헌법재판소가 어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김영란법은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국회 통과 이틀 만인 3월 5일 대한변협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심사가 진행 중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정치인들의 부정부패를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제정이 추진됐다. 하지만 입법과정에서 알맹이는 쏙 빠진 채 위헌 요소만 강화시킨 대표적인 부실 입법이다. 법 적용 대상을 언론인·사립학교 교원 등 민간인까지 무리하게 확대한 데다 정작 법이 규제하고자 한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은 광범위한 예외조항을 통해 사실상 처벌을 피하도록 해 국민의 빈축을 샀다. 또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 또는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이해 충돌 방지' 부분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아예 누락돼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의 딸 취업 청탁, 신기남 의원의 아들 로스쿨 구제 청탁 등 이른바 사회권력층의 불공정·부정 청탁이 만연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 이날 공개변론에 나선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언론인·사립교원 등을 김영란법의 규제 대상으로 삼은 것은 언론·사학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라며 "김영란법은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 금지 원칙, 연좌제 금지 원칙에 모두 위배된다"고 강조했는데 당연한 지적이다. 복잡한 법리 논쟁을 떠나 김영란법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법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부작용과 혼란만 우려되는 '악법'으로 변질됐다. 금품·향응 수수·부정청탁의 소지가 가장 큰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아예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점이 제일 큰 문제다. 지난해 시행에 들어간 독일 반부패법이 국회의원의 뇌물수수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과 정반대다. 김영란법은 내년 9월 시행 전에 위헌 요소는 완전히 제거하고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에 대한 반부패법'으로서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김영란법이 내년 9월에 시행되기 전에 위헌 요소는 제거하고 정치인이 법 적용대상엣 제외 된 것은 문제이니 정치인들의 뇌물수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