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 일 동서울버스터미널은 7 월부터 시외버스 예매를 중단한다는 공지문을 홈페이지에 띄웠다. 일부 시외버스 회사들이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노선 변경과 운행 단축이 불가피하다며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진화에 나서 서비스는 재개됐지만 일시 봉합일 뿐이다. 노선버스는 다음달부터 주 68 시간, 내년 7 월부터는 주 52 시간 근무제가 되는데 당장은 탄력근무제를 활용해 어떻게 맞추더라도 1 년 후에는 대응 방법이 묘연하다.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다 고용하고도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는 버스 회사가 없다는 게 문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일단 시행해보고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 벌어지는 혼란에 대한 주무부처 장관의 인식이 이렇다. 김 장관은 "대기업은 준비가 충분히 돼 있고 대기업 계열사도 돼 있다"고도 했다. 근로시간 내규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몰라 쩔쩔매는 대기업이 대부분인데 김 장관 눈에는 안 보이는 모양이다. 이런 초현실이 없다. 고용부는 시행 20 여 일을 앞둔 아직까지 세부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다. 비판 여론이 끓어오른 지난 6 일에야 "질의응답형 자료집을 다음주 발표하겠다"고 했다. 당장 임원이 근로시간 단축 대상인지, 거래처와의 저녁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도 알지 못한다. 여론의 질책이 있기 전까지 과연 가이드라인 작업에 들어갔는지조차 의심하게 된다. 일단 시행해보고 보완한다는 말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2 년 이하 징역 또는 2000 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 국민은 문제가 터진 후 처리하라고 세금을 내고 공무원들 월급을 주는 게 아니다. 문제가 안 터지도록, 가능한 한 부작용이 적도록 설계하고 점검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이다.
주 52 시간 근무제로 현장은 혼란에 빠져 있는데 일단 시행해보고 보완한다는 장관의 말은 황당하기 짝이 없으며 문제가 안 터지도록 설계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