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그동안 지방의회가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를 감시하기 위한 주기적 재무감사를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들이 업무추진비 카드를 주점에서 쓰거나, 전화비나 교통비, 동호회 활동비로 부당하게 예산이 지원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지방의원들은 동료 의원의 선물을 사거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관광 위주의 해외연수에 예산을 집행하기도 했다고 권익위가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 지자체 감사 범위에 지방의회 사무기구가 포함되도록 권고했다. 이번 공정위의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지방의회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내부 단속을 위한 일련의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 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방정부 감시'를 지시했다. 지방선거 압승이후의 '국정운영 위험' 관리차원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도 지방공약이행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방적폐 청산 작업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우선 당선인을 배출한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시도당 등 지역위원회를 통해 '풀뿌리 정치' 단위에서 윤리성 강화 등 혁신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오늘도 기초단체장 당선인 161 명을 모두 국회로 불러모아 당선인의 자세와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한다. 이 교육에선 지방정부·의회의 불법과 비리엔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게 처리하겠다는 사전 경고도 포함된다고 한다. '지방 적폐 청산'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지방 분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전 조치다. 지방 적폐가 청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권한만 이양되면 지방 분권의 가시적 성과를 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익위 등 정부기관의 '지방 적폐 청산' 작업이 지방정부와 의회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감사의 대상을 '승리한 민주당 지방정부'에 국한시키겠다고 했지만 액면 그대로 될 리는 만무하다. 지방에서 이뤄지는 행정 대부분이 연속성을 갖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과거 권력에 대한 청산으로 변질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방 적폐 청산'의 주체와 방법에 대한 면밀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지방정부 감사는 적폐 청산에 있어 필요하지만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해쳐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