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 당 원내대표가 지난 13 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승복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헌재 결정에 정치권이 승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이를 재확인하는 합의를 다행스럽게 받아들인다.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로 나뉘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세 대결에 나설 정도로 우리 사회의 갈등과 긴장감이 높아져온 탓이다. 국민통합을 위해 앞장서도 모자랄 정치지도자들이 그동안 여론을 선동하고 갈등을 부채질해왔으니 이제 헌정질서를 강조하는 것만으로도 반가운 일이다. 다만 이번 합의는 2 월 임시국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논의하는 과정에 '구두합의'라는 형태로 나왔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이 의문이다. 그동안 정치권이 합의나 약속을 발표했다가 이런저런 전제조건을 끄집어내며 번복하는 사례를 헤아릴 수 없이 목격해왔다. 이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처럼 탄핵을 찬성하는 진영과 반대하는 진영이 첨예하게 맞서 있는 사안을 놓고 이 정도 합의로 실효성 있는 안전판을 마련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정치권에는 아직도 탄핵 인용 또는 기각을 놓고 극단적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바른정당은 탄핵이 기각되면 소속 의원들이 총사퇴하겠다고 결의하면서 그 반대로 탄핵이 인용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총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말 그대로 헌재에 대한 사생결단식 압박이다. 야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아예 "탄핵을 기각하면 헌재를 상대로 싸워야 한다"고 했는데 헌정질서를 이렇게 무시하고서도 국가지도자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한때 '혁명' 운운하다가 "승복한다"고 태도를 바꾸긴 했지만 여전히 "민심과 동떨어진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 헌재 결정이 임박해질수록 갈등은 과격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들이 자제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앞장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야 정당과 지지자들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선주자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사실을 공동 기자회견으로 천명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국민통합과 사회안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여야 4 당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리든 받아들이는 데 합의했다고 하는데, 정치권에는 아직도 탄핵 인용 또는 기각을 놓고 다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선주자들이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사실을 공동 기자회견으로 밝힌다면 국민통합과 사회안정의 효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