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1 일 제7 차 회의를 열어 민간 일자리 창출 대책을 논의·의결했다. 2022 년까지 바이오헬스, 소프트웨어(SW), 지식재산(IP) 3 개 분야에서 일자리 10 만개를 만드는 게 대책의 골자다.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5 월 6 차 회의에선 소셜벤처, 혁신창업, 뿌리산업 육성 등을 통해 11 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제6 차, 7 차 회의에서 마련되는 일자리 수는 20 만개, 연내 열릴 8 차와 9 차 회의에서는 30 여 만개가 마련돼 총 50 여 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려 한다"고 말했다. 우선 이런 일자리 목표 추계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다. 바이오헬스를 예로 들면 지난해 관련 분야 일자리가 14 만4000 개였는데 2022 년에는 18 만6000 개로 4 만2000 개 늘린다는 식이다. 그 방안으로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육성 △벤처창업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미래 신산업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꼽고 있다. 이런 정책은 지금도 하고 있는 것들이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뜻이라면 그렇게 알아듣겠으나 일자리 4 만2000 개를 더 만든다는 말은 통 믿기 어렵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과 시장이다. 정책은 기업과 시장이 잘 작동하도록 조심조심 달래고 유도할 뿐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 일자리는 시장이 작동한 결과 만들어지는 것으로 그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추계는 번번이 예상을 빗나간다. 논리적으로도 허술하다. 예컨대 6 차 회의 때 말한 소셜벤처·혁신창업과 7 차 회의에서 언급된 바이오헬스, 소프트웨어, 지식재산은 중첩될 수 있다. 이걸 단순히 덧셈해 20 만개 새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생략과 과장이다. 무엇보다 일자리위원회가 회의 한 번 할 때마다 10 만개씩 새 일자리가 발표되는 형식이 도무지 미덥지 않다. 그런 식으로 연말까지 50 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정부 부처에 목표치를 할당하고 일선 공무원들이 엉성하게 짜맞춘 숫자를 무슨 대단한 청사진이나 되는 것처럼 발표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할 수 있는 확실한 일이 하나 있다. 대못 규제를 뽑는 것이다. 일자리위원회는 그런 걸 연구해야 한다.
일자리위원회가 제 7차회의를 11일날 열어 민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논의를 했으며 지식재산 3개 분야에서 일자리 10만개를 만드는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 하지만 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일자리 목표 추계의 신빙성, 또 정책은 실질적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며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