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어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북한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사드의 실효성에 대해선 국민이 상당한 의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한·미관계를 위해서도, 국민적 컨센서스를 위해서도 정부와 국회가 보다 밀접한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그러나 '보다 밀접한 협의'가 국회 비준을 뜻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것과는 관계없다. 비준은 무슨 비준…"이라고 답했다. 무슨 말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더민주는 정부가 사드 배치를 발표한 지난 8일부터 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해왔다. 발표 직후 이재경 대변인은 "실익 있는 사드 배치라면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결정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후에도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거치는 과정이 없었다는 치명적 결함이 있다"(10일 이재정 원내대변인)는 등 절차적 하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드 배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친다는 입장을 한번도 낸 적이 없다. 당내 평균보다 보수로 기울어 있는 김 대표의 안보관이 이 같은 입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면서도 안보 문제에선 보수적 입장을 취해야 중도층 지지를 끌어올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김 대표의 경제·안보 분리 전략은 단견이라고 본다. 경제민주화는 서민과 중산층을 부축하기 위한 것이다. 사드 배치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흔들리고, 중국의 경제보복이 가시화할 경우 그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갈지 명약관화하다. 먼저 서민이 직격탄을 맞고 다음 차례는 중산층이 될 것이다.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여있고 경제적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 경제·안보 분리란 불가능하다. 더민주가 오늘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의원 간담회를 연다. 그러나 간담회로 그칠 게 아니라 이른 시일 내에 공식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결정해야 한다. 당 대표 후보와 대선주자들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수도 있는 사안에 '전략적 모호성'은 용납될 수 없다. 시민은 이렇게 비겁한 정치를 하라고 더민주에 표를 준 것이 아니다.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경제적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 경제·안보 분리는 용납될 수 없는 만큼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불가피하나 실효성에 대해선 의심을 갖고 있다고 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의원총회를 열어 당대표 후보와 대선주자들의 의견을 분명히 결정하게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