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건물의 수분양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그 절차를 경료하기 전에 건축주로부터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보관 중이던 등기권리증의 반환을 요구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매수인으로서의 의무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건축주가 등기권리증을 이용하여 구분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려 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건축주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그 취지를 수분양자에게 통지하여 권리보호를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구분건물의 수분양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그 절차를 경료하기 전 건축주로부터 그 등기권리증의 반환을 요구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의무이행을 완료했고 건축주가 등기권리증을 이용하여 구분건물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건축주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수분양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