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지난 27 일 정상회담에서 연내 종전선언,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 등을 추진키로 하는 등 정전협정 체결 65 년 만에 한반도 대결 구도를 없애고 평화 체제로 대전환하는 역사적 선언을 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으로 명명된 4·27 선언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남북이 경제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4·27 선언 1 조 6 항은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10·4 선언(2007 년)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며, 1 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대책을 취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남북이 본격적 경협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인프라 구축 등 준비 작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미국과 UN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대북 제재가 풀려야 남북 경협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대북제재가 해결되지 않은 마당에 아직 남북 경협을 논하기는 이른 측면이 있다. 그러나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내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획기적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재계는 예전과는 다른 대규모 남북 경협사업이 물꼬를 트게 될 것이란 기대를 보이고 있다. 4·27 선언에서 명시한 동해선은 부산~강릉~제진에 이어 러시아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거쳐 유럽 철도까지 통하는 노선이다. 현재 강릉~제진(104 ㎞)이 끊어진 상태로 연결 사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경의선(서울~신의주)은 이미 연결돼 있으나 현대화 등 시설 개량이 필요하다. 장차 중국 베이징 등 중국횡단철도(TCR)와 연결될 수 있다. 10·4 선언에 포함된 경협 사업은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경제특구건설, 개성공단 2 단계 개발, 개성-평양 고속도로,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이다. 이밖에 남북과 러시아 등의 전력망을 연결하는 동북아 광역전력망 사업, 러시아 사할린 천연가스 개발과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나진·하산 물류단지 사업, DMZ 관광 개발사업 등이 '한반도 신경제지도' 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다. 경협은 정체한 남한 제조산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주고, 막대한 규모의 북한 광물자원 공동개발 효과를 비롯해 중, 러, 유럽을 잇는 물류시스템 구축으로 막대한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과거처럼 남북만의 경협 사업 모델로는 효과가 높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미·러·중 등 주변국이 함께 참여해야 안정적 경협 사업과 한반도 평화 경제체제를 만들 수 있다고 조언한다. 정권에 따라, 정치 불안에 따라 언제 또 경협사업이 중단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이다. 실제 북한은 2005 년 모든 핵무기 포기, 2012 년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시 중지 등을 약속했지만, 전혀 지키지 않았다. 또 수시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런 불확실성을 없애고, 북한을 개방 경제체제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제 경협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한반도 경제번영이 한반도 군사적 평화는 물론 세계적 평화와 경제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종전선언,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 등을 추진키로 한 4·27 선언에는 남북이 경제협력 사업의 추진에 관한 내용도 명시되었지만 실제로 미국과 UN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대북 제재가 풀려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정부는 국제 경협사업 추진을 통해 북한의 개방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돕고, 한반도 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