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 당 원내대표들이 청와대에서 약 2 시간 동안 오찬회동을 열어 민생 살리기를 위한 초당적 협력에 합의했다.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를 분기별로 1 회 가동하고 자영업자 지원방안 같은 민생법안을 8 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한다는 것이 골자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력에도 의견이 일치했다. 실로 오랜만에 보는 협치의 모습이다. 문 대통령과 여야의 이번 합의가 갖는 의미는 적지 않다.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이 협치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했다는 점이 그렇거니와 정부와 국회가 민생 경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소를 위한 행동에 나선 것도 큰 성과다. 비록 정의당의 반대로 규제혁신 법안의 8 월 임시국회 처리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나머지 참석자들이 동의를 표했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충분하다. 합의는 했지만 실천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여야는 임시국회를 열 때마다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수없이 다짐해왔다. 8 월 국회 역시 처음에는 시급한 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처럼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도 1 년 전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들이 구두로 약속한 사항이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탓이다. 민생법안을 8 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한다는 합의의 실천은 이러한 불신의 벽을 무너뜨리고 신뢰의 탑을 쌓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과 여야의 모습이 지금 같아서는 안 된다.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의 올바른 지적과 비판을 수용할 줄 아는 포용성을 갖춰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과 노동정책에 대한 재검토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야당은 트집만 잡으려 할 게 아니라 국정운영의 파트너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대통령과 여야가 이번만큼은 약속을 꼭 지켜 고용과 투자 가뭄에 시달리는 경제에 단비를 내려주기 바란다.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회동에서 민생 살리기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한반도 비핵화 협력 등을 초당적으로 합의했지만,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반복해온 약속을 지키고 협력을 통해 합의를 꼭 지켜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