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미국 CNBC 인터뷰에서 필요하면 하반기에 추가 경기부양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시한 확장적 정책들이 상반기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결정하겠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올해 벌써 4개월을 다 보냈으나 그동안 눈에 띄는 조치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차례 0.25%포인트 낮춘 것 외엔 기억나지 않는다. 금리 인하 효과와 부동산3법 개정으로 증시·부동산 양대 실물시장이 꿈틀거렸지만 후속 경기 활성화 대책이나 조치는 보이지 않았다. 성완종 리스트가 국정 전반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을 마비시키는 바람에 경제 관련 현안은 더욱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같다. 공무원연금, 노동, 공공부문, 금융 등 4대 개혁이 요란하게 변죽만 울리다가 그나마 동력이 꺼져가는 상황이다. 4대 개혁이나 경제 분야나 손에 잡히는 게 없으니 총체적인 국정공백이란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임시국회는 열려 있지만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는 남미 순방 전 박근혜 대통령의 각별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선 관심 밖이다. 가뜩이나 한국 경제 성장세에 대한 의구심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낮췄고,글로벌 투자은행들은 2%대도 예상한다. 엔화 약세로 우리의 수출 전선은 빨간불이다. 3월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2% 줄었다. 1월(-0.7%), 2월(-3.4%)보다 감소폭도 더 커졌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에서의 달러 유출 등 글로벌 자본흐름의 급격한 변동도 예상된다.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 경제에 유리할 것 같은 환경과 여건은 아니다. 금리 인하와 양대 실물시장이 움직이는 마중물을 실물경제 활성화로 연결할 수 있는 최경환 경제팀의 후속 대책이 아쉽다. 유통시장 등 내수는 아직도 꽁꽁 얼어붙은 겨울이다. 최경환 경제팀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비롯해 서비스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눈앞의 현안뿐 아니라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한 중장기 대책까지 모든 카드를 준비해놓고 있어야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하반기에 추가 경기부양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으나 실물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는 후속 대책이 아쉬우며 최경환 경제팀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서비스분야 활성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