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혼모나 한부모가정, 동거가정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비혼·동거가정 차별금지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이나 학교에서 혼인이나 가족상황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 없도록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책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도록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은 입사 서류에서 지원자의 결혼 여부, 부모·배우자·자녀 유무와 가족의 인적사항을 물을 수 없게 된다. 어린이집과 각급 학교 역시 입학 서류에 가족사항 기재를 요구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비혼가정의 자녀 또는 '싱글맘'이라는 이유로 취업이나 교육 기회를 얻는데 부당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차별금지법 추진은 사회적 약자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옳다. 싱글맘이나 이들의 자녀들은 경제 형편이 어려운 데다 알게 모르게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게 현실이다. 특히 비혼가정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취업 등에서 또다시 불이익을 받는다면 설상가상의 어려움에 처한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고용·교육·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혼가정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차별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 프랑스에서는 비혼부모도 각종 수당과 휴가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싱글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강하고 부모의 지위나 재산에 따라 그 자녀를 차별대우하려는 경향이 유독 심하다. 최근 한국외국어대학교가 각 학과에 재학생의 학부모 직업을 조사토록 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비혼가정이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이긴 하다. 한국은 지난해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가 6.0건으로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을 정도로 결혼이 줄고 있다. 자칫 '비혼가정도 결혼가정만큼 괜찮다'는 인식이 퍼질 경우 결혼은 줄어들고 한부모 또는 동거가정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유럽에서는 비혼가정이 전체 가구의 17%(영국)~36.3%(스웨덴)로 일반화돼 있으나 그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심각한 방황을 겪는 부작용도 보고되고 있다. 차별은 없애면서도 가정과 결혼에 대한 한국 사회의 가치는 지켜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부가 미혼모나 한부모가정, 동거가정 등이 차별로 인해 겪는 불합리한 대우와 경제적 어려움을 금지하는 사회적 차별 금지법 제정을 추진 중인데 사회적 약자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옳은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