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은행이 채무자의 대출금의 변제기를 연장해 주기 위한 방편으로 신규대출에 준하여 한 갱신처리나 대출금의 회수 및 신규대출의 형식을 취한 처리는 그 형식여부에 불구하고 종전 대출금의 변제기를 연장한 채무내용변경행위에 불과하므로 갱신 또는 신규대출처리후의 대출금채무는 대출금채무와 동일성이 종지된다. 나. 은행이 채무자에게 최초로 대출하면서 그 연대보증인등으로부터 어음거래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각 서명날인을 받고 별도의 보증서를 받은 후 전후 4회에 걸쳐 위 대출금의 변제기를 연장할 때마다 변제기가 연장된 대출채무의 증서로서 어음거래약정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채무자의 요구에 응하여 연대보증인등을 변경하고 그와 같이 변경된 연대보증인등으로부터만 새로 작성된 어음거래약정서를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을 받고 별도의 보증서까지 받았다면 묵시적으로 종전의 보증인과의 보증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종전 대출금의 변제기를 연장한 채무내용변경행위는 갱신 또는 신규대출처리후의 대출금채무는 대출금채무와 동일성이 종지되고 변경된 연대보증인등으로부터만 새로 작성된 어음거래약정서를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 받고 별도의 보증서까지 받았다면 묵시적으로 종전의 보증인과의 보증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