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기업 구조조정 추진 체계를 재정비했다. 확실한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11 조원 규모 국책은행 자본 확충 펀드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시간만 끌어온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질지 아직도 미덥지 않은 구석이 많이 있지만 일단 기업 부실을 털어내기 위한 기본 틀은 갖춰진 셈이다.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해 국책은행 자본을 메워주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을 빚었지만 큰 틀에서 정부와 한은 간 합의가 이뤄졌다. 산업·수출입은행 자본 확충에 필요한 수준(5 조~8 조원)을 크게 웃도는 재원이 선제적으로 확보됐다. 문제는 실행력이다. 한국 경제 명운을 가를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정부 당국과 국책은행은 면피주의로 흐르지 말고 확실한 성과로 말해야 한다.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음 네 가지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첫째,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각자가 더 이상 폭탄 돌리기를 하지 말고 반드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가 새로 생긴 만큼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구조조정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므로 청와대도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실무 관료나 은행 관계자가 책임 추궁이 두려워 몸을 사리는 행태는 곤란하다. 둘째, 무작정 좀비기업을 연명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수술을 단행해야 한다. 조선과 해운사 구조조정은 아직 응급 수혈 단계에 그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재무적 구조조정에 치중하므로 산업정책 당국이 산업 재편의 큰 그림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기업 지배구조 수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셋째, 부실을 도려내는 수술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신속하게 끝내야 한다. 시간을 끌수록 출혈이 많아지고 효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넷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대마불사형 기업 대주주와 채권자가 국민 경제를 볼모로 손실을 사회화하는 도덕적 해이는 철저히 막아야 한다. 조선사와 국책은행은 더 강도 높은 자구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부실을 키운 경영진과 채권은행, 감독당국의 책임은 엄중히 물어야 한다. 어제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대우조선을 전격 압수수색했는데 경영비리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
정부는 어제 한국 경제의 명운이 달린 기업 구조조정 추친 체계를 재정비 한 이후 이를 추진하는 데 있어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는 실행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