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강기정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 20명은 지난해 6월 『을(乙)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관련 핵심 법안 21개를 소개하는 책이다. 이 중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10개다. '납품가 후려치기'를 할 경우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대기업 임원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는다는 취지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신규 순환 출자를 금지하는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2월 14일부로 발효됐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100여 개 계류 중 경제민주화 입법 성과를 놓고 여야 견해는 엇갈린다. 새누리당은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 반면, 민주당은 경제민주화가 실종됐다고 반박한다. 공방은 2월 임시국회에서도 진행 중이다. 경제민주화만 놓고 보면, 민주당 공세를 새누리당이 받아치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앞두고 60개 중점 처리 법안을 발표했는데, 이 중 15건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다. 새누리당은 내부적으로 중점처리 법안 리스트를 마련했지만 대외에 공표하지는 않았다. 민주당은 세 차례(2월 17·20·27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가능한 많은 경제민주화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우원식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대정부 질문이 끝나는 대로 각 상임위별로 경제민주화 법안과 을 살리기 법안을 내세워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법안이 많고, 법안을 논의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이 열흘 정도로 짧아 국회를 통과할 법안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제민주화기본법 제정안'은 통과가능성이 희박하다. 경제민주화기본법은 104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1월 15일 발의됐다. 제정안에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경제민주화위원회를 설치해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을 수립·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되면 경제민주화위원회는 3년마다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경제민주화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추미애 의원은 "국회 내에서 이견이 많지 않아 통과를 자신한다"고 했지만 새누리당 생각은 다르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원회 의장은 "(경제민주화기본법은) 옥상옥 규제를 더 쌓자는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그런 법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 법안이 사실상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되는 것이어서 새누리당이 받아 줄 가능성은 매우 작다. 김 의장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새 정부 들어 일감 몰아주기 금지, 신규순환출자 금지 등 건국 이래 이렇게 많은 경제민주화 법안을 이토록 빨리 처리한 적이 없다"면서 "경제활성화와 민주화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한쪽이 너무 커지면 전진을 못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임시국회 중점 처리법안이라고 밝힌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앞두고 중점 처리한 법안 60개 가운데 15건이 경제민주화관련 법안인데 앞으로 세 차례 열릴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가능한 많은 경제민주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여당의 반대와 법안을 논의할 기간이 짧아 실질적으로 통과될 법안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