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세력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이번만은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의 반영일 터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故 위르겐 힌츠 페터 독일 기자의 취재를 도왔던 택시 기사 故 김사복(영화 '택시 운전사')씨의 아들 승필(59)씨와 북한군으로 지목당한 지용(76)씨가 극우 보수 논객 지만원(76)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사자명예 훼손 및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다. 지만원씨는 이번 고소로 벌써 5 차례 검찰에 고소 당한 전력을 갖게됐다. 이쯤되면 지씨의 5·18 폄훼는 지나치다 못해 거의 고질화 됐다고 보아야 한다. 지씨의 그러한 행위는 수많은 광주시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을 정도다. 지씨는 지난해 서울역 집회에서 "광주시장이 5·18 당시 광주 교도소를 북한 특수군이 공격했음을 증언했다"는 근거없는 주장까지 펼쳐 윤장현 시장으로 부터도 고소를 당한 바 있다. 문제는 5·18 을 폄훼·왜곡하는 세력들의 뿌리가 깊다는 점이다. 이들을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수차례 고소에도 이같은 행위가 되풀이 됨은 그 배후 세력을 원천 차단하지 못한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승필씨와 지용씨의 고소로 또 다른 왜곡 세력에 대해 경종이 울려질지 각별히 주목된다. 5·18 폄훼 세력의 시도 때도 없는 출현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반사적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런 세력이 누구인지 이번 일을 계기로 제대로 밝혀낼 필요가 있다. 5·18 폄훼세력의 발본색원과 함께 당시 여성들의 성폭행·성폭행 등 가공할 인권 유린 실체에도 주목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오월민주여성회 등은 지난 4 일 80 년 5 월 성고문이나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258 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오월민주여성회가 '특별전담위원회'를 구성, 그 피해에 대한 전모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바다. 국회차원에서 왜곡세력을 근절시킬 법안 발의 등의 활동을 벌여 그나마 다행스럽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 등은 9 월 출범 예정인 '5·18 진상규명위원회'에 조사권을 강화하는 개정 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개정안은 가해자 동행명령이나 인적·물적 증거를 쉽게 확보할수 있도록 했다. 조사위 인원을 늘리고 조사권 강화 차원에서 동행명령 불응시 과태료 등 보다 강한 처분을 가능케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다.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5·18 왜곡세력의 민낯이 드러나고 그들에게 응분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법안 보완 등을 통해 왜곡세력이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
국회차원의 법안 발의 등으로 5·18 을 폄훼·왜곡하는 세력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기회에 법안 보완 등을 통해 해당 세력이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