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청와대 지시로 여론조작 등 위법·편법이 동원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어제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정화를 결정해 추진했고,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이 위법·부당한 수단과 편법을 동원해 국정화 정책을 강행했다"고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박 전 대통령과 김·이 전 비서실장 등 관련자 25 명 이상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당시 교육부 장관 2 명과 차관 등도 포함됐다. 청와대 지시에 따라 실무 작업에 참여한 교육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2015 년 10 월 청와대는 전국역사학대회에서 국정화 반대 성명 발표가 예상되자 사전 대응을 지시했고, 교육부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지지 교수 모임 성명서 발표 등을 계획했다. 또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해 교수 102 명의 국정화 지지 선언을 기획하고, 교육부가 시민단체 명의로 국정교과서 홍보 리플릿을 만들어 배포하도록 했다. 청와대가 세부 사안에까지 일일이 개입한 것이다. 과거의 잘못이나 위법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바로잡는 게 당연하다. 재발 방지를 위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결정 사항을 일일이 문제 삼는 건 과도한 측면이 있다. 공직사회에 만연한 보신주의와 복지부동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더구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좌우 이념 공방으로 극심한 홍역을 앓았던 사안이다. 이를 또다시 부추기면 국론 분열의 부작용이 없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야당 때는 정부 주도로 교과서를 만드는 것에 반대하더니 정권을 잡자 교과서 내용을 진보적으로 채색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는 연구·집필 총괄책임자의 승인 없이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된 1948 년 8 월 15 일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뀌었다. 교과서 내용을 정권 입맛에 맞춰 손질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 조사 결과 위법, 편법이 확인돼 진상조사위가 박 전 대통령과 김·이 전 비서실장 등 관련자 25 명 이상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은 정책결정 사항을 일일이 트집잡는 것으로 국론 분열의 부작용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