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카드사의 팔을 비틀어 또 다시 카드수수료를 인하했다. 금융위원회는 26 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율을 현행 2% 초반에서 1%대로 낮추는 인하안을 확정했다.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는 가맹점 기준을 매출 5 억원 이하에서 30 억원 이하로 구간 확대를 신설하며, 전체적인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췄다. 5 억~10 억원 구간의 수수료율은 현행 약 2.05%에서 1.4%로, 10 억~30 억원 구간은 현행 2.21%에서 1.6%로 줄어든다. 매출 500 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도 30 억~100 억원 구간이 2.20%에서 1.95%로, 100 억~500 억원 구간이 2.17%에서 1.95%로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카드수수료 인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7 년 이후 9 차례나 있었다. 통신요금과 함께 지난 20 여년간 선거 등 정치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정치권 선심성 단골 메뉴였다. 이번도 문재인 대통령이 22 일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자 최종규 금융위원장이 다음날 곧바로 8 개 카드사 사장을 소집했고, 이날 인하 방안이 나왔다. '관치'를 넘어 '정치'가 민간 영역인 금융을 좌지우지하는 모습이다.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을 해도 모자랄 판에, 시장 자율로 형성돼야 할 카드수수료 체계가 '정치금융'에 휘둘리는 것이다. 전형적인 선심성 포퓰리즘이 아닐 수 없다. 중소상공인이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운영부담이 급증하며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이를 수수료율 인하로 달래겠다는 것이다. 민간 카드사는 지난해에 영세가맹점 인하에 이어 내년 1 월부터 또 다시 수수료율 인하로 직격탄을 맞게 됐다. 결국 이는 연회비 인상이나 부가서비스와 무이자 혜택 축소 등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불똥이 튈 수밖에 없다. 정책 실패를 민간 카드사와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이유다. 당장 민간 카드사는 이번 조치로 내년부터 1 조4000 억원 규모의 카드수수료 수익이 사라지며 가맹점 수수료 수익의 24% 가량이 증발한다. 카드사는 수익구조를 맞추기 위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포퓰리즘적 카드수수료 인하는 정책 풍선효과로 또 다른 갈등과 소비 악화의 빌미만 만들 뿐이다.
소비자를 의식한 정치권 선심성 단골 메뉴인 카드수수료 인하는 카드사와 소비자들에게 갈등과 소비 악화를 초래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