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 일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70 대 남성이 엽총을 난사해 면사무소 직원 2 명이 숨진 사건은 총기 소지와 관리에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 남성은 오래전부터 총기로 인근 주민을 위협해왔고 불안을 느낀 주민이 경찰에 장기 압수까지 요구했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 됐기 때문이다. 같은 마을에 사는 한 귀농 부부는 이 남성과 상수도 물 문제로 수차례 다툼을 벌여 장기간 불안에 시달렸다고 한다. 평소에도 죽이겠다고 소리 지르고 아침마다 총소리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다가 급기야 총을 들고 찾아와 위협까지 했다. 마침내 견디다 못한 이 부부는 경찰서를 찾아가 진술서까지 쓰면서 이 남성으로부터 총기를 압수해 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른다. 그런데도 일정 기간 압수하던 경찰은 사건 당일 남성이 총을 찾자 아무런 규제를 못 한 채 다시 출고해줬다는 것이다. 누가 봐도 총기 위협 신고를 묵살한 행위나 다름없다. 더구나 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외면했다고 하니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총기 연관 사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미리 막지 못하다가 결국 애꿎은 두 사람이 숨지는 참극이 일어난 것이다. 총기 사고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엄격한 규제 덕분에 외국과 비교하면 총기 사고가 적고 비교적 안전하다고 평가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믿을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외 직구로 불법 총기 소지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다분해졌기 때문이다. 제조, 판매, 소지가 현행법상 엄격하게 금지된 무허가 총기도 시중에 나돌고 있다고 한다. 범행에 사용된 총기 대부분이 신고 않고 소지해온 총기다. 현행법상 유해조수 구제를 위한 수렵용 총기는 경찰관서 내 보관이 원칙이다. 경찰은 수렵 기간에 오전 7 시에서 오후 7 시까지만 반출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린다. 입출고는 총기 소지자 주소지와 수렵장 관할서 두 곳에서 가능하다. 하지만 모두 다 수렵 외 목적으로 사용할 개연성은 사실상 크다고 판단된다. 출고 후 자유로운 총기 이동을 막을 방도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처럼 집 근처 경찰관서에 보관된 총기는 손쉽게 찾고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수렵인들이 겪는 불편을 고려하더라도 입출고 장소만큼은 철저하게 제한해야 한다.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은 심신 상실자, 마약 또는 알콜 중독자, 정신 장애인 등은 총기 소지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폭력 성향이나 재범 우려가 있다면 내준 총기 소지 면허도 취소해야 한다. 허가 갱신 기간도 가급적 줄여 부적격자 소지 가능성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
봉화군에서 엽총을 난사해 면사무소 직원 2명이 숨진 사건으로 총기 소지와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으니 입출고 장소를 제한하고 총기소지 제한과 면허취소로 부적격자 소지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