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표준연) 원장이 주식 백지신탁 문제로 사표를 냈다는 소식은 공직자윤리법과 민간 인재 유치가 양립하기 어려운 현실을 잘 보여준다. 6 월 23 일 취임 이후 4 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권 원장이 돌연 사표를 낸 것은 그가 보유한 벤처기업 '프론틱스' 주식 때문이다. 프론틱스는 교량, 건물 등 거대 구조물의 강도를 측정하는 '계량화 압입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으로 권 원장이 서울대 금속공학과 교수 시절 설립했다. 권 원장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연구원장 취임 후 보유 주식을 신고했는데 인사혁신처는 연구원장 업무와 주식 사이에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매각을 권고했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 공직자 본인 등이 직무와 관련해 보유한 주식이 3000 만원 이상일 때 임명 후 한 달 이내 매각하거나 금융회사에 백지신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권 원장은 "애써 키운 기업을 포기할 수 없다"며 사표를 택했다. 권 원장은 당초 프론틱스 주식과 연구원장 업무 간 직무연관성이 없다 판단하고 원장 공모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연은 국가 측정 표준 확립 및 측정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정부가 권 원장을 선임한 것은 기업 설립까지 간 그의 측정 관련 전문성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일 텐데 결국 이 전문성과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이 충돌한 꼴이 됐다. 백지신탁에 걸려 민간 전문가의 공직 진입이 좌절된 것은 권 원장이 처음은 아니다. 2013 년 현 정부 초대 중소기업청장으로 내정됐던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가 백지신탁이 경영권 포기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중도 사퇴했다. 2005 년 도입된 백지신탁은 공직의 이해 중립을 확립하는 데 나름대로 기여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기업 방면 인재를 선발하는 데는 장애가 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경영권과 공직 사이에서 무조건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현행 제도는 경직된 감이 있다. 최고 적임자가 있으면 뽑되 사후 감독을 통해 이해관계 충돌을 막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캐나다 등에선 경영권 지분의 경우 주식 처분을 의무화하지 않는 대신 관련 안건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사후 '직무 회피'를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등을 통해 최고위 공직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거의 다 공개되는 세상이다.
권동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이 주식 백지신탁 문제로 사표를 낸 것은 공직자윤리법과 민간 인재 유치가 함께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현행 제도보다는 적임자가 있으면 뽑고 사후 감독을 통해 이해관계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