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을 허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50 대에게 서울중앙지법이 징역 5 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거짓과 중상이 넘쳐나는 인터넷 문화에 경종이 됐으면 한다. 피고인 이 모씨는 국내 최대 규모 장학재단 설립자인 삼영화학 이종환 명예회장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장은 사재 3000 억원을 출연해 교육재단을 세우는 등 평생 교육사업에 8000 억원을 내놓은 인물이다. 그러나 이씨는 '가짜 기부천사 이 회장은 아침저녁으로 일본 군가를 부른다' '일생을 공금 횡령으로 살았다' 등 수십 가지 음해성 글을 남의 아이디로 만든 블로그에 유포했다. 이 중에는 이 회장을 성폭행범으로 묘사한 대목도 있다. 이 회장 측 고소로 재판을 받게 된 이씨는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 이것이 자승자박이 됐다. 검찰이 징역 3 년을 구형한 데 비해 배심원 다수가 '징역 5~7 년'을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해 5 년을 선고한 것이다. 명예훼손 혐의에 5 년이 선고된 것이나 구형보다 선고 형량이 늘어난 것은 이례적이다. 인터넷이라는 익명의 공간에서 행해지는 인격말살 행위에 대해 검찰보다 일반인의 시선이 더 엄격했던 것이다.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에서는 특정인을 겨냥한 말초적 비방들이 빛의 속도로 유통되고 확대 재생산된다. 간혹 연예인 또는 사회적 유명인사가 소송을 걸어 알려지는 경우 외에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인격적 살인이 행해지고 있다. 특히 다수가 악플 형태로 행하는 폭력 앞에서 개인은 철저히 무력한 존재다. 일일이 대응하기엔 그 수가 너무 많고 이를 처벌할 법적 잣대는 너무 무르다. 최근 모 치킨 프랜차이즈 회장에 의해 강제로 호텔방에 끌려갈 위기에 처했던 여성을 구했던 주부 일행은 그 다음날 인터넷에서 '꽃뱀 사기단'으로 매도당해야 했다. 그중 한 여성은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모은 악플 캡처본만 A4 98 쪽 분량"이라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인간의 이성은 익명성과 다중이라는 공간 속에서 쉽게 무장해제되곤 한다. 그러나 심심풀이 댓글이 특정인에겐 평생의 상처가 될 수도 있다.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 법은 보다 엄격해지고 개인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인터넷상에 타인에게 허위 비방의 글을 올린 악플러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법에 의해 징역 5년의 중형이 내려졌는데, 이를 계기로 거짓과 음해의 인터넷 문화에 경종이 되기를 바라며, 익명성과 다중이라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악플이라는 폭력에 대해 준엄한 법의 심판과 함께 개인의 경각심이 요구되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