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앞장서 추진한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이 어제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기업소득환류세'라는 형태로 구체화됐다. 제도 도입 후 2~3년간 기업이 이익을 투자나 배당, 임금으로 쓰지 않으면 남은 부분 중 일정 부분을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과세 대상 소득은 내년부터 적용하는 만큼 실제 과세는 2017~2018년에야 이뤄진다. 자기자본이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을 대상으로 하겠다니 중소기업은 제외될 전망이다. 이미 국회에 계류돼 있는 사내유보금 과세 법안은 과거에 쌓은 유보를 과세 대상으로 하나 이번 기업소득환류세는 앞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대상이다. 미국 일본 대만 등에서 기업이 배당소득세를 회피하려고 과잉 유보금을 쌓을 때 10~20% 세율로 과세하고 있는데 기업소득환류세제와는 다르다. 어느 나라에도 전례가 없다.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해 정부는 지방소득세처럼 추가 과세라고 설명함에도 재계는 여전히 이중과세라고 반발하므로 정교한 법체계를 갖춰야 한다. 과세 대상으로 삼을 유보이익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등에서 논란이 분분할 것이니 기업 의견을 잘 반영하기 바란다. 새 경제팀은 세수 증대나 기업에 새로운 부담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배당을 늘리고 임금을 올려준 기업엔 세액공제를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세금 추가 납부에 따른 부담을 상쇄해 준다. 최 부총리는 "사내유보금 과세 실적이 제로(0)가 되도록 하겠다"고 할 만큼 페널티 성격이 아님을 강조했다. 새 제도를 국민과 재계가 윈윈으로 받아들이게 정착시켜야 한다.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쌓인 유보금이 가계 쪽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을 유도하는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에 대한 '기업소득환류세'가 어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구체화되면서 과세 대상으로 유보이익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등에서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유보금이 가계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업의견을 포함해 정교한 법체계를 갖춰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