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경북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현장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사고 발생 뒤 12일이 지나서야 구체 대책을 내놓은 것인데, 왜 이렇게 늑장 대응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사고는 지난달 27일 발생했지만 일주일이 지나 관련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합동조사단 파견을 결정했다. 5~7일 조사 결과 지자체의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국가 차원의 특별조치를 뒤늦게 취하기로 한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농작물, 축산, 주민건강 등 피해에 대한 행정ㆍ재정 지원을 중앙정부가 직접 한다. 정부는 사고 직후 주변 하천이나 취ㆍ정수장의 수질이 기준 이하였고, 주변지역 대기 중에도 불산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현지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과는 다른 발표를 했다. 하지만 그 사이 농작물은 고사하고, 피해가 늘어 사망자만 5명에 이르고 병원 치료를 받은 지역주민이 3200여 명에 달한다. 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2.25㎞나 떨어진 업체에서도 피해가 발생했고 구미공단 내 노동자 중 1400여 명이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오염 측정을 사고 지점으로부터 500ｍ∼1.3㎞ 떨어진 곳으로만 제한하고 간이검사만 실시했다니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현장에 찾아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인 야당 대선후보의 공세에 정부가 뭐라고 변명할 수 있겠는가. 이번 사고에서 보듯 대규모 공단에서 중소기업이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은 채 유해화학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위험상황을 방치해둔 셈이다. 이제라도 위험물 관리기준이 제대로 돼 있고, 잘 준수됐는지 점검해야 한다. 세계 각국에서는 화학물질의 경우 사고 후 대비보다 사전 예방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에서는 5만여 종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데 비해 안전관리 수준은 아직도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무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화학물질 사고에 대해서는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 사고 후 15년이 지나서도 피해 주민과 노동자들의 사회적 적응이나 심리 상태까지 점검한다니 배워야 할 대목이다.
정부는 구미 불산 누출사고 현장의 특별재난지역 선포했는데 세계 각국의 사전 예방 사례를 참고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위험물에 대한 관리기준 및 준수 현황의 점검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