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한 위협과 폭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3~2017 년 대구에서 발생한 대중교통 운전자 폭행 건수는 986 건에 달하고 이로 인해 1 천85 명이 입건됐다. 이틀에 한 번꼴로 운전자가 폭행을 당한 셈이다. 경북에서도 2014 년부터 올해 6 월까지 일어난 대중교통 운전자 폭행사건이 357 건에 이른다. 대중교통 운전자 폭행에 대한 처벌 규정은 일반 형법보다 엄하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 조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상해까지 입히면 3 년 이상 징역,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 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실제 법원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5 년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해 입건된 1 만6 천99 명 중 구속된 인원은 고작 137 명으로 구속률이 0.9%에 불과하다. 도로 한복판에서 운전 중인 기사를 때리거나 상습범이 아닌 이상 대부분 벌금 100 만원 정도의 가벼운 처벌이 대부분이다. 버스도 문제지만 심야운행이 많은 택시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특히 밤에는 술 취한 승객이 많아 안전이 더 취약한 데다 가해자를 신고해도 목격자가 없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지난 4 월 서울 은평구에서는 70 대 택시기사가 목적지 문제로 다투다 30 대 남성에게 맞아 숨졌다. 지난 8 월에도 인천에서 술에 취한 30 대 승객이 요금 시비 끝에 택시기사를 폭행해 숨졌다. 운전기사 폭행사건이 사회문제화되면서 시내버스처럼 택시도 보호격벽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지만 설치비용 등의 문제로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를 보면 택시격벽을 설치한 도시의 경우 운전자에 대한 가해범죄가 80~9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도 보호격벽 설치가 의무화돼 있고 일본은 전체 택시의 70% 정도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한 위협·폭행은 단순폭행 사건으로 가볍게 봐 넘길 일이 결코 아니다.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져 당사자는 물론 다수의 동승자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엄격한 법의 잣대로 일벌백계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울러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택시는 보호격벽이나 CCTV 설치 등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주취자 처벌 감경 규정 적용도 배제해야 한다.
대중교통 운전자를 위협하거나 폭행 하는 행위는 일반 단순 폭행과 사안이 다르며, 여러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대형사고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만큼 대중교통 운전자 폭행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엄격하게 유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