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처음으로 내놓은 국부(국민순자산) 통계는 21세기 한국 경제의 새로운 발전전략을 세우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는 것이다. 2012년 말까지 우리나라 가계와 정부, 기업이 쌓은 부(富)는 GDP 대비 7.7배인 1경630조원에 이른다. GDP 대비 순자산 비율에서 일본(6.4배) 프랑스(6.7배) 캐나다(3.5배) 같은 선진국보다 앞서니 한국은 생각했던 것보다 부자 나라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구매력평가환율로 계산한 가계 순자산은 4인 가족 기준 57만달러로 아직 미국 대비 63%, 일본 대비 82%에 그친다. 한국은 전체 국부 중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52%)이나 GDP 대비 토지자산 비율(4.1배)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다. 땅값이 높은 만큼 국토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2000년대 들어 건설과 설비 투자, 자본 투입 증가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만큼 한국 경제 역동성을 되살리기 위한 근원 처방을 마련해야 한다. 가계는 GDP 대비 2.2배(3094조원)나 되는 주택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금융 자산은 전체 가계 자산 중 3분의 1에 불과해 부동산 경기에 따라 부와 소득의 부침이 지나치게 커질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한 해 동안 창출하는 소득(GDP)에 비해 축적된 자산(국부)이 많아질수록 당대 노력보다는 선대가 물려준 재산에 따라 경제력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요즘 미국과 유럽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소득 대비 자본 비율이 높아질수록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심화된다고 분석했다. 2012년에 늘어난 국부 464조원 중 단순히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58%(271조원)에 달했다. 이 같은 국부 통계는 한국도 이제 구미 선진국들처럼 양극화 문제의 해법을 찾는 데 더 깊이 고민해야 할 때라는 점을 일깨워준다. 지난 반세기 동안 기업과 가계, 정부의 부와 소득이 어디서 어떻게 창출되었는지 면밀하게 분석해 새로운 국부론을 써가야 한다.
어제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국부(국민순자산) 통계를 내놓았는데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나라에 비해 매우 높아, 구미 선진국들처럼 양극화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지난 반세기 동안 기업과 가계, 정부의 부와 소득이 어디서 어떻게 창출되었는지 분석해 발전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