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배기 아이가 양부모에게 파양되면서 보육원에 맡겨졌다. 얼마 뒤 보육원은 주민센터로 부터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면서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아이가 새롭게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받았겠지만, 이 아이는 그 러지 못했다. 생부는 미상이었지만 생모가 외국인인 것은 확실했고, 따라서 한국인만이 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 창설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아이는 미등록으로 체류하는 무국적 자가 되었고, 시설보호 아동으로서 받던 모든 정부 지원은 중단되었다. 아동복지법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학대당하는 경우에 처한 아동을 보호대상 아동으로 규정하고, 지자체가 그러한 아동에 대해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어디에도 한국 국적을 가진 경우 에만 보호대상 아동이 될 수 있다는 문구는 없다. 그런데 시설보호 아동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지원대상을 국민으로 제한하고, 외국인은 결혼이 민자와 난민 인정자만을 예외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국민이 아닌 이주아동은 보호는 해주되, 지원은 할 수 없다는 게 법이 정한 가혹한 현실이다. 그런데 올해 5월, 보건복지부가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는 이주아동들에게 생계비를 지원 하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이주아동들도 내국인 아동들처럼 수 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전까지 시설에서 보호받는 외국 국적 아동의 생계비를 지방비로 지원하도록 '노력'하라고 되어 있던 지침의 문구에서 '노력'을 삭제해 지원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생계비를 지방비로 지원하도록 하면 지자체가 이주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기피하 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지자체가 이주아동의 보호를 거부하거나 아예 지원 대상이 아닌 미인가 시설로 보내는 일이 생기고 있다. 심지어 이주아동이니 보호할 것도 없이 돌려보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아이들을 누 구에게, 어디로 보낸다는 것인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9월 진행된 한국 정부의 협약 이행 심의에서 정부가 자랑스럽 게 내세운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대해 "한국 국적이 없는 이주아동을 배제하고 있는 정책이 어떻게 포용적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시민사회와 아동권리협약 이 행방안을 모색하자고 마련된 포럼에서 이주아동을 논의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주제에서 뺄 것을 요구하는 등 여전히 포용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취하고 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4대 주요 추진과제 가운데 하나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 강화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은 과연 이주아동을 포용 할 것인가, 부담스럽다고 외면할 것인가.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는 이주아동들의 생계비를 지방비로 지원하라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로 지차제가 이주아동의 보호를 거부하는 등 이주아동은 여전히 포용하기는 어려운 문제인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국가가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포용국가 아동정책 중 하나임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