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장시간 노동의 주범 '포괄임금제'… 초과노동 수당 줄이는 수단으로 악용 직장인들에게 '칼퇴근'은 일종의 가상현실과도 같다. 현실 같지만 결코 손에 잡히지 않는다. 칼퇴근이 뜻하는 정시퇴근은 정시에 출근해서 계약된 노동시간을 채워 일했다면 마땅히 누릴 법한 권리지만, 이 당위는 현실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외국인 출연자가 '칼퇴'라는 용어가 따로 쓰일 정도로 정시퇴근과는 거리가 먼 한국의 노동현실을 꼬집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각종 수당을 기본급과 묶은 포괄임금 그와 반대로 '칼임금', '칼월급'이라는 말은 아예 쓰이지도 않는다.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노동시간과 그에 따른 임금을 정확히 셈하지 않고 '퉁쳐서' 지급하는 관행이 뿌리 깊게 자리잡은 탓이다. 그나마 '칼퇴'의 기쁨은 가뭄에 콩 나듯 맛볼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연장·야간·휴일노동을 가리지 않고 법정 노동시간을 넘어가며 일해도 일한 만큼 지급받는 '칼임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셈이다. '일한 만큼 받는다'는 이 원칙은 자본주의적이다. '필요에 따라 보상한다'는 사회주의의 강령보다 훨씬 유연하다. 하지만 원칙이 작동하지 않을 정도로 관행의 힘은 강했다. 이런 현실에 정부가 제동을 걸겠다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만연해 있는 장시간 노동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포괄임금제'를 규제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가 노동시간을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직종에 한해 연장·야간노동 등에 지급돼야 할 임금을 기본급과 묶어 일정액을 지급하는 식의 계약방식이지만, 현실에서는 '인력 자유이용권'이라 불릴 정도로 초과노동분에 대한 임금 지급 없이 장시간 노동을 당연시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단,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경영계의 저항을 넘어야 한다. 디자인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ㄱ씨의 월급도 '포괄임금제'에 묶여 있다. 겉으로만 보면 ㄱ씨의 직장은 노동시간이 일정치 않아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피치 못할 여건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급한 마감을 앞둔 때면 IT업계의 '크런치모드'처럼 야근은 물론 철야를 밥먹듯이 하며 일정을 맞춘다. 자정을 넘겨 퇴근하는 것은 물론 다음날 정오가 되어서야 잠깐의 수면을 위해 직원을 퇴근시킬 때도 있다. 이렇다 보니 퇴근시간은 물론이고 출근시간도 확실히 정하기 힘들다. 일주일에 하루 '리프레시 휴가'라는 이름으로 주어지는 휴무일도 지난주 토·일요일을 모두 일했을 때만 주어진다. 토·일요일 중 하루라도 쉬었다면 대체휴무일은 없다. 일이 너무 많고 일하는 시간을 정해놓기 어려운 사정이야 그렇다 쳐도, 가장 큰 문제는 포괄임금제라는 이름으로 연봉이 고정돼 있다는 데 있다. 주당 법정 노동시간인 52시간을 훌쩍 넘겨 그 두 배로 일해도 초과노동시간에 따른 수당은 없다. 3개월 수습기간에는 그마저도 정해진 임금의 85%밖에 받지 못하고, 업계 바닥이 좁아 괜히 나섰다가 퇴사하면 다음 취업에 불이익이 올까 두렵기 때문에 쉽게 그만두기도 어렵다. ㄱ씨는 "익명으로 신고해도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 알려질지 몰라 두려운데, 방법을 찾기 힘들어 매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시간과 그에 따른 임금을 계산하지 않고, 포괄해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관행으로 연장 야간 휴일노동을 가리지 않고 법정 노동시간을 추가해서 일해도 일한 만큼 지급받는 '칼임금'을 받을 수는 없었는데 정부가 이러한 관행을 멈추겠다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