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 중이던 지난 6월 칭화대 강연에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열심히 일해도 꿈을 이룰 수 없다는 불공정성이 있거나 불합리한 시장이라면 창조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런 박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경제민주화 입법의 조기 마무리를 선언하고, 그 다음날에는 기업 규제를 다 풀고 예외적으로만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정부는 국세청 세무조사 축소,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완화, 회사 경영 투명성을 위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후퇴 방침 등 재벌 개혁이 아닌, 재벌 기득권 유지를 위한 조치를 잇달아 취했다. 경제민주화는 시작도 안했는데 종료선언과 함께 다시 재벌의 시대로 돌아간 느낌을 주었다. 정치인으로서 책임있는 발언의 중요성을 잘 인식해왔고 그로 인해 신뢰라는 정치적 자산을 획득한 박 대통령이다. 그런데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같이 새로운 변화를 위한 것들은 듣기 좋은 말로 끝내고, 실제 행동은 재벌 중심의 체제를 유지·강화하는 방향이라면 그런 평판과 충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28일 10대 재벌 총수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에게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투자해달라고 부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재벌성장의 과실이 저소득층에게도 돌아갈 것이라는 낙수효과가 없다는 사실은 이미 드러났다. 산업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인 재벌을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평가도 내려졌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빈말로 허공에 날려버리더라도 여전히 재벌의 선의에 기대고 재벌에 의탁해서 어떤 성과를 내야 정권의 성적도 좋을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성장도, 창조경제도 어렵다. 재벌 총수에게 의존한 성장은 실현되기도 어렵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 재벌 체제를 심화시키고 그로 인한 경제 왜곡과 사회 양극화만 키울 뿐이다. SK·한화·CJ의 그룹 총수들이 배임·횡령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일에서 알 수 있듯이 1인이 지배하는 재벌 체제는 결코 건강하지 않다. 그런데 당장 아쉽다고 대통령이 재벌 총수에게 청탁하겠다면 대통령은 총수들에게 어떤 대가를 약속해 줄 것인가. 대통령과 10명의 총수 등 11명이 만나서 경제 문제를 풀 수도 없지만 푼다고 해도 문제이다. 그들이 경제 주권을 독점한다는 것을 공인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는 재벌 중심의 성장 전략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새롭게 합의된 일종의 새로운 경제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 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재벌 개혁, 경제구조 개혁, 공정한 규칙, 경제 정의의 실현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이행하려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만 기업규제를 금지해야 한다말하며 이 양상은 성장도 창조경제도 어렵게만들고 있으니 자신이 내건 공약으로 대통령이 되었다는걸 염두하면서 다방면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전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