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 월 정세균 국회의장 제안으로 12 월에 공식 출범한 국회 4 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4 차 특위)가 28 일 15 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6 개월 일정 활동을 마무리했다. 4 차 특위 활동 결과 보고서는 105 건 정책권고(안), 47 건 입법권고(안)를 채택했다. 국가 차원 장기 정책 해결 과제를 담은 '4 차산업혁명 국가로드맵'도 포함시켰다. 무엇보다 권고(안)는 여야 의원의 치밀한 검토와 합의를 거쳐 마련된 만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올 하반기 국회에서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 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산업과 경제의 성패는 속도가 좌우한다. 산업은 정책과 규제에 민감하다. 이미 자리 잡은 산업은 영향이 덜 하지만 신산업과 융합 산업은 국가 단위 규제에 막히면 글로벌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 현장을 뛰는 기업과 법 테두리 안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 인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 여기에 과거에 툭하면 입법안을 볼모로 삼는 국회 무지까지 겹치면 국가 산업은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 미래 산업 흐름에 잘 대응하려면 행정부 차원의 노력만으로 부족하다. 특히 첨단 산업과 융합 산업은 산업 간 교류 및 협력뿐만 아니라 부처 간 협업, 법·제도 개정 등이 중요하다. 산업·경제계는 법·제도 충돌, 상반된 규제, 부처 이기주의 등에 많은 우려를 나타낸다. 국회에 이를 정리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서 국회도 첨단 미래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국회 4 차 특위는 이 같은 점에서 큰 의미를 남겼다.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같은 주제로 미래 산업을 함께 고민해 봤다는 것도 이례다. 4 차 특위 활동은 28 일로 종료됐지만 앞으로 더 의미 있고 다양한 형태로 미래 산업을 위한 특위로 부활해야 한다. 크고 작은 국회 특위가 정기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국회는 폐쇄성이 짙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번 4 차 특위 경험이 권위만을 내세우며 현상만 갖고 다투는 국회가 아니라 선결 과제를 미리 제안할 줄 아는 미래 지향형 국회로 탈바꿈하는 계기로 작용하길 기대한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4차 특위)가 28일 15차로 6개월 활동을 종료하였지만, 선결 과제를 미리 제안할 줄 아는 미래산업을 위한 국회로 부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