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증시가 저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는 상장기업의 지배구조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대한항공 '땅콩 회항'이나 현대차 '한전부지 매입', 롯데그룹 '형제의 난' 등은 왜곡된 지배구조에서 비롯됐다. 이 같은 오너 리스크는 해당 기업의 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결국 한국 기업에 대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한다.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평가한 한국의 지배구조 순위는 11개국 중 8위였다. 한국보다 증시 규모가 작은 말레이시아와 태국 등에 비해 낮은 하위권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한국거래소가 어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최고경영자 승계 프로그램 마련, 주요 경영진 보수 공시, 기관투자가 항목 신설 등 후진적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진일보한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나 13년 만에 개정된 모범규준은 당초보다 상당 부분 후퇴한 것이어서 실망스럽다. '최대주주 혹은 지배주주 본인을 포함해 그 특수관계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특수관계인이었던 자'는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했으나 확정안에서 삭제했다. 주주총회 통지는 '4주 전'에서 '충분한 기간'으로 바뀌었다. 개정에 반발했던 재계의 압력에 밀린 것이다. 다만 거래소가 모범규준 주요 내용을 공시하도록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모범규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기업이 지키지 않아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앞으로 공시를 의무화하면 위반 기업 제재가 가능해진다. 해외 선진국 증시는 대부분 지배구조 현황 보고서를 공시하고 있다. 지배구조가 개선되면 경영 투명성이 높아져 투자가 활발해진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일부 해소돼 증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불투명한 지배구조로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재계는 모범규준 이행 공시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반대할 게 분명하다. 시행까지 작지 않은 난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투자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할 거래소의 분투가 더욱 절실한 것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한국거래소가 한국 증시가 저평가 받는 이유 중 하나인 상장기업의 지배구조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고려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을 확정 발표하였지만 당초보다 상당 부분 후퇴한 수준이라 실망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