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가격에 물밀듯 수요가 몰리는 가상화폐와 서울 강남 집값에 투기적 요소를 정리하겠다며 칼을 빼든 정부의 조치가 혼란만 키울 뿐 시장과 따로 놀아 걱정이다. 11 일 나온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 발표는 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어설프게 내놓은 얼치기 대책이었다. 법무부 발표에 시장이 요동치자 청와대가 이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혼선은 커졌고 정부 신뢰는 곤두박질쳤다. 더욱이 300 만여 명의 가상화폐 투자자 중 상당수가 20~40 대의 문재인정부 주요 지지층으로 이들이 반발하자 청와대가 나선 것이라는 얘기까지 들리니 더 심각하다. 경제로 풀어야 할 일을 정치로 접근해 꼬이게 만든 듯해서다. 11 일 열린 경제장관들의 현안 간담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최고 강도의 단속을 무기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및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서울 강남 집값 폭등에 대해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한다. 송파구와 강남구 등의 최근 상승세는 최근 5 년 새 최대폭인데 정부가 이미 발표해 4 월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조치가 먹히지 않고 있으니 시장이 정부 대책 위에서 놀고 있다고 해야 할 상황이다. 문제는 강남 집값 급등을 투기 수요가 몰린 결과로만 보고 다루는 것이 맞느냐다. 투기 단속을 통해 잡을 수 있는 시장으로만 인식하고 덤비다가는 노무현정부 때 경험했던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고 시장으로부터 비웃음만 살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추진한다면 투기판을 정리하는 강력한 안이지만 법률로 해야 하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잘 걸러내기 바란다. 가상화폐를 보는 시각도 법무부처럼 투기적 도박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데서 넘어 금융위원회에서는 유사 수신행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연관 기술로 각각 접근해야 종합적인 대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부동산 대책 역시 공급을 외면한 채 수요만 틀어막으려는 일변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역별로 수요를 충족해주는 맞춤형 공급으로 가야지 보유세나 다주택자 중과세로 엄포만 놓아서는 시장의 외면을 받기 십상이다.
치솟는 가격에 물밀듯 수요가 몰리는 가상화폐와 서울 강남 집값에 투기적 요소를 정리하겠다며 11일 정부가 발표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방침이나 지역별로 수요를 충족해주는 맞춤형 공급이 아닌 보유세나 다주택자 중과세등의 엄포같은 우격다짐으론 정리 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