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로 폐지) 제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채권의 소멸에 관한 거래'라 함은 반드시 채권의 소멸을 가져오는 별개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채권이 소멸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변제로 인하여 채권이 소멸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2] 비거주자가 거주자 간의 대상지급행위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면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거주자의 지급방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한 사례.
구 외국환관리법 상 '채권의 소멸에 관한 거래'는 필연적으로 채권의 소멸을 가져오는 별개의 법률행위 외에도 변제로 채권이 소멸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비거주자가 거주자 간 대상지급에 공모했다면 비거주자여도 거주자 지급방법 위반행위에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