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개각에 앞서 '소득주도성장'을 축으로 한 경제정책 기조 유지 입장을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25 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축사에서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며 "정부는 고용문제와 소득양극화 해소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26 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사상 최악의 소득양극화 지표와 관련, "최근 지표는 소득주도성장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주문"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ㆍ부정적 효과를 두고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문 대통령은 "취업자 수와 고용률, 상용 근로자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 등 전체적으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실제 일부 통계는 그같은 해석이 가능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정반대의 시각과 해석, 그리고 그 같은 분석의 근거로 활용되는 수치들이 엄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취업자 수나 상용 근로자 증가는 경제 호전에 따른 게 아니라 공공 일자리 및 정규직 확대 등 사실상 나랏돈을 쏟아 부은 결과일 수 있다. 또 청와대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를 근거로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부작용을 부인하지만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 역시 경기가 나아진 덕분이기 보다는 실직 근로자의 자영업 진출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이것은 통계청이 설명한 바 있다. 자칫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수치 해석이 얼마 전 청와대의 가계소득 통계 왜곡 때처럼 아전인수 격으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다. 더 큰 문제는 사실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키울 산업정책이 겉돌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8 대 주력 산업에 위기의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이고, 제조업 경쟁력이 중국에 추월 당했다는 분석(현대경제연구원)까지 나온 상태다. 장 실장 말대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함께 추진해 성공시켜야 할 정책 패키지라면 두 정책 간 상충 부분을 과감히 뜯어고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 혁신성장에 좀 더 무게를 둬서 소득주도성장과 정책 밸런스를 맞춰야 함은 물론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을 축으로 한 경제정책 기조 유지 입장을 확인했는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함께 성공시켜야할 정책 패키지라면 두 청책 사이에 상충부분을 뜯어고치고 혁신성장에 무게를 조금더 둬서 정책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