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사고 날 때마다 "책임 묻겠다"던 정부와 정치권 여태 뭐 하고 있나? 2007년 4월 현대중공업 건설장비사업부 성능테스트장에서 후진하던 굴착기가 사내 하청노동자 주모씨를 치었다. 주씨는 울산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주씨의 나이는 24살, 지난 11일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노동자 고 김용균씨와 같은 나이다. 주씨의 사고 후에도 현대중공업 내 노동자 사망사고는 이어졌다. 2014년 현대중공업은 안전관리부서를 대표이사 직속으로 개편하고 대대적인 인명사고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사고는 반복됐다. 2016년에는 하청노동자 7명을 포함, 모두 11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노동계는 2017년 최악의 노동자 산재 기업으로 현대중공업을 꼽았다. 김용균씨가 사고를 당한 태안화력발전소 작업장은 불과 두 달 전 안전점검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다. 사측은 김용균씨를 비롯한 태안화력 노동자들을 상대로 작업 투입 전 안전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안전한' 일터였다. 하지만 태안화력의 노동자들이 처한 환경은 열악했다. 지난 10년간 태안화력에서 사고로 숨진 하청노동자는 12명에 달한다. 안전하지 못한 작업장에서 일하다 숨지거나 다친 노동자들은 한 해 1900명이 넘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대한민국은 산재사망률 1위다. 노동계는 2003년부터 지금껏 '산재는 살인'이라며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책임을 묻고 있지만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앞다퉈 "살인 기업을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던 정부와 정치권은 여태 뭘 했을까. 정치인들 말잔치로 끝난 기업살인 처벌 2014년 6·4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자 TV토론 현장. 후보자들 사이에서 '기업살인처벌법'이 화제에 올랐다. 세월호 참사의 실질적 책임자는 세모그룹 유병언 회장이라는 여론이 팽배했던 시기였다. 당시 통합진보당 정태흥 후보는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에게 "현대중공업에서 산업재해사고로 8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영국처럼 산업재해 1건당 6억9000만원 정도 벌금을 부과하는 '기업살인처벌법'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현대중공업의 최대주주인 정몽준 후보를 겨냥한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정몽준 후보는 "기업살인처벌이라는 제목이 무서운데 그런 이름이 나온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왕 기업살인처벌법이면 인명사고 한 번에 6억 가지고 되겠나. 한 몇십 억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보수여당 중진이자 그룹 오너의 답변은 언론에 크게 회자됐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도 힘을 보탰다. 새누리당의 중진이었던 서청원 의원은 "안전조치 소홀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기업과 책임자에게 민·형사 책임을 묻는 '기업살인죄'와 '대규모 살인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실세로 불렸던 서 의원이 언급한 '기업살인'은 파급력이 컸다. 서 의원은 여론의 주목을 받았고 기업 처벌에 대한 시민사회의 기대감도 커졌다. 그렇다면 인명사고를 낸 기업에 '몇십억쯤 되는 벌금을 물리는 법'은 마련됐을까.
우리나라는 작업장에서 숨지거나 다치는 노동자가 많아 OECD 가입국 중 산재사망률 1위를 차지했지만 살인 기업을 처벌하겠다는 정부와 정치권들은 아직도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