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맥 없이 가라앉고 있는 느낌이다. 힘차게 성장을 이끌 동력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수출은 462억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4.7%나 줄었다. 조업일수가 1.5일 줄어든 데다 수출이 23% 넘게 늘어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한 데 따른 기저효과 탓이 크다. 하지만 수출이 3월(1.4% 감소)에 이어 두 달 내리 줄어든 것은 분명 적신호다. 주력 품목인 선박 수출은 올해 들어 24%나 줄었고 무선통신기기 수출도 33%나 급감했다. 대유럽 수출이 격감하고 중국 수출도 제자리걸음이다. 이러다간 무역 1조달러가 정말 무너질까 두렵다.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9% 성장한 1분기에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0.5%포인트였다. 그나마 기여도가 큰 쪽은 내수 부문 중 설비투자(1%포인트)와 민간ㆍ정부 소비(각각 0.5%포인트)였다. 하지만 수출의존형 성장 패턴이 굳어진 한국 경제가 하루아침에 내수 주도형으로 변신하기는 어렵다. 한 해 가처분소득 대비 1.6배 가까운 가계빚은 소비 침체의 골을 깊게 하고 있다.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는 가계가 씀씀이를 늘릴 수 있겠는가. 정부가 경기를 적극 부양할 수 있는 여지도 별로 없다. 정부는 석 달 새 올해 예정된 재정 지출(276조원) 중 32%를 쏟아부었다. 내년 균형 재정을 공언한 데다 물가 압력이 언제 다시 커질지 알 수 없는 터라 섣불리 지출을 늘릴 수 없는 형편이다. 만성적인 투자 부진은 성장잠재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연평균 설비투자 증가율은 4%에도 못 미친다. 고속성장기인 1970년대(20%)와 1980년대(12%)는 물론 외환위기를 겪은 1990년대(9%)에 비해서도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어제 국내외 투자촉진책을 내놨지만 지난 분기 반짝 살아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4%에도 못 미치는 초저금리에도 투자와 소비가 부진하다면 우리 경제가 심각한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고 봐야 한다. 작년에 3%대 성장이나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 고성장 덕분이었다. 이제는 그마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인구 고령화 속도를 보면 장기적인 전망은 더욱 어둡다. 더 늦기 전에 성장동력을 되살릴 특단의 대책과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다른 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때가 아니다.
수출은 두달째 연이어 감소하고 있고 초저금리에도 투자와 소비 모두 부진한 우리 경제의 무기력증 해결을 위해 성장동력을 살아나게 할 비상한 대책과 발상 전환이 요구되는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