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0여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반환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대넷은 "코로나19 상황 4개월째인 현재 전국 300만 대학생들은 등록금만큼의 교육권, 수업권 등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사태로 1학기 수업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학도 고통을 분담하라는 것이다. 초유의 감염병으로 인한 불가피한 일이지만,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타당하다. 대학과 교육당국은 학생들과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2020년 기준 연간 673만원 정도이고 의학계열은 976만원에 이른다. 액수도 고액이지만 상당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등록금 일부를 마련하는 형편이다. 게다가 최근 경기 침체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도 어려워졌다. 학생들은 강의실과 도서관 등 학교시설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카페나 독서실 등 다른 시설로 계속 옮겨가면서 겨우 학업을 이어가는 형편이라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부담까지 늘었다. 14일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 국민 4명 중 3명이 대학 등록금을 반환하거나 감면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도 이런 실태를 반영한 것이다. 전대넷의 지난달 조사에서는 학생 2만여명 중 99%가 넘는 응답자가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대넷은 소송인단을 모집해 6월 말 각 학교와 교육부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달부터 학생들의 계속되는 등록금 환불 요구에 "등록금 반환 문제는 대학 총장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만 반복했다. 교육부는 뒷짐만 질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 정리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등록금 인상을 미룬 대학들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등록금을 그대로 다 받는 것은 명분이 없다. 어려운 시기에 짐을 나눠서 지는 게 당연하다. 이런 점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제안대로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장학금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만하다. 코로나19 창궐이라는 예외적인 상황을 감안해 환경개선비와 학생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에 사용하도록 돼있는 7000억원가량의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장학금으로 돌려쓰도록 하자는 것이다. 재정당국도 당초 목적과 쓰임새가 다르다고 반대만 할 게 아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14일 기자회견에서 등록금 반환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육부는 적극적으로 상황을 정리해야 하며 어려운 시기에 짐을 나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