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국제사회의 비난과 호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체포된 탈북자 일부를 북한으로 송환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에선 중국대사관 앞에선 탈북자 체포ㆍ북송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엊그제엔 한 탈북 소녀가 후진타오 주석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탈북한 남동생을 살려 달라. 살려주시면 주석님께 평생 감사하며 살겠다"고 호소한 사연이 보도되기도 했다. 이 소녀는 부모를 모두 잃고 탈북에 나선 동생에게 해가 될까봐 얼굴도 공개하지 못한 채 발만 구르고 있다고 한다.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악의 축'으로 낙인찍힌 북한과 관계를 의식해 인간의 존엄성을 외면한다면 G2 국가는커녕 선린(善隣)의 자격조차 없다. 북한은 추가적인 탈북 시도를 막기 위해 붙잡혀온 사람들을 시범 케이스로 삼아 무자비하게 처단할 게 뻔한데 중국이 천인공노할 인권 유린에 협조하는 건 스스로 문명국임을 부정하는 행위다. 중국은 한국 측 탈북자 정보 요청에도 "불법 월경자 외에 정치적 탈북자는 없다"는 억지 논리로 거부하고 있는데, 자기 힘만 믿는 패권주의적 사고가 과거 중국을 식민지배했던 열강과 무엇이 다른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우리 정부는 "중국 심기를 건드리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는 비굴한 자세를 내버리고 정면 대응에 나서야 한다. 실무 협의 수준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므로 장관급이나 정상 간 접촉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3월 26일로 예정된 핵안보정상회의나 기다리고 있어선 안 된다. 만약 중국이 양자 협의를 계속 기피한다면 이달 말 열릴 유엔인권이사회(UNHRC)를 비롯한 다자 기구를 통해 분명한 우리 의사를 밝혀야 한다. 만약 작년 말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때 드러났던 불통외교가 다시 재현된다면 한ㆍ중 관계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다.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체포된 탈북자 일부를 북한으로 송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불통외교가 다시 재현될 경우 한 중 관계의 근본적인 재점검이 필요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