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지 사업을 포함해 재정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말정산, 담뱃값 인상 등 '꼼수 증세' 과정에서 제기된 증세 공론화에 대해 지출 구조조정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가계부가 사실상 파탄난 상황에서도 철지난 '증세 없는 복지' 도그마만 붙잡고 있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 이완구 총리와 최경환 부총리는 각각 국가재정 조정회의와 재정정책 자문회의 간담회에서 복지재정 효율화 및 재정 절감 방안을 거론했다. 당장 국가재정 조정회의에서는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한 부정수급 적발, 유사·중복 사업 정비와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 비용 감축 계획을 내놨다. 이를 통해 3조원가량의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한다. 최 부총리도 "재정이 눈먼 돈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내년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확장적 재정정책을 말해온 터여서 갑작스러운 긴축이 당혹스럽다. 해외자원개발처럼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화한 사업을 폐지·삭감하겠다고 예로 들었지만 예산의 30%를 차지하는 복지부문 축소도 불을 보듯 뻔하다. 부정수급 적발, 사업 재정비 등이 본격화되면 복지 사각지대가 늘고 빈곤층의 삶의 질이 더 악화될 수 있다. 일방적인 지방교부금 감축 역시 지자체를 힘들게 할 것이다. 여권 내에서도 중부담-중복지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이러한 발언들은 한마디로 증세 불가 원칙의 재확인이다. 나랏돈 씀씀이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비효율과 누수를 줄이겠다는 걸 탓할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정권 출범 때 내놓은 공약가계부의 세출 절감 이행 실적부터 밝혀야 한다. 겨우 싹틔운 복지를 후퇴시킬 요량이 아니라면 이번 지출 구조조정이 일각의 우려처럼 무상급식·보육 축소로 가는 길이 아니길 바란다. 그런 차원에서 세입 확충 계획도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 비과세·감면 정비나 지하경제 양성화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건 이미 증명이 됐다. 세계경제가 저성장 체제로 굳어져가면서 우리 경제도 같은 상황으로 돌입하고 있다. 성장하더라도 세수탄성치가 낮아 세금이 덜 걷힌다. 복지 문제는 재정 구조에 대한 근본적 변화 없이 세출 구조조정만으론 한계가 있다. 지금이라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공평과세와 복지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정부가 복지 사업을 포함해 재정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재정이 눈먼 돈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내년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는데 그동안 확장적 재정정책을 말해온 터여서 갑작스러운 긴축이 당혹스럽고, 결국은 복지를 줄이겠다는 건지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