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 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지금까지 홍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은 병역 면제 정도다. 원래는 1 급 현역 대상이었다가 행정고시 합격 후 만성간염이 발견돼 면제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정부 들어 청문회를 거쳐간 고위 공직 후보자들 중에선 그래도 흠결이 적은 편이다. 경제부총리란 자리는 그러나 개인적 하자가 없다고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청문 대상이 아니다. 홍 후보자가 짊어질 사명은 문재인정부 2 기 경제사령탑으로서 위기 징후를 보이고 있는 한국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이 역할을 떠맡길 만한 비전과 전략을 갖췄는지 국회는 검증해야 한다. 청문회에 앞서 홍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사전 서면 답변서에선 1 기 경제팀과 차별되는 경제관이나 정책궤도 수정 의지를 발견하기 어렵다.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키워드에 해당하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그는 "소득 분배 왜곡, 양극화, 계층 이동 단절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관련해선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가야 할 방향"이라면서 "다만 시장에서 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향후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동연 현 경제부총리가 해 온 발언과 거의 차이가 없다. 오히려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찬성하고 거래세 인하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혀 거래세 인하를 찬성해온 김 부총리보다 증세 쪽에 가깝다. 법인세 인하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과연 무슨 방법으로 하강하는 경기를 되살리고 고용을 늘린다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경기침체 상황에서는 세금을 깎아 소비와 투자심리를 북돋우는 정책을 쓴다. 여기에 규제완화가 곁들여진다. 이걸 빼고 말로만 투자를 독려해봐야 시장이 응할 리 없다. 홍 후보자는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한국의 분배 상황이 세계적으로 양호했고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 국면에서 양극화가 심화된 것을 잘 알 것이다. 과감한 노동 개혁과 규제 개혁으로 성장의 활력을 높이지 못하면 일자리 창출도 양극화 해소도 불가능하다. 홍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에서 청와대를 설득해 성장엔진에 시동을 걸 만한 소신과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갖게 되는데, 홍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에서 문재인정부 2기 경제사령탑으로서, 성장엔진에 시동을 걸 만한, 청와대에 새로운 소신과 능력을 가진 재목임을 증명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