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그룹과 관련이 있는 대법원의 판결 내용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8월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67) 전 대통령, 최순실(63, 본명 최서원)씨의 원심을 모두 파기하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하급심에서 이뤄진 판결을 다시 다루라며 원심으로 돌려보내는 법률적 판단이다. 파기환송이 되면 '대법원이 한 법률상·사실상의 판단'에 구속되기 때문에 이를 받은 재판부는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법원 취지대로 판단한다. 이 부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내용은 세 가지다. 이 중 2심이 무죄라고 봤지만 대법원이 유죄라고 뒤집은 것은 두 가지다. 이재용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공여한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던 정유라씨의 말 3필(34억1797만원 상당)과 최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16억2800만원)이 모두 부정한 청탁에 따른 뇌물이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지난해 2월 열렸던 2심에서 뇌물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내용이다. 대법원은 '삼성전자와 최순실씨는 말 3필의 실질적 사용·처분 권한이 최순실씨에게 있다는 사실을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양측이 말을 반환할 필요가 없고, 실질적인 사용 권한을 이전한다고 서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2015년 11월 15일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와 최순실씨의 만남과 이날 오간 대화에서 비롯했다. 이날 최씨는 삼성전자가 제공한 말을 넘겨받았다. 그런데 '마주'를 명기하는 공간에 '삼성전자'라고 표기되어 있자 역정을 내며 "이재용 부회장이 VIP(박근혜 당시 대통령)를 만났을 때 말을 빌려 주는 게 아니라 사 준다고 했다"며 역정을 냈다. 그러자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결정하시는 대로 지원해드리겠다"라는 말을 전했다. 대법원이 말 3필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등 50억4597억원 상당의 현물과 돈을 뇌물이라고 인정하면서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액은 86억8081억원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대법원은 1·2심에서 뇌물로 인정했던 코어스포츠 용역대금(36억3484만원)을 원심 그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이재용 부회장, 뇌물 공여죄 3가지 뇌물 공여 금액 자체가 중요한 이유는 금액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이 실형을 받을지 집행유예를 받을지 결정되기 때문이다. 86억8081억원을 최순실씨에게 뇌물로 공여했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해당 금액만큼 삼성전자의 돈을 횡령한 셈이다. 개인 돈이 아닌 회삿돈을 투입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통상 양형 규정상 횡령 액수가 50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따라 선고 가능한 형량이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늘어난다.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2심까지 이 기준 금액(50억원) 미만이었다가 대법원 판결로 기준선을 초과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뇌물액 89억2227만원을 인정한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반면 뇌물 액을 36억3484만원으로 낮춰서 인정한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기준 금액인 50억원 초과 여부에 따라 구속 여부가 갈린 셈이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재판과 재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으며,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그룹과 관련이 있는 금액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이 실형을 받을지 집행유예를 받을지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