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산업화 시대에는 석유가 성장의 기반이었지만 4 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산업의 원유는 데이터"라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을 위해 규제 혁신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 방향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되 가명정보는 개인정보화할 수 없도록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 활용할 수 있게 하며, 개인정보화할 수 없는 익명정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 디지털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 데이터 활용 능력은 63 개국 중 56 위에 그쳐 디지털 강국을 자부했던 우리가 인공지능 혁명에서 낙오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더 늦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데이터 규제 혁신을 역설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 일 분당 서울대병원을 찾아 "의료기기는 개발보다 허가와 기술평가를 받기가 더 어렵다"며 "낡은 관행과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해 우리 의료기기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우뚝 서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7 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혁신 현장 방문 때는 지금의 은산분리 규제를 산업혁명기 영국의 '붉은깃발법'에 빗대기도 했다. 당시 자동차 속도를 마차 속도에 맞추려고 자동차 앞에서 사람이 붉은 깃발을 흔들게 했는데 결국 영국 자동차산업은 규제 때문에 독일과 미국에 뒤처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세 번째 규제 개혁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과 더불어 현 정부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축이며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낡은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웅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런 행보는 집권 여당과 핵심 지지층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라 더욱 큰 무게감이 느껴진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개혁은 더불어민주당 일부 강경파가 제동을 거는 바람에 8 월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데이터 규제 개혁도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로 입법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그럴수록 대통령이 더욱 강한 의지와 설득의 리더십으로 규제 개혁과 혁신성장을 속도감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 상황에서는 일부 지지층의 반대에 발목을 잡혀 있을 여유가 없다.
문 대통령은 세 번째 규제 개혁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핵심 지지층 일부에선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우리 경제 상황에서는 이들의 목소리를 받아 줄 여력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