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요건만 갖추면 대학 설립을 허용해주던 '대학 설립 준칙주의'가 17년 만에 폐지된다. 교육부가 대학 신설을 억제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 시안을 어제 발표했다. 학생 수 감소로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진 현실에서 발표된 이 방안은 때늦은 대책일 뿐이다. 2018년부터 대학교 입학정원은 약 56만명으로 고교 졸업생 55만명보다 1만명가량 많아진다.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교육부가 1996년부터 대학 설립 준칙주의를 시행하면서 대학 입학정원은 크게 늘어난 결과다. 1996년 전문대학과 대학원대학을 포함한 국내 대학은 264개였으나 현재는 337개로 늘어났다. 교육부는 그동안 교원, 교지,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 등 4가지 기본 요건만 갖추면 자동으로 대학 설립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재정ㆍ학사운영계획도 엄격히 심사해 설립을 인가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대학을 설립하려는 수요는 이미 자취를 감추고 있으니 뒷북 대책이다. 현재 4년제 대학 신설 신청은 한 건도 없으며 대학원대학과 전문대학 설립 신청만 6건 정도 있을 뿐이다. 부실ㆍ비리 대학을 조속히 퇴출시키는 일이 시급한데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선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 학내 분규가 심각하거나 중대 비리가 발생한 사학 등은 특별감사를 거쳐 퇴출한다고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또 해산하는 대학법인이 보유한 잔여 재산 일부를 평생교육기관이나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준다는 대책 정도만 있다. 이처럼 한심한 교육부의 대학행정을 보면 차라리 교육부 자체를 대폭 구조조정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다. 정부는 2008년부터 부실 대학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지금까지 문을 닫은 대학은 자진 폐교한 학교를 포함해도 10개 미만이다. 교육부는 이번에 대학 재정 지원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OECD 국가들이 공공 재원으로 고등교육에 GDP 대비 평균 1.1%를 지원하는데 우리나라는 0.7%만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여기엔 선결 과제가 있다. 부실 학교부터 솎아내야 한다. 그래야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교육부가 오는 8월 말 발표할 '대학 구조개혁 추진방안'에는 대학 설립 준칙주의 폐해를 일소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대학 구조조정 계획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 시안을 어제 공개했는데, 이 방안은 시기를 놓친 대책일 뿐이며 교육부가 오는 8월 말 밝힐 대학 구조개혁 추진방안에는 강력한 대학 구조조정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