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늘리는 것에 대해 "지금으로선 정해진 정책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6 일 한 토론회에서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 년에서) 40 년으로 늘리면 강남보다 강북이 영향을 받는 등 다각도로 생길 수 있는 부정적 측면도 같이 검토해야 된다"고 말했다. 재건축 연한 연장을 시사했던 얼마 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을 반박한 것이다. 서울 강남의 집값 상승세는 지난해 8·2 부동산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심상찮다. 김 장관 발언은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장을 겨냥한 것이다. 재건축 연한을 늘리면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는 있다. 하지만 김 부총리 언급대로 강남이 아니라 비강남권 지역이 엉뚱한 타격을 받는다. 김 장관은 효과와 부작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정책을 성급히 언급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부처 간에 머리를 맞대고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혼선을 빚고 있으니 어찌 나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강남 집값 급등에는 교육이나 교통, 문화 여건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종합처방이 필요한 이유다. 정부의 정책은 즉흥적인 성격이 강해 보인다. 얼마 전 정부는 강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시뮬레이션했더니 최고 8 억4000 만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면서 조합원에 대한 세금 폭탄을 경고했다. 거기에 김 장관이 말폭탄을 더했다. 부처 간에 손발도 제대로 맞지 않는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고교 내신 절대평가제와 자사고·특목고 폐지 방침은 강남 8 학군의 비교우위만 높여 강남 집값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경제 부처끼리도 그럴진대 경제·사회 부처 간에 제대로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책이 혼선을 빚으면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국민이 믿지 않으면 정부가 어떤 대책을 쏟아내도 소기의 효과를 내기 어렵다. 가상화폐 투자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부처 간 협의도 없이 거래소 폐쇄 방침을 시사했다가 오히려 대혼란만 야기한 게 대표적이다. 정책은 유관 부처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에 내놔야 후유증이 작다. 설익은 정책을 불쑥 흘리는 아마추어 행정은 이번 한 번으로 그쳐야 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늘리는 것에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히는 등 경제 부처에서도 아파트 정책에 대해 논쟁이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제대로 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생겼으며 유관 부서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