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체결 뒤 무려 1년을 끌어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가 오늘 판가름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FTA 자체에 대해서는 밭농업직불금을 뺀 모든 쟁점에 대해 사실상 합의한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FTA 비준안을 지렛대 삼아 그동안 주장해온 농촌지역 지원책은 물론 농어촌기금 조성(무역이득공유제),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 등의 요구사항을 다 관철해냈다. 내년 4월 총선용 공적을 톡톡히 쌓은 셈이다. 반대로 정부·여당은 사실상 백기투항했다. 파리 기후변화 정상회의 참석차 어제 출국한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오전 11시(한국시간 오후 7시) 개막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우할 가능성이 높아 그 전에 무조건 한·중 FTA 비준안 처리가 돼야 한다는 압박에 쫓긴 탓이다. 그런데 FTA 비준안이 정부·여당의 아킬레스건임을 인식한 새정치연합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월세 상한제(주택임대차보호법), 대리점공정거래법(남양유업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청년고용특별법과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등 정기국회 쟁점들을 대거 들고나와 '연계처리'를 공언했다. 갈수록 악화되는 국내외 경제상황은 도외시한 채 비준안 처리를 1년 가까이 질질 끌어온 것도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 하기 어려운데 사회적 논란이 큰 법안들을 무더기로 들고나온 것이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까지 같이 처리하자고 맞섰는데 이런 식이라면 오늘 FTA 비준안 처리도 언제 어떤 식으로 뒤집힐지 모를 일이다. 국회의 행태가 갈수록 해괴하고 상식 밖이니 참으로 걱정이다. 아무리 FTA 처리가 급해도 야당의 도를 넘은 연계전략에 굴복해선 안 된다. 전월세 상한제와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우려가 큰 만큼 더 많은 검토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공공기관을 넘어 민간 기업에까지 청년고용을 강제하겠다는 청년고용특별법 역시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 야당이 끝내 연계처리 전략으로 FTA 비준안 처리를 방해한다면 오늘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려 단독처리하는 게 옳다. 한·중 FTA 비준 무산에 따른 외교 망신과 연 1조5500억원의 수출 손실보다는 정국 경색이 차라리 낫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야당이 방해하더라도 국회의장의 결단으로 동의안을 통과시켜 한·중 FTA  비준 무산에 따른 외교 망신을 막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