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특별수사팀이 설치된 서울중앙지검은 윤 팀장이 사전보고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체포·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책임을 물은 것이리고 밝혔다. 윤 팀장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청와대·법무부의 외압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별수사팀은 그제 국정원 직원 4명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이들 중 3명을 체포했다. 조사 결과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지난해 대선 직전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특정 정당 지지·반대 글을 5만5600여회 올린 혐의를 포착했다. 이에 따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범죄사실에 트위터를 통한 대선개입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 요청했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러나 정상적 지휘·보고·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윤 팀장에게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다. 검찰청법 7조 1항은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수뇌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윤 팀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안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다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수사팀은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반대로 불구속 기소에 그쳤다. 수사팀 편에 섰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정권에 미운털이 박혔고 결국 혼외아들 의혹에 휘말려 물러났다. 후임 인선을 앞두고 검찰 내에서 정권에 '줄서기' 한다는 풍문까지 나돌면서 국정원 사건 추가 수사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런 마당에 수사팀이 '선거 개입' 의도가 의심되는 글 수만건을 발견해 원 전 원장의 혐의 보강에 나선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는가. 윤 팀장은 외압을 돌파하는 길이 '단독행동'뿐이라는 판단을 내렸음직하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는 이제 다시 시작이다. SNS와 관련된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고 국군 사이버사령부와의 '공조' 의혹까지 제기되는 터다. 윤 팀장의 보고 의무 위반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더라도, 그에게서 국정원 사건 수사권을 빼앗아서는 안된다. 수사가 확대되는 시점에 수사팀장을 바꾸는 것은 수사방해일 뿐이다. 정권은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사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맡았던 권 과장(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국정원 직원들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수뇌부는 사건 축소·은폐를 위해 권 과장을 전보 조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그러나 원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선거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권은희의 입을 막고, 윤석열의 손발을 묶는다 해도 어디선가 또 다른 권은희, 윤석열이 나와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진실은 한두 사람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는다고 가려지지 않는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직무 배제되고 후임 인선을 앞두고 있어 검찰 내에서 국정원 사건 추가 수사는 끝난 것 아니냐는 예측이 제기된 가운데 윤 팀장의 보고 의무 위반 문제는 별도로 다루어야 하며 사건 수사권을 빼앗아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