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논란으로 '빈손' 국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내년 예산안 심사와 정기국회 법안 심사가 시작됐지만 당장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예산안 상정도 못한 채 파행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초 모든 상임위를 보이콧하는 방안까지 거론했으나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일단 교문위만 연계했다고 한다. 여야, 좌우, 보수·진보 진영 논리가 한 번 작동하면 특정 이슈가 국정 전체를 블랙홀처럼 집어삼키는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 또다시 도진 듯해 걱정이다. 이미 역사교과서 논란이 시작된 후 선거구 획정 등 정치개혁 일정은 물론 노동법 입법, 경제활성화법 처리 등 시급한 현안은 모두 뒷전으로 밀려난 상태다. 역사교과서를 빌미로 야권연대가 재가동됐고 장외투쟁도 8일째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언제든 교과서 문제와 핵심 법안 및 예산안을 연계 처리하겠다는 태세이고 새누리당 역시 여론의 눈치만 보고 있다. 정치권의 무책임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여야가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까지도 걸핏하면 사생결단 국정 마비로 몰고가는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 내년 총선 공천권을 두고 벌어졌던 내부 분란과 리더십 위기를 교과서 논란으로 덮고 가자는 꼼수가 아닌가 의구심도 든다. 국회 예산안 심의는 매번 여야 간 대립과 반목 속에 파행을 거듭하다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겨 졸속 처리되곤 했다. 올해도 파행·졸속이 뻔해 보인다. 하반기 최대 현안이었던 노동개혁 5대 법안은 물론이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국제의료지원법 등 핵심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역시 기대 난망이다. 역사교과서는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이것이 국정의 전부는 아니다.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사안의 경중(輕重)과 완급(緩急)을 따져 무게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만큼은 이번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각오 아래 당력을 집중하기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보이콧, 국정 발목 잡기 오명으로 얼룩진 19대 국회를 마지막까지 식물국회로 만들어선 안 된다. 투쟁은 투쟁이고, 법안은 법안이다. 철저한 예산심사, 치밀한 법안심사야말로 국민이 야당에 요구하는 첫 번째 덕목임을 명심해야 한다.
역사교과서 논란이 시작되면서 정치개혁 일정을 위시한 시급한 현안들이 모두 뒷전으로 밀려나버린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무게중심을 잘 잡아야 하며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보이콧과 발목 잡기로 식물국회를 만드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