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장관이 국민 앞에 사과했다. "지금 행안부는 국민에게서 매서운 경고를 받고 있으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뼈를 깎는 성찰과 통렬한 자기반성으로 반드시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장관이 이렇게 나와야 할 만큼 행안부는 위기다. 산하 기관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원장이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 공무원도 비리 혐의가 포착돼 조사 중이다. 여기에 뿌리깊은 갑질 행태가 불거져 국민이 노하고 있다. 고양시 공무원을 조사하던 행안부 감사관이 막말, 감금, 협박을 한 사실이 폭로되면서다. 해당 공무원은 대기발령됐고 역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김 장관은 사과와 함께 이런저런 개선책도 내놨다. 지난 10 일 장관 본인의 이름으로 전 직원에 경고성 서신을 보냈다. 이어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공직기강 확립 T/F'를 구성했다.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맡겼다. 당장 추석을 앞두고는 자체 기동감찰반을 가동시켰다. 10 월 말까지 본부와 소속기관 9 곳을 집중적으로 감찰한다는 계획이다. 중점적으로 살펴볼 비위는 역시 금품 수수, 향응 수수, 갑질 행위다. 장관의 통렬한 사과는 적절했다. T/F를 가동한 강도 높은 감사도 필요한 조치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되겠는가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이건 비단 고양시를 감사했던 한 사람의 비위라고 볼 수 없다. '내무부' 시절부터 가져왔던 뿌리깊은 '상급 의식'의 발로라고 보는 게 맞다.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유전적 요소인 것이다. 고양시는 지금 어떤 형태의 보복이 닥칠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 하나는 조직 문화 개혁이다. 지자체와의 관계를 상하복종 관계로 보는 조직 문화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 평등하고 협조하는 관계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또 다른 개혁은 법령과 제도의 개편이다. 아무리 조직 문화가 바뀌어도 갑질의 권원이 되는 법령, 제도를 두고는 자리 잡을 수 없다. 지자체 감사에 대한 대상, 방법, 처벌 등 모든 규정을 바꿔야 한다. 갑질의 근원을 끊어내라는 얘기다. 김 장관은 직업 공무원이 아니다. 조직 입장에서 보면 '잠시 거쳐 가는 수장'일 뿐이다. 그의 개인적 반성과 노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조직 문화를 바꿔놓고 나와야 한다. 법령과 제도를 바꿔놓고 나와야 한다. 그래야, 행안부 역사에 '못된 갑질을 근절시켰던 장관'으로 기록될 수 있다.
김부겸 장관은 현재 행안부가 국민에게서 불신을 받고 있으며 자기 성찰과 반성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의 사과와 여러 개선책을 내놨지만 '내무부' 시절부터 이어져온 뿌리깊은 '상급 의식'을 배격하고 지자체 감사에 관한 모든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