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수가 군 관내 경찰이나 기자들에게 교부한 금원이 군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집행계획과 집행절차를 거쳐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급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소정의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또는 (나)목 소정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분명하고, 또한 업무추진비가 그 집행자에게 용도에 관하여 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성격의 예산항목이라고 하더라도, 군수가 경찰의 업무협조나 기자의 홍보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의례적 행위, 같은 항 제4호에 규정한 앞서 본 항목 외의 다른 직무상의 행위, 같은 항 제5호에 근거하여 제정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정한 직무상의 행위 및 의례적 행위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이상 이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다. [2] 군수가 군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로 군 관내 경찰, 기자 등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기부금의 액수와 기부행위의 상대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금품지급 행위가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군수가 군 관내 경찰이나 기자들에게 교부한 금원이 군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집행계획과 집행절차를 밟아 지급된 것이라도, 그 지급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소정의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또는 (나)목 소정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군수가 군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로 군 관내 경찰, 기자 등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위 금품지급 행위가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