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노사관계 안정은커녕 오히려 불안을 부추기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염려가 커지고 있다. 다수의 친노동성향 의원이 포진한 여소야대(여당 7명 vs 야당 8명)로 상임위 구성이 최근 마무리된 가운데 야당 측에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와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담고 있는 현행 노조법의 전면 재개정을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환노위 재구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놓는 등 재계의 걱정이 태산이다. 환노위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민주당 측에서는 '사로맹 사건'으로 6년을 복역한 노동연구원 출신 은수미 의원, 부천지역 금속노조 위원장을 지낸 김경협 의원 등 쟁쟁한 노동계 출신이 포진하고 있다. 심지어 새누리당도 노조법 재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한국노총의 부위원장 출신인 김성태ㆍ최봉홍 의원이 포함돼 있다. 특히 대우차 노동자대표를 지낸 홍영표 의원(민주당 간사)은 어제 열린 당 대책회의에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해) 타임오프는 노조 전임자 임금을 자율에 맡기도록 하고 교섭창구 단일화는 폐지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지난 97년 노사합의로 입법화된 이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행시기를 세 차례나 연기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마침내 2009년 말 당시 민주당 소속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의 결단으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타임오프제, 복수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완충장치를 도입해 각각 2010년 7월과 2011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타임오프는 지난 5월 말 현재 도입률이 98.8%, 준수율 99.8%에 이를 정도로 산업현장에서 자리를 잡았다. 복수노조제도도 신규 노조 설립이 갈수록 둔화되고 교섭창구 단일화율이 97.2%에 이르는 등 빠르게 정착하는 추세다. 이런 판국에 노조법을 재개정하려는 시도는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는 것으로 노사관계에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노사관계가 과거로 후퇴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전반에도 심각한 혼란과 부담을 안겨줄 것이다. 정치권은 노조법을 재개정하려는 시대착오적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가 산업현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야당에서 근로시간면제 제도와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담고 있는 현행 노조법의 전면 재개정을 시행하려 하는데, 노조법 재개정은 노사의 평화를 깨는 것과 같아서 정치권은 노조법 재개정을 즉각 중지하고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가 산업현장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