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선거제도 개편 이슈가 개헌 논의와 함께 재점화되고 있다. 우리가 1987 년 이후 실행하고 있는 '소선거구+단순다수대표제'는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더라도 최다득표자가 당선되는 제도다. 따라서 1 위 이하의 후보자에게 던져진 표는 사표(死票)가 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대표성을 가진 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예컨대, 2000 년 총선에서 유효투표의 25.2%를 가지고도 당선되는 경우가 있었다. 낮은 투표율(64.5%)을 감안하면 전체 16.2%의 지지로 당선된 것이며 나머지 80% 이상의 표는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선거제도를 바꿔야 하는 이유다. 올 6 월28 일 헌법재판소는 시·도의회 선거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현행 4 대1 에서 3 대1 로 강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2 년 지방선거부터는 새로운 기준이 선거구 획정에 적용된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기준 강화 결정은 유권자의 투표가 평등선거의 원칙에 보다 부합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선거구 간 인구편차가 줄어들 경우 유권자가 행사하는 1 표의 가치가 대표 선출에 보다 평등하게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2014 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3 대1 에서 2 대1 로 강화됐다. 그러나 인구편차 기준의 강화가 긍정적인 효과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인구편차 기준이 강화될수록 지역 대표성은 약화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인구편차 기준의 준수뿐만 아니라 생활권, 지세(地勢), 도로, 교통 등의 비(非)인구적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것도 바로 선거구 간 인구편차 축소에 수반되는 지역 대표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그렇지만 막상 선거구 획정에서는 그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문제다. 강원도는 광활한 면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국회의원이 고작 8 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으로 통일의 전초기지뿐 아니라 한반도의 한 축으로 성장해야 하는 강원도다. 이 같은 당위성이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고려돼야 한다. 춘천시 선거구도 논란이 많았다. 2016 년 20 대 총선 당시 분구 내국인 수 하한선인 28 만명에 19 명이 모자라 인접 시·군과의 지역구 통폐합 등이 고려되기도 했지만 춘천은 기존 지역구가 유지됐다. 반면 홍천과 철원·화천·양구·인제, 횡성과 태백·영월·평창·정선이 통합된 기형적인 거대 면적의 선거구가 탄생했다. 지역의 특수성이 완전히 무시된 사상 초유의 기형적 선거구가 돼 버렸다.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지역의 목소리가 중앙정치권에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도서지역이 많은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에서는 도서지역 선거구가 적어 대표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면적을 고려한 의석할당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선거제도가 인구편차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적용됨에 따라 지역 대표성을 최소화 하기 위한 취지를 반영하게 되었으며앞으로 선거구 확정시 지역의 의견이 중앙정치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