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5년간 국방비 17조원을 줄여야 한다는 산업연구원 보고서가 나왔다.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맞춰 나라 살림살이는 줄이는데 국방예산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다. 국책연구원이 성역처럼 인식돼온 국방비 축소를 언급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북핵 문제와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분위기 속에 안보의 중요성은 재론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안보 분위기를 틈타 무작정 예산을 늘리려는 시도는 경계해야 한다. 돈 쓸 곳은 많지만 세입이 줄어드는 마당에 정부 씀씀이를 줄이는 것은 당연하다. 이참에 우리 군의 군살빼기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점검해볼 때다. 보고서를 보면 새 정부 5년간 국방예산(추정액)은 188조원 규모다. 입찰이 진행 중인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이나 대형 공격헬기, 차기 호위함 및 잠수함 사업을 비롯해 조 단위를 웃도는 대형 무기구매 사업만 10여개에 달한다. 하지만 예산 규모에 비해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부족한 게 문제다. 전력을 강화하는 측면만 강조됐을 뿐 경제성 분석은 등한시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장비를 국산화하더라도 가격이 비싸 예산 낭비는 물론 경쟁력 악화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산 장비의 가격경쟁력은 선진국의 80% 선이다. 초대형 무기 구매가 국가안위뿐 아니라 국가경제와 고용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타성적인 국방비 인상도 문제다. 그간 끊임없는 축소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방예산은 매년 10%씩 인상돼왔다. 최근 안보위기 상황도 국방비 증액에 일조했다. 국방부가 최근 요구한 향후 4년간(2014~2017) 국방예산도 정부 예상치를 10조원 초과했다고 한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그간 제기돼온 군의 구조개혁 요구가 무색한 상황이다. 정부나 가계·기업 할 것 없이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군살빼기를 하는 중에도 군만 배불뚝이로 남지 않을까 걱정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늘어나는 복지예산 지출 때문에 134조원의 추가 세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어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세수 상황이 어려운 만큼 낭비요인은 철저히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국세 수입이 10조원가량 줄어든 데 이어 하반기엔 각종 조세 감면 탓에 세수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가재정이 버티려면 정부 씀씀이를 줄이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국방비도 예외일 수 없다. 국가재정 위기 상황 앞에 군도 자구노력에 앞장서야 한다.
국가 재정이 버티려면 국방 장비를 구입할 때 경제성 분석도 면밀히 하여 국방비를 줄여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