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이 최근 몇 년 새 폭등했다. 토지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재산소득이 늘자 도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고 있다.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소득은 그대로인데 재산수준이 높아지며 기초연금 수급 등 복지에서 탈락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제주지역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2015 년 12.46%가 상승했다. 2016 년에는 무려 27.77%, 지난해에도 19.0%가 상승했다. 제주지역에서 2014 년 3.3 ㎡당 30 만원이었던 개별공시지가는 2015 년 33 만7380 원, 2016 년에는 43 만1070 원, 2017 년에는 51 만2973 원으로 올랐다. 3 년 만에 무려 평균 70.99%(21 만2973 원)나 상승한 것이다. 올해도 국토교통부는 1 월 1 일 기준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를 16.45% 상승한 것으로 공시했다. 오는 5 월 31 일자로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역시 또다시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처럼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농지를 가진 노인들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고 있다. 소득은 제자리이나 농지 가격이 오르며 세금만 늘고 연금까지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제주도의회가 분석한 기초연금 수급률 자료에 따르면 신규 신청자 탈락률은 무려 44.97%로 신청 노인의 절반 가까이가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다. 이는 전국 평균 탈락률 29.38%에 비해서도 1.5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제주도는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으로 실제 소득변화와 무관하게 기초연금 지급이 중지된 경우를 위한 구제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공시지가의 정확성과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정부는 우선 제주도가 공식 요청한 기초연금 재산공제 기준 상향 조정을 받아들이고 각 시·도의 특성을 반영해 보다 세분화해야 한다. 이럴 경우 제주에서만 노인 2800 여명이 혜택을 볼수 있을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과표를 지역에서 실정에 맞게 결정토록 과세자주권을 지자체로 넘겨야 한다.
땅값 폭등으로 소득은 제자리인데 재산이 많아지며 기초연금 수급 등의 복지에서 빠지는 노인들이 증가했는데 지난해 제주도의 기초연금 신규 신청자 44.97%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연금 미수급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