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30일 향후 5년간 추진할 4차 산업혁명의 청사진을 내놓았다. 정부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2차회의를 열고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준자율주행차 상용화, 드론을 이용한 순찰, 노인·장애인을 위한 간병로봇, 스마트 시티 구현을 제시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지능화 기술연구·개발에 총 2조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규 매출 증대, 비용절감, 소비자 후생증대 등으로 최대 128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36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사람 중심의 지능화 경제를 만들어 삶의 질을 높이고 성장동력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대량생산·소비에서 맞춤형 생산·소비로, 규모의 경제에서 속도·유연성 위주의 경제로, 대기업 중심에서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 중심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미래사업들이 '사람 중심의 혁신경제'에 맞게 추진되는지 의문이다. 이번 청사진을 보면 이전의 정부가 했던 '보여주기식' 구호성 정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 같다. 정부가 내놓은 사업은 5년간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고 현실성이 떨어진다. 예컨대 준자율주행차만 해도 통신·빅데이터 등 기술개발과 도로·통신 인프라, 그리고 법령 정비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각 부처의 미래사업을 종합해 놓았을 뿐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지는 못했다. 정부는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누리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백화점식 사업을 내놓고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덤볐다가는 낭패로 끝나기 십상이다. 4차 산업혁명의 조류에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현장에서는 획기적인 수준의 규제완화와 자금지원, 실패한 뒤 재기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기초과학에 대한 관심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장기대책도 필요하다. 정부는 단기성과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산업생태계가 살아나고 선순환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급자 위주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5년 사업'으로 끝나는 이전 정부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대비가 필요하다.
정부가 향후 5년 4차 산업혁명의 청사진을 내 놓았지만, 이는 각 부처의 미래사업만 종합적으로 내 놓았을 뿐 구체적인 방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정부는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제가 선순환 할 수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