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의 실시는 사용자의 경영상의 조치라고 할 것이므로, 정리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이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라면 이는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이 되어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의 실시는 사용자의 경영상의 조치라고 할 것이므로 정리해고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은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를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