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젊은이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달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2%에 이르렀다. 6월 기준으로는 환란 때인 1999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다. 청년층 실업률은 전체 평균 실업률(3.9%)의 2.6배나 된다. 너나 할 것 없이 일자리에 목말라하는 가운데서도 장년층에 비해 젊은이들의 좌절감이 훨씬 더 크다는 뜻이다. 청년층 가운데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일하는 취업자는 열 명 중 네 명에 불과하다. 학교나 직장에 다니지도 않고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이른바 니트(NEET)족이 지난해 66만명에 이르렀고 이 중 대졸 이상 고학력자만 19만명이나 된다. 젊은이들은 이제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을 포기한 '5포세대'를 넘어 모든 것을 포기한 '모포세대'로 전락할 지경이다. 일자리를 위해서라면 영혼이라도 팔겠다는 젊은이들에게 한국 사회는 좀처럼 희망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현재 66% 수준인 고용률(15~64세 기준)을 70%로 끌어올리겠다며 특히 청년실업 해소를 경제 운용의 핵심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업자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가 한 집 걸러 하나씩 있을 정도로 사정은 악화됐다. 치킨집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말라가는 지금의 고용대란은 세대 갈등을 증폭시키고 사회 통합을 무너뜨릴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더 늦기 전에 청년실업을 다른 어떤 문제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국정 어젠더로 삼고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 잔심부름에 그치는 인턴 일자리를 몇 만 개 늘리거나 청년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식의 임시방편이 아니라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 근본 처방은 사회적 대타협에서 나온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청·장년층이 일자리를 나누며 대·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새로운 협력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은 미국과 정부·기업·노동자단체가 효과적인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을 운영하는 독일의 청년 고용이 늘었다는 점을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는 '유연안전성'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선 대통령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촉구하는 특별선언을 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기 바란다.
박근혜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경제 운용의 핵심 과제로 삼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를 위해선 대통령이 먼저 사회적 대타협을 촉구하는 특별선언을 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