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말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현지를 찾은 여야 정치인들은 "장례식장에 정치하러 왔느냐"는 주민들의 면박을 받았다고 한다. 현장을 둘러보고 유족들을 위로한답시고 방문한 자리에서 국회의 입법 미비로 참사를 키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가 자초한 화이다. 내용도 치졸하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가 정치 보복한다고, 또 북한 현송월 뒤치다꺼리한다고 국민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며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자, 민주당은 홍준표 한국당 대표를 겨냥해 "꼼수로 이곳을 행정 사각지대로 만든 직전 행정책임자가 누구였나"라고 받아 쳤다. 정치권은 불과 한달 전 제천 화재 참사 때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법과 소방관리법 개정안 등 관련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소방인력과 장비의 문제도 철저히 따지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다. 그 일환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 년 가까이 잠자고 있던 5 개 법안을 벼락치기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그 법안들은 아직 법사위 문턱에 멈춰서 있다. 비난이 사그라지자 관심도 없다. 심지어 한국당 홍 대표는 "설 전에 더 큰 사고가 날 것"이라고 악담도 서슴지 않는다. '적폐청산-정치보복' 싸움질에 정신이 팔려 기본 의무를 저버린 그들의 말은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미덥지 않다. 내일부터 민생법안과 개혁입법을 다루고 개헌 로드맵을 논의할 새해 첫 임시국회가 열린다. 그러나 무엇 하나 제대로 처리될 것 같지 않다. 정부의 잇단 실책과 지지그룹 이탈에 따른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반색한 한국당의 정치공세로 의사일정의 차질이 예상되는 데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후폭풍도 점치기 어려워서다. 10 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 역시 빈손 국회 우려를 높이는 요인이다. 2 월 국회의 정치적 의제 자체가 민감한데 정치공학적 환경마저 좋지 않으니 성과를 기대하는 게 '우물에서 슝늉찾기'다. 그렇다면 정치권은 2 월 국회에서 정치의제는 제쳐두고 그동안 미뤄 묵혀온 민생현안에 전념해 국회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생각하기 바란다. 상임위별로 소방ㆍ식품ㆍ건축ㆍ안전 등 전 분야에 걸쳐 이해단체의 로비로, 혹은 규제와 진흥 사이의 균형을 찾지 못해 방치해 온 법안들을 이번 기회에 대거 정리하라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 소방관련 입법과 제도가 불충분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나는 일이 재발한다면 국회 문을 닫을 각오로 세심하게 챙겨 마땅하다.
국회의 입법 미비로 더 큰 참사가 나기 전에 오는 2월 국회에서 상임위별로 소방ㆍ식품ㆍ건축ㆍ안전 등 전 분야에 걸쳐 방치해 온 법안들을 입법화하여 민생현안에 집중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