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사측 친화 '어용노조' 설립으로 기존 노조의 투쟁력 약화 현행 복수노조 제도가 노동기본권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복수노조제 도입 이후 오히려 '어용노조'가 득세하고 노조의 교섭력이 약화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의 결사·단체교섭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허용한 복수노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비롯해 사용자에게 교섭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가 노동자의 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복수노조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MB정부에서 도입한 복수노조복수노조의 역사는 길지 않다. 국내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들어선 시기는 2011년 이명박 정부 때였다. 1987년 민주노조 운동 활성화 이후 노동계는 자유롭게 노조활동을 할 권리 가운데 하나로 복수노조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국제노동기구(ILO)도 한국 정부에 복수노조 허용을 권고했다.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으로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삭제되긴 했지만 법은 부칙을 통해 기업 단위 노조의 복수노조 설립을 5년간 금지했다. 복수노조를 통해 노동계에 힘이 실릴 것을 우려한 재계는 지속적으로 반발했다. 재계는 이름뿐인 '페이퍼노조'를 만들고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통해 노조 설립을 막아왔다. 2003년 호텔신라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 시도를 무산시킨 것도 사측이 만든 페이퍼노조였다. 사측은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신고 직전에 2명의 조합원이 만든 노조 설립신고서를 서울지방노동청에 접수했다.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따라 노조를 설립하려던 노동자들은 신고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복수노조제는 유예를 거듭했다. 기업들은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이용해 무노조 경영을 유지했다. 그러던 복수노조제가 예상과 달리 친기업·반노동 정책을 펼치던 보수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왜 복수노조를 허용했을까. 당시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복수노조 도입 명분은 '노동선진화'였다. 2011년 대통령실에서 발간한 <정책소식(98호)>은 "복수노조 허용으로 국제사회에서 노동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털어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복수노조 허용 이후 노동조합과 조합원 수는 증가했다. 2011년 8903개에 달하던 노동조합(30인 이상 사업체 기준)은 2015년 1만819개까지 늘었다. 노동 조합원 수도 132만명에서 136만명으로 증가했다. 노조 수와 조합원 수를 놓고 보면 '자유롭게 노조할 권리'가 생긴 듯 보인다. 하지만 현장에서 나타난 복수노조 효과는 노동자가 아닌 사용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기업별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보고서에 따르면 노조조직률은 2005년 26%에서 2015년 21.8%로 떨어졌다. 복수노조 합법화 이후 전체 노조원 수는 증가했지만 늘어난 임금노동자 수에 견주어 보면 노조원 증가폭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는 의미다. 사용주들이 기존 노조의 투쟁력을 약화시키고 적대적인 노사관계를 변화시키는 데 복수노조를 활용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노동연구원이 복수노조 설립 사업체를 분석한 결과 사용주의 노조에 대한 반감이 크고 노사관계가 적대적일수록 복수노조가 생길 확률이 높았다.
한국노동연원은 노동자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설립된 복수노조 제도는 노동권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복수노조는 오히려 사용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