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오늘 아침 경제5단체장을 만난다. 성장 활력을 높이기 위해 투자를 늘려 달라고 주문하고 재계 애로와 건의사항도 듣는 자리다. 과거 부총리 취임 후 재계와 첫 회동은 으레 덕담이 오가는 가벼운 이벤트로 여겨졌지만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서로가 가장 솔직하고 현실적인 대화로 투자와 고용을 늘릴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 수장과 재계 대표 간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대타협의 기초를 마련하는 자리로 만들기 바란다. 최 부총리는 "기업의 과다한 사내유보금이 가계나 시장에 흘러나올 수 있는 제도를 설계 중"이라고 말했다. 투자나 배당, 임금을 늘리면 세제상 혜택을 주고 과다한 사내유보로 금융소득만 올리고 있으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재계는 이중과세라거나 과도한 경영 간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오늘 회동은 이런 인식 차이를 좁혀 접점을 찾는 생산적인 자리가 돼야 한다. 최 부총리는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는 선언에 걸맞은 구체적인 정책 구상을 밝히고 재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기업들은 지난 5년 새 법인세 인하로 28조원 넘게 세금 부담을 덜었다고 한다. 하지만 투자는 내내 부진했고 일자리는 국외로만 나갔다. 경제 부흥을 내건 박근혜정부 첫해에 설비투자는 되레 1.5%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10대 그룹 설비투자가 3.2% 감소한 것으로 파악했다. 모든 기업이 현금을 쌓아둔 것은 아니므로 최대한 정밀한 제도 설계로 돈이 돌도록 해야 한다. 재계 스스로도 무기력을 떨쳐버리고 야성적 충동을 되찾을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와 재계가 노동계까지 포함해 투자 확대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 부총리는 어떻게든 국회와 관료사회를 설득해 규제 측면의 걸림돌과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겠다고 약속하고, 재계는 가계소득에 비해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난 기업 이익을 성장의 마중물로 쓰겠다고 다짐해야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제5단체장을 만날 예정인 가운데, 최 부총리는 진중한 논의를 통해 기업자금을 활용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 밝혀 정치권과 기업계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