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취임 100 일 이내에 교육, 노동, 복지 등 국정 시스템과 재정 및 세제 등 정책 수단을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정책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고 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문재인 경제정책인 J노믹스가 일자리로 시작해서 일자리로 완성된다고 표현했으니 국민의 기대가 클 것이다. 하지만 이미 시작했거나 앞으로 추진하려는 정책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를 맡을 공직 인사에서까지 노동단체의 요구를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그들에게 휘둘리는 경향마저 보여 걱정스럽다. 청와대 일자리수석으로 내정했던 안현호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해 뒤늦게 인사를 철회한 데에는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다. 검증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 때문이라지만 내정 발표 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사측 입장만 옹호했던 인물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일자리 정책에 노동계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처음부터 마찰을 빚을 경우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하차시켰다면 일방적으로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공공 부문에서 시작해 민간 기업으로 확산을 유도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해당 기업의 인사정책 근간을 흔든다거나 비용 부담을 떠나 노노 갈등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만만치 않은 후폭풍을 낳을 수 있다.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민간 기업에는 부담금을 매기겠다는 방침도 당장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최저임금을 2020 년까지 1 만원으로 끌어올리는 정책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체들에 감당하기 어려울 부담을 줄 경우 고용을 오히려 꺼리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성장과 고용, 복지가 삼각 축으로 지탱되는 체계라고 한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경제 규모 자체를 키워가면서 고용을 창출하는 선순환을 이루려면 노동 부문의 구조개혁이 선결돼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 개선은 미뤄둔 채 기업을 압박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노조나 노동단체에 일방적으로 편향됐다는 얘기를 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J노믹스의 일자리 정책은 친노(親勞)가 아니라 고용친화적이라고 불려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취임 100일 이내에 교육, 노동, 복지 등 국정 시스템과 재정 및 세제 등 정책 수단을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정책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고 했지만 노동단체의 요구를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그들에게 휘둘리는 경향마저 보여 걱정스러우며 정부가 노조가 노동단체에 일방적으로 편향됐다는 얘기를 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