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인구감소와 저성장 가속… 무분별 개발로 지자체 어려운 상황 너른 농토와 밭이 펼쳐져 있던 경북의 경산시 진량읍, 와촌면 일대는 한창 흙먼지가 일고 있다. 논밭은 메워지고 야트막한 산은 깎여나가고 있다. 국내 최대 산업단지라는 경산지식산업지구의 1단계 공사가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한창 조성 중이다. 이곳에서 차로 10분쯤 떨어진 영천시 금호읍에도 곳곳에 개발을 알리는 현수막이 요란하다. 경마장과 각종 부대시설, 시민공원 등 국내 최대 규모의 영천경마공원이 2019년 준공될 예정이다. 산업단지와 경마공원은 엄청난 세수와 일자리를 줄 것으로 경산시와 영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발시대를 지나온 경험으로 본다면 이 같은 기대는 마땅하다. 하지만 10년 뒤 정말 그럴 것인지는 자신하기 힘들다. 인구 감소와 저성장이라는 전례 없는 변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잘못하면 텅빈 산업단지, 구멍난 지자체 재정, 도심공동화만 가속시키는 흉물이 될 수도 있다. "신생아 수가 지난해보다 4만명 줄어서 36만명 미만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신생아 4만명이 줄면 초등학교 200개가 사라진다." 6월 8일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제3차 분과위 합동 업무보고(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김진표 국가기획자문위원장의 저출산과 인구 감소에 대한 인식은 전례 없이 심각했다. 본격적인 인구 감소와 저성장시대에도 불구하고 전국 주요 지자체들의 개발경쟁은 갈수록 불이 붙고 있다. 개발만이 인구를 유치하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개발시대의 '신화'가 여전히 공고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시가지 확장은 지자체를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기반시설 등 공급과잉 축소도시 넘쳐나 인구절벽 시대는 미래가 아니라 이미 현실이다. 2015년 현재 중소도시 10곳 중 7곳은 인구정점시기(과거 40년간 가장 많은 인구수를 기록한 시점)를 지난 지 10년이 지났다. 10년째 계속 인구가 줄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도시는 이제 지방을 넘어 수도권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빈 집 증가도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20년(1995~2015년) 동안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에서 면 지역보다 동 지역의 빈 집 증가가 두드려졌다. '축소도시'라는 새로운 용어도 생겨났다. 축소도시란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구 감소로 인해 주택, 기반시설 등의 공급과잉이 일어나는 도시를 말한다. 국토연구원이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77개 도시를 대상으로 '인구변화 패턴(1995~2015년)'과 '정점 대비 인구감소율(1975~2015년)'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사용해 선정해보니 국내 20개 도시가 축소도시로 분류됐다. 국토연구원은 지속적인 축소 패턴을 보이면서 인구감소율이 25% 이상이면 '고착형 축소도시'로, 25% 미만이면 '점진형 축소도시'로 봤다. 또 일시적 축소 패턴이면서 정점 대비 인구감소율이 25% 이상이면 '급속형 축소도시'로 분류했다. 축소도시가 가장 심각한 곳은 경북(7곳)과 전북(4곳)이었다. 고착형 축소도시도 전체의 66.7%가 이 두 지역에 분포했다.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의 지역구는 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등 4개 지자체에 걸쳐 있다.
국내 최대 산업단지라는 경산지식산업지구의 1단계 공사가 이듬해 6월 완공을 목표로 한창 진행 중이지만 인구 감소와 저성장으로 인해 잘못하면 텅 빈 산업단지, 구멍 난 지자체 재정, 도심 공동화만 가속하는 흉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