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일"이라며 "그 부분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세제개편안은 중산층 월급쟁이들 유리지갑 털기라는 여론의 질타와 선거를 앞둔 여야 정치권의 선동전에 휘말려 나흘 만에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정부가 납세자 동의를 얻기 위한 충분한 설명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핵심 정책을 결정한 데다 실질적인 증세가 분명한데도 증세가 아니라고 강변하면서 증세 규모도 누적 금액이 아닌 일회성 효과만 제시해 반발을 모면하려 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다. 국민 신뢰를 소홀히 생각하고 신중하지 못한 정책 결정을 한 데 대해 뼈저린 반성이 있어야 한다. 더욱 큰 문제는 정치권의 무소신과 무책임이다. 새누리당은 당ㆍ정ㆍ청 회의에서 미리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야 여론 눈치를 보며 소득세 부담 증가 기준선(연간 총급여 3450만원 이상)을 5000만원 이상으로 높이라고 요구하며 부산을 떨고 있다. 조세저항을 부추기는 장외투쟁에 나서며 '증세 프레임 전쟁'에서 재미를 본 민주당은 "세제개편 원점 재검토는 성난 민심에 불복한 것"이라며 선동을 계속할 태세다. 우리는 이번 세제개편의 잘못은 과감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지만 정치권의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프레임 전쟁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중산층ㆍ서민 세금 폭탄 저지'라는 민주당 구호가 억지로 꿰맞춘 증세 프레임의 단적인 예다. 올해 1분기 4인 가구 중위소득(4250만원) 대비 50~150%(2125만~6376만원)에 해당하는 중산층 가운데 상당수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만 그보다 형편이 못한 저소득층은 훨씬 유리해진다. 총급여 4000만원 이하인 소득자는 실효세율이 0~1.1%에 불과하며 이번 세제개편으로 세후소득이 2만~18만원 늘어나는데도 민주당이 '서민층 세금 폭탄' 운운하는 것은 순전히 억지다. 이 점에서는 박 대통령이 '서민과 중산층 지갑을 얇게 하는 것'이라며 '서민'을 포함시킨 것도 고쳐야 한다. 민심의 역풍에 화들짝 놀란 정부ㆍ여당이나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야당 모두 보다 냉철하고 긴 안목으로 세제 개혁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한 세제개편안은 중산층 월급쟁이들 유리지갑 털기라는 여론의 질타와 선거를 앞둔 여야 정치권의 선동전에 휘말려 나흘 만에 수술대에 오르게 된 것으로 국민 신뢰를 소홀히 생각하고 신중하지 못한 정책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정부의 반성이 있어야 하며 정부나 여야당은 모두 보다 냉철하고 긴 안목으로 세제 개혁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