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 월 탄핵 정국 때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을 놓고 국방장관과 기무사 장교들이 국회에서 대놓고 입씨름을 벌이는 추태를 보였다. 그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계엄 문건과 관련해 이석구 기무사령관 등은 송영무 국방장관의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송 장관은 이를 반박했다. 청와대가 특별수사를 지시한 사안을 놓고 국방장관과 그의 부하들이 진실 공방을 벌이는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진 것이다. 이 기무사령관은 지난 3 월16 일 계엄 문건을 송 장관에게 최초 보고할 때 '위중한 상황'임을 알렸다고 주장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20 분간 대면 보고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 장관은 "5 분 정도 보고를 받았다. 그 문건이 아니고 지휘 일반 보고를 받았고 이것(문건)은 두꺼워서 다 볼 수 없으니 놓고 가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국방부 담당인 100 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은 "송 장관이 지난 9 일 간담회에서 '기무사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사실상 송 장관을 공격했다. 민 대령은 "36 년째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양심을 걸고 답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다. 대장까지 지낸 국방부 장관이 거짓말을 하겠나"라고 맞받았다. 기무사는 어제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송 장관 발언이 담긴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국방부도 그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부인했다. 기무사 개혁안을 둘러싼 송 장관과 기무사 간 갈등이 계엄 문건을 놓고 폭발하는 모양새다. 일단 여권은 기무사 개혁을 추진해온 송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위 논란에 대해 "국방부 장관의 개혁 의지를 좌초시키기 위해 거짓말쟁이로 몰고 가는 그런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송 장관은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었고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기무사 문건 사태는 문건을 보고받고도 4 개월간 아무런 조치 없이 깔아뭉갠 송 장관, 국회에서 장관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부하들의 하극상이 맞물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민군 합동조사단은 우선 계엄 문건의 작성 경위와 목적, 그 내용의 위법성 등을 엄정하게 따져야 한다. 이와 함께 이번 국방위 논란과 관련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축소·은폐하는지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 월 탄핵 정국 때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을 놓고 문건을 보고받고도 4 개월간 아무런 조치 없이 깔아뭉갠 송 장관, 국회에서 장관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부하들의 하극상이 맞물려 입씨름을 벌인 것에 대하여, 민군 합동조사단은 우선 계엄 문건의 작성 경위와 목적, 그 내용의 위법성 등을 엄정하게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