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록상표 "ALFREDO VERSACE"와 인용상표 "GIANNI VERSACE"은 '베르사체'로 호칭될 경우 서로 유사한 상표이고, 그 각 지정상품도 대부분 중복되어 서로 유사하므로 이들을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한 사례. [2]자연인의 성명은 인간의 동일성과 그 존엄성 인식의 기초이므로 인격권 행사의 한 측면에서 보면 가능한 한 넓은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나, 그것이 거래계에서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표식으로서의 상표로 사용되어 재산권적인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경우에는, 상표법이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와 함께 보호하고자 하는 또 다른 법익, 즉 수요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사용이 제한될 수도 있다. [3]비록 2개의 상표가 상표 자체의 외관·칭호·관념에서 서로 유사하여 일반적·추상적·정형적으로는 서로 유사해 보인다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 즉 시장의 성질, 고객층의 재력이나 지식 정도, 전문가인지 여부, 연령, 성별, 당해 상품의 속성과 거래방법, 거래장소, 제품의 사후관리 여부, 상표의 현존 및 사용상황, 상표의 주지 정도 및 당해 상품과의 관계, 수요자의 일상 언어생활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구체적·개별적으로는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한 상표를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등에 해당하는 상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상표법이 가지는 표지법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을 유지하고, 아울러 상표 제도 운영에 필요한 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외적 사정의 존재는 수요자 및 거래자들의 보호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자연인의 성명은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하나 수요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사용이 제한될 수있음을 바탕으로 등록상표 "ALFREDO VERSACE"와 인용상표 "GIANNI VERSACE"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외적 사정으로 볼 수 없어 그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