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당이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여부를 놓고 연일 치고받는 정쟁에 빠져 있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어제 "아무런 조건 없이 대화록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했고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무조건 즉각 국정원 국정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했다. 양당은 사흘째 앵무새처럼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6월 국회를 공전시키려고 일부러 그런 것 같다.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겸직과 영리활동 금지, 국회 폭력 처벌 강화, 의원연금 폐지 등을 담은 '정치쇄신법안' 입법을 촉구했던 게 불과 일주일 전이다. 여야 대표가 만나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입을 모은 것도 엊그제다. 그런데 대화록 공방이 시작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내팽개쳐 버렸다. 이번 공방도 특권 내려놓기를 미루기 위해 여야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의구심이 생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은 여기까지 온 이상 대화록 전문 공개가 바람직하다. 정상회담 대화록이 공개되면 다음부터는 허심탄회한 대화를 못할 것이라고 하는데, 반대로 정상회담 같은 막중한 자리에서 경솔한 발언을 하는 일도 줄어들지 않겠는가. 6월 임시국회는 9일밖에 안 남았다. 최경환ㆍ전병헌 두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민생법안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 강화, 통상임금 개편 등 노동계 현안이 수두룩하고 이는 일자리 마련과 직결되는 사안들이다. 리모델링 수직 증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등 부동산 관련 법안들도 경기 회복을 위해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법안들이다. 무상보육 대란을 막기 위한 영유아 보육법안, 밀양송전탑 법안 등도 한시바삐 처리해야 한다. 이러한 민생법안들을 시한 내에 통과시키려면 각 상임위마다 밤 새워 일해도 시원찮을 판국인데 난데없이 NLL 문제로 국회를 공전시키고 있으니 분통 터질 일이다.
6월 임시 국회 중인 지금 ,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연일 NLL 대화록 공개 문제로 공방을 벌이느라 시급한 민생법안은 그대로 놔둔채, 국회를 공회전 시키고 있는데, 임시 국회 마감일은 9일 밖에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