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의 기초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행감)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기초자치단체도 상급 자치단체 의회의 행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 월 1 일까지 입법 예고했으나, 기초단체와 기초의회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행정안전부는 이를 유보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광역의회에서 기초단체의 행감을 밀어붙여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바로 충남도의회의 일이다. 충남도의회는 9 월 14 일 제306 회 임시회에서 도내 시·군에 대한 행감 및 조사를 직접 하겠다는 계획을 채택했다. 이에 충남시장·군수협의회는 "2014 년 실효성이 없어 폐지했던 것을 부활하는 것은 과도한 월권행위이자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12 일 부여군에서 행감을 진행하려다 공무원 노조와 시·군 기초의원연합회 의원 등으로부터 원천봉쇄를 당하면서 무산됐다. 13 일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천안시에 대한 행감이 공무원 노조의 반발로 불발됐다. 14 일에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행감차 보령시를 찾았지만, 공무원 노조의 저지로 청사 진입조차 못 하고 돌아섰다. 도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시·군 행감은 위임사무와 도비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으로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도민 중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당연한 책무"라며 "지방자치를 갈망하는 도민의 바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공무원 노조와 기초의회 측은 "이미 감사원 감사, 자체 감사 등 많은 감사를 받고 있는데 도의회에서 시·군 감사를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도의회는 행감 계획과 조례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광역의회와 기초자치단체 간 행정사무감사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파워게임 양상으로 비치는 모습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서로 간 행정력 낭비보다 예산 사용의 투명성 확보라는 본질에 충실하기 바란다.
일부 광역의회에서 기초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를 밀어붙여 갈등이 심화 되는 가운데 양측의 공방이 파워게임 양상을 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행정력 낭비를 할 것이 아니라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 되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