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의 완전해결을 위한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국회에서 오랫동안 표류하고 있는 개정안의 적극적인 처리 의지를 밝히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해 12 월19 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 심사소위에서 9 개월 가까이 계류 중이다. 4·3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행안위 법안 심사소위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희생자 배·보상금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부분이다. 최소 1 조8000 억원으로 추산되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정부의 보상금은 단일사건 사상 최고 수준인지라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심사소위 역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계속심사 대상으로 분류한 상태다. 그런가하면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문제도 이달초 제주지방법원에서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여전히 불법재판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진전을 보지 못하자 정부와 여당이 힘을 보태고 나섰다. 기재부는 오영훈 의원이 제안한 고령자부터 10 년 주기 순차적 배·보상안에 대해 다음 국회 심사 때까지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민주당은 관련 예산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부분에 대해 야당을 설득할 방침이다. 특히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3 일 4·3 특별법 개정 촉구 토론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른 것은 좀 잃더라도 야당과 협상해 4·3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해 도민들의 기대가 자못 크다. 제주4·3 은 잘못된 국가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양민 3 만명이 희생된 한국 현대사의 최대비극이다. 당연히 진실규명과 희생자·유족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개정안은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 만큼 공은 야당으로 넘어 갔다. 제주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야당의 대승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 배.보상금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힘을 보태서 야당을 설득함으로 연내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만큼 진실규명과 희생자.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