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통일 한국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강릉~제진 동해북부선은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착공돼야 한다. 물론 철도 협력 등을 포함해 남북교류사업은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한다는 원칙하에 추진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남북이 고위급회담을 통해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연내에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강릉~제진 동해북부선 연결은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이 구간 총 사업비는 2 조3,490 억원에 달하고 있다. 사업 기간은 설계 2 년, 시공 5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미 2016 년 6 월 제3 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됐다. 그런데 내년 정부예산안에 이 부분 공사비가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이 구간 철도 건설의 조기 착수를 위해 기본계획 및 설계비용 등 300 억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미반영됐다. 국가재정법 제38 조 제1 항은 "총 사업비가 500 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 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은 예산 편성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해북부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명분은 충분하다. 1948 년 분단 이후 강원도는 대한민국의 변방이었다는 사실이다. 동해북부선 연결은 분단체제하에서 한반도의 변방이었던 강원도가 한반도 교통 물류의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는 결정적 전기가 될 수 있다. 또 동해선은 부산에서 동해안을 따라 원산까지, 그리고 함경선과 시베리아철도로 유럽까지 이어지는 철길이다. 그러나 강릉부터 제진까지 110 ㎞ 구간에 철도가 놓여져 있지 않다.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연결되는 최적의 노선은 동해선이다. 동해선을 이으면 세계로 가는 '철의 실크로드'가 완성된다. 또한 동해선 연결은 남북의 화해·협력과 평화·번영을 앞당기기 위한 지름길이다. 따라서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조기에 착공돼야 한다. 우리는 경원선 복원 과정에서 신속 절차(Fast Track)를 통해 백마고지~월정리 구간 9.3 ㎞를 조속히 진행한 소중한 경험이 있다. 비록 내년 정부예산안에 이 부분 공사비가 포함되지 못했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 예산 과정은 정치·사회 각 집단의 이해가 충돌되고 조정되는 역동적인 정치 과정이기도 하다. 강원도 스스로 이를 헤쳐 나가야 한다.
남북이 고위급 회담을 통해 협의하면서 강릉~제진 동해북부선 연결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재정법 제38조 제 1항에 의거해 면제 결정이 충족되어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조기에 착공의 명분은 충분한 가운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공사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강원도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