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폐지 대란'이 가시화하고 있다고 한다.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오던 노인들은 다른 일거리를 찾아야 할 형편이다. 오전 내내 폐지를 주워 29 ㎏을 모았지만, 고물상에서 겨우 1200 원을 받고 돌아선 한 노인의 사연은 폐지 가격 폭락에 따른 폐지 대란이 결코 먼 곳의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 준다. 이런 상황이 지속한다면 어렵게 구축한 폐기물 재활용 사이클이 일거에 무너져 큰 혼란이 올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폐지 수거는 폐지도 돈이 된다는 인식과 더불어 폐기물의 선순환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해 왔다. 전국적으로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이 150 만 명에 달할 정도로 '폐지=돈'이라는 등식이 성립했다. 그런 돈 되는 폐지인 만큼 자원의 재활용 구조는 당연하다는 인식도 함께 자리 잡아 왔다. 하지만 중국발 쓰레기 수입 금지 조치에 따른 쓰레기 대란으로 인해 이 같은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에 빨간불이 켜졌다.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에서 폐기물 대란과 관련하여 선제적인 조처를 하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안타까운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이 지난해 7 월부터 폐기물 수입 중단을 예고했고 실제로 올 1 월부터 폐플라스틱 등 고체 폐기물 24 종의 수입을 중단했지만 수수방관하다 시기를 놓치고 사태를 나쁜 쪽으로 키우고 말았다. 이를 의식한 문재인 대통령은 10 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께 불편을 끼쳐 드려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근본 대책을 지시하기도 했다. 정말 우려스러운 것은 쓰레기는 쓰레기일 뿐이라는 인식의 확산이다. 폐지를 비롯한 쓰레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쓰레기가 갈 곳이 매립장이나 소각장뿐이라면 제한된 지구 자원의 낭비에다 쓰레기 처리에 따른 환경 오염의 부담 또한 부득이 감당해야 할 판이다. 생산, 소비, 배출,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 사이클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쓰레기 수입 금지 조치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원 리사이클링 정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때다.
폐지 29kg를 모아 고무상에 팔아도 1200원 밖에 받지 못하는 한 노인의 사연은 폐지가격 폭락에 따른 폐지대란이 가시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중국발 쓰레기 수입 금지 조치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에 빨간불이 켜졌으니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자원 리사이클링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