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0 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안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은 현역 정치인보다 정치 신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운신의 폭을 넓혀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선거 관련법이 포지티브 규제(허용된다고 열거하는 것 외에는 규제)인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더 자유롭게 허용하면 정치 신인이 도전할 여지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개정안 중 눈에 띄는 대목은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과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를 상시 허용한 점이다. 이에 따라 선거일을 제외하면 상시적으로 정당, 후보자 등이 개별적으로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지금은 대통령 선거 1 년 전, 국회의원 선거 60 일 전에야 후보자를 불러 토론회를 열 수 있지만, 앞으로는 언제라도 언론사 초청 토론회가 가능해 정치 신인들도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가 많아지게 된다. 상시 선거운동을 허용하면 선거가 혼탁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돈은 묶되 입은 풀어주는 게 선거법 취지에 맞는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후원회 설치, 당내 민주화와 회계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구·시·군당 설치도 제안했다. 지구당 설치는 방향은 옳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지구당 폐지가 합법적인 정치자금 흐름까지 차단해 돈 없는 정치 신인들의 정치 참여를 막아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구당이 불법자금 모금 및 수수 통로라는 시각도 있는 만큼 공론화를 거치는 게 좋다. 이번에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유리한 정치자금법상 후원금 모금 조항을 손질하지 않은 것은 문제다. 국회의원은 선거가 없는 해에 1 억5000 만원, 선거가 있는 해에 3 억원을 모금할 수 있지만 원외 정치인은 선거가 있는 해에만 1 억5000 만원을 모금할 수 있다. 돈 많은 사람만 현역 정치인에게 도전할 수 있는 구조다. 가난한 원외 정치인과 정치 신인들은 불법 정치자금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지난 7 월 깨끗한 진보정치인으로 평가받던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도 이런 불합리한 규정 때문이다. 정치 신인들도 선거가 없는 해에 후원금을 합법적으로 모으고, 모금 상한액도 현실적 수준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국회가 길을 터줘야 한다.
정치관계법 개정안은 선거운동을 더 자유롭게 하여 정치 신인들에게 기회를 넓혀주는 방안으로 적절하며 이들도 선거가 없는 해에 후원금을 합법적으로 모을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