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에 청와대와 정치권까지 끼어들어 또다시 금융 정책이 정치 논쟁에 휘말리고 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1일 "제2금융권 대출자나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에 대한 배려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4·29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이어 청와대까지 안심전환대출 대상자 확대 문제로 금융위원회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안심전환대출은 거치식 변동금리대출을 좀 더 싼 이자로 분할상환식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가계부채 구조조정 정책이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76%가 변동금리 대출이어서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가계 이자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를 원리금 분할상환식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 가계부채를 줄여나가자는 의도였다. 은행권은 2017년까지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비율 40% 달성을 목표로 이미 가계대출 구조를 조정하던 중이었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일에 금융당국이 굳이 개입한 꼴이다. 더구나 고정금리 대출은 금리변동 리스크가 낮은 만큼 금리는 높아야 정상이다. 그런데 안심전환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리스크를 부담함에 따라 고정금리 대출임에도 변동금리보다 약 1%포인트 낮은 금리를 책정했다. 시장 금리를 왜곡시켜 혜택을 주다보니 지난달 24일 출시되자마자 4일 만에 20조원 한도가 소진됐고 부랴부랴 20조원을 추가 투입하기에 이르렀다. 일부 대출자만 이자 감소 혜택을 보게 되자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된 고정금리 대출자, 제2금융권 대출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가계부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저신용·저소득층부터 대책이 수립돼야 하는데 오히려 저소득층이 소외됐다는 주장에 정치권까지 가세했다. 정부가 11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줄이기 묘안을 내는 것은 좋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그것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곧 경제 정책이 정치 문제로 둔갑하는 것은 필연이다. 그러므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시뮬레이션이 필요한데 즉흥적으로 하다보니 사달이 난 것이다. 더욱이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교체 이전에 만들어진 정책이 새 수장들의 이미지까지 흐리는 일은 반복해선 안 될 과오다.
지난 1일 4.29 재보권 선거를 의식해 청와대까지 나서 제2금융권 대출자나 기존의 고정금리 대출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찾겠다며,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한 형평성 논란을 진화 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