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폐쇄'라는 극약 처방에 시장이 발칵 뒤집혔다. 11 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경찰은 거래소를 수사선에 올렸고, 국세청도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정부의 파상 공세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은 출렁거렸고,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동반 급락했다. 투자자들은 "시장 자체를 없애려는 반시장적 발상"이라며 반발했고, 가상화폐 규제안을 내지 말아 달라는 청와대 게시판 국민청원도 후끈 달아올랐다. '거래소 폐쇄' 카드까지 꺼내든 건 그간 내놨던 대책으론 투기심리를 잡기에 역부족이란 판단이 들어서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품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며 잇따라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은 되레 거꾸로 해석했다. 정부가 개입하면 할수록 가상화폐 시장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왜곡해서 받아들인 것이다. 박 장관이 "정부가 매우 위험한 거래라는 사실을 계속 경고하는데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며 답답해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한국에서 가상화폐 광풍이 유독 심하게 부는 건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다. '마지막 동아줄'이란 흙수저의 아우성, 부동산과 주식시장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진입장벽, 땀 흘려 버는 노동소득을 비웃는 가상화폐 성공담이 일확천금을 꿈꾸는 광풍을 불렀다. 해외 가상화폐보다 한국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이 그런 투기적 성격을 증명한다. 가상화폐 광풍의 원인이 복합적이니 해결책도 복합적이어야 한다. 정부는 '거래소 폐쇄'가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10 분 만에 계정을 만들 수 있는 해외 거래소로 옮기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이미 해외 거래소는 한국어 서비스까지 제공하면서 적극적으로 영업하고 있다. 특별법으로 가상화폐 규제안을 만드는 입법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정부가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라는 고강도 방침을 내놓자 가상화폐 및 가상화폐 관련주가 동시에 하락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상화폐 규제 입법 과정에서 공론의 장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