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1962. 7. 14. 법률 제1098호, 실효)에 의하여 사찰에게 수의매각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찰이 아닌 당시 그 주지이던 개인을 매수인으로 표시한 매도증서를 발급하여 주어 그 개인 명의의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담당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2] 소속 공무원의 과실이 관여되어 허위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도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반드시 그 부동산의 양도인을 상대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먼저 혹은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찰에게 수의매각된 부동산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사찰이 아닌 당시 그 주지를 매수인으로 표시한 매도증서를 발급하여 개인 명의의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엔 그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고 공무원의 과실이 관여되어 허위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취득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도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해자는 반드시 부동산의 양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먼저 또는 동시에 해야하는 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