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남북 공동조사단이 1953 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어제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수로조사를 개시했다. 9·19 군사합의서에 따른 조치다. 골재 채취 등이 가능한 이 수역을 공동 이용해 평화의 장소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다. 남북 군사당국이 1 일부터 지상·해상·공중의 완충 구역에서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한 데 이은 한강 하구 수로조사로, 최전방 지역의 긴장 완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북한이 진짜 평화를 바란다면 평화를 위협하는 핵을 제거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그러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에만 골몰한다면 대북제재에 구멍을 내기 위한 노림수라는 의심을 받을 것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남북관계는 비핵화와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했다.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때가 때인 만큼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북·미 고위급회담이 곧 열린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폭스뉴스 등에 출연해 "이번주 후반에 뉴욕에서 카운터파트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이 이르면 7 일 방미해 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미국에 의해 검증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그러고 나서 북한 주민을 위한 더 밝은 미래'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비핵화와 검증을 대북제재 해제의 전제조건으로 못 박은 것이다. 북한의 '선 제재 완화' 요구와 미국의 '선 비핵화·검증' 요구가 충돌하는 가운데 풍계리 핵실험장, 동창리 미사일시험장, 영변 핵시설의 폐쇄·사찰과 미국의 상응조치 간 빅딜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건은 북한이 핵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느냐 여부다. 하지만 북한은 최근 외무성 관계자 논평을 통해 핵 개발과 경제건설의 '병진 노선'으로 복귀할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북한이 진심으로 비핵화에 나설 의지가 있다면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북·미 간 비핵화 논의가 시작된 지 반년이 넘어선 만큼 이제 결과물을 내놔야 할 것이다.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핵 신고에 대한 진전된 입장을 밝혀 비핵화 로드맵을 짤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2 차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면서 비핵화 협상이 정상 궤도에 올라서고 한반도 평화 정착의 기회도 열릴 것이다.
북한이 정말로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위협하는 핵을 제거하는데 선봉에 서야 하며, 미국의 '선 비핵화, 검증'을 위한 풍계리 핵실험장. 영변 핵시설 폐쇄 사찰등에 협조하고 북한의 '선제재 완화' 요구간의 빅딜이 진전되어 비핵화 로드맵을 구상하는데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