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KT가 스마트TV 인터넷망 이용료 문제로 정면 충돌하고 있다. KT가 지난 10일 삼성전자 스마트TV에 대해 인터넷망 접속을 차단하자 삼성은 즉각 차단 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으며, 어제는 스마트TV가 과다 트래픽(통신량)을 유발한다는 KT 측 주장이 과장이라는 반박 자료를 냈다. 삼성TV가 KT 인터넷망을 이용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삼성은 인터넷망을 이용해 수익을 취하는 서비스 사업자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제조사인 삼성에 망 이용료를 내라 하면 외국 사업자들도 똑같은 요구를 할 것이므로 수출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무선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했듯이 스마트TV 보급이 확대되면 유선 통신망도 과도한 트래픽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에 트래픽 폭증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무턱대고 인터넷망 접속부터 차단하며 실력 행사를 한 KT 처사는 옳지 않다.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이용 차단으로 20만명에 달하는 스마트TV 서비스 이용자들만 애꿎게 피해를 입고 있다. KT는 접속 차단부터 풀고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옳다고 본다. KT와 삼성 간 싸움을 바라만 보고 있다가 일이 터진 다음에야 KT에 대해 엄중 제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극적인 대응도 한심하다. 이제 KT, 삼성, 방통위 3자가 협의해 해법을 마련하기 바란다. 한국형 '망중립성' 개념부터 정립하는 게 순서다. 망중립성이란 망사업자가 트래픽 이용자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개방성도 담보돼야 한다. 하지만 최근 카카오톡과 같은 콘텐츠 서비스업체들의 메신저 서비스가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무조건적인 개방에 대해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특히 통신업계에서는 망이용자들이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해 품질을 떨어뜨린다며 망투자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는 전문가들도 상당수 있다. 방통위는 스마트TV 보급이 확산되면서 이에 필요한 망 구축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국내 스마트TV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한국이 스마트TV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삼성전자와 KT가 스마트TV 인터넷망 이용료 문제로 마찰이 생김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KT와 삼성 간 싸움을 한발 물러서 보고만 있다가 KT에 대해 엄중 제제하겠다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스마트TV 보급이 확산되면서 이에 필요한 망 구축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