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5세 무상보육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에 대해 담화문을 발표했다. 일부 시·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이달 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을 포함한 모든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그가 최후통첩 성격의 담화를 발표할 만큼 누리과정이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담화의 형식과 내용이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것은 더 큰 문제다. 최 부총리의 담화문 주장은 사실과 다르거나 억지에 가깝다. 누리과정 예산을 2012년 이후 계속 편성해오다 교육감이 (진보로) 바뀌면서 약속을 뒤집었다는 주장부터 사실과 다르다. 0~2세이던 무상보육 대상을 0~5세로 확대한 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대선 때 표를 얻으려고 수혜 대상을 대폭 늘렸지만 정작 당선된 후에는 약속을 어기고 시·도 교육청에 대폭 증가한 예산 부담을 강요한 것이 누리과정 갈등의 핵심 요인이다.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에 쓰라고 지출 소요 4조원 전액을 시·도 교육청에 보냈다는 말도 국민 기만이다. 중앙정부는 올해도 예전처럼 내국세의 20.27%에 해당하는 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려보냈을 뿐이며 4조원을 따로 챙겨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올해 국회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여당이 야당을 힘으로 눌러 결국 누리과정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은 사실을 벌써 잊은 것 같다. 불법적으로 시·도 교육청 예산 부담은 늘려놓고 실제 교부금은 늘리지 않는 바람에 교육청들이 반발하는 현실을 호도하려는 것이다. 그럼에도 최 부총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려보냈으니 대선공약대로 국가가 무상보육을 책임지고 있지 않느냐고 주장한다. 누리과정은 교육이자 보육과정이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교육기관에 해당한다는 그의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 그렇다면 왜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교육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하는지 최 부총리는 설명해야 할 것이다. 최 부총리의 담화는 중앙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고는 이에 반발한다고 성내는 격이다. 거짓 주장과 억지로 여론을 호도하고 진보 성향 교육감들에게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올 예산 386조원의 0.005%에 해당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이렇게까지 난리를 쳐야 하는지 묻고 싶다.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갈등의 당사자가 되어 시·도 교육청과 싸우는 현실이 한심하다.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지 석달이 다 돼 가는 최 부총리가 아직도 장관 자리에 앉아 으름장이나 놓고 있는 것도 볼썽사납다.
최경환 부총리의 교육감 교체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약속이 변경되었다는 거짓 주장은 진보 교육감들에게 유세를 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