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원리금에 대한 대물변제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의 가액이 대여원금을 초과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기가 도래한 이자채권은 그 초과부분의 범위 내에서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설사 그 후 채권자가 그 이자채권을 포기하였고 도리어 이사비 등을 지급할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소득세법상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이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이 못 된다.
대물변제시 그 재산의 가액이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초과 범위 내에서 변제기가 도과한 이자채권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채권자가 이자채권을 포기하였다고 해도 소득세법상 이미 확정된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