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명령은 채권발생의 기초되는 사실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한 장래에 발생하게 될 채권에 대하여서도 발하여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동 추심명령에 기하여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구함에 있어서는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발생하여 그 내용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권자의 정산채무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후 채권자가 담보로 양도받을 물건을 타에 처분하여 그 매득금으로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담보목적물로서 변제에 충당하였다거나 또는 그 변제충당후 잉여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결국 위 정산금반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는 것이다.
추심명령은 동 추심명령에 기하여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구함에 있어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발생 후 내용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양도담보에 있어 채권자의 정산채무는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후 채권자가 담보로 양도받을 물건을 타에 처분 후 그 매득금으로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채권자가 담보목적물로 변제의 충당 혹은 그 후 잉여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산금반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