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산업훈장·포장 등 8 종류의 훈포장을 받은 민간인 2 만6162 명을 조사한 결과 살인이나 강간, 경제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40 명의 서훈 46 건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훈 미취소자 현황을 보니 행정자치부의 부실한 사후 관리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 1997 년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5 년을, 2009 년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 년6 개월을 선고받은 한 남성은 형이 확정된 지 근 20 년이 지났지만 체육훈장 맹호장, 체육훈장 청룡장 등 2 개의 훈장을 보유하고 있었다. 2004 년 강간, 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도 여전히 동탑산업훈장을 갖고 있었다. '상훈법'에 따르면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3 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을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포장 등을 환수해야 한다. 행자부가 서훈자들의 범죄경력을 주기적으로 조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탓에 살인·강간범이 버젓이 훈포장을 갖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훈포장은 추천 과정에서도 거짓이 없어야 하고, 엄정한 심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 범법자들이 훈포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누가 훈장의 권위와 명예를 믿겠는가. 2012 년 체육훈장 거상장을 받은 한 남성은 이듬해인 2013 년 횡령으로 징역 4 년을 선고받았다. 서훈 후 1 년 만에 범죄자가 된 것을 보면 훈장 상신 과정과 심사가 부실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훈포장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수여한 훈장 2 만6602 건의 86%가 공무원과 교원의 퇴직포상 근정훈장이었던 것만 봐도 나눠먹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다. 33 년 이상 근무했다고 해서 예우 차원으로 훈장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 대통령 명의의 훈포장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포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엄정히 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훈포장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
감사원의 조사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서훈자들의 범죄 경력에 대한 조회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 명의의 훈포장이니만큼 포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까다롭게 진행, 사후 관리 또한 철저히 하는 등의 훈포장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