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금융공기업이 명예퇴직을 늘려 신규 채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모양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 퇴직금 관련 규정을 바꾼다고 한다. 퇴직금 외에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4050 세대의 조기퇴직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금융공기업에도 공무원에 준하는 위로금 성격의 명예퇴직금 제도가 있긴 있다. 하지만 시중은행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보니 조기퇴직의 유인이 적었다. 공기업 특유의 철밥통을 그나마 깬다는 측면에서 보면 인력 구조조정에 굳이 토를 달 이유는 없을 것이다. 임금피크제가 시작됐는데도 직장에 눌러앉아 있기보다 합리적 수준의 위로금을 받고 일찍 퇴직하면 경제적 실익이 더 클 수도 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려 한다는 점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기자간담회에서 시중은행도 명퇴 확산에 동참할 것을 권유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시중은행장 간담회를 열어 이런 방침을 전달하고 조기퇴직이 많을수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고 한다. 명퇴 확대를 말했지만 결국 어떤 형태로든 신규 채용을 늘리라는 주문이나 다름없다. 최 위원장은 이를 두고 '세대 간 빅딜'이라고 표현했다. 청년 일자리를 어떻게든 늘리려는 금융당국의 고민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은행 직원의 조기퇴직과 신규 채용까지 정부가 왈가왈부할 사안인지는 의문이다. 그저 이익이 많이 난다는 이유로 명퇴금 팍팍 주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라는 요구는 월권이다. 비대면거래가 급증한 은행권에서는 신규 인력 수요가 예전 같지도 않은 상황이다. 명예퇴직으로 생긴 빈자리를 신규 채용으로 채우는 것은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에 불과한 일이기도 하다. 자칫 일자리를 두고 삼촌과 조카 세대의 갈등을 조장할 우려도 있다. 최 위원장이 화두로 던진 세대 간 빅딜은 금융당국 본연의 업무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명퇴 유도와 신규 채용은 어디까지나 국책은행에 국한돼야 한다.
정부는 금융 공기업에 대해 명예 퇴직을 늘려 신규채용을 확대하려는 방식을 제안했으나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려 하면서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이지 못한 정책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해결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