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단독 결함 심사 전권 쥔 위원들 제조사로부터 '관리' 받아… 일부 자녀는 취업 특혜 의혹도 <주간경향>은 '국내 리콜 시스템부터 리콜하라'는 보도(1292호)를 통해 자동차 결함을 심사하고 리콜 여부를 결정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와 자동차 제작사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BMW 화재사태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국내 리콜 시스템의 후진성이 이 같은 유착문제에서 비롯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주간경향>에는 관련 내용을 제보하고 싶다는 각계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들의 문의가 잇따랐다. 이 중에는 현직 심평위원도, 유착과정에 관여한 전직 제조사 임원도 있었다. 이들을 통해 유착 의혹은 점차 현실로 드러났다. 전·현직 심평위원의 자녀들이 유명 자동차 제작사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사들이 연구용역, 해외연수 등을 제공하며 심평위원들을 '관리'해온 정황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2011년 이른바 '가스렌저' 사건으로 큰 논란이 됐던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배기가스 실내 유입 문제의 경우 의학전문가들이 "매우 위험하다"며 즉시 리콜을 권유했지만 심평위가 리콜을 거부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 같은 유착 정황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현재 구성된 심평위원을 전면 교체하고 새로운 심평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리콜 권유 거부사실 드러나 "지금 리콜 시스템은 문제 없는데, 뭐 어떤 점이 문제라는 건가요?" 현재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평위) 위원이자 서울 소재 한 사립대학 자동차공학과 교수의 말이다. 심평위는 자동차 결함을 심사해 '리콜' 여부를 결정하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산하 자문기구다. 리콜 시스템을 바라보는 심평위원의 시각은 "시스템이 후진적이고 모자라다"고 자책했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확연히 달랐다. 심평위원은 왜 '문제가 없다'는 걸까. 심평위원을 이해하려면 그들이 어떻게 리콜 시스템을 지배해왔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2011년 국내 자동차업계는 현대자동차 그랜저HG 배출가스 유입 논란으로 시끄러웠다. 현대에서 그랜저HG를 출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배출가스가 차 안으로 유입된다는 의혹이 운전자들 사이에 제기됐다. 탑승자들은 머플러로 빠져나가야 할 일산화탄소(CO)가 차내로 유입돼 두통 증상이 나타난다고 호소했다. 일산화탄소는 장시간 맡으면 정신을 잃을 수 있는 치명적인 유독가스다. 자동차 결함신고센터(현 자동차리콜센터)에도 배출가스 유입에 대한 결함 신고가 이어졌다. 센터에만 318건이 접수됐고 차량 동호회를 중심으로 항의가 이어졌다. 2011년 11월 1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그랜저HG에 대한 결함 조사에 착수했다. 2010년 12월 30일부터 2011년 10월 28일까지 생산된 9만15대의 차량이 결함 조사 대상이었다. 제작 결함 조사를 통해 연구원은 해당 차량에 배출가스가 유입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시험모드 실험 결과, 차 안에서 최대 36.7ppm의 일산화탄소가 검출됐다. 트렁크에서 검출된 일산화탄소는 최대 74ppm에 달했다. 무상수리 조치를 한 차량에서도 수치는 감소했지만 일산화탄소 유입이 확인됐다.
<주간경향>은 자동차 결함을 심사하고 리콜 여부를 결정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와 자동차 제작사 간 유착의혹 제기와 심평위원들에 특혜을 주며 관리해온 정황도 구체적으로 드러나 국토부는 이 같은 논란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구성된 심평위원을 전면 교체하고 새로운 심평위를 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