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업체들이 10년 가까이 서로 짜고 라면값을 올려왔다고 한다. 농심을 비롯한 4개 라면회사는 공정위가 지난해 가격 담합을 문제삼아 13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으나 어제 패소했다. 담합 행위가 법원에 의해 사실로 인정된 것이다. 그것도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대기업들이다. 특정 업체가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맹점을 악용해 가격경쟁은 포기한 채 국민들 등칠 궁리를 한 것이나 다를 게 없다. 대기업의 안이한 발상도 문제지만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도 담합 비리를 방치한 주된 요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라면시장 가격담합은 지난 2001년 이후 계속돼온 고질병이다. 판결문을 보면 담합 주범은 1위 업체인 농심이다. 국내 라면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농심이 가격 주도권을 쥔 채 인상률을 결정하면 후발 업체들이 뒤따라가는 구조다. 이들 4개 업체는 임원모임과 담당직원 모임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민감한 경영정보를 교환하고 가격인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고 한다. 삼양라면의 자진신고가 없었다면 아무도 모른 채 그냥 지나쳤을 일이었다. 업종 불문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불거지는 담합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병폐다. 4대강 공사에 이어 원전부품 입찰 비리로 국민적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터다. 더구나 라면은 누구나 즐기는 '국민간식' 아닌가. 지난해 라면 생산량은 35억개로 국민 1인당 소비량은 70개꼴이다. 4개 업체가 독점하는 라면시장의 과점구조 탓에 소비자들은 넋 놓고 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 라면업계는 "라면값은 정부가 사실상 결정해놓고 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격"이라고 반발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담합구도 고착화는 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 우선 관련 기업들의 의식개선이 전제돼야 한다.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담합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다. 관행이라는 명분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해외에서는 담합으로 걸리면 회사가 거덜 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 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 그간 공정위는 담합이 적발돼도 과징금만 물린 채 형사고발은 대부분 면제해줬다. 과징금도 재량권을 이용해 40% 이상을 깎아줬다. 담합의 유혹은 강렬하고 끈질기다. 당국의 강력한 처벌 및 근절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공정위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기업의 담합 비리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2001년 이후 계속된 가격담합으로 국민들을 속여온 라면 업체에 대한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