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 일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중요한 준거점이 도출되었다. 북한 비핵화뿐만 아니라 종전선언, 평화협정 및 상호 불가침조약 체결과 같은 평화체제의 제도적 구축을 위한 시발점이 만들어졌다. 북미회담 이후 언론공개 브리핑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대와 희망을 더욱 커지게 만들었다. 북미의 대화기류를 이어가려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하였기 때문이다. 주한미군도 철수하는 날이 오기를 희망한다는 말도 하였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북한이 회담 이후 미사일 관련시설들을 해체할 예정이기 때문에 미국 역시 적어도 한반도에서 일상적이고 관행적으로 해 오던 군사행동을 이젠 중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미일 것이다. 북미회담이 남겨준 과제를 풀어가려면 먼저 우리 정부는 이젠 본격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북미가 아닌 한미 공동 군사훈련부터 이젠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북한의 비핵화 정도에만 달려 있는 건 아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협상의 성공을 결정짓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입장에선 평화협정과 상호 불가침조약의 체결까지 이르는 평화체제 구축내용의 수준과 정도를 이른 시일에 높이면서 협상을 진전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우리 정부가 이젠 각종 협상창구를 활용하여 남북대화의 내용을 다양화하면서 대화를 일상화할 필요가 있다.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배제되면서 외톨이로 취급되어 온 북한엔 든든한 후견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약속을 얼마나 지킬지 감시하는 보증인의 역할도 우리 정부가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대립과 갈등의 당사자들을 대화와 협상이라는 자리에 앉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면 앞으론 남북관계의 새로운 정립이라는 과제를 풀어야 한다. 또한, 미국이 한반도에서 그동안 지불했던 비용을 이젠 줄이고 싶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한국정부가 앞으론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 손으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건 지극히 정당할 뿐만 아니라 정상이다.
12일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시발점이 도출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여러 협상창구를 이용하여 남북대화를 다채롭게 하고 일상화해야 할 필요성가 있어 과거 대립과 반목의 당자사들을 대화 테이블에 앉히는 역할을 했다면 향후 남북관계를 새로이 정의하는 역할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