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6 일 개헌안을 공식 발의했다. 정부 개헌안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됐고, 대국민 공고 절차도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개헌안 발의권을 행사한다"고 개헌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모두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개헌안 국회 통과와 개헌 국민투표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현재 국민 여론은 개헌 찬성이 압도적이고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평가도 지지 여론이 훨씬 높다. 또한 6 월 지방선거 때 개헌은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후보 모두의 공약이고, 개헌안 발의는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헌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 만약 국회가 대안도 없이 대통령 개헌안을 부결시켜 개헌이 무산된다면 그에 따른 국민의 비판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경우 국회 통과 가능성이 없는데도 발의를 강행한 문 대통령 역시 개헌 무산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 개헌안이 일단 공식 발의된 이상 국회는 오는 5 월 24 일까지 개헌안에 대한 의결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됐다고 해서 국회가 개헌안을 논의할 길이 봉쇄된 것은 결코 아니다. 대통령 개헌안을 수정할 수는 없지만 여야가 합의해 별도의 국회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다. 문 대통령 역시 국회에서 개헌안을 합의하면 대통령 개헌안은 철회할 뜻을 이미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 당 교섭단체가 27 일부터 개헌안 협상에 돌입하기로 합의한 것은 다행스럽다. 국회는 개헌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서로 책임만 전가하는 정치적 공방은 더 이상 안 된다. 개헌 내용은 물론 개헌 시기까지 모두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 대통령 역시 마지막까지 국회와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 개헌안을 만들 수 있다면 개헌 시기나 권력구조 개편 문제는 이미 발의한 개헌안에 얽매일 일이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협치가 시작돼야 할 때다.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개헌안 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밝히며 발의한 것에 대해 국회는 개헌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진정한 협치를 실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