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빚이 1억원 있다고 치자. 1억원은 '누군가'에 따라 상대적이다. 100억원 자산가에는 소액 대출이고, 가진 것이 2억원인 사람에겐 엄청난 부채다. 자산이 2억원뿐인 '누군가'도 빌린 1억원을 잘 불리고, 이자를 잘 내고, 제때 갚으면 문제가 안 된다. 빚은 갚지 못할 때 재앙이 된다. 국가·기업·가계 모두 마찬가지다. 1100조원이라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어떤 '빚'일까. 이 돈을 빌린 '가계'는 자산을 늘리고, 이자 꼬박꼬박 내고, 만기가 오면 문제없이 갚을 수 있을까. 정부는 '그렇다'고 믿고 싶어하는 것 같다. 2011년 초 가계부채가 800조원이 넘을 때도, 2013년 말 1000조원을 돌파했을 때도, 정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관리 가능하다'는 것은 '가계가 빚을 갚을 수 있다'는 말과 같다. 정부 논리는 이렇다. '전체 가계부채의 50% 정도가 소득 상위 20%에 몰려 있고, 75%가 상위 40%에 분포돼 있어 상환에 문제가 없다.' 줄곧 낮게 유지된 대출 연체율도 정부가 자신하는 근거다. '잘 갚는데 뭐가 문제냐? 경기 부양이 먼저다.' 그래서 정부는 빚을 더 권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야 경제가 돌아간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빚내서 집사라'라는 정책을 폈다. 수십 차례의 부양책에도 뜻대로 되지 않자, 지난해 8월에는 '마지막 보루'라는 대출 규제(LTV·DTI)까지 풀었다. 물론 간간이 가계부채 대책도 내놨다. 이명박 정부는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회사 대출을 죄고, 대출 구조를 바꾸겠다는 내용이다. 올해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2·26대책(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과 맥락은 같다. 2012년 7월(가계부채 연착륙 및 서민금융 강화방안), 2014년 2월(내수회복 위한 가계부채 구조 개선 촉진방안)에도 비슷한 대책이 나왔다. 결과는 모두가 아는 대로다.고삐 풀린 가계 빚 가계빚은 '빛의 속도'로 증가했다. 부동산 규제가 풀리고, 대출 금리는 낮아지고, 여기에 돈을 빌리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몰린 이들이 몰리면서 가계부채는 급증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해에만 38조5000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3배 가까운 규모다. 특히 지난해 8월 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한 이후 완전히 고삐가 풀렸다. 지난해 증가한 가계대출 중 약 70%가 8~12월에 몰렸다. 저금리와 부동산 부양책이 맞물리면서 8월 이후 예금은행에서 나간 대출 중 95%는 주택담보대출이었다. 올 들어선 더 심각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가계부채 잔액은 522조원이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신용대출을 합한 수치로 전월 대비 3조4000억원 증가했다. 역대 2월 가계대출 증가액으로 따지면 2002년(5조8000억원) 이후 최고치다. 가계대출에 판매신용을 포함한 가계신용 잔액은 이미 1100조원을 돌파했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1089조원이었다(한국은행). 지금도 여전히 금융회사 대출 창구 앞에는 대기표를 든 이들이 줄지 않는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돈 잘 벌고 자산이 많은 이들보다는 절박한 사정으로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것이다.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 이후 가계부채는 전월대비 3조여억원이 증가했으며 2002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