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민주당, 비리로 빈자리 자기당 후보가 승계 책임정치 차원서 재고해야 재량사업비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도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정진세의원이 의원직을 스스로 사퇴했다. 정의원은 최근 전주지법 1 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0 개월에 집행유예 2 년, 벌금 2,000 만원과 추징금 1,000 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전의원은 지난해 도내 정가를 뒤흔든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수사를 통해 특정업체에 주민숙원사업비를 몰아주고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다. 1 심 판결이고, 본인을 억울할 수 있으나 도민의 세금을 도둑질한 것과 다를바 없는 범죄다. 법원이 엄한 벌을 내리고, 도민들이 비난의 말들을 쏟아내는 이유다. 스스로 의원직을 내놓았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한데 정 전의원이 사퇴한 자리에 같은 당 비례대표 후보가 의원직을 이어받게 될 전망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정한 순서다.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지역구 의원과 달리 보궐선거를 치를 수 없어 미리 등록한 예비후보가 그 직을 승계하는게 현행법이다. 그 법자체는 합리적이다. 하지만 정 전의원의 범죄는 파렴치 그 자체다. 예산편성의 관심에서 먼 서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편성하라는 돈을 특정업자에게 몰아주고, 뒷돈을 챙긴 범죄다. 그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고 스스로 물러난 자리에 같은 당 예비후보가 그 직을 승계하는건 옳아 보이지 않는다. 비례대표는 유권자들이 정당을 보고 투표해 의원직을 준 자리다. 우리 정치의 근간인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비리를 저질러 그만둔 자리를 같은당 예비후보가 승계하는건 스스로 책임정당의 책임을 외면하는것과 다를바 없다. 비록 스스로 그만뒀다고는 하지만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가 파렴치한 범죄에 연루돼 물러났는데도 자기당 후보가 승계한다는게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냐는 말이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선거법 위반혐의로 비례대표 최은희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해 같은 당 후순위가 의원직을 승계한터다. 이때도 민주당에서 책임은커녕 사과의 말 한마디 했다는걸 듣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 정부의 집권정당이고, 지역 정치권에서도 다수당이다.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의원직을 사퇴한 정진세 의원의 자리에 같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승계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책임정당의 책임 회피나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