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 일 열린 북·중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을 둘러싸고 관련국 간 치열한 기 싸움이 펼쳐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꺼내 든 '단계적·동시적 조치'와 미 행정부가 구상하는 리비아식 해법, 즉 '선(先) 핵 포기 후(後) 보상' 원칙이 정면충돌하면서 5 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기나 한 것이냐는 우려마저 제기되는 형국이다. 이런 양측의 대치 속에 애초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언급하며 '북핵 폐기-평화협정 일괄 타결'을 주창했던 우리 정부도 북·중 정상회담 이후로는 리비아식 해법에 고개를 저으며 '포괄적 타결, 단계적 검증'을 강조하는 등 갈피를 잡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리비아와 북한의 상황이 다른 만큼 리비아식 해법을 오롯이 북핵에 적용하거나 반대로 북핵 6 자회담을 좌초시킨 '단계별 행동-보상' 방안을 재가동하는 것 모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결국 미국과 북한이 각자 한 발씩 물러나 제3 의 길을 모색하고 이를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려 합의를 끌어내는 것 외엔 방도가 없다. 우리 정부는 일단 5 월 안에 남·북·미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대원칙에 합의하고, 이후 북핵 폐기와 검증, 보상을 단계별로 이행하는 그림을 그리는 듯하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방안이 북의 시간 끌기 전략에 말리는 것이라며 일축하는 분위기다. 반면 북은 거꾸로 미국의 체제 보장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 한 섣불리 핵 폐기에 나설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런 북·미 양측의 견해차 속에서 우리 정부의 구상이 꽃을 피우려면 결국 미국의 '일괄타결론'과 북의 '단계적 해결'의 물리적 간극을 최대한으로 좁히는 데 달렸다고 본다. 핵 폐기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고, 검증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상응한 보상을 더 구체화하는 카드로 미국과 북한을 모두 설득해야 하는 것이다. 핵 폐기의 출구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명확히 제시한다면 6 개월 내 비핵화 완료라는 리비아식 해법을 고집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바심을 누그러뜨릴 수도 있을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북핵 해법은 5 월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이기에 앞서 오는 27 일 남북 정상이 가장 먼저 꺼내야 할 우리 운명이 달린 의제다. 구체적 로드맵에 대한 한·미 양국의 교감과 공조 없이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결코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없는 사안이다. 남북 정상회담이 북핵 폐기와 남북 화해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미국과의 북핵 로드맵 조율을 서둘러야 한다.
지난달 26일 북.중 정상 이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각국의 기싸움이 치열한 상황에서 제 3의 길을 모색하고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릴 수 있도록 정부는 미국과의 북핵 로드맵 조율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