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3 당이 23 일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을 다룰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고 국정조사요구서도 함께 제출했다. "현재 경찰과 검찰로서는 진실 규명의 책무를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이유다. 여당이 특검을 수용하면 국회 정상화와 개헌 논의 재개는 물론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이번주에 최대한 정쟁을 자제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재적의원 과반수인 160 명의 의원이 특검법 도입을 공동 발의하면서 정국은 또 한번 중요한 기로에 섰다. 야권의 특검법 공동 발의에도 여당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특검은 정치공세이자 쇼"라며 국회 정상화와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는 조건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이다. 드루킹과 관련한 사안에서는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버티기다. 물론 믿는 구석이 있다. 특검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쟁점법안의 경우 의결정족수를 '3 분의2 이상 찬성'으로 정한 국회선진화법의 벽을 넘어야 한다. 여당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가망 없는 일이다. 특검법이 무산된다면 그로 인한 후폭풍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산적한 민생현안을 처리해야 하는 국회는 정쟁의 늪에 더욱 깊게 빠져들 게 뻔하고 개헌도 6 월은 고사하고 논의 자체가 장기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남북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적전 분열의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반드시 피해야 할 문제들이지만 오히려 이를 부추기고 있으니 허탈하기만 할 뿐이다. 여권이 드루킹 사태를 시간이 지나면 묻힐 그냥 그런 사건으로 본다면 그것은 큰 판단착오다. 여론조작과 정권 실세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이미 그 선을 넘었다. 드루킹에 대한 부실 수사 역시 검찰과 경찰에 이 사건을 맡길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다. 특검을 통해 사건을 공정하고 철저히 파헤쳐 국민들에게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내 보여야 한다. 김경수 의원을 지키는 것보다 국회 정상화와 개헌, 국민적 의혹 해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당은 잊지 말아야 한다.
여당이 특검을 수용하면 국회 정상화와 개헌 논의 재개 및 정쟁을 자제한다고 입장을 나타낸 야권이 특검법 공동 발의했지만 여전히 물러서지 않는 여당은 김경수 의원을 지키는 것보다 국회 정상화와 개헌, 국민 의혹 해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