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일부를 무죄로 각 판결하고, 그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각 상고를 제기한 경우에 상고심에서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때에는 원심의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은 가분적이어서 쌍방의 상고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인만이 상고한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제1호에 정해진 검사가 상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는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재정산입하여야 한다.
경합법의 관계에 있는 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일부를 무죄로 각 판결하고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한 경우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인만이 상고한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검사가 상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상고후의 구금일수는 재정산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