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조가 그제 KTX 해고 승무원 180 명을 12 년 2 개월 만에 코레일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도 '반도체 백혈병' 분쟁 해결을 위한 민간 조정위원회의 제안을 '무조건'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삼성전자의 백혈병 노동자를 대변해 온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과의 갈등이 무려 10 년 만에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두 건은 지난 10 여년 넘게 사회적 갈등을 증폭했던 노동자의 해고와 산업재해 문제를 전향적이고 대승적으로 해결한 성과들이라 더 뜻깊다. 코레일은 2006 년 자회사인 KTX관광레저에 승무 업무를 위탁하기로 하고 입사 2 년차 KTX 승무원들에게 KTX관광레저로 이적 계약하라고 했다. 근로자를 2 년 넘게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법망을 피하려는 꼼수였다. 승무원들은 KTX관광레저로의 정규직 전환 제의를 거부하고 코레일에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이에 코레일이 그해 5 월 이들을 해고했다. 그러자 이들은 2008 년 10 월 1 일 코레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1 심과 2 심은 코레일이 KTX 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015 년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환송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재판은 법원행정처가 2015 년 11 월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전략' 문건에 언급된 것으로 밝혀져 이 사건을 둘러싼 사법부와 청와대 간 '재판거래' 의혹을 불렀다. 10 년을 끌어온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의 백혈병 발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정위원회가 오는 10 월까지 △새로운 질병 보상 방안 △반올림 피해자 보상안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 등의 중재안 등을 최종 마련한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의 합의는 유족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은 물론 더 나아가 한국 사회가 산재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정부도 산재는 개인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규명하고 구제를 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KTX 복직 문제는 자칫 권력기구의 이익에 희생양이 될 뻔한 승무원들의 생존권을 사측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적지 않다. '삼성 백혈병 사건'도 사회적 공익재단이 해결의 주체가 돼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해묵은 갈등을 사회적 합의로 풀어낸 성과다. 이번 사회적 합의는 공동체 갈등 해결의 좋은 본보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KTX 복직 문제는 자칫 권력기구의 이익에 희생양이 될 뻔한 승무원들의 생존권을 사측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삼성 백혈병 사건'도 사회적 공익재단이 해결의 주체가 돼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해묵은 갈등을 사회적 합의로 풀어낸 성과로 공동체 갈등 해결의 좋은 본보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