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록 사찰이 불교재산관리법 제6조 소정의 불교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대한불교조계종이 동 사찰의 주지를 임명하여 동 주지가 재산을 관리하는등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면 민사소송법 제48조 소정의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 할 것이다. 2. 사찰과 같은 불교단체가 그 소유동산 또는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청인 문화공보부장관 또는 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소유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고, 그 사찰이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 법리에 차이가 없다.
비록 사찰이 불교재산관리법 제6조 소정의 불교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대한불교조계종이 동 사찰의 주지를 임명하여 동 주지가 재산을 관리하는등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면 민사소송법 제48조 소정의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 할 것이며, 소유동산 또는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청인 문화공보부장관 또는 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