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도심의 고층 업무용 빌딩에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직주근접(職住近接)형 복합개발로 도심 공동화(空洞化)를 막고 심각한 주거난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도시계획 관련 조례를 개정해 상업지역 주거부문 용적률(건축물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을 400%에서 600%로 올리고,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법정 상한(500%)까지 허용할 예정이다. 박 시장의 도심 복합개발 구상은 후대의 자산으로 남겨놔야 할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고도 인기 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유휴 부지가 부족한 대도시들이 고밀도 수직(垂直) 개발을 통해 도심을 주거, 업무, 상업, 문화 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단지화(化)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복합단지 건설이 도시 경쟁력과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어서다. 세계적인 명소가 된 미국 뉴욕의 AOL타임워너센터와 일본 도쿄의 롯폰기힐스 등이 그런 사례들이다. 박 시장의 구상이 탄력을 받으려면 개발 시기를 앞당기고 주택 물량을 크게 늘릴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관건이다. 땅값이 비싼 서울 도심에서는 서울시가 내건 용적률 혜택이 복합단지 개발 유인책으로 작용하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처럼 도심 용적률을 1000% 이상으로 상향해야 사업성이 나아져 고밀도 복합개발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도시재생특구로 지정해 용적률을 최고 1800%까지 올려주고, 관련 인허가를 원스톱 처리해 개발을 앞당겨 주는 일본 사례를 참고해볼 만하다. '특혜' 시비가 걱정이라면 민간 사업자의 개발 이익을 적정한 수준에서 회수하면 될 일이다. 복합개발 방식만으로는 서울 주택 부족을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지적도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곳에 공급을 꾸준히 늘려야 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 도심 복합개발을 활성화하고 주거지역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빠르게, 그리고 충분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지름길이다. 관련기사"3 만원 결제하면 100 만원을…" 롯데 '중대 결단'"문재인 정부 정책 잘못됐다" 지적하더니…결국서울시 내년 사회적경제 실험 본격화… 기술학교 세워 우선적으로 공사계약서울 택시요금 30% 오를 듯… 기본요금 4000 원으로 인상 유력"1 년 만에 1 조5000 억"…한국서 손만 대면 '대박'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도시 내 고층 업무용 빌딩에 임대 주택과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복합개발 방식만으론 서울 주택 부족을 완전해 해결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으므로, 도심 복합개발을 활성하하고 주거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주택을 공급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