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체부위의 기능장해와 그로부터 파생한 신경증상이 의학적으로 보아 1개의 병증으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위 기능장해와 신경증상을 포괄하여 1개의 신체장해로 평가하고, 그 등급은 전자의 장해등급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조정할 것은 아니다. [2]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 후에 주된 증상으로 호소하고 있는 장해가 기존장해인 신체부위의 기능장해로부터 파생한 신경증상으로 포괄하여 1개의 신체장해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기존장해등급보다 중한 장해등급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의 법리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신체부위 기능장해와 이로부터 파생한 신경증상이 1개의 신체장해로 볼 수 있는 경우 등급은 전자의 장해등급에 의해야 하므로 기존장해등급보다 중한 장해등급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