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는 어제 한국 영해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들에 대한 담보금을 최고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담보금은 불법 조업 어선이 판결을 받기 전 선박과 압수물 반환을 위해 미리 예치하는 돈으로 기존의 최고 7000만원보다 상당히 강화된 것이다. 하지만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행태를 감안한다면 담보금을 올리는 정도로 끝낼 일이 아니라고 본다. 이들은 불법 어구를 동원한 싹쓸이 조업으로 어족의 씨를 말리는가 하면 최근엔 동해안으로 진출해 한국 어선 어획물량까지 빼앗아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무허가 조업으로 단속된 중국 어선은 439척으로 작년 같은 기간 300척에 비해 50%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달에는 한국 해경함정 진로를 막고 손도끼, 쇠파이프 등 흉기를 휘두르는 일이 발생할 정도로 행태도 포악해지고 있다. 이 정도라면 돈벌이를 위해 물불 안 가리는 소말리아 해적들의 노략질과 다를 게 없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는 하루이틀 된 일이 아니지만 그동안 해경 등 관련 기관의 단속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들은 첨단 대형 장비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치고 빠지는 식의 교활한 범행수법을 보이고 있지만 해경은 적발을 하더라도 대부분 퇴거 조치에 그치는 수준이다. 가령 충남 태안 부근에서 하루에 적발되는 중국 어선만 200여 척에 이르지만, 올해 들어 11월까지 구속된 중국인 선원은 총 58명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선 단순한 단속 강화나 담보금 상향 조정 같은 대응으론 어림없다. 한ㆍ중 간 외교 차원에서 준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외교부 측은 지난주 말에도 한ㆍ중 간 국장급 회의를 했다지만 원론적 얘기나 주고받는 협의로는 안 된다. 정부 대응이 물렁하니 중국 정부가 자기들 분탕질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되레 정당한 어선 나포에 항의하는 적반하장 반응을 보이는 것 아닌가. 정부는 이참에 중국 측에 확실한 근절방안을 요구하고 공동 감시장치 마련 등 딱 부러진 대책을 내놔야 한다. 또 일본 러시아 등 관련 국가들과도 공조해 고삐 풀린 중국 어선의 노략질을 막을 공동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중국도 G2 국가라는 명성을 얻을 만큼 국제적 지위가 높아졌으면 대국에 걸맞게 이웃에 피해를 주는 행태를 스스로 통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한국 영해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에 대한 담보금을 상향 조정하였지만, 중극 측에 근절 방안을 요구하고 공동 감시장치를 마련하는 등 외교 차원에서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