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사태'가 불법사찰의 해묵은 악몽을 일깨우고 있다. 엊그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채동욱 검찰총장 사찰자료를 이중희 민정비서관에게 넘겨줬고, 청와대가 이를 바탕으로 8월 한 달 동안 채 총장을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조선일보의 '혼외 아들 의혹' 보도 후 특별감찰을 했을 뿐 불법사찰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부인에도 불구하고 사찰 의혹은 증폭되는 양상이다.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변호사단체와 여성단체도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불법사찰 의혹의 진상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임의적인' 방법으로 채 총장 관련 정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학교 등의 기관이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면 제출받고, 그렇지 않으면 열람했으며, 열람도 거부할 경우 확인 작업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민정수석실 측이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것은 불법사찰 의혹의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명박 정권이 자행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잔영이 '채동욱 사태'와 맞물리면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음직하다. 하지만 청와대 해명을 액면 그대로 믿기에는 의심스러운 구석이 많다. 우선 적법한 특별감찰을 한 게 사실이라면 왜 며칠 동안 이 사실을 숨겨왔는지 의문이다. 청와대가 감찰에 착수한 마당에 법무부가 중복해서 감찰을 한다는 것도 석연치 않다. 무엇보다 청와대가 파악했거나 조선일보가 보도한 개인정보들이 '임의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라는 점에서 청와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혼외 아들로 지목된 초등학생의 가족관계등록부·학적부 내용과 출입국 기록 등이 줄줄이 기사화됐다. 민정수석실은 아이와 어머니의 혈액형을 들이대며 채 총장의 사퇴를 압박했다고 한다. 학교 측은 언론 인터뷰에서 해당 학생의 신원을 확인해준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정권이 공권력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시민을 감시하고 개인정보를 캤다면 이는 사생활 침해를 넘어 명백한 인권유린에 해당한다. 더욱이 성인보다 각별히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의 신상정보를 파헤치고 유출한 것은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실정법상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금지한 아동복지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개인의 인권, 특히 여성과 어린이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신장시켜온 역사에 다름 아니다. 공직자도 아닌 평범한 여성과 11세 초등학생의 인권을 거리낌없이 유린하는 행태는 민주화의 성과를 무(無)로 돌리는 일이다.
'채동욱 사태'가 불법사찰의 악몽을 다시금 떠오르게 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공권력을 이용한 인권유린이며 정부는 이러한 사태로 민주화의 성과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