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당 국민소득(GNI) 3 만달러 시대가 목전에 왔다. 한국은행이 28 일 발표한 '2016 년 국민계정(확정) 및 2017 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 인당 GNI는 2 만9745 달러를 기록했다. 따라서 당초 정부가 제시한 3%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경우, 3 만 달러 달성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1 인당 국민소득 3 만 달러 달성은 우리나라가 신흥개발국의 꼬리표를 떼고, 소위 경제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첫 관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1 인당 국민소득이 3 만달러를 돌파한 곳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불과 25 개국에 불과하다. 이제는 경제규모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삶을 여유있게 즐길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민소득 3 만 달러 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은 그리 간단치 않다. 현재 대내외적으로 당면한 난관들을 제때, 또 효과적으로 돌파하지 못할 경우, 마의 2 만 달러 시대에 다시 주저않을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6 년에 1 인당 국민소득 2 만795 달러를 넘어서며 샴페인을 터트린 기억이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우리나라는 2 만 달러 시대를 맞은 지 3 년만인 2009 년에 다시 1 만 달러(1 만8256 달러)로 주저 앉은바 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적인 경기호황에 수출경기 회복,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올해 3 만 달러 돌파는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지만, 그렇다고 샴페인을 먼저 터트리기에는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 험난하다. 당장, 전 세계경제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있는 보호무역 주의가 한국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에 따라 자동차를 비롯한 국내 수출기업들은 더 많은 부담을 떠 안게 됐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와중에 국내 반도체, 부품업체들이 유탄을 맞을 가능성도 커 보인다. 국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2 만 달러 시대에서 결코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당장, 청년실업 문제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의 실업률은 역대 최고인 9.9%로 역대 최악의 상황이다. 1400 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도 한국경제의 거대한 거품이 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간 금리역전으로 향후 추가적인 금리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한계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한국경제가 큰 위기에 봉착할 것이란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그동안 한국경제 전체의 규모나 외형은 큰 폭으로 성장해 왔지만, 향후 정부가 분배에 역점을 둔 소득주도의 성장, 경제민주화 등에만 치중할 경우, '성장의 부재'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무엇보다 경제성장의 원천인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로 일자리를 늘리고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도 시급해 보인다. 국민소득 3 만 달러 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성장 보다는 분배경제에 안주해 2 만 달러 시대에서 다시 1 만 달러 시대로 추락했던 과거의 전철을 다시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28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NI가 2만9745달러를 기록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경제민주화에 치중하기 보다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