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강제출국 위기에 처한 미얀마 출신 난민신청자에 대한 재판에서 정부의 난민 행정을 질타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미얀마인 ㄱ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강제퇴거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ㄱ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난민심사가 길어지자 생계를 위해 불법취업한 ㄱ씨에게 퇴거 명령을 내린 것은 행정의 편의성만 강조하고 난민신청자의 존엄성은 무시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생계비를 지원하지도 않으면서 취업활동을 불허하는 것은 문명국가의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ㄱ씨는 난민신청이 거부돼 이의신청을 낸 상태에서 불법취업 사실이 적발돼 퇴거 명령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으로 인한 박해를 피해 제 나라를 떠난 사람들을 일컫는다. 한국은 1992년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2001년 처음으로 난민 신청을 받아들였다. 아시아 국가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해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난민법은 난민신청자에게 생계지원과 취업허가가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소급적용은 되지 않아 2011년 6월 난민신청을 한 ㄱ씨는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ㄱ씨 사례는 재연될 수 있다. 난민법은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업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원·허가 여부를 '임의재량'에 맡긴 것이다. 또 2013년 법무부의 난민 관련 예산은 20억여원인데, 이 중 대부분이 인천 영종도에 문을 여는 '난민지원센터'에 투입됐다. 생계비 지원에 쓰일 예산은 사실상 전무하다. 정부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난민법 시행에 만족할 게 아니라 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난민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관련 예산도 적극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난민법을 개정해 생계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무엇보다 난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 콩고민주공화국 출신으로 난민 인정을 받은 욤비 토나는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한국에서 문제는 법이 아니다. 사람들 생각과 문화가 문제다. 난민에 대한 리스펙트(존중)가 없다"고 했다. 일부에서 생각하듯 난민은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다. 오히려 현대인은 모두가 '잠재적 난민'이다. 천재지변과 전쟁, 테러, 양극화, 식량난, 신종 바이러스가 위협하는 '글로벌 위기사회'에서 우리는 누구나 난민이 될 수 있다.
법원이 미얀마 출신 난민 신청자에 대한 재판에서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업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난민법 대해 질타한 가운데 정부는 이를 귀담아 듣고 시행에 그치지 말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