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 21일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5378명을 본사가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본사인 파리바게뜨가 파견업체 소속인 제빵기사에게 업무지시를 내리는 것은 '파견근로자 보호법' 위반인 만큼 직접고용해 가맹점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부의 이번 결정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인 '변칙고용'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노동부는 지난 7월부터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 협력업체 68곳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본사가 가맹점의 제빵기사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한 혐의를 확인했다. 제빵기사를 고용한 협력업체가 업무를 지시하면 적법도급에 해당되지만 프랜차이즈 본사인 파리바게뜨가 사용사업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재 파리바게뜨 전국 3300여개 가맹점에는 제빵기사 5378명이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형식상 본사에도 가맹점에도 고용돼 있지 않다. 가맹점과 업무협정을 맺은 11개 협력업체 소속이다. 가맹점이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하면 제빵기사가 가맹점에 나가 일을 한다. 그런데도 파리바게뜨 본사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제빵기사의 출퇴근 시간 관리를 비롯해 업무 전반을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해왔다. 게다가 협력업체 11곳의 제빵기사 채용·임금·승진 등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을 정해주기도 했다.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은 제빵기사들의 근태 관련 전산기록을 임의로 조작해 110억원이 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파리바게뜨는 "법과 규정에 따라 가맹점과 관련 종사자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내고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파견법을 어기면서 제빵기사들을 변칙고용한 국내 1위 제빵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맹점과 종사자의 상생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노동부가 프랜차이즈 업체의 불법파견에 대해 법적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산업계 전반에 만연하고 있는 불법파견을 그동안 눈감아왔다는 얘기가 된다. 불법파견 논란은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과 이마트에 이어 프랜차이즈 업계로 확대됐는데도 먼 산의 불 보듯 구경만 해왔던 것이다. 노동부는 파리바게뜨 근로감독을 계기로 파견법을 어겨가면서 변칙고용을 일삼고 있는 유통업계에 대한 근로감독에도 나서야 한다. 파견직 직원 비율이 높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변칙고용 판정을 받을 만한 업체가 수두룩하다. 노동부는 불법파견 행위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파견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 파견노동자는 업체에서 필요할 때 편법고용으로 사용하고, 필요없으면 가차없이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1일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로중인 제빵기사 5378명을 본사가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프랜차이즈 업계가 일삼던 '변칙고용'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앞으로도 노동부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법파견 행위를 엄중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