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이달 '그린북(최근 경제동향)'에서 한국 경제가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김광두 부의장이 "여러 지표로 봤을 때 경기는 오히려 침체 국면 초입 단계"라고 반론을 폈다. 그러자 경제정책 사령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월별 통계를 갖고 판단하는 건 성급한 면이 있다"며 반박했고, 이에 김 부의장이 "눈에 보이는 통계적 현상은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며 재반박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15 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고용 감소 효과는 분명히 없다"고 선을 그은 후 김 부총리가 "영향이 있다"며 이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물론 같은 정부 내에서도 경제 현상 진단과 처방을 놓고 다양한 견해가 나올 수 있다. 김 부의장이 주로 한국 경제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한 데 비해 김 부총리는 단기적인 경기 흐름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말한 것뿐이라면 굳이 두 사람의 논리가 정면충돌한다고 볼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일련의 경기 논란과 정책 효과에 대한 인식의 괴리를 지켜보면 걱정스러운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각자의 지나친 예단과 고집이 안고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 부총리가 "어떤 분이 어떻게 얘기하고 한 데 대해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한 것이나 장 실장이 최저임금의 전체적인 고용 감소 효과가 "분명히 없다"며 단언한 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확증편향이 아니기를 바란다. 김 부의장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잘 짚었지만 불확실성이 큰 단기적인 경기 변동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 현상 진단이 엇갈리면 정책 처방도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다. 김 부총리가 경기 회복 흐름을 자신한다면 단기적 수요관리보다는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공급부문 개혁에 훨씬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한다.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용쇼크가 현실화하고 일자리 추경까지 해야 한다면 더 이상 고용·노동정책의 문제를 애써 외면해서는 안 된다. 경제팀에서 표출된 엇갈린 목소리들을 조율하다 보면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더 또렷이 드러날 것이다. 대선 공약에 얽매이거나 정치권 압력에 휘둘리지 말고 보다 솔직한 토론을 통해 더 나은 해법을 찾아야 한다. 지금 경제팀에 가장 중요한 건 쓴소리에 귀를 열고 잘못을 과감하게 바로잡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 경제팀은 경제에 대해 다양한 진단보다 잘못을 과감히 바로 잡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