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이른바 'BBK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 측 상고가 어제 대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징역 1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선거 때 횡행하는 상대 당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 주권적 의사를 표명하는 중요한 과정인 선거에서 부정과 비리가 판쳐서는 국민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왜곡할 수밖에 없다. 이래서는 국가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인식이 엿보인다. 결국 상대 당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은 유권자가 옳은 판단으로 당선자를 뽑을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일반 형사사범보다 중대하게 다뤄야 한다는 대법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셈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지켜야 할 금도를 설정해준 점에서 정치권은 이번 판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대법원 판결에 담긴 뜻을 새기기에 앞서 야권과 사회 일각에서 비판 목소리가 도를 넘고 있음은 유감스럽다. 오종식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통해 "정 전 의원에 대한 실형 확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소설가 공지영 씨는 "사법부에 조종(弔鐘)이 울렸다. 이 땅의 모든 이성과 양심이 죽었음을 알리는 조종 소리"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대법원 선고 이틀 전에 열린 집회에서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내가 대법관이라면 정봉주 의원은 완전히 무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원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는 최후의 보루다. 법관도 사람인지라 혹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법제도는 3심제를 채택한다. 1심과 2심 판결을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동일하게 확정한 사안을 마치 대법원이 권력의 시녀라도 된 듯 비난하는 행태는 스스로 민주법치국가의 시민임을 부정하는 태도다. 대법원도 신속한 재판을 하지 않음으로써 시비를 자초한 아쉬움이 있다. 이번 사건은 2007년 대선 때 일어난 사건이고 이미 하급심에서는 2008년에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차기 대선이 불과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이제야 지난 대선 때 사건에 대해 선고를 내린 것 자체가 재판의 실효성과 권위를 떨어뜨린 셈이다. 차제에 법원도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이른바 BBK연루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게 어제 대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징역 1년의 원심 판결이 나오면서 선거 때 횡행하는 상대 당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한 처벌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지켜야 할 도량을 준 점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