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 년이 지나면서 개각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영록 전 장관이 전남지사에 출마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여러 달 공석이고, 정책 혼선과 자질 문제로 여당 등에서 진작부터 장관 교체론이 제기됐었다. 간담회에서 "부분 개각과 관련해 청와대와 이미 기초 협의를 했다"고 말해 개각론에 불을 지폈다. 우리는 일단 한반도의 명운이 걸린 6·12 북ㆍ미 정상회담과 6·13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나온 개각론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청와대도 어제 이 총리의 '부분 개각' 언급에 대해 "(총리의) 이러저러한 구상에 대해 입장을 내놓을 상황이 아니다"며 거리를 두었다. "지금 개각론 공론화가 바람직한가"라는 반응이었다고 한다. 다만 개각설이 나온 김에 그 시기와 성격에 대해 서로 논의할 만하다. 이 총리는 개각 시기와 개각폭으로 6·13 지방선거 이후로 소폭 개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가 종전체제로 전환되는 국면까지 개각 시기를 미룬다면, 그때의 개각은 꼭 소폭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개혁과 적폐청산 내각'에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에 맞게 대대적인 개편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도 개각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1 년은 문 대통령 혼자서 이끌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각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물꼬를 텄고, 판문점 선언도 이끌어 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는 영어수업 금지 방침과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한 수시선발 방침을 뒤집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정부 불신을 초래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와 재활용 쓰레기 대란에서 대처 능력의 한계를 보였다. 외교안보의 두 축인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은 한반도 대변혁기에 제대로 된 존재감을 보여 주지 못했다. 개각의 기준으로 문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대전제다. 개혁성과 함께 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설익은 정책으로 혼란을 자초하는 것은 국정의 뒷받침이 아니라 발목을 잡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만에 첫 개각론이 떠올랐지만, 설익은 정책은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