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서민 주거안정 외면하고 공공임대주택 부지 민간에 매각 2010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서초구 우면동(A2 블록)에서 3.3m²당 1020만원에 아파트를 분양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이른바 '반값 아파트'의 시작이었다. 그런데 8개월 뒤인 2011년 8월, 같은 택지지구(A1 블록)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3.3m²당 평균 분양가는 약 1900만원으로 뛴다. 비슷한 시기, 같은 지역에서 분양가가 어떻게 2배 가까이 뛴 걸까? 답은 공공과 민간 분양의 차이에 있었다. 우면동 A1 블록을 분양한 단지는 LH가 보금자리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인 울트라건설에 매각해 지어진 아파트였다. 당시에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에서는 "택지를 건설사에 매각해 LH가 벌어들인 수익은 총 4300억원에 달한다"면서 "보금자리 아파트가 LH의 땅 장사, 건설사의 집 장사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정은 강남 세곡지구 아파트들도 비슷했다. LH공사가 2011년 8월 공급한 강남 세곡지구 아파트(A1 블록)는 3.3m²당 980만원. 역시 불과 8개월 뒤 같은 택지(A6 블록)에서 삼성물산이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가는 3.3m²당 2000만원을 넘어섰다. 즉 공공이 분양하면 평당 900만원대였던 아파트가 민간이 분양했을 때 2배 비싸졌다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공공이 민간에 택지를 매각했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30평 아파트 한 채에 3억원 더 비싸게 분양 받게 되는 셈이다. 같은 땅, 비슷한 시기 아파트값 2배 차이 LH 등 공기업의 공공택지 매각이 건설사의 '로또'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H가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주택 사업을 위해 조성한 공공택지는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이유로 땅의 원주인으로부터 수용한 것인데, 이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땅 장사'를 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이 같은 분양가 차이는 토지 비용은 물론 공공과 민간의 건축비 차이에 있었다. LH가 직접 분양한 아파트의 경우 건축비(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가 3.3m²당 600만원 미만이었는데, 민간 아파트의 경우 3.3m²당 670만~830만원으로 더 비쌌다. 정동영 의원은 "공공재인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발생한 문제"라면서 "LH 등 공기업이 서민 주거안정을 외면하고, 땅 장사에 몰두하면 공기업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LH의 공공택지 민간 매각을 금지해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입법 발의한 바 있다. LH가 서민용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조성한 공공임대주택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등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적 역할을 사실상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LH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6207가구 부지, 하남 미사지구 5258가구 부지, 대구 테크노폴리스 2754가구 부지 등 공공임대주택 총 3만6751가구 부지를 민간에 팔아치웠다.
LH가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주택 사업을 위해 조성한 공공택지를 서민 주거안정을 외면하고 민간에 매각하는 '땅 장사'로 수익을 높이고 있다고 하자, 정동영 의원은 민간 매각을 금지해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내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입법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