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고, 다만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2] 야간에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고 다만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조치가 있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