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이 지난 2 일 열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5 대 그룹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정부의 친노동 정책으로 기업들이 다 죽게 생겼다"며 작심 발언을 했다. 김 위원장이 대기업 공익재단 전수조사 등 재벌개혁을 압박한 이날 이 부회장이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줘야 한다. 기업 애로사항을 청와대에도 전달해달라"고 한 것은 억눌려온 재계의 절규나 다름없다. 새 정부 출범 후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친노동 정책이 쏟아졌지만 재계 입장을 대변해야 할 단체들은 숨죽여 왔다. 경영자총협회가 지난 4 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가 혼쭐이 난 데다 정부가 전경련 등을 잇달아 질타하자 몸을 낮출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번에 대한상의가 비로소 재계를 대변해 목소리를 낸 것은 임금, 근로시간, 세금 등 정부의 전방위 압박으로 인한 재계의 고충과 불만이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부회장의 지적처럼 가장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은 중견·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 전체 인건비는 15 조2000 억원 증가한다. 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실행하겠다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 추가 비용 부담도 연간 12 조3000 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만성적 구인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은 고용 대란을 걱정하고 있고, 해외로 공장을 옮길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엄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정부가 대기업을 정책 파트너라기보다 개혁 대상으로만 여기고 연일 채찍을 드는 것도 걱정스럽다. 2 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지각한 김 위원장이 "재벌 혼내느라 늦었다"고 한 발언은 실로 위험천만하다. 대기업을 악으로 보는 듯한 가벼운 처신은 가뜩이나 경영여건 악화로 고전하고 있는 기업의 의지를 꺾는 것이다. 정부는 친노동 정책이 속도를 내면서 기업 현장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아우성을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이 부회장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기업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새겨들어야 한다. 기업에 부담을 안기는 정책은 속도를 조절하고, 규제 철폐 등 경영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의 숨통을 틔워줘야 할 때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친노동 정책으로 대기업을 계속 압박하자 기업들이 불만의 소리를 내며 청와대를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기업의 말에 경청하여 정책의 속도를 조절하여 기업환경을 개선시켜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