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농지법(1999. 3. 31. 법률 제59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는 농지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일단 전용허가를 받은 후 단기간 내에 농지조성비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다른 시설의 부지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탈법적인 농지전용에 의하여 농지의 변칙적인 잠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당초 농지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되는 것을 전제로 농지조성비를 감면하였으나 결국 농지조성비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다른 시설의 부지로 용도변경함에 따라 농지조성비를 감면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 당초 감면한 농지조성비를 추가납입받으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전용된 농지를 용도변경의 승인을 받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비록 당초 농지조성비를 감면받은 자가 아니고 또 그로부터 해당 사업을 양수한 자가 아니라도 위 법조항에 따라 농지조성비를 추가납입하여야 한다.
구 농지법은 농지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일단 전용허가를 받은 후 단기간 내에 농지조성비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다른 시설의 부지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탈법적인 농지전용을 방지하고 농지조성비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다른 시설의 부지로 용도변경함에 따라 농지조성비를 감면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추가납입받으려는 데 취지가 았으므로 용도변경의 승인을 받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농지조성비를 감면받은자 또 해당 사업을 양수한 자가 아니더라도 농지조성비를 추가납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