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적 법률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입법에 의한 규정이 사법 또는 행정작용을 개입시키지 않고 직접 구체적인 사건을 규율하여 이로써 직접 특정한 국민에게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을 의미하는데,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부칙(1997. 10. 15.) 제3항 단서는 1997. 10. 15. 개정 이후 댐건설시행계획이 공고된 모든 댐건설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특정댐건설사업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어업보상에 관한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별표 4]의 규정 취지는 신고어업의 경우에는 평년수익액의 3년분을 보상함으로써 양식생물을 포함한 전 어업권의 보상을 종결짓고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처분적 법률은 사법과 행정작용 없이 입법에 의한 규정이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이는 특정댐건설사업의 경우에만 적용될 수 없어 어업보상에 관한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취지는 신고어업의 보상을 평년수익의 3배를 보상하여 종결짓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