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 취임 일성으로 "주택 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 복지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유 장관은 "주택 거래량이 늘고 있지만 아직 민간의 신뢰는 미약한 상황"이라며 "주택 시장의 회복세가 공고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올바른 상황 인식이다. 지난 1·2월 주택 매매 거래량이 늘고 분양 시장에서는 '떴다방'이 재등장하자 일부에서는 과열 우려까지 나오는 모양이다. 하지만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아직도 냉기가 완전히 가셨다고 보기 어렵다. 유 장관 말대로 현재 유일하게 회복세를 보이는 시장이 주택 시장이다. 극심한 소비 부진·내수 침체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마당에 주택 시장이 또 한번 고꾸라진다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지금 주택 시장은 말 그대로 살얼음판이다. 전셋값 급등에 밀린 실수요자들이 매매에 나서고 있긴 하지만 가격 상승은 미미하다. 일부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 역시 국지적인 현상에 그치고 있다. 강남 재건축이 전체 시장의 오름세를 견인했던 과거의 경험칙도 작동하지 않는다. 부동산 매매,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우리는 은행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력할 일은 공공임대주택 확대다. 공공임대주택은 2010년 10만3000가구를 정점으로 2012~2014년 연속 8만여 가구에 그쳤다. 20년 전부터 공공임대 200만가구를 외쳤지만 아직도 공공(98만가구)·민간(51만가구) 합쳐 149만가구에 불과하다. 현 정부도 5년간 52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행복주택 속도를 볼 때 기대 난망이다. 유 장관은 중산층용 임대주택(뉴스테이)의 조기 안착을 강조하는데 역시 순서가 문제다.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양도세 차별, 소득공제 배제, 종합부동산세 부과, 아파트 청약 시 불이익 등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정책을 대폭 손질하는 일이다. 노무현정부 때 박아놓은 대못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 전세 사는 중산층이 매매로 돌아서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미친 전셋값'도 잡히고 진짜 서민들의 전세난도 완화될 수 있다.
유일호 국토부장관이 취임식에서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 복지 강화를 최우선 과제를 꼽은 만큼 이를 위해선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에 주력해야하며 과세 정책을 바꿔 전세 세입자들이 매매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