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대만을 국가로 분류한 전략보고서를 내놓았다. 미국이 지난 40년간 유지해온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폐기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최대 금기'를 건드리면서 무역 분야에서 시작된 미·중 갈등이 정치·군사를 포함한 전방위로 확대되는 형국이다. 미 국방부는 최근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 주변 자유진영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기존 동맹국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대만, 뉴질랜드, 싱가포르, 몽골 등 '4개 국가(Four Countries)'를 새로운 동맹관계를 구축할 우방으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4개 국가'가 "전 세계에서 미국이 수행하는 임무에 기여하고, 자유롭고 공개된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 행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7일 이 보고서를 보도하면서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사실상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중국 대륙과 홍콩, 마카오, 대만은 나뉠 수 없는 하나이고, 따라서 합법적인 중국의 정부는 오직 하나라는 원칙을 수용해 대만과 단교했으며 이 원칙은 그간 대중국 외교의 근간을 이뤄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 보고서는 미·중관계 전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중국의 격한 반발과 함께 미·중 갈등이 정치·군사적 차원으로 옮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아시아 정세를 뒤흔들 이번 보고서 파문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끊임없이 자극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1979년 수교 이후 대만 총통과 접촉하지 않는 관례를 깨고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통화해 중국의 반발을 샀다. 최근에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만 안보위원회 사무총장을 만났다. 미국은 또 대만에 수십억달러의 무기를 판매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처럼 정부 공식문서를 통해 대만을 국가로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와 차원이 다른 '근본 문제'에 해당한다. 중국으로서는 '준비된 도발'로 간주할 수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올 초 연설에서 대만을 향해 "무력사용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만의 독립을 추구하는 차이잉원 총통이 신년사에서 대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자 무력통일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이다. 중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어떤 나라나 기업, 단체와도 절대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할 정도로 대만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해 왔다. 미국과의 무력충돌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나올 수 있다. 1995~1996년 대만해협 위기 같은 군사적 긴장이 재연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미·중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될 경우 한반도 정세도 요동칠 수밖에 없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화웨이 협력은 물론 북핵 문제와 이란 등 국제현안에서의 공조를 다짐했다. 한반도 주변에서 신냉전의 골이 더 깊게 파이는 흐름이다. 한국도 갈수록 선택의 기로에 몰릴 수 있다. 이미 화웨이 제재 문제를 두고 미·중 양측의 압박이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중 갈등에서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의 동력을 찾아내는 고도의 전략적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 국방부가 대만을 국가로 분류한 전략보고서를 내놓아 미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최대 금기'를 건드리면서 무역 분야에서 촉발된 미·중 갈등이 정치·군사를 포함한 전방위로 확대되는 형세로 한국은 미·중 갈등에서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의 동력을 찾아내는 고도의 전략적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