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04조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된 경우에는 그 소송종료시의 사건계속법원이 그 심판의 소송비용의 부담비율과 구체적인 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항소취하로 확정된 사건의 항소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은 항소심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된 경우, 소송종료시의 사건계속법원이 그 심판의 소송비용 부담비율과 비용액을 확정해야하는바, 항소취하로 확정된 사건의 항소심 소송비용액은 항소심법원에 그 확정신청을 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