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과 관련해 사흘간 '끝장토론'을 벌인 후 오늘 최후 정리토론을 한 번 더 갖는다. 야당 측은 한ㆍ미 FTA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 FTA 협정이 한국에서는 국내법에 우선하지만, 미국에서는 국내법이 FTA 협정에 우선한다며 불평등을 문제삼고 있다. 투자자 정부제소제도(ISD)에 대해서도 야당은 건강보험 등 공공정책 주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정부가 쌀시장 개방을 2014년부터 미국과 논의하기로 했다는 위키리크스의 폭로 내용을 거론하며 정부를 공격하기도 했다. 반대 측이 주장하는 것들은 이미 2007년 한ㆍ미 FTA가 타결된 이후 숱하게 논의돼 왔다. 새로울 게 없다. 그런데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내년 총선, 대선 등에서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국익을 걷어차겠다는 행위다. 미국 의회는 이미 한ㆍ미 FTA 이행법안을 처리하고 지난 21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까지 마쳤다. 민주당 송민순 의원의 지적대로 재재협상은 의미도 없고 총체적으로 FTA 비준의 이익이 큰 만큼 헛된 공론은 이제 멈출 때가 됐다. 국회 비준 후 추가로 국익을 지킬 게 있으면 보완 작업에 나설 때다. 한ㆍ미 FTA에 대해 일본은 정부의 분발을 촉구하고, 대만은 미국 시장을 한국에 다 빼앗길 것이라며 수출경쟁력 향상과 원자재 수입관세 인하 등 긴급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경쟁국들이 부러워하는 한ㆍ미 FTA 비준을 훼방하는 야당과 반대 측에 대한 국민의 시선도 곱지 않다. 정부가 반대 측 주장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쌀 추가협상 등과 같은 근거 없는 얘기까지 들고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반대에도 정도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1일 김진표 민주당 대표 등 야당 대표들에게 전화를 걸어 한ㆍ미 FTA 비준에 협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야(對野) 막바지 설득을 더 해야 한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투표로 정정당당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지금 세계가 한국 국회의 수준에 주목하고 있다.
야당은 한ㆍ미 FTA의 법적 지위와 관련, 법체계상 한국이 미국에 불리한 조건이라며 FTA를 반대하는 데 국익을 위해 헛된 공론을 멈추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