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정부 특단의 대책 시동, 돈 버는 유통구조 차단해 돈줄을 끊어야 "인터넷의 기본정신이 개방과 공유이고,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다 보니 무분별하게 범법행위인지도 모르는 행동을 하게 되고, 디지털 기기의 발전으로 점점 증폭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업체의 DNA 필터링 기술이 있고 저작권 위반 콘텐츠(영화나 드라마)에 적용되고 있지만 음란물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기술적 문제가 있습니다. 2018년까지는 이 기술을 발전시켜…." 박명진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윤리과 인터넷윤리팀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다. 9월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 토론회'에서였다. 박 팀장은 가까스로 힘을 내듯 말을 이었다. "저도 세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해당 업무를 맡는 공무원으로서 미안함과 책임감이 느껴졌다. 다소 무거워진 분위기에서 옆자리의 장우성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수사과장이 말했다. "인터넷을 보니까 음란물 마니아들이 있고 한 공간에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트 운영 및 광고업자, 웹하드와 헤비업로더, 음란 인터넷방송업자와 BJ(진행자)를 '3대 공급망'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숙연했던 분위기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날 자리에는 웹 사업자들도 와 있었다. 경찰의 관점에 따르면 이들도 '3대 공급망'의 일원이었다. 경찰의 발언은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대책이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한다는 의미였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영상물을 삭제하는 조치에서 더 나아가, 영상물을 원하고 제작하고 유통하는 행위를 모두 범죄로 간주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전해졌다. 성범죄 영상물 사전 차단 기술 확보 이날 오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촬영에 사용되는 위장 카메라의 수입·판매 규제, 유포자 강력처벌, 피해자 지원 강화, 성범죄 예방교육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회에서 이어 열린 토론회는 행정부의 대책를 뒷받침할 입법지원을 위해 남인순·진선미(민주당)·신용현(국민의당) 의원이 마련한 자리였다. 오전만 하더라도 누구 하나 반대할 것 같지 않아 보였던 디지털 성범죄 대책은 국회로 무대를 옮기자 서로의 관점 차이와 이해관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저희는 방송 진행자와 시청자가 서로 소통과 공감을 하면서 방송을 만들어갑니다. (중략) 발표 내용을 듣고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층을 보면 10대 중반~30대 초반 남성이 압도적입니다. 채팅창에서 여성 비하발언이 잦게 일어나고, 경우에 따라 디지털 성폭력의 모티브를 제공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업자 측면에서 좀 더 신경 써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장동준 아프리카TV 전략본부장에 이어 김호범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장이 말했다. "웹하드나 P2P 사이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은 피해자 지원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9년까지 DNA 필터링 등 성범죄 영상물을 식별해 사전에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것에 대해 이미 민간업체의 기술이 있으며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영상물을 삭제하는 조치에서 더 나아가, 영상물을 원하고 제작하고 유통하는 행위를 모두 범죄로 간주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