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산업통상자원부가 5 일 2 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 년)을 확정했다. 외국 기업에만 적용해온 세금혜택을 국내 기업으로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을 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 등 신산업과 서비스 산업의 거점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것이 핵심이다. 2013 년에 마련된 1 차 기본계획은 외국인 투자 유치에 초점을 맞췄지만 결과물이 신통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 외국인직접투자에서 경제자유구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4.6%에 불과하다. 정부가 장담했던 외국 교육·의료기관 유치에도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 이번 2 차 계획에서는 국내 업체에도 외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임대산업용지를 제공하고 시설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차별 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또 입주기업이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외화거래 한도를 10 만달러로 확대하는 등 진일보된 방안들도 포함됐다. 경제자유구역을 제대로 만들어보겠다는 정부의 노력과 의지는 평가할 만하다. 무엇보다 4 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은 바이오헬스·드론, 대구·경북은 미래차·스마트시티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집중 유치한다니 기대된다. 하지만 이 정도로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조차 외국 투자 기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국내 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완화, 조세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전무하다는 점을 추진상의 한계로 지목했다고 한다. 실제 경제자유구역청이 제도개선을 요구한 과제 154 건 중 86 건은 아직 미결 상태일 정도로 규제 대못은 여전하다. 농임축산물 제조가공은 입주를 제한한다는 지침 탓에 최근에도 부산항에서는 로스팅 커피 등의 수출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런 상태로는 구호만 요란했던 1 차 기본계획의 전철을 밟을 공산이 매우 크다. 특히 신기술·신산업 육성에는 규제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추가 규제완화 필요 시 법 개정 검토' 운운하는 립서비스로는 투자를 유치할 수 없다. 정부가 진정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할 마음이 있다면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나서야 한다.
세금 혜택을 국내 기업까지 확장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신산업과 서비스 산업의 거점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노력과 의지는 인정할 만하나, 활성화된 경제자유구역을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혁신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