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어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6개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를 6월 국회로 미루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2년 7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2012년 10월 관광진흥법안 등을 국회에 제출하고 처리를 요청했으나 국회는 거의 3년 동안 묵묵부답인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고, 올해 3월에는 김무성·문재인 여야 대표를 만나 "경제를 살려 보겠다고 사정하는데 도와줄 수 없느냐. 국민을 위해 하고 싶은 것을 못하면 얼마나 한이 맺히겠느냐"고 호소도 했다. 이에 여야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2·4월 국회에서 매번 법안 통과를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실패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김무성·문재인 대표가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탓이 크다. 한국 경제는 올해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0%대 성장을 보였으며, 지난 2월 청년 실업률은 외환위기 사태 이후 최고치인 11.1%를 기록하는 등 저성장 늪에 빠져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49만6000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활성화법안 통과를 저버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됐다면 35만개, 의료법은 3만9000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6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했다. 야당은 6개 법안을 다루는 인식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가진 자와 대기업을 편드는 법이라는 잘못된 이념의 함정에 갇혀 있다. 의료법 등은 가진 자들만을 위한 영리병원 설립의 단초라는 이유로, 관광진흥법은 대기업의 호텔 설립에 특혜를 준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이는 오해다. 원격 진료와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해 의료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감당하자는 게 목표다. 김 대표와 문 대표는 여야의 차기 대권주자 1순위로 거론된다. 그러나 민생법안 통과마저 해내지 못한다면 당 대표 자격조차 없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특히 '유능한 경제정당'을 내세운 문 대표의 진정성을 믿을 국민은 없을 것이다. 야당이 이념 프레임에 갇혀 경제 살리기를 외면한다면 4·29 재보선에서처럼 국민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제 여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6개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를 6월 국회로 미루기로 하였는데 이는 김무성·문재인 대표가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민생법안 통과마저 해내지 못한다면 당 대표 자격조차 없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