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유무 및 그 송달 여부,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집행장해의 유무 및 신청의 적식 여부 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요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면 되고, 비록 그 채무명의인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당연무효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유는 형식적 하자이기는 하지만 집행증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용이하게 조사·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을 배제할 수 있을 뿐 적법한 항고사유는 될 수 없다.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또는 추심명령의 결정을 할 때는 집행장해의 유무 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요건을 심리해 결정하면 되고 채무명의인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해 작성되어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형식적 하자이기는 하지만 집행증서의 기재 자체에 의해 용이하게 조사 판단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에 의해 집행을 배제 할 수 있을 뿐 적법한 항고사유는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