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특허(특별허가)가 만료되는 서울 시내면세점 3곳의 공개입찰을 앞두고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총수나 CEO가 국민 지지를 호소하는가 하면 '상생기금 1500억원 조성'(롯데면세점) '영업이익 10% 이상 환원'(두산) '외국인 관광 1번지 조성'(신세계·SK네트웍스) 등 공약을 우수수 쏟아내고 있다. 지난 7월 시내면세점 4곳 입찰에도 24개 기업이 뛰어들어 각축전을 펼쳤는데 다음달 초 선정을 앞두고 또 한번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처럼 과열 양상이 빚어진 것은 기존 면세점 특허권은 10년 단위로 자동 갱신됐으나 2013년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특허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고 특허를 재입찰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탓이다. 면세점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지만 기업들이 한정된 특허권에 사활을 걸고 치킨게임을 벌이는 것은 실로 소모적이다. 사업권 획득에 실패할 경우 기업마다 후폭풍도 만만찮을 것이다. 사업자에 '5년 족쇄'를 채우는 것은 경영 안정성 확보나 장기 투자 청사진 마련에 치명적이다. 면세 사업은 상품과 물류 용지 확보, 해외 시장 개척 등 진입 초기 인프라스트럭처 투자가 필요한 업종이다. 초기 투자비는 기본 2000억원인데 기존 기업이 탈락했을 때 이를 모두 날리게 되는 셈이다. 어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면세점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현재의 5년 시한은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투자의욕을 꺾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국내 면세점 시장 규모는 8조3000억원으로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 이용객이 80%를 차지하는 수출산업인 만큼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강자를 키워내야 한다. 하지만 현행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자선사업, 사회봉사, 상생협력 등 본질과 동떨어진 심사 기준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 나눠먹기, 그룹별 안배 등으로 흘러가고 있다. 중국과 일본 면세점은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데 한국만 정부가 각종 규제로 발목을 잡아서는 곤란하다. 궁극적으로는 특허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강자가 살아남는 구도로 가야 한다.
2013년 관세법이 개정되면서 면세점 특허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고 특허를 자동갱신에서 재입찰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연내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 시내 면세점 3곳의 공개 입찰을 앞두고 경쟁이 치열한데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 일본과는 반대로 한국은 정부가 각종 규제로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