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의 권고안을 기재부가 뒤엎고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방안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정부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확정되면 '안'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세법이 되어 직접적으로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이 안 된 중요한 사항이 있다.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방안은 대통령 직속 조세개혁특별위원회에서(이하 특위) 공식적으로 발표한 세제개편 권고안에 포함된 방안이다. 전문가들과 언론은 특위의 권고안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특위가 꼭 대통령 직속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 특위 위원에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도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세제 방향을 총책임지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포함된 특위가 만든 권고안을 정부가 (정확히 말하면 기재부가) 뒤집을 일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일어났다. 특위의 권고안을 기재부가 뒤엎었으며, 결국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위의 권고안 중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것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였다. 기획재정부는 특위의 종부세 강화방안을 다소 완화하기는 했지만 이를 넣었다. 그런데 특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방안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종부세보다 더 무서운 금융소득과세 사실 고소득·고자산가에게는 종부세 강화보다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가 더 무섭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소득자의 강력한 저항(그러나 잘 보이지는 않았던)에 부딪혀서 정부 방안에는 누락된 게 아닐까? 도대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무엇이길래 기재부는 기재부 세제실장이 포함된 대통령 직속 특위의 권고안을 정면에서 거부한 것일까?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말 그대로 금융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종합과세가 원칙이다. 내가 번 소득은 모두 종합하여 누진과세한다는 뜻이다. 소득세는 누진과세가 된다. 누진과세는 적은 소득에는 적은 세율, 높은 소득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누진과세를 하고자 한다면 종합과세를 할 수밖에 없다. 내가 근로소득에서 100만원을 벌고, 사업소득에서 100만원, 기타소득에서 100만원을 번다면 나의 총소득은 300만원이다. 즉, 300만원이라는 총소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서 과세된다. 100만원에 해당되는 세율이 아니라 각각의 소득을 '종합'한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야 누진과세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건 사회적 합의를 이룬 누진과세의 대원칙이다. 그러나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고, 여기에도 예외가 있다. 바로 금융소득이다. 금융소득은 통장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소득인데 통장에서 몇백 원, 또는 몇천 원이 발생한다고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할까? 그러기엔 너무 많은 행정비용이 든다. 그래서 이자와 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그냥 다른 소득과 종합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하기로 했다. 종합할 수 없으니 누진과세가 불가하여 14%(지방세까지 15.4%)로 단일세율로 과세한다. 그런데 이렇게 단일세율로 분리해서 과세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다.
특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방안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서 보이지 않은 고소득자의 강력한 저항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