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는 현재의 법률상태에 변동을 가하고 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적극적으로 변동을 초래케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현재의 법률상태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는 거부처분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도 그 자체가 하나의 소극적 행정처분으로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면 행정소소의 대상이 되며, 거부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관행정청은 행정소송법 제13조에 의하여 확정판결에 기속되어 판결내용을 실현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법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그 자체로 하나의 소극적 행정처분으로서 거부처분이 위법해야 하고, 이로 인해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소관행정청은 행정소송법 제13조에 의해 그 취소의 확정판결에 기속하여 판결내용을 실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