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마련된 일감 몰아주기 법이 시행도 하기 전에 사문화될 위기를 맞고 있다. 시행령 마련 과정에 새누리당이 규제 범위를 정부안보다 대폭 축소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가뜩이나 정부가 마련한 규제 범위도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터다. 여기에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대기업 전산 관련 계열사(시스템통합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차 떼고 포 떼면 사실상 빈 껍데기만 남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활성화 발언이 나온 뒤 노골화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백지화 움직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민주화 핵심 법안이 누더기로 변하는 일은 어떤 형태로든 막아야 한다. 핵심 쟁점은 규제범위다. 정부는 당초 총수 일가의 지분 10%를 규제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최근 경제살리기 기조와 재계의 반발을 감안해 비상장사는 20%, 상장기업은 30%를 초과하는 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정부안을 마련했다. 재계는 줄곧 50% 이상만 규제하자는 입장이다. 사실상 법을 무력화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다. 어제 열린 당정 협의는 예상대로 새누리당이 줄곧 규제범위를 완화하자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일부 의원들은 정부안과 재계의 절충안으로 비상장사·상장사 지분을 각 30%와 40%로 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 주력 계열사들이 대부분 그물망에서 빠져 법 취지가 무색해진다. 노 위원장의 예외 인정은 또 뭔가. 그는 서울 가산디지털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영업활동에 유용한 정보·기술이 유출돼 피해를 초래할 경우 규제대상에서 예외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안·긴급·효율성을 감안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감안한 얘기다. 전산 업종은 광고와 함께 일감 몰아주기의 핵심 규제대상이다. 대기업 전산 관련 계열사는 총수 일가의 편법 증여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계열사 전산 업무를 비싼 값에 몰아주는 수법으로 총수 일가는 손쉽게 재산을 불려왔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SK 최태원 회장은 이 수법으로 앉은 자리에서 엄청난 부를 쌓았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필요성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전산 계열사를 제외하겠다는 것은 아예 규제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원장의 직무유기 아닌가. 최근 경제살리기를 틈탄 경제민주화 입법 후퇴 조짐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9월 정기국회에는 일감 몰아주기뿐 아니라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같은 핵심 법안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정부·여당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요청이자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잡지 않으면 중소·중견기업이 발 붙일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대기업이 우물 안 경쟁을 피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 주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은 첫 시험대일 뿐이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일감 몰아주기 법이 시행령 준비 단계에서 새누리당이 규제 범주를 정부안보다 줄이려는 것은 규제를 단념하겠다는 것과 같아 우려되며 대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