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여부를 피감기관이 판단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6 일 피감기관 지원으로 국외 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38 명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회는 8 일 해당 피감기관들이 심사 결과를 통보해오면 국회법 징계 규정에 근거해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피감기관이 외유라고 하면 그때 가서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것인데 삼척동자도 알 만한 얄팍한 꼼수일 뿐이다. 더 황당한 대목은 "해당 기관들이 권익위에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질의했고 해도 된다는 답변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며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한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국회 국정감사와 예산심사를 받아야 하는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명백한 외유성 출장이라도 인정하기 부담스러운데 이런 논평까지 내놓았으니 결과는 보나 마나 뻔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국외 출장은 관행처럼 이뤄지다가 지난 4 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불거졌다. 김 전 원장은 19 대 의원 시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외유성 국외 출장을 다녀온 것이 문제가 돼 임명 17 일 만에 사퇴했다. 그 후 권익위는 국회를 포함해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갔고 국회 안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국회법을 고쳐서라도 의원 외유성 국외 출장은 근절해야 한다"며 개혁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말뿐이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뒤늦게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그간 행태를 감안하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20 대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는 것만 봐도 '셀프 개혁'은 요원해 보인다. 이는 국회가 '슈퍼갑'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래서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국회는 즉각 특활비를 공개하고 외유성 출장 소지가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를 벌여야 한다.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국민이 바꾼다는 사실을 국회는 되새겨보길 바란다.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여부를 피감기관이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뒤늦게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으나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며 국회는 당장 특활비를 공개하고 외유성 출장 소지가 있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