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2009년 금융위기 추경을 뛰어넘은 역대 최대규모다. 한 해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도 48년 만의 일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의 펌프질이 위기극복과 성장견인, 재정회복의 선순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그의 말처럼 추경이 코로나19 위기를 벗어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1·2차 추경은 방역체계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것이었다. 3차 추경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수 부족을 메우는 데 11조4000억원을 쓰고 나머지 24조원이 위기극복을 위해 투입한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저소득층 지원과 일자리를 지키는 데 쓰인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과 경기 대응 노력에도 불구, 1분기 마이너스 성장과 4월 취업자 47만여명 감소 등 경제에 닥친 타격은 피하지 못했다. 고용은 2분기 이후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 위기가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고용유지에 힘써야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이런 점에서 긴급복지지원 확대, 공공일자리 55만개 창출 등 고용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정부의 판단은 타당하다. 하지만 고용보험 의무화 등 고용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의 틀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5조여원을 배정하면서 디지털·그린 뉴딜 생태계 조성·강화, 비대면산업 육성,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대책 등을 제시했다. 한국판 뉴딜의 방향성이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진정한 그린·휴먼 뉴딜이 되도록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 실행해야 추경의 의미가 있다. 추경안은 4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3개월 내 75%를 집행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추경은 제때 집행해야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다. 여야는 실기하지 않도록 추경 심의에 즉각 착수하기 바란다. 정부는 올 들어 3차례 추경에 60조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재원의 30% 이상을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바람직한 일이다. 이에 머물지 말고 불요불급한 특례조항을 줄이면서 증세를 포함한 세수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여 35도 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 가운데 경제가 어려울수록 고용유지에 힘써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며 추경은 제때 집행해야 효과를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