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나라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경제성장의 최대 걸림돌로 소득불평등을 지목하며 적극적 재분배 정책을 권고했다. 성장론에 함몰된 채 분배 얘기만 나오면 쌍심지를 켜는 한국 정부가 귀담아들을 내용이지만 오히려 정책 당국자들은 역주행만 거듭하고 있어 답답하다. 그제 나온 OECD 보고서의 내용은 의미심장하다. 34개 회원국을 상대로 1985~2005년의 소득불평등이 1990~2010년의 성장률에 미친 영향을 따져봤더니 불평등이 큰 국가는 성장률이 크게 떨어진 반면 크지 않은 국가는 성장률이 높았다. 성장의 가장 큰 변수는 소득불평등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그러고는 빈곤층 지원에 머물지 않고 중·하위층까지 포함되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교육을 통한 기회의 평등 확충, 부유층 증세, 복지비용 확대 같은 재분배 정책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올 초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30년간 각국을 분석한 결과 부의 편중이 심한 사회일수록 성장률이 낮았다"며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부자 증세, 간접세보다는 직접세 인상, 저소득층의 교육·건강서비스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보고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두 기관이 보수적이고 성장을 중시했던 곳임을 떠올리면 '성장지상주의의 종언'이라도 해도 이상할 게 없다. 그럼에도 한국은 여전히 성장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이 한때 가계소득 증대를 입에 올렸지만 불평등 해소에는 소극적인 채 친기업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최대 과제인 내수활성화 문제를 불평등 개선과 가계소득 증대로 풀기보다는 빚내 집 사라는 쪽으로 흐르면서 가계 빚만 심화시켰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부동산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다. 우리는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 확정에 앞서 성장론에 치중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믿는다. 당장 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쉽게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노동정책은 그만둬야 한다. 땜질 처방으로 끝난 조세제도와 복지정책도 재정비돼야 한다. 정부는 '증세하면 경기 망친다' '임금 올리면 기업 망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질서 있는 증세와 임금인상이 경기와 기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논거는 어디에도 없다. OECD나 IMF 역시 재분배정책이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소득불평등 해소 문제는 이미 성장론의 하위개념이 아니라 상위개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적극적 재분배 정책을 권고했으나 친기업 정책만 일관하며 경제성장의 최대 걸림돌인 소득불균형 해소에는 소극적인 우리나라 경제팀은 성장론에 치중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