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표 규제 개혁'이 겉돌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 월 원격의료 단계적 허용에 이어 지난달에는 은산분리와 개인정보 데이터 규제의 완화 등 혁신성장을 위한 걸림돌 혁파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와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닥쳐 지진부진하다. 청와대와 여당, 지지층의 엇박자 속에 규제개혁이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은산분리 규제가 대표적이다. 당초 여야는 8 월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특례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보다는 민주당 일부 의원과 현 정부를 지탱하는 한 축인 참여연대 등의 '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주장에 밀려 무산됐다. 여당과 핵심지지 세력이 대통령의 '규제 개혁 1 호 법안' 처리를 저지한 것이다. 개인정보 데이터 규제 혁신도 당·정·청 간 이견으로 삐걱거린다고 한다. 원격의료 역시 여당과 시민단체들이 의료 민영화로 이어진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참여연대가 그제 '반대 입법과제'로 규정한 규제샌드박스법, 서비스발전법 등의 규제개혁 과제들도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규제혁신론이 공허한 메아리로 끝날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 경제는 지금 성장 엔진이 식어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 분기 경제성장률이 0.6%(잠정치)로 7 월에 발표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낮다. 1.0%를 기록한 1 분기에 비하면 거의 반 토막 수준이다. 설비투자는 2 년 3 개월 만에, 민간소비는 1 년 반 만에 가장 부진했다. 한은이 2.9%인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투자를 진작시킬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혁신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 세력의 반발에도 국익 차원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추진한 일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규제 혁파가 대통령 혼자 뛴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민주당이 청와대와 손발을 맞춰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위해 추진 중인 문재인표 규제개혁이 청와대 및 여당 등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청와대와 협심하여 입법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