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후 첫 경제정책 당정협의회가 어제 열렸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보통 정책위 의장 주재로 열리는 이 협의회에 이례적으로 참석해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살리기 법률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리란 기대를 조심스럽게 갖게 한다. 우리 경제는 당정협의회 후 새누리당 측 설명처럼 내수가 구조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세월호 충격 등으로 경기가 예상보다 어려워진 상황이다. 기업 투자 촉진, 규제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부동산시장 활성화 등 경제 살리기를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주택법,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법, 도시ㆍ주거환경 정비법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 법률안에 대한 조기 통과가 가장 시급하다.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 정비도 촌각을 다퉈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원격의료법, 크루즈산업 육성법 등이 대표적이다. 어제 이완구 대표는 "당이 그동안 선제적ㆍ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그런 마음이라면 7월 임시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과 더불어 경제 관련 핵심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과 담판을 짓기 바란다. 야당도 부동산 관련법을 놓고 '부자를 위한 법안'이란 편가르기 사고에서 벗어나 경제 회생이란 대국적 견지에서 나서주기 바란다. 정부가 19대 국회 들어 제출한 법률안 585건 중에서 원안 또는 수정 통과된 법률은 366건이고 나머지 37%에 이르는 219건이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의원 발의 법률안도 7309건 계류돼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 17일 마감된 326회 임시국회는 법률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ㆍ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어제 하루 종일 7ㆍ30 재ㆍ보궐 선거 지원유세에 나갔고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 촉구행사로 하루 종일 국회를 비웠다. 박근혜 대통령도 야당 지도부를 만나 법안 통과를 호소해야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후 첫 경제정책 당정협의회가 어제 개최되었는데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례적으로 참석해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살리기 법률들을 하루빨리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기업 투자 촉진, 규제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부동산시장 활성화 등 경제살리기를 위해 추진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