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등 전국 14 개 지역에서 총파업을 강행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탄력적 근로제 기간 확대 등 노동법 개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위력적인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최근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 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0 일 광화문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고, 한국노총은 17 일 여의도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오늘 총파업에는 전국에서 20 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민주노총은 보고 있다. 친노동 성향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노동계가 대화의 장이 아니라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이유를 막론하고 안타까운 노릇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은 산입 범위 확대로, 주 52 시간제 도입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로 효과가 유명무실해졌다고 분노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성토하고 있다. 민주노총 입장에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고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란 점은 이해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와 영세 제조업체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부 업종은 탄력근로제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노동계도 인정해야 한다. "막무가내로 '촛불 청구서'를 들이민다"는 보수 야당의 비판은 일방적이고 과도하지만, 진보 진영에서조차 민주노총이 과거에 비해 기득권 세력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건 흘려들을 얘기가 아니다. 더욱이 민주노총이 대검찰청 등 관공서를 점거해 법을 경시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민주노총이 불참한 채 내일 출범한다. 대화 창구가 열려 있는데도 거리로 나가 총파업을 벌이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지 민주노총은 자문해 보길 바란다.
민주노총이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등 전국 14 개 지역에서 총파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그들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 제조업체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는 마당에 정부의 대화 창구를 마다하고 거리로 나가 총파업을 벌이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