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한ㆍ일정보보호협정은 한일 간 첫 군사협정이라는 상징성보다 국가안보 역량 강화라는 실효성 측면에서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은 이미 미국, 캐나다, 러시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24개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고 독일을 포함한 12개국과는 국방부 간 양해각서(MOU)를 맺고 있다. 동북아 군사대국인 일본과도 벌써 군사협정을 맺었어야 했으나 역사 왜곡, 독도 문제 등 민감한 현안들로 인해 지금까지 미뤄져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정부가 이번 국무회의에서 한ㆍ일정보보호협정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군사'라는 용어를 빼고 비공개로 처리한 것도 그런 배경 때문일텐데 결과적으로 잔꾀를 부리다 들통난 꼴이 됐다. 정부는 정보보호협정과 함께 추진해온 군수지원협정을 체결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국민정서적 측면을 감안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부추기는 과도한 비밀주의는 온당치 못한 관료적 행태의 전형이다. 국가안보 문제는 과거사와 연관짓기 어려운 중대한 사안인 만큼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처리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다소의 절차적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한ㆍ일 간 군사정보협정 자체의 가치를 평가절하할 이유는 없다. 북한이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국지적 도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한ㆍ일 간 정보교류는 매우 긴요하다. 이번 협정 추진은 지난해 1월 한ㆍ일 국방장관 회담 때 합의된 것이고, 그 발단은 2010년 북한의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연유한다. 또 북한이 미사일 사거리를 늘려감에 따라 위성을 활용한 궤적추적 필요성도 커지는 게 사실이다. 한ㆍ일 군사협력 강화에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중국 정부가 전향적 태도를 보이는 게 합당하다. 중국은 북한 핵개발 등 군사동향은 물론 작년 말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같은 사실관계 확인에도 우방국답지 않은 비협조적 태도를 보여왔으면서 한ㆍ일 간 정보교류를 백안시하는 건 대국답지 못한 태도다. 물론 앞으로 한ㆍ중 간 교류가 더 활성화된다면 나쁠 이유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한ㆍ일정보협정을 계기로 한ㆍ중 양국은 정보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길 기대한다.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한ㆍ일정보보호협정이 의결됨에 따라 중국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말고 전향적으로 한ㆍ중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도모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