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은 총채권자의 공평한 채권만족을 위하여 파산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파산자 본인과는 그 법적 지위를 달리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파산선고가 파산채권자 전체를 위한 압류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을 감안하면, 통정허위표시의 목적물을 제3자가 압류한 경우 그 의사표시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출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사유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을 수계한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파산관재인은 총채권자의 공평한 채권만족을 위하여 파산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파산자 본인과는 그 법적 지위를 달리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통정허위표시의 목적물을 제3자가 압류한 경우 그 의사표시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출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사유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을 수계한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