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은 스위스 금융그룹 UBS 전 직원인 브래들리 버켄펠드(47)에게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으로 1억400만달러(약 1173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개인 포상금으로는 사상 최고액이다. 버켄펠드는 UBS에서 일하던 2007년부터 이 은행이 미국인 고객들의 탈세를 어떻게 도왔는지를 알려주는 내부 정보를 IRS에 제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IRS가 조사에 나서며 압박하자 UBS는 2009년 과징금 7억8000만달러를 내고 스위스 비밀계좌를 가진 미국인 4000여 명 명단도 넘겨줬다. 이에 겁을 먹은 미국인 3만3000여 명이 국외 계좌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세금과 과징금 50억달러를 내기도 했다. 버켄펠드가 받은 돈은 UBS가 낸 세금 4억달러의 26%에 이른다. 우리나라에도 이 같은 제도가 있지만 버켄펠드처럼 거액을 받는 사례는 나올 수 없다. 국세기본법상 탈세 제보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2%(탈루세액 20억원 초과), 3%(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1억~10억원)로 정해져 있다. 조세범칙행위에 따른 탈세에 대해서는 5%(5000만원 초과)부터 15%(1000만원 이하)까지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탈세액이 아무리 많아도 포상금은 1억원을 넘을 수 없다. 정부는 탈세 제보를 활성화하려 포상금 지급 한도를 5억원으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을 냈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200만달러 이상 고액 탈세 제보에 대해서는 징수금액의 최저 15%, 최고 30%까지 포상금을 주고 지급상한을 두지 않는 미국 시스템에는 한참 못 미친다. 수천억 원대 탈세 사실에 대한 결정적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제보자 몫은 20분의 1도 안 된다. 탈세 제보 포상금은 2006년 35건 11억원에서 2010년 126건 20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미국은 2010년 97건 1900만달러(214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고 포상금 지급에 상당한 재량을 갖고 있는 영국은 지난해 37만파운드(약 7억원)를 지급했다. 우리도 지급 한도를 더 올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면 탈세를 막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국회는 세법 개정안 심의 때 포상금 한도를 당초 국세청이 건의한 대로 10억원으로 높여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미국 국세청이 스위스 금융그룹 UBS 소속 브래들리 버켄필드에게 탈세 제보 포상금으로 1억 400만달러(약 1173원)을 지급한다 밝힌 가운데, 국내 탈세 제보자의 신고 포상금은 불과 2%(탈루세액 20억원 초과), 3%(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1~10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지급한도를 인상하고 탈세 문제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인다면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