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 김 부총리, 고형권 1 차관 정부는 매년 이맘때쯤 '세법 개정안'을 내놓는다. 정부가 내년에 추진할 주요 경제정책을 세제 개편을 통해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30 일 '2018 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정부가 밝힌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원칙에 충실했는지 의문이 든다. 무엇보다 올해 세법 개정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개편이 애초 예상보다 많이 후퇴했다. 부동산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집값을 안정시킬 수단으로 기대됐으나, 결과는 '종이호랑이'에 그쳤다. 다만 '보완 카드'가 아직 남아 있다. 현재 시가의 60~70% 수준인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일이다. 국토교통부가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기회마저 날려버려서는 안 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가 없던 일이 돼버린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기준금액을 2 천만원에서 1 천만원으로 낮출 것을 권고했으나, 기획재정부가 끝내 거부했다. '조세 저항'에 밀려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포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반면 근로·자녀 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저소득 노동자는 물론 영세 자영업자 가구에도 혜택이 돌아가 소득분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녀 장려금 확대로 매년 3 조원가량 세수가 줄어드는 데 반해 찔끔 늘어나는 종부세를 제외하면 추가 증세가 거의 없어 내년 세수가 3 조원 넘게 감소한다. 세수가 줄어드는 세법 개정안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 년 이후 처음이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 '서민 감세'가 원인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 재정 지출이 필요한 곳이 많은 상황에서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세법 개정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렇게 어중간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이 큰 그림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향하는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분명히 보여주고 이를 위해 누구에게 얼마큼 세금을 더 걷어 어디에 쓸 것인지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재정개혁특위가 하반기에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중장기 조세재정개혁 개편안과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더 늦춰서는 안 될 과제다. ▶ 관련 기사 : 임대소득 1956 만원인 ㄱ씨, 내년 세금은 얼마일까? ▶ 관련 기사 : 내년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추가 소득공제 받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018 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조세정책을 목표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개정안을 보면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원칙에 과연 충실했는지 의문이 생기므로 정부는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확실히 보여주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 발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