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조직 축소만으로 근본 개혁 목표 이룰 수 없어…외부의 감찰 필요하고 내부 인사 관행 바꿔야"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안이 발표됐다. 기무사 개혁위가 발표한 주요 내용은 현재 기무사의 존치·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과 기무사령을 완전 폐지하고, 인원을 30% 감축하며, 11 개 시·도에 설치돼 있는 60 단위 부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기무사를 대체할 기구로는 지금의 사령부 형태, 국방부 본부 소속, 외청 등 세 가지 안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개혁안은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의 의견을 참고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개혁위의 안은 일부 조직과 인원 축소 등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단언할 수 없다. 현실 여건의 제약에 따라 개혁위 활동의 한계가 있었겠지만, 이런 안으로 기무사를 개혁할 수 있겠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앞으로 만들어질 군 정보·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해체에 준하는 근본적인 개혁을 논의한 이유는 명료하다. 기무사의 정치 개입, 일반인 사찰 등 민간 정보 업무, 군내 월권행위 차단이다. 기무사는 방첩과 보안, 대테러 업무, 방산 비리 방지 등 정보·수사 기관으로서의 기능만 해야 한다. 기무사는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 시절 1979 년 12·12 사태를 일으킨 뒤 5, 6 공화국에서 정치권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능을 했다. 1990 년 이른바 윤석양 이병 사건으로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명칭을 바꾸는 등 환골탈태했다고 공언했지만 30 년 가까이 지난 지금 결국 기무사 개혁은 말짱 헛것임이 드러났다. 외형만 바꾼다고, 인원·조직만 축소한다고 개혁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앞으로 확정될 기무사 개혁 내용에는 외부의 감찰·통제 기능이 들어가야 한다. 윤 이병 사건 때 기무사는 민간인 사찰 등을 하는 정보처를 없애고 민간 정보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어느 땐가 정보융합실이란 부서를 만들어 사실상 이 업무를 다시 시작했고, 장성 수도 9 명으로 과거에 비해 훨씬 늘어났다. 군내에는 기무사의 위세에 눌려 통제할 기구가 없다. 문민 통제가 확실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육군 중심의 인사 관행도 개선돼야 한다. 5, 6 공 때 보안사령관은 육사 출신으로 사조직인 하나회가 독식했다. 이런 인사 관행은 군내 위화감을 조성할 위험이 있다. 개혁을 얘기하면 군은 항상 보안 특수성과 사기를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젠 그런 주장 때문에 개혁이 좌절돼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군 정보기관을 다루는 정치권력이 똑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 기무사가 계엄 검토나 세월호 관련 문건을 생산한 것 자체도 문제지만, 근원적으로는 이런 정보 수요가 있었으니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보고서를 받고 즉시 문책해야 할 사안이었다. 정치권력이 어떤 형태로든 군 정보기관을 정치에 활용해선 안 된다.
기무사 개혁위의 개혁안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됐는데, 이런 안으로는 기무사를 개혁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며, 개혁안에는 문민 통제가 확실히 들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