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산법 제36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는 부당한 저가의 매매나 무상의 증여 등과 같이 같은 호에 열거된 '은닉', '손괴'에 견줄 수 있을 만큼 채권자 전체에게 절대적으로 불이익을 미치게 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지, 단순히 채권자간의 공평을 해함에 그치게 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은 다른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실질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채권으로 파산자의 채권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파산법 제366조 제1호 소정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없다고 본 사례.
파산법 제366조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는 채권자에게 절대적으로 불이익을 미치게 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단순히 채권자간의 공평을 해함에 그치는 행위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채권으로 파산의 채권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법령에 규정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