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제출한 공무원연급법 개정안이 야당 측 반대로 그제 국회 안전행정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어제 "158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을 국회에서 상정조차 못하고 논의 통로를 막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옳지 못한 처사"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신들 개혁안이 일부 언론을 통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도 "아직 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여·야·정·노 사회적 협의체'가 구성될 때까지 야당안을 내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야당 측 개혁안은 고위직 고통 분담과 중하위직 현재 수준 유지를 뼈대로 해 새누리당보다 재정 절감 효과를 높이면서 연급 지급액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안이 구체화됐으면 빨리 발의하는 게 당연한데 공무원투쟁본부와 의견 교환을 해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 이런 개혁안은 단기에 처리해 국론 분열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내년 2월 전당대회를 거론하며 4월께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말까지 나온다. 야당은 여당 측 개혁안에 대해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자체 안을 제시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체' 구성, 군사작전 운운하며 연내 처리를 무산시키려는 행동은 참으로 곤란한 국정 발목 잡기다. 김무성 대표 주도로 꾸려진 당·정·노 실무위원회도 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이 지난 24일 전격 탈퇴해 사실상 와해됐다. 공노총도 국민적 여망을 저버리고 무책임하게 행동해선 안 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후손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100만 공무원도 반발만 할 게 아니라 자체 안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 13년 동안 공무원연금 재정적자 보전에 12조2000억원을 투입했고, 향후 10년간 추가로 53조원을 부담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제안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야당 측의 반발로 그제 국회 안전행정위에 상정조차 못했다고 전함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신들 개혁안이 언론을 통해 표출되고 있음에도 여.야.정.노 사회적 협의가 구축될 때까지 야당안을 내지 않겠다며 고집을 피우고 있으니 한심하다며 비판, 야당은 여당 측 개혁안에 비판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신속히 자체 안을 제시하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