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책실장 "소득주도성장 가속" / 최악 고용·분배 참사에 눈감아 / 실패 부인하면 경제 더 악화될 것 최악의 고용대란에도 정부는 경제정책을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고 했다. "취업자 수가 증가 추세임에도 증가 규모가 둔화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보완하겠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판박이다. 문 대통령은 그제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했다. "취업자 수와 고용률, 상용 근로자의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 등 전체적으로는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는 얘기도 했다. 이런 황당한 주장이 없다. 청와대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참담한 고용·소득 실상을 알리는 지표는 차고 넘친다. 취업자 수는 지난 7 월 5000 명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지난해 7 월 31 만6000 명의 1.6% 수준이다. 25∼34 세 실업률과 실업자 수는 1999 년 이후 19 년 만에 최고치다. 우리 경제의 주축을 이루는 30∼40 대의 암담한 고용 실상은 또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7 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했더니 지난달 30∼40 대 취업자는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운수·창고업, 건설업 등에서 38 만6000 명이나 감소했다고 한다. 도소매업에서만 13 만7000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40 대 부동산업 취업자, 30 대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를 합하면 사라진 일자리가 42 만개를 웃돈다. 고용의 허리가 부러진 셈이다. 고용 참사에 이어 분배 참사까지 현실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 분기 가구 소득을 5 개 분위로 나눴을 때 최상위층인 5 분위의 명목소득은 10.3% 증가한 반면 최하위층인 1 분위는 7.6 줄었다. 10 년 만에 소득 양극화가 가장 심해졌다고 한다. 특히 1 분위 가구의 경우 정부 보조금을 포함한 이전소득은 59 만5000 원으로, 근로소득 51 만8000 원보다 더 많다. 그럼에도 소득이 급감했으니 이런 일은 일찍이 없었다. 고용과 분배의 두 기둥이 무너지는 것은 잘못된 정책의 결과물임이 분명하다. 참사가 벌어진 이유는 복잡하지 않다. 반시장·반기업 정책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경제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워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 부담을 자영업자·중소기업에게 떠넘긴 것은 한 예일 뿐이다. 잘못된 처방은 빨리 고쳐야 한다. 정책 실패에 눈을 감고 변명만 늘어놓으면 환자의 병은 치유하기 힘든 지경으로 빠져든다. 국민의 고통은 더 커질 것이다.
25~34세 실업률과 실업자 수 는 199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이며, 10 년 만에 소득 양극화가 가장 심해졌지만 청와대는 실패 부인하면 경제 더 악화될 것으로 보고, 최악의 고용대란에도 정부는 경제 정책을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