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작 검찰 스스로도 법무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해 왔다는 주장이 나와 어리둥절하다.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뇌물공여·국고손실죄로 구속된 마당에 이런 주장이 나오니 당장 수사의 형평성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아니나 다를까 야당에서는 "현직 검찰총장을 비롯한 역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도 수사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으니 명쾌한 해명이 있어야 마땅하다. 검찰이 올해 특수활동비 285 억원 중 105 억원을 법무부에 상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일단 법무부는 '잘못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검찰·출입국관리소 등 산하기관 예산을 편성·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고 285 억원은 '검찰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법무부 특수활동비'로 봐야 한다고 했다. 검찰 외에 다른 기관에도 특수활동비를 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를 법무부에 남겨놓고 검찰에 주는 것이라고 했다. 특수활동비를 외부에 갖다준 국정원 사례와는 이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해명은 명쾌하지 않다. 105 억원이라는 금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액수나 사용 용도는 공개할 수 없다"는 식이다. "그 돈은 법무부 장관을 위해 남겨둔 돈"이라는 전직 검찰총장 증언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판국이다. 그런데도 검찰 수사 지원을 명목으로 편성된 특수활동비를 누가 어디에 썼는지 법무부 해명을 들어도 오리무중이다. 다른 정권이나 기관의 특수활동비는 놔둔 채 국정원만 겨냥하고 있는 검찰 수사를 내심 의구심을 갖고 바라보는 시선이 적지 않다. 개혁 대상으로 지목받아온 검찰이 무소불위의 사정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의아해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다. 검찰과 법무부가 자신들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수사의 형평성이나 정당성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 외부 수사에 들이대는 것과 똑같은 잣대로 검찰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사용 관행에 대해서도 스스로 점검하고 보다 자세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만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도 가능해질 것이다.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검찰도 법무부에 상납을 했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명쾌한 해명을 하지 않아, 검찰과 법무부 특활비에 대해서도 외부수사에 들이대는 똑같은 기준으로 보다 자세한 정보를 공개해야 의심을 풀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