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이 7 일 간담회를 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검찰 수사에 넘기는 방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결론을 냈다. 법원장 35 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지난 5 일 서울고법 부장판사 회의와 함께 법원 내 최고 중진들 모임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논의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법원장들은 문제 법관 사찰 등 과거 법원행정처의 부적절한 행태를 비판하면서 신뢰 회복을 위한 개혁 방안을 주문했다. 그러나 합리적 근거 없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특별조사단 결론을 존중한다"며 "사법부에서 고발, 수사 의뢰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 법원장들은 이날 오전 10 시부터 오후 5 시까지 7 시간이나 격론을 벌였으며 이구동성으로 사법부 신뢰 붕괴에 대해 위기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이로써 법원 중진들 의견은 사법 시스템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초유의 사태는 피해야 한다는 쪽으로 모아졌다. 법원장들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지켜졌던 사법부 독립에 상처를 내야 할 정도로 이번 사안이 중대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것이다. 일단 형사 고발을 하면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판결에 개입했다는 시나리오가 하나의 혐의로 특정된다. 지난 법원 행태에 비판적인 사람들도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만은 '말도 안 되는 소설'이라는 의견을 보인다. 이에 대해 수사를 청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자존심을 포기하는 자해 행위일 수 있다. 앞서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이 만장일치로 고발에 반대한다는 결의를 채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면 소장그룹에 속하는 일선 법원 단독·배석 판사들은 잇따라 모임을 갖고 형사 고발을 통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 목소리는 11 일 전국법관대표회의로 이어져 김 대법원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법원이 연차와 계급에 따라 양분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사법부엔 큰 부담이 된다. 이번 사태가 어떤 식으로든 일단락되더라도 이번에 드러난 갈등의 골은 두고두고 아픈 상처가 될 수 있다. 선장의 제1 책무는 배가 난파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온전히 제자리를 찾는 방안을 찾아내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법원장 35 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지난 5 일 서울고법 부장판사 회의와 함께 법원 내 최고 중진들 모임에서 법원장들은 문제 법관 사찰 등 과거 법원행정처의 부적절한 행태를 비판하면서 신뢰 회복을 위한 개혁 방안을 주문한 것에 갈등의 골은 두고두고 아픈 상처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