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히 일자리 쇼크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요즘이다. 한반도 정세는 급반전의 물꼬가 트이고 진전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있지만 경제만큼은 좀처럼 회복세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지표상으로도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6 월 신규 취업자 수가 10 만 6 천 명으로 겨우 10 만 명을 넘었다. 최근 다섯 달 연속 10 만 명 안팎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 상반기 목표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수치다. 금융위기 후폭풍이 몰아쳤던 2009 년 하반기 이후 가장 적은 수치라면 지금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세계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섰는데도 도무지 터널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분야별로 보면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큰 감소폭을 보였다. 조선·자동차업계의 잇따른 구조조정 여파가 영향을 미쳤고, 건설업도 석 달째 일자리가 줄었다. 이를 상쇄해줄 서비스업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오히려 감소세가 뚜렷하다. 정부가 공공일자리 창출로 고용해소에 주력하고 있지만 이는 단기적이란 점에서 한계가 있다. 제조업 등에서 안정적인 고용이 증가해야 하지만 기업들마다 불확실한 경기 전망에 오히려 구조조정을 강화하고 아예 투자를 포기하는 양상을 보여 일자리 창출 동력을 얻을 곳이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공방 속에 두 나라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격화에 코스피가 등락을 거듭하며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외적 요인들까지 변수로 등장하면서 일자리 창출이 좀처럼 효과가 나지 않는 것이다.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추경을 편성해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세사업주들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약 2 조 9 천억 규모지만 사업주들은 서류가 복잡하고 자금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 실제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반응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도입된 이후 반년이 지났지만 책정된 예산의 30%도 쓰지 못했다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난 5 월 국회를 통과한 청년 일자리 추경도 지원조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적다. 최근 지원조건을 완화한 후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지금까지 예산 집행률은 6.4%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추경이 실제 현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경고음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일자리쇼크는 반등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