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은 지난 3 월 정몽구 회장, 정의선 부회장 등 대주주가 기아자동차,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등이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 23.3%를 약 7 조원(양도세 포함)을 들여 전량 매입하는 방식으로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대모비스의 모듈과 AS부품 사업 부문을 분리해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하고, 오너 일가가 대주주인 현대모비스는 미래차 부품제조 사업만 영위해 사실상 그룹 지주사 역할을 하는 개선안이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도 정당하게 오너가 세금 내고 지배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지난 21 일 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의 반대, 해외 의결권 자문사 반대에 이어 현대모비스의 2 대 주주인 국내 국민연금의 반대까지 부딪히며, 결국 이같은 지배구조 개편안을 전면 철회했다. 엘리엇이 요구한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를 합병해 지주회사로 만드는 지배구조 개편안은 산업 지주사가 금융 계열사를 소유할 수 없다는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돼 사실상 추진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합병 비율을 재조정해 재추진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엘리엇 등 외국계 투기자본이 다시 공격할 소지가 높다. 당장 지배구조를 개선하라는 정부 압박에 현대차그룹으로선 당장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삼성 역시 마찬가지다. 김상조 공정위장은 삼성물산의 금융지주사 분리 방식의 개편을 요구한 반면, 엘리엇은 삼성전자 분할 방식의 지주사 전환을 요구했다. 김상조 위원장 방안은 분할 시 엘리엇 등 해외 투기자본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 높고, 엘리엇 방안은 삼성 지배구조 바뀌면서 바로 금산분리 규제에 걸리게 된다. 결국 현대차그룹이나 삼성 모두 정부와 시장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하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도출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사실 삼성이나 현대차나 전후 60 여년 간 산업화 시대에 정권 주도의 산업육성 정책과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세계 시장에서 단기간 내 성장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주식을 해외에 다량 내다팔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해외 주주 비율이 대폭 높아짐에 따라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전환했다. 이 때문에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엘리엇 같은 투기자본의 좋은 먹잇감으로 전락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과거 정권과 기업의 유착은 '적폐'라고 욕할 수는 있을지언정, 현 정부도 결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강의 기적도, 정경유착의 적폐도, 공과를 모두 기업에만 떠넘길 순 없는 노릇이다. 기업이 정부가 원하는 지배구조 개선책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외국계 투기자본의 공격을 막고 합리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정부가 터줘야 하는 게 옳다. 대표적으로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발생할 때 종전 주주에 시가보다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포이즌 필' 제도를 비롯해 기존 주주 의결권을 더 인정해주는 차등 의결권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미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기업들에 '출구'를 내줘야 정부와 시장 요구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안이 나올 수 있다.
현대차그룹이 지난 3월 정몽구 회장 등 대주주가 기아자동차 등이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 23.3%를 전량 매입하는 방식으로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경제성장과 정경유착의 공과를 기업에만 물어서는 안 되며 기업이 정부가 원하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런 개편을 할 수 있게끔 환경조성을 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