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경제전문가 대다수가 찬성… 문 대통령, 공약 이행 가능성 '주머니 속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올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쓰려고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에 넣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보유세가 '주머니 속 대책 아니겠느냐'는 말이 나왔지만 세제를 담당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대출을 조이고, 양도세 중과를 하겠다는 수준이었다. 정부가 최근 입장을 바꿨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12월 27일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보유세 개편'을 공식화했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문제를 검토하는 방안에는 여러 시나리오가 있다"며 "세율 외에도 공시가격이라든지 여러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유세만큼은 뒤로 미뤄뒀던 정부가 이제 와서 보유세를 꺼내든 배경에는 청와대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공약한 바 있다. 그의 대담집에서도 "부동산 보유세가 낮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을 현 0.79%에서 1.0%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끝나면 구체적 윤곽 나올 듯 청와대의 주요 참모진 가운데서도 보유세를 주장하는 이들이 포진해 있다. 대표적 인사가 김수현 사회수석이다. 김 수석은 참여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 입안을 주도했다. 다만 당시 후폭풍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 보유세 도입에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 같은 입장은 그의 저서를 보면 잘 드러난다. 김 수석은 2008년 출간한 <주택정책의 원칙과 쟁점>에서 "이(보유세)는 '쓰지만 몸에 좋은 약'과 같다. 분수에 맞지 않는 부동산 과다 보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보유세"라고 썼다. 2011년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저서에서는 "부동산 세금은 매우 정치적인 문제다. 바람직한 방향은 있지만 정치적으로 실행 가능한 정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며 "모두가 동의하고 흔쾌히 부담하려고 하는 세금체제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정부나 정치권이 이런 사실을 이해하고 예민하게 인식하는 세금정책이 중요할 뿐"이라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가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듯이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더욱 찬반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찬성 측은 불로소득을 징수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반대 측은 거시경제 부담과 정치적 부담을 내세운다. 경향신문이 44명의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2018년 경제 설문을 실시한 결과, 보유세 강화는 73.7%가 찬성했다. 반대한 이들은 26.3%였다. 다주택자 매물 내놓을까 찬성 의견을 내놓은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보유세가 과소하여(낮아서) 투기억제에 실패했고 토지정의 실현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부동산은 소득 및 자산 불균형의 핵심"이라면서 보유세 부과에 찬성했다. 박창균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보유에는 무거운 세금을 매기고, 거래에는 가벼운 세금을 매기는 것이 효율성을 가장 적게 저해하면서 부동산 관련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대선 공약으로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제시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보유세 개편'을 시사했으나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찬반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