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증세 논란 돌아보니 우리나라 역대 어느 정부도 증세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어느 정부든 국가 경제나 국민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정치적인 계산 아래 일명 '꼼수 증세'로 불리는 우회 증세를 시도했다. 정치적으로 불리해지지 않기 위해서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우회 증세가 정쟁의 핵심 쟁점으로 전락했는가 하면,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나 여·야 모두 몸만 사리고 우물쭈물하다 넘어가버리고마는 촌극이 되풀이됐다. 정작 증세가 필요할 때, 증세가 필요한 곳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해 부담을 계속 후대로 전가한 것이다. 이런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노무현 정부 시절 시도됐던 담뱃값 인상에 대해 야당 입장에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거나 모르쇠로 일관했던 장본인들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10년 전인 2004년 12월 국회 본회의 도중 담뱃값 인상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에서 반대표를, 박 대통령은 기권표를 각각 던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찬성 164명에 반대 75명, 기권 5명으로 법안은 통과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도 함께 반대표를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회 증세를 시도한 정부와 여당, 표심을 잃지 않고자 이를 격렬하게 반대한 야당.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놀라우리만큼 한결같은 모습이다. 입지만 서로 바뀌었을 뿐이다. 박 대통령은 이때 기권표를 던질 만큼 비교적 신중한 편이었지만 이후 2005년 9월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담배와 소주는 서민들이 애용하는 것"이라며 분명한 반대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당시 담뱃값 500원의 인상에도 반대하다가 지금은 국민 건강 증진을 이유로 담뱃값 2000원 인상 카드를 꺼낼 만큼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거꾸로 예전에는 담뱃값 인상에 찬성했다가 지금은 갑자기 반대로 돌아선 정치인도 많다. 2004년 국회 본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에 찬성하는 토론자 역할을 자처했던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한 언론사 조사에서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어느 코미디언의 옛 유행어가 떠오르는 순간이다. 단지 여야가 바뀌었을 뿐인데 정치권의 서민들 기호품에 대한 '배려'나 국민 건강 증진에 대한 '염려'는 이렇듯 정반대로 흩날렸다. 그보다 더 전에는 어땠을까. 최근 논란이 된 담뱃값 인상은 이미 오래 전부터 반복해서 시도된 우회 증세 방법이었다. 김영삼 정부는 1994년 1월과 1996년 7월에 각각 담뱃값을 인상했다. 이때는 여당인 민자당·신한국당이 담뱃값 인상에 찬성했고 이외 야당은 반대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월엔 여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이 담뱃값 인상 찬성으로 돌아섰다. 흥미로운 것은 담뱃값 인상 이후 대부분 여당이 다음 선거에서 패배하는 역풍을 맞았다는 사실이다. 민자당·신한국당은 담뱃값 인상 이후인 1994년 8월과 1997년 3월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서 모두 졌다.
최근 논란이 된 담뱃값 인상은 오래 전부터 반복된 우회 증세 방법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