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2명 중 1명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 근무시간 줄고 노동강도는 세져 합법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근무하는 이주민 노동자들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들의 임금도 동일하게 오른다. 그러나 고용주들은 갖가지 편법을 이용, 이주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주지 않고 있다. 이주와 인권연구소(MIHU)는 지난 1월 7일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최종보고서를 발간했다. 2018년 4~8월 전국 22개 이주인권단체 및 노동조합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1461명을 상대로 조사했다. 유효응답자는 1215명이다. 이 자료는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강한 것이다. 공제비 신설 혹은 증액으로 상승분 차감2018년 최저임금은 2017년보다 16.4% 오른 7530원이었다. 그러나 이주와 인권연구소가 취합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한국에서 일하지 않은 응답자를 제외한 1132명 중 절반(52.5%)만이 "2017년에 비해 2018년에 임금이 늘어났다"고 답했다. 나머지는 비슷하거나(36.1%) 오히려 적어졌다(11.4%)고 답했다. 사업주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각종 공제를 신설하거나 기존 공제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주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추가급여를 주지 않았다. 이주노동자들은 그러나 최저임금 상승 대비 각종 공제비 상승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애초 이주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월급명세서가 없거나, 있어도 요식행위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태국에서 온 제조업분야 노동자 A씨는 "월급은 올랐는데 회사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숙소비와 식비를 올렸다"고 답했다. 한 달에 공제한 숙소비와 식비가 5만원이었는데 2018년부터 공제비가 한 달에 20만원으로 4배나 늘어났다. 2017년과 비교해 2018년 작업장의 노동조건도 달라졌다. 사업주는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임금상승을 최소화했다. 2017년에도 일을 한 노동자 중 유효응답자 1102명의 45.2%는 최저임금 상승 후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연장근무와 야간근무를 최소화하는 식으로 임금을 동결한 것이다. 기존에 지급해온 상여금(보너스)이 줄어들거나 없어졌다고 답한 노동자도 36.3%로 뒤를 이었다. 2017년에는 내지 않았던 숙식비를 내기 시작했다고 응답한 노동자도 18%나 됐다. 임금이 오르지 않았다고 답한 이주노동자도 12.7% 있었다. 임금이 인상됐으나 7530원이 아니었다고 답한 노동자는 9.7%였다. 숙식비를 올리는 방법(5.4%)으로 총지급액을 낮춘 경우도 있었다. 절반 이상이 임시주거용 숙소서 지내 문제는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었는데 전체 작업량은 동일하다는 데 있다. 당연히 노동강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팔에서 온 제조업 노동자 B씨는 "기계보다 빨리 일해도 이 나라 사람들이 빨리빨리 해라 할 때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미얀마에서 온 제조업분야 노동자 C씨는 "사장님 말로는 2018년에 최저임금이 인상돼서 2017년보다 생산물량이 더 많이 나오게 해야 된다고 했다"고 답했다. 휴식시간을 단축해 노동시간을 늘리는 편법도 사용됐다.
최저임금 상승 대비 각종 공제비 상승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이주노동자들에게 고용주들은 갖가지 편법을 이용하여 지급해야 할 임금을 주지 않고, 근무시간은 줄였지만 노동강도를 올라갔다는 실태조사로 최저임금인상의 부작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