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 423명의 은행 대여금고 503개를 전격 압류했다. 그랬더니 세금을 안 내려 막무가내로 버티던 14명이 자진해서 7억7000만원을 납부했다. 사업상 중요한 서류가 금고 안에 있으니 압류를 풀어달라며 세금 1억400만원을 낸 이도 있다.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기존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17개팀 192명으로 확대 개편한 '숨긴 재산 무한 추적팀'을 가동하고 있다. 호화 빌라에 살며 고급 승용차를 굴리고 해외 골프여행을 즐기면서도 밀린 세금은 내지 않는 고액ㆍ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려는 것이다. 특히 역외탈세와 신종 금융거래를 통한 지능적 탈세 관련 재산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세금 체납은 조세정의와 공정사회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국세든 지방세든 체납이 많을수록 성실 납세자들 어깨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악질적인 체납자들이 국내외에 교묘하게 숨겨 놓은 재산은 끝까지 찾아내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국세 체납액은 2010년 말 4조9000억원을 웃돈다. 미정리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이들만 8만3000여 명에 이른다. 지방세 미정리 체납은 3조4000억원에 달한다. 8조원대의 미정리 체납세만 거두면 나라살림(2010년 292조원)의 3%를 충당할 수 있다. 받아낼 수 없다며 결손처리하는 체납액이 국세에서만 한 해 7조원에 이르므로 체납 정리 강화로 더 거둘 수 있는 세금은 훨씬 많다고 봐야 한다. 지능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을 뿌리 뽑으려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여금고라도 열어 끝까지 은닉재산을 찾아내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서울시가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취한 대여금고 압류조치는 몇몇 지자체들만 따라했을 뿐이다. 국세와 지방세 당국 간 체납세 징수를 위한 효과적인 협력체제도 만들어야 한다. 고액체납자 명단까지 공개하는 마당에 납세자 비밀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하며 정보 교류를 꺼리다 세금 도둑을 방치하는 꼴이 돼서는 곤란하다. 또 미국 지방정부와 일본 지자체들처럼 체납세금 징수 관련 업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할 때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확대 개편하여 팀을 가동하고 있는데, 지난 달에는 지방세 미납자 423명의 은행 대여금고 503개를 압류하여 체납 세금을 거두는 성과를 이룬 것과 같이 지능적, 상습적인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여금고라도 열어 끝까지 추적, 징수하고자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