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국 방공식별구역(ADIZ)을 23일 일방적으로 선포했는데 그 속에 우리나라 이어도 상공을 포함시켰다. 우리 정부는 25일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유감을 표하고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국방부는 오는 28일 서울에서 열릴 제3차 한ㆍ중 국방전략대화에서도 ADIZ 조정을 강도 높게 요구할 예정이다. 한ㆍ중 양국은 1996년부터 2008년까지 해양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14차례 회담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그런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제주도 1.3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겹치는 ADIZ를 선포했다. 우리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건 당연하다. ADIZ는 중ㆍ일 영토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이 이처럼 민감한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건 기본적으로 동북아시아 영토ㆍ해양경계 분쟁에 기름을 끼얹는 행위다. 우리 정부의 안이한 대응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해양과학기지가 설치된 이어도는 KADIZ에서 빠져 있다.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에 포함돼 있다가 이번에 ADIZ에도 포함됐다. 6ㆍ25전쟁 중이던 1951년 미국이 KADIZ를 설정하면서 이어도 존재를 몰라 빠뜨렸는데 아직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1969년 JADIZ를 설정하면서 이어도 상공을 포함시킨 후 여러 차례 되찾으려는 시도는 했다. 일본 측이 'KADIZ에 이어도를 포함시키면 JADIZ에 독도를 포함시키겠다'고 협박하자 물렁하게 후퇴한 것이다. 국제법상 방공식별구역은 공해이므로 자유 통행이 가능하다. 이번 ADIZ 선포로 인해 이어도에 대한 한국 관할권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어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고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는 드러난다. 이어도 상공을 KADIZ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중국ㆍ일본에 더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자국 방공식별구역(ADIZ)에 우리나라 이어도 상공을 포함한 것은 동북아시아 영토ㆍ해양경계 분쟁에 기름을 붓고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의도가 상당하므로 국방부는 오늘 28일 열릴 한ㆍ중 국방 전략대화에서 반드시 ADIZ 조정을 강도 높게 시정 요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