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수활동비가 드디어 완전 폐지된다. 어제 아침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대표가 조찬회동을 갖고 특활비 폐지에 합의하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3 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확정했다. 애초 영수증 처리로 특활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비판에 며칠 만에 전격 폐지로 선회했다. 매사 의견 일치를 쉽게 보지 못하는 거대 양당이 특활비 유지에는 손을 잡았다는 비판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특활비 유지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판단이며 실망스럽다는 비판이 다수 나와 폐지 기류가 이미 형성된 상태였다. 그간 특활비는 증빙자료와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사실상 의원들의 쌈짓돈 역할을 해 왔다. 원래 기밀이 요구되는 활동에 쓰이는 개념의 돈인데 국회에서는 밥값·격려비·출장비 등 당 운영비로 사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사용처 증빙이 필요 없어 눈먼 돈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다. 특활비 폐지나 투명한 사용이 대세가 된 지 오래인데도 국회에서만 유독 굳건하게 유지되어 왔던 것이다. 고 노회찬 의원이 숨지기 전 국회 특활비 폐지 법안을 마지막으로 발의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격 폐지에 합의하기까지 양당은 제도 개선을 통한 양성화로 나가려다 비판여론에 부딪쳤고,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더 집중 포화를 받았다. 국민여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지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이제 올해 책정된 특활비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가 운영위원회 산하에 제도개선소위를 만들어 특활비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기에서 올해 특활비에 대한 처분 방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차후 특활비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연간 60 억 원 규모의 특활비에 대해 국민들이 불편한 시선을 갖고 있는 것은 그것이 기득권의 정의롭지 못한 제도라는 인식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인상과 국민연금 논란, 취업난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문제들이 시원하게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회가 기득권 누리기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국민들은 크게 실망했다. 국회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의원 자신들의 복지보다 국민들의 삶을 위해 일해주기를 바라고 있음을 절대로 잊어선 안 될 것이다. 특활비 폐지는 국회가 새로운 역사를 썼다는 평까지 듣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부정비리의 오명을 쓰고 있는 여타 기관의 특활비 개선에도 시금석이 되기 바란다.
여당과 야당은 어제 아침 기존의 목적과 달리 사용되어왔던 특수활동비의 폐지를 통해 특활비는 국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