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고 21 시간30 분 만인 22 일 오전 귀가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파면을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을 놓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벌써 정치권은 박 전 대통령 구속·불구속 여부를 놓고 이래라저래라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데 온당치 않은 일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 일 "박 전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 역풍이나 보수층 결집 등 자의적 판단을 하는 것은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는 구속을 주장하는 데 비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주자는 '불구속 수사가 바람직하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모양새다. 여기에 대통령 선거가 5 월 9 일로 예정돼 있고 공식 선거운동이 다음달 17 일부터 시작되는 정치 일정이 변수라는 주장도 나온다. 대통령 선거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려면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를 공식 선거운동 이전에 하거나 아니면 대선 이후로 늦춰야 한다는 시각인데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검찰 수사는 여론이나 정치적 일정·유불리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고 그런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과 물증, 관련자 진술을 따져 재판에 넘기고 법원 판단을 구하면 될 일이다. 일각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최순실 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구속됐으니 형평성을 위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불구속 수사 원칙도 되새겨야 한다. 구속영장은 도주나 증거 인멸이 우려될 때 예외적으로 청구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 피의자를 처벌하거나 망신을 주는 수단으로 동원해선 안 된다. 마치 구속을 많이 할수록 엄정하게 수사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건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일 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가 완료되고 구속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검찰은 법과 원칙만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며 구속 영장을 피의자 처벌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