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 호 영리병원이 드디어 문을 열게 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그제 서귀포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김대중 대통령의 '동북아 의료중심' 구상에 따라 2002 년 영리병원 허용을 포함한 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된 지 16 년 만의 결실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2005 년 제주특별자치도법으로 영리병원 계획을 뒷받침했다. 중국 뤼디(綠地)그룹이 투자한 녹지병원은 이윤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투자개방형 병원이다. 2015 년 정부 사업승인을 받아 작년 7 월 준공한 후 개원 허가를 신청했으나 지금까지 여섯 번이나 퇴짜를 맞았다. 의료 공공성을 내세운 일부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반대 때문이다. 지난 10 월 공론조사위원회가 조사결과를 근거로 '불허'를 권고함에 따라 이번에도 허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원 지사는 고심 끝에 어려운 선택을 했다. 지역경제 살리기는 물론이고 이번에도 불허할 경우 1000 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려 한·중 외교문제로 비화하게 될 후유증까지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다. 의사 9 명을 포함해 134 명을 채용한 녹지병원은 개원이 미뤄지면서 매달 8 억 5000 만원씩 까먹는 처지다. 외국 투자자들의 한국 정부 불신과 국가신인도 추락에 따른 피해도 무시할 수 없다. 녹지병원은 외국인 환자만 받고 진료과목도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4 개뿐이다. 국내 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이유로 반쪽짜리 병원을 허가한 때문이다. 이런 범위에서 운영된다면 현행 건강보험 체계가 크게 위협 받을 것은 아니다. 외국인들은 국내에서 최상의 진료를 받는 반면 내국인은 돈뭉치 싸들고 외국으로 나가야 하는 모순이 안타까울 뿐이다. 영리병원이 제대로 운영된다면 의료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고급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 개 회원국 중에서 일본과 네덜란드 정도만 영리병원이 금지된 데서도 알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 원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각계의 후폭풍이 거센 게 현실이다. 공론조사를 지키지 못한 정치적 부담이다. 이 영리병원이 규정된 범위 안에서 운영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이유다.
의료 공공성을 내세운 일부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제주지사의 결정으로 국내 1 호 영리병원이 제주도에 문을 열게 됐지만 주민들의 반대를 염두에 두고 규정된 범위 내에서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