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재판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의원의 원내수석부대표직 자진 사퇴를 받아들이고 별도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17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참으로 어이없는 조치다.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드러난 서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은 심각한 문제다. 검찰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15년 국회에 파견 나온 판사를 만나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인의 아들에 대한 선처를 요구했다. 서 의원의 요구 내용을 보고받은 임종헌 당시 차장은 해당 법원에 연락했고, 재판 결과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는데, 미수에 그쳤다 해도 벌금 500만원은 가벼운 형량이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당시 대법원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전방위 로비를 벌였고, 서 의원은 관련 법안 통과에 결정적 권한을 가진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이었다. 서 의원은 부인하고 있지만, 청탁이 어느 정도 먹혔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검찰도 청탁이 성사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전 정권 때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누구보다 앞장서 비판해왔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해서는 속속 단죄가 진행 중이고, 임종헌 전 차장은 그 핵심인물로 꼽히고 있다. 민주당은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 "법 앞에 평등이란 원칙하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재판청탁을 한 서 의원에 대해서는 당직 사퇴 같은 하나 마나 한 조치를 내놓았다. 누가 봐도 제 식구 감싸기요, 이중잣대다. 그렇다면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도 현직을 그만두는 선에서 덮고 가자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과 법원의 부당 거래는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이라는 국가의 기본 틀과 헌법질서까지 위태롭게 만드는 엄중한 사안이다. 서 의원은 개인 민원을 위해 특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청산하려는 적폐와 다를 바 없고, 사법농단의 공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당은 서 의원에 대한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최소한 정치적·도덕적 책임은 물어야 한다. 그것이 시민에 대한 예의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재판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의원의 자진 사퇴를 받아들이고 별도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하는 참 어이없는 결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