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경락취득한 은행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매수취득자가 은행과 사이에 그 매수계약체결일 이후는 물론 그 이전에 발생한 일체의 전기요금을 부담, 청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면 이는 제3자인 한국전력공사를 위한 계약으로 볼 것으로서 한국전력공사가 그 매수취득자로부터 그 부동산의 전소유자가 체납한 전기요금을 영수하였다 하여 이를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다.
부동산을 경락취득한 은행으로 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이전의 전기비를 부담 청산하기로 한 내용의 계약을 맺은면 제3자인 한전을 위한 계약으로 보고 한전이 매수취득자로 전소유자가 체납한 전기요금을 영수하면 부당이득이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