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9 일 평창동계올림픽 철도 건설사업 입찰 담합 혐의로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KCC건설 등 4 개 대형 건설사를 전격 압수수색한 데 이어 재계 21 위인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에 대해서도 수십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는 인지와 동시에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이고, 부영그룹 수사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끝에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니 특이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총선 결과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펼쳐지면서 반(反)기업적 법안이 쏟아질 것으로 염려되는 가운데 검찰까지 전방위 수사에 나서니 기업들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총선 이후 일종의 국면 전환 카드로 기업 사정 수사를 재개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부영그룹은 2012 년 수사에서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점, 4 대 건설사는 2013 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3 년 넘게 조사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특히 담합사건은 공정위가 조사를 마치고 고발을 하면 수사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검찰이 직접 인지 수사에 나섰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 명 넘는 당선자에 대한 수사까지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으니 이래저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기업인이 많다. 검찰 입장에서는 작년 9 월 김현웅 법무장관이 공언했던 '부정부패 척결 수사'의 연장선일 뿐이라고 항변할 수 있다. 지난해 3 월 이완구 전 총리가 벌인 '부패와의 전쟁'이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로 흐지부지되고 8 개월에 걸친 포스코 수사 역시 무위로 끝나는 등 체면만 구겼으니 검찰로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부담도 클 것이다. 그럴수록 검찰은 수사의 중립성·공정성에 만전을 기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검찰이 권력의 의중을 쫓는 기획 수사, 정치적 판단을 앞세운 시류(時流) 수사에 매몰되면 정작 단죄해야 할 거악(巨惡)을 놓치기 십상이다. 기업인들을 무리하게 정치권과 연계시켜 단죄하거나 먼지떨이식 기업 수사로 기업 경쟁력을 훼손시키고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일 역시 없어야 한다.
반기업적 법안이 쏟아질 것으로 염려되는 와중에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기업인들이 많아지고 있어 무리한 기업 수사로 경쟁력을 망가트리고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