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지 15년 만에 현실적인 민영화 방안을 제시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어제 의결한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 방안'은 투자자에게 우리은행 지분을 4~8%씩 쪼개 파는 것이다. 2010년 이후 4차례 추진했던 매각이 모두 무산된 것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명시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조기 민영화·국내 금융산업 발전' 등 우리은행 매각 3대 원칙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과점주주 매각 방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없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첫번째 원칙과 맞지 않는다. 민영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정부의 절박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절차와 원칙을 어겨가면서까지 우리은행 매각을 밀어붙여야 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시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민영화하는 것이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는 길이라고 본다. 12조8000억원을 투입해 지금까지 4조6000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는데, 현실적으로 공적자금을 고스란히 회수하기란 불가능하다. 민영화를 늦출수록 공적자금 손실도 커진다. 그렇다면 법을 고쳐 조기 민영화를 우선순위로 옮기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우리은행 지분을 4% 이상 신규 매입한 투자자에게 사외이사 추천권을 주기로 한 것은 파격적이다. 매각 흥행을 위한 이 인센티브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할 길을 터주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고, 4%를 초과한 지분에는 의결권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우리금융 지분을 4% 이상 보유하면 산업자본이라도 사외이사를 추천해 은행 경영에 관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금지한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정부가 지분 30%를 매각한 뒤 우리은행과 맺은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해지하기로 한 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일부 지분 매각 이후에도 최대주주는 20%를 보유한 정부이다. 과점주주들이 추천한 사외이사들이 있다 해도 정부가 관치금융을 완전히 포기할 것이라고 믿기 힘들다. 정부는 얼마 전까지 KB금융 지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회장과 은행장 인사권을 좌지우지했던 전력이 있다. 정부가 현실적인 우리은행 매각 방안을 낸 것은 다행이다. 다만 지나치게 서두르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할 수 있으니, 꼼꼼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투자자에게 우리은행 지분을 4~8%씩 쪼개 파는 과점주주 매각 방식의 현실적인 민영화 방안을 냈으며, 철저하게 보완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