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일단의 주택지를 조성을 하면서 일부택지에 대하여는 대지조성을 완료하지 아니한 채 원형택지로서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만 형질변경, 건축행위등을 할 수 있도록 조건부 준공검사를 하고 이를 그 사업완료 공고시에 공고하고 그후 도시계획 열람도에 이를 기재하였다면 도시계획법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비추어 위 토지를 승계취득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승계된다 할 것이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일단의 주택지를 조성을 하면서 일부택지에 대하여는 대지조성을 완료하지 아니한 채 원형택지로서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만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조건부 준공검사를 하고 이를 도시계획 열람도에도 기재하였다면 도시계획법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비추어 위 토지를 승계취득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승계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