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2014년 5인 미만 음식·숙박업 매출 대비 임대료 9.4%로 인건비보다 높아 "영세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들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상가임대료 부담 인하대책을 주문했다. 맞는 진단이다.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보다 상가임대료성 경비의 부담이 더 크다. 상가임대료성 경비 부담은 단순히 상가임대료만 계산하면 안 된다. 임대차기간 종료로 인한 점포이전비, 인테리어비, 매출감소 손실, 권리금 손실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4년 도·소매업 조사에 따르면, 5인 미만 음식·숙박업 사업체의 매출 대비 상가임대료는 9.4%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보다 0.1% 높다. 여기에 다른 상가임대료성 경비를 합하면 상가임대료성 총경비는 인건비 부담을 훨씬 능가할 것이다. 임대료성 경비 합하면 인건비 훨씬 능가 2018년 최저임금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일부 언론과 경제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온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처럼 연일 부작용 사례를 거론했다. 정말 최저임금 인상이 의도와 다르게 중소상공인을 옥죄고 있을까. 그렇게 심각할까.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작년 7월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할 경우 과거 5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됨으로 인해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인건비 증가분을 추정했다. 과거 5년 평균 최저임금이 7.42% 증가했는데, 2018년도 최저임금이 15% 인상됐을 경우 산업 평균적으로 인건비 부담은 추가로 0.8% 늘어났다. 사업체 규모별로 추가 인건비 부담 증가율을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2.25%로 가장 높다. 그 중에서도 음식·숙박업이 가장 인건비 부담 증가율이 큰데, 4.35%로 추정됐다. 이 수치를 음식·숙박업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에 대입해 보면, 매출액 대비 인건비 증가율은 아주 미미하다. 5인 미만 음식·숙박업은 최저임금이 15% 상승한 경우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9.7%로 약 0.4%만큼 증가한다. 월매출액 1000만원인 동네 식당은 인건비 부담이 한 달에 약 4만원 늘어나게 되는 꼴이다. 게다가 이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의 효과와 사업주가 마련하는 경영전략의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추정치다. 최저임금 시행 후 아직 한 달도 안된 시점에서 사업주가 수익성 또는 유동성이 악화됐는지를 느끼기에는 이르다. 상권마다 최저임금 비명이 터져 나온다거나 자구책으로 감원과 무인화에 나섰고,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로 지난해 12월 고용률이 감소했다는 지적은 설득력이 없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올해 경제전망 보고서에도 서비스업 업황은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으로 가계소득 여건이 개선되면서 좋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영세사업자에게 부담이 갈 수 있다. 대책으로 영세사업자의 수익성을 개선해 임금지불 여력을 키워야 한다. 그 첫째가 상가임대차의 안정이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에도 업자들은 감원과 무인화를 추진 중이지만 인건비 보다는 상가 임대료성 경비의 부담이 더 크다는 조사 결과로 볼 때 상가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대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