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가를 잡겠다고 나선 정부는 "담합을 하거나 부당하게 가격 인상에 편승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중심으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부당이익을 적극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때 '부당이익'이니 '환수'니 하는 말은 정권 교체기에 기다렸다는 듯이 제품 값을 올린 업계에 당국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표현으로 보인다. 하지만 독과점 지위를 누리는 업체들이 지나친 가격 인상으로 얻은 이익을 정부가 환수하는 것보다는 적정 수준으로 값을 내리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게 올바른 접근이다. 특히 작년 하반기 이후 국제 곡물가 하락과 원화 강세로 가격 인하 요인이 생긴 가공식품 값을 반드시 내리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여러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밀과 콩 수입가는 지난 4~5개월 새 9~16%나 떨어졌다. 농산물 수입가는 1년 전보다 7% 가까이 떨어졌다. 그런데도 식품업체들은 지난 연말부터 밀가루 두부 콩나물 간장 고추장 된장 올리브유 분유 값을 한꺼번에 8~9%씩 값을 올렸다. 수입 계약과 통관 간 시차를 감안하더라도 이제 가격 인하 요인을 반영할 때가 됐다. 2ㆍ3차 가공업체들이 원재료가 상승을 핑계로 가격 인상에 편승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 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자장면 라면 과자 식빵 원가 중 밀가루 비중은 5~28%에 불과해 밀가루 값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 요인은 0.47~1.76%에 그친다. 2011년 이후 콜라 값이 17~41%나 뛰고 작년 가을 과자값이 최고 25%나 오른 것은 독과점의 폐해이거나 유통구조의 문제 때문이다. 식품업체들은 늘 원가 상승 탓을 하지만 작년 영업이익 증가율이 보통 두 자릿수이고 많게는 100%가 넘는다는 사실은 소비자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할 몫이 많다는 걸 뜻한다.
정부는 유통구조의 문제로 인해 생활물가를 부당하게 인상한 업체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징행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며, 또한 2, 3차 가공업체들의 원재료 상승 핑계로 인상하는 부분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