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제도를 손질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얼마 전 끝난 2018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 4 주 훈련으로 군 복무를 대신하게 된 선수들을 둘러싸고 특혜 시비가 일자 지난 3 일 이 제도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이와 관련해 앞으로 병무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1973 년 시작된 체육·예술요원의 병역특례는 오래전부터 논쟁의 대상이었다. 국제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한 이들의 현역 입대를 면제해 해당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게 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군 복무가 국민의 의무인 한국에서는 이 제도가 현역 입대자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만든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이번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일부 종목에서 보듯 오로지 병역특례를 위해 기량이 부족한 선수까지 억지로 대표팀에 끼워넣은 사례까지 발생하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 제도의 더 큰 모순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 법은 예술·체육요원 편입자격을 올림픽 3 위 이상, 아시안게임 1 위, 국제예술경연대회 2 위 이상, 국내예술경연대회 1 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이 강세를 보이는 종목 선수들은 쉽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반면 수영 등 취약종목에서는 병역특례를 받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순수예술만 대상에 포함되고 대중예술이 제외된 것도 문제다. 최근 K팝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왜 체육·예술요원이 되지 못하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제도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 그게 어렵다면 여러 국제대회에서 획득한 성적에 따라 점수를 매긴 뒤 일정 기준을 통과한 선수에게 혜택을 주는 '마일리지 제도'가 대안이 될 만하다. 또 단순한 현역 면제가 아니라 복무시기 조정 등을 통한 병역의무 이행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병무청이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개선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있는 체육, 예술요원에 대한 병역특례를 병무청이 제도 손질을 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며 더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개선책을 내놓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