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서비스산업 간담회에서 "봄이 오고 있는 것을 느끼지만 우리 경제는 아직 온기가 차오르지 않고 있어서 마음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최근 경제 상황을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 당초 걱정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국 경제가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하루 걸러 달라지는 인식이 혼란스럽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경제 긍정론'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말씀은 대외 경제나 국회의 입법 비협조 등 악조건 속에서도 고용률, 취업자수, 수출 등의 지표 추세가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경제 불안 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면 안된다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지난 이틀간의 대통령 경제발언은 '정부가 악조건하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야당이 경제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아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뜻이라는 설명이다. 한마디로 총선을 앞둔 정치적 발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셈이다 대통령은 그동안에도 악조건하에서 나름 선방했으며 경제는 개선되고 있다는 발언을 자주 해왔다. 하지만 이는 청맹과니나 다름없다. 지금은 한국개발연구원조차도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는 상황이다. 수출·내수 침체, 잠재성장률 추락, 청년 실업률 상승, 전셋값 폭등, 가계부채 급증 등 박근혜 정부 3년간 경제 실정은 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정략적으로만 활용할 생각을 하니 참담하다. 박 대통령은 어제도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노동개혁이 기득권과 정쟁의 볼모로 잡혀 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해당 법안만 통과되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놀랍지만 해당 법안 반대를 괴담으로 취급하며 실정 책임을 야당으로 돌리는 모습에는 말문이 막힌다. 박근혜 정부 3년 성적표 중 경제부문이 최저점이라는 것은 다수의 전문가들이 확인한 상황이다. 남 탓 전에 지금이라도 경제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해법을 찾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3년 성적표 중 경제부문이 최저점이라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 드러났음에도 개선의 노력은 하지 않고 정략적으로 활용할 생각만 하여 한국 경제가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하루씩 건너서 달라지는 인식이 혼란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