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이 전격적으로 밀어붙인 5만원권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다. 지하경제를 축소시키고, 보다 발전된 현금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해 우선 5만원권 발행을 중단하고 더 나아가 폐지해야 한다. 캐시프리(cash free)라는 말이 있다. 현금 없는 경제를 말한다. 이번 블록체인 소동도 어찌 보면 캐시프리 현상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이른바 '화폐 소멸시대'라고도 한다. 화폐는 자본주의의 핵심이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분석한 마르크스의 명저 <자본론>의 부제가 '정치경제학 비판'이고, 1권의 내용은 자본, 상품, 화폐로 이루어져 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사회주의를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자본론>은 자본주의에 관한 책이다. 한국어판 <자본론>(김수행역·비본출판사)을 보면 전 3권 2806쪽 중 자본주의 이후 사회를 이야기한 것은 13쪽(0.5%)밖에 되지 않는다. 이 책에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분석하며 화폐를 자본주의의 핵심이라고 봤다. 책에는 자본주의 위기를 타개하는 역할을 한 케인즈가 쓴 글도 인용되어 있다. 카드 단말기로 구걸하는 시대 오나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결제를 비현금결제라고 한다. 최근 한국의 소비자 지출행태의 70%가 이런 비현금결제다. 2014년까지만 해도 현금 사용이 신용카드보다 높았으나 2015년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이 현금 사용을 앞섰다. 체크·직불카드까지 합하면 차이는 더 커진다. 이런 추세라면 걸인도 카드 단말기를 가지고 구걸하는 '현금 없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른 나라 사례는 더하다. 스웨덴은 1661년 세계 최초로 지폐를 발행했지만 현재 현금 결제 비율은 2% 수준이다. 자판기에도 현금투입구가 없다고 한다. 프랑스나 스페인 등 대부분 유럽국가는 1000유로 이상은 현금 결제를 '금지'하고 있다. 유럽위원회(EC)는 2017년 1월, 2018년 전유럽에 걸쳐 현금거래를 제한하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여기서 걸리는 나라가 있다. 독일이다. 독일은 현금을 많이 쓰는 유일한 나라다. 결제수단 중 현금 거래 비중이 80%에 달한다. 유별난 현금 사랑이다. 전체 유럽연합이 발행한 유로화의 절반이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가 발행할 정도이다. 이에 다른 국가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시대에는 현금이 사라져야 중앙은행이 새로운 경제위기에 대응할 정책적 유연성을 갖기 때문이다. 이처럼 화폐 소멸은 전세계적인 흐름이다. 물론 화폐가 사라진 사회를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돌이켜보면 우리 생활은 이미 화폐 소멸 사회에 다가가고 있다. 동전이 대표적이다. 한국은행은 2020년까지 동전 없는 사회를 만든다는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조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다만 보안과 사생활 침해 등은 넘어야 할 과제다. 그런데 한국에는 이를 역행하는 상황이 있다. 바로 5만원권의 '화폐 발행 잔액'이다. 화폐 발행 잔액은 공급된 화폐에서 환수된 금액을 제외한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6월 기준으로 회수되지 않은 5만원권은 80조원에 달하며 상반기에만 4조5000여억원이 늘어났다고 한다. 5만원권이 2006년 6월 처음 도입된 것을 고려하면, 지난 8년 동안 연평균 10조원씩 회수되지 않고 시중에 남은 셈이다.
이명박 정권이 적극 추진하는 5만원권은 '현금 없는 사회'가 도래하고 있는 현재시점에는 납득이 가지 않는 정책이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