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369조는 '항소법원의 재판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항소심 판결에서 제1심판결에 기재한 범죄될 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인용할 수 있으나 법령의 적용은 인용할 수 없다.
형의 선고를 할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고 항소법원의 재판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고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고 하여 항소심 판결에서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인용할 수 있으나 법령의 적용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