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어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을 조세 포탈 및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툭하면 불거지는 대기업 회장들의 도덕적 해이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하지만 조 회장은 검찰의 선처 덕에 이례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렇다고 앞서 구속된 재벌 회장에 비해 죄질이 가벼운 것도 아니다. 더구나 조 회장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특수관계 탓에 일찌감치 주목을 받았던 터다. 검찰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검찰 공소장을 보면 조 회장은 거의 파렴치범에 가깝다. 차명계좌를 통해 임직원 명의로 주식을 사고팔면서 260억원의 소득세를 떼먹은 것으로 돼 있다. 회계서류 조작을 통한 분식회계 액수만 거의 1조원에 육박할 정도다. 회사 돈을 빼돌려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쓴 사실도 들통났다. 배당 여력도 없는 계열사를 동원해 조 회장 일가가 불법으로 받아 챙긴 배당금만 500억원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조 회장의 불구속 기소는 이례적인 일이다. 물론 구속 수사가 능사는 아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조 회장이 구속 수감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검찰의 잣대는 이미 형평성을 잃었다.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기다렸다는 듯 추가 영장을 포기했다. 평소 법원에다 "재벌 범죄를 묵인하겠다는 거냐"며 기세등등하던 모습과는 딴판이다. 영장 기각 사유는 '지병을 앓고 있는 데다 세금을 완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추가 영장은 실익이 없다고 봤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병세로 치면 구속된 CJ 이재현 회장이 훨씬 중하다. 조 회장의 죄질이나 범죄 수법도 선처 대상과는 거리가 있다. 검찰이 이날 조 회장에 비해 범죄액수가 10분의 1에 불과한 KT 이석채 회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만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무엇보다 청와대와의 교감 의혹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조 회장은 전경련 회장 시절 박정희기념관 설립 자금 모금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한다. 김 실장은 박정희기념관 초대 이사장을 지냈다. 검찰 주변에서 잡음이 많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은 요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기업 투자와 규제 완화에 목을 매고 있다. 검찰 수사도 청와대 눈치를 볼 개연성이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청와대가 특정인의 배후로 지목되는 것 자체가 낯부끄러운 일이다. 더구나 검찰은 청와대 눈치나 보며 정치적 판단에 신경 쓸 여력도 없다. 과거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거악 척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할 때다.
조 회장은 청와대가 배후라는 추측 속에 검찰의 선처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검찰은 정치적 판단을 떠나 거악 척결에 대한 의지를 가다듬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