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대북(對北) 특별사절대표단이 어제 서울로 돌아왔다. 특사단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한반도 비핵화(非核化) 로드맵'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뒤 북측과 1 박2 일 동안 논의를 벌였다. 비핵화 로드맵은 "대화 입구는 핵 동결, 출구는 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2 단계 구상으로, 문 대통령이 지난해 제시했다. 특사단은 북한과 4 월 말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합의를 이뤘다.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북한의 뜻도 전달받았다. 특사단은 이번 주 후반에는 미국을 방문해 방북 내용을 설명하고 북·미 대화 가능성을 타진할 예정이다. 특사단의 성과를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다. 대화든 제재든 궁극적 목표는 북한 비핵화인데, 숱한 난관이 앞쪽에 기다리고 있어서다. 정상회담 개최가 진전일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완성하지 못하면 과거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주 "25 년 동안 대화해왔지만 북한은 합의 다음 날부터 핵 연구를 시작했다"며 전임자들의 실패를 꼬집었다. "CVID 원칙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백악관 발표는 이 같은 기류를 반영하고 있다. 완전하고(complete), 검증 가능하며(verifiable), 돌이킬 수 없는(irreversible) 핵 폐기(denuclearization)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1993 년 1 차 북핵 위기 때부터 시간끌기용 협상을 벌이며 핵 개발을 계속했다. 2003 년 2 차 북핵 위기 뒤에는 6 자회담을 하면서 핵실험을 준비하기도 했다. 북한은 이번에 "대화하는 동안 추가 핵실험 등 도발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과거 전례를 볼 때 유엔 결의에 따른 국제제재로 어려움을 겪자 지원을 얻어내고 제재를 완화해보려는 속셈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다. 어떻게든 한·미 공조의 틈새를 벌리려는 전략일 가능성도 있다. 지난 25 년의 북한 비핵화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관련기사대북 특사단, 1 박2 일 일정 마치고 귀환… 김정은 메시지 '주목'"퇴사자 중 절반이…" 몰랐던 사실에 '깜짝' 김정은 "한미연합군사훈련, 4 월부터 예년수준 진행 이해""중국·일본과 격차 커" 한국에 일감 몰리는 게갤S9 공개 현장서 중국 기업이…삼성전자 '초긴장'
특사단이 '한반도 비핵화(非核化) 로드맵'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전달한 가운데 과거 25년 동안 제재 완화와 국제 지원 확보하려는 북한의 의도로 비핵화에 실패해온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