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축으로 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어제 공식 출범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심리 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 운용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제시했다.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에다 고용·투자가 위축되면서 당초 경제성장률을 낮춰야 할 만큼 사정이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하지만 내수경기 대책으로 부동산 경기 진작을 꼽은 것은 실망스럽다. 언제까지 '빚 내 줄 테니 집 사라'는 환상에 빠져 있어야 하는지 묻고 싶다. 최 부총리는 각 경제주체들의 심리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서민들이 회복세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고 대기업 사내 유보금을 풀어 시중에 돈이 돌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올 하반기 추경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지금 준비해도 연말에나 집행이 가능한 현실적 제약도 있지만 툭하면 추경에 기대온 관행에서 벗어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서민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일 수 있는 대책도 곧 내놓는다고 하니 기대가 된다. 사내 유보금은 주된 현안 중 하나다. 올 1·4분기 10대그룹 81개 상장사가 갖고 있는 유보금만 515조원을 웃돈다. 대기업이 금고에 돈을 쌓아두고 있으니 시중에 돈이 돌 리가 있겠는가. 정부는 유보금을 배당이나 직원 성과금으로 전환하면 인센티브를 주되 과도한 유보금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양면작전을 검토 중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윽박지를 일은 아니다. 기업들이 곳간을 열어 신규 투자나 직원 복지 확대에 돈을 쓰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부동산 활성화로 내수경기를 뒷받침하겠다는 발상은 걱정스럽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의 첫 단추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손보기로 했다. 서울과 경기·인천에 각 50%와 60%로 차등 적용 중인 DTI 규제는 60%로 통일하고 LTV는 7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은행에서 더 많은 돈을 빌려 줄 테니 부동산에 투자하라는 얘기다. 그렇다고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지도 의문인 데다 부작용은 어떻게 막겠다는 건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가계부채는 1000조원을 넘어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부동산 거품을 조장한다고 서민경제가 살아나기는커녕 그 과실은 일부 돈놀이꾼이나 투기세력의 잔치가 될 게 뻔하다. 실물경제의 어려움을 부동산 거품으로 덮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라도 막연한 부동산 신화에서 깨어나 투자 확대-일자리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체질개선에 주력해야 할 때다.
박근혜 정부 2기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내수 경기 대책인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실물경제의 어려움을 부동산 거품으로 덮겠다는 발상이므로 이제라도 부동산 신화에서 벗어나 투자 확대-일자리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새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