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를 넘어선 동료 감싸기로 비난을 받은 '방탄국회'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국회는 현행 헌법 탄생 이후 31 년 만에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을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무시하고 보이콧했다. 헌법이 부과한 의무마저 저버린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은 어제 국회 의결 시한 60 일을 맞아 본회의에 부쳐졌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의결정족수가 미달되면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이미 어느 정도는 예고된 결과이지만 허탈하기 짝이 없다.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의기구로서 지방분권을 포함한 개헌을 열망해 온 국민의 뜻을 깡그리 무시한 것으로 국회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개헌은 '촛불 정부'를 출범시킨 국민의 염원이다. 지난해 5 월 대선 당시 여야 모두가 개헌을 대국민 공약으로 내세웠다. 백번 양보해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내용이 마음에 안 들었다면 국회는 자기만의 안을 내놓았어야 했다. 여야는 그러나 권력구조 개편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차일피일 개헌안 합의를 미뤄 왔다. 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한 데는 개헌안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이 대립해 온 여야 정치권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없지 않았다. 국회가 입으로만 '개헌의 주체는 국회'라고 외쳤지 실제 국민한테 보여 준 모습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정부 개헌안은 폐기됐지만 개헌 추진의 불씨만큼은 꺼뜨려선 안 된다. 이제는 국회가 그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 지난해 1 월 출범한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도 6 월 말까지 아직은 한 달여 정도 남아 있다. 물론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포기해선 안 된다. 1987 년 이후 31 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기회이다. 특히 이번 개헌을 통해 실현코자 한 지방분권의 요구를 저버려선 안 된다. 국회는 더 강력한 지방분권 등 개헌 합의안을 하루빨리 도출하길 바란다. 그것만이 대통령 개헌안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반성이 될 것이다. 그러지 못하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도를 넘어선 동료 감싸기로 비난을 받은 '방탄국회'의 충격이 없어지기도 전에 대통령 개헌안을 헌법적 절차마저 무시하고 보이콧하여 헌법이 부과한 의무마저 저버리고 있는 지금, 국회는 더 강력한 지방분권 등 개헌 합의안을 하루빨리 완성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