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소유대지에 대하여 건설부고시로 도로폭 20미터 도로명 중로 1류 7, 8호선 등으로 도로시설결정을 하고 그 지적고시를 한 다음 광주시가 위 대지중 일부에 대하여 포장공사를 시행하고 나머지 비포장부분과 함께 차도와 인도로서 그 이후 계속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오고 있다면, 비록 광주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한 바 없다하더라도 위 대지상에 포장공사를 하여 차도와 인도로서 공중의 통행에 제공한 시점부터 위 대지를 법률상 원인없이 점유관리하였다 할 것이다.
광주시가 타인 소유의 대지를 대상으로 도로시설결정을 하고 지적고시하여 그 대지를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사업 실시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 제공 시점부터 그 대지를 법률상 원인없이 점유‧관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