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중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송영무 국방부장관 등 5~6 개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한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업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고용노동·환경·여성가족부 장관도 개각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한 차기 교육부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양향자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입각 가능성도 점쳐진다. 문재인정부 1 기 내각이 출범한 지 1 년3 개월이 훌쩍 지난 데다 일부 장관의 무능이 도마 위에 오른 터라 개각의 당위성에 이설을 달 사람은 없다. 특히 교육부총리와 환경부 장관은 오래전부터 경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김상곤 부총리는 현 중2 의 대입 방안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여 결정장애라는 비판을 받았고,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당장 현장에 적용할 수도 없는 폐수무방류시스템을 대구 취수원 이전의 대안으로 제시해 대구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민경석 경북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대구와 구미의 산업단지에 폐수무방류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처리 물량의 20~30%에 해당하는 농축 유해물질이 나오는데 이를 처리하려면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고 밝혔다. 개각이 시의적절하다 하더라도 정책 쇄신이 이뤄지지 않으면 개각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김영주 장관의 고용노동부는 지나치게 친노동 쪽으로 경도돼 "고용은 없고 노동만 있는 부처"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김 장관은 이달 초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도 거부했다. 이번 개각이 고용노동부의 정책 균형을 맞추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일전의 통계청장 교체를 둘러싼 구설도 곱씹어봐야 한다. 코드 인사를 경계하라는 말이다. 항간엔 분배지표 등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와 배치되는 통계가 연이어 나온 게 통계청장 경질 배경이라는 소문이 나돈다. 통계청은 분기별 소득조사 표본 확대를 두고 청와대와 불협화음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은 선의의 정책 목표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성적표로 나타났다. 더는 오만과 독선으로 밀어붙일 계제가 아니다. 이제라도 정책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 개각과 함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한다면 시장에선 경제정책 전환의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다. 지지부진했던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고 고용을 복원할 요량이라면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중 5~6개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개각의 시기가 적절하더라도 정책 쇄신이 없다면 그 효과가 줄어들 수 밖에 없기에 경제정책의 전환과 고용 복원을 위해 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