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이 다음달 12 일 정상회담을 열기로 다시 가닥을 잡자 북한의 비핵화 이행 절차와 방식을 정할 실무협상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각각 양측 대표를 맡아 27 일부터 판문점에서 이 문제를 조율하고 있는데 여기에 미·북정상회담의 성패도 달려 있다고 하겠다. 미국은 그동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를 요구해왔고, 그에 맞서 북한은 체제 안전보장을 요구해왔는데 이제 총론에는 이견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아직도 총론을 놓고 이견을 보인다면 정상회담 자체에 기대를 걸기 힘들다. 한바탕 회담 취소 소동까지 겪었으니 이제 양측은 보다 냉정하게 본질적인 절차와 세부 내용에 접근해 들어가야 할 것이다.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구체적 내용으로 들어가면 협상은 험난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은 북한에 핵무기 리스트를 내놓고 핵무기 반출과 완벽한 사찰도 곧바로 응하라고 요구할 것이고, 이에 맞서 북한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불가침을 보장하고 경제 개발을 지원할 것이냐고 따질 것이다. 일괄타결을 요구해온 미국과 단계적·동시적 해법을 주장해온 북한 사이에는 아직도 생각의 간격이 작지 않다. 최근 미국이 '유연성 있는' 일괄타결론으로 한발 후퇴하고 있고 북한도 한결 유연해진 태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언제 또다시 디테일에 가려져 있던 악마가 심술을 부릴지 모른다. 1991 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나 2005 년 9·19 공동성명만 보더라도 총론에서는 비핵화 합의에 도달했지만 검증이나 사찰 단계에서 결국 파국에 이른 경험이 있다. 이번 미·북 협상도 과거 전철을 밝지 않으려면 비핵화 절차·시기·보상을 다루는 디테일을 빈틈없이 챙겨야 한다. 다행히 미·북 실무협상을 이끄는 성 김 대사와 최 부상은 이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다. 1991 년 남북공동선언에서 핵무기 시험·제조·생산·보유·사용 금지와 사찰을 합의하고도 그 후 합의가 파기된 과정을 이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어떤 점이 미진했는지도 모를 리 없다. 그 경험을 바탕 삼아 미·북정상회담을 성공으로 이끄는 초석을 만들고 나아가 정전협정 체결 65 주년인 올해 한반도가 평화협정 체제로 나아가도록 뒷받침해주길 바란다.
다음달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협상할 비핵화 문제에 대해 북미의 유연해진 태도에만 안심하지 말고 과거 1991년 남북공동선언에서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