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등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도로교통법 제5조), '보행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의 뜻은,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인바(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표 3]),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횡단을 완료하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서 직진하던 피고인 운전차량에 충격된 경우에, 피해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운전자로서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색불이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여 횡단을 완료하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불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불에 따라서 직진하던 피고인 운전차량에 부딪힌 경우에, 피해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녹색불의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기 때문에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