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준공식 참석 후 같은 장소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기업의 역할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 월 충북 진천 한화큐셀 태양광 셀 생산공장을 찾은 데 이어 4 월에는 LG사이언스파크 개관식, 7 월에는 인도 국빈방문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삼성전자 노이다 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로 대기업 현장을 방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준공식 축사에서도 "우리 정부는 이렇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중소기업과 상생하며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고용지표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기업들은 이미 대규모 투자와 고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대내외 경영 환경이 만만치 않지만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국가경제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정부도 이를 인정했다.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풀고 정책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입국장 면세점, 해외 송금 등 일부 분야에서 규제 완화 움직임이 있지만 차량과 숙박공유, 원격의료 등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신산업 분야의 규제개혁은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득권 반발과 이들 눈치를 보는 정치권, 공무원의 복지부동 탓이다. 법인세 인상과 공정거래법 개정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 기조도 바뀌지 않았다. 이래서는 정부가 아무리 독려해도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 우리 경제는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특히 설비투자가 외환위기 이후 20 년 만에 6 개월 연속 뒷걸음치며 심각한 경기 둔화를 예고하고 있다. 경제를 견인했던 수출마저 무너지면 최악의 상황에 몰릴지도 모른다. 이를 막으려면 과감한 규제 완화와 고용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동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문 대통령 말대로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준공식 참석 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과감한 규제 완화와 고용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노동개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