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제95조 제1호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를 상계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부담한 채무를 파산채권과 상계하도록 허용한다면, 그 파산채권자에게 그 금액에 대하여 다른 파산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파산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 소정의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라 함은 그 채무 자체가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제3자의 파산재단에 대한 채무를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가 인수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그 인수는 포괄승계로 인한 것이라도 관계없다.
파산법 제95조 제1호는 파산채권자가 파산 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를 상계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파산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파산 선고 전에 발생한 제3자의 판산재단에 대한 채무를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가 인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