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안보현안이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는지를 두고 여야 간 대립이 끝모를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방부가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환수하기로 한 한·미 정상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또 환수를 연기하려 하자 그 타당성을 놓고도 찬반 시비가 일고 있다. 남북은 이미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을 네 차례나 했고 오늘 5차 회담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진전 없이 공방만 지속하면서 남북 양측의 접근법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이는 남북 대립과 남한 내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안보현안 세 가지가 중첩되면서 한국 사회가 갈등과 분열에 휩싸이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안보현안은 가능한 한 정치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안보 논의가 완전히 국내 정치와 별개의 것이 되기는 어렵지만, 한국 사회처럼 안보 이슈가 사회 갈등으로 비화하기 쉬운 현실을 감안해 가급적 정치적 동원의 소재로 활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 그런 기대가 깨지고 있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불쑥 두 정상 회의록을 공개한 이후 대결의 불이 붙자 NLL 문제는 남북 간 현안이 아닌 내부 현안이 되었고, 이제는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NLL 문제를 내부로 끌어들여와서 아무런 실익이 없는 정쟁을 촉발시킨 결과는 말할 것도 없이 불필요한 이념 갈등의 증폭이다. 보수층은 이념 갈등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겠지만, 우리 모두가 이 갈등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자각하지 못한 것 같다. 2015년 전작권 환수의 재연기를 검토한 배경도 보수층의 정치적 지지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미 양국의 국방부는 군사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다고 수없이 공표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연기하겠다면, 그 이유로 보수층의 환수 반대 목소리 외에 다른 것을 찾기 어렵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으로 전작권 이양을 2015년으로 연기해준 것도 군사적 이유가 아닌, 정치적 이유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 마당에 국내 정치 사정을 들어 오바마 대통령에게 또 정치적 결정을 요청하는 모양이 얼마나 좋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장·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국가 안보의 고위 책임자를 모두 군출신으로 임명할 때 안보문제를 경직되게 다루거나 군사 대결의 관점을 앞세우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더 나쁜 쪽이라는 점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북한이나 미국을 상대하면서 안보현안을 합리적인 안보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는 것은 물론 보수층의 정치화를 위해서도 이용하고 있다는 징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안보문제는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국내 정치적 동원에는 능하다는 평판이 나온다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박근혜 정부의 안보팀은 자기 역할을 진지하게 숙고해야 한다.
안보현안은 정치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최근 안보문제를 정치적으로 동원해 남북 대립과 내부 갈등을 일으키는 현안들이 겹치면서 한국 사회가 분열에 휩싸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