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버지가 자신의 성범죄를 신고한 중학생 딸 ㄱ양(12)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지난 2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 또한 범죄피해자의 생명권에 관한 사안으로 중대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ㄱ양의 유족은 '경찰의 늑장수사로 인해 피해자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더욱이 10대 여학생이 국가 공권력의 보호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렀다면 이는 사회적 신뢰를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다. 경찰의 대응조치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할 이유다. ㄱ양은 살해당하기 18일 전 계부 김모씨(31)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며 김씨를 전남 목포경찰서에 신고했다. 그러나 본격 수사가 시작된 것은 2주가량 지난 뒤였다. 목포경찰서가 사건을 피해 발생지인 광주경찰청으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흐른 것이다. 경찰은 성인 보호자인 친아버지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ㄱ양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복잡한 가정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경찰은 심지어 신고 내용을 친모에게 알리기도 했다. 계부가 신고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경찰은 원칙과 매뉴얼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사실이라 해도 책임을 온전히 면하기는 어렵다. 성폭력 수사의 최우선 가치는 '피해자 보호'이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가족관계 등 주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격리·보호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마땅하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ㄱ양이 친부에게서 매질 등 신체적 학대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견디다 못한 ㄱ양이 아동보호기관에 이 사실을 알렸고, 이후 친모와 살게 됐다고 한다. 그러나 새로운 집에선 계부의 폭력에 시달리다 목숨을 잃었다. 친어머니조차 그의 편이 아니었다. ㄱ양이 부모라 불렀던 세 어른은 모두 가해자였다. 국가 또한 잔인한 가해자들로부터 열두 살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 ㄱ양의 짧았던 삶, 슬픈 죽음은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5일은 어린이날이다. ㄱ양의 죽음에 책임있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붓아버지의 성범죄를 신고하여 살해당한 중학생 ㄱ양의 사건과 관련, 유족의 경찰 늑장 수사 의혹 등으로 직권조사에 착수했는데, 경찰의 대응조치와 관련한 모든 의혹을 의심할 여지 없이 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