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어제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유 전 대표가 2003년 거짓으로 외환카드 감자설을 퍼뜨려 주가를 떨어뜨리고 외환은행이 이 회사를 싼값에 인수하도록 했다고 본 것이다. 회사 대표가 범죄를 저지르면 법인도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에 따라 론스타(LSF-KEB홀딩스)에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로써 유 전 대표와 론스타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미 유 전 대표의 무죄를 선고한 고법 판결을 뒤집었으므로 이들이 다시 상고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대주주로서 적격성을 갖추지 못하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51%) 중 41%를 최대한 빨리 매각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론스타는 이미 이 지분을 하나금융에 4조4000억원에 팔기로 했다. 금융위가 6개월 이내의 매각 시한만 정하고 매각 방식에 특별한 조건을 걸지 않으면 론스타는 매각대금을 고스란히 투자수익으로 챙기고 떠날 수 있게 된다. 범죄를 저지른 투자자의 '먹튀'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충분한 법리 검토를 거쳐 론스타에 '걸려도 남는 장사'가 되지 않도록 징벌적 성격이 강한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 떠나가는 론스타의 뒷모습이 어떨지 지켜보는 것은 한국뿐만이 아니다. 론스타가 한국에서 법을 어기고도 차익 실현에만 급급한 먹튀 자본의 추한 모습을 남긴다면 국제적으로 평판과 신뢰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 글로벌 투자자로서 운신에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매각 시한은 가능한 한 짧게 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론스타가 하나금융과 가격 재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호주 ANZ나 중국 공상은행 같은 외국 은행을 끌어들여 꼼수를 부리지 못할 것이다. 론스타는 이제 분명히 사과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함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외환은행을 팔고 떠나더라도 깔끔하게 뒤처리를 해야 한다. 지분 매각이 이뤄지면 수천억 원 규모 세금 납부 문제가 발생한다.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한국 사업장까지 철수하며 수천억 원의 세금을 피하려는 론스타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어제 서울고등법원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협의로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금융위는 법리 검토를 충분하게 거쳐 엄격하게 징벌적 특징이 강한 매각명령을 내려야 하며 론스타 또한 용서받기 위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