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어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서 "인권침해의 실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고 머리 숙여 사과했다.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인권침해 후속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공식 인정한 것이다. 또한 형제복지원 감금 범죄의 근거가 됐던 당시 내무부 훈령과 박인근 원장의 특수감금죄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1 년 만에, 법원 판결로는 29 년 만의 뒤늦은 반성이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형제복지원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1975 년부터 1987 년까지 일종의 수용시설처럼 운영되면서 강제 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 등 각종 인권유린이 자행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식 사망자 수만 513 명에 달하며 일부 시신은 암매장돼 찾지도 못한 상태다. 문 총장은 이날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으면서 눈물까지 흘렸다고 한다. 피해생존자모임 한종선 대표는 "눈물의 의미를 잊지 말고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을 정도다. 문 총장의 사과는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 대법원도 새로 드러난 사실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현재 이 사건은 지난 20 일 문 총장이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요청하면서 대법원 2 부에 배당돼 본격 심리 중이다. 비상상고 사건은 비상 구제 절차인 만큼 3 심제가 아니라 대법원 단심제이고, 과거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나더라도 이미 확정된 무죄판결의 효력은 바꿀 수 없다. 그렇지만 다시 재판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요구하듯 형제복지원에서 벌어진 인권유린의 진상을 밝힐 수 있다. 박 원장에게 특수감금죄가 성립된다면 피해 생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생긴다. 남은 숙제는 국회에 계류 중인 형제복지원 특별법 통과다. 여야 정치권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미 30 년 넘게 고통 속에서 살아온 이들이다. 국회는 더 이상 직무유기를 해선 안 된다.
행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의 사과에 이어 국회와 여야 정치권은 직무유기하지말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