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북측 리선권 조평통위원장이 대표로 참석하는 남북 고위급회담이 오늘 판문점에서 열린다. 지난 9 일 북측의 제안으로 열리는 이번 회담의 공식 의제는 4 ㆍ27 판문점 선언 이행상황 점검과 3 차 남북 정상회담 준비 등 2 가지다. 하지만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내용과 방식을 놓고 북미가 지루한 신경전을 벌여온 만큼 이번 회담이 양국 갈등을 푸는 계기로 작동할 지의 여부가 더 큰 관심이다. 남북관계를 우회로로 활용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대화의 출구를 마련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행간에서 감지되니 말이다. 북한은 그 동안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없는 한 종전선언도, 제재 해제도 없다"는 미국의 태도를 의심하며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에 소극적인 남측에 대해서도 "미국의 대조선 제재책동에 편승한 부당한 처사"라고 깊은 불만을 표시해왔다. 그런 북한이 고비마다 '해결사' 역할을 해온 고위급회담을 제의한 것은 남북관계 및 북미대화에 모종의 진전이 있고 이 과정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맞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가 "최근 북미간 비핵화 논의에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미간에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한 배경이다. 지난주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제안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알려져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오늘 회담에서 3 차 남북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가 결정되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정상회담이 열려야 한반도 평화정착의 선결조건인 신뢰구축 문제를 둘러싼 북미 양국의 불신을 해소하고 비핵화-종전선언- 제재해제-남북협력 프로세스를 중재할 모멘텀이 생기는 까닭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정부는 미국이 원하는 북한 핵시설 리스트와 검증방식을 북한과 협의하고 미국에 대해선 북한이 원하는 동시적ㆍ단계적 합의이행의 불가피성을 설득하는 숙제도 함께 안게 될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조급증을 버리고 지금껏 천명해온 원칙과 입장을 곧추세워야 한다.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의 약속이며, 북한이 이 의무를 다할 때 판문점 선언의 평화-번영-통일 구상도 실현 가능한 까닭이다.
오늘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3차 남북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가 결정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정부는 조급증을 버리고 지금껏 지켜온 원칙과 입장을 곧추세워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