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김수현 사회수석 역할 주목…도시재생·사회적 경제 치중할 가능성 한 권의 두툼한 보고서가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다. '국민주권선대위 일자리위원회'가 '대외주의'라는 팻말을 걸고 펴낸 118쪽짜리 일자리위원회 보고서다. 발표일은 대선 당일인 5월 9일이다. 보고서는 지난 4월 17일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구 성서공단을 방문해 발표한 '일자리 100일 플랜'을 구체화하여 정밀하게 짠 로드맵이다. 보고서가 초미의 관심을 받는 까닭은 보고서가 대통령 취임 후 국정과제 1호로 서명한 '일자리위원회 설치'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내다볼 수 있는 지침서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설치 및 운영방안, 일자리위원회의 과제로 성장, 격차 해소, 국정 관리로 나눠 검토하고 있다. 보고서의 뒷부분은 지난 4월 17일 발표한 100일 플랜안과 일자리위원회 명단과 실무팀 명단으로 이뤄져 있다.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된 뒤 우선 관심을 받은 대목은 보고서에 언급된 최저임금 인상안과 관련된 부분이다. 기존 민주당 당론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는 것이었는데, "실제 그렇게 할 경우 연평균 15% 이상 인상해야 하므로 임기중(2022) 실현으로 수정할 필요성을" 보고서는 거론하고 있다. 당장 노동계로부터 '공약 뒤집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보고서가 언급한 '재검토' 공약들 이 입수한 보고서를 보면 실제 기존 '일자리 100일 플랜 13대 과제' 중 현실성이 떨어져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서가 언급한 것은 여럿이다.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대표하는 지표로 성장 및 일자리 부문 전반에 중소기업 관련 지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관리과제에 추가로 포함하거나 제외되어야 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적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현실성이 부족하고, 지표화하기도 어렵다는 지적. 성장 일자리 과제에 벤처, 4차산업, 에너지신산업 외에도 바이오 등 미래산업 누락. 고용 위기지역 관리를 위한 구체적 정책지표 결여.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 투자유치,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발굴, 사회적 기업 등은 누락" 실제 보고서 내용을 검토해보면 제외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이 안 되어 있고 누락되어 추가가 필요하다는 사항은 로드맵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보고서가 초미의 관심을 받는 이유는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날짜별로 해야 하는 작업을 D+1, D+2, D+3…, D+60 식으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1호 국정과제 서명 후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 있는 일종의 비기(秘記)를 담고 있는 기록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력 구성에서 D+1, 즉 취임 후 첫 날에 서명과 함께 국가일자리위원회 설립을 위한 실무작업반이 구성된다. 약 10명 내외의 인력을 국회와 각 부처로부터 파견받아 작업을 시작하며, 관계부처별 업무 총괄담당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회를 보좌할 일자리대책본부 운영계획 수립은 새 정부 출범 3일 내에 이뤄져야 하며, 각 부처별 인력파견은 D+7, 그러니까 일주일 내에 마무리되어야 한다. 집권 첫 날부터 시작되는 민간위원 인선 역시 일주일 내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입수된 일자리위원회 보고서는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전 '일자리 100일 플랜 13대 과제' 중 현실성이 떨어져 개선이 요구된다는 내용이 여럿 담겨있으며,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의 행보를 내다볼 수 있는 지침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