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 운영에 있어서 조합 정관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농업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원선거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및 조합 정관과 더불어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법률에서 선거인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위 임원선거규약에서 그에 대한 규정들을 두고 있으므로 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172조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위 임원선거규약의 내용도 기초로 삼아야 한다. [2] 공소사실이 범행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금품제공금지위반죄 및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호별방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한 사례.
농업협동조합이 마련한 임원선거규약은 농업협동조합법 및 조합정관과 함께 법적 효력을 가지고 범행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공소사실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