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의 일자리 창출력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지 않는 현상이 심화되는 것이다. 27일 한국은행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고용 탄성치'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용 탄성치는 0.136으로 금융위기 이후(2009년 -0.518)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고용 탄성치는 취업자 증가율을 실질 GDP 증가율로 나눈 값이다. 이는 경제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얼마나 이어지는가를 보여준다.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온 이 지표의 지난해 하락폭은 유독 컸다.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성장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수십년간 변함이 없는, 대규모 장치산업 위주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 때문이다. 제조업이 고도화하면 일자리는 줄어들게 마련이다. 이를 보여주는 게 고용유발계수의 변화다. 고용유발계수는 10억원을 투입했을 때 늘어나는 고용자수를 나타낸다. 전체 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2007~2014년 사이 8.8~9.0명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제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7.3명에서 6.1명으로 하락했다. 특히 최근 반도체 위주의 산업구조는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성장을 심화시키고 있다. SK하이닉스 공장 증설에 20조원이 투입되지만 직접 고용인원은 1000명에 불과하다.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이다. 투자 대비 고용효과가 큰 분야는 서비스업이나 신산업이다. 서비스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1.7~13.0명에 이른다. 이에 반해 반도체는 3.10명, 자동차는 6.8명에 불과하다. 또 신산업이나 4차 산업 분야도 고용 증가의 잠재력이 크다. 정부가 미래 신산업으로 지정한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은 고용유발계수가 16.9명에 이른다. 부가가치율 역시 50.9%로 전 산업 평균(38.0%)을 훌쩍 뛰어넘는다. 미래 먹거리로 세계시장에서 선점효과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산업구조 개편은 기득권의 장벽에 막혀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성장과 일자리를 모두 놓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대기업과 장치산업으로 편중된 산업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규모 장치산업과 중소기업·서비스산업이 조화를 이룬 경제로 탈바꿈해야 한다. 그래야 고용이 늘고 산업이 발전하며 성장을 이루는 선순환구조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신산업 발전과 관련해) 수년간 공청회만 반복하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 정부는 방관자의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미래시장을 장악당한 뒤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7일 한국은행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고용 탄성치'가 급락해 일자리 창출력이 곤두박질치고 있는데 이는 대규모 장치산업 위주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 때문이므로 이런 편협된 산업구조에서 벗어나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