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기업 족쇄부터 풀어야 투자 부진이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 한국은행은 25 일 3·4 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1·4 분기만 해도 분기성장률 1%를 유지했으나 2·4 분기(0.6%) 이후 저성장 궤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7%로 낮췄지만 이마저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건설투자가 6.4%나 격감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감소폭이 1998 년 2·4 분기(-6.5%) 이후 최대다. 설비투자 부진도 심각하다. -4.7%로 2·4 분기(-5.7%)에 이어 큰 폭의 감소세가 이어졌다. 수출(3.9%)을 빼면 환한 구석이 보이지 않는다. 수출도 반도체 특수에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한은은 우리 경제가 여전히 잠재성장률 궤도 안에 있다고 보고 있지만 낙관은 금물이다. 저투자→저성장→저고용의 악순환이 우려된다. 투자 부진의 장기화를 막아야 한다. 투자와 고용의 동반 부진은 매우 좋지 않은 조짐이다. 투자와 고용은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할 만큼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다. 투자 없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없다. 올 들어 취업자 수 증가폭이 예년의 3 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투자 부진이 가장 큰 요인이다. 투자는 경기의 선행지표이기도 하다. 앞으로 불황의 골이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으로는 성장동력 고갈로도 이어질 수 있다. 문재인정부 경제팀은 최우선적으로 투자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투자를 되살리는 첫 단계는 현 정부의 정책에서 투자를 막는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문정부 경제팀에는 노동자의 편에 서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생각이 친노동·반기업 정책을 양산했다. 지금의 투자 부진은 그 결과라는 점에서 상당 부분 자초한 것이기도 하다. 투자의 주체는 기업이다. 투자를 되살리려면 노동자 권익보호와 원활한 기업활동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문정부는 그동안 암암리에 대기업 투자를 억제하는 정책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지금도 집값을 자극할지 모른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현대차에 대해 한전부지 개발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대기업 투자를 막는 것은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는 것임을 깨닫기 바란다.
저투자, 저성장, 저고용의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원활한 기업활동을 고려한 정책을 통해 투자를 되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