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해체 후 새로 창설할 군 정보부대 명칭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로 정해졌다. 안보지원사 창설을 위한 국방부 창설준비단도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어제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이후 국군기무사령부 '해편'(해체 후 재편성) 작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준비 작업을 최대한 서둘러 내달 1 일까지는 안보지원사를 창설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계획이다. 새로 제정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는 소속 인원들이 정치적 중립의무에 어긋나는 지시를 거부할 근거 조항이 신설된다. 기존 기무사가 해체되고 새 사령부가 창설되는 과정에서 인적 청산도 이뤄질 모양이다. 4200 여명인 기무요원 전원이 원대복귀하게 되고, 이후 선별적으로 복귀시키는 방법이 동원된다고 한다. 사이버 댓글 공작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계엄 문건 작성 행위 등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무 부대원들이 1 차 퇴출 대상이다. 이들의 규모는 최대 800 명 정도로 추산된다.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최근 기무 요원의 30%인 1200 명가량을 줄일 것을 권고했다. 기무사 개혁의 당위성은 긴 설명이 필요 없다.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과 정치 개입으로 물의를 일으킨 일은 한두 번이 아니다. 보안과 방첩이라는 본연의 임무와 거리가 먼 정치적 활동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잘못이다. 이런 구태의 환부는 확실히 도려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이번 수술이 썩은 부위를 확실히 도려냄으로써 기무사가 건강한 군 기관으로 되살아나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본연의 보안·방첩 기능은 약화가 아니라 강화하는 쪽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과도한 해편 작업으로 국가 안보를 지원하는 역할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과유불급이다. 군 조직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은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대대적인 수술이 이뤄졌지만 대공·대북 정보 수집능력은 오히려 약화됐다는 우려가 높다. 기무사가 실패한 국정원 개혁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방첩·보안 기능은 시대 변화에 맞춰 더욱 고도·전문화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무사 해체 후 새로 창설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에서는 본연의 임무와 거리가 먼 정치적 활동에 진출하여 보안·방첩 기능을 약화하는 게 아니라 강화하는 쪽으로 쇄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