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개성공단 우리 측 잔류 인원 175명 전원을 철수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전날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회담을 북한에 제의하면서 북한이 이날 오전까지 회담을 거부하면 '중대한 조치'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이날 "우리가 먼저 중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적반하장식으로 대응해왔다. 북측은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인원들의 생명이 걱정되면 남측으로 모든 인원을 철수하면 될 것"이라며 퉁겼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두 번째로 외교안보장관 회의를 열고 "무작정 한없이 기다려야 하는 건지, 국민들 희생이 너무 크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리고는 결국 '전원 철수'라는 카드를 선택했다. 북한 측 통행제한 조치가 24일째 이어지면서 우리 정부로서는 개성공단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북한은 식자재ㆍ의료품 전달을 위한 기업 대표단 방문까지 막았다. 현지 식량ㆍ안전 문제 때문에라도 개성공단 잔류 인원 철수를 고려해야 할 단계였다. 북한은 이제라도 개성공단 출입을 풀어 재가동의 길을 선택하기 바란다. 그것이 내키지 않을 경우 당초 약속대로 우리 측 인원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고 개성공단 내 입주기업 재산을 철저하게 보장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투자보장 약속을 근거로 철수에 반대해왔다. 정부가 직원들을 강제 철수시킬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일부 기업이 직원 잔류를 고집한다면 자칫 남-남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 기업들의 피해에 범정부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기업들도 돌출 행동은 삼가야 한다. 북한이 앞으로 대화를 계속 거부한다면 금강산 관광처럼 개성공단도 텅 빈 공간이 될 수 있다. 그것은 남북 간의 완전 단절을 의미하며 따라서 남북 양측 모두에게 엄청난 손실이다. 이달 30일까지는 한ㆍ미 독수리훈련 기간인 만큼 한동안 냉각기를 갖고 다시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 잔류 인원을 철수하면 개성공단을 둘러싼 남북 사이 감정의 골은 깊어지겠지만 오히려 시간을 갖고 협상할 수도 있다. 북한으로서도 근로자 5만3000명이 일해온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건 부담스러운 선택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개성공단이 2004년부터 가동되면서 인건비 등으로 북한이 매년 건네받은 돈은 연간 8600만달러에 이른다. 더구나 나진-선봉, 신의주 등에 추진 중인 경제특구는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우리 측 피해도 만만찮다. 우리 정부와 개성공단에서 조업해온 123개 기업이 투자한 비용은 전력ㆍ통신ㆍ용수시설 3600억원, 입주기업 시설투자비 3700억원 등 1조원대에 이른다. 개성공단은 천안함ㆍ연평도 사건 때에도 남북 주민이 교류하는 숨통 역할을 했던 상징적인 곳이다. 이런 곳을 폐쇄하고 나면 박근혜정부 5년 내내 남북 양측은 대화의 명분을 되찾기 힘들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한ㆍ미ㆍ중 전략대화도 모색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을 포함시키는 4자회담도 새로운 대화 형태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달 초 박 대통령의 미국 순방 때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해법의 실마리를 찾길 기대한다. 어찌 됐건 이번 개성공단 사태는 북측이 남북 합의를 어기고 원인을 제공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2005년 발효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ㆍ체류 합의서'에는 북측이 신변 안전과 출입, 체류목적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보장하도록 명시해놓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합의를 깼다. 귀책사유의 제공자가 북한인 만큼 북측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전 세계는 물론 중국도 일말의 동점심도 갖기 어려울 것이다. 그것은 김정은 체제가 뿌리째 흔들려 결국 멸망을 재촉하는 길로 연결될 것이다. 북한은 공단 폐쇄와 같은 어리석은 짓은 삼가고 대화의 장을 열어놓고 주변국과 유연한 해법을 공동 모색하기 바란다.
정부는 북측이 남북 합의를 깨고 발생한 이번 개성공단 사태로 개성공단의 우리 측 잔류 인원 175명 전원을 철수시키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원인을 제공은 북한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