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소장에 피고인등이 1971.1.부터 1972.10.까지 사이에 조선호텔, 센추럴, 닐바나, 반도, 라이온스, 풍전등 고고클럽에 입장료 1인당 1,000원 1회 평균 10,000원과 주대 10,000원 정도를 22개월간 무료입장 및 무전취식하여서 계 1,760,000원을 갈취한 것으로 기재 되었다면 위 공소사실은 이를 특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인이 1971.12.중순경부터 1972.10.3.까지 사이에 전후 7회에 걸쳐서 다른 사람과 합동하거나 단독으로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거나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하여 상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동법 2조 1항.2항, 형법 257조 1항, 350조 적용)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 피고인이 1972.5.13. 23:00 타인을 협박하고, 1972.5.23. 위력을 과시하는등 소란을 피워 타인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조 2항, 형법 283조 1항, 314조 위반죄로 1972.9.7.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죄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조 1항위반죄의 포괄적일죄를 구성하므로 새로 기소된 죄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조선호텔, 센추럴, 닐바나, 반도, 라이온스, 풍전등 고고클럽에 입장료 1인당 1,000원 1회 평균 10,000원과 주대 10,000원 정도를 22개월간 무료입장 및 무전취식하여서 계 1,760,000원을 갈취한 것으로 기재 되었다면 위 공소사실은 이를 특정할 수 없고 포괄적일죄를 구성한다면 새로 기소된 죄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