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현옥 금융팀장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 상승으로 누군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돈다. 바이러스가 퍼지듯 여러 사람에게 다양한 전염을 일으킨다. 자산 가격은 더욱 오르고 시장 비참여자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진다. 사람들이 비이성적으로 뛰어들며 시장은 과열되고 가격은 폭등한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쉴러 예일대 교수가 주장하는 '생각의 전염'이다. 이성적 판단이나 합리적 분석 없는 군중 심리가 자산 버블을 키우는 매커니즘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이런 군중심리를 '시대정신'이라고 일컬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생각의 전염'에 걸린 모양새다. 최근 서울 강남 지역에 평당 1억원의 주택이 등장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는 44%나 올랐다. 지난 6일 서울지역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자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를 노린 '로또 분양'에 돈이 몰려들고 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부산에는 이미 '부동산 싹쓸이'가 등장하며 과열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생각의 전염'을 부추기며 부동산 불패의 시대정신을 강화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부동산과의 전쟁'에 나선 문재인 정부다. 17개의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지만 오히려 부작용과 역효과만 만연한 듯하다. 경제의 기본 원리인 수요와 공급 원칙을 무시한 '규제의 역설'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쉴러 교수가 주장한 이성적 판단 및 합리적 분석이 없이 군중 심리가 자산 버블을 키우는 메커니즘에 걸린 수요와 공급 원칙을 무시한 규제의 역설을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