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의원 기득권을 파괴하는 아이디어들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비리 혐의 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 포기와 정치개혁특위 이해당사자 배제 발표에 이어 국회 공전 때 세비 삭감, 연금 특혜 자진 포기 방안을 검토한다는 말도 나온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을 감안하면 특권 파괴 논의는 상당한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국민은 이런 방침들이 공수표가 되지 않을지 여전히 미심쩍은 눈으로 보고 있다. 말만 무성할 뿐 실제 이행하려면 보완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제 열린 비대위에서도 당초 기대와 달리 세비 삭감과 연금 특혜 포기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는데, 아직 일부 위원의 개인 의견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비대위가 특권 파괴를 실행할 의지를 갖고 있다면 매번 회의 때마다 중구난방식으로 튀어나오는 아이디어부터 정돈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부터 보좌진 급여 지급, 평생 연금에 이르기까지 대략 200개 특권을 가진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의회민주주의 선진국들과 비교해 특혜성 권한에 해당하거나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운 것들을 모두 추려내 일목요연하게 종합발표를 한다면 더 나을 것이다. 또 이미 거론된 개혁안들에 대해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 예컨대 헌법조항인 불체포 특권은 이 문제만으로 개헌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비대위의 일방적 선언만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다. 국회 공전 시 세비를 삭감하자는 아이디어도 국회 파행을 주도해온 야당이 동의할 리 없는데 한나라당만이라도 감수할 의지가 있는지 불투명하다. 따라서 실천 의지가 있다면 한나라당부터 최소한 당헌당규에 포함시키든지 뭔가 제도적 장치로 연결하는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비대위가 국민에게 점수부터 따고 보자는 식으로 그럴싸하게 운을 떼놓고 나중에 시행이 안 되면 신뢰만 더 추락하고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박근혜 비대위는 출범 때부터 개혁 의지를 수없이 강조한 만큼 추호도 흔들림이 있어선 안 된다. 오히려 아직 지엽적 사안에 치우쳐 있는 발상의 수준을 좀 더 끌어올릴 용기가 필요하다고 본다. 가령 국민은 299명에 이르는 국회의원 수부터 줄이는 등 보다 과감한 개혁에 손댄다변 국민도 아낌없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한나라당 비대위가 국회의원 기득권을 포기하는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지만 국민들은 공수표가 되지 않을지 염려하고 있으므로 비대위가 실행 의지가 있다면 아이디어들을 정돈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