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20~30% 삭감해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가 올해보다 15.5% 줄인 18 조5000 억원을 요청했지만 이보다 더 깎여 삭감 폭이 역대 최고치가 될 것이라고 한다. 2015~2019 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SOC 예산 감축 목표(연평균 6.8%)보다 큰 폭의 삭감이 이뤄지는 것이다. 반면 문재인정부 국정과제가 집적된 복지 예산은 20%, 국방 예산은 8% 늘어난다. SOC 건설을 통해 경기를 의도적으로 부양해 온 과거의 방식을 버리고 이를 아껴 복지로 돌리겠다는 정부 의지의 반영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증세 없는 복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도 SOC 예산을 확 줄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이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와 역행하는 것이어서 우려도 크다.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에 도로와 철도가 충분하다는 것을 예산 삭감 근거로 들고 있다. 기재부는 국토면적당 연장을 비교하면 G20 가운데 한국이 고속도로 1 위, 국도 3 위, 철도 6 위라고 밝혔지만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SOC 확충 순위는 10 위권 밖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SOC 투자는 고용 유발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교통 시간 절약 등 무형적인 편익 효과도 크다. 복지 예산 확충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삭감해도 되는 분야가 아니다. 예산이 대거 줄어들면 대규모 신규 사업은 물론 이미 착수한 도로·철도 등의 완공이 지연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SOC 예산은 국회의원들이 지역 선심성 사업을 남발하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되거나 특정 지역으로 쏠리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이 같은 선심성 퍼주기 예산은 당연히 근절해야 한다. 하지만 SOC 투자의 경제적 파급 효과, 성장잠재력 제고 등을 감안하면 대폭 삭감하는 것은 자칫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 가뜩이나 8·2 부동산 대책으로 건설경기가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SOC 예산마저 줄어들면 부동산 시장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건설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이어서 서민 일자리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 또한 지난해 경제성장률 2.8% 가운데 60%에 육박하는 1.6%를 건설업이 견인한 것을 고려하면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급격한 SOC 예산 감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정부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20~30% 삭감해 가뜩이나 8·2 부동산 대책으로 건설경기가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위축이 우려되므로 급격한 SOC 예산 감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