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대통령을 비난하는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해 논란을 빚은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최근 실시된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결국 탈락했다고 한다. 대법원이 어제 오후 법원 내부통신망에 게시한 연임 법관 113명 명단에서 서 판사와 다른 판사 한 명 등 두 명이 제외돼 자동 탈락된 것이다. 서 판사 재임용 탈락을 놓고 그가 대통령을 조롱하는 글을 SNS에 게재한 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서 판사도 지난 7일 법관인사위원회에 출석해 부적격 판정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며 재임용 탈락 시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우리는 그의 재임용 탈락은 10년에 걸친 근무평정이 훨씬 중요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 서 판사는 지난 10년간 하 5회, 중 2회, C 2회, B 1회를 받아 재임용 대상 10년차 법관 100여 명 중에서 하위 공동 2등이라고 한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인 그의 재임용 탈락을 정치적 탄압인 양 왜곡시키려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판사 길들이기'라며 그의 재임용 심사에 반발하는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등도 자중해야 한다. 서 판사의 SNS 글이 재임용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법원은 판사의 SNS 이용에 관한 원칙에 판사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판사도 나름대로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지만 경솔하고 품위 없는 행동을 보여선 안 된다. 미국이 아예 SNS를 통한 정치적 견해 표명을 금지하고 있는 데도 다 까닭이 있는 것이다. 법관들은 이번 법관 재임용 결과를 계기로 사법부가 국민에게 온전하게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성찰하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SNS을 통해 대통령을 비난하여 논란을 빚은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최근 법관 재 임용 심사에서 자신을 탈락 시킨 이유가 정치적 탄압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사법부는 이번 법관 재 임용 결과를 계기로 국민에게 신뢰 받는 조직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거듭 성찰하고 다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