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농공지구 내 토지를 분양받기로 한 입주예정업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자금지원용 각서의 이행과 관련한 사무는 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2001. 4. 7. 법률 제646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나)목, 제1호 (아)목, 제4호가 정한 재산관리관 및 그 보조자의 회계사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을 물음에 있어서 그 전제되는 요건의 하나로 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2001. 4. 7. 법률 제646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같은 법 제1조에 규정된 목적 및 제3조에 규정된 회계관계직원의 성실의무 등에 비추어, 회계관계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법령 기타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성실의무에 위배한 정도가 그 업무내용에 비추어 중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단순히 그 업무내용이 고도의 기능적, 관리적 성격을 가지느냐 아니면 기계적, 사실적 성격을 가지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은 아니다. [3] 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2001. 4. 7. 법률 제646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변상책임은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다른 공무원과는 달리 그 책임을 엄중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배상법에 의한 공무원의 구상책임과는 그 성립의 기초를 달리하므로 그 제한에 관한 원리를 유추적용하여 변상금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같은 법 자체에 정상에 관한 사유를 참작하여 변상금을 감액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변상금액 자체를 감액할 수는 없다.
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을 범했는지의 여부는 위 법의 목적 및 성실의무 등에 비추어 고려해야 하며 위 법에 의한 변상책임은 그 책임을 엄중히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상 변상금을 감액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농공지구 내 토지를 분양받기로 한 입주예정업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자금지원용 각서의 이행과 관련한 사무는 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재산관리관 및 그 보조자의 회계사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