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상 논설위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지운다고 해서 1100여 개에 이르는 전략 물자 수입이 막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을 믿을 수 없는 국가로 취급하는 것은 모욕적 처사다. 우리 정부도 이를 경제 전면전 선포로 간주해 한판 붙을 태세다. 일본의 몰상식한 처사에 분개하고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진짜 싸움을 원한다면 따져볼 것이 한둘이 아니다. 맹자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조건으로 천시(天時), 지리(地利), 인화(人和)를 꼽았다. 하늘의 때는 말하자면 한반도를 둘러싼 시대 흐름이다. 역사적 앙금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이 손잡았던 것은 냉전 시절 형성된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체제 때문이다. 냉전이 끝난 뒤 미국은 다시 전통적인 고립주의로 돌아서고 있다.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는 이런 흐름을 정치적으로 테제화한 구호다. 미국이 한·일 갈등에 적극적으로 끼어들 요인은 줄었다. 혹시 개입한다 하더라도 무슨 대가를 요구할지 모른다. 한국은 지금 고립무원 형국이다. 일본은 미국과 딱 붙어 한국을 무시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힘을 합쳐 한반도를 기웃거린다. 북한마저 한국에 '오지랖 떨지 말라'며 미사일로 위협하고 있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누울 자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땅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것은 효과적 전략·전술과 이를 수행할 능력이다. 전쟁을 결기로만 치를 수는 없다. 일본과 경제 전면전을 치를 힘이 있는가부터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경제 전쟁에서 병사 역할을 할 우리 기업은 지금 심각한 체력 저하 상태다. 여기저기 조리돌림 당하면서 의욕은 바닥이다. 가라앉는 경기는 재정 지출로 간신히 버티는 형국이다. 탈(脫)일본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지만, 효과가 당장 나타날 수 없다. 일본이 소재산업 바탕인 화학 분야에 공을 들인 것은 개화기부터다. 1860년대 서양에 유학 보낸 일본 학생들의 전공은 주로 화학과 의학이었다. 그 결실 중 하나가 러·일전쟁에서 쓰였던 '시모세 화약'이었다. 일본의 노벨 화학상 수상자는 7명이나 된다. 대기업이 국내 중소기업 제품 사준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삼성전자는 소재·장비 국산화 대신 유럽·일본 제품을 사용해 재빨리 일본 반도체를 따라잡았다. 글로벌 분업 체제를 활용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반도체 신화는 없었다. "한일문제에 대한 강경 대응이 총선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여당 싱크탱크의 보고서가 드러났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관제 민족주의가 통하리라는 발상 자체가 구시대적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버르장머리' 발언 때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때도 지지율 효과는 한 달을 가지 못했다. '반일 아니면 매국'이라는 프레임이 통하기엔 이미 우리 국민의 수준은 너무 높아졌다. 맹자는 천시는 지리만도 못하고, 지리는 인화보다 못하다고 했다. 지지율과 표만 챙기는 무책임한 선동 속에서 전쟁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인화만 깨지고 있다. 전쟁에서 전술을 말하면 아마추어고, 보급을 말하면 프로다. 진주만 기습을 결정한 대본영에 대해 일본 연합함대 사령관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말했다. "미국을 상대로 첫 6개월에서 1년은 거세게 몰아붙일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이 2, 3년 계속된다면 최종적으로 승리할 자신은 없다." 태평양 전쟁은 결국 그의 말대로 흘러갔다. 단호한 대응은 좋지만, 자기 파멸적 싸움은 되지 말아야겠기에 하는 걱정이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우리 정부는 반일을 외치며 정치적 선동을 하고 있지만 반일과 매국의 프레임이 통하기엔 우리 국민의 의식은 상당히 높아졌으므로, 맹자의 말처럼 정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천시(天時), 지리(地利), 인화(人和)를 골고루 갖춰야 하듯, 단호안 대응하에 나 스스로를 죽이는 싸움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