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목적과 같은 법 제6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자'란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제6호 제1항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자'는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흉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를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흉기를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으며, 피고인의 자수에 대해서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