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이 한 피고 갑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위조된 세액에 의하여 경료되었다는 주장과, 후소인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등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등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이해 상반되는 행위를 함에 잇어 특별대리인 선임절차에 불과하고 또한 후소에서의 위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면,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여 원고들과 피고 갑사이의 전소의 기판력은 이와 소송물이 동일한 원고들과 피고 갑 및 피고 갑의 전소변론종결후의 승계인들인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이 건 소송에 미친다.
전소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이 피고 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위조된 세액에 의해 경료됨과 후소인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이해 상반되는 행위를 함에 있어 특별대리인 선임절차에 불과하고 후소의 주장이 명백하다면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여 전소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