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일 사건 관계인의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키로 했다. 공개소환 폐지는 즉시 시행되고, 피의자가 공인일지라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피의자 '망신 주기'라는 비판이 컸던 '포토라인 잠깐 멈춤'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개소환에 따른 인권침해 논란이 작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이번 결정은 옳은 방향이다. 공개소환의 법적 근거는 법무부 훈령인 '수사공보준칙'이었다.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피의자 입장에서는 검찰 등 수사당국에 불려가는 것 자체가 '사회적 형벌'이 된다. 소환 일정의 공개는 '여론재판'의 시작을 알린다. '여론의 법정'에선 증거원칙이 통하지 않고, 소송절차에 따른 피해 구제도 받을 수 없다. 무엇보다 법원 판결 전에 대부분 '범죄자'란 낙인이 찍히게 된다. 그런 폐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 조치로 피의자의 인격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의 비공개 소환 원칙의 정립은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공인의 사적 영역까지 이를 확장한 것도 의미가 작지 않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공적영역에서 벌어지는 비리수사까지 예외 없이 비밀에 부치는 것은 국민 알권리와 충돌한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는 일반 사건보다 더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비공개 수사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된다면 '봐주기 수사 의혹' 등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검찰이 수사내용을 숨기거나, 왜곡하지 않는다면 비록 공인이라 할지라도 억울한 인권 침해는 없을 것이다. 현 공보준칙도 공개소환 대상을 주요 부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정당 대표, 자산 1조원 이상 기업의 대표 등으로 제한하는 등 규정을 엄격히 하고 있다. 문제는 실행인 것이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은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난장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조직을 보호하는 데 이용한 사례를 고발했다. 그는 여러 언론을 통해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수차례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개혁해야 할 대상'에서 늘 수위를 다투고 국민의 절반 이상은 검찰개혁에 공감하고 있다. '혐의 조작' '별건 수사' '제 식구 감싸기' '경직된 조직문화' 등 검찰이 고쳐야 할 낡은 수사관행들은 산적해 있다. 피의사실 공표 역시 마찬가지다. 공보준칙 개선은 그중 하나일 뿐이다. 잘못된 낡은 수사관행의 개선 없이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들어선들 국민 불신은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검찰은 새기기 바란다.
검찰이 4일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검찰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검찰 비공개 소환 원칙의 정립함으로써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는 일반 사건보다 더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