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일위안부 합의(2015 년 12 월 28 일)에 따라 이듬해 7 월 설립한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다고 21 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일위안부 합의는 아무런 내용 없이 이름만 남게 됐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동시에 한일 양국은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재단은 한일위안부 합의의 양대 축이었다. 재단은 '일본 총리의 사죄'가 아베 신조 총리의 국회 발언으로 진정성을 상실하면서 위안부 합의의 마지막 버팀목이 돼 왔었다. 아베 총리는 2016 년 10 월 위안부 합의에 명시된 사죄 메시지를 편지에 써서 피해자들에게 전달할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다"고 말해 비난을 받았다. 그동안 재단은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 억 엔으로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대상의 치유금 지급 사업을 해 왔다. 생존 피해자 47 명(2015 년 12 월 위안부 합의 시점 기준) 중 34 명, 사망 피해자 199 명 중 58 명(유족 수령)에게 치유금(생존자 1 억 원, 사망자 2000 만 원)으로 44 억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일본 출연금 10 억 엔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하면서 재단은 치유금 사업을 마무리 못 하게 됐다. 결국 재단은 1990 년대 일본 민간 모금 형식으로 추진된 아시아여성기금에 이어 또 하나의 '실패한 해법'으로 남게 됐다. 위안부 합의도 재단 해산으로 양대 축이 모두 사라져 유명무실해졌다. 그래서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존엄 회복을 위한 조치를 최대한 빨리해야 한다. 이제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240 명 중 생존자는 27 명뿐이다. 일본 출연금 처리도 난제다. 재단 해산으로 피해자에 대한 현금 지원 사업은 할 수 없다. 일본 측에 반환하는 것 말고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합의 준수를 강조해온 터라 받을 리 만무하다.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은 지켜가면서 외교 마찰도 최소화해야 하는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가 위안부 합의에 따라 재단법인 화해 치유재단을 해산한다고 하면서 일본이 준 10억 엔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면서 치유 사업은 마무리되지 못했기에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