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모 작고 작가의 그림 값은 억대가 넘는다. 하지만 살아생전 그는 매우 가난했고 그림을 팔아선 입에 풀칠도 못했다. 유족들의 삶 역시 시장에서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선친의 그림 값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작가 사후 작품 값이 천장을 뚫어도 정작 이를 판매한 작가나 자손들은 그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연주될 때마다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음악 작품과는 달리 미술품은 일단 한 번 만들어 양도하고 나면 원저작자에겐 더 이상 추가 수입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다른 예술작품과 수입 형평성을 맞추면서 원활한 창작활동까지 보장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가 '추급권'(미술품 재판매에 대한 보상청구권)이다. 추급권은 미술품이 거래될 때마다 작가나 사후 상속권자가 작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로열티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양도불능의 상속 가능의 권리이다. 다른 저작물과의 불균형 해소, 작가들의 창작환경 개선, 시장 투명성 확보 등을 이유로 생겨난 추급권은 1920년 프랑스에서 먼저 시작됐다. 이후 독일, 영국 등에서도 관련 법안이 마련되어 2001년엔 EU 전 회원국이 입법화하게 되었고 지금은 브라질, 칠레, 캐나다, 이탈리아, 미국 등 80여개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이 가운데 프랑스는 18세기 후반부터 이미 예술과 공연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작가들을 보호하기 시작했고, 1920년 본격적인 사회적 합의를 거쳐 1957년 저작권법에 귀속시킨 뒤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 2006년부터 추급권을 시행해온 영국은 매해 평균 400여명의 작가가 80억원가량의 혜택을 받고 있다. 2015년에만 약 1500명의 작가들이 그림 재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배의 권리를 획득했다. 영국이 동시대미술의 양대 산맥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데에는 추급권도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했다. 우리나라 또한 문학ㆍ예술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이 있으나 추급권은 아직 마련해 놓지 않고 있다. 다만 원저작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작가와 상속권자의 생존을 위한 안전장치 차원에서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난 12월 13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미술정책 종합토론회'에서도 추급권 도입은 중요한 화두였다. 작품가가 상승하면 원저작자도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추급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이뤄졌음에도 관련 정책에 있어 정부의 행보는 언제나 '말잔치'에 그쳤다는 점이다. 실제로 문체부는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자세를 적어도 10여년 가까이 지속했다. 처음으로 추급권 도입 논의를 시작한 1998년께부터 2013년까지 동어반복은 이어졌고 다시 4년여의 시간이 흐른 현재도 그대로다. 툭하면 보여주기식 정책토론의 단골소재로 삼았을 뿐 창작에 기여한 저작자에게 정당한 수익이 돌아가지 못하는 구조 자체의 개혁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이해관계만 늘어놓는 정부와 추급권이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미술품 유통업자들의 반대 속에서 추급권 시행이 미뤄지는 사이 작가들과 유족들은 고통스런 현실을 보내고 있다. 자신들의 그림이 시장에서 억, 억 하지만 작품 가격 상승에 기여한 보상은 고사하고 서너 평짜리 컨테이너에서 엄동설한을 보내고 있다.
다른 예술과는 다르게 미술품은 작가 사후에 작품 값이 인상돼도 작가나 자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에 작가의 생존 및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추급권(미술품 재판매에 대한 보상청구권)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