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아래로 내려갔다. 원유 수입국인 한국에는 좋은 일처럼 여겨진다. 1980년대 '3저 호황'도 눈에 선하다. 하지만 실제 국제경제 분위기는 '역오일쇼크' 우려가 나오는 등 불안 일색이다. "유가 급락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뭔가 나쁜 것'을 시사한다"는 외신보도는 저유가가 글로벌 경제에서 또 다른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음을 뜻한다. 호재로 여기며 안일하게 대응할 때가 아니다. 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지난해 8월 100달러가 붕괴된 뒤 가속도가 붙어 어제는 48달러 수준까지 내려갔다. 반년도 안돼 반 토막 난 셈이다.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 확대, 이에 대응하는 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 간의 불협화음,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한 수요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통상 유가 하락은 세계경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여겨져왔다. 유가가 10% 떨어지면 세계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오른다는 추정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유가 하락이 저성장·저물가 추세를 심화시키고 세계경제 회복을 더디게 할 것이란 부정적 우려가 더 부각되고 있다. 실제 러시아 등 산유국의 경제위기에 글로벌 석유업체들의 실적 악화와 관련 산업 부진, 위기의 전이 가능성, 그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움직임,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우려 등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홍역을 앓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에만 1000억달러어치의 원유를 수입했다. 기본적으로 유가 하락은 개인에게는 소비력, 기업에는 생산력을 안겨주면서 경제를 선순환시킨다. 최경환 부총리는 어제 "유가 급락은 한국경제에 호재이며 디플레 우려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의 불안감을 다독이겠다는 뜻은 알겠지만 긍정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당장 정유, 화학, 조선, 건설 등 한국의 주력업종이 직격탄을 맞고 산업계 전체를 짓누르고 있다. 이는 결코 가벼운 상황이 아니다. 수혜 업종이라 하더라도 글로벌 경기둔화 상황임을 감안하면 효과는 제한적이다. 가계도 제품값이 떨어지면 도움이 되겠지만 가격인하에 인색한 기업들을 떠올리면 기대난망일 공산이 크다. 설령 값이 떨어지더라도 빚에 허덕이는 가계가 주머니를 쉽게 열 것 같지도 않다. 이렇게 되면 유가 하락의 긍정적 효과는커녕 디플레 압력만 높이면서 수요는 더 떨어지게 된다. 정부는 호재니 기회니 하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유가 하락의 득실과 파장, 부작용을 꼼꼼히 따져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8월 유가 100달러 붕괴 후 하락이 계속되어 어제는 48달러 수준으로 내려갔고, 이로인한 저성장, 저물가 추세 심화되는 등 부정적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따른 유가 하락의 득실 및 파장, 부작용 등을 따져서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