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촉구 호소문'을 발표한 직후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의원들은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대통령이 답할 때까지 싸우겠다"며 강경 투쟁을 결의했다. 8월 국회에서 시급한 민생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경제 회복의 불씨가 꺼질 것이라는 경제팀의 절박한 호소에 야당은 "세월호특별법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며 매몰차게 고개를 돌렸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경제팀은 "민생 법안은 실시간으로 입법화해도 모자랄 판인데 국회에만 가면 하세월이며 시장에는 다시 '그러면 그렇지' 하는 무기력감이 번질 조짐"이라고 했는데 옳은 지적이다.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같은 빈곤층 비극을 막기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폐업으로 내몰리는 치킨집 주인을 비롯해 300만 소상공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국가재정법, 서민 어깨를 짓누르는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같은 것들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민생 법안이다. 청년 창업을 돕고, 서비스 일자리를 만들고, 중국 관광객을 유치해 결국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장 처리해도 모자랄 법안들이 줄잡아 서른 개나 된다. 이처럼 절박한 현안들을 모두 제쳐둔 채 오로지 세월호특별법에만 매달리는 야당에 대해 국민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는 급락하는 지지율이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세월호특별법은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 최선의 해법을 찾되 시급한 민생 법안들은 그것과 분리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야당은 "경제는 심리라고 한다면 시장 심리는 우리를 하염없이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한 최 부총리 말을 절대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민생을 살리기 위한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경제가 망가지고 나면 다시 현 정부 경제팀의 무능을 질타할 셈이라면 결코 책임 있는 야당이라고 할 수 없다.
지난 8일 국회에서 경제팀이 시급한 민생 법안들을 처리해야만 한다고 호소했음에도 야당은 세월호특별법이야말로 시급하다며 거절했는데, 당장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들을 위한 법안들이 잔뜩 밀려 있는 상황에 이렇듯 정부의 발목만 잡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