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달 4일 집회를 앞두고 한국노총 공공연맹이 보낸 질의에 대해 '반노동자 정당 심판'이라는 현수막 문구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반노동자 정당'은 정부의 노동개혁 법안추진에 찬성하는 새누리당을 유추할 수 있어 집회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선관위 해석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90조에 근거한 것이다. 선관위 해석대로라면 노조가 선거기간 중 과연 어떤 식으로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노조가 선거기간 중 쉬운 해고와 노동개악 입법 등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는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헌법과 노조법에 명시된 노조 고유의 활동에도 부합한다.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반노동자 정당' 정도의 의사표시도 못하게 막는 것은 민주적 여론 형성을 통한 공직후보 선출이라는 선거법의 기본 취지에도 역행한다. 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현수막은 허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선거기간 중 일체의 노조 정치활동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선관위 해석은 자칫 노동자들뿐 아니라 모든 유권자들이 정당별로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표명을 하는 데 심리적 위축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식이라면 유권자들은 투표나 하는 거수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특정 정당을 유추하는 표현'에 대한 선관위의 '이현령비현령'식 해석도 논란거리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노동계에서 노동개악법으로 비판해 온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비정규직 보호법'과 '중장년일자리창출법'안이라고 선전한다. 새누리당 주장대로라면 반노동자 정당은 오히려 이들 법안 통과에 반대한 야당이라고 할 수 있다. 선관위는 노총이 새누리당의 노동법 개정에 반대해 왔기 때문에 '반노동자 정당'은 새누리당을 연상시킨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동안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노동단체는 해당 표현을 써도 괜찮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9조에 따라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과 선거개입 의도가 역력한 지방현장 방문은 '직접 후보를 거론하지 않아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4일 집회를 앞둔 한국노총 공공연맹에게 '반노동자 정당 심판' 현수막 문구는 노동법 개정 반대하는 새누리당이 연상 되므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제한한 가운데 위축된 노조는 정치적 의사 표시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게 될지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