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내놓은 투자 활성화 대책에는 의정부 복합문화단지같이 규제로 막혀 있는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할랄과 코셔, 반려동물 산업 육성과 벤처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 다양한 방안이 담겨 있다. 하지만 많은 분야에서 대책을 찾다 보니 예전 것과 중복되거나 너무 지엽적인 문제에 치우친 것 같아 아쉽다. 그동안 정부는 9 차례에 걸쳐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기업 투자는 기대 이하였다. 기업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30 대 그룹 투자액은 전년에 비해 17.9% 늘었지만 삼성 현대차 SK 등 상위 3 곳을 빼면 5.9% 감소했다. 대부분 기업이 사실상 투자를 줄인 것이다. 올 상반기에도 기업들의 투자액은 당초 세웠던 계획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이유는 18 개월째 역주행하는 수출과 극심한 내수 침체, 구조조정과 브렉시트 등 국내외 경기 전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투자가 줄다 보니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수출과 설비 투자 부진이 경기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려면 평범한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손톱 밑 가시' 같은 세부 규제를 풀고 신성장 시장을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투자 환경 자체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일이 시급하다. 덩어리 규제인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 개선으로 투자가 67 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는데 귀담아들어야 할 내용이다. 기업 간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해 자생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것도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길이다. M&A가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후속 투자가 이뤄지게 마련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5 일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을 불허한 것은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다. 양사는 M&A 이후 수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공정위 결정으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기업 투자 부진이 정부 탓만은 아니다. 기업들도 투자 환경이 여의치 않다는 핑계만 대지 말고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다소 위험이 따르더라도 새로운 사업에 과감하게 도전해야 한다.
정부가 어제 내놓은 투자 활성화 대책에는 규제로 막혀 있는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벤처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방안이 담겨 있으나 많은 분야에서 대책을 찾다 보니 지엽적인 문제에 치우친 것 같아 아쉬운 면이 있으며, 기업들도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다소 위험이 따르더라도 새로운 사업에 도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