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 중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현지 한인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수가 늘더라도 비례대표를 줄여 지금의 300석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당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견해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누리당이 그동안 '의원 정수 동결·지역구 축소 불가' 입장을 되풀이하던 데서 한발 더 나아가 '비례대표 축소'까지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통해 '비례대표를 늘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2 대 1로 조정하라'고 권고한 것과 배치된다. 비례대표 확대 문제가 정치개혁 논의의 핵심으로 떠오른 것은 주권자의 뜻과 의석수의 괴리를 줄임으로써 승자독식과 지역주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대표성을 강화해 다양한 집단·계층의 의사를 보다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이 같은 명분을 모를 리 없는 새누리당이 비례대표 축소를 주장하는 속내는 짐작할 만하다. 최근 공개된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의 내부 보고서를 보면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새누리당의 단독 과반 의석이 붕괴된다"며 선거법 개정에 신중하게 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겉으로는 정치개혁의 당위성을 설파하지만 속으로는 선거에서의 유불리라는 당리당략에 매몰돼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좌다. 김 대표의 비례대표 축소론 또한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할 것이다. 비례대표 강화론은 단순히 야당과 선관위, 학계 차원의 요구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달 말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례대표 확대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57.2%로 반대한다는 응답자(30.7%)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고 한다. 시민들도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비례대표 강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이다. 새누리당이 끝내 선거제도 혁신 요구를 외면한다면 시민들도 새누리당에서 고개를 돌리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다. 새누리당은 정치적 주판알 튕기기를 그만두고 비례대표 확대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옳다. 김 대표 또한 '차기'를 노리는 유력 주자답게 당당하게 처신하기 바란다.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키우는 것은 국회의원 수가 아니라, 기득권에만 집착하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태도임을 알아야 한다.
비례대표 확대는 정치 주권자의 뜻과 의석수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승자독식을 막으려는 대안으로 시민들도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깨닫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김무성대표)은 '비례대표 축소'를 제기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