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16 일 "일자리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 카드수수료, 가맹점 보호 제도 등으로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년까지 2 년 동안 최저임금을 29% 인상하기로 하자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불복종'까지 선언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한 반응이다. 곧 범정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데,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려놓고 그 충격을 최소화한다며 또다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확대하는 이 악순환을 언제까지 계속할지 걱정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접적 타격을 받는 프랜차이즈 업계·소상공인·중소기업은 16 일 종일 어수선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와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광화문에 천막을 설치한다고 나섰다. 집회 등 다양한 수단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겠다는 것인데 생업에 열중해야 할 이들이 오죽했으면 이럴까 싶다. 우리나라 근로자 100 명 중 13 명은 아직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그런 현실에 최저임금이 융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불 능력은 고려하지 않은 채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범법자나 실업자로 내모는 일이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일자리안정자금을 3 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거론했다. 시장이 수용할 수 없는 최저임금을 무턱대고 결정해놓고는 그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꼴이니 황당하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16.4%나 올라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이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자 국민 세금으로 한시적으로 도입한 완충장치다. 재정 부담이 큰 데다 정부의 시장 개입 확대에 대한 반발로 국회 통과도 쉽지 않다. 정부가 카드수수료나 상가 임대료와 관련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한다지만 이 또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돼야 할 가격들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한다며 이런 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을뿐더러 근본적인 해결책도 될 수 없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 일 "재정을 통한 시장가격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 맞는 말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악순환을 막으려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이제 멈춰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나 올라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이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일자리안정자금을 3 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거론함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세금으로 해소한다며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