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어제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중ㆍ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해설서는 중ㆍ고등학교 교과서 제작 지침이자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지침이다. 이번 조치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이 일본의 모든 사회ㆍ지리ㆍ역사 교과서에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정권이 평화헌법 개정 추진, 야스쿠니 신사 참배, 위안부 망언에 이어 차세대 교육에서도 역사왜곡을 강화하며 극우주의ㆍ군국주의 길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보통 10년에 한 번씩 문부과학성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고 그에 맞춰 해설서도 개정해왔다. 초ㆍ중등학교용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2008년, 고등학교용은 2009년 개정했으므로 다음번 개정이 2017년 이후로 예정된 상황에서 이번 개정 자체가 이례적이다. 2008년 중학교 해설서에는 '일본과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일본식 독도 이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고 했으나 이번에는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되고 있다'고 표현했다. 중국과 영토분쟁 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선 일본 고유 영토로 명기하면서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 중국 등 주변국에는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제 갈 길만 가겠다는 도발적 표현들이다. 아베 정권 출범 후 일련의 움직임은 한결같이 일본의 과거 침략 사실을 부인하고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거듭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17일 교과서 검정기준을 개정하면서 '일본군 위안부와 난징 대학살 등 근현대사를 교과서에 기술할 때는 정부 견해를 존중하라'는 문구를 넣기도 했다. 일본 극우정부 역사관을 그대로 청소년들에게 심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우리 정부는 아베 정부의 위험한 속셈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조를 강화해 왜곡된 일본 교과서 지침을 철회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일본 전범들의 만행에 관한 교육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가 어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중ㆍ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실을 예정이라고 밝힘에 따라 일본 극우정부 역사관이 청소년에게 심어질 수 있으므로 우리 정부는 국제 사회의 공조를 통해 왜곡된 일본 교과서 지침의 철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