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첫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3개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40여 일 만에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내놓는다. 박 대통령이 공기업 개혁을 비롯한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 내수 활성화라는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한 터라 큰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는 셈이다. 문제는 경제혁신에 대한 대통령 구상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강력한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느냐다. 우리는 경제혁신 계획이 무엇보다 1960년대 이후 반세기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한국 경제 역동성을 되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 3%대마저 언제 무너질지 모를 잠재성장률을 적어도 4%대로 끌어올려 현 정부 임기 내에 퀀텀점프할 수 있는 도약대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자면 정치ㆍ경제ㆍ사회 전반에 걸친 경장(更張) 기풍을 확립해 낡은 규제체계를 과감히 뜯어고칠 수 있어야 한다. 규제 개혁의 핵심은 경쟁 촉진이다. 박 대통령이 코레일 사태에서 물러서지 않고 방만한 공기업들을 질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 경제와 사회 곳곳에 방치된 지대추구(rent-seeking) 행위를 바로잡는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로 가는 첫걸음이다. 전문직 진입 장벽과 철밥통 깨기는 규제 개혁의 시금석이다. 기획재정부도 이 문제를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니 이번에야말로 의료ㆍ교육ㆍ관광ㆍ금융ㆍ소프트웨어 같은 5대 유망 서비스산업부터 불합리한 규제들을 무너뜨리기 바란다. 경제혁신은 단기적 경기 활성화와 달리 경제기초를 튼튼히 하고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을 일깨우는 근원 처방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30년을 바라보며 3개년 계획을 설계하고 최선을 선택해 굳게 지키는 택선고집(擇善固執) 자세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좋은 방향성이다. 그러자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고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 외에도 관료들 타성과 부처 이기주의를 깨기 위한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6일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3개년 계획을 추진하겠다"며 밝힌 3대 추진 전략으로 공기업 개혁과 함께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 내수 활성화이며 이에 정치ㆍ경제ㆍ사회 전반에 걸친 낡은 규제체계를 과감히 뜯어고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