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시련… 선순환 이뤄지려면 시간 필요 선한 의도가 언제나 선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고용절벽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소득주도 성장이란 가계소득(임금)을 늘려 소비를 확대해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이것이 다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공급보다는 수요을 강조한 것으로, 지난 10년간 보수정권에서 성장을 추진했지만 소득불평등만 커질 뿐 경제적 성과가 저조했던 데 대한 대안으로 부각됐다. 소득주도 성장의 대표정책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인상이다. 문제는 이 같은 선순환이 이뤄지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대내외 여건이 생각보다 빨리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공급자들에게 부담을 줄 경우 투자를 위축시켜 성장과 고용을 막는 악재로 돌변할 수도 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로서는 첫 번째 시련에 맞닥뜨리게 되는 꼴이다. 지난 13일 공개된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은 정책당국에 충격을 줬다. 8월 취업자 수는 2674만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고작 21만2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3년 12월(20만1000명) 이후 4년 반 만에 취업자 수 증가폭이 가장 작았다. 지난 3월(46만6000명)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된다.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고 투자도 증가할 것" 상황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안 좋다. 전반적으로 내수업종인 서비스업의 부진이 심했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동시에 감소한 것이 눈에 띈다. 자영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00명 감소했다. 자영업자가 줄어든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 자영업자는 지난 2월만 해도 21만명이 넘게 증가했었다. 가족직장에서 일을 돕는 무급가족종사자도 4만명 이상 감소했다. 일하던 가족직장이 문을 닫았을 수도 있고, 손님이 없어 손을 빌릴 필요가 없어졌을 수도 있다. 실제 음식·숙박업에서 4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상대적인 좋은 일자리도 많이 줄었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3만1000개, 금융 및 보험업에서 1만9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좋은 일자리, 나쁜 일자리 가릴 것 없이 고용사정이 안 좋다는 얘기다. 이 같은 상황은 연령별로도 확인된다. 7월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확대된 연령대는 한 곳도 없었다. 이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일자리위원회는 "8월 취업자 수가 21만명에 그친 것은 임시ㆍ일용직이 20만명 이상 감소한 데 기인한 것"이라며 "이는 잦은 강수 등 기상여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고용동향은 통계청과 기획재정부가 의견을 밝힌다. 일자리위원회가 직접 나섰다는 것은 상황이 그만큼 다급했다는 얘기다. 정부 주장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올 8월 15.2일간 비가 왔다. 이는 지난해 8월(8.2일)의 2배 수준이다. 기상이 나쁘면 건설업과 농림·어업의 일용직 일자리가 줄어든다. 실제 건설업 취업자 수는 3만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쳐 7월(10만1000명)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일용직 종사자 수도 7월에는 4만3000명 증가했지만 8월에는 3만6000명 감소로 전환됐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대내외 여건이 생각보다 빨리 악화되어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 취업자 수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고작 21만2000명 증가하는 데 그치는 등 고용절벽에 직면한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