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논란 "라면 회사가 라면값 100~200원만 올려도 소비자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담배 장사를 하는 정부는 아무런 사회적 논의 없이 80% 가까이 값을 올리면서 1000만 흡연자에게 아무런 양해를 구하지 않고 사회적 논의도 없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담배값 때문에 담배가 당기네요." 한 30대 직장인의 토로다. 국내 흡연자들의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한 때문이다. 반발이 만만치 않다. 논의 절차도 없이 인상안을 급작스럽게 발표한 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인상폭의 적정성부터 '증세 꼼수' 등에 대한 논란도 거세다. 앞으로 쏟아질 세금 인상 발표의 신호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담뱃값 2000원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 금연 대책'을 내놨다. 기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뿐 아니라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2500원기준 594원)도 추가된다. 이와 함께 물가와 연동해 담뱃값을 꾸준히 올리는 물가연동제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세운 담뱃값 인상의 가장 큰 명분은 흡연 억제다. 정부는 높은 흡연율을 근거로 들었다. 한국 남성 흡연율(19세이상 성인)은 43.7%다. 15세 이상 남성을 기준으로는 37.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6%)보다 훨씬 높다. 이와 달리 담뱃값은 OECD 회원국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다. 담뱃값이 싸면 청소년 등 새로운 흡연층이 생기기 쉽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하지만 금연 정책은 명분일 뿐 정부의 본심은 세수 확보에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담뱃값의 대부분은 세금이다.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던 정부가 경기 침체로 소득·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직접세를 걷기가 어려워지자 간접세인 담뱃값에 손을 댔다는 것이다. 정부는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 전체 세수는 연간 2조83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본다. 세부 항목별로는 신설되는 개별소비세 1조600억원, 건강증진부담금 8700억원, 지방세 7600억원, 부가가치세 1000억원, 폐기물부담금 400억원 등이 더 걷힌다. 단, 이는 가격 인상으로 담배 소비가 34% 줄어든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흡연율 추세에 따라 세수 효과는 크게 달라진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재정 영향 분석'에서는 담뱃값 2000원 인상 때 5조2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증세 불가' 공약 파기했다는 비판도 이번에 신설된 개별소비세도 '증세 꼼수' 논란의 핵심이다. 개별 소비세는 귀금속·자동차·카지노 등 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높은 세율을 매겨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다른 세목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각각 지방 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으로 귀속되는 것과 달리 개별소비세는 중앙정부 국고로 간다. 굳이 없던 항목을 신설하면서 '증세없는 복지' 공약을 파기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건 그래서다. 정부는 "개별소비세 중 일부는 지방세로 이전하고 나머지 1조600억원은 안전 예산 확충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증세없는 복지' 공약을 파기했다는 비난과 함께 새로 신설된 '개별소비세' 또한 증세 꼼수의 논란의 중심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