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들어 현실화된 재활용 쓰레기 대란과 관련해 어제 환경부가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폐비닐 등 수거 거부를 통보한 재활용업체들과 협의한 결과 다시 정상 수거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앞서 수도권 재활용 업체들이 이달부터 폐비닐과 스티로폼 등을 수거하지 않기로 하면서 일부 아파트 단지에 분리수거 금지 안내문이 나붙는 등 대란 조짐이 일었다. 당장 위기는 넘겼지만 이 문제가 봉합됐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는 재활용품 가격 하락을 감안해 정부 지원을 늘리는 쪽으로 일단 업체를 설득했다. 그러나 지원 규모, 추가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처리 비용을 낮춰주는 방안, 폐기물 생산자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어쨌든 재활용 업체의 수지타산을 맞춰주지 못하면 이 문제는 언제든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쓰레기 대란 자체보다 더 심각하게 걸리는 문제가 있다. 정부의 안일함이다. 이번 사태는 전 세계 폐기물의 절반을 수입해온 중국이 올해 1 월부터 재활용품 24 종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면서 발생한 일이다. 중국 정부가 이 방침을 발표한 것이 지난해 7 월이었다. 중국 수출길이 막히면 재활용품의 전반적 단가가 떨어지고 채산성 없는 폐기물의 경우 수거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쯤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에 맞춰 대책이 나왔어야 정상적인 국가다. 8 개월은 대책을 마련하기에 결코 부족하지 않은 시간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지자체에 책임을 떠밀고 지자체는 못 들은 척하면서 준비 기간을 날려버렸다. 이 기간 같은 형편에 처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인도네시아·인도 등 중국 외 폐기물 수출처를 발굴하고 폐기물 저감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선수를 빼앗겨 수출처 다변화에 실패했고 지금에서야 폐기물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부산하다. 한국은 인적자원 경쟁력 하나로 먹고사는 나라다. 인적자원에는 당연히 정부 경쟁력도 들어간다. 과거나 지금이나 정부에는 가장 우수한 자원들이 몰린다. 그렇다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뛰어난 정부 경쟁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민간에서 8 개월간 허송세월하다 사고가 났으면 버텨낼 조직이 없을 것이다. 정부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번달 들어 실제로 나타난 재활용 쓰레기 대한에 대해 정부가 긴급 대책을 마련 했으나, 이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8개월간의 시간동안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 발생한 일로 정부는 이번 사건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