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 피케티 파리 경제대 교수가 저서 의 한국어판 출간과 강연 등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한국을 방문한다. '21세기 가장 훌륭한 책'(폴 크루그먼)이라는 찬사에 비틀스 수준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피케티는 세계 지식인 사회에서 하나의 '현상'으로 통하고 있다. 의 내용은 단순 명쾌하다. 그는 지난 3세기에 걸쳐 미국과 유럽 20여개국의 부와 소득을 분석한 결과 돈이 돈을 버는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아 자본가들이 더 많은 소득을 가졌으며, 소수 상위집단에 자본이 집중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는 끝났으며 땀 흘려 일해도 '은수저를 물고 나온 자'를 이길 수 없는 세습 자본주의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능력 중심주의의 훼손은 민주사회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자본과 성장이 인류를 빈곤에서 구했으며, 성장이 되면 분배는 개선된다고 말해온 성장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논지다. 이들은 피케티가 통계를 잘못 인용했거나 부정확한 분석법을 썼다고 말한다. 고소득자에게 80%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부유층 자산에 글로벌 부유세를 매겨야 한다는 처방에는 거품을 문다. 한국의 보수 자유주의 학자들도 피케티 통계의 허구, 해법의 급진성 등을 거론하며 피케티 열풍을 차단하고 있다. 물론 피케티의 분석이 금과옥조일 수는 없다. 더구나 자본주의 역사가 긴 서구와 일천한 한국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당연히 진영 논리로 나뉠 것은 아니다. 국제사회가 에 주목하는 것은 성장에 가려 있던 분배의 중요성 때문이다. 기존 체제로 불평등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인지에 의구심을 갖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불평등 개선이 국제사회의 화두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한다. 국제통화기금조차 성장을 위해서라도 재분배가 필요하다며 부유층 증세, 직접세 인상, 저소득층의 교육확대 같은 해법을 제시한 상황이다. '상위 10%가 전체 순자산의 45%를 소유'(한국은행)하고 있고, '지난 10년간 불평등이 심화'(보건사회연구원)된 한국이라고 다를 리 없다. 이런 상황에서 부자감세는 지속하면서 서민 부담만 늘리는 담뱃세와 주민세, 자동차세를 올리는 정부의 태도는 이질적이다. 증세를 하면서도 증세는 아니라고 우기는 모습은 더욱 애처롭다.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 돼야 할 조세제도와 복지정책 정비는 세수 확충을 위한 땜질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다. 피케티는 "각 진영이 자신의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대화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가슴을 열고 해법을 찾으라는 뜻일 게다. 더 늦기 전에 진지한 성찰과 노력이 필요하다.
돈이 돈을 버는 세습 자본주의화로 소수 상위집단에 자본이 집중된다는 주장을 펼쳤던 토마 피케티의 저서가 만들어 낸 '피케티 열풍'은 불평등의 심화로 양극화를 빚고 있는 한국 사회에 앞으로 조세 제도와 복지 정책 정비의 진지한 성찰만이 양극화 해소의 해법임을 알려주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