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건설업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후폭풍 차단에 나섰다. 오는 7 월로 예정된 근로시간 단축 시행 전까지 후속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책에는 준공 임박 사업장의 공기 연장ㆍ공사비 반영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표준공기 산정 기준'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건설업은 근로시간 단축 적용에서 제외되는 특례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예정대로 7 월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300 인 이상이지만 건설업은 본사와 현장 인력이 함께 적용돼 이의 영향력은 다른 업종 못지 않다. 국토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 마련에 나선 것은 건설업계의 부담 가중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뿐 아니라 세계적인 화두다. 이웃 일본은 물론 선진국들도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했다. 이들국가가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거나 장기간에 걸쳐 도입했다는 점이다. 건설현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처럼 4 년간 16 시간을 줄여 속도전에 나선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줄여 주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공기 연장과 공사비 증액 등이 시급히 보장돼야 한다. 예정 공기나 공사비 산정 때도 최소 근로시간 변화 요인을 반영해야 한다. 표준공기 산정 기준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7 월 이후 발주되는 신규 공사부터 단축된 근로시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토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국토부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번 대책의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려면 특별법을 만들어 예외 조항을 만드는 게 최선이지만 이를 기대하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국토부는 물론 노동부, 교육부 등 범부처 차원의 보완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공사비와 제조원가 상승뿐 아니라 용역비 부담 증가 등 건설 전반에 대한 대책이 담겨야 한다. 건설업계도 대응책을 찾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난감한 상황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근로자는 임금 감소, 기업은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근로자와 기업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묘책을 내놓길 기대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건설업계의 부담이 커져 국토부는 물론 노동부, 교육부 등 범정부 차원의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