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동향이 심상치 않다. 지난주 미국과 유럽 금융시장이 공황에 빠졌는가 하면 아시아를 비롯한 신흥국 경제도 흔들리고 있다. 미국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지수와 나스닥지수가 폭락장세를 보였으며, 유럽 증시도 역시 급락했다. 11 일 미국과 같이 동반 폭락했던 아시아 증시가 금요일 다소 반등하고 뉴욕 증시도 약간 회복되기는 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글로벌 경제환경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통해 미국은 자국 우선의 경제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중국 등 세계 각국과 계속 충돌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의 고용지표는 상승되고 제조업이 다시 살아나는 등 미국경제는 다소 나아지기는 했으나, 그 여파는 중국과 유럽은 물론 신흥국 경제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어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글로벌 경기침체가 올 수 있다. 대외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한국경제의 경우, 글로벌 경기침체는 악재다. 특히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이 대종을 이루고 있는 한국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다. 중국산 제품에 대하여 미국이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피해는 막심하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지난 9 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8%로 낮춘 것과 같이 강대국의 고래싸움에 한국이 희생양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예의 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글로벌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데, 국내 경제환경도 더욱 악화되고 있어 우리는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웃 일본은 거의 완전고용이라고 할 정도로 국내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는 실업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성장 주도의 경제정책은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해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1997 년 외환위기와는 현재 세계 8 위 수준인 4030 만 달러 외환보유액이 있어 외환사정이 다르다. 그러나 외환보유고만 믿고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 한국은행도 실물경제에 대한 상황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금리인상 등과 같은 문제를 적극 고려해야 될 것이다. 관계당국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화를 예의주시, 안정적 시장 관리를 위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최근 국내 고용사정이 다소 호전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실업률은 개선이 되지 못하여 9 개월 연속 100 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정부가 곧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하는데, 핵심이 정부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단기 일자리 2~3 만개를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식의 단기 처방으로서는 일시적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 대책이 안 된다. 정부는 세제혜택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 환경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과감한 규제개혁 등과 같은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11일 아시아를 비롯한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안으로 대외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한국경제의 경우, 글로벌 경기침체는 대단한 악재로 정부는 세제혜택 등을 통해 투자 환경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과감한 규제개혁 등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