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국민연금 개편 방침을 명확히 한 데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담은 보건복지부 개혁안을 강하게 질책하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대통령 복지공약을 주도하고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해온 인사를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함으로써 '더 내지 않고도 더 받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재설계를 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런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 대해 친정부성향의 시민단체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적립기금 조기 고갈이 뻔해진 상황에서 무슨 수로 대통령의 구상을 실현시킬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부장과 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위원을 지낸 오건호 씨가 이끄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가 지난 9 일 내놓은 논평은 그런 점에서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짚은 내용을 담았다. "지난 1 년간 논의 끝에 나온 전문가 자문안을 바탕으로 토론회를 거쳐 작업한 개혁안을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며 퇴짜 놓은 대통령은 어떤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느냐"는 질문에 책임 있는 답을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이런 연금 인식으로는 개혁 논의가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렵다" "연금개혁을 선도해야 할 대통령이 물줄기를 거꾸로 이끄는 모양새다" 등의 지적은 특히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국민연금 4 차 재정추계 결과 적립기금이 5 년 전 추계 때보다 3 년 앞당겨진 2057 년 소진될 것으로 예고된 마당이다. 지금의 소득대체율(2018 년 45%)과 보험료율(소득의 9%)을 그대로 둘 경우 기금 고갈 뒤 보험료율을 한꺼번에 27% 안팎으로 올려야 한다는 게 추계의 결론이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선거공약임을 내세워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자면서도 '국민 눈높이'를 내세워 부담을 주지 않는 재원 조달을 주문하고 있다. 김연명 신임 사회수석도 소득대체율은 50%로 높이되, 보험료율은 9%에서 10%로 1%포인트만 올리면 된다는 주장을 펴왔다. 대통령의 인식과 맥을 같이한다. 유감스럽게도 그런 요술방망이는 존재하지 않으며, 지금부터라도 단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지적이다. 이 단체의 오건호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이 과제를 피하고 있다. 국민을 설득해야 할 지도자가 오히려 실타래를 더 꼬이게 하고 있다"는 말까지 했다. 새겨들어야 할 쓴소리다. 그러나 청와대의 기류는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관련기사"중국에 다 뺏기기 전에…"너도 나도 '반값 할인'버스기사 입에 교통카드 넣은 70 대…'경악'내달 또 금리인상 예고한 미국 Fed, 경제활력이 부럽다'방만경영' 지상파 방송에 중간광고 허용, 시청권 침해다미셸 오바마에 '뺨 맞은' 트럼프 "용서 안 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담은 보건복지부 개혁안을 강하게 질책하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대통령 복지공약을 주도하고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해온 인사를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함으로써 '더 내지 않고도 더 받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재설계를 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분명히 했지만 적립기금 조기 고갈이 뻔해진 상황에서 지금부터라도 단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