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올해 안에 검찰 적폐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각 부처의 적폐청산TF 활동은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확인되고 있다. 적폐의 '전모'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는데, 벌써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적폐청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핵심기조다. 정권 출범 2개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완성한 에 언급된 100대 국정과제 중 1번 과제가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이었다. 과제의 내용을 보면 국정농단 조사와 관련해서 부처별 TFT를 구성하여 국정농단 실태를 분석하고,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 철저,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다. "요새 적폐청산을 이야기하지만 이 적폐청산은 결국 정치보복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그 몇 가지 논거를 말씀드리겠다." 11월 30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 정우택 원내대표가 패널의 번호를 하나씩 떼면서 설명했다. 정 대표가 제시한 논거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유한국당 조사에 따르면 각 부처별 적폐청산TF는 39개에 달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 두 번째로, 현재 중앙지검 검사 인력의 약 41%가 이 업무에 전례 없이 투입되고 있다. 셋째, 변창훈 검사의 자살사건에서 드러나듯 마녀사냥식, 망신주기식 여론몰이 검찰 수사다. 넷째로 전 두 보수정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한해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편파수사로 비난 받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TF 위원들 선정을 보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나 블랙리스트 피해자 등 편파인사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청산작업은 공정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 "정말 적폐청산을 한다면 시스템 개혁이나 제도개선을 통해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표적 또는 보복수사를 통해 사람을 구속시키는 것을 이 정권은 적폐청산이라고 하고 있다." 각 부처별로 만들어진 적폐청산TF는 사실상 정치보복용 TF라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사실일까. 하나씩 짚어볼 필요가 있다. 적폐청산TF가 39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원내대표는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기관 19곳 적폐TF 운영… '사실상 수사' 월권 논란도" 정 원내대표의 주장 한 달 전인 10월 30일, '적폐청산에 갇힌 대한민국'이라는 부제가 달린 동아일보 기획보도 제목이다. 동아일보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각 부처에 내려보낸 비공개 문건을 인용하고 있다. 7월 20일자로 작성된 이 문건은 "각 정부 부처 장관과 위원장들은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TFT 구성 현황 및 향후 운용계획을 4일 뒤인 7월 24일까지 회신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 부처가 어떻게 회신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해당 문건에 언급된 정부 부처들을 세보면 모두 19개다. 당시 보도에서 동아일보가 28개 정부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적폐TF가 운영 중인 정부기관은 모두 19곳으로 집계되었다. 정 원내대표의 주장은 이 보도가 제시한 프레임을 따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39개 TF 주장이 맞다면 한 달 사이에 20개가 새로 생긴 셈이다. 적폐청산TF, 정치보복으로 몰아은 '대외비' 표시가 되어 있는 자유한국당이 작성한 "문재인 정부 '정치보복TF' 구성 현황" 문건을 입수했다.
적폐청산TF을 두고 근거없는 주장하는 적폐의 '전모'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실정에 적폐수사가 내년 2월에 이대로 끝날 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