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딜레마에 빠졌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가계소득을 늘려 분배 개선과 내수 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게 골자다. 지난해 11 조원에 이어 올해 3 조8 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고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것도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현 상황은 정부 기대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실물경기 하락세가 멈추지 않는 가운데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이 급감해 양극화가 최악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론의 역설은 정부가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정책을 밀어붙인 데 따른 예고된 결과로 보인다. 수출을 비롯한 거시경제 지표는 큰 문제가 없지만 내수와 고용 등에는 이미 경고등이 켜졌다. 실물경제가 나빠지면 저소득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이다. 실제로 이를 입증하는 통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 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계소득이 하위 20%인 1 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128 만6 천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나 줄었다. 이렇다 보니 같은 기간 1 분위 가구가 정부 등으로부터 받는 월평균 이전소득(59 만7 천원)이 근로소득(47 만2 천원)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다. 이는 정부 지원액이 늘어난 것보다 근로소득이 1 년 새 13% 이상 감소한 탓이 크다. 반면 가계소득 상위 20%인 5 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9.3%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이 같은 소득 양극화는 2003 년 관련 통계조사 이후 최악이어서 정부가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자 정부도 대응책 모색에 나서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9 일 청와대에서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한 것도 위기를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뚜렷한 해법이 나오기는 어려웠다. 무엇보다 빈곤층 소득 감소에 대한 원인 분석부터 제대로 됐는지가 의문이다. 정부는 전반적인 경기 부진과 고령인구 증가 등을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지만, 그보다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일자리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게 맞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한 만큼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특히 분배 개선의 선제 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경제성장의 새 동력원을 발굴하고 작동시키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그리고 당장은 지속적인 소득감소로 인해 생계 유지마저 힘든 저소득층을 위해 특단의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
실물경기 하락세로 인해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이 급감하는 등 양극화가 최악 수준으로 치달아 딜레마에 빠진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부작용의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