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면 투자 절로 늘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 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다. 두 사람은 참석자들과 함께 '혁신성장' 구호를 외치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김 부총리는 정부 경제팀장이다. 이 부회장은 국내 최대그룹을 이끄는 총수다. 혁신성장을 생각하면 두 사람의 만남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6 일 회동에 이르기까지 우여곡절이 컸다. 사실 김 부총리는 올봄에 이 부회장을 만나려 했지만 불발에 그쳤다. 그러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초순 인도에서 이 부회장을 먼저 만났다. 그때 문 대통령은 "한국에서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이 회동은 그로부터 약 한달 만에 이뤄졌다. 막판에 '구걸' 논란도 빚어졌다. 청와대 일각에서 촛불정부가 재벌, 그것도 삼성한테 투자와 고용을 구걸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칠까봐 걱정이 됐던 모양이다. 이에 대해 김의겸 대변인은 6 일 "청와대와 김 부총리 사이에 의견 조율이 있었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구걸하지 말라' 등의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삼성은 이날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잘한 일이다. 과거 정부와 기업이 투자를 놓고 거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은 잘못이다. 정부는 평소대로 규제를 풀고, 기업은 필요에 따라 투자하면 된다. 구걸도 필요 없고, 기업이 정부에 주는 선물도 필요 없다. 이날 회동을 계기로 혁신성장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는 일자리정부다.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정부가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경제활력을 떨어뜨리는 소득주도성장을 더 이상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최저임금을 올렸지만 고용은 줄고 소득분배는 나빠지고 성장률은 하락했다. 지난 6 월엔 청와대 경제·일자리수석이 교체됐다. 앞으로 정책의 중심은 혁신성장이 돼야 한다. 최우선 과제는 규제완화다. 최근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기업들이 돈을 쌓아놓기만 할 뿐 풀진 않는다는 비판이다. 해법은 간단하다. 기업이 신사업에 돈을 펑펑 쓸 수 있게 규제를 풀면 된다. 발목을 꽉 잡은 채 왜 뛰지 않느냐고 야단치는 건 어리석다. 이날 김 부총리는 삼성을 '한국 경제의 대표주자'라고 불렀다. 그러면서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들고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삼성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독특하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듯, 삼성은 늘 관심과 질시의 대상이다.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다. 이 부회장이 김 부총리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6일 회담을 통해서 혁신성장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중요 과제인 기업 규제완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