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승낙없이 임의로 발기인으로 내세워 정관에 기명 날인하여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고 주금까지 납입하여 회사설립행위를 마쳤다면 그 행위자 1인만이 발기인으로서 주주가 되어 회사를 설립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제소기간의 도과로 그 설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된 이상 1인 주주인 동시 대표이사인 사람이 회사 소유의 영업에 관한 유일한 재산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타인의 승낙 없이 발기인으로 내세워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고 회사설립행위를 마쳤다면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자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회사소유재산을 처분한 것은 무효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