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종합 부동산 대책이 13 일 발표됐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올리고 과표 3 억~6 억 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조정했다. 규제지역에서 집을 새로 사는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는 강화하고,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출을 죄어 부동산 투기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도다. 부동산 투기 열풍을 완전히 잠재울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지만,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카드다. 애초 정부안은 3 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만 종부세 추가 과세를 검토했다가 이번엔 조정대상지역 2 주택 보유자까지 과세를 강화했다. 종부세율 역시 참여정부 최고 세율인 3.0%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적으로 3.2%로 최종 결정됐다. 올 7 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서 최고 세율을 2.0%에서 2.5%로 올렸지만, 찔끔 인상이란 비판과 함께 투기 수요도 못 잡는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임대등록 활성화라는 의도와 달리 갭투자 논란으로 왜곡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줄이고 대출 문턱도 높였다. 이날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지만,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30 곳에 30 만 호 규모의 대략적인 공급확대 방안도 공개됐다. 다만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라는 명분과 달리 물량 확대가 투기 세력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확대하면 수도권 집중 현상의 심화와 지방 소멸의 가속화를 부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이 벌써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8 번째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 집값만 무려 214 조 원이 올랐다고 한다.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역설적으로 서울의 집값은 더 올랐고, 저소득층의 주거난과 박탈감만 더해졌다. 주가 조작이나 마찬가지인 집값 담함도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공시지가 현실화, 분양 원가 공개 등은 이번 대책에도 빠졌다. 부동산 대책이 통하지 않았던 건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라는 정공법을 쓰지 않아서다. 다만 서울과 달리 집값 하락이 지속적인 지방의 실정도 고려하는 세심한 보완책도 필요해 보인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정부의 종합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대책이 나올 때마다 서울의 집값은 더 올라 저소득층의 박탈감만 더해졌던 과거를 거울 삼아 공시지가 현실화 등의 정공법을 보완하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