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걱정만 하고 진단·처방 안 해 / 실패한 정책 계속 고집한다면 / 새해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무역의 날에서 "낙수효과는 더는 작동하지 않는다"며 "고용 없는 성장이 일반화되고 경제 불평등이 심화해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경제정책 기조로는 경제 활력을 되찾기 어렵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이루어야 한다"고도 했다. 경제 걱정만 하면서 구체적인 처방은 하나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실패한 소주성 정책만 재차 강조했을 뿐이다. 작금의 경기 침체에서 가장 고통받는 쪽은 자영업자들이다.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는 올해 80 만명을 넘고, 내년에는 100 만명을 웃돌 것이라고 한다. 자영업자의 빚도 점점 불어나고 있다. 2017 년 말 549 조원이던 자영업자 대출은 올 상반기 말 590 조7000 억원, 지금은 600 조원을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자영업자들의 위기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른 최저임금 파격 인상이 부채질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저임금은 새해에 10.9% 또 오른다. 설상가상의 처지에 놓인 567 만 자영업자는 '고난의 행군'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중소·중견기업도 똑같다. 마이너스 경제지표는 봇물을 이룬다. 설비투자, 건설투자, 경기지수 등 곤두박질하지 않는 지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반기업 정책으로 기업이 투자를 기피하면서 설비투자는 두 분기째 감소했다. 공장가동률은 올해 72.8%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 년보다 낮다. 이런 사태는 '반시장·친노조' 정책이 몰고 온 재앙이라는 것도 모두가 안다. 이런 지경이라면 직접적인 충격을 몰고 온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 일자리 걱정만 하고 그 원인을 깊이 살피지 않는 것은 병의 증상만 보고 처방을 미루는 것이나 진배없다. 정부는 반시장 정책에 빈사지경으로 몰린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노동 개혁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 1 년 7 개월이 넘는 '실험'이 실패로 판명 났음에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신주 받들 듯이 하고 있다. 국정 최고책임자가 취할 바람직한 태도로 볼 수 없다. 'J노믹스 설계자'인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지난달 청와대에 사퇴 의사를 표했다고 한다. 이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다. 부의장이 "잘못하고 있다"고 계속 조언해도 귀를 막고 있으니 물러나겠다는 것이다. 김 부의장은 최근 "일자리를 파괴하면 정책이 아니다"고 했다.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며 "위기 논쟁은 한가한 말장난"이라고도 했다. J노믹스 설계자가 이런 비판을 한다면 한번쯤 경청할 만도 하지만 정부는 그러지 않았다. 정부는 귀를 열고 비판을 들어야 한다. 우리 경제의 족쇄가 된 반시장 정책을 서둘러 폐기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반기업 정책으로 투자를 기피하여 마이너스 경제지표가 봇물을 이루고, 최저임금 파격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몰렸음에도 처방은 없이 소득주도성장 정책만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