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어제 본격적인 임·단협 교섭을 앞두고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해 노사간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방지한답시고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이란 것을 내놓았다. 지난해 12월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관련 입법과 예규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노사가 이 지침을 따르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언급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요건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사용자에게 유리한 임금조건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사간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이 오히려 새로운 혼란과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으니 딱한 노릇이다. 노동계의 반발은 무리한 수준이 아니다. 노동부 지침은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더라도 신의칙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추가임금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다. 기업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존립이 위태롭게 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신의칙을 들어 노동자의 추가임금 청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 신의칙 적용 시점을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라 새로운 노사합의 이전까지로 확대해석해 설정한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임·단협이 체결된 노동조합이 있는 곳의 임금청구권은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임·단협이 아예 없는 90%에 달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청구권은 형식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는 노동계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지침은 또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 이 또한 큰 갈등 요인으로 거론된다. 대다수 기업이 재직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재직자 요건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확대될 소지가 있고, 노조가 없는 대다수 사업장에서는 사용자 측의 편법을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통상임금 문제에 관한 한 노동부는 큰 책임이 있다. 이 문제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간 것도 잘못된 행정지침인 노동부 예규 476호(통상임금 산정지침) 때문이었다. 지금이라도 노동부는 재계보다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이 오히려 새로운 혼란과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노동부는 재계보다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