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급등세… 다주택자들도 양도소득세 중과 미적용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전용면적 111.1㎡)는 지난 11월 20일 9억4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져 신고가를 넘어섰다. 불과 나흘 전만 해도 비슷한 층수가 8억2500만원에 매매된 것을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급등세다. 10월 초 같은 층 매물이 7억4000만원에 거래됐는데 한 달 반 사이에 2억원이 훌쩍 뛴 것이다. 인근에 있는 공인중개업소 ㄱ관계자는 "이 단지의 전세보증금은 현재 5억원대로, 두 달 전만 해도 2억원가량 여유자금이 있으면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방식)가 가능했다"며 "요즘은 취·등록세까지 4억원은 있어야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동안 움츠렸던 부산의 집값이 치솟고 있다. 집값을 들썩이게 한 불쏘시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였다. 정부는 지난 11월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하며 이와 별도로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은 규제를 더하는 대신 부산 등 시장 안정세가 뚜렷한 곳은 규제를 풀어준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부산 집값은 걷잡을 수 없이 오르고 있다. 정부 정책이 한 치 앞을 보지 못한다는 비아냥만 나오는 이유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산, 그중에서도 해운대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 것은 잘못한 결정"이라며 답답해했다.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 1500조원에, 길어지는 역대 최저금리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불난 집에 부채질'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이 전문가는 "조정대상지역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양도소득세 중과 등 집값 안정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이를 풀어준 것"이라며 "하루빨리 (부산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다시 묶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요한 정책 결정을 단기간에 손바닥 뒤집듯 또 뒤집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서울엔 강남3구 부산엔 '해·수·동'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부산 집값의 빗장을 풀었다는 것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한국감정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부산 아파트 매매가격은 11월 둘째 주부터 큰 폭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등 부산 3개 구와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 등에 적용했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 직후다. 10월 말 하락세였던 부산 집값은 11월 11일 조사 기준 0.10%로 오름세로 전환했다. 부산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2017년 9월(0.01%) 이후 2년 2개월 만이다. 이후에도 0.19%, 0.17% 상승한 집값은 12월 2일 기준으로는 0.11% 올랐다. 부동산업계에서는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를 합쳐 이른바 '해·수·동'이라고 부른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을 '강남 4구'로, 마포·용산·성동을 '마·용·성'으로 부르듯 해·수·동도 부산 일대에서는 이미 주거환경 면에서 투자 가치와 향후 집값 상승 여력이 있는 곳으로 주목받던 지역들이다. 규제가 풀린 이들 지역의 아파트값 변화는 부산 전체 추이보다 더 두드러진다. 대개 2017년 9월부터 집값이 하락해 올해 10월 말을 기점으로 보합이나 상승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지난 11월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하며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지만,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부산 집값이 끝없이 오르며 정부 정책이 근시안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