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차 북·미 정상회담 가시화할 듯/美, 종전선언 관련 언급 피해/안보에 빈 틈 없도록 관리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북 이후 북한 비핵화의 전선이 평화와 종전 쪽으로 옮겨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 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전쟁의 망령을 대담하고 새로운 평화의 추구로 대체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하고 있다"고 했다. 전쟁을 평화로 대체하는 대북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북핵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눈에 띄지 않는다. 나중에 2 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다룰 의제라고 하더라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북·미 협상 상황을 놓고도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순간"이라는 찬사만 나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24 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머지않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양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김 위원장의 '미공개 메시지'를 전달했다. 청와대는 "두 정상이 종전선언과 2 차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장소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비핵화의 고지는 멀고 종전선언은 코앞으로 다가온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문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종전선언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대체로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이 속도 있는 상응 조치를 취해 준다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미국이 종전선언에 속히 나서도록 압박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 관리들은 묵묵부답이다. 북측의 비핵화 약속이 아직 미국의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금주 중 뉴욕에서 회동하며, 오스트리아 빈에선 곧 북·미 간 실무협상이 진행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나는 조만간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핵 신고에서 시작해 사찰, 폐기로 이어지는 비핵화 절차에 관한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우선 과제다. 비핵화 절차의 어느 한 단계에서라도 이견이 빚어지면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 빅딜이 가시화하고 있지만 방심해선 안 된다. 2 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관한 불가역적 합의를 도출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미국 정부 안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지나 해스펠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북한이 쉽게 핵 프로그램 포기를 원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후보자는 상원 청문회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에 대해 "분명히 군의 준비태세에 저하가 있었다"며 "미국은 북한에서 올지도 모르는 대륙간 위협, 불균형적인 위협 시도에 대해 또렷한 눈으로 대처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흘려들어선 안 된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속도를 낼수록 우리의 안보 태세는 더욱 견고해야 한다. 굳건한 안보 없이는 평화도, 북한 비핵화도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전쟁의 망령을 대담하고 새로운 평화의 추구로 대체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이후 북한 비핵화 문제가 평화로운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으며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행될수록 정부는 더욱 견고한 안보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