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팀은 어제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을 밝히면서 추경을 포함한 15조원+알파(α) 규모 재정 보강 카드를 꺼냈다. 당초 3.8%로 보았던 올해 성장률이 수출 부진과 메르스 충격이 겹치는 바람에 2%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세수 펑크를 메우고 지출을 늘리는 '충분한 재정 보강'이 있어야 3.1%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내년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을 막는 대책도 내놨다. 임금피크제로 장년 고용을 유지하면서 청년 고용도 늘릴 경우 청·장년 한 쌍당 연 1080만원(대기업 54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정부가 마중물을 붓지 않으면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청년 일자리도 말라버릴 것이라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궁여지책이다. 지금처럼 경제 활력이 3%대 초·중반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에 못미치면 적절한 재정·통화정책 수단을 써서 경기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일시적이다. 기준금리는 이미 사상 최저 수준(1.5%)으로 떨어졌고 현정부 5년 새 줄잡아 140조원의 재정적자를 낼 것으로 보이는 터라 씀씀이를 늘리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금리 인하와 추경만으로 투자와 소비가 저절로 살아나지 않는다는 점은 지난 몇 년의 경험이 말해준다. 그럴수록 최경환 경제팀은 기업의 야성적 충동을 일깨우고 소비자의 지갑을 열기 위해 미시와 거시정책의 모든 수단을 동원한 총력전을 펴야 한다. 1분기 실질국민소득이 4% 넘게 늘었는데도 민간소비 증가는 0.6%에 그쳤다. 저금리 덕분에 주식과 주택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지만 돈은 자산시장에서만 맴돌고 실제 소비를 자극하는 부(富)의 효과는 거의 없다. 노동시장 개혁이 말로만 그치고 서비스업과 수도권 규제가 끝내 풀리지 않으면 투자 활성화도 일자리 창출도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결국 하반기 경제운용의 성패는 기업과 가계부문의 여윳돈이 실제 투자와 소비로 이어지도록 어떻게 물꼬를 트느냐에 달려있다. 1년 전 최 부총리 취임 때 기업 이익이 가계소득으로 흐르도록 하는 여러 정책을 내놨는데 그 실효성을 따져보고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식 지원이 필요하다.
최경환 경제팀은 어제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을 밝히면서 추경을 포함한 15조원+알파(α) 규모 재정 보강 카드를 꺼냈는데 기업과 가계 부분의 여윳돈이 투자와 소비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에  하반기 경제운용의 성패가 달려있으니 미시와 거시정책의 모든 수단을 동원한 총력전을 펼쳐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