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면서 어음의 만기를 기존채무의 변제기 이후로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의하여 기존채무에 관하여도 어음의 만기까지 기한의 유예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원고가 1984.10.13.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 수원지부장에게 피고를 상대로 하여 외상대금의 지급을 받기 위해 법률구조신청을 하자 피고가 1984.10.18. 위 구조협회에 출두하여 위 법률구조신청의 내용을 고지받고 그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진술한 사실이 있다면 원고는 1984.10.13. 피고에게 위 외상대금의 지급을 최고하고 이는 그달 1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것이다.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며 어음의 만기를 기존채무의 변제기 이후로 정했다면 기존채무까지도 기한의 유예가 있는 것으로 보기에 원고가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 수원지부장에게 피고를 상대로 외상대금의 지급을 받기 위해 법률구조신청을 하고 피고가 위 내용을 고지받고 이에 대한 피고의 진술한 사실이 있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외상대금의 지급을 최고하고 이는 그달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