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직전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비밀회동'을 보도했던 최성진 한겨레 기자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기자에 대해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최 기자는 지난해 10월 최필립 당시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당시 MBC 기획홍보본부장 등이 '장학회가 보유한 MBC·부산일보 지분을 팔아 부산·경남 대학생 장학금으로 쓰자'고 대화한 내용을 듣고 보도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대화를 청취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녹음·보도한 부분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청취와 녹음이 동시에 이뤄졌는데 전자는 유죄, 후자는 무죄로 본 대목이다. 선고를 유예한 데서 재판부의 고민을 짐작할 만하나 아쉬움은 남는다. 최 기자에 대한 기소는 애초부터 무리한 것이었다. 법조계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법리적 타당성이 낮고, 선거를 앞둔 유권자들의 알 권리라는 공익적 측면에서 봐도 위법성이 조각(성립하지 않음)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검찰은 그럼에도 "무죄 가능성이 있지만 기소를 안 할 수는 없다"는 궤변까지 늘어놓으며 최 기자를 법정에 세웠다. 반면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정수장학회 지분을 매각하려 한 최필립씨와 MBC 관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줬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꼬집었듯이 "도둑 잡아달라고 신고했더니 도둑은 안 잡고 신고자를 처벌한" 격이다. '정치검찰'의 행태는 법원이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사실상 심판을 받았다고 본다. 공소권을 남용한 검사들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마땅하다. 판결이 내려진 직후 최 기자는 "정수장학회 지분매각은 당연히 보도했어야 하는 사안이다. 같은 상황이 백 번 천 번 주어져도 내 선택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소회를 밝혔다고 한다.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는 언론인이라면 그와 다르지 않을 터이다. 3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 기사화하겠다'는 응답이 69%로 압도적이었고 '기사화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4%에 불과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사안'의 보도를 회피하는 언론인은 언론인이라 부를 수 없다. 또 어떠한 이유에서든 '공적 사안'을 보도하는 언론인에게 재갈을 물리려 하는 이들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세력에 다름 아니다.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위축시키려는 모든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기획홍보본부장 등이 '장학회가 보유한 MBC.부산일보 지분을 팔아 부산.경남 대학생 장학금으로 쓰자'는 대화 내용을 보도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된 한겨레 최성진 기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은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는데,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위축시키려는 모든 행위는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