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주문대행 서비스와 배달대행 중개까지 함께해야 배달노동자 권익도 개선 배달노동자 임승환씨(29)는 하루 평균 12시간 배달일을 했다. 부산지역 배달대행업체와 주 2회 휴무를 조건으로 계약했지만 업무가 시작되자 업체 측은 일주일에 하루만 쉴 것을 통보했다. 강도 높은 노동에 피로가 누적됐고 안전사고로 이어졌다. 지난해 1월에는 부산 수영구의 한 내리막길에서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다. '필름이 끊기는' 느낌이 들었고 깨어나 보니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누워 있었다. 사고 당시 시속 10㎞ 이하로 저속주행 중이어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아찔했다. 사고가 날 때마다 보험 접수를 했는데 내역을 결산해 보니 한 달에 1회 이상 사고 기록이 남아 있었다. 프리랜서, 이른바 개인사업자 신분이었던 임씨는 왜 배달 물량을 조절하지 못하고 과로에 시달렸을까. 임씨와 계약을 맺은 지역 배달대행업체는 배달대행앱 '생각대로'와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다. 배달대행업체는 '생각대로'의 배차 프로그램을 쓰고 '생각대로'가 내려보낸 업무규정을 따라 라이더들을 관리했다. 생각대로의 업무규정에는 라이더의 출·퇴근 시간과 식사시간 제한을 포함해 회사가 명령한 '강제오더'를 수행할 것을 명시했다. 임씨도 강제배차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강제배차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과속과 신호위반, 인도 주행을 반복했다. 임씨는 지난 1월 27일 부산에 강풍 특보가 내려진 날 강제배차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됐다. 비에 젖은 휴대폰과 옷을 말리는 동안 내려온 강제배차 주문을 확인하지 못한 탓이다. 임씨는 "회사가 강도 높은 노동을 강요하면서 노동착취를 벌였다"며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지만 사실상 생각대로 소속 직원이었다"고 말했다. 임씨와 같은 배달노동자는 자영업자와 소비자, 배달앱, 배달대행앱, 배달대행업체와 함께 배달시장을 이루는 한 축이다. 하지만 배달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배달업계 이슈에서 밀려나 있다. 최근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개편 과정에서 불거진 배달시장 문제를 둘러싼 논의에서도 배달노동자의 자리는 없다. 현재 배달시장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된 방안은 공공배달앱이다. 배민 수수료 사태 이후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을 비롯해 각 지자체가 공공배달앱 추진 계획을 밝히고 나섰다. 공공배달앱이 배달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공공배달앱, 배달노동환경 바꿀까 노동계는 공공배달앱 개발에 찬성한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플랫폼 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공공앱을 개발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라이더유니온(위원장 박정훈)은 '소상공인과 라이더들이 플랫폼 기업의 갑질과 횡포로부터 보호받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배달산업을 만들기 위한 협의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후 라이더유니온은 공공배달앱과 관련해 경기도에 '공공배달앱의 배달 주문을 처리하는 라이더들의 노동기본권보장'이 필요하다며 안전배달료와 라이더들의 산재 가입, 날씨에 따른 배달 제한 및 안전수당 지급 등을 제안했다. 공공배달앱의 수수료 경감에서 나온 이익을 배달노동자와 공유하고 배달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배달앱 '배달의 민족' 수수료 개편 과정에서 드러난 배달노동자 문제 해법으로 논의되는 공공앱 개발과 관련 라이더유니온은 앱개발에 있어 협의회를 제안했으며, 배당노동자의 기본권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