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 2만4000명에게 청년희망펀드 기금으로 최대 60만원의 구직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취업상담(1단계)과 직업능력·적응력(2단계) 과정에서 지원되던 수당을 취업알선(3단계) 과정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했던 청년 일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 쪽으로 속속 이탈하자 급히 마련된 고육책이다. 정부의 방침은 스스로 작성한 구직활동계획서 등을 토대로 대상자를 선정해 월 5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하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제도를 사실상 표절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 정책을 선심성이라고 비판하던 정부가 청년 구직자를 위한 '현금 지원'을 확대한 셈이다. 그러니 서울시와 정부의 청년 수당은 아무리 뜯어봐도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현금 지원을 하는 기본적인 콘셉트가 같기 때문이다. 차이라면 수당 수혜자가 정부 정책에 참여한 청년이냐, 아니냐의 정도에 불과하다. 노동부가 서울시의 정책 취지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3배에 달하는 10%를 오르내릴 만큼 국가적인 문제가 됐다. 정부가 지자체의 청년대책에 사사건건 딴죽을 걸 만큼 한가롭지 않은 상황이다. 고용절벽에 부딪힌 청년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려는 노력에 내남의 정치색을 논할 계제가 아니다. 노동부가 서울시와 팽팽한 힘겨루기를 벌이면서도 청년고용정책의 기조를 '현금 지원'으로 선회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기업에 주던 고용보조금 가운데 일부를 청년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를 신설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공급자(정부와 기업) 중심의 정책에서 수요자(청년) 중심의 정책으로 바뀌는 징후이다. 이번 논쟁은 정부와 서울시 간 소모적인 신경전에 그치지 말고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60만명에 이르는 취업준비생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실업수당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사회안전망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됐다. 이참에 취업준비생에게 구직활동 등과 연계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의 도입 방안을 공론의 장에 올려야 한다. 정부의 주장처럼 '물고기를 잡는 법'만 가르쳐줄 만큼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다. 우선 청년들이 일단 숨쉬고 살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 그만큼 청년실업은 심각하다.
정부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에게 60만원의 구직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은 서울시 청년수당제도를 표절한 정책이나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공론의 장으로 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