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체계가 내년 상반기부터 바뀐다. 새로 발급할 수 있는 번호가 고갈돼 바꾼다는 것이다. 새 번호판은 앞 숫자 한자리를 추가하는 방안이나 숫자는 그대로 두고 중간에 들어가는 한글에 받침을 넣는 방안, 두 가지가 검토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번호가 '11 가 1234'라면 '111 가 1234'나 '11 각 1234' 중 하나로 바뀌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5 일까지 새 번호판 개선안 마련을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 번호 체계는 '2 자리 숫자+한글+4 자리 숫자'로 이뤄져 있어 총 2 천200 만개의 번호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증가로 신규 발급이 가능한 번호가 모두 소진돼 차량말소 등으로 회수된 번호를 내주는 실정이다. 매년 차량 80 만대 정도가 새로 등록되는 것을 고려하면 약 4 천만개의 번호가 더 필요하다고 한다. 현행 번호에서 숫자 1 자리를 맨 앞에 추가하는 경우, 약 2 억개의 번호를 확보할 수 있어 용량이 충분하다. 주차·단속 카메라의 판독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숫자가 추가되면서 숫자 간격이 좁아져 번호판 글자 크기나 간격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 이 체계를 적용하면 국가 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공공부문에서만 40 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한글 받침을 추가하는 경우 'ㄱ', 'ㄴ', 'ㅇ' 등 3 개만 받침으로 추가해도 6 천600 만개의 번호를 확보할 수 있다. 이 번호 체계는 한글에 대한 주차·단속 카메라의 판독성이 떨어져 카메라 교체에만 약 7 백억 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자동차 번호판 개선안에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현재 번호판 체계를 사용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변경하느냐. 그 돈은 어디서 나오냐' '개인한테 비용을 부담시킬 거면 반대다' '지금 차량을 다 바꾸려면 예산낭비, 시간낭비다. 신규등록차량부터 바꿔라' 등의 부정적 의견이 상당수다. 녹색 바탕에 지역명과 일련번호를 함께 넣던 이전 자동차 번호판은 2004 년 정부가 지역 감정을 완화한다면서 '전국 단일 번호판 체계'를 도입했다. 2006 년에는 번호판 바탕을 녹색에서 흰색으로 바꾸고 번호를 일렬로 배열한 유럽식 번호판으로 교체했다. 이번 교체는 2000 년대 들어서만 세 번째다. 차량 증가 예측을 제대로 못해 10 년 만에 번호판을 또 교체하는 것은 정책 실패다. 잦은 교체로 국민 불편과 혼란, 정부의 예산 낭비와 민간의 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주먹구구식 행정이 낳은 결과다. 정부는 시민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불편 최소화 방안을 고려하고, 근시안적인 정책을 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가 혈세를 축내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일은 다시 없어야 한다.
자동차 번호판 체계가 내년 상반기부터 바뀌는데 잦은 교체로 국민 불편과 혼란 그리고 정부의 예산 낭비와 민간의 비용 부담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불편 최소화 방안을 고려하고, 바로 앞만보는 정책을 펴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