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종교단체의 교주가 그 종교적 목적을 위하여 금품을 징수한 행위로 인하여 사기죄로 판결을 받고 있는 경우, 그 종교단체의 임원이 그 사건을 위한 변호사비용등을 단체내에서 모집한 것은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11조에 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위와 같은 경우, 그 종교단체의 임원이 관계공무원에 대한 청탁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타인의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구 변호사법 제54조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종교단체의 교주가 사기죄로 판결을 받고 있는 경우 종교단체의 임원이 변호사비용등을 단체내에서 모집한 것은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11조에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청탁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구 변호사법 제54조 위반죄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