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그제 "누진제 폐지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며 누진제 폐지론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3 단계 3 배수 구조인 현행 누진제를 폐지하면 사용량이 적은 1, 2 구간 1 천400 만 가구의 요금이 오른다는 게 '폐지 불가'의 이유다. 올여름,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에 따른 요금 부담이 커지자 주택용 누진제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드높았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누진제 폐지 및 제도 개선 관련 청원만도 228 건에 달할 정도다. 그만큼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에어컨 사용을 자제하며 불편을 겪은 국민이 많다는 소리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6 일 청와대 비서관회의에서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 복지로 봐야 한다"며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백 장관도 12 일 공영방송에서 "누진제 폐지를 포함해 하반기에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열흘도 안 돼 정부가 내놓은 입장은 '요금을 일률 부과하면 월 400 ㎾h 이하 저사용 가구의 부담이 늘어나 폐지가 어렵다'는 것이다. 다양한 제도 개선 검토도 없이 궁색한 논리와 변명에 기가 막힐 정도다. 장관 말대로 누진제 폐지가 쉽지 않다면 1 천400 만 가구의 요금 체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법도 있고, 400 ㎾h가 넘을 경우 구간별 요율을 완화하는 등 여러 방안이 있다. 이런 개선 여지는 살펴보지도 않고 폐지가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전체 사용량의 13%에 불과한 주택용에만 누진제 족쇄를 채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횡포다. 누진제를 적용하더라도 상식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게 여론이다. 더는 한시적 완화와 같은 땜질만 할 게 아니라 산업용·일반용 등 전기요금 체계를 총체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됐다.
정부가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하자 한여름 에어컨 사용으로 요금 부담이 커진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져 누진제를 상식적인 수준으로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