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국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선거제를 뺀 예산안 합의에 야 3 당이 반발하면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었다.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야 3 당이 "거대 양당이 예산을 야합하고 정치개혁을 짓밟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민심 그대로' 선거제 개혁이라는 목표로 나란히 단식에 들어갔다. 11 일로 벌써 6 일째를 맞았다. 이런 경색 정국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손 대표와 이 대표는 국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할 때까지 단식을 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야 3 당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단식이 길어지면서 두 대표의 건강도 우려된다. 특히 손 대표는 1947 년생으로 일흔이 넘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혹시 만에 하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큰일이다. 거대 양당은 정국을 풀 해법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 당의 지향점이 다른 두 대표가 같은 목표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만큼 성과물 없이 물러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농성을 풀 명분을 줘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여당은 선거제 개혁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으려면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이 아닌가. 그래서 야당과의 선거제 개편 논의를 하루빨리 복원해야 한다. 물론 선거제 개편은 각 당의 이해가 엇갈린 복잡한 사안이다.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하는 야 3 당과 민주당,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다르다.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게 정상화를 시켜달라. 극단적인 대립으로는 합의안을 만들 수 없다"는 민주당의 입장 역시 이해할 만하다. 그래서 고도의 정치적 협상과 결단이 요구된다. 예산안은 처리된 만큼 중단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시급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 12 월인 정개특위 시한을 연장하고 선거제 개편에 착수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를 두고 6일 째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데 여당은 선거개혁의 진정성을 의심 받지 않으려면 입장을 내놓아야하고 각 당의 이해가 엇갈린 복잡한 사안인 만큼 중단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시급히 재개하여 고도의 정치적 협상과 결단을 통하여 협의안을 내놓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