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대여한 대여금 채무가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서 보증을 한 피보증채무의 보증기간종료후에 발생한 사유이고 또 신용보증사고관리상 신용보증사고로 규정된 (1)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 (2)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의 '채무'라 함은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을 한 당해 채무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무보증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상실은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은행이 타인에게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서 신용보증법에 따라서 보증을 한 경우 무보증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상실이 신용보증약관상의 보증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