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현재 관련 청원이 370 여 건이나 올라와 있다. '난민법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의 경우 동의한 네티즌이 39 만 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네티즌들은 오는 30 일 서울시청 앞에서 난민 반대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들 중에는 "외국인 범죄가 늘어날 수 있으니 방어를 위해 총기 소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등의 극단적 주장을 하는 사람도 적잖아 반인도적 행위나 외국인들과의 충돌이 우려된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된 데는 정부 책임이 크다. 올해 들어 549 명의 예멘인이 자국의 내전을 피해 제주도로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다. 지난해의 13 배에 달하는 인원이다. 그러자 법무부는 예멘을 '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로 지정하고, 예멘인들에게 '제주도 출도 제한' 조처를 내렸다. 그리고 "예멘은 무사증 입국 허가 제도를 악용해 입국할 개연성이 상존하는 나라"라는 내용의 자료를 내어 예멘인에 대한 불필요한 경계심을 고취시켰다. 예멘인들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입국했고, 지금까지 범죄를 저질렀다는 보고도 없다. 법무부의 행태는 선량한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난민 반대 여론의 확산은 이와 무관치 않다. 뚜렷한 이유없이 예멘인들을 제주도에 묶어두는 바람에 육지의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가 방치되는가 하면, 인천과 제주도로 떨어져 이산가족이 된 형제도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난민 지위에 관한 국제협약에 어긋하는 행위다. 이 협약은 난민이 난민 신청국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우리나라는 2013 년 7 월부터 난민법을 시행하고 있다. 난민 신청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적법한 심사를 거쳐 문제가 드러날 경우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규정된 난민의 권리와 보호의무, 처리절차 등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 오해와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 이러다 국제사회에서 '인권 불량국가'라는 오명을 쓸지도 모른다.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퍼져가는 가운데 정부는 인권 불량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기전에 적법한 절차를 고지해 오해와 부작용을 박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