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에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10월31일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전월보다 0.3포인트 하락한 98.6을 기록했다. 동행지수는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지난 4월 이후 6개월 연속 내림세다. 향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선행지수도 8개월째 하락세다.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3% 감소했으며, 소비도 2.2% 줄었다.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든 게 아닐까 우려스러울 정도로 상황이 악화된 것이다. 대외 환경도 나쁘다.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세계 경제는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중국을 최대의 무역상대국으로 하는 한국은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된다. 여기에 신흥국으로부터의 자금회수가 급속히 늘면서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자본 엑소더스'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지경이 아닐 수 없다. 이럴 때 정부의 역할은 클 수밖에 없다. 선제적 대응조치를 통해 충격을 최소화하거나, 장기대책을 마련해 미래의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그런데 작금의 모습을 보면 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심이 든다. 우선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정부는 손 놓고 있었다. 개인 간 투자나 거래라는 이유로 불이 난 시장을 수수방관한 것이다. 주식시장의 리스크 증가가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고민했다면 이번처럼 방치하다 허겁지겁 '뒷북 대응'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대책은 맴돌고 있다는 것이다. 반도체의 질주에 미혹돼 자동차 같은 근간산업과, 이들의 근거지인 지방경제가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자영업자 대책은 미봉책에 그쳤고 스마트 헬스케어, 공유경제 서비스 등 혁신성장의 추진도 지지부진하다. 한국 경제에 대한 기대가 잿빛으로 변하고 있다. 지난 10월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소비자심리지수가 모두 하락했다. BSI는 2년 만에 최악이다. 실물·금융·심리 모두 악화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의 경제성과가 저조하다는 지적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초들은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힘들다. 하루빨리 공장이 돌아가고 시장에 불이 켜지도록 해야 한다. 차일피일 미룰 게 아니다. 특별대책반이라도 구성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야 할 때다.
통계청이 10월31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나타나듯이 경기 상황이 악화될 때일수록 정부는 선제적 대응조치와 장기대책을 세워 미래의 위험에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