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그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32일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위는 결과 보고서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의 부당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한 데 이어 경상남도에 매각 절차를 중단하고 조속한 재개원 방안을 1개월 이내에 마련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진주의료원 관계자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고발, 폐업 과정에서의 불법성 감사, 폐업 조치된 진주의료원 후속 대책 마련 등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경남도와 복지부는 국회의 요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대로 국회가 국정조사 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사회의 폐업 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된 만큼 그 이후의 행정적 행위는 이미 효력을 잃었음을 알아야 한다. 원상 복구 차원에서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지난 2월26일 홍 지사가 폐업 방침을 발표하면서 불거진 진주의료원 사태는 국내 공공의료의 취약점과 자치행정의 맹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한 결정과 무리한 추진을 제어하지 못하는 중앙행정과 정당정치의 한계도 낱낱이 드러났다. 의료공공성이라는 대의도, 모든 여론조사의 반대도 한 지자체장의 '폭주'를 막지 못하고 138일을 소모적 논란으로 지샜다. 진주의료원 사태의 참담한 교훈이다. 한가지 위안으로 삼을 게 있다면 그 과정에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됐다는 점이다. 공공의료 국조특위가 천신만고 끝에 채택한 결과 보고서는 그런 대의와 민의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와 경남도는 이를 존중해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포함한 공공의료의 복원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마땅하다. 특히 경남도가 국회 본회의 의결 전에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특위 활동을 마감한 국회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후속 작업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가 의료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공공의료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지난 2월 진주의료원 사태로 국내 공공의료의 실태가 낱낱이 드러났으며, 국회의 진주의료원 재개원 요구로 인해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사회적 공감대 확대 그리고 의료체계에 관한 근본적인 반성과 깨달음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