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리점에 제품 '밀어내기'를 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확인됐다. 대형 유통업체에 파견한 사원 임금을 절반 이상 대리점에 전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관련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남양유업 대표는 뒤늦게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시인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남양유업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 밀어내기 피해를 당한 대리점주들에 대한 보상 문제도 미해결 상태이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남양유업 조사는 적극적으로 이뤄졌다. 부당 행위를 신고한 대리점과 신고 품목에 한정하지 않고 직권으로 조사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남양유업의 노골적인 밀어내기 행태가 속속들이 밝혀졌다. 전국 1884개 대리점 중 분유 대리점 35개를 뺀 모든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대리점에서 주문하지 않은 제품 등을 강제할당했다. 밀어내기가 확인된 제품은 전체 71개 중 26개였다. 이런 행위는 전국의 대리점을 관리하는 18개 지점별로 임의할당 방식으로 치밀하게 이뤄졌다. 회사는 법률자문과 내부검토를 통해 위법 행위인 줄 알면서도 밀어붙였다. 남양유업 사태가 불거진 지난 1월 이후 회사 측이 보인 자세는 뻔뻔했다. 1월25일 대리점피해자협의회가 불법 행위를 공정위에 고발하자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피해자협의회에 대응하고 불리한 여론을 돌리기 위해 '어용' 대리점협의회까지 만들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까지 나왔지만 회사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발뺌을 했다. 5월 중 시작된 피해자협의회와의 교섭에서도 회사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협의회가 그제 시민단체들과 함께 교섭에 진전이 없으면 2차 불매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이 때문이다. 남양유업은 공정위 조사 발표와 앞으로 있을 검찰 수사 결과에 "반성하겠다"고 머리를 조아리면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피해 당사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아가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는 밀어내기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국회는 '갑을관계 방지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리점에 제품 '밀어내기'를 한 것으로 확인되자남양유업은 불법 행위를 시인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다 피해를 당한 대리점주들에 대한 보상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사태를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