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력한 대출 억제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重課)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놨다.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보유자의 신규 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종부세 세율 인상,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전년 대비 최고 150%로 제한되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 상한도 300%로 대폭 올렸다. 이번 대책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다주택·고가주택 보유자를 겨냥하던 규제가 1 주택자는 물론 무주택자로까지 확대됐다는 것이다. 앞으로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1 주택자는 이사 등의 사유를 제외하곤 신규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됐다. 무주택자도 실거주가 아니면 공시가격 9 억원 이상 주택 구입 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거래 급감으로 인해 집을 처분하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도 있다.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보고 규제를 강화해 온 정부가 급기야 실수요자 상징인 1 주택자와 잠재적 수요자까지 '투기꾼'으로 모는 것이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가 나온다. 예고되긴 했지만 종부세 과세 강화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충격이 다른 정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전망이다. 종부세율 인상에다 재산세 과표의 기준인 공시가 인상은 집 가진 사람들의 세금부담 폭증을 의미한다. 공시가는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도 된다. 집 가진 사람 모두가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집 한 채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고령층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과다한 세금부담은 조세 저항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 급등이라는, 세입자로의 부담 전가를 초래할 수 있다. 서울 집값 폭등은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부른 반작용이다. 정책 실패를 다른 극단적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떤 부작용을 부를지 가늠하기 어렵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조만간 금리가 오르면 1 주택자까지 확대된 대출 규제, 보유세 인상 등이 한꺼번에 악재로 작용해 '거래 절벽'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집값 잡기가 아무리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해도 메가톤급 대출 규제와 '세금폭탄'을 동시에 쏟아내면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집값을 잡으려다 자칫 부동산 시장을 잡는 잘못을 범해선 안 될 것이다. 관련기사다주택자와 전쟁 … 종부세 올리고 대출 꽉 막는다"중국에 넘어가면 큰 일"…다급하게 SOS 친 곳이"전 직원에 아파트 쏜다"…통 큰 한국기업 정체가남북연락사무소, 이산가족 문제부터 해결해보라차라리 일본에 투자하겠다…'코리아 패싱'에 초비상
정부는 1주택자와 잠재적 수요자까지 '투기꾼'으로 모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도록 좀 더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