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개막한 2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18대 마지막 국회다. 9~10일 이틀간 대정부 질문에 이어 16일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4ㆍ11 총선 국면으로 전환하므로 국회는 파장이다. 하지만 이미 여야 의원들은 제 목숨이 달린 공천 향방에 촉수를 집중하느라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실정이다. 어제도 정무, 국방, 기재, 행안, 교과, 복지위 등 6개 상임위원회가 열렸지만 법안 심의는 시늉뿐이었다. 이럴 거면 국회를 뭐하러 열어놨는지 모를 지경이다. 복지위에선 감기약 슈퍼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만 해놓고 미적거리다 말았다. 복지위원들 다수가 약사법 개정에 난색을 표하고 이름 있는 중진의원들조차 약사회를 찾아다니며 굽실거리는 판이니 처리될 가망은 거의 안 보인다. 정무위도 금융위원회가 작년에 제출한 자본시장ㆍ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뒤늦게 상정했지만 시간이 촉박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한국거래소가 독점해온 증권거래시스템을 보완하는 ATS(대체거래시스템) 도입과 투자은행 설립 등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법안인데 정작 관련 위원들은 '아니면 말고'식으로 느긋하기 짝이 없다. 상임위 활동이 이 모양이니 2월 국회에선 기껏해야 총선에 필요한 공직선거법이나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디도스특검법 정도나 처리하고 문을 닫을 것 같다. 국방위가 1년 넘도록 팽개쳐 두고 있는 국방개혁안은 말할 필요도 없고 미디어렙법, 과학기술연통합법, 철도사업법 등 각종 법안들은 고스란히 미아(迷兒)가 될 판이다. 18대 국회는 이미 품질과 생산성 측면에서 '최악'이라는 평가를 모면하기 어려운 국회다. 지난 4년간 의원 발의 법안은 숫자만 보더라도 1만2100건 넘게 쏟아졌지만 이 중 처리한 안건은 5900여 건으로 절반도 안 된다. 정부 제출 법률안도 1690건에 이르지만 처리는 130건에 못 미친다. 놀고 먹는 국회라는 비판을 들을까 봐 면피용으로 법안을 대충 내던져 놓긴 했어도 처리가 되든 말든 별 관심이 없다는 뜻이다. 국민도 18대 국회가 유독 난장판이 심했다는 사실 외엔 별로 기억할 게 없을 것이다. 의원들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2월 국회가 문을 닫는 순간까지 민생 법안 하나라도 더 심의하고 처리하려는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 유권자들도 마지막까지 일하는 정치인이 누군지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국회 복지위는 감기약 슈퍼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만 해 놓고 시간만 끄는 등18대 국회는 이미 품질과 생산성 측면에서 최악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는 만큼 의원들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2월 국회 종료시까지 민생 법안 하나라도 더 처리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