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가 지난 12일 출범했지만 개혁 논의가 겉돌고 있다. 국회 대타협기구와 특위가 구성되면 내놓겠다던 새정치민주연합 측 개혁안이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서로 개혁안을 내놓아야 조율과 협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임에도 야당은 정부에 이른바 '셀프개혁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이로 인해 당초 4월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도출하고 늦어도 5월 2일까지 국회에서 처리하려던 여야 합의가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란 회의적 시각이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0월 이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제시해 놓았지만 지난주 열린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야당은 줄곧 정부안을 요구했다. 야당이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공무원노조 편에 서서 정부와 여당을 비판만 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비겁한 행동이다. 공무원연금은 1960년 도입돼 1993년부터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연간 2조5000억원을 국민 혈세로 보전했고 올해는 3조원, 10년 후에는 10조원으로 매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리스 남미 등 사례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못하면 국가 재정파탄은 피할 수 없다. 국회가 입법을 앞두고 국회의원으로만 구성된 특위와 이해당사자들까지 참여하는 국민대타협기구를 동시에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 외에 정부, 공무원노조,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개혁안을 신속하게 도출할 수 있다면 물론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해당사자들이 충돌하면서 시간만 허비한 사례가 허다하다. 이런 시간 낭비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은 하루빨리 자신들 대안을 내놓고 개혁안 조율에 나서야 한다. 정부에 셀프개혁안을 요구하며 입법권이 없는 국민대타협기구에 개혁안 마련을 미루면 시간끌기 작전이란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입법은 여야가 참여하는 특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지난 12일 출범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의 개혁 논의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연금의 적자가 지난해에는 연간 2조5000억원을 세금으로 보전했고 올해는 3조원 10년 후에는 10조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새정치민주연합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