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삼성·LG 등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기로 했다. 세탁기는 120 만 대 이하는 20%, 초과 물량은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태양광 제품의 경우 첫해 30%, 이후 3 년간 25~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은 예상보다 더 빨리 결정되고 강도 또한 높아 국내 경제에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번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국내 관련 산업은 당장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폭탄'이 가격 상승과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수출 기업은 판매 감소에 수익성 악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삼성·LG전자가 미국에 수출한 세탁기는 300 만 대 10 억 달러어치로 이 물량에 최소 20%, 최대 50%의 관세가 붙으면 세탁기 수출은 절반 이상 감소할 것이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태양광 제품 역시 13 억 달러에 이르는 대미 수출이 20~30% 줄어들 전망이다.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제 통상 규범보다 미국 국내 정치논리를 우선한 잘못된 결정일 뿐만 아니라 특정 산업과 기업 보호를 위해 자국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조치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의 보호무역 공세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에 따라 앞으로 다른 산업에서도 보호조치 요구가 확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미 FTA 개정협상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지나친 보호무역주의와 무역공세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세이프가드 발동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적극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핵 문제 해결과 안보를 위해서는 한·미 동맹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경제는 별개의 문제다. 정부는 세이프가드의 부당성에 대한 우리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의 추가적인 보호무역 카드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하는 한편 국제 사회의 여론을 환기하고 공동 대응하는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사실상 시작된 이상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요한 때다.
미국 정부가 삼성·LG 등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로 해 관련된 국내 산업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이러한 미국의 부당한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정부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