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입니다." 한 보험 업계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보험 업황을 두고 한 얘기다. 보험 업계는 산업 특성상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를 모아 자산을 굴려 여기서 나온 수익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금리가 낮으면 자산을 운용해 거둘 수 있는 수익률이 낮아진다. 기존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기로한 금리 수준보다 자산운용수익률이 낮으면 역마진이 난다. 실제로 2013 회계년도 보험사 자산운용수익률은 4.5%였다. 보험료 적립금 평균이율(5.2%)보다 0.7%포인트 낮았다. 보험사들이 이미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다. 금리 전망을 봤을 때 이런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연 2%로 인하했다. 노무라증권은 아시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이 2015년 상반기 중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저금리를 '울고 싶은 상황'이라고 비유한다면, 최근 금융 당국의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종합 로드맵은 보험사의 '뺨을 때린 제도'라는 게 보험 업계의 토로다. 보험사 재무건전성을 강화 하기 위해 올해부터 위험기준자기자본(RBC) 비율(용어설명 참조) 관련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최근 보험사 RBC 비율은 2012년 연말 대비 줄줄이 하락한 상태. 2012년에 영업을 하지 않았던 NH농협생명과 교보라이프를 제외한 23개 보험사 중 무려 15개 보험사의 RBC 비율이 2012년보다 떨어졌다. 다른 보험사보다 상대적으로 RBC비율이 높았던 푸르덴셜생명(-177%포인트)·에이스생명(-131%포인트)·메트라이프(-118%포인트)등 3개사는 RBC비율이 100%포인트 넘게 하락했다. 손해보험사도 마찬가지다. 외국계 소형 보험사와 2012년 영업을 하지 않은 NH농협손보·MG손보를 제외한 16개 손보사 중 11개사의 RBC 비율이 떨어졌다. AIG손보(-57%포인트)·삼성화재(-54%포인트) 등의 하락폭이 컸다. 저금리 기조에 이미 역마진 규제 강화는 보험사 RBC 비율을 추가로 떨어뜨릴 전망이다. 금융 당국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보험사 신용리스크를 산정 할 때 적용하는 신뢰수준을 기존 95%에서 99%로 상향 적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RBC 비율은 큰 폭으로 하락한다. 최종원 삼성증권 연구원은 "신뢰수준이 높아지면 손실 가능한 최대금액이 커진다"며 "규제 강화로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대형 3사의 RBC 비율은 평균 51%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삼성생명은 기업설명회(IR)를 통해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 자사 RBC 비율이 118%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고 언급 하기도 했다. 다만, 당시 금리를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이어서 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재산정하면 하락폭은 이보다는 줄어들 여지가 있다.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14년 1~8월 국내 17개 손해보험사의 평균 손해율은 5.5%다. 2013년 같은 기간(85.1%)에 비해 0.4%포인트 상승한 수치. 여전히 손익분기점(77%)을 크게 웃돈다.
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를 모아 자산을 굴려 얻어진 수익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기로한 금리 수준보다 자산운용수익률이 낮으면 역마진이 나게 되는데,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어 저금리에 울고 싶은 상황인데,  금융 당국의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종합 로드맵은 보험사의 '뺨을 때린 제도'라는 게 보험 업계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