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부터 50~299인 중소기업으로 확대시행할 주 52시간제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18일 발표했다. 단속과 처벌을 유예하겠다는 뜻이다. 계도기간은 지난해 대기업에 부여한 9개월(6개월+3개월 연장)을 준용하고, 소기업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 장관은 시행규칙을 고쳐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재난 등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한도(1주 12시간)를 넘겨 집중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경영상 사유로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는 기업들이 남용·악용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10월까지 노동부 인가를 받은 특별연장근로는 작년보다 4배 늘어난 787건에 달한다.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는데도 현장 준비를 제대로 못한 정부, 법·제도 미비점을 방치해온 국회는 회초리부터 자청해야 한다. 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는 사회적 대화를 거친 주 52시간제 보완대책 밖에 있는 사안이다. 경사노위는 지난 2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합의안을 국회에 권고했다. 9개월간 논의가 서 있다가 지난 14일 환노위에서 자유한국당은 '하루 노동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선택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 대폭 확대를 요구했다. 정부가 그중에 특별연장근로 물꼬를 열고 '경영상 사유'라는 포괄적인 잣대를 추가한 셈이다. 중소기업 노조 조직률은 대기업(57.3%)과 달리 100~299인 기업이 14.9%, 30~99인 기업은 3.5%에 그친다. 사업주가 임의로 노동시간을 변형·확대시켜도 노동자 개인이 뿌리치기 힘든 구조다. 탄력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 확대가 모두 수용되면, 12주 기간 단위로 주 6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한 노동자 건강권 보호조치도 위험해져 주 52시간제 법을 다시 손봐야 한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댈 '뉴라운드'가 늘고 있는 셈이다. 내년부터 2만7000개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만 39%는 "준비를 못했다"고 정부에 답했다. 한 쪽을 연 댐에는 물이 더디게 차는 법이다. 계도기간이 공개된 후 현장 준비는 더 겉돌고 지체될 테다. 정부는 오늘 보완대책에 넣은 외국인·동포 고용 확대와 인력 채용 인센티브, 스마트공장 설비 지원까지 현장 준비와 독려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대통령의 '노동존중' 약속이 무너졌다는 노동계 목소리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주 52시간제는 노사가 손뼉을 마주쳐야 속도를 내고 안착할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합의선을 조율하고, 법·제도 대안을 모색하는 노동계와의 소통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준비되지 않은 채로 탄력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 확대 수용 시 노동자 건강권 보호조치 등의 문제가 생기며, 특히 내년부터 2만 7000개 중소기업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될 예정이지만 39%는 준비를 못한 것에 미루어 보았을 때, 정부와 국회에서는 적절한 사회적 합의점을 조율하고 법과 제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등 노동계와의 소통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