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기로 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고 경쟁 후보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군 수뇌부와 국방부 장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연한 결정이다. 사이버사의 대선 개입 의혹에 관해서는 박근혜 정부도 조사를 벌였지만 사실 은폐와 축소가 목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사이버사는 2012년 2월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 결재를 받아 A4용지 5장 분량의 '2012 사이버전 작전 지침'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 문건에는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등 급변하는 정세에 맞춰 사이버심리전을 계획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선거 개입을 암시하는 구체적인 행동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사는 또 당시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 79명을 선발하면서 '총선 및 대선 시 북한 개입 대비'라고 청와대에 채용 목적을 보고했다. 군 수사당국은 2013~2014년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해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3급 군무원 이모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했다. 그러나 총선 및 대선 개입은 없었으며, 김관진 국방장관에게도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고 했다. 사이버사가 국정원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사이버사 간부들과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었지만 국정원과도 관계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공작 시점과 인터넷이라는 활동 공간, 야당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방식 등으로 볼 때 사이버사와 국정원의 활동은 100% 닮은꼴이다. 계획 문건이 김관진 전 장관을 거쳐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묵인이나 지시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방부는 사이버사의 대선 개입 실체를 밝히고, 박근혜 정부 당시 군의 조사와 수사가 축소·왜곡된 것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문제는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증거가 파기·인멸됐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당시 활동했던 심리전단 직원의 상당수는 국방부가 강제 조사를 벌이기 어려운 민간인 신분이다. 국방부는 필요하면 검찰과도 적극 공조해야 한다. 헌법 제5조 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있다. 사이버사 대선 개입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대형 군기 문란 사건이다. 두 번 다시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국방부가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전면 재조사 의지를 밝힘에 따라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이버사의 대선 개입 실체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