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이 20 일 공개됐다. 민주 이념이 강조되면서 부마항쟁, 5·18, 6·10 과 같은 역사적 사건을 당당히 헌법정신으로 전문에 포함시켰다. 6·10 항쟁의 소산이라 할 수 있는 1987 년 헌법에서 빠진 내용도 담겼다. 법적, 제도적 공인은 받았지만 개헌 과정에서 다소간 보수 야당과 마찰이 예상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공개된 기본권의 대강은 '업그레이드'로 축약할 수 있겠다. 자문안의 핵심 골자라는 국민주권,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민생개헌의 원칙은 윤곽이 웬만큼 드러난 셈이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던 공무원의 노동3 권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전적으로 보장된 것은 특기할 사항이다. 시대의 트렌드를 담았고 국민의 인권 수준과 변화된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물론 전문을 비롯한 헌법 각 조항이 선언적 규정이 되지 않아야 하는 문제는 남아 있다. 신설될 기본권으로 생명권과 안전권을 명시한 점도 돋보이는 대목이다. 정보기본권은 4 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후속 입법으로 보장돼야 한다. 알권리의 경우, 언론 환경 변화에도 초점을 맞출 부분이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신설은 책임정치 구현과 대의제 한계 극복에 도움이 되지만 오남용의 차단장치는 필요하다. 국민이 진정한 의미의 권력 감시자와 입법자가 된다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전문과 기본권에 규정된 개헌의 방향성이 괜찮다 해서 과정과 절차를 건너뛸 수는 없다. 무엇보다 국회 3 분의 2 찬성과 국민투표까지 통과해야 한다. 집권여당과 야4 당 대립구도를 뚫지 못한다면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그칠 뿐이다. 국민이 개헌의 중심이 되려면 국회 합의 이전에 국민적 합의도 요구된다. 21 일 본격 공개될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여야 대립이 첨예할 22 일의 정부형태에서는 더 말할 것이 없다.
대통령 개헌안 중 부마항쟁, 5·18, 6·10 과 같은 역사적 사건을 헌법정신으로 포함시킨 전문과 공무원의 노동3 권을 일부 사항만을 제외하고 전적으로 보장한 기본권 부분이 20 일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