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세금에서 2조4854억원을 지원한다고 한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지원은 2019년 5조원을 돌파해 2022년이 되면 7조8456억원으로 불어날 것이라니 재앙의 블랙홀이다. 2009년 연금 개혁 직전 적자보전금은 1조9000억원이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7조6930억원이나 메워준 연금 적자보전금 규모는 현 정부에서는 14조9934억원으로 두 배나 는다고 한다. 2001년부터 세금이 투입됐는데 올해까지 12조12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구조 때문이다. 올해 퇴직 공무원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219만원으로 국민연금 84만원에 비하면 거의 3배다. 쥐꼬리만 한 연금을 받는 국민이 '연금 부자' 공무원 빚을 갚아주는 꼴이다. 국민연금은 두 차례 고통스러운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70%에서 40%로 떨어뜨리고 수령 연령도 65세로 낮췄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2009년 개혁 시 2010년 입사하는 신규 공무원 수령액만 줄였다. 예전 공무원은 민간 기업에 비해 급여도 낮고 퇴직금도 없으며 평생소득이 불리하다 하여 연금을 후하게 책정했다. 하지만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민간 기업 출신이 되레 불리해졌다. 더구나 퇴직 후 소득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된 연금액도 5년간 1조2000억원에 이른다. 변호사 세무사 등 고소득 퇴직공무원에 대한 연금 감액 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공무원에게 맡기지 말고 민간 기구를 만들어 '많이 내고 덜 받는' 구조로 확 뜯어고쳐야 한다. 매년 적자보전금 1조원에 달하는 군인연금과 장차 펑크 날 사학연금도 마찬가지다. 결국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통합이 옳은 방향이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지원이 2022년되면 7조8456억원으로 불어날것으로 예상하고 이명박정부는 5년동안 7조이상의 메워준 연금 적자보전금 규모가 현정부에서는 두배나 늘어날것으로 예상해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은 통합을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