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최근 고용절벽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인천시가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조례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인천형 일자리 정책과 실천이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정책은 실패했다. 대통령 집무실의 일자리 상황판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궁금하다. 정부는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54 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고용 정책에 쏟아 부었지만 고용률은 최악의 수준에 머물렀다. 실업자는 7 개월 연속 100 만명을 상회했다. 외환위기 후 18 년여 만에 처음 겪는 고용쇼크다. 지난해 월평균 취업자는 31 만6000 명이었으나 지난 7 월 취업자는 고작 5000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8 년 6 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고용 거래가 멈춰 섰다. 청년들의 일자리도 고갈됐다는 반증이다. 젊은 세대들의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바라는 부모세대들의 한숨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고용시장에 끼친 충격은 예상 외로 심각하다. 저출산 등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자영업의 구조조정, 제조업의 부진 등이 고용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변명 이전에 소득주도 성장에 얽매인 정부의 늑장 대응 여파를 하루빨리 씻어내야 한다. 경제 컨트롤타워가 이원화되고 재벌개혁에 따른 반 기업 정서도 한몫했다는 여론이다. 지난 7 월 경인지방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인천의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4 만5000 명(2.9%)이 증가한 159 만1000 명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분야에서 1 만8000 명이 감소했다. 반면 전기·운수·통신·금융업 1 만9000 명(10.7%), 사업·개인·공공서비스·기타 3 만4000 명(6.5%), 도소매·숙박음식점업 7000 명(2.0%), 건설업 2000 명(1.5%)이 증가했다. 15 세 이상 경제활동 가능인구는 250 만3000 명으로 1 만6000 명(0.7%)이 늘었다. 전체적으로 고용위기에 봉착한 시점에서 앞으로 인천시 일자리위원회의 지역 맞춤형 고용환경 구축과 양질의 일자리 사업이 기대된다. 소득증대 일자리를 통해 경제 양극화를 좁히고 저출산, 고령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하겠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동원해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정책은 실패하여 고용절벽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인천시가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조례 제정안 입법을 예고하여 전체적인 고용위기의 시점에서 앞으로 지역 맞춤형 고용환경 구축과 양질의 일자리 사업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