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이 주도해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참여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 TPP는 12개국이 올해 말 타결을 목표로 추진 중인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12개국 중 한국이 FTA를 맺지 않은 나라는 일본,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5개국뿐이다. TPP 협상 참여는 이들 5개국과 수준 높은 FTA를 동시 체결하면서 미국, 멕시코 등 나머지 7개국과는 기존 FTA 수준을 높이려는 것과 같다. 따라서 TPP 협상 참여는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더욱이 TPP는 중국을 견제하는 경제블록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한·중관계에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가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TPP 협상 참여를 결정하고 협상에 임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정부는 그동안 TPP 협상 참여에 대해 신중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TPP 협상은 참여해도 문제, 빠져도 문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해법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만큼 협상 참여에 따른 이해득실은 계산이 쉽지 않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TPP 참여 시 발효 후 10년간 2.5~2.6%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지만, 부문별로는 희비가 크게 엇갈릴 수밖에 없다. 공산품 분야의 수출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축수산물 분야는 타격을 받을 것이 뻔하다. TPP가 '모든 상품의 예외없는 관세 철폐'를 지향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특히 일본의 경우 한국과 경합하는 산업이 많아 TPP를 통한 FTA 효과에 대해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한국의 TPP 협상 참여로 중국과의 관계에서 초래될 수 있는 변화도 고려해야 할 변수다. 한국이 중국과 FTA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배제되는 TPP 협상에 참여하는 것은 양국의 관계를 불편하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거대시장인 만큼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우리 경제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불안정한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이 중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국은 경제적인 면뿐 아니라 외교안보 면에서도 미국 못지않게 중요한 나라인 것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TPP 같은 다자간 FTA를 마냥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다. 협상 불참에 따른 불이익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TPP 협상에 참여하려면 먼저 공론의 장을 통해 경제적·외교안보적인 득실을 충분히 따진 뒤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FTA는 한국의 경제영토를 넓히는 것'이라며 FTA를 졸속으로 추진한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답습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TPP는 기존 FTA보다 개방폭이 커 나라경제와 국민생활에 더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환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 대해 개방폭이 커 국내경제와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