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는 기업들에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들을 제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됐다. 국무조정실은 국토, 건축, 산업, 농업, 환경 분야에서 중앙부처의 규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는 여전히 남아 기업 활동을 힘들게 하는 4222건을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5년 동안 녹색의 성역으로 남아 있던 그린벨트의 입지 규제와 해제 절차를 대폭 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갈라파고스 규제'를 풀어 항공정비나 화장품 같은 유망 분야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3월 7시간에 걸친 끝장토론으로 규제개혁에 시동을 건 후 "규제는 쳐부숴야 할 원수"라며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하라"고 관료사회를 다잡았다. 덕분에 경제활동 규제 9876건 중 10%에 대한 정부 내 개선 조치가 완료된 것을 비롯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아직 현장에는 불합리한 규제가 수두룩하다. 중소기업옴부즈만실이 지난해 발굴한 규제·애로 과제 3446건 중 일부라도 제도 개선이 이뤄진 것은 18%에 불과했다. 전경련이 최근 560개사에 물어보니 규제개혁에 만족한다는 기업은 8%도 채 안 됐다. 정부는 기업들이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불합리한 규제들을 과감히 깨야 한다. 손톱 밑 가시 정도가 아니라 대못과 같은 규제들까지 뽑아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수도권과 노동 시장 규제에 집중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는 박 대통령이 올해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역 균형발전 논리와 정치권의 비협조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30여 년 전부터 수도권 과밀 억제를 명분으로 공장 설립을 규제하자 기업들은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고 줄지어 해외로 탈출했다. 지난 10년 새 국내 외국인직접투자(FDI) 잔액이 786억달러에서 1820억달러로 두 배가 될 때 국내 기업 해외직접투자 잔액은 326억달러에서 2585억달러로 8배가 됐다. 몇 해 안 남은 규제개혁의 골든타임을 헛되이 보내면 투자 유치도 일자리 창출도 구두선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는 기업들에 불합리한 규제들을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된 가운데, 정부는 기업들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규제들을 정비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수도권과 노동 시장 규제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