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11일부터 이틀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태국 등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기업인 등 3000여 명이 한국을 찾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10개국 정상과 개별 회담까지 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정상회의는 내년 말로 예정된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에 앞서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AEC 출범으로 단일 시장이 되는 아세안과 미리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를 활용하면 지난해 1353억달러에 달한 아세안과의 무역 규모를 확대할 수 있을 게 분명하다. 이미 아세안과의 무역액은 미국·EU·일본 등을 앞섰고 중국에 이어 2위지만, 아세안은 성장 속도가 빨라 한국에 새로운 성장동력 구실을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AEC 출범의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시장이 열려도 그 과실은 중국과 일본 기업이 가져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2007년 발효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FTA 활용률이 수출의 경우 38.7%에 불과하다. 중소 수출기업들이 FTA 규정을 잘 모르거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복잡한 탓이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FTA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활용률뿐만 아니라 89%인 양허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아세안과 협의해야 한다. 그래야만 단일 시장이 되는 아세안에 더욱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 아울러 한·베트남 FTA,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협정(CEPA) 체결을 위한 걸림돌도 제거해야 한다. 두 나라는 향후 한국의 AEC 진출을 위한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베트남은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다. CEPA 등으로 두 나라에 손쉽게 진출할 수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여타 지역에 대한 진출도 쉬워질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겉만 화려한 잔치로 치러서는 안 된다. AEC가 주는 전략적 기회를 활용하는 내실 있는 외교의 장이 돼야 한다.
정부는 11일 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내년 아세안경제공동체(AEC)로 출범하는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