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규정이 한층 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정안을 만들어 지난 1 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새 행동강령의 골자는 공무원이 민간인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인사와 계약 관련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직무 관련자나 부하직원에게 사적 업무를 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고위 공직자 신규 임용 때 민간에서 3 년 동안 활동한 내역을 제출하고, 고위 공직자가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전반적으로 윤리 기준이 높아져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공무원이 퇴직자와 사적으로 접촉할 때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규정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퇴직 공무원의 로비나 전관예우 등으로 오해받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고 전·현직 공무원 관계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공무원 활동을 위축시키고 자칫 복지부동(伏地不動)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이 걱정스럽다. 퇴직자 등 직무 관련자와 사적으로 만날 때 보고해야 하는 의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초 정부부처 중 가장 먼저 실시했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유사한 내용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두고 있는데 벌써부터 원활한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전 신고 절차가 번거로워 외부인과 만나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으로 외부 접촉을 기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가 더 경직될지도 모른다. 이로 인한 부작용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현장 분위기나 민원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없게 돼 공무 수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부정청탁이 줄고 은밀한 부탁을 부담 없이 거절할 명분이 생긴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퇴직한 선배와 후배, 동료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까지 시시콜콜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 신고하지 않고 만난다 해도 적발하기 힘든 현실적 한계가 있다.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은 좋지만 공무원 활동을 위축시켜 복지부동을 부르는 규정에 대해서는 보완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보다 엄격해진 공무원 행동강령 중 공무원이 퇴직자와 만날 때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규정은 공무원 활동을 경직시키고 복지부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