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이 자연환경을 훼손한다는 비판 여론에 따라 환경부가 제동 지침을 내렸다. 내달부터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엄격한 환경성 평가를 시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백두대간과 생태자연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 등에 대해서는 태양광 시설을 가급적 허가하지 않겠다는 게 그 골자다. 생태축 단절우려 지역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따르게 될 전망이다. 산지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지으면 건설비가 적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지목이 임야에서 잡종지로 바뀌는데 따른 투기수익도 만만치 않다고 한다. 2010 년만 해도 전국적으로 30 만㎡에 지나지 않던 산지 태양광 시설이 축구장 1550 개의 면적에 해당하는 1100 만㎡로 무려 40 배 가까이 급증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문제는 산을 마구 깎아 태양광 시설을 짓는 바람에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요즘과 같은 장마철을 맞아서는 산사태가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다. 사고가 우려되는 곳도 적지 않다. 이미 당국이 긴급 점검에 나선 상황이다. 이번 새로운 규제가 도임됨에 따라 이미 사업 허가를 받고 환경영향평가를 앞두고 있는 태양광 사업 중에서도 절반 정도는 더 이상 추진이 어렵게 됐다. 앞으로 태양광발전소 입지는 건물 옥상이나 폐농지로 유도한다는 게 당국의 구상이다. 정부는 2030 년까지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높이는 '3020 계획'을 세우고 이 기간에 92 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태양광발전뿐만 아니라 풍력발전도 곳곳에서 경관 훼손과 환경오염 등에 대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기대 효과도 높지 않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때마침 탈(脫)원전 정책을 다시 논의해 보자는 한국원자력학회의 주장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 그래서다. 원자력학회는 그제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의 탈원전을 포함한 국가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범국민 공론화를 촉구했다. 지난해 신고리 5·6 호기 공론화위원회는 5·6 호기 건설 재개 결론을 밝히면서도 원전축소 정책을 정부에 권고해 월권 논란을 빚었다. 차제에 국론을 제대로 파악해 국가백년대계인 에너지정책의 밑그림을 다시 그리는 게 바람직하다.
환경부는 태양광발전이 자연환경을 훼손한다는 의견이 많아짐에 따라 제동을 건 가운데 그제 원자력학회는 기자회견에서 탈원전을 포한 국가에너지 전책에 대해 범국민 공론화를 촉구하였으며 국론을 제대로 파악해 에너지 정책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