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기준금리로 이용되는 코픽스(COFIX)의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금리가 연 2.65%로 전달에 비해 0.01%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다. 시장에서는 올해 들어 매달 0.06~0.11%포인트씩 내림세를 보였던 추세가 종착점에 이른 것으로 받아들인다. 주택담보 대출금리는 최근 두 달 새 이미 0.2~1%포인트가량 상승했다. 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은 이달부터 0.2%포인트 올라 우대형이 연 3.0~3.75%고 기본형은 4.0~4.25%에 이른다. KB국민은행 코픽스 6개월 연동 변동금리 대출은 최저 연 3.22%다. 잔액 기준으로는 연 3.53%가 최저며, 고정금리로는 10년 만기가 연 4.27%에 달한다. 금융사에 따라서는 연 4.5%가 넘는 금리를 적격대출에 적용하는 곳도 있다. 국고채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아파트담보대출도 3년 고정금리로 연 3.69% 선이다. 이제 주택대출금리도 저금리 시대와 결별했다. 이 같은 주택대출금리 상승세는 이달부터 사라진 취득세 감면 조치와 맞물려 거래절벽에 빠진 주택시장을 더욱 침체로 몰아넣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득세 영구 인하를 둘러싼 국토교통부ㆍ안전행정부 간 이견을 질타하고, 현오석 경제부총리에게 앞장서서 조정하도록 지시했지만 후속 조치는 여전히 안 보인다. 부동산정보업체 집계로 이달 들어 12일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하루 평균 70건으로 지난달에 비해 6분의 1,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 지난 6월 전국적으로 13만건이 거래되며 전월보다 44%, 전년 동기보다 128% 늘었던 데 비하면 급전직하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붕괴에 대한 위기감을 갖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대로 두면 거래절벽 속에 주택값 하락과 전세금ㆍ월세 급등이라는 악순환만 가중시킬 수 있다. 한국 취득세율(4%)이 미국(1%) 캐나다(1.3%) 영국(2%)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원론만 되뇌고 있다. 연말이나 내년 1월 초에 끝나는 정기국회 시한만 바라보지 말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철폐도 서두르지 않으면 부동산시장은 아예 무너져 내릴 것이다.
대출금리가 최근 두 달 새 0.2~1%포인트 가량 상승하며 저금리 시대와 이별하였는데, 주택대출금리 상승은 거래절벽에 빠진 주택시장은 더욱 얼어붙게 되었으며 정부는 주택시장의 위기를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