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첨단 신산업, 즉 4 차 산업 관련한 규제 개혁을 위해 '샌드박스' 도입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장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많이 나오는 국내 인터넷 산업계에 정부의 이 같은 정책 발표는 공허하게만 들린다. 당장 카풀 앱만 봐도 정책 당국이 택시 업계 등 기존 이해 당사자들에 끌려다니며 규제 개혁에 갈지 자를 그리고 있다. 인터넷 혁명, 모바일 혁명을 거쳐 4 차 산업혁명의 초입에 진입한 지금, 국내 인터넷 산업계는 그야말로 규제에 몸부림치고 있다. 가뜩이나 혁신 서비스 사업을 하려고 해도 기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옴짝달싹 못하는 형국인데,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 기업과 국내 기업 간 '규제 역차별'이란 해묵은 숙제마저 풀지 못하면서 '생태계 붕괴 위기'에 처했다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국내 대표적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 많은 인터넷 사업자들은 규제가 토종 기업에만 쏠리는,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 거대 공룡 인터넷 기업과 싸우기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일례로 한 시장조사업체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튜브의 웹·앱 동영상 서비스 시간 점유율은 지난해 10 월과 11 월 74.6%에서 12 월 72.9%로 올랐다. 반면 토종 사업자인 네이버TV, 아프리카TV, 카카오TV의 지난해 12 월 점유율은 각각 1.9%, 4%, 0.1%를 기록했다. 동영상 콘텐츠 소비가 대세로 굳어지는 상황에서 구글의 유튜브가 시장을 완전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해외와 국내 사업자 간 규제 역차별은 과세 불평등이다. 구글은 지난해 국내에서 '구글플레이'란 앱 마켓 운영만으로 3 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정확하게 구글이 국내에서 얼마나 버는지조차 아무도 모른다.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해외 인터넷 기업에 당국은 사업자 규제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인터넷 망 사용료도 국내 사업자들은 매년 꼬박꼬박 내고 있지만, 해외 인터넷 기업들은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난해 네이버가 통신망 이용대가로 낸 비용은 734 억원이지만, 구글은 거의 내지 않는다. 국내 인터넷 망에서 구글, 유튜브가 제공하는 콘텐츠가 상당량을 차지하지만, 이들에 대한 망 대가는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치권에선 인터넷 사업자도 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와 같은 엄격한 정부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뉴노멀법'을 발의하는 등 오히려 규제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인 '혁신성장'은 새로운 4 차 산업을 육성해 대기업 위주의 성장에서 중소 벤처기업 위주의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현재 국내 규제 관련 법령은 6000 여개, 상위 법령에 근거해 지역별 조례·규칙으로 관리되는 규제는 3 만9000 개에 달한다. 혁신성장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같은 기울어진 규제의 무게 추를 바로 잡고, 추의 무게를 최대한 가볍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샌드박스 도입을 발표함에도 정부의 규제 적용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기업들을 고려해 관련 규제의 방향과 무게를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