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이 농수산물 선물의 경우 현행 5 만원에서 10 만원으로 조정돼 17 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설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한도가 10 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농어촌 및 시장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일과 화훼의 경우는 상당한 판매증가가 기대된다.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사과와 배 등 과일은 10 만원 미만 선물세트가 전체 선물비중의 95% 정도이다. 이전에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가가 5 만원에 묶이면서 매출이 반 토막이 났으나 10 만원대의 선물꾸러미가 가능해지면서 숨통이 트였다. 그러나 한우와 굴비농가의 경우는 기대만큼의 매출상승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우의 경우, 맛 좋은 부위가 2 ㎏정도 들어있는 선물세트 가격은 15 만원에서 20 만원 선이다. 10 만원짜리 선물세트는 양이 너무 적어 '주고도 욕 얻어먹을' 가능성이 높다. 단가가 높은 굴비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로서는 아쉽기는 하지만 10 만원에 맞춰 상품판매 전략을 짜는 지혜가 필요하다. 선물을 주고받는 국민들도 한우와 굴비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것도 요청된다. 상한선 10 만원에 묶여 한우·굴비 상품세트의 양과 마리수가 충분히 넣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구입하고 받는 것이 농어민들을 돕는 길이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우리사회를 뇌물이 없는 정직한 사회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에 대한 법 제정으로 국가와 국민들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국회의원들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 큰 문제점이다. 법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법 만능의 사고' 가 팽배한 것도 안타까운 대목이다. 건강한 사회는 양심과 상식이 만드는 것이지, 법의 강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감사의 마음을 계량화시켜 이를 넘기면 범죄시하는 것은 비정한 측면이 있다. 올바른 인성교육을 통해 뇌물과 부정한 금품수수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사회를 뇌물 없는 청렴한 사회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물품의 상한액이 농수산물의 경우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돼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지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형평성을 상실한 것은 큰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