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교수가 투신해 숨진 사건은 정부가 국공립 대학의 자율성을 얼마나 심각하게 침해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외형상 총장과 교수회 간 대립으로 나타난 이 사건의 본질은 총장 직선제 폐지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정부의 부당한 통제와 간섭이라고 할 수 있다. 총장 직선제가 대학 교육을 위한 최선의 제도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제도 폐지를 위해 정부가 이만한 정력과 비용을 들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총장 직선제 폐지는 대학 자율성을 명시한 헌법에 위배되고, 현행 법률도 어기는 행위다. 교육공무원법은 대학 총장 후보 선출 방식은 학내 구성원들의 뜻을 따르도록 돼 있다. 정부가 이 제도가 마음에 안 든다면 먼저 헌법과 법을 바꾸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재정지원과 구조조정 권한을 무기로 집요하게 대학을 압박해왔다. 부산대에서도 교육부 지침에 따라 김 모 총장이 총장 간선제로 학칙 개정을 추진하면서 대립이 시작됐다. 교수들의 장기 농성이 이어지면서 총장은 간선제 추진과 번복을 되풀이했고, 급기야는 학칙 개정의 효력을 둘러싼 소송도 벌어졌다. 교육부는 총장이 간선제 방침을 번복할 때마다 정부 지원사업을 배제하는 압박 카드를 동원했다. 교육부의 무리한 총장 직선제 폐지 정책은 부산대만이 아니라 38개 국공립대 전체에서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 경북대와 공주대, 한국방송통신대에서는 교육부의 방침대로 간선제로 총장 후보자를 뽑았으나 교육부가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대통령에게 임용제청하는 절차를 밟지 않아 1년 넘게 총장이 공석인 비정상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체대에서는 급기야 체육 분야에 문외한인 친박 정치인이 임용되는 일도 벌어졌다. 이는 정부의 의도가 직선제 폐지를 통해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을 국공립대 총장으로 앉혀 대학을 장악하려는 데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교육부의 총장 직선제 폐지 정책은 2012년 발표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의 하나다. 그러나 정책 시행과정에서 대학은 선진화하기는커녕 갈등과 대립 속에 지성의 전당이라는 본연의 모습마저 잃을 위기에 처했다. 교육부는 이처럼 대학의 정신인 자유를 억압하고, 법에 저촉되고, 실효성도 의심스러운 직선제 폐지 강행 정책을 재검토하기 바란다.
부산대 교수가 투신해 숨진 사건은 총장 직선제 폐지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정부의 부당한 통제와 간섭에서 비롯되었는데, 이 제도 폐지를 위해 정부가 이만한 비용을 들이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