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일자리가 점점 더 부족해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15~29세 청년층 취업애로 계층은 경제활동인구 네 명 중 한 명꼴인 116만명에 이른다. 2000년대 초반 7~8%였던 청년 실업률은 올해 들어 10%를 웃돌고 있다. 전체 실업률은 4.1%지만 청년 실업률은 2.5배에 육박한다. 40% 초반인 청년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 2 수준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일자리 질은 '올(오)'린다"는 '늘지오' 공약을 내놓고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하지만 2년 반이 지난 지금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가 어제 내놓은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은 2017년까지 20만여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것이다. 공공부문 5만3000개와 민간부문 3만5000개 등 정규직 일자리가 8만8000개이고, 민간부문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기회가 12만5000개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청년 고용률이 1.8%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대책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기회'라는 표현을 썼듯이 민간 일자리 12만5000개는 청년인턴, 직업훈련, 일·학습병행제 등 정규직 전환이 불투명한 임시직이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고, 임금피크제 적용 기업에 주는 지원금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한 것 역시 대기업 특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익을 쌓아두고도 여전히 배 불리기에만 골몰하는 대기업이 스스로 청년 고용을 늘리기로 했다면 환영할 일이지만 그게 나쁜 일자리라면 곤란하다. 대기업이 잘돼야 중소기업과 서민도 잘살게 된다는 '낙수효과'도 이미 '없음'으로 결론 났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제 6단체장을 불러 정부·경제계 협력선언을 발표하는 등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대기업이 앞장서주길 호소할 뿐 노동시장의 왜곡을 바로잡는 처방은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가 부족해진 근본 원인에 손을 대야 한다. 고학력 구직자는 넘쳐나는데 양질의 일자리는 적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이런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일치를 해소하지 않으면 청년층 일자리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2017년을 목표 시점으로 잡았다.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을 겨냥한 임기응변식 대책임을 감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청년 일자리 대책은 단기 처방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적어도 10년 앞을 내다본 정책을 제시할 줄 알아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은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을 대비한 임기응변식 대책이므로, 이보다는 정부 청년 일자리 부족의 근본 원인을 손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