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패소의 종국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받지 못하고 소송이 종료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경우에, 그러한 소송사기미수죄에 있어서 범죄행위의 종료시기는 위와 같이 소송이 종료된 때라고 할 것이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고, 한편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어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받지 못하고 소송이 종료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소송사기미수죄에 있어서 범죄행위의 종료시기는 소송이 종료된 때로 보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