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해리스 미국대사, 다국적 IT기업 과세 강화안에 반대 입장 표명 구글세와 망중립성, 망 이용대가, 역차별 논란 등 정보기술(IT) 분야의 쟁점을 두고 국내외 기업 간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조세를 회피하는 다국적 IT기업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는 입법안에 대해 미국 정부가 주한미국대사의 입을 빌려 반대 입장을 표하면서 통상이슈로도 부상하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고려대 미국법센터와 시민단체 오픈넷, 주한미국대사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 주권 지키기' 토론회는 그간 역차별 논란에 수세에 몰린 구글을 비롯한 미국계 다국적 IT기업들의 반격의 자리였다. 데이터 현지화·망 중립성 두고 논란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이날 토론회 개회사에서 한·미동맹이 지리적 국경을 넘어섰고 자유로운 정보의 이동이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에 데이터 현지화 조치를 피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변재일 민주당 의원 등 국회에서 추진하는 한국판 '구글세' 등 역차별 해소방안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원래 구글세란 구글, 애플, 아마존 등과 같은 다국적 기술기업들이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얻은 수익을 지식재산권 사용료, 이자 등의 명목으로 세율이 낮은 국가의 자회사로 넘겨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변재일 의원은 지난 10월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반드시 국내에 서버를 두도록 의무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고정사업장의 개념에 서버를 포함시키고 이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것이다. 토론회 주최 측은 이를 개인정보를 현지 서버에 저장하도록 하는 '데이터 현지화' 조치로 봤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 상 '현지 주재의무 부과 금지' 등과 상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조슈아 멜처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유럽연합이 일반개인정보보호법 도입으로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을 적정성 평가 등을 받은 국가로 엄격히 제한한 것이 사생활 보호의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데이터 현지화 조치를 과세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다고도 주장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는 "중국이 미국에서 물건을 많이 판다고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듯이 용역도 마찬가지"라며 "구글이 한국 회사에 온라인 서비스를 팔고 있다고 한국에서 소득세를 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전자적 용역의 소비에 있어서는 소비지를 공급지로 인정하는 최근의 흐름과 배치된다. 유럽연합은 2006년 부가가치세 지침에 통신·방송·전자적 용역의 경우 소비지국에서 과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2015년 10월 한국도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에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과세를 한다. 비슷한 시기 일본도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를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에서 '용역이 소비되는 장소'로 개정했다. 같은 해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프로젝트로 국경을 넘나드는 디지털 재화·용역의 거래와 관련해 소비자 거주국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역차별 해소를 위한 다국적 IT기업 대상 과세 강화 방안이 담긴 한국판 '구글세' 입법안에 대해 11월 28일 '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 주권 지키기' 토론회에 참석한 구글 등 미국계 다국적 IT기업들이 반대 의사를 표한데다 최근 미 정부 또한 주한미국대사를 통해 반대 의견을 밝힘에 따라 통상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