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최신 협약 비준 지속적 노력 이행 한국 정부에 촉구 지난 6월 30일 열린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EU 정상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한국의 의무 이행을 재촉한 것이다. 한국은 ILO 핵심협약 8개 중 차별금지와 아동노동금지와 관련한 4개 핵심협약만 비준한 상태다.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제87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제98호), 강제노동협약(제29호), 강제노동철폐협약(제105호)은 비준하지 않았다. ILO 회원국 중 85%가 7개 또는 8개 협약을 비준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가장 적은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있다. 국제노동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며 수차례 ILO의 시정 권고를 받았는데, 최근에는 국제무역과 투자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개악안" 대 "핵심협약 취지 일정 정도 부합" EU는 2018년 12월 FTA 협정상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로 정부 간 협의 절차를 요청하고, 2019년 7월 4일 두 번째 단계로 전문가패널 소집을 통보했다. FTA 협정의 13장 '무역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과 그 외 최신 협약 비준을 위해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는데, 이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EU의 압박은 한국 기업이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기준을 두면서 부당한 비용 절감으로 이득을 누려 불공정하다는 유럽의회의 반발과 노동·환경·인권을 무역정책과 연계시킨 후 체결한 첫 FTA인 한국과의 FTA를 성공 사례로 부각하고 싶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인권·정치적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로운 세대의 무역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한국과의 FTA에서 처음 무역정책을 노동환경과 연계한 후 우리와 같은 내용으로 일본 등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했다"며 "한국이 최초 모델이라는 점에서 EU가 이 문제를 그냥 넘길 가능성은 제로"라고 말했다. 정부는 핵심협약 비준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보고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23일에는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노조 관련 3법을 심의 의결해 국회에 송부했다. 노조 3법 개정은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비해 국내법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노사관계·국제통상법 전문가인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조 3법을 우선적으로 개정해 향후 FTA 위반 소지를 없앨 순 없어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사 양측의 반발이 거세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노동계는 노조법 개정안을 '개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해고자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서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직장 점거 금지, 단협 유효기간 연장 등을 포함해 단체교섭권 행사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6월 30일 열린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EU 정상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한국은 ILO 핵심협약 8개 중 4개 핵심협약만 비준한 상태인 것과 함께 최근에는 국제노동기준을 지키지 않아 무역 시장 내 불이익이 우려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