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 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등록세는 공부에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는 경우 그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그 등기나 등록의 유효 여부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명의자와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다르거나 등재된 후 원인무효로 말소되더라도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