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노동계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늘 전국적으로 총파업에 돌입한다. 22 일 출범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는다. 이에 앞서 한국노총도 17 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총력 투쟁을 경고한 바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은 이달 초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 당 원내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첫 번째 가시적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 정부와 여야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계의 어려움을 수용해 현재 3 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 개월~1 년까지 늘리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개정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는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도 가세하고 나섰다. 각종 경제지표가 바닥을 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기업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보완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노동계의 주장 역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할 경우 장시간 노동에 따른 노동자 건강 악화와 사실상의 임금 삭감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단시간·저임금 일자리만 늘어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정부와 노동계가 강행과 투쟁이라는 강 대 강으로 맞부딪히면 노·정 관계가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와 노동계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연내 확대를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강행하려 해서는 안 된다.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만 커진다. 노동계 역시 총파업과 같은 대정부 투쟁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결국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다. 정부와 노동계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끝까지 대화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대해 정부는 탄력근로제 연내 확대를 기정사실화해서 이를 강행하려 하거나 노동계 역시 총파업과 같은 대정부 투쟁만으로는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끝까지 대화로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