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 문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없고,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지엠 구조조정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지엠이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한 지난달 13 일부터 지난 2 일까지 진행한 희망퇴직 접수 결과 약 2500 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135 개의 한국지엠 협력업체가 포진한 군산 지역의 실업 대란도 우려된다. 청년 실업률도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 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일자리를 얻은 청년에게 직접 가는 지원방법이 효과적"이라며 "일자리와 연계한 보조금뿐 아니라 세제혜택을 같이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 측면에서는 올해 일자리 예산이나 지난해 일자리 추경 예산을 쓰되 올해 청년 일자리 추경도 꼭 필요하면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상적인 해법으로 풀기 어려울 정도로 실업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청년 수당 등 보조금 지급이나 일자리 추경이 근본적 대책이 될 수는 없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논란도 증폭될 것이다. 세금 쓰는 일자리 정책은 부메랑을 초래할 수 있다. 재정에 의존하는 단기적 대책에 매달려서는 경제 선순환 구조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한마디로 정부 주도 방식이다. 지난해 7 월 11 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8 개월 만에, 그리고 정규 예산 편성 2 개월 여 만에 추경 카드를 꺼내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일자리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요건에 맞는지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국가재정법에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 발표와 이에 따른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실업 발생 우려를 배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3%에 달하는 데다,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고용 문제는 최저 임금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대량 실업 우려가 있다고 해도 지금 경제 상황은 긴급 추경을 편성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할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이다. 무엇보다 습관적 추경 편성과 보조금 지급은 경제 체질을 약하게 만들 뿐이다. 손쉬운 해결책만 집착하다 '재정 중독(fiscal alcoholism)'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간 정부 일자리 정책은 땜질 처방 수준에 머물러 왔다. 지난 5 년간 10 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청년 실업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 개국의 평균 실업률은 지난 2010 년 16.7%에서 지난해 12.0%로 4.7% 포인트 줄었지만,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이 기간 중 0.5%포인트가 증가했다. 일자리 추경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보다는 과감한 구조조정 수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면서 거품을 정리하고, 경제의 기초인 제조업의 기술력을 튼튼히 하는 정공법으로 일자리 문제를 풀어야 한다.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를 얻은 청년에게 보조금 지급과 세제혜택을 고려하 며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제조업의 기술력을 튼튼히 하는 정석으로 풀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