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자는 항소심의 공판기일에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나 항소이유를 철회하면 이를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게 되는 제한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그 효력이 있다. [2]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 [3]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는 공동피고인 상호간의 재판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므로, 원심이 공동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에 있어서는 파기의 이유가 공통되는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직권으로 공범인 피고인에 대하여도 같은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자는 공판기일에 그 항소이유 중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나 이를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제한을 받으므로 그 철회는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하면 되는 것으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는 않고, 공동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결 파기에 있어서 공범인 피고인에 대하여도 똑같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는 공동피고인 상호 간 재판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취지에 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