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직장 내 곳곳에 설치, 직원 일거수일투족 감시… 관련 법령 미비로 관리·감독 사각지대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는 김모씨(42)의 행동반경은 5m다. 관리자가 폐쇄회로(CC)TV로 수시로 김씨와 직원들의 행동을 지켜보기 때문이다. 회전이 가능한 CCTV는 직원들이 자리를 뜨면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까지 지켜볼 수 있다. "처음엔 작업장소를 벗어나 CCTV에서 안 보이기라도 하면 바로 달려와 '작업상태 불량'이라며 욕을 했죠. 화장실도 못 가냐, 담배 한 대도 못 피우냐며 항의를 하니 그때부턴 흡연장소인 휴게실에도 CCTV 설치할 테니 동의하라고 하더라고요." 이후 담배 피우는 것까지는 간섭 받지 않게 됐지만 작업장과 휴게실 CCTV에도 직원의 모습이 비치지 않으면 바로 행적을 캐묻는 건 여전하다. 김씨는 "동료들과 담배를 피우면서 'CCTV로 목소리는 안 들린다'고 말은 하지만 혹시 들리지나 않을까 싶어 (회사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것도 주저하게 된다"고 말했다. 도난방지·시설관리용이 감시용으로 악용직장 안까지 들어온 CCTV가 직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시대다. 도난방지나 시설관리를 위해서만 쓸 수 있는 CCTV가 직원 감시에 악용되는 위법행위가 만연해 있음에도 관계당국은 법적 권한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감독에 미온적이다. 이에 따라 규제의 사각지대를 틈탄 노동감시의 일상화는 기술의 발달로 더욱 치밀해지고 있다. 그와 함께 스트레스와 정신적 압박감을 호소하는 직장인들의 고충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매장 곳곳에 CCTV를 설치해 휴대전화와 노트북으로 실시간 감시하죠. 자세를 지적하는 걸 비롯해 '왜 모여서 잡담을 하느냐', '왜 앉아 있느냐' 등등 사사건건 전화를 걸어 물어봐요. 가끔이면 그러려니 할 텐데 항상 보고 있는 걸 아니까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감시당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노동사회단체 '직장갑질119'가 제보 받은 매장 판매원 ㄱ씨의 사례다. ㄱ씨는 회사의 '갑질' 때문에 몇몇 직원들은 퇴사까지 했을 정도라고 밝혔다. 참다 못한 ㄱ씨는 국가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감독권한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원 감시가) 명백한 불법이며 사생활 침해라고 했지만 국가인권위에는 국가기관만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다며 고용노동부나 개인정보침해센터에 연락을 하라고 안내하더라고요. 그런데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관련 법규가 없기 때문에 국가인권위나 개인정보침해센터로 연락하라고 미루고, 개인정보침해센터는 역시나 민간사업체는 노동부나 국가인권위에 연락을 해야 한다며 서로 타 기관에 업무를 미뤘어요." 직장 내 CCTV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이유다. ㄱ씨의 말처럼 관련된 각 부처와 기관의 관할범위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갑질이 만연해 있어도 손쓸 도리 없이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직장 내 노사관계 문제는 노동부의 업무 관할이지만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에 구체적 규정이 없다는 허점만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실정이다. 직장 내 CCTV 등 사업주의 감시행태를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법이 없다고 해서 이러한 감시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도난방지·시설관리용 CCTV가 직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용도로 전락하여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직장인들의 고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행위는 관련법률의 미비로 인해 규제하지 못할 뿐 위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