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이사회가 어제 전기요금을 평균 4.9% 올리기로 의결했다. 지난 4월과 7월에 각각 13.1%와 10.7%의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했지만 정부로부터 '인상률을 5％ 미만으로 낮추라'는 서면 권고를 받는 등 압박이 지속되자 결국 입장을 대폭 후퇴한 셈이다.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지나치게 정치권 비위를 맞추려는 모습은 비판받을 일이다. 이번에 올리고 연말 선거가 끝나면 또 올리겠다는 것인데 조삼모사식 행정이다. 이번 인상 전 원가보상률은 87.4%였으므로 인상해도 아직 10% 이상 원가에 미달한 요금이다. 이렇게 해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이나 국민의 전기소비 절약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없다. 한전은 올 상반기에만 무려 2조896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2008년 이후 누적손실액이 11조원에 달할 정도가 됐다. 재무상태가 열악하니 국제입찰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시고 미래투자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한전의 소액주주들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요금으로 손실을 봤다며 한전의 전임 사장과 정부를 상대로 각각 2조8000억원과 7조원 규모의 소송을 낸 상태다. 소비자들이 전기를 펑펑 쓰고, 특히 올해는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전기 사용 억제의 효과적인 대안인 요금 인상에 정부가 소극적인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다. 공기업인 한전에 적자가 쌓이면 결국 국민 혈세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전기사용자들이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사용량에 비례해 요금을 내야 하지만, 세금으로 해결할 경우 모든 국민이 무차별적으로 피해를 입는다. 올 상반기 총괄원가 부족액이 1조3356억원이나 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해 기업이 순환정전에 참여할 때 부여되는 보상비도 국민의 세금이다. 정부가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지 말고 정공법을 택하길 바란다.
한전 이사회가 어제 전기요금을 평균 4.9% 올리기로 의결한 배경에는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지나치게 정치권 비위를 맞추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는 비판받아 마땅하며 정부는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지 말고 정공법을 택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