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행복주택·영구임대·국민임대로 분산… 소득수준·연령대·임대료 등 유형 통합 필요 1994년 10월 10일, 14대 국회 건설위원회의 국토연구원 국정감사. 도시빈민운동가로 널리 알려진 고 제정구 민주당 의원에게 질의시간이 주어졌다. 제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혹은 영구임대주택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다"며 운을 띄웠다. 그는 "1989년부터 영구임대주택 19만호를 건립하기 시작한 바 있고 현 정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2만여호를 짓고 있다"며 "정부 수치에는 공공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몇만 호 건설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용어의 애매함을 이용한 말장난"이라고 말했다. 정권마다 부침 있는 공공임대주택 제 의원은 완공 5년 이후 분양전환되는 주택도 공공임대주택 통계에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수차례 지적했는데도 고치지 않는 것은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제가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1993년, 1994년 각각 전년에 비해 23%, 17% 축소됐고 앞으로도 별달리 투자할 계획도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영삼 정부 들어서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저소득층 주거안정'이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제 의원이 지적한 문제는 24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 분양전환 목적 임대주택은 여전히 공공임대주택으로 불린다. 공공주택특별법을 보면 공공임대주택의 법적 정의는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국가 등이 공급하는 주택'이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보면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5년 혹은 10년 임대 후 전환된다. 최근 판교에서 분양전환 임대주택(아파트)의 시세가 너무 올라 분양전환 시점의 분양가 산정이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다. 2016년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 227만3000호 중 분양전환 임대주택 비중은 40만3000호로 17.7% 수준이다.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낮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2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2016년 기준 5.6%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8%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2만2000호 공급했고, 올해는 공급물량을 1만4000호로 줄였다.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공공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 임대기간 5년이 보장되는 임대주택은 전두환 정부에서 처음 공급됐다. 주택취약계층 보호가 아닌 시장 안정이 임대주택 공급 목적이었다. 최소 30년 이상 임대기간이 보장된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도입된 시점은 1989년이다. 내년이면 실질적 의미의 공공임대주택이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한 지 30년째가 되는 셈이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주택 200만호 건설을 추진했다. 동시에 임대기간이 50년 보장되는 영구임대주택을 25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영구임대주택 공급실적은 19만호였다. 제 의원의 지적처럼 김영삼 정부에서는 분양전환 임대주택(5년)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임대기간 30년 이상인 국민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각각 20만호, 100만호로 잡았다. 실제 국민임대주택 공급량은 김대중 정부 11만9000호, 노무현 정부 47만호였다.
내년이면 공공임대주택 시행 30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저소득층 주거안정'이 아닌 시장 안정이 주목적이라는 비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