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개점휴업'이란 고질병을 버리지 못한 모양이다. 5 일 예정된 기획재정위·농해수위 등 소위원회도 줄줄이 취소됐다. 4 월 임시국회는 지난 2 일 문을 연 이래 사흘째 헛바퀴만 돌리는 형국이다. 표면적인 쟁점은 방송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5 일에도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 모든 상임위 일정에 불참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2016 년 7 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당시 국민의당·정의당 의원들과 발의했다. 13 명의 공영방송 이사를 여당이 7 명, 야당이 6 명을 추천하고 재적이사 3 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사장을 임명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임명에 청와대·여당 입김이 작용한다는 문제점이 반영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여당이 되면서 소극적인 태도로 바뀐 데다 과방위의 잦은 파행으로 법안 처리는 번번이 불발됐다. 민주당은 방송법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국회가 논의해야 할 현안과 쟁점은 차고 넘친다. 국민투표법 개정도 시급하다. 헌법재판소는 2014 년 국내 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 국민투표법 14 조 1 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민투표법 개정 없이는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고 6 월 지방선거 개헌안 동시투표는 물론 어떤 국민투표도 불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6 일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국회에 제출했다. 5 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3 조9 천억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 추경을 두고도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민생 현안인 최저임금 산입 범위 결정도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방송법 개정안 처리는 공영방송의 독립과 중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공수처 역시 검찰 권력의 분산, 고위공직자 부패 차단 등 순기능이 부작용보다 큰 만큼 설립하는 게 옳다. 방송법 개정안, 공수처법, 국민투표법 개정은 여야 누구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 개헌을 하겠다면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외면하는 한국당의 태도는 앞뒤가 맞지 않다. 우선 세 가지 법안의 처리로 국회 운영의 물꼬를 터야 한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등 민생 현안도 더는 뭉그적거려선 곤란하다. 또 국회 개헌·정개특위를 중심으로 개헌과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4월 임시국회가 사흘째 시간 낭비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여야 어느 쪽이든 반대의 여지가 없는 방송법 개정안, 공수처법, 국민투표법 개정 등 3가지 법안을 우선 처리하며 국회 운영을 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