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별활동비가 다시 논란의 대상에 올랐다. 정의당 소속 노회찬 의원이 최근 '특활비 폐지법안'을 내려던 시도가 계기가 됐다. 그러나 법안 발의에 필요한 최소 인원인 10 명을 채우지 못했다고 한다. 전체 300 명 의원 중 특활비 폐지에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고작 7 명에 그쳤다고 하니 의원들이 기득권 지키기에 얼마나 민감한지 짐작하게 된다. 말로는 모든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면서 특활비에서부터 머뭇대고 있는 것이다. 다른 특권에서도 사정이 다를 리가 없다. 특활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사용한다면야 굳이 폐지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특활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조차 무시하면서 버티기로 일관하는 태도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오죽하면 노 의원이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에게 지급되는 지난 석달치 특활비 3000 여만원을 반납하면서까지 특활비 폐지 운동에 나섰을까 싶다. 올해도 국회 예산으로 책정된 특활비가 모두 62 억원 규모에 이르건만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이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특활비 논란은 비단 국회만의 문제도 아니다. 청와대를 비롯해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거의 모든 권력기관에 두루 적용되는 문제다.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에 배정된 특활비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영수증 처리도 없이 은밀히 사용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최근 지자체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장들이 업무추진비를 제멋대로 사용함으로써 물의를 초래한 것도 비슷한 경우다. 국민 세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사태다.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과연 얼마나 국회 쇄신 노력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하다. 여야가 첨예하게 다투는 가운데서도 의원실 비서관 충원 문제에서는 일사천리로 합의가 이뤄졌고, 유관기관에 대한 취업청탁 사례도 백일하에 드러났다. 심지어 인턴 여직원을 대동해 해외여행에 나선 경우도 없지 않았다. 방탄국회의 행태도 여전하다.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니라 의원들 자신을 위한 국회임을 드러낸 것이다. 특활비 문제만큼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
국회위원들이 특권을 내놓겠다면서도 특활비에서부터 내놓지 못하는 상황을 보니 국회 쇄신이 과연 가능할까 의문이 드는만큼, 특활비에 대한 문제해결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