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이 사망사고를 낸 현대기아차의 협력업체 아진USA와 이 업체에 인력을 파견하는 하청업체 2곳에 총 250만달러(약 30억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그제 발표했다. 지난 6월 미국 앨라배마 소재 아진USA 조립라인에서 작업 중이던 최말단 비정규직 노동자가 장비 사이에 끼여 사망한 사건에 엄중한 징벌을 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청은 현대기아차에 대해서도 "납품원가를 낮추려는 정책목표가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산업안전당국의 거액 벌금 부과는 산업재해에 둔감한 한국의 기업과 노동당국에 강한 메시지를 준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한 산재가 발생했을 때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벌금 액수만으로도 한국의 처벌이 얼마나 가벼운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중대 재해를 일으켜도 벌금형에 그치고, 사업주 특히 원청업체의 책임을 묻는 경우는 거의 없다. 행정 제재도 실효성이 없다. 고용노동부는 2004년부터 산재·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조치는 해당 사업장과 임원에 대한 정부 포상 3년간 제한이 고작이다. 이러니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재사망률 1위의 불명예를 씻을 수 없는 것이다. 후진적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과 기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가 절실하다. 영국 등 선진국은 기업이 규정을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 살인죄를 적용하는 기업살인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사망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기업은 정상적인 경영에 제동을 가하는 행정적·사법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산재 예방을 위한 사회구조적 고려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산재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몰리는 현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험한 작업을 협력업체나 하청업체로 돌리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산재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들에 대한 신분 및 작업 환경의 개선 없이는 산재 예방이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보수정권이 목을 매는 규제완화 정책도 재검토해야 한다. 노동자 안전 조치를 기업 규제라고 인식하는 한 산재를 막을 수 없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이 현대기아차의 협력업체인 아진 USA와 2개의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약 30억 원의 벌금을 물린 것은 산업재해에 무신경한 국내 기업과 노동당국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낙후된 산재 예방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