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전주교도소 168 건, 군산교도소 32 건 발생 교육프로그램 및 시설 개선 등이 필요해" 광주지방교정청 관할 교정시설에서 최근 5 년 동안 폭행 등의 교정사고가 모두 721 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별 교정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 년부터 2017 년까지 교정사고는 전국적으로 4,488 건에 달했다. 이는 교정시설 내 폭행상해 등 교정사고가 매년 900 여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 년 909 건, 2014 년 837 건, 2015 년 940 건, 2016 년 894 건, 2017 년 908 건의 교정사고 발생했다. 최근 5 년간 교정사고 유형은 '폭행상해'가 2,185 건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다음은 '직원폭행'이 286 건으로 교도관 인권이 상당한 침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은 교정사고는 '병사' 109 건으로 매년 평균 20 여건씩 발생했다. '소란 난동'은 지난 5 년간 75 건이 있었다. 이밖에 매년 5 건 안팎의 '자살' 사건이 교정시설에서 발생했다. 지난 5 년간 자살 사건은 24 건으로, 2013 년 7 건, 2014 년 4 건, 2015 년 4 건, 2016 년 7 건, 2017 년 2 건이 발생했다. 또, 2013 년 이후 교정시설 내 성폭력 사건도 262 건에 달했다. 2013 년 14 건에 불과했던 성폭력 사건은 2015 년 53 건, 2016 년 58 건, 2017 년 55 건으로 증가했으며, 2018 년 8 월말 기준 40 건이 발생했다. 광주지방교정청이 관할하고 있는 광주교도소와 전주교도소, 목포교도소, 제주교도소 등 9 개 교정시설에서는 같은 기간 모두 721 건의 교정사고가 발생했다. 2013 년 137 건, 2014 년 149 건, 2015 년 148 건, 2016 년 152 건, 2017 년 135 건으로 해마다 150 건 내외의 교정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이 폭행·상해 등의 사고로 전체의 46.5%(335 건)를 기록했다. 전주교도소는 2013 년 41 건, 2014 년 35 건, 2015 년 38 건, 2016 년 25 건, 2017 년 29 건 등 168 건, 군산교도소는 2013 년 3 건, 2014 년 7 건, 2015 년 8 건, 2016 년 9 건, 2017 년 7 건 등 32 건이 발생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50 대 남성이 자살을 기도해 교정 당국의 관리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6 월 전주교도소에 혼거실에 수감중이던 박모(52) 씨가 목을 맨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였다. 최근 들어 전주교도소는 수감자 자살 사건이 해마다 벌어지고 있다.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할 교도소가 그 본분인 수감자 관리조차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교정사고가 발생하면서 수형자는 물론 교도관 인권문제와 신변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제라도 교정사고를 줄이고 수형자와 교도관 인권과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및 시설 개선 등이 필요하다.
광주지방교정청 관할 교정시설에서 폭행 등의 교정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수형자와 교도관 인권문제와 신변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어 교정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도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