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2060년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18%에 이른다. 올해(34%)의 6.4배로 폭증하는 것이다. 올해 태어난 아이가 42세 장년이 됐을 때 국가채무는 사실상 국가부도 상태인 지금의 그리스(160%)보다 많아지고 그 후 6년이 더 지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채무를 안고 있는 지금의 일본(230%)꼴이 된다는 이야기다. 또한 저출산ㆍ고령화로 수입보다 지출이 빠르게 늘어 통합재정수지는 2021년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에는 적자폭이 GDP 대비 13%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41년부터 적자를 내고 2053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된다. 4년 전 연금 추계 때보다 적자 전환과 기금 고갈 시기가 3년, 7년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대 간 갈등도 격해질 수밖에 없다. 1957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나라에서 지원받는 것보다 세금으로 내는 게 더 많다. 올해 태어난 아이의 순조세부담(현재가치)은 3억4000만원을 웃돈다. 지금 60ㆍ70대에 이른 세대가 8000만원 안팎의 순혜택을 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무리하게 복지 지출을 늘릴수록 미래 세대는 더 많은 빚에 짓눌릴 것이다. 이런 재앙을 피하려면 더 늦기 전에 강도 높은 세제와 연금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예산정책처는 비과세ㆍ감면을 줄이고 금융 관련 세원을 넓히는 한편 연금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춤으로써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60%대로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개혁 의지와 실행 능력이다. 정치권은 물론 정부 각 부처조차 나라살림이 어찌되든 우선 씀씀이를 늘리고 보자는 식이라면 개혁은 요원하다. 기획재정부가 2016년까지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세우려 부처별 사업계획을 받아 보니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은 연평균 7.2%씩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1~2015년 재정운용계획상 증가율(4.8%)의 1.5배 수준이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선심성 무상복지 요구는 봇물처럼 터져나올 게 뻔하다. 그럴수록 엄격한 재정준칙을 확립해야 나라살림이 그리스나 일본꼴 나는 걸 막을 수 있다. 아예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과 국가채무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구속력 있는 상한을 정할 필요도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장기 재정 전망 기준 2060년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18%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과 국가채무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게 상한을 정하는 등 강도 높은 세제와 연금 개혁을 진행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