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핵심 내용에 합의했다. 2008년 9월부터 2011년 말까지 영업정지된 19개 저축은행의 예금보장 한도(원리금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상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보장한도 초과 예금에 대해서는 적어도 50~60%를 보상해주고 고령자와 무학력자,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심의를 거쳐 보상비율을 높여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이는 현행 예금보호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포퓰리즘 법안이다. 특정 예금자들에게만, 그것도 특별법을 소급 적용해 보장한도를 넘어선 예금에 대해 보상해준다면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심각한 저축은행들과 예금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 위험성이 큰 저축은행들에는 보장한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오히려 예외와 소급을 허용하는 것은 원칙을 허무는 입법권 남용이다. 더욱이 보상 재원을 마련하려 부실 저축은행들의 분식회계 때문에 늘어난 법인세와 경영진의 불법과 비리에 대한 벌금과 과징금, 금융감독분담금까지 되돌려 주도록 하겠다니 어처구니없다. 저축은행들에 한시적으로 비과세 상품을 허용하는 대신 보상기금을 출연하도록 하겠다는 발상도 참으로 짧은 생각이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날리게 된 예금자들 처지가 아무리 딱해도 금융질서가 어찌 되든 표만 얻으면 된다는 식의 포퓰리즘 법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법 통과는 안 되더라도 표심만 얻고 보자는 심산이라면 더욱 무책임한 짓이다. 정무위의 책임 있는 자세와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다.
국회 정무 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내놓은 부실 저축 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은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를 키울 수 있으므로 만약 이 법안이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전략이라면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