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년 전국에 국공립유치원을 1080 학급 늘려 기존보다 원아 2 만명을 더 수용하기로 했다. 오전 9 시부터 오후 2 시까지 교육과정을 듣는 원아 중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자녀 등 배려가 필요한 경우 오후 5 시까지 돌봄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집단 폐원으로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질서 잡기에 나선 것이다. 어제 교육부가 내놓은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세부 이행계획 및 서비스 개선 방안'은 늦은 감이 있지만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981 년 권위주의 정권이 유치원 취학률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전국의 사설 학원, 무인가 유치원에 정식 인가를 내준 뒤 사립유치원이 유치원생의 75%를 책임지는 구조가 됐다. 정부는 사립유치원 4282 곳에 국민 혈세로 연간 2 조원의 지원금을 주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대도시에서 국공립유치원이 들어서는 것을 가로막았다. 이로 인해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부부들은 자녀를 오후 시간에 맡길 곳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현실에서 국공립유치원 확충은 바람직한 방향이긴 하지만 후진국 수준의 교육 운영시스템이나 관리감독체계가 걱정거리로 떠오른다. 지금 논란이 되는 사립유치원의 비리도 교육부가 키워 왔다는 비판이 있다. 지난 5 년간 시·도교육청의 감사를 받은 2058 개 유치원 가운데 91%인 1878 개 유치원에서 정부 지원금을 유용했다고 한다. 유치원 1 곳당 연평균 4 억6000 만원이나 지원하면서도 감독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뿐이 아니다. 어제 세계일보가 보도한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운영실태를 보면 제도 도입보다 운영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불합리한 유치원 배정을 바로잡기 위해 확대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유아들이 엉뚱한 유치원에 배정되는 바람에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한 부부는 지원도 하지 않은 '반일반'으로 아이를 배정해 놓았다며 교육부의 관리 부재를 질타했다.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3 법 제정에 반발해 폐원하겠다는 사립유치원은 94 곳으로 늘어났다. 이들이 불법이나 편법으로 폐원할 경우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 교육에 대한 책임과 공공성을 확인하고 집단이기주의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경고해야 한다. 정부는 학부모들의 불만과 불안이 고조되는 이유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어제 교육부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세부 이행계획 및 서비스 개선 방안'을 내놓았는데, 유치원을 확충하더라도 교육 운영 시스템이나 관리감독체계는 아직도 후진국 수준인 데다, 제도는 도입보다 운영이 더 중요한 만큼 우려도 뒤따르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