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나. 다음 중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 수 없는 품목은? ①총포·도검 ②유해화학물질 ③막걸리 ④와인 정답은 ④번이다. 인터넷에서 못 파는 게 거의 없는 시대지만, 여전히 판매가 금지된 품목이 있다. 담배·마약·의약품·음란물 등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없다. 도수 있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선글라스도 못 판다. 의약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총포·도검·전기충격기·유해화학물질·의료기기나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은 정부 허가를 받거나 판매 등록·신고를 하면 팔 수 있다. 그렇다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막걸리는 팔 수 있는데 와인은 왜 안 될까. 주류행정을 관장하는 국세청이 반대하기 때문이다. 수입 원가보다 3~7배 비싸 한국무역협회와 수입주류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와인 수입량은 3만t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1~11월 수입량이 2만9191t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1억5260만 달러(약 1630억원)로 2012년 같은 기간보다 16% 늘었다. 미국·유럽연합(EU)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영향으로 와인 가격은 10~15% 내렸다. 하지만 여전히 수입 와인 가격에는 거품이 끼어 있다는 지적이 많다. 와인을 소재로 만든 만화 『신의 물방울』에 등장하는 '샤또 무통 로쉴드 2001'은 프랑스 와인숍에서 우리 돈 18만원 정도에 살 수 있다. 하지만 수입 원가는 32만원 가량으로 껑충 뛴다. 백화점에서는 60~70만원에 판매된다. 유럽에서 19.95유로(약 2만5000원)에 판매되는 '샤토 샤스 스플린 2004' 역시 수입 원가는 4만3000원이나 된다. 시중에서는 대략 13만원대 안팎에서 팔린다. 역시 『신의 물방울』에 나온 '샤토 몽페라'는 대형마트에서는 4~5만원, 백화점에서는 10만원에 판매된다. 일본 와인전문점에서는 2만5000원 정도면 살 수 있다. '바롱드 레스탁 보르도 레드와인'의 경우 수입 원가는 2489원이지만 대형마트에서는 1만5000원~1만7000원에 팔린다. 국내에 수입된 와인 가격이 이렇게 껑충 뛰는 이유는 복잡한 유통 구조 때문이다. 와인이 수입되면, CIF(운임과 보험료)와 관세(15%)·주세(관세 붙은 가격의 30%)·교육세(관세+주세의 10%)·부가세(총액의 10%)가 붙는다. 여기에 수입업체 마진 30%, 도매상 마진 10~20%, 소매상 마진 약 30%가 붙는다. '샤토 샤스 스플린'를 예로 들어보자. 비교적 물가가 비싼 프랑스 파리에서 대략 2만5000원에 판매하는 이 와인은 수입되면서 관세(3750원)·주세(8625원)·교육세(1238원)·부가세(3861원)가 붙는다. 여기에 수입상과 도·소매상 마진이 붙으면서 시중에서 13만~14만원에 판매된다. 그동안 와인 수입상은 직접 소매 판매를 못했다. 이 역시 국세청 규제 때문이었다. 결국 수입상→도매상→소매상의 단계별로 이윤을 챙기다 보니 와인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 이런 논란이 일자 2012년 국세청은 고시를 개정해 수입상도 소매 판매를 할 수 있게 허용했다. 하지만, 계열사를 만들어 대량 직수입을 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과는 경쟁이 되지 않았다. 중소 수입상이 직접 와인 판매점을 만들기 저가 판매 경쟁을 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국내 수입된 와인이 주류행정을 담당하는 국세청의 각종 규제로 인해 유통구조가 복잡해져 국내 판매가격이 배로 비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