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시중 실세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에 이르렀지만 정작 대다수 금융소비자들은 그 혜택을 받기 어렵다. 금융회사들이 수신금리는 즉각 내리면서도 여신금리 인하에는 극히 소극적인 데다 고금리 시절에 책정한 각종 수수료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가 조기 상환 수수료다. 은행들은 보통 3년이 지나기 전에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면 대출 잔액의 1.5%까지 수수료를 물린다. 기간에 따라 많게는 2%까지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물론 은행들로서는 조기 상환에 따른 업무와 자금운용상 비용이 발생하므로 일정한 수수료를 물릴 수 있다. 하지만 평균 대출금리가 4%에도 못 미치는 지금도 5~6%대 금리를 받던 시절과 같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더욱이 정확한 산정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대출 관련 위험 수준과 무관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수수료를 물리는 게 더 큰 문제다.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 488조원 중 고정금리 대출이 25%(125조원)에 이른다. 이 중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상당하지만 높은 수수료 부담 때문에 배보다 오히려 배꼽이 큰 형국이다. 은행 대출 연체금리도 마찬가지다. 은행별로 17~21%에 이르는 최고 연체금리는 시중금리가 떨어져도 꿈쩍 않고 있다. 일선 지점에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고무줄 가산금리를 적용해 대출금리를 내려주지 않는 사례도 숱하다. 카드사 할부 연체금리는 지난달 15일부터 이자율 상한을 연 30%에서 25%로 낮춘 이자제한법에 따라 4~5%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지나치게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금융감독당국과 업계는 이처럼 불합리한 수수료와 금리 체계를 적극적으로 시정해 금리 인하 효과가 극대화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가계는 1200조원을 웃도는 금융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은 가벼워지지 않고 2700조원 가까운 금융자산에 대한 이자소득만 줄어드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금융소비자들은 대출 조기상화 수수료나 낮은 연체료의 해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대출의 정확한 산정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식 수수료 물리기와 연체금리 이자율 상한을 5%낯춰음에도 여전히높은 수준이므로 금융감독당국은 불합리한 수수료와 연체료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