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여야, 3년 유예 방안 논의 중… 대공수사권 이관이 핵심 법은 한 번 바뀌면 과거로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대의기구인 국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국가정보원이 낸 자체 개혁안은 상당히 후한 평가를 받았다. 기관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떼어내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으로 개혁에 못을 박겠다는 의지가 담겼던 것이다. 외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낸 안을 수용한 결과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국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점도 있다. 국정원 개혁이 가시거리에 들어오려면 먼저 법이 바뀌어야만 하는 건 아이러니다. 국정원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였다. 국내 정보 수집기능을 폐지한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내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빠르게 이뤄졌다. 대북 또는 해외 정보 쪽으로 인력을 재배치한 것이다. 남은 과제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11월 1일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정원은 국내 정보를 폐지하는 등 스스로의 노력으로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국회가 국정원법 개정을 마무리해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밝힌 것도 국정원 개혁을 마무리할 역할이 국회로 넘어갔음을 드러낸 부분이다. 문제는 여야 모두 국정원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있다. 표면적으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돼 안보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자유한국당이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던 정보기관의 권한을 통제하는 방안인 만큼 개정시기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일종의 중재안을 내자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는 쪽으로 논의 지형이 움직이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중재안은 단순하다. 국정원법 개정을 3년 뒤로 유예하자는 제안이다. 한국당 반대·민주당도 미온적 태도물론 여기에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한국당이 줄곧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 법 개정은 불가능하다. 특히 남북관계에서 긴장이 완화되는 국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기를 틈타 공안·안보사범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한국당의 인식이다. 지지층을 규합하는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지켜야 한다는 한국당의 목소리가 쉽게 꺾일 가능성은 낮은 셈이다. 이에 맞서는 여당은 겉으로는 야당의 반대가 심하다면 우선 법안 통과는 유예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치고 있다.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정보위 국정감사 브리핑에서 "아직 합의가 된 건 아니지만 (개정안 처리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많이 유예된 것인데, 그렇게라도 해서 결국엔 국정원법을 바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며 "현재까지 여야 논의는 대공수사를 국정원이 일단 하고 최종 단계에서 다른 기관에 넘기는 안으로 의견을 모으는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금 당장 바꾸기는 어렵지만 2020년에 열리는 21대 총선에서 승리한 뒤 다시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나온다.
국정원법 개정에 남은 핵심과제인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여야 모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와중에 민주당 내에서는 2020년 21대 총선 승리 후 다시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