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 일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특히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11 월이나 12 월에 대국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시행 1 년을 맞아 법의 실효성과 부작용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라는 뜻인데 권익위는 서둘러 이행해야 한다. 이날 보고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우선 검토해야 할 부분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식사 3 만원, 선물 5 만원, 경조사비 10 만원 상한액 규정이다. 이 때문에 축산·화훼 농가와 음식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시행 전부터 대상자가 너무 많고 광범위한 규제 탓에 내수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의에 따라 지난해 9 월 28 일 시행에 들어갔다. 접대 문화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 측면도 있었지만 예상했던 대로 명절 선물 수요가 급감하고, 모임이 줄면서 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법 시행 후 주요 유통매장의 국산 농축산물 선물세트 판매액이 20~30% 감소했다. 외식산업연구원 조사에서는 음식점 10 곳 중 7 곳이 수입이 줄고, 평균 매출 감소율도 3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도 김영란법을 언급한 만큼 연말까지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그렇지 않아도 내수 불황으로 어려움에 빠진 농어민들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 이전에 현실적 대안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 국회에 이미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 기준 변경과 농축산물 예외 규정 등 보완 법안들이 발의돼 있으니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은 오히려 준법정신을 저해하고 많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아 법의 실효성과 부작용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라고 지시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은 오히려 준법정신을 저해하고 많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 이전에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