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핵심은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1 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검사가 송치 전에는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검찰과 경찰의 수직관계가 앞으로는 상호협력 체제로 변하게 된다.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된 일이라는 점에 비춰볼때 검·경 개혁이 얼마나 힘들고 난관이 많을 지 유추해 보는 대목이다. 아직도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불만기류가 강한 것으로 들려온다. 국민들 입장에서 볼때 실망스럽다. 이런 측면에서, 검찰은 조직의 기득권 유지에 매달리지 말고 수사권 조정을 자체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물론 경찰에게 주어지게 될 막대한 수사재량권 역시 국민들의 우려스런 시선도 있다는 것도 경찰 스스로가 유념해야 한다. 그동안 경찰이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고문과 수사남용이 많았음을 국민들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은 산적하다. 당장 20 대 국회 원구성 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탓에 관련 법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는 오는 9 월 정기국회에서나 가능하다. 벌써부터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수사권 조정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검·경의 입장보다는 직접 이해당사자인 국민을 상대로 폭넓은 의견수렴이 먼저다.
정부가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여 경찰과 검찰은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로 바뀌게 되었지만앞으로 넘어야 할 많은 산은 검·경 입장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춰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