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을 덜어주는 주 52 시간제가 어제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직장에서의 과다한 야근이나 주말근무 관행을 시정함으로써 여유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기본 취지다. 일과를 마치고 제 시간에 퇴근한 직장인들이 저녁시간에 식구들과 식탁에 둘러앉아 오순도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떠올리게 된 것만으로도 커다란 즐거움이다. 2004 년 도입된 주 5 일 근무제에 이어 근로자들의 일상생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으로는 걱정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월급이 깎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간적 여유는 생기게 됐을지 몰라도 그 여유를 충족시킬 경제적 사정은 오히려 뒷걸음치게 됐다는 불평이 함께 쏟아지는 상황이다. 직장인들 사이에 벌써부터 '투잡' 필요성이 거론되는 이유를 이해할 만하다. 자녀들의 학원비를 충당하고 노후자금 적금을 부으려면 회사 근무를 마친 뒤 다른 부업에 매달려야 한다는 얘기다. 현실보다는 이상을 앞세운 정책의 부작용이다. 주 52 시간제가 기업 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리라는 것은 더욱 걱정되는 문제다. 가뜩이나 여건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한계기업들에 있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정식 시행에 들어가면서도 일단 6 개월 간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발표됐지만 그 범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아직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이낙연 총리가 유예기간 중 처벌유예 방침을 밝혔으나 김영주 노동부장관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근로 감독도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니, 이래서는 구태여 유예기간을 둔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둘러싼 논란도 당·정 간의 주도권 다툼으로 확대되는 느낌이다. 기업 고충을 감안해 단위 기간을 6 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에 맞서 현행 3 개월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김 노동장관의 대립이 그것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 우려가 많았으나 문제점이 거의 보완되지 않은 데 이어 앞으로도 논란이 이어질 것임을 미리부터 예고하고 있는 셈이다. 기업들이 해당 규정에서 벗어나려고 조직을 쪼개 300 인 미만 회사로 분할하고 있는 현실을 명확히 돌아봐야 할 것이다.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을 덜어주는 단축근무제가 정식적으로 시작 되어 시간적 틈이 나게 되었으나 여유를 채울 경제적 상황은 되려 퇴보해 불만이 쏟아지는 형편이며 또한 기업 경영에 상당한 짐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심히 염려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