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는 2182 만4172 명으로 전년보다 8352 명 줄었다. 1998 년, 2000 년, 2004 년에 이어 네 번째 감소다. 하지만 지난해 가입자 감소는 앞의 세 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이전에는 국민연금 제도 개편과 관련이 있지만 지난해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을 직접 받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생산가능인구(15~64 세)가 지난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 가입자 감소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30 대 가입자 16 만 명, 40 대 가입자 6 만8000 명이 줄어든 것만 봐도 그렇다. 이에 반해 수급자는 지난해 말 469 만2847 명으로 전년에 비해 33 만593 명 늘었다. 고령화의 영향이다. 국민연금공단은 2019 년부터 가입자가 줄 것으로 예상했으나 2 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가입자는 줄고 수급자는 늘면서 고갈 시기도 당초 2060 년에서 훨씬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험료 인상, 의무가입 기간 확대 등의 방안이 또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국민연금은 이름만 연금일 뿐, 실제로는 뒷세대의 돈을 앞세대가 끌어쓰는 사회 부조다. 당장 수급자들은 낸 돈의 몇 배를 받지만 미래 세대들은 받을 게 없다. 일종의 '금융 피라미드'라는 말도 그래서 나왔다. 고갈될 경우 공무원연금과 달리 세금으로 메운다는 근거도 없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이런 문제는 외면한 채, 당장 기금 규모가 크니 마치 '쌈짓돈'이라도 되는 양, 제멋대로 국민연금을 쓸 궁리만 하고 있다. 대책 없이 소득대체율을 올리자거나 청년지원주택을 짓겠다는 발상이 대표적이다.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동원해 상장사 경영에 간섭하려는 '연금사회주의'적 시도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연금을 정치로부터 독립시켜 실질적인 노후 보장 수단으로 바꿔야 한다. 연금 분할, 부분 민영화 등 외국 사례를 참조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일 방안을 찾는 게 시급하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관련기사아파트 48 채 사들인 갭투자자의 '충격 몰락'국회의원, 1 년에 받는 돈 어느 정도길래…'깜짝'다이슨 '무선 청소기', 미국과 가격 비교해보니국민연금 감사 선임 공정성 논란고교 동문·대선캠프 출신… '낙하산 감사'에 멍드는 공기업
생산가능인구가 지난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지며, 연금분할 부분 민영화 등 외국 사례를 참조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일 방안을 찾는 게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