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와 출판사 간 저작권을 둘러싼 불공정 계약의 어두운 실상이 또 확인됐다. 유명 그림책 이 450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음에도, 저작자는 겨우 1850만원의 저작료를 받았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제 밝힌 출판계 불공정 계약 사례를 통해 드러난 사실이다. 2004년 출판된 백희나 작가의 은 그동안 50만부 이상 팔렸다. 각종 캐릭터 상품은 물론 TV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 '멀티 유즈' 콘텐츠의 성공사례로 꼽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극찬하기도 했다. 그런 원저작자가 저작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형편없는 대우를 받은 것이다. 출판계에서 신인작가와 계약을 맺을 때 관행처럼 이뤄져 온 '매절계약'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무명작가였던 백씨는 2003년 출판사가 요구한 대로 저작물의 장래 수익까지 모두 출판사에 넘기는 계약을 했다. 작가가 정상적으로 10%의 인세와 추가 저작료 계약을 맺었다면 3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 결국 재주는 작가가 부리고 수입은 출판사만 챙긴 꼴이 됐다. 출판계의 불공정 계약은 어제오늘 불거진 사안이 아니다. 정부도 이를 막기 위해 영화, 방송 등 2차 콘텐츠에 대한 권리가 작가에게 있다는 걸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쓰도록 권고해왔다. 하지만 스타 작가가 아닌 입장에서 표준계약서를 요구했다가는 출판의 기회조차 사라질 게 뻔하다. 따라서 공정위가 이번에 전집·단행본 분야 매출액 상위 20개 출판사들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하고 시정하도록 한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창작자의 저작권을 빼앗는 출판계의 고질적인 '갑을' 관계는 반드시 청산해야 할 악습이다. 이런 조치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법적·제도적 규제보다 출판사들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고 본다. 정부·출판계·작가들이 지혜를 모아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작가들의 원천 콘텐츠가 모든 문화산업의 밑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아직은 무명이지만 재능이 있는 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압살하는 불공정 계약으로는 양질의 콘텐츠를 기대할 수 없다. 작가는 창작에만 몰두할 수 있어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처럼 저작권 대리인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도 검토해봄직하다. '해리 포터' 시리즈로 1조원이 넘는 돈을 번 영국 작가 조앤 K 롤링도 무명작가 시절 저작권 대행업체를 통해 출판계약을 했다. 저작권은 어떤 경우에도 저작자의 몫이다. 창작자가 미래의 가치까지 포함해 그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가 외치는 문화융성, 문화강국도 공허한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불공정 계약 사례를 통해 유명 그림책이 450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으나 작가는 겨우 1850만원의 저작료를 받아 작가와 출판사 간 저작권을 둘러싼 불공정 계약의 실살이 또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