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구청장이 한자리에 모여 현안을 논의한 부산시 최고정책회의는 협치의 기대와 불통의 우려가 교차했다. 시와 구·군의 관계가 일방통행식으로 방침을 하달하는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동반자 관계로 혁신하는 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다만 첫 회의부터 자유한국당 공한수 서구청장과 무소속 오규석 기장군수가 불참하면서 시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그대로 드러내 반쪽짜리 회의에 그쳤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분명했다. 사회복지 예산과 고등학교 무상급식 재원 부담을 일방적으로 구·군에 떠넘겨 비난을 샀던 부산시가 이날 회의에서 사전 소통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개선을 다짐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예산 편성 단계부터 시와 구·군이 사전 협의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약속한 것도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결정이다. 최고정책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기로 한 것도 시와 구·군의 소통 체계를 제도화하고 협치 시스템을 갖춰나간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이날 회의에선 구청장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 내걸리고, 오거돈 시장이 열심히 뛰어달라며 구청장에게 운동화를 선물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구청장 체면을 살려줌으로써 시와 구·군의 동반자적 관계를 강조한 상징적인 장면이었지만, 한편으론 의전과 형식에 연연하며 자칫 회의가 알맹이 없는 요식 행위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함께 든 장면이다. '오거돈식 부산형 분권 모델'을 표방한 최고정책회의는 시와 구·군이 상생 협력을 위한 파트너임을 인식하는 것이 전제다. 부산시가 중앙정부에 수직적 하청 관계 청산을 주문하는 것만큼이나 구·군에게도 합당한 자치와 분권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말이다. 특히 향후 불거질 시와 구·군의 역할과 권한을 둘러싼 갈등을 줄인다는 차원에서도 구·군에 재정적이거나 행정적인 부담이 되는 사안은 반드시 최고정책회의의 논의를 거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회의에 불참한 구청장과 군수도 초당적 협력을 바라는 시민의 열망을 도외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회의에 동참해 분권 협치의 모델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
부산시 최고정책회의는 시장과 구청장이 정기적으로 모여 시와 구·군의 소통 체계를 제도화하고 협치 시스템을 갖춰나간다는 점에서 바람직하고 분권 협치의 모델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