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29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원안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조사범위를 제한해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비판에 막히자 입법예고 마감일이 3주 지난 뒤에야 내놓은 수정안이다. 해수부는 10개 중 7개 쟁점에서 특위와 가족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포장했다. 그러나 해수부가 끝내 수용하지 않은 3개 쟁점이야말로 특위 활동의 본질과 닿아 있다. 특위는 민간인 출신 상임위원이 장을 맡는 소위원회가 각 국의 지휘·감독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해수부는 "특별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거부했다. 대신 파견 공무원인 행정지원실장이 각 국의 업무를 총괄토록 했다. 진상 규명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도 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특위의 '민간 주도' 원칙은 정부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과거 활동한 각종 조사위원회도 '민간 주도' 원칙을 채택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내부위임 전결규정으로 '소위원장-국장-팀장' 지휘 체계를 갖췄다. '인권침해조사국' 국장은 민간인이 맡았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시행령부터 "상임위원 1인은 조사1·2과 업무를, 1인은 조사3·특별조사과 업무를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노골적으로 '관 주도'를 밀어붙이고 있다. "국·과장을 모두 민간에 맡기면 객관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해수부의 주장은 특위의 조사 과정 및 결과에 정부의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이런 식이니 정부가 진상을 밝히기보다 자꾸만 무언가를 덮으려고 한다는 의심을 사는 것이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원안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조사범위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은 해양수산부가 수정안을 발표했으나 노골적으로 '관 주도'를 밀어부치고 있어 정부가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