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심 끝에 일자리 대책을 내놓았으나 핵심은 비껴가고 변죽만 울린 느낌이다. 연말까지 단기 공공 일자리 5 만 9000 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어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정부 정책의 한계를 실감하게 된다. 통상 고용 사정이 나빠지는 겨울철을 겨냥한 일자리 대책이라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속빈 강정이다.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농한기 농촌 생활환경 정비, 독거노인 전수조사, 전통시장 환경미화, 라텍스 생활방사선 측정 등이 '맞춤형 일자리'라니 어처구니없다. 이렇게라도 대책을 내놓아야 할 만큼 고용 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신규 취업자는 올 들어 급격히 감소하면서 급기야 8 월에는 3000 명까지 추락했다가 지난달에야 4 만 5000 명으로 조금 회복됐다. 적어도 30 만명, 많으면 80 만명까지 늘어났던 지난 정부 때와는 비교도 안 된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대거 늘린 공공부문과 일자리를 못 찾은 사람들의 귀농·어촌이 크게 늘어난 농림어업 부문을 감안하면 실제 일자리는 수십만개가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 스스로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면서 54 조원이나 퍼부은 성과치곤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한국은행이 당초 3%로 전망했다가 2.9%로 하향 조정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이달 들어 다시 2.7%로 또 떨어졌고, 내년엔 2%대 중반까지 각오해야 할 판이다. 정부가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는데도 이번에 유류세 인하 방안까지 함께 들고 나온 것도 그래서다. 이런 대책이 석유위기나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의 사태 때나 동원됐던 사실과도 대비를 이룬다. 유류세 인하로 서민들이 2 조원의 혜택을 본다는 대목도 의아하다. 2008 년 때처럼 정유회사와 주유소만 배불리는 헛방망이에 그치지 않도록 특별 관리가 요구된다. 정부가 이제라도 위급함을 깨닫고 대책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지만 방향이 틀렸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굴레를 과감히 떨쳐 버리는 게 먼저다. 근로시간 단축에 있어서는 융통성을 발휘할 것이라니 지켜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정부가 위급함을 느끼고 일자리 대책을 만들었지만 그 내용은 핵심은 피해간 느낌으로 바람직한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늘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