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으로 이른바 '깡통주택'(집을 팔아도 대출·전세금을 갚을 수 없는 주택)이 늘면서 세입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세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 보증금을 통째로 날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하지만 세입자를 보호해야 할 법 규정이 허술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영세 세입자의 권리가 돈을 빌려준 은행보다 후순위를 차지하는 구조적인 갑을관계도 문제다. 주택거래 부진과 전셋값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피해는 늘 수밖에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소외당하고 있는 세입자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깡통주택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올 1~5월 사이 수도권에서 세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날린 피해 사례가 4만건을 넘었다. 지난해 연간 7800여건에 비하면 3배 가까이 는 셈이다. 경매 주택 10채 중 8채는 깡통주택이어서 세입자 대부분이 피해를 봤다. 이는 최근 주택가격은 떨어진 반면 전셋값이 치솟아 깡통주택이 속출한 데다 거래 실종으로 경매에 넘어가는 주택이 늘었기 때문이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성 없는 금액이 문제다. 서울은 전세 보증금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25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 전셋값은 평균 2억8000만원을 웃돈다. 아파트는 물론 다가구주택도 7500만원짜리 전세는 찾기 힘들다. 애초 상한선이 낮았던 데다 2010년 법 개정 이후 평균 20% 이상 오른 전셋값이 반영되지 않은 탓이다. 설사 기준을 충족해도 돌려받는 금액이 턱없이 적은 것도 한계다. 전세 계약 때 집 주인의 대출금 여부를 살피지 않으면 보증금을 고스란히 날릴 위험이 큰 구조다. 금융권의 탐욕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은행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경매 때도 항상 세입자보다 우선적으로 돈을 받아 챙기는 슈퍼갑이다. 대출을 잘못했더라도 원금을 챙기는 데 별 문제가 없다. 경매에 넘기면서도 세입자에게 아무 통보조차 않는 게 관행이다. 세입자가 사실상 은행의 대출 손실을 대신 갚아주는 기현상이다. 깡통주택에 대한 세입자 구제책을 서둘러야 한다. 주택산업연구원은 55% 수준인 서울의 전세가율(집값에서 전세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향후 2~4년간 77%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얘기다. 무엇보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이지 않도록 우선변제 금액을 대폭 올리거나 보증금 1억원 이하 영세 세입자에게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융권과 세입자의 잘못된 갑을관계도 바로잡아야 한다. 국회에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의 50%를 돌려받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가뜩이나 전셋값 부담에 허덕이는 서민들이 한순간에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날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안전장치를 강구할 때다.
최근 주택 가격은 떨어지고 전셋값은 높아져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한 세입자 구제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