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이 어제 한국을 방문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담한 뒤 이명박 대통령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탈북자 처리와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북ㆍ미 핵 관련 합의 등에 관해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게 한국 정부 측 설명이다. 청와대 발표는 "양제츠 외교부장이 이 대통령의 요구사항을 잘 듣고 중국 지도부에 제대로 전달하기로 했다"는 정도로 답답한 수준이다. 외교장관회담에서도 "국제화, 정치화, 난민화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거나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남북한 관계가 진전돼야 한다"는 정도의 언급이 있었다고 한다. 물론 양제츠의 방한은 그 자체가 최근 한ㆍ중 관계 악화를 의식한 전략적 행보다. 비록 듣는 데 주력했다 해도 40~50분간 진지한 태도를 보였다면 평가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사건과 올 초 탈북자 처리 과정에서 '한ㆍ중 먹통 외교'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상황을 감안한다면 매우 실망스럽다. 중국이 아무리 차원 높은 관계를 강조한들 긴급 상황 때마다 소통 자체가 막히는 현실을 정상적 외교라 할 수 없다. 이런 태도로는 향후 북핵 관련 6자회담이나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같은 경제 현안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중국은 탈북자 문제부터 정치적 관점보다 '인권'이라는 인류보편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안목을 가져야 하고, 한국은 중국에 그런 책무를 지속적으로 추궁해야 한다. 그래야 전략적 협력동반자라는 외교관계 의미도 살아난다.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과도 예방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사건과 탈북자 처리 과정에서 한중 외교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난 상황을 감안하면 실망스러운 수준이므로 한국은 인류보편적 시각을 갖지 못하는 중국에 지속적인 책무를 추궁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