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정홍원 국무총리가 각 부처 장관들에게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했던 부처별 업무평가 결과를 건넸다. 각각의 성적표를 손에 쥐어준 것인데 17개 부 장관들의 성적 순위가 주루룩 나와있을텐데 부족한 부분에 더 신경쓰라는 주문을 받은 셈이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후 제시한 140개 국정과제에 대해 지난 한 해 얼마나 잘 진행됐는지를 기초로 한 부처별 평가는 지난 5일 열렸던 국무조정실의 신년 업무보고 때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결과를 보면 집행이행도나 목표달성도 측면에서 '우수'로 평가된 과제는 전체의 20%에 그쳤다. 관광진흥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서비스기본법 등 관련 법안의 입법 지연에서 보듯 경제부흥 분야가 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성적 부진 요소 가운데는 국회가 법안을 제때 처리해주지 않아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터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의한 정량적 평가 외에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설문에서도 비슷하게 나온 것을 보면 굳이 재론하지 않아도 경제부처들의 분발은 필수적이다. 국무조정실은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경기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외부 변수 등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까지 나타나기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 17개를 다시 꼽으면서 그중 9개를 경제혁신 분야에 집중했다. 평가 결과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고 장관들에게 성적표를 전했음에도 개별 부처의 점수와 순위가 공개되지 않은 점을 국민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성과를 측정한 뒤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예 책임을 물어 물러나게 하는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정착돼 있다. 평가를 맡았던 국무조정실은 부처별 성적표를 일괄 공개하고, 청와대는 최하위 장관을 물갈이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했던 부처별 업무평가 결과가 각 부처 장관들에게 전달되었으면 부처별 점수와 순위를 공개하고 성과가 부진한 장관은 책임을 물어 교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