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ㆍ일 3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내년 초 1차 협상을 시작한다. 한ㆍ중ㆍ일 FTA는 3국 정상회의가 열릴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해온 의제다. 그럼에도 FTA 협상 개시 선언이 일본의 우경화 문제로 3개국 정상회의가 아닌 통상장관회의에서 선언됐으니 앞으로 험난한 전도가 예상된다. 그동안 아세안+3 정상회의가 열릴 때에는 통상적으로 한ㆍ중ㆍ일 3개국 정상회의가 개최돼 왔다. 그런데 정작 한ㆍ중ㆍ일 FTA 협상 시작을 선언하는 이번 아세안+3 정상회의 기간 중에는 3개국 정상회의는 고사하고 한ㆍ일, 중ㆍ일 정상회담조차 열리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따로 만나 일본 우경화를 성토하는 분위기였다. 한ㆍ중ㆍ일 FTA가 타결되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3위 지역 통합 시장이 탄생하게 된다. 세 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14조3000억달러로 세계 20%에 이르고 인구는 15억2500만명으로 22%를 차지한다. 이와 함께 아세안 10개국과 한ㆍ중ㆍ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포함한 16개국은 같은 날 동아시아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시작도 선언했다. 한ㆍ중ㆍ일 FTA와 RCEP는 아시아 지역이 세계 경제 주역으로 자리를 굳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산업구조 중첩과 경제 수준 차이에 따른 이해충돌 외에도 일본의 영토 분쟁과 우경화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다음달로 예정된 일본 총선에서 집권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민당은 전쟁 포기를 규정한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에 대한 찬성 여론도 46.2%로 반대 35.1%를 웃돌아 일본 내 우경화는 이미 심상찮은 상태다. 지난해 5월만 하더라도 평화헌법 개정에는 반대 여론이 67%로 압도적이었는데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의 마찰 이후 여론이 급속히 달라진 것이다. 패권주의 성향을 보이는 중국과 동아시아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일본이 마찰을 일으키면서 한ㆍ중ㆍ일 FTA 협상은 지지부진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 우경화에는 중국과 공동 보조를 맞추고, 중국 패권주의에는 일본과 힘을 합치는 방식으로 한국이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때다. 또 일본이 극우 성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중국과 진행하는 FTA 협상 속도를 높여 한ㆍ중 FTA부터 체결해야 할 것이다.
한ㆍ중ㆍ일 3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지만 동아시아 주도권을 놓고 중국과 일본이 마찰을 일으키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나라는 일본 우경화에는 중국과 공조하고, 중국 패권주의에는 일본과 힘을 합치는 방식으로 한국이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