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더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경영 조사업체인 CEO스코어가 30대 그룹 계열사의 내부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줄었지만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내부거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외견상 일감몰아주기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더 악화됐다는 얘기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일감몰아주기를 비롯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를 논의 중이다. 재계의 반대에도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더 이상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다. 일감몰아주기가 대기업 총수 일가의 편법 상속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을 통해 경제정의를 바로세워야 할 때다. 이번 조사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당위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총수 일가 지분이 30%를 웃도는 87개 기업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액은 지난해 15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10.7% 늘었다. 이들 그룹 전체 계열사의 내부거래액이 같은 기간 150조원에서 148조원으로 1.5% 줄어든 것과 정반대 결과다. 전체 내부거래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독 총수 일가만 늘어난 것은 일감몰아주기가 총수 일가의 편법 지원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뜻이다. 대기업들이 여론을 의식해 계열사 일감을 외부에 개방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꼼수에 불과했다는 얘기다. 또 대림·부영·현대백화점을 비롯한 중견그룹도 총수 일가의 사익 챙기기 대열에 합류하면서 대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재계의 반발 탓에 규제대상이 대폭 줄어든 것은 문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잉 규제 논란을 의식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30%를 웃도는 기업으로 한정했다. 명백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만 문제삼겠다는 취지다. 이를 감안하면 62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1768곳 가운데 규제대상은 10% 남짓한 417곳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뿐 아니라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그물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감몰아주기 폐해는 재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는 시장경제를 해치는 주범이자 주주의 이익을 빼앗는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대기업 총수 일가는 이를 통해 앉은 자리에서 수조원의 돈을 벌고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총수 일가의 탈세를 부추기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안을 서둘러야 한다.
최근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이 심해진 가운데 이러한 현상이 탈세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함께 공정한 시장경쟁을 해치기 때문에  여야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법안 제정에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