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급기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카드를 꺼내들었다. 트럼프는 자신이 한미 FTA 폐기를 준비하도록 참모들에게 지시했다는 2 일 워싱턴포스트 보도가 사실임을 확인했다. 그는 실제로 이번주에 이 문제를 참모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해 대선 때부터 틈만 나면 한미 FTA를 '끔찍한 협정'이라며 재협상을 요구했던 그가 이제는 대놓고 마지막 카드를 쓸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특유의 협상 전술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무지와 고집이 최악의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가 진정으로 FTA 폐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참으로 비이성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 두 나라에 윈윈이 되는 협정을 스스로 폐기 처분하는 것은 자해적인 행위다. 그것은 또한 북한의 위협에 맞서 어느 때보다 긴밀해야 할 한미동맹에 중대한 균열을 가져올 것이다. 2012 년 3 월 발효된 한미 FTA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심각한 오해와 편견에 바탕을 둔 것이다. FTA 발효 후 5 년간 한국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는 연평균 403 억달러로 그전 5 년에 비해 95% 늘어났다. 같은 기간 한국의 전체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흑자가 각각 173%, 338%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그다지 높지 않은 증가세다. 한국은 지난 5 년간 대미 서비스 교역에서 연평균 125 억달러 적자를 봤다. 5 년간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는 그전 5 년보다 60% 늘어난 369 억달러에 이르렀다. 최근 10 년간 우리가 구매한 미국 무기체계만 36 조원에 이른다. 한미 FTA 폐기 움직임에 대해 미국 상공회의소는 "미국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고 축산업계는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며 저지에 나섰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미국은 FTA 덕분에 2015 년 대한 무역적자를 158 억달러 줄일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FTA는 안보동맹과도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다. 한미 교역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커지는 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냉철한 판단을 기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급기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카드를 꺼내었는데, 그가 진심으로 FTA 폐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참으로 비이성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냉철한 판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