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가 내일부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키로 한 것은 신선한 소식이다. 공개 대상자도 김일권 시장은 물론이고 부시장, 국·실장, 과장, 읍·면·동장 등 80 여 간부 공무원 전원이다. 내역 공개 의무화는 경남 도내 시·군 중 양산시가 최초다. '눈먼 돈'을 없앤다는 측면에서 눈에 띄는 쇄신책임에 분명하다. 실제로 그간 행정기관 의회 공기업 등에서 불투명한 업무추진비의 사용을 둘러싼 혈세 낭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투명행정 구현 기대감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내일부터 공포, 시행되는 '양산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규칙'의 내용은 매우 엄격하다. 공개 내역과 관련해서는 사용 일시, 장소, 집행대상자, 금액 등을 자세히 표기해야 한다. 종전에는 사용 일자와 인원 수만 형식적으로 표기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었다. 시는 또 매월 집행 내역을 그 다음 달 15 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장의 업무추진비는 일상 감사 대상으로 못 박았다.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투명성을 높인 것이다. 특히 집행 금지 대상 항목을 대폭 강화한 부분이 주목된다.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단체에 내는 회비, 공무원 국외연수 같은 출장 격려금, 국외연수 등 지방의회 대내외 활동 지원금은 아예 집행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또 시장과 부시장의 업무추진비로 부서 격려금 등을 지급할 때 해당 부서장은 집행내역을 담당 부서에 제출토록 했다. 선심성 시비를 원천 차단하고, 이른바 '카드 깡' 등 편법 사용도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부울경 지자체들이 반면교사로 삼을 만하다. 이번 조치로 거둘 수 있는 부수적 효과도 다양하다. 우선 업무추진비를 줄여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 집행 대상 축소와 상세 내역 공개를 통해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양산시 한 해 업무추진비는 시장 7920 만 원, 부시장 5610 만 원, 국장 1870 만 원, 과장 및 읍·면·동장 600 만 원 선이다. 또한 단체장 등에게 무언 중에 금전적 협찬을 강요하던 비뚤어진 시민의식과 관행의 개선도 가능하다. 결국 업무추진비 투명성 제고는 단체장 의지에 달린 문제다. 타 지자체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경남 양산시는 매월 집행 내역에 대하여 그 익월 15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의 의무적 공개를 내일부터 실행하기로 하였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산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