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전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의 가해자들이 줄줄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지적장애인에게 4년간 500만원만 지급하며 염전 일을 시킨 박모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형량 6개월도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항소심은 아예 집행유예로 풀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지능이 낮은 피해자를 속여 노동력을 착취한 죄질은 나쁘지만 피해금액(7500만원)을 변제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지적장애인인 데다 단순 재산 범죄가 아닌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을 면하게 해준 재판부의 결정에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2014년 피해자만 63명에 달하는 '염전노예' 사건이 알려진 후 박근혜 대통령은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다짐과 달리 법원은 다수의 염전에서 관행적으로 위법행위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가해자들을 잇따라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있다. 반문명 범죄에 대해 이처럼 관행을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것은 노동인권에 대한 사법부의 저열한 인식을 보여준다. 실제로 2010~2014년 근로기준법 위반 사범 11만명 중 실형 선고 비율은 단 0.07%에 불과했다. 사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노동자를 단지 이윤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악덕업주들의 범죄는 사라지기 어렵다.
2014년 전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염전노예' 사건에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은 사법부의 저열한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악덕업주들의 범죄를 근절시키기위한 사법부의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