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올해 3분기에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성장'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26일 '3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서 "이 기간 중 국내총생산이 392조672억원으로 2분기보다 1.4%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0년 2분기의 성장률 이후 29분기 만에 가장 높은 것이며 "1%를 넘기 힘들다"고 했던 민간기관의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기록이다. 한은은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4분기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도 정부의 목표치이자 한은이 발표한 전망치인 3%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한은이 예고했던 기준금리 인상도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보복·북핵위기 등 3분기 내내 국내외의 악성 변수들이 쏟아져 경제성장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3분기의 우수한 성적표를 들고도 환호작약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건 '성장의 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3분기의 높은 성장에는 수출 호조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크게 작용했다. 특히 1등 공신은 수출이다. '슈퍼 호황'을 맞고 있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6.1% 늘어 2011년 1분기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성장을 견인했다. 그러나 이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보여준 단적인 사례다. 3분기에 민간소비가 0.7%에 그치면서 다시 0%대로 떨어졌다. 또한 고용유발 계수가 낮은 반도체 등 일부 산업중심의 성장은 월간 고용 증가폭이 30만명을 턱걸이하는 수준에 그치게 했다. 특히 청년실업을 심화시켰다. 이 모두 일부 대기업·수출기업 위주의 성장이 낳은 결과이다.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대기업중심 성장'의 한계를 우리는 이번 기회에 똑똑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세계경제의 회복과 일부 수출기업에 기댄 성장을 장밋빛 미래로 착각해선 안된다. 반도체 호황은 끝이 있으며, 정부의 인위적인 부양은 언제라도 꺼질 수 있다. 누누이 지적해왔지만 왜곡된 성장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그리고 금리 인상 등 서민들에게 큰 짐이 될 수 있는 조치에 앞서 서민들의 체감경기를 개선하려는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3%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지만 '대기업중심 성장'의 한계를 보아 서민들의 체감경지를 개선하려는 선제적이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