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자산 5조원 이상 재벌의 상표권 사용료 지급실태를 조사해 발표했다. 상표권 사용료는 재벌의 지주회사가 나머지 계열사로부터 상표를 사용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이다. 이번 조사결과 삼성, SK, LG 등 20개 재벌 지주회사가 277개 계열사로부터 받은 상표권 사용료는 매년 늘어 2016년에는 9314억원에 달했다. 그런데 상표권 사용료는 재벌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로 들어가므로 사실상 재벌 총수 수입이라 할 수 있다. 해마다 사용료가 늘어나므로 재벌 총수 일가가 앉아서 버는 이득도 증가하는 것이다. 이 같은 배경 때문에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해 재벌의 사익편취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지주회사가 상표권 사용료를 합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받는다는 것이다. 지주회사는 계열사의 주식을 가지고 배당을 받거나 매각차익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한국의 재벌은 상표권 사용료, 컨설팅 수입, 건물 임대료, 교육용역비 등을 수입 기반으로 삼는다. 지주회사 도입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또 상표권 사용료를 받을 때 계열사의 당기순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도 문제다. 계열사는 흑자건 적자건 지주회사에 사용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벌 총수의 이익이 되는 일이므로 계열사들은 눈감을 수밖에 없다. 이번에 공정위 조사에서 227개 계열사 가운데 186개사(67%)가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조차 공시하지 않았던 것은 이 같은 어두운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날 이사회의 동의 없이 상표권 사용료 272억원을 계열사로부터 받은 코오롱에 대해 1억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코오롱은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 얻은 이익에 비해 턱없이 낮은 과태료는 푼돈이기 때문이다. 재벌은 법을 비웃고 있다. 재벌이 서릿발처럼 여길 수 있도록 엄격한 법적용을 해야 한다. 그래야 지주회사조차 기형적으로 운영하는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다.
해마다 상표권 사용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재벌 총수의 주머니 소득 또한 늘어남에 따라 재벌의 사익편취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안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