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1 인당 빚이 3 억5000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이 어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150 만명의 총부채는 약 520 조원으로 1 년 만에 60 조원이나 증가했다. 취업을 못한 청년과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경쟁은 심해졌는데 경기 침체로 빚만 급증한 것이다. 겉으로 드러난 연체율은 높지 않지만 이자 부담이 높은 제2 금융권의 대출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자영업자의 상당수는 돈을 빌려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어 금리가 오르면 우리 경제에 폭탄이 될 수 있으니 걱정이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 평균 소득증가율은 1.2%로 일용근로자의 5.8%에 비해 훨씬 낮다. 월 매출이 100 만원도 안 되는 영세 사업자도 수두룩하고 창업 1~2 년 만에 투자금을 몽땅 날리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2020 년까지 최저임금을 1 만원으로 올린다면 자영업자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처하게 된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8 위에 올랐고, 1 만원으로 인상되면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독일보다 높아진다. 최저임금 1 만원은 일정 규모를 갖춘 기업은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루하루 근근이 살아가는 자영업자들은 감당하기 힘들다. 결국 빚잔치를 하고 사업을 접는 자영업자가 속출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저소득층 일자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을 궁지로 모는 부채와 최저임금 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심사를 강화해 부실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지만 충격 요법은 금물이다. 갑자기 대출을 막으면 금리가 높은 대부업과 사채업체로 쏠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마다 업종이 다르고 처한 환경도 제각각인 만큼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책으로 카드수수료율 인하 등을 제시했지만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최저임금 문제는 목표를 정해놓고 밀어붙이기보다 현실에 맞게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영업자 1 인당 빚이 3 억5000 만원에 달하는 등 경기 침체로 인해 자영업자의 부채가 급증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면 인건비 부담으로 자영업자는 사면초가에 처하게 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현실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