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결로 산업계가 혼란스럽다. 어제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 노조가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짝수 달마다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600%와 연말 상여금 100%, 설·추석 상여금 100% 등이 일할계산돼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이를 기준으로 2009년 12월로 소급해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판결로 6925억원의 임금을 추가 지급하게 됐다.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늘어난 탓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서울지법의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판결과 엇갈리는 면이 있다. 서울지법은 현대차의 설·추석 상여금뿐만 아니라 격월로 지급되던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는 이유로 상여금이 고정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차의 15일 미만 근로자는 극소수에 불과한데 사소한 문구 차이로 현대중공업만 몇천억 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난센스다. 더욱이 현대중공업의 경영 상황은 최악이다. 지난해 무려 3조원이 넘는 영업손실까지 냈다. 그런데도 울산지법은 회사의 과거 경영 상황이 좋았다는 이유로 소급지급까지 명령했다. 통상임금 확대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면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신의칙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한 게 아닌가 싶다. 2013년 대법원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례를 내놓은 이후 기업들은 관련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금처럼 건건이 재판으로 통상임금을 확정해야 한다면 산업계의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판결도 상급심에서 어떻게 뒤집힐지 모른다. 임금과 관련된 법적 안정성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하루빨리 통상임금 관련 법을 만들어 기준을 확정해야 한다. 노사정위원회는 3월까지 대타협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했으니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게 안 되면 국회라도 나서야 한다. 지금 상황을 방치하면 기업 투자가 위축돼 한국 경제에 큰 손실이 날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노조가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모호한 기준의 통상임금이 확대 적용되어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지금 상황이 지속된다면 기업 투자가 위축돼 경제 손실이 커질 것이라 명확한 기준의 통상임금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