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가 2일 개원했지만 일주일 넘게 개점휴업 상태다. 국회법상 이미 끝났어야 할 지난해 예산 결산심사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 그동안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만 원포인트로 처리하고 다시 민주당은 철수했다. 국회가 법정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게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래도 결산 심사를 추석 이후로 넘기는 건 드문 일이다. 민주당이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사과, 박근혜 대통령과 단독 영수회담을 요구하며 장외투쟁에 돌입하면서 국회 파행 운영은 예고되긴 했다. 사실 결산심사와 국정감사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조명받을 수 있는 기회다. 여당 국회의원들이 제 식구 감싸느라 주저하는 사이 국정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칠 수도 있다. 민주당은 내심 이달 말까지 결산을 끝내겠다는 심산이라는데 그럼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는 날림으로 하겠다는 말인지 알 수 없다. 결산 심의를 거부한 채 정보위 국토위 등 주요 현안이 있는 상임위만 선별적으로 출석하겠다는 야당 주장도 억지스럽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9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나치 만행에 거듭 사죄하는 것을 예로 들며 "박근혜 대통령도 참고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을 겨냥한 것인데 지금은 이런 말장난할 때가 아니다. 국회가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전세금이 뜀박질하고 있는 터에 취득세율 인하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내놓은 전ㆍ월세 대책이 국회 늑장 입법심사로 효력을 제때 발휘하지 못해 전세난이 걷잡을 수 없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 등은 물론 포털 사이트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여야 모두 당리당략에 빠져 국회를 계속 공전시킬 게 아니라 조금씩 양보해 정기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해 주기 바란다.
정기국회가 2일 개원했지만 일주일 넘게 개점휴업 상태로 국회가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은 쌓여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 등은 물론 포털 사이트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도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데 모두 당리당략에 빠져 국회를 계속 공전시킬 게 아니라 조금씩 양보해 정기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