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10 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장 기간인 80 개월 연속 흑자 행진했다. 어제 한국은행의 국제수지(잠정) 발표에 따르면 10 월 경상수지는 91 억9000 만달러 흑자를 냈다.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덕분이라고 한다. 수출 호조의 일등 공신은 반도체임은 두말할 것이 없다. 반도체는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한다. 하지만 반도체의 나홀로 성장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0 월 72.7%에 달했던 반도체 수출 증가폭은 올해 9 월 27.7%로 크게 둔화된 데 이어 10 월엔 22.4%로 더 줄었다. 삼성전자는 'D램 가격의 하락'을 이유로 4 분기 실적이 악화할 것을 언급해 올해 남은 기간 수출실적에도 먹구름이 낀 상태다. 여기에다 최근 미 증시의 폭락으로 인한 글로벌 시장의 동요,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이 악재로 등장할 공산이 크다.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수출이 벽에 부닥치는 사태가 오면 경기 침체는 더 심화될 것은 불문가지다. 수출과 함께 성장의 양대 축인 내수는 침체의 수렁에 빠져 있다. 한국은행의 '3 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을 보면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 1.1%에 머물렀다. 경제성장률을 되레 깎아 먹고 있다는 얘기다. 건설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20 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같은 현상은 내수 성장에 족쇄를 채우는 반시장·반기업 정책이 범람한 탓이다. 주 52 시간 근무제의 보완책인 탄력근로자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연내 입법은 사실상 무산됐다. 여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기다린 뒤 내년 2 월 임시국회에서나 입법에 착수키로 했기 때문이다. 올해 16.4%에 이어 내년에도 10.9% 오르는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중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 등 요구는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다. '광주형 일자리' 파행에서 보듯 강성 노조는 일자리 늘리기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 내수를 키우기 위해서는 투자에 저해되는 칸막이를 걷어내야 한다. 정부는 탄력근로 적용기간 확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과 차등 적용 등 국회에 발이 묶인 정책들은 하루속히 처리해야 한다. 협력이익공유제 같은 반시장·반기업정책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쟁력을 키우는 것 말고는 다른 해법이 없다.
우리나라의 10 월 경상수지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80 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했지만, 투자 저해 요소를 제거해 침체된 내수를 활성화해야 하며 탄력근로 적용기간 확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과 차등 적용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정책들을 시급히 처리해 경제회생을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