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제 물질의 전신 독성 경로를 밝혀 그러한 개별 질환들을 아우르는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피해자 판정 등급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695명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들에 대한 관련성 판정을 한 결과 37.1%인 258명만 관련성이 높은 1~2단계로서 정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62.9% 437명은 관련성이 낮거나 거의 없다고 판정되어 아무런 정부 지원도 없고, 심지어 제조사들로부터도 배상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피해신고자 695명 모두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고, 사용 중 또는 사용 후 건강피해가 나타났지만 일부만 피해자로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김형전씨는 20대 초반인 2009년부터 옥시싹싹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호흡곤란과 폐섬유화로 직장도 못 다니고 외부 활동을 거의 할 수 없는 중증 피해자입니다. 김씨는 정부의 판정기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2015년에 피해를 신고해 아직 판정이 나오지 않은 그의 글을 소개합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환경부는 1월 9일 2017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지난해까지 접수를 한 피해 신고자 전원에 대해 현재 정해진 폐 손상 판정 기준에 따라 폐 질환 조사·판정을 연내 마무리하고 폐 이외 질환인 태아 피해 판정 기준을 1월까지, 천식 판정 기준을 4월까지 단계적으로 마련하며 논의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다소 연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질환별 기준으로는 피해 전모 못 밝혀 하지만 이렇게 특정 세부 질환들에 대해 개별적인 기준을 마련해나가는 방식으로는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의 전모를 밝힐 수 없습니다. 정부는 2011년부터 거듭된 민간 전문가들의 문제제기로 마지 못해 2013년 처음으로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폐 손상 피해 인정 기준을 내놓았고, 이 기준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폐 손상에 대한 현행 1~4등급 판정 시스템에서는 1~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하고, 그들에 한해서 살균제 제조업체 등에 대한 구상권을 전제로 병원 치료와 장례비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는 처음부터 포괄적인 피해자 구제 자체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은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대원칙 하에, 향후 이미 투입한 구제 지원금을 민사소송을 통해 기업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가능성을 따져 그에 따라 피해자 인정 범위를 정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비쳐집니다. 그 결과 폐암, 폐렴 등은 물론이고 '급성·아급성 폐 손상 패턴'과 조금이라도 다른 다양한 형태의 만성적인 폐 손상 피해자들은 비특이적이라는 이유로 전혀 그 피해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즉 현재 정해진 폐 손상에 대한 판정 기준 자체도 매우 협소하여 충분한 피해자 발굴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그에 대해 아직까지도 충분한 논의와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기보다 폐 손상 기준은 이미 마련되었으니 이제는 태아 사례나 천식 등 폐 이외 손상 피해를 개별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계획을 밝힘으로써 마치 폐와 관련한 인과관계 규명은 충분히 이루어진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판정 등급 기준에 대해 김형전 씨는 포괄적이고 두루뭉술하여 조금 더 구제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상황에 따라 인정 범위를 정해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