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이 아직 국가에 내지 않은 추징금 230억여 원을 조만간 완납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동생인 재우 씨와 전 사돈인 신명수 씨가 미납 추징금 230억4300만원을 내달까지 내기로 했다. 1997년 4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16년 만이다. 늦었지만 반가운 일이며 좋은 선례를 세웠다.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추징금을 완납함으로써 국민도 앞으로 그의 공과(功過)를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여전히 추징금 납부를 거부한 채 버티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기업들로부터 무려 9500억원을 거둬들였다. 7000억원은 통치자금으로 인정됐고, 법원이 명령한 2205억원만 내라는 것인데 25년 동안 버티고 있으니 이제 국가 기강 확립 차원에서 다룰 수밖에 없다. 전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30%에 달하던 물가를 한 자릿수대로 끌어내리고 연 평균 GDP 성장률 8.7%를 달성했다. 반도체와 통신을 미래 전략사업으로 육성해 오늘날 IT강국의 기초를 닦았다. 정치적으로는 단임을 실천해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재임 중 과오(過誤)도 컸지만 공(功)도 있었다는 얘기다. 전씨 일가가 끝내 '국민의 몫'인 추징금 납부를 거부하는 것은 성격상 탈세나 다름없으며, 전 전 대통령은 물론 후손들이 이땅에 명예롭게 살 기회를 스스로 외면하는 일이다. 만약 그의 자녀들이 재산을 숨겨두고도 국민을 우롱한다면 훗날 탐욕 때문에 80 고령의 부친을 끝끝내 불명예와 치욕 속에 남겨뒀다는 회한(悔恨)을 떨칠 수 없을 것이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적이 있기 전에 진작 마무리됐어야 했다. 그런 부분을 남겨두고 공평과 정의를 말할 수 없다. 검찰은 최고의 수사기법을 통해 은닉재산을 찾아 환수하여 납세의 의무는 추상같이 지켜진다는 전범을 세우기 바란다. 국민과 기업의 재산을 불법 강탈해 세금이나 추징금을 안 내고 호의호식하는 파렴치범은 이 땅에서 절대 발 붙이고 살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전 전 대통령 일가도 상황의 엄중함을, 국민의 인내가 한계가 이르렀음을 빨리 깨닫기 바란다. 대대손손 이어질 불명예를 떨쳐낼 마지막 기회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 2백3십억을 곧 완납할 예정인 가운데 전두환 일가는 아직도 납부를 미루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해 검찰은 전 씨 일가의 은닉자산을 찾아서 반드시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추징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