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산업이 일본의 기습공격을 당했다. 아직 실질적 피해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단기전으로 끝날 경제전쟁이 아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산업계는 "매너리즘에서 벗어나 새 동력을 키울 좋은 기회"라고 강조한다. 일본이 지난 8월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함으로써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8월 7일 일본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추가로 '개별허가' 대상을 지정하지 않고, 개별허가 대상으로 지정한 기존 3개의 핵심 품목 중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을 1건 허가했다. 하지만 이는 '숨고르기'일 뿐 칼을 내려놓지는 않았다. 일본이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추가로 개별허가 대상을 지정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지난 8월 8일 국무회의에서 수출허가 사실을 공개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밤길이 두려운 것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 경제가 불확실성이라는 부담을 계속 안고 가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 한국은 일본과 2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아베의 일본과 벌이는 역사전쟁이 그 중 하나다. 식민지배가 불법이라면 강제동원의 근거인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은 효력이 없다. 강제동원 배상판결을 문제삼는 근저에는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인식이 있다.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이후 억지로 봉합된 상태인 양국의 인식차가 단기간에 좁아질 리 없다. 다른 하나는 경제전쟁이다. 일본은 한국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산업에 타격을 입히려는 의도를 명백히 하고 있다. 여기에는 헌법 개정으로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가 되겠다는 열망과 함께 한때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떵떵거렸던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욕망이 뒤섞여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다. 힌국이 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문제를 제기해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위상을 깎고, 경제적으로 강력한 경쟁상대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불화수소, 연내 일본산 대체한다 정치학자들이 주로 역사전쟁의 관점에서 이번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면, 산업·경제 관련 전문가들은 경제전쟁을 이번 사태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장준연 차세대반도체연구소 소장은 "시작은 대법원 판결이지만 아베를 비롯한 핵심 인사들 사이에는 '한국을 이렇게 놔뒀다가는 정말 일본을 능가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 이번에 확실히 꺾어놓겠다는 마음이 있다고 본다"며 "우리가 수그린다고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SK증권의 안영진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의 수출규제 뒤에 '부국강병'이라는 아베의 전략이 숨어 있다고 봤다. 헌법 개정을 통한 군대 보유는 '강병'의 전략이다. 아베 정부가 2017년 6월 제시한 성장전략 '소사이어티 5.0'은 '부국'의 전략이다. 정보통신기술(ICT)과 데이터 플랫폼, 스마트 기반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것이다. 안영진 이코노미스트는 "제조업 육성을 위해 개선할 분야로 여타 산업에 비해 시장점유율을 잃어가는 전기·전자산업이 가장 눈에 띄었을 것"이라며 "그러다보니 반도체 3개 품목에서 먼저 수출 규제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일본이 지난 8월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함으로써 한·일관계가 극히 악화되는 가운데, 우리 산업계는 이번 일이 단기에 끝나지 않을 것이므로 오히려 매너리즘에서 벗어나 새 동력을 키울 좋은 기회라고 역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