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송유관 안전 관리체계 재정비 절실 3 월4 일 인천 중구 에스오일 저유소의 기름이송배관에서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다행히 휘발성이 약한 중질유여서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이 곳 저유소에서는 휘발유 등도 함께 취급하기 때문에 위험물질까지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인천항 친수공간에서 덤프트럭 22 대분의 토양도 오염됐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사고는 늘 이같은 부주의나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다. 이번 사고는 시민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송유관 사고의 위험성을 일깨워 준 계기가 됐다. 관계당국은 국민안전권의 수호라는 차원에서 송유관 사업의 관리체계를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송유관은 그 물류비용이 저렴해 정유사들의 기름 사업에 필수적이다. 국내 4 대 정유사는 국가 에너지 대동맥인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의 송유관(총연장 1210 ㎞)을 이용해 기름을 운송하고 있다. 당초 공기업으로 시설투자를 맡았던 대한송유관공사는 2011 년 민영화되면서 4 대 정유사가 85%의 지분을 갖고 사실상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정유사들의 저유소나 정유공장에서 송유관공사의 송유관까지 연결하는 배관의 경유 개인시설물로 분류돼 있는 점이다. 동일한 형태의 석유수송시설임에도 송유관안전관리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배관진단처로부터 2 년 주기로 정기 검사를 받는 대상에서도 빠져있다. 이때문에 정유사 배관에 대한 안전검사는 '셀프 검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3 월4 일의 유출사고도 정유사 배관이 부식된 탓이지만 이를 소유·관리하고 있는 에스오일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민영화되면서 국가 인프라인 송유관의 공동 사용 관련 규정이 삭제된 점도 문제다. 이제 남은 것은 허술한 송유관 관리체계를 재정비하는 일이다. 관계 전문가들은 안전관리는 조이고 송유관 이용의 진입장벽은 낮추라는 것이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정유사 배관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송유관공사 송유관과 직결된 모든 배관을 송유관안전관리법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국민안전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봐야 할 것이다.
3월 4일 인천에서 일어난 송유관 기름 유출사고는 인명 피해는 나지 않았지만 위험물질 유출의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송유관 사업의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재점검하여 국민안전권을 지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