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해외로 빠져 나가는 첨단산업을 잡으려면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 당시 LG디스플레이 공장을 경기도 파주에 허용해 준 사례를 들며 "규제 때문에 외국으로 방향을 트는 첨단산업은 수도권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밝혔는데 옳은 방향이다. 수도권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공장 신설과 투자에서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 수도권 규제가 시작된 것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시키자는 취지로 1982 년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제정되면서부터였다.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10 개 권역으로 나눠 공장 증설·관광지 조성 금지, 과밀부담금 부과 등 중첩 규제를 가하고 있다. 그렇다고 기업들이 수도권을 떠나 지방으로 간 것도 아니다. 중국, 베트남 등 해외로 공장을 옮겨 가면서 되레 일자리만 줄어들었다는 평가다. 정부가 2013 년 법 제정을 통해 해외에 진출했다가 복귀하는 기업에 조세 감면, 자금 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수도권이 지원 대상에서 빠지다보니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무역협회가 그제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 본국 이전) 확대를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한 것도 그런 이유다. 인재가 풍부한 수도권은 첨단 연구시설 입지로 최적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에 큰 유인책이 될 수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복잡한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경우 이 지역에 67 조원이 투자되고, 14 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과거 같은 의도로 규제정책을 폈던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수도권 경쟁력 강화로 돌아선 지 오래다. 일본만 해도 2000 년 초반부터 도쿄에 첨단공장을 허용하는 등 수도권 규제를 풀어 해외로 나갔던 기업의 유턴이 본격화됐다. 우리는 25 년 전부터 수도권 규제 완화가 논의됐지만 지방의 반발을 의식한 정부와 국회가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35 년 전 규제 대못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더 이상 수도권 개발이 지방 발전을 저해한다는 낡은 사고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4 차 산업혁명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면 기업 투자·고용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는 시대착오적인 덩어리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김진표 위원장이 양질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LG공장을 경기도 파주에 허용해 준 사례를 들며 수도권의 산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발언은 지방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사고에서 벗어난 옳은 정책 피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