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23일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이 공범으로 적시됐다.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 4개월여 만에 첫 구속자가 된다.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사법농단 수사가 중대 분기점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임 전 차장은 재판 거래, 법관 사찰, 검찰·헌법재판소 기밀유출 등 법원 조사와 검찰 수사로 드러난 거의 모든 의혹에 깊숙이 연루된 인사다. 검찰이 영장에 기재한 개별 범죄사실만 30개에 이를 정도라니, 그의 역할을 짐작할 만하다. 검찰이 임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양 전 대법원장과 전직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몸통'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이들을 향한 수사는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에 지대한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법원은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청구한 각종 압수수색영장을 90%가량 기각했다. 구속영장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한 차례 청구됐으나 역시 기각됐다. 전례로 미뤄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은 듯하다. 국회에서 '법관만 법 앞에 평등하다'는 비판까지 나왔으니 이런 관측도 무리는 아니다. 우리는 그러나 예단하지 않으려 한다. 임 전 차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한 전직 고위법관의 신병처리를 결정하는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불신과 비판을 넘어 조소의 대상으로까지 전락한 법원이 주권자의 믿음을 되찾을 수 있을지 가름하는 자리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과연 법원이 이러한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구현할지 온 나라가 지켜보고 있다. 이번에도 조직 보호 논리에 흔들렸다가는 사법 신뢰 회복의 길이 요원해질 것이다. 법원은 오로지 법과 원칙, 사실과 증거에 따라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의 중요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여부의 기로에 있는 이때에 불신과 비판을 넘어 웃음거리가 된 법원이 정체성을 바로 잡을지 기회로 조직 보호의 논리 보다는 사법 신뢰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