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 압승한 아베 신조 내각이 우경화로 치달을 것이란 염려와 더불어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엔화가치 급락을 유도하는 데 따른 긴장도 커지고 있다. 아베 총재는 "일본은행 윤전기를 돌려 돈을 무제한 찍어내서라도 경기를 부양시키겠다"고 호언했다. 이에 따라 달러 대비 엔화가치는 최근 한 달 새 5% 이상 떨어지며 17일에는 한때 달러당 85엔에 접근해 1년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오는 26일 출범할 아베 정권은 이미 공격적 경기 부양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일본은행 물가상승률 목표를 1%에서 2%로 높이도록 압박하면서 통화팽창을 가속화하고 2012년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해 경기 부양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일본 경제는 올해 3분기 -3.5% 위축됐고 정부는 10월 경기 판단을 3년 반 만에 '악화'로 판정할 만큼 최악이다. 그러다 보니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슨 정책이든 동원하겠다는 심산이다. 문제는 일본의 무제한 돈 살포가 글로벌 환율전쟁을 더욱 격화시킬 것이란 사실이다. 모건스탠리는 이미 2013년을 '엔화 약세의 해'로 규정했을 정도로 일본은 환율전쟁을 주도하는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원화가 그러잖아도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엔화 약세는 국내 기업 수출경쟁력에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원화값은 엔화 대비 최근 3개월 새 10% 이상 상승했는데 산업연구원은 원화가치가 엔화 대비 5% 상승하면 수출은 연간 3%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아베 정권의 국채 발행 확대는 재정건전성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도 걱정된다. 일본 국가부채비율은 올해 말까지 236%로 치솟을 전망인데 이는 유럽 재정위기와 맞물려 세계 경제에 새로운 위협요인이 될 수도 있다. 달러와 엔화가 동반 약세를 보이는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거시건전성 부담금 부과,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선물환포지션 한도 축소 등으로 외환시장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대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선 토빈세 도입도 검토해야 하며 지나친 환율 변동을 막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아베 총재가 "일본은행 윤전기를 돌려 돈을 무제한 찍어내서라도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라고 공격적인 경기 부양에 신호탄을 쏘아 올려 엔화약세에 국내 수출 경쟁력에 큰 위협을 받게되므로 토빈세 검토로 외환보유액을 잘 조절하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