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2일 제기한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 제안이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다.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어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2005년 6자회담의 공동성명을 기반으로 한 6자회담 틀 내에서의 협상"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5자회담 제안이 나온 뒤 중국이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공식 반박한 데 이어 미국 정부까지 6자회담을 견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5자회담 제안이 '6자회담의 틀 안에서 5자회담을 추진한다'는 의미라는 청와대의 해명이 구차하게 됐다. 이번 해프닝으로 국가적인 위신 손상은 물론 한·중관계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5자회담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이해한다. 중국을 향해 자신이 베푼 호의를 상기시키면서 중국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고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당사국인 북한을 고립시켜 압박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문제는 5자회담 제의 그 자체보다 그것을 구현하는 방법이다. 5자회담을 추진하려면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관련 당사국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제안했을 때는 사전조정이 있을 것으로 짐작했다. 6자회담이든 5자회담이든 이 회의체는 어느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끌고 나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사실 5자회담 아이디어는 한·미 강경파들 사이에 전부터 있었던 구상으로, 중국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과 조율이 되지 않은 얘기를 느닷없이 꺼낸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 중국은 지체 없이 반박했고, 미국은 박 대통령의 체면을 생각해 며칠 고민하는 척했을 뿐이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제안이 면밀한 검토 없이 이뤄진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의 제안이 처음부터 '6자회담의 틀 안에서 5자 공조를 추진'하는 것이라는 청와대의 해명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5자회담은 6자회담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6자회담 내 5자 회동과 맥락이 다른 것이다. 박 대통령이 주변국의 반응에 놀라 반나절도 안돼 제안을 거두어들인 게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런 제안이 새해 업무보고 때 대통령에 의해 발표되는 사이 참모들은 뭘 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오락가락하니 우리가 원칙을 지키자고 했지만 정작 두서없는 것은 박 대통령이고 한국 외교이다. 지난해 방중 이후 박 대통령은 외교안보 정책에서 계속 중심을 잃고 있다. 외교안보 정책 결정 구조가 망가진 것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2일 제안한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이 결국 무산,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과 중국을 동시 압박을 위해 5자회담이라는 행동을 취했으나 이 5자회담이 세심한 검토 없이 진행된 정황이 드러나 이에 비판,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결정 구조에 대해 우려, 이에 외교안보 정책 결정 구조의 면밀한 점검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