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변칙적인 증여를 통해 미성년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준 것으로 의심되는 40 여개 대기업 및 고액의 금융 및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무소득 미성년자 268 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고액의 주식이나 현금, 비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다. 얼마 전에도 미성년자가 거액의 아파트에 당첨되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변칙적인 수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재산을 물려주는 일부 재벌 기업·자산가들의 천태만상을 보면 국민 위화감을 조성하는 수저 계층론이 왜 나왔으며 그것이 결코 과장이 아닌 생생한 현실을 반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 사례로 모 그룹의 회장은 개발사업이 예정된 그룹의 주식을 중고생 손자들에게 증여했다. 증여 시점에는 주가가 저가였으나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주가가 폭등했고 결국 손자들의 재산은 크게 불어났다. 그룹 내 정보를 통해 주가 상승을 예상한 의도적인 시점의 주식 증여였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증여세는 처음 외에는 거의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를 편법적인 경영승계 준비행위로 보고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 상속세·증여세법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뒤 5 년 이내에 큰 이익을 얻으면 그만큼 증여세를 내도록 되어 있어 이번 사례는 세금 탈루가 분명해 보인다. 또한 자녀의 증권계좌로 현금을 입금한 뒤 자녀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는 수법을 쓴 경우도 적발됐다. 결과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꼼수를 부린 것이다.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자산을 증여받는 것이 지탄받을 일은 아니지만 납세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금수저로 태어난 덕택에 아무런 노력 없이 얻은 불로소득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것이 바로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기본 원칙이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많은 나라들에서 세율을 높게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율은 높지만 다양한 공제 혜택이 있어 실제로 내는 세금은 그보다 적다. 그런데도 온갖 편법이나 변칙을 써서 세금을 탈루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목적은 소득 재분배와 공평 과세에 있다. 세금 부담 없이 그대로 재산이 대물림된다는 것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국세청이 변칙·편법 증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재벌 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를 근절하여 공평 과세의 기준을 바로 세우기 바란다.
온갖 편법이나 변칙을 써서 세금을 탈루하는 일이 허다한 만큼 국세청은 변칙·편법 증여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여 재벌 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를 방지하고 공평 과세의 기준을 바로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