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며칠 동안 주요 부처 장·차관과 청와대 핵심 간부들이 '최저임금 급등 현장'을 방문했다. 최저임금 대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공직자의 현장 탐방을 비뚤어진 시선으로 볼 이유는 없다. 중요한 것은 장관들과 청와대 고위 비서관들이 총출동하다시피 한 현장 방문에서 무엇을 보았고, 어떤 교훈을 받았으며, 최저임금 정책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다. 이들의 현장방문에서 포착된 두 개의 장면만 돌아봐도 답이 나온다. 신림동 분식점과 신당동 설렁탕집에서 오간 대화다. "(최저)임금이 올라야 쓸 돈이 있지 않겠느냐"는 장하성 정책실장 설명에 분식점 종업원은 "장사가 잘 돼야 임금 받는 게 편하다"고 응답했다. 세상에 거저 주어지는 것은 없으며, 임금·소득은 생산 활동의 결과물이라는 명제가 종업원의 말 속에 '체험형'으로 담겨 있었다. 장사가 안 돼 너무 힘들다는 한 음식점 주인에게 홍장표 경제수석이 "사람 더 쓰시라"고 했다가 "그러면 남는 게 없다"고 면박당한 장면도 많은 여운을 남겼다. 상식적인 대화 같지만, '최저임금은 소득이면서 동시에 비용'이라는 본질이 들어 있다. 고위 공직자들의 현장 방문은 정부가 영세사업장에 1 인당 13 만원씩 지원키로 한 일자리안정기금의 유효성이 떨어지며,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린 결과 오히려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음을 확인시켜줬다. 장하성 실장은 어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와 궁극적인 기대효과를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영세사업자를 비롯한 중소기업들은 업종과 지역 구별조차 없는 일률적 최저임금 인상에 생존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해야 한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는 '사회적 분담론'까지 나온다. 하지만 이 또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정부는 예산 부담, 대기업은 협력업체 지원 확대, 고용시장 약자들은 일자리 압박, 국민은 물가 상승 등의 경로를 통해 모든 경제주체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나눠지게 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것이 정부가 설계한 '소득주도성장'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기 바란다. 최저임금 급등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지부터 온전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 현장 출동을 통해 고위 정책책임자들이 듣고 접한 시장의 목소리가 정부에 '쓴 약'이 되기를 기대한다. 관련기사靑 "'내살림은 왜?' 질문에 최저임금인상·소상공인지원이 답"김영주 고용장관 '최저임금·일자리 안정자금' 홍보강남 재건축 부담금 얼만가 보니…전문가도 '깜짝'일본인들, 장롱에 보관하던 '금' 팔기 시작했다원세훈 자녀, 아파트 거래에 계수기 동원한 이유
최근 며칠 동안 주요 부처 장·차관과 청와대 핵심 간부들이 '최저임금 급등 현장'을 방문한 가운데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정책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