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가 마련된 지 3 개월이 됐고 그동안 국민 청원 4 만5000 여 건이 접수됐다. 그 내용들은 여론의 동향을 보여줄 뿐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의 명암도 고스란히 드러낸다. 현재 청원 진행 중인 안건 가운데 '조두순 출소 반대'는 추천인이 52 만여 명으로 가장 많지만 이는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 할 수 없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와 '자유한국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가 9 만여 명과 3 만여 명의 추천을 받아 주요 안건으로 올라 있는데 엉뚱하다. 이 코너의 본래 취지와 달리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결집하는 창구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 일 대국민 보고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청와대는 그 뜻을 받들어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코너를 신설했다. 이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열린 정부' 구상을 밝힌 이후 백악관이 2011 년 청원 사이트 '위 더 피플'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민과 소통을 넓히려는 취지는 환영할 일이며 그런 소통 공간은 국민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줄 것이다. 실제로 백악관은 사드 배치 반대 청원이나 평화의 소녀상, 독도 문제와 관련해 주로 우리 국민들이 청원한 내용에 대해서도 비록 원론적이지만 답변을 내놓았다. 지난해 10 월 "미국은 한국 정부와 가능한 한 빨리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변한 것이 그런 사례다. 백악관은 30 일 동안 10 만명 이상 서명한 청원에는 반드시 답변한다는 기준을 정해놓고 있는데 그에 따른 답변이다. 청와대도 30 일 동안 20 만명 이상 추천한 청원에 반드시 답변한다는 기준을 천명했다. 그에 따라 '소년법 개정'에는 답변을 내놓았고,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서는 답변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이처럼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창구가 일부 사람들의 미숙한 행태로 떼법 창구라는 비판을 받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대통령 권한을 넘어서는 억지 청원이나 정치적 갈등을 키우는 주장들은 소중한 소통 공간을 오염시키고 그 통로를 막을 뿐이다. 국민들 스스로 소통 공간을 보호하려는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한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및 제안이 생긴지 3 개월 동안 청원 4 만5000 여 건이 접수되었으나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창구가 일부 미숙한 행태로 떼법 창구라는 비판을 받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 소중한 소통의 공간이 오염되고 있어 이를 방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