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과 친족이 투자한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와 사모펀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모펀드 설립과 운영에 의혹이 커지고 있다. 코링크 PE의 자금 흐름과 투자 사례를 종합하면 이 사모펀드는 주요 투자자의 투자금은 최소화하면서 정부 주도 사업의 수혜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공모펀드에 비해 투자 대상이 폭넓은 사모펀드 특성상 투자 절차만 놓고 보면 위법사항이 발생할 여지는 크지 않다. 다만 투자·운용의 주체가 펀드에 투자한 공직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코링크 PE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했다. 투자·운용에 개입했느냐 아니냐 코링크 PE는 2016년 2월 15일 설립된 사모펀드 운용사(GP)다. 설립신고서에 따르면 방음제 제조사이자 현대차 납품 업체인 익성이 설립의 주축이다. 익성은 초기 자본금의 80% 이상을 댔다. 실질적인 운영자는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로 알려져 있다. 코링크 PE의 자본금은 설립 당시 1억원이었다. 이어 같은해 3월 8일 주주 배정 유상증자로 자본금을 2억5000만원으로 늘렸다. 2017년 3월 9일 진행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는 조 장관의 처남인 정모씨가 보통주 250주(지분율 약 1%)를 매입했다. 정씨는 유상증자 당시 1주당 200만원을 냈다. 설립 발기인을 모집할 때와 첫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투자자들은 1주당 1만원을 냈던 것에 비해 200배로 비싼 수준이다. 설립 시점과 1년 후 지분 취득에 적용되는 주당 가격이 다른 사례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다만 1년 만에 200배의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 경우는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정씨는 유상증자 전 자본금 총액의 두 배 수준의 자금을 투자하면서 지분 1%만 받아갔다. 대신 투자금의 10% 수준의 자문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이면계약이 있었다. 정씨는 매월 833만원, 연간 1억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때문에 정씨의 투자금 5억원뿐만 아니라 5억원가량을 더 투자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다. 조범동씨는 투자 목적으로 정경심 동양대 교수로부터 5억원을 빌렸는데, 이 자금을 포함해 자문료를 계산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정 교수가 자금을 대여해 준 것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종잣돈을 대고 차명으로 투자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일단 조씨 측은 금전 대여 과정에서 차용증과 이자 지급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금전 대여라고 해명하고 있다. 실제로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오르면서 제출한 공직자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당시 정 교수 명의로 '사인(私人)간 채권' 8억원이 포함돼 있다. 차명 투자가 아니더라도 정 교수가 조씨 측의 펀드 운용에 영향을 미쳤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 정 교수는 코링크 PE가 운용한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의 주요 투자자 중 하나다. 따라서 정 교수가 직접 펀드 운용을 지시했다면 펀드 운용과 투자를 분리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정 교수가 공직자인 남편 조 장관과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코링크 PE 투자 결정에 개입했다면 문제가 커진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거부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친인척이 투자한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와 사모펀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정부 주도 사업의 수혜를 노리고 부인인 정 교수가 펀드 운용을 지시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해 문제가 커질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