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도쿄서 한·중·일 정상 회동/'CVID' 놓고 한·일 간 이견 노출/ 비핵화 논의 탈선 않도록 해야 내일 일본 도쿄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다. 한·중·일 정상은 2 년반 만에 한자리에 모여 4·27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특별성명을 낸다고 한다. 22 일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상 차원의 북한 비핵화 조율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과 중국은 상황 변화의 계기를 모색하고 있다. 두 나라는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과 관련한 자국 패싱을 우려하면서 이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개입하려 한다. 일본은 대북 제재·압박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북·미 정상회담 의제에 넣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지난주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북한의 생화학무기 등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모든 탄도미사일의 폐기를 위한 연대에 합의했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그제 일본을 겨냥해 "운명의 갈림길에서 '제재'니 '압박'이니 하는 진부한 곡조를 외우며 밉살스럽게 놀아대다가는 언제 가도 개밥의 도토리 신세"라고 비난했다. 중국은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과정에서 소외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지난 주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면담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일본은 한·중·일 정상회의 특별성명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포함시키려고 한다. 우리 정부는 북·미 간 협상 의제인 CVID를 성명에 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북한 위협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 CVID보다 강도 높은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PVID)'를 거론한다. 각기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주변국들이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핵의 제거라는 본질적인 문제보다 자국의 이해를 앞세우면 비핵화 협상은 엉뚱한 양상으로 전개될 소지가 있다. 각기 다른 셈법으로 운전대를 잡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사태가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한·미 공조는 물론이고 중국·일본 등과의 협력은 당연히 중요하다. 우리 정부는 주변국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비핵화 논의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서둘러 이견 해소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담판이 이뤄지기도 전에 북핵 문제가 자칫 샛길로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한·중·일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 지지 특별성명을 낸 가운데 주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 정부는 주변국들과의 소통에 힘써 비핵화 논의과정을 공개하고 의견 조율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