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무원의 시장 선거 개입 국정원 대선 개입 다르지 않아 적폐 청산 의지로 단속 나서야 공무원의 선거개입이야말로 가장 질 나쁜 불법이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인사권자를 뽑는 행위가 선거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자연스레 당선 뒤 부당 인사로 이어진다. 이는 곧 공직 사회의 분열과 대립을 조장한다. 공정해야 할 행정이 편가르기식 논리로 휘둘리는 것이다. 정당인 또는 일반인의 부정 선거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다. 하지만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행정 전체를 무너뜨린다. 결국 수혜자인 시민이 직접적 피해자가 된다. 본보 취재 과정에 적지 않은 불법 사례가 목격되고 있다. 한 공무원은 시의원의 시장 선거 출마를 알리는 메일을 발송했다. 등 100 여 명에게 보낸 메일에서 기자회견 등을 안내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간부 공무원들이 특정 시장 후보와 회동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당선이 유력시되는 후보로 전형적인 줄 대기 회동이다. 공개적으로 낙선운동을 편 공무원도 있었다. 현역 시의원이 평소 공무원들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이유였다. 지역을 막론하고 공통으로 나타나는 선거개입 유형도 있다. 동문회를 중심으로 한 선거개입과 향우회를 중심으로 한 선거개입이다. 어떤 시의 경우 출마 후보의 동문 공무원 다수가 공약 작성, 일정 조율, 전략 수립 등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일부 공무원의 실명도 거론된다. 향우회로 뭉친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는 그동안 가장 폭넓게 나타났던 불법 형태다. 이번에도 곳곳에서 향우회 불법 개입의 조짐이 감지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적폐 청산의 핵심 중 하나가 국정원의 선거개입이다. 국가 공무원인 국정원 직원들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행위다. 국가 기본을 흔들고 국민 뜻을 왜곡한 위법이다. 이런 공무원의 선거개입이 지방 선거에서는 지방 공무원들 사이에 일어난다. 시장 또는 군수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이 역시 지방 행정을 흔들고 시민 뜻을 왜곡하는 위법이다. 국가 근간을 무너뜨리기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 엄단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매 선거 공무원 선거 개입 엄단 의지는 강조된다. 하지만, 결과는 미미하다. 지난 2010 년과 2014 년에 적발된 경기도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건수가 21 건, 14 건이다. 언론이나 공직 내부에서 느끼는 실태에 비하면 크게 적은 게 사실이다. 이번만큼은 달라져야 한다. 불법 선거 운동, 그 중에도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적폐로 접근해야 한다. 일일이 추적하고 사법처리할 대상이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당선 뒤 부당 인사로 연결돼 행정 전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불법 선거 운동 중에서도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반드시 없애야 할 적폐로 간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