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논의는 대개 투표가치 등가성에서 시작돼 나눠먹기처럼 끝난다. 이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그러지 않길 바란다. 30 일 두 번째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장점이 많은 제도다. 기존 비례대표제와 두드러진 차이는 충청, 호남 등 권역별로 작성된다는 점이다. 전국 명부가 아닌 권역별 명부로 보면 이해가 쉽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제안은 처음이 아니다. 이전에 채택되지 못했다는 뜻이다. 실제 2015 년 개정 의견과 내용 면에서 일치한다. 정당 지지도와 의석 점유율의 비례성 불일치 해소라는 이점도 다름이 없다. 다만 수도권과 지방, 영·호남이나 충청 등으로 나누는 고질적인 지역구도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단순 인구비례 보완을 위해 지역균형 가중치를 부여해도 일부 지역의 의석수 균등 문제가 남는다. 더 구체적으로 대전·세종·충북·충남을 1 개로 묶어 전국을 6 개 권역화하면 지역구도가 타파될 수도 있고 거꾸로 강화될 수도 있다. 광주·전북·전남과 제주, 인천·경기와 강원을 동일 권역으로 묶는 방식은 아무래도 부자연스럽다. 권역별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2 대 1 비율 제시에 지역구 줄이기가 아까운 정치권의 속내는 복잡할 것이다. 의원 정수 확대는 또 국민 정서에 반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낙선자의 비례대표 당선 길만 열어줄 뿐이라면 별 의미가 없다. 이합집산이 빈번한 정치 현실에 적합한 시스템인지에 대한 본원적인 질문에도 답해야 한다. 유럽의 대연정 등 선진 정치문화가 우리 현실에 맞는지, 기득권을 내려놓을지도 관건이다. 집권여당은 단독 과반 의석 미달이 걱정돼서, 제1 야당은 의석수가 감소할까봐 도입 불가 결론을 내릴지 모른다.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중대선거구 제도도 있다. 각기 장단점이 있어 보다 심층적인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장점이 많은 제도이나 단순 인구비례 보완을 위해 지역균형 가중치를 부여해도 일부 지역의 의석수 균등 문제가 생기는 단점을 갖고 있어 이에 따른 심층적인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