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에 민주항쟁 과도하게 나열 공무원 노동3 권 보장은 성급 野 설득 계속해야 개헌 가능할 것 청와대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 부분을 공개했다.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헌법 전문에는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 등 3 가지 민주화 운동의 이념이 담겼다. 국민발안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신설 등 국민주권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의무도 명시했다. 청와대는 오늘은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내일은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청와대가 사흘에 걸쳐 국민에게 설명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문 대통령은 26 일에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헌법 전문에서 5·18 등 3 개 민주화운동을 추가한 것은 지방선거와 민심을 의식해 지역 균형을 맞춘 느낌이 없지 않다. 과유불급이다. 이런 식의 접근은 불필요한 이념 논란에 불을 지필 우려가 있다. 진보진영 거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현행 헌법의 전문은 개정할 필요 없이 충분히 좋다"고 언급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군인 등을 제외한 공무원에게 노동 3 권을 부여한 것에는 '친노동 개헌'이라는 꼬리표가 붙는다. 공무원 단체행동권 보장을 통한 권익 신장도 좋지만 남북 대치 현실과 불안한 안보 상황을 간과해선 안 된다. 청와대가 이번 개헌안에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으나 문재인정부가 주창하는 '사람 중심' 철학을 헌법에 끼워 넣었다는 비판이 있다. 헌법에 특정 정권의 이념이나 철학을 반영하려는 시도는 성공하기 어렵다. 이번 개헌안 발의의 주체는 정부나 청와대가 아닌 '대통령'이다. 당연히 문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 앞에 설명해야 옳다. 수석비서관이 나서서 우리의 민주체제를 재정립할 헌법을 놓고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다. 더구나 청와대가 세 번으로 나눠 설명하는 것은 대국민 설득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여론전으로 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청와대의 대국민 여론전은 국민의 지지는 얻을지는 몰라도 향후 개헌 추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청와대가 개헌안 발표를 밀어붙이자 야 4 당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그제 모처럼 회동한 여야 3 당 원내지도부도 개헌의 시기와 방향을 놓고 고성만 주고받았다. 야당이 반대하면 개헌 작업은 진척될 수 없다.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먼저 국회 재적의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헌안은 대통령보다는 정치권에서 주도하는 것이 정석이다. 청와대가 기왕 자체 안을 내놓은 만큼 국회가 이를 토대로 합의를 도출하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 여야도 조속히 협상 테이블에 앉아 개헌 방향과 일정만이라도 합의해야 한다.
청와대의 26일 개헌안 발의예고는 국민의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발표로 매우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