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자만에 빠지지 않게 출범하던 그날의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해달라"고 했다. 문재인정부가 내일로 출범 1 년을 맞는다. 대통령이 초심을 지키자고 한 것은 집권 2 년차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1 년 성적표는 기대 이상으로 좋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본지와 공동으로 5 대 국정목표 달성도를 평가해 평균 81.02 점을 부여했다. 학점으로 치자면 최소한 B학점 이상이다. 백미는 통일외교안보 분야다. 86.64 점으로 평가됐다.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83%(한국갤럽)로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해 대선 득표율의 두 배에 달하는 지지율이다. 최근 발표된 다른 평가 지표들을 봐도 전반적 평점이 높게 나타난다. 방심은 금물이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확연히 평가가 달라진다. 다수 국민은 탈원전, 미세먼지, 저출산 대책 등을 미덥지 않게 여긴다.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은 경제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정부에서 청년실업률이 치솟는 현실은 그 어떤 논리로도 변호될 수 없다. 정부 특유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부작용만 내는 것은 아닌지 더 늦기 전에 총점검해야 한다.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대규모로 증발하는 데도 초심만 강조해서는 출구 모색이 쉽지 않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청와대는 최근 성과보고집을 내고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1%의 국내총생산(GDP) 실질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홍보했다. 2014 년 이후 3 년 만에 처음 3%대 회복이니 자랑거리로 삼을 수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세계 평균은 3.8%다. LG경제연구원은 그제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이 2.8%에 그쳐 세계성장률 3.8%를 한참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향후 숙제로 꼽은 15 개 과제에는 성장이 보이지 않는다. 아직도 국민 혈세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경제학 교과서에 없는 정책실험으로 낭비할 시간이 없다. 이제 시장경제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아야 한다. 규제 완화와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 투자를 일으켜야 한다는 처방전은 이미 나와 있다. 협치의 기반을 닦은 노력도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1년 성적표는 기대 이상으로 좋지만 각론에서는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제 시장경제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아야 하고, 협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