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조유가증권을 제시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소위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사기죄가 성립하며 이들 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이며 상상적 경합범이 아니다. 2. 단독판사의 심리로 사실심리의 증거조사를 마쳤으나 재배당 요청으로 합의부로 이송된 경우 합의부에서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절차만에 의하여 범죄사실과 증거조사를 마친후 변론을 종결하고 판단한 것은 변론갱신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위조유가증권을 제시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은 위조유가증권행사죄와 사기죄에 해당하고 이들 수죄는 실체적 경합범이며, 단독판사 심리로 사실심리를 마쳤으나 합의부로 이송된 경우 공판갱신절차에 의해 사실과 증거조사를 마치고 변론종결하여 판단한 것은 변론갱신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