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 마침 병무청도 체육·예술 분야의 병역특례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 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 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 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 위 입상자 등은 공익근무 요원으로 편입된다. 4 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사회에 나와 자신의 특기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된다.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544 시간 해야 하지만 군대에 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병역이 면제되는 것이다. 제도를 개선하되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이다. 국민들이 인정할 정도로 국가에 큰 공헌을 한 젊은이들에게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체육·예술 분야에서 전성기를 맞은 특정 젊은이가 군 복무를 하는 것보다 자신의 분야에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나라에 더 보탬이 된다고 모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웬만한 선수면 딸 수 있는 금메달, 몇 분만 경기에 뛰어도 대상이 되는 병역특례는 손가락질만 받는다. 더구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갈수록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추세다. 병역특례 대상은 가리고 가려야 한다. 하지만 이번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의 경우 너무 쉽게 딸 수 있는 금메달이었다. 그동안 체육계에서는 '점수 누적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공적을 인정할 대회를 정하고 거기에서 거둔 성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마일리지처럼 적립해 기준 점수를 넘긴 선수에게 특례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대상을 확대하는 쪽보다는 엄격히 가리는 쪽이어야 한다. 동시에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아시안게임 야구 금메달은 특례 대상이 되고 윔블던, 브리티시오픈, 메이저리그 우승은 안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국제콩쿠르 입상자 등 순수예술에만 병역특례가 적용되고 방탄소년단처럼 대중예술 분야에서 아무리 국위를 선양해도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도 논란이 많다. 점수 누적제든 뭐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병역특례여야 한다. 분단 상황에서 병역 문제만큼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도 드물다. 다른 젊은이들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고 있다.
병무청은 체육·예술 분야의 병역특례 제도를 개선할 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형평성에 의거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