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논설위원칼럼 전문가칼럼 외부칼럼 기고ㆍ독자 월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 시간에서 52 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가 2013 년 논의를 시작한 지 5 년 만에 이뤄낸 합의다.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8 시간 이내의 휴일근무는 통상임금의 150%를, 8 시간을 넘는 휴일근무는 200%의 수당을 지급받도록 했다.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까지 확대한다.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던 '특례업종'은 26 개서 5 개로 대폭 줄였다. 새 제도 시행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개선안 시행 시기는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실현시키고 '최장 근로국' 오명을 벗을 수 있다. 한국의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멕시코 다음으로 많다.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으로 이중고를 앓고 있는 기업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중소·영세 기업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추가부담이 연간 12 조3000 억원으로 추정했고, 이 비용의 70%는 중소기업이 떠안는 것으로 분석했다. 경영자총연합회는 어제 "현행 유급 주휴일(일요일)도 전 세계 관례가 드문데 공휴일까지 법정 유급휴일로 규정하는 것은 영세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상대적 박탈감과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재계의 의견을 수렴해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노사정이 2015 년 단축에 합의한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중요한 점은 부작용을 최소화해 어떻게 안착시키느냐이다. 일이 많은 시기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을 때 근로시간을 줄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같은 보완책이 필요하다. 노사가 상생하려면 생산성 향상에 힘을 모아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 경제의 걸림돌인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노동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었는데, 근로 시간 단축은 전세계적인 흐름으로 필요한 절차이지만 기업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탄련적 근로시간제 도입 같은 보완책을 도입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