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1964. 11. 10. 대법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1967. 12. 12.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죄로 징역 3년을, 1975. 3.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같은해 11. 18. 같은법원에서 같은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1977. 6. 27. 출소하는등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합계 3년 이상인자로서 다시 1979. 11. 24.과 1981. 1. 20.에 장기 5년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이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범하였으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1964. 11. 10. 대법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1977. 6. 27. 2회 이상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합계 3년 이상인자로서 다시 1979. 11. 24.과 1981. 1. 20.에 장기 5년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이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범하였으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