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놓고 정부와 대립하던 서울시가 2000억원 지방채를 발행해 무상보육 예산을 조달하기로 했다. 9월 무상보육 대란은 피하게 됐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서울시와 정부가 0~5세 아이들을 위한 무상보육 예산으로 갈등을 벌이게 된 건 올해 소득 하위 70%에 지원하려던 양육수당 대상을 정치권에서 갑자기 전 계층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국고보조율 인상을 주장했다. 정부는 서울시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정부 예산도 지원할 수 없다고 맞섰다. 서울시는 "대통령님 무상보육 약속을 지켜주십시오"라는 광고를 지하철ㆍ버스에 붙이며 정부를 압박했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예산이 없다던 서울시가 민주노총에는 15억원을 신규 지원한다"며 비난했다. 내년 6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무상보육 예산을 빌미 삼아 벌인 정치적 추태로 밖에 볼 수 없다. 서울시가 빚을 내 무상보육 예산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 중앙정부가 현재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무상보육비 비율은 서울 20%, 여타 지역 50% 수준이다. 국고보조율을 서울 40%, 여타 지역 70%로 높이는 영ㆍ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정부가 재원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면서 10개월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 경기침체로 정부와 지자체가 무상보육 예산을 마련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면 마냥 공약 이행만 고집해선 안 된다. 무상보육 축소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소득 하위 70%의 0~5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보육 수당을 정치권이 갑자기 전 계층 확대로 바꾸면서 야기된 서울시와 정부의 대립은 서울시가 2000억 원 지방채를 발행해 예산을 조달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된 듯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므로 무상보육 축소와 같은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