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도가 명명한 '평화지역'의 규제 완화가 당면 현안으로 부각됐다.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접근을 통제하는 군검문소에서 초병이 출입 영농인에게 공포탄을 발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남북 교류·협력 기류를 타고 접경지역에서 각종 행사와 현장 프로젝트가 줄줄이 진행되고 있어 더 불안하게 한다. 군(軍)과 민간의 이해 상충을 해소하는 조치가 절실하다. 이번 사고는 말만 들어도 끔찍하다. 지난 7 일 이른 아침 철원군 동송읍의 한 군검문소에서 벌어졌다. 민통선 출입을 통제하는 초병과 5 톤 트럭에 농약살포기를 싣고 군검문소를 통과하려던 농민 간의 실랑이가 충격적인 참극을 빚었다. 보도에 따르면 농민 2 명이 여느 때와 달리 초병들로부터 출입 제지를 받았다고 한다. "'규정상 5 톤 이상 차량 출입 여부는 상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초병들의 입장이었다"고 한다. 이에 농민은 "10 여년 전부터 5 톤 트럭으로 이곳을 드나들었고 그저께도 같은 차량으로 출입했는데 오늘은 왜 막느냐"며 항변했다는 것이다. 정황으로 보면 언성이 높아졌고 서로의 입장이 완고하게 대립했다. 농민의 주장을 전한 보도에 따르면 "한 초병이 자신의 배 부위에 총구를 대고 '자꾸 그러면 발포하겠다'고 했고 농민은 '쏠 테면 쏴 보라고 했다'"니 아찔하다. 비록 공포탄이었을지언정 총구에서 불이 뿜어져 나왔다. 물론 초병들의 책무만 놓고 보면 잘못된 처사라고 몰아붙일 수 없다. 문제는 농사를 위해 10 여년간 출입한 주민이 황당한 상황에 맞닥뜨렸다는 점이다. 수시로 민군 협력을 강조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내재돼 있는 것이 문제다. 군 위수지역 폐지 논란에 따른 현지 실태조사에서 군장병 10 명 중 6 명이 지역 상권에서 부당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지역사회에 대한 군의 불만이다. 이번 사고와 같은 불행이 재발할 여지가 다분하다. 불안해진 지역사회에서 근본적인 방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 조성에 발맞춰 수십년간 주민들의 삶을 옥죄 온 민통선을 북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와 도가 평화지역 프로젝트·개발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는 양상이어서 적당히 넘어갈 수 없다. 군에 대한 지역사회의 민원도 속출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선이 안전이다.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의 합당한 민통선 관리 대책이 나와야 한다.
민간인출입통제선 부근의 민군의 대립문제로 군검문소에서 초병이 출입 영농인에게 공포탄을 발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안전 확보를 위하여 민통선 관리 대책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