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주주의 회사라 할지라도 법인격을 가진 영리법인과 그 이윤귀속주체인 주주와를 동일시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특히 보험회사에 관하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본금의 최저한도법정, 재무부장관의 보험회사에 대한 업무 기타 재산상태심사권, 이익배당의 제한등 보험업법상 일정한 법적규제를 가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험회사의 부당한 재산감소를 그 1인주주 자신의 재산감소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1인주주의 회사재산 부당감소행위는 구 보험업법(1971. 1. 19. 법률 제2288호)위반 (배임)죄에 해당한다.
1인주주의 회사라 할지라도 법인격을 가진 영리법인과 그 이윤귀속주체인 주주와를 동일시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특히 보험회사에 관하여는 보험회사의 부당한 재산감소를 그 1인주주 자신의 재산감소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1인주주의 회사재산 부당감소행위는 구 보험업법(1971. 1. 19. 법률 제2288호)위반 (배임)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