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이 사라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해 온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표류를 거듭하다 최근엔 국정 우선순위에서 완전히 밀려나 실종을 우려해야 할 처지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지방분권이 이처럼 동력을 잃은 것은 지난 6·13 지방선거와 동시 분권개헌이 무산되면서 일정 부분 예견된 일이기는 하다. 하지만 법률 개정은 물론 재정분권 등 현행 법제에 근거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방분권적 제도개선과 조치까지 외면받는 현실은 분권 의지마저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지방분권의 파행에는 중앙 부처의 이기주의와 기득권 유지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만큼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멈춰 선 지방분권의 추동력을 다시 살려낼 수 없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분권 의지 표명을 넘어 분권플랜의 실행을 주도해야 한다. 대통령 산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은 사실상 기획재정부, 행안부 등 막강한 부처의 권력을 넘어 이견과 갈등을 조율할 권한은 물론 역량을 보이기 힘들다. 이를테면 자치분권위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가 제도개선 권고안을 내놓더라도 기재부가 반대하면 그야말로 하나마나한 훈수나 권고에 그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지방분권 로드맵과 기준을 제시하고 시한까지 못박아 실행 과정까지 일일이 챙기지 않으면 중앙 부처 관료 집단의 고질적인 저항을 넘어설 수 없다. 바로 그런 연유로 지금까지 지방분권이 한치 앞도 나아가지 못했거나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문 대통령은 우선 자치분권위 TF에서 내놓은 재정분권·자치분권 권고안부터 제대로 된 종합대책으로 안착되도록 챙겨야 한다. 현재 재정분권 권고안은 기재부의 드센 입김 개입으로 당초의 취지와 기준이 크게 훼손됐고, 자치분권 로드맵도 문 대통령과 민선 7 기 시·도지사 간 첫 간담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자치분권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이견으로 빠졌다. 시·도지사를 중심으로 한 지방정부 또한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돌려받기 위해 청와대와 대통령의 결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과 한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 문재인정부 2 년 차 지방분권은 이미 성과를 내야 할 국정의 핵심 현안인데 여전히 표류하고 있어 안타깝다. 소득주도성장과는 달리 지방분권은 지향점과 성취 수단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나고 결과 도출까지 긴 시간을 요하는 일도 아니다. 지방분권을 포기할 요량이 아니라면 문 대통령이 정부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중앙 관료들의 의지 부족을 보충해야 한다. 대안이 없다. 문 대통령만이 사그라지는 지방분권 불씨를 살릴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의 핵심인 지방분권이 2년차에도 여전히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 지향점이 뚜렷해 단시간 추진이 가능하므로 정부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여 결과 도출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