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단독교육부 특별교부금 신청 안 해… 학부모가 항의할 때까지 모르고 있어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가래흡인(석션)이 필요한 특수학교 학생들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신청하지 않아 서울지역 특수학교가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주간경향>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등에 대한 취재를 종합한 결과 교육부가 지난 5월 특별교부금 지원 공고를 각 시·도교육청에 낸 결과 5개 교육청에서 신청, 지원금을 받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특수학교 3개교에 의료지원 시범시행 의사를 밝혀 2020년도 특별교부금 예산으로 1억5000만원가량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러나 특수학교 학부모들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항의할 때까지 교육부의 신청공문이 왔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른 교육청은 신청 지원금 받아특수학교 내 의료지원 미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문제다. 시발점은 2017년 서울의 한 특수학교 재학생 ㄱ군(당시 13세)의 부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면서부터다. 뇌병변 1급 장애인인 ㄱ군은 2013년 지체장애 특수학교에 입학했다. 스스로 가래를 삼키지 못하는 ㄱ군에 대한 가래흡인 조치는 담임교사가 해왔다. 그러던 2014년 11월 ㄱ군의 기도에 삽입한 튜브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학교장은 담임교사의 가래흡인 조치를 중단시켰다. ㄱ군의 부모는 결국 생업을 중단하고 매일 2, 3차례 교실로 찾아가 가래를 빼내줘야만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특수학교 학부모협의회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인권위 진정이 제기됐다. 인권위는 "중증장애학생에 대한 의료조치 편의 지원은 교육상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이라며 학교장에 시정권고를 내렸다. 또 교육부에 중증장애학생을 지원할 의료조치 마련을 권고했다. 이번 교육부의 의료지원 특별교부금 지원은 사실상 2017년 7월 인권위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인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러나 뇌병변 1급장애 학생의 부모가 항의를 할 때까지 교육부로부터 이 같은 의료지원을 위한 특수교부금 신청공고가 내려온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지난 10월 31일 학부모와의 전화통화에서 "의료적 지원 부분은 따로 교육부를 통해 안내받은 바가 없다. 공문도 전혀 내려오지 않았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이후 학부모가 교육부 담당자를 통해 공문이 지난 5월에 내려간 사실을 확인하자 담당 장학사는 "공문은 5월에 내려왔고, 나는 9월 1일자로 발령받아 해당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통상 특교금 신청 공문이 오기 전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담당자에게 해당 공문의 성격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 같은 설명자리가 없어 담당자가 공문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는 (의료적 지원) 사업 타당성에 대해 교육부가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특교금 신청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학부모가 해당 교육부 및 서울시교육청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녹음 내용을 <주간경향>이 입수해 확인했다.
인권위의 중증장애학생에 대한 의료조치 편의 지원 시정 권고에 따라 교육부가 특수학교 학생의 가래흡인을 위한 특별교부금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서울시 교육청은 학부모 항의 이전까지 신청공고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여 지원금을 챙기지 못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