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폐막됐지만 병역특례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병역 특례가 걸린 축구와 야구 결승 경기가 열린 1 일 하룻만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100 건에 가까운 관련 청원이 줄을 이었다. 국위를 선양한 운동선수에게 병역혜택을 주는 것은 병역법 33 조에 규정된 사안이다. 그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 다만 그 과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것은 그만큼 결과가 정의롭지 못한 면이 있다는 것이다. 국민개병제를 시행하는 우리의 경우 병역 특례는 늘 논란거리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유독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논란이 커졌던 것은 야구 때문이다. 아시안게임은 금메달을 따면 병역혜택이 주어진다. 그런데 야구 종목은 대회전부터 금메달이 따놓은 당상이나 다름이 없었다. 우리의 유일한 경쟁 상대가 될만한 야구 강국 일본은 아마추어로 선수단을 구성했다. 일본 프로야구는 3 군 리그까지 운영하고 있다. 아마추어는 여기에도 끼이지 못한 선수들인 셈이다. 국내 최고 프로 선수들로 구성된 우리 국가대표팀의 상대가 되기엔 역부족이다. 일부 프로선수가 나오는 대만은 아예 적수가 못된다. 금메달을 못따는 게 이상할 정도다. 대표선수로 뽑히기만 하면 병역 면제권을 받게 되니 선발 과정은 야구관계자 뿐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사였다. 대표 선발은 몰론 감독의 고유권한이다. 한데 최종 선발 결과를 수긍하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특정 선수의 경우 누가 봐도 고개를 갸우뚱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이 선수도 약체팀과의 경기에서 대주자와 대수비로 잠깐 출전하는 것으로 병역특례를 받았다. 결코 공정한 결과가 아니다. 스포츠와 문화 예술계에서 발군의 능력을 보이는 인재가 병역특례제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중단없이 키워 나가는 제도는 필요하다. 다만 그 전제는 형평성과 합리성이다. 한데 야구의 경우를 보면 합리성과 형평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스포츠 병역 특례제도를 이제 손 볼 때가 됐다. 일각에서 거론하는 누적 점수제를 적극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주요 국제대회에 출전할 때마다 가중치를 부여해 일정한 점수가 쌓이면 병역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선발도 달라져야 한다. 굳이 국내 리그를 중단하면서까지 프로선수들로 대표팀을 꾸릴 이유가 없다. 일본이나 대만처럼 우리도 아마추어 위주로 선발하는 것이 맞다.
병역특례가 걸린 야구 결승 경기와 관련해 공정하지 못하다는 청원이 줄을 이었던 점으로 보아 병역 특례제도를 수정이 필요하며 누적 점수제를 도입하여 주요 국제대회에 출전할 때마다 가중치를 부여해 병역 혜택을 주도록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