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연 1.75%로 0.25%포인트 올린 것은 금융 안정을 위한 고육책으로 볼 수 있다. 한은은 2016 년 6 월 기준금리를 연 1.25%로 내린 뒤 6 년5 개월간 금리를 동결했다가 지난해 11 월 0.25%포인트 올렸다. 미국이 금리를 올려 3 월에는 한미 금리 차가 0.75%포인트까지 벌어져 이번에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역전 폭이 1%포인트로 커질 수도 있었다. 금융 불균형 해소를 위한 금리 인상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외국인 자금 유출을 크게 우려하지는 않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금리 인상 배경을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가 금리 인상을 감내할 수준이라면서도 "내년에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인, 어려운 요인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경기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도 내비쳤는데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금융 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렸지만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3 분기 말 기준으로 1514 조4000 억원으로 늘어난 가계빚(가계신용 기준)이 부담이다. 시중 대출금리가 꾸준히 올랐는데도 가계빚 증가율은 6.7%로 2 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명목 소득 증가율보다 높았다. 가계 소득보다 빚이 더 많이 늘었다는 의미다.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이 대출금리에 반영되면 2 조5000 억원가량의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 특히 금융부채 가구의 11.6%로 추산되는 위험가구와 1 인당 평균 빚이 1 억1880 만원에 달하는 다중채무자는 급격히 부실화할 위험에 노출돼 있다. 금리 인상으로 경기 하강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점도 걱정이다. 그러지 않아도 무역분쟁과 신흥국 금융 불안, 소비 부진과 투자 감소 등 대내외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7 개월 연속 하락했다. 우리 경제를 지탱했던 메모리반도체 시장이 내년에 역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불길한 소식이다. 이럴 때 금리 인상으로 기업 돈줄까지 조이면 경기 하강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럴수록 성장 활력 제고는 더욱 절박한 과제가 됐다.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어려운 만큼 노동시장 유연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걷어내는 일이 더욱 시급해진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저성장 탈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다.
어제 한국은행이 금융 안정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지만, 이로 인한 급속한 경기 하강도 우려되므로 지금은 저성장 탈출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