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지출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재원 분담 다툼이 영유아 무상보육비에 이어 기초연금 재원 분담률로 번졌다. 서울시는 내년 7월부터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대체할 기초연금 지자체 몫 분담률을 10%로 낮춰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공식 요구했다. 기초노령연금은 서울시가 31%를 부담하고, 전국적으로는 평균 25.5%를 지자체에서 낸다. 정부는 기초연금에도 이런 분담률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서울시는 국고 지원 비율을 90%까지 높여 달라는 것이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기초연금법 25조는 '국가는 지자체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40~90%의 기초연금 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계획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임기 4년간 예산 39조600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 가운데 지자체 부담액이 10조1000억원이다. 지자체들은 무상보육사업에다 기초연금까지 더하면 재정위기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16개 광역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남, 전북, 강원 등에서는 잠잠한데 가장 높은 서울시(90.2%)가 먼저 앓는 소리를 내는 건 이상하다. 서울시는 어제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서도 무상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올리겠다는 정부 방침보다 많게 40%로 간주해 예산 4041억원을 제외하는 쇼를 하기도 했다. 기초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핵심공약으로 일정에 맞춰 진행할 테니 지자체는 돈만 내고 생색을 내기 힘들다는 생각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집을 부리는 거라면 너무 정치적인 계산을 하는 것이다. 상반기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 분담 다툼 때도 서울시가 앞장서 갈등을 촉발한 바 있어 더욱 그렇게 보인다. 정부가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이미 내놓았으니 서울시는 무조건 볼멘소리만 하지 말고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는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해보기 바란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재원 분담 다툼이 기초연금 재원 분담률로 확산 되는 가운데 상반기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 분담 다툼 때도 서울시가 갈등을 먼저 야기한적이 있으며 정부에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내놓았으니 서울시는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는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