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입주 1년 미만 신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분양가 대비 45% 올랐다. 분양가 10억원 아파트가 1년도 안된 사이에 14억5000만원이 됐다는 이야기다. 전국 평균 상승률도 12%였다.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이 지난 7~9월 전국 359개 단지 아파트 실거래 정보를 비교 분석한 결과다. 신축 아파트는 새 아파트일 뿐 아니라 이처럼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선호도가 더 높다. 하지만 새 아파트 가격 폭등은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고, 이는 다시 고분양가를 낳는다. 이런 악순환이 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낮은 금리 탓에 풍부한 시중의 유동성이 부동산에 몰렸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 자료를 보면, 기업 및 개인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지난달 151에 달했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 상승·거래 증가를 체감한다는 뜻이다. 지수가 최대치인 200을 향하고 있으니 주택 소비심리가 대단히 높은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 17개 시·도 중 서울·세종·대전·대구 등은 30% 이상 올랐고, 경기와 광주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실거래가가 분양가보다 떨어진 곳은 충북, 경남·북 등 3곳에 불과했다. 한국감정원의 최근 자료를 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27개 동(洞)이 포함된 서울 강남구 등 7개구는 지정 이후 아파트 매매가격이 되레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8주 연속, 서울은 20주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다. 사정이 이러니 투자자들이 지방을 돌며 '아파트 쇼핑'으로 집값을 올리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외 투자처와 주택보유 부담을 더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공공주택과 노후주택, 빈집 개·보수를 통해 공급도 늘려야 한다. 분양가상한제는 전면 실시해야 장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날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연 뒤 내놓은 대책은 '상한제 추가 지정 검토' '편법 증여·불법 전매 단속 강화'뿐이었다. 도대체 집값 안정 의지가 있기는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 누누이 말하지만 부동산정책이 '시늉'에 그치면 시장은 '부동산 경기가 꺼질까 정부가 겁을 내고 있다'고 오판하게 된다. 그 결과 집값은 상승하고, 고통은 대부분 서민이 지게 된다. 정부는 국민 모두가 '집으로 돈을 벌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정교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선호도가 높은 신축 아파트의 가격 폭등은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고 이는 다시 고분양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 모두가 '집으로 돈을 벌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정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