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어제 강도 높은 재벌개혁안을 발표했다.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출자분도 3년의 기간을 줘 해소하는 걸로 했다. 10대 그룹에 출자총액제한을 폐지하고, 지주회사가 계열사 늘리는 것을 어렵게 하며 금산분리 강화, 부자감세 철회도 약속했다. 또한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 추구, 일감 몰아주기 규제,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등의 장치에 대해서도 말했다. 하도급법에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한하여 3배 과징금을 물리고 있는 것을 하도급, 공정거래법 위반 대부분 행위에 일반화시키고 전속고발권도 중대 범죄에 한해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 때는 제대로 못했지만 두 번 실패하지 않겠다. 재벌개혁을 성공시켜 시장에 넘어간 권력을 국민에 되돌려드리겠다"며 비장한 톤으로 말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금산분리, 신규 상호출자 제한, 총수일가 사익 추구 규제 등의 내용은 겹치나 문 후보 쪽이 강도가 훨씬 센 편이다. 총액출자제한 재도입이나 상호출자 3년 내 완전 해소, 특히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부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상호출자 해소에 삼성 현대차 롯데 등 6개 그룹이 14조6000여 억원이 소요된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30대 그룹은 지난 3년간 무려 442개 계열사를 늘려 지나치게 문어발 경영을 해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어제 발행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과 칼럼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이 신문은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대선 후보들은 재벌 때리기로 인기를 얻으려 하는데, 유권자들은 한국의 재벌모델 강점을 알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국의 재벌은 국제경쟁력을 지탱해주는 원천인 만큼 예측가능한 미래에까지 그 장점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기업문화 때문에 혁신을 벤처가 아닌 재벌이 담당해 위험감수자 역할을 떠맡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재벌은 이미 여러 규제로 더 이상 확장도 어려운 만큼 이제 불공정한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막는 정도로 충분하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지 말라고 했다. 근래 활발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재벌 특혜를 불식시키는 더 좋은 전략이라고도 했다. 대선 후보들은 입만 벌리면 일자리 창출을 말하면서 재벌 때리기를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유권자들은 일자리 창출을 말하면서도 인기를 얻기 위해 재벌 때리기 공약을 제시하는 대선 후보들의 모순된 행동에서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한국 기업문화 때문에 혁신의 위험감수자 역할까지 떠맡고 있는 재벌의 역할을 알아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