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선거법 위반도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전체 위반 건수는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줄었지만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된 최근한달 사이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문자메시지나 SNS를 활용한 '가짜뉴스'를 포함, '허위사실 공표'등의 사례가 늘어난게 특징이다. 선거법 위반을 집중 단속 중인 광주·전남 경찰청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 일 현재 광주 43 건, 전남 202 건이 적발돼 이 가운데 43 건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됐다. 경고는 197 건에 달했다. 가짜뉴스 등을 근거로 한 허위 사실 유포 등이 특히 극성을 부렸다. 광주 경찰이 적발한 선거사범 37 건 중 허위사실 공표가 14 건으로 37.8%를 차지했다. 광주선관위에 적발된 경우 역시 30.2%(43 건 중 13 건)가 '허위사실 공표'로 나타났다. 또 여론조사 자체를 조작하거나 그 결과를 왜곡하는 사례도 있었다. SNS 등을 이용해 성별, 연령대, 지역을 왜곡시켜 허위 응답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왜곡은 각 당 후보를 선출하는 당내 경선이 치열해지면서 기승을 부렸다. 전통적인 선거법 위반 사례인 금품 수수나 현직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의혹도 제기된다.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이들 선거법 위반 사례 뿐 아니라 후보간 근거없는 비방, 폭로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찰과 선관위 등 관계 당국은 중점적인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당국은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를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한 상태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를 바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착근시키기 위한 헌법상의 중요한 제도적 절차다.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 지역을 대표해 국정을 견제·감시하고 입법활동을 벌이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과 달리 지방선거는 지역을 위해 일할 그야말로 지역일꾼을 선택하는 일이다. 자신이 사는 지역의 살림을 맡겨 내실있게 꾸려가게 함으로써 지역을 보다 나아지게하는데 목적을 둔다고 하겠다. 이런 의의를 지닌 지방선거라면 그 어떤 선거보다 지역민의 의견이 가감없이 반영되는 선거운동이 돼야 한다. 선거법 등 관련법규가 규정하는 바를 어긴다면 건전한 지역여론을 왜곡시키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마련이다. 참일꾼과 가짜일꾼을 가려낼 유권자의 혜안이 우선해야 마땅하다. 이와 함께 선관위와 경찰 등 관계당국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더욱 엄중한 단속이 요구된다.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선거법 위반도 크게 늘고 있는데 선거법 등 관련법의 규정을 어긴다면 지역여론을 왜곡시키는 행위와 같기 때문에 선관위와 경찰 등 관계당국은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