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3 일 발표됐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당초 네 가지 종부세 인상 시나리오 중 공정시장가액 비율(연 5%포인트씩)과 세율(0.05~0.5%포인트)을 동시에 올리는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은 35 만명으로 1 조1000 억원을 더 내게 됐다. 시가 10 억~30 억원 주택의 경우 1 주택자의 세 부담은 0~15.2% 증가하지만, 다주택자는 6.3~22.1%로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이번 개편으로 문재인정부의 대표적 공약 중 하나인 보유세 인상이 현실화됐다. 종부세 인상 방침에 '세금 폭탄론'이 불거지자 정부는 "1 가구 1 주택자는 인상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이미 전국 평균 5.02% 상승했고, 서울은 10.19% 올라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상승이 예상됐던 터라 주택 소유자들이 느끼는 체감 강도는 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보유세 인상은 주택 매매 수요를 얼어붙게 만들어 거래절벽을 심화시킬 수 있다. 가뜩이나 시장이 대출 규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잇단 부동산 규제로 움츠러들고 있는 상태여서 종부세 개편 파장은 예상보다 클 수 있다. 실제로 주택 시장은 4 월 양도세 중과 이후 거래 부진에 허덕이고 있다. 전국 주택 거래량은 3 월 9 만2795 건에 달했으나 4 월 7 만1751 건, 5 월 6 만7789 건으로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 강화는 침체되는 시장에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 있다. 특히 종부세는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하고 있어 강남 부동산 거래절벽이 나타날 수 있고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보유세 인상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취득세 등 거래세를 동시에 낮춰 매매 시장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한국은 국제 기준과 비교해 보유세는 낮지만 거래세는 높은 편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6 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보다 낮다. 반면 GDP 대비 거래세 비율은 2%로 OECD 평균(0.4%)의 5 배나 된다. 재정특위는 올해 하반기 거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조세저항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 침체를 막으려면 서둘러야 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권고안을 담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3일 발표되었는데, 이는 보유세 인상은 주택 매매 수요를 위축시켜 거래절벽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보유세 인상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취득세 등 거래세를 동시에 낮춰 매매 시장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