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 당이 어제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했다. 지난 27 일 상견례를 겸한 1 차 회동 이후 두 번째로 만난 원내교섭단체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8 월 열릴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들은 합의점이 도출될 때까지 회동을 계속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 3 당이 민생경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감대를 재확인한 것만으로도 이날 모임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앞으로 TF가 다룰 법안은 여당이 내놓은 '규제혁신 5 법(행정규제기본법·금융혁신지원특별법·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진흥융합활성화특별법·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별법)'과 한국당과 바른당이 제안한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다. 여기에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규제개혁 특례법 등도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하나같이 규제개혁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법제화가 필요한 것들이다. 물론 TF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불안감도 존재한다. 규제혁신 관련법 및 민생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세부적으로는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 관련 법안'의 경우 야당 일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또 논의과정에서 주도권 장악을 위한 여야 간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무시하기 힘든 실정이다. 여야는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고용, 내수, 수출 등 모든 면에서 경제지표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위기를 타개하려는 규제개혁 및 민생 관련 법안 마련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야는 TF를 가동하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8 월 말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법안을 조율한 뒤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정치권이 이번만큼은 국민에게 했던 이 약속을 지켜줄 것을 기대한다.
여야 3 당이 어제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 운영을 시작했는데 여야는 국민들이 직면한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민생경제법안을 이달 내로 반드시 통과시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