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혼파탄원인이,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아내로서 남편과 동거할 의무를 저버리고 심지어 그녀의 과거를 위심하게 할 낙서를 남기고 가출하는 등 남편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것에 있는 경우에는, 아내는사실혼관계의 파탄의 유책당사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당사자들이 혼인을 전제로 결혼식을 올린 후에 그에 이은 신혼여행 및 신행을 마치고 신혼살림방을 얻어 공동생활을 시작하는 등 결혼으로서의 사회적으로 공인될 수 있는 관습적인 의식과 절차를 일응 갖추었으면 사실혼은 성립한다. 다. 사실혼이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부부공동체의 공동생활을 하였다고 인정될 수 없는 단시일내에 위 사실혼관계는 파탄으로 해소되고 따라서 결혼식은 무의미하게 되어 그에 소요된 비용이나 예물의 교부도 무용의 지출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유책상대방은 위 결혼에 소요된 예물의 반환 및 결혼비용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실혼의 파탄이 동거할 의무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때문이라면 그러한 행위를 한 자는 파탄의 유책당사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당사자들이 결혼의 관습적인 의식이나 절차를 갖춰 사회적으로 공인될 수 있는 정도라면 사실혼이 성립하며, 사실혼이 성립되었더라도 실제로는 파탄으로 인해 단시일 내에 관계가 해소되어 결혼의 절차에 소요된 비용이나 예물의 교부가 무용의 지출이 된 경우 유책상대방은 예물의 반환 및 결혼비용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