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동네 의원에서도 정신건강 검사를 시행하는 등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문턱을 낮추고 조기 치료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 시 본인분담률을 현행 30~60%에서 20%로 낮춰 비용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한국의 정신건강 예방과 관리 수준은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들과 비교해 형편없는 수준이다. 2011 년 조사 결과 국민 4 명 중 1 명이 생애에 걸쳐 한 번 이상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겨우 15%만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국민 100 명 중 6 명은 알코올, 인터넷, 도박, 마약 등 4 대 중독자로 추정되는 등 우리나라 정신건강에는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하지만 관리와 치료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 정신질환은 자살로 이어졌다. 한국 인구 10 만명당 자살률은 27.3 명으로 치욕스럽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 위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엄청난 데다 국격에도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정신건강 부문에서 이 같은 후진적인 수치가 줄줄이 등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차별 때문이다. 정신병 치료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 색안경을 쓰고, 손가락질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 보니 사람들이 정신과 방문을 기피하게 된다. 진료 기록이 남아 직장이나 취업, 보험 가입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한몫한다. 진료 기록은 외부 기관에 제공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크고, 일부 보험은 가입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살률은 높지만 2015 년 항우울제 소비량이 OECD 국가 중 꼴찌인 것은 차별과 무지가 환자들의 병원행을 막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는 말도 있는데 이제는 우리도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해 밝힐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정부는 정신질환에 대해 불합리한 편견을 조장하는 법령·제도·행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는데 국민 의식을 바꾸는 데도 무게를 둬야 한다. 어릴 적부터 정신질환에 대해 제대로 교육하는 것이 편견을 깨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27.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한 것은 사회 깊숙히 박혀 있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차별 때문이며, 정부는 이러한 편견을 조장하는 법과 제도 등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국민 의식에 변화를 주는 것에도 중점을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