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독재정권이 저지른 죄악이야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히 용서할 수 없는 범죄가 바로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 목숨을 빼앗은 것이다. 인민혁명당, 남조선해방전략당 등 수사기관들이 제멋대로 이름 붙인 단체의 지식인, 납북어부, 재일교포 등은 끔찍한 고문 끝에 관제(官製) 간첩이 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원회)에 따르면 박정희·전두환 정권에서 180여명이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의 칼날 아래 사형을 당했다고 한다. 그러나 과거사위원회가 미처 조사하지 못한 희생자도 적지 않은 만큼 아직도 수많은 원혼(寃魂)들이 허공을 떠돌고 있는 셈이다. 우리가 간첩 조작을 새삼 언급하는 까닭은 이러한 독재정권의 악습이 뿌리 뽑히기는커녕 여전히 똬리를 튼 채 국가공동체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의 유우성씨 사례에서도 우리는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가혹행위와 증거조작으로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려 했다는 강한 의심을 갖게 된다. 탈북자 출신의 유씨는 탈북자 200명의 신원정보를 북한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지만 증거조작 논란과 여동생의 진술번복으로 이미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엊그제 유씨의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유죄의 근거로 제시한 각종 증거들이 모조리 조작됐다고 폭로했다. 유씨가 중국에서 찍은 사진을 북한에서 찍은 것으로 둔갑시켰는가 하면, 중국과 북한을 오간 내역을 기록한 '출입경기록'도 조작됐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이 제시한 중국 공안당국의 출입경기록은 실제로는 발급한 적이 없으며, 문서에 찍혀 있는 공증도장도 가짜라고 변호인단은 밝혔다. 또한 유씨의 여동생은 6개월 동안 사실상 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이기지 못해 허위자백을 했으며 자살까지 시도했다고 증언했다. 탈북자들에게 따뜻한 생활터전은 마련해 주지 못할망정 증거조작과 고문으로 간첩을 만들려고 했다니 할 말을 잃을 뿐이다. 유씨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고문과 증거조작에 가담한 국정원·검찰의 관계자들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해야 한다. 국가를 지킨다는 미명 아래 사실은 국가를 좀먹고 있는 이들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중대한 반국가사범이기 때문이다. '고문을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문한 사람들을 고문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고문이라는 반문명적 반인륜적 범죄에는 혹독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뜻에서 나온 일종의 반어적 표현일 것이다. 고문이나 증거조작과 같은 독재정권의 잔재와는 이번을 계기로 영원히 결별해야 한다.
엊그제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유우성씨 변호인단은 기자 회견을 열고 검찰이 가혹 행위와 증거 조작으로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려 했다는 각종 증거들이 모조리 조작 됐다고 밝힘에 따라 본 사건에 가담한 국정원·검찰의 관계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준엄하게 사법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