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채용비리 발본색원해야 경기도내 28 개 공공기관이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전국 824 개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조사한 결과 489 개 기관에서 1488 건의 비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2013 년부터 2017 년까지 5 년 동안 벌어진 일이다. 행자부는 이중 26 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지역에서는 모두 9 곳이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또 22 개 기관(3 개 기관은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 중복)에는 징계를 요구했다. 채용비리는 모집공고 위반을 비롯해 면접시험위원 구성 부적절, 규정미비, 부당한 평가기준, 채용요건 미충족, 선발인원 변경 등 온갖 수법을 동원했다. 한마디로 할 수 있는 모든 불법과 탈법을 동원해 비리를 저지른 셈이다. 예술가를 뽑는 데도 편법이 동원됐고, 행정직이나 기술자를 선발하는 데도 불법을 저질렀다. 경기도와 화성시, 여주시, 용인시 등 지역도 구분하지 않았고, 문화예술, 여성, 가족, 인재육성, 도시 등 분야도 가리지 않았다. 과연 건강한 기관, 건강한 사람들이 남아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공공기관의 생명은 공공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 공공성을 해치는 행위 자체가 범죄에 다름 아니다. 인재를 뽑는 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능력이다. 능력은 학벌보다, 지역보다, 연고보다도 중요하다는 게 우리 사회의 믿음이다. 요즘 블라인드 선발방식이 선호되는 이유이다. 공공성과 인재선발 기준을 무시하면서 사람을 뽑는 행위가 이처럼 만연한 상황은 공공의 영역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수사당국에 바란다. 이번 기회에 아픔을 감수하고라도 철저히 수사해 썩은 살을 도려내주기를 요청한다. 범죄에 가담함으로써 공공성의 가치와 기준을 상실한 공공기관은 이미 그 존재가치를 상실했다고 보아야 한다. 철저한 수사만이 우리 사회에 미칠 파장과 청년들에게 줄 상처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수사는 단순히 드러난 사실뿐만 아니라 그럴 듯하게 형식을 갖추고 비밀스럽게 행해진 비리는 없는지도 철저히 가려서 다시는 이 같은 범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사후약방문이 될지언정 그나마 좌절한 청년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행정자치부 조사 결과 전국 824개 지방공공기관 중 489개 기관에서 1488건의 채용비리가 드러났다는 사실은 공공성이 처참히 훼손된 상태임을 보여주므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