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내놓은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수입(344조원)은 올해보다 9.5% 늘어나는 데 비해 지출(326조원)은 5.5% 증가에 그친다. 관리 대상 재정수지는 올해 25조원 적자에서 내년 14조원 적자로 개선된다. 국가채무는 448조원으로 올해 전망치보다 15조원 넘게 늘어나지만 GDP 대비로는 32.8%로 조금 개선된다. 이대로만 되면 내년 나라살림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재정균형을 이루는 시기를 2013년으로 1년 앞당긴 것도 바람직하다.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과연 나라살림이 얼마나 건전해질지 의문을 갖게 된다. 무엇보다 재정수입 전망의 기초가 되는 경제성장률을 너무 높게 잡은 것 같아 미덥지 않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4.5%로 잡았다. 이는 민간 경제연구소 전망치보다 0.5~0.9%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인천공항 지분 매각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는 걸 전제로 세외수입이 16% 넘게 늘어난다고 본 것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수입은 불확실한데 한 번 늘려놓으면 줄일 수 없는 씀씀이는 커진 게 염려스럽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 상황에서 베짱이처럼 헤프게 살 수는 없다"며 "담세력을 감안해 (복지 증대) 속도 조절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복지 지출은 올해보다 6.4% 늘어난 92조원으로 절대규모와 GDP 비중(28.2%)에서 사상 최고 수준이다. 이번 예산이 과연 꼭 필요한 이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는 것인지 이중 삼중의 검증이 필요하다. 소득수준을 따지지 않고 5세 어린이들 보육ㆍ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이나 반값등록금 소동에 떠밀려 등록금 부담 완화에 1조5000억원을 책정한 것은 시작일 뿐이다. 정치권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도 높이라고 요구할 게 불 보듯 뻔하다. 4대강 사업을 제외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4.5% 늘리는 것으로 돼 있지만 내년 총선ㆍ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증액 압력을 정부가 얼마나 막아낼지 의문이다. 56만여 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재정 지원 사업은 실효성이 관건이다. 처음으로 10조원 넘게 책정한 일자리 예산을 헛돈 쓰는 일 없도록 해야 일자리ㆍ성장ㆍ복지의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다. 3년 만에 재연된 글로벌 위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나라살림을 더 알뜰하게 짜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할 때다. 그래야만 위기 때 재정이 역할을 할 힘을 비축할 수 있다. 정부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맞서 균형재정을 이룰 때까지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3%포인트 이상 낮게 유지하겠다는 다짐을 지켜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빈 곳간을 다시 채워 다음 정부에 넘겨주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정부에서 내년 예산안의 수입과 지출이 올해보다 좋은 전망을 보여 복지 지출을 92조원으로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릴 계획을 세워 글로벌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적자가 나지 않게 주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