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100시간을 돌파하며 세계 최장 필리버스터로 기록됐다. 엿새째 계속된 토론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의원만 20여명에 이른다. 주말과 휴일에도 필리버스터를 직접 보려는 시민이 국회에 줄을 이었다. 특히 10대와 20대 등 젊은층과 가족 단위 방청객이 많았다고 한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선 갖가지 신조어가 양산되는 등 필리버스터가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 해외 언론도 한국의 필리버스터를 주목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이제 하나의 '현상'이 되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으나 우리는 '정치적 효능감'에 주목하고자 한다. 정치적 효능감이란, 나의 정치적 참여가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말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이러한 믿음이 무너진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 국회의원은 선거철 한 표를 호소할 때 외엔 '나'에게 관심이 없고, 국회는 '나'와 무관한 '그들만의 리그'라는 인식이 만연한 터다. 이는 심각한 정치혐오를 낳고, 정치혐오는 다시 '그들만의 리그'를 강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의 대국민 감시를 사실상 무제한 허용한다는 내용 측면에서 악법일 뿐 아니라, 법안을 추진하는 정권의 행태 역시 최악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다면서 국민 의사는 안중에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야당 의원들은 토론에 앞서 국민 의견을 공모했고, 수집된 의견을 연설에 반영했다. 시민은 국회방송과 유튜브를 보며 실시간, 쌍방향으로 소통했다. 필리버스터 의원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기 위해 개설된 웹사이트에는 3만여명이 글을 남겼다. 결국 필리버스터가 일깨운 가치는 매우 평범한 것들이다. 국회는 주권자를 대표하는 입법기관이고, 국회의원은 입법자이며, 입법 과정에는 주권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상식적 명제다. 새누리당은 필리버스터에 대한 대중의 호응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안을 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으며, 필리버스터가 계속되면 민생 파탄과 선거 연기 등의 책임을 모두 야당이 져야 한다고 압박한다. 의석 과반을 차지한 거대 여당이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며 야당의 백기 투항을 요구하다니 오만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새누리당이 민생이나 총선을 진정으로 염려한다면 즉각 테러방지법 재협상에 나서는 게 순리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기존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이 온 나라에 알려진 상황이다. 독소조항조차 수정하지 않은 채 처리를 강행한다면 시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더민주를 비롯한 야권은 '필리버스터 현상'의 의미를 깊이 새길 때다. 시민은 정치가 자신들과 유리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자신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고, 그 정치가 다시 자신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소망하고 있다. 이번 필리버스터가 한국 사회의 뿌리깊은 정치혐오를 극복하고 민주주의 위기를 타개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테러방지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면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입법 과정에 주권자 즉 국민이 참여해야 하는 명제를 일깨워 주는 계기된 것을 새누리당은 인정하고 즉각 테러방지법에 대한 재협상을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