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7일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에서 기존의 남북선언과 모든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결코 뒤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역대 합의처럼 시작만 된 불미스러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하겠다"고 했다. 선언문에는 '민족경제 균형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10·4 선언 합의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0·4 선언에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합의로 해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북한 안변과 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사업 등이 들어 있다. 사실 '판문점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정도를 빼면 이미 남북 간에 합의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합의가 아니라 합의의 착실한 이행이다. "아무리 좋은 합의가 나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기대를 품었던 분들에게 낙심을 주지 않겠나, 잃어버린 11년 세월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마음을 합치고 의지를 가지고 나가자, 이런 생각도 하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속에서 200m를 걸어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식 회담에 앞서 문 대통령과의 환담 때도 이를 강조했다. '잃어버린 11년'은 2007년 정상회담 이후의 공백기를 가리킨다. 남북은 2000년과 2007년 두 번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수많은 회담을 열었지만 번번이 원점으로 돌아가며 대결과 갈등상태가 이어졌다. 남북 간의 합의가 이행되지 못한 원인으로는 북·미관계가 뒷받침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크다. 지난 25년간 북·미 간에도 굵직한 합의들이 있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미국이 먼저 깨기도, 북한이 합의 취지를 어긴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 기간에 집권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책임도 크다. 2007년 정상회담 합의는 이듬해 들어선 이명박 정권에 의해 휴지조각이 됐고, 박근혜 정권은 개성공단마저 중단해 버렸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되풀이하던 터여서 남북관계만 진전시키기 어려운 현실도 있다. 하지만 보수정권의 그간 행태를 보면 이런 이유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적지 않았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두 차례 정상회담 때와 달리 이행 가능성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데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확고히 하면서 '미국 변수'가 줄어들었다. 합의 이행에 장애가 될 요소를 꼽으라면 한국의 보수세력과 정치권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정치세력들은 이번 합의의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정쟁에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어렵사리 이룬 남북 간 합의가 정쟁 끝에 실종되는 폐단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목적으로 남북관계를 훼손시키는 일은 더 없어야 한다. 합의가 불가역(不可逆)적인 것이 되려면 옛 서독처럼 정권이 바뀌더라도 합의 이행을 보장하는 구속력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두 정상이 정치권에 던진 숙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7일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에서  남북 간의 합의가 이행되지 못한 원인으로는 북·미관계가 뒷받침하지 못해  실종되는 폐단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