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의 예산을 적절히 앞날을 내다보고 쓰기란 힘든 일이다. 그럼에도 정부나 지방정부가 여러 방법을 통해 이를 전망해 예산을 확보하고 보상을 하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한 현장은 곳곳에 있다. 경기도가 15 년째 화성지역 지방도 확장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일도 이러한 범주에서 멀지 않다. 하지만 사업타당성 부족이란 비판을 들어가면서 결국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아주 부실한 단계에서 시작을 했거나 뭔가 준비성 없이 덤벼들어 괜한 혈세만 낭비하는 것 같아 찜찜하기 이를데 없다. 본보가 보도한 대로라면 100 억여 원의 토지보상금 마저 지급됐다. 그럼에도 최근 사업 재검토 판정이 났다면 별 생각없이 100 억여 원이라는 돈을 날릴 처지란 뜻과 다르지 않다. 문제의 도로는 지난 2003 년부터 토지보상금 315 억 원등 930 억여 원이 투입되는 '화성 자안~분천간 지방도 322 호선' 확포장 공사다. 그 길이만 6.6km로 자안입구삼거리에서 청요사거리간의 지방도를 2 차로에서 4 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다. 공사의 목적은 이렇다. 수원여대 해란캠퍼스부터 자안입구삼거리(0.7km) 일일통행량이 2017 년 기준 1 만5 천대에 달하는 등 극심한 교통난에서다. 하지만 모드게 어긋나 보인다. 해당 도로 인근에 비봉매송 고속도로 등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도로가 운영되고 있었다. 그리고 개발 중 이고,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판단을 정부에서 하면서 7 월 정부로부터 사업 재검토 판정을 받은 이유다. 그러다보니 이미 10 년 넘게 지연된 공사가 다시 무기한 연기되는 상황에 처한 것도 당연하다. 어쩌면 이 공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면 얘기는 달라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자안~분천간 도로 착공이 예산문제 등으로 10 년 넘게 지연되자 2016 년 일반지방도로 우선순위를 결정 고시하고, 2023 년부터 실시키로 하면서 얘기는 앞서 지적한 대로 자칫 원점으로 돌아갈 상황이다. 실제로 올해 2 월 실시한 사업타당성조사에서 투입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인 BC값이 0.5 에 그쳤다는 사실은 무엇을 뜻하는지 곱씹어 봐야할 부분이다. 참고로 이러한 BC값은 1 이 넘어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얘기가 이렇게 흐르다보니 해당 결과로 중투위에 사업 심사의뢰를 했고, 결국 사업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다. 가장 중요한 앞으로다. 도가 이미 해당 도로 토지보상금으로 이미 108 억 원을 지급한 사실에 어떻게 이를 회수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구체적으로 2004 년부터 2009 년까지 구간별로 토지 보상 희망자를 선정해 보상절차를 밟았지만 사업 자체가 다시 존폐위기에 놓이며 무분별한 예산집행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된 현실이다. 물론 도로 확장공사가 무산된다면 토지소유주와 환매절차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지만 소유주가 원치 않을 경우 환매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취재결과는 답답하기만 하다. 도가 사업구간을 조정해서라도 공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고 또한 환매조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도가 보유하는 부지가 늘어나는 것이라는 도의 입장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정도의 이해밖에 안된다. 결과가 좋을 수는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차선책이라도 찾아야 할 상황임은 분명해 보인다.
경기도의 지난 2003 년부터 토지보상금 315 억 원등 930 억여 원이 투입되는 '화성 자안~분천간 지방도 322 호선' 확포장 공사가 15년째 확장 계획만 하고 있어 100 억여 원의 토지보상금이 무용지물이 되어감에 따라 앞으로 이를 어떻게 이를 회수할 것인지 차선책을 세워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