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부과에 따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재건축조합과 구청 간 산정기준에 대한 갭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서초구청이 처음으로 반포현대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을 조합에 통보했다. 조합 예상치보다 16 배나 많다. 이번 부담금은 향후 다른 조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재건축 부담금 폭탄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건축 시장의 냉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물량 조절을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고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통해 집값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재건축 부담금 개시 시점은 추진위원회 승인 시점으로 돼 있다. 종료 시점은 준공 시점이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현재 사업기간이 거의 10 년 가까이 되다보니 가격 상승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부담금 부과로 당장은 집값이 잡힐 수 있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로 단기적으로는 심리적 위축으로 가격을 잡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안이 못 된다. 강남의 경우 재건축 말고는 가용택지가 거의 없다. 중장기적으로는 신규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실수요자들의 피해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우선 집 한 채를 장기적으로 소유한 실수요자들이다. 과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에 따른 가장 큰 피해자다.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자기가 매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다 보니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낼 수 있다. 자기가 구입한 가격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실성도 떨어진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지난 2006 년 제정됐다. 10 년도 더 넘었다. 현실과 맞지 않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올해부터 갑작스럽게 추진하다 보니 여러가지 보완책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정부는 그동안 줄곧 집값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펼쳐 왔다. 그렇지만 서울을 비롯한 집값은 큰폭으로 뛰었다. 지금 같은 규제로는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규제 일변도보다는 공급 확대 등 적절한 수요ㆍ공급 정책이 나와야 한다.
재건축조합과 구청 간 산정기준에 대한 갭이 커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에 따른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지금과 같은 규제보다는 공급 확대 등 적절한 수요ㆍ공급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