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도심 허파인 '민간공원' 개발을 최소화한다고 한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개발면적을 줄인다는 전제 하에 공원 보전을 위한 재정투입 규모를 대폭 늘리고 개발 과정에서 공공기관 참여도 적극 유도한다는 것이다. 당연하고도 환영하는 바다. 광주시가 지난 2 일 발표한 '공원일몰제 관련 민관 거버넌스' 결과는 상당히 전향적이다. 시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운영한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시의 발표에 따르면 광주지역 25 개 도시공원 가운데 월산과 발산, 학동, 방림, 신용(양산), 양산, 황룡강대상 등 7 곳을 전체 매입한다. 또 우산과 신촌, 본촌, 봉주, 영산강대상 등 5 곳은 부분 매입하며 운천과 화정, 광목 등 3 곳은 타 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것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당초 수립했던 관련 예산을 500 억원에서 1 천129 억원 증액한 1 천629 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2022 년까지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 토지매입을 해나간다는 방침도 세웠다. 민간공원 1 단계 개발 사업은 국토부 민간사업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발면적을 30% 미만으로 해 난개발 우려와 함께 시민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나 2 단계는 개발부지를 제2 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국한하고, 개발율도 평균 10% 미만으로 대폭 축소 지정키로 했다. 경관훼손을 줄이면서 녹지와 공원면적을 최대한 보존하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시가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의 거버넌스 운영을 바탕으로 민간공원 2 단계 개발 면적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1 단계 사업과의 형평성이나 공원 부지 매입 예산 확보 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지가 문제로 남는다. 1, 2 단계 개발사업의 개발율(개발면적)과 기부채납, 환원면적 등의 차이에서 제기되는 문제다. 지난 2016 년 공원일몰제를 대비해 세운 예산(500 억원)의 3 배가 넘는 돈을 확보할 전망도 밝지만은 않다 . 도심 공원은 최대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물로 뒤덮인 삭막한 환경에서 공원녹지를 확보해 시민의 건강과 휴양,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다. '도시공원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자는 뜻에서 제정된 법률이다. 수십년간 도시공원으로 묶어놓아 침해한 사유재산권 회복 및 그 행사를 존중해야 하지만 토지 공개념적 입장에서 공원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광주시가 도심 허파인 '민간공원' 개발을 최소화해 공원녹지를 보존하고 시민의 건강과 휴양 생활에 기여할 예정인데, 도심공원은 최대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