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오는 14 일로 사흘 앞으로 다가오자 일선 고용 현장 경영계의 절박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간 치열한 다툼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러기에 합리적 수준에서 인상 여부와 폭이 결정돼야 고용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현재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43.3% 대폭 인상한 1 만 790 원으로 제시한 상태다. 당초 정부가 목표로 잡은 2020 년보다 1 년 앞당겨 최저임금 1 만원 시대를 열자는 주장이다. 경영계는 내수와 수출둔화 등 경기 악화의 우려가 커져 동결과 사업별 구분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노동계와 경영계 간극이 너무 클 뿐더러 고용악화에 대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5 월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통계에서도 확인됐듯이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 등 자영업의 고용참사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에 민감한 도소매 업종 취업자 수는 5 만 9000 명이나 줄었다. 도소매 업종은 고용주의 지불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18.1%로, 정보통신업 1.5%에 비해 12 배 이상이고 전 산업평균 13.3% 보다도 5% 포인트 가량 높다. 중기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 단체가 9 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여건과 현실을 반영해 사업별 구분적용을 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따라가기 어려운 업종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본 영국 등 외국에서는 업종별 지급능력과 지역별 물가 ？ 생산성 등을 모두 반영해 최저임금을 산출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노동계는 업종별 임금격차 해소를 들어 난색을 보이고 있지만, 노동 현장의 절박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고용참사를 부른다면 이는 더 이상 미뤄둘 문제가 아니다.
작년 대폭 인상한 최저임금으로 인해 고용참사가 벌어진 만큼 경영계는 경기 악화를 우려하며 올해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사업별 구분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따라가기 어려운 업종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 도소매 업종 등 고용주의 지불 능력이 취약한 업종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