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무상으로 제공되지 아니한 도로 기타 공공의 용에 사실상 공하고 있는 사유지를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 후문 해당 토지라 하여 환지예정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교부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 사업지구내에 편입시키고 사업을 진행하여 1975. 12. 31. 법률 제2848호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 이후에 환지확정처분을 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을 상실시킨 것은 불법이라 할 것이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그 손해액은 위 법 (1975. 12. 31. 법률 제2848호) 부칙 제2항에 따라 그 사업시행인가당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청산금상당액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무상으로 제공되지 않은 도로 기타 공공의 용에 사실상 공하고 있는 사유지를 환지예정지도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교부하지 않은 채 사업지구내에 편입하고 사업을 진행하여 환지확정처분으로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을 상실시켰다면 이는 불법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