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대법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공개변론, 세 가지 쟁점 놓고 팽팽 4시간이 훌쩍 지났다. 지난 5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진행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공개변론. 양측의 팽팽한 논쟁이 오갔다.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지 6년 7개월,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간 지 4년 3개월 만이었다.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하는 팩스 한 장을 보냈다. 노동부는 해직 교원이 조합원에 포함됐다는 점과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문제삼았다. 전체 조합원 6만 명 중 해직 교원은 9명이었다. 조합원들은 총투표를 통해 해직 교원들과 함께 가기로 결정했다.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쟁점은 세 가지다. ①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조항이 위헌·위법적인지 ②해직 교원이 가입돼 있긴 하지만 자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지 ③법외노조 통보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조치였는지다. 형식과 실질, 해석의 충돌 노조법 제2조 4호는 노동조합을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라고 규정한다. 주체성·자주성·목적성 등이 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이다. 결격사유가 되는 소극적 요건은 단서로 달았다. 그중 하나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조항이다.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반려할 만한 사유가 생겼을 때 행정청이 노조에 시정을 요구하고, 노조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조합 아님'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전교조 측은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봤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 제한해야 한다는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원고 측 신인수 변호사는 노조법 제2조가 노조를 정의한 규정일 뿐이라며 "정의규정의 해석과 적용은 사법부의 몫이지 행정부의 행정명령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노조의 적격성, 권리 유무는 사법부가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시행령은 1987년 민주항쟁을 거치면서 폐기된 구 노조법상 노조해산명령권이 이듬해 밀실에서 부활한 결과물이라고도 했다. 처음부터 법률을 잠탈할 의도로 만들어졌고, 법률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노동부 측은 정당한 법 집행 선언이라고 맞섰다. 노동부 측은 해직 교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노조법에 의해 곧바로 노조로 보지 않는 법률적 효과가 생긴다고 봤다. 법외노조 통보는 '노조 아님' 효과가 발생한 상황에서 새롭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공표 행위였다는 것이다. 피고 측 김재학 변호사는 "원고가 위법한 규약을 고쳐 법률을 준수하고 재차 설립신고를 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법적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효과는 잠정적이고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2010년 3월부터 3년 7개월 동안 3차례 규약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가 규약을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지금까지 이르게 됐다고 했다.
지난 5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주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공개변론에서 전교조 측은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므로 불법이라 주장했고 노동부 측은 정당한 법 집행 선언이었다고 맞대응하며 서로 대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