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른바 분양대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또는 그 분양대금을 수령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그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즉 그 당시에 분양목적물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수분양자에게 해당 목적물을 분양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는바, 대금을 수령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할 범의가 있었는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용인한 채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