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과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저항감이 컸던 일본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2014 년 '50 년 후 인구 1 억명 사수'를 천명하며 이민 억제 정책 탈피를 선언한 이후 취업 이민 우대, 외국인 인재 영입, 유학생 확대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 인력 감소와 아베노믹스로 경기가 살아나면서 일손이 크게 부족해진 때문이다. 일본의 대졸 취업률이 무려 97.3%(2016 년 기준)에 달하자 일본 기업들은 글로벌 인재에 취업문을 활짝 열고 있다. 그 덕에 IT와 영어에 경쟁력 있는 한국 청년들이 대거 취업해 올해 1 월 기준 4 만812 명이 일본에서 근무 중이다. 특히 일본은 연구·기술자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발급기간을 1 년으로 단축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 3 월 말 아베 신조 총리가 확정한 9 개 분야 노동개혁 방안에도 '외국인 인재 영입 장려'가 포함됐다.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이민 절차는 아직 까다로운 게 사실이지만 생산가능인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본의 취업 문호 개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는 합계 출산율이 1.25 명으로 일본(1.41 명)보다 더 취약한데도 저출산 고령화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이민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2017 년 중장기 외국인 이민정책 방향을 수립하겠다"며 사실상 논의를 1 년간 미뤄둔 상태다. 지난 4 일 법무부 주최로 열린 이민정책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잘 관리된 이민정책을 통해 저출산과 경제적 경쟁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체계적인 이민정책 수립에 나서야 할 때다. 국내 등록 외국인은 2000 년 49 만명에서 지난해 205 만명으로 4 배 급증했다. 이 중 취업자는 96 만명인데 전문·숙련 인력은 5 만여 명에 불과하다. 외국인 200 만명 시대를 맞아 노동시장과 사회 통합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되 비숙련자의 경우 사회적 비용이 커지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이민정책 수립의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문화관광부 등 4 개 부처에 분산돼 있는 업무를 통합적으로 추진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
일본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펼친 결과 경제적 성장을 이룬 가운데, 한국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키 위해서는 일본과 같이 취업 이민 우대 및 외국인 인재 영입에 정책을 수립하는 데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