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되어야 할 것인바,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및 위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를 포함함) 등도 포함되어 있다면, 승낙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승낙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부담에 관한 약정에 기하여 청구권을 갖는다 하여도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나. 자신의 계약상 채무이행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민법 제481조에 의한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데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이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으로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피보험자를 위해 운전하는 자도 피보험자로 포함한다면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승낙피보험자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대위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