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국회 13 곳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20 일간 행정·사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의 국가기관 업무 전반을 감사했다. 이번 국감에 대한 평가는 여·야 간은 물론 관전자들 사이에서도 엇갈리고 있지만 그래도 사립유치원 비리와 고용세습 의혹 등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대형 현안을 과제로 제기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둬 맹탕국감이라는 비판은 면하게 됐다. 특히 국감을 통해 밝혀지거나 의혹을 더 키운 굵직굵직한 사안과 이슈에 대해서는 그에 응당한 후속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국감보다 포스트 국감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지적된 불공정과 비리 등이 흐지부지되지 않고 제도적 개선책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립유치원 비리와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친인척 채용 특혜 의혹은 국감 이후 정국을 달굴 대표적인 정책현안으로 부상했다.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국감 스타로 등극시키며 어린이집과 요양원 등 국고를 지원받는 사설기관에 대한 비리 의혹을 새로이 제기하면서 정부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폭로한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임직원 친인척 채용 특혜 의혹은 공공기관 전체의 문제로 파급되며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다. 정부는 전수조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야 4 당은 자연스레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민주당도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정쟁국감과 일회성 지적, 주마간산 식 '수박 겉핥기'와 보여주기식 '깜짝 쇼', 피감기관을 둘러싼 여야의 호통과 감싸기 등 구태는 여전했고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남았다. 하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제기되는 국감 무용론은 성급하다. 생산적이지 못한, 시쳇말로 가성비 낮은 국감에 대한 질타까지는 몰라도 국감 자체에 대해 이처럼 도매금으로 혐오를 부추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감의 효용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 대안을 제시하는 게 우선이다. 이를 테면 부실국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시 국감 도입이 필요하거나 그에 준하는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은 연례행사처럼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외면받고 있다. 국감은 국정 전반의 잘못을 지적·조사하는 일에서 시작해 비리 근절대책 제시와 법안·제도 마련으로 완결된다. 정책국감과 상시 국감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러한 국정감사 방식의 개선 문제 또한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사후 조치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비로소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올해 마무리 된 국정감사에서는 대형 현안에 대하여 성과를 거두어 맹탕국감이라는 비판은 면하게 되었지만 포스트 국감의 사후 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는 등 국정감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