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올리기로 결정한 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저항으로 곳곳에서 몰아치는 후폭풍이 거세다. 2020 년까지 최저임금 1 만원 달성이라는 대선 공약을 지킬 수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까지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2 년간 29.1%라는 급격한 인상에 소상공인들이 절규에 가까운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이 보완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재정에서 돈풀기로 땜질식 대응에 머물거나 부담을 기업에 떠넘기려는 식이어서 또 다른 비판을 부른다. 무엇보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상대편에 서 있는 대기업이나 가맹점주, 건물주 등과의 분란으로도 번져 최저임금 인상의 2 차 폭탄이 터질 조짐이라 걱정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부담을 대기업 등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인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방안인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니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정부에 5 인 미만 업체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요청하면서 동시에 가맹본사를 향해 가맹비 인하와 인근 250m 안에 동일 편의점을 또 허용하는 근접출점을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다. 편의점이나 제과점 등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받아가는 가맹비는 매출의 평균 30~35%인데 가맹본사가 가맹점에 전기 사용료 지원 등 상생 방안을 내놓으면서도 가맹비 인하를 결정한 업체는 한 곳도 없을 정도로 핵심적인 쟁점이다. 소상공인들은 영업점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빨리 처리해달라고도 촉구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17 일 당정회의를 열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씌우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나 불공정 계약을 해소하겠다고 공언했다.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속히 개정하고 영세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수수료도 손보겠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원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가격 정책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게 마련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 영업점에서 오히려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드는 역설적인 사태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10%인상 결정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반발이 거센데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비가 매출의 30%나 되는데 가맹비인하조치는 없기에 납품가와 임대료 분란으로 이어져 최저임금인상이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들어  2차 폭탄이 되는 역설적인 사태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