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시장 가격제한폭이 기존 ±15%에서 ±30%로 대폭 확대된다. 코스피는 1998년 가격제한폭을 ±12%에서 ±15%로 늘린 이후 17년 만이며 코스닥은 2005년 같은 조치를 취한 이래 10년 만이다. 이번 조치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미국 독일 영국 등 선진 시장은 대부분 가격제한폭이 아예 없다. 홍콩도 제한폭이 없어 얼마 전 태양광 업체가 하루 47% 폭락하기도 했다. 신흥국 중에는 태국이 1997년 기존 ±10%였던 가격제한폭을 ±30%까지 확대했으며 이후 시장 변동성이 이전 10년과 비교해 2.4%포인트 줄어드는 효과를 봤다.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주가가 급락한 내츄럴엔도텍 역시 가격제한폭이 ±30%였다면 시장 안정 시기가 더 앞당겨졌을 것이다. ±15% 가격제한 탓에 8일 연속 하한가를 치면서 가격 조정이 늦어져 투기꾼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키웠다. 앞으로 증시는 상한가 굳히기, 하한가 풀기와 같은 투기세력 작전이 어려워질 것이다. 거래량 증가도 점쳐진다. 과거 가격제한폭이 ±12%에서 ±15%로 확대된 지 6개월 만에 코스피 거래량은 138%, 코스닥은 58% 늘어난 바 있다. 결국은 한국도 가격제한폭 자체를 없애는 게 옳다. 정부는 시장 참여자들이 ±30% 가격제한폭에 적응하는 대로 가격제한을 아예 폐지하는 액션플랜을 만들어 실행에 옮겨라. 무엇보다 정부는 투기세력 작전을 막고 이를 엄벌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가격제한폭 확대로 작전세력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걱정이다.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이익을 보는 공매도의 기대이익이 커진 상황이다. 유럽연합처럼 공매도 잔액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작전세력에 대한 모니터링과 형사처벌을 강화해 두 번 다시는 시장에 발을 못 붙이게 하라. 개인투자자들은 더욱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 하루에 주가가 60% 급락할 수 있다. 신용융자 잔액이 많은 종목은 반대매매로 주가 하락폭이 커질 수도 있다. 개인은 빚을 내 주식투자하는 것을 삼가고 간접투자상품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손실은 자기 책임이 원칙이지만, 작전세력 농간에 손실을 보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투기세력의 작전에 제동을 걸기 위해 오늘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이 기존 15%에서 30%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서 정부는 투기세력의 작전을 엄벌하는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고, 개인투자자들은 작전세력에 의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투자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