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치솟는 집값을 잡으려고 정부가 종부세 개편 등 행정적으로 가능한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중에 자금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규제책을 내놓을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반등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유동성에 기인한다. 유동성을 죄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선뜻 단안을 내리기 어렵다는 고민이 작용한다. 부동산 대책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벽이다. 국토교통부는 어제도 "과열지역의 경우 불법행위 점검, 편법증여 세무조사 등을 통해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며 단속 방침을 확인했다.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방안도 제시됐다. 김현미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업무보고에 출석해 밝힌 내용이다. 그러나 이런 방안들이 이미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다. 오히려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 호가가 자꾸 오르는 바람에 부동산업소들이 단속을 피해 아예 문을 닫은 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려온다. 시중 부동자금이자발적으로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드는 상황에선 다른 수단으로도 견제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부동산의 수익성이 다른 투자 수단보다 월등히 높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요즘처럼 경제가 불확실한 처지에서는 달리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도 어렵기 마련이다.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유동성도 풍부한 실정이다. 특히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투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서울의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집중되는 모습이다. 결국 돈줄을 죄지 못한다면 집값을 잡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실제로 시중 부동자금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6 월 기준으로만 해도 시중에 풀린 자금은 모두 1116 조 7000 억원으로, 1 년 새 75 조원이 늘어났다. 따라서 통화 당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방법으로 부동자금을 흡수해야 하지만 경기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게 문제다. 현재 기준금리는 8 개월째 1.5%로 묶여 있다. 오는 31 일 예정된 금통위에서도 동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처럼 관련 정책이 겉돌고 있으면서 부동산 과열현상을 잡겠다는 자체가 잘못이다.
집값을 잡기 위해선 정부가 자금줄을 잡아야 하는데 땜질식 대책들이 쏟아지며 부동산 시장을 계속 과열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