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8월 말까지 활동기간 연장… 위원장 몫·위원 정수 줄다리기 "국회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자유한국당은 아마 몰랐을 것 같다." 여당인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예고한 지난 4월 말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국회 비상설 특위인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힘을 보여준 것은 4월 29일 밤과 30일 새벽이었다. 생방송으로 중계된 현장 화면을 통해 사개특위의 이상민 위원장(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하는 장면이 나왔다. 곧이어 밤 12시를 넘기자 정개특위의 심상정 위원장(정의당 의원)이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반대했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했다. 여당과 제1야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힘 겨루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위원장의 역할이었다. '특위 위원장 교섭단체가 맡는다' 합의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국회 상임위와 특별위 중 진짜로 특별한 '최고의 위원회'로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6월 임시국회를 열기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놓고 치열하게 밀고 당기기를 한 것도 두 특위의 활동기간 연장과 두 특위에서 통과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한 입장 차 때문이었다. 6월 말까지만 활동하는 것으로 돼 있던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8월 말까지로 두 달간 활동기간을 연장했다. 이런 가운데 6월 28일 여야 합의문에 담긴 두 번째 조항인 '특위의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맡되, 의석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맡는다'가 문제가 됐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위원장이 민주당의 합의에 반발하고 나섰다. 교섭단체가 맡게 되면 정의당 의원인 심 위원장이 위원장 자리를 내놓아야 하고, 한국당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중 한 곳의 위원장을 맡게 되기 때문이다. 20대 후반기 국회 특위로는 윤리특위(위원장 박명재 한국당 의원), 정개특위, 남북경제협력특위(위원장 이인영 민주당 의원), 에너지특위(위원장 김재원 한국당 의원), 사개특위, 4차산업혁명특위(위원장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특위(위원장 미정)이 있었다. 7개 특위 중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20대 국회에서는 가장 뜨거운 특위가 됐다. 당초 20대 국회 중반인 지난해 1월 이 특별한 두 위원회가 동시에 출범하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골고루 나눠가졌다. 민주당이 1월 출범한 사개특위의 위원장(정성호 민주당 의원)을 맡았다. 이때 한국당은 헌법개정·정치개혁 특위의 위원장(김재경 의원)을 맡았다. 개헌·정개특위의 주요 이슈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발의한 개헌안이었다. 하지만 개헌 발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고, 국회 후반기에 정개특위가 새롭게 구성됐다.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가 한국당이 아닌 정의당의 몫이 된 것은 지난해 7월 10일 여야 합의에 의한 결과다. 당시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정의모임 등은 20대 국회 후반기의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에 합의했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 끝에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활동기간이 두 달 연장되었으나, 여야 합의문의 두 번째 조항이 문제가 되면서 줄다리기 공방이 다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