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갑을(甲乙)관계' 논란을 촉발시킨 남양유업이 1억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갑의 횡포'에 대한 첫 유죄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남양유업의 기업 규모를 감안할 때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회성 수사와 처벌로는 갑의 횡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을 보듬기'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법인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부당 이용해 대리점주들에게 밀어내기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도 따르지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대리점주들의 주문내역을 조작해 주문하지 않은 물량까지 떠넘기고, 이에 불응하는 점주들에게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장을 거부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대리점주들과 상생협약을 맺고, 문제된 전산발주 시스템을 개선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액을 법정최고액(1억5000만원)보다 감액했다고 한다. 그러나 남양유업은 연 매출이 1조3650억원(2012년 기준)에 이르는 대기업이다. 법정형량 자체가 턱없이 작은데도 그마저 깎아주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갑을 사회의 뿌리깊은 폐해를 청산하려면 입법화와 같은 근본적 대책이 절실하다고 본다. 사건이 터지면 그때그때 수사하고 처벌하는 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회는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부터 통과시켜야 한다. 이 법안은 가맹사업자 본사가 대리점에 강제로 밀어내기를 할 경우 손해의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요즘 경제활성화를 외치고 있는 여권은 재계 반발을 의식해 국회 처리에 미온적인 모양이다. 그러나 공정한 거래관행을 수립하는 일은 경제민주화는 물론 궁극적으로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데 협조하기 바란다. 남양유업 사태는 한국 사회의 부끄러운 맨얼굴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곳곳에 만연한 갑의 횡포, 그리고 이에 짓눌린 을의 눈물을 우리 모두는 목격했다. 남양유업의 행태에 유죄 판결이 났다고 하여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비뚤어진 갑을 문화를 근절하려면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사회적 의식 전환도 필요하다. 급속히 형해화하고 있는 공동체의식을 복원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각 분야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갑질'을 해온 조직과 개인의 통렬한 자성이 선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지난해 '갑을관계' 논란으로 벌금형을 받은 남양유업을 비롯해 갑질에 대한 일회성 처벌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므로 '을 보듬기'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