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00일간 정기국회가 열린다. 여야는 지난 5월 이후 6ㆍ4 지방선거와 7ㆍ30 재ㆍ보선, 세월호 정국을 거치며 국회 본연의 입법활동에 완전히 손을 놓아버렸다. 일하는 국회, 상시 국회로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은 간 곳 없고 8월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세월호특별법에 막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국회법상 정기국회 개회 전에 끝내야 하는 결산안 처리조차 미뤄졌고 하루가 급한 민생 법안들은 표류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국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해서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만회해야 한다. 하지만 정기국회 앞날은 결코 순탄하지 않아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개회식에는 참석하겠지만 그 후 일정은 백지 상태다. 창당 후 지지율이 반 토막 난 최악 상황을 깊이 반성하고 이제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돌아서야 한다. 오늘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3차 회동을 하는 새누리당은 추석 전에 세월호 정국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바란다. 경제 활성화 법안들은 지금 당장 처리해도 늦을 판인데 정무, 교육, 농림, 산업, 환경 분야 상임위는 아직 법안심사소위조차 꾸리지 못했다. 국정감사 분리 실시가 무산된 만큼 더 내실 있는 국감을 하겠다는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 올해부터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 30일까지 내년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데, 이대로 가면 시간에 쫓겨 졸속 심사가 될 공산이 크다. 이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실타래처럼 꼬인 정국을 풀 해법은 자명해진다. 세월호특별법은 여야가 대승적 결단으로 빨리 매듭짓되 시급한 민생 법안들은 그와 분리해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정부는 이미 우선 처리해야 할 30개 법안을 제시했고 새정치연합은 그중 11개는 '가짜 민생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보장, 소상공인 지원, 월세 경감 같은 공통분모를 먼저 추려내 처리한 다음 다른 것들은 하나씩 이견을 좁혀가면 될 일이다.
올해부터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 30일까지 내년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데, 이대로 가면 시간에 쫓겨 졸속 심사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세월호특별법은 여야가 대승적 결단으로 빨리 매듭짓되 시급한 민생 법안들은 그와 분리해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