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그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채권의 담보권은 있는 것이니 그 한도에서는 동 등기가 유효하고, 또 동인으로부터 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원저당권의 한도내에서 전저당권을 설정받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 한도내에서는 위 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나, 전저당은 원저당권의 존립의 기초 안에서만 존립하고 그 태양도 원저당권을 초과할 수 없다할 것이다.
채권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위 채권 담보권은 갖추고 있어 그 한도내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지만 전저당은 원저당권 기초 내에서만 유효하며 그 실체도 원저당권 초과라 볼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