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 태양광발전소가 우후죽순처럼 세워지면서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 이미 태양광이 난립하면서 산과 임야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이로 인해 난개발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도와 시·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7 월까지 1,017 개소의 태양광발전소가 386 ㏊에 들어섰다. 태양광발전소가 건립되면서 축구장 356 개 크기의 도내 산림이 사라진 것이다. 또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곳은 아예 산림이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다. 난개발에 대비한 대책이 시급하다. 태양광에 따른 산림파괴, 환경훼손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될 지경이다. 도내 임야가 투기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발전소가 조성되면 해당 토지의 지목은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된다. 땅값만 5~10 배 뛰기 일쑤다. 이를 노리는 '태양광 브로커'마저 활개를 치고 있다. 토지 가격이 저렴한 데다 지목 변경에 따른 시세 차익과 향후 타 용도 전환 등 정부 정책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다. 지역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산과 임야를 훼손하는 곳이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이유다.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부담금마저 제외되는 태양광이다. 뒤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걱정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상이다. 태양광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무인 사업장이 많다. 이 때문에 사업 대상지역에서의 주민 고용 창출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고 지역과의 상생 협력 방안도 제한적이다. 그런데도 환경영향평가 등 까다로운 인허가를 수월하게 하거나 정부의 재정지원금을 더 받기 위해 사업 부지를 소규모로 나눠 신청하는 일명 '쪼개기' 편법이 기승을 부리면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주민들의 불만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보상 대책이 필요하다. 늦기 전에 무공해 에너지 정책 취지는 살리되 환경훼손과 난개발은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규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주민참여형 태양광사업 모델을 개발하거나 개발이익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태양광발전은 신재생에너지의 핵심이다. 하지만 사업 부지 확보, 인허가 절차, 지원금 관리 등에서 취약한 구조가 노출되고 있다. 정부는 지역마다 제각각 다른 인허가 기준을 정비하고 관련자들의 유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성과 공정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우선임을 명심해야 한다.
태양광발전소가 지나치게 많이 세워지며 부작용을 낳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합리적인 규제 대책을 마련해 정책취지는 살리되 환경훼손을 최소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아울러 투명성과 공정성을 대폭 강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