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 394조원 중 대출금이 집값의 76%를 웃도는 게 6월 말 현재 13조원으로 전체의 3.3%고 그 차주는 19만명으로 전체의 3.8%에 이른다고 밝혔다. 76%는 올해 경매에 부친 주택의 시가 대비 평균 낙찰가 비율(경락률)이다. 다시 말해 경매로 집을 넘겨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깡통주택' 주인이 주택대출 차주 100명 중 4명꼴이라는 뜻이다. 또한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면서 세 곳 이상 금융사에 빚을 진 저신용ㆍ다중채무자는 9월 말 현재 전체 주택대출 차주의 4.1%인 23만명에 이르고 이들의 대출액은 25조원에 달한다. 집값 대비 대출금 비율(담보인정비율ㆍLTV)이 70%를 웃돌아 부실 위험이 큰 대출은 27조원 가까운데 이 중 18조원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을 비롯한 2금융권에 몰려 있다. 최근 은행들이 주택대출을 까다롭게 하면서 한계차주들이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후순위 대출이 많고 리스크 관리가 허술한 2금융권은 집값 하락이 이어지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게 된다. 내년 말까지 일시상환 방식 주택대출 중 만기가 돌아오는 게 62%에 이르고 분할상환 대출 중 27%의 거치기간이 끝나 대출 연체가 급증할 수 있다. 금융감독당국과 금융업계는 주택대출 부실이 금융 시스템 전체 위기로 확산되고 실물경제까지 복합 불황의 늪에 빠뜨리기 전에 선제적인 채무 조정에 나서야 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건전성 관리에 매달리다 2금융권 부실을 막지 못한 책임이 크다. 금융업계는 무턱대고 주택대출을 늘리며 땅 짚고 헤엄치기 식 돈벌이를 하려다 동반 부실의 위험을 자초했다. 당국과 업계 모두 책임의식과 고통 분담 의지를 갖고 사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다중채무자 문제 해결에는 금융회사들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서로 앞다퉈 채권을 회수하려 들면 채무자의 파산으로 모든 채권자가 공멸할 수 있다. 2금융권부터 직격탄을 맞으면 은행도 무사할 수 없다. 생색내기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개별적인 깡통주택 대책보다 전 금융권이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예컨대 여러 금융회사에 집을 담보로 잡힌 다중채무자는 우리금융이 내놓은 신탁 후 리스 방식을 이용하기 어렵다. 금융회사들은 스스로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 부담 경감을 통한 채무 재조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금융업계가 땅 짚고 헤엄치기 식 돈벌이를 위해 무턱대고 주택대출을 늘려 경매로 집이 넘어가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깡통주택 주인이 100명 중 4명 꼴로 동반 부실 위험을 자초하고 있어 금융감독당국과 금융업계는 주택대출 부실이 금융 시스템 전체 위기로 확산돼 실물경제까지 불황에 빠지기 전에 채무 재조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