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법 처리 무산 강경파 몇사람이 반대 주도은산분리 완화법 처리 무산 강경파 몇사람이 반대 주도 문재인 대통령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규제개혁, 혁신성장 행보에 나선 문 대통령을 도와줘야 할 여당인 민주당이 오히려 강한 태클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위해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호소한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완화특례법 통과가 민주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로 끝내 8 월 30 일 불발됐다. 대표 규제악법인 영국의 '붉은깃발법'을 거론하면서 규제개혁1 호법안으로 만들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인 법안이다. 인터넷은행법은 두차례 법안소위에서 결론을 못내 8 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0 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최종 담판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개인 총수가 있는 자산 10 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을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이 컸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이 큰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채택하려 했으나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강경파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흐지부지됐다. 목소리 큰 강경파 몇몇이 좌지우지하는 여당의 고질적인 의사결정 악습을 재연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은행 처리 불발에도 8 월 31 일 '데이터경제 규제혁신' 현장을 찾았다. 인터넷은행, 원격의료에 이은 규제혁신 3 탄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규제개혁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우리의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은 63 개국 중 56 위다.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에 그친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면 개인정보가 비식별화된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카드사 신용정보 유출 등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강력한 보호망을 치고 있다. 다른 나라는 정부의 적극 지원 아래 내달리고 있는데 우리 산업계는 규제 족쇄로 더딘 걸음을 하고 있다. 대통령이 또 빅데이터 규제개혁을 위해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지만 과연 그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스럽다. 지금 한국 경제는 흔들거린다. 문재인정부는 혁신성장을 통해 위기 돌파에 나섰다. 핵심규제 20 개를 혁파 대상으로 뽑아놓았다. 대통령이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규제를 풀려고 하는 이유는 나라 걱정이다.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위해 처리해 달라고 호소한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완화특례법이 민주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로 끝내 불발되었는데, 대기업집단을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이 컸으며 빅데이터 규제개혁을 위해 국회에 협조를 부탁했지만 과연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