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에 사용되는 가옥에 공급되는 상수도는 입주자의 의식주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이므로 건축법에 위반한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그 설치ㆍ공급을 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건립된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의 정도와 건축법 규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도시미관, 주거환경과 안전 기타 공익상의 유해한 정도등을 참작하여 판단ㆍ실시할 것인바, 건축주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된 건축허가조건에 위반하여 지하를 1ㆍ2층으로 하여 이를 외부로 노출시키고 그 위에 다시 2층의 건물을 건립함으로써 사실상 4층의 연립주택을 완성하고, 이에 대해 행정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였다면 위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한 관할청의 단수조치는 재량권을 면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거에 사용되는 가옥에 공급되는 상수도는 입주자의 의식주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그 설치 및 공급을 하지 아니하는 조치는 공익상의 유해 정도를 참작하여 판단해야 하는 바, 건축허가조건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받고도 불응한 경우 실시된 단수조치는 재량권을 면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