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원전 감소는 2023년 이후… '원전 끄느라 화전이 미세먼지 내뿜었다'는 의문은 오해 1월 둘째 주 닷새간 한국을 뒤덮었던 최악의 미세먼지는 걷혔지만, 그 자리에는 '에너지 논쟁'이 남았다.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로 한국이 고통받는다는 주장도 거셌지만 "탈원전 정책 때문에 원자력발전소를 끄느라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를 내뿜어 대기 질이 나빠졌다"는 의문도 꼬리를 물었다. 탈원전은 정말 미세먼지를 불러왔을까. 그렇다면 앞으로 원전 대신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되면 대기 질은 계속 나빠질까. 원자력발전소는 아직 늘어나는 중 탈원전 정책은 돌아가고 있는 원전을 끄고 발전량을 당장 줄여나가는 게 아니다. '수명이 끝난 원전은 수명 연장을 하지 않고, 새 원전은 짓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원자력과 석탄 발전량을 향후 60년간 서서히 줄여나간다는 것이 탈원전 정책의 원칙이다. 전력공급원을 바꾸는 것은 중·장기적인 정책이다. 발전소를 지어서 전력을 생산하는 데만 수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정부는 2년마다 향후 15년간의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여기에 맞게 전력설비를 확충하기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워 관리한다. 2017년 12월 공개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17년 22.5GW 수준인 원자력발전량은 2022년 27.5GW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탈원전'을 천명한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오히려 원전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는 과거 전력수급계획이 원전·석탄 위주로 짜여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2022년까지는 새로 가동되기 시작하는 원전만 있고, 폐쇄되는 원전은 없다. 이전 정부에서 짓기 시작한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4·5호기가 이 기간 동안 시장에 진입한다. 이 원전 4기의 설비용량은 5.6GW에 달한다. 이미 신고리 4호기는 지난 2월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운영허가를 받아 오는 9월 상업운전을 앞두고 있다. 11월에는 신한울 1호기의 공사도 끝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가동을 중단한 원전은 2017년 영구폐쇄된 고리 1호기와 지난해 폐쇄 결정이 난 월성 1호기뿐이다. 고리 1호기는 정해진 설계수명을 다했고, 월성 1호기는 설계수명이 10년 연장돼 2022년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안전조치를 강화하다 보니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지자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한 한국수력원자력이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원전이 본격적으로 줄어드는 시점은 2023년 이후다. 마지막 신규 원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 신고리 6호기가 2023년 3월 준공된 뒤에는 새로 짓는 원전은 없고 멈추는 원전만 남는다. 2030년까지 노후 원전 10기가 수명을 끝내고 발전을 중단할 계획이다. 먼저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1980년대에 지어진 고리 2·3·4호기와 한빛 1호기의 퇴역이 예정돼 있다. 2026년에는 한빛 2호기와 월성 2호기가 가동을 중단한다. 정부는 2030년 원전 설비용량이 20.4GW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2016년 이후 '원전 발전 비중'이 꾸준히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전체 발전량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1분기 27.2%였다가 2018년 1분기 18.9%까지 줄어든 뒤 4분기에 26.1%로 회복됐다.
탈원전 정책에는 원자력과 석탄 발전을 서서히 줄여나가다는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를 줄이는 정책이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증가시켜 미세먼지를 증가시킨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