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4 차 핵실험과 관련해 13 일 대국민담화에서 이전과는 다른 강력한 제재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밝히며 '중국의 역할'을 이례적으로 강조했다. 중국이 말로만 북핵 반대를 외칠 것이 아니라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막을 수 있도록 구체적 행동을 보여달라는 요청이자 촉구다. 미국 하원은 12 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금융·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신년 국정연설문에서 '북한'을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는데 말보다는 행동으로 응징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는 분석이다. 북한 정권은 핵무기 개발에 반대하는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이런 단호한 의지를 제대로 읽고 핵도발이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정부와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금융·무역 등 새로운 조치들을 포함시킨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인데 또 중국이 변수다. 북한이 핵실험을 해오는 동안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동참은 하면서도 결정적인 제재에는 반대해왔다. 이번 북한 4 차 핵실험 이후에도 중국은 초기에 비판하는 듯하다가 어느새 '냉정' '대화를 통한 해결'을 거론하며 예전 태도로 되돌아간 모습이다. 중국은 그동안 입으로는 공공연히 북핵 불용 의지를 천명해왔다. 박 대통령은 "그런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5 번째, 6 번째 추가 핵실험을 막을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는 사실도 강조했다. 우리 국민은 북한 4 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보이고 있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면서 당혹해 하고 있다. 가까워진 것으로 인식했던 한·중 관계에 대해 '허상이 아니었나' 하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박 대통령이 외교적으로는 이례적으로 공개 담화를 통해 중국에 '달라진 대응'을 요청한 것은 이런 국민의 심정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입으로 반대를 외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중국이 이번에도 북한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를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한·중 관계도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 제재와 관련해 중국의 구체적인 역할을 강조했는데, 중국이 이번에도 북한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를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한·중 관계도 악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