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시장 질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강화하거나 정교화하되 영업행위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겠다"고 어제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에서 밝혔다. 올해 초 금융기관 최고경영자로서 당국에 "규제개혁을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말라"며 '절절포'를 당부했던 그는 석 달 전 금융정책 수장이 된 후 속도감 있는 개혁을 다짐하고 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금융회사가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리스크 관리 역량과 책임을 키워나가도록 하겠다"며 보조를 맞추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감독규정이나 세칙은 폐지하고 구두 지시나 가이드라인을 통한 '그림자 규제' 관행을 근절할 계획이다. 또한 업무 영역과 상품 개발 관련 규제를 풀어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수수료나 금리, 보수에 대한 당국 개입이 통제되고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보험슈퍼마켓 같은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금융산업에 새로운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조업에 비해 글로벌 경쟁력이 한참 뒤떨어진 한국 금융이 환골탈태하려면 더 늦기 전에 지난 반세기 동안 굳어진 규제의 틀을 과감히 깨야 한다. 지금까지 역대 정권 금융정책 수장이 바뀔 때마다 규제 혁파를 외쳤지만 고질병이 된 관치(官治)와 권치(權治)를 극복하지 못해 번번이 구두선으로 그치고 말았다. 임종룡·진웅섭호(號)는 이번에야말로 규제개혁의 끝장을 보겠다는 각오로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물론 곳곳에서 암초를 만날 것이다. 무엇보다 근시안적인 정치논리가 금융의 자유로운 경쟁을 가로막거나 권력 주변의 낙하산 인사가 금융회사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금융개혁을 성공시키려면 정권 차원에서 확고한 철학을 갖고 개혁의 걸림돌을 제거해줘야 한다. 또한 영업규제 완화로 자칫 소비자 보호가 소홀해지거나 금융시스템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저축은행 부실이나 동양 사태 같은 감독 실패가 되풀이되면 규제개혁은 또다시 후퇴할 수밖에 없다. 금융업계도 정부의 보호와 도덕적 해이에서 벗어나 과감한 혁신으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때다.
금융감독원은 시장 질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영업규제 완화로 인하여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