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361조의3, 제361조의2에 의하면,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송부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항소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항소기각의 결정을 할 수 있기 위하여는 항소인이 적법한 소송기록송부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이어야 한다. [2] 원심법원이 제1심판결에 기재된 재항고인 회사의 본점 소재지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위 회사의 본점은 그 훨씬 전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고 송달보고서에 기재된 수령인도 송달하기 훨씬 전에 위 회사를 퇴직하였다면 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재항고인 회사에 적법하게 도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기간 내 항소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한 원심의 항소기각 결정을 파기한 사례.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소송기록송부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항소인이 적법한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이어야 하기 때문에 원심법원이 제1심판결에 기재된 재항고인 회사의 소재지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위 회사는 그 전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고 수령인도 송달하기 전에 위 회사를 퇴직하였다면 위 통지서는 적법하게 도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기간 내 항소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한 원심의 항소기각 결정을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