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금융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시한폭탄이 된 가운데 은행과 카드사들이 높은 수수료와 이자 수입으로 사상 최대 실적잔치를 벌이고 있다. 지난 상반기 18개 국내 은행은 각종 수수료로 3조3000억원을 거둬들였으며 이 중 3분의 2(2조2000억원)를 이익으로 챙겼다. 올해 20조원 가까운 순익을 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은행들에 수수료 부문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다름없다. 카드사들은 상반기 중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 늘어난 4조원의 가맹점 수수료를 거둬들였다. 지난해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내려준다며 생색을 냈던 게 무색해졌다. 재벌이나 은행그룹에 속한 카드사들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평균 금리가 16% 안팎인 카드론이나 21%대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하는 현금서비스를 늘리며 고리대금업에 몰두하고 있다.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와 대출금리를 내리라는 금융 소비자와 당국 요구에 애써 귀를 막고 있던 은행과 카드사들은 최근에야 마지 못해 수수료 인하에 나서고 있다. 카드사들은 2%를 웃도는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0.2~0.5%포인트 내리고 우대 수수료 적용 대상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다. 은행들은 생색 내기용으로 몇 가지 수수료 인하 방안을 내놓았지만 그 뒤로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다. 이처럼 미온적인 태도를 보면 은행과 카드업계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빚에 짓눌린 가계, 돈줄이 마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과중한 수수료와 이자를 물리는 탐욕스러움은 단순히 도덕적 문제로만 그치지 않는다. 묻지마 카드 발급과 대출 경쟁 끝에 가계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 결국 은행과 카드사들도 대거 부실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금융시스템과 한국 경제 전반에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은행과 카드사들은 그런 사태가 닥치기 전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수수료와 대출금리를 대폭 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은행들은 지난 1년 새 0.3%포인트 이상 확대된 예대마진을 다시 줄이는 방식으로 가계와 중소기업 이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카드사들은 비효율적인 가맹점 수수료 관리체계를 과감하게 수술해 수수료를 큰 폭으로 내리고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금리도 최대한 인하해야 한다.
개인 금융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카드사들은 평균 금리가 16%에 이르는 카드론이나 21%대에 달하는 현금서비스를 늘리며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데 비효율적인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금리를 낮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