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서민금융 지원을 3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저소득ㆍ저신용자를 위한 은행 새희망홀씨대출은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과거 연체 기록이 있더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햇살론은 보증지원비율을 95%로 높이고 금리도 8~11%로 2%포인트 내렸다. 미소금융은 창업자금 대출한도를 7000만원으로 늘리고 청년ㆍ대학생 전환대출과 긴급생활자금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정책적으로 저리 자금을 공급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지금처럼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고 고금리 빚의 덫에 걸린 계층이 늘어날수록 서민금융은 더욱 절실해진다. 서민금융은 2007년까지만 해도 한 해 지원액이 1500억원 수준에 그쳤지만 현 정부 들어 대규모ㆍ전국적 사업으로 확대되면서 4년 동안 9조원이나 공급됐다. 공급 채널도 다양해졌다. 문제는 이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소외계층 자활(自活)을 돕기 위한 효과적인 마중물이 되도록 하는 일이다. 또한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예컨대 미소금융은 금리가 2~4.5%로 대부업체 금리(평균 38%)보다 30%포인트 이상 낮아 엄청난 초과 수요가 있지만 대출 회수 규정이나 연체 관리는 매우 느슨하다. 미소금융이 성공적인 한국형 소액서민대출로 뿌리 내리려면 30년 동안 지속된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처럼 지역밀착형 사업구조와 효과적인 대출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대출도 정치논리에 따라 양적 목표 달성에만 치중하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정부는 취약계층에게 저리 자금 공급을 위해 올해 서민금융 지원을 4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자금이 낭비되지 않고 소외계층의 생활을 돕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