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받아온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최모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 담긴 내용은 충격적이다. 최 경위는 "BH(청와대)의 국정농단은 저와 상관없다"며 "우리 회사(정보분실)의 명예를 지키고 싶어 이런 선택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동료 경찰관을 회유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수사 대상인 청와대가 수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한 게 된다. 이는 형사사법시스템을 뒤흔드는 '국기문란' 행위다. 청와대는 즉각 부인했으나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최 경위는 유서에서 동료인 한모 경위에게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민정비서관실에서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썼다. 또 숨지기 전 가족과의 전화 통화에선 "(검찰 수사는) 퍼즐 맞추기"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청와대가 검찰 수사를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 한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앞서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최·한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최 경위는 그러나 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뒤에도 "미행당하는 것 같다"며 불안해했다고 한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강압'이나 '위법'은 없었다고 했다. 강압이란 단어가 가혹행위를 의미한다면 검찰의 말이 옳을 수도 있다. 하지만 최 경위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강압의 의미는 달라진다. 대통령이 유출자를 "일벌백계"하라며 '교시'를 내리고, 검사들이 끈질기게 자백을 요구하고, 심지어 민정비서관실까지 나서 동료를 회유했다면, 힘없는 경찰관에게 강압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거대한 권력이 쳐놓은 올가미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좌절감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윤회씨 의혹이 제기된 이후 거듭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문건 내용은 "루머" "찌라시"로,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했다. 검찰은 지침에 따라 비선 개입이라는 본질보다 문건 유출이라는 곁가지에 집중했다. '청부수사'는 피의자의 사망이라는 비극적 사태로 이어졌다. 이제는 민정비서관실이 수사를 배후조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터다. 향후 검찰이 어떠한 수사결과를 내놓는다 해도 국민은 믿으려 들지 않을 것이다. 국회 차원에서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도입 문제를 논의할 때가 됐다고 본다.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문서 유출 혐의를 받아온 최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 사태가 벌어져,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