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274 명에 대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어제 기획재정부 등 18 개 관계부처가 발표한 방침을 보면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8 개 현직 공공기관장은 즉시 해임된다. 또 공공기관 임직원 189 명과 기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77 명 등 266 명은 일단 업무에서 배제시킨 뒤 추후 검찰에 기소되면 퇴출하기로 했다. 부정합격자도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한 조치를 받게 된다. 이번에 확인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규모를 보면 놀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전국 1190 개 중앙·지방공공기관·기타공직유관단체 중 946 곳(79.5%)에서 4788 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열 곳 가운데 여덟 곳에서 크고 작은 비리가 저질러졌다는 이야기다. 이 가운데 중앙공공기관 33 곳, 지방공공기관 26 곳, 공직유관단체 9 곳은 수사의뢰가 됐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도덕성이 어떤 수준인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정부는 문제가 심각해지자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이 난 임원이나 부정채용 청탁자는 명단을 공개하고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현행 3 년에서 5 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채용일정과 인원, 평가기준, 전형별 합격배수 등 직원 채용과정은 낱낱이 외부에 알리도록 하는 한편 외부평가위원 참여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합격자의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한다. 그러나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먼저 개선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이런 대책은 공염불이 될 것이 뻔하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젊은 층에서는 권력과 배경이 우선되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빗대 한국을 '지옥 같은 나라(헬조선)'라고 낮춰 부르는 실정이다. 정부는 더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해야 한다. 특권과 반칙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새 정부가 내세웠던 정의사회·공정사회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연루된 274 명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는데,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