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단독 제소할 방침이라고 한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한국 대법원이 일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명령한 손해배상을 한국 정부가 대신 이행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않는 한 ICJ에 제소하기로 일본 정부는 방침을 굳혔다. 단독 제소해도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지만 한국은 재판에 응하지 않는 이유는 설명해야 한다. 국제 여론전을 펴려는 게 일본 속셈이다. 일본 외무성은 이미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한 일본 주장을 영문 문서로 정리해 해외 주재 공관을 통해 각국 정부와 언론에 알리고 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폭거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그제 미국 언론 인터뷰에선 "국제법에 기반해 한국 정부와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한국 대법원이 언제든 원할 때 뒤집을 수 있다면, 어떤 나라도 한국 정부와 일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일 양국 차세대 지도자 교류' 행사 참가를 위해 방한한 일본 의원단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 등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번 판결로 한·일 관계의 법적 기반이 근본부터 뒤집힌 상황이 됐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일본 기업 미쓰비시머티리얼은 2 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동원된 중국인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을 설립하고, 최대 3765 명에게 1 인당 10 만위안(약 1625 만원)의 화해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 대법원의 판결 이후 일본 정부와 신일철주금이 보인 대응과는 확연히 다르다. 당시 중·일 관계가 한·일 관계와 법적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고 해도 한·중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건 문제가 있다.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 변호사 90 여명은 그제 공동성명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한 것은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이지 개인 청구권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과 달리 우리 정부 대응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이번 사안이 국민 여론과 한·일 관계 등이 얽힌 예민한 문제라는 점을 감안해도 정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였고 이는 국제 여론전을 펼치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한 탓인지 대응을 너무 소극적으로 한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