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해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기로 했던 29일 민주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했다. 새누리당이 전날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한 반발이다. 국회가 새해 예산안과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를 앞두고 또 공전한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민주당이 표면적으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질을 문제 삼으면서 황찬현 감사원장을 붙들고 국회 파행을 초래하고 있으니 민주당 내부에서도 헷갈린다는 반응이다. 민주당은 '문형표 장관 후보자가 사퇴해야 감사원장 인준 표결에 참여하겠다'며 2주 동안 임명동의안 처리에 반대했다. 새누리당은 3개월째 감사원장 공석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며 동의안 표결을 강행했다. 여야 갈등에 누가 누구를 탓할 처지가 아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28일 "국회 해산제도가 있다면 국회를 해산해야 할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많은 국민이 이런 주장에 호응하는 이유는 국회가 제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140개 국정과제와 관련된 민생법안들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한 지 오래다. 그럼에도 여야 의원들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NLL 발언록 공개, 장관 임명동의안 처리 절차 등을 놓고 명분과 감정을 따지는 '배부른'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한ㆍ미ㆍ중ㆍ일 간 방공식별지역을 둘러싼 국가안보 위기도 팽창하고 있다. 쟁점 법률안을 처리할 때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국회선진화법은 앞으로도 민생법안 처리에 얼마나 발목을 잡을지 알 수 없다. 선진화법이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국회의원에게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 놓았지만 일하지 않는 식물국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 규정도 마련해두지 않았다. 애시당초 잘못된 법이다.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면 몇 달간 국민을 위해 아무런 일도 안 한 의원들 세비 지급부터 중단해야 할 상황이다. 예산안 심의나 민생법안 처리는 국회 권한이기도 하지만 기본 책무다. 당장 서둘러도 졸속 처리를 피하기 힘들다.
새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해야 할 지난 29일에 여야 의원들의 명분과 감정을 따지는 배부른 싸움으로 민주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면서 국회가 정상 가동되지 않아 민생법안 처리와 예산안 심의 등 국회의 기본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