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특검에 맡기자는 데 합의한 여야가 방법론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상설특검법 적용을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별도 특검법 처리를 요구하며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여기에 국민의당이 '야당·시민사회 추천 특검'이라는 제3 안을 내놓으면서 3 당이 각개약진하는 형국이다. 지금은 여야가 '정치적 주판알'을 튕기며 시간을 허비할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최순실 씨와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매일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고 이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그 와중에 민심은 이반되고 국정은 중심 없이 표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특검이 덜 부담스러울지 따지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니다. 기왕 특검을 하기로 했으면 사태의 빠른 수습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작은 이해에 골몰하다 수습할 기회를 영영 놓칠 수도 있다. 아직 본격 논의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특검 형식보다 더 큰 여야 간 파열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제가 대통령을 특검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다. 여당은 대통령이 형사상 소추 대상이 아니므로 조사도 안 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소추 여부와 무관하게 조사는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법리 여부를 떠나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성역 없는 수사'를 자청해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것이 노도처럼 일어선 국민적 분노를 가라앉힐 유일한 길이다. 또한 그것이 박 대통령이 퇴임 후 또는 이후 역사 평가에서 짊어져야 할 짐의 무게를 가볍게 할 것이라 생각한다.
여야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어떻게 특검에 맡길 것인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성역 없는 수사'를 자청했기 때문에 법리 여부를 떠나 빠르게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