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이 재앙 수준이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1.0 명 미만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강신욱 통계청장이 전망했다. 이미 올해 2 분기 합계출산율이 0.97 명으로 나와 예상은 됐던 것이지만, 정부가 공식 확인했다는 점에서 충격이 적지 않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우리나라 총인구 감소 시점도 당초 예상했던 2028 년보다 더 앞당겨질 전망이다. 10 년 내에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얘기다.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황에서 저출산을 극복하지 못하면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경제활력을 잃게 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5 명으로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 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68 명)을 크게 밑돌면서 사실상 꼴찌로 내려앉았다. 합계출산율은 작년 4 분기 0.94 명으로 처음 1 명 아래로 떨어졌다가 올해 1 분기 1.07 명으로 반등했지만, 2 분기에 0.97 명으로 다시 떨어지는 등 하향 추세다. 최근 12 년간 저출산대책에 120 조원 이상 재정을 투입했지만 '고비용 무효율'을 넘어 재앙으로 귀결됐다. 2000 년 1.47 명이던 출산율이 이만큼 떨어진 것을 보면 그동안 요란을 떨었던 정부 대책이 크게 잘못됐다고 보는게 타당하다. 핵심 전략은 없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각각 대책을 만들다 보니 중구난방이 됐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정부와 지자체들이 시행 중인 저출산대책이 190 개에 이르고 이중 상당수가 중복ㆍ유사 대책이라 90 여개를 없앨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예산만 낭비하고 정책 효과는 거의 볼 수 없었다는 얘기다. 근본적인 문제는 출산을 둘러싼 사회ㆍ경제적 환경이다. 청년 고용절벽이나 양육비ㆍ교육비ㆍ주거비 부담, 그리고 결혼 이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출산은커녕 결혼 자체를 회피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과연 미래에 대한 걱정없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결혼은 사치'라는 분위기에서 출산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저출산 대책을 '국가 대계' 차원으로 끌어올려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통계청이 올해 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공식화 한 것은 지난 12년간의 저출산대책이 '고비용 무효율'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는 '국가 대계' 차원에서 저출산 대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