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것은 패러다임의 문제이다. 사람에게 공유자원을 지키기 위해 재정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자연환경 분야의 시설 건립 예산만 과다하게 집행되어 왔다. 겨울마다 돌아오는 소동이 있다. AI(조류인플루엔자)이다. 해마다 수백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속절없이 땅에 묻히고 있다. 이에 관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첫째 원인으로 철새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과연 철새에게 죄가 있는가 지난겨울만 해도 300만 마리 가까운 닭과 오리가 언 땅에 묻혔다. 99% 이상은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생명체다. 칼자루를 쥔 방역당국과 언론은 철새에게 그 책임을 지우고 있다. 처음부터 '철새 유입설'에 무게를 실었던 방역당국은 철새 먹이주기를 금지하고 전국의 모든 철새 도래지에 대한 대대적인 방역을 벌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검역본부는 철새 이동경로를 근처 농가에 전파해 경보를 발령하는 '철새경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등의 국회 보고용 대책을 서둘러 내놓기도 했다. 공유지의 비극? 철새는 죄가 없다철새는 새로운 바이러스 유형의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확진 뒤 발생 농가 주변에 도래지가 있고 국내에서 발생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물증은 없다. 심증만으로 내려진 판결이다. 그러나 전문가 그룹에서는 철새의 무죄를 주장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철새의 집단 폐사가 없고 세계 어느 곳의 야생조류에서도 같은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유엔환경계획(UNEP)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서 2005년부터 운영하는 '조류인플루엔자와 야생조류 과학특별전문위원회'는 역학조사위원회의 발표가 있던 같은 날, 한국의 고병원성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철새는 죄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논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오히려 먹이를 못주게 하면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 제대로 먹지 못한 철새의 저항력이 떨어져 더 쉽게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죽을 수 있고, 혹 죽지 않더라도 다른 서식지로 이동해 병을 전파하도록 부추기는 꼴이 된다고 한다. 사람이 먹이를 주지 않으면 겨울철새가 굶주릴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적 농촌 현실'이다. 추수 뒤의 볏짚을 가축사료용으로 곧바로 비닐 포장하기 때문에 철새들이 들판에서 먹을 수 있는 낙곡이 사라진 탓이다. 일본의 가고시마현에서는 2010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 두루미 먹이주기를 중단하지 않았다. 굶주려 감염 가능성이 높아진 철새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 더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무차별적인 철새 도래지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 이 상황은 공유지 혹은 공유자원의 비극을 연상시킨다. 공유지와 같은 공유자원은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다하게 사용돼 고갈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초원이 공유지라면, 양이나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축이 그 초원의 풀을 마구잡이로 뜯어먹게 해 초원이 폐허로 변할 우려가 크다. 생물 다양성의 중요한 징표인 철새가 공유자원처럼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이 공유자원을 소유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공공이 이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하거나 파괴하지 못하도록 보상해야 한다.
정부는 AI의 원인으로 '철새 유입설'에 무게를 싣어 철새 먹이주기 금지, 철새 도래지 방역을 펼쳐왔으나 철새는 집단 폐사가 없고 세계 어느 곳의 야생조류에도 같은 바이러스가 발견된 적이 없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오고 있어 생물 다양성의 중요한 징표인 철새 보호에 대한 공공의 역할은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