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마다 예정된 공연이 취소 또는 연기됐다는 공고가 붙었다. 문화예술계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타격을 받은 대표적인 분야 가운데 하나다. '목구멍이 포도청'이건만 일거리가 언제 들어올지, 당장 오늘을 어떻게 나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서울 대학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한 극단의 단원 최모씨(29)는 "2월까지 하던 공연도 막바지가 되자 코로나 때문에 객석이 텅텅 비어 예상만큼 보수를 못 받았는데, 그동안 벌어둔 쥐꼬리만 한 돈으로 언제 다시 열릴 지 모를 공연 때까지 손가락만 빨고 살 수도 없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그날 벌어 그날을 버티던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실업급여 같은 사회안전망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연계 얼어붙어 장밋빛 희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나마 시름을 덜어줄 것처럼 보였던 정책이 나오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을 차지하며 모두가 들떴던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형 엥떼르미땅(Intermittent·문화예술인 실업보험제도)'과 문화콘텐츠 사업 지원, 문화예술인 복지지원센터 건립 등의 내용을 담은 총선용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했다. 문화예술계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지급 문제부터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밝힌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발표가 '또 한 번' 나온 재탕에 그쳤다는 점에 있다. 이미 문화예술 현장에서는 '엥떼르미땅'의 모델인 프랑스식 실업보험 대신 한국 실정에 맞춰 국회에 발의된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법안도 계류 중인 상황에서 선거 마케팅용 공약만 되풀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미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 해당 사안이 포함되었지만 관련 법안 발의에만도 1년이 넘게 소요됐고, 이후 국회 본회의 통과조차 불투명할 정도로 진척이 더딘 점을 감안하면 정치권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관한 논의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지를 따져 올라가면 왜 문화예술인들이 여당의 총선 공약에 '발끈'하게 됐는지를 알 수 있다. 사망 전 "쌀이나 김치를 조금만 더 얻을 수 없을까요"라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던 영화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가 극심한 생활고 끝에 3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때가 9년 전인 2011년 1월이었다. 당시 최씨의 죽음이 계기가 되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논의는 진척되지 못하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야 보다 구체적인 대책들이 발표되기 시작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 등의 부처에서 예술인 지위를 보장하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때도 이 무렵부터였다. 그러나 논의 초기 프랑스의 엥떼르미땅을 본떠 예술인 고용보험을 지원하겠다고 나온 정부와 여당의 대책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며 몇 차례 바뀌어왔다. 특히 한국에선 프랑스와 달리 한 사업장에 소속돼 작품 구상이나 제작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프리랜서형으로 일거리가 있을 때만 수입이 있는 예술인 비율이 76%(2018년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기준)에 달하는 현실이 크게 작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화예술계에 가장 시급한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지난 2월 '한국형 엥떼르미땅'과 문화콘텐츠 사업, 문화예술인 복지지원센터 건립등 총선용 문화예술 공약을 내놓았지만 이미 한국 실정에 맞춘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선거 마케팅용 공약으로 되풀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