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사와 은행들을 상대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결정에 담합이 있었는지 조사에 나선 가운데 보다 믿을 만한 단기 기준금리 개발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CD 시장의 유동성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붙어 금리 조작 가능성이 계속 제기돼 왔는데도 이제서야 대체금리 논의를 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은행의 단기자금 조달 수단인 CD는 2008년까지만 해도 연간 224조원, 월평균 18조원이 거래됐다. 하지만 예대율 규제로 은행들이 CD 발행을 거의 하지 않는 바람에 올해 들어서는 한 달 거래금액이 2조원에 그치고 있다. 매일 두 차례 CD 금리를 보고하는 10개 증권사 중 한 곳은 상반기 통틀어 CD 거래가 이뤄진 날이 닷새뿐이었다고 한다. 증권사들은 거래가 한 건도 없는 날은 전일 종가나 어림짐작으로 정한 금리를 보고했다. 4월 9일부터 석 달 동안 다른 장단기금리가 크게 내리는 데도 CD 금리만 3.54%에서 요지부동이었으니 누구나 담합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CD 금리 덕분에 은행 이자수익은 크게 불어났다. 은행 가계대출 642조원(5월 말) 중 CD 금리에 연동되는 것은 43%(작년 9월 말)에 달한다. CD 금리가 0.5%포인트만 더 떨어졌다면 가계의 이자부담은 1조3000억원가량 줄어들었을 것이다. CD 연동 대출 비중이 27%에 이르는 기업대출까지 포함하면 은행이 부당하게 챙겼을 이자수익은 훨씬 더 많아진다. 은행과 증권사들의 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였든, 적극적인 담합이었든 가계와 기업들은 결과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데도 금융감독당국은 아무런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자 볼멘소리를 하는 행태는 한심하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말 시중은행 부행장들을 불러 CD 연동 대출을 줄이라고 주문하면서 CD 금리를 대체할 단기 지표금리 개발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이제 CD 금리를 신뢰할 수 없게 된 이상 당국과 업계가 하루라도 빨리 단기 지표금리를 내놔야 한다. 통안증권이나 은행채, 코리보, 단기국채 같은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을 것이다. 무엇보다 유동성과 투명성을 높여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결정 담합 여부 조사를 나섰지만 이미 신뢰가 떨어졌으므로 당국과 업계는 가능한 빨리 유동성과 투명성을 높여 믿을 만한 단기 기준금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