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전년 대비 2.9% 늘어난 386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처리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3조8000억원이 깎이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3조5000억원이 증액됐다. 이번 예산 처리 과정에서 단연 눈에 띄는 부분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이다. 대구·경북지역 실세 의원들은 이미 정부안 확정 과정에서 지역 SOC예산을 5600억원이나 증액한 상황에서 추가로 새 예산을 끼워 넣었다. 선심성 예산을 따져야 할 야당은 호남 예산을 일부 늘리는 대가로 이를 묵인했다. 이쯤 되면 나라 살림 예산인지, 지역 선심 예산인지 구분하기 힘들다. 어제 정치권의 화두는 예산전쟁 노획물에 대한 과시였다. 여야가 따로 없었다. 서병수 부산시장의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는 자화자찬을 시작으로 "국가재정이 좋지 않은 가운데 예산 목표를 달성했다"(서상기 의원), "목포 관련 내년 예산 786.5억원 증액시켜 총액 3098억원 확보"(박지원 의원) 등이 이어졌다. 정미경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조차 끝나지 않았음에도 수원발 KTX사업용으로 100억원을 배정받았다는 소식을 지역구에 알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와 실세 최경환 부총리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청도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486억원이 증액됐다. 이정현 의원은 53억원을 늘렸고, 원유철 원내대표도 10억원을 추가했다. 새정치연합에서도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각각 150억원, 10억원을 추가로 늘렸다. 해당 의원들은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채무에는 눈을 감고, 지역 예산은 아낌없이 나눠 갖는 모습에 국민은 당혹스럽다. 하물며 관광진흥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는커녕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법인세율 인상 같은 세법 개정은 손도 대지 못했다. 특히 야당은 예산과 쟁점법안을 연계해 밀어붙인 여당에 맥없이 끌려갔다. '세법에 대한 입법권은 국회가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다'는 야당 관계자의 무기력한 발언에는 절망감마저 느끼게 된다. 내년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수출·내수 저하에 미국 금리 인상, 중국 경제 둔화 등 첩첩산중이다. 여기에 정부가 경기활성화에 올인하는 상황이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총선만을 염두에 둔 예산 확보를 자랑할 때가 아니다.
국회의 예산 처리 과정에서 대구·경북지역 실세 의원들은 지역 SOC예산을 증액한 상황에서도 추가로 새 예산을 끼워 넣었고, 야당은 호남 예산을 늘리는 대가로 이를 묵인하는 등, 이게 나라 살림 예산인지, 지역 선심 예산인지 혼란스런 상황인데도 해당 의원들은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불어나는 국가채무에는 모른체하고, 지역 예산은 아낌없이 나눠 갖는 모습에 국민들은 어이가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