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셋값 폭등으로 재계약 때마다 직장과 학교에서 더 먼 지역으로 쫓겨나 난민처럼 떠도는 서민이 늘고 있다. 내집 마련을 포기해도 매달 나가는 주거비용은 오히려 불어나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 민간경제연구소의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43.2%가 '주거비로 인해 생계부담을 느낀다'고 했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주거비 때문에 겪는 생계부담이 컸다. 30·40대 가구의 절반 이상은 주거비 부담이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주거비의 과도한 상승세가 내수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토교통부가 어제 정부 합동 업무보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주거안정 강화 방안의 골자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의 대대적인 확충이다. 뉴스테이는 올해 공급물량을 지난해의 두 배인 5만가구로 늘리는 등 내년까지 총 13만가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 5곳과 부산 등 6곳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81만㎡를 풀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뉴스테이법(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만들어진 덕분에 이들 지구에는 건폐율·용적률·층수제한 완화·복합개발 허용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공공임대 주택도 소폭 늘어나긴 했지만 이는 기존 정책의 되풀이에 불과하다. 뉴스테이는 '대기업 부장급'에 해당하는 중산층을 위한 월셋집이다. 서울 월 임대료가 120만원 안팎에 이르는 곳이 있을 정도라는 현실을 고려하면 뉴스테이 확충은 서민에게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부가 비교적 낮은 값에 땅을 제공하고, 각종 인센티브까지 부여해 건설사에 대한 특혜 시비도 일고 있다. 전셋값이 폭등할 때 정부는 금리를 낮추고 대출조건을 완화해 '빚내서 집 사라'고 했다. 가계부채가 우려할 수준에 이를 만큼 급증하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때는 대출규제 카드를 꺼내 '빚으로 집 사는 건 이제 그만'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런데 이번에는 뉴스테이에 들어가 살라고 몰아간다. 이 같은 일련의 주거대책은 집 살 수준에 근접한 능력이 있는 중산층에게는 도움이 된다. 그러나 지금 시급한 것은 중산층 대책이 아니다. 싼 전·월셋집을 전전하며 고통받는 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단 한 차례 전·월세 대책을 내놨을 뿐이다. 그나마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었다.
국토교통부가 어제 새롭게 제안한 주거안정 강화 방안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의 대대적인 물량공급은 전월셋값 폭등으로 전전하는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 주거 불안감을 해소해주지 못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