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31일 데이터경제의 발전을 제약해온 규제를 혁신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데이터경제는 수소경제, 인공지능(AI)경제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의 3대 축이다. 정부는 빅데이터센터 100곳을 구축하고, 1640개 중소·스타트업에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를 지급하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도 내놓았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부분은 개인정보 규제의 완화다. 정부는 일부 정보만 감춘 '가명 정보'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예 누군지 알 수 없도록 한 '익명 정보'는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를 기업의 영리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물꼬를 트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데이터의 산업적인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것은 미래 성장산업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실제로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가운데 알파벳(구글), 아마존, 텐센트,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 5개 기업이 데이터 관련 기업일 정도로 이 분야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안전장치를 제대로 마련했는지는 의문이 든다. 엄격한 보안시설을 갖춘 국가지정 전문기관에서 개인정보를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관리기관이나 관리방식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개인정보 내용이 특정 개인과 관련된 정보인지 알아볼 수 없게 '비식별화 조치'를 거친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노출은 기우"라고 말한다. 그러나 각각의 서로 다른 개인정보 데이터를 결합할 경우 비식별화 조치는 무용지물이 된다. 실제로 삼성생명과 삼성카드는 서로 보유하고 있던 고객정보를 결합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과연 개인기업의 결합을 막을 방도가 있는지, 재식별을 저지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묻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로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지적처럼 한국은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가 양적으로 부족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은 63개국 중 56위로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게 사실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보호할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기업에 열겠다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데이터경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시급하지만 그렇다고 규제완화부터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정부는 당장 개인정보를 보호할 구체적인 보안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신뢰를 얻으면 정보 제공의 문은 바로 열릴 것이다.
정부가 8월31일 데이터 관련 규제를 혁신해 산업을 육성하겠단 방안을 밝힌 가운데 개인정보를 보호할 구체적인 보안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