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등하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집값을 잡기 위해 조만간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투기지역 지정 확대,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 현장 점검, 부동산 편법 증여 및 세금탈루 단속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더 강력한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며 또 다른 추가 대책을 예고했지만 집값 오름세는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주 0.37% 급등했다. 최근 30 주 새 가장 큰 상승폭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강북균형개발계획' 영향 등으로 도봉구 등 서울 외곽지역 아파트값도 뛰어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한두 달에 한 번꼴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는 1 년 전보다 더 가팔라졌다. "이번에도 대책이 나오면 집값이 잠시 주춤하다 더 크게 뛸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을 틀어막으니 가격이 급등하는 것이다. 공급 부족을 해소하지 못하면 강력한 규제를 내놔도 효과가 제한적인 이유다. 노무현 정부 때 12 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5 년간 서울 집값은 56% 폭등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국민들은 '학습 효과'를 통해 공급 부족이 초래할 집값 급등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투기를 확실히 잡지 못해 주거 불안이 재연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듯하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대출 규제 강화 등 '투기와의 전쟁'에 맞추고 있다. 안 먹히면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을 쏟아낸다. 이런 방식이 시장을 더욱 왜곡시키고 있다. 2008 년 집값이 꺾인 것은 노무현 정부의 '규제' 때문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라는 사실을 간과해선 곤란하다. 현상에 대한 인식과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효과적일 수 없다.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을 외면하면서 서울 강남과 다주택자 등 특정 지역·계층과 전쟁을 벌이는 식의 부동산 대책은 어떤 추가 조치를 내놓은들 성공하기 어렵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LG패션→LF, 이름 바꾼지 4 년 만에 '중대 결단'"집값 계속 오를 것, 지금이라도"…전문가 '충고'"잘못됐다. 다시 살펴보겠다" 말 하기가 그리 어려운가연예인들에 인기 폭발 아파트, 강북서 유일하게…급증하는 부실 대학, 퇴로 열어주는 구조조정 시급하다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집값 오름세를 잡기 위해 대출 규제 현장 점검, 부동산 편법 증여 및 세금탈루 단속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 외면한 대책이 아닌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