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은행 돈 수천억 원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가 164억원의 빚을 갚지 않아 작년 3월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것을 금융감독원이 알았을 텐데 왜 진작 최고경영자 자리에서 쫓아내지 않아 피해를 키웠나 생각하면 분노가 치민다. 이번만은 금감원에도 꼭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들이 많다. 김 회장은 영업정지 직전 은행 돈 203억원을 부당 인출한 후 중국으로 밀항을 기도했다. 회사 주식 270억원어치도 빼돌렸다고 한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출받은 1500억원으로 골프리조트를 지어 소유하고 있는 혐의도 받고 있다. 다른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불법과 비리도 고구마 줄기처럼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대주주나 경영자로서 최소한의 자질과 도덕성도 갖추지 못한 자들이 버젓이 은행장 행세를 하고 다닌 것이다. 심지어 채무불이행자가 된 김찬경 회장 같은 사람이 어떤 제지도 받지 않고 활보할 수 있었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현행 법령은 지난 5년간 채무불이행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있는 자는 저축은행 대주주로서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금감원은 김 회장이 대주주가 될 당시에는 이런 요건이 아예 없었고 2010년 도입된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도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형식 논리만 따지면서 현재 엄연히 결격 사유가 있는 대주주에 대해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변명을 해도 부실 감독임에 틀림없다. 김 회장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지난 6개월 동안 자산 3000억원 이상 저축은행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290여 명에 대해 적격성 심사를 해온 금감원은 곧 그 결과를 내놓는다. 부적격 대주주들은 단호하게 퇴출시켜야 한다. 죄질이 나쁜 이들은 금융계에 다시는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축은행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고 대주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상호저축은행법과 시행령이 작년 10월 국회에 상정된 지 반년이 지나도록 먼지만 뒤집어쓰고 있는 것도 문제다. 개정 법안은 대주주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을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이나 5억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지만 이것도 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과 비리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현행 법령은 지난 5년간 채무불이행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있는 자는 저축은행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채무불이행자가 된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 같은 사람이 어떤 제지도 받지 않고 금융회사 경영자로서 버젓이 은행장 행세를 하며 전횡을 휘두른 일에 아연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