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19 개 부처 소관 518 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목표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30 일 밝힌 정부부처의 국가사무 일괄 이전 계획을 지지한다. 성사되면 거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 재배분 수준이다. 실질적인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 지역 입장에서 이를 반기는 이유는 우선 지역밀착행정을 가능하게 하는 지방분권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다만 첫 단추는 다시 법제화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을 100 대 국정과제로 설정하고도 부처 할거주의와 단위 사무 위주의 개별이양에 만족해야 했다. 참여정부 시절엔 이 법이 구체화됐으나 입법은 불발로 그쳤다. 이명박 정부 때 지역발전위원회가 출범했지만 법안 발의조차 안 된 내력이 있다. 획기적 지방이양의 입법화를 앞둔 이번에도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각종 권한이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시도교육청으로 넘어와야 지방이양이 본격화된다고 볼 때 여건은 한결 나아진 편이다.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산림청, 경찰청 등의 소관 사무 일괄 이전 합의도 긍정적인 요소다. 하지만 개별 단위 사무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 지역은 지역대로 준비를 다해야 한다. 특히 풀뿌리 자치 단위의 행정 품질 제고나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 면에서 그렇다. 국세의 지방 이양 등 세입 구조 개선이나 지방재정 자주권도 함께 다뤄야 한다. 신설 기구에서 단순히 인력과 비용 산정으로 끝내선 안 된다. 중앙집권국가였던 프랑스에서 유사한 형태로 법률을 제정해 실효성을 담보한 전례가 있다. 다수의 국회 상임위에 걸쳐 있어 상임위 소관주의를 위배한 것도 이전까지는 걸림돌이었다. 이번에는 지방이양일괄법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여야 합의를 일단 믿어본다. 연내 입법 실현이 최우선 목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마련했지만 입법화가 쉽지 않을 것이지만 지방이양일괄법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여야합의를 일단 신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