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화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정치권에서 갑자기 토빈세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광두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힘찬경제추진단장은 환율 불안을 증폭시키는 투기성 자금에 대한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현재로서는 토빈세 도입을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평상시에는 0.02%의 외환거래세를 부과하되 환율 변동폭이 3%를 넘을 때는 30%까지 거래세를 물리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토빈세를 도입하면 자본시장에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며 우리가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제임스 토빈이 1970년대에 지나친 환투기와 환율 변동을 막기 위해 제안한 토빈세는 외환 거래에 일정한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브라질이 자국 통화의 지나친 절상을 막으려고 환전 과정에서 세금을 물리는 것을 제외하면 토빈세를 본격 도입한 나라는 거의 없다. 벨기에와 프랑스는 2000년대 초 토빈세를 법제화하고서도 다른 유럽 국가들이 보조를 맞춰줄 때까지 시행을 유보하고 있다. 요즘 유럽 여러 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거래세는 주로 주식과 채권 투자에 물리는 것으로 토빈세와는 다르다. 정치권의 토빈세 제안은 과연 그 파급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나온 것인지 의심스럽다. 달러당 원화값이 지난 5개월 새 8.6%나 뛰면서 수출채산성이 떨어진 기업들이 비명을 지르고 급격한 외국 자본 유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조건반사적으로 나온 대책으로 보인다. 토빈세를 도입하면 급격한 외화 유입을 막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놀란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빠져나가 자본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자본 자유화에 역행하는 나라로 비칠 우려도 있으므로 정치적 셈법으로 섣불리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 급격한 외화 유출입을 막으려면 우선 비예금 외화부채에 물리는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 요율을 현행 0.02~0.2%에서 더 올리거나 선물환포지션 한도 관리를 강화하면서 새로운 제도는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파생상품거래세처럼 논란이 많은 제도는 평시에는 영세율이나 매우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비상시에는 적정 수준으로 세율을 올릴 수 있는 2단계 접근법도 검토해볼 만하다.
투기성 자금으로 환율 불안이 발생시 규제장치로 토빈세 도입 방안을 정치권에서 고려하고 있지만 토빈세가 외화 유입을 막는데 조금만 효과는 있지만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며 자본시장에 큰 충격을 줄수도 있고 자본 자유화에 역행하는 나라로 보일 우려가 상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