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 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정부조직 큰 틀이 정해졌다. 그러나 이번 조직 개편안은 큰 뼈대만 만든 것일 뿐 세부 설계까지 완성된 모습은 아니다. 경제부총리 체제는 오랫동안 해봐서 익숙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 업무 영역을 두고는 설왕설래가 많다. 금융위ㆍ금감원 재편 문제는 정부 부처 못지않게 중요한데 기약 없이 미뤄둔 건 실책에 가깝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최대한 빨리 확정하는 게 옳다. 조직 개편 후속 조치로 더 꼼꼼히 챙겨야 할 게 아직 많다. 새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추진력을 갖고 속도감 있게 임하려면 무엇보다 다음 과제들을 잘 풀어가야 한다. 첫째, 경제부총리는 11개 경제부처를 총괄 조정하므로 이 자리에 누구를 앉히느냐에 박근혜 정부 초대 내각 성패가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정책과 금융에 밝은 식견을 갖고 각 부처 장관들에 비해 오랜 경륜을 쌓은 인물이 적합하다고 본다. 그래야 부처 간 소통을 잘하면서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부총리는 헌법에는 없는 직제이므로 정부조직법에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정해야 할 것이다. 책임총리와 충돌하거나 공룡 부처로 떠오른 미래창조과학부와 마찰을 빚지 않도록 관계 설정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기재부와 미래부 간에 마찰이 빚어질 수 있는 연구개발(R&D) 예산 배정권도 모호해서는 안 된다. 둘째, 부처 간 세부 업무영역 조정 때 조직이기주의를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미래부와 교육부가 고등연구교육 업무를 놓고 영역다툼을 벌이거나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통상업무 분담 때 혼란이 빚어져선 안 된다. 셋째, 국가브랜드위원회 같은 각종 위원회 개편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기재부ㆍ금융위ㆍ금감원ㆍ한은에 혼재된 국제ㆍ국내금융, 거시ㆍ미시감독, 건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 업무에 대한 교통정리가 이뤄져야 한다. 넷째,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에 대한 전면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부처 개편만으로는 공공 부문 전체 효율성을 높일 수 없다. 다섯째, 책임총리ㆍ책임장관제에 맞는 작고 효율적인 청와대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 국정철학을 명료하게 전달하되 부처 업무는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조직의 큰 틀을 만드는 과정에서 금융위와 금감원 재편 문제를 미뤄둔 것은 아쉽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외 조직 개편 후속 조치로 경제부총리의 결정과 조직이기주의 배제, 각종 위원회 개편,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에 대한 전면 개혁, 효율적인 청와대 조직 설정 등의 과제를 잘 풀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