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교수가 그제 국정감사에서 닥터헬기(응급헬기)가 소음 민원 등의 이유로 응급환자 근처에 착륙이 불가능한 현실을 호소했다. 그 결과 환자 이송이 늦어지면서 수술 받기까지 평균 7 시간이나 걸리는 등 신속한 치료가 어렵다는 것이다. 주택가 한복판이라도 이착륙이 가능한 영국 사례를 거론하며 열악한 우리의 응급의료 체계에 울분을 터뜨리기까지 했다. 문제는 이런 현실이 겉돌고 있는 규제개혁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이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도 나서서 닥터헬기 착륙 규제를 풀라고 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며 "중간 실행과정에서 다 막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닥터헬기가 어디에든 착륙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라는 대통령 지시도 현장에서는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규제개혁·혁신이 얼마나 험난한 과제인가를 말해주는 단적인 예다. 실제 문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혁신과제 가운데서 답보상태인 게 한둘이 아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8 월 강조한 원격의료의 핵심 규제인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는 3 개월째 제자리다. 빅데이터 관련 규제완화도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붉은 깃발을 걷어내라"는 지시가 공허하게 들릴 정도다. 문 대통령이 요즘 들어 "작년과 달라진 게 무엇이냐"며 장관이나 청와대 참모들을 공개석상에서 꾸짖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는 이유가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속을 들여다보면 정권 우호세력이 발목을 잡고 있다. 새로운 기득권층이 된 시민단체와 노동계, 여당 내 일부 강경파가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는 이들의 눈치만 살피며 끌려다니는 형국이다. 이래서는 '문재인표 규제개혁'이 좌초할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활력을 잃고 저성장의 늪에 빠져드는 양상이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3 분기 경제성장률은 0.6%로, 최근 하향조정된 올해 전망치 2.7%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다. 혁신 없이는 투자도, 일자리도, 성장도 기약할 수 없다. 성장동력을 되찾으려면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 응급의료 헬기를 환자 이송에 편리한 지점에 착륙토록 하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교수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닥터헬기 착륙 규제를 풀라고 지시했음에도 중간 실행 과정에서 다 막혀 소용이 없다고 호소했는데 이는 새로운 기득권층이 된 시민단체가 개혁을 막고 있어 규제 혁파로 성장 활력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