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강제입원은 인권침해 요소… 폐쇄병동 기간도 최대한 줄여야 지난해 12월 31일,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외래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환자는 조울증을 앓고 있었다. 정신질환자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일각에서는 "폐쇄병동 강제입원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016년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입원 요건을 까다롭게 했기 때문에 이 같은 범죄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강제입원을 시키기 위해서 보호의무자 2명과 전문의 1명의 판단만 있으면 됐는데 개정 이후에는 보호의무자 2명과 서로 다른 의료기관 전문의 2명의 판단이 필요하도록 했다. 강제입원 요건 완화가 해결책 못돼 실제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2012년 5298건에서 2016년 8287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범죄율을 따져보면 정신질환자(0.08%)가 일반인(1.2%)에 비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1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 개정 이전으로 돌아가 강제입원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보호자 동의에 의한 강제입원을 규정한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과 2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정신질환 당사자와 의료진도 이전의 강제입원 방식이나 강제입원 요건 완화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환자들은 강제입원이 갖는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김진수씨(가명·61)는 "20년 전 강제입원의 기억이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13년 전 강제입원을 당한 강은일씨(33)도 "강제입원은 힘으로 눌린다는 기억, 그리고 가족들이 내 의사를 무시한다는 점에서 권리를 빼앗겼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의료진들은 다른 이유에서 강제입원 요건 완화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개정된 내용이 크게 어려운 게 아닐뿐더러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하고 ▲무엇보다 실제 강제입원 요건을 강화한 법 개정 이후에도 입원환자 수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게 근거다. 법 개정 효과가 컸다면 입원환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승홍 녹색병원 정신건강전문의는 "정신과 의사 중에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이정국 성모마음정신과 전문의도 "강제입원을 쉽게 하는 시스템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입원을 까다롭게 하되 그 과정에 여러 국가와 전문가가 개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해외의 '사법입원제도'는 참고할 만한 제도로 평가받는다. 각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사법부 관계자, 응급구조단, 의사, 인권단체 등으로 꾸려진 '방문기관'이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환자를 찾아가 상태를 확인하고 진료를 보게 하거나 입원시키는 게 골자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제도가 구축된다면 지금보다 초기에 빠른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질 수 있다.
강제입원의 요건 완화에 대해 정신질환자와 의료진 모두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데 공감하고 개정된 강제입원법의 입법 후에도 입원 환자 수가 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요건 완화는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는 의료진의 주장과 함께 해외의 '사법입원제도'가 도움이 될 만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