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을 13일 정부가 발표했다. 납품 단가를 부당하게 끌어내리다 적발되면 앞으로는 단가 인하에 개입한 최고경영자까지 고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을은 단가 증액을 요구할 수 없음을 서약한다'와 같은 부당 특약을 금지하는 조치도 포함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에서 부당 하도급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처음 내놓은 대책이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대ㆍ중소기업 담보대출금리 차별을 막는 금리차별 개선안도 내놓았다.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담보대출에서는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보전할 담보가 있으므로 금리를 차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18개 은행 중 12개 은행이 중소기업 담보대출에서 불합리하게 금리를 차별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 은행엔 이달까지 대출금리 산출기준을 개선하고 다음달부터는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 때 금리를 인하하도록 지시했다. 부당 단가 인하나 중소기업 차별 관행은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말처럼 중소기업의 피해가 대기업에도 불이익이 되고, 그 반대로 중소기업 발전은 대기업에도 이익이 된다.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거래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 원리나 시장 자율성을 침해해선 성공하기 어렵다. 이번 부당 단가 대책에서도 납품 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합리화하겠다고 했다. 국회에는 판매장려금을 15%로 제한하는 법률안도 제출돼 있다. 판로를 개척하려는 중소기업과 재고 부담을 걱정하는 유통회사 사이에서 판매장려금은 완충 작용을 한다. 판매장려금 제한은 가격상한제와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금융권 담보대출 금리를 일률적으로 조정하려는 것도 마찬가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담보가 100% 대출 회수를 보장하면 몰라도 은행 측 말로는 실제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경매를 진행해보면 당초 담보물건 가격 대비 평균 65~70% 선만 회수된다고 한다. 그럼에도 동일 이율을 적용하라면 되레 중기 대출을 기피할 것이다. 이것은 중소기업을 돕는 것도 아니고 자칫 은행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된다.
이번 부당 단가 대책에 납품 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합리적으로 명시화하겠다는 정책 향보는 자본주의 원리와 시장 자율성을 침범하여 성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금융권 담보대출 금리 일률조정도 문제를 초래할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