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워싱턴 총국장 1991년 소련 붕괴 후 미국의 최대 고민은 소련이 우크라이나에 놔둔 1800기의 핵탄두, 176기의 탄도미사일 처리였다. 미 정부는 졸지에 세계 3대 핵보유국이 된 우크라이나의 핵무기를 해체하는 대신 경제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했다. 먼저 제너럴모터스(GM)에 경영난에 빠진 국영 자동차 회사 '오토자즈' 인수를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자 키신저는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에게 SOS를 쳤다. 우크라이나는 김 회장에게 "유럽으로부터의 중고차 유입을 막아주겠다"고 약속했다. 대우는 1억 달러에 오토자즈를 인수했다. 그런데 웬걸, '중고차 수입규제 법안'은 우크라 의회에서 부결됐다. 1억 달러가 1년 만에 날아갔다. 당시 대우차 직원이던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회고다. 비핵화 과정이란 나라마다 조건도 다르고 복잡하단 이야기를 하기 위해 든 사례다. 문재인 정부의 스탠스도 얼추 이와 같아 보인다. 하지만 착시와 오판이 있다. 먼저 비핵화 협상이 긴 여정이고 지금은 입구에 불과하다는 것, 그건 맞다. 다만 '상황 불변'에 대한 가정이 틀렸다. 우리 정부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변하지 않는 한 협상은 더뎌도 계속될 것, 트럼프의 '김정은 신뢰'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제한다. 하지만 트럼프 변수가 틀렸다. 오래 버틸 수가 없다. 워싱턴 '비핵화 회의론자'들의 비관이 아니다. 55구의 미군 유해가 돌아왔지만 의회가 이미 트럼프의 북핵 협상에 등을 돌려버렸다. 선거(11월)가 가까워질수록 의회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일반 국민도 마찬가지다. 상황이 이런데 트럼프가 깡 좋게 1년, 2년을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건 '희망 사고'에 가깝다. 트럼프의 '인내의 끈'이 견디는 건 길어야 11월 중간선거까지다. 100일 남았다. 따지고 보면 북·미 간 어긋남은 싱가포르에서 비롯됐다. ①시대적 요구에 맞게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고 ②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③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한다. 아니다. 회담 하루 전(11일)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혔던 입장문이다. 그리고 이는 순서는 그대로, 표현은 거의 그대로 '싱가포르 성명'이 됐다. 4항에 유해 송환 내용이 추가됐을 뿐이다. 북한엔 애초부터 '1항'의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바꿔 말하면 제재 해제가 최우선이란 것이다. 다음이 2항,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다. 그다음이 비핵화다. 북한엔 '북·미 합의문'의 1, 2항을 놔두고 3항으로 바로 가려는 미국이 '강도적'으로 보이는 게 당연할 수 있다. 미국은 다르다. "성명은 성명이고, '본질'인 비핵화 조치를 최우선으로 논의해야지 무슨 소리냐"고 주장한다. 그러곤 "먼저 '핵 리스트'를 내놓으라"고 한다. 서로가 다른 곳을 쳐다보니 언성만 높아진다. 1차 고비는 9월 말 유엔총회다. 김정은이 미국으로 건너와 종전선언이든, 북·미 대타협이든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김정은은 "시간만 벌면 핵보유국을 인정받은 파키스탄처럼 될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정말 이라크 꼴이 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트럼프가 싱가포르 합의를 '가짜(fake) 합의'라 우기며 정색하고 나서는 건 어찌 보면 시간문제다. 많은 이가 "트럼프가 정상이 아닌 게 여기까지 온 가장 큰 '성공 요인'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젠 그게 최대 '위험 요인'으로 뒤바뀔 차례가 됐음을 느끼는 요즘이다. 우리에게도, 김정은에게도 이를 피할 시간이 많지 않다.
트럼프의 인내심이 길어야 11월 중간선거까지일 것으로, 정부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트럼프의 태도가 한결같다는 생각을 버리고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