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6 일 고용노동부가 제시했다. 이들도 비자발적으로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로 인해 높아질 고용비용이다. 자칫하면 이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불안해져 제2 의 최저임금 인상파동이 될 우려도 없지 않다. 특수고용직이란 성과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는 형태여서 근로기준법상 임금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3 년 전 조사했을 때 230 만명으로 추산됐는데 디지털 기술 발달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그동안 고용보험 대상은 아니었지만 이들 중 일부 직종은 2008 년 7 월부터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아왔다.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수고용직이 47 만여 명이고 그중 보험설계사가 34 만명에 이른다.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정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공동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보수의 0.65%를 부담하는데 특수고용직도 그 수준으로 책정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사업주들의 추가 부담이다. 당장 보험회사들이 보험설계사에 대해 인력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라는 말들이 나돌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도 비자발적 이직자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자들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또 12 개월(예술인은 9 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특수고용직은 자발적 이직자가 많다보니 이들 중 28%는 고용보험 가입을 반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확대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1 년 동안 연구해왔는데도 적용 대상 직종을 확정하지 못한 이유다. 정부는 내년부터 고용보험을 확대하려 하는데 이를 위해선 국회에서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의욕만 앞세웠다가 사회적 충격을 불러온 최저임금 인상 사태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고용보험 문제는 신중하게 그리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일이다.
6일 고용노동보가 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여 내년부터 고용보험을 확대할 예정인데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컸던 최저 임금 인상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고용보험 문제는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접근해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