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잡급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곧바로 고용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경우에 병자는 신분상관계에 있어서 판이하여 단독된 것으로 볼 수없으니 비록 잡급직의 퇴직과 고용직공무원으로의 임명이 앞뒷날에 있었다 하여도 잡급직을 퇴직한 때에 그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의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것으로서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등기소멸시효에 해당하여 이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잡급직 퇴직과 고용직공무원으로의 임명이 연속적이더라도 잡급직을 퇴직한 때에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것으로서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등기소멸시효에 해당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