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9 일 개원식을 열고 새 출발을 다짐했다. 충남도의회, 충북도의회, 경북도의회 등 광역의회들은 앞서 개원식을 치렀고 부산시의회는 10 일 임시회로 개원한다. 전국의 각 기초의회 역시 개원했거나 개원을 앞두고 있다. 1 당제와 비슷한 슈퍼 여대야소 정국에서 지방행정의 방향타 구실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 속에 시작되는 민선 7 기다.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광역·기초의회의 기울어진 원 구성으로 지방의회가 무력화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집권당은 17 개 광역의회 중 15 곳에서 과반수를 확보해 지자체 견제가 원초적으로 어렵게 됐다. 영남권인 부산시의회도 더불어민주당 41 명, 자유한국당 5 명으로 사실상 특정 정당의 독무대가 됐다. 구성비로 보면 균형을 잃고 독주하는 분위기다. 협치와 견제의 시험대에 섰다고 하기조차 조심스러울 지경이다. 의회 역할론은 완전히 갈림길에 섰다. 의석수 문제뿐만 아니라, 국회를 닮은 파행 운영도 볼썽사납다. 한국당 독점 구도이던 대구·경북처럼 민주당 의원이 입성하면서 일방적 사업 제동 등 견제와 감시 측면에서 일부 기대를 모으기도 하지만 대다수 지자체에선 그렇지 못하다. 절차를 무시한 원 구성 관행이 당연시되는 분위기 또한 문제다. 정당과 중앙정치에 휘둘리는 '지방 없는 지방선거'부터 뜯어고쳐야 할 듯하다. 전체적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같은 당이 단체장과 의회를 독식하고 있다. 27 년째 일당 독점 체제인 광주시의회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자중지란에 빠져들었다. 여건이 흡사한 대전시의회가 밟기 쉬운 구도다. 의석 비율이 어떻든 의회가 단체장의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고 행정 권력과 건강한 긴장과 견제 관계를 유지하는 지방의회 고유 기능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개원식 전후 상황만 훑어보면 지방의회에 주민을 위한 낮은 자세가 보이지 않아 실망스럽다.
전국의 각 기초의회 역시 개원했거나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1 당제와 비슷한 슈퍼 여대야소 정국에서 지방행정의 방향타 구실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 속에 시작되는 민선 7 기로 개원식 전후 상황만 훑어보면 지방의회에 주민을 위한 낮은 자세가 보이지 않아 실망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