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업인들의 최대 현안인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에 일단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 부처별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로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이 반영된 것이다. 당초 제주도가 요청한 37 억원보다 5 억원이 늘어난 42 억원이다.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예산에 편성될 수 있을지 도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크다.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은 제주 농업인들의 숙원 중 숙원이다. 연간 149 만톤이 생산되는 제주산 농산물 가운데 93 만톤은 도외로 공급된다. 이 가운데 95%(88 톤)가 해상선박으로 운송될 정도로 제주산 농산물의 해상물류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그 비용만 연간 740 억원으로 국내 전체 해상물류비의 92%에 달한다. 결코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섬이라는 특성상 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물류비로 제주산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 하락은 물론 농가소득도 반감하고 있어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요청은 번번이 좌절됐다. 타지역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제주도가 2015 년 제주특별법에 섬지역인 제주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운송 지원 특례 근거까지 마련했지만 3 년 동안 정부 예산안에 반영조차 되지 못했다. 그나마 지난해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제주산 농산물에 대한 국비 지원을 공약한 바 있어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했다. 하지만 마지막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외돼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엄연히 법적 지원 근거까지 있는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에 대해 정부가 지역 형평성을 계속 들먹이는 것은 옳지 않다. 섬에 산다고 타지역보다 과도한 물류비 부담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이 되레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다.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제주도도 이번에는 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국회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한다.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지원은 제주도가 섬이라는 이유로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농가소득도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어 이번에는 꼭 예산이 집행되도록 기획재정부와 국회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