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대부분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13년 마지막 날 입법예고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선거법 위반과 치료감호 사건 등에서 법정형이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인 경우만 참여재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선거법 죄목 중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인 경우는 당선인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개정안대로라면 일반 시민들이 흔히 적용받는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는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지난해 배심원 무죄 평결을 받은 안도현 시인과  진행자들도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던 인사들이 잇따라 무죄 평결을 받은 데 대해 보수언론과 여당 일부가 반발하자 법무부가 총대를 메고 나선 셈이다. 시민의 사법참여 확대는 국민주권주의와 사법 민주화 실현을 위해 절실한 명제다. 2008년 참여재판이 도입된 취지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참여재판 대상 죄목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줄이겠다고 나서는 건 근본 취지에 역행하고 참여재판을 형해화하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정치적 민감성을 빌미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정치적 사건일수록 참여재판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본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수사와 기소 단계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사례가 허다하다. 재판부도 유형무형의 압력에 취약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때 배심원들의 상식적 판단이 외풍을 막음으로써 판결이 굴절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대법원도 법무부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지난 3월 의결한 최종안보다 크게 후퇴했다는 게 이유다. 법무부는 대법원 입장을 존중해 입법예고안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재판은 본질적으로 사법부의 영역에 속한다. 법무부가 법안 제출권한을 갖고 있다 해도, 재판과 관련한 사법부의 견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는 헌법이 명시한 3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을 참여재판에 부치자는 '체계의 일관성' 차원이지 선거법 위반 사건을 '찍어서' 제외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의 반대까지 무릅써가며 개정안을 고집할 필요는 없을 터이다. 일부에서 주장하듯 '감성재판'이 우려된다면 배심원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기술적 보완방안을 강구하면 된다. 법무부는 참여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법무부는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대부분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외하는 것 대신 배심원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으로 대신하며 참여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그만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