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국회, 식물국회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최근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을 보도한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4월에는 동물국회로 제 역할을 못하던 국회가 5월 들어서는 식물국회로 불리면서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대 국회는 정말 최악일까? <주간경향>이 20대 국회와 관련된 여러 통계를 살펴봤다. 일단 국회 본연의 임무인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5월 28일 기준으로 1만9990건이 접수됐고, 이 중 1만4012건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20대 국회 회기가 4분의 3을 지나,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임기만료로 법안이 폐기되는 건 늘 있어 왔던 일이다. 17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은 제출 법안의 42.13%였고, 18대 국회에서는 45.29%, 19대 국회에서는 55.1%에 달한다. 20대 국회 역시 이 비율이 5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남은 1년 동안 열심히 법안을 처리한다고 해도 1만건이 폐기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상임위원회 중 미처리된 법안이 가장 많은 곳은 행정안전위원회다. 2359개 법안이 발의됐는데 1866개가 미처리 상태다. 처리된 법안은 493개에 불과하다. 법제사법위원회도 1593개 법안이 발의됐는데 1364건이 미처리되고 229건만 처리됐다. 환경노동위, 보건복지위 등 다른 주요 상임위 상황도 비슷하다. 대별 본회의 개회 현황으로도 차이는 드러난다. 16대 국회는 215회, 17대 국회는 179회, 18대 국회는 173회, 19대 국회는 175회 열렸다. 20대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121회에 그쳤다. 20대 국회의 임기가 아직 남았다는 점을 고려해도 평균값을 냈을 때 16대 국회는 1년에 53.75회였던 반면, 20대 국회는 1년에 40.33회에 그치고 있다.
20대 국회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남은 임기 동안 법안을 처리한다고 해도 1만건이 폐기될 예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