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는 취임 후 규제완화를 기치로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규제완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문 대통령이 규제완화에 드라이브를 걺에 따라 정부 부처들도 잇따라 규제혁신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거꾸로 가고 있다.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완화도 나몰라라 하는 식이다. 규제완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표적인 게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종전에는 회사채 평가등급 A0 이상, 기업어음의 경우 A2+ 이상이면 하도급 지급보증 면제대상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 같은 조항을 없애버렸다. 신용등급이 높아 하도급대금을 떼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 우량 건설사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부담을 지우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법 개정은 실익은 없고 부작용만 예상된다. 최근 10 여년간 보증면제 기업 중 부도 발생으로 하도급대금을 체불한 사례가 1 건도 없는 상황에서 면제 기준을 축소하는 법 개정은 설득력이 없다. 이처럼 우량기업의 보증면제가 하도급대금 체불과 연관관계가 없고,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모두에게 실익이 없는 수수료 부과로 보증기관만 이득을 볼 뿐이다. 이 수수료는 고스란히 공사원가에 반영돼 공공공사의 경우 세금 낭비로까지 이어진다. 체불 위험이 없어 지급보증의 필요성이 적은 신용등급 우수업체까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예상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원도급자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규제이고 발주자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익 없는 부담일 뿐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초 하도급 지급보증 면제대상에 기업어음 A2+ 이상을 추가한 뒤 1 년 반 만에 다시 신용등급 기준자체를 제외하려고 해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정부정책이 성공하려면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꾸는 것은 시장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 게다가 이번 법 개정은 효과보다는 문제점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현실성도 없고 실익도 없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설업계의 반발만 불러 일으킬 뿐이다.
하도급 시행령 개정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 기업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부담을 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현실성과 실익도 없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