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징계권한의 일부인 징계의결요구권을 구청장등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였을 경우에 이를 행사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여부에 관계없이 구청장등에게 징계의결요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볼 것이 아니다. 2.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이나 사무위임규칙에서 징계요구권을 구청장에게 내부위임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위임이 내부위임에 불과한 이상 수임자는 자기의 명의가 아닌 위임자의 명의로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구청장이 자기 명의로 징계의결요구를 하였다면 이는 결국 권한없는 자가 행한 것으로 무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 징계권한의 일부인 징계의결요구권을 구청장 등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엿을 경우 이를 행사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하며 서울시 에서 징계요구권을 구청장에게 위임해도 위임에 불과한 이상 수임자는 위임자의 명의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자기명의로 징계의결요구를 하면 권한 없는 자가 행한 것으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