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로 일할 공무원 4000여 명과 공공기관 직원 9000명을 채용하며 공공 부문이 이를 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1년간 월 80만원 한도에서 임금 50%를 지원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세액공제를 확대해 민간 부문에도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부응해 삼성그룹이 내년 1월까지 시간선택제 근로자 6000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오는 26일에는 정부 주도로 삼성, LG, SK 등 10개 그룹 계열사들이 참여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도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이 박람회에서 약 1만명에게 시간제 일자리를 찾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13.5%로 OECD 평균인 16.5%보다 낮다. 일본 독일 영국 등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다.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 목표로 내세운 현 정부가 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5년 동안 일자리 238만개를 창출해야 한다. 경제 성장만으로는 이런 일자리를 만들기 힘들다 보니 정부는 지난 6월 그중 93만개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로 창출하겠다고 했다. 근로 형태를 다양화해서 일자리를 늘려 보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용률이 65~68%에 머물다가 짧은 기간에 75%로 올라간 독일ㆍ네덜란드에서도 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높아진 전례가 있다. 다만 정부가 목표를 제시하고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데 따른 후유증도 걱정이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할 만한 수요가 크지 않은데도 일단 숫자 맞추기에 급급해 채용해 놓고 나면 언젠가는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해 달라는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정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 공무원연금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미 공무원연금은 매년 수조 원씩 국민 세금을 털어먹고 있다. 국민에게 더 큰 부담을 주지 않도록 공무원연금 개혁도 병행해야 한다.
어제 정부는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경제 성장으로 일자리를 만들기 힘들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시간근로제 수요가 별로 없는데 채용해 놓으면 언젠가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해달라는 요구가 예상되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