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심 끝에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1 일 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지 6 일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 번째 대통령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참으로 불행하고 착잡한 일이다. 검찰은 구속영창을 청구하며 "전직 대통령의 신병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다"면서도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게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하고 공범인 최순실과 관련 공직자, 뇌물 공여자가 구속된 점에 비추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그동안 검찰과 특검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만큼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왔다. 형사소송법 70 조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해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도주나 재범 위험성 등은 고려사항이 될 수 없고,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염려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 간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담당 판사는 오로지 법과 양심에 근거해 구속 사유가 타당한지 심사해야 할 것이다. 걱정스러운 점은 박 전 대통령 구속을 놓고 정치권과 여론이 법원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이다.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탄핵을 주도했던 촛불세력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위배했을 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은 국격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양쪽은 영장 심사가 끝날 때까지 여론전을 펼칠 게 뻔한데 법원은 여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법원은 외부 요인을 배제하고 오직 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만이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를 두고 정치권과 여론이 압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법원은 이를 배제하고 법과 양심에 근거해 공정하게 판단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