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선에서 카지노 영업을 허용하고 학교 근처에 호텔을 짓게 하는 게 국민 가슴이 시커멓게 타 들어갈 만큼 급하고 절실한 일인가요? 19개 경제 법안에는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 반대했거나, 정부 내에서 이견이 큰 법안도 포함돼 있어요. 문제 있는 법안도 많습니다. 이걸 패키지로 묶어 통과시키라고 압박하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 듯한 인상을 주면 협의가 되겠습니까?" 야당 인사 얘기가 아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캠프를 도왔던 한 대학 교수의 말이다. 그는 "서비스산업발전법처럼 정말 중요한 법안 하나만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켜도 성공인데, 별로 급하지도 않고 이견도 많은 법안을 포함해 논란만 키웠다"며 "19개 경제 법안 대부분이 국회는 물론 공론의 장에서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했다. 틀린 말이 아니다. 정부와 여당이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꼽은 19개 경제 법안(표 참조) 중 6건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나머지 13건은 모두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다. 13개 법안 중에는 정부가 만들고 의원이 대신 발의하는 '청부 입법' 의혹을 받는 것도 많다. 이런 법안 19개를 추린 것은 청와대다. 8월 1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총대를 메고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후 정홍원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여당 중진 인사들이 힘을 실었다. 8월 11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19개 법안을 일일이 열거하며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모든 사람들의 가슴이 시커멓게 탄다"고도 했다. 19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의 핵심 의제 역시 '19개 경제 법안의 총력 처리'였다. 정부가 만들어 '청부 입법' 의혹 받는 법안도 19대 국회는 5월 30일 이후 100일 넘게 단 한 건의 법안도 국회를 통과시키지 못했다. 입법 기관으로서 직무유기다. 19개 법안 역시 8월 21일 현재 평균 390일 동안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19개 법안이 모두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쟁점 법안이 대부분이고, 독소조항을 교묘히 삽입한 법안도 있다. 19개 법안 중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3건뿐이다. 16건은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 못 했거나 상정도 되지 않았다. 새누리당과 새정연에 따르면 19개 법안 중 현재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은 1~2개에 불과하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이 "19개 법안이 일시에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배경이다. 야당 반대가 심한 탓이 크다지만 꼭 그렇지 만도 않다. 산' 업재해보상보헙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이 반대해 국회에 묶여 있던 법안이다.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6개 특수형태 근로자(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골프장 캐디·레미콘 기사·택배 기사·퀵서비스 기사)의 산업재해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하지만 제동이 걸렸다.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실상 이 법안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안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여권이 시급하다 꼽은 19개 법안은 8월 21일 현재 평균 390일 동안 통과가 되지 않고 있으며 법안 자체에도 문제가 많아 처리가 유보되고 있으며 이는 국회의 직무유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