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일에 이어 17, 18 일에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18 일엔 초미세먼지(PM2.5)에다 황사까지 기승을 부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0 ㎍㎥ 초과) 수준을 보였다. 서울·경기·인천 3 개 시도의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 부제가 실시됐고, 서울시 관할 대중교통은 출퇴근 시간에 무료로 운행됐다. 열병합발전소 등 공공부문 대기배출사업장도 단축 운영됐다. 환경부가 수도권뿐 아니라 다른 대도시 지역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차량 2 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해 의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차량 2 부제 위반 시 10 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영업용 차량은 제외된다. 현재 국회에는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승용 자동차의 2 부제 운행 등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환경노동위에 계류 중이어서 이르면 올해 내에 입법화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덮치는 미세먼지의 상당 비율은 중국발이고,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나오는 비율은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수도권에 발생한 강력한 초미세먼지에서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이 65∼80%였다고 지난해 1 월 발표한 바 있다. 차량 2 부제 시행 등 국내 규제만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는 없다. 국회 일각에서도 "민간 승용차 차량 2 부제는 국민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영향에 대한 조사·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차량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전체의 11% 수준에 그치는데 2 부제를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이 많아 국민 저항도 예상된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예보 정확도가 70% 수준(2016 년 기준)이라 차량 2 부제 시행에 앞서 예보 정확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차량 2 부제로 차를 집에 두고 왔는데 정작 비상조치 발령 당일 미세먼지 농도가 낮을 경우 반발 여지가 있다. 미세먼지 문제를 놓고 중국 탓만 하고 있을 수 없으므로 국내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큰 요인을 중점관리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차량 2 부제 시행과 과태료 부과가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비용 대비 효과 등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 처리 장비를 갖고 있지 않은 중소 규모 공장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 미세먼지 문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산업계, 일반 시민 등 우리 사회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고농도 미세먼지의 한 대책으로 차량 2부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미세먼지의 상당부분이 중국발이고, 차량으로 인한 미세먼지가 전체 11%로 수준인걸 감안하면 이는 지나친 조치로 그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