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일가족 3명 살인사건 피해자들이 모두 32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이 납부한 한 달 보험료가 300만원에 이르고 사망 시 보험금 26억원을 타게 돼 있다고 한다. 최근 빚에 시달리던 30대가 노숙자를 보험에 가입시켜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낸 사건도 있었는데, 이번 사건도 보험금을 노린 흉악범죄일 가능성이 높다. 경기 악화로 보험금을 노린 범죄는 갈수록 늘고 있다. 통계로 보면 2010년 이후 보험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범죄자는 2년 동안 84명에 달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보험금을 노린 살인, 방화 범죄자였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범죄신고센터와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 보험상품이 살인 등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게 금융당국과 업계가 최선을 다했는가 묻고 싶다. 그러자면 우선 가입 단계에서 수상쩍은 계약을 가려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011년 10월부터 사망 시 보험금을 받는 상품 등 12개 종류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가입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 또 보험계약을 할 때 계약자의 재산상황도 고려하도록 돼 있으나 시늉만 내는 건 아닌지 철저한 점검이 요구된다. 고액으로 중복해서 보험에 가입해 놓은 뒤 범죄에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들이지만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계약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게 문제다. 금융감독원이나 생보ㆍ손보협회도 보험계약을 거절하는 건수나 비율에는 관심조차 주지 않고 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일조차 없다는데 금융당국은 뭘하고 있는가. 보험금 3억원 또는 5억원 이상 고액보험 계약 시 소득증빙서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회사 자율에만 맡겨선 보험 유치 경쟁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면 감독당국이 챙겨야 한다. 금융당국은 또 '개인마다 소득수준과 자산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제한하기 힘들다'며 고액보험 기준을 보험사가 스스로 정하도록 맡겨둘 일만은 아니다. 각자의 소득ㆍ자산 수준별로 보험료와 보험금 한도를 차등 설정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 다중계약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업계가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차제에 범죄가 우려되고 수상쩍은 다중계약자에 대해서는 보험사들이 경찰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과 법률도 검토해볼 일이다.
전주 일가족 3명 살인사건의 피해자들이 32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사례에서 보듯, 금융당국과 업계가 범죄 수단으로 보험상품이 악용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지 못한게 사실이며 회사 자율 감독은 실효성이 없다면 감독당국이 챙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