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남북화해 분위기에 편승해 군 전력증강 사업들이 줄줄이 발목이 잡히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는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발사시험이 청와대 지시로 연기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군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지난 4 월과 6 월 서해에서 한 차례씩 모두 두 번의 L-SAM 시험발사를 계획했다. 하지만 4 월 시험발사를 앞두고 6·7 월로 미뤄지더니 이마저 무산됐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소리가 나온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관련 기관과 협의 또는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국방부가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 등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어서 시간적인 조정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진짜 이유가 무엇이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방력을 뒷받침할 무기 증강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방어용인 L-SAM은 군이 구축 중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무기다. 정부와 군은 북한 비핵화가 완료될 때까지 KAMD와 함께 북한 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적 지휘부를 초토화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 3 축 체계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왔다. 그런데도 두 번이나 시험발사를 늦추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불필요한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남북관계 진전이 우리 국방력에 미치는 영향은 이것만이 아니다. 수천억원을 들여 개발한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UAV)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실전투입이 어려워졌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UAV의 정찰가능 거리는 5 ㎞이지만 남북 군사합의서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거리는 무인기의 경우 군사분계선(MDL) 기준 동부 15 ㎞, 서부 10 ㎞다. 군사합의서를 이행하는 다음달 1 일부터는 이 UAV를 MDL 인근에 띄워 북한군 동향을 감시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시험발사가 연기된 지대공미사일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방어용 무기다. 국방전략은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짜야 한다. 국방부는 병사 복무기간을 단축하면서 국방개혁을 통해 향후 안보능력을 더 높일 것이라고 큰소리쳤다. 그 말도 이제 허언이 되고 있다.
남북이 화해 분위기이지만 비핵화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국방전략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세워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