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8 주년이 되는 날이다. 남북한 간에 대화를 통한 평화정착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6·25 전쟁을 언급하는 자체가 부적절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현재의 필요에 의해서 의미축소하거나 언급을 자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특히 안보에 관한한 그렇다. 북한과 미국은 교전당사자로서 평화협정체결을 논의 중이다. 평화협정의 핵심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국이 '한국전쟁 종료'를 선언하고 북한체제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한반도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을 확대시키려 하고 있다. 중국 견제라는 이중의 효과도 노리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야할 것은 '6·25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논의'에 있어 미국이 '당사자'로서 협상을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 또한 북미간의 평화협정체결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우리의 안보에 미국과 중국이 개입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6·25 전쟁의 교훈이다. 6·25 전쟁은 북한이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아 일으킨 무력통일전쟁이다. 남한은 자체군사력으로 이를 막아낼 힘이 없었기에 미국을 비롯한 UN군의 지원을 받았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효율적인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미국에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넘겼다. 이것이 남한정부가 교전당사자에서 제외된 배경이다. 우리를 지킬 군사력이 없었기에 외세가 한반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지켜낼 수 있는 군사력과 준비태세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한국정부는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한미군사연습을 중단할 방침이다. 매우 우려스럽다. 물론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평화를 위해 시의적절한 조치라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북의 전략에 휘말려 안보 공백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과거 역사를 살펴볼 때 잠재적 대립세력은 중국과 일본 등임도 감안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한국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
우리는 6·25 전쟁을 통해 한국의 군사력이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약화시키는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