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2013년 세법개정안'과 '향후 5년간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후 처음 발표하는 것으로 올해 세법 개정 방향은 물론 박 대통령 임기 중 조세정책의 근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정부 발표 내용에 대한 총평은 실망스럽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세법개정안이나 중장기 정책 방향이 박 대통령의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해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등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많은 복지 공약을 이행하려고 이러는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물론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간접적으로 '증세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실행 여부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올해 세법개정안대로라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은 2조9700억원 증가하는 반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6200억원 감소한다고 한다. 크게 보면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한다는 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근로자에게 집중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연간 근로소득이 34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434만명(전체의 28%)의 세금은 평균 16만~865만원 늘어나지만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 부담 증가는 없기 때문이다. 고소득 근로자 중에서도 소득이 적은 '중소득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것도 문제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어제 바로 근로자 증세 반대 서명운동을 들어간 데서 보듯 근로자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증세가 빠진 올해 세법개정안의 세수 효과는 2조4000억원가량에 그친다.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공약가계부에서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향후 5년간 18조원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더욱이 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서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세부담률을 올해 20.2%에서 2017년까지 겨우 21% 안팎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복지 공약 이행에 드는 막대한 예산을 세수로 확보하지 못하면 빚을 내야 한다. 그러면 국가 재정건전성이 약화돼 두고두고 재정운용에 큰 짐이 될 공산이 크다. 올해 세법개정안 관련 15개 법률은 8~9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된 뒤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현오석 부총리는 세법개정으로 세 부담이 증가할 근로자 등에게 "서민·중산층 지원 확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정부의 고충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부로 끝날 일이 아니다.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 그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납세자의 작은 불만도 경청해 세법개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나아가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증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길 바란다. 마냥 회피할 일이 아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과 중장기 정책 방향이 복지를 위한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세금을 걷는 정책의 실행여부와 합리성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