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불산 누출사고에 대한 뒷북 대응이나 강원도 동부전선 전방소초(GOP)의 허술한 철책선 관리를 보면 정권 말기 나사가 풀린 대한민국의 단면을 확인하는 것 같다. 강원도 고성 22사단 GOP 철책선이 뚫린 사건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귀순하겠다고 넘어온 북한 병사가 군 내무반 문을 두드릴 때까지 1시간50분 동안 군은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더욱이 해당 부대에서 사실을 감춘 채 CCTV로 확인해 신병을 확보했다는 허위 보고를 올렸는데 합참은 조사단을 보내놓고도 적발하지 못해 국회와 국민에게 거짓 발표를 했다. 무엇보다 경계 실패와 허위 보고 및 은폐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국정감사에서 드러날 때까지 6일간이나 숨겼으니 모든 책임을 지고 국방장관은 물러나야 한다. 구미 불산 누출사고는 도대체 이 나라에 정부가 존재하는지를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유관 부처들이 손을 놓고 있었다. 구미시와 환경당국은 정확한 오염도 조사나 제독작업 등 화학물질 위기대응 매뉴얼을 무시하고 사고 다음날 성급하게 주민 복귀를 권유했다. 국가의 재난위기를 총괄할 행정안전부의 상황보고서에는 나흘간이나 피해 상황 보고가 누락됐다. 이 보고서는 행안부 종합상황실에서 취합해 장관에게 보고한 뒤 총리실을 거쳐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다. 유해 화학물질 사고를 총괄하는 환경부 장관은 국감에서 부실 대응을 질타받자 사고 후 9일 만에 현장에 나타났고, 현장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비난을 샀다. 독성가스 관리와 작업장 관리 등에 직접 책임이 있는 지식경제부와 고용노동부도 손을 놓고 있었다. 총리실은 사고가 터진 일주일 뒤 관련 부처 차관회의를 소집해 조사단 파견을 결정했고 12일이 지나서야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뒷북을 치면서 피해만 키웠다. 이명박 대통령이 불산 사고의 책임 소재를 밝히라고 지시했으니 반드시 잘잘못을 규명해 책임을 묻고 응당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영(令)이 설 것이다. 정권 종료가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거나 국회 청문회 등 절차를 감안해 장관을 경질해 봐야 무슨 실익이 있느냐는 논리로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다. 이 대통령이 두 사태에 관련 있는 부처 장관들을 흐지부지 봐주면 고삐 풀린 국가 기강 해이는 가속화할 것이다.
어처구니 없게도 GOP 철책선이 뚫린 사건이나 정부가 왜 필요한지 의심케하는 구미 불산 누출사고등 나사 풀린 국정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