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의 분양대행 업무 금지' 공문을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주택협회 등에 통보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토부의 이 같은 조치는 서울 강남지역 분양현장에서 일부 분양대행사들의 위법행위를 발각한 데 따른 것이어서 합당한 규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아무런 예고 없이 사실상 분양대행업에 대한 전면 금지조치를 취하면서 주택 청약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다. 이대로라면 분양일정 연기 등 부작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의 방침은 확고하다. 건설업 등록 사업자만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최대 6 개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는 2007 년 신설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이어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양 업무가 건설업 면허가 없는 분양대행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간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5 억원, 5 인 이상 고용 등이 필요하지만 요건을 갖춘 분양대행사는 대구·경북은 물론 전국에서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런 데는 정부의 잘못도 적지 않다. 상당수 분양대행사가 건설업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데, 이는 규정만 만들어놓고 제대로 알리지 않은 탓이다. 분양대행사의 분양대행 업무에 제동이 걸리면서 향후 분양일정에도 혼선이 불가피해졌다. 지방선거를 앞둔 5~6 월에 집중적으로 분양하려던 건설사들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국에서 예정된 분양물량은 이달에만 6 만2 천258 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6 배나 많다. 특히 대구는 지난해 5 월보다 11 배나 많은 4 천92 세대 분양이 예정돼 있어 다른 지역보다 더 심각한 혼란이 우려된다. 분양이 시급한 현장에선 건설사가 직접 분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익성 저하 등의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분양시장 건전화를 위해 규제강화에 나섰다지만 탁상행정은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분양대행 시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갑작스럽게 규제조치를 취해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분양대행사 업무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설업 면허를 강요하는 게 맞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정부가 분양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게 당연하지만 자칫 엉뚱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에 신경을 써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예고 없는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의 분양대행 업무금지' 를 통보하여 주택 청약시장이 어수선한 가운데 잘못된 관행은 바로 잡아야 하나 보완책 마련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