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등 전국 6개 도시 지하철공사들이 최근 현재 65세인 노인 무임승차 대상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2017년부터 만 70세 이상은 요금을 내지 않고 65~70세는 요금 50%를 내도록 하자는 것이다. 소득에 따라 지하철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노인 무임승차제는 1980년 노인복지법 시행에 따라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대중교통 요금을 50% 할인해 주면서 시작됐고, 1984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지하철 요금이 전면 면제됐다. 노인 빈곤율이 45%에 달하는 상황에서 산업화 주역인 노인 세대에게 지하철 무임승차 정도 혜택을 제공하는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하는 것도 실상은 각박한 일이다. 하지만 재정 형편이 허락지 않으니 어쩌겠는가.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무임 손실금은 서울지하철 2672억원을 포함해 총 4129억원이었다. 2007년부터 작년까지 6년 동안 공짜 승객에 대한 지하철 요금 감면액은 2조1000억원에 이른다. 전국 6개 지하철공사는 매년 7000억~9000억원 적자를 내고 있어 2011년 말 현재 자본잠식률이 44%에 달한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점도 문제다. 우리나라는 2010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545만명으로 총인구 중 11%를 차지하고 있는데 2017년에는 이 비율이 14%, 2026년엔 20.8%에 이를 전망이다. 노인 무임승차 비용이 아직은 3000억원대지만 곧 기하급수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건강 상태가 호전된 만큼 지하철 무임승차만이 아니라 기초연금ㆍ국민연금 지급 등 모든 복지 지원에서 노인 기준 연령 자체를 70세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난과 고령화 등을 감안할 때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고 경제력 있는 노인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비용을 내는 것까지 검토할 만하다. 다만 지하철공사들은 철저히 비용 절감을 먼저 해야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정부는 노인 세대의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올리고 경제력 있는 노인들에게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자는 지하철공사의 건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