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집행계고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함이 대집행을 막기 위한데에 있지 아니하고 이를 전제로 대집행이 위법하게 실시되었다는데에 이르고자 함에 있다면 대집행계고처분이 무효를 이유로 하여 위법한 대집행실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대집행계고처분의 무효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집행계고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을 전제로 대집행이 위법하게 실시되었다는 데에 이르고자 함이라면 대집행계고처분의 무효확인을 소송으로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