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원고 금고의 피고 1에 대한 위 대출이 마을금고 규정에 일부 위배된다고 할지라도, 위 대출은 원고 금고의 여신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장의 승인을 받았고, 마을금고 연합회의 사후 감사에서도 대출서류를 완비하였다고 판단하였다면, 피고 2가 원고 금고의 상무로서 위 대출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 금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거나,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고인 금고가 피고1에 대한 대출이 마을금고 규정에 위배되더라도 대출서류를 완비했다고 판단하면 피고2가 원고금고의 상무로 대출 처리과정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원고금고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