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가 전방위로 날아다니며 우리나라를 정찰한 것은 누가 봐도 방공망에 큰 허점을 드러낸 사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북한 소행으로 보이는 무인항공기로 국가 안보와 관련해 국민 걱정이 높아진 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죄했다. 군은 그동안 '대공 용의점이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다 실체가 드러나자 부랴부랴 전군지휘관회의를 여는 등 뒷북 대응을 하고 있다. 국가 안위가 걸린 문제니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해야겠지만 정찰체계 실패에 따른 합당한 책임도 당연히 물어야 한다.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 조작은 국가정보원이 국민 신뢰를 저버린 행위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지난 2월 갑작스러운 전ㆍ월세 임대소득 과세 정책 발표로 부동산 시장이 일시에 뒤죽박죽됐지만 경제팀은 지금까지 나몰라라다. 정 총리는 그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시장에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를 계기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자고 전 부처에 당부했다"고만 했다. 작년 세제 개편안 파동이나 개인정보 유출 파동 때도 인책론이 불거졌으나 그냥 넘어갔다. 사태 수습이 중요하다고 해서 잘못을 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 공직기강은 바로 설 수 없다. 특히 신상필벌은 군 기강에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책임을 묻고 철저히 따져야 조직도 건강한 긴장감을 갖게 되고 무엇보다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게 된다. 한 번 쓴 사람을 끝까지 믿는 것도 좋지만 국정과 안보에는 추상(秋霜)같은 단호함이 필요하다.
북한 무인기가 전방위로 날아다니며 우리나라를 정찰한 것은 누가봐도 방공망에 큰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 정찰체계 실패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묻고 따져야 조직도 건강한 긴장감을 갖게 되고 무엇보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