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만으로 보면 주인 노릇은 국회의원들이 한 것이 아니고 관료, 그 중에서도 기재부가 한 게 아닐까? 기재부가 예산에 준비해둔 1%가량의 범위에서 국회는 예산 삭감을 하고 증액을 하는 것이 아닐까? 연말이 되면 나라 운명을 결정하는 듯한 예산전쟁이 국회에서 벌어진다. 정부 안을 놓고 이를 최대한 지키려는 여당과 최대한 삭감하고 바꿔보려는 야당의 전쟁도 하나의 포인트이지만, 국회의원 개개인으로서는 얼마나 가져가느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다. 국회의 증액권한이 없는 한국 한국에서 예산은 법률이 아니다. 따라서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한다. 국회는 이를 심의한다. 2017년 예산에서 신규예산은 전체의 1.7%에 불과했다. 새로운 것이 없는 점증주의(漸增主義) 예산이다. 한국이 극단적인 관료국가임을 증명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국회는 예산심의권을 가진다. 삭감만 가능하다. 증액은 오롯이 정부의 권한이다. 연말에 벌어지는 국회의 증액소동은 모두 정부의 동의하에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국회에서 예산을 수정하는 비율도 1% 남짓이다. 결국 정치 없는 관료예산국가인 셈이다.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한다. 예결위는 모든 사업을 심의하지는 않는다. 각 상임위에서 논의된 예산사업과 예결위원이 증액, 또는 감액 등 의견을 낸 예산사업에 한하여 심의한다.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예산사업은 정부 원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고 확정된다. 즉, 국회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심사자료가 되는 회의록은 각 해당 소위에서 지적된 예산사업과 예결위 위원이 의견을 낸 사업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이 회의록을 통해 심의가 이루어지며 회의록에 없거나 심의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예산사업은 정부 원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감액한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국회 회의록은 물론 속기록도 없이 '깜깜이 감액'된 사실을 밝혀냈다. 법적 근거 없이 밀실에서 정치적 타협으로 이뤄진 감액이었다. 전체회의는 물론이고 예산안조정소위 회의록이나 속기록이 없다는 의미는 법적 근거 없는 이른바 소소위에서 정치적 타협으로 이뤄진 감액이거나 정부가 스스로 예산상의 숫자만 줄여서 국회에 제공한 감액이라는 의미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감액을 많이 하면 국회의원들이 원하는 사업의 증액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실질 사업상 지출금액을 줄일 수 있는 감액이 아닌 예산서류상 숫자를 줄일 수 있는 감액사례를 국회에 제공하고 국회와 정부가 정치적 타협을 통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치적·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예산사업은 예결위에서 논의되지 않고 법적 근거 없는 이른바 소소위에서 논의되고 결정된다. 소소위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논의기구로 속기록은 물론 회의록도 공개되지 않아 어떤 원칙과 이유로 해당 예산사업이 증가되거나 삭감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공식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 중 직불기금 전출금 및 남북협력기금 출연 등 단 2개 사업만 예결위에서 논의되었으며 다른 사업은 예결위에서 논의과정 없이 삭감되었다.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심의하고 확정해야함에도 정치적·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예산사업은 예결위에서 논의되지 않고 법적 근거 없는 이른바 소소위에서 논의되고 결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