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리 인상기를 맞아 막대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 금리 변동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등 이자 부담 증가로 원리금 상환 걱정이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가 가계부채 감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다 금리까지 뛰면서 가계나 개인사업자의 대출금 상환에 큰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이런 곤란한 상황은 최근 한국은행의 조사'분석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한은이 29 일 금융통화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큰 '취약차주' 5 명 중 1 명이 연간 소득의 40% 이상을 이자 갚는 데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신용'저소득 대출자를 뜻하는 취약차주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50 만 명이다. 전체 가계대출자 1 천876 만 명의 8.0% 수준으로 결코 작지 않은 규모다. 문제는 82 조원이 넘는 돈을 빌린 취약차주들이 이자 부담이 급격히 커져 제때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다. 이는 정부의 가계부채 해법이 경착륙하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런 결과는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은행이 미국 금리 인상에도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1.50% 수준에서 계속 동결하는 이유도 금리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염려한 때문이다. 가계부채의 급증은 2014 년부터 기준금리가 크게 낮아진데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 원인이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 총액은 1 천450 조원을 넘겼다. '한국 경제의 뇌관'이라고 불릴 만큼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다. 지난 3 년여 동안 가계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4.4%에 이른다. 이전 정부가 앞장서서 '빚을 내 집을 사라' 고 부추긴 것도 가계부채 급증에 큰 몫을 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가 대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돈줄을 죄면서 부채 증가 속도가 크게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부채를 별 무리 없이 상환할 수 있을 만큼 소득이 늘지 않거나 거꾸로 감소하면서 가계부채 대책이 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한은은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늘어나겠지만 단기적으로 큰 문제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나치게 비관할 필요는 없지만 낙관할 이유도 없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진다. 지금부터 가계부채 대책을 거듭 점검하고 파장을 줄이는데 전력을 쏟아야 한다.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 막대한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각 가계들의 원리금 상환 걱정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