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범인의 국외체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체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2]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차용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데다가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부족함에도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차용사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유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관이 공소사실이 진실임을 확신하게 하는 증거가 필요한데,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