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ㆍ일 관계가 납북된 일본인 조사를 실마리 삼아 전면적인 회복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이 납북자 문제를 재조사한다는 전제 아래 일본은 북한에 대한 여행ㆍ선박입항ㆍ송금 제재를 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29일 합의문에서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정상화를 실현할 의사를 다시 밝혔다'고 언급해 국교 정상화 의지도 재확인했다. 핵무기ㆍ인권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과 역사왜곡ㆍ우경화로 고립된 일본이 돌파구를 찾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북한이 조사를 얼마나 성실하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합의이행이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지만 이번 합의는 긍정적인 측면도 지니고 있다. 북한의 고립에 숨통을 터주고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 경제회생을 위한 외자유치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 북한이 일본과 관계개선을 추진하면서 굳이 핵실험을 강행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북한을 압박해온 한ㆍ미ㆍ일 공조체제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다. 일본이 독자 제재를 해제하더라도 유엔 차원의 다자 제재는 유지된다. 따라서 대북 공조가 일시에 약화되지는 않겠지만 북한과 일본이 독자 행보에 나서면 2차대전 이후 정착된 한반도 주변 질서가 흔들리고 6자회담 기반까지 무너질 수 있다. 그런데도 일본은 이번 합의를 발표 직전 우리 정부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미리 전달받았다"고 밝혔지만 미국과 사전협의가 어느 정도까지 이뤄졌지도 불분명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8일 이뤄진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주변국들에 핵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북아 국가들의 협력 필요성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일본은 이번 대북 합의과정과 향후 진행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한ㆍ미ㆍ일 공조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를 구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광복 70주년을 맞는 내년 이전에 일본이 역사인식을 바로잡고 신뢰를 쌓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일본은 한ㆍ일 관계 개선을 위해 먼저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한ㆍ일 관계와 남ㆍ북 관계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북ㆍ일 합의가 나온 것은 한국 외교에도 과제를 던진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6월 방한을 지렛대 삼아 북한 핵문제, 일본 역사왜곡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낼 강력한 외교원칙을 천명해야 할 것이다.
핵무기.인권문제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과 역사왜곡.우경화로 고립된 일본이 돌파구를 찾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맞아 전면적인 회복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외교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시진핑의 방한을 지렛대 삼아 북한,일본문제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낼 강력한 외교원칙을 천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