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개의 국가사무가 지방에 이양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9 개 부처 소관 518 개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기 위해 관계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지방으로 옮기는 국가사무는 해양수산부 사무가 119 개로 가장 많고 국토교통부(92 개), 환경부(61 개), 여성가족부(53 개), 고용노동부(34 개), 산림청(24 개)의 국가사무도 자치단체가 맡게 됐다. 유형별로는 인허가권이 130 개, 신고·등록이 97 개, 검사·명령이 131 개 등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조치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지방분권 공화국으로 가는 첫발이라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 만하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선 지방정부의 행정·재정 권한 강화가 최우선이다. 이를 가능케 하는 큰 축이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 이양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은 자치단체의 자율·책임성을 높이고 행정의 현지성 강화로 주민 편의가 향상된다.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이양이 확정된 중앙 사무가 3,101 건이라는 것은 그 뜻을 받든 결과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지방분권을 향한 실질적인 조치가 다시 시작됐다는 점에서 이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에 거는 기대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국가를 실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분권 개헌의 뜻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청와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업무마저 통폐합하면서 실망을 안겼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지방분권 로드맵을 흔들림 없이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여겨진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쉼 없이 이뤄져야 할 국가 과제다. 결코 중단돼서는 안 될 사안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권력과 자원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폐해를 우리가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작이 반'이라지만 예정된 2 차, 3 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과 시행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것은 불문가지다.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실질적인 이양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에 대한 재정과 인력의 지원도 서둘러야 한다. 책임과 권한을 넘겨준 만큼 그에 따른 예산과 인력을 뒷받침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지방분권은 권한과 재원 그리고 책임이 일치되도록 추진해야 한다. 효율성에 목표를 두고 모든 권한을 수평적으로 재분배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시대정신이다.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정 전략으로 다듬어진 것도 이 같은 배경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한편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 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 로드맵을 흔들림 없이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19 개 부처 소관 518 개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기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마련하였는데, 이 같은 법률과 더불어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되기 위해서는 재정과 인력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