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젊은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월세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공급량을 내년까지 15만가구로 늘리고, 신혼부부를 위해 10년간 임대료가 안 오르는 임대주택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청년층을 위한 주거안정 대책은 시급한 사안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19~34세 청년 3명 중 1명은 1인 최저 주거면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 산다. 그럼에도 정책은 뒷전이고 허점투성이였다. 이번 대책도 정부가 중산층용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공급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부랴부랴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제공하는 소형 임대주택이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이지만 서울 목동지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과의 소통부재 등으로 사업추진이 무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서울에서는 공급량이 적어 당첨되면 로또로 취급받을 정도다. 평균소득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해 10년간 월세가 안 오르는 집을 내놓다는 계획 역시 공급량은 1000가구에 그쳤다. 집을 구한 뒤 토지주택공사로 하여금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다시 재임대하는 청년전세임대는 '물건'이 없어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 이런 속도로 젊은층의 눈물을 닦을 수 있을지 아득하다. 이명박 정권의 보금자리주택이 정권이 바뀌면서 좌초된 것을 감안하면 이 정책의 연속성도 장담하기 어렵다. 청년층 주거안정의 당위성은 말할 필요가 없다. 젊은층이 결혼·출산·육아를 포기하는 큰 원인 중 하나가 주택이다. 연봉 4000만원을 받아 10년을 쓰지 않고 모아도 서울에서 전셋집 한 칸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 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공공주택비율 8%를 맞추려면 2022년까지 매년 11만가구씩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보고서도 나온 상태다. 청년층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보완책 마련과 함께 공급을 늘리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 4·13 총선에서 3당은 '빈집 활용'(새누리), 국민연금을 활용한 재원충당(더민주) 등 청년층을 겨냥해 앞다퉈 주거안정책을 내놨지만 대부분이 설익고 현실적이지 않은 것들이다.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전셋값이나 집값 안정 노력이다. 지금처럼 천정부지로 값이 뛰는 상황에서는 임대주택 공급의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청년전세임대는 물건이 없어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가장 최우선으로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