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으로 이동통신사는 큰 이익을 봤지만 소비자에게는 별다른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 법을 고쳐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참여연대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은 법 시행 전인 2014년 상반기에 비해 1조8104억원 급증했다. 같은 기간 마케팅 비용과 투자지출은 2조3867억원 줄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최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전화 구입·교체 및 가계통신비에 끼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2.4%가 "아무 변화도 없다", 40.4%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답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12.8%뿐이었다. 단통법의 목적은 '단말기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제1조)이다. 단말기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천차만별이었던 것을 투명하게 해 이통사와 소비자에게 고루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통신사는 보조금과 마케팅 비용이 줄어 이익이 늘어난 반면 소비자는 보조금이 감소한 데다 상대적으로 요금할인 혜택도 크지 않아 법 시행에 따른 편익을 체감하지 못한다. 올해 2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14만6156원이었다. 가계 소비지출의 5.9%를 차지하는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통신비 부담은 커진다. 법 시행 직전인 2014년 1~3분기에도 가계 소비지출의 통신비 비중은 5.8~6.0%였다. 단통법이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하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단말기 가격이 똑같아져 경쟁력이 떨어지는 동네 중소 판매점이 폐업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시행한 지 만 2년이 된 단통법은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정할 때가 됐다. 국회에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을 조정 또는 철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4건의 단통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이통사가 막대한 이익을 보는 만큼 지원금 한도를 올리는 조치가 바람직해 보인다. 현재 20%로 묶인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통신망 구축을 위해 이통사가 가입자에게 징수하는 기본료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이통사 배만 불리는 법이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 3사의 영업이익은 1조8천억 이상으로 급격하게 폭증 했지만 단통법이 통신비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법은 존재 가치가 없는 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