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지난 6 일 밝힌 대·중소기업 간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계획은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시장 원리에 반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문재인정부가 100 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정책으로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원가 절감 등 협력이익을 얻은 경우 대기업 매출 또는 영업이익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사전 약정에 따라 협력업체와 공유하는 것이다. 당정은 도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경우 법인세 세액공제(3%),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말만 자율이지,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정부와 여론 눈치를 봐야 하는 기업 입장에선 타율적인 족쇄이자 반강제적 조치나 다름없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가뜩이나 경영 환경 악화에 시달리는 기업들의 혁신과 이윤 추구 동기가 급격히 위축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예상되는 부작용도 한둘이 아니다. 목표이익 설정과 대·중소기업의 기여도 측정이 어려운 데다 주주 재산권 침해와 국내외 기업 형평성에 따른 국제협정 위반 등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제도 도입을 꺼리는 대기업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중국·일본으로 협력업체를 옮길 경우 중소기업이 더 피해를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명박정부 시절 대기업이 목표이익을 설정해놓고 초과 달성한 부분을 협력사와 공유하는 '초과이익공유제'를 추진했다가 무산된 것도 비슷한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법제화를 통해 기업 간 이익을 배분하는 사례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고 대·중소기업 상생을 도모하려면 차라리 기존에 시행 중인 성과공유제를 보완하는 것이 맞는다. 2004 년 포스코가 도입한 성과공유제는 협력사가 원가 절감 등으로 대기업과 합의한 공동 목표를 달성하면 성과를 나누는 것이다. 성과공유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2013 년 1562 개사에서 현재 6360 개사로 늘었지만 아직은 전체 중소기업의 0.2%에 불과한 수준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LG화학 등 일부 대기업과 1 차 협력업체 중심으로 활성화돼 있는 성과공유제를 2·3 차 협력업체로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때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52 시간근로제 도입으로 기업 부담이 커져가는데 정부가 기업 사기를 꺾는 정책을 밀어붙여선 안된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6 일 밝힌 대·중소기업 간 협력 이익 공유제 법제화 계획은 말만 자율이지,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정부와 여론 눈치를 봐야 하는 기업 입장에선 타율적인 족쇄이자 반강제적 조치이며 정부가 법제화를 통해 기업 간 이익을 배분하는 사례는 전세계적으로도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