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살인적 폭염으로 에어컨 등 냉방장치에 대한 전기료 부담이 커지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 없는지 검토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문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진작부터 "제발 7~8 월만이라도 전기료 누진제를 폐지해 달라"는 요청이 쏟아졌다. 지금의 폭염은 전기료 폭탄이 무섭다고 에어컨을 틀지 않고 정신력으로 버틸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넘어섰다. 자포자기 상태로 온종일 에어컨에 의지한다는 이들이 태반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폭염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다. 전국 평균 폭염 일수로 따지면 올해는 지난 28 일까지 14.7 일로, 1994 년 7 월 18.3 일에 이어 역대 2 위였다. 8 월에도 더위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 역대 최장의 폭염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7 월보다 8 월 전기료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얘기다. 폭염에 전기료 폭탄까지 서민들의 이중고가 얼마나 클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누구도 부인 못할 특별재난급 폭염인 만큼 우선 한시적으로라도 전기료를 인하하는 것은 꼭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 이참에 산업용과 달리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제를 아예 없애자는 목소리도 높다. 2016 년에 개편한 현행 누진제는 이전 6 단계를 3 단계로 줄이고, 요금 차이도 최대 11.7 배에서 최대 3 배로 완화했다. 산업부는 누진제를 손본 지 2 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력 수급이나 전기요금 영향을 분석하기 어려워 당장 제도를 보완하거나 폐지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대신 산업용과 일반용처럼 계절을 봄·가을, 여름, 겨울 등 3 개로 구분하고, 시간대를 최대부하와 중간부하, 경부하 3 개로 나눠 전기료를 차등 적용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추진하고 있다. 실시간 전력량과 요금을 계측하는 스마트 계량기가 2020 년까지 전국에 보급되고 나면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소비자가 전력 사용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누진제보다 바람직한 제도다. 정부는 적용 시기를 앞당길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
역대 최장의 폭염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번 특별재난급 더위에 냉방장치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전기료 부담이 커지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 없는지 검토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문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시적 전기료 인하를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