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원인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그 당사자 사이에 소송이 벌어짐에 따라 법원이 위 등기원인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이에 기한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원인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확정된 것임이 분명하고, 법원이나 제3자도 위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기판력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타인이 위 등기원인의 부존재를 이유로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를 넘는 명백한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도 그러한 정도의 입증이 없는 한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등기원인의 존부에 대한 분쟁에 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려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법원이나 제3자도 위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위 사실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의 명백한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단정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