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는 자동차정비업의 작업 범위에 속하는 것의 하나로 자동차 차체의 도장 작업을 들면서, 그냥 "도장"이라고만 하고 있을 뿐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을 차체 전체에 대한 도장과 따로 구별하여 이를 특별히 그 작업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자동차 차체에 대한 도장 작업은 비록 그것이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이라고 하더라도, 스프레이나 붓 등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차체에 생긴 부분적인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아닌 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업으로 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한 차체 도색 작업이 그 공정에 따른 작업의 방법과 범위에 비추어 자동차정비업의 작업 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에서, 자동차정비업의 작업 범위에 속하는 것의 하나로 자동차 차체의 도장 작업에 대해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을 차체 전체에 대한 도장과 따로 구별하여 그 작업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한 차체 도색 작업은 자동차정비업의 작업 범위에 속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