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5일 검·언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하고 직접 감찰에 나섰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최측근인 한 검사장 관련 의혹 조사·수사 과정에서 석연찮은 결정을 계속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같이 지시한 것이다. 검사에 대한 감찰권은 기본적으로 대검 감찰부에 있지만,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하면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다'는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른 것이다. 검·언 유착 의혹 조사가 새 국면을 맞았다. 검찰이 자체감찰에 수사까지 하는 사안에 대해 법무부가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검찰 내에서는 이를 '의도성이 다분한 감찰'로 의심하는 기류가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그간 대검과 윤 총장의 행보에 비추면 법무부의 직접 감찰에는 이유가 있어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근 한 검사장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수사 내용만 보면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사건은 채널A 이모 기자가 금융사기죄로 수감 중인 전 신라젠 대주주를 상대로 친여권 인사들의 비위를 캐기 위해 강압취재를 했다는 의혹 제기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한 검사장이 위법한 취재에 공모하는 듯한 발언이 담긴 녹음파일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의혹을 규명해야 할 윤 총장과 일부 검찰 간부의 행동이 미덥지 않았다. 대검 감찰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하자 윤 총장이 이를 제지했고, 상대적으로 조사 강도가 덜한 대검 인권부에 사건을 맡겼다. 또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채널A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자 대검이 이를 막았다. 한 검사장에 대한 조사 방식을 결정하는 대검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자, 윤 총장은 직권으로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했다. 측근인 한 검사장을 비호한다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의 쟁점은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이 여권 인사를 겨냥한 '공모'가 사실인지와 그것이 강요미수 등 범죄로 성립되는지에 있다. 한 검사장은 "무고함이 곧 확인될 것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며 무죄를 주장한다. 하지만 채널A 기자들과 만난 사실 등 최초와 다른 정황이 나오고 있다.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다. 법무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을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위법 사실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놓아야 한다. 행여 법무부와 검찰이 힘겨루기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은 안 될 일이다.
법무부는 검언유착 의심을 받고있는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25일 직접 감찰에 나섰는데, 이는 여권인사를 향한 공모사실과 강요미수등 범죄로 성립되는가를 쟁점으로 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