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GM 군산공장 폐쇄 방침에 도내 경제 위기감 높아 군산공장 회생, 가장 선순위에 놓고 협상해야 GM의 군산공장 폐쇄방침으로 군산 뿐 아니라 도내 전체적으로 위기감이 높아가도 있다. 이대로 무너지면 IMF사태 같은 위기와 고통이 뒤따를 것이라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다행히 정부가 군산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주문한지 하루 만의 일이다. 따라서 현지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경영안정 자금 보조나 융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실직자와 퇴직자들에 대해선 고용안정 대책이 지원된다.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도 지원된다. 이 같은 특별지역 지정은 지난해 제도 도입이래 국내 첫 사례라고 한다. 이에 더해 정부는 군산을 '고용 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한다. 앞서 고용부는 현재 군산지역은 그에 필요한 법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부정적이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안정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책이 뒤따르고 지자체가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해진다고 하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런 정부의 대책이 군산공장 폐쇄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대책이라는 점이다. 사태의 핵심은 군산공장을 살려 재가동하도록 하는 일이다. 더구나 GM 본사는 정부와 산업은행의 지원을 전제로 한국GM의 부평·창원 공장 유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정부의 지원이 있어도 군산공장을 폐쇄 방침이 확실하다는 뜻이다. GM의 배리 엥글 사장은 5 월 말 폐쇄를 예고한 군산공장에 대해서는 "살리는 건 어렵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수 의향자가 있다면 (매각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설령 정부가 GM의 요구대로 지원을 한다해도 군산공장의 재가동은 불투명한 상태인 셈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 대목이다. 공장폐쇄로 인한 피해와 걱정이 다른 지역이라고 덜 할리 없겠지만 군산은 특히 더하다. 다른 지역에 비해 연관 기업이 많고, 공장폐쇄로 피해를 입게 된 종업원과 관련기업 종사자들이 전체 시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충격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더구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로 활력을 잃은 군산경제에 치명타가 분명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군산공장 회생을 가장 선순위에 놓고 협상을 하든, 지원을 하든 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GM의 군산공장 폐쇄를 전제로 한 지원대책을 그만 두고 공장의 회생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협상을 하든, 지원을 하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