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도층의 성범죄를 고발하는 미투운동이 정치권 등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가해자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난 데다 법정 형량도 국민의 법 감정에 한참 못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가해자가 유명인이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면 피해자가 폭로해도 주목받지 못하고 오히려 명예훼손 위협 등 2 차 피해를 보기도 한다. 성폭력에 대한 사회의 인식 개선 못지않게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돕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 사실 미투운동이 들불처럼 번진 것도 가해자 처벌 등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이 한 원인이다. 그동안 사법당국이 강력범죄나 미성년자·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대체로 엄한 처벌을 내려왔다. 그러나 일반인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행·성추행 범죄에는 관대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강제추행도 고작 벌금 수백만원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강간과 추행죄 1 심판결에서 벌금형이 나온 비중이 2006 년 15.5%에서 2015 년 38.2%로 2 배 이상 증가했다. 어렵게 징역형을 받아도 집행유예로 나오는 게 다반사다. 법원이 판단하는 강간죄 구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것도 문제다. 국내 판례는 형법상 강간죄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을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정도'로 판단하는 경향이 짙다. 이러한 기준은 원치 않는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간주하는 피해자의 인식과는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강간죄 입증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달 22 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강간죄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성폭행 판단 기준을 자유로운 합의나 동의 없는 성관계로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 88.6%가 지지하는 미투운동은 우리사회 곳곳에 도사린 권력형 성폭력을 뿌리 뽑으라는 시대적 요청이다.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 없이 한때의 이벤트성 폭로에 그쳐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무엇보다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여성의 인권을 신장하고 세상을 바꾸는 기폭제가 돼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권력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는 형량을 대폭 상향하고 공소시효도 연장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도 8 일 미투 관련대책을 내놓은 만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미투운동이 정치권 등으로 확산 되는 모습이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여성 인권 산장 및 세상을 바꾸는 기폭제가 돼야 하며 정부의 미투 관련대책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