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설을 전후해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특사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역대 정권에서 대선 이후나 임기 말에 너나없이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김영삼 정부 8차례, 김대중 정부 6차례, 노무현 정부 9차례, 이명박 정부 6차례다.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원래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사법부 판결을 무효화하는 사면은 삼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 그런데도 대통령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한 것은 법의 경직성에서 나올지 모를 선의의 피해자를 최종 구제하자는 것이다.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사면권 행사는 고도의 엄격함과 신중함이 요구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권 교체기에 차기 정부에 부담을 안 준다는 구실로 권력을 이용해 부정부패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들과 대통령 친인척ㆍ측근들을 슬그머니 끼워넣어 사면해 왔다. 이런 전력 때문에 특별사면을 보는 국민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후보들은 국민의 기류를 읽고 너나없이 사면권 제한을 약속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야당 대표 시절부터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소신으로 밝혔고 새 정부의 첫 번째 가치로 '법과 사회질서 확립'을 내걸었다. 외국에서는 사면권 행사를 정말로 신중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독일은 60여 년 동안 대사면 조치가 네 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사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프랑스는 부정부패 공직자와 선거법 위반 사범, 테러와 정치적 차별 범죄자, 15세 미만 미성년자 폭행범, 마약ㆍ밀수 사범, 불법낙태 사범 등에 대해서는 사면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덴마크는 행정부 각료를 지낸 인사에 대해선 사면이 금지돼 있다. 미국은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석방 이후 5년, 실형을 제외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는 형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에야 사면 청원서를 낼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부정부패 사범과 선거법 위반자, 권력형 비리 관련자 등 사면할 수 없는 대상자를 명시해 정략적 사면소지를 아예 없애야 한다.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현재 거명되고 있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인들은 차기 정부 이후로 미루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누가 보더라도 떳떳한 범위 안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중 마지막 특별사면이 추진되고있는 가운데, 미국·독일·프랑스등의 사면권 행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부정부패 사범과 선거법 위반자, 권력형 비리 관련자 등은 사면 할 수 없는 사면소지를 폐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