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대 등에 대한 보정명령을 하자 그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이 있었고, 그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사이에 보정명령에서 정한 보정기간이 도과한 경우, 그러한 보정명령은 인지대 등의 납부의무가 저지된 상태에서 보정기간이 도과하여 더 이상 그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적법한 보정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된 다음 다시 보정명령을 하여 그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비로소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있다.
인지대 등에 대한 보정명령을 하자 그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이 있었고, 그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사이에 보정기간이 도과한 경우, 그러한 보정명령은 적법한 보정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