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추진 중인 공동주택의 라돈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공동주택의 라돈 규제 강화방안을 오는 10 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당 200Bq을 148Bq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공동주택에서는 올해 사업승인분부터 실내 공기질 측정 항목에 라돈이 추가됐다. 문제는 이번 방안이 현실성이 결여되고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다. 정부에서 할 일은 우선 건축자재에 대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지만 이런 노력은 게을리하면서 최종 목적물을 짓는 건설업자에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승인 후 착공에 1∼2 달 걸리고, 준공까지는 2∼3 년 이 걸린다. 2∼3 년 뒤에 벌어질 일을 아무 고민도 없이 무조건 기준만 강화하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게다가 표본으로 몇 가구만 측정한 후 성급하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들의 라돈 포비아(공포)에 편승한 단순 미봉책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환경부가 건축자재별 방출 라돈을 조사한 결과, 골재가 마감재에 비해 라돈 방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벽돌은 ㎥당 740Bq, 콘크리트는 ㎥당 429Bq이 나왔다. 환경부는 또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라돈 기준을 다중이용시설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의 환기 등 특성이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 공동주택은 밀폐 상태에서 측정하는데 반해 다중이용시설은 일반환경 상태에서 측정해 라돈수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준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보증을 통해 라돈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사용되지 못하도록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건설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건설사들에만 부담을 떠넘기는 꼴이다. 또한 올해부터 적용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라돈 검출 실증을 거친 후 권고기준 강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고기준에 대한 실증 과정 없이 또다시 라돈 기준만 강화할 경우 기준치 초과 시 민원, 소송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무리한 라돈 권고기준 강화로 라돈침대 사태처럼 건설업계에 사법처리가 이뤄질 경우 범법자 양산과 함께 그에 따른 회사 존폐 위기로까지 내몰릴 우려가 있다.
환경부가 추진 중인 공동주택의 라돈 규제가 건축자재에 대한 선제적 조치는 간과한 체 최종 목적물을 짓는 건설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과도하다는 지적인데 규제안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라돈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