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횡령ㆍ배임 등을 저지른 기업인과 당시 재임했던 이사들의 연임에 반대하는 등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한다. 특히 올해부터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임원은 선임이 안 되게 새 조항을 도입할 모양이다. 국민연금이 대주주로서 일정 부분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맞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건수는 2005년 1395건에서 지난해 2493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과도한 경영간섭이라며 재계가 반발하면서 소극적이 되었고, 개입 정도도 원칙없이 들쭉날쭉했던 게 사실이다. 연금이 주주권을 묵히는 건 일종의 배임행위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고, 이는 국정철학인 '비정상의 정상화'와도 맥을 같이한다. 국민연금은 423조원의 적립액 중 84조원을 국내 증시에서 굴리고 있다. 삼성전자 지분은 7%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3.3%)보다 2배가 많고, 포스코(7.5%)ㆍSK하이닉스(9.15%) 등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다. 운용 수익률을 높이려면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옳은 의사결정을 하도록 기업을 돕는 게 중요하다. 국민연금은 주총에서 엄격하고도 절제된 범위 안에서 경영전횡에 대한 균형자 역할을 해야 하며 재계도 무조건 반대만 해서도 안 될 것이다. 돌아보면 STX, 동양, LIG, 아시아나, 웅진그룹 등의 경영실패는 대주주의 독단에 지나치게 의존한 잘못이 크다. 다만 연금은 의결권 행사에 있어 확고한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정치권, 시민단체 등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래야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판을 이길 수 있다. 또한 미래 세대 노후를 위한 안전판 구실을 제대로 하려면 기금 운용에 있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2008년 정부는 운용본부를 민간상설기구로 독립시키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폐기됐고, 지난해에도 비슷한 법안이 만들어졌으나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독립 운용기구를 시급히 설립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방향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 의결권 행사에 있어 확고한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미래 세대 노후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여 기금 운용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