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20대 여성 살해 사건은 경찰이 초동대응만 제대로 했어도 안타까운 희생을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 속속 드러나 국민의 분노를 더 키우고 있다. 이번 사태가 빚어진 데는 112신고센터 요원의 미숙한 업무 처리도 문제지만 경찰에 위치추적권이 없는 탓도 크다. 재난관리법에 의해 자체적으로 위치추적이 가능한 소방방재청이나 해양경찰청과는 달리 경찰에는 인권 침해가 염려된다며 이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저께 112신고센터를 방문한 김황식 국무총리도 "이번 사건의 경우 바로 조치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 문제를 지적했다. 국회에는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경찰에 위치추적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09년 8월 제출됐다. 그러나 법사위에 계류된 채 2년6개월 넘게 낮잠을 자고 있다. 이 법안은 개인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긴급구조기관에 경찰을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현 위치를 추적할 때 사전에 당사자에게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위치정보를 무단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오남용 견제 장치도 두고 있다. 그럼에도 인권 침해가 걱정된다면 최소한 112 신고자 위치라도 즉각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은 긴급신고전화를 말 없이 끊어도 GPS로 신고자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제 임기를 한 달 보름여 남겨둔 18대 국회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어 일부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이야말로 국민 생명이 걸려 있다는 점에서 촌각을 다퉈야 할 사안임에 틀림없다.
수원 20대 여성 살해 사건은 경찰이 초동대응만 제대로 했어도 안타까운 희생을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 속속 드러나 국민의 분노를 더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