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로 지역신문의 미래가 벼랑 끝에 내몰린 가운데 정치권이 잇따라 지원 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지난 1 일 지역언론 기사를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의 첫 화면에 일정비율 이상 게재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앞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도 지난달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알다시피 지금은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지역언론 기사배치 비율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네이버 등 대부분의 포털이 수도권 대형 언론사 위주로 기사를 배치하고 있다. 네이버는 PC기반 '뉴스 스탠드' 서비스에서 일부 지역언론의 기사를 위치기반으로 제공하지만 모바일 메인화면에서는 지역언론 기사를 찾아보기 어렵다. 당연히 지역신문의 설 자리는 사라지고 수도권 중심의 여론 쏠림이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지역신문 구독 시 구독료의 30%를 연말정산 때 돌려주는 법안도 환영할 만하다. 이 법률개정안 역시 강효상 의원이 2 일 대표발의 했다. 근로소득자가 출생지·거주지 및 이에 준하는 지자체에서 발행된 신문을 구독하면 구독료의 30%를 세액공제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구에서 태어나 현재 서울에 살더라도 출생지인 대구지역 신문을 구독할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는 여러 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무엇보다 지금 지역신문이 처한 현실은 대형 수도권 신문의 공세와 공룡 포털의 횡포에 고사(枯死) 직전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역신문 구독료 세액공제가 도입된다면 지역신문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게 틀림없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올해 초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정치권이 법안 통과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인 지역신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수도권 중심주의에 맞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지역의 이익도 대변한다. 지방권력 감시와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노력도 지역신문의 몫이다. 이처럼 건전한 지역언론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지역신문 활성화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상 강화를 공약한 바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역신문 지원이 예산 낭비가 아니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꽃피우는 자양분임을 명심하고 특단의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의 일반법 전환과 지역신문발전기금 확충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인 벼랑 끝 지역신문을 위해 정치권의 잇따른 지원 법안 발의가 주목되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은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의 일반법 전환과 지역신문발전기금 확충과 더불어 특단의 지원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