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교육청, 학생인권을 이유로 교사의 교권 침해 학생들의 '사실과 다르다' 청원에도 묵살 지난해 발생한 '부안 상서중학교 교사 사망사건'이 오는 6·13 전북도교육감 선거에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보도다. 숨진 송교사의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다시 한 번 호소하는 글을 올리고 예비교육감 후보들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한다. 유족들은 그간 송교사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며 청와대 청원과 수사요청등 애끓은 호소를 해왔다. 송교사 사건은 이미 잘 알다시피 제자들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도교육청의 조사, 인사불이익등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교육청 인권센터의 조사과정에서 강압은 없었는지, 피해를 입었다던 학생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청원을 냈는데도 왜 묵살했는지등을 밝혀야 하는 일이었다. 더구나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없다는 사건을 인권센터가 조사하고, 증거도 없는 사안을 인사조치까지 했다니 의혹투성이 조사가 분명해보였다. 경찰의 무혐의처분의 절차와 법률적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인권센터의 전문성에 대한 의문도 일었다. 한데도 교육청은 진실규명은 물론 인간적인 사과한마디 없어 유족과 학교안팎의 공분을 샀던 사안이다. 이 사안이 교육감 선거의 이슈가 되는 건 당연하다. 이 사안은 송 교사 유가족들의 억울한 개인사가 아니라 전북교육의 어두운 단면인 탓이다. 학생인권을 이유로 대다수 교사들의 교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피해를 입었다던 학생들이 나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고, 학부모들까지 나서 탄원서를 냈는데 인권센터가 무슨 근거와 권한으로 죄 없는 교사를 닦달하듯 조사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더구나 교단의 많은 교사들이 교육청 인권센터의 독선적 태도와 조사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터다. 학생인권을 무기로 마치 자신들이 절대선 인양 '인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한 예비후보의 말처럼 "송 교사의 죽음은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넘어서 사법경찰 흉내를 내다가 벌어진 참극"이 분명하다. 설령 이 사안이 법률적 책임을 지울 수 없는 한계가 있더라도 인권을 앞세워 한 사람의 인권을 유린한 도덕적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따지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밝혀야 하는 이유다.
현 다수 교사들의 교권이 짓밟히고 있는 예를 적나라게 보여주는 송교사 사건은 제자 성추행 관련하여 경찰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인권센터, 도교육청의 불합리한 조사와 인사불이익 등으로 교사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안타까운 사안으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누군가는 나서서 명명백백 문제를 파 헤쳐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