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위기감 속에 새해 들어 대구·경북지역 지자체들이 출산율 높이기에 본격 나서고 있다. 출산 장려·지원금을 이전보다 늘리고, 다양한 출산 관련 지원제도를 파격적으로 시행하는 등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대구에서는 달서구외 달성군이 올해 출산 지원금을 대폭 증액했다. 또 남구는 대구에서 처음으로 첫 아이에게도 출산 축하용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북 23 개 시·군에서도 출산·양육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는 이외에 다양한 출산 관련 사업들을 동원하고 있다. 영천시의 경우 셋째·넷째 자녀에게 각각 540 만원·900 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10 세까지 보장되는 건강보험에 가입시켜주고 있다. 셋째 자녀 출산장려금은 상주시(720 만원)·의성군(1 천650 만원)이 시·군부에서 가장 많다. 청도군은 종전 300 만원이던 셋째 자녀 지원금을 올해부터는 900 만원으로 크게 늘렸다. 포항시도 둘째 이상은 보장성 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칠곡군은 임부와 태아의 신체 검사비를 지원한다.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영천시는 보약비 지원, 건강관리사 파견 등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살피고 있다. 포항시는 경북 최초로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청도군은 대구 효성병원과 MOU를 체결해 군보건소에 외래산부인과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출산 장려 시책들에 대한 효과는 검정되지 않았다. 지금 우리나라 여성 1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1.26 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 개 회원국 중 최하위다. 정부가 지금까지 200 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출산율을 높이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 한명만 키우겠다는 생각을 굳힌 가정에 아무리 지원을 늘려도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는다. 두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각종 장려금·지원금 위주의 단순 지원에서 벗어나야 한다. 셋째 이상 자녀의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강원도 화천군의 사례처럼 자녀의 학교 진학 지원·대학 등록금 지원·취업 관련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게 훨씬 실질적이다. 다둥이 가정의 경우 상수도요금·공공기관 시설 이용 할인, 장학금 혜택과 같은 시책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이른바 '3 포 세대'가 늘지 않도록 결혼과 출산을 성원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각 조직의 구성원들이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효과가 검정되지 않은 각종 장려금, 지원금 위주의 단순 지원이 아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출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