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불법사설경마 규모가 13 조원 규모에 달해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 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한국마사회와 형사정책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 년 불법사설경마 규모는 13 조5 천247 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조세 포탈은 2 조1 천639 억원이나 됐다. 지난해 한국마사회가 자체 연구용역을 진행한 자료에 따라도 불법사설경마 규모는 11 조9 천799 억원으로 12 조원에 육박했다. 정 의원은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사설경마'라고 검색만 해도 불법 경마사이트가 쉽게 노출이 된다"며 "이에 따라 불법사설경마 규모는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마사회는 불법사설경마 단속을 위해 '건전화추진본부'를 운영 중이지만, 관련 예산은 14 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직원 수는 148 명이다. 그나마 일반직 12 명, 업무지원 4 명, 위촉직 19 명 등은 행정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실제 단속 업무를 하는 청원경찰은 12 명에 그쳤고, 경마지원직 101 명은 주 1∼2 회 출근해 현장·CCTV 모니터링 등을 하는 인원이다. 단속 예산 14 억여원은 13 조5 천억원에 달하는 불법사설경마 규모의 1 만분의 1 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신고 포상금이 6 억5 천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 의원은 "문제는 신고해도 사이트 주소뿐만이 아니라 불법경마사이트의 ID·비밀번호·불법경마 거래 계좌번호 등을 제공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일반인이 불법 사이트를 발견해도 개인정보를 넣어 회원 가입한 뒤 실제 불법 경마에 참여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유인책이 낮다"고 꼬집었다. 이어 "건전화추진본부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직접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불법사설경마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주현 바른미래당의원으로부터 비슷한 취지의 지적이 나오자 "신임 경찰청장과 협의해 경찰청별로 단속 전담 부서를 설치하기로 해서 지역별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
우리나라 불법사설경마 규모가 13조원 규모에 달하므로 건전화추진본부가 불법사설경마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지역별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