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미있는 지적이 나왔다. 한은 지역본부가 자체연구와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경기 둔화를 예고하면서도 자체 정책수단을 동원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처방에는 소홀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에 따르면 한은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4 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광주·전남지역 경제성장의 특징 및 정책대응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역의 저성장이 우려된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문제는 한은 광주전남본부가 지역생산 뿐만 아니라 소비와 고용 등 다른 분야도 우려된다고 수차례 경고하면서도 자체 가동할 수 있는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는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이 한은에서 받은 '지역본부별 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실적'을 보면 최근 5 년동안 광주·전남은 한 번도 오르지 않는 4 천279 억 원에 그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대구·경북 9 천96 억 원, 경남 5 천894 억 원, 대전·충남 4 천865 억 원과 상당히 비교된다. 가동법인 사업자도 작년 기준으로 광주·전남 5 만9 천187 개다. 이는 인접 지자체인 경남 4 만3 천813 개, 대전·충남 5 만3 천488 개와도 차이가 난다. 이를 보면 한은 광주전남본부가 지역경제 현안 연구만 하고 정책집행은 방기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한은 입장에서 어려운 지역의 중소기업과 지역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한은 지역본부는 앞으로 중소기업 자금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연구보다는 정책수행에 부족하다는 질책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한은 지역본부의 소극적인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므로 한은 지역본부는 앞으로 중기자금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더 이상의 질책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