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 376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보다 5.7%(20조원) 늘어난 액수다. 재정적자 33조원에 나랏빚은 올해 527조원에서 570조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5.7%로 늘게 된다. 경제살리기를 맨 앞에 두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에는 눈을 감은 셈이다. 나라 곳간이 비든, 후손들이 허덕이든 상관없다는 건지 참으로 무책임하다. 예고한 대로 내년 예산안은 경제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뒤 41조원 상당의 재정패키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이은 총력전이다. 당장 정권 초기에 축소를 내걸었던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2조원 넘게 늘렸다. 재정 낭비로 귀결되기 마련인 토목을 경제살리기의 앞자리에 놓는 발상 자체가 구시대적이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8.5% 증가한 115조원으로 책정되면서 전체 예산의 30%를 넘어섰다. 정부는 '박근혜표 복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증액 등 자연증가분이 대부분으로 특별히 새로울 것은 없다. 소상공인·비정규직 소득기반 확충 등 서민복지를 얘기하지만 생색내기 수준이다. 지자체의 복지비 부담 증가에 대한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대목은 재정의 심각한 불균형이다. 2012년부터 3년째 세수가 펑크나는 전례없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지만 세수 확충 방안은 한계가 드러난 지하경제 양성화니 비과세·감면제도 개선만 되뇔 뿐 이렇다 할 게 없다. 재정지출이 경제활성화의 마중물이 돼 성장률이 높아지면 세수도 늘어 재정건전성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희망사항일 뿐 뚜렷한 논거는 없다. 실제 이명박 정부 때도 강만수 경제팀이 확장재정 정책을 폈지만 곳간을 메우지 못했다. 되레 담뱃세니 주민세 같은 서민에게 부담이 큰 간접세 인상에는 적극적이면서도 법인세나 소득세를 늘리는 것에는 '경제를 식힐 뿐'이라며 고개를 젓는다. 이러다 보니 균형재정 목표 시점도 당초의 2014년에서 2017년, 그리고 이제는 다음 정부로 미뤄졌다. 빚내 집 사라는 가계 폭탄 돌리기도 모자라 나랏빚마저 폭탄을 돌리겠다는 심산에 말문이 막힌다. 건전 재정은 한국 경제의 보루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넘긴 것도 재정이 건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내년 예산안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너덜너덜해진 재정의 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도 복지재원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재정적자 33조원와 나랏빚 570조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5.7%로 늘게 되었는데 이는 경제회복를 맨 앞에 두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해결해 정부는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