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부처 가운데 절반은 법으로 명시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 부담금을 늘리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정부 부처의 절반은 버젓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20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8개 정부 부처 중 절반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2015년에도 비슷한 수의 정부 부처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위반이 확인됐다는 것을 고려하면 정책 집행 의지 자체가 의심스러운 수준이다. 정부의 장애인 고용률은 공무원과 사무보조 업무 등을 하는 노동자를 구분해 집계한다. 2016년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무원 3.0%, 노동자 2.7%이다. 교육부와 국방부는 공무원과 노동자 부문 모두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밑돌았다.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은 노동자 부문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했다. 특히 통일부는 장애가 있는 노동자를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1991년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2008년부터는 장애인 고용 실적이 저조한 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부담금을 징수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고 부담금을 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낸 부담금은 2015년 3966억원, 2016년 4129억원, 2017년 4329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 취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마당에 정부 부처마저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대기업들이 부담금 납부로 장애인 의무고용을 대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이런 질타는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는 정부 부처부터 받아야 한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란 단순히 소득보장에 그치지 않고,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통로와도 같다. 장애인 복지의 기본이 고용인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장애인 보호의무를 저버리며 고용을 기피하는 정부는 장애인 복지를 말할 자격이 없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없는 사회를 만들려면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한다.
중앙정부 부처 가운데 절반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애인 의무 고용 취지에 어긋난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는 사회를 위해 정부가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