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전체를 다룬 조문도 17개에 불과하다. 부당이득과 관련된 조문도 19개이다.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이 이 법조문으로 규율된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 밥 먹는 시간을 가장 기다렸다. 요즘은 학교에서 급식을 하니 풍경이 달라졌을 것 같지만, 도시락이 점심시간까지 남아있는 날은 거의 없었다. 1교시파, 2교시파, 3교시파 등 수업이 끝날 때마다 누군가의 도시락이 열렸고, 정작 도시락 주인은 몇 숟가락 먹지 못했는데 주위에서 달려든 빈 숟가락에 의해 도시락이 비워지는 일도 허다했다. 그땐 스스럼없이 밥을 공유한다고 생각했지만, 조금 삐딱하게 생각해보자. 그 중 누군가는 '맡겨 놨냐?'라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도시락을 나눠줄 의무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 누군가에게 무언가 의무를 부여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는 계약이 주로 역할을 한다. 종이에 기록되어 서로 서명하든, 블록체인으로 기록하든, 서로의 약속을 계약으로 기록하면 그 문구를 따라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이런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왔다면? 법률은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이득반환이다. 최근 법원은 한 농가에서 1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적장애인에게 처음에는 무상으로 나중에는 월 10만~15만원을 지급하며 일을 시켰던 사건에 대해 농촌일용노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근로계약 등이 유효하게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무를 제공받았기 때문이라는 게 판단의 근거다. 부당이득과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른 제도로 불법행위란 것도 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를 말한다. 불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불법행위는 명예훼손, 의료사고, 지식재산권의 침해, 교통사고 등 실생활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한다. 그만큼 다툼이 많이 일어난다.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도 뜨겁다. 두 제도는 과거에 발생한 사건을 회복시킨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목적에 차이가 있다. 부당이득 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경우 공평·정의의 이념에 따라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고, 불법행위 제도는 위법한 행위의 규제와 피해자의 손해 전보를 목적으로 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지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이처럼 별개의 제도이므로 두 권리는 병존할 수 있다. 어떤 권리를 어떻게 주장할지 구체적 사정을 잘 살펴야 한다. 우리 법에서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은 1118개의 민법 조문 중 한 개뿐이고, 불법행위 전체를 다룬 조문도 17개에 불과하다. 부당이득과 관련된 조문도 19개이다.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이 이 법조문으로 규율된다. 법 조문이 기술 변화 등으로 복잡하게 변화하는 사회상을 미리 예정하여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당이익 제도와 불법행의 제도의 예를 들어 포괄적인 법 조문에 관한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법 조문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포괄적인 사회상을 미리 예정하여 정하는 것은 불가능함으로 권리와 주장의 구체적 진술을 잘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