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영업 비밀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고용노동부 결정은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 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과연 합리적인 판단 기능과 국가 이익 수호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하게 된다. 발단은 지난 2 월 대전고등법원 판결이다. 삼성전자 온양 반도체 조립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 유족이 고용부를 상대로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요구 소송을 제기했다. 1 심에선 기각됐으나 항소심은 유족 손을 들어줬다. 이후 고용부 입장은 180 도 바뀌었다. 지난달 말 삼성전자 화성·기흥·평택 반도체 공장과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것도 산재 피해자나 유족이 아닌 한 종편 채널의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한 응답이었다. 고용부는 대전고법 판결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대전고법 판결 대상인 온양공장은 반도체를 재가공해 포장하는 후(後)공정 라인인 데 반해 화성·기흥·평택공장은 반도체 핵심 공정을 포함하는 곳이다. 보고서에는 반도체 생산 공정과 배치, 장비 및 원료 물질 등이 망라돼 있다.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삼성 반도체 기술의 '핵심 레시피'를 제3 자가 가져가도록 정부가 허락한 꼴이다. 삼성전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수원지방법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함으로써 공개를 일단 막았다. 법원은 이르면 이번주 중 삼성 측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결과에 따라 공개 여부가 갈리게 된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의 근간을 떠받치는 국가 핵심 기술이다. 중국 등 경쟁국은 기술을 빼가기 위해 합·불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며 실제 기술 유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해왔다. 그런데 기술 유출을 책임지고 막아야 할 정부가 정보 공개란 미명 아래 영업비밀 공개를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유령 시민단체를 앞세워 정보 공개 요청을 하고 합법적으로 정보를 빼 나갈 구멍이 생겨났다. 그 구멍이 반도체 외 다른 영역에서 뚫리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이번 결정이 기술적 파장을 간과한 결과라면 국가기관의 판단 능력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뻔히 알고도 이 정부 들어 커진 시민단체들의 눈치를 봐서 그런 것이라면 더욱 상황은 심각해진다.
국가 핵심 기술인 삼성전자 반도체 영업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고용노동부 결정은 상식적인 납득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정부의 국가 이익 수호에 대한 의지와 기술적 파장을 간과하는 판단을 내려 그 능력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