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37조에 규정되어 있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고, 이러한 불복이 없이 확정된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므로, 설령 재심개시결정이 부당하더라도 이미 확정되었다면 법원은 더 이상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436조의 경우가 아닌 한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 [2]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며,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원판결의 원심인 제1심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한다. [3] 확정된 재심개시결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본안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재심대상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형사소송법 제436조의 경우가 아닌 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그 심급에 따라 재심판을 하여야 하며, 사건의 기록 소실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잔존자료에 의해 알 수 있는 증거들과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판결의 원심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하며, 재심개시결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재심대상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