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북측이 향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총괄 관리할 'JSA 공동관리기구'에서 유엔군사령부를 배제하자고 남측을 압박한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다. 우리 군 당국은 앞서 26 일 중국 군용기 1 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하루 세 차례나 들락거렸다고 공표했다. JSA와 KADIZ는 국가안보를 지키는 보루다. 결코 예사롭게 넘길 징후가 아니다. 9 월 남북 군사합의는 선(先) JSA 비무장화, 후(後) 공동관리기구 구성 논의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 속셈은 뻔하다. 막후 압박으로 유엔사를 허수아비로 만들려 하는 것이다. 유엔사는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발발한 6·25 전쟁 때문에 1950 년 출범했고, 오늘날엔 정전협정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한다. 북한 원죄와 호전성이 그 존재 이유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사과조차 없이 유엔사 무력화를 꾀하고 있다. 한·미 동맹의 약화와 균열을 노리는 포석이란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중국 군용기의 KADIZ 무단 침범도 경각심을 요하는 사안이다. 방공식별구역은 각 국가가 안보를 위해 임의 설정한 예방구역이다. 영공은 아니지만 이에 진입하려면 당사국에 24 시간 전에 통보하는 것이 관례다. 중국은 그러나 사전 통보 없이 KADIZ를 넘나든다. 대한민국 주권이 안중에 있는지 의문이다. 군 발표에 따르면 26 일 침입은 올해 7 번째다. 하지만 중국의 KADIZ 진입이 올 들어 근 이틀에 한 번꼴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바 있다. 근래 빈도로 미루어 이번 침입은 적어도 130 번째를 웃돌 것이다. 국가안보에 둔감한 국가는 세계 지도에서 지워지게 된다. 역사의 교훈이다. 나라 안팎에서 불길한 징후가 이어지는데도 유비무환의 결연한 대비 태세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 외려 육군에서 유일무이한 실사거리 포병 사격 훈련장이 사실상 폐쇄됐다는 뉴스나 전해지고 있다. 정부와 군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엄중히 묻게 된다.
관련이슈 : 사설 북측이 향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총괄 관리할 'JSA 공동관리기구'에서 유엔군사령부를 배제하자고 남측을 압박한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