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가 소득세를 거쳐 주식 양도차익 과세로 번지고 있다.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는 종편 기념 인터뷰에서 주식양도세 필요성을 제기했고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강봉균 민주당 의원도 증세를 위해서는 소득세보다 양도차익 과세가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미 일부 의원들에 의해 주식양도세 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비추어 보면 주식양도세 도입은 불가피하다. 더구나 현재 주식양도세를 대체하고 있는 증권거래세는 이익 또는 손실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해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 또 지금까지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명분 때문에 도입이 연기되어 왔지만 이제는 우리 시가총액이 2011년 11월 현재 1185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과 비슷하니 도입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아무리 정책이 좋아도 시기가 나쁘면 부작용이 클 수가 있다. 지금 유로화 위기는 예측 불능이고 자칫 유로존이 붕괴할 수도 있다. 이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미국발 금융위기보다 더 치명적이다. 이로 인해 주가가 하락한다면 주식양도세 도입으로 충격을 줄 필요는 없다. 2009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는 5조4177억원 징수되었다. 주식양도세가 도입되면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클 것이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에 주식양도세로 13조4000억원이 걷혔을 것으로 분석했는데 이는 주가가 많이 오른 해의 일이고 주가 하락 시엔 형편없이 적을 수도 있다. 더구나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허용해 준다면 세수가 현 증권거래세보다 크다는 보장이 없다고 한다. 주식양도세는 세금계산이 복잡해 징세비용이 증권거래세보다 훨씬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설사 도입하더라도 양도차익 2000만원까지는 면세점을 설정해 소액투자자들은 제외하자는 주장도 있다. 증권거래세를 주식양도세로 전환한 일본과 대만 사례를 보면 일본은 10년에 걸쳐 서서히 도입해 성공한 반면 대만은 급격하게 도입해 주가가 폭락하는 바람에 도입이 좌절되었다. 이런 역사적 교훈을 볼 때 주식양도세 도입이라는 큰 틀은 정립하되 증권거래세 단계적 축소ㆍ폐지, 소액주주 과세 여부, 적정 세율 등 치밀한 준비를 거쳐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르면 주식양도세 도입은 필요하나 정책이 좋아도 시기가 안 따라주면 부작용이 클 수가 있어 주식양도세 도입은 증권거래세 단계적 축소ㆍ폐지, 소액주주 과세 여부, 적정 세율 등 철저한 준비를 거쳐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