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15 총선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물리적 충돌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4월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워진 지 241일 만이다. 법안은 23~25일 여야 의원 15명이 50시간 찬반토론을 이어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거쳤고, 막판엔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장석 진입을 막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에 50%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한 선거법 원안은 현재의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에 비례대표 30석에만 50%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수정됐다. 한국당이 빠진 이른바 '4+1 협의체'의 긴 협의·갈등을 거치며 반영 폭은 줄었지만 연동형 비례제를 접목한 첫 선거법이 태동한 셈이다. 연동형 비례제는 정당 득표율로 배정한 의석수와 지역구 당선자 수 차이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제도다. 선거마다 40~50% 선에 이르는 사표를 최소화하고, 비례대표를 통해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 길을 넓힐 수 있다. 시민사회가 요구한 비례대표제 확대가 좌절됐지만, 유일하게 첫발을 뗀 선거제 개혁안으로도 의미 지울 수 있다. 선거법은 인구·기술적 변화를 반영해 자주 바뀌고 선거운동 방식을 규정한 세부조항도 많다. 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비례대표 1인2표제(2002년), 재외국민투표 도입(2009년)처럼 오랜만에 표심 반영 룰에 변화를 준 선거개혁안이다. 소수당이 난립해 1m가 넘는 긴 정당투표 용지가 나올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나, 기술적 문제보다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와 이해관계가 더 폭넓게 정치에 반영되는 제도적 틀이 열렸다는 대의가 크다. 개정 선거법은 국회선진화법 도입 후 첫 결실을 맺은 패스트트랙 법안이다. 그럼에도 제1야당과 합의 없이 만들어진 '게임의 룰'은 여러 갈등과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출범을 공언한 게 단적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선거제 불협화음은 처음부터 '지역구로만 뽑자'는 시대착오적 대안만 던져놓고 정치개혁특위·법사위·본회의를 파행시킨 한국당의 귀속 책임이 크다. 여야는 꼼수나 편법보다 민심에 다가서고 선거에서 득표율을 높이려는 정치로 경쟁해야 한다. 지금도 늦은 선거구 획정 논의는 '열린 대화'로 마무리하길 기대한다.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내년 4.15 총선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키로 하였는데 이는 선거에서 사표를 최소화하고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용이하게 하여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와 이해관계가 폭넓게 정치에 반영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는 대의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