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실은 다르다. 헌법정신을 구현해야 할 최고법원과 검찰, 경찰이 헌법적 기본권을 위축시키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비폭력 옥내집회라도 해산명령에 불응할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경찰은 합법적 집회 보장을 요구하는 변호사를 체포하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형식적 법치주의'가 시민의 자유권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대법원은 부산노동청 로비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다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조 지회장 윤모씨의 상고심에서 집시법 위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농성 당시 윤씨 등 노조원들은 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노동가를 부르고 구호를 외쳤다. 폭력행위나 기물 파손은 없었다. 대법원은 그럼에도 집시법이 해산명령 대상으로 규정한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 보고 유죄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노동가와 구호 제창은 집회 본래의 모습"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집시법은 옥외집회와 달리 옥내집회에 대해선 사전신고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제한 없이 자유롭게 허용하라는 취지다. 노래 부르고 구호 외친 정도로 해산을 명령한다면 '침묵시위' 외에 어떤 집회도 열기 어려울 것이다. 지난주 경찰은 서울 대한문 앞의 쌍용차 사태 관련 집회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를 체포했다. 권 변호사가 집회를 저지하는 경찰관에게 항의하다 밀쳐 다치게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경찰 의견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영장은 기각됐다. 사필귀정이지만 영장 청구 자체가 어이없는 일이다. 서울행정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문 앞 집회를 허용하라고 밝혔음에도 경찰이 이를 무시하다 충돌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권 변호사가 언론에 밝혔듯이 "집회를 방해한 가해자가 정당방위의 피해자를 고소한 적반하장"에 다름 아니다. 집회의 자유는 개별 시민의 기본권인 동시에 약자·소수자들의 정치·사회적 표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집회의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란 존재할 수 없다. 정부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권력 행사를 최소화해야 한다. 당장 대한문 앞의 경찰 병력부터 철수시켜야 마땅하다. 사법부도 형식적 법논리에서 탈피해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고 기본권을 수호하는 역할을 다하기 바란다.
대법원이 연좌농성의 해산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 상고심에서 무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한 가운데 헌법정신을 구현해야 할 최고법원과 검찰, 경찰이 집회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기본권을 위축시키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