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한국전력이 빚을 줄이기 위해 공공요금을 올리겠다는 자구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 도공은 경차 할인과 출퇴근 시간 할인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대폭 축소한다. 수공은 상수도요금을 2.5% 인상한다. 전기료는 개편 작업을 통해 6단계 누진제를 정리하고 산업용 전기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 있다. 다른 자구노력이라고 해봤자 보유 부동산 개발, 유휴 자산 매각, 원가 절감 등 와닿지 않는 얘기다. 결국 부채를 줄이랬더니 가장 손쉬운 요금 인상부터 하겠다는 심산이다. 공공요금이 원가에 못 미치는 것은 맞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기ㆍ가스ㆍ수도 등 5대 공공요금은 원가 대비 요금이 70~80%대에 그친다. 인상 요인이 누적돼 있으니 현실화해야 한다. 이번 국감에서 공기업들은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성과급 잔치에 퇴직자 기념품 잔치까지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퇴직자에게 순금열쇠나 상품권 등을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했고 경영 실적과 관계없이 성과급은 꼬박꼬박 챙겼다. 부채가 11조원이나 있는 수공 사장은 4년간 1억원 가까이 연봉을 올렸고 직원들 성과급도 225%나 올렸다. 작년 3조원 적자를 기록한 한전은 사장이 보너스로만 1억원 이상을 챙겼고 직원들도 1인당 700만원씩 성과급을 받았다. 도공은 부채가 무려 26조원에 달해 1년간 이자만 1조원을 넘는데도 5년간 직원 성과급으로 3000억원이나 지급했다. 정부가 지급하지 말라는 학자금은 이중 삼중으로 지원하고 심지어 대학원 학비까지 지원했다. 국민은 공기업 경영을 걱정하는데 정작 안에서는 퍼주기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공공요금 인상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 적자가 나면 성과급을 없앤다든지, 임금피크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한다든지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카드를 먼저 내놓고 요금 인상 운운하는 것이 상식이자 도리다.
한국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한국전력이 빚을 줄이기 위해 공공요금을 올리겠다는 자구계획을 정부에 제출하였으나 공공요금 인상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카드를 먼제 내놓고 요금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