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 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40 차 공판에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가 변호인단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 교수는 2 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온 학자다. 이날 증언에서 신 교수는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에 대해 "국익적 관점에서 삼성 대 엘리엇의 대결로 가는데 누구 손을 들어주는 게 국가 이익에 좋겠냐"며 "삼성은 앞으로 (한국 경제에) 기여할 부분을 기대할 수 있지만 엘리엇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이 신 교수만의 시각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실은 합병 논란 당시 절대 국민 여론이 그랬다. 만약 엘리엇 주장대로 국민연금이 합병에 반대표를 던졌다면 '매국적 결정'이란 비판이 제기됐을 테고 국민연금은 이를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물론 국민연금의 투자 결정이 여론에 의해 정해져서는 안 될 일이고 결국 손익 관점에서 옳은 판단이었느냐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 지난주 공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합병비율과 합병 시너지 효과에 논란이 많은데도 삼성 미래전략실의 결정대로 합병이 추진됐다"며 국민연금이 손해를 무릅쓰고 삼성 합병을 도왔다는 요지의 증언을 했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합병비율 발표 이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식이 모두 15%씩 올랐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합병비율이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나중에 손해가 난다는 확신이 있었다면 공매도를 해서 떼돈을 벌 수도 있었는데 그런 기관투자가가 단 한곳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국민연금 결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려면 삼성을 봐줄 목적에서 손해 볼 것을 알고도 합병에 찬성한 배임 정황이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신 교수에 따르면 그렇게 볼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처럼 극단적으로 갈린다. 한쪽은 재벌의 경영권 세습을 돕기 위해 스스로의 이익을 해친 행위로 비판하고 반대편에선 국익과 기금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합리적 결정으로 평가한다. 각자 논리가 있고 어느 한쪽 주장이 상대편을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는 성격도 아니다. 결국 학술 논쟁처럼 관점과 해석의 문제라는 것인데 이런 사안이 과연 사법적 판단 대상이 돼야 하는지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지난 17 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40 차 공판에서 2 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온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가 변호인단 증인으로 출석해 합병 찬성은 국가 이익을 위한 것이라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