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경쟁적으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정책에 영향을 주는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이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다. 공시가격과 종합부동산세 인상, 대출 규제 강화,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1 가구1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강화등 다양한 수요 억제책이 언급된다. 여기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도심 유휴부지의 택지개발 등 주택공급 확대 정책은 물론 분양가 원가공개 항목 확대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메가톤급 발언들이 나올 때마다 부동산 시장은 출렁이고 있다. 당정의 이런 조율되지 않고 확정되지도 않은 대책 발언들이 시장 혼선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이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 점은 십분 이해를 한다. 하지만 이런 설익고 어설픈 발언들은 집값 안정에 도움은커녕 오히려 혼란만 줄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 청와대까지 가세해 부동산대책 관련 발언에 나서는 모양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따로 노는 상황에서는 시장의 불학실성만 키울 뿐이다. 최근 집값 흐름과 정부 대책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와 흡사하다. 임기 5 년간 부동산 대책만 10 여 차례 이상 발표했지만 서울 집값은 50% 이상 올랐다. 문재인 정부도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3 차례나 내놨으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 집값은 연일 고공행진이다. 노무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수요 억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펼쳐 왔기 때문이다. 수요 억제책으로는 집값이 잡히지 않자 주택공급 확대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러나 수요 대비 공급이 크게 부족한 서울 도심의 정비사업 규제는 지속할 방침이어서 근원적인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시장의 혼선을 줄이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중심 있게 이끌고 나갈 컨트롤 타워가 보이지 않는다. 한목소리를 내도 집값을 잡기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처럼 조율되지 않은 정책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집값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
당정이 경쟁적으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발언들을 조율과 확정 없이 쏟아내고 이쓴 상황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