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정부가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하다가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준다. 무상복지를 확대하는 공약이 선거 때마다 쏟아지는데 이런 정책은 비용만 많이 들 뿐 경제나 고용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준다. 핀란드가 지난해 1 월부터 기본소득 실험에 나선 것은 실업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기존에 실업자들은 저소득을 받더라도 일단 취업을 하면 실업수당이 줄어들기 때문에 낮은 소득의 일자리는 거들떠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핀란드 정부는 실업자 17 만명 중에서 무작위로 2000 명을 뽑아 아무런 조건 없이 매월 75 만원가량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실험을 해본 것이다. 기본소득을 보장하면 생활이 안정된 실업자들이 더 열심히 일자리를 구할 것으로 기대한 것인데 그런 기대는 단지 기대로 그쳤을 뿐이다. 비용은 많이 들었는데도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나선 증거는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 2 월 '핀란드의 기본소득 제도는 비용만 많이 들고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 보고서를 내놓았고 결국 핀란드 정부는 내년 이후 이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핀란드 외에도 캐나다, 미국, 인도 등이 부분적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핀란드 사례는 이들 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성남시는 만 24 세 청년에게 연간 100 만원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데 사실상 기본소득 개념이다. 또 국회에는 19~29 세 비정규직 취업자와 실업자에게 매달 기본소득 일정액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법'이 발의돼 있는데 핀란드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핀란드 의회는 기본소득이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하자 일정 시간 훈련을 받아야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을 지난해 말 통과시켰다. '무조건 복지'의 실패를 깨닫고 다시 '조건부 복지'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핀란드는 기본소득의 대안으로 영국이 2013 년 도입한 '유니버설 크레디트' 방식도 검토 중이라는데 이 방식은 가구당 근로시간이 많아야 더 많은 지원을 받는 시스템이다. 결국 핀란드의 경험은 일하려는 사람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임을 보여준다.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실험에 나선 핀란드정부가 2년만에 이를 중단한 것은 무상복지 확대가 고비용만 초래할 뿐 고용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 바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구직자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