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업무를 취급하는 피용자가 수금한 예금 12,500,000원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어 그의 부가 변상한 사실이 있었다면 사용자는 신원보증인들에게 피용자의 위와 같은 불성실한 사적을 통지하여 줌으로써 동인들에게 그 이후에 또다시 야기될 수 있는 횡령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회가 당연히 주어져야 할 터인데도 사용자의 통지의무해태로 위와 같은 기회가 박탈당한 셈이 되었고, 또한 위 피용자의 횡령사실을 적발한 사용자로서도 피용자의 임무변경은 물론 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여 종전과 같은 예금업무을 취급케 하여 다시 예금횡령사고를 발생케 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과실이 중대하여 본건 횡령에 따른 신원보증인들의 배상책임을 면책함이 상당하다.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피용자가 수금한 예금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고 그의 부가 이를 변상했다면 사용자는 신원보증인들에게 피용자의 불성실한 사적을 통지해주고 동인들에게 이후 재발생가능한 횡령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했는데 통지의무해태가 있어 또 예금횡령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본건 횡령에 따른 신원보증인들의 배상책임을 면책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