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한ㆍ미 FTA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자 정부 5개 부처가 반박문을 냈다. 외교통상부ㆍ기획재정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 등 5개 부처는 어제 합동브리핑을 하고 "(박 시장 의견서가)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장된 염려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ISD와 관련해서는 "ISD 피소 당사자는 지자체가 아니라 국가이며 ISD는 발동 요건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며 박 시장 주장이 현실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에 앞서 박 시장은 그저께 ISD(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 조항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소송을 당해 패소하면 서울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또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와 세율 인하로 예상되는 약 260억원 세수 감소에 대한 중앙정부의 세수 보전 대책과 미국계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차별적 한국 시장 진입 가능성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 시장 측은 또 ISD 실무위원회에 서울시도 참여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FTA에 따른 피해 현황과 보호 대책을 함께 협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박 시장이 취임한 지 며칠 되지 않아 벌써부터 중앙정부와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를 빚는 것은 적절한 처신인지 의문의 눈길을 보내는 이가 많다. 박 시장이 의견이 있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얼마든지 중앙정부와 협의해 조율할 수도 있었다. 그는 한ㆍ미 FTA가 1000만 서울시민 삶을 좌우하는 문제임을 내세우지만 그렇게 순수하게 믿어주는 시민이 얼마나 될까. 한ㆍ미 FTA는 여야가 사활을 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더욱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더구나 지방자치법은 제11조에서 외교ㆍ국방ㆍ사법(司法)ㆍ국세 등 국가 존립에 필요한 사무와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등을 열거해 지방정부의 국가사무 처리를 제한하고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 박 시장은 더 이상 시민단체 대표가 아니라 지자체 살림을 알뜰살뜰 꾸려가는 것을 가장 중요한 책무로 하는 선출직 공무원 신분임을 망각해선 안 된다. 여와 야 한쪽만을 편드는 정치적인 행보도 지양해야 마땅하다.
한.미 FTA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박원순 서울 시장에게 외교통상부 등 5개의 정부부처가 선을 넘은 염려라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는데 박 시장은 시민 단체 대표같은 행동은 지양하고 서울 시장으로서 본인의 책무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