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이 21일 사법사상 처음으로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강조해온 '열린 법원'을 구현하는 한 방식이다. 그동안에는 재판 시작 전까지만 촬영ㆍ녹화가 가능했으나 이달 초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을 바꿔 생중계 길을 열었다. 이날 중계된 재판은 베트남 여성이 부부싸움 끝에 13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간 사건을 다뤘다. 아빠 몰래 외국으로 아이를 빼돌린 혐의였는데 1심ㆍ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다. 재판에서 대법원장이 밝힌 것처럼 다문화가정이 많아진 우리 사회에서 함께 고민해 볼 문제였다. 재판은 평소와 다름없이 검찰과 변호인측 변론, 양측 참고인 진술, 대법관들의 질문과 답변, 최후 변론 순으로 진행됐다. 시민들 반응은 긍정적이다. 인터넷 생중계 창에는 재판 도중에만 200여 개 댓글이 달렸다. 대법관들과 검사, 변호사가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법원에 대한 믿음이 커졌다는 의견이 많았다. 재판 중계는 이따금 막말 파문을 일으키는 판사들에게 자세 전환을 촉구하는 계기도 될 것이다. 대법원뿐 아니라 1심, 2심 재판까지 공개하면 그 효과는 더 커질 것이다. 대법원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선 하급심까지 중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이때 사생활 보호가 과제다. 이번 재판에서도 피고인 이름을 밝히지 않는 등 사생활 보호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대법원 재판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지만 1심, 2심 재판엔 피고인이 출석하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럼에도 공익적 효과가 큰 만큼 하급심 재판까지 중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대법원 재판을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 한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선 하급심까지 확대 중계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 밝힌 대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는 하급심의 경우 사생활 보호를 더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