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뚜렷하지 않은 반면 소비자 선택권은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은 지난 12일 이마트 등 6개 유통업체가 서울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매 환경을 개선해 소비자들이 모여들도록 해야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소비자 선택권을 가로막은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자유시장 원리를 제대로 읽은 판결이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의무휴업일 지정 등으로 대형마트 매출이 감소하겠지만 소상인과 전통시장 매출은 늘 것"이라고 판단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전통시장을 살린다며 지난 2012년부터 대형마트 강제 휴무 조치를 시작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휴무일에 아예 장을 보지 않거나 온라인 쇼핑으로 대체했다. 온라인 쇼핑몰 매출액이 2010년 25조원에서 지난해 38조원으로 3년 새 50% 넘게 증가했다. 반면 전통시장 매출은 2012년 21조원, 지난해 20조7000억원, 올해 19조7000억원으로 매년 감소세다. 대형마트 매출도 2012년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다. 대형마트 납품업체 매출은 2조원 이상 줄었고 일자리를 잃은 마트와 협력업체 직원들은 부지기수다. 소비자 72%가 강제 휴무 때문에 쇼핑을 포기한 적이 있다고 할 만큼 소비자 불편도 컸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善意)로 포장돼 있다'고 한다. 대형마트 규제도 선의에서 출발했지만 결과는 대형마트·납품업체·전통시장·소비자 모두를 패자(敗者)로 만들었다. 그 사이 외국계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국내 시장을 잠식했다.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하루 동안 10조원어치를 파는 세상이다. 국내 소비자의 국외 직구도 2조원대를 돌파했다. 대형마트 규제는 경제민주화라는 탈을 쓰고 공연히 소비자들만 괴롭힌 대표적인 '우물 안 개구리'식 규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형마트 규제, 중기적합업종, 동반성장, 골목상권 보호, 단말기유통법 등 경제민주화 바람 속에 양산된 각종 포퓰리즘 규제들에 대한 성찰과 재정비가 필요하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결과 전통시장은 활성화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므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져 각종 포퓰리즘 규제들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