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원자력 관련법에 '안전보장 목적'을 추가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다. 일본 국회는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법 부칙 12조에 '원자력 이용의 안전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재산의 보호, 환경보전과 함께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대목을 추가했다.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부분은 당초 정부가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치권이 국민적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추가함으로써 파문이 일고 있다. 북한의 핵 개발 움직임으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가뜩이나 골머리를 앓고 있는 마당에 6자회담의 당사국이 핵무장의 법적 길을 스스로 열었으니 어이없는 일이다. 일본의 비이성적 행동은 북한의 핵 개발을 더욱 부추길 뿐 아니라 동북아에서 핵 개발 도미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 일본 관방장관은 즉각 "어떠한 군사적 전용 등이라는 생각은 일절 없다"고 밝혔지만 핵무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엔 역부족이다. 더구나 일본 국회가 이번에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의 활동을 '평화 목적'으로 한정한 규정을 삭제한 우주기구법 개정안도 통과시킨 것을 보면 일본이 장기적으로 핵 개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일본은 1947년 5월 시행한 평화헌법에 전쟁과 무력행사 포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1968년 1월에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으며, 도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화 3원칙'을 발표해 준수하고 있다. 더구나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당수국이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사찰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따라서 당장 핵무장을 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치권 일각에서 심심치 않게 핵 개발 의욕을 내비쳐 온 점을 감안할 때 언제 갑작스럽게 핵무장 국가로 둔갑할지 알 수 없다. 차세대 정치지도자로 꼽히는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은 최근 "강한 일본을 만들기 위해선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도 있다. 일본은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를 통해 핵무기 1만여 개를 제조할 수 있는 30ｔ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다. 그런 만큼 우려감도 크다. 일본이 진정 국제사회 우려를 불식시키려 한다면 법 개정도 불사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원자력 관련법에 임의로 '원자력 이용의 안전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재산의 보호, 환경보전과 함께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부분을 추가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본이 국제사회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지를 보이려면 법 개정도 불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