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를 든든하게 받치던 반도체 산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중국의 거센 도전과 미·중 무역전쟁에서 비롯된 것이다. 차세대 캐시카우인 바이오·헬스 산업은 규제에 막혀 세계 선두권에서 중위권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하반기 들어 문재인 정부가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반도체와 바이오 산업 등 버팀목이 제 몫을 못하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진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979 억 4000 만 달러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로 1 위였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마냥 좋아할 수도 없다. 올 들어 지난 5 월 기준 한국의 반도체 생산량은 글로벌 수요 감소와 경쟁 격화로 7.0%나 줄었다고 한다. 세계 1 위 D램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의 세계시장 점유율도 2016 년 50%에서 올 1 분기 44.9%로 5% 포인트 이상 줄었다고 하니 그 심각성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내년 초 중국이 D램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 점유율은 물론 채산성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起)에 따라 2025 년까지 51 조원의 지원 펀드를 조성 중이고, 기업들은 우리 기술을 가져가려고 국내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등의 인수합병(M&A)에 혈안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산업부 소관 기관의 반도체 관련 투자를 2009 년 1003 억원에서 2017 년 314 억원으로 줄였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반도체 국제 교역 여건도 악화일로다. 첨단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로 미·중 무역전쟁이 환율로 옮아 붙으면서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면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어 반도체의 수출 경쟁력은 더 떨어지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두루 많은 사람이 성장의 혜택을 누리는 포괄적 성장"을 강조했다. 포괄 성장도 반도체 등 기존 주력 산업이 버텨 주어야만 가능하다고 보면, 정부는 첨단 산업의 규제 완화에 더 과감해져야 한다. 기업이 투자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기업가 정신을 일깨워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인력 수요는 느는데 고급 인력은 계속 줄고, 그마저도 해외로 빠져나간다고 한다. 국가 차원에서 인력 양성에 나서고, M&A로부터 첨단 기업을 보호할 대책도 세워야 한다. 기업도 규제 완화만 요구할 게 아니라 급변하는 환경에 맞서서 새로운 도전에 나섰으면 한다. 창업자나 전임 경영진이 낸 성과에 안주하면 위기의 극복은 요원하다.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것이다. 그나마 곳간에 곡식이 있을 때가 기회다. 곡식 떨어지고 나서 씨앗을 뿌린다면 때는 너무 늦다.
문재인 정부가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려면 최근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이끌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