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회의 선거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세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앞서 지난 5 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여야 5 당 대표들이 국회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법 개정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한 후속 조치다. 선거법 개정의 핵심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으로 사표를 양산하고 표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약점이 있다. 이런 탓에 헌법재판소가 2014 년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줄이라는 결정을 내린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이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현행 지역구 253 석과 비례대표 47 석으로 구성된 의석을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 대1 의 비율로 조정해 표의 비례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선관위는 이번 정개특위에도 같은 제안을 했다. 문제는 각 당의 입장이다. 야당 시절 이 제도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확 바꿨다. 취지에는 찬성하면서도 미적대다 최근 여론의 비판을 받자 의원 정수 확대를 전제로 달았다. 지역구 의석을 그대로 둔 채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자는 것이다. 4 년 전 여당이던 자유한국당의 기득권 지키기와 다를 바 없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감안하면 의원 정수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의원 정수 확대 반대 의견이 59.9%로 찬성 응답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세비와 특권의 대폭 감축을 전제로 한 설문이 이 정도였다. 국회의원 수를 확대하는 것은 개악이다. 선거개혁을 핑계로 정수 확대에 매몰되면 정작 중요한 선거법 개정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민의에 부합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대1 비율로 조정해 표의 비례성을 확보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자는 방안이 포함된 선거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원 정수 확대는 국민의 의견에 부합하지 않는 개악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