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문 대통령은 5 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에너지정책 점검'이라는 표현을 합의문에 넣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주장에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바꿀 수 없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이날 발표된 합의문에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기초로 원전 기술력과 원전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애매한 표현이 들어간 것도 이 때문이다. 탈원전정책을 펴면서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납품업체들이 사업을 접어 부품조달도 안 되는데 어떻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인재 확보는 더 심각한 문제다. 당장 한전기술의 원전 설계 담당 직원은 신규 원전 설계 업무가 사라지면서 1 년 동안 97 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 월 월성원전 3 호기에서 냉각수 일부가 건물 안으로 새어나온 것도 원자로 조종사 같은 인력이 부족한 탓이었다. 탈원전이 단순한 산업 문제를 넘어 국가적 재앙으로 번질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에 60 년이 걸린다는 점을 내세워 에너지 전환 정책이 급진적이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의 행보를 보면 전혀 딴판이다. 원전 관련 예산은 당장 내년부터 대폭 줄어든다. 원전 산업 수출 기반 구축비는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깎였고 부품 연구개발비와 현장인력 양성 사업에는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 국내 원전 산업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는 기우가 아니다. 원전의 경제적 효과는 다른 산업과 비할 바가 아니다. 원전 2 기를 지으면 4 년간 연 250 만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해외에서 1 기를 수주할 때마다 중형차 25 만대, 스마트폰 500 만대를 수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기부진과 고용참사가 심각하다면서 정작 일자리와 수출 효과가 큰 산업을 고사시킨다면 우리 경제의 앞길은 험난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후유증이 큰 탈원전을 밀어붙일 게 아니라 합리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는데 이런 급진적인 변화로 국내 원전 산업의 기틀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탈원전을 강제하지 말고 합리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