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새만금지방환경청, 미세먼지 11 개 업체 적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 배출원 지속 감시강화 환경부 소속 새만금지방환경청은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1 개 업체에서 13 건에 달했다. 아스콘 제조업체 등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과 불법소각 현장 등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 점검 사업장은 레미콘·아스콘 제조업체 등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과 불법소각 현장 등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2 월 23 일부터 지난달 30 일까지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 이번 현장점검은 지속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사업장들은 주로 야적 중인 모래 등에 방진덮개를 미설치하거나 세륜 및 살수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은 행위가 적발됐다. 또, 폐수를 무단방류 하거나 사업장 폐기물(폐콘크리트 등)을 부적정하게 보관하는 행위도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11 개 업체 모두 고발 대상이며, 자체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조치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미세먼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질소산화물(NOX)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대기배출부과금 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에 대해 부과금을 도입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 일부터 40 일 동안 입법예고한 가운데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 '질소산화물'은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로 주로 이산화질소(NO2) 형태로 나온다. 특히 그 자체로서의 독성뿐만 아니라 햇빛의 광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 및 오존 등을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 월 26 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그동안 먼지, 황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에만 부과되던 대기배출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부과하도록 했다.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는 최대 수준으로 산정한 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등 대기배출부과금 제도 운영상의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이외에 그간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배출량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추정방법을 강화했다. 또 대기배출부과금 납부방식을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국민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보다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주요 배출원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환경청의 조사 결과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은 여전히 11건에 달하는 적발 상황을 보여주었고 이에 정부는 질소산화물 배출 사업장에 대해 대기배출부과금 정책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에 대한 불안을 종식시키고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꾸준한 감시를 이루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