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노동이사제(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던 금융위원회와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오래 전 일단락된 환율 파생금융상품 키코와 삼성바이로직스 분식회계 건과 관련한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조치 수정 요구에 대해서도 금융위와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취임 후 첫 공개 브리핑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작심한 듯 감독강화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윤 원장은 금융사들과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이런 시각은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확연히 구분된다. 최 위원장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며 노동이사제에 사실상 난색을 표하는 등 상대적으로 감독 강화보다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완화적 정책에 방점을 둬왔다. 조용한 학자형 금융감독 수장을 예상했던 금융계는 윤 원장에 허를 찔린 기분일 것이다. 허를 찔리기는 금융위도 마찬가지다. 금감원의 브리핑 후 금융위 한 관계자가 "금감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희망 사항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도 곤혹스러움이 묻어난다. 물론 윤 원장이 내세우는 명분은 타당하다. 금융사의 지배구조 투명화와 내부거래 방지,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감독의 본분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금융사의 자율성을 침해할 정도로 깊숙이 관여하게 되면 금융사의 자율경영은 저해되고 혁신은 멀어지게 된다. 금융사의 지배 건전성 못지않게 경쟁력 확보도 중요하다. 금융강국이라는 구호가 나온 지 십수 년이 넘어가는데도 한국 금융은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동안 감독을 위한 감독에 매몰돼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금융위가 그간 애써 마련해온 금융산업의 규제개혁이 금감원의 감독 강화로 도로묵이 돼선 안 된다. 금감원은 금융위의 지휘를 받는 정책 집행기관이다. 손발이 맞아야 정책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번 금감원 발표 전에도 협의가 부족했다. 혼선을 조기 수습하길 바란다.
금융감독원이 감독 강화를 목적으로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을 밝혀 금융위원회와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협의를 통한 정책 혼선 수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