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가 아파트를 임대함에 있어 입주자와 사이에 아파트 내부시설에 대한 보수관리책임을 입주자가 부담하기로 특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등의 주택을 건설, 공급, 관리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택공사로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3조, 동시행령 제26조, 동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여 아파트관리인을 두어 아파트전반에 걸친 수선, 유지, 경비, 청소, 공공요금 징수등 업무를 수행할 법률상 의무를 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아파트관리인을 두어 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 온 경우에는 피고공사가 그 수선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아파트 건물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입주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다만 입주자의 특약위반 사실은 과실상계의 요건이 될 뿐이다.
주택공사가 아파트를 임대하며 내부시설에 대한 보수관리책임을 입주자가 부담하기로 특약이 있었더라도, 여전히 아파트관리인을 두어 경비, 청소, 공공요금 징수 등 임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와 수선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입주자의 위 특약위반 사실은  과실상계의 요건이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