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답을 농지분배받았고, 을이 이를 갑으로부터 매수하였으며, 그 후 그 답이 2필지로 분할되고 1필지가 환지되었다면, 을은 국가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 그 환지된 토지에 관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갑이 농지분배받고 을이 매수해 그후 그 답이 2필지로 분할되고 1필지는 환지되었다면 을은 국가에 그 환지된 토지에 관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