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 제109조의 의사표시에 의한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에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에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착오로 다룰 수는 없다. [2] 대출금 담보를 위하여 예금에 대한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특정 상호신용금고가 계속 존속할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필적 인식에 기초한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법률행위 자체의 요소에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에 장래에 발생할 사항을 예기한대에 지나지 않은 경우 이를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대출금 담보를 위하여 예금에 대한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정 상호신용금고가 계속 존속할 것으로 예상한 것은 그 발생을 예기한 것이므로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법률행위 자체의 요소에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