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 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 부가 이례적 중형을 선고한 한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 현주소를 돌아보게 만든다. 법원은 내연녀의 다섯 살 아들을 상습 폭행해 한쪽 눈을 실명시킨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게 징역 18 년을 선고했다. 이씨에게 적용된 아동학대 중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는 참고 양형기준이 최대 13 년이나 법원은 이보다 5 년 더 무거운 형량을 책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최근 우리나라에서 참혹한 아동학대 범죄가 계속 발생하면서 과거 수준의 처벌로는 범죄를 근절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씨의 범죄는 살인에 버금가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7 월부터 10 월까지 총 8 차례에 걸쳐 아이를 폭행했다. 10 월 마지막 폭행으로 병원에 실려왔을 땐 팔다리가 모두 부러져 있었고 오른쪽 눈 광대뼈가 함몰돼 안구를 들어내야 했다. 간과 담도관이 심하게 손상됐으며 고환 한쪽 제거수술까지 받았다. 8 차례 폭행 과정 중 아이는 6 번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다. 말로 옮기기조차 괴로운 이런 잔혹행위를 다섯 살 아이를 상대로 행한 인면수심에 분노를 금하기 어렵다. 아이 엄마 최 모씨는 폭행 현장에 있지는 않았으나 처참하게 다친 아이를 보고도 방치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도 6 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올해 4 월 일곱 살 의붓아들을 학대하고 살해한 일명 '원영이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27 년을 선고했다. 의붓딸을 폭행 살해한 '서현이 사건', 여덟 살과 열 살 의붓자녀를 학대해 결국 둘째를 사망에 이르게 한 '칠곡계모사건'도 있었다. 살기가 아무리 팍팍해도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어른은 어른답고 국가는 아이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27알 법원은 아동학대 가해자 이모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가운데 인간이 해서는 안되는 범죄에 대한 형량으로 결코 무겁지 않으며 국가는 아이를 지킬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