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사법 제63조는 제1항에서 의약품·의약외품 또는 의료용구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한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제3항에서 의약품 등의 효능이나 성능에 관한 암시적 기사·사진·도안 기타 암시적 방법에 의한 광고를, 제5항에서 허가나 신고 이전의 의약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한 광고를 각 금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의 내용 및 의약품 등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데도 국민들로서는 그 유효성, 안전성 등을 용이하게 판단할 수 없고 적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각종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의약품 등의 광고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63조 제1항에서의 '광고'는 널리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알릴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수단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기사 형식에 의한 광고도 포함된다. [2] 신문게재내용이 기사의 형식을 빌린 광고로서 광고의 범위를 벗어난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적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위해가 생길 우려 등이 있어 의약품 등의 광고를 규제할 필요가 있어 규정된 약사법 제63조 제1항의 '광고'에는 기사 형식의 광고도 포함되며 이 사건 신문게재내용 또한 광고로서 광고의 범위를 벗어난 과대광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