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산업안전보건법으로 규제하는 작업환경 유해요인에 그대로 노출 2018년 12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비정규직 청년 김용균의 죽음을 계기로 28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안법을 사람들은 '김용균법'이라고 불렀다. 개정된 산안법으로 인해 조금 더 많은 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산안법이 개정돼도 보호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 바로 간호사들이다. 산안법은 작업환경의 유해요인을 규제하고 있지만 간호사들에게 유해한 요인은 규제할 수가 없다. 간호사들에게 가장 유해한 요인은 '환자를 돌보는 일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근무 중 저지른 작은 실수로 인해 벌어질 일이 타인의 신체가 훼손되거나, 영구적인 장애로 남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 급박한 위험이 있어도 작업 중지 못해실제 입사 6개월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아산병원 박선욱 간호사를 산업재해로 인정한 근로복지공단 판정서에는 '위중한 생명을 다루는 중환자실의 특성상 간호사의 실수는 생명과 직관되어 있어 항상 정신적 긴장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황산, 불산, 염산, 수은, 납, 카드뮴 등을 다루는 작업은 산안법 규제대상이다. 그러나 결핵, 메르스, HIV·AIDS 등에 감염된 환자나 VRE, MRSA, CRE 등의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된 환자는 어떻게 관리하라고 법으로 규제하지 않는다. 고작 가이드라인이 있을 뿐이고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아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병원 마음대로다. 실제 한 대학병원도 감염환자가 많아져서 관리가 어려워지자 감염환자와 관련된 내부 규칙을 기존보다 완화된 것으로 바꿔버렸다. 예를 들어 예전엔 감염환자는 무조건 1인실 격리방으로 옮기곤 했는데, 이제 감염환자가 너무 많아져서 1인실 수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인실에 그대로 방치한다. 감염환자가 많아질수록 감염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여기저기 전부 다 감염됐네? 에라 모르겠다' 식이다. '감정노동자보호법'이라고도 하는 산안법 26조에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사는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없다. 환자 곁을 떠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52조에는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환자가 발버둥치고 임신한 간호사의 배를 때려도, 메르스 감염환자가 난동을 부려 격리복이 찢어질 것 같아도 간호사들은 일을 중지할 수 없다. 이런 환경에서 또 다른 제어할 수 없는 유해요인이 있다. 바로 신규 간호사다. 박선욱 간호사의 산재판정서 문구의 뒷부분은 이렇게 이어진다. '짧은 교육기간과 충분하지 않은 교육내용으로 업무가 미숙한 상태에서 중환자 간호업무를 맡게 되었다'. 신규 간호사의 실수는 고스란히 주변 간호사들의 부담이 된다. 그래서 신규 간호사는 같이 근무하는 간호사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2018년 12월 27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일명 '김용균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간호사와 같이 위중한 생명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산안법의 보호를 받기 힘든 직업군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