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는 어제 판문점 남측지역 자유의집에서 3 자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이행을 논의하는 자리로 지난 16 일에 이어 두 번째다. 남북과 유엔사는 회의에서 JSA 지뢰제거 작업 현황을 확인·평가하고, 화기 및 초소 철수 일정 등을 협의했다. 26 일엔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이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된다. 국방부는 어제 "9·19 군사합의 이행 관련 중간 평가와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우선 협의하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방안과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조사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북이 군사합의 이행 논의를 본격화하는 것이다. 남북 군사합의에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담겼다. 이런 조치로 한반도 긴장 수위가 낮아진다면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로 우리의 안보가 불안해진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남북 군사합의 가운데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은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북도서에서의 해상훈련을 전면 중단하고 최소 단위의 육지 훈련만 진행하고 있다. 서북도서 장병들을 경기도 파주·김포 등 사격장으로 이동시켜 임시 훈련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남북이 서북도서를 포함한 서해 완충수역에서 포사격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육지 훈련으로는 해상 포격훈련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이다. 서북도서의 우리 군부대와 장산곶 일대 북한 장사정포 부대 간 거리는 15 ㎞다. 최소한 이 정도 거리에서 훈련해야 하지만 사거리가 가장 긴 육지 사격장인 포항 해병대사격장도 10 ㎞를 넘지 못한다. 실전 사거리에서 포 한 번 쏴 보지 못한 채 최전선을 지켜야 할 판이다. 남북 군사합의 중 걱정스러운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시범 철수도 마찬가지다. 남북이 군사적 대결 상태에서 벗어나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하지만 남북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방위 능력을 위축시킨다면 안보 불안만 키울 뿐이다. 군사합의에 허점이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남북 화해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우리의 대북 방어망에 구멍이 생기도록 해서는 안 된다.
남북 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가 3 자 협의체 회의를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군사합의에 명시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이행을 두 번에 걸쳐 협의하였지만 방위 능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허점이나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