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4 일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여야가 7 월 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하고도 위원 정수와 선정에 대한 이견으로 가동이 미뤄졌다가 3 개월이 지나서야 가까스로 첫 회의를 열었다. 국회 정개특위가 우여곡절 끝에 출범은 했지만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번 정개특위가 풀어야 할 최대 과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이다. 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하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 왔다.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는 필연적으로 기득권을 가진 거대 양당에 유리한 제도다. 정치적 소수인 국민의 뜻은 사표(死票)가 돼 국정에 반영되지 못했고, 국회에서는 대화와 타협 대신 거대 양당의 극한 대결만 반복됐던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정당간, 그리고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번번이 무산됐다. 선거제도 개편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원칙은 비례성과 대표성이다. 국회 의석 비율이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라야 국회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라 말할 수 있다. 이에 가장 근접한 것이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정당 전체 의석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중앙선관위가 2015 년 이미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적극적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행 소선거구제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원내 1, 2 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다. 이들 정당이 기득권에 연연해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하면 우리 정치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언제까지 대결과 파행으로 이어지는 정치만 반복할 것인지 묻고 싶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갖춘 국회의원 선거제도 마련은 국민의 명령이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기득권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국민만 바라보는 전향적인 자세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임해야 한다.
이번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풀어야 할 최대 과제는 비례성과 대표성이 있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거대 양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하는 자세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