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아플 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에 대한 접근성 보장과 의료 이용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공공의료의 역할이다. 지역사회의 복지망에 기댈 수 없어 거리로 흘러나오는 '거리 노숙인'도 예외는 아니다. 본보가 기획·연재 중인 '2018 부산 공공케어 보고서' 노숙인 편에 의하면 부산의 노숙인 진료 여건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다 그나마도 제 역할을 못했다. 실제 기자가 노숙인 분장까지 하고 보건소부터 동네 의원, 종합병원까지 다녀 본 바로는 '아무리 아파도 신원이 불확실하면 치료는커녕 문전박대'라는 참담한 결과로 드러났다. 부산엔 노숙인이 이용 가능한 진료 시설부터 턱없이 부족했다. 16 개 구·군 보건소와 부산의료원이 전부다. 신분 확인용 '진료 의뢰서'가 없으면 보건소에서도 쫓겨나기 일쑤였고, 진료의뢰서 없이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부산의료원이 유일했다. 부산시가 지정한 '공공의료협력병원'(10 곳)도 취재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어디가 아파서 왔냐?"라는 말 대신 냉대와 진료 거부로 일관했다. 부산시는 노숙인을 위한 정책과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공공부조로서 의료보호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만 매몰돼선 안 된다.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노숙인은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의료보호제도의 적용조차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숙인은 신원이 확실하더라도 실업, 신용불량, 가정 해체, 사회부적응, 알코올중독, 주거 빈곤 등 이런저런 문제로 자신의 신상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런 노숙인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진료 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노숙인을 비롯한 최저생활 계층에게 기초적인 의료만 제공하면 충분하다는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 단적인 예로 많은 노숙인의 치과 질환은 대표적인 비급여항목이어서 치료는 엄두도 못 낸다. 노숙인이 많이 앓고 있는 결핵만 하더라도 세심한 관리만 되면 치료가 쉬운데 방치하고 있다. 노숙인 문제를 보편적 인권 문제로 접근할 수 있도록 시의 공공의료 체계가 올바로 서야 한다.
부산의 노숙인 대상 의료 서비스 여건은 전국 최하위로, 단순 기초 의료만 제공하려는 인식의 개선과 더불어 부산시의 새로운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