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31 일 소멸시효가 지난 장기연체 채권 25 조7000 억원을 소각해 214 만명에 달하는 채무자 빚을 탕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장기연체자로 낙인 찍혀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못하는 서민의 빚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나왔는데 끝까지 버티면 안 갚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할 일이다. 이번 빚 탕감은 국민행복기금과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 부문 외에 은행과 보험, 카드·캐피털사 채권이 4 조원이나 포함돼 있고 원금과 이자 일부를 경감하는 게 아니라 빚 전액을 탕감한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다. 역대 정권들도 빚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빚 탕감 공약과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 원금 일부를 감면해주거나 이자율을 낮추고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소액의 채무를 장기간 갚지 못해 고통을 겪는 취약계층을 국가가 나서 다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선의에는 공감한다. 장기연체자 중에는 예상하지 못한 경제위기로 사업에 실패했거나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사람도 적지 않다. 이들은 신용불량자라는 덫에 걸려 본인 이름으로 통장 하나 개설하지 못하는 처지로 내몰린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하겠다는 것은 취할 수 있는 조치다. 법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할 의무가 없고 불법·편법 추심으로 피해 사례가 많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다. 실제 갚아야 할 의무가 없는데도 연체 기록 때문에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장기연체자들이 빚 탕감으로 경제 활동을 재개한다면 사회 전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빚을 안 갚아도 언젠가는 정부가 탕감해 줄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곤란하다.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한다는 신용사회의 기본질서를 해치는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빚 탕감은 결국 국민 세금이 들어가야 하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대출 심사와 추심 등 금융시스템 전반을 정비해 장기연체자를 미연에 방지하고, 빚을 탕감해 주기보다는 일자리 지원이나 채무 재조정,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장기연체 채무자의 빚을 탕감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이는 신용사회의 기본질서를 해치는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빚을 탕감하는 방안보다는 장기연체자를 미연에 방지하고 일자리 지원이나 개인회생 제도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