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기업 개혁의 칼을 들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그제 공기업 사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작심한 듯 "파티는 끝났다"고 말했다. 500조원을 웃도는 과도한 부채에도 불구하고 방만경영을 일삼는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공기업 구조개혁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다. 부채는 줄이고 임금·복지체계를 과감하게 수술해 군살을 빼야 한다. 하지만 개혁이 제대로 이뤄질지 벌써 걱정이다. 따지고 보면 공기업 부실이 커진 데는 정부 책임이 크다. 이래놓고 만만한 공기업 직원들만 몰아칠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평소 나긋한 현 부총리가 이렇게 추상같이 몰아붙인 것은 청와대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발본색원하라"고 주문한 터다. 현 부총리는 공기업을 상대로 "현실을 직시하고 재정위험 관리에 총력을 쏟아야 할 때"라며 채무 경감책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또 "민간기업 같으면 벌써 감원 칼바람이 불어야 했을 것"이라면서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은 이번에는 안 통한다"며 강력한 구조조정을 주문했다고 한다. 공기업 부채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 국가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무디스는 "과도한 공기업 부채가 한국 국가신용등급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공기업 모럴 해저드는 심각한 양상이다. 32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가스공사 사장은 지난해 성과급으로 1억8000만원을 더 받아갔다고 한다. 과도한 직원 복지는 '신의 직장'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다. 사원 채용 때 퇴직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 세습' 조항을 둔 공기업도 76곳에 이른다고 하니 더 말할 나위 있겠는가. 공기업 개혁의 당위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정부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언감생심 불가능한 일이다. 역대 정부가 매번 공기업 개혁을 주창하다 번번이 실패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툭하면 공기업에 손을 벌리는 잘못된 관행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보금자리사업 실패에 따른 부실을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떠넘긴 게 대표적인 예다. 무엇보다 낙하산 인사가 만병의 근원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이뤄진 공공기관 인사의 45%는 낙하산이라고 한다. 이런 정부가 뭘 개혁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개혁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정부도 사업실패의 부실을 공기업에 떠맡기는 등의 관행을 바로 잡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