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할 친환경차 폐배터리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 친환경차 보급을 독려하고 있는 정부가 정작 폐배터리의 사후 관리에는 소홀해서다. 정부는 아직 폐배터리 배출량이 적다는 이유로 법령이나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차 배터리는 보통 5∼6년이 지나면 교체해야 한다. 길어야 10년 정도 쓸 수 있다. 정부가 2011년부터 하이브리드·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에 나섰고,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차량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올해 이후 폐배터리가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에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친환경차 폐배터리는 지난해까지 100여 개가 나왔다. 내년에는 1000개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친환경차 보급이 궤도에 오르는 2022년 이후 급격히 늘어 2024년에만 약 1만개의 폐배터리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폐배터리 1만개는 약 150만~200만킬로와트시(kWh) 용량으로 22만 가구(4인 가족 기준)가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에너지와 동일한 분량이다. 2040년 폐배터리 총 누적 발생량은 약 245만개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지난해 초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2030년까지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 300만대 목표"가 달성되면 2040년 폐배터리 총 누적 발생량은 약 576만개로 급증할 전망이다. 폐배터리 2018년 338개→2040년 576만개 정부는 지난해 말 친환경차 보급 목표를 다시 세웠다. 2020년까지 전기차 43만대(기존 13만대), 수소차 6만5000대(기존 2000대)로 늘려 잡았다. 이와 달리 친환경차 폐배터리 사후 관리체계는 만들지 않고 있다. 현행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폐차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차의 폐배터리를 처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없다. 문제는 리튬이온 2차전지인 폐배터리가 '유독물질'이라는 데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제2018-28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에서 친환경차 폐배터리를 산화코발트·리튬·망간·니켈 등을 1% 이상 함유한 유독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조동욱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 연구원은 "친환경차 배터리는 외부 노출 때 화재와 폭발, 급성독성 및 수생 환경에 유해한 환경적 위해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전기차 보급이 급증하면서 폐배터리 배출량도 곧 급격히 늘 텐데 폐배터리 사후관리 방법과 기준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독물질인 친환경차 폐배터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방치돼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 폐차 때 폐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반납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기환경보전법 하위 법령에는 회수·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있을 뿐 처리 방법에 대한 법령과 제도가 없다. 지자체가 폐배터리를 방치하고 있는 배경이다. 지난해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 장관이 폐배터리를 재사용·재활용하기 위한 자원화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냈지만, 상임위원회 통과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급증할 친환경차 폐배터리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문제는 리튬이온 2차전지인 폐배터리가 '유독물질'이라는 데 있지만,대기환경보전법 하위 법령에는 회수·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있을 뿐 처리 방법에 대한 법령과 제도가 없어 매우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