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행정절차법(2002. 12. 30. 법률 제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 본문은 "행정청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신청인의 행정청에 대한 신청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행정청의 허가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신청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구 행정절차법 제17조 제3항에서 행정청은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신청은 확정적이고 명시적인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신청인이 행정청의 허가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은 신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