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구태가 박근혜정부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가 행정자치부와 일선 부처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정원을 집계했더니 이달 현재 총 9 만6532 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무려 1230 명이나 증가했다. 공무원 정원은 박근혜정권 초기였던 2013 년부터 꾸준히 늘었지만 올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그 배경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단행될 조직 개편에 대비해 미리 몸집을 키워 놓으려는 부처 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 달 탐사 사업을 추진한다며 연구 인력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을 뽑은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해 일부 부처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증원에 나서고 있다니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 임기 말 공무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현상은 거의 모든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행자부가 관리하는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노무현정부 첫해인 2003 년 충원된 공무원은 182 명에 불과했지만 정권 말인 2007 년에는 5758 명에 달했다. 이명박정부 때는 임기 내내 공무원 수가 줄었지만 박근혜정부로 바뀌자마자 증가세로 돌아섰다.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둔 레임덕 시기에 집중적으로 공무원 몸집 부풀리기가 이루어진 셈이다. 이런 병폐가 반복되는 이유는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각 부처가 조직 축소를 사전에 막기 위해 신규 사업과 업무 보강을 이유로 인력 확보에 나서면서 전체 공무원 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증원 명분을 만들려는 정부발 조직 진단 용역 발주가 정권 3~4 년차에 몰리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니 한심할 뿐이다. 행정서비스 수준은 공무원 수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조직이 비대해지면 옥상옥 구조를 만들어 오히려 행정 처리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국가 발전과 국민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인력은 보강해야 하겠지만 부처의 덩치를 키우려는 목적의 인원 늘리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수한 행정서비스는 공무원 수가 아닌 전체 정부 조직의 효율성에서 나온다. 차기 정권은 조직 개편을 단행할 때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행정시스템 구축은 뒷전에 두고 집권 세력의 이념이나 색깔에 따라 정부 조직을 바꾼다면 정권 말 공무원 수가 급증하는 고질병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새 정부가 바뀔때마다 덩치 키우기가 목적인 조직개편으로 공무원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