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폭력이자 국가범죄다. 1975~1987 년 그곳에 강제로 감금돼 폭행 노역 등 가혹행위를 당한 인권 유린 피해자나 그 가족들의 주관적 주장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의 객관적 판단이다. 당시 헌법에도 위배되는 내무부 훈령과 부산시 조례를 만들어 1 만8000 여 명의 시민을 가둬놓고 500 여 명을 숨지게 했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 근거다. 인권위는 여기에 부산시와 경찰이 조직적으로 가담했다고 지난해 12 월 국회에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면서 밝혔다. 부산사회복지연대가 공개한 형제복지원 수용자 126 명의 신상기록카드에서 그 구체적 증거가 확인됐다.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을 더 미뤄선 안 되는 이유다. 신상기록카드를 보면, 126 명 중 13 명이 부산시와 구·군의 의뢰로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다. 부산시 사회과 직원은 수용자가 정신병원이나 고아원 등으로 전원될 때 인수·인계 서명을 했다. 경찰이 시내를 배회하거나 구걸한다는 따위의 이유로 형제복지원에 수용을 의뢰한 경우도 숱하다. 부산시와 경찰의 인권 침해 행위는 국가의 지시로 이뤄졌다. '구걸행각을 단속하고 결과를 보고하라'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1981 년 4 월 지시사항이 단적인 예다. 1987 년 수용자 피살과 집단탈출로 범죄의 일단이 드러났을 때 부산지검장이 담당검사에게 축소수사를 지시했던 건 국가의 이런 비호가 있었기 때문이다. 재판에서 박인근 형제복지원장이 횡령죄만으로 2 년6 개월형의 가벼운 벌을 받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검찰이 과거사 반성 차원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를 조사하고 있는 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이것으론 부족하다. 4 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관련 특별법안을 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국가는 물론 부산시 역시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게 옳다. 6·13 부산시장 선거에서 후보들이 관련 공약을 채택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시민들은 인권시장을 보고 싶어 한다.
지난해 12월 인권위가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면서 밝힌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산시와 경찰이 연루된 것으로 4년동안 국회에서 보류되고 있는 관련 특별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을 더 지체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