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에 대한 수사권을 금융감독원에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을 근절하라고 지시한 뒤 청와대 법무부 금융위원회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이 이런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데, 옳은 방향이다. 국내 주식시장은 온갖 작전세력이나 내부자 거래의 놀이터가 되고 있지만 금융당국 대응은 허점 투성이다. 한국거래소와 금감원이 의심 거래를 포착ㆍ조사한 뒤 금융위를 거쳐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하는데, 그때까지 적어도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린다. 범죄 혐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갈 길을 열어놓고 있는 셈이다. 증권범죄를 제대로 차단하려면 초동 조사단계부터 업무에 밝은 금감원이 통신기록 확보,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일본 금융청, 영국 FSA 등은 통신조회와 압수수색이 기본이다. 이들 국가에선 증권범죄에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으며 미국과 영국에선 범죄 혐의자 자산까지 동결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금감원은 통신기록 확보와 같은 기본적인 수사 권한도 없다. 심지어 금감원에서 범죄 혐의자가 진술한 내용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도 되지 않는다. 금감원에 폭넓은 수사권을 주는 한 방안으로 특별사법경찰관 지위를 주면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식약위생, 환경담당 등 특수 분야 공무원들에게 부여하는 권한이다. 민간조직인 금감원에 이런 공권력을 부여하는 데 대해선 반대 의견이 많다. 미국 일본 영국 등도 모두 공무원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금감원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되는 것에 마뜩찮은 분위기다. 공무원 신분으로 변경되면 급여가 줄고 검찰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월급 더 타라고 국민이 양해해준 기관이 아니다. 공무원 조직으로 해야 한다면 그렇게 바꿔 주가조작부터 일망타진해야 하다. 금감원은 그동안 최일선에서 주가조작, 내부자 거래를 수없이 목격해 왔을 것이다. 그런데도 자신들 이권이나 자존심을 위해 수사권 확대ㆍ강화에 어깃장을 놓는다면 언어도단이다. 금감원이 수사권 확대ㆍ강화에 계속 소극적이라면 금감원 내 증권범죄 조사기능을 몰수하고 이 기능을 담당할 새로운 공무원 조직을 창설해야 할 것이다.
주가조작 범죄의 근절을 위해 초동 조사단계부터 업무에 능통한 금감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통신기록 확보 등 증거수집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논의 되고 있는데 금감원은 검찰의 지휘를 받는 공무원 신분이 된다고 자체 수사권 강화에 딴지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