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한 경찰청장이 국회의원도 불법집회에 가담하면 바로 연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불법시위가 발생할 경우 가담자를 현장에서 검거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한 말이다. 이 청장은 어제 경기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상황에 따라 연행하는 방법으로 정치인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다. 정권의 공안통치 기조에 코드를 맞춘 '충성 발언'인 듯하지만, 나가도 너무 나갔다. 경찰총수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 청장의 발언은 반민주적이며 반헌법적이다. 우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이다. 국회의원이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민심을 청취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마땅하다. 집회 현장에서 자주 목격되는 공권력의 횡포를 감시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일 역시 그들의 역할이다. 국회의원은 또한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당연히 직무 수행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 행정부의 차관급 인사가 입법부의 직무 수행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건 월권도 이만저만한 월권이 아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저열한 인식이다. 대법원 판례는 미신고 집회의 경우도 공공의 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한 해산을 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불법적인 집회라 해도 평화적으로 진행됐다면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 시민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대법원 판례조차 아랑곳하지 않는 이 청장은 법 위에 존재하는 사람인가. 국회의원 연행 방침을 언급하면서 '보호' 운운한 것은 낯뜨거울 지경이다.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며 보호라는 용어를 갖다 쓰다니, 우리말을 이렇게 마음대로 훼손해도 되는 건가. 경찰은 지난달 25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국민파업대회에서 헌법재판소와 법원 결정도 무시한 채 과잉대응했다. 행사장 주변을 경찰버스 차벽으로 차단하는가 하면, 인도 행진을 막아서고 최루액을 난사했다. 헌재는 2011년 6월 경찰의 차벽 봉쇄와 관련해 "시민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은 것은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또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국민파업대회의 인도 행진을 허가했다. 집회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이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경찰이라는 얘기다. 공권력은 헌법기관과 시민을 겁박하라고 부여한 게 아니다. 이 청장은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해야 한다.
이성한 경찰청장이 국회의원도 불법집회에 가담하면 연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국회의원의 집회나 시위 참여는 민의를 청취하고 대변하는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이라며, 이는 행정부의 입법부 직무에 대한 월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