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예산안과 국가정보원개혁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쟁점 법안을 막판 빅딜로 처리했다. 1년4개월 이상 국회에 발목 잡혀 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과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걸린 외촉법 등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1년 내내 싸움만 하던 여야가 폐회 직전에 '패키지 딜'로 쟁점 법안을 맞바꾸기해 졸속ㆍ날림ㆍ부실 우려가 크다. 외촉법ㆍ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이 소득세 최고세율을 1억5000만원으로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법안을 엿 바꾸듯 하면 국민들이 잘했다고 박수 칠까. 유권자들의 눈엔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 소극을 관람하는 듯한 메스꺼움밖에 없을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을 핑계로 여야 간에 법안 흥정이 일상화되거나 걸핏하면 법안 맞바꾸기를 하는 후진적 행태가 고착화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문제는 또 있다. 경제활성화나 민생, 일자리 마련에 꼭 필요한 법안인데도 여야 간 흥정 테이블에도 못 올라 무산된 법안들이 아직도 수두룩하다. 정부가 제출한 경제활성화법은 모두 102개였다. 국회가 공전하면서 당정이 이 중 15개를 추렸는데 그나마 막판 빅딜 과정에서 5개는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유해시설 없는 호텔의 학교 앞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등이 그것이다. 역대 정부마다 서비스산업 육성을 외친 지가 언제인데 7성급 호텔 건립조차 몇 년째 공전이니 답답한 노릇이다. 7성급 호텔은 관광ㆍ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기폭제다. 외국의 경우 고급호텔은 초등학교 바로 옆에도 있고 그 자체로 도심 상징물, 문화센터 역할을 한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관광진흥법과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물론 통상임금법, 북한인권법, 기초연금법 등 시급한 법안들을 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지방선거 전에 국회는 꼼꼼하게 법안들을 심사하고 처리할 것은 서둘러 처리하기 바란다.
국회가 막판 진통 끝에 쟁점 법안을 처리했으나, 민생 관련으로 무산된 법안 너무 많은 상황이니 국회는 세심하게 법안들을 심사해 통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