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곯는 춘궁기에는 이웃집 감자·고구마에 눈길이 한번 더 가고, 남의 논 물길을 내 논밭으로 옮기고 싶어지는 법이다. 최근 보험 업계에서는 몰아치는 한파 속에 얌체 영업이 늘고 있다. 좋게 말해 얌체이고, 나쁘게 말하면 법망과 규제를 슬금슬금 넘보고 있다.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는 기본이고, 보험금을 안 주기 위해 담합을 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심지어 자신들이 만든 약관을 번복하며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도 한다. 보험사들의 이 같은 행태에 금융 당국의 행정지도나 금융소비자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하지만 최근 사법부가 잇따라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며 얌체 영업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사들의 얌체 영업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복잡한 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가 하면, 나이나 건강·가정환경 등을 따져 수시로 보험료를 조절하기도 한다. 퇴직연금을 유치할 때는 계열사 간 지원을 통해 서로 덩치 경쟁에 나서면서도,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는 서로 담합해 수익 극대화를 노리고 있다. 최근에는 자신들이 만든 약관이 잘못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까지 나왔다. 약관 실수 이유로 자살 보험금 미지급 2200억원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자살 보험금 지급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다. 생명보험사들이 자살 등 재해사망보험금과 관련한 특약 상품을 대거 팔았는데, 보험금 규모가 예상을 뛰어넘자 약관을 만들 때 실수가 있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논란은 커졌다. 2014년 4월 말 현재 전체 보험사의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 및 재해사망특약 보유 건수 현황'을 보면 미지급된 자살사망보험금은 17개 생보사에서 2179억원이나 됐다. 회사별로는 ING생명이 653억원(4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생명 563억원(713건), 교보생명 223억원(308건) 순이었다. 문제가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ING생명 등 12개사, 39건의 자살 관련 보험금 분쟁조정신청건에 대해 합의지급 권고를 냈다. 그러나 생보사들은 즉각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각 사 임원들이 모여 긴급 대책 회의를 갖고 보험금 지급 거부를 선언하는 한편 소송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담합 의혹이 불거졌다. 상품 약관이나 보험금 미지급 등 영업 행태가 같아, 미리 사전에 짜고 전략적 대응에 나선 것 아니느냐는 분석이다. 실제로 문제가 된 12개 보험사의 관련 상품 약관이 거의 똑같다. 보험금을 안 주기 시작한 시기, 입장 등도 동일하다. 이미 상품 설계 때부터 보험사 간 공감대가 있었을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보험사 대표들이 연말에 만나 생명보험·자동차보험 등 주요 상품의 요율을 미리 짜고 영업하는 일이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점도 이 같은 추측을 뒷받침한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도 담합 의혹 의견을 냈다. 금융당국 지시에도 미온적 태도 2013년에는 생보사들이 주력 상품인 변액보험 수수료율을 담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변액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 수수료율과 최저연금액보증 수수료율, 특별계정운용 수수료율을 ING·AIA·푸르덴셜·알리안츠생명 등 9개 생보사가 사전 담합했다는 것이다.
늘어가고 있는 보험업계의 얌체영업은 급기야 자신들이 만든 약관 오류를 스스로 지적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데에 이르렀음에도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는 사법부의 판결이 계속 나오면서 버젓이 유지하고 있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