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경제민주화에 대한 시민사회 평가 낮아… 올해 안에 적극적 이행 촉구 '적폐청산'을 내걸고 달려온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은 기득권 해체와 청산작업을 벌여온 참여정부 초기 행보와 상당 부분 닮아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인 '경제민주화' 역시 참여정부의 경제분야 국정목표인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와도 맞닿아 있다. 참여정부는 당시 '천지개벽' 수준의 개혁을 추진하면서 보수야당과 재벌 등 기득권의 반발로 혼란을 겪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고 하소연할 만큼 경제분야에 대한 개혁작업은 녹록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역시 순탄치 않다. 재벌개혁을 비롯한 경제민주화의 구심점 역할을 맡겼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보수야당의 공세 속에 중도 하차했다. 야당의 반발을 예견한 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김 전 원장을 임명하는 전략을 세웠지만 김 전 원장은 끝내 사임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법제화도 요원하다.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이 담긴 의원입법안도 이미 13개나 제출됐지만 보수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발이 묶인 상태다. "현 정부 기업정책, 대기업 중심"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시민사회의 기대치에 비해 아쉽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 4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각 분야 정책전문가 3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못한 정책으로 일자리정책(47.8%)과 재벌정책(26.3%), 부동산정책(25.9%)을 꼽았다. 전문가뿐 아니다. 국민들도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월 경제개혁연구소가 일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7.8%가 현 정부의 기업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고 답했다. 불과 3개월 전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 중심(44.5%)이라는 답이 더 높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평가는 100점 만점에 20점 정도"라며 "국회 파행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민사회로부터 박한 점수를 받은 분야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재벌개혁'이다. 재벌개혁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2017년 5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대 우선순위 개혁과제로 꼽힐 만큼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이기도 하다. '재벌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김상조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에 선임되자 여론은 정부 주도의 강도 높은 재벌개혁이 이뤄질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자발적 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다. 재벌기업들이 당면한 셀프개혁 이슈는 순환출자 해소, 금산분리, 일감 몰아주기 등 세 가지로 좁혀졌다. 자발적 개혁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개선안 마련에 미적거렸다. 이를 지켜보던 김 위원장은 재벌기업의 개선안 마련이 지지부진할 경우 하반기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강한 제재와 규제 도입 등을 검토할 것을 '경고'했다. 나름의 성과는 있었다. 지난 4월 11일 삼성SDI는 보유 중인 삼성물산 지분 404만2758만주를 5599억원에 매각 완료했다.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재벌개혁'에 관련하여 자발적 개혁을 요구했지만 시민사회의 기대치에 비해 아쉽다는 평가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