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해킹 의혹이 발생한 지 보름이 되도록 침묵하고 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16분 동안 강의하듯 국정 개혁을 강조했지만 국민의 관심사인 국정원 해킹 및 민간사찰 의혹에 대해선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따로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음지에서 일하는 국정원의 입장과 국정원 대선 개입으로 곤욕을 치른 박 대통령의 처지를 감안해도 지금의 침묵은 도가 지나치다. 국정원법 2조는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정원이 간첩이나 테러리스트로 의심하는 북한 국적자 및 외국인에 대한 감청을 할 경우 4개월에 한 번씩 대통령의 허가를 받게 돼 있다. 이처럼 국정원의 최종 지휘자인 대통령이 국정원의 의심되는 불법행위를 보름째 방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박 대통령은 2005년 야당인 한나라당 대표 시절 '도청은 김대중 정부 시절 하다가 (노무현 정부 들어) 중단했다'고 한 국정원에 대해 "그걸 누가 아느냐. 도청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려면 국민이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열쇠는 박 대통령이 쥐고 있다. 2005년 당시 국정원의 도청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는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사실대로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의 진상이 묻힐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박 대통령의 침묵은 그냥 침묵일 수 없다. 국정원 편에 서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무언의 의사 표시로 오해받기 좋은 상황이다. 대통령이 만에 하나 그런 태도라면 나중에 검찰이 수사에 나선다 해도 진상을 밝혀내기 어려울 것이고, 시민들 또한 그 결과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어제 한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이 내국인 사찰에 사용됐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52.9%였다. 대테러·대북 활동을 위해서만 해킹했을 것이라는 응답자(26.9%)의 두 배였다. 이는 시민들 사이에서 국정원 해킹이 국내인 감시 목적이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음을 잘 말해준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이 말 한마디 없이 계속 의심스러운 침묵을 유지한다면 국정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를 정쟁으로 치부하려는 게 아니라면 더 늦기 전에 책임감 있게 나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정개혁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 관심사인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해선 침묵하는 태도를 보여, 나중에 검찰이 수사에 나서 진상을 밝힌다 해도 시민들이 결과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