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많은 장점에도 불구 몇 가지 맹점… '악용' 사례가 반대 근거로 활용 '교장공모제(교사와 학부모가 교장을 뽑는 제도)'는 안착할 수 있을까. 2007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초빙형·내부형·개방형으로 구성된 교장공모제가 시범 운영된 이래 12년간 이 물음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15년 이상의 교직경력이 있는 교사'를 교장으로 뽑을 수 있는 내부형 공모교장 제도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신청학교 가운데 15%만 지정하던 비율을 50%까지 늘리는 것에 그쳤다. 한국교총 등 보수 교원단체의 극심한 반발에 정부가 한 발 뒤로 물러난 모양새다. 이마저도 보수 교원단체 등은 비판하고 있다. 교장공모제를 비판하는 쪽의 논리를 간략히 정리하자면 '교장이 되기 위해 최소 25년 이상 승진가산점 취득 및 교육연구, 벽지 및 험지 근무를 자처했던 교사들의 노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교장공모제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 한 번이라도 내 손으로 학교장을 뽑는 절차에 참여해본 학부모와 교사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학교장의 유형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학부모, 교사 모두 만족도 높아 김갑성 한국교원대 교수가 2010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교장공모제 성과분석 및 세부 시행모형 개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공모유형과 별개로 공모교장이 발령교장에 비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이나 책임감, 리더십 등의 면에서 학부모와 교사로부터 더 큰 만족도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는 업무수행능력, 신뢰도 면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 공모교장은 4년 단임 임기 중 2년차에 한 차례 평가를 받기 때문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 구비를 끌어오고, 관리하는 면에서 승진교장에 비해 더 많은 성과를 내놓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간평가 기간 및 단임제 4년이라는 한정된 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끌어내야 하는 공모교장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김갑성 교수 및 연구진들의 분석이다. 학교 구성원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제도라면 교장공모제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교육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이다. 문제는 이 제도에도 몇 가지 맹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데에 있다. 극히 일부지만 교장공모제도 악용을 의심할 만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이는 그러나 교장공모제 확대를 반대하는 근거로도 활용된다. 경기도의 한 혁신고등학교는 지난해 공모교장 선발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공모교장 공고가 나기 전 지원자 중 한 명이 학교운영위원장을 미리 만나 사전협의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지원자는 현재 해당학교 교장이다. 학교운영위원장이 공모교장 심사가 있는 날 학부모 심사위원을 불러 다른 후보를 떨어뜨리고, 현재의 교장을 당선시키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현 교장의 반대 측 주장이다. 해당 학교는 현재도 교장과 교사들 간에 갈등을 빚고 있다. 또 다른 경기도의 한 혁신초등학교는 지난 12년간 교장공모제로 교장을 뽑아왔지만 올해 처음으로 교장공모제의 타당성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2007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한 '교장공모제'는 교사와 학부모가 교장을 뽑는 제도로서 학부모와 교사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고 있지만, 악용이 의심될 만한 사례도 드러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