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종전의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고 즉시연금의 비과세 한도를 2억원으로 낮춘 소득세법 개정의 후폭풍이 거세다. 비과세ㆍ절세 상품인 유전펀드에 9416억원이 몰렸고 대형 생명보험 3사의 1월 즉시연금 판매액이 1조1640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작년 1월 899억원에 비해 13배 급증한 것이다.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호금융 수신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378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3조9000억원이나 증가했다. 반면 은행에서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3조8425억원이 빠져나갔다. A급 회사채도 팔리지 않고 대기업과 우량 중소기업에만 대출이 몰려 일반 중소기업과 서민층의 돈가뭄은 한층 심각해지고 있다고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변경으로 그동안 적잖은 이자소득이 있으면서도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안 냈던 이들이 당장 건보료 납부 대상이 됐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어 과세 신고 대상이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해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현행 기준 4000만원에 맞춰 분산유치ㆍ차명계좌 등 방법으로 과세를 피해 온 이들은 탈세ㆍ세금 체납 등의 사실이 드러날 공산도 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4만8907명이었다. 금융권에서는 과세 기준 변경으로 대상자가 종전의 4배인 20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과세 기준이 강화되면서 비과세ㆍ절세상품으로 자금이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 새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국세청ㆍ관세청ㆍ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밀 감시대상이 되니 돈 많은 개인들 입장에서는 기를 쓰고 과세 기준 이하로 자금을 분산하고 싶은 유혹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당초 새누리당에서 금융종합과세 한도를 2000만원으로 낮출 때 이런 메뚜기떼처럼 많은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게 분명하다. 현명하지 못한 정책을 하면 이처럼 공(功)보다 화(禍)가 커지는 법이다. 특히 상호금융으로 수십조 원의 돈이 몰리면서 제2저축은행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종합과세 한도를 낮출 시점에 상호신용금고의 예금보장한도도 같이 낮추고 비과세 혜택을 폐지했어야 옳다. 박근혜 정부는 향후 금융ㆍ세제 관련 정책을 변경할 때는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거쳐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변경 후 많은 부작용이 있어 금융, 세제 관련 정책을 변경할 때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