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16 년 8 월 25 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관리방안의 하나로 같은 해 10 월부터 매월말마다 미분양관리지역을 선정, 공고하고 있다. 미분양 주택 수가 500 가구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등 3 개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선정되는 미분양관리지역에 제주시는 제14 차 미분양관리지역(2017 년 5 월 1 일~11 월 30 일)에 처음 포함된 바 있다. 이로써 제주지역 주택분양경기가 한 풀 꺾였음을 보여준 이후 제15 차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되기도 했다. 하지만 HUG가 지난달 29 일 발표한 제16 차 미분양관리지역에 제주시(2018 년 1 월 31 일~3 월 31 일)가 미분양 우려의 이유로 또다시 포함돼 주택시장이 여전히 침체돼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에 따르면 2011 년 12 월 97 호에 불과하던 도내 미분양주택은 2017 년 11 월말 현재 1183 호로 11.2 배, 같은 기간 88 호인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518 호로 4.9 배 증가했다. 특히 전국의 미분양주택이 전월 대비 1.7%(940 호) 는데 비해 제주지역은 12.0%(127 호)나 늘어 갈수록 미분양 주택이 쌓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전달 580 호에 비해 10.7%(62 호)가 줄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 공급용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는 사업예정자를 분양보증 예비심사대상에 넣어 무분별한 주택 공급을 줄이기 위한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제도는 그러나 제대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제주지역만 하더라도 미분양주택이 큰 폭으로 늘고 있는데도 분양가격은 계속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 특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달 29 일 발표한 제16 차 미분양관리지역에 제주시가 또다시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돼 주택시장이 여전히 침체돼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분별한 주택 공급 축소를 위한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며, 근본적인 집값 상승 억제책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등 특별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