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주택에 관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오는 2022 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 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말이 20 만가구이지 실로 엄청난 숫자로 상상이 안갈 지경이다. 일단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밝힌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20 만호 공급' 계획을 보면 도내 전체 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지난해 기준 8.5%에서 4 년 뒤인 2022 년에는 11.6%로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만 되면 우리의 생각 역시 도내에서 주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은 사그러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물론 도내 공공택지 내 30 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는 도의 구상과 함께다. 바람직 한 현상은 도가 이를 통해 앞으로 도내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장기임대 우선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라는 얘기다. 알다시피 이러한 장기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의 그것보다 더 많은 인기몰이를 하는 것과 맞물린다는 판단이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발표된 이번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의 계획은 도청에서도 이뤄졌고 각각 동시 기자회견 통해 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알렸다. 모두의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여러 상상은 맞아 들 확률이 크다. 그것은 2022 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 만 가구를 공급하면서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37 만6 천 가구인 도내 공공임대주택을 57 만6 천 가구로 늘린다는 계산에서다. 우리는 이즈음에서 이 부지사의 주거권에 대한 얘기를 다시한번 되뇌이고 있다. 주거권은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이며,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는 말이다. 물론 자본주의 경제체제아래 모두고 동일한 주거환경에서 삶을 영위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최소한의 주거권 권리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힘써야 할 책무로 보이고 있다. 눈에 띄는 대목도 있다. 그것은 점점 줄어드는 출산율과도 관계가 깊다. 도가 청년층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0 만 가구 중 30.5%인 6 만1 천 가구를 신혼부부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에 우선 공급한다는 얘기다. 기성세대의 주거권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청년층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기능과 물량은 그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래서 도가 지난해까지 청년층에 공급한 임대주택 5 천500 가구의 11 배에 달하는 이번 규모에 우리는 더 없는 기대를 걸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와함께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현재 22.7%에서 대폭 확대하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도 무척 고무적으로 들리고 있다. 이를 통해 도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30 년 이상 장기임대 우선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구상에 기초한다. 숙제도 없지 않을 것이다. 교통여건이 좋은 지역 주택 등을 매입하기 위한 조치도 엿보인다. 도의 이번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다른 지자체에도 벤치마킹되어 정부의 그것과 맞물리기를 희망한다.
경기도가 오는 2020년 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도내 주거 관련 이슈들은 어느정도 잠식화 될 것이며, 이번 일이 벤치마킹 되어 다른 지자체에도 모범이 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