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비송사건절차법 제5조, 제8조, 제10조, 제24조, 제30조 등 관계법령들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선정당사자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9조의 규정은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는 비송사건에는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되지 않는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의 1/2 이상이 선정한 선정당사자가 민법 제70조 제2항, 제3항과 위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정관규정에 따라 조합원임시총 회 소집허가신청을 한 경우 조합원들이 선정당사자를 선정한 행위는 효력 이 없어 위 신청은 선정당사자가 단독으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의 정수에 미달하여 부적법하다.
선정당사자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9조는 비송사건에는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되지 않는 바,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의 과반수가 선정한 선정당사자가 민법 및 위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정관규정에 따라 조합원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을 한 경우, 조합원들이 선정당사자를 선정한 행위는 효력이 없어 위 허가신청은 부적헙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