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해 온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22 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법부를 뒤흔든 판사 블랙리스트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매듭됐다. 그러나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 특정 학술단체 및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견제ㆍ대응책을 모색ㆍ실행한 사실은 확인됐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헌법 103 조)하는 판사의 재판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조사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2015 년 2 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판결 전 청와대 문의에 따라 담당 재판부 동향을 파악하려 했다. 추가조사위는 법원행정처가 '우회적, 간접적 방법으로 재판부 동향을 파악 중'이라고 청와대에 알린 문서를 발견했다. 문서에는 선고 후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희망'에 대한 사법부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이는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관여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상당했음을 보여 준다.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고 신뢰에 금이 갈 수 있었던 만큼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철저한 재발방지책이 요구된다. 법원행정처는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 의장 선출 과정,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과정에도 개입했다. 사법정책에 비판적인 의장 후보 동향을 분석하고 상대 후보 지원 방안을 수립했다. 정치적ㆍ이념적 성향, 특정 연구회 소속 여부 등으로 판사 그룹을 나눠 사법행정위 위원 후보 추천을 원천 배제하거나 보수 성향 판사들이 추천되도록 법원장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이밖에 특정 학술활동 모임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모임의 고립 방안까지 논의했으며, 평소 법원행정처에 각을 세운 판사들의 동향과 성향 등을 정리한 문서도 다수 발견됐다. 이에 비추어 양 전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에서 보수 성향이 아니거나 고분고분하지 못한 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집요한 견제와 감시를 받았다고 볼 만하다. 추가조사위는 블랙리스트의 부존재를 명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의심을 완전히 거두지는 않았다는 의미다. 어쨌든 법원행정처의 과도하고 음습한 사법행정권 남용이 판사의 재판 활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빈번했음이 확인된 만큼 그런 과거를 털고 사법부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제 내부 갈등 해소와 사법부 리모델링에 전념해야 할 때다. 무엇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개편을 포함한 사법부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 사법부가 흔들리고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22일 대법원측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밝힌 추가 조사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향후 법원은 신뢰회복을 위한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하며 이제부터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