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관심 사건들 대법원서 파기환송… 검찰과 법원·변호인·학계 의견 제각각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쉽게 설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다수설·소수설로 나눠 판단하려는 법학계에서조차 우위를 점한 학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만큼 모호하고, 해석의 여지가 많다는 얘기다. 대법원은 지난 1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감찰국장(54)에 대해 무죄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안태근 전 국장에 대한 파기환송의 핵심은 험지근무를 한 검사를 다음 인사에서 좀 더 나은 곳으로 발령내도록 한 '검사인사원칙집'은 정해진 원칙 또는 정해진 인사기준이 아니고, 따라서 험지근무를 한 서지현 검사를 또다시 험지에 발령내도록 인사담당 검사에게 지시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 검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1981년 4월 13일 검찰인사위원회 제도를 만든 이래 40년 가까이 쌓아온 기준이 원칙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대법원이 정해진 결론을 만들기 위해 억지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다. 일선 판사들 "결국 대법원까지 가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 일선 재판부 역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판단해봤자 결국 대법원까지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돼 언론의 관심을 받았던 모든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1심, 2심까지 6명의 판사가 오랜 시간 기록을 검토하고 내린 판단도 번번이 대법원에서 깨진 셈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흘러나왔다.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전원이 판단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의 각 소부에서 내리는 판단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 법조계 안팎의 예상은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월 30일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7명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죄의 성립 요건을 정리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죄의 요건 중 '상급자의 직권남용 행위'와 '하급자의 의무 없는 일 수행'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각각을 따져 두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만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어려운 말이지만 1단계로 '상급자의 직권남용행위'가 요건을 충족하고, 2단계로 하급자의 '의무 없는 일을 한 때'가 모두 해당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설령 상급자가 직권을 남용해 지시했더라도 하급자가 해야 할 업무의 범위 내에 있는 일이라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다.
대법원이 지난 1월 9일 안태근 전 국장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원심을 파기환송하며 그 핵심이 직권남용을 통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히면서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40년 가까이 쌓아온 기준이 원칙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