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3%에서 2.75%로 내렸다. 기준금리를 다시 2%대로 끌어내린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20개월만이다. 한은이 석 달만에 금리 인하를 재개한 것은 경제 전망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암울해진 탓이다. 지난 7월까지만 해도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에 이를 것으로 봤던 한은은 어제 전망치를 2.4%로 후려쳤다. 내년 성장률 역시 당초 전망보다 0.6%포인트 낮은 3.2%로 수정했다. 한은은 올해 내내 성장률 전망을 바꾸느라 바빴다. 작년 말 3.7%였던 전망치를 세 차례에 걸쳐 1.3%포인트나 하향조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작년 11월 3.8%로 전망한 올해 성장률을 지난달 2.5%로 대폭 수정했다. 민간 싱크탱크와 외국 투자은행들도 대부분 2%대 저성장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대로 가면 성장률과 금리 모두 2%대에 머무는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까 두렵다. 한은이 내년부터 3년간 적용할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2.5~3.5%로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지난 3년간 적용한 목표 범위(3±1%)보다 아래ㆍ위쪽으로 0.5%포인트씩 축소한 것은 수요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 않으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저성장ㆍ저물가ㆍ저금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아직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3%대 중반은 된다고 볼 때 성장률과 물가ㆍ금리가 2%대로 주저앉아 있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물론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의 '재정절벽' 같은 외부 요인 탓에 성장률이 떨어지는 걸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잠재성장률을 1%포인트나 밑도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방치하면 생산ㆍ고용ㆍ소비 부진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가계빚 상환능력과 재정건전성은 더 떨어지게 된다. 그렇다고 재정ㆍ통화정책으로 무작정 돈을 푸는 게 능사는 아니다. "금리 과잉 대응은 경기 악화 기대심리를 낳는다"는 김중수 한은 총재의 지적은 옳다. 어제 주식ㆍ채권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은 것도 금리 인하의 약효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물가 불안도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 저성장 탈출을 위해 부작용이 따르는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기업과 가계, 금융 부문 부실을 털어내는 구조조정과 함께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에 활기를 불어넣는 수요기반 확충 정책을 병행해야 할 때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에서 2.75%로 내린 상황 속에서 주식ㆍ채권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고 정부는 기업과 가계, 금융 부문 부실을 털어내는 구조조정과 함께 수요기반 확충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