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이 차기 정부는 복지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가장 우선하겠다며 여러 가지 공약을 선보이는데 국부(國富)의 증가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 신뢰가 없다. 연간 필요한 청년 일자리는 35만~40만명 선이다. 그저께 후보들이 제시한 일자리 공약은 경찰공무원 2만~3만명 증원,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기업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청년 의무고용 등 제자리를 맴도는 대책들 뿐이다. 한마디로 현재의 파이를 여러 사람으로 나눠 모두를 가난하게 만들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정부나 공기업의 덩치를 크게 만들어 국민 세금으로 운용하려는 발상은 망한 그리스식으로 가자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 쪽은 복지 확충은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 5년간 70조원가량 재원이 필요하다면서도 재원 마련 방안은 없다. 가계부채, 하우스푸어 문제에 대해서도 벌어서 갚아야 하는 본질은 외면한 채 채권금융기관이 좀 봐주거나 금리를 낮추자는 엉터리만 무성하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푸는 단 하나의 방안은 '성장'이다. 분기별 성장은 현재 40년만의 최악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저성장으로는 일자리를 만들 방법이 없다.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해소도 막막하다. 저성장이 장기화되면 고용 악화, 심리 위축으로 소비-투자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국민의 사기마저 떨어지는 이력효과(hysteresis effect)가 생겨난다. 무디스는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 하락 이유로 성장 둔화와 재정 악화를 꼽았다. 한국이 성장 활력을 키우지 못하면 차기 대통령이 신용등급을 다시 떨어뜨릴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IT와 제조업을 접목시키는 창조경제로 성장동력을 키우는 방안을 미흡하나마 제시했지만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아직 이렇다할 성장담론을 내놓은 게 없다. 현재로서 한국이 성장의 길을 찾으려면 서비스 분야 외엔 길이 없다. 이번 송도에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할 때 펀드를 운영할 금융인재, 연구원 부인들의 일자리, 파견 가족들이 즐길 문화시설, 병원, 학교 이런 요소를 많이 따졌다고 한다. 박재완 장관은 "이 모든 게 서비스업"이라며 규제 완화와 활성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국의 서비스업은 GDP 점유율이 51%로 미국 등 선진국의 60~70%에 턱없이 모자란다. 세 후보는 성장담론을 내놓되 서비스산업 부흥에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주문한다.
대선후보들의 복지 확충 및 일자리 창출 관련 공약에는 국부(國富) 증가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현재 한국이 가진 유일한 성장의 길인 '서비스 분야'와 관련된 획기적인 방안을 포함한 성장담론을 내놓아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