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전국 224개 지자체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인건비 지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80곳(35.7%)에서 무기계약직 공무원에게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이지만 지자체 중에는 4000원대 시급도 많았다. 강원도 한 기초단체 행정보조 직원의 월급여는 89만원으로 시급은 4254원에 불과했고, 경기 청사관리직(4413원), 경북의 도립공원 관리직(4420원)도 시급이 3년 전 최저임금(4580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무늬만 정규직일 뿐 비정규직에서 신분이 전환된 후에도 여전히 차별적 처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무기계약직들의 노동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무기계약이지만 명색이 공무원인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데 공공부문 용역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질 리가 만무하다. 정부는 2012년 공공부문 용역노동자 보호지침을 만들어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올해 375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지침을 무시한 기관이 54%에 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더 놀랍다. 정부 발표와 달리 지난해 주요 공공기관의 시중노임단가 준수율이 6%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헌법재판소와 법원·검찰청 등 누구보다 엄격히 법을 지켜야 할 사법부와 검찰마저 용역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온 사실이 드러난 바도 있다. 이처럼 공공부문에서 임금착취가 만연한 이유는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배정 때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항상 후순위로 미루기 때문이다. 해마다 10조원이 넘는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재벌들에 대한 증세를 반대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그 때문에 공공부문 비정규직들만 빠듯한 재정운영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정원·예산을 배정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고집하는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차별 시정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손도 대지 않으면서 정규직 노조에만 비정규직 차별의 책임을 돌리는 노동개혁을 말하기에 앞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현실부터 바로잡는 게 순서다.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정정하지 않은 채,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후순위로 미루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 최저임금법을 어기는 임금착취가 만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