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부칙(1984.12.31.)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소송은 하천의 관리청이 속하는 권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삼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1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2 등의 규정들에 의하면 관할도지사가 관리하는 구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구간에 대한 한강의 관리청은 건설부장관이다.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손실보상청구소송은 하천의 관리청을 관할하는 권리주체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삼아야 하며 동법 제11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2 등 규정들에 의거하면 관할도지사가 관리하는 구간에 해당되지 않는 구간에 관한 한강의 관리청은 건설부장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