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그제 김명수 대법원장을 찾아가 사과했다. 전날 발생한 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투척사건 때문이다. 김 장관은 "사적 복수가 용납되면 공동체가 만든 가치질서가 파괴될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도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일"이라면서 법관과 직원들의 신변 보호와 청사 보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감히 대법원장을 노린 테러인 만큼 행안부 장관과 경찰총수가 사과한 것은 이해할 만하다. 범인도 현장에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나 충남 아산 유성기업 노조사태와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하다. 회사 임원이 집단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 주의 중상을 입었는데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 민노총 소속인 해당 노조원들이 현장을 빠져나가도록 길을 터주고도 "노조원 40 여명이 가로막아 진입하지 못했다"는 변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김 장관이 진정으로 법질서를 지킬 생각이 있다면 유성기업과 폭행 피해자에게 먼저 사과했어야 옳다. 법치주의는 국민 누구나 균등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치안 질서도 마찬가지다. 직위가 높고 낮고,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 차별을 둬선 안 된다는 얘기다. 지방에서 벌어졌다고 해서, 하청기업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경찰이 이중잣대로 사건을 처리한다면 이미 법치주의가 허물어진 셈이다. 가해자가 노조라는 이유로 처리를 미적거린다면 더욱 그러하다. 집단폭력 앞에 법적인 보호를 책임지지 못해서는 경찰 스스로 국민적인 신뢰를 저버린 꼴이다. 민노총의 행패가 심해지는 것은 어떤 일을 저질러도 경찰이 팔짱을 낀 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만 보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폭행이나 청사 점거에서 더 나아가 대검청사 농성과 청와대 진입 시도에도 거의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 민노총이 국민을 제쳐놓고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하는 행태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의 잇단 비판이 있었지만 결국 말 뿐이었다. "이게 도대체 나라의 모습이냐"라는 체념과 울분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이유를 직시하기 바란다.
정부는 충남 아산 유성기업 노조사태 당시 회사 임원이 집단폭행을 당했는데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방관하기만 했던 사건을 통해 민노총에 대한 체념과 분노의 목소리가 왜 터져나오는지 제대로 생각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