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가 이끄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2.5%에서 2.25%로 낮췄다. 지난해 5월 이후 15개월 만의 금리 인하로, 금융위기 뒤인 2010년 2.0% 이후 가장 낮은 금리 수준이다. 금리는 경제상황에 따라 올리고 내릴 수 있다. 이 총재는 이번 인하를 "경기의 하방 위험에 선제 대응하는 것"이라며 금통위의 독립적 판단임을 강조했지만, 시장에서는 정부를 의식한 결정으로 받아들인다. 실제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잠재성장률에 부합하는 3.8%에 이른 상황임을 떠올리면 금리 인하는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지난 5월만 해도 이 총재는 '향후 금리 방향은 인상'이라고 말했던 터다. 결국 선제 대응이라는 표현은 '재정·통화정책 총동원' 운운하며 금리 인하를 압박해온 최경환 경제팀의 압력에 굴복한 것에 다름 아니다.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정부를 견제하며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 미래를 챙겨야 할 중앙은행답지 않은, 실망스러운 선택이다. 그나마 효과도 제한적이고, 부작용만 우려된다. 금리를 내리는 것은 시장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해 소비와 투자를 늘리겠다는 뜻이다. 금리가 낮아지면 금융부담이 낮아져 가계와 기업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 15개월 전 당시 현오석 부총리가 추경을 편성한 뒤 김중수 총재를 압박해 금리를 인하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1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500조원으로 폭증하고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하는 유동성 함정만 확인했다. 현재의 투자위축과 소비침체는 시중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래 불투명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이다. 이 총재는 금리를 내려도 가계부채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 또한 장담할 사안이 아니다. 지난해만도 가계 빚은 소득보다 두 배나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이 늘 게 뻔하다. 빚에 찌들리는 가계가 소비를 늘릴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부동산시장의 경우 투기 세력의 비용부담만 낮춰주면서 자칫 폭탄돌리기의 열쇠고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현 단계에서 한은이 금리를 내려 돈을 더 갖다 쓰라고 할 게 아니라 기업과 가계의 빚을 줄이는 쪽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믿는다. 분배구조 개선을 통한 계층 간 갈등 해소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 앞뒤 가리지 않고 경기회복에만 목을 매는 정부에 맞장구치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다. 시중에 돈만 푼다고 우리 경제가 확 달라지지는 않는다.
이 총재는 금통위의 독립적 판단임을 주장하나 정부를 의식한 결정으로 받아들이며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정부를 견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챙겨야 할 중앙은행답지 않은 실망스러운 선택으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