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세계 상업시장 70% 차지 / 국내선 비행장소 찾기도 어려워 / 정부 차원 육성대책 서둘러야 관련이슈 : 사설 우리나라 드론산업은 이중삼중의 규제 사슬에 묶여 있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서울은 대부분 비행금지구역과 비행제한구역이다. 서울에서 드론을 날리려면 수도방위사령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행금지·제한구역이 아니라고 마음대로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야간 비행이나 조종사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범위의 비행도 금지다. 무게 12kg, 길이 7m를 초과하는 드론은 미리 신고해야만 비행이 가능하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최근 해빙 국면을 맞고 있는 만큼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들이 드론산업과 관련한 핵심 기술들을 상당수 가졌음에도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잃은 것도 이런 복합 규제 탓이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시험하고 싶어도 드론을 날릴 장소를 찾기 어렵다. 그나마 규제 적용을 덜 받는 드론 시범사업지역과 드론 전용비행구역은 국내에 각각 7 곳, 10 곳 정도인 데다 대부분 지방에 있다. 드론 수요를 충족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규제 문턱이 높으니 뛰어난 기술력도 무용지물인 셈이다. 이런 형편에서 드론산업 발전을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다. 정부가 뒤늦게 '드론 특별비행승인제' 도입 등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까다로운 승인 절차 탓에 효과를 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내 드론산업이 각종 규제로 발목이 잡힌 사이 중국은 펄펄 날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의 70%가량을 점유한다. 세계 최대 드론 개발업체인 다장촹신(DJI) 기업 가치는 11 조원을 훌쩍 넘는다. 중국 드론산업의 고공 비행에는 정부의 선제적인 규제 완화가 주효했다. 드론산업에 대한 정부 기조가 매우 우호적이고 수용적이니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 등도 규제 완화와 신기술 개발 장려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며 중국을 추격한다. 우리만 저만큼 뒤처져 있는 것이다. 드론은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신성장 동력이다. 국방은 물론 산업, 교통, 행정에 이르기까지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하다. 최근 들어 자율주행·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을 비롯한 미래 기술과 융합하면서 드론의 성장 잠재력은 훨씬 커졌다. 드론산업을 꽃피우려면 그에 걸맞게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사후적인 규제 완화 방식으로는 첨단산업의 빠른 성장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 정부는 하루속히 규제의 올가미를 풀고 육성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우리의 미래 먹거리 영토를 넓히는 길이다.
우리나라의 드론 산업과 그와 관련 사업이 해외시장의 선점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이중삼중의 규제에 묶여있어 기회를 잃고 있는 드론산업의 규제를 풀고 육성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