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대표단과 외국인 투자기업 CEO 21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새해 초 첫 기업인 간담회를 외국인 투자기업인으로 정하고 경영 애로를 청취한 것은 대통령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날 산업부는 글로벌 기업 본사나 지역본부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임직원 소득세를 영구적으로 감면해주고, 외국 기업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회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통과시킨 데 이어 잇달아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구애책을 내놓은 것은 잘한 일이다. 그동안 한국 투자 유치 환경은 낙제점 수준이었다. 그렇다 보니 국내 외국인 투자(FDI) 규모는 2012년 기준 총 1470억달러로 미국(3조9320억달러) 영국(1조321억달러) 프랑스(1조950억달러) 독일(7160억달러) 등과 비교하면 바닥 수준이다. 국내 기업이 외국에 투자한 규모는 231억달러인 데 비해 FDI(도착 기준)는 106억달러에 그쳤다. 세계 각국은 지금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2012년 미국은 FDI가 26% 줄어들자 역사상 처음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신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을 발표했고, 일본도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 유치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외국 기업 모시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한국은 경직된 노사문제, 통상임금 이슈 등 악재가 쌓이면서 금융회사와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보따리를 싸는 현상이 벌어졌다. 늦었지만 규제를 더 풀어 떠나는 외국 기업들을 돌려세우고,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 규제 개선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가 강하다 보니 서비스 부문 FDI는 한국이 GDP 대비 6%에 그쳐 OECD 평균(37%)에 비해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이달 중순 다보스포럼에 참석하는 박 대통령부터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한 세일즈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장관, 지자체, 기업들도 외국 기업 유치에 직접 뛰어들어야 한다.
한국의 경직된 노사문제, 통상임금 이슈 등 악재가 쌓이면서 금융회사와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보따리를 싸는 현상이 발행하는데 이달 중순 다보스포럼에 참석하는 박 대통령부터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한 세일즈에 적극 나서야 하며 장관, 지자체, 기업들도 외국 기업 유치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