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진 이해찬 의원이 중국에서 주장하는 북핵 해법인 쌍중단(雙中斷)·쌍궤병행(雙軌竝行)에 대해 꺼낸 언급은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 의원은 지난 7 일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17 주년 기념행사위원회 주최 학술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간에 그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는 수준에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중국이 북핵 문제에 관해 같은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쌍중단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동시에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고 쌍궤병행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동시에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쌍중단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자위를 위해 연례적으로 해온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인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동등한 교환 대상일 수 없다는 것이다. 쌍궤병행 역시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한 고려될 수 없다는 논리다. 미국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이후 쌍중단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데 미·중 정상이 동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논의된 바도 결정된 바도 없다고 부인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방중 때 중국에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하듯 지금은 압박 강도를 높여야 하는 시점이다. 이 의원은 노무현정부에서 총리를 역임한 데다 새 정부에서 대통령특사로 중국에 갔던 정치인이다. 그런 비중을 가진 이가 한중 정상 간에 인식을 같이했다는 표현을 써 마치 정부의 입장이 바뀐 듯 혼선을 준 것은 유감이다. 이 의원 같은 경솔한 언사는 문 대통령과 정부의 북핵외교를 오히려 궁지로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더불어 민주당 중진 이해찬 의원이 중국에서 주장하는 북핵 해법인 쌍중단, 쌍궤병행에 대한 언급은 우리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인 상황을 감안할 때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