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박 대통령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0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들에 대해선 민주당이 '부적격' 입장을 밝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가 이날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21일부터 언제든 두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법상 20일부터 '10일 이내'라는 숙려기간이 있음에도 단 하루 만에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한 것은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속전속결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일 터이다. 박 대통령이 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첫째, 야당이 사퇴를 요구하는 문형표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도덕성이나 자질에서 부적격자다. 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카드 부당 사용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개발연구원 재직 시절 400여차례나 지침을 위반해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이 중 휴가나 가족 생일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명세도 있다. 문 후보자 스스로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사실이 밝혀지면 사퇴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 복지 확대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복지철학을 보인 것도 복지부 장관으로서 자격을 의심케 한다. 둘째,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하는 건 국회 인사청문회 존재 의의를 무시하는 처사다. 박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대통령이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의 입법 취지를 무시한다"며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하는 것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그 비판의 잣대를 자신에게도 적용해 봐야 한다. 셋째,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또 다른 공약 파기다.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총장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한다'고 약속했다. 김진태 후보자 임명 강행은 그 공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끝내 야당의 반대를 외면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정국은 더욱 악화일로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으로 가뜩이나 꽉 막힌 정국이다. 특히 법이 보장하는 '10일'조차 기다리지 않은 채 임명을 밀어붙이는 것은 불통과 독선, 야당과의 정면 대결을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강행하는 것은 불통과, 야당과의 맞대결을 선포하는 것으로 더 나쁜 형국으로 치달리는 것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