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현장실습이 취업이 아닌 학습 중심으로 바뀐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제주에서 기업체 현장실습 도중 목숨을 잃은 고(故) 이민호군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했다. 민호군 사고 이후 현장실습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력 착취 등 인권 문제가 불거진후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도교육청은 최근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신분을 근로자가 아닌 학생 신분으로 명확히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금지하는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학생들은 업체에서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교통비·중식비 등 1 일 1 만원 가량의 수당을 받는다. 현장실습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도교육청은 정부와 지자체 등에 현장실습 안전인증제 도입과 산업체 안전인증제 실시에 따른 지원협의체 구성, 특성화고 현장실습과 관련한 청소년 근로감독관 제도 신설 등을 요구키로 했다. 문제가 많은 현장실습제도의 개선은 당연하지만 이번 대책이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학생들은 전공과 관련된 직무를 배우도록 하고 있지만 도내에서 이에 맞는 기업체를 찾기란 쉽지 않다. 또 '일손'이 필요한 업체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초점을 두다보면 현장실습 참여율이 낮아질 수 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예전과 다름없이 근로자처럼 일하면서도 제대로 임금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번 개선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2 월 정부안이 나온 후 다시 세부적인 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또 공청회나 토론회 등 도민여론도 수렴한다고 하니 앞서 지적된 부분들에 대한 개선도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나 정책을 만들어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결국 소용이 없는 일이다. 정부나 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현장실습 개선대책이 마련되면 학교나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무엇보다 힘써야 할 것이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에 개선책이 나왔지만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세부적인 안을 다시 계획하고 학교나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시행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