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018 년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관세법 등 19 개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10 년 만에 세수입 감소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신성장기술 산업 등 혁신기업에 세금 혜택을 부여해 투자를 유도하고, 내년에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으로 4 조 7000 억원가량을 푼다. 저소득층 지원은 지난해 1 조 7600 억원에서 2.7 배 늘렸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정부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지난해 목표로 했던 부자 증세와 저소득층 감세 기조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소득분배 개선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다만 지난해 같은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와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 등 '부자 증세' 대신 부동산 과세에 나섰다. 김 부총리는 소득재분배와 함께 성장을 강조하면서 "시장과 기업에 대해 정부가 혁신성장 등에 경제활력을 불어넣고 역동성을 살리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당초 3.0%에서 2.9%로 낮춰 잡았지만 경기 불황으로 이마저도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쇼크 수준의 고용 상황 등 경제지표를 감안하면 정부의 부자 증세 속도 조절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소득주도성장 못지않게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가 원하는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회복은 세법개정안만으로 모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보조적 수단이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으로 조세 지출을 늘리는 것은 마중물에 불과하니 기업이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규제 완화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혁신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주도성장과 쌍두마차가 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 기간 저소득층이나 노령층 등 소외 계층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만큼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정부가 재정 사업보다 조세 지출이 효과가 더 있다고 보고 정책 방향을 조정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할 만하다.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5 년간 23 조 6000 억원의 증세 효과가 있다고 보았으나 이제 반전돼 향후 5 년간 누적 세수가 12 조 6000 억원가량 줄어든다.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 조원이 넘은 초과 세수가 예상돼 당분간은 큰 지장이 없겠지만 정부는 중·장기적인 세수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확정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관세법 등 19 개 세법개정안은 혁신성장 등에 경제활력을 불어넣고 역동성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와 같은 세법개정안이 성과를 창출할 때까지 저소득층 등 소외 계층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만큼 정부는 지속적으로 그들을 돕는 데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