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관광ㆍ유학과 법률ㆍ회계 등 사업서비스 분야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며 서비스업의 과감한 개방과 경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해운ㆍ항공 등 흑자 분야는 일찍부터 해외에 진출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장한 반면 적자 분야는 내부 울타리 안에 안주해 국제경쟁력이 저하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도소매, 음식ㆍ숙박업 등 단순 서비스 업종에 자원이 집중돼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분야일수록 대부분 미성숙되고 경쟁력도 형편없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국제수지에서 서비스 수지가 112억달러 규모 적자를 면치 못한 것도 사업서비스 적자 규모가 168억달러에 달해 해운ㆍ운송 분야에서 달성한 흑자마저 잠식했기 때문이다. 서비스산업을 개방과 경쟁을 통해 선진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하도 많이 제기돼 귀가 따가울 정도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등 지난 정권에서도 서비스산업 육성을 소리 높여 외쳤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선진화 방안을 다섯 차례나 내놓았으니 이번 박 장관의 주장이 결코 새로울 것이 없다. 그럼에도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것은 해당 이익단체의 철밥통 의식과 국회의 법률 제ㆍ개정 지연, 관할권 다툼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이 어우러진 탓이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기약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만연한 청년실업을 타개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일자리를 대폭 창출해도 부족할 판에 세계적 경기 침체로 벌써부터 감원 한파가 몰아치는 분야도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내년 신규 일자리가 올해의 절반인 20만개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박 장관 등 정책 책임자들은 임기 말에 안 된다는 한탄만 하지 말고 기득권층이 쌓아 올린 진입 장벽을 깨는 개혁에 나서주기 바란다. 관련 제도 정비에 과감하고 단호한 실천력을 보여야 한다. 국회도 선거에만 온통 정신을 팔고 있어선 안 된다. 가정 상비약을 약국 이외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매듭짓느냐는 이런 개혁이 가능할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은 경제 발전에 필요하므로 서비스산업의 과감한 개방과 경쟁을 위해 책임자들은 속히 개혁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