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내지 인식,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해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 범인이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해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구체적 사건에 있어 이러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 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