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에 1 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나왔다. 경찰이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권을 갖는 대신 검찰은 사법 통제 역할을 더 충실히 한다는 원칙에서 나온 합의다. 수사권·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기소독점권 등 검찰에 집중된 무소불위의 권력을 분산하고, 검찰과 경찰이 견제와 균형의 수평적 관계로 접어드는 단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검찰과 경찰이 100% 만족하는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서 각론에 들어가면 검·경 갈등의 소지도 여전하다. 검찰이 여전히 1 차 수사권을 가진 '특수사건'의 범위가 넓은 데다, 같은 사건을 둘러싼 검·경 수사 경합 우려도 제기된다. 그런가 하면 경찰에 1 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서도 검찰의 통제를 광범위하게 인정해 경찰 내부에선 "실리는 검찰이 챙겼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낙연 총리도 "이견의 표출이 자칫 조직 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뤄진 이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나설 정도다. 검찰 개혁의 반대급부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 마련도 숙제다. 당장 수사 기능을 총괄 지휘할 거대 조직인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수사심의위원회를 두겠다지만, 민주적 통제장치론 부족하다. 경찰 권한 쪼개기 방안의 하나로 자치경찰제 도입도 추진한다는데, 시범 시행 중인 제주에서도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비판이 있는 만큼 보완해야 할 점이 한둘이 아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큰 틀의 방침은 정해졌지만, 향후 입법 과정에서 검·경의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하지 않도록 하는 과제는 여전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전제로 한 조정안이라 이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벽도 넘어야 한다. 무엇보다 수사권 조정의 유일한 원칙은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경찰은 인권 경찰과 민생 경찰로 거듭나고, 검찰은 기득권에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에 1 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는 검. 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은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가 우선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경찰은 민생 경찰로, 검찰은 새로운 검찰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