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전국 각 법원의 법관대표가 참석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어제 열려 '재판거래 의혹'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책임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자체 수습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고 한다. 법관회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와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이 형사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의견을 참고하겠다고 한 3 개 기구 중 하나다. 앞서 열린 사법발전위원회에서는 여러 의견이 쏟아졌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법원장간담회에서는 사법부 차원의 검찰 고발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놨다. 그러나 대체로 젊은 판사들은 검찰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전국 21 개 법원에서 각급별로 31 번의 판사회의가 열린 결과 '검찰 수사' 의견을 낸 곳이 17 곳이었다. 나머지 14 곳은 수사 의뢰를 반대하거나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국법관회의 논의로 법원 내 의견 수렴 절차는 마무리됐다. 그 결과 검찰 수사 필요성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여전히 갈려 있음이 확인됐다. 더 이상 찬반 논란을 방치해 시간을 끌어봐야 혼란만 키울 뿐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를 할 만큼 했고 의견 수렴도 할 만큼 했다. 3 차례의 조사 결과 정황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실행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특별조사단의 결론이다. 재판 거래 의혹이라는 것도 '의심스러운 정황' 수준이지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의혹 제기에 불과한 사안을 검찰 수사에 맡기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대법원장이란 직책은 여론조사나 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다. 김 대법원장은 의견 수렴을 핑계로 눈치를 보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조속히 자체 수습 방안을 마련해 구성원 설득에 나서야 한다. 내부 갈등이 계속될수록 사법부에 대한 불신만 깊어질 뿐이다. 땅에 떨어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어제 사설 전국 각 법원의 법관대표가 참석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갖고 '재판거래 의혹' 대처 방안을 논의했는데 의혹에 불과한 사안을 검찰 수사에 맡기는 것은 사법부의 자주적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 대법원장은 눈치를 보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