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공기업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2년 연속 업무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으면 면직시키는 '2진아웃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부장급 이상부터 시작해 점차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성과연봉제 역시 대상 범위를 부장급 이상에서 7년 이상 근속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환영할 일이다. 업무능력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정규직의 해고를 쉽게 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필요하다. 다만 새 제도를 시행키로 했으면 실행력이 담보돼야 한다. 철밥통 직장인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면 민간기업들에 확산시키기에도 좋다. 그러나 공공분야의 2진아웃제는 립서비스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이미 한국기계연구원 등이 그보다 느슨한 3진아웃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면직된 직원은 거의 없다. 몇 년 전 산업연구원의 1명뿐이다. 이 제도는 단체협약사항이므로 노조가 반대하면 그만이라는데 제대로 된 장치를 마련하지도 않고 왜 덜컥 발표부터 했는지 알 수 없다. 정부가 2진아웃제를 추진할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절대다수의 공무원은 이번 조치에서 빠져 있다. 공무원의 경우 2진아웃제는 2급 이상, 성과보상제는 4급 이상 고위직만 도입돼 있다. 이미 공기업 노조에서는 "공무원은 철밥통으로 둔 채 우리만 개혁하라는 거냐"는 불만이 나온다. 공무원도 포함시켜야 공공기관 노조의 동의를 얻기가 쉬워진다. 2진아웃제는 개별노조의 동의가 필수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미 노조 반발이 심상치 않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서 고용 개혁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기재부가 2진아웃제를 발표한 것은 뒤통수를 친 격이라고 흥분한다. 노조의 반발을 보면 기재부가 노측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다. 미리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고 노사정위원회 틀 안에서 개혁을 추진해야 노조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는 조언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개혁도 미리 명분을 쌓고 효과적인 설득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공기업과 공공기업 임직원이 2년 연속 최하등급 업무평가를 받으면 면직시키는 '2진아웃제'를 시행하기 전 노조와 협조하여 정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