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한국재무학회 등 재무금융 관련 5개 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관ㆍ권치를 막기 위해 '낙하산 근절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법을 통해 금융회사 대주주와 CEO, 상임ㆍ비상임 이사, 감사 등에 대한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차기 CEO 양성을 위해 팀장급 이상들로 하여금 'CEO 인재풀'을 구성하게 하고 그 안에서 투명한 절차를 거쳐 임원추천위원회가 심사ㆍ선발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학계가 한국 금융 분야 최우선 개혁과제로 낙하산 인사 근절을 꼽은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낙하산 인사 문제는 어제 오늘 제기된 게 아니지만 여전히 독버섯처럼 만연하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감원은 금융회사 감사 추천을 자제해 왔지만 이 틈을 타 감사원 출신들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계열사에 전직 금감원 출신 인사 3명이 다른 직장을 우회해 자리를 잡았다. 감독당국이 기회 있을 때마다 낙하산 인사 근절을 외쳤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정 노력에 기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낙하산 근절법 주장은 설득력 있다. 최근 경제개혁연대는 중장기적으로 CEO 선임과 승계시스템 구축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성 없는 외부 인사가 낙하산을 타고 지배구조 상층부에 착륙함으로써 금융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것 역시 적극 검토할 만하다.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회장, 사장, 행장 등 대리인들 입김을 배제할 수 있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도 필수적이다.
지난 25일 한국재무학회 등 재무금융 관련 5개 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관ㆍ권치를 막기 위해 '낙하산 근절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법을 통해 임원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강화하는 방법으로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