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3 일 발표한 2017 년 불법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결과는 많은 점을 시사한다. 국민 5000 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를 전체 국민 이용규모로 추정한 것이라해도 우선 그 막대한 규모에 숨이 막힌다. 지난해 말 기준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52 만명에 달하고 대출 잔액은 무려 6 조 8000 억원이다. 전 국민의 1.3%가 불법 사금융 시장에 내몰린 셈이다. 전체 대부업 시장 규모(이용자 124 만 9000 명, 대출 잔액 23 조 5000 억원)를 감안하면 그 절반 가까운 규모로 초고금리 사채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다. 사채하면 떠오르는게 삽시간에 원금보다 많아지는 초고금리 이자와 인격을 말살하는 불법 추심이다. 시도 때도 가리지 않는 독촉 전화는 양반이고 폭력도 다반사다. 이번 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차주의 36.6%는 당시 법정 최고금리였던 27.9%이상의 고금리를 물었고 그중 1 만여명은 연 66% 이상의 초고금리 이자를 적용받았다. 심지어 120% 이자도 있었다. 그런데도 불법 추심을 경험한 차주들의 65%가 보복 우려때문에 신고의사가 없다고 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는 본인에게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 일생의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초래한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신용질서를 저해하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부담케 만드는 해악이다. 그럼에도 이같은 사회악의 실태조사 조차 이번에 처음 실시됐다는 점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만든다. 금융위는 앞으로 매년 정례적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사금융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시계열 통계를 구축하겠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만 그동안 제대로된 자료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먼저다. 실태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리 만무했기 때문이다. 물론 금융당국이 취약계층 대상 긴급정책자금 대출, 피해신고센터,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상담 등 불법사금융 피해방지를 위한 많은 정책과 제도를 운영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지난 2012 년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한 이후 매년 10 만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그것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52 만명 넘은 차주가 고통받고 있다. 대책의 실효성에 의심을 품게 만드는 대목이다. 서민금융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방안이 절실하다. 적어도 몰라서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금융위의 실태조사 결과 인생의 불행을 초래할 우려가 큰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52 만명에 달하고 대출 잔액이 6조 8000억원으로 파악됨에 따라 서민금융지원제도 등의 보완대책 마련과 홍보 강화 방안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