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 '민중총궐기 집회' 및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진상을 조사해온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불법 집회를 연 민주노총을 상대로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이 차벽을 세워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 진압했다는 것이 이유다. 진보단체 소속 6 만여 명이 참가한 이날 시위에서는 경찰 92 명이 다치고 경찰버스 52 대, 무전기 등 장비가 파손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듬해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을 상대로 3 억8670 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 심이 진행 중이다.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백씨가 사망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다시는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한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된다. 사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백씨 사망과 불법 폭력시위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별개다. 위원회 측은 "반성과 사과 차원에서 소송을 취하하라"고 했는데 인적·물적 피해까지 책임을 묻지 말라는 것은 부당하다. 이는 경찰버스를 부수고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두르며 경찰관을 폭행한 시위대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 법원이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소송을 아예 포기하라는 데 대해 경찰 내부에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당연한 반응이다. 국가가 불법 폭력시위 주체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경찰은 그동안 불법 시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왔고 법원도 상당수 인정했다. 하지만 지난 5 월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관이 피해를 보거나 물질적 손해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신중히 제기하라고 권고하면서 흐름이 바뀌고 있다. 하지만 이같이 소극적인 대응은 폭력시위를 조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 가뜩이나 경찰관, 소방관 등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을 폭행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는데 이처럼 폭력시위에 면죄부를 주면 공권력 집행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제복 공무원의 공무 수행을 존중해달라"는 정부의 호소도 통하지 않게 된다. 경찰은 조사위 권고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현장의 사기나 반발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다치게 하고 버스및 장비를 쇠파이프로 파손하여 경찰 공권력에 큰 피해를 입힌 민주노총을 소송한 경찰측에 반성의 차원으로 소를 취하하라고 하였지만 이는 폭력시위를 조장할 수 있어 부당하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