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봉합되지 못한 채 갈수록 커져만 가는 모양새다. 야3 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 일 페이스북에 김 대행 체제를 옹호하는 글을 올린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이 지난 13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때 김 대행의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며 보이콧한 일에 문 대통령이 비판하자 이를 받아치고 나선 것이다. 지난 10 일 문 대통령의 5 부 요인 초청 오찬에 김 대행이 참석하면서 헌재소장 대행 체제 논란이 불거졌는데 청와대·여당 대 야당 간에 꼬리를 무는 듯한 말싸움을 이어가고 있으니 국민에게 꼴불견으로 비친다. 문제는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된 김이수 재판관을 국회에서 부결했는데 내부 재판관 회의에서 선출되는 형식을 거쳤더라도 다시 김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는 데 대한 안팎의 거부감 때문에 불거졌다. 청와대와 여당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지만 야당은 국회에서 소장으로서의 인준 절차에서 거부된 인사를 대행으로 내세우는 건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하는데 일리가 있다. 논란을 풀 해법은 명료하다. 김 권한대행 체제를 멈추도록 문 대통령이 곧바로 새 헌재소장 후보를 지명하는 것이다. 권한대행 선출이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이뤄졌으니 위헌이나 위법이 아니라는 논리만 되풀이하거나 국회에 헌재소장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입법부터 먼저 해달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헌재소장 인선을 진행하면 된다. 이미 재판관으로 선임된 인사 가운데 소장 후보를 지명해 임기 논란을 되풀이하지 말고 새로운 인물을 충원해 소장 임기 6 년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 과거 조규광, 김용준, 윤용철, 이강국 헌재소장처럼 재판관과 소장 역할을 동시에 시작하도록 하면 된다. 행여 김 권한대행 임기 만료 시점인 내년 9 월까지 가겠다는 심산이라면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새 정부의 헌재소장을 대행체제로 두고 재판관 8 인체제를 방치하는 것은 명분이나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신속한 새 후보 지명으로 사법부의 한 축인 헌재 수장 공백 사태를 막는 것이 진정으로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길이다.
정부는 정계 안팎의 거부감으로 논란 중인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체제를 즉시 중단하고 새로운 헌법재판소장 후보를 조속히 지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