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2 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측의 5 월 단체를 상대로 한 110 억 원의 구상권 행사 검토와 관련해 정부에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문제의 발단이 민주주의의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빚어진 만큼 정부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며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측이 110 억 원의 구상권 행사에 나선 것은 대림산업 등 4 개 업체에 배상한 공기지연보상비를 보전키 위해서이다. 대림산업 등은 5 월 단체들이 2008 년 6 월부터 2 년여 동안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을 요구하며 문화전당 공사현장을 점거 농성, 공사가 지연되자 문화전당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했었다. 문화전당 측은 건설업체들에게 2016 년 1 월 110 억 원을 배상했으며 이에 대한 구상권을 5 월단체 등에 행사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문화전당 측의 구상권 행사는 '법적'으로는 정당하다. 하자가 없다. 배상금을 일단 국가예산으로 지출한 뒤 원인을 제공한 사람(단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는 당연한 책무다. 그렇지만 이용섭 시장이 밝힌 대로 5 월 단체의 문화전당 공사장 점거농성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5·18 최후항쟁지인 전남도청별관을 지켜내 궁극적으로는 5·18 정신계승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였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등 상황이 바뀌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측의 5 월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구상권 행사방침은 대승적 차원에서 철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점거농성-공사지연-건설업체들의 손해배상 소송-110 억원 배상-구상권 검토-구상권 철회요청'이라는 전체과정에 박수를 보낼 수만은 없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정치적 판단이 개재돼 있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5 월 단체들의 공사장 점거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그 정권은 5·18 에 비우호적이었다. '80 년 광주'를 폄하하는 측면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오월어머니회' 등 5·18 단체들은 온몸을 던져 전남도청별관을 지켜냈다. 구상권 철회요구의 명분은 당당하다. 그러나 법의 권위를 생각한다면 철회가 아닌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현명했다.
12일 관주광역시장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측의 5월 단체를 상대로 한 110억 원의 구상권 행사 검토와 관련하여 정부에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였는데, 문화전당 측은 구상권 행사 방침은 '법적'으로는 정당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철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