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일부 교육청이 누리과정(3~5 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놓고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 누리예산 미편성에 따른 보육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 큰 일이다. 정부는 지난 5 일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 감사 청구와 검찰 고발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다는 담화문까지 내놓았다. 반면 해당 교육청은 예산이 부족할 뿐 아니라 누리과정 확대가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정부가 영유아 보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며 꿈적도 하지 않고 있다.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는 예산 충당 재원에 있다. 2014 년에는 3 조8676 억원의 누리과정 예산 중 4510 억원을 정부가 지원했고 나머지는 교육청이 부담했다. 지난해에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20.27%)을 쪼개 교육청에 할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줄어 정부가 예비비를 편성하고 특별 지방채 발행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는 내국세가 증가해 교부금도 1 조8000 억원가량 늘었다. 교육청이 누리과정에 반영할 예산 여력이 생겼다는 뜻이기도 하다. 물론 교부금이 다소 늘었다고 교육청 살림이 넉넉해지는 것은 아니다. 학생 수가 줄어도 교사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 고정비는 계속 증가하고 최근 3 년 새 지방채 발행이 많아지면서 예산 대비 채무액 비율도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보육 대란이 일어나면 정부나 교육청 모두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보육비 지급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아 논리 싸움만 할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다.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이후 근본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누리과정 예산의 확실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해 갈등이 반복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
정부와 일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극한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로인한 보육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 교육부는 일단 증가한 교부금을 활용하는 기지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