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장관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석방을 옹호했다. 군의 정치개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김 전 장관을 두고 "동료로 같이 근무했었는데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망발이다. 의원들이 발언의 문제점을 제기해도 "인간적인 입장을 이야기했다"고 맞섰다. 참다못한 여당 의원이 "과거 국방부가 잘못된 길을 간 것에 대한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라고 지적하자 그제야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고 수정했다. 송 장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자질과 역량을 의심케 하는 언행을 보였다. 지난 8월 방미 중에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에게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를 언급했다. 미국은 이미 전술핵 재배치 불가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도 한국 국방장관이 그것도 정부 방침과도 배치되는 엉뚱한 요청을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는 발언 사실을 부인했다가 며칠 뒤 국회에서는 개인적 소신이라며 시인했다. 주요 안보 현안에서 국방장관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모습은 전대미문의 일이다. 지난 9월에는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언급한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에 대해 이성을 잃은 듯한 발언을 했다. "상대하지 못할 사람"이라며 "학자 입장에서 떠들어 안보특보로 생각되지 않는다. 개탄스럽다"고 비난한 것이다. 그때도 청와대 경고를 받고서야 사과를 했다. 개인적으로 정부와 다른 견해를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그는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정부가 위임한 과업을 수행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김 전 장관은 군의 정치개입을 주도한 장본인이다. 이런 사람을 친분이 있다고 두둔하는 것은 민주정부의 군을 지휘할 수장으로 자격이 없음을 자인한 것이다. 국방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개혁 의지와 함께 사사로운 정리를 끊어내는 엄정한 자세가 필수다. 공사 구분조차 못하는 사람은 결코 풀 수 없는 난제이다. 아무리 과단성과 추진력을 갖추었다 해도 헌법 정신을 거스르는 군 통솔자는 용납할 수 없다. 송 장관은 그간 유감 표명으로 넘길 수 없는 심각한 자질 부족도 드러냈다. 한반도 위기와 국방개혁은 송 장관의 역량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송 장관이 국방개혁의 적임이라는 판단을 수정한다. 송 장관 스스로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하기 바란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지난 23일 군의 정치개입을 주도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석방을 두고 다행이라 한 것은 개인적 친분이 있다고 해도 군 통솔자로서 할 이야기가 아니며 엄정한 자세가 필수인 국방개혁을 감당할 능력이 의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