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10 년 채권단 자율협약 방식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간 중견 조선사 성동조선해양이 결국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넘어간다. 보유 현금이 바닥나고 수주 잔량도 5 척에 불과해 회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그동안 3 조원 넘는 돈을 투입했으나 회사를 정상화하지 못하고 거의 다 날리게 됐다. 일자리를 지킨다느니, 산업 경쟁력을 유지한다느니 명분은 그럴듯했지만 결국 눈먼 나랏돈 빼먹기로 끝나고 말았다. 구조조정 과정을 되짚어 부정·부패는 적발해 처벌하고 국책은행의 관리 책임도 물어야 한다. 성동조선에서는 2010 년부터 지난해 7 월까지 지출한 인건비가 2 조8 천억원이다. 그런데 그보다 많은 3 조1 천억원을 지원받고도 회사는 적자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선박 수주량은 2014 년 37 척에서 2015 년 4 척으로 줄었고, 2016 년에는 아예 한 척도 수주하지 못했다.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은 조선업 전반의 장기 시황 침체 등 구조적 요인에 책임을 돌린다. 시황 회복에 막연한 기대를 한 것은 오판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해 부실기업을 연명시키는 과정에 부정이 개입한 흔적도 역력하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007 년 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쪽에 인사청탁을 하며 건넨 돈 가운데 8 억원이 성동조선에서 나왔다고 한다. 2007 년 말이면 성동조선 부채비율이 500%에 육박하던 때다. 성동조선은 2010 년 채권단 관리에 들어갔는데, 부정한 거래를 통해 자금 지원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밝혀야 할 대목이다. 정부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기업에는 신규 자금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8 조원가량을 투입한 에스티엑스(STX)조선에 대해서는 독자생존을 위한 고강도 자구계획 실행을 요구하고, 엘엔지(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로 사업을 재편하는 방안에 대한 노사확약서 제출을 요구했다. 추가 자금 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으니, 약속을 지켜야 한다. 성동조선과 에스티엑스조선 처리는 문재인 정부의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어떻게 이뤄질지 시금석이 될 것이다.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이제껏 3 조원 넘는 돈을 지원했으나 성동조선이 부당한 거래를 통해 자금 지원을 하는 등 회사를 정상화하지 못하고 돈을 거의 날린 점을 검찰은 철저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