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은 10년마다 재임용 절차를 밟는다. 법관 재임용 심사는 과거 10년간 근무 평정에 기초해 진행된다. 어제 법관인사위원회가 법정기구로 승격된 이후 최초로 법관 재임용 심사가 있었다. 그간 형식에 치우쳐 있던 재임용 과정이 올해부터는 보다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법관 재임용 심사가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이미 강조한 바 있다.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도 어제 재임용 적격 심사를 받았는데 탈락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 판사는 SNS를 통해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으로 대통령을 비난함으로써 판사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법원장에게서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또한 변호사가 낸 재판 준비서면을 그대로 오려 붙인 72자짜리 무성의한 판결문으로 변협의 공개 항의를 받은 바도 있다. 근무 평정도 매우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대법원에서 재임용 심사 대상 180여 명 가운데 지난 10년간 (근무)성적이 하위 2% 미만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법원 내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스스로 공개한 바 있다. 사실 근무 평정이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재임용 심사 대상자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면서 비판 대열에 합류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 마치 정치적 박해를 받는 듯한 인상을 주려고 했다면 법관다운 태도가 더욱 아니다. 인사위가 법원 갈등을 염려해 심사에서 자신을 탈락시키지 못하도록 트릭을 쓴 것이라면 양두구육(羊頭狗肉)의 행위일 뿐이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최후 보루가 돼야 할 법관이 오히려 재판에서 당사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판결과 공인으로서 품격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언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차제에 대법원도 법관 재임용 심사를 공정한 심사로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 법원 내부에서도 본질을 망각한 채 이념에 젖어 그를 두둔하는 분열 행위는 삼가야 할 것이다. 문제의 서 판사도 현재 자신이 서 있는 위치는 재판하는 법관이 아니라 재임용 심사 대상자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법관인사위원회는 재임용 심사 대상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 일반이 승복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최근 대통령 비난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어제 과거 10년간 근무 평정을 기초한 재임용 적격 심사를 받았으나 심사 대상 하위 2% 미만이라는 통보를 스스로 공개한 바와 같이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