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7.3% 오른 6470 원으로 지난 16 일 새벽 진통 끝에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여러 산출 근거를 제시했지만 경영계와 노동계를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노동계는 최소 두 자릿수 인상을 기대했던 터라 즉각 반발했고, 동결을 주장했던 경영계와 영세 소상공인들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보다 더 주목해야 할 대목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264 만명에 육박한다는 사실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 월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한 해 전에 비해 30 만명 이상 늘어난 263 만7000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전체 근로자 1923 만2000 명의 13.7%, 즉 7 명 중 1 명이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노동시장의 척박한 현실을 보여준다. 더 심각한 점은 최저임금 미달 대상이 비정규직과 대학생에게 몰려 있다는 것이다. 경기침체와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 청년실업과도 무관하지 않다. 일할 곳이 크게 줄다 보니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과 대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다. 25 세 이하 청년들 중에서도 대학 재학생과 휴학생은 10 명 중 4 명꼴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니 안타깝다. 이런 사태는 사업자의 비양심적인 행태가 1 차 원인이지만 정부의 감독 소홀 탓도 크다. 처벌 규정 자체는 엄격한 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3 년 이하 징역 또는 2000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업주도 100 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위반했어도 실제 처벌받는 사업자가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2011 년부터 2015 년까지 고용부가 적발한 3 만2997 건의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자 중에 불과 0.2%만 제재를 받았다니 한심한 노릇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를 적극적으로 적발하는 등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경영계도 비양심 사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자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동계 역시 최저임금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할 필요가 있다.
264만명에 가까운 근로자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척박한 노동시장 개선을 위해 정부의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경영계 내 자정 분위기 조성, 노동계 또한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대한 철저한 감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