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어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전면 무료로 운행했다. 승용차 운행 감소를 유도해 미세먼지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사상 처음 시행된 조치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 이하다. 긍정적 의견이 없지 않았지만 실제 교통량은 평소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무료운행 조치가 미세먼지 저감에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다. 이날 서울 주요 지역의 버스나 지하철 승객은 평소와 비슷했고,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도 평일 같은 시간대와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교통량이 많았다. 대중교통 분담이 늘어나지도, 전체 교통량도 줄어들지 않은 셈이다. 되레 인천과 경기도 버스는 같은 교통권역이면서도 무료승차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의 소리만 컸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은 국가적 과제다. 하지만 대중교통 무료승차 같은 전시성 행정은 세금만 낭비할 뿐이다. 지난해 서울시에 이어 오는 4 월부터 수원, 고양 등 17 개 지역으로 확대되는 노후 경유 화물차 수도권 운행제한도 그렇다. 경유차 등 자동차가 내뿜는 미세먼지 배출량은 전체의 6.1%밖에 안 된다고 한다. 일부 저감 효과야 있겠지만 근본 대책은 못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 가동중단을 지시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이어 9 월에는 2022 년까지 미세먼지를 30% 감축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석탄화력발전소를 LNG로 전환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하지만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지금까지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의 34%가 중국의 영향을 받는 등 국외 요인이 48%에 이른다. 심할 때는 중국 영향이 60%를 넘는 날도 있다고 한다. 국내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감축 대책을 시행해도 중국발 미세먼지를 놔두고는 밑 빠진 독이나 다름없다. 국내 대책은 그대로 추진하면서 한·중 정상이 직접 미세먼지의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서둘러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대중교통 무료운행 조치가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없으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서둘러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