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짜리 신형 스마트폰을 누구는 공짜로, 어떤 이는 70만원에 샀다. 사람들은 후자를 '호갱님(호구+고객님)'이라 부른다. 같은 날 같은 대리점에서, 같은 대리점에서도 시간대 별로, 같은 시간에도 어떤 고객인가에 따라 판매 가격은 달랐다. 모든 정보를 공급·판매자가 움켜쥐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어느 밤, 온라인이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기습 가격 인하 소식이라도 전해지면 해당 대리점이나 판매점 앞에는 새벽부터 긴 줄이 생겼다. 이들은 최신형 스마트폰을 싸게 구입했고, 이 줄에 서지 못한 이들은 '호갱'이 됐다.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는 한 해 대략 10조원이나 되는 돈을 '마케팅비' '판매 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뿌렸다. 정부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 27만원'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었다. 특히 이통 3사는 영업정지를 당하건, 과징금을 물건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러다 정부 단속에 걸려 한 곳이 영업정지를 당하면, 다른 두 곳은 '이때다' 하고 더 많은 불법 보조금을 뿌렸다. 그러다 또 다른 곳이 영업을 못하면, 다른 두 곳이 복수를 했다. 이 과정에서 이통사 소속 대리점이나 3사 판매를 대행하는 판매점은 백병전을 대신했고, 그 댓가로 큰 돈을 만지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이렇게 한 해 수조원이 뿌려져도 이통사 점유율 비율은 늘 '5:3:2'였다. 통신 당국 관료들은 사실상 시장을 방치했다. 그 사이 한국 소비자들은 공짜 단말기에 길들어졌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소비자들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비싸게 스마트폰을 사고, 가장 비싼 축에 속하는 통신요금을 내야 했다. 이통사를 조기 퇴직한 후 10년 가까이 서울에서 대리점을 운영했던 한 사장은 "덕분에 돈이야 많이 벌었지만 분명 비정상적 시장이었다"고 말했다. 단통법은 이런 비정상적인 시장을 바꾸겠다는 명분과 취지로 탄생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2013년 초부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초안을 만들었다. 그 해 5월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급행 처리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법을 대신 발의한 '청부입법'이었다. 법률안 초안의 강도는 예상보다 강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삼성전자·LG전자·팬택 등이 시장에 뿌리는 보조금이 얼마인지 각각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통사의 보조금 규모와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은 물론 출고가격까지 알 수 있는 내용이었다. 또한 보조금 상한선을 법으로도 정했고, 이를 어기면 처벌과 제재가 강화됐다. 법안의 목적은 분명했다. 불법 보조금을 막아 소비자 차별을 방지하고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었다. 대통령이 공약하고 국회의원 99%가 찬성 논란은 거셌다. 이통사·제조사별로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이 갈렸다. 대리·판매점들은 집단 반발했고, 소비자들은 갈피를 잡지 못했다. 미래부 차관이 "단통법으로 가구당 연 50만~60만원의 통신비 절약 효과가 있다"고 나섰지만, 갑론을박은 계속됐다. 지난해 2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스마트폰 가격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몇 배씩 차이가 나고 스마트폰을 사려고 추운 새벽에 수백미터 줄까지 서는 일이 계속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국민이 적정한 가격에 질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제도 보완을 지속해 주기를 바란다." 정부는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소비자들이 가장 비싸게 스마트폰을 사고, 가장 비싼 통신 요금을 내는 것을 막기 위해 단통법이 생겨났지만, 단통법을 두고 가구당 연 50만원~ 60만원의 통신비 절감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두고 찬성의 의견도 있었지만, 의문을 제기하는 그룹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