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의 두 거인(G2)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전쟁의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 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면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를 지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요구를 중국이 들어주지 않자 상대의 아킬레스건인 지재권 침해 문제에 대해 칼을 빼든 것이다. 미국은 자국이 지재권 침해로 한 해 2250 억~6000 억달러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중국을 가장 큰 지재권 침해국으로 지목하고 있다. 미국 측이 전방위 조사를 통해 무역법 301 조(슈퍼 301 조)에 따른 강력한 대중 무역제재를 가하고 중국이 무역 보복 조치로 맞받아칠 경우 파괴적인 무역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슈퍼 301 조 적용을 고집한다면 중국도 보복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카드를 다시 꺼내들면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서 시작된 보복전이 금융시장으로 번질 수도 있다. 이는 한국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미·중이 전면적인 무역전쟁으로 치닫지 않고 국지적인 전투만 벌이더라도 G2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우리나라 수출 가운데 중국(23%)과 미국(12%)으로 간 것이 35%에 이른다. 부품과 소재 수출에서는 두 나라가 40%를 소화하고 있다. 제3 국을 통한 가공·중계 무역까지 고려하면 우리 수출에서 미·중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두 나라의 무역 마찰이 격화되면서 교역이 움츠러들면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받게 될 충격파는 가늠하기도 어렵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 넘게 늘어나면서 경기 회복에 힘을 보태주었다. 하지만 대중 수출은 사드 보복 여파로 11% 증가하는 데 그쳤고 대미 수출은 보호무역주의 영향으로 0.4% 줄어들었다. 미·중 무역 마찰로 수출 부문이 급랭하면 올해 3% 성장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중국 시장과 중간재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가면서 내수 활력을 높이는 데 더 힘을 쏟아야 할 때다.
글로벌 경제의 두 거목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전쟁의 전운이 감돌면서 교역이 움츠러들면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받게 될 부정적 여파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 예상되므로 중간재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가면서 내수 활력을 높이는 데 더 힘을 쏟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