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1 일 '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해 개인정보 활용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가명 정보란 개인정보에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것으로 개인정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동안 개인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소위 '개·망·신' 3 법이 개인정보 활용을 지나치게 제한하면서 데이터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아왔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의미가 크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 월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면서 가장 안전하게 다루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규제혁신을 천명한 후 3 개월 만에 입법으로 구체화된 것도 바람직한 진전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가명 정보를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이용·제공하는 데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선진국과 비교하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학적 연구에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해 기업들에 활용 길을 터줬지만 기업들은 기준이 모호하고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위반 시 5 년 이하의 형벌, 매출액 3% 과징금 부과 등 처벌 조항을 신설하면서 개인정보 '활용'보다 '보호'에 무게를 실었다는 평가도 있다.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큰 만큼 개인정보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빅데이터 산업은 4 차 산업혁명의 '원유'라고 불릴 정도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산업이다. 미국은 개인정보 수집·활용 시 개인 사전 동의가 아닌 '사후 거부제'를 도입해 1500 억달러의 데이터 거래 시장을 구축했다. 중국도 알리바바 등 IT 기업들이 7 억명의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다. 우리는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면에서 세계 최고지만 과잉 규제 때문에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7 개 시민단체들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 간 고객 정보 판매 또는 공유를 허용하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급성장하는 빅데이터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우려는 의지가 있다면 개인정보 관련 규제 장벽을 선진국 수준으로 더 낮춰야 한다.
그동안 개인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이 개인정보 활용을 지나치게 제한하면서 데이터 산업의 성장을 막아왔다는 점에서 정부의 '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해 개인정보 활용을 확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의미가 크다만, 정부가 빅데이터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우려는 의지가 있다면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하향조정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