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급속한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 동해안지역 지자체의 향후 세수 감소가 엄청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6 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덕 천지원전 1·2 호기 건설 백지화로 앞으로 60 년 동안 사업자 지원금, 기본지원금,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역의 법정 지원금 감소액이 1 조8 천30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월성 1 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지역 지원금도 123 억9 천800 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여기다 울진지역에 추진 중인 신한울원전 3·4 호기 사업 취소도 시간문제여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이 받는 타격은 법정 지원금만이 아니다. 지역경기 활성화와 인구 유입 측면에서 보더라도 분명한 악재다. 경북도가 건국대 김준모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 원전가동 중단 및 신규원전 중단에 따른 경북의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손실비용이 무려 9 조4 천935 억원에 이른다. 특히 천지 1·2 호기 등 신규 원전 4 기 백지화로 인한 고용감소가 연인원 1 천240 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월성 1 호기 조기 폐쇄로 감소하는 고용인원도 연인원 32 만명으로 추산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뚜렷한 지원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다. 심지어 경북도와 경주시가 벽에 부딪힌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대안으로 추진하는 국제원자력안전연구단지 조성 사업조차 순항이 불투명하다. 당초 경북도는 원자력안전연구단지 내에 원자력안전연구센터, 방사선융합기술원, 국가원자력안전규제전문인력센터, 원전해체연구소 등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이마저 해당부처가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상당수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나아가 정부는 타 지역을 의식해 원자력연구단지 내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에도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GM군산공장 폐쇄 피해 지원을 위해 추경까지 편성한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대조적인 대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탈원전 밀어붙이기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경북 동해안 지역을 더 이상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 탈원전 정책을 재고하든지 아니면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원전해체연구소 유치 등 지역경제 황폐화를 막기 위한 대안 사업의 육성이 절실하다. 지역 정치권도 피해지역 보상과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6일 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을 보유하고 있던 지자체들의 세수 감소세가 급격한것으로 알려졌고, 정부는 이러한 경제 위기 상황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