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 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나. 백화점 수수료위탁판매매장계약에서 임차인이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판매수수료의 100배에 해당하고 매출신고누락분의 10배에 해당하는 벌칙금을 임대인에게 배상하기로 한 위약벌의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손해배상의 예쩡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없고, 다만 위약벌이 과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무효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백화점 수수료위탁판매매장계약에 임차인이 매출신고를 누락한 경우 판매수수료의 10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는 것은 과하지 않기 때문에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