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 청사진을 마련할 대통령 소속 통일준비위원회가 어제 발족했다. 동시에 정부는 민간 차원에서 농업ㆍ축산ㆍ보건 분야 대북 지원에 천안함 피격사건 후 처음으로 정부기금 3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4월 드레스덴 선언 이후에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남북 관계에 변화를 줄 수 있을지 관심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위원장인 통일준비위에는 정부 측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한다. 기획재정부ㆍ외교부ㆍ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민주평통 사무처장도 위원에 포함됐다. 민간에서는 정종욱 전 주중대사가 부위원장으로 참여하고 통일교육, 탈북자 심리치료, 겨레말 큰사전 남북공동 편찬사업 등에 기여해온 다양한 전문가들이 위촉됐다.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시절 대북 정책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인물들도 망라됐다. 이제 박 대통령이 국정 화두로 제시했던 '통일 대박론'과 '드레스덴 구상' 구체화 작업을 통일준비위가 주도할 모양새다. 걱정되는 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부, 국가안전보장회의 등과 기능 중복이다. 헌법 92조에 따라 설치된 민주평통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계층별ㆍ지역별 자문위원만 1만9000여 명에 달한다. 세계 101개국에 자문위원이 분포돼 있고 수석부의장은 부총리급 예우를 받는다. 청와대는 "통일준비위가 민관 협의ㆍ통일 연구를 맡기 때문에 민주평통자문회의와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해당 기관에서조차 "앞으로 위상ㆍ역할이 빨리 조정됐으면 한다"며 아리송하다는 반응이다. 북한은 연일 미사일과 포를 쏴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아시안게임 공동 응원 분위기를 띄우는 등 종잡을 수 없는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북한을 상대하는 통일정책은 그만큼 더 정교하고 장기적인 틀을 갖춰야 한다. 통일준비위가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위상과 역할 설정을 분명히 해야 이런 청사진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 청사진을 마련할 대통령 소속 통일준비위원회가 어제 발족한 가운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부, 국가안전보장회의 등과 기능 중복이 우려되어 기관의 위상과 역할 설정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