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어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19 일 다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당초 정부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철회하지 않는 것에 항의해 노사정위 탈퇴로 가닥을 잡았다가 결정을 유보한 것이다. 하지만 주요 산별노조가 양대 지침을 구실 삼아 대타협 파기를 주장하고 있어 파국으로 갈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를 탈퇴하면 대규모 집회 등 대정부 투쟁을 강화할 것이고, 이에 따라 노동개혁 추진 동력도 잃게 된다. 저유가 충격과 신흥국 경기 침체 등으로 앞날이 불투명한 한국 경제에 악재가 하나 더 생긴 셈이다. 노동개혁 실패가 국가 경제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는 핀란드를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 지난해 4 월 취임한 유하 시필레 핀란드 총리는 경제성장률이 4 년 연속 뒷걸음질 치고 실업률도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자 2019 년까지 노동비용을 독일과 같은 수준인 5%대로 낮추는 개혁을 추진했다. 노동시장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다. 핀란드 평균 임금은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에 이어 3 위이지만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유로존 국가 중 10 위로 그리스와 슬로바키아를 제외하면 최하위 수준이다. 그럼에도 핀란드 최대 노조는 파업을 벌이고 정부도 지난달 4 일 협상 포기를 선언하는 등 노동개혁이 난항을 겪으면서 국가신인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핀란드 10 년물 국채 가격은 계속 떨어져 독일 국채와의 차이가 8 개월 만에 최대인 30bp까지 벌어졌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핀란드 재무장관인 알렉산데르 스투브가 자국을 '유럽의 병자'라고 폄하하고, 핀란드 수도인 헬싱키를 두고 '헬-싱킹(Hel-sinking)'이라고 조롱하는 말까지 나왔겠는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는 핀란드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는 행위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타협 정신의 불씨를 살려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다시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풍전등화의 한국 경제를 살리면서 비정규직을 포함해 팍팍한 삶을 사는 노동자들을 위한 길이다.
한국노총이 어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못내고 19 일 재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노동개혁 실패가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을 준 핀란드의 선례를 볼 때,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일깨워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대화를 재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