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 일까지 시한인 국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처리가 물 건너 가면서 6 월 개헌이 사실상 무산돼 국민적 실망감이 적지 않다. 구시대적 '1987 년 헌법 체제'를 대신할 새 헌법에 대한 기대가 물거품이 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야는 '네 탓 공방'에만 급급하다. 국민 삶을 변화시킬 중대 사안인 개헌을 한낱 정쟁 대상으로 전락시킨 장본인들의 후안무치한 태도다. '제왕적 국회'라는 비판을 받아도 싸다. 개헌안을 발의한 문재인 대통령도 '지방선거 동시 개헌 약속'을 못 지킨 데 대한 유감의 뜻을 밝혔지만 책임이 없지 않다. 그러나 '지방인' 입장에서는 더욱 유감스러운 일이다. 재정·법률적 권한은 중앙정부가 갖고 사업 집행만 지방정부가 맡는 수직적 관계를 청산할 진정한 지방분권시대를 향한 희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개헌의 궁극적 목적이 국민 삶의 개선에 있듯, 지방자치의 목적도 모든 국민이 누리는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국가균형 발전에 있는 것이다. 이번 개헌안에는 헌법 제1 조 제1 항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시한 프랑스만큼은 아니지만,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정부 의지를 일정부분 담았다. 이는 '지방'의 오랜 열망이자 문 대통령 대선 공약 사항이다. 6 월 개헌이 무산됐다고 지방분권 확대의 불씨마저 꺼트릴 수는 없다. 법령 등 제도 정비만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조속히 실행해야 함이 마땅하다. 문 대통령도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면서 '연방제 수준의 전향적인 지방분권 국가 건설'을 공약한 바 있지 않은가. 특히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권 확대, 자치경찰제 도입 등은 시급한 문제다. 이제 관건은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 지방재정권과 직결된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은 부처 간 이견 조율과 세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시민 생활 안전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또한 정부조직법 경찰법 등을 손보면 된다.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상반기 중 공개할 '자치분권 로드맵' 내용이 중요하다. 그제 문 대통령이 6 월 개헌 무산과 별도로 부처별로 제도와 예산을 통해 개헌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라고 내각에 지시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당연히 그 1 순위는 지방분권에 두어야 한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처리가 물건너가면서 6월 개정이 무산돼 국민적 실망이 크므로,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및 세법 개정을 통한 의지를 통해 지방분권 확대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