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0년간 국내투자 대비 국외투자 비율을 분석해 보니 2004년 9.3%에서 지난해 27.2%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 기간 국내설비투자(명목)는 704억달러에서 1127억달러로 60% 늘어난 반면, 국외직접투자는 65억달러에서 306억달러로 370%나 급증했다. 정권마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시하겠다고 떠들었지만 10년간 국내투자는 정체되다시피하고 있고 국외투자만 늘고 있다. 우리 경제는 기업투자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계 소비여력을 키워 내수를 활성화하는 선순환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다. 일자리를 만들기는커녕 일자리 '수출'을 하고 있는 꼴이며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U턴 기업 하나 만들어내지 못했다. 국외 진출한 5만4000여 개 국내 기업 중 10%만 돌아와도 일자리 27만개 창출이 가능하다. 국내 투자환경은 투자 소식보다는 매각이나 구조조정 소식이 더 자주 들린다.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화학물질 관리법, 저탄소차협력금제 등 노동ㆍ환경 규제는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반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혁파는 제자리걸음이다. 세계 최고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어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은 막혀 있고 대통령까지 나서도 영등포 호텔, 경복궁 호텔 하나 짓지 못하고 있다. 본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독일의 하르츠 개혁(2003년, 어젠더 2010)같이 경제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독일은 하르츠 개혁으로 임금을 줄이고 근로조건을 완화하는 대신 일자리를 만들어 제조업 르네상스의 발판을 놨다. 미국(Remaking America 전략)과 일본(Japan is Back 전략)도 제조업체의 국내 복귀와 투자 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이후 지방선거와 인사청문회 파동 등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혁파,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 현안이 뒤로 밀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끌게 될 경제팀 2기는 U턴기업의 과감한 정책적 지원과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획기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지난 10년간 국내투자 대비 국외투자 조사에 따르면 국내투자는 정체되다시피하고 있고 국외투자만 늘고 있어 이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끌 경제팀 2기가 과감한 정책적 지원과 기업 환경 개선을 추진해 국내 기업투자 확대를 이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