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한 달쯤 전이다. 통상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 A와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삼성·LG 세탁기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해 시끄러울 때였다. 속내를 물어봤다. 잠시 머뭇거리던 A가 입을 열었다. "중국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더 센 보복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제소하기 어려웠다. 실익은 없고 되레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미국은 다르다. 법과 제도로 움직이고 이성이 있는 나라다. 트럼프 대통령 독단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 WTO 제소로 응수할 수 있다." 에둘러 말했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법보다 주먹이 무섭다'는 거였다. 충분히 이해는 됐지만 불편함은 남았다. 동네 노점상이라면 몰라도 대한민국의 통상 정책이 그런 식으로 결정돼서는 안 되는 거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미국에 대해 "통상 따로, 안보 따로"를 말했을 때, 그 이유로 "당당함"을 들었을 때, 한 달 전의 불편함이 떠올랐다. 평소라면 백번 맞는 말이요, 심정적으로도 충분히 이해된다. 트럼프의 퇴행적·폭력적인 보호무역 조치야말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시기다. 하필 중국의 사드 보복에 끝내 침묵한 뒤다. 그랬다면 지금처럼 '중국 따로, 미국 따로'냐 '반미봉중(反美奉中)이냐'는 논란은 일지 않았을 것이다. 트럼프의 공격은 충분히 예상됐던 바다. 대선 때는 물론 대통령이 된 후로도 트럼프는 여러 차례 경고했다. 아주 직접적인 사인도 보냈다. 지난해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그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콕 찍어 "당신이 FTA(자유무역협정) 책임자 맞죠? 일할 준비가 돼 있느냐"고 물었다. 지난달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LG 세탁기 제재안을 올리자, 트럼프는 그중 가장 강력한 제재안을 골라 서명했다. 더 분명할 수 없는 경고들이다. 더 우려되는 건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다. '통상 따로, 안보 따로'는 비현실적이다. 역사만 잠깐 돌아봐도 알 수 있다. 일제의 강화도 침공도 구실은 대원군의 보호주의 정책이었다. 트럼프는 "북한의 이간질에 우리는 (남한에 대해) 무역이라는 수단이 있다"고 했다. '통상=안보'로 본다는 의미다. 시진핑 주석이 '통상 따로, 안보 따로'라고 생각했다면 사드 보복은 없었을 것이다. 그가 누군지 모르나 적어도 경제·통상 전문가는 아닌 듯하다. 그랬다면 이 민감한 시기에 대통령이 "한·미 FTA의 법적 체계가 공정하지 못하다"며 해묵은 논쟁, 해법 없는 논란거리를 꺼냈을 리 없다. 하기야 청와대엔 눈 씻고 찾으려 해도 통상 전문가가 없는 실정이니 따로 대통령에게 말할 입도 있을 리 없다. A는 요즘 정신없이 바쁘다. GM 문제까지 겹쳤다. 이제야 한 달 전 불편함의 진짜 이유를 알았다. A에게 해야 할 한마디를 못한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상 과 안보를 따로 보는 인식은 옳지 않으므로 통상과 안보를 함께 묶어 생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