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의 이른바 실권효 내지 차단효는 후소가 전소와 같은 소송물을 직접의 심판대상으로 할 때뿐만 아니고 그 선결사항으로 되거나 후소청구가 전소판결내용과 모순관계에 서는 경우에도 생기는 것이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는 전소송에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일부만을 우선 청구하고 이 사건 소송은 유보의 의사를 밝힌 잔부청구에 대한 것이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손익상계의 주장은 실권효에 걸리지 않는다.
기판력의 실권효는 후소가 전소와 같은 소송물을 심판대상 또는 선결사항으로 하거나 후소청구가 전소판결과 모순되는 경우에 생기는 것이나, 전소에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일부만을 우선 청구한 경우의 그 기판력은 잔부청구하는 후소에 미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손익상계의 주장 역시 실권효에 걸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