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어제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국민 세금이 의원들의 눈먼 돈, 쌈짓돈으로 줄줄 새나가는 데 대한 여론의 비판이 진작 빗발쳤음에도 정치권이 이제서야 특활비 폐지를 결정한 것은 만시지탄이다. 특활비 혜택을 가장 많이 누려 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한 탓이다. 양당은 지난 8 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투명한 영수증 처리로 특활비를 양성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마지못해 폐지로 돌아섰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 야당이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특활비 폐지를 서둘러 당론화했던 태도와 비교된다. 등 떠밀려 특활비 폐지에 나선 것을 온 국민이 뻔히 아는데 국회가 이번 합의를 마치 대단한 결단인 양 자화자찬하고 있으니 민망한 노릇이다. 게다가 이번 결정은 교섭단체 정당 몫에 국한될 뿐 국회의장단, 각 상임위원장, 국회 사무처 특활비 폐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정사에 남을 쾌거"라고까지 치켜세웠다. 20 대 국회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 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처지에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진정으로 국회의 결단을 보여 주고자 한다면 이제라도 항소를 취하하고, 특활비 내역을 낱낱이 공개하는 게 옳다. 또한 예외없는 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를 선언해야 한다. 국회는 특활비 폐지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을 오는 16 일 공개한다. 특활비 대신 업무추진비를 증액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의회 외교 등 꼭 필요한 특활비도 있다고 주장한다. 올해 국회 특활비는 62 억원이다. 의정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내역과 사용 금액을 정확히 알아야 업무추진비로 전용해도 납득할 수 있다. 투명한 공개 과정 없이 업무추진비를 무작정 늘린다면 조삼모사라는 비난을 자초할 뿐이다. 국회가 먼저 특활비 논란을 말끔히 벗어야 청와대, 국가정보원, 검찰 등 특활비를 유지 중인 정부 부처와 기관에 대한 감시와 제도 개선에 보다 힘이 실린다는 점을 여야는 명심해야 한다.
여야가 특수 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른 개선책으로 업무 추진비를 증액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데, 적정 절차없이 업무 추진비를 마냥 늘린다면 조삼모사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