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일병 운전병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란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에 불과 사흘 만에 5,000 여명이 동참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원 내용은 인제 육군 모 부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하는 아들의 억울한 사고 피해 보상 이야기다. 아들이 올 9 월 훈련 도중 도로 옆 논두렁으로 차량이 떨어지는 사고를 냈는데 교통사고 가해자라는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재판을 받지 않기 위해 부상 사병 5 명에게 민간 병원의 치료비 및 진단비 등의 명목으로 15 만~50 만원씩 총 140 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입대한 아들을 생각하면 억울하고 부당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군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도 '남의 일 같지 않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운전병의 모친이 "아들이 합의 과정에서 '엄마, 나 (합의 안 하고) 그냥 재판받을래'라는 말에 정말 가슴이 아렸다"는 말은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의 심정을 울렸다. 물론 해당 군부대의 사건 처리는 현행 제도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훈련 중 일어난 교통사고의 보상 책임을 국가가 아닌 장병 개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과연 정상이냐는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육군인사행정서비스 앱인 '더캠프'에는 "대형버스 운전병이 사고를 내면 어떻게 감당하란 말이냐"는 등 군 당국과 정부를 성토하는 글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동안 군용차량과 관련된 많은 잘못된 제도가 지적을 받거나 정비됐다. 국회는 2015 년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현행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2 년에는 국방부가 전투부대 지휘관과 운전병들의 궤도차량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차, 장갑차 등에 대한 군차량 보험 가입을 추진했다. 군 궤도차량은 예산 부족, 보험사 가입 거부, 국방부 훈령상 제한사항 등의 문제로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따라서 군은 차량사고 합의금에 가슴 아파하는 장병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이 제도부터 뜯어고쳐야 할 것이다. 군은 환골탈태의 각오로 고강도 혁신을 이루기 위해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현대화·선진화가 필요한 분야는 군 사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제도와 환경일 것이다. 아직도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군 장병의 사기와 직결된 중대 사안이다. 대한민국 국군의 강한 전투력은 바로 군 장병의 사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군 당국은 한시도 잊지 말기를 바란다. 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을 국가가 관리하는 공간이다. 장병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에 전념할 수 있는 지원체계와 제도다.
국방의 의무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와 제도가 필요하며 운전병의 훈련중 일어난 교통사고의 보상 책임은 국가가 부담하여야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