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청와대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공무원이 혁신의 주제가 되지 못한다면 혁신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공직사회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복지부동, 무사안일, 탁상행정이란 표현들이 적어도 이 정부에선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올 들어 공직사회를 다잡는 발언들을 잇따라 내놨다. 지난달 10 일 신년사에서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을 혁신해서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겠다"고 밝혔고, 25 일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선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 각 부처가 해결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책했다. 백번 옳은 얘기다. 성과를 내야 하는 집권 2 년차에 접어들자마자 부처 간 엇박자로 정책 혼선이 끊이지 않고, 재발을 막겠다고 약속했던 대형 참사가 판박이로 또 벌어졌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대통령 지지율은 50%대 후반까지 떨어졌다. 장·차관들을 한자리에 불러다 놓고 "부처 칸막이를 없애라", "국민의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라", "현장 목소리를 들어라" 같은 당연한 얘기를 해야 하는 현실이 착잡하기는 대통령이나 국민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정책 결정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더라도 각 부처는 현장에서 정책이 효율적으로 실현될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책무가 있다.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간다. 그러나 최저임금, 가상화폐, 영유아 영어교육, 부동산 정책 등 최근 여론의 도마에 오른 현안들을 보면 하나같이 현장의 목소리는 등한시한 채 책상머리에서 나온 설익은 정책을 앞뒤 재지 않고 몰아붙이다 탈이 났다.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최저임금 인상을 우려하는 자영업자들의 이야기에 좀더 귀 기울였더라면, 교육부 공무원이 영어 방과후 수업을 듣는 유치원 학부모를 더 만났더라면 어땠을까. 다른 의견을 내지 않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복지부동 행태는 직무 유기나 다름없다. 그 사실을 정작 공무원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공직사회 혁신은 어느 정부든 집권 초기에 중요 과제로 삼아 야심 차게 추진하지만 공직 내부의 견고한 저항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로 끝나는 악순환이 되풀이돼 왔다. 이제는 적폐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무사안일과 타성에 젖은 공무원은 솎아 내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에 앞장서는 공무원이 주목받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직사회가 변하지 않고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개혁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위기의식의 공유가 정부 혁신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공직사회 혁신을 중요 과제로 설정했음에도 집권 2 년차인 현재 부처 간 엇박자로 정책 혼선과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혁신이 실패로 끝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선 타성에 익숙한 공무원을 걸러내고 적극적인 행정에 앞장서는 공무원이 인정받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