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은 홀로서기가 아니라 '함께 서기'다." 만 18세가 되면 보호시설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을 취재할 때였습니다. 한 복지 전문가는 "자립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게 아니라 누구든 힘들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흔히 자립과 의존을 대립관계로 여깁니다. 자립은 의존하지 않고 홀로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이라는 게 보편적 인식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립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며 스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이가 찼다는 이유로 보호종료아동을 사회로 떠밀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시설 밖에서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장애인 탈시설'을 취재하면서 자립의 의미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활동지원사의 도움으로 자립생활을 하는 장애인을 두고 "그게 무슨 자립이냐"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립은 무엇이든 혼자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립과 의존은 맞물려 있습니다. 필요한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대구 희망원에서 나온 당사자들이 말해주었습니다. 이들은 자립이 '능력'이 아닌 '권리'의 문제라는 걸 몸소 보여줬습니다. 장애의 경중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가능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지적 능력이나 사회성에 제한이 있는 발달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특성에 맞는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자립생활이 가능할 것입니다. 많은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탈시설 추진'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탈시설이 곧 가족의 돌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에선 함께 살아가려는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정부가 책임을 지고 지원 기반을 만들 때입니다. 기사에는 담지 못한 한 취재원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비장애인일수록 누군가에게 촘촘하게 의존해서 살아가죠. 심지어 배달 서비스가 이렇게 발달한 사회에서 살면서도 발달장애인은 누군가에게 의존해 살아가야 하니 자립할 수 없다고 하는 건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중잣대로 평가하는 게 아닌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부는 내년 초 탈시설 정책을 담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로드맵'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탈시설 정책은 정부에서 방향을 확실히 잡고 강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고민하고 이를 반영한 결과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는 장애인의 탈시설에 대해서 취재하며 자립에 대해서 생각해보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고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을 해야하는데 이것은 장애인의 권리이므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