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도처를 누비며 그야말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기업 총수의 발을 이렇게 묶어둬도 되나 하는 걱정이 앞선다. 이번에 출금된 총수들은 검찰 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핵심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난 만큼 특검 조사는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해서 출금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출금은 개인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함께 출금된 것으로 알려진 최태원 SK 회장이나 신동빈 롯데 회장이 도피성 해외 체류를 할 것이라 의심하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들은 앞서 검찰에서 장시간 조사를 받았고 국정조사 청문회에도 출석했다. 특검이 소환하면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라도 응할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출금 조치를 내린 것은 일단 발부터 묶어놓고 필요할 때 아무 때나 부르겠다는 수사 편의적 발상으로밖에 볼 수 없다. 보다 큰 문제는 이들 그룹의 글로벌 경영에 미칠 영향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한 달에 최소 2~3 번은 해외 출장을 간다. 얼마 전 발표된 9 조원짜리 하만 인수 결정 같은 것이 이런 출장의 결과물이다. 최태원 회장은 매년 1 월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포럼을 비즈니스 기회의 장으로 활용해 왔다. 에너지 및 반도체 사업 목적의 중동·중국 출장도 잦다. 당분간 다 접어야 한다. 신동빈 회장은 그룹 지배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점하는 일본롯데 계열사 이사회 참석이 불가능해졌다. 이들 총수의 해외 출장 일정은 최소 수개월 전에 정해지고 면담 상대는 글로벌 기업의 CEO 또는 최고위급 정치인들이다. 진실 규명을 반대하는 국민은 없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특검은 좀더 섬세한 터치로 수사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며 그런 점에서 총수들에 대한 출금은 해제되어야 한다.
검찰 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핵심 혐의에 대한 관련 이유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진 박영수 특검은 좀더 섬세한 대응으로 수사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며 그런 점에서 총수들에 대한 출금은 해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