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3개월간 가동해온 노사정 협의기구가 지난달 31일 시한을 맞았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어제 오후에도 회의를 재개해 논의를 이어갔으나 진전은 없었다. 4인 대표자회의나 8인 연석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고 시한 마지막 날엔 새벽 2시까지 대좌할 정도로 적극 매달렸으나 핵심 쟁점에서의 조율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통상임금, 정년연장 후속 조치, 근로시간 단축 등 3대 현안에는 의견 접근을 봤다지만 비정규직 보호대책과 고용 유연성 확보라는 두 쟁점에서 첨예한 대립이 여전하다. 성과 낮은 근로자는 재교육을 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 과감히 정리할 수 있는 길을 터 정규직이라도 필요에 따라 해고와 채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하자는 사측의 논리는 세계 기업들과 경쟁하려면 꼭 필요하다. 3조원가량의 실업급여 확충도 요구하고 있는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구체적인 대책 없이는 무리다. 경영계에서도 개별 기업 내부의 노사 문제를 뛰어넘어 대기업이나 원도급기업이 하도급 및 협력기업과 이익을 공유하는 공생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도 절실하다. 독일이나 일본의 중소·중견기업들이 튼튼한 이유는 이들을 이끌어주는 대기업의 배려가 있어서다. 고용유연성 제고와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이익 공유에서 노사가 각각 통 큰 양보를 해야 한다. 아일랜드나 네덜란드 등에서의 노사정 대타협은 경제위기 때 극적으로 이뤄졌다. 최근 일련의 지표와 실물경제 상황을 보면 결코 여유롭지 않으니 미리 허리띠를 졸라매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국노총은 중앙집행위에서 5가지 수용 불가 사항 철회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미리 선을 그어 협상장에 나간 김동만 위원장의 재량권을 막아버렸는데 유감이다. 경영계든 노동계든 현상 유지나 기득권 지키기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혁파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의 단초를 마련하지 못하면 악순환의 수렁에 더 빠질 것이다. 노사정 대표들은 배수진의 심정으로 협상에 임해 반드시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노사정 협의기구가 구조개혁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핵심 쟁점에서의 조율에 실패하여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고, 노사정 대표들은 배수진의 심정으로 협상에 임해 반드시 타협을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