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개소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보수 비용 97 억8000 만원 지출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당초 지난 7 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심의·의결한 사업관리비는 8600 만원이었다. 일부만 승인받은 뒤 불과 두 달이 채 안 걸린 공사에 113 배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추후 승인을 받은 것이다. 통일부는 국회에도 두루뭉술한 지출명세표를 붙여 사후에 통보했다고 한다. 통일부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청사와 숙소 등 개·보수에 79 억5200 만원, 정·배수장 등 지원시설 보수에 16 억6000 여만원, 감리비 1 억6800 만원이 소요됐다. 2005 년 개성공단 내에 80 억원을 들여 건축한 4 층짜리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개·보수한 것이다. 토지 매입 없이 기존 건물을 보수했을 뿐인데도 건설비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갔다. 통일부는 근로자들이 북측에 상주하면서 공사를 해야 해 인건비가 비쌌고, 현지 공사 관련 인프라가 미비해 비용이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북한에 단돈 한 푼도 제공된 것이 없다"고 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라고 볼 수 없다. 대북지원 사업과 관련한 비용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된다는 의구심은 지울 수 없다. 2 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북한대표단 지원금 28 억6000 만원, 4 월 남측 예술단·태권도시범단의 평양공연비용 15 억9000 만원, 7 월 이산가족상봉시설 개·보수 및 행사비용 32 억2000 만원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했는데 사후에 의결을 받았다. 남북협력기금을 심의·의결하는 교추협은 통일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친여 성향의 인사들로 채워져 거수기 역할만 한다는 지적이 있다. 평양공동선언 이후 남북이 추진하는 공동사업은 한두 개가 아니다. 내달 말∼12 월 초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이 예정돼 있다. 또 10 개 북한 양묘장을 현대화하고, 내년 3 월까지 소나무 재선충 공동방제를 마치기로 합의했다. 대북사업이 본격화하면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이 뒤따를 것이다. 이번 남북협력기금 지출 과정을 보면 이들 사업의 심의도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통일부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라도 세부 지출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국회는 남북협력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보수 비용 97억 8000만원의 지출을 둘러싼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는 두 달이 채 안 걸린 공사에 113배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추후 승인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으로 통일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세부 지출내역을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