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사범 재판이 늘어지면 피해자는 곧 주민이다.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주민 피해를 줄여야 한다. 선거사범이 범죄를 저질러 입건된 뒤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때까지 평균 20 여 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을 자행한 자격 없는 당선자들이 이 기간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즉, 미래의 범죄자들이 공직을 수행하며 지역과 나라살림을 쥐락펴락하며 버틴 것이다. 사법부는 선거 때마다 신속 재판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번에야말로 선거사범 재판을 빠르게 마무리 짓기 바란다. 올해 6·13 지방선거 공소시효(6 개월)가 만료된 지난 13 일까지 도내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이 118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기초단체장으로 당선된 7 명과 기초의원 2 명이 포함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자가 징역형 또는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당선자는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다. 분명한 민심이다. 하지만 불·탈법에 의해 상대방을 제친 경우라면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주어진 역할과 임무가 막중하기 때문이다. 우선은 지역의 살림살이 방향 설정에 관계된다. 게다가 이는 곧바로 민생에 영향을 미친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판단력과 일거수일투족이 지역 발전, 민생에 작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물을 뽑는 선거가 깨끗해야 한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유혹과 흑색선전이 적지 않았다.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지장을 가져와 민심에 상반된 결과가 초래된 요인이다. 이를 가려내는 것은 당연하다. 관건은 선거사범 수사와 재판이 얼마나 신뢰를 받느냐 여부다. 마땅히 엄정할 것이라고 믿지만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 경우로 비치는 것이 문제다.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판결이 요구되는 이유다. 검찰은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 위반 여부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법원도 되도록 빠르게 선고해야 한다. 위법 혐의가 사실로 밝혀져 재선거를 치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이다. 그런 만큼 수사와 재판에 속도를 내야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단 한 치의 의혹도 끼어들 수 있는 여지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일이다.
선거사범 재판의 형 확정이 길어지면 유권자가 피해를 보는 격이니 이번엔 조속히 재판을 끝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