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고등법원 판사가 뇌물수수 및 가정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지검은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소속 ㄱ판사를 금품수수 등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최민호 판사,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뇌물을 받은 김수천 부장판사에 이어 또다시 현직 판사가 금품비리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이다. 최종 사법처리 여부를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수사선상에 오른 것만으로도 법원의 신뢰에 큰 타격을 주는 사건이다. 그렇지 않아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으로 시민의 분노가 비등한 터여서 충격은 더할 수밖에 없다. ㄱ판사의 수뢰 의혹이 불거진 것은 지난 3월 해당 판사의 부인이 법원행정처에 진정을 내면서다. 남편이 사건 관련자 등으로부터 불법적 금품을 받고,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법원행정처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 진정을 냈고, 내용이 구체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ㄱ판사를 재판업무에서 배제한 뒤 사실상의 대기발령인 사법연구를 명했다. ㄱ판사는 "법원행정처에서 소명을 요구한 금액은 1000만원대이며, 이 돈은 개인재산"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경향신문 취재 결과 뇌물로 의심되는 액수는 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게다가 그는 배우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까지 받고 있다. 2015년 1월 최민호 판사가 긴급체포됐을 때도, 2016년 9월 김수천 부장판사가 구속됐을 당시에도 대법원은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하지만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현직 판사의 금품비리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그 사이 대법원장만 바뀌었을 뿐 법원의 체질은 전혀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모든 공직자의 불법행위는 공동체에 해를 끼치지만, 법관의 불법행위는 그 차원이 다르다. 심판자인 법관의 불법행위는 공동체의 안정성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다. ㄱ판사가 체포되거나 기소될 경우 대법원은 또 사과문을 낼지 모른다. 그러나 형식적 사과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이제는 실질적 부패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다. 검찰도 ㄱ판사를 둘러싼 의혹을 신속히 수사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현직 고등법원 판사는 뇌물수수 및 가정폭력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받고 있는데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수사가 필요하며 실질적 부패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