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내연기관차 판매 중지 선언 국가 잇따라… 우리는 아직 경유차 퇴출 계획도 없어 기후변화는 이제 체감할 수 있는 위협이 되고 있다. 폭염과 가뭄,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갈수록 그 강도를 더하고, 히말라야 산맥과 극지방의 빙하가 녹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내연차 퇴출을 선언하고 전기차 확산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은 저공해차 실급목표제 전국 시행을 내년 1월 앞두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경유차 퇴출 로드맵 발표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주간경향>은 3회에 걸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내연차 퇴출 전략과 전기차 기반 친환경 교통체계의 가능성을 다뤄본다. 여름 초엽부터 유럽에서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스페인과 프랑스, 독일 일부 지역의 수은주는 6월 마지막 주 40℃를 오르내렸다. 폭염이 이어지면 곡물 수확량이 줄어든다. 생산량 변화에 민감한 곡물가격이 폭등하면 정치적 불안정을 낳는다. 지구가 빨갛게 변하면서 곳곳에서 못견디겠다는 아우성이 쏟아진다. 전기차 늘려야 탄소 배출 줄어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지옥도를 막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교통부문의 혁신이 불가피하다. "자동차가 지구를 지옥으로 만드는 물건이 되고 있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이젠 과감하게 전기차로 전환하는 수밖에 없다"는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스페셜리스트의 말에 공감하게 된다. 교통부문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 보급을 늘리고 친환경 대중교통을 확충해 교통량을 줄여야 한다. 차량과 공장에서 나온 이산화탄소가 기온 상승을 야기하고, 기온 상승이 바다와 동토에 녹아 있던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방출시켜 더 강력한 온실효과를 불러온다. 악순환은 지구가 더 이상 균형을 회복하기 어려운 임계점으로 치달을 수 있다. 지난해 10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산업혁명 이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이를 막기 위한 마지노선이었다. 전기차는 교통부문에서 기후변화를 막을 가장 유효한 대안이다. 전기차 보급은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과 함께 추진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과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지난해 그린피스는 기온 상승폭을 1.5℃ 이내로 억제하려면 유럽의 경우 경유와 휘발유 자동차를 2025년까지, 하이브리드 차는 2028년까지 퇴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여러 나라에서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노르웨이는 2025년부터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이스라엘, 인도는 2030년까지, 스코틀랜드는 2032년, 프랑스와 영국, 대만은 2040년부터 내연기관 신규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중국은 올해부터 내연기관차를 생산하는 신규공장의 건설을 금지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이들과 비슷한 선언을 한 적이 없다. 전체 내연차는커녕 경유차 퇴출 로드맵도 차일피일 발표를 미루고 있다. 미국·중국 등에서 도입된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도 아직 없는 상황이다. 세계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확산 친환경자동차 의무판매제는 자동차 제조사에 전기차의 최소 의무 판매량을 법적으로 할당하는 제도다.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따라 내연차 퇴출을 선언하고 전기차 확산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한국은 내년 1월 저공해차 실급 목표제 전국 시행의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고, 경유차 퇴출 로드맵 발표도 미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