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년 새해는 증세로 첫 문을 열었다. 여야는 그제 새벽 본회의를 열어 소득·법인세 조항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근혜 정부의 첫 증세가 실현된 셈이다. 이번 증세는 여야가 만든 정치적 산물이다. 이 과정에 증세의 주역인 정부는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했다. 사실상 무임승차나 다름없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은 증세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증세 논의가 본격화되려면 박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 대통령이 막연한 숫자놀음에 빠진 채 '증세 불가' 원칙을 고집하는 한 복지 확대와 균형재정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증세는 실효성 못지않게 상징성이 크다. 세법 개정은 소득세 최고세율(38%) 구간의 과표를 낮추고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포인트 높이는 게 주 내용이다. 고액 연봉자 범위를 확대하고 법인세 감면혜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생기는 세수는 연간 600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세수 못지않게 증세의 물꼬를 텄다는 상징성이 더 중요하다. 여야가 힘을 합쳐 박근혜 정부의 '증세 불가' 원칙을 무력화시킨 꼴이 됐다. 증세는 이번 한번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정부 곳간 사정을 봐도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올 예산의 재정관리 적자는 25조원을 웃돈다. 이를 감안한 국가채무는 514조원으로 처음 5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부채를 합치면 1000조원을 넘어선다. 앞으로는 더 걱정이다. 박 대통령 공약 이행에 필요한 추가 재원만 135조원이다. 더구나 내년 이후엔 복지예산이 전체 수요의 43%에 달해 옴싹달싹할 여지가 별로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태연자약하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 증세 합의에 따르겠지만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직접 증세보다 (폭넓은) 세원 확보"라고 말했다. 추가 증세에 부정적이라는 뜻이다. 정부는 아직도 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원을 마련하겠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숫자놀음에 빠져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정치권에 기댄 채 증세의 방관자 노릇을 하겠다는 뜻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증세는 이제 첫걸음을 내디뎠을 뿐이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부작용을 극복하고 향후 복지 수요를 충당하려면 본격적인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다. 무엇보다 이 문제에 대한 박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 표명이 우선돼야 한다. 증세의 불가피성을 진솔하게 설명한 뒤 국민의 협조를 구하는 게 순리다. 막연하게 '국민들이 원한다면' '정치권이 합의한다면'이라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길 문제가 아니다. 박 대통령은 증세 문제의 방관자가 아니라 직접 당사자다. 손에 피 묻히고 싶지 않다는 얘기라면 국가지도자로서 무책임한 태도다.
여.야가 그제 새벽 본회의에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이번 개정안은 증세의 종착이 아니라 시발점이라며 상징적 의미와 의의를 들었고 향후 복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적극적인 증세 논의를 걸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