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잠잠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사건이 다시 여론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청와대가 의혹의 진원지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다. 민정수석실은 물론 청와대 안살림을 맡은 총무수석실과 고용복지수석실도 채 전 총장 주변 인물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에 전방위로 개입했다고 한다. 청와대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특정 개인 사생활 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검찰 수사는 부지하세월이다. 국가 공권력의 사법질서 유린 행위를 이대로 방치하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개인정보 불법 수집의 진원지는 청와대다. 지난해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오영 선임 행정관이 서초구청을 통해 채 전 총장의 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가족부를 조회한 사실이 들통난 바 있다. 최근에는 민정수석실 소속 직원이 경찰 전산망을 통해 채군 가족의 주민등록 정보를 들여다본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이어 고용복지수석실도 건강보험관리공단을 통해 채군 모친인 임모씨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을 불법 조회했다고 한다. 청와대가 언제까지 채 전 총장 찍어내기 의혹과 무관하다고 우길 건지 궁금하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국가 공권력의 불법 행위는 말문이 막힐 정도다.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경찰, 교육구청, 서울 서초구청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한통속이다. 개인정보 조회는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하지만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는 공권력의 횡포 앞에 무용지물이 됐다. 이 문제는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보도가 진실인지 아닌지를 떠나 국가의 공신력과 사법 질서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다. 이를 방치한 채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말하는 것은 공허한 수사일 뿐이다. 채 전 총장이 사표를 낸 뒤 검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한 게 5개월 전 일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아직도 주변을 맴돌고 있다. 혹여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려 뭉개겠다는 의도라면 가당치도 않다. 청와대의 권한 남용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다. 청와대 눈치를 살피느라 전전긍긍할 문제도 아니다. 국가 공권력의 횡포는 여기서 끝나야 한다. 제2의 채동욱 사건을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청와대가 아니라 국민 눈치를 살피는 게 진정 검찰이 사는 길이다.
청와대가 '채동욱 정보유출'의 진원지란 사실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지지부진인 검찰 수사는 제2의 채동욱 사건을 막기 위해서라도 진상조사 및 관련자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