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임료채권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하지 않았다면 가사 임대인이 위 임료를 면제할 의사에서 이를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 임료상당액은 여전히 그 과세년도에 귀속된 임대수입이라 할 것이나 사정이 있어 서로 합의하여 이를 지급받지 않기로 하여 그 임료상당의 수입이 없게 되었다면 이는 그 과세년도에 귀속된 임대수입이라 할 수 없다.
확정된 임료채권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청구하지 않았다면 가사 임대인이 위 임료를 면제할 의사로 이를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임료상당액은 여전히 그 과세년도에 귀속된 임대수입이라 할 것이나, 상호 합의로 이를 지급받지 않기로 하여 임료상당의 수입이 없게 되었다면 이는 그 과세년도에 귀속된 임대수입이라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