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 직무집행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2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할 것이고 이와 같이 국가배상법 2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민법 756조의 규정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국가배상법 9조의 전치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를 이유로 하여 소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직무집행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는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런 경우 배상책임에 관한 민법 756조의 규정이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