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지분을 허위로 공시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허위공시는 '자본시장의 암'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공시는 투자자가 기업의 실상을 파악하고 투자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공개 자료이다. 허위공시는 기업 정보를 왜곡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한다. 악용한다면 거짓 정보로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고, 공시를 그대로 믿는 누군가는 손실을 떠안게 된다. 실제로 대여금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다며 허위공시를 했던 중국원양자원은 최근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소송 '악재'와 유상증자 '호재' 공시로 주가는 급등락했다. 그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손에 넣은 소수 투자자는 매매기회를 포착해 차익을 얻은 반면, 공시만 보고 투자한 대부분은 손실을 봤을 것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대상으로 공시 위반을 점검한 결과를 보면 위반회사 비율이 43%에 이른다. 롯데그룹이 43건으로 대기업집단 중 가장 많았다. 위반 비율이 전년보다 소폭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허위공시는 끊이지 않는다. 적발돼도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공시를 위반한 롯데 계열사 21곳에 부과된 과태료는 평균 645만원에 그쳤다. 계열사 지분을 허위공시한 신 총괄회장은 검찰에 고발되더라도 최대 1억원의 벌금만 내면 된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신세계, 이마트 등의 차명주식 827억원어치를 보유했다가 지난해 11월 실명 전환했다. 차명주식 보유는 곧 그동안의 지분공시가 허위였으며,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회장에 대한 제재는 금융감독원 경고가 전부였다. 허위공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자본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투자자 피해도 막을 수 있다. 국회에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롯데그룹처럼 대기업집단이 계열사 지분을 허위로 신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자본시장법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이상 지분을 소유한 주주가 지분현황을 허위로 공시할 경우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다. 같은 사안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달러 이하 벌금'으로 규정한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다. 허위공시를 뿌리 뽑지 않는 한 공정한 자본시장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지분을 허위로 공시, 기업 정보를 왜곡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자본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롯데그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