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 개월 동안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위해 머리를 맞댄 특별위원회가 대기업의 부당행위 근절에 초점을 맞춘 최종 권고안을 29 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대기업이 총수 일가의 전횡이나 사익 편취로 등으로 '검은 이익'을 취해 왔다는 건 어제오늘 나온 지적이 아니다. 이번 권고안은 대기업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경영권 승계 자금을 편법으로 마련하고 고객이나 계열사 돈으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그동안의 관행에 과감하게 칼을 들이댄 결과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확대다.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로 돼 있는 총수 일가의 지분 규제 기준을 상장·비상장사를 막론하고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가지면 규제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규제가 강화되면 대상은 기존 203 곳에서 441 곳으로 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대기업의 금융·보험 계열사를 포함해 공익법인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를 지분 5%까지로 대폭 낮춘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공익법인의 경우 사회공헌이라는 고유 목적보다는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키우고 자식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수단으로 악용돼 지탄 받아 왔다. 그 밖에도 이번 개편안에는 여러 전향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지만, 아쉬운 것은 공정위 자체의 자기 혁신이나 권한 내려놓기를 위해 애쓴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검찰과 갈등을 빚은 전속고발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기업과의 유착 의혹을 불렀던 비상임위원 제도도 별달리 개선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공정거래법을 38 년 만에 확 바꾼 이번 개편안은 한국 경제 이면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낸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한층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이런저런 목소리가 없을 수는 없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내달 중순 최종 정부안이 나올 때까지 의견을 수렴해 철저한 보완 작업을 거쳐야 할 것이다. 이를 계기로 대기업 지배구조가 투명하게 개선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지난 5개월 동안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논의해 온 특별위원회가 대기업의 부당행위 근절에 초점을 맞춘 최종 권고안을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는데, 이번 개편안은 한국 경제 이면의 어두운 그림자를 없앤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이를 계기로 대기업 지배구조가 투명하게 개선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