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특위 위원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선결과제로 양극화 문제 해소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처방으로 경제민주화의 실천을 강조했다. 그는 "재벌ㆍ대기업의 탐욕이 IMF사태, 세계 경제위기 등을 불렀다"면서 "대기업 스스로 탐욕을 교정할 수 없으므로 결정과정을 민주화할 수밖에 없다"고 정부 규제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복지 수요 확대에 따른 증세 논란에 대해서는 "당장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중장기적인 논의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국민행복특위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정책 및 공약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은 이목을 끌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통해 해결할 양극화의 사례로 비정규직 문제를 꼽았다. 그는 귀족적인 노조 행태 때문에 동일노동ㆍ동일임금 실현이 안 되고 있는데 그대로 두면 언젠가는 폭발할 것이라며 해결 의지를 다졌다.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를 시사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의 발언 내용 중 당장 증세에 나서지 않을 것이며 하우스 푸어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등 합리성은 어느 정도 안도감을 준다. 그러나 수출 부진에 내수 침체까지 겹쳐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일을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것은 상황 인식이 안이하다는 느낌이다.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2.5% 이하로 떨어질지 모른다고 했는데 상황은 3분기에 마이너스로 추락할 가능성까지 있다. 경기 악화의 속도는 태풍처럼 빠르다. 그렇다면 경제 비상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처방을 상당히 전면에 배치해야 한다. 경제가 성장을 멈추면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해결, 어느 것도 안 된다. 불황의 재앙은 서민들에게 가장 먼저 닥친다는 사실을 경제학자 출신인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다. 이탈리아ㆍ스페인이 재정을 펑펑 써서 국가부도 사태에 이른 게 아니다. 어느 나라보다 국가재정이 안정됐지만 여러 해 동안 성장률이 0.1% 내외로 정체돼 오늘날 험한 꼴이 난 것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벌이고 있는 특허소송은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살벌한 현실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다. 민간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국제 경쟁에서 승리하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재벌 개혁이나 양극화 해소보다 더 중요한 과제이므로 김 위원장은 이 점을 수시로 강조해야 한다.
새누리당 김종인 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양극화 문제 해소와 경제민주화의 실천만을 강조하며, 수출 부진에 내수 침체까지 겹친 힘겨운 상황에서 활력을 되찾는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 상황 인식이 안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민간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일은 재벌 개혁이나 양극화 해소보다 더 중요한 과제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