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방어만 했던 민주당, 사법개혁법 선거법안 상정 공세 나서 128석. 현재 여당이자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하고 있는 의석이다.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린 개혁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전체 의석인 297석의 과반인 149석의 찬성표를 이끌어내야 한다. 여당의 패스트트랙 셈법이 복잡해지는 이유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후 국회 의원회관 한 의원실에서는 친문 직계 의원 4∼6명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도 포함돼 있어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여름 '조국 정국'이 일단락되자 가을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들어섰다. 10월 14일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면서 여당인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찰개혁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데 총력을 다할 기세다. 지난 8월 이후 '조국 정국'에서 방어만 해야 했던 민주당은 10월 중반 이후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본회의 상정 시도로 공세에 나섰다. 여야, 또 한 번 힘겨루기 불가피 지난 4월 말 여야 몸싸움 끝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갔던 선거법 개혁안과 공수처 법안(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시간이 닥쳤다. 이미 지난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의 마지막 고비에서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민주당이 가장 공세적으로 나서는 것은 공수처 법안이다. '조국 정국'으로 검찰개혁의 당위성이 드러난 만큼 검찰개혁의 상징이 되다시피 한 공수처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 법안 처리에 대해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당 지도부 쪽의 한 인사는 "황 대표가 이미 공수처는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언급한 만큼 당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공수처 설치 찬성 여론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128석이라는 민주당의 뜻만으로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통과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확보할 표는 정의당의 6석, 민평당 4석(실제로는 비례 포함 5석), 대안정치연대 9석(실제로는 비례 포함 10석), 여권 성향 무소속 5석 정도다. 대안정치연대의 한 의원 측은 "의원 정수가 패스트트랙 정국의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법안에서 지역구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원 정수 확대는 일반 국민의 반대여론 때문에 민주당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다. 게다가 패스트트랙에 협조했던 대부분의 야당은 공수처안을 선거법안에 앞서 처리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선 선거법안, 후 검찰개혁법안' 처리를 주장한다. 이 의원 측은 "검찰개혁법안의 국회 본회의 우선 통과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갖고 있을 때나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10월 14일 조국장관의 사퇴이후 민주당은 조국정국으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나128석인 민주당만으로는 역부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