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드라마 에 조연으로 나오는 판사 김공숙(김광규)은 좌충우돌하는 '튀는 판사'의 전형이다. 식사를 마치고 이쑤시개를 든 채 거드름을 피우다 법정에서 꾸벅꾸벅 조는 모습은 방청객의 비웃음을 사기에 충분하다. 법정에서 몰래 미니 선풍기를 돌리다 법복이 바람에 날리면서 망신을 자초한다. 옛날 같으면 법관의 이미지 실추를 문제 삼아 대법원이 가처분이라도 낼 법한 내용이다. 달라진 세상만큼 법정 분위기도 많이 변했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는 평범한 진리도 옛말이다. 판사의 법정 언행을 놓고 뒷말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때로는 고뇌에 찬 말 한마디가 판결문을 압도한다. 성적 압박감 때문에 모친을 살해한 10대에게 실형을 선고한 서울고법 조경란 부장판사는 "피고인을 아버지 품으로 바로 돌려보내지는 못하지만 어미의 심정으로 기도하겠다"고 말해 재판정을 숙연케 했다. 올초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된 10대에게 참회의 기회를 준 서울고법 윤성원 부장판사도 화제가 됐다. 그는 "자네 부모들은 뭔 죄가 있어 유가족들에게 사죄하려고 손발이 닳도록 빌어야 하는가"라며 청소년 범죄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교훈을 남겼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부메랑이 되기도 한다. 얼마 전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는 막말판사가 논란이 됐다. 또 "늙으면 죽어야지"라는 재판장의 말도 모든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SK 최태원 회장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문용선 부장판사의 직설화법도 화제다. 그는 최 회장 측이 혐의를 부인하자 "최태원 회장은 무슨 왕이고 최재원 부회장은 행동대장처럼 보인다"고 했다. 또 "진실은 오직 신만이 안다"며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대한 불신감을 토로했다. 그제 결심공판에서는 "혹시 변호사와 (나와의) 대화내용을 전해듣고 형량을 낮추기 위해 반성하는 척하는 것 아니냐"고 최 회장에게 따졌다. 최근 최 회장 변론을 맡은 이공현 변호사와 자신이 통화한 사실을 법정에서 공개하며 한 말이다. 자칫 형량을 놓고 '뒷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재판 진행은 몰라도 법관의 언행마저 재량권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법정 분위기도 많이 변화하면서 판사의 법정 언행으로 비판이 일고 있는데, 법관은 재판 진행 외 언행마저 재량권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오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