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또다시 확인됐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증가율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나눈 지난 2 분기 고용탄성치가 0.132 로 나타났다. 2010 년 1 분기 이후 8 년3 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경제가 성장을 해도 일자리 창출력이 그만큼 떨어졌음을 보여준다. 일각에서는 '고용 없는 성장'이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 미국, 일본 등에서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고용지표 호조가 확연한 미국 경제의 지난 1 분기 고용탄성치는 같은 기간 한국의 1.95 배였다.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일본은 더 놀랍다. 지난 1 분기 고용탄성치가 2.178 로, 한국의 8.6 배였다. GDP가 1.02% 증가하는 동안 일자리는 2.23% 늘어났다. 미국은 그렇다 치고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과 달리 우리 경제가 성장을 해도 고용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 노동시장이 그만큼 경직적이라는 것 말곤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노동개혁은 우리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꼽혀왔지만 이명박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대기업 노조 중심의 노동시장 구조를 깨는 데 실패했다. '친노동'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그 전에 시도하던 노동개혁마저 물거품이 됐다. 오히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압박 등으로 기업의 고용 부담이 늘어나 일자리 창출은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면서 질을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다. 직무·지역·시간의 선택이 가능한 고용형태 다양화, 기업의 인력운용 탄력성을 높이는 근로시간 개혁 등이 그렇다. 유연근무제, 파견제 등도 일본이 훨씬 앞서간다. 이런 유연성이 성장을 하면 노동시장이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을 높이려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더는 늦춰선 안 된다. 관련기사北의 진정한 변화 이끌어내는 반전의 정상회담 기대한다20 대 젊은 사장, 막걸리에 뭘 넣었길래가상화폐 고객들, 돈 찾으러 갔다가…'쇼크'정치권의 '성장 논쟁', 더 치열하게 해보라"줄서도 못사는 일본 제품, 우리가"…삼성, 중대결단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이 일자리를 많이 늘리면서 질을 높여가는 일본에 비해 한참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을 하루빨리 실시해야 일자리 창출력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