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집값 급등세가 멈출 기미가 없다. 충격적인 고용지표 추락에 부동산시장까지 요동친다면 정부의 경제운용 능력에 대한 신뢰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부동산시장조사업체 '부동산114'의 집계를 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주일 새 0.15% 올랐다. 지난 4월 첫째 주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특히 상승폭이 7주 연속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뿐만 아니라 비강남 지역과 일부 수도권 지역까지 집값이 뛰고 있다. 지난주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크게 오른 지역은 서대문구(0.28%)이고, 양천·도봉구(각각 0.27%), 구로구(0.25%), 강서·은평구(각각 0.24%)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 광명(0.44%), 과천(0.35%) 등은 서울 인상폭을 능가했다. 정부가 지난 13일부터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해온 투기 일제 단속이 무색한 상황이다. 부동산시장 비수기인 7~8월이 이 정도인데, 가을 이사철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걱정스럽다. 집값 급등이 재현되는 것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인 '8·2대책'의 약효가 가시고 있기 때문이다. 전례없이 강력한 '8·2대책'은 시행 초기 강남을 중심으로 한 투기 수요는 막아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규제에 억눌려 있던 시중의 풍부한 자금과 투자심리, 실수요가 올 하반기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달 초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예상보다 약하게 나온 것이 결정적인 계기다.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와 용산 개발 발언이 기름을 부었다. 박 시장이 지난 19일 강북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도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들에게 가고 있다. 집주인들이 호가를 대폭 높이거나 향후 추가 상승을 염두에 두고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보니 실수요자들은 필요한 집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기 위축과 고용한파에 시달리는 서민들은 "이 정부에서도 역시 가진 자들만 돈을 번다"는 절망감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조속히 '8·2대책'의 효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복잡다단한 요소들로 움직이는 부동산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정밀한 정책이 필요하다. 예컨대 공급 부족이 문제라면 투기를 조장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필요한 공급 물량을 풀어주는 묘책을 찾아야 한다. 경제 부문에서 정부의 능력이 다시 한번 검증대에 올랐다.
'부동산114' 집계에서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주일 새 0.15% 오른 것을 보면 가을 이사철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우려스러우며 정부는 빠른 시일내에 '8·2대책'의 효과와 한계를 분석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