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전세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와 월세 전환 속도에 적잖이 당황한 눈치다. 지난해 8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8·28대책)'을 내놓은 지 6개월 만에 올 2월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이하 2·26대책)'을 발표했다. 10월 30일 내놓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이하 10·30대책)'까지 포함하면 1년 2개월 사이 전·월세 관련 대책만 세 번째다. 10·30대책을 발표하면서 국토교통부는 저금리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다는 점, 전세가 월세나 자가에 비해 주거비용이 저렴하다는 점, 전세 가격 상승에 따라 비자발적 월세 전환이 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정확한 진단이다. 지난해 8월에도 그랬고, 2월에도 그랬다. 매번 진단은 옳은데 해법은 그렇지 못했다. 기대와 달리 수급 조절에 실패했고, 서민층의 주거 불안정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시장 혼란에 서민층 주거 불안만 가중 8·28대책에선 비교적 여력이 있는 세입자가 집을 살 돈이 있는 데도 전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했다. 취득세 영구 인하, 저리의 주택 모기지 상품 출시 등을 내세웠는데 일부 지역에서 거래가 살아나긴 했다. 그러나 잠깐이었다. 전세 수요는 별로 줄지 않았다. 2·26대책 역시 큰 소득이 없었다. 핵심은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월세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월세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겠다는 것이었는데 정작 이 정책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시장에 충격을 줬던 건 임대소득의 과세 방법을 조정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소득이 전부 노출되는 것이니 집주인으로선 공포감을 가질만 했다. 임대주택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했던 다주택자의 주택 매입 의지가 꺾였다. 거래가 늘며 반짝 온기가 돌았던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찬물을 끼얹은 모양새가 됐다. 시장의 반발이 거세지자 두 번에 걸친 미세 조정에 나서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단일세율(14%)을 적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뒤였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청약 자격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9월 1일 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로 주택 거래량이 늘고, 집값도 소폭 상승하면서 전세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 전세 가격 상승세는 멈추지 않았고, 활발했던 매매 거래도 두 달을 못 가 잠잠해졌다. 다급해진 정부는 또다시 대책을 내밀었다. 10·30대책이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이전 대책보다 더 차갑다. '8·28, 2·26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반찬 숫자는 많은데 젓가락 가는 곳이 없다' 등 부정적 의견이 주를 이룬다. 10·30대책의 핵심은 저소득층 월세 지원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다. 우선 월세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이 낮고, 보증금이 적을수록 대출금리를 우대하기로 했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연 2%의 금리로 매월 30만 원씩 2년간 720만 원까지 빌려주는 월세 대출도 신설한다. 보기엔 그럴듯한데 역효과가 났다. 얼핏 정부가 대출을 권하는 것처럼 보여서다.
10월 30일에 내놓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이하 10·30대책)'은 1년 새 3번째 대책인데, 시장의 수급 조절에는 실패하고 서민층의 주거 불안정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공공,민간,임대주택 확대에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