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아파트 공사에 높은 가격 써낸 업체 낙찰 논란 나라장터 이용 등 대안 마련 절실" 전주 한 아파트에서 보수 공사 입찰 비리에 관한 진위 논란이 일고 있다. 입찰 참가 자격의 과도한 제한, 높은 공사 가격을 써낸 업체의 낙찰 등에 대한 반발 때문이다. 새전북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 일 전주 완산구청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업체 선정 과정에 있어 흠결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완산구는 이달 초에도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모두가 알다시피 아파트 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운영 때문에 입주민들의 피해와 불만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그러나 고소·고발에 앞서 분쟁을 해결할 방법을 찾기는 어렵다. 관련 법은 허술하기 짝이 없어 행정 처분을 내리기 위해선 법원 판결이 있어야 가능한 경우가 많다. 특히 공동주택 분쟁 해결을 위해 설치한 분쟁조정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사정이 이같은데도 무엇보다도 아파트 회계감사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일부 아파트는 관리비를 아끼기 위해 주민동의로 외부회계감사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어 부실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0 가구 이상 아파트단지는 지난 2015 년부터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됐지만 이를 받지 않은 곳이 많다. 관리비 납부의 주체자이자 감시자가 되어야하는 입주자 스스로가 외부회계감사를 회피한 셈이다. 외부감사를 받고 있는 아파트의 회계감사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공시에 따르면 2016 년 외부회계감사 결과, 전국 9241 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5.08%인 469 개 단지가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을 통해 수많은 법조항으로 규제를 하고 있지만 무용지물인 현실이 개탄스럽다. 아파트 관리에 따른 입주민의 분쟁과 비리는 요즘들어 용역업체 선정과 공사계약에 따른 업체 선정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해 국내 상위권 업체들이 포함된 담합행위에 대해 검찰고발과 시정명령 조치를 한다고 발표했다. 현재와 같은 낮은 수익 구조 하에서는 담합이 100% 없어지기는 사실상 어렵다. 정부가 근본적으로 업체가 담합을 할 수 없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 현재의 입찰제도는 동대표나 관리주체가 특정업체에게 유리하도록 입찰공고문과 평가표를 작성해 형식적인 입찰제도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의 입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업체 간의 담합을 막는 공정한 전자입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나라장터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전주 한 아파트 입찰 비리 논란 처럼 아파트 관리의 부적절한 운영으로 입주민들의 피해와 불만이 많은 만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의 개입을 차단하고 업체 간의 담합을 막는 공정하고 투명한 전자입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