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여건이 못 된다." "우리에게 해결할 힘도 있지 않고, 우리에게 합의를 이끌어낼 만한 힘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초와 7월에 스스로 밝힌 북핵 관련 심정이다.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문 대통령 지지자는 '그렇다면' 대안을 제시해보라고 말한다. 누가 옳고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다. 국내에서나 통하는 우물 안 논리일 뿐, 피해는 결국 한반도로 집약된다. 이미 상식화돼서 '감'이나 '거리'도 안 되겠지만 한국 밖으로 나가는 순간, 서울의 운명을 한순간에 결정할 얘기들이 난무한다. 악의 공격을 깔끔하게 처리해 줄 수퍼맨을 기다리는 심정이겠지만 북의 핵공격이란 최악의 가정도 염두에 둬야 한다. 1990년대 터진 앙숙 인도·파키스탄 사이의 핵개발과는 차원이 다르다. 한반도는 물론 일본·미국 나아가 자유진영 전체를 볼모로 한 인질 협박이 북핵 문제의 본질이다. 한반도 핵 시뮬레이션은 십만, 백만 단위 피해자가 생길 것으로 전망한다. 핵문제는 그날 그 순간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당장 닥칠 엄청난 사상자도 공포로 와 닿지만 방사능 낙진으로 인한 피해는 대대손손 지속된다. 육체적 피해만이 아닌 심리적·사회적 문제도 발생된다. 히로시마·나가사키 출신자를 자식의 배우자로 받아들이는 데 부정적인 것이 21세기 보통 일본 부모들의 심정이다. 운전석에 앉아 직접 방향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역할 제로'라 믿는 것이 한국 정치가의 고질적 습성인 듯하다. 국내 정치가 그러하듯이 국제 정치도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식 제로섬으로 이해한다. 해결할 힘이 없다는 한국 대통령의 고백은 그 같은 자세의 연장선에서 해석될 수 있다. 조수석 아니 짐칸에 앉아서도 운전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적어도 운전대를 잡은 주도권자의 졸음운전을 막는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뒤에서 달려오는 과속 오토바이에 대한 경계심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얘기는 '할 수 없다'는 얘기로 집약된다. 한국보다 한층 더 운전석에서 밀려난 일본의 대응이나 움직임에 비해 너무도 소극적이고 자포자기에 가깝다. 화합·민족·통일과 같은 거대 담론에 대한 통 큰 열정과 달리 당장 눈앞에 닥친 십만, 백만 단위 목숨에 대한 얘기는 '역부족' 문제로 밀려날 뿐이다. 2017년 가을의 워싱턴은 언제나 그러하듯 바쁘고 역동적으로 돌아간다. 트럼프에 대한 비난과 욕설로 낮과 밤을 새는 듯하지만 사실 언제부턴가 트럼프 탄핵이란 단어도 사라졌다. 흔히 트럼프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악의 국민 지지율에 기초한 지도자로 평가된다. 페이크(Fake) 뉴스에 불과하다. 미군철수 문제를 공론화한 지미 카터 대통령은 28%, 원자폭탄 투하를 결정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22%, 베트남전쟁을 일으킨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24%대의 지지율로 국정을 이끌었다.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같은 50%대의 지지율이 비정상적일 뿐, 40%에 가까운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은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다. 클린턴과 오바마에 익숙하기 때문이겠지만 미국 대통령사로 보면 '트럼프=미친 대통령'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지난 10월 초와 7월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한국보다도 주도권이 적은 일본의 대응이나 움직임에 비해 너무나 소극적인 태도이며, 그로써 당장 눈앞에 닥친 목숨들의 문제를 '역부족'이라며 자포자기하는 것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