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와 정책금융기관 개편 문제는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다루는 주요 이슈다. 금융감독체계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문제를 주로 보는 감독체계를 소비자 보호를 중시하는 쪽으로 바꾸는 것이고, 정책금융기관 개편은 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정금공)·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의 업무 중복을 줄이고 역할을 재조정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각각 구성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지난달 21일 TF에서 결론을 냈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독립된 인사 및 예·결산 권한을 주되 금융감독원 내부 기구로 유지하는 내용이었다. 금감원의 반발 등을 감안해 현행 체제를 조금 보완하는 수준에서 만든 안이었다. 하지만 사흘 뒤 박근혜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금감원에서 분리하고 별도의 검사·제재권을 주는 방안을 다시 만들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언론사 논설실장 오찬간담회에서 금소원을 "독립 기구"로 하겠다고 직접 못박았다. TF안은 완전히 무시됐고, 다음주쯤 예정된 정부안 발표는 들어보나 마나 한 상황이 됐다. 산업은행과 정금공의 통합 여부를 논의하는 정책금융 개편 TF도 사실상 청와대가 '조타수' 역할을 하고 있다. 당초 TF에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역진방지 조항(한번 개방하면 되돌릴 수 없도록 한 것) 등으로 두 기관의 통합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지난 10일 회의에서 통합 쪽으로 논의 방향을 바꿨다. 금융위에선 청와대와의 정책 협의가 이뤄지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청와대가 원하는 쪽으로 결론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산은과 정금공을 합쳐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부는 안 보이고 청와대만 보인다.
청와대가 산업은행과 정금공의 통합 여부를 의논하는 정책금융 개편 TF의 '조타수' 역할을 하며 입맛대로 결론을 내려고 한다는 의구심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