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최근 앞다퉈 사람 뽑는 공고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임대주택 물색 도우미'라는 명목으로 170 명을 뽑는다.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채용 규모를 50 명 늘렸다고 한다. LH만이 아니다. 수천명을 뽑는 공사도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 일 '연내 단기 일자리 확대 방안 작성 요청' 지침을 내려보낸 것과 무관치 않은 이색 기류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8 월29 일 전국 공공기관 워크숍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공공기관의 경영철학'으로 지목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다. 그러나 마구잡이로 쏟아지는 공고에 구직자들이 반색할 까닭은 없다. 50 일∼3 개월짜리 아르바이트 일색이어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침을 바꿔 인력 확충에 가점을 주고 있다. 사람 뽑는 공고는 평점 높이기에 힘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일주일에 한 시간 이상 돈 버는 활동을 하면 '취업자'로 분류한다. 단기 일자리가 급속히 늘면 당장 공공통계상 취업률은 개선되지만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양질의 일자리와도 거리가 멀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근래 경영 사정은 좋지 않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2018 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자본 2 조원 이상 38 개 기관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6 조9000 억원에서 올해 7000 억원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10 분의 1 토막이 나는 것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인력 확충 압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그러잖아도 코너에 몰린 공공 부문의 팔을 비틀고 있다. 공공 부문의 경영 악화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귀결된다. 좋은 일자리는 민간 기업이 만든다. 정부가 반기업·반시장 정책으로 민간 부문의 활력을 죽이면서 단기 일자리나 양산해서는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때마침 올해 1∼8 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동기보다 23 조여원 늘었다는 정부 통계가 나왔다. 이 또한 우려를 낳는 측면이 있다. 민간 부문에서 활발히 순환해야 할 막대한 자금이 정부로 흡수돼 소모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계의 경계대상인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헛손질을 그만하고 기업과 시장 활기를 어찌 복원할지 고민해야 한다. '공공(公共) 알바'로 일자리 생색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통계 분식에 그칠 뿐이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최근 앞다퉈 구인광고를 내는데 이는 공공통계상 취업률은 증가할지 모르지만 지속성도 없고 양질의 일자리와도 거리가 멀어 단기 일자리를 통해 고용 문제를 해결하려는 점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