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시험작성 결과'란 이색 보고서를 어제 공표했다. 정부가 현물로 제공하는 복지 혜택이 저소득층 소득을 얼마나 끌어올리는지를 가늠할 새 지표다. 이번 분석 대상은 2015, 2016 년 소득이다. 현물 이전 소득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를 냈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 결론이다. 사회적 현물 이전은 국가와 민간 비영리단체 등이 가구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다. 구체적으론 무상교육, 보육, 의료혜택, 공공임대주택 등이다. 2016 년의 경우 교육과 의료 부문이 전체의 91.2%를 차지했다고 한다. 소득 1∼5 분위 중 1 분위(하위 20%)에 대한 기여도는 의료 부문이 가장 높았고, 2 분위 이상에선 교육 부문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 부문이 소득분배 개선 등에 크게 기여한다는 뜻이다. 복지 비용의 폭발적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그제 '재정 동향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복지 과속을 경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럼에도 복지 확대는 거스를 길 없는 큰 흐름이다. 사회보장실무위원회의 2016 년 보고에 따르면 현물 복지 지출만 해도 국내총생산(GDP) 비중이 2015 년엔 5.3%였지만 2050 년엔 13.2%로 늘어나게 된다. 국고 부담을 날로 키울 현물 복지가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이자 통계청의 기본 책무다. 호주, 일본, 프랑스 등 10 개 국가도 같은 유형의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권장한다. 안타깝게도, 통계청이 내놓은 새 지표를 반길 수만은 없다. 전적으로 믿기도 어렵다. 공공통계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과연 담보되고 있는지 확신하기 어려운 현실 탓이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8 월 2 분기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됐다는 통계를 내놓은 황수경 전 통계청장을 전격 경질해 독립성 논란을 초래한 바 있다. 이번 지표는 2016 년부터 2 년여 준비와 연구 끝에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강신욱 통계청'이 내놓은 첫 작품이 '큰 정부'의 효용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인 만큼 '코드 통계' 의혹이 일 수밖에 없다. 통계청은 앞으로 그 어떤 신종 지표를 내놓더라도 물타기 의혹을 떨칠 수 있어야 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코드 통계청'으로 간다는 비판만 커지게 마련이다. 무릇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통계청(강신욱 통계청장)이 어제 보고서를 통해 새 지표를 발표했으나 정부의 효용성에 맞춰진 물타기 통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통계청은 신종 지표를 제대로 평가 받기 위해서는 의혹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