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는 모법인 구 법인세법(1981. 12. 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위임규정이 없는데도 신설된 것일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밀비의 용처를 밝히기 어려운 특수한 사정이 있어 실지로 지급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기밀비가 실지로 지출되기만 하면 비록 사용목적 및 개인별 지급한도액등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았다 하여도 위 법 제18조의2 소정의 금액한도내에서는 기밀비로 손금처리될 수 있다. 2. 구 방위세법(1981. 12. 31. 법률 제3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 소정의 법인세 비과세 및 면제분에 있어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 12. 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 자체만이 아니라 동법 제2조 제1항에 게기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는 기밀비의 용처를 밝히기 어려운 특수한 사정이 있어 실지로 지급되는 것을 확실히 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기밀비가 실지로 지출되기만 하면 지급기준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위 법 제18조의2 소정의 금액한도내에서는 기밀비로 손금처리될 수 있으며 구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 소정의 법인세 비과세 및 면제분에 있어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과 동법 제2조 제1항에 게기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