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인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의심스럽다. 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 중 우선순위로 꼽곤 했다. 지방의 고사와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인 비수도권은 그나마 균형발전 정책에 한가닥 희망을 걸어 왔다. 그런데 최근 정부 부처들은 균형발전을 도외시하거나 거스르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시즌2' 구상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을 배제한 채 알맹이 없는 정책만 제시해 지방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토부의 그러한 결정이 문재인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의 후퇴를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엇박자를 낸 것인지 의심스럽다. 지방은 그 진의와 배경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불가 방침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정주여건 개선, 지역 산업과 연계 강화 등을 통한 '혁신도시 시즌2' 발전 방안은 기존에 이전한 공공기관과 유관한 기관의 추가 이전 없이는 사실상 공염불에 가깝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법에 규정된 정부의 의무에 속한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122 곳으로 근무인원이 5 만8 천명에 이른다. 국토부가 이러한 의무를 방기하면서까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검토한 적이 없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거듭 밝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국토부의 방침이 현실로 굳어진다면 혁신도시 발전 청사진은 기대하기 어렵다. 전국의 지방정부가 나서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 국토부 등 부처를 설득하는 게 순서이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문 대통령에게 직접 공공기관 이전을 건의하고 촉구할 수도 있겠다. 전국 광역시도단체장협의회가 주축이 돼 연명을 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관철과 실천을 앞당기도록 할 일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에 대비해 자체적인 혁신도시 발전 계획을 입안하고 새로운 공공기관 유치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테면 대구시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와 물산업 등 미래의 주력산업과 연계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을 타깃으로 삼고 지속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상 노무현정부 당시에 이미 구상됐던 '혁신도시 시즌2'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나 공공기관 전후방 관련 산업의 동반 이전 없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된 바 있다.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흔들려서는 혁신도시의 발전과 지방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를 확인하는 한편 자체의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마련에도 매진하길 바란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은 지방으로 추가 이전해야 하고, 지방정부는 자체의 혁신도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