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2]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한 적법한 위임 없이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비록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한 사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처분의 위법성 뿐만 아니라 사안의 특수성에 기한 종합적인 고려를 요하므로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한 적법한 위임 없이 한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당연무효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