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한시적 해고 금지하고 특수직·영세사업장 노동자 고용안전망 보완해야 "정부가 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주면서 한시적 해고 금지를 조건으로 할 때, 협력사 직원까지 포함해주면 좋겠다. 회사가 현금이 없으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보다 아예 직원을 자르고 만다. 직접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혜택이 와야 하는데 돈을 뿌리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져가고 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달이 안 된다." 파라다이스시티 카지노의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한 ㄱ씨는 지난 4월 21일 <주간경향>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에 이런 '건의'를 했다. ㄱ씨의 주장은 항공·공항업계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이들은 영종도를 비롯한 공항 인근(인천 중구)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한시적 해고 금지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장의 지원 외에도 특수고용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보호할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인 경영난(생산·매출 15% 감소 등 요건 충족 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총 근로시간의 20% 이상 휴업, 또는 1개월 이상 유급휴직)를 하는 경우 최대 90%까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상당수 업체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고 해고를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휴업수당의 10%와 4대 보험료 같은 고정비용 때문이다. 실제 2000명 규모의 한 항공사의 지상조업사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민주노총 공항상담소의 민현기 노무사는 "지상조업사의 경우 비행기 대수별로 도급계약을 하는데 비행기가 뜨지 않으면 아예 지상조업사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무급휴직은 당연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한 휴업수당 10%를 먼저 줄 돈조차 없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위기에도 '특단'의 조치 여전히 부족 정부는 4월 22일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서 휴업수당 10%를 마련하기 어려운 기업들에 인건비 융자 사업을 벌이기로 했지만 여기에 더해 4대 보험료의 한시적 면제나 납부 유예,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선지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은 "사업주가 먼저 지급한 후 지원을 받는 구조라면 여력이 없는 사업주는 신청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서 "기업이 매출 하락을 입증하면 정부가 선지급하고 추후 실제 매출 상황에 따라서 환수하거나 더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선지급은 네덜란드에서 실제 시행하는 제도다. 이 국장은 또 "사업주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서 사업주의 선의에 따라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이 갈린다"며 "노동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300~500명 규모가 되는 인천공항 하청업체들이 사업을 정리하고 철수하면서 싸울 대상도, 요구할 대상도 없어지는 상황이라 한시적 해고 금지 선언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이진 인천고용센터 실업급여팀장은 "요즘은 회계가 투명해져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곳은 온라인으로 월급을 주고 급여대장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급여를 정확히 파악해 상응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항공·공항업계 노동자들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해고를 단행하는 만큼, 공항 인근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하청업체들이 사업을 정리·철수할 경우 한시적 해고 금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