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김순남 성공회대학교 젠더센터 연구교수·가족구성권연구소(준) 대표 올해 초 영국은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Minister for Loneliness)'을 임명했다. 장관은 '외로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순남 성공회대학교 젠더센터 연구교수이자 가족구성권연구소(준) 대표는 "인간이 보편적으로 겪는 가치를 중심에 둬야만 '정상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한국에는 '정상가족'과 '위기가족'만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애를 기반으로 한 부부의 출산 혹은 입양이 아니면 모두 '위기가족'에 해당된다. 김 대표는 제도가 현실을 전혀 담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어떤 형태만을 가족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가족의 주요한 기능을 중심에 두고 가족을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를 9월 11일 만났다. -가족구성권연구소(준)는 어떤 곳인가. "연구소는 가족구성원 연구모임을 기반으로 한다. 2005년에 호주제가 폐지되고 2006년 연구모임이 시작됐다. 한국은 가족이 아니라 '가족주의'가 공고한 사회다. 가족주의는 가족끼리 잘살자는 문화가 아니다. 가부장제와 이성애 이데올로기가 가족주의의 바탕이다. 거기에 일차적인 균열을 낸 게 호주제 폐지다. 호주제 폐지 이후, 다양한 가족에 대해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여성학, 사회복지학, 인권변호사, 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결합해서 연구모임이 꾸려졌다." -가족주의가 강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간단하게는 집단으로서의 가족을 개개의 구성원보다 중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족 내의 인권, 성평등,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논하기 어렵다. 딸이라서 차별받고 장애인이라서 집에 가둬두는 것 등의 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다. 가족주의가 강한 문화일수록 친족폭력이 많다. 가족관계가 평등하기 위해서는 가족 내의 각 개인들이 평등해야 한다." -2005년 호주제 폐지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 "호주제 폐지 이후 비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성소수자 이슈가 활성화됐다. 다양한 가족형태가 등장할 수 있는 시기였는데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했다. 2005년 제정된 건강가족기본법이 대표적이다. 건강가족기본법은 '정상가족'을 이성애에 기반한 배우자, 출산, 입양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형태만 '건강한 가족'으로 보고 나머지는 위기가족, 보호가족으로 본다. 이걸 평등하다고 볼 수 있을까." -제도의 한계는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이성애 배우자, 출산, 입양의 범주 밖에 있는 가족에 대한 배제와 차별이 일상적이다. 육아휴직을 예로 들어보자. 부모가 있는 아이는 한부모 가정의 아이보다 두 배의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수당도 마찬가지다. 기본급 60%라는 수치는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한부모는 단독생계이기 때문에 기본급 60%로는 아이와 생활할 수가 없다. 동성커플은 10년을 같이 살아도 병원에서 보호자가 될 수 없다. 심지어 휴대전화 가족할인도 안 된다. 현실에서의 배제와 차별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법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나.
김순남 성공회대학교 젠더센터 연구교수이자 가족구성권연구소(준) 대표는 한국에는 '정상가족'과 '위기가족'만 있다고 지적하며 '정상성'에서 벗어나 인간이 보편적으로 겪는 가치를 중심에 두고 있기에 가족의 기능에 따라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