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만든 "가미 쌍화차"란 것이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대한약전에 수재된 한약재인 황기, 계피, 감초, 갈근, 당기, 천궁, 산사자, 구기자 및 생약재인 진피, 사인, 숙지항등의 원료를 각 절단하여 분말로 만든 다음 따로 비닐봉지에 넣어 포장한 것이라면 이로써 약품을 산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각 약재를 같은 포장속에 넣어 판매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대한약전에 수재된 한약재의 원료들을 각 절단하여 분말로 만든 다음 따로 비닐봉지에 넣어 포장한 것이라면 약품을 산출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단순히 각 약재를 같은 포장지 속에 넣어 판매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