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전북 15 곳의 보건지소 관사 비상벨 미설치 섬마을 여교사 사건 후 안전종합대책 면피용" 지난 2016 년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이후 정부는 도서벽지근무 안전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성 혼자 생활하는 보건지소 관사 210 곳에 비상벨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면피용 종합대책 아니냐는 목소리가 들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 년 전국 보건지소 근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3,060 곳의 보건소 중 여성이 혼자서 근무하는 보건지소는 1,822 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관사 생활을 하는 곳은 전국에 모두 876 곳이 있다. 4 곳 중 1 곳 꼴인 210 곳(24%)에는 비상벨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CCTV 미설치 관사도 137 곳(15.6%), 비상벨과 CCTV가 둘 다 없는 관사도 93 곳(10.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지소와 관사에 비상벨, CCTV, 무인경비시스템, 기타 경비시스템 등 보안시설이 전무한 곳도 33 곳으로 나타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여성 1 인 근무 보건소들이 안전사각지대로 방치되면서 '안전종합대책'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여성 근무자들의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사 뿐만 아니라 여성 혼자 근무하는 보건지소도 안전에 취약한 상황인 것은 마찬가지로 나타나 전반적인 안전점검과 안전시설물 설치가 시급하다. 여성 1 인이 근무하는 보건지소는 전국적으로 총 1,822 개소에 달한다. 이중 498 개소(27%)에는 비상벨이 없었고 464 개소(25%)는 CCTV가 미설치되어 4 곳 중 1 곳 꼴로 비상벨이나 CCTV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1 인 근무 보건지소가 315 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남지역은 관사 145 개소 중 52 개소(35.9%)에 비상벨이 없어 비상벨 미설치 보건지소 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 35 곳, 경북 27 곳, 충북 25 곳, 경기 23 곳, 전북 15 곳의 보건지소 관사에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비상벨, CCTV 무인경비 및 기타 경비시스템 등 보안시설이 전무한 곳은 충북지역이 11 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와 경북이 각각 7 곳이었다. 여성 1 인이 근무하는 보건지소의 관사 876 곳 중 210 곳에 비상벨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라도 정부는 지난 2016 년 섬마을 성폭행 사건 이후 발 빠르게 도서벽지근무 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결국 당시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면피용 대책에 그쳤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관사 뿐만 아니라 보건지소 4 곳 중 1 곳도 비상벨과 CCTV가 없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홀로 근무하는 여성 근무자들의 안전을 위해 시급히 안전시설물 설치에 나서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 근무 현황에 따르면 여성 혼자 근무하는 보건지소 4분의 1이 비상벨조차 없거나 CCTV 미설치 혹은 둘 다 없는 상황으로, 정부는 시급히 여성 근무자들을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