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2호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서 상품의 판매 등을 조절하는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수급 등 유통시장의 상황, 생산능력·원자재 조달사정 등 사업자의 경영사정에 비추어 그 조절행위가 통상적인 수준을 현저하게 벗어나서 가격의 인상이나 하락의 방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수급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외환위기 발생 직후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식료품 제조업자가 대두유의 출고를 다소 감소시킨 경우,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부당한 출고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는 금지되는데 여기서 부당한 조절행위는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 가격의 인상이나 하락에 중대한영향을 미치거나 수급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하며 외환위기 발생 후 식료품 제조업자가 대두유의 출고를 감소시킨 경우는 부당한 출고조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