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어제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원전수출전략협의회에서 "수익성과 리스크를 엄격히 따져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정부가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탈(脫)원전을 표방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국내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원전 수출과는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동안 백 장관은 원전 수출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보여 업계에서는 걱정이 컸는데 뒤늦게나마 원전 수출 지원 방침을 천명했으니 다행이다. 백 장관은 이 약속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국내 원전 건설업체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원전 기술 수준이 높은 국가다. 유럽 수출형 원전인 EU-APR의 표준설계가 유럽 사업자요건(EUR) 인증 본심사를 통과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한국형 원전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한 쾌거로 원전 수출 시장을 다각화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 것이다. 현재 유럽 안전 기준을 충족한 국가는 우리나라 외에 프랑스, 러시아, 미국, 일본 등 4 곳뿐이다. 해외 원전 수주에 목을 매고 있는 중국은 인증을 받지 못했다. 그만큼 외국에서는 한국의 원전 기술을 최고로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정작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이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탈원전으로 산업생태계가 무너지면 원전 수출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7 월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59 기 원전이 건설 중이며 향후 160 기가 건설될 예정이다. 한국수출입은행도 2025 년까지 세계 원전시장이 연평균 1000 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각국이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면서 엄청나게 큰 장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기에 탈원전을 명분으로 짓던 원전마저 공사를 중단하는 등 원전을 포기한다면 수출시장에서도 불리한 처지로 몰릴 게 뻔하다. 원전 수출은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금 조달과 사후 서비스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부러워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지키고 수출시장에서 우위를 지키려면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백장관이 수익성과 리스크를 엄격히 따져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정부가 원전 수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내에서는 탈원전정책으로 원전기술이 무시를 당하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인정받는 최고의 원전기술을 지키고 수출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탈원전 정책의 재검토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