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그래픽 / 장은영 1993 년 8 월12 일 금융실명제 시행 전에 개설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27 개 차명계좌에 61 억여원이 들어 있었다고 금융감독원이 5 일 확인했다. 이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대로 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를 계기로 조준웅 삼성 특별검사에 의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2008 년 4 월이다. 거의 10 년이 다 돼서야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으니 직무 태만이 도를 넘은 꼴이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금융감독당국의 '삼성 감싸기' 때문이라고밖에 달리 해석할 도리가 없다. 금융감독당국은 2017 년 말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과 소득세(차등과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하기 전까지 사실상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 혁신위 권고 뒤에도 결정을 미적거리다, 법제처가 2 월12 일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회신하자, 그때서야 부랴부랴 계좌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렸다. 금융실명제법은 차명계좌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차등과세라고 하여 소득의 99%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에야 차등과세 절차에 나섰다. 이미 시간이 너무 흘러, 2007 년 말까지 발생한 소득에는 세금을 물리지 못한다. 이 또한 차등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금융감독당국에 큰 책임이 있다.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규명하고, 직무를 태만히 한 현직 인사들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들어 있던 자산이 2007 년 말 가액으로 4 조4000 억원에 이르는데도 과징금 부과 대상 자산은 27 개 차명계좌의 61 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금융실명제법이 긴급명령 시행일 이전에 개설한 계좌에 한해 실명 전환 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뒤 개설한 차명계좌에 과징금 부과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 미비인데, 오랫동안 고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다.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게 서둘러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건희 회장 외에도 차명계좌를 운용하다 적발된 이들이 있다. 머뭇거리다 과세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과세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금융감독당국은 2017 년 말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과 소득세(차등과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하기 전까지 사실상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은 가운데 책임소재를 명확히 파악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