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로인지 인사동인지 정확지는 않다. 1990년대 말 친구를 기다리는 필자의 앞에 국가보안법 폐지 서명운동을 하던 대학생들이 멈춰섰다. 필자는 서명을 하려다가 문득 궁금했다. "그래서 폐지되어야 하는 국가보안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학생들은 친절하게 설명을 시작했지만, 나는 중간에 끊고 "아니 그런 악용사례는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당시 국문학과를 졸업한 필자가 알고 있는 법은 고조선의 8조목 정도였다) 법이란 게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내가 서명하려는 대상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학생들은 대표로 보이는 여학생을 불러왔으나 그 역시 답을 주지 못하며 미안해했다. 그리고 나도 미안해하며 내 이름을 적지 못했다. 요즘처럼 인터넷이 대중화되지 못했던 시절의 이야기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 정보가 범람하는 요즘에도 객체의 확인보다 객체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거짓말도 처음에는 부정하고 다음에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믿게 된다고 괴벨스는 말했다. 하지만 판단의 주체가 정부나 언론이라면 때로는 사실의 진위 여부를 떠나 부정과 의심의 단계조차 생략되기도 한다. 최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휴업이 문제가 됐다. 유은혜 장관은 불법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고, 장관의 말을 전달하는 기사들을 통해 국민들에게 '한유총의 집단행동은 불법'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주입되었다. 그러나 정작 불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며느리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모른다. 유아교육법상 개학일이 지정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의 수업일수를 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육감이 일정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에 대해 교육감이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불법성이 논의될 수 있다. 하지만 포괄적이면서 그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정명령이 헌법상의 제권리들을 지나치게 제약해 형사처벌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무시하기는 어렵다. 그동안 정부는 거의 모든 집단행동에 대해 일관된 자세를 취해왔다. 2009년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와 관련해 국토해양부는 이를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했다. 당시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의 발단은 택배 배달수수료 30원 인상(920원에서 950원) 투쟁을 전개하던 박종태씨의 자살이었다.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전교조의 연가투쟁 예고를 교육부는 불법으로 규정했다. 같은 해 11월 13일에는 법무부, 행정자치부 등 5개 부처가 공동 담화문까지 발표했다. 이익단체나 개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파업 혹은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헌법상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다. 정부가 다른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수야 있다지만, 늘상 해온 불법 프레임 씌우기 아래서 토론과 협상이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다. 그래서 헌법이 보장하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며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기준을 엄격하게 변경한 2011년 3월의 대법원 판결은 매우 전향적이었다.
정부가 모든 집단행동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익단체나 개인의  헌법상 당연한 권리인 파업, 집단행동을 불법 프레임 씌우고 제약한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