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난주 "산업용 전기료를 올리면 주택용 역시 올릴 수밖에 없다"며 7% 안팎 인상 계획을 시사했다. 한국 전기요금이 원가를 87.4%밖에 보상하지 못할 정도로 낮아 과소비를 조장하고, 하절기와 동절기만 되면 블랙아웃을 걱정할 정도로 예비전력이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면 수요 억제를 위한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악화된 한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도 그렇다. 다만 산업용, 주택용, 일반용 등 여섯 종류로 구분돼 있는 용도별 요금을 얼마나 올리느냐가 관심거리다. 전기요금 인상 효과를 높이려면 전기 수요 중 55%를 차지하는 산업용을 더 올려야 효과가 크고 대기업은 지난 수십 년간 주택용보다 현저히 낮은 특혜를 누려왔다. 산업용은 작년에 두 차례 올려 원가보상률이 87.5%로 높아졌지만 아직도 주택용 88.3%보다 낮다. 주택용 수요 비중은 15% 정도로 산업용보다 낮지만 전기 절약 유도 차원에서 인상이 불가피하다. 다만 주택용 전기요금은 현행 체계를 전면 손실할 필요가 있다. 가구에 대한 전기사용량을 6단계로 나누고 최저ㆍ최고 사용자 간 11.7배 차이가 나는 현행 제도는 2004년 적용된 이후 현재까지 전혀 손을 대지 않아 각종 문제점들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가전기기 보급 확대로 전기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나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게 불합리하다. 300KWh 초과 사용 가구 비중은 2002년 12.2%에서 2009년 29%로 급증했다. 이에 맞춰 1단계(100KWh 이하)는 최소 필요전기량(131KWh)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누진 단계와 누진율도 축소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2단계에 최고ㆍ최저 차이가 1.1배고, 일본은 3단계에 1.4배다. 영국 프랑스 등은 전기 사용량과 관계없이 단일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도 누진 단계를 3단계 정도로 축소하고 누진율도 완화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저소득층이지만 식구가 많으면 전기요금을 많이 내지만 1~2인 가구는 전기를 많이 써도 상대적으로 요금을 적게 내는 불합리성을 시정하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전기요금을 개인별 사용량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난주 산업용 전기료와 주택용 인상 계획을 발표했지만 그보다는 주택용 전기요금 현행 기준을 전면 수정하여  가전기기 보급 확대로 전기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