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개방(관세화)을 둘러싸고 최근 들려오는 나라 밖 소식들은 우리 정부와 농민단체에 사고 전환을 재촉하고 있다.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중 한국과 필리핀뿐이다. 그 필리핀이 2012년까지 유예된 쌀시장 개방을 더 늦추려고 2년 이상 WTO와 벌여온 협상이 지난 9일 무산됐다. 필리핀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을 80만t으로 2.3배 늘리겠다고 제안했지만 허사였다. 우리나라도 이젠 쌀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쌀 의무수입 물량을 매년 2만t씩 늘리는 조건으로 WTO에서 허락받은 쌀시장 개방유예기간이 올해 만료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6월까지 쌀시장 개방 여부를 결정하고 9월엔 WTO에 통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직 농민단체 눈치를 살피고 있지만 쌀시장 개방은 사실상 우리 앞에 놓인 외길이나 다름없다.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려면 의무수입물량을 더 늘려야 하는데 필리핀 사례에서 보듯 그 제안도 잘 통하지 않는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쌀시장 개방을 미룬 결과 올해 MMA 물량으로 41만t가량을 수입해야 한다. 국내 소비량 중 9%에 달한다. 여기서 MMA 물량을 더 늘린다면 국내 쌀시장은 의무수입물량에 밀려 고사할 지경이 된다. MMA는 한번 의무수입물량이 결정되면 나중에 쌀시장을 개방하더라도 매년 계속해서 그 수량을 수입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달려 있다. 일본과 대만은 MMA에 따르는 이런 부담을 간파하고 이미 10여 년 전 쌀시장을 개방했지만 농민 피해는 크지 않다고 한다. 오히려 일본은 초밥 같은 일식을 연계해 고품질 쌀을 수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영화 쇠고기 등 분야에서 시장 개방에 저항이 거셌지만 막상 개방하고 보니 국내 산업이 초토화하기는커녕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농촌 붕괴론이나 식량 주권론과 같은 퀴퀴한 주장을 고집할 게 아니라 고품질 쌀로 수출시장 뚫을 방도를 고민해야 할 때다.
우리나라도 이제 쌀시장을 개방하고 농촌 붕괴론, 식량 주권론 같은 과거의 주장에서 벗어나 고품질 쌀로 수출시장에서 경쟁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