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5급(행정) 국가공무원 공채 면접시험에서 면접관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종북세력 등에 대한 견해를 수험생들에게 물었다고 한다. 수험생들끼리 하는 집단토론 때는 '개발도상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려면 새마을운동과 경부고속도로 건설 중에서 어느 것을 우선 지원해야 하는지'가 토론 자료로 제시됐다. 미래 공직사회를 이끌어갈 젊은 공무원을 선발하면서 보수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골라 뽑기 위해 사상검증을 한 것이다. 헌법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심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이다. 그러므로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양심의 형성과 변경에 외부의 개입과 억압에 의한 강요가 있어서는 안된다. 일부 다른 권리에서 제약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해도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대상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다. 더구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절대다수의 역사학자와 시민이 반대하고, 정치적으로도 첨예하게 갈려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에게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봉사하는 것이지 특정 정권의 이념에 헌신하는 존재가 아니다. 특히 3차 면접이 요식행위나 다름없는 다른 시험과 달리 행정고시에서는 최종 면접시험에서 응시자의 30%가 떨어진다. 당락을 좌우하는 이런 면접에서 국정화 견해를 묻는 의도를 모를 리 없는 수험생들이 어떻게 대답했을지는 불문가지다. 한 수험생은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서 평소 생각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양심에 반대되는 행동을 합격 전부터 강요한 것이다. 이건 국가에 의한 폭력이다. 지난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도 법무부에 보낸 한국 정부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보고서 심의결과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마치 이런 사태를 예고하기라도 한 것 같다. 정부는 지난해 같은 시험의 면접 때 의회입법과 정부입법의 차이 등 주로 업무 중 딜레마에 처했을 때의 대응을 질문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역사관, 종북 문제 등 사상검증과 박정희 전 대통령 업적 과시로 바뀌었으니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혹시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후반 국가 차원에서 아버지 명예회복을 추진하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무원은 그런 일에 쓰이는 도구가 아니다. 시민의 위임을 받은 정권이 시민 모두를 위한 관료조직을 보수이념의 전도사, 보수정권의 하수인으로 바꾸려 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건 반드시 실패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상검증 면접 사태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난달 말 5급(행정) 국가공무원 공채 면접시험에서 면접관들이 수험생들에게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종북세력 등에 관한 견해를 질문하는 등 일종의 사상검증을 한 사태에 대해, 정부는 공무원이 특정 정권의 이념에 충성하는 존재가 아님을 자각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와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