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 경제가 3.3% 성장으로 마감했다. 당초 4% 성장을 전망했던 것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특히 4분기에는 0.4% 성장에 그쳤다. 지난해 7월 등판한 최경환 경제팀의 전방위적 성장정책의 약발이 없었다는 뜻이다. 기존 정책을 되돌아보고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하는 게 마땅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성장을 통한 경제활성화만이 유일한 해법인 양 여기며 다른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어 걱정스럽다. 최경환표 성장정책의 핵심은 재정에서 돈을 풀어 내수 기반을 지탱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기업 민원 해결성 규제 완화, 한국은행을 동원한 금리인하 작업도 병행했다. 하지만 결과는 시원치 않았다. 돈을 풀어도 정작 경기침체 때문에 자금 수요자가 없어 효과는 크지 않았다. 기업들은 규제 완화에도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 때문에 투자에 소극적이었다. 한때 반짝했던 부동산도 주저앉았다. 결국 애초부터 장밋빛으로 설정한 세수의 균열만 더 커지면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마저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면서 버팀목인 수출까지 가라앉고 있다. 재정적자를 감수해서라도 나랏돈을 풀고 규제를 완화하면 경기가 살아나고 세수가 늘면서 경제가 선순환할 것이라는 기대가 여지없이 빗나간 셈이다. 정부는 올해에도 지난해와 다름없는 성장정책에 노동·금융·교육 등의 구조개혁을 통해 한국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있지만 내수침체와 수출둔화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사안이 아닌 점을 떠올리면 소득없이 끝날 공산이 크다. 자칫 기업 프렌들리만 외치다 양극화만 심화시킨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마저 든다. 우리는 지금 한국 경제가 당면한 화두는 서민경제의 활력 회복이라고 믿는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산층이 튼튼해지는 소득 주도 성장이 필요하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중산층 경제를 강조하고, 부자들의 모임인 다보스포럼의 첫 번째 화두가 소득 불평등 개선이 된 것은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없이는 지속가능한 경제가 불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공약으로 경제적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장 과실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성장잠재력을 해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길을 잃고 우왕좌왕하기에는 남은 3년은 너무도 길다.
최경환 경제팀의 전방위적 성장정책의 약발이 없으니 정부는 성장을 통한 경제활성화만을 유일한 해법으로 여기지 말고 중산층이 견실해지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