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전자가 면허없이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하여도 무면허이라거나 주취상태에 있다는 것은 차량운전자의 속정에 불과하고 1개의 차량운전행위만이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무면허 운전죄와 주취운전의 죄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1개의 행위가 동시에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차량운전자가 면허없이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더라도 무면허라거나 주취상태에 있다는 것은 차량운전자의 속정에 불과하고 1개의 차량운전행위만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무면허 운전죄와 주취운전의 죄는 경함법의 관계가 아니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