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심각한 도전"이라며 대응책을 주문했다. SLBM은 해저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지상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에 비해 미리 탐지하기 어려운 게 가장 큰 위협이다. 그동안 우리 군이 추진해온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나 이동식 미사일 타격체계(킬체인)는 지상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을 대비한 것인 만큼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들을 보완해 SLBM을 막을 이른바 '수중 킬체인'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 물론 북한 SLBM은 초기 개발 단계여서 실전 배치까지는 4~5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연습탄으로 사출시험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잠수함 대형화, 탄두 소형화 등 앞으로 넘어야 할 단계가 첩첩하다. 아직 실질적인 위협 단계는 아닌 만큼 과대 해석하거나 지나친 불안에 빠져들어선 안 된다. 북한은 SLBM 수중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9일을 전후해 "영해를 침범하는 남측 함정에 예고 없는 직접 조준 타격을 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무력을 과시하며 관심을 끌고 위협하는 상투적인 수법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 군의 방어체계도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할 일이다. 북한이 이르면 2~3년 내에 SLBM을 탑재하는 잠수함을 실전 배치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주목된다. 합동참모본부가 지난해 9월 북한의 SLBM 개발 징후를 포착해 국회에 보고하면서 예측했던 개발 시기보다 상당히 빨라졌다. 우리 군은 "한미연합 정보·정찰·감시 시스템으로 북한 SLBM 개발 징후를 그동안 추적해왔고 앞으로도 발사 움직임을 탐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나 킬체인에 한계가 노출될 가능성에 대비해 잠수함에 SLBM을 탑재하는 과정이나 잠수함 이동 경로를 샅샅이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또 우리 군도 잠수함과 SLBM 개발에 박차를 가해 하루빨리 대응 전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오는 6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 빈틈없는 한·미동맹을 재확인함으로써 북한의 오판이나 도발 의지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나 킬체인에 한계가 노출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공고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