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드림을 꿈꾸며 부산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가 회사가 마련한 컨테이너 숙소에서 화재로 숨진 지 일 년이 되어 간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서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지만 바뀐 것은 전혀 없다. 많은 이주노동자가 겨울엔 너무 춥고, 여름엔 너무 덥고, 불이 날까 늘 불안한 임시주거용 공간에서 살고 있다. '이주와 인권연구소'가 부·울·경 지역의 이주노동자 주거 실태를 조사한 결과 365 명 가운데 주거용 독립건물이 아니라 임시주거용 공간에서 생활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절반 가까운 176 명에 달했다. 본보 취재진의 현장 확인에서도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가건물 기숙사에서 냉·난방 시설도 없고 주방과 욕실마저도 구분돼 있지 않은 채 여러 명이 사는 게 예사로 드러났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회사가 숙식을 제공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숙소비를 공제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난방을 라디에이터와 전기장판에 의지하는 데도 소화기나 스프링클러 같은 안전장비가 없으니 겨울철을 앞두고 또 다른 참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이주노동자 숙소 환경에는 눈을 감았다. 고용노동부 숙식비 지침에 '임시주거시설에 사는 경우'라는 조항까지 두었으니 무허가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용인해 온 셈이다. 더 늦기 전에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에 맞춰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에 대한 최저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 숙소의 구조와 위생·안전에 관한 설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지난해 9 월 근로자 기숙사 설치 기준을 구체화한 근로기준법과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해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사전에 사용자가 기숙사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국회는 남은 법안 개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노동을 마치고 편히 쉴 수 있는 '사람의 집'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주와 인권연구소'가 이주노동자 주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임시공간에서 생활하고, 계약 체결시 숙식 제공과는 달리 숙소비를 공제하는 경우도 있어, 시급히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에 따른 주거환경의 최저기준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