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소의 원인인 범죄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의 유효요건이라 할 것이나 다만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전체범행의 시기, 종기, 범행방법, 범행의 회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 또는 행위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서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 나. 콩나물은 두유의 종실을 흡수, 발아시킨 것으로서 식품위생법 제2조 소정의 식품에 해당한다.
공소의 원인인 범죄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의 유효요건이라 할 것이나 다만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전체범행의 시기, 종기, 범행방법, 범행의 회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 또는 행위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서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고 콩나물은 식품위생법 제2조 소정의 식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