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선진국 경기회복 속도는 예상만 못하고, 큰 문제 없을 거라던 신흥국은 연초부터 위기의 진원지가 됐다. 어려울 땐 적과도 손을 잡는다는데 우리 국회의 모습은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 2월 임시국회 개원과 함께 경제활성화·경제민주화 법안을 놓고 여야가 2라운드 대결을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 0순위에 올렸고, 민주당은 경제민주화기본법 제정에 나섰다. 선거를 앞둔 터라 주도권 잡기에 나선 양당이 사안마다 혈투를 예고하고 있다. 7월 시행을 앞둔 기초연금법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 장애물이 많아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법안별 쟁점과 여야의 입장, 해법을 정리했다. 한국초등학교 2학년 경제반 김활성군과 이민주양은 앙숙이다. 1학년 때 반장과 부반장을 맡았던 두 사람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서로 자기 말이 옳다고 우겼다. 담임선생님도 말리지 못할 정도였다. 반 내에서도 편이 갈렸다. 몇몇 착한 친구들의 성화에 지난 연말 잠깐 화해를 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앙금이 남았다. 조만간(6월) 학급 간부를 뽑는 선거가 열리는데 두 사람은 서로 자신의 친구를 당선시키려고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는 중이다. 지난해 여야는 연말에 몰아서 일을 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의혹,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논란 등을 놓고 1년 내내 싸운 탓이다. 정부가 경제활성화에 꼭 필요하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던 법안들은 국회의 덫에 걸려있었고, 경제민주화는 공약에 비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 중순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0건. 그러던 중 연말에 지주 회사 관련 규제를 푸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이 통과된 게 그나마 위안거리였다. 활성이와 민주의 다툼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한 달을 쉬고 여야가 다시 전장에 섰다. 2월 3일 임시국회 개원과 함께다. 새누리당은 해를 넘긴 나머지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월 3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경제민주화 법안이 올해 속속 시행될 예정"이라며 "경제활성화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 이제 막 불씨가 되살아나는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는 우리 경제의 양 날개와 같아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말도 덧붙였지만 무게중심은 아무래도 활성화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구체화하고 실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다. 새누리당이 통과를 추진 중인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안(이하 서비스산업법), 관광진흥법 개정안, 크루즈산업 육성 지원법 제정안 등이다. 서비스산업법은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쳐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정당공천체 폐지, 기초연금법 통과 산 넘어 산 박근혜정부가 내수 확대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5년마다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세우고, 연구개발과투자를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2월에 임시국회가 개원되면서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 민주당은 '경제 민주화'를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예고하고 있으나, 작년과 다를바 없이 '법안 통과 0건' 가능성이 두드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