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등에 대한 재판 개입, 법관 사찰, 비자금 조성을 비롯한 수십 가지 혐의에 연루돼 있다. 검찰은 영장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최고위급 법관들을 그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지금까지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208 건 중 88.9%(185 건)가 기각된 것을 미루어 이번에도 기각될 공산이 크다. 사법 농단과 무관한 인사들로 구성된 특별재판부 설치 여론이 고조되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키로 한 것은 이런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법 농단 재판을 담당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7 곳 중 5 곳의 재판장이 사법 농단 조사 대상이거나 피해자"라고 민주당이 밝힌 데서도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드러난다. '제 식구 감싸기'식 영장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마당에 현행 재판부로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심판 대상이 심판한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민주당이 특별재판부와 함께 사법 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핵을 추진키로 한 것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우리 헌법에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은 물론 헌법재판관과 법관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대통령을 제외하곤 이제껏 한 번도 실행한 적이 없다. 그럴 만한 사안이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 사건을 보면 사법부의 독립성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객관적인 잣대를 대지 않은 감시와 견제의 공백도 작지 않다.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은 지난 8 월 여야 의원 56 명의 연대서명으로 이미 발의돼 있다. 서둘러 처리하면 될 일이다. 무너져가는 국민의 최후 보루를 바로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의 화급지사인 만큼 더 머뭇거려선 안 된다.
검찰이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분수령이 될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과 관련해 과거 사례를 짐작하면 기각될 공산이 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