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이 실종됐던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7 일 제헌절 경축사에서 "국민의 80%가 개헌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한다. 올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연내 개헌 의지를 보인 것은 적절했다"고 말했고,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은 "개헌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로 대변되는 제도적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개헌 화두가 정치권에서 다시 거론된 것은 바람직하다. 동력을 잃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도 활발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작 집권여당에선 개헌 언급을 절제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폐기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계기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개헌의 추동력을 잃은 건 전적으로 정치권 탓이다. 특히 6·13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투표를 무산시킨 한국당의 책임이 크다. 지방선거를 문재인 정권 심판 기회로 삼으려 했던 한국당의 정략이 결과적으로 지방분권 개헌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됐다. 개헌의 걸림돌이 됐던 정치권이 이제 매듭을 풀어야 한다. 마침 신임 국회의장이 연내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야당도 동조했다. 민주당의 의지만 확실하면 연내 개헌이 그리 어려운 게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취임 후에도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국가 실현을 약속했다. 획기적이고 실질적 지방분권 강화는 개헌을 않고는 불가능하다. 한데 여당에서 개헌을 미적거린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 지방분권 강화 의지가 없다는 오해를 살 소지도 다분하다. 민주당은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대한 미련과 앙금이 남아 있을 순 있다. 하지만 개헌안 발의는 국회에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연내 개헌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다. 하지만 여야는 최근 원(院) 구성 협상에서 기존의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를 정치개혁특위로 변경했다. 거꾸로 간 것이다. 당장 여야 합의로 개헌특위부터 구성해야 한다. 개헌안의 밑그림은 사실상 어느 정도 그려져 있는 셈이다. 지난해 1 월부터 가동된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된 내용과 문재인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참고하라는 의미다. 여야 합의의 난제는 권력구조 개편일 것이다. 권력구조 개편 합의가 정히 힘들다면 지방분권 및 기본권 강화만의 개헌안이라도 연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강화 약속이 구두선(口頭禪)으로 끝나선 곤란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강력한 지방분권을 약속했고 신임 문희상 국회의장이 17일 제헌절 경축사에서 연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야당도 이에 동의하였기에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을 연내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