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어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 개 문서 파일 중 미공개 196 개 파일의 원문을 공개했다. 청와대(BH) 관련 문건으론 'BH로부터의 상고법원 입법 추진동력 확보방안', 'VIP 면담 이후 상고법원 입법추진전략', 국회 전략 방안으로 '상고법원 입법 위한 대국회전략', '상고법원 법률안 11 월 국회 통과전략' 등이 담겨 있다.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 국회에 전방위로 로비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등에는 압력을 가한 내용이 들어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법원행정처는 문건을 추가 공개하면서 "다시는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을 위한 재판'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간 문건 공개 여부를 놓고 오락가락해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했다. 당초 문건(98 개) 1 차 공개 후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더 이상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추가 문건 내용이 유출되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미공개 파일 공개를 결의하자 추가 공개로 돌아선 것이다. 이러니 대법원장이 소장 판사들을 지나치게 의식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 월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언했다. 법원은 그러나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법원행정처 문건 파일 외에 검찰이 요구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인사·재판 자료, 내부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핵심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나 기각했다. 재판거래 의혹의 실체를 밝혀 재발을 막고 철저히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김명수 대법원'이 취한 조처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법원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하고는 영장 기각 등 수사를 지연시키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선 곤란하다.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면서 문건을 추가 공개하는 이중적인 행태는 여론재판을 받겠다는 비난만 살 뿐이다. 국민들은 혼란스럽고, 사법 신뢰는 더 추락하고 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만큼 대법원은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적거리지 말고 넘겨주고, 압수수색에도 협조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사법절차를 사법부 스스로 무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 개 문서 파일 중 미공개 196 개 파일 원문이 어제 법원행정처에 의해 공개된 것은 수사 협조는 하지 않은 채 문건만 추가 공개한 사법부의 이중적인 행태로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여론재판을 받겠다는 비난을 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