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보장 취지는 좋지만 일자리감소 부메랑 우려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을 4 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정책을 놓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수고용직은 택배기사, 화물차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를 일컫는다. 이들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고용·산재·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혜택은 물론 노동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한다. 문재인정부는 이들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고용 등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봤다. 그래서 이들과 계약관계에 있는 사업장에 4 대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정책에 따라 이들도 일반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일자리를 잃으면 실직 전 월평균 보수의 50%를 최장 8 개월간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에서 소외된 특수고용직에게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혜택을 주고 권익을 보장하는 것은 옳은 정책 방향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리 간단치 않다는 게 문제다. 특수고용직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되레 일자리를 빼앗고 고용불안을 부를 수 있어서다. 20 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보험설계사에 대해 4 대 사회보험 가입을 강제하면 설계사 4 명 중 1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세대 이지만 교수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보험사 소속 설계사 소득을 근거로 4 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보험사는 월 1075 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문제는 이 비용을 설계사 구조조정을 통해 보전받으려 하고, 결국 실적이 저조한 설계사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모집실적이 낮아 월 소득이 100 만원 이하인 저실적 설계사가 38%에 달하는 만큼 전체 보험설계사 40 만명 중 최대 15 만명가량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봤다.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자고 생계전선에서 뛰는 멀쩡한 보험설계사 4 명 중 1 명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셈이다. 특수고용직 권리 보호정책의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권리보장도 좋지만 일자리가 먼저다. 일자리정부를 자임하는 정부가 멀쩡한 일자리를 걷어차서는 곤란하다. 특수고용직 권리보장은 이들에 대한 지위,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보험설계사를 1 년 단위 계약직으로 고용해 부작용을 줄이면서 특수고용직 문제를 푼 일본의 사례가 본보기가 될 수 있겠다.
택배기사, 화물차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을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정책은 특수고용직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되레 일자리를 빼앗고 고용불안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