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뀔 줄 모르는 '갑·을·병·정' 논란에다 대표적인 레드오션 영역으로 꼽히는 시스템통합(SI)과 소프트웨어(SW) 산업 앞에 근로시간 단축이란 숙제가 떨어졌다. 그런데 이 숙제는 산업계 스스로 해결책을 찾기에는 매우 복잡한 방정식이다. 제대로 풀면 국내 IT산업의 경쟁력과 기업체질이 한 단계 올라가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잘못 풀면 부작용과 꼼수만 넘쳐날 수 있다. 정부는 산업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복잡한 산업 생태계는 그대로 둔 채 기업만 압박해서는 부작용과 홍역이 만만찮을 것이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SW 산업생태계 개선을 위해 지난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공을 들였지만, 현장이 달라지려면 시간이 걸린다. 더욱이 많은 문제는 아직 해결책을 제대로 내지 못한 상황이다. 여전히 SI·SW기업 근로자들은 회사에 일감을 준 고객사로 출퇴근하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시스템을 개발·운영한다. 실질적으로는 발주처의 계획과 체계에 따라 근무환경과 일의 양이 달라지는 것이다. 올 초에는 한 SW개발자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을의 설움'을 하소연하기도 했다. 발주처가 외주 개발자는 건물 비상계단을 쓰지 못하게 해, 갑작스런 화재에 무방비라는 것. 비상계단을 이용하면 1 층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고 지하주차장으로 통할 수 있어 엘리베이터만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발주기업들이 수주기업이나 개발자들을 파트너보다는 마음대로 일을 부리는 상대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SI기업들은 수십~수백개 고객사를 두고 있고, 근로자들은 고객사가 정한 장소에서 일을 한다. 시스템 분석·설계단계는 그나마 낫지만 시스템 개발이나 개통직전에는 일이 몰린다. 최근에는 대부분 프로젝트가 단기로 진행되다 보니 SI기업들은 사업 착수 시점부터 시간부족에 시달린다. SI기업들은 현행 주 62 시간 근로시간 준수도 쉽지 않다 보니 이미 선택근무제나 탄력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주 52 시간이 시행되면 이런 방법도 소용이 없다. IT는 사실상 국가와 산업을 움직이는 사회간접자본(SOC)이다. 시스템이 멈추면 국가서비스나 금융거래가 당장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365 일 24 시간 가동돼야 하다 보니 중요한 시스템 업그레이드나 개통 등 작업은 주로 야간이나 주말, 연휴에 이뤄진다. 그런데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갑작스럽게 시스템 개통이 연기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일어났을 때, 중요한 보안이슈로 긴밀한 시스템 보완작업이 필요할 때 적기에 전문 인력을 투입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 IT시스템은 전문성과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생명인데 근로시간 문제 때문에 시스템을 잘 모르는 인력을 갑자기 투입하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다. 한편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SI·SW산업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내놓는다. 전제조건은 기업들에 일을 준 발주처들이 사업 기획부터 수행까지 전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외주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시선과 문화도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정부는 시장질서가 제대로 갖춰지도록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IT는 사회간접자본으로 365일 24시간 가동되며 업그레이드나 개통 작업은 야간이나 주말 연휴에 이루어지는데 주 52시간으로 업무 시간이 줄어들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해 해결책을 찾기에 매우 복잡하여 부작용과 꼼수만 넘쳐날 수도 있으므로 정부는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