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부터 서울 거주 만 19∼29세 저소득층 청년 3000명에게 월 50만원씩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우리나라 청년 중 15.6%가 직업, 교육, 훈련에서 빠진 '니트족(NEET)'이고 20대 인구의 34.9%가 니트족, 졸업유예 대학생, 초단시간 근로자 등이라고 하니 청년들이 구직활동에만 전념하도록 돕겠다는 서울시 뜻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청년실업률이 평균 24%인 유럽연합(EU)도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보장제를 추진 중이고 프랑스는 지난해 5만명에게 월 60만원씩 지급했다. 하지만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청년들에게 매년 1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성남시에 이어 서울시까지 청년수당을 선언했으니 앞으로가 걱정이다. 사는 곳에 따라 차별할 수 없으니 지방자치단체마다 억지로 청년수당을 신설할 수밖에 없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청년층을 겨냥한 선심 공약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게 뻔하다. 청년수당은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이 될 수 없다. 심사 기준도 불투명하다. 영유아 누리과정 예산도 없다며 중앙정부와 번번이 대립했던 서울시가 연간 100억원이나 되는 돈을 특정 계층에 배정한 저의도 의심스럽다.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공짜 돈을 뿌리는 것은 청년실업을 더욱 장기화·고착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책임하고 위험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실체와 성과가 불분명한 각종 사회적 경제사업에 연간 300억원 넘는 세금을 쓰고 있다. 이미 정치사조직을 구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비등한데 청년수당까지 지급하겠다니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매는 꼴이다. 범죄와 폭력으로 얼룩졌던 뉴욕시를 세계 최고의 도시로 탈바꿈 시킨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은 재임 12년 동안 사재 6848억원을 털어 시(市) 재원으로 썼다. 시장 연봉 270만달러 대신 1달러만 받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박원순 시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인심 쓰고 생색 내기보다 어떻게 하면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여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하기 바란다.
서울시는 저소득층 청년 3000명에게 월 50만원씩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등 공짜 돈을 뿌려 청년실업을 장기화·고착화에 이르게 하는 무책임한 짓을 멈추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여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