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재벌 개혁 방향과 관련해 "혁명이 아닌 진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초기에 팔 비틀어 하는 개혁은 실패한다. 6 개월 내에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발상 때문에 지난 30 년간 개혁이 모두 실패한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 발언은 원칙적으로 옳다. 다만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의심이 든다는 게 문제다. 문재인정부가 출범 후 보여주고 있는 경제 정책은 대기업 입장에선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급진적이다.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 지주회사 규제 강화, 탈원전 등 직간접적으로 기업 부담을 야기하는 정책을 동시다발로 쏟아냈다. 꼭 정부 주도로 재벌 해체를 감행해야 혁명은 아니다. 기업이 감당 못 할 속도의 정책 변화도 혁명 못지않은 충격을 준다. 이날 김 위원장은 재벌의 자율적 개혁을 촉구하는 발언도 했다. 그는 "재벌 문제 해결 방법은 재벌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며 "그 방법을 실행하는 결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과연 '우리 기업의 문제는 이것이고, 해결 방법은 이것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재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지금 재벌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 특히 지배구조의 문제는 한국 대기업의 태생적 특성과 관련 있고 여러 경제·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이런 복잡한 문제를 기업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네 죄를 네가 알렷다' 식으로 압박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김 위원장은 또 경제민주화 본령은 재벌 개혁이 아닌 갑질 근절에 있다고 했다. 실제 중소기업을 악의적으로 착취하는 대기업들이 우리 사회에는 일부 존재한다. 그런데 많은 경우 대·중소기업 간 우열 관계는 시장 경쟁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걸 인위적으로 손보다 보면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편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도급기업에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대기업 관행 배경에는 대기업 노조의 무리한 임금 인상이 자리한다. 갑질 근절은 경영자뿐 아니라 대기업 노조 차원에서도 이뤄져야 한다. 어쨌든 재벌 개혁을 번갯불에 콩 볶듯 하지 않겠다는 방향만은 높이 평가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재벌 개혁 방향과 관련해 급하게 하는 개혁이 아닌 진화로 풀어가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방향만큼은 높이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