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가 새로운 위험 국면에 진입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각국 정부가 공조를 해 정책개혁에 임하지 않는 한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이 1990년대 일본이 경험한 것과 같은 '잃어버린 10년'을 맞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래 신중하기로 유명한 IMF가 세계 경제 향방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경고를 한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미국은 채무를 줄이고 유로존(Euro zone) 국가들은 재정위기를 극복하며, 중국은 내수의존도를 높이고 브라질은 과열 경기를 식히라고 주문했다. 현재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해 IMF는 활력이 약해지고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하방리스크(downside risk)가 높아지고 있다고 봤다. 이런 맥락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4.3%)보다 0.3%포인트 낮은 4.0%로 수정했다. 내년 전망치도 기존 4.5%에서 4.0%로 크게 낮췄다. 한국은 성장률이 올해 기존 4.5%에서 4.0%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았다. 때마침 국내에서도 삼성경제연구소가 어제 내년 성장률이 3.5%로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비상경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마 하던 더블딥(double dip) 확률이 점차 높아졌다는 전문가 진단이 늘고 있다. 국가부채 덫에 빠져 케인시안 정책을 더 이상 쓸 수 없고 금리도 더 이상 낮출 바닥이 없는 상태다. 정책 수단이 없는 초유의 사태에 빠져들고 있다. '유동성 함정'에 빠진 상태에서 돈을 더 풀어봐야 인플레이션 압력 가중 등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다. 3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세계 경제 대위축을 염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리먼 사태 당시에는 G20를 가동시켜 국제공조로 위기를 헤쳐 나왔는데 지금은 각국이 처한 처지가 다르고 해법도 상이하기 때문에 공조노력마저 실종된 상태다. 정치권은 온통 서울시장 보궐선거, 내년 총선ㆍ대선 전략에 빠져 있는데 그럴 때가 아니다. 정부와 함께 위기대응 시나리오를 다시 짜야 한다. 특히 단기 급변동이 극심한 금융ㆍ외환시장 안정에 주력하는 한편 인플레이션 억제와 내수 활성화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잃어버린 10년'을 경고한 국제통화기금이 전례없이 강도 높은 경고를 한 것은 상황의 심각함을 말해주는 것으로 정치권은 단기 급변동이 극심한 금융, 외환시장 안정에 주력하는 한편 인플레이션 억제와 내수 활성화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