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부터 전기료를 평균 5.4%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1월에 이어 10개월 만의 요금 인상이다. 일반 가정에서도 매달 1300원의 요금을 더 내게 생겼다. 정부는 "전력수요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값싼 전기료 탓"이라고 했다. 요금을 올려 전력 수요를 잡겠다는 취지다. 가격정책은 하책 중의 하책이다. 더구나 최근 전력난의 원인이 요금 탓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시험성적서 위조와 불량 케이블 문제로 원전 가동이 줄줄이 중단돼 전 국민이 대정전(블랙아웃) 공포에 시달린 게 불과 몇달 전 일이다. 전력당국과 한전의 잘못을 국민들에게 떠넘기겠다는 발상이라면 곤란하다. 이번 요금 조정은 산업·상업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택용이 2.7% 오른 데 비해 이들 2개 업종은 각 6.4%와 5.8%씩 대폭 올랐다. 전력수요 증가의 주범인 산업용은 그간 정부의 지원정책 탓에 생산원가에 훨씬 미달하는 요금을 받아왔다. 정부는 비합리적인 요금체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새로 내놨다. 비과세 대상인 발전용 유연탄에 소비세를 물리기로 한 것은 정부가 환경오염을 부추긴다는 여론을 의식한 조치다. 또 액화천연가스(LNG)와 등유·프로판에 붙는 세금을 낮추겠다는 것은 전력 수요를 조금이라도 분산시켜보자는 의도다. 그러나 정부 논리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겨울 성수기를 앞두고 전력 사정이 다급한 것은 사실이다. 따지고 보면 전력 공급불안은 당국과 한전 책임이 크다. 늘어나는 전력수요도 정부의 엉터리 수요 예측이 빚어낸 결과 아닌가. 산업용 전기료 인상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이번 요금 조정 논의가 시작된 것도 산업용 때문이다. 하지만 이참에 가정·농업용에 덤터기를 씌운 것은 꼼수나 다름없다. 전기료는 최근 3년간 5차례나 올랐다. 무슨 낯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또 요금인상을 거론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요금인상이 능사라는 발상은 위험하다. 공기업 부채를 해결한답시고 전기료에 이어 수도·철도료 인상도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엄청난 규모의 빚을 지고도 성과급 잔치를 벌여온 공기업을 그대로 둔 채 모든 짐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정부는 전기료 인상에 앞서 향후 전력공급에 대한 청사진부터 새로 짜야 한다. 원전을 당장 폐쇄하지 못하겠다면 비중을 대폭 줄이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다.
정부가 21일부터 전기료를 평균 5.4% 인상하겠다는 것은 모든 짐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염치없는 일이기때문에 전기료 인상에 앞서 미리 전력공급에 대한 계획부터 새로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