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예산에 책정된 국세수입보다 덜 걷히는 세수결손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 13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 실적을 바탕으로 지난 10월 세수결손을 10조7000억원으로 예상했다가 다시 그 규모를 늘려 잡았다고 한다. 실제로 정부가 10월까지 거둔 국세수입은 당초 목표액의 82.1%로 지난해 같은 시기 87.3%보다 크게 낮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정부 세수결손은 2012년 2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5000억원으로 커진 데 이어 올해에는 최대 12조7000억원까지 확대되리란 예상이다. 더구나 내년에도 세수결손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사상 초유의 4년 연속 세수 펑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세수결손이 커지는 까닭은 우선 내수경기 부진과 기업실적 악화 탓이 크다. 상장법인의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증가율이 올해 1분기에 4.1%에서 2분기에 1.6%로 둔화되더니 3분기에는 11.9% 감소세로 돌아섰으니 법인세 징수는 더 부진해질 것이다. 여기에 환율 하락과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원화환산 수입액이 줄면서 부가가치세와 관세 징수도 부진하다. 현실이 이런데도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 팽창예산을 짜다보니 세수결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내년에 570조원(GDP 대비 35.7%)에 이른다. 정부와 공기업의 빚을 합친 공공부문 부채는 작년에 이미 GDP의 62.9%(898조원)에 달했다. OECD 최고인 국가 부채비율 때문에 최근 신용등급 강등, 소비세 인상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 등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나라 곳간이 이처럼 비게 되면 결국 경제활성화 사업도 어려움을 겪게 될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정부 재정집행 차질로 인한 재정절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무상급식·무상보육 등 복지지출을 무작정 밀고나갈 것이 아니라 국가재정의 수입과 지출 균형에 관한 큰 틀을 재점검해야 한다. 공무원연금·공기업 개혁도 그런 관점에서 발등의 불이란 인식을 다져야 한다.
정부는 무리한 팽창예산으로 인해 세수부족액이 13조원에 이른 것을 직시하고, 복지지출 축소와 함께 국가재정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