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정책 청문회'를 보면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에 시한폭탄임이 분명히 확인됐다. 올해 3월 말 현재 가계부채는 961조6000억원으로 20004년 말에 비해 8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났다. 외환위기 뒤인 1999년 이래 연평균 11.7%씩 증가해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7.3%)이나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율(5.7%)보다 훨씬 높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11년 기준 8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4.5%를 크게 웃도니 소비나 저축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한참 뒤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전체 규모로는 지난해 말 963조8000억원을 찍은 뒤 다소 줄었으나 질적 구조에서는 더 악화되고 있다. 우선 잠재적 부실 위험군인 저소득 다중채무자 급증이다. 다중채무자란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차주로, 322만명에 이른다. 이 중 연소득 3000만원 이하가 전체 중 44%를 차지한다. 이들이 은행에서는 외면받고 고금리인 비은행권 대출을 늘리고 있다는 게 심각하다. 이로 인해 전체 가계대출 중 비은행권 비중은 올해 3월 말 49.1%까지 치솟았다. 정부가 이들의 부실화로 인한 연쇄 파장을 사전에 막기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검토하겠다는데, 한시라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부실화도 걱정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18%가 담보인정비율(LTV) 법정한도 60%를 초과해, 금액으로 53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주택값은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 연체 증가로 가면 '깡통주택'이 양산돼 가계와 금융권 모두를 수렁에 빠뜨릴 수 있으니 대책이 시급하다. 550만명을 웃도는 자영업자 생계형 대출도 급증세다. 자영업자 총대출은 354조원으로 도소매, 숙박, 음식점 등 경기 민감 업종에 집중돼 있으니 경기 침체와 맞물려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한다. 대출자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리모델링에 금융회사들이 박차를 더 가해야 한다. 저신용ㆍ다중채무자에 대한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도 은행권 외에 2금융권으로 빨리 확대하기 바란다. 상환능력이 있는 가계에는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늘려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정책 청문회'를 보면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에 시한폭탄임이 분명히 확인되는 가운데 저신용ㆍ다중채무자에 대한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이 2금융권으로 확대되어 상환능력이 있는 가계에는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늘려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