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10 일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 중단 사태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매우 실망스럽다. 쓰레기 대란이 벌어진 지가 언제인데 책상머리에 앉아서도 만들 수 있는 대책을, 그것도 지금에야 내놓는 것에 대해 주무 부처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는 폐비닐의 조속한 수거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가 아파트와 수거업체 간 계약 조정을 독려하고, 수거된 폐비닐 등의 보관 공간을 확보하며, 업체의 잔재물 소각비용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폐비닐 재활용 방법인 고형연료(SRF)에 대해 품질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을 경감해주고, 잘못된 분리 배출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6 월까지 홍보를 한다는 것이다. 김은경 장관이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발표한 이 내용은 현 상황만 일단 모면하고 보자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잘 시행될지도 불투명하다. 많은 단지에서 해당 업체들이 혼합 배출 등의 이유로 수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서울시의 경우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공동주택단지 중 현재 348 개 단지에서만 정상 수거가 안 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중국이 재활용 쓰레기 수입 금지를 발표했을 때 이런 사태는 예고됐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당연히 그때 나왔어야 할 내용들이다. 그리고 지금쯤은 고형연료 시장 대책, 이물질이 포함된 폐비닐 수거 여부, 시행 중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비닐류 포장재를 포함시킬지 여부, 생산자에게 재활용이 쉬운 재질로 제품을 만들게 유도하는 정책 등 중장기 대책을 내놓고 정책 효율성을 공론화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그동안 쓰레기 처리는 지자체 업무라고 방관하고 있었다. 지난 1 일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자 바로 다음날 재활용 업체와 직접 협의한 결과도 아닌 것을 토대로 정상 수거키로 했다고 거짓 발표까지 했다. 지금도 정상 수거가 안 되는 아파트 단지가 수두룩하다. 결국 대통령과 총리에게 질책을 듣고 내놓은 게 계약 조정 독려, 행정처분 경감, 시민사회와 홍보 강화다. 언뜻 보기만 해도 이런 대책은 언제라도 내놓을 수 있는, 담당 공무원이 책상서랍 속에 늘 갖고 있을 발표용 자료 정도다. 장관과 차관, 담당 공무원들의 무책임과 무능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가 10 일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 중단 사태에 대해 대안을 발표 하였으나 지금도 정상 수거가 안 되는 아파트 단지가 대거 있어서 장관과 차관, 담당 공무원들의 탁상공론 대책이 개탄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