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에 비상이 걸렸다. 멀쩡한 산을 마구 깎아 태양광 시설을 짓는 바람에 산사태가 잇따르며 환경을 파괴하는 데다 폐패널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수상태양광 설치를 둘러싸고 지역주민과의 갈등도 빈발하고 있다. 태양광의 무분별한 확대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난개발로 인한 자연재해의 위험이 무엇보다 심각하다. 지난달 31 일 충북 청주 일원에 내린 폭우로 오창읍의 태양광 발전시설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23 일 제주, 29 일 강원 철원과 충북 제천 등 8 월 한 달에만 4 곳의 태양광 부지에서 산사태가 일어났다. 산을 깎고 수십 년 된 나무를 베어낸 탓에 지반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마구잡이로 짓는 태양광 시설이 보내는 경고음인 셈이다. 전국의 산림은 이미 크게 훼손됐다. 산지에 들어선 태양광 시설 허가면적은 2010 년 30 ㏊서 지난해 1434 ㏊로 47 배나 늘었다. 설치 장소가 5000 여 곳에 이른다. 2030 년까지 7%인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높인다는 방침에 따라 정부가 앞장서 태양광 시설 난립을 부추긴 결과다. 태양광 시설이 늘어날수록 토양오염 우려가 있는 폐패널의 처리도 걱정거리다. 수상태양광도 문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20 년까지 공사 소유 전국 3400 여개의 저수지 중 1640 곳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민들은 생태계 훼손, 중금속 등 유해물질로 인한 수질 악화 등을 이유로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경남 창녕, 전남 고흥 등 전국 곳곳에서 저수지 수상태양광 시설 건립을 두고 주민과 사업자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 비중을 늘리겠다는 의욕만 앞세워 현실을 무시한 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취지를 살리려면 난개발을 막는 등 정책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산사태 등 재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을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먼저다. 보급부터 폐기까지 태양광 패널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급하다. 차제에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검토할 일이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의 무분별한 확대보다는 환경오염, 지역주민 갈등 등을 고려하는 등의 보완책 마련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