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국세청 추적 조사로 덜미를 잡힌 고액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백태를 보면 기가 막힌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에 살면서도 양도소득세 20 억원을 안 내고 버티고 있었는데 조사관들이 그 집에 가보니 구입가가 4 억원이나 되는 고 백남준 씨의 비디오 아트 작품을 비롯해 값나가는 동산이 수두룩했다. 증여세 50 억원을 안 낸 사채업자 홍 모씨는 부인 앞으로 된 고급 빌라에 살면서 세탁기 안에 10 억원어치 채권을 숨겨두고 있었다. 고액 체납자들이 빼돌린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적극적인 추적 조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 늘어난 8615 억원의 체납 세금을 받아내고 137 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교묘하게 숨겨놓은 재산으로 호화롭게 살면서도 납세 의무를 저버리는 이들은 조세정의 차원에서 엄벌해야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 지금도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5 억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개인 9600 여 명의 명단이 공개돼 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 변동과 소비 실태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분석시스템과 최대 20 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은닉 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명단 공개 대상을 5 억원 이상에서 3 억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할 계획인데 옳은 방향이다. 비양심적인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어떻게든 버티기만 하면 결국 세금을 피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꿈에도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 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금 체납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