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선언 국회 계류 중에 / 후속 조치 비준하는 것은 성급 / 한·미동맹 균열 우려 더욱 고조 정부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9·19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비준안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두 합의서에 서명해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욱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두 합의서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주장과 관련해 "새로운 남북의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 국회에 해당하는 것이지 원칙·방향·선언적 합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했다. "법제처의 판단을 받았다"고도 했다. 정부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고 두 합의서를 의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우선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판문점선언의 이행 성격을 갖는 평양공동선언을 먼저 의결하는 건 순서가 바뀌었다. 상위 합의문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후속 합의서를 먼저 의결한 셈이다. 절차적 문제는 물론 효력 발생 여부도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야당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임 실장 언급도 사실과 다르다. 평양공동선언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우선 정상화, 금년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등 구체적인 남북 경협 합의가 담겨 있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에서 "이들 합의는 막대한 예산과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내용이어서 국회 비준동의가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도 우려된다. 가뜩이나 백악관은 미국과의 사전 조율 없이 남북 군사 합의를 하거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을 쏟아낸 것을 두고 우리 정부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대북 문제에 대한 한·미 간의 이견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최근 "북한에 관한 한·미 간 의견 차이가 벌어지면서 양국의 70 년 동맹관계가 위험에 빠지고 있다"고 보도할 정도다. 남북 협력을 가속화하려는 한국과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미국 사이에 불협화음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어제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1 위원회 회의에서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강조한 반면 우리 정부 대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역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만 앞서나간다면 되레 역효과가 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한·미동맹이 삐걱거리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전선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 남북관계 진전은 필요하지만 과속은 절대 금물이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9·19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비준안을 심의·의결한 것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고 두 합의서를 의결한 것으로 순서가 뒤바뀐 행동이며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행동은 역효과를 낼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