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한국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내년에 7% 중반 이상으로 늘리게 될 것이라고 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경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18 하반기 이후 경제 여건 및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3.0%에서 2.9%로 하향 조정하고, 올해 취업자수 증가 전망도 지난해 수준(32 만 명)에서 18 만 명으로 대폭 수정했다. 경기 침체 논란 속에서도 '완만한 회복세'로 인식하던 현 정부 경제팀의 경기 판단이 달라졌음을 공식화한 것이어서 향후 경기 흐름과 정책 사이의 속도 조절 등 정책 운용 방향을 주목하게 된다. 문제는 김 부총리의 언급처럼 "앞으로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데 있다. 미·중 무역 갈등과 국제유가 상승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한국 경제는 지금 총체적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3 대 축으로 하는 경제 정책 방향이 무색하도록 올해 고용 목표는 거의 반 토막이 났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 2 월 10 만 명대로 떨어지더니 5 월에는 그마저 무너져 '일자리 정부'라는 이름이 민망할 정도였다. 고용뿐 아니라 민간소비·설비투자, 건설투자 전망치도 이번에 줄줄이 하향 조정됐다. 수출 증가율 전망치만 겨우 체면을 차려서 지난해 말 4.0%에서 이번에 5.3%로 늘어났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펴고 있는 정부가 택한 것은 재정의 역할 확대다. 김 부총리가 내년 재정지출을 기존 계획 5%에서 7% 중반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따라서 하반기에 기금변경과 공기업 투자 등으로 3 조 8000 억 원의 재정을 추가로 풀고,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해 저소득층의 소득 지원을 통한 소득분배를 개선하고자 한 점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고용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재정 확대가 퍼주기 논란에 휩싸이지 않으려면 소득 향상이 소비·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촘촘한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J노믹스의 성패를 걸어야 할 사안이다.
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며 택한 것은 재정의 역할 확대이지만, 재정 확대가 퍼주기 논란에 휩싸이지 않으려면 소득 향상이 소비.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촘촘한 정책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