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과 벌이고 있는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국내에서는 판정승을 거뒀다.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각 제기한 특허침해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애플에 대해 "1건에 2000만원씩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애플의 바운스 백 터치스크린 특허기술 1건을 침해했다"며 "갤럭시 S2, 갤럭시탭 10.1 등의 제품 판매를 금지하라"고 명하고 25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애플은 판매금지 제품에 시판중인 아이패드2가 포함돼 다소 타격이 있지만 삼성전자의 경우 특허침해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삼성에 다소 유리하다는 평이다. 삼성전자가 비록 국내 법원에서는 판정승했다고 하지만 한국시간으로 25일 아침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미국 법원에서 제기된 초대형 소송과 비교하면 전초전에 불과하다. 애플이 청구한 손해배상액도 최대 25억달러(약 2조8000억원)로 천문학적 규모지만 소송에서 지면 '카피캣(모방꾼)'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씌워지고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볼 수 있다. 사실 삼성전자와 애플이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세계 9개국에서 벌이고 있는 특허침해 소송은 겉으로는 지적재산권(IP) 다툼으로 비치지만 내막은 세계 스마트 모바일 시장 주도권 싸움이다. 애플은 법원의 타협 권유를 몇 차례나 뿌리칠 정도로 사활을 걸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특허를 둘러싼 외국기업과의 다툼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제 특허 소송에서 밀리면 자칫 국가경제까지 휘청거리는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특허 분쟁에 대비한 기업 차원의 자구책뿐 아니라 국가차원의 지원체계 강화가 시급하다. 또한 사전대응 측면에서 설계변경 등을 통해 특허침해를 회피하고 소송으로 번지지 않도록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애플과 삼성의 소송을 보면 세계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영향령이 커질수록 특허와 관련된 다툼은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수출이 큰 수입인 우리나라의 경제까지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국가와 기업이 대비책을 잘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