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대출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경기침체로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한 개인사업자의 대출도 급증하면서, 한국경제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8 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 년 금융기관의 부동산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4%로 나타났다. 지난 2010 년 대비 32% 포인트나 급등한 수치로, 저금리 시대 부동산 투자 열풍을 타고,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대출이 크게 증가한 요인이 크다. 부동산 부문에서 가계대출 쏠림이 심화되면서, 전체 민간신용 대비 부동산 익스포저가 지난 2010 년 38.8%에서 2016 년 51.9%로 확대됐다. 부동산 부문의 가계대출 쏠림 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개인사업자의 대출도 점차 위험수위에 근접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4 년 11.3%이던 비은행 금융기관의 개인 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더 큰 문제는 대출 증가 속도다. 지난해 3 분기 기준으로 보면 법인기업 대출, 가계대출 증가율은 각각 17.2%, 7.6%를 기록한 반면에,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이보다 2.5∼5.6 배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의 대출 행태도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제2 금융권으로 쏠리고 있다. 한은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 분기 말 저축은행, 카드사 등 비은행 업종의 개인 사업자 대출은 이전 년도보다 42.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전문가들은 가계대출이 부동산 등 특정 업종으로 쏠리고 대출행태도 기존에 제도권 은행에서 제2 금융권으로 확산되면서, 한국경제의 리스크도 더 커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400 조원을 넘어선 가계대출 자금의 대부분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면서, 부동산 거품을 키우고 다시 가계대출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저소득자, 중저 신용등급의 차주들은 기존 제도권 은행에서 밀려나 금리가 높은 제2 금융권으로 추락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대출환경이 취약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초저금리 시대를 마감하고 돈줄을 조이는 긴축통화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은이 지난해 11 월, 6 년 10 개월만에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상했고, 미국도 지난해 세 차례 금리를 인상한데 이어 올해도 3~4 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한미간 금리가 역전되면서 해외 투자자들의 자본이탈도 우려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경제상황을 감안해, 당초 올 상반기까지 최대한 완화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공언했지만, 미국 통화당국이 3 월경에 금리인상이 예고되고 있는 만큼, 추가 금리 인상도 불가피해 보인다. 한미간 금리역전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인 조치가 시급해 보인다.
금융 전문가들은 가계대출이 부동산 등 특정 업종으로 몰리고 대출행태도 은행에서 제2 금융권으로 확대되며 한국경제의 리스크가 더 커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이 금리 인상할 경우 한미간 금리가 역전되면서 해외 투자자들의 자본이탈도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응해 선제적인 대처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