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럴모터스(GM)가 꺼내 든 패는 외통수다. 한국 정부가 호탕하게 외칠 "멍군"은 사실상 없다. 산업은행이 GM 실사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순간, 게임은 끝났다고 봐야 한다. GM이 짜놓은 구도 안에 갇힌 것이다. 탈출 방법은 없다. 선거를 앞둔 '일자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라도 어렵다. 남은 수순은 지원을 최소화하고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는 쪽으로 GM과 손실 분담을 하는 것이다. 깊은 수읽기가 필요하다. 크게 세 가지를 제안한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논란 끝에 산업부가 GM 주무 부처를 맡기로 했다. "산업적인 측면"을 고려한 결과라고 한다. 그래선 안 된다. 나는 이때의 '산업적'은 '정치적'과 이음동의어라고 생각한다. 지역 경제, 지역 산업, 지역 부품업체, 지역 일자리가 1순위 고려 대상이다. 그 순간 강성·귀족 노조와 정치꾼이 끼어든다. 구조조정 원칙이나 국민 세금, 국가 산업 정책, 미래 먹거리 따위는 2순위로 밀린다. '산업 측면 고려'란 모호한 말 뒤에 기재부·금융위가 숨어서는 안 된다. 둘째,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자동차 산업만 봐선 안 된다. 나라 전체의 산업구조를 봐야 한다. 전통 자동차 산업은 이미 내리막길이다.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4차 산업혁명과 결합하지 않으면 자동차 회사의 미래도 장담하기 어렵다. 전통 강자 현대차나 GM보다 테슬라가 훨씬 잘나가는 세상이다. GM이 아무리 뛰어난 차를 한국에 배정하더라도 시간 연장밖에 될 수 없다. GM 본사도 위기 탈출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한국GM 문제로만 보면 답이 없다. 한국은 농업→경공업→중화학→IT(정보기술)로 세계 산업 구조의 변화·혁신을 잘 따라잡아 왔다. 그런 경험과 지혜를 살려야 한다. GM 사태를 4차 산업혁명과 연결하는 쪽으로 그림을 크게 그리는 게 시작이다. 셋째, 게임의 룰을 바꿔야 한다. GM 본사를 직접 설득해야 한다. 지금 한국 정부를 상대하는 배리 엥글 총괄부사장은 잘해야 이인자다. 메리 바라 GM 회장이나 이사회가 결정한 틀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틀을 깨려면 본사와 상대해야 한다. 현대차가 미국에 만든 자회사를 폐쇄하려 한다. 세 가지 제안을 한 번에 해결할 인물이 있다.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이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당시 경제보좌관 물망에도 올랐다. 우파 정권 내내 좌파 신문에 신랄한 비판 칼럼을 써왔다. 국책은행이 부실기업에 한 푼의 세금도 지원해선 안 된다는 원칙론자다. 그는 깐깐한 친노로 분류된다. 청와대 눈치를 봐야 하는 김동연·최종구·백운규보다 정치적으로 자유롭다. 산은은 한국GM의 2대 주주이기도 하다. 명분과 자격이 있다. 게다가 이동걸은 예일대 경제학 박사 출신의 정통 경제학자다. GM 본사로 직접 날아가 메리 바라 회장이나 이사회를 상대할 만하다. GM의 최대 주주는 전미자동차노조다. 9.9%를 쥐고 있다. 나머지 지분 대부분은 자산운용사들이 쪼개 쥐고 있다. 2009년 파산해 미국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한 이후 사실상 공공기업, 주인 없는 기업이 됐다. 우리의 KB국민은행이나 포스코를 연상하면 된다. 제대로 비전과 논리를 갖추면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정부·노조의 협조는 필수다.
제너럴모터스(GM)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원을 최소화하고 고용을 가능한 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GM과 손실 분담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이 이 사건을 맡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