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을의 위치에서 계약내용 속속들이 알지 못해 저작권 잃는 경우 많아 일러스트 작가 박모씨(34)는 '수정 요청'을 "아주 익숙하면서 아주 괴로운, 무좀 같은 존재"라고 비유했다. 광고용 또는 출판용의 일러스트나 삽화를 주문 받아 그려 보내면 '갑'의 입장인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당연하다는 듯 수정할 부분을 지적해 보낸다. 박씨의 또 다른 표현으로는 "시지푸스의 바위"이기도 한 이 수정작업은 박씨의 경험으로는 30여회까지 반복되기도 했다. 업계 안에서는 100컷이 넘는 수정본 일러스트를 보낸 작가가 있다는 소문이 아무렇지도 않게 떠도는 판이니, 박씨는 그나마 자신은 다행이었던 것일지도 모른다고 위안했다. 하지만 관행은 관행이고, 엄밀히 따지면 계약 위반인 것은 분명하다. 계약서에 컷 수를 명시하고 컷당 대금을 받기로 해놓지만, 발주자의 수정 요청에 따라 그렸다 사라지는 수십 컷에 대한 대금은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매절계약에 계약 불이행까지 다반사 '을'의 위치에 있는 예술인들이 계약 관련 내용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서를 내놓는 경우도 적지 않다. 캐릭터 디자이너 ㄱ씨가 캐릭터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인 ㄴ사의 계약서에 사인한 것도 무지 때문이었다. ㄱ씨는 자신이 서명한 계약서가 ㄴ사에서 일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는 내용의 근로계약이라고 생각했다. ㄱ씨가 창작한 캐릭터를 사업에 활용한다는 내용의 저작권 계약이 들어가 있다고는 생각지 못했다. ㄱ씨는 애당초 ㄴ사가 자신에게 저작권 계약금을 주지 않은 것을 저작권 계약이 없어서라고 판단한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깡통계약'에 당하고도 업계에 남으려면 참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분통이 터진다. 지난해 개정된 '예술인복지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예술인과의 계약 시 서면계약을 의무화하는 것이었다. '최고은법'이라는 별칭처럼 열악한 예술창작 여건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에게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취지가 담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불공정계약을 강요받는 관행에 더해 을의 입장에 있는 예술인들을 향한 인권침해까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시행한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박씨가 경험한 것과 같은 일러스트 업계의 불공정계약 건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계약 건수보다도 더 많았다.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응답비율이 전체의 79%를 차지한 것이다. 계약에서 보장한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수정 요구'(23.6%) 외에도, 시안을 만들어 제출해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관행(20.2%)과 일정 금액만 받고 2차 콘텐츠 창작 및 사용 권리를 모두 넘겨야 하는 매절계약을 강요 받는 사례(15.2%)가 대표적인 불공정계약 관행에 꼽혔다. 그밖에도 작가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계약해지권(12.6%) 문제가 지적됐다. 특히 최근 들어 더욱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신규 진입하는 예술인들이 많은 웹툰·만화 분야에서는 한 번의 계약으로 업체가 모든 저작권을 넘겨 받는 매절계약이 이뤄지는 비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신인 작가가 들고 온 작품이 향후 어느 정도의 인기와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논리로 해당 작품에 대한 판권 계약만 맺는 것이 아니라 해당 콘텐츠를 바탕으로 가공한 다른 유형의 콘텐츠 활용 권리까지 한꺼번에 계약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서울시가 조사한 일러스트 업계 등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에서 공정하지 못한 계약을 강요당한 경험이 전체의 79%를 차지하며, 업계에 살아남기 위해 현실에 불복해야 하는 상황이 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