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의원 선거구제 개편하자 오는 6 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선거구제 획정 문제가 쟁점화하고 있다. 새해 들어 인천을 비롯한 서울·부산·대구·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기초의원 선구구제 획정을 위한 토론회가 속속 열리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유력 정치인들의 문제제기로 쟁점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렇듯 기초의원 선거구제가 뜨거워지는 본질적 원인은 대부분 2 인 선거구제인 현행 선거구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2 인 선거구제 하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분출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주민대표성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가령 이렇다. 현재 경기도 전체 155 곳의 기초의원 선거구 중 91 곳(58.7%)이 2 인 선거구제다. 3 인 선거구가 62 곳(40%), 4 인 선거구는 단 2 곳(1.2%)뿐이다. 지난 2014 년 지방선거의 경우 91 곳의 2 인 선거구 중 단 2 곳을 제외한 89 곳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거대 양당이 97.8%를 독식한 것이다. 결국 소수정당은 설 자리가 없고, 참신한 정치 신인들의 진출도 차단된다. 대신 오랫동안 무용론으로 시비의 대상인 정당공천제가 더 위력을 발휘하는 구조로 정착해 왔다. 문제는 이런 현행 선거구제가 주민여론을 고르게 대변하는 구조로선 매우 불합리하다는 점이다. 지금은 과거처럼 민주 대 반민주, 찬성 대 반대만 있는 세상이 아니다. 다문화 가족 등 인구 구성이 가파르게 변화했고, 그만큼 다양한 계층과 의견들이 분출한다.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이 서로 공존하고 또 상충하면서 사회는 상생 협력하며 진화해 가는 세상이다. 이처럼 다양한 생각들을 담아내고 대변하는 구조로 양당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정당은 다양한 생각들을 품어내는 구조 즉, 다당제로 가면서 서로 경쟁하고 때로 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다당제를 구성할 수 있는 선거구제로 개편하는 것이 마땅한 수순이다. 기초의원 선거구제는 조례로 우선 바꿀 수 있어 손을 보기 쉽다. 지금이라도 3~4 인 선거구제로 바꿔 다양한 생각을 담아낼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초의원 선거구제를 다시 획정하고, 그런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꿔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현행 선거구제인 2인 선거구제하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타나는 시대적 상황에 대한 주민 대표성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기초의원 선거구제 획정 문제가 쟁점화 되며 기초의원 선거구제를 개편시키자는 의견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