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복강경 수술 봉합, 요실금 수술을 대신시키고 10 억여 원의 요양급여를 챙기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고 한다. 간호조무사가 어깨너머로 의사의 수술 장면을 보고 배웠다고 진술했다니 말문이 막힌다. 어깨가 아파 부산 영도의 한 정형외과를 찾은 환자가 의사 대신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을 받고 뇌사에 빠졌다는 사건이 알려진 게 불과 보름 전이다. 지난해 전공의 2000 여 명을 대상으로 "대리 수술을 목격한 적 있느냐"는 설문에 7.93%인 169 명이 "그렇다"고 답했다니, 대리 수술이 공공연한 비밀이란 의구심마저 든다. 환자는 의사를 믿고 자신의 몸을 의사에게 온전히 맡긴다. 그런 만큼 수술실에서 마취 후 집도의가 몰래 바뀌는 대리 수술은 의료제도를 흔들고 상식적인 윤리마저 저버린 심각한 불법 행위다. 대개 돈벌이에 집착해 벌어지는 대리 수술은 의사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법으로 정한 의사의 권리이자 의무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일이다. 수술실의 성희롱과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문제까지 공론화된 마당에 일부 비양심적인 의사의 대리 수술은 의료 불신을 더 부채질한다. 의료진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의료 현장은 더 큰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대리 수술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목숨을 담보로 한 범죄다. 하지만 그 심각성에 비춰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피의 사실을 시인하고 유족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풀려난 영도 개인병원의 의사가 진료를 재개했지만, 이를 속수무책으로 두고 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대리 수술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지만, 자격정지 1 개월이 고작 6 개월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처벌 수위를 더욱 강화하고, 민·형사 책임도 엄하게 물어 대리 수술은 엄두도 못 내게 해야 한다.
대리 수술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고 민·형사 책임도 엄하게 물어 대리수술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