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구(舊) 국도 신규건설 사업비가 12 년만에 처음 반영됐다. 제주도는 16 일 노형로터리 구간을 포함한 평화로 정체 해소와 제2 공항 연계 도로망 구축 내용을 담은 1 단계(2018~2022 년) 구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무수천에서 노형로터리 구간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도평~광령간 우회도로 4.7 ㎞ 신설(730 억원)을 비롯, 총사업비 5500 억원(국비 4720 억원·지방비 780 억원)을 들여 4 개 구간 45.3 ㎞를 신설하거나 선형을 개선하는 사업이 들어갔다. 여기에는 서귀포시에서 제2 공항과 연계하는 도로건설(32.7 ㎞, 3805 억원)도 포함됐다. 이는 제주도가 요청한 7 개 구간 65.1 ㎞ 9342 억원(국비 7527 억원·지방비 1815 억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제주시~제2 공항 연계도로(14.7 ㎞, 2675 억원), 동지역 일주도로(제주시 신광로터리~도두동간) 6 차로 확장사업(4.7 ㎞, 917 억원) 등을 향후 국토교통부가 추진키로 한 것을 고려하면 당초 요구가 대부분 수용된 셈이다. 이에 따라 2007 년 국토관리청이 관리하던 5 개 노선의 국도가 지방도로 전환된 이후 도로 개설 및 확장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다가 이번에 구 국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확히 마련됨으로써 지방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번 구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은 그야말로 계획일뿐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무 것도 없다. 당장 평화로 우회도로 개설사업(도평~광령)이 올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우선 포함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제주도는 구 국도 도로개설·관리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 등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실상 중단됐던 구(舊) 국도 신규건설 사업비가 12년만에 처음 반영되어 2007년 이후 도로 개설 및 확장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다가 이번에 구 국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확히 마련됨으로써 지방비 부담은 덜 수 있게 됐지만 구 국도 도로개설·관리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 등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