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종교인 과세 후퇴법'으로 불리는 소득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눈앞 코로나19로 일상이 멈췄지만 국회는 분주하다. 이달 들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을 비롯해 13개 환경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코로나19로 관심이 덜할 뿐 회기 종료를 앞둔 국회에서는 분야별 법안이 통과를 기다리거나 표결에 부쳐지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 대표 발의)도 그중 하나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기업도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을 선고받은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사실상 KT를 최대주주로 만들어주기 위해 대주주 심사조항을 수정한 'KT 맞춤형' 법안이다. 케이뱅크는 법안이 통과되면 KT를 중심으로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 부족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었다. 당초 여야는 해당 법안을 금소법과 함께 '패키지'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예상치 못한 반대표가 나오면서 부결됐다. 반대토론에 나선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법은 혁신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불법기업 면죄부를 위한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소득세법 개정안도 논란 속에 계류 중인 법안이다. 불발에 그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과 달리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퇴직한 종교인의 과세를 완화해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른바 '종교인 과세 후퇴법'으로 불린다. 거듭된 파행으로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썼던 20대 국회가 어수선한 시국을 틈타 논란이 있는 법안을 깜깜이 처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달 들어 13개 환경법안 본회의 통과"(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한) 합의를 파기하는, 신뢰를 배반하는 작태는 도저히 용서될 수 없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통합당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3월 6일 민주당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한 이 원내대표는 "의원 개개인의 자유로운 소신 투표가 만든 결과였지만 본회의 진행에 혼선이 일어난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전에도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해 받은 이력이 있다. 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 운신의 폭을 넓혀주자"며 은산분리 완화 입장을 밝힌 뒤 열린 첫 회의 자리(2018년 8월 24일 국회 정무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였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은 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현 통합당 소속)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반대하던 민주당에서 갑자기 상전벽해하듯 이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 설명해달라"며 압박했고 김성원 한국당(현 통합당 소속) 의원도 "이렇게 (입장을 바꾸게) 된 경위, 상황을 납득시켜달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당시 민주당 정무위 간사였던 정재호 의원은 "(당시) 반대의 핵심은 규제 프리존이나 의료 관련 서비스 발전법이었다"며 "(야당에서) 유감을 표명하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19로 어수선한 시국을 틈타 회기 종료를 앞둔 20대 국회가 인터넷 전문 은행법, 소득세법 개정안 등 논란 속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통과를 기다리거나 표결에 부쳐지고 있어 비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