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의회가 최근 부산김해경전철에 대한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 해 800억~1100억원씩 20년간 2조3000억원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운영적자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라는 것이다. 부산김해경전철은 민자사업으로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들여 건설돼 지난 9월 중순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용자가 당초 수요예측치인 하루 17만6000명의 17.7%에 불과한 3만5000명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운영적자는 민자사업의 최소운영수익보장 협약에 따라 지자체가 민간사업자에게 메워줘야 할 판인데 중앙정부가 대신 떠안아달라는 요구다. 부산김해경전철만이 아니다. 모두 1조1027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지난해 3월 완공된 용인경전철도 뻥튀기 수요예측의 후유증으로 매년 550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운영적자를 지자체가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아 1년 6개월 넘게 개통이 미뤄지고 있다. 내년 6월 개통을 앞둔 의정부경전철도 비슷한 운명이 예고되고 있다. 이용객이 당초 추정치에 크게 미달할 것으로 보여 10년 동안 2300억원대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들 사업은 지자체장들이 치적쌓기용으로 벌여놓고 그 뒷감당은 나몰라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엉터리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부실사업을 벌여놓고 이제 와서 중앙정부에 손을 내밀고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정부는 지자체의 방만한 사업운영에 따른 손실을 국가경제에 떠넘기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도 부산김해경전철에 대한 국비지원 요구를 받아들여선 안 된다. 김해ㆍ용인ㆍ의정부뿐만 아니다. 인천ㆍ대구ㆍ천안ㆍ창원ㆍ광주ㆍ울산ㆍ대전 등 전국에서 19개 경전철 사업이 우후죽순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앙정부가 개입해 마구잡이로 추진되는 지자체의 엉터리 민자사업을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정비하는 일이 시급하다. 지자체가 독단적으로 벌인 개발사업의 재무적인 책임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지자체 스스로 감당해야 마땅하다.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지자체 파산제를 도입해 일부 부실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최근 김해시, 부산시등 많은 지자체들이 경전철 사업을 우후죽순 추진하면서 운영적자난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해 중앙중부에게 국비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자체가 독단적으로 부실사업을 해 놓고 중앙정부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정부는 지자체의 엉터리 민자사업을 봉쇄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정비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