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전면 중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비핵화를 향한 첫걸음으로 받아들일 만하다.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지난 20 일 개최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결정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는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내용에 주목하는 이유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그동안 핵실험이 실시됐던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약속도 제시됐다.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연이어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준다. 무엇보다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동결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비핵화의 첫 단계로, 북한 스스로 신뢰를 보여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북한 지도부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단을 맞아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구체적 조치와 행동을 보지 않고는 김 위원장과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측 요구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다.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북한이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풀고 정상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나름대로의 의지가 엿보인다. 지금까지의 핵·경제 병진노선을 마무리하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새로운 전략 노선으로 내세운 것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의사가 있다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질서는 물론 세계평화 확립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북한 자신을 위해서도 최선의 선택이다. 그렇다고 북한의 의도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일단 핵실험 중단 선언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 제재를 풀고는 또다시 도발을 강행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북한의 반복된 행태가 그러했다. 풍계리 핵실험장 외의 다른 시설과 이미 개발돼 보관 중인 핵무기에 대해서도 폐기 약속이 따라야 한다. 앞으로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 신뢰할 만한 추가 약속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전면 중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비핵화를 향한 첫걸음이자 정상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지만, 핵실험 중단 선언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 제재를 풀고는 또다시 도발을 강행할 소지도 있음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