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패스트트랙 안대로면 지역구 크게 줄어… 게리맨더링 논란 커질 듯 이번 총선에서도 '게리맨더링'이 나타날까. 게리맨더링이란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자체 의결한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내년 21대 총선일인 4월 15일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 3월 15일까지다. 이미 시한을 넘겨버렸다. 국회가 지역구 의원 정수 등의 기준을 획정위에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추후 일정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국회는 여전히 선거제개혁안을 놓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느냐 마느냐로 논란 중이다. 국회는 원래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 4월 15일까지다. 지난 총선에서 선거구획정위에 위원으로 참여한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인들은 자기 지역 선거에서 불리해지면 게리맨더링이라고 하지만 선거구 획정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게다가 획정위의 획정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지역구 의원 정수를 늦게 정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갖지 못한다"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 복잡해 정치인 이해충돌패스트트랙 안대로라면 현재 지역구는 253석에서 225석으로 크게 줄어든다. 지역구가 246석에서 253석으로 늘어났던 20대 총선에서도 게리맨더링 논란은 여지없이 불거졌다. 만약 지역구 의석이 크게 줄어들면 게리맨더링의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선거구 획정도 더욱 복잡해지고 지역 정치인들 간 이해충돌이 한층 심해지기 때문이다. 20대 총선에 국회 관계자들이 기억하는 게리맨더링의 대표적인 예는 서울 강서구 지역구이다. 2016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그 해 4월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짓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비례대표)이 반대 토론자로 본회의 발언대에 섰다. 진 의원이 출마하는 서울 강서구의 지역구는 갑·을 지역구에서 갑·을·병 지역구로 늘어났다. 이 지역구 획정이 게리맨더링이라는 주장이었다. "강서구는 행정동과 법정동을 일치시키는 안을 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1구역은 화곡동, 2구역은 가양동과 등촌동·염창동, 그리고 3구역은 방화동과 공항동·발산동·우장산동으로 각각 나눈 안입니다. 주민들이 선거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동별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화곡동과 가양동·등촌동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화곡1·2·3·8동은 갑으로, 화곡본·4·6동은 병으로 쪼갰습니다. 가양1·2동은 을, 가양3동은 병으로 나눴습니다. 등촌1·2동은 병, 등촌3동은 을로 나눠 버렸습니다. 뭐가 뭔지 모를 지경입니다." 강서구는 원래 생활권이 공항대로를 중심으로 나누어져 있어 선거구도 이 길을 기준으로 갑·을로 구분했다. 하지만 새로운 병 선거구가 늘어나면서 공항대로를 넘나드는 새로운 선거구 획정선을 그은 것이다. 상대당의 지역구 의원이 19대 총선에서 자신이 승리한 동만을 자신의 지역구인 '강서을'로 넣고, 패배한 동을 '강서병'에 넣은 게리맨더링이라고 진성준 의원은 주장했다.
패스트트랙 안대로면 지역구 의석이 크게 줄어들어 선거구 확정도 복잡해지고 지역 정치인들 간 이해충돌이 심해져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게리맨더링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