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석유제품 불법 거래를 통해 유엔 경제제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보고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접수됐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2018 년 해상에서 석탄을 옮겨 실은 것뿐 아니라 선박 대 선박으로 이뤄지는 불법 석유제품 환적을 엄청나게 늘림으로써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계속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석탄, 철강을 중국과 인도 등에 불법 수출해 지난해 10 월부터 올해 3 월까지 1400 만달러(약 158 억원)를 벌어들였다고 썼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핵무기,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대북 경제제재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시아 내무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9 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후에도 1 만명 이상 새로운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등록했다고 지난 2 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건설 현장에 북한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투입되고 있으며 신규 노동자 1 만명 송출로 북한은 연간 1700 억여 원의 외화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추산된다. 러시아 당국은 이 보도를 부인했으나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정은을 비핵화 협상장까지 끌어낸 것은 경제제재였다. 이 제재망이 무력화된다는 것은 비핵화 협상을 원점으로 회귀시킬 위험이 커짐을 의미한다.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이 비핵화 스케줄 협의에 미온적이고 심지어 새로운 탄도미사일 제작에 들어간 정황이 포착되는 데는 느슨해진 제재망이 한몫했을 가능성이 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연설에서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를 요구하며 "미국이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더 강경하고 자신만만해진 목소리다. 북한처럼 작고 통제된 경제는 밀교역과 암시장만으로도 상당 기간 유지될 수 있다. 극단적 압박이 아니면 변화를 일으키기 어렵다. 비핵화에 누구보다 큰 이해가 걸린 한국은 대북 압박이 무력화되는 데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북한 석탄이 수차례 반입될 때까지 당국은 손 놓고 있었고 지금껏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엔 패널이 작성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석유제품 불법 거래를 통해 유엔 경제제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경제제재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은 비핵화 협상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위험이 커진다는 의미이므로 한국은 대북 압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사실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