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노력을 포기한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올해 등재사업 지원을 위해 편성한 4억4000만원을 한 푼도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예산안에는 아예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 등재사업을 맡아 하는 민간단체들은 사무실 임대료와 번역료 등 각종 비용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부가 보여준 인식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민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더 이상 예산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을 의지가 있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물을 닦아줄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민간단체들을 지원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역대 여가부 장관들은 모두 위안부 피해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등재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강 장관이 전임자들의 입장을 뒤집는 건 정부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지난 24일 국회에서 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여가부 관할 사안이어서 외교부에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한·일 위안부 합의 때문이란 지적에 "관련짓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 후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서 의도적으로 발을 빼 왔다는 건 삼척동자도 안다. 정부가 일본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한 결과다. 위안부 문제는 일제의 잔혹한 범죄행위이며 당연히 세계기록유산으로 남겨 역사적 교훈이 되도록 해야 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2017년 등재 목표라고 구체적인 시한까지 밝혔다. 내년 10월 등재 여부가 결정되는데 만약 실패한다면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서울시가 나서겠다"며 위안부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에 지원입장을 밝혔다고 하니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싶다. 정부의 직무유기를 바로잡아야 할 국회가 적극 나서지 않는 것도 문제다.
여성가족부가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편성한 예산 4억여원을 한푼도 쓰지 않는 등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로 위안부 문제에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데, 역사적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도록 노력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