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시작됨에 따라 국내 자동차업계에 더욱 가혹한 시련이 예고되고 있다. 재협상을 요구한 미국 정부의 우선적인 관심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분야에 쏠려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미 예상했던 대로다. 지난 주말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 차 협상에서 미국 측은 자동차 문제를 중점 거론했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 무관세 혜택이 적용되고 있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다시 매기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에 관세가 적용될 경우 연쇄 파장이 우려된다.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어 판매가 줄어들고 따라서 수출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현재 일본차와 유럽차는 미국 시장에서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지만 재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그 차이가 없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국내 자동차공장의 생산 라인도 부분적으로 멈춰 설 수밖에 없다. 자동차 및 부품 분야의 일자리도 전반적으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 자동차 업계는 미국 시장에서 난관에 부딪친 상황이다. 우리 자동차 업계를 대표하는 현대·기아차의 경우 지난해 미국 판매량이 127 만 5223 대로, 2016 년(142 만 2603 대)보다 10.4%나 줄어들었다. 여기에 관세 적용까지 받게 된다면 그 파장을 극복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수출 비중이 큰 철강 분야도 사정이 비슷하다. 이미 지난해부터 품목별로 반덤핑 관세를 차례로 적용받고 있는 중이다. 재협상 결과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가 1 조 5000 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우리 정부의 대응도 자동차와 철강 분야를 방어하면서 미국이 서비스수지에서 흑자를 보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농산물 등 다른 분야도 중요하지만 초점을 분산하는데 있어서는 좀 더 면밀한 판단이 따라야 할 것이다. 그동안 독소 조항으로 지적돼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제도와 무역 구제 문제에 대해서도 진전된 방안을 얻어내야 한다. 미국 내에서 노벨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교수 등 거물급 경제학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본격 제기하고 나선 것도 우리에게는 큰 힘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시작됨에 따라 국내 자동차업계와 철강분야에 더욱 가혹한 시련이 예고되고 있으며 우리정부는 이에 두 분야를 방어하면서 미국이 서비스수지에서 흑자를 보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