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고, 그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상 취득'이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등록)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것을 뜻하는 것인바,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 단계이거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같은 법조 제2항의 '사실상 취득'을 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구 지방세법 제105조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이고 '사실상 취득'이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것을 뜻하는 바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 단계이거나 그것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는 '부동산의 취득' 과 '사실상 취득' 둘 다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