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 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무겁고 착잡하다. 국방장관과 기무사령부 간부들이 '위수령·계엄령 문건'을 둘러싸고 벌이는 진실 공방 때문이다. 사태의 엄중함은 아랑곳하지 않고 진흙탕 싸움 같은 추태를 보이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생중계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양측이 서로 거짓말이라며 충돌한 장면은 소름을 돋게 만든다. 군의 생명인 상명하복과 기강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꼴이다. 이쯤 되면 '콩가루 군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느 쪽이 사실을 왜곡·은폐하는지는 특별수사단을 통해 명백히 가리면 될 일이다. 민병삼 기무부대장은 위수령 검토 문건에 대해 송영무 국방장관이 "잘못된 게 아니다"고 말했다고 폭로했고,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라며 맞받아쳤다. 양측은 이를 재차 주장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런 공방이 실체적 진실 규명이란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오도해서는 결코 안 된다. 기무사가 박근혜 정권 때 만든 계엄령 문건의 전말과 실행계획 여부 등을 낱낱이 밝혀내는 게 핵심이다. 이번 소동으로 더욱 분명해진 것은 역시 기무사 개혁의 절박함이다. 기무사령관 외 계엄문건 작성에 직접 관여한 기무사 핵심 간부들이 이례적으로 국회 상임위에 총출동해 직속상관인 국방장관과 대립각을 세운 것에는 의도성이 다분해 보인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기무사 대대적 개혁'에 위기감을 느껴 조직적인 저항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데는 송 장관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그는 다른 사안으로도 구설에 오른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누구보다 국민을 두려워 하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고 천명했다. 계엄문건과 관련한 국민적 비판을 의식한 걸로 보인다. 기무사 개혁방안의 조속한 마련과 함께 국방개혁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의 말이 아니어도 국방개혁은 정권 차원을 넘어 국가 존립에 관한 문제다. 국방부가 확정 발표한 '국방개혁 2.0'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할 이유다. 그 중에서도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추진할 만하다. 이 땅에 전쟁뿐 아니라 '12·12 사태' 같은 군부 쿠데타도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국방장관과 기무사령부 간부들이 '위수령·계엄령 문건'을 둘러싸고 벌이는 진실 공방이 진흙탕 싸움 같은 추태를 보이는 와중에 공방이 진실 규명이란 일의 본질을 흐리고 오도해서는 안되며 이번 소동으로 더욱 확실해진 것은 기무사 개혁의 절박함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