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이 지난해 개원 이래 처음 실시했던 '찾아가는 법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는 소식이다. 울산지법 제13 민사단독(부장판사 서영효)은 어제 동구 서부동 새납마을 지주 4 명이 주민 30 여명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 소유권에 의한 방해배제 청구소송'에 대한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돼 사건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법원의 화해권고로 이해당사자였던 소송을 제기한 지주들은 일정한 임차료를 받을 수 있게 됐고, 거주자들도 당분간 삶의 터전을 잃지 않게 됐다. 국가나 지자체, 민간 등이 개발에 나설 경우 임대차계약은 자동 해지 되지만 지주들은 주민들이 보상금과 이주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법원이 '화해권고'를 이끌어 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새납마을은 울산의 대표적인 산동네로 1960 년대 현대중공업 건설 당시 근로자들이 판잣집을 지어 거주하면서 형성된 마을이다. 1990 년대 중반에 울산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해 현재의 마을 모습을 갖추며 토지 소유자와 거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었다. 결국 지주들은 자신들의 땅에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30 여 가구를 상대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토지사용료 지급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주민들은 마을 형성 당시 원소유자로부터 거주 동의를 받았다며 시효소멸을 주장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판단은 쉽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제 원 소유주가 판자촌 건축을 허가했었는지, 경매 당시 현 땅 주인들이 판자촌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마을 주민의 진술을 반드시 들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추진한 것이 '찾아가는 법정'이었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7 월 마을로 직접 찾아가 간이천막 법정을 만들었다. 판사는 현장에서 마을 주민들의 주장을 들을 수 있었고, 현장을 둘러보며 검증하는 시간도 가졌다. 당시 많은 주민들이 재판을 '방청'하는 행운을 누리기도 했다. 법원은 '찾아가는 법정'을 통해 양쪽 모두의 사정을 감안한 화해 권고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이다. 울산지법은 소송당사자와 소통·공감을 통해 신뢰받는 법원 구현에 적잖은 기여를 했다. 주민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된 다른 사건에서도 '찾아가는 법정'이 더 많이 이뤄졌으면 한다. 판사들이 한걸음 더 국민에게 다가선다면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7월 마을로 직접 찾아가 간이천막 법정을 만들어 화해권고를 이끌어 냈으며, 이와 같이 판사들이 다가가는 '찾아가는 법정'이 더욱 활성화 된다면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