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정부와 국회, 이통 3사, 제조업체 간에 엇갈리는 손익계산서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과 이동통신사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놓고 정부와 국회, 이통 3사, 휴대전화 제조업체 사이에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완전자급제 도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입법을 통해 다른 가능성을 봉쇄하는 법제화 작업에는 소극적이다. 국회에는 3건의 완전자급제 도입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상당수가 법제화에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이통사와 제조업체는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각자 입장에 따라 손익계산을 하고 있다. 통신 요금·단말기 가격 내려갈까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완전자급제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완전자급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의견 수렴을 개시했다. 자급제폰 출시에 적극적인 애플뿐 아니라 이제 자급제폰을 내놓기 시작한 화웨이와 샤오미 등 중국 제조업체들과도 릴레이 면담을 갖고 있다. 정부는 제조업체 간에 경쟁이 벌어지면 자급제폰 종류가 다양해지고 자연스럽게 단말기 가격도 내려갈 수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내년 말까지 자급제폰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한 상태다. 국회는 완전자급제 도입에 찬성하는 기류 속에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제화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 자급제 활성화라는 '땜질 처방'으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통신 수석전문위원은 "법에 근거해 단말기 판매와 통신서비스를 분리하지 않는다면 그에 준하는 단말기와 서비스 가격 인하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중심으로 "완전자급제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정부 태도는 민심 풍향계를 역으로 해석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통 3사의 의견은 회사별로 미묘한 온도 차가 느껴진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완전자급제에 공개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박정호 사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완전자급제가 도입돼도 선택약정할인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반면 2~3위 업체인 KT와 LG유플러스는 비교적 신중한 태도다. 기존의 유통점을 이용한 공격적인 마케팅이 사라질 경우 현재의 순위구조가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말을 아끼고 있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법제화되면 따르겠다"면서도 찬반을 밝히기는 꺼려했다. 정도현 LG전자 사장도 "(완전자급제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책 방향성이 정해지면 저희들도 그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휴대전화 유통구조 전환 시험대완전자급제 찬성 측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보조금과 연계해 고가요금제를 강요하는 관행이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통 3사의 경쟁구도가 보조금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되면 저렴하면서도 사업자별로 차별화된 다양한 요금의 상품이 출시될 수 있다는 논리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소모적 유통비용 경쟁을 방지하고 요금·서비스에 입각한 이용자 중심의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과 이동통신사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놓고 국회는 완전자급제 도입에 찬성하는 기류 속에 법제화에 무게중심이 쏠리고, 이통 3사의 의견은 회사별로 미묘한 온도 차가 느껴지는 등 정부와 국회, 이통 3사, 휴대전화 제조업체 사이에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