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규제개혁의 정곡을 찌르는 말을 했다. 소아당뇨 때문에 하루에 열 번 이상 바늘로 손가락을 찔러야 하는 아들을 위해 피를 뽑지 않고 혈당을 재는 기기를 해외에서 구입했다가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던 김미영 씨 앞에서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아픈 아이를 둔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애타고 속상했을까 싶다"며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위한 규제이고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의료기기는 개발보다 허가와 기술평가를 받기가 더 어렵다"며 "낡은 관행과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해 우리 의료기기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우뚝 서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바로 그것이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쓰이지 못한다면 정부가 단호히 그 벽을 허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혁신을 위해 열정을 불태우는 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줘야 한다. 문 대통령은 작년 9 월 "혁신성장은 현 정부의 성장전략에서 소득주도성장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서는 혁신성장의 토대가 될 규제개혁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제2 차 규제혁신점검회의가 예정된 당일 회의를 전격 연기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만들라고 주문했다. 소득주도성장 실험이 참담한 결과를 내고 있는 터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일으킬 규제개혁은 더욱 절박해졌다. 문 대통령이 어제 현장에서 확인한 의료기기 산업만 봐도 알 수 있다. 생명과학과 정보기술의 융합이 활발한 이 산업은 고속 성장을 거듭하는 블루오션이지만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7%에 불과하다. 혁신을 가속화할 여건만 만들어주면 일자리의 보고가 될 수 있는데도 그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어제 "규제개혁 문제는 천 번, 만 번을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절박하다"며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는데 효과가 전혀 없어 정말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럴수록 대통령이 직접 정치권을 설득하고 관료들을 다잡아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 어제 문 대통령의 현장 행보가 혁신성장의 속도감 있는 실행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작년 9월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한 바 일자리 생성의 바탕이 되는 혁신성장은 규제개혁으로 달성되는만큼 대통령이 직접 정치권을 설득하고 관료들을 통어하여 규제개혁에 속력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