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새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 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김 전 의원을 금감원장으로 임명 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 사퇴한지 17 일만이다. 김 금감원장은 시민운동가(참여연대)·정치인 출신 첫 금감원장이 됐다. 그는 시민운동가 시절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재벌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다. 19 대 국회의원 때는 정무위 소속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금융지배구조법 제정, 금산분리 규제를 강화하는 은행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에 앞장섰다. 김 금감원장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금융위는 "김 금감원장이 참여연대, 국회 정무위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개혁적 경제정책 개발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지녔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도 "금융개혁 기대감이 반영된 인사"라고 밝혔다. 반면 일부에서는 현장 경험이 없어 탁상행정을 우려한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로, 관치금융을 통해 금융경쟁력을 갉아먹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계와 재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 것이 왔다. 금융권이 살얼음판을 걷게 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장은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과 검사권은 물론 일반기업의 회계에 관한 감리권한도 갖는다. 특히 올해 7 월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시행되면 금융회사를 거느린 7 개 대기업집단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시장의 우려가 엄살이 아니다. 이젠 관치가 통하지 않는 세상이다.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 6 개월 단명으로 물러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최 전 원장이 물러난 직접적 이유는 본인이 연루된 채용비리 의혹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금융관치가 낳은 비극이다. 금융당국이 외국인 지분율이 70%대를 훌쩍 넘는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 선임 과정에 끼어들면서 벌어진 일이다. 김 금감원장의 첫 번째 과제는 하나은행과의 갈등, 채용비리 등으로 바닥에 떨어진 감독당국의 신뢰를 되찾는 일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규제와 관치를 풀어 한국 금융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김 내정자는 이제 시민운동가가 아니다. 시장의 우려를 새겨듣길 바란다.
이번에 새로 임명된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바닥에 떨어진 감독당국의 신뢰를 되찾고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