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시의회, 공론화위원회 예산 전액 삭감 몇몇 의원 나서 "이 사업 못하게 하겠다" 공언 전주시가 대한방직터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놓고 꾸리기로 한 공론화위원회 예산 전액을 시의회 건설위원회가 전액 삭감했다고 한다. 전주시의회 건설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올 추경예산안 가운데 5,200 만원에 달하는 공론화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해 예결위로 넘겼다. 예결위는 24 일부터 심의를 시작한다. 아직 예결위 심의를 남겨두고 있어 되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시민들의 의견개진이 막힐 우려다. 찬반이나 개발을 확정하자는 것도 아니고 시민의견을 듣자는건데 왜 시의회 일부에서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상임위에서 이 예산삭감을 주도한 의원들은 아직 땅을 매입한 건설회사가잔금을 치르지 않은 게 이유라고 한다. 잔금은 10 월말쯤 치르고, 이미 롯데건설이라는 굴지의 건설사가 지급보증을 선 상태다. 공론위원회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절차다. 개발행위뿐 아니라 개방방향등에 대해 시민의 찬반의견을 전달하는 자리다. 문재인정부도 원전과 대입제도 같은 국민적 관심과 이견이 팽팽한 사안에 대해 공론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듣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놓고 벌인 공론화위원회는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견이 첨예한 사안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정부나 이해관계자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비록 이견이 있지만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민주주의를 한껏 성숙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주시 역시 찬반에 관련 없이 시민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우리가 알기로 전주시가 대한방직터 개발과 관련해 어떤 입장도 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법령에 맞으면 허가하고, 그렇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으면 되는 게 행정기관이다. 한데도 공론과정을 거치겠다는건 도시개발과 시민이익이 직결됐다는 판단에서다. 시의회가 나서 공론위원회 예산부터 삭감하고 나선 것은 그런 점에서 의아하다. 전주시보다 되레 적극적으로 나서 시민의견을 듣는 게 옳다. 한데도 몇몇 의원이 나서 예산을 삭감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 사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공언한다하니 이런 오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시민을 대의하는 의원 누구에게 전주시민이 이 사업을 반대하라고 위임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대든 찬성이든 시민뜻을 물어야 한다.
정부나 이해관계자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공론화위원회를 반대하는 전주시의 공론화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은 시민의 뜻을 무시하는 시의회의오만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