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무효이고 다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만 이를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배당채권자는 채권자취소의 소로써 통정허위표시를 취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무효를 주장하여 그에 기한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관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허위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선의의 제3자를 제외한 당사자와 제3자에 대하여 무효이므로 배당채권자는 통정허위표시를 취소하지 않았더라도 무효를 주장하여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관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