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가 다른 보험회사와 사이에 보험의 목적, 수용건물의 구조 및 수용상태, 작업의 종류 등에 관하여 실제내용과 다른 조건으로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해지당한 후 다시 피고보험회사와 사이에 실제내용과 다른 조건으로 이 사건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의로 불실의 고지를 한 것이므로 피고보험회사는 보험사고발생 후에도 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피고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가사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며, 또 보험사고가 고지의무위반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을 해지당한 후 다시 피고보험회사와 사이에 실제내용과 다른 조건으로 이 사건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고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피고보험회사의 고의와 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피보험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