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대체복무를 시킬 것인지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뜨겁다. 복무 기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종교적인 이유나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라 해도 현역 복무자와 비슷한 정도의 고충을 감내하도록 기본 계획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러 과중한 업무를 맡겨서도 안 되겠지만 서로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형평성만큼은 맞출 필요가 있는 것이다. 대체복무가 자칫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감안돼야 하는 사항이다. 일단은 교도소나 소방서 등에서 행정보조 업무를 맡도록 한다는 게 현재 국방부 내에서 논의되는 방안이라고 한다. 구호안전 분야의 보조요원으로 근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근무 강도가 입영 복무자들에 비해 느슨하다면 입영자들보다 더 길게 근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인권위원회의 권고안(1.5 배)으로도 약간 미흡한 편이다. 병무청 내에서는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복무기간의 2~3 배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없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3 배까지의 기간은 너무 과중하다. 대체복무에 있어 중요한 또 다른 하나는 가급적 합숙·단체생활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각자 집에서 출퇴근하며 대체복무에 임하도록 한다면 현역병이나 그 가족들이 상대적으로 느끼는 상실감이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더욱이 합숙생활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복무 관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고위층 자제나 연예인, 체육선수 등에 대한 병역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공연히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더 나아가 대체복무자들에게 지뢰제거 업무도 맡길 수 있다는 견해도 불거지는 상황이다. 마침 남북 간 화해 분위기를 타고 비무장지대 지뢰제거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얘기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대체복무 법률안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하지만 어떤 업무를 맡기든 상식 수준 이상의 위험한 업무를 맡겨서는 곤란하다. 이젠 대체복무가 군대에 가지 않는 대신 징벌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만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대체복무가 군대에 가지 않는 대신 징벌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업무의 형평성을 맞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