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수서발 KTX 운영권을 출자 자회사에 주는 방식으로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자회사에는 코레일이 41%를, 나머지 59%는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 공공자금만 참여시키고 부족하면 정부 운영 기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민영화를 의심하며 파업하겠다는 철도노조는 자회사에 민간 참여를 원천 봉쇄한 만큼 파업 투쟁을 접어야 한다. 코레일은 자회사를 출범하는 2016년부터 영업흑자 달성 시 매년 10% 범위 내에서 지분을 늘리거나 총자본금 10% 범위 내에서 출자비율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궁극적으로는 흑자로 전환하면 100%까지 지분 확보도 가능하도록 길을 터놓았다. 수서발 KTX 노선은 서울에서 경부ㆍ호남선 구간 가운데 수서~평택 선로만 따로 쓸 뿐 나머지 KTX 선로를 그대로 이용한다. 그러니 수서발 KTX 자회사 실적이 좋아질수록 코레일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욱이 사장 선임권을 코레일에 부여하면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굳이 자회사를 설립해 수서발 KTX 운영권을 준 것은 모양상 경쟁 체제일 뿐이다. 가뜩이나 공기업은 비효율 경영의 대명사인데 코레일 밑에 자회사를 설립해 지주회사나 재벌 흉내를 내겠다는 것은 불안하다. 이번 수서발 KTX 운영 계획은 지난 6월 내놓았던 철도산업발전방안 일부다. 정부와 코레일은 운영권을 민간에 임대하려는 방안을 한때 검토했다가 접었다. 한국보다 철도 총길이가 10배인 독일을 모델로 삼았는데 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해야 한다.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코레일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 방만 경영과 비효율을 깰 필요성은 많다. 하지만 장기 발전계획 아래 일관성 있는 원칙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노조도 국민 불편과 물류 대란을 가져올 게 뻔한데 파업 운운하는 것은 필수공익사업장 구성원들이 취할 자세가 아님을 깨닫기 바란다. 지금 필요한 건 부채 17조원에 부채비율 442%로 부실에 빠진 코레일을 일으켜 세우고 국민 부담을 줄일 방법을 찾는 것이다.
코레일이 자회사를 설립해 수서발 KTX 운영권을 맡기며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영화 명분의 철도노조 파업은 사실상 이용객 불편과 물류 대란만 일으킬 것으로 파업 투쟁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