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마련한 기초연금제가 현행 국민연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분석 자료가 나왔다. 민주노총이 국민연금공단의 지난해 통계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선택하기에 따라 가입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제도의 신청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다는 정부안이 알려지면서 지난 한 해에만 국민연금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속출한 것이다. 국민연금에는 가입자 선택에 따라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국민연금 수급조건인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면서 일시에 받은 보험료를 나중에 다시 반납하면서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반환일시금 반납,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로 처리된 공백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 그만큼 가입기간을 늘리는 추후 납부, 의무가입대상이 아닌데도 보험료를 내 가입기간을 이어가는 임의가입 또는 임의계속가입 등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제도는 정부가 그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관심이 집중되면서 신청건수가 4~5배씩 폭발적으로 늘었다. 가입자의 가입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가입자수에 변동이 없다 해도 연금제도의 기반을 튼튼하게 해주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런데 민주노총의 분석자료는 지난해 들어 많은 국민이 이 제도들을 일제히 외면했다는 사실을 한눈에 보여준다. 반환일시금과 추후 납부, 임의가입 신청건수가 전년보다 30~50%가량 줄면서 5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곡선이 꺾인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지급한다는 정부 안이 나오지 않았다면 상상할 수 없는 방향전환이다.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시행도 하기 전에 국민연금과 충돌하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보여준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만큼 확실한 사회보장제도는 없다. 출범 25년이 지나면서 노인복지를 떠받치는 기둥으로 자리 잡은 게 국민연금제도다.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 한다면 아직도 남아 있는 연금사각지대를 없애고 저변을 넓히는 데 힘써야 한다. 당연히 국민연금에 대한 정책 신뢰가 기본이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해 있으면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국민인식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정부에서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기초연금법안이 그대로 통과돼서는 안되는 이유다. 국회는 문제의 법안을 다루면서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구조를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게되는 기초연금은 줄어든다는 정부안이 알려지며, 지난 한 해에만 국민연금 이탈자가 속출, 정부의 기초연금제가 현행 국민연금에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나온 가운데, 국회는 문제의 법안을 다루면서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구조를 반드시 수정 보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