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3년차의 경제 계획표다. 정부는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4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투자와 창업을 늘리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인 경제활력 높이기에 나서는 것을 비롯해 구조개혁, 포용성 강화, 미래대비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 2.6~2.7%를 달성하고 취업자 15만명 증가, 경상수지 흑자 640억달러를 이루겠다고 제시했다.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 가용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번 정책방향은 급속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과 부진한 투자,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일자리와 소득양극화 해소가 뒷걸음질한 데다 경제활력마저 떨어졌다는 판단에서 출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 노동을 유연하게 운영하겠다"고 한 것도 같은 배경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에 경제가 더 악화될 게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급락도 새로운 선택을 불가피하게 했을 것이다. 정부는 내년에 '경제활력 높이기'에 올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최우선으로 정부와 민간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항만 개발과 대도시권 광역교통사업, 현대차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 투자 규모만 20조6000억원이 넘는다. 예산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서울 인근 대규모 택지 4~5곳의 신도시 건설과 광역철도망 연결사업도 거론되고 있다.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해주겠다고 한다. 웬만큼의 원칙 훼손은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비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SOC 예산을 삭감했다. 일본이 20년 불황의 와중에 부흥책으로 SOC에 투자했으나 실패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은 것이다. 대신 저소득층의 소득지원을 위한 복지예산으로 돌린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내놓은 대책을 보면 과거의 '삽질경제'로 회귀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또 포용성 강화를 말하면서 다양한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제 과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들이다. 그렇다면 차제에 장기적인 자영업 대책도 마련돼야 할 터이다. 그런데 정부는 자영업이 과잉이라면서도 카드수수료 인하나 자금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언제까지 자금지원을 지속할 수 있을지 고민은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사회안전망의 확충과 자영업 출구전략이 병행되지 않는 한 자영업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이날도 '좋은 일자리 확충'을 말했지만 발표에 포함된 것은 대체로 단순 일자리들이었다. 청년일자리를 위한 고용장려금 지원 확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신중년·어르신 일자리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대책으로는 소득양극화를 극복하기 어렵다. 정부가 대규모 투자·수출 지원·규제 완화와 같은 대기업·토목 중심의 성장 정책을 들고나온 것은 고육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역주행은 후유증을 남긴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당위성을 찾기 힘들다. 정교한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가 경제활력을 외치는 와중에 소득주도성장은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다. 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소득을 늘려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을 포기해선 안될 것이다.
정부가 17일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여 대규모 투 자·수출 지원·규제 완화와 같은 대기업·토목 중심의 성장 정책을 들고나왔으나 이러한 성장 정책의로의 선회는 정교한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