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과 휴일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었다. 미세먼지로 시야는 뿌옇고 숨쉬기도 힘들었다. 미세먼지는 오늘 오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환경부는 어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긴급조치를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오늘 수도권에 공공부문 차량 2 부제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초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일평균 50 ㎍/㎥에서 35 ㎍/㎥로, 연평균 25 ㎍/㎥에서 15 ㎍/㎥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내일부터 시행된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엄격해지는 것이다. 미세먼지 예보 기준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저감을 목표로 수립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는 내일 미세먼지특별법 제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특별법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에 대한 사항이 포함될 경우 비상 저감조치가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늦었지만 정부와 국회가 미세먼지 문제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미세먼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는다.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운행, 광역·시내버스 공기청정기 장착 추진, 노후 경유차 폐차 등이 그렇다. 정부도 석탄화력발전소 5 곳 가동 중단,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단속 등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발표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처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 세 차례 실시하고 폐기된 서울시의 '미세먼지 악화 때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대표적이다. 지하철·버스 세 번 공짜 운행에 혈세 150 억원이 들었지만 교통량은 1% 안팎 줄어드는 데 그쳤다. 미세먼지는 줄이지 못하고 막대한 예산만 날린 것이다.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 효과도 미미했다. 미세먼지 문제는 '반짝 대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이미 넘어섰다. 찔끔찔끔 내놓는 미봉책으로는 미세먼지에 빼앗긴 봄을 되찾을 수 없다. 미세먼지는 국민의 최대 관심사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국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게 하려면 실천·지속 가능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처방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실천해야 한다.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정부의 반짝 대책으로는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속 가능하고 실천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