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8 일 제5 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사물인터넷(IoT)·드론·자율차·바이오 등 신산업 관련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드론 관련 산업 허용, IoT 전용 전국망 구축, 자율주행 차량 전국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박 대통령이 다섯 차례나 규제개혁 회의를 주재하고 '암덩어리·원수'라며 규제 혁파를 외쳤지만 국민들 체감은 쉽지 않다. 와인은 택배로 보내지 말라든가, 중국 관광객들이 치맥파티를 못하게 한다든가, 야구경기장에서 맥주를 팔면 안 된다는 등 엉뚱한 생활 속 규제들과 맞닥뜨리는 탓이다. 역대 정부마다 규제 개혁을 외치는데도 규제총량은 매년 2.5~5.7%씩 늘어난다. 회의 때마다 몇 백개씩 없애도 등록 규제만 여전히 1 만건을 웃돈다. 이날 회의를 앞두고 구글이 지도 서비스 규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한다. 관광 한국을 외치면서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구글맵을 쓸 수 없어 깜깜이 여행을 다니는 게 현실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조차 "한국의 규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며 이 때문에 한국 경제도, 기업가정신도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규제 혁파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와 진정성은 누구나 인정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독촉을 하면 부처가 마지못해 제일 만만한 규제 몇 개씩 골라 내놓는 식이어서는 백년하청(百年河淸)이다. 글로벌 산업과 기술은 빛의 속도로 변하는데 공무원들의 갑(甲)질, 보신주의, 면피주의는 되레 더 심해지고 있다. 공무원들의 능동적 책임행정이 없다보니 가습기 살균제, 경유 차 같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분야는 오히려 구멍이 뻥뻥 뚫리기 일쑤다. 정부는 신산업 규제를 푼다는데 정작 국회에서는 서비스발전법, 빅데이터법 처리가 무산되는 등 엇박자도 심각하다. 규제개혁의 왕도는 단 하나다. 규제개혁에 소극적인 장차관과 공무원들을 아예 배제하는 것이다. 각 부처 내 과(課)와 국(局)을 통폐합하고 공무원 수를 줄이는 한편 정부 조직을 대폭 슬림화하는 것이 답이다. 규제를 하고 싶어도 꼭 필요하고 절실한 규제 아니면 엄두도 못 낼 만큼 조직과 사람이 줄어야 한다.
글로벌 산업과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지만, 규제 개혁의 당사자 장차관과 공무원들의 갑질, 책임 회피, 자리보전,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데, 그를 해결할 방법은 규제 개혁에 소극적인 책임자는 업무에서 배제시켜 버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