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힘 겨루기가 본격화되면서 중간에 낀 한국 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 16 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한국과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를 상대로 한 반독점 조사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 3 사에 대한 조사는 지난 5 월 사무실 수색을 기점으로 시작됐지만 당국이 조사 사실을 공식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메모리반도체 가격 인상과 공급 제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면에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 야심과 미국의 견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2025 년까지 핵심 기술 및 부품·소재 70%를 자급하는 내용의 '중국 제조 2025'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반도체가 핵심이다. 구상에 따르면 푸젠진화, 창장메모리, 허페이창신 등 3 개 중국 업체가 내년부터 D램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0 월 푸젠진화의 반도체 장비·소재 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견제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4 월엔 중국 통신장비 업체 ZTE에 대해 북한·이란과 거래했다는 이유로 7 년간 거래금지 조치를 취했다가 해제 대가로 벌금 10 억달러를 물리기도 했다. 중국의 반독점 조사는 이에 대한 반격 성격으로 미국 기업 마이크론을 1 차로 겨냥하고 있다. 메이저 반도체 회사들을 견제함으로써 자국 기업을 육성하려는 계산도 포함됐을 것이다. 중국 언론들은 반독점법에 따라 최대 80 억달러(약 9 조원) 과징금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중국 메모리반도체 수입액 중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2.3%로 마이크론보다 국내 업체들이 입을 피해가 훨씬 크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주요 20 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미·중 무역분쟁 진화를 시도할 것이고 이때 반독점 조사를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전면 확전을 택하기 어렵다고 보면 애꿎은 한국 업체만 당할 수도 있다.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볼 국가로 지목돼왔지만 이런 식으로 불똥이 튈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불만 제기로 시작된 중국 당국의 한국과 미국 반도체의 반독점 조사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다고 밝혀졌으며, 중국이 전면을 택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 애꿎은 한국 업체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