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 절차에 들어갔다. 국민연금공단의 삼성 합병 개입에 따른 손실을 물어내라는 소송이다. 엘리엇은 지난달 13 일 법무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3 개월 뒤 소송에 들어가게 된다. 삼성을 공격하던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표적으로 삼은 것이다. 엘리엇은 '국제소송 괴물'로 이름난 투기자본이다. 2003 년 러시아에서는 100 조원대의 ISD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고, 2001 년 아르헨티나 경제위기 때에는 수십건의 ISD 소송을 제기한 세력 중 한 곳이다. 승소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나섰을 리 없다. 정부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엘리엇의 중재 요구를 받아들이면 투기자본에 혈세를 퍼줘야 하고, 소송을 진행하면 합병 개입과 관련한 기존 입장을 바꿔야 하는 상황을 맞는다. 법무부는 이런 중차대한 사실을 보름 이상 감췄다. 엘리엇이 소송 절차에 나선 이유는 복잡하지 않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특검은 국민연금이 직권 남용으로 합병에 찬성했다고 판단하고, 법원은 1·2 심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징역 2 년6 개월을 선고한 탓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엘리엇의 합병 반대가 투기를 위한 것이라는 시각은 팽배했다. 국민연금 내부에서도 합병 찬성론이 우세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은 무시한 채 삼성 합병이 마치 박근혜정부의 정경유착의 결과로 몰아세운 결과, 엘리엇에 멍석을 깔아 준 꼴이 된 것이다. 정부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 도입하겠다는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는 모두 작은 지분을 가진 주주가 지분보다 훨씬 큰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엘리엇과 같은 투기자본에 온 나라가 휘둘리게 될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기업경영권 방어도 힘들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제 '대기업 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하면서 LS그룹과 유진그룹의 총수 이름을 잘못 발표하는가 하면 지난 2 월에는 SK케미칼의 바뀐 회사명도 모른 채 발표했다. 이런 '얼빠진 부처'들이 기업을 잡도리하면서 우리 기업을 사지로 몰고 있다. 기업 투자가 줄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신적폐의 화근이 모두 여기에 있다.
그동안 삼성을 공격해왔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정부는 대기업을 적폐로 몰아세우다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을 스스로 불러온 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