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실질성장률 4%를 전제로 예산을 짜고 있다고 한다. 지난 6월 내놓은 전망치가 그대로 실현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도 지난 7월 내년 성장률을 4%로 전망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정도 성장을 장담하기 어렵다. 올해 2.7(정부)~2.8%(한은) 저성장을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있겠지만 사정이 녹록지 않다. 우리 주력 시장인 아시아 신흥국들이 갑자기 어려워졌고 유가는 전망 당시 전제(배럴당 99~103달러)를 웃돌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내외 싱크탱크들이 대부분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3.6~3.8%로 내다보고 있다. 일부 민간 연구소들은 그보다 낮은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다. 상황이 호전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한 한 보수적으로 예산을 짜야 할 정부가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되는 성장 목표치를 근거로 세수를 추계하는 것은 문제다. 사실 정부가 지나친 장밋빛 성장 전망을 바탕으로 예산을 짠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명박정부 마지막 해인 작년 기획재정부는 올해 4% 성장을 전제로 예산을 짰다가 결국 사상 두 번째로 큰 추경(17조3000억원) 가운데 대부분을 세수 결손을 메우는 데 써야 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2012년 예산을 짤 때도 정부는 민간 연구소 전망치보다 0.5~0.9%포인트 높은 4.5% 성장을 기대했지만 실제 성장률은 2%에 그쳤다. 2011년 예산 편성 때도 당초 5% 성장을 전제로 했지만 실제 성장은 3.7%에 머물렀다. 장밋빛 성장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세수 추계로 이어지고 결국 예상보다 큰 재정적자를 낳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이런 잘못된 행태는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 성장률 1%에 2조원가량 세수가 왔다갔다 한다. 예산 당국은 가장 현실적인 성장 전망을 바탕으로 예산을 짜고 이를 국민에게 솔직하게 알려야 한다. 뻥튀기 전망을 막기 위해 성장전망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세수 추계를 막기 위해 민간 싱크탱크들 성장 전망치를 평균해서 활용하는 캐나다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비현실적인 성장 전망과 세수 추계로 나라살림에 구멍이 났을 때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릴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정부는 지난 6월에 예측했던 내년 GDP 성장률 4%를 기준으로 예산을 짜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그대로 실현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지금이라도 현실적인 전망을 통해 예산을 구성하고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