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사드, 소녀상 영향 양국과 감정악화, 중·일도 센가쿠 두고 신경전… 한국, 해양경비력 최악 출구가 없다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며 누가 어떠한 구실을 삼는다면 중국 인민은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7년 신년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으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내부적으로는 대국민 약속이지만 외부적으로는 타 국가에 주는 경고다. 한·중·일 3국의 해양영토분쟁 조짐이 심상찮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하면서 한·중 간 밀월관계는 사실상 깨졌다. 서해에서의 한·중 어업분쟁, 이어도 인근의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분쟁은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 소녀상을 둘러싼 갈등으로 한·일 감정도 악화됐다. 독도 문제는 다시 들썩거린다. 중·일 간도 나쁘다. 남중국해로 진출하려는 중국을 미국과 안보동맹을 맺은 일본이 가로막고 나섰다. 댜오위다오(일본명 센가쿠 열도)를 두고 양국 간 신경전이 거세다. 상황은 심상치 않게 흘러가는데 한국은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을까? 해양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해양경비력 균형을 맞춰야 한다. 한국의 해양경비력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다. 중·일 두 강자 사이에 제대로 끼여 있다. 경비함 등 최첨단 장비는 밀린다. 정부 예산 지원도 적다. 여기다 세월호 사태로 해양경찰이 와해되면서 사기는 떨어졌고, 조직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3중고'다. 이보다 더 나쁠 수 없을 정도다. 중국과 일본은 해양경비력을 성큼성큼 강화 중국과 일본은 해양경비력을 성큼성큼 강화하고 있다. 1000톤 이상 대형 해경선 수를 크게 늘렸고, 해군의 지원까지 받으면서 제주도 남방해역에서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자칫하다가는 해양영토 싸움에서 밀려날 판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최근 '중·일 해양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 대응 필요'라는 보고서를 냈다. 해양수산정책을 주로 만드는 KMI가 이 같은 보고서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항만 개발이나 양식, 해양관광에 주로 관심을 뒀던 KMI가 보기에도 한·중·일의 영유권 분쟁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다. 주변국 중에서는 중국의 움직임이 가장 빨라 보인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해양영토분쟁에 대비해 왔다. 해양질서와 해양권익을 수호한다는 명분 아래 해경국을 2013년 창설했다. 기존 국가해양국의 감찰총대, 농업부 어정총대, 공안부 변방해경, 세관 밀수단속국을 통합한 강력한 조직이다. 최근에는 경비함 승선원의 직무를 해군함정과 동일하게 부여하는 등 해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 대형 해경선을 건조하고, 퇴역 해군함을 개조해 해경국의 장비를 대형화·현대화하고 있다. 해경선의 무장도 강화됐다. 함포를 탑재하고 헬기 착륙장을 갖춘 세계 최대 규모의 해경함정 2척이 현장에 배치됐다. 이 같은 조치는 영유권 분쟁지역에서 자국의 힘을 과시하고 자국령에서의 심리적인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힘을 바탕으로 지난해 중국 해경선은 총 36회에 걸쳐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댜오위다오 영해에 진입해 순찰을 했다.
서해에서의 한중어업분쟁, 이어도 주변의 해양경계획정 문제 등 한중일간의 해양영토분쟁이 가시화되는 와중에 중국 및 일본과 달리 한국의 해양경비력은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