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는 상소를 한 당사자가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면서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규정이므로, 상고허가신청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주장하여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관할청에 주지등록을 한 사람이 사망한 후 아직 후임주지가 취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사찰과 소속종단의 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주지임명을 받은 주지가 취임등록이 없이도 사찰을 대표할 자격이 있다.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관할청에 주지등록을 한 사람이 사망한 후 후임주지가 취임등록하지 않았다면, 적법하게 주지임명 받은 주지가 취임등록 없이도 적법하게 대표자의 자격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