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가 노동개혁의 상징처럼 부각된 게 사실이지만 따져보면 과제 중 하나이거나, 출발점 정도다. 일자리의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건전한 노동시장을 설계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면 임금피크제 말고도 할 일이 넘쳐난다. 2000년대 중반부터 정권마다 우리나라 왜곡된 노동시장 구조를 바꾸겠다며 각종 정책을 총동원했다.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외 성공 사례를 이식하려는 시도도 많이 했다. 임금피크제만 해도 일본에서 얻은 아이디어다. 그러나 별 효과를 못 봤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정이 대타협에 이른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이 추상적인 합의를 구속력 있는 조항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력 있는 중소기업, 고용의 질 개선에 앞장서야 전 세계 각국이 노동 문제로 몸살을 앓지만 한국은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하다. 주로 고착화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서 기인하는데 이는 임금(소득) 격차 확대와 고용 불안과 직결된다. 대기업 중심으로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해왔지만 중소기업의 고용 여력은 여전히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도 인적자원은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동시에 초고속으로 고령화가 진행돼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만성질환을 내버려둔 채 노동시장 내부의 문제, 즉 정년이나 임금·해고 등의 키워드에만 집중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기저에 깔린 구조적인 문제에 접근해야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경제학부)는 "특정 이슈에 집착하지 말고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노동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는 법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당사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인센티브, 세제·재정 지원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가지 정책과 법을 강제할 게 아니라 여러 선택지를 주고, 노사가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유연하게 길을 터주자는 의미다. 규제개혁의 고삐를 당겨 의료·관광·한류산업 등 서비스산업 성장 속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중소기업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고용의 영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 최근 대기업과 공무원에만 몰리는 대졸자의 구직 행태를 탓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그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임금과 복지 수준도 문제다. 그러니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대기업은 지원자가 넘쳐서 걱정이다. 취업준비생 김석훈(29)씨는 "괜찮은 중소기업이 많다는데 지원할 만한 회사를 찾기가 어렵다"며 "대기업과의 연봉 격차가 너무 크고, 어린이집과 같은 복지 여건도 차이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제껏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금도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넘쳐 난다. 오동윤 동아대 교수(경제학과)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태생적으로 더 이상 크지 못하도록(또는 그럴 필요가 없도록) 묶여 있기 때문에 여전히 대기업 협력업체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중소기업을 성장형과 생계형으로 이분화해 맞춤형 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노사정 대타협에 이르렀지만, 아직 시작 정도에 불과한 추상적 합의를 구속력 있도록 만들기 위한 과정 중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며 시간이 걸리더라고 기본적인 구조적 문제부터 알아야 개혁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