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 만명의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가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을 따르지 않겠다"며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을 선언했다. 전국 7 만여 편의점 대표로 구성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영세 소상공인의 삶을 뿌리째 뽑으려는 의도로, 범법자와 빈곤층으로 내몰고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재논의와 최저임금 동결 등을 요구한 이들은 전국 동시휴업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 기업활동의 85%를 차지하고 일자리의 36%를 제공하는 소상공인들은 이미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인 소상공인들이 몰린 음식, 숙박, 소매 등 8 대 업종의 지난해 폐업률은 2.5%로 창업률(2.1%)을 앞질렀다. 새로 문을 여는 곳보다 망해서 문을 닫는 가게가 더 많다는 뜻이다. 소상공인 한 곳의 영업이익은 월평균 209 만원으로 조사됐다.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인 329 만원의 63% 선에 불과하다. 직원들보다 돈을 적게 가져가는 사장님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가 결코 과장이 아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내년에 또 되풀이된다면 설 자리가 없다는 그들의 절규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항변이다.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업종별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난 10 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회의에서 부결됐다. 올해 최저임금만도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파격적인 수준이어서 벅차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현 정부 약속처럼 2020 년 최저임금 1 만원 목표로 인상할 경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고용 감소를 진단하고 나설 정도다. 올해 최대 8 만4,000 명, 내년에 최대 9 만6,000 명, 내후년에 최대 14 만4,000 명의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이자 내수시장의 버팀목이다. 하지만 경기 불황과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자영업의 몰락을 지켜만 보지 말고 안정화 대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의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자영업이 어려워지면 소득주도 성장도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14 일 최종 결정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전환점이 돼야 할 것이다.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경영난에 처한 영세소상공인들의 불복종투쟁선언에 정부는 이유있음을 인정하고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안정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