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올 들어 10 월까지 국세 세수(稅收) 진도율이 98.2%에 달했다고 한다. 세수 진도율은 1 년간 걷어야 할 세금 대비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을 가리킨다. 연말을 두 달 앞둔 시점에 100%에 육박했다는 것은 각종 경제지표가 바닥을 기는 와중에도 세금은 잘 걷힌다는 뜻이다. "세금만 성장한다"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법인세는 9 월 말에 이미 100%를 넘어섰다. 문재인정부는 세수 호조에 고무된 까닭인지 적극적 재정 기조 유지를 거듭 다짐하고 있다. 국민 혈세를 더 거침없이 쓰겠다는 얘기다. 민간의 체감 경기는 매우 좋지 않다. 청년 실업률 등의 지표가 생생히 말해준다. 경기는 최악인데 세수만 호황인 현상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불황의 역설'을 든다. 투자 감소로 투자세액공제가 감소하는 등의 부정적 요인이 작동한다는 것이다. 약탈적·편향적 세제가 결정적 요인이란 분석도 있다. 반도체 등 우리 수출 경쟁력을 견인하는 일부 대기업 분발 덕분에 정부가 세수 풍년을 구가한다는 관점도 있다. 어떤 분석이 올바르든 분명한 것은 내년 이후 전망은 밝지 않다는 점이다. 중장기적으로 세수는 경상성장률에 좌우되게 마련이다. 가장 큰 불안 요인은 역주행 색채가 역력한 정책 기조다. 경기가 어려우면 기업 세금을 깎아 투자의욕을 끌어올리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왜 법인세 인하에 주력하는지 안중에 없는 행태였다. 법인세 인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정책을 거꾸로 펴면서 정부는 경제가 어렵다고 한탄한다. 마치 말을 묶어놓고 빨리 달리라고 채찍질하는 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민생 지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또 경제 걱정을 했다. 최근 '무역의 날' 축사를 통해 "불굴의 기업가 정신을 다시 한 번 발휘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무책임하다. 어제 공개된 세수 진도율과 법인세 호조는 대한민국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익을 키울 기업의 기력이 빠지고 있다는 생생한 적신호다. 대통령은 세수 풍년의 짙은 그늘을 직시해야 한다.
법인세가 9월 말에 이미 100%를 넘어서면서 초과 달성하였는데, 이는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의 기력이 빠지고 있다는 적신호와 같으므로 대통령은 이러한 세수 풍년의 짙은 그늘을 직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