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범 논설위원 세월호가 다시 한번 침몰하고 있다. 이번엔 훨씬 더 큰 배다. 대한민국 국민을 모두 태우고 미세먼지라는 바다에 소리 없이 가라앉고 있다. 국민들은 배에 갇힌 채 4년 전 세월호 속 학생들이 들었던 소리를 그대로 듣고 있다. "가만 있으라"던 소리 말이다.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하려면 마스크를 써라." 4년 전 그때처럼 부산하긴 하다. 하지만 정작 구조의 손길은 뻗질 않는다. "외출 후 깨끗이 씻어라.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해라. 환기·물청소 등 실내 공기 질 관리해라. 폐기물 태우기 등 대기오염 유발 행위를 자제해라." 정부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없다. 국민더러 그저 알아서 하란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를 약속했다. 그의 공약 사이트에서 가장 '좋아요'가 많았던 것도 미세먼지 대책이었다. 하지만 10개월 만에 내놓은 대책은 차라리 '속수무책'이라는 게 맞는 말이다. 도로에 물 뿌리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대기배출사업장 단축운영 등 비상저감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게 고작이었다. 미세먼지 탓에 이민을 생각 중이라는 인터넷 담론이 2년 새 10배가 된 상황에서 나온 게 그랬다. "이게 나라냐?" 그것은 방법이 아니다. 미세먼지와 잘 지내는 방법은 의미가 없다. 그러려면 전 국민에게 방독면을 하나씩 나눠주는 게 낫다. 획기적 디자인을 연구해 방독면 패션을 유행시키는 게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차라리 도움 될 터다. 지금 우리는 눈앞에 닥친 위험에 맞서는 데 충분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마냥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방만함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전 국민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름 아니다. 몸이 약한 순서대로, 자구 노력이 적은 순서대로 형 집행 시기가 달라질 뿐이다. 북핵이나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도 국민을 살해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다. 농담 수준의 인터넷 청원은 청와대가 직접 챙기면서, 이런 시급한 문제는 왜 들러리 수준의 장관들에게 떠넘기는지 모르겠다. 청와대가 나서서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유럽 국가들처럼 경유차 생산을 단계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 교통 분야 초미세먼지의 절반 이상을 내뿜는 건설장비와 물류차량들부터 우선적으로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꿔 나가야 한다. 우리가 앞서 있는 수소차나 무선전기자동차 기술이다. 전력을 기울여 이를 상용화해야 한다. 화력발전 역시 없애 나가야 한다. 원전으로 대체하거나 재생에너지 기술 등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정확한 오염원 분석과 측정·단속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중요한 게 중국발 미세먼지다. 춘절(春節) 폭죽 성분이 국내에서 검출된 증거를 중국에 제시하고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서해 연안에 대형 이온화 물 분사장치를 설치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방법도 연구해야 한다. 꿈이 아니다. 이런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다면 미래 먹거리인 세계 환경 시장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순 없다. "과거에 대한 패배주의는 실수지만 미래에 대한 패배주의는 범죄다." 군축에 대한 기여로 195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영국 정치인 필립 노엘베이커의 말이다. 행동하지 않고 말만 하는 건 패배주의다. 그것은 범죄다. 한반도라는 세월호가 지금 이 순간에도 미세먼지 속으로 가라앉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때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를 약속하며 미세먼지 대책을 약속했는데 그저 국민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 청와대가 지금이라도 나서서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할것이고 이대로 손 놓고 있어서는 안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