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벌들은 공정경쟁에 관심이 없는 게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할 수가 없다. 재벌의 선의를 믿고 경제민주화에 최소한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었던 국민들만 허탈하게 됐다. 보도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내부거래) 규제대상으로 지정이 예상됐던 재벌 계열사 122개사 중 20개사가 사업 재편을 앞세운 총수 일가 지분 줄이기 수법 등으로 이미 규제대상에서 빠져나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뼈대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2월14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규제대상은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를 넘는 계열사이다. 내부거래 비율이 12% 이상이고, 거래액이 연간 200억원을 넘어도 규제대상이다. 삼성은 최근 이재용씨가 대주주(45%)로 있으면서 내부거래가 매출액의 55%를 차지하던 삼성SNS를 삼성SDS에 합병시켰다. 합병 이후 이씨의 지분율은 11%로 낮아져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총수 일가가 지분 45%를 가지고 있는 삼성에버랜드 역시 내부거래 비중이 큰 건물관리와 급식·식자재 사업을 떼내고 내부거래 비중이 미미한 제일모직 패션부문을 인수하면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대차 정몽구·의선 부자가 35%의 지분을 갖고 내부거래 규모가 매출액의 60%를 넘던 현대엠코도 현대엔지니어링에 합병된 뒤 이들 지분이 16%대로 낮아지면서 대상에서 빠졌다. GS, 동부, 한라, 부영 등도 계열사 합병 등을 통해 법망을 벗어났다. 재벌들은 일련의 움직임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강화 조치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실질적 내부거래 규모는 줄이지 않고 숫자놀음만으로 규제대상에서 빠져나간 것을 감안하면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살리고 재벌의 편법·탈법·증여·상속을 막기 위한 경제민주화의 상징 같은 존재이다. 이번 움직임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시행도 못한 채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다. 현 추세를 감안하면 대다수의 해당 기업들이 법망을 빠져나갈 게 뻔하다.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이미 문제점이 지적된 것처럼 차제에 공정거래법 전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진행돼야 한다. 재벌들 역시 숫자놀음식 꿰맞추기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꼼수는 재벌에 대한 불신만 키운다. 국민들은 국제경쟁에서 치열하게 싸워 이겨가는 경영자를 존경하지만 잔꾀만 부리는 '무늬만 최고경영자'는 원치 않는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공평한 경쟁 기회를 살리고 재벌의 편법·탈법·증여·상속을 막기 위한 경제민주화의 표상 같은 존재로 현 추세를 생각하면 대다수의 기업들이 법을 피해나갈 것이 예상되는 바 이번 기회에 공정거래법 전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진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