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이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공공기관 건설 주택의 우선공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위 규칙 제19조의2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의 판단 기준이 주민등록표에 한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위 규칙 제19조의2의 규정 취지는 사실상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규칙 제19조의2에 의한 공공기관 건설 주택의 우선공급 기준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지 여부는 일단 주민등록등본의 기재를 기준으로 하되 반드시 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밖의 증거에 의하여 실제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 자격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공공기관이 건설·분양하는 아파트의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분'에 당첨된 무주택세대주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그 밖의 증거에 의하여 위 직계존속을 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아파트의 입주자로서 정당하게 당첨된 자라고 한 사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는 공공기관 건설 주택의 우선공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밖의 증거에 의하여 모집공고일 현재 위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아파트의 입주자로서 당첨 자격이 있다고 본 사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