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가등기담보계약을 함에 있어 매매예약당시 목적물의 가액이 원리금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매매예약은 적법유효하고 그 예약의 내용대로 채무불이행 사실이 있으면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되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함으로써 그 채무전액은 소멸하고 채권자는 그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며 그 후에는 정산관계는 남지 않는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가등기담보계약을 함에 있어 매매예약당시 원리금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반대 특약 없으면 매매계약은 적법하고 채무불이행 사실이 있으면 예약 완결이 의사표시로 매매의 효력이 발생 본등기를 함으로 채무전액을 소멸하고 채권자는 소유권을 환전 취득 후 정산관계는 남아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