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선 실세 개입 의혹으로 정국의 최대 뇌관이 된 미르·K스포츠 재단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시간만 끌다 흐지부지 마무리 지으려 해서는 안된다. 두 재단을 둘러싼 의혹은 이미 적당히 덮을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 지난달 29일 시민단체가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최순실씨를 고발한 후에도 무수히 많은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 방문 당시 체결한 K타워 프로젝트 양해각서에 미르재단이 '주요 주체'로 명시된 사실이 밝혀졌다. 국빈 방문 기간 중 국무위원이 배석한 자리에서 체결된 양해각서에 특정 민간단체 이름이 언급됐다. 이는 권력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더구나 토지주택공사는 지난 4월 청와대 회의에서 프로젝트 참여를 요청받을 당시 미르재단 관계자가 참석한 사실도 털어놨다. 미르재단은 청와대와 전경련에서 해명하는 대로 기업들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설립한 단체로 보기 어렵다. 전경련이 재벌기업으로부터 770억원을 끌어모아 두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담당 공무원이 서울로 출장을 와 신청 하루 만에 허가가 난 것부터 재단의 성격을 보여준다. 지난해 10월 미르재단 설립을 하루 앞두고 재벌그룹이 계열사에 내려보낸 문건에는 '정부(청와대)와 재계(전경련)가 주관하는 법인'이라고 적혀 있다. 지난달 27일 국감에서는 '안종범 수석이 전경련에 얘기해서 일괄적으로 기업들에 할당해서 모금한 것'이라는 대기업 고위인사의 증언이 공개되기도 했다. 5공 말기 전두환 대통령 퇴임 후에 대비해 재벌로부터 600억원을 모금해 일해재단을 설립한 과정을 연상시킨다. 미르재단 설립 역시 18개 재벌기업이 동원됐다. 이는 청와대와 재벌 간 신정경유착 의혹의 단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앞으로 연이어 터져나올 비리 의혹을 잠재울 수 없음을 보여준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전경련이 두 재단을 통합하겠다며 '비리세탁' 조짐을 보이고, 거액을 출연한 재벌기업들은 증거서류를 파기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두 재단을 둘러싼 권력 실세의 부당한 개입을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임기말 권력 앞에 검찰이 또다시 무릎을 꿇을지 제대로 수사를 할지는 이제 검찰의 의지에 달렸다.
청화대 비선 실세 개입 의혹으로 미르·K스포츠 재단 사건은 검찰이 덮을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으며, 임기말 권력 앞에 제대로 수사를 할지는 말지는 검찰의 의지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