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윤창호 씨가 지난달 휴가를 나왔다 음주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 판정을 받은 사건 이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안타까운 사고를 보다 못한 윤 씨 친구들이 직접 나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로 위의 살인행위'를 막기 위해 대책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이들은 또 국회의원 299 명에게 메일을 보내 이른바 '윤창호법(특별법)' 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더는 음주운전에 관대한 우리 법과 문화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절박한 목소리인 셈이다. 윤 씨 친구들이 청와대에 게시물을 올린 지 불과 닷새 만에 24 만 명이 넘는 사람이 뜻을 함께했다. 이는 윤 씨와 같은 사고가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과 가까운 주변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비록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과거보다 나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뿌리뽑히지 않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는 결국 지금과 같은 느슨한 처벌로는 결코 근절되기가 어렵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최근 집계된 한 국정감사 자료 또한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15~2017 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총 6 만3685 건 중 무려 44%에 달하는 2 만8009 건이 재범 사고였다. 또 재범 사고 중 41%는 3 회 이상 음주운전 상습범이 낸 사고였다.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 18%가 3 회 이상 재범 사고였던 셈이다. 한 번 음주운전 사고를 내놓고도 거리낌 없이 이를 되풀이했다는 건 기존 처벌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법이 보다 엄격해진다면 이 같은 재범률은 물론 초범 또한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윤 씨 친구들이 제안한 특별법 내용은 주목된다.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2 회에서 1 회로 변경하고, 처벌 기준인 음주 수치를 낮추자는 것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또한 이 법안에 공감하고 조만간 '윤창호법'을 대표 발의하겠다니 기대가 크다. 차제에 정부와 정치권은 이 같은 여론에 더욱 힘을 몰아주고 머리를 맞대 음주운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음주운전에 관대한 법과 문화를 벙치하면 안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메일을 윤씨 친우들이 국회의원 299명에게 보내 이른바 '윤창호법(특별법)' 제정을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