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스마트공장 3 만개를 보급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힘을 실어줬다. 중국 '제조업 굴기'에 무너지는 제조업을 되살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한국경제에서 제조업 비중은 부가가치 기준으로 30%에 달한다. 어느 산업보다 높다. 제조업이 무너지면 한국경제도 몰락할 수밖에 없다.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가 지금이라도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독일, 미국, 일본 등 전통 제조강국도 근래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을 추진하면서 부활하고 있다.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이 성과를 거두려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정책이 양보다 질에 맞춰져야 한다. '스마트공장 3 만개'라는 수치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제조업 일선 현장은 아직 '스마트공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다. 중소 제조업체 70% 이상은 스마트공장은 커녕 공장자동화 시스템도 갖추지 못했다. 여기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네트워크, 로봇 등 복합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된 '스마트공장'으로 탈바꿈하라는 것은 허황된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전환 보조금은 수천만원에 불과하다. 현장에서는 공장자동화 소프트웨어 구매조차 빠듯한 금액이라고 하소연한다. 실제 이 보조금으로 진정한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하는 기업은 찾아보기 힘들다. 기껏해야 일부 공정에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한 정도다. 이 때문에 '스마트공장 3 만개 보급'이라는 목표가 수치놀음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예산을 무한정 늘릴 수 없는 노릇이다. 보다 치밀한 장기 비전이 필요하다. 당장 재원문제도 정부 예산으로 부족하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산업처럼 '스마트공장 육성 펀드'를 만드는 것까지 고려해 볼 수 있다. 스마트 제조현신 전략이 외화내빈으로 그치면 우리 제조업은 되살아날 기회를 잃을 수 있다. 정부가 양보다 실효성에 방점을 찍고 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
정부는 스마트공장 3 만개를 보급하겠다는 핵심 내용을 밝힌 바 있지만, 정부 예산을 무한정 늘리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정부는 양보다 실효성에 목표를 두고 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