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9일 변모씨 등 제주의료원 전직 간호사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간호사들이 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임신한 여성 노동자가 하던 일로 인해 태아의 건강 손상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모성보호에 대한 국가와 기업 등의 책임을 태아의 건강에까지 확장한 판결로 의미가 크다. 이를 계기로 여성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 변씨 등이 2010년 출산한 아이 4명은 모두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태어났다. 역학조사 결과, 같은 시기에 임신한 간호사 15명 중 6명만이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다. 변씨 등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유산했다. 변씨 등은 "불규칙한 교대근무 등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린 데다 알약을 삼키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 이를 빻아 투약하는 과정에서 유해약물에 노출된 때문"이라며 근로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은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 본인의 부상·질병·장애·사망 등만을 뜻한다"며 이들의 요청을 거부했다. 변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엎고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업무로 인해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며 "여성 근로자와 태아는 임신·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유해 요소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한 시민단체가 공공기관·기업·대학 등에서 일하는 여성 연구노동자 4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은 "임신 중에 유해물질을 다뤘으나 안전교육은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런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제주의료원 간호사들도 산모·태아에 치명적인 약품을 흡입할 수밖에 없음에도 알약을 믹서나 사발에 넣고 직접 빻는 일을 반복했다. 우리 주변에는 모성을 위협하는 위험물질이 많다. 가습기살균제는 물론 생리대·자외선 차단제·색조화장품 등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매일 주고받는 영수증에선 환경호르몬이 나왔다. 건강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여성 기본권이다. 여성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32조4항), 국가는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해야(36조2항)한다. 근로기준법 등은 여성의 위험·유해 업무, 야간·휴일 근로 등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여성 노동자 보호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선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차제에 일상·일터에서 화학물질 사용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임신한 여성 노동자가 하던 일로 인해 태아의 건강 손상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이다'라는 대법원의 판결 사례에 따라 여성 근로자와 태아는 임신·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유해 요소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는 환경을 조성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