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의 폭언과 인격 모독을 견디다 못해 지난달 분신한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어제 끝내 운명했다고 한다. 50대 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노동현실에 새삼 암담해진다.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감정노동자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잘못된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 경비와 마트 계산원, 항공기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들은 부당한 언어폭력과 인격적 무시 등 인권침해에 상시 노출돼 있다. 정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감정노동자의 우울증 경험 비율은 25%로 전체 국민 평균이 13%인 사실을 감안하면 산업재해 수준이다. 숨진 아파트 경비노동자만 해도 입주민들이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이유로 삿대질하는 등 걸핏하면 모욕을 줘 우울증 약을 복용해왔다. 고층에서 '경비, 경비' 하면서 불러 던져준 음식을 먹기도 했다고 한다. 안 먹으면 시비가 붙을까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요구에 응한 것이다. 이는 열악한 노동인권을 따지기에 앞서 인간 존엄성과 사회 품격에 관한 문제다. 경비노동자의 죽음에는 감정노동을 하찮게 여기는 직업적 편견도 한몫했다. 현대는 직업으로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가름하는 시대가 아니다. 그럼에도 현행 법률은 버젓이 감정노동자에 대한 멸시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근로기준법 63조는 경비노동자를 '근로시간과 휴식·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예외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로서는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으로 혹사하거나 임금을 깎으려는 유혹을 느낄 것이다. 경비노동자를 '법정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한 최저임금법 5조도 마찬가지다. 경비노동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100% 적용이 3년 유예 끝에 내년부터 적용되지만 이런 법적 차별 속에 제대로 시행될지 의심스럽다. 이런 법적 미비와, 감정노동직을 하찮게 여기는 사회 풍조가 어우러져 감정노동자들을 극단으로 내몬 것이다. 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고용불안으로부터의 해방이다. 경비노동자가 입주민들의 일상적 언어폭력과 괴롭힘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것도 고용불안 탓이었다. 감정노동자 대부분은 용역업체 소속이어서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격 모독을 당하고도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직업적 자부와 인간적 자존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을 위한 사회적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것이 안타까운 노동자의 죽음을 진정으로 애도하는 길일 것이다.
지난달 분신한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운명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감정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회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