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경쟁적으로 '경제민주화' 정강(政綱)을 들고 나온 데 대해 염려를 금할 수 없다. 한나라당 비대위는 얼마 전 당 정강ㆍ정책에서 '보수'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소동을 벌이더니 지난 주말엔 '경제민주화'를 넣겠다고 했다. 시민사회를 아울러 신장개업한 민주통합당은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부자 증세를 핵심공약으로 내놨다. 양당은 재벌이나 부자를 핍박하는 정책이 아니라 서민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라 강변한다. 이들 정당이 내놓은 경제민주화 정책은 시대적 화두인 동반ㆍ상생ㆍ공영ㆍ소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 가진 사람들, 앞선 사람들이 독식하는 사회는 지속 가능할 수 없다. 전 세계 명망가들이 지난주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꺼냈던 화두는 자본주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였다.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를 통해 뉴욕 월가를 중심으로 한 탐욕적인 신자유주의 모델은 지탱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우리 사회도 재벌이 아메바식 세포 분열을 통해 몸집을 불리면서 공동체가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1%만 누리고 99%는 어려움에 허덕이는 사회는 오래갈 수가 없다. 그럴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경제민주화만 해도 그렇다. 제헌헌법의 경제질서는 '사회정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기본정신으로 삼았다. 국민경제 발전단계가 취약한 상황에서 국가적인 통제경제 정신을 우선으로 했던 것이다. 하지만 국민경제 취지는 시장경제로 깊숙이 발전해 왔다. 1962년 헌법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제질서의 기본원칙은 현행 헌법 제119조 제1항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의 존중'이다. 제119조 제2항에서는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상 경제질서의 기본원칙은 시장경제고, 사회정의 또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이른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부차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이 상징하는 사회정의 또는 경제민주화는 어디까지나 시장경제의 수식어에 불과하다. 역으로 '사회적'을 우선하면 인민민주주의적 사회주의 경제질서가 될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지나치게 앞세우게 되면 자칫 주객이 전도된 논의에 이를 수가 있다. 즉 헌법 제9장 경제의 핵심조항은 제119조다. 제1항 시장경제가 원칙이고 제2항 경제민주화는 제1항의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규정이다. 요즘 같은 혼돈 시대에는 정치논리와 경제논리가 따로 놀아선 안 되고 원칙을 지키는 일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한나라당 비대위는 당 정강, 정책에 경제민주화를 넣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헌법상 경제질서의 기본원칙이 시장경제이고 국가가 개입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는 부차적이라는 것을 잊은 조치로 이렇게 사회적인 것을 우선시 하게 되면 사회주의 경제질서가 되버릴 수 있어 원칙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