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에게 징계를 요구한 교육부의 직무이행 명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달 27일 나왔다. 그런데 이 명령을 거부한 경기도교육감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혼란스러운 판결이다.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판결문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면서 교육감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교육부는 "직무이행 명령이 정당하다"는 대목에 초점을 맞춘다. 경기도교육감에게 직무유기 무죄 판결이 내려진 건 해당 교사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특수한 상황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비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 명령 이행 여부를 놓고 교육감 재량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교육감 직선제 실시 후 교육현장의 혼란과 갈등, 비효율이 지나치다. 경기도교육청은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후 시국선언 교사 징계,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등과 관련해 교육부와 사사건건 충돌해왔다. 교육부 직무이행 명령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것만 6차례다. 행정력과 재판비용이 이처럼 낭비되고 있으니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2010년 교육감 직선에만 서울 35억원, 경기 40억원 등 엄청난 선거비용을 지출했다. 그럼에도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자를 몰라 '로또 선거' '깜깜이 선거'라는 말이 유행했다. 정당 공천 없이 개인적으로 선거자금을 조달하다 보니 선거 후 비리로 사법처리됐거나 수사 중인 교육감이 6명에 이른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대부분 교육감을 선출하지 않고 임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도 50개 주(州) 가운데 36개 주는 임명제를 시행하고 14개 주만 선거로 교육감을 뽑고 있다. 교육감 선출제는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 뜻과도 어긋난다. 올해 3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 50%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공감했다. 직선제 폐지에 공감하지 않은 의견은 32%에 그쳤다. 내년 2월까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지 못하면 내년 6월에 또다시 주민 직선으로 교육감을 뽑아야 한다. 정당이 교육정책을 내걸고 정정당당하게 심판을 받는 길이기도 하다.
교육부가 교육부의 이행명령을 거부한 교유감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처럼 교육감 직선제 이후 교육현장은 혼란과 갈등을 빚고 있으며 국민의 반 이상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찬성하고 있는 실정으로 하루 빨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