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2199건으로 2006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고, 청약 시장도 달아오르면서 4월 전국 분양 물량은 전달보다 2만가구 늘어난 4만4000가구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 같은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이어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3법이 통과된 영향이 컸다. 하지만 장기 침체, 극심한 전세난 등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노무현정부 때 박아놓은 남은 대못들을 완전히 빼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다. 과거 인구 증가 시대, 부동산 불패 시대에 투기꾼을 잡기 위한 장치였다. 하지만 인구 감소 시대에는 부동산 필패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다. 그럼에도 2013년 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만 간신히 폐지됐을 뿐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차별은 고스란히 남아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가 부과 대상인데 2주택은 합산해 6억원을 넘으면 대상이 되는 것은 기형적이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1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80%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다주택자는 30%만 인정된다. 또한 주택 차입금 소득공제에서도 다주택자는 배제되고, 신규 아파트 청약 때도 차별을 받고 있다. 집이 부족해 전세금이 급등하는데도 '다주택자=투기세력' 이라는 과거의 프레임을 깨지 못하다보니 여유 계층의 주택 구매 의욕을 떨어뜨리게 되고 이는 결국 서민 피해로 돌아간다. 집값이 급등할 우려가 없어진 만큼 다주택자를 임대주택 공급자로 인정하고 하루빨리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5%대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의 역할은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주택 수 기준으로 부과되는 과세 체계를 금액 기준으로 통일해야 한다. 8억원짜리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종부세를 안 내고 3억원짜리 두 채 가진 사람은 내야 한다는 것은 위헌 요소마저 있다. 임대소득 과세 역시 9억원 이하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임대할 때는 월세소득에 과세하지 않는데 2주택자, 3주택자의 경우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노무현정부 때 부동산 불패 시대, 과거 인구 증가 시대에  맞춰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하였으나 집값이 급격히 올라갈 우려가 없어졌기에 다주택자를 임대주택 공급자로 인정하고 차별적인 요소를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