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취수원 이전 등 민감한 지역 현안엔 뒷짐을 지기 일쑤였던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강하게 밀어붙여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3 일 소상공인·경제단체의 재심의 요청을 거부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급 8 천350 원으로 확정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8.2%(경총 추산)에 해당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는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9 일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서울 광화문에서 열기로 하는 등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을 선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투자 위축과 고용 악화를 우려하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내년 최저임금 심의·의결에서 과정상·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견지하며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저임금 책정 기준을 노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외면했다는 비난도 피하기 어렵다. 또 김 장관이 최저임금위의 중립성을 강조했지만, 공익위원은 전원 고용부 장관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익위원 성향이 정부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구도다. 내년 최저임금 대상자는 전체 근로자의 25%인 501 만명이다. 프랑스 10.6%, 일본 11.8%를 크게 웃돈다. 생산성과 수익률, 인력수급에 따라 정해지는 임금의 시장 자율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분석이 미흡했다는 점도 지적받아 마땅하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저임금 효과 등을 분석해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금액을 산정한다. 최저임금과 달리 정부는 정작 화급한 현안엔 손을 놓고 있다. 대구 취수원 낙동강 상류 이전문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여러 차례 중재 의사를 밝혔지만 실천이 전혀 없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취수원 이전보단 낙동강 전체 수계 수질 개선이나 폐수 무방류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무부처 장관이 현실과 동떨어진 방안을 해법으로 인식하고 있으니 황당할 따름이다. 최저임금 인상 목적은 저임금 근로자의 가계소득을 높여 소비를 유발하고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경제 선순환이다. 하지만 올 들어 일자리와 투자는 되레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 체계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대구 취수원 낙동강 상류 이전문제 같은 시급한 지역 현안은 뒤로 한채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했으며,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의심되므로 인상 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