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오는 17 일 공청회를 앞두고 공개한 재정계산이 일파만파다. 이번 재정계산에서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5 년 전 3 차 추계 때 예상한 2060 년에서 2057 년으로 3 년 빨라졌다. 이에 따라 보험요율은 현행 9%에서 1.8~4%포인트 올리고, 의무 가입 나이도 현행 60 세에서 65 세로 늦추고,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5 세에서 68 세로 미루기로 한 것이다.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려는 고육지책이겠지만, '더 오래 내고, 늦게 받는, 심지어 덜 받을 수도 있는' 국민연금 개편 안에 대한 국민 반발은 컸다. 안 그래도 소득 보장이 부족한 게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데 말이다. 물론 재정추계위에서 논의된 내용이 정부 안이 아니라 정책자문 안에 불과한 것도 사실이다. 국민연금법상 5 년마다 하도록 규정된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등에 대한 여야 논의가 진행 중인 것도 맞지만 문제는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이 주원인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1988 년 국민연금이 도입되고 1997 년과 2008 년 두 차례에 걸쳐 개혁을 단행했지만, 고갈 시점을 늦추는 땜질 처방에 그쳤다. 이번에도 그대로 둔다면 5 년 후 '폭탄 돌리기'는 재연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이 지속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이 국민연금 도입 초기 70%에서 40%대로 고꾸라져 '용돈 연금'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듣는 상황이다. 게다가 공무원연금 등은 기금이 모자라면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데 반해 국민연금은 그마저도 없다. 소득대체율을 더 낮추기도 쉽지 않고, 연대 성격을 띤 연금 성격상 신·구세대 간 형평성도 무시할 수 없다. 노후 보장을 놓고 국민의 부담을 늘릴 수 있는 민감하고 중차대한 문제이기에 대타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17일 공청회를 위해 공개한 재정계산을 통해 국민연금의 문제점이 떠올랐으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이를 해결하여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 강화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