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상생기금 조성을 놓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 일 "정부 예산으로 출연하는 것이 옳다면 그렇게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물러섰다. 민주당은 19 일 발표한 '촛불시민혁명 입법·정책 과제'에서 농어촌상생기금 조성을 위한 법률처리를 약속했다. 기업 등의 자금으로 1 조원 규모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기업에 이처럼 자금 출연을 강요하면 미르·K스포츠재단과 다를 게 무엇이냐는 비난이 거세지자 정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며 물러섰는데 궁색하다. 농어촌상생기금은 지난해 12 월 국회에서 한중 FTA를 비준할 때 야당 찬성을 끌어내기 위해 여야정이 졸속으로 합의한 것이다. 애초에는 FTA 체결로 발생하는 기업들의 이익을 모든 산업 분야에서 나눠 갖자는 무역이득공유제가 제시됐다. 그러나 FTA로 인한 이익과 피해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농어촌상생기금으로 대체됐다. 기업에서 자발적인 성금 형식으로 10 년 동안 1 조원을 걷어서 FTA로 피해를 본 농어민을 지원하자는 것인데 재계는 처음부터 반발했다. 정치권이 제멋대로 민간 부문의 모금을 강요하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20 일 한중 FTA 발효 1 년을 맞았지만 과연 기업들이 이익을 보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올 들어 11 월까지 대중 수출은 FTA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오히려 10.9% 감소했다. 이런 마당에 사용처도 농어촌 자녀장학사업, 의료·문화지원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등으로 두루뭉술한 기금을 만들자고 하니 어이없을 노릇이다. 2017 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4 조5000 억원에 이른다. 이 중에는 농가 보조금 6 조3094 억원, 융자금 2 조9056 억원 외에 쌀변동직불금 1 조4900 억원도 책정돼 있다. 이미 농어민 지원금이 연간 10 조원을 넘어서는데 여기에 또다시 정부 예산으로 별도 기금을 만들자고 한다. 진정 농촌을 위한다면 방만한 정부 보조사업부터 효율화해야 한다. 정치권이 졸속 합의한 결과 사용처도 불명확한 농어촌상생기금은 백지화하는 것이 정답이다.
지난해 12월 한중 FTA 비준과정에서 농어민지원을 위해 여야정이 합의한 농어촌상생기금은 사용처가 불명확하고 실효성이 낮아 무효화해야 하며, 기존 농촌관련 정부 예산 사업부터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