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하고 후임에 정진엽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를 내정했다.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도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으로 교체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인책 인사다. 주무 장관과 수석을 경질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 다만 메르스 사태는 일부 관료들에게 책임을 묻는 선에서 끝날 일이 아니다.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비롯해 내실 있는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한국 사회는 메르스 사태로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 1만여명이 격리되고, 186명이 감염됐으며, 36명이 목숨을 잃었다. 시민의 일상이 마비되다시피 하고 경제도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럼에도 상응하는 교훈을 얻은 것 같지는 않다.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직전 감염병 전문 공공병원 설립 예산이 정부 반대로 전액 삭감된 게 대표적 사례다. '메르스 추경'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메르스 후속대책 예산을 들어낸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정부는 표면적으로 공공의료 확충을 외치지만 실상은 공공병원에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 내내 오락가락하며 잘못을 은폐하기에만 바빴던 정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방증이다. 정 내정자가 복지부 장관으로 적임자인지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그의 이력은 감염병이나 예방의학, 공중보건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눈여겨볼 대목은 정 내정자가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임 시절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의료 IT'에 주력해왔다는 점이다. 분당서울대병원은 2013년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 현장으로 선정됐고, 지난해에는 SK텔레콤과 컨소시엄을 형성해 사우디아라비아 병원 6곳에 병원정보시스템을 수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정 내정자 발탁이 원격의료·의료관광 활성화 등 의료영리화를 밀어붙이겠다는 포석이 아닌지 우려스러운 이유다. 만약 그렇다면 메르스 사태의 교훈에 역행하는 것이 된다. 이번에 메르스 사태를 극복한 최대 주역은 정부가 백안시하던 공공병원들이었다. 삼성서울병원의 실패는 민간병원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박근혜 정부가 의료영리화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시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터이다. 박 대통령은 내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등을 언급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사과부터 하는 게 순리다. 최고 지도자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위기는 반드시 재연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하고 후임에 정진엽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를 지정한 가운데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일부 관료들에게 지우는 선에서 끝날 일이 아니며 최고 지도자가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만 위기에서 순조롭게 벗어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