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이른바 '장기 백수'가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0 년 이후 최고치로 늘어났다. 반년 이상 구직활동을 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가 지난해 14 만7000 명에 이르렀다는 것인데 2016 년에 비해 10.5% 늘어난 숫자다. 전체 실업자 중에서 6 개월 이상 실업자 비중도 14.3%로 최근 3 년 동안 두 배 가까이 높아지면서 외환위기 직후이던 2000 년보다 악화됐다. 청년실업률이 9.9%로 최고치 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실업의 양과 함께 질도 빠르게 나빠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일본에선 실업률이 24 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고 미국에서도 실업률은 17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들 나라에서 인력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과 너무나 대비된다. 우리나라 고용 사정이 이처럼 일본·미국에 비해 안 좋은 이유로는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노동 시장 이중 구조, 인구구조 등도 거론된다. 이런 문제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늘리고 공무원 채용을 늘리면 일부 해소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이 국내에서 일자리를 더 만들도록 해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다. 한국 기업이 외국에 나가 만든 일자리는 지금까지 모두 162 만여 개로 10 년 전보다 109 만개가 더 늘어난 반면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만든 일자리는 27 만여 개에 불과하다. 기업을 더 불러들여야 하는데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오히려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했는데 우리는 오히려 대기업의 최고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우리 경제가 그나마 선전하고 있는 분야도 반도체 등 고용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문이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고용유발효과가 제조업의 2 배 수준인 서비스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런데 앞으로 5 년간 35 만개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5 년째 국회에 발목이 묶여 있다.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야 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탓이다. 일자리 문제는 기업을 뛰게 해야만 해결된다. 미국·일본은 그런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고용창출을 최우선으로 추진해도 '장기 백수'는 2000년 이후 최대로 늘어났고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서 만든 일자리는 27 만여 개에 불과해 고용확대를 위해 서비스업을 발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