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가 손질된다.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일선 현장이 원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2011 년 제도가 도입됐으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의 범위와 참여 확대 등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 월 31 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사업공모에만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고, 사업의 사후평가제도 조차 없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아는 지역민들도 거의 없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예산 배분으로 불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시행령 개정으로 주요사업 등의 예산 결정 과정에 주민참여의 근거가 마련됐고, '예산 기구 참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역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됐다고는 하나 관건은 단체장의 의지다. 단체장이 주민들에게 참여 기회와 권한을 최대한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제도는 겉돌기 쉽다. 지방선거에서 주민참여예산을 강조하는 후보자들이 적지 않았다.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혁신해 시민들이 200 억 원대 예산을 직접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 주민의 관심과 참여는 절대적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지방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후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와 감시기능이 약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많다.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주민들이 주요 사업 등 지방재정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7 월 초 취임하는 단체장들은 주민 참여가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새로 개선되는 부분인데, 중요한것은 단체장의 의지기 때문에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