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530 원'이 시행되면서 후폭풍도 거세다. 부산의 아파트 단지에선 경비원 휴식시간을 강제적으로 늘려 실질적으론 임금을 깎거나, 경비원을 줄여 업무 강도를 높였다. 음식점에서는 음식값을 올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단지에선 경비원 94 명 전원에게 해고를 통보했고, 서울의 대학가에선 경비 대신 무인시스템을 도입하고, 청소 노동자를 아르바이트생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노동 환경이 더 후퇴하는 소위 '최저임금의 역설'이 회자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월 순수익 100 만 원이 채 안 되는 생계형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112 만 명가량 된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주는 충격을 무시할 수 없다. 인건비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 자영업자들은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고 직접 매장을 지키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걸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 상승 탓으로만 돌리는 건 본질을 흐리는 일이다. 초기 투자비용을 마련하느라 빌린 대출금 상환뿐만 아니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임대료, 대기업보다 2.5 배나 높은 카드 수수료, 과다한 프랜차이즈 로열티와 같은 사회·제도적 부담이 자영업자를 더 짓누르고 있다. 압구정동 아파트에서 경비원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구당 부담이 월 3570 원에 불과한데, 기다렸다는 듯이 해고를 결정한 것도 공감을 얻기 어려운 '갑'의 횡포다.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을 위해 정부는 우선 약속한 3 조 원가량의 일자리안정자금 투입이 현실과 괴리 없이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임금 체계 개편 등의 꼼수를 통해 최저임금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한 근로감독이 뒤따라야 한다. 혹시 모를 납품 협력업체로의 비용 전가 현상도 단속해야 한다. 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를 낮추고, 프랜차이즈 갑질을 근절하는 후속 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돼 영세 사업주의 짐을 덜어 줘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가 '을'의 아픔을 보듬는 공존과 상생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을 위해서 일자리안정자금이 효과적일 수 있도록 행정력을 활용하고 강력한 근로감독을 해야 하며, '을'의 아픔을 이해하는 상생의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