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28일 미세먼지 배출값을 조작하는 사업장에 대해 조업정지 처분과 함께 매출액의 최대 5%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배출값 조작 측정 대행업체도 적발 즉시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일부 대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행태에 대해 앞으로는 '일벌백계'로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시의적절하다. 위원회는 드론 등 첨단 단속장비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대폭 늘려, 감시망도 강화하기로 했다. 물·대기 분야 등 각종 오염물질을 한꺼번에 허가받아 관리하는 통합환경허가 대상 사업장도 800곳으로 늘리고, 배출허용총량이 규제되는 대기관리권역도 수도권에서 중부·동남·남부권까지 확대했다. 위원회는 실내 공기질 관리방안도 처음으로 내놓았다.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유치원·학교,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정화시설을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해 실내 미세먼지(PM10) 농도를 10% 낮추겠다는 것이다. 농촌과 항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PM2.5)와 암모니아를 최대 절반 이상 감축하는 방안도 시행키로 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각 부처가 중구난방식으로 진행해온 미세먼지 대책을 한데 모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월 출범한 민관합동위원회다. 이번 대책은 급한 현안부터 처리하겠다고 내놓은 첫번째 '핀셋 대책'이다. 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이라는 문재인 정부 공약 실천을 위한 종합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대책에는 최근 출범한 국가기후환경회의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와 국내 배출 감축계획, 국제협력, 민감계층 보호계획 등이 총망라될 예정이라고 한다. 미세먼지가 국민들에게 재난 수준의 재앙이 된 지 오래다. 한 해 동안 나쁨 일수가 전국적으로 300일이 넘는 '사시사철 불청객'이다. 위원회가 내놓을 대책은 국민들에게 '숨 쉴 자유'를 되돌려주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국회도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하길 바란다. 추경에는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한 2조2000억원 예산이 반영돼 있다. 추경이 늦어지면 그만큼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는 점을 국회는 명심하길 바란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배출값을 조작하는 사업장에 조업정지처분과 함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는데 국회 또한 하루 빨리 추경을 통과시켜 미세먼지 감축에 최선을 다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