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 재건축 대상 단지의 상징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7㎡ 실거래 가격이 8억원 아래로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월 이후 3년여 만이며, 최고가였던 2006년 11월 11억6000만원에 비하면 35%나 하락했다. 분양 시장도 수도권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찬바람이고 세종시, 부산 일부 지역에만 간신히 숨이 붙어 있다. 부동산 시장이 매매와 분양 가리지 않고 얼어 있는 건 인구 감소세 추이로 봐서 향후 집값이 오를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더 강해 매수세가 붙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정책의 훼방' 요인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시장에 던진 충격이다. 그는 취임 후 강남 지역 여러 재건축에 제동을 걸어 4개월간 서울 재건축 아파트 시가총액은 2조원 이상 줄었다. 강남구 개포주공 2ㆍ4단지와 개포시영 아파트는 정비구역 지정안이 보류됐다. 서초구 방배동 경남아파트, 반포동 한양아파트는 용적률ㆍ종 상향이 보류됐다. 개포지구에 전용 60㎡ 이하 소형을 절반 이상으로 채우도록 하려던 방침이나 한강변에 초고층 신축을 규제하는 방안은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달 내놓은 뉴타운 출구전략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구역에도 찬물을 끼얹어 버렸다. 현재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은 매주 바닥세가 어디인지 알 수 없게 하염없이 추락하고 있다. 은마아파트가 8억원 선이 붕괴된 것을 계기로 둑이 더 무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웬만한 가계는 아파트 한 채 외에 가진 게 없고 그것이 유일한 노후대책인 마당에 추가 하락은 중산층 삶을 위협할 것이다. 가계부채가 930조원을 넘어서고 대부분 가계가 주택담보대출 관련 부채를 갖고 있어 아파트 값 하락은 은행과 제2금융권 상태에도 영향을 준다. 자칫 부동산 버블 붕괴로 장기 침체를 가져온 일본 사례가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박 시장은 더 이상 시장에 역행하는 엇박자 부동산 정책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지난해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유예 등 조치를 내놨으나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아 효력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로 공격만 할 게 아니라 부동산 값 추가 추락 위험성과 시장 안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대책을 세워보기 바란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7㎡ 실거래 가격이 8억원 이하로 떨어졌으며 이러한 현상은 인구 감소로 집값 상승이 어렵다는 생각이 더해 매수세가 붙지 않아서 생긴 것이므로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로 싸우지 말고 부동산 값 추락 위험성과 시장 안정 필요성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