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의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10여 년간 4~18세 아동 52명을 몽둥이로 때리고 억지로 생마늘을 먹이는가 하면 독방에 아이를 며칠씩 가두는 가혹행위가 빈번했다고 한다. 이 양육시설을 거쳐간 아이들이 1200명인데 성폭행과 성추행도 심각했다고 하니 실로 충격적이다. 엊그제는 부산 수영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17개월짜리 어린아이를 때리고 내팽개치는 동영상이 공개돼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지난달에는 충북 청주에서 3세 어린이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창원에서는 7세 어린이가 태권도장 통학차량에 끌려가다 사망했다. 4세 어린이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지난 6년간 통학버스 사고로 숨진 어린이가 19명이고 지난 2년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은 어린이는 16명이다. 그뿐인가. 나영이 사건, 나주 어린이 사건 등 하루가 멀다하고 아이들이 죽고 다치고 성폭행 당하고 학대 당한다. 2013년 한국 사회는 참으로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부끄러운 사회다. 박근혜정부는 안전행정부로 개칭해 특별히 '안전'을 챙긴다고 했는데 뭣하고 있는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아동 학대, 어린이 성폭행, 어린이 교통사고 등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개선이 되지 않는 느낌이다. 행정부처와 사법부가 서로 떠넘기고 칸막이를 치고 늑장을 부린 결과다. 입법부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해야 한다. 단적인 예로 새누리당이 학원차량 안전규정 위반 시 학원 영업정지, 인가와 등록을 취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을 고쳐 아동 학대가 적발된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는 자격을 정지ㆍ취소하고 보육 분야에서 영구 퇴출시키겠다고 했으나 법 개정은 하세월이다. 어린이 대상 범죄에는 무조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성범죄자가 다시 거리를 활보하고 10년간 아동을 학대해도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버젓이 면허를 바꿔 다시 어린이집 원장 행세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다. 부끄러움과 자괴감 속에 다시 어린이날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을 척결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국정과제를 내세웠다. 올해는 정말 박 대통령과 모든 정부부처, 국회와 사법부까지 모두 나서서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를 위한 종합대책을 제도화하고 실행하고 제대로 실행되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원년이 되기를 희망한다.
한국 사회가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린이 대상 범죄에는 무조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해야 하며, 대통령부터 종합대책을 제도화하고 실행하고 제대로 실행되는지 더 챙기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