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 원으로 대폭 인상해놓고 보니 그 혜택이 연봉 5000 만원을 받는 대기업 직원에까지 돌아간다고 한다. 저소득 계층을 보호하려는 최저임금제의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결과를 낳고 있는 셈이니 시급히 제도를 개선해야 할 일이다. 우리 사회에서 높은 연봉으로 부러움의 대상인 대기업 직원들이 다른 이유도 아니고 최저임금 덕분에 연봉을 올려받게 된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이유는 국내 기업들의 급여 체계가 기본급은 낮고 상여금·수당이 많은 구조로 돼 있는데 최저임금은 그중에서 기본급과 매월 지급하는 고정수당만 포함하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 신입사원은 월평균 450 만원을 받는데 이 중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은 180 만원에 불과하다. 시간당 급여로 환산하면 7410 원인 셈이어서 내년 최저임금 7530 원보다 적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들의 연봉도 덩달아 인상된다는 뜻이다. 저소득층 보호라는 취지와 다르게 고소득 근로자의 인건비까지 무차별적으로 상승하면서 기업 경쟁력만 약화시킬 것이란 탄식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법 6 조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정범위에는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포함되고 상여금 숙식비 등은 제외된다. 이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정기상여금과 교통비를 포함하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이 맞지 않는다. 상여금을 매월 같은 금액씩 나눠주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데 두 달에 한 번씩 주면 최저임금에서 빠지니 참으로 오락가락하는 잣대다. 국제기준에도 어긋난다. 영국·프랑스 등은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상여금은 제외하지만 숙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그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당장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될 예정이지만 이 혜택이 대기업 직원들에게도 돌아갈 예정이라고 알려져 저소득층 보호라는 취지와 다르게 법안이 적용될 예정이므로 정부는 최저임금이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