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6 개월 유예한 건 불가피한 선택… 탄력근로시간제 적용 기간 연장 등으로 연착륙 유도해야""처벌 6 개월 유예한 건 불가피한 선택… 탄력근로시간제 적용 기간 연장 등으로 연착륙 유도해야"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 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다음 달 1 일 300 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기업들이 많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예정대로 시행은 하되 6 개월간을 계도기간으로 운영함으로써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대비할 시간을 주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다. 연장 근로를 포함한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68 시간에서 52 시간으로 단축하고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특례 업종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게 지난 2 월 28 일이었다. 기업 경영과 근로환경에 심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내용인데도 고용노동부는 손을 놓고 있다가 지난 11 일에야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그마저도 내용이 모호해 현장에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곧이곧대로 법을 시행한다면 범법 기업들이 속출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고용부는 줄곧 준비가 잘 돼 가고 있어 법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호도해 왔으니 주무부처로서 무책임하고 무능력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2 위일 정도 '과로사회'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 삶의 여유를 갖고, 일자리도 나누자는 취지에는 십분 공감한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은 부정적인 측면도 만만치 않다. 기업에는 당장 추가 고용의 부담을 안겨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긍정적인 취지는 살리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연착륙을 유도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유예기간 동안 제도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업들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한편 부작용을 줄일 제도 개선에도 집중해야 할 것이다.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활짝 열어야 한다. 일이 몰릴 때 더 많이 일하고 한가할 때 초과 근로한 시간만큼을 쉬는 탄력근로시간제 적용 단위기간을 현행 3 개월에서 1 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계절별로 근로시간 편차가 큰 빙과업체나 프로젝트 단위로 사업이 진행되는 게임·IT업체 등 업종별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 업무 시작과 종료를 근로자 자율에 맡기는 선택적근로시간제, 초과 근로시간을 적립해 휴가로 사용하는 근로시간저축제도 등이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 해외 건설 근로자 등 주 52 시간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업종들에 대한 해법도 마련해야 한다. 보완책이 마련돼야 내년도 본격적인 제도 시행은 물론 향후 300 인미만 사업장으로의 확대시행도 가능할 수 있다. 카카오 친구맺기 페이스북 취재대행소 왱!(클릭)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본격적으로 시도 및 확대하려면, 제도 유예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기업들을 독려하는 한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여 보완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