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복지부동하고 무능한 공직사회 개혁안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공직 철밥통'이란 용어를 완전히 추방할 것을 지시한 이후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안이 논의 중이다. 조만간 발표할 대국민 담화에 담길 예정인데 국민 기대에 맞추려면 지금 얘기 나오는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 역대 정권도 무수한 개선책을 내놨지만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이 관피아는 전혀 뿌리 뽑히지 않았다. 일단 큰 골격은 공무원 신분 보장 예외 대상을 확대하고 업무평가를 통해 과감히 퇴출시키며 5급 공채(행정고시) 규모도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만으로는 단단한 스크럼을 짜고 있는 관피아를 깰 수 없다. 채용과 승진, 퇴출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 먼저 행시는 축소보다는 완전 폐지해야 한다. 행시는 한ㆍ중ㆍ일 3개국에만 있는 것으로 유교 문화권의 과거제 유산이다. 한 번 합격하면 평생이 보장되고 행시 출신끼리 똘똘 뭉쳐 퇴직 후에도 산하기관에 자리까지 만들어주는 관피아의 근원이다. 도서관이나 고시촌에서 책만 암기하다 보니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애국심과 책임감 같은 덕목을 기대할 수 없다. 특히 복지ㆍ교육ㆍ노동ㆍ의료ㆍ재난 등 분야는 책상머리에서는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 행시는 보완해봤자 순혈주의에 맥을 못 춘다. 2000년에 고위직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했지만 166개 자리 가운데 민간 출신은 11명에 그치고 있다. 일에 따라 공직을 분류하고 결원이 생기면 인력시장에서 자유경쟁을 통해 채용하는 미국ㆍ영국 같은 직위분류제를 적용해야 한다. 업무평가에 따른 공무원 퇴출도 지금처럼 흉내만 내서는 안 된다. 고위공무원은 두 번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퇴출시키도록 돼 있지만 2009년 이후 퇴출된 고위공무원은 한 명도 없다. 서울시도 2007년 '3% 퇴출제'를 시행했지만 노조 저항에 부딪혀 3년 만에 폐지됐다. 공무원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안행부에 개혁을 맡겨서는 안 된다. 필요하면 이명박 정부가 폐지한 중앙인사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일본은 인사원에서, 미국도 인사관리처가 정권과 관계없이 채용과 충원, 평가를 담당한다. 공직이 철밥통이 된 데는 너무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져서다. 직급 정년도 없고 20년 근무하면 공무원연금까지 받으니 무사안일에 빠지는 것이다. 몇 가지 제도만 손볼 것이 아니라 세월호 이전과 확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는 개혁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
공직사회 개혁안은 공무원 신분 보장 예외 대상을 확대하고 5급 공채 규모를 줄이는 것만으로 관피아를 벗어 날 수는 없고 채용과 승진, 퇴출에 이르기까지 혁신적인 틀을 짜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