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그제 '먹을거리 안전 확보 대책' 당정 협의를 열어 불량식품을 제조ㆍ판매할 경우, 매출액의 4~10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의적ㆍ반복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해서는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형량하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 정부가 척결해야 할 '4대악(惡)'의 하나로 불량식품을 꼽았다. 지금까지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은 행정처분이 주를 이뤘다. 형사고발이 되더라도 실형 선고율은 0.8%에 불과했다. 처벌이 약하고 적발되더라도 벌금보다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불량식품 제조ㆍ판매 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것이다. 한번 걸리면 대형 식품업체조차도 도산과 형사처벌을 면치 못하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대조적이다. 불량식품은 식당이나 업소용으로 납품되는 중간단계에서 더 활개를 친다. 식당이나 업소들이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불량식품을 찾고 여기에 무허가 업체들이 공생하는 구조인 것이다. 전국 김밥집에 썩은 계란을 공급한 중간상, 개 사료용 닭 내장을 음식점에 공급한 도매업자, 말린 해삼을 인산염에 불려서 공급한 수산업체 대표, 유통기한을 조작한 우족과 도가니를 전국 가맹점에 납품한 설렁탕 체인 사장 등 양심을 저버린 사업자들이 넘쳐난다. 특히 학교 주변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색소ㆍ첨가물 범벅 유해식품들은 제조업체, 제조일자는 물론 첨가물 표시도 안 돼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불량식품을 단속한다고 하니 문방구 주인들이 들고일어났다는 사실은 '수요 있는 곳에 공급 있다'는 평범한 원리를 되새기게 한다. 무허가ㆍ영세업체들에서 무엇을 가지고 어떤 시설에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는 불량식품들이 식당, 보육원, 양로원, 학교 등 대량 급식소를 주로 파고들어 큰 피해를 입힌다. 이번 당정대책은 제도권 식품업체만 대상으로 했을 뿐, 정작 문제가 되는 이들 비제도권 규제책은 없다. 국민건강은 아랑곳없이 독성 식품을 만들어 내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이들 무허가 제조업자들을 엄단해야 한다. 식약처는 두 번 다시 후진국형 먹거리 파동이 재현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 마련을 서두르기 바란다.
이틀 전 정부와 여당은 불량식품 관련 매출액의 4~10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와 형량하한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큰 피해를 주는 곳은 허가업체보다는 무허가, 영세업체들로 이러한 무허가 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