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따로 노는 출판·도서 진흥계획… 예산도 부족하지만 사용도 편중 제4차 출판산업진흥계획 5개년 계획(2017~2021년)의 확정이 멀지 않았다.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28일 공청회를 열어 4차 진흥계획의 20가지 핵심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출판산업진흥계획은 2002년에 제정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근거해 2003년에 1차 계획이 발표됐다. 이후 발표 주기가 바뀌어 2007년부터 5개년 계획이 됐다. 2016년 10월은 2012년부터 시작한 3차 진흥계획이 마무리되는 시기다. 출판계는 2002년 출판진흥법 제정 이후 규제 위주였던 정부의 출판정책이 확실히 달라졌다고 보고 있다. 2012년에는 진흥정책의 실무부서라 할 수 있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설립되기도 했다. 출판계는 진흥계획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부족한 예산과 지나친 과제 설정 등으로 인해 오래된 출판업계의 위기를 해소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말도 나온다. 4차 출판진흥계획 공청회가 열리기 전날 국정감사에서 3차 출판진흥계획의 23개 세부과제 중 4개 과제만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였다. 출판진흥계획 예산도 부족하지만, 이마저도 편중되게 사용되고 있다. 한국출판저작연구소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출판진흥 관련 예산은 약 488억원이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기관 운영비와 특정 사업에 쓰인다. 우수도서 선정사업인 세종사업에 약 142억원, 출판진흥원과 한국문학번역원 운영비에 약 193억원이 배정됐다. 출판계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출판진흥 국가는 프랑스다. 2014년 출판진흥원은 프랑스 정부의 출판진흥 정책을 연구한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의 도서진흥 관련 예산은 2007년에 이미 13억6900만 유로(약 1조7101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프랑스 문화커뮤니케이션부에 직접 배당된 예산은 2억6700만 유로(약 3335억원)에 불과하며, 기타 정부 부서와 세금에서 출판진흥 기금이 마련된다. 이상적인 출판진흥 국가는 프랑스 예산뿐 아니라 출판산업 관련 여러 가지 진흥계획이 제각각 굴러가고 있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인쇄산업진흥계획은 2012년 출판산업진흥계획에서 갈라져 나와 독자적인 안이 됐다. 2009년에는 도서문화진흥계획과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 각각 5개년 계획으로 신설돼 현재 2차 계획이 진행 중이다. 2012년에는 잡지산업진흥 5개년 계획이 새로 만들어졌다. 5가지 계획 모두 출판산업과 연관이 있지만 담당부서는 제각각이다. 출판진흥계획과 인쇄진흥계획은 현재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에서 담당한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도서관정책기획단에서, 독서문화진흥계획은 인문정신문화과에서, 잡지산업진흥계획은 미디어정책과에서 맡고 있다. 출판 전문가들은 출판산업과 관련한 진흥정책을 총괄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주리 서일대 미디어출판학과 교수는 "출판과 연관된 진흥계획들이 여기저기 나눠져서 과제 추진도 제각각, 사후 평가도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 여러 진흥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2년 시작된 세 가지 진흥계획을 보면 투입된 예산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출판산업진흥계획이 23개 세부과정 중 4개 정도의 일부 과제만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부족한 예산과 지나친 과제 설정 때문에 출판업계의 오래된 위기 해소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진흥정책을 총괄할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