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에 사용한 핵연료의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그제 출범했다. 2004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로 정책 방향을 설정한 지 9년, 2007년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 발족 이후 6년 만이다. 그런데 환경단체 측 위원 2명이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불참을 선언하는 등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이다. 사안의 중대성과 민감성을 감안할 때 실망스럽고 우려스러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용후핵연료는 수십만년 이상 방사능 독성이 지속되는 고준위 핵폐기물이다. 이를 안전하게 최종 처분하는 기술과 방법은 아직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이제까지 원전 부지 안의 임시저장 시설에 보관해온 사용후핵연료가 2024년이면 포화상태가 된다고 하니 논의의 초점은 50년 정도 보관하는 중간저장 시설을 지상에 건설하는 방안으로 모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과 마찬가지로 부지 문제가 핵심 관심사로 떠오를 게 뻔하다. 그 폭발력은 지금까지의 핵 관련 시설 부지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보다 훨씬 클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으로 치부됐던 터다. 환경단체 측 위원들이 공론화위원회 불참을 결정한 것은 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 및 원자력 산업계와 연관된 인사들로 대부분 구성됐고 위원장 선출 등 안건을 권위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해서라고 한다. 민간 참여를 통해 정당성을 높이려 했던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나 밀양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협의체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4대강 조사·평가위는 위원 구성 문제로 환경단체가 불참해 유명무실해졌고, 밀양 송전탑 전문가협의체는 일방적인 보고서 채택으로 갈등을 중재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이런 전철을 밟는다면 그 파장은 가늠할 수 없을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말 그대로 공론화의 장이 돼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처럼 휘발성과 폭발성이 높은 사안일수록 다양한 참여와 충분한 의견 개진이 보장돼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문제의 공론화는 그 자체가 원전 문제에 대한 솔직한 성찰의 시작이기도 할 것이다. 원자력 산업 진흥이나 반핵운동의 차원이 아니라 당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후대의 안전을 최대화하기 위한 논의가 정말로 필요한 대목이다.
원자력 발전에 사용한 핵연료의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가 출범 초기부터 환경단체 위원이 불참하는 등 순조롭지 않은 출발을 보이고 있는데 공론화 장에 참여를 유도해야하고 이런 문제일수록 다양한 참여와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되지 않는다면 이전의 실패와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