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예정된 수석비서관회의를 취소했다. 청와대는 하반기의 국정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숙고의 시간이라고 설명하는 모양이나, 방중 성과 정리와 함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발언 논란을 비롯한 정치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숨고르기로 읽힌다. 때맞춰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과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 등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고, 새누리당은 야당이 당리당략에 치중한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문제의 회의록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데 대한 입장 표명이 불가피해 보인다. 남 원장은 회의록 공개가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독자적 결정이라고 밝혔으나 곧이들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회의록 공개의 불법 여부를 떠나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장이 대통령의 허락 없이 공개를 결정했다면 중대한 국기문란에 해당하고, 사전에 논의했다면 박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박 대통령은 중국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국정원 관련 문제들에 대해 국민 앞에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며 자신은 대선 때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게 전부다. 하지만 그 직후 남 원장이 회의록을 전격적으로 공개하면서 박 대통령이 사전에 허가를 했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만 부풀려 놓은 상태다. 박 대통령의 방중 기간에 터져나온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의 NLL 대화록 발언도 반드시 규명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다. 대선 기간 때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지낸 김 의원은 당시 회의록을 입수해 읽어본 뒤 실제로 부산 유세 때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종합상황실장을 지낸 권 대사는 대선 당시 회의록 공개 방안을 검토했으며, 집권하면 공개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두 사건은 회의록 유출 및 공개가 전 정권의 정권 재창출 시도를 넘어 현 집권세력의 조직적인 개입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 사실이라면 국정원의 국기문란을 넘어서는 헌정 침해 행위다. 여야가 NLL 논란 해소책으로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회의록을 열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불씨일 뿐 NLL 논란을 종식시키는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울 듯하다. 지금까지 논란처럼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한 여야 간 '해석의 차이'가 좁혀지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국론 분열과 심상치 않은 시위 조짐, 대치 일변도로 치닫는 남북관계 등 현 시국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박 대통령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NLL 대화록을 사전에 알았는지 몰랐는지,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가 과연 정당한 것이었는지 입장을 밝히고 향후 수습책을 내놔야 한다. 이를 외면할 경우 대선의 정당성 시비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NLL 회의록 공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에 따른 국론 분열, 시위 조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남북관계 등의 현안을 정리하기 위해서 박 대통령은 입장을 정확히 밝히고 이에 대한 차후 수습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를 좌시한다면 정권의 정당성 문제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