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했다. 지역구 의석을 253석으로 현재보다 7석 늘리고,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으로 7석 줄이는 안이다.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선거구 무법 사태를 54일이나 방치하며 이끌어낸 합의안치고는 너무나 실망스럽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이란 국민적 기대를 반영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 논의는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2 대 1'을 넘지 않아야 한다"며 기존 선거구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헌재의 결정은 모든 유권자의 한 표의 가치는 최대한 평등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인구 10만 지역과 30만 지역에서 똑같이 국회의원 1명을 선출하면, 인구 30만인 지역 1표의 가치는 10만 지역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헌재의 결정은 현행 소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불을 붙였다. 승자독식 체제로 1000만표 이상의 사표가 발생하고, 소수 정당은 득표율에 합당한 의원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영호남 지역에서는 정당의 다양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즉 선거구 획정 기준 결정 과정은 선거제도의 개편을 통한 정치개혁의 기회였던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 기준에는 아무런 정치개혁 방안도 포함되지 않았다. 비례대표제 확대, 지역구 선거 연령 하향 조정, 투표시간 연장 등 선거제도 개선안은 모두 무산됐다. 양당은 소선거구제에서 발생하는 사표와 낮은 비례성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하기는커녕 지역구 의석을 늘리며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비례대표 확대라는 시대적 요청에 역행한 것이다. 합의 도출 과정도 문제다.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을 테러방지법 처리와 연계하면서 선거구 무법 사태를 방치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정치 신인들은 그만큼의 자신을 알릴 시간을 잃어버렸고, 현역 의원들은 기득권을 지키기에 유리해졌다. 후보자를 제대로 살펴볼 유권자의 권리도 침해됐다. 정치개혁과는 거리가 먼 합의안이 만들어진 데는 새누리당 탓이 크다. 새누리당은 사표를 줄이고 비례성을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중재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례대표 의석은 한 석도 줄일 수 없다고 큰소리를 치던 더민주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시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기대가 기득권의 벽에 막힌 것이다. '기득권 짬짜미' '여당의 폭력적 몽니와 야당의 무능이 빚어낸 정치적 퇴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했지만 아무런 정치개혁 방안도 포함되지 않아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이란 국민적 기대를 반영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어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