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고용한파 5 개월째 지속 / 기업에 "일자리 만들라" 당부 전에 / 규제 하나라도 제대로 풀어야 인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말했다. 그제 뉴델리에서 열린 '한·인도 CEO 라운드 테이블'에서 "한국과 인도가 기업 하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양국 정부가 협조하겠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기업 활동에서 겪는 어려운 사항을 항상 청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모처럼 듣는 반가운 소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는 "한국에서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국내 실상은 딴판이다. 어디를 둘러봐도 기업 하기 좋은 나라와는 거리가 멀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3 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는 87 로, 석 달 만에 10 포인트나 추락했다. 반기업·친노동 정책 여파로 투자심리가 싸늘하게 식은 탓이다. 요즘 대기업 관계자들은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려 다니기 바쁘다. 30 대 그룹치고 압수수색·소환을 당하지 않은 곳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정책도 열 중 아홉은 노동편향적인 것들이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 시간 근무제 도입,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 등이 모두 그런 부류다. 역대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규제·노동 개혁은 사라진 지 오래다. 정권 창출의 공신을 자임하는 강성 노조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드세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오히려 망하지 않을까 겁내기 십상이다. 날로 악화하는 고용지표는 그 결과물이다. 고용한파는 6 월에도 이어졌다. 통계청 조사에서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 만6000 명 느는 데 그쳤다. 5 개월째 취업자 증가 수가 10 만명 안팎에 머무는 최악의 고용 한파다. 통계 내용을 뜯어보면 악성으로 변해 가는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국내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 취업자는 12 만6000 명이나 줄었다. 석 달째 감소세다.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을 맞은 임시·일용직 근로자 감소 규모는 24 만7000 명에 이르렀다. 5 월 23 만9000 명보다 더 많다. 반기업·친노동 정책으로 문재인정부 1 호 공약인 고용이 산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듣겠다고 한 만큼 인도의 기업 환경부터 자세히 살펴보기 바란다. 인도는 규제 혁파로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성장률도 7.6%에 이를 전망이다. 우리나라보다 두세 배나 높다. 2022 년까지 1 억개의 일자리도 만든다고 한다.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 투자를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친기업 정책이 인도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 사태가 벌어지자 자영업자·소상공인 담당 비서관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청와대에 자리를 늘린다고 난마처럼 얽힌 경제가 풀릴 리 없다. 청와대와 정부의 '반기업 사고'를 바꾸는 것이 먼저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는 백 마디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인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언급했지만 국내의 실상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와는 거리가 먼 만큼 백 마디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