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을 현실화하라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도정 전 조곡은 40 ㎏ 기준으로 6 만 원, 도정 쌀은 80 ㎏에 24 만 원까지 인상해야 생산비 수준과 맞출 수 있다며 농협의 제대로 된 역할을 주문했다. 쌀 소비량은 해마다 줄어들고 생산량이 항상 넘치고 있다. 그렇다고 주식인 쌀농사를 위축시킬 수도 없다. 식량주권을 사수하기 위해서 쌀농사는 당장의 부담을 떠나서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농민들이 쌀농사를 계속 지으려면 가격이 보장되어야 하는 게 당연한 이치다. 최근 일부 언론이 쌀값 폭등을 거론하며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점검을 해보면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지난 20 년간 쌀 생산비는 50% 가까이 올랐지만, 농민 수익률은 20% 넘게 줄어들었다. 소비자 물가가 74% 올랐지만, 쌀값은 겨우 26% 올랐다. 커피값만큼도 오르지 않았으니 제값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올해 쌀 수매가는 작년에 비교하면 올랐지만 5 년 전과 비교하면 오히려 낮아져 20 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니 일단 폭등이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문제는 올해가 앞으로 5 년간 수매가격 목표를 정하는 해라는 점이다. 농민단체들은 쌀값 정상화를 주장하면서 도정 전 가격을 높여야 수매가격에 맞출 수 있다고 나선 것인데 상당한 일리가 있다. 물론 생산량이 수요보다 많아 타 작물재배를 유도하거나 가공식품을 개발하는 방도도 있다. 그러나 쌀값 자체는 그대로 안정시켜야 농업이 유지된다. 게다가 거시적으로 생각할 때 남북경제협력이 잘 이루어지면 쌀농사는 물론 농업의 전반적인 환경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얼마 전부터 농민단체들은 문재인정부의 대대적인 농정대개혁을 주문하며 단식 농성을 펼치고 있다. 농어촌특위 설치, 직불제 중심 농민 기본소득 보장, 친환경 생태농업 확산과 GMO완전표시제 등 화려한 공약은 실종되고 농업행정은 인사실패가 반복되고 있는데 대한 불만이 크다. 쌀값부터 바로잡는 것이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일 수 있다. 이번 기회에 농협이 톡톡히 제구실하기 바란다.
농민들은 쌀값의 현실화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으나 농업을 유지하려면 쌀값 자체를 안정시켜야하는 만큼 농협이 적극적으로 나서 제 역할을 다해주길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