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박상기(65) 법무부 장관의 말 한마디가 몰고 온 파장은 상상 이상이었다. 1월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박 장관의 표정은 단호했다. 그의 발언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가상화폐'란 용어도 정확하지 않다. '가상 증표(證票)' 정도로 부르는 게 정확하지 않나 생각한다"는 부연이 뒤따랐다. '크립토 커런시(crypto currency)', 암호화된 통화(화폐)로 번역 통용되는 가상통화를 '실체 없는 딱지'로 규정한 것이다. 정부 내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의 주관부처인 법무부 장관의 인식이란 점에서 파급력이 남달랐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정부 발표에 따라 시장이 요동친 적은 있었지만 거래소 폐쇄란 극약 처방을 공식화한 것에 비할 정도는 아니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crypto currency)는 일제히 폭락했다. 박 장관의 발언으로 한때 암호화폐 시가총액의 100조원이 증발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지분을 가진 코스닥 상장기업들도 가격 제한폭(-30%)까지 곤두박질쳤다. 그런 와중에도 "지금이 매수 적기"라며 '이삭줍기'에 나선 이들도 있다. 불과 하루 만에 대부분의 암호화폐 시세가 회복되면서 결과적으로 폭락장에 매수한 이들은 하락폭 수준의 이익을 봤다. 투기를 잡겠다던 장관의 말 한마디에 투기세력만 이익을 본 셈이 됐다. "정부가 시세 조종 세력의 몸통"이란 비아냥이 나온 이유다. 시장의 불만은 청와대로 향했다. 지난해 12월 28일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가상화폐 규제 반대' 국민청원은 박 장관의 발언 이후 서명자가 급증했다. 1월 16일 현재 20만3000여 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암호화폐 관련 청원은 5138건에 달한다. 대부분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한 반발이다.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방침에 따라 20만 명 이상 추천한 청원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답변을 해왔다. 청원기간을 2주가량 앞두고 20만 명을 돌파하자 정부는 생각보다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1월 15일 내놓은 가상통화 정부 입장에서 "거래소 폐쇄는 장기 대책이며, 투자는 자기 책임"이라고 톤을 누그러뜨렸다. 다만 가상통화 실명제를 계속 진행하고, 시세조작·자금세탁·탈세 등 불법 행위는 엄단하겠다고 했다. 거래소 폐쇄는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율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유보했다. 박 장관의 신념에 찬 발언이 정부로선 '설화(舌禍)'로 돌아온 셈이 됐다. 박 장관의 거친 발언의 진의를 두고 각계의 해석이 분분하다. '여론 떠보기'라거나 '법학자로서의 소신'일 거란 해석이 나온다. 어느 쪽이든 얻은 것 없는 실언(失言)이란 데에는 거의 이견이 없다. '다단계 수사의 달인' 법무부 정책 설계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7월부터다. 9월 초에는 가상통화 합동 TF를 꾸렸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법무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국세청·경찰청이 참여했다. 처음에는 금융위원회가 TF를 주관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하는 바람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 화폐 가격이 일제히 폭락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오천 건이 넘는 청원이 올라오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