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영세기업 추가 고용 부담 커… 노동 단축으로 임금 감소 보전대책 필요 "주5일 근무제 시기상조." "주5일 근무제 부작용 우려."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놓고 찬반 논란이 격렬했던 2002년 언론 기사 중 흔히 발견되는 제목들이다. 주5일 노동은 당시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대결을 넘어 사회 전체가 관심을 쏟은 주제였고, 그만큼 합의를 만들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필요했다. 법정노동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기 시작한 것이 2004년,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 것은 2011년이었다. 지금 봐선 이미 정착된 까닭에 별다른 문제점을 떠올리기가 어려운 주5일 노동도 도입 전까지는 격렬한 반대를 오랜 시간 동안 돌파해야 했던 사회적 과제였던 셈이다. 일반적으로는 경영계가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 가장 반대하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니다. 1993년 독일의 폭스바겐사는 유럽 자동차산업의 침체로 판매량이 20%가량 줄어드는 반면,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30%가 넘는 유휴인력이 발생하는 위기를 겪었다. 이 때문에 감원이 불가피해지면서 1993년 기준 10만3200여명에 달하는 고용규모를 2년 뒤인 1995년 말까지 7만1800명으로 30.4%나 줄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런데 사측은 감원 대신 노동시간을 줄이자는 제안을 노조에 보냈고, 노조 역시 이를 받아들여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1993년의 첫 번째 단협에서는 1일 7.2시간씩 주 4일 노동으로 줄이고 임금을 10% 삭감하되 수당지급일을 조정해 월별 실급여액은 줄이지 않는 합의안이 만들어졌다. 독일, 개별노조 단체협약으로 정해독일에서는 하루 노동시간이 8시간을 넘지만 않으면 법으로 강제하는 대신 기업이 산별노조나 개별노조와 맺는 단체협약에 따라 주당 노동시간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993년 경영상의 위기를 겪고 있긴 했지만 주 28.8시간까지 노동시간을 줄인 폭스바겐사 외에도 독일 금속노조(IG Metall)는 주 36시간 노동을 도입했고, 1995년부터는 주 35시간 노동제를 도입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막대한 규모 덕에 교섭능력이 큰 독일 금속노조가 선제적으로 주 40시간 노동제를 도입한 것이 1966년이고 이후 전체 노동자의 92%에게 주 40시간 노동이 적용된 시점은 8년이 지난 1974년이었다. 현재 독일은 가장 노동시간이 짧은 선진국 중 한 곳이지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적잖은 시간과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서 지금에 이른 셈이다. 정부가 먼저 노동시간을 법적으로 규제해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데 나선 점은 프랑스의 경우와 비슷하다. 프랑스는 이미 1936년에 주 40시간 노동을 법제화해 1946년부터 실제 시행에 들어갔다. 이후 점진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거쳐 1998년 주 35시간까지 노동시간을 줄였다. 한국에 비해 노동계의 힘이 강력했긴 하지만 경영계의 반대 역시 강했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법제화하면서 실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사회보장분담금을 삭감해주는 형태로 보조금을 줬다. 고용노동부 과제로 '실근로시간 단축 관련 외국사례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성균관대 HRD센터 조준모 교수는 "당시 프랑스의 경제단체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은 많이 들면서 고용효과는 크지 않다는 불만을 표명했지만 개별기업들은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며 "주 35시간 노동제 도입 시에도 2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시행을 두 차례에 걸쳐 4년이나 연기한 점을 보면 그만큼 근로시간 단축법의 실행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실근로시간 단축관련해서 외국사례를 보면 개별기업 중에는 관심을 보이는 곳도 있었지만 영세기업은 고용 부담이 크므로 임금감소 보전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