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시장·기업 정책 손보길 소비심리가 빠르게 식고 있다. 한국은행이 매달 집계해 발표하는 소비자심리지수가 지난달 107.1 로 5 개월 연속 하락했다. 아직은 장기 추세선(100) 위에 머물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변화 방향이다. 지난해 11 월(112)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향후 경기전망을 어둡게 한다. 중 무역전쟁 격화와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 둔화를 소비자심리지수 악화의 요인으로 꼽았다. 세탁기.태양광 관련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의 과도한 환율 압박으로 원화값도 오르고 있다. 관세와 환율을 무기로 내세운 미국의 보호무역 공세는 앞으로도 우리 수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고용 부진도 심각하다. 올 들어 고용지표들이 일제히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난 3 월에 실업자 수가 126 만명을 넘었고 청년 체감실업률도 24%에 달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두 달 연속 10 만명대로 예년의 3 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고용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소비심리가 살아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소비자심리지수 악화에는 다른 측면도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의 실망감이 표출된 결과이기도 하다. 지난해 5 월 이후 문재인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비자심리지수가 한동안 상승곡선을 그렸다. 그러다가 지난해 말부터 하강곡선으로 바뀌었다. 이 대목을 주목해 봐야 한다. 소비자는 새 정부에 기대를 걸었으나 막상 추진된 정책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다. 특히 고용 관련 정책들이 그렇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커졌다는 평가가 많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3%로 제시했으며 목표 달성을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낙관할 상황이 아니라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소비자심리지수는 향후 경기의 진행 방향을 판별하는 데 중요한 지표다. 소비자심리지수가 5 개월 연속 나빠졌다면 적신호로 봐야 한다. 그동안 추진한 정책들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친노동, 반기업, 반시장, 관치 등의 비판이 제기됐던 정책들을 대상으로 중간평가를 할 때가 됐다. 지난해 선거전에서 이기기 위해 급조된 선심성 정책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부분은 과감히 고쳐야 한다. 경제를 놓치면 개혁은 물 건너간다.
한국은행이 매달 집계해 발표하는 소비자심리지수가 지난달 107.1로 5개월 연속 하락하였는데 이는 향후 경기의 진행 방향을 판별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그동안 추진한 정책들을 재검토 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