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피고가 현금과 현물(토지)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은 원·피고의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에 관한 청산도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사례.
원고, 피고가 현금과 현물을 출자 후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으로 하며 대외관계 및 대내관계에서의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에 관한 청산도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