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한 건물의 주거용부분과 비주거용부분이 함께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각기 그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 주거용부분이 주가 되고 비주거용부분이 부수적인 경우에는 그 전체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동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건물의 주된 용도가 주거용인가 비주거용인가의 여부는 그 건물의 위치, 구조, 객관적 용도, 실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건물의 주거용부분과 비주거용부분이 함께 임대차의 목적이 된 경우, 주거용부분이 주가 되고 비주거용부분이 부수적인 경우에는 그 전체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동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된 용도가 주거용인지 여부는 그 건물의 위치, 실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