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속도조절을 언급해 주목된다. 지난 16 일 여야 5 당 원내대표와 가진 청와대 오찬 회동을 통해서다. 이날 회동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탈원전 정책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속도와 방향 조절을 해야 한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미 상당히 속도조절을 하고 있다"면서 "70~80 년에 걸쳐 굉장히 점진적으로 조심스럽게 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OECD 등 전반적 기준에 비춰볼 때 그렇게 급격하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니며, 높은 원전 비율을 조정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은 현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이 심하다는 지적과 함께 동해안 원전벨트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현 정부의 방침은 가동 중인 원전은 수명대로 돌리고, 새 원전은 짓지 않겠다는 것이다. 영덕의 천지 1·2 호기와 강원 대진 1·2 호기 등 한수원이 지으려고 했던 원전 4 기의 건설계획을 철회시킨 게 본보기다. 안전성 문제를 들어 수명이 4 년여 남은 월성 1 호기를 지난 7 월 한수원 이사회를 통해 조기 폐쇄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이처럼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이면서 지난해 상반기 75% 수준이었던 원전 가동률은 올해에는 60% 선으로 떨어졌다. 그러다가 여름 폭염 전력수요 급증에 따라 원전 가동률은 다시 높아진 상황이다. 정부의 탈원전 1 년의 부작용은 심각했고 대가는 쓰라렸다. 매년 수조원의 흑자를 냈던 초우량기업 한전이 지난해 4 분기 이후 올 상반기까지 1 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내는 상태로 추락했으며, 경주·영덕·울진지역 주민들은 지역 경제가 위축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 공기업 한전의 적자는 전기요금을 올리거나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판이다. 문 대통령이 '점진적으로 조심스럽게 가고 있다'고 해명했다고 하니 다행스럽긴 하다. 100 년 대계여야 할 국가 에너지 정책을 급진적으로 몰아붙여서는 부작용만 불거질 뿐이다. 원자력학회의 최근 국민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1.6%가 원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가 값싼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선호하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는 생산단가가 원자력보다 비싸고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 시점에서 정부가 급진적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 속도조절을 언급한 가운데, 정부가 선호하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는 생산단가가 원자력보다 비싸고 효율이 떨어지므로 정부에서는 급진적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