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된 지 38 회째를 맞는다. 하지만 적정한 삶의 질 유지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은 갈 길이 멀다. 문재인 정부의 100 대 국정과제인 장애인의 탈(脫)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지원 환경 조성도 아직은 비현실적이다. 보호에 의한 행복을 넘어 온당한 시민적 권리를 누리는 목표를 향해야 한다. 평소에 무관심하다가 단지 4 월 20 일 하루만 기념식과 행사를 치른다면 큰 의미가 없다. 다른 날과의 차이는 연중 관심과 지원이 특히 더 필요하다는 점이다. 장애인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장애인의 자활 의지는 일회성 생색내기로 커지지 않는다. 시혜적 의무가 아닌 기본권으로서의 헌법적 근거도 마련돼야 한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은 지방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의 공약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장애인 삶의 실질적인 개혁도 촉구했다.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와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는 주문일 것이다. 차별과 소외로부터 장애인이 자유롭고 생활이 보장되는 방향이 돼야 하며 이동권도, 대학의 장애인 특별전형도 장애인 눈높이에 맞춰져야 한다. 국내 추정 장애인 수는 267 만명이지만 그 가족을 합산하면 계산이 달라진다. 더구나 장애인 2 명 중 1 명이 노인이고 장애인 가구 4 곳 중 1 곳은 1 인가구다. 37 년 전 장애인의 날 제정 당시와 달라진 사실이다. 장애인 정책부터 인식 변화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자리 정책은 궁극의 복지정책이다. 정부가 19 일 제5 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발달장애나 뇌병변 장애 등 장애유형별 고용률 격차까지 꼼꼼하게 챙기길 바란다. 일상생활 자립이 더욱 힘든 중증장애인도 걱정 없이 살아야 참된 복지국가다. 88.1%인 장애의 후천적 원인을 봐도 누구든 잠재적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동행이 반짝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100 대 국정과제인 장애인의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지원 환경 조성도 아직은 비현실적인데 차별과 소외로부터 장애인이 자유롭고 생활이 보장되는 방향이 돼야 하며 이동권도, 대학의 장애인 특별전형도 장애인 눈높이에 맞춰져야 할 것이고 일상생활 자립이 더욱 힘든 중증장애인도 걱정 없이 살아야 참된 복지국가란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