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전국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안에서 무분별하게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쓰지 않도록 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이 시작됐다. 단속에 걸리면 매장 규모와 위반 횟수에 따라 점주가 적게는 5 만원, 많게는 200 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하지만 이번에도 어설픈 정책 실행으로 현장의 혼선은 피할 수 없고 단속의 실효성은 의문시된다. 환경부는 석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쳤다고 하지만 당초 단속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던 그저께에 와서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주된 단속 방법은 매장 안에서 일회용 컵을 들고 있는 손님에게 머그잔 사용을 권유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손님이 매장 밖으로 들고 나갈 것처럼 일회용 컵을 요구한 뒤 매장 안에서 마시는 경우는 어쩔 도리가 없다. 일손이 많은 큰 매장이라도 일시에 몇백 명의 손님이 들이닥치는 점심시간에 일일이 머그잔을 권하고, 잔을 깨끗이 씻고, 남은 음료를 가져갈 수 있게 일회용 컵에 다시 옮겨주기는 어렵다. 설거지할 공간도 시간도 부족한 작은 가게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일회용 컵 사용을 단속하는 것은 처음부터 행정 비용만 많이 들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방식이었다. 소비자 행태와 유인 체계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접근법을 택해야 한다. 일회용 컵에 익숙해진 소비자의 습관을 바꾸려면 점주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소비자 스스로 일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도록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텀블러를 가져오는 고객에게 주는 200~300 원의 할인 혜택을 더 늘리고, 일회용 컵을 쓸 때 보증금을 내게 한 후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제도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비자들의 자각과 동참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한 해 총 260 억개, 1 인당 510 개의 일회용 컵을 쓴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그 컵의 재활용률은 6%에 그친다. 우선 싸고 편하다고 무분별하게 쓰고 있는 일회용 컵이 결국 폐기물 대란을 초래하고 미세 플라스틱으로 떠돌다 우리 몸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회용 컵을 쓰고 개인용 컵을 들고 다니는 작은 실천이 우리의 환경과 건강을 지켜줄 것이다.
어제부터 플라스틱 일회용 컵 사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이 시작됐지만 불완전한 정책 실행으로 현장의 혼선이 예상되고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환경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는 우리들의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