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 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 국가기강을 흔들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1185 억 원의 벌금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이 온 국민을 망연자실하게 만든 국정 농단의 최고 책임자라는 점에서 볼 때 검찰의 이번 중형 구형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은 모두 18 가지나 된다.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들이 774 억 원을 강제 출연하도록 압력을 가했고 최순실 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433 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기도 했다. 또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청와대 및 정부 부처의 기밀문서를 최 씨에게 넘겨주도록 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다. 권력을 이용해 저지를 수 있는 범죄는 사실상 거의 다 손을 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다.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은 100 차례나 진행된 재판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자신의 공소사실 가운데 15 개가 최 씨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재판에서 공모관계가 인정돼 유죄가 선고됐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했다. 또 지난 10 월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하자 이에 반발해 이후 법정 출석을 아예 거부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인물이었다고 생각하기 힘들 만큼 무책임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의 1 심 선고는 오는 3 월 말이나 4 월 초로 예정되어 있다. 국정 농단의 공범인 최 씨가 1 심에서 징역 20 년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하면 이보다 중형이 내려질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날 검찰의 30 년 구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이 같은 오욕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어제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 국가규율을 흔들고 헌법가치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30년을 구형했는데, 대한민국 헌정사에 국정 농단사건은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겠지만 이 같은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중한 처벌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