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불하처분 취소처분 후에 그 귀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자는 그 취소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 취소처분 중 부동산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귀속재산불하처분 취소처분 후 그 귀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자는 그 취소처분에 대해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부동산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