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 공모 효과 의문에 단체장 권한만 커질 것 설익은 공개, 공무원 정치화만 조장 인사혁신처가 마련한 '2018 년 공직사회 인사혁신 업무계획'이 주목된다. 열심히 하고, 능력 있는 공직자가 대우받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3 가지 정도가 보인다. 속진 임용제 시행이 하나다. 역량이 우수한 실무직 공무원을 승진시킨다는 구상이다. 공개승진 경쟁 방안도 있다. 일정 직급 승진을 시험 등 공개경쟁으로 정한다는 구상이다. 나머지 하나는 직위공모다. 결원이 생긴 직위를 공개 선발로 임용하게 한다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 계획을 공직사회 혁신 구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언론도 이런 정부 입장을 여과 없이 옮기고 있다. 요 며칠 보게 되는 '실력 있는 하위 공무원 승진 빨라진다' '7 ㆍ9 급 출신의 실ㆍ국장 승진 기회 늘어난다' 등의 표현이 그렇다. 현재 정부 부처에는 9 급 공직자가 거의 없다. 광역 지자체에도 많지 않다. 결국, 이 혁신안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은 시군이다. 그런데 시군 공직사회의 반응은 시원찮다. 실패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속진 임용제가 그렇다. 현실 인사에서는 일 잘하는 공직자를 고르지 않는다. 일 못하는 공직자를 걸러내는 게 통상이다. 무능, 부도덕성, 부패 전력 등을 객관적 낙제 사유로 골라낸다. 그만큼 일 잘하는 공직자의 객관적 기준이란 게 모호하다. '그런 기준은 없다'고 단언하는 인사 담당자도 있다. 자칫 인사권자의 권한만 넓혀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안 그래도 30~40%에 달하는 발탁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빌미로 악용될 수 있어서다. 공개승진 경쟁 방안도 그렇다. 이미 80 년대 있었던 제도다. 사무관(5 급) 승진 때 시험을 봤다. 당시를 경험한 공직자들이 전하는 폐단이 심각하다. 시험 1~2 년 전부터 시험준비에 들어간다. 책, 강의, 테이프 등에 쓰는 돈이 상당하다. 시장까지 거든다. 도서관, 시민회관 등 한직으로 발령내 공부할 여건을 준다. 심지어 특정인 합격을 위해 '들러리 응시생'까지 따라 붙여준다. 공개경쟁의 기본 특성이란 게 그렇다. 그때와 다르리라는 보장이 없다. 직위 공모도 문제다. 이미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상당수 시군의 감사 담당 직책이 공모직이다. 하지만, 실제로 공모인력을 운용하는 곳은 찾기 어렵다. 외부 인사의 경우 조직 장악력에서 효율이 떨어진다는 평이 공통적으로 나온다. 내부 공모로 발탁하는 경우 또 다른 형태의 특진ㆍ특혜 시비에 휩쓸리기 쉽다. 경기도 내 한 지자체도 시장이 수년에 걸쳐 감사관 직위 공모를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앞서의 이유로 결국 포기했다. 신선하지 못한 계획이다. 부작용이 우려되는 구상이다. 좀 더 고민하고 다듬었어야 했다. 너무 성급하게 공개했다. 그래서 괜한 걱정거리만 만들었다. 인사 국장을 역임했던 전직 공무원의 우려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인사처가 발표한 '2018년 공직사회 인사 혁신 업무계획'은 속진, 공개승진, 직위공모 등을 통하여 능력 있는 하위 공직자를 대우하겠다는 건강한 의도이지만, 일 잘하는 공직자의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고 특진ㆍ특혜 구설에 오르는 등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는 계획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