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민간 제약사들, 수익성 떨어진다는 이유로 신종 감염병 연구·개발 외면 신종 감염병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1976년 콩고에서 처음 발견된 에볼라 바이러스는 나라에 따라 치사율이 90%에 달할 정도로 치명적이었다. 2014~2016년 서아프리카에서만 1만1325명이 에볼라로 숨졌다. 지카 바이러스는 남미에서 100만 명 이상을 감염시켜 수천 명의 소두증 신생아를 낳게 했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는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 감염병 치료제와 백신이 절박하지만 민간 제약회사는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연구·개발을 외면했다. 이 때문에 에볼라와 지카, 메르스는 여전히 이렇다 할 치료제나 백신이 없다.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치료제 후보 물질들이 있지만 대부분 전염병 관련 국제기구나 미국 내 의료기구에서 공공 용도로 개발된 것들이다. 물론 제약사들도 할 말이 없지는 않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메르스와 사스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전염병은 언제까지 지속될지 불분명하고, 코로나바이러스도 RNA 변이가 쉬워서 개발해도 '도루묵'이 될 가능성이 높아 제약사가 상업적인 이유에서 개발을 꺼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변이 쉬워 개발해도 도루묵 가능성 제약회사들은 특허권을 무기로 의약품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하기도 한다. 실제 2018년 프랑스 제약회사 게르베는 간암 환자의 90%가 투약하는 필수 치료제인 '리피오돌'의 공급을 거부했다. 정부는 그해 8월 10㎖당 5만2560원이었던 약값을 3배 이상 올려줘야 했다. 지난해 고어(Gore) 사는 선천성심장병에 걸린 아이의 수술에 필수적인 인공혈관을 가격 문제를 이유로 공급을 거부하기도 했다. 신종플루가 유행할 때 치료제인 타미플루는 특허와 독점에 묶여 여러 나라가 확보 전쟁을 치러야 했다. 꼭 필요한 의약품을 제약사들이 수익성 때문에 만들지 않거나 너무 비싸게 팔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코로나19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인 생산을 담당할 수 있는 '공공제약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을 비롯해 민주노총·한국노총·사회진보연대 등이 속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지난 3월 24일 총선 정책의 하나로 공공제약사 설립을 요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은 치료제와 백신 공급에 달려 있지만 백신은 감염병의 자연소멸 가능성 등 위험 요소 때문에 이윤창출과 비용회수 전망이 불투명해 민간 제약사들이 생산·공급을 꺼리는 분야"라며 "이를 적시에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려면 공공제약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허는 문제가 안 되지만 수익성이 없어서 생산하지 않는 필수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제약사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문재인 정부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지금은 사실상 폐기됐다. 정부는 공공제약사 설립보다 필요시 민간 위탁생산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은 제형이 워낙 다양하고 질병의 양상도 다양해 그때마다 국가가 커버할 수 없다"면서 "일단 시장원리에 따라 제약사가 생산하도록 하거나 위탁한 후 정부가 필요하면 예산을 지원하자는 것이 보건부와 식약처의 대체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신종 감염병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지만, 민간 제약회사들은 감염병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생산을 위해서  '공공제약사'의 설립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