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화장품·가전 등 전문매장 유통규제 거의 없어 골목상권 위협… 유통 대기업 간 규제 형평성도 야기 정부와 여당이 유통규제 강화를 통한 골목상권 보호를 정책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있는 가운데 유통규제를 거의 받지 않는 '카테고리 킬러(전문매장)'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세상인 위협하는 '유통 공룡' 다이소 '카테고리 킬러'는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등과 달리 상품분야별로 전문매장을 특화해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 장난감, 화장품, 가전제품 등 특화된 매장을 체인 형태로 갖추고 상권을 공략하는 전략을 취한다.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과 달리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출점과 영업시간 규제 등을 받지 않는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등 국내 문구 관련 단체 3곳이 전국 459개 문구점을 대상으로 진행한 '다이소 영업점 확장과 문구업 운영실태 현황' 조사 결과, 다이소 영향으로 매출이 하락했다고 답한 문구점은 92.8%에 달했다. 절반에 가까운 46.6%는 다이소 입점 후 매출 하락 때문에 매장을 계속 운영할지 고민이라고 답했다.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업하겠다는 답도 각각 4.4%와 5.2%였다. 다이소는 지난해 매출 1조3055억원으로 국내 기업형 슈퍼마켓 3위인 GS슈퍼마켓(1조4244억원)과 비슷한 규모지만, 전문매장으로 분류돼 출점 등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10년 600개였던 매장 수는 올해 1200개를 돌파했다. 공정위가 최근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에 대해서도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영업시간 등의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다이소는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 의원은 "유통 공룡으로 급성장한 다이소의 공격적인 매장 확대로 영세상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유통법의 대규모 매장 점포의 정의에 매출과 전체 매장 수를 포함해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전문 판매점인 헬스앤드뷰티(H&B) 스토어의 판매망 확대도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화장품은 물론 과자와 음료 등 각종 생활용품을 팔며 주택가로 파고 들고 있지만 역시 규제할 법규가 없다. 올리브영과 왓슨스, 롭스 등 H&B 스토어는 현재 1000여개의 매장이 전국에서 영업 중이지만, 올해 안에 200개 이상의 매장이 추가로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1위인 올리브영은 지난해 790개 매장을 통해 1조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는 올해 안으로 매장 수를 최대 1000개까지 늘려놓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128개 매장을 운영 중인 왓슨스는 올해 30여개 매장을, 롯데 롭스도 35개를 올해 안에 신규 출점할 계획이다. 여기에 이마트가 영국 최대 드럭스토어인 '부츠'를 신규 론칭하며 출점 경쟁을 벌일 태세다. 지난 5월 스타필드 하남에 국내 첫 부츠 매장을 연 이마트는 7월 명동 스토어 개장에 이어 하반기부터 점포 수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 H&B 스토어 매장확대 마땅한 대책 없어 소상공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H&B 스토어들이 판매 상품군을 확대하고 신규점포를 계속 늘리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다"면서 "유통산업법의 적용 범위를 손보거나 적합업종 지정 확대 등을 통한 구제조치가 없으면 골목상권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골목상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지만 유통규제를 거의 받지 않는 전문매장을 특화한 소매점인 '카테고리 킬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