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에 부담 주는 인천시 하수행정 인천시가 주먹구구식으로 하수행정을 펼쳐 도마 위에 오른다. 시는 '탈법적'인 행정을 벌이고도 변명을 늘어놓기 일쑤다. 기업에 과도한 수처리시설을 강요하는 시 하수정책은 문제 투성이라는 지적이다. 시는 우선 하수 재처리시설을 건립 또는 이용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만 재이용수를 사용하도록 한다. 재처리시설을 지으려면 수천만원~수억원의 비용이 들어 지역 기업들에는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이를 감안해 굳이 과도한 수처리시설을 마련하지 않고도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처리장 재이용수(방류수)에 대한 공업용수 수질기준을 없애거나 법률 개정을 통해 완화했다.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기업애로 타개를 위한 일이다. 인천에는 현재 13 개 공공하수처리장이 하수를 방류한다. 환경부는 공공하수처리장 수질기준을 핑계로 개정된 법규정을 어기고, 모든 공업용수에 재처리를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못을 박는다. 환경부는 2015 년 5 월 지나친 수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공업용수 수질기준을 수요처와 공급처 간 협의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법률 개정 취지는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할 때에는 많은 수처리비용을 동반하는 재처리시설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는 일정 수질 기준을 넘는 맑은 물이므로, 기업이 원하는 대로 편리하게 사용하라는 의미다. 그러나 시는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는 모두 재처리시설을 거쳐야 한다고 고집을 피운다. 기업을 위한 법률개정 취지가 무색한 대목이다. 결국 기업들은 비싼 값에 재이용수를 사서 써야 한다. 처리시설 건립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2025 년이면 전 세계 인구 중 38%인 29 억6000 만여명이 물 부족에 시달린다고 한다. 이처럼 모자라는 물을 재이용하는 일은 이제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공공하수처리장을 거쳐 깨끗해진 하수를 다시 이용한다면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촉진·지원은 하지 못 할망정 기업들에 수처리시설을 마련하라고 종용하는 행태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시는 이제라도 하수정책을 새롭게 짜서 기업에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
환경부의 완화된 정책에도 불구하고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는 모두 재처리 시설을 거쳐야 한다고 고집하는 인천시의 기업에 부담을 주는 하수행정은 비판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