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선수단에 "방북 기간 중 안전사고가 생길 경우 본인 책임으로 한다"는 확인서를 받았다고 한다. 내용 자체가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 데다 정부가 방북 중인 국민의 안전을 각자에게 떠넘기는 게 과연 온당한 처사냐 하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가가 사실상 국민안전 보호 의무를 내팽개치겠다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통일부는 남북체육교류협회를 통해 지난 10 일 방북한 유소년축구단에 전문과 6 개 항으로 이뤄진 확인서를 받았다. 4 항까지는 방북 목적에서 벗어나는 행동, 대한민국 정체성 훼손 행위, 대북제재에 위반되는 현금·물품 제공, 승인 받지 않은 물품 반출입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일반적인 사항이다. 문제는 5 항과 6 항이다. 6 항은 "방북 과정에서 신변안전에 유의하고, 안전사고 발생, 관련법규 위반 시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감수한다"고 돼 있다. 체제가 다른 북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법규 위반이나 안전사고의 책임을 모두 개인이 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라고 강요한 것이다. 방북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 없고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는 행동 여부에만 신경을 쓰는 꼴이다. "방북 기간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이나 자료의 대외공개 전 통일부와 사전 협의한다"는 5 항도 문제다.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 언론 통제로 비친다. 통일부는 "주의 환기 차원이지 개인에게 책임을 미루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근의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가급적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정부 입장은 이해한다. 그렇더라도 '주의 환기' 운운하며 국민 안전을 개인에게 떠넘기려는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 스스로 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꼴이다. 직접 확인서를 받은 남북체육교류협회도 마찬가지다. 정부 요구라도 부당한 것은 거부하거나 최소한 문제가 되는 내용만이라도 뺐어야 했다.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경제협력이 가시화되고 문화·학술 교류가 확대되면 민간 차원의 방북 교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과거 우리 관광객이 금강산 관광 도중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례도 없지 않다. 정부가 방북 국민의 안전 문제를 각 개인에게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가 평양에서 개최되는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선수단에 "방북기간 중 안전사고는 본인 책임으로 한다"는 확인서를 받았다는 논란에 통일부는 "주의 환기 차원이지 개인에게 책임을 미루려는 뜻은 아니다"라고 변명했는데, 이전의 금강산 관광 총격 사례로 보아 정부가 방북 국민의 안전 문제를 개인에게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