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10 대 연구개발(R&D)를 선정하고 예산을 집중 지원한다. 연구기관 주도 R&D에서 벗어나 기획단계부터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 이른바 패키지 연구개발 전략이다. 기획재정부는 2 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10 대 연구과제와 함께 예산 편성방식 개선안을 내놨다. 정부가 확정한 10 대 융합과제에는 인공지능(AI)·블록체인 등 초연결 지능화, 정밀의료, 스마트시티, 스마트농축수산, 스마트공장, 신재생에너지(스마트그리드), 자율주행차 등이 포함됐다. 고기능 무인기(드론), 지능형 로봇 등을 비롯한 미세먼지·재난·재해 등 '국민생활문제 해결'도 10 대 융합과제로 선정됐다. 국가 R&D사업은 성과를 측정할 수 없다는 게 딜레마였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 2 위를 다툴 정도로 막대한 R&D예산을 쏟아 붓지만 정작 노벨상 수상자가 전무할 정도로 상용화에 실패해 '밑 빠진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다. 기초R&D는 과학기술을 위한 인프라 투자와 마찬가지다. 장기 안목에서 진득하게 투자할 때 성과를 기대하는 분야다. 기초 원천 연구나 우주항공·첨단소재, 신물질 개발 분야는 기술을 축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반면에 10 대 과제와 같은 응용기술은 다르다. 단기간 성과를 내는 게 목적이다. 그만큼 철저하게 상용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초기부터 민간 분야와 손잡는 전략은 적절해 보인다. 너무 성공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된다. 과제에 실패하면 무능력한 연구자가 되거나 새 과제를 받기가 어려워지는 등 보이지 않는 패널티가 있다면 성공 확률이 높은 검증된 기술이나 제품 개발을 주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 과제는 민간이 못하는 과제를 시도해야 의미가 있다. 그만큼 과감한 투자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R&D도 실패할 수 있다는 문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 2 위를 다툴 정도로 R&D에 많은 예산을 책정했지만,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수상경력이 없어 비판을 받아온 가운데 정부는 10 대 연구개발 (R&D)를 정하고 예산을 투자하기로 밝히면서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