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우편발송이 시작되자 곳곳에서 한숨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퇴직한 60 대 1 주택자는 1985 년 입주 후 30 년 넘게 거주하고 있음에도 60% 넘게 인상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두 배 이상 올랐다는 곳도 수두룩하다. 지난해 6 만원이었던 청구액이 올해 42 만원으로 7 배나 뛰는가 하면 1 년 전에는 한 푼도 내지 않았던 종부세가 25 만원이나 나온 1 주택 소유자도 있다. 이 정도면 종부세 폭탄이라고 해도 무방할 수준이다. 물론 올해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시장 과열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0% 넘게 뛰며 11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땅값도 3·4 분기 10 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으니 세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세 부담 상한선은 종부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를 기준으로 한다. 종부세가 1 년 전보다 7 배까지 뛰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주택 소유자들의 체감 세금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문제는 올해의 경우 기준시가만 높아졌지만 내년에는 더 큰 폭풍우가 몰려온다는 점이다.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6 억원 이상 1 주택자의 세율은 구간별로 최고 2.5%까지 오르고 토지 세율도 현행 최대 2%에서 3%로 높아진다.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내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상승한다. 정부도 이미 "올해 집값 상승분을 내년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1 주택 소유자들의 한숨이 1 년 후 통곡으로 변할 수도 있음이다. 투기를 잡기 위한 정책이라며 실수요자에게까지 종부세 부담을 안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가뜩이나 소비 부진에 시달리는 한국 경제에 세금 폭탄까지 가세한다면 더 절망적인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10 년 이상 장기 거주하는 1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는 것을 포함해 투기를 잡으면서도 부동산 시장을 급격히 위축시키지 않는 대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세법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지혜를 발휘할 시점이다.
종부세 고지서 우편발송이 시작되자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가 튀어나오고 있으며, 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이 실수요자에게까지 종부세 부담을 안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10 년 이상 거주하는 1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고,부동산 시장을 급하게 위축시키지 않는 대안이 빨리 준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