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극적으로 재매각이 해법 문재인 대통령이 3 일 새해 첫 현장 방문차 경남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찾았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1~9 월 누적 영업이익이 1 조원을 넘었다. 이렇게 되기까지 대우조선은 홍역을 치렀다. 대규모 분식회계가 들통났고, 박근혜정부는 10 조원 가까운 공적자금을 쏟아부었다. 거제는 문 대통령이 태어난 곳이다. 대우조선의 부활 조짐에 문 대통령은 남다른 감회를 느꼈을 법하다. 문 대통령은 "전문가들은 2~3 년 후부터 조선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조선업 혁신성장 방안을 1.4 분기 중에 마련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허리띠를 풀 때가 아니다. 외환위기 직후인 2001 년에 공적자금 수조원을 투입하면서 사실상 공기업이 됐다. 2000 년대 중·후반 한창 조선경기가 좋을 때 어영부영하다 매각 타이밍을 놓쳤다. 그러다 금융위기가 터진 뒤 다시 위기를 맞았다. 박근혜정부는 두번에 걸쳐 10 조원 넘는 돈을 또 지원했다. 2015 년 가을 청와대 서별관 밀실회의에서 4 조2000 억원 지원 결정을 내렸다. 그래도 회사가 휘청대자 작년 봄 다시 6 조원 가까운 돈을 쏟아부었다. 공적자금 수혜자인 대우조선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는 명백하다. 더 열심히 일해서 돈부터 갚아야 한다. 더 이상 손 벌릴 염치가 없다. 정부는 국책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동원해 부실 대우조선을 살렸다. 그 통에 산은.수은의 재무건전성도 나빠졌다. 결국 모든 부담은 선량한 납세자가 짊어졌다. 국민연금도 피해자란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국민연금은 작년 봄 대우조선 채무 자율조정안에 동의했다. 그에 따라 국민연금이 가진 대우조선 회사채 3887 억원 가운데 절반은 출자전환됐고, 절반은 만기가 3 년 연장됐다. 대우조선이 작년에 실적이 좀 좋아졌다고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란 얘기다. 궁극적으론 회사를 작고 단단하게 만들어 다시 매각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지난해 6 조원을 추가 투입할 때 당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인수합병(M&A)을 통해 내년(2018 년) 중 대우조선의 주인을 찾겠다"고 말했다. 언제까지 대우조선을 '산은 산하 공기업'으로 끌고 갈 순 없는 노릇이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뒤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느슨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안 될 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 보고서(2015 년)에서 국책은행이 대기업 구조조정에 늑장 대응하는 바람에 한계기업(좀비기업)을 양산했다고 분석했다. 한계기업이 많을수록 자원 배분을 왜곡한다. 행여 문 대통령의 대우조선 방문이 구조조정 지연의 신호탄으로 해석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
문재인정부는 국책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동원하여 부실 대우조선을 살렸으나, 이러한 관심이 구조조정 지연을 야기했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우조선은 허리띠를 더욱 세게 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