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GDP에서 차지하는 금융업 비중을 현재 7%에서 2020년까지 10%로 끌어올리겠다며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경쟁과 혁신, 금융과 실물 융합, 국민재산 보호라는 3가지 미션이 토대다. 그 위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100세 시대 신금융수요 창출, 신시장ㆍ신수익원 개척 등과 같은 목표가 설정됐다. 이런 구상은 박근혜정부 출범 초 내놔야 했는데 한참 지각한 것이다. 내용을 보면 소비자 선택권과 신사업 기회를 주려고 이런저런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2016년부터 도입하려는 은행 계좌이동제가 대표적 사례다. 고객이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그 계좌에 연결된 공과금 이체, 급여 이체 등도 자동 이전되는 시스템이다. 금융권에는 외국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신설 국외점포 경영실태평가를 더 오랫동안 유예해주고 보험회사엔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한다. 할부금융ㆍ리스ㆍ신기술 등은 부수업무 규제를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전환한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보면 제조업에서 삼성전자ㆍ현대차 같은 위치를 차지할 획기적인 금융강국 방안이 안 보여 아쉽다. 세계경제포럼(WEF) 평가에서 한국 금융시장 성숙도는 지난해 71위에서 올해는 81위로 후퇴했다. 홍콩 싱가포르 일본은 고사하고 54위에 오른 중국보다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국내 시장에 몰려들기는커녕 하나둘 빠져나가는 지경이다. 국내 금융회사들도 혁신이나 시장 개척보다 예대마진과 수수료 영업에 안주해왔다. 전체 국내 은행 이익에서 이자 수익 비중이 2007년 72%에서 올해 상반기엔 91%로 높아졌을 정도다. 정부가 이제라도 금융업 육성 청사진을 내놓은 건 의미 있는 일이다. 5월 이후 68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열고 현장 목소리를 수렴했다고 하니 향후 실천에 옮기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금융권 의식 전환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규제 완화는 오히려 업계에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GDP대비 금융업 비율을 10%로 늘리겠다며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국내 금융시장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에는 아쉬운 모양세며, 국내 금융회사들 역시 예대마진이나 수수료 영업에만 집중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금융권 의식의 전환을 토대로 혁신과 시장개척을 위한 노력을 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