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교묘해지는 사이버 금융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금융당국, 미래부, 법무부 등 6개 기관 합동으로 '신ㆍ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어제 발표했다. 단편적인 대책만으로는 지능화하는 사기수법을 피할 길이 없다고 판단해 금융ㆍ통신ㆍ사법 등 전방위로 공조에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정보기술(IT) 발전과 더불어 금융사기 수법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옛날 얘기고, 스미싱 파밍 등 신종 사기가 판을 치고 있다. 올해 들어 신고된 신종 금융 피해 규모는 총 229억원으로 지난해(5억7000만여 원)에 비해 무려 40배나 급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인터넷뱅킹 도중 수취 계좌번호를 무단 변경해 다른 계좌로 돈이 들어가게 하는 '메모리해킹'은 6월부터 10월까지 426건(피해액 25억7000만원), 스마트폰에 돌잔치 초대 등 악성코드를 심어 돈을 빼가는 '스미싱'은 1~10월 2만8469건(피해액 54억5000만원)에 이르렀다. 이번 대책은 사후 조치 중심에서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특징이다.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의심되는 문자를 미리 분석해 이동통신사가 악성앱 다운로드 서버를 차단하도록 했으며, 대포통장 명의 대여는 대가를 받지 않아도 처벌토록 했다. 국내 대책도 중요하지만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조직 총책과 콜센터가 중국 등 외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만큼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국제공조가 절실하다. 법무부와 경찰청이 한ㆍ중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내년에는 경찰이 사이버 주재관을 중국에 파견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으로 범인 검거와 처벌을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국제공조가 구호로만 그쳐선 안 된다. 국민 인식 제고도 시급하다. 신종 수법이 발견되는 즉시 주의경보를 발령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범죄의 최초 접점에 있는 국민이 경각심을 갖고 사이버 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날로 교묘해지는 사이버 금융 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 미래부, 법무부 등 6개 기관이 어제 합동으로 발표한 '신변종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통해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좀 더 강력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사이버 범죄를 사전 예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