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이 범죄사실은 강간미수치상으로 인정하면서 법률적용을 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01조, 제297조만을 적용하여 강간치상으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으나 미수범 적용법조인 형법 제300조를 적용하더라도 그 죄질이나 형기에 있어서 동일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도 없고 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라고까지 할 것도 아니므로 원심의 위 잘못은 단순한 법조기재 누락이라고 보아 원심판결의 파기사유로는 삼지 아니한다.
원심이 범죄사실은 강간미수치상으로 인정하면서 법률적용은 강간치상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증가할 염려가 없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심의 위 잘못은 원심판결의 파기사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