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고용관계 따지지 말고 소득 기준 보험료 부과로 '사각지대' 없애야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교사로 음악을 가르치는 강연희씨(48)는 최근 자신의 첼로를 헐값에 팔았다.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돼 수입이 끊긴 상황에서 지난 3월부터 50만원씩 석 달간 지급된 재난지원금으로 버티던 중이었다. 방과후 교사들 사이에선 겨울방학 기간인 1~2월이 '보릿고개'로 통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이 보릿고개가 기약 없이 연장되면서 갖고 있던 악기를 팔고, 보험을 깰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1학기는 쉬고, 2학기 때 재개하겠다고 차라리 확실히 말해주면 좋겠어요. 자꾸 개학이 늦어지면서 5분 대기조처럼 기다리는 상황인데 학교에선 그마저도 싫으면 관두라고 합니다. 우린 '스페어(예비품)'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우리도 세금을 내는데 고용보험에서 배제된 현실이 참담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지난 5월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8년 노사정이 참여한 고용보험위원회 합의에 따라 예술인과 함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화물·대리기사와 방과후 교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이하 특고)는 제외됐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이들의 기대감은 당혹감과 분노로 바뀌었다. 대구지역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30대 중반의 ㄱ씨는 "고객을 만나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체결되어야 수당을 받는데 이미 가입된 고객도 해지하는 판국에 뭘 하겠느냐"면서 "기업편은 들면서 왜 또 다른 당사자인 특고 노동자들의 의견은 듣지도 않았냐"고 따졌다. 지난해 10월 보험설계사를 하기 전까지 ㄱ씨는 콜센터에서 일했다. ㄱ씨는 "고용보험은 특고 노동자들에겐 정말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다. 제 경우도 콜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덕을 많이 봤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오세중 전국보험설계사 노조위원장은 "보험업계가 중심이 되어 반대한 것으로 아는데 고용보험 가입 시 예상되는 회사 부담은 많아야 1인당 1만원 정도"라면서 "전국민 고용보험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에서 제도적 보호가 시급한 특고를 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노동자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서 제외특고 노동자들은 사용주를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기 때문에 '노동자성'이 강하다. 하지만 고용관계에 따른 종속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법률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 '디지털 특고'로 불리는 플랫폼 노동자들도 비슷하다. 임의가입 방식인 자영업자를 비롯해 이런 식으로 고용보험에서 빠진 이들이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절반을 넘는다. 지금처럼 고용관계를 전제로 사업자와 노동자가 절반씩 고용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는 예술인과 특고를 고용보험의 틀 안에 넣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고용보험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매칭' 방식 대신 조세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고용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국세청에 신고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고용보험은 지금의 방식과는 달리 고용관계를 벗어나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는 조세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