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의 긴급조치권 발동에도 불구하고 연속 8일 동안 하한가를 기록하던 CNK인터내셔널 주가가 다시 상한가를 네 번이나 기록했다. 가격제한폭 제도가 주가조작에 악용되고 있다는 증거다. 그렇다면 상ㆍ하한가 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최소한 CNK처럼 투기 진행종목부터라도 일정 기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진다. 현재 가격제한폭 규정은 투기세력이 붙으면 상한가 잔량을 허위로 수백만 주 쌓아놓고 투자자를 불러들이는 미끼 역할을 하고 있다. 상한가에도 주식을 사지 못한 투자자의 조바심을 작전세력이 이용하는 셈이다. 또 하한가는 작전세력이 미리 매집한 물량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통로로 악용된다. 사실 가격제한폭 제도는 중국, 대만, 일본 등 아시아 몇몇 국가에만 있는 후진적인 제도다. 증권당국은 2007년 11월 공청회를 열고 폐지 문제를 검토했으나 약정 감소를 우려한 증권업계의 반대와 초기 혼란 시 책임을 져야 하는 관료들의 보신주의 때문에 무산되고 말았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격제한폭 제도는 주가 변동성 완화에 기여하지 않는 반면 가격발견 지연 및 거래활동 제약 등 역기능만 가져오고 있다. 또 주가가 가격제한폭 가까이 가면 무조건 제한폭까지 변동하는 '자석효과'가 존재해 가격제한폭이 오히려 주가의 변동성을 높이고 있다. 가격제한폭 대신 유럽이 채택하고 있는 변동성 완화장치가 바람직하다. 이는 개별주식에 대한 일종의 서킷브레이커 제도다. 증권업계의 돈벌이보다 투자자 보호가 우선한다는 점을 감독당국이 명심한다면 가격제한폭은 폐지하고 유럽식 장치를 도입해야 옳다. 상ㆍ하한가 폐지가 두려우면 연속으로 가격제한폭에 도달한 주식에만 가격제한폭을 없애고 접속매매 대신 단일가매매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되면 상한가가 상한가를 부르는 현상을 회피할 수 있고 가격이 급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투자자의 책임의식이 고양될 수 있다. 현재처럼 상ㆍ하한가 제도를 유지하여 코스닥 종목을 중심으로 투기세력의 작전기간이 길어지면 그 기간에 더 많은 개미투자자들이 매매에 참가하여 결국 피해 폭과 규모를 넓히게 된다. 투기종목에 가격제한폭을 없애면 설사 피해가 있더라도 매매참여자를 최소화하게 되고 진폭이 크면 두려워 매매참여 자체를 하지 않아 투기가 발을 못 붙일 것이다.
증권업계의 이익보다 투자자 보호가 우선이라는 점을 감독당국이 명심한다면 주가조작에 악용되는 가격제한폭 제도를 폐지하고 유럽이 채택하고 있는 변동성 완화장치를 도입해야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