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그저께 라디오 연설에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세율은 대기업 22%, 중소기업 10% 등으로 돼 있는데 각종 감면 혜택을 받으면 대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세율이 10%로도 떨어질 수 있어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하한선을 긋는 데 그게 최저한세율이다.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은 14%, 100억~1000억원은 11%, 100억원 이하는 10%, 중소기업은 7% 등이다. 과표 500억원인 대기업의 명목 법인세율은 22%인데 각종 세액 공제를 받아 실제로 내야 할 법인세가 10%까지 떨어졌다 하더라도 최저한세율을 적용해 14%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방안은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보다 1%포인트 올리는 쪽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의 공식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0년 신고 기준 평균 16.6%로 집계됐다. 2009년에는 19.6%였으나 명목세율을 낮추고 각종 공제도 확대하면서 확 떨어졌다. 실효세율이란 과표에서 고용, 투자, 연구개발 등에 주는 세액 공제나 감면을 제하고 실제로 세금을 낸 비율을 말한다. 대기업의 경우 17.7%, 중소기업은 13.3%로 각각 최저한세율보다는 높다. 외국의 법인세는 일본 25%, 영국은 2014년까지 현행 28%에서 22%로, 미국도 현재의 35%를 28%까지 내리겠다는 계획인데 대체로 한국보다 높다. 우리의 경우 새누리당은 현행 22%를 유지하자는 쪽인 반면 민주통합당은 25%(500억원 초과)로, 통합진보당은 최고세율 30%(1000억원 초과)를 내걸었다. 새누리당이 최저한세율을 1%포인트 올려서 실제 세수 증대 효과를 얼마나 거둘지 궁금하다.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 현대차 등의 실효세율이 14~19% 선이라는 일부의 분석도 있는데 세제 당국은 구체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다. 다른 국가의 실효세율은 얼마나 되는지, 다른 나라에도 과연 최저한세율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는지 자료조차 없다고 둘러대고 있다. 참으로 무능한 직무유기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14%를 부담하는데 연간소득 1억원을 버는 개인이 35%를 부담하는 것과 21%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현실을 어떻게 볼지 궁금하다. 주먹구구식으로 땜질 처방하지 말고 기왕 손질하는 김에 과학적 접근을 해야 한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그저께 라디오 연설에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최저한세율을 1%포인트 올려서 실제 세수 증대 효과를 얼마나 거둘지는 미지수고 이러한 주먹구구식 땜질 처방보다는 과학적 접근을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