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후 20 년 새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3.4 배로 늘어나는 동안 가계빚은 6.1 배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 3 년 동안 초저금리와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가계빚은 가파르게 늘어났다. 올해 2 분기 가계 부문 금융부채는 3 년 전보다 30%(376 조원) 증가한 1618 조원에 이르렀다. 가계의 총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는 환란 직전 0.7 배에서 2014 년 1.4 배로 늘었으며 지금은 1.7 배 가까운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부채 상환 능력이 취약한 위험가구가 지난해 126 만가구에 달한 것으로 분석했다. 빚을 안고 있는 가구 10 곳 중 1 곳은 언제든 부실의 늪에 빠질 수 있는 한계가구란 뜻이다. 이들이 진 빚만 186 조원에 이른다. 이 중 31 만가구는 자산평가액보다 부채가 많고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고위험 가구다. 이들은 이자 부담이 늘거나 소득이 줄면 곧바로 채무상환 불능 상태가 된다. 보유 자산을 모두 팔아도 빚을 다 갚지 못한다. 가계빚 폭탄의 가장 위험한 뇌관인 셈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건 마침내 시중 실세금리가 슬금슬금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여름 1.2%까지 떨어졌던 국고채 3 년물 수익률은 이제 2% 선을 넘었고 3 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은 1 년 새 1%포인트 뛰어 2.6%에 이르렀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대에 올라섰다. 미국 연준이 연말에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한은도 금리 인상 깜빡이를 켠 상태다. 금리 인상 충격파가 거세게 몰아닥치면 가계와 금융 부문이 한꺼번에 위기를 맞게 된다. 주택시장과 내수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부채 상환이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것이다. 정부는 오늘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는다. 가계부채발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종합적이고 근원적인 처방이 나와야 한다. 우선 고위험 가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채무조정에 나서고 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 차주를 집중 관리하면서 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는 것이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소득을 늘려 부채 상환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주택과 고용, 복지를 아우른 체계적인 정책을 펴야 할 때다. 정부는 지금껏 가계빚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에 나서겠다는 구두선만 되풀이했다. 이제 금리 상승 충격을 피할 수 없게 된 만큼 더 시간을 끌지 말고 가계빚 폭탄의 뇌관 제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외환위기 후 20년새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 가계빚이 월등하게 증가해, 가계 부채발 경제 위기에 직면하여 정부는 실속없는 말만 하지 말고 근원적인 대책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