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대선 후보 현수막 훼손사건이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행위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요구된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선거홍보 현수막이 29일 부산과 울산, 전남 무안군에서 훼손된 채 발견됐고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의 현수막도 이날 부산에서 훼손된 채 발견됐다. 전날에는 박 후보의 현수막 4개가 광주에서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현수막도 경기도 서너 곳에서 훼손된 사실이 발견돼 당이 자체조사를 벌이고 있다. 상대 진영에 대한 공격과 편가르기를 자극하고 지역주의 망령까지 되살릴 수 있는 이런 행위가 선거운동 초반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은 대선 후보들이 과거사 공방을 벌이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또 대선구도를 정책이나 미래에 대한 비전이 아닌 지역구도로 몰아가려는 패거리 의식의 잔재 때문이기도 하다. 역대 대선 또는 총선에서 후보 선거 홍보물을 훼손하는 사건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런 범법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거나 민주주의 발전을 해치는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탓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홍보물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홍보물을 훼손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나마도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선거홍보물 훼손 범죄는 판례를 보면 대부분 50만~150만원 정도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됐다. 18대 대선을 계기로 이런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경찰도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로 이런 범죄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강조한 이명박 대통령뿐 아니라 총리,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런 범죄의 심각성이나 재발 방지를 위해 공개적으로 엄단 의지를 밝혀야 한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선거홍보 현수막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의 현수막 등 여러 후보자들의 현수막이 훼손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범죄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재발을 막기 위해 공개적으로 엄단 의지를 밝혀야하며 경찰도 엄중한 수사를 실시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