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정부, 도시민박 허용 방침… 숙박업계 "결사 반대" 강경투쟁 예고 새해 벽두부터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말 '2019년 경제활력 대책' 중 하나로 꺼내든 '공유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월 9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연내 공유숙박(공유민박) 허용 방침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공유경제의 본격적인 확산에 대비한 각종 과세, 제도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서는 택시노동자 임모씨가 분신 사망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유경제 중 하나인 공유승차 허용 문제를 놓고 정부와 택시업계 간 갈등이 심화된 이후 한 달 새 벌써 2명의 택시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새해 들어 공유경제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공유숙박의 경우도 모텔이나 민박 등 숙박업계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제도가 최종 도입되기까지 험난한 파고가 예상된다. 공유승차보다 파급 커 정부가 밝힌 공유숙박 로드맵을 보면 연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이 허용된다. 현재도 지역과 관계없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도시민박은 허용되고 있다. 투숙객의 범위를 일반 국민들까지 확대하는 게 가장 큰 변화다. 등록만 하면 내·외국인 대상 숙박업이 가능한 셈이어서 집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숙박업 진입이 가능하다. 임대한 집을 공유숙박 영업소로 운영하거나 다주택 소유자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일부 규제도 함께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공유숙박은 전문숙박이 아닌 민박업이므로 영업소를 등록할 때는 집주인이 실거주 중이어야 등록과 영업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둘 방침"이라며 "기타 불법영업이 의심되는 업체의 경우 공유숙박을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을 사전에 차단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경제나 생활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공유숙박이 공유승차보다 더 크다는 게 관련 업계의 전망이다. 기존 숙박업계부터 꿈틀대고 있다. 서울 용산에서 게스트하우스(외국인 민박)를 운영 중인 ㄱ씨는 "현재 게스트하우스에 내국인 투숙객을 받는 건 불법이지만 암암리에 업소 상당수가 내국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유숙박이 허용되면 내국인 제한이 없어지게 되므로 게스트하우스에는 영업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공유숙박업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거래나 임대업이 늘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문 부동산업체 관계자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공유숙박을 이용하면 2년 단위의 전·월세 계약에 따른 각종 규제나 리스크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교통이 좋은 역세권 지역 등지에선 공유숙박 수익을 기대한 부동산 투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유숙박앱인 '에어비앤비'에 올라와 있는 서울지역 숙박비를 보면 지역별로 저렴하게는 1박에 3만~5만원의 가격대가 형성돼 있다. 일평균 4만원의 수익이 가능하다고 가정할 경우 최대인 180일을 운영하면 연간 720만원의 숙박 수입이 발생한다. 공유숙박이 활성화되면 가구나 가전, 인테리어 업체 등도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정부가 공유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있는데 , 국민경제나 생활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공유숙박이 크다는게 관련업계의 의견이며 공유숙박이 활성되면 가구나 가전, 인테리어 업체등도 수혜 대상이 될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