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업 현장에서 사망사고 또 발생… 공동도급·하도급 얽혀 책임 회피 지난 10월 12일 오전 8시 경기 평택의 한 건물 승강기 설치공사 현장에서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이하 티센코리아) 하청업체 노동자 엄모씨(47)가 추락해 숨졌다. 사고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승강기 업계의 '위험의 외주화'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환노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양춘 전 티센코리아 대표이사는 잇단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의원의 지적에 대해 "모든 과정은 법률자문을 받아서 이뤄진 것"이라며 "전문성을 보유한 업체와 협업하는 것을 위험의 외주화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의 증인심문이 끝나자 국감장에서는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는 탄식이 나왔다. 지난해 3월 이후 티센코리아 승강기 설치작업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엄씨를 포함해 5명에 달한다. 박 전 대표는 국감 이후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10월 14일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티센코리아 대표가 바뀌었으니 노동자들의 작업환경도 나아질까. 불법 하도급으로 얼룩진 승강기산업의 기형적인 구조는 잇단 사망사고에도 바뀌지 않는다. 공사현장 내 불법과 편법 사이에서 반복되는 사고는 여전히 현장 노동자의 몫이다. 숨진 엄씨는 대전 소재 ㄱ업체 소속 노동자다. ㄱ업체는 승강기 설치 전 현장에 작업발판 설치(비계작업)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다. 티센코리아와 계약을 맺고 승강기 설치 전 단계를 시공한다. ㄱ업체 역시 다른 설치·유지보수 업체와 마찬가지로 티센코리아가 평소 관리하는 하청업체다. 채용사이트에서는 ㄱ업체를 승강기 설치·제조업체로 소개하고 있다. 지난 10월 12일 사고 당시 현장에는 엄씨를 포함해 3명의 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었다. 2명은 건물 1층에서 자재 관리작업을 하고 있었고 엄씨 혼자 승강로 내부 4층(높이 12m)에서 비계를 설치하다 비계를 떠받치고 있던 부분이 무너져 1층 바닥으로 추락했다. 사고 현장에 관리·감독 인력은 없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작업 특성상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관리자는 없었다"며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리인력을 두지 않고 공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사고 현장에는 승강로 바닥에서 2m 위에 설치하도록 한 안전그물망조차 걸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현장에 관리감독 인력 배치 안해 사고 상황을 잘 아는 승강기 설치업체 관계자는 "엄씨는 보호구를 착용했고 라이프라인에 안전벨트도 했던 것으로 안다"며 "안전장치를 했지만 결속이 안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 관리자가 문제를 지적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ㄱ업체 노동자들은 왜 서둘러 작업을 해야 했을까. 일반적으로 승강기 설치공사 전 비계작업은 하루 안에 끝내는 게 관행이다. 이들 업체는 사전에 정한 공사 단가를 기준으로 공사 건수에 따라 티센코리아로부터 공사비를 받는다. 건당 공사 단가에는 인건비와 장비임대료, 운반비 일체가 포함된다. 공사기간이 길어질수록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이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한 빨리 공사를 끝내는 것이 업체 입장에서는 득이다. 임오순 한국승강기공사협회 회장은 "물가나 원자재 가격 변동이 있어도 정해진 단가에 따라 정산받는다"며 "영세업체는 협상력이 없기 때문에 단가는 메이저 제조사 뜻에 따라 정해지는 구조"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12일 경기도 평택의 건물 승강기 설치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불법 하도급이 만연한 승강기산업의 잘못된 구조가 시급히 개선 되어져야 계속되는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