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교육문화비서관을 교육비서관과 문화비서관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일자리수석실 산하에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한다는 풍설도 나돈다. 청와대 측은 어제 "확정 단계로 보기는 어렵다"고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2 기 본격 출범을 위한 청와대 조직 개편이 가시화되는 것만은 분명하다. 개각 논의도 무르익고 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인재 중용은 대통령의 중요한 책무다. 그러나 발탁 후보 명단만 들여다볼 계제는 아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만 보인다는 지적이 많다. 문재인정부도 역대 정부처럼 '만기친람'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는 뜻일 것이다. 외려 증상이 유난히 심한 감마저 없지 않다. 헌법 87 조는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고 규정한다. 정부조직법도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한다"고 했다. 그런데도 내각은 존재감이 없다. 정상이 아니다.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주요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소통을 강조하자 비로소 움직인 것이다. 백 장관이 CEO들을 한꺼번에 만난 것은 취임 1 년 만에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안팎의 반기업 기류를 의식해 거리를 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모두 청와대 심기만 신경 쓰니 이런 블랙코미디가 빚어지는 것이다. 전환점이 필요하다. 이번 개각과 개편이 공직사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살아 움직이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 조짐이 좋지는 않다. '교육비서관 분리' 설부터 그렇다. 사회적 논란을 키우는 교육정책의 청와대 조율 기능을 강화하자는 복안일 것이다. 그러나 교육 분야에 차질이 있다면 일차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해당 부처 인사를 단행해 해결을 맡기는 것이 순리다. 그런 논의는 간데없이 청와대 인력과 기구를 늘리는 것이 능사일 수는 없다. 매사에 이런 식이니 청와대로 권력이 쏠리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그제 정부 정책 기조를 '국가주의'라고 비판했다. 그 국가주의 정점에 청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 세간의 인식이다. 청와대가 국정 전반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 이번 인사가 절호의 기회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계속 내각은 겉돌고 공직사회는 청와대 눈치만 살필 것이다.
청와대가 교육문화비서관을 교육비서관과 문화비서관으로 분화하는 조직 개편 방안을 논의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청와대가 국정 전반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최소화하고 관련이 있는 해당 부처를 통해 해결을 맡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