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해 직전 의장국 대통령으로서 24일 오후 3시(현지시간ㆍ한국시간 밤 11시) 세계 각국에 핵물질 방호 협약 이행을 촉구하는 연설을 한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핵방호법)에 대한 국회 통과가 끝내 무산되면 난처하고 계면쩍은 상황이 벌어질 터다. 특히 한국 야당이 핵방호법과 무관한 법안 113개를 한꺼번에 묶어 '패키지 딜'을 주장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전 세계가 비웃을 것이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그제 "국익 차원에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고, 새누리당 역시 24일 오전까지라도 법안을 처리하자고 했으니 민주당은 각성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지난 2월 국회 때도 방송법 하나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 계류 중인 112개 법안을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법, 단말기유통법 등 시급한 법안들이 대부분이다. 민간 방송사에 대해 노사(勞使)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위헌적ㆍ반(反)자본주의적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미방위 법안은 물론 국익과 국격이 걸린 핵방호법까지 볼모로 잡은 채 버티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규제점검회의도 '규제 매카시즘'이라고 비판했는데 실로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인식이 아닐 수 없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는 여야를 떠나 한국 경제 존망이 걸린 사안인데 걸핏하면 말꼬리 잡기나 어깃장으로 나오니 답답한 노릇이다. 국정 발목잡기와 당리당략에만 몰두하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의 행태로는 아무리 신당을 만들고 이름을 바꿔 봐야 소용없다. 끝내 국익을 외면한다면 여야 모두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규제 완화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대한 사안이므로 24일 핵안보정상회의의 박근혜 대통령 연설과 일관되게 핵방호법의 국회 통과 및 방송법, 미방위 법안 검토를 진행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