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반도체 핵심 공정이 담긴 삼성전자 보고서를 공개하려는 데 대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기술 유출'을 우려했다. 백 장관은 지난 12 일 조찬 강연회에서 "반도체 생산시설 배치 등 핵심 기술 공개는 피해야 한다"며 "생산공정 내용까지 공개되는 것에 대한 삼성이나 SK 등의 걱정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 작업환경 측정보고서가 국가 핵심 기술 정보를 담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해 달라고 산업부에 요청했다. 산업부는 16 일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어 전문가들에게 판정을 맡길 예정이다. 행정이 정상적이라면 삼성전자가 산업부에 검증을 의뢰하기 앞서 고용부가 먼저 이 같은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고용부는 충남 온양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소송의 피고였다. 소송 대응 과정에서 보고서 공개가 불러올 산업의 파장을 따져보는 게 상식이다. 당연히 산업부 또는 반도체 전문가에게 물어봤어야 하는데 고용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지난 2 월 대전고법에서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온 후에도 그럴 기회는 있었다. 한 종편방송이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를 요청한 것은 삼성전자 온양 공장이 아니라 화성·기흥·평택 반도체 공장과 삼성디스플레이 탕정 공장이었다. 공장과 작업 성격이 다르다면 판단도 따로 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번에도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대신 대전고법 판결을 인용해 공개 결정을 내렸다.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삼성 측 요청에 공장 정보 공개를 보류하라고 결정했다. 그러자 고용부는 이 결정을 취소하라는 공문을 심판위에 보냈다. 정보 공개를 이렇게까지 강행하려 드는 고용부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그러나 같은 정부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작심한 듯 밀어붙이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지금 이 문제를 다루는 고용부 담당 국장은 삼성전자 백혈병 소송에서 근로자 측(반올림) 변호사를 지낸 사람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노조운동가 출신이다. 이들의 출신 배경과 고용부 행보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 문제를 대하는 고용부 태도를 보면 정부인지, 시민단체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 균형을 포기한 정부가 신뢰를 받는 경우는 없다.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보고서를 공개하려 하자 삼성전자가 산업부에 검증을 요청하기 전에 고용부가 먼저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며 정보 공개를 강행하는 고용부의 의중에 의문이 든다며 고용부에게 균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