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간의 교제 과정에서 일어나는 데이트폭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정부는 지난 2 월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별다른 약효를 발휘하지 못한 채 여성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급기야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몰카범죄·데이트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범죄"라며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경찰청도 "오는 15 일까지 실태점검을 거쳐 8 월24 일까지 집중신고 기간을 두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데이트폭력은 단순 폭행이나 협박·스토킹에 그치지 않고 성폭행·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더구나 데이트폭력 피해자 중 46.4%는 상대방과 결혼했고, 이 중 17.4%가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 정부의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이 절실하다. 데이트폭력·스토킹 등 젠더 폭력 대책은 문재인정부 100 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어들기는커녕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으로 입건된 피의자는 2014 년 6 천675 명에서 2015 년 7 천692 명, 2016 년 8 천367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는 처음으로 1 만명 선을 넘어 1 만303 명을 기록했다. 특히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 5 년간 데이트폭력으로 숨진 사람이 467 명에 달해 한 달 평균 8 명꼴로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대구여성의전화가 지난해 성인 남녀 294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63.1%가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하루빨리 근절해야 할 사회악이다. 하지만 가정폭력·성폭력과 달리 남녀 간의 사랑싸움으로 치부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기 일쑤다. 살인 등 강력범죄가 아니면 대부분 단순폭행·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받아 벌금·구류에 그치거나 집행유예가 고작이다. 게다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미흡해 가해자 접근 금지 청구권이나 피해자 진술 보호권도 없다. 당연히 경찰관이 출동하더라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미 국회에는 표창원 의원과 신보라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들이 계류 중이고, 정부도 지난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입법예고한 만큼 조속한 국회 논의와 처리를 촉구한다.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이 성폭행·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여성의 삶을 구현하기 위해 정부는 실효성있는 데이트폭력 관련법안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