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경찰이 술 취한 시민을 귀가시키다 폭행당하고 욕설을 듣는 일이 다반사다. 취객이 경찰서 기물을 부수고 심지어 흉기로 경찰을 위협한다. 지난 8 일에는 경북 영양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40 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기까지 했다. 2013 년부터 2017 년까지 공무집행 중 다친 경찰 전체 공상자 9189 명 중 2545 명이 범인 습격에 따른 것이고, 3 명이 순직했다. 어제 세계일보의 '공권력 수난시대' 기획기사에 적시된 우리 공권력의 실상이다. 선진국치고 한국처럼 경찰을 함부로 대하는 나라는 없다. 미국에선 경찰을 상대로 주먹을 휘둘렀다가는 총에 맞을 각오를 해야 한다. 영양 사건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권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민원이 봇물을 이뤘다. 경찰이 무장을 하고도 소극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 탓에 이런 참사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현장에선 "권총은 쏘는 것이 아니라 던지는 것"이라는 자조가 나올 정도다. 공권력 위상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솜방망이 처벌' 탓이 크다. 술에 취해 경찰관을 때리면 기껏 벌금형을 받거나 훈방에 그치는 등 처벌이 극히 미미하다. 대법원의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5 년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 법원에서 1 심 재판을 받은 1 만231 명 중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968 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5117 명은 집행유예, 3718 명은 벌금 등 재산형에 그쳤다. 얼마 전에는 경찰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한 20 대 청년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경찰들의 분노를 샀다. 어제는 70 번째로 맞는 제헌절이었다. 국법은 국민이 믿고 따라주지 않으면 바로 설 수 없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합법 정부가 행사하는 공권력을 무시한다면 그 폐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다. 가난하고 힘이 없는 약자가 더 큰 피해를 볼 것은 불문가지다. 제복 공무원을 폭행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국민적 각성과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욕설을 하는 행위는 벌금형을 받거나 훈방에 그치는 등의 미미한 처벌에 그쳐서는 안 되고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