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가 대기업 총수와 상장사 임원 연봉 공개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합의했다고 한다. 정무위 여야 의원 7명이 이 방향에 전원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데, 찬반 여부를 떠나 이 문제가 그렇게 시급한 과제인지 묻고 싶다. 국회 정무위는 대형 증권사에 투자은행(IB) 업무 허용을 약속하고 증권사들이 1조원씩 증자를 단행했는데도 이 법 개정엔 몇 년을 허송세월하고 있다. 아직도 그 법안은 낮잠 신세인데 총수나 임원 연봉 공개부터 서두르고 나선 것은 뜬금없다는 느낌이다. 이 문제는 세계적 추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상장사 대표(CEO), 재무담당 임원(CFO) 그리고 연봉 10만달러 이상인 상위 3명 이내에서 보수총액과 보너스 연금 등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상장사별로 최대 5명이 공개 대상이 되는 것이다. 영국은 모든 등기이사 개인별 보수총액과 연금수당, 보너스, 경영고과 점수까지 공개 대상이다. 미국보다 공개 범위가 넓다. 프랑스 독일 등도 이사회 멤버는 개인별 보수를 공시한다. 일본은 2010년부터 연봉 1억엔 이상(약 13억원) 받는 사람만 공개토록 관련법을 정비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상장사 주요 임원의 보수 공개는 세계적인 추세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국내에 이 제도를 도입할 때 흥미 본위가 되거나 세계에서 가장 강경한 방안을 도입하는 것은 경계할 일이다. 미국도 최대 5명만 공개 대상으로 하는 관행을 참고할 필요도 있다. 다행히 국회 정무위는 모든 상장사 임원이 아니라 3억원 이상 또는 5억원 이상으로 검토해 19일 상임위 처리를 예정한다는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더 토의할 것을 권한다. 3억원 이상으로 했을 때 대상 인원은 몇 명이며 실효성은 어떨 것인지 검토하고, 그 실효성에 따라 5억원부터 시작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이 모든 논의에도 불구하고 총수나 상장사 고액 연봉 임원에 대한 연봉 공개는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에 넣었다가 막판에 뺀 것을 무슨 연유로 국회 정무위가 갑자기 법 개정을 논하는지는 납득하기 쉽지 않다. 최근 국회나 사법부가 기업인에 대한 실형 언도, 대기업 때리기에 열중인 것 같다. 미국이 제조업을 다독여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는 분위기와 한국은 정반대다. 정무위는 막판까지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
국회 정무위가 대기업 총수와 상장사 임원 연봉 공개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합의했는데 총수나 상장사 고액 연봉 임원에 대한 연봉 공개는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에 넣었다가 막판에 뺀 것을 국회 정무위가 갑자기 법 개정을 논하는지는 납득하기 어렵고 최근 국회나 사법부가 기업인에 대한 실형 언도, 대기업 때리기에 열중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