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2일 대전에서 2016년 제5차 임시회를 개최한다. 전국 시·도의회의장이 정기적으로 모여 현안을 논의하고 모범적인 의정 활동을 한 의장에게는 조촐한 시상을 하기도 한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최근 주목받는 의견 한 건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의장이 의견을 내 다음 모임에서 공식 안건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 예비 안건은 지방의원들이 지방재정 확충에 성과를 나타내면 피감기관인 집행부의 평가를 거쳐 일종의 포상금 성격으로 예산성과금을 받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다.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 3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2명에게 예산성과금으로 각 2000만원을 지급했다. 1998년 예산성과금제가 도입된 이후 지방의원이 이를 받은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예산성과금은 예산절감과 세수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주는 일종의 포상금이다. 물론 지방의원들도 선출직 공무원 자격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예산절감과 세수증대에 기여했다면 대상은 될 수 있다. 그러나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주업무인 지방의원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역평가를 받아 예산성과금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우세하다. 어디까지가 지급 대상인지 기준도 모호하다. 기본 책무를 잘했다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비판의 대상이다. 더 큰 문제는 집행부가 당근책으로 예산성과금제를 활용하면 의원들의 의정활동 제약 및 의회기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물론 지방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없지는 않다. 경기도가 이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던 도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포상 신청을 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민들은 순수성을 의심하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의 이슈가 되고 있지만 정작 포상금을 도의원들에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직접 준 남경필 지사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이 아직 없다.
도의원에게 예산성과금을 주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경기도의원에게 포상 신청을 권한 남경필 지사의 설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