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여야 원내대표가 7 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됐다. 공동취재사진 국회 장기 파행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청년 일자리 대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6 일 추경안을 제출했으나, 국회는 여야의 정치 공방 탓에 한달이 넘도록 심의는커녕 상정조차 안 하고 있다.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 2 년형 사업'은 지원자들이 몰리는 바람에 예산이 바닥나 더 이상 신청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보도를 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2 년형 사업 지원자가 올해 목표치인 5 만명을 이미 채워, 지난 1 일부터 신청 접수가 중단됐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 년간 300 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고용보험)이 각각 900 만원과 400 만원을 보태 1600 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1 월과 3 월 두 차례 가입 자격을 대폭 완화하면서 지원자가 몰렸다. 정부는 추경안을 수정해 예산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인데 추경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또 이번 추경안에는 3 년간 2400 만원을 마련하는 '3 년형 사업'과 중소기업이 청년 3 명을 고용하면 1 명의 급여를 3 년간 2000 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도 들어 있는데, 추경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이들 사업은 아예 시작도 못 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여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금 고용 시장에서 청년들은 구직난,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다. 이 불일치의 해소가 청년실업 극복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널리 알려지면서 대기업 취업에만 매달리던 청년들 가운데 일부가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예산이 일찍 소진된 데는 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 한 정부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가입 요건을 완화하기 전에 미리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어야 했다. 하지만 국회의 책임은 더 크다. 추경안 처리를 방기해 청년들이 취업 기회를 잃는다면 누가 책임질 건가. 여야 가릴 것 없이 입만 열면 청년실업이 걱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작 할 일은 하지 않는다. 누구를 위한 국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년들이 사상 최악의 실업난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지난 3 월 청년 실업률은 11.6%, 취업준비생과 구직단념자까지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24%에 이른다. 청년 4 명 중 1 명이 사실상 실업자인 셈이다. 여야 정치권이 청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서둘러 추경안 처리에 나서는 게 마땅하다. ▶ 관련 기사 : '중기 취업 지원'에 청년 5 만명 몰려…추경 한시가 급하다
국회 정상화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추경안 처리가 지연되자 청년 일자리 대책 시행에 어려움이 생긴 상황인데, 수요 예측에 실패한 정부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고, 추경안 처리를 방기한 국회에게 더 큰 책임이 있으므로 여야 정치권들은 청년들을 위해 추경안 처리를 서둘러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