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취지 등에 의하면 매수된 피징발재산이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국가가 반드시 피징발자에게 환매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어 매각할 재산이 생긴 때에 비로소 피징발자에게 우선 매수권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를 이유로 토지에 대한 매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이상 피징발자에게는 우선 매수권(환매권)이 인정될 수 없다. 나. 토지가 공공공지로 결정 고시된 이상 도시계획실시지연으로 그 실제의 용도가 아직 도시계획시설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처분제한을 규정한 도시계획법 제82조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다.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매수된 피징발재산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되어 매각할 재산이 생긴 때 피징발자에게 우선 매수권이 주어지는데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를 이유로 매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이상 더이상 매수권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고, 토지가 공공공지로 결정 고시된 이상 계획실시가 지연되어 아직 사용되지 않더라도 도시계획법상 처분제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