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그제 토론회를 열었다. 새누리당과 정부에서 지난달 이미 개혁 방안을 발표했는데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다가 뒤늦게 당내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를 만든 뒤 처음 마련한 자리였다. 그러나 공적연금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 지속 가능성 제고, 사회적 연대 강화 등의 모호한 문구만 3대 원칙이라며 제시하고 자체 안은 내놓지 않았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는 모습도 안 비쳐 진정 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만들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토론회에는 정부나 새누리당의 설명회를 물리력으로 무산시켰던 공무원노조 쪽이 참석해 의견을 표명했다는 점을 주목한다. 야당이 공무원노조와 정부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 것 같다. 현 단계에서는 야당이든 공무원노조든 정부와 여당의 방안에 무조건 반대만을 외칠 게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국민이 선택하게 하는 게 도리다. 공무원 자신들은 투표를 통해 개혁 방안에 99%가 반대했지만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3분의 2는 연금 개혁을 지지했다. 그런데도 야당이 정치적 계산 아래 침묵이나 방관으로 노조 편을 들며 개혁을 방해하는 것은 국민 여론에 대한 거역이며 큰 부담을 짊어질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행동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가재정의 미래가 걸린 최대 현안이다. 연금 적자에 재정보전은 올해에만 2조5000억원, 향후 20년간 200조원에 이르고 2080년까지는 1278조원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평균 지급액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2.6배나 많은 형평성 문제도 해소돼야 한다. 이런데도 제1야당이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어정쩡한 자세를 보여선 수권정당의 자격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국민이 왜 새정치민주연합에 갈수록 등을 돌리는지 돌아봐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17일 전문가 토론회를 한 차례 더 개최한다니 이때라도 구체화된 대안을 내놓기 바란다.
새정치 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를 열었지만 당의 핵심 인사들이 불참하였으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모습으로 제1야당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것은 자격을 내려 놓는 것으로 지금이라도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