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울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김원수 부장판사)는 2010년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5일간 공장 점거 파업을 벌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와 노동자 22명에게 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90억원은 파업과 관련해 노조와 노동자에게 내린 손해배상 판결 가운데 사상 최고액이다. 법원이 그런 판결을 내린 이유는 하청노조가 생산시설을 폭력적으로 점거해 민사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서라고 한다.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최근 법원의 잇따른 거액 손배소 판결 추세와 맥을 같이하는 판결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손배·가압류는 노사갈등 현장의 가장 고약하고 해묵은 쟁점 현안 가운데 하나다. 노동자가 파업하면 사용자는 거액 손배소와 가압류로 대응하고 이것이 노사갈등 악화와 장기화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다. 이번 판결도 현대차가 2010년 비정규직 공장 점거 파업과 관련해 475명을 상대로 형사고발과 함께 203억원에 이르는 민사 손배소를 제기한 7건의 사건 중 하나에 대한 것이다. 법원은 지난달 27일 2009년 쌍용자동차 공장 점거 파업과 관련해 46억8140만원의 손배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이번 판결을 통해서도 노동자에게 가혹하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 반면 공장 점거 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비롯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은 것을 본 기억이 없다.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사회적 약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을 물리는 것은 잔인한 일이다. 가뜩이나 저임금과 차별,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벼랑 밖으로 떠미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파업 한번 하면 노조는 문을 닫아야 하고 노동자의 삶은 파괴되는 등 막다른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 손배·가압류다. 2003년 78억원에 달하는 손배·가압류로 노조비뿐 아니라 개인 재산과 급여까지 차압당한 상태에서 분신한 두산중공업 배달호씨에서 지난해 '태어나 듣지도 보지도 못한' 158억원 손배소에 절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목을 맨 한진중공업 최강서씨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동자를 사지로 내몬 원흉이기도 하다. 파업이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임에도 사회적으로 불온·불법시되는 현실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도 모자라 마치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식으로 천문학적 손배소를 걸어 노조를 파괴하고 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지금의 상황은 딱하기 이를 데 없다. 이번 철도파업과 관련해서도 코레일이 벌써 77억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해놓은 모양이다. 이런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 적어도 돈으로 노동자를 죽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권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노조와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손배소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손해배상법 등을 서둘러 개정해야 할 것이다.
울산지방법원이 지난 19일 2010년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5일간 현대자동차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벌인 비정규직 노조와 노동자 22명에게 90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하청노조가 생산시설을 폭력 점거해 민사상 손해를 입혔다는 점 때문이지만, 손배소는 노조와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오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손해배상법 개정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