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공공기관과 유관 기업·단체 1100 곳을 상대로 최근 5 년 동안 채용비리가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직급·보직에 관계없이 업무에서 배제하고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한다. 이미 검찰이 공공기관 10 여 곳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인 상태에서 채용비리 추방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느껴진다. 이번 조사 결과 채용 청탁자는 이름과 신분을 공개하며 관련된 합격자는 소명 기회를 주고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합격을 취소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꺾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뿌리 뽑아야 마땅하다. 공공부문부터 반칙과 특권을 차단하고 그런 분위기를 민간부문으로 확산해 나간다면 우리 사회 계층이동의 사다리도 넓혀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재 추천과 인사 청탁의 경계선은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조사 후 실제로 퇴출 대상자나 신분 공개 대상 청탁자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참으로 애매할 수 있다. 징계받은 사람들이 불복한다면 지루한 소송전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마당에 의아한 것은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고위 경영진에 대한 선임 기준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부기관에 파견근무하고 싶은 희망자를 모집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직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자신들은 공공기관에 고위직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 꽂으면서 신입 또는 하위직 채용의 적절성 여부만 따진다면 누가 수긍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공기관에 전문성도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내려 꽂으면 그들이 외부 청탁이나 노동조합에 휘둘리면서 채용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돼 왔다. 이번에도 고위 경영진의 전문성 확보 방안이나 낙하산을 내려보내는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다면 부작용마저 걱정된다. 투서가 난무하면서 공공기관을 흔드는 제2 사정조치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탓이다. 공공기관 투명경영을 진정으로 확립하려 한다면 채용비리 조사와 함께 고위 경영진 선임 기준과 절차도 투명하게 제시해야 할 일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공공기관과 유관 기업, 단체 등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하였으며, 공공기관 투명경영 확립을 위해서는 전문성 없는 인사들을 외부 청탁에 의해 채용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고위 경영진 선임 기준 및 절차 또한 투명하게 제시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