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국회 처리가 마지막 고비를 맞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엊그제 국회를 방문해 '한ㆍ미 FTA 발효 후 3개월 내 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ISD) 논의' 방안을 민주당에 제시했다. 곧바로 미국 오바마 행정부도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한국이 제기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한국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여전히 '선(先) ISD 폐기, 후(後) FTA 비준'이라는 기존 당론을 고수하며 이 대통령의 새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구두약속은 당론 변경의 사유가 될 수 없다"며 "ISD 재협상을 즉시 시작하겠다는 양국 장관급 서면합의를 받아오라"고 역제의를 한 건 대통령에 대한 모독에 가깝다.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행정부 모두 못믿겠다는 투인데 본인들이야말로 손바닥 뒤집듯 식언(食言)을 해온 사람들 아닌가. 불과 4년 전 자기들 스스로 FTA 협정 체결을 지지해놓고 이제 와서 사사건건 토를 달며 딴죽을 거는 건 가당치 않은 일이다. 민주당 지도부와 소수 강경파가 FTA를 결사반대하는 건 오직 야권통합에 정치생명을 걸고 있기 때문임을 모를 국민은 없다. 그들이 그렇게 떳떳하고 자신이 있다면 왜 의총에서 무기명 찬반투표조차 가로막고 있는가. 요컨대 야권은 더 이상 FTA를 반대할 명분도, 동력도 없다. 한ㆍ미 FTA 비준안은 24일 열릴 본회의에선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야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최후의 방법은 이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직접 설득하는 길뿐이다. 한ㆍ미 FTA가 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중요하고, 국회 비준을 왜 서둘러야 하는지를 설명한 뒤 여당 단독으로라도 표결처리하는 게 올바른 수순이라고 본다. 한ㆍ미 FTA 같은 국가 중대사를 국민대표기관이 다수결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건 법적으로나, 민주주의 이념으로나 아무런 흠결이 없다. 그걸 물리력으로 방해하는 행동이 불법일 뿐이다. 한ㆍ미 FTA에 포함된 조항이나 비준안 처리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국민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통해 판단할 몫이다. 정부ㆍ여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말고 정정당당한 절차를 밟아나가기 바란다. 한ㆍ미 FTA 비준안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는 이유로 선거 유ㆍ불리를 걱정한다면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
민주당 지도부와 소수 강경파가 FTA를 강력히 반대하는건 오직 야권통합에 정치생명을 걸고 있기 때문임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어 야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마지막 방안은 정부.여당은 조속히 정정당당한 절차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