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를 결정하기 위한 표준지로는 대상 토지의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 즉, 용도지역, 지목, 토지용도(실제용도), 주위환경, 위치,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가장 유사한 인근지역 소재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가 왕복 2차선의 지방도로인 간선도로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나, 토지 자체의 고저차이가 크지 않고 완만한 경사의 진입로로 연결되어 있어서 골프연습장으로 이용함에는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대상토지가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 소정의 '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를 결정하기 위한 표준지로는 대상 토지의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해야 하는데, 예컨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가 왕복 2차선의 지방도로인 간선도로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토지 자체의 고저차이가 크지 않고 완만한 경사의 진입로로 연결되어 있어서 골프연습장으로 이용하는 것에는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대상토지가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의 '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