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15일 0시부터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한ㆍ미 FTA 활용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 통관 후 5년 이내에 언제든지 미국 세관당국이 원산지 검증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FTA 활용 지원 체계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는 FTA 홍보업무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FTA 기업 활용 지원 체제로 개편되어야 한다. 대표 사업인 FTA 활용 컨설팅도 기업 수요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무료 컨설팅을 받을 업체를 모집하고 있으나 기업들이 응하지 않고 있다. 기업 눈높이를 정부가 못 따라가는 전형적인 사례다. 최근 무역협회가 FTA무역종합센터를 개설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관세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와 별반 차이가 없다. 중소기업인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지원 서비스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관세사 몇 명이 FTA 활용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봐서는 안 된다. FTA 통상ㆍ산업ㆍ무역 전문가가 팀을 이뤄 기업의 FTA 활용 애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한다. 한ㆍ미 FTA 지원 특명을 받고 무역협회장에 취임한 한덕수 회장은 FTA센터 인적 구성을 국내 최고 전문가집단으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FTA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현 상태로는 무역협회 내 조직이 하나 더 생긴 것에 불과하다. 그동안 관세청은 FTA 수출 지원에 많은 노력을 한 점이 인정되지만, 많은 FTA가 발효되는 현 상황에서 관세청 본해 임무, 즉 물품 수입 통관에 있어서 국경 관리에 더욱 매진할 필요가 있다. 유해 품목이 FTA를 타고 들어와 시장에 풀리기 전인 통관 단계에서 국내 유입을 관세청이 막아야 한다. 지금까지 발효된 FTA 관세 인하분을 수입자와 국내 유통업자들만 재미를 봐 왔다. 낙후된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하며, 소비자단체들이 나서 FTA 특혜 수입 상품 가격 인하와 합리적인 소비 결정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야권연대가 다시 거론되면서 한ㆍ미 FTA 폐기 주장이 다시 야권에서 나오고 있다. 자신들이 집권할 때 타결한 협정을 야당이 되었다고 폐기를 주장해서는 안 되며, 더욱이 발효를 앞둔 시점에 재를 뿌리는 행위를 접어야 한다.
이번주 15일 0시부터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상황 속에서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가 FTA 홍보업무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FTA 기업 활용 지원 체제로 바뀌어야 하고 또한 FTA 활용 컨설팅도 기업 수요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