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면에서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줄 인공지능(AI)이지만 풀어야 할 과제는 만만찮다. 까다로운 규제 문제가 대표적이다. 예컨대 현재 의료 분야에서는 AI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난치병도 극복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미국 기업 IBM이 만든 의료용 AI '왓슨' 등이 전 세계 진료 현장에서 구성원의 하나로 활약하는 일도 낯설지 않게 됐다. 의료용 AI 도입에 적극적인 나라 중 하나가 중국이다. 중국의 일부 병원 무인 진료실에서는 환자가 혈압과 체온을 재고 AI 의사에게 증상을 말하면 이를 토대로 멀리 떨어진 곳 의사가 약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AI를 통한 이런 원격진료 서비스는 땅덩이가 넓은 중국 각 지역의 소규모 병원과 환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기차나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멀리 대도시에 있는 유명 병원 전문의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다. 국토가 좁고 인구가 밀집해 이 같은 AI 원격진료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는 크지 않게 느껴지는 한국이지만, 그보다 AI 원격진료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왓슨 같은 의료용 AI의 도입이 가능하고 의료인 간 협진 때 원격진료 역시 가능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도 AI나 의료 통신망을 이용해 진료 받을 수 있는 비(非)대면 원격진료만큼은 금지돼서다(환자 옆에 의사나 간호사가 있어야 가능).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기약이 없다. 국내 의료계가 일부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과 이에 따른 의료 서비스 품질 하락 가능성 등을 이유로 비대면 원격진료를 계속 반대하고 있다. 국회도 눈치를 보느라 법 개정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2015년부터 비대면 원격진료 허용 이와 달리 미국은 1997년부터 원격진료 전면 시행에 나서면서 신기술 활용에 적극적일 수 있었다. 일본도 2015년부터 의사와 환자 간의 비대면 원격진료를 허용하면서 분위기 개선에 나선 바 있다. 이에 최근 국내 의료계 일각에서도 AI 기술 발전 등 의미 있는 동향을 계기로 원격진료 관련법 개정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한 전문가 포럼에 참석한 한현욱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환자 쏠림 현상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만들면 원격진료에 대한 반대가 찬성 분위기로 바뀔 수 있다"며 "원격진료 부분 허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I를 통한 의료 선진화 추구에 있어 비대면 원격진료 금지만이 유일한 문제는 아니다. AI 기술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 수집에서도 법적 규제가 큰 걸림돌이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정보는 의료인과 의료기관만 수집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민감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제출할 수도 없어서다. 개인 동의와 비식별화 과정이 필요하지만 수많은 환자의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일일이 얻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역시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는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 축적을 통해서만 쌓을 수 있는 의료용 AI 기술력을 키우는 데 저해 요인이 된다는 비판론이 나오는 이유다.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 줄 인공지능(AI)에 대한 규제는 현행 법령상 비대면 원격진료 금지뿐 아니라, AI기술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 수집에 개인정보보호를 강조하는 법적규제가 있는데,  규제완화를 통한 데이터의 확보는 의료용 AI 기술력을 키워 AI를 통한 의료 선진화 구축에 해결해야 할 큰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