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에 3달간 5400건 제보 폭주… 77%가 "노동부 신고 도움 안돼"설날 연휴를 앞둔 2월 12일, 디자이너 김현우씨는 한 통의 우편물을 받았다. 자신이 진정서를 제출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온 사건 처리 결과 통지서였다. 노동청은 "진정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진정사건을 종결시켰다. 4달 만에 1장짜리 통지서를 받게 된 김씨는 "노동부가 기본적인 법도 지키지 않는 기업의 손을 들어줄 줄은 몰랐다"며 억울해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다니던 한 스타트업 기업의 갑질과 무급노동 실태를 폭로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 그의 사연은 <주간경향> 등 여러 매체를 통해 기사화됐다. 그러나 당사자는 노동부의 보호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회사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씨 외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직장갑질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월 13일 국회 입법조사처 토론회에서 발표된 국가인권위의 실태조사에서 응답자 1506명 중 73%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바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본인의 업무능력이 부당하게 낮게 평가되거나, 과도한 업무를 주거나, 일과시간 이후에 업무지시를 하는 등의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근로감독관들, 노동자 보호막 역할 못해같은 토론회에서 노동단체 직장갑질119(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직장갑질119')는 3달간 5400건 이상의 직장갑질 제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제보내용 중 24%는 임금체불 등 임금에 관한 문제였으며,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었다. 직장갑질119를 찾은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의 문제 해결과정에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350명 중 77%가 노동부 신고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노동부에 신고한 뒤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거나 노동부가 회사 측의 편을 들고 있다는 것을 주된 불만사안으로 전했다. 김씨 역시 노동부의 일처리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었다. 김씨는 2년 반 동안 무급으로 스타트업 기업에서 일했다. 입사 당시 대표로부터 월급 대신 지분을 받는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별도의 계약서는 쓰지 않았다. 회사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하루 10시간 이상 일했고, 디자이너 일과 큰 관련성이 없는 건축잡부 일을 하기도 했지만 '동업자'라는 이유로 한푼도 받지 못한 것이다. 회사는 그에게 2년 반 동안 일한 대가로 '지분'에 해당하는 150만원가량만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에 글을 올린 이후 김씨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새벽에 일을 시키거나 사생활을 통제하는 등 회사 대표의 여러 가지 갑질 내용은 제외하고 임금체불에 관해서만 진정서에 담았다. 그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자신들이 실제 회사에서 일했던 증거물들을 정리해 노동청에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 4달간 노동청에서 진정인 조사, 피진정인과의 대면조사 총 두 번의 조사만 받았다고 말했다. 노동청의 1장짜리 통지서는 김씨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는 "저는 18쪽에 걸쳐 진정서를 썼고, 제 노동자성을 입증할 여러 가지 증거도 다 제출했다. 대표로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받고, 사용자가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일한 것도 다 이야기했다. 그런데 노동청이 저의 노동자성을 부정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김현우씨는 근무하던 스타트업 기업의 갑질과 무급노동 실태를 고발하였으나 노동부의 보호는 커녕 오히려 회사측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등 실제 노동부 신고가 직장갑질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