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정규직 근로자 고용·해고 기준을 완화하고 근무시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3 월 이후 노동계가 대규모 시위와 파업으로 저항해왔음에도 프랑스 정부가 10%를 웃도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선택한 담대한 조치이다. 중도좌파 성향인 프랑스 사회당 정부는 자신들이 2000 년 도입한 주당 35 시간 근로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번 노동법 개정에서 주당 근무시간을 최장 60 시간까지 늘렸다. 또 기업 수주나 영업이익이 줄어들면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법률을 조정했다. 쉽게 해고할 수 있어야 기업들도 부담 없이 채용할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달 초 의회에 제출된 노동법 개정안을 노동계뿐 아니라 보수파인 야당도 격렬하게 반대했다. 심지어 여당인 사회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의원이 많아 표결로는 통과되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자 마뉘엘 발스 총리는 헌법 예외조항을 이용했다. 프랑스 헌법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때 의회 투표 없이 총리 책임 아래 각료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을 공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그 조항을 이용해 개혁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의회는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며 반발하겠지만 사회당이 다수당이므로 프랑스 노동법 개정안은 실행되는 수순만 남겨 놓고 있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실업률이 낮아지지 않으면 내년 4 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노동법 개정으로 그 결의를 확인해준 셈이다. 이에 비하면 국내 노동시장 개혁은 한없이 답답한 상황이다. 청년층 실업률은 지난달 10.9%로 4 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올해부터 정년 60 세 시대가 열림에 따라 청년 취업절벽은 오래전부터 예고됐다. 2014 년 9 월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개선특위'를 구성하고 노동개혁에 착수한 것도 그런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1 년에 걸친 노사정 협상을 토대로 지난해 9 월 국회에 제출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개혁 법안은 먼지만 쌓여 있다. 여야가 대치만 하다가 결국 19 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우리 현실을 쳐다볼수록 프랑스 노동개혁이 더 대단하게 느껴진다.
프랑스 정부가 10%를 웃도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선택한 노동법 개정안 통과를 교훈삼아 우리도 노동시장 개혁의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