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사립대 총장들이 집단반발하고 나섰다.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지 않으면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8일 회장단 회의를 열어 "입학금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대학 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입학금을 폐지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등록금 부담을 낮춰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잇속 챙기기에만 골몰하는 사립대의 처사가 잘 드러난다. 학자금 대출자가 169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도 모자라 입학금을 폐지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논리까지 펴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지난달 전국 41개 국공립대는 내년부터 입학금을 폐지키로 했다. 사립대의 논리대로라면 국립대는 교육의 질 하락을 감수하고 입학금을 폐지했다는 말이 된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게다가 지난해 기준 4년제 대학의 적립금은 8조원에 달한다. 입학금 폐지 여력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명확한 산정기준 없이 '제2의 등록금'이 되다시피한 입학금은 학부모에게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 입학금은 대학마다 천차만별이다. 100만원이 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아예 한 푼도 받지 않는 곳도 있다. 올해 동국대의 입학금(102만4000원)은 서울시립대 인문사회계열 한 학기 등록금과 비슷했다. 고려대·한국외국어대·홍익대 등 28개 대학의 입학금은 100만원에 육박했다. 최근 3년간 입학금 인상폭은 등록금의 6배나 됐다. 등록금은 정부가 인상폭을 제한하지만 입학금은 명확한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해 큰 폭으로 올린 것이다. 현재 대학 입학금의 징수목적과 산정기준을 규정하는 법적 기준은 없다. 교육부령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는 '입학금은 학생 입학 시 전액을 징수한다'는 단순 규정만 있다. 고등교육법 제11조 1항에도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만 돼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상당수 대학들은 입학금 지출내역을 밝히지 않고 인건비나 사업비 등으로 쓰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입학금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회에는 대학 입학금 폐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정부와 국회는 법적기준을 마련해 왜 내는지, 어디에 쓰는지도 모른 채 학부모들의 등골만 휘게 하는 입학금을 폐지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내년부터 전국 41개 국공립대의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한 것처럼 법적기준이 없는 사립대의 입학금도 폐지하여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 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