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대한노인회 간부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년을 사실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어르신들이 더 존경받고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0 만원인 기초연금 인상, 노인 일자리 확대, 틀니·임플란트 비용 인하 등을 약속하고 치매 환자를 국가가 돌보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설명했다.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년은 누구나 꿈꾸는 노후의 삶이다. 그러나 유소년 인구보다 노인이 더 많은 현실에서 풍요로운 노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세계 최악 수준의 노인 빈곤율이 그걸 말해준다. 2016 년 현재 노인 빈곤율은 46.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빈곤율 12.4%의 4 배나 된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화 대책은 저출산 해법만큼 난제 중의 난제다. 고령사회를 걱정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초고령사회가 눈앞에 닥쳤다. 작년 8 월 말 기준 65 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했다. 65 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2000 년 고령화사회가 된 지 불과 17 년 만에 고령사회가 됐고 10 년 뒤인 2026 년경이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 대책을 준비할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이 말한 대로 지금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수명 연장은 축복이자 숙제이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부양률은 2015 년 19.4%에서 2050 년 72.4%로 3.7 배로 급증할 전망이다. 생산인구(20∼64 세) 100 명에 의존하는 노인이 2015 년 19 명에서 2050 년 72 명으로 늘어난다는 뜻이다. 노인 부양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얘기다. 노인문제 해결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노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안정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평생 교육, 재취업 기회 확대, 정년 연장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65 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거나 은퇴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대한노인회도 노인연령 기준을 올리자고 제안한 만큼 조속히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
고령화사회가 이후 불과 17 뒤 고령사회가 된 지금, 10년 후의 초고령사회의 노인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회 제도의 변화와 안정된 경제적 기반 마련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처방이 가능할 수 있는 발상의 대전환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