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방미 수행 경제인 조찬간담회에서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드는 데 노력해주고 투자 확대도 차질 없이 해주기 바란다"며 "정부도 고용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실하게 풀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창조경제는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이라며 올해 사상 최대인 50조원대 투자를 하겠다고 화답했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중소기업 및 참여 업체와 동반 성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고, 구본무 LG그룹 회장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정몽구 회장에게 직접 빵을 집어 주는 등 간담회 분위기는 좋았다고 한다. 하지만 5년 전, 10년 전에도 많이 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든다. 새 대통령이 총수들을 부르면 투자를 늘리겠다고 했고 대통령은 규제 완화를 언급했으나 그뿐인 때가 허다했던 까닭이다. 정부 규제 숫자는 작년 7월 기준 1만3167건으로 2009년 대비 2117건 증가했다. 매년 700개씩 새로운 규제가 생겨났다는 얘기다. 더구나 박근혜정부 출범 후 징벌적 손해배상, 60세 정년 의무화, 일감 몰아주기 규제, 5억원 이상 연봉 공개 등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는 초대형 규제들이 속속 탄생하고 있다. 규제 완화에 대한 박 대통령 원칙과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찔끔찔끔 하지 말고 확 풀어야 한다"거나 "규제할 것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했다. 백번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관료들은 올가미는 놔두고 규제 완화 흉내만 내는 데 선수이고 지자체 하급 관리들은 '규제=파워'라는 철밥통 사고에 절어 있다. 10대 그룹 상장사들은 지난해 기준 405조2500억원에 달하는 유보금을 갖고 있다. 이 돈을 투자하게끔 물꼬를 트려면 규제 완화 정도가 아니라 규제 혁파가 이뤄져야 한다. 각종 규제 중 78%는 의료ㆍ관광ㆍ교육 등 서비스 업종에 집중돼 있다. 부동산ㆍ건설 분야 규제는 담당 공무원마다 해석이 다르다. 대규모 투자를 막는 핵심 규제는 수도권 규제와 노사(勞使) 관련 규제, 경영권 관련 규제 등 몇 가지다. 이제 박근혜정부가 아니면 하기 어려운 큰 결단을 내릴 때다. 대기업들도 벤처와 중소기업에 일자리 창출을 미루지 말고 '큰 투자'로 뭔가 보여줄 때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경제인 조찬 간담회에서 투자 확대를 요청하며, 각종 규제를 명백하게 풀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규제 완화가 아닌 규제 혁파의 개혁이 필요하며, 대기업도 일자리 창출을 미루기만 할 것이 아니라 큰 투자를 확실하게 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