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또다시 침묵했다. 박 대통령은 어제 근 한달 만에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과 검찰 수사 외압 문제에 대해 일절 발언하지 않았다. 국정원의 대선 트위터 여론공작 사실이 새로 밝혀지고, 이에 대한 검찰 수사에 외압이 가해진 게 드러나 정치적 파문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예의 침묵으로 답한 것이다. 공히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사안의 심대성에 비춰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침묵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박 대통령은 그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방관의 자세로 일관했다. "지난 정권에서 한 일"이며 "국정원으로부터 선거 도움을 받은 일도 없다"는 논리가 동원됐다. 하지만 새로 트위터 여론공작 실체가 드러나면서,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광범위하게 진행됐고 실제 대선에 미친 영향도 상당했을 가능성이 커졌다. 더욱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범죄를 축소·은폐하려 검찰 수사에 다각적인 외압이 가해진 사실이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국정감사 증언으로 확인됐다. 이번 검찰 사태의 본질은 항명이나 소위 '검란'이 아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과 이에 대한 검찰 수사에 드리워진 정권 차원의 방해와 외압이 본질이다. 법무부 장관과 국정원장의 부당한 수사 축소 외압과 수사 방해는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단순히 이명박 정부 차원이 아닌 박근혜 정부와 연결되고 있음을 자인한 꼴이다. "지난 정권의 일"이거나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애초 박 대통령이 국정원 사태에 대한 포괄적인 사과 표명과 엄정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의지를 천명했더라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갖는 중대성을 외면하고, 외려 남재준 국정원에 '셀프 개혁'을 주문하면서 면죄부를 부여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메시지가 결국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정권 차원의 은폐·축소 시도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수사에 대한 축소 외압에 이어 특별수사팀장을 경질한 상황에서 어떠한 수사 결과가 나와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 그러면 박 대통령을 당선시킨 지난 대선에 대한 불공정 논란은 해소될 수 없게 된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밝히고 책임자를 징계함으로써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할 때 가능하다. 수사 외압과 방해의 주체로 지목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경질 조치가 필요한 이유이다. 그렇게 해서 공정성을 담보한 수사팀을 통해 진상이 명명백백히 규명되고, 재판 절차에서 심판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의 길이 열릴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박 대통령이 다시금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축소와 은폐를 방조할 경우, 대선의 정당성과 정권의 정통성 시비는 가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달 만에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과 검찰 수사외압 문제에 대해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박 대통령은 더는 침묵하지 말고 공정성을 담보한 수사팀을 통해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재판 과정에서 심판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도록 관련 사건 수사를 공정히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