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개인투자자도 원활하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5 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제도에 대한 투자자 간 참여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국감에서의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한 말이다. 현행 공매도 제도가 기관이나 외국인투자가에 비해 개인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과 관련해 이를 개선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재 개인도 기관처럼 차입 공매도를 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차입기간도 한정돼 있는 등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시장에서는 개인 신용도에 따라 공매도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모양이다. 이번 금융당국의 개인 공매도 확대 검토는 4 월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 5 월 골드만삭스증권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 등으로 공매도 폐지 주장이 거세진 데 따른 고육지책이라는 측면이 있다. 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는 공매도를 폐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대신 개인들이 뛸 수 있는 공간을 넓혀 최대한 공평한 기회를 주겠다는 것인데,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이 쉬워지는 등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역효과도 만만치 않다. 개인들의 공매도 기회가 많아진다고 해도 여전히 자본력과 정보력에서 앞선 기관·외국인들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다. 취약한 개인들의 참여 확대가 되레 시장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더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얘기다. 개인들의 공매도 방어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폐지 청원에 쫓기듯이 개인 공매도 확대를 밀어붙여서는 안 될 것이다. 세심하고 신중하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최 위원장이 "현행 법령과 제도,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니 다행이다. 금융당국·증권사·개인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에서 의견을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예상되는 폐해나 문제점을 파악하고 혼란을 줄일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안전장치가 준비된 후 제도를 시행해도 늦지 않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큰 공매도에 대해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를 확대하겠다는 입장 표명을 했는데 이는 안전장치가 선행된 후에 고려해도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