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궁한 정부는 우리나라뿐이 아니다. 미국·일본·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 정부 역시 바닥을 보이기 시작한 재정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그렇다고 지출을 줄이자니 긴축정책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거세다. 쓰는 돈을 줄이지 못하면 버는 돈을 줄여야 하는데, 정부에게 돈 들어올 곳은 결국 세금이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 증세 열풍이 불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 반발이 심해 정치적 합의에 난항을 겪는 나라들이 많다. 기업이 내는 세금(법인세), 근로자가 버는 돈에 내는 세금(소득세),쓴 돈에 내는 세금(소비세·부가가치세) 등에 따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다. 증세 정책은 비어 가는 나라 곳간을 채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양날의 검'이어서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증세가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난 곳은 일본이다. 일본은 올해4월 기존 5%였던 소비세율을 8%로 인상했다. 2015년 10월에는 10%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선택한 고육지책이다. 세율 인상을 결정한 2012년, 당시 집권당이던 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수십 년 동안 해묵은 숙제였던 소비세 인상안을 중의원에서 통과시키면서 정치적으로는 한바탕 홍역을 치러야 했다. 고질적인 만성적자 문제를 푸는 해법으로는 정곡을 찔렀지만, 소비세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게 동일한 비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세부담이 느는 것에 거부감을 갖는 여론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세 인상은 '당분간 소비세율을 올리지 않겠다'던 선거 공약을 번복한 것이어서 민주당 입장에선 정치적 부담이 컸다. 자민당과의 합의 과정에서 복지 공약의 일부도 포기해야 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일었고, 취임 초기 50%를 넘던 노다 총리의 지지율은 30% 초반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런 부담을 감수한 덕에 일본은 결과적으로 필요한 걸 얻었다. 1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애초 계획은 선거와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크게 후퇴해 8%로 합의됐지만 어쨌든 정책 시행은 성공한 것이다. 특히 늘어나는 세수를 사회보장에만 쓰도록 법제화해 소비세 인상분을 고령층의 복지재원과 연계시킨 것이 주효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표를 얻는 데 도움이 안 되는 증세 카드를 정치권이 직접 꺼내 국민을 설득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새로 집권한 자민당의 아베 신조 총리도 지난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5%로 인상한 데 이어 상속세 과세 대상도 확대하기로 하는 등 증세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美 20년 만에 소득세율 인상 미국에서는 복지정책과 증세를 두고 백악관과 의회의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돈이 필요하다는 민주당과 증세는 안 된다는 공화당의 힘겨루기다. 이 긴장감은 지난해 초 극으로 치달았다. 재정절벽(예산 자동삭감으로 인한 재정 축소)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앞두고 극적으로 증세안이 도출된 것이다. 당시 공화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부부 합산 연 소득 45만 달러 이상, 개인소득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에게 소득세율을 35%에서 39.6%까지 올리는 이른바 '부자 증세'에 합의했다.
증세정책은 불가피한 선택이나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양날의 검'이란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정치권이 증세 카드를 직접 꺼내 국민을 설득하였고, 미국은 재정절벽이라는 사태를 앞두고 극적으로 증세안을 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