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13 지방선거가 중앙 정치권의 대리전으로 치러질 공산이 커졌다. 선거일이 불과 100 일도 남지 않았지만 유권자의 관심은 낮고, 공천이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후보들은 중앙 정치권력에 줄대기 바쁜 모양새다. 지방정치의 이러한 중앙 예속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마침 지방선거에 '지방'이 실종되는 본말전도는 더 이상 안된다는 자성과 성찰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바로 서울 중심의 정당체제를 혁파하고 지역정당 설립을 쟁취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구경북지역 시민사회와 학계를 중심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우리는 이를 적극 지지하며 전국으로 확산돼 '정당분권운동'으로 활활 타오르기를 염원한다. 지역정당은 무엇보다 중앙집권적인 정당의 민주화와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지방에 있는 시·도당과 당협은 중앙당의 연락소 역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자원봉사자와 진성당원을 거쳐 정치에 입문하도록 하는 상향식 정치신인 등용절차가 무시된다. 이런 정당구도에서는 상향식 공천은 현직 프리미엄만 강화할 뿐이어서 공정성 시비를 낳는다. 따라서 하향식 공천은 많은 폐해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신인에게 더 나은 차선의 방식으로 적용돼 왔다. 상향식 공천은 시·도당과 당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정당의 민주화를 전제하지 않는 한 성사되기가 요원하다. 지역정당은 바로 그런 구도를 기본으로 하기에 정당의 선진화에 가장 적합한 정당 형태라 할 수 있다. 지역정당의 출현을 봉쇄한 정당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지방분권리더스클럽(회장 김형기) 등이 지난 5 일 대구에서 개최한 '지방분권 시대와 지역정당' 주제의 포럼에서 하세헌 경북대 교수는 "우리는 지역정당 설립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지방정치 현장을 중앙정당의 독과점 구조로 예속화시키고 있어 반드시 혁파돼야 할 폐해"라며 "특히 정당의 본부를 서울에 둬야 한다는 규정은 전혀 근거가 없는 우스꽝스러운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법률적 규제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 위헌의 소지도 적지 않다. 이번 지방선거에 앞서 헌법재판소 제소를 통해 위헌심판을 받아봐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 혹은 자유화는 지방분권 운동과 병행 추진되면 시너지를 낼 게 틀림없다. 중앙당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분권과 지방자치는 공염불이기 십상이다. 지역정당은 정당민주화와 정치적 다양성 구현이란 정치적 명분에도 가장 잘 부합한다.
지방정치가 중앙 정치권에 예속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정당분권운동'을 지지하며 지역정당이 정당구조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