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 시간 근무시간 탄력적용 단위기간을 늘려달라는 산업계의 요구는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이 없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엊그제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근무시간 탄력적용은 일감이 몰릴 경우 집중적으로 더 일하고 일감이 적을 경우 덜 근무해 전체적으로 주 52 시간 근무제에 맞추도록 한 규정이다. 현재는 노사 양측의 합의로 단위기간을 3 개월로 하고 있다. 근무시간 탄력적용은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대규모 장치산업에서 특히 필요하다. 정기보수나 설비 교체 시기에는 담당 근로자의 주 52 시간 초과 집중 근무가 불가피하다. 탄력적용 단위기간 확대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것도 철강, 석유화학 기업들이 조만간 정기보수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대다수 선진경제국에서는 근무시간 탄력적용 단위기간을 6 개월 이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 산업계도 이를 6 개월 또는 1 년으로 확대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문제는 산업부 백윤규 장관이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더라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근무시간 탄력적용을 늘리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건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도 개정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가 노동계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이다. 특히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필요 이상의 경직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로시간 탄력적용 단위기간은 업종 근무형태에 따라 차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중 근로 필요성이 높은 산업이 특히 그렇다. 이 분야 개별 근로자들 역시 집중 근로의 필요성을 수용하는 입장이다. 만약 근무시간 탄력적용 확대가 무산되면 해당 산업분야 근로자들의 소득은 크게 감소할 것이다. 산업 경쟁력 유지와 주 52 시간 근로제 안착을 위해서도 근로시간 탄력적용 단위기간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
일감이 많으면 더 일하고 일감이 적을 경우 덜 근무하는 주 52시간 근무시간 탄력적용 단위기간을 늘려달라는 산업계요구가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의 반대로 진전이 없지만 근로제 안착을 위해서 근무시간 업종별 탄력 적용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