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이 병원 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하는 일이 또 일어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지난달 31 일 새벽 구미차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20 대 환자가 차트를 작성하고 있던 전공의를 철제 혈액거치대로 가격했다. 피해자는 정수리를 맞아 동맥 파열·뇌진탕 등으로 3 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서 치료 중이다. 가해자는 전공의 폭행 후 입원 환자까지 위협하는 등 이날 난동으로 병원 응급실은 1 시간 가까이 마비됐다. 응급실 폭력 근절은 해묵은 과제다. 의료계가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관련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상황은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올해 들어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가 터지고 있다. 지난달 29 일에는 전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 취한 10 대 여성이 간호사 2 명을 손과 발로 폭행해 입건됐고, 지난달 1 일에는 전북 익산의 병원 응급실에서 40 대 환자가 30 대 의사를 폭행해 구속됐다. 이 피의자는 체포과정에서 "교도소에 다녀와 널 찾아 죽이겠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서 신고한 폭행·폭언·협박·성추행 등 응급의료 방해 행위는 893 건으로 전년보다 약 55% 늘어났다. 올해도 6 월까지 582 건이 신고 되는 등 최근 2 년6 개월간 총 2 천53 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신고된 응급의료 방해 행위 중 68%는 음주상태에서 일어났다. 의료계에서는 응급실 폭행이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꼽는다. 하기야 지금도 응급의료법 등 관련법에서는 의료인을 폭행하면 5 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징역형 등 중형이 내려지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의료진 폭행 악순환을 끊으려면 공무집행방해처럼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반의사불벌죄 조항과 주취자 형 감경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벌금 하한선도 대폭 올려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촌각을 다투는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의료인 폭행·협박은 단순 폭력으로 치부하고 가볍게 넘겨서는 결코 안 된다. 자칫하면 진료방해로 이어져 다른 응급환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근절 대책이 나와야 한다. 우선 경찰·복지부·의료계가 함께 응급실 폭력·주취자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해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은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경찰의 주기적인 순찰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31 일 구미 차병원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전공의를 폭행하고 입원 환자까지 위협하는 등의 난동을 피워 응급실이 마비된 것과 관련 자칫 진료방해 및 응급환자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만큼 강력 처벌 및 안전요원 상시배치 의무화등 정부의 실효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