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9 월 정기국회의 첫 시험대인 인사청문회의 막이 올랐다. 여야는 10 일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9 일까지 헌법재판소장과 5 명의 헌법재판관, 5 명의 신임 장관 후보자 등 11 명에 대한 자격 검증에 나선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정신과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고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일꾼임을 확인하는 절차다. 누가 봐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보자가 필요함이다. 여당은 전원 통과를 자신하는 눈치지만 과연 그럴지는 의문이다. 당장 첫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부터 위장취업과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다른 후보자들 역시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미 청문이 결정된 10 명의 후보자 중 절반인 5 명이 위장취업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사실이라면 모두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부동산 다운계약서와 논문표절,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특혜 임차와 같이 불법과 편법으로 의심받을 만한 의혹들도 등장했다. 물론 일부 도덕적 흠결만 부각해 그것이 마치 후보자의 전부인 양 취급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신념과 이념적 편향도 분명히 구분하고 해당 직무와 정책적 판단 능력을 편견 없이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위장전입을 7 차례나 하거나 재산을 불법으로 증식하는 등 청와대가 스스로 검증 기준으로 제시한 '7 대 비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고위공직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한다.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는데도 '이 정도는 봐줄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지난 수십 년간 권력형 부정부패와 싸워온 국민들이 그냥 두고 볼 리 없다. 오히려 국민의 불신만 초래할 뿐이다. 이래서는 정부도 국회도 설 자리가 없다. 일반인들에게 엄격한 법 적용을 외치듯이 고위공직자에게도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줄 여야의 눈높이가 국민의 눈높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여야가 19일까지 헌법재판소장과 5명의 헌법재판관, 5명의 신임 장관 후보자 등 11명에 대한 인사청문을 진행할 예정인데, 일반인들에게 엄격한 법 적용을 외치듯이 고위공직자에게도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여야의 눈높이가 국민의 눈높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