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2년 새 7% 이상 뛰어 7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값이 그만큼 뛰었다는 뜻이다. 전세가율이 90% 이상이거나 매매가를 넘어선 것도 상당수 있었다. 이처럼 '미친 전셋값'에 서민들은 아우성인데 정부는 그저 빚내 집 사면 된다는 식으로 매매만 부추기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한국감정원이 어제 내놓은 보고서는 서민들이 주거문제로 얼마나 가혹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준다. 조사에 따르면 1월 기준 수도권 전세가율은 69.5%로 2년 전의 62.2%보다 7.6%포인트나 올랐다. 2년 전 60~70%대에 집중됐던 전세가율은 올해 70~80%대로 상향 이동됐다. 특히 서울과 경기지역 모두 소형아파트와 전세가격 1억~3억원대의 전세가율이 가장 높았다. 거래 증가세는 아파트보다 연립·다세대 주택이 앞섰다. 전셋값 폭등에 지친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하향곡선을 긋고 있다는 뜻이다. 결국 서울에서 지방으로, 아파트에서 연립으로라는 '전세난민'의 이동이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이 같은 전세난은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동시다발적 재건축에 따른 이주수요, 집값 불안 심리로 매입보다는 전세 선호 현상, 저금리 기조에 따른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긴 현상이다. 돌이켜보면 '미친 전세'는 정부가 부추겼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동산 대출 및 재건축 규제완화, 청약제도 개선 등 정부가 지난 2년간 내놓은 8차례 부동산 대책은 한결같이 매매·월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전세대책은 없었다. 세입자 중 일부는 빚을 내 울며 겨자 먹기로 매매에 나서지만 결국 빚부담 때문에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 내수위축으로 이어진다. 매매에 나설 형편이 못되는 서민들은 온몸으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금도 전세난을 월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진통쯤으로 여긴다. 참으로 안이한 인식이다. 전세가격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오를 공산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한국에서 세입자는 전체 가계의 절반이나 된다. 정책의 초점이 이들의 주거 안정에 맞춰져야 함은 말할 나위 없다. 과도한 전세가율 상승에 따른 세입자 보호대책은 물론이고 임대계약청구권 등 지원 대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말할 것도 없다.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7%이상 증가했으며, 정부는 서민들의 열악한 주거 현황을 극복하기 위해 세입자 보호대책 뿐만 아니라 임대계약청구권과 같은 지원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