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무역금융을 받아 타인에게 이를 공급하면서 무역금융이자 6%에 5%의 수수료를 가산한 11% 상당의 금원만을 받았다면 이는 돈을 대여하면서 최저한 은행당좌대월 이자인 연 24% 정도는 받아야 할 것을 11%만 받은 결과가 되므로 그 차액 연 13% 해당금원은 법인세법 20조 1항, 동 시행령 46조, 47조에 의하여 조세의 부담은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법인이 무역금융을 받아 타인에게 이를 공급하면서 무역금융이자에 수수료를 가산한 상당의 금원만을 받았다면 돈을 대여하며 최저한 은행당좌대월이자를 받아야 할 것보다 적게 받게 되어 차액의 해당금원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