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자 조합원 인정 규약을 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조합원 투표를 통해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노동부는 전교조가 그 규약을 오는 23일까지 개정하지 않을 경우 '노조 아님'을 통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전교조의 법외노조화가 눈앞에 닥친 현실이 됐다. 정부 입장에 막판 변화가 없다면 전교조는 1999년 이후 14년 만에 합법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당장 교육부는 전교조에 대한 예산·행정상 지원을 모두 없애고 전교조와의 단체교섭 중단, 사무실 임대료 회수, 노조전임자 파견 금지 등 후속조치를 취할 태세다. 조합비를 조합원 월급에서 원천징수해주는 편의 제공도 끊겠다고 한다. 정부 차원에서 전교조를 고사시키겠다는 뜻이다. 전교조 조합원들이 노동부 명령을 거부하는 선택을 할 때 이런 사태를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을 터이다. 조직이 어떠한 가시밭길을 가더라도 노조원으로서, 또 교사의 양심상 해직자 동료를 내치는 자기부정행위는 할 수 없다는 심정이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는 순간 문제는 정부 뜻대로 해결 국면으로 접어드는 게 아니라 전교조와 정부가 정면으로 부딪치는 갈등과 충돌 양상으로 번진다는 말이 된다. 전교조는 행정소송과 같은 법적 대응과 함께 국제기구에 한국 정부를 제소하고 정권을 상대로 전면적인 투쟁을 벌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전교조는 1989년 결성된 이후 한동안 '불법 딱지'를 떼지 못해 조합원 1527명이 파면·해직되는 사태를 겪은 바 있다. 훗날 이들 교사는 대부분 복직했지만, 합법화가 이뤄지기까지 10년 동안 교단 분열이 심화되고 학생·학부모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등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한 상처를 남겼다. 이번에는 그때와 달리 법외노조 딱지라 해도 정부 대응에 따라 교단에 한바탕 회오리바람이 불 공산이 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죄없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해직자 조합원 규약을 시정하라는 노동부의 이번 명령이 왜 부당한지에 대해 우리는 여러 번 언급한 바 있다. 한번 더 강조하자면 정부의 이번 발상은 그 자체로 국제 망신이라는 점이다. 미국·영국·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조원의 자격을 노조 자율로 정한다고 합법노조 지위를 박탈하는 나라가 또 어디 있는지 묻고 싶다. 이제 공은 다시 정부로 넘어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자 조합원 인정 규약을 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1999년 이후 14년 만에 합법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는데, 정부 대응에 따라 교단에 한바탕 회오리바람이 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죄없는 학생들에게 돌아갈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