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18일 중앙집행위를 열어 노사정위원회 복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노동계로서는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노사정위 협상 재개 자체가 마뜩잖을 수밖에 없다. 당장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격렬한 반대의 목소리가 예상된다. 협상이라는 것이 주고받는 것이지만 이번 협상에서는 노동계가 얻을 것이 별로 없어 보인다. 내년 정년 60세 적용에 따른 임금피크제만 해도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해서 청년고용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재계의 상응하는 고통 분담은 보이지 않는다.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삭감은 당장 효력이 발생하지만 신규 고용 확대는 기업의 자발적 선택에 맡겨져 있는 것이라 불균형적이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55세 이상 노동자 파견 허용 범위를 전 업종으로 확산시키는 것 역시 고용불안정을 심화시킬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재계가 노동계에 내놓을 게 없다면 최소한 노동계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복귀 조건으로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 2가지 부분을 의제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도 그 때문이다. 한국노총 지도부가 내부 반발에도 노사정위 복귀를 결심한 데는 김동만 위원장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면담 때 이 부분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제는 노동부의 태도에 있다. 2가지 의제를 이번 협상에서 다루지 않고 중장기 과제로 연기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노동부는 '노사정위 복귀 후 논의할 문제'라며 종전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에 대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단지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맞다면 굳이 노동계가 반대하는 의제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2가지 의제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일수록 정부가 쉬운 해고와 일방적 임금삭감을 노리고 있다는 의구심만 커지게 만들 뿐이다. 정부가 노사정 대화의 중재자가 아니라 장애물이 되고 있는 셈이다. 노동계를 압박하기 위해 정부가 겉으로만 종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압박이 아니라 대화 복귀를 위해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정부가 노사정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피크제,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은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의제일 수 있고 노동계가 이 때문에 노사정 대화의 복귀를 꺼리고 있다면 정부는 2가지 의제에 대하여 유연한 입장을 밝히고 노동계의 노사정 대화 복귀의 명분을 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