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어제 2015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의 학생 선발에서 성적 제한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자율형공립고의 일반고 전환, 특수목적고 관리·감독 강화, 일반고의 자율권 및 재정 지원 확대 등의 방안도 포함돼 있다. 큰 틀에서 볼 때 일반고는 지원하고 특목고·자율고는 규제하는 내용이다. 최근 부각된 일반고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은 보이지만 일반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방안은 이명박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자사고 육성 정책의 실패를 자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 특목고가 설립 목적과 달리 입시 명문고, 특권학교가 된 것은 이미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 고교다양화 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자사고·자공고니 국제학교니 하면서 학교 서열화를 가중시키는 정책을 밀어붙였고, 그 결과가 공교육의 주축인 일반고의 황폐화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정책 실패의 혼란과 고통은 고스란히 현장의 몫으로 남는다. 이번 방안에 대해서도 자사고는 "성적 제한을 없애면 일반고와 뭐가 다르냐"며 불만이고, 일반고 또한 "특목고와 자사고가 있는 한 우수한 학생은 계속 빠져나갈 것"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전국 단위의 자사고와 기존 특목고에 우수 학생이 쏠리는 '풍선효과'도 우려된다. 정책 실패는 이처럼 고약한 후유증을 남기고,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드는 것이다. 그 책임은 교육부에도 있는 만큼 보다 진지한 성찰과 획기적인 정책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목고가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사례가 적발되면 성과평가 기한(5년) 이전이라도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방안도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다. 외국어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고의 경우만 보더라도 졸업생의 동일계열 진학률이 30% 미만인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제까지 뭘 하다가 앞으로 어떻게 철저히 지도·감독해서 지정 취소를 할 것인지 궁금하다.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유혹이 문제이고 그런 토양을 제공한 것이 따지고 보면 교육제도이고 정책인 것이다. '수평적 다양화'를 꾀하겠다는 이번 방안도 마찬가지다. 취지는 옳지만 일반고 위기 여론에 대한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실행 단계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과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어제 2015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의 학생선발에서 성적제한을 없애고, 일반고는 지원하고 특목고 및 자율고는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취지에 맞게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