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기가 성장·고용 절벽, 국제유가 인상 같은 대내외 리스크 탓에 급격한 불황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민간 경제연구소의 관측이 나왔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효성과 경기 진단에 대한 논란이 한창인 와중에 나온 경제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그제 발표한 '경기 하방 리스크의 확대' 보고서에서 올해 2 분기 현재 한국 경제상황은 '경기후퇴'에서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런 비관적인 전망의 근거로 경기상황 및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지난해 5 월 이후 1 년째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설비투자와 건설수주액 증가율 등의 선행지표가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이 제시한 경기 하방 리스크는 성장·고용 창출력 고갈, 가계부채 증가와 소득 정체, 산업경기 양극화, 국제유가 상승, 경기안정화 기능 미흡 등이다. 하나같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이다. 이 같은 경제 전망은 청와대와 현격한 시각차를 보인다. 물론 당면한 경제 상황을 보는 시각과 판단이 누구나 똑같을 수는 없다. 또 같은 통계치와 지표를 두고 전문가 사이에서도 해석이 달라지게 마련이다. 하지만 대통령과 정부의 판단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은 부인하기 어렵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 성장률을 정부 전망치(3.0%)보다 낮은 2.9%로 내다봤다. 더욱이 내년은 올해보다 더 낮은 2.7%로 전망했다. 국내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대책이다. 정책 대응은 경기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돼 있다. '청와대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커지는 배경도 이 때문이다. 무엇보다 당국은 곳곳에서 울리는 경제 경고음에 방어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최악의 상황에도 미리 대비할 수 있다.
국내 경기가 대내외 리스크 탓에 급격한 불황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는 곳곳에서 울리는 경제 경고음에 귀기울여야 하며 그래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