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중·고교 법인의 법정부담금이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연금·건강보험·재해보상·고용보험 부담금 등 4 가지 법정부담금을 완납한 곳은 부산지역 114 개 대상 학교 중 2.63%인 3 곳에 불과했다. 미납 총액은 7 억 1300 만 원에 달했다. 이에 부산시교육청이 미흡하나마 칼을 뽑을 태세다. 2016 학년도 결산 기준으로 이달 말까지 법정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다음 달 1 일부터 해당 법인의 학교에 대해 운영비 일부를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해당 학교에선 엉뚱하게 학생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잘못은 법인이 했는데 학생을 볼모로 삼겠다니 도대체가 말이 안 된다.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내는 건 의무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 조 1 항에 따르면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마다 사정과 여건이 다를 순 있다. 법정부담금 관련 조항에도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의 소지가 있다. 그렇다고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하는 학교와 한 푼도 내지 않는 학교가 똑같은 지원을 받는다는 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시교육청이 사립 중·고교(특목·자사고 등 제외)에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은 연간 4200 억 원이다. 주로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명목인데 학교당 40 억~50 억 원에 이른다. 결국 법정부담금을 안 낸다는 건 학교운영비를 축내는 것이고, 그 운영비는 국민 세금이 충당한다. 사학법인이 권한은 누리면서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시교육청의 '법정부담금 부담 미준수에 따른 학교운영비 감액' 조치는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학생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운영난 등 사학도 많이 어렵다고 한다. 두고두고 이어질 문제다. 궁극적으로는 부실 사학의 공립 전환 등 사학법 개정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
사립 중·고교 법인의 법정부담금이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법정부담금 미납 학교의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해당 법인의 학교에 대해 운영비 일부를 삭감하는 조치는 타당하므로 궁극적으로 부실 사학의 공립 전환 등 사학법 개정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