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가 어제부터 닷새 일정으로 '2011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행사를 시작했다. 각종 토론회와 교육, 캠페인 등으로 구성되는 이번 행사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 유해정보 확산과 사생활 침해, 악플 등의 역기능을 막고 건강한 인터넷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는 유선 인터넷 사용자가 3700만명을 돌파했고, 최근에는 무선인터넷과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개인 간 소통도 급증하고 있다. 문맹이 아닌 5000만 인구 중 어린이, 초고령자 외엔 거의 다 사이버 인구인 셈이다. 사이버 에티켓이 무너지고 혼탁해질수록 네티즌은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는 환경에 놓인다. 꼭 누구를 직접 겨냥하지 않더라도 욕설과 험담, 거친 언어 표기 자체가 이미 사이버 폭력이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명도가 높고 사용자가 많은 인터넷 포털 다음(아고라 정치토론방) 등 5개 사이트의 댓글을 분석한 결과 전체 중 5.4%인 4295개가 악성 댓글로 나타났다. 100개 중 5개가 악플인 셈이다. 악플로 인한 폐해는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다. 유명 탤런트 최진실 씨의 안타까운 죽음에서 보았듯이 악플 때문에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며 목숨까지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반인들도 인신공격의 화살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인터넷 문화의 저급화에서 비롯된다. 정부가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에 발벗고 나선 만큼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악플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자의 자율규제가 중요하다. 하지만 민간의 자율에만 맡기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정부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나 행정적 규제 등 타율적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규정된 심의제도를 보다 유효하게 운영할 필요도 있다. 개인의 역할이 중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올해 들어 국립과천과학관에 이어 대전엑스포 과학문화체험관에서도 인터넷 윤리 디지털 체험관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지역을 더욱 확대하고 개인들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당국은 한 주간 이벤트가 아니라 연중무휴로 상당 기간 클린인터넷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2011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행사와 같은 클린인터넷 운동을 닷새가 아닌 연중무휴로 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