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맥스선더 훈련은 군사도발" / 김계관 "리비아와 다른 핵보유국" / 한·미공조와 안보태세 강화 절실 관련이슈 : 사설 북한이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 훈련을 핑계 삼아 어제 열릴 예정이던 남북 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훈련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자 "고의적인 군사적 도발"이라고 했다. 북한은 어제 0 시30 분에 회담 무기 연기를 통보했다. 북한이 회담 개최를 제의한 지 15 시간 만에, 회담을 9 시간여 앞두고 무산시킨 것이다. 북한이 회담 직전에 일방 취소하는 것은 버릇처럼 해오던 행태이긴 하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전인미답의 길을 앞두고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생떼를 쓰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북한이 문제 삼은 맥스선더 훈련은 회담 연기 명분이 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번 훈련은 100 여대의 한·미 공군 전력이 참가한 가운데 11 일 시작돼 25 일까지 실시되는 연례적인 한·미 연합훈련이다. 현재 진행 중인 훈련을 이유로 들면서 회담을 연기한다니 느닷없는 일이라 할 수밖에 없다. 송영무 국방장관과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긴급히 만나 대응책을 논의하고 맥스선더 훈련을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올바른 판단이다. 북한이 한·미동맹 균열을 노리고 트집 잡는다고 해서 밀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북한이 고위급회담 취소에 이어 담화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까지 겁박한 것은 그들의 권모술수를 엿보게 한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 부상은 어제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 가 일방적인 핵 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조미수뇌회담(북·미 정상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회담의 진정성을 언급한 점으로 미뤄볼 때 판을 깨기보다는 미국 의중을 떠보면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담화에서 주목할 대목은 북한이 또다시 핵보유국임을 천명했다는 점이다. 김 제1 부상은 미국을 겨냥해 "핵 개발의 초기 단계에 있었던 리비아를 핵보유국인 우리 국가와 대비하는 것 자체가 아둔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미국이 제안한 리비아식 핵 폐기를 거부하고 핵 보유국으로서 협상에 임하겠다는 뜻이다. 향후 북·미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의 합의 번복이나 돌출 행동을 무수히 경험했다. 그런 북한을 상대로 '완전한 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와 조율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 내부의 안보태세다. 북·미 핵 담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말만 믿고 부화뇌동하는 행태는 매우 우려스럽다. 올 들어 예비군·민방위 강연 등 안보교육 현장에서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대남 공격 사례를 거론하지 않고, 현역 군인 정신교육에선 북한을 '대화 상대'라는 식으로 가르친다고 한다. 설혹 북핵이 폐기되더라도 안보만큼은 빈틈이 없어야 한다. 북한의 평화 제스처에 우리 안보가 먼저 허물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북한이 고위급회담 취소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를 놓고 입장을 전환하고 있는데 대해, 우리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안보태세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