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열릴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은 한둘이 아니다. 북한의 전쟁 위협과 심각한 경기 부진을 생각해서라도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다. 특히 4ㆍ1 부동산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대책 중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겠다는 조항부터 바꿔야 한다. 이는 주택 거래를 살리려는 취지와 맞지 않고 가격이 낮은 수도권과 지방 중대형 아파트 소유자를 역차별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에서는 9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인 주택에 양도세를 면제하자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면적 제한은 풀되 금액 기준은 6억원으로 낮추자는 의견인 것 같다. 가격 하락폭이 큰 중대형 아파트나 도저히 집을 팔 수 없어 1가구 다주택이 된 하우스푸어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거래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유연한 자세로 접근해야 할 문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어제 수도권 주택시장을 직접 살펴봤다니 정부와 여야가 함께 개선책을 내놓기 바란다. 추경 규모와 용처에 대한 이견도 하루 속히 해소해야 한다. 지금 당장 추경안에 합의하더라도 세부 사업계획을 짜는 데 두 달가량 걸리고 이를 집행하는 데 다시 두세 달이 지나면 하반기에야 개인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갈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강조했듯이 추경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12조원 안팎의 세입보전과 5조원 안팎의 경기부양용 추경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만 하다 때를 놓치면 큰일이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대규모 국채 발행을 주장하는 새누리당과 부자 증세를 요구하는 민주당 안이 충돌한다. 용처에 대해서는 복지 확대 공약을 이행하는 데 주력할지 재정지출 승수효과가 가장 큰 분야에 집중 투자할지 기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4ㆍ24 재보궐 선거를 앞둔 여야가 추경을 민생대책이 아닌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절대 삼가야 한다.
이달 말까지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 부동산 대책과 추가경정예산 처리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추경에 대한 이견들도 빨리 해소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