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법안이 21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팀은 특별검사 1 명과 특검보 3 명 등 최대 87 명 규모로 꾸려지며, 최장 90 일간 수사를 할 수 있다. 특검 임명 등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다음 달 하순께부터 특검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동안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었던 드루킹 사건의 실체와 의혹 규명은 이제 특검의 몫이 됐다. '드루킹 특검' 수사의 초점은 지난해 대선 때 드루킹 등의 불법 댓글 조작이 있었는지, 만약 불법 여론조작이 있었다면 그에 김경수 전 의원 등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권 핵심 인사들이 배후로 관여했는지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 특검법안에 대선 때의 불법 댓글 조작이나 김 전 의원의 관여 여부 등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다 해도 정치적 논란의 핵심인 정권 실세의 불법 여론조작 관여 여부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면 특검까지 도입해야 할 이유가 없다. 정권 핵심 실세의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의혹은 이미 여러 방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드루킹은 옥중 편지에서 김 전 의원 앞에서 불법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시연하고 사용을 허락 받았다고 주장하며 김 전 의원을 대선 댓글 조작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송인배 청와대 제1 부속비서관이 대선 전까지 드루킹을 수차례 만났고 사례금까지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야당이 제기하는 모든 의혹을 '정치 공세'라며 부인하고 있고, 송 비서관도 드루킹의 불법 댓글 정황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당사자 간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경찰과 검찰의 부실·축소 수사 의혹도 규명돼야 한다. 드루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경이 허점을 드러낸 것이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를 미적댄 것은 아닌지 밝힐 필요가 있다. 앞으로 임명될 특검은 진실 규명을 최우선으로 두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 정권 핵심 수사에서 권력 눈치 보기가 있어서는 특검 수사 뒤에도 정치적 논란이 남을 수밖에 없다.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고 수사 과정 중 권력의 눈치를 봐 허점이 발생한 것이 아닌지를 생각해보며 앞으로 임명될 특검은 진실을 최우선으로 둬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