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정부 창고에는 쌀이 남아 돈다는데 쌀값은 오히려 15 개월째 상승 중이라고 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요즘 한 가마니(80kg)의 산지 가격이 지난해보다 26%가 오른 18 만원 안팎으로 5 년 전인 2013 년 수준과 비슷해졌다. 정부는 햅쌀이 본격 출하되는 이달 중순께면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올해 쌀 생산량이 383 만~387 만t으로 지난해보다 2.7~3.6% 줄어들 것이라고 하니 쌀값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쌀값 폭등은 지난해 흉년으로 수매량이 줄어 시중 공급량이 부족한 게 주요 원인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정책 실패 탓이 크다. 정부가 2013 년 이후 떨어진 쌀값을 회복하겠다며 비축 물량이 160 만t에 이르는 데도 이를 제때 풀지 않고 되레 매입량을 늘려 값이 뛰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72 만t을 매입한 데 이어 쌀값이 오름세인 올해도 35 만t을 다시 사들였다. 오름세가 예사롭지 않자 뒤늦게 22 만t을 풀었지만 상승세를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수급조절이 어긋난 셈이다. 따지고 보면 2013 년 가마니당 18 만원까지 쌀값이 오른 것도, 그 이후 떨어진 것도 정부의 잘못된 시장 개입의 결과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5 년 전에는 37 만t을 사들이는 등 과도한 매입으로, 이후에는 소극적 대응으로 가격 급등락을 불렀다는 것이다. 쌀 수급정책 실패 사례는 더 있다.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금을 주는 생산조정제도는 부적합률이 21%에 달한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금제도도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소수 부농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농민들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할 때 쌀값이 적정 수준으로 오르는 건 맞는 방향이다. 그렇다고 해도 떨어졌던 쌀값 5 년치가 한꺼번에 올라 가뜩이나 팍팍한 서민 가계를 위협하는 현실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오르더라도 가계 사정에 큰 무리가 없도록 쌀 매입과 방출 등 수급조절 방안을 보다 치밀하게 짜야만 한다. 기름값이 오르고 과일, 채소 가격도 치솟고 있는데 쌀값마저 뛰면 서민 주름살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쌀 정책 전반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쌀 한가마니의 산지 가격이 지난해보다 26%가 오른 18만원 안팎으로 15개월째 오름세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 누적된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