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 일(현지시간)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매기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은 결국 관세폭탄을 피하지 못했다.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이어 한 달여 만에 연타를 맞았다.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각료들을 만나 철강 관세에서 한국을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실장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에게 "북한과의 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매티스 장관은 "적극 챙겨보겠다"고 긍정적 답변을 했다고 한다. 미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이 북·미 대화 '중개자' 역할에 나선 상황에서 한국과 굳이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당초 한국은 관세부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 중인 캐나다와 멕시코가 관세부과 대상에서 빠질 것이란 얘기가 나오면서다. 한국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거품이 됐다. 오히려 멕시코. 캐나다만 빠지면서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이들 나라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물량이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관세폭탄은 오는 11 월 중간선거를 겨냥한 정치 행보라는 분석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철강업계 노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명한 게 그걸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국가명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그는 "15 일 동안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우리는 단지 공정함을 원한다. 어떤 나라들을 배제하거나 추가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정부는 우선 이 기간을 활용해 관세부과 대상국에서 빠지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조치 등 트럼프의 약한 고리를 이용해야 한다. 미 공화당 내에서는 관세조치를 무효화하는 법안을 제출하려는 움직임까지 나온다. 미국 정치권과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 제소 등의 카드도 있다.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동원해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정부는 美 관세폭탄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물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관세가 부가되지 않는 15 일 동안 미국 각료들을 만나는 등 안보논리로 돌파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