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쌀시장을 내년부터 개방하면서 정부가 수입쌀에 관세율 513%를 적용하기로 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뒤 검증을 받기로 했다. 이 관세율을 적용한다면 국내 쌀 가격경쟁력은 충분해진다. 쌀 80㎏ 기준으로 지난해 국내 산지 평균 가격은 17만원대였는데 쌀 수입가격은 태국산 27만원, 미국산 38만원, 중국산 52만원대로 높아진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런 내용으로 쌀관세율과 쌀산업 발전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 10여 명은 어제 당정협의장에 난입해 항의 소동을 벌였다. 정부는 이런 농민들 걱정까지 감안해 WTO 검증 과정에서 관세율 513%를 관철할 수 있도록 논리적 방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 이번에 결정한 쌀관세율이 앞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예외적 양허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한국은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20년 동안 쌀시장 개방을 미루는 조건으로 의무수입물량을 연간 40만8700ｔ으로 늘려왔다. 이는 국내 쌀소비량 중 9%에 이르는 데 앞으로도 관세율 5%에 계속 수입해야 한다. 일본과 대만은 이를 막기 위해 1999년과 2003년 쌀시장을 개방했다. 이 두 나라는 수입쌀에 ㎏당 관세 일정액을 부과하는 종량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비교가 힘들지만 대략 관세율은 300%대로 환산된다. 쌀시장 개방이 늦어 의무수입물량이 늘어난 만큼 수입쌀이 국산 쌀과 섞여서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과 처벌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쇠고기시장 개방 때 국산 쇠고기 점유율은 2001년 43%에서 2013년 50%로 오히려 높아진 선례가 있다. 쌀시장도 관세율 513%를 유지하고 국산쌀 고급화에 힘쓴다면 시장 개방을 농가 소득 향상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개방하는 국내 쌀시장에서 수입쌀에 관세율 513%를 적용하기로 하고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한 뒤 검증을 받기로 한 가운데, 수입산과 국산이 섞여서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국산쌀의 고급화에 진력하여 시장 개방이 농가 소득 상승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