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전기차 배터리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또 제외됐다고 한다. 중국 공업신식화부가 최근 발표한 2017 년 12 차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 목록에 한국산 배터리 장착 차량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LG화학과 삼성SDI 제품이 그 대상이다. 이들 두 회사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은 2016 년 12 월부터 중국 정부의 보조금 명단에서 탈락된 상태다. 중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차량 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할 때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판매에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 중국의 이러한 차별 정책이 우리 정부의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의 일환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두 업체는 중국 정부가 시행하는 '모범기준 인증'도 아직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2016 년 6 월 제4 차 전기차 배터리 모범기준 인증에 신청했다가 떨어지고는 5 차 심사에 대비해 왔으나 앞으로 심사기준이 훨씬 강화될 것으로 예고됐다는 점에서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현지에 대규모 생산공장을 건설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으나 앞날이 불투명한 처지에 놓인 것이다. 중국 정부가 사드보복 해제를 약속한 상황에서도 실제로는 보복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심각하다. 공식적으로는 유커(遊客)의 한국 방문을 허용한다고 하면서도 아직은 절반 허용에 그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추후 조치를 살펴가며 대응 강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우리 정부가 이른바 '3 노'(NO) 입장을 밝히고도 얻은 것이 별로 없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 중에 일어난 행사 경호원들의 청와대 사진기자 폭행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이라면 중국이 내세우는 신의를 믿을 수가 없다.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관계가 돼서는 국가적 자존심만 훼손될 뿐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는 미온적이면서도 우리의 국방·안보와 관련된 사드 배치에 대해서만 문제를 거론한다는 자체가 잘못이다. 더구나 중국 국적 선박이 북한에 유류를 몰래 공급하는 데도 잡아떼는 모습이다. 우리 정부가 중국 측 처분만 바라며 땜질식 조치로 일관할 게 아니라 단호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산 배터리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중국 정부의 조처는 사드 배치와 관련된 또 다른 보복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도 더 이상의 인내보다는 강력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