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남북정상회담에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4 대 그룹 수뇌부를 포함해 기업인 17 명이 동행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정부 측 요청이 아니었으면 지금 북한에 가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다. 2000 년과 2007 년 남북정상회담 때도 기업 총수들이 수행한 전례가 있지만 경협이 남북 간 대화로 진행될 수 있었던 그때와는 여건이 다르다. 유엔 대북제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북한과 접촉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 미국 국무부는 총수 방북과 관련해 "모든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을 포함한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우려의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7 일 긴급회의를 열어 대북 경제제재 위반 행위를 집중 논의했다. 총수 방북은 북한 측이 강력하게 요구했다. 당장 남북 경협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북한도 안다. 그럼에도 총수들을 불러들인 데는 계산이 있을 것이다. 북한은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를 압박하고 비핵화 단계마다 상응하는 경제 보상을 얻어내려 한다. 그게 북한이 말하는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지원에 미국 세금을 들일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비핵화 협상에 북한이 성의를 보이면 제재 숨통을 터주는 것으로 생색을 낼 것이다. 그때 지갑을 열어야 하는 주체는 한국, 특히 이번에 방북한 대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정부는 남북 교류의 민족사적 당위성을 강조할 뿐 이것이 갖는 비즈니스적 성격은 따지지 않는다. 북한 시장 진출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얘기하는 주장들은 넘쳐나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 대북사업도 이문이 남아야 지속 가능하다. 수익이 나면 지옥과도 거래하는 것이 기업인이지만 그들에게 자선사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사업성 판단에 있어 최고 전문가는 기업인이므로 온전히 그들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우리가 남북 경협에 몸단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전략적인 태도인지도 의문이다. 북핵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일본을 비롯한 주변국 모두에 위협이다. 비핵화에 드는 비용을 각자 나눠 치르는 게 맞고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 지금 한국 정부는 제재그물만 걷어주면 모든 비용을 다 댈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 4대 그룹의 수뇌부를 포함한 기업인 17명이 북한을 방북하고 나선만큼 남북경협에 있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전략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