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이상 장년·노령층 중에는 "호롱불 밝혀가며 글을 배웠다" "옥수수·감자로 끼니를 때웠다" "봇짐을 메고 학교를 다녔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1인당 국민소득(GNI) 1000달러를 넘은 게 1977년, 1만달러를 돌파한 것이 1995년이다. 역대 대통령 신년사는 늘 선진국 진입에 대한 희망과 당부로 가득 찬 '주술'로 채워졌다. 선진국은 꼭 올라서야 할 절체절명의 국정목표였던 것이다. 정부가 25일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앞으로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1995년 WTO 가입 이후 24년 만에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것이다. 이는 한국이 세계 무역질서에서 명실상부, 선진국 반열에 올랐음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다.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에 미국의 압력이 작용했다고는 하나, 세계에서 7번째로 인구 5000만명 이상에 국민소득 3만달러가 넘는 국가가 된 우리로선 불가피한 결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잃는 게 너무 많다. WTO 협정 내 개도국 우대 조항은 150여개에 이른다. 농업협정이 현실화되면 농산물 관세와 보조금 감축 압력에 직면할 것이다. 513%인 수입쌀 관세는 최대 154%까지 낮춰야 하고, 보조금도 5년간 최대 45%까지 줄여야 한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때 개도국 지위를 앞세워 얻어낸 보호정책들을 걷어내야 할지도 모른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 부담으로 이어진다. 그러니 농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신년사에서 '선진국'을 언급했다. "선진국을 따라가는 경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우는 경제가 아니라 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야 발전도 가능하고, 오늘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자살률, 소득격차, 빈곤율 등이 개선되기는커녕 되레 후퇴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면 머쓱해진다.
정부가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음을 선포하듯 세계무역기구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높은 자살률, 소득격차, 빈곤율 등은 악화되는 현실은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