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시간 단축(주당 최대 68 시간→52 시간) 논의를 다음달로 또다시 연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의견 조율이 안 됐다는 게 이유다. 국회가 2013 년 관련 논의를 시작한 이후 6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핵심 쟁점의 하나는 휴일·연장수당 할증률이다.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3 당 간사는 지난해 11 월 할증률을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50%로 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 규모별로 3 단계로 나눠 시행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었다. 하지만 정의당과 여당 일부 의원들이 노동계 요구안인 '할증률 100%'를 주장하면서 최종 합의가 무산됐다. 여당이 노동계 눈치를 보느라 차일피일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미루는 사이, 대법원은 오는 3 월 '할증률'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여야가 새로운 법에 합의하지 못하면 근로시간 단축은 대법원 판단에 맡겨지게 된다. 대법원이 노동계 손을 들어줄 경우 휴일·연장수당 100% 할증이 곧바로 적용된다.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치명타를 입을 게 뻔하다. 입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외면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법 개정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로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통상임금 소송과 같은 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높다. '매달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1988 년 고용노동부 행정지침이 "고정·정기·일률적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2013 년 대법원 판결로 뒤집혔다. 지금까지 192 개 기업이 통상임금 소송을 당했다. 산업계 추가 비용은 38 조원(한국경영자총협회 2015 년 추산)에 이른다. 정부와 정치권이 법령을 명확하게 정비할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방치했던 탓이다. 대법원이 2011 년부터 7 년째 휴일 수당 관련 판결을 미뤄온 것은 정치권에 해결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여야는 본연의 의무인 입법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논란과 우려를 하루빨리 잠재워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소득불평등은 완화되고 있다수입차 판매 급증, 자동차 '귀족 노조'가 부추긴 것 아닌가강남 재건축 부담금 얼만가 보니…전문가도 '깜짝'일본인들, 장롱에 보관하던 '금' 팔기 시작했다원세훈 자녀, 아파트 거래에 계수기 동원한 이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시간 단축(주당 최대 68 시간→52 시간) 관련 핵심 쟁점의 하나는 휴일·연장수당 할증률로 여야가 새로운 법에 합의하지 못하면 근로시간 단축은 대법원 판단에 맡겨지게 되는데 통상임금 소송과 같은 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