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5조 제6호는, "제24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로서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의2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 외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55조 제6호 소정의 '제24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미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신고대상 규모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한 아무런 경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같은 법 제24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대상자인 '축산폐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5조 제6호의  '제24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설치 당시 신고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시설이 신고대상이 되더라도 같은법 제24조의 2 제4항의 신고 대상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