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은 지방분권으로 가는 큰 걸음이다. 중앙정부의 행정권한과 사무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이 23 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571 개의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2004 년에도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 문제 등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말았다. 이번에 지방이양일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운영위 심의와 본회의를 거쳐 연내 제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지방 이양이 이미 결정된 중앙사무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무관심으로 미 이양된 경우가 1119 건에 달한다니 오래 미뤄둔 중요한 숙제를 이제야 제출하는 셈이다. 부산은 지방으로 이관되는 총 19 개 부처의 국가사무 가운데 해양수산부 관련이 135 개로 가장 많아 기대가 컸다.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 관리나 지방 관리항 입·출항 신고 수리 및 허가를 부산시에서 알아서 하게 되었다는 진전된 점도 있다. 하지만 항만 자치권을 강하게 요구했던 부산시로서는 섭섭한 속내를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다. 국가 무역항인 부산항 관리권을 여전히 해수부가 틀어쥐고 앉아, 부산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안 보인다. '유람선 하나 마음대로 띄울 수 없다'며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부산시 역할 강화와 유람선 업무 이양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래서야 '해양수도' 부산은 헛구호에 불과하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 차, 제3 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부산의 항만자치권을 강화할 방법을 하루빨리 내놔야 한다. 국가사무를 넘겨받은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대책도 없이 국가 사무만 이양한다면 생색내기나 실적주의에 그칠 우려가 크다.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자치분권위원회에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니 예산과 인력 지원방안을 제대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가 제대로 구현되려면 지방이양일괄법에 대한 세심한 보완이 필요하다.
23일 '지방이양일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571 개의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넘어오게 되었으나 부산의 항만자치권을 제대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자치분권위원회의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통해 예산과 인력지원 방안을 제대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