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 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위수령과 계엄령을 계획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이란 기무사의 내부 문건에는 박 전 대통령 탄핵 기각 시 시위 진압을 위해 위수령 발령 및 계엄 선포 절차를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탱크와 장갑차, 특전사 병력을 동원한 시위 진압을 비롯해 정부 부처 장악 및 언론 통제 방안까지 포함된 문건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과거 신군부가 권력 장악을 위해 군대를 동원한 뼈아픈 역사를 떠올리게 한다. 기무사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군의 통상적 대응 절차일 뿐이라며 그 심각성을 부정한다. 그러나 문건에는 단순한 법률 검토를 넘어 증원 부대 배치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들어 있다. 게다가 군령권이 있는 합동참모본부의 소관 사항인 위수령과 계엄령을 군의 보안·방첩 기관에 불과한 기무사가 검토하는 것은 군 체계상으로도 전혀 근거 없는 것이다.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평화적으로 진행된 촛불집회 참가자를 종북으로 규정하고 과격 시위를 상정해 무력 진압을 계획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만에 하나라도 이 계획이 실행에 옮겨졌을 경우 발생했을 비극은 상상조차 하기 싫을 정도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기무사 단독으로 이 문건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이상 이 같은 계획이 누구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어디까지 보고된 것인지 등을 밝히는 것은 물론 책임자를 가려내야 한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부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온 기무사다. 기무사와 관련한 논란은 이번 계엄 계획 문건뿐이 아니다. 최근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조직적으로 유족 등 민간인을 사찰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기무사개혁TF가 구성돼 있지만 이번 계엄령 문건에 관여한 기무사의 사실상 2 인자가 이 TF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제대로 된 개혁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다시는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반헌법적 발상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개혁이 필요하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 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위수령과 계엄령을 계획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탱크와 장갑차, 특전사 병력을 동원한 시위 진압과 정부 부처 장악 및 언론 통제 방안까지 포함된 문건의 내용은 충격적이며 이러한 계획이 누구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어디까지 보고된 것인지 책임자를 밝혀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