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민주당 총선 공약으로 내걸어… 혁신성장 앞세워 공정경제는 후퇴 오는 4월 15일 열리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호 공약'으로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내걸었다.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발행을 허용해 벤처 창업주가 안정된 경영권을 바탕으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기조와 맞닿아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공정경제' 기조와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소수주주 권리를 훼손하고 한국의 후진적 기업지배구조 속에서 지배주주 권한만 강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1월 20일 총선 2호 공약 중 하나로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제시했다. 기업이 1주당 복수 이상의 의결권을 갖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차등의결권 제도의 핵심이다. "차등의결권이 벤처투자 촉진" 민주당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1주당 의결권 2~10개를 행사할 수 있는 주식 발행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발행 시 주주 동의를 거치고, 대규모 투자유치 목적으로만 발행 가능하도록 했다. 차등의결권 주식의 유효기간은 최대 10년이며, 상속·양도 시에는 1주 1의결권의 보통 주식으로 전환된다.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의 엔젤(천사)이 되겠다는 다짐"이라고 강조했다. 차등의결권은 빠르게 변하는 혁신성장 생태계에서 벤처 창업주가 경영권을 유지하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를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상법상 1주 1의결권에 따라 주식을 발행할 경우 창업주 지분비율이 줄어 경영권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에, 결국 주식 발행보다 부채 위주로 자금을 조달하는 벤처의 현실도 반영돼 있다. 차등의결권 도입 움직임은 2018년부터 본격화됐다. 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그해 8월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정부는 지난해 '제2벤처붐' 정책과 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차등의결권 도입 필요성을 시사해왔다. 벤처기업계는 민주당 공약에 환영하고 있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회사 규모를 키우려는 벤처기업들이 대규모 투자유치 시 지분이 희석되는 문제 때문에 투자를 못 받는 사례들이 있어왔다"며 "차등의결권 도입으로 이러한 우려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말 벤처기업협회의 내부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 회원사가 차등의결권 도입이 필요하며 향후 활용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벤처기업이 경영권 침탈에 대한 걱정 없이 오로지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 주식 취득에 써야 했던 자금을 각종 사업투자로 전환해 투자가 활성화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최 명예교수는 설명했다. 차등의결권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 차등의결권 도입 공약이 발표된 직후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우선 차등의결권이 상법상 1주 1의결권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주 1의결권 원칙은 주주평등 원리를 바탕으로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참여연대는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면 소수주주의 권익이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공약한 가운데 벤처기업계는 찬성하며 활용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비판 성명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