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착용자 출국 허가 여부 보호관찰소와 출입국관리소 사이 정보 공유 안돼 3월 25일, 전자발찌 착용자인 50대 ㄱ씨는 보호관찰소에 알리지 않은 채 김포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했다. 며칠 뒤인 4월 4일에는 30대 ㄴ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ㄴ씨는 베트남 호찌민시의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으나, 50대 ㄱ씨는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 도착한 이후 소재가 불명확하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해외 무단출국은 ㄱ씨와 ㄴ씨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자감독 대상자의 무단출국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또한 보호관찰소의 허가를 받고 출국했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까지 더하면 해외에 도주 중인 전자감독 대상자의 수는 더 늘어난다. 해외 도주 4명 중 3명은 아직 못잡아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가 해외로 출국한 뒤 정해진 기간 내에 돌아오지 않아 지명수배된 이는 총 4명이다. 이들은 모두 담당 보호관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출국했으나 지정된 일자에 귀국하지 않았다. 한 대상자는 2012년 2월 구직활동을 이유로 중국에 출국했다가 아직 입국하지 않았다. 또 다른 대상자는 2013년 8월 필리핀으로 출국했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법무부는 4명 중 1명만이 입국해 다시 전자감독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ㄱ씨와 ㄴ씨 이전에도 전자감독 대상자가 보호관찰소의 허가 없이 해외로 출국한 일이 있었다. 2014년 8월 제주보호관찰소 관할인 30대 ㄷ씨는 보호관찰소 측에 국내 여행을 다녀오겠다며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ㄷ씨는 국내가 아니라 해외 여행을 떠났다. 법무부는 ㄷ씨의 출국 이후 이 사실을 알고 지명수배를 내렸으나, 다행히 ㄷ씨가 6일 뒤 자진 귀국함에 따라 사건이 종료됐다. 법적으로는 전자감시 대상자가 ㄱ, ㄴ, ㄷ씨처럼 무단으로 해외에 나갈 수 없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법) 14조에 따라 전자감독 대상자가 해외로 출국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보호관찰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 내부지침에 의하면 전자감독 대상자는 출국이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여권, 항공권 및 출국 후 체류지와 연락처, 출국 후 담당 보호관찰관과 연락 가능한 방법 등을 제출한 이에 한해서 보호관찰소장이 출국을 허가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보호관찰소의 허락을 받고 출국한 전자감독 대상자가 총 490명이라고 밝혔다. 전자감시 대상자가 보호관찰소의 허가도 없이 출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전자감시 대상자라고 해도 범죄혐의가 없으면 출국금지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소에서 무단 출국인지 알 수 없었다는 게 법무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같은 법무부 산하기관인 보호관찰소와 출입국관리소 사이에도 원활한 정보 교환이 이뤄지지 못했다. ㄱ씨의 관할 관청인 서울보호관찰소 관계자는 "감독 대상자의 신원정보를 출입국관리소에 함부로 제공할 수 없다. 당연히 출입국관리소에서 출국하려는 이가 전자감독 대상자인지, 보호관찰소의 허가를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길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자장치법 14조가 무력화된 이유는 같은 법의 16조 2항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호관찰소와 출입국관리소의 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전자감시 대상자가 보호관찰소의 허가 없이 해외로 도주하는 사건들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