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가 취약하면 경영이 방만해지고 금융시스템의 위기 대응력이 약해진다"며 "이제는 정말 통렬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도 취임 첫날부터 "금융회사 불건전한 지배구조와 경영 행태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해 경영진과 대주주 전횡을 철저히 막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금융 정책과 감독 수장들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혁부터 들고 나올 만큼 문제가 심각한 건 분명하다. 특히 거대 은행그룹들은 스스로 참호를 구축한 낙하산 최고경영자(CEO)와 사외이사들을 견제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심각한 시스템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KB금융 이사회나 신한금융 경영진 간 내분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우리금융이나 산은지주 민영화 문제도 결국 올바른 지배구조 확립과 관련된 것이다. 신 위원장은 우리금융 민영화는 빠를수록 좋다고 했는데 옳은 말이다. 총자산이 410조원에 이르는 우리금융은 12년째 정부가 경영권을 쥐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인사가 되풀이되고 신 위원장이 말한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의 내치(內治)'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근본 해법은 실질적인 경영권을 하루빨리 민간에 돌려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후반 세 차례 추진한 경영권 지분 입찰이 모두 실패한 만큼 예보 지분 57% 매각을 위한 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모든 방안을 열린 자세로 검토해 구체적인 매각 방식과 일정을 내놓기 바란다. 다만 다른 은행그룹과 합병해 메가뱅크(초대형은행)를 만드는 방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컨대 우리ㆍKB금융이 합치면 자산 770조원대 공룡그룹이 탄생하는데 자칫 논쟁만 하다 허송세월할 위험이 크다. 일부 지분 공개(IPO)가 추진되고 있는 산은지주에 대해서도 분명한 처리 방안을 내놔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 신 위원장은 정책금융 강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옛 산업은행을 정책금융공사와 산은지주로 쪼개고 지주 밑에 대우증권 같은 자회사를 두고 있는 현 체제를 재검토하겠다면 그 논리와 정당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까지 포함한 큰 그림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 출범 초기 개혁 마인드와 새 금융정책 수장의 추진력으로 금융 지배구조 개혁과 민영화 문제를 속히 매듭짓기 바란다.
금융회사의 취약한 지배구조로 경영 위기론이 대두됨에 따라 그 해결 방법으로 금융회사 민영화가 거론되고 있으며, 정부 출범 초기 개혁 마인드와 새 금융정책 수장의 추진력으로 금융회사의 개혁과 민영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