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강조한 분야는 서비스업이다. 정부는 이미 2012년 7월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제껏 아무런 진척이 없다. 이 법률안을 콕 꼬집어서 최 내정자가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는데 그의 설득력과 돌파력을 증명할 차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4월 발표한 '한국 경제 연례보고서'에서 서비스산업을 개혁하지 않고 노동참여비율을 높이지 못하면 한국 잠재성장률은 2%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서비스산업 비중이 70%를 웃도는데 우리는 60% 이하다. 서비스수지는 매년 100억달러 이상 적자다. 의료ㆍ교육ㆍ관광ㆍ금융ㆍ소프트웨어 같은 5대 서비스산업 부가가치ㆍ경쟁력이 규제에 묶여 모두 바닥권인 탓이다.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은 이런 상황의 타개책으로 정부가 마련한 방안이다. 서비스산업 정책 목표와 기본 방향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로 점검하면서 서비스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의료ㆍ교육ㆍ콘텐츠 분야에서 일자리 35만개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할 정도다. 그런데도 이 법이 통과되면 영리병원이나 의료 상업화도 시간문제가 될 것이라는 논리에 부딪혀 국회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ㆍ러시아 무비자방문협정이 올해 시행되자 러시아 관광객이 20%가량 늘었는데 이들은 의료관광에 소비액의 40%를 지출한다고 한다. 우리 의료기술의 우수성과 한국 의료산업의 희망을 보여주는 일이다. 이제는 이익집단 간 밥그릇 싸움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 서비스산업이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추진력을 보여줘야 한다.
2012년 7월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제정안이 정체된 가운데 서비스산업을 통한 질 높은 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통로로 의료관광산업이 마땅하며, 앞으로 우리 서비스산업의 활약이 돋보이도록 실현 가능한 정책 추진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