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계획보다 더 거둬들인 세금이 25조4000억원으로 정부 수립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한다. 총세입에서 세출·국채상환분 등을 제한 세계잉여금도 13조여원으로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정부 곳간이 풍성해졌다는 이야기다. 세금이 남으면 재정이 넉넉지 않은 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고, 국가채무도 갚을 수 있다. 예기치 못한 지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비교적 자유롭다. 그런데 초과세수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정부가 국민살림은 외면한 채 '곳간'만 채웠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지난해 늘어난 취업자 수는 최근 10년 사이 가장 적은 9만7000명에 그쳤다. 실업률은 3.8%로 2001년 이후 가장 높다.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고 노인 빈곤율은 50%에 육박하면서 OECD 회원국 평균의 4배로 압도적인 1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가난한 자의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다. 상황이 이렇다면, 정부는 더 과감한 확대재정정책을 폈어야 한다. 지난해 정부지출이 많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민간소비 증가율도 2.8%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경제성장률을 초과했다. 소득이 늘면 소비도 는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총생산(GDP)의 1.5%에 달하는 세금을 '곳간'에 쌓아두지 않고 복지 확대와 일자리 등을 늘리는 데 썼다면 고용이나 계층 간 격차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을 터이다. 더 큰 우려는 초과세수가 최근 3년간 계속됐다는 점이다. 그사이 늘어난 초과세수 규모도 68조2000억원이나 된다. 올해 정부예산의 15%와 맞먹는다. 세수 예측을 어쩌다 한번 잘못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잇따라 계속된다면 '세수추계모형'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로선 "일부러 세수 추계를 보수적으로 했다"거나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잘못된 세수 예측은 '증세 논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구실이 된다. 매년 20조원이 넘는 세수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편적 증세나, 부자증세 문제를 제기할 경우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이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계층 간 격차를 완화하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시스템을 개선해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한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세수추계모형을 공개하는 것이 옳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에서 "모든 정책은 재정으로 통한다"고 했다. 정확한 세수 추계는 '국민 모두 잘사는 나라 만들기'를 위한 출발점인 것이다.
지난해 정부의 초과세수가 25조억원으로 최대 규모인데 복지 확대와 일자리 등을 늘리는데 과감하게 사용한 것도 아닌 '곳간'만 채운 잘못된 세수 예측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