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을 현실을 무시한 채 높게 잡는 등 재정추계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은 옳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감사원이 작년 9월 실시한 운용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놓은 의견에 대해 겸허하게 수용한 뒤 과학적으로 분석해보고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감사 의견에 따르면 복지부가 내놓은 3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2015~2019년 연평균 7.2%의 수익률을 기록해 기금 규모가 2019년 772조원에 달할 것이라지만 부풀려 잡았다는 것이다. 2008년 연 7.0%였던 회사채 수익률이 2014년 연 2.9%로 하락하고 있었는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기금 소진 시기로 잡은 2060년도 잘못 추산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금의 예상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면 기금 소진 예상 연도가 5년씩 연장되는데 실제보다 3%포인트 높게 잡았다면 기금 소진 시기는 예상보다 훨씬 빠른 2045년이 될 수 있으니 심각한 문제다. 민간에서는 기금 소진 시점을 2052년쯤으로 앞당겨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있을 정도이니 진지하게 재산정해봐야 한다. 재정에서 몽땅 뒤집어쓰지 않으려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려야 할 텐데 가입자의 반발을 예상하면 난감한 일이다. 이번 감사 결과 위탁운용사가 금융 사고나 부실 발생 시 배상할 수 있는지를 따지지도 않고 기금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는데 한심한 관리 행태다. 수백조 원의 국민연금기금 운용 위탁 규정이 이렇게 허술하다면 즉시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식의 엉터리 재정추계와 엉성한 관리는 국민연금의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다. 1988년 출범 때 50조원 시대에 맞춰 설계한 지배구조와 운용관리 체계는 1000조원 시대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키고 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끌어올리는 게 시급하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현재 명목상 46.5%인데 정부는 2028년까지 이를 40%로 낮추는 중이다.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도 2044년엔 가입자보다 수급자가 많아져 적자에 돌입하고 2060년엔 완전 고갈된다는 것이니 획기적인 개편으로 활로를 마련하기 바란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은 재정추계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는데, 회사채 수익률의 하락을 감안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기금 소진 시기로 잡은 2060년도 잘못 추산되었다는 것으로 2044년엔 가입자보다 수급자가 많아져 적자에 돌입하고 2060년엔 완전 고갈된다는 것이니 획기적인 개편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