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세법 2조 1항 1호 및 3호, 동법시행령 5조 1항 5호 차 및 2조 7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조장에서 반출된 물품에 대한 물품세는 반출한 때의 가격 또는 수량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다만 제조장과 판매장이 특수한 관계에 있으므로 해서 반출가격이 없거나 반출가격이 있어도 반출할 때의 통상가격보다 저렴한 것일 때에는 그 판매장에서의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출과세원칙의 예외로서 판매장에서의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려면 제조장과 판매장이 물품세법시행령 2조 7호소정의 특수한 관계가 있고 또 반출한 때의 통상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되었다는 2개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품세법 2조 1항 1호 및 3호, 동법시행령 5조 1항 5호 차 및 2조 7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조장에서 반출된 물품에 대한 물품세의 과세표준은 판매장에서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므로 제조장과 판매장이 물품세법시행령 2조 7호소정의 특수한 관계가 있고 또 반출한 때의 통상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되었다는 2개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