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당권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 동 등기가 말소되었다면 그를 회복하여야 할 의무자는 바로 그 저당부동산의 제공자이지 저당채무자나 기타 사실상 불법말소를 한 사람 그 자신은 아니고, 또 그 저당부동산의 제공자는 그 저당등기를 회복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장본인이지 단순히 회복등기에 대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는 아니라 할 것이다. 2. 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되기 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말소된 저당권등기의 회복등기를 하는데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75조의 소위 회복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특단의 사유가 없는 이상, 동의를 하여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저당권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 동 등기가 말소되었다면 그를 회복하여야 할 의무자는 바로 그 저당부동산의 제공자이며 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되기 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해당 등기의 회복등기를 하는데 대하여 동의를 하여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