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년엔 잠재성장률 밑돌 것"/ 상의 회장 "규제개혁 39 번 제출" /'소득주도' 접고 '성장' 회귀할 때 관련이슈 : 사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암울한 경제 전망을 내놓았다.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이 2.7%, 2.6%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5 월 전망치와 비교하면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 낮다. 내년 전망치는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수치다. 투자·고용·소비 전망은 잿빛 일색이다. 설비투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건설투자는 내년 말까지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갈 것이라고 한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7 만명, 내년에는 10 만명 안팎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2.4%로 떨어진다고 한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10∼12 월 취업자 증가폭은 0 명에 가까울 것"이라며 "경기는 이미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앞서 한국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도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했다. 세계경제가 호황가도를 달리는 마당에 이런 '경제 참사'도 없다. 암울한 실상은 생산 지표에 뚜렷이 나타난다. 지난 9 월 중소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3.9% 급감했다. 올 1∼9 월 전체로는 4.3% 줄어 9 년 만에 최대 감소 사태가 벌어졌다. 중소기업 10 곳 중 8 곳이 하반기 채용계획이 없다고 한다. 대기업이라고 다르지 않다. 위기는 주력산업인 자동차로 번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 시간 근로제 등 반시장·친노동 정책이 부른 후폭풍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그제 "정부에 규제개혁 리스트를 39 번이나 제출했다"며 "규제는 기본권마저 침해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우리 사회는 4 차 산업혁명을 담을 그릇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고도 했다. 반시장적인 규제 정책에 무너지는 경제를 한탄하는 소리다. 이런 지경이라면 정부는 경제를 살릴 대책을 마련해야 옳지만 아직도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에 매달리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4 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2% 후반의 잠재성장률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며 "내년에는 소득주도성장의 실질적인 성과를 체감할 것"이라고 했다. KDI는 "산업경쟁력 회복이 지연되면 소득불평등 완화와 고용확대 정책의 성과는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KDI의 경고에 귀를 막고 "정상"이라는 강변만 한다면 경제는 더 추락할 것이다.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 전망이어서 규제개혁과 함께 소득주도를 접고 성장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KDI의 경고에도 '정상'이라며 경제를 일으킬 대책보다는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집한다면 경제는 더욱 암울해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