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무산됐다. 노동이사제는 주식회사의 의사결정 조직인 이사회에 해당 기업 노동자 대표가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은행 노조는 15일 노동이사제 도입을 목표로 박창완 금융감독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업은행은 경영진이 선정한 인사들을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기업은행 사외이사는 은행장이 제청하고 금융위가 임명하도록 돼 있다. 금융권에서 기업·국민은행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모두 불발로 그쳤다. 기업은행 노조는 "금융위와 청와대, 국회를 상대로 설득하고 정관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다. 그러나 제대로 진척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기업은행 노동이사제 도입 불발 과정을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그대로 드러난다. 우선 노동이사제에 대한 경영진의 반대다. 경영진은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할 경우 경영권이 침해되고 기업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사관계가 적대적인 상황에서 노조의 경영참여는 경영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이사제가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반대하자 정부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로 갈아탔다.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를 참관하는 제도의 추진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의결권은 없다. 노동이사제에서 크게 후퇴하는 것이다. 그동안 노동이사제 도입을 요구했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사회적 수용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경영계·야당의 반발과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의 추진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기업의 의사결정구조에 노동자가 참여해 발언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영을 견제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단기 투자자들과 달리 기업의 지속과 성장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금호타이어가 도입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다. 금융계는 채용비리, 셀프연임 등 경영진의 전횡이 문제가 됐으나 견제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동이사제의 도입을 위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경영권 침해와 기업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경영진이 반대하고 있지만 해당 기업 노동자 대표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성장의 가치를 두고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