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잘못된 제도와 관행들을 정상화하는 80개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과거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으로 되돌려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원전ㆍ방산ㆍ문화재 등 공공인프라스트럭처 비리, 어린이집 보조금을 비롯한 정부 지원금 부정 수급, 세금ㆍ보험료 상습적 체납, 포털 불공정거래 관행 등이 총망라됐다. 사안이 크고 작든 간에 과제 하나라도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발본색원하기로 했다니 기대해봄 직하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며 개혁 모토로 삼아왔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을 찾아내 미납 추징금을 받아냈고 '원전 마피아'라 불리는 비리를 파헤친 것 등은 공감을 얻었다. 고질적인 병폐를 '찾아서' 고친다고 하니 문제가 터지기 전에 뿌리 뽑는 선제 대응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러나 개혁은 숫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 정책 과제를 선정했다고 해서 일이 다 되는 것도 아니다. 이명박정부 때도 공기업을 개혁하기 위해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추진했지만 결국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공기업 방만경영은 이미 알고 있지만 노조 반발이 두려워 손도 못 댔다. 결국 개혁은 각 분야 기득권부터 혁파해야 한다. 사회 지도층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은 물론이고 명분 없는 파업을 벌이고 있는 철도노조, 막말만 일삼는 국회의원 특권 등에 개혁이 뒤따라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다.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는 윤리특위도 국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약속을 지킨다면 박수를 받을 것이다. '제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도록 정권 내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자기 개혁도 단행해야 한다. 이번 개혁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적으로 바꾸기 위해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 정부는 사회 전반적으로 남아 있는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기 위해 80개 과제를 발표했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국민들에게 직접 와닿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