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지식인 323인 선언 "속도 너무 늦다"… 초기에 실패하면 성공 가능성 낮아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대표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J노믹스'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면서 현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도 중대 기로에 놓였다. 정부는 이구동성으로 "세 가지가 한 바퀴가 돼 굴러가는 것이 J노믹스"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미 학계와 재계에서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중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하는지를 놓고 하루가 멀다 하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누가 나서서 규정한 바도 없는데 진보진영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을, 보수진영에서는 혁신성장을 각각 밀어붙이는 쪽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과거 정권에서 수없이 반복됐던 '분배냐 성장이냐'의 논란과도 무척 닮아 있다. 공정경제의 영역인 재벌개혁 문제도 이 논쟁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공존할 수 없다면 어느 쪽으로 힘이 실리느냐에 따라 재벌개혁의 방향성 역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출범 1년이 넘도록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진보진영에서는 벌써부터 "참여정부가 겪은 재벌개혁 실패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 정부 첫해 재벌개혁 점수는 0.5점" 7월 18일 진보진영 학자들이 모여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사회·경제개혁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치·사회·경제 각 분야의 개혁을 기치로 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초심을 잃고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비판을 담은 내용의 선언문이 발표됐다. 진보진영 학자 323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선언 중에는 재벌개혁 문제도 담겼다. 재벌개혁의 최적기를 맞고 있음에도 지난 1년간 정부가 해낸 것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었다. 서명에 참여한 명단을 살펴보면 재벌개혁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국내 전문가들은 거의 모두 포함됐다. 명단에 없는 전문가를 꼽자면 서명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정도다. 굳이 더 찾자면 참여정부 초기 정책실장을 지내며 재벌개혁을 진두지휘했던 이정우 경북대학교 명예교수의 이름도 빠졌다. 이 교수는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경제정책을 총괄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지식인 선언에 동의하지 않아서일까. 그렇지 않다. 이 교수는 <주간경향>과의 전화통화에서 "지식인 선언에 나온 내용에 전반적으로 공감한다. 서명을 안한 것은 별개의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그럼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에 얼마나 미진했길래 지식인 선언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을까. 경제개혁연대 산하 경제개혁연구소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종합평가해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세부공약을 분류한 뒤 가산점을 부여해 정책 달성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한다. 5월 11일 발표된 평가보고서를 보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 경제민주화 정책 평가에서 23점(100점 만점 기준)을 받았다. 100점을 모든 공약이 이행된 상태라고 봤을 때 아직 5분의 1 정도밖에 달성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관료·재벌에 의한 포획'은 재현되는가세부 평가내역으로 들어가 재벌개혁 과제 부문을 살펴보면 점수는 더 낮다.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이 지난 1년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초심을 잃고 과거로 돌아가고 있으며, 참여정부 시절 재벌개혁 실패가 재현될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