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어제 이석기 국회의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간부들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체포했다. 이들에게는 국가 기관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했다는 내란음모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2년 6개월 내사를 벌여온 결과라고 한다. 30여년 만에 다시 보는 내란음모 사건에다 현역의원까지 연루됐다니 그 파장을 가늠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국정원은 이들의 구체적 혐의를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흘러나오는 이야기만으로도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국회의원이 내란예비음모죄와 같은 죄명으로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다"는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의 논평에 공감이 간다. 당사자격인 통진당의 주장처럼 무조건 '용공조작극', '진보세력 말살 전략'으로 몰아갈 일은 아니라고 본다. 통진당 관계자들은 반발하기에 앞서 수사에 협조하길 바란다. 국정원도 이 사건이 주는 충격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사실에 입각해 엄정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하도록 당부하는 바이다. 다만 현시점에서 몇 가지 짚어볼 대목은 있다. 첫째, 시기적으로 왜 하필 지금이냐는 의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지금은 국정원에 대한 초유의 국정조사가 끝난 직후로 국정원 개혁이 최대 화두로 부상한 시점이다. 남재준 원장의 국정원이 고비 때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이슈를 만들어온 점을 감안할 때 국면전환용이라는 의심을 받을 만한 구석이 없지 않다. 둘째, 내란죄라는 죄목이다. 형법은 내란을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 중대 범죄를 3년 가까이 척결하지 못했다면 오히려 국정원의 직무유기를 물어야 하는 게 아닌가. 셋째, 국회와 정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문제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은 거론할 필요도 없다. 범죄가 있는 곳에는 마땅히 수사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한때 '종북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통진당의 내력 때문에 죄과가 부풀려져서는 안된다. 반대로 정치 탄압이라는 오해를 줄이기 위해 우회할 이유도 없다. 이를 위해서는 신중한 수사 못지않게 의문에 대해서도 답해야 한다.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는 질문이 대표적이다. 사태가 제 아무리 중하다 한들 '신(新)매카시즘'이 돼서는 안된다. 이 같은 후진적 사건에 대한 수사야말로 우리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재는 척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국정원이 국회의원 및 통진당 간부들을 압수수색하여 내란음모 등의 혐의를 적용했는데,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사실에 기반하여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