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있었다'고 결론 내고,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선위의 이번 결정으로 삼성바이오는 즉각 거래가 중단되고, 상장폐지 심사의 대상이 됐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삼성바이오가 2015 년 회계처리 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2014 년 회계처리와 관련해서는 중과실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가 지배력 판단을 바꿀 만한 요인이 없는데도 갑자기 자회사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4 조 5000 억원의 평가이익을 계상한 것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날 발표에서는 '다소 비정상적인 회계'나 '자의적 해석과 적용' 등등이 거론됐다. 삼성바이오는 국제회계기준(IFRS) 기준에 맞췄다며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증선위의 '고의적인 분식회계' 결정에 큰 관심이 쏠린 이유는 삼성바이오에 투자한 5 만여명의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도 피해이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는 물론 삼성그룹 전체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앞두고 이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에 유리하도록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부풀렸다는 주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은 1 대0.35 로 제일모직에 유리했는데 그 근거가 삼성바이오에 있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경영 공백이 있었던 이 부회장의 행보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게다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 반대했던 엘리엇은 물론 일반 투자자의 손배소송 가능성도 없지 않다. 회계부정은 자본시장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증선위 결정이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 들여다보면 이번 사태의 원인은 경영권 상속과 지배구조의 투명성 문제에 맞닿아 있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쉬운 길을 선택했다가 화를 자초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2·3 세에게 경영권 상속을 앞둔 대기업은 투명한 승계와 지배구조 개선에서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늑장 대응하고, 회계부정과 관련된 공시를 고의로 누락한 금융감독 당국의 책임도 적지 않다. 관련된 회계법인은 엄벌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 아울러 삼성바이오 사태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기 진화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결론내고 검찰에 고발하기로한 결정은 회계부정은 자본시장의 기본질서를 거부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고 또한 경영권 상속을 앞둔 대기업은 투명한 승계와 지배구조 변경에 대해서도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