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난해의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 차원에서 한국이 설립한 '화해·치유 재단'에 10억엔을 출연하기로 엊그제 최종 결정했다. 일본의 10억엔 출연은 양국 정부 차원의 위안부 문제 공식 종료를 의미한다. 이제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위안부 문제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반면 일본은 이 문제에서 손을 털 수 있게 됐다. 위안부 합의는 일본이 돈을 내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정부가 위안부 합의는 물론 화해·치유 재단 설립 및 운영을 반대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가슴에 또다시 대못질을 한 셈이다. 일본의 재단 출연은 내용과 형식 모두 문제가 있다. 출연금에 대해 일본 정부는 법적 배상금이 아니라 인도적 차원의 의료와 간병에 사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배상금 성격이 포함돼 있다는 한국 정부의 그간 설명과는 정면 배치된다. 그렇다면 정부가 일본 측에 즉각 공식 해명을 요구해야 할 터인데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출연금이 법적 배상금이 아니라면 합의문에 명시된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은 가능하지 않게 된다.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국가로부터 외교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할머니들의 권리를 외면한 것이다. 기습적으로 금요일 오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출연금 결정의 의미에 대해 설명도 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도 큰 문제다. 가급적 위안부 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무엇이 두려운지 정부에 묻고 싶다. 항간의 의혹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내세우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라면 이런 부당한 일도 없다. 현재의 모든 혼란은 피해 할머니 다수가 반대하고 국민도 납득하지 못하는 한·일 위안부 합의 탓이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계속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어제는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 증언을 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이었다. 김 할머니는 생전 일본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절규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위안부 합의도 이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정부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가해자 일본의 역사적 책임을 돈으로 면제해주고 피해자 한국에서 갈등을 야기하는 잘못된 결정을 바꾸지 않는 한 위안부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일본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 차원의 10억엔을 출연하게 되면 가해자 일본의 역사적 책임을 돈으로 면제해주고,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위안부 문제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피해자 한국에서 갈등을 야기하는 잘못된 결정을 바꾸지 않는 한 위안부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