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현수막 확대 문제 있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 지난 달 31 일부터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사람과 차량 통행이 많은 주요 길목에는 각 후보자의 현수막이 무더기로 걸렸다. 그러나 이번 현수막은 2014 년 제6 회 지방선거 때와는 양상이 다르다. 지난 3 월 국회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한다면서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 매'이던 현수막 게시 제한 조항을 '선거구 안의 읍·면·동 수의 두 배 이내'로 바꿨기 때문이다. 그 결과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수는 두 배로 늘고 장소 제한이 없어졌다. 애초에 지방선거는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교육감 등 후보자가 여럿이어서 다른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수막이 많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이번에 허용 한도까지 늘려놓으니 거리에 현수막이 넘쳐나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다. 문제는 현수막이 교차로에 집중 설치되면서 원래 기대한 효과 보다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차량과 보행자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러개의 현수막이 상가 간판을 가려 이에 불만을 품은 업주가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국회나 선관위는 이번 6·13 지방선거가 끝난 후 논란의 현행 현수막 게시 조항을 면밀히 재검토해 주기 바란다.
국회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겠다는 이유로 사람과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 현수막을 무자비하게 달아 논란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선관위는 현행 현수막 게시 조항을 재차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