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화폐 투기에 맞서 전방위 대응책을 가동하고 나섰다. 자칫 2006 년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가 일으킨 사회적 폐해보다 큰 '국가적 충격'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 일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거론했다. 앞서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에 대해 도박 개장 등 혐의로 수사에 들어갔고, 국세청은 간판급 거래소인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 등은 국내 6 개 은행에 대한 가상화폐 계좌 특별검사를 벌이고 있다. 정부가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무엇보다 가상화폐 투기의 급격한 확산 조짐 때문이다. 초기에 전문가나 모험적 투자자만 참여했던 시장에는 요즘 대기업은 물론 쌈짓돈으로 '대박'을 꿈꾸는 '2030 세대'까지 뛰어들어 연일 시장이 들끓었다. 거래 규모도 국내 거래소 전체로 치면 이미 코스피와 코스닥을 추월해 1 일 10 조원을 넘어섰다는 추산까지 나왔다. 이대로 두었다가 거품이 꺼지면 향후 1,2 년 내에 300 만명에 수십조원의 손실을 부를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분석이다. 과거 바다이야기 피해자는 약 100 만 명에 달했다. '재화'로서 가상화폐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도 강경책의 배경이다. "(가상화폐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대상이 아니다"며 거품이 반드시 붕괴할 것이라고 보는 박 법무장관의 시각도 그런 의심에서 비롯했다. 시간 단위로 수십 %의 급등락을 되풀이 하는 가격변동 역시 가상화폐 투기를 '도박'으로까지 규정한 근거다. 일각에서는 미국 선물거래소 거래 허용 등을 재화로서 가상화폐의 가치가 공인된 것처럼 주장하지만, 미국 선물거래소는 거래되는 모든 대상을 다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가치 공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의 강력한 억제책이 자칫 블록체인 등 기반기술 개발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블록체인은 가상화폐를 넘어 인터넷을 뛰어넘는 '온라인 혁명'을 불러 올 핵심기술이라는 점에서 연구개발은 장려돼 마땅하다. 그런 점에서 최근 한국은행에 연구 전담 테스크포스(TF)가 조직되고, 오는 26 일 사업자 단체인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출범하는 건 바람직한 움직임이다. 결국 가상화폐 정책은 '투기광풍'에 따른 사회적 위험은 적극 예방하되, 블록체인 등 기반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하는 양면책이 요구된다. 벌써부터 조직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투자자들의 반발을 무마하는 것도 눈앞의 과제다.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중으로 거래소 폐쇄의 강경한 정부의 억제책이 블록체인등 기반기술 개발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