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부칙 제1조에 의하면 동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면 법령의 공포일은 그 법령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고 규정하여 법령의 공포일을 그 법령을 게재한 관보의 발행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법령의 효력발생시기는 법령의 공포가 법령의 내용을 일반국민에게 알리는 공시행위인 점을 감안하면 그 법령을 게재한 관보가 정부간행물센타에 도달한 때로 봄이 타당하고, 사회보호법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되어 정부간행물센타에 도착한 일시는 1980. 12. 18. 10 : 00이므로 동법의 효력은 그 시각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법령 공포일은 법령을 게재한 관보의 발행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법령을 게재한 관보가 정부간행물센터에 도달하여야 비로소 일반국민들이 법령이 시행될 것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보호법령을 게재한 관보가 정부간행물센터에 도착한 시각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