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원 시장으로 급성장한 국내 웹툰산업이 불법 해적 사이트에 의해 휘청거리고 있다고 한다. 한경 보도(3 월24 일자 A26 면)에 따르면 '밤토끼' 등 불법 해적 사이트의 방문 건수는 월 12 억 건으로 1 위인 네이버웹툰(10 억 건)을 이미 넘어섰다. 지난해 10 월 역전된 뒤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들 사이트는 웹툰 양대 산맥인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웹툰은 물론 유료 플랫폼인 레진코믹스 등에서 연재되는 다양한 웹툰을 고스란히 도둑질해 버젓이 무료로 게재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웹툰의 40%가량이 해적 사이트에 도둑질 당했다. 정부가 파악한 해적 사이트만도 70 개를 넘어섰다. 업계 추산 피해액은 2000 억원 안팎으로, 합법 시장의 30% 규모에 해당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사이트는 국내 경찰의 수사망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성매매 성인용품 도박 등 불법 사이트 광고주로부터 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광고비는 주로 가상화폐로 결제하고 있어 더욱 적발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현지 경찰 역시 다른 나라의 저작권 침해 사건에 특별한 관심이 없어 뾰족한 단속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단속이 힘들어도 이런 불법 사이트를 정부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식재산권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미·중 간 무역전쟁만 봐도 알 수 있다. 미국이 최대 600 억달러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은 지재권 침해에 대한 보복 차원이다. 미국의 이런 공세가 한국을 향하지 말라는 보장은 없다. 과거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불법 복제 등을 문제 삼으면서 한국이 '감시대상국'이 된 적이 있다. 비슷한 일이 언제 또 반복될지 모른다. 정부는 국내 산업 보호는 물론 만약에 있을지 모를 지재 권 공세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국회 역시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통신망 접속 차단 등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오죽하면 관련 업계가 "불법 웹툰 사이트를 차라리 해킹해 달라"고까지 하겠는가. 관련기사미국서 인증받았다는 미세먼지 마스크, 알고 보니…비행기 기내에서 전염병 감염 피하려면?"82 세까지 살면 암 걸릴 확률이…" 깜짝 결과"블록체인 개발자 없어서…" 해외로 새는 돈이 무려"文정부 1 년,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 대체 무슨 일
국내 웹툰산업이 1조원 시장으로 급성장한 가운데 불법 해적사이트에 의해 지식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불법 사이트의 단속이 어려워도 방치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국내 산업 보호는 물론 발생할 지도 모를 지재권 공세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