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차 민관 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막는 규제 빗장 풀기 의지가 다시 확인됐다. 이번에 제시한 대표적인 규제 해제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민간 캠핑장을 허용하거나, 도서관ㆍ사회복지시설에 영화관ㆍ음식점 등 수익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매일 4000만여 장씩 발행되는 종이영수증을 전자영수증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지난 3월 20일 1차 회의 때 현장 건의된 52건 중 43건, 손톱 밑 가시로 불린 과제 92건 중 90건에 대해 법령을 고치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마무리했다고 한다. 아울러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영업규제 등 102건을 새로 발굴해 풀겠다고 한다. 정부 발표만 들으면 규제가 팍팍 덜어지는 듯하지만 현장의 체감은 다르다. 정부 내에서도 당초 지난달 20일 2차 회의를 열려다 완료 과제가 부진하자 열흘 새 관계부처 회의를 5차례 열어 14건이라는 숫자를 더하는 날치기식 쇼를 했다. 규제 개혁은 이를 뒷받침할 법률안 처리가 더 큰 숙제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으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사안도 있지만 이번에 제시된 핵심 분야 규제 개혁에만 전자상거래법 국토계획법 등 22개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 세월호특별법에 함몰된 여야 대치 정국이 풀려 법안 처리가 되지 않는 한 규제 개혁은 절반의 성과도 내기 힘들다. 예정대로 규제가 풀리면 2017년까지 투자와 시장 창출로 17조6000억원, 국민 부담 경감 1조5700억원 등 19조원에 달하는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 박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규제 개혁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게 속도를 내는 게 중요하고 질적인 감축에 방점을 둬야 한다. 그래야 규제개혁점검회의가 전시행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차 민관 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막는 규제를 대거 해제하였으나 그를 실행할 법률안 처리가 문제이지만 규제 개혁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게 속도를 내는 게 중요한만큼 질적인 감축에 중점을 두고 실행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