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용산참사에 대한 권고는 시민단체의 성명을 떠올리게 한다. 진상조사위는 조사 결과 발표에서 경찰 지휘부의 잘못된 지휘로 순직하거나 다친 경찰특공대원과 사망·부상한 철거민 및 가족에게 사과하고, 경찰이 조직적으로 온·오프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활동을 금지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 조사위는 경찰에게는 '사과와 반성'을 압박하면서 농성자들의 불법시위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세입자들에게 폭력을 부추긴 외부세력에 대해서도 침묵했다. 용산참사는 2009 년 1 월19 일 철거민 32 명이 용산 남일당 빌딩 옥상에 망루를 세우고 농성을 시작하자 이튿날 새벽 서울경찰청 경찰특공대가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철거민과 경찰특공대원 6 명이 숨지고 30 명이 부상당한 사건이다. 진압작전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폭력시위에 따른 불가피한 법 집행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당시는 외부세력이 가세한 가운데 농성자들이 인도와 차도에 화염병과 돌을 투척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옥상에는 화염병 400 개와 시너 60 통이 쌓여 있었다. 일선 경찰들은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경찰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조사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위원장과 민변 및 시민단체 출신 등 친여 성향의 인사가 다수 포진해 있다. 조사위는 지난달 2009 년 불법 파업과 불법 점거농성을 벌인 쌍용차 노조원 대상 손배소, 서울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2015 년 11 월 '민중총궐기투쟁대회' 주최 측에 대한 손배소 취하를 권고한 바 있다.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소송을 아예 포기하라는 건 월권이자 꼼수이다. 조사위가 경찰청의 상전 노릇을 하면서 반법치 권고를 남발한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공권력을 훼손하고 국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런 행위야말로 신적폐가 아닌가. 경찰청장은 구속력이 없는 조사위의 권고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경찰이 불법 폭력시위를 용인하면 시민들은 불법과 무질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묵묵히 공권력을 집행하는 12 만 경찰의 사기도 생각해야 한다.
어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용산참사에 대한 권고에서 위원회는 농성자들의 불법시위는 함구하고 경찰에게 사과와 반성을 요구했는데, 공권력을 훼손하고 국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런 행위야말로 신적폐가 아닌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