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시간ㆍ돈ㆍ사회적 피해 대검 '무조건 상고' 관행 고치기로 수원지검, 취지 살려 신속히 결행 수원지검(검사장 한찬식)이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1, 2 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상고 제기 여부도 다뤄지게 된다. 위원으로 대학교수 14 명, 변호사 8 명, 세무사 3 명, 법무사 3 명, 노무사 1 명, 가정ㆍ여성 전문기관 관계자 2 명을 선임했다. 검찰 출신은 4 명으로 제한했다. 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나름의 노력이다. 상고(上告)는 사건을 대법원으로 가져가는 행위다. 검찰이 상고하는 경우는 2 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여겨졌을 때다. 형량이 낮다고 판단된 경우 또는 무죄가 선고된 경우다. 이 가운데 무죄가 선고된 경우는 '무조건 상고'가 관행이다. 무죄가 선고됐다는 것은 대개 수사가 잘못됐음을 뜻한다. 상고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수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러다보니 검찰의 무죄사건 상고율이 100%에 가깝다. 생각할 건, 이런 상고가 대부분 기각된다는 점이다. 대법원이 매년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이를 입증하는 통계가 있다. 최근 10 여 년 간의 형사 항소심 파기율이 5~6%에 불과하다. 바꾸어 말하면 사건 상고의 94~95%가 기각된다는 뜻이다. 1 심과 2 심이 모두 무죄였던 사건들의 상고 기각률은 훨씬 높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검찰이 '하지 않아도 될 상고'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될 상고'까지 관행 때문에 해왔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받는 피고인의 피해는 크다. 우리 통념상 '재판중인 피고인'은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 직장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취업 과정에는 결정적인 결격사유가 된다. 국외 방문 때마다 검찰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는데 드는 경제적 피해도 상당하다. 검찰은 관행을 따른 상고라고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사회적 핍박과 경제적 손실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대검이 뒤늦게라도 상고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것은 다행이다. 그리고 이 취지대로 신속히 위원회를 구성한 수원지검의 실천의지를 높이 산다. 이제는 수사 현장에의 적용이다. 제도 도입이 곧 제도의 성공은 아니다. 검사가 위원회 의견을 얼마나 수렴할 것이냐하는 현실의 문제가 남았다. 이에 대해서도 수원지검은 분명히 밝혔다. '위원회 뜻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의지가 보기 좋다. 좋은 결실을 기대한다.
수원지검이 피고인에게 사회적 핍박과 경제적 손실을 주는 상고를 심의하는 역할을 하는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출범시켜 뒤늦게라도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실천의지를 보이고 있어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