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한국 경제를 망치는 양대 원흉(元凶)이 있다. 첫째가 국가지시형 소득주도 성장론이요, 둘째가 탈원전 우상숭배다. 원흉들이 일을 냈다. 통계청이 2018년 7월의 취업자 수가 2708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00명이 늘었다고 발표했다. 고용 시장에 나오는 청년층 구직 수요를 맞추려면 월평균 일자리 증가수가 30만 개는 돼야 한다. 이 수치가 올 2월 갑자기 10만 개로 뚝 떨어져 주저앉더니 급기야 7월에 5000명으로 누워버렸다. 고통과 신음, 탄식이 광장과 길거리에 흘러넘친다. 일자리를 정권의 존재 이유로 내걸었던 이 정권에서 최악의 일자리 참극이 빚어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구시대의 적폐로 잔인하게 청산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자리 점수는 이보다 훨씬 좋았다. 2014년 7월 취업자 수는 2597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만5000명 늘었다. 문재인과 박근혜의 집권 2년 차 7월의 일자리 성적은 취업자 증가 수에서 5000명대 50만5000명으로 박근혜 쪽이 100배 높다. 일자리 창출 환경도 지금은 세계 경제 호조로 미·일·중이 일손이 부족한 가운데 우리만 날벼락을 맞고 있는 반면 박 전 대통령 시절은 글로벌 경제 전체가 침체되었을 때다. 문 대통령이 마땅히 핑계 댈 곳도 없다는 얘기다. 일자리 늘리겠다고 쏟아부은 30조원 예산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래놓고도 누구 하나 사과하는 사람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다. 일요일인 어제 국회에서 비상 당·정·청 회의라는 것이 소집됐는데 광화문 생맥주 집의 '경청과 고뇌의 쇼'를 또 한번 보는 느낌이었다. 자기들끼리 소통하고 주장하는 드라마도 한두 번이지 이젠 감동도 흥미도 잃었다. 대통령을 뽑은 사람은 국민이다. 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상대도 오직 국민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눈앞에 나타나는 참모들한테 정을 너무 많이 주는 나머지 제대로 된 평가를 못 하는 것 같다. 자칫 국민에 대한 배신으로 비칠 수 있다. 국민의 삶을 피폐하고 고단하게 만든 참모들한테 냉혹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가지시형 소득주도 성장론은 난폭한 최저임금 시행으로 파탄 났다. 최저임금을 지역·업종·규모 구분 없이 무차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최고 액수로 올린 것은 말만 정책이지 국가 폭력이다. 이 폭력이 '월 취업자 증가 제로' 사건의 주범이다. 이들에게 최저임금제는 국민 경제를 위한 정책 수단이라기보다 누구도 손을 대선 안 되는 '금단의 사과'이다. 취업자 증가 제로 사건의 주범이 최저임금의 성역화였다면 탈원전 우상숭배는 에너지 경시, 산업 파괴, 수출 실패, 부품공급망 붕괴, 전력비용 급증, 관련 학문 와해를 초래한 공동정범이다. 탈원전이 에너지 종합정책의 한 수단이 아니라 신성한 존재로 격상된 것이다. 탈원전을 섬기는 환경 근본주의자들이 권력의 자리에 앉아 에너지 정책을 주무르고 있는 게 문제다. 청와대에서 김수현 사회수석, 문미옥 과학보좌관이 탈원전 미신의 사제이고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이 집행자다. 최저임금과 탈원전 우상화로 일자리 정권에서 일자리의 씨가 마르고 있다. 정책의 운전대를 틀어야 할 때다. 사람을 확 바꾸는 수밖에 없다. 늦었더라도 실패한 참모들을 쫓아내야 한다. 그게 국민의 명령이고 대통령이 지금 할 일이다.
정부가 최저임금과 탈원전 정책을 고수해 최악의 일자리 참극이 빚어진 바, 이제라도 정책에 실패한 참모진을 교체해서 정책의 대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