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고,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종북 몰이' 광풍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안 정국을 이어가고 싶은 여당과 이를 끊어내고자 하는 야당의 충돌이다. 여야가 모처럼 의기투합해 합창한 '종북 규탄'이라는 완충지대가 사라진 데 따른 또 다른 갈등 구도이기도 하다. 정치권이 '현역 의원의 내란 음모' 사태로 인한 후유증 해소에 머리를 맞대도 모자랄 판에 현실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여야라는 진영의 논리를 떠나 이제는 국가정보원의 개혁에 본격적으로 눈 돌릴 때라고 본다. 이번에 드러난 친북 세력의 시대착오적 인식과 발상이 상궤를 벗어났다는 점은 재론할 필요조차 없다. 그 큰 줄기에 가려져 있었으나 그만 못지않게 심각한 것이 바로 일그러진 국정원의 모습이다. 하필이면 개혁이 운위되는 시점에 나온 공개수사에 대한 의구심은 말할 것도 없고, 녹취록 외에는 제대로 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에 의존한 국정원의 수사 행태는 국가정보기관이란 이름을 초라하게 만들었다. 그 와중에 구시대에 횡행했을 법한 정보정치에 대한 공포가 되살아났다. 그렇잖아도 국정원은 지난 대선 때 정치에 개입한 혐의가 밝혀져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 터다. 결국 이번 사태는 국정원 개혁의 당위성을 재확인한 계기였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듯싶다. 우리는 국정원에 대한 초유의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시점에 '국정원, 분리하고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국정원의 개혁을 역설한 바 있다. 권위주의 시대에나 있을 법한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과 권력 남용, 헌정질서 훼손에 대한 경고였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당위를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다. 이미 지적했듯이 국정원은 국내 정보를 다뤄서는 안된다는 믿음은 더욱 확고해졌다. 국정원이 정부의 보안 정책 수립 및 기획 기능을 가짐으로써 행정부 각 부처의 상관 노릇을 하는 권력기관으로 행세해온 폐해도 바로잡아야 할 일이다. 두 개혁 과제와 맞물리는 얘기지만 국정원 내부 및 외부 감찰 강화는 물론이고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가능케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이 의원을 위시한 관련자들이 '내란 음모'라는 이름으로 법의 심판대에 섰다. 충격을 안긴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단죄해야 할 사법부의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 냉철하고도 공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기대한다. 그러나 이 의원에 대한 법적 심판은 결코 국정원 개혁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다. 여야 정치권 특히 여당은 지금 당장 국정원을 개혁의 도마에 올려놔야 한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가야만 하는 길이다. 국정원 개혁에 대한 여당의 각오가 곧 내란죄 수사에 대한 일말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척도라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권력 남용 등의 악행에 대해 이제서라도 감찰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정보원의 개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