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시급한 과제들 무엇이 있나, 비정규직 문제와 재벌 개혁 서둘러야 적폐청산. 이는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이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박 전 대통령은 국가안전처 신설을 발표하는 국무회의에서 "과거부터 겹겹이 쌓여온 잘못된 적폐를 바로잡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너무 한스럽다"며 적폐 청산을 외쳤다. 이제는 파면된 박 전 대통령과 그 일당들이 적폐 청산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촛불집회가 일어난 이후 시민들 사이에서는 박근혜 이후 대안을 궁금해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촛불집회 장소와 내용을 준비해 온 퇴진행동(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의 뜻에 따라 지난해 12월 15일 퇴진행동 내에 적폐청산 특별위원회(적폐특위)를 설치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를 거친 끝에 지난 1월 26일,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30가지로 요약한 개혁과제가 발표됐다. 퇴진행동은 우선 긴급현안으로 6가지를 꼽았다. 세월호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 특검 실시, 사드 배치 중단, 국정교과서 폐기, 노동개악 중단, 언론장악 금지 등이다. 나머지 24개 과제는 재벌개혁, 정치개혁, 불평등 개혁, 공안기구 개혁, 외교·안보 개혁, 위험사회 구조개혁이라는 6가지 범주로 묶여져 발표됐다. 이런 30가지 과제는 퇴진행동에 참여한 1500여개 시민단체가 수차례 머리를 맞댄 끝에 이끌어낸 최대공약수다. 적폐청산 관련 법안 국회서 표류 중 박 전 대통령이 물러난 이후, 촛불집회도 휴식기를 갖게 됐다. 퇴진행동 활동가들도 촛불집회가 없는 주에는 원래 소속 단체로 돌아가 일을 봤다. 활동가들이 주되게 꼽는 적폐 청산 과제는 노동문제와 재벌개혁이다. 퇴진행동 대변인을 맡고 있는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비정규직 문제를 가장 시급한 적폐 청산 과제로 봤다. 남 대변인은 "노동적폐 중에 가장 큰 것이 엄청난 규모의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법이 잘못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양산됐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는 의무적으로 정규직을 채용하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며 "자본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노사관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동 3권을 보장하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퇴진행동 언론팀에서 활동하는 이주용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책국장은 재벌개혁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 삶이 바뀌는 적폐 청산이 돼야 한다"며 "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재벌체제가 유지된다면 노동자들의 일상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아직도 24살 청년노동자가 허리를 다쳐도 산업재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토요일에 광장 민주주의를 누려도 일상에서 '내 삶이 바뀌는구나'를 느끼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적폐 청산이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퇴진행동에서 일했던 활동가들은 다음 대선이 끝날 때까지 정치권에 개혁법안 통과를 압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미 국회는 1월, 2월 임시국회에서 적폐 청산 관련 법안을 거의 처리하지 않았다. 야당은 보수 2당(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비협조를 문제삼는다. 1월 국회가 사실상 파행으로 끝난 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4당 간 합의가 없으면 (개혁입법 중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개혁법안에 대해 입장을 정하지 않거나 반대 입장을 편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운동에서 일했던 활동가들은 토요일에 광장 민주주의를 누려도 일상에서 '내 삶이 바뀌는구나'를 느끼지 못한다면 적폐청산이라 하기 어렵다며 시급한 현안인 비정규직 문제와 재별개혁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