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법 제정안 공청회가 지난 18일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렸다. 시민단체 측은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사람이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 방식을 비판했다. 기초연금 대상은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65세 이상 하위 70% 노인이다. 국민연금이 전혀 없거나 가입 기간 11년 이하로 수급액이 적은 노인은 20만원, 이후는 매년 약 1만원씩 감액해 20년 이상 가입자는 10만원을 받게 된다. 이런 차등 지급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손해'라는 것인데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국민연금의 50% 이상은 후세가 낸 돈으로 지급된다. 가령 연금 50만원 수령자는 25만원이 자녀 세대에게서 오는 것이고 연금 비가입자는 이를 전혀 받지 못한다. 기초연금을 많이 받는 노인은 이런 역차별을 보상받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45.1%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노인은 6.6%, 국민연금을 받는 이도 30%에 그친다. 기초노령연금은 월 10만원도 채 안 돼 부족하다. 이런 배경은 제쳐두고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는 불리하다'는 민주당의 선전은 전도된 프레임이다. 정부ㆍ여당의 '장기가입자가 유리하다'는 주장도 엉성하다. '가난한 노인에게 더 준다'는 간단한 프레임이 옳다. 다만 임의가입자나 미가입자를 꺼리게 하는 이번 방안의 결점은 보완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9만명의 임의가입자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650만명에게 가입을 설득할 수 없다. 특히 앞으로 퇴직할 50대 전후 근로자도 장기가입자 불리 프레임 때문에 납부를 중단할 수도 있다. 결국 빈곤층 노인에게 한푼이라도 더 줘야 하므로 꼭 70%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하위 50%로 더 낮추는 방안을 막판까지 고심해야 한다.
시민단체 측은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기초연금을 적게 받아 손해라는 비판을 하고 있으나 기초연금을 많이 받는 노인은 역차별을 보상받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