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6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제출했다.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한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번 의견 제출로 정치권에서 선거 제도 개선 논의가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가 권고한 내용 중 '석패율제' 등 일부 방안은 정치권이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아쉽게 낙선한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이 제도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해로 꼽히는 지역주의를 완화할 방안으로 꼽힌다. 반면 시·군·구 지구당을 부활하거나 법인·단체에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하는 방안 등은 고비용 정치 구조를 되살릴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따져야 한다. 선관위는 2004년 폐지된 시·군·구 지구당을 생활정치 활성화를 위해 되살리자고 제안하고 있다. 지구당 대신 도입된 당원협의회 운영에 있어 현역 의원과 원외 정치인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있는 점도 제안의 이유다. 그러나 지구당을 부활하면 당장 사무실 임차료·인건비 등 고정비용만 매년 수백억 원씩 필요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금권 정치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선관위는 2004년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면서 정경유착 사슬을 끊고 불법적 입법 로비를 막기 위해 완전 금지했던 단체와 법인의 정치자금 기탁을 다시 허용하자고 권고하고 있다.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주는 건 여전히 금지하고 선관위에 연간 1억원 한도로 기탁하게 한다는 설명이지만 미덥지 못하다. 정경유착 망령이 되살아나는 빌미가 될 수 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 연간 후원금 모금 한도도 1억5000만원(선거가 있는 해 3억원)에서 2억원(선거가 있는 해 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국민이 수긍할지 의문이다. 여야는 조만간 국회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선거구 획정 문제와 함께 이런 다양한 정당·선거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게 된다. 내년 4월 치러질 총선 룰을 조속히 마련하되 고비용 선거 방안은 막아야 한다.
여야는 단체와 법인의 정치자금 기탁을 다시 받자는 선관위의 권고가 이전의 정격유착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러가지 정당·선거 제도 개선 과제를 의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