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의 쓰레기 상습 불법투기 지역에서 한 시민이 단속 장치가 운영되고 있어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장면이 본보 취재진에 포착됐다. 귀찮고 얼마간의 비용을 아끼기 위해 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네 어귀마다 또한 상습 투기지역마다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들이 CCTV를 운영 중이지만 실제로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아마도 CCTV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인력이 부족해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그 적발건수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도 없지는 않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수십여 대에서 많게는 수백 대에 이르는 주거지역 내 쓰레기 무단 투기 적발용 CCTV를 운영하면서도 공통적인 고민을 안고 있는 이유부터 풀어야 한다. 지자체별로 보유하고 있는 그 많은 투기 적발용 CCTV의 비용을 여기서 논하자는 것도 아니다. 단지 그 효용성에 여전한 의문이 드는 것에 관한 얘기들이다. 해당 CCTV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고 설치장소에 가면 쓰레기 무단 투기 예방을 위한 경고방송이 나오거나 센서로 감지해 무단투기자의 영상을 녹화하지만 실시간으로 영상을 모니터링 할 전담 인력이 충분치 않은 데다 불법투기자의 신원 확인도 어렵다. 그러다보니 실질적인 단속이 제대로 이뤄질리 없다. 신원을 가려내야 함에 있다. 그러나 기껏 2 명에 불과한 전담 인력이 최대 수백여 개에 달하는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다. 이참에 CCTV 영상을 통해 쓰레기 무단 투기 여부를 확인해 실질적인 적발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더구나 늦은 저녁에는 불법투기자가 얼굴을 가리면 식별하기 어려워 과태료까지 물리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 한 지자체의 경우 지난해 7 월부터 현재까지 CCTV를 통한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 부과건수는 단 한건도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 밖에도 CCTV 반경 밖이거나 카메라가 인지하지 못하는 방향에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할 경우에는 센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식별 가능 반경을 늘려 주민들도 그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품지 않도록 실용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쓰레기 대란은 예고없다 얼마전 플라스틱 사태를 겪어본 우리다. 그래서 정부는 재활용하기 어려운 제품에 개선 권고를 내리는 '순환이용성 평가'를 본격 시작한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하지만 순환이용성 평가를 앞둔 플라스틱 제품들 제품 다수가 순환이용성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을 수준이라는 것은 앞으로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으로 지구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는 순간이다. 국내 기업들도 업사이클 마케팅에 주목하고 버리는 소비자들도 이제 제대로 된 의식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단 투기 적발용 CCTV는 유지도 힘들다는 점을 지나치지 말고 머리를 맞대 실용적인 효과를 위한 결론을 만들어 내야 한다.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가 쓰레기 무단 투기 적발용 CCTV를 운영중이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CCTV 영상을 이용하여 적발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