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국민연금으로 임대주택에 투자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김상훈 의원 등이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정책과 관련해 묻는 질문에 "보육·임대주택 등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서 출산율과 고용률 제고 효과와 함께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높다, 낮다'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지난 6 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역할과 목적을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4 월 기준으로 578 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은 100 세 시대를 맞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최후 보루다.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다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한 이유다. 이런 기준에서 봤을 때 공공 임대주택은 적합한 투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물론 국민연금이 직접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특수목적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면 안정성과 수익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국민연금이 감당해야 할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셈법이다. 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다.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이 앞설 수밖에 없는 만큼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원칙과 공존하기 어렵다. 임대주택 투자로 생긴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준다고 해도 더 높은 수익을 올릴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인구가 줄면 국민연금 고갈이 앞당겨질 것이기 때문에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임대주택 투자를 통해 출산율과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 역시 근거가 빈약하다. 임대주택이 증가하면 출생률이 높아질 개연성은 있으나 둘 사이에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지는 논란의 소지가 많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은 4.75%로 1988 년 도입 이후 연평균 수익률 5.86%를 밑돌았다. 효과가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수익성을 훼손할 수 있는 국가 정책에 눈 돌릴 겨를이 없다. 공공 임대주택 사업은 재정을 투입해야 할 일이지 국민연금을 끌어들일 사안이 아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가 밝힌 공공 임대주택 사업 계획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돼야만 하는 국민연금의 투자가 아닌 정부의 예산이 투입돼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