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면서 해외로 빠져 나가는 기업이 늘고 있다. 통계청이 20 일 발표한 '2017 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잠정 결과'를 보면 국내 기업의 국외 자회사는 8737 개로 1 년 전보다 7.5% 늘었다. 2016 년 국외 자회사가 전년 대비 83 개 감소했던 것에서 지난해 612 개가 급증하며 해외로 나가는 기업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통계로 확인되니 보통일이 아니라는 걱정이 크다.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전산업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 역량이 큰 제조업 부문의 해외 자회사가 지난해 386 개 증가했다. 정보통신 부문도 64 개나 증가했다. 기업이 해외로 시장을 넓힌다는 긍정적 분석을 해 볼 수 있지만, 그 이유가 악화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경직과 기업 규제 강화 등 전반적인 반(反)기업 정책을 피해 해외로 나가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기업 해외직접 투자액역시 올해 2 분기 전년 동기 대비 25.8% 증가한 129 억6000 만 달러에 달했다. 기업 투자가 늘어야 고용과 성장이 이뤄지는데,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법인세 최고세율과 소득세를 인상하는 등 세부담은 커지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 정책만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자유시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협력이익공유제'까지 추진하며 기업을 해외로 내모는 형국은 더욱 가속화 할 조짐이다. 기업이 해외로 나가면 국내 거래가 줄어들며 이와 관련된 생산과 유통의 산업 생태계가 피해를 입으며 경제 전반의 악화로 이어지는 것은 불문가지 아니겠는가. 실제 중견·중소 기업 가운데서도 하루가 멀다하고 강화되는 반기업·친노동 정책 아래에서는 국내에 투자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을 정도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반기업 정책을 접고, 친기업 시장 정책을 추진해야 해외로 빠져 나가는 기업을 붙잡을 수 있을 것이다.
시장 개척을 이유로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지만 실제 원인은 노동시장의 경직과 기업 규제 강화 등으로 보이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반기업 정책을 접고, 친기업 시장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