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김우중 추징법'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원에서 선고한 몰수 재산 또는 추징금을 범죄자가 납부하지 않으려고 제3자 이름으로 재산을 은닉했을 때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징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 뇌물 범죄에 대해 추징 절차를 강화한 일명 '전두환 추징법'을 일반 범죄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인데, 제3자 재산권 침해를 염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법원에서 선고한 추징금 중 미납부 금액이 99.8%인 25조3800억원에 이른다. 그중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 선고된 추징금 17조9000억원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현행 법률에는 추징금을 받아낼 마땅한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추징금 집행을 위한 압수ㆍ수색영장 제도도 없고, 미납자 금융거래 조회도 제한돼 있다는 것이다. 또 범죄자가 제3자 이름으로 재산을 숨겼다면 현행 법률에서는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소송' 절차를 거쳐야만 추징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추징 절차를 간소화한다면서 제3자가 범죄 정황을 알고서도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이나 재산을 취득했다면 이를 곧바로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을 신설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검사는 범죄자가 재산을 은닉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법원 영장을 받아 추징해야 한다. 그럼에도 법원 재판을 통해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온 현행 절차에 비해 제3자 재산권이 침해될 소지는 매우 커진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주변 친척이나 측근에 대한 계좌 조회를 남발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이 이미 선고한 추징금을 정부가 엄격하게 징수하는 건 당연하다. 법치주의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도 엄정한 법 집행은 필요하다. 다만 추징해야 할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경영상 실패에 대해 그 가족ㆍ친지ㆍ측근까지 무차별 조사하고 재산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 이런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꼼꼼하게 법안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법원에서 선고한 몰수 재산 또는 추징금을 범죄자가 납부하지 않으려고 제3자 이름으로 재산을 은닉했을 때, 적극적으로 추징할 수 있도록 추징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경영상 실패에 대해 가족, 친지, 측근까지 무차별적으로 조사하하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