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21 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330 만㎡ 규모의 신도시 4∼5 곳을 조성하고 서울 도심 내 상업·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서울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경기도 광명·의왕·성남·시흥·의정부와 인천 검암 등 수도권 공공택지 17 곳을 개발해 3 만5,000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시의 반대로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그동안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공급은 충분하다며 수요억제만 고집하던 정부가 공급확대로 눈을 돌린 것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이 정도로 주택공급 불안심리를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 시내의 공급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성동구치소 자리에 1,300 가구, 개포동 재건마을에서 340 가구 등을 포함해 이날 밝힌 서울시내 11 개 부지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1 만282 가구에 불과하다.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가 서울의 주택수요를 흡수할지도 불투명하다. 이곳저곳에 신도시를 계속 짓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선호도가 떨어지는 곳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은 자칫 재정만 축내고 그렇지 않아도 빈집이 즐비한 지역 부동산시장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무주택자 등이 원하는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장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는 공급확대로는 수요를 자극할 수 없고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집값 불안을 잠재우는 근본 대책은 서울 강남 등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 재건축 규제 완화가 개발이익에 편승한 가수요를 유발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근시안적 발상이다. 최근 5 년 동안 서울에서 공급된 신규 아파트 10 가구 가운데 7 가구가 재개발·재건축이었다. 가용부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을 묶어놓고 공급불안 심리가 가라앉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정부는 투기수요를 억누르기 위한 규제 일변도 정책이 되레 양질의 주택공급을 막아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수요자가 살고자 하는 도심에 공급이 계속 확대된다는 신호를 보내야 시장이 안정될 것이다.
정부가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으나 이는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가 서울의 주택수요를 흡수할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도심에 공급이 계속 확대된다는 신호를 보내야 시장이 안정화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