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그제 발사한 중·장거리 미사일인 무수단 미사일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탄도로케트는 예정비행궤도를 따라 상승비행한 뒤 400㎞ 전방의 예정된 목표 수역에 정확히 낙탄되었다"고 보도했다. 남측 군은 무수단 미사일의 엔진 성능 향상을 인정하면서도 발사 성공 여부에 대한 평가는 유보했다.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행위이다. 북한이 올 들어 잇단 실패에도 불구하고 무수단 미사일을 6차례나 연속 발사한 것은 미군의 태평양 거점인 괌을 겨냥한 것이다. 여기에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로 미 본토 타격 능력까지 확보해 핵보유국 위상을 과시하겠다는 의도다. 북한의 이런 전략은 그제 열린 동북아시아협력대화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북한 대표인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은 "6자회담은 죽었다"며 대화를 통한 비핵화 논의를 정면 거부했다. 최 부국장은 외신기자회견에서도 "6자회담은 조선(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가 핵무기와 운반수단을 갖춘 마당에 비핵화 회담은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이 지위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담판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감안하면 북한의 핵전략은 뜻을 이루기 어렵다.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와 발사체 개량을 통한 핵능력 고도화를 꾀하고 있지만 이는 국제사회의 반발만 살 뿐이다. 유엔이 미사일 발사 제재 논의에 착수하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1년 연장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긴밀 공조를 다짐한 터다. 남한의 북핵 대응도 북한 못지않게 절망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전군 주요지휘관 격려 오찬에서 "북한이 변화의 길을 택할 때까지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과 마찬가지로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진단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4개월 넘게 이어지는 동안 북한이 굴복하기는커녕 오히려 핵능력을 강화해온 점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 북핵은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사다. 남북 당국의 자존심이나 체제 대결은 북핵의 엄중함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데도 북한은 핵보유국만을 향해 달려가고, 남한은 제재 일변도이다. 남북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제 북한이 발사한 중장거리 미사일의 시험발사가 성공했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남북 당국의 대응은 매우 절망스러우며 핵문제에 자존심이나 체제 대결은 불필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