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수표의 발행인이 그가 부담하는 모든 소비대차계약상의 채무원리금의 합계액 한도에서 금액을 보충할 권한을 수여한 경우, 그 소비대차계약상의 이율이 구 이자제한법(1998. 1. 13. 법률 제550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정한 제한이율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 보충권을 수여받은 자가 백지수표의 금액란에 기재한 금액 중 당시까지의 그 소비대차계약상의 채무원리금 합계액은 보충권의 범위 내에서 보충된 것이어서, 발행인은 그 채무원리금 합계액 전부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진다고 한 사례.
백지수표의 발행인이 그가 부감하는 모든 소비대차계약상의 채무원리금의 합계액 한도에서 금액을 보충할 권한을 수여한 경우 그 보충권을 수여받은 자가 백지수표의 금액란에 기재한 금액 중 당시까지의 그 소비대차계약상의 채무원리금 합계액은 보충권의 범위 내에서 보충된 것이어서 발행인은 그 채무원리금 합계액 전부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진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