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주한 일본대사관이 후원하는 '일본 해외취업 전략 설명회'가 23 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한다. 최악의 청년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국 청년 구직자들이 일본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다. 고용부는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5 년부터 총 23 회에 걸쳐 국가별 취업설명회를 개최해왔고 지난해부터는 일본 취업설명회도 열고 있다. 고용부가 취업절벽에 우는 청년들에게 일본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극심한 실업난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해외 취업은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 중 하나인 것도 맞는다. 청년들이 좁은 국내를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서 꿈을 키우는 것도 나쁠 게 없다. 하지만 일자리를 핵심 과제로 삼아온 현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가 청년들에게 해외 취업을 독려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씁쓸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년들에게 중동 진출을 권유한 것만큼 공허하지는 않지만 청년들의 해외 이탈을 부추기는 것 같아 서글프다. 한국 청년들 중 일본행을 택하는 이들은 이미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일본에서 취업한 한국인은 사상 처음으로 2 만명이 넘어섰다. 일본은 경제 회복과 고령화로 구직자 1 인당 일자리가 1.59 개에 달할 정도로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정반대다. 일본의 일자리 증가는 국가전략특구 지정 등 파격적인 규제 완화, 법인세율 대폭 인하, 엔저 유도를 통한 수출 육성 등 기업의 기살리기가 주효했다.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9.8%로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청년실업을 재난 수준으로 규정하고 최근 4 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돈을 퍼붓는 대책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평가가 적지 않다. 정작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들은 경영에 대한 불안감으로 채용을 꺼리고 있다. 대기업 10 곳 중 4 곳은 상반기 채용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고 10 곳 중 1 곳은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뽑지 않을 계획이다. 정부는 젊은 인재들의 일본 취업을 장려하기보다는 일본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부터 살펴야한다. 결국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다. 정부가 규제를 과감히 풀고 기업들이 고용 확대를 통해 화답하는 선순환 구조를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23일 서울에서 '일본 해외취업 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일자리 창출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가 청년들에게 해외 취업을 독려하는 것은 서글픈 현실이므로 정부가 규제를 과감히 풀어 기업들이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