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소기업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차별과 양극화가 우리 사회 주요 갈등축으로 부상한 지도 오래다. 지난 27 일 경제사회노동위가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선 양극화 정도를 보여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종업원 1 인당 월평균임금은 지난해 3302 달러로 미국 4200 달러, 일본 3504 달러, 프랑스 3811 달러보다 낮았다. 각국 물가 등을 감안한 구매력 평가(PPP) 기준이다. 그런데 500 인 이상 대기업 직원만 따지면 한국이 6097 달러로 프랑스 5238 달러, 미국 4736 달러, 일본 4079 달러보다 크게 높았다. 일본에 비하면 무려 50%가량 높다. 전체 평균은 가장 낮은데 대기업은 가장 높다는 것은 대-중소기업 임금 불평등이 극심하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대기업 직원 임금을 100 으로 했을때 종업원 1~4 명 기업과 5~9 명 기업 임금은 각각 32.5%, 48.3%에 불과했다. 미국은 78.8%와 64.8%, 일본은 65.1%와 72.6%, 프랑스는 58.8%와 63.4%였다. 노동계층 간 불평등이 과거 자본-노동 간 대립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이 불평등 구조의 최대 수혜자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이고 이들을 대변하는 조직이 민주노총이다. 대기업에는 잘 조직된 노조가 있고 이들은 민주노총을 배경 삼아 임금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 사측은 늘어난 임금부담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며 결국 하도급의 말단으로 내려갈수록 임금은 급격히 줄어든다. 이 구조를 그냥 두고서는 불평등은 불평등대로, 대기업 경쟁력은 경쟁력대로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은 20 년 전이나 지금이나 '약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대기업·정규직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로 중소기업에 노조가 없는 것을 들었다. 중소기업도 대기업처럼 노동운동을 활성화해 임금인상 투쟁에 나서라는 얘기로 들린다. 노조 만들고 파업하면 임금은 저절로 오르는 줄 아는 모양이다. 경사노위가 양극화 해소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철옹성 같은 대기업 정규직 기득권부터 혁파해야 한다.
지난 27일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의 토론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의 양극화를 보여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정규직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민주노총과 같은 노조를 중소기업에 설치하는 것보다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대기업 정규직 기득권부터 철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