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 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 월1 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비전선포식에서 '혁신도시 시즌2 정부 로드맵'을 발표한지 7 개월만이다. 전국 공기업을 지방으로 강제분산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던 노무현 정부의 혁신도시 조성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못내자 문재인 정부가 기업 입지 및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산·학·연 생태계 확충을 그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오는 10 월께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도 내놓을 계획이다. 다만 각 지방마다 사정이 다른데 일률적인 하향식 계획이라면, 울산의 경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걱정이다. 울산 혁신도시는 대체로 성공적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10 개 가운데 9 개가 완료됐고 공동주택 등 주거지도 성황리에 전부 분양됐다. 미흡한 부분은 기업 입주와 클러스터 용지 분양이다. 울산혁신도시 입주 기업 수는 현재 36 개다. 정부의 목표는 100 개다. 입주기업 지원이 얼마나 효과적이냐에 달렸다.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률은 62%에 그쳤다. 9 필지(14 만568 ㎡) 가운데 7 필지(8 만7048 ㎡)가 팔리고 2 필지가 남았으나 면적으로는 5 만3520 ㎡에 이른다. 용지 분할 허용이 관건이다.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이 현실화하면 어렵지 않게 해소될 전망이다. 울산혁신도시는 비교적 성공적이다. 도심에 가깝다는 것이 한몫을 했다. 이는 외곽에 자리해 분양에 급급한 다른 도시들이 처한 상황과 사뭇 다르므로 울산혁신도시만의 문제점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울산은 혁신도시가 도심에 자리한 만큼 혁신도시안에 각종 문화시설을 확보할 필요는 없다. 도시 전체의 교육·문화적 토양 구축을 통해 정주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와 함께, 도로와 교통 부문에서 혁신도시와 주변 마을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면 위화감 없이 지역주민 모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다른 문제는 이전한지 몇해가 지난 공공기관들도 스스로 지역 속의 기업이라는 인식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사무실만 지역에 두었을 뿐 지역민이나 지방자치단체, 지역기업, 지역연구기관들과의 교류에는 여전히 인색하다. 이들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지역에 뿌리는 둔 지역기업이라는 인식 없이는 그 어떤 정책도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고 말 것이다. 지역성장의 거점으로서 전국균형발전이라는 과제 달성이 하드웨어만으로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공공기관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2 정부 로드맵'을 발표한지 7개월만에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지만, 여전히 공공기관들이 지역 속의 기업이라는 인식은 미흡한 실정으로 정부는 공공기관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