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불법적으로 차명 주식거래를 한 사실은 올들어서도 줄줄이 보고되고 있다. 최근 미래에셋자산운용 임직원 8 명은 타인계좌 명의를 사용하거나 소속회사에 주식 투자 사실을 알리지 않아 정직, 감봉, 견책 등과 함께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았다. KTB투자증권 직원도 3 명이 타인 명의로 주식 매매를 하다가 적발돼 퇴직했거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국증권에서도 4 명이 처벌받았다. 유진투자증권에선 임원인 본부장이 아내 명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했다가 적발됐고 베스타스자산운용과 제이피에셋자산운용 직원들도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차명계좌 개설을 금지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시행된 것이 지난 2015 년 11 월이다. 2 년이 훨씬 넘었는데 공익적 도덕성이 중요한 금융권에서 가족이나 친구, 지인 등 타인 명의 계좌로 몰래 주식 투자를 하는 불법사례가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하긴 금융기관을 검사하고 불법을 적발하는 금감원에서조차 불법 차명거래가 사라지지않고 있으니 더 할말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까지 최근 5 년간 기업정보 업무를 담당한 직원 161 명 가운데 44 명이 타인 명의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비상장주식을 신고하지 않는 등 내부 규정을 어긴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었다. 심지어 자신의 휴대전화에 장모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놓고 7244 회에 걸쳐 735 억 원어치의 주식을 거래한 직원까지 적발됐다. 금융권에서 차명거래를 하는 이들은 은행이나 증권 계좌에서 자금을 여러차례나 이동하며 적발을 피하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인줄 알면서도 범법을 행했으니 그 도덕적 불감증에 어이가 없다. 문제는 과세당국이 차명거래를 단속할만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불법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지난 2016 년말 국세청은 국세행정시스템(NTIS)에 차명주식 통합분석 시스템을 추가했다. 이 시스템으로 납세자의 주식 보유현황과 취득, 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을 비롯한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하여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정밀검증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동안 내부제보나 세무조사 과정에서야 간혹 밝혀지게 되던 주식 차명거래나 명의신탁 사실을 확실하게 적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도 "은행이나 증권 계좌에서 자금이 나가고 들어오는 흐름을 전체적으로 살피기 때문에 타인 명의로 거래를 하더라도 결국 적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좀 더 엄한 처벌로 차명 거래를 근절해야 한다. 모럴 헤저드는 그것만이 답이다.
공익적 도덕성이 필수인 금융권 관계자들이 타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주식투자를 한 불법사례가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는 국세청이 차명거래 파악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처벌의 수위를 올리는 것이 차명거래를 근절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