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차 방북 핵 폐기 일정 마련 못해/북한 비핵화 험난한 길 가자면/대북제재 빈틈없게 관리해야 관련이슈 : 사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말뿐이라는 사실이 다시 입증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6∼7 일 평양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북·미 고위급회담을 가졌다. 폼페이오 장관이 회담 후 비핵화 시간표 설정 등과 관련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으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북한은 그가 돌아가자마자 외무성 담화를 통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 들고나왔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북한을 향해 "우리의 요구가 강도 같은 것이라면 전 세계가 강도"라고 반박했다. 북한은 이번에 미국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핵 신고·검증 제기를 트집 잡았다. 종전선언 등 자신의 요구사항을 늘어놓으며 시간 끌기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 폼페이오 장관을 대하던 북한의 모습도 과거와는 확연히 달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폼페이오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까지 갖고 왔으나 면담조차 피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친서를 미국 측에 건넸다. 북·미는 비핵화 검증 등 핵심사안을 논의할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미군 유해 송환과 북한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쇄를 논의할 회담도 각각 열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처음 열린 고위급 접촉이다. 계획대로라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토대로 구체적인 비핵화 이행 로드맵을 도출했어야 한다. 그러나 평양을 떠난 폼페이오는 빈손이었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 태도는 실망스럽다. 과연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과거처럼 비핵화 협상을 한다면서 핵을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 실정이다. 한·미가 연합훈련 중지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북한이 본격적인 비핵화 조치를 미루면서 미군 유해 송환이나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쇄 같은 주변 문제만 거론하는 것은 심상치 않은 조짐이다. 북한이 중국과 연대해 협상을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려는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어제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옳은 방향이다. 우리 정부는 한·미·일 공조를 통해 대북 제재·압박에 빈틈이 없게 해야 한다. 마침 그제 해리 해리스 신임 주한 미국대사가 부임해 1 년 반에 걸친 주한 미국대사 공백이 해소됐다. 북한 비핵화의 먼 길을 가자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다져야 한다.
폼페이오 장관의 회담이 사실상 비핵화에 진전을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미의 연합훈련 중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북의 비핵화에 도달하기 위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이 더욱 중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