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21 일 합의한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는 일장일단을 갖고 있어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전속고발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고발권을 공정위에만 부여한 제도다. 고발 남용으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을 막자는 취지에서 1980 년 공정거래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하지만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하다 보니 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발이나 처벌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기준 또한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이에 가격·공급 제한·시장 분할·입찰 담합 등 중대 담합에 한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검찰이 자율적으로 수사해 기소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이번 합의의 골자다. 전속고발제가 없어지면 누구나 자유롭게 중대 담합 사실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활동을 투명하게 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부작용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저런 문제점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38 년간 존속돼온 데는 나름대로의 합리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공정위라는 1 차 게이트키퍼를 거치는 과정에서 기업의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통제돼왔다. 담합 참여자가 공정위에 자진신고할 경우 리니언시(자진신고 시 처벌 감면) 제도에 따라 행정 또는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경우가 많았다. 담합 적발 확률은 높이고 검찰 수사에 따른 기업 피해는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리니언시 정보를 공정위와 검찰이 공유하면서 어느 기관에서 다룰지 서로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국민적 관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은 검찰이 우선권을 갖는다는 것인데 과연 두 기관 간 협의가 순조로울지 의문이다. 기존 잣대라면 공정위 행정처분에 그쳤을 사안이 검찰 수사로 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 검찰의 영향력이 가뜩이나 막강한데 기업 상대 수사가 늘어나고 경영활동이 위축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리니언시 기업에 대한 형사처분 면제 역시 검찰이 결정하게 된다. 2016 년 공정위에 적발된 담합 사건의 60%가 리니언시를 통한 것이었는데 자진신고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작용을 줄이려면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 범위를 엄격하게 최소화하고 리니언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로 리니언시 정보에 대한 공정위와 검찰 두 기관의 책임이 분가됨에 따라 리니언시에 대한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