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를 막는 이른바 '대못' 규제를 없애 약 10조원의 신규 투자를 유도하고 전 국토의 12%에 해당하는 계획관리지역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우선 산업단지 내 여유 녹지에 공장 증설을 허용하고 태양광 발전 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바꾸기로 했다. 여수산업단지에서 공장 증설에 난항을 겪던 GS칼텍스, 한화케미칼 등 7개 기업이 당장 5조원 규모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바닷가 준설토 처리 문제에 막혀 있던 삼성토탈도 2조원 규모 공장 증설이 가능해졌다. 바이오ㆍ관광특구 내 자동차 주행시설 건설을 허용해 현대자동차가 충남 서산에 6000억원 규모 주행시설을 건설할 수 있게 됐다. 계획관리지역 규제 완화는 주택경기 침체와 SOC 건설 중단으로 빈사상태에 빠진 국내 건설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조치다. 계획관리지역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음식점, 숙박시설 등이 허용되고 시가지에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에도 여가ㆍ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을 지을 수 있게 돼 수요 유발이 기대된다. 그 대신 1994년 준농림지역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가 난(亂)개발에 밀려 원점으로 돌아왔던 경험을 감안해 현장 생리에 정통한 난개발 방지 대책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정부가 경제민주화 입법 등을 일단락짓고 투자활성화로 방향을 잡은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바란다. 지난 5월 1일 내놓은 1단계 투자활성화대책 가운데 증손회사 지분율 100% 규정 등 핵심 대책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4ㆍ1부동산대책의 핵심이었던 수직증축 리모델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도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 경제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주택시장 침체 가속이라는 양대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미증유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주택 가격이 30% 이상 폭락한 수도권 외곽 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80~90%까지 상승해 금융권으로 부실이 전이되는 조짐이다. 경제 전체가 무기력증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상부상조의 자세로 심기일전해서 당면한 위기를 헤쳐 나가기 바란다.
정부가 국내 건설업계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계획관리지역 규제 완화를 담은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같은 대책을 통해 정부와 기업이 상부상조의 자세로 심기일전해서 당면한 위기를 헤쳐 나가기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