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 일 2022 년 말까지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1 호기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밝힌 것을 보면 탈원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확인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후반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둘째날 막바지에 안건과 상관없는데도 일부러 언급했는데 전력수급계획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어도 이례적이다. 수명을 다한 고리 1 호기 영구정지와 공정률 29%의 신고리 5·6 호기 공사 일시중단에 5 이은 공론화 작업 진행 등 새 정부 들어 취해진 일련의 조치와 연장선에서 나왔지만 월성1 호기 폐쇄 시사는 또 다른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은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걸었고 취임 후에도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인 신념에 가까운 정책이다. 문제는 탈원전이 중장기 전력수급에서 다른 부문의 생산 확대와 그를 둘러싼 비용 증가를 감당할 범위 내로 진행될 수 있느냐다. 탈원전 찬성 쪽은 원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을 늘린다 해도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대 쪽은 탈원전 탈석탄을 계획대로 추진하면 전기요금이 현재보다 40%가량 오른다는 추정치를 내세우며 국민의 부담 증가를 피할 수 없다고 맞선다. 월성1 호기는 국내 최초의 가압중수로형 원전으로 당초 설계수명이 30 년이었으나 3 년여 검토 끝에 2015 년 2 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가동 결정 후 연장 운전에 들어가 현재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무엇보다 연장된 수명 만료 시기가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 후인 2022 년 11 월이다. 국가 기구인 원안위의 결정으로 운영 중인 데다 멀쩡하게 쓸 수 있는 발전시설을 정해진 일정보다 앞당겨 가동 중단하라는 것이니 아무리 대통령의 지시라고 해도 비판을 부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학계나 원전업계 그리고 보수진영에서 반발하고 나서자 직접 정면돌파를 하겠다는 듯 월성1 호기 얘기를 꺼낸 것 같다. 건설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을 위해서라면 반대 쪽을 포함해 널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에너지 정책은 국가 백년대계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 5 년 임기 대통령의 신념이나 정권의 성향에 따라 바뀌어서는 안 될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의 강한 의지로 국가기구인 원안위 결정으로 운영중인 월성1호기를 정해진 일정보다 앞당겨 가동 중단하라는것은 비판을 부를 수 있으므로 건설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을 위해 반대 쪽을 포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