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 서한을 보내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개헌이 아니더라도 법률의 위헌 상태를 해소해서 국민투표에 관한 헌법 조항의 기능을 조속히 회복시키는 것이 국회의 책무일 것"이라고 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4 일 정치권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요구했으나 별 반응이 없자 대통령까지 나선 것이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상태여서 고치지 않으면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헌재는 2014 년 7 월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주 신고가 된 사람의 투표권만 인정한 국민투표법 14 조 1 항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5 년 12 월까지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국회는 2016 년부로 효력을 상실한 법을 지금까지 내버려두고 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것에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고칠 수 있다. 법 개정이 늦어진 것은 개헌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대통령 4 년 연임제' 개헌안과 6 월 개헌 국민투표를 반대하면서 국민투표법 개정에 응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은 국회의 기본 책무이지 정치적 유불리로 따질 사안이 아니다. 국민투표법뿐만 아니라 문만 열어놓고 파행을 거듭하는 4 월 임시국회를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이런 꼴을 하고 있으니 '분권형 대통령' '책임총리제' 등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국당 개헌안이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는 어제 상·하원 의원의 정원을 30% 감축하는 정치개혁 입법안을 발표했다. 의원 수가 너무 많아 정치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원 수가 너무 많아 정치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