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법조의 요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에게는 취소에 대한 재량권이 없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운전면허취소처분소송에서 재량권 문제가 생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