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남중국해 분쟁, 북핵 등 난제를 맞으면서 또다시 딜레마에 빠졌다.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 북한을 압박함으로써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겠다는 가장 중요한 당면 외교 목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남중국해 분쟁에 관한 국제중재재판소 판결 후 외교부가 어제 내놓은 입장을 보면 한국 외교가 처한 현실이 한눈에 드러난다. 외교부는 "(중국의 주장을 배격한) 판결에 유의하면서 이를 계기로 남중국해 분쟁이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외교 노력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의한다'는 표현은 판결을 존중한다는 뜻조차 담지 못한 채 그냥 '알았다'는 외교언사다. 한국 에너지의 90% 이상이 지나는 통로라 자유항행이 절대 필요하다는 한국의 입장은 전혀 강조되지 못했다. 사드 배치로 중국을 더 자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해도 미·중 간 균형외교를 표방하는 정부답지 않은 초라한 모습이다. 최근 사드 배치 결정과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국제재판소의 판결이 나오면서 한국 외교의 입지는 크게 좁아지고 있다. 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크게 반발하면서 북한을 굴복시키기는커녕 북한의 입지만 강화해줬다. 미·일이 만든 대중국 포위망에 한국이 새로 편입돼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냉전 체제가 조성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적극적인 균형외교를 하면서 한국의 입장을 폭넓게 반영하겠다던 정부의 외교적 목표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어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3년 넘게 미·중 균형외교의 성과를 자랑해왔다. 외교 수장이 직접 "미·중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상황은 축복"이라거나 "한·미관계, 한·중관계를 역대 최상의 수준으로 만들었다"고 자랑했다. 현시점에서 이런 자화자찬이 한국 외교의 현주소와 얼마나 일치한다고 보는지 묻고 싶다. 한국 외교의 당면 과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한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균형외교의 방향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미국과 중국을 시계추처럼 오가다 최근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미, 중, 동남아국가 등 당사국들을 향해 '창의적으로' 남중국해 분쟁을 해결하라고 했지만 정작 창의적 외교 해법이 필요한 곳은 한국 정부다.
한국의 외교 과제는 미국과 중국 사이를 잘 계산해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인데, 최근 사드배치, 남중국해 분쟁 등의 문제들을 직면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결과가 돼 딜레마에 빠졌고, 북한 비핵화 목표가 흔들리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