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던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중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2007년 제정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157개 공공기관(MB정부 통ㆍ폐합에 따라 147개로 축소)이 내년 말까지 지방이전을 끝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보유 부동산이 안 팔리고 이 때문에 재원 조달 길이 막혀 대다수 기관이 이전 사업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로 옮기는 정부청사와는 달리 공공기관 청사는 기반시설(도로, 상수도) 조성을 위한 재원 외에는 국고 지원이 전혀 없고 건립 재원을 기관 스스로 조달해야 한다. 그러나 재원 확보가 극히 부진하다. 공공기관 보유 부동산 매각 계약금과 분할 납부금으로 구성되는 혁신도시특별회계 세입은 11월 현재 1400억원에 그치고 있다. 올해 세입목표액 1조970억원 대비 12.7%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러니 청사 착공을 하지 못한 기관이 태반이다. 올해 말까지 착공하기로 한 80여 개 기관 중 현재 착공한 곳은 35개에 불과하다. 연말까지 착공할 수 있는 기관이 4~5개라고 하니 목표 중 절반도 안 되는 셈이다. 애초 재원 마련은 제대로 생각조차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이전 계획을 짠 것부터가 잘못됐다. 공공기관이 청사 건립을 위해 조달해야 할 재원이 총 13조원(용지 매입 3조원, 건축비 10조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어떻게 조달할지 막막할 뿐이다. 정부가 최근 법령을 개정해 당초 LH에만 허용했던 공공기관 부동산 매입 자격을 캠코와 한국농어촌공사로까지 확대했지만 부동산 매입 실적은 지금까지 고작 3200억원에 불과하다. 결국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기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공기관 이전을 전제로 한 혁신도시 건설도 따라서 시기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혁신도시 건설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반발하며 시위까지 벌이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일이 해결될 게 아니다. 공공기관은 지방이전을 위한 재원 마련에 최대한 노력해야 하겠지만, 불가피하면 지역주민들은 이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여건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데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해서 억지로 이전을 밀어붙였다간 나중에 씻기 힘든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당초 2012년 까지 완료할 예정이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부동산 경기의 악화로 기존 공공기관 부지가 팔리지 않아 재원 조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차질을 빚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표심을 의식해 억지로 이전을 강행하기보다는 후유증을 고려해 연기하는것도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