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새 국가 기구인 국무위원회의 위원장에 올랐다. 그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국무위원회 창설과 함께 위원장에 추대됐다. 북한 측 설명에 따르면 국무위원회는 종합 정책결정기관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노동당 위원장과 이번 국무위원장 취임으로 과도기적 지도자에서 명실상부한 당과 국가의 수반으로 격상됐다. 김 위원장이 국방위원회를 해체하고 국무위원회를 신설한 것은 아버지 김정일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 통치기반을 구축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김정은의 북한' 출발을 선언한 셈이다. 실권을 가진 공식정부 기구를 통해 나라를 운영하는 정상국가 이미지를 과시하려는 뜻도 엿보인다. 그동안은 국방위원회가 국가 운영을 주도하는 기형적 통치 형태였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북한은 정상국가로 만들려고 한다면 단순히 체제 정비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상국가로 인정받을 수 없다. 핵과 미사일 개발로 주변국을 위협해 정권 안정을 꾀하려는 북한의 시도는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아무리 주장해도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오히려 국제사회는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정권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정상국가가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하지만 북한이 국가 목표로 내세운 핵·경제 병진 노선을 고집해서는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대외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핵개발을 하면 이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북한 외무성은 핵억제력 강화 조치를 연속적으로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상국가로 가겠다면서 실제로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런 모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국무위원회의 위원장에 오르며 김정일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국가를 만들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체제정비 뿐만 아니라 핵문제를 해결하고,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야 정상국가로 가는 것인데 실제 그의 행보는 거꾸로 하고 있으며 정상국가로 만들려면 김 위원장은 이런 모순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