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노동계가 결국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불타협 불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초강경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노동계는 이에 맞서 총파업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철도노조 파업 사태가 산업계 전반의 위기로 확산되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 본부에 경찰력이 투입된 것에 항의해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포함해 정부와 모든 대화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조직적으로 결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비교적 온건성향인 한국노총이 투쟁성향의 민주노총과 손을 잡고 강력한 연대투쟁에 나서겠다고 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한 국가의 노동조합 총연맹이 경찰들에 의해 폭력적으로 침탈된 것은 지난 노동운동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초유의 사태이며 역대 어느 정권하에서도 벌어지지 않았던 일"이라고 그 배경을 밝혔다. 작금의 사태가 노동계를 얼마나 자극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남의 일이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 없는 위기감이 노동계 전반에 퍼져 있는 것이다. 한국노총이 이번 사태에 대해 "현 정부가 이 땅의 노동운동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안"이라고 한 데서 그런 절박한 인식을 읽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길은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해법이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각종 현안들을 논의해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게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다.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반쪽 기능밖에 못한다는 한계는 있지만 임금체계 개편과 같은 주요 노사관계 이슈들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 대안이다. 그런데 한국노총의 회의체 불참은 노사정위원회의 기능 마비를 의미한다. 정부와 노동계가 정책 논의를 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정녕 정부는 그런 상황을 원하는가. 노·정 관계를 대화가 아닌 공권력으로 해결한다는 게 정부의 원칙이 될 수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면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말을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대화를 포기하고 공권력에 의존하다간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는 말로 바꿔 썼으면 한다. 물리력이란 한번 써먹으면 비슷한 일이 있을 때 또 사용하게 되는 의존성이 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은 늘 있게 마련인데 집권 기간 내내 이들을 무릎 꿇리는 데 몰두할 것인가. 시민을 설득과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통제와 진압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후진국에서나 있는 일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이번 경찰력 투입을 두고 "국제기준 위반"이라고 지적한 것은 그래서 뼈아프다. 지금이라도 노동계와 대화에 나서길 정부에 촉구한다.
한국노총이 민주노총 본부에 공권력 투입한 것과 관련해 향후 노사정위원회 불참 등 정부와의 모든 대화 채널을 닫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정부가 노동계를 통제와 진압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적극적인 대화 시도로 문제를 풀어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