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식 남북 협력 모델은 이제 한계에 다다른 만큼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상생 모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본지와 KDB산업은행이 공동 주최한 북한정책포럼에서 민경태 여시재 한반도미래포럼 팀장은 "개발도상국 발전 단계를 답습할 필요 없이 곧바로 4 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며 "통신 시스템의 경우 4G를 건너뛰고 바로 5G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립된 북한에 첨단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것이 사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남한보다 더 유리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민 팀장은 "해외 투자자본에 대한 융통성 있는 정책 집행이 가능한 27 개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에 스마트시티를 개발해볼 만하다"며 "북한은 사유재산권이 없어 토지 수용과 보상 부담이 없고 인프라스트럭처 건설 비용도 남한의 3 분의 1 수준이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는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고도의 4 차 산업혁명 기술을 필요로 하지만 기득권의 저항이 없기 때문에 되레 북한에서 구현이 가능하다는 주장인데 기득권 반대로 신기술 도입이 지연되는 남한 상황을 볼 때 설득력이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저임금에 기댄 과거의 남북 경협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자는 주장은 매우 신선하다. 올해 들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 개최로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과거의 상생 모델 재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비핵화가 진전되고 대북제재가 풀릴 경우 남북 경협의 여건이 크게 변하고 있어 북한의 임금 경쟁력에 의존한 성장 모델은 한계가 있다. 비핵화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남북 경협 구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북한에 지식 생태계를 구축하고 4 차 산업혁명의 기지로 삼자는 주장은 주목을 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도 북한이 신기술 산업의 새 거점이 될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봤다. 그는 "북한이 기술의 불모지라는 점을 긍정적 요인으로 활용해 신기술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고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경협 구상도 보다 미래적이어야 한다. 4 차 산업혁명 시대 남북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발전 모델을 고민해야 할 때다.
북한정책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동반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발전 모델은 남북 경협 구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주목이 되며 이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