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 월 출범해 6 개월째를 맞은 4 차산업혁명위원회가 시험대에 올라섰다. 4 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할 4 차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거세지고 있다. 4 차 산업혁명을 선두에서 이끌어야 하지만, 이해 당사자들에 끌려다니는 4 차위의 모습을 보면서 회의론까지 부상하고 있다. 지난 6 개월 4 차위가 한 것이라고는 정부에서 만든 4 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모아 대신 발표한 것뿐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우리 산업을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혁신하겠다고 목표로 4 차위는 출범했다. 이를 위해 관련 규제를 해소하겠다며, 이를 논의할 일종의 끝장 토론인 '해커톤'을 추진했다. 하지만 2 차례 진행한 해커톤은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내며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1 차와 2 차 해커톤의 핵심 주제였던 '카풀 앱'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도 못했다. 오히려 갈등만 키웠다. 4 차위는 택시 업계와 카풀 스타트업이 첨예하게 맞서는 카풀 앱 논란을 해소하겠다고 나섰지만, 미숙함만 드러냈다. 카풀 앱 논란은 지난해 '풀러스'라는 업체가 출퇴근 시간선택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자 정부와 택시 업계가 불법이라고 지적하면서 시작했다. 이에 4 차위는 첫 해커톤의 의제로 카풀 앱을 정했다.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 논의하고 발전방향을 만들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1 차 해커톤은 택시 업계가 불참하면서 토론 자체가 무산됐다. 이어 지난 1 일 열린 2 차 해커톤은 전날까지 택시 업계의 참석을 설득했지만 실패했고, 카풀 앱만 참석하는 반쪽 행사에 그쳤다. 택시 업계가 카풀 앱 논의를 하면 참석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4 차위의 미숙함이 그대로 드러났다. 2 차 해커톤이 열린 1 일 4 차위는 3 월 3 차 해커톤에서는 카풀 앱을 포함한 택시산업 발전방향을 논의한다고 발표했다. 카풀 앱 업체를 빼고 택시 업계만 참석한 채 진행한다고 해 반발을 샀다. 이마저도 뜻대로 풀리지 않아 바로 다음날 택시 업계가 성명서를 통해 카풀에 대한 논의를 하면 3 차 해커톤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결국 택시 업계의 뜻을 들어주게 되면 4 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를 논의하는 해커톤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게 된 셈이 됐다. 이런 4 차위의 행보에 스타트업들은 속이 타고 있다. 4 차위가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고, 꼬이게 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4 차위에서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다 보니 오히려 혼란만 커진 형국이 됐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은 행보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카풀 앱 논란에 대한 택시 업계의 반발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 문제를 풀기 쉽지 않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에 대처하는 4 차위의 모습은 안타까울 정도다. 이번 카풀 앱 논란은 앞으로 벌어질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논란 중 하나에 불과하다. 여기서 원칙을 잡지 못하면 앞으로 벌어질 많은 논란에서 4 차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출발부터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강조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그 전위조직이 돼야 할 4 차위가 오락가락하며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4 차위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전보다 강력한 권한과 의지로 다가온 4 차 산업혁명을 선두에서 이끌어가길 기대한다.
지난해 9월 출범해 6개월째를 맞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을 선두에서 이끌어야 하지만, 주체적이지 못한 모습만 보여져 대통령 직속 위원회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은 행보에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