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정명호 장애인일반노조 준비위원장, '노동의 평등성' 강조 우리는 일하는 장애인을 본 적이 별로 없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잘 알지 못한다. "중증장애인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던졌다. 정명호 장애인일반노조 준비위원장(29) 옆에 있던 한 활동가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컵을 한쪽으로 밀었다.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지만, 이것도 노동이에요." 지금까지 한국에는 장애인노동조합이 없었다. 외국에도 장애인노동조합은 드물다. 갈 길이 멀다는 의미다. 정 위원장은 손발을 움직이기 어려워 입으로 전동휠체어를 운전하고 언어장애가 있어 보완대체의사소통장치(AAC)를 활용해 의사소통을 한다. ACC는 사용자가 전자기기에 문자를 입력하면 음성으로 출력해주는 장치다. 지난 8월 20일 정 위원장을 만났다. -19살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일을 했다고 들었다. "당시 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이 한 달에 30만원을 줄 테니 나와서 일을 해보라고 했다. 센터의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일이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했다. 당시에는 노동권이라는 개념을 몰라서 돈을 준다는 게 그저 좋았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 '얼굴마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누가 찾아오면 저를 불러 '이런 최중증장애인도 일을 하게 합니다'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서류는 만지지 못하게 했다." -일터에서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겠다고 했다. "장애인은 어떤 부문보다 실업자가 많다. 거칠게 정리하면 전체 장애인 인구를 10명이라고 볼 때 정규직은 1.5명 정도이고 계약직이 2.5명이다. 나머지는 모두 실업자다. 능력이 있어도 '우리 회사는 문턱이 있어서 휠체어가 못다닌다', '책상 높이가 달라서 장애인은 고용할 수 없다' 등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기도 한다. 실업문제 그리고 장애를 이유로 일터에서 차별받는 문제에 대해 싸울 것이다." -중증장애인이 어떤 노동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지금은 '노동'을 자본주의 관점에서만 본다. 마르크스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중증장애인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노동이다. 이는 노동자가 생산한 것의 일부를 임금이라는 형태로 주는 자본주의의 관점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중증장애인이라도 그가 할 수 있는 직종을 찾아 배치하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은 정부와 기업이 장애인 일자리를 방치하고 있다." -일할 수 있는 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노동이 현실에서 가능할까. "노동은 헌법에 나와 있는 인간의 권리이자 의무다. 실제로 정부는 이런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을 고용하면 정부가 장려금 등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준다. '할 수 있는 만큼'의 노동을 인정하는 것이다. '노동의 평등성'을 이야기하고 싶다. 할 수 있는 만큼의 노동은 사용가치가 있는 노동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럼 누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할까.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지만 가령 공공근로가 있다. 공공근로를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부러 그런 일자리를 만들고 최저임금을 준다.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사업주가 없으면 누군가 부담을 해야 한다. 우리가 그 재원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교육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섬에 아이가 한 명만 있어도 선생님이 배를 타고 간다. 장애인은 노동할 권리가 분명히 있는데도 시설에 보내고 방치한다."
정명호 장애인일반노조 준비위원장은 장애인이 노동할 권한이 있음에도 정부와 기업이 장애인을 방치하고 있다며 노동의 평등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