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지원 절차에 들어갔다고 한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난달 16 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인권유린 책임을 공식 사과한 뒤 부산시가 진상 규명과 피해자 치유를 위한 구체적 실행에 나선 것이다. 사건 발생 30 년 만에 가해자의 일원인 부산시가 진상을 밝히려고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만시지탄의 통한이 크겠지만, 지금이라도 실체적 진실을 밝힐 기회가 왔다는 점에선 감회 또한 클 것이다. 시가 지난달 28 일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실종자·유족 모임 대표들이 요구한 10 개 사항을 적극 수용키로 한 것도 고무적이다. 요구 사항은 모두 11 개였으나 현 시점에서 법적 한계가 있는 '형제복지원 매각부지 환수'를 제외한 10 개가 받아들여졌다. 피해 생존자들의 실태조사, 트라우마 상담, 자료 보관 및 열람, 정부와 여당에 특별법 제정 촉구 등 피해생존자모임이 줄기차게 강조해온 내용들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앞서 지난달 13 일 대검 검찰개혁위원회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비상상고를 권고했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 이미 공소시효는 끝났으나 당시 인권 유린의 참상을 제대로 밝히고 다시는 이런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세대의 책무라고 본다면 당시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는 일뿐만 아니라 정부 및 자치단체의 진상 규명 노력은 반드시 병행돼야 하는 것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정한 해결은 특별법이 제정돼 법적 근거 아래에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다. 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치유하려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법적 근거 없이 어렵기 때문이다. 국회도 특별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시는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의 적극적인 협력은 물론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말 것을 당부한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행정적, 제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