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428 조8000 억원)보다 10% 이상 늘리기로 했다는 한경() 보도다. 두 자릿수 예산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 년(10.6%) 후 처음이다. 재정을 통해 저소득층 소득 보전과 일자리 창출 등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가 이미 재정을 쏟아부었는데도 고용·분배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더 많은 돈을 푸는 이른바 '재정 중독'의 악순환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규모는 최근 수년간 경제성장률을 2~3 배 웃도는 증가세를 보였다. 당장 몇 년은 '슈퍼 팽창예산'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 재정은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국가부채 증가 속도도 위험 수준이어서 빚을 내 재정을 충당하는 것은 더 어려워질 게 뻔하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 년에는 국가부채가 2000 조원(연금충당부채 포함)에 달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큰 폭의 재정 확대에도 국가 미래를 책임질 투자가 되레 줄거나 정체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사회간접자본과 연구개발(R&D) 예산은 줄거나 예년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성장 동력을 키우는 분야에 투자를 소홀히 하면 나중에는 복지에 쓸 재원조차 마련하기 힘들다"(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일자리 창출의 1 차적 주체는 기업이다. 정부가 돈을 쏟아부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둬야 한다. 겹겹이 쌓인 규제를 풀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 조성해도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16 년 조사에 따르면 진입장벽을 폐지하거나 낮추면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 헬스케어 등 신(新)산업 분야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만 135 만 개에 이를 것이란 추정이다. 하지만 인공지능(AI)·의료산업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신산업일수록 진입장벽이 높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주 지지층인 기득권층을 설득, 이런 분야 규제부터 완화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다면 재정을 아무리 많이 투입해도 가시적인 일자리 창출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관련기사"원전 위험성, 사회 통념상 무시할 수준"이란 日 법원 판결"편의점서 타이레놀 팔았더니…" 약사들 '몽니'與 "두 자릿수 재정확대 요구"분양가 7 억원 고덕래미안, 9 호선 개통소식에…은퇴자, 퇴직금 5000 만원 투자했는데… '분통'
정부의 팽창예산은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바닥을 드러낼 것이고, 오히려 미래산업을 책임질 사회간접자본과 연구개발(R&D) 예산은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을 써서 고용·분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마지막으로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