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후폭풍이 거세다. 우리 사회에 잠복된 이슈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지난 14 일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손님 김모(29)씨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21)을 흉기로 31 곳이나 찔러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터졌다. 모델을 꿈꾸던 피해자는 숨진 다음날 정규직으로 처음 출근할 예정이었다. 이 사건은 17 일 한 청원자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그는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합니까"라며 "나쁜 마음 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게시 나흘 만인 어제 추천 동의자가 75 만명을 넘어 역대 최대 청원을 기록했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흉악범죄를 저지르고도 심신미약을 내세워 감형을 요구하는 걸 보는 국민들은 법과 현실의 괴리를 느낄 수밖에 없다. PC방 살인자도 감형을 위해 심신미약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실제로 흉악범죄를 저지르고도 정신질환, 심신미약을 이유로 선처되거나 감형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2008 년 8 살 아동을 성폭행한 '나영이 사건'의 범인 조두순은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이유로 징역 15 년에서 12 년으로 감형됐다. 이후 분노한 국민들로 주취 감형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술을 마신 것이 감형의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인천 초등학생 살해범은 구치소에서 부모가 넣어준 정신질환 관련 책을 읽고 그대로 행동해 정신병 판정을 받은 뒤 감형을 요청했다. '강남역 살인 사건' 피의자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요구했다. 구속된 김씨는 국립법무병원에서 곧 정신감정을 받는다. 여론이 들끓는 것처럼 김씨가 우울증을 앓았다는 사실만으로 감형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현행 형법에는 심신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해야 한다고 돼 있다. 중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나 심신 미약자를 무조건 면책할 수도 없고, 정상인과 똑같이 처벌하기도 어렵다. 옥석을 구분하고, 악용될 소지를 줄여야 한다. 감형은 과학적이고 엄격한 의학적 진단을 통과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심신 미약자 범죄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청원자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피의자입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고 흉악범죄를 저지르고도 감형을 요구하는 걸 보는 국민들은 괴리를 느낄 수밖에 없으며 심신미약이 범죄 감형에 악용 안 되도록 법제를 정비해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