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을 앞두고 경영계가 탄력근무 단위기간 확대를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좀처럼 듣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7 일 발표된 노동시간 단축 대책 브리핑에서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탄력근무 단위기간이 짧은 대신 사용 횟수 등 제한이 없어 얼마든지 유연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단 시행해보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의지를 느끼기 어렵다. 탄력근무는 바쁠 때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한가할 때는 줄여 전체 근로시간을 법정 한도 내에 맞추는 제도다. 주 최대 68 시간 근무가 가능했던 지금까지는 필요성이 적어 현재 도입률은 3.4%에 그친다. 그러나 52 시간으로 제한되는 7 월부터는 많은 기업들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주 기간을 맞춰야 하는 건설·조선업, 주문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계절산업, 수개월 단위 개발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IT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탄력근로 단위기간이 기본은 2 주, 노사 합의 시 3 개월까지만 가능하다. 미국·일본·프랑스 1 년, 독일 6 개월 등에 비해 매우 짧다. 경영계는 3 개월 단위 탄력근로로는 근로시간을 수요에 맞게 조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오래전부터 설명하고 대책을 호소해왔다. 특히 납기를 맞추는 데 사활이 걸린 중소기업들이 절박한 상황이다. 탄력근무 단위기간을 늘리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는 지난 2 월 노동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부칙으로 2022 년 말까지 탄력근무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고용부는 올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거쳐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개선 논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지금 노동계는 단위기간 확대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탄력근로 기간이 확대되면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장시간 근로와 산업재해를 조장한다는 것이 노동계 주장이다. 당장 올해 7 월부터 법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론을 낸다면 개선 방안이 나올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다. 그 기간 경영계는 아무 방책 없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 일단 실시해보고 나서 새는 구멍을 막는 '사후 땜질'만큼 쉬운 행정도 없을 것이다. 정부는 일을 편하게 하고 그 뒤처리는 기업에 떠넘기는 식이 돼선 안된다.
경영계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납기 등 사업 수요를 맞추기 어렵다는 우려로 탄력근무 단위기간 확대를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선 시행 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찾겠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어 경영계의 절박한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