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 대선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으나 집행유예형을 받아 재수감을 면했다. '대선 기간 중 정치에는 관여했지만 선거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상식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이다. 원 전 원장은 처벌하되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 논란은 막으려다 나온 '정치적 판결'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국정원의 댓글·트위터 활동이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 및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 및 정치인들을 반대·비판했다"며 국정원법이 금지한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이 같은 행위에 목적성·능동성·계획성이 부족한 만큼, 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운동으로는 볼 수 없다고 했다. 정치관여를 넘어 선거개입이 되려면 보다 치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취지다. 문제는 법원이 든 근거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검사가 선거운동의 시작점으로 기소한 2012년 1월은 18대 대선후보의 윤곽조차 불명확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로 확정되지 않았을 뿐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당의 혁신작업을 주도하고 있었다. 새누리당 후보가 누가 될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었는데, 재판부만 윤곽조차 몰랐단 말인가. 이러니 '짜맞추기' 판결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그런데 이러한 중범죄를 총지휘한 사령탑이 집행유예를 받고 유유히 귀가했다. 이 장면은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에게 좋지 않은 신호를 줄 것이다.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여론조작에 나선다 해도 선거법 따위는 '무사통과'할 수 있다는 신호 말이다.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엄벌해야 할 사법부가 외려 이를 감싸고 관권선거를 사실상 합리화하는 결론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상급심에서는 보다 엄정한 심리를 통해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지기 바란다. 청와대와 새누리당도 기뻐할 때는 아니다. 깊이 반성하고 자중함이 마땅하다.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 대선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원 전 원장은 처벌하되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 논란은 막으려다 나온 '정치적 판결'로 의심할 수밖에 없어 상급심에서는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