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로 조성된 한국연구재단 연구예산이 어처구니없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연구재단은 과거 학술진흥재단과 한국과학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통합돼 2009년 6월 출범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연구지원 기관이다. 기초연구와 원천기술 개발 등 국가적인 연구개발(R&D) 사업을 지원하고 성과를 관리하도록 돼 있다. 교과부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연간 예산만 해도 3조원이 넘는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연구재단 관리ㆍ운영 부실 실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학술진흥법상 연구재단은 연구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 기풍을 확립하는 등 연구윤리 확보에 힘쓰도록 돼 있으나 실상은 이와 동떨어져 있다. 무엇보다 학술지 관리 부실이 문제다. 재단이 인정하는 학술지에 실리는 논문은 교수ㆍ연구자 채용ㆍ승진 등 인사관리와 연구실적에 반영되는 중요한 지표다. 재단이 발주하는 연구비 지원사업에 대한 핵심평가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학술지에 대한 심사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연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지어 투고일보다 심사가 빨리 이뤄지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다. 재단은 실태를 파악해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면죄부 주기에 급급하다. 이를테면 올해 4월 1일부터 5월 27일까지 등재지와 등재 후보지 505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취소에 해당하는 것이 18종이었으나 재단 심의위원회를 몇 차례 거치면서 결국 7종으로 줄었다. 학술지에 대한 경미한 처분과 관련해 '봐주기 심사'라는 의혹이 제기될 만하다. 연구비 관리도 엉망이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재단이 발주한 연구사업 중 250건이 중단됐지만 이 중 197건은 연구비 회수도 안 했다. 국민 혈세 445억원이 날아간 셈이다. 어떤 교수는 자녀를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로 쓰고 모 교수는 연구비를 가족외식비로 쓰는 등 횡령ㆍ유용도 빈발하고 있다. 감사원은 차제에 재단 연구비 운영 실태에 대한 전면 감사를 벌여 비리나 문제점이 적발되면 즉각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연구비는 눈먼 돈'이라는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연구비를 타내기 위해 연줄을 동원해 로비를 벌이는 일도 청산돼야 마땅하다.
한국연구재단의 관리와 운영 부실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특히 학술지 심사 과정과 연구비 사용내역 관리가 엉망으로, 감사원은 재단의 부실 운영 실태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시행해 문제점을 즉각 고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