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림동 여경'이라는 동영상이 화제가 됐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향한 일상화된 폭력이 담긴 동영상이었다. 그러나 이 동영상은 여성 경찰관 무용론으로 확대됐다. 체력이 약한 여성은 치안 유지라는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충고를 가장한 비난에서부터 '치안조무사', '세금 도둑'이라는 조롱까지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여성 경찰관 채용을 줄여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도 등장했다. 현재 여성 경찰의 비율은 전체 경찰의 11% 수준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여성 경찰 비율을 15%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필자는 채용 목표제에 반대한다. 여성 경찰의 비율은 정부가 목표로 설정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명백히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성별에 의한 차별은 반드시 그 차별이 '합리적 차별'이어야만 하고 이 또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현재 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임용령에 의해 채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성별에 따라 채용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경찰청은 여성 경찰을 최초로 채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현재까지 73년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여성을 남성에 비해 현격히 적은 비율로 뽑아왔다. 물론 합리적 차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차별이 가능하다. 체력 약한 여성은 경찰로 뽑아서는 안 된다는 최근 주장이 아마 '합리적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법률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경찰 업무에서 체력이 업무의 가장 중요한 본질에 속해야 한다. 둘째, 모든 여성 또는 대부분의 여성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 경찰의 업무에서 체력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체력이 경찰 업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세계적으로도 '성별'이 경찰 업무의 진정직업요건으로 인정된 경우는 없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정부는 여성 경찰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단 한 번도 증명하지 못했다. 성별 통합채용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를 2018년에야 처음 시작한 것이 전부다. 경찰의 업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어떤 체력조건이, 어떤 신체 능력이 치안 유지에 가장 적합한 것인지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체력조건에 남녀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는 경찰 채용 비율을 남성 90% 이상, 여성을 10% 미만으로 하는 손쉬운 방법을 택해왔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진정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게을리하면서 말이다. 안전은 성별로써 지켜지지 않는다. 여성의 공무담임권은 정부가 베푸는 호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국민적 비난과 불신을 낳은 온갖 사건·사고의 장본인이 남성 경찰관이라고 해서 남성 경찰의 자질론이 문제되지 않았다. 오직 여성 경찰에게만 집중되는 비난은 우리 사회 전반에 자리잡힌 여성혐오에 기반하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 여성혐오에 대해 주장하고 싶지 않다. 오직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정부는 보다 더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정책을 만들어야 함을 말하고 싶을 뿐이다.
최근 여성 경찰 채용 축소에 관한 청와대 청원의 등장은 체력이 약한 여성에 대한 경찰 채용을 법률에 근거한 합리적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위해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