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런저런 명목으로 깎아준 세금이 국세 부문에서만 30조6000억원에 이르렀다. 작년 실제 국세 수입(192조8000억원)은 비과세ㆍ감면이 한 푼도 없었을 때에 비해 13.7% 줄어든 셈이다. 감면액은 2006년만 해도 21조원 남짓 했으나 올해에는 32조원 가까운 수준으로 늘어난다. 근로자에 대한 각종 소득공제, 농업용 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연구개발(R&D) 비용과 고용 창출 투자 세액공제 비중이 높다. 물론 세금 감면이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며 대부분 나름대로 존치 이유가 있다. 정부가 세금을 거둬 지원하는 것보다 정책 집행 비용 면에서 유리한 점도 있다. 하지만 인기영합적 발상에서 멋대로 세금을 깎아주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비과세ㆍ감면은 최대한 정비하는 게 옳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법인세율 인하를 유예하면서도 세금 감면은 오히려 늘린다면 낮은 세율과 넓은 세원이라는 조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세 감면은 2006년 230개에서 5년 새 177개로 줄었다 작년에 201개로 다시 늘어났다. 정부는 세제개편 때마다 감면제도 정비를 공언했으나 번번이 구두선으로 끝났다. 함부로 세금을 깎아주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재정 규율도 구속력이 약하다. 국가재정법은 매년 국세 감면율을 직전 3년 평균 감면율을 0.5%포인트 이상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2008년과 2009년에는 감면율이 법정 한도를 큰 폭 웃돌았다. 고령화 파고와 금융위기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을 높이려면 이제부터라도 존치 근거가 약한 감면제도부터 대폭 축소해야 한다. 올해 일몰 도래 감면제도는 전체 중 43%(87개)로 작년의 두 배 수준이다. 대선을 앞둔 여야가 오히려 감면을 늘리려 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는 정책 실효성을 치밀하게 따져 최대한 정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정치권이든 정부든 멋대로 세금을 깎아주지 못하도록 엄격한 재정 준칙을 확립하는 일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정 감면 한도를 지키도록 '노력'하기만 하면 되는 국세재정법을 고쳐 법정 한도를 낮추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분명히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세금 감면 혜택이 몇몇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과세표준 1000억원 이상 기업 중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최저한세(14%)보다 낮은 기업이 나오는 건 곤란하다.
정부는 앞으로 엄격한 재정 준칙을 도입해 정부와 정치권의 세금 감면을 규제하고 특정 대기업에만 세금 감면 혜택이 쏠리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