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의 특허권 행사는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막강한 권리를 누릴 때는 그에 맞는 책임도 지워야 하는 것이 균형에 맞다. 따라서 특허권자가 함부로 권리를 행사할 경우 제3자에게 돌이키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수도 있으므로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열심히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를 받고 회사를 세워 제품 판매에 들어갔는데, 기존 업계에 있는 회사가 특허를 침해하여 더 싼 가격에 제품을 내놓는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자. 특허권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한숨만 쉬고 있을 것인가? 입은 손해를 돈으로 배상받는 것은 사후적 구제수단이다. 가장 시급하게 취할 일은 더 이상의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다. 이때 취할 수 있는 수단이 가처분이다.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통상 본안소송보다 이른 시일 내에 침해제품의 생산 등을 막을 수 있다. 무효심판 간 특허 45%가 무효 판정 반대로 특허가 침해당했다는 주장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자. 특허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 권리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특허청이 심사하여 부여한 권리이다. 심사과정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독점권을 보호할 만큼 새롭거나 기존 기술보다 진보된 기술이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특허권을 행사해 올 경우 과연 그 특허권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지부터 원점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특허 중 특허무효가 주장돼 무효심판까지 갔던 것 중 45%가 무효로 판정되었다고 한다(참고로 2015년 기준으로 일본은 18%, 미국은 26%가 무효로 되었다고 한다). 등록된 특허 중 절반 가까이는 무효라는 항변이 가능한 셈이다. 특허권자가 가처분을 신청해서 법원이 인정하여 생산 금지까지 당했다. 그런데 아무래도 상대방의 특허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무효를 주장하며 싸웠더니 결국 그 특허는 무효가 됐다. 그러나 이미 가처분으로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되어 큰 손해를 입었다. 이런 경우에는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특허권자가 경쟁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고, 이러한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 결정까지 받아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다. 가처분을 당한 경쟁사가 해당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여 다투었더니 특허심판원에서는 유효라는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후 특허법원과 대법원을 거치면서 무효로 인정되었다. 결국 무효가 된 특허권으로 가처분을 당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전문가로부터 경쟁업자의 생산 및 판매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감정까지 받은 뒤 경쟁업자에게 실용신안권 침해를 이유로 제조 및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6개월간 심리 끝에 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손해배상을 청구한 본안소송에서 그 기술은 기존에 널리 알려진 기술을 단순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특허권자의 특허권 행사는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막강한 권리를 누릴 때는 그에 맞는 책임도 지워야 하는 것이 균형에 맞다. 특허권을 행사할 경우 상대방에 대한 제품 생산 금지 및 폐기 처분까지 할 수 있으므로, 그 행사가 부당한 것으로 드러났을 때에는 그로 인한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
특허권자의 권리행사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며 큰 권리에는 그 만한 책임이 마땅히 따라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