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올 상반기에 728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어제 밝혔다. 규제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587건과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발굴한 '손톱 밑 가시' 규제 141건이다. 이들 중 457건은 이미 개선 조치가 완료됐다. 이번 규제개혁은 기업에 부담이 됐던 터무니없는 규제를 대거 찾아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동물용 백신을 생산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임상시험 기관을 기존 백신 생산업체 5곳으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 업체 진입을 봉쇄한 규제가 대표적이다. 강영철 국무총리실 규제조정실장이 밝혔듯이 '현장 밀착형' 규제 개선 노력을 진행했기에 숨어 있는 규제까지 개선하는 효과를 본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이 '정부 규제를 따르는 데 기업 부담이 얼마나 적은가'를 평가한 부문에서 한국은 144개국 중에서 96위에 그쳤다. 그만큼 국내 경영자들이 규제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뜻이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삼성동 한전 용지 개발 관련 규제를 풀어주면 젊은 사람들을 더 많이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규제 완화를 피부로 느낄 정도가 되려면 정권 내내 고강도로 끊김 없이 추진돼야 한다. 특히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규제는 무조건 철폐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익단체의 압력이나 정치적 이유로 규제가 명맥을 이어가며 정부 예산을 쓰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미국마저도 효과가 입증된 정책에 들어가는 예산은 전체의 1%에 불과하다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과학적 근거가 없는 규제는 폐지하는 노력을 계속해왔다. 규제개혁에는 지자체와 국회의 협조도 필수다. 지자체가 각종 인허가권을 악용해 규제권을 남용하거나 국회가 새로운 규제법안을 만드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삼성동 한전 용지 개발 역시 현대차가 내놓을 공공기여금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다투면서 규제가 가중되는 상황이다. 정권 차원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손톱 밑 가시'를 뽑아내지 않으면 규제는 중앙정부나 지자체 공무원, 국회를 숙주 삼아 다시 양산될 게 분명하다.
국무총리실은 올 상반기에  기업에 부담됐던 728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냈지만 정부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규제는 무조건 철폐하여 규제 완화에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