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숫자를 2 명 더 늘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끝내 2 월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소위원회는 지난달 28 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중 도의원 정수는 현행 41 명에서 43 명으로 늘리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제외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간 의견차로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도의원 정수 증원도 무산됐다. 제주도의원 정수 증원이 불발되자 여·야 원대대표는 이들 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3 월 원포인트 본회의를 5 일 열기로 합의했다. 중앙정치권 대립으로 2 일부터 시작된 제주도의원 입후보예정자의 예비후보 등록 등 선거 혼란을 우려한 궁여지책이다. 한편 제주도는 도의원 정수 2 명을 늘릴 법안의 5 일 본회의 처리를 예상해 6 선거구(삼도1·2·오라동)와 9 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 2 개를 4 개로 늘리는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제주도의원 2 명을 늘릴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5 일 처리될 전망이지만 지방정치에 혼란을 초래한 중앙정치의 행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도·도의회에 따르면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후 도의원 2 명 증원을 최종 결정하는 후속조치에만 14~20 일이 소요된다. 결국 6·9 선거구의 도의원 입후보예정자들은 현행 선거구의 예비후보 등록후 최종 결정될 선거구에 다시 등록하고, 도·의회 역시 선거구획정위 구성 등 후속조치 이행에 다시 인력·예산을 투입하는 행·재정 낭비도 불가피하다. 제주지방정치가 중앙정치권의 당리당략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다. 특히 제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면서 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음에도 중앙정치의 대립으로 덤터기를 쓰는 것은 도민들을 우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도·의회는 도의원 선거가 지역일꾼을 뽑는 만큼 차제에 선거구 획정 등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 확보에 나서야 한다.
제주도의원 2명을 늘릴 법안이 5일 처리될 예정이나 그 과정에서 중앙정치권의 대립으로 제주지방정치에 행·재정 낭비와 혼란을 야기한 현 상황은 지방자치시대에 퇴보하는 처사로, 제주도·의회 자력으로 선거 차제에 선거구 획정 등을 결정 가능한 권한을 갖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