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드보복이 시작된 지 1 년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뤄진 일련의 양국 합의를 계기로 보복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 국내 관광산업은 물론 현지 진출 기업들의 피해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해소 기대감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실현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중국 정부가 한국여행상품 판매금지 조치를 내린 지 1 년이 지나가면서 방한 유커는 반 토막이 났다. 지난해 416 만 9300 여명으로 전년보다 48.3% 급감했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는 롯데마트 중국 점포 99 개 중 87 곳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피해 규모가 2 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아모레퍼시픽, 오리온 등 다른 진출 기업들도 큰 타격을 입었다. 국내 면세점이나 호텔업계도 고전하고 있다. 중국의 행태는 이중적이다. 한·중 양국은 지난해 10 월 관계 개선에 합의하면서 사드 갈등을 봉합하기로 했으며, 12 월 양국 정상회담에서도 관계 복원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차별 정책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 단체관광도 베이징과 산둥성 등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허용했다. 그나마 인센티브관광이나 크루즈관광은 제한을 받고 있다. 해제는 말뿐이지 달라진 것은 거의 없는 셈이다. 조만간 티웨이항공 등 저비용 항공사의 중국노선 일부 운항이 재개되는 등 완화 조짐이 엿보이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운항 예정지역은 운수권이 필요 없는 항공자유화 지역이다. 이밖에 중국 3 대 국영 여행사인 중국국제여행사(CITS)가 최근 한국행 단체관광 상품을 내놓았지만 정작 중국 당국은 한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에 미온적이라고 한다. 해제 시늉만 하는 꼴이다. 정부는 중국에 합의 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등 보복조치 전면 철회를 강력 요구해야 한다. 미국의 통상압박에는 "당당하게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면서 중국에는 선처만 바라는 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시진핑 1 인 체제하의 중국은 대외경제 압박을 더욱 강화할 공산이 크다고 한다. 지속적인 시장 다변화 등 대비책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중국의 사드보복이 시작된지 1년째이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양국 합의를 통해 보복이 풀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여전히 진행중이며, 정부는 중국에 합의 사항에 대해 이행을 재촉하는 등 보복조치 전면 철회를 강력하게 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