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ㆍ10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취득세ㆍ양도세 감면을 위한 법안이 그저께도 야당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지난 12일에 이어 두 번째인데 20일 다시 상정하겠다지만 시장의 불신만 키우고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취득세를 50% 깎아 주고,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키로 하면서 시행일을 국회 상임위 통과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 거래를 하려는 이들은 법 시행을 기다려 미루고 있으니 그나마 있던 거래까지 끊기게 하는 부작용을 낳는 꼴이다. 야당이 법안 상정을 막는 이유는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복지재원 감소와 지자체 몫의 영유아 보육료 보전이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는 정책이 아무 상관없는 무상보육 문제 때문에 시행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전국 주택거래는 40만여 건에 그쳐 2006년 이래 최저치다. 지난달에는 전국 기준 4만7866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4%나 감소했고, 강남 3구에서는 최근 6년래 최저 수준까지 줄었다. 심각하게 가라앉아 있는 부동산 시장을 뻔히 보면서도 야당은 관련 법안 처리를 계속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주택거래는 가구, 도배, 이사, 청소 등 연관 산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서민경제는 물론 서민의 일자리와도 직결돼 있다.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제일성으로 '일자리 창출'을 외쳤는데 당은 경기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가로막고 나선 모양이다. 이렇게 대선후보의 구호와 경제활성화 대책이 엇박자이니 수권정당으로서 신뢰가 제대로 가지 않는 것이다. 20일엔 반드시 상임위에 상정해 통과시키고 일부 규정도 보완하기 바란다. 미분양주택 양도세 면제의 경우 시행일 현재 기준 미분양이라는 경직된 잣대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혜택 종료일까지 발생하는 미분양주택으로 범위를 넓혀줄 필요가 있다. 정부가 대책 발표 때 '2012년 말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으로 표현해 오해를 준 데다 금융위기 발발 후인 2009년 초에도 조치 종료일까지의 미분양주택으로 넓혀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취득세 감면 역시 상임위 통과일보다는 대책 발표일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본다. 2011년 3월에도 같은 대책을 내놓은 지 일주일 뒤 적용 시점을 발표일로 소급 적용한 바 있으니 일관성 문제는 없다고 본다.
9ㆍ10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취득세ㆍ양도세 감면을 위한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니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상임위에는 반드시 상정해 통과시키고, 미분양주택 양도세 면제와 같은 경우는 혜택 종료일까지 발생하는 미분양 주택으로 확대시켜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