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소정의 보험가입자는 같은법 제19조, 제21조에 의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당사자로 부당한 요양승인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툴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즉,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보험급여에 이의있는 자에 해당한다. 2. 행정처분에 대하여 일방이해당사자가 심사청구등을 하여 그 결과 원처분을 취소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반대이해당사자는 그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는 따로이 심사청구원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가입자는 산재보험료 납부당사자로서 요양승인처분의 부당성을 다툴 정당한 이익이 있으며,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자 일방의 심사청구로 원처분이 취소‧변경된 경우 반대이해당사자는 전심절차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