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총선이 끝난 만큼 야당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실업대란 긴급대책 수립에 함께 지혜를 모으길 기대한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에 대해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날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더해 지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전 대표도 100% 지급을 얘기했기 때문에 국회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대응으로 신속하게 전 국민 대상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통계청의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는 10년2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20만명에 이르는 감소폭은 금융위기 이후 최대였다. 무급 휴직 등 일시휴직자는 160만여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재난지원금은 이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급이 결정됐다. 정부는 다만, 지급대상을 '3월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인 1487만가구'로 정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는 가구도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규모가 55조원으로 역대 최대인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선별 지급을 고집하는 배경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정도의 해법으로 경제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 경제 석학들은 대공황 때처럼 실업률이 30%에 육박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코로나 경제 위기가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실업자·휴직자가 늘면 경제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 생계 부담을 덜고 소비를 활성화할 마중물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적절하다. 대상 선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선이 일어날 뿐 아니라 막대한 비용도 든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늘어나는 부담 3조여원에 비해 기대되는 효과가 큰 것도 분명하다. 다 주더라도 고소득자는 나중에 세금으로 다시 거두면 된다. 재난지원금의 성패는 대상 확대 못지않게 속도에 달려있다. 5월 지급을 위해선 4월 중에는 국회 처리가 끝나야 한다. 야당도 총선 과정에서 약속한 대로 전 국민 지급에 협조해야 한다. 최악의 국회로 비판받는 20대 국회가 정쟁으로 이마저 미루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전년 동월 대비 4배 가까지 급증한 휴직자에 여야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도록 당장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