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부터 중고생이 배우게 될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빠졌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관련된 핵심 표현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 일 공개한 '중학교 역사·고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에는 대한민국 체제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로 표현됐다. 또 1948 년을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해로 바꿨다. '북한 세습' '북한 도발' 등 북한에 부정적인 표현들도 삭제됐다. '6 ㆍ25 남침'은 초안에서 빠졌다가 집필기준이 아닌 교과과정에 추가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 월 취임 3 일 만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폐기를 지시했고, 역사교과서는 민간출판사가 발행하는 검정 체제가 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 위탁을 받은 평가원이 새 교과서를 위한 교육과정과 집필기준 시안을 지난해 8 월 이후 개발해왔다. 진보적 역사관이 많이 담긴 것으로 평가되는 이번 시안은 현재 중고생이 쓰는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과 다른 내용이 많다. 따라서 교육과정심의회의 심의·자문과 행정예고를 거쳐 7 월 초 최종 고시에 이르기까지 진보·보수 진영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 논쟁은 27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한민국 정치체제가 '자유민주주의'인지 '민주주의'인지도 오랜 논쟁거리다. 1948 년을 '대한민국 수립'이라 했다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했다가 오락가락이다. 정권 성향에 따라 역사교과서의 핵심 표현이 들어갔다 빠졌다 하면서 학생들에게 혼선을 주고 해묵은 이념 논쟁을 부추기고 있다. 교육과정은 학생이 반드시 배워야 할 내용이고, 집필기준은 교육과정을 어떻게 교과서에 담을 지 정리한 지침이다. 출판사는 교과서를 만들 때 집필기준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면서 갈등과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학생들에게 역사를 일관성 있게 가르쳐야 하는데 교과서에 정치색을 입히는 것은 문제가 많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역사교과서의 수정이 반복됐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정치권을 중심으로 역사교과서 개편 논의가 일었고 시끄러웠다. 노무현 정부는 2007 년 보수적 역사관이 담긴 국정교과서 체제를 진보적 시각을 담을 수 있는 검정 체제로 전환했다. 이명박 정부는 새 집필기준을 만들어 교과서 내용 반전을 시도했다. 박근혜 정부는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되돌리려다 탄핵으로 실패했다. 역사적 사실도 시대변화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전문학자 주도가 아닌, 정치색이 더해지면 사회 갈등과 소모적 논란만 부르게 된다. 학계와 교육계 전문가가 중심이 돼 새 시안에 대해 충분한 토의를 가져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관련된 주요 표현이 정권 입맛에 따라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이 달라지면서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 학계와 교육계 전문가가 중심이 돼 충분한 토의를 거쳐 이런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