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을 만나면 "MB(이명박) 정부 때보다 더하다"는 말들을 한다. 우리은행장 인선을 비롯해 금융권 주요 인사에 '윗선'의 개입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금융위의 한 국장은 "권력은 늘 자리 욕심을 갖고 있지 않느냐. 다만 노골적이냐 아니냐의 방법 차이만 있는 것 같더라"고도 했다. 올 초만 해도 금융위 사람들은 지난 정부 때와 같은 청와대의 인사 개입은 없다고들 얘기했다. 그러면서 몇 년 전 논란이 됐던 한국거래소 이사장 인선 과정을 예로 들곤 했다. 2008년 초 청와대는 거래소 이사장에 MB 최측근인 이팔성 당시 서울시립교향악단장을 앉히려고 했지만 이사장 선거에서 이정환 당시 경영지원본부장이 선출됐다. 이후 거래소는 검찰 수사는 물론 감사원·금융감독원 조사까지 받았고, 당시 청와대 뜻을 관철시키지 못한 금융위 인사과장도 옷을 벗었다고 한다. 이팔성 단장은 이후 우리금융지주 회장직을 받았다. 금융위 공무원들은 이 일화를 전하며 "MB 정부 시절에는 인사 관련 지시가 청와대에서 수시로 팩스로 날라왔는데 현 정부 들어선 그런 게 전혀 없다"며 자랑하기도 했다. '서금회'(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 논란 등 요즘 금융권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성급히 결론을 내린 셈이다. 금융위 사람들의 말처럼 권력을 잡으면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게 권력자의 속성이다. 대선에 이기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이 들어가므로 어느 정도의 논공행상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처럼 고용을 창출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조직에 권력에 의한 엉뚱한 인사가 이뤄지고 이것이 경영 실패로 이어진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손해다. 금융당국의 관치가 정당화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금융당국이 청와대 눈치 보느라 관치마저도 제대로 못하는 형국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관치금융의 저급화"라고 개탄했다. "관치할 힘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당국자의 하소연은 금융당국의 무능함을 자인하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현정부의 금융권 주요 인사 개입 정도가 MB(이명박) 정부 때보다 지나친 가운데, 수익과 고용을 창출해야 하는 금융기관이 잘못된 인사 때문에 경영 실패에 이른다면 국가 전체의 손해므로 금융기관의 관치를 허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