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내놓은 세제 개편안은 정치권의 강력한 압박에 따른 핀셋 부자증세 방안이다. 소득세 과표 3 억원과 5 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각각 2%포인트씩 올리고 법인세 과표 2000 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3%포인트 올리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 상위 0.1%(2 만명)를 비롯해 9 만3000 명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고 이익을 많이 내는 129 개 대기업이 법인세를 더 내야 한다. 다른 여러 가지 세제를 함께 손질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 부담은 한 해 6 조2000 억원 넘게 늘어나고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 부담은 8000 억원 이상 줄어들게 된다.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던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결과적으로 말을 뒤집은 꼴이 돼서 유감 표명까지 했다. 세제 개편이 새 정부와 여당 내 강경한 증세론자들의 압박에 따라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급조된 것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 격차를 줄이려는 방향은 옳지만 국민개세(國民皆稅)의 원칙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구멍이 많은 세제가 되고 말았다. 편의적 부자증세만으로는 급증하는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도 어렵다. 국회의 세법 개정 논의와 가을부터 가동될 조세재정개혁특위의 공론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해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첫째, 국민개세의 원칙에 충실해 지나치게 높은 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대폭 낮춰야 한다. 2015 년 근로소득자 가운데 46.5%(803 만명)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면세자 비중이 갑자기 늘어난 계층의 공제를 줄여 이 비율을 20~30%대로 낮춰야 한다. 부자증세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복지 재원은 중산층을 포함해 국민 모두가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하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할 때다. 정치권이 눈치 보기로 일관하는 종교인 과세도 미적대지 말아야 한다. 둘째, 글로벌 흐름을 거스르는 법인세 증세는 멈춰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개인소득세 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법인세 부담은 상위권에 속한다. OECD 국가 법인세율은 2000 년 평균 34%였으나 작년에는 22%로 줄곧 낮아졌다. 우리도 노태우정부 때 34%였던 세율이 김영삼정부(28%) 김대중정부(27%) 노무현정부(25%) 이명박정부(22%)까지 계속 낮아졌다. 개인이 아닌 법인의 소득에 누진 과세를 하면 투자 결정이 왜곡되며, 각국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는 판에 우리만 올리면 결국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 셋째, 근시안적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말고 기본적으로 성장의 활력을 높여 세수 기반을 넓혀가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 지금은 거위 털을 솜씨 있게 뽑아내는 증세 기술보다는 거위를 잘 키우는 재정 운용이 훨씬 더 중요한 때다.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보여주기식 부자증세는 '정직한 증세'라고 할 수 없다. 재정당국은 문재인정부 5 년 동안 100 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178 조원을 조달하는 데에만 매달리지 말고 미래세대에 짐을 떠넘기지 않도록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정부가 어제 내놓은 세제 개편안은 부자증세만 강조한 모양새이며 이와 같은 편의적 부자증세만으로는 급증하는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해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