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전북 새만금 일대 초대형 태양광·풍력발전 단지 조성을 둘러싸고 비난 여론이 거세다. 정부의 '태양광·풍력발전 설치 추진안'을 보면 2022 년까지 예산 5690 억원, 민간자본 10 조원을 들여 새만금에 4GW 용량의 태양광·풍력발전 시설을 짓는다는 것이다. 원자력발전 4 기 용량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이라고 한다. 여의도 면적의 13 배인 38 ㎢ 부지에 태양광 패널 등을 설치하게 된다. 새만금사업은 대한민국 지도를 바꿔놓았다고 할 정도로 세계적 규모의 서해안 간척사업이다. 1987 년 시작 이후 우여곡절을 거쳐 2010 년 방조제 준공에 이어 2013 년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31 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립이 완료되지도, 유용하게 개발되지도 못한 채 표류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새만금을 직접 방문해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그런데 난데없이 신재생에너지 단지가 추진되면서 지역 사회에선 문 대통령의 약속과 다르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업 방안을 보면 문제점투성이다. 우선 사업 타당성이 의문이다. 새만금 지역 일조량은 전국 95 개 관측소 중 28 위이다. 대규모 풍력발전을 할 만큼 풍속, 풍향, 바람의 빈도가 적절한지 분명치 않다. 경제성도 문제다. 태양광은 수명이 20 년 정도에 설비 이용률은 15%에 불과한데, 원자력은 60 년에 85%이다. 정부는 예산 5690 억원을 투입하고, 민간자본 10 조원을 유치할 계획이다. 10 조원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결국 기업 팔목을 비틀어 투자를 끌어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신재생 설비는 공장이 들어서는 것과 비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공론화 과정이 생략된 것도 문제다. 30 여년간 추진해온 국가적 개발 사업을 객관적 타당성 검토나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태양광·풍력발전 사업으로 바꾼다는 비판이 나온다. 1171 만평에 달하는 국책사업에 대해 공청회 한 번 없이 밀실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명박정부의 4 대강 개발을 그토록 비난하던 문재인정부가 똑같은 일을 저지른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정부는 사업을 강행하기 전에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도 힘든 태양광 발전단지를 새만금 일대에 공론화 없이 설치를 추진하여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으며 사업강행을 전에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