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청와대는 7월 27일자로 '에너지 세대교체'란 8쪽짜리 정책 홍보물을 내놓았다.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 포털 '정책 브리핑'이란 사이트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멀지만 가야 할 길 탈원전'이라는 배너를 클릭하면 금세 볼 수 있다. 이 홍보물 제3쪽엔 '균등화 발전단가 비교'라는 표가 있다. 2022년 미국에서 1㎿ 전기를 1시간 동안 생산하는 데 드는 원자력 비용이 99달러가 될 것이란 예상치가 적혀 있다. 똑같은 전기를 태양광으로 만들려면 67달러가 필요하다는 수치도 있다. 5년 뒤 미국의 원자력 대 태양광 발전 비용이 99대67인 만큼 우리도 탈원전에서 태양광 정책으로 에너지 세대교체를 이뤄야 한다는 주장을 담았다. 의도인지 실수인지 모르겠는데 청와대는 미국의 균등화 발전단가에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다. 태양광 발전엔 면세 혜택을 준 것(67달러)과 안 준 것이 있다. 면세가 안 된 태양광의 균등화 발전단가는 85달러다. 청와대는 면세된 태양광 단가만 제시했다. 정직하지 못했다. 부정직은 또 있다. 청와대가 제시한 자료의 출처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이 만든 127쪽짜리 '2017년 에너지 전망(AEO·Annual Energy Outlook 2017)' 보고서다. 전망엔 에너지 전환에 따른 기술 간 비교를 할 때 균등화 발전단가(LCOE)뿐 아니라 '균등화 회피단가(LACE)'를 함께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원전이나 태양광과 화력·가스·풍력 발전소 등을 새로 지을 때 실제로 들어가는 각각의 비용이 균등화 발전단가라면 기존에 설치됐던 다양한 종류의 발전소를 폐기할 때 각각 소멸될 가치가 균등화 회피단가다. 전망 보고서는 85쪽에 이렇게 쓰여 있다. "기술이 서로 다르면 해당 기술이 적용되는 시장도 다르기에 기술끼리 균등화 발전단가 비교는 상황을 오도할 수 있다(LCOE can be misleading). 균등화 발전단가와 그것이 대치하게 될 (기존의) 기술 가치를 비교할 때는 균등화 회피단가가 사용될 수 있다(LACE can be used)." 보고서는 2022년 미국의 발전 회피 비용이 원전 57.3달러, 태양광 64.7달러가 되리라고 전망한다. 즉, 회피단가만 보면 원전이 태양광보다 비용이 싸게 먹히는데 청와대 정보에 이런 내용은 싹 빠졌다. 청와대는 미 에너지정보청의 권고대로 균등화 발전단가와 균등화 회피단가를 동시에 제시했어야 했다. 부정직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청와대는 5년 뒤 미국의 수치만 제시했을 뿐 현재 한국의 발전단가는 말하지 않았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이기 때문이 아닐까 의심을 살 만하다.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한국의 균등화 발전단가는 원전 51.37달러, 태양광 176.34달러다. 앞서 나온 미국의 원전 발전단가 99달러, 태양광 67달러와는 하늘과 땅 차이다. 한·미 간 균등화 발전단가에 차이가 나는 것은 한국은 원전 기술을 수십 년 축적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반면 미국은 1979년 스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원전 건설을 전면 폐기하는 바람에-2010년 오바마 대통령이 신규 원전 다시 허가- 기술 수준이 퇴보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탈원전 홍보물을 제작하면서 원래의 자료를 교묘하게 생략하고 비틀었다는 의심을 받게 됐으니 유감스럽다.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게 믿음이다. 청와대 정보 왜곡 사건의 책임을 누가 질지 궁금하다.
청와대가 탈원전 홍보물을 제작하면서 미국의 태양광 발전 비용의 균등화 발전 단가에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은 얘기하지 않고 면세된 단가만 제시하여 원래 자료를 교묘하게 생략하고 왜곡하게 되어 사건의 책임을 누가 질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