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 이석태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과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후보자 2 명은 국회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이 변호사는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 첫 헌법재판관이 되고, 헌재 사상 처음으로 두 명의 여성 재판관이 동시에 재임하게 된다. 그러나 사법부 전반에 걸쳐 진보 성향 변호사단체인 민변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진다. 이 변호사는 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낸 인권변호사로 통한다.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과 긴급조치 위헌 소송 등에 참여했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를 지냈다.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공로로 현 정부에서 훈장을 탔다. 그는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당시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정권 또는 대법원장과의 친분이 헌법재판관 자리에 오르는 발판이 된 게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하다. 지난 6 일에도 민변 회장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이 임명돼 '코드 인사' 논란이 빚어졌다. 불과 보름여 만에 민변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꿰차려 하니 민변 출신끼리 감투를 나눠 먹는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지난해 8 월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유남석 헌법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한 인물이다. 다음달에는 국회 몫인 헌법재판관 3 명이 교체된다. 이런 식으로 인사가 이뤄진다면 머잖아 헌법재판관들이 진보 성향으로 대폭 물갈이될 것이다. 헌법재판관은 폭넓은 식견 못지않게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이 요구된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최종 판단하는 헌법재판소가 한쪽으로 쏠리면 균형감 있는 결정이 어려워지는 까닭이다. 자칫 갈등의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 국회는 헌재의 이념 편향이 심화되지 않도록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 이석태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과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명하였는데, 사법부 전반에 걸쳐 진보 성향 변호사단체인 민변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지며 이에 국회는 헌재의 이념 편향이 심화하지 않도록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