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장관이 그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부지인 경북 성주를 방문, "(통일된) 지역의견으로 말씀해주시면 (사드의 제3지역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한 뒤 '제3지역 사드 설치'가 급부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성주군민들 간 의견이 대립하며 후보지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재경성주군민회는 때맞춰 성주를 방문, 제3부지론을 주장했다. 사드 설치 반대 움직임이 사그라지지 않자 다급한 국방부가 제3지대 사드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성산포대가 최적지로 다른 곳은 고려할 수 없다던 입장을 이처럼 하루아침에 바꿔도 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지난달 13일 성주 성산포대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이후 정부 대응에서 일관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구·경북지역 초선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3후보지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철회했다. 국방부는 하루에 두번씩이나 입장을 바꾸더니 결국 성산포대가 후보지라고 밝혔다. 그래놓고 그제 한 장관이 다시 성주 내 제3지역 배치 가능성을 언급하고, 어젠 국방부 대변인이 나서 "성주지역 내라면 군사적 효용성에는 큰 차이가 없다"면서 또 입장을 바꿨다. 국가 정책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수준의 조변석개이다. 어제 성주군청에서 열린 군민 토론회는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는 측과 제3후보지를 검토하자는 주민 측 간 고성이 오가는 자리로 변했다. 제3후보지를 거론하자 이번엔 인접 김천시 쪽에서 사드 반대운동이 시작됐다. 정부가 주민을 설득하기는커녕 갈등과 분란만 조장하다니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정부가 이처럼 사드 정책에서 오락가락하는 것은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드 설치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주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편의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꼬이는 것이다. 주민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나섰으면 백지상태에서 토론하는 게 옳다. 사건 초기 제3자 개입을 맹비난했으면서 재경성주군민회 같은 '외부세력'의 견해로 쏠리게 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정부와 국방부는 지자체나 입맛에 맞는 단체 등을 뒤에서 부추기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토론에 임해야 한다.
사드설치 반대 움직임이 계속되자 국방부가 지자체 및 관련단체 등을 부추겨 제3지역 사드설치를 유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꼼수를 중단하고 정정당당하게 토론에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