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단법인 성균관과 '성균관'의 설립 연혁과 경위, 대표기관 등의 조직, 존립목적과 활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균관'은 재단법인 성균관의 설립 이전부터 이미 독자적인 존립목적과 대표기관을 갖고 활동을 하는 등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존립하여 왔으므로 그 후 설립된 재단법인 성균관의 정관 일부 조항을 가지고 '성균관'의 단체성을 부정하여 위 법인의 기관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제목의 서적이 공자·유학자·유교 및 유교문화에 대하여 비판적인 문구를 사용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유교의 진흥과 유교 문화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재단법인 성균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그 내용에 다소 과장되고 부적절한 표현, 신랄하고 가혹한 비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할 범위 내에 있으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성균관'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존립해왔으므로 그 후 설립된 재단법인 성균관의 정관 일부 조항으로써 '성균관'의 단체성을 부정하면서 그가 재단법인 성균관의 기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한편,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제목의 서적이 공자를 비롯한 유학자 및 유교 그리고 유교문화에 대하여 비판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는 재단법인 성균관의 존립목적인 유교의 진흥과 유교문화의 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 동시에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되는 범위에 들어서는 것이므로 당해 표현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로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