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소정의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이라고 하여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신고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계약이라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설령 그와 같은 거래계약 이후에 허위의 신고가 있었다 하여도 그 거래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나. 어느 토지가 거래신고대상토지인지 거래허가대상토지인지의 여부는 매매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소정의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이라고 해서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그런 거래계약 이후 허위의 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어느 토지가 거래신고대상토지인지 거래허가대상토지인지는 매매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