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동의만 증폭되는 '댓글' 소통엔 약점… 진지함 대신 장난과 놀이로 전락 우려 국회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9월 11일 청와대 국민소통광장 청원게시판에는 자유한국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단번에 1만명 넘는 동의를 받았다. 서명에 참여한 박모씨(32)는 "너네 짜증난다. 엿 먹어 봐라'는 심정으로 서명했다"고 말했다. '조롱'으로서의 서명이었다. '클릭' 한 방에는 시민의 의사표현과 정치참여, 가볍고 즐거운 놀이라는 요소가 뒤섞여 있었다. 소년법 폐지, 여성 징병제 실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반대, 보육료 인상,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 교체 등의 청원들은 이 같은 클릭으로 만든 것이다. '클릭' 한 번으로 의사표현과 정치참여 문재인 정부가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사이트를 개편하면서 마련한 청원게시판이 한국 사회의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공간으로 거듭날 조짐을 보인다. 청와대가 온라인 공간을 여론수렴의 장으로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국의 백악관이나 영국 의회에도 청원게시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온라인 게시판이 있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국민참여마당'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청원사이트는 외국의 사이트는 물론 과거 참여정부 시절의 사이트와 비교해도 색다르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댓글'이다. 서명에 동참하면 댓글을 작성할 수 있다. 국민참여광장이나 백악관 청원사이트에는 '댓글'이 없다. 네이버, 다음, 페이스북 등의 계정으로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다. 서명인 숫자가 많은 '베스트 청원'을 따로 모아 볼 수 있는 공간도 있다. 청원게시판과 별도로 토론광장이 있다. 청와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추천을 받고 국정 현안으로 분류된 청원에 대해 가장 책임 있는 정부 및 청와대 당국자(장관, 대통령 수석비서관 등)의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다음 아고라 청원게시판 형식에 네이버 웹툰의 '베스트 도전 리그 게시판', 오늘의 유머 등 커뮤니티 사이트의 '추천' 기능을 모두 모아놓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에게 익숙한 포털의 형태를 충실히 재현하고 있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네이버 부사장이었고, 국민소통수석실 소속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다음카카오 부사장이었다. 형식의 차이는 철학의 차이를 반영한다. 현 정부의 청와대 사이트는 '국민소통 플랫폼'을 표방한다. '소통'과 '참여'가 게시판의 형식을 갈랐다. '국민참여마당' 설계와 운영에 참여한 민경배 경희사이버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참여정부 시절에도 시민들의 일상사에서의 불만이나 정책적 제안사항을 수렴하겠다는 취지에서 사이트를 운영했지만, 요구사항을 무조건 가장 높은 곳(청와대)에 가서 이야기하겠다는 발상과 이를 통해 해결되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는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참여정부에서는 내용을 분류해 정책적 이슈와 상관 없는 내용들이다 싶으면 청와대 실무단에서 작성자에게 피드백(반응)을 해주고, 정책적으로 유의미한 내용들은 어느 부서 소관이며, 어떤 절차를 따라 해당 부처로 넘어가서 처리할지에 대한 지침을 분명히 갖고 사이트 운영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100일을 맞아 청원게시판을 만들어 청원에 서명만 하면 댓글을 작성할 수 있고 청원은 일정 수준 추천을 받으면 정부나 청와대 당국자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청원게시판이 한국의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조짐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