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2015년 메르스 추경 때와 비슷… 긴급대출은 1조7000억원에 불과 지난 1월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을 때만 해도 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측하는 사람들은 2015년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을 떠올렸다. 3월 들어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단계로 접어들면서 메르스를 참고하는 것은 안일한 일이 됐다. 정부가 2015년 때와 규모가 비슷한 11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일용직·실직자 등에 대한 직접 지원이 적다는 것이 문제로 꼽힌다. 정부재정지출을 늘려 가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지출이 대체 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을까. 위기가 진행되는 양상을 볼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일용직 직접 지원 적어 지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소비를 멈춘다. 이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생겨난다. 그 결과 이번에는 지갑에 돈이 없어 소비가 메마른다. 이 과정이 전 세계적으로 시차를 두고 돌아가면서 일어난다. 전 세계적 규모로 펼쳐진다는 점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와 닮았지만 금융이 아닌 실물 부문의 위기라는 점에서 다르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는 신용위기였으며, 은행들의 신용문제를 타깃으로 한 처방이 가능했으나 이번에는 실물경제가 먼저 타격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고,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은행에 돈줄을 공급하는 것이 2009년 '위기탈출'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위기가 '기업→가계' 순이 아니라 '가계→기업' 순서로 찾아온다. 코로나발 실물경제위기의 핵심이다.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국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나 IMF 외환위기가 외부 충격으로 기업에 먼저 위기가 닥치고 부도와 실직으로 이어져 가계경제를 악화시켰다면 코로나19는 항공·여행업을 제외하고는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점진적인 반면, 소자본(자영업)과 여기에 고용되어 있던 하층 노동자에게 먼저 타격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7년 하반기 이후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자영업과 일용직 등 취약한 가계집단의 소득과 고용이 감소한 상황이다. 통계청 2019년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18년 4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다섯 분기 연속으로 자영업자들이 벌어들인 소득인 사업소득이 감소했다. 경제적 충격파가 몰려오는데 가장 앞 대열에 선 이들이 이미 취약해질 대로 취약해진 이들이라는 의미다. 정부는 취약해진 이들을 위해서 두 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긴급대출과 소비쿠폰이다. 규모가 작고, 역진적이며, 집행에 시일이 걸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긴급대출을 먼저 보면 당장 매출이 끊겨 임대료·직원 급여·생활비 등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업은행 등을 통해 연이율 1%대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융자를 지원하는 데 1조7000억원을 투입했다. 피해를 입은 자영업 규모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는 반응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7일부터 2월 26일까지 자영업자·중소기업의 금융지원 요청이 총 2만4997건, 금액은 1조3914억원에 달했다. 업종별로 봤을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음식점(5305건)이 1693억원, 소매업(4898건)이 1713억원을 신청, 두 업종만 합쳐도 1만 건이 넘는 접수가 몰렸다.
정부가 11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으나 이번 사태는 실물 부문의 위기라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재정지출을 더 늘려 가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