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명세서의 청구항인 감침방법에 관한 제1항과 감침장치에 관한 제5항 및 그 종속항들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항 제5항은 제1항의 감침방법을 수행하는 감침장치를 전제로 하고 있음이 특허출원명세서의 기재상 분명하므로, 감침장치는 물론 감침방법도 특허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라고 보아야 하는데, 특허발명의 감침방법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는 감침장치에 관한 기계장치를 판매하기만 한 행위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명세서의 청구항인 감침방법에 관한 제1항과 감침장치에 관한 제5항 및 그 종속항들로 이루어져 있고 청구항 제5항은 제1항의 감침방법을 수행하는 감침장치를 전제로 하고 있음이 특허출원명세서의 기재상 분명하므로 감침장치는 물론 감침방법도 특허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라고 보아야 하므로 특허발명의 감침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는 감침장치에 관한 기계장치를 판매하기만 한 행위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