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면적이 150㎡(약 45평) 이상인 음식점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업주와 흡연자에게 적지 않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점에서의 흡연을 금지한 국민건강증진법이 올해 상반기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업주는 1차 적발 시 170만원, 2차 적발 시 330만원, 3차 적발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흡연자는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물론 별도로 설치된 밀폐된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괜찮다. 흡연 금지는 흡연의 간접 피해를 차단하는 것이 1차 목적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법 시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규제 대상 음식점 업주는 흡연 손님이 줄어들 것이 뻔해 부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점포를 150㎡ 미만으로 쪼개 '1주방 2식당'식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금연 대상이 내년부터는 100㎡ 이상으로,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므로 미봉책에 불과하다. 반면 단속 대상에서 빠진 소규모 식당은 당분간 쾌재를 부를 수도 있다. 이 때문인지 대형 점포의 권리금이 소형 점포에 비해 더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음식점에서의 흡연 규제는 우리 사회에서 금연운동이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강력한 규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금연 위반 단속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자칫 '법 따로 현실 따로'가 되면서 손님과 업주 간 흡연을 둘러싼 갈등만 유발할 수도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효율적이고도 강력한 단속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흡연자가 설 땅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아무리 불만을 토로하더라도 대세를 바꿀 수는 없다. 언젠가 길거리에서도 흡연이 전면 금지되고 곳곳에 설치된 골방 같은 '흡연방'에서만 허용될지 모른다. 담배는 흡연자 자신은 물론 남에게도 안 좋다. 그러나 금연이 쉽지는 않다. 김락호 시인의 '버리지 못하는 너'라는 시가 있다.
흡연의 간접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음식점 흡연 단속에 과태료 부과뿐만이 아닌 정부와 자치단체의 효율적이고도 강력한 단속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