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31일 시ㆍ도지사 16명과 만나 무상보육과 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따라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해주고 세수감소분을 보전해 주겠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 중에서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행 부가세 전체의 5%에서 20%로 올려주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중앙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돈은 무상보육 지원 연간 8000억~1조3000억원, 취득세 보전 2조9000억원, 지방소비세 증액분 5조4000억원 등 9조원을 웃돈다. 이미 박 당선인의 복지ㆍ교육ㆍ의료 등 각종 공약을 이행하는 데 연간 27조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지방재정 보전까지 과연 가능할지 걱정스럽다.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주택 취득세는 2007년 3조6000억원, 2008년 3조9000억원, 2009년 4조1000억원, 2010년 3조8000억원, 2011년 2조7000억원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주장하는 세수 감소분 2조9000억원은 과장된 측면이 많다. 취득세 감면 조치는 2011년 3~12월, 2012년 9~12월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세 감면에 따른 거래 활성화 효과는 차치하더라도 지방정부의 전체 부동산세 징수액은 2007년 21조8000억원에서 2011년 23조6000억원까지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또 과세주체가 국세(80%)와 지방세(20%)로 나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방정부가 쓰는 돈은 전체 세수의 50% 안팎이다. 각 지자체들은 우선 스스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는지 되돌아보고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나갈 생각을 먼저해야 한다. 박 당선인도 공약 때문에 취득세 보전분을 부동산 최고 활황기를 기준으로 삼거나 부가세를 대폭 떼어주는 정책이 '지자체 퍼주기'가 아닌지 꼼꼼히 봐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시.도지사 16명과 만나 무상보육과 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줄여주고 세수감소분을 보전하겠다했으나 우선적으로 각 지자체들은 스스로 예산낭비가 없는지 되돌아보고 박 당선인도 정책이 '자제체 퍼주기'가 아닌지 살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