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 상고심의 소송절차 또는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인바, 상고심에는 직권조사 사항이 아닌 이상 사실인정의 직책은 없고 다만, 사실심인 제2심법원이 한 증거의 판단과 사실인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뿐이고, 사실심에서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심을 기속하는 바이므로, 재심사유 가운데 사실인정 자체에 관한 것, 예컨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의 서증의 위조·변조에 관한 것이나 제7호의 허위진술에 관한 것 등에 대하여는 사실심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는 될지언정 상고심 판결에 대하여서는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상고심의 소송절차나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상고심 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바 같은 조 제1항 제6호의 서증의 위조와 변조에 관한 것이나 제7호의 허위진술에 관한 것 등은 사실심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는 될 수 있지만 상고심 판결의 재심사유는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