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연 1.50%)를 또 동결했다. 9 개월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급속도로 커졌다"는 말로 금리 결정의 고충을 토로했다.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지만, 안팎의 상황은 어느 것 하나 호락호락하지 않다. 악화일로인 각종 경제지표들은 금리 인상을 점점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움츠러든 소비와 투자 심리 등 국내 여건만 보면 더욱 그렇다. '경제는 심리'인데 기업과 소비자 모두 경제 기대심리부터 무너지는 판이다. 한은의 8 월 기업 경기실사지수와 소비자심리지수가 나란히 17~18 개월 만에 최저인 데서 단적으로 확인된다. 내수 부진, 인건비 부담에 짓눌린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체감경기가 특히 나쁘다. 설상가상으로 성장의 한 축인 설비투자가 5 개월 연속 줄었다. 1997 년 외환위기 이후 20 년 만의 최장 기간 감소 행진이다. 건설투자도 뒷걸음질하고 있다. 경기선행·동행지수가 동반 하락해 경기하강 국면에 진입했다는 진단이 부쩍 늘고 있다. 경기 위축, 일자리 부진, 소득분배 악화 등을 감안할 때 "연내 금리 인상은 물 건너갔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몇 차례의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예상대로 9 월에 올리면 이미 역전된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는 0.75%포인트로 더 벌어진다.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은 낮다고 해도 파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터키 등 신흥국들의 잇단 통화 위기가 더해져 해외 리스크는 더 커졌다. 미·중 무역전쟁에다 중국의 기업부채 경고등까지 켜졌다. 대외 요인에만 한정하면 한은이 진작에 금리를 올렸어야 했다는 '실기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은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당분간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을 메우기 위해 재정 투입을 늘리면서 부동산까지 자극하고 있지만, 실물경제 부진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이런 진퇴양난이 통화정책의 무력화로 이어지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신흥국 연쇄 위기에서 보듯, 경제의 면역성이 떨어지면 위기 전염에 예외가 없다. 더 큰 충격에 대비해야 할 때다. 관련기사'박항서 열풍'에 인기 폭발…韓 제품이文정부 규제개혁, '시늉내기'로 끝낼 건가"공무원 임금 인상 없다"…폭탄 발언 이유가공급 늘린다면서 재개발은 막겠다는 정책 엇박자'우병우' 고발했다가 짤린 공무원, 지금 뭐하나 보니
한국은행이 9개월 째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지속적인 상황으로 통화정책의 무력화로 확대가 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