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하증권의 약관상 동 증권에 규정된 당사자의 권리는 한국법에 따라 해석하기로 하여 이 사건 운송계약의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정한 경우 위 선하증권의 정당한 권리자를 대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 역시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야 한다. 2.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에 기재한 면책약관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권소지인이 주장하게 될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뿐만 아니라 운송물의 소유권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할 의도로써 기재하였다고 풀이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증권소지인과 운송인 사이에는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뿐만 아니라 운송물의 소유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도 위 면책약관을 적용키로 한 숨은 합의가 이루어 졌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면책약관을 불법행위책임에 적용키로 하는 별도의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당연히 불법행위책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것이다.
선하증권 약관상 동 증권에 규정된 당사자의 권리는 한국법에 따라 해석하기로 하여 이 사건 운송계약의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정한 경우 위 선하증권의 정당한 권리자를 대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 역시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야 하는데,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에 기재한 면책약관은 그 증권소지인이 주장하게 될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뿐 아니라 운송물의 소유권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할 의도로 기재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 의사에 부합하므로, 면책약관을 불법행위책임에 적용키로 하는 별도의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당연히 불법행위책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