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은 론스타(LSF-KEB홀딩스)에 대한 지분매각 명령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매각 방식에 관해서는 "론스타에 이익을 줄 생각이 없고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줄 생각도 없다"면서 "장내 매각이 법률적으로 맞는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양벌 규정에 따라 론스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내렸다. 이로써 론스타는 은행 대주주로서 적격성을 갖출 수 없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임시회의에서 론스타의 지분 51% 중 한도를 초과한 41%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단순히 매각 시한만 정하지 않고 징벌적 성격이 강한 매각방식을 특별히 지정하느냐 여부다. 은행법(16조의 4)에 따르면 금융위는 론스타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초과보유 지분을 팔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매각방식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금융위가 매각시한만 정해주면 론스타의 '먹튀'를 도와주는 꼴이 될 수 있다. 론스타는 이미 일부 지분 매각과 고액 배당으로 투자원금을 모두 회수했다. 하나금융과의 계약에 따라 남은 지분을 4조4000억원에 팔면 이는 고스란히 투자수익으로 챙길 수 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걸려도 남는 장사'를 하는 셈이다. 그러므로 금융위는 치밀하게 법리 검토를 거쳐 법을 어긴 론스타가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매각 시한과 방식을 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게 바로 김 위원장이 이야기한 법과 원칙에 맞는 조치라고 본다. 론스타로서는 국제소송을 걸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강력히 반발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겁나서 범법행위를 한 외국자본의 안전한 먹튀를 내버려 둔다면 이는 온당치 않은 일이다. 구체적인 매각 조건도 중요하다. 외환은행 지분 51%의 시가는 2조6000억원 남짓한 수준이라 장내 매각 땐 론스타가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기기 어렵다. 자본시장법 상 '5% 룰'을 어긴 투자자에게 초과지분을 장내 매각하도록 명령한 예도 있다. 매각 시한은 가능한 한 짧게 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끌지 말고 확실한 결론을 내려야 할 때다.
금융위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에 대해 지분 매각 명령을 내린 가운데, 매각 기간만 정해 '먹튀'를 도와 주는 결과를 만들지 말고, 매각 기간과 방식을 빠른 시간 안에 정해 법을 어긴 론스타가 꼭 법과 원칙에 따라 법을 어긴 대가를 치룰수 있도록 처리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