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무역전쟁이 현실화하고 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일률 부과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선언이 도화선이 됐다. 유럽연합(EU)과 중국, 캐나다 등 세계 각국이 일제히 반발하면서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예고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세금부과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관세 폭탄→보복→재보복으로 대응 수위가 자꾸 높아지면서 국제 무역전쟁의 전운이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통상압박은 내수침체 속에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다. 미 상무부가 당초 제시한 '53% 관세 부과'라는 최악 상황은 피했지만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이어 철강까지 보호무역 장벽에 부딪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게다가 세계 각국의 보복 조치에 따라 무역전쟁으로 확대된다면 더욱 큰일이다. 당장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이 거부될 경우 중국으로 수출되던 우리 중간재 수출도 급감할 수밖에 없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다. 상황이 이처럼 급박한 데도 정부 방침은 미국 정부 책임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우리 논리를 설득하는 '아웃리치'(Outreach) 전략이라고 한다. 미국의 표적이 된 중국 등 관계국들과 반미(反美) 전선을 형성해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에 나서기보다 일단은 '조용한 행보'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EU, 중국 등 강대국 간의 싸움에 말려들 경우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경제 규모가 열세인 입장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너무 안이한 대응이 아닌지 걱정이다. 엉거주춤한 '아웃리치' 전략만으로 미국의 통상압박을 극복하고 글로벌 무역전쟁의 파고를 넘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국산업 보호와 오는 11 월 중간선거에서의 지지층 결집을 위해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일 조짐이다. 당분간 무역전쟁이 소용돌이칠 것이라는 얘기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관련국들과의 공동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 안보·통상 분리 정책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전략이 부족한 통상조직의 재정비 역시 시급하다.
글로벌 무역전쟁에서 현재의 '아웃리치' 전략만으로는 역부족이므로 우리 정부는 조속히 통상 정책을 재정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