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도주 염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성폭행 피의자가 자신을 신고한 데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 여성을 다시 찾아가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과 비판이 교차한다. 인신 구속 문제는 양날의 칼과 같다. 형사피의자 중 절대 다수는 성인 가장이다. 인신 구속으로 인한 파장은 당사자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정을 파멸로 치닫게 한다. 이에 인신 구속을 신중히 하라는 요구가 빗발친다. 권위주의 시절에 자행된 인식 구속의 악령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그러하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선량한 시민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법언(法諺)이 말해주고 있듯이 유죄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무죄 추정이 헌법상 원칙이다.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어간다. 법관이 직접 형사 피의자를 신문한 이후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도 인신 보호 일환으로 작동된다. 그런데 영장 발부의 객관적 잣대를 찾기가 쉽지 않다. '도주나 증거 인멸'이라는 잣대가 너무 자의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검ㆍ경의 불만도 예사롭지 않다. 특히 화이트칼라 범죄, 이를테면 재벌 관계자 또는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은 전관예우 변호사가 수임하고 그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는, 소위 유전무죄 무전유죄 속설이 지배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들쭉날쭉 형량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여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나간다. 하지만 영장 발부 여부에 이 잣대가 적용되기도 어렵다. 사안의 성격이 너무나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하지만 이때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이 아니라 법관 개인의 주관적 양심이 지나치게 지배하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보아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영장 발부에 있어서 시민이 사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봄 직하다. 검찰은 스폰서 검사 파동 이후 설치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 영창 청구 여부를 맡겨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법원도 법관 양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되었다.
피의자 심문 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에서 영장발부의 객관적 잣대를 찾기 쉽지 않으므로 시민이 사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봄 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