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가 불법행위자인 피용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피용자가 퇴직한 뒤에는 퇴직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의 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종전의 사용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피용자가 사용자의 실질적 지휘, 감독아래서 행위를 하여야 하므로 피용자가 퇴직한 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