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10대 그룹 총수들과 함께한 청와대 오찬에서 "지금이야말로 기업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 역할은 기업인이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경제 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많은 의견을 들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수들은 이에 대해 하반기에는 투자를 적극 늘리겠다고 화답했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의 야성적 충동을 되살리려면 정부 출범 초기에 짙게 드리웠던 불확실성의 안개를 걷어내고 기업 손발을 묶을 수 있는 과잉 규제의 덫을 제거해야 한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총수들도 대통령과의 만남이 거듭될수록 대기업을 보는 대통령 시각이 달라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어제 만남은 대통령의 현실 인식과 유연한 자세를 확인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 중요한 것은 어제의 만남이 의례적인 행사로 끝나지 않고 알찬 결실을 보는 일이다. 정부는 그동안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까지 만들어 투자 확대를 독려했지만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의욕을 살려내는 데에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명박정부 마지막 해인 작년 상반기에는 설비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2.3% 늘어났지만 박근혜정부 첫 해인 올해 상반기에는 8.5%나 줄어들었다. 올해 상반기 30대 그룹 투자는 61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4% 줄었으며 연초 계획 대비 투자 집행률은 41.5%에 그쳤다. 이들 그룹은 올해 당초 계획보다 4% 많은 154조7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도 14만7000명으로 10% 늘려잡았다. 이 목표가 립서비스로 끝나지 않게 하려면 하반기에는 한층 더 분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는 투자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재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상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화학물질 등록ㆍ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비롯한 과잉ㆍ졸속 입법의 폐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관련 부처들은 어제 대통령이 제시한 방향에 따라 규제 입법의 내용과 속도를 수정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1~2주 안에 내놓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10대 그룹 총수들과 같이한 청와대 오찬에서 기업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이 투자가 필요하고 대기업의 과도한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전하며 관련 부처들은 대통령이 지시한 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를 1~2주 안에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