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어제 2011년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상황 점검 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올해 물가 안정을 얼마나 충실히 이뤘는지 통화정책 당국 스스로 매긴 성적표라 할 수 있는데, 올해 성적은 1998년 물가안정목표제가 도입된 이후 14년 만에 최악 수준이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작년보다 4%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은이 제시한 2010~2012년 물가안정목표(3±1%) 상단에 걸친 것이다. 지난달 개편된 새 물가지수가 아니라 당초 물가목표를 제시할 때 썼던 옛 지수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4%에 이른다. 이 지수로 따지면 실제 물가가 목표를 벗어나지 않은 달은 지난 10월 한 달밖에 없다. 아홉 달 동안 물가가 목표 범위를 이탈한 2008년보다 더 참담한 결과다. 한은은 올해 물가가 작년보다 1%포인트 더 뛴 것은 거의 모두 공급 부문 애로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확대된 물가 상승폭 중 90%는 고유가와 구제역, 농산물 작황 부진 같은 공급 요인 탓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작년 7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25%포인트 올린 덕분에 올해 물가상승률을 0.5%포인트 낮출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한은이 금리 정상화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더라면 물가 상승 압력은 지금보다 한결 누그러졌을 것이다. 기준금리를 2년 넘게 2%대에 묶어두는 바람에 가계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도 증폭됐다. 일반 소비자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이 1년 새 3.3%에서 4.1%로 높아진 것은 심각하게 봐야 한다. 내년에 임금 인상 요구가 거세지고 개인서비스 물가가 뛰기 시작하면 기조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 한은은 더 늦기 전에 물가 안정에 대한 더욱 확고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내년에 또다시 물가를 잡지 못하고 뼈아픈 반성문을 쓰는 일이 되풀이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내년은 특히 2013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시기다. 한은은 이제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안정에 대한 역할도 해야 하는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다. 경기와 물가, 금융 안정 사이에서 우물쭈물하다 세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한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물가 안정에 실패하면 한은 총재와 금통위원들부터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어제 2011년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상황 점검 결과를 발표한 한국은행은 14년만에 최악 수준의 성적표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올해 물가가 작년보다 오른 것에 대해 거의 공금 부분 애로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