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고용위기지역 규정 바꿔가며 긴급절차 진행 고용안정 지원·일자리사업 특별지원 등 가능해 정부는 20 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오늘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군산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며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등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며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군산시의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고용정책기본법과 고용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준 고시'에 따르면 고용위기지역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 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낮고,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가 전년보다 20% 이상 증가하면 지정할 수 있다. 전북도도 한국지엠 폐쇄결정에 따라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전북지역협력업체에 대해서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 군산이 심각한 좌절과 절망의 위기에 빠져 있다. 현대중공업이 군산공장을 가동 중단한 지 불과 7 개월 만에 또다시 군산경제의 한 축인 한국GM 군산공장마저 폐쇄 결정됨에 따라 군산은 물론 전국에서 가장 낙후한 전북경제가 완전히 초토화 될 대위기에 놓여 있다. GM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어 올 5 월에 한국GM 군산공장을 폐쇄한다고 밝힌지 2 주 여가 지났다. 현대중공업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 날벼락과 같은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 방침은 군산경제의 대 재앙이 아닐 수 없다. 한국GM 군산공장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막중하다. 군산공장에서 일하는 직원과 도급업체, 1~2 차 협력업체 등 연관된 기업들의 고용인원이 무려 1 만7 천여 명에 육박,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5 만 여 명이 생계위협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전북애향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벌써부터 군산지역 산업은 사실상 올 스톱 된 상태이고, 실업률은 2 년 전보다 무려 3 배 가까이 급증한 1.6%로 치솟은 상태다"면서 정부가 빠른 시일 안에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군산경제는 물론 전북경제마저 초토화될 수밖에 없음을 우려했다. 군산 시민과 전북 도민들이 도탄의 늪에 빠지게 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고용노동부는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 후 군산 지역에 발생할 경제 위기에 대응하여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고용보험을 통한 종합취업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