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금리 인하와 규제 완화로 경기부양에 나섰던 최경환 부총리의 노선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각종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허우적대는 기업과 국민을 위한 창의적인 노력을 보여주기는커녕 이런 수세적 태도라니 걱정이 앞선다. 유 내정자는 "재정학자들은 대체로 보수적이지만 금융위기 이후 재정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컨센서스"라며 앞으로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택시장이 공급과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도 말했다. 이는 "공급과잉 우려에 분양 과열 양상도 있어 예의 주시하겠다"는 강호인 국토부 장관의 발언과 배치된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대목은 가계부채를 대하는 태도다. 그는 "가계대출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책의 효과로 문제는 크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주 나온 가계부채 대책이 아파트 집단대출을 대출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행시기도 지방은 총선 이후로 미루는 등 구멍이 뚫려 있어 효과를 의심하는 세간의 인식과는 다른 진단이다. 미국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부채 및 재정건전성을 비롯한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위험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안일한 접근이다. 한국 경제가 내우외환에 몰려 사면초가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이는 성장률을 높이는 데 목을 매며 단기부양에 치중한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이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차기 부총리 내정자가 전임자와 같은 정책을 펴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다.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저성장이 구조화되는 상황에서 본질적 해법은 외면한 채 단기 성과에만 급급해서는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올 수 없다. 국책연구소조차 효과 없는 경기부양보다 위기관리가 우선이라는 보고서를 내는 실정이다. 내수를 위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끌어올리는 작업도 필요하다. 수출 역시 글로벌 수요 부진을 탓하기보다는 교역구조 변화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지금 경제상황은 경제활성화법안 몇 개로 해결되지 않는다. 유 내정자는 "경제정책은 과학이며 예술이고,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들은 그런 선문답 대신 삶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싶어한다.
유일호 내정자가 전임자의 실패한 경제정책 기조를 따르겠다고 한 것은 저성장 구조에서 본질적인 해법이 아닌 단기적인 성과만을 위한 무책임한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