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이 삼성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을 9 일 소환해 10 일 오전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조만간 이재용 부회장 소환 가능성이 점쳐지고 SK 롯데 등 다른 기업으로 조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방침이 정해진 것이 없다는 특검 측 부인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업인 몇몇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란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 소문은 뚜렷한 혐의에 근거하기보다는 "돈 준 쪽에서도 구속되는 사람이 나와야 수사의 구색이 갖춰지지 않겠느냐"는 다분히 정치적인 추론에 기반하고 있다. 만에 하나 특검 내부에 이 같은 기류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위험한 접근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 수사에 있어 그 성과를 구속자 머릿수로 판단하는 문화가 있다. 잘못된 관행이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구속영장은 도주나 증거 인멸 등에 대한 합당한 의심이 제기될 때에 한해 청구하는 것으로 유무죄 판단과는 직접적 상관이 없다. 어느 수사가 됐건 구속 수사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검 수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현직 기업 총수나 CEO들은 우리 사회에서 도주 우려가 가장 낮은 집단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모든 기반을 국내에 둔 그들이 도망갈 곳이 따로 있을 리 없다. 앞서 검찰과 특검은 수사 선상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 수차례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채증 가능한 증거는 이미 확보됐을 것이고 아직까지 증거 인멸을 우려한다면 그건 수사 부실을 자인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정치권력과 기업은 절대 갑을 관계로 설명된다. 기업은 권력의 요청을 거부하기도, 지원 대가로 직접적 반대급부를 요구하기도 어렵다. 이들에 대가성을 전제로 성립되는 뇌물공여죄를 적용할지 말지는 특검의 판단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무리한 영장 청구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 특검은 사실관계를 밝히고 그에 대한 처벌과 평가는 법원에 맡겨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사건과 관련하여 무리한 영장 청구로 삼성의 임원들을 구속 수사를 벌이고 있는 특검의 그릇된 관행은 앞으로 자제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