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사들의 준법의식에 대해 등급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경중을 가려 업체별로 등급을 리스트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건설사들의 준법 등급을 매기려는 것은 한마디로 불법행위에 대한 신상필벌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최근 들어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 건수가 늘어나는 점도 한몫했다. 하지만 문제는 준법만 갖고 업체들의 등급을 매길 경우 실효성은 크지 않은 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지금도 관련 법령에 준법 관련 사항이 반영돼 있다. 일례로 국가계약법이나 공정거래법 등과 관련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지정 제도를 둬 위반자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100 억원 이상의 공사에서는 시공평가 제도가 적용되는데, 부실공사나 안전사고, 환경문제 등에 각종 준법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돼 있다. 또한 공공공사 입찰 등에 있어서는 PQ 신인도 평가와 종합심사낙찰제의 사회적 책임 평가항목에서도 준법 관련 사항을 심사하게 돼 있다. 다시 말해 입찰자를 평가할 때 공사실적이나 기술능력 이외에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계약법 등의 위반 및 벌칙 사항위반 여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현행 제도로도 충분히 시공사의 준법 평가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다시 줄세우기 식의 준법 등급을 매기려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실효성은 크지 않은채 건설사들의 부담만 키울 수 있다. 중복 규제로 작용할 뿐이다. 이같은 구상은 해외에서도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게다가 기업 규모에 따라 위반 건수가 다를 수밖에 없다. 중소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장이 많은 대형사들의 경우 위반 건수가 많다. 다른 요소는 제쳐둔 채 단순히 준법만을 갖고 등급을 매기는 것은 한마디로 정부, 발주자 위주의 획일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 구상처럼 단순히 준법만 갖고 평가할 경우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준법만이 아닌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이는 이미 시공능력평가나 완성공사의 시공평가 등에서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 줄세우기 식의 준법 등급 매기기는 중복 규제로 건설산업의 경영환경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
건설사들의 준법등급을 매기는 것은 중복 규제일 뿐더러 업체에 경영환경을 어렵게 할 뿐 실효성이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