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경찰 고위 간부가 공개 항명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송무빈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은 그제 "백남기 사건 책임을 물어 승진인사에서 배제됐다"면서 '현 정부 경찰 고위직 승진인사 불공정성 시정요구'라는 입장문을 내고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그는 2015 년 11 월 민중총궐기투쟁대회 당시 백남기 사망 지역과 관련 없는 곳을 지휘했는데도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이라는 이유로 음해성 투서에 시달리다 승진 대상에 끼지도 못했다고 한다. 그는 4 년 연속 치안성과 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고도 승진에서 배제되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 9 월 한 젊은 경찰관이 제복을 입고 경찰청 앞에서 "불법과 타협한 경찰"이라고 1 인 항의시위를 벌인 일도 있었다. 잇단 항명 사태는 경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권력을 집행했다가 정권 교체 이후 불이익을 받거나 적폐로 몰리면서 벌어졌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는 지난 8 월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를 권고했다. 당시 지휘선상에 있었던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잇따라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청은 또 2014 년 4 월 세월호 추모 집회 때 발생한 폭력 시위와 관련해 집회 주최 측에 7780 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정권이 바뀌자 법원의 강제조정을 받아들여 포기했다. 당시 시위대는 경찰버스에 불을 붙였고, 시위 진압과정에서 경찰관 40 여명이 부상했다. 이런 판국이니 경찰이 정당한 법 집행조차 하지 못하는 지경이 된 것이다. 공권력 붕괴 현상은 유성기업 노조의 폭력사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지난 22 일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임원을 폭행하면서 출동했던 경찰을 지칭해 "어딜 들어와 ×× 짭새가!"라면서 "그 ××들 몸사리느라고 지금 저희들한테 함부로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경찰이 폭력 현장에 출동했으면서도 머뭇거렸다. "이게 경찰인가"라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집회 현장 경찰관은 민주노총 막다가 소송을 당하면 총리나 장관이 책임져 줄 것도 아니지 않으냐는 푸념을 한다고 한다. 폭력 시위대가 큰소리치고 법 집행하던 경찰이 이들의 눈치를 살핀다면 공권력은 마비될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경찰 고위간부가 공개 항명하는 사태까지 일어나 이런 항명사태는 경찰이 공권력을 집행하다 벌어졌고,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