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4 일 경찰에 출석한다. 경찰은 이에 앞서 3 일 드루킹 김모씨가 김 의원 측에 일본 오사카 총영사와 청와대 행정관 후보로 추천한 변호사 2 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 30 일에는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 만원을 받은 김 의원의 보좌관 한모씨가 조사를 받았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인 김 의원과 드루킹과의 댓글 조작 공모 여부, 자금 지원, 인사 청탁 등에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경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게 된다. 그간의 경찰 수사는 불신과 비판을 받고도 남음직 했다.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초기 수사에 실패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여론의 비난이 쏟아지자 뒤늦게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김 의원의 계좌와 통화 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이 반려하자 이 사실을 공개한 것도 수사 의지 부족을 자인한 꼴이다. 압수수색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소명이 필요한데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으니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리 없다. 더 한심한 것은 그렇게 검찰의 영장 기각을 비난하고도 아직 김 의원에 대한 관련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 경찰의 김 의원 소환도 "면죄부 주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검찰도 별반 다를 바 없다. 2 일 열린 드루킹 김씨의 첫 공판에서 드러난 검찰의 태도는 한심할 정도였다. "매크로 프로그램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설명해 달라"는 재판장의 요구에 담당 검사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게다가 형사재판의 기본인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했다. 처음부터 이번 사건을 경찰에 떠넘긴 채 수수방관했으니 공소 유지를 위한 만반의 준비가 돼 있을 리 만무하다. 오죽하면 재판장이 검사를 향해 여러 차례 준비 부족을 지적했겠는가. 드루킹 수사는 검ㆍ경의 책임 떠넘기기와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감정 대립까지 얽히고설켜 의혹과 불신을 키운 측면이 있다. 수사기관들이 지레 권력을 의식하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다 자충수를 둔 셈이다. 그나마 불신을 덜려면 검찰이 하루라도 빨리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원점에서부터 수사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애초 검찰이 제 역할은 않고 사건 지휘라는 명분 뒤에 숨어 팔짱을 끼고 있었던 것부터가 문제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4일 경찰에 소환되었는데 이는 경찰의 면죄부 주기용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검찰이 신속히 사건을 넘겨 받아 원점에서부터 수사를 하여 불신을 종식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