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 '규제의 천국'이다. 수도권특별법, 그린벨트, 농지, 상수원, 군사보호구역 등 다섯 겹의 빗장이 수십 년째 수도권을 묶어두고 있다. 기업활동에 국경과 이념의 경계가 사라진 지 오래지만 유독 수도권규제는 예외로 남아 있다.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경제시대의 산물은 이미 생명력을 잃었다. 존재의 이유가 사라진 규제는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손톱 밑의 대못'일 뿐이다. 수도권의 경쟁력은 국가 전체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규제로 둘러싸여 섬이 되어버린 수도권에서 기업의 생존조건을 점검한다. 지난 5월 경기도 이천시는 541억원의 이례적인 세금 수입을 올렸다. 지난해 사상 최대 영업실적을 거둔 SK하이닉스가 법인 지방소득세 541억8천만원을 납부한 것이다. 하이닉스가 이천시에 둥지를 튼 이후 19년 만의 경사였다. 이천시의 올해 예산이 약 5700여 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연간 재정의 10분의 1이 더 늘어난 것이다. 하이닉스는 1996년 107억원의 세금을 납부한 뒤로 적자가 계속돼 이천시에 세금을 한푼도 내지 못했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잘 키운 자식이 첫 월급을 탔다며 용돈을 내밀었을 때 느꼈던 보람 같았다"고 했다. 조 시장이 이를 감격하면서 받아들인 건 비단 오랜만에 얻은 금전적 수익 때문만은 아니다. 지난 8년 동안 시민들을 거리로 내몰았던 규제의 벽이 드디어 허물어졌다는 후련함이 더 크다. 지난 1월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이 시작된 것이다. 이번 공장 증설은 앞으로 8년간 15조원을 투자하는 대형 사업이다. 이 사업이 첫 삽을 뜨기까지 무려 8년이 걸렸다. 8년 전 이뤄졌다면 지금쯤 증설이 완료돼 지역경제 활성화도 앞당겨졌을 것이다. 지난 8년간 이천지역에서 SK하이닉스를 둘러싸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8년간에 걸친 이천시민의 발자취는 118쪽 분량의 로 지난 6월 발간됐다.SK하이닉스 공장 증설허가 받는 데만 7년 걸려 발단은 2007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생산라인 전환과 공장 신설을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하이닉스는 2010년까지 이천공장에 13조5천억원을 들여 생산라인 3개를 증설하는 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했었다. 반도체 생산 비중 세계 9위, 연간 실적 7조9천억원, 종업원 수만 9500여 명에 달했던 하이닉스는 이천 지역 경제의 중추였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강경했다. 정부가 내세운 건 수도권규제였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이천시는 자연보전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돼 있었다. 또 환경정책기본법상 공장 폐수에 섞여 나오는 구리는 배출시설 입지가 불가능했다. 공장 증설이 무산되면 기업의 시장 대응능력이 떨어져 경쟁력에서 뒤쳐질 테고, 이는 지역경제의 타격으로 이어질 게 불 보듯 뻔했다. 시와 지역사회는 한 목소리로 정부의 결정을 규탄했다. 2007년 1월 이천 시내에서 열린 하이닉스 공장 증설을 위한 범시민 총궐기대회에는 1만2천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 조용한 농촌지역인 이천에서 이렇게 대규모 집회가 열린 적은 일찍이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강경했다. 1월 24일에는 국가균형발전 논리를 내세워 불허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민들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몰려갔다.
수도권의 경제는 곧 전 국가의 경제와 같기에 국경과 이념의 벽이 없어졌음에도 남아있는 기업을 향한 수도권 규제는 빠르게 허물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