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기초의원 수를 각각 27 명, 29 명씩 더 늘리기로 합의했다. '인구 증가'를 이유로 내세우지만 '국회의원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거세다. 더구나 2 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는 늑장을 부리면서 지방의원 수 늘리는 데는 여야가 한통속으로 움직였으니 더욱 그렇다. 줄여도 시원찮은 지방의원들을 더 늘리는 국회의원들의 민심 역주행 행태는 바로잡아야 마땅하다. 여야 간의 합의로 기존 광역의원은 663 명(제주·세종시 제외)에서 690 명, 기초는 2898 명에서 2927 명으로 늘었다. 제주특별자치도(2 명 증가)와 세종시(3 명 증가)까지 포함하면 증가한 지방의원은 모두 61 명이나 된다.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과 지방분권 등에 발맞춘다면 지방의원들을 늘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최악의 출생률 저하로 전체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판에 일부 지역의 인구 증가를 이유로 지방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정치 쇄신과는 거리가 먼 정치권의 '탐욕'일 뿐이다.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의 손발이나 다름없다. 자신의 총선과 대선을 위해 움직이는 하부 조직이 바로 지방의원들이다. 이들의 생사여탈권을 국회의원들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원들이 선거에 나가려면 정당 공천을 받아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지방의원 공천 장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진정한 정치 개혁을 하려면 지방의원 수 늘리는 데 앞서 정당공천제부터 폐지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일에는 입을 싹 닫고 자신들의 친위 조직부터 늘리는 국회의원들은 그야말로 정작 할 일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잇속 챙기는 대회에 나간다면 세계 일등감이다. 지방의원들의 자질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토착 비리, 외유성 해외연수, 막말, 동료 여성의원 성추행 등 함량 미달 지방의원들의 비리와 일탈로 국민 공분을 산 지가 오래다.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의원들의 역할이 더욱 중차대해지는 현실과는 정반대다. 이들 역시 국회의원처럼 의정 활동은 뒷전이다. 오죽하면 네티즌들마저 "비좁은 땅에 '도둑놈'들만 늘어난다"고 비난했을까. 여야는 5 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의원 수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지방선거 때 지방의원 35 명이나 늘려 놓고도 그것도 모자라 이번에 또 늘리겠다고 나선 것이다.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지방의원 수를 늘리는 안은 철회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국회의원 정원 줄이자는 국민 청원이라도 벌여야 한다.
여야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기초의원수를 늘리기로 합의했는데 최악의 출생률로 전체인구가 줄어드는 판에 일부지역의 인구증가를 이유로 지방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정치쇄신이 아닌 탐욕일 뿐이니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