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불법 사설 주차대행이 올해에만 1 만건이 적발되는 등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5 만 9508 건의 불법 사설 주차대행이 적발됐다. 2014 년 7409 건에서 2015 년 1 만 3379 건, 2016 년 1 만 5067 건, 2017 년 1 만 3457 건으로 매년 증가세에 있다. 올해는 8 월까지 1 만 196 건이 적발됐다. 인천공항 주변에서는 현재 60 여개의 주차대행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는 단 2 곳뿐이다. 공항시설법에 의하면 국토부나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의 승인 없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영업행위·시설 무단 점유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또한 8 월 법 개정으로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경찰의 개입이 가능해졌고, 제지 및 퇴거명령 불이행시 과태료에서 벌금 부과로 처벌수준이 강화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권력에 의한 단속 실효성이 강화됐으나, 공사의 단속권한은 여전히 제지 및 퇴거명령에 불과해 실질적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철민 의원은 "불법사설주차대행으로 공항 이용객들의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여행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5 년간 불법사설주차대행 단속 현황(자료=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 불법 사설 주차대행이 올해에 1만건이 적발되었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단속권한은 제지 및 퇴거명령만 할 수 있어 실질적 단속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행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