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담화를 했다. 노동·공공·교육·금융 개혁 등 '4대 개혁'을 역설했다. 정부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적확한 진단도, 새로운 해법도 보이지 않았다. 담화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반노동·친자본 기조는 바뀌지 않는다.' 시민들은 지난 2년 반 동안 충분히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향후 2년 반은 더 척박한 삶을 견뎌야 할 것 같다. 담화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개혁이었다. 박 대통령은 성장잠재력 저하의 원인으로 "경직된 노동시장"을 거론했다. "기성세대가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양보해야 한다. 대기업과 고임금·정규직이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달라"고 했다. 노동시장 구조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왜곡된 인식이 드러난다. 거듭 밝힌 바와 같이, 한국은 노동자의 과반수가 비정규직이고 1년 미만 단기근속자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인 나라다. 문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아니라 고용 불안에 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현실을 외면한 채 일부 대기업·고임금·정규직 노동자를 '기득권세력'으로 몰아붙였다. 청년세대의 분노가 정부로 향하지 않도록 '표적'을 정해준 셈이다. 통합과 화합에 앞장서야 할 국정 최고책임자가 세대·계층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부적절한 언행이다. 박 대통령이 노동개혁의 주된 해법으로 내세운 방안은 임금피크제다. 정년 연장으로 향후 5년간 기업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115조원에 이르는 만큼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사용자 측에 철저히 경도된 논리다. 115조원은 모든 노동자가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해 추산한 액수다. 설사 이 규모가 맞다 쳐도 30대 그룹에서 쌓아놓은 사내유보금 710조원을 감안하면 많은 액수로 보기도 어렵다. 천문학적 사내유보금의 일부라도 노동자의 소득으로 흘러가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걸 정부는 모르는가. 박 대통령은 모든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기관 316곳 중 임금피크제 도입을 최종 확정한 기관은 11곳뿐이다. 대통령 발언은 나머지 305곳 기관장들에겐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이라는 압박이요, 해당 기관 노동자들에겐 일방적 양보 요구다. "임금체계가 바뀌고 노동유연성이 개선되면, 기업들은 정규직 채용에 앞장설 것"이라는 대통령의 주장 또한 최소한의 균형도 갖추지 못한 발언이다. 노동자에겐 가시적 희생을 요구하면서 왜 기업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선의'만 기대하는가. 노동시장 개편처럼 당사자 간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일수록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 더욱이 한국 사회는 실업과 해고의 충격을 완화해줄 사회적 보호막이 취약한 공동체다. 어느 일방의 희생을 요구해선 논의가 한 발짝도 진전하기 어렵다. 박 대통령이 진정으로 경제 재도약을 바란다면 노동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대화해야 한다. 재벌개혁 등을 통해 '가진 자'들도 고통을 나눠 지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담화에서 노동자에겐 희생을, 기업에는 '선의'만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는 현실이 아니며 진정 경제 재도약을 바란다면 박대통령은 노동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대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