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김정은 5 월 역사적 회담 한반도 평화 모드 전환 기대 韓 안보이익 훼손 없게 철저 관리 관련이슈 : 사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역사적인 회담을 갖기로 했다. 대북특사로 방북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어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가능한 조기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길 바라며, 비핵화 의지가 있고, 향후 어떠한 핵·미사일 실험도 자제할 것'이라는 내용의 김 위원장 메시지를 전했다. 정 실장은 면담 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김 위원장과 5 월까지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회담 날짜와 장소는 추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북한 지도자와 미국 현직 대통령이 처음 만나는 자리가 된다. 북·미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담판 지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충돌 위기로 치닫던 북·미 관계가 정상화하는 발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4 월 남북정상회담과 5 월 북·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면 한반도 안보위기에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매우 큰 외교적 성과를 거뒀지만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는 유리그릇 다루듯 해 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말처럼 절대 방심해선 안 된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양국 간에는 치열한 샅바 싸움이 전개될 것이다. 미국의 북·미 대화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는 난제 중의 난제다. 미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돌발변수가 불거져 나올지 모른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의가 얽히면서 혼선을 빚을 수도 있다. 북한은 그동안 핵 포기를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 따라서 비핵화가 가시화할 때까지는 대북제재를 느슨하게 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말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도 "한·미와 우방국들은 북한이 그들의 언사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때까지 압박이 지속될 것임을 강조하는 데 있어 단합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강력한 대북제재는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이끈 일등공신이다. 그런 만큼 대북제재 원칙은 앞으로도 확고히 지켜져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그제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함대사령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확장억제전력이라든지 원자력잠수함 같은 것들을 사령관으로 계실 때까지는 한반도에 전개 안 하셔도 된다"고 밝힌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 국방부가 "위로와 농담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살얼음판 같은 안보위기 국면에서 오해를 부를 만한 언동은 삼가야 한다. 정부는 무엇보다 향후 북·미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안보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 혹여 북·미 간의 합의로 우리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틀이 흔들리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미국과의 대북정책 공조와 소통에 한 치 빈틈이 없어야 하는 이유다.
첫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대북정책 공조와 소통에 만전을 기해 북·미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안보이익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