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진 베이징 특파원 오는 21일은 카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 출간 170주년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꼽은 올해 주요 기념일이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는 첫 구절처럼 '사유제 폐지'라는 망령이 중국에 다시 등장했다. 논란은 저우신청(周新城·84) 인민대 교수가 시작했다. "공산당원은 자기 논리로 사유제 철폐를 말해야 한다"는 글이 최근 당 이론지 『구시(求是)』의 공식 SNS에 실리면서다. 그는 "사유제는 결코 인간 본성에 부합하는 선진적인 생산관계가 아닌 낙후한 생산력이 결정했다"며 "생산력이 발전하면 철폐해야 한다"고 외친다. "사유제를 이용해 경제를 발전시킨 뒤 폐지할 조건을 만드는 것이 공산당원의 목표"라고도 했다. 국유기업은 공유제의 주요 형식이라며 철폐를 반대했다. 저우 교수의 비난에 자유파 경제학자인 홍콩대 장우창(張五常·83) 교수가 반박했다. "사(私)가 중국에서 부정적 함의라 불행"이라며 "저우 교수가 철폐하자는 사유제가 무엇인지 몰라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유) 권리의 분명한 정의, 시장가격이 경쟁의 승부를 결정한다는 준칙을 반대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반박에 여운이 묻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책상에 놓인다는 환구시보의 논조를 책임지는 후시진(胡錫進) 총편도 우려했다. "합법적인 재산을 얻기 위한 대중창업이 중국 굴기(?起)의 핵심 동력인데, 사유제 철폐를 외치면 사유 재산을 법률로 보호한다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고 SNS에 토로했다. "초심(初心)은 인민의 행복 도모"라며 "현실과 어긋난 무모함이 좌경이며 단호한 반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네티즌도 가세했다. "자기 재산부터 내놓고 사유제 철폐를 주장하라"는 반박이 우세하다. 하지만 중국 헌법 6조는 "사회주의 경제 제도의 기초는 생산수단의 사회주의 공유제"라고 규정한다. 저우 교수는 "공산주의 실현이라는 초심을 잊지 말고 사유제 폐지란 사명을 기억하자"고 결론 내렸다. 관건은 지도부다. 시 주석은 집권 2기 첫 공식 일정으로 상하이 창당 유적지를 찾았다. "초심을 잊지 말고 사명을 기억하자(不忘初心 牢記使命)"는 구호가 전 중국을 덮고 있다. 중국은 올해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시장경제 지위를 요구한다. 그런 중국에서 80년대 성사성자(姓社姓資, 사회주의·자본주의 노선 갈등) 논쟁보다 원초적인 사유제 폐지론이 부활했다. 덩샤오핑 '이론'이 잠재운 해묵은 '차이나 리스크'를 시진핑 '사상'이 깨우는 모양새다.
헌법 6조에서 사회주의 경제 제도의 기초는 생산수단의 사회주의 공유제라고 규정하고 있는 중국에서 저우 교수는 공산주의 실현은 사유제 폐지라는 사명을 기억하자며 80년대 오래 묵은 사유제 폐지론이 부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