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지난 18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a2로 높인다고 발표했다. 지난 9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데 이어 나온 반가운 낭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무디스, S&P, 피치 등 3대 국가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사상 최고 등급을 받았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외국 자본 이탈이 염려되는 상황에서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미국 금리 인상 이후 국내에서 자금을 빼려던 외국인의 투자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 신용등급이 올랐다고 좋아만 하기엔 아직 이르다. 무디스가 언급한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무디스는 한국이 4대 구조개혁에 성공해야 앞으로 5년간 경제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조개혁이 후퇴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다면 신용등급을 다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꼭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우리나라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4대 개혁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구조개혁에 실패하면 내년에도 2%대의 낮은 경제성장률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9일 올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시장의 수요가 급감하는 등 대외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구조개혁마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면 내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 중반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4대 개혁은 우리 경제의 비효율과 생산성을 가로막는 요인을 제거하고 유연성을 높여 최소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다. 특히 노동개혁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나 법안은 더 지체하지 말고 서둘러 실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정치권은 선거를 겨냥해 구조개혁을 당리당략 차원에서 이용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국가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비극을 막는 길이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지난 18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a2로 높인다고 발표했으나 구조개혁이 부진해 모멘텀을 얻지 못한다면 신용등급이 다시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 노동개혁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나 법안은 빠르게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