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에 채권단이 4조3000억원 안팎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곧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이번 자금 지원을 전담하기 때문에 사실상 혈세를 투입해 또다시 부실기업에 특혜를 주게 됐다. 문제는 국내 조선업계에 생산시설 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STX조선·성동조선 등에 대한 끊임없는 자금 지원 사례에서 보듯 납득할 만한 구조조정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우조선해양은 1999년 대우그룹 워크아웃 과정에서 공적자금 2조9000억원을 투입해 살려낸 기업인데, 이번에 자금 지원이 이뤄져도 정상화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국제 유가가 고공 행진하던 2010~2013년 무리하게 수주한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상반기 3조원 이상 영업손실을 냈다. 추가 손실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지 누구도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국제 유가가 폭락한 이후 해양플랜트를 가동할수록 손해가 발생하다 보니 건설을 맡겼던 발주처들이 설계·시공에 이런저런 트집을 잡으면서 플랜트 인수를 늦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럴 때마다 조선회사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계약 구조 탓이다. 해양플랜트 수주전에서 대우조선해양은 저가·출혈 경쟁을 주도하며 결과적으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에도 대규모 동반 손실을 짊어지게 만든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대우조선에 혹독한 책임을 묻기는커녕 또다시 정부 자금을 지원한다면 경쟁 회사들마저 허탈하게 만드는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앞으로 저가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선수금환급보증서(RG) 발급을 까다롭게 하겠다는데, 그런 뒷북 대책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은 22일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을 최종 논의한다는데, 국민이 수긍할 만한 자구계획과 조선산업 구조조정 계획을 동시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 과잉 생산설비를 해소하기 위한 공장 폐쇄, 인력 감축, 자산 매각 등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내년 총선을 의식해 좀비기업 구조조정을 회피한다면 이번 대우조선 자금 지원도 결국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고 말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에 대규모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정상화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만큼 국민이 수긍할 만한 자구계획과 조선산업 구조조정 계획을 동시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