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세법개정안 발표 40여일 앞으로… 중산·서민층은 공제 축소 택할 듯 과정은 공평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증세가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 발표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세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조세공약의 핵심은 '조세정의 실현'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고, 소득을 더 올린 사람에게는 세금을 더 걷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공약 이행에 들어가는 연평균 36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 비과세·감면을 우선한 뒤 세금을 올리겠다는 방침만 밝힌 상황이다. 한국경제학회를 비롯, 국책연구원인 조세재정연구원과 조세재정 전문가들이 잇달아 공청회를 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각종 세제방안을 참고해 최종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기업 비과세·감면 얼마나 줄일까문재인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리겠다는 약속을 했다. 과표 3억원 이상 고소득자의 세율을 42%로 올리면 연 1조2000억원의 증세가 가능하다. 지금은 과표 5억원 이상에 대해 40%의 세율을 매기고 있다. 이와 함께 주목하는 것은 면세자 축소다. 2015년 소득분 기준 근로소득자 중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면세자는 46.5%나 된다. 2013년 32%까지 내려갔던 면세자 비중은 2014년 박근혜 정부의 세법개정안으로 대폭 확대됐다. 영국의 5.9%는 물론이고 미국의 35.8%에 비해서도 현격히 높다. 연소득 3000만원이 넘는 소득자 중에서도 88만명은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심지어 연소득 1억원이 넘는 소득자 1000명(근로소득자의 0.2%)도 각종 공제를 받아 세금이 '0원'이다. 6월 20일 조세재정연구원이 연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소득공제를 축소해 면세자를 줄이자는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특히 2014년 소득세제 개편으로 면세자 비중이 커진 중간소득계층의 면세자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제안됐다.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이란 근로소득세액공제, 보험료공제, 자녀세액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등을 모두 합한 세액공제의 총한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일정액의 연소득 이상에서는 세액공제 전부를 인정하지 말고 85~95%만 인정해주자는 것이다. 연소득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 종합한도를 95%로 제한하면 면세자가 현행보다 5%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표준세액공제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산출세액에서 13만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제도다. 별다른 공제가 없는 저소득 1인 가구들이 주로 이용한다. 표준세액공제를 1만원 축소하면 면세자 비중은 약 0.9%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저소득층과 1인가구에서 면세자가 집중적으로 감소해 소득재분배에는 되레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다. 근로소득공제도 주목받는 대안이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500만원 이하는 총급여액의 70%를, 500만∼1500만원은 40%를, 1500만∼4500만원은 15%를, 4500만∼1억원은 5%를, 1억원 초과 시에는 2%를 공제하고 있다.
새 정부는 세법개정안 발표를 40여일 앞두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고 소득의 증가에 따라 세금도 증가한다는 취지로 논의하고 있으나 저소득층과 1인가구의 면세자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