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간주결정에 따라 상여로 인정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법인대표자의 갑종근로소득으로 되고 당해법인은 동법 제14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그 인정상여결정이나 당해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경통지는 위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를 성립, 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내지 선행적 절차에 불과하고 그 원천징수의무 자체는 별도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고지하는 등의 부과처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의 지급 혹은 지급간주시기에 성립 확정되는 것이므로 비록 소득금액변경통지의 반사적 효과로서 인정상여소득금액의 지급간주일이 특정되고 원천징수액의 납부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는 법정효과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나 상여간주결정이 원천징수 납부의무를 부과한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어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상여간주결정에 따라 상여로 인정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해 법인대표자의 갑종근로소득으로 되며 당해법인은 동법 제142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소득금액의 지급이나 지급간주시기에 성립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금액변경통지의 반사적 효과로서 인정상여소득금액의 지급간주일이 특정되고 원천징수액의 납부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는 법정효과가 발생하더라도 이 자체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