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토지부분을 일컫는 것으로서 그 범위는 민법 제212조의 규정에서 토지소유권이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의 토지의 상하에 미치는 것으로 규정하였듯이 일반의 교통에 필요한 상부공간 및 지하에 모두 미친다 할 것이며 또한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7목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일체의 시설의 도로상에서의 점용 역시 도로의 점용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도로부지부분에 몇개의 지주들과 계단의 밑부분만이 직접 접하여 있고 위 지주들 위에 건물의 2층 이상 부분이 떠받쳐 있다 하더라도 상부공간에 세워져 있는 건물자체가 위 도로부지부분을 점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도로는 교통에 공용되는 토지부분으로 범위는 토지소유권이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자의 상하에 미치는 것으로 교통에 필요한 상부공간 및 지하에 모두 미치며 도로상에서의 점용 역시 도로의 점용해 해당하는 것으로 건물의 2층이상 부분이 떠받쳐 있어도 상부공간에 세워져 있는 건물자체가 위 도로부지부분을 점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