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240원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했다. 월 179만5310원으로 올해보다 2.87% 인상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다. 임금노동자 5명 중 1명 이상이 이보다 적거나 비슷한 임금으로 가계를 꾸려가고 있다. 각종 수당 등이 산입범위에 포함되면서 지난 2년간 인상에도 임금이 되레 줄었다는 노동자들도 적지 않다. 그런데 최임위가 동결 여론을 등에 업은 경영계 주장을 받아들여 가난한 국민들의 삶을 외면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올해 들어 경제는 수출·대외환경 악화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 자영업자의 고통은 특히 크다.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는 국민여론 또한 만만찮다. 정부·여당도 '속도조절'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률 하락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 하지만 2.87% 인상에 그친 것은 의아스럽다.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및 금융위기 때와 맞먹는다. 한국경제가 경제공황 때만큼 어렵다는 것인데 그 책임을 최저임금에, 이처럼 가혹하게 물은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근간이다. 가계소득을 늘리면 소비·투자·생산도 늘어나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구조가 된다는 것이다. 효과도 일부 입증됐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이 민간소비로 연결돼 경제성장률의 절반을 견인했다.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됐다. 그렇다면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역시 적정 수준까지는 인상되도록 최선을 다했어야 했다. 그런데 동결에 가까운 결정이 정부의지가 반영된 결과였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정부위촉 공익위원들이 사용자 안에 몰표를 던진 결과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이미 폐기 처분했다. 정부와 청와대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까지 내놓았다. 그렇다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한 것인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 후퇴·개악'이라는 노동계 질문에도 답해야 한다. 예상되는 노동계 반발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기구의 파행 역시 모두 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아직 이를 바로잡을 기회는 남아있다. 노동계는 이의제기를 통해 최임위 재심의를 요청키로 했다. 최임위는 재심의 과정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사정을 꼼꼼히 살펴 이를 반영해야 한다. 정부는 재심의 전에 경제활력을 찾을 구체적 방안을 내놓고,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도 제시하기 바란다. 최저임금은 가난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최소한의 권리임을 정부와 국민 모두 잊어서는 안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올린 시간당 8,590원으로 정했는데,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이므로 한국경제에 대한 부담을 최저임금에 가혹하게 전가하는 것이 맞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