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마사회 경마시행규정 제7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경마발전을 저해하거나 마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라는 마주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은 구 한국마사회법(2001. 12. 31. 법률 제6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한국마사회 정관 제2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경마시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한국마사회 정관의 범위 안에서 제정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마주등록취소사유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임의적 취소사유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위법령인 같은 법이나 한국마사회 정관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경마시행규정에서 정한 '품위손상행위'는 마주등록을 할 수 없는 사유에 준하는 일정 정도 이상의 것을 의미하고 가벼운 품위손상행위는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에 따라 위 규정에서는 품위손상행위를 마주등록에 대한 필요적 취소사유가 아니라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품위손상행위의 내용이나 정도 등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임의적 취소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상당성 내지 법익균형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한국마사회 경마시행규정 제7조 제2항 제4호를 둔 취지 및 구 한국마사회법(2001. 12. 31. 법률 제6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한국마사회 정관의 목적, 그리고 임의적 등록취소사유에 관한 위 경마시행규정 제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경마시행규정 제7조 제2항 제4호의 '마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라 함은 경마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주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을 훼손하는 비리나 비행 등을 저지름으로써 더 이상 마주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때를 의미하고, 어떤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마주등록취소에 관한 한국마사회 경마시행규정 제7조 제2항 제4호의 '경마발전을 저해하거나 마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라는 사항은 상위법령인 같은 법이나 정관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고 마주등록취소사유를 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임의적 취소사유로 정하고 있어 상당성 내지 법익균형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며, 한국마사회 경마시행규정 제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마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란 경마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주가 갖추어야 할 도덕성 훼손 행위 등으로 자격 유지가 부적절한 때로서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