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엊그제 발표한 '국가 사이버안보 대책'에서 국가정보원에 사이버안보에 대한 실질적 총괄권한을 부여했다. 현재 민간 부문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담당하고, 공공 영역은 국정원이 맡는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를 일원화해서 국정원이 총괄지휘권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골간은 국정원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까지 사이버안전 문제를 총괄토록 한 거다. 국정원이 사이버안보를 빌미삼아 민간 영역의 개인 및 기업들의 정보수집을 할 수 있게 만든 셈이다.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체제 구축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 총괄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한 것은 문제가 있다. 국정원은 지난 대선에서 댓글공작을 통한 사이버 여론조작을 자행하는 국기문란을 저질러 심판대에 올라 있다. 그리고 정계와 재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 민간 영역에 대한 불법사찰과 정보수집을 일삼아온 국정원이다. 국정원이 사이버안보를 명분으로 민간 부문을 개입·사찰하고, 취득한 정보를 남용하는 걸 용인하는 게 될 수 있다. 실제 국정원은 민간 영역에서의 정보수집을 합법화하려 줄기차게 시도해 왔다. 사실상 국정원이 주도해 국회에 제출된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안이 방증이다.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을 두고 논란이 계속된 까닭도 국정원이 민간 영역에서 합법적으로 정보수집을 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정부가 훈령 형식으로 국정원에 사이버안보 총괄기능을 부여키로 한 것은 그런 점에서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기도 하다. 국정원에 사이버안보 총괄권한을 부여해 민간 부문에까지 관여할 길을 열어준다면 국정원은 더더욱 '고삐 풀린 괴물'이 되기 십상이다. 지난해 대선 때 댓글공작에서 확인된 노골적인 정치·선거 개입, 근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무단 공개 등 '권력의 하수인'이 되기를 자처한 국정원의 행태를 목도하지 않았는가. 국정원이 다시는 정치개입과 민간사찰 등을 못하도록 본질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다. 국정원에 사이버안보 총괄권한을 맡기려면 부작용을 제어하고 국정원의 일탈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국내 정치개입과 사찰을 원천 차단하는 국정원의 개혁, 국정원의 월권을 감시할 제도 마련이 이뤄지기 전에 국정원한테 무한 사이버사찰, 민간 영역에서의 정보수집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너무도 위험하다.
국정원의 사이버안보 총괄권한 부여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며, 민간사찰까지 서슴치 않는 국정원의 일탈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우선되고 부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