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해외투자은행(IB)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다. 8 월 말까지만해도 3% 성장률 전망을 고수하던 노무라는 한국은행의 우울한 상반기 국민소득 통계가 발표되자 바로 다음날 예상치를 2.8%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에 앞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을 각각 3.0%로 봤던 UBS는 지난달 말 이를 모두 2.9%로 낮췄다. 골드만삭스가 2.9%에서 2.7%로 0.2%포인트 떨어뜨린 것도 불과 며칠전이다. 그동안 한국경제는 안에서 보다 밖에서 더 호평을 받아왔다. 그런데 이제 IB들의 시각은 정부 전망보다도 비관적이다. 최근의 일이라고 할 수도 없다. 우리 경제에 대한 어둔 전망은 진작 제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미 한국 경기의 하강국면 진입을 경고한 바 있다. OECD 경기선행지수는 6∼9 개월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로 쓰이는데 100 을 기준점으로 그 이상이면 경기 확장, 이하면 경기 하강으로 해석한다. 그게 100 이하로 내려간 게 오래 전이고 6 월 지수도 99.2 다. IB들이 지적하는 요인은 국내 분석과 다를바 없다. 고용시장 부진과 소비심리 악화다. 정부는 연말이면 호전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안팎의 시각은 모두 비관적이다. 게다가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졌다는 것보다 심각한 일은 왜곡과 부작용이다. 벌써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 과열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마치 불길과도 같다. 정부가 아파트 건설원가 공개, 수도권 공급확대, 다주택자 중과세 등 카드는 다 꺼내들 모양이지만 잡힐지는 의문이다. 부동산 과열의 주원인은 1100 조원에 달하는 단기 부동자금이다. 이 자금들은 저금리의 낮은 수익에 만족하지 못한다. 최선은 이 자금이 증시에서 산업자금화 되는 것이다. 하지만 경기전망이 비관적이니 기업을 신뢰할 수 없다. 회사채든 주식이든 마찬가지다. 결국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 광풍을 만들어낸다. 그게 오늘의 현실이다. 정부의 대책이 절실한 이유다. 기존 정책을 고수해서는 해결난망이다. 잘 된 정책이었다면 이같은 부작용이 나올리 없다. 포기하란 얘기가 아니다. 수정이 필요하다. 적어도 속도조절은 해야한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이 먼저다. 그중에서도 최저임금 과속인상의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 생산성을 넘어선 비용상승이 투자부진과 고용절벽 사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인구구조 요인이나 자영업의 과당경쟁 탓이라고 강변해서는 안된다.
주요 해외투자은행이 한국의 올해 경쟁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수도권 공급확대 등의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이나 해결될지 의문이고 이제는 인구구조 요인 및 자영업의 과당경쟁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