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인터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검찰개혁이 최근 '조국 정국'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인사는 박주민 의원이다. 초선이지만 최고위원인 그는 민주당 내에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자마자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박 위원장을 10월 9일 서울 은평구 지역사무실에서 인터뷰했다. 박 위원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논란과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짤막하게 답변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윤 총장이 개혁의 객체가 아니라 개혁을 해야 하는 주체"라고 말했다. -어떻게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게 됐나. "국회 법사위에 있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에 있었다. 누구보다 (법안) 논의과정을 잘 알고 있다. (현직) 최고위원이라서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나 혼자 다하는 게 아니다. 공동위원장이 있고 사개특위 위원들이 대거 들어와 있다. 내가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당에 검찰개혁특위가 발족했고, 법무부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두 위원회가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검찰개혁안을 만드는 주체는 법무부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에서 만든 자문기구다. 우리는 당 차원의 기구다. 여당은 정부와 협의하는데, 당연히 우리 당의 입장이 있어야 한다. 입법의 경우는 당에서 수행해야 하니까 특위에서 틀을 마련해야 한다." -법무·검찰개혁위나 법무부 그리고 당의 개혁특위에서 제시하는 개혁안 내용이 서로 비슷하다. "내용은 비슷할 수밖에 없다. 예전부터 이야기했지만 실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루하게 반복되는 문제다. 검사장 관용차 문제는 1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것인데 안 된 것이다. 인권보호 수사관행 등은 수십 년된 이야기다. 만날 들은 이야기지만 이제는 진짜로 하겠다는 거다. 이게 의미가 있다." -검찰이 특수부 축소와 공개소환·심야조사 폐지 등 검찰개혁안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개혁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했다시피 검찰도 개혁의 주체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는 게 나쁜 게 아니다.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지시하니까, 검찰이 빨리 안을 내놓은 것이다." -10월 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검찰 수사의 인권적인 부분이다. 법무부 법무·검찰위원회의 안보다 후퇴했다는 평가도 있다. "당에서는 법무·검찰개혁안을 지난 일요일(10월 6일) 전달했다. 법무부의 입장에 당의 제안이 골고루 반영이 돼 있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는 특수부 대폭 축소를 제안했지만 법무부는 3개 지검의 특수부를 반부패부로 만드는 것으로 후퇴했다. 수사를 담당하는 대검의 입장을 존중한 것 같다. 지금 당장의 수사 수요가 있다. 또 검찰이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 그런 것 같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10월 8일 법원의 영장 남발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냈다. "영장에 대한 통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다. 압수수색영장은 90% 이상 발부된다. 문제제기는 계속 있어 왔다. 당의 검찰개혁위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에 전달한 내용에도 그(영장 남발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주민 의원은 검찰도 개혁의 주체라고 발언하였으며 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에서 만든 자문기구로 틀을 마련할 것이며 검찰 특위 공동위원장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