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은 '데이터경제'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정비라는 점에서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김 의원은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신용정보 관련 산업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가명정보 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가명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보안장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간 유사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해 별도로 개인 CB(신용평가회사)를 도입하고 프로파일링 대응권 등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도입키로 했다. 특히 개정안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유사중복 조항을 정비키로 한 것은 눈에 띈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개인정보보보호법이나 전기통신망법 등에 분산돼있어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법이 제·개정 돼도 서로 상충돼 실효성이 떨어졌다. 국내 데이터산업은 빅데이터 수집 저장하는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으나 이를 분석 활용하는데는 뒤떨어졌다. 개인정보보호에만 급급해 데이터의 산업적 접근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고작 7.5%에 그친다. 빅데이터 분석 활용 분야에서 세계 63 개국 중 56 위로 최하위권에 있다. '21 세기 원유'로 불리는 데이터는 4 차 산업혁명 이행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반요소다. 정부는 내년에 데이터산업에 1 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데이터경제로의 빠른 전환과 관련 기술 및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제도정비가 시급하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순조롭게 통과되길 바란다.
국회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은 가명정보 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동시에 신용정보 관련 산업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데이터경제'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므로 늦었지만 개정안에 발의된 법안이 순조롭게 통과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