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법 제680조 제1항 또는 보통약관 제5조, 제16조 제1항이 규정한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생겼을 때에도 그 때부터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는 생겨난다고 보아야 한다. [2] 보험사고 발생시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유익한 비용도 상법 제6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손해방지비용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했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상태에도 손해방지의무가 있다고 봐야하며 그러한 경우에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구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확대방지의 행위를 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도 보험자가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