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법률을 만드는 국회가 헌법에 규정된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시한도 지키지 못하면서 오히려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는 1.8%를 '셀프인상'하여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비롯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폭증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요일 오전만도 국회의원 세비인상을 반대하는 청원이 무려 12 만 명 이상을 넘어섰을 정도로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국회는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2 일을 무려 6 일이나 지난 8 일 새벽 469 조6 천억 원에 달하는 수퍼예산을 야3 당의 반대 속에 통과시켰다. 국회는 헌법에 명시된 처리시한을 넘긴 것은 물론 2014 년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예산안을 가장 늦게 처리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 그뿐만 아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무려 40 조 원이 증액된 새해예산은 정부안에서 5 조2 천248 억 원을 감액하고 4 조2 천983 억 원을 증액, 9 천264 억 원을 감액했다. 그러나 예산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던 일자리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여야지도부 또는 실세들이 속한 지역구의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밀실 거래를 통해 증액되었다. 청년일자리 예산은 무려 6 천억 원이 삭감되고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1 조5 천억 원이 증액되었다.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새해 예산규모가 조정되지 못하고 이를 속기록조차 작성되지 않은 소소위에 넘겨 밀실에서 국회 실세들이 주고받는 거래식의 구태의연한 방식에 따라 시급성을 요하지 않은 사업을 선거를 겨냥한 지역구 예산에서 챙겼다. 따라서 이런 국회의 행태를 보면 과연 국회가 국가의 미래발전을 위한 국정을 논의하는 기관인지 또는 선거만 의식, 지역구에만 관심있는 지방의원 수준인지 묻고 싶다. 국회가 서민들은 경제가 어렵다고 야단임에도 이를 외면하고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이라는 명분으로 몰염치하게 세비를 인상했다. 따라서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는 1.8%를 적용해 올해 1 억290 만 원보다 182 만 원 증가한 1 억472 만 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2.6% 증가에 이어 연속 2 년 세비 인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또 국회의원 정수를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려고 한다.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 사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고려해볼 수 있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이를 기회로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려는 꼼수는 잘못된 수순이다. 국회는 12 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인상된 세비를 스스로 동결해야 된다. 선거제도 개혁도 현역의원의 기득권 유지에 급급하지 말고 과감하게 국회의 각종 특권을 우선 내려놓은 후, 정치개혁 차원에서 논의해야 된다. 국회의원 스스로 과연 국회가 누구를 위한 국민대표기관인가를 자문자답하는 심각한 자기 성찰이 있기를 바란다.
헌법에 규정된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시한도 못 지키면서 내년 국회의원 세비를 1.8%나 셀프인상해 비판을 받고 있는 국회는 스스로 누구를 위한 국민대표기관인가 반성해 각종 특혜를 스스로 내려놓고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인상된 세비를 동결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