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 파산을 막기 위한 최종 안을 내놓았다. 29개 민간 출자사가 주주 권한을 포기하고, 자본금을 증액하며, 추후 사업 실패 시 책임을 묻지 말라는 것 등이다. 그러면 코레일이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 후 만기가 돌아오는 모든 자산담보부어음(ABCP)을 원금으로 납부해 파산을 막고 사업 정상화를 책임진다는 것이다. 코레일이 정부 지배인 만큼 사실상 공영개발로 가겠다는 것이다. 용산은 서울 한복판 강남과 강북, 여의도를 잇는 핵심 지역이다. 용산 개발이 장기간 표류해 흉물스럽게 방치되면 메가시티 서울의 도시 경쟁력도 위협받을 공산이 크다. 용산 개발은 또한 새 정부 부동산정책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다. 용산 개발 사업이 좌초하면 가뜩이나 침체에 빠진 부동산 경기에 치명타를 날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코레일이 이제라도 사업 주도권을 확보해 사업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한 점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코레일이 지난 7년간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를 보면 코레일 주도로 사업 방식을 변경한다 해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의문이다. 사장과 임원진이 바뀔 때마다 손바닥 뒤집듯이 방침을 변경해 일관성과 연속성을 담보하지 못한 것도 문제다. 대형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 코레일이 향후 서부이촌동 6개 구역 주민 의견 수렴안과 보상 대책, 출자사들 간 줄소송, 추가 자금조달 계획 등 산적한 현안들을 잘 처리할 수 있을지 확신이 잘 안 선다. 민자 개발사업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건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러나 사안이 중대하고 이해 당사자들끼리 해결하기 어려운 데다 사회적 파장도 크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 용산 개발이 추진되기 시작한 건 2006년 총리실이 용산철도정비창 용지 개발로 코레일의 고속철도 부채를 해결하자고 제시하면서다. 서울시도 용산 개발에 서부이촌동을 포함시켜 사업 규모를 더 키우도록 사실상 강제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정부와 서울시에 원죄가 있다는 얘기다. 코레일이 부실화하면 결국에는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국토해양부, 서울시, 코레일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고 사업 정상화 해법을 찾아야 한다. 용산 개발 사업이 골칫거리가 아니라 되레 새 정부 초기 경제 활성화에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발상이 필요하다.
코레일이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 파산을 막기 위한 최종 안을 제시했는데, 코레일뿐 아니라 정부와 서울시도 용산개발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3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사업 정상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