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요금을 이달 5일부터 평균 4.5%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용도별로는 산업용과 가로등용이 각각 6.5%, 일반용과 교육용이 각각 4.5% 오른다. 서민 부담과 물가 등을 감안해 주택용과 농사용은 동결했다. 지난 8월 요금을 평균 4.9% 인상한 데 이어 4개월 만에 또다시 인상을 단행한 것은 올겨울 전기 부족으로 자칫 블랙아웃(전국 동시정전)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얼마 전 내년 1월 2~3주에 전력예비율이 1% 밑으로 떨어지는 날이 상당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에게 절전을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원가보상률이 평균 87%밖에 되지 않는 전기요금에 손을 대지 않고 절전을 호소해봐야 정전 재앙을 막기 힘들다. 이 점에서 이번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겠다. 특히 원가보상률이 84%밖에 되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올린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 정도 요금 인상으로 전기 과소비 행태가 크게 바뀌길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인상으로 원가보상률은 평균 90.9%로 올라갈 것이라 한다. 하지만 아직도 원가에 크게 못 미친다. 이런 기형적인 요금으로는 매년 500만㎾(원자력발전 5기 상당)씩 늘어나는 전기 수요 급증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정부가 뒷북 치는 식으로 전기료를 찔끔찔끔 올릴 게 아니다. 전기요금이 원유 석탄 등 연료비 변동분을 신축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로 이행해야 한다. 그래야 시장 원리에 의한 수요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한전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영업적자가 2009년 5687억원에서 작년 3조6592억원으로 급증한 한전이 방만 경영 시정과 원가 절감 등에 매진해야 한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이달 5일부터 평균 4.5% 인상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이 정도 요금 인상으로 전기 과소비 행태가 크게 변화되기만을 바랄 수 없는 상황으로 작년에 영업적자 3조6592억원을 기록한 한전은 경영을 시정하고 원가 절감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