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남북협력기금이 '깜깜이 예산'으로 변질되고 있다. 통일부는 1 조977 억원으로 늘린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중 38%인 4172 억원을 '기타 경제협력 사업(무상)'과 '경협기반(융자)' 명목으로 비공개 예산으로 편성했다. 야당은 세부내역을 요구하지만 정부·여당은 오불관언이다. "북한에 협상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국민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감시해야 할 국회조차 알 필요가 없다는 식이니 이런 막무가내도 없다. 협상전략 노출을 걱정한다면 국회가 비공개로 심의하면 될 일이다. 비공개 예산을 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통일부가 비공개 항목으로 편성한 올해 '경협기반 무상 예산' 2350 억7300 만원 중 약 1210 억원을 금강산 기업 피해 지원에 썼다고 한다. 남북 철도·도로 협력, 남북경협 기반시설 구축 등에 활용하기로 한 돈을 기금 운용계획안 어디에도 없는 남한기업 지원에 쓴 것이다. 누가 봐도 규정을 어긴 예산 전용이다. 통일부는 자세한 지원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9 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에 건립비용과 맞먹는 약 100 억원을 쓰고도 상세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과 판박이다. 남북협력기금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쌈짓돈쯤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남북협력기금 용도를 심의·의결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구성을 놓고 보면 더욱 우려스럽다. 협의회는 통일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차관 12 명, 장관 추천 민간위원 5 명 등 18 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 중 4 명은 시민단체 출신이다.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한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비공개 예산 비중은 현 정부 들어 급상승했다. 지난해 기금의 16.2%에서 올해 26.5%, 내년엔 38%로 치솟는다. 협의회가 이들 자금을 국회 감시도 없이 떡 주무르듯 하는 것이다. 정부는 쓸데없는 의혹을 부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세한 편성 항목과 지출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끝내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국회의 당연한 책무다.
남북협력기금이 '깜깜이 예산'으로 변질되어 우려를 자아내는 가운데, 야당은 세부내역을 요구하지만 정부·여당은 오불관언 상태이며, 비공개 예산을 전용한 사실도 속속 밝혀져 국정원 특활비처럼 깜깜이 예산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