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 인용'을 허용한다. 그러나 정당성 또는 공정한 관행이란 명확하지 않은 개념이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시를 상징하는 멋진 건축물 또는 조각상은 건축가 또는 조각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창조한 작품이다.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나가다 길에서 멋진 건물 또는 조각을 보고 감탄한 관광객이 그 앞에서 사진을 찍을 때마다 그 작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할까? 우리는 통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 법률도 이러한 경우에까지 작가의 허락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조각, 회화 등에 대하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거나 조각을 조각으로 복제하는 경우 또는 판매용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시사보도에서 권리자 허락이 필요할까 그렇다면 시사보도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또는 공표된 논문 등을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일까? 휴일 풍경을 다루는 뉴스 화면에서 부득이하게 축제 현장의 음악이 삽입되거나 하는 경우 또는 해당 저작물 자체를 뉴스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작권법은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시사보도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까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면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언론의 자유가 너무도 제한되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와 학문은 선대의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것을 토대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인용할 때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법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 인용'을 허용한다. 그러나 정당성 또는 공정한 관행이란 명확하지 않은 개념이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A라는 회사가 있었다. 이 회사는 외국회사와 국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외국회사로부터 천연 추출물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었다. A회사는 이 물질의 효능에 대한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학병원 교수들에게 임상연구를 의뢰하였고, 교수들은 임상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논문을 작성해 의학저널에 게재하였다. A회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 논문을 제출해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받았고, 외국회사와는 대리점 계약이 종료되었다. 이후 B회사가 외국회사로부터 이 천연 추출물질을 수입해 판매하게 되었다. B회사의 대표이사는 식약처로부터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받기 위하여 논문 저자들의 동의 없이 의학저널에 게재돼 있던 논문 전체를 복제해 식약처에 제출하였다가 저작권 침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관한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아  다양한 사안에 따라 법원의 결정을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