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과잉 생산으로 가격폭락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작물의 이름만 다를 뿐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올해는 마늘과 양파, 달걀이 과잉생산으로 가격폭락을 겪고 있다. 문제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것인데 생산자인 농민들이나 소비자 모두 적정한 수급조절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책은 미봉에 그치고 있다. 양파와 마늘은 올해 전국 생산량 기준으로 평년보다 각각 23%와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마늘과 양파의 주산지인 경남은 더 심해 면적기준으로 39%, 23% 증가했다. 작년에 두 농산물의 가격이 괜찮았던 결과다. 달걀은 이와 다르다. 작년 조류인플루엔자(AI)와 살충제 파동 이후 소비가 줄었기 때문에 생산량은 늘지 않아도 가격이 지난해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가격폭락이 예상되자 경남도는 산지폐기와 소비독려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해마다 해오던 것이며 가격안정에 일정부분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농업단체 등에서는 농민들이 시장경제에 따른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내지만 그 또한 수익성에 쏠리는 심리를 억제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농민들은 정부가 신뢰할만한 생산 예측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남농협은 작년에 풋고추와 딸기 전수조사를 했고 올해는 양파와 마늘을 계획하고 있는데 정확도에 한계가 있고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종묘회사의 매출을 통한 조사도 구조적 한계가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정부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생산관련 자료들을 고시하고 있지만 농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 사후 대책만 내놓는 데서 사전에 적극적인 대처로 바꾸는 정책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작물 다양화도 권장해야 한다. 주요작물 위주로 농산물 생산이 이뤄지다 보면 과잉생산의 폐해가 반복되기 마련이다. 농협과 행정의 유기적 협조도 꼭 필요하다. 행정은 농업 경쟁력 차원에서 정책적 다양성을 내놓고 농협은 계약재배 등으로 예측 가능한 생산과 밭떼기 현상을 줄여 실질적 농가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의지이고 현장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다.
늘 반복되는 농산물 생산 과잉에 따른 가격폭락 문제에 정부와 지자체 역시 마땅한 대책이 없는 현실에서, 행정은 정책적 다양성을 내놓고 농협은 계약재배 등으로 예측 가능한 생산과 실질적 농가소득을 보장해 주는 등 상호 유기적 협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