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치의 치부 가운데 하나인 '쪼개기 정치헌금' 의혹이 또 불거졌다. 여러 사람의 명의로 법정한도를 넘겨 돈을 내는 것으로, 당연히 불법이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어제 KT의 경기도 분당 본사와 서울 광화문지사를 압수수색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에 대한 KT의 쪼개기 헌금 관련 첩보를 진작에 입수한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것이다. KT의 이러한 정치헌금은 2016 년 황창규 회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막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황 회장은 로비 덕분인지 증언대에 서지 않았다. 경찰 수사는 일단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통신정보통신위원회)를 집중 겨냥하고 있지만 운영위원회 등도 사정권에 들어 있다고 한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물론 개인이 법인·단체의 돈을 정치자금으로 전달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회사 임직원이 정치인에게 개인적으로 헌금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회사돈에서 기부하면 불법이 된다는 얘기다. 이번 적발된 KT의 수법이 딱 그랬다. 그것도 접대비 명목으로 수억원대의 상품권을 사들인 뒤 이른바 '상품권깡'으로 다시 현금화해 담당업무 임원들이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내는 편법을 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경우 청탁 등 대가성이 드러나면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의원도 처벌 대상이다. 2013 년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로부터 입법 청탁과 함께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가 들통난 의원들을 비롯해 쪼개기 후원금의 덫에 걸려 금배지를 떼야 했던 사례도 없지 않다. 여야나 진보·보수를 가릴 것 없이 빈발하는 불법 쪼개기 헌금은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대목이다. 쪼개기 헌금이 관행으로 굳어지다시피 한 데는 기업·단체를 상대로 갑질을 일삼는 의원들 탓이 크지만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법규도 한몫 단단히 하고 있다. 의원이 "청탁 대가인 줄 몰랐다"고 발뺌하면 혐의 입증이 어렵고, "친분에 의한 금품수수는 무죄"란 판결이 나온대서야 이러한 수법 근절은 백년하청이다. 국회는 즉각 쪼개기 후원금 배격을 선언하고 위반 의원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허술한 법망을 보완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여야나 진보 보수가 불법 쪼개기 헌금을 진행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줘 경찰들이 본격 수사에 나선 가운데, 쪼개기 헌금은 기업을 상대로 갑질을 하는 의원들과 허술한 법규로 인해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