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 일 긴급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어,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소득 불평등 문제를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제 힘대로 일하고 제 몫을 찾아가는 것만큼 떳떳하고 지속가능한 분배 방식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1 차 분배다. 하지만, 시장의 속성은 한번 굳어진 빈부 격차를 더 벌리기 일쑤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에서 비롯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시장에서 해결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올해 1 분기에 1 분위(하위 20%) 가구 소득이 급감하고 지난 5 월 하위층을 중심으로 고용사정이 나빠진 것을 계기로, 소득 불평등 문제가 긴급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를 1 차 분배로는 풀기 어렵다는 사정을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따른 2 차 분배(재분배)의 역할을 높여야 하는 이유다. 이는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분배 기능이 낮은 나라로 한국이 선두에 꼽힌다는 사실은 새삼스럽지 않다. 2016 년 기준 세전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0~1 사이) 변화 폭(재정 기여도)이 0.046 포인트로 34 개 회원국 중 31 위에 그친 게 한 예다. 정부의 2 차 분배로 불평등도를 낮추는 기능이 약하다는 뜻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나라 살림을 조심스럽게 운영해야 한다는 경고는 새겨 들어야 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전쟁, 신흥국의 금융위기 징후 같은 대외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빈부 격차를 방치하는 건 위험을 키우는 일이다. 더욱이 한국의 재정에는 적극적인 역할의 여지가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지출(기금을 포함한 일반정부 예산) 비중은 32%(오이시디 회원국 중 32 위)로 낮은 편이다. 정부는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세제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예산안의 경우 올해보다 6.8% 늘어난 각 부처의 요구안을 받아 조정 중이고, 보유세 인상을 비롯한 세제 개편안도 마련하고 있다. 예산·세제 개편안 마련 때 증세 논란에 움츠러들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경제 사정과 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증세를 통해 정부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정책 권고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새겨 들어야 한다.
소득 불평등 문제를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최선이지만 경제 사정과 재정 형편 상 곤란하므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증세를 통한 정부 지출 확대 권고를 고려해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세제 개편안 마련에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