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금융 관련 규제가 26 일부터 총동원된다. DSR(총체적상환능력비),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LTI(소득대비대출비율) 도입으로 대출 문턱이 겹겹이 높아진다. 주택담보 대출, 신용대출, 한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깐깐하게 따져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돈줄 옥죄기는 1450 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조절을 위해 불가피하다. 다만 효과를 예단하기 전에 부동산 시장을 바짝 조이는 규제가 실제로 누구를 향하는지를 놓고 보면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 특히 가계빚 감소의 한 측면만 바라본 나머지 대출 총량 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 부자들만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 새 대출규제의 성패는 투기를 막고 집값을 안정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실수요자들이 부담 없이 집을 사고파는 방향으로 정착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가계대출 증가의 원천 봉쇄는 한국경제의 위험한 뇌관을 제거하는 주요 정책이다. 그렇다고 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 상환부담 증가, 신용대출 및 자영업자 대출 증가 등을 별개 사안으로 분리할 수도 없다. 돈 빌릴 길이 막히면서 제2 금융권과 대부업으로 가계부채가 쏠리는 풍선효과도 차단해야 한다. 또한 대출규제 강화가 서울과 지방의 주택시장 양극화를 더 벌려놓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전방위적 규제가 덜한 지금도 서울 강남 이외 비수도권 지역은 주택건설경기 하방압력을 받고 있다. 미분양 주택이 경남, 충남, 경북, 충북 등 지방에 몰린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같은 시·군·구끼리도 집값 온도차가 극명한 주택시장 속성을 전체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의 안정적 관리에 제대로 기여하는 전제가 있다. DSR, RTI, LTI 등 새 대출규제가 새로운 리스크를 만들지 않는 것이 그것이다.
오는 26일 부터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제가 총동원되는 가운데, 제2금융권 또는 대부업으로의 가계부채 이동,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 시장 양극화 등의 부작용 발생을 면밀히 들여다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