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가 공장 출고가의 5%에서 3.5%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경기부진 때마다 익숙했던 단골 메뉴를 또 꺼낸 것은 위기의식이 그 배경이다. 내수 침체, 수출 둔화가 겹친 상황에서 가용 재원과 수단을 총동원하려는 안간힘으로 읽힌다. 다만 개소세 인하가 내수경기 전반의 모멘텀을 견인할 파급력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다. 인하 효과가 국산차보다 수입차에 커진다는 사실도 문제다. 누진세 개념이 아닌 동일 비율의 세율을 감면받으면 고가의 수입차 업체에 혜택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국산차도 일부 그렇지만 아우디, 폭스바겐 등은 추가 할인 공세로 수입차 지각변동을 준비하는 분위기여서 이래저래 예측불가다. 물론 시행 초기부터 특정 기간 내 자동차 매출 증진 효과를 미리 어둡게 예단할 필요는 없다. 이전까지 6 차례 개소세 인하 시행에서 부분적인 소비 견인 효과는 봤다. 그러나 인하 기간이 종료된 2016 년 1 월과 7 월 등에 자동차 판매 규모가 확 줄어든 전례가 있다. 소비절벽은 취득세 감면 조치가 끝난 부동산 시장에서도 유사하게 보이던 한계다. 소비심리는 게다가 극도로 위축돼 있다. 경기 진작책으로서 약발을 받으려면 기업 투자로 고용을 늘리는 등 근본 처방이 보다 절실한 시기다. 관련 산업의 개소세 인하 효과는 국산차 판매량 급락으로 부품 생산량이 30% 안팎까지 줄어든 상태라서 낙관은 섣부르다. 민간소비가 늘고도 정부 세수 감소가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의 소비 부진은 미래소득 불확실, 저성장, 고령화가 겹쳐 자동차 판매 견인 폭이 미미할 개연성을 내포하기도 한다. 결과가 그 반대일지라도 경기 악화의 큰 물줄기는 임시방편적 처방만 갖고 되돌리기 어렵다. 기업 경기전망은 18 개월 만의 바닥세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 아니길 기대해본다.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내려가지만 내수 경기를 진작 시킬지의 효과에 대해서는 확신이 어려운 만큼 개소세가 경기 진작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선 기업 투자로 일자리를 늘리는 등의 근원적 처방이 더 필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