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빨리 재가동돼야" 밝혀/미 상원 "재개는 중대한 실수"/북핵 폐기 위해선 제재 강화해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그제 미국의소리(VOA)방송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은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 법이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어떤 변화 없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것은 제재 위반"이라고도 했다.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과 관련해선 "제재를 위반하는 모든 개인·기관은 세컨더리 보이콧(제3 국 개인·기관에 대한 제재)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외교위 소속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도 "북한이 비핵화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면 제재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가 그제 "개성공단은 가능하면 빠르게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히자 미 상원 여야 의원들이 경고음을 낸 것이다. 이들 상원의원의 메시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힘을 실어줬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이전에 제재 완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미 국무부 관계자가 지난달 31 일 북한 노동신문이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한 데 대해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고도 비밀리에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미국 정부와 의회 분위기는 싸늘해지고 있다.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위장돼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확인된 데 이어 이번에는 한국전력 자회사인 남동발전이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무연탄을 지난해 11 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모두 9700t(87 만달러)을 들여온 혐의로 관세청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남동발전이 수입한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위장한 북한산이 맞다면 남동발전은 물론 모회사인 한전도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내 자산동결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 석탄 반입을 눈감아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면서 한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이 거론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북한산 석탄 반입으로 한국에 대한 워싱턴의 시각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옳지 않다. 자칫 북한의 장단에 맞춰 대북제재에 구멍을 내는 행위로 비쳐질 수 있다. 정부는 북한이 스스로 천명한 핵 폐기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그런 만큼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대북제재는 구멍을 내기보다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한·미 공조에 파열음이 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의 재개를 촉구하는 통일부의 입장 표명에 미 상원 여야 의원들이 제재를 위반하는 모든 개인·기관은 세컨더리 보이콧(제3 국 개인·기관에 대한 제재)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을 위해 미국과 한 목소리를 내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