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남저수지 유수지 곳곳이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창원 주남저수지 옆 식당 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승합차가 저수지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 주차장이 휴게장소 용도로 사용허가를 받은 유수지로 드러나면서 유수지 내 불법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미 2005 년쯤 환경단체가 감사원 감사청구로 농림부 감사실에서 현장조사하고, 사후 조치가 있었음에도 13 년이 지난 지금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와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15 년에도 한국농어촌공사 경남본부는 6 개 조사팀을 투입해 주남저수지 내 유수지 불법 매립, 불법 가건물 신축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13 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적이 있다. 지난해에도 환경단체가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 건축·경작·매립·투기 등이 의심되는 13 건을 발견, 농어촌공사에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렇게 매년 환경단체의 문제제기에도, 실제로 관리주체인 농어촌공사는 단속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강제성 있는 행정 권한이 없다는 핑계로 두루뭉술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시민사회가 번번이 나서게 되면서 일부 지역주민들과의 마찰로 환경단체에 대한 적대감만 깊어지고 있다. 불법행위자들은 농어촌공사의 이런 태도가 지속하자 벌금이나 이행강제금을 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농어촌공사와 민간단체, 주민 등 합동 현장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공익적 편의를 위해 최소한의 시설은 용인하더라도 사적 이익을 취하려고 불법행위를 한 곳은 뿌리 뽑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보상체계까지 검토하여 더는 유수지 내 불법행위로 오염증가와 홍수조절 기능은 물론, 철새 등 여러 동물의 쉼터 역할을 하는 유수지의 생태적 기능까지 위협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창원시도 이참에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려면 1 차적으로 유수지문제부터 들여다보아야 할 때이다. 농어촌공사와 창원시 등이 합동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곳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조만간 취할 것을 권고한다. 덧붙여 유수지만이라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국가가 나서서 관리하는 방안도 모색하기 바란다.
관리주체의 권한 부재의 이유로 허술한 유수지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은 여러 단체(농어촌공사, 민간단체, 주민 등)의 합동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