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고·최악의 난제다. 골드만삭스는 "북한 핵은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르지만 저출산은 반드시 터지는 핵폭탄"이라고 경고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24 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 개 회원국 중 꼴찌에서 둘째였다. 저출산이 고착화된 사이 인구 폭탄은 현실이 됐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 세)는 당장 내년 3704 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다. 1996 년 생산인구 감소와 더불어 장기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었던 일본의 전례를 보면 아찔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도 저출산 문제는 국정 우선순위에서 한참 뒷전이다.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현 정부 들어 두 차례만 열렸다. 인구정책 사령탑이지만 사무국이 없고 예산·정책 집행 기능도 없다. 보건복지부는 주무부처라는 인식 자체가 희박하다. 그 와중에 각 부처가 템플스테이, CCTV 설치비까지 저출산 예산으로 둔갑시켰다고 한다. 2006 년부터 저출산 문제에 152 조원을 썼는데 정책 효과는 극히 미미한 이유다. 나경원 국회 저출산고령화특별위원장이 엊그제 공청회에서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백번 옳은 말이다. 일본의 '1 억 총활약상' 같은 인구문제 전담 장관급 부처 신설이 첫 번째다. 프랑스처럼 아동수당세 지급도 당장 도입할 필요가 있다. 홍콩·싱가포르식으로 가사노동 시장을 개방해 전문직·맞벌이 여성들이 월 70 만원 내외 임금으로 도우미를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지난해 12 월 정부가 검토했던 '동거관계 등록제' 역시 즉각 시행해야 한다. 비혼(非婚)·동거 가족에게도 결혼 가정과 동일한 법적 지위와 복지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가족 형태를 다양화해야 한다. 미혼모 역시 제도적 보호막 안으로 끌여들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합법적 낙태아가 연간 17 만명, 음성적 낙태까지 합치면 연간 30 만~40 만명에 달한다. 한 해 낙태 건수가 출생아 수와 비슷한 실정이니 이런 비정상을 방치하고 저출산 운운하는 게 바로 탁상공론이다. 법·제도와 함께 후진적 인식과 문화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영원한 난제로 남을 것이다.
우리 사회가 마주한 최고, 최악의 난제임에도 불구하고 뒷전인 저출산 문제를 국정 최우선순위에 두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후진적 인식과 문화도 변화시키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