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규제혁신을 새삼 주목하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 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규제개혁 현장회의에 참석, 인터넷 전문은행의 진입장벽을 낮추라는 지시를 내렸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까지 접수해 사금고화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장 카카오나 KT 등 정보기술 업체들의 인터넷 은행 투자확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달 19 일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 첫 현장 방문지로 분당 서울대병원을 찾아 당뇨 치료를 위해 외국산 혈당기를 구매했다가 고발당한 시민의 사연을 듣고 "의료기기의 낡은 규제 관행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7 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의료서비스산업 발전법안의 통과에도 희망이 생겼다. 규제 혁신은 이명박·박근혜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안이다. 이 전 대통령 시절에는 '규제의 전봇대를 뽑겠다'는 표현으로 산업과 국민생활 전반에 걸친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공언했고, 박 전 대통령은 '손톱 밑 가시' '암 덩어리' 등에 비유하며 규제혁신을 주창했다. 반면 이 같은 규제 혁신은 지금의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측의 반론 제기에다, 사회적 공감대를 확실히 하지 못하면서 지지부진해 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6 월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개최하려다 수 시간 전에 취소한 바 있다. 공식적으로는 규제혁신의 알맹이가 없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연기를 긴급 건의한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에서는 이날 논의하려던 '개인정보를 기업이 활용하기 쉽게 하려는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핵심 지지층이 강하게 반발한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규제혁신을 '붉은 깃발'에 비유하며 의지를 보였다. 1800 년대 영국에서는 자동차가 등장하자 마차산업의 쇠퇴를 우려해 붉은 깃발법을 제정, 자동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게 한 퇴행적 규제로 자동차 산업이 뒤처졌다. 그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으로 압축된다. 문 정부는 그동안 공정하고 정의로운 배분에 좀 더 무게를 실어온 것이 사실이다. 규제혁신은 소득주도 혹은 공정과는 다소 배치된다. 방향을 튼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절박하다는 진단이 나왔다는 의미다. 기왕 꺼낸 규제혁신을 문 대통령 발언대로 '실사구시적 과감한 실천'으로 우리 경제의 질과 양을 높여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개혁 현장회의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진입장벽을 낮추라는 지시를 내림에 따라 카카오 등 정보기술 업체들의 인터넷 은행 투자확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므로, 문 정부는 해당 내용대로 우리 경제의 질과 양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