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통상전략부서 신설키로 전시에는 범정부 총력 대응 당연 청와대가 진두지휘해야 효과적 정부가 보호무역주의와 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해 전담 조직을 다시 짠다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통상교섭본부 내에 신통상질서전략실을 만들기로 했다. 전략실 내에 꾸려질 신통상정책국과 신통상질서협력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통상 분쟁, 디지털경제 통상에 대응하는 조직이다. 늦어도 한참 늦은 '뒷북' 대응이다. 미 무역전쟁은 이미 1 년 전부터 예고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작년 대선 때부터 시도 때도 없이 한·미 FTA 폐기론, 무역제재를 들먹였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해 정부 출범 즈음부터 "통상인력을 최소 50 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 무역제재는 올 들어 세탁기, 철강, 한·미 FTA에 걸쳐 전방위로 번지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도 불붙었다. 무역전쟁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지 않았다면 벌어지기 힘든 일이다. 전략실 조직을 놓고 보면 더욱 실망스럽다. 협력국 내 3 개 과 중 하나는 홍보소통과다.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홍보하겠다는 것인가. 한·미 FTA 협상처럼 정부 이미지를 실추시킬 소지가 있는 현안을 대국민 홍보나 하는 조직이라면 발상부터 잘못된 것이다. 그런 여력이 있다면 통상 전문가 한 명이라도 더 기용하는 게 옳다. 통상교섭본부에 과 몇 개를 더 만든다고 무역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작금의 무역전쟁은 1930 년대 대공황을 불러온 무역갈등·관세장벽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미·중은 서로 보복관세를 물리며 전쟁을 시작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 일 중국을 "지식재산권을 도둑질했다"고 비난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까지 했다. 확산되는 미·중 무역전쟁에 우리나라는 새우 등 터지게 생겼다. 한·미 FTA 협상이 마무리 단계라고 한다. 어제 귀국한 김현종 본부장은 오늘 국회에 협상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철강관세 면제 대가로 자동차와 여타 부문에서 양보를 했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한·미 FTA를 제쳐두고라도 무역전쟁의 불똥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 반도체 등 수출 주력업종은 언제라도 또 다른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통상교섭본부만 나서서 북 치고 장구 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것이다. 전시에는 마땅히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그런 대응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외교와 통상이 별개일 수도 없다. 동맹외교가 가동될 때 무역제재의 고삐도 느슨하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 경제부처, 외교부가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댔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대책을 진두지휘해야 한다.
통상질서 변화에는 전담 조직을 다시 구축하는 늦은 대응 대신 통상 전문가를 기용하거나 전면에 나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