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긴급민생대책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에 따른 경기 위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가장 강력한 성장엔진인 수출이 원화 강세와 신흥국 경제 불안으로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이제 막 경기 회복 새싹을 틔웠던 내수마저 다시 얼어붙으면 큰 일이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처방을 내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제 나온 대책은 과연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있는 게 사실이다. 2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당초 목표보다 7조8000억원 늘린 것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어느 정도 경기를 방어할 수 있는 대책이다. 당초 55%로 잡았던 상반기 재정집행률을 2%포인트 높이면 2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연구원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소비 위축이 올해 성장률을 0.08%포인트 끌어내릴 것으로 보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1~0.2%포인트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해 2분기 민간소비는 169조원, 정부소비는 49조원 규모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정 조기집행이 당장 소비 위축의 급한 불을 끄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은 금리 인하나 추경예산 편성 같은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에 비해 힘이 부족하다. 재정 조기집행은 어차피 쓸 돈을 앞당겨 쓰는 것일 뿐이므로 소비 위축이 2개월 이상 길어진다면 더욱 적극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 투자의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책(옛 총액한도대출) 여유한도 2조9000억원의 조기 소진도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안산시와 진도군 등 피해 지역과 세월호 참사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ㆍ운송ㆍ숙박업체에 대한 미시적인 지원대책은 정밀타격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지금처럼 절실한 때는 없다. 각종 지원대책도 필요하지만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살려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작년 5월 초 90억원 부가가치를 창출했던 안산국제거리극 축제가 취소돼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힌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온 국민이 애도의 마음을 갖는 것은 필요하지만 각종 모임과 여행, 스포츠ㆍ문화 행사를 비롯한 일상의 경제활동이 너무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어서는 안 된다. 요란한 사행성 행사가 아니라면 오히려 행사를 권장할 필요도 있다.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긴급민생대책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에 따른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내놓은 대책은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에 못 미치는 관계로, 피해 지역과 관련 업종에 대한 세밀한 지원대책이 구체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