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60대 남성이 경찰의 무리한 법 적용과 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옥고를 치렀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나섰다. 그의 죄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1년 6개월간 수감됐다가 항소심의 감형 판결로 석방됐다. 감형도 됐고, 이미 형기를 마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그는 무죄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 내막을 들여다보니 곳곳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꼬리를 물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찰이 마음먹으면 누구나 특수공무집행방해범으로 둔갑시키는 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남모(60) 씨는 2013년 7월 5일을 잊지 못한다. 그날 이후 남씨의 인생은 송두리째 망가졌다. 그는 작은 도로안전 시설물을 제조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날도 도로 관련 부품의 베트남 수출 계약건으로 서둘러 거래처를 가던 길이었다. 오전 10시에 바이어와 함께 사무실을 나온 그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약 8㎞쯤 떨어진 거래처로 향했다. 목적지에 거의 도착할 때쯤 사건은 시작된다.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시도하다 교통단속을 벌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길가에 정차하려던 그가 갑자기 속도를 내 도주하기 시작했다. 남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그는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해 거래가 취소되면 큰 손해를 입게 될까 봐 두려워 불법을 저질렀다. 전적으로 내 잘못이었다"고 말했다. 도주를 감행한 뒤부터 경찰관과 남씨의 진술이 엇갈린다. 경찰의 사건 수사기록과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남씨는 도주를 제지하려는 단속 경찰관의 두 발등을 바퀴로 밟고 그대로 도망쳤다. 이후 1.4㎞쯤 떨어진 거래처에 도착한 남씨는 뒤따라온 경찰관에게 거칠게 저항하다 제압당한 뒤 수원남부경찰서로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남씨는 코뼈 골절과 각막 파열의 부상을 당했는데 경찰은 남씨가 제압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면서 얼굴을 부딪혀 '약간의 상처를 입었다'고 기록했다.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를 마치고 경찰서로 돌아온 남씨는 곧바로 구속됐다. 그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가 적용됐다. 수원지법 형사 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검찰이 기소한 남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상반된 주장… 법원은 경찰 손 들어줘 여기까지가 경찰과 검찰의 주장이다.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법원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니 양형 판단에 무리가 없고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도 남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해 시종일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경찰관이 검거 과정에서 자신을 폭행했다고 반박한다. 남씨의 주장과 변호인의 변론이유서 등을 토대로 한 당시 상황은 수사기록과 전혀 딴판이다. 남씨는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경찰관의 발등을 밟고 지나갔다는 사실은 부인했다. 경찰이 뒤따라오는 것도 몰랐다고 했다. 거래처에 도착해 주차한 뒤에야 순찰차가 뒤쫓아온 사실을 알았다. 경찰관은 "술 냄새가 난다"며 남씨에게 "음주운전 했느냐"고 몰아붙였고 연행을 시도했다.(남씨는 전날 늦게까지 마신 술 때문에 냄새가 난 것 일뿐이라고 해명했고,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훈방 수준으로 나왔다.) 이때부터 두 사람 사이에 승강이가 벌어졌다.
한 60대 남성이 경찰의 무리한 법 적용과 법원의 오판으로 옥고를 치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그의 주장과 변호인의 변론이유서 등에서 나타난 당시 상황이 수사기록과 완전히 달라 경찰이 의도한다면 누구나 특수공무집행방해범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했다는 결론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