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 일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갖고 4 기가와트(GW)급 용량의 초대형 태양광·풍력발전 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한다. 2022 년까지 민간자본 10 조원을 투자해 새만금 일대에 원전 4 기 용량에 맞먹는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글로벌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새만금을 중국 상하이 푸둥지구나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같은 복합리조트 등 미래도시로 개발해야 한다는 이전의 제언들과 거리가 멀다. '동북아 경제허브'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1 년 전 청사진과도 다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산업단지 유치가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30 년간 추진된 국가 사업의 방향이 갑자기 바뀐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 간척사업'으로 꼽히는 새만금은 1991 년 첫 삽을 뜬 이후 27 년간 표류해왔다. 정권따라 큰 그림이 춤을 춘데다 환경단체의 반발, 예산 부족, 컨트롤타워 부재 등이 발목을 잡으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국정운영 5 개년 계획'에서 청와대에 전담부서 설치, 공공 주도 매립 등 속도감 있게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부풀어 오른 게 사실이다. 그런데 정부가 타당성 조사나 공론화 절차도 없이 탈원전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변경하자 전북지역에서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그동안 투입된 예산만 7 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이 경제성이나 효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여의도 13 배 크기의 용지에 태양광 패널 등을 설치하게 되는데 새만금의 넉넉지 않은 일조량이나 태양광 패널이 태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점을 고려할 때 입지로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현 정부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거리가 멀다. 본지는 지난해 2 월 '매경 새만금 포럼'을 개최하고 신항만 건설,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규제 프리존, 한·중·일 경제특구, 관광·레저도시 등 5 대 실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태양광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다. 새만금을 아시아 경제 중심지로 키우려면 4 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혁신적인 도시로 만들고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
30일 정부가 이전 개발 계획과 전혀 다른 초대형 태양광·풍력발전 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해 지역개발에 대한 지역민들의 우려와 반대가 커지고 있어 대통령이 직접 주도해 새만금을 아시아 경제 허브로 키우고 혁신적인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