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 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정문에 서명한 것은 통상 분쟁의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미국 정부 요청에 따라 픽업트럭 관세 철폐 시한을 2041 년까지 20 년 연기하기로 했지만 한미 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중복 제소 방지는 성과라 할 수 있다. ISDS는 투자자가 상대국 정부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론스타 등 사모펀드들은 거액의 국가 배상을 노리고 우리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또다시 제소를 할 수 없게 됐다. 미국이 덤핑과 상계관세를 부과할 때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현지 실사를 하고 덤핑 및 상계관세율 계산 방식을 공개하기로 한 것도 평가할 만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매우 나쁜 무역협정'이라며 폐기를 주장했던 한미 FTA 개정 서명으로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통상 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미국이 수입하는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 조를 근거로 수입차가 미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물량의 3 분의 1 가량을 차지한다. 미국이 관세를 25%나 매기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미국 내 판매가 급감할 게 뻔하다. 우리 자동차 업체들의 손실액이 수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의선 현대차 총괄수석부회장이 방북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달려간 것이나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수입차에 대한 관세 부과 면제를 요청한 것도 이런 절박함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배석자에게 이를 검토해보라고 했다지만 마음을 놓아서는 안된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우리의 두 번째 수출국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를 무력화하는 수입 규제 카드를 꺼내들면 타격이 크다. 미국은 이미 한국산 철강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대신 수출량을 규제하는 쿼터제를 관철한 바 있다. 자동차에 대해서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다. 예상하지 못한 통상 압력을 가할 수 있다. 한미 FTA 문제가 해결됐다고 경계를 늦출 때가 아니다.
한미 FTA 개정 서명으로 급한 사안은 처리가 되었지만 통상 분쟁의 불씨는 살아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를 넘어트리는 수입 규제를 단행하면 타격이 크므로 한미 FTA 문제 해결로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