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창출이 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등장하고 있다. 시장후보나 기초단체장 후보들 모두 청년 실업을 최소화하고 일자리를 늘려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 후보들이 내놓는 일자리 창출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당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공약이 될 수도 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우리 사회구조가 퇴직자보다 구직자가 더 많다는데 있다. 정부가 부동산억제 정책을 펴고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을 낮춰야만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가져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부동산 가격을 낮추고 안정적인 것과 일자리 창출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질문을 할 수도 있다. 땅값이 치솟으면 다른 모든 상황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된다. 그래서 토지 공개념이 도입된 것이다. 토지공개념은 공익을 위해서는 국가가 개인의 소유(특히 토지)에 대해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재테크의 가장 손 쉬운 방법이 땅을 매입하는 것이다. '땅은 속이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만큼 땅에 대한 투자 혹은 투기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결국 땅값은 해가 갈수록 치솟게 되고 그로 인해 기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장부지를 구하기 위해 은행융자를 내고 땅을 사게 되는 일이 부지기수이다. 따라서 대출이자에 허덕거려 제대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결국 기업이 문을 닫는 상황을 자주 볼 수 있다. 토지공개념에 대해 진보진영은 토지공개념을 강화해 경제왜곡 불평등을 방지하고 부동산 투기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수진영은 급격한 토지공개념 강화를 반대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 사례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두 진영의 말이 모두 틀린 말은 아니다. 부동산 억제정책이 성공한다면 집 값은 자연 하락하게 된다. 집을 사는 데 수십년이 걸리다 보니 청년들은 월급이 상대적으로 많은 대기업이나 공사 등을 선호할 수 밖에 없다. 청년들이 결혼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선 먼저 부동산부터 잡아야 한다. 치솟는 땅값을 억제하지 못하면 결국 소상공인들도 견디지 못하게 돼 실업자를 양산하게 되는 구조이다. 이처럼 부동산에 대한 투기가 경제 위기에 한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그래도 울산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최선의 노력은 필요하다.
시장후보나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청년 실업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선 먼저 부동산부터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