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주소지가 토지등기부에는 1975년부터 1981. 10.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의 45 시범아파트 (동,호수 생략)로 등재되어 있고 그 주민등록표상에는 1977. 6. 20. 부터 같은해 8. 23.까지는 서울 종로구 효자동 (지번 생략)로 등재되어 있다가 같은달 24일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의 175 은하아파트 (동, 호수 생략)로 전출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한편 원고가 스스로 작성 제출한 거래사실증명원 및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의 각 청구서에는 위 종로구 효자동 (지번 생략)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종합해 보면 1980. 3. 6. 이 사건 과세처분당시의 주소지가 마포세무서 관할지역이라 할지라도 위 효자동 (지번 생략)도 원고의 주소지로 볼 수 있거나 아니면 그 당시의 원고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토지의 증여자의 주소지이며 같은 원고의 주소로 볼 수도 있는 위 효자동 (지번 생략)의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할상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원고의 주소지가 토지등기부, 주민등록표, 원고가 스스로 작성 제출한 서류에 전부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당시 원고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위 원고제출서류에 기재된 주소의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관할상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