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법원 결정에도 절반 가까이 지급 의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추석 연휴 첫날인 9월 22일 정오, 서울 청량리 청과시장에서 소동이 일었다. 키가 180㎝는 돼 보이는 시장상인 ㄱ씨가 시장통 한가운데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다. 방송국 취재진이 자신의 가게를 촬영하자 ㄱ씨는 취재진의 촬영용 카메라를 양손에 꽉 움켜쥐었다. 취재진이 손을 놓고 이야기하자고 말했지만 ㄱ씨는 연신 "달라고! 내 가게를 왜 찍는데!"라며 고함을 질렀다. 이날 ㄱ씨의 전 부인 등 '양육비 해결모임' 카페 회원 5명은 ㄱ씨를 만나러 왔다. 올해 '제1회 서울상인' 최종 후보에 오를 정도로 건실한 상인으로 알려진 ㄱ씨는 사실 이혼한 전 부인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양육비를 미지급한 소위 '나쁜 아빠'다. 모임을 주도한 건 김희숙씨(가명)다. 김씨도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사람이다. 법원이 김씨 남편에게 양육비는 물론이고 부채까지 떠안으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남편은 요지부동이다. 김씨는 "나쁜 아빠들이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있어서 엄마들과 함께 직접 양육비를 받으러 왔다. 제가 다른 이들의 양육비 받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면 이분들이 제 양육비 문제에도 힘을 빌려주실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육비 해결모임 카페 회원들이 ㄱ씨를 찾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방송사 취재진 4명도 합류했다. 김씨가 ㄱ씨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가게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ㄱ씨가 카메라의 존재를 확인하자 분위기가 순식간에 험악해졌다. ㄱ씨는 카메라를 보고 흥분했는지 고함을 질렀고, 김씨와 함께 찾아온 다른 양육비 피해 여성들도 겁을 먹고 뿔뿔이 흩어졌다. 김씨도 누군가의 발에 차였는지 발목에 상처를 입었다. 경찰이 출동해 ㄱ씨를 제압하고 나서야 사태가 진정됐다. 4명 중 1명은 양육비 전혀 못 받아김씨는 "전날 다른 사람들과 가게를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문자로 '많이 오실수록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재밌겠네요'란 답장이 왔다. 엄마들 5명이서 같이 갔는데도 아빠 쪽에서 저렇게 무섭게 나오면 양육비를 입에 올리기조차 어렵다. 과연 엄마들이 나쁜 아빠들을 1대 1로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ㄱ씨처럼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으면서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나쁜 아빠'의 비율은 전체 양육비 채무자의 절반에 가깝다. 최신 통계조사인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 채권을 가진 한부모 중 절반 가까이가 제대로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양육비 채권자 중 4분의 1이 넘는 27.3%는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아예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17.6%도 부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는다고 답했다. 같은 조사에서 한부모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0만원으로 2014년 기준 전체 가구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양육권자가 양육비 없이 자녀들까지 키우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들(상대측 부모에게 양육비를 낼 의무가 있는 사람)은 왜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 올해 초 아내와 이혼한 뒤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던 이성호씨(가명)를 만났다. 이씨는 아내와의 사이에 5살난 딸 하나를 두고 있다.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나쁜 아빠'의 비율이 전체 채무자의 절반정도 되며 양육비 없이 자녀를 키우기란 쉽지 않기에 왜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지 의문 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