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각각 다른 이름으로 경제활성화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끝은 좋지 않아 '한국판 뉴딜'이라는 슬로건은 매력적이다. 과거 정부들도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방안으로 뉴딜을 끌어왔다. 노무현 정부가 2004년 말 내놓은 경기부양책인 '종합투자계획',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한 '녹색 뉴딜'도 한국판 뉴딜이라 불렸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스마트 뉴딜'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정책 구상은 각기 달라도 한 가지는 같았다.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끝이 좋지 않았다. '토목'으로 덧칠된 뉴딜 정부는 현재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이 "기존의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성 뉴딜 개념과는 확연히 구별된다"고 선을 그었다. 앞으로의 뉴딜정책이 이전처럼 공허한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복습이 필요하다. 과거 정책들은 뚜렷한 교훈을 남겼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단기처방을 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취지가 좋아도 구체적인 목표와 합리적인 재정수요 예측, 후속 조치가 따르지 않으면 소용없다. 개혁 입법과 사회보장 정책이 동반돼야 뉴딜이 완성된다는 점도 놓쳐선 안 된다.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2004년 10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수를 확대하고 성장 잠재력을 근원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력한 투기 억제책으로 건설시장이 침체를 겪자 건설경기 연착륙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때였다.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회심의 카드로 내놓은 게 '한국판 뉴딜'이라 불린 종합투자계획이다. 정부 예산은 물론 연기금 등 민간자본을 동원해 사회간접자본(SOC)과 정보통신(IT) 부문에 쏟아붓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었다. 학교·노인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을 민간이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 쓰면서 민간이 투자금을 회수하게 하도록 했다. 총 10조원 규모였다. 삽을 뜨기도 전에 연기금을 동원하는 자금조달 방식을 두고 시끄러웠다. "시장개혁은커녕 재벌에 대한 온갖 특혜성 정책으로 채워져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미국 루스벨트의 뉴딜에 포함돼 있던 개혁 입법과 사회보장 정책이 빠졌기 때문이다. 종합투자계획은 단기간에 주택과 토목공사를 늘려 반짝 효과만 냈다. 거품 낀 건설업계를 조정해야 할 시기에 또다시 건설경기 활성화의 신호를 보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는 '녹색 뉴딜(녹색성장)'을 내걸었다. 2008년 8월 국가발전패러다임으로 '녹색성장'을 발표했고, 이듬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 사업'을 추진했다. 환경과 경제성장을 모두 잡겠다는 의지였다. 2012년까지 50조원을 투입해 95만6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목표를 내놨다. 핵심 사업은 '4대강 살리기'였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4대강 사업 첫 착공식에서 "단순한 건설 공사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촉진하며 환경을 복원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한국형 뉴딜 사업"이라 말했다. 녹색 뉴딜 예산 50조원 중 4대강 정비를 포함한 토목사업에 32조원이 배정됐다. 토목공사가 주를 이루다 보니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만 많아졌다.
이전의 정부들도 경제적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뉴딜을 제안해왔었는데, 단기 미봉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하고, 개혁 입법과 사회보장 정책이 함께해야 뉴딜의 완결성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