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지난해 3 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1 년2 개월 만에 국민권익위원회가 9 일 그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부패 척결을 염원하는 국민 눈높이에는 맞추지 못하면서 소비만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 내용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같은 사람에게 한 번에 100 만원, 1 년 300 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가 이번에 그 기준을 정한 것이다. 우선 시행령 제정안은 공무원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식사대접 상한액을 3 만원으로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과 동일하게 정했다. 선물 상한액은 5 만원으로 정했는데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없던 내용이다. 농축수산·외식업 관계자들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소비 감소로 인한 충격이 예상된다며 음식·선물값 허용 금액을 높여달라고 요구해왔는데 이번 시행령은 그런 우려를 잠재우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최근 언론사 간부들과 간담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했다"고 말했는데 그 취지에 비춰봐도 너무 경직적인 시행령이라 할 수 있다. 오는 9 월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은 그러잖아도 각계각층의 반대에 부닥쳐 있다. 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 민간 영역이 포함돼 위헌 논란이 일었고 결국 헌법소원까지 제기돼 있다. 그러면서도 정작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은 광범위한 예외조항을 통해 사실상 처벌을 피해나갈 수 있도록 했으니 대국민 사기극에 가깝다. 예를 들어 김영란법 제5 조2 항3 호에서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 자의 고충민원'을 들어줄 때에는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해 정치인 등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루고 있는데 헌재 결정에 따라 법률뿐 아니라 시행령까지 고쳐야 할 수도 있다. 김영란법이 위헌 요소를 제거하고 출발할 수 있도록 헌재가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1년 2개월 만에 입법예고하였는데,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일정 금액의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대상의 논란 등 위헌 요소를 제거하고 출발할 수 있도록 헌재가 빠른 결정을 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