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교직원 개인들이 내야 할 사학연금 보험료 2080억원을 등록금으로 대신 납부해준 연세대 아주대 한양대 등 44개 사립대학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교육부가 학생과 학부모, 국민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지 않고 대학들을 변호하는 데만 급급하다고 질타했다. 문제의 대학들은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근거로 교직원 연금을 대납해 줬다. 법조계에서는 비영리 법인인 사립대학이 용도가 정해져 있는 돈을 내부 합의를 통해 자기들끼리 나눠 갖는 것은 배임ㆍ횡령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대납한 연금에 대한 환수 조치는 당연한 것이고 나아가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도 물어야 하는 이유다. 관리 사각지대에서 대학과 노조가 짜고 자기들끼리 특혜를 향유하는 사례는 또 있다. 엊그제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전국 10개 국립대 병원이 2010~2012년 직원과 가족, 퇴직자들에게 감면해준 진료비 액수가 총 77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민 세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처지에 직원 가족과 퇴직자들에게만 턱없는 선심을 써온 것이다. 교직원들에게 약점을 잡힌 사학재단과 교직원 노조 간에 파렴치한 공생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국ㆍ공립ㆍ사립대학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교육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2006년 건강보험료 대납에 이어 2011년과 2012년 5개 사립대가 사학연금 보험료를 대납해 줬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교육부가 처음부터 일벌백계(一罰百戒)로 다스렸다면 39개 대학이 추가로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교육부는 연금 대납 사건이 불거진 뒤에도 명단 공개, 환수 조치에 반대했다. 대학과 교육부 간에도 공생 카르텔이 형성돼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 교육부는 유용된 교비를 전액 환수 조치하고 말단 교직원만이 아니라 재단 이사장, 총장 등 대학 경영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문제 대학에 대한 세무조사 의뢰, 외부감사 강화 등 재발 방지책도 내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불법행위가 수년간 지속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 조치로 일관해 온 교육부부터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비리를 두둔해온 교육부 관료들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학과 교육부 간에도 공생 카르텔이 형성돼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사는 가운데 무엇보다 불법행위가 수년간 지속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 조치로 일관해 온 교육부부터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