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 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소방기본법이 있으나 마나 한 실정이어서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요지는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다. 100 세대 이상 아파트의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곳에 주정차 시 최고 100 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했다. 그러나 개정된 법이 허술해 단속 사각지대가 도처에 널려 있는 상황이라니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여기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못 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를 자율에 맡길 수 없는 지경인 탓에 소방기본법을 뜯어고친 것이다. 그러나 기껏 개정한 법이 현장에서 제구실을 못 한다니 딱하다. 문제는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법이 발효 개시일인 10 일 이후 건축 허가를 받는 신축 건물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기존에 설치된 소방차 전용구역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돼 있는 대부분의 소방차 전용구역은 일반 차량이 주정차를 했더라도 규제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답답하게 한다. 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 전 준공이 완료된 도내 100 세대 이상 아파트는 750 여개 단지에 이른다. 이곳이 모두 소방차 전용구역의 일반 차량 주정차 단속 사각지대인 현실이다. 아파트 화재 시 소방차가 신속하게 진화작업에 나서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법 개정 취지가 그렇다. 하지만 기존 아파트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확보하지 않아도 되고, 설령 있다고 해도 주민들이 주정차를 해도 단속할 수 없다니 한심한 경우가 아닌가. 정부 당국과 국회가 주민 편의에 치중한 나머지 화재 진압의 효율을 간과한 안전불감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소방차 주차구역 설정의 필요성은 비단 아파트 단지만이 아니다. 도심지, 특히 주택 밀집지역 또한 절실하다. 소방차 진입로 확보 역시 같은 경우다. 생명·재난에 직결된 안전에 관한 법규의 치밀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에 관한 대책을 규정하는 소방기본법 재개정을 촉구한다.
지난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소방기본법은 발효 개시일인 10일 이후 건축 허가를 받는 신축 건물에만 적용되어 사실상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단속 사각지대가 사방에 널려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재개정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