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특사로 하는 대북 특별사절단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 친서를 들고 북한을 방문한다. 이번 특사 방북은 공식적으로는 평창올림픽 기간 북측 김여정 특사 방한에 대한 답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미대화 여건조성을 위한 담판이 목적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직접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북이 어떤 자세를 보이느냐에 따라 한반도 운명이 갈릴 수 있다. 정의용 실장은 청와대 내에서 미국통으로 통하는 인물이다. 그를 특사로 임명한 것은 북한과 미국을 동시에 설득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 선택이다. 6 일 귀국하는 특사단은 귀국보고 후 바로 미국으로 이동해 방북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적당한 조건하에서만 북한과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북 메시지는 온도가 그때그때 다르지만 '비핵화 전제 대화'라는 원칙만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북측의 구체적 태도변화를 얻어내지 않고는 미국을 설득할 수 없다. 추가 핵실험 및 미사일 개발 동결 카드 정도는 돼야 최소한의 대화 여건이 갖춰진다고 볼 수 있다. 정 실장은 북의 심기를 의식하지 말고 현 상황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지금의 남북대화 국면을 가능케 한 것은 전방위적인 대북제재가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지 북의 선의에 힘입은 것이 아니다. 정 실장은 이런 북을 상대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과 해줄 수 없는 것을 딱 부러지게 말해야 한다. 북은 접촉에서 비핵화 문제는 모호하게 얼버무리고 남북교류 재개는 구체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비핵화 없는 남북교류 활성화는 우리가 해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회담 결과는 미국의 회의를 불러오고 한미 간 갈등만 고조시킬 뿐이다. 중요한 것은 김정은의 판단이다. 그는 한국을 방패막이 삼아 국제사회의 제재 강도를 이완시키고 싶어한다. 공허한 평화 세리머니로 미국을 '전쟁광'으로 고립시키려 한다. 미국은 그러나 그간의 학습효과로 이 같은 전술을 꿰뚫어보고 있다. 비핵화 협상장에 앉지 않는 한 미국의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김정은에게는 오직 협상 시점에 대한 선택지가 있을 뿐이다. 그가 이번 대북특사를 그 기회로 활용할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놓치면 더 엄혹한 조건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북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특사로 하는 대북 특별사절단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 친서를 들고 북한을 방문하는데 이번 특사 방북은 공식적으로는 평창올림픽 기간 북측 김여정 특사 방한에 대한 답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미대화 여건조성을 위한 담판이 목적인 만큼 북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