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대선 불복' 타령이다.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대선에서 대대적인 트위터 여론공작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자, 새누리당은 예의 '대선 불복' 논리를 또 들고 나섰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 담긴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여론조작 내용에는 눈을 감은 채, 그것이 공개된 것을 트집삼아 "민주당의 대선 불복 의도"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특별수사팀이 법원에 신청한 공소장 변경 철회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명백한 불법행위의 증거들을 덮어버리라고 검찰 수뇌부에 대놓고 압박한 꼴이다. "댓글 때문에 대선에서 민주당이 졌다고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느냐"(최경환 원내대표)는 엉뚱한 항변에 이르러서는 말문이 막힌다. 문제가 되는 건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헌법질서와 실정법을 위반하며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다. 그것은 여야의 차원을 떠나 민주주의의 근간에 관한 문제다. 야권은 대선이 무효라거나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게 아니다. 민주주의 기초인 선거의 공정성을 유린한 국정원의 선거개입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단죄해서 다시는 유사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공당이라면 회피할 수 없는 대의다. 그럼에도 국정원의 선거개입 문제가 제기되기만 하면 무턱대고 '대선 불복'의 논리만 들이대고 있다. 고정 지지층의 위기감에 호소해 당면한 위기를 모면하려는 얄팍한 술책이다. 사실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가 다시 활화산이 되어 분출되고, 정권의 숨통을 겨누는 뇌관이 된 데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안이한 인식과 자세가 한몫했다. 당초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이 터졌을 때 근본적 대응에 나섰다면, 작금의 상황이 초래되지 않았을 터이다. 국정원 사태의 고빗길마다 대선 불복 논리를 꺼내 들고, 외려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두둔하는 데 골몰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을 벌인 셈이다. "대선 주변에서 한 발짝도 뛰어나가지 못하는 것"(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은 야당의 정치공세 때문이 아니다. 민주주의와 국기문란 사태에 대해 정치적 교정을 거부하면서 오로지 청와대의 경호를 자처한 '해바라기 여당'이 자초한 것이다. 트위터 여론공작 사실을 통해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제라도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가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원 개혁 과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그 과제를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대선 불복'을 호출하는 일이 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정보원에게 작년 대선에서 여론공작을 벌여 헌법질서와 실정법을 위반하고 선거에 개입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