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에서 증인에게 보낸 증인소환장이 송달불능이 되어 그 증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였던바, 경찰에서는 그 소재탐지 촉탁회보에 그 동리에는 송달장소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은 지번이 없다는 동장확인증까지 첨부하여 회보되었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증인에게 보낸 증인소환장이 송달불능되어 원심이 증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한 것에 대해 경찰이 소재탐지 촉탁회보에 그 동리에는 송달장소에 기재되어 있는 지번이 없다는 동장확인증까지 첨부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