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내년 하반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사회책임투자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 1 일 열린 제7 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나온 것인데, 지나친 기업 경영 개입 등 벌써부터 부작용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가가 국민과 고객 돈을 맡은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지침이다. 미국과 일본 등 20 여 개국이 도입했고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를 공표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600 조원 넘는 국민 노후 자금을 관리·운용하고 있는 만큼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투자한 기업 가치를 높여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사회책임투자 역시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을 장려한다는 관점에서 국민연금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문제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자칫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국내 상장사는 275 개에 달한다. 여기에는 삼성전자와 포스코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대거 포함돼 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와 사회책임투자를 근거로 사외이사와 감사 후보 추천 등 인사에 개입하고 주요 사업과 투자에 '감 놔라 배 놔라' 한다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더욱이 정부 눈치를 보며 특정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기업 가치를 높이기는커녕 정경유착 스캔들에 휘말리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와 사회책임투자 도입 이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는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일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이사장을 임명하는 현행 제도에서는 사실상 국민연금은 정부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국민연금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손질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비롯한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을 확보하는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불순한 의도와 유혹을 떨쳐내야 한다. 국민연금도 절제력 있는 의결권 행사 원칙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으면 스튜어드십 코드와 사회책임투자가 국민연금의 부당한 기업 경영 개입으로 이어지는 위험을 막을 수 없다.
내년 하반기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사회책임투자 전문위원회를 열 계획이나,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자칫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기에 그 전에 반드시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