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겨울 예비전력을 400만㎾ 이상 유지한다는 목표하에 지난 15일부터 대규모 전기 사용자에 대해 절전 의무를 부과ㆍ시행하고 있다. 방법은 10% 절전, 온도 제한, 네온사인 제한 등 세 가지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내년 1월 예비전력이 53만㎾까지 떨어지고, 예비율이 1% 를 밑도는 날이 상당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 전망이고 보면 절전 의무화는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계약전력이 1000㎾ 이상인 1만4000개 사용자는 정부가 정하는 피크시간에 전력 사용량을 전년 대비 10% 줄여야 한다. 전력 사용량이 100~1000㎾인 일반용ㆍ교육용 건물 4만7000개소는 섭씨 20도 이하로 난방온도 제한을 받으며, 네온사인은 오후 7시 이후 한 개만 조명이 허용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사용자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는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사용자 불만을 키운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대형 유통매장에서는 혹한기인 데도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전열기를 틀어 놓는 사례가 흔하다. 공장에서는 설비를 돌릴 전기가 없다고 아우성이다. 이 점에 비춰볼 때 공장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규제를 신축적으로 하고 유통매장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는 게 맞다. 얼마 전 산업용 전력요금을 6.5% 올리고 유통매장에서 쓰는 일반용 전력요금은 4.5% 올렸다. 유통매장의 헤픈 전기 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일반용에서 별도로 분리해 요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전력 부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씻어 주기 위해 정부는 현재 각각 21기, 50기인 원자력과 화력 발전기 증설 계획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올겨울 예비전력을 대비해 지난 15일부터 대규모 전기 사용자에 대해 절전 의무를 시행 중이나 공장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며 전기 증설 계획을 국민에게 상세히 밝혀 국민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