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3 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3 일부터 시작됐다. 이날 김선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도 거론됐으나 주로 김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이 논란이 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그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때 변론을 맡았고 천안함 사건 재조사 성명에 참여했으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사법개혁비서관으로 근무하며 검찰ㆍ재벌ㆍ국회 개혁을 거론한 점 등을 들어 "통합적이고 중립적인 대법관"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비난했다. 30 년 동안 변호사 외길을 걸어온 김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내는 등 오랫동안 민변 활동을 해 오면서 특히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해 왔다. 때로는 헌법재판소를 비난하고, 국회를 질타하는 강도 높은 발언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회 민주화'나 '약자ㆍ소수자 보호'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변호사로 일했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정도의 발언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이다. 다만 야당이 제기하는 우려대로 그런 정치적 견해가 대법관이 되어 내리는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 김 후보자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민변 회원이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대법관의 역할과 민변 회원의 역할은 다르다"며 "대법관으로 제청된 직후 민변을 탈회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3 명의 후보자를 선정하면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 기대를 염두에 두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후보자를 비롯해 청문 일정을 남겨 둔 이동원 제주지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은 경력ㆍ성별 등 외형뿐만 아니라 성향에서 이런 취지에 부합한다는 게 중평이다. 청문회에서 낡은 이념 잣대를 들이대기보다 후보자들이 대법관 구성 다양화 취지에 부합하는지, 대법원의 신뢰를 회복할 역량이 있는지 검증하는 데 집중해야 마땅하다.
23일부터 대법관 후보자 3 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시됐는데 대법원은 후보자들의 이념적 편향여부를 평가하기보다는 법원 개혁을 이뤄낼 역량이 있는지 검증하는 데 그 힘을 쏟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