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제12조 제3항,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자가 그 석유판매업의 전부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석유판매업허가는 허가할 것인가의 여부를 물적·객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대물적 허가라 하겠고 이와 같은 대물적 허가에 있어서 그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양도인의 지위는 그대로 전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양도인에게 내려진 석유사업법상의 조정명령은 양수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석유판매업자가 그 석유판매업의 전부를 양도한 때에는 야수인이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취지로 규정 되면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객관적 사정으로 결정하는 것은 대물적 허가로 그 허가 에 있어 양도인의 지위는 그대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조정명령은 양수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