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ㆍ사회초년생을 위한 박근혜정부의 핵심 주거복지 공약인 '행복주택'이 삐걱거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목동ㆍ송파ㆍ잠실ㆍ공릉ㆍ고잔 등 5개 시범지구에 대해 지구지정을 하려던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 지역 주민이 대규모 단체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사업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어제 목동지구를 찾았던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얼굴을 붉힌 채 돌아서야 했다. 박 대통령 취임 당시 2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던 목표물량도 제도 시행 1년도 안 돼 14만가구로 축소하기로 한발 후퇴했다. 철도용지는 예상보다 공사비가 많이 드는 등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서다. 행복주택은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철도용지, 유수지 등 국공유지에 임대주택을 지어 서민들에게 주변 시세 대비 절반 가격에 공급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첫 삽도 뜨기 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과 '소통 부재'가 원인으로 꼽힌다. 국토부는 목동에서 110회 등 총 340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주민은 정부의 일방통행이었다고 반발한다.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마다 인근 지역 주민이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해온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그린벨트에 짓는 보금자리주택과 달리 도심 속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이었으면 당연히 주민 반발을 예상했어야 했다. 헌법상 재산권 행사 권리가 있는데 이들을 '님비'라고 몰아붙일 수만도 없다. 특히 목동지구가 속한 양천구는 서울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교통난, 학교 부족 등 문제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는 뒤늦게 각종 문제점을 고려해 지구별 가구 수를 조정하고,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한다. 착공이 늦어지더라도 공급자 마인드를 버리고 주민과 갈등을 줄이면서 서민층 주거안정도 꾀할 수 있도록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 의견수렴 과정을 다시 거쳐 개발계획 골격을 과감히 손질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공약 행복주택의 착공이 늦어지더라고 주민과의 갈등을 줄이도록 그 궤도를 바꿔야 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계획의 골격을 고쳐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