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제 폐지로 이통시장은 다시 질서와 혼돈 사이의 갈림길에 섰다. 정치권에서는 시장질서를 위해 보조금 자체를 아예 없애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통서비스의 탄생 때부터 고착화된 현행 단말기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완전자급제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란이 분분하다. #1 서울에서 10년째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해온 ㄱ씨(39)는 지난해부터 폐업을 고민 중이다.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을 줄이면서 월수입이 크게 줄어든 데다, 올 들어서는 휴대전화 판매도 시원찮아 하루에 한 대 팔기도 힘들어지고 있다. ㄱ씨의 경우 월 50대가량은 팔아야 월세와 운영비를 제하고 월급을 가져갈 수 있다. 한때 고용했던 직원은 2년 전에 이미 내보냈고, 적자를 본 달도 많아 빚도 차츰 늘어가는 중이다. ㄱ씨가 그나마 가게를 유지해온 이유는 단통법에 규정된 '보조금 상한제'가 9월 30일부로 폐지된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상한제 폐지로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크게 늘려 예전과 같은 '가입자 유치 전쟁'에 나서기를 기대해 왔다. 9월 들어 상한제가 폐지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는 보조금이 크게 오를 기미는 안 보이고 있다. 정부가 "과도한 보조금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탓이다. ㄱ씨는 "보조금이 비정상적으로 많으면 시장이 혼탁해지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는 보조금 대란이 일어나길 바라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 2년 넘게 같은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ㄴ씨(31)도 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바라보며 단말기 교체를 미뤄 왔다. 상한제가 폐지되면 보조금이 크게 올라 80만~90만원이 넘는 고가의 최신 스마트폰도 '공짜폰'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다. 지금 쓰는 스마트폰이 벌써 두 번이나 수리를 받았을 정도로 상태가 안 좋지만 학수고대하던 상한제 폐지가 현실이 된 마당에 공짜폰이 쏟아질 때까지 버텨볼 생각이다. 주말마다 많게는 80만원대의 이른바 '스팟 보조금'이 나온다는 유명 휴대폰 웹사이트도 수시로 들락거리며 확인하는 중이다. 2017년 10월 대한민국 이동통신시장의 현주소다. 과거 보조금 상한제가 있던 시절을 기준으로 하면 '불법보조금'이 쏟아지길 바라는 판매자와 이를 기다리는 소비자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시장이 예전처럼 '망가지길'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다. 이미 20년 넘게 이통시장에서의 최대 관심사가 이통사가 내놓는 요금제가 아닌 보조금이 된 탓이다. 보조금에 대한 '열망'은 단통법 시행 3년이 지나도록 조금도 식지 않았다. 그리고 보조금 상한제 폐지로 이통시장은 다시 질서와 혼돈 사이의 갈림길에 섰다. 정치권에서는 최종 해법으로 이통사 보조금 자체를 아예 없애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통서비스의 탄생 시기부터 고착화된 현행 단말기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완전자급제로 해결할 수 있을지를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폰팔이'의 탄생 보조금 문제는 이통사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직접 판매하면서 시작됐다. 지금이야 이 기형적 유통구조가 보조금 문제의 복마전처럼 인식되지만 1990년대 이통서비스가 본격화되던 시점에는 이통사가 단말기를 직접 유통하는 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정치권에서는 시장질서를 위해 보조금 자체를 아예 없애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통서비스 탄생 때부터 고착화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란이 분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