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지금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말하고 떠들면 내용도 모르면서 덮어놓고 거리에 나가서 우선 플래카드를 들고 성토대회를 하고 정부 물러가라, 매국하는 정부 물러가라, 이런 철없는 짓들을 한다. 제군들이 앞으로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되자면 적어도 10년 내지 20년 후에라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아직 공부를 하고 배워야 하고 모든 것을 수양해 자기 실력을 배양할 시절이다." 이것은 1965년 한 비료공장 준공식에서 있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연설 중 일부다. 저 연설이 있기 불과 3년 전, 4·19의거를 주도했던 학생들의 목소리를 '겨레의 소리', '시대의 소리'라며 찬사를 보냈던 박정희는 집권한 뒤 태도가 돌변한다. 집권 기간 내내 학생들의 반정부시위가 이어지자 '정치적 학생들'에 대한 박정희의 진노도 계속된다. 그리고 이 시기에 각 대학과 중·고등학교는 대통령의 훈시를 받아 학생의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는 이른바 '유신학칙'을 제정한다. 사회 전반에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는 규범을 심은 것도 이 시기다. 지난해 12월 27일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04년 청소년 단체들이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운동을 시작한 지 15년 만의 일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박정희의 망령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국회에서 개정 선거법이 통과되자 보수정당과 보수언론은 일제히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면 고등학교는 완전히 정치판, 난장판이 될 것"이라며 호들갑을 떨었다. <조선일보>는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포퓰리즘 면역 항체가 없다"며 걱정했다. 세계 215개국의 만 18세 청소년들이 가진 항체(?)를 어째서 한국의 청소년들은 갖지 못했다는 것일까? 박정희가 그랬던 것처럼, 학생들을 비정치적 존재로 규정하려는 욕구는 일정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다. 번번이 무산됐던 18세 선거권 논의가 자유한국당이 빠진 4+1협의체에서 이견 없이 통과된 것을 보면 지금까지 이것을 막아왔던 세력이 누구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지금 한국에서 참정권을 가진 어른들은 민주시민의 소양을 쌓아야 할 청소년기를 입시 인큐베이터 속에서 보낸 사람들이다. 이 사실은 한국의 어른 중에 '좋은 시민'을 찾기 어려운 이유와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조선일보>가 정말 면역력 부족을 걱정해야 할 사람들은 청소년기를 사회와 단절된 '무균실'에서 보낸 기성세대다. 시·도 교육청은 4월 총선을 대비해 교내 모의선거와 유권자 교육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이제 학교는 학생들을 정치에서 격리하는 울타리를 거두고 민주시민 교육의 장으로 기능할 것이다. 한국정치는 지역주의와 파벌정치로부터 자유로운 50만 유권자를 새로 얻게 되었다. 교실의 정치화를 환영한다.
지난해 12월 27일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한국 정치는 지역주의와 파벌정치로부터 자유로운 50만 유권자를 추가로 얻게 되었으니 교실의 정치화를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