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이른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그것이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는 것이냐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판단여하에 따라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거나 또는 직권조사를 촉구하여 그 판단을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사를 촉구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법률의 일반적 규정이나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판례 등에 대하여 반드시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으로서 당사자가 그 판단을 구하였음에도 법원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판단을 구하지 않은 사실이나 법률의 일반적 규정, 관련 판례 등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