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최근 당정협의회에서 여의도 면적 116 배에 달하는 3 억3 천699 만㎡의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한다. 해당 지역 대부분이 휴전선 인근인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다.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의 보호구역 위주로 해제가 이뤄진 것이다. 국방부는 전방 군단 관할지역 전반에 대해 작전 수행에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군사보호구역 가운데 통제보호구역은 건물 신축이 금지돼왔다. 하지만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풀리면 군 당국과 협의로 건물 신축이 가능해진다. 묶여 있던 개인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이 같은 방안이 발표되자 대구지역 군사보호구역에도 과감하게 해제해야 한다는 반응이 줄 잇고 있다. 대구지역에도 군부대 인근 군사보호구역이 모두 11 개소나 되기 때문이다. 한국군 군사보호구역은 K2 공군기지, 50 사단, 육군 2 작전사령부, 5 군수지원사령부 등지 주변이다. 주한미군 군사보호구역은 캠프 워커(CAMP WALKER)ㆍ캠프 헨리(CAMP HENRY), 에어 베이스(AIR BASE) 등지 주변이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방안에는 대구 K2 공군기지 일대만 포함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해제 목적인 토지이용 효율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대구시민들은 한국전 이후 자리한 군부대를 그간 남북대치라는 특수한 국가 상황을 이유로 참고 이해해왔다. 이 때문에 남북해빙무드를 타고 불어닥칠 변화와 함께 규제 완화를 학수고대한 것이다. 그간 묶여 있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지 기대를 가졌던 것도 사실이다. 도심 내 요지를 차지하고 있는 군부대는 도심 팽창과 과밀화 개발 등으로 이전 필요성이 제기된 지도 오래다. 군사보호구역 지정으로 수십 년간 도시개발이나 재건축 등에 지장받는 동네도 부지기수다. 지금까지 군사보호구역 해제 요구 목소리는 한두 번이 아니다. 지역 토지이용 효율화는 군부대 인근 군사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도 중요한 방안이다. 지금 대구가 당면한 경제현실은 어둡기 짝이 없다.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군사보호구역은 가능한 풀어야 한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 군사보호구역은 이번에 상당 부분 대상에 포함됐다. 아무리 봐도 대구와 형평성에 어긋나 보인다. 포함된 K2 인근의 경우 끼워넣기식 생색내기용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외 군사보호구역이 상당 면적 남아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도 해제 또는 제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군사상 전략전술이나 중요시설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면 점진적 규제완화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가 군사시설 접경지역의 보호구역을 위주로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한 것에 따라 대구 지역에서도 군사보호구역 해체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는 지역발전을 위해 이를 해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