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법인의 이사에 대한 취임승인이 취소되고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그 임시이사의 재직기간이 지나 다시 임시이사가 선임되었다면 당초의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학교법인의 이사 취임을 승인한 관할청은 학교법인의 이사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그 조항에 따라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그 취임 승인처분 자체에 별다른 흠이 없고 또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다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처분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별도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학교법인의 이사 취임을 승인한 관할청은 학교법인의 의사가 사립학교법에 규정한 행위를 하였을 떄 그 조항에 따라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원래의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다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 그 처분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별도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바, 임시이사가 선임된 후 재직기간이 지나 다시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당초의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