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가 비자경농지를 매수하는 것은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 조건으로 이를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이사건 농지가 아직 농지분배확정절차에 의하여 그 분배가 되지 아니하고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8.3.13. 법률1993호) 2조 각항의 국유로 등기하거나 분배할 농지를 제외한 농지는 특별조치법시행과 동시에 분배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국가에 매수된 조치는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2. 국유재산법 17조 1항의 첨기등기는 단지 권리자 명칭표시에 덧붙여서 그 재산관리청의 명칭을 첨가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권리자에 대한 등기말소청구이외에 따로 이의 말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농지가 아직 농지분배확정절차에 의하여 그 분배가 되지 아니하고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8.3.13. 법률1993호) 2조 각항의 국유로 등기하거나 분배할 농지를 제외한 농지는 특별조치법시행과 동시에 분배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국가에 매수된 조치는 해제되었다 할 것이고, 국유재산법 17조 1항의 첨기등기는 권리자에 대한 등기말소청구이외에 따로 이의 말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