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17일 대법원과 별도의 상고법원 신설을 제안했다. 대법원 상고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인은 1인당 연간 3008건을 처리해야 한다. 이래 가지고는 대법관들이 정상적인 재판을 할 수 없다 보니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재판이 아니라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판이라는 비아냥도 있다. 상고허가제는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염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상고심리불속행(上告審理不續行)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아니다. 그간 대법원은 고등법원에 상고심 재판을 담당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지만 대법원 아닌 곳에서 상고심을 담당하는 데 대한 위헌 논란이 잇따르자 이번에는 제2의 대법원 격인 상고법원 신설을 제안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상고란 무릇 대법원에 하는 것인데 대법원 아닌 법원에서 상고심을 담당한다는 것은 현행 사법체계 근본을 흔드는 것이다. 더 나아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상고법원으로 가는 당사자의 불만이 드셀 것이다. 상고법원 재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복할 수 없기 때문에 상고법원도 최고법원 중 하나가 된다. 최고 법원이 두 개 존재하는 셈이다. 이는 현행 헌법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외국 입법례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이 최고 법원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할 여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상고법원 설치만이 유일한 대안은 아닐 것이다. 국회는 대법관 증원을 약속했지만 근본 해결책은 못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리논쟁의 중심축이 되고, 대법원의 부(部)는 법리논쟁이 그리 심하지 않은 일반 사건을 처리하는 방안도 있다. 지금과 같이 대법관만으로 부를 설치할 것이 아니라 대법관이 재판장이 되고 법원장급 판사 2인이 배석하는 재판부를 구성한다면 현재 4개 부에서 12개 부가 돼 획기적으로 사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상고법원 신설은 현행 사법체계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