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연대보증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정부는 4 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 대출과 보증을 위해 필요했던 연대보증 요구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은행 보증부대출도 없애 연대보증 효과가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연대보증은 물적 담보가 부족한 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대표이사나 경영자·최대 주주가 보증을 서도록 하는 제도다.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지만 기업이 망하면 연대 보증인도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창업 의지를 꺾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데 반해, 실효성은 낮다는 지적도 많았다. 실제 중기부에 따르면 2016 년 기준으로 연대 보증인에게서 회수된 금액이 167 억원으로 전체 정책자금 대출 잔액 8 조6045 억원 중 0.19%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중소·벤처기업 숙원 중 하나였으며 오래전부터 폐지를 논의해 왔다. 개인대출 연대보증과 개인사업자 보증은 사라진 지 오래며 법인사업자 연대보증만 남아 있었다. 이마저도 지난해 창업 7 년 미만 기업에 한해 연대보증을 폐지했으며 이번에 전면적으로 없애기로 통 크게 결정한 것이다. 남은 과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일이다. 연대보증이 금지되면 당장 금융기관이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물적 담보 등 다른 신용을 요구하거나 여신심사 기준을 강화해 자금조달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당장 돈이 필요한 기술기업보다는 우량기업에 자금이 쏠리는 현상도 예상할 수 있다. 경영자 본인을 연대 채무자로 내세워 가능했던 책임 경영이 느슨해지면서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유용하고 파산과 창업을 반복하는 등 도덕적 해이도 염려된다. 예상되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후속 정책이 뒤따라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정부가 4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 대출과 보증을 위해 필요했던 연대보증 요구를 폐지한다고 밝힌 가운데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후속 정책으로 효과는 높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