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파장이 커지고 있다. 2 년 전 문제가 없다던 금융감독원은 과징금 60 억원,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초강경 제재안을 내놨다. 삼성 측은 행정소송을, 투자자들은 피해보상 소송을 준비할 정도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기관투자가들의 움직임이다. 이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시장논리보다는 재벌개혁, 적폐청산 등 정치적 논리로 움직이고 있다"며 주식을 팔았다. 이번 사태를 지난 1 년간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많은 '경제의 정치화' 사례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관점에서 경제를 평가하고, 바꾸려는 시도는 그동안 많이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도(度)가 심해졌다는 게 중론이다. 최저임금 1 만원 달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이 대표적이다. 파장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보다는 대통령 공약임을 내세워 밀어붙이는 성격이 강하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들을 압박해 제도 안착을 유도하고 있다. 정치적 슬로건으로 정한 정책을 일단 시행하고, 문제점이 생기면 추후 보완하면 된다는 '경제 실험적 자세'도 문제다. '최저임금 1 만원'은 경제현실을 감안해 적정 수준을 도출했다기보다는 정치적 공약으로 정해졌다. 그런데 현실로 굳어지면서 경제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도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요지부동이다. 법무부는 불과 1 년 전 "경영권 방어책이 없으면 상법 개정이 곤란하다"고 했지만 정권이 바뀌자 뒤집었다.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등 해외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경영권 침해 조항들을 고집하고 있다. 청와대는 얼마 전 집권 1 년을 돌아보면서 "지난해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3.1%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며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역동성은 이미 하락추세로 접어들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생산 수출 투자 등 주요 지표의 증가율이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현 정부가 최대 역점을 두고 있는 고용지표도 최악이다. 많은 기업이 성장동력을 잃었고, 해외로 공장을 옮기려 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한국 경제의 역동성 하락은 '경제의 정치화'에서 적지 않게 기인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시장은 경쟁과 효율을 통해 성장한다. 그런데 정부는 평등이라는 정치적 논리를 시장에 끼워넣으려 한다. 이게 과하다 보니 경제정책은 평등지원 정책으로 변질되고, 성과를 중시하는 보상체계가 무너지면서 성장 유인이 꺾였다는 것이다. 6 월 지방선거와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정치적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경제의 정치화' 유혹이 커질 수 있는 시기다. 그러나 기업을 겁박하고 정치적 논리로 시장에 개입해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경영권을 위협 받는 지배구조를 강요당하고, 영업비밀 공개 위협에 시달리고, 불필요한 고용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업은 성장하기 어렵다. 기업의 성장이 없다면 '소득주도 성장'도 곧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경제는 정치논리가 아니라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수많은 경제학자들의 근원적 충고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관련기사수입 스포츠카 운전자, 현대차 '벨로스터 N' 타보더니삼성바이오 최종 징계 수준 6 월 결정될 듯금감원-삼성바이오 '고의적 회계 위반' 증거 놓고 진실 공방"입 짧은 며느리~"라며 밥을 조금 주시는 시어머니'품귀현상' 초소형 아파트, 1 년 반 만에 가격이…
한국 경제의 역동성 하락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비정규직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을 여러가지 방식으로 기업들에게 힘을 가해 도(度)를 넘어 '경제의 정치' 제도를 잘 자리잡게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