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참사'의 직격탄을 맞은 곳은 자영업과 영세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300 인 미만 중소 사업체의 취업자 수는 1 년 전보다 7 만6000 명 줄어들며 8 년 만에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5 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는 지난 1 년 사이 일자리 12 만7000 개가 날아가 기업 규모별 양극화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0 인 이상 대형 사업체의 취업자 수는 8 만1000 명 증가해 최근 1 년 평균 증가폭(2 만7000 명)의 3 배를 웃돌았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 년 전보다 5000 명 증가하는 데 그친 것도 충격적이지만 자영업과 영세 중기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사라진 것이야말로 이번 고용 참사의 본질이다. 정부가 서민 삶을 보듬겠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쳤지만 되레 서민 일자리가 증발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고용의 모세혈관인 자영업과 중기의 고용 악화는 일자리 생태계 붕괴를 의미하는 것인 만큼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 일자리 감소를 부추겼다고 지적하고 있다. 비용 상승 압박에 고용을 꺼리게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종사자는 8 만명 감소했고, 임시직과 일용직은 모두 20 만명 넘게 줄어드는 등 서민 일자리가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고용 쇼크 원인에 대한 진단 없이 "송구스럽지만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만 했다. 청와대는 고용 재앙이 왜 불거졌는지, 언제까지 기다려달라는 건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용 쇼크 원인을 전 정권 탓으로 돌렸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 확대로 고용 부진 파고를 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일자리 창출에 50 조원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는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다. 정부는 서민의 소득을 높여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이 내수 경기 진작이나 고용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정책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
취업자 수가 증가했음에도 자영업과 영세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8년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고용 참사의 본질이 드러났고 서민을 위한 정책이였지만 되레 서민을 힘들게 하고 있어 더 늦기 전에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