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문화예술인 자율성 강화와 문화예술 전문기관 독립성 확보, 동시에 추진돼야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보다 더 시적인 문구가 있을까. 헌법재판관의 목소리로 울려 퍼진, 너무나 건조하고 법률적인 이 문장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현실을 가장 적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탄핵, 파면되었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문화행정은 말 그대로 파탄이 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이 구속됐다. 문화예술 정책을 실행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을 책임져야 할 주무부처는 민주공화국이라면 어디서나 존중돼야 할 '표현의 자유', '예술가의 권리' 등을 배반한 채 '정책으로서의 예술 검열', '예술가에 대한 일상적 민간인 사찰'을 자행했다. 일시적인 사건이나 개인적인 실수가 아니라 국가 정책 시스템 스스로 예술가를 블랙리스트로 둔갑시켰다. 게다가 문화행정의 파탄은 예술 검열로만 국한되지 않았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속에서 문화행정을 둘러싼 부패와 비리는 예술·체육·관광·국제교류에 이르기까지 그 바닥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 이후 우리 사회는 대통령 선거, 다음 정부라는 과제와 마주하고 있다. 수많은 언론은 오래 전부터 대선주자들을 추적하기에 바쁘고, 모든 사회적 관심 역시 대통령 선거라는 프레임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문화예술 현장 역시 다르지 않다. 곧 마주할, 인수위원회조차 없이 바로 국정을 운영할 다음 정부에 자신들이 원하는 문화정책을 제안하기에 분주하다. 곳곳에서 "시간이 없다"는 말이 쏟아져 나온다. 맞다. 문화행정이 파탄난 국가에서 다음 정부가 해야 할 문화정책 과제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지난 10년 동안 문화예술 생태계와 동떨어져 표류와 부패만을 반복해 온 문화행정을 바로 잡기 위해서 다음 정부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다. 하지만 또다시 실패를 반복할 것인가? 시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각자의 이해관계로 점철된 수많은 문화사업들을 대통령 공약에 안착시키는 것에 모든 사회적 관심과 열정을 기울일 것인가? 부패한 정치권력과 유착된 관료주의 박근혜 정부 문화행정의 파탄은 단순한 국정농단 세력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 문화행정 파탄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것은 부패한 정치권력의 문제만이 아니라 부패한 정치권력에 영혼 없이, 성찰 없이 유착된 관료주의와 깊게 관련되어 있다. 언제나 눈앞의 성과를 외치지만 정작 민주주의, 창의성, 삶의 질 등에서는 너무나 무기력한 관료체제가 바로 문화정책의 진정한 걸림돌이다. 그래서 문화행정이 파탄난 국가, 다음 정부를 기다리고 있는 사회에서 요구해야 할 문화정책은 오직 하나뿐이다. 수많은 개혁과제와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당당하게 오직 하나의 정책을 요구해야 한다. "국가 문화행정의 전면적인, 본질적인 재검토"가 바로 그것이다. 문화예술의 자율성 역시 국가 문화정책과 문화행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아니 국가 문화행정이 몰락한 국면에서조차 문화행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능하다면 문화예술의 자율성 확보는 어쩌면 요원할 것이다. 블랙리스트 사태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성찰 없는, 오직 사업의 아이디어와 실적만이 중요한 관료주의자들에게 문화예술 전문기관과 문화예술인들은 국가 사업에 동원하고 통제해야 할 문화 '예비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가 정책 시스템을 통해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진 사실이 밝혀진 이후 무기력한 관료체제는 문화정책의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문화행정의 전면적인, 본질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