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6 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 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4 년에 벌금 180 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현행법상 가능한 최대 유기징역인 징역 30 년과 벌금 1,185 억원을 구형했다. 이는 또 다른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구형 25 년, 선고 20 년)보다 그 죄책이 훨씬 무겁다는 의미다.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규정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1 심 재판이 끝난 지금까지도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 월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법정 출석을 거부해 왔고,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유죄다. 이제는 진정으로 국민에게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용인이 없었다면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질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강요 등 18 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 개 혐의 중 16 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국정농단'의 몸통으로 헌정질서 유린 등 각종 행위에 엄중한 책임이 있다고 법원도 판단한 셈이다. 이번 선고는 박 전 대통령이 2017 년 3 월31 일 구속된 이후 371 일 만이며 약 592 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로 같은 해 4 월17 일 재판에 넘겨진 지 354 일 만이다. 또 대법원이 지난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이후 처음 TV로 생중계됐다. 이를 지켜봐 왔던 국민의 가슴은 더없이 착잡했을 것이다. 예우받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에겐 불가능한지 회의감마저 들었을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 비선실세의 국정 개입과 사익 추구로 국정의 위기를 초래했다.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과반수를 득표한 대통령이었지만 책임을 다하지 못해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지만 국정농단은 다시는 우리 역사에서 반복돼선 안 될 불행한 사건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강요 등 18 가지 혐의로 기소했는데 예우받는 전직 대통령의 형상을 관람하는 것이 우리에겐 불가능한지 회의감을 느끼며 국정농단은 또다시 역사에서 반복되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