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갑) 명의의 개인골프회원권을 매수하고 그에 대한 명의변경까지 완료하였으나 위 소외(갑)은 동명이인으로서 골프회원이 아닌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원고역시 그 회원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입게 된 재산적 손해는 골프회원권의 시가상당이 아니라 원고가 위 개인골프회원권을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이며, 또한 골프회원의 지위가 부정당하므로써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원고가 갑에게 골프회원권을 매수 후 명의 변경까지 완료 했으나 갑이 동명이인으로 골프회원이 아닌 경우 회원권 취득 불가로 재산적 손해를 입은 경우 시가상당이 아니라 원고가 지불한 매매대금이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도 포함하는데 이는 피고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