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근로소득이 1억원 이상인 고소득 근로소득자가 크게 늘고 있음에도 이들이 내는 평균 세금납부액은 5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저소득 근로자의 세금 부담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담뱃세와 주민세 인상 등 서민 부담을 늘리는 증세도 잇따르고 있다. 소득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공평과세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3년 귀속 1인당 근로소득세는 136만2324원으로 2009년에 비해 51.5% 늘었다. 소득구간별로는 연 200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가 낸 세액이 32.1%나 급증했다. 3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도 17.7% 늘었다. 그러나 1억원 초과 고소득자는 1인당 세액이 14.1%나 감소하는 등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금은 거꾸로 낮아졌다. 고소득 근로자의 1인당 세액이 줄어든 것은 해당 인원이 증가하면서 평균 소득이 감소한 요인도 있다. 2009년 19만6539명이던 1억원 초과 고소득 근로자는 2013년 47만2217명으로 2배 넘게 늘었고, 1인당 소득은 1억5075만원으로 6.4% 줄었다. 하지만 소득 감소폭은 세액 감소폭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고소득자의 세액이 줄어든 주된 이유는 각종 감면과 공제 등으로 세금을 덜 냈기 때문이다. 그 결과 1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1인당 총급여 대비 세액 비중은 5년 새 1.4%포인트 감소했지만, 2000만원 이하 저소득자는 0.9%포인트 증가했다. 정부는 증세가 아니라고 하지만 담뱃값 인상은 대표적인 서민 증세에 해당한다. 세금과 부담금 등 3318원이 포함된 4500원짜리 담배를 하루 한 갑씩 1년간 피우면 세금이 121만원에 이른다. 납세자연맹은 "담배를 피운다고 수억원대 자산을 소유한 이들과 일용직, 비정규직, 독거노인 등이 같은 세금을 내는 건 세금제도가 불공평하다는 것"이라며 담뱃세 인하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주민세를 인상하기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하려다 무산되자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로 올리도록 압박하고 있다. 주민세 인상 역시 부자보다 서민의 부담이 훨씬 커진다. 세금은 고소득층으로부터 많이 걷어 저소득층을 위해 쓰는 부의 재분배 효과가 있다. 내수를 활성화하는 데도 기여한다. 하지만 서민 증세, 부자 감세는 세부담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뿐이다. 정부는 세수 부족만이 아니라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부자 증세에 나서야 한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부에 재분배 효과를 나타내야할 세금이 서민 증세, 부자 감세로 불균형이 심화 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세수 부족만을 걱정하는 것으로 부자 증세를 하여 조세정의를 바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