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제자가 자신을 납세의무자로 오인하여 공급가액의 10퍼센트를 부가가치세로 포함시켜 징수하고 국가에 납부하였다면, 이는 법률상 근거없이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한 것이므로 위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공급자가 잘못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한 것에 대하여 법률상 허용되는 구제절차를 밟아 국가로부터 되돌려 받았는지 여부는 공급받는 자의 위 반환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부가가치세 면제자가 자신을 납세의무자로 오인하여 공급가액의 `0퍼센트를 부가가치세로 포함시켜 징수하고 납부하면 법률상 근거 없어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잘못 징수하여 납부한 것에 대해 법률상 허용되는 구제절차를 밟아 국가로 되돌려 받았는지 여부는 공급받는자의 반환청구원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