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어제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을 포함한 복지 공약을 내놓았다. 공약에는 12세 미만 아동을 부양하는 가정에 월 10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하고, 청년 구직자에게 2년간 매월 30만원씩 취업준비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있다. 또 실직자에게 구직촉진급여를 매월 5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문 후보 측이 발표한 복지 공약을 실천하려면 연간 20조원 정도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현재 4조원에다 5조원 정도가 추가돼야 하고, 12세 미만 아동 부양 가정 지원에도 연간 7조원가량이 더 들어가야 한다. 실업자 지원에도 연간 1조원 정도 비용이 든다. 문 후보 측은 이번에 발표한 복지 공약 외에도 반값 등록금,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 공약을 쏟아냈다. 전직 경제부처 고위관료들과 전문가들의 모임인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건전재정포럼은 민주당이 제시한 교육ㆍ보육ㆍ의료ㆍ일자리 공약을 앞으로 5년간 실현하려면 164조7000억원이 든다고 한다. 연간 40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문 후보 측은 올해 19.2%인 조세부담률을 2017년 21.6%까지 2.4%포인트 끌어올리면 30조원 정도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허황되다. 조세부담률은 작년 19.8%이고 과거 최고치는 21.0%였으므로 실제 1.2%포인트 차로 12조원을 더 거둘 여유밖에 없다. 세금을 늘리려면 무슨 종류의 세금을 더 거둘 것인지 제시하는 게 정직하다. 연간 10조원가량 지출 축소를 거론했는데 그 세부내용도 제시해야 한다. 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가뜩이나 경제성장률은 낮아질 위기에 처해 있다. 또 복지에는 당초 계획보다 수요가 늘어나는 경향이 강하다. 0~2세 무상보육에 당초 정부 예상보다 5000억원 많은 보육료 정부지원과 지방비가 들어가게 된 것이 바로 그런 사례다. 사회안전망 구축과 양극화 대응도 중요하지만 확실한 대책 없이 복지 공약을 쏟아낸다면 한국은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새누리당 공약 역시 건전재정포럼은 75조3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파악한 만큼 재원 대책을 세워 정직하게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우선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한 번지르르한 공약은 결국 정치의 무덤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어제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등의 복지 공약을 내놓았지만 명확한 대책 없이 복지 공약을 남발한다면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의 뒤를 따르게 될 것이므로 확실한 재원 대책을 마련해 국민 앞에 선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