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올해 평생교육에 63 억원을 투입한다며 평생교육진흥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54 억원에 비해 9 억원이 늘어났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은 평생교육법 제11 조 및 국가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수립·시행하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올해 평생교육의 비전을 '행복한 시민을 위한 창조학습도시 실현'이라고 잡고 4 대 전략, 12 대 과제, 122 개 세부사업을 내놓았다. 하지만 예산과 구체적 사업계획을 들여다보면 울산시가 주도적으로 평생교육을 이끌어간다고 하기는 어렵다. 특히 올해 편성된 예산안도 울산시가 13 억3700 만원, 교육청이 4 억8400 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기초단체의 예산을 합쳐놓은 것이다. 물론 평생학습은 기초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은 광역단체 보다는 기초단체별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평생학습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접근성인데다 지역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향 설정에 대한 울산시의 의지가 부족한 탓인지 기초단체에 따라 너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별 예산을 보면 중구가 17 억9800 만원으로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다. 지난해에도 중구는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13 억9200 만원을 편성했다. 중구는 2007 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다. 다음은 남구로 8 억9500 만원이다. 남구는 2016 년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했다. 2012 년 평생학습도시가 된 북구도 지난해 6 억1200 만원보다 2 억5800 만원이나 늘어난 8 억7000 만원을 편성하면서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나가고 있다. 울산에서 가장 빠른 2006 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울주군은 5 억6500 만원, 가장 늦은 2016 년에 평생학습도시가 된 동구는 3 억1100 만원을 편성했다. 자치단체별로 예산의 차이가 10 억원 이상이 나기도 한다. 균형 발전과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평생교육 또는 평생학습은 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대상이나 범위가 워낙 방대한데다 단기적으로 성과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인 계획과 방향설정이 중요하다. 전문성이 부족하면 선심성·낭비성으로 전락할 우려도 없지 않다. 울산시는 고령자 인구가 9.6%에 이르렀다. 2029 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평생학습에 대한 울산시의 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된다.
울산시의 평생학습 예산이 증가했지만 기초자치단체별로 예산 차이가 커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시 당국은 체계적인 계획과 방향설정을 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