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소송법 323조 1항 소정의 "증거의 요지'라 함은 형을 선고한 판결이 그 이유에 적시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자료의 요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판결에 기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고 다만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내용과 적시한 증거의 요지를 대조하여서 어떠한 내용의 증거자료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2. 2회에 걸친 단순절도와 5회에 걸친 특수절도행위는 상습절도, 상습특수절도의 2개의 행위로서 실체적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 법정형이 무거운 상습특수절도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로서만 성립하는 것이다.
증거의 요지는 형을 선고한 판결이 그 이유에 적시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자료의 요지를 말하므로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고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내용과 적시한 증거의 요지를 대조하여 어떠한 내용의 증거자료에 의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고 단순절도 2회와 특수절도행위 5회는 상습절도, 상습특수절도의 행위로 실체적경합범관계가 아니라 법정형이 무거운 상습특수절도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로서만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