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의 지역현안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탈락 등으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는 가운데 국비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경북연구원은 5 일 '국가 R&D(연구·개발) 예타 대상사업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자'는 CEO 브리핑을 통해 기술성 평가를 연계하는 정부의 제도를 활용하면 예타 통과가 더 수월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1 년 정부가 기술성 평가 제도를 도입한 이래 총 187 개 기술성 평가 사업이 접수됐고 이 중 77 개가 적합사업으로 선정됐다. 주목할 대목은 기술성 평가 적합사업으로 선정된 과제 중 59 개(76.6%)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최종 확정됐다는 점이다. 김병태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는 하드웨어적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보단 소프트웨어적인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기술적 평가를 동반한 예타 과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가 중시하는 R&D 관련 정책 방향 및 예산 투자 기조를 면밀히 분석한 후 연계사업을 찾아내자는 얘기다. 대구경북연구원은 R&D와 관련해 대구·경북의 경쟁력 있는 분야로 △4 차 산업혁명 대응 △일자리 생태계 조성 △기후변화 대응 △재난재해·안전 관련 과제 등을 꼽았다. 실제 대구·경북의 많은 SOC 사업이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대구도시철도 3 호선 혁신도시 연장 사업은 혁신도시 활성화와 수성의료지구 조성을 통한 메디시티 기반 확보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경제성 문제로 예타 통과가 불확실해지자 대구시가 자진해 예타 신청을 철회했다. 이 밖에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대구 CT공연플렉스 파크 조성, 보령~울진 고속화도로 건설,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동해선 전철화 사업이 예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정부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재정지출 절감을 위해 인프라 건설사업 축소에 방점을 찍었다. 이 기조는 예산 편성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올해 정부 전체 예산 428 조8 천억원 중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삭감된 분야가 SOC 사업이다. 그렇다면 대구경북연구원 지적대로 대구·경북 국비 사업의 방향 전환을 모색하는 게 옳다. 대구·경북의 경우 미래형 자동차·물·의료·홀로그램 부품 소재·재해예방산업 등 R&D 연관 사업을 찾는 게 그리 어렵지 않다. 국비확보 가능성을 높일 전략이 절실하다.
대구경북연구원은 5 일 '국가 R&D 예타 대상사업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자'는 브리핑을 통해 하드웨어적 SOC 일변도 사업보다 소프트웨어적 사업에 중점을 두어 국비확보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