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 여기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있다면 공동담보의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을 제한 나머지이고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을 초과하면 그 양도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는데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중 일부가 양도된 피담보채권은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해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