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 8 월 한시적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유례없는 폭염에도 누진제 폭탄 우려 탓에 에어컨을 제대로 틀지 못하는 대다수 가정을 위한 조치다. 기초생활자나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 적용 중인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도 같은 기간 추가로 30% 확대하기로 했다. 재난 수준의 살인적 폭염이 이어지면서 경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진 점을 감안하면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이번 정부의 방안은 누진제 구간의 상한을 늘리는 방식이다. 가정용 누진제 1 구간과 2 구간의 상한선을 100 ㎾h씩 올리는 것이다. 이럴 경우 전기요금 인하 총액은 2761 억 원에 이르고, 가구당 19.5%가량 감소하게 된다. 특히 누진제 영향을 많이 받는 200 ㎾h와 400 ㎾h 구간에 해당하는 가정의 부담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요금 폭탄을 걱정해 온 대다수 서민 입장에서는 일단 한숨을 돌린 셈이다. 그럼에도 이번 조치가 말 그대로 한시적인 만큼 근본적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자체를 손보지 않고는 올해와 같은 사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한시적으로 땜질식 처방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부족한 전기를 아끼고 가능한 한 산업용으로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1974 년 도입된 누진제는 그간 몇 차례 변화를 거쳐 현재의 3 단계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에어컨이 가정의 생활필수품이 된 지 이미 오래된 데다 지구온난화로 폭염이 앞으로 일상화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주변 여건은 크게 변했는데 낡은 틀을 고집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당정이 누진제 등 전기요금 전반에 대해 근본 개선책을 마련키로 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다.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지만 국민 건강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이제 폭염도 자연재난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또한 이를 위한 공론의 장 마련은 물론 필요하다면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겠다. 매년 여름이면 되풀이되는 누진제 논란이 더는 없도록 이참에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 한다.
정부가 7, 8월 한시적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이러한 한시적 조치가 근본적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으려면 이제 폭염도 자연재난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