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릇 타인을 고용하는 사용자는 위험책임 또는 기업책임상 스스로 그 피용자의 사무집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그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는 그 피용자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위험성, 사용자의 업무에 대한 기여도, 근로조건, 피용자의 근무태도, 불법행위의 경위와 결과, 불법행위를 예방하거나, 그로 인한 손실을 분산하기 위한 사용자의 배려정도, 피용자의 재산상, 신분상 불이익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견지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상 상당한 한도내에서만 허용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법리는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그 소속공무원인 피고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구상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예산상의 이유로 잡급직공무원에게 사실상 계속 근무시키면서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임용과 해직을 번갈아하는 경우 위와 같이 신분보장이 확실하게 되지 아니한 신원본인에게는 임용과 재임용을 반복하면서, 유독 신원보증인들에게는 그런 사정과는 관계없이 계속하여 신원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다하겠으므로 신원본인이 임용이후 2차례에 결쳐 재임용된 이 사건 사고당시에까지 신원보증계약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보기 어렵다(위 사고당시에까지 신원보증의 효력이 있게 하려면 적어도 위 재임용당시에 그 뜻을 신원보증인들에게 통지하여 동의를 얻거나, 다시 신원보증계약을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소속공무원인 피고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구상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분담의 견지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상 상당한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고, 신원본인에게 임용과 재임용을 반복하는 경우 신원보증인들에게 계속하여 신원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신원본인이 임용이후 2차례에 걸쳐 재임용된 사건 사고당시까지 신원보증계약의 효력이 미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