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대체부동산의 취득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09조 제2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2항이 정한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대체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만 대체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업인정 고시일 당시의 소유자로서 수용되는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거나 그에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2항 단서에서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어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는 피상속인이 수용되는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거나 그에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사실상 거주한 경우 만약 그가 사망하지 않고 생존하였더라면 사업인정 고시일 현재 1년 간의 주민등록과 거주라는 요건을 구비하여 대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피상속인이 1년 간의 주민등록과 거주라는 요건을 갖추기 전에 사망하고, 상속인도 미처 1년 간의 주민등록과 거주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인정 고시가 됨으로써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거주기간의 중단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상속인의 거주기간과 합산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3]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수용되는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거나 그에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에서 사실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그와 반대로 위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였더라도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령 사업인정 고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피상속인은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여 대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및 제127조의2 제2항이 적용되어 비과세될 여지가 없게 되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에 합산함으로써 대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수용되는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거나 그에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사실상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고, 피상속인이 위의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상속인의 거주기간과 합산할 수 없다.
상속인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인정 고시가 됨으로써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거주기간의 중단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합산하는 데, 이를 합산함으로써 대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거나 인접한 지역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사실상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므로 피상속인이 위의 지역에 거주는 했으나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상속인의 거주기간과 합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