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개혁입법 지지부진 "솔직히 촛불 대선 이후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답답하다. 2016년 겨울부터 탄핵까지 촛불을 든 시민들이 내건 구호가 뭐였나. '이게 나라냐'가 아니었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투표라는 '민심의 광장'에 나가 표를 던졌다. 인터넷 댓글이나 청와대 청원코너, 갑을문제, 미투, 대한항공 갑질사태에 대해서도 광장에 안 모였을 뿐 '제2의 촛불'이 있었다. 국회는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에 화답하지 않았다." 그가 '화답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지난 1년간 미진한 개혁입법 추진 성과를 두고 하는 말이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시급한 개혁입법과제는 여러 군데에서 제시됐다.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해 청년·민생 살리기,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로 영역을 나눠 총 43개 입법·정책과제를 발표 제시했다. 지난 5월 13일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주로 정부기관 적폐청산 TF를 통해 추진되어온 분야별 적폐사안 진상조사 현황을 발표하고, "지난 1년 동안 권력형 적폐 청산에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민생영역에서 벌어지는 생활적폐 청산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7월 4일 국회에서 천정배 의원실 주최로 열린 '촛불국민혁명 잊으셨습니까? 이제 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긴급좌담회에 참석한 안 소장은 "앞으로 2년간 개혁입법·민생입법·경제민주화와 노동 존중 입법·서민 살리기 입법에만 '올인'해야 하며 특히 향후 1년 반이 정말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장 내년 하반기면 2020년 총선을 앞둔 레이스가 시작된다. 본격적인 총선국면 진입 전에 개혁입법에 총력을 기울여 최대한 개혁의 제도화 기반을 다져둬야 한다는 것이다. 총선 전에 개혁입법 총력 기울여야이날 발표에서 그는 '당장 처리가 시급한 민생입법·개혁입법 과제'를 다음과 같이 꼽았다. ①상가임대차보호법, 주거임대차보호법 개정(세입자 장기계약 보장 및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다양한 형태의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②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등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 예를 들어 고등학교까지 완전한 무상급식 및 무상교복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통신비 인하를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최고이자율 인하 및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관련 법 ③갑을문제 해결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알바노동 인권법,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대리점주 보호를 위한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④소득불균형 개선을 위한 종부세·보유세 강화, 종교인 과세 정상화와 임대소득 과세 강화, 역외탈세 근절 관련 입법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대부분 문제로 지적되어온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들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들은 이미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통과되지 않고 있다. 안 소장 등이 참여해 활동했던 박근혜정권 퇴진행동은 탄핵 직전인 지난해 2월, 6대 긴급현안 과제 및 '촛불 개혁과제 10가지 분야 100대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퇴진행동은 현재 해산했다. 해산 후 만들어진 퇴진행동기록기념위는 10가지 분야 100대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국회는 촛불혁명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제시한 여러 개혁 입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