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주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을 떼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소원은 관련법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출범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건전성 감독기구인 금감원과 소비자 보호 기능이 분리돼 중소기업들이 키코(KIKO) 같은 상품으로 당하거나 일부 은행이 고객에게 변칙적으로 이자를 바가지 씌우는 행태가 크게 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금감원 개편 방향이 일단락된 것 같지만 국회나 전문가들이 제시한 큰 그림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내와 국제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에 따로 두는 것은 말이 안 된다하므로 금융정책은 기재부로 합치고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합 금융감독기구로 만들라는 주문이 그것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병존은 기형적 모델인 만큼 차제에 큰 틀을 바꾸는 방향도 밀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금감원은 '공적 민간 기구'로 순수 민간 기구도 아니고 정부 기구도 아닌 어정쩡한 형태로 많은 논란을 빚어왔다. 재원 조달도 정부와 금융회사에서 분담금을 받는 양다리 걸치기를 하고 있다. 당장 금융위ㆍ금감원 합병 같은 큰 틀의 새판 짜기가 어렵다면 장차의 과제를 염두에 두고 금소원 형태와 기능도 처음부터 잘 정립해야 한다. 지금처럼 공무원 조직인 금융위가 금융정책과 감독을 총괄하는 큰 봉우리를 차지하고 공적 민간 기구인 금감원이 건전성 감독의 실행을 담당하는 중간 봉우리로, 금소원이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작은 봉우리로 나뉘어 있는 구조는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금감원이나 금소원 모두 큰 틀에서 금융위 지휘를 받게 되므로 자칫 정책과 감독의 분리 원칙, 소비자 보호의 독립성에 충실하지 못해 오히려 개악이 될 수도 있다. 지금 당장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구가 양립하는 쌍봉형으로 할 것이냐, 이 둘이 혼재하는 통합형으로 할 것이냐는 논란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금소원이 분리 독립 취지를 제대로 살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느냐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때 금소원 직원들 신분도 공무원으로 할지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에 대한 제재권까지 갖게 되는 이들이 충분한 사명감을 갖고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을 떼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하고 현 조직 구조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여 금소원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