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17 일 신규 택지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청와대에서 최종조율을 시도했다. 서울시가 당ㆍ정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을 고수하자 청와대까지 나선 셈이다. 국토부는 '9 ㆍ13 대책'에서 "수도권 공공택지 30 곳, 30 만호를 개발하겠다"며 21 일 해당 개발계획 등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 권역 그린벨트 일부 해제까지 감안된 것이지만 서울시의 반대 입장은 완강하다. 서울시 그린벨트 면적은 약 150 ㎢로 전체 시 면적의 25%에 달한다. 둔지까지 합한 여의도 면적(4.5 ㎢)의 약 33 배다. 국토부는 서울 주택공급을 위해선 보존가치에 따라 1~5 급으로 분류된 그린벨트 중 3 급 이하 일부라도 공공택지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반드시 그린벨트까지 풀어야 할 상황은 아니며, 그린벨트 해제 시 투기심리 확산 가능성을 우려한다. 대신 서울시는 유휴부지 활용을 제안하고 있다. 철도 부지나 옛 성동구치소 부지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도심 재건축ㆍ재개발 및 용적률 상향 등의 규제완화를 보다 신속한 공급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휴부지는 대부분 면적이 작아 대규모 주택공급이 어렵고, 재건축ㆍ재개발 규제완화는 현 정부 정책을 급선회하는 것으로 투기광풍을 확산시킬 우려가 크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국토부나 서울시 입장 모두 일리가 있다. 양측이 제시하는 주택공급 방안의 효과와 부작용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그린벨트 해제든, 재건축ㆍ재개발 완화든 몇 년 내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거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다. 특정 투기세력이나 부유층, 기업들이 개발이익을 고스란히 차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재건축ㆍ재개발 이익은 확실하게 회수하고, 그린벨트 해제는 최소화하되 개발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절충점은 도출될 수 있다. 공급대책이 부실하면 9 ㆍ13 대책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비상한 시기다.
국토부는 21일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몇 년 이내로 양질의 공급이 있을 것이라는 신뢰 부여를 우선으로 재건축ㆍ재개발 이익 회수 및 그린 벨트 최소화를 추구하되, 공공성 강화 극대화를 기준으로 적절한 답을 찾아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