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깜깜이에 법정시한 위반 행안부 제출 기초안 구체적 내용도 잘 모르고 지방선거가 불과 6 개월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도의원과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이 법정시한을 넘긴데다 진행 상황도 '깜깜이'여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도의원 선거구든 시·군의원 선거구든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와 관련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지난해 활동시한을 마쳤다. 무엇보다도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선거구 획정관련 기초안을 제출했지만 구체적 내용이 정확히 알려지고 있지 않다. 민감한 사안이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데다 정개특위에도 도내 의원이 한 명도 참여하고 있지 않아 논의과정도 '깜깜이'다. 더욱이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아 총 정수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할 수도 없는 형국이다. 다만, 2 인 선구거제가 대부분인 체제에서 3 인 선거구나 4 인 선거구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에서는 부안군과 고창군 등 이 지역 도의원 2 명 유지 문제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도내 도의원 선거구 획정의 건이 정치개혁소위원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 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전북 선거구획정위원회 활동 시작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만 바라보는 전북 선거구획정위원회는 4 인 선거구 확대를 위해 나서라"고 촉구했다. 현행법에서는 선거일 180 일 전에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하고 있다. 오는 6 월 열리는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지난해 12 월 13 일 선거구를 획정해야 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 권한을 가진 국회는 광역의회 선거구와 시도 의원 정수를 아직까지 획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이미 구성된 전북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적극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전북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4 인 선거구로 확대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특히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선거구 제도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선거구 획정은 정치개혁의 최소한의 요구인 중선거구제의 제도적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현재 가동 중이므로, 지역 유권자의 민의가 그대로 반영되는 지방의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 지역 정당을 허용, 정치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중앙정치가 지역정치를 예속하는 지금의 상황을 끝내야 한다. 전북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만 바라보고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번 지방선거도 거대 정당들의 나눠먹기로 끝이 날 가능성이 크다. 전북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당장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에 나서 '깜깜이'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
지방선거가 불과 6 개월도 남지 않아  정개특위에도 도내 의원이 한 명도 참여하고 있지 않아 논의과정도 '깜깜이'라, 전북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당장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에 나서 '깜깜이' 논란을 종결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