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은 스위스 금융그룹 UBS 전 직원인 브래들리 버켄펠드(47)에게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으로 1억400만달러(약 1173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개인 포상금으로는 사상 최고액이다. 버켄펠드는 UBS에서 일하던 2007년부터 이 은행이 미국인 고객들의 탈세를 어떻게 도왔는지를 알려주는 내부 정보를 IRS에 제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IRS가 조사에 나서며 압박하자 UBS는 2009년 과징금 7억8000만달러를 내고 스위스 비밀계좌를 가진 미국인 4000여 명 명단도 넘겨줬다. 이에 겁을 먹은 미국인 3만3000여 명이 국외 계좌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세금과 과징금 50억달러를 내기도 했다. 버켄펠드가 받은 돈은 UBS가 낸 세금 4억달러의 26%에 이른다. 우리나라에도 이 같은 제도가 있지만 버켄펠드처럼 거액을 받는 사례는 나올 수 없다. 국세기본법상 탈세 제보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2%(탈루세액 20억원 초과), 3%(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1억~10억원)로 정해져 있다. 조세범칙행위에 따른 탈세에 대해서는 5%(5000만원 초과)부터 15%(1000만원 이하)까지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탈세액이 아무리 많아도 포상금은 1억원을 넘을 수 없다. 정부는 탈세 제보를 활성화하려 포상금 지급 한도를 5억원으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을 냈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200만달러 이상 고액 탈세 제보에 대해서는 징수금액의 최저 15%, 최고 30%까지 포상금을 주고 지급상한을 두지 않는 미국 시스템에는 한참 못 미친다. 수천억 원대 탈세 사실에 대한 결정적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제보자 몫은 20분의 1도 안 된다. 탈세 제보 포상금은 2006년 35건 11억원에서 2010년 126건 20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미국은 2010년 97건 1900만달러(214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고 포상금 지급에 상당한 재량을 갖고 있는 영국은 지난해 37만파운드(약 7억원)를 지급했다. 우리도 지급 한도를 더 올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면 탈세를 막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국회는 세법 개정안 심의 때 포상금 한도를 당초 국세청이 건의한 대로 10억원으로 높여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미국 국세청이 탈세 제보자에게 포상금 1억 400만 달러를 지급한 것을 본받아 우리나라도 세법 개정안 심의 때 포상금 한도를 국세청의 건의대로 10억원으로 높여 통과시킨다면 탈세를 방지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