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보수야당 세력결집의 이슈로 활용… 종북프레임 대체재로 동성애 들고 나와 충청남도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가 천주교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폐지됐다. 과거 여당이던 보수야당은 스스로 만든 인권조례를 불과 6년 만에 자신들의 손으로 폐기했다. '충청남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2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25명,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자유한국당 소속 24명, 국민의당 소속 1명 등 도의원 25명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공동발의했다. 사실상 조례 제정 이후 동성애를 반대하며 지속적으로 폐지를 주장해온 기독교계와 손을 잡은 셈이다. 충남인권조례는 2012년 5월 당시 자유선진당 소속이던 송덕빈 도의원(현 자유한국당)과 과거 새누리당 도의원들 주도로 제정됐다. 충청남도는 2014년 10월 충남인권조례 제8조(인권선언 이행)에 근거해 '충남도민 인권선언'을 선포하기도 했다. 충남기독교연합은 그러나 인권선언문 제1조의 문구를 문제삼으며 지속적으로 조례폐지운동을 벌여 왔다. 인권선언문 제1조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전과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독교연합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동성결혼 옹호 및 일부일처제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 지난 1월 31일 "일부 집단이 성소수자 차별 금지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주민 전체의 인권보장 체계인 인권조례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항의성명을 냈지만 폐지를 막아내지는 못했다. 충남인권조례 결국 폐지왜 한국당은 자신들의 손으로 일궈낸 '성과'를 스스로 무너트렸을까. 인권활동가들은 원인의 시발점으로 지난해 대선토론을 꼽았다. TV토론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로부터 동성애 찬반 질문을 받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동성애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토론회 직후 성소수자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문 후보 진영에 항의가 쏟아졌다. 문 후보는 이틀 뒤 "성소수자에게 아픔을 준 것 같아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다. (성소수자 문제는) 허용하고 말고의 찬반문제가 아니며, 사생활에 속하는 부분"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보수진영은 문 후보의 실책을 놓치지 않았다. 성소수자 문제가 정권을 공격하고 잃어버린 표심을 결집하는 '효과적인 제물'이 된 것이다. 실제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면서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동성애·동성혼 문제를 들고 오는 사례가 늘어났다. 지난해 대법원장·헌재소장 인사청문에서 야당의원들은 후보자들에게 "동성애를 옹호하느냐"는 질문으로 일종의 '사상검증(?)'을 시도했다. 당시 정치권 내부에서는 야당이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해 동성애 이슈를 정략적으로 들고나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 등 한국당 소속 의원 17명은 지난해 9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인권위법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발언을 막음으로써 동성애가 만연하고, 에이즈 감염이 급증했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인권위법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성적 지향'을 규정함으로써 동성애(동성 성행위)가 옹호·조장돼 왔고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 내지 반대행위 일체가 오히려 차별로 간주돼 엄격히 금지됐고 ▲그 결과 성 정체성이 확립되기 전인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신규 에이즈 감염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증하는 등 수많은 보건적 폐해들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수 진영은 성소수자 문제를 자신들의 세력 결집 이슈로 이용하려 본인들이 만든 인권조례까지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