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지난 3 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하며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정상화됐다. 그러나 초반부터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큰 시각 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5 일 열린 최저임금위 11 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 만790 원을, 경영계는 올해 수준(7530 원) 동결을 각각 주장했다. 노동계가 너무 나갔다. 최초 요구안으로 '협상용'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꺼번에 43.3%나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지나치다. 노동계 요구 수준은 올해 인상률의 2 배를 훌쩍 넘고, 예년 평균 수준 인상률(7%)과 비교해서는 6 배를 넘는다. 문재인정부의 공약(2020 년까지 1 만원)에 비쳐 봐도 과속이다. 협상의 의지가 있는 지 의심이 들게 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 만원 달성이라는 기존 목표에다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상여금과 일부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된 것을 감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문제는 최저임금이 이 정도로 올라가면 최저임금 수준에 걸려 있는 중소기업과 음식·숙박업 등 취약업종이 과연 버틸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경영계는 즉각 "노동계의 요구 수준으로라면 수많은 기업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래도 동결을 주장한 경영계는 할 말이 있다. 이미 올해 예년의 2 배를 넘는 16.4%나 올랐고, 그 여파로 홍역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동결하더라도 2 년간 연평균 인상률이 8%를 넘는다. 그렇잖아도 이미 최저임금의 역습이 시작됐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5 월 최저임금에 민감한 도소매업 취업자 수는 1 년 전보다 5 만9000 명이나 줄었다. 음식·숙박업은 4 만3000 명이 감소했다. 아파트 경비원 등 취약계층 일자리도 10 만개 이상 줄었다. 최저임금이 이미 취약업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급격하게 올라 문을 닫거나 직원 수를 줄였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 만원'이라는 집착에서 벗어나 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차등화, 더 나아가서 지역별 차등화를 통해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그것이 상생하는 길이다. 일본은 업종별은 물론이고 지역별로도 차등을 둔다. 영국과 프랑스는 연령별로도 달리 적용한다. 이게 현실적 대안이다.
한국노총은 지난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하여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을 진행했지만 시간당 최저시급 1만790원이라는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에 기업과 같이 상생하려면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집착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