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예비율 연일 한 자릿수/'폭염 탓'만 하는 산자부 장관 / 탈원전정책 전면 재고해야 '한 자릿수' 전력 예비율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그제 7.7%에 이어 어제는 9.8%를 기록했다. 7%대는 2016 년 8 월 이후 처음이다. 폭염이 이어지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전력거래소는 3500 여개 기업에 '수요감축 요청(DR)' 발령 예고까지 했다. 사정이 얼마나 다급한지를 말해주는 조치다. 정부는 원전을 포함해 동원 가능한 발전시설을 모두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잘못된 수요 예측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2 월 '제8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를 8750 만㎾로 예상했다. 이를 근거로 멀쩡한 원전의 불마저 끈 결과, 예측치는 연일 깨지고, 전력 비상사태가 이어지는 것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어제 "극심한 폭염이 지속되면서 정확한 전력수요 예측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날씨 탓을 했다. 평균 성장률 2.5%를 전제로 전력수급계획을 짤 때부터 많은 전문가들은 "탈원전을 정당화하기 위해 전력 수요까지 줄였다"며 "위기를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 장관은 "폭염으로 원전을 재가동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도 했다. "원전 가동에 대해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주장이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똑같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2 일 "한빛 3 호기, 한울 2 호기 등 두 기의 원전을 전력피크 기간 이전에 재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한빛 1 호기, 한울 1 호기의 예방정비 착수 시기도 미루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 발표는 무엇이란 말인가. 비상사태를 맞고도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정부 태도에서 '안이한' 에너지 정책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작금의 사태는 원전 가동을 멈추면서 빚어졌다. 2016 년 이전 평균 80~90%였던 원전 가동률은 지난해 71.3%, 올 3 월에는 54.8%로 역대 최저점을 찍었다. 원전 총정비 일수도 2016 년 1373 일에서 작년에는 2397 일로 늘렸다. 탈원전 정책은 이미 실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원전을 멈추고 값비싼 LNG와 유연탄으로 대체하면서 한국전력의 적자는 올 상반기에만 5100 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런 상황을 놓고도 탈원전에 따른 전력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강변하는가. 정부는 에너지 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 탈원전 정책을 재고하는 것이 급선무다. 탈원전 이념에 사로잡혀 잘못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면 국가 에너지 기반은 더욱 위태로워진다.
전력 예비율이 연일 한 자릿수로 전력사정이 위급함에도 폭염 탓만 하는 산자부 장관은 탈원전정책을 재고해야 할 시점으로, 전력수급계획을 세울 때부터 많은 전문가들은 탈원전을 정당화하기 위해 전력 수요까지 줄여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했음에도 "문제없다"는 말만 반복하는 정부 자세에서 안이한 에너지 정책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