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면 알뜰폰 가입자 80 만명에게 미치는 '직접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됐다. 과기정통부는 바른미래당에 제출한 자료에서 '보편요금제와 유사한 요금제를 이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80 만명이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시했다. 과기정통부는 80 만명에 대한 '직접 영향'이 알뜰폰 이탈이라고 명시하진 않았다. 그러나 이탈 가능성이 매우 유력한 잠재 고객군이라고 추정했다. 그동안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저렴한 요금을 앞세운 알뜰폰 존재 가치가 희미해지고, 궁극적으로 존립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알뜰폰 사업자는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가입자 가운데 최대 150 만명이 이탈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보편요금제 수요층과 알뜰폰 가입자가 상당 부분 겹쳐 위기를 맞게 된다는 것이다. 일부 알뜰폰 사업자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앞서 혜택을 늘린 파격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선제 대응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알뜰폰 직접 영향을 거론한 것도 이 같은 우려를 일부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6 월 보편요금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당면 과제라 해도 알뜰폰 활성화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 보편요금제 효과는 미지수다. 그러나 알뜰폰은 가계통신비 인하에 일조하고 있다. 알뜰폰은 2011 년부터 지난해 6 월까지 약 4 조원의 가계통신비를 절감한 것으로 추산된다. 보편요금제 도입만큼이나 알뜰폰 지원도 중요하다. 현재 알뜰폰 지원 정책은 전파사용료 감면과 도매 대가 인하를 대표로 들 수 있다. 그러나 1 년마다 연장하는 전파사용료 감면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이동통신사와 협상을 통한 도매 대가를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과기정통부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와 머리를 맞대고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하길 바란다.
과기정통부가 도입하는 보편요금제와 기존 알뜰폰의 혜택이 유사성이 높아, 알뜰폰 가입자 80만명이 이탈 가능군으로 예상되어 기존 정책의 지속 가능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