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기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려 했으나 거부당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이틀 뒤, 김 전 차관은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탑승 직전 출국이 저지된 바 있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20일 대검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해달라고 했다. 진상조사단은 출국금지를 요청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검은 김 전 차관이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재정신청이 기각됐으며, 새로운 증거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요청을 거부했다. 3월22일 김 전 차관은 인천공항에서 태국 방콕행 항공권을 구입해 출국을 시도했다. 탑승 직전,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가 원소속청인 서울동부지검 검사 신분으로 김 전 차관을 입건한 뒤 긴급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해 출국을 막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튿날인 3월19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진상조사단 활동 2개월 연장을 발표하며 "드러나는 범죄사실은 신속히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김 전 차관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가 출국금지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발표 이후에도 대검이 진상조사단 요청을 거부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대검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정식으로 출국금지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김 전 차관은 출국을 시도하기 전, 자신이 출국금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법무관 2명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전 차관이나 그의 부탁을 받은 누군가를 경유해 조회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무부와 대검은 제기된 의혹들을 회피하려 말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출국금지 관련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검찰 '김학의 수사단'의 재수사도 신뢰받기 어려울 것이다.
법무부 소속 법무관 2명이 김 전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법무부와 대검은 제기된 의혹들을 피하지 말고 규명해야하며 이것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을시 검찰의 재수사에 대한 신뢰성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