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사법부 판단과 국민의 법감정은 별개… 이 부회장과 삼성의 새 부담으로 지난 2월 5일 오후 삼성그룹 모 계열사 사무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조용하던 사무실에 순간 나지막한 탄성이 흘렀다. 기쁨이나 슬픔 등의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탄성이 아니었다. 말 그대로 무언가에 놀랐을 때 내뱉는 감탄사였다. 당시 사무실에 있던 삼성의 한 관계자는 "감형까지는 기대했어도 솔직히 석방될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다"고 털어놨다. 빗발치는 여론에 움츠러든 삼성그만큼 이 부회장의 석방 소식은 전격적이었다. 삼성 직원들도 놀랐다. 집행유예. 삼성전자의 경우 2심 선고를 앞두고 내심 기대해보는 눈치였지만 행여나 여론이나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 입밖으로는 꺼내보지도 못했던 말이다. 그런데 현실이 됐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이 "재판부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한 것은 빈말이 아니다. 재판 결과를 놓고 특검과 변호인단은 물론 일반 국민들 간에도 뒷말이 무성하다. 판사를 감찰해야 한다는 민원도 쇄도하고 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에는 또하나의 과제가 생겼다. 바로 2심에 부정적인 여론을 설득하는 것이다.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법감정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재판부 설득에는 성공한 이 부회장이 "유전무죄"를 외치며 분노하는 국민들까지 설득할 수 있을까. 항소심 선고 이튿날인 6일 오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등이 개최한 긴급 간담회 자리에는 재벌개혁 관련 전문가들이 집결했다. 이름은 간담회였지만 분위기나 내용은 '성토회'에 가까웠다. 민변 김남근 부회장은 "2심 재판부는 재벌이 불·편법을 통해 축적한 부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권력과 결탁해 탐욕과 사익을 추구한 이 사건의 본질 자체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의 노종화 변호사도 "정경유착은 없었다"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전체에서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만 삼성그룹 승계작업의 존재를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비꼬았다. 참여연대 안진걸 처장은 "정경유착을 넘어 '삼법유착'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온 작금의 상황을 개탄한다"며 "사법부는 금권으로부터 독립돼야지 정의와 국민의 상식에 유리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판결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에 대한 특별감찰을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사흘이 채 지나지 않아 20만명 서명을 달성해 청와대 측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정 판사에 대한 감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청와대 내에서 답변 담당자를 굳이 들자면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꼽힌다는 점이 흥미롭다. 조 수석은 학자 시절인 지난해 1월 법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을 당시 "말도 안되는 결정"이라며 "검찰이 용기있게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삼성은 재벌개혁 요구에 응답할까빗발치는 비난여론에 삼성은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최대 관건인 이 부회장의 공식 경영복귀 시점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 부회장의 향후 계획에 대해 삼성 측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석방 판결이 나자 삼성 관계자, 특검, 변호인단 은 모두 놀란 반응을 보이며 여론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