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단계적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의 간극이 크지 않은 지방분권과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을 먼저 추진하고 권력구조 개편을 다루는 2 차 개헌을 통해 전체 개헌 청사진을 완성한다는 복안이다.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청와대의 단계적 개헌은 6 월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투표를 전제로 한다. 동시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라면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인 '대통령 4 년 연임제'를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된 내용을 개헌안에서 삭제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기류다. 기본권 및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된 조항 중에서도 여야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은 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투표라는 대선 공약을 지키면서 개헌 동력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여야의 개헌 논의는 9 일에도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여야 4 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조찬 회동을 가졌지만 견해차만 확인했다. 특히 총리 선출 방식을 두곤 첨예하게 맞섰다고 한다. 다만 각 당이 9 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 자체 개헌안을 제출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를 계기로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 쟁점에서 정당별로 입장이 엇갈렸다. 헌법전문과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에선 민주당·평화당·정의당의 궤가 거의 같았지만, 정부형태와 대통령 권한 분산 조항에선 여야의 간극이 컸다. 이런 분위기라면 단기간 내 개헌안 합의는 불가능하고 지방선거·개헌안 동시투표는 물 건너 갈 게 뻔하다. 청와대의 2 단계 개헌 구상을 합리적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다. 하지만 이 또한 자유한국당의 동조가 필요하다. 한국당이 지방선거·개헌안 동시투표 불가를 고집하면 단계적 개헌 역시 불발될 수밖에 없다. 우선은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게 급선무다. 6 월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투표를 위해선 오는 23 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 한국당은 개헌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그렇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는 게 도리다. 한국당이 정략에만 매몰돼 국민투표법 개정과 지방분권 개헌에 몽니를 부린다면 반(反)분권 세력으로 낙인찍힐 각오를 해야 한다.
청와대는 개헌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권력구조 개편 관련은 다음으로 미루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6월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투표를 위해서는 앞으로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