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26일 밤 채권단의 임금 동결 및 파업 포기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산업은행은 29일 이사회를 열고 정상화 지원 방안을 결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유상증자와 출자전환, 신규 자금 지원 등 4조30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될 모양새다. 산업은행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도 불사하겠다고 압박한 결과 노조가 자구안에 대해 동의했다고는 하지만 임금 동결과 파업 포기는 막대한 혈세를 쏟아부을 만한 명분으로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다. 대우조선 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지난 2분기 3조318억원의 적자를 내며 어닝쇼크를 일으키더니 3분기에도 해양플랜트 계약 취소 등으로 1조2171억원의 적자를 냈다고 어제 발표했다. 누적 적자가 4조3000억원으로 추가 손실 발생 때는 올해 적자가 5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4조원의 자금 투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 대우조선은 2000년 이미 공적자금 2조9000억원을 지원받았지만 또다시 부실기업으로 추락했다. 회사 경영진은 4조원이 넘는 부실을 쉬쉬했고 금고가 텅텅 빈 상황에서 노조는 임금 동결을 조건으로 900만원의 격려금을 받기로 하는 등 모럴해저드가 팽배해 있다. 기업이 망가지도록 방치한 산업은행 경영진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우조선의 부실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유가 하락으로 해양플랜트 사업이 최악의 불황에 빠지게 된 탓이다. 2010년부터 해양 플랜트를 대거 수주한 조선 3사의 손실은 1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가 동의하는 수준의 구조조정으로는 회생을 장담하기 힘들다. 임금 삭감,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뿐 아니라 합병·매각 등을 통해 과잉 생산설비를 줄여야 한다. 채권단이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고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한계기업을 연명시켜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좀비기업을 퇴출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역행할 뿐 아니라 기업들에 '대마불사'에 대한 헛된 믿음만 갖게 하는 것이다. 대우조선을 민간에 매각해 새 주인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수순이다. 전 세계가 설비 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기존 조선업체가 사들여 현행 빅3 체제를 빅2 체제로 바꾸는 것도 검토해볼 만한 해법이다.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임금 동결과 파업 포기를 받아들여 산업은행은 29일 정상화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민간 매각을 검토하지 않고 혈세 지원하는 것은 한계기업을 인위적으로 연명시켜 주는 것 뿐이므로 민간 매각으로 구조조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