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후보 측이 자영업자 살리기 대책으로 임대료 상한제까지 거론하고 나선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상하더라도 '임대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한 뒤 여기서 조정을 해줄 때까지는 임차인이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도 과연 시장원리를 존중하는 제안인지 묻고 싶다. 가격을 제한하는 각종 정책은 시장을 위축시키고 부작용만 양산했다. 전세와 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새누리당이 과거 내놓았지만 실효성 논란만 야기한 뒤 흐지부지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전세나 월세를 2년 내 5%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현행 임대차보호법마저 이미 사문화된 마당에 새로운 가격 제한을 제안하는 것이 처음부터 엉뚱했다. 안 후보 측은 대형마트 입점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도 지난달 "주변 재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한 뒤 기존 시장 매출에 영향을 많이 준다면 개점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대형마트 허가제'를 공약한 바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도 이에 질세라 대형마트가 점포를 열기 전에 사전 신고하고 지역 주민에게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사전입점예고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대선 후보들이 이익단체 행사에 몰려다니며 경쟁적으로 선심성 규제정책을 내놓는 것은 국가경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더구나 과거 정부가 자율화한 대형마트 개설에 대한 권한을 정부가 다시 거둬들이겠다는 것은 놀라운 발상이다. 스페인은 소규모 재래상권 보호를 위해 유럽에서도 가장 엄격한 규제정책을 시행해온 나라다. 그런 스페인도 구제금융위기를 맞은 요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영업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소매업 영업제한을 없애면 33만여 명에 이르는 고용을 늘리고 연간 172억유로(약 24조원)에 이르는 경제성장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스페인 정부의 설명이다. 다음달에도 반값등록금ㆍ무상교육 국민대회,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쌍용차해결 범국민대회, 전국농민대회 등 이익단체들의 행사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대선 후보들이 이들의 요구에 휘둘려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공약을 계속 쏟아낸다면 가뜩이나 위축된 투자와 고용이 더욱 움츠러들 수 있다는 사실을 후보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자영업자 부흥 대책으로 임대료 상한제를 주장하는 것은 대선 후보들이 이익단체 행사에서 경쟁적으로 선심성 공약을 하는 것으로 국가 경제에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으니 후보들은 포퓰리즘으로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공약을 쏟는 것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고려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