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겠다며 각종 정책을 펴는 가운데도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R&D 조세감면 규모는 계속 줄이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두고 R&D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R&D 투자확대를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R&D 예산을 기업들에 지원하는 것보다 조세감면이라는 간접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산업현장의 목소리와는 대비되는 움직임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R&D 지원제도 중 조세지원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데, 정부의 이런 정책변화로 인해 사업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세계 각국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조세지원을 늘리는 것과도 대조적이다. 정부가 R&D 조세감면을 줄이는 것은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겠다는 취지다.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둬 복지, 일자리 등 필요한 곳에 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미래투자에 대한 지원마저 줄이면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의 뿌리마저 흔들릴 수 있다. 정부는 일자리에 모든 정책의 우선을 두고 있지만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이 정상적인 미래투자를 통해 성장하는 것이 기본전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올해는 R&D 조세지원 제도에 있어서 분수령이 되는 해다. 14 종류의 제도 중 올해말 10 개가 일몰되기 때문이다. 올연말로 끝나는 제도는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기술이전 및 대여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다. R&D뿐 아니라 기술이전, 인수합병 등 폭넓은 혁신활동을 포괄하는 것. 그런 만큼 기업에 주어지던 인센티브가 사라지면 기업들의 혁신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술혁신 활동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업부설연구소는 2013 년 2 만8771 개에서 2016 년 3 만7631 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2016 년 기준 R&D 조세감면 규모는 2 조2924 억원으로, 2015 년보다 7465 억원이나 줄었다. 불과 1 년만에 25%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절대액이 줄어들다 보니 중소기업 한 곳당 R&D 조세감면 규모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중소기업 한 곳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2012 년 6700 만원에서 2016 년 4500 만원으로,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2012 년 2500 만원에서 2016 년 2300 만원으로 줄었다. 이와 달리 세계 각국은 R&D 조세지원을 늘려 기업들의 혁신활동을 돕고 있다. 미국은 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R&D 세액공제를 더 적극적으로 해주는 제도를 도입했고, 전체 R&D 세액공제 규모도 매년 늘리고 있다. 일본은 기업의 개방형혁신 활동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대기업에 대한 세액지원도 크게 늘렸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등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인센티브에 치중할 게 아니라 기업이 장기적으로 체력을 키울 수 있는 지원책을 고민해야 한다. 각 산업별, 기업규모별 특성을 보다 세밀하게 반영해 전체 제도를 발전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어떤 정책이 나라 경제를 위해 더 긍정적일지 정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정부가 혁신성장과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R&D 조새감면 규모를 계속 줄이고 있어 R&D 조세지원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중소기업들이 사업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반면 세계 각국은 R&D 조세지원을 늘려 기업들의 혁신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