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지지부진한 권력기관 개혁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국정원장, 법무·행정안전부 장관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은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의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이어 입법화와 제도화를 당부하면서 "대통령도 이들 기관의 감시와 견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모두 국회, 특히 야당을 상대로 한 얘기로 들린다. 현재 정부·여당의 권력기관 개혁법안은 모두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다. 대공수사권 폐지와 정치관여 목적의 정보수집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은 정보위에 계류돼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은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이다. 한데도 1년이 넘도록 제자리걸음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데 대해 '안보수사 역량 저하'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공수처 신설에 대해선 '옥상옥'이라며 가로막고 있다. 지난 세월 시민의 반대편에서 정치권력에 복무해온 권력기관을 시민의 편으로 돌려놓자는데 이를 반대하는 명분 치곤 군색하기 짝이 없다. 권력기관, 그중에서도 검찰은 시민의 개혁 대상 1호로 지목받아왔다. 만약 법관과 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공수처가 진작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법농단도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란 말도 나온다. 권력기관을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작동되도록 하고, 정치와 단절시켜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토록 하자는 건 시대적 과제요, 온 시민의 염원이다. 당리당략에 좌우될 문제도 아니요, 정권에 따라 하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다. 민주화 30년이 지나도록 이를 완수하지 못한 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내년 총선 일정이 다가올수록 입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 달라"고 했다. 채근만 할 게 아니라 야당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협치의 노력을 더 해야 한다. 야당은 시민 다수가 권력기관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무작정 반대는 시대착오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시민이 원하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선 권력기관 개혁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검찰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토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