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보루인 사법부가 사회적 시류에 흔들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착잡하다. 과거 책임자들이 법원을 이끌어가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면 마땅히 바로잡아야 하지만 이러한 논란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과 마찰이 증폭되고 있다는 게 문제다. 더구나 이해 당사자들 간의 입장 차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은 사법부로서 자기들의 문제를 과연 이런 식으로밖에 처리할 수 없었는지 아쉽기만 하다. 결과적으로 사법부 불신을 부추겨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의 빌미가 된 '재판 거래' 의혹을 덮고 넘어가자는 얘기가 아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려는 의도에서 특정 재판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자체만으로도 떳떳하지 않다. 청와대 측과 실제로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도의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아직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재판하듯이 분위기가 앞서 나가는 모습은 우려스럽다.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검찰 수사로 넘기자는 얘기도 너무 성급하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을 비롯해 여러 법원의 판사들이 연달아 회의를 열고 검찰수사 의뢰 방안을 내세웠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바람직하기는 법원 자체적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다. 주변적인 상황에 의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법원 구성원들의 판단으로 검찰로 넘기는 것은 스스로의 책임을 모면하겠다는 처사다. 아울러 이 기회에 사법부 전체의 자성이 필요하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류가 흔들리는 모습은 불안하기만 하다. 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들어와서도 양상은 비슷하다. 여전히 '정치 판사'가 존속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봐야 한다. 미숙한 소신을 양심이라고 내세워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자의적인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도 없지 않다. '재판 거래' 만큼이나 사법부의 위상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도 사법부의 성찰이 요구된다.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사법부는 사회적 시류에 흔들려서는 안되며 법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사법부 전체의 자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