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는 1207조원이다. 한 가구당 6453만원씩 빚더미를 지고 있다. 증가속도는 점차 가팔라진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3년간 하루 평균 증가액은 2221억원이다. 특히 지난해 가계부채는 자고 나면 3335억원씩 불어났다. 소득보다 부채 증가속도가 훨씬 빨라지면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70%로 치솟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35%포인트 웃돈다. 전체의 15%인 158만3000가구는 연평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보다 많은 한계가구이다. 금리를 내려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부동산시장 거품과 가계부채 급증으로 나타났다. 빚에 짓눌린 가계는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 내수가 위축되면서 공장 가동이 줄어들고 투자와 고용마저 부진해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한국경제의 취약한 고리 중 하나로 가계부채 급증을 지적했다. 4·13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이 한결같이 일자리 확대 공약에 공을 들였지만 속 시원한 가계부채 해결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사들여 대출만기를 20년으로 늘려 이자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빚은 끝까지 갚아야 하는 것'이라는 채권자 시각의 해법이다.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현재 34.9%에서 27.9%로 낮춘다는 고금리 근절 대책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채무자 입장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바라봤다. 상환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채무자의 부채 탕감이 핵심이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저소득·저신용 서민 114만명의 채권과 국민행복기금의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채권을 소각한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대출 최고금리 20%대로 인하, 저소득층 악성 채무 탕감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소외계층 저금리 대출 이외에는 별다른 가계부채 정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 가계부채 문제는 근본적으로 총량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각 정당은 부채 증가속도를 소득 증가율 이내로 묶는다거나 부채비율을 낮추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목표는 제시하지 못했다. 가계소득을 늘려 부채 상환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고민도 찾아볼 수 없다. 낡은 정책으로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도 여당은 기존 틀을 유지했다. 야당의 부채 탕감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고, 금융권의 반발이 예상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각 정당의 가계부채 해법은 미흡하다. 머리를 맞대고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경제회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4·13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이 한결같이 이렇다 할 가계부채 해결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으로 총량을 줄여야 하는 가계부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경제회복을 기대할 수 없기에 여야를 막론하고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