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어제 6월 지방선거 '룰'을 신속히 정하기 위해 국회 지방자치발전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후보자 예비등록이 다음달 초인 만큼 협의도 그전에 마쳐야 지방선거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새누리당은 엊그제 특별ㆍ광역시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광역단체장 임기를 3연임에서 재선으로 제한하는 한편 광역단체장ㆍ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개혁안을 내놨다. 최장 12년까지 재임이 가능해 견제가 되지 않는 광역단체장 임기를 2연임으로 제한하는 것은 당연하고, 단체장 전횡을 막지 못하고 행정 업무도 광역의회와 겹치는 구(區)의회를 통폐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생활권이 완전 다른 시ㆍ군 의회와 달리 서로 인접해 자치행정 동질성이 요구되는 특별ㆍ광역시에서 광역과 구(區)의회를 모두 유지하는 것은 낭비다. 행운권 추첨식 선거로 전락한 교육감 선거에 대해 새누리당은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아예 임명제로 전환하는 것이 낫다. 러닝메이트로 가더라도 평균 11억원(2010년)에 달하는 선거비용에 따른 비리를 뿌리 뽑기는 어렵다. 2010년 이후 취임한 교육감 18명 가운데 수사를 받거나 감사원에 적발된 사람만 9명이다. 교원단체총연합회도 임명제 전환을 제안한 바 있으니 이번 기회에 적극 검토해 고비용ㆍ비리 선거 구조를 깨야 한다. 문제는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여부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장악해 '돈 공천' 하는 부작용과 검증되지 않은 지방 토호 난립을 염려하는 목소리 모두 일리가 있다. 헌법 정신과 국민 뜻을 훼손하는 현행 제도를 고치지 않고 이번에도 유야무야 넘어가선 안 된다.
새누리당이 교육감 선거에 대해 제시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방안보다는 임명제를 도입해 고비용ㆍ비리 선거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