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임기 내 비핵화 실현"/ 빈말로 국제사회 속이지 말고/ 핵 목록 제출 등 실질 조치 내놔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2021 년 1 월) 안에 비핵화를 실현해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을 이끌고 그제 평양을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방북 결과 브리핑에서 전한 얘기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김 위원장이 "조선반도(한반도)에서 무력충돌 위험과 전쟁의 공포를 완전히 들어내고 이 땅을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정 실장은 또 3 차 남북정상회담의 18∼20 일 평양 개최와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정상회담 전 개소에 북한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북·미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겠다는 건 그동안 지겹게 들어온 얘기다. 김 위원장은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에서도 '완전한 비핵화'를 철석같이 약속했지만 이후 아무런 진척이 없다. 그의 조부와 부친도 수없이 비핵화를 거론했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가 '선대의 유업'이라고 해놓고도 여전히 말뿐이다. 김 위원장은 특사단에게 "풍계리 핵실험장은 갱도 3 분의 2 가 완전히 붕락해 핵실험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며 "매우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조치들인데 국제사회의 평가가 좀 인색하다"고 섭섭함을 토로했다고 한다.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 등과는 무관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북한이 핵실험장 폐기 등 비핵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미국이 종전선언 등 보상을 해야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당치 않은 얘기다. 핵실험장 폐기는 국제기구 전문가의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의 전면적 폐기라는 문제의 본질과는 무관한 '쇼'에 불과하다. 더욱이 북한이 아직도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눈속임을 북에선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조치'라고 하는가. 김 위원장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를 완전히 들어내자"고 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한반도가 전쟁의 공포에 떠는 건 북핵 탓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 전쟁의 공포를 들어내려면 북핵부터 들어내야 한다. 북한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요구하기에 앞서 비핵화 일정표를 제시하고 핵시설 리스트를 제출해야 한다. 실천 없는 비핵화 의지 표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 정부 역할도 중요하다. 3 차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이 포함된 만큼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 조치를 이행할 것을 적극 설득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의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하는 일도 잊지 말아야 한다. 남북 경협 등으로 불협화음을 내서는 안 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김 위원장의 한반도를 핵 위협이 없는 땅을 만들자는 발언을 보도했는데, 실천 없는 의지 표명은 무의미하므로 북한은 비핵화 일정표와 핵시설 목록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