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내놓았다. 앞으로 10 년 안에 미세먼지 양을 지금의 파리나 런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당 23 ㎍(마이크로그램) 정도인데 이를 18 ㎍ 이하로 끌어내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10 일 박근혜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후 각 부처가 한 달 가까이 우왕좌왕하다 내놓은 이번 대책은 실효성 면에서 그다지 미덥지 않다. 경유 값 인상이나 직화구이 규제 방안은 정치권이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자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수도권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유차에 대한 대책은 참으로 어정쩡하다.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 조정은 검토 과제로 미뤄버렸고,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을 제한한다면서도 생계형 소형 경유차는 그 대상에서 제외했다. 발전·산업시설 쪽에서도 낡은 석탄화력발전소 10 기를 폐지하거나 다른 연료로 대체하도록 하는 것 외에는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초미세먼지의 경우 대기 중 2 차 생성물이 경유차나 사업장에서 직접 배출된 1 차 생성물의 2 배에 이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과학적 규명이 미흡하니 관리나 예보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국민 건강과 산업 경쟁력이라는 상충되는 목표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땜질 처방만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으라며 정부를 다그치면서도 누군가에게 부담이 될 정책들은 무조건 퇴짜를 놓는 정치권도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과학적인 분석과 종합적인 비용·편익 분석을 바탕으로 가장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어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내놓았지만 누군가에게 부담이 될 정책들은 무조건 퇴짜를 놓는 정치권도 무책임한 처사로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가장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