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년 5 월 광주 학살극에 대한 진상규명 움직임이 진행 중인 가운데 헌정파괴와 집단살해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역사바로 세우기와 정의회복 및 법치국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 일 전남대에서 열린 '2018 공익인권 세미나' 발제자로 나서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김 교수는 실질적 정의 실현을 위해 이들 범죄의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 미국 등의 예를 들었다. 그에 따르면 독일은 1946 년 제정된 헤센주의 '나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나치범죄 공소시효를 정지한데 이어 1979 년에는 공소시효를 폐지해 나치의 학살범죄는 시효에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프랑스 역시 1964 년 '반인륜적 범죄'개념을 도입해 나치협력자 처벌을 해 나가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 특별법)'에 근거한 5 월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오는 9 월 활동에 들어간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 훼손과 관련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첫 재판도 28 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최근들어서는 5·18 당시 계엄군이나 합동수사본부 수사관에게 성폭행을 당하거나 고문수사와 가혹행위를 받은 여성들의 충격적인 폭로가 터져나왔다. 5 월의 진실은 국회 광주청문회(1988~1989), 검찰 수사와 재판(1995~1997),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조사(2007)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으로 전 전 대통령 등의 새로운 범죄사실이 밝혀질 수 있다. 최초 집단 발포와 헬기 사격 명령자, 희생자 집단 암매장 관여자 등에 대한 행위 등이 그것이다. 새로운 범죄가 드러난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이 가능할 것인가가 문제 될 수 있다. 38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관련 범죄행위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의 주장처럼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해당되지 않아 현행법상으로도 추가처벌이 가능하다. 이와 별개로 5·18 내란 사건 추가 핵심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은 무너진 헌정질서와 사법 정의를 회복시키는 일에 다름없다. 차제에 국회와 정부가 헌정질서 파괴나 집단살해, 반인도적 범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를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5.18 광주 학살극의 주도한 범죄자들에 대한 조사를 위해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발촉되었고 새로운 범죄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공소시효 배제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