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지난 10 년 새 훨씬 더 커졌다. 고용노동부의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2007 년에는 비정규직의 월임금총액이 정규직의 48.5% 수준이었으나 2017 년에는 44.8%로 낮아졌다.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이 오르고 있지만 정규직의 월급이 더 빠른 속도로 오른 결과다. 역대 정부는 지난 10 년간 노동개혁을 외쳤지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개선되지 않고 되레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월임금총액은 10 년간 28% 올랐지만 물가도 25%가 뛰어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의 월임금총액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38%에 달해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 비정규직의 월급 총액이 적은 것은 월총근로시간이 125.1 시간으로 정규직(183.1 시간)보다 짧은 게 원인이다. 적게 일했으니 적게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657 만명)의 50.5%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를 선택했고, 이들 중 약 250 만명은 생계 유지의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이 된 경우였다. 근로시간 감소는 근로 여건과 고용 안정성 악화가 원인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와 더불어 고용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꼽힌다. 갈수록 벌어지는 임금 격차와 비정규직 차별은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내수 경기 위축을 부르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과도한 정규직 보호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다. 무엇보다도 일본 사례처럼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양보와 고통 분담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달 출범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대표가 참여하기로 했다. 노동 취약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된 만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지지부진했던 노동개혁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지난 10년 동안 훨씬 더 커진 점에 대하여, 과도한 정규직 보호와 같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노동 취약층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임으로써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같은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