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3 일 서울시 거주 청년 2831 명에게 1 인당 50 만원씩 청년수당(청년 활동 지원 사업) 14 억여 원을 통장으로 입금하자 보건복지부가 4 일 직권 취소 조치를 내렸다. 서울시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장 막강한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벼랑 끝 대치를 벌이는 형국이니 돈 받은 청년들은 불안하고, 지켜보는 국민도 혼란스럽다. 청년수당은 서울에 1 년 이상 거주한 만 19~29 세 저소득 청년을 선발해 월 50 만원씩 최대 6 개월간 구직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고용절벽에 처한 청년들에게 작은 사다리 하나 놓아주자는 것"이라고 했지만 청년수당 사업은 절차적 정당성, 실효성, 형평성 등에서 문제가 적지 않다. 우선 절차적 측면에서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협의·조정을 명시한 사회보장기본법을 무시했다. 자치사무라는 이유로 사업을 강행하고 복지부의 시정 명령, 직권 취소 조치에도 불응했다. 지방자치제의 기본 토대를 뒤흔드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형평성과 실효성은 더 심각한 문제다. 한 해 3000 명씩 줘도 박 시장 임기 내 고작 9000 명 남짓이다. 청년수당 대상자 144 만명의 0.6%다. 수당을 못 받은 청년, 다른 지자체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만만치 않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박시장이 서울시민 세금으로 생색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고작 6 개월간 50 만원씩을 준다고 해서 구직능력이 확 좋아지거나 없던 일자리가 생기지는 않는다. 서울시와 박 시장은 손쉬운 현금 살포 대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 도시 재생 등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옳다. 이미 이재명 성남시장이 연 100 만원씩의 청년수당을 강행해 논란을 빚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6 개월간 60 만원씩의 청년취업활동비를 공약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악성 포퓰리즘의 확대 재생산이 가속화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서울시장은 1000 만명 도시의 행정을 책임지는 수장이다. 예산도 연간 20 조원이 넘는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직의 무거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중앙정부와 갈등·대립으로 존재감을 부각시키기보다 중앙정부 이상의 안목과 혜안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대승적 리더십을 보이기 바란다. 서울시장으로 성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선 운동이다.
서울시가 지난 3 일 서울시 거주 청년에게 청년 활동 지원 사업 명목으로 1인당 50만원씩 총 14 억여 원을 통장으로 입금하자 보건복지부가 4 일 직권 취소 조치를 내렸는데, 서울시와 박 시장은 중앙정부와의 갈등으로 존재감을 부각시키기보다는 대승적 리더십을 보여야 할 것이며 손쉬운 현금 살포 대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