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 검찰은 "고의성 없었다" 무혐의 처분 네이버 창업자이자 총수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지난 3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이 GIO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를 포함해 총 20개 계열사를 2015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신고 과정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었다. 검찰은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공정위는 "검찰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앞서 '유사 사건'을 기소한 검찰 입장과 비교할 때 기소 기준이 의문스럽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검찰과 공정위의 엇갈린 판단은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유사 사건'에서 발단됐다. 대법원은 2016년 대기업집단 계열사 신고 시 5개 회사를 관련 서류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 대해 지난 2월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장이 허위자료 제출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범죄의 고의성을 배척한 하급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인 것이다. 카카오 김범수가 살린 이해진 이 GIO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김 의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약 한 달 뒤 이뤄졌다. 누락된 회사 성격만 놓고 보면 임원이 보유한 회사를 누락한 김 의장보다 자신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를 빠뜨린 이 GIO 혐의가 더 무거워 보인다. 이는 공정위가 이 GIO를 검찰에 고발한 근거 중 하나였다. 그러나 검찰이 정작 이 GIO를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은 대법원이 요구하는 수준만큼 공정위의 고의성 입증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제출한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에 이 GIO 인감이 찍혀 있다고 강조했다. 인감 날인 행위의 법률상 의미를 감안할 때 이 GIO가 자료 허위제출을 용인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인감 날인이 이뤄진 실질적 상황에 주목했다. 이 GIO의 서면진술 등을 토대로 이 GIO가 실무 직원에게 인감을 떼어줬지만, 계열사 누락 자료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가 이뤄진 카카오 김 의장이 지정 자료에 직접 자필 서명을 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 GIO가 계열사를 누락해 얻을 이익이 무엇이었는지도 사법처리 과정의 쟁점이었다. 김 의장 사건을 심리한 하급심 법원이 계열사 누락으로 얻을 이익과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해 고의성을 판단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 GIO가 네이버의 대기업집단 지정을 피하고자 계열사들을 누락했다고 봤다. 소속 회사들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 그룹은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며 동일인(법적 총수)이 지정된다. 동일인은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행위 제재와 각종 공시의무가 부여된다. 즉 이 GIO가 정부 제재와 시장의 감시에서 벗어날 이익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공정위 판단을 배척했다. 총수로 지정될 가능성이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이 GIO가 총수 지정을 우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이 GIO가 누락한 20개 계열사를 포함해도 당시 네이버 자산총액이 3조7000억원에 그쳐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5조원에 미치지 못했다.
네이버 창업자이자 총수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가 대기업집단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에 대해 검찰은 공정위 판단을 배척하며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