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에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며 모처럼 우리 경제에 청신호가 켜졌다. KDI는 어제 발표한 '2017 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지난해 12 월 발표했을 때보다 0.2%포인트 높인 2.6%로 조정했다. 지난 13 일 한국은행도 3 년 만에 성장률 전망치를 1%포인트 올린 바 있다. 성장률의 잇단 상향 조정은 미국과 신흥국을 중심으로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출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일부 업황이 개선되며 수출은 5 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른 투자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라니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경기 회복을 낙관하기에는 복병이 많다. 특히 내수불황이 깊은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 걱정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민간소비 성장률은 2.0%로 지난해 2.5%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KDI도 올해 총소비 증가율이 2.3%에서 2.2%로 하락할 것으로 보았다. 내수침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내수경기를 살릴 호재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1300 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가 민간소비 여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데다 기업들이 사람을 뽑지 않으면서 고용 환경도 나빠지고 있다. 조선을 비롯한 주력 업종 구조조정이 진행되며 실업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니 내수를 활성화할 묘책이 보이지 않는다. KDI는 성장률 상향 조정이 경기가 치고 올라갈 모멘텀은 아니라며 섣부른 기대감을 경계했고,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실질구매력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아 빠른 경기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 많다"고 지적했는데 옳은 말이다. 견고한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하려면 내수경기가 뒷받침돼야 한다. 국내 여행과 소비를 유도하는 단기 처방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 갈수록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해소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늘리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야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면서 소비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과 신흥국 중심으로 경제 회복세를 보이며 반도체, 석유화학 등 일부 업항에서 수출이 증가세를 보였고 이로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2.6%로 상향하고 한국은행도 3년만에 1%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으나 아직은 국내 가계부채 증가와 일자리 부족 등 경제 회복을 하기에는 궁극적으로 가계 가처분 소득을 높일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