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합격자 226 명이 이달 말까지 퇴출된다. 정부는 강원랜드 측과 부정합격자 퇴출 세부계획을 논의 중이며 당사자의 반발이나 소송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부정합격자 퇴출에 의한 사익 침해보다 사회 정의 회복, 공공기관의 신뢰성 제고 등 공익 목적의 이익이 더 크고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강원랜드의 수사가 가장 빨리 진행되면서 부정합격자 퇴출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채용비리가 적발된 다른 공공기관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착수되면서 공공기관이 술렁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엊그제 열렸던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채용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바로 세울 것을 역설하고 성적이나 순위가 조작돼 부정 합격한 사람들은 채용취소나 면직하고 억울한 불합격자는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이미 기획재정부는 강원랜드 식 면직 처분 방식을 다른 공공기관에도 똑같이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공공기관 946 곳에서 4 천788 건이 적발됐으며, 그중 수사 의뢰된 곳도 109 건에 이르는 등 채용비리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거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가 횡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올 하반기 내 무더기 채용취소와 면직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여 강원랜드 면직 사태가 남의 일이 아니란 말이 나오고 있다. 사기업도 아닌 공공기관과 그 산하기관에서 이토록 많은 채용비리가 있었다는 것은 믿고 싶지 않은 일이다. 청년층을 절망케 한 수저계급론이 현실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점도 암울한 일이다. 워낙 비리 대상자가 많다보니 퇴출 과정에서 소송전 등 여러 문제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번을 계기로 채용비리 연루자는 반드시 퇴출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지난 2 월 국회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개정되었다. 여기에는 유죄 판결 확정시 부정채용자의 채용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담겨 있다. 개정안이 9 월부터 시행되지만 개정안 시행일 이전의 사건이라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상태다. 정부의 채용비리 근절 의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채용비리 근절은 고용절벽에서 좌절하고 있는 수많은 취업준비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며, 더 큰 의미에서 우리 사회의 정의와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합격자 226명이 이달 말까지 퇴출되는데 수사결과에 따라 올 하반기 내 공공기관 무더기 채용취소와 면직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이며 채용비리 근절은 고용절벽에서 좌절하고 있는 수많은 취업준비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며, 우리 사회의 정의와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