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던 대행업체 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이 주택조합은 아파트 건설에 문제가 없다며 2 년 전부터 조합원 1 명당 계약금 4 천만원을 받아왔지만 정작 토지 매입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채 계약금 환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해당 지역주택조합 부지는 지난 2014 년부터 동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 국비 30 억원, 지방비 30 억원 등 총 60 억원을 투입한 곳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피해액도 수십억원대를 넘어서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만 75 명에 이르고, 피해액은 27 억원 규모다. 하지만 전체 조합원이 241 명이고 계약금 총액도 82 억원이나 돼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많은 피해자들이 금전적 손해는 물론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당초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6 년 전 광주에 첫 선을 보였다. 하지만 관리감독이 쉽지 않아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광산구 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 절차를 1 년째 밟지 못하다 조합원들의 반발로 일부 환불 조치를 하기도 했다. 지난해 6 월부터 조합원모집 사전신고제가 도입돼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 하도록 돼 있지만 일부 조합의 경우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다수의 구성원(조합원)이 자신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한 조합이다. 무주택이거나 주거 전용면적 85 ㎡ 이하의 주택 1 채를 소유한 세대주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일반분양이나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점, 재개발·재건축 보다 사업기간이 짧다는 점, 아울러 사업승인 후 무한전매가 가능하다는 점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춰야 하는 부분과 조합원의 갈등이 상존한다는 점 등을 포함해 사업 지연이나 토지 확보 문제 등으로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이 어렵다는 점 등은 단점으로 꼽힌다. 또 사업이 좌초될 위험성이 있고 그럴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기가 쉽지않다는 맹점이 내재돼 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는 이런 부분에서 불거져 나온다. 지역주택조합은 서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내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익한 제도이긴 하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도 잘못하면 독이 된다. 더이상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 보완에 나서기 바란다.
지역주택조합은 서민들이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이긴 하지만, 피해를 본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지자체는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