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속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감면 요구가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전국 32개 대학 총학생회연합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40여개 대학 3500여명의 학생들이 대학과 국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 대학생들은 지난 5개월 동안 대학과 교육부에 등록금 반환과 학습권 침해에 응답할 것을 요구했으나 불통과 외면으로 일관해 최후의 구제 수단인 소송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개강 전부터 시작된 등록금 반환 논란이 한 학기가 끝난 상황에서 해결을 보지 못하고 끝내 법정으로 가게 된 것이다. 학생들의 요구는 3가지다. 정부와 대학이 추진하는 등록금 인하폭과 대학의 재정정보 투명성이 턱없이 부족하고, 또한 대학들이 학생들을 등록금 논의 상대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소송에서 청구한 반환 금액은 등록금의 3분의 1 수준(사립대는 원고당 100만원, 국립대는 50만원)인데,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 2718억원은 등록금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조차 제대로 된 결산내역을 공유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각 대학은 등록금 책정과 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보상 방식과 액수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도 교육당국은 감안해야 한다. 이날 전대넷이 공개한 전국 198개 대학생 1만11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평균적으로 등록금의 59%가 반환돼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응답자 69%는 1순위 재원 조달 방식이 등록금 사용 실비 공개 및 차액 반환이 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달 30일 2학기 등록금 감액을 처음 결정한 건국대 측은 "직간접적으로 재학생에게 지원됐어야 하는 예산 20억원을 삭감하거나 절감하지 않고 전체 학생에게 환원하기로 했다"면서 "학생들의 불편을 보상하기에는 부족하겠지만 학교가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소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른 대학들과 교육당국도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아울러 이번 등록금 반환 문제가 고등교육의 공공성 부족에 따른 것임을 직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차제에 고등교육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공영형 사립대 추진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도입 등 큰 그림도 함께 그려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학습권 손실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대학과 국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 건국대가 처음으로 2학기 등록금 감액을 결정하고 학생들과 소통한 점을 본받아, 타 대학과 교육 당국도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