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의 무분별한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을 모으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6 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의 출판기념회가 갈수록 빈번해지는 부산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법과 김영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실상의 '책값 로비'가 버젓이 성황 중이다. 얼마 전 한 기초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이 책의 정가를 훨씬 웃도는 돈을 지불하는 현장을 본보 취재진이 힘들지 않게 목격했다. 동창회·동문회·산악회 등 모임에서 책을 100 권 단위로 구입하거나 지역 업자들이 수백·수천만 원까지 웃돈을 준다는 이런저런 사례를 보건대, 출판기념회 모금 규모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정치인들이 출판기념회에 사활을 거는 것은 세력 과시와 정치자금 모금의 더없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책값 명목으로 주는 축하금품은 기부가 아니어서 불법이 아니다. 출판기념회 수익 역시 신고 의무가 없고 현금 거래라서 추적도 어렵다. 현행 선거법의 이런 허점은 아쉽게도 김영란법에서 보완돼 있지 않다. 출판기념회에 보내는 화환 등은 10 만 원선에 제한돼 있지만 책값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다. 공적 영역에서 직무 청렴도를 높인다는 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아쉬운 대목이다. 출판기념회는 선거법 위반이 적용되는 3 월 14 일 이후로 열릴 수 없는 만큼 설 직후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하기 전인 3 월 초반에 절정을 이룰 것이다. 출판기념회가 자금 모금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난에서 벗어나려면 정치권이 서둘러 규제에 나서야 한다. 지난달 '공직선거 출마 시 출판기념회 금지' 규정까지 거론됐지만 출판기념회 회계의 투명화라든지 정가 이상의 책값 지불 제재, 임기 중 횟수 제한 등을 담은 각종 규제 법안들이 4 년 전부터 방치돼 있다. 이들 법안을 먼저 살피는 것이 급하다.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을 모으는 수단으로 변질된 지 오래이나, 출판기념회 회계의 투명화, 정가 이상의 책값 지불 제재, 임기 중 횟수 제한 등을 담은 각종 규제 법안들은 방치돼 있기에 이에 대한 비난에서 벗어나려면 정치권은 빨리 규제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