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사가 23 일 임금·단체협약에 합의했지만 한국GM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고도 험하다. 노사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의 최종시한으로 당초 설정했던 날짜를 사흘이나 넘겨가며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는 동안 한국GM의 판매망은 계속 무너져 내리기만 했다. 당장 유동성 공급이 시급하다고 해도 정부와 채권단은 기존의 경영정상화 방안이 아직도 유효한지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할 일이다. 한국GM 노사가 인력 구조조정과 인건비·복리후생비 절감 방안을 놓고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와 채권단 그리고 GM 본사가 한목소리로 요구해온 사안이다. 한국GM은 최근 4 년 동안 3 조원에 이르는 적자를 기록했고 이런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어떠한 자금 지원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지원이 되고 말 일이다. 한국GM 노조는 이번 임단협 과정에서 투쟁만으로는 일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교훈을 새겨야 한다. 그리고 생산성 향상으로 경영정상화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제는 GM 본사가 약속을 지켜야 할 차례다. 한국GM의 지분 83%를 보유한 GM은 2 대 주주인 산업은행에 수천억 원의 신규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는 한국GM 부평·창원공장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세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GM에 협력업체를 포함해 16 만개에 이르는 일자리가 걸려 있다는 점을 볼모 삼아 내놓은 요구다. 그러나 산업은행 지원이든, 정부 세금 감면이든 궁극적으로 국민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다.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데도 이런 부실기업을 정부가 무작정 지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행히 2020 년부터 한국GM이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잠정적인 보고서가 나오긴 했지만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만 가능한 시나리오다. 노조가 인건비·복리후생비 절감에 협력하고 GM 본사는 신차 배정, 차입금 출자전환, 신규 투자 등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GM 본사는 그동안 한국GM에 비싼 값으로 부품을 넘기고 낮은 가격으로 완성차를 넘겨받아 한국GM 부실화를 키웠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우리 정부와 산업은행에 지원을 요구하기에 앞서 GM이 보다 적극적인 경영정상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GM본사가 그동안 한국GM에 비싼값으로 부품을 넘기고, 낮은 가격으로 완성차를 넘겨 받아 한국GM부실화를 키웠다는 비난을 받고 있어 정부가 부실 기업을 무작정 지원 할수는 없는 노릇이니, GM은 보다 적극적인 경영 정상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