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일 폭스바겐이 국내에서 판매한 32개 차종 8만3000대를 대상으로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 배출가스 성적서와 소음 성적서를 위조해 환경부 인증을 통과한 이 차량은 판매가 정지된다. 폭스바겐은 해당 차량들이 배출가스 기준과 소음 기준을 만족시켜 인증취소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지 않는 글로벌 자동차기업의 뻔뻔함이 놀랍다. 폭스바겐은 지난해 11월에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발각돼 12만6000대가 인증취소된 바 있다. 인증제도에 허점을 드러낸 환경부 역시 책임이 가볍지 않다. 폭스바겐은 한국 소비자에 대한 차별과 안하무인격 태도로 자주 도마에 올랐던 기업이다.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으로 피해를 본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1인당 최대 1만달러까지 지급하는 배상안을 확정했지만 한국에서는 배상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자동차 질소산화물 배출 한도 등 관련 규정이 미국과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한·미에서 똑같이 사기 치고 팔았는데 한국 소비자만 차별한다면 글로벌 기업이란 평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11월에는 배출가스 조작으로 환경부로부터 차량 12만대의 리콜 계획서 제출을 명령받았지만 부실 계획서를 내 세 차례나 퇴짜를 맞았다. 이 때문에 리콜은 8개월 넘게 지체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에선 대규모 할인을 통해 배기가스 조작 차량을 팔아치웠다. 한국 정부와 소비자를 '호갱'으로 취급하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환경부는 인증취소와 별도로 폭스바겐에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소음 성적서만을 위조한 8개 차종 2만6000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했다. 폭스바겐이 선제적인 판매 중단 조치로 과징금 폭탄을 피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다시 인증을 신청하면 독일 본사를 현장 방문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폭스바겐은 인증심사가 주로 서면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악용했는데 왜 진작 이런 조치가 검토되지 않은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폭스바겐은 한국의 제도적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며 소비자를 농락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글로벌 기업들의 횡포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폭스바겐도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국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환경부가 2일 폭스바겐 8만3000대를 대상으로 인증 취소 처분을 내렸지만, 폭스바겐은 인증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박하는 등,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소비자에 대한 차별과 안하무인격 태도의 횡포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