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로 한반도 긴장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데도 한편에서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시위가 계속되고 있으니 걱정스러운 일이다. 이런 국론 분열이야말로 국가 안전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자각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 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사드 발사대 4 기 추가 배치를 미국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곧바로 미국 측과 협의를 시작했다는데 북한 도발에 대해 군사적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미룰 수 없는 조치다. 발사대 6 기로 구성되는 사드 포대가 완성되면 남한 면적 65%가량이 그 방어권역에 들어간다. 그런데도 성주·김천 주민 80 여 명과 사드 반대 시민단체는 지난달 31 일 청와대 앞으로 몰려가 시위를 벌였다니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물론 정부가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다. 국방부는 지난달 28 일 사드 용지에 대해 통상 10~15 개월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내에는 사드 배치가 불가능하다고 여길 상황이 됐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드 배치 지시가 내려졌으니 주민들로서는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일 것이다. 정부는 발사대 4 기를 '임시 배치'하는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 후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궁색하다. 한 번 배치된 사드 포대를 다시 철거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게 상식적인 판단이다. "정부의 꼼수에 좌절감과 배신감을 느낀다"며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어정쩡한 태도로 국론을 모으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북한 위협에 따라 사드 임시 배치에 찬성한다면서도 완전 배치는 신중해야 한다는 식이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ICBM 도발은 미국, 일본 등을 자극해 한반도에 이전과 다른 엄중한 상황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대 도발이다. 이런 때에는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효과적인 군사억제력을 하나라도 더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 북한과 국제사회에 단호한 대응태세를 보이기 위해서도 정부와 여당은 앞장서서 사드 배치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천명해야 한다. 그래야 온 국민이 국가 안보에 일치단결할 수 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인해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한편, 사드 반대 시민단체가 시위를 감행하고 있는데,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취하여 이러한 국론 분열을 속히 해결하고 국가 안전을 보호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