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21일 국회 국정감사를 받았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실무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수사 절차나 보고 여부를 놓고 엇갈린 진술을 내놓았다. 윤 지청장은 "보고했다"고 주장했고, 조 지검장은 "정식 보고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검찰 내 상급 책임자와 실무 팀장이 충돌하자 '항명'이라는 시각과 '수사 외압'이라는 시각이 교차한다. 검찰 내 공안통과 특수통 간 갈등이 노출됐다는 시각도 있다. 어찌됐건 이런 소동 속에서 그동안 감춰져온 종기가 모습을 드러낸 건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은 이번 수사 결과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는 글을 트위터에 5만5600여 차례나 올렸다고 한다. 인터넷 댓글로 이미 기소된 것보다 더 심각한 정치 개입일 수 있는 사안이다.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일부 요원들도 지난 대선 때 트위터와 블로그로 정치적 성향을 띤 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원이든 군이든 정치적인 내용의 댓글을 개인 차원이 아니라 조직적 차원에서 달았다면 이는 심각한 국기 문란이다. 군에 대한 국민 신뢰까지 흔들 수 있는 불법 행위다. 이번 일을 기회 삼아 군ㆍ국정원ㆍ검찰의 정치 중립을 확고히 하려면 우선 진실 규명이 국민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군은 댓글 의혹에 관한 자체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하고, 군 수사기관이 앞으로 정식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객관적ㆍ중립적 수사를 위해 외부 기관과 합동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와는 거리가 있다. 검찰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계속 수사하겠지만 수사팀장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노출한 균열로 이미 수사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군이든 검찰이든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수사해서는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참에 여야 합의로 특별검사를 도입해 국정원과 군의 선거 개입 의혹을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길 바란다. 국정원 댓글 여파로 여야가 10개월 이상 싸우고 있으니 최대한 빨리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군, 국정원, 검찰의 정치 중립을 확고히 하려면 먼저 진실 규명이 국민 전부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정치중립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