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여당이 어제 통신비 절감 대책을 내놓았다. 업계 반발이 심했던 기본료 폐지는 제외됐지만 요금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리고 노년층과 저소득층에 대해 통신비 감면혜택을 주기로 하는 등 강도가 높았다. 요금 할인율 상향 조정은 2 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9 월부터 시행할 것이라는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통신비 절감 방안의 핵심인 선택약정 할인은 2014 년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시행하며 등장했다. 휴대폰을 구입할 때 받는 단말기 지원금 대신 일정 기간 약정을 맺으면 통신요금을 할인해주는 것인데 자급제 폰과 중고 폰 이용자의 차별 대우를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처음에는 할인율이 12%였다가 6 개월 만에 20%로 상향 조정됐는데 이번에 다시 5%포인트 올리기로 한 것이다. 요금 할인이 확대되면 이용자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그 부담을 통신업계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 단말기 지원금은 제조업체와 통신사가 분담하지만 요금할인 비용은 이통사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통신비 인하 금액을 연 1 조원으로 추산했지만 업체들이 느끼는 중압감은 훨씬 심하다.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가입자가 급속히 증가하면 그만큼 이통사의 매출과 이익은 급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부가 서비스가 줄고 차세대 통신망 투자도 지연되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정부가 직접 개입할 것이 아니라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요금이 내려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통신시장에 반(反)시장의 재앙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정부가 21 일 발표한 실손보험료 인하 대책도 마찬가지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비용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건강보험 보장이 확대되는 추세라 실손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논리다. 그러나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전혀 다르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병원들의 과잉치료 탓에 보험사가 부담하는 금액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무시한채 보험료 인하만 강요하면 실손보험 시장은 위축되고, 그 피해는 보험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게 뻔하다.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시장을 거스르는 정책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낳고 실패로 끝날 확률이 높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여당이 어제 통신비 절감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 사안은 정부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간 경쟁을 유도해 자연스레 요금이 내려가게 해야함에도 불구하고,이를 강행한다면 통신시장에 반 시장의 재앙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