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고조되자 급기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작년 7월 한ㆍEU FTA 발효 후 국내 수입차량 관세가 인하됐으나 오히려 가격이 소폭 오르자 불공정 유통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ㆍEU FTA 발효 전 8%였던 1500㏄ 이상 유럽산 중ㆍ대형차 관세는 현재 5.6%로 낮아졌다. 그런데도 메르스데스-벤츠나 BMW, 폭스바겐 등 유럽 자동차 업체는 인기 차종에 대한 국내 판매가격을 오히려 1% 안팎 인상했다. 이들은 제품 가격 책정이 본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며 가격이 오른 이유는 사양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변명하나 말이 안 된다. 유럽산 제품으로 관세 인하분이 전혀 가격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가전, 주방용품, 명품 잡화, 주류 등에도 상당수 있다. 특히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제품일수록 가격이 요지부동이거나 오히려 오르고 있다. 유럽산 제품뿐 아니라 다른 FTA 체결국 제품도 관세가 인하ㆍ철폐됐지만 수입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은 것들이 수두룩하다. 대표적인 게 칠레산 와인이다. 현지에서 병당 7~8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는 '몬테스알파'는 한국 내 판매가격이 4만원을 웃돈다. 이런 식이 된다면 FTA를 체결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FTA를 체결하는 최대 목적 중 하나는 수입장벽이 제거돼 국내 소비자들이 다양한 제품을 보다 싸게 소비함으로써 후생을 높이는 것이다. 수입 유통업자들 농간으로 이런 효과가 나타나기는커녕 그들 뱃속만을 불리는 꼴이 돼선 결코 안 될 일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25개국과 FTA를 체결했고, 조만간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FTA 발효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세계 국내총생산(GDP) 중 61%가 우리 경제영토로 편입되면서 칠레(87%) 멕시코(72%)에 이어 세계 3위를 자랑하게 된다. 유통구조가 제대로만 돼 있다면 소비자들은 관세 인하로 싼 가격에 소비를 즐겨야 옳다. 당국은 지금까지 발효된 모든 FTA에 대해 관세 인하ㆍ철폐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있으면 조속히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 문제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 한ㆍ미 FTA 발효의 타당성도 의심받고 향후 한ㆍ중 FTA 협상 동력도 얻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과 EU간 자유무역협정 효과가 예상보다 저조하여 소비자 불만이 극으로 치닫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유통 여부 조사에 착수하였는데 예를 들면 현지에서 병당 7~8원정도의 몬테스알파가 한국내 판매가격은 약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수입 유통업자들의 농간으로 그들의 뱃속만 채워 FTA체결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빠른 시정이 필요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