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승차공유) 서비스에 반발하며 운행 중지를 예고했던 경기도 택시업계가 18 일 오전 4 시를 기해 일일 파업에 돌입했다. 도내 법인택시 기사 1 만496 명, 개인택시 기사 2 만6 천608 명 등 총 3 만7 천104 명 가운데 2 만여 명(54%)이 운행중단에 참여했다. 인천에서도 택시 1 만4 천371 대 중 절반가량인 7 천여 대가 운행중단에 동참했다. 이들은 오후 2 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우려했던 아침 출근길 '택시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택시업계의 운행 중단은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 전용 앱 출시 방침을 공개하고 운전자 사전모집에 나섰기 때문이다. 카풀 서비스는 출퇴근 시간에 목적지나 방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택시 잡기가 힘든 출퇴근 시간에 운영해 승객 입장에선 매일 지하철과 만원버스에 시달리거나 비싼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운전자는 자동차 유지비와 유류비를 절약할 수 있다.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고 공유경제 활성화라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가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현행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엄연한 불법이라며, 현행법에 카풀이 가능한 '출퇴근 시간'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사실상 24 시간 운영해 택시 생존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카풀 서비스 갈등은 이전에도 있었다. 우버가 2013 년 자가용 카풀 서비스를 시작했다가 1 년반 만에 사업을 접었고, 전세버스를 이용한 카풀서비스 '콜버스', 카풀 스타트업 '풀러스'도 안착하지 못했다. 택시업계 반발과 차량공유 산업 관련 규제 때문이었다. 정부는 택시업계 반발을 우려해 차량공유 산업 활성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카풀 서비스는 출퇴근 시간대 택시 수급의 불균형에서 시작됐다. 택시를 타려는 사람은 많은데 택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카풀 서비스가 확대되면 택시업계의 수입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고 택시업계 편만 들 수는 없는 일이다. 4 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IT기술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이 융합된 다양한 서비스의 등장이 필연적이고, 시민 편익을 고려했을 때도 이를 무조건 규제하는 건 옳지 않다. 공유경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기존 사업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규제는 이제 설득력이 약하다. 정부도 4 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만큼, 이번 사태와 관련해 방관하지 말고 이해단체의 설득이나 대응책 등 해법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규제 혁신으로 기존 사업자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는다면 불안감을 해소할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카풀 서비스 확대로 발생하는 카풀업계 수입의 일정 부분이 택시업계 수입감소 보전으로 이어지는 시스템 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충분한 대화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현명한 해법을 도출해 내길 기대한다.
택시 생존권을 침해할 우려로 택시 업계의 운행 중단은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 전용 앱 출시 방침을 공개하고 운전자 사전 모집에 나섰기 때문이지만 4 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다양한 서비스, 공유 경제가 시대적 흐름을 인식하여 현명한 해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