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지난 3 일 국무회의를 열어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30 년까지 현재의 10 배가량인 20~22%로 높이기로 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의 결정은 2011 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7 년 만에 '원전 재건'을 공식화한 것이다. 일본이 원전 재건에 나선 것은 원전만큼 '깨끗하고 값싼' 에너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진이 원전 안전을 위협하는 결정적인 요인일 수 없다는 결론도 내렸다. 법원 판결도 원전 재가동에 힘을 보태주고 있다. 그제 나고야 고등법원은 오이 3, 4 호기 원전 재가동을 인정했다. 앞서 오사카 고등법원 등 다른 법원들도 원전 운전정지 결정을 잇달아 취소하면서 원전들이 속속 재가동에 들어갔다. 주목되는 것은 법원의 원전 재가동 판결 이유다. 나고야 고등법원은 "원전 위험성이 사회 통념상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통제되고 있다"고 했다. 내진 설계 기준도 적절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일본에선 지난 40 년간 규모 5.0 이상 지진이 4000 여 건 발생했지만 원전이 파괴된 사례는 없다. 후쿠시마 원전도 쓰나미가 덮치기 전 지진만으로는 이상이 없었다는 게 밝혀졌다. 일본의 움직임은 우리와 대비된다. 한국에서 지난 40 년간 규모 5.0 이상 지진이 발생한 것은 9 차례였다. 강도나 횟수 면에서 일본과 비교할 수 없다. 국내 원전은 규모 7.0 지진에 견딜 수 있게 만들어졌다. 지난 포항과 경주 지진 때 안정성이 입증됐다. 그런데도 원전 괴담이 횡행했다. 공포심을 자극해 '탈(脫)원전' 빌미로 삼으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후쿠시마 악몽을 겪은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중국 등 세계 주요 나라가 원전 설비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이미 확정된 원전 4 기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7000 억원을 들여 보수한 원전마저 조기 폐쇄하기로 했다. 대학 원자력 전공 희망자가 급격히 줄고 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고 하지만,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자연파괴 논란도 적지 않다. 값 싸고 질 좋은 에너지 경쟁력이 '탈원전'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가 크게 들린다. 관련기사"편의점서 타이레놀 팔았더니…" 약사들 '몽니'與 "두 자릿수 재정확대 요구"돈 퍼붓는 일자리·복지 정책은 최후 수단으로 남겨둬야분양가 7 억원 고덕래미안, 9 호선 개통소식에…은퇴자, 퇴직금 5000 만원 투자했는데… '분통'
나고야 고등법원은 일본 원전에 대해 사회 통념상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한국은 다른 주요 나라들과 날리 탈원전을 주장하고 있어 효율 좋은 에너지 경쟁력이 사라진다는 경고를 되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