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협상이 타결된 지 4년8개월 만의 일이다. 여야 합의가 아닌 한나라당 단독으로 밀어붙인 모양새는 유감이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당초 일러야 24일 본회의 처리를 예상했지만 어제 용단을 내린 것은 국회가 제 기능을 다했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까지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다. 미국 정권이 부시에서 오바마로 바뀌면서 자동차 환경 등 분야에서 추가협상을 요구해 5개월간 재협상을 벌였고, 이번엔 한국에서 야당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문제 조항으로 들고 나오면서 가파르게 대치했다. 미국 상ㆍ하원은 지난 10월 12일 비준을 마쳤으나 국내서는 민주당 등의 결사 반대로 그동안 세 차례 본회의 처리가 연기됐고, 이명박 대통령이 급기야 국회를 방문해 여야 대표에게 "FTA 발효 후 3개월 내 ISD 재협상을 보장하겠다"고 해 물꼬를 텄다. 미 국무부도 "한국 측 요청에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해 더 이상 야당의 반대 명분이 설 땅이 없어졌다. 국내총생산(GDP) 14조달러에 달하는 미국과의 FTA 체결로 한국은 경제영토 확장의 기념비적인 새 지평을 열었다. 기존 FTA에 한ㆍ미 FTA까지 추가하면 우리의 FTA 경제영토는 세계 GDP 대비 61%로 확대된다. 한ㆍ미 FTA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0년간 5.66% 추가되고 일자리 35만1000개가 늘어나는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 등은 분석한 바 있다. 이제 내년 1월 1일 발효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차질없이 해야 한다. 그동안의 갑론을박을 잠재울 방법은 실력으로 보여주는 길 뿐이며, 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는 최선의 준비를 다해야 한다. ISD 관련 조항 개정 작업이 필요하면 안을 충실히 마련해 협상할 준비를 서두르기 바란다. 농ㆍ수ㆍ축산업 관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게 하고, 제약ㆍ식품 등 피해를 우려하는 업종에 대한 민ㆍ관 합동 대응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그 효과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할 것이며 중국 일본 등도 FTA 체결 가속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FTA가 '승자의 게임'임을 증명할 의무가 있다.
한국과 국내 총생산 14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과의 FTA 비준 동의안이 그동안의 우여곡절을 겪고난 뒤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다가올 1월 1일 발효를 위해 정부와 업계는 최선의 준비를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