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이 작년 이맘때 내놓은 2017 년 성장률 전망치는 3.2%였다. 작년 10 월까지만 해도 올해 2.8%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석 달 만에 다시 성장률 전망치를 0.3%포인트 낮춰 잡았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도 2.8%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재작년(2.6%)과 작년(2.7%)에 이어 올해와 내년까지 성장률이 4 년 내리 2%대에 머문다는 이야기다. 이대로 가면 한국 경제는 말 그대로 잃어버린 10 년을 겪게 된다. 한국 경제가 성장의 활력을 되찾지 못하면 일자리는 더욱 빨리 말라갈 것이다. 한은은 올해 취업자 증가는 26 만명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취업자가 30 만명 늘었던 작년에도 매서운 고용 한파를 느꼈는데 올해는 사정이 더 나빠진다는 의미다. 작년 하반기 3.4%였던 실업률은 올해 상반기 4.1%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경제가 지금처럼 오랫동안 저성장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은 1960 년대 경제 개발이 시작된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지금의 저성장은 단순히 경기 순환상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처방도 근본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미 약효를 잃은 기존의 성장 전략과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 이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탄핵 정국의 리더십 공백으로 현상 유지와 위험 관리에 급급한 현 경제팀이 추진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일이다. 그러나 아직 여야 정치권에서 그 누구도 한국 경제의 성장 활력을 되찾기 위한 근본 처방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미 대선 공약을 내놓기 시작했다. 권력기관과 재벌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공약이 먼저 나왔다. 국민의당은 퇴직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정책을 첫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다른 주자들도 재벌 개혁과 복지 확대 방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손에 잡히는 성장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고 복지 재원을 확충하겠다는 약속들은 공허하게 들린다. 이미 대선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유력 주자들은 저성장 문제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 그 누구든 저성장 문제에 대한 해법도 없이 대선 주자가 될 수는 없다.
한국은행이 올해 GDP성장률을 2.5%로 전망한 와중에 아직 여야 정치권에서 경제 성장 관련 마땅한 대책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어 대선 유력 주자들의 경제 저성장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