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5일 입법예고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내이사들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설사 금융지주회사 회장이라도 사외이사를 맘대로 뽑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지주사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선임 기준을 외부에 공개해야 하며, 은행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부행장을 임명할 수 없게 했다. 이처럼 이사회의 경영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사외이사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지배구조 개선에 꼭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한국 금융의 고질적인 병폐인 권치(權治)와 관치(官治)를 막기에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지주사 회장을 비롯한 최고경영자 자리에 권력 실세나 정부가 내려보내는 부적격 인사를 막을 실질적인 장치가 부족하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단계에서 경영진 입김을 배제하고 이사회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채워 독립적인 이사회 모양새를 갖췄다 하더라도 그 이사들이 사실상 거수기에 불과하다면 낙하산을 막을 수 없다. 경영진 선임 기준과 승계 절차를 반드시 만들도록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규율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전문성도 없는 엉뚱한 인물이 지주사 회장으로 내려오는 걸 막으려면 일정 기간 금융회사 근무 경력을 자격요건에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문제는 보다 큰 틀에서 종합적인 개혁방안이 나와야 한다. 특히 은행 등의 대주주인 기관투자가들이 이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신한금융 사태와 같은 지배구조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정권 교체기에 금융권이 또다시 낙하산 대공습으로 휘청거리지 않도록 하려면 최고 권력층과 감독당국이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배구조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15일 입법예고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앞으로 사내이사들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지만, 이러한 법안이 한국 금융의 고질적인 병폐를 막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에 다가올 정권 교체기에 금융권이 또다시 낙하산 인사로 휘청거리지 않도록 하려면 최고 권력층과 감독당국이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