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 일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시기를 2021 년으로 1 년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은 단계적 적용을 거쳐 2020 년부터는 모든 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누리과정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목적외 사용 시 처벌과 교육청의 감사결과 공개 등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교육당국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셈이다. 문제는 정부가 약속한 대책의 실행 여부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만 해도 부지와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단설유치원의 경우 한 곳 신설에 100 억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된다. 대도시의 경우 부지와 건물을 제때에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병설유치원이나 매입형ㆍ장기임대형ㆍ공영형 유치원 등 다양한 방식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영세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운영하는 매입형 공립유치원 역시 예산 문제가, 운영비 등을 공립 수준으로 지원받되 개방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공영형유치원은 사립유치원 반대가 걸림돌이다. 사전에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공염불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부의 강력한 의지다. 사실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이제야 터져 나온 데는 교육당국의 책임이 크다.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지원이 시작된 2012 년부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목소리가 높았으나 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시피 했다. 감시 인력 부족 등의 구조적 문제도 있었지만 거대 이익집단화된 사립유치원의 입김과 이에 따른 유착관계 형성이 더 큰 원인이었다. 정부 대책이 발표되자 당장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사립유치원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정부 조치에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여론의 집중포화로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잠잠해지면 정치권과 교육계, 학부모를 상대로 한 조직적 저항이 있으리라는 건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그러기에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치원 3 법'의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 비리를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는 교육당국과 정치권의 강력한 의지가 근본 해결책임을 명심해야 한다.
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시기를 1년 앞당기기로 결정하였는데, 2012년 부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많았으나 당국이 손을 놓다시피 하였음에 따라 비리를 결코 묵인하지 않겠다는 교육당국과 정치권의 강력한 의지가 근본 해결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