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반환 보증하는 상품… 다가구·단독주택 세입자들에겐 그림의 떡 '깡통전세' 불안심리가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험) 상품을 찾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지만 정작 다가구·단독주택 세입자들에게는 문턱이 높아 가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험은 집을 빌려준 임대인의 사정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원룸 등 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은 가입 자체가 쉽지 않아 이들 서민층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인 박모씨(33)는 올해 초 준공한 신축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입주했다. 입주 전 중개를 받은 공인중개사에게서 임대인인 건물주가 금융기관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은 터였다. 건물가격에 비해 근저당 설정액이 크지 않기는 했지만 박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세보험을 알아봤다. 당장은 문제가 없더라도 신축주택이어서 세입자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만큼 계약 종료 후 이사할 때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려는 세입자들이 몰려 반환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됐던 것이다. 하지만 박씨는 전세보험 상담사로부터 구체적 사정을 말하기도 전에 "다가구주택이면 가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답을 들어야 했다. 박씨의 전세보증금은 2억5000만원, 박씨를 포함해 6가구가 세들어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의 시세는 20억원 안팎이다. 전세보험 상품을 운용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올해 1월까지 다가구·단독주택일 경우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는 선순위채권(근저당액 등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에 보험 가입 신청자보다 앞선 순위의 전세보증금 합계)이 있으면 가입이 불가능했다. 2월부터는 제도가 보완되면서 선순위채권 한도가 80%까지 높아지긴 했지만 60% 기준이던 당시에도 박씨의 계산으로는 선순위채권 액수가 주택가격의 60%인 12억원을 넘지 않았다. 박씨는 "몇 번이고 공고에 나와 있는 안내문을 꼼꼼히 찾아보고 가입신청을 하려던 차였는데 그저 다가구주택이라는 이유로 가입조차 못하게 되니 허탈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집주인의 실질적인 동의도 받아야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는 주부 오모씨(35) 역시 박씨처럼 전세보험 가입에 실패한 경우다. 오씨는 같은 건물의 다른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면서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힘들게 돌려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전세보험 가입을 알아봤다. 그러나 오씨 역시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어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답을 들었다. 선순위채권이 가입 가능한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집주인인 임대인의 실질적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해당 주택에서 살고 있는 모든 세대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데 임대인의 협조 없이는 서류 발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오씨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때를 대비해 전세보험에 가입하려 한다는 뜻을 임대인에게 전하며 어렵사리 동의를 구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데 왜 무시하느냐. 동의하지 않겠다'는 매몰찬 대꾸였다. 오씨는 "아파트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더라도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금방 팔리고 환금성이 좋으니까 전세보험에 가입하라고 받아주면서 정작 보증금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큰 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은 가입이 어려운 상태로 놔두는 건 앞뒤가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험은 아파트처럼 환금성좋은 곳은 가능하나 다가구,단독주택은 가입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