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최근 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부동산이나 활동비를 지원받았다면 노사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노조 간부 숙소용 아파트 2 채와 자동차 13 대를 지원받은 것은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과 운영비 원조를 금지한 2010 년 개정 노조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그동안 여러 차례 아파트와 자동차 반환을 요구했으나 노조 측은 노사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거부해왔다. 이는 대기업 노조가 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막으려는 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기득권에 집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변화를 거부하는 거대 노조의 폐쇄적인 행태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산별노조 탈퇴를 끝까지 막아온 데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금속노조에 속한 발레오전장 조합원들이 압도적 찬성으로 개별 기업노조 전환을 추진하는데도 어떻게든 이를 막으려 한 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하지만 지난 19 일 산별노조 탈퇴를 허용하는 대법원 판결로 이제 1997 년 이후 20 년 동안 유지된 산별노조의 철벽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산업별 공동교섭으로 근로자 간 격차를 없애겠다는 산별노조의 기본 취지를 잊어버린 채 대기업과 정규직 중심의 정치 투쟁만 일삼은 데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이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득권 지키기에만 매달리는 귀족노조가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노조 가입자는 노조 조직 대상 근로자 가운데 10.3%(190 만명)에 불과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나마 거대 노조가 대기업과 정규직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골몰하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을 위한 제도 개혁에는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타협을 깨고서도 상반기 34 억원의 정부 예산을 달라며 손을 벌리기까지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가입률이 1.4%에 불과하고 상위 10%와 하위 10%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4.7 배에 달하는 현실은 한국 노동조합 운동의 도덕성과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낳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합리적인 노동개혁에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 귀족노조는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부동산이나 활동비를 지원받았다면 노사 합의 여부 상관없이 부당노동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은 대기업 노조가 기득권에 집착하고 있는 실예로써, 지금부터라도 합리적인 노동개혁에 참여하지 않으면 귀족노조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