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태영호 공사가 부인, 자녀와 함께 국내에 입국했다. 태 공사는 주영 북한대사관에서 현학봉 대사에 이은 서열 2위로, 역대 한국으로 탈북한 외교관 가운데 가장 직급이 높다. 10년 이상 유럽에서 근무한 유럽전문 외교관이라는 점에서 그의 탈북은 주목할 만하다. 태 공사 부부가 둘 다 조부가 김일성과 항일활동을 함께한 이른바 '빨치산 가문' 출신이란 보도가 사실이라면 더 놀랍다. 출세가 보장된 지배층마저 등을 돌리는 북한 체제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과 엘리트층에 상당한 충격을 안겼을 터이다. 태 공사는 탈북 동기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체제에 대한 염증,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동경, 자녀와 장래 문제를 꼽았다고 한다. 외신은 자녀교육 문제가 가장 큰 탈북 동기라고 보도하고 있다. 올여름 북한으로 돌아갈 처지였던 태 공사로서는 서구권에서 성장한 2남1녀의 북한 생활 적응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듯하다. 이렇듯 기득권 수혜층까지도 자녀의 교육과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운 것이 북한의 현주소다. 파탄난 경제와 피폐한 주민 삶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암울한 사회에서 희망과 미래를 말하는 것은 허망한 일일 터이다. 김정은 3대 세습 독재체제의 본질적 모순, 성공할 수 없는 핵·경제 병진노선이란 정책 모순이 만든 질곡이다. 지난 5월 7차 노동당 대회를 마친 후 수직적 지도체제의 경직성은 더욱 심화되고, 당의 노선과 정책은 주민 삶에서 더 멀어졌다. 측근조차 처형을 피하지 못하는 공포정치는 극에 달하고, 무모한 핵·미사일 도발은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를 자초했다. 이런 비정상적인 통치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 기반은 일시적으로 강화될지 모른다. 하지만 주민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 한 그것은 모래성이나 다름없다. 태 공사의 탈북은 이 같은 북한 체제의 모순이 응축된 결과다. 그렇다고 태 공사의 탈북 사건을 대북 제재의 효과, 대북정책의 결실이거나 북한 체제 균열의 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북한 체제의 모순은 태생적인 것으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실제로 지금 북한에서는 태 공사 탈북이 북한 엘리트층의 무더기 탈북이나 체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할 만한 조짐은 찾아볼 수 없다. 올해 들어 대북 제재의 압박감 때문에 탈북자가 이어진다는 통일부의 발표는 우려스럽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희망적 사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대북정책의 정당성을 증명하고 싶다 해도 현실을 조작하거나 오판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태영호 공사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체제에 대한 염증,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동경, 자녀와 장래 문제를 꼽았으나 태 공사의 탈북 사건을 대북 제재의 효과라거나 북한 체제 균열의 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