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어제 기업 자금을 빼돌린 대(大)재산가와 역외 탈세 혐의자, 불법 사채업자를 비롯한 22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김덕중 청장 체제의 국세청이 지하경제와 전쟁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하루 전 국세청 업무보고 때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공정과세 실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하며 힘을 실어줬다. 국세청은 특히 역외 탈세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 역외 탈세 혐의자 202명을 조사해 8258억원을 추징한 데 이어 현재 조세피난처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국외 상속한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48명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11년 시행한 10억원 이상 국외 금융계좌 신고제와 작년부터 본격 가동한 스위스 당국과 조세정보 교환 채널을 활용해 조사 효율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역외 탈세 감시망이 촘촘해지자 재산 은닉 수법도 고도로 지능화하고 있다. 한 해운업체 사주는 조세피난처에 자녀 명의로 세운 위장 계열사에 소득을 변칙 이전하다 433억원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갈수록 진화하는 역외 탈세를 잡아내려면 국세청 명예를 걸고 끝까지 은닉재산을 추적해야 할 것이다. 탈세범들이 조세 전문가 도움과 복잡한 금융거래 기법을 이용하면 국세청은 더 강력한 금융ㆍ조세 정보 시스템과 국제공조로 그들 길목을 지켜야 한다. 박 대통령이 공정위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국세청에 넘겨주도록 교통정리를 해준 만큼 국내 기관 간 공조에 큰 애로는 없을 것이다. 사적 정보 보호 원칙을 지키면서도 탈세 혐의가 짙은 거래를 효율적으로 잡아낼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잘 살려야 한다. 또한 스위스처럼 금융비밀주의가 강한 나라와 조세피난처를 상대로 더 수월하게 탈세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협상을 벌여야 한다. 조세정보 교환 협정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미국 독일 영국 정부처럼 실력 행사를 해서라도 스위스 비밀계좌 명단을 직접 입수할 수 있게 재협상해야 한다. 스페인 국왕과 프랑스 전 예산장관의 국외 비밀계좌가 들통나고 러시아는 국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공직자를 면직하는 법령을 만들었다. 한국 정부도 역외 탈세에 대한 불관용 원칙을 확립해야 할 때다.
어제 국세청이 기업 자금을 횡령한 큰 재산가와 역외 탈세 혐의자, 불법 사채업자를 비롯한 22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지만 촘촘한 탈세 감시망 만큼 재산 은닉 방법도 고도화 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역외 탈세에 대해 용서하지 않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