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공공기관, 특허출원 장려… 산업 발전과 국민 복지 가로막아 "모두에게 열린 목초지를 상상해보십시오. 각 목축업자는 가능한 한 많은 가축을 공유지에서 키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중략) 공유지에서는 자유롭게 행동해도 된다고 믿는 사회에서 모든 이들은 각자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면서 파멸로 향합니다. 공유지에서의 자유는 모두에게 파멸만 가져옵니다." 1968년 12월 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미국 생물학자 개럿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 논문의 일부이다. 경제학을 포함한 많은 학문 분야에서 인용되는 중요한 개념이 된 공유지의 비극은 '공동체 모두가 사용하는 자원을 사적 자유에 맡기면 남용으로 자원이 고갈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공유지의 비극을 극복하는 해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먼저 공유지를 구획으로 나눠 사유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공유재를 사유재로 바꾸면 남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시장적 해결 방식이라 한다. 또 하나는 국가가 개입해 공유지의 사용량을 결정하고, 남용할 경우 조세나 벌금을 매겨 제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커먼스) 관리가 있다. 마을 사람들이 모인 회의에서 적절한 운영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다. 코로나19 특허 공유 필요성 강조공기와 같은 공공재는 내가 소비한다고 다른 사람의 소비를 막거나 다른 사람의 몫을 줄이지 않는다. 지식과 기술도 공개된 이상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용한다고 그것이 고갈되거나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지식은 전형적인 공유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식과 기술을 모방해 이용만 하면 새로운 지식과 기술 개발을 등한시하게 된다. 지식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택한 시장적 해결법이 지식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특허제도'다. 특허 생산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보장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기술과 지식의 생산이 늘어난다는 '특허제도의 발명 유인론'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특허제도만 강조하면서 지식과 기술의 공유에 따른 후속 지식의 발전 가능성을 가로막는 것이다. 남희섭 변리사(지식연구소 공방 소장)는 "모든 기술에 소유권이 매겨져 있으면 이용하기 어렵고, 후발 개발자는 선행 개발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며 "의약품을 예로 들면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없는 결핵이나 말라리아 치료제는 제약사들이 특허만 갖고 실제 약을 만들지 않고, 메르스나 사스도 중간에 종식되면서 (시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발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시장에 맡기면 제대로 개발되지 않고, 개발해도 약을 만들지 않고, 생산해도 너무 비싼 값에 파는 일종의 시장 실패를 교정할 수 있는 공동체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5월 19일(현지시간) 제73차 세계보건총회(WHA)에서 코로나19의 진단·치료·예방에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공동관리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자는 '지식 풀(Knowledge Pool)'이 제안된 배경이다. 학술지 <네이처>도 지난 5월 20일 사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핵심 단백질 구조를 밝히는 작업이 수년·수개월이 아닌 수주 만에 끝났던 것은 각국 실험실과 연구기관 간의 자유로운 지식과 정보의 교환 덕분이었음을 강조했다.
지식과 기술을 모방해 이용만 하면 새로운 지식과 기술 개발을 무시하게되는 단점이 있지만 특허제도만 강조해도 지식과 기술의 공유에 따른 후속 지식의 발전 가능성을 방해하게되어 적절한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