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은행에 뛰어들겠다는 기업들이 각축을 벌이면서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금지한 '은산분리'가 위협받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금융회사 등으로 구성된 4~5개 컨소시엄이 다음달 인터넷 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1단계로 1~2개 인터넷 은행을 인가하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3년 만에 등장하는 신규 은행이 된다.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영업하는 인터넷 은행은 점포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이 있다. 기존 은행보다 인력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수수료와 대출금리가 낮고, 예금금리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로서는 은행 서비스를 보다 손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비금융회사)이 은행 지분을 4% 넘게 보유할 수 없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지분율이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른바 은산분리 규정이다. 인터넷 은행 컨소시엄에는 다음카카오(카카오뱅크), 인터파크·SK텔레콤·GS홈쇼핑(인터파크뱅크), KT(KT뱅크) 등 준재벌급 비금융회사가 대거 참여한다. 지분 제한이 있음에도 이들이 인터넷 은행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은산분리 규정 완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산업자본의 인터넷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다음카카오와 인터파크 등은 지분을 50%까지 늘려 최대주주가 되는 지배구조 개편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법 개정 후 2차로 인터넷 은행을 추가 인가하기로 했다. 은산분리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막고,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하며, 이해 상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공공성이 강한 은행이 산업자본 입김에 휘둘리지 않도록 만든 장치다. 정부는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을 제외해 거대 산업자본의 진입을 막았다고 안심하는 것 같다. 은산분리를 완화해도 인터넷 은행에는 경제력 집중이나 금융 불안정 등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컨소시엄 참여 기업은 대부분 준재벌급이다. 최근 한 시민사회단체의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0% 이상이 인터넷 은행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 의견을 냈다. 반대 이유는 중견 재벌의 사금고화, 금융자본 부실 우려 등이 꼽혔다. 인터넷 은행도 은산분리를 지키는 게 맞다.
인터넷 은행에 뛰어들겠다는 기업들이 각축을 벌이면서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금지한 '은산분리'가 위협받고 상황에서 중견 재벌의 사금고화, 금융자본 부실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인 만큼 인터넷 은행도 은산분리를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