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특별교부세는 재해복구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난 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재해 목적 교부가 아닌 장관 인센티브 예산으로 전락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수능 연기사태를 불러온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어 15일 포항에서도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각종 시설물의 내진 보강 문제가 관심을 받고 있다. 지자체들은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지자체들은 자체 예산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만 쳐다보고 있다. 재난 대비 못한 한국 사회 가장 민감한 지자체는 당연히 사고가 난 경북도일 것이다. 경북도가 경주 지진 이후 세운 2017년도 재난 대비 예산은 106억3800만원이다. 본예산에 79억4400만원을, 추경에 26억9400만원을 각각 세우고 집행했다. 내년 예산도 올해와 비슷하게 수립했다. 내년 본예산에 79억7000만원을 세웠고, 추경 때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을 포함해 추가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제 지진이 일상화되기 시작한 경북도의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지난해 말 기준 36.3%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초·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평균 내진율이 고작 18.7%다. 관공서조차도 읍·면·동사무소 300여곳 상당수가 지진에 취약하거나 내진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다. 심지어 지진이 발생하면 시민 안전을 위해 출동해야 하는 소방서 17곳 중에서도 7곳만 내진설계가 돼 있다고 한다. 민간건축물도 사정은 비슷하다. 경북도는 34% 정도만 지진에 견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나머지는 모두 지진 때 위험하다는 얘기다. 경북도는 경주 지진 이후 지진방재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우선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국비 확보 등 예산이 부족해 최근 목표를 45.2%로 낮췄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중앙정부도 지진 관련 2018년 예산에 5029억원을 세웠지만 턱없이 모자라기는 마찬가지다. 이 중 4330억원이 내진 보강 예산이지만 현재 내진율 43.7%에서 좀처럼 올라가지 않는다. 특히 올해 12월 말부터 내진설계 대상이 확대되면 대상 시설물은 더 늘어난다. 실제 정부의 내진설계 기준은 올해 2월 층수가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강화됐고, 다음달에는 면적이 500㎡ 이상에서 200㎡ 이상으로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들이 보유한 재난안전관리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재난 예방 예산, 없다 우리나라 예산에서 공공질서·안전 분야의 2018년도 예산안 규모는 18.9조원이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0.8조원(4.2%) 증가했다. 이 중 재난관리 예산은 1조2000억원이다. 나머지는 경찰과 검찰, 법원 등 행정조직 예산이다. 재난관리 예산에서도 홍수 등에 대비한 재해위험 정비사업이 3743억원으로 가장 크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홍수를 가장 큰 재난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에 1218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재난안전 문자의 효과를 생각해보면 시스템이 없어서가 아니라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으로 판명났다.
재해복구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는 부족한 예산을 보강하고 지자체들이 보유한 재난안전관리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권장하여 개선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