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도시재생사업이 첫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민간참여 도시재생 1 호사업인 천안 동남구청사 부지 분양에서 절반이상의 청약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 쇠퇴를 막기 위해 도시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현 정부의 역점사업 중 하나다. 경제·환경·사회·문화적으로 쇠퇴한 도시의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주거복지를 강화해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게 목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에는 공적자금으로 매년 10 조원씩 5 년간 50 조원이 투자된다. 대규모 철거방식이 아닌 소규모 정비사업ㆍ임대ㆍ리모델링 등의 방식으로 추진돼 지역건설사들의 기대가 크다. 첫 민간참여 도시재생사업이 난항을 겪음에 따라 향후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이 정상 추진될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68 곳이 시범사업지로 선정돼 올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도시재생사업이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지 못한 데 대해 업계에서는 예상했던 일이란 반응이다. 사업지로 선정된 곳 대부분이 정비사업 해제지역 등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도시재생뉴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민간에도 인센티브를 부여, 사업 참여를 유인하기로 했지만 실제 민간의 참여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민간의 참여가 이뤄지려면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민간의 참여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 민간의 참여를 높이려면 세제나 기금지원 등에서 대폭적인 인센티브 확대 방안이 나와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정 주도로는 한계가 있다. 민간이 참여토록 해야 사업의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다. 사업지 선정도 중요하다. 현재 이뤄지는 사업지 선정은 공모방식이 많다. 그렇다보니 지자체들이 일단 예산을 따내기 위해 사업성이 없는 지역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 나눠먹기식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지 선정이 이뤄져야 한다. 앞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의 차질을 막기 위한 정부차원의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천안지역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도시재생뉴딜에서 제외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도 사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투기과열지구라는 이유만으로 도시재생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나무가 아닌 숲 전체를 보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
절반이상의 청약미달이 된 천안 동남구청사 부지 분양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 추진되는 민간참여의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성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정부차원의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