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공무원, 군인, 교원 등 일부 특정 직종에 근무했던 은퇴자들과는 달리 일반국민들에게 국민연금은 노후대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연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느냐는 국민적 관심사이다. 특히 앞으로 국민연금이 지금과 같이 운용될 경우, 2060 년보다 3 년이 당겨진 2057 년에 바닥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 요구, 특히 앞으로 국민연금을 부담할 미래세대의 관심은 더욱 크다. 이런 상황 하에 지난 주 수요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을 청와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라고 재검토를 지시함으로서 앞으로 국민연금이 어떤 방향에서 개혁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대통령에게 보고된 보건복지부의 정부 초안은 각각 재정 안정화와 소득보장 강화에 중점을 둔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대통령이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소득대체율 50% 달성 문제가 핵심과제이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현재 45%의 소득대체율에 대하여 불만이 크다. 그러나 문제는 소득대체율의 상향과 재정 안정화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대통령의 공약과 같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서 또한 보험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다면 결국 국민연금 재정고갈이라는 과제는 다음 정권으로 미루는 편법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5 일 공청회를 통하여 국민연금 개혁의 밑그림인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정부안'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올리되 소득대체율에 따라 그 요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여러 가지 유형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앞으로 수십년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안이 도출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1988 년 도입된 국민연금의 개혁은 1998 년과 2007 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개혁되고 있으나, 대부분 근본적인 개혁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도 과거와 같이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전제로 한 개혁을 하지 못하고 여론을 핑계로 적당한 선에서 개혁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 대통령 공약사항인 소득대체율 50%에 집착하지 말고 지속가능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확고한 방향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 지난 9 일 첫 회의를 개최한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집단이기주의 보다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복지사회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이 되도록 힘을 보태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연금 개혁 초안 재검토 지시로 개혁방향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현행 9%인 보험료를 소득대체율에 따라 그  인상 요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여러 유형이 제시될 것이며 정부와 국회는 이번 국민연금 개혁이 지속가능한 개혁이 되도록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