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사건을 담당했던 전 춘천지검 안미현 검사가 4 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2017 년 4 월 당시 외압으로 수사가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즉, 검찰 윗선 개입과 채용청탁과 관련된 유력 정치인의 증거목록도 삭제하도록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2 월 임시국회 파행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6 일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강릉)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외압 의혹의 중심에 있다며 권 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며 법사위 '보이콧'을 선언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강원랜드 수사가 외압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논란의 중심에는 권 위원장이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로 청년들의 꿈을 앗아갔다면 철저히 진상을 가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시시비비를 규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국회의 정치싸움으로 변질돼서는 곤란하다. 즉,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권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다. 더욱이 입법 최종 관문인 법사위 파행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2 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사위가 파행되면서 87 개 민생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민생법안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청산해야 할 적폐다. 입법은 국회가 가진 고유권한이지만 국민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입법 미비로 사회 곳곳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을 생각하면 국회에 쌓인 법률안은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를 방증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등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여야가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는 사안이라면 충분히 논의하고 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생법안 대부분은 여야의 정치공방과는 무관하다.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각오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 지금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둔 시점이다. 외국의 선수단과 관람객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고 각종 국제 매체들은 대한민국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국회가 자중지란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전투구를 보인다면 국제대회를 앞두고 국격을 실추시키는 행위나 다름없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검찰의 조사 과정을 지켜보며 따져도 충분하다. 이것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면 국정조사나 특검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음에도 2 월 임시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진상을 가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입법 최종 관문인 법사위 파행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2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권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