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시설에 따른 자연환경 파괴를 막기 위한 정부 규제가 잇따르고 있다. 산림청은 1 일 태양광발전시설을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일시 사용허가로 전환되면 최대 20 년의 기간을 보장받되, 산지 지목변경이 불가능하고 사용이 끝난 뒤에는 원상복구해야 한다. 환경부가 지난달 발표한 '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은 8 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백두대간과 생태·자연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 등에 대해선 가급적 허가하지 않겠다는 지침이다. 태양광발전시설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집중되고 투기수요까지 몰리면서 산림파괴 등 부작용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자, 관련 부처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30 년까지 현재 7%인 태양광·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높이는 목표를 세우고, 이 기간 92 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친환경에너지로의 국가에너지 전환 정책은 이상적이지만 환경파괴 등 모순점을 낳고 있다. 멀쩡한 산이 파헤쳐지고,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곳곳에서 주민과 사업자가 갈등을 빚고 있다. 보조금을 노린 투기세력까지 득세하고 있다고 한다. 영국에 22 조원 규모의 원전을 수출하려던 정부의 구상이 한국전력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해지되면서 차질이 예상된다는 소식이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에선 탈원전을 추진해도 원전 수출을 통해 활로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해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 얼마 전 원자력학회는 정부의 탈원전을 포함한 국가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범국민 공론화를 요구했다. 정부가 진정으로 '에너지 안보'를 고민한다면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태양광발전시설에 따른 자연환경 파괴를 저지하기 위한 정부 규제가 줄을 잇는 가운데 환경부가 지난달 발표한 '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을 8월부터 시행하며 대책을 내놓고는 있으나, 정부가 진심으로  '에너지 안보'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면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