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어제 회담을 갖고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과 북핵 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은 북핵 위협을 최우선 안보 현안으로 다뤄나갈 것이며 확장 억제 등 미국의 안보 공약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기조에 큰 틀의 변화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매티스 장관의 방한은 형식과 내용 모두 미국 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불안감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2주 만에 전 세계 국가 가운데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한 것은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는 징표라고 하겠다. 그는 이번 방한에서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과 윤병세 외교장관 등 외교안보 책임자를 만나 "미국은 언제나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은 방한에서 한반도 현안에 대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예고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조기 배치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가 먼저 눈에 띈다. "두 장관이 사드를 올해 중 배치해 운용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는 국방부 발표는 기존의 '7월 배치론'과는 차이가 있다. 사드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한·중관계가 악화되는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매티스 장관은 미국의 북핵 대응 태도 변화도 예고했다. 외교부는 그가 윤 장관과의 면담에서 북핵 대응 시 군사력뿐 아니라 외교·경제 등의 수단을 활용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발표했다. 현안의 당사국들이 서로 주고받을 것을 한 묶음으로 해 협상을 마무리짓자는 포괄적 접근이 진정성을 띤 것이라면 기존 압박 일변도의 대북제재 체제의 변화가 예상된다. 두 가지 중요 현안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 조짐은 한국 정부에 큰 과제를 남기고 있다. 특히 사드는 배치 일정을 중단하고 결정권을 다음 정부에 넘기는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사드 배치를 전면 재검토하는 문제를 미뤄서는 안된다. 황 대행의 과도정부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정책 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북핵 정책도 근본적인 변화가 절실하다. 제재와 외교적 해결 노력을 병행하는 접근 방식을 마련해 국제사회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 매티스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언급한 것은 우려된다.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한·미·일 및 중국 간 갈등 구조는 배격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따르는 것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어제 가진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기조에 큰 틀의 변화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는데 우리는 이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따르는 것은 이제 지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