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IMF 후 30년, 분배는 여전히 소극적… 국가재정전략회의서 어떤 결론 내릴지 주목 "지금 뭣이 중헌디?(무엇이 중요한가?)" 영화 <곡성>의 명대사가 직접 오고가지 않더라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서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의논하는 자리가 있다. 예산안 편성에 앞서 정부 지출의 우선순위와 배분 방향을 결정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다. 지난 5월 16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3년째 일관된 메시지를 던졌지만 한 가지는 달라졌다. 그간 일관된 메시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지출구조 개혁'이다. 나랏돈을 적극 풀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이다. 달라진 것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강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는 점이다. 반면 기획재정부의 메시지는 3년째 그대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가채무비율(국내총생산 대비 중앙·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부채의 비율)은 40%를 넘어서지 않도록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기재부가 2009년부터 해마다 예산안을 발표할 때마다 밝힌 방침이다. 문 대통령도 2016년 야당 대표 시절 박근혜 정부에 국가채무비율을 40% 이내로 지키라고 질타한 바 있다. '국가채무비율 40%'가 재정건전성을 위해 지켜야 할 심리적 마지노선의 역할을 해온 셈이다. 올해 이 마지노선이 깨질지 주목된다. 정부가 주창하는 '포용국가'를 실현하려면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를 30년 넘게 지배한 재정건전성의 신화를 넘어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유는 몇 가지 있다. 우선 현 정부 들어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개선됐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정부 총지출-총수입)는 31조2000억원의 흑자를 봤다. 역대 최대다.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포함한 관리재정수지는 10조6000억원 적자로 적자폭이 무려 7조9000억원이나 줄었다. 나라 곳간이 넉넉해졌으니 좋아졌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은 않다. 재정 여력이 좋아진 것은 세금이 예상치보다 25조4000억원 더 걷혔고, 이 중 18조원 가량을 국채상환이나 미발행 등 나라빚을 갚는 데 썼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중앙·지방정부+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2017년 기준 110%로 한국의 두 배를 훨씬 넘는다. 나라 곳간이 넉넉한데도 민간에 풀려야 할 돈을 정부가 흡수해 경기를 위축시킨 꼴이 됐기 때문이다. 재정 넉넉한데… 분배 못 따라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논란의 대상이 된 데 대해 재정정책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중 복지, 교육 등 사회적 소득을 늘리기 위해 가장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양과 질, 속도 모든 측면에서 보다 과감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을 아끼느라 복지지출이 경기부진과 양극화 확대 속도를 못따라갔다는 의미다. 세계적으로도 재정을 확대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OECD나 IMF 모두 확장적 재정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의 영향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경기가 빠르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미국, 일본, 중국은 재정을 적극 늘려 대응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재정건정성은 크게 향상 되었으나 소극적 재정정책으로 인해 경기가 위축되자 재정건정성의 신화를 넘어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