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안 합의를 전제로 국민투표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취지의 차선책을 언급했다. 국회의 개헌 논의가 좀처럼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라는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변화가 없고,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지방선거 이후 개헌'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정 의장 제안이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한 '플랜B'라는 의미는 있겠으나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함께하겠다는 여야 대선 공약을 기억하는 국민으로선 마뜩잖은 게 사실이다. 그 배경엔 한국당이 반대하면 6 월 개헌 투표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상황과 더불어 국회가 개헌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는 당위론이 깔린 듯하다. 이런 와중에 물리적으로 개헌 절차에 필요한 시간은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하는 여야 간 공방 속에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다. 게다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내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을 공식 보고하게 되면 개헌 논의는 새 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지난 7 일 여야 5 당 대표와의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국회가 필요한 시기까지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정부가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듯이 개헌 의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정부 개헌안 공식 발의는 국민헌법자문특위 보고를 받은 뒤 1 주일 안에 이뤄지리란 관측이다. 문제는 정부 발의안도 한국당이 비토할 경우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정부 개헌안이 부결되면 개헌 동력이 힘을 잃게될지 모른다는 점이다. 저간의 사정을 고려하면 내일 있을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 당 원내대표 회동에선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에 물꼬를 터야 한다. 개헌 투표 시기와 권력구조 개편 방향 등 개헌 합의안 도출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토의하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선 한국당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지방선거에 불리하다고 개헌 약속을 저버린다면 지방 권력은 물론 의회 권력도 잃을지 모른다. 그게 민심임을 한국당은 명심해야 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안 합의를 전제로 국민투표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취지의 차선책을 언급하였으나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함께하겠다는 여야 대선 공약을 기억하는 국민으로선 마뜩잖은 상황에서, 한국당은 지방선거에 불리하다고 개헌 약속을 어긴다면 지방 권력은 물론 의회 권력도 잃을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