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7 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60 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허 특검팀은 이날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동원과 함께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집중적인 댓글 조작 활동을 한 것으로 결론 지었다. 특검팀은 재판 과정에서 김 지사 등의 혐의를 조목조목 입증해 유죄를 받아내는 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허 특검은 수사결과를 통해 "김 지사는 드루킹 등과 함께 2016 년 11 월경부터 19 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 및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에게 킹크랩 초기 버전을 보여주고 허락을 받은 뒤 프로그램을 본격 개발했다는 것이다. 허 특검은 댓글 조작 횟수와 동원된 휴대전화 숫자 등도 상세히 적시했다. 그러나 드루킹 특검의 수사 성과는 초라해 보인다.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기존 수사보다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혀낸 것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법원이 "공모관계 성립 여부와 범행 가담 정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유죄 입증도 험난해 보인다. 수사기간 연장을 스스로 포기해 수사 의지마저 의심받고, 곁가지 수사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극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은 큰 실책으로 남게 됐다. 물론 특검팀의 진로는 처음부터 가시밭길이 예상됐던 바다. 검경의 수사 의지 부재로 물증 확보가 부실했고, 대통령 최측근 정치인 수사라는 점 때문에 집권당이 노골적으로 수사를 비판하는 등 외압에 흔들린 것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런 외적 요인들이 특검에 면죄부를 주거나 부실 수사를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특검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 수사는 끝났지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재판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여론 조작이나 다름없는 댓글 조작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김 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해도 김 지사의 행위에는 여전히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특검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 등의 기소 혐의를 입증해 보이면 된다. 사건 실체와 유무죄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7일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의 댓글 조작 활동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으나 이전 수사보다 더 구체적으로 밝혀낸 것이 없어 실망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