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최근 기준금리를 2.00∼2.25%로 0.25%포인트 올렸다. 올 3 월 한·미 간 금리 차가 역전된 뒤 격차도 11 년 2 개월 만에 최대폭인 0.75%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게다가 미 연준이 연내 한 차례 더 추가 인상을 예고하면서 한·미 간 금리는 자금유출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1%포인트까지 벌어질 것으로 보여, 지난해 11 월부터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일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시장에서 예견된 것이기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에서 곧바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국 금리 인상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지난 3 월 한·미 간 금리가 10 여 년 만에 역전됐을 때도 외국자본이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되레 들어오기도 했다. 하지만 금리 역전 폭이 지금처럼 계속 확대된다면 외국인 자본 이탈이 없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는 현실적이다.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여건이 예상보다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 총재의 말처럼 운신의 폭이 좁다는 게 문제다. 금리를 올리려니 대내외 악재가 산적해 있다.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2.9%로 낮췄지만, 조만간 더 낮출 거란 전망이 나올 정도로 실물경제 상황이 안 좋다. 미·중 무역 분쟁도 악재다. 반면 자본 유출이나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 1500 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고려하면 금리를 올려야 할 이유도 있다. 물론 이자 부담이 늘면서 한계가구를 포함해 영세 자영업자, 한계기업의 금융부실을 부채질하고 내수 경기 침체도 더할 우려가 크다. 이래저래 딜레마다. 통화정책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해야 한다. 그렇다고 기준금리 인상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도 안 될 일이다. 한국은행은 국내외 경제 상황과 금융시장 동향을 정확히 읽어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벌어질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도 면밀하게 마련해야 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최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로 올리면서 국내에서는 외국인 자본 이탈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국내외 경제상황과 금융시장 동향을 정확히 파악해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