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농지 구입 지원금이 눈먼돈으로 취급되는 실정이다. 도 감사위원회의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다. 도내 18 개 시·군 귀농지원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다. 귀농·귀촌 지원사업의 심사부터 관리까지 전반에 걸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 적당히 넘어갈 수 없다. 인구 확보를 위해 귀농·귀촌에 팔을 걷어붙이는 것은 이해된다. 그러나 시·군에서 지원금을 내주고 관리·감독을 소홀해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 이번 도 감사에서 드러난 부정한 사용 실태를 보면 애초부터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지원금을 타낸 꼴이어서 심각성을 더한다. 도내 한 지자체의 2015 년 귀농인 A씨의 경우가 그렇다. 주택 구입 지원사업 적격자로 선정, 관계 당국에서 5,000 만원을 대출해 줬다고 한다. 하지만 감사 결과 A씨는 주민등록만 옮겨 놓고 실제로는 귀농을 하지 않았다. 현지 주민들이 지켜본다는 점은 아랑곳하지 않은 것이다. 지원금을 받은 당사자야 그렇다치고 지원금을 내준 관련 공무원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도비가 지원되는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다. 사업 완료 2 개월 이내에 도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그럼에도 6 년8 개월간 실적보고 등의 정산을 하지 않은 지자체가 있었다. 다른 한 지자체는 지원금을 받고 2 년 뒤 둥굴레를 재배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낸 귀농인에게 창업자금까지 지원했다니 한심하다. 아무리 탁상행정이라 해도 이래서야 되겠는가. 더구나 정부 지침상 창업자금 수령 이후 1 년 이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없는 귀농인은 지원자격이 없다. 공무원이 이를 몰랐다면 해당 업무를 맡을 자격이 없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어서 불쾌하다. 더 불편하게 하는 것은 지자체의 귀농자금 지원 대상자 관리카드 자체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전체 지원자의 52%만 보유하고 있어 전체적인 지원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지자체도 있었다. 게다가 이 지자체는 2009 년부터 지난해까지 단 한 차례도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게 감사에서 확인됐다. 이러니 주민들이 귀농·귀촌 정책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다.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경우를 놓고 '혈세가 줄줄이 샌다'고 하는 것이다. 신뢰행정은 차치하고 사기성이 농후하다. 귀농·귀촌, 농지 구입 지원금 사후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통해 위법 재발 방지책을 도출할 일이다.
지자체의 농지 구입 지원금 지급 심사부터 관리까지 모두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 사후 실태에 대한 전면 재 조사가 필요하며 재 조사를 통해 위법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