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그제 사법농단 몸통으로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는 전직 대법원장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농담에서나 나올 법한 사법부의 참극이다.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 이번에 압수수색을 당한 사법부의 '윗선'들은 재판 거래와 법관 사찰 의혹을 받는 핵심 인사들이다.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은 박근혜 정권에서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일제 강제징용 민사소송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던 이들이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면 그 정점에 양 전 대법원장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에 착수한 지난 6 월 이후 지금까지 법원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행태만 보였다. 재판 거래 의혹 관련자들의 압수수색 영장을 90% 가까이 기각하는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 재판 거래 관련 대법원 서류 수만 건을 외부 유출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개인 사무실조차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통에 그 숱한 증거들이 파기되는 기막힌 상황까지 이어졌다. 뒤늦게 윗선들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지만, 법원의 진정성은 여전히 미미하다. 특별재판부 구성과 국정조사, 법관 탄핵소추 추진 등 비판이 쏟아져 억지춘향식 시늉을 하는가 의심스럽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의 자택에서 재직 시절 보고받은 문건들이 저장된 것으로 보이는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법농단에 대한 강제 수사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만시지탄이나 법원은 자성의 자세로 일말의 신뢰라도 수습해야 한다. 사법부의 참사가 상처뿐인 비극이 되지 않도록 검찰은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로 사법농단 의혹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검찰은 그제 사법농단 몸통으로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재판 거래와 법관 사찰 의혹을 받는 핵심 인사들인 사법부의 '윗선'들을 압수수색 했으나 진척이 없고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는데, 검찰은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로 사법농단 의혹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