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징의 목적이 범인으로부터 현실로 취득한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고 아울러 단속을 엄격히 하여 범죄를 근절시키려는데 있다 할 것이나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이 공범자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관계범칙자의 1인으로부터 몰수되어 국고에 귀속한다면 다른 범칙자에 대하여는 그 물건의 대가로 받은 바가 없는 이상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2. 외국환관리법 21조 1항 2호 후단의 "지급의 영수"라함은 반드시 소유자로서 또는 소유의 의사로서 영수하는 경우만을 국한하여 규정한 취지라고 볼 수 없고 타인의 대리인 또는 사자로서 영수한 경우도 포함하는 취지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추징의 목적이 범인으로부터 현실로 취득한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고 아울러 단속을 엄격히 하여 범죄를 근절시키려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관계범칙자의 1인으로부터 몰수되어 국고에 귀속한다면 다른 범칙자에 대하여는 그 물건의 대가로 받은 바가 없는 이상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