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채용후보자 장학제도는 특정한 전공분야의 우수한 학생을 공무원으로 미리 확보하겠다는 국가 측의 필요성( 국가공무원법 제85조 제1항)과 대학 졸업시까지의 학자금을 보조받음과 함께 졸업 후 자기의 전공분야에 취업할 기회를 미리 확보한다는 학생측의 필요성이 서로 일치하여 생긴 제도로서, 학생이 대학을 졸업하면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에서 장학금 수령기간의 2배 동안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4조 제1항), 국가로서도 그 의무복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고, 만일 학교졸업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는데도 임용 절차를 미룬다든지, 해당 분야와는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등 협조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국가로서는 더 이상 학생의 의무복무불이행을 나무랄 수도 없거니와 신의칙 내지 공평의 원칙 및 국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보호 상 이미 지급한 장학금의 반납을 요구할 수도 없다.
공무원채용후보자 장학제도는 특정 전공분야의 우수한 학생을 공무원으로 미리 확보한다는 국가 측 필요성과 고 취업기회를 확보한다는 학생 측 필요성이 일치해 생긴 제도로 만일 졸업 후 기간이 경과되었는데도 임용을 미루거나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등 협조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국가는 신의칙 내지 공평의 원칙 및 국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보호 상 이미 지급한 장학금의 반납을 요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