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1 년 동안 최저임금 16.4%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오는 정책들을 연달아 시도해 왔다. 그러나 이런 과감하고도 실험적인 정책들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1 년을 맞아 매일경제신문이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경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는 C학점에 그쳤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분야다. 노동시장 유연화, 성과 중심형 임금체계 등 노동시장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조치에는 한 발자국도 진전이 없거나 오히려 뒷걸음질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 월 출범하면서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대통령 집무실에는 일자리 상황판까지 내걸었다. 문 대통령의 업무지시 1 호도 일자리위원회 설치였지만 실업률을 따져보면 그 성과는 참담하다. 미국은 실업률이 18 년 만에 처음 4% 밑으로 떨어져 환호성을 올리고 있는 반면 우리는 실업률 4.5%로 17 년 만에 최악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8 일 '문재인 정부 1 주년 정책 설명회'에서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 등 추상적인 성과들을 열거하기에 바쁘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종합 26 위에 올랐지만 노동시장 효율성, 임금 결정 유연성, 고용·해고 관행 등에서는 70 위권 밖에 머물러 있다. 이런 후진적인 노동 관행이나 임금체계를 어떻게 개혁할지, 한국노총·민주노총으로 대변되는 대기업·정규직·고임금 근로자들 양보를 어떻게 이끌어낼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에서 이룬 최소한의 노동개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저성과자 해고와 성과연봉제 도입에 관한 양대 지침마저 현 정부는 폐기했다. 오로지 기업을 옥죄는 정책들만 쏟아내고 있으니 현 정부 노동정책은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이라는 볼멘소리마저 터져 나오고 있는 지경이다. 정부는 5 월 중 범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지원대책을 또다시 발표한다는데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에서 이 문제의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경제 전문가 조언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기업 투자와 고용을 활성화시키는 규제 완화야말로 일자리 정책의 핵심임을 명심해야 한다.
노동시장 경쟁력을 본질적으로 높이는 조치에 진전이 없이 최저임금 인상, 근무시간 단축,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시장에 파장을 일으키는 정책들만 연속적으로 시행해 온 문재인 정부는 고용 활성화를 위한 기업 규제완화가 일자리 정책의 핵심임을 깊이 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