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이 출범하면서 대구·경북(TK)에 대한 이런저런 홀대가 이제는 만성화된 모양이다. 국가 예산 배정과 장·차관 인사에서 대구·경북이 뒷전으로 밀리는 현상이 뚜렷해진 데 이어 이번에는 공공기관장을 비롯한 주요 기관 인사에서도 지역 출신 '패싱 현상'이 도를 넘고 있다. 추경호 국회의원(자유한국당·대구 달성)이 지난 22 일 전국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공공기관장 63 명 가운데 대구 출신은 대구에 소재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단 1 명에 불과했다. 물론 경북은 8 명으로 선전했지만, 대구의 홀대가 유독 눈에 띈다. 현 정부에서 새로 임명한 221 명의 전체 기관장 출신지역에서도 대구는 2.3%(5 명)에 불과했다. 경북은 23 명 10.4%였다. 221 명의 출신을 권역별로 구분하면 수도권은 25.3%, 호남 20.8%, 충청 19.5%, 부산·울산·경남 15.4%, 대구·경북 12.7%이다. 강원 5%, 제주 1.4%를 제외하면 대구·경북의 비중은 확연히 줄어든 모양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이미 장·차관 및 중앙정부 고위직 인사에서 대구·경북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상황이 역력했다. 현 정권 핵심 지지기반으로 손꼽히는 부산·경남과 호남 출신이 대거 약진한 것과 대비된다. 사실 대구·경북이 현 정권의 인사에서 다소 배제된다는 것은 한편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다. 정치적으로 볼 때 TK로 불리는 대구·경북은 현 정권 탄생에서 헌신한 바가 상대적으로 적다. 현실 정치는 선거로 승패를 결정짓게 되고, 이긴 쪽에 일정부분 정치적 보상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른바 미국에서 나온 '스포일스 시스템(Spoils System)'의 차용이다.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9 년간 대구·경북 출신 인사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았다는 점도 그런 차원이다. 더구나 정치의 본질은 '자원과 인사란 가치의 권위적 배분'인 만큼 이런 시스템은 일부 용인될 수 있고, 따라서 정치적 패자에게 배분의 공정성을 부여하는 건 쉽지 않은 사안이다. 문제는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나면 배분의 문제에서 늘 시빗거리가 만성화됐다는 점이고, 또 특정 이념이나 정치철학을 공유하는 쪽의 수혜가 아니라 지역을 중심으로 승자와 패자가 구분되고 차별된다는 데 있다. 이번에는 대구·경북이 그 피해자로 지목되고 있다. 선거와 정권 교체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정치에서도 모든 것이 공평할 수는 없다. 다만 그 공평함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정 선은 넘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정부에서 그런 폐해가 그쳐야 할 것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장·차관 및 중앙정부 고위직 인사에서 대구·경북 지역 출신 '패싱 현상'이 유독 두드러져 문제가 되고 있지만 공평함을 넘어서는 차별은 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