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의 목적물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존재하는 경우에 경락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경락인은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는 때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그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계약해제와 함께 또는 그와 별도로 경매목적물에 위와 같은 흠결이 있음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채무자나 이를 알고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을 해제함이 없이 채무자나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채권자들을 상대로 경매목적물상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에 상당하는 경락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부당이득하였다고 하여 바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매의 목적물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존재하는 경우 경락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는 때엔 배당 받은 채권자에게 대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경매 목적물에 흠결이 있음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계약 해제함 없이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