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용산참사, 장자연 리스트, 춘천 강간살해, 엄궁동 2 인조 살인, 정연주 KBS사장 배임 사건 등 5 건을 2 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대검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했다. 이들 사건은 대검 진상조사단의 사전조사에서 처리 실태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다시 본조사를 결정하게 된다. 대부분 공소시효가 끝난 오래된 사건이지만, 검찰이 인권침해를 자행하면서 진실에 대한 은폐와 왜곡을 서슴지 않았던 '과오사'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 년)의 경우 언론사 사장, 방송계 및 재계 인사 등이 연루된 대표적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라는 점에서 특히 재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이 사건의 재조사가 이뤄진 것은 최근 '미투'운동에 힘입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참여자가 23 만 명을 넘을 만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았기 때문이다. 장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구체적인 성 상납 내용을 문건으로 남겼다. 하지만 검찰은 거명된 인사들을 소환조차 하지 않은 채 쫓기듯 수사를 종결했다. 과거사위는 이와 함께 1 차 사전조사 대상 12 건 가운데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8 건에 대해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문제는 어두운 과거사를 재조명하겠다는 검찰의 의지와 달리 재조사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수사기록은 공소시효가 지나면 대개 폐기되기 때문에 조사 자체가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재판의 판결문이나 당시 담당 변호인들이 보관하고 있는 사건 기록이 있겠지만 이마저도 간단치는 않다. 무엇보다 부실 수사나 권력 남용 사실이 드러난다 해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나 징계가 어려울 수 있다. 이들 재조사 사건 중 절반 이상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발생한 것이어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논란을 불식하는 일 역시 검찰의 몫이다. 진상이 규명되고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검찰의 재조사는 자칫 '셀프 면죄부'가 될 수밖에 없다. 검찰은 뼈를 깎는 각오로 이번 재조사를 통해 권력 옹위에 급급했던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공소시효가 지나면 폐기 및 난관에 부딪혀 어려울 수 있는 과거사의 수사기록 재조사를 통해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벗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