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2034년이면 국채를 발행해도 나랏빚을 갚을 수 없는 국가 파산에 이른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014~206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통해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검정한 결과 2033년까지는 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 증가분을 갚을 수 있지만 이후부터는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다"고 밝혔다. 한국이 2009년 그리스처럼 세계 경제의 골칫덩이가 될 날이 채 20년도 안 남았다는 뜻이다. 원인은 증세 없는 복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60년까지 복지 분야 의무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5.8%에 이른다. 정부 총지출이 해마다 4.6%나 증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성장은 둔화되고 증세여력도 없다 보니 정부 총수입은 연평균 3.6%만 증가한다. 당연히 국가 재정에 구멍이 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14년 국내총생산 대비 1.8%에서 2060년에는 8.2%로 확대된다. 파국을 막을 해답은 이미 나와 있다. 복지를 줄이든지, 아니면 증세를 하든지 선택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증세 없는 복지'는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비과세 혜택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복지비용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효과는 없었다. 연말정산 후폭풍에서 드러났듯이 사실상 증세라는 국민적 저항만 불렀다. 지금과 같은 복지 확대는 증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된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복지지출을 축소해야 한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무상의료로 대표되는 무상복지를 선별복지로 전환해야 한다. 부자들 보육과 급식마저 국민 세금으로 책임진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소득하위 50% 계층에 한정하면 각각 연간 5조여 원과 3조여 원씩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개혁도 시급하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이 국가 재정 기반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뜻을 모아 복지지출 축소를 단행하지 않는다면 미래 국가 재정 파탄의 원흉이라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2034년에 찾아올 한국의 국가 파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합쳐 무상복지를 선별복지로 바꾸고 복지지출을 줄이는 정책 개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