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됐다. FTA 발효로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 중 82.1%인 8628개,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전체 품목 중 80.5%인 9061개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나머지 품목들도 단계적으로 관세가 사라진다. 세계 최대 시장으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23%를 차지하는 미국과 체결한 FTA가 발효됨으로써 우리 경제영토는 세계 GDP 가운데 61%로 확대돼 칠레(87%) 멕시코(72%)에 이어 세계 3위로 뛰어올랐다. 이런 기대감을 반영해 주식시장에서는 한ㆍ미 FTA 수혜 예상 종목들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으로 떠났던 우리 기업들이 유턴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국토해양부가 이들 기업을 위한 전용 산업단지 조성까지 추진할 태세라고 한다. 기업의 생산활동이 활발해지면 그만큼 일자리와 소득이 늘고 경제 성장도 한층 건실해질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관세가 인하되는 만큼 수입품 가격을 낮춰 FTA 효과를 국민이 누리게 해야 한다. 수입상이나 중간 유통업자만 재미보게 하려면 한ㆍ미 FTA를 체결할 필요도 없었다. 한ㆍ칠레 FTA로 2009년부터 15%였던 관세가 철폐됐음에도 칠레산 와인값이 오히려 크게 오르고, 지난해 7월 한ㆍEU FTA 발효 이후에도 유럽산 수입품값이 상승했던 현상이 결코 되풀이돼선 안 된다. 가뜩이나 야권에서는 한ㆍ미 FTA가 소수 수출 대기업 배만 불릴 뿐이라는 등 이유를 들어 폐지 또는 재재협상을 공언하고 있다. 이런 판국에 소비자들이 관세가 철폐된 제품을 이전 가격 그대로 사야 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FTA 반대론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수입상과 중간 유통업자가 농간을 부리지 못하도록 국내 유통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이 점에서 정부가 주류 수입업자의 겸업금지와 소비자 직판 금지를 폐지함으로써 와인값 인하에 기여한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눈을 부릅뜨고 수입품 가격 결정과 유통구조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미 발효된 한ㆍ미 FTA를 놓고 논란만 거듭하는 것은 무익하다. 이제 FTA가 농업을 포함한 우리 산업 전반과 소비자 모두에게 고루 유익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 산업계가 힘을 모을 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바 그 효과를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수입품 가격결정과 유통구조 등에 대해서 정치권, 정부, 산업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