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점장이 자금차입지급보증을 하려면 은행내규상 은행본부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인없이 자기가 사용할 의사로 평소 지면이 있는 사람에게서 받는 수표뒷면에 지점장으로서 지급보증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평소 업무상 사용하는 사인을 찍은 수표를 주고 은행에서 자금을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편취한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범죄행위로서 은행직무집행자체는 아니나 외형상으로는 그 직무집행행위와 유사하여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요건으로서의 직무집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은행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면치못한다.
은행지점장이 자금차입지급보증시 평소 업무상 사용하는 사인을 찍은 수표를 주고 은행에서 자금을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편취한 경우 이는 범죄행위로서써 은행직무집행자체는 아니나 외형상으로는 그 직무집행행위와 유사하여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요건으로서의 직무집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은행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