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서 가장 나쁜 규제는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하면서 '알고도 안 고치는' 규제다. 부작용만 양산해 모두를 패자(敗者)로 만들기 때문이다. 정부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2012 년 도입한 유통 규제가 그런 경우다. 유통 대기업의 출점 제한,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을 강제한 지 6 년이 흘렀건만, 기대했던 효과는 안 보이고 소비자 후생만 훼손했다는 지적이 많다. 전통시장 매출이 계속 쪼그라드는데 대형마트는 성장이 멈추고,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1, 2 위 업체가 모두 적자에 빠졌다. 이런 결과는 유통을 대기업과 골목상권의 대립관계로만 규정한 '정부 실패'에 기인한다. 반대로 지난 6 년간 온라인몰과 편의점은 급성장했다. 1 인 가구 증가, 모바일 확대 등 소비패턴 변화 덕이다. 이런 추세에는 눈감고, 단지 눈에 보이는 대기업 점포만 틀어막으면 골목상권이 살 것이란 기대는 단견(短見) 중의 단견이다. 게다가 규제 틈새에서 탑마트 등 중대형 슈퍼마켓들은 점포수가 2010 년 2 만 개에서 지난해 6 만500 개로 급증했다. 무엇을 위한 유통 규제인지 모르겠다. 더 큰 문제는 목적을 상실한 악성 규제를 멈추기는커녕 더 확대할 태세란 점이다. 강제휴무 대상에 복합쇼핑몰까지 넣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미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조차 아마존 혁명에 휘청하고, 국내에서도 온·오프라인 및 탈(脫)지역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 '유통빅뱅' 시대에 정부만 골목상권 보초를 서고 있는 꼴이다.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발 공부 좀 하고 규제하든 말든 하라"는 기업인들의 호소를 언제까지 외면할 텐가. 관련기사수입 스포츠카 운전자, 현대차 '벨로스터 N' 타보더니한국 지자체들도 '아마존 체크리스트' 도입해 보자"입 짧은 며느리~"라며 밥을 조금 주시는 시어머니'품귀현상' 초소형 아파트, 1 년 반 만에 가격이…국책硏도 경고한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규직화' 후폭풍
정부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2012년 시작한 유통 규제가 목적을 상실한 악성규제이며 정부가 이를 더 확대할 것이라는 방침에 기업인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부 좀 하고 규제하라'고 외치는 목소리를 외면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