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홍영 서울남부지검 검사에게 상급자인 김모 부장검사가 폭언·폭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를 확인하고 김 부장검사의 해임을 청구토록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김 검사는 지난 5월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의 심정이 이렇겠지" "병원에 가고 싶은데 병원 갈 시간도 없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김 검사의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이 공개되며 파문이 확산되자 대검이 감찰에 나섰다. 생각만 해도 섬뜩하다. 대검은 김 부장검사가 법무부와 서울남부지검에 재직하는 동안, 숨진 김 검사를 비롯해 검사·검찰 직원·공익법무관 등에게 17차례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을 파악했다. 그는 김 검사에게 타인의 결혼식장에서 독립된 방을 마련하지 못했다거나 예약한 식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모욕적 언행을 하고, 회식이나 회의 중 일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손으로 등과 어깨를 수차례 쳤다고 한다. 해임은 검사에게 사실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검사의 파면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 선고 시'에만 가능하다. 그동안 뇌물수수나 직권남용으로 해임된 사례는 있었으나 후배에 대한 폭언·폭행이 이유가 된 것은 처음이다. 대검이 해임 청구를 결정한 것은 전근대적 상명하복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본다. 하지만 그 이유뿐일까. 홍만표·진경준·우병우로 이어지는 검찰의 추문 릴레이가 없었다면, 과연 해임에까지 이르렀을지 의심스럽다. 더욱이 폭언·폭행으로 후배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면 정식 수사에 착수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검찰총장이 공식 사과를 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여러 정황이 검찰 조치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정병하 감찰본부장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 내에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함은 타당하다. 그러나 반쪽짜리 해법일 뿐이다. 최근 몇 년 사이 검찰에는 갖가지 비리가 잇따랐다. 그때마다 기강 확립 같은 이야기를 꺼냈으나 달라진 건 없다. 문제는 문화가 아니라 시스템이다. 검찰과 같이 비뚤어진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조직은 법과 제도로 규제하지 않는 한 바뀌지 않는다. 홍만표·진경준·우병우 사건의 재발을 막는 길도 다르지 않다. 검찰 개혁은 검찰을 위해서도 좋다. 한 줌도 안되는 정치검사들이야 반발하겠으나, 본연의 직무에 충실한 대다수 검사들은 환영할 것이다.
김 부장검사가 숨진 김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을 파악한 대검찰의 조치에 의심을 높이고 있어 검찰을 개혁하는 것이 검찰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