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1 심에서 징역 2 년6 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비롯해 자신에 대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방해, 공정위의 CJ E&M 검찰 고발 종용 등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주요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우 전 수석에 대해 1 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것은 우 전 수석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과 사익 추구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묵인함으로써 국정농단 사태가 빚어지고 국가적 혼란이 초래된 데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는 의미가 있다. 검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국정농단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최 씨 등의 비리에 대한 진상 파악이나 감찰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권한을 이용해 최 씨의 국정농단을 비호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우리 국민이 받은 충격과 상처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런데도 우 전 수석은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사실과 관련해 정당한 업무 처리를 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비선실세인 최 씨를 알지도 못했다거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보복이라는 주장까지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우 전 수석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다만 국정농단 사건에서 차지하는 우 전 수석의 역할과 악화된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추어 일부에서는 징역 2 년6 개월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우 전 수석에 대한 1 심 재판 선고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된 51 명 가운데 49 명이 1 심 선고를 받았다. 남은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뿐이다. 남아 있는 재판에서도 국기를 뒤흔든 국정농단에 대해 법에 따른 엄정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은 재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국민 앞에 반성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국정농단을 차단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권한을 이용해 최순실 씨를 비호함으로써,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1심에서 징역 2 년6 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국가적 혼란이 초래된 데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