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요건 갖춘 53건은 답변 완료… 정부가 조치할 수 없는 범위의 내용도 "바뀐 게 없습니다." 10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소장의 말이다. 이 소장이 지적한 부분은 국내 응급헬기 운용에 관한 문제였다. 현재 응급헬기는 환자를 태우거나 내리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착륙을 허가받은 지점인 인계점에서만 뜨고 내릴 수 있다. 9월 10일 해상종합훈련 중 일어난 사고로 허벅지에 심각한 외상을 입은 해경 승무원이 병원 이송을 위해 헬기 지원을 요청했지만 제때 헬기 이송이 되지 않은 일도 이 소장이 지적한 인계점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 사고 당시 119와 전남 외상센터, 해경 서해지방청에서 응급헬기를 요청받았지만 응급환자를 태우고 이륙해야 할 전남 응급헬기 부두는 허가받은 인계점이 아니었다. 결국 제때 이륙하지 못한 헬기 대신 육상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해경 승무원은 목숨을 잃고 말았다. 아파트 택배 문제는 발빠른 대응국내의 권역외상센터와 응급환자 이송체계는 올해 1월 '권역외상센터를 지원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8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이를 정비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당시 청원 답변인으로 나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및 체계 정비와 함께 외상센터 의료진의 인건비 및 의료수가 인상과 현실화도 약속했다. 하지만 중증외상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기엔 아직도 제도적 허점이 남아있다는 것이 이 소장의 설명이었다. 이 소장은 "해외에서는 인계점을 따로 관리하지 않고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게 우선인데 우리나라는 인계점을 이유로 닥터헬기가 뜨지조차 못한다"고 말했다.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한 인계점 관리기준을 충족한 곳이 전국 800여곳에 달하지만 지역 소도시의 경우 적게는 단 1곳뿐인 경우도 적지 않아 관련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중 청와대가 현재까지 답변을 완료한 청원은 53건이다. 청원 참여인 수 20만명 이상을 넘어 답변 요건을 갖춘 53건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모두 공식 답변을 내놓긴 했지만 청원에서 제기된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여기엔 적지 않은 수의 청원이 사실상 청와대나 정부 입장에서는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안인 점도 크게 작용했다.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수사권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불가피하게 관여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에 대한 청원이 대표적이다.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사법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명확한 답변을 피한 것이다.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라는 등 입법부 활동에 관한 청원 역시 같은 차원에서 정부가 조치할 수 없는 범위의 내용이었다. 반면 정부와 청와대의 권한을 넘어서는 청원을 제외하면 관련 부처가 발빠르게 움직여 청원 내용에 빠른 대응을 보인 경우도 있다. 올해 4월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다산신도시 아파트에 택배차량이 진입하지 못해 주민과 갈등이 발생하자 나온 청원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예산으로 실버택배를 활용해 주민과 택배기사 간 갈등을 중재하는 안을 제안했지만 국민청원에서 해당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것이다.
청와대 국민 청원 참여인 수 20만 명 이상을 넘어 답변 요건을 갖춘 53건은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긴 했지만,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된 경우, 삼권 분립 원칙에 의해 정부는 관여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