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거듭난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 년 지역발전위원회로 이름을 바꾼 이후 9 년 만에 참여정부 때 출범할 당시의 이름으로 환원하는 셈이다. 자문과 심의에 그쳤던 위원회의 기능도 예산 편성, 정책 의결 등에 이르기까지 크게 강화했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선포한 국가균형발전 비전인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에 한발 다가선 인상이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0 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재출범한다. 지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위원회 명칭에서 '균형'을 뺌으로써 수도권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를 노골화한 바 있다. 이른바 보수 정권을 거치는 동안 국가균형발전은 심각하게 훼손됐고, 공룡 같은 수도권 공화국의 등쌀 아래 지방과 지방민의 삶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다.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가 몰린 기형적인 현실이 이를 잘 웅변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이라는 허울뿐인 이름을 박차고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속도를 내야 한다. 수도권에 있거나 비교적 최근에 생긴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전하는 혁신도시 정책이야말로 명실상부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끄는 초석이 될 터이다. 나아가 1000 대 기업의 본사 74%가 수도권에 몰린 반균형발전의 적폐도 손을 봐야 한다. 국가 예산을 직접 편성한 것도 고무적이다. 연 10 조 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균형발전위원회가 관장하게 된 것은 균형발전에 직접 힘을 실어 주는 조치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또한,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포괄지원협약 체결 등 주요 균형발전 정책 추진 때도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대학, 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가 꾸려진 것도 체계적 균형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은 이제 첫걸음을 뗀 셈이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새로 시작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도 크게 강화되었기에 위원회는 전과는 달리 시대적 소명을 다하는데 허술함 없이 완전하게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