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확정판결에 대한 집행력있는 정본을 부여받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이로써 그 판결의 강제집행은 종료되는 것이고, 그 전부명령이 피전부채권의 부존재 등으로 무효임이 판명되지 않는 한, 전부채권자가 전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거나 이미 제기한 전부금청구소송을 취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된 확정판결의 집행력있는 정본을 재도부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전부명령의 무효사유가 없어 집행력있는 정본을 재도부여할 수가 없는데도 그 집행력있는 정본이 재도부여되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집행력있는 정본부여에 대한 이의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대한 집행력있는 정본을 부여받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이로써 그 판결의 강제집행은 종료되어 전부채권자가 전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거나 이미 제기한 전부금청구소송을 취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된 확정판결의 집행력있는 정본을 재도부여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력있는 정본이 재도부여되었다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