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기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중소기업 세무조사 비율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국제 거래를 이용한 부(富)의 편법 대물림, 국외 비자금 조성, 성형외과나 룸살롱ㆍ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와 대형 음식점 등 분야는 조사를 더 강화하겠다는 각오다. 김덕중 국세청장이 "올해는 세무조사가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하니 듣던 중 반가운 얘기다. 박근혜정부는 임기 동안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금 18조원을 더 걷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세청이 세무조사 칼날을 너무 들이대는 바람에 기업들이 잔뜩 움츠러들어 투자도 하지 않는 상황이 돼 버렸다. 성실 납세자들까지 마구잡이식 징세행정에 시달린다는 원성이 높았다. 5~6개월씩 조사가 이어져 기업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거나 수년 전 일을 끄집어내 느닷없이 세금 폭탄을 때린다는 하소연도 이어졌다. 작년 한 해 21개 상장기업이 부과받은 추징금만 무려 1조59억원이다. 이러다 보니 과세 불복도 급증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과세 불복 심판을 청구한 기업이 1376곳으로 전년 대비 31%나 늘었다. 아직 우리 사회에 음성소득과 지하경제가 엄존하는 만큼 세무조사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조사 대상 선정과 주기, 기간, 추징액 산정 등이 모두 일선 세무공무원 재량에 맡겨져 있다 보니 납세자의 불안과 불만이 심각한 실정이다. 세무조사로 거둬들이는 세수는 한 해 정부 예산 대비 1~2%에 불과한 4조~6조원 정도다.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얼마를 걷었든 경기 침체에 따른 법인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감소분이 무려 3조5000억원에 달했다. 경제가 살아나면 세금은 저절로 늘어난다. 국세청도 이제는 경기 회복을 세정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국세청이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기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중소기업 세무조사 비율을 축소하겠다고 밝혀 경기 회복을 위한 세정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