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8 일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 속도가 올해 3.2%, 내년 3%로 당초 예상보다 빨라지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인세 세율 인상, 중소기업 수익성을 떨어트릴 임금 상승, 대기업집단 개혁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기업 투자가 둔화될 가능성도 한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라고 밝혔다. OECD는 공공 부문 고용을 늘리고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리며 사회적 지출을 확대하는 한국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생산성을 끌어올릴 개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소득 재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재정정책도 생산성 제고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35 개 회원국의 경제정책을 객관적으로 조망하는 OECD의 이러한 조언은 모두 우리 정부가 귀담아들어야 할 것들이다. 사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회원국 중 상위 50% 국가들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2011 년 이후 5 년간 한국의 생산성 증가율은 연평균 0.8%에 그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이 2020 년 1 만원으로 4 년 새 54%나 뛴다면 가뜩이나 힘겨운 자영업자들은 사람을 내보내거나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경쟁력을 잃은 중소기업은 쓰러지고 대기업은 자동화 설비와 해외 투자를 늘릴 것이다. 생산성을 뛰어넘는 임금 인상은 소득과 일자리 증대의 선순환보다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의 악순환을 불러올 위험이 크다. 한국의 법인세 증세는 글로벌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다. OECD 국가의 법인세율은 2000 년 34%에서 지난해 22%대로 줄곧 낮아지는 추세다. 한국 역시 노태우정부(34%) 김영삼정부(28%) 김대중정부(27%) 노무현정부(25%) 이명박정부(22%)를 거치면서 법인세율이 계속 낮아졌는데 문재인정부는 과표 2000 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3%포인트 올리려 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다수 국가가 법인세 인하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만 세금 부담을 늘리면 결국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생산성 제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다른 무엇보다 혁신성장에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한다는 메시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정부는 임금 인상과 과세 확대가 가져올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를 경계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