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시간당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1998년 외환위기 때(2.7%)나 2009년 금융위기 때(2.75%)보다 낮은 1%대 인상에 그쳤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감안해도 취약계층의 생계가 위협받는 속에서 최저임금을 사실상 '동결' 수준으로 인상한 것은 유감스럽다. 사회적 고통을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역대 최저 인상률을 결정한 뒤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을 주요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1.5% 인상은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생계비를 반영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의 근거가 된 비용들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의문이 든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유지'에 위협이 된다는 논리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해 고용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노동계의 주장도 반영해야 했다. 일자리 유지를 내세워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삭감'을 주장해온 경영계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게 결정되면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노동시장의 양극화이다. 정규직 대량 해고를 부른 외환위기 때와 달리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은 비정규직·일용직·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 게다가 2018년 산입범위 단계적 확대조치로 상여금·복리후생비 등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면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실질임금 상승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분석도 있다. 저임금 노동자뿐 아니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일용직 등 취약 노동자층에 대한 보호 방안이 절실하다. 최저임금이 올해 2.9% 인상에 이어 내년도 1.5% 인상으로 결정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약은 임기 내 달성조차 어렵게 됐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래 지난 4년간 최저임금 평균인상률(7.7%)은 박근혜 정부 때(7.4%)와 별반 차이가 없다. 정부는 '노동 존중'의 초심으로 돌아가 최저임금 정책을 돌아보아야 한다. 번번이 파행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과 산입범위 확대 등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최저임금제는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안전판이다. 이마저 정착하지 않으면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는 요원하다.
취약계층의 생계가 위협받는 중에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로 인상된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 취약 노동자층에 대한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