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국세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의 불변기간내에 감사원법 제43조 정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국세기본법 제7장에 정한 불복절차와는 별도로 위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제3호, 제81조, 제65조 규정의 해석상 감사원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결정 기간인 90일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는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의 기각간주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내국세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의 불변기간내에 감사원법 제43조 정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절차를 거친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7장에 따른 불복절차와는 별도로 위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제3호, 제81조, 제65조 규정 해석상 감사원에 의해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결정 기간인 90일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경우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는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의 기각간주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