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부실책임 소송 사건 128건 중 63건을 예보 출신 변호사 7명에게 몰아줬다. 이런 일감 몰아주기를 즉시 시정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변호사 선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지적에 동의한다. 예보도 제도를 개선해서, 한 사람이 맡을 수 있는 소송의 한도를 제한하는 제도를 작년에 도입했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지난해 10월 22일 열린 예금보험공사(예보)의 국정감사 때 나온 대화다. 여기엔, 국민의 속을 뒤집어 놓는 이야기가 숨어 있다. 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에 많은 국민이 상처를 입었다. 예보는 저축은행 사태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이다. 저축은행 사태로 빚은 국가의 손실 즉, 국민의 세금과 다름없는 국고를 환수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곳도 예보다. 그런 기관이 저축은행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예보 출신 변호사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꼼수를 썼다는 것은 믿기 힘든 사실이다. 변호사 시장의 '큰 손'인데 수임료 아끼겠다고… 그런데 더 황당한 얘기가 있다. 본지는 국정감사 이후 예보의 부실소송 일감 몰아주기가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후속 취재했다. 그 과정에서 예보 관계자는 뜻밖의 답변을 했다. "예보 출신 변호사 7명에게 일감을 몰아준 게 아니라 피치 못하게 일감이 몰렸다"는 것이다. 예보 관계자의 얘기는 이렇다. "예금보험공사는 국가의 공공기관으로 다른 곳에 비해 변호사 수임료를 넉넉하게 줄 수 없다. 또 저축은행 관련 소송은 한 건당 평균 피고가 5.2명에 달한다. 그만큼 일거리도 많고 까다롭다. 성공보수 또한 낮아서 많은 로펌이 기피하는 소송이다. 예보 출신 변호사의 경우 내부 사정에 밝다. 싸면서 일 잘하는 사람을 구하려다보니 예보 출신 변호사가 많은 일을 맡게 됐다." 예보는 국내 변호사 시장에서 큰 손으로 통한다. 진행하는 소송이 많은 만큼 변호사들에게는 귀한 의뢰인 대접을 받는다. 실제 이번 예보의 부실소송 취재를 하면서 법률 자문을 위해 여러 법무법인과 접촉했다. "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한 변호사들이 상당수였다. 익명을 보장받고 나서야 겨우 몇 명이 입을 열었다. 변호사 시장에서 예보는 갑(甲)이란 뜻이다. 그런 예보가 마땅한 변호사가 없어 예보 출신 변호사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만약 예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더 큰 문제다. 수천 억원 대의 국고 환수 소송을 진행하면서 수임료를 넉넉하게 책정하지 못해 돈을 많이 주지 않아도 되는 변호사를 쓰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사실 해결책은 간단하다. 변호사 수임료를 현실적으로 책정해 시장에서 잘나가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된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예보의 고민이 드러난다. "우리도 변호사비 넉넉하게 써서 소송에서 이기고 싶다. 그런데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곤란하다. 국정감사에서 분명 왜 이렇게 비싸게 소송대리인을 썼느냐고 지적할 게 뻔하지 않나?" 또 다른 예보 관계자의 설명이다. 예보가 이런 판단을 한 데는 이유가 있다. 저축은행 부실책임 소송은 까다롭고 승소확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에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예금보험공사가 수천 억원대의 국고 환수 소송을 진행하면서 수임료가 싼 변호사를 쓰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