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연금 부담 때문에 브라질 지방정부들이 사실상 파산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는 보도(한경 4 월3 일자 A10 면 참조)다. 브라질 경제 중심지인 리우데자네이루주(州)와 북동부 히우그란지두노르치주 등은 경찰에 월급을 주지 못해 치안유지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1985 년 군부독재 종식 이후 잇따라 시행된 공무원 늘리기와 연금퍼주기 등 포퓰리즘 정책 후유증이라는 지적이다. 브라질에선 남성은 55 세부터 퇴직 전 임금의 70%, 여성은 50 세부터 53%를 연금으로 받는다. 공무원 연금은 더 방만하다. 민간 퇴직자는 연금 상한선(월 1700 달러)이 있지만, 공무원은 퇴직 시점 봉급과 동일한 연금을 받는다. 하이퍼인플레이션 시기에 퇴직한 공무원은 월 평균 수령액이 1 만달러를 넘기도 한다. 브라질 정부는 예산의 43%를 연금 지급에 쓰느라 인프라 등 미래 투자를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포퓰리즘 정책에 중독된 브라질 국민들이 연금개혁, 복지 축소 등을 앞장서서 반대한다는 점이다. 현(現) 브라질 헌법의 근간인 '1988 년 헌법'에 연금과 의료지원을 받을 권리를 국가의무라고 규정한 이후 각종 선심성 정책들이 헌법을 도배하면서부터 생겨난 모습이다. 민정 이양(1985 년) 이후 2014 년까지 약 70 번 개정된 헌법은 웬만한 책 한 권보다 두꺼운 450 페이지나 된다. 헌법 7 조 '근로자 권리' 항목은 주거·교육·휴식을 보장할 정도로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는 등 모두 34 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국가 만능주의'가 복지과다, 시장경제 위축, 노동시장 경직 등으로 이어져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국민을 '국가 의존성 환자'로 전락시켜 스스로 족쇄를 채운 브라질의 '포퓰리즘 대못 개헌'은 개헌을 추진 중인 한국 정부와 정치권에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돼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은퇴까지 알아서 굴려주는 연금 '눈길'채용 담당자들 "이런 사람은 절대 안뽑아" 고백"한국 경제 힘들어질 것"…전문가 '폭탄 경고'"제발 야근시켜달라" 난리난 회사, 어딘지 보니 경제 성장 못한채 늙어버린 브라질… 연금 퍼주다 재정파탄 위기
1980년대 군부독재 종식 이후 시행된 브라질의 포퓰리즘 정책의 후유증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중독된 브라질 국민들은 연금개혁 및 복지축소 등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개혁을 스스로 막고 있는데, 이같은 브라질의 '포퓰리즘 대못 개헌'의 결과를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꼭 가슴에 새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