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7 조 원대 재정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해당 업계로부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반발에 직면해 있다. 당정은 5 인 미만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을 현행 13 만 원에서 15 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올리고 임차인의 계약 경신청구권을 10 년으로 연장한다. 근로장려금(EITC) 소득 요건과 재산기준 완화로 자영업가구 지원 대상과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영세업체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보험료 지원을 강화한다. 1 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대상에 서비스업종을 추가하는 방안도 나왔다. 가맹점 '갑질'도 대책이 마련됐다.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ㆍ판촉 행사의 경우 점주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고, 가맹본부의 근접출점 등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계약해지 시에는 위약금을 면제한다.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 완화, 편의점 과다출점 방지 방안, 온누리상품권 판매 규모 2 조 원 확대,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도 확산 등도 추진한다. 당정은 2 조 원 규모 소상공인ㆍ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키로 했다. 지역신보 보증 공급과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은 각각 2 조 원, 5 천400 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월 30 만 원 한도로 3 개월간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한다. 그런데 대책마다 과연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처한 위기의 원인을 제대로 짚었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적지 않다. 현실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최저임금 등 본질을 외면한 미봉책만 나열된 때문이다. 정부는 5 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은 외면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안은 일방적으로 발표만 했다. 모두 반발을 사기에 충분하다. 현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퇴출 전략이 시작된 듯한 느낌도 적지 않게 든다. 불안감이 현실화된 지는 이미 오래다. 자영업자는 현재 568 만2 천여 명으로 취업자 2 천672 만5 천 명의 21.3%를 차지한다. 대부분 퇴직 후 막다른 골목에서 시작해 10% 내외인 선진국보다 비중이 크다. 창업 이후에도 과당경쟁과 경기둔화, 최저임금 등으로 문 닫는 비율은 매우 높다. 지난해 사업자등록을 낸 음식점 18 만1 천여 곳 가운데 16 만6 천여 곳이 문 닫았다. 10 곳이 문 열면 9.2 곳꼴로 폐업한 것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힘든 처지가 피부에 와 닿는다. 정부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에 매달려야 한다. 근본해결을 외면한 채 재정지원으로 때우는 정책은 능사가 아니다.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7조 원대 재정지원 대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위기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대책이므로 정부는 책임감을 갖고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