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따른 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국민연금공단은 17 일부터 내달 5 일까지 전국 16 개 시도에서 '국민 토론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보장 명시화를 비롯 재정추계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 등에 대한 논의가 주요 골자다. 이는 지난달 국민연금제도발전위가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 기금 소진시기가 3 년 앞당겨진 2057 년으로 예측되며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진데 따른 것이다. 연금 소득대체율도 2028 년 40%로 낮아져 현 수준인 45%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1%로 올리거나 10 년간 보험료율을 13.5%까지 높여야 한다. 이후 수급개시 연령도 65 세에서 67 세로 늘어난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연금 부담 확대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5 년마다 하는 재정 추계에서 번번이 3 년여씩 기금소진 시점이 당겨지고 내야 할 보험료율은 오르는 등 젊은 층을 비롯 가입자 불안심리가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지급보장 명시화는 사회적 숙의 과정을 통해 법적인 토대를 만들 수 있지만, 국가파산이 오지 않는 한 지급불능을 생각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그 실효성이 크지는 않다. 이 보다는 근원적인 국민연금의 독립성 확보를 통한 신뢰회복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다. 올해 상반기 638 조원 규모로 세계 3 위인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은 0.9%에 지나지 않는다. 수익률이 1%만 올라도 연금 고갈시점을 수 년 뒤로 늘출 수 있다.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인 투자운용을 하는 내부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여기에 전문성 강화는 목전의 숙제다. 1 년여 넘게 방치하다시피 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비롯 전문 인력의 강화가 화급하다. 최근 미국 모 언론에서 돼지 삽화까지 그려 넣으며 연금 기금운용 실태를 조롱한 것은 한 편의 코미디 같은 현실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개혁 논의를 위해서 전국 16 개 시도에서 '국민 토론회'를 열고 의견 수렴하기로 했는데 근원적으로 독립성 확보를 통한 신뢰회복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며 전문성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