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공익사업 추진 불구 많게는 연 수억원에 달해… 기업 운영 '발목' 40대 직장인 ㄱ씨는 매주 주말마다 아이들과 함께 집 근처에 있는 아름다운 가게 매장을 찾는다. 아름다운 가게는 전국에서 기부받은 물품을 판매해 얻은 수익으로 각종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이다. ㄱ씨는 "아이들 장난감이나 옷가지 등을 좋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서 자주 찾고 있다"며 "물품을 구매할 때마다 적은 돈이나마 좋은 곳에 쓴다는 보람도 느껴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구매품이 많은 날엔 물건값이 10만원을 훌쩍 넘기도 한다. 하지만 ㄱ씨가 한 가지 모르는 사실이 있다. 물건값을 모두 카드로 결제하는데, 결제할 때마다 구매금액의 2.5%는 카드수수료로 빠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10만원을 카드로 구매하면 2500원은 신용카드사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 '높은' 카드수수료율이 사회적 기업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도 말이다.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책임과 기여를 우선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조직)을 뜻한다. 기업 운영도 사회서비스 제공과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주목적으로 한다. 영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윤의 3분의 2는 반드시 설립 취지에 맞게 써야 한다. 2012년 제정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를 통해 인증을 받아야 세제나 금융 등 각종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 3월 기준 전국에 1937개의 인증 사회적 기업이 운영 중이다. 대부분 '일반가맹점'으로 분류사회적 기업은 지역에서 소규모로 시작하는 사례가 많아 규모가 영세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고용노동부의 '2016 사회적 기업 성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들의 총매출은 2조5963억원으로 집계됐고, 사회적 기업 한 곳당 평균 매출은 15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업들의 총매출은 연간 5000억원 이상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연매출이 5억원을 초과하는 업체도 806개로 집계 대상 전체(1641개)의 절반에 달했다. 매출이 늘면서 사회적 기업들이 직면한 게 바로 카드수수료율 문제다. 여신금융전문법(여전법)에서는 연매출이 3억원 이하인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에는 0.8% 이하의 카드수수료율을, 연매출이 3억~5억원 이하인 가맹점에는 1.3% 이하의 수수료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연매출이 5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의 경우 일반가맹점으로 분류돼 최대 2.5%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여전법이 매출총액만을 기준으로 카드수수료율 인하혜택을 주다보니 연매출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회적 기업들의 경우 대부분이 '일반가맹점'으로 분류돼 2.5%의 카드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노동부의 2016년 집계를 보면 사회적 기업 중 조금이라도 이윤을 내는 기업은 절반 수준인 50.1%였다. 사회적 기업 둘 중 하나는 적자상태에 있다는 뜻이다. 사회적 기업별로 많게는 연간 수천만~수억 원에 달하는 카드수수료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식자재 도매 유통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인 A사는 카드수수료 부담 탓에 기업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2017년 49억원의 매출을 올린 A사는 2.5%의 카드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카드수수료만 1억원가량을 지출했다.
연매출 5억원이 넘는 사회적 기업의 경우 일반 가맹점으로 분류되어 둘 중 하나는 적자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2.5%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 점은 사회적 기업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