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과 관련해 "농수축산업, 요식업종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부문의 동향을 주시하며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열어 시행령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앞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시행령에 포함될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 선물 한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자고 제안했다. 새누리당도 동조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 제1야당이 '김영란법 우회로 뚫기'에 공조하는 인상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일부 농어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법을 시행해보지도 않은 채 덜커덕 기준부터 완화하겠다는 건 본말전도이다. 시행령이 상위법인 법률의 취지를 훼손해선 안된다는 건 상식이지만, 현실에선 '꼬리(시행령)가 머리(법률)를 흔드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자칫하면 김영란법도 그러한 결과로 이어져 '누더기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만큼, 일단 법을 시행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부작용을 줄여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부패해서 망한 나라는 있어도 청렴해서 망한 나라는 없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이 지난달 '김영란법 무력화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다. 회견에 참석한 농민들은 "농업이 어려워진 원인은 무분별한 수입 개방과 땜질식 농정에 있는데도 김영란법으로 농업이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고 비판했다. 농어민을 방패막이 삼아 김영란법을 완화해보려는 정치권과 보수세력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김영란법의 직접 적용 대상자는 40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금품·향응 제공자도 처벌받는 만큼 사실상 온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관행이라는 핑계로 온존해온 부조리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는 '혁명적' 법률이다. 한국은 국가청렴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7위(2015년)에 불과할 만큼 비리와 부패가 만연해 있다. 국가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투명사회를 이루려면, 김영란법의 입법정신을 최대한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공직자와 그 가족의 사익 추구행위를 막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부분도 별도 입법을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부문의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는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기준부터 완화하겠다는 본말전도이기에 국가청렴도를 높여 투명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김영란법의 입법정신을 살리는 일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