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이란 문구를 국회 규칙에 명기하는 문제를 놓고 격돌하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 결국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실패했다. 이번에 국회가 처리하려고 했던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노조 입맛에 딱 맞게 시늉만 냈을 뿐 국민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치는 미완의 개혁이라는 점에서 국회 본회의 처리 불발은 차라리 잘된 일이다. 국민의 요구는 공무원연금을 제대로 개혁해 더 이상 세금으로 연금 적자를 보전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는데 정치권은 엉뚱하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두고 싸움을 벌이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여야는 이 참에 공무원연금 개혁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부터 새롭게 개정안을 만들기 바란다. 연금 개혁의 핵심은 최소한 연금기금에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같도록 수지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여야가 잠정 합의했던 안(기여율 9%, 지급률 1.7%)대로 하면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연금적자가 2020년까지만 간신히 2조원대를 유지할 뿐 2021년부터 3조원을 다시 넘어서 2023년 4조원, 2024년 5조원, 2025년 6조원 등으로 급증한다. '수명 6년짜리'로 평가되는 이유다. 훨씬 근본적이고 파격적인 안을 찾아야 한다. 최소한 기여율은 10%, 지급률은 1.65% 이하로 낮춰야 한다. 20년에 걸쳐 서서히 지급률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게 옳다. 단순히 기여율·지급률 등 수치만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새로 뽑는 공무원과 국민연금을 완전 통합하는 구조개혁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 정도 고강도 개혁을 해내려면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들은 배제하는 게 맞다. 국민대타협이니, 사회적 기구니 기만적인 미사여구로 국민을 우롱하는 일도 더 이상은 없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한다면서 국민연금으로 물타기를 하고 초점을 흐리는 꼼수를 또 부린다면 전 국민적인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국민연금은 2028년까지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플랜이 이미 잘 나와 있다.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 50~60대 표를 잡기 위해 나라 재정이야 어찌되든 공무원연금도 더 주고 국민연금도 더 퍼주자고 야합하고 싶겠지만 재정 뒷받침이 없는 포퓰리즘은 망국의 길일 뿐이다.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엉뚱하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로 격돌하다 결국 개정안 처리에 실패하여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부터 새롭게 개정안을 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