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광고 유치 등을 제약하는 신문 관련 3 개법 제·개정안이 잇따라 국회에 제출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그것으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에는 독소조항이 대거 담겨 언론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이 7 월 대표발의한 정부광고법 제정안의 취지는 현행 정부기관 등의 광고 시행근거가 법률이 아닌 국무총리 훈령이고, 광고업무를 한국언론재단에서 대행하면서 일부 매체에 광고가 편중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법안은 △정부광고시행 심의위원회 신설 및 국회의장이 3 인 추천 △위원회가 정부광고의 매체별·지역별 배분 원칙 수립 △광고 배정 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유가 판매부수, 구독·광고수입 신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일부 매체에 정부 광고가 편중 집행됐다"는 전제부터 사실과 다르다. 발행·유가부수 상위 20 개사의 2013 년, 2014 년 광고실적을 보면 전체 시장점유율에 비해 정부 광고 점유율은 낮게 나타났다. 국회의장이 심의위원 3 인을 추천하는 것은 정치적 개입이 우려되고 매체에 경영 자료를 요구한 것도 영업권 침해다. 또한 나눠먹기식 광고 배분은 유사 언론의 난립을 부채질할 수 있다. 신문법 개정안(7 월 노웅래 의원 발의)은 인터넷 신문의 정의 규정 중 대통령령에 위임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을 삭제하려는 게 핵심이다. 현재 인터넷신문의 자체 생산 비율은 30%밖에 안되는데 아예 요건을 없애는 것은 사이비 인터넷 언론의 난립을 부를 수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10 월 곽상도 의원 발의)은 개인이 인격권을 침해받았을 때 언론중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원본 기사의 수정·보완·삭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언론의 자유, 알권리 침해 소지가 크다. 한국신문협회 등 3 개 단체는 "사실인 기사까지 수정·삭제하도록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정치에서 언론 자유는 필수불가결한 것인데 이를 옥죄는 법안들이 쏟아지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독소조항이 대거 담긴 신문 관련 3 개법 제·개정안이 잇따라 국회에 제출돼 언론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