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12 월 전월세 시장 안정의 일환으로 다주택자들에게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임대사업 등록을 유도했던 정부가 8 개월 만에 정책 유턴을 결정한 것이다. 세제 혜택이 과하고 투기세력이 임대 등록의 혜택을 집을 새로 사는 수단으로 역이용하기 때문이란 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설명이다. 정부의 임대차통계시스템 구축이 9 월 완료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임대소득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것도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게 된 배경이다. 하지만 세금 혜택이라는 당근을 제시하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해놓고 1 년도 안돼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정책 신뢰를 스스로 허무는 것이어서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12 월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겨냥해 첫 단추로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활성화에 나섰다. 다주택자들에게 과도한 혜택이라는 시장의 지적에도 정부는 주거 안정이라는 순기능을 언급하며 자발적 등록을 꺼리는 집주인들을 유인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예외 등 혜택을 도입했다. 하지만 의도와 달리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8 년간 거래가 묶이는 주택이 늘어나면서 가뜩이나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 매물이 사라졌고 집값 폭등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게다가 지지층이 '부자 감세'라며 비판을 쏟아내자 정책을 철회한 것인데 임대주택 등록을 통한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꼴이다. 지난해 12 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시행 이후 정부 말을 믿고 1~7 월 신규로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는 8 만819 명에 달한다. 소급 적용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앞으로는 임대사업자도 세금 폭탄을 맞는 게 불가피해졌다. 정부 주택 정책이 오락가락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최근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 만원을 넘는 가구에 대한 전세대출을 전면 차단하기로 했다가 반발이 쏟아지자 하루 만에 무주택자는 제외하기로 발을 뺐다. 아무리 집값 폭등에 놀랐다고 하지만 정부가 조급증에 시장에 미칠 파장을 치밀하게 분석하지 않은 채 설익은 대책을 내놓고 1 년도 안돼 거둬들이는 일을 반복하는 것은 실로 위험하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등록 주택임대업자에게 주던 세제 혜택을 시행 8개월만에 대폭 축소하기로 해 주택가격 급등에 황급하게 근시안적인 설익은 대책을 내놓고 1년도 안돼 정책을 번복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