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전북 도내 소상공인 광화문 상경투쟁 결의 최저임금 상승 직격탄에 비명 질러 전북 도내 자영업자들이 폭염으로 인한 식자재 값 폭등과 최저임금 상승 직격탄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530 원으로 확정·고시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강한 유감을 드러내며 대규모 투쟁을 예고했다. 이들은 지난달 26 일 제출한 2019 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에 대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저임금이 8,350 원으로 결정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더욱이 이번 결정으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계속 짊어지게 됐다. 한 국가의 근로자 4 분의 1 이 영향을 받는 정도로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이 기업의 혁신·투자심리 위축과 고용악화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급기야 벼랑 끝에 내몰린 도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표 등은 지난 17 일 전북도청 앞에서 이달 29 일 '광화문 소상공인 총궐기 대회'에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당국의 재심의 논의에 마지막 희망을 내비쳤던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한 가닥 기대마저 무너트린 이번 결정에 최대한의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당성이 결여된 이번 행정조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정부의 부당한 결정에 헌법에 보장된 국민저항권을 들어 맞서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통해 뭉친 여러 단체들과 함께 2 년 만에 29% 오른 최저임금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29 일을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광화문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갖는 것이다. 땜질처방에 그치고 있는 경제정책이 1997 년 IMF 사태이후부터 자영업자들을 방치한 결과와 맞물려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소상공인들은 정부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규탄하는 투쟁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중소기업까지 경영 압박감이 가중되고 경제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최저임금 수혜 근로자 계층의 일자리부터 위협하고 물가 상승으로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더욱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 10 곳 중 8 곳(82.8%)는 불황을 체감하고 있다는 통계도 보인다. 따라서 정부가 이번 심의에서 드러난 제도의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이미 한계 상황에 달해 더 이상 여력이 없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속도감 있게 시행하기 바란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강한 유감을 드러내며 대규모 투쟁을 예고했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최저임금 수혜 근로자들의 일자리부터 위협하는 등의 부작용도 예측되며 정부가 현장실태를 반영해 제도를 손질하여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