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전방위 통상압박을 퍼붓고 있다.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지난달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더니 이번에는 한국산 철강에 53% 고율관세 부과를 위협하고 나섰다. 그러잖아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공공연히 미국에 손실을 안겨준 나쁜 협정이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올해 초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시작된 상황이다. 한국 반도체에 대해서는 미국의 특허침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미국 통상압박이 우리 주력 수출품인 철강, 반도체, 자동차를 한꺼번에 겨냥할 태세다. 우리 경제가 지난해 3.1% 성장할 수 있었던 동력은 수출이다. 수출이 15.8% 증가한 덕분에 최저임금 인상, 가계부채, 투자 위축 등 내부 요인을 극복할 수 있었다. 우리 수출의 12%는 미국 시장으로 향한다. 또 중국 시장으로 향하는 수출 24.8%도 미국 보호무역주의 장벽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 경제가 그야말로 엄중한 도전 앞에 놓여 있는데 19 일 청와대의 설명은 참으로 한가롭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8 일 방한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해제를 요청한 사실을 설명하면서 "청와대 참모들은 준비하지 않은 내용을 대통령이 직접 챙긴 것"이라고 자화자찬했다. 한국 경제가 맞고 있는 위기에 경제참모들은 넋을 놓고 있었다는 설명이나 다름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상호세(reciprocal tax) 방침을 공개하면서 한국 등을 거론하며 "동맹국도 무역에 대해선 동맹국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철강 고율관세 부과 대상국에 캐나다·일본·독일 등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은 제외하고 한국을 중국·러시아와 함께 고율관세 부과 대상국으로 분류했다.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과의 엇박자는 경제적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염두에 둬야 한다. 한미 통상전략을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할 시점인데 그대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통상교섭본부에 맡겨둘 일인지는 의문이다. 김현종 본부장은 지난해 8 월 국회에서 지금의 통상교섭본부 조직으로는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준비하기에도 벅차다고 토로했다. 안보와 경제 문제가 나란히 굴러갈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가 컨트롤타워로 나서서 대미 통상정책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일이다. 미국의 통상압박은 한국 경제에 그만큼 엄중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워 한국에 전방위 통상압박을 하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는 안보와 경제문제가 나란히 굴러갈 수 있도록 대미 통상정책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