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이 발표한 1 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실업자가 102 만명으로 7 개월 만에 다시 100 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9%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체감 실업률은 22.7%로 청년 4 명 중 1 명은 실업 상태다. 국내 취업시장에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 일자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건설업이 일자리 창출의 일등공신이었지만 올해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 SOC 예산 축소에다 건설투자도 감소세 전환을 예상하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조사결과 2016 년 건설업의 취업계수는 28 명으로 제조업의 10.5 명보다 크게 높았다. 취업계수는 일정 투입액(10 억원) 당 창출된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10 억원을 투입했을 때 건설업에서는 28 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제조업에서는 10.5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전체 국내 취업시장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건설업 일자리 위축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악화하는 일자리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예산 추가 투입 등 사용가능한 모든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관련부처엔 최근 청년 일자리 신규 사업을 발굴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대·개선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다. 하지만 이는 근본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 한마디로 맥을 잘못 짚은 것이다.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것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각종 규제 등이 원인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최저임금과 법인세 인상 등으로 기업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근본 원인은 돌아보지 않은 채 대증요법만으로는 일자리를 늘리기 어렵다. 일자리 부족을 공공 부문만으로 타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일자리의 주체는 기업이 돼야 한다.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지난달 실업자가 102만명으로 7개월 만에 다시 100만명을 돌파한 것과 관련하여, 현 정부 정책인 공공 부문으로 일자리 부족을 극복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서 시장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