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의 사립유치원 4 천220 곳에 연간 2 조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한 곳당 연평균 4 억7 천만 원이다. 사립유치원은 지원금과 별도로 학부모에게도 매월 17 만7 천~20 만 원씩 받는다. 하지만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정부나 학부모들이 알기 어렵다. 돈이 들고 나는 과정을 기록하는 '공식 회계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유치원은 수기로 장부에 기록하고, 어떤 유치원은 민간 회계 시스템으로 입력한다. 상당수 유치원이 주먹구구식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정부가 개발한 '에듀파인'이라는 회계 시스템을 쓴다. 이를 통해 회계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하지만 사립은 "소규모 유치원에 에듀파인은 맞지 않는다"며 반대해왔다. 교육부가 올해 시범실시키로 한 투명 회계 시스템은 도입을 못했다. '휴업 불사'를 내세운 유치원연합회를 이기기 어려웠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지난해 2 월 대형 유치원의 회계 부정을 적발하고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 정책도 빛을 보지 못했다. 역시 세력화한 사립유치원들의 반발 때문이었다. 결국 사립유치원은 정부 감시ㆍ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고, 이는 부정ㆍ비리를 낳는데 일조했다. 국감에서 또 한번 드러난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태는 기가 찰 정도다.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2013~2017 년 전국 17 곳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 결과'를 보면, 유치원 총 1 천878 곳이 부정·비리 5 천951 건을 저질렀고, 289 억 원을 부정하게 사용했다. 동탄의 한 유치원장은 정부에서 받은 누리과정 지원금 7 억 원으로 루이비통 가방과 성인용품을 사고 노래방에 갔다. 유치원 공금으로 650 만 원짜리 흙침대를 산 원장, 162 만 원짜리 김치냉장고를 산 원장, 703 만 원어치 피부 관리를 받은 원장도 있다. 학부모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가 낸 원비를 유치원장이 개인 쌈짓돈처럼 쓰는 문제가 정부 감사에서 끊이지 않고 지적됐다. 하지만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경고' 수준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논란이 커지자 당정이 사립유치원에도 국가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16 일 밝혔다. 사립유치원의 부정ㆍ비리야말로 대표적인 '교육 적폐'다. 정부는 유치원 전수조사에 착수해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과 원장 실명을 공개하고, 투명한 회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지원금 횡령을 막아야 한다. 중대한 횡령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은 처벌과 함께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비리 원장이 간판만 바꿔 다시 유치원을 여는 '간판갈이'를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교육 적폐 그 자체인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막으려면 정부가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유치춴과 원장의 이름을 공개하고 투명한 회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지원금 횡령을 막고 횡령 비리가 걸린 유치원은 지원금을 빼앗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