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15 일에 이어 17 일과 18 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잇달아 발령됐다. 19 일에는 다소 나아져 비상 조치는 해제됐지만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여전히 '나쁨 (50 ㎍/㎥ )' 수준을 넘나들고 있다. 최근 대기질이 이렇게 나빠진 것은 공기 흐름이 정체돼 오염물질 빠져 나가지 못한데다 황사와 중국발 미세먼지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 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국민들은 숨이 막힐 지경인데 당국의 대처는 사실상 전무하다. 환경부는 경보만 발령할 뿐 이렇다 할 방안을 내놓지 못한다. 서울시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토록했지만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 대중교통 무료 이용 비용은 하루에 50 억원 가량 드는데 도로교통량 2%, 차량 3% 가량 줄어드는 정도니 이런 평가가 나올만도 하다. 비용대비 효과로 따지면 그 돈을 경유버스나 노후 오토바이 교체에 들이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당국도 아주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9 월 화력발전소 가동을 일시 중단하고 경유 노후차 조기 폐차 등의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앞서 2 월에는 환경부와 서울 인천 경기 3 개 시도가 차량 2 부제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비상저감대책 시행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도 이의 일환이다. 하지만 실효성이 문제다. 차량 2 부제만 해도 사실상 있으나 마나다. 서울 수도권 지역 행정 및 공공기관과 공무원차량만 해당되는데 그 정도로는 운행 억제 효과가 2~3%에 불과하다. 비상 저감조치는 말 그대로 '비상'인 만큼 강력한 규제가 뒤따라야 한다. 프랑스 등 선진국들처럼 민간 차량에도 2 부제를 적용해야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도 속히 처리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사유재산 이용 제약에 대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지만 이렇게라도 대기오염을 억제해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2 부제 강제 시행에 따른 보상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당 일수에 보상 비용을 합해 자동차세를 감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공짜 버스ㆍ지하철에 돈을 들이는 것보다 이게 한결 실효성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대기오염 사망률 1 위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기도 했다. 민간과 정부 모두 전쟁을 치르는 각오로 맞서야 미세먼지의 습격을 이겨낼 수 있다.
한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 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 당국은 실효성 없는 화력발전소 가동 일시 중단, 공무원 차량 2 부제등의 효과없는 비상저감대책을 중단하고 민간 차량에도 적용하는 강력한 저감정책을 수행해야 미세먼지의 습격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