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는 '이 법은 집단적, 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력행위 등을 자행하는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은 같은 조 제1항에 열거된 죄의 하나를 야간에 범하거나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한 경우에 적용되고, 또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의 하나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는바, 위와 같은 범죄로 인하여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는 것은 그 요건이 아니다. [2]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는 그 법의 목적으로 집단적이고 상습적이며 혹은 야간에 폭력행위 등을 자행하는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동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은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한 죄 중 하나를 야간에 범하거나 혹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한 경우 적용되며 동법 제3조 제1항은 단체 혹은 다중의 위력으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동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규정하는 경우 적용되고 이로 인해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는 것은 적용요건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