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내놨다.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정부를 대신해 공익사업을 할 때 지원하는 돈이다. 그동안 돈을 풀기만 할 뿐 관리감독이 소홀해 '눈먼 돈' 취급을 받아온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게 대책의 골자다. 비리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원천 봉쇄하고 부정하게 받은 돈의 5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1조원 이상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고질병처럼 굳어진 국고보조금 비리를 수술하겠다는 정부 대책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결정이다. 이번 대책은 부정수급자 처벌 강화와 관리시스템 구축이 골자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 먹은 사람은 한번이라도 걸리면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고 명단도 공개된다. 100억원 이상 사업은 적격성 심사를 의무화하고 신규 사업은 3년마다 사업성을 재평가하는 일몰제가 도입된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상시적인 관리를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도 만들기로 했다. 종합선물세트 성격의 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문제는 실효성이다.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을 없애 예산 낭비를 막는 게 우선돼야 한다. 내년 국고보조금 예산만 52조원을 웃돈다. 이 중 정상 사업은 60%가 채 안될 정도니 정작 시급한 것은 사업 구조조정이다. 처벌 강화가 능사도 아니다. 지금도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과 환수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비리는 반복돼 왔다. 심사를 강화해 부정이 개입할 여지를 줄이지 않으면 눈먼 돈의 유혹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종합대책 내놨으니 끝"이라는 식의 정부 관행에 비춰보면 이번 대책이 얼마나 먹혀들지 벌써 걱정이다. 국고보조금 낭비를 줄이려면 무엇보다 정부·여당의 의지가 중요하다. 국민세금으로 선심 쓰듯 사업을 남발하는 게 보조금 낭비의 근본 원인이다.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가 명예회장을 맡아 한식 세계화 사업에 1000억원 넘는 예산을 흥청망청 쓴 게 대표적인 사례다. 한번 시작하면 중간에 끊기 어려운 게 보조금 사업이다. 정부·여당이 세금 낭비를 막는 데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말짱 헛일이다. '눈먼 돈'이라는 단어도 문제지만 세금 갖고 인심 쓰겠다는 발상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정부는 늦게라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을 시행하는 만큼 정부와 여당이 의지를 갖고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