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회가 오늘부터 진주의료원 폐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조례안 논의를 시작한다. 예정대로 18일 도의회 동의를 거치면 폐업 절차에 들어간다는 게 경상남도 측 계획이다. 이에 민주통합당 등 야권이 반대하고 새누리당도 개입하면서 정치 이슈로 비화한 상태다. 진주의료원은 2008년 534억원을 들여 이전 신축한 이후 매년 40억~60억원씩 적자를 보여 누적 부채가 279억원에 달해 경남도 살림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한다. 홍준표 도지사가 '귀족 강성노조 해방구'라고 주장할 정도로 노조 입김이 강했던 점도 있다. 종사자 230여 명 가운데 170여 명이 노조원으로, 경남도와 도의회가 2008년부터 각각 36차례와 11차례에 걸쳐 구조조정 등 경영 개선을 요구했는데 노조 측 거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조의 인사권과 경영권 개입으로 원장 두 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했을 정도다. 전국 34곳 지방의료원 중 흑자 운영은 7곳뿐이다. 의료 수익만으로 이익을 낸 곳은 김천의료원 단 한 곳이다. 민간 병원과 달리 특진비, MRI검사비 등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비급여항목 진료가 거의 없어 수익을 내기 힘든 구조 때문이다. 이렇게 적자에 허덕이니 우리나라 공공의료 점유율은 갈수록 줄어 이젠 기관 수 기준 6%, 병상 수 기준 10.4%다. 공공의료를 강조하는 OECD 국가 평균은 70% 안팎이고, 의료를 민간 병원에 주로 맡기는 미국도 34%에 달한다. 이런 구조를 감안하면 적자가 난다고 문을 닫아버리는 것도, 그렇다고 현 상태로 끌려가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제3의 길이 필요하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지방의료원과 지역 거점 공공병원 활성화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의료원도 경영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도 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제도 도입해야 한다. 일정 수준에서 공공의료를 유지하려 한다면 지역의료원 적자를 지방정부에만 떠맡기지 말고 복지부가 지원할 필요도 있다. 도저히 대안을 찾지 못한다면 공공의료원도 폐쇄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경영 개선을 위한 강도 높은 노력 후에 취할 마지막 처방이어야 한다.
정부는 진주의료원 폐업이 비급여항목 진료가 거의 없어 수익을 내기 힘든 구조임을 생각해서 공공의료에 대해 정부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