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경력단절 여성 등의 수급권 대폭 넓혀져 사각지대 없는 가운데 고른 혜택 주어져야 국민연금공단은 반환일시금 반납금을 납부한 경우 추납(추후납부)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확대되고, 반환일시금 청구기한이 5 년에서 10 년으로 연장된다고 했다.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시 가입자격을 취득하여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경우, 당초에는 반납금 납부일 이후의 경력단절 기간에 대해서만 추후 납부를 인정하던 것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기 전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날 이후의 경력단절(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보험료 납부이력이 없는 자 44 만 명 등 반납금을 납부하기 전 적용제외기간이 있는 자가 이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추납신청자 13 만 8,000 여명으로 제도 시행 이후 최대였다. 전북에서는 4.152 명으로 전체의 3%로 나타나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추납(추후납부) 제도란 국민연금 가입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기간 및 과거 국민연금 가입 후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적용제외기간에 대하여 추후 납부능력이 있을 때 연금보험료를 추후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추납 확대로 인해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납부한 경우 반납일 이전의 실제 경력단절 기간이 추납대상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경력단절자의 연금수급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또, 반납금 신청 및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반환일시금 산정기간 내에 있는 납부예외 기간과 반납금 납부한 기간에 대한 최초 납부일 이후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추납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2016 년 11 월 30 일부터 무소득배우자 등 경력단절자를 대상으로 추납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서 가입기간을 늘려 노후에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말로 잘한 일임에 틀림없다. 2017 년 추납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이 65.6%(9 만여명), 남성이 34.4%(4 만 7,000 여명)로 약 2 배 정도 높았다. 연령별로는 50 대~60 대가 87.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추납이 연금 받을 시기가 가까운 전업주부들에게 노후준비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급받는 반환일시금의 청구기한(소멸시효)이 종전 5 년에서 10 년으로 연장된다. 반환일시금은 보험료 납부 기간이 10 년(120 개월)에 미달한 경우 납부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 25 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추납 제도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 등의 수급권이 강화되는 등 반환일시금 청구 기한이 늘어나 국민들의 급여 수급권도 보다 강하게 보호될 수 있게 됐다는 정부의 설명이다. 앞으로도 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연금의 사각지대가 없는 가운데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국민연금공단은 반환일시금 반납금을 납부한 경우 추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고, 추납대상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수급권 확보에 어려움에 있던 국민들을 위해 25 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보호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