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고 한다) 제244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투표사무원·부재자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포함한다)나 참관인을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투표와 개표에 관한 설비 또는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서류나 선거에 관한 인장을 억류·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조항의 입법 취지와 체제 및 내용과 구조를 살펴보면, 위 법 조항에서 말하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함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표사무원·부재자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등을 포함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자로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감독하에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44조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에 따라 살펴보건대, 투표사무원·부재자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등을 포함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자로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감독하에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44조 소정의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