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어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을 다음달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회견을 통해 올해부터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로 제시한 청사진의 세부 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마다 후속조치를 내놔 국민이 체감할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신년 회견 때 경제의 혁신과 대도약을 위한 3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3년 후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4만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비전을 내놓았다.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고용률 70%까지 붙여 '474 비전'으로 불렸다. 경제의 기본 역량인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작업은 쉽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이미 지적했듯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과 경제체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특정 부문 수출에 의존한 편중 성장에서 벗어나 내수를 획기적으로 키워내야만 가능하다. 이런 취지에서 겉돌기만 해온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챙기겠다고 한 것은 상징적이다. 현재의 환율을 그대로 놓고 국내총생산(GDP) 규모와 인구 등을 감안해 매년 4%씩 성장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1인당 소득 3만달러는 2016년, 4만달러는 2021년에 가능한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4만달러로 올라선 선진국 가운데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은 3만달러를 달성하고 3년 만에 도달했던 전례가 있으니 우리도 박차를 가해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경제주체들에 3년 동안 총력을 모아보자며 목표를 설정해 제시한 것은 의미 있다. '474 비전'이 과거 MB정부의 '747 계획'을 떠올리게 한다며 번롱할 일은 아니다. 한국 경제가 가라앉느냐 아니면 치고 올라가느냐의 갈림길에 있는 만큼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박 대통령이 개각도 일축했으니 현오석 경제팀은 실현가능한 세부 방안 마련에 능력을 증명하기 바란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회견을 통해 올해부터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로 제시한 청사진의 세부 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에 대해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어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을 다음달까지 수립하겠다고 전하며,이런 취지에서 겉돌기만 해온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챙기겠다고 한 것은 상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