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하반기 주택정책 최대 역점은 서민과 중산층 주거복지 확충, 특히 전ㆍ월세난 해결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와 새누리당도 어제 긴급 당정협의를 하고 주택 거래 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과거 부동산 호황기에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규제를 9월 정기국회에서 철폐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고 한다. 전세금 상승세가 50주 이상 이어지고 서울ㆍ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60%에 육박하는데 이제야 전ㆍ월세 대책을 논의한다니 실로 지각 대응이다.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전세보증금 관련 세제 지원 강화 등 금융 지원책은 물론 '전ㆍ월세 상한제 카드'까지 제한적으로 거론되는 모양이다. 월세 소득공제 확대는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반면 전세 문제는 한국에만 있는 특유의 제도이므로 대출 확대 등으로 시장을 억지로 떠받치려 해선 안 된다. 차라리 전세는 월세로 자연스럽게 이전하도록 놔두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다. 월세 전환 이율이 6%대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선진국도 월세 전환 이율이 공금리 대비 2배 수준이므로 특별한 대응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본다. 월세가 하락하는 마당에 상한제 도입은 시기상조다. 일부 월세가 급등한 지역에는 상한제를 신중히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만한 일이다. 전ㆍ월세난 해소를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정답이다. 하지만 주택 특성상 지금부터 시작해도 3~5년이 소요되고 재원의 한계도 분명하다. 따라서 우선 매매시장을 살려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리는 게 급선무다. 주택 구매 여력이 있는 계층이 집을 사도록 적극적인 소유 촉진책을 써야 한다. 주택 보유에 따른 각종 징벌적 세금들을 걷어내고 취득세도 1%대 단일세율로 조기에 인하해야 한다.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전ㆍ월세난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가뜩이나 바닥인 서민 경기가 더욱 침체일로다. 경기 활성화의 첫 단추는 주택 거래 정상화다. 당ㆍ정ㆍ청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경기 활성화의 첫 단추는 주택거래 정상화이므로 당ㆍ정ㆍ청이 총력을 기울여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정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