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대법원에 비상상고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거라고 한다.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해서 대법원이 받아들이면 30 년 넘게 구제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의미 있는 일이다. 그 와중에 또 다른 당사자인 부산시의 소극적인 태도가 입길에 오르고 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은 "시의 인권의식이 밑바닥 수준이었고, 공무원과 유착 없이는 이 같은 사실이 오랫동안 감춰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부산시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상 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추모 사업, 특별법 제정 지원도 확약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형제복지원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시장 직속 기구로 만들어 상시운영하겠다고 공약했다. 오 시장의 진정성에 기대를 걸었던 피해자들은 취임 뒤 미온적인 대처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와의 간담회에 오 시장을 비롯한 부산시 주요 인사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관련 업무도 지역 사회의 여러 갈등 과제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회통합담당관실 사회조정팀에 배정했을 뿐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을 여러 갈등 과제의 하나 정도로 치부하는 부산시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산서 일어난 참혹한 인권 유린 사태다.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강제로 구금한 뒤 폭행과 강제노역, 성폭행 등 인권 유린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숨진 원생만 500 명이 넘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폭력이었지만, 실행단계에서 부산시와 부산 경찰 등 지역의 공권력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았다는 게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다. 당사자인 부산시의 진심 어린 사과와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오 시장은 공약대로 시장 직속의 특위를 상시운영하고,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특별법 제정에도 힘을 보태야 한다. 더는 피해자들을 희망고문에 지치게 해서는 안 된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대법원에 비상상고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오거돈 부산시장은 공약대로 시장 직속의 형제복지원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상시운영하고,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특별법 제정에도 힘을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