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10 년간 시도교육청 퇴직자 60 명, 심사없이 취업 불투명한 채용과정, 부적절하다는 비판 제기" 교육청 소속 공무원 퇴직자들이 재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사립 초중고 교장이나 행정실 직원으로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학을 관리감독 기능을 하는 교육청에서 쌓은 경험과 인맥 노하우가 일부 사립학교의 이권에 활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재취업관련 규정이 없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교육청이 지난 8 월 말(하반기) 교원 명예퇴직 희망자 59 명을 전원 수용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명예퇴직자 33 명과 비교했을 때 약 80% 증가했다. 교육청 소속 공무원 퇴직자들이 재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사립 초중고 교장이나 행정실 직원으로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 출신 특혜소지가 있는 만큼 재취업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 년간 시도교육청 퇴직자(지방공무원) 사학진출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09 년부터 올해까지 10 년동안 퇴직자 60 명이 사학법인에 재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60 명 중 38 명은 사립학교의 교장이 됐다. 퇴직 당일이나 퇴직 다음날 재취업 기관에 출근한 사례도 많았다. 퇴직 전 재취업을 결정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직자 특혜나 유착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2013 년 지방3 급으로 퇴임한 A씨는 당일 B중학교 교장으로 취임했고, 지방 4 급 출신 C씨도 2014 년 3 월 퇴직한 당일 D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취업했다. 전북에선 교육행정 4 급이 퇴직 후 A고교장으로 취업하는 등 6 건에 달하고 있다. 교육행정 4 급이 교장으로, 지방부이사관 2 명이 교장으로, 지방서기관이 교장으로,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이 교장과 행정실장으로, 지방사무운영주사보가 행정실장으로 취직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4 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대학에 총장이나 보직 임원으로 재취업할 경우 심사를 받게 돼 있다. 반면 사립 초중등학교는 취업제한기관이 아니라서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사학을 관리감독 기능을 하는 교육청에서 쌓은 경험과 인맥이 일부 사립학교의 이권에 활용될 수도 있고, 시도 교육청과 사립학교와의 유착이나 채용과정의 불투명성 등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도 교육청 퇴직자들이 직무경험을 살려 관련교육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으나 교육청과 사학 간 유착관계 의혹을 해소하고 채용과정을 투명화하려면 교육부 차원의 '재취업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지난 8월 전북교육청에서 퇴직 공무원 60여 명이 아무런 재심사 없이 바로 사립 학교 직원으로 채용되었던 정황이 드러나, 사학비리의 온상 개혁 및 불공정한 채용과정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부 차원에서 재취업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