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시중은행 신용대출 12% 늘어… 대부업은 담보대출 늘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도 2억원 정도가 부족하네요. 신용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은행이 한도가 제일 많이 나와 1억8000만원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기자가 지난 2월 18일 전용면적 60㎡(24평형)인 서울 강남구의 ㄱ아파트 구매를 위한 대출을 문의하자 한 상담원은 은행 신용대출을 추천했다. ㄱ아파트의 시세는 11억원 정도다.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해 12월 20일 이후 무주택자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살 경우 2주 안에 전세대출금을 전액 회수하기 때문에 전세금 5억원을 대출 없이 갖고 있다고 가정했다. 대기업에 다니고 연봉은 1억원 정도라고 가정했다. 정부는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담보인정비율(LTV)을 9억원 이하분엔 40%, 9억원 초과분엔 20%를 적용했다. 11억원인 ㄱ아파트의 경우 기존에 4억4000만원까지 대출됐지만 12·16 대책 이후 9억원의 40%인 3억6000만원에 2억원의 20%인 4000만원을 더해 4억원으로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었다. 부족한 금액을 신용대출로 받을 것을 예상해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신용대출 금액이 LTV 비율을 초과해 주택 구입에 쓰인 것이 적발될 경우 초과분을 은행에 반납해야 한다는 경고도 했다. 은행들도 신용대출을 해주면서 주택 구입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설명 절차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 상담원은 "○○은행은 그런 내용은 물어보지 않는다"고 했다. 나머지 3000만원 정도도 금리가 16% 정도로 높긴 하지만 제2금융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해보험사·권리조사기관도 위기 부동산 카페에서 대출 문의에 자주 답글을 달아주던 이 상담원은 대출 문의자의 상황을 파악해 은행부터 제2금융권까지 가장 적절한 대출처를 연결해주는 일을 한다고 했다. 정부 규제로 이전에 비해 어려워지긴 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부족한 주택 구입 자금을 신용대출로 충당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한국카카오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1월 말 신용대출 잔액은 122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1월 말 전체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7.9% 증가해 지난해(8.5%)보다 증가폭이 줄어들었다.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 감소 혹은 정체를 보이는 것과 다른 양상이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히면서 생겨난 풍선효과라는 해석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담보대출이 막히면서 주택 구입을 위해 신용대출로 일부 갈아타는 게 있다"면서 "담보대출을 생활자금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쓸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담보대출이 막히면서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대출 금리가 담보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고 이용자가 고령층인 경우가 많아 가계부채의 질이 나빠진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이 대출이 막힌 은행권이 아닌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
정부 규제로 모자란 주택 구입 자금과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자금을 마련하는데 있어 금리가 비교적 높고 가계부채의 질이 나빠지는 신용대출로 확보하는 풍선효과의 개연성이 있어 우려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