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끝장토론 방식으로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한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주도 성장, 공정경제와 더불어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중요한 축이다. 그런 만큼 청와대 참모진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수장이 모두 참여하고 혁신성장의 개념부터 세부 정책까지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도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전략회의에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것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가시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니 참신하고 생산적인 토론이 되길 기대한다. 혁신성장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규제개혁이다. 자율주행차 등 4 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며 혁신성장의 핵심 역할을 하는데 기존 규제 틀 안에서는 꽃을 피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활발하게 연구개발되고 있는 혁신기술이 국내에서는 지나친 규제 탓에 상용화는커녕 제대로 된 실험조차 못하는 것이 한둘이 아니다. 문 대통령이 혁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규제를 하지 않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실제 행동을 보면 정말로 규제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입으로는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중대한 결단을 내릴 때는 딴소리를 한다.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한 태도가 단적인 예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광역시도 27 개 지역에서 세제와 인력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게 주요 내용인데 꼭 필요한 것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풀어주는 네거티브 규제라는 측면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규제 샌드박스와 맥을 같이한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찬성하고 있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국회 통과가 가능하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박근혜정부에서 추진된 정책이라 국정철학과 맞지 않고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최악의 청년실업을 극복하고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려면 규제개혁에 대한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규제프리존법 하나 처리하지 못하면서 혁신성장을 말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개최하였지만 이들은 규제프리존법 하나 처리하지 않는 등의 행동들을 보여줘, 규제개혁을 하여 혁신성장을 하겠다는 건지 의구심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