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노선 수정·보완하지 않으면 / 우울한 경제지표 계속 쏟아질 것 / 주무부처 힘 빼는 행태 경계해야 관련이슈 : 사설 청와대 참모진이 어제 중폭 교체됐다. 경제라인 교체가 핵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을 경질하고 후임에 윤종원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를 임명했다. 반장식 일자리수석은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으로 교체됐다. 시민사회수석 교체, 일부 비서관의 전보, 특별위원회 신설 등도 눈에 들어온다. 홍 전 경제수석은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신설된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6·13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정부·여당의 정책 동력이 더욱 커졌다는 뜻이다. 어제 인사는 분위기를 쇄신해 민생·일자리 등 경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담은 인사일 것이다. 문 대통령은 18 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국정을 이끄는 중추고 두뇌로, 청와대야말로 정말 유능해야 한다"며 "1 년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에게 유능함을 보여줘야 한다"는 당부다. 보태고 뺄 것이 없다. 청와대의 신·구 참모는 모두 심기일전해 국가경제와 민생이 더불어 사는 새 길을 찾아야 한다. 문 대통령이 경제라인을 손본 것은 경제 방면의 출구 모색이 가장 시급하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소득주도성장이 현실에 부합하는지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말보다 마차를 앞세우는 방식으론 국가경제의 수레바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는 비판론이 이미 무성하다. 공허한 이론의 허실은 지난 1 년 동안 쏟아진 각종 경제지표로도 충분히 입증된다. 그제 나온 고용노동부의 '2018 년 상반기 기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선 국내 기업의 구인·채용 인원이 모두 감소했다. 이런 감소세는 2011 년 이후 7 년 만에 처음이다. 이를 두고도 인구구조 탓이나 날씨 탓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깊이 명심할 것도 있다. 청와대 경제라인은 정부 부처와 정책 주도권 싸움을 벌여선 안 된다는 점이다. 만기친람(萬機親覽) 행태도 경계해야 할 병폐다. 그런 행태가 범람하면 정책 집행에 앞장서야 할 주무 부처는 무력화하고 국가경제는 산으로 가게 마련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더 늦지 않게 궤도 수정을 하려면 청와대 참모진이 기존 노선에 어떤 부작용과 역기능이 있는지 밝은 눈으로 들여다보고 대통령에게 직언을 해야 한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리는 혜안으로 국사를 돌볼 일이다.
중폭 교체된 청와대 참모진은 국가 경제와 민생이 더불어 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기존 정책 노선에 어떤 부작용과 역기능이 있는지 혜안을 갖고 대통령에게 직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