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 일 자체 개헌안을 확정했다. 대통령이 통일·국방·외교를 맡고, 국무총리가 나머지 행정권을 통할하며 국회에서 선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대통령의 5 대 권력기관장 인사권과 특별사면권을 제한하고 헌법 개정 발의권도 삭제했다. '분권 대통령-책임 총리제'를 내세우면서 권력구조 개편에 치중한 느낌이다. 한데 지방분권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전향적 대목은 눈에 띄지 않는다. 외려 딴죽을 걸었다. 한국당은 지방분권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자체 간 재정 격차가 큰 상황에서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는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지방분권의 이름으로 사실상 연방제를 도모하는 것"이라며 "단일국가를 정하고 있는 헌법체계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1 월 "개헌을 않고도 법령 개정 등으로 지방자치를 강화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지자체 간 재정 격차는 재정조정 제도를 통해 완화할 수 있다. 재정 격차를 빌미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 강화에 제동이 걸린다면 문제는 훨씬 심각해진다. 개헌 없이도 지방분권·지방자치를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도 비현실적 오류다. 법률과 시행령 등이 중앙관료의 입맛에 맞게 제·개정되는 상황에서 법령 개정만으로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건 불가능하다. 수도 관련 조항도 납득하기 어렵다. 한국당은 자체 개헌안에서 수도가 서울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헌법에 명시하되 법률로 수도 기능 중 일부를 다른 도시로 이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기로 했다. 대한민국 수도를 대놓고 헌법에 서울로 명시하자는 것이다. 한국당의 중앙집권적 속내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더욱이 2004 년 헌법재판소가 역사적 관습헌법을 들먹이며 대한민국 수도를 서울로 못 박은 판결부터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그런데 그 결정을 헌법에 명시하자니 어이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엔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의 수도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에는 수도 관련 조항이 없다. 한국당은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국민소환제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한국당의 개헌안대로라면 국회 권한만 대폭 강화하자는 건데 개혁과 책임엔 눈을 감고 있는 국회가 더 큰 권력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제1 야당의 인식은 위험 수준이다.
자유한국당이 확정한 자체 개정안은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내용만이 담겨있어 한국당의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인식이 안이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