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미세먼지 공포는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심각해진다. 이맘때 미세먼지는 중국발 황사에 스모그현상까지 겹쳐 그야말로 뿌연 시야에 마음 놓고 숨쉬기조차 어려운 고통을 안겨준다. 걸핏하면 나쁨 단계를 보이는 미세먼지 농도는 더욱 짙어져 지난달에는 측정 이래 역대 최고치의 초미세 먼지 농도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호들갑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미세먼지는 대기 정체에 따라 쌓이면서 농도가 짙어지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국민 건강과도 직결된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초미세 먼지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수는 2015 년 기준 1 만1924 명에 이른다. 주로 발병하는 질환은 심질환과 뇌졸중이 많고 폐암도 6%에 달한다. 여기에 올해 통계청 조사에서 조사대상 3 만9000 명 중 82.5%가 미세먼지를 가장 우려하는 환경문제로 꼽은 사실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 2 월 15 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운행을 제한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 차량은 전국에 등록된 차량 2300 만대 중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데이터베이스(DB) 기술위원회'가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배출가스 5 등급으로 분류한 269 만대다. 이들 차량은 법 시행 이후부터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에 제한을 받는다. 정부는 5 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조치로 일일 미세먼지 배출량의 52%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특정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는 관련 특별법에서 서울 등 수도권 지역만 한정하는 것은 부족한 면이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 등록차량 10 대 중 1 대꼴로 5 등급이란 사실만 봐도 그렇다. 국민 건강은 수도권과 지역이 따로 나뉠 수 없다.
정부가 내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할 예정으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로 미세먼지 배출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으나, 그 지역을 수도권으로 한정한 것은 부족하고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