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토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환경 계획을 함께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난개발 등 과잉개발을 막고 환경 보전의 가치에 관심을 두겠다는 조치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국토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 등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공동 훈령'을 이달 중 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당장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 제5 차 국토종합계획(2021~2040 년) 수립에 환경부가 협의 차원이 아닌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정부의 조치는 22 조원이 투입된 4 대강 사업 등 개발 주도 정책의 폐해에 따른 반성에서 출발했다. 감사원으로부터 4 번째 감사를 받고 있는 4 대강 사업은 국가재정 손실은 물론 수질오염 등 국토를 파탄 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재해 예방'이라는 명분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마저 거치지 않았다. 수자원공사는 떠안은 사업비 8 조원의 이자를 갚기 위해 매년 3000 억원이 넘는 혈세를 지출하고 있다.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를 둘러싼 마찰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최근 경북 상주시가 문장대 온천 개발을 재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충북도는 생태계 파괴 등을 들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2020 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이른바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개발사업에 대한 논란이 곳곳에서 일고 있다. 대전에서도 매봉산 공원 민간특례사업 개발에 대해 대덕특구 연구원들과 주민들이 저지 대책위를 구성했다.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는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정부의 조치로 앞으로 국토기본법에 따른 지자체의 종합 및 기본계획,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지자체의 환경보전 계획은 통합 관리가 이뤄지게 된다. 각종 개발사업이 좀 더 촘촘한 관리를 받게 된다는 얘기다. 꼭 필요한 개발사업은 이해 당사자 간 소통을 통해 환경파괴 등 난개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정부가 국토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난개발 등 과잉개발을 막는 환경 계획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하였는데, 개발로 인해 수반되는 환경훼손 문제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지자체의 종합 및 기본계획,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지자체의 환경보전 계획은 통합 관리가 이뤄지게 되고, 꼭 필요한 개발사업은 이해 당사자 간 소통을 통해  환경파괴 등 난개발을 최소화하는 환경 친화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