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보건복지부의 연두 업무보고 내용은 화려했다. 바이오·헬스 분야를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 양질의 일자리 76만 개와 65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이다. 한국 의료를 세계적 브랜드로 만들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의료서비스 시장을 육성하는 게 핵심이다. '디지털 헬스케어'를 키우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복지부의 이러한 구상은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더욱 구체화됐다. 정부는 일반적 건강관리와 의료 행위를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건강관리서비스가 미래 유망 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건강관리서비스 법적 정의 없어 급속한 고령화로 건강관리 수요가 늘고 있지만, 의료행위와 정확히 구분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법적 정의는 없다. 정부는 이 때문에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월 15일 투자활성화 대책 배경 브리핑에서 "진료와 건강관리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없어서 관련 업체가 생기지 않았고, 사업도 하지 못했다"며 "어떤 게 의료이고, 어떤 게 관리서비스인지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보험사를 포함해 일반 기업도 웨어러블 등 ICT 기기를 활용해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의사 면허가 없어도 혈압·당뇨 등을 사업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4월부터 연구 용역과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 협의를 진행해 9월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계획은 원대하나 뜻대로 될지는 의문이다. 풀어야 할 규제, 고쳐야 할 법이 너무 많은데 각종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다. 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관련법도 18대 국회에서 두 차례나 제출됐었다. 사실상 정부의 청부 입법이었으나 의료 민영화 논란에 밀려 폐기됐다. 당시 변웅전 자유선진당 의원이 낸 법안의 제안 이유는 이렇다.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 무분별한 서비스 제공을 통제할 수 있는 각종 조치를 마련한다. 동시에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이용범위, 제공 주체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법률을 제정해 국민건강 및 보건산업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최근 정부의 발표와 거의 흡사하다. 그러나 건강관리서비스와 의료행위를 분리하는 것 자체가 논란거리다. 의료계는 이를 사실상 원격의료의 전 단계라고 본다. 원격의료는 ICT를 활용해 의사와 환자가 얼굴을 맞대지 않고 진료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국에선 이미 자리를 잡았다. 미국은 1997년 도입했고, 일본·호주는 물론 우리보다 의료 환경이 좋지 않은 중국도 2013년 시작했다. 그러나 한국은 의료계의 반대에 밀려 20년째 추진을 못하고 있다. 논란 끝에 2014년 겨우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본론으로 들어가려면 아직도 넘을 산이 많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정부 발표 이후에도 성명을 내고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서비스를 통해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게 함으로써 보건의료 환경이 자본에 지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국가 보건의료 체계를 왜곡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의료에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세계적인 의료서비스 시장을 키우겠다는 계획은 해결해야 할 규제와 고쳐야 할 법으로 인한 각종 이해관계의 대립, 건강관리서비스와 의료행위 분리 논란 등의 숙제가 너무 많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