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그래픽 / 장은영 김승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끝내 '관세 폭탄'을 터뜨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8 일(현지시각)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일주일 전인 1 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 철강업계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을 때 중국과 유럽연합(EU) 등이 강력히 반발하며 정면대응을 경고했다. 미 행정부와 의회의 다수 인사들도 트럼프 대통령을 말렸다. 최고위 경제보좌관인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장은 항의의 뜻으로 사표까지 던졌다. 미 언론들도 미국 경제에 독이 될 것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모두 무시했다. 불통과 독단의 국정 운영 방식이 혀를 내두르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은 11 월 중간선거용 카드라는 분석이 많다. 수입 규제를 통한 일자리 확대를 성과로 내세워 자신의 지지층인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의 백인 노동자 지지를 끌어내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이라는 것이다. 선거 승리를 위해 국제무역 질서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세계 최강대국의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는 눈곱만치도 찾아볼 수 없다. 유럽연합은 이미 미국산 철강은 물론 오토바이업체 할리 데이비드슨, 위스키업체 버번, 청바지업체 리바이스 등 상징적 브랜드들을 타깃으로 삼아 보복 관세 부과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도 콩과 옥수수 등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보복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보복 방침까지 밝혔다. 무역전쟁이 불붙기 시작한 것이다. 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져들 수 있다. 당장 우리는 대미 철강 수출에서 큰 타격을 받게 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9 일 내놓은 '트럼프발 철강 전쟁의 의미' 보고서를 보면, 우리의 연간 대미 철강 수출이 21.9% 감소하고 앞으로 3 년간 일자리가 1 만4 천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를 마지막으로 설득해볼 시간이 아직 남아 있기는 하다. 미 상무부는 중요한 안보관계가 있는 국가가 관세 부과 시행 시점인 23 일 전까지 철강 공급 과잉 등 미국의 우려를 해소한다면 예외 국가로 인정해준다는 방침이다. 한국산 철강이 미국 안보와 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미 행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정부뿐 아니라 민간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만약 예외 국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계속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 제소는 단독으로 하지 말고 국제 공조를 통해 여러 국가들과 함께 해야 효과가 크다. 철강 관세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철강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내세워 자동차 등 관심 분야에서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 할 것이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차단하면서 개정 협상을 통해 철강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치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관련 기사 : 트럼프 끝내 '관세폭탄'…정부 "관세경감·예외품목 협의 주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일(현지시각) 미국 내 인사들도 비판한 수입산 철강,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 부과를 승인한 가운데, 중간 선거를 이기기 위한 트럼프의 무책임한 결정이 국제무역 질서까지 흔들어 혼란에 빠뜨리는 상황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