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들을 대상으로 국회에 탄핵소추를 촉구하자는 주장은 이미 여기저기서 불거졌다. 이런 의견이 법원 내부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들이 오는 19 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탄핵소추를 논의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을 법원 내부의 파열음으로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 검찰이 파헤친 30 여 가지 사법농단은 사법부도 실체를 웬만큼 확인했다. 그런데 지난 6 월 시작된 검찰 수사는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기준에서는 가속이 덜 붙었다. 재판과 별개로 재판독립 침해행위에 대한 평가 없이 넘어간다는 부분이 부각되고 있다. 형사절차 종료 시점이 요원하며 2 심과 3 심으로 가는 동안 사법부 불신을 증폭시킨다는 걱정이 깔린 듯하다. 비슷한 명분으로 일부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참한다는 뜻을 밝히고 나섰다. 이런 외부 분위기보다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면서까지 현재 시스템으로는 공정한 재판이 힘들다고 보는 것이다. '법관이 그 직무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 65 조의 규정이다. 재판 거래 사태도 이런 헌법적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에 정치 탄압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더 '정치적'이다. 일부 판사들의 주장은 그 적절성 여부를 떠나 탄핵소추를 촉구해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자는 의도 그대로 해석돼야 한다. 여론조사에서 특별재판부 찬성 입장이 60%나 되는 것도 절차적 정당성이기보다는 국민이 법원을 불신한다는 뜻이다. 안동지원 판사들이 "지금 시점에서 판사들이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행동"이라고 적시한 탄핵소추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될는지는 알 수 없다. 그것과 무관하게 법과 양심에 따라 제 살을 도려낸다는 일벌백계로 사법부 신뢰 회복의 길을 스스로 찾지 않으면 안 된다.
탄핵소추를 촉구해 정리할 건 정리해서 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들의 탄핵소추를 촉구해 국민이 신뢰 할수있도록 사법부가 회복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