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고용 세습 채용비리 의혹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의혹이 처음 제기된 서울교통공사 외에도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 KPS, 인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상당수 공공기관에서도 유사한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 등 야3 당이 공공기관 채용 비리 및 고용 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정의당도 국정조사 요구에 가세했다. 문제의 핵심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이 특혜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일자리를 차지했는가다. 물론 임직원의 친인척이라는 것만으로 채용 비리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공공기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데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해명에 여전히 의문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가뜩이나 고용대란이라 일컬어질 만큼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각종 채용 비리에 따른 사회적 박탈감은 날로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임직원 가족과 친인척이 나눠 가졌다는 의혹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 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제기된 고용 세습 의혹은 정부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 수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비리에 대한 조사와 엄벌 방침을 밝혔다. 여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다음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적 의혹에 대한 조사는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다. 여당은 야당의 의혹 제기를 정치 공세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해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물론 야당이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를 통해 국정조사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정치 공방이 아닌 문제를 파악하고 의혹을 규명하는 실질적인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이 특혜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일자리를 차지했는지 의혹을 규명하는 실질적인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