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가 지난달 펴낸 '양심적 병역거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각국에서 종교, 신념 등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은 723명으로, 이 중 한국인이 669명(92.5%)이라고 한다. 징병제를 시행하면서 병역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탓이다. 한국에서는 1950년 이후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만7000여명에 이른다. 최근에는 매년 600여명의 젊은이가 병역법 위반으로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남북한 대치 같은 특수성이 있다고 해도 그렇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본다. 현재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세계 80여개국 중 30여개국이 대체복무제를 시행 중이다. 그동안 나라 안팎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움직임은 끊이지 않았다.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4차례에 걸쳐 대안적인 입법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병역의무와 조화될 수 있도록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권고를 거듭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병역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에 대체복무제 입법 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참여정부 시절 말기인 2007년 9월 국방부도 병역법 등을 고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듬해 12월 '여론조사 결과 시기상조'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돌연 백지화했다. 이제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때다. '여호아의 증인' 신도 333명은 지난달 "국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한국이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고 안전이사회 이사국이 될 정도로 국제적인 위상이 오른 만큼 인권 문제는 국제법이나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따라야 마땅하다. 한국은 1990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에도 가입했다. 대체복무제 도입은 국민적 합의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국방부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인권 문제는 여론을 좇는 식으로만 접근할 일이 아니다. 여론을 이끌어 갈 수도 있다. 국회가 서둘러 대체복무제 입법에 나서길 바란다.
유엔인권이사회의 지난달 보고서에 따르면 군복무 거부로 형을 살고 있는 사람 723명중에 한국인이 92%이상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으면서도 대체복무안을 마련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므로 국회는 대체복무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