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2 주 만에 결국 낙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에다 '5000 만 원 셀프 후원'에 대한 중앙선관위원회의 위법 판단에 따라 사의를 표명한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금융개혁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추진할 금융 감독의 수장이었던 만큼 도덕적 기준은 보다 엄격하게 적용돼야 했기에 그의 능력과 지향점에도 불구하고 아쉽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번 사퇴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 인사는 해당 인물의 전문성과 도덕성,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청와대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하는 데도 이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선관위로 미룬 점은 안타깝다. 청와대도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재정비해야 한다. 특히 반복된 인사 실패에 대해 청와대 민정라인 책임론도 커지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자기 성찰과 혁신이 필요하다. 향후 있을 고위공직자 검증 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문제 역시 이번 기회에 짚고 넘어가야 한다. 업무와 무관한 외유성 출장을 자제하고, 해외출장을 가더라도 이에 대한 성실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국회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국회의원 해외출장 사례를 전수조사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하루 만에 15 만여 명을 넘길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김 원장만 하더라도 사퇴로만 끝낼 게 아니라 검찰 수사를 통해 위법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가려야 할 것이다. 잔여 후원금 처리 문제도 마찬가지다. 공천 탈락 등의 이유로 금배지를 다시 달 수 없게 된 의원들이 사정이 딱한 단체나 연구기관, 후원이 부족한 동료 의원에게 나눠 주는 식으로 '후원금 땡처리'를 관행처럼 해 왔다고 한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없지 않지만 정치 활동의 후원금 처리와 관련해 법적으로 가능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명확한 법 기준은 지금이라도 만들어져야 한다.
어제 김기식 금웅감독원장은 정치 활동의 후원금 처리 및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에 대해 중앙선관위원회의 위법 판단에 따라 사퇴하였으나, 이처럼 청와대의 주체적인 검증 및 처리 과정없이 반복되는 고위 공직자의 인사 실패의 안타까운 현실은 앞으로 투명한 법적인장치로 막을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