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유씨 동생 가려씨의 진술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중국 문서를 증거로 제출했다가 위조로 드러나자 철회했고, 증거조작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들은 재판에 회부됐다. 국정원과 검찰은 증거위조가 확인된 뒤에도 '유씨는 간첩'이라고 주장해왔으나 법원이 일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이 강압수사에 의한 '간첩 조작'이라는 잘못된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항소심 판결의 의미는 국정원의 강압수사를 분명히 지적한 데 있다. 재판부는 유가려씨가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171일간 불법 구금됐으며, 심리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수사관의 회유에 넘어가 "오빠가 간첩"이라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판단했다.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고,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도 침해당했다고 봤다. 국정원과 검찰은 항소심에서 가짜 증거를 제출해 곤욕을 치렀으나, 이전 수사 단계에서 이미 위법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법원이 공안사건에서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행태를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유우성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까지 무죄 선고를 받고도 활짝 웃지 못했다고 한다. 검찰이 상고를 검토 중인 데다, 몇 해 전 기소유예한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까지 재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상고심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어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극히 낮다. 검찰이 그럼에도 상고를 고집한다면 이는 공익의 대표자로서가 아니라 조직을 지키려는 사익의 발로일 뿐이다. 검찰은 실익 없는 상고를 포기하고 먼지떨이식 별건수사도 중단해야 한다.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허위 자백을 유도하는 것은 사법질서에 정면도전하는 국기문란 범죄다. 더욱이 국가 최고 정보기관 수장이 이를 부하들 책임으로 미루고 나몰라라 한다면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행태이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더 이상 자리보전을 도모하지 말고 즉각 물러나야 마땅하다. 김진태 검찰총장도 고개 숙여 사죄하고 기소와 공소유지에 관여한 검사들의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할 것이다. '본질은 증거조작이 아니라 간첩 혐의'라고 강변해온 새누리당 역시 사과하고 특별검사 도입 논의에 응하기 바란다.
서울고법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허위 자백을 유도하는 것은 사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의 기강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최고 수장인 남재준 국정원장은 책임지고 즉각 물러나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