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신청후 경매절차 진행중 채무자로부터 원리금의 변제공탁이 있어 법원으로부터 공탁금 수령통지를 받고, 채권자가 동 법원에 대하여 그 공탁금 수령통고를 하였다면 임의경매의 기초가 되는 저당채권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후 법원으로부터 경락대금 교부기일 통지가 오더라도 출석하여 이를 교부받아서는 안될 것임에도 위 저당채권 이외의 다른 채무명의가 있다 하여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목적으로 성급하게 경락대금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채권자가 공탁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오해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가 된다.
임의경매 신청 후 경매절차에서 채무자로부터 원리금의 변제공탁이 있다면 임의경매의 기초가 되는 저당채권은 소멸된 것으로, 그 후 법원으로부터 경락대금 교부기일 통지가 오더라도 출석하여 이를 받아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채무명의로 경락대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