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등 경제·민생 관련 법안 처리가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염려가 다시 나온다. 청와대 비선 의혹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으로 임시국회가 파행을 예고하기도 하지만 민생이 정쟁에 밀려서는 안 된다. 간신히 살아나는 것 같던 부동산시장은 부동산법 통과가 지연되자 다시 얼어붙고 있다. 무주택자는 전세금 폭등으로, 유주택자는 집값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2010년 이후 4년 연속 하락했으며 올해 간신히 1.08% 반등했다. 반면 전세금은 해마다 폭등이다. 이는 가계 소비 여력을 줄여 내수 침체를 불렀다. 이제는 일본식 장기 불황 가능성마저 점쳐진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법 통과를 늦춘다면 국회가 민생 최대 훼방꾼이라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법안,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조합원에게 한 채가 아니라 보유 주택 수만큼 새 집을 주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은 침체 일로인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일말의 희망이다. 야당 일각에서는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세입자에게 주어야 부동산 3법 통과에 협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오히려 세입자에게 독(毒)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진단이다. 섣부른 규제는 전세금 폭등이라는 재앙을 부르기 때문이다. 전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의무화한 1989년 전세금이 평균 17.5% 올랐으며 수도권 일각에서는 40% 폭등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여야가 윤곽을 잡은 부동산 3법은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민간 택지에만 적용하고,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가 아니라 3~5년 유예로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국회가 처리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게 된다. 여야는 당초 합의한 대로 29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청와대 비선 의혹과 통진당 해산관련 문제로 부동산 3법 등의 민생 관련 법안 문제가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민생이 정쟁에 밀려서는 안되니 여야는 당초 합의대로 2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