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어제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등 대이란 제재를 전면 복원했다. 이란 핵합의 타결로 2016 년 1 월 대이란 제재가 완화된 지 2 년10 개월 만이다. 미국은 8 월 7 일부터 금과 귀금속 등 일부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을 제재한 데 이어 이란의 주요 산업인 원유와 천연가스, 석유화학제품을 제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외국 기업들은 미국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미국과 사업하는 길이 막히는 등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미국 정부는 국제 유가 등 세계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8 개 국가에 한해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도 여기에 포함돼 발등의 불은 끄게 됐다. 그러나 긴장의 끈을 놓을 상황은 아니다. 원유 수입 외에 다른 품목은 여전히 수출이 제한되고 있는 데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점차 줄여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파장을 피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이란산 원유를 많이 수입했다. 이란산 원유의 공급 차질이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이어지면 우리 경제의 부담은 훨씬 커질 것이다. 미국의 제재로 이란과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미국의 제재로 이란 경제가 흔들리면 자금 조달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이 이란에서 달성한 수조 원대 수주가 물거품이 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예상되는 후폭풍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며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과 북한 간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북제재 국면은 달라진 게 없다. 북한의 비핵화 속도에 미국이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하다가 한국 기업이 유엔의 대북제재를 어기는 사태가 발생하면 곤란하다. 우리 정부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커지면서 한미 공조는커녕 사사건건 불협화음이 생기는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 비핵화는 물론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대이란 제재에서 보인 미국의 단호함이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와 기업을 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어제부터 미국 정부가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등 대이란 제재를 전면 복원하였으나 원유 수입 외에 다른 품목은 여전히 수출이 제한되어 있고 가격이 저렴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점차 줄여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이며, 대이란 제재에서 보인 미국의 단호함이 우리 정부와 기업을 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