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만안경찰서가 112 장난전화 신고를 한 20대 남성에게 처음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허탕 출동에 대한 소요 경비와 정신적 피해 위자료 등 1382만원을 청구한 것이다. 성남 수정경찰서도 상습적으로 거짓신고를 한 김 모씨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물론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해 112신고는 995만여 건으로 하루 평균 2만726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오인 신고가 32만건(3.2%), 의도적인 장난전화가 1만600건(0.1%)이다. 우리는 수원 20대 여성 피살사건 때 긴급신고전화 통합 운영과 자동위치추적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아울러 장난전화에 대한 엄한 처벌을 강조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거짓신고에 대해 징역 1~3년 또는 최대 2만5000달러(약 2800만원) 벌금을 부과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한다. 영국은 5000파운드(약 9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거나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2007년부터 거짓신고자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5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토록 규정을 마련했지만 형사입건은 0.5%에 그칠 뿐 대부분 즉결심판에 회부해 10만원 이하 벌금만 내게 했다. 거짓신고 때문에 경찰의 긴급출동 시스템에 구멍이 생기면 정작 위급 상황에 빠진 다른 이를 구할 수 없게 된다. 허탕 출동으로 인한 경찰력 낭비에 따른 비용도 문제려니와 장난이나 허위가 반복되면 막상 심각한 위급 상황에도 '또 장난이 아닐까'라는 양치기 소년 효과로 인해 구제에 해이하게 된다. 이번 손배 소송에 사법부는 준엄하게 책임을 물어 112 장난전화를 뿌리 뽑는 엄정함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안양 만안경찰서가 112 장난전화 신고를 한 20대 남성을 상대로 한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법부는 준엄하게 책임을 따져, 거짓신고 때문에 정작 위급 상황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없게 만드는 112 장난전화를 뿌리 뽑는 엄격함을 보여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