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해운 등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2 일 "수술이 무섭다고 안 한다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며 구조조정을 강조한 데 이어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 부처는 24 일 경제·금융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업종 움직임을 보더라도 더 이상 구조조정을 미룰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해진다. 한진해운은 경영 정상화를 은행에 맡기는 '자율협약'을 신청했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3000 여 명씩 인력을 감축하고 조직도 통폐합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들 대형사가 공장 가동을 줄이고 인력 감축에 나서면 그 협력업체들 충격은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부도난 조선업 협력업체 대표와 직원이 잇달아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도 발생했다. 사회안전망을 신속하게 보완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마땅하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통분담이 따르는 현실도 불가피하게 인정해야 한다. 정부는 조선업종이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에 직면하자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5 조5000 억원 적자를 내고도 당시 사장은 21 억원이 넘는 보수를 챙겼다. 조선 3 사가 지난해 8 조5000 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냈는데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근로자 평균 연봉은 7800 만원과 7500 만원에 달한다. 정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특별연장, 전직·재취업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경영실패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고 노사 고통분담도 없이 세금으로 이런 지원을 해주게 된다면 퍼주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한진해운 대주주도 경영권 포기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직 회장 가족들은 지분을 내다팔아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구조조정은 조선, 해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철강, 건설 등으로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 이때 국민세금 지원을 정치적 흥정거리로 삼아 도덕적 해이가 독버섯처럼 자라게 허용해선 안 된다. 경영실패 책임을 분명히 따지고 노사 고통분담이 전제된 기업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원칙이 반드시 확립돼야 한다.
조선, 해운 등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자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있는데 이러한 퍼주기식 정책보다 앞서 경영실패 책임을 따져보고 노사고통분담이 전제된 기업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원칙이 반드시 확립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