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 방안을 놓고 미국과 북한의 기싸움이 한창이다. 북한이 그제 김계관 외무성 제1 부상 명의의 담화에서 리비아식 비핵화에 반발하며 내달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 불발 가능성까지 들먹이자 미국은 리비아식이 아니라 트럼프식 해법이라고 맞받아쳤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중재에 적극 나서기로 했으나 막상 내놓을 카드가 별로 없는 게 사실이다. 리비아식 해법이란 비핵화 조치가 끝나야 제제 완화와 경제 지원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체제 보장도 그 다음이다. 리비아식이든, 트럼프식이든 '선(先) 핵폐기-후(後) 보상'이 트럼프 행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다. 반면 북한은 단계별 비핵화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3 월 우리 특사단 편에 미국과의 협상 의향을 밝힌 뒤에도 비핵화를 여러 단계로 나눠 단계마다 보상을 노리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의 미련을 떨치지 못했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단계별 비핵화인 이란핵협정에서 탈퇴함으로써 북한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존 볼턴 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대북정책 참모진도 미사일, 화학무기, 인권문제 등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가며 트럼프 대통령을 거들었다. 김 부상이 이들의 발언을 '망발'로 규정하고 "일방적 핵포기를 강요하면 북·미정상회담을 거부할 수도 있다"며 엄포를 놓은 배경이다. 이번에도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 먹힐 것 같지는 않다. 북한이 요구하는 동시적 조치, 즉 '행동 대(對) 행동'은 이미 2005 년 9·19 성명에서 써먹은 수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단물만 빼먹고 '나 몰라라' 하는 북한의 오리발 전술에 또 당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김 위원장이 "미국이 승전국 행세를 한다"며 비난했다지만 그동안의 북한 행태를 감안하면 그 정도는 오히려 당연하다. 정부는 북한이 남·북 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하자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미국과 북한의 중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어느 쪽을 섣불리 편들기 어려운 입장인 만큼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다음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이 그 시험대다.
단계별 비핵화를 주장하는 북한과, 비핵화 후 경제 원조를 시행하고자 하는 리비아식 해법을 주장하는 미국의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북한의 중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