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양도에 의한 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상 부기에 의하여 이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기등기의 기존의 등기에 부기하여 그 일부를 변경하여 기존의 등기를 유지함에 그치는 것이고 기존의 등기와는 독립한 별개의 새로운 등기는 아니하고 할 것이므로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의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소로써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관한 말소를 구할 이익은 없다.
근저당권의 양도에 의한 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상 부기에 의한 것이며 이는 기존의 등기를 유지함에 그치는 것이지 새로운 등기는 아니라 볼 것인바,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의 양수인만을 상대로 그 말소를 구하면 족하고 별도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관한 말소를 구할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