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그제 발표한 '일반고등학교 점프업 추진 계획안'은 일반고 살리기의 취지를 살리기에 부족한 점이 많다. 주요 내용은 문예체·직업 교육 확대, 우수 학생을 위한 영어·수학 심화과정 개설, 학습부진 및 학교생활 부적응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 체제 강화 등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거점학교, 직업교육 거점학교, 고교 교육력 제고 거점학교, 기초 튼튼 행복학교, 위탁형 대안학교 등을 신규 지정 또는 확대 운영한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안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일반고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도외시한 채 임시처방에 급급한 느낌이다. 먼저 문예체·직업 교육을 확대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지만 거점학교 방식은 문제가 있다. 학생들이 학교를 옮겨다니며 수업을 듣게 되는 데 따른 혼선과 부작용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거점학교에는 학교당 1억~6억7000만원이 지원된다고 한다. 거점학교와 거기에 다니는 학생에게 예산 등 정책적 혜택과 교사의 에너지가 집중되는 것은 그렇지 못한 학교와 학생에게 상대적 박탈을 의미한다. 문예체·직업 교육이 중요하다면 모든 학교에서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11개 지역교육청별로 1개교씩 거점학교를 지정해 영어·수학 심화학습 과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특목고·자사고도 모자라 일반고 안에까지 우등반을 만들어 학생을 서열화하는 것이 어떻게 일반고 살리기 대책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학교마다 연간 8000만원씩 지원해서 우수 학생 입시 과외를 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가 이 과정을 이수하면 학생부에 기재돼 대입에도 도움이 된다고 대놓고 말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최근 표면화된 일반고 문제는 일반고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비롯된 것이 핵심이다. 특목고·자사고가 우수 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입시 위주 등 파행적으로 운영한 결과다. 그래서 교육부가 자사고의 학생선발권을 폐지하고 특목고 등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한 마당이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비리와 파행으로 얼룩진 영훈국제중조차 손대지 못하면서 교육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정책을 밀어붙여서는 안된다. 이번 대책이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 및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교사·학부모·전문가의 말을 들었는지 궁금하다. 서울시교육청의 발상 전환과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일반고등학교 점프업 추진 계획안'은 전반적으로 일반고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배제한 채 임시처방에만 급급한 느낌으로 서울시교육청의 발상과 자세의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