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담뱃세 인상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금연 대책을 논의하고 그 다음날에는 주민세 인상안을 비롯한 지방세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오래전에 결행했어야 할 해묵은 증세 방안들을 놓고 좌고우면하던 정부가 급증하는 재정 수요를 고려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일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4500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불을 지핀 후 어느 때보다 강하게 담뱃세 인상을 밀어붙일 태세다. 현재 담배 한 갑에는 지방세인 담배소비세(641원)와 지방교육세(321원)를 포함해 1550원의 세금이 붙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금의 세제를 유지하면 앞으로 5년간 담뱃세는 한 해 평균 7조5000억원 정도 걷히겠지만, 담뱃값을 1000원 인상하면 한 해 2조5000억원, 2000원 인상할 경우 4조6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나타난다. 담뱃값을 1000원 올리면 물가가 0.3%가량 오르고 흡연율이 높은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주겠지만 흡연에 따른 추가적인 의료비 부담만 전체 의료비의 5% 가까운 현실을 감안하면 담뱃세 인상을 더 미룰 수 없다. 현재 평균 4620원인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단계적으로 1만원 이상으로 올리고 카지노에도 레저세를 부과하며, 부동산펀드와 호텔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없애는 지방세제 개편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예산 대비 국세수입 진도율은 45.5%로 작년보다 2.7%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내년 정부 지출을 올해보다 5% 넘게 늘릴 예정인데 세수 증대 대책은 없다. 정부가 스스로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을 통한 증세는 없다"고 한 약속이 자승자박이 된 터다. 그럴수록 정부는 담뱃세나 주민세처럼 오랫동안 묵혀두었고 충분한 당위성을 지닐 수 있는 항목부터 현실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회와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내년 정부 지출을 올해보다 5% 넘게 늘릴 예정인데 세수 증대 대책은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는 담뱃세나 주민세처럼 충분한 당위성을 지닌 항목부터 현실화시키기 위해 국회와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