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교육부가 2023년까지 대학 입학정원을 16만명 줄이는 구조개혁안을 발표했지만 부실 대학을 신속히 퇴출시키겠다는 계획은 빠져 있다. 새 학기가 시작됐지만 정원 중 10%도 못 채워 수업에 차질을 빚거나 예산 부족 때문에 학과를 마구잡이로 통폐합해 운영하는 대학이 적지 않다. 5~6년 전부터 대학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과감하게 밀어붙이지 못한 탓이다. 교육부는 대학을 평가해 등급별로 정원을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인데 겨우 평가기준 마련에 착수했으니 평가 결과가 나오려면 내년 하반기나 돼야 한다. 부실 대학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교육부 대책은 한가하기만 하다. 교육부가 대학 개혁의 칼을 빼들지 못하는 것은 교육계에 만연한 전관예우 관행과 무관치 않다. 지난 1~2월 교육부 차관을 지낸 인사 2명이 총장으로 선임된 것을 포함해 김영삼정부 이후 교육부 차관 13명 중 11명이 대학 총장이 됐다. 국책은행과 금융공기업 수장 자리를 꿰찼던 모피아(옛 재무부 경제관료)도 자취를 감추고 있는 마당에 교육부에서 이 같은 구태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개탄할 노릇이다. 1970년 168개였던 대학은 지난해 433개로 늘었고, 정부가 재정 지원을 제한한 부실 대학만 35곳에 이른다. 교육부는 정원 감축만 할 게 아니라 부실 대학 정리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오너들이 버티면서 지금까지 자진 폐쇄된 대학은 4곳뿐이다. 부실 대학이 스스로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퇴출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 사립대에 퇴로를 터주는 법안은 '잔여재산 처리'에 대한 공방으로 2005년부터 번번이 무산됐는데 장학재단, 복지법인 전환 등을 허용해 통과시켜야 한다. 2011년 반값 등록금이 화두로 떠올랐을 때 감사원이 대학 재정 전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것처럼 국공립ㆍ사립대학 운영, 자금 운용 등을 들여다보고 문을 닫아야 할 부실 대학을 솎아내야 한다.
교육부는 2023년까지 구조개혁안을 발표했지만 부실 대학을 퇴출시키겠다는 계획은 빠져 있는 등 최악의 상황에 한가한 대책을 내 놓고 있으니, 감사원이 나서 대학 재정 전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여 부실대학을 걸러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