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제도 전면 폐지 추진과 관련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30 일 입법 예고된다. 공공 부문, 쇼핑, 금융정보 이용, 보안 사이트 본인 확인 등에서 보편적 인증 수단인 공인인증서는 퇴출 갈림길에 놓였다. 20 년간 실생활에서 사실상 강제돼 우월적인 법적 지위를 누린 만큼 불편도 누적됐다. 시행상 문제점, 개인정보 보호, 국민 편익을 견줘가며 개편 방향을 최종 결정하면 좋겠다. 이 문제는 주로 규제혁신과 기술발전 차원에서 접근해 왔다. 박근혜 정부 때도 글로벌 전자상거래 저해 요소로 꼽혔지만 대체 수단이 마땅찮았다.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직속 4 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내놓은 폐지 사유에는 기술발전 저해와 공인인증서 중심의 독점 초래도 들어 있다. 금융위원회에서 국민 불편과 보안 문제를 들어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조항을 삭제한 2015 년 이후로도 똑같은 현상은 지속됐다. 물론 공인인증서의 우월적이고 독점적인 지위는 법적 효력 우세에만 있지 않다. 전자상거래나 인터넷뱅킹에서 인감증명 구실을 하며 비대면 금융거래를 활성화한 공로는 무시할 수 없다. 이를 인정하더라도 공인·사설 인증서 간 차별을 두지 않는 신기술 전자인증 수단들이 필요하다. 다만 온라인 서비스 기반의 기존 본인 확인 절차와 새로운 선택권 사이에 혼란이 가중되지 않아야 한다. 블록체인이나 생체인증, OR코드 등 전자서명 기술·서비스 다양화의 전제는 통제장치와 보호장치 완비다. 기존 인증수단 병용 등 법으로 보장된 효력만 달라지는 단순한 사안은 아니다. 특정 전자서명 수단의 대안 없는 폐지도 위험하지만 선택지가 너무 많아도 도입 초기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0 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믿는다. 제도 개편과 법령 개정 과정에서 사용자 편의성까지 두루 살피면서 추진해달라는 의미다.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될 예정으로 과학통신부는 해당 기간 동안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해 폭넓은 의견 수렴을 진행한 후 향후 개편 과정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