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노조가 지난달 24일 10여년 만에 대법원으로부터 '불법체류 노동자도 노조를 설립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지만 한 달이 다 되도록 합법노조로서 첫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주노조 규약 내용을 들어 설립신고필증을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든 이주노조 합법화를 막아보려는 노동부의 얄팍한 속내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노동부가 문제 삼은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이주노조가 '이주노동자 합법화'와 '고용허가제 폐지'를 목적으로 내세우는 한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책 반대를 위한 활동은 노조 결격사유 중 하나인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노조법 2조 4호)에 해당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이런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 이 조항은 정당을 지원·조직할 목적으로 노조를 설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근로조건과 관련 있는 정책이나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노조활동까지 금지하자는 취지가 아니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 입장에서 이직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고 사실상 한 사업주 밑에서 3년간 노예계약을 강요하는 것으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점을 모를 리 없는 노동부가 이주노조의 고용허가제 폐지 주장을 꼬투리 삼아 합법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주노조를 '식물노조'로 만들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지난 19일 이주노조의 임시총회 개최와 관련해 노동부가 재적 조합원을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는 불법체류 조합원이 포함된 명단을 넘기거나 그럴 자신이 없으면 노조 설립을 포기하라고 요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도 노조법상 노동자로서 차별 없이 단결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 그리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으며 이주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10년 전 상황으로 되돌리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이주노조의 합법화를 막기 위한 노동부의 이런 '시간끌기'는 법리적으로나 도의적으로도 온당치 못하다. 지난 10년간 이주노동자가 겪어온 아픔과 부당한 처우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노동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하루속히 노조설립필증을 교부,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노조가 지난달 24일 대법원으로부터 불법체류 노동자도 노조를 설립할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이주노조 규약 내용을 들어 설립신고필증을 내주지 않아 시작도 못하고 있어 조속히 노조설립필증을 교부하여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