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조만간 투입하기로 했다. 전국의 투기 의심 지역에 특사경을 배치해 부동산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압수수색, 긴급 체포, 영장 신청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난해 8·2 대책 때 운을 뗐던 특사경 카드가 정말 현실이 된 것이다.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기가 막힌다. 물론 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아니고 수사권을 가진 국토부 소속 공무원이다. 천정부지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 정부가 수사력을 동원했다는 얘기는 외국에선 진기할 일이다. 부동산 대책은 백약이 무효한 실정이다. 집값 잡겠다고 국가적 비상을 걸어도 집값은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지난주만 해도 서울의 아파트 값은 전 주에 비해 0.33%나 올랐다. 특히 요주의 지역인 강남구와 송파구 등에서는 7% 이상 뛰기도 했다. "미친 집값"이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다주택자를 옥죄는 정책에 투자 전망이 확실한 강남의 한 채만 갖자는 대응 심리가 작용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오는 4 월 양도세가 중과되기 전에 지방의 주택은 처분하고 강남의 아파트에 눈독을 들인다는 것이다. 뛰는 집값을 세금으로 주저앉히겠다는 정부 의지에 지방의 집값은 내림세로 돌아서 양극화 행진이다. 특사경 몇 명 투입했다고 잡을 수 있는 집값이 누가 봐도 아니다. 경고성 처방 정도로는 부동산 시장이 진정될 가능성이 없다. 치솟는 집값은 주거 빈곤층을 양산하는 폐단에서 그치지 않는다. 가뜩이나 일자리에 좌절하는 청년들에게는 미래 희망의 싹까지 자르는 사회악이다. 평생 안 쓰고 모아도 집을 살 수 없으니 비트코인 광풍에 제 발로 휩쓸린다는 청년들 이야기가 날마다 뉴스거리다. 부동산 시장을 간 보기 하듯 땜질 처방해서는 해답이 없다. 정부는 이달 말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해 다주택자의 돈줄을 묶고, 여차하면 보유세 카드도 꺼내겠다는 입장이다. 뭐라도 해야겠지만, 공급 물량 부족을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규제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비관론도 거세다. 정부의 예측과 시장 반응이 엇박자가 자꾸 난다면 어디가 문제인지 돌아봐야 한다. 산 좋고 물 좋을 수는 없다. 규제 한계론이 있더라도 카드를 꺼냈으면 우물쭈물할 이유가 없다. 비정상의 집값에만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일관되고 단호한 신호를 줘야 한다.
정부가 부동산에 특사경을 투입해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과 보유세 검토 및 집값 잡기에 일관되고 단호한 신호를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