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신규 채용 인력을 내년에 1만4400여 명으로 올해 1만명보다 50%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청년층 취업을 적극 지원하려는 취지다. 학력 차별을 줄이기 위해 신규 채용 중 20% 정도를 고졸자로 채우도록 권장한다고 한다. 기관별로는 서울대병원이 1345명으로 올해보다 신규 채용 인력을 246% 늘리는 것을 비롯해 한전 763명(230%), 기업은행 598명(199%), 한국토지주택공사(LH) 500명(279%) 등으로 채용 인원을 대폭 늘려 잡고 있다. 청년층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려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것 자체는 좋다. 더구나 내년 경제성장률이 3.7%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돼 일자리 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 말발이 먹히는 공공기관에 필요 이상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토록 하는 것은 득(得)보다 실(失)이 훨씬 크다. 가뜩이나 공공기관은 비효율과 방만경영의 온상으로 지목돼 군살빼기를 통한 경영 합리화가 요망되는 터다. 이명박 정부 들어 2009년 4월 당시 25만9000여 명이던 305개 공공기관 임직원을 2012년 말까지 3만5000여 명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채용을 늘리면 이런 공공기관 선진화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경영 부실이 심화되면 그 부담은 결국 요금 인상이나 세금 투입으로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떨어지게 된다. 한전이 적자를 내면 전기료를 올려 메워주는 식이다. 실제로 한전은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난 8월과 12월 두 차례나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신규 채용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은 전기요금을 올렸으니 방만 경영을 하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 부채 규모가 125조원으로 하루 이자만 100억원에 달하는 LH도 인력 채용 확대가 아니라 구조조정을 더 강화하는 것이 옳다. 공공기관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으로 경영 효율성을 높여 싸고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길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일자리를 늘려 실업률을 눈가림하려는 유혹을 떨쳐내야 한다. 규제 혁파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민간 분야의 투자 의욕을 북돋우는 것이 최선의 일자리 대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신규 채용 인력을 내년에 1만 4400여 명으로 늘리기로 했지만 공공기관에 필요 이상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것은 득(得)보다 실(失)이 큼으로 정부는 공공기관 일자리를 늘려 실업률을 눈가림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