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냐"면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내가 사표 내거든 수사하라"며 수사를 가로막았다고 한다. 이 사건 수사팀장을 지낸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밝힌 내용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명박 정부 5년간 권력과 결탁한 정치검찰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 걱정이다. 윤 지청장이 공개한 외압의 실체와 내용은 충격적이다. 그는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했다. 최근 트위터를 이용한 여론공작뿐 아니라 국정원 수사 시작단계부터 방해가 있었다는 얘기다. 외압의 주체는 국정원·검찰뿐 아니라 법무부도 연관돼 있다. 윤 지청장은 '황교안 법무장관도 해당되냐'고 묻자 "무관하진 않다"고 답했다. 수사팀은 트위터 계정을 추적하기 위한 미국과의 사법공조 과정에서도 법무부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더구나 남재준 국정원장이 검찰에 체포된 직원 3명에게 묵비권을 행사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가기관들의 조직적인 개입은 수사 방해를 넘어 범죄행위에 가깝다. 조 검사장의 수사 방해는 도를 넘었다. 진실규명을 위해 외압의 방패막이 노릇을 해도 모자랄 판에 앞장서 축소 수사를 강요했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죽했으면 윤 지청장이 "도저히 검사장 모시고 수사를 끌고 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겠는가. 황 장관도 검찰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황 장관은 후배 검사들에게 외압의 장본인으로 지목받은 현실이 부끄럽지 않은가. 이번 수사의 절차상 정당성도 논란이 됐다. 수사팀이 적법 절차를 거쳐 법을 집행했느냐가 쟁점이다. 윤 지청장은 "체포영장 집행 전에 검사장에게 보고했다. 공소장 변경도 4차례에 걸쳐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조 지검장은 그러나 "보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며 '항명'으로 받아들였다. 수사팀과 지휘부의 인식차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수사 절차는 그 목적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검찰 수뇌부는 절차상 하자를 문제삼기에 앞서 이런 사태를 자초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 외압의 당사자들은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 황 장관과 조 지검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는 게 옳다고 본다. 그래야 검찰을 살릴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대검의 진상조사도 다시 생각해볼 문제다. 혹여 감찰권을 악용해 외압의 실체를 놔둔 채 수사팀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결코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나온 가운데, 진실규명을 위해 외압의 방패막이 노릇을 해야 할 사람이 앞장서서 축소 수사를 강요했다니 있을수 없는 일이며, 외압의 당사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함을 물론이고, 현재 진행 중인 대검의 진상조사도 다시 들여다보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