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민주노총이 그제 여야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개악(改惡)으로 규정하고 저지 투쟁에 나섰다. 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은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는 처사"라며 11 월 전국노동자대회와 총파업, 12 월 민중대회를 강행할 방침이다. 민노총의 몽니로 노정 관계가 악화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경제가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 것이다. 집단이기주의에 사로잡혀 노사 현안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 잡는 민노총에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휘둘려야 하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 당 원내대표들은 첫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회의에서 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을 땐 더 일하고 적을 땐 줄여서 평균 주 52 시간을 넘지 않게 하는 제도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6 개월~1 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특정 시기에 일이 몰리는 산업 분야에선 주 52 시간 근로제 시행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중소기업들이 한목소리로 정부에 요청한 사안이다. 그러나 민노총은 "여야정 합의는 청와대·정부·국회가 재벌 자본의 민원 창구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전형적인 아전인수식 해석이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사회적 대화 운운하는 것은 사회적 대화를 노동법 개악을 위한 징검다리로 생각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대화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22 일 출범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민노총이 빠진 이유다. 제 밥그릇 챙기기를 넘어 남의 밥통마저 걷어찬다. 민노총은 새로운 노사상생 모델로 꼽히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 "자동차산업의 구조적 위기 상황과 맞물린 문제로 또 다른 산업 구조조정과 반값 노동조건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쟁점이 많기에 졸속추진할 사안이 아니다"고 반대했다. 민노총 산하 현대차 노조는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 투자에 참여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거들었다. 탄력근로제 확대와 광주형 일자리를 거부하는 민노총 주장에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하고 총파업을 벌이겠다는 것은 명분 없는 일이다. 정부도 더 이상 민노총에 끌려다니지 말고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등 입법조치하기로 하자 민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와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고 있어 정부는 이에 휘둘리지 말고 중대 사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