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첫 내각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전관예우로 고액의 보수를 받은 이들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나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 등 법조 출신이 퇴임 뒤 로펌(법무법인)에서 받은 과도한 대우는 보통 사람들 상상을 초월한다. 정 후보자는 법무연수원장 퇴임 후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2년 동안 6억7000만원을 받았다. 황 후보자는 부산고검장 퇴임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7개월간 월 1억원씩 받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일반공무원과 인허가 업무를 하는 5~7급 공무원은 로펌 등 민간기업에 취업할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도록 하고있다. 2011년 10월 30일부터는 기존 3년에서 퇴직 전 5년간 업무가 해당 민간기업과 관련 있는지를 보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하지만 변호사나 세무사ㆍ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이 관련 민간기업으로 옮길 때는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퇴직 전 근무하던 법원과 검찰 사건을 1년간 수임하지 못하게 한 개정 변호사법(일명 전관예우금지법)과 별도로 이런 구멍이 판ㆍ검사들에게 로펌행 전관예우 행보를 더 넓혀주었다. 공직에서 어느 자리에 있었냐로 몸값이 정해지고, 로펌에 진출한 후엔 이를 공직 복귀에 다시 활용하는 사슬을 형성해온 것이다. 행안부는 판ㆍ검사나 세무공무원도 로펌으로 자리를 옮길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심사를 받도록 관련법을 추진하고 있다. 법조계는 "직업선택 자유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한다. 퇴임 후 전관예우를 통해 사익을 챙겼다면 아예 공직으로 다시 복귀할 욕심을 내지 않는 게 먼저다.
판ㆍ검사나 세무공무원도 로펌으로 자리를 옮길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심사를 받도록 관련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조계는 "직업선택 자유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는 가운데 퇴임 후 전관예우를 통해 사익을 챙겼다면 공직으로 다시 복귀할 욕심을 내지 않는 게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