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권한은 막강하다. 은행·보험·증권 등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검사와 제재권을 갖고 있고, 감독을 위해 금융회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권리도 갖는다. 또 법원 영장 없이 계좌추적도 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민간인 신분이지만 금감원 직원들이 휘두를 수 있는 공권력은 검사들 못지않다. CJ그룹에 대한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는 "업무상 금감원 등의 핵심 조직에 대한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라는 CJ 측의 자료는 금감원이 차지하는 '갑'의 위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이런 금감원이 또 비리 사건에 휘말렸다. 금감원 전직 회계서비스국장이 줄기세포 회사로부터 부실 회계에 따른 상장폐지를 모면하게 해주는 대가로 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기업이 회계처리를 제대로 했는지를 살펴봐야 할 금감원이 오히려 기업에 유착해 비리를 저지른 것이다. 이 회사는 지난 4월 상장폐지됐고, 회사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해 막대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피해는 이 회사 투자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 금감원이 부실을 눈감아준 사이 회사 주가는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 투자자들은 막대한 투자 손실을 입게 됐다. 현 정부가 화두로 던진 '금융소비자 보호'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금감원 임직원들이 줄줄이 사법처리 됐던 게 불과 1~2년 전이다. 그럼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또다시 발생한 것은 금감원에 견제장치가 미흡하고 내부 감사나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사건으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에 관해서도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됐다. 금감원이 금융의 파수꾼으로 거듭날지, 복마전으로 추락할지 지켜볼 일이다.
금감원의 비리사건 또 한번 발생했으며, 이에 견제장치가 미흡하고 내부 감사나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 막강한 권한을 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