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 법률위원회는 대개 영유아를 키우는 변호사들이 꾸려갑니다. 회의 때면 종종 법률에 어긋난 현실을 바로잡은 이야기가 오갑니다. 이때마다 다른 영유아 부모에게도 법률 정보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목마른 변호사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8명의 엄마·아빠 변호사들이 보육·교육기관이나 양육에 대한 법적 이슈를 흥미롭게 풀어드립니다. 8년차 변호사가 됐다. 동기 변호사들도 하나둘씩 부모가 됐다. 교육시민단체에서 일하다 보니 종종 문의를 받는다. 어느 날 동기 변호사가 물었다. "영유(영어유치원) 보내는 게 좋아, 일유(일반유치원) 보내는 게 좋아?" 영어유치원이 유치원의 한 종류인 듯 인식하고 있다니. 영어유치원이 어떤 기관인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했다.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해당 기관의 운영 근거 등을 담은 법령 정보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영유아 부모들은 걱정이 많다. 유치원에 다니는 여섯 살 아들을 둔 필자도 아이를 기관에 보내는 것이 맞는지 고민한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영유아 부모를 위해 법령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유치원·영어유치원(놀이학교)의 차이와 특징을 살펴보겠다. 어린이집 vs 유치원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진 일자무식이었다. 아이를 낳고 복직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이 좋더라는 지인의 말을 듣고 입소를 신청했다. 1순위인 맞벌이부부라 여유 있겠다 싶었다. 하지만 웬걸, 대기번호 274번이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 때문에 아무리 맞벌이라고 해도 쉽게 들어갈 수 없었다. 다른 선택지를 찾아야 했다. 어떤 기관에 보낼 수 있는지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보기 시작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완전 다른 곳이었다. 36개월 미만의 아기를 맡길 수 있는 곳은 어린이집이다. 보육 기능을 중심으로 영유아보육법 적용을 받는다.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유아교육법을 적용받는다. 기관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관할도 다르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이다. 보육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 대상이다. 교육기관인 유치원은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어린이들이 다닌다. 기관에 대해서 문의하거나 행정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 어린이집은 구청에, 유치원은 교육지원청에 연락하면 된다. 학부모로서 가장 피부로 와닿는 차이는 비용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비용은 거의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한다. 부모가 내는 비용은 정규과정 이후의 특별활동이나 현장학습비 등의 비용(필요경비)뿐이다. 이마저도 필요경비에는 지역별로 상한제가 적용된다.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은 인상률에 대한 상한제만 있다. 일정한 기준에 따른 원장의 판단하에 원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가 어느 정도 지원하지만, 상당 부분 학부모의 부담이 생긴다. 여기서 질문! 만약 어린이집이 필요경비를 상한액을 넘어 걷는다면 환불받을 수 있을까? 가능하다. 인천의 어린이집에서 한도를 초과 수령해 구청에서 환불명령과 수납한도 준수명령을 내렸다. 2016년 이 어린이집은 '환불명령'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제한은 보호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격차를 줄이며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특별활동을 방지하려는 것이 목적이어서 정당하고, 환불행위 같은 적절한 제재수단 없이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봤다.
영유아를 키우는 변호사들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영유아 부모를 위해 법령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유치원,영어유치원의 차이와 특징에 대해 말하며  기관에 대해서 문의하거나 행정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 어린이집은 구청에, 유치원은 교육지원청에 연락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