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스스로 작동토록 규제, 기업 진정성과 자발성 관건 편집국 기업은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며, 생산수단의 소유와 노동의 분리를 기초로 영리목적을 추구한다. 오랜 세월 기업 활동은 생산성 제고와 이윤극대화에 중점을 두었지만, 2000 년대 들어 어느 정도 경제성장을 이루고 환경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지속가능경영(Corporate Sustainability Management) 패러다임이 부상했다. 지속가능경영은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정책, 마케팅 전략을 통한 수익증대라는 경영의 전통적인 가치 외에 투명성과 윤리경영을 강조하며, 사회발전과 환경보호에 대한 공익적 기여를 중시한다. 이는 단순히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는 차원이 아니라 경제·사회·환경적 책임을 제대로 인식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공생의 길을 모색해야 미래 생존과 성장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국제표준 ISO26000 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7 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촉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시책을 수립토록 산업발전법을 개정했지만, 지난 10 년간 한 번도 시행되지 못했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지속가능경영을 자발적으로 시행하지 않았고, 세계 수준과의 격차는 점점 더 크게 벌어졌다. 일부 대기업들이 홍보를 목적으로 사회책임과 지속가능경영을 내걸고 활동했지만, 대부분 보여주기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한 정유사는 소년 소녀 가장들을 돕는다며 매년 1 억여원을 지원했지만, 수십년 간 자사 유류저장탱크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데 필요한 수백억 원의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 작년 12 월 12 일 정부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촉진을 위한 5 개년 종합시책을 연차별 수립·시행토록 하는 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정부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촉진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 지속가능경영 국제표준화 및 규범화 대응, 기업의 자율적 지속가능경영 기반구축 및 확대 등을 담은 종합시책을 금년 내 추진해야 한다. 여러 관련 단체와 기관들이 일제히 환영했지만, 기업들은 부담감을 감추지 못했다. 앞으로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규제와 지원, 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유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스스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간섭은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은 기업 활동으로 인한 책임을 다하면서 국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진정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업종 및 기업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길 기대 한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2000년대 들어서며 등장한 지속가능경영을 본격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5개년 종합시책을 발표하였는데 정부는 무엇보다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업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정책들을 추진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