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청이 한 교회를 상대로 '갑질 행정'을 벌이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법적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건축 허가 요청이 묵살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주시와 대립하는 종교단체는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 이하 하나님의교회). 교회의 신축 허가 요청에 원주시는 보완을 거듭 요구하며 무한정 허가를 미루고 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건축전문가들은 원주시의 허가 반려가 "관행과 상식, 법률과 시행령을 뛰어 넘는 이상한 행정"이라 보고 있다. 교회 측은 "이 같은 갑질 행정은 결국 헌법에 보장된 종교자유에 대한 탄압 논란을 부를 것"이란 입장을 개진했다. 행정적 이유만으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교회가 원주시에 건축물 용도변경 및 건축허가를 신청한 시점은 2015년 11월 30일. 6개월이 뒤인 지난해 5월 2일 원주시는 교회 측의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시가 내세운 반려 이유는 '교통'과 '민원'이었다. 그 과정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이 간단한 건축허가 문제가 왜 종교차별 논란을 부르는지 알 수 있다. 원주시는 하나님의교회가 2015년 12월 원주시 측이 요구한 1차 보완요청을 완료하자 2016년 1월 20일엔 인근 지역 민원 등을 이유로 18개 항목에 대한 2차 보완 요청을 통보했다. 교회는 2차 보완요청에도 적극 응했다. 관련 공무원도 이해 못하는 보완지시서 그럼에도 원주시는 납득 못할 이유로 처리 기한을 연장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실체가 파악되지 않은 '지역 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시간을 끌었다. 결국 원주시는 1월 처리 기한을 3개월 연장하겠다고 통보한 후 민원 등의 이유를 내세워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교회가 신청한 건축 허가는 시의 계속되는 '보완' 요구에 무기한 지체되고 있는 양상이다. 실체가 없었던 민원문제는 시청 측에서도 더 이상 문제삼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시가 요구하는 교통 체증에 대한 보완 요구는 황당한 수준으로 건축·교통 전문가들도 그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의 건축 관련 부서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던 공무원들도 "원주시가 요구하고 있는 교통 관련 보완요구는 우리들도 그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아마 그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일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지난 4월 6일 시가 교회 측에 제시한 7개의 보완 사항을 살펴보면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들도 무엇을 보완하라는 것인지 알 도리가 없다. 정석호 원주시 건축과장에게 "왜 교통행정과가 아닌 건축과에서 교통체증 문제에 대한 보완 요구를 주도하는가"를 물었지만 정 과장은 "원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할 뿐, 그 근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작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회가 건축 허가를 신청했을 때 교통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이미 밝혔다"는 입장이다. 건축과가 교통 체증문제의 보완을 요구하며 허가를 계속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교통행정과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정석호 건축과장이 교회의 건축 허가를 애초부터 내줄 생각이 없었다는 정황도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원주시청이 한 교회의 건축 허가 신청을 지속적으로 반려하며 '갑질 행정'을 벌이고 있어 종교차별 논란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