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내가 조국이야?" "'제2의 조국'이란 식으로 지나치게 인격적인 모독을 가하는 것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서 나온 말이다. 전자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이 내로남불을 지적하는 야당에 발끈하며 내뱉었다. 후자는 전해철 의원이 야당의 공세에 항변하듯 던진 말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뒤인 17일 형사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다. 그래서 "내가 조국이야?"라는 항의성 고함이 터졌을 때 국감장이 일순간에 웃음바다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게다. 겉으로는 조 전 장관 감싸기에 매진했지만 부지불식간에 본심을 들킨 여당 관계자의 헛헛한 웃음이 더해져서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조 전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며 "검찰 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견디는 자세…"라고 말했다. 인격모독용으로 비화할 정도가 된 조 전 장관의 행태가 풍상을 견딘 지조로 둔갑한 느낌이다. 한편으론 '그를 임명한 건 잘못한 게 아니다'는 강변(?辯)마저 비치는 듯하다. "협치를 하려 했다"(21일 종교지도자 간담회)는 의중을 어디에서 읽어낼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조 전 장관의 사퇴 전후로 나온 여당 의원의 속내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아무리 정치 셈법이라고 쳐도 이 정도로 윗물과 아랫물의 흐름이 다르면 향후 정책인들 온전할까 싶다. 진심이 뭔지, 아니면 진심은 딴 데 있지만 이념을 좇아 밀어붙이겠다는 것인지 감을 잡을 수 없다. 믿음이 갈 리 만무하다.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 조합을 희망했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도 있었다. 한데 윤 총장은 17일 국감에서 "정무 감각이 없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형을 구속할 때도 (수사에) 별 관여가 없어 가장 쿨했다"고도 했다. 그렇다면 둘의 조합은 위선·뻔뻔함 내지는 확증편향과 힘의 논리에 기우는 대신 원칙에 입각한 쿨한 업무 스타일의 조합이다. 위기론에 휩싸인 경제를 비롯한 사회 각 부문에 널려있다. 유리한 경제 통계만 끌어다 자화자찬을 하는 견강부회는 기본이다. 대통령의 시정연설 도중에 X자 표시를 하며 적대감을 드러내는 야당의 행태도 문제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다. 비판은 하더라도 존중하는 게 이치다. 비상식적 '아집'과 그 반작용에 기인한 '탓'이 난무한다. 그러면서 개혁이란 단어를 마구잡이 끌어쓴다. 검찰개혁, 규제개혁, 노동개혁, 선거제 개혁, 교육개혁 등 웬만한 사안에 모조리 개혁을 붙인다. '탓'으로 편집하는 데 너무 당당해서 걱정이다.
"내가 조국이야?"라는 항의가 들렸을 때 국감장이 여야 막론하고 웃음이 터졌는데, 최근 여당의 공식 입장은 인격 모독용으로 비웃음을 사는 조 전 장관의 행태가 절개로 포장된 느낌으로 향후 정책들이 제대로 나오려면 여당 구성원의 인식의 차부터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