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폭염 관련 법안 처리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여야는 지난달 폭염을 법정 자연재난으로 인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회가 휴가철에 돌입하면서 이달 중순까지는 개점휴업 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다보니 민생 관련 입법 현안들이 쌓이고 있다. 당장 시급을 요하는 재난에 폭염을 포함하는 자연재해법, 전력 누진제 완화 방안, 최저임금제 개편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7 월 임시국회를 빈손으로 끝낸 국회가 이번에도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여야는 작년 예산결산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이달 30 일에 열기로 합의했을 뿐이다. 이러다가는 여름이 다 지나간 뒤에야 재난법안 통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늑장 입법이 돼서는 안된다. 이번에 무더기로 발의된 폭염 관련 법안들의 통과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많다. 과거에도 여름철마다 더위가 한풀 꺾이면 입법 열기도 사그라 드는 경우가 많았다. 관련법상 자연재난에 태풍과 홍수·황사 등은 포함됐지만 폭염은 빠져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폭염 피해 지원은 물론 국가 차원의 제대로 된 폭염 위기 관리 매뉴얼조차 없는 실정이다. 법안이 통과돼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폭염 관리와 장기대책 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법안 처리다. 쟁점 법안에 대한 협상은 이어가더라도 시급을 요하는 폭염 관련 법안 등은 여야가 별도로 신속하게 협상을 마무리 짓고 처리에 나서야 한다. 폭염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0 여건에 이른다. 이미 2 년 전부터 폭염 관련 법안들이 쏟아졌지만, 정작 입법 절차에 들어간 경우는 거의 찾아 보기 힘들다. 입법은 국회의 고유권한이자 책무다. 하루빨리 입법화에 나서야 한다.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는 입법이 봇물을 이루다가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는 일이 이번에는 없어야 한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폭염 관련 법안 처리는 여전히 지지부진하지만 국회가 휴가철에 돌입하면서 이달 중순까지는 개점휴업 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하루빨리 관련 정책이 입법화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