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어설픈 지원책이 오히려 혁신성장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기획재정부 등 6 개 정부부처가 24 일 '4 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새해 업무보고에서도 무리한 시장 개입과 섣부른 육성책에 대한 기업들의 쓴소리가 쏟아졌다고 한다. 주목할 것은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몰리고 있는 스타트업일수록 정부 주도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 참석자는 "정부가 어떤 산업에 관심을 갖는 순간 그 산업은 싹이 꺾인다"며 "혁신은 단어에 집착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업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파생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융복합 산업이 꽃피우자면 말의 성찬이 아니라 구체적인 플랜 수립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의 신사업 청사진이 현실과 맞지 않을뿐더러 혼선만 가중시킨다는 얘기다. 오죽하면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사실 그냥 놓아두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는 한탄까지 나왔겠는가. 한마디로 정부가 시장을 이끌려고 하지 말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데 충실하라는 간절한 호소다. 새 정부는 스타트업·벤처 중심으로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고 혁신성장을 이루겠다고 선언했지만 이제껏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4 차 산업혁명의 본질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갖지 못한데다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근 가상화폐를 둘러싼 대책을 놓고 부처별 엇박자를 드러낸 것이나 신사업에 뛰어든 스타트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이 단적인 예다. 정부가 진정 혁신성장을 원한다면 시장과 기업에 맡기고 기반 조성의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은 "속도와 혁신은 시장의 몫이고 정부는 기득권을 해소하는 일을 해주면 된다"고 충고했다. 정부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정책 당국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스타트업에 정부의 파격지원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정부 주도정책에 가장 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그 이유는 스타트업 및 벤처 중심으로 혁신성장을 약속한 정부의 말과 다르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성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부는 공약을 위해 한발 물러서 시장과 기업이 자유롭게 운영 될수 있게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주는 역할을 해야 혁신성장에 성공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