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를 끝낸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복귀 일성이 바로 규제개혁이다.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라"는 것이 그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이었다. 규제개혁을 계속 머뭇거린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이유에서다.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의 벽을 뛰어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혁신친화적 경제환경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주문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혁신성장 관련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생산·투자·소비의 동반 부진으로 경제가 죽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 활력을 강조하며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시의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반응은 시큰둥한 편이다. 문 대통령이 규제 혁파의 필요성을 언급한 게 한두 번이 아니지만 실제로 달라진 건 별로 없는 탓이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문 대통령도 "실사구시적인 과감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지만 공허한 수사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적어도 규제개혁에 관한 한 대통령의 의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가까운 현행 제도에서 국정 최고지도자의 거듭된 지시가 이토록 외면당하다시피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원격진료가 가장 좋은 본보기다. 문 대통령이 원격진료를 허용할 뜻을 비쳤으나 여당 의원들과 진보 진영의 반대 움직임을 뚫지 못해 결국 '없던 일'로 되돌아가는 분위기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및 정보통신기술(ICT)을 사장시키면서 어떻게 '좋은 일자리 창출'을 외친단 말인가. 이런 식이라면 문 대통령이 아무리 지시를 내리고 기획재정부가 민관 혁신성장본부를 꾸린다 해도 규제 철폐는 백년하청이다. '정부는 선(善)이고, 기업은 악(惡)'이란 착각이 문제다. 정부가 시장보다 잘할 수 있다는 오만도 여기서 나온다. 그러나 윽박지르기 방식으로는 한쪽에서 성과를 올려봤자 다른 곳이 터지는 '풍선효과'만 부추길 뿐이다. 우리 경제가 살아나려면 규제개혁에서부터 성과를 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어제도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책을 지시했지만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지켜보고자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지시했으나 실제로 이를 반영한 규제개혁 성과는 거의 없으나, 우리 경제를 살리려면 규제개혁의 성과가 꼭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