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월부터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52 시간으로 단축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시행되며 우선 300 인 이상 고용 기업이 대상이다. 52 시간 기준을 어기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는 등 법이 강화되어 기업들의 반응이 매우 예민하다. 시행이 불과 3 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준비가 완료된 기업은 매우 적어 시행 초기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예행연습을 실시한 기업들을 보더라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실정이다. 특히 업무의 특성 상 초과 근무가 불가피한 업종의 경우 문제가 많다. 일상 업무에도 워낙 경우의 수가 많아 어디까지 노동시간에 포함되는 지 기준이 애매한 상태다. 그러다보니 예행연습 과정에서 업무 중 휴식시간 즉 흡연이나 커피, 점심시간, 화장실 이용 시간까지 제한하려는 사측의 태도에 불만이 쏟아졌으며 상급자와 하급자, 남직원과 여직원 간의 갈등 양상도 나타났다. 게다가 출장이나 부서·거래처와의 회식 등을 노동시간으로 넣어야 할지 아닐지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회식은 대체로 노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업무 관련 접대·대기·교육 등은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이 명확하면 노동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뒤늦게 구체적인 세부 시행지침을 기업들에게 배포하여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4 개월이 지났는데 이제야 시행지침이 나왔으니 그럴 만도 하다.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하기 위해 혼란과 시행착오,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작 주무부처만 느슨한 자세로 있었던 것이다. 가이드라인이 나왔지만 현장에서는 모호한 해석에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라는 반응이다. 사전 예행연습을 통해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업무량은 그대로인데 근로시간만 단축된다면 결국 무보수 근로를 해야 하는 불합리한 일도 벌어질 수 있고, 가이드라인과 산재법의 충돌 상황도 예고되고 있다. 가정으로 업무를 가져가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다. 워낙 복잡하고 다양한 사례들이 많아 시행 초기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저녁이 있는 삶', '일과 삶의 균형' 등 취지는 옳지만 이것이 근로자의 생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 본격 시행 전 기업과 근로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세하고 명확한 세부 가이드라인 보완이 필요하다.
7월부터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지만, 워낙 경우의 수가 많아 어디까지 노동시간에 포함되는지 기준이 애매한 형국이며, 근로시간 단축 시행 전 기업과 근로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세하고 명확한 세부 가이드라인 보완이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