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다시 조사한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22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문건을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2016년 8월 작성한 '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방안'이란 문건에는 "광범위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므로 공식적 방법 외에도 비공식적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라" "법관 사찰, 재판 개입 등 큰 반발이 예상되므로 철저한 보안 유지가 필요함"이라고 적시돼 있다. 정보수집 방법으로는 '거점 법관'을 통해 동향을 파악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게시판을 리서치하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독재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사찰·공작 활동을 뺨칠 정도다. 문건은 도저히 사법부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충격적인 내용투성이다. 사법개혁에 적극적인 한 판사에 대해서는 '선동가·아웃사이더·비평가 기질이 있다'고 평가했다. 언론에 칼럼을 기고한 다른 판사에 대해서는 '여론의 역풍을 고려해 섣부른 개입은 자제하되 사태 예의 주시. 친한 선후배 명단 취합, 관리 필요성'을 제시했다. 판사들을 내 편, 네 편으로 가려 통제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2015년 2월 작성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이란 문건에는 선고 이전에 청와대가 원 전 원장 재판에 대해 문의해왔고, 법원행정처가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는 보고도 있다.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서 권력과 법원의 부적절한 거래 의혹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3월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를 법원행정처가 부당하게 축소하려 했다는 경향신문 보도로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대법원은 1차 조사에 나섰으나 '사실무근'으로 결론냈고, 이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재조사를 결의했지만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마저 묵살했다. 자칫 묻힐 뻔한 의혹은 지난해 11월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재조사를 지시한 지 두 달 만에 진실이 밝혀졌다.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은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박근혜 게이트'에 버금가는 반민주적·반헌법적 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보수·진보 갈등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요, 개인이나 세력 다툼으로 접근할 문제도 아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사법부의 변화는 이제 시작되었다"고 했다. 이제 대법원이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운용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이상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과 법원 수뇌부는 사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정이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의 추가조사위원회에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며 헌법에 위배되는 문건이 발견 되었다는 22일 발표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사법부의 개혁의지를 드러냈으며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