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1 일 경고한 가계부채 문제는 한국 경제의 현안 가운데 선제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 총재는 이날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한 후 저금리로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면서 금융안정에 리스크 증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는 꾸준히 늘어왔지만 특히 최근 2 년간의 폭발적 증가세가 심각하다. 올 3 월 말 기준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1223 조원으로 2 년 전의 1022 조원에 비해 201 조원이나 늘었다. 시중은행들이 소득심사를 강화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지난 2 월 수도권부터 적용했고 5 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했지만 비수기인 지난 7 월조차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 조3000 억원이나 늘어나는 등 급증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아파트 분양시장 호조와 함께 은행에서 2 금융권으로 옮겨타 집단대출을 얻는 풍선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 한은의 저금리 기조에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이 어우러진 결과이니 물꼬를 되돌리기 쉽지 않다. 정부가 보험권의 대출심사를 강화토록 했고,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의 분할상환을 확대토록 하는 대책을 추가로 내놓는다는데 진화대책으로는 역부족이다. 한은에 아직도 기준금리 인하 요구가 나오는 판이니 경기살리기와 가계대출 억제라는 상충하는 정책 목표 사이에 고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경제정책은 타이밍과 우선순위를 얼마나 잘 선택하느냐에 성패가 갈린다. 가계부채는 폭발했을 때의 휘발성도 크지만 상환 부담에 평소 소비를 위축시켜 장기적으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 대책 마련에 고삐를 조이기 바란다.
최근 2년 동안 가계부채가 큰 증가세를 나타내 지난 11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 문제를 경고에 나선 가운데, 가계부채는 상환 부담에 평소 소비를 줄이게 해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의 어려움이 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