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미국 대학 준비학원으로 알려진 A어학원은 이번 여름방학 때 경기도 양평 영어마을에서 고등학생 113명을 대상으로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인 SAT과정 영어캠프를 운영했다. 이 캠프 계약서에 따르면 8주 참가비는 무려 1600만원에 달했다. 여름방학 학원 집중 단속에 나섰던 시교육청 담당자도 그 액수에 깜짝 놀랐다. 이 학원은 기숙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 캠프를 운영해 고발조치를 당했다. 이처럼 기숙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영어캠프 등 교습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전국적으로 기숙학원으로 등록된 곳은 올 4월 기준 69곳에 불과해 방학 영어캠프 상당수는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학기 기말고사 기간부터 여름방학까지 3개월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 등의 불법ㆍ편법 운영 등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만8305곳의 학원과 교습소 중에서 2050건(11.2%)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이 1877건, 과태료 부과는 151건에 총 1억3979만원에 달했다. 작년에도 한 달간 기숙학원 68곳과 여름캠프 18곳을 집중 점검해 각각 23곳, 18곳의 불법ㆍ편법을 적발했으나 관행은 여전했다. 서울 서초구 B교습소 운영자는 경영난을 겪자 일주일에 사흘을 C씨에게 교습소를 대여해 학원처럼 운영하다 적발됐다. 교습소 운영자는 교습정지를, C씨는 무등록 교습소 운영으로 고발됐다. '공부방'으로 통하는 교습소는 강사를 두지 못하고 교습소장이 한 과목만 가르칠 수 있다. 그러나 학원보다 등록요건이 간단해 교습소 등록 후 학원식으로 운영하는 편법이 잦다. 서초구 D교습소 E씨는 고졸 학력으로 교습 자격(전문대졸)이 안 됐으나 고등학생과 재수생, 성인 30여 명에게 월교습비 40만~50만원을 받고 대입 수시용 중국어를 가르치다 고발됐다. 인천 계양구 F학원은 심야교습 제한 시간인 밤 10시 이후 학원 건물을 소등한 채 교교생들을 자정 무렵까지 가르치다가 경고조치를 받았다. 교과부 측은 "학부모들에 따로 징계가 없으니 성적만 오른다고 하면 불법ㆍ편법이라도 좇고, 학원들은 벌금 수백만 원 정도면 불법 교습으로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낫다고 생각해 불법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대입을 앞두고 고액 논술특강이나 주말 단기속성반 등을 집중 단속하고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 국세청 통보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서울 강동, 광주 서부, 대전 서부, 경기 수원ㆍ용인,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을 학원 중점관리구역에 추가 지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기숙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교습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행위인데 작년에도 교육과학기술부가 한 달간 기숙학원 68곳과 여름캠프 18곳을 점검 여러곳의 불법과 편법을 적발했으나 관행은 여전한 상태라 서울 강동, 광주 서부, 대전 서부, 경기 수원ㆍ용인,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을 학원 중점관리구역에 추가 지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