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 부동산 종합대책과 8ㆍ28 대책 등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7개월 넘도록 국회에서 발이 묶이면서 부동산 시장이 빈사 상태에 빠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6월 국회에서 단 한 차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을 뿐 6개월 동안 단 한 건의 법안도 의결하지 못했다. 국토위에만 300개 가까운 법안들이 심의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방치돼 있다. 취득세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쟁점 법안들은 차치하고 국공유지ㆍ철도용지 등에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주택건설특별법, 저소득층 임대료 지원을 위한 주택바우처, 아파트 관리비 비리 차단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까지 내팽개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심지어 주택바우처나 수직 증축 리모델링 등은 민주당 쪽에서 먼저 제안했던 법안들이다. 정기 국회 회기일인 10일까지 본회의가 고작 네 번밖에 안 남았는데 민주당은 모든 국회 일정을 중단한 상태다. 어제 열린 여야 원내대표 4자 회담도 빈손 회동에 그쳤다. 예산안 상정도 못하고 있는 판국이니 부동산 관련 법 연내 통과는 물 건너간 듯하다. 부동산시장은 다시 급전직하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6% 하락했다. 전세금은 올해 들어 6.15% 올랐고 월세 비중은 34%까지 치솟았다. 건설 부실로 웅진, STX, LIG, 동양 등 중견그룹 무더기 도산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서민들은 하루하루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데 정작 서민 정당은 비싼 세비 받아먹으면서 정쟁이나 일삼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째 0%대 상승에 그치면서 한국 경제에는 지금 디플레이션 적신호가 켜졌다. 이미 부동산시장은 7년째 장기 침체다. 지금 이 시점에서 반등시키지 못하면 일본식 장기 불황이 현실화할 공산이 크다.
4ㆍ1 부동산 종합대책과 8ㆍ28 대책 등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7개월 넘도록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부동산 시장과 서민들이 위기에 빠졌는데 서민 정당은 정쟁이나 하고 있어 개탄스럽고 부동산 시장을 지금 이 시점에서 반등시키지 못하면 일본식 장기 불황이 일어날 공산이 커 우려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