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ㆍ10 부동산 대책의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법안 국회 상임위 처리가 그저께에도 이뤄지지 못하고 다음주 월요일로 또 미뤄졌다. 어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도 양도세 면제 적용 대상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공시지가 9억원 초과나 국민주택(85㎡) 규모 이상 주택 소유자에게도 서민층과 동일한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부자 감세"라며 "공시지가나 국민주택 기준 가운데 하나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몽니를 부렸다. 올 들어 7월까지 전국 주택거래는 40만여 건에 그쳐 2006년 이래 최저치였다. 지난달에는 4만7866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4%나 감소했고, 강남 3구에서는 6년 이내 최저 수준까지 줄었다. 올 2분기 기준 전국의 이사 인구는 292만명으로 33년만에 최저 수준까지 감소했다. 요즘엔 큰 평수일수록 하락폭이 크고 매매 기피 대상이니 오히려 고가 주택에 매입 유인을 제공해야 할 판이다. 이런 상황을 보고도 민주당은 부자 감세 타령을 계속할 것인가. 고가나 대형 주택에 칸막이를 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부동산 시장이 잘 돌아가면 건설업체, 이사 및 인테리어 공사 등 연관 효과를 감안할 때 서민층이 가장 혜택을 많이 얻는다. 만일 민주당의 주장을 반영해 기준을 정한다면 미분양주택 중 9억원 초과는 4200호에 그치는 반면 국민주택 규모 초과는 3만4000호이므로 효과가 큰 쪽을 택해야 할 것이다. 12일과 17일에 이어 세 번째 불발한 것인데 시장을 살리려 내놓은 대책이 시행 지연으로 그나마 있던 거래마저 끊기게 하니 오히려 정상화에 발목을 잡고 있는 꼴이다. 국회 해당 상임위는 24일엔 반드시 처리해 정부의 시장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9ㆍ10 부동산 대책의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법안 국회 상임위 처리가 그저께에도 해결되지 못해 또 미뤄졌는데 고가나 대형 주택이라고 다르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국회 해당 상임위는 24일엔 확실하게 처리해 정부의 시장에 대한 약속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