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문제는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이다. 정부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을 정도로 애를 쓰고 있지만 기대대로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뿐 아니라 한국은행도 지난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최근 고용 쇼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도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고용 쇼크라는 위급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신규 채용 지원금액 인상등'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을 제시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되면 14∼18 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계획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체가 따라줘야 가능하지만 사업 현장에선 추가 채용이 힘들다는 목소리가 더 크다. 건설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부계획대로라면 현장 기술직을 대거 뽑아야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주요 건설사는 물론 건축설계나 엔지니어링 업체들도 채용 계획이 없다. 근로자를 추가 채용하면 인건비가 대폭 상승한다. 매출은 정해져 있는데 지출만 늘어나다 보니 추가 인력 선발이 쉽지 않다. 건설업의 경우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늘기 위해서는 건설경기가 살아나야 한다. 지금처럼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주택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는 일자리 확대가 어렵다. 근로시간 단축은 일과 삶의 균형이다. 한마디로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도가 정상적으로 정착되고 일자리까지 늘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다. 그렇지만 현실은 다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처럼 우려했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산업계가 따라주지 못하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지금처럼 단순히 모든 업종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상당수 건설 현장은 적정 공사비나 적정 공기가 확보되지 않아 이를 만회하기 위해 장시간 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 외에도 공사 기간에 영향을 주는 사유는 다양하다. 건설 등 산업계의 건의사항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탄력근로제 확대 등 후속 보완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가장 숙제는 바로 "일자리" 문제인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정부정책으로 정부는 많은 인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현실화 되기엔 어렵기에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후속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하루 빨리 이 과제가 해결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