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회 특수활동비가 폐기 처분된다. 여야는 13 일 연간 60 억원 규모의 국회 특활비를 폐지키로 합의했다. 특활비 양성화 방침을 세웠던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양당이 국민적 비난 여론에 '백기'를 든 것이다. 늦었지만 바람직한 결정이다. 민주·한국 두 거대 정당이 지난 8 일 영수증 처리를 핵심으로 한 특활비 양성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민주·한국 두 거대 정당은 일부의 필요성을 근거로 특활비를 살리려는 기도나 꼼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아야 한다. 그보다는 오히려 그동안 누누이 지적돼 온 각종 기득권과 특혜를 포기하는 제도 개선에 앞장서길 바란다. 만시지탄이지만 특활비 폐지 동참을 계기로 여야 정치권은 그동안 말만 무성했을 뿐 지지부진했던 정치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마침 국회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정치개혁특위를 운영하기로 한 만큼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동된 정치개혁특위는 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책을 논의해 왔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민주·한국 양당이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는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안된다. 특위에 선제적으로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정치적 개혁안이 법적·제도적으로 연착륙하기 어렵다. 특활비 양성화 등과 같은 여론 떠보기나 간보기는 쉬 간파되는, 정치인들만 모르는 철지난 애드벌룬일 뿐이다. 기득권과 특권 포기는 민주·한국 양당이 처한 지지율 하락·정체 위기의 극복과 정책 주도권 쥐기 경쟁을 위해서도 가장 유력한 정치적 수단이자 방편이라 할 수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국정 주도권을 상실하며 하락하고 있는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도 선거제도 개혁 등에 적극 나서는 게 절실하다. 한국당 비대위 체제도 정의당에 정당 지지율 2 위 자리를 내주며 좀처럼 뜨지 않는 지지도를 반전시키려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인적청산보다는 정치개혁 과제에 다 걸기를 해 볼 만하다. 두 기득권 정당이 당내 문제에 매몰되거나 머뭇거리고 방관하다가 정치적 개혁 호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 문제는 정의당·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야 3 당으로부터 동참을 줄기차게 요구받고 있는 과제이기도 하다. 민주·한국 양당은 이제 국민적 바람이기도 한 정치개혁 여론에 응답해야 할 차례다. 양당이 민생을 핑계로 특위에 일임을 한다거나 내 코가 석자라서 겨를이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여서는 감당하기 힘든 저항에 직면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민주·한국 거대 양당조차 총선이 2 년이나 남았다고 허투루 생각했다가는 다당제 구도인 정치 현실에서 1·2 당이라는 현재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여야는 13일 연간 60억원 규모의 국회 특활비를 폐지한 것을 계기로 각종 기득권과 특혜를 내려놓는 정치개혁을 이제라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