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타인을 위한 사건 또는 사무로써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이 진정, 고소한 사건의 피진정인, 피고소인이 구속되도록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제3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경우에 비록 피고인이 진정인, 고소인, 피해자 중의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강제수사의 불이익을 주도록 하려는 청탁일 뿐이어서 인신구속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사무에 관한 그러한 청탁을 가리켜 피고인 자신을 위한 사건 또는 사무나 피고인 자신의 사건 또는 사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진정, 고소한 사건의 피진정인, 피고소인이 구속되도록 수시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제3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경우 피고인이 진정인, 고소인, 피해자 중 한명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강제수사의 불이익을 주도록 하려는 청탁일 뿐이여서 그러한 청탁을 자신의 사건 또는 사무라고 볼 수 없어 구 변호사법 제90조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하여 위반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