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이 19 일 주주총회를 열어 연구개발(R&D) 법인분리를 통한 '지엠코리아 테크니컬센터' 설립 안건을 통과시켰다. 2 대 주주 KDB산업은행이 '비토권'을 행사할 예정이었으나, 한국지엠은 산은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의결을 강행했다. 산은은 의결 무효를 위한 법률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조합 또한 총파업으로 맞서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R&D 법인분리가 '먹튀'를 위한 정지 작업이라고 주장, 12 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한 데 이어 조합원 투표에서 78.2%의 찬성으로 쟁의 행위를 가결했다. 곧 중노위의 조정중단 결정이 내려지면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5 월 8100 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겨우 경영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한 한국지엠이 5 개월 만에 다시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지엠의 법인분리는 생산·정비·판매와 R&D 부문을 따로 떼내는 것이다. R&D법인이 신차 개발을 위한 미국 GM 본사와의 직접 협업으로 제품경쟁력을 높이고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도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한다. 분리되는 법인은 GM 본사의 관리로 들어가 차세대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디자인 및 개발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산은은 한국지엠의 사전 논의가 전혀 없었고, GM 측과 맺은 경영정상화 협약에 어긋난다며 반대해왔다. 효과도 의문스럽다는 입장이다. 협약은 산은이 8100 억 원을 출자 형식으로 지원하는 대신, GM은 향후 10 년 동안 한국 내 공장을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무엇보다 노조는 법인분리를 구조조정 이후 '먹튀'를 위한 수순으로 간주하고 있다. 회사가 R&D법인만 남기고 생산 기능을 축소해 공장을 폐쇄, 또는 매각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군산공장 폐쇄와 같은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물론 협약에 따라 GM 본사는 2023 년까지 한국지엠의 지분을 매각할 수 없고, 이후 5 년간 지분 35% 이상의 1 대 주주를 유지해야 한다. 문제는 한국지엠이 지금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면 앞으로 철수 논란이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임금은 높은데 생산성은 떨어지고, 판매 또한 극도로 부진하다. 작년까지 3 조 원의 누적적자에 더해 올해도 1 조 원대 적자가 예상된다. 고강도 구조조정과 판매 회복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그럼에도 막대한 국민 혈세를 잡아먹으면서 한국지엠이 독단적인 법인분리를 강행키로 한 것은 다시 '먹튀' 논란을 자초하는 일이다. 법인분리에 앞서 이 같은 의구심부터 해소돼야 한다. 산은, 그리고 노조와의 대립으로 경영에 차질이 빚어지면 정상화는 갈수록 멀어진다. 결과는 공멸이다.
한국지엠은 R&D 법인분리를 둘러싼 현재의 갈등을 해결해야 공적자금 투입의 취지를 살려 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