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청문회 장소를 빌려주기로 대관 계약을 맺었다 돌연 취소해 교육부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특조위는 다음달 1일부터 이틀간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강당에서 3차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지난 10일 대금결제까지 완료했다. 그런데 지난 11일 사학연금 대관 담당자가 "대금을 환불해줄 테니 취소하겠다"고 특조위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대관 취소를 통보한 인사가 "교육부가 공단 본부 고위관계자에게 전화해 '왜 대관 신청을 받아줬느냐'고 질책했다"고 말했다고 하니 교육부의 외압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사학연금이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이고 현 이사장도 교육부 관료 출신이란 점에서 교육부가 대관을 취소하도록 외압을 가했다면 사학연금은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다. 교육부는 수학여행을 가던 중 세월호와 함께 가라앉은 학생들 앞에서 책임을 통감해야 할 부처다. 생때같은 학생들의 희생에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끼고 있다면 진상규명에 협조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런 식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해선 안된다. 교육부는 지난 4월에도 세월호 2주기를 맞아 전교조 교사들이 세월호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공동수업을 실시하기로 했을 때 징계 운운하며 막으려 했다. 특조위는 국회가 제정한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법적으로 활동을 보장받아야 한다. 교육부 외압이 사실이라면 특조위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한 것이고 국회가 만든 법을 능멸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사학연금 관계자들은 처음에는 교육부 외압을 시인하는 듯하다 나중에는 부인하면서 모든 것을 뒤집어쓰려 하고 있다. 국회는 사학연금이 대관을 취소한 이유와 교육부의 외압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정부는 세월호특별법 개시일을 기준으로 삼아 지난 6월로 1년6개월 동안 보장된 특조위 활동이 종료됐다고 우기고 있다. 예산 지급도 중단해 특조위 활동은 난관에 봉착한 상태다. 정부의 비협조로 특조위 출범이 늦어지면서 정식으로 구성된 게 지난해 8월이다. 새누리당은 특조위 활동시한을 보장하라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정당한 요구를 지금껏 외면하고 있다. 교육부의 대관 취소 외압 의혹 배후에는 결국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감추려는 청와대가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청문회 장소를 빌려주기로 했다 취소하며 교육부가 담당자에게 '왜 대관 신청을 받아줬느냐' 고 질책하는 일이 있었다고 말해 교육부와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감추려는 청와대의 외압이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