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정당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6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2017년 6월30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토록 한 만큼, 2017년 12월 대통령선거 때부터는 정당 후원회가 부활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결정은 정당 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정치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정경유착·금권정치의 폐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보완책도 강구해야 한다. 헌재는 "정당이 당원이나 후원자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것은 정당의 조직과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필수적 요소이자,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라고 밝혔다. 또한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는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경유착 문제는 일부 재벌과 부패한 정치세력에 국한된 것이고, 대다수 유권자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당 후원회는 2002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차떼기 사건'의 여파로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2006년 폐지됐다. 거대 정당의 비리를 막자는 취지였지만 정작 피해는 국회 의석이 적은 소수 정당에 돌아갔다. 이들 정당은 국고보조금보다 진성 당원과 지지자 등 소액 다수의 후원금을 기반으로 당을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실제 정당 후원회가 폐지되기 전인 2005년 정당 후원금은 한나라당 2억7000만원, 열린우리당 6억6000만원에 불과했지만 민주노동당은 55억원에 이르렀다. 헌재의 결정으로 소수 정당의 재정적 활로가 열리게 된 점을 긍정 평가한다. 국회는 헌재 결정에 맞춰 정치자금법을 조속히 손질해야 한다. 법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자금 조달과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헌재 권고대로 익명 기부를 금지하고, 기부자의 직업 등 상세한 신상정보와 자금 출처를 상시 공개토록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인·단체 자금을 개인 명의로 나눠 '쪼개기 후원'하는 등 편법이 횡행할 우려가 크다. 모금한 후원금의 사용내역 또한 철저하게 검증하고, 위법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발견되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정당이 직접 후원금을 받는 만큼, 국고보조금 제도 역시 지원 규모·배분 기준 등의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정당 후원회 부활이 정치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헌재가 정당 후원회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위한 필요한 전제라 밝혔으며 국회는 헌재에 따라 정치자금법을 다듬을 필요가 있고 2017년 12월 부터 정당 후원회가 부활 될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