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북한 측 통행제한 조치 23일째를 맞고 있는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제의했다. 지난 11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포괄적인 대북 대화 제의 성명에 이어 2주 만이다. 새 정부 들어 첫 당국 간 회담 제의라는 점에서 경색된 남북 관계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어제가 북한군 창건 기념일로 북측 도발 행태가 일단락된 시점이란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 당국에 오늘 오전까지 실무회담 제의에 회신해 달라고 시한을 못 박고 이번에도 회담을 거부하면 중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유지ㆍ발전에는 변화가 없다는 기본 방침을 바탕으로 북측 태도 변화를 끈기 있게 기다려왔다. 하지만 북측이 최소한의 생활필수품을 전달하기 위한 기업 대표단 방문까지 불허하는 상황에서 북측에 질질 끌려다니기보다 개성공단 폐쇄 같은 엄중한 조치까지도 염두에 둬야 한다. 개성공단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가느냐에 따라 향후 5년간 남북 관계 기본 틀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제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 "남북한 간 예측 가능하고 신뢰 가능한 관계의 시금석"이라며 "과거처럼 무원칙한 퍼주기나 적당한 타협을 통한 해결은 있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개성공단이 처음 만들어질 때 고(故)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인력이 모자라면 한두 개 사단을 해체해서라도 인력을 공급하겠다고 장담했다. 북한은 최근 원산특구 개발 등을 공언했는데, 김정일 위원장 유훈도 저버리고 10년을 가동해온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마당에 어떻게 다른 외국인 투자자들이 북한에 투자를 하겠는가. 우리 정부는 북한이 두 번 다시 일방적인 중단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한 개성공단 해법을 두고 애걸복걸할 필요가 없다. 신뢰를 지키고 약속을 지킬 때 남북 관계 진전도 가능하다는 점을 이번에 확고히 심어줘야 한다. 설사 재가동한다고 해도 2010년 금강산 관리인원 추방, 남측 재산 몰수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가 언제 튀어나올지 모른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는 크지만 정부 차원에서 대안 마련과 적정한 피해 보상을 통해 수습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실무회담을 어제 제의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개성공단의 유지 및 발전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으로 북한을 기다려왔지만 북한은 한국 대표단 방문마저 거절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므로 개성공단을 폐쇄할 가능성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