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관재당국의 승인을 얻은 귀속재산의 매수자 명의변경은 적법한 것이다 나. 귀속재산의 임차인이 타인에의 명의변경을 조건으로 권리포기를 한 경우에는 그 조건여하를 불구하고 아무런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포기의 효력이 생긴다
관재당국의 승인을 얻은 귀속재산의 매수자 명의변경은 적법하고, 귀속재산의 임차인이 타인에의 명의변경을 조건으로 권리포기를 한 경우에는 그 조건여하를 불구하고 포기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