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2 일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은 자금 지원과 경영비용 축소가 핵심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한 연내 7 조원 이상 지원도 눈에 확 들어온다. 다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만이 아닌 다른 근인(根因)은 따로 있다.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의 최대 피해자이면서 그 원인이 되는 점 또한 놓치지 않아야 한다. 근본 원인과 겉돌면 일자리 안정자금 인상이나 소상공인 제로 페이(간편결제) 구축 등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카드 수수료 개편이나 세금 완화 이상으로 사회안전망 차원의 지원에 목마른 사업자도 많다. 가맹본부 사이의 불공정거래 방지 등의 방안들을 무리 없이 잘 꿰어 담아야 한다. 세종청사와 지방청사의 구내식당 의무휴업 대책의 경우, 불필요한 규제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 예를 더 들면 담배 매출 세금 제외 요구는 유류세·주세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소지가 있다. 전체 취업자 대비 21.3%(570 만명)나 되는 자영업자 비중도 사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미국, 일본, 독일 등 10% 안팎의 국가보다 처방부터 난해할 수밖에 없다. 우선 최저임금의 여파를 인정한다면 중소기업계가 바라는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을 법제화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도 같은 시각에서 신축적으로 적용하면 더 좋겠다. 지금 자영업 생태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대책에 고심하는 정부와 생존의 갈림길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 간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상당한 인식 차이도 재확인됐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언급했듯이 자영업 위기가 현 정부에서 갑자기 돌출된 건 아니지만, 위기가 가중되고 심화된 측면까지 부인해서는 안 된다. 얼마간 세금을 깎아주는 시혜적인 것보다는 전체를 보는 눈으로 후속 대책을 다듬어야 할 이유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문제 해결에 실패하면 문제는 필연코 반복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은 근본 원인과 겉돌면 실제적 효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업종별·규모별로 준용할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