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내놓은 '2016년 경제정책 방향'은 단기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분기에 조기 집행할 재정을 당초보다 8조원 늘리기로 했다.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풀고, 농사용으로 묶인 농업진흥지역도 대거 해제해 민간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연기금이 사회간접자본(SOC)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대체투자는 10조원가량 늘리기로 했다. 규제완화와 재정지원, 토건사업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방안은 늘 되풀이되는 정부의 선거전략 중 하나이다. 그래서 경제정책 방향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선심용으로 보인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하는 상황에서는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의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지만 경제정책 방향은 재정과 통화를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단기부양에 치우쳐 있다. 그렇게 하면 일시적으로 경기가 반짝 상승했다가 후퇴해 결과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 소비침체의 주요한 원인인 가계소득 정체에 대한 해법이나 가계부채, 고령화, 청년 일자리 등의 문제도 외면했다. 지금과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단기부양보다 위험관리에 경제정책의 방향을 맞춰야 한다. 국내외 대부분 연구기관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2%대로 전망하는 것과 달리 정부가 3.1%를 달성하겠다고 한 것 역시 무책임하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 경기둔화 및 위안화 약세, 저유가 지속 등 대외환경은 올해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수 증가율이 올해보다 높아지고, 기저효과를 바탕으로 수출도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기를 과장하는 것보다 더 경계해야 할 것은 무책임한 낙관론이다. 기존 실질성장률과 함께 관리지표로 활용하기로 한 경상성장률은 착시를 일으킬 우려가 크다.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는 4.5%로 실질성장률보다 1.4%포인트 높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 초 "가지 않았던 길을 가겠다. 한국 경제는 수술할 수 없을 만큼 체력이 떨어져 있다"고 했다. 하지만 새로운 정책이나 회복은 없었다. 재정확장과 부동산 띄우기 정책으로 국가와 국민의 부채만 불어나 오히려 경제 체력은 더 약해졌다. 한국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경제 수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며 경제정책 방향을 유권자에게 돌릴 선물 보따리로 여긴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정부가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 방향'은 투자에 방해되는 규제를 풀고, 농업진흥지역을 대거 해제하여 민간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으로 단기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선심용 정책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