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그저께 내놓은 영세자영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2010년 말 전체 사업체 335만개 중 종사자 5인 미만 개인사업체는 76%(256만개)에 이른다. 주로 영세 도소매업과 음식ㆍ숙박업체들이다. 이들 업체에서 일하는 이들은 454만명으로 전 사업체 종사자의 25%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업체의 연간 매출은 270조원으로 전체의 6%에 불과하다. 작년 4대 그룹(삼성ㆍ현대자동차ㆍSKㆍLG) 매출액이 640조원에 이른 것에 비하면 참으로 보잘것없다. 경영 실태를 들여다보면 더욱 딱하다. 5인 미만 개인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1억600만원에 불과하다. 임차료와 종업원 급여, 재료비 같은 비용을 빼고 남는 영업이익이 매출의 25%에 이른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업주의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 업주가 일한 대가를 2700만원 이상으로 계산하면 실제로는 적자인 셈이다. 한 해 매출이 5000만원 이하인 업체가 전체의 절반인 131만개에 이른다. 이들 업체의 평균 수명은 7년 반 정도다. 음식ㆍ숙박업체의 3분의 2, 도소매업체의 절반은 시작한 지 5년이 채 안 된다. 한마디로 생계형 자영업이 어지럽게 명멸하고 있는 구조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하고 조기 퇴직자가 늘면서 너도나도 적은 자본으로 쉽게 손댈 수 있는 자영업을 시작하고, 난립한 업체들이 과열 경쟁을 벌이다 금세 폐업하고 마는 것이다. 이처럼 생계형 영세자영업자만 넘치는 경제는 성장 활력을 잃기 쉽다. 온갖 불균형과 양극화 문제도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무엇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수 대기업과 혁신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저부가가치 영세자영업 간 생산성 격차가 문제다. 한국은행은 2006년 이후 실질소득 증가는 노동과 자본 투입 증가보다는 생산성 향상에 힘입은 바 크다고 분석했다. 우리 경제가 생산성 주도형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세자영업은 생산성 혁명과 무관한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창조적 지식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걸 의미한다.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키우는 정책 역시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는 뜻이다. 지금처럼 수백만 명이 혁신적인 창업 기회도, 괜찮은 일자리도 찾지 못해 마지막 수단으로 생계형 자영업에 내몰리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사업체 중 5인 미만 개인사업체 비율은 76%로 거의 모두 생계형 자영업자이며 이는 경제 성장 활력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생계형 자영업에 내몰리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