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4 일 민간투자를 지원해 2022 년까지 신산업 분야에서 10 만7,000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신산업은 미래차,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ㆍ헬스 등 5 개 분야다. 정부는 이들 분야에서 정부의 '마중물 예산 투자'와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민간기업으로부터 총 141 개 사업, 124 조9,000 억원의 투자를 일으켜 새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답답하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정책은 취지와 목표가 뚜렷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지원 방안은 혁신성장을 하겠다는 건지,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는 건지, 고용 장려책인지 정책 목표와 결과가 뒤섞여 무엇이 우선인지 불분명하다. 당장 지원 신산업 분야는 불과 한 달 전 제3 차 혁신성장 장관회의에서 2022 년까지 30 조원을 투자키로 한 '8 대 핵심 선도산업'과 중복된다. 투자 및 일자리 창출 계획도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위원회는 미래차 프로젝트 19 건에 5 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4,600 개를,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프로젝트 15 건에 96 조원 투자를 유도해 일자리 1 만1,000 개, 하는 식으로 5 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기업들로부터 투자 계획을 제출받아 단순 취합한 '희망사항'일 뿐이다. 일자리 수치도 마찬가지다. 미래차든 뭐든 신산업 육성은 기존 산업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사라질 일자리도 만만찮다. 그걸 무시하고 새로 창출될 일자리 얘기만 하는 건 정책 신뢰도를 오히려 훼손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며 "(정부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내도록 활력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급등,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노동개혁 외면 등 기업 투자 의욕을 저해한 정책이 성공적 일자리정책으로 포장되는 상황에선 의도대로 될 수 없다. 더구나 일자리위가 정부의 옥상옥으로 자리잡고 내용도 없는 얘기로 일하는 시늉이나 내면 오히려 일을 망칠 위험이 더 크다.
정부는 신산업 분야에서 정부 투자와 규제 완화를 통해 새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으나 이 정책의 취지와 목표가 뚜렷하지 않고  기업 투자 의욕을 저해한 정책이 성공적 일자리정책으로 포장되는 상황에선 정책의 의도가 실현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