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 결과가 진상조사위 출범 3 년여 만에 발표됐지만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23 일 열린 진상조사 결과 보고회에서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이번 진상조사 보고서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했다. 가해자의 자료에 의존한 보고서일 뿐만 아니라 당시 자료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고 보고서 양식조차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조사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부마항쟁의 본질을 오도하고 진상을 조사하기는커녕 은폐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번 진상 규명은 부마항쟁 40 년 만에 이루어지는 정부 차원의 첫 공식 조사다. 2014 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3 년간이나 조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진상조사위는 출범 당시부터도 위원회 구성의 부적절성 논란이 제기됐었다. 이런 정도의 조사보고서를 내려면 왜 특별법까지 만들어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 진상조사를 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민주화 역사에 중요한 획을 그은 사건이다. 유신독재에 항거해 일어나 독재정권 붕괴와 이후 1980 년 5·18 광주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화운동의 방아쇠 역할을 했다. 부실한 조사가 그 역사적 의미를 폄훼하게 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 의미까지 소상하게 재평가돼야 한다. 이대로는 오는 4 월로 예정된 보고서 최종 발표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번 조사위의 보고서를 단순 보완하는 차원을 넘어 전면적인 재조사가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피해자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조사위원 구성도 재편할 필요가 있다.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를 내려고 특별법까지 만들어 엄청난 국가 예산을 들여 진상조사위 출범 3년 만에 발표했으나 부실논란을 피할 수 없으니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역사적 의미까지 재평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