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0 조원대 자영업자 대출이 지역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는 좋지 않은데 한국은행이 오는 30 일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건전성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의 수익 증가율은 2017 년 1.0%에 그쳐 2011 년(0.7%) 이후 6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같은 내수 부진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가중, 치솟는 임대료, 과당 경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자영업자 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이나 다름없는 상태다. 그런데 앞으로 금리까지 오르면 영업 여건이 더욱 악화될 여지가 커 벌써부터 근심이 앞서는 게 사실이다. 우리 사회는 은퇴 이후의 삶이 길어졌지만 노후 준비는커녕 자녀 뒷바라지도 끝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도리 없이 빚을 내 치킨집·편의점·커피전문점 창업으로 내몰리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가진 돈을 모두 날리는 일이 다반사다. 창업 5 년도 안 돼 열에 일곱은 문을 닫는다. 자영업자의 절반은 한 달에 100 만원도 못 번다. 그럼에도 주변에는 자영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자영업자를 둘러싼 외부환경이 더 악화될 것에 대비한 관리와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금리가 인상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대출금리가 0.1%포인트만 올라가도 폐업 위험도는 10% 가까이 상승한다. 자영업자 문제는 지역경제의 취약점이다. 자영업이 레드오션이 된 마당에 '10 조원 시한폭탄'은 괜한 호들갑이 아니다. 올 들어 가계대출은 둔화 추세이지만 자영업대출은 계속 불어나고 있다. 자영업자는 2~3 년 전부터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 대출이 부쩍 늘고 고금리 대출을 보유하면서 취약해진 상태다. 이자 부담까지 커지면 파산할 수도 있다. 곤경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언제 연체의 늪에 빠질지 모른다. 부채를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증가하면 가계부채의 뇌관이 터질 우려가 높다. 맞춤형 지원과 사후 보호 대책이 늦기 전에 나와야 한다. 리스크 관리뿐만 아니라 원인을 파악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자영업자의 위기는 경제성장의 잠재적 부담 요인이다. 국가와 지역의 성장잠재력이 발목을 잡히게 된다. 즉, 앞으로 경기 침체가 풀리지 않고 금리가 계속 오르면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자영업자들은 지금 생존을 위해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고 야간영업까지 중단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정부는 자영업의 현장을 둘러보고 그들의 목소리부터 들어봐야 할 것이다. 생계형 자영업은 마지막 탈출구와 같은 것이다. 사면초가에 놓인 이들을 방치하면 자칫 우리 경제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 더 이상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될 일이다.
도내 10 조원대 자영업자 대출은 내수 부진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 가중, 치솟는 임대료, 과당 경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생된 현상으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 같은 상태 이므로 원인을 파악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 할 방안을 찾아 더 이상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