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전북 최근 5 년간 교권침해 573 건으로 나타나 교권보호하고 확립하기 위한 방안 마련 시급 전북의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교사를 성희롱하는 등 교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교권을 보호하고 확립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 년간 시도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2017 년 교사 성희롱 건수(141 건)는 2013 년(62 건) 대비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495 건)에서 교권침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다음은 서울(463 건), 강원(229 건), 대전(166 건), 광주(163 건), 부산(140 건), 경남(134 건), 인천(117 건), 대구(110 건), 충남(108 건) 순이었다. 교권침해 유형별로 보면 ▷폭언 및 욕설이 전체(1 만 8211 건)의 61.8%인 1 만 1255 건을 차치해 가장 많았다. 이어 ▷수업방해(3426 건, 18.8%) ▷기타(2127 건, 11.7%) ▷교사 성희롱(502 건, 2.8%)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456 건, 2.5%) ▷폭행(445 건, 2.4%) 등으로 나타났다. 전북 지역 교권침해는 모두 573 건이다. 연도별로는 2013 년 141 건, 2014 년 111 건, 2015 년 150 건, 2016 년 88 건, 지난해 83 건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물론 교사들에게 폭언이나 욕설, 수업진행 방해, 폭행 등도 잦다. 부끄럽거나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신고하지 않은 건수도 많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교권침해는 2010 년 김승환 교육감 당선 후 서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서 그 원인을 찾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 이에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역 교육지원청이나 전북교육청에 학교폭력 사안을 전담하는 기구를 둬야 한다"고 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사안 처리 과정에서 학생들의 피해와 함께 교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학교 단위가 아닌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청으로 관련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는 본연의 역할인 인성·인권 교육에 힘쓰고, 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을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기구를 통해 해결해야 하지 않나 학생들과 학부모,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교권보호 교육 및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해야 한다. 또, 교권법률지원 자문단, 교권보호도우미 119, 교권보호 사이버상담센터 운영 등 교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마련, 운영하기를 바란다. 홍의원의 지적처럼 교권침해를 유발한 학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등 교육당국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권을 철저히 보호·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교권이 살아나야 공교육이 살아나고 교육자가 존경받아야 그 사회는 희망이 있다. 존경과 신뢰로 선생을 대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설 때 대한민국의 추락하는 교권에 해답이 보일 것이라 믿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철회 의원이 교육부 자료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 교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되었으며 교육자가 존경받아야 그 사회는 희망이 있음에 교권침해가 발생하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교권을 철저히 보호. 확립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