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계모가 여덟 살 여자아이를 발로 차 숨지게 하고, 열두 살 언니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사건에 온 국민은 분노한다. 아이들이 보낸 몇 차례 구원 요청을 알아차렸더라면 참담한 죽음은 막았을 터다. 그러기에 무능하고 눈치 없는 경찰의 주먹구구식 수사를 성토하지 않을 수 없다. 죽은 아이의 열두 살 언니는 2012년 10월 파출소에 "부모가 때린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은 계모 말만 믿고 돌려보냈다. 죽은 아이의 담임교사가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했지만 경찰로 넘겨지지 않았고, 검찰도 강요된 아이의 자백만 믿고 계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울산에서 계모에게 맞아 갈비뼈 16개가 부러져 숨진 '서현이 사건'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경찰과 한국 아동보호 체계는 엉망이다.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아이들 진술을 들을 때는 수사기법 자체가 달라야 한다. 가해 행위자로 의심되는 어른들과 격리하지 않으면 협박에 시달린 아이가 제대로 된 진술을 할 수 있겠는가. 미국에서는 아동보호기관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해 학대가 의심되면 법원명령을 받아 아이를 시설에서 보호한다. 응급 시에는 담당판사와 전화 한 통화로 격리 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우리는 부모가 아이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면 법적으로 내줄 수밖에 없는 엉터리 구조다. 지난해 47개 아동보호기관에 접수된 신고 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6403건에 달했다. 84%가 부모에 의한 학대였다. 외국에 비해 처벌이 가벼운 것도 문제다. 미국 일본 등은 아동 학대에 대해 종신형까지 선고한다. 울산 계모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한 처벌을 무기징역까지 높이고, 부모 친권을 최대 4년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져 9월부터 시행된다. 칠곡 계모도 울산 계모 사례처럼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칠곡 계모' '울산 계모' 사건 등 잇따른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미흡한 대처를 보였던 경찰의 수사 기법을 개선해야하며, 외국에 비해 낮은 형량을 조정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