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전ㆍ현직 국회의원 33명이 지난 16일 '탈핵-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했다. 이들은 원전 확대 정책 폐기와 기존 원전의 단계적 축소 등을 민주당 19대 총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원전 전면 재검토'를 이미 강령으로 채택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한ㆍ미 FTA 폐기,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 등과 함께 원전 문제를 쟁점화해 양대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원전 포기가 국민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과소평가한 데 따른 단편적 발상이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1982년 이후 작년까지 18.5% 오르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240%와 비교하면 지나칠 만큼 낮다. 요금을 이 정도로 억제할 수 있었던 것은 원전의 덕이 절대적이다. 민주당은 원전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실상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얘기다. 작년 말 기준으로 원자력 발전단가는 KWh당 39.70원인 데 비해 태양광은 467원이고 풍력도 110원에 이른다. 한국 전기료는 미국 대비 70%, 일본 대비 40% 수준에 불과해 그러잖아도 미ㆍ일에 견주면 40~150% 인상 요인이 있다. 여기에 원전을 포기한다면 추가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를 1000만㎾ 확대한다고 할 때 2020년에 전기요금을 2010년 대비 21.8% 올려야 한다. 민주당은 원전을 폐기하면 경제적 약자인 서민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는 사실도 알려줄 의무가 있다.
민주당은 원전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신재생에너지를 1000만KW를 확대한다고 할 때 2020년에 전기요금을 2010년 대비 21.8% 올려야 하며, 원전을 폐기하면 경제적으로 약자인 서민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