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급락을 막으려면 이민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낮아져 2050년 후반부터 1%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이민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40년에는 인구의 절반 수준인 56%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인구 감소는 총수요 감소로 이어져 경제활력을 떨어뜨릴 게 뻔하다.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적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이든지, 이민을 늘려야 한다. 국내 출산율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2009년 이후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출산기피 문화를 단박에 바꾸기 어려우니 이민 확대가 답이다. 유럽 선진국들도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이민을 통해 풀었다. 한경연은 잠재성장률을 1%포인트 높이려면 이민자(누적)가 2015년 166만명, 2030년 926만명, 2050년 1479만명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은 170만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3.1% 수준이다. 이민자 비율은 미국 12.9%, 호주 26.6%, 영국 11.3%, 독일 12%에 달한다. 독일은 메르켈 총리의 지휘 아래 지난해 43만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였다. 이민 억제정책으로 '갈라파고스 섬'에 비유되는 일본은 1.6%로 세계 최저다. 그런 일본마저 심각성을 깨닫고 지난 6월 '인구 1억명 사수' 정책을 발표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 받아들이기로 했다. 우리도 '늙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이민 확대 정책을 펴야 한다. 현재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외교부 등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이민청 신설이 첫 단추가 돼야 한다. 비숙련자를 대거 받아들이면 복지비용만 커지는 만큼 전문인력 등 양질의 인력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야 한다. 현재 국내 170만명 외국인 중 전문인력은 6만명에 불과하다. 또한 중장년층보다는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30대로 연령도 낮춰야 한다.
한국경제원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50년 후반부터는 1%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한 가운데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경제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외국인 이민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