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7일 저출산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핵심은 '아이를 낳으면 지원했던 방식'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전환이다. 12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고도 합계출산율은 오히려 후퇴한 데 따른 대책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결혼한 부부 중심의 출산율 올리기'가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책이다. 그래서 이번 로드맵은 영·유아의 의료비 제로화, 아동수당 확대, 출산크레디트 확대 등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줄여주는 대책과 함께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확충, 신혼희망타운·신혼부부 공공주택과 같은 보육·주거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 정착이나 비혼 차별·직장 내 성 차별 개선을 위한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출산에 걸림돌을 없애거나 문턱을 낮추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합계출산율 1.5명 목표를 포기하는 대신에 출생아 수 30만명 지키기에 나서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30만명이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런데 현재의 추세로 볼 때 불과 4년도 되지 않는 2022년 이전에 출생아 수가 20만명대로 진입할 것이라고 한다. '저출산의 벼랑'에서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자리가 없는 것이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사회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 아이 출산이 부담이나 손해가 아닌 축복이 되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정부는 2006년부터 3차례에 걸쳐 저출산대책을 만들고 출산장려책을 쏟아냈으나 실패했다. 2016년 만든 3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라면서 '2020년 합계출산율 1.5명 달성'을 내세웠으나 출산율이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후퇴했다. 현재 합계출산율 1명을 지키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중구난방으로 부처마다 제각각 시행한 나열식 지원책은 효과가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효과에 앞서 아이를 돈으로 환산하거나, 저출산 문제를 여성의 책임으로 미루는 정책 자체가 반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이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패러다임 전환은 늦어도 한참 늦은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장기간에 걸친 노력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만병통치식 처방전도 존재하지 않는다. 일자리, 주거, 보육, 비혼 차별, 성평등을 포함한 사회구조 전체가 바뀌어야 해결될 수 있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7일 120조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도 실패한 기존의 출산 장려 지원책에서 출산과 육아 부담을 줄이고 보육·주거 환경을 확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