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자동차지입에 있어서는 내부적관계야 어떻든 외부적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을 받은 운송허가자가 자기의 영업행위를 표시한 것이므로 비록 그 지입차주가 운전사나 정비공등 운행관여자의 채용, 급료지급 및 신분감독을 하더라도 수탁자인 지입회사는 외관상 객관적으로 보아 자기를 위하여 자동하는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배상책임이 있다.
자동차지입에 있어서 외부적관계에서 신탁을 받은 운송허가자가 자기의 영업행위를 표시한 것이므로 수탁자인 지입회사는 자기를 위해 자동하여 운행하는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배상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