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보다 11조3000억원 늘어난 386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지출 증가율을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3%로 억제했음에도 적자가 3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 재정은 2008년 이후 9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국가채무는 645조2000억원으로 불어 사상 처음 국내총생산(GDP)의 4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경제 충격을 흡수할 마지막 방어벽인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지만 정부는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국민을 안심시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GDP 대비 채무 비율은 평균 114%이다. 그러나 국가채무는 나라별 집계방식이 달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사실상 정부가 책임져야 할 공기업 부채 520조원을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 군인·공무원연금과 같이 정부가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 충당부채 500조원, 산업·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 부채 500조원 등을 더한 광의의 국가채무 총액은 2200조원 안팎으로 추산돼 GDP 대비 비율이 137%로 치솟는다. 국민 한 사람이 4346만원의 나랏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내년 이후에도 재정 적자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적자를 메꿀 방안도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정부가 기대하는 대로 지출 확대→경제 성장→세입 확충의 선순환이 이뤄진다면 문제될 게 없지만 주변 상황이 녹록지 않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성장 둔화와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로 세계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화학·철강·조선 등 성장을 이끌었던 주력산업을 대체할 새 동력 발굴이 시급하다. 급속한 고령화 탓에 복지수요는 급증하는데 생산가능인구는 줄어 잠재성장률마저 하락 추세를 보인다. 올해 11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도 경기부양 효과가 신통치 못한 것처럼 정부가 지출을 늘려도 경기 침체가 지속된다면 재정 건전성이 더 나빠져 국가채무만 늘어난다. 그러므로 국회가 할 일이 많다. 우선 재정 비효율·낭비성 지출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부문이 어디인지 잘 파악하고 집중 투입해야 한다.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증세를 포함한 세수 확대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내년 총선을 의식해 나라살림은 고려치 않는, 선심성 예산 배정도 피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386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으며 국가채무는 645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국내총생산(GDP)의 40% 이상일 것으로 보이나, 군인·공무원연금등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 충당부채 500조원, 금융공기업 부채 500조원 등을 더한 광의의 국가채무 총액은 2200조원 안팎으로 추산돼 GDP 대비 비율이 137%로 치솟아 내년에는 재정 적자가 계속 될것으로 방안도 마땅치 않아 국가채무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