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그제 '연령대별 고용여건 점검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내고 독일 수준으로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 성공하지 못하면 2015년 5월 말 현재 60.5%에 그치고 있는 15세 이상 고용률이 2017년 61% 안팎에서 정점을 찍고 이후 내리막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했다. 장년층 은퇴가 늦어지면서 고용률이 향후 2년간 소폭 오르겠으나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 지연, 핵심 노동연령층 인구 감소 여파로 고용률은 줄곧 하락한다는 것이다. 지금 상황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인 고용률 70%(OECD 기준) 달성은 요원해지는 셈이다. 고용시장 악화로 인한 직격탄은 청년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40%를 간신히 웃돌고 있는 청년 고용률은 내년에 임금피크제 도입이 의무화되면 더욱 나빠질 게 분명하다. 지난달 29일 대한상의는 청년실업률이 올해 9.5%에서 내년에는 9.7%, 내후년에는 10.2%로 급상승한다는 보고서까지 내놓았다. 더구나 최고 대학 진학률을 기록한 2008~11학번들이 향후 3년간 매년 32만명씩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사상 최악의 대졸 취업난마저 염려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 대책은 기존 정책을 재탕하는 시늉 수준에 그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보더라도 고용대책은 기껏해야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청년고용을 확대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수준이다. 그것도 청년을 고용하면 세제상 혜택을 주고 공기업에 청년 고용 6700명을 늘리겠다는 정도인데 연간 대졸생 32만명이 쏟아져 나오는 데 비하면 하나마나한 정책이다. 왜 그리 기획력이나 사고가 빈곤한가. 진정한 해법은 필사즉생(必死卽生) 각오로 노동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다. 동시에 수도권 규제 혁파를 포함해 대기업이 투자 확대에 나설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성공하면 고용률이 2025년까지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증가하고 30~54세 핵심 노동인구가 감소하는 인구구성 변화가 고용률을 하락으로 반전시키는 시기를 8년 정도 늦출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7월에 내놓겠다고 하는 청년고용 종합대책에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장단기 로드맵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향후 고용률 하락을 막기위해서는 필사즉생의 각오로 노동개혁을 완수하고, 추후 청년고용 종합대책에서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장단기 로드맵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