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애플의 구형 스마트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무역위는 지난 6월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 제품의 미국 내 반입을 금지했다. 미국 대통령이 준사법기관인 무역위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26년 만이다. 미 무역대표부는 "미국 경제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거부권 행사는 오바마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그 바탕에 보호무역주의가 깔려 있다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미국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자유무역을 신봉해왔다. 자국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 행위를 용인하겠다는 발상은 세계 무역질서를 거스르는 행위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상징성이 더 크다. 삼성의 특허를 침해한 구형 스마트폰은 미국 시장에서 한물간 제품이다. 그런데도 거부권 행사 카드를 꺼내든 것은 미국의 상징인 애플이 자국 시장에서 수입금지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을 감안한 것이다. 이 결정은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과 정·재계의 압력이 작용한 것이어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애플은 일자리 문제로 고민하는 오바마 대통령을 의식해 미국 내 신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미 통신업체와 상·하원 의원들도 "공익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오바마 대통령을 압박했다. 애플이 특허침해라는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면죄부를 받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무역위는 수입 감시가 주된 업무다. 미국 기업과 소비자 보호를 중시하기 때문에 외국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보호무역주의의 상징처럼 인식돼왔다. 한국산 가전제품과 강판, 석유화학 제품도 무역위의 반덤핑 관세 및 수입금지 조치 때문에 번번이 수출이 좌절된 적이 있다. 무역위의 결정이 또 다른 보호무역주의 앞에 번복된 것은 미국 시장의 비관세 장벽이 그만큼 높다는 사실을 뜻한다. 이 문제의 본질은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소송이다. 엄격히 말하면 사법기관 판단의 문제다. 무역위는 오는 9일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여부와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판단의 잣대는 공정해야 한다. 무역위 결정에 따라 삼성전자 스마트폰 제품의 수입금지 조치가 뒤따를 수도 있다. 미국 사법기관의 이중잣대 논란과 보호무역주의 실상은 미 무역위와 오바마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의 의지를 보이며 애플의 핸드폰 수입금지 결정을 내린 가운데  삼성전자와의 특허소송 판단의 기준은 정당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