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 그 자체는 형의 감면사유로서 그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하면 그로써 그 요건을 구비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수가 특히 북괴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자수의 동기가 불투명하고 또 자수후에 공범을 두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수가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자수는 형의 감면사유이기 때문에 범죄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 요건을 구비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수에 대한 자료가 없어 자수의 동기가 불투명하고, 자수 후 공범을 두둔했더라도 자수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