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0 년대 2.2%, 2030 년대 1.9%, 2040 년대 1.5%, 2050 년대 1.2%로 줄곧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잠재성장률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초래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성장의 최대치다. 1970 년대에는 한 해 10% 넘게 성장하고 2000 년대 첫 10 년까지만 해도 5% 가까운 성장을 했던 한국 경제는 이제 3%대 성장을 유지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불과 10 여 년 후면 성장률은 1%대로 추락하게 된다. 한때 아시아의 호랑이로 포효했던 한국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게 되는 것이다. 경제는 노동과 자본 투입을 늘리거나 생산성이 높아질 때 성장한다. 한국은 무엇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인구가 2800 만명대에서 5100 만명대로 급증하면서 노동 투입과 수요 기반을 늘려 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0 년까지만 해도 60 만명을 넘었던 연간 출생아 수는 작년 30 만명대로 격감했다. 생산가능연령대 인구는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다. 2030 년대부터는 노동 투입이 줄면서 되레 성장을 끌어내리게 된다. 경제가 성숙하면서 자본 투입 역시 늘어나기 어렵다. 결국 양적 투입을 늘리는 데 분명한 한계에 이른 우리가 가장 믿어야 할 건 생산성 향상이라는 이야기다. 물론 우리가 하기에 따라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IMF는 '잠재성장률은 불변이 아니다'며 성장 잠재력을 높일 정책들을 제시했다. 우리 경제의 생산능력을 확대해줄 효율적인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도 필요하고 노동 공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맞춤형 복지정책도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생산성을 높여줄 구조개혁이다. 현재 한국 경제의 생산성은 미국의 6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 정도로는 양적투입형 성장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 생산성을 높이려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낮추고 혁신 투자를 늘리기 위한 규제개혁과 창의적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개혁이 절실하다. 정부는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 추락에 대한 IMF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단기적인 수요 관리에 매달리지 말고 한국 경제의 성장 패러다임을 바꿀 체계적이고 치밀한 구조개혁에 전력투구해야 할 때다.
정부가 IMF의 잠재성장률 1%대 추락 예고를 극복하려면 규제개혁과 교육개혁을 통한 생산성 증대에 힘쓰고 구조개혁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