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어제 출범 이후 두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강남구 등 서울 11개구는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됐다. 청약제도를 개편, 1순위 자격도 강화됐다. 별도로 다음달 주거안정 로드맵을 내놓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세제, 금융, 청약제도, 주택공급을 망라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6월19일에 이어 불과 44일 만에 추가 대책이 나온 것은 시장과열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올 들어 최고인 0.57%가 오르는 등 상승세다. 이번 조치가 서울 강남 재건축 중심의 과열을 일부 잠재우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구가 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 거래 금지, 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규제가 강화된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투기세력이 근절되고 집값이 지속 안정될 것으로 믿는다면 지나친 낙관이다. 무엇보다 투기과열 및 투기지구 지정은 국지적으로만 효과가 있을 뿐 풍선효과를 막지 못한다. 더구나 집값 상승세가 확연한 경기 분당·판교 같은 곳은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분양가 상한제도 도입하지 않았다.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5000만원을 오르내리고, 이런 움직임이 주변 집값을 밀어올리는데도 이를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최근의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한다. 성장률이 2%대인 상황에서 부동산만 예외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제 나온 부자보고서에는 부자들의 투자 1순위가 부동산이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 10억원 이상 상가가 최고 투자대상이었다. 이런 곳에 돈이 집중되면 자영업자들의 월세를 올리면서 경제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정부는 그동안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시장안정과 서민주거안정을 동시에 이뤄내겠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결과는 늘 시장의 승리로 끝났다. 시장안정은 건설사와 부자 등 기득권 보호의 다른 말이다. 이번 조치에도 가진 자의 대부분은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고 인식한다고 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투기세력을 솎아내고 서민주거안정을 이루려 한다면 선분양 같은 공급자 우선 정책부터 재검토돼야 한다. 거래세 중심인 세제 역시 보유세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주거복지 로드맵도 구체적 실행수단을 내놓아야 한다. 과감한 처방이 전제되지 않는 서민주거안정은 사상누각일 뿐이다.
어제 문재인 정부가 투기과열 및 투기지구 지정하는 두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는 일부만 효과가 있을 뿐 풍선효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해 보다 과감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