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주요 27개 공제회와 중앙회를 대상으로 지난해 자산 운용 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총자산은 412조원으로 국민연금(430조원)과 맞먹지만 자산 운용 관리체계, 운용 성과, 투자 포트폴리오 등에서는 많은 허점이 노출됐다. 대부분 운용수익률은 보장수익률에 못 미쳤고, 위험자산 비중이 높아 27곳 중 16곳이 낙제점을 받았다. 비전문가가 주먹구구식으로 수조 원을 주무르고, 운용시스템 미비로 이사장이 투자 심의, 리스크 관리를 혼자 다 하다가 대규모 투자 손실을 내는 한심한 상황이다. 부동산파이낸싱(PF) 등 위험자산에 몰빵 투자했다가 수백억 원을 날리거나, 정기예금에만 묻어두는 보수적 운용으로 수익률이 바닥인 곳도 있다. 게다가 공제회와 중앙회 이사장이나 감사 자리를 감독부처 출신 관피아가 꿰차고 있다니 감독이 제대로 될 리 없다. 공제회는 상부상조 정신으로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970년대 출현했다. 향약, 계 같은 구시대 유물이다. 지금같이 선진 금융기법이 발달한 상황에서 내부 비전문가들이 자산을 움켜쥐고 있을 이유가 없다. 선진 투자기법을 구사하는 공공기금 투자풀이나 외부에 위탁 운용을 하는 것이 옳다. 연기금 투자풀이 10년 만에 예탁자산을 10배로 늘린 것을 벤치마킹할 만하다. 무리하게 설정된 높은 보장수익률은 달성 자체가 불가능하니 회원들이 현혹되지 않게 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교직원ㆍ군인ㆍ경찰ㆍ지방행정공제회 등 8대 공제회는 결손이 났을 때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주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는 점이다. 이런 법은 하루빨리 폐지돼야 마땅하다. 공제회는 외부 평가는 물론 금융감독원의 종합적인 관리감독을 받은 적이 없다. 일본에서도 1990년 후반 무인가 공제회가 늘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감독을 일원화했고, 외부 평가도 시행하고 있다. 공제회 주업무가 보험인 미국에서는 보험업법에 의거해 감독을 하고 있다. 공제회 부실을 막으려면 자산 운용 평가를 강화하고 감독을 일원화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
주요 27개 공제회와 중앙회를 대상으로 자산 운용 실태를 점검해본 결과, 총 자산은 국민연금 금액과 비슷하지만, 자산운용 관리체계, 운용 성과, 투자 포트폴리오 등에서는 허점이 나타났으며, 비전문가가 운영하는 현 상황으로는 대규모 투자 손실을 내고 있는 상황이므로, 공제회 부실을 막기 위하여 자산 운용 평가를 강화하고 감독을 일원화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