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국민연금이 주주로 있는)대한항공·한진칼에 공정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 장관이 이날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연금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와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권 행사'를 말하면서 그 첫 대상으로 대한항공과 한진칼을 꼽은 것이다. '땅콩회항'이나 '갑질폭행', 밀수 등 일탈 행위로 비난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회사를 운영할 자격이 있는지 주주로서 따져보겠다는 의미다. 다만 공정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기금위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주주권 행사 여부와 행사 방식을 다음달 초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이나 한진칼에 주주로서 경영참여가 가능하게 된 것은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국민의 돈을 맡아서 관리·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집사(스튜어드)로서 충실한 역할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다. 수탁자는 소극적으로는 단순투자자로, 적극적으로는 임원 선임·해임, 직무정지, 정관변경, 회사 합병·분할 등 10가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56%(2대 주주),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 지분 7.34%(3대 주주)다. 따라서 이들 기업에 대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취지는 연금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다. 국민연금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이 투자한 회사의 투명성과 건전성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주권 행사는 조 회장 일가가 회사를 건전하게 운영했는지 의심하고 있다는 얘기다. 회사를 위해 충실하게 일하기는커녕 각종 범죄행위와 갑질 등으로 기업의 가치를 심각하게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각종 사익 편취, 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회사를 정상으로 되돌려놓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할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주주총회는 3월로 예정돼 있다. 국민연금이 주총에서 조 회장 일가의 재선임 반대 또는 해임 찬성 투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주권 행사가 '기업 길들이기'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는 과도한 해석이다. 국민연금은 연금기금이 건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결정을 내리게 해야 할 것이다.
1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한항공· 한진칼을 선정해 공정한 주주권 행사를 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명정대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