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의 세부 실행계획이 담긴 67쪽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을 20일 청와대가 공개했다. 19일 국방부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한 이 자료에는 1979년 10·26 사태 때와 1980년 계엄령 선포 때의 담화문과 함께 2017년 3월에 공포하려 했던 담화문이 나란히 실려 있다. 광화문과 여의도 등 주요 집회장소에는 기계화 사단 기갑여단, 특전사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전차와 장갑차를 이용해 야간에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이 수립됐다. 또 계엄과 동시에 26개 신문과 22개 방송, 8개 통신사 및 인터넷 언론사에 통제요원을 편성해 보도를 통제하도록 했고,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 등 유언비어 유포 통제도 담겼다. 각국 대사관에 파견된 무관단, 외신 등을 설득하는 방안도 나와 있다. 여소야대 국회가 계엄해제 표결에 나설 것에 대비해 여당(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토록 하고, 야당 의원들을 '반정부 정치활동' 혐의로 검거해 의결 정족수를 무산시킨다는 계획까지 담겨 있다. 하나하나가 등골이 오싹해지는 충격적인 내용들이다. 1979년 신군부의 12·12 쿠데타의 악몽이 절로 떠오른다. 이처럼 다방면에 걸쳐 세밀하게 수립된 실행플랜이라면 야당이 주장하는 '소요사태 대비 문건'의 수준을 훌쩍 넘어선다. 통상적인 계엄 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도록 한 내용 등에서도 군이 실제로 헌정중단을 기획한 증거임이 뚜렷해 보인다. 대법원은 2015년 1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서 "내란음모가 유죄가 되려면 공격 대상과 목표가 설정돼 있고, 실행계획에서도 주요 사항의 윤곽 정도는 공통적으로 인식할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내란음모죄나 최소한 군사반란음모죄에 해당한다는 법조계의 평가도 나온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어떤 목적에서 작성됐는지 등을 남김없이 규명해 책임자를 엄중처벌해야 한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 대해 보수야당에서는 '소요사태 대비를 위한 군 내부 검토 문건'이라며 의미를 깎아내렸다. 세부실행 계획이 공개된 이날도 야당의원들은 "문건을 아무리 봐도 음모는 찾아볼 수 없다"(한국당 이은재 의원), "군은 국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한국당 정갑윤 의원) 등 사안을 축소하는 데 급급했다. 총칼을 앞세워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하려는 실행계획까지 공개된 마당에 군을 싸고돌다니 국민 대표 자격이 있는 건지 묻고 싶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작성한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을 20일 청와대가 공개했고 이 계획이 공개된 이날 야당의원들은 사안을 축소하려 노력했으나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문건의 주동자, 목적 등을 깨끗이 확인해 책임자를 엄중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