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직장ㆍ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일원화한 개편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된다고 한다. 직장 가입자는 근로소득에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에 부과되고 있다. 형평성 문제로 지역 가입자 불만이 컸다. 소득이 별로 없어도 아파트 한 채와 승용차 정도만 보유하면 월보험료가 수십만 원에 달한다. 퇴직자 60%가 직장 때보다 건보료가 더 올라 고령화 사회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또 직장에 다니던 자녀가 퇴사하면 피부양자였던 부모들까지 별도 지역 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부담도 있다. 이 때문에 건보료를 회피하려는 편법도 횡행했다. 소득이 있으면서 직장인 자녀에게 얹혀 가는 사례가 214만명이나 되고 저임금 근로자로 위장 취업해 건보료를 조금만 내는 얌체 고소득자도 나타났다. 이런 문제점을 고려할 때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자영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 파악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말짱 헛일이 될 것이다. 건보료가 문제되는 것은 소득 파악이 쉬운 월급생활자와 그렇지 않은 자영업자 간 형평성 때문이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높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62.7%(2012년 기준)에 그친다. 직장인 100% 소득파악률과는 괴리가 크다. 지난 3월 국회 예산정책처는 자영업자 소득탈루율을 20.8%로 추정했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208만원 정도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계산했다. 변호사 의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은 소득탈루율이 40%대를 넘는다는 통계도 있다.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나 우선 소득포착률부터 직장인과 자영업자를 비슷한 수준으로 올린 다음 시행해야 한다. 단번에 바꿀 것이 아니라 국세청 소득포착률을 더 높이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다.
서로 다른 직장ㆍ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단일화한 개편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건보료 회피 편법 등의 문제점을 감안할 때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국세청 소득포착률을 높이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