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인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늙어도 일손을 놓을 수 없어 실제 노동시장 은퇴 연령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일하는 노인 비중도 최상위권이다. 젊었을 때부터 진 빚을 다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 연금이나 수당 등 안정적 소득이 미미한 한국 노인은 일해서 번 돈으로 빚을 갚아야 한다. 그나마 노인 일자리의 절반가량은 저임금 임시직이어서 빚 갚을 희망도 불투명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어제 발표한 '고령층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1%에 이른다. 전 연령대 평균 128%를 크게 웃돈다. 이 비율이 전 연령층보다 높은 국가는 미국과 독일, 포르투갈, 그리스 등 비교 대상 15개국 중 한 곳도 없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빚이 줄어드는데 한국은 거꾸로 더 불어나는 것이다. 한국 고령층의 부채 부담이 커진 것에는 '빚 권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정점을 찍었던 기준금리는 꾸준히 인하돼 수년째 저금리 기조가 이어졌고, 정부는 대출규제를 완화해 보다 많은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그 결과 2014년 60~67세 가구는 2006년 같은 연령대 가구에 비해 38% 더 많은 부채를 안게 됐다. 그러나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소득은 늘지 않고, 집값도 기대만큼 오르지 않아 부채상환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빚을 권해도 대출자의 상환능력이 약화할 것에 대비해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정책이 필요하지만 한국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고령층의 소득 중 연금 및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고, 미국도 연금소득 비중이 39%에 이른다. 한국은 이 비중이 29%에 그쳐 노인들이 일자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인 한국에서 노인 부채는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지목되고 있다. 당장 금리가 올라간다면 가뜩이나 빚 갚기에 허덕이는 노인 채무자들은 더 힘겨운 지경에 놓이게 될 것이다. 빚을 갚지 못한 노인들이 쏟아져나오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분할상환 대출구조를 정착시키고, 부동산에 묶인 자산을 유동화하는 등의 노인 부채 대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인 한국의 노인 부채는 1300조원을 넘어섰으며 빚을 갚지 못하는 노인들이 급속히 늘어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분할상환 대출구조 정착 및 자산 유동화등의 노인부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