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심야 콜버스 운행을 허용하면서 버스와 택시 면허사업자로 대상을 한정해 이 사업모델을 개발한 신규 업체가 불리해졌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처음 사업 아이디어를 낸 기업 '콜버스랩'은 스마트폰으로 버스를 호출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심야시간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 승객을 모아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해 말부터 서울 강남·서초구에서 무료 운행을 했는데 택시 승차거부에 시달려온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정부가 전세버스를 활용할 수 없도록 진입 장벽을 치면서 택시나 노선버스 업체 차량 사용으로 사업모델을 바꿔야 하는 처지가 됐다. 콜버스랩은 승객과 차량을 연결하는 모바일 플랫폼이니 국토부의 규제로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봉착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이디어 하나로 출발한 이 스타트업은 비용·시간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생겼다. 이 업체는 바로 택시·버스업체와 접촉했지만 이들이 잘 협조해줄지, 수수료율 협상이 수월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면허사업자로 대상을 한정한 이유로 심야버스를 운행한 기사들이 낮에 학원버스나 관광버스를 운행할 경우 안전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국토부의 지적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유경제라는 트렌드에 맞춰 사업모델을 개발한 기업은 우회로를 찾아 헤매야 하고, 격렬히 반대해온 택시·버스업자들이 기회를 얻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규제 때문에 사업을 접은 중고차 모바일 경매업체 '헤이딜러' 사례를 연상시킨다. 기존 사업자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의 혁신 가치를 폄하한다면 스타트업 생태계 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가 심야 콜버스 운행을 허용하면서 버스와 택시 면허사업자로 대상을 한정해 이 사업모델을 개발한 '콜버스랩' 업체가 피해를 보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기존 사업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신규 사업자의 혁신 가치를 폄하한다면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미래는 암울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