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등기부상으로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1인이 전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회사의 임원도 위 소외인을 위하여 명의를 대여하고 있었던 상태하에서 부동산 양도 계약이 위 소외인에 의하여 회사명으로 체결되었다면 그 회사는 위 소외인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경우 상법 374조, 434조를 형식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부동산 양도계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하다.
회사가 등기부상 주식회사 형태를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 전 주식을 1인이 소유하며 회사의 임원도 위 소외인을 위하여 명의를 대여하던 상태에서 부동산 양도 계약이 위 소외인에 의하여 회사명의로 체결되었다면 회사는 위 소외인과 다름없으므로 위 부동산 양도계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어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