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29 일 출범 후 첫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용산참사 관련 철거민 25 명을 포함해 6444 명이 그 대상이다. 운전면허나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과 관련해 165 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특별감면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이번 사면을 앞두고는 '코드 사면'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사드 배치, 세월호, 용산참사 등 5 대 사건에 관한 처벌자 현황을 파악하고 나서자 특정 사건 관련자만 일괄 사면했을 때 빚어질 갈등을 염려한 것이다. 다른 집회로 처벌받은 사람들과 형평성 문제도 있을 뿐 아니라 이념 갈등을 증폭시키고 국민 통합도 저해할 것이란 걱정이 많았다. 뚜껑을 열고 보니 정치권에서는 'MB 저격수'로 알려진 정봉주 전 의원만 특별복권 대상에 포함됐고 5 대 사건 중에서도 용산참사 관련자만 사면복권 대상이 됐다. 코드 사면에 대한 걱정이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준법정신을 흐트릴 수 있다는 걱정은 여전하다. 용산참사는 2009 년 서울 용산재개발 지역에서 농성하던 철거민들이 경찰 진압에 맞서 불을 붙여 농성자 5 명과 경찰관 1 명이 숨진 사건이다. 경찰관을 숨지게 한 사람들을 사면복권하면서 정부는 "경제인과 공직자의 부패범죄, 강력범죄 등은 전면 배제했다"고 강조했다. 기업인을 강력범죄자나 공직부패자와 동일시하는 것도 이상하고 범죄 행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기업인은 무조건 배제하겠다는 것도 이상하다. 우리 사회에서 기업을 운영하면 그것은 교도소 담벼락 위를 걷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오랜 한탄이 있다. 그 정도로 기업인을 옭아매는 형법상 배임죄는 이현령비현령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된다. 그런데도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하는 이때 '기업인은 무조건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식으로 반기업 정서를 표출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문재인정부가 출범 후 첫 특별사면을 공표한 가운데 준법정신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걱정이 계속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함에도 '기업인은 무조건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반기업 정서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 역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