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23일 타계한 김종필 전 총리는 1999년 총리 시절 당정회의 등을 주재하며 직장·지역·공무원 등으로 쪼개져 있던 건강보험의 조직·재정 통합을 결정했다. 이에 힘입어 이듬해 7월 건강보험공단이 출범했다. 통합이 밀알이 돼 건보료 부과체계 개혁이 다음 달 첫 삽을 뜬다. 건보제도는 아시아·아프리카에 수출할 정도로 '사회보장의 한류'를 이끌고 있다. 하지만 보험료 기준은 중병을 앓고 있다. 갓난아기한테 인두세 격으로 월 3360원을, 과일 행상의 1톤 트럭에 1만원을, 독거노인의 8000만 원짜리 반지하 주택에 5만원을 물린다. 가렴주구(苛斂誅求·가혹하게 세금을 거둠)가 따로 없다. 송파 세 모녀는 2014년 초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유서와 함께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70만원을 남겼다. 70만원에 약 5만원의 건보료가 포함됐을 게다. 그들의 정갈함은 우리 사회에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은 2014년 "송파 세 모녀는 약 5만원을 물고, 나 같은 사람은 자식에 피부양자로 얹혀 한 푼도 안 내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6/26 송파 세 모녀 건보료에는 재산분이 들어있다. 세계에서 한국·일본만 있는 제도다. 선진국은 소득에만 매긴다. 일본 도쿄 같은 대도시는 이미 재산 건보료를 없앴다. 농어촌도 줄인다. 몇 년 전 도쿄도의 한 구청 담당자는 "대도시 재산에는 재산세가 높다. 여기에 건보료를 또 매겨야 하나"라고 말했다. 노인은 숨질 때까지 재산을 보유하는 경향이 있어 재산 건보료는 고령화 시대에는 독약과 같다. 은퇴자·실직자도 마찬가지다. 생각 같아선 당장 폐지가 맞다. 하지만 4조원이 사라진다니 한 방에 끝낼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이번에 너무 얕게 손댔다. 과표 5000만원 이하의 재산만 일부 뺀다. 2022년 전체로 확대한다지만 1억 빼주는 게 전부다. 서울 32평형 아파트 평균가격이 7억5000만원(과표 3억7500만원)이고, 1억 빼도 재산 건보료가 12만원(25평형은 10만원)이다. 그냥 사는 집인데 10만원이라니, 여전히 아프다. 이번에 과표 5억9700만원 이상 재산은 거꾸로 올렸다. 최고 16만원 오른다. '재산 건보료 폐지 또는 축소' 원칙에 어긋난다. 무임승차 피부양자가 여전히 많고, 직장인의 과세소득 건보료도 갈 길이 멀다. 좀 더 과감해야 한다.
재산 건보료는 폐지 또는 축소가 바람직한데, 이번 재산건보료 개편에 따르면 서울 32평형 아파트 평균가격 7억5000만원(과표 3억7500만원)을 기준으로 재산 건보료가 12만원(25평형은 10만)씩이나 하고, 과표 5억9700만원 이상 재산은 오히려 거꾸로 올렸는바,  좀 더 과감하게 축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