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억~9억원 가격의 주택을 사고팔거나 3억~6억원의 전세주택을 얻을 때 내야 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지난주 공청회를 연 데 이어 이달 말 경제장관회의를 거친 후 내년 초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중개수수료 체계는 2000년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집값이 상당히 올랐고, 전세가 역시 당시와는 비교도 안 되게 뛰었는데 수수료율(率)은 그대로니 고객에게는 너무 부담이다. 집값에 따라 서비스 양과 질, 책임이 커지지 않는데도 수수료가 비싸진다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게 옳다. 실제로 서울에서 매매가 6억원 이상 주택은 2000년 2.1%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26.5%로 급증했다. 전세금 3억원 이상 주택 역시 2000년 1%에서 작년 30%로 늘었다. 전세 가격이 뛰면서 전세 수수료가 매매를 뛰어넘는 역전 현상도 속출하고 있다. 현재 4억원짜리 집을 매매하면 수수료(0.4%)가 160만원이지만 같은 금액의 전세 수수료(0.8%)는 320만원으로 2배나 더 비싸다. 정부 안의 핵심은 거래 최고가 구간을 둘로 쪼개 중고가 주택에 대한 요율을 대폭 낮춘 것이다. 6억~9억원 주택 매매 시 수수료를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3억~6억원 전세 거래도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낮췄다.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9억원 이상 매매나 6억원 이상 전세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주거 기능을 하면서도 주택보다 2~3배 높은 오피스텔 수수료(0.9% 이하)도 매매 0.5% 이하, 전세 0.4% 이하로 내려 형평을 맞췄다. 전국 8만곳이 넘는 중개업소는 거래 급감으로 영업이 악화되는 터에 수수료 인하가 추진되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 흐름이 바뀌는 걸 알아야 한다. 금융 거래는 인터넷뱅킹으로 바뀌고 심지어 카톡 송금을 하는 시대다.
국토교통부는 집값과 전세가 상승으로 고객에게 부담을 안기고 있는 부동산 수수료율(率)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개선하는 안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