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일방적 법 해석에 근거해 종료시켰다. 특조위 관계자들은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곧 파견 인력을 철수하고 내부 인터넷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의 진상 규명이 미흡한 상황에서 특조위 강제해산에 나선 것은 희생자들을 두 번 죽이는 폭거와 다를 바 없다. 정부는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을 세월호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1일로 산정해 법에 보장된 1년6개월의 활동과 3개월의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이 끝났다고 주장한다. 특별법 시행 당시 조사를 수행할 인력과 예산이 없었음에도 이같이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조위가 예산을 배정받고 직원을 채용한 지난해 8월4일부터 특조위 활동시한을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법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기보다 진실 규명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했을 것이다. 그것이 구조에 실패한 정부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씻는 길이기도 하다. 정부의 무리수는 결국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파헤쳐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청와대가 배후에 있기 때문이다. 특조위 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조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특조위의 활동을 보장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던 데서도 이를 알 수 있다. 특조위는 지난 1년여 동안 정부의 방해 공작 등 악조건 속에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으나 여전히 규명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아직 분석하지 못한 해경의 교신기록도 쌓여 있다고 한다. 진상조사의 핵심인 세월호 선체는 10월 말에야 인양이 가능한데 그 전에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접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사리에 맞지 않다. 구조 실패에 책임이 있는 참사 당시 해경 간부진이 줄줄이 승진 파티를 벌인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다. 1일로 세월호 참사 발생 900일을 맞는다.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으려면 사고 원인과 구조과정의 문제점을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총체적으로 밝혀내야 한다. 경주 지진에서 보여준 정부의 무능도 따지고 보면 세월호 참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조위가 이런 식으로 활동을 접을 수는 없다. 특조위 활동 보장이든 특검이든 진실 규명을 위한 새로운 법률적 근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30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일방적 법 해석에 근거해 종료시킨것은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파헤쳐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납득할 수 있게끔 진실 규명을 위한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등 해답을 내놔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