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제주도 첫 개설 허가… 수익금 투자자에 즉시 제공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를 막을 수 있다고 장담하지만 한 번 빗장이 풀리면 그 여파가 전국에 잇따른 영리병원 설립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공의료의 비영리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국내 의료상황에서 첫 예외가 나온 이상 의료수익만으로는 흑자를 내기 힘든 국내 의료법인들이 외국 투자자와 손잡고 높은 수익을 거두면서 세제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영리병원 설립에 뛰어들 '당근'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원 허가가 난 녹지병원의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과 같은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전액 감면받고 그 후 2년간은 반액 감면받는다. 지방세 역시 취득세는 전면 면제, 재산세는 10년간 면제받으며 3년간 수입자본재에 대한 관세도 물지 않는다. 공유수면 사용료 등 각종 부담금은 50%, 개발부담금은 전부 면제다.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된 대형병원 외에 재단법인 형태나 일반 의료법인의 경우 22%를 적용받는 법인세액 중 사실상 면세 범위가 최대 50%에 그치기 때문에 영리병원을 세워 얻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상당한 수준이다. 내국인 진료 거부 못해 논란중국의 국영기업인 녹지그룹이 투자해 설립된 녹지국제병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이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영리병원이라는 데 있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의료의 공공성을 보호하기 위해 병원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이 인건비나 연구비, 의료시설을 확충하는 데 드는 제반비용 등에만 재투자할 수 있게 하는 비영리병원만 허용해 왔다. 그럼에도 의료법의 이와 같은 제한을 비켜갈 수 있는 우회로는 있었다. 특별자치도인 제주도와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외국인 투자로 조달하는 등의 조건을 갖추면 외국계 의료기관이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내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영리병원 설립은 상당한 이익을 거둘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병원의 수익은 크게 진료와 수술 등으로 거두는 의료수익과 각종 부대시설 등을 운영해 거두는 의료 외 수익으로 나뉜다. 지난해 기준 국내 '빅5' 병원으로 분류되는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의료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의료원만 보더라도 연세의료원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은 모두 의료수익에서 적자를 기록했다. 가장 적자폭이 컸던 삼성서울병원은 의료수익 부문에서 2016년 약 570억원 적자를 냈지만 지난해에는 638억원으로 액수가 더욱 늘었다. 서울대병원과 가톨릭의료원, 서울아산병원 등도 100억원대의 의료적자를 냈다. 의료수익에서 난 적자를 메우는 것은 막대한 액수의 의료 외 수익이다. 이들 대형병원에서는 장례식장이나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통한 수익이나 연구개발 과제를 수주해내는 수익규모가 1000억원대에 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의료부문에서 나오는 적자를 충분히 상쇄하고 이익을 남긴다. 물론 규모에 따라 의료 외 수익의 규모 역시 좌우되기는 하지만 의료분야의 막대한 이익을 노리는 자본이 영리병원을 통해 이익을 사유화하려는 시도를 할 여지는 큰 것이다.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허가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이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형식이며 국내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영리병원 설립은 상당한 이익을 거둘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