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정부가 비정규직 대책을 이르면 다음주 중 내놓을 예정이다.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높이고 저소득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해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 절반 정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민주당도 2015년까지 비정규직을 30% 이하로 줄이고, 임금 수준을 정규직 대비 80% 이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대책을 지난 7월 초 내놓은 바 있다. 통계청이 조사한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 3월 현재 577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1706만명의 34%에 달한다. 여기에 노동계의 주장대로 임시ㆍ일용직까지 포함시키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857만명으로 임금근로자의 50.2%로 늘어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23만원으로 정규직 근로자(260만원)의 50%를 밑돌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혜택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엄청난 격차 때문에 근로자가 1등 국민, 2등 국민으로 나뉘고 비정규직은 결혼조차 꿈꾸지 못할 지경이니 저출산을 부채질하는 꼴이다. 그러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재계의 능력을 벗어나는 정치권의 강요는 고용 자체를 줄여 자칫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빼앗는 역선택이 될 수 있다. 정규직에 대비한 비정규직의 임금을 80% 수준으로 지금보다 30%포인트 올리면 기업들은 연간 37조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일방적으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을 정할 게 아니라 재계와 머리를 맞대 최적안을 도출함으로써 실패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 지원도 가뜩이나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 복지정책을 쏟아놓는 상황에서 재원 조달이 가능한지부터 따지는 게 순서다. 기업이 비정규직 채용을 늘린 데는 저임금뿐 아니라 경기 하강 때 고용의 신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크다. 정규직은 일감이 줄어도 어쩌지 못하니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선진국처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깨지 않고는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 어렵다. 내년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비정규직의 표 계산에 급급한 포퓰리즘식 해법은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화(禍)가 될 수 있음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내년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의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포퓰리즘 대책들은 정치권의 강요로 인해 재계의 능력을 벗어나게 해 비정규직 일자리 마저 없어지게 하므로 재계와 함께 최적안을 도출시켜 경제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