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등록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시장에 또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작년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전월세 공급자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들에게 다양한 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며 등록을 유도했다. 전월세 폭등을 가라앉히기 위한 임대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1 년 만에 등록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하면서 정부 말만 믿고 등록했던 사업자들은 난감한 처지에 몰리게 됐다. 더 큰 문제는 다주택자 위주로 형성된 주택 임대 시장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또 전월세 사태가 발생할 우려까지 낳고 있다. 정부가 등록임대주택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을 줄이기로 한 이유는 이들이 혜택을 이용해 새 집을 사는 경우가 많아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정책 목표였던 전월세 안정보다는 이들의 추가 주택 매입으로 시장에서 매물이 줄고 이로 인해 집값 상승만 자극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말만 믿고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했던 30 만 가량의 사업자들은 졸지에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정부가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이다. 정부 정책은 시장 참여자들로부터 믿음을 얻을 때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시장은 예상 밖의 결과를 낳고 심지어 역효과를 낸다. 등록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 감면 축소는 시장에 전월세 공급을 줄여 가격 폭등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 장기대책 없이 단기 시장조절대책으로는 서울 아파트값 급등과 주택가격 양극화, 전월세가 폭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차제에 수요억제 및 공급 제한 기조를 재검토해야 한다. 주택정책의 근간은 가격 폭등을 막는 것이 다가 아니다. 국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공급을 적극 늘려야 한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기로 밝혔는데, 이러한 정책은 전월세 공급을 줄여 가격 폭등을 낳을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는살기좋은 주거공간 공급 늘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