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8일 사이 3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이 1972년 창사 후 처음으로 어제 전 사업장에 대한 작업 중단을 결정하고 안전대토론회를 열었다. 오는 25일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의식한 전시성 행사라는 지적도 있지만 현대중의 모든 임직원들이 일을 멈추고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현대중은 하루 작업 중단으로 떠안을 인건비 부담만 83억원에 생산공정 지연에 따른 손실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중은 적지 않은 손해를 감수한 결정이지만 이번 작업 중단을 안전관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죽음의 공장' 오명에서 벗어나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무형의 큰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다. 하지만 이날 현대중이 발표한 담화문만 보면 노동자의 죽음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품게 한다. 담화문의 안전관리 대책을 보면 중대 재해 발생 시 해당 사업본부 성과 평가 1등급 하향과 담당 임원 문책, 중대 안전수칙 위반자에 대한 엄중 제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처벌 강화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조선소에서 산재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원청이 납기 단축과 원가 절감을 위해 무리하게 위험을 외주화하고 산업안전의무는 도외시한 채 작업속도를 높이는 데만 열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들어서만 5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도 경기악화에 따라 사내하청 인력을 줄이고 작업 강도를 높이고 있는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특히 현대중의 사망사고는 정규직보다 주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이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들이 꺼리는 위험업무를 주로 담당하면서도 공기 단축에 쫓겨 안전보건조치 없이 속도전에 내몰리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또 사내하청 업주나 노동자들은 계약해지나 해고 등을 우려해 웬만한 산재는 자체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 산재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중대 재해가 발생한 협력회사에 대해 계약해지 등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고 한 것은 산재 예방보다 오히려 산재 은폐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대중이 정말 안전 의지가 있다면 하청업체에 적정 공기와 용역단가를 보장해주고 조선소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산재사고는 원청이 책임진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최근 8일 사이 3명의 사망사고를 야기한 현대중공업이 작업을 중단시키고 안전대토론회를 열었으나, 처벌 강화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안전 의지가 있다면 하청업체에 적정 공기와 용역단가를 보장해주고 조선소 내부 모든 사고는 원청이 책임진다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