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목적물에 있는 하자가 임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상태라거나 아니면 반드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 아닌 한 이는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시공자들이 비록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내지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설치, 시공기준에 미흡하게 보일러 겸용 구멍탄 아궁이 및 난방배관시설을 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가스중독사고가 위 시공후 2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일어난 것일 뿐더러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당한 기간동안 위 하자를 알고 있었다면, 위 사고는 임대인이 임대인으로서의 수선의무를 게을리하였거나 임차인인 피해자가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시공자에게 위 중독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임차목적물에 있는 하자는 대규모가 아니라면 임차인의 관리의무 하에 있으며 시공기준에 미흡한 난방배관시설이 하자의 원인이라 하더라도 이를 원인으로 한 사고가 시공 후 많은 시간이 경과한 후이며 임차인과 임대인이 이미 하자를 인지하였다면 이는 시공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