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 당이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 시간에서 52 시간 이내로 축소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2113 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766 시간에 비해 훨씬 길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이때 일자리를 나누고 근로자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근로시간 단축은 지향해야 할 과제다. 노·사·정이 2015 년 9 월 대타협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여야가 합의한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늘리기'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방식인지 의문이다. 여야는 기업 규모에 따라 2019 년 또는 2021 년부터 강제 시행할 계획이라는데 너무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을 주당 52 시간으로 줄이면 기업 부담이 연간 12 조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중 8 조원 이상은 중소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이런 충격을 갑작스럽게 안기면 경쟁력 약화에 그치지 않고 아예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노·사·정은 2015 년 대타협 때 2024 년까지 충격 완충기간을 뒀다. 기업 규모에 따라 2020 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하되 그 후 4 년 동안 특별연장근로를 주당 8 시간까지 허용하기로 했던 것이다. 경기 변동에 따라 생산량이 급증한 업종, 인력을 구하지 못해 납기를 채우지 못하게 된 중소기업 등이 노사 합의를 거쳐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 조항이 이번 여야 합의에서 사라졌으니 걱정이다. 이처럼 밀어붙이기만 하다가는 노사갈등을 확대시킬 우려도 있다. 그동안 근로자들은 특근수당을 통해 임금을 보전받아 왔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여·수당이 줄어들면 대기업·공공기업에선 강력한 노조를 내세워 기득권을 유지하는 반면 중소기업 근로자들만 위기에 빠질 수 있다.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 여야 정치권은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할증률을 아직 결정조차 하지 못했다. 그동안 연장·야간·휴일근로에는 임금을 50% 할증해 왔는데 노동계는 앞으로 휴일근로 할증률을 10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치권은 눈치를 보고 있다. 50% 할증률도 이미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데 여기에 더 할증률을 높이자고 하는 것은 '일자리 나누기'라는 취지를 망각한 것이다. 그저 제몫 챙기기일 뿐이다. 프랑스는 1999 년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늘리려 했으나 임금 삭감을 병행하지 못한 탓에 일자리는 늘리지 못하고 인플레이션만 부추기는 실패를 맛봤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늘리려 한다면 기업에는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하고 근로자들에게는 고통 분담을 설득해야 한다.
일자리 증진이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면 근로시간 단축은 자칫 노사갈등만 키울 수 있으므로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서 정부는 서두르지 말고 노사 양측의 사정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시행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