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 최저수준인 출산율(작년 1.19명)을 2017년까지 1.4명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인구정책 3개년 계획'을 마련 중이다. 오는 5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확정 발표될 예정인데 미혼부모에 월 5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의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간 17만명인 낙태아가 모두 태어났다면 출산율이 1.6명은 됐을 것"이라고 했다는데 음성적 낙태까지 합치면 연간 30만~40만명에 달한다. 한 해 낙태건수가 출생아수와 비슷한 실정이니 비정상도 이런 비정상이 없다. 저출산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악의 난제다. 골드만삭스는 "북핵은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르지만 저출산 핵은 반드시 터지는 재앙"이라고 경고했다. 그런데도 국가정책 우선순위에서 저출산 문제는 한참 뒤로 밀린 양상이다. 대통령 취임 1년 4개월이 지나서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다니 너무 한가롭다. 한국의 출산율은 13년째 1.3명 이하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7명에 크게 뒤진다. 이대로 가면 2026년 노인 비중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되고 100년 뒤에는 독립국가로서의 존속이 불가능해진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공기업 개혁이나 규제개혁 이상의 고강도 종합대책을 주문하고 독려해야 하는 이유다. 지난 8년(2006~13년)간 저출산 대책에 53조원을 투입했으나 30년간 GDP의 3.8~5%를 쏟아부은 프랑스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프랑스는 수당만 30가지다. 스웨덴은 부모 합산 480일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했다. 프랑스처럼 '아이를 안 낳으면 손해'라는 정도가 돼야 한다. 정부에만 맡겨둘 일도 아니다. 인구감소는 노동력 부족, 소비 감소, 경제 침체로 이어진다. 기업도 살아남을 수 없다. 현대백화점그룹이 최근 안식주, 퇴근시간대 PC오프제 등 '가족친화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고 한다. 다른 기업들도 기업의 존망을 걸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고 실천할 때다.
정부가 세계 최저수준인 출산율(작년 1.19명)을 2017년까지 1.4명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인구정책 3개년 계획'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