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등 12개 공공기관 부채 내용과 증가 원인을 공개했다. 오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원인 진단에 해당한다. 정부가 그동안 공개해온 정보와 달라진 점은 분석기간을 최근 5년에서 15년으로 늘리고 부채 증가 원인을 명시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295개 공공기관 부채는 2011년 국가채무를 넘어섰다. 지난해 말 493조원으로 최근 5년 동안 2배 가까이 늘어난 탓이다. LH 부채는 같은 기간 가장 큰 폭인 71조원 증가했고 한국전력도 발전회사를 포함하면 부채가 56조원 늘어났다. 원인을 따져 보니 보금자리사업이 LH 부채 15조원을 증가시킨 요인으로 꼽혔다. 한전은 전력 공급에서 빚이 19조원 늘어났고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서 빚이 7조원 늘었다. 5년 동안 공공기관 금융부채 증가액 중 80%는 정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현오석 부총리는 어제 "공공기관 부채와 방만 경영에 대해 기관장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했다. 책임 일부가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지금은 부채 증가가 누구 탓인지를 따질 때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개혁은 이처럼 윽박지른다고 될 일이 아니다. 정치권부터 정부ㆍ노조ㆍ경영층까지 모두 합심해야 이룰 수 있는 일이다. 그동안 정치권이 무리한 국책사업을 공공기관에 떠넘겨 놓고 막상 경영 부실이 발생한 뒤에는 정책 탓인지 방만한 경영 탓인지 구분도 하지 않았다. 공공기관이 경영을 합리화할 인센티브가 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정보공개로 역대 정부의 국책사업들이 공공기관에 어떤 부담을 줬는지 상당 부분 드러났다. 정치권의 이런 불합리한 개입을 막는 차단 장치를 만들어야 앞으로 공공기관 개혁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공기업 평가 때 정부 역점사업을 벌이는 공기업을 우대해주는 관례도 없어져야 한다. 보다 근본적인 방안으로 공기업 민영화도 병행해야 한다.
정부가 어제 12개 공공기관 부채가 증가한 내용과 원인을 공개한 가운데 정치권은 그동안 국책 사업을 공공기관에 넘기고 정부 역점 사업을 벌이는 공기업을 우대해 놓고 이제와서 경영방만이 드러나자 진짜 누구의 책임인지도 따지지도 않고 있는데 정치권의 개입을 막는 정책을 만들어야만 공공기관 개혁이 이루어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