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 일 개회한 4 월 임시국회가 20 일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다.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는 일부 야당의 요구로 비롯된 국회 공전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거취 문제에 이어 민주당원 댓글 공작 의혹까지 겹치며 갈수록 꼬이는 형국이다. 이도 모자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김 전 금감원장과 댓글 공작 의혹에 대해 특검을 도입하지 않으면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할 수밖에 없다는 엄포까지 놓았다. 당장 시급한 건 개헌 문제다.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개헌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6 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서는 오는 23 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공포돼야 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여야 대치 상황으로는 사실상 6 월 개헌이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야 3 당이 개헌 성사 촉구대회를 열며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당이 장외 투쟁에 나서는 등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탓이다. 3 조9000 억 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안 처리도 마찬가지다. 청년 취업난 해소와 조선·자동차 산업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하루가 급한 사안이다. 거기에다 4 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이 9000 건을 넘는다. 이 중에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도 수두룩하다. 이처럼 할 일이 엄청나게 쌓여있는데도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으니 국민과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댓글 공작 의혹 등에 대해 야당이 특검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연계시키려는 한국당의 태도는 지나치다. 댓글 공작 의혹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가 나온 뒤에 특검을 실시해도 늦지 않다. 그런데도 이토록 무리수를 두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둔 정략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이뿐 아니라 한국당은 툭하면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해왔다. 아무리 정부 여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이래서야 비판의 정당성만 오히려 훼손될 뿐이다.
지난 2 일 개회한 4 월 임시국회가 20 일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인 가운데, 특히 6 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서는 오는 23 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널리 알려야 하지만 지금같은 상황으로는 사실상 6 월 개헌이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