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한국당, 법안 저지엔 성공… 여론전에선 민주당에 패배 12월 초 여야 국회의원실에서는 난데없이 '국회법'이 주요 연구대상이 됐다. 지난 11월 29일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에 앞서 199건의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면서부터다. 허를 찔린 민주당은 의원실마다 예산안·선거법·검찰개혁 관련 법안·유치원 3법·민생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묘안을 국회법에서 찾았다. 한국당 역시 민주당이 다음 차례로 꺼낼 카드를 예상하며 국회법을 꺼내 대응방안을 찾았다. 11월 29일 199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묘수'를 꺼낸 한국당은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노력을 일차적으로 저지했다. 유치원 3법을 상정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첫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였다.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정치권에 온갖 비판이 쏟아졌다. 비판의 대부분은 한국당으로 향했다. 민생법안을 볼모로 국회를 마비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한 것이다. 이날 필리버스터에 걸린 199개 법안 중에는 지역 현안으로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지진특별법과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내세운 청년기본법도 포함돼 있었다. 민주당의 한 의원 측은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키기로 한 약속을 깬데다, 무엇보다 자신의 당에서 발의한 법안까지 무제한 반대 토론을 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의 한 의원 측은 "처음에는 본회의에 올라온 법 중 한국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법안만 필리버스터를 제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도부가 199개 법안에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해서 놀랐다"고 말했다. 유치원 3법, 본회의 상정조차 못 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었다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전투에서 승리했으나, 국민 여론이라는 전쟁에서는 패배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에서도 여론은 한국당에 비판적이었다.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12월 3일 하루 동안 전국 성인 남녀 501명(응답률 5.4%)을 대상으로 필리버스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국회 마비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당으로 한국당을 지목한 응답은 절반을 넘은 53.5%였다. 민주당에 책임 있다고 한 35.1%보다 18.4%포인트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시대정신연구소 엄경영 소장은 "필리버스터는 19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테러방지법 통과 반대처럼 국민의 공감이 전제로 깔려 있어야 효과가 있다"면서 "한국당 필리버스터는 2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젊은 층에게는 비판만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2월 2일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책을 모색했다. 국회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마련한 대책들이 거론됐다. 이날 의총은 다른 때와는 달리 공개 발언이 길었다. 이날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 측은 "민주당의 향후 계획을 국민에게 공개해 떳떳하게 패스트트랙 정국에 임하자는 전략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직후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한국당이 민주당의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안 전투에서 승리했으나,국민의 공감이 깔려있지 못한 한국당 필리버스터에 의해 여론 전쟁에선 패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