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투기바람도 경계하길 정부가 27 일 도시재생 로드맵을 내놨다. 5 년간 전국 500 군데에서 도시재생을 돕는다는 내용이다.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250 곳에는 청년 스타트업 등이 모이는 혁신공간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가 짠 로드맵은 전체적으로 문재인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 도시재생은 아예 판을 바꾸는 재개발과 다르다. 주민은 그대로 두고 생활환경만 개선한다. 마을 전체를 리모델링한다고 보면 된다. 혁신공간을 많이 두기로 한 것은 청년일자리 정책과 연관이 있다. 국토부는 젠트리피케이션 대책도 따로 세웠다. 잘한 일이다. 마을이 깔끔해지면 사람이 몰린다. 사람이 몰리면 원래 있던 영세상인들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밖으로 밀려난다. 이런 둥지 내몰림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한다. 국토부는 시세 80% 이하로 빌릴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를 조성하고, 상생협의체도 가동하기로 했다. 서민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이 되레 소상인을 내쫓는 결과로 이어져선 안 된다. 도시재생은 문 대통령 공약이다. 그래서 국토부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미 지난해 12 월 시범사업지 68 곳을 골랐다. 지자체들은 서로 명단에 끼려고 경쟁한다. 중앙정부가 이 사업에 큰돈을 풀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오는 2022 년까지 5 년간 재원을 총 50 조원으로 잡았다. 재정, 곧 예산이 10 조원, 주택도시기금이 25 조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공기업이 15 조원을 댄다. 이 대목에서 걱정이 든다. 억지로 돈을 마련하느라 무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주택도시기금을 함부로 헐어쓰면 부작용이 따른다. 주택도시기금은 주택. 도시계정 둘로 나뉜다. 주택계정은 국민주택채권이나 청약저축으로 조성한다. 당연히 주택계정이 주인이다. 국민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지을 때 바로 이 주택계정 돈을 쓴다. 더부살이 도시계정은 주택계정에서 돈을 빌려쓴다. '도시'가 재생사업에 돈을 많이 쓸수록 '주택'이 쪼그라드는 구조다. 나아가 빚더미 공기업들이 과연 15 조원을 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과거 예를 보면 공약사업엔 늘 무리가 따른다. 도시재생이라는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앞뒤 살펴가며 사업을 진행하기 바란다. 행여 전국 땅값이 들썩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역시 정부가 할 일이다.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에 더 큰 권한을 주는 것도 여러모로 좋은 방법이다.
전국 투기바람도 경계하길 정부가 27 일 도시재생 로드맵을 내놨는데 그 재정이 예산이 10 조원, 주택도시기금이 25 조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공기업이 15 조원을 대는데 억지로 돈을 마련하느라 무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