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일반적으로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을 더 엄하게 처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 8월 25일은 구속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1)에게도 '운명의 날'이었다.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기소된 5개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향후 관심은 '쌍둥이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공판에 쏠리게 됐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이날 재판 결과가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예고편'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들이 서로 뇌물죄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재용 재판은 박근혜 재판의 '예고편'? 이 부회장이 받았던 5가지 혐의 중 핵심은 박 전 대통령과 측근 최씨에 대한 뇌물공여였다. 법원이 이를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뇌물 수수자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일반적으로 뇌물은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을 더 엄하게 처벌해, 더 높은 형량의 징역형을 피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 사람은 특검과 검찰에 의해 따로 재판에 넘겨져 그간 다른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이 부회장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운 부장판사)에서 독립적으로 진행돼 왔다.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가 따로 재판을 받는 것은 이례적인데, 이 부회장의 경우 특검이 지난 2월 활동을 끝낸 뒤 기소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3월 탄핵 이후인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다르더라도 사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준 사람은 유죄, 받은 사람은 무죄'일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보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방청권 추첨에 몰려든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증인의 진술과 증거가 겹치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재판기록과 판결문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재판은 따로 진행되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를 인정했다. 이번 사건을 '현대판 정경유착'이라고 표현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대가로 정유라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고, 이 부회장은 승계작업 지원을 기대하고 뇌물을 지원했다"고 못 박았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 부회장과의 세 차례 단독면담에서 최씨의 딸 정유라씨(21) 등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을 요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금액은 정씨에 대한 승마 지원액 약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액 약 16억원 등 총 88억원에 이른다. 특히 재판부는 삼성의 승마 지원에 대한 이익이 박 전 대통령에게 귀속되지 않아 뇌물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원과 공모해 비신분자가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뇌물이 공무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될 필요가 없고, 경제적 관계에 있을 필요도 없다"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 8월 25일은 서로 뇌물죄로 엮여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도 뇌물공여로 인해 중요한 날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