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년부터 도내에서 시행될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지역별 목표수질이 현재 수질보다 강화된다. 이는 환경부가 도에 제시한 초안의 내용이다. 한탄강, 북한강, 섬강, 남한강 등의 수계 모두 환경부의 초안 기준치를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도내 15 개 시·군 발전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의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개발은커녕 수질오염총량제가 현재 산업·주거시설까지 제약하게 될 제2 의 그린벨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수질오염총량제가 적용되는 도내 수계는 북한강(춘천~경기 가평), 섬강(원주~경기 여주), 홍천강(홍천~경기 가평), 남한강(영월~충북 단양), 한탄강(철원~경기 포천) 5 곳이다. 동해, 속초, 양양을 제외한 도내 15 개 시·군이 수질오염총량제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목표수질 최종안은 이르면 올 연말 확정된다. 현재 환경부가 공개한 목표수질은 확정 단계가 아니기에 지역의 족쇄가 되지 않도록 협의하겠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15 개 시·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타 지역을 본보기로 삼아 도와 해당 지자체가 관련 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할 때다. 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올 9 월 수질오염총량제 전면 유보를 정부에 촉구했다. 의장단은 "한강 수계의 실질적인 오염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수도권 인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상류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각종 개발 제한 등 불이익을 받았다"고 밝혔다.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환경부와 강원도의 입장은 확연히 다르다. 도민들은 그동안 한강물 점유율이 65.7%나 되는 강원도의 당연한 조치이자 의무로 한강의 수질 오염 예방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팔당호 주변의 난개발로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정확한 원인 규명 없이 자꾸 강원도에 책임을 지우려 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수십년간 청정 수질을 지켜 온 강원권역에 대한 보상은커녕 '환경적 역차별'이란 지적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역의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강원도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질 것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 도내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 등을 고려한 발전 방안 및 수도권과 강원권 간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국가 균형발전은 현 정부가 기필코 이뤄내야 할 국가적 과제다. 수질오염총량제도 정치 논리에 좌지우지되지 말고 이 같은 관점으로 추진돼야 한다.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위한 지방·중앙정부의 협력, 그리고 한강 수계 상·하류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에 이번 정책의 성패가 달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1년부터 도내에서 시행될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지역별 목표수질이 현재 수질보다 강화되는 상황에서 각종 지자체의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제 2의 그린벨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