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에 에너지요금과 교통요금을 올릴 계획이라고 한다. 전국 전기요금과 서울ㆍ강원 도시가스료, 부산ㆍ인천 하수도요금, 일부 지방 시내버스ㆍ택시요금 등이 대상이다. 그나마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요금 인상을 검토했다가 접었고, 서민용 난방연료인 연탄값은 동결된다니 다행이다. 전기요금은 산업용 인상에 무게를 두고 전체적으로 3~4% 인상을 검토 중이다. 사실 1㎾당 산업용 전기요금을 보면 한국을 100으로 할 때 일본 310, 영국 220, 미국 120에다 OECD 국가 평균도 214다. 주택용은 현행 6단계 누진체계를 3단계로 축소하는 방향이다. 전기료는 지난 1월에도 평균 4.0% 오르는 등 최근 3년간 이미 4차례나 인상됐고 원가회수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 참고해야 한다. 한국전력 전기요금 전체 원가회수율은 평균 89.5%로 지난해에만 8조2000억여 원 손실을 기록했다. 6년째 적자에서 헤어나지 못하니 원가까지 가는 방향은 옳다. 최근 국제 유가와 가스 가격 흐름은 안정적이었고 원화 강세까지 감안하면 원가 기준은 하락세다.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올해 1~10월 105달러 수준으로 작년 평균 109달러보다 떨어졌고, 3분기 평균치는 작년이나 올해나 106달러대로 비슷하다. 액화천연가스(LNG) 국제 가격은 셰일가스 확산 등으로 4~5% 떨어진 상태다. 원료비 연동제를 시행키로 했으니 이런 요인을 감안한다면 가스요금은 인하가 옳지 않겠는가. 한전은 부품 비리로 멈춰선 원전 때문에 더해진 비용이 요금 인상 요인으로 일부라도 작용했다면 이는 최소화해야 하며 명확한 설명도 해야 한다. 그렇다 해도 에너지와 교통요금을 올리려면 인상 배경을 국민 앞에 조목조목 밝혀라. 전기료를 올린다고 나머지 에너지 가격을 떡 본 김에 숟가락 하나 더 놓듯 어물쩡 올려선 안 된다. 아울러 해당 공기업들이 그동안 방만했던 경영을 개선할 방안을 제시하고 뼈를 깎는 비용절감 노력을 하고 있음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 한전이 적자 수렁 속에서도 지난해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2900억여 원을 지급했고, 원전 비리에 연루돼 해임된 직원에게까지 퇴직금을 준 데 대해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연말까지 공기업 재무 상황을 공개하고 부채를 강도 높게 관리한다며 새로운 공기업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와 별도로 해당 공기업의 자구노력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이 될 것이다.
에너지요금과 교통요금을 올릴 계획을 발표한 정부는 전기료 인상을 시작으로 나머지 에너지 가격을 올리는 것에 대해 인상 배경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하며 공기업들은 경영을 개선할 방안을 제시하고 비용 절감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