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여객선 침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적이다. 세월호는 한국선급이 승인한 최대 화물 적재량 1077 톤을 2 배 가량 초과한 2215 톤을 실었다. 화물을 더 많이 싣기 위해 평형수까지 줄였을 정도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여객선 과적 운항을 막기 위해 화물차는 공인계량소에서 무게를 측정하고 계량증명서를 발급받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허위 발급이 잇따르는 등 해양 선박사고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화물차 무게를 측정한 계량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운전기사와 계량사업소 직원, 물류회사 관계자 등 25 명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기사 21 명은 지난 7 월부터 9 월까지 여객선에 화물차를 선적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계량증명서를 먼저 발급받은 후 화물을 추가로 적재하고도 미리 발급받은 증명서를 이용해 승선함으로써 안전운항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허위 계량증명서 발급에는 관리·감독해야 할 계량사업소와 물류회사 직원들도 한통속이었다. 도내 계량사업소 관계자 2 명은 화물차 무게를 실제로 측정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 무게를 측정한 것처럼 꾸민 허위 계량증명서를 화물차량 기사들에게 교부했다. 그런가하면 물류회사 직원 2 명은 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위조된 계량증명서를 사용하도록 지시했다니 안전불감증도 이정도면 중증이라 할 만하다. 세월호 참사에서 겪었듯이 선박사고는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도 여객선 안전운항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과적에 대한 안전의식은 미흡하기만 하니 걱정스럽다. 물류업체와 계량사업소 등 관련업계가 선박안전에 대한 법과 규정을 제대로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울러 정부나 지자체도 갖가지 안전 대책을 쏟아낸다고 다가 아니다.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를 벌써 잊고 안전불감증에 빠진다면 어느순간 더 큰 참변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를 일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여객선에 화물차를 선적하는 과정에서 계량증명서를 먼저 발급받은 후 화물을 추가로 적재하고도 미리 발급받은 증명서를 이용해 승선하고, 화물차 무게를 허위 계량증명서를 화물차량 기사들에게 교부한 혐의로 운전기사와 계량사업소 직원, 물류회사 관계자 등 25명을 무더기로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