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미국이 또 기준금리를 올렸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그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올 들어 세 번째 인상이다. 미 기준금리는 1.75~2.00%에서 2.00~2.25%로 높아지고, 한·미 금리 격차는 최대 0.75%포인트로 커졌다. 미국은 올 연말까지 한 차례, 내년에는 세 차례 더 올릴 것이라고 한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는 미 경제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다. 미 연준은 미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3.1%로 높였다.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이런 결과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파고를 넘기 위해 양적완화 정책과 함께 친시장·친기업 정책을 전면화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규제 철폐와 세금 감면은 그 핵심을 이룬다. 파문은 신흥국 경제로 번지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500 억달러의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도 모자라 그제 70 억달러를 더 빌리기로 했다. 터키,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통화가치도 급격히 떨어졌다.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마다 우리나라는 큰 충격을 받았으니 이번이라고 다르지 않을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우리는 진퇴양난 상태에 놓였다. 금리를 올리자니 더 깊은 경제 침체가 우려되고, 올리지 않으려니 외국인 자금 유출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금리를 올리면 당장 1493 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부터 문제가 된다. 590 조원의 빚을 진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 충격도 모자라 금리 충격까지 고스란히 받아야 할 판이다. 그렇다 해도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 한·미 금리 격차를 이대로 둔다면 더 큰 경제 충격이 닥칠 수 있다. 미·중 무역전쟁에 이어 금리 인상 악재까지 덮친 상황에서도 정부는 한가한 소리만 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연말까지 고용 상황이 회복될 테니 기다려 달라"고 했다.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면 기업, 소상공인, 가계 모두가 위기대응 능력을 잃고 파산 벼랑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당장 일자리와 소득을 줄이는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그것이 금리 인상 충격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그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고 올 들어 세 번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여, 우리로서는 미·중 무역전쟁에 이어 금리 인상 악재까지 겹친 상황으로 진퇴양난인데 정부는 '기다려 달라'는 한가한 말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