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모든 국민에게 조건없이 현금 지급… 이재명 시장 대선 공약으로 논쟁 가열 '기본소득이 답이다' VS '기본소득이 답인가?' 도둑처럼 찾아온 대선국면에서 시민들의 경제적 문제 해결방안과 관련해 유일하게 진행되는 논쟁이다.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현금을 나눠준다는 '기본소득 아이디어'는 이재명 성남시장(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에 채택됐다. 다른 후보들의 사회정책 공약은 아직까지 구체적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다. 기본소득은 현재 실험적으로나마 부분 실시하는 나라도 손에 꼽을 정도로 급진적 방안으로 평가받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도래할 일자리 위기와 경제적 불평등의 해결방안으로 꼽히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해 스위스 국민투표로 인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당면한 한국 사회의 문제 해결책으로 기본소득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학자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기본소득 개념이 복지국가 설계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기본소득이란 말을 처음 들었을 때 확 끌렸어요. 매번 급여를 타기 위해 겪었던 지긋지긋한 과정을 더 이상 안 해도 되나 싶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가정에서 자라난 임지윤씨(29·가명)의 말이다. 일용직 노동자인 임씨의 아버지(60)는 7년 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됐다. 일은 하지만 생계비에 미치지 못해 수급자가 된 것이었다. 임씨는 2010년 시행된 희망키움통장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일정 금액을 저축해 3년 안에 수급 대상에서 벗어나면 정부가 저축액만큼 지원금을 더해 돌려주는 제도다. 저소득층이 복지정책에 안주하지 않고 근로의욕을 갖게 독려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사업은 임씨에게 목돈 대신 좌절을 안겼다.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기로 했는데, 없는 사람에게는 이 돈 마련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때로 10만원을 못 채웠다. 정부는 1년 만에 지원금을 환수하고 저축액만 돌려줬다. '나태한 사람'으로 간주된 것이었다. 이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비참했다. 지윤씨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해 월 150만원씩 벌어오자 아버지는 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할 뻔했다. '가세대 분리'라는 행정적 방편을 써서 문제를 해결했다. 서글픔이 밀려오는 해결이었다. 아버지 임씨는 이대로라면 평생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1인당 월 100만원'이면 588조원 필요지윤씨는 지난해 말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로 살고 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액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240일(8개월)이고, 액수의 상한선은 원래 받던 임금의 50%이다.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에 한해 지급된다. 그나마 구직 준비를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가고 싶지만 공부하는 3년 동안의 생활비가 걱정된다. "스무 살 때부터 항상 생활비를 벌어야 했어요. 늘 여기서 떨어지면 나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본소득 제도가 있었다면 공부도 취업준비도 더 잘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면 늘 한이 남아요." 한국은 사회안전망이 어느 정도 마련된 사회다. 이 안전망에 기대 현재는 어떻게든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늙어가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고, 딸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더 나은 기회를 얻기 위해 도전할 여유를 갖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기본소득은 현재 급진적 방안으로 평가받으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위기와 경제적 불평등의 해결방안으로 꼽히고 있으나 한국 사회의 문제 해결책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과 복지국가 설계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