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550 조원을 돌파했다. 정부가 26 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2017 년 국가부채는 1555 조8000 억원으로 2016 년 1433 조1000 억원에 비해 무려 122 조7000 억원이나 늘었다. 국가부채 증가분 가운데 31 조8000 억원은 국채발행에 따른 것이고, 나머지 93 조2000 억원은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증가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모두 845 조8000 억원으로 전체 국가부채의 54.4%를 차지했다. 연금충당 부채 증가폭은 2013 년 통계집계 방식 개편 이후 역대 최대다. 중앙·지방 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도 660 조7000 억원으로 전년 대비 33 조8000 억원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650 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는 2011 년 400 조원, 2014 년 500 조원, 2016 년 600 조원을 돌파한 뒤 계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부채는 정부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1 년 773 조5000 억원에서 불과 6 년 만에 배로 증가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증가세다. 지난해 세수가 많이 걷혔다고 해도 국가 관리재정수지는 18 조5000 억원 적자였다. 결과적으로 국가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은 공무원, 군인재직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연금충당 부채 계산시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이 저금리에 따라 크게 하락해 부채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무원과 군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2022 년까지 공무원 17 만4000 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과 군인 연금충당부채 규모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국가부채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부채가 급속하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정부는 내년 예산을 '확장 예산'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내년 청년일자리, 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 안전 등 4 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등 총 453 조원 가량의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는 올해 428 조원 예산보다 30 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앞으로 공무원 연금충당 부채가 늘어나는 것 외에도 복지예산 급증도 전체적인 국가부채를 늘리는데 주요 원인이 될 전망이다. 실제 지난 2011~2017 년 정부의 총지출은 연평균 4.4% 증가한 데 비해 복지 지출은 평균 7.0%나 증가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런 정부의 복지 지출 속도라면 2040 년 우리나라 복지 지출 비중이 모든 선진국을 추월한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가계부채도 1450 조원을 넘어섰다. 국가부채까지 합하면 총 부채가 3000 조원이 넘는 상황이다. 국가 재정 건전성을 차원을 넘어 자칫 부채 폭탄이 터져, 헤어나올 수 없는 경제 파탄 상황에 몰릴 수 있다. 국가 위기 상황에 처하기 전에 공무원·군인연금 재정의 구조개혁이 필요하고, 공무원 증원은 꼭 필요한 인원 외에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 늘리겠다고 공무원 수만 무작정 늘리면, 미래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부채가 155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주된 원인은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 수의 증가로 보임에 따라 공무원 증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연금 재정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