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자대위권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인정된 실체법상의 권리로서 대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는 공사권을 막론한다. 2. 행정처분이 법령상 당사자를 기속할 수 없는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무효인 경우가 아니면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 선결적으로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인즉, 원고에 대한 부산시장의 점포사용허가의 행정처분이 원고의 부당한 신청(관계서류위조)에 기한 것이라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채권자대위권은 실체법상의 권리로서 객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는 공사권을 막론하고,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가 아니면 원고에 대한 부산시장의 점포사용허가의 행정처분이 원고의 부당한 신청(관계서류위조)에 기한 것이라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