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지난 5일 맥주·탁주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는 주세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50여년 만에 이뤄지는 주세 개편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열고 주류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당정은 설명했다. 발표 이틀 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주세 개편 공청회가 열렸다. 기재부의 용역을 받아 연구한 주세 개편 시나리오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정부의 주세 개편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류업계와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연구원이 제시한 주세 개편 시나리오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개편안 확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 공청회의 취지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공청회는 '구색 맞추기용'에 불과했다. 기재부는 공청회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3일 오후 3시30분 기자단에 주세 개편안 발표 및 브리핑 일정을 공지했다. 기재부 담당자가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학계 전문가와 주류업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감안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개편안은 마련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가 끝나고 하루도 채 안된 다음날 오전 기재부 브리핑이 진행됐고, 그다음 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모여 주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속전속결로 진행된 정책 결정 과정을 볼 때 당정이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공청회 전부터 당정이 소주를 제외하고 맥주·탁주만 종량세로 전환하는 개편안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당정이 주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된 지난해부터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열고 지속적으로 전문가와 주류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는 가능성 차원으로 언급되던 주세 개편 시나리오가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 다른 어느 때보다 비중 있는 의견 수렴의 자리였다. 공청회 후 다음달 세법 개정안 발표 전까지 시간을 두고 여론을 들어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제대로 된 절차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안 발표 전까지 시간을 두고 여론을 수렴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는 합리적 절차를 무시하고, 형식적인 공청회만 개최한 채 5일 맥주·탁주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는 주세 개편안을 확정 발표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