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평양 정상회담서 핵·생존 맞바꿀 기회 잡길김정은, 평양 정상회담서 핵·생존 맞바꿀 기회 잡길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3 차 정상회담을 위해 18∼20 일 평양을 방문한다. 특사단을 이끌고 평양에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 일 이를 공식 발표했다. 정상 대좌로 한반도 평화 논의가 다시 추동력을 갖게 된 건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되면서 종전선언 협상이나 남북경협 등도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3 차 회담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김 위원장이 정 실장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재천명한 사실은 일단 눈길이 간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에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대목이 그렇다. 북한이 핵시설 신고 리스트를 내놓는 등 가시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3 차 방북을 전격 취소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의 첫 관문인 올 11 월 미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 그런 마당에 트럼프의 첫 임기가 끝나는 2021 년까지 비핵화 실현을 바란다는 김 위원장의 언급이 먹혀들 리는 만무하다. 특사단은 "핵 리스트를 내면 남·북·미 종전선언이 가능하다"고 북측을 설득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 실장은 6 일 "9 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은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설득에 실패했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에 관한 한 말보다 실천이 중요함을 유념해야 한다. 며칠 전 중국은 북한 정권 수립 70 주년인 9·9 절 기념행사에 시진핑 국가주석 대신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시 주석조차 북한 비핵화 답보 책임론을 제기하는 미국을 의식해 방북을 자제하는 터다. 혹여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남북관계를 지렛대로 제재를 피하려 한다면 큰 오산이다. 문재인정부도 한반도 평화론을 중간점검할 시점이다.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6·2 북·미 정상회담 때 뜨겁게 달궈졌던 여론이 최근 3 차 정상회담 소식에도 시들한 까닭이 무엇인지부터 곱씹어봐야 한다.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비핵화에 모든 것을 걸면 남북관계가 잘 안 된다'(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라는 인식이 걱정스럽다. 한·미 공조에 금이 가서는 곤란하다. 북 비핵화라는 확실한 반석 위에서 경제협력을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도 비가역적·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음은 불문가지다.
정상회담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으로 한반도 평화 논의가 다시 추동력을 갖게 된 건 반가운 일이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