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포함한 영변의 핵활동과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잠정 중단(모라토리엄)에 합의했다고 미국과 북한이 동시에 발표했다. 북한은 UEP 중단을 확인받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검증을 받는 데도 동의했다. 이에 미국은 24만ｔ의 영양 강화식품을 지원하고 문화ㆍ교육ㆍ체육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북ㆍ미 합의는 2008년 12월 6자회담 중단 후 3년 넘게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던 북핵 사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북한이 김정은 체제 출범 후 첫 대미 접촉을 통해 국제사회에 유화적인 신호를 보냈다는 의미도 있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6자회담이 재개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대두되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이번 합의를 통해 안보 분야에서 타협하는 대신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의 해를 맞아 절실한 외부의 식량ㆍ경제지원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미국으로서는 북한과의 핵협상을 진전시키고 긴장관계를 이완시킴으로써 이란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성전(聖戰)'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군사적 긴장을 높여가는 상황 타개에 도움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면서 한국은 무시하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한ㆍ미 공조를 긴밀히 함으로써 양국 간 상황 인식이나 대응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에 한국을 소외시켜서는 미국과의 관계 진전이라는 목적을 이룰 수 없음을 뚜렷이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사실 이번 합의가 이행될지도 불투명하다. 양국의 발표 내용부터 차이가 있다. 북한은 UEP 가동 중단에 대해 '임시'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어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핵개발 중단도 플루토늄 농축은 제외된 것처럼 북한이 발표한 것도 석연치 않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대북 지원 이행순서를 놓고 구체적인 협의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질 소지도 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이번 합의를 '작은 첫 단계'로 평가한 것이 무리가 아니다. 북한은 1994년 제네바 체제 당시처럼 또 시간벌기와 국제사회 속이기 게임을 벌여선 큰코다칠 것이다. 남측에도 핵동결 의지를 당국자 간 회담을 통해 설명해야 한다.
북한이 영변의 핵활동과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잠정 중단(모라토리엄)에 북미 간 합의를 한 가운데 한국을 소외시키지 않고 한미 공조 가운데 이 합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