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근로장려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폐업 자영업자에게 일종의 실업급여인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책을 내놨다. 가맹본부 갑질을 규제하는 대책과 업종별 맞춤형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도 제시했고,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의 범위와 기간도 늘리는 등 구조적 해법도 제시했다. 소상공인 단체엔 최저임금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7 조 원에 달하는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당정은 기대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소상공인 단체는 "최저임금 차등화 로드맵 없는 이번 대책은 본질을 외면한 일시적 처방"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편의점 업계에서도 그동안 요구해 온 카드수수료 인하 결정 기준에서 결정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담뱃세가 제외된 데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자영업자의 불만은 지원책이 제대로 체감되지 못한 탓도 크다. 대책 대부분이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소득주도 성장 기조에 반대하는 야권을 설득하지 못해 입법이 지지부진한 게 현실이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을 10 년으로 확대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지만, 국회에 계류된 관련법 개정안만 24 건에 이른다는 점에 미뤄 이번 대책도 언제 현실화될지 미지수다. 5 인 미만 소상공인에겐 일자리안정자금을 1 인 13 만 원에서 15 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지만, 현재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률이 37%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지원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먹혀들어 가지 않는 이유도 파악해야 한다.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부담, 대기업 골목 상권 침해 등 자영업자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에 해법을 내놓겠다고 정부와 여당이 밝힌 만큼 반드시 말의 책임을 져야 한다. 자영업의 몰락을 가져온 근본적인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 탓이라는 자영업자의 한탄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여당은 구조·제도적 개혁과 함께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반응은 부정적인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구조·제도적 개혁과 함께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