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에 따라 2020 년까지 채용 비율이 30%로 확대된다. 권고 수준의 제도가 효과성을 발휘하지 못해 의무 조항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할당제 강화로 끝나지 않고 현실적인 불균형과 불평등이 야기되고 있다. 이런 요인은 광역자치단체 중 채용 해당기관이 소재한 혁신도시가 없거나 적을수록 커진다. 그 표본적인 대조 사례가 대전시와 세종시다. 충남은 2 곳이고 대전은 아예 없지만 세종시는 19 곳이다. 충북은 10 곳이다. 행정도시 등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전국에서 충청권의 편차가 제일 심하다. 대구·경북의 경우처럼 인재 채용의 권역별 통합을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역차별을 양산한다면 문재인 대통령부터 나선 제도 강화 취지에도 전연 어울리지 않는다. 지금 충청권 이외 지역에서 이의 제기가 비교적 적은 이유는 세종과 제주(2 곳)를 제외하면 광역지자체별로 6 곳(전북)에서 13 곳(광주·전남) 사이에 분포하기 때문이다. 대전 지역은 특히 15 개 대학 14 만여명의 재학생이 혁신도시법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이 전무해 혜택에서 열외 대상이다. 거주지역이 달라 다른 지역에서 '지역인재' 대접을 받을 수도 없다. 이전을 완료한 109 개 공공기관을 놓고 부분적으로 쿼터제를 가미한다든지 채용 대상 권역화 등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다. 상생발전 차원에서 지자체 간 보완하면 가장 수월하겠지만 법제화를 통해서라도 혁신도시 부재 지역의 인재를 흡수할 장치를 보완해야 할 것 같다. 대상기관이나 학생 수, 도시 규모를 고려해 정책적 수단이 왜곡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세종시에 수도권 대학 캠퍼스가 많다는 점도 본래적 취지를 약화 또는 변질시킬 수 있다. 채용 범위를 보완 적용해 지역 간 격차로 빈익빈부익부가 없는 묘안을 찾길 바란다. 박탈감은 18%에서 30%로 확대될수록 커질 것이 확실시된다.
할당제 강화로 광역자치단체 중 채용 해당기관이 소재한 혁신도시가 없거나 적을수록 불균형과 불평등이 심해지는 것을 보완해 지역 간 격차로 차익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