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전북 관광객 기만한 3 곳 관광호텔 적발 등급 허위로 부착하는 많아 개선 시급 국내 관광산업의 규모*가 나날이 성장하는 가운데 내·외국 관광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전국의 관광호텔 중 등급을 허위로 부착하는 곳이 다수 적발되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입수한 한국관광공사의「2017 년 국내 관광호텔 등급표기 부착실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2017 년 기준 890 개의 국내 관광호텔 중 한국관광공사가 결정한 호텔의 등급을 허위로 부착 또는 조작한 채 영업하다 적발된 곳은 26 곳이다. 이 중 2016 년과 2017 년에 연속으로 적발된 곳은 7 군데에 달했다. 호텔의 영업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은 5 곳(강남, 강북, 송파 등), 인천 3 곳(중구), 대전 2 곳(유성, 중구), 경기 1 곳(용인), 강원 4 곳(강릉, 속초 등), 충청 5 곳(충주, 제천, 당진 등), 경북 3 곳(문경, 울진 등) 등 26 곳이다. 2 년 연속으로 적발된 호텔의 지역을 보면 서울 1 곳, 대전 1 곳, 충청 4 곳, 그리고 경북은 1 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3 곳으로 나타났다. 남원, 군산의 관광호텔 2 곳은 기존 결정된 등급이 기간이 만료(3 년 갱신)되었음에도 기존 등급인 2 등급을 그대로 부착해 영업했다. 또 다른 군산의 관광호텔 1 곳은 2 등급 결정이 됐음에도 1 등급으로 등급을 조작해 영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부착·조작 실태를 살펴보면 관광공사가 시설의 안전과 노후화 등의 문제로 인해 등급결정을 보류한 호텔이 임의로 등급을 정해 허위로 부착한 후 영업한 사례와 기간이 만료(3 년 갱신)된 등급을 그대로 부착하여 사용한 영업장, 그리고 등급을 직접 조작해 부착한 곳 등 다양한 수법들을 통해 관광객을 속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큰 문제는 관광호텔들의 이러한 등급 허위·조작 실태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행정지도는 고사하고 적발된 관광호텔들에게 110 여 억 원에 이르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했다는 점이다. 김의원은 "이같은 사태를 적절한 행정지도를 통해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주무부처는 관리감독은 고사하고 엉터리 호텔들에게 막대한 정부 지원금을 쥐어주는 상황"이라며 "행정지도의 일차적인 권한이 관할 지자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정부가 참으로 답답하다"라고 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의거해 국내 관광호텔들은 정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서비스와 품질 등에 관한 등급을 부여받아 내·외국 고객들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공신력을 통해 인증한 호텔의 등급을 보란 듯이 임의로 조작하고, 허위등급을 부착하여 관광객들을 기망하는 일이 버젓이 발생하는 실정이라니 참으로 한심하다. 이에 허위로 결정등급을 부착하거나 임의로 조작하는 관광호텔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제제를 가해야 할 것이 아닌다. 우리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를 찾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러한 사기행각을 미연에 차단하는 특단의 조치가 시급한 오늘이다.
전국의 관광호텔 중 등급을 허위로 부착하는 곳이 다수 적발되어 개선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허위·조작 실태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관광호텔들에게 110 여 억 원에 이르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관광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러한 사기행각을 사전에 차단할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