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외국의 젠더 정치 현주소, 캐나다는 2015년 내각 양성 동수로 구성 개헌을 앞두고 여성단체에서는 '성평등 관점의 개헌'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성평등한 사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성평등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젠더 정치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만드는 의회의 구성도 보다 성평등한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 현행 한국의 헌법은 성평등 관련해서 혼인과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양성 평등만 강조하고 있다. 반면 다른 나라에서는 헌법 내에 성평등 관련한 조항을 별도로 두는 예가 많다. 특히 프랑스는 정당이 국회의원 후보를 양성 동수로 공천하는 제도를 사실상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성별 차이나면 국고보조금 지원 삭감 프랑스 헌법에 동수 공천제가 반영된 것은 1999년이다. 당시 헌법 수정을 통해 양성이 선출직에 동등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후 2008년 헌법 수정을 통해 직업과 사회 요직의 진출에 있어서도 양성이 평등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2008년 헌법 수정이 반영된 현재 프랑스 헌법 1조 2항은 "여성과 남성이 선출직 및 그 임기, 그리고 직업적·사회적 책무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4조 2항에 "정당 및 정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원리의 실현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다. 프랑스는 1944년에서야 여성 참정권이 도입됐을 정도로 유럽연합 내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가 비교적 제한된 나라였다. 1945년 총선에서 5.6%에 불과했던 여성의원 비율은 1997년에도 9.8%로 유럽연합 내에서도 최하위 수준이었다. 프랑스 내에서 여성의 정치 진출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자 1995년 자크 시라크 당시 대통령은 여남평등감시소(여남은 프랑스식 표현) 설치로 요구에 답했다. 이어 1996년에는 정파를 초월한 여성정치인 10인이 '여남평등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해 여론의 호응을 얻게 됐다. 이런 배경 속에서 1999년의 헌법 수정에 동수 공천 조항이 들어간 것이다. 수정된 헌법에 따라 이듬해인 2000년 6월 프랑스 의회는 '의원선거와 선출직에 여남의 평등한 진출을 위한 법'(동수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각 정당은 양성의 비율을 동등하게 공천해야 했다. 후보의 성비가 2% 이상 어긋나면 국고보조금에서 성별 차이에 따라 일정 비율로 지원금이 삭감됐다. 동수법의 효과는 금세 나타났다. 2001년 지방선거에서 동수법의 적용을 받는 지자체의 여성 지방의원 비율이 기존 25%에서 47%로 늘어난 것이다. 멕시코도 여성할당제 실시 물론 이듬해(2002년) 총선에서는 주요 정당이 동수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프랑스의 거대 정당인 대통령다수연합(UMP)은 20.6%, 사회당은 36.3%의 여성 후보만을 공천했다. 이에 따라 두 당은 각각 15%, 9%의 국고보조금을 삭감당했다. 전체적으로는 총선에 출마한 모든 여성 후보자들의 비율이 39%로, 기존의 23%에서 16%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여성 당선인의 수는 동수법 이전 10.9%에서 2002년 12.3%로 1.4%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프랑스의 성평등 제도는 2014년 양성평등법('여성과 남성 간의 진정한 평등을 위한 법률')을 통해 더욱 공고해졌다.
헌법으로 양성 동수로 공천을 명시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처럼 한국의 헌법도 양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