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지점 정보를 SNS로 공유하는 앱이 횡행하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라는 소식이다. 약 4 년 전부터 시작된 이 앱은 스마트폰 지도에서 실시간으로 단속 지점을 알려줘 음주운전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군인 윤창호 씨가 부산에서 휴가를 나왔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 이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이 발의된 걸 비웃는 듯한 행태여서 우려가 크다. 이 앱은 음주 단속을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점에서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 자신의 반경 1 ㎞나 300ｍ 안에 음주 단속이 있으면 알림 형태로 전해줌으로써 이를 얼마든지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더 정확한 정보 공유를 위해 단속 사실을 제보하면 실적에 따라 월 20 만 원을 지급하기까지 한다. 이러니 한 대표적인 앱은 누적 사용자가 382 만 명을 훌쩍 넘었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한데도 단속 정보 공유가 단순한 정보 제공이라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니 이런 구멍도 없다. 경찰청이 과거 앱의 운영 중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지만 불법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됐기 때문이다. 2014 년에는 단속 정보 게시 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마저도 임기가 만료돼 폐기됐다. 도로 위의 살인행위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부추기는 편법 행위를 정부도 국회도 사실상 방치하고 있으니 이래도 되나 싶다. 윤창호 씨 사건 이후 관련법이 발의되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선 마당이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선 이에 역행하는 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이대로라면 아무리 단속 기준을 바꾸는 등 규정을 강화한다 한들 별 효과도 없을 것이다. 정부는 차제에 강력한 음주운전 대책과 함께 관련 앱을 제재할 수 있는 법 등의 마련에 적극 나서야 마땅하다.
음주운전 단속 지점 정보를 SNS로 공유하는 앱이 횡행하고 있지만 단속 정보 공유가 단순한 정보 제공이라면 제재할 방법이 없어 속수무책 이므로 정부는 차제에 강력한 음주운전 대책과 함께 관련 앱을 제재할 수 있는 법 등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