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김광수의원, 노인학대 3 년간 친족 학대 74% 더 이상 가족의 문제로만 취급해서는 안돼"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지만 안타깝게도 노인학대 사건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다. 특히, 친족간의 학대가 노인학대의 대부분을 차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노인학대 건수 및 피학대자와의 관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이처럼 드러났다. 최근 3 년간 노인학대 발생건수는 1 만3,962 건이었으며, 이 중 친족에 의한 학대가 10,373 건으로 74%에 달해 4 명 중 3 명이 친족에 의해 학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 년간 연도별 노인학대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5 년 3,818 건 △2016 년 4,280 건 △2017 년 4,622 건으로 나타나 최근 3 년간 20%가 넘게 증가했다. 노인학대 가해자는 아들이 37%, 배우자가 20%, 딸이 10%를 차지해 10 명 중 7 명은 직계가족이 학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에 의한 노인학대 건수도 △2015 년 2,940 건(69.60%) △2016 년 3,502 건(75.52%) △2017 년 3,931 건(77.06%)으로 학대 발생건수와 친족의 의한 학대 비율이 매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제1 회 노인 학대 예방의 날'(6 월15 일)을 맞아 공개한 '2016 년 노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1 만2009 건이고, 이 가운데 사법기관 등에서 노인 학대로 판정한 건수는 4280 건으로 나타났다. 이 건수는 2015 년보다 12.1% 늘어난 것이다. 복지부는 노인 학대에 대한 인권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그동안 은폐됐던 노인 학대 사례가 드러났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1,756 건 △서울 1,338 건 △인천 1,074 건 △부산 1,053 건 △경북 998 건 △전남 904 건 △강원 819 건 △경남 766 건 △광주 718 건 △전북 668 건 △충남 656 건 △대구 542 건 △충북 526 건 △대전 327 건 △울산 315 건 △제주 251 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이 국민적 분노를 일으켜 대책마련에 분주했지만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노인학대는 무관심 속에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노인학대는 가족 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가정파탄에 이르게 해 결국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고 했다. 이에 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대책을 강화키로 해야 함은 물론 또 피해노인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 노인 전용 쉼터도 확충해야 한다. 노인학대를 더 이상 가족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의 인식전환과 함께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추석을 며칠 앞두고 점점 갈수록 노인학대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노인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노인 전용 쉼터를 확충해야 하고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 당국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