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 지팡이'까지 바라는 건 아니다. 성탄 전야 이뤄진 경찰 인사에서 5명이 치안감으로 승진했는데, 면면이 볼만하다. 이상식 경찰청 정보심의관과 김양제 서울경찰청 기동단장, 정해룡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2일 민주노총 강제진입 사태를 주도한 장본인이다. 서범수 경찰청 교통국장은 친박근혜계 핵심인 서병수 새누리당 의원의 동생이다. 낯두껍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지경이다. 민주노총 강제진입 사태는 한국 노동운동의 심장부를 겨냥한, 무도한 공격이었다. 민주노총이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행태는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에 반하는 폭거였다. 우리는 이 같은 폭거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경찰은 그러나 문책·처벌 대신 승진인사라는 해괴한 답을 내놓았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보(이상식)·경비(김양제)·수사(정해룡)를 책임졌던 3인에게 나란히 승진의 꽃마차를 태워준 것이다. 일부에서는 '작전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는 모양이나, 본질은 아니라고 본다.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진입은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 여부와 무관하게 잘못된 일이기 때문이다. 실세의 동생이 고속승진한 사례도 어이없고 황당하기는 매한가지다. 치안감이 되려면 경무관 승진 후 통상 3~4년이 걸린다고 한다. 그런데 서범수 국장은 2년 만에 치안감을 달았다. 누가 봐도 특혜성이라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경찰 인사가 자꾸 미뤄지면서 정치권 개입설 등 뒷말이 무성했던 터다. 서 국장은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그의 이례적 승진은 인사 과정의 잡음이 단순한 잡음에 그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 논란은 뿌리가 깊다. 정권 인수 단계에서부터 낙마 사례가 속출하는 등 '인사 참사'가 끊이지 않았다. 인사시스템을 보완하겠다는 다짐이 되풀이됐으나 본질적으로 달라진 건 없다. 권력의 입맛에 잘 맞추는 이들, 혹은 권력 실세와 가까운 이들만 승승장구하는 풍토에선 인사 난맥이 필연적이다. 결국 바꿔야 할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인사권자의 인식이다. 당장은 고분고분한 사람들을 수하에 두면 정권 운영이 용이할지 모른다. 하지만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줄어들수록 공직사회의 누수 현상은 심각해질 것이다. 다시 언급하기도 민망한 말이지만, 인사의 기준은 신상필벌(信賞必罰)이어야 한다.
이번 경찰 인사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한 인물들이 논란인 가운데 인사 과정에서의 잡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으며, 이제 인사는 시스템이 아닌 인사권자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