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2 부동산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조이자 규제망에서 벗어난 대출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KB국민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이번 규제에서 빠진 '개인사업자(소호)의 주택담보대출'이 지난 7월(4780억원)과 8월(4618억원) 중 1조원 가까이 늘었다. 이전에 월간 증가액은 2200억원 수준이었으나 규제를 전후해 2배 이상 급증했다.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규제대상이 아니어서 주택가격의 100%에 가까운 수준까지 빌릴 수 있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들 은행의 신용대출잔액도 급증했다. 이들 은행의 8월 말 기준 개인 신용대출잔액은 93조9188억원으로 전달에 비해 1조3899억원 늘었다. 증가폭은 전달의 2배에 이른다. 부동산대책 발표 후 대출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계대출이 늘면서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 물론 이 대출이 모두 투기자금으로 흘러간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일반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늘어난 것을 보면 상당액은 부동산으로 유입됐을 개연성이 높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의 대출규제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의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아파트 분양 경쟁률은 수백 대 1을 훌쩍 넘기고 있다. 1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1% 상승했다. 8·2대책 이후 5주 연속 하락하던 매매가격이 상승전환한 것이다. 다른 기관의 조사에서는 서울의 재건축아파트값도 6주 만에 첫 상승전환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8·2 부동산대책의 후속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가계부채대책은 지난 8월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주시하겠다면서 발표시기를 10월로 늦췄다. 부동산 과열이 일부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라는 주장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벌써 부동산 규제 효과가 끝났다는 관측도 있다. 부동산은 휘발성이 높아 언제든지 튀어오를 수 있다. 정부는 대출관리대상에서 빠진 곳이 어딘지 찾아 풍선효과가 확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가계 부채 관리에 구멍이 생기면 부동산대책도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정부가 '8·2 부동산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조이자 대출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규제망에서 벗어난 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정부는 관리대상에서 빠진 곳을 찾아 확산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