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2009년 기업회생을 위해 단행한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으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이 "경영상 긴박했다거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정리해고를 무효로 한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한 것이다.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부장판사 조해현)은 숱한 문제점을 노출했다. 쌍용차는 판매 부진과 국내외 금융위기 충격으로 2009년 1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2646명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에 따라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이처럼 법정관리 절차에 따라 진행한 기업 구조조정마저 무효화한다면 기업회생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해고비용은 144개국 중 120위로 평가됐는데 이 판결을 적용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정리해고가 불가능해지게 된다. 인도 마힌드라는 쌍용차가 법정관리를 통해 클린 컴퍼니로 거듭났다는 전제 아래 2010년 국제입찰에서 5870억원을 들여 지분 72%를 사들였다. 그런데 법정관리 과정의 구조조정을 뒤늦게 문제 삼는다면 어찌되겠는가. 국제입찰로 국내 기업을 매각하려 할 때 신인도도 크게 추락하고 말 것이다. 산업계 현실을 도외시한 서울고법의 엉뚱한 판결을 이제라도 바로잡은 건 다행이다. 다시는 이런 어이없는 판결이 경제를 뒤흔들지 않도록 법원이 판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쌍용자동차는 지난해 3분기까지 136억원이던 영업손실이 올해에는 448억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연간 25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도 수요 부족으로 올해 15만대만 생산할 정도로 조업률이 낮다. 그럼에도 지난해 3월 무급휴직자 454명 전원을 복직시켰다. 기획부도설, 회계조작설 같은 의혹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근거 없음이 드러났다. 소모적인 의혹 제기로 혼란을 부추겼던 세력들은 이제라도 통렬히 반성해야 할 것이다.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이 쌍용자동차가 2009년 기업회생을 위해 단행한 정리해고를 무효로 했던 판결을 뒤집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으로 유효하다는 판결을 냈으며 다시는 이런 어이없는 판결이 경제를 뒤흔들지 않도록 법원이 판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