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3 일(현지시간) "우리는 사회보장에 미친 듯이 돈을 퍼붓고 있는데 사람들은 빈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과도한 사회보장 지출에 대해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모든 사회정책은 가난의 예방에 집중하고 사회구성원을 더욱 책임감 있게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그게 비용이 덜 드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빈곤층 지원을 위해 돈을 쏟아붓기보다는 국민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도록 교육 기회 등을 확대하자는 취지인데 설득력 있는 진단이다. '미치광이 돈(pognon de dingue)'이라는 여과 없는 표현으로 논란이 일고 있지만 여론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발언을 통해 자신의 정치 철학과 강한 개혁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프랑스의 복지예산은 방만하다는 얘기가 나올 만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프랑스의 사회보장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31.5%로 이웃인 독일(25%)보다 높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이탈리아(28.9%), 그리스(27%)보다 높은 실정이니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를 위기로 몰고 온 경우는 한두 번이 아니었다. 막대한 석유자원만 믿고 퍼주기식 복지정책을 펼쳤던 베네수엘라는 국가 경제를 거덜냈다. 살인적 물가와 경제난을 견디지 못한 국민이 탈출하고 있는 현실은 복지 포퓰리즘의 종말을 여실히 보여준다.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후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 등 이른바 '프랑스병'을 수술하는 집도의 역할을 자처해왔다. 노조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 개혁과 공기업 민영화 등을 강하게 밀어붙였고 최근 국철의 비용 절감과 체질 개선을 담은 국철개편안이 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벌이면서 지지율이 한때 30%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굴복하지 않고 뚝심으로 돌파한 결과 개혁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 정책과 해외 IT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설득한 세일즈 외교 등 성장을 중심에 놓은 정책들이 하나둘 성과를 내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이 과도한 사회복지예산에 태클을 건 것은 인기나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개혁의 바람을 이어가겠다는 결기로 보인다. 그의 용기 있는 리더십은 무상급식, 무상교복, 청년수당, 노인수당 등 포퓰리즘이 판치는 국내 정치에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리는 사회보장에 미친 듯이 돈을 퍼붓고 있는데 사람들은 빈곤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과도한 사회보장 지출을 비판했는데 인기나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개혁을 하겠다는 그의 리더쉽은 국내 정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