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없는 노인들을 돕는 기초노령연금이 수백억 자산가 아들을 둔 노인에게도 지급됐다는 사실은 현행 복지 전달체계 허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서울 강남에 사는 A씨는 자산 388억원을 가진 자녀와 살면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재산 100억원 이상이 12명, 50억원 이상인 노인 47명이 노령연금을 타갔으며 10억원 이상은 1118명이나 됐다. 현재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인정액 하위 70%에게 월 10만원가량 주고 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자산을 합산한 것인데 통상 이 가운데 3분의 2는 자산에서 나온다. 나머지 3분의 1은 공적연금과 근로소득을 합쳐 산출한다. 자녀가 주는 용돈 등 사적인 이전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노인 개인 자산과 소득만 계산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물려준 뒤 함께 살거나 도움을 받아도 수급자에서 제외할 방법이 없다. 향후 기초연금도 이런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부유한 노인과 빈곤한 노인을 가릴 방법이 매우 취약하다. 내년 하반기부터 전면적인 기초연금 지급을 앞두고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상 결함을 빨리 보완해 나가야 한다. 2011년에도 가구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노인가구 16%가 기초노령연금을 타갔다니 이런 잘못도 고쳐야 한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인 행복e음 부실로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1만여 명에게 복지 급여가 2000억원 과다 지급됐다. 복지부와 일선 기관의 허술한 관리 때문이다. 정부는 2010년 수급자 소득과 정보를 모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이후에도 3년 동안 복지 급여 2350억원이 잘못 지급됐다. 전달체계상 구멍을 메우지 않으면 복지예산을 늘려봐야 소용없다. 현행 시스템을 전수조사하고 현장조사를 강화해 복지 급여 누수를 막을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서울 강남의 자산 388억 원을 가진 아들을 둔 노인에게도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전달 체계는 현행 복지 맹점을 여실히 보여주므로 현행 제도를 전수조사하고 현장조사를 강화해 복지 급여 누수를 차단할 방안을 갖추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