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통합민주당 대선 후보가 투표시간연장 법안과 후보 사퇴 시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는 이른바 '먹튀방지법' 연계 처리 수용을 밝혔다. 새누리당 측이 어제 연계를 얘기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은 대신 투표율을 높이는 모든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나왔으니 여야는 조속히 이를 매듭지어야 한다. 2000~2009년 치러진 우리나라 선거의 평균 투표율은 56.9%로 같은 기간 OECD 국가 평균 투표율 71.4%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지난 5월 치른 프랑스 대통령 선거의 경우 무려 81%의 높은 투표율을 보인 바 있다. 선출직 공직자의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대표성은 높은 투표율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정치학 교과서의 기본 항목이니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개선 노력은 여야를 떠나 정략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민주당에서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중소 자영업자 등은 공휴일이라지만 쉴 수 없어 투표를 못하니 시간을 연장하고, 동시에 현행 임시 공휴일인 선거일을 법정 공휴일로 변경하자는 쪽이다. 이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과 함께 공휴일 지정 관련 근거로 현재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국민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공휴일에 관한 법률'로 승격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은 어제 법정 공휴일로의 전환을 포함해 투표소 재배치나 부재자 투표 확대, 산간오지에서 교통편 제공 등 투표율을 높일 모든 방안을 국회에서 여야 간에 논의하자고 화끈하게 입장을 내놓았다. 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6시로 정한 것은 1994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현 공직선거법)'에서부터다. 하지만 법 제정 직후인 그해 말부터 선관위가 오후 7시로 연장하자는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당시 여당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18대 국회까지 투표시간연장법안은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않았다. 양측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그동안 여유 있을 때 가만히 있다가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를 쟁점화함으로써 다른 정책 평가를 뒷전으로 밀려나게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야권후보 단일화 이슈가 정책 대결을 뒤덮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다. 대선은 21세기를 향해 국민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일이다. 국민을 본질에서 벗어난 곁가지로 끌고가 판단 기준을 흐리게 만들면 안 된다. 투표시간 연장 논쟁을 빨리 매듭짓고 대선 본연의 궤도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18대 국회까지 투표 시간 연장 법안은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않았는데 문재인 통합민주당 대선 후보가 투표 시간 연장 법안과 후보 사퇴 시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는 먹튀방지법 연계 처리 수용을 밝혔고 투표시간 연장 논쟁을 국회에서 빨리 매듭짓고 대선 본연의 자리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