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탄압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이사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양석용 판사는 어제 유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6월과 법정구속,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 1년보다 늘어난 형량이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대응 과정에서 컨설팅 계약을 해 신설(어용) 노조를 지원하고, 징계를 남용해 직원을 해고하며 노조를 와해시키려 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 단결권을 침해해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을 높인 이유를 밝혔다. 노조 파괴와 직장 폐쇄로 악명이 높은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뒤늦게나마 무겁게 다스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유성기업 사태는 기업이 노조와 노동자를 어디까지 파괴할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2011년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가 주간 2교대제를 요구하며 파업하자 회사 측은 직장 폐쇄와 용역 깡패 테러로 맞섰다. 회사 측은 또 노무법인인 창조컨설팅의 조언을 받아 어용노조를 만든 뒤 어용노조의 조합원을 늘리기 위해 온갖 공작을 벌였다. 두 노조 조합원 간 임금·승진·근태 관리 차별과 몰래카메라·녹취 등 일상적 감시,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징계·경고, 고소·고발 남발, 폭언·폭행·성희롱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가학적 노무관리 수법을 동원했다. 급기야 노조탄압에 따른 스트레스로 중증 정신질환을 앓던 조합원이 자살까지 했지만 회사 측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유성기업 노조 파괴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현대자동차의 책임도 무겁다. 친기업·반노동 정부 역시 사태 악화에 한몫했다. 부당노동행위를 관리·감독해야 할 노동당국은 합법 파업을 강제 해산하는 등 노조 파괴의 협력자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고, 사법 당국은 중대한 법규 위반을 한 회사 측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면서 노동자는 가혹하게 처벌했다. 법원 판결로 6년에 걸친 노동자들의 희생이 보상받을 길이 열렸다. 그러나 바로잡을 일들이 많다. 회사 측은 즉각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와 고소·고발을 중단하고 어용노조를 해체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가학적 노무관리의 실태를 조사하고 경영진을 처벌해야 한다. 현대차-유성기업-컨설팅 업체라는 '노조파괴 3자 연대'의 실체 규명과 책임 추궁도 필요하다.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자와 기업주를 동시에 위협하는 반노동·반기업적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노조탄압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이사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는데, 유성기업 사태는 기업이 노조와 노동자를 어디까지 짓밟을 수 있는지 잘 나타내며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자와 기업주를 함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심어줄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