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후속 대책으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의 차관급 격상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메르스 사태로 정부의 부실한 감염병 관리체계가 드러나면서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돼온 만큼 조직개편은 불가피하다. 복지부 장차관이 모두 복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돼 보건 이슈가 터졌을 때 대응력이 떨어지는 데다 질병관리본부장은 1급이어서 비상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에 곤란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메르스 후속 대책의 초점은 조직 확대보다 방역체계를 바로 세우는 데 맞춰져야 한다. 부분폐쇄됐던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집중관리가 어제 해제됐고 확진 환자가 15일째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는 하지만 보건소에 설치된 격리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등 대응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 덩치 키우기 얘기가 먼저 나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조직 확대가 문제 해법이 안 된다는 것은 여러 번 경험한 바 있다. 또한 복지부가 초기 대응 실패로 온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고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린 것을 감안할 때 차관 자리를 선물로 줄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질병통제예방센터와 국가보건연구소 등 6개 조직을 거느린 공공보건서비스(PHS)의 '서전 제너럴'이 컨트롤타워를 맡는다. 질병관리본부가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복지부 산하기관이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를 분리하거나 힘을 실어주는 대신 위기대응센터를 만들고 비정규직 역학조사관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소극적 개혁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메르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의 권한과 독립성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 또한 의사 비중이 2.3%에 불과하고 역학 전문가 34명 중 32명이 공중보건의가 차지하고 있는 열악한 현실을 개선해나가지 않고서는 새로운 감염병 발발 시 또 허둥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메르스로 비싼 수업료를 치렀다. 정부와 정치권은 질병관리본부가 권한을 갖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게 하는 데 개혁의 초점을 둬야 한다.
정부가 메르스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산하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의 차관급 격상 등을 준비 중에 있으나 조직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방역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먼저이고 질병관리본부의 권한과 독립성 강화가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