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병역의 한 방법으로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어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대체복무도 국방 의무로 정식 인정해야 한다며 내년 말까지 해당 규정을 고치도록 판시한 것이다. 이로써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일단 정리된 것은 다행이다. 당사자들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이런 결정에 대해 국방부도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그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고자 한다. 그러면서도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선 안 된다는 기존 결정을 유지한 것은 우리의 엄중한 국방 현실을 반영한다.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토록 하는 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대체복무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의 절충점을 찾은 셈이다. 이와 관련해 하급심 소장 판사들을 중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판결이 여러 차례 나왔을 만큼 사법부 내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던 상황이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국방의 의무가 개인적 양심의 자유에 앞선다는 점도 새삼 확인됐다. 대체복부 방법으로라도 병역을 마쳐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개인의 가치·종교관이 서로 다를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를 지키는데 있어서만큼은 예외를 인정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현재 휴전선에서 마주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문제가 아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대로 어느 위치에서 의무를 다하느냐 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남은 과제는 대체복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일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대부분 아예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대체복무를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었다. 따라서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야만 한다. 물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는 게 당장의 걸림돌이다. 그렇다고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개인의 양심을 지키면서도 국방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두루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대체복무도 국방 의무로 정식 인정해야 한다며 내년 말까지 해당 규정을 개선하도록 판시했으므로 개인의 양심을 보호하면서도 국방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