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중 5 천억원이 넘는 예산의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 '퍼주기'를 위해 국회와 국민의 눈을 가리려 한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지난 8 월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에게 예산서를 제출하면서 2019 년 남북협력기금 1 조977 억원 중 남북경협기반 사업 4 천172 억원과 농축산·산림·환경 협력을 포함한 민생협력 지원 예산 2 천907 억원 등 7 천79 억원의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 뒤 통일부는 지난 9 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에 포함된 비용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농축산·환경·비료 지원 등 1 천770 억원의 사업 예산 상세 내역을 뒤늦게 공개했다. 하지만 경협기반 4 천172 억원, 산림협력 1 천137 억원 등 5 천310 억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세부 내용의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남북협력기금을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정부 마음대로 쓰겠다는 소리다. 정부는 이미 그렇게 했다. 지난 9 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에 97 억8 천만원을 지출한 뒤 사실상 거수기에 불과한 남북교류협력추진위의 '사후 승인'을 받았다. 세부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는 여론의 압력에 통일부는 항목별 내역을 공개하긴 했으나 국회의 검증을 받지 않아 통일부의 공개가 진실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남북협력기금을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니 '정부의 쌈짓돈이냐'는 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협력기금은 이미 그렇게 변질되는 양상이다. 납북협력기금의 비공개 예산 비율은 2017 년 16%, 2018 년 26%로 계속 늘고 있다. 기금도 국민의 세금이다. 적절하게 쓰였는지 국민이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비공개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 '퍼주기'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정부는 세부 지출 내역을 전부 공개해야 한다. 정부가 거부하면 국회가 비공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수밖에 없다.
통일부가 5천억이 넘는 남북협력기금의 사용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북한 '퍼주기'에만 주력해 국회와 국민의 의구심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이런 비난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는 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