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은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이 마감되면서 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전의 간이허가신청서를 낼 때도 그랬지만 축산농가 반응은 여전히 특단의 규제 완화 쪽에 무게가 실린다. 해소 방안과 추진 일정 등을 명시한 이행계획서를 포기한 농가 입장에서는 사용 중지나 강제 폐쇄 등의 행정처분에 노심초사하는 처지가 됐다.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무허가 축사를 법규에 맞게 정비하려는 정책 자체는 나무랄 데 없다. 다만 제출 농가는 물론 미제출 농가 중에도 제도 개선을 기다리며 관망하는 농가가 상당하다는 점을 헤아렸으면 한다. 유예 기간을 수차례 줬지만 해결 안 된 것은 무허가 내용이 제각각이고 건축법, 가축분뇨법, 국토계획법, 농지법 등의 주요 제도가 겹겹이 가로막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행계획서 제출률이 목표치에 근접한 것과 상관없이 향후 이행기간을 거쳐 적법화까지는 난관이 기다린다. 이제껏 제기된 문제는 본격적인 양성화 과정에서 틀림없이 불거진다. 환경, 건축 등 법 적용이 쉽지 않은 위반 사례를 근거로 기존의 부여된 조건을 완화하자는 주장도 있다. 예외적 적용의 형평성 시비를 무릅쓰고라도 법률적인 제약을 생각해줘야 한다. 건축법상 건폐율은 대표적으로 적법화를 어렵게 한다. 축산농가에서 제도 개선 후 적법화를 주장했던 이유 중 하나다. 아무리 범부처적 협력체제로 나서도 법 테두리에서만 논의하면 무허가 축사 양성화의 좋은 답은 안 나온다. 그것이 현실이다. 한시적 조정이나 적법화 유예기간 추가 연장으로 규제에 발목 잡힌 선량한 축산농가가 없도록 지원하면 좋겠다. 의지 부족이 아닌, 어찌하지 못하는 사유로 폐업·폐쇄를 감수하면서 이행계획서를 미제출한 경우까지 배려하자는 것이다. 실제 적법화율을 높이려면 과도한 규제에 풀고 현실 여건을 담은 개선책을 새로 내놓는 수밖에 없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의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마감되었는데, 계획서 제출과는 무관히 해당 정책에 농가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선량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한시적 조정 등과 같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