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주간매매가격이 34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지난 1일 기준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강남·서초·송파·용산·마포·양천구 등은 2~4주 연속 올랐고, 강북권도 오름세로 반전했다. 수도권에서는 과천이 6주 연속, 광명이 3주 연속 큰 폭으로 뛰었다. 전국아파트가격은 하락 안정세지만 서울발 오름세가 심상찮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동산 전문가 10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뒤 8일 내놓을 자료에서도 53.8%가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59.4%가 "내릴 것"이라던 예측이 3개월 만에 180도 달라진 것이다. 시중에는 6개월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부동자금이 1100조원이 넘는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이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더 내릴 것이라는 관측까지 제기된 터다. "이제 집값이 오를 때도 됐다" "지금이 갈아탈 시기다" 등 좋지 않은 신호들도 감지된다. 정부는 서울아파트가격 주간변동률이 0.3%를 넘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다. 또 이날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입법예고하면서 내달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심의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토록 했다. 심사에 건설업체 임직원 등의 참여도 원천 배제했다. 투명성과 공정성은 강화하고, 분양가격은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상한제 적용주택에서라도 높은 분양가가 집값을 끌어올리고, 오른 집값이 다시 분양가에 반영되는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조치는 잘한 일이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중복가입도 금지키로 했다. 무주택자 등의 내집 마련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도입했으나 정작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재개발 예정주택을 임대 끼고 많게는 수십채씩 사들여 집값이 오르면 입주권을 되팔아온 '갭투자'가 성행했던 게 현실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집값 거품은 줄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집값은 한번 뛰기 시작하면 가짜수요까지 보태져 거품을 키우는 특징이 있다. 정부 대책이 집값을 되레 올리는 '역심리'도 작동한다. 집값이 오르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서민들의 고통은 그보다 더 커진다. 집값은 초기에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 정부는 약속한 2022년까지 공적주택 100만가구 조성은 물론 세제와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전면 확대, 불로소득 환수와 같은 대책도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해야 한다. 부동산시장은 꿈틀댈 때 아예 고개도 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집값 안정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전국아파트가격은 하락 안정세지만 수도권을 포함 서울발 상승세가 심상치않자 정부는 서울아파트 가격 주간변동률이 0.3%를 넘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집값은 초기에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