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대로 뒷걸음질 경제성장률이 뒷걸음질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4 분기에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기 대비 0.7%로 집계됐다고 26 일 발표했다. 1·4 분기(1%)와 비교하면 0.3%포인트 낮아졌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9%다. 심각한 것은 성장률을 좌우하는 3 대 요소인 투자·소비·수출이 모두 부진하다는 점이다. 그중에서도 투자 부진이 가장 심각하다. 설비투자가 -6.6%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고, 건설투자도 -1.3%로 역시 감소세다. 민간소비와 수출은 각각 0.3%와 0.8%로 간신히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증가폭은 미미했다. 하반기 전망도 어둡다. 투자·소비·수출 부진의 3 중고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간 무역전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데다 반도체 특수도 점차 시들해지고 있다. 수출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투자와 소비 등 내수 부문도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최저임금 2 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이 가장 큰 악재다. 첫해 16.4% 올린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10.9%를 올린 것이 누적적으로 투자와 소비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5 일 발표된 한은의 소비자심리지수는 20 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다. 최저임금 과다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일련의 반기업·친노동 정책이 고용악화→소비둔화→투자위축으로 이어지며 악순환 구조를 낳고 있다. 반면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은 유례가 드문 호황을 누리고 있다. 2·4 분기 GDP 공식 발표 이틀을 앞둔 24 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성장률 4.8%를 예상했다. 마켓워치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평균도 4.3%나 된다. 지난달 실업률은 4%로 한국의 상반기 실업률 평균치(4.1%)보다 낮다. 미국은 한국보다 GDP가 12 배이고 1 인당 GDP도 2 배나 된다. 한국이 거대 선진경제를 따라가려면 미국보다 높은 성장률을 유지해도 갈 길이 멀다. 성장률마저 역전되면 경제력 격차는 더 벌어진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한국이 경제개발을 본격화한 1962 년 이후 성장률에서 미국에 뒤진 건 1980 년과 1998 년 두 번밖에 없다. 1980 년에는 2 차 오일쇼크와 군부 쿠데타가 있었고, 1998 년에는 외환위기를 겪었다. 미국 경제의 호황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이 요인으로 지적된다. 올해부터 법인세율이 35%에서 21%로 대폭 낮아졌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도 39.6%에서 37%로 떨어졌다. 세부담이 줄어들자 개인은 소비를 늘렸고, 기업은 설비투자를 늘렸다.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작동한 결과다. 감세 조치로 선순환 구조를 실현한 미국 경제의 호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행은 2·4 분기에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기 대비 0.7%로 집계됐다고 26 일 밝힌 반면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은 유례가 드문 호황을 누리고 있어 감세 조치로 선순환 구조를 실현한 미국 경제의 호황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