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내년 북·미 2 차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고, 펜스 부통령도 계획하고 있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뉴욕타임스(NYT)의 '북한 미사일 기지 은폐' 보도와 관련해 비핵화 회의론이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 이번 만남이 교착국면에 빠진 북·미 협상에 새 동력을 부여하기를 기대한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보고서를 토대로 한 뉴욕타임스 보도의 요지는 북한이 삭간몰 기지를 포함한 13 곳의 미사일 기지를 몰래 운용하고 있고, 이는 지난 6 월의 북·미 싱가포르 비핵화 합의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미 정상은 당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약속 △한반도에 항구적·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 동참 △'판문점 선언' 재확인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한 노력 약속 △전쟁포로와 실종자 유해 송환 약속 등에 합의했다. 큰 틀에서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위한 원칙에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차후 협상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 한데 보도만 보면 마치 북한이 합의문에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약속한 뒤 이를 어겼다는 것인데, 지나친 과장과 억측이 아닐 수 없다. 뉴욕타임스나 비핵화 회의론자들이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최근 공세를 높이는 것은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상이 교착국면에 빠져 있는 탓이다. 양측이 '핵 리스트 신고'와 '제재 완화' 등을 놓고 한 치 양보도 없이 물밑 싸움만 벌이는 와중에 회의론자들의 목소리만 커진 셈이다.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비핵화와 관련해 더욱 공세를 높이면서 트럼프 정부를 견제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내 회의론 득세는 한반도 평화 여정에 큰 장애물이다. 북·미가 어떻게든 협상에서 진전을 이뤄내야 이를 잠재울 수 있다. 북한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더 내놔야 한다. 미국도 종전선언과 부분적인 제재완화 등 비핵화를 추동할 카드를 제시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문 대통령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이번에 펜스 부통령과 비핵화 진전을 위한 공조를 약속한 것은 그래서 의미가 크다. 문 대통령이 내년에 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도 반갑다. 북한이 국제무대에 정상국가로 편입될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북·미 협상과 비핵화 프로세스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위한 공조를 약속하여 교착국면에 빠진 북미 협상에 새 동력을 부여하게 됐는데, 문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미협상에서 진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