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2015 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이듬해 7 월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다고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해산에 필요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최소 6 개월 이상 소요되겠지만 재단 활동은 이미 중단된 상태여서 사실상 이날부로 마침표를 찍는 셈이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40 명 가운데 올해만 6 명이 별세하고, 이제 27 명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조치는 아주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다. 피해자 치유와 더 나은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이번 조치가 잘못된 '합의'를 바로잡는 무효화 절차의 첫 단계가 돼야 할 것이다. 재단 해산은 위안부 합의 타결 경위를 재검토한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12 월 "당시 합의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어긋난다"며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결론 내리면서 어느 정도 예고됐다. 올 9 월 미국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재단 해산을 기정사실화했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도 정부는 '합의' 파기나 재협상 요구는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해 '합의' 자체에 대한 표현은 언급하지 않았다. 적반하장으로 일본의 반발이 거셌다. 아베 신조 총리는 "국제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된다"면서 "3 년 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고 말했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가해자가 반복한다는 것도 우스꽝스럽다. 참된 화해와 치유는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자의 수용이 전제돼야 하는데 말이다. 한·일 관계는 경색될 수밖에 없다. 지난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이은 또 하나의 악재일 수 있지만 정부는 3 년 전의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 최근 유엔 강제적 실종 위원회도 일본 정부의 입장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 피해 할머니들이 요구하는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 법적 배상,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재단 해산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 억 엔의 처리 방안도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 바란다. 그러나 무엇보다 일본 정부의 각성과 성찰이 요구된다.
정부는 잘못된 '합의'를 바로잡는 무효화 절차로 어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다고 처음으로 공식화했으니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앞장서 노력해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