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회가 헌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새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시한이다. 그런데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커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국회가 2003년 이후 11년째 예산안처리 시한을 넘기면서 또다시 법을 어겼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3개월 동안 보여온 행태를 보면 전망도 어둡다. 여야는 9월 초 개원한 정기국회에서 단 한 건의 법률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역대 최악이다. 민주당은 걸핏하면 국회일정 거부다. 이들은 국정원 개혁 등을 주장하며 장외투쟁을 벌이다가 9월 23일에야 국회로 복귀했다. 그러더니 지난달에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등의 검찰수사를 문제삼아 몇 차례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했다. 급기야 지난달 28일엔 새누리당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인준안을 단독 처리하자 새해 예산안 상정ㆍ심의도 거부하고 나섰다. 국회 예결위에 지난달 29일 예산안을 상정하고 늦어도 이달 16일까지 처리하기로 했던 여야 합의가 무색하다. '준예산 편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우려해야 할 정도다. 싸움만 일삼는 국회에 국민이 내리는 심판은 엄중하다. 미국 의회도 올해 3월과 10월 예산ㆍ부채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다가 연방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과 연방정부 일부 폐쇄(셧다운) 사태를 초래했다. 그러자 미국 의회 지지율이 지난달 중순 9%로 곤두박질했다. 의회 지지율 조사가 시작된 뒤 39년 만에 최저다. 2011년 정치권 싸움 탓에 미국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됐을 때 기록한 최저치 10%를 밑돈다. 우리 국회도 이런 지탄을 받지 않으려면 당장 예산안 심의에 나서야 한다. 국회 예결위는 지난주 이틀간 정홍원 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출석시켜 놓고 겉돌았다. 여당은 '단독으로라도 예산안을 상정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안 처리야말로 국회의 기본 책무 중 하나다. 예산안 상정ㆍ심의에 야당도 당장 동참해야 한다.
오늘은 국회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시한이지만 야당의 거부로 새해 예산안이 국회 통과는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어 예산안 상정ㆍ심의에 야당은 빨리 참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