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설 구급차의 응급구조사 미탑승, 응급장비 미작동 등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법 행위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경남도는 1 년에 한 번 사전에 일정을 통보한 뒤 정기점검을 하는 데 그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경남도는 지난 3 월 13 일부터 2 주간 도내 사설 구급차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한 결과 7 개 업체, 11 건의 응급의료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4 일 밝혔다. 도내에는 8 개 업체에서 62 대의 사설 구급차를 운영하고 있다. /출처= 픽사베이/ 위반 내용은 인력 미보유 2 건, 응급구조사 미탑승 3 건, 장비 미작동 5 건, 출동 기록지 미보관 1 건이다. 인력 미보유의 경우 사설 이송업체로 등록하기 위해 구급차 5 대 이상을 갖춰야 하고 24 시간 운영을 위해 운전기사와 응급구조사를 각각 1.6 배 확보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 응급의료법에 따라 구급차의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해 출동할 때 응급구조사 또는 의사·간호사가 반드시 탑승해야 하지만 3 개 업체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도는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7 개 업체에 업무정지 5 건, 과태료 1 건, 현지 시정조치 1 건 등 행정조치했다. 이 같은 사설 구급차 업체의 응급의료법 위반 행위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올해 응급구조사 미탑승으로 적발된 3 곳 중 2 곳은 지난해에도 같은 지적을 받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응급구조사 미탑승 위반의 경우 1 차 7 일, 2 차 한 달, 3 차 두 달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는 것에 그친다. 지난해에는 8 개 업체 중 절반인 4 개 업체가 응급의료법을 위반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한 업체는 지난 10 여 년간 법 위반으로 수차례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영업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설 구급차의 위험천만한 질주가 반복되고 있지만 도는 형식적인 점검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응급의료법 위반은 환자의 안전과도 직결되지만 경남도는 사설 구급차에 대해 일 년에 한 번 정기 단속을 하는 것이 전부다. 게다가 점검 방식도 불시 점검이 아니라 업체에 점검 일정을 통보한 후 점검에 나서는 방식이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사설 구급차 운영 업체에 근무했던 A씨는 "업체에서는 평소 법 위반 사항이 있더라도 점검 일정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는 미비된 서류를 맞추고 장비를 점검한다"며 "일정을 통보하고 점검하는 것은 하나 마나 한 점검과 다름 없다"고 했다. 경남도는 인력난을 이유로 강력한 단속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응급의료법에는 관할 지자체가 1 년에 한 번 이상 구급차 등의 운용 상황과 실태를 점검하게 돼 있다. 도 관계자는 "점검 전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시 점검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법에서 정한 점검 외에 도에서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탓에 단속이 힘들다"고 했다.
사설 구급차 업체의 응급구조자 미탑승, 응급장비 미작동 등 응급의료법 위반 행위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으나 솜방망이 수준의 처분이 내려지거나 정기단속시에도 사전 서류작성을 통한 불시 점검의 어려움, 인력 부족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사설 구급차 업체의 위법행위를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