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공익위원 안을 20 일 내놨다. 노사간 입장 대립으로 전체회의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공익위 안이란 형태로 공개해버린 것이다. 이번 안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제한 삭제, 퇴직 공무원의 조합원 자격 노조 자율 결정,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조항 삭제, 특수 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방안 모색 등이 담겨있다. 안이 실행되면 불법 파업 등으로 해직된 사람도 노조원 자격으로 노사 교섭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해직 교사 가입 문제로 법외노조 판정을 받은 전교조도 합법화된다. 해고가 두렵지 않으니 투쟁은 강경일변도로 갈게 뻔하다. ILO의 8 대 핵심협약이 노동권의 글로벌 스탠더드인 것은 사실이다. 장기적으로 가야 할 길인 것도 맞다. 하지만 그건 노사의 권리가 균형을 이룰때 얘기다. 우리는 파업시 대체근로 등 사용자 권리는 막아놓고 노동권만 강화하고 있다. 게다가 국가별 특수성도 있다. 8 대 핵심 협약을 다 비준하지 않은 나라가 44 국에 달한다. 미국 일본도 일부만 비준했다. 테슬라가 규정 위반없이 주 6 일 12 시간 근무교대로 밀린 전기차 주문을 해소할 수 있었던 것도 이때문이다. 이번 공익위 안에 경영계가 요구하던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이나 파업시 대체 근로 허용 등은 찾아볼 수 없다. 추후 논의 사항으로 미뤘기 때문이다. 그건 하지않겠다는 얘기다. 노동계의 손만 들어준 셈이다. 지금도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앞으로의 노동상황은 숨이 턱턱막히는 고개마루처럼 경사지게 생겼다. 경사노위는 공개된 안을 토대로 내년 1 월 말까지 전체 합의를 끌어내겠다지만 지금 못하는 합의가 두 달 후 된다는 보장은 없다. 결국 표결로 가고 원안대로 가는 수순이다. 역대 정권이 덜컥수를 던져놓고 뒷처리에 허둥대던게 한두번이 아니다. 정년부터 60 세로 연장해놓고 기업들에 대책을 떠민 게 바로 앞 정권이다. 이번 정부도 최저임금을 천정부지로 올려 고용절벽을 자초하고는 대책마련에 부심중이다. 주52 시간 근무제도 덜컥 시행을 먼저 발표해놓고 나니 탄력근로제 도입에 이처럼 생고생을 하는 것이다. 청와대가 이제와서 노동계의 사회적 책임을 외쳐보지만 "정권창출 주역에대한 배신"이라며 총파업으로 되돌려주는게 노동계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협약과 상치되는 국내 노동법이 먼저 개정돼야 한다. 아직 제고의 여지는 남아있다는 얘기다. 이번만은 제발 덜컥수부터 먼저 던지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는 ILO 비준을 앞두고 덜컥 수를 던지고 뒷 처리에 허둥대지 않도록 협약과 상치되는 국내의 노동법을 개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