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실세들 성역 없이 수사해야 / 검경 부실 수사도 규명할 책임 / 권력 눈치 봤다간 후유증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드루킹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의 특별검사로 허익범 변호사를 임명했다. 1999 년 특검 제도 도입 이후 역대 13 번째 특검이자 이 정부 들어 첫 특검이다. 사법연수원 13 기인 허 특검은 일선 검찰청에서 공안부장과 형사부장을 지냈고 현재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을 맡고 있다. 그동안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었던 드루킹 사건의 실체와 의혹 규명은 이제 특검의 몫이 됐다. 수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60 일이고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30 일을 연장할 수 있다. 준비 기간인 20 일을 합치면 최장 110 일이다. 드루킹 특검은 집권 2 년차의 '산 권력'을 상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 이 사건에는 문 대통령의 측근들인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와 청와대 송인배 제1 부속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연루돼 있다. 드루킹 김동원씨는 옥중 편지에서 김 후보 앞에서 불법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시연하고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주장했다. 송 비서관은 대선 전까지 드루킹을 수차례 만났고 사례금까지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백 비서관은 오사카 총영사 추천인사 면접을 봤다. 지난해 대선 때 드루킹 등의 불법 댓글 조작이 있었는지, 김 후보 등 정권 핵심 인사들이 배후로 관여했는지가 특검 수사의 초점이 될 것이다. 드루킹 일당은 대선 7 개월 전인 2016 년 10 월부터 올해 3 월까지 9 만여건의 기사에 댓글 조작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있다. 드루킹 특검 전까지 과거 12 번의 특검 중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 성과를 거둔 특검은 많지 않다. 검찰총장 동생과 대통령 아들을 구속한 '이용호 게이트 특검', 전직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최순실 특검' 등 성과를 평가받는 특검은 모두 정권 교체기에 활동했거나 전 정권 때 사건을 수사했다. 이번에 특검 회의론이 나오고, 추천 인사들이 부담을 느꼈던 것도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는 우려 때문이었다. 정권 초기라 내부 제보를 얻기가 힘든 데다 관련자들이 수사에 대비할 시간도 충분했다는 점도 특검팀에게는 부담이다. 이번 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부실·축소 수사로 핵심 증거들이 많이 사라진 상태다. 드루킹 특검은 검경이 수사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미적댄 것이 아닌지도 꼭 밝혀내야 한다. 앞으로 적잖은 난관이 있겠지만 특검은 소명의식을 갖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민주체제의 기반을 흔드는 선거부정이 다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역사의 전범을 세워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대선 7 개월 전에 9 만여건의 기사에 댓글 조작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난 '드루킹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의 특별검사로 허익범 변호사를 임명했으니 앞으로 특검은 소명의식을 갖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