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2%)를 동결한 후 이주열 총재는 "현재 금리 수준은 실물경기 흐름에 비춰볼 때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은이 올해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를 큰 폭 낮춰잡으면서도 적어도 당장은 금리를 더 내려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한은은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3.9% 성장할 것으로 봤지만 석 달 만에 전망치를 3.4%로 수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4%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 한은은 당초 작년 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1%에 이를 것으로 봤지만 실제로는 세수 부족에 따른 정부 지출 축소와 단통법 시행 여파로 0.4% 성장에 그쳐 크게 빗나갔다. 이에 따라 시장 일각에서는 1분기 중 한 차례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았지만 이 총재는 일단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 총재는 특히 앞으로 금리 정책에 관한 선제적 안내로 볼 만한 말을 했다. 그는 "현재 경제 흐름은 잠재성장률 수준에 부합하며 그 경로를 벗어나면 통화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저물가가 (유가 급락 같은) 공급 쪽 요인에 주로 기인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통화정책 대응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앞으로 금리정책 향방을 가늠하려면 물가보다는 성장률이 3%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벗어나는지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분기의 예상 밖 저성장이 세수 부족과 단통법 같은 특이 요인 탓이기는 해도 결과적으로 한은의 성장과 물가 전망은 빗나갔다. 정부가 3.8% 성장과 2% 물가를 전제로 예산을 짰으므로 올해에도 세수 부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할 것이다. 한 해 9억배럴의 원유를 수입하는 우리에게 유가 하락은 민간 소비와 투자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공급 요인에 따른 디스인플레이션은 좋은 것'이라며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올해 한은은 어떠한 낙관도 경계하면서 성장률이 예상 경로를 벗어날 경우 최대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이 총재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여가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은 앞으로의 금리정책의 방향을 결정을 할 때, 물가보다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벗어나는지 주의하고, 만약 성장률이 예상을 벗어난다 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응하며 시장에 대한 신뢰를 상승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