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새 기운이 감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 월27 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실험장을 폐쇄할 때 대외에 공개하겠다는 데 합의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달 29 일 브리핑에서 설명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닫을 때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한 것은 북미 간 비핵화 담판에서 상당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긍정적 요인이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북핵 문제 해결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현재의 상황은 전반적인 북 비핵화 과정의 극히 초보적인 단계에 불과하다. 북한의 완전하고 포괄적인 비핵화는 단순한 동결이나 모라토리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평양이 보유한 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처분, 핵시설 폐쇄 또는 철거, 이미 무기화됐을지 모르는 핵탄두와 미사일 해체, 더 나아가 핵·미사일 실험 관련 데이터와 기술, 인력의 폐기 및 관계자의 전직(轉職) 등과 같은 다양한 과제가 남아 있다. 단계마다 이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이행됐는지를 따지는 사찰과 검증이 수반돼야 함은 물론이다. 이 모든 것이 앞으로 풀어 나가야 할 숙제들이다. 물론 북한은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비핵화라는 것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다. '핵 보유국'을 헌법 서문에 명시할 만큼 핵을 중시하는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내부 정지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곧 전개될 북미정상회담은 불신과 대결로 점철된 한반도 역사를 새로 쓰는 획기적 전환점이다. 북미정상회담 개최 공식화로 전 세계가 비핵화 성과를 거둘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핵을 폐기하고 북한의 체제 보장을 담보해주는 큰 틀의 협상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두 정상의 심오한 철학과 의지 없이는 불가능하다. 북핵 문제의 최종적 결정은 북미정상회담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북한이 대담한 핵 폐기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핵 폐기와는 여전히 간극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다 주변국의 협력, 정밀하고도 실현 가능한 대안들이 완벽하게 조합을 이뤄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정부 역량이 더욱 중요해졌다. 정부는 차분하고 신중하게 임하되 강한 믿음과 의지로 그야말로 '운전자 역할'을 잘해야 한다. 즉, 한반도 문제의 운전대를 단단히 부여잡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한반도는 전쟁 위기로 일촉즉발로 치달았다. 북미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현재의 상황은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냉철해져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의 진정성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야 한다. 북한이 올 4 월20 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 기 제3 차 전원 회의에서 사실상 핵 보유국임을 선언한 사실에 비춰 비핵화 선언만으로 핵 위협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는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다.
정부는 침착하고 조심스럽게 임하되 강한 신뢰와 의지로 '운전자 역할'을 잘해야 하고, 북미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현재의 상황은 누구도 짐작할 수 없기에, 더욱 냉철하게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