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의류·잡화까지 인증서 보유 규정 확대… 제조·유통·수입업자들 반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래도 요즘 손님이 뚝 떨어졌는데, 민생경제 살린다면서 되레 죽이고 있습니다. 누굴 위한 법인지 묻고 싶네요."(동대문시장 상인 강모씨) "법이라는 게 무섭네요. 안전요? 저 역시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에서 나온 족쇄에 불과합니다."(해외구매 대행업자 안모씨) 1월 28일 시행에 들어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안전법)을 두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이다.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틀어막는 '민생악법'으로 지목되면서 해당 법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전면 개정이 불가피한 처지가 됐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됐을까. 전기안전법은 기존에 분리돼 있던 '전기제품 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을 통합한 것이다. 2015년 8월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고, 그해 마지막 날 국회 문턱을 통과했다. 영세상인들, 거액 인증 비용에 울상 법의 도입취지 자체를 문제삼기는 힘들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으로 홍역을 치르면서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전기자전거나 온수매트 같은 융·복합 제품이 증가하는 현실도 감안됐다. 전기안전법은 전기·유아용품에만 한정됐던 안전확인 KC(국가통합인증마크) 인증서 보유 규정을 의류·잡화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발이나 의류, 액세서리처럼 사람의 피부에 닿는 모든 생활용품에 대해 KC 인증을 받도록 한 것이다. KC 인증 없이는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중개를 할 수 없게끔 규정하고 있다. 제품별 KC 인증서를 매장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며, 인터넷 판매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의류 제조·판매업자의 경우 원단이 다르다면 품목별로 모두 인증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비용부담이다. 제조업체는 물론이고 의류·잡화 등 생활용품을 다루는 소규모 유통·수입업자들까지 모든 취급 제품에 대해 품목별로 20만~30만원을 들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자체적으로 안전검사 장비를 갖춘 대기업과 달리 중소업체들은 외부기관에 한 달에 수백만원 또는 수천만원의 비용을 내고 인증을 받게 되면 장사를 접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전기안전법이 대기업의 지위를 한층 강화하고, 영세상인들의 씨를 말리는 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패션 1번지'인 동대문시장에서 의류도매업을 하는 상인들의 저항이 거세다. 생산원가가 뛰는 데다 공장 주문부터 매장 배송까지 3~4일이면 끝나는 시스템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동대문시장의 한 상인은 2월 6일 한국패션산업그린포럼 간담회에서 "전기안전법을 따르면 시험분석을 보내고 라벨을 맞춰야 하는 등 10일이 흘러간다"고 말했다. 해외 브랜드를 소량·다품목 형태로 들여와 온라인 쇼핑사이트 등에서 판매하는 병행수입업자나 해외구매 대행업자들은 그야말로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 병행수입·구매대행 품목은 수백 가지이지만 수량이 적어 KC 인증을 위한 비용이 추가되면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는 셈이다.
1월 28일 시행에 들어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안전법)이 제조업체는 물론이고 의류·잡화 등 생활용품을 다루는 소규모 유통·수입업자들까지 모든 취급 제품에 대해 품목별로 20만~30만원을 들여 인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숨통을 막는 악법으로 비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