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교체하는 인사가 26 일 단행됐다. 이번 청와대 참모진 인사의 핵심은 경제라인의 개편이다.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 등 경제정책 관련 수석비서관 2 명이 동시에 교체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2 기 출범에 맞춰 정책에 더 속도를 내기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했지만, 각종 경제지표 악화와 일자리 창출 성과 부진에 따른 문책성 경질의 측면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3 대 핵심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다. 그러나 문 대통령 취임 후 1 년이 지나도록 경제 분야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고용과 소득분배 지표는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는 7 만 명대에 그쳐 8 년 4 개월 만에 10 만 명 밑으로 떨어지는 '고용쇼크'까지 빚어졌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 분배가 악화했다는 통계까지 나오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부의 경제철학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번 청와대 경제라인 교체는 이 같은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을 일부 수용하면서 경제와 일자리 문제에 청와대가 더욱더 힘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청와대 경제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장하성 정책실장은 유임시키고 경제·일자리수석만을 교체한 것은 기존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해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기본 방향이 옳다고 해도 그것을 구체화하는 정책은 현실에 기반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교하게 보완해야 한다. 청와대뿐만 아니라 내각의 경제팀에 대한 개편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간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등과 관련해 청와대와 내각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만큼 정·청 경제팀의 전면적인 쇄신을 통해 팀워크를 새롭게 다질 필요가 있다. 이번 청와대 경제라인 교체가 문재인 정부 2 기를 맞아 경제와 일자리 문제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청와대는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 수용등을 바탕으로 경제수석 등 경제라인 교체에 돌입했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성과가 없다면 의미가 없음을 깨달고, 청와대와 내각에 불협화음이 있던 만큼 내각 경제팀의 개편도 검토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