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대 금리를 주는 은행 정기예금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800조원에 달하고 있다.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직접투자를 꺼리는 이들은 연 4~5% 수익이 예상되는 간접투자상품 펀드에 투자할 법한데 공모펀드 설정액은 2008년 227조원에서 지난해 말 181조원으로 쪼그라들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펀드 수익이 저조했던 탓도 있지만 수익이 나든 말든 매년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높은 판매보수와 과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어서다. 지난해 말 주식형 펀드의 연평균 총보수(판매, 운용, 수탁, 일반 보수)는 1.4% 수준인 데다 대부분 회사들이 판매보수 외에 1% 수준의 선취 수수료도 받고 있다. 이렇게 높은 판매수수료를 받고도 서비스는 매달 수익률 통보가 전부일 정도로 전무하다. 미국의 경우 공모펀드 실제 보수율이 0.25%이고, 10% 이상 손실이 발생했을 때 환매와 포트폴리오 변경을 권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 상당수가 7년간 거의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 매경이 시뮬레이션 한 결과 2007년 하반기에 5조원을 끌어모은 '미래에셋 인사이트 펀드'의 경우 2008년 1월 1일 1000만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했을 때 2014년 말까지 7년간 176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하지만 판매·운용 보수 등으로 163만원을 떼이면서 실제 투자자가 쥔 돈은 13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해외 주식형 펀드는 환매 시점이 아니라 매년 결산해 과세하다보니 이익이 났을 때 세금을 떼지만 그다음 해 손해가 나면 되돌려 받을 수 없다. 또 국내 주식형 펀드와 달리 매매 차익에 대해 15.4%가 세금으로 부과되고, 수익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과세 불평등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해외 주식 직접투자처럼 분리과세해 형평성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 또한 보험은 10년 이상 장기 가입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반면 펀드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보험상품처럼 주식·펀드의 장기 투자는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
해외 주식형 펀드는 수익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불리한 세금체계를 갖고 있는데, 해외 주식 투자처럼 분리과세해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게 하고, 보험처럼 장기 투자를 하면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