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조만간 발표할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 내용에 관피아(관료 마피아)에 대한 유관기관 재취업 근절 방안이 포함된다고 한다. 고래 힘줄보다 질긴 관피아가 과연 이번에는 척결될 수 있을지 국민의 기대가 높다. 현행법은 퇴직 전 5년간 수행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에는 취업을 2년간 못하도록 하고 있다. 취업심사는 '퇴직 전 5년간' 수행한 직무만 본다. 그러다 보니 퇴직 전 기획ㆍ총무ㆍ감사 같은 업무를 하면서 경력을 교묘하게 세탁해 버젓이 산하기관에 재취업하고 있다. 그게 안 통하는 관피아는 '사기업'이란 조항을 피하기 위해 이번에는 정부 산하기관이나 민간협회 등으로 갔다. 세월호 안전검사를 부실하게 한 해운조합ㆍ한국선급 등에 관피아가 우글거린 것도 이런 구멍 때문이다. 17개 정부부처 4급 이상 간부로 공공기관, 공기업, 관련 협회 등에 재취업한 현직 인사는 384명에 이른다. 안행부는 이 같은 실태가 드러나자 시행령을 고쳐 7월부터 재취업 제한 대상을 조합과 협회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부부처 산하 협회, 조합, 단체, 연합회 등 죄다 정비해야 한다. 관피아들이 진출하려고 각종 협회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 놨다. 여전히 재취업 심사를 받지 않는 협회ㆍ조합이 113개나 된다. 병원ㆍ대학으로 가는 관피아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 사기업 재취업 승인심사는 통과율이 93%나 되고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재취업해도 처벌은 고작 1000만원 이하 과태료다. 일본은 2008년부터 퇴직관료 취업을 1회에 한하고 미국은 재취업 금지기간을 업무 관련성에 따라 아예 금지하거나 1년, 2년 등으로 촘촘하게 나눠 놨다.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5년까지 징역형이다. 관피아를 틀어막으면 실력이 더 없는 정치인 낙하산이 내리꽂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꼴이 될 것이다. 여야는 전직 관료가 해당 부처에 청탁하는 것을 봉쇄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할 관피아에 대한 유관기관 재취업 근절 방안을 통해 이번에는 관피아가 완전히 뿌리뽑을 수 있을지 기대가 높은 상황으로, 하루빨리 '부정청탁금지법'인 김영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