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혁신경제학의 세계적 대가인 로버트 앳킨슨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회장이 "최저임금을 올리고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일갈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례 국제 콘퍼런스 강연차 방한한 앳킨슨 회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별도 인터뷰에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거침없이 쓴소리를 했다. 그는 "포용성장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지만 그로 인한 진통은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쟁력이 낮다면 정리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경제원리에 부합하고 생산성 향상을 이끌 수 있다"는 파격적인 주장까지 내놓았다. 혁신성장이 소득주도성장과 더불어 J노믹스(문재인 경제정책)의 양대 축인 만큼 혁신경제 분야의 석학이 지적한 쓴소리를 허투루 들을 것은 아니다. 다소 과감한 주장도 있었지만 그가 전한 메시지의 요지는 고통 없이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고용비용 상승의 경우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세금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정책이다. 앳킨슨 회장의 지적처럼 생산성 제고를 위한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만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음은 불문가지다. 노동개혁과 구조개혁 같은 쓴 처방도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선결 과제다. 때마침 여권 일각에서도 최저임금 인상폭과 속도가 지나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번 콘퍼런스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KDI가 주관했다. 미래 비전을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인 만큼 J노믹스 전반을 냉정하게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혁신경제학의 세계적 대가인 로버트 앳킨슨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회장이 "최저임금을 올리고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는데,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일자리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것에 문제를 제기할 사람은 없지만 세금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속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