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도 사업에 시비 부담은 표면적 이유 문제의 사업안에 끼워넣은 꼼수 전주시의회가 전북도가 신규 사업이라며 내려 보낸 주민참여형 공모사업을 전면 보이콧 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시비를 부담토록 했다는 게 표면적 이유다. 사업안이 급작스레 제안된 것뿐 아니라 도비와 시·군비를 7 대 3 으로 분담토록 계획됐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전북도가 49 억여 원의 제안사업을 전주시가 받아 최근 시민 공모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의 이런 결정에는 도의원들 몫의 재량사업비를 문제의 사업안에 슬그머니 포함시켜 부활시키려는 '꼼수'까지 엿보인다는 게 진짜 이유다. 시의회는 지난 17 일 의원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전주시에도 이 사업 공모에 응모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가 의회 협조 없이 공모사업을 따와도 그 사업비를 전액 삭감해버리겠다는 경고도 했다. 시의회는 이미 폐지하기로 한 재량사업비를 새로운 주민참여형 공모사업이란 이름으로 '포장'해 되살리려는 게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시의회의 의문제기가 아니라도 이 사업은 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가 분명해 뵌다. 전북도는 재량사업비와 무관한 주민참여예산의 하나라고 말하고 있다. 전북도 설명대로 추민참여예산의 경우 이미 시 예산범위 내에서 활성화돼 별도의 공모절차가 필요 없다. 한데도 과거 재량사업비와 유사한 사업비를 공모하는 건 재량사업비가 분명해뵌다. 재량사업비는 예산편성의 사각지대인 서민들을 위해 지역과 주민실정을 잘 아는 의원들이 제안해 편성하는 주민숙원사업이다. 일부 의원들의 일탈행위가 있었다하더라도 그 취지를 살려 편성하는 게 실보다 득이 많은 사업이다. 주민숙원사업비를 편성해 소규모 숙원사업을 추진하겠다는대야 환영할 일이다. 한데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겠다던 도의회가 이름만 바꿔단 이 사업비를 슬그머니 내밀었다면 부도덕하다. 공모과정과 사업추진과정을 보면 드러날 일이다. 본심을 숨기고 슬그머니 끼워 넣은 예산이라면 지금이라도 중단하는게 옳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공모사업이 재량사업비와 유사한 사업비를 공모하는 것으로써 전주시의회가 보이콧을 하기로 해 의구심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