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 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찾았다. 새해 첫 외부 일정으로 고강도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조선업체를 방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곧 조선 경기가 턴어라운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 불황기를 잘 넘기면 재도약할 수 있다"며 "미래를 대비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 일에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등 빅3 조선사 최고경영자와 만나 부실 조선사인 성동조선해양을 언급했는데 넌지시 인수 의사를 떠보려 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대통령과 장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안을 공유하고 관심을 보이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게 없다. 다만 이들의 행보가 자칫 대규모 인력 감축과 설비 축소 등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하는 조선업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은 걱정스럽다.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부실한 조선사까지 무작정 버티기에 나선다면 조선업 경쟁력 회복은 요원해지기 때문이다. 상당수 조선사는 이미 존속이 힘든 상태다. 성동조선과 STX조선만 해도 지난해 실사보고서에서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미적거리고 있다. 물론 실업과 지역 경제를 걱정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수많은 하도급업체를 둔 조선업체를 청산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조선 기자재 경쟁력이 떨어지고 전문 인력이 이탈하면서 조선업 생태계가 무너질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 조선 경기가 다시 호황기로 접어들었을 때를 대비하는 일도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군살을 빼는 게 시급하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빅3 조선사가 올해 신년사에서 '생존'을 목표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천명한 것도 당분간 수주 절벽이 이어지는 등 냉혹한 현실을 직시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정부도 조선업 구조조정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야 한다. 빅3 와 같은 대형 조선사든 중소 업체든 경쟁력을 잃은 부문은 과감하게 수술할 필요가 있다. 정치논리가 개입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지원에 나서거나 '제 코가 석 자'인 대형 조선사에 무리하게 부실 기업을 넘기려고 해서는 곤란하다. 살릴 것은 살리되 존속가치가 없는 곳은 시장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정도다.
상당수 조선사들이 이미 존속이 힘든 상태가 되었으므로, 조선업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형 조선사에 부실 기업을 무리하게 넘기거나 정치논리가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