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누구라도 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kfb.or.kr)에 들어가면 17개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가계 신용대출,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 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됐다. 은행별 전체 평균 금리뿐만 아니라 신용등급별 금리를 비교할 수 있고 특히 기준금리에 얼마나 가산금리가 붙는지 간단히 알아볼 수 있다. 지난달 만기 10년 이상 분할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신용등급 1~3등급에서 은행별로 3.81~5.0%로 상당한 차이가 난다. 기준금리는 3%대 초ㆍ중반으로 비슷하지만 가산금리가 0.31~1.31%로 많이 차이 나기 때문이다. 가계 신용대출(1~3등급) 가산금리도 1.54~4.09%로 은행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SC은행은 1~10등급 평균 8.26%의 높은 가산금리를 물렸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신용대출(1~3등급) 가산금리 역시 0.86~2.82%로 편차가 컸다. 이처럼 간단한 비교공시만으로도 은행들의 고무줄 가산금리 때문에 고객들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무는 문제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주로 일선 지점장 재량으로 금리를 조정하는 전결금리 제도를 이용해 멋대로 금리 바가지를 씌우는 사례가 많았다. 외환은행이 중소기업 3000여 곳 대출 가산금리를 일방적으로 올려 181억원의 이득을 챙길 수 있었던 것도 불투명한 금리 결정 체계 때문이었다. 은행업계와 감독당국은 금융 지식이 짧고 협상력이 약한 일반 가계와 중소기업들이 부당하게 고금리를 물지 않도록 대출금리 체계를 더욱 투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 비교공시가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자 경감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가계대출 차주가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는 이미 10여 년 전에 도입됐지만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은행들이 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앞으로는 승진이나 소득 증가로 신용도가 높아지면 가산금리를 낮추고 뚜렷한 근거도 없이 영업점장 전결금리를 올리지 못하도록 한 모범규준을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한다. 기준금리 체계가 불합리한 점도 개선해야 한다.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2.6%까지 떨어졌는데 각종 대출 기준금리가 되는 석 달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 수익률은 2.8%대에 머무는 까닭부터 다시 살펴봐야 한다.
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kfb.or.kr)에서 은행별 대출 금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부당한 고금리 지불 문제를 개선할 수 있고, 나아가 은행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이자 경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