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철책선으로 둘러싸여 경관적 훼손뿐만 아니라 접근이 제한돼 지역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쇠퇴일로의 농어촌지역 생산력 저하로 동해안 철책선이 2007 년부터 연차적으로 부분 철거되고 있다. 문제는 철거비용이다. 국방부와 정치권이 전액 국비로 동해안 철책을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최종 입장에 관심이 집중된다. 기획재정부는 철책 철거가 지방사무라며 사업비 절반을 지방비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액 국비 사업을 주장하는 도와 정치권 등은 철책선 철거를 대체하기 위해 설치되는 열상감시장비(TOD) 등 기타 대체 감시장비가 모두 국가에 귀속되는 만큼 지방비 투입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정부안에 편성된 184 억원을 지방비와 매칭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즉, 철책선 철거 구간의 자치단체가 전체 비용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와 지역 정치권은 여야 의원들과 긴밀히 협조해 향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철책선 철거 예산을 전액 국비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기획재정부의 입장 변화를 유도해 내야 한다.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을 제대로 인식시켜야 한다. 동해안 6 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모두 20%를 넘지 못하고 있다. 고성군과 양양군은 지방세와 자체수입까지 합쳐도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기가 버겁다. 이러한 상황에 군 경계철책선 철거비용까지 부담하면 다른 사업을 펼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전액 국비 지원의 명분도 있다. 동해안 군 경계철책선은 국가안보의 한 울타리였다. 이는 안보와 관련된 문제였지만 이로 인한 각종 규제는 주민의 경제활동을 제약했다. 그러는 사이 동해안은 정부의 개발 정책 우선순위에서 항상 후순위로 밀렸다. 이제는 규제로 이익을 누리는 국민과 피해를 보는 국민 사이의 형평성도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 먼저 예산 지원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여기에다 동해안 발전은 정체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효율성을 중시하는 개발전략이 서울~부산을 잇는 이른바 경부축으로 집중돼 왔기 때문이다. 개발연대가 지나면서 관심의 축이 서해안 시대니 황해경제권이니 하면서 서해안으로 옮겨 가고 있었으나 동해안만 제자리다. 철책 철거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이유다.
국가 안보로 설치되었지만 이로 인한 주민의 경제활동이 제약되었던 동해안의 철책 철거를 국회와 국방부는 국비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 지역 정치권은 여야 의원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전국민을 위한 안보 규제로 경제활동 피해를 보았던 동해 주민을 위한, 기획 재정부의 철책 철거비용 전액 지원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