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이어지는 제주지역 공시지가 상승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공시지가는 조세·부담금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 급등으로 도민들의 각종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난 반면 기초노령연금 수급 등 복지혜택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 월1 일 기준 제주지역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17.51% 상승했다. 지난 몇년에 비해 상승세가 다소 주춤했다고는 해도 전국 17 개 시·도 중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고, 전국평균(5.34%)보다 3 배 이상 높았다. 도내 개별공시지가는 2015 년 12.46%, 2016 년 27.77%, 2017 년 19.0% 등 두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가면서 도민들의 세 부담도 커지고 있다. 재산세만 하더라도 2015 년 918 억8000 만원, 2016 년 1087 억5100 만원, 2017 년 1299 억4100 만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공시지가 급등은 또한 복지 사각지대를 심화시키고 있다. 복지혜택이 필요한 도민들이 공시지가 상승으로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올해 제주에서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한 고령자 4396 명 가운데 1833 명(41.7%)이 탈락했다. 전국 평균 탈락률(25.4%)보다 15%포인트 이상 높다. 사실상 소득이 없음에도 보유한 집이나 땅값이 올라 소득인정액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지역 부동산가격은 대도시 수준인데도 연금 공제기준은 중소도시를 적용해 불이익이 더 큰 상황이다. 이같은 와중에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이유로 현재 시세의 60~70%인 공시지가 반영비율을 실거래가에 가깝게 올릴 방침이다. 그렇게 되면 도민들의 세 부담 가중은 물론 복지혜택 축소도 커질 수밖에 없다. 공시지가를 무작정 올리기보다 애먼 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제주도도 불합리한 기초연금 공제기준 개정을 위해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공시지가 상승으로 복지사각에 놓인 서민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주지역 공시지가 상승 부작용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공시지가를 무작정 올리기보다 정부에 불합리한 기초연금 공제기준 개정을 건의 하는 등 애먼 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