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특권으로 국민적 비난을 불러온 국회 특수활동비가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합의하에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동안 국회의원 특수활동비는 증빙 자료나 사용내역이 필요 없어 의원들의 '쌈짓 돈'이라는 비난이 비등했다. 누가, 얼마나, 어떻게 쓰는지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대표적인 '눈먼 돈'이라는 국민적 비난의 소리가 높았다. 연간 60 억원에 달하는 특활비에 대해 한국당은 "영수증 처리만 하면 된다"는 식이었고 민주당도 업무 추진비로 양성화하겠다고 했다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이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알려 진 것처럼 특활비는 수사기관에서 기밀이 요구되는 활동에 쓰이는 돈이다. 국회의원이 수사 하는 기관도 아닌데 특수 활동비가 필요할 리가 없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교섭단체 대표 월 6 천만원, 상임위원장 600 만원, 의원들도 인센티브 명목으로 50 만원씩을 꼬박 꼬박 월급식으로 챙겨 눈살을 찌푸리게 해왔다. 그런 눈먼돈을 모처럼 민주당과 한국당이 폐지하기로 뜻을 모은 것은 만시지탄이다. 완전 폐지로 선회한 것은 악화된 여론 때문라 해도 특권을 내려 놓는 차원에서 진일보 한 것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폐지 한다고 해놓고 국민 여론이 수그러들면 슬그머니 발을 빼는 식의 일처리는 절대 용납 할 수 없다. 이전에도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 놓는다며 내놓은 법안들이 유야 무야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번 특활비 폐지 만큼은 절대 그런 식의 어벌쩡을 되풀이 해서는 안될 일이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마지막 발의한 법안이 국회 특활비 폐지 였다. "도저히 양심상 받을 수 없다"는 그의 말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차제에 말썽 많은 외유성 해외 출장 문제도 정리 했으면 한다. 물론 국익을 위해 필요한 출장이야 장려할 일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 해외 출장을 나간다는 것은 무슨 변명으로도 통하지 않는다. 국민 누구도 이해 할 수 없을 것이다.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다. 지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를 쓰고 부득 부득 외유성 해외 출장을 나가는 못된 관습을 이번 국회 특활비 폐지를 계기로 함께 정리하기 바란다. 외유성 출장으로 문제를 일으키다가는 민주당 일색의 지방의회에서 문재인 정부에 부담만 줄 뿐이라는 것을 경고 한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특활비를 폐지키로 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더는 특권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다. 쌈짓돈 의원 특활비 폐지가 우리 시회 전반에 퍼진 특권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함께 기대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그간 증빙 자료가 필요 없어 의원들의 '쌈짓 돈'으로 비난받아온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합의했는데, 이번 기회에 외유성 해외 출장도 정리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 퍼진 특권을 무너뜨리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