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 한국 경제는 미국 금리 인상 후폭풍,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 유가 하락, 신흥국 부채 위기 등 숱한 불확실성에 둘러싸여 있다. 노동·공공·금융 부문 개혁에 관한 사회적 마찰까지 증가하고 있다. 세계 투자은행 39 곳이 새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평균 2.9%로 전망했는데 한국 정부가 전망했던 3.3%에 크게 못 미친다. 국제기구와 투자은행들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평균 3.3%로 전망한 것과 비교해도 한국 경제 활력이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심지어 씨티그룹은 가계부채 증가와 대외 수요 둔화로 한국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0.1%포인트 더 낮아진 2.4%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봤다. 지난해 한국은 저유가와 중국의 기술 추격, 엔저 현상에 따른 일본 기업과의 경쟁 등으로 무역 1 조달러 달성을 5 년 만에 실패했다. 수출이 2014 년에 비해 7.9% 감소하고 수입도 16.9% 줄어들면서 무역액이 9640 억달러에 그쳤다. 올해에도 무역 1 조달러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조선·철강·건설 등 주요 산업으로 위기가 번지면서 지난 1 년 동안 신용등급을 강등당한 기업 수는 외환위기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늘어났다. 가계는 사상 최대 빚더미에 올라 소비를 늘리지 못하는 지경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축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며 유럽중앙은행(ECB) 창설 이후 처음으로 유럽·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정반대되는 통화 정책을 펼치는 상황도 세계 경제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던지고 있다.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신흥국 경제 불안은 당장 우리 경제에 떨어진 발등의 불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노동·공공·금융 부문 개혁과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들은 선제적인 투자로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 매진해야 할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정치권 모습은 한심하기 그지없다. 기업 회생을 돕는 워크아웃 근거 법률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지난해 말 국회 통과에 실패한 것은 그 단적인 사례 중 하나다. 여야는 지난해 말까지로 정해져 있는 이 법률의 일몰시한을 2 년6 개월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까지 했음에도 다른 쟁점들 때문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당장 새해부터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차질을 빚게 됐으니 정치권 작태가 한심하기 그지없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 일자리 창출과 구조조정에 필요한 법률도 국회가 3 년 이상 발목을 잡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 경제 환경 속에서 적절한 시기와 기회를 놓치면 그때는 국회가 어떤 변명과 사과를 내놓아도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치권은 저유가와 중국의 기술 추격 등으로 무역 1조 달러 달성에 실패한 현실을 직시하고 경제 개혁과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매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