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추진에 반대하는 철도·지하철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산업·물류 대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3 일 금융노조, 26 일 현대차 노조, 28 일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연쇄파업으로 정치·사회·경제 할 것 없이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소득 상위 10%의 고임금과 정년보장까지 누리는 귀족 노조들의 파업을 지켜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코레일이 이날 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간부 등 100 명을 직위해제했는데 국민을 볼모로 한 금융·공공 파업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 성과연봉제와 노동 유연성 강화라는 국제적 대세는 총파업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저출산·고령화 속에 경제성장률은 수년째 2%대다. 조선·철강·해운 등 주력 산업에서 대규모 구조조정과 대량실업이 현실화됐다.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6 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는 18 만2000 명으로 17 년 만에 최대 규모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반복하는 동안 생산공장과 일자리는 모두 외국으로 나가고 글로벌 빅5 자리도 빼앗겼듯이 금융·공공 부문에도 조만간 저성장·저성과에 따른 구조조정 태풍이 몰아칠 수밖에 없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시원찮을 판에 총파업이라니 자해행위나 다름없다. 이번 총파업으로 국민은 되레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절감하게 됐다. 세계경제포럼(WEF)이 28 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3 년 연속 26 위에 머물렀다. 노동과 금융의 후진성이 발목을 잡았다. 노동시장 효율성(77 위), 임금 결정의 유연성(73 위), 노사 간 협력(135 위), 고용 및 해고 관행(113 위) 할 것 없이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고 금융시장 성숙도 역시 80 위에 그쳤다. 국제경쟁력 꼴찌 신세인 금융과 공공 부문이 우물 안 개구리도 모자라 대표적인 개혁 저항세력이 되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다. 노동계는 파업을 접고 인력 구조조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자를 외면한 노동운동은 정당성도 명분도 없다.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국가경제의 활로가 될 노동개혁 해법을 찾아야 한다.
철도·지하철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산업·물류 대란이 일고 있는 와중 지난 23 일 금융노조, 26 일 현대차 노조, 28 일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연쇄파업으로 정치·사회·경제 할 것 없이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노동계는 파업을 접고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