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츠 대법원장 "오바마 판사 없다"/美 대통령의 비판에 독립성 강조/金, "삼권분립 포기" 지적에도 묵묵 존 로버츠 미 연방대법원장이 그제 "사법부에는 '오바마 판사'나 '트럼프 판사' '부시 판사' '클린턴 판사'는 없다"고 했다. 특정 정권에 치우쳐 판결하거나 권력에 눈치보는 '코드 사법부'가 아니라면서 행정부 수장의 공격에 반발한 것이다. 미 대법원장이 성명까지 발표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때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지역을 관할하는 제9 연방순회법원의 존 티거 판사에 대해 "오바마 판사"라고 비판했다. 티거 판사는 중남미 이민자 행렬의 망명신청을 금지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법을 위반했다"며 효력일시중지 판결을 내렸다. 사법부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로버츠 대법원장의 노력은 과거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진보성향의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0 년 연두교서에서 대법원이 기업의 무제한적 선거광고를 허용한 판결을 비판하자 "대통령 연두교서는 정치적 찬양집회"라고 반격했다. 그는 "우리에게는 모든 이에게 공평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헌신적인 판사라는 비범한 집단만 존재할 뿐"이라며 사법부를 지켰다. 권력 지형이 바뀌어도 사법부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는 이유는 그의 대응에 단적으로 드러난다. 우리 사법부는 다르다.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 재판거래한 의혹을 받으면서 사법부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정권이 바뀐 뒤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권력과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법원을 자기분열적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특정연구회가 장악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동료 법관 탄핵을 의결하면서 삼권분립을 스스로 포기하고 생사여탈권은 정치권에 넘어갔다. 어제는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법관회의의 의결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면서 "법관회의를 탄핵하라"고 비판했다. 법원이 둘로 쪼개지고 있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은 개혁을 요란하게 외치고 있지만 정치권력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9 월 사법부 70 주년 기념식에서는 행정부 수장으로부터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개혁 요구까지 받았다. 청와대에서 '판사 파면' 국민청원을 전달받고 정권의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혹평이 쏟아질 때도 침묵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의 목소리는 권력에 휘둘리면 사법부 독립이 요원하다는 울림을 전해주고 있다.
미국의 로버츠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며 전부터 표명해온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해 노력한 반면 우리 사법부는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 재판거래한 의혹을 받으면서 사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진지 오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