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여야 모두 2012 년 대선 공약으로 내놨다. 지방자치에서 정치색을 빼면 정쟁의 요소를 줄이고 상호 견제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는 사이 그 폐해만 커지고 있다. 6·13 지방선거 정당공천에서 탈락한 예비후보 상당수가 당 간판을 바꿔 출마하거나 출마 선거구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 일 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정당을 변경한 예비후보자는 총 36 명이다.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또는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다가 무소속으로 갈아탄 이들이다. 공천에서 탈락하자 무소속 출마를 택한 것이다. 정당공천제는 정당이라는 틀 아래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민의의 수렴을 원활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실정치는 그렇지 못하다. 공천에서 탈락하면 탈당하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될 정도다. 여기에다 정당공천제는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치인들의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장악 및 통제, 중앙당과 각 시·도당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직결되는 '통로'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은 주민들이 분명히 지역의 일꾼으로 뽑아줬음에도 주민생활보다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소속 중앙당에만 신경을 써 온 게 사실이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은 소속된 정당을 위한 정당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한 생활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다. '공천 헌금'의 폐해도 심각하다. 이들은 총선·대선 때 당 선거운동원으로 뛰어야 한다. 주민들을 위한 생활정치와 반대되는 이런 정치행태는 모두 정당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들의 공천권을 틀어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공천권을 쉽사리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정치권은 자신들이 약속한 대로 '기초선거' 공천권을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정치개혁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기초단체와 기초의회가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초선거' 정당공천부터 당장 내려놔야 한다. 기초선거 공천권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 중앙당의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도록 정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치권은 선거공학을 떠나 정치개혁의 큰 틀에서 논의해야 한다.
여야의 2012년 대선 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을 개정과 정치개혁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