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 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110 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을 내세워 수사관 진입을 막았기 때문이다.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문제는 '수사에 성역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과 '국가 보안시설을 노출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 충돌하는 사안이다. 특별검사팀은 다음주 중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조사한다는 방침인데 그에 앞서 압수수색을 통한 물증 확보가 긴요한 상황이다.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대통령이 그에게 적용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과거에 해온 방식대로 특검팀이 필요한 자료 목록을 제시하면 임의제출 형식으로 내놓겠다고 한다. 수사받는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자료만 내놓는 방식이라면 엄정하게 수사를 받는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특검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해왔으니 대면조사뿐아니라 압수수색에도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많은 행위들이 청와대 안에서 벌어졌다. '공직도 없는 최순실은 마음대로 드나들게 해놓고서 군사비밀을 이유로 특별검사 진입을 막는 게 옳으냐'는 여론의 비난을 직시해야 한다. 그렇다고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할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는 마당에 무작정 압박하기만 하는 것은 여론전으로 비칠 뿐이다. 소모적으로 대치하기보다는 진실 규명과 군사비밀 보호라는 두 가지 원칙 사이에서 압수수색 대상과 방식을 놓고 절충점을 찾아야 할 일이다.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청와대가 거부했는데, 소모적 대치보다는 진실 규명과 군사비밀 보호라는 두 가지 원칙에서 양쪽이 절충점을 찾아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