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규정에 해당하여 증여의제가 성립하려면 우선 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이어야 하고 나아가 실질소유자 아닌 자의 명의로 된 등기등이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와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임을 요한다.
상속세에 증여의제가 성립하려면 권리 이전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이고 나아가 실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된 등기등이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와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