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이 어제 발표했다. 참여정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넘긴 대통령기록물 755만건을 확인한 결과 정식 이관된 자료 중에는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참여정부 때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에는 등록됐다가 삭제된 흔적을 확인했다고 한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이지원에 탑재됐지만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기 전에 삭제됐다는 것이다. 참여정부에서 대화록을 아예 이관 대상 기록물로 분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대화록 의혹은 지난해 10월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일부 내용을 공개하면서 촉발된 뒤 지난 6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NLL 포기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빚어지고 새누리당 의원들의 국가정보원 보관 발췌본 단독 열람과 국정원의 전문 공개 등으로 이어졌다. 이후 여야 의원들이 두 차례 국가기록원 기록물을 열람한 뒤 대화록이 없다고 발표했다. 검찰이 70여 일간 수사한 끝에 마침내 이를 확인했으니 대체 누가 어떻게 이 같은 국기문란 행위를 저질렀는지 진상을 규명해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은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았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에서 운영하던 '봉하이지원'에는 별도 사본이 있었다고 한다. 이는 삭제된 원본 회의록과 다르지만 국정원 보관본과 내용이 같다는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과 노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은 참여정부에서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통째로 넘겼으나 이명박정부가 삭제했다고 주장했는데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누가 봐도 명백한 사초(史草) 실종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게 됐다. 왕조 시대에도 함부로 손대지 않았던 게 사초인데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2007년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은 검찰 발표에 대해 "내용을 더 확인해 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 7월 여야 의원들이 열람한 후 대화록이 안 나오자 "제가 몰랐던 제 귀책 사유가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 더 발을 빼면 안 된다. 검찰이 다음주부터 그동안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참여정부 때 대통령기록물에 관여했던 인사 30여 명을 조사하겠다니 속히 책임 소재를 밝혀내고 역사 기록물을 무단 삭제한 행위를 단죄해야 한다.
검찰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부재하는 황당한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