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 일 경기 동두천에서 어린이집 원생 4 살짜리 여아가 통학버스 안에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숨진 여아는 다른 어린이들이 내릴 때 내리지 못했다.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이후 7 시간이나 방치됐지만 제대로 확인하거나 부모에게 알린 이는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불과 2 년 전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러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려고 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개정안은 어린이 승ㆍ하차 시 운전자나 보호 동승자가 맨 뒷좌석까지 살펴보고 아무도 없으면 버튼을 눌러 엔진을 끌 수 있도록 한 시스템 부착이 주내용이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는 소홀히 다뤘고 다른 상임위로 떠넘겼다. 이 때문에 시스템 부착은 아직도 법적 의무가 아니다. 다만 운전자에게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와 함께 어길 때 벌금만 부과할 뿐이다. 대다수가 뒷좌석까지 살펴볼 리 만무해 보인다. 동두천 여아 사망 사고도 2 년 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화가 제대로 진척 안 된 현실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통학차량 경보장치 설치 의무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만 통과됐더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지도 모른다. 최근 권 의원이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을 또다시 발의했다. 통학차량 내 잠자는 어린이를 확인하는 경보장치인'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Sleeping Child Check System)'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시스템은 운전자는 물론 보호 동승자가 어린이 하차 시 차 안을 확인하고 나서 버튼을 눌러야 차량 엔진이 꺼진다. 버튼을 누르지 않고 내리면 곧바로 경보음이 울린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 상당수가 이미 오래전부터 갖춘 시스템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같은 시스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도 지난 19 일 취임 1 주년을 맞아 통학차량 아동방치 방지법의 제도적 보완책을 약속했다. 물론 2 년 전 개정안 발의 당시 어린이 통학 안전을 보다 실질적으로 다뤄 보호 가능한 논의로 입법화에 좀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아쉬움은 적지않다. 유사한 재발사고를 지켜보면서 재개정안을 힘겹게 발의한 권 의원의 안타까운 심경이 충분히 이해된다. 국회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제도 입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 이 시점에선 늑장을 부리거나 폐기해선 더더욱 안 된다.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던 4살 여자 어린이가 통학버스 안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2년 전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냈지만 통과되지 않았던 만큼 국회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차 안에서 잠든 어린이를 발견할 수 있는 경고 시스템인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법안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