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위기', "동의하지 않는다"는 / 경제사령탑 후보와 靑 정책실장 / 공장 가동률·성장률부터 살피길 관련이슈 : 사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어제 트위터를 통해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위기 논쟁은 한가한 말장난"이라고 했다. 최근 '말장난' 소리를 들을 발언을 한 당사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다. 그는 최근 보도진 앞에서 "고용, 투자 등 경제지표가 부진하다"면서도 "경기 침체, 경제 위기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청와대 심기에 반하는 단어를 터부시한 것이다.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의 현실 인식도 걱정이다. 그는 어제 취임 후 첫 브리핑에서 '경제정책·사회정책의 통합적 접근'을 강조했다. "포용국가 실현 정책 구상에 힘을 쏟겠다"고도 했다. "위기냐 아니냐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말도 했다. 국가 경제와 민생, 일자리를 늪으로 몰고 가는 소득주도성장 등의 정책 오류에 대한 진솔한 반성은 없었다. 대한민국 경제 현실은 간단치 않다. 김 부의장이 '경제의 뿌리'를 언급한 이유부터 그렇다. 김 부의장은 "공장 가동률마저 낮아지고 있다"면서 "제조업의 능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다. 실제로 어제 통계청 발표 자료를 보면 올해 1∼9 월 공장 가동률이 72.8%에 그쳤다. 기계 4 대 중 1 대 이상이 놀고 있는 셈이다. 현 정부가 출범한 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공장 가동률이 2 년째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산업의 중추인 제조업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도 정부가 위기의식을 못 느끼니 그것이야말로 진짜 위기가 아니겠는가. 글로벌 자금 동향에 영향을 주는 국제 신용평가사의 눈도 차갑다. 무디스는 최근 내놓은 '글로벌 거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2.5%, 2.3%로 전망했다. 올해는 2.8%에서 0.3% 낮아진 수치다. 내년 2.3%는 해외 투자은행(IB)의 전망 평균치 2.7%보다 낮고 기존 최저치였던 소시에테제네랄의 2.4%도 밑돈다. 무디스는 주요 20 개국(G20)과 10 개 선진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상향 조정하면서 한국만 예외로 쳤다. "한국 경제의 성장세는 약화하고 있다"고도 했다. 국내외 바람이 이렇듯 차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더욱이 경제팀의 전격 교체에는 그 정치적 배경과 관계없이 민생을 짓누르는 정책 오류를 더 늦기 전에 바로잡으라는 국민 명령이 담겨 있다. 올바른 처방과 뚝심 있는 추진이 필요한 것이다. 그 대전제는 정확한 현실 진단이다. 그러나 홍 후보자는 '말장난'으로 진단을 흐리는 인상부터 주고 있다. 진단이 엉터리이면 배는 산으로 가게 마련이다. 지금보다 더 험악한 지형에 봉착하지 말란 법도 없다. 새 경제팀이 국민 걱정을 키우고 민생을 더 힘겹게 해서는 안 된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산업의 중추인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서 "고용, 투자 등 경제지표가 부진하지만 경기 침체, 경제 위기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정부가 위기의식이 없는 것으로 진짜 위기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