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발표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핵심은 2029년까지 1억3600만㎾의 전력 공급능력을 확보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강화, 분산형 전원 확대로 요약된다. 특히 연료 및 송전설비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석탄화력발전 4기를 철회하고 대신 150만㎾짜리 원전 2기를 더 짓기로 한 게 특징이다. 이런 전원 구성 재조정으로 6차 전력수급계획과 비교할 때 석탄발전 비중(설비용량 기준)이 32.2%로 2.5%포인트 감소하지만 원전 비중은 28.5%로 1.1%포인트 높아진다. 석탄 축소와 원전 확대는 오는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확정할 기여방안(INDC)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계획으로 향후 원전 건설은 6차 기본계획까지 11기에다 2기를 삼척 또는 영월에 추가해 총 13기로 늘고, 신고리 7·8호기를 영덕 1·2호기로 대체하도록 했다. 이러한 계획이 제대로 성과를 내자면 다음의 네 가지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총 13기 원전 추가 건설 관련 안전성 확보 및 사용후핵연료 처리, 송전망 확충 등에 관한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민의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고 영덕 59%, 삼척 85%의 주민이 반대하므로 이들의 수용성 확보가 급선무다. 둘째, 정부는 설비예비율을 2029년에 22% 수준으로 끌어올릴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장세 둔화와 중후장대형 제조업 위축 등으로 예비율이 훨씬 높아질 수 있다. 다만 통일 대비 전력 수요는 따로 계산하지 않았고 일본의 경우도 예비율이 34%, 유럽연합(EU) 22%인 점을 감안하면 수용 가능한 비율이다. 셋째,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 요인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소비자의 절약을 유도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RPS)과 배출권거래제 등에 따른 전력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지금처럼 암묵적인 비용으로 처리해선 곤란하다. 넷째, 분산형 전원의 핵심으로서 대규모 전기 수요 인접 지역에 열병합발전 시설을 확충키로 한 점은 적절하다. 이 시설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성 면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만큼 적절한 우대 조치를 부여해 적극 유도해야 한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9년까지 온실가스 감소 강화, 분산형 전원 확대가 주된 내용이므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6차 계획에서 원전 2기를 더한 13기의 원전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