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휴어제 지원 시범사업이 내년 시행될 예정인데, 부산에서는 자치단체의 매칭 자금 확보난으로 사업 진행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고 한다. 휴어제 도입을 위한 정부 예산(32 억8000 만 원)이 처음으로 편성됐으나 부산시는 일정 비율로 부담하도록 된 자치단체 몫의 사업비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한마디로 민망스럽고 기가 막힌다. 이 사업이 갑자기 시작된 것도 아닐진대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휴어제 도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어선들이 일정 기간 조업을 중단하는 대신 정부가 그 기간 인건비 등 고정경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올해 예산 72 억 원을 신청했으나 전액 삭감됐다. 기획재정부가 지원 필요성에 부정적이어서다. 하지만 용역조사 결과, 고등어를 주로 잡는 부산 대형선망업종에 도입이 시급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도 그럴 것이 대형선망업계는 올해 자체 휴어기를 2 개월로 확대하면서 씨알이 좋은 고등어를 대거 어획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근거로 해수부가 기재부를 수차례 설득한 끝에 휴어제 도입 예산을 처음 확보하고 내년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부산시의 예산 확보난에 봉착한 꼴이다. 시범사업비는 총 64 억5600 만 원으로 정부·지자체·업계가 각각 50%(32 억8000 만 원),40%(25 억8200 만 원), 10%(6 억4600 만 원)의 비율로 부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정부 지원액은 수산업계의 요구보다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그런 데다 부산시는 매칭비용을 구하지 못해 국비와 업계 부담비율 상향 운운하니, 이래서야 휴어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수산정책 권한이 없고 재정도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40% 부담이 과할 수 있다. 그렇다고 어렵사리 물꼬가 트이게 된 휴어제를 이제와서 무산되게 해서는 말이 안 된다. 따라서 부산시는 소요 예산 마련에 최대한 노력하고, 정부도 매칭비율만 고수할 게 아니라 융통성 있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휴어제가 위기의 수산업에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지만,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감대도 이룬 만큼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이뤄져야 하겠다.
부산시가 휴어제 도입을 앞두고 사업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무산 위기에 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