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 1%대에 진입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3월 12일 기준금리를 2%에서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1.75%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취임 초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며 전인미답의 경제정책을 예고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이제껏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1%대 기준금리로 통화정책을 꾸려가야 한다. 이번 금리 인하로 예·적금 위주 중산층의 보수적인 투자 관행에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도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이 더 늘어나는 등 가계부채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전세의 월세 전환에 가속도가 붙어 전세난이 악화될 거라 예상한다. 다만, 실물경기가 나아질지는 미지수다. 한은의 금리 인하 발표 전까지만 해도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동결'을 전망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8월과 10월 각각 0.25%포인트 금리를 인하한 뒤 넉 달 째 동결 기조를 이어왔다. 이 총재는 지난 2월 금통위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파른 것이) 금리 동결의 이유"라며 기준금리 운용에 신중을 기해왔다. 이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이 총재가 정부와 여당의 금리 인하 압박을 계속 견딜 거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사상 최저의 기준금리 상황이 벌어지자 '이 총재가 정부의 인하 압박에 굴복해 가계부채의 고삐를 놓아버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금통위가 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은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커진 때문이다. 최근 경제지표가 부진하고 올해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낮은 게 주요 이유다. 이 총재는 금통위 직후 기자회견에서 "지난 2달 간의 지표를 보니 경기 하방 위험이 예전보다 커졌다"면서 "이런 흐름이 확인된 이상 금리를 가급적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가계부채 고삐 놨나? 지난해 말 이후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봤던 경기지표가 연초 이후 기대 이하의 모습이다. 1월 광공업 생산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상품수출도 10% 급감했다. 한은은 4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3.4%→3.2%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1.3%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1월과 2월 지표가 기존 흐름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내수 회복이 미약한 상태가 오래가면 성장잠재력 자체가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은 금리 인하 관련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우려는 있지만 가계부채가 양적으로는 늘어도 질적으로는 개선되고 있어 문제가 크게 불거지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금리 인하로 풀린 돈이 금융시장에 머물러 실물경기에 효과를 못줄 것이란 예상에 대해선 "금리 인하 외에도 경제활성화 법안 등을 통과시켜 경기활성화를 도모해야 실물시장으로 효과가 파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세계 주요국이 연이어 금리를 인하해 자국 통화 가치를 경쟁적으로 떨어뜨린 것도 이번 금리 인하의 이유 중 하나다. 금리 인하는 통상 자국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 1%에 진입하면서 이주열 韓銀 총재도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1%대 기준금리로 통화정책을 꾸려가야 한다고 말하며 전인미답의 경제정책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