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8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는 이미 검찰과 감사원 등에서도 이뤄졌다. 박근혜(대통령)·김기춘(대통령 비서실장)·조윤선(정무수석, 문체부 장관)·박명진(문예위원장) 등 관련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 등 '실행' 기관들은 대국민 사과도 했다. 여기에 더해 진행된 진상조사위의 활동은 예상대로 별로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8931명의 문화예술인과 342개 단체가 블랙리스트 피해를 입었다는 게 골자다. 피해 유형도 익히 알던 대로다. 정부기관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사찰·감시·검열·통제·차별을 통한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명백히 위헌적이고 위법·부당한 국가범죄다. 하지만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드러난 진상인 탓인지 파괴력은 약했다. 기자회견에서 "새로 밝혀진 내용이 뭐냐"는 질문이 나왔을 정도였다. 8일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발표 자료를 보고 있다. 뉴스1 새 정부 출범 1년을 맞았지만 문화예술계는 여전히 블랙리스트란 블랙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피해 여부가 예술인에 대한 검증 수단이 돼버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원로 연극 연출가는 자신이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단에 올라와 있음에도 "예술인들끼리 누가 부역자다 아니다 하며 주홍글씨를 붙이는 게 못마땅하다"고 털어놨다. 또 잦은 진상 조사는 공연한 분란의 빌미가 되기도 한다. 8일 기자회견장에 등장한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진상조사위의 조사 활동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감찰반은 누가 감찰하냐. 촛불이 또 하나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상조사위 활동은 백서 편집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까지다. 꼼꼼히 기록을 남겨 역사에 교훈을 전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해 진상조사위가 내놓은 제도 개선안들을 보면 또 다른 블랙홀이 생기는 건 아닐지 걱정스럽다. ▶국가예술위원회 설립 ▶문체부의 국정 홍보 조직 분리 ▶간행물윤리위원회 폐지를 위한 TF 구성 등의 개선안 중에는 문체부조차 반대하는 항목이 적지 않았다. 제도 개선을 둘러싸고 문화예술계가 또 선 긋기에 빠져들어선 안 된다. 진상조사위의 공동위원장인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이날 기자회견에 불참한 사실이 그래서 유독 마음에 걸렸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문화예술인과 단체가 불이익을 받은 내용이 골자이나 블랙리스트가 예술인에 대한 검증 수단이 되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