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적폐청산 작업을 1 년 넘게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범죄가 심심찮게 불거지고 있다. 세종소방서는 3 일 술에 취해 119 구급대원을 상대로 폭언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세종청사 공무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안이 무겁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최근 분위기를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얼마 전 행전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소방구급대원과 경찰 등 제복 입은 공무원을 향한 폭력을 중단해줄 것을 호소하는 담화까지 발표했다. 뇌물수수 등 비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경찰은 기상청의 예보와 진단 관련 용역을 특정 대학 교수에게 몰아주는 대가로 8 년 동안 뇌물을 받아온 공무원 2 명을 검거했다. 기상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교수는 연구 용역비 21 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국장급 공무원은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 정보를 준 대가로 병원 법인 카드를 받아 5 년간 3 억5000 만원을 쓴 혐의로 구속됐다.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는 2015 년 7865 명에서 지난해 1 만3336 명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공무원 범죄 기소율은 2.97%로 일반 형사사건의 기소율 34.2%에 비해 10 분의 1 에도 못 미치고 있다. 검찰·법무부 소속 공무원 범죄 기소율은 0.46%에 불과해 '제 식구 감싸기'가 지나치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부 공무원의 일탈은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대부분의 공무원까지 '도매금'으로 비난받게 만든다. 경찰은 이달부터 3 개월간 생활적폐 단속에 돌입했다. 공무원의 뇌물수수 등 직무 관련 범죄도 단속 대상이다. 경기불황으로 국민의 어깨가 무거운 요즘, 공복(公僕)인 공무원의 역할은 중요하다. 한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패가망신'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의 뇌물수수, 횡령등의 직무 관련 범죄가 증가하나 일반 형사사건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기소율을 보이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은 '패가망신'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