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이 30 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제6 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자치단체 자율성 확대, 주민직접참여제 강화 등이다. 지방자치·재정분권 방안이 종전보다 진일보하고 구체적인 로드맵과 세부 추진내용이 담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지방분권 문제는 중앙집권적 사고와 지방에 대한 불신에 가로막혀 장기간 표류했다. 어떻게 분배하고 결정해야 할지에 대해 입장이 엇갈리기 일쑤였다. 시대적 과제인 중앙과 지방의 기능 및 역할 재조정이 시작됐다. 지방자치를 새로운 발전과 혁신의 동력으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자율성 확대와 관련해 눈에 띄는 대목은 지방의회의 숙원인 인사권 독립 및 정책보좌관 도입이다. 의회사무처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광역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한 것이다. 아울러 주민이 자치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조례발안제나 주민 감사·소송 청구 연령과 주민투표 개표 요건 등을 완화한 것도 의미가 작지 않다. 자치단체 실·국의 20% 범위에서 기구를 신설하도록 한 것도 일단 환영받고 있다. 다만 실·국 및 과 증설을 위한 인력 추가는 행정안전부가 정하고 있는 각 자치단체별 기준인건비(총액인건비) 이내에서 가능해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반면 재정분권은 기대보다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지방의 살림과 생활을 꾸려 나가는 재정분권은 지방자치의 핵심이나 다름없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7.6 대2.4 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2 단계로 나눠 2022 년까지 7 대3 으로 올리기로 했다. 나아지긴 했지만 그 정도 증액으로는 세원·세수 부족에 허덕이는 지방재정 확충과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힘들다는 평가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그동안 국세와 지방세 비율 6 대4 의 법제화를 촉구해 왔다. 문재인 정부의 개정안은 대통령이 공언했던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 따라서 미비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가야 약속했던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제 '2 할 자치'라는 낯뜨거운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개정안은 이달 중에 입법예고되며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 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도를 비롯한 자치단체와 의회는 개정안이 발효되면 이를 기반으로 지역혁신이 이뤄지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법의 결실은 도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재정분권 강화와 자치입법권 보장 등 여전히 해결할 문제가 남아 있지만 개정안 취지대로 '주민 중심 자치분권 실현'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로 가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제6회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안을  자율성확대, 주민직접참여제 강화등의 개정안을 발표 해서 역사적 이정표가 될 수 있을것을 기대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