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9조원, 민간기업 40조원의 연구개발사업이 진행되지만 대부분 기획과제로, 창의적인 연구는 어려워진다. 문제는 정부와 기업의 리더들이 결정한 사업들의 성과가 매우 적다는 데 있다. 해마다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되는 10월이면 꼭 나오는 이야기다. 한국은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을 제외하면 노벨상을 수상해본 적이 없다. 이웃한 일본만 해도 과학기술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22명(미국 국적 2명 포함)이나 된다. 한국에서 노벨상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논문의 양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네덜란드 라이덴대에서 매년 전 세계 900여개 대학의 '논문의 질'로 순위를 매기는 '라이덴 랭킹'이 있다. 이 지표는 피인용 횟수가 상위 10% 안에 드는 질 높은 논문을 각 대학에서 얼마나 내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다. 한국에서 지난 4년(2012∼2015) 간 가장 많은 논문을 배출한 학교는 1만5004편인 서울대다. 양으로는 세계 9위다. 하지만 상위 10%의 논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7.9%로 583위에 머물렀다. 그 많은 연구개발 예산은 어디로 갔나 그러면 왜 한국의 연구자들은 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까? 대통령 선거 때마다 후보들은 연구개발(R&D)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공약을 내건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연구개발 예산이 늘어나면 우리의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러면 그 성과 중에 노벨상 수상자 배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다. 한국의 연구개발 예산 투자는 규모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7년 연구개발 예산은 19.4조원으로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은 4.9%이다. 1965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18.5% 증가하여 같은 기간 정부 예산의 증가율 16.6%를 상회하고 있다. 재정투자 규모는 OECD 국가들 중에서 5위이고, GDP 대비 투자 비중(2014년 기준)은 OECD 국가 중 1위이다.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은 4.23%, 일본 3.5%, 독일 2.9%, 미국 2.7%이다. 한마디로 투자가 적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문제는 중복과 누수도 있지만 관료제가 근본 원인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5개 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이 1조9000억원에 달하고, 총예산 규모로 따지면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20%를 차지한다. 이 중에는 초과수입이 462억원으로 운영예산의 10%에 달하는데도 1460억원을 지원하는 원자력연구원도 있다. 또한 한국전기연구원 등 3개 기관은 연구참여율이 전혀 없는 직원을 총 115회에 걸쳐 논문의 주저자로 등재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과다하게 많은 기관과 인력에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다. 물론 연구관리기관 18곳 중 15곳의 기관장이 관료 출신이라는 관피아 문제도 있다. 관료제의 문제는 사업 선정에도 있다. 주제를 정부 관료들이 정한다는 것이다. 2015년 기준으로 순수연구개발비는 36%인 6.8조에 불과한데 이것도 5.7조원은 정부 주도 기획사업이고, 연구자 주도 공모사업은 1.1조원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80% 이상이 5000만원 이하의 소액이다.
한국은 노벨평화상을 제외하면 노벨상을 수상해본적이 없는데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예산이 적은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 원인은 관료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