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법 제15조 제1, 2항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과 동렬의 행정청으로서 교육, 학예에 관하여 서울특별시를 대표하고 동 위원회가 행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서울특별시에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기업자로 된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재결수용문제는 토지수용법 제35조에 의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관장사항이다. 2. 무효인 행정행위가 유효한 다른 행위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두 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기관이 모두 권한을 가져야 하며 무효행위의 당사자가 본래 행위의 무효를 알았다면 전환되는 행위의 효력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추측되어 전환의 결과 당사자에게 예측치않은 불이익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기업자로 된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재결수용문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관장사항이고 무효인 행정행위가 유효한 다른 행위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두 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기관이 모두 권한을 가져야 하며 전환의 결과 당사자에게 예측치않은 불이익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