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7 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다수의 외부 전문가들이 보고서 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한 후 내린 결론이다. 산업부는 어제 백브리핑에서 "전문가 대부분이 보고서를 국가 핵심 기술로 인식했고 이 자료가 중국 경쟁 업체에 들어가면 이는 곧 '드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보고서가 공개되는 순간 국가 핵심 기술이 통째로 유출될 위험이 높았을 것이라는 의미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공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삼성전자 측 신청을 받아들였으니 반도체 기술 유출 걱정은 일단 덜게 됐다. 이번 논란은 지난 2 월 대전고등법원이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숨진 이 모씨 유족의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삼성전자 온양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빌미가 됐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행정지침을 개정하겠다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결정이 문제를 키웠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핵심 기술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달 산업부에 국가 핵심 기술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고 수원지방법원에 공개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이달 초엔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에도 정보공개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산업부와 권익위가 삼성전자 손을 들어준 것이다. 고용부의 판단은 처음부터 경솔한 측면이 있었다. 결정에 앞서 반도체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산업부와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어도 늦지 않았을 텐데 어찌 된 일인지 장관이나 담당국장 모두 그렇게 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고용부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되는 사안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 안전은 고용부 몫일지 몰라도 반도체 같은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치가 국가핵심 기술이 유출이 될 뻔한 단초가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안전 외에 산업핵심 기술은 관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