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무리하게 일자리 예산을 늘리려 하고 있다. 고용 빙하기가 닥칠 것이라는 걱정이 많은 만큼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절실하지만 무리하게 예산을 쏟아부어 단기적으로 고용을 늘리려는 발상은 문제가 많다. 새누리당은 내년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500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며 정부를 압박한다. 민주통합당은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 5조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8.6% 많은 10조8000억원으로 잡고 있는데 추가로 5조원을 더 내놓으라는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비현실적이다. 재원 확보도 어렵거니와 이런 엄청난 돈을 퍼부어도 기대한 만큼 효과를 볼 수 없다. 내년 예산 342조원 중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감이 이뤄지는 것은 기껏 2조~3조원에 불과하다. 일자리 예산 한 분야에서만 5조원을 만들어내려면 다른 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 민주당 주장대로 대기업 연구개발(R&D) 지원이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줄이면 성장잠재력이 훼손돼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례를 분석한 결과 순전히 재정 지원으로 일자리(직접적 일자리)를 만들면 반짝 효과는 있어도 길게 보면 고용이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OECD 회원국 전체 일자리 예산 중 직접적 일자리에 쓰는 돈은 평균 12%에 불과했으나 한국은 이 비중이 67%나 됐다. 선진국들은 고용률 제고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능력계발, 고용지원 서비스에 주력하는 데 비해 한국은 단발성 일자리 창출에 매달린다는 이야기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희망근로사업으로 25만명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준 게 대표적인 예다. 정부는 내년 59만명의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를 80만명으로 늘리자고 한다. 심각한 고용대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재정지원이 끊기면 효과도 사라질 이런 일자리를 계속 늘리는 건 능사가 아니다. 대선 후보들이 앞다투어 내놓는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나 한시적 청년고용 특별조치 같은 정책도 표심을 잡기 위한 땜질 처방일 뿐이다. 좋은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기술과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교육과 고용정책에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고용빙하기로 정부는 무리한 예산을 투입하여 단기적으로 고용을 늘리려 하고 있지만 이는 재정지원이 끊기면 효과도 사라질 것으로 앞으로 정부는 기술과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교육과 고용정책에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는데 주력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