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늑장 심의에 들어간 여야가 '박근혜표 예산' 등을 놓고 날카롭게 맞서면서도 지역구의 민원성·선심성 예산 확보에는 이구동성으로 열을 올리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15개 상임위원회 중 소관 예산심의를 마친 12개 상임위가 늘린 예산은 5조원에 이르고, 나머지 3개 상임위의 증액분을 포함하면 정부 예산안보다 9조~10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상임위의 예산 부풀리기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나쁜 관행이지만 올해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를 넘어서고 있다. 좋지 않은 경제 사정으로 세수 확보는 여의치 않은 반면, 복지 등 꼭 써야 할 곳은 크게 늘어난 상황을 고려하면 참으로 뻔뻔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불요불급한 지역구 선심성 예산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걸러져야 할 것이다. 올해는 특히 여야가 지역구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설치를 위해 사업 첫해에는 설계비나 타당성 조사비 명목으로 예산이 적게 들지만 해가 갈수록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는 '문지방 예산'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한다. 일단 '사업 착수'라는 깃발을 꽂겠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 들어 있지 않은 지역구 사업은 정부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봐야 한다. 여야가 그런 타당성 없는 사업이나 문지방 예산을 마구 끼워넣는다면 일부 지역구 주민들이야 좋을지 모르지만 나라 전체로 볼 때는 국민 혈세를 비효율적으로 쓰거나 낭비하는 것밖에 안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명색이 여당의 정책위 의장이 "낭비성·선심성 예산은 나쁘지만 지역 현안을 잘 아는 국회의원들이 민심을 대변해 끼워넣는 쪽지 예산은 필요하다"고 말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타당성이 없는 선심성 예산이나 문지방 예산이 매년 기승을 부리는 것은 여야 구분 없이 지역구 사정을 고려해 서로 묵인하기 때문이다. 타당성이야 어찌 됐든 지역구 예산을 많이 끌어올수록 주민들의 큰 박수를 받을 수 있음을 잘 알고 담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실세' 의원의 경우 경제성 없는 지역구 사업예산을 많이 따낸 사실이 드러나 언론의 질타를 받으면 그 기사를 스크랩해 오히려 지역구에서 자기 홍보에 적극 활용한다니 어이가 없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망각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의원이 지역구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야 없겠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고 염치가 있어야 한다.
세수 확보가 여의치 않은데 복지 등 집행해야 할 곳은 증가한 상황임에도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여야가 지역구의 민원성·선심성 예산 확보에 한목소리로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 같은 작태는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명백히 걸러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