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수급인이 자기계산으로 쇼핑센터 내부점포의 실내장식등 시설을 한 다음 그 점포분양시에 점포주들로부터 분양금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하고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하수급인이 위 공사에 착수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수급인이 하수급인으로부터 공사보증금을 받아서는 행방을 감추어 버림으로써 하수급인이 부득이 위 공사를 중지하고 도급인은 위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마무리 짓게하여서 위 점포들을 분양한 경우, 하수급인이 공사비를 출연하고 용역을 제공한 것은 수급인과의 하도급계약에 기인한 것으로 하수급인은 그 출연의 대가로 공사비지급청구권을 얻고 있으니 형식적으로는 하수급인이 위 공사로 인하여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위 수급인이 도주하여 하수급인은 그 공사금채권을 전혀 추심할 수 없게 됨으로써 그 채권이 무가치하게 되어 그 만큼의 손해를 입은 반면 도급인은 수급인과의 분양 및 임대용역계약이 끝까지 이행되었더라면 당연히 수급인이 차지하게 될 교환가치의 증가부분의 이익을 위 계약이 중도에 해제됨으로써 자신이 차지하게 되는 이득을 얻게 되었고 이는 도급인에 있어서 법률상 아무 원인없이 취득한 이득인 반면에 하수급인의 위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도급인이 그 이득상당을 하수급인에게 반환함이 신의형평의 원칙에서 보아 타당하다.
하수급인으로부터 공사보증금을 받은 수급인이 공사도중 행방불명된 경우 그 간의 공사로 도급인이 얻은 이득을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하수급인에게 반환하는 것은 신의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