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수출 여건과 대응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제124차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KOTRA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지식경제부는 올해 수출과 수입 규모가 당초 전망치(수출 5950억달러, 수입 5700억달러)보다 상당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무역금융 확대와 해외마케팅 강화 등 수출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중국시장 수출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도 무역흑자와 1조달러 이상 무역규모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하반기 수출 여건은 정부도 지적했듯이 유럽발 경제위기 확산에 중국 경제 둔화, 유가와 환율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상반기에 이미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어 수출이 올해 들어 5월까지 2282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3월 이후에는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수입도 5월까지 2222억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소폭 증가에 그쳤으며 수출과 마찬가지로 3월 이후에는 줄곧 내리막을 타고 있다. 수입이 준 것도 우리나라 수입 중 80% 이상이 생산과 관련된 자본재ㆍ원자재임을 감안할 때 결코 반길 일이 아니다. 비록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 간신히 무역흑자가 유지되고 있지만 수출과 수입이 모두 줄어드는 불황형 흑자여서 걱정스럽다. 경기도 상저하고(上低下高) 기대는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우리나라는 무역규모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섰다. 세계에서 9번째로 1조달러 클럽에 들었으니 자부할 만한 기록이 아닐 수 없다. 우리보다 앞서 1조달러 클럽에 들어간 영국과 이탈리아는 지난해 무역규모가 1조달러에 미달했으니 수출 부진에 정부가 조바심을 느낄 만도 하다. 그러나 무역 1조달러라는 숫자에 집착해 대통령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수출 총력지원을 떠들썩하게 밝히는 것이 합당한지는 의문이다. 모든 나라가 경기침체와 실업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터에 "나만 살겠다"는 식의 수출지원 정책은 부작용을 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수출을 정부가 가볍게 여겨도 좋다는 뜻이 아니다. 정부의 역할은 수출 일선에 선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고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 충실한 것으로 족하다. 요란하게 대책을 떠벌이는 것은 구시대적인 내실 없는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이명박 주재로 어제 KOTRA에서 열린 제124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올해도 무역흑자와 무역규모 1조달러 이상을 목표로 내세웠는데 전세계가 경기 침체로 힘들어하는 상황에 "나만 살겠다"는 식의 수출지원 추진은 부작용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