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난동을 제지하다 소송에 휘말린 순경과 그를 돕기 위해 수천 명의 경찰이 모금에 나선 사연은 우리 공권력이 처한 슬픈 현실을 보여준다. 지난해 7 월 서울 연신내지구대 박 모 순경은 지구대 조사실에서 자신에게 달려드는 취객을 제압하다 전치 5 주의 상처를 입혔다. 취객은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검찰은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더 방어적으로 대처했어야 한다"며 박 순경을 기소했다. 박 순경은 합의금과 치료비로 취객에게 5300 만원을 물어줬으며 지난달 초 징역 6 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또 감봉 1 개월 징계에 수천만 원의 빚을 떠안아야 했다. 이를 보다 못한 지구대장이 경찰 내부 통신망에 사연을 올리자 이틀 만에 1 억4000 만원이 답지했다. 경찰 5730 명이 모금에 참가했다고 한다. 동료를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은 미담이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그게 아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는 취객이 매년 1 만명이 넘고 올 들어서도 7 월까지 5281 명이 입건됐다. 일선 지구대에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은 취객들의 행패에 고개를 내젓게 된다. 단순히 폭언이나 소란을 피우는 정도를 넘어서 경찰을 폭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출동한 순찰차를 파손하기도 한다. 취객 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하느라 정작 강력사건에는 대처가 늦어지는 치안공백까지 감안하면 그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데도 제압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고스란히 개인이 져야 하니 차라리 매를 맞고 마는 경찰이 허다하다. 공무를 집행하다 억울한 소송에 휘말려도 구제해줄 제도가 없는 탓이다. 선진국 중에선 한국처럼 경찰을 함부로 대하는 나라가 없다. 미국에선 경찰을 상대로 주먹을 휘둘렀다가는 총에 맞을 각오를 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구속영장 신청 및 손해배상 책임 추궁을 통해 공무집행 방해사범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또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면책의 폭을 넓혀 가야 한다. 공권력이 무시당하는 사회는 안전할 수 없고 피해는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
취객 난동을 제지하다 소송에 휘말린 순경과 그를 돕기 위해 모금한 수천 명의 경찰의 사연은 공권력이 무시당하는 사회를 보여주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공무집행 방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