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24 일 갖자고 제안했다. 현행 노사정위를 해체해 위원 구성과 운영방식, 기구 명칭, 의제를 모두 바꾸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형식에 구애 없이 사회적 대화 채널을 복원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환영했다. 한국노총 역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민주노총도 김명환 신임 위원장이 이미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문 위원장의 제의를 뿌리칠 이유가 없다. 지금은 노사정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하다. 노사정 대타협의 필요성을 새삼 일깨울 것도 없다. 국제기구가 매기는 한국의 노사관계 경쟁력 점수는 늘 바닥권이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국가경쟁력은 조사 대상 137 개국 가운데 26 위였지만 이 중 노동시장 효율성은 73 위, 노사 협력 130 위에 그쳤다. 이러고도 한국이 국내총생산(GDP) 기준 10 위권 경제대국 반열에 올라 있으니 기적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마저도 이제는 노동시장의 비효율에 발목이 잡혀 성장이 멈춘 채 뒷걸음질치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친노동 정책을 쏟아내 기업의 부담을 늘리면서도 노동개혁은 외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신년사에서 "혁신성장은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뿐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동개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장동력도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혁신성장은 빛 좋은 개살구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전제는 노사정 간 신뢰다. 형식을 따지지 말고 일단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 노동계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한발 양보해 비정규직과 사회적 약자 등 취약계층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설 때가 됐다. 국가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는 경제 주체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의 현행 노사정위를 해체하여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은 이제는 노동계가 기득권을 내려 놓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앞장서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연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