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허용키로 한 대한항공의 서울 경복궁 옆 특급호텔과 문화복합시설 건립계획에 대해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가 공익적 활용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또 민주당은 투자액 2조3000억원과 일자리 3만개가 걸린 한ㆍ일 합작 화학공장 설립 문제에 대해 특정 대기업이 혜택을 본다는 이유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가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뭘 좀 해보려고 해도 번번이 국회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로막히는 모양새다. 민주당과 서울시는 큰 투자가 이뤄지면 트리클 다운(trickle down) 효과로 결국 서민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쪽으로 사고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 대한항공은 2008년 6월부터 서울 종로구 송현동 터에 지하 4층~지상 4층 규모 7성급 호텔 건립을 추진했으나 학교보건법에 막혀 5년째 난항을 겪고 있다. 총 1조원이 투자되는 7성급 호텔이 지어지면 외국인 관광객 증가, 인테리어, 청소, 식자재, 주변 상권 활성화 등 연관 효과가 작지 않은 만큼 서울시는 가급적이면 일이 되는 방향으로 머리를 모을 일이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2조3000억원대 투자가 걸린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는데 공장 건설 과정에서만 일자리 20만개가 생기고 장기적으로도 3만명 일자리와 2조원대 매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안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10대 그룹 총수와 회동했을 때 특별히 당부했던 만큼 민주당은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란다. 정치의 요체는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이다. 작은 파이를 나누고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겨 나눠 먹는 것은 지속 가능한 복지가 될 수 없다. 투자 활성화로 민생경제가 살아나도록 돕는 게 정치의 기본이다. 그런데 특혜 운운하며 투자를 막는 행태는 참으로 안타깝다. 민주당이 말하는 특정 대기업은 우리나라 기업 아닌가. 딱한 노릇이다. 민주당은 지금 자신들이 경기 회복 불씨에 찬물을 끼얹고 있으며 이 때문에 서민들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지구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는데 시행사, 코레일, 서울시가 합심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길은 없는지 다시 한 번 고심해보기 바란다. 시장이라면 정치논리, 진영논리가 아니라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다.
정부가 투자 활성화 차원의 인용키로 한 대한항공의 서울 경복궁 옆 특급호텔과 문화복합시설 건립계획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가 공익적 활용을 운운하며 반대하고 있고 정부가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움직임을 보여도 매번 국회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로막히는 모양새로 정치의 핵심은 국민증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