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출시 5개월 만에 시장의 5% 점유… 일반담배의 절반 과세 논란 김수정씨(33)는 최근 식당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 옆 좌석에 있는 한 남성이 궐련(종이로 말아놓은 담배)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를 꺼내서 피웠다. 김씨가 "식당에서 담배를 피워도 되느냐"고 항의하자 이 남성은 "담배냄새가 나지 않으니 피해를 주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되레 목소리를 높였다. 비단 김씨 사례뿐이 아니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사무실,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 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냄새가 나지 않고, 유해성도 적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비흡연가들은 "익숙하지 않은 냄새라서 그렇지 분명히 냄새가 나며,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유해하지 않을 리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제품의 출시는 종종 법적 공백을 불러왔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도 같은 맥락이다. 어쨌든 담배니까 기존 담배와 같은 세율을 매겨야 한다는 쪽이 있는가 하면, 흡연하는 방법과 유해도가 다르니 같은 세율을 매겨서는 안 된다는 쪽이 맞선다. 결론은 사실상 11월 이후로 밀렸다. 논의가 연기되는 동안 궐련형 전자담배의 점유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이에 따른 조세공백은 더 커지고 있다. 궐련형 담배는 출시 5개월 만에 담배시장의 5%를 점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궐련형 전자담배 과세를 둔 논쟁이 되레 노이즈 마케팅이 되는 분위기까지 감지된다. '다국적 담배회사들 로비 아니냐' 의혹 궐련형 전자담배가 출시된 것은 지난 6월이다. 미국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는 '아이코스(IQOS)'를 출시했다. 기존 담배는 담배에 불을 붙여 태워서 연기를 내뿜으며 피운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기존 담배와 같은 형태의 고체담배를 전용기기에 넣어 쪄서 피운다. 그러니까 고기를 구워 먹을 것이냐 쪄 먹을 것이냐의 차이와 비슷하다. 쪄서 피우다 보니 일반담배와 맛은 유사한데, 가래가 안 생기고 숨도 잘 차지 않는다. 아이코스가 서서히 인기를 끌자 두 달 뒤인 지난 8월 영국 BAT도 '글로(GLO)'를 출시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이즈음부터 애연가들의 입소문을 타고 판매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선물용으로도 인기를 끌었다. 10만원가량 되는 전용기기는 애연가 접대용으로 특히 인기였다. 문제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기준이 애매했다는 것이다. 기존 담배와 똑같은 형태의 궐련담배를 전자기기에 끼워 찌는 방식은 처음이었다. 행정안전부는 고심 끝에 궐련형 전자담배를 전자담배로 분류했다. 기존 담배와 형태가 같긴 하지만 열을 가하기 위해 전자장치를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정부는 지난 5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가 아닌 전자담배로 분류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파이프담배와 전자담배의 기준이 적용되면서 1348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낮아졌다. 일반담배(2914원·부가가치세 제외)의 절반이 된 것이다. 하지만 곧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저과세는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는 방식만 다를 뿐 기존 담배와 거의 다를 바 없는데 세금을 깎아줄 이유가 없다는 이유였다.
정부에서 궐런형 전자담배를 전자담배로 분류하여 과세하였는데, 일반담배의 절반이 부과되어 저과세의 특혜를 받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