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는 어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에 대한 보도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저앉는 소(다우너 소)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死因), 한국인 유전자와 광우병 감염 확률에 대한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보면서도 제작진이 악의를 갖고 보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양창수 대법관)는 이날 광우병 보도에 대한 정정ㆍ반론보도 청구소송에 대해 우리 국민이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크다는 내용만 정정하면 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2008년 온 나라를 뒤흔든 광우병 시위에 기름을 부었던 PD수첩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됐다.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가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하는 계기로 삼을 만하다. 사법부는 1, 2, 3심에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태도를 지켰다.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은 보도 내용에 악의가 없는 한 쉽게 제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언론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재판부도 허위로 인정한 과장ㆍ왜곡 보도는 실정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더라도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언론이 가장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 태도를 견지할 때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언론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21조의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
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는 어제  정운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우리 사회가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하는 계기로 삼을 만하며 여론이 가장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 태도를 견지할 때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