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밀어붙인 대규모 감세안이 마침내 의회의 관문을 모두 통과했다. 무엇보다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단번에 14%포인트나 끌어내린 파격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이후 31 년 만에 최대라는 이번 감세로 미국 기업들은 10 년 동안 세금 부담을 1 조달러 넘게 줄일 수 있게 됐다. 개인소득세율 인하를 비롯한 다른 조치들까지 고려하면 감세 효과는 1 조5000 억달러에 이른다. 지난해 우리나라 GDP(1637 조원)와 맞먹는 규모다. 이번 조치로 기업들은 미국 내 투자를 늘릴 유인을 갖게 됐다. 해외에 쌓아 둔 2 조5000 억달러도 속속 미국으로 흘러들어 갈 것이다. 지금은 미국으로 환류되는 이익에 35%의 세금을 물지만 앞으로는 그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미국이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을 걱정하는 각국 정부는 더욱 공격적으로 세율 인하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법인세율은 2000 년대 들어 평균 34%에서 22%대로 떨어졌다. 일본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선진국들의 감세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런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 특히 과세표준이 3000 억원을 넘는 대기업에는 지금보다 3%포인트 높은 25%의 세금을 물리기로 함에 따라 한국은 투자 유치 전쟁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FDI) 잔액은 10 년 새 5 배로 불어나 지난해 3000 억달러를 넘어섰다. 반면 한국으로 들어온 외국 기업투자는 60% 늘어난 1800 억달러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말 우리 기업의 대미 직접투자 잔액은 500 억달러에 이르렀지만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는 100 억달러에도 못 미쳤다. 파격적인 감세로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한국 기업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질 것이다. 또한 한국으로 들어오려던 많은 기업들이 발길을 돌릴 것이다. 우리가 불리해진 건 세제뿐만이 아니다. 노동비용은 가파르게 오르고 거미줄 규제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한미 간 법인세율뿐만 아니라 기준금리도 내년에 역전될 수 있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본과 기업들을 돌려세우고 아시아 투자를 저울질하는 글로벌 기업들을 끌어들이려면 보다 과감하게 세제·노동·규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감세안이 통과하면서 해외자금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전망이지만 한국은 미국의 조치와 반대의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해외로 나가는 자본과 기업들을 붙잡기 위해 과감한 세제.노동.규제 개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