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올해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돼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보건사회연구원의 2 일자 보고서는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고령사회 대응 중고령자 인력 활용'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 세) 감소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보다 월등히 빠른 것으로 전망됐다. 향후 20 년간 OECD 회원국들은 40 세 미만 인구만 감소하고 연령대별 인구 감소폭이 최대 4%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는 50 대까지 감소하고 감소폭도 10∼30%에 달한다. 향후 20 년(2017∼2037 년)간 OECD 회원국의 생산가능인구는 전반적인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40 대와 50 대가 미세하나마 증가해 전체적으로는 불과 0.1% 감소하는 데 그친다. 하지만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15 세 미만이 11.5% 줄어드는 데 이어 15∼19 세(-25.5%), 20 대(-33.5%), 30 대(-29.0%), 40 대(-18.8%), 50 대(-11.9%)까지 두자릿수로 줄어들고 60∼64 세 인구만 23.5% 많아진다. 이로써 생산가능인구는 전체적으로 18.9% 급감하게 된다.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016 년 3763 만명을 정점으로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도 지난해 73.1%에서 2027 년 66.3%, 2037 년 58.3%로 하락한다. 문제는 65 세 이상의 증가폭이 무려 118.6%에 달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최근 30~40 대까지 평균 소득의 절반 이하밖에 벌지 못하는 빈곤층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발표된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에서 30 대의 빈곤율은 2015 년 8.9%에서 2016 년 9.1%로, 40 대는 10.8%에서 11.3%로 각각 상승했다. 40 대가 20 대의 빈곤율(10.3%)보다도 높다. 금융부채 상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OECD 평균보다 몇배나 높은 고령층의 빈곤율은 이미 더 얘기할 필요도 없다. 결국 노동력은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부양이 필요한 고령 인구만 증가하는데다 빈곤까지 심각해져 경제ㆍ사회에 미치는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다. 방법은 하나다. 큰 폭으로 감소하는 20∼40 대 노동력을 60 세 이상 고령층이 대체해야 한다. 임금피크제, 직무급제, 직책정년제 등 다양한 방안과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하다. 고용에 가장 큰 장애요인인 임금체계 등 사회적 합의가 만만찮을 것이다. 그럼에도 일자리만큼 생산인구 절벽시대 대비책도 화급하다. 다음 정권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처럼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올해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되어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의 절대적 감소와 빈곤문제로 발생하는 사회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임금피크제,직무급제, 직책정년제 등 다양한 방법과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