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 납세자의 파산선고, 납세자 재산의 경매개시 등 납세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처벌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체납의 경위, 체납액 및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2] 납세의무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하여 체납한 것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정당한 사유란 재해 등으로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나 동거가족의 질병 등에 의한 것인데 이는 체납액이나 기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곤란하여 체납한 것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