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 대출을 낮은 금리로 공급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연금 사업을 확대하는 일입니다." 김재천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말하는 본인의 업무다. 11월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의 주택금융공사 본사에서 만난 김 사장은 인터뷰 내내 아쉬워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상품을 준비했는데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다. 그는 "국민에게 참 좋은데, 저소득층에 정말 도움이 되는 상품인데"란 말을 반복하며 주택금융공사의 업무와 주요 금융상품을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 좋은 예다.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 상품이다. 시중은행의 모기지론은 대부분 변동금리 상품이라 금리가 오르면 소비자에게 부담이 더해진다. 현재 시중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3%대의 고정금리로 30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요즘 금리가 워낙 낮은편이라 최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고객의 신용과 담보에 관계없이 낮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커다란 장점이다. 신용도 낮은 서민을 배려한 금융상품이라 가능하다. 그는 부부 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의 서민을 위한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과 다주택자를 위한 '적격대출'도 꼭 챙겨보라고 권했다. '전세 대출 금리 높다' 지적에 동감 "일반 직장인들은 평생 모아도 목돈을 만지기 어렵습니다. 주택 구입을 위해 은행 대출에 의지하게 마련이죠. 저희가 장기 모기지론을 공급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금리 변동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입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은 특이한 곳이다. 전세값이 이미 매매가의 70%를 넘어섰다. 전세 담보 대출 규모도 사상 최대를 기록 중이다. 김 사장도 이 문제를 놓고 고민 중이다. 이미 주택금융공사는 서민의 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저소득층이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가 나서서 보증을 해준다. 지금 은행에서 취급하는 전세 대출의 최대 90%까지 보증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전세 대출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있다. 그는 "대출 보증을 90%까지 해주는데도 금리 수준이 높고 은행마다 가산금리가 다르다"며 "은행별 금리를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비교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표해 은행 스스로 금리를 낮추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전세 보증은 서민을 위한 제도다. 하지만 문턱이 너무 낮아 무분별한 대출이 많아졌다는 지적도 있다. 그는 좀 더 명확한 심사를 위해 전세보증 심사에 적용하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 손볼 계획이다. 11월에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새해부터 적용해서 전세 보증 부실 대출을 예방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세 보증 이용자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정책의 기본 취지에서 벗어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임시직이나 일용직 등 국세청의 소득 증빙을 받기 어려운 계층이 전세금 보증을 받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지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또 하나의 두드러진 변화는 월세 증가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기만 하는 전세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월세를 선택하고 있다.
김재천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보금자리론과 같이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상품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 대출을 낮은 금리로 공급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연금 사업을 확대시키기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