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김없이 30% 웃도는 후보 전과 성공 공천엔 공개된 기준이 필수 '7 대 원칙만이라도…' 갖고 가야 6 ㆍ13 선거에 나설 예비 후보자들의 전과 실태가 공개됐다. 본인들이 선관위에 신고한 전과기록을 본보가 분석했다. 이번에도 많다. 경기도 내 도지사 및 시장 군수 후보는 163 명이다. 이 중에 58 명이 전과기록이 있다고 신고했다. 3 명 중 한 명꼴이다. 대체로 1~2 건이 많았지만 11 건에 달하는 후보도 있다. 가장 많은 전과는 음주, 무면허다. 개중에는 사기, 공갈, 뇌물공여 등 유권자를 실망시키는 못된 전과도 여럿 있다. 2 년 전 20 대 총선 때 공개된 통계도 있다. 국회의원 하겠다는 예비 후보의 37.5%(1 천448 명 가운데 544 명)가 전과자였다. 이번 6 ㆍ13 지방 선거의 35.6%도 비슷한 수준이다. 전과자의 많고 적음을 따질 게재는 아니다.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다. 각 당의 공천과정에서 드러날 기준이 관건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혼란과 반발이 있었다. 누구는 탈락시키고 누구는 봐줬다는 잡음이 일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은 있다. 기준의 문제다. 모든 후보자들에 적용될 공개된 기준이 필요하다. 참고할 만한 전과 기준이 현행법에 정해져 있기는 하다. 국가공무원법 제33 조가 정한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는 취지다. 하지만, 이 기준을 선출직 후보에 적용하는 건 무리다. 유권자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하위직 공무원과 도지사ㆍ시장의 무게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눈이 가는 것이 지난해 만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이다. 1 급 이상, 장ㆍ차관급 임용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전과 관련 규정도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최근 10 년 이내 2 회 이상 적발된 경우는 배제토록 했다. 성 관련 범죄는 1996 년 7 월 이후 처벌받은 경우는 무조건 배제토록 했다. 물론 이 역시도 추상같은 검증의 잣대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후보 공천의 '최소 기준'은 삼을 수 있다. 더 낮춰서는 안 되는 '끝 선'은 된다. 정당의 공천은 선거를 휘두르는 첫 번째 태풍이다. 여기서 실패해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예를 무수히 봤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공천이라면 그 공천의 첫 번째 고비가 전과 처리다. 방법은 간단하다. 공평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만천하에 공개하면 된다. 이걸 안 하니까 꼼수 공천 얘기가 나오는 거다. 이게 선출직 후보의 합격선은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기준이라도 발표해놓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6 ㆍ13 선거에 나설 예비 후보자들의 전과 실태가 공개됐는데 국회의원 희망 예비 후보의 37.5%가 전과자로 나타났고 30% 웃도는 후보 전과 성공 공천엔 공개된 기준이 필수니 고위 공직자 7 대 원칙이라도 기준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