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지난달 이사회에서 전기요금을 평균 13.1% 인상하는 방안을 의결해 지식경제부에 통보했다고 한다. 지경부 검토 결과 인상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면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한 뒤 전기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요금 인상 폭과 시기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지난해 8월과 12월에 전기요금을 각각 4.5%, 4.9% 인상한 데 이어 또다시 요금을 올리겠다고 하니 불만을 쏟아내는 소비자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산업체 전기요금은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정이고, 석유 등 에너지 원가가 올라 한전은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요금 인상 요인은 큰 편이라 하겠다. 2005년 KWh당 75.90원이었던 전기 원가는 지난해에 103.30원까지 올랐지만 전기요금 원가보상률은 2005년 98%에서 지난해엔 87.4%로 되레 크게 떨어졌다. 100원어치를 팔면 12.60원 손해를 보는 구조다. 이 때문에 매년 2조~3조원 적자가 발생하고 지난해 말 부채가 무려 82조7000억원에 이르렀다. 하루 차입금 이자비용만 60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열악한 재무구조 때문에 한전은 각종 국제입찰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시고 있다. 현행 전기요금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일본 대비 40%, 미국 대비 70% 수준에 불과하다. 전기요금이 석유 석탄 등 1차 에너지 값보다 싼 비정상적인 상태가 더 이상 유지돼선 안 된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은 전기 수요 가운데 52%를 차지하면서 원가보상률이 87.5%고, 가정용은 88.3%로 이제 양자 간 균형이 맞춰졌으나 경제 양극화 추세를 감안해 이번에 일괄 인상이 어려우면 산업용에 한해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가정용이 높았고 산업용이 혜택을 입었다. 가정용 전력은 월 소비가 300KWh를 초과하면 적용되는 요금 누진체계가 2002년 이후 10년간 유지되고 있는데, 이를 시대 변화에 맞게 전면 손질할 필요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최근 한국 정부에 대해 "높은 수준인 전기 소비를 줄이기 위해 생산비용에 맞춰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더 이상 뒷북 치는 식으로 전기료를 찔끔찔끔 올릴 게 아니다. 전기요금이 연료비 변동분을 신축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로 이행하는 게 정답이다.
한국전력이 지난달 전기요금을 평균 13.1% 올리는 방안을 지식경제부에 통보한 일은 전기요금이 석탄 같은 1차 에너지보다 저렴한 현재 상황을 감안했을 때 합당하며 전기료에 연료비 변동분을 탄력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