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한전 사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밝혔다고 한다. 그것도 두부공장에 비유하는 방법을 썼다니 표현력이 뛰어난 편이다. "가공비를 고려하면 두부값이 콩값보다 비싸야 하지만 이제는 두부값이 콩값보다 더 싸지게 됐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수입 콩값이 올라가면 당연히 두부값을 올려야 하지만 그동안 미뤄 두었더니 지금의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는 배경설명까지 덧붙였다고 한다. 아마 조만간 전기요금 인상 조치가 발표될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도 무리는 아닐 것 같다. 그렇지 않아도 당국이 지금껏 값싸게 공급되던 심야전력 요금을 올리겠다는 방침을 시사하고 있었던 터다. 그 대신 최대부하 요금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지만 전반적으로는 요금인상 효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심야전력 요금 할인 폭이 10% 줄어들 경우 전기요금이 3.2% 오르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벌써부터 우려를 표명하는 분위기다. 이런 조치가 시행된다면 다른 업종보다 전력 의존도가 큰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기요금 인상은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이미 예고됐던 것이나 마찬가지다. 값싸게 전력을 공급하는 원전을 연달아 폐쇄하는 현실에서 경제 원리상 당연한 결과다. 덧셈, 뺄셈을 이해하는 초등학생 수준만 돼도 뻔히 내다볼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도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조치는 없을 것이라며 강변했던 것은 원전 폐쇄를 우려하는 민심을 가라앉히려는 일시적인 방편이었을 뿐이다. 요금인상 필요성을 설명하려고 구태여 두부공장 얘기까지 끌어댄 자체가 궁색하게 여겨질 뿐이다. 지금 우리 경제가 잇따른 해외 요인에 의해 휘청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단축근무제 시행에 이어 전기요금마저 오르게 된다면 우리 기업들은 더욱 막막한 처지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위험 요인을 감내하면서까지 원전을 돌리지 않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직 태양광 및 풍력 발전으로는 기존 수요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값싼 콩을 외면하고 비싼 콩을 쓰면서 두부값 타령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두부값과 콩값을 거론하며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밝혔는데 정부가 대체에너지로는 기존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탈원전화를 추구해 비싼 콩 쓰면서 두부값 타령하는 것처럼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