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방관 폭행 더 이상 좌시해선 안돼 최근 소방관들에 대한 각종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아 안타깝다. 온갖 욕설에 심지어 폭력으로 인한 소방관 사망사고 까지 발생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 년 (2015~ 2017 년) 간 564 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연도별로는 2015 년 198 건, 2016 년 199 건, 2017 년 167 건이었다. 현재까지 183 명이 벌금형, 147 명이 징역형을 받았다. 134 명은 수사·재판 중이라고 한다.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1 일 전북 익산에서는 주취자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119 여성구급대원을 폭행해 사망케 한 충격적인 일까지 발생했다. 이런 현상은 주취자 관련 법령 부재, 술에 대한 관대한 인식과 처벌규정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선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를 저지른 주취자를 너그럽게 용서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주취자에 의한 소방관과 경찰관 폭행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관련 법령 부재로 사건 현장에서 주취자를 처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외국에서는 주취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일본은 주취자법을 제정해 주취자가 경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1 만엔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영국도 주취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처럼 형을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가중적 요소로 보고 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출동한 구급대원을 상대로 한 폭행은 물론 폭언과 모욕의 위험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폭행 전 단계인 폭언에 대해서도 '모욕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모욕죄가 적용되면 1 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물론 주취자법 제정, 매뉴얼 수립 등도 중요하다. 그러나 소방관들에 대한 국민의 의식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술이 더 이상 면죄부로 될 수 없음을 사회 전반에 각인하는 일이 필요하다. 소방관은 국민들을 위해 밤낮없이 봉사하는 사회의 파수꾼들이다. 더 이상 소방관들에 대한 마구잡이 폭행을 좌시해선 안된다.
최근 3년 (2015~2017년) 간 소방관 폭행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더 이상 출동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 따라, 폭행은 물론 폭언에 대해서도 '모욕죄'를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