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 3 분기(7∼9 월) 소득 하위 20%(1 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31 만8000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 줄어든 반면 상위 20%(5 분위) 가구는 973 만6000 원으로 8.8% 늘었다. 5 분위의 평균소득을 1 분위의 것으로 나눈 값인 소득 5 분위 배율도 5.52 배로 2007 년 3 분기 이후 11 년 만에 최악이었다. 고소득 가구는 점점 부자가 되고 저소득 가구는 점점 가난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정부가 내건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란 구호가 무색할 정도로 참담한 성적표다. 정부는 관성과 타성에서 탈피해 원인을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 그래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올바른 처방을 마련할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기존 경제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부작용을 개선하고 부족한 정책은 보완해 가야 한다. 1 분위 가구의 소득이 줄어든 것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줄었기 때문이다. 경기 부진, 투자 감소도 원인이지만 최저임금을 2 년 간 29%나 올린 것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 1 분위 가구의 취업자 수는 지난해 3 분기 0.83 명에서 올 3 분기 0.69 명으로 16.8% 감소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여파로 도소매·숙박음식업이나 임시·일용직 등의 취업 비중이 높은 1 분위 가구원들의 일자리가 줄어든 결과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빼앗아 소득을 줄이는 역설을 낳은 것이다. 5 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늘어난 걸 보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은 오히려 고용이 안정된 고소득자들이 누린 걸 알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큰 폭 인상은 고용과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정부는 권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실용주의에 입각해 효과가 없는 정책은 과감하게 전환이 필요하다. 소득 양극화를 완화할 수단이 최저임금 인상만 있는 게 아니다. 일자리 확충이 가장 효과적인 소득증대 방안인 만큼 과감한 규제개혁,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 저소득층을 겨냥한 복지 정책과 소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소득재분배를 강화할 추가적인 정책수단 도입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통계청의 3분기 가계동향 조사결과에서 보듯 악화된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과가 없는 정책은 과감히 전환하고 규제개혁과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