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임원이 관세포탈, 밀수출입, 외국인 불법고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최대 2년간 신규 운수권을 주지 않는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 중 한 대목이다. 현재는 사망·실종 등의 중대 항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만 신규 노선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신규 노선은 항공사로서는 사업 확장의 필수 수단이자 사활이 걸린 사안이다. 그동안 불이익 조건으로 중대사고만 적용한 것도 이런 이유가 크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번에 '사회적 물의'라는 기준이 모호한 항목을 추가해 항공사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나섰다. 여기에는 문제가 여럿 있다. 우선 국토부가 예를 든 위반 항목만 봐도 어느 항공사를 겨냥한 것인지 금방 알 수 있다.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온 총수 일가를 손봐주겠다는 취지는 십분 공감한다. 그렇다고 늘 편파성 논란이 따라붙는 '표적 수사'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판단 기준도 꽤 주관적이다. 오죽했으면 국내 항공사들에서 "우리 임원이 요즘 논란이 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신규 노선 안 주겠다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항공사 임원의 자격 제한 조건으로 기존 항공 관련 4개 법률 위반에 형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관세법 위반 등을 추가로 넣은 부분 역시 논란이다. 지금은 항공 관련 4개 법률을 위반해 징역형을 받은 경우만 최대 3년간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런데 관련 법령도 늘리고 벌금형만 받아도 2년간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시설, 운수권 등 국가 자산을 활용해 영업 활동을 하는 항공산업의 특수성과 다른 산업의 예를 참작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건설업, 항만운송사업 등에 형법 또는 관세법 위반 경력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건 맞다. 하지만 이번처럼 방대한 '저인망'식 규정을 둔 사례는 극히 드물다. 게다가 국가자산을 활용하는 측면으로 보자면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는 버스 사업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어야 맞다. 그러나 관련법에선 그런 규정을 찾기 어렵다. 이런 점 말고도 국토부 발표에는 국제 항공시장의 추세와 어긋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이번 기회에 항공사의 비정상적인 경영행태를 바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높이 살 만하다. 하지만 자칫 국내 항공시장에 예기치 못한 피해만 줄 공산이 더 커 보인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우(愚)는 범하지 말길 바란다.
최근국토교통부에서 공표한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 중 일부분인 항공사 임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최대 2년간 신규 운수권을 주지 않는다는 부분은 항공사의 정상적이지 못한 경영형식을 올바르게 규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좋으나, 자칫 국내 항공시장에 예기치 못한 피해만 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