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자 10명 중 1명만 대기업 정규직에 취업하고 대졸 청년층의 절반 이상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기업 정규직 문턱은 높고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에서는 희망을 발견하기 힘든 청년들이 공무원시험에 매달리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동시에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를 골자로 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이 얼마나 청년들의 실상을 외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조사결과이다. 3일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를 보면 2014년 대졸 청년층의 72.1%가 평균 4개월 만에 첫 직장에 취업했지만 이 중 3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 입사는 10.4%에 그쳤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정규직 34.3%, 중소기업 비정규직 21.2%, 대기업 비정규직 6.1% 순이었다. 대졸 청년 10명 중 대기업 정규직 입사는 1명에 불과하고 6명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입사, 3명은 실업자나 취업준비생 상태에 놓여 있는 셈이다. 문제는 첫 취업 후 2년 이내 퇴사 비율이 대기업 정규직은 12.3%에 그친 반면 중소기업 정규직은 27.9%, 대기업 비정규직은 29.3%,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40.8%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청년들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있지만 보수나 고용 불안정 때문에 잦은 이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대기업 정규직이 되지 못하고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에서도 미래를 발견하기 힘든 청년들의 선택은 공무원시험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 2013년 대졸 청년(20~29살) 중 51.2%가 공무원·임용고시에 매달리고 있었다. 이번 조사결과가 주는 의미는 명확하다. 중소기업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 청년들은 대기업과 공무원시험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점에서 우선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 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2014년 대기업 정규직 첫 월급은 188만6000원으로 최저임금을 1만원(월급 206만원)에 가깝게 올리면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 여기에 중소기업들이 정규직 중심으로 고용 창출을 하면 대기업·공무원 쏠림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하향평준화'식 노동개혁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
대졸자 10명 중 1명만 대기업 정규직에 취업하지만 대졸 청년층의 절반 이상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한다는 조사결과에 최저 임금을 대폭 상승하여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들이 정규직 중심으로 고용 창출을 기대한다면 취업율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