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 담당공무원은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환가한 돈을 관계국세 등에 우선 변제충당하고, 잔여액이 있으면 체납자에게 반환할 것이요, 우선주의원칙에 의하여 규율되는 체납처분에 민사소송법 제589조 3항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잔여액을 가압류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할 것이 아니다.
체납처분 담당공무원은 국세체납처분에 의해 환가한 돈을 관계국세 등에 우선 변제충당하고 잔여액을 체납자에게 반환해야 하나 우선주의원칙에 의해 규율되는 체납처분에 민사소송법 제589조 3항을 적용할 수 없어 잔여액을 가압류 채권를 위해 공탁할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