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안에 대한 역풍이 심상치 않다. 중산층 근로소득자들은 정부가 유리알 지갑만 턴다며 반발하고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증세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까지 벌이기로 했다. 이번 세제 개편은 자칫 박근혜정부 국정 운영에 가장 큰 암초가 될 수도 있다. 사실 이 문제를 좀 더 찬찬히 들여다보면 정부와 여야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는 충분한 소통과 설득을 거치지도 않고 사실상 증세를 단행한 잘못이 있다. 정부 측은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지 않았으니 증세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이는 세금을 더 내게 되는 434만명에게는 조삼모사(朝三暮四)식 기망으로 들릴 것이다. "거위에게서 고통 없이 털을 뽑는 것처럼 해보려고 한 것"이라는 청와대 수석의 말은 더욱 당혹스럽다. 증세가 불가피하다면 솔직하게 털어놓고 납세자에게 동의를 구할 일이지 17세기 프랑스 이야기를 21세기에 들고 나온 건 안 어울린다. 이번 개편안은 당ㆍ정ㆍ청 조율을 거쳐 나온 것인데도 새누리당은 불리해지자 모르쇠로 돌았다. 세제 개편에 따른 누적효과로 모두 10조원 넘게 세금을 더 걷게 됐는데도 일회성 세수효과(2조5000억원)만 제시한 것도 '신뢰 정부'와는 안 맞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유리지갑만 터는 것은 붕괴되는 중산층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했고 전병헌 원내대표는 "월급쟁이와 자영업자, 농민에 대한 가렴주구이자 중산층과 서민 살상용 세금폭탄"이라고 공격한다. 민주당은 무상복지로 서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증세에는 앞장서 반대하는 이중성을 보인다. 민주당은 1억5000만원 이상 소득자에게 최고세율(38%)을 적용하고 대기업에서 세금을 더 걷으면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막연하게 말하지 말고 법인세 인상안을 제시해 보라. 10월 재ㆍ보궐 선거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비겁한 포퓰리즘은 극에 달할 수 있다. 19대 국회 개원 후 1년 새 발의된 법안들이 모두 시행되면 한 해 175조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처럼 돈 쓰는 법안은 함부로 쏟아내면서 세금 문제에서는 딴소리를 한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합리적인 세제 개편안을 내놓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
세제 개편안에 대한 역풍이 심상치 않은데, 정부가 충분한 소통과 설득을 거치지도 않고 사실상 증세를 단행한 것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여야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합리적인 세제 개편안을 내놓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노력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