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은 군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4항은 특별소비세가 면세된 물품을 면세대상자 외의 자에게 판매한 때에는 판매자로부터 그 면세된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위 시행령의 규정은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위 세금 상당액에 대하여 국고에 소극적으로 손해를 끼친 행위자에 대하여 그 손실액을 전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면세대상자 외의 자들에게 군면세물품을 판매한 자는 조세포탈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등 특별소비세가 면세된 물품을 면세대장자 외의 자에게 판매한 때에는 판매자에게 그 면세된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바 이는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를 지정한 것은 아니고 위 세금에 대해 국고에 소극적으로 손해를 끼친 행위자에게 손실액을 매우기 위한 규정이므로 위 판매자가 조세포탈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