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대학에 대한 강제 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담은 대학구조개혁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대학 구조개혁에 빨간불이 켜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전국 대학을 A~E 5개 등급으로 평가한 뒤 A를 제외하고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하위권인 D·E등급은 정원 감축뿐 아니라 재정 지원 사업 참여 제한, 국가 장학금 지원 폐지, 학자금 대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 통과가 지연돼 평가 결과를 정원 감축에 반영하는 것이 불투명해졌다. 교육부는 4월 말 법안이 통과될 거라 믿고 4월 초와 말 대학 서면평가, 인터뷰 평가를 진행했는데 너무 안이했다. 법안 통과를 훼방 놓은 국회도 문제지만 대학의 미래가 걸린 법안이라면 교육부도 더 밀어붙였어야 했다. 교육부는 법안 부칙에 대학 평가 결과를 소급해 반영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걸지만, 평가가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해석이 더 많다. 따라서 1단계 부실 대학 강제 정원 감축은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기존에 진행해온 '재정 지원 제한'만으로 대학을 압박해야하니 반쪽짜리 개혁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됐다. 대학 구조개혁은 괴롭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2018년부터 학령인구가 대입 정원보다 적어져 2023년에는 대학 정원 56만명에 졸업생은 40만명밖에 안 되는 상황이 온다. 교육부는 2014~2016년(4만명), 2017~2019년(5만명), 2020~2022년(7만명) 등 3단계로 16만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2014년 1만5000명의 정원을 줄였고, 재정 지원 제한만으로 1단계 4만명 감축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2, 3단계에 감축 인원이 더 많은 만큼 목표를 달성하려면 구조개혁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또한 부실 대학들이 스스로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대학구조개혁법에는 사립대학이 법인을 해산하면 잔여재산 일부를 설립자가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혜 의혹 등 논란도 많지만 부실 대학 정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니 퇴출이 가능하도록 해줘야 한다.
국회의 방해로 통과되지 못한 대학구조개혁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부실한 대학들이 강제 정원 축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 문을 닫을 수 있는 퇴로도 마련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