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4 곳 검찰 고발키로 / 美에서 정보 받고도 조치 미흡 / 뒤늦게 해당 기업에 책임 물어 관련이슈 : 사설 정부가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에 연루된 기업 두 곳과 금융기관 두 곳에 대해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도 신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미국 정부나 유엔 안보리에서 이들 기업과 금융기관을 제재 리스트에 올리기 전에 정부가 먼저 조치를 취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석탄 수입에 연루된 기업들은 하소연할 곳조차 없다. 러시아산 석탄인 줄 알고 반입했다고 한다. 금융기관 두 곳도 북한산 석탄과 관련된 거래인지는 몰랐다는 전언이다. 북한산 석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업의 명운이 걸린 위험을 자초하진 않았을 것이다. 안보리는 지난해 8 월 석탄 등 북한의 광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그 뒤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통해 북한산 석탄이 '스카이 에인절호'와 '리치 글로리호'에 실려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지난해 10 월 인천과 포항에서 하역됐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북한 석탄의 한국 반입과 밀수출 루트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뒤 이를 제대로 추적하고 관리했는지도 의문이다. 외교부는 어떤 영문인지 9 개월이나 묵힌 뒤 문제가 터지자 국무조정실에 늑장 보고했다. 정부는 그동안 위성사진까지 찍혔는데도 "관세청이 조사 중"이라고만 하고 선박에 대한 단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북한 석탄을 실었던 선박이 지난 9 개월 동안 30 여 차례나 한국을 드나들었는데도 뻔히 보고만 있었던 것이다.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고, 마크 램버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이 방한해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대북 경협 과속 말라"는 경고를 하고서야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20 일 유엔 안보리 브리핑에서 남북 간에 대북 제재의 예외를 요구한 것도 북한 석탄 수입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사건 초기에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우왕좌왕한 정부에 있다.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핵 문제 돌파구를 만들려고 했던 정부가 북한 석탄 수입을 눈감아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정부가 기업의 국제사회 질서 이탈을 방조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칼을 빼 든 모양새다. 검찰 수사까지 받을 처지에 놓인 기업과 은행들은 이를 빌미로 유엔 대북제재위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벌금 부과에다가 미국 내 자산 동결, 거래 금지 조치가 취해질 경우 생존의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 자기 할 일은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는 모습에서 정부의 존재 이유를 묻게 된다.
정부가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에 연루된 기업과 금융기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가운데, 동계올림픽을 발판 삼아 북핵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정부가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받은 북한 석탄의 한국 반입 및 밀수출 루트에 관한 정보의 추적 및 관리에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일부러 북한 석탄 수입을 묵과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