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수사는 제조·유통업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800만명이나 되는 소비자가 아무 규제 없이 팔리는 살균제를 의심 없이 써왔고, 그중 239명이 목숨을 잃은 대형참사다. 사망자 대다수가 병명도 모른 채 숨졌고, 지금도 피해자가 속출하는 어이없는 참사의 책임을 해당 기업들에만 물을 수 없다. 뒷북치기 규제와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로 위험을 방치했고, 피해자들의 호소를 간과한 정부의 책임 역시 묵과할 수 없다. 정부는 살균제에 사용하는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와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 성분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예견했음에도 걸러내지 못했다. 예컨대 2003년 SK케미칼이 호주 정부에 제출한 수출용 보고서에 'PHMG를 흡입하면 위험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환경부는 "업체들이 원래 카펫 살균제(PHMG)와 고무·목재 항균제(PGH)로 심사를 받아놓고는 후에 가습기 살균제로 용도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산업부 등이 서로 업무를 떠넘기는 사이 피해자가 속출했다. 정부는 살균제의 위해성이 인정된 2011년 이후에도 미온 대처로 일관했다. 3차에 걸친 피해자 접수 기간 내내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나마 지난해 12월 말에는 접수를 마감해버렸다. 피해자들은 시민단체를 통해 뒤늦게 살균제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고서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는 독성물질들이 다른 장기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보고서들을 도외시하고 폐섬유 관련 질환만 피해로 인정했다. 정부의 직무유기는 이처럼 일일이 열거하기도 벅찰 정도로 많다. 그사이 해당 업체들은 '살균제와 피해의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며 시간을 벌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 구제책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의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뒤늦었지만 당연한 조치와 반응들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국회 청문회를 열어 정부 책임론의 진상까지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언제까지 세월호·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대형참사를 감내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수사의 초점이 제조, 유통업체에 맞춰져 있지만 위험을 방치하고 피해자들의 호소를 간과한 정부의 책임 역시 면할 수 없으므로 청문회를 열어 정부 책임론의 진상까지 명백하게 가려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