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학교 3 학년부터 적용될 대입 개편안 공론 결과가 어제 발표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산하의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022 학년도 대입에서는 수학능력시험 전형(정시) 비중을 늘리되 중장기적으로는 절대평가를 확대하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수능 전형을 확대하자면서 한편으로는 변별력이 떨어지는 수능 절대평가를 강화하라니 이런 모순된 논리가 없다. 이 내용을 토대로 이달 말 교육부는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뭣 하나 똑부러진 결정을 하지 못하는 교육부가 과연 어떤 그림을 내놓을지 벌써 가슴이 답답하다. 공론화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초 4 개안 가운데 정시를 45% 이상으로 확대하되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자는 1 안의 지지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지지가 많은 것은 수시·정시 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기되 수능 절대평가를 전 과목으로 확대하자는 2 안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수능 전형 확대 의견이 전반적으로 우세했으나, 1 안과 2 안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며 애매한 해설을 붙였다. 일반 시민 490 명이 최종 참여한 공론화위는 정시 확대와 절대평가 및 상대평가 비율 등을 달리 한 4 개안으로 토론 과정을 거쳤다. 다만 4 개안에 각자 순위를 매겨 투표한 게 아니라 안건마다 지지 여부를 따로 묻는 방식이었다. 그 결과 1 안과 2 안에 "지지한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52.5%와 48.1%로 높았던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공을 다시 교육부로 넘긴 모양새가 됐다. 1 안과 2 안이 지지율의 차이가 명확한 데다 두 방안의 방향이 상반됨에도 굳이 둘을 묶어 권고안을 뭉뚱그린 것은 여론 눈치보기에 급급한 결과로 비친다. 조만간 최종 입시안을 내놓아야 하는 교육부가 어느 쪽의 비판이든 비켜가는 명분을 쌓으려고 공론화 결과를 얼버무린 게 아닌가 의심마저 든다. 수시 전형의 지나친 확대로 현행 대입제도는 교육현장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절대평가와 수시 확대를 정책 기조로 삼았으면서도 지난해 교육부 차관이 주요 대학에 비밀리에 전화를 걸어 정시 확대를 다급히 주문했던 까닭이다. 교육부가 정시 확대 여부의 대입 개편안을 국가교육회의에 넘겨 다시 대입개편 특위, 공론화위로 '다단계 하청' 논란이 끊일 새가 없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무책임과 교육부의 무소신은 교육을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적될 정도다. 확고한 교육 비전 없이 어설프게 추진했다가 비판이 들끓으면 하루아침에 없던 일로 만든 정책이 한둘이 아니다. 교육부는 시민 공론을 통해 어렵사리 얻은 결과를 입시안에 최대한 반영하되 혼란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핵심 현안을 책임있게 결정하고 설득하는, 철학 있는 교육정책을 제발 고민하고 또 고민하기를 바란다.
2022학년도에는 수능전형을 늘리면서 변별력이 떨어지는 절대평가를 확대하라는 모순된 공론화위원회의 논리에 교육부는 시민공론 결과를 입시안에 최대한 반영하며 혼란을 최소로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