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잔혹한 아동학대 범죄만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이는 공적 양육시스템의 부재와 수사기관의 실종수사시스템 미비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고준희 어린이 실종사건은 결국 친부와 동거녀의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그러나 지난 7일 열린 첫 재판에서 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준희의 친부와 동거녀는 지난해 4월 아이가 갑상선 기능저하증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밥을 먹지 않고,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했다. 아이를 발로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도 방치한 결과 아이는 숨졌다. 이들은 숨진 아이의 시신 처리를 계획한 후 같은 달 27일 오전 2시쯤 시신을 전북 군산 인근의 야산에 암매장했다. 게다가 아이 앞으로 나온 양육수당마저 수차례 수령하며 마치 아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죽은 아이의 생일날 미역국을 이웃에 돌리고, 아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지난해 12월에는 아이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허위신고까지 했다. 그러나 이들은 경찰의 수사 결과 및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치료를 제때 해주지 않아 아이를 숨지게 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아이가 사망할 정도의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의 죽음을 놓고 피고인들끼리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검찰이 기소한 이들의 혐의는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이다. 신고 당시 의심스러운 과장된 행동들 고준희 어린이 사망사건이 이들의 자작극이라는 의심은 실종신고 당시의 이례적인 행동에서부터 낌새가 보였다. 지난해 12월 8일 실종신고를 하려고 지구대를 방문한 친부와 동거녀는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과도한 감정적 반응을 보였다. 지구대 경찰들 앞에서 크게 울부짖으며 아이를 찾아내라고 소리를 치고 감정을 못 이긴 듯 기절했다. 실제 아동을 잃어버린 부모는 의외로 감정적 반응이 적다. 게다가 이들이 주장한 실종시점은 신고일보다 20일이나 훨씬 앞선 11월 18일이었다. 실종 직후 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20여일이 지난 후의 실종아동 부모가 나타낼 수 있는 감정반응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누가 봐도 매우 의심스런 상황(범죄위장·Staging)이었으나 경찰은 이를 간과한 채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유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며칠간의 비공개수사를 벌였으나 이후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다수의 인력이 동원된 광범위한 수색에도 불구하고 단서를 찾기 어렵게 되자 경찰은 가족 내부로 혐의를 이동했다. 친부 집 앞에서 발견된 혈흔과 피고인들의 통신내역 수사 끝에 경찰은 이들의 자백을 받아냈다.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잔혹한 아동학대 범죄만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이는 공적 양육시스템의 부재와 수사기관의 실종수사시스템 미비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쟁점을 나열하면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죽음 자체에 대한 의문이다. 학대치사로 볼 것인가 살인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다. 둘째, 누가 주범인가. 셋째, 학대가 의심되는 가정 내 아이를 조기에 구조할 방법은 없는가.
친부와 동거녀의 자작극으로 밝혀진 고준희 어린이 실종사건은 표면적으로는 아동학대 범죄였으나 공적 양육시스템의 부재와 수사기관 실종수사 시스템이 미비했다는 점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