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그제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등 롯데쇼핑 4개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롯데호텔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벌였는데 이번에 이와 별도로 예정에 없던 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일상적인 조사이며 상반기 결산 뒤 지난달에 하반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했고 그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롯데 측도 지난 2009년 세무조사를 받은 뒤 4년 만의 정기 세무조사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반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1국이 아닌 조사4국 소속 150여 명의 조사관들이 대거 투입됐으니 다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MB정권 때 혜택을 입은 그룹들이 대상'이라는 해괴한 해석도 나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연 뒤 올해 매출액 500억원 이상 1170개 기업과 고소득 자영업자 등으로 세무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해 정밀하게 보겠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KT&G, 신한은행, OCI, 교보생명 등이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5년 주기의 정기 세무조사라면 하등 문제가 될 게 없다. 항간에는 국세청이 세수부족분을 메우려고 대기업은 물론 중소업체에까지 과도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는 볼멘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몇몇 정부기관의 활동에 우려를 표했고 현오석 부총리가 국세청장, 공정위원장 등을 대동하고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안심시키는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세수부족이 5월 말까지 9조원에 달했고 이대로 가면 연말까지 20조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전망 때문에 세무조사 강도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롯데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가 벌어지니 국세청의 취지와는 다른 억측이 더해져 매스컴에 대서특필되는 것이다. 과도한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와 더불어 기류가 여전히 불안해 기업들은 좀처럼 투자하려 들지 않는다. 상반기 30대 그룹 투자가 당초 목표 대비 30% 초반대에 불과하고 기업들은 세무조사 찬바람 때문에 투자할 마음이 더 얼어붙는다는 말이 나돈다. 세무조사로 아무리 쥐어짜봤자 연간 3조~4조원 더 거둘 수 있다는 게 정설이다. 반면 세무조사에 따른 투자ㆍ소비 감소 등 역효과는 5조원, 10조원을 상회할 수도 있다. 국세행정에서도 현실과의 조화가 중요하다.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롯데호텔에서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이번에는 추가로 예정에 없던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항간에는 국세청이 과도한 세무조사를 한다고해 세행정에서도 현실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