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와 강원 영월군이 국내에서 가장 기업 하기 좋은 지역으로 꼽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기업환경을 조사해 28일 발표한 '2015년 전국 규제 지도'에 담긴 내용이다. 남원시는 올해 250여 개 규제를 뜯어고쳤고, 영월군은 기업 인허가·민원 해결을 전담하는 공무원 6명을 배치해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다른 지자체도 배워야 할 일이다. 대한상의가 전국 규제 지도를 발표한 건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지역별 평가를 바탕으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이 계기가 됐다. 평가는 객관적인 지표를 분석한 '경제 활동 친화성'과 8600개 기업의 만족도를 분석한 '기업 체감도' 등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이뤄졌는데 경쟁을 촉발한 효과는 놀랄 정도다. 남원시는 '경제활동 친화성' 평가에서 지난해 180위였으나 올해 1위로 뛰어올랐다. 올해부터 공장설립 심사 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인허가 기간도 기존 34일에서 20일로 줄여 공무원이 차일피일 시간을 끌지 못하도록 했다. 지난해 228위로 꼴찌였던 충남 부여군도 올해 조례·규칙·훈령에 포함된 420여 개 규제를 찾아내 그중 100건을 개선한 결과 18위로 도약했다. 영월군은 기업에 대한 밀착 지원으로 지난해에도 공장설립 친화성에서 호평을 받았고 올해에는 기업 체감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어느 지자체의 기업환경이 개선됐는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되면서 경쟁과 혁신은 자연스럽게 촉진되고 있다. 최상위 평가등급인 S·A등급은 지난해 68곳에서 올해 110곳으로 늘어난 반면 최하위 평가등급인 C·D등급은 68곳에서 13곳으로 줄어들었다. 기업환경을 개선한 결과 남원시는 매출 137억원 규모 화장품업체를 유치했고, 영월군도 400억원에 이르는 투자를 끌어들이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기업·공장을 유치하면 지역 주민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세수도 증대돼 지역경제에 여러모로 활력소가 된다. 전국 지자체와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모범 사례를 배우며 규제 완화 혁신에 매진해야 한다.
남원시가 규제를 완화하고 영월군이 민원 해결을 전담하는 인원을 배치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다른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모범 사례를 배워나간다면 기업환경 개선으로 경쟁과 혁신은 자연스럽게 촉진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