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개인사업자의 89%인 519 만명의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내년 말까지 유예된다. 2017 년 귀속분에 대해 세무조사도 하지 않고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사후 세무검증도 하지 않는다. 수입 금액 규모가 작은 50 만개 소기업과 고용인원이 10 명 미만인 소상공인 법인도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세금신고 내역에 대한 별도 확인을 하지 않는다. 폐업했다가 사업을 재개하면 체납액 납부 의무를 3000 만원까지 면제해 주는 체납액 소멸 제도는 적극적으로 알린다. 국세청에서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세무 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이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 숙박, 도·소매업 등 4 대 자영업 폐업률은 88.1%로 역대 최고치였다. 이처럼 상황이 어려우니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사후 세무검증 면제에 따른 심리적 효과 외에 실제 도움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게다가 2016 년 기준 전체 개인사업자 548 만명 가운데 세무조사를 받은 사업자는 4985 명에 불과했다. 약 0.1%수준이다. 이런데도 '세무조사 유예'로 마치 500 만명이 혜택을 보는 듯한 홍보는 민망스럽다.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갑자기 매출이 늘어날 상황도 아니다. 권리금마저 포기한 채 폐업하려는 사업자들이 속출하는 마당이다.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신고 내용에 대한 사후 검증, 납부기한 연장 등의 조치가 심리적인 완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경기불황이 해소되지 않는 한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다. 오히려 이번 국세청의 한시 조치인 세무조사 유예 및 검증 포기가 성실 납세자들의 성실신고 동기만 떨어뜨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번주 발표한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종합대책에서 임대료 완화나 아르바이트 고용 보조 등 더 현실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국세청에서 준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세무 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이 사후 세무검증 면제에 따른 심리적 효과 외에 실제 도움이 무엇인지 의문이며 오히려 한시 조치인 세무조사 유예 및 검증 포기가 성실 납세자들의 성실신고 동기만 떨어뜨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