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가 이루어졌으나 소유자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소유자와 그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화해를 하였다면 그 때부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는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타인의 부동산에 매매 이루어졌으나 소유자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말소등기 소를 제기하여 승소가 확실한 경우 매수인이 소유자와 그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화해하면 소유권이전의무는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