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양국 갈등 세계 패권경쟁으로 격화… 글로벌 가치를 원칙 삼아 대응해야 코로나19가 인간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사이 날로 격화하는 미·중 갈등이 불확실성의 강도를 키우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5월 27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추진에 홍콩에 부여한 무역상의 특별지위를 축소·박탈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중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날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보안법을 제정했다. 미국 하원은 이에 맞서 위구르족 탄압에 책임이 있는 중국 당국자들을 제재하는 '위구르 인권정책 법안'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14일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경고했고, 미국 상원은 같은 달 20일 미국에 상장된 외국기업에게 자국 정부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기업보유책임법'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018년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투하로 시작한 미·중 갈등이 경제를 넘어 과학기술·정치·군사를 아우르는 전면적인 경쟁 양상으로 확대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무역협상 1단계 합의로 잦아드는 듯했던 양국 갈등은 트럼프의 코로나19 중국 책임론 제기와 함께 더 격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코로나19가 협력의 모멘텀이 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더 강력한 갈등구조로 바뀌게 됐다"면서 "그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구도의 패권경쟁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20세기 초 패권 이행은 동일한 자유주의 이념을 가진 영국과 미국 간에 이뤄졌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힘을 소진한 영국을 대신해 미국은 패권국이 됐지만, 자유무역과 같은 옛 영국이 담당했던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의 한 원인을 제공했다. 지금의 미·중 패권경쟁은 이와 달리 체제도 다른데다 서로 글로벌 질서를 이끌 지도력이나 역량이 없는 상황에서 패권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격돌하고 있다. "미·중 갈등, 돌이키기 어려운 문지방 넘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현재 미국 GDP의 65~70% 수준이다. 지금의 추세라면 향후 5~10년 이내에 중국이 GDP 규모면에서 미국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이 아니면 중국을 견제할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미국의 다급함과 관세와 수입물량 등 '숫자'에서는 양보해도 국가주도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흔드는 요구엔 절대 응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결기가 곳곳에서 충돌하면서 세계 각국에 불안감을 안기고 있다. 한국으로선 코로나19와 경제·정치적으로 의존도가 큰 양국 사이의 갈등이 야기한 복합적 위기를 헤쳐가야 하는 어려움을 안게 됐다. 미·중 갈등은 단순한 무역 불균형이 원인이 아니라 패권 경쟁이 달린 문제라는 점에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백우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중 갈등은 문지방을 넘어 다시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면서 "헤게모니 이동은 피할 수 없어 보이나 중국 입장에선 5~10년 후에 왔으면 하는 충돌이 예상보다 빠르게 왔다"고 말했다.
미국의 다급함, 중국의 결기로 촉발된 미·중 갈등으로 세계 각국이 불안한 가운데 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난처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