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위급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으로 북핵을 둘러싼 한반도 외교전이 한층 복잡다기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4 월 남북 정상회담, 5 월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과 중국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향후 한반도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북·중의 새로운 관계 모색이 비핵화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중국을 찾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사실 북·중 간 고위급 대화는 진작 예견된 일이다. 미국과의 회담을 앞둔 북으로선 최대한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중국과의 관계 복원이 절실하다. 중국으로서도 한반도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가 선결 과제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대화가 북핵 폐기에 어떤 형태로 작용할 것이냐는 점일 것이다. 일각에선 북·중 대화가 한반도 비핵화에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낙관론을 내고 있다. 다자 대화가 활발해질수록 북핵 해법 또한 구체화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는 인식이다. 청와대도 어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 간 관계 개선이 이뤄지는 것은 긍정적 신호로 본다"고 했다. 백악관도 "그동안의 대북 압박이 '은둔'의 북한을 국제사회 무대로 끌어냈다"고 평했다. 그러나 이런 공식 입장과 달리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 초강경파들이 미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에 서자 북한이 북·미 회담 결렬과 이에 따른 미국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에 대비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그것이다. 일각에선 한반도 유사시 중국군의 북한 자동 개입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때맞춰 한동안 미국 비난을 자제하던 북한 노동신문은 어제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배의 길을 튼 미·일 간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들먹이며 미·일과 북·중의 대립각을 부각시켰다. 안보 차원을 넘어 북한이 미·중 무역전쟁의 틈새를 비집고 북·중 경제협력 강화 카드로 미국 중심의 대북 제재를 돌파하려 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가능성이 크진 않으나 중국이 실제로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맞설 카드로 대북 지원을 택한다면 이는 작금의 대화 프로세스 자체를 허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북한과 중국의 논의 내용이 일절 알려지지 않은 터에 섣부른 낙관이나 비관은 모두 금물이다.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는 전제 아래 한반도 주변국들의 논의가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순기능으로 작용토록 외교적 역량을 모아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핵 대화의 물꼬를 텄다지만 미국과 중국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판을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한순간에 우리의 중재 노력은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우리 정부의 면밀한 정세 판단과 긴밀한 대응이 절실한 때다.
북한 최고위급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으로 북·중 대화에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순기능으로 작용하도록 외교적 역량을 모으고 정부의 면밀한 정세 판단과 긴밀한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