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거래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일명 FIU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FIU 정보는 조세범죄 수사에만 활용돼 왔다. 오는 10월부터는 국세청이 탈세 혐의를 조사하거나 조세체납 징수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국세청이 당초 구상했던 것보다는 FIU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을 상당히 제한했다. FIU는 2000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CTR)와 금융회사가 보고한 의심거래정보(STR)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FIU에 보고된 STR 건수는 지난해 33만건에 달했으나 FIU 분석을 거쳐 국세청에 통보된 것은 1만2500건으로 전체 중 3.8%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세금을 탈루한 조세범죄 사건에 대해서만 FIU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었다. 국세청 자료요청 건수는 2011년 24건, 2012년 792건에 불과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국세청은 '탈세 혐의' 확인을 위해서도 자료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이 매년 1만8000건 정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그 정도 자료 요청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FIU 정보 제공 조건을 '국세청 요청 시'에서 '체납징수와 세무조사에 필요한 때'로 바꿨다. 국세청이 요청하는 자료를 다 주는 게 아니라 FIU 내에 정보분석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정보 오남용을 막도록 했다. FIU 원장과 검사 출신 심사분석실장 등 3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정보 제공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또 FIU가 국세청에 CTR 정보를 제공할 때 당사자에게도 원칙적으로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알리되 최대 1년까지 통보를 비밀에 부칠 수도 있게 했다. 국세청은 당초 CTR와 STR 정보를 직접 열람하면 지하경제를 4조5000억원가량 양성화할 수 있다고 공언하다가 막상 법이 통과되자 표정 관리를 하는 것 같다. 정보 제공 칼자루를 쥐고 있는 FIU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정보를 넘겨 주는지에 따라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액 금융거래를 국세청이 빅브러더가 돼 훤히 들여다보게 되면 사생활 보호라는 큰 가치와 충돌하게 된다.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이 권한을 남용하면 자금이 조세회피처 등 외국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으므로 운용의 묘가 요구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거래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일명 FIU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사생활 보호라는 가치의 충돌과 권한 남용으로 인해 자금이 조세회피처 등 외국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으므로 운용의 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