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최근 빈발하는 화학 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론이 대두된다. 정부가 좀 더 기업들의 화학물질 취급을 철저히 관리했다면 화학사고가 재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삼성전자에선 지난 2013 년 화성 공장 불산 누출사고에 이어 지난 4 일까지 6 번째 화학사고가 발생했다. 물론 사고는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였다. 시민단체들은 화학사고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이 문제라고 목청을 높인다. 정부는 지난 2012 년 전국 6 곳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신설·운영하고 있다. 하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4 년부터 2018 년 6 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총 424 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 대응역량'은 미흡하다고 한다. 환경부는 2016 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을 벌이고 있다. 반면 사업에 참여한 경기도 내 시·군은 31 곳 중 4 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도내에서 최근 4 년(2015~2018 년)간 81 건, 월평균 2 회 정도 화학사고가 발생했지만 사고대비계획을 갖춘 지자체는 거의 없다. 화학사고에 대해 지자체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도내에는 현재 200 만명 이상이 화학물질취급업소 인근에 살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도는 대부분의 화학사고 발생시 '시흥방재센터'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시흥방재센터 관할지역은 경기도, 인천, 강원도, 서울 등지다. 면적만 2 만8714.12 ㎢에 달한다. 이 넓은 지역을 직원 53 명이 담당한다. 즉, 화학사고 발생시 도저히 출동 골든타임 30 분을 지킬 수 없는 것이다. 지난 4 일 삼성전자 사고를 접한 시흥방재센터 직원들은 교통정체로 1 시간을 훌쩍 넘겨 현장에 도착했다. 유명무실한 방재센터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화학사고는 거의 인명과 직결된다. 따라서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화학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했더라면 화학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정부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어 정부는 서둘러 화학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