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자마자 규제개혁을 독려한 것은 혁신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빨리 되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나가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규제개혁 필요성을 역설한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올해 초 열린 규제혁신토론회에서는 '혁명적 접근'이라는 말까지 쓰며 규제개혁을 강조했고, 5 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6 월에는 각 부처의 준비 부족을 질타하며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전격 취소했으며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혁은 예전과 달라진 게 거의 없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분당서울대병원을 찾아 의료 분야의 규제혁신을 강조한 직후 벌어진 사태는 규제개혁이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원격의료를 단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가 일부 여당 의원과 시민단체의 집중 포화를 받자 그런 취지로 말한 것이 아니라며 한발 물러섰다. 이런 일이 원격의료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금융업계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인터넷 전문은행은 출범 1 년이 지났는데도 '은산(銀産) 분리' 규제에 막혀 '찻잔 속 태풍'에 그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인터넷은행 주주인 정보기술 기업의 지분 보유 한도 제한을 완화하는 특례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반대 세력이 만만치 않아 처리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여야가 합의한 규제개혁 법안들조차도 세부 사안을 놓고 다투느라 시간만 허비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활력소로 작용하려면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최소한 대통령이 언급한 규제개혁만큼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적한 대로 모든 사안을 올려놓고 논의하기보다는 단 한 건이라도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지금은 입으로만 규제개혁을 외칠 때가 아니다. 산업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개혁을 당부했지만, 의료 및 금융 등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개혁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규제 혁신 의지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속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