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통상 압력이 거세지리라는 건 오래전부터 예견된 바이지만 요즘 미국의 파상적인 통상 공세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한국산 철강 관세 유예 협상이 타결되면서 한숨 돌리는가 싶었지만 그런 안도는 잠시뿐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협상과 한미 FTA 개정협상을 엮으면서까지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백악관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철강, FTA 협상과 패키지라며 한국의 환율 정책에 관한 '역사적' 양보를 얻어낸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USTR는 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블루베리와 사과, 배 같은 미국산 과일의 한국 시장 접근이 불충분하다며 새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중에서도 환율 문제는 한미 통상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부터 협상의 틀과 접근 방식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국 환율 정책에 대한 미국의 간섭과 압박이 지나치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실물경제와 금융자본시장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환율 정책은 철강과 같은 개별 산업의 수출 문제와 패키지로 다룰 사안이 아니며,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흑자를 줄이려고 어물쩍 합의해줄 것도 아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사안을 다루면서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경쟁적 평가 절하와 환율 조작을 금지한다는 데 합의했다'는 건 미국의 일방적이고 과장된 설명일 뿐이라며 뒤늦게 해명하는 데 급급한 우리 정부도 문제를 키우는 데 한몫했다. 대미 통상협상이 자꾸만 꼬여가는 것은 무엇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고 개별 부처의 협상을 조율할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 측의 환율 관련 요구를 왜 진작 알리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일자 FTA 개정협상을 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나 청와대 관계자가 "축구 뛰고 온 선수에게 야구에 대해 왜 얘기하지 않느냐는 질문"이라고 한 것도 통상 컨트롤타워와 종합적인 전략의 부재를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환율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FTA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맡더라도 종합적인 통상 전략 수립과 협상의 총괄 조정은 경제부총리가 하는 게 옳다. 지금처럼 각개전투에만 주력하다가는 심지어 안보 문제까지 통상협상과 엮으려는 트럼프 행정부에 더 크게 당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환율정책에 대해 '역사적 양보'를 얻어낸 것처럼 선전하면서 한미 통상 협상이 비틀어지는 것은 개별 부처의 협상을 조율할 강한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며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가, FTA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더라도 종합적인 통상 전략과 협상의 총괄 조율은 경제부총리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