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농지매매증명서에 발급의 근거 법령이 농지개혁법 제19조 제3호, 동 시행령규칙 제51조라고 기재되어 있고, 인감증명서의 생년월일이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유만 가지고 이들을 공문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본 원심판결에 문서의 증명력을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인감증명서의 생년월일이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들이 공문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졌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문서의 증명력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