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혁신 대토론회'는 현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시도된 적 없는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일단 허용한 후 필요할 경우 나중에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어가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정보통신기술, 핀테크, 산업융합, 지역특구 분야에서는 어린이가 모래밭에서 뛰어놀듯이 자유롭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키워갈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제도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문제는 개혁의 속도와 범위다. 외환위기 이후 20 년 동안 역대 정부는 예외 없이 규제개혁을 부르짖었지만 개혁은 더디기만 했고 그나마 지엽적인 분야에 머물렀다. 박근혜정부는 "규제는 쳐부숴야 할 원수" "일자리와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릴 것"이라며 관료사회를 다잡았지만 결국 진정한 개혁의 임계점에 이르지는 못했다. 수도권 규제나 노동시장 규제와 같은 핵심적인 분야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못한 채 사실상 성역으로 남겨두었다. 문재인정부가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에 성공하려면 이미 추진 중인 개혁의 속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핵심 규제들을 건드려야 한다. 지금 같은 글로벌 경쟁 시대에 기업들은 토지와 자본, 노동을 가장 효율적으로 결합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에 얽매여 수도권 투자를 억제하면 공장과 일자리는 국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높은 집적효과를 누릴 수 있는 수도권 투자를 활성화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지방과 공유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민해야 할 때다.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어렵게 하는 노동시장 규제에 대해서도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 무작정 비정규직을 줄이려 할 게 아니라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다양하고 유연한 근로 형태를 만들어가는 게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 정부에서 모처럼 추동력을 얻은 규제개혁을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수도권 규제를 혁파해 높은 집적효과를 누릴 수 있는 투자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