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를 막는 이른바 '대못' 규제를 없애 약 10조원의 신규 투자를 유도하고 전 국토의 12%에 해당하는 계획관리지역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우선 산업단지 내 여유 녹지에 공장 증설을 허용하고 태양광 발전 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바꾸기로 했다. 여수산업단지에서 공장 증설에 난항을 겪던 GS칼텍스, 한화케미칼 등 7개 기업이 당장 5조원 규모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바닷가 준설토 처리 문제에 막혀 있던 삼성토탈도 2조원 규모 공장 증설이 가능해졌다. 바이오ㆍ관광특구 내 자동차 주행시설 건설을 허용해 현대자동차가 충남 서산에 6000억원 규모 주행시설을 건설할 수 있게 됐다. 계획관리지역 규제 완화는 주택경기 침체와 SOC 건설 중단으로 빈사상태에 빠진 국내 건설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조치다. 계획관리지역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음식점, 숙박시설 등이 허용되고 시가지에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에도 여가ㆍ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을 지을 수 있게 돼 수요 유발이 기대된다. 그 대신 1994년 준농림지역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가 난(亂)개발에 밀려 원점으로 돌아왔던 경험을 감안해 현장 생리에 정통한 난개발 방지 대책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정부가 경제민주화 입법 등을 일단락짓고 투자활성화로 방향을 잡은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바란다. 지난 5월 1일 내놓은 1단계 투자활성화대책 가운데 증손회사 지분율 100% 규정 등 핵심 대책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4ㆍ1부동산대책의 핵심이었던 수직증축 리모델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도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 경제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주택시장 침체 가속이라는 양대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미증유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주택 가격이 30% 이상 폭락한 수도권 외곽 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80~90%까지 상승해 금융권으로 부실이 전이되는 조짐이다. 경제 전체가 무기력증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상부상조의 자세로 심기일전해서 당면한 위기를 헤쳐 나가기 바란다.
전 국토의 12%에 해당되는 계획관리지역 입지 규제를 큰 폭으로 완화한다는 대책이 나왔고, 정부가 투자활성화로 방향을 설정한 만큼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결실을 내기 바라며, 정부와 기업이 서로서로 돕는 자세로 직면한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