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 청문회가 무산될 위기에 직면했다. 국조특위는 오늘부터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국정원의 댓글 의혹 규명을 위한 핵심인사·증인·참고인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나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불참 의사를 밝혀 시작부터 기로에 봉착했다. 여야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이번 국조는 '태산명동 서일필' 격이 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1차적 책임은 국가기관장에 걸맞은 행동거지는 고사하고 사후 책임마저 방기하려드는 두 사람의 자세에 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법에 따른 진술의 어려움을, 김 전 청장은 공판 준비기일이라는 점을 각각 불참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미 원 전 원장의 증언·진술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 전 청장이 공판 준비로 법정에 나가는 건 본인의 선택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불출석을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새누리당 일각에선 두 사람이 14일과 19일, 21일로 예정된 사흘간의 청문회 일정 중 21일에 나올 수도 있다고 둘러대는 모양이나 현실화해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일정 자체가 핵심인사들의 진술을 듣고 증인과 참고인들의 진술로 그 진위를 가리려 했던 것인데 첫걸음이 꼬이면 다음도 기약할 수 없는 노릇이다. 본질적 책임은 새누리당의 몫이다. 민주당은 두 사람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16일에라도 증언대에 세우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국조를 진상 규명을 위한 절차라기보다 야당이 주장해온 국조 요구를 수용했다는 통과의례쯤으로 여기는 인상이 짙다. 이러다 보니 여당의 국조 합의에 반감을 가지고 있을 법한 원·김 두 사람의 입을 두려워하는 새누리당과 이를 빌미 삼아 여당의 엄호를 받으려는 두 사람 간의 '의기투합'이 작금의 국조 위기를 초래한 근본적 이유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조의 성패가 자신들에게 달려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그들이 국조를 통과의례쯤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요구대로 두 사람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그들을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 물론 이번 국조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한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다. 그러나 두 사람이 국민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성과 못지않게 과정도 중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지금 민주적 국가운영을 할 역량이 있는 집권당인지를 가늠하는 시험대에 올라 있다.
국정원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를 앞두고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불참 의사를 보이며 청문회 무산 위기에 빠졌는데, 새누리당은 이번 국조의 성패가 자신들에게 걸려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