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삼성의 피할 수 없는 과제… 정부와 정치권 초미의 관심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문제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론화되고 있다. 삼성생명은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지분 8.2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7월 말 기준 보유지분의 시세가치는 무려 32조원에 달한다. 정치권에서는 '경제민주화'를 내건 문재인 정부 집권기야말로 그간 온갖 특혜 논란을 빚어온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 문제를 해소할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금융회사는 그룹 내 비금융회사 지분을 5% 이상 취득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르면 삼성생명 역시 삼성전자의 지분을 5% 이상 가질 수 없지만, 참여정부 당시 법 개정 이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해준 탓에 삼성생명은 계속 삼성전자의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특혜 비판 받아온 취득원가 기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20.76%)이다. 삼성생명의 2대주주는 삼성물산(19.34%)인데,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17.08%)이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의 2대주주이기도 하다. 삼성 총수 일가가 5%대의 턱없이 적은 지분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었던 핵심 원동력 중 하나가 삼성생명이다. 삼성전자 지분 매각 문제는 삼성그룹의 지주회사체제 전환을 위해서라도 피해갈 수 없는 필수과제다. 삼성도 마냥 이 문제를 외면할 수만은 없다는 얘기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아직 순환출자 문제를 안고 있거나 경영승계 초기과정에 있는 다른 재벌기업들도 큰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 일부 혹은 대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삼성이 지주회사체계로의 개편과정에서 자의로 주식 매각에 나서는 경우다. 전문가별로 시점이나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삼성그룹 구조개편의 큰 축 중 하나는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설립이다. 삼성생명을 금융지주회사로 만든 뒤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 금융계열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식이다. 최고의 삼성 전문가로 꼽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지난해 2월 경제개혁연대에서 발간한 '삼성그룹의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분석과 전망' 보고서에서 "향후 1~2년 내 금융지주회사 전환작업이 공식화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의 당시 예측은 정확했다. 삼성은 공개적으로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인정하거나 언급한 바 없지만 실제로는 물밑작업을 통해 부지런히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준비 중이었다는 사실이 공교롭게도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과정에서 밝혀졌다. 공판을 통해 확인된 증언 등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해 1월 금융위원회에 회사 분할과 삼성전자 주식 매각 문제에 대한 자체 보고서를 만들어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고 타진했다.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려면 금융위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이에 대해 "강화되는 국제 회계기준에 맞춰 회사를 개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재계에선 이를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해석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5% 이상을 갖고 있는 최대주주이나, 삼성그룹의 지주회사체제 전환을 위해서라도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문제는 외면할 수 없으며 이러한 매각 문제는 다른 재벌기업들도 큰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