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가 취재한 정부의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을 보고 있노라면 과연 그 의지나 제대로 서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다. 그러니까 이미 국가 주도 계획이 발표된지 1 년이 지났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는 이유에서다. 알려졌다시피 지난해 7 월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 개년 계획'에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규제 완화와 함께 답보 상태인 반환 미군 공여지를 국가 주도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 정부의 자체 예산안 심의 때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려던 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이 삭제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국가 주도 개발을 위한 절차가 그 무엇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게 된 사실이다. 결국 정부가 나서 반환 미군 공여지를 개발하는 자체가 올해 역시 물 건너 가게 됐다. 현재 경기도의 반환대상 미군 공여지는 전국 179.5 ㎢의 96%인 172.5 ㎢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도 반환대상 미군 공여지 중 북부에 84%인 144.6 ㎢가 몰려 있다. 그 만큼 많은 면적에 속해있어 개발이 시급하다는 결론과 다르지 않다. 물론 경기도 내 개발이 가능한 22 개 기지 중 16 곳이 반환된 사실에 비추어 보고 동두천 캠프 케이시 등 6 개 기지는 미반환 상태라는 점이 감안되어도 이러한 현실은 답답하기만 하다. 말할것 없이 민간주도개발이 어려운 탓이 가장 크다. 지난 2007 년부터 진행된 반환 미군기지 개발사업이다. 그럼에도 민간 주도 개발의 한계는 사업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굳이 도 관계자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이러한 대단위 국가 주도의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밟아야 예산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짐작하다시피 지금은 다른 국정과제에 밀려 기본계획 수립조차 못 한 상황이라는 얘기는 앞으로도 개발사업은 엄두도 못 낼듯 보여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정부는 약속한 사항들을 하루속히 진행해야 한다. 앞서 지적했다시피 이 사안은 국가 주도 개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간으로 어렵다. 파주시의 경우를 보자. 캠프 하우즈 에드워드,·스탠톤,·자이언트,·게리오웬등 2007 년 반환이 이뤄진 5 개 기지 중 유일하게 도시공원이 조성 중인 캠프 하우즈를 제외하면 10 년째 빈땅으로 남아있다. 어찌할 것인가. 이와함께 그 면적이 만만치 않은 동두천시도 사정은 비슷하다. 캠프 님블등 6 개 기지가 있으나 민간 자본 유치에 실패한 탓으로 지금까지 그 넓은 땅들이 놀고 있다. 더구나 아직도 미반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은 어느모로 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경기북부는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수도권 각종 규제 속에 경기남부와는 다른 지역적 특성이 있다. 그래서 북부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시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중앙부처와 이러한 경기북부간 주요정책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유대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믿고 있다. 이번 기회에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북부지역 각각의 특성에 맞는 도시발전방안 마련도 포함해서다.
작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규제 완화 및 반환 미군 공여지의 국가 개발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과연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며 지자체와 중앙부처는 경기 북부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대로 된 도시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