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이 2조원을 넘는 41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올해 9.2%(41조원) 늘어 48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5.7%(60조원)나 늘었던 작년에 비하면 증가세가 둔화됐다. 하지만 여전히 경상성장률(4.6% 추정)의 두 배에 이르는 부채 증가 속도는 매우 걱정스럽다. 더욱이 이들 기관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작년 207%에서 올해 222%로 높아지고, 내년에는 234%로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이들 기관의 부채는 내년에 532조원으로 늘어 국가채무(464조원)와 합치면 997조원이나 된다. 이 둘을 더하면 내년 GDP(약 1400조원)의 71%에 달한다. 공공기관 부채와 국가채무를 합친 넓은 의미의 공공 부문 부채는 마치 스페인의 경우처럼 급증하고 있다. 물론 이들 공공기관이 진 빚은 공식통계상 나랏빚은 아니다. 하지만 공기업 부실은 궁극적으로 그 부담이 나라살림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공기관 부채 가운데 상당 부분은 정부의 우발채무로 볼 수 있다. 정부가 연말 국가채무 통계 개편 때 공공기관 부채 일부를 포함시키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빚은 현 정부 들어 지나치게 빨리 늘어났다. 286개 공공기관 부채는 2007년 말 249조원에서 작년 말 464조원으로 불과 4년 새 86%(215조원)나 증가했다. 올해 증가분을 합치면 5년 새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나는 셈이다. 보금자리 사업을 떠맡았던 토지주택공사(LH)의 빚은 142조원(부채비율 465%)이나 되고 한전(56조원ㆍ130%), 도로공사(25조원ㆍ99%), 철도공사(15조원ㆍ177%), 수자원공사(14조원ㆍ130%)도 무거운 빚에 시달리고 있다. 공공기관들은 더 늦기 전에 부채 축소에 사활을 걸어야 하며 정부는 전기요금 현실화를 포함한 재무개선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2016년까지 어떻게 빚을 줄여나갈지 상세한 계획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업 구조조정, 보유자산 매각, 원가 절감을 통해 빚을 최대한 줄여나가고 목표 미달 기관장은 문책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온갖 선심성 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고 공공요금을 억눌러 빚더미를 키우는 일은 절대 삼가야 한다. 민영화 반대에 부딪혀 흐지부지된 공기업 선진화 계획을 다시 정비하는 것도 시급하다.
41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48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등 공공기관 부채와 국가 채무를 합친 넓은 의미의 공공 부문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계획을 재정비하고 부채를 감소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