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맥 없이 가라앉고 있는 느낌이다. 힘차게 성장을 이끌 동력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수출은 462억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4.7%나 줄었다. 조업일수가 1.5일 줄어든 데다 수출이 23% 넘게 늘어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한 데 따른 기저효과 탓이 크다. 하지만 수출이 3월(1.4% 감소)에 이어 두 달 내리 줄어든 것은 분명 적신호다. 주력 품목인 선박 수출은 올해 들어 24%나 줄었고 무선통신기기 수출도 33%나 급감했다. 대유럽 수출이 격감하고 중국 수출도 제자리걸음이다. 이러다간 무역 1조달러가 정말 무너질까 두렵다.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9% 성장한 1분기에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0.5%포인트였다. 그나마 기여도가 큰 쪽은 내수 부문 중 설비투자(1%포인트)와 민간ㆍ정부 소비(각각 0.5%포인트)였다. 하지만 수출의존형 성장 패턴이 굳어진 한국 경제가 하루아침에 내수 주도형으로 변신하기는 어렵다. 한 해 가처분소득 대비 1.6배 가까운 가계빚은 소비 침체의 골을 깊게 하고 있다.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는 가계가 씀씀이를 늘릴 수 있겠는가. 정부가 경기를 적극 부양할 수 있는 여지도 별로 없다. 정부는 석 달 새 올해 예정된 재정 지출(276조원) 중 32%를 쏟아부었다. 내년 균형 재정을 공언한 데다 물가 압력이 언제 다시 커질지 알 수 없는 터라 섣불리 지출을 늘릴 수 없는 형편이다. 만성적인 투자 부진은 성장잠재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연평균 설비투자 증가율은 4%에도 못 미친다. 고속성장기인 1970년대(20%)와 1980년대(12%)는 물론 외환위기를 겪은 1990년대(9%)에 비해서도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어제 국내외 투자촉진책을 내놨지만 지난 분기 반짝 살아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4%에도 못 미치는 초저금리에도 투자와 소비가 부진하다면 우리 경제가 심각한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고 봐야 한다. 작년에 3%대 성장이나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 고성장 덕분이었다. 이제는 그마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인구 고령화 속도를 보면 장기적인 전망은 더욱 어둡다. 더 늦기 전에 성장동력을 되살릴 특단의 대책과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다른 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때가 아니다.
한국 경제가 수출이 감소하고 경제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만큼 정부는 다른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게 아니라 더 늦기전에 성장동력을 되살릴 특단의 대책과 발상 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