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아프다. 간호해줄 가족, 친구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그들도 함께 아프다. 올해나 내년이나 성장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렵다. 소비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잘나가던 수출에도 적신호가 켜진 지 오래다. 아픈 이유는 매우 복합적이다. 일단 글로벌 경제 자체가 저성장 흐름에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자신의 힘만으로 파고를 넘기 어렵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와 주력 산업의 침체, 기업의 수익성 악화 등 여러 구조적 원인이 결합돼 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아파야 할지, 지금으로선 예상하기 어렵다. 큰 기대 속에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고 했지만 큰 소득은 없었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면서 곳곳에 회복 신호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진통제 정도였다. 출범 초기 돈 풀기에 힘을 쏟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구조개혁으로 방향을 틀었다. 지난 10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한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에 진전이 없으면 경제가 바틀넥(병목)을 돌파해 중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며 "이런 쪽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 부양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개혁의 출발점이 공무원 연금개혁이었다면, 두 번째 타깃은 노동시장이다.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임금 격차 3배 11월 25일 열린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최 부총리는 작심한 듯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정규직은 과보호하고 비정규직은 덜 보호하다 보니 기업이 겁나서 정규직을 못 뽑고 비정규직만 양산되는 상황"이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규직은 계속 늘어나는데 월급도 계속 오르니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선진국 중에서 독일·영국·네덜란드 등 노동시장 개혁에 성공한 나라는 잘나가고 있고, 제때 개혁을 못 한 나라는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말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12월 4일 한 토론회에 참석해 "기업이 급속한 기술·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시설, 작업방식 등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용 조정은 노사의 이해가 충돌 할 수 있는 사안인데 그 요건과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낳고 있으므로 요건과 절차의 합리성 판단 기준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힘을 보탰다. 이 총재는 12월 11일 한은 통화정책방향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 부총리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 "노동 유연성 제고는 분명히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노력도 중요하며 고령화 대책으로 외국인, 여성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방향도 맞고 시기도 적절하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언제든 반드시 손을 대야 할 문제였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한국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건 꽤 오래됐다. 단기적으로 경제를 부양시켜도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그 효과는 오래 못 간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현재 상황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문제였다며, 정규직의 과보호와 비정규직의 비보호 현상의 밸런스를 맞추는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