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올해 2 학기부터 경제교육 목적으로 중학교에 배포한 '사회적 경제'라는 교수·학습자료가 반기업 정서를 조장하고 있어 걱정이다. 매일경제 분석 결과 이 자료에는 '초콜릿을 1000 원 주고 사 먹으면 대기업이 700 원을 가져간다'는 식으로 기업 영리 활동을 부정적으로 과장하고 있다. 경제 위기 상황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기업가정신과 혁신을 북돋워야 할 때에 이처럼 반시장·반기업 정서를 자극한다는 건 어이없는 일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부터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관계자들과 이 책을 만들기 시작했다는데 집필진과 내용 모두 편향적이다. 경제학 교수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집필진이 일방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두둔하는 내용으로 책을 만들었다. 영리기업은 사회적 공헌이나 약자 배려에 관심이 없고 그에 비해 사회적 기업은 이윤도 추구하면서 저소득층 일자리도 늘린다는 식이다. 사회적 기업이 대부분 정부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사실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 교과서에는 작년에만 예산 1 억원이 배정됐고 올해에는 중학교 43 곳이 인정교과서로 채택해 선택과목 교재 등으로 활용하게 된다. 정식 경제·금융 과목이 없어 시장경제에 대한 개념조차 형성되지 않은 중학생들에게 엉뚱한 대안 경제학부터 가르치는 셈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부터 서울 지역 고교생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을 만들어 노동자 권리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영국은 2014 년부터 11 세 이상 모든 학생에게 경제·금융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이 경제·금융교육 강화에 나서고 있다. 그 내용도 신용과 부채, 저축과 투자 등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도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해 지난해 9 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했다. 중학교 사회과목에는 기업가정신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고등학교 과정에는 통합사회 과목을 신설해 시장경제·금융을 가르치는 방안인데 2018 년부터 교육 현장에 적용된다. 그사이 일부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편향된 경제교육으로 학생들에게 반기업 정서를 심어주고 있다. 인정교과서는 교육감이 위임을 받아 배포하도록 돼 있지만 교육부가 여전히 지도감독권을 보유하고 있다. 교육부가 더 적극적으로 교과서 편향성과 오류를 바로잡아야 할 일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중학교에 배포한 '사회적 경제'라는 학습자료가 반기업 정서를 심어주고 있어 어느 때보다 기업가 정신과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교과서의 편향성과 오류를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