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대학 입학정원을 현재 56만명에서 40만명 으로 16만명 줄이는 대학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2018년부터 국내 대학 입학 정원(56만명)보다 고교 졸업생(55만명)이 적어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하위 15%'가 아닌 모든 대학을 최상위ㆍ상위ㆍ중위ㆍ하위ㆍ최하위 등 5개 그룹으로 분류해 최상위는 정원 유지, 상위는 정원 감축 시 인센티브 부여, 하위ㆍ최하위는 정부 재정 지원 중단과 학교 폐쇄를 유도하겠다는 게 교육부 구상이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대학 이상 고등교육을 받은 인력이 과잉 공급돼 우수 인재들이 경쟁적으로 임금을 낮춰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글로벌 역경매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고임금을 보장해주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얘기다. 4년제 대학진학률 7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고를 자랑하는 우리나라도 과잉 학력과 과도한 교육비 부담이 가계와 사회에 '시한폭탄'이 된 지 오래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구조조정 압력을 유야무야 대응해왔다.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책임 있는 당국자가 미덥지 못하면 좀 더 추진력 있는 인물로 재구축하는 방안까지 모색해야 한다. 정원 감축 목표도 20만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고교 졸업생 수가 2023년 40만명으로 급감하는데 여전히 대학 정원은 너무 많다. 하지만 대학 정원을 일률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문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은 잘하는 곳에는 상(賞)을, 못하는 곳에는 벌(罰)을 주는 것이다. 최상위 그룹과 상위 그룹은 오히려 정원을 더 늘리는 게 맞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가 전제돼야 한다. 정권에 관계없이 연속성ㆍ공정성ㆍ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학평가인증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수요가 없는 대학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현재 지방 대학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는커녕 등록금 장사로 전락한 지 오래다. 효용에 비해 폐해가 훨씬 크다. 지방 국립대 통폐합 등 과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정부가 대학 재정 지원금 등을 무기로 대학을 좌지우지해온 대학정책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 교육부는 국내 기부 관행이 미미해 완전한 대학 재정 자립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재정 지원에 안주하는 것이야말로 대학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근본 원인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교육부는 2023년까지 대학 입학정원을 16만명 축소할 예정이지만 이러한 대학 구조조정은 2023년 40만명으로 급감하는 고교 졸업생수를 고려할 때 여전히 너무 많은 수치이며 지방 국립대 통폐합 등 과단성 있는 대책을 단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