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충격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국내 관광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8일 정부에 20개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한류스타 팬클럽에 무인도를 분양해 '김수현 섬' 'EXO 섬'으로 만들어 관광을 활성화시키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오죽하면 이런 아이디어까지 내놓았을까 싶다. 국내 관광산업은 메르스 사태로 6월 중에만 약 1800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겪어 그 충격이 세월호 사건 당시의 6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잖아도 올 들어 5월까지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보다 45% 늘어난 754만명으로,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을 7년 만에 추월한 상태다. 메르스 사태와 엔저 현상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 관광 역전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표면적인 원인만 보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진단해선 안 된다. 일본은 2003년 '관광입국'을 선언한 뒤 총리 8명이 바뀌는 와중에서도 2006년에는 관광입국 추진 기본법을 제정하고, 2008년에는 관광청을 발족시키며 일관된 관광진흥책을 진행해왔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난해 9월에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인에 대한 비자발급 요건을 완화한 것도 그 연장선이다. 일본은 이런 체계적인 관광진흥책의 결실을 최근 거둬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하면 한국 관광 정책은 한숨만 나올 지경이다. 외국인에 대한 부가세 환급 절차가 일본에서는 소매점에서 불과 10초 만에 이뤄지는 반면 한국에서는 세관과 환급 창구를 거치며 최소 1시간 동안 줄을 서야 한다고 한다. 올해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인 1인당 구매액이 지난해보다 11% 감소한 것도 우연으로 보이지 않는다. 관광규제 완화는 한 발짝도 진척이 없다. 정부가 관광호텔을 학교 주변에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2년 10월 제출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부가세 환급 절차 간소화, 비자 발급 요건 완화 등도 지난해부터 검토는 해왔지만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지 못해 제자리걸음이다. 지난해 국내에서 약 20조원을 쓰고 간 외국인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리거나 지갑을 닫지 않도록 하루빨리 관광 규제를 철폐할 컨트롤타워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국내 관광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8일 정부에 20개 규제 개선을 건의했는데, 부가세 환급 절차 간소화, 비자 발급 요건 완화 등도 검토는 해왔지만 제자리걸음인 법안들의 진척을 위해 하루빨리 관광 규제를 철폐할 컨트롤타워를 생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