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법이 바뀌지 않아 기존대로 처리… 담임종결 가능한 사안도 학폭위로 떠넘겨 학교폭력은 스펙트럼이 넓다. 1000명의 아이가 있다면 1000가지의 학교폭력이 존재한다. 이를 처리하는 교사의 능력과 태도 역시 교사의 수만큼 다양하다. 당연히 학교마다 판단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정도도 다르다. 학폭위로 가지 않는 방안도 마련지방의 한 고등학교에서 친구에게 "미친 XX야"라고 욕설을 한 가해학생에게 학교는 '서면사과' 및 '교내봉사' 처분을 내렸다. 비슷한 시기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미친 XX야"라는 말을 한 가해학생에게 '조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다른 사례도 있다. 지속적으로 소위 '어깨빵·몸빵(몸을 부딪히는 행동)'을 하는 중학생 가해자에 대해 학교는 전학처분을 내렸다. 반면 1년 넘게 피해학생에게 비슷한 행동을 했던 중학생 가해자에 대해 학교는 '서면사과'하도록 하고, 피해학생에게 심리상담을 권고했다. 어느 학교의 판단이 옳았고, 어느 학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애초에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진 '폭력'의 양상을 객관적 잣대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담임교사와 반 아이들만 알 수 있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사이의 '배경'도 존재한다. 경기도의 한 20년차 중학교 교사의 말이다. "한 사안을 놓고 보자면 'A라는 학생이 B라는 학생을 주먹으로 얼굴과 몸통을 2대 가격했다'로 정리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담임교사가 지켜봤을 때 A라는 아이는 평소 B라는 아이에게 놀림을 받아왔고, 교실에서도 조용하게 지내는 편이었다. 그러면 이 사안을 단순히 A가 가해자이고 B가 피해자라고 분류한 뒤 평가할 수 있을까. 애초 폭력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사안들은 너무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데 이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처벌하는 게 가능한 일이라고 보나." 교육부는 지난 1월 30일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확정된 학교폭력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약 80일간 교사와 학부모, 학생, 학계 전문가 및 법률가 등 30명의 참여단이 토론을 벌이고, 설문조사를 반영한 결과다. 기본 골자는 경미한 학교폭력은 생활기록부 기재를 한 차례 미루고, 다만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유예했던 기록까지 기재하고 가중처벌한다는 것이다. 즉 교내선도형 조치인 1호(서면사과), 2호(접근금지), 3호(교내봉사)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이 한 차례 발생할 경우 생활기록부에는 기록되지 않는다. 그러나 경미한 폭력이라도 반복해서 벌어지면 유예했던 사안까지 포함해 기록하고, 가해학생은 가중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학교 자체 해결제도를 도입, 학교가 판단했을 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될 사안은 학폭위까지 가지 않는 방안도 마련됐다. 다만 이때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폭위를 열지 않는 것에 동의하고 문서로 그 기록을 남겨야 한다. 교육부는 단서조항으로 2주 미만의 신체·정신상의 피해 및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지속적 사안이 아닌 경우,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에만 학폭위로 넘기지 않는 것으로 한정했다. 기존의 '담임종결제·학교장종결제'를 보다 강력하게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가 지난 1월 30일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을 반영해 발표한 학교폭력제도 개선안은 경미한 학교폭력의 유예와 한정된 단서조항을 넣었고,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내용도 포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