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강화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30 일 최종 확정했다.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기업 경영참여의 주주권 행사는 원칙적으로는 보류됐지만, 국민연금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예외적 행사가 가능하다. 논란을 의식해 단계적 주주권 강화에 나선 것이지만, 연기금을 통한 기업통제라는 연금관치의 문도 함께 열린 셈이다. 국민연금은 우선 이번 결정으로 올 하반기부터 배당 확대에 나서 기업에게 합리적 배당정책 수립을 요구하게 된다. 또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블랙리스트에 올려 압박을 할 수도 있다. 의결권 행사도 주주총회 전에 사전 공시하고, 주주 대표 소송도 하게 된다. 2019 년에는 주주권행사를 한층 강화해 횡령과 배임 등에 대한 중점관리를 추진, 해당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하고 개선 여지가 없을 경우 수탁자책임전문위의 의결을 거쳐 기업명 공개 등 실력 행사에 나선다. 2020 년에는 비공개 대화에도 개선되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임원의 선임 반대 등 관련 의결권 행사를 하게 된다. 이는 자본시장법 개정 등 관련 법률 개정과 운용위원회의 논의를 통한 단계적 경영참여로앞으로 보완이 이뤄질 사안이지만, 연기금의 독립성이 완전치 않은 상황에서 연금관치의 현실화 경계 목소리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의사결정의 독립성 확보에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전문가중심의 수탁위 구성은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정부인사를 배제하고 민간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지만 기금운용위원장인 복지부 장관이 가입자 대표와 기관투자자 등의 추천을 받아 최종 위촉하게 돼 있어, 현재의 기금운용위와 큰 차이가 없는 구조다. 635 조원의 막대한 연기금을 운용하는 공룡인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주식에 131 조5000 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주요 대기업의 10% 이상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지분 영향권 아래 있는 기업만 805 개로 추산된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주주권 행사를 통해 연금가입자의 중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 근본 취지다. 이를 위해 기업 경영의 감시와 참여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하는 것이지, 정부의 기업 옥죄기나 재벌개혁을 위한 압박 도구가 아니다. 이런 우려부터 걷어내야 스튜어드십 코드가 정착된다.
30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최종 확정한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근본 취지가 '주주권 행사를 통한 연금가입자의 중장기 수익률 향상'이지, 결코 기업이나 재벌을 향한 '압박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