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2011~202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서 다룬 230개 직업 중 20여 개 전문 직종에서 사용된 통계수치가 실제 종사자보다 과소 또는 과다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내 의사 수는 2010년 4만7000명에서 연평균 4.9%씩 늘어 2020년에는 7만7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보건복지부의 '2011 보건복지통계'에는 의사 수가 2010년 이미 8만2384명에 달한 것으로 나와 있다. 치과의사와 약사 등도 고용부 통계보다 실제 종사자 수가 훨씬 많다. 반면 유치원 교사는 고용부 자료에 2010년 말에 6만1000명으로 나와 있어 교육과학기술부 통계(3만6000명)와 비교할 때 과다하게 산정됐다. 이번 일은 관할 정부 부처가 발표한 전수조사자료 대신 통계청 표본조사에서 얻어진 부정확한 자료를 활용한 데서 비롯됐다고 한다. 정부가 2년마다 발표하는 인력수급 전망은 인력정책에 근거가 되는 것으로 잘못된 통계는 국가적인 인력수급에 혼선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엉터리 통계의 폐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다. 정부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신을 사는 것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통계치를 믿기 어렵다는 지적이 숱하게 제기됐지만 고치겠다고 해놓고 그뿐이다. 대표적인 것이 실업률 통계다. 주변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청년 실업자들이 넘치는데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는 줄곧 완전고용 수준인 3~4%대를 유지하고 청년실업률도 8% 근처다. 지난해 11월에는 김황식 국무총리가 나서 실업률 통계를 보완하라고 지시하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했지만 언제 결과가 나올지 요원하다. 사교육비 통계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지난 2월에도 학생 1인당 월평균 24만원이라는 통계가 발표됐지만 국민으로부터 냉소적인 반응만 얻었을 뿐이다. 부동산이나 서비스산업 통계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다. 문제가 뭔지 정확히 모르는데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을 리 만무하고 되레 상황을 악화시키기 십상이다. 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펼 의지가 있다면 우리 경제ㆍ사회의 실상을 정확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엉터리 통계부터 바로잡는 것이 순서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의 통계수치가 과소또는 과다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이번일은 부정확한 자료를 활용한데서 비롯되었으며 정부는 엉터리 통계부터 바로잡는것이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