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시무식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법원 내부 입장뿐 아니라 외부의 객관적 시각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중립적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에서 구성을 건의한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혁신위원회'(가칭)도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태와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폐쇄적 태도에서 벗어나 외부 의견도 경청할 수 있어야 한다. 외부감사관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의지를 분명히 재천명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특히 법원 외부의 견해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한 점을 긍정 평가한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재조사토록 했고, 대법관 후보 추천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인사를 통한 법관 통제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모두 의미 있는 조처들이다. 그럼에도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사그라들지 않는 까닭은 "구체적 재판에서 시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단을 하는 예가 자주 보인다"(김선수 변호사·한겨레신문 기고)는 지적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헌법 제103조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시한 것은 시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판결과 결정은 법관의 독립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낳는다.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 측에서 받은 공짜 주식과 고급 승용차 등을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법관의 윤리에 대한 법원 내·외부의 시각차도 문제다. 사법부는 그동안 전관예우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왔지만 시민은 좀처럼 믿지 않는다.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로 체포된 판사는 감봉 4개월의 징계에 그쳤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몰카' 범죄는 중징계 대상이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성역이 될 수는 없다. 법관의 윤리 문제도 마찬가지다. 법관 중심의 시각과 이해관계에서 탈피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출 때만 사법부의 진정한 변화와 신뢰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서 '법관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중립적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법관 중심의 시각에서 탈피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출 때만 사법부의 진정한 변화와 신뢰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