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신문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그 신문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3]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경우에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 위법함이 없고,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산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이 또한 위법성이 없고, 신문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않고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으며,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