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는 북한 문제가 핵심 의제였다. ARF 외교장관들은 어제 의장성명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과 추가적 핵·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맹세를 이행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작년 의장성명에 포함됐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표현은 빠졌다. 그 대신 들어간 '완전한 비핵화'는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기된 문구다. 다수의 외교장관들이 CVID를 거론했지만, 한반도 정세가 바뀐 데다 CVID에 반대하는 북한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비핵화는 북한 문제의 최우선 과제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단언했다. 그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4 월27 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핵화를 1 년 안에 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미국이 판단하는 때가 조만간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국무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이 비핵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때까지 제재는 완전히 효력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국의 비핵화 원칙인 CVID를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다. 검증 없는 비핵화는 사상누각이다. 자칫하면 과거 20 여년에 걸친 북핵 협상 실패의 역사가 되풀이될 수 있다. 우리 정부의 안이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그제 기자회견에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 표현을 그대로 따서 '완전한 비핵화'가 우리 입장"이라고 했다. 북핵 문제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CVID 대신에 '완전한 비핵화'를 공식 입장으로 삼은 것은 의장성명에서 CVID가 빠지는 데 일조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강 장관은 북한·중국이 요구하는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중국과 상당한 협의가 있었고 북한과도 의견을 교환했다"며 "종전선언을 연내에 이루겠다는 목표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했다. 북한산 석탄 반입이 의심되는 선박들이 우리 항구를 수시로 드나드는데도 감시 의무를 게을리 하면서 이런 말을 하니 한·미 간 대북 공조가 삐걱거리는 것이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들은 어제 의장성명에서 지난해 성명에 포함했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표현을 빼고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과 추가적 핵·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맹세를 이행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는데 우리 정부가 앞서서 CVID를 제외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