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11조7000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남은 것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다. 이번 추경은 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과 재난지역의 소상공인 부담경감,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이 골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재정지출을 늘렸다고 하지만,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은 3조여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저소득·노인층 지원이 대부분으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비정규직 등에 대한 직접지원은 빠졌다. 추경 규모는 턱없이 적고, 지원 대상은 포괄적이지 못하다. 눈에 띄는 것은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지자체들의 발빠른 지원대책이다. 지난주 전주시가 맨 먼저 취약계층 5만명에게 52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자 강원도가 도내 소상공인 등 30만명에게 40만원씩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18일에는 서울시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운데 정부지원을 받는 73만가구를 제외한 117만가구에 30만~50만원씩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는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했다. 제주도 역시 선별적 지원 형태이지만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급 형태와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재난기본소득'은 지자체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으며 확산되고 있다. 이제 중앙정부가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적극 검토할 때다. 지금껏 정부는 재원 마련과 효율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제도의 합리성과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홍남기 부총리)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피해는 특정 지역·계층에 국한되지 않는다. 온 나라의 경제와 민생이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IMF 외환위기를 떠올리게 한다. 감염병이 장기화하면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된다. 추경만으로 이 상황을 타개하기는 어렵다. 비상 상황에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식어가는 경제를 살리고 생계절벽에 맞닥뜨린 취약계층을 구제하는 비상한 처방이 될 수 있다. 관성적인 시각에서 따지기보다 재난 상황을 극복하는 게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재난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동의했다. 19일 열리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재난 취약계층에 지원이 있었으나 감염병의 장기화에 경제와 민생의 파탄으로 중앙정부가 나서서 재난기본소득 지원 결정을 내려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