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실태조사 결과를 내놨다. 전체 5000여개 조사 대상 중소기업 중 6.9%가 부당한 압력을 받은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뿌리뽑겠다"며 기세등등했던 모습은 오간 데 없이 기업 명단 공개도 피한 채 어물쩍 넘어갔다. 조사 취지는 물론 정부 의지마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이는 최근 청와대의 경제민주화 입법 자제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투자 부진으로 경제활력이 떨어지자 "경제민주화 입법은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 입법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기업 투자와 맞바꿀 사안도 아니다. 여야는 8월 국회에서 현안으로 남아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도 대기업의 횡포가 여실히 입증됐다. 단가 조정 때 정당한 사유 없이 "5%를 무조건 깎아라"는 식의 단가 후려치기가 인하 유형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거래를 계속하고 싶으면 응하라는 식의 전형적인 갑의 횡포다. 또 "원가를 조사하겠다"는 식의 강압적 분위기나 꼬투리를 잡아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도 빈번했다. 이 같은 문제가 특정 업종이 아니라 주력산업인 전자 및 기계 업종 전반에 걸쳐 만연된 풍조였다. 하지만 조사 뒤처리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지난 4월 중소기업청 조사 때는 54%의 중소 업체가 "납품단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6.9%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번 조사와는 딴판이다. 비슷한 시기에 나온 정부 부처의 조사결과가 이렇게 판이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혹여 조사 과정에 대기업 편향적인 산업부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면 여론조작이나 다를 게 없다. 정부는 단가를 후려친 기업체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개별 기업에 통보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수십년 묵은 관행을 이런 식으로 고칠 요량이었다면 오산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입법 후퇴 조짐이다. 그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제민주화 법안은 6개다. 그러나 아직 8개 법안은 법안 소위에서 논의 중이거나 법안 발의조차 못한 상태다. 갑의 횡포를 견제할 일명 남양유업법과 대기업 순환출자 금지법안도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이래놓고 "할 만큼 했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여야 정치권도 불필요한 정쟁으로 날 샐 게 아니라 당초 약속대로 민생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을의 눈물을 닦아 줄 민생 현안 처리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정부·정치권이 경제민주화 입법 후퇴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경제민주화 입법은 이제 시작일 뿐이므로 여야는 8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