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100 일이 됐다. 그동안 경제정책에도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새 정부는 이를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 년 동안 실질성장률이 연평균 0.26%포인트씩 떨어진 것만 보더라도 과거의 패러다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한 새 경제팀의 진단은 옳다. 하지만 구조적 저성장에 대한 새 정부의 처방이 과연 옳은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J노믹스'로 일컬어지는 새 정부 경제정책은 이제 막 시작된 실험일 뿐이다. 지금까지 새 정부가 숨 가쁘게 쏟아낸 정책들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로 압축할 수 있다. 수출 부문과 대기업 위주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줌으로써 내수와 가계 부문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모든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으로 꼽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건강보험과 기초연금 혜택을 크게 늘리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고소득자와 거대 기업에 더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공무원을 늘리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J노믹스는 여전히 미완의 그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새 정부는 이른바 '네 바퀴 성장(소득주도, 일자리 중심,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한국 경제의 성장 활력을 되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혁신 성장의 밑그림은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속도전을 펴듯이 쏟아내고 있는 소득 증대와 복지 확대 정책들은 단기적으로 성장의 마중물이 될지 몰라도 지속적인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혁신을 이끌어내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출범 초기에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하다 보니 수요 측면의 정책들만 잇따르고 공급 사이드의 개혁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모양새다. 2000 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5%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약 2%포인트는 생산성 향상에 따른 것이었다. 지금 잠재성장률은 2.8%로 떨어졌고 이 중 생산성 기여분은 1%포인트에도 못 미친다. 이제 생산가능인구마저 줄어드는 터라 양적 투입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던 시대는 끝났다. 우리가 경제 구조와 규제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개혁으로 생산성 혁명을 이루지 못하면 제로 성장 시대는 금세 현실로 닥칠 것이다. J노믹스는 우리가 4 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확실한 청사진을 제시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며 한국 경제의 소득 성장에만 집중한 바 혁신 성장의 밑그림은 아직 그려지지 않아  4차 산업력명을 주도할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야 비로소 J노믹스가 완성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