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안 초안 공개가 임박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내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보유세가 올라갈 것이라는 점이 기정사실화 됨에 따라 인상 강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시장에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가장 큰 관심은 종부세 인상이다. 특히 종부세 산정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80%에서 90% 또는 100%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공시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로 10%포인트 높일 경우 세수 증대효과는 3100 억원, 이를 100%로 20%포인트 높일 경우 세수 증대효과가 6250 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8% 수준인 보유세 비중을 임기 내에 1%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보유세 인상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특히 부동산시장에는 큰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달 주택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20% 감소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40% 가까이 감소율을 보였다. 4 월부터 시작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뿐 아니라 보유세 강화 논의가 주택수요 심리 위축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거래절벽이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경우 주택시장 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금처럼 주택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가 기대하는 세수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보유세 인상은 투기억제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 세부담 등으로 서울 강남지역 등의 똘똘한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매도함에 따라 강남 등 과열지역으로 오히려 관심이 쏠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주거와 소유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선의의 중산층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보유세 인상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발표한 고강도 대책이 올해 단계적으로 시장에 적용되면서 지금도 부동산경기가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유세 인상까지 이어질 경우 주택경기는 더욱 악화될 우려가 크다. 급격한 세금 인상은 조세저항과 함께 주택시장 경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문 정부는 GDP대비 0.8%수준의 보유세 비중을 1%까지 끌어올리겠단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보유세 인상은 주택경기 악화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