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은 지난 대선에서 주요 정당이 모두 내건 공통 공약이었다. 그럼에도 2016 년 말 구성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지난 1 년 동안 허송세월했다. 특히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 초반 개헌 논의를 극도로 꺼렸다. 속도를 내야 하는 새 정부 개혁 작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데다 레임덕을 앞당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기자회견에서 6 월13 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즉, "국회가 의지를 갖고 정부와 함께 협의가 이뤄진다면 넓은 개헌을 할 수 있겠지만, 국회와 합의가 안 되고 정부가 발의하게 된다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이 실현되면 되는 대로 좋고 개헌안 통과가 불발되더라도 "대통령과 여권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야권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명분을 가질 수 있는 한 수다.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 발의가 현실화될 경우 이에 반대하는 야권과의 일대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6 월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11 일 당내 개헌특위 회의를 열었다. 의원들은 "기한을 정해 놓고 졸속으로 개헌안을 처리하면 안 된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맞는 말이다. 헌법은 국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 위의 법'이다. 국가의 구성, 조직, 통치방식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으로 개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국가기관이 민주적이고 균형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헌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이유다. 현행 헌법은 1987 년 6 월 민주화운동의 결과물로 나온 제9 차 개정 헌법이다. 이제는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됐다. 그 전제는 충분한 논의와 국민의 공감대에서 출발해야 한다.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그 주장이 그야말로 국민의 공감을 얻으려면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 투표'의 공약은 왜 없던 일로 하는지, 국민적 논의를 위해 주어졌던 시간에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헌 논의가 블랙홀이 돼 지방선거의 무관심으로 불리하다는 정략적 판단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여야가 개헌을 지방선거 전략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개헌특위는 6 월 말까지 운영된다. 하지만 여당은 대통령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에는 관심이 없다. 야당은 지방선거에 불리할까 봐 개헌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야 모두 개헌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처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문제가 뒤엉켜 올해 정국은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울 것은 불 보듯 하다. 그러나 국민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를 늘 심판해 왔다. 정치권은 개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기자회견에서 6 월13 일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개헌은 충분한 논의와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바탕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여야가 지방선거 전략의 차원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