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의를 준비 중인 개헌안이 베일을 벗으면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지방과 지방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헌법 전문 및 기본권에 관한 사항'에 이어 청와대가 오늘 발표하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에 특히 이목이 쏠린다. 지역 언론 9 개사가 모인 전국 최대 지역 언론 모임인 한국지방신문협회와 공동으로 지방선거를 200 일 앞둔 지난해 11 월부터 '분권 개헌 내 삶 바꾼다'를 연재해 온 본보로서는 지방분권 조항이 어떻게 가닥을 잡을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분권 개헌 내 삶 바꾼다' 시리즈를 통해 분권 개헌, 특히 지방분권 개헌이 왜 필요한지 국내외를 넘나들며 조목조목 조명한 바 있다. 2 부에서는 '분권, 부산을 이렇게 바꾼다'라는 이름으로 부산의 현안을 해결하는 돌파구를 지방분권 개헌에서 찾았다. 시리즈 '분권 개헌 내 삶 바꾼다'가 문화 분권을 강조하는 것으로 대단원을 맺은 것은 문화란 곧 삶의 방식을 뜻하기 때문이다. 지방마다 특색 있는 지방문화가 압살되는 획일적이고 중앙통제적인 문화는 생각만 해도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천수답 아래 놓인 지역문화'라는 타이틀이 보여 주듯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을 획일적으로 지방에 적용하는 문화행정은 창의성과 개성을 생명으로 하는 문화의 숨통을 조인다는 점에서 반문화적이다. '지역 사정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 있나'라는 중앙을 향한 한탄이 어느 부문인들 없으랴마는 지방문화에 이르면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 지방문화란 지방과 지방 사람들의 정신을 뜻하기에 '지방방송 꺼라'는 식의 지방문화에 대한 폄훼는 지방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공모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중앙정부에다 지방 예술인들을 줄 세우는 행태부터 당장 고쳐야 마땅하다. 창작은 뒷전이고 어떻게 하면 공모 점수를 올릴 수 있을지에 골몰하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문화의 퇴행을 자초할 뿐이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지방의 문화정책은 지방 사정을 꿰고 있는 지방정부가 나서 수립하도록 권한을 되돌려주는 게 문화적이다. 재정과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이 문화 분권의 핵심이다.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을 획일적으로 지방에 적용하는 것은 반문화적이기 때문에, 그 지방에 대해 잘 아는 지방정부에 재정과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문화 분권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