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횡령ㆍ배임죄를 저지른 기업 오너 등에 대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도록 관련법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당내 유력한 대권 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업 오너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을 천명한 데 이어 나온 이른바 경제민주화 실천의 구체방안 중 하나다. 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처벌 규정에는 횡령ㆍ배임액수가 5억~50억원 미만이면 징역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돼 있다. 앞으로는 30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5년 이상 징역,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10년 이상 징역, 5억~50억원 미만 땐 7년 이상 징역 등으로 세분화하면서 형량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재판에서 형기를 최저 형량의 2분의 1까지 작량감경(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줄여주는 것)하더라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로 내려갈 수 없어 실형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논리다. 지난 1990년 이후 최근까지 10대 재벌 총수 가운데 7명이 횡령ㆍ배임, 비자금 조성 등으로 총 2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나 실형을 산 사례는 없었다. 전체 형사사건의 집행유예 비율은 25%에 머무는데 재벌 총수들은 100%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이다. 이 같은 관대한 처벌이 시중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을 굳어지게 만든 셈이다. 민주당도 이미 4ㆍ11 총선 때 내놓은 재벌개혁 정책과제에서 기업인의 횡령ㆍ배임 최저형량을 현행 5년에서 7년 이상으로 높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니 대세는 이미 정해져 있는 듯하다. 하지만 아무리 재벌 총수 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경종을 울리자는 대의명분이라도 특정인을 엄벌하려는 '처분적 법률'이 된다면 위헌 시비를 낳을 수 있다. 현재의 횡령ㆍ배임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지난 2009년 만들어진 만큼 여론과 시대 변화에 맞춰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일반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낳는다면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법의 효용성을 치밀하게 따져 마련하지 않으면 재벌 총수나 대기업 때리기가 경제민주화냐는 재계의 항변에 제대로 대응하기도 힘들 것이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지키는 차원에서 재벌 총수뿐 아니라 공무원이나 정치인에 대해서도 엄격한 형량을 적용토록 한다면 이런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새누리당이 기업 오너에 대해 횡령, 배임죄 관련 법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금껏 기업 오너에 있어 관대한 처벌에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이 있는 바, 이 인식을 없애기 위해 재벌 총수뿐 아니라 공무원이나 정치인에 대해서도 엄격한 형량을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