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법사위원장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특검 후보자 2 명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하도록 한 조항을 놓고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한때 파행을 겪다가 결국 법사위 의결을 거쳐 처리됐는데 향후 특검의 험로를 암시하는 것 같아 걱정이다. 이번 특검은 야당의 요구에 따라 별도특검으로 꾸려지는 데다 특검 외에 특별검사보 4 명, 파견검사 20 명, 수사관 40 명, 행정업무 40 명 등 100 명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그런 만큼 한 점 의혹 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 책무도 무겁다. 특검은 최장 120 일 동안 수사할 수 있는데 청와대 문건 유출과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 최순실 씨의 인사 개입 등 파헤쳐야 할 사안이 너무 방대해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필요한 이유다. 그러기 위해서는 뛰어난 리더십과 수사 능력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외풍을 배제하고 오직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 잡음 없이 임무를 수행할 특검을 임명하는 게 필수다.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부터 후보자로 하마평에 오른 인물이 많다. 우려되는 점은 이 중 일부는 박근혜정부와 직간접적인 갈등을 빚었던 사람이라는 점이다. 특검이 박 대통령과 인연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개인적 원한을 갖고 있어도 곤란하다. 객관적 수사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정치세력과의 친소관계가 명확한 인물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중립을 유지하며 진실 규명에 매진할 수 있다. 도덕적 흠결이 없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수사 과정에서 특검의 부적절한 처신이 구설에 오르면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기는커녕 정국이 더 큰 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일정이 촉박하고 할 일이 많은 만큼 파견 검사와 수사관을 원활하게 지휘할 카리스마도 요구되는 덕목이다. 경력 15 년 이상 판사나 검사 등으로 자격이 제한돼 있어 짧은 기간 안에 최적임자를 구하기 쉽지 않겠지만 두 야당은 당리당략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순실 특검을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다.
최순실 특검법안이 천신만고 끝에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 역대 최대 규모로 야당의 요구에 따라 별도 특검으로 꾸려지며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