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6 만5000 명이 늘었다. 통계청이 12 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1 월 이후 10 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 5 개월만에 취업자 증가폭이 10 만명대를 회복한 것이다. 하지만 증가 폭 자체가 지난해 월 평균인 31 만6000 명에 비해 크게 못 미치고, 취업이 늘어난 일자리가 재정 투입을 통한 공공기관의 단기 고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단기 효과에 기댄 일자리 증가로 고용이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 질 좋은 고용을 늘리기 위한 정도(正道)도 아니다. 이번 고용 통계의 세부 내용을 보면 보다 명확해진다. 취업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정부 재정이 많이 들어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16 만4000 명이 증가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사회보장 행정에서도 3 만2000 명이나 늘었다. 반면 생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인 제조업은 9 만1000 명이 줄며 10 월보다도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연령대에서도 11 월 취업자 증가의 대부분이 65 세 이상 고령층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 만4000 명이나 늘었다. 1999 년 6 월 통계작성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문제는 이 같은 단기 공공일자리 확대로 고용악화에 대응하는 정도가 갈수록 심해질뿐 고용악화에 대한 근원적 처방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부는 지난 11 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재정 3 조8000 억 원을 들여 단기 공공일자리를 96 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보고했다고 하니, 자칫 재정을 통한 임시변통식 공공일자리 증가가 고착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국민의 세금인 재정으로 단기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은 하책 중 하책이다. 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동개혁을 비롯 산업 구조조정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는 근원적 대책에 나서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상법개정과 협력이익공유제 등 기업을 옥죄는 규제만 늘리고 있다. 지금이라도 산업구조 개선과 기업 투자를 늘릴 친기업 정책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서는 증가폭이 크게 못 미치고 고용은 대부분 공공기관의 단기고용으로 단기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하책이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산업구조 개선과 기업 투자를 늘릴 친기업 정책에 역량을 집중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