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는 '판문점선언'에 고스란히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 번영, 통일을 위해 논의하고 합의한 결과다. '완전한 비핵화'는 물론이고 연내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등 우리 민족의 미래를 담보할 사항이 총망라됐다. '한반도의 봄'을 꽃피울 마지막 기회라는 세계적 공감대도 어느 때보다 높다. 이를 위해서는 합의의 성실한 이행 여부가 관건임은 물론이다. 실행되지 않는 약속은 사상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합의 이행의 일차적 책임은 당연히 남북한 당국에 있다. 정부가 기존 회담 준비위원회를 이번 주부터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로 개편, 즉각 가동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의 노력 못지않게 필요한 것이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역할이다. 한반도 역사의 대전환기를 맞아 민의의 대변자로서 소임을 다하라는 것은 국민이 할 수 있는 당연한 요구이다. 국회에 기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를 통해 정부의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일이다. 이는 선언이 두 정상 간 일시적인 합의나 말뿐인 약속에 그치지 않고, 향후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지속해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0 년 '6·15 선언'과 2007 년 '10·4 선언'은 국회 비준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결국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이런 이유로 문 대통령은 회담 준비 단계부터 국회 비준을 추진해 왔다. 국회의 남북합의서 체결·비준 동의권을 명시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제21 조가 근거다. 하지만 결과를 장담하기는 쉽지 않다.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 당과 한국당의 시각 차가 커서다. '위장 평화쇼'라고 평가절하하며 돌아 앉은 한국당의 태도는 아쉽지만, 나머지 정당이 잇따라 국회 비준을 촉구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한국당도 더 늦기 전에 초당적 협력의 장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다. '드루킹 사건' 등에 대한 공세는 따로 얼마든지 펼칠 수 있다.
2018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가 고스란히 담긴 판문점선언이 향후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해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로 정부의 실행력을 뒷받침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