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은 누구 돈으로 샀고, 누가 주도했는지 보고하라."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대책회의 석상에서 관계자들을 질타하며 했다는 말이다. 이 전 대통령은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한줌도 안되는 '불순세력'에 조종당해 양초와 종이컵마저 일괄 지급받는 것으로 믿었던 듯하다. '배후조종설'에 집착한 것은 이 전 대통령뿐이 아니었다. 친여보수 언론 역시 기획세력이 원격조종을 하고 있다거나 북한의 선전선동과 무관치 않다는 등 갖가지 음모론과 색깔론을 줄기차게 제기했다.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5년 만에 사법부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정부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 3곳과 해당 단체 간부들을 상대로 '경찰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 단체가 촛불집회를 체계적으로 계획하거나 주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집회 참가자들이 단체의 구성원이거나 지휘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정권이 특정세력의 기획에 의한 것으로 폄훼해온 '촛불'의 본질이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발성에 기초한 저항권 행사였음을 인정한 판결이다. 법리적으로나 실체적으로나 합당한 판단으로 본다. 당연한 판결이지만 선고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집회 참가자들이 집시법상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면서 오랫동안 재판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그사이 경찰은 유모차를 끌고 집회에 나온 아기엄마들까지 소환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43명을 구속 기소, 16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050명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일련의 강경대응으로 촛불집회는 막을 내렸으나 이명박 정부의 파탄은 이때부터 배태되었다. 시대착오적 공안통치를 택하는 대신 주권자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였더라면 정권의 말로는 완연히 달라졌을 것이다. '촛불'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이 정권의 실패와 국민의 불행으로 이어졌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다. 박근혜 정권도 이번 판결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현 집권세력 역시 야당이나 노조, 시민사회단체가 정부 정책을 비판할 때마다 '종북좌파'로 몰아붙이며 마녀사냥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북좌파 프레임도 언젠가는 유효기간이 끝나게 마련이다. 전 정권의 과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할 때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규명하라는 요구에 전국공무원노조·전국교직원노조의 정치활동 문제로 물타기 하는 수준으로는 정권의 미래가 암담하다. 주권자를 우습게 봐서는 안된다.
정부가 광우병국민대책 회의 등 시민단체 3곳을 상대로  " 경찰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는데, 법원이 참가자들의 배후를 부정한 것으로,  박근혜 정부도 교훈을 얻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라는 비판에 '종북좌파' '노조의 정치 활동 문제'로 국면 전환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