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가 노조 측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1 심 판결에서 패소해 산업계 파장이 커지자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통상임금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 일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 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정의와 요건 등에 관한 원칙을 정했지만 하급심 판결이 제각각 달라 산업 현장에서 노사 갈등과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만큼 통상임금 법제화는 한시가 급하다. 통상임금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기준도 하루빨리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나 올랐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라면 2020 년 1 만원 시대가 열린다. 문제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에는 기본급과 일부 고정수당만 들어 있고 상여금과 숙식비 등은 제외돼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은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에 더 큰 부담을 갖게 된다. 반면 영국과 프랑스는 최저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돼 있고 미국과 일본도 숙식비 등을 최저임금에 넣고 있다. 재판부는 기아차 통상임금 1 심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정한 대로 정기·고정·일률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도 당연히 상여금을 포함시켜야 마땅하다. 그래야 기업들이 인건비를 계산할 때 불확실성과 혼선을 줄일 수 있고, 노조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임금체계의 모순을 해소할 수 있다.
기아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하자 정부와 정치권은 통상임금의 명확한 판단 기준의 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데, 우선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내에 상여금과 숙식비가 제외되어 있는 문제점의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산정 시 상여금을 포함해야 불합리성을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