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 [2] 사체검안의가 빙초산의 성상이나 이를 마시고 사망하는 경우의 소견에 대하여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변사자가 '약물음독', '빙초산을 먹고 자살하였다.'는 취지로 사체검안서를 작성한 경우, 검안서작성에 있어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본 사례. [3] 허위검안서작성 등의 공모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공모는 법률에 어떤 형식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