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칫하다가는 뛰어가는 일본에 '기어가는 한국'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경제 구조개혁이 지금처럼 지연되면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 일본과 상황이 역전될 수 있음을 지적한 말이다. 일본 경제는 올해 1분기에 전 분기보다 0.6% 성장하며 시장 전망치 0.4%보다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줬다. 경제성장률이 연율로 환산하면 전 분기 1.1%에서 2.4%로 높아졌다. 지난해 4월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한 이후 부진했던 소비가 완만하게나마 회복되고 있다는 뜻이다. 일본 정부는 양적 완화를 통한 엔저 정책 외에도 산업경쟁력강화법을 2013년 말 제정해 기업들에 대해 사업 재편을 독려하는 등 이른바 아베노믹스를 차근차근 진행시켜 가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 경제는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이 줄줄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정도로 답답한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올해 성장률 전망을 3.5%에서 3.0%로 낮췄는데, 이는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3.1%보다 낮다. 그나마 KDI는 구조개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기준금리를 한두 차례 추가 인하하며,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내놓은 전망이라며 이런 전제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성장률이 2%대로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일본 노무라증권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되고는 있지만 아직 견고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 등 신흥국 성장세가 둔화하고 엔화·유로화 약세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탓이다. 한국 경제의 더 큰 문제는 미래를 내다보는 구조개혁이 올스톱되다시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연금·노동시장 개혁은 삐걱거리고 있고 서비스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안 등은 국회에 길게는 3년 가까이 계류돼 있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시절에 노출한 잘못된 행태들을 뒤따라가는 듯한 모습이다. 일본보다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가 그야말로 '기어가는 한국'이 되지 않게 하려면 국회가 하루빨리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경제 구조개혁이 계속해서 미뤄지면 기어가는 한국이 되리란 우려가 나타나는 가운데 기업들의 사업 개편등을 돕는 일본정부처럼 우리 정부도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통과 시켜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