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를 비롯한 사회 고위층 자녀들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조계가 시끄럽다. 교육부가 지난해 말부터 25 개 로스쿨 입학과정을 전수조사했는데 대법관 출신 등 법조인 자녀 40 여 명이 불공정 입학으로 적발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자기소개서에 부모 스펙을 기재하거나 면접에서 부모 이름을 거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시를 치렀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로스쿨협의회는 그제 "입학전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변호사 133 명은 의혹이 제기된 대법관과 해당 로스쿨에 대해 밝히라며 교육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나섰다. 2009 년 첫 개원한 로스쿨은 입학과 취업과정에서 불공정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윤후덕 의원(새정치연합) 로스쿨 출신 딸의 대기업 특혜취업 논란에 이어 신기남 의원(새정치연합)이 로스쿨 졸업시험에서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려 한 의혹이 일면서 '현대판 음서제' 논란이 거셌다. 거기에 신평 경북대 교수가 저서를 통해 특혜 입학 의혹을 폭로하면서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문제의 근원은 대학마다 천차만별인 입시요강이다. 법학적성시험(LEET), 학부 성적, 공인영어성적, 자기소개서 제출과 면접을 거쳐 합격자를 가리는데 자소서에 대한 지침도 따로 없다. 정성평가 비중이 높고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이나 방법, 합격점수 등이 공개되지 않다보니 깜깜이 선발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만약 의혹처럼 자소서에 부모 스펙을 쓰는 것이 부정행위로 간주되지 않고 용인됐다면 '금수저'들이 권력과 부를 세습하는 통로로 로스쿨을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틀리지 않은 것이다. 법조인 선발 과정이 이렇게 불투명하고 허술해서야 어떻게 국민이 법조인을 신뢰하겠는가. 신입생 선발 절차를 대학 자율에 맡겨두고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은 교육부 책임도 크다. 조사 결과 발표를 늦출수록 의혹이 커지는 만큼 신속하고 투명하게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사회 고위층 자녀들의 로스쿨 입시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 되면서 법조계가 떠들석 한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로스쿨 협의회는 입학전형이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을 내놨을 뿐 실질적인 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지 않아 여론의 비난이 커지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