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오는 9 월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를 방치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최대 5000 만유로(약 608 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은 50 여 일 뒤 대선을 치르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관계기관과 함께 가짜뉴스 대책회의를 열어 신속한 대응을 결의했고, 경찰도 허위사실 유포자를 구속 수사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했지만 SNS 기업에 거액의 벌금을 매기겠다는 독일에 비해서는 너무 관대한 편이다. 전 세계적으로 SNS를 통한 뉴스 소비가 늘면서 가짜뉴스 폐해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다"는 가짜뉴스가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뜨렸고, 우리나라에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시달리다 대선 출마를 포기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직전에는 각하 여론이 80%에 달한다는 가짜뉴스가 SNS상에 나도는가 하면 최근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치매에 걸렸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면서 정치권을 시끄럽게 했다. 이러다가 꼭 알아야 할 진짜뉴스는 파묻히고 가짜뉴스만 판치는 세상이 되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될 정도다.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인터넷이나 SNS상에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하는 자를 처벌할 근거는 정보통신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공식선거법 등 많은 개별 법에 명시돼 있다. 문제는 현행 법으로 가짜뉴스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고 처벌 수위도 높지 않다는 점이다. 국회와 사회 일각에서 가짜뉴스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물론 법이 생긴다고 해서 가짜뉴스가 근절되는 것은 아니다.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다 보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법도 필요하지만 가짜뉴스가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미디어 환경을 정화하는 노력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포털과 SNS는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잡아내 즉시 삭제하는 시스템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 정부와 언론은 국민들이 뉴스 판별력을 높이고 허위사실에 현혹되지 않도록 미디어 교육과 캠페인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독일이 가짜뉴스에 대해 최대 600억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우리도 관대한 가짜뉴스관련 현행 법을 개정하고, 올바른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들이 허위사실에 현혹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