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수가 1만명이 넘는 한 시민단체는 감독관청에 신고된 사원 10명짜리 단체 A와 1만여 회원들로 구성된 단체 A'라는 두 종류의 단체가 존재하고 있었다. 2015년, 희망제작소에 상근 연구위원으로 채용됐다. 비정규직 또는 막다른 일자리에 관한 해법을 찾아보자는 취지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사다리포럼'의 간사 역할이 주업무였다. 처음 포럼위원 섭외(?)를 시작하면서 '거절하시더라도 좌절하지 말자'고 다짐했었다. 그런데 막상 찾아가면 "함께 제대로 해보자"고 등이라도 툭 치며 격려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게 섭외과정에서 '감동'을 받고,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소속된 시민단체에 소액 후원을 시작하곤 했다. 오건호 박사님이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에 후원금을 내야겠다고 결심한 것도 그런 사례였다. 단체 홈페이지 회원가입 배너를 클릭하니 정회원, 후원회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돼 있었다. 정회원은 회비를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회원이고, 후원회원은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는 행사하지 않으면서 일정액의 후원금을 납부한다고 소개돼 있었다. 그날부터 나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정회원이 됐다. 시민단체들은 법적 실체가 민법상 사단법인이거나 비법인사단(실질은 사단이나 법인격을 아직 취득하지 않은 단체)인 경우가 많다. 어느 쪽이든 사원(회원)으로 구성되는 비영리 조직이고, 대표기관, 이사(이사회), 사원총회 같은 기관을 둔다. 사원총회는 사원(회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게으른 회원인 탓에 총회에 자주 불참하고 위임장만 보낼 때가 많지만,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구성원임을 잊어버린 적은 없다. 최근 회비(후원금)를 내는 회원수가 1만명이 넘는 한 시민단체가 일부 (후원)회원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이 단체는 감독관청에 신고한 정관과 후원을 해주는 회원들에게 고지한 정관(이를 '운영정관'이라고 부른다)이 서로 다르다고 한다. 감독관청에 신고된 사원(정회원) 숫자는 10명 안팎이지만, 그동안 후원금을 내온 1만여 후원회원 중 일부는 1만여명 모두가 사단법인의 사원(정회원)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 말하자면, 감독관청에 신고된 사원 10명짜리 단체 A와 1만여 회원들로 구성된 단체 A'라는 두 종류의 단체가 존재하는 셈이다. 이 단체는 A의 사원총회와 A'의 사원총회도 따로 개최해왔다고 한다. 실질적으로는 하나인 단체가 외관상 A와 A'의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 상황은 많은 법적 문제를 낳을 수 있다. 후원회원들에게 회원(사단법인의 사원)이 된 것이라고 속여 회비를 받아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인이 소속원(사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등을 제외한 기부금을 받는 경우 행정청에 모집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기부금품을 모집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많은 시민단체들이 회원제도의 운영과 관련해 골치 아픈 상황을 겪곤 한다. 단순히 기부금만 내는 후원회원과 달리 법인의 정회원(사원)은 단체의 활동에 대한 충성도와 몰입도가 높다. 대신 사원 등록과 총회 의결정족수 확보가 번거롭다.
감독관청에 등록된 10명짜리 단체 A와 1만여 회원들로 구성된 A'라는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 한 시민단체와 같이 실질적으로 하나인 단체가 외관상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면서 후원회원들에게 회원이 된 것이라고 속여 회비를 받아왔다면, 그것은 사기죄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