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월은 가정의 달이다. 가족과 함께 하려는 나들이객들로 고속도로는 북적일 것이다. 하지만 놀러가고 싶어도 교통정체에 따라 엄두를 못내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보니 해외로 나가려는 사람들로 공항만 북새통이다. 교통체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만 연간 33 조원(2015 년 기준) 넘는다. 교통인프라를 늘려 국민의 교통복지를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도로교통량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기준 하루평균 교통량은 10 년 전에 비해 20% 이상 늘었다. 등록된 자동차 수와 국내총생산(GDP)의 꾸준한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렇지만 도로예산은 오히려 20%이상 줄었다. 교통량이 느는 데 비해 투자는 줄면서 도로의 양적ㆍ질적 서비스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연면적 대비 도로길이가 OECD 평균을 넘었다는 판단이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에서 평균 출퇴근 시간이 가장 길다. OECD 평균의 2 배가 넘는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중국보다도 길다. 교통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통량 이용 부하지수도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다. 도로현황은 연면적 기준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가 작다보니 면적 대비 도로시설비중은 높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인구나 사용량 등을 감안하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 게다가 도로시설물도 30 년 이상 노후화된 게 많다. 유지보수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꺼번에 도로시설물이 많이 지어져 유지보수비용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다. 도로예산을 줄이면 안전 문제 등 사회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도로예산을 무조건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다. 지금처럼 예산을 줄이다가는 향후 더 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도로 투자가 적정 시기에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도로의 혼잡 가중과 효율성 저하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 낭비가 더욱 커진다. 국가경쟁력 저하는 물론 국민안전과 편익을 생각해서라도 적정수준의 투자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
교통량이 계속 증가하지만 이에 대응할 예산이 부족한데, 국가 경쟁력 제고와 국민 편의를 위해서라도 적정 수준의 투자는 계속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