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장이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는 신호가 여러 갈래로 나타나고 있다. 실업자이거나 사실상 실업상태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도 그 중 하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7 월 기준으로 실업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를 합한 인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 늘어난 342 만5 천명이었다. 작년 4 월 이후 16 개월 연속 증가세다. 순수 실업자도 7 개월 연속 100 만명을 웃돌았다. 외환위기 후 10 개월간 100 만명을 넘어선 이래 최악이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가파른 증가세도 고용 한파의 후유증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집계한 올 2 분기 실업급여 수급자는 63 만5 천4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0.5%나 늘어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하며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걸었다. 하지만 1 년여 후 문 대통령이 받아든 고용성적표는 낙제점이다. 일자리를 늘릴 요량이라면 모든 정책의 초점을 고용증가에 맞춰야 했으나 문재인정부는 오히려 역주행했다. 특히 '최저임금 과속'은 뼈아픈 실책이다. 시장이 감당할 수준을 훨씬 넘어선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 고용 감소의 결정적 동인(動因)이 됐고 분배까지 악화시켰다. 문제는 고용 절벽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카드 수수료 인하 따위의 변죽만 울리는 대책으론 결코 일자리를 늘릴 수 없다. 일자리 파괴의 주범인 최저임금을 개선해야 한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의 동결이나 규모·업종별 차등 적용이 현실적 대안으로 꼽힌다. 고용이 악화되면 실직에 따른 자영업 진출이 늘면서 경쟁은 더 심화된다. 맞춤형 처방을 내놓지 않으면 일자리 감소가 자영업 생태계를 훼손하고 다시 고용이 악화되는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얘기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개혁도 절실하다. 노동정책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유연성을 높이고 임시직·일용직은 안정성을 제고하는 투 트랙 전략이 바람직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법, 인터넷 전문은행법 등 규제개혁 관련 법안 처리도 서둘러야 한다. 청와대 경제팀의 인적 쇄신도 빼놓을 수 없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서생의 문제의식은 있으되 상인의 현실감각은 한참 부족하다. 행정 경험이 전혀 없는 교수 출신이다. 시장경제의 맥을 짚을 수 있는 관료로 바꿔야 한다. 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업인구가 계속 증가하며 고용시장이 구조적 한계라는 신호가 나타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법, 인터넷 전문은행법 등  국회계류중인 각종 규제개혁 법안 처리도 서둘러야 하며, 현실감각이 있는시장경제를 진단할 관료로 청와대 경제팀을 바꿀 문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