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16 일 중국을 국빈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지만 공동성명은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공동언론발표문으로 대체할 것이라는데 북핵 해결 방안이나 사드 배치를 놓고 양국 사이에 의견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 생존권과 주권에 관한 문제들인 만큼 중국의 일방적 요구에 끌려다녀선 안 될 일이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 형 미사일을 발사한 후 한반도 긴장은 더욱 높아졌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증가하고 있다며 이달 2 일 "시간이 많지 않다"고 경고한 상태다. 이런 속에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 외교부는 대북 원유공급 중단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니 실행할 수 없다는 식이다. 자신들이 유엔 결의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해 놓고 이제 와선 유엔 결의안 핑계를 대고 있으니 억지스러울 뿐이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멈추는 '쌍중단'을 주장하며 양비론을 펼치면서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한국만 집요하게 압박하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9 일 "한국이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3 불'과 사드의 단계적 처리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사드 갈등에 관한 정부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을 계기 삼아 또다시 사드 문제로 우리를 압박하려는 발언이다. 한중 수교 25 주년을 맞은 올해 문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경제적·문화적 교류와 협력이 본격적으로 정상화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람직하고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문화적 보복 자체가 국제 질서나 상식을 벗어난 것이다. 마땅히 철회돼야 할 조치들을 외교적 무기로 삼아 이웃 나라에 반복적으로 사드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례한 행태다. 비록 경제·문화 교류 정상화가 늦어진다 해도 이런 행태에 침묵할 수는 없는 일이다. 중국이 무례한 요구를 계속한다면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북한 도발에 대응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
중국의 '3불' 이행 주장을 하며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국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중국의 무례한 태도에 침묵하지 말고 우리 정부도 더 굳건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