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22 일 발표한 2018 년 3 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상하위 가구 간 소득 격차가 갈수록 벌어져 심각해지는 양극화를 확인할 수 있다. 소득 하위 20%인 1 분위 가구의 소득은 전년 동기에 비해 7% 줄어 세 분기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반면 상위 20%인 5 분위 가구의 소득은 8.8% 늘었다. 5 분위 가구 소득은 2016 년 1 분기부터 11 분기 연속 증가세다. 저소득층 소득은 줄고, 고소득층 소득은 늘면서 격차가 더 커졌는데 3 분기 기준으로는 2007 년 이후 최악으로 후퇴했다. 조목조목 살펴보면 문재인정부 출범 후 진행해 온 소득주도성장의 성적표가 얼마나 참담한지 읽을 수 있다. 3 분기 1 분위 가구의 월 근로소득은 47 만8900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2.6% 줄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 년 이래 가장 큰 낙폭이다. 2 분위 근로소득도 3.2% 줄었다. 올해 최저임금을 16.9% 올렸지만 소득 하위계층의 근로소득을 올리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단순노무직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을 불러 역효과를 본 꼴이다. 정부의 복지 지원 등을 반영하는 1 분위 가구 이전소득은 19.9% 늘어난 60 만4700 원으로 근로소득보다 많았다. 사업소득에서도 1 분위 가구는 -13.4%, 2 분위 가구는 -1.5%, 중간층인 3 분위 가구는 -11.9%를 각각 기록했다. 음식 숙박 도소매 등 서비스업 공급과잉과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저소득층에서 중간층까지 아울러 사업소득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런 성적표를 예견이라도 한 듯이 지난 21 일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각각 2.7%, 2.8%에 그치고 2020 년에도 2.9%로 3%를 밑돌 것으로 봤는데 투자와 고용의 부진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진단이다. OECD는 지난해 11 월 생산성 향상을 동반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과 기업 부담을 늘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조언한 바 있다. 성적표를 확인했으면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탄력근로제 확대나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당장 접근 가능한 방안은 서둘러 실행해야 한다. 동시에 소득주도성장 실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근본적인 재검토와 궤도 수정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실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당장 접근이 가능한 방안은 서둘러 실행하고 근본적인 재검토를 통해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