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벌어진 중요한 사회 이슈 가운데 하나는 1월 13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이다. 엄청난 국가 보육·양육 예산이 술술 새고 있다는 충격적인 폭로는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 문제는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닌, 알면서도 쉬쉬했던 적폐 중 하나였다. 엄마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사립유치원 운영에 대한 규제·처벌규정이 만들어지고, 24년간 군림한 한국유치원총협의회(한유총)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이끌어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이 엄청난 일을 창립 2년여밖에 안 된 무명의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단체가 이뤄냈다는 점이다. 100년 역사의 YWCA를 비롯해 많은 여성 연구·인권·정치 여성단체도 여성문제 현안인 보육·양육 적폐를 풀지 못했다. 그런데 신생 단체가 어떻게 그것을 이뤄냈을까. 그런 면에서 정치하는 엄마들은 연구대상이다. 백운희 공동대표(39)를 1월 20일 만났다. 국민의 공분 산 보육·양육 적폐 몰아내-사립유치원도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이 의무화되고, 회계부정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유치원 3법이 개정됐다. 이 성과에 만족하는가. "처음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있던 지원·보조금 부정에 횡령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 빠져 처벌규정이 약화됐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오른 것은 임재훈 의원 중재안으로, 비리예방에 최소한 기준을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법을 만들어도 실행이 중요하다. 유치원 폐원 후 3자 개원이나 에듀파인을 쓰면서 이면계약하는 등 법을 빠져나가는 행위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지금 유아교육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 "문제가 많은 사립유치원은 감사 전 폐원할 것이다. 폐원하면 교육청이 매입해 국공립화해야 하는데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부모협동조합형 아이디어도 나온다. 대부분 일단 지켜보고 있는 분위기다." -결국 유아교육에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 2018년 현재 전국 유아교육기관 4만8192개 중 국공립은 8403개로 17.4%에 불과하다. "그렇다.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옮겨야 한다. 그동안 사립 영역이 너무 커져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국공립 유치권을 강화하는 문제는 정부, 특히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이다." -유치원 3법 개정을 위해 448일간 싸움을 벌였다. 고비는 언제였나. "고비가 아닌 적이 없었다. 2018년 통과가 유력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넘어갈 때가 가장 큰 고비였다. 야당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계속 수정안을 제기했고, 여당의원들도 유치원 3법에 모두 찬성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 회원 1800명이 국회의원들에게 문자를 많이 보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법 개정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사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었다. 만들어진 지 불과 2년밖에 안 된 느슨한 엄마모임이 지역 유지에, 한유총이라는 막강한 이익단체를 앞세운 유치원 원장을 상대로 싸운다는 것은 무모해 보이기까지 했다. 백 공동대표도 "유치원 원장들은 지역 정치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했다.
창립 2년여밖에 안 된 무명의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단체가 사립유치원을 상대로 싸운다는 것은 무모해 보였지만 끈질긴 노력으로 운영에 대한 규제·처벌규정이 만들어졌고 한국유치원총협의회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