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려던 개헌 국민투표가 끝내 무산됐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야가 '드루킹 특검'을 둘러싸고 연일 정쟁을 벌이면서 법 개정 시한(23 일)을 넘겨버린 것이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여야 입장 차가 커서 적극적인 논의가 안됐던 탓도 있다.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자유한국당이 9 월 개헌을 주장해 온 데다 다른 야당도 대통령 개헌안에 시큰둥해서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 일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원래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고, 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미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 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한 목소리로 내세운 공약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촛불정국에서 치러진 대선 과정에서 현행 5 년 단임제 대통령제의 보완 필요성에 공감했고, 국민 여론도 개헌 필요성에 동조했다. 특히 지방에선 이번에야말로 '지방분권형 개헌'의 적기라며 환영했다. 6 월 개헌은 물건너 갔고, 어떤 이유에서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청와대와 여야 모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 간의 불균형이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드디어 해소되나 기대감을 가졌던 지방에선 상당히 실망스럽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런데도 여야는 개헌 무산을 놓고 네 탓 공방만 하고 있다. 민주당은 무책임한 야당의 국회 보이콧에 절호의 개헌 기회가 무산됐다며 다음 전국단위 선거인 2020 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사실상 개헌의 기회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6 월 개헌이 어려워졌다고 개헌 자체가 불발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여당이 사실상 개헌에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역공을 폈다. 이래서야 앞으로 개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6 월 개헌은 무산됐지만 30 여 년 만에 찾아온 호기를 놓치지 않도록 개헌의 동력은 살려야 한다. 개헌과 관련한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왔다. 여야는 개헌 무산의 책임을 떠넘기는 정치공방은 중단하고 차후의 개헌 로드맵을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당이 내놓은 '6 월 개헌안 발의, 9 월 개헌'을 대안으로 적극 고려해 볼 만하다. 개헌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지방의 열망을 국회의원들은 받들어야 한다. 특히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려던 개헌 국민투표가 끝내 무산됐는데 개헌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 실질적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지방의 열망을 국회의원들은 받들어야 하고 특히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정치권은 명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