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고 그와 같이 오인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 바, 피고인이 유지제조영업을 하는데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결국 피고인이 유지제조영업을 하는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 제22조,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0조의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지 피고인이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지제조영업을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적극적으로 오인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여 위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6조 규정의 법률의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지만 특수한 경우 법령으로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고, 죄의 성립을 몰랐다는 것은 피고인이 유지제조영업을 하는 데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을 몰랐다는 것이지 이것이 죄의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오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