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군산복합체' 배불리기… 국방부도 예산의 90% 사용처 잘 몰라 '6조4090억 달러'. 2001년 '테러와의 전쟁' 시작 이후 미국이 전쟁에 쏟아부은 돈이다. 미 브라운대 왓슨연구소가 2020년 예산까지 포함한 추산치다. 미국의 전비(戰費)를 계산하고 있는 진보 싱크탱크 정책연구소(IPS)의 '국가우선순위프로젝트'는 4조8930억 달러로 추산한다. 초당 전비는 1만 달러. 1초당 세금 1만 달러가 낭비된다는 의미다. '7380억 달러'. 최근 미국 의회를 통과한 2020회계연도(2019년 10월 1일~2020년 9월 30일)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이다. 지난 회계연도에 비해 220억 달러, 버락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때보다는 1200억 달러가 증가했다. 미국 다음 7개국의 국방예산을 모두 더한 것보다도 많다. 512조3000억원 규모인 한국의 내년 예산과 비교하더라도 약 60%나 많은 규모다. 윈 위다웃 워, 무브온, 코드핑크 같은 미 시민단체 30여 곳은 하원이 국방예산을 통과시키기 하루 전인 12월 10일(현지시간) 7380억 달러는 "영원한 전쟁을 위한 백지수표이자 트럼프를 위한 선물"이라고 비난했다. 해마다 천문학적인 숫자놀음이 계속되고 있지만 민주당·공화당 할 것 없이 국방예산 앞에서는 모두가 '꿀 먹은 벙어리'다. 실제로 하원의원 가운데 민주당 의원 18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의 내년 대선 경선 후보들은 TV토론에서 국방예산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다. 보수언론의 공격을 받거나 정치자금 모금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자회견이나 다른 공식석상에서 전쟁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지난 18년 동안 똑같은 화두를 따랐다.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든, 그리고 특히 전쟁이 악화되고 있을 때도 그들은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를 강조한다." 미 하원이 국방예산을 통과시키기 이틀 전인 12월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가 폭로한 '아프가니스탄 페이퍼스' 내용이다. 한마디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겼다고 미국인들에게 거짓말하면서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이다. 전쟁광들의 거짓말에 세금만 낭비되고 있는 상황은 언제까지 지속돼야 하는 걸까. 한국전쟁 이후 상승, 군산복합체의 산물 전쟁은 죽음이 죽음을 낳는 악순환이다. 미국이 이 악순환에 빠져든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유산이다. 당시 전쟁경제에 기여한 제너럴일렉트릭(GE)의 찰스 윌슨 회장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전쟁경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말은 1961년 1월 17일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고별연설에서 말한 '군산복합체'로 귀결된다. 미 작가 폴 앳우드는 지난 8월 30일 <카운터펀치> 기고에서 "영원한 전쟁 국가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파렴치한 주장으로, 납세자의 등 위에 세워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주장은 군산복합체의 속임수라고 꼬집으면서 "군산·의회·정보기관·대학·미디어복합체로 성장했다"고 주장했다. 미 국방예산은 베트남전쟁이나 냉전 종식 직후 일시적인 감소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상승 곡선을 유지해왔다. 미 싱크탱크 국제정책센터(CIP)의 윌리엄 하퉁 군비안보프로젝트 책임자에 따르면 2019년 국방부 지출은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할 경우 한국전쟁이나 베트남전쟁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보다 많았다고 지난 12월 15일 <톰디스패치>에 기고한 글에서 밝혔다.
미국 의회를 통과한 2020회계연도(2019년 10월 1일~2020년 9월 30일)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 7380억 달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때보다는 1200억 달러가 증가한 것으로 "영원한 전쟁을 위한 백지수표이자 트럼프를 위한 선물"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