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급대원 폭행, 공동체에 대한 자해행위다 지난 달 전북 익산에서 취객을 병원으로 이송하던 119 여성 구급대원이 그 취객에게 폭행당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그 구급대원은 폭언과 함께 무차별 폭행을 당한 끝에 불면증에 시달리다 구토, 어지러움 증세로 쓰러졌다. 뇌출혈로 수술까지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관련법 개정 등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심성문제이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돌아볼 때 해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다. 인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보도가 나왔다. 인천 지역의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2013 년 4 건에서 2014 년에는 6 건, 2015 년 14 건, 2016 년 10 건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6 건)와 이미 올해 발생한 6 건까지 합하면 5 년 4 개월만에 모두 46 건의 구급대원 폭행이 벌어진 것이다. 이 기간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만도 55 명에 이른다. 반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46 건의 폭행 사건 모두 불구속 처리됐으며 징역형은 11 건에 그쳤다. 21 건이 벌금형에 그쳤으며 기소유예와 선고유예가 내려진 것도 각 1 건씩이다.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사법처리가 솜방방이 처벌에 그치고 있음을 말해준다. 소방기본법은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 년 이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과 형법 제136 조(공무집행방해)에서도 5 년 이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국회에서는 관련법령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한다. 정부도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각급 소방당국에서도 자위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인천소방본부는 구급차량 3 명 탑승 원칙을 지키고 경찰공무원의 구급현장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한다. 시민의 안전과 구조를 위해 일하는 구급대원들을 폭행한다면 정말 위난을 당했을 때는 어디서 우리의 안전을 요청할 것인가. 구급대원뿐만이 아니다.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걷어 찬다면 우리 스스로의 안전을 허무는 일이다.
익산에서 취객을 병원으로 이송하던 119 여성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폭행당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나 관련법 개정 등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시민의 안전과 구조를 위해 일하는 사설 구급대원 폭행이야말로 공동체에 대한 자해행위이므로 절대 하지말아야할 행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