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에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과 소유자 기타 권리자의 주소, 성명등 상황을 등록하게 한 것은 소관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징세등 행정상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관계 상황을 명백히 해 두려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서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가 당해 토지에 대한 권리의 득상 변경관계를 등기에 의하여 명백히 할려는 것과는 다른 것이어서 그 권리의 득상 변경에 관한 토지대장상의 기재에 대하여 직접 이의 말소를 소구할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토지대장상의 기재는 소관 행정관청이 행정상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당해 토지의 권리관계를 명백히 하려는 목적에 의한 등기와는 다른 것이어서, 토지대장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기재에 대하여 말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