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법 915조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동 체벌을 금지한 아동복지법을 무력화하는 것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12일 관계기관 간담회와 이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들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부모의 아동학대 방지책 강화는 당연하다. 정부는 신속히 법 개정을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부모의 자녀 체벌에 대해 관대했다. 용납하기 어려운 체벌까지도 '사랑의 매'로 포장돼 묵인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자녀 학대로 적발된 부모들은 이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을 내세워 면죄를 받아왔다. 1960년대에 만들어진 이 법 조항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국내 아동권리 옹호단체들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수년간 이 조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5월에는 정부 관계부처들이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며 개정을 예고했다. 그러나 자녀교육은 부모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 막혀 개정이 좌절됐다. 그러는 사이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도 의붓어머니가 9세 아동을 여행용 가방에 장시간 가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었다. 또 다른 9세 아이가 부모에게 학대받다 머리와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채로 도망쳐 나와 이웃주민에 의해 발견된 것도 엊그제 뒤늦게 알려졌다. 이 아이는 집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지냈고, 의붓아버지가 프라이팬에 손가락을 지져 심한 화상을 입었다고 한다. 2018년 접수된 아동학대 사례는 2만4604건이었는데 가해자의 77%는 부모, 발생 장소의 79%가 집이었다. 최근 5년간 학대로 숨진 아동도 무려 132명에 이른다. 폭력은 습관화되고 증폭하는 경향이 있다. 끔찍한 아동폭력도 매 한 대에서 시작한다. 아이들은 맞으면서 큰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아동폭력은 트라우마를 남길 뿐이다. 2020년 현재 부모의 자녀 체벌을 전면 금지한 나라는 59개국에 이른다. 친권자 징계권을 명문화한 나라는 한국 말고는 거의 없다. 이번 민법 개정은 체벌이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는 출발점일 뿐이다. 민법 개정 이후에도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야 한다. 사랑의 매라는 핑계로 행해지는 아동폭력은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 된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방지책 강화를 발표하고 민법 개정 추진에 있으며 체벌은 폭력이라는 인식의 씨앗을 심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