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공동선언문은 단지 출발점… 구체성 부족하다는 성급한 판단은 금물 65년 전인 1953년 7월 27일, 지금의 판문점 북측구역 평화박물관에서 정전협정이 맺어졌다. 협정을 맺은 마크 웨인 클라크 당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미국 육군 대장)과 김일성 당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펑더화이 당시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간의 한국전쟁 정전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전쟁의 주요 당사국인 미국과 북한 간의 전투가 멈춘 뒤에도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전협정문 4조 60항에 명시된 대로 "3개월 내 정치회의를 소집해 한국으로부터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문제를 협의할 것을 건의한다"는 내용은 65년 동안의 숙제로 남아온 셈이다. 첫 번째 의미는 양국 간 신뢰회복그리고 지난 6월 12일 전쟁을 치른 군대의 대표가 아닌 양국의 정상이 처음으로 만났다.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은 오랜 시간 묵혀둔 숙제를 풀어갈 전기를 마련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공동성명을 통해 북·미관계를 비롯해 한반도와 국제사회에서 변화가 있을 것임을 밝힌 것이다. "생물 공부하면서 진화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배우다 보면 수십만, 수백만을 넘어 수억 년 동안 유전자가 환경에 적응해 변화하고 살아남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긴 시간을 보통의 인간이 체감할 정도로 와닿는 건 아니다. 역사만 봐도 수백 년 동안에 걸친 진보와 변화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듯이, 냉전체제의 종식이라는 변화도 당장 한 장의 성명문 안에 모든 걸 담을 순 없다." 김대중 정부에서 첫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실무에 관여했던 한 정치권 인사의 말이다. 짧은 시간 안에 이어진 올해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당장의 급속한 변화를 기대하게 한 것도 사실이지만,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이후 여기까지 오는 데만도 상당한 시일이 걸렸던 만큼 앞으로의 진전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북한과 미국 모두에게 북·미관계의 과거를 되돌아보게 만들었다는 것이 북·미 정상회담과 공동성명에 담긴 첫 번째 의미"라는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의 지적도 비슷한 맥락이다. 오랜 시간 동안 적대적인 관계를 지속해 왔기 때문에 아직도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자리잡고 있는 역사적 배경을 돌아볼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서로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기보다는 우선 북·미 간의 신뢰가 만들어져야 이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 모두 속도를 낼 수 있다"며 "공동성명은 끝이 아니라 단지 출발점일 뿐인데, 신속한 이행과 후속협상을 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시간이 지연되고 늦어지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시각은 오랜 대결구도를 벗어나 이제 본격적인 첫발을 떼는 단계이므로 양국 공동성명문에 나온대로 구체적인 이행내용이나 과정이 부족하다는 평가는 성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거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기회가 있었던 점이나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등의 합의가 만들어질 뻔했으나 결국 없었던 일도 된 이력을 볼 때 보다 신중한 전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6월 12일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미국대통령과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은 65년 동안의 숙제를 푸는 계기가 되었으니 회담에서 작성된 공동선언문의 내용을 성급히 판단하기 보다 시간을 두고 신중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