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4ㆍ11 총선 판세를 뒤흔들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야당은 지난달 30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도로 작성된 사찰문건 2600여 건을 공개하며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했고, 청와대와 총리실은 그 문건 중 80% 이상이 참여정부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역공을 취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선대위원장 역시 "나도 사찰의 피해자"라며 "더러운 정치와 단절하겠다"고 가세하면서 뒤죽박죽이 된 모양새다. 불법사찰 문제는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으로 넘어갈 상황이 아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가 정치쟁점화함으로써 선거 판세에 돌발적인 변수가 되도록 해선 안 된다. 야권부터가 사찰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 지난주 문건 공개 시점을 총선 선거운동 개시에 맞춘 듯하지만 문건 내용과 사찰 시점조차 제대로 구분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까발린 건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마치 2600여 건이 모두 현 정부 작품인 것처럼 호도하려다 오히려 제 발등 찍는 꼴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이 그동안 특검을 실시하자 해놓고 여권이 응하니까 이번엔 특별수사본부 설치하자고 한 것도 앞뒤가 안 맞는다. 지금껏 검찰 수사에 극도의 불신을 표해 놓고 느닷없이 특수본을 요구한다면 "검찰을 그대로 믿겠다는 것이냐"는 새누리당 측 역공에 대답이 궁해진다. 이번 불법사찰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는 불법사찰 범위를 둘러싼 사실관계고, 둘째는 검찰수사의 공정성이다. 사찰 범위와 관련해선 일차적으로 공직자를 제외하고 민간인이 얼마나 포함됐는지에 국한해 보는 게 합당할 것이다. 또 민간인이라 해도 비리 공직자와 연관성이 있다면 무조건 불법으로 매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다 중요한 건 역시 수사의 공정성 문제다. 2010년 1차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눈치보기 수사에 급급했던 게 결국 지금 같은 대형 사건을 빚게 한 화근이었다. 무능한 검찰은 지금도 막다른 골목에 몰려 수사하는 시늉만 내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불법사찰 수사는 여야가 공정성과 신속성을 담보할 방안을 빨리 논의하는 게 최선이라고 본다. 다만 권재진 법무장관 거취도 속히 정해져야 한다.
4.11총선 판세를 뒤엎을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는 대충 숨기고 넘어갈 상황이 아니고, 여야가 공정성과 신속성을 담보할 방안을 최대한 빠르게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