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취임 2 개월 만에 모처럼 정책 방향과 관련해 목소리를 냈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3 일 교육부가 수능 개편안을 보고하자 "교육 정책은 신중하게, 때로운 천천히 가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수능에 관한 토론이 50 분간 계속되면서 그만큼 회의는 길어졌고 결국 교육부는 의견을 더 수렴한 뒤 2021 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2021 학년도 수능부터 전 과목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 사항이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하면 수능 변별력이 떨어져 학생종합부·면접의 중요성이 지나치게 커지게 되는 탓이다. 이 총리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며 회의 참석자들에게 의견을 구했고 그러자 대부분이 신중론을 펼쳤다고 한다. 비록 대통령 선거공약이었다 해도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정책 속도와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때로는 아예 정책 방향을 수정할 수도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총리와 장관은 소신 있게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책임총리와 책임장관을 강조해온 것도 그러한 국정운영 방식을 염두에 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 총리 취임 후 2 개월 동안 현실은 딴판이다. 국정은 청와대가 사사건건 주도하고 있다. 심지어 총리실 내부 인사마저 청와대가 좌지우지한다는 말이 나돌 지경이다. '스텔스 총리' 또는 '의전 총리'라는 말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수능 개편안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이 휴가 중인 특수한 상황 아래 이 총리가 예외적으로 반짝 목소리를 낸 것일 뿐이라는 시각이 있다.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한 뒤에도 총리와 장관들이 보다 활발하게 제 목소리를 내고 맡은 분야 정책을 주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취임 2 개월 만에 수능 개편안 관련 정책 방향에 목소리를 냈고 문 대통령이 휴가 중인 상황 속에 이 총리가 반짝 목소리를 냈다는 시각이 있으나 총리와 장관들이 좀 더 활발히 목소리를 내고 맡은 분야 정책을 주도해 나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