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 규제개혁법안들이 대거 9 월 정기국회로 넘어왔지만 여전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야당에 발목 잡혀서가 아니다. 여당 지도부조차 손을 놓은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규제개혁 1 호 법안임에도 시민단체 압박에 일부 여당 의원들이 가세하면서 무산됐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후반기 정기국회가 문을 연 날에 맞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더욱 압박하는 모양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물론이고 규제샌드박스 5 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국회 처리도 다 반대한다는 내용의 '개혁입법·정책과제'를 내놓은 게 그렇다. 여당에 "규제 개혁은 꿈도 꾸지 말라"는 '입법 가이드라인'을 던진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들의 압박엔 당·정·청에 포진한 시민단체 출신을 움직여서라도 규제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도 지적했듯이 정책과 제도는 적기에 시행돼야 성공할 수 있고, 늦어지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납득할 근거도 없이 모든 규제개혁을 특혜라는 논리로 몰고 간다. 그 결과 다른 나라에는 벌써 없어졌는데 한국에만 있는 규제가 한둘이 아니다. 만약 시민단체 압박에 여당 의원들이 동조하면서 규제개혁 입법이 또다시 무산된다면, 그 순간 대통령과 정부가 말하는 규제개혁 추동력은 급격히 떨어질 것이고, 혁신성장 또한 물 건너갈 게 뻔하다. 시민단체에 휘둘리는 정부와 여당을 국민은 더는 신뢰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협치를 기대한다"며 "입법부의 존재 이유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대통령의 존재감도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규제개혁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을 만나 직접 설득에 나서는 게 그런 방법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법안 하나를 통과시키기 위해 여당 내 반대파는 물론이고 야당 의원들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설득하는 미국 대통령처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국민은 규제개혁을 관철해내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고 싶어한다. 관련기사민간과 경쟁하라고 공공기관을 만든 게 아니다"심상치 않다"…삼성, 서둘러 팔기 시작한 게"'문콕' 피하려고 지그재그 주차했다" 뻔뻔한 차주엘리트 공무원 잇단 사표…충격에 휩싸인 기재부'적폐 원인 해소' 아닌 '인적 청산'이 공직위기 부른다
문 대통령은 '규제개혁 반대'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함으로써 규제개혁을 관철해내는 리더십을 보고 싶어 하는 국민들에게 대통령의 존재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