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지나치게 옭아매는 규제 입법이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6월 국회에서 제정된 화학물질 등록ㆍ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단적인 예다. 화학제품 독성 피해나 사업장 내 화학물질 사고를 막으려고 만든 이 법은 현실을 무시한 과잉 입법으로 치달아 기업 경쟁력에 치명타를 안길 것으로 염려된다. 당초 법안은 환경부와 산업부가 2년간 조율한 끝에 작년 9월 말 정부 합의안으로 국회에 낸 것이다. 그러나 올해 4월 초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10명이 정부안보다 강한 법안을 기습 발의하고 불과 22일 만에 환노위와 법사위, 본회의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켜 버렸다. 정부안은 100㎏ 이하 소량 신규 화학물질과 조사ㆍ연구용 물질에 대해서는 등록을 면제하려 했으나 심상정 의원안(案)에서는 이 조항이 빠졌다. 물질 하나를 등록하는 데 적게는 7000만원, 많게는 16억원이나 비용이 들어 중소기업들은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된다. 분석ㆍ등록에 10개월 넘게 걸려 연구개발이 늦어지면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는 건 물론이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피해를 줄여보겠다지만 한계가 있다. 같은 시기에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로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도 마찬가지다. 이 법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사업장 매출액의 5%까지 물릴 수 있게 한 폭탄 조항을 담고 있지만 발의 후 32일 만에 모든 입법절차가 끝나 버렸다. 아무리 취지가 좋은 법안이라 해도 이해관계 집단의 충분한 반론을 듣지 않고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밀어붙이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다. 잘못된 규제 입법으로 국내 산업이 무너지고 결국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간다면 입법을 주도한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9월 국회에서도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자순법), 환경오염피해 구제법 같은 환경 관련 법안들이 잇달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 반대가 부담스러운 관료들이 부처 간 충분한 조율을 거치지도 않고 의원 발의 형식으로 법안을 내도록 하는 책임 회피용 꼼수도 늘고 있다. 어떤 경로를 거치든 간에 과잉ㆍ졸속 규제 입법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면 반드시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화학물질 등록·평가에 관한 화평법같이 기업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입법이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하여 국내 산업과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것 막기위해 입법을 주도한 의원이나 공무원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