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담뱃값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가장 싸고, 남성 흡연율(46.3%)이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어제 한국이 경제적 수준에 비해 효과적인 금연정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담뱃값 인상이 시급하다고 권고했다. 국내 담뱃값은 8년째 2500원이다. 영국(8유로), 이탈리아(5.9유로), 프랑스(5유로) 등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8000~1만원이고 호주(17달러), 캐나다(10달러) 등에 비해 턱없이 싸다는 게 WHO의 분석이다. 싼 담뱃값은 높은 흡연율로 이어져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은 2010년 48.3%로 10년째 40%대에 머물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청소년 흡연율이다. 작년 기준 청소년의 12.1%가 흡연자로 나타났고 특히 고3 남학생의 흡연율은 24.6%에 달했다. 담뱃값이 우리보다 싼 러시아와 중국의 흡연율은 각각 60.4%와 57.5%다.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은 이미 각국에서 입증됐다. 세계은행은 담뱃값을 10% 올리면 담배 소비가 4~8% 줄어든다고 밝혔다. 영국은 담뱃값 인상 후 남성 흡연율이 51%에서 29%로 떨어졌다. 프랑스도 2003~2004년 담뱃값을 40% 올리면서 담배 판매량이 33.5% 감소했다. 미국의 고교생 흡연율이 1995년 36%에서 2001년 25%로 하락한 주 요인도 가격 인상이었다. 그런 점에서 지난 9월 보건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다가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무산된 것은 큰 아쉬움을 남긴다. 담뱃값 인상을 반대하는 논리는 물가 상승, 서민층 부담 증가, 개인 기호에 대한 과도한 간섭 등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매년 2만명의 폐암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1만5000명이 폐암으로 사망한다. 흡연 관련 질환으로 건강보험재정이 부담하는 직접 질병비용만 5조4603억원이다. 흡연을 더 이상 개인의 선택에만 맡겨둘 수 없는 이유다. 가구당 연평균 담배 소비액은 전체 가구소득의 0.88%에 불과해 물가 영향 운운은 핑계에 불과하다. 2020년 남성 흡연율을 29%로 낮추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결국 저소득 서민층이 흡연의 피해자인 만큼 담뱃값을 빨리 올려 흡연율을 뚝 떨어뜨리는 게 그들을 돕는 길이다.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입증된 상태에서 세계보건기구가 어제 한국이 경제적 수준에 비해 금연정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담뱃값 인상을 권고한 상태에서 이제 흡연을 개인의 선택에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