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팀의 핵심 정책인 가계소득증대세제 3종 세트 시행 방안이 나왔다. 기업 이익이 투자와 배당 확대, 임금 인상을 통해 가계로 흘러가 소비 여력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가계빚은 급증하고 소득은 정체된 가운데 소비 확대를 위해 무리한 경영 간섭이라는 재계 불만을 무릅쓰고 밀어붙이는 일종의 비상조치다. 하지만 정책 취지를 살리고 부작용을 줄이자면 제도를 더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한다. 특히 대기업이 이익의 80%를 국내 투자와 임금, 배당으로 쓰지 않으면 미달액의 10%를 세금으로 물리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경우 시행령과 규칙을 확정하기 전에 꼼꼼히 재검토해 기업 현실을 보다 유연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은 기업 인수·합병(M&A)에 쓴 돈을 투자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다. 기획재정부는 직접적인 가계소득 증대 효과가 약한 기존 자산의 손바뀜까지 투자로 인정하면 제도 취지를 살리기 어렵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M&A를 통해 고용이 유지되고 투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더욱이 지금처럼 기업 구조조정이 절실한 때에는 이를 장려할 필요도 있다. 업무용 건물 신·증축과 이를 위한 토지 매입을 투자로 인정할 때 어디까지를 업무용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도 민감한 부분이다.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자원 배분 왜곡을 부를 수 있다. 고배당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 때에는 구간(區間)별로 적용해 기업의 불만을 없애야 한다.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 세수 효과가 제로(0)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세금을 더 걷기보다 기업에서 가계로 돈이 흐르게 하려는 취지를 살리려면 재계와도 머리를 맞대고 최종안을 다듬어야 한다.
최경환 경제팀의 핵심 정책인 기업 이익이 투자와 배당 확대, 임금 인상을 통해 가계로 흘러가 소비 여력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하는가계소득증대세제 3종 세트 시행 방안이 나왔는데, 정책의 취지를 살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제도를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