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나섰다. 도는 청년들의 취업부터 정착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제주청년 일자리 3 종 시리즈' 사업 신청을 내달 1 일부터 받는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고용의 질을 개선하고 취업난을 해소하는 것으로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청년 보금자리 지원' '청년 재형저축' 등 3 가지로 구성됐다. 그런데 청년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과 장기 근속을 유도할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이 시작부터 논란이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만 19 세에서 39 세의 월 급여 190 만원 이상 정규직을 고용한 도내 중소기업에 직원 숙소나 주택 임차료를 근로자 1 인당 월 최대 30 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문제는 도내에 이같은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 근로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2017 년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에 따르면 15~19 세 47.1%, 20~29 세 61.1%, 30~39 세 41.3%에 달하는 청년 근로자의 월 평균소득이 200 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도내 절반에 가까운 청년 근로자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조차 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사업주들의 청년보금자리 지원사업 참여도 미지수다. 임금에 수당 형태로 지원하는 주택 임차료의 경우 사업주가 2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사업주에 대해 부담금의 일정부분을 세액 공제할 방침이라고 하지만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도내 중소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에서 외면하면 무용지물이다. 제주도의 청년 보금자리 사업도 마찬가지다. 지금처럼 상당수의 청년 근로자들이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지역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란 어려울 것이다. 또 하나의 그저 그런 '보여주기식' 정책이 되지 않으려면 지원 대상자 확대 등 현실에 맞는 개선책 마련이 먼저다.
청년 보금자리 지원 사업이 현장에서도 등을 돌려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전락 중으로 이에 현실에 맞는 개선책이 먼저 마련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