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송파구 세 모녀 동반 자살 등 생활고와 신병 비관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취약 계층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탓이다. 시민단체들의 주장대로 정부의 빈약한 복지 제도가 불러온 사회적 타살이라 할 수 있다. 연간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에 접어들었다지만 참으로 안타까우면서도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최소한의 복지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현행 복지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저소득층 중에서도 복지 수급 대상자는 생활이 어렵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고 있어 사각지대는 아니다. 사실 복지 사각지대는 복지 전달 체계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람들이 생활고가 누적되거나 돌발 상황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운 처지에 빠진 경우에 생긴다. 복지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이들은 큰 어려움이 닥쳐도 정부나 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모를 가능성이 크다. 설사 복지 지원을 요청하더라도 기준이 까다로워 도움을 받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는 복지, 적극적 복지가 필요한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정부의 긴급 복지지원 제도를 널리 알리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한목소리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을 외쳤다. 보건복지부는 엊그제 3월 한 달간 전국 자치단체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를 일제 조사하는 한편, 복지 수요자 발굴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의 발표를 보면 곧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정부나 자치단체, 민간단체가 시행 중인 긴급 복지지원 제도를 국민에게 알려 필요할 때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까다로운 긴급 복지 수급 조건을 완화하거나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도 있다. 국민 세금을 허투루 써서도 안되지만, 생계 유지가 어려워 국가 도움이 정말 절실한 사람까지 외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최근 정치권과 정부의 움직임이 지방선거를 앞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취약 계층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일반 사람들이 생활고가 누적되거나 갑자기 생계가 어려운 처지가 되는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긴급 복지지원 제도를 국민에게 홍보하여 필요할 때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 제도 전반에 걸친 재점검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