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빚 등 공공부채가 지난 한 해에만 10% 가까이 늘어 900조원에 육박했다. 폭증하는 가계부채에다 한계상황에 몰리고 있는 기업부채까지 감안하면 경제주체들이 예외없이 빚더미에 눌려 있는 셈이다. 정부는 현재의 부채규모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내년에도 빚을 내 경기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빚임을 감안하면 부채의 경고음에 반응하는 게 마땅하다.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2013년 말 현재 정부 채무와 비금융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는 898조7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62.9%에 달한다. 1년 전보다 77조6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공공부채가 급증한 것은 경기 불황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국채 발행량이 늘고 정부 정책 실패 등으로 공기업 부채도 증가한 탓이 크다. 다만 정부는 일반정부 부채만 떼어놓으면 GDP의 39.6%로 낮은 수준이고, 공공부채도 주요국과 견주면 양호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화할 사안은 아니다. 이번에 발표된 공공부채에는 공무원·군인 연금 충당부채 598조원과 퇴직수당 충당부채 31조원, 보증채무 146조원 등이 빠져 있다. 이들 부채는 국가가 사실상 보증을 섰다는 점에서 공공부채나 다름없다. 여기에 200조원이 넘는 금융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전체 공공부채는 어림잡아 1900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내년에도 경기회복을 앞세워 재정지출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나랏빚은 더 늘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하지만 재정확장 정책은 통상 빈 독에 물붓기가 되기 십상이다. 일본이 지난 20년간 재정확장을 통해 경기를 살리려 애썼지만 결국 무위에 그친 채 세계 최고 채무국으로 전락한 것은 새삼스럽지 않다. 정부의 빚 내 집 사라는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나랏빚마저 급증할 경우 후대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빚으로 쌓은 거품이 언젠가 무너진다는 것은 상식이다. 일본의 거품 붕괴, 글로벌 금융위기가 모두 과도한 빚에서 출발했다.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저성장 추세, 유가 폭락, 환율전쟁 등 지금 우리는 과거 겪어보지 못한 대내외 여건이 한꺼번에 전개되는 시기를 맞고 있다. 앞으로의 한국 경제는 이런 위험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다. 글로벌 경제상황이 국내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충격을 더 키울 요인을 사전에 걸러내야 한다. 우리는 그 첫째가 정부, 기업, 가계 부채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공공부채가 지난 한 해만 10%가 증가해 900조원에 달했지만, 정부는 내년에도 빚을 내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 기업, 가계 모두가 부채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