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오전 10시~밤 10시로 제한하고 의무휴업일도 3일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들 개정안은 대선을 앞두고 정략적으로 졸속처리됐을 뿐만 아니라 소수단체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매몰돼 국가 전체 비용과 국민 편의를 무시하는 악법들이다.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 납품업체의 93%에 달하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농어민들의 피해를 무시하고 소비자들의 권익도 철저히 도외시했다. 법안대로 하면 대형마트 매출은 10% 이상 감소한다. 골목상권을 지키려다 또 다른 약자들을 못살게 구는 결과를 빚게 되는 것이다. 농어민 1조6000억원을 포함해 납품업체 손실액이 연간 5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마트 3개사의 고용인원은 협력업체 파견사원을 합쳐 10만명을 넘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한다고 해서 소비자가 재래시장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 조사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대형마트는 소득수준 향상, 자동차 보급 확대, 쇼핑문화 선진화의 결과물이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으로 맞벌이, 직장인, 지방 소도시 주민들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재래시장이 밤 10시에 문을 여는가. 자본금 5억~10억원씩으로 시작하는 동네슈퍼가 영세상인인가 하는 논란은 차치하고 24시간 편의점은 대형마트에서 1000원 하는 칫솔을 2800원에 팔 정도로 바가지가 상습화돼 있다. 소비자는 원하는 시간, 원하는 곳에서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할 권리가 있고 소비자의 선택권은 시장경제의 기본이다. 대중교통법 개정안도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만 늘리고 국민을 담보로 택시ㆍ버스 업계 간 힘겨루기를 촉발할 공산이 크다. 전 세계적으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한 전례가 없거니와 택시 문제의 근본원인은 공급과잉이다. 25만대에 달하는 택시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요금을 현실화하는 한편 업계 자구노력부터 선행하는 것이 옳다. 국회는 당장 30만명의 택시기사, 전통시장 상인 36만명의 표만 볼 것이 아니라 말없이 지켜보는 다수 국민, 다수 소비자의 뜻을 제대로 헤아려야 한다. 국회는 이들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키거나 아예 상정하지 말고 폐기하기 바란다.
대형마트 영업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택시 관련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 전체 비용과 다수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2대악법이므로 국회는 이 개정안들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