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비리행각을 전하는 뉴스에서 흔히 쓰이는 말이 "갈수록 수법이 지능적이고 대담해지고 있다"는 표현이다. 상투적 표현이긴 하지만, 최근 잇따라 터져나오는 공무원 비리사건을 보면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공직사회가 겉보기엔 맑아진 것 같아도 속을 뒤집어 보면 교묘한 방법의 부정부패가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엊그제 서울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의 한 6급 공무원은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담당하면서 국고에 반환해야 할 공금을 멋대로 빼돌렸다. 정부보조금이 남았다는 민간단체 13곳에 전화로 자신의 개인 통장번호를 불러주며 "이곳으로 송금하라"고 해 모두 1억6000여만원을 가로챘다고 한다. 중앙부처 공무원이 민간단체로부터 은행계좌로 송금받는 대담함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담당 공무원이 노골적으로 부패했으니, 민간단체들도 가짜 영수증을 꾸미거나 하지도 않은 사업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조금을 타낸 사례가 여럿 적발됐다. 얼마 전 노동부의 한 5급 공무원은 고용정보망에 있는 개인정보 12만8000여건을 유출해 자신의 딸과 지인 명의로 만든 노무법인에 제공하고 여기서 국가지원금 신청업무를 대행해주는 방식으로 수수료 58억원을 챙겼다가 적발됐다. 공무원이 업무상 주어진 정보접근 권한을 이용해 돈벌이를 했으니, 국민의 심부름꾼이어야 할 공복(公僕)이 생선가게 고양이였던 셈이다. 심각한 문제는 나랏돈 빼먹는 수법이 이처럼 지능적이고 대담해지고 있는데도 정부의 대응체계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점이다. 안행부는 사건이 터지자 앞으로 모든 보조금을 전산체계로 관리하고 현금 취급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런 기초적인 관리체계도 지금까지 갖추지 않았다는 게 놀라울 뿐이다. 비정부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조사하는 국가별 부패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매년 순위가 떨어지고 있다. 2010년에는 39위였으나 이듬해는 43위로, 그 다음엔 45위로 매겨지더니 지난해에는 177개국 중 46위로 발표됐다. 세계 최고의 청렴국가인 핀란드의 한 행정학자는 핀란드 공무원들이 정직한 이유로 계급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공직문화와 적절한 수준의 보수, 공직의 품위를 중시하는 전통, 투명성을 중시하는 공직풍토 등을 꼽았다.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
안전행정부의 한 6급 공무원이 국고에 반환해야 할 공금을 멋대로 빼돌렸으나 우리 정부의 대응체계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는데 이를 끝내기 위해 우리는 청렴국가 핀란드의 자세를 교훈으로 삼고 배워야 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