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법정기념일 중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정부는 3 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지자체가 공휴일이 될 수 있는 기념일을 새로 지정할 수는 없다. 공휴일이 아닌 법정기념일은 2·28 민주화운동기념일, 3·15 의거기념일, 4·19 혁명기념일 등이다. '지자체 공휴일'이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 민간기업의 경우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공무원 특혜라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지자체에 대한 공휴일 지정 권한 부여는 지방분권 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 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정부는 국정의 동반자일 수밖에 없다"면서 "지방분권 개헌 취지는 살려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지방분권을 강조한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지난 1 년을 돌아보면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분권국가를 구현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무색해진다. 지방분권 정책이 새 정부 출범 이전과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까닭이다. 강고한 '2 할 자치' 구도 역시 무너질 조짐이 없다.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지방분권 개헌안과 6·13 지방선거 동시투표가 불발된 건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한국당이나 개헌 무산만 탓하고 있을 계제는 아니다. 개헌을 않고도 추진할 수 있는 지방분권 정책마저 서두르지 않고 있어서다.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 조정 같은 화급한 분권 현안조차 답보 상태라는 점은 아무래도 납득하기 어렵다. 지방분권의 밑그림을 그리고 분권 정책을 주도해야 할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역할도 눈에 띄지 않는다. 여느 정책처럼 지방분권도 국정 동력이 살아있는 정부 임기 초기에 고삐를 다잡아야 한다. 정권의 힘이 빠지면 수도권 언론·국회의원, 대기업 등 분권 반대 세력의 저항과 공세를 감당하기 어렵다. 우선 지방분권 정책 실천에 필요한 법령을 정치(精緻)하게 정리하고, 분권 개헌 로드맵을 다시 짜야 한다. 새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주재정권 등 실질적 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을 반드시 담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년 정책을 되돌아보면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 실현 공략이 무색하고 분권 정책을 주도할 지방자치 발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역할도 미미한 실정이므로 헌법개정에는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고 지자체의 자치입법권, 자지 조직권, 자주 재정권을 실현하는 내용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