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스위스 은행 비밀계좌에 숨은 탈세 자금을 찾아내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정보 교환 조항이 담긴 한ㆍ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안이 최근 우리 국회 비준을 받았고 오는 7월에는 스위스 의회 비준도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철저한 비밀주의를 고수하는 스위스 은행들은 기업인이나 자산가들이 해외로 빼돌린 검은돈의 주된 은신처로 지목돼 왔다. 2010년에는 중견기업 사주가 버진아일랜드와 라부안 같은 조세피난처에서 세탁한 비자금을 스위스 은행 두 곳에 숨겨뒀다 꼬리가 잡혀 2137억원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작년에는 외국인을 가장한 한국인들이 스위스 비밀계좌를 통해 한국 증시에 수천억 원을 투자하면서 세금을 빼먹은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스위스 당국이 원천징수 세금 58억원을 거둬 우리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검은돈의 꼬리가 잡혔지만 아직 이들의 실체는 밝혀지지 않았다. 새 조약이 발효될 하반기부터는 이런 탈세범에 대한 추적이 훨씬 빨라질 것이다. 하지만 스위스 측이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며 금융정보 제공을 최소화하려 할 것이다. 스위스는 지금까지 예금주와 은행을 특정하는 경우에만 자료를 제공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고수했다. 예컨대 '아무개가 스위스에 개설한 모든 계좌 정보를 넘겨달라'는 요구는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이런 비밀주의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 미국은 조약이 아니라 국내법으로 밀어붙여 수천 명의 탈세혐의자 명단을 넘겨받기도 했다. 영국 정부는 2013년부터 영국인이 스위스 은행에 개설한 무기명 계좌에 대해 27~48%의 소득세를 스위스 당국이 원천징수해 넘겨주도록 하는 협약을 맺기도 했다. 우리도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계좌 정보를 일괄적으로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새 조약이 적용되는 작년 1월 이전의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길을 확보해야 한다. 스위스와의 양자협상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은 다자간 협의를 통해서도 지나친 비밀주의를 깨야 한다. 국세청은 은밀하고 지능적인 역외탈세를 추적하는 데 힘을 쏟고 있지만 지금까지 잡아낸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봐야 한다. 스위스가 더 이상 안심하고 검은돈을 숨길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걸 똑똑히 보여줘야 할 때다.
국세청이 스위스 은행 비밀계좌에 숨은 탈세 찾기에 있어 좀 더 원활할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미국은 조약을 맺지 않고 국내법으로 스위스에게 탈세자 명단을 전달받기도 했으며, 영국정부는 2013년부터 무기명 계좌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전달해주는 협약을 맺은바 우리도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계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