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국민연금, 미쓰비시 계열사 등 75곳에 1조2300억원… 사실 알려지자 비난 쏟아져 '노 재팬(NO JAPAN)'이 정치권으로 넘어왔다. 타깃은 일본 전범기업이다. 국회에서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국민연금공단·한국투자공사)의 투자 제한과 공공사업 입찰·수의계약을 금지하는 전범기업 제재법안이 쏟아진다. 전범기업 관련 법안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책이다. 일본 전범기업으로 흐르는 정부·공공기관의 자금을 법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최근 경색된 한·일관계 속에 이들이 내민 카드는 '사이다'처럼 느껴진다. 법안의 취지와 뜻에는 국회와 정부 부처, 여론 간 이견이 없지만 전범기업에 대한 제재를 현실에서 가동하려면 넘어야 할 장애물과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당장 발의된 전범기업 관련 법안 통과부터 요원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과거 투자에 대한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자율성 훼손과 수익성 저해를 이유로 전범기업 투자 제한 방침에 난색을 표한다. 투자 제한은 두 나라 간 또 다른 경제분쟁의 불씨가 된다. 국내법을 근거로 국민연금 전범기업 투자를 제한할 경우 일본 역시 공적연금(GPIF)의 한국 증시 투자 배제라는 맞불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전범기업 입찰 배제도 한국과 일본이 함께 가입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 법안을 강행할 경우 조달협정 위반으로 제소될 수 있다. 일본 수출규제 이전에 발의된 전범기업 제재 법안들이 모두 폐기되거나 계류 중인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와 지방의회에서는 또다시 이전 법안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조례를 내놓고 있다. '일본 대응책' 명분으로 나온 전범기업 때리기 법안을 두고 반일감정에 편승한 실효성 없는 '선거용'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 정서에 안 맞다" 제재 법안 봇물전범기업 제재의 중심에 있는 기관은 국민연금이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일본 미쓰비시 계열사를 비롯한 일본 전범기업 75곳에 1조23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국민연금의 투자 원칙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대일 항쟁기에 한국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후 공식 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입법 취지를 설명하며 "국민연금이 투자한 일본 전범기업 75곳 중 84%에 해당하는 63곳은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해 수익성 측면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서 밝힌 전범기업 투자 배제에 대한 근거는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원칙이다. 현행법상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 있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대상과 관련한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따라 전범기업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 전범기업의 역사인식과 윤리, 과거 행태가 사회책임투자 원칙과 ESG 요소에 어긋난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이 일본 미쓰비시 계열사 등 전범기업 75곳에 1조2300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을 받고 있고 국회에서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투자를 제한하는 제재법안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일본 공적연금의 한국 증시 투자 배제 등 또 다른 경제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계류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