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연한'이라는 벌집을 건드리면서 시장이 술렁거리고 있다. 김 장관은 18 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이나 내구 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재건축 연한 연장과 안전진단 강화를 시사했다. 2014 년 9·1 부동산대책 때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40 년에서 30 년으로 단축시킨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가 지난 9 일 "재건축 연한 확대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는데 불과 9 일 만에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강남 집값 폭등의 진원지인 재건축 상승세가 잡히지 않고, 최근 송파, 목동 등 재건축 연한에 다다른 아파트들이 오름세가 두드러지자 김 장관이 시장을 억누르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충격요법의 효과에는 물음표가 달린다. 강남 과열을 식히기 위해서는 수요 억제보다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줄기찬 조언과 거꾸로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건축 연한 확대는 단기적으로는 강남 폭등세를 가라앉히고 가격 조정을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사업 지연으로 주택 공급이 막히면서 집값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안전진단이 완료됐거나 40 년 지난 아파트, 희소가치가 커진 새 아파트 등으로 투자자들이 몰리는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가뜩이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로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들 아파트 몸값이 치솟는 것은 강남 집값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 특히 연한 연장은 지역 간 갈등과 분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압구정 현대, 잠실5 단지, 반포 주공, 대치 은마 등 그간 강남 폭등을 이끌었던 단지는 지장을 받지 않거나 수혜를 입고 노원, 도봉, 양천, 분당 등에 직격탄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수요를 분산해도 시원치 않은데 되레 집중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다주택자 규제는 '똘똘한 한 채'라는 수요를 낳으며 강남 집값을 끌어올렸다. 재건축 연한 연장이 공급 부족 시그널로 인식되면서 같은 부작용을 낳게 해선 안 된다. 재건축 연한 변경은 워낙 충격파가 커 국토부도 자주 꺼내지 않던 카드다. 연한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는 것보다는 안전진단을 강화해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그나마 합리적이고 시장 충격도 줄이는 방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 일 언급한 재건축연한 연장은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을 줄여 집값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지역간 갈등과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