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전력거래소와 전력시장 비용평가위원회를 상대로 4조4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것이라고 한다. 연간 수조 원씩 적자가 누적되고 올해 상반기에만도 7조7000억원을 차입해다가 손실을 메우는 한전 처지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이런 소송을 내는 건 비상식적이다. 우선 전력거래소는 연간 예산이 고작 810억원에 불과한 비영리 기관이고 비용평가위 역시 손해를 배상할 만한 조직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비현실적 전기요금에서 비롯된 문제를 놓고 별 관계도 없는 곳에 소송을 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한전 적자의 원인은 6개 발전자회사가 생산하는 전력을 단위당 100원에 사다가 소비자에게 87원에 공급하는 구조 탓이다. 팔면 팔수록 손실이 쌓이지만 정부는 물가 상승 압박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왔다. 공급단가를 제대로 못 올리면 구입단가를 줄여야 하는데 형식상 100% 자회사인 발전사들 역시 조단위 흑자를 내면서도 자율형 공기업이라는 핑계로 손실 분담을 외면하자 전력거래대금 정산조정계수를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이런 구조적 문제의 근원은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갑자기 제동이 걸린 상황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발전사 분할에 이어 배전 분할을 진행하려던 계획이 노ㆍ사ㆍ정 합의로 중단되면서 어정쩡한 과도기 상태가 지속됐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2010년 KDI 용역 보고서를 통해 '경쟁 촉진형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넘기는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상장사인 한전이 소액주주들에게 2조8000억원의 손배소를 당한 것도 결국은 정부의 줏대 없는 정책이 빚어낸 결과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발전소를 다시 통폐합해 버리든지, 무슨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왜곡된 전기요금 체계도 차라리 한전에 주도권을 주는 쪽으로 개선하는 게 옳을 것이다. 한전도 자구노력을 더 하면서 소송 외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 바란다. 청와대가 민간 기업 출신 비전문가 CEO들을 줄줄이 내려보내고 본업도 아닌 국외사업이나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정작 중요한 비용 절감과 효율성 제고엔 뚜렷한 실적을 보이지 못했다는 지적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한국전력이 전력거래소와 전력시장 비용평가위원회를 상대로 4조4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소송 이전에 정부는 전기요금 체계 주도권 양도, 한전은 자구노력 등을 더 해 보아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