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재산·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처가 부담한 금 40,000,000원의 계금채무가 혼인공동체의 통상의 사무에 포함되는 일상의 가사로 인한 채무라기보다 처 자신의 사업상의 필요에 의한 채무라고 본 사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는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그 구체적 범위는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기에 처가 부담한 금 40,000,000원의 계금채무가 처 자신의 사업상의 필요에 의한 채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