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줄이고 여성과 청년, 신인 등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천 규칙을 의결했다. 새 공천 규칙은 현역 의원이 출마하는 경우 전원 경선을 거치도록 하는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략 공천은 하지 않도록 했다. 또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천심사 때 여성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최고 25%까지 줄 수 있도록 상향 조정했다. 청년과 장애인 등에 대해서도 가산 범위를 10~25%(현행 10~20%)로 높였고, 정치 신인에게 10~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민주당이 가장 먼저 공천룰을 마련해 '공천 혁신' 채비에 들어간 것을 평가한다. 우리 국회의 여성과 청년 의원 비율은 선진국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낮다. 2017년 기준으로 20~45세 인구는 1827만명으로 전체 인구 중 35.2%를 차지한다. 그러나 국회의원 중 45세 이하는 10명으로 3%에 불과하다. 30대 의원이 고작 2명, 20대는 아예 없는 점을 감안하면 청년 대표는 사실상 없다. 의원 평균 연령도 역대 국회에서 가장 높다. 20대 의원이 즐비하고 30~40대 국가수반이 나오는 외국의 풍토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일자리 문제 등에 청년층 의견을 반영하고, 또 미래 정치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도 청년 대표의 비율을 높일 때가 되었다. 20대 국회에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역대 가장 높은 17%를 기록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27.8%)에도 못 미친다. 여성 공천 30% 의무 할당을 실천해 본격적인 대표성의 양성평등을 구현해야 한다. 현역 의원 물갈이가 공천 개혁의 절대 조건은 아니지만, 참신한 신인의 등용은 정치 분위기를 쇄신한다. 이런 점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점을 대폭 높여 현역 의원과 신인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백번 바람직하다. 진정한 정치 개혁은 결국 인물의 개혁이다. 그러려면 정당의 공천 과정을 개혁해야 하며, 이는 공천 규칙을 마련하는 것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달 중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이번 공천룰을 추인하게 된다. 민주당의 이번 공천룰 마련이 시민들의 정치 개혁 열망을 담아내는 공천 혁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다른 정당들도 개혁 공천을 위한 규칙 마련에 나서야 한다.
우리 국회의 여성과 청년 의원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감소시키고 여성과 청년, 신인 등의 참여 범위를 늘리는 내용을 의결하였고 이를 실천해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