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5000억원, 하루 평균 4조원이 나갔다. 3월 24일 등장한 안심전환대출 얘기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예상한 1년치 운영 자금 20조원은 불과 일주일 만에 바닥을 보였다. 예상 못한 대출 광풍에 금융당국과 시중은행, 일반 금융 소비자 모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2%대의 저금리 주택대출로 바꿔주는 금융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을 돕고 부동산 대출 시장 안정화를 돕기 위한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상품이 등장한 직후부터 문제가 속속 튀어 나오고 있다. 대출 길이 막힌 제2금융권 이용자들의 불만이 크다. 집값이 하락한 대출자도 이용이 어렵다. 고정금리 대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데다 금융당국의 수요 예측 실패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제2금융권 대출자 100만명 제외 안심전환대출 열풍이 불던 날, 제2금융권에선 차별 이야기가 나왔다. 새마을금고·저축은행·단위농수축협·신협 이용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로 은행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 등이다. 신용등급이 낮다 보니 은행보다 3.5% 포인트 이상 높은 금리로 부동산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 대상자에서 2금융권 대출자들을 제외했다. 원금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전산 등 기술적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2금융권 홈페이지와 콜센터엔 항의가 빗발쳤다. 은행 문턱을 못 넘어 밀려왔는데 여기서도 차별을 받는다는 불만이다.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이 정작 서민에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2금융권 관계자는 "1년 이상 성실히 이자를 갚은 제2금융권 이용자들이 차별 받을 이유가 없다"며 "금리 조정이나 보수적인 고객평가 과정을 통해 안심전환대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125조원이다. 이 중 고정금리이거나 이자만 내는 고객은 약 100만명에 달한다. 안심전환대출 실수요자 상당수가 혜택에서 제외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연체 없이 성실하게 갚아 나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저금리 주택대출로 갈아탈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면서 "안심전환대출 대상을 더 넓히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존의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자들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고정금리 대출자보다 낮은 이자를 물고 있는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더 싼 고정금리의 대출로 바꿀 수 있다. 하지만 고정금리 대출자는 계속 높은 고정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특히 지난 수년 간 정부는 고정금리 대출을 적극 장려해왔다. 정부 금융정책을 충실히 따른 사람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의 입장은 명확하다.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 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기에 기존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자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부동산 대출자 15명 중 1명 혜택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관련 논란도 있다. LTV를 다시 산정한 다음 차액을 갚아야 안심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중 대출 집행 후 집값이 내려가 LTV 70%를 초과하는 대출 잔액은 2014년 6월 기준으로 12조5966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2%대의 저금리 주택대출로 바꿔주는 금융상품인 안심전환대출에서 제2금융권 대출자가 제외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해 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대상을 더 넓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