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릇 범행에 관계된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 그 가액을 추징하는 입법정신이 범인에게 불법한 이익을 그대로 남겨 두어서는 아니된다는 때에 있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마약의 제조행위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다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댓가로 임금을 받는데 지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마약제조로 인하여 생기는 불법이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마약이 처분되어 몰수할 수 없다고 하여 그 가액을 추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범행에 관계된 물건의 몰수가 불가능할 때 그 가액을 추징하는 입법정신이 범인에게 불법한 이익을 그대로 남겨두면 안된다는 것인 경우 피고인이 마약 제조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노동력 제공에 대한 임금을 받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면 이러한 제조로 인한 불법이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마약을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