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先비핵화 원칙' 확인/ 북핵 폐기가 남북관계에 우선/ 제재망에 균열 생겨선 안 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주 초 네 번째 북한 방문에 나선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제 기자회견에서 방북 계획을 발표하고 북한 비핵화 협상을 전담하는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에 스티븐 비건 포드 부회장을 임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은 한반도 정세의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다. 북·미 대화의 판이 깨지느냐 마느냐를 판가름할 시금석인 것이다. 북·미 양측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두 달이 넘도록 후속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는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제재를 누그러뜨리려면 비핵화 속도를 높이라고 북한을 압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 "대북 제재를 빨리 풀어주고 싶지만, 북한이 핵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협상 국면에서도 석유 환적 등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러시아 선박회사를 제재하는 등 대북 제재의 고삐를 바짝 죄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대북 제재는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해상 봉쇄가 현실화하면 북한 경제와 정권은 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그간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에 응한 것도 미국의 이런 압박전략이 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이 대북 제재의 뒷문을 다시 열기 시작하면서 비핵화의 앞길은 안갯속으로 변하는 상황이다. 그런 판국에 우리 정부까지 대북 제재를 느슨하게 만들려는 행동을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 자칫 북한 비핵화가 산으로 갈 수 있는 까닭이다. 완전한 북핵 폐기가 이뤄지지 전까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전선에 균열이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특히 한·미의 굳건한 공조가 절실하다. 그런데도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문제로 양국이 이견을 노출하는 것은 자못 우려스럽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그제 연락사무소 상시 운영을 위한 물자 공급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인지를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우리 외교부 대변인이 "연락사무소에 대한 물자와 장비, 전력 공급이 대북 제재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정부는 남북관계도 중요하지만 비핵화가 핵심이란 점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는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 원칙을 재확인 했으나,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오픈 문제로 이견을 보이는 것은 두 나라간 공조가 절실한 상황에 무척 염려스러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