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휴일 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시켜 근로시간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주당 40시간인 법정근로시간에 더해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허용하면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서 제외하고 있어 주당 최장 68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이 장관 구상대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 근로시간이 최장 52시간으로 줄게 되니 생산량을 기존처럼 유지하려면 추가 인력 투입이 불가피하고 그만큼 일자리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근로자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을 넘을 정도인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장시간 근로는 이제 개선할 때가 됐다. 특히 현대ㆍ기아차 등 국내 5개 자동차 업체는 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55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을 크게 초과할뿐더러 주당 평균 35시간인 외국 완성차 업체보다 55%나 길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근로자가 임금근로자 중 13.8%(241만1000명)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이들 근로시간을 합하면 연간 총 2328만2000시간에 해당돼 법정근로시간을 지키면 주 40시간씩 근무하는 일자리를 44만8000개나 새로 만들 여력이 생기는 셈이다. 청년 실업자가 100만명을 헤아리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감축은 이처럼 우리 경제의 고용능력 확대뿐만 아니라 근로자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현장에서 수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당장 경영자단체인 경총은 고용노동부 방침이 인건비 부담 증가 등 기업과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휴일 특근을 시행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정부 조치로 개별 소득이 최대 3분의 1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하니 노사 간 마찰을 낳을 소지도 다분하다. 결국 노ㆍ사ㆍ정이 협력하지 않으면 근로시간 감축은 정착되기 어렵다. 정부는 근로시간 감축과 함께 다양한 형태로 근로가 가능하도록 노동시장 유연화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기업은 비용 부담을 내세우기에 앞서 근로시간 감축을 생산성 향상의 계기로 삼아 고용 확대에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노동계도 청년 실업자들 고통을 헤아려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휴일 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시켜 근로시간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는데, 정부는 근로시간 감축과 함께 다양한 형태로 근로가 가능하도록 노동시장 유연화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며 기업은 비용 부담을 내세우기에 앞서 근로시간 감축을 생산성 향상의 계기로 삼아 고용 확대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