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내달 1 일부터 근로자 300 명 이상 기업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 시간에서 52 시간으로 줄어든다. 2 월 말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것이다. 정부는 목표대로 근로시간이 줄면 여가 활동이 늘고 14 만∼17 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준비가 미흡하면 성과보다는 후유증만 생기게 마련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기업 현장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기업들은 출장이나 외근, 거래처와의 식사 등에서 어디까지를 근무시간으로 간주해야 할지 모호하다고 하소연한다. 야근이나 휴일 근무가 많은 직종은 추가 채용이 불가피하지만 기업들은 눈치만 보는 실정이다. 퇴근 후 자택근무를 은연중에 강요해 초과근무 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의 편법이나 꼼수가 등장할 조짐도 엿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뒤로 아예 손을 놓고 있다. 기업들이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케 하겠다고 밝히고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4 일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내각이 촘촘하게 사전준비를 해달라"고 지시했으나 후속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정작 할 일을 팽개쳐 두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를 앞세워 적폐 청산에 몰두하고 있다. 개혁위는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까지 들춰내고 있다. 과거 정부 뒷조사를 하느라 직무를 방기하는 꼴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근로자 300 명 이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완료됐다는 기업은 16%에 불과했다고 한다. 정부도 기업도 모두 준비가 미흡한 셈이다. 근로시간 단축이 경영 실적이나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절반을 넘었다. 기업들은 강성 노조가 근로시간 위반 사례를 수집해 사용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까지는 불과 20 여일밖에 남지 않았다. 준비 없이 시행했다가 부작용만 키운 최저임금 인상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제라도 정부가 정신 차려야 한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명확한 세부지침을 내놓아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아울러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혁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주 52시간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으로 가중된 혼란을 명확한 세부지침 마련으로 잠재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