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 1 년을 맞았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국정 목표로 삼고 소득주도 성장을 내걸었다. 취임 1 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갈린다. 우선 긍정적인 면은 지난해 3% 성장과 올해도 3% 성장이 유력시 된다는 점이다. 1 인당 국민소득도 올해는 3 만달러 달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경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 하지만 고용지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결과는 기대와는 반대다. 취임 일성으로 만든 일자리 상황판이 무색하게 실업률 등 고용지표도 악화일로다. 경제분야에서는 반기업 정책이 가장 부정적인 이유로 꼽힌다. 세금으로 공공 일자리를 만들고, 최저임금 인상·비정규직 제로·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활동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이 규제혁파·감세 등 친기업 정책을 펴는 것과 비교된다. 생산·투자·수출 등 경제지표들도 적신호다. 우리 경제에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수출마저 증가세를 멈췄다. 여러 대내외 리스크 속에서 다른 지표가 아무리 요동쳐도 굳건하던 수출마저 흔들리면 우리 경제에 치명타가 될 것이란 우려가 많다. 정부가 회심의 마중물로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쟁에 가로막혀 써 보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올해 3% 성장 목표 달성부터 쉽지 않다. 건설ㆍ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다. 집값을 잡겠다며 대출규제 등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집값은 잡히지 않고 있다. 도시재생도 현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다. 그렇지만 각종 부동산 시장 규제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방침은 혁신성장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규제를 내세워서는 혁신성장을 이끌기 어렵다. 경제가 튼튼해야 정부가 내세우는 혁신성장은 물론 복지 확대도 가능하다.
취임 1 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와 경제의 엇갈리는 평가에 대해 혁신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