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 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북특사를 조만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사된다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 년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의 방북 이후 11 년 만에 이뤄지는 대북특사다. 형식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로 내려온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 부부장의 답방이지만 내용은 북미대화에 대한 김 위원장의 진의와 가능성을 타진하고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설득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하지만 대북특사가 이에 그쳐서는 안 된다.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 북미대화나 남북대화는 있을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전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받아야 한다. 북한이 북미회담과 관련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에서 "미국이 먼저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일이다. 자칫 '완전히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북핵을 용인하는 모양새만 갖춰서는 특사를 보내지 않느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는 인사를 대북특사로 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북특사로 북핵 문제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도 버려야 한다. 북한이 표면적으로나마 대화를 언급한 것은 미국이 주도한 최대 압박과 제재가 그만큼 강력했기 때문이다. 그 기반에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국제공조가 있었다. 이를 흐트러뜨린다면 그동안의 북핵 해소를 위한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한미연합훈련 재개 여부를 둘러싼 이상기류와 같이 양국 공조에 틈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북핵 말고도 우리 앞에는 해결해야 할 난제가 가득하다. 미중일러 모두 국방비를 늘리느라 혈안이 돼 있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집권 길을 열어놓은 중국은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등 동북아 패권을 향한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까지 신형 핵무기를 선보이며 군비경쟁을 부추기는 실정이다. 정부는 북한 설득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대비하는 안보전략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 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대북특사의 파견 계획을 밝힌 가운데 문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비핵화를 전제로 해야만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를 이끌것이라는 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이에 대한 구체적 회신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대북 특사가 북핵 문제를 모두 해결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