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시행 3년 705개 품목 가능하지만 실제 유통된 것은 6개 부품 125개에 그쳐 직장인 ㄱ씨는 최근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 차량 헤드램프 일부가 파손됐다. 부분 수리가 안돼 헤드램프를 통째로 교환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제조사 정비소에 문의했더니 교체비용이 15만~20만원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15년 넘은 차량 연식을 생각하면 부담되는 비용이다. 좀 더 저렴한 대체부품도 없었다. ㄱ씨는 "헤드램프는 제조사 순정품만 판매된다고 들었다"며 "가격 부담 탓에 어쩔 수 없이 중고부품을 알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순정품'의 나라다. 순정품이란 자동차를 제조한 업체에서 만들어 유통하는 부품을 뜻한다. 안전성과 기술력을 요구하는 자동차 부품의 특성을 감안하면 제조사가 직접 부품까지 제공하는 게 불합리한 일은 아니다. 문제는 가격이다. 소비자들은 순정품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제조사별로 부품이 독점공급되다보니 가격도 제조사 마음대로 책정된다. 부품값이 비싸다고 느껴도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 2283만대로 세계 15위, 자동차 생산량 기준 세계 5위의 자동차 대국인 우리나라의 현주소다. 유명무실한 대체부품제도순정품의 가격 논란은 진작부터 있어 왔다.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해 2015년 1월부터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를 도입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대체부품이란 '순정품과 성능 또는 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부품'을 뜻한다. 정부가 인증한 심사기관에서 일정 품질기준을 통과하면 중소기업들도 대체부품을 만들어 유통할 수 있도록 제도는 열려 있다. 모든 부품에 대해 대체부품이 허용되는 건 아니다. 안전과 특히 직결되는 내장부품을 제외한 펜더·후드 등의 외장부품과 제동등·방향지시등 등 등화부품이 대체부품 허용 품목이다. 소비자들이 차를 유지·관리하거나 수리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부품이기도 하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수리비 5조6761억원 중 부품가격 비중은 48%로 절반에 달했다. 보험개발원이 대체부품 가격을 순정품의 74% 수준으로 보고 자동차 수리 시 순정품이 아닌 대체부품을 사용했을 경우를 가정해 계산해보니 연간 7089억원의 수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부품이 많이 쓰일수록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이익을 본다는 뜻이다. 하지만 시행 3년이 넘도록 대체부품 인증제는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회의가 조사한 결과 대체부품으로 팔 수 있는 품목은 올 들어 705개까지 늘었지만 실제 시장에서 유통된 부품은 6개 품목에 불과했다. 그나마 판매된 부품수량도 전체 125개에 그쳤다. 실적이 미미하자 금융감독원은 올 2월부터 소비자가 자동차 부품 보험수리 시 대체부품을 선택하면 순정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자동차보험 특별약관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런 특약을 아는 소비자도 드물고, 보험사들도 굳이 특약가입을 권하지 않는다. 8개월이 지난 최근까지 이 특약이 시행된 실적도 전체 6건에 머물고 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특약 구조 자체가 보험사가 아닌 소비자들이 현금을 돌려받는 구조라 특약 활성화로 보험사가 보는 이익이 딱히 없다"며 "특약에 쓸 만한 대체부품도 턱없이 부족해 보험사들도 특약을 적극 알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가 2015년 1월 도입 이후 시행된지 3년이 지났으나 소비자들이 현금을 돌려받는 구조로 인한 보험사들의 소극적인 홍보, 대체 부품 부족 등으로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해 그 효용성에 의심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