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분명하게 낮추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약속하고 해내겠다." 2012년 8월 23일 전국대학총학생회모임과의 토론회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당시 새누리당 후보)이 한 말입니다.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반값등록금'은 경제민주화만큼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의 공약 중반값등록금의 위상은 대단했는데 국민행복 10대 공약 중 3번인 '교육비 걱정 덜기'의 한 축이 바로 반값등록금이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반값등록금의 시너지 효과는 상당했습니다. 이 공격적인 '좌클릭 정책'은 박 대통령이 중도 성향과 젊은층의 표를 흡수하는데 큰 역할을 했죠. 국가 장학금 늘었지만 체감 효과는… 상대방이었던 문재인 후보도 같은 정책을 내놨습니다. 용어는 같았는데 내용은 달랐습니다. 문 후보의 공약은 등록금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 즉 명목등록금을 반으로 낮추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공약은 소득 분위별로 장학금을 지원해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었죠. 박 대통령은 선별적 지원, 문 후보는 보편적 지원을 말한 겁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반값등록금'이란 용어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등록금을 납부하는 입장에서 '내는 돈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의미이니 그냥 쓰기로 하겠습니다. 선거의 승자는 박 대통령이었습니다. 임기 2년을 채워가는 시점에서 공약이 후퇴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공약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과연 박 대통령은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있을까요? 하나씩 따져보죠. 당시 박 대통령의 약속은 '2014년까지 소득 하위 80%에 속하는 대학생에게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해 대학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2분위는 장학금 전액 지원, 3~4분위는 75%, 5~6분위는 50%, 7~8분위는 25%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살펴보면 소득 3분위까지 약속은 지켰습니다. 4~8분위 역시 약속에 조금 못 미치긴 해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3~5분위에 속하는 대학생도 올 2학기부터 꽤 많이 늘어난 돈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친 뒤 등록금에서 장학금을 제한 금액만큼 학생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예전 대학생들은 구경도 못해본 '국가장학금'이 생겨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실제 대학생들의 목소리는 어떨까요? 서울 모 대학 인문계열에 다니는 김희철(22·가명)군은 "지난해엔 85만원 정도 받았는데 올해(2학기)는 많이 올라 168만원 정도(소득 3분위) 받았다"며 "군에 입대하기 전에는 없었던 장학금이 생겨 부모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김군이 한 학기에 내는 등록금은 340만원 정도입니다. 약 절반 정도를 국가 장학금으로 받고 있으니 거의 '반값등록금'에 근접한 셈입니다. 취재한 대부분의 대학생 역시 김군과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액수가 많든 적든 부담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지급률만 놓고 본다면 '박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반값등록금 정책을 구체적으로 보면 기초수급자와 소득 1~2분위는 장학금 전액 지원, 3~4분위는 75%, 5~6분위는 50%, 7~8분위는 25%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3분위까지는 약속이 지켜졌지만 그 밑에 있는 소득 분위는 약속에 조금 못 미친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