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전방부대에서 일어난 여군 대위 자살 사건은 알고 보니 상급자의 성추행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직속상관이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상습적으로 괴롭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유족들은 그제 국방위 국정감사장에서 그가 남긴 유서와 일기장을 공개하며 재발 방지책 마련을 군 당국에 요구했다. 일반 사병도 아닌 군 장교가 반인륜적 범죄에 연루됐다니 믿기지가 않는다. 군 막사 안에서 성추행도 모자라 보복행위가 이뤄지는 동안 군 당국은 뭘 했는지 궁금하다. 숨진 오모 대위가 남긴 유서 내용은 참담하다. 유서에는 "지난 10개월간 언어 폭력과 성추행에 시달렸다"고 돼 있다. 또 "'하룻밤만 자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하면서 매일 야간근무를 시켰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더욱이 약혼자가 있는 오 대위를 상대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군은 당사자인 노모 소령을 붙잡아 모욕 및 추행 혐의로 구속한 뒤 수사 중이라고 한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한 뒤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오 대위가 가혹행위를 신고했는데도 '별일 아니다'라며 묵살했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알고도 묵인했다면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더구나 지난 10개월간 막사 안에서 지속적인 가혹행위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사고를 막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군의 내부 감시나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따져볼 일이다. 군의 성 군기사고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얼마 전에는 육사 생도가 술을 마신 채 후배 여생도를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문제가 됐다. 군의 성범죄 발생건수는 2011년 426건으로 하루 평균 1건이 넘는다. 성범죄가 일상화할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하지만 군의 척결 의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군인권센터 자료를 보면 군에서 생긴 성범죄 사건의 절반 이상이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징계도 상당 부분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고 하니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감독을 통해 성범죄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피해 당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군 당국의 각성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군 당국은 군 성범죄 사고가 일상화된 상황을 깊이 반성하여 피해자 구제 제도를 재점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 교육과 관리감독을 통해 군 내부의 성범죄를 척결하려는 의지를 굳건히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