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으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이 후폭풍을 맞고 있다. 비정규직 및 아르바이트 종업원의 실질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부담이 가중되고 주요 프렌차이즈 업체를 중심으로 가격인상도 이어지고 있다. 설상가상, 지난달 28 일에는 국회에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 시간에서 52 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서, 직격탄을 맞게 됐다. 노동시간 단축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 워라밸)이 확산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당국과 정치권의 입장이다. 그러나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해야 하는 기업들, 특히 고용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영업사업자에 불어닥칠 후폭풍이 얼마나 될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이나 정부당국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올 사회, 경제적 파장을 염려하는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 차관은 7 일 기획재정부, 고용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7 차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겸 근로시간 단축 관련 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일부 중소기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단기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기업으로서는 추가채용에 따른 구인 및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일부 근로자들은 임금 감소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당장,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3D 업종을 중심으로 구인난이 더 가중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일선 기업들도 양질의 일자리를 더 충원하는데 따르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고 차관은 "어려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영향을 점검하고,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4 차산업혁명 시대, 전 산업분야에 자동화, 지능화가 빠른 속도로 전개되면서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고용시장 및 임금체계의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워나밸' 운동과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중요 모멘텀이 될 것이란 긍정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당장 고용은 물론 경영상에 어려움이 예고되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책이 시급해 보인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각 산업군, 기업군별로 가져올 파급력을 사전에 정밀 조사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완급을 조절해야 할 것이다. 수출경기가 살아나고, 소비가 회복되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새해 들어서 일선 기업의 체감경기는 곤두박질 치고 있다. 새해부터 모든 사업장에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들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수출 대기업들도 지난 연말부터 불어 닥친 미국발 통상압박으로 불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여기에 근로시간 단축제도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기업들, 특히 고용구조나 경영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은 또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 제도시행에 앞서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절실해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일부 중소기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단기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책이 시급하므로, 정부는 각 산업군, 기업군별로 가져올 파급력을 사전에 정밀 조사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완급을 조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