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들이 TV토론회 참석을 거부하거나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부산에서만 해도 시장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몇몇 후보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TV토론회에 불참했다. 이 때문에 이미 시청자들에게 예고됐던 토론회가 무산되는가 하면 궁여지책으로 쌍방 토론 대신 사회자와 참석 후보 간 대담형식으로 생방송이 진행되는 등 파행이 속출하고 있다. 해당 후보들은 TV토론회 방식의 불공정성, 갑작스러운 병원 치료, 빡빡한 유세 일정 등을 불참 사유로 내세웠다. 그러나 후보자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TV토론회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더구나 올해처럼 문재인 정부 1 년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갖고 있는 선거에서는 후보 간 정책비교와 검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후보들이 TV토론회를 기피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모독임이 분명하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TV토론회에 불참하더라도 과태료 외에는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는 현행 제도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4 월부터 선관위 주최 생방송 TV토론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400 만 원에서 1000 만 원으로 올렸지만 이는 행정벌칙이어서 당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러다 보니 당선이 유력한 후보들은 혹시 득표에 부정적 요인이 될지도 모를 TV토론회 참석을 아예 거부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다. 물론 TV토론회 불참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자칫 '법 만능주의'로 빠질 수 있는 데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하지만 유권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줘야 할 TV토론회에 대한 참석 여부가 지금처럼 후보 간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악용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대대적인 손질은 불가피하다. 차제에 정치권과 선관위는 앞으로 TV토론회 참석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마땅하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들이 잘못된 선거전략으로써 TV토론회 참석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선관위는 향후 TV토론회 참여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제재조치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