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보상은 공법상의 손실보상이고 공법상의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일방적, 강제적으로 가하여진 경제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의 견지에서 그를 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재산적 보상인 것으로서 이러한 손실보상제도의 취지와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등을 종합 고찰하면 징발보상금은 소득세법 4조1항 가호에서 말하는 토지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해당될 수 없고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징발보상은 강제적으로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공평의 견지에서 행하는 재산적 보상제도로서 이러한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해야하는 것이므로, 징발보상금을 소득세법의 토지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