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퇴임사를 통해 정치권에 대해 다시 한번 쓴소리를 하는 것으로 공직을 마무리했다. 김 경제부총리는 10 일 기재부 직원에게 보낸 퇴임사에서 "기득권을 허물고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면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를 극복해야만 지속 가능한 경제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다원화한 사회에서 서로 얽히고설킨 이해관계의 대립을 정치권이 책임감을 갖고 조정하지 않으면 경제체질을 개선할 수 없다는 마지막 고언으로 들린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사령탑으로 1 년6 개월 동안 경제팀을 이끈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들러 기재부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 것으로 이임식을 대신했다. 김 부총리가 언급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론은 앞서 지난달 국회에서도 거론한 바 있다. 그가 비판한 '위기론의 주체'를 두고 이런저런 뒷말이 나오기도 했지만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하는 현상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만은 분명하다. 김 부총리가 "어려운 경제상황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알리고 인기 없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은 길거리 정치의 완결판인 대선 공약에서 출발했다. 경제 현실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리고, 경제 논리로 풀 사안을 정치 논리로 접근하다 보니 경제 활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부메랑을 맞았다. 반기업과 노동편향 정책을 쏟아낸 결과 고용참사를 낳고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갔다. 그럼에도 진영 논리에 갇혀 정책을 수정할 조짐도 보이지 않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내년 우리 경제는 이미 바닥권으로 떨어진 올해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재정에 의존하는 허약한 체질을 그대로 둔다면 내우외환의 위기를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고용 유연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개혁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선결 요건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누구나 싫어하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퇴임사에서 '인기 없는 정책을 펼 용기가 필요하다'고 조언하며 이해관계 대립이 조정되지 않으면 고용 유연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제체질을 개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