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해군기지 건설로 갈등을 겪어온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을 만나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사과했다. 이날 제주 해군기지에서 열린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행사에 참석한 직후 강정마을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라고 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강정마을 주민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강정마을이 분열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정부의 과오를 인정하고 주민들의 상처를 보듬어야 한다는 점에서 불가피하고도 적절했다고 평가한다. 참여정부인 2007년 5월 결정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국책사업으로 인한 사회갈등의 대표적인 사안이다. 제주 중문관광단지 동쪽의 한적한 농어촌마을인 강정은 해군기지 건설이 결정되면서 마을 공동체가 급속히 무너져갔다. 이웃사촌의 정이 넘쳐나던 마을은 해군기지 찬반 논쟁으로 주민 갈등이 깊어지면서 크나큰 상처를 입었다. 해군기지 반대운동으로 사법처리된 주민만 연인원 700여명에 달한다. 2016년 해군기지가 완공되자 해군은 강정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로 34억원의 구상권 청구소송까지 내면서 주민들 가슴에 못을 박았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2월 소송을 철회했지만 범죄자로 낙인찍힌 주민들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남은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아픔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사면복권을 약속했다. 기지 완공 이후 강정마을에는 해군과 그 가족들이 생활하고 있다. 그들도 새로운 강정마을의 주민이다. 지난 5월에는 크루즈터미널이 완성돼 '민관 복합형 관광미항'의 여건이 조성됐다. 언제까지나 과거에 사로잡혀 물과 기름처럼 겉도는 것은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 국제관함식을 부산·진해 등지에서 개최하지 않고 강정마을 앞바다에서 연 것은 바람직한 판단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으로 강정마을이 10년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와 치유'의 발원지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 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 발언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12일 "재판 중인 사건에 사면복권을 거론하는 것은 사법부 무력화"라고 반발하면서 법무부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었다. 일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강정마을 주민들의 '해원(解寃)'을 위해 사면복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대승적인 태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해군기지 건설로 불화가 있었던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을 만나 정부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한 점은 적절한 조치였으며 추가로 주민들의 해원을 위한 사면복권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