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비 계상을 둘러싼 건설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토부가 정확한 산출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최근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환경관리비 산정 지침을 제정했기 때문이다.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환경관리를 위해 공사비에 반영하는 것으로 '환경보전비'와 '폐기물 처리비'로 나뉜다. 이 중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환경보전비다. 환경보전비는 △비산먼지 방지시설 △소음·진동 방지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환경보전비의 경우 지금까지는 공종별로 일정률을 적용토록 했지만 앞으로는 공사비 내역서에 계상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지침 제정으로 적정한 수준의 환경관리비가 계상 관리돼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건설업계 차원에서도 적정수준의 공사비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의 생각은 다르다. 산출 근거인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등이 마련되지 않은 탓이다. 그렇다보니 적용 가능한 항목이 거의 없다. 발주처에서는 견적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 말과는 달리 공사비 삭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건설업계에 오히려 부담만 지울 수 있다. 기본적으로 지침 제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표준품셈 등 산출 시스템을 먼저 마련한 후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지금처럼 시스템이 전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업계의 혼선만 빚을 뿐이다. 한마디로 이번 지침 제정은 앞뒤가 바뀐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그러니 효과를 나타내기 쉽지 않다. 정부는 앞으로 표준시스템 등에 대한 산출기준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지침을 제정하려고 했으면 시스템을 먼저 갖춰 놨어야 했다. 정부는 이번에 제정한 환경관리비 산출기준을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건설업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침만 마련해놓고 할 일 다했다는 식으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국토부가 건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환경관리비 산정 지침을 제정했지만, 적용 가능한 항목이 없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산출 시스템을 기반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건설업계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