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1 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저지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 고용·투자·생산 등 한국 경제의 각종 지표가 곤두박질하는 위기 상황에서 이런 총파업대회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구나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2 일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나섰으니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20 일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고 탄력근로를 확대하는 것은 재벌 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했는데 이해할 수 없다. 문재인정부 들어 '노조 전성시대'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정부가 친노동 정책을 펼쳐온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동안 무노조 경영을 해온 네이버, 카카오 등 IT 기업에도 잇따라 노조가 설립됐고 경영 환경 악화로 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들도 줄을 잇고 있다.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 시급함에도 오히려 경제 회생을 위협하는 노동계의 요구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지경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 당 원내대표들이 지난 5 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합의한 데 대해서도 한국노총·민주노총은 임금 감소 등을 이유로 강력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탄력근로제 1 년 단위 적용은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민주노총은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노동시간 이내로 줄어든 뒤 탄력근로제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당장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22 일 출범하는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 문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는 참석하지 않으면서 투쟁만 부르짖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으로 양극화된 지 오래다. 민주노총 주장이 모든 근로자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때로는 저소득 근로자나 청년 구직자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은 각종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양보는 찾아볼 수 없고 일방적인 투쟁으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다. 정부는 그동안 민주노총의 잇단 점거농성과 불법행위에 방관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5 일 "어떤 집단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젠 행동을 보여야 한다. 민주노총을 경사노위에 참가하도록 설득하는 것과 별개로 불법 파업·농성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에 나서야 마땅하다.
민주노총이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이 OECD 평균 노동시간 아래로 감소하면 탄력근로제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1일 총파업대회를 개최했으나 민노총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하고 정부는 불법 파업,농성에 대해서는 엄격한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