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코드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음달 2 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 진보 성향인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1 수석부장판사를 임명해 달라고 그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앞서 임명된 남성 대법관 대부분이 김 후보자보다 사법연수원 기수로 2∼3 년 이상 선배여서 김 대법원장이 소장 법관을 발탁했다는 해석을 낳는다. 김 후보자의 판결 성향은 진보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김 후보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연루된 '댓글 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1 심 당시 무죄였던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 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해 주목받았다. 1 심은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 개입 혐의(국정원법 위반)만 인정했다. 그는 이 판결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한다. 2014 년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 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온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겐 항소심에서 벌금 250 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개최한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정부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집회 주최자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김 대법원장은 앞서 진보 성향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창립 멤버 김선수 대법관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노정희 대법관, 민변 회장 출신 이석태 헌법재판관 등 진보 인사들을 줄줄이 지명했다. 사법부 코드 인사에 대한 우려와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특정 성향 인사들만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문제는 같은 성향의 사람들로 대법원을 채운다면 사법부의 공정성이 흔들리고, 재판 결과 역시 편향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사법의 위기는 더 깊어져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곪아버릴 수 있다.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대법원장은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이 강한 후보를 대법관 제청에서 배제해야 한다. 그래야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고 사회의 핵심 가치를 지킬 수 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에 진보 인사 지명을 자제해 사법 안정성을 지켜야 한다.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삼권분립 차원에서 국회라도 나서 사법부를 견제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코드 인사에 대한 우려와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특정 성향 인사들만 고집하고 있는데 문제는 동일한 성향의 사람들로 대법원을 구성한다면 사법부의 공정성이 흔들리고, 재판 결과 역시 편향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법관에 진보 인사 지명을 자제해 사법 안정성을 고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