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스위스 계좌에 돈을 숨긴 탈세범을 잡아 50억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상장폐지된 코스닥업체 대표 김 모씨가 조세피난처로 빼돌린 회삿돈으로 주식을 사고팔아 200억원 넘는 차익을 남기고 그 돈을 스위스 계좌에 감춰뒀다 덜미를 잡힌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7월 발효한 새 한ㆍ스위스 조세조약 금융정보 교환 조항에 따라 스위스 당국으로부터 김씨 계좌 입출금 내역을 넘겨받았다. 스위스 측은 그동안 예금주와 은행 계좌를 특정하는 경우에만 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개정된 조약은 탈세 혐의자의 계좌번호만 있으면 이름과 주소 같은 인적사항이 없어도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을 활용해 첫 전과를 올린 국세청은 추가로 10여 개 계좌에 대한 정보를 요청해둔 상태라고 한다. 국세청은 스위스 은행이 더 이상 탈세범들이 안심하고 숨을 곳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는 시작일 뿐이다. 지금까지 잡아낸 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 시행 2년째인 올해 스위스 계좌 신고 금액은 1003억원으로 첫 해(73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스위스 금융 비밀주의 벽을 넘으면 해외로 빼돌린 검은 돈을 추적할 수 있는 길은 훨씬 넓어진다. 스위스 비밀계좌를 효과적으로 추적하려면 조세조약상 교환 대상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조건도 완화해야 한다. 미국은 국내법으로 스위스 은행을 압박해 수천 명의 금융정보를 넘겨받았고, 영국은 자국민이 스위스 은행에 만든 무기명 계좌에 대한 소득세 징수를 위해 스위스와 원천징수협약을 맺었다. 우리도 스위스로 숨은 탈세 자금을 모조리 잡아낼 수 있는 특단의 조치들을 강구해야 할 때다.
국세청은 지난 7월 발효한 새 한ㆍ스위스 조세조약 금융정보 교환 조항에 따라 스위스 당국으로부터 김씨 계좌 입출금 내역을 넘겨받았는데, 이처럼 스위스 비밀계좌를 효과적으로 알아내려면 조세조약상 교환 대상 정보의 범위를 넓히고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여 숨은 탈세 자금을 모두 잡아낼 수 있는 특단의 방법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