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동물보호법 개정안 내년 3월 시행… 공동주택 소규모 생산 불법 규정 "여러분 동물보호법 개정안 보셨어요? 반려동물 키울 계획 있는 분들은 내년 3월 전에 얼른 입양하셔야 합니다." 최근 반려동물 커뮤니티에 내년 3월로 예정된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하나둘씩 올라오고 있다.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입양했던 개인들이 의도치 않게 범법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기된 고양이들을 키우는 김수진씨(가명)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비교적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브리더(반려동물의 품종관리를 하는 소규모 사육자)들이 어려워지게 됐다. 개인이 새끼고양이를 분양하려고 해도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헷갈린다. 그런데 유명한 고양이 커뮤니티를 다녀봐도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현실에 안맞아" 반려동물 단체들은 현재 입법예고된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그대로 명문화되면 단독주택에서 개나 고양이 등을 키우는 반려인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11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 3월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단독주택에서의 소규모 생산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 외에는 일반생산과 똑같은 기준을 지켜야 동물생산업을 할 수 있다. 일반생산 허가기준이 높은 데다가,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동물생산업을 할 경우 벌금이 기존의 5배인 500만원이다. 법 시행일이 다가옴에 따라 소규모 반려인들은 단독주택으로 이사해야 할지, 오랫동안 정든 반려동물을 떠나보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게 반려동물 단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캐터리(Cattery)처럼 주거시설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규모 시설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선희 국제고양이협회(TICA) 캣쇼 국제심사위원은 캐터리에 대해 반려묘를 생산·판매할 뿐만 아니라 특정 품종을 보존하고 고양이의 건강과 특성을 연구하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TICA 등 국제단체의 인증을 받은 캐터리가 국내에만 1000개 가까이 있으며, 국제단체로부터 인증을 받으려면 수의사로부터 수십 가지 항목에 이르는 까다로운 심사를 받기 때문에 훨씬 윤리적인 방식으로 고양이를 키울 수 있다고 한다. 이 위원은 "한국에서는 반려동물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중개업자를 통해 구입하는 일이 많다. 하지만 유럽 등 반려동물 선진국에서는 소규모 시설에서 직접 생산자와 구매자가 대면하는 게 일반적이다"라며 "좋은 취지의 개정안이 결과적으로 소규모 반려인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려견도 캐터리에서처럼 품종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생산되는 경우가 많다. 정태균 한국애견연맹 부장은 "이번에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브리더들을 조사해 보니, 7000명 정도가 애견연맹에 등록돼 있다. 대부분은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소규모로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정 부장은 "실제로는 반려견이 길가에 많이 보이는 데 있는데 지자체가 신고를 받아주지 않아서 동물 생산업체가 하나도 없는 기초단체도 있다"며 "신고제에서도 지자체에서 까다롭게 굴어 등록이 어려웠는데, 허가제 하에서 소규모 반려인들이 동물생산업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내년 3월에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단독주택에서의 소규모 생산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입양하는  반려인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