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어제 노동개혁정책을 내놓았다. 2017년까지 전체 임금노동자 중 50%인 비정규직 비율을 25%까지 낮추고 고용안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 정규직보다 임금이 높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측의 해고 회피 노력을 강조함으로써 설령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도 정리해고를 어렵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치권이 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로환경에 눈을 돌려 개선책 마련에 나서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한나라당도 앞서 정규직 절반 수준인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을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집중적으로 늘린 것은 정규직 근로자는 임금이 높을 뿐 아니라 경기가 나빠져도 인력 투입을 조절하기 어려운 경직적인 노동시장 탓이 크다.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비정규직 근로자를 억지로 줄이다보면 되레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줄이는 부작용을 빚을 게 뻔하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577만명(2011년 3월)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1706만명 중 34%, 임시ㆍ일용직까지 포함하면 857만명으로 전체 근로자 가운데 50%를 웃돈다.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앞으로 5년 동안 비정규직 근로자를 430만명 가까이 줄이겠다는 것인데, 숫자도 허황되지만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면 기업을 외국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해 산업 공동화가 가속될 것이다.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으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정리해고로 인정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는 것도 무리하기는 마찬가지다. 사측이 임금 삭감 등을 통해 해고 인원을 최소화하려 해도 노조가 아예 협상에 응하지 않는 일이 다반사인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민주통합당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타임오프제마저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3년을 끌어온 끝에 어렵사리 노조법을 개정해 노동현장이 적응해가고 있는데 이를 과거로 되돌리겠다니 역주행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치권은 노동계 표심을 얻어 선거 때 표를 얻고 보자는 한탕주의식 행태로는 근로자들에게 결코 득이 되지 않는 심각한 후유증만 남길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노사 간 분쟁을 조장하기보다 산업평화와 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줌으로써 일자리도 늘리고 근로자 처우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려 깊은 정책을 내놓기 바란다.
정부는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늘린 것은 경직적인 노동시장 탓임을 기억하고 노동자에게 고용안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정책 대신 산업평화와 기업 경쟁력 향상을 지원해 일자리와 근로자 처우를 개선 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