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 위기와 더불어 자산건전성이 크게 낮아진 수출입은행에 대해 1조원 이상 추가 출자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가 수출입은행에 요구한 강도 높은 쇄신안이 몇 달째 마련되지 않아 출자 논의도 겉돌고 있다는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자구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지난해 말 10.5%였으나 9월 말에는 9.44%로 국내 은행 중 유일하게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올해 안에 출자를 하지 못하면 연말 BIS 비율이 그 수준에서 확정돼 대외 신인도나 자금 조달 비용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조선·해운·건설 등 위기에 처한 산업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야 하는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비틀거리는 바람에 구조조정마저 뒤뚱거릴 판이다.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이 10월 국정감사에서 추가 출자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데, 그렇다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국민 세금을 쏟아부을 순 없다. 수출입은행의 정부 지분이 70% 정도고 나머지도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소유이니 추가 출자는 곧 국민 혈세 투입을 의미한다. 조선·해운·건설 등이 위기에 봉착한 이유로는 경기 사이클, 무리한 수주 경쟁 등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지만 이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제대로 심사하지 못한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모뉴엘 대출 사기 등으로 나타난 내부 비리·부실 심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개선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이런 고비용 구조를 개선할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민영화 또는 기능 재편 논란에 휘둘리는 것도 대출심사 경쟁력을 높이고 조선·해운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방해 요인이다. 정부도 산업·수출입은행에 대해 장기적인 목표와 역할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은행장에 대해선 임기 도중에라도 책임을 묻는 단호함을 보여야 한다.
조선·해운 위기와 더불어 자산건전성이 크게 떨어진 수출입은행에 대해 1조원 이상 추가 출자 필요성이 논의되는 가운데, 수출입은행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쇄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정부도 산업·수출입은행에 대해 장기적인 목표와 역할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은행장에 대해선 임기 도중에라도 책임을 묻는 단호함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