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마스크 구매를 주당 1인2장으로 제한하고 사람들의 출생연도에 따라 월~금요일로 구매 날짜를 분리하는 5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마스크와 핵심 원자재인 필터 부직포의 수출을 금지하고, 판매 최고가도 정부가 지시한다. 마스크가 사실상 '배급제' 물품이 된 것이다. 정부의 고강도 조치는 지난달 26일 하루 생산된 마스크의 50%를 '공적물량'으로 유통시킨 뒤 9일 만에 나왔다. 그 수준으로는 수급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시민들이 마스크를 사려고 계속 장사진을 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사이 대통령과 총리, 여당 대표가 사나워진 '마스크 민심' 앞에 고개를 숙였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이번 수급 대책은 정부가 빼들 수 있는 수단과 자원을 거의 최대치까지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왜 더 일찍 이렇게 대응하지 못했는지 자성하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부터 다지길 바란다. 새 대책에는 마스크를 더 많이, 그리고 공평하게 분배하겠다는 의지가 배어있다. 하루 생산량을 현재 1000만장에서 이달 내 1400만장으로 확대하고, 조달청이 확보해 약국·우체국·농협에서 살 수 있는 공적 물량도 50%(500만장)에서 80%(1120만장)로 2배 이상 늘린다. 마스크 수출을 금지하고 중국으로부터 수입량이 격감한 필터 부직포는 6월까지 정부가 생산·판매 수량을 보고받고 조정명령도 내리는 '긴급수급조정조치' 품목으로 정했다. 150여개 마스크 업체들과 부직포 생산업체가 휴일 없이 24시간 가동되도록 지원하고, 그 생산품을 국내로만 돌리겠다는 것이다. 주당 1인2장씩, 5부제 구매로 바꾸면 마스크 분배는 시장 통제력이 더 높아진다. 신분증을 보여줘야 살 수 있고 부모·자녀 몫을 대리구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정부가 5000만 인구에 마스크를 무제한 공급할 수 없는 비상시국임을 인정하고, 분배의 공정·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둔 셈이다. 정부의 '2·5 대책'은 마스크 생산과 소비 모두 전시동원체제를 방불케 한다. 계획대로 된다면 마스크 품귀 사태의 숨통은 틔우겠지만 시민들의 불편은 커질 수밖에 없다. 주당 2장 제한은 의료·방역·안전 분야 종사자나 다중접촉자가 아닌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화하고, 마스크도 2~3일씩 재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민관의 소통과 이해·협력 없이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뜻이다. 정부는 중복구매와 사재기가 없도록 현장부터 빈틈없이 챙겨야 한다. 그 신뢰의 출발점이 무너지면 마스크 대책은 정착시키기 어렵다. 마스크대란은 이번에 끝내야 한다.
정부는 5일 마스크 분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출생연도에 따라 월~ 금요일, 주당 1인2장으로 마스크 구매 제한을 하는 마스크 5부제 도입을 하기로 했으나 현장에서 중복구매와 사재기를 막아야만 이 대책을 통한 마스크 대란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