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범칙금 부과 건수와 금액이 작년보다 60% 이상 늘었다고 한다. 경범죄 사범에게 물리는 범칙금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범칙금은 당초 목적대로 계도기능에 그쳐야 한다. 이는 비단 경찰만의 문제도 아니다. 국세청 역시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총동원령이 내려졌다고 한다. 언제까지 증세 필요성을 외면한 채 편법으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교통법규 위반사범 단속 실적은 눈에 띄게 늘었다. 경찰이 현장단속을 통해 물린 범칙금 부과 건수는 올 들어 11월까지 269만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63% 증가했다. 부과 액수도 400억원 가까이 늘면서 1000억원에 육박한다. 여기에다 경미한 풍속사범에 물린 범칙금도 두 배 이상 늘었다. 열심히 단속한 경찰을 탓할 것은 아니지만 무엇을 위한 단속인지는 자문해볼 일이다. 사고 예방이나 계도용이 아닌 세수 확보용이라면 차원이 다른 예기다. 실제 곳간 사정은 경찰·국세청을 동원해야 할 만큼 좋지 않다. 10월 말 기준 정부가 거둬들인 세수는 목표 대비 84%에 불과했다. 덩치가 큰 법인세가 덜 걷히면서 세수 부족이 심각한 지경이다. 앞으로 두 달간 32조원을 더 걷어야 하지만 예년 사례에 비춰보면 10조원 이상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 지하경제 양성화로 해결할 수 있다던 약속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국세청이 대대적인 추가 세수 발굴에 나서면서 기업들마다 "죽겠다"고 아우성일 정도다. 오죽하면 만만한 봉급 생활자들의 5년치 연말정산 서류를 다시 들척거리고 있을까. 세수난이 올해만의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불가' 원칙 탓에 내년 세수도 걱정이다. 부작용은 벌써 현실화되고 있다. 국세청의 내년 과태료 목표치는 올해보다 무려 360%나 늘어난 1500억원으로 잡혀 있다. 복지공약 이행에 필요한 세수부족을 과태료 부과를 통해 채우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솔직해져야 한다. 증세를 통하지 않은 편법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곳간이 넘치는 대기업 법인세는 깎아주면서 서민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엉뚱한 발상은 곤란하다.
경찰의 범칙금 부과 건수와 금액이 급증한 것은 복지 공약 시행에 필요한 세수 부족을 메꾸려는 치졸한 꼼수로 이제라도 정부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