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장려 정책으로 자연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태양광·풍력발전소 설치로 인한 산림파괴, 환경훼손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탓이다. 이로 인해 업체와 주민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관계기관 직원과 사업자의 유착 의혹 등이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규정이 미흡해 해결책을 찾지 못해 난감하기만 하다. 본보 취재 기자가 찾아간 고성군 탑동리 군도 옆 고성산 중턱은 그야말로 폐허로 방치돼 있다. 울창한 소나무숲의 한가운데 1 만여㎡ 공간은 포탄을 맞은 듯했다는 것이다. 7 년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자 무성했던 수천 그루의 소나무를 뿌리째 뽑고 산을 파헤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전소 설치는 6 년간 표류하다 지난해 10 월 끝내 무산됐다고 한다. 사업자가 허가권을 반납한 것은 물론이다. 현장의 작업과정을 지켜본 주민들은 수천 그루의 소나무 빼돌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허가를 내준 강원도와 관리기관인 고성군은 이미 훼손된 산림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내리지 않고 있다. 관련 법과 규정이 미치지 못한 탓이다. 그야말로 속수무책인 경우다. 더 분하게 하는 것은 이런 몰상식한 현장이 도처에 널려 있다는 것이다. 친환경에너지를 표방하는 태양광발전소가 도내 전역에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난개발'이 남발된 폐해다. 수려했던 경관이 파괴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자연생태 훼손, 토사 유출 등으로 인한 불안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 일쑤다.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다. 2005 년 도내에서 단 1 건이던 태양광발전소 허가 건수가 2017 년 한 해에만 2,409 건이라니 폐해 역시 만만치 않음을 가늠하게 된다. 정부 정책을 내세워 사업 허가를 받아 산림을 파헤쳐 놓고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다. 이런 실정이어서 투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사업 허가를 내주고 관리·감독·지도를 해야 하는 지자체는 산림복구 관련 법규가 없다며 되레 난감해하고 있으니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주민들이 입는 피해 역시 마찬가지다. 이러고 보면 어설픈 정책이 가져온 폐해가 분명하다. 악영향, 역효과에 대한 대비책을 치밀하게 갖춰 놓지 않은 탓이다. 이런 형국에 숙원사업인 오색케이블카 설치와 산악관광 사업은 제동을 걸고 있으니 지역사회가 분통해하는 게 당연하다. 정책을 제시하기 전에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빚어지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은 기본이자 상식이다. 친환경에너지 확보는 지당한 일이다. 그러나 악용을 막지 못하는 것은 더 큰 손실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사업의 옥석을 가려내야 하는 이유다. 그러려면 관련 근거가 분명해야 한다. 태양광·풍력발전소가 야기하는 폐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법·규정 강화에 정부와 국회 공히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것을 촉구한다.
친환경에너지를 표방하는 태양광발전소가 도내 전역에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난개발'이 남발되어 피해가 큰데 사업 허가를 내주고 관리·감독·지도를 해야 하는 지자체는 산림복구 관련 법규가 없다고 하여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장려 정책으로 자연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