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국제고 등 3개 고등학교 유형을 완전히 없애기로 결정했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 이들 학교는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된다.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명문고로 기능하며 학교별 서열화를 유발하고, 사교육 심화와 교육 기회 불평등을 초래한 이른바 '특권학교' 폐지는 올바른 진단이고 필요한 결정이다. 적지 않은 반발이 있겠지만 일관성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이행해야 한다. 교육부가 7일 발표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우선 올해 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이들 3개 유형 학교의 근거조항을 없앤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던 지역 일반고(49곳)의 모집 특례도 폐지한다.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유지되지만 선발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일반고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는 5년간 약 2조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 발표에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은 공론화 없이 갑자기 결정했다는 반발이 극심하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일관된 교육정책 기조였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전체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이다. 전체 학생 수로는 4% 남짓이지만 3개 유형의 고교는 명문대 입학을 주도하며 공교육의 전체 생태계를 흔들었다. '고입'을 위한 사교육이 초등, 유치원 단계까지 확대됐다. 일반고의 황폐화와 무력감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유승민·심상정 후보의 자사고와 외고 폐지 공약으로 이어졌다. 이들 학교의 명분은 평준화를 보완한 수월성 교육이다. 그러나 엘리트가 사회를 끌고 가던 시대는 지났다. 모두에게 눈을 맞춘 일대일 맞춤형 교육은 선진국들도 지향하는 미래교육의 방향이다. 2025년은 다음 정권 시기이므로 시행령을 번복하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전체 교육이 몇 퍼센트 소수에 휘둘려선 안된다. 소수의 학교, 학생을 바라보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 3개 고등학교 유형을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명문고로 기능하며 학교별 서열화를 유발하고, 사교육 심화와 교육 기회 불평등의 원인인 '특권학교' 폐지는 올바른 진단이고 일관성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