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설 명절 때 정치싸움 그만하고 먹고살게 해 달라는 민심의 요구를 충분히 읽었을 것이다. 두 달여 남은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경제를 외면한 정당으로 낙인 찍히면 유권자가 등을 돌릴 것이라는 위기감도 느꼈을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여야 모두 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겠다는 말은 번드르르한데 정작 경제 관련법을 대하는 시각차가 다른 별에서 온 것처럼 크다. 새누리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11개의 경제활성화 법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11개 법안 중에 5개를 찍어 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못을 박고 나섰다. 학교 주변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그리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민간 보험사가 해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등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의 두 법안을 카지노 활성화 법안으로, 뒤의 세 법안을 의료영리화 법안으로 지칭해 기존 건강보험 체계를 흔들거나 대기업 곳간만 채우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태도는 경제 살리기를 위한 대승적인 접근보다는 정부 여당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 측면이 적지 않다. 관광진흥법은 특정 대기업보다 호텔업에 관련된 더 많은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간다. 의료민영화 논란을 빚는 서비스산업발전법 조문을 정부 측이 수정해 의료 공공성을 지키겠다는데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아예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건 몽니를 부리는 꼴이다. 기획재정부도 의료 조문에 발목 잡혀 다른 서비스산업 모두 한 걸음도 못 나가는 상황을 본다면 야당 탓만 하지 말고 현실적인 해법을 빨리 마련하는 게 맞다. 2년6개월째 국회에 계류된 채 표류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금석임을 직시하기 바란다.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처리되지못한 11개의 경제활성화 법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11개 법안 중에 5개에 대해 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못을 박고 나섰으며 이는 경제 살리기를 위한 대승적인 접근보다는 정부 여당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 측면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