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어제 새해 업무보고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정책금융 역량을 최대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기술보증기금을 통해 공급되는 정책금융은 지난해보다 8 조원 늘어난 186 조7000 억원으로 사상 최대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특히 자금 조달이 힘들어질 중소기업에 작년보다 6 조8000 억원 늘어난 128 조2000 억원이 지원되며, 4 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신성장 부문에 지난해보다 5 조원 늘어난 85 조원이 집중 투입된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담보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에 금융기관들의 문턱은 여전히 너무 높다고 할 수 있다. 시장에만 맡겨두면 외면당하기 쉬운 유망 중소·벤처기업들에 저리의 정책 자금과 보증 지원은 가뭄 속 단비와 같은 것이다. 사상 최저로 떨어졌던 시중 실세금리가 이미 슬금슬금 오르고 있는 데다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투자자들이 좀처럼 리스크를 안으려 하지 않고 있어 정책금융을 통한 유동성 공급과 마중물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책금융은 자칫 잘못하면 되레 자원 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하기 십상이다. 유동성이 풍부한 금융시장과 위험관리 능력이 뛰어난 금융기관들이 있는 선진국에서는 정책금융 비중이 매우 낮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은 아직도 질보다는 양을 따지며 공적 보증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미래 성장의 마중물이 돼야 할 정책금융이 한계기업의 연명 수단이 되거나 먼저 차지하는 게 임자인 눈먼 돈쯤으로 여겨져 금융기관과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경우도 많다. 이제 금융당국이나 금융기관들은 단순히 정책금융의 양적 확대를 내세울 게 아니라 구체적인 성과로 말해야 한다. 박근혜정부 첫해인 2013 년 금융위는 정책금융 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해 창업·기술기업에 선별적·선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 정부 5 년 동안 정책금융으로 886 조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 수 없다. 이제라도 정책금융이 반드시 키워야 할 유망기업의 생명수가 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와 성과 평가 방식을 과감히 바꿔가야 한다.
한국에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들에게는 금융기관의 문턱이 아직도 너무 높아 자원 배분의 비효율이 우려되므로, 금융당국은 유망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 체계와 성과 평가 방식을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