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참여정부부터 시작된 혁신도시 건설에 더욱 집중하겠다"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 개 기관이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 협의하겠다고 했다.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의 필요성을 줄곧 주창해 온 이 대표의 소신에 더해 집권당 실세 대표의 약속이라 그 발언에 무게가 더 실린다. 물 건너간 것처럼 보였던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의 불씨도 되살아났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야심 찬 결과물이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로 못 박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9 년 동안 무시됐다. 대신 수도권 중심의 성장 정책 드라이브로 수도권에 본사를 둔 152 개의 공공기관이 탄생하는 걸 지방에선 속절없이 지켜봐야 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혁신도시 시즌2' 공약이 나왔지만 산·학·연 생태계 확충을 중심으로 한 혁신도시 경쟁력 강화만 강조됐을 뿐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은 장기 과제로 돌려지면서 우려를 낳은 상황이었다.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은 법적인 당위성뿐만 아니라 절박한 현실을 고려해도 긴요한 일이다. 이 대표의 말처럼 서울과 수도권은 과밀화의 고통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지방은 소멸론의 위기감 속에 정체돼 있다. 돈과 사람이 수도권으로만 빨려 들어가지 않고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혁신도시가 제대로 지역 핵심 성장 동력으로 뿌리를 내려야 한다. 기존 혁신도시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도 산·학·연 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주도할 추가 공공기관 이전이 뒤따라야 한다. 갈 길은 멀다. 여전히 공공기관 내부에서 지방 이전을 꺼리는 분위기가 역력한 데다 중앙관료 역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소극적인 것은 사실이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저항과 반대가 만만찮았다. 다시 지핀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가 길을 잃지 않도록 이 대표가 직을 걸고라도 뚝심 있게 중심을 잡아나가야 한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법적인 당위성뿐만 아니라 절박한 현실을 고려해서도 필요한 일이므로 꼭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