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어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차관급 외청으로 있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해 중소기업들이 우리 경제에서 중심 역할을 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인데 중소기업계는 오랜 숙원이 이루어졌다며 벌써부터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대기업만으로는 더 이상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힘들다는 점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특히 4 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며 전 세계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혁신 중소·벤처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창의성을 살려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과제다. 가장 시급한 일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혁신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창업 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백화점식 단순 지원을 넘어 스타트업(창업 초기 기업)과 벤처기업들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유망 기술과 사업에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환경을 만들고, 성공한 벤처기업은 인수·합병(M&A)과 상장을 통해 시장에서 확실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것만 막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고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 물론 중소벤처기업부가 모든 4 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맡을 수는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들과 협업이 필수적이다.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미국과 독일 등 4 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선진국이 채택하는 정책을 적극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권한과 책임이 커진 만큼 4 차 산업혁명을 이끌 정책에 승부를 걸어주길 바란다.
정부와 여당이 어제 중소벤처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겠다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한 것은 중소기업들이 우리 경제에서 중심축이 되도록 정책지원을 강화한다는 뜻인만큼 중소벤처기업부는 늘어난 권한과 책임에 맞게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정책 발굴에 승부를 걸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