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둘러싼 정부의 처신을 보면 참 어이없다는 생각이다. 갈피를 못 잡고 혼선을 자초하면서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11 일 '시장폐쇄'를 언급하면서 촉발된 혼란은 12 일에도 진정되지 않고 있다. 전날 30% 전후의 급등락을 거듭한 국내 가상화폐 시세는 이날도 변동흐름을 이어갔다.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장화 되고 시장이 도박판 같다는 지적에 다수가 동의한다.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있을 리 없다. 다만 그 방향은 질서 있는 출구를 통한 시장 연착륙에 모아져야 한다. 법무부 장관의 말처럼 시장을 단박에 없애는 등의 거친 접근은 부작용이 너무 크다. 또 현실적이지도 않다. 청와대와 관련 부처 간 서로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다 정치권이 부정적이어서 시장폐쇄의 근거가 될 법률 성안이 어려워 보인다. 야당은 물론 여당도 신중한 입장이다. 가상화폐는 하루 수조원이 거래되고 300 여 만 명이 참여하는 큰 판이 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성장지원단 점검회의 후 기자들에게 밝힌 것처럼 "(과세 등) 합리적인 수준의 바람직한 규제"가 적절한 해법이다. 법무부 장관이 보인 '도 아니면 모' 식의 성급한 행태는 오히려 가상화폐의 내성만 키울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을 허투루 들어서 안 된다. 가상화폐 폐단이 부각되면서 기술기반인 블록체인의 가치가 도외시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블록체인은 4 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기술이다. 정부는 가상화폐 옥죄기에 매달리느라 차세대 인터넷 경쟁의 중심인 블록체인의 큰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정책은 최선과 최악의 선택지 속에서 최적의 조합을 도모하는 것이다. 효과 못지않게 부작용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 가상화폐의 투기 광풍을 근절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또한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카카오 친구맺기 페이스북 취재대행소 왱!(클릭)
가상화폐 시장이 혼란에 빠진 것은 11일 법무부 장관이 무턱대고 시장폐쇄를 언급하면서부터로 자칫 가상화폐의 부정적 인식이 블록체인의 가치까지 깎아내리며 차세대 블록체인의 흐름에서 낙오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