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오늘 출범 2주년을 맞았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16개 중앙부처와 그 소속 기관 근무자 1만1000여 명이 세종시로 옮기고 있다. 예상했던 대로 행정 비효율과 공무원 불편ㆍ피로가 걱정할 만한 지경이다. 장차관들은 일주일에 평균 2회꼴로 국회에 불려나가다 보니 부처 내 소통이나 결재까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장관이 호출당하면 차관, 국장, 과장까지 우르르 몰려나가는 관행까지 겹쳐 행정업무가 겉돌고 있다. 수도권 전문가 섭외 어려움, 출장ㆍ회의로 인한 시간 낭비 등 그 밖에도 불편ㆍ낭비 요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다른 도시에 위치한 까닭에 이처럼 비효율을 겪는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면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다. 호주 캔버라와 브라질리아 등도 행정수도로 건설됐지만 이들 도시엔 행정ㆍ입법부가 한꺼번에 이전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세종시지원단은 행정 비효율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2012년 7월 수립된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 방안' 보완에 나섰다. 하지만 대중교통 증대, 영상회의 시스템 활용, 서울연락사무소 설치 등 변죽만 울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청와대와 세종청사를 연결해 단 한 차례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했을 뿐이다. 대면 회의에 비해 그만큼 소통이 불편하다는 방증이다. 비효율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국회와 청와대를 모두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정답이다. 그런데 세종시지원단은 대국회 관계 보완책에서도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말은 언급조차 못하고 국회에 스마트워크센터나 정부 부처 분원 설치 같은 대책을 담았을 뿐이다. 국무총리실은 당초 '세종시 중장기 발전 보완 방안'을 6월 말까지 확정하려 했으나 최근 두 달간 사실상 총리 공백 사태가 빚어지면서 보완책을 확정할 일정조차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 차제에 국회ㆍ청와대 이전을 위한 헌법 개정까지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로 된 보완책을 내놓기 바란다.
세종시가 오늘 출범 2주년을 맞아 행정 비효율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자 국무총리실은 2012년 7월 수립된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 방안' 보강에 나섰는데 차제에 국회ㆍ청와대 이전을 위한 헌법 개정까지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로 된 보완책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