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의사결정 또한 외부 압력이나 백(연줄), 특정 집단의 이익에 따라 좌우된다는 국민 인식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성인 3839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분석해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에 실은 내용이다. 공기업 채용비리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 구조가 국민 인식 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분배의 공정성을 묻는 조사는 1 점(매우 공정하다)에서 5 점(매우 불공정하다)으로 점수를 매긴 결과 3.19 점이 나왔다.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절차에 대한 질문에는 '외부 압력이나 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항목에 대한 동의가 3.99 점으로 가장 높았다. 조사결과를 채용비리에 적용할 경우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고, 뒤에 받쳐주는 세력이나 연줄에 의해 당락이 바뀔 수도 있다'고 표현할 수 있다. 채용비리는 한국사회 불공정성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공기업 등 공직 유관단체, 자치단체, 금융권 등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채용비리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지난 15 일 서울경찰청은 전·현직 임원 등이 개입한 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주)SR의 채용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5 년부터 전·현직 임원의 친·인척 서류 점수를 조작해 24 명을 부정 채용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본 피해자만 105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민이 채용비리에 분노하는 것은 아무런 연줄도 힘도 없는 서민층 자녀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불공정한 비리가 통용되고, 노력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미래의 희망을 얘기하기는 어렵다. 우리 사회의 신뢰를 해치고, 양극화를 부추기는 반사회적 범죄인 '불공정 적폐'는 시한을 두지 말고 뿌리 뽑아야 한다.
한국에서는 백이 있어야 출세한다는 불공정이 통용되는 사회로 올바르지 못한 적폐를 근절하여 노력이 제대로 인정 받는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