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는 어제 10대 핵심 공약을 내놓았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은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부채를 2014년까지 7조원(27%) 줄이겠다는 약속이다. 한나라당 시장들이 재임한 지난 10년 동안 6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어난 빚을 적극적으로 줄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려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문제는 과연 그 다짐을 충실히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박 후보가 내건 주요 공약사업들은 모두 상당한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것들이다.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2만호 늘리고, 세입자 전세보증금지원센터를 운영하고, 95만명의 초ㆍ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고,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한 저축에 이자를 보태주겠다는 것부터가 그렇다. 서울시와 산하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모든 시민이 일정 기준 이상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박 후보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들지 상세한 계산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공약 이행을 위해 추가로 2조1000억원 정도 들 것이라는 추계만 내놨을 뿐이다. 계산이 엉터리가 아닌지 객관적으로 검증해볼 수 있는 근거도 없이 듣기 좋은 약속만 나열한 공약은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약 이행과 부채 감축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한강예술섬과 한강운하 같은 전시성 토건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구조 조정을 단행하고, 탈루세금을 더 거둬들이고, 세출 구조 개혁을 통해 3조원을 확보하겠다는 대체적인 그림만 나와 있을 뿐이다. 부채 감축 목표 7조원 중 5조원은 본청이 아니라 투자기관 몫이며 이 중 절반은 씀씀이를 줄이기보다는 자산을 팔아서 빚을 갚는 식이다. 아시아 금융허브와 창조적 지식서비스산업을 키우고 수도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대안은 잘 보이지 않는다.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 교통인프라스트럭처 개선도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데 그치고 있다. 나중에 이런 사업들을 땜질식으로 추가하려면 시의 살림살이 전체의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 할 것이다. 선거일까지는 앞으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짧은 기간이지만 공약 검증과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재원 조달 계획이 막연하고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포퓰리즘 공약들부터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후보는 상당한 재정 지원이 필요한 10대 핵심 공약을 내놓았으나 재정지원에 대한 상세한 계산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