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와 인천·순천도시첨단산단을 '제2 의 판교밸리'로 개발하고, 경주·포항·울산을 연계해 광역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시즌2' 계획을 통해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균형발전을 주도하도록 했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추가로 시행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분권형 자발적 균형발전' 계획을 2 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제2 판교밸리' 조성으로 공공임대 창업공간 및 범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다른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확산시켜 혁신과 창업 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율하첨단산업단지엔 중소기업 품질 시험 컨설팅을 위한 소프트웨어 품질역량센터를 건립한다. 또 혁신도시 산·학·연 협력을 통해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2022 년까지 3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구축해 혁신도시 입주 기업도 대폭 늘린다. 정부의 '분권형 균형발전' 계획은 새로운 청사진이라기보다 이미 그려진 밑그림의 완성도를 높인 내용으로 채워졌다. 그만큼 실천 가능성은 더 높다고 봐야 한다. 특히 '혁신도시 시즌2' 계획은 맥을 제대로 짚었다고 판단된다. 노무현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에 10 개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많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옮겨왔으나 혁신도시의 지역경제 기여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가 구축되지 않았고 입주 기업의 수가 제한적인 데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나홀로 이주'가 많기 때문이다. '혁신도시 시즌2'는 혁신도시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난 1 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전국의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의 전초기지로 삼아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지역에 산업·R&D·SOC를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도지사의 주장대로 혁신도시를 균형발전의 전초기지로 만들어야 한다. '제2 판교밸리' 조성, '혁신도시 시즌2' 등을 통한 문재인정부의 균형발전 계획이 용두사미로 흐지부지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명박정부에선 '5+2 광역경제권' 구축을 통한 균형발전 전략이 세워졌고, 박근혜정부 땐 지역 자율형 균형발전 계획이 수립됐지만 구두선(口頭禪)으로 끝났다. 지난 정부에서의 균형발전 계획 불발이 다시 되풀이돼선 곤란하다. 계획의 실천 과정을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이유다.
국토교통부는 제2 판교밸리 조성으로 다른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는데 문재인정부의 균형발전 계획이 용두사미로 흐지부지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