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산업생산은 작년 같은 달보다 1.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제조업 생산이 1.5%나 줄어들었지만 서비스업 생산이 1.6% 늘어난 덕분에 최악의 침체는 피할 수 있었다. 향후 경기를 가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미약하나마 두 달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설비투자는 전달에 비해 1.2% 증가했지만 4월 투자(-3.8%)가 워낙 저조한 데 따른 반등 성격이 강하다. 작년 같은 달에 비하면 11.6%나 감소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대기업 총수나 경제단체장을 만나 투자 확대를 요청해봤자 기업들은 잘 움직이지 않는다. 금리가 오름세로 돌아서 자본비용 부담도 커졌다. 극심한 투자 위축이 계속되면 한국 성장엔진이 아예 멈춰 서버릴 수도 있다. 2010년 25%를 기록한 설비투자 증가율은 이듬해 4%로 주저앉더니 작년에는 -2%로 추락했다. 올해 들어서는 두 자릿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1분기 설비투자 감소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2%포인트나 끌어내렸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GDP 성장률을 3%와 4%로 높여 잡고 있지만 이는 두 자릿수 투자 감소가 이어지는 한 이룰 수 없는 목표다. 2003년 이후 10년 동안 이뤄진 국내 기업 국외직접투자(FDI)는 200조원 가까운 수준이다. 연관효과가 큰 투자 기업의 발길을 국내로 되돌리지 못하면 일자리는 더욱 말라붙을 것이다. 정부는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을 거론하나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일각에서는 대기업 사내 유보금에 세금을 물려서라도 투자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다. 정부와 재계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극심한 투자 부진의 악순환을 끊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
지난달 산업생산은 작년 같은 달보다 1.1% 늘어나는 데 그쳤고 투자는 두 자릿수 감소가 이어져 정부와 재계는 적극적으로 투자 부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