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한정면허는 이용자가 적어 수익을 낼 수 없는 버스노선에 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운행면허다. 지난해 초부터 불거진 경기도 한정면허 문제는 '특혜 행정 VS 공항버스 요금 인하' 주장이 민·관 사이에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경기도가 경기공항버스 한정면허 업체의 요금인하와 운행여건 개선을 요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경기도와 경기공항버스 한정면허 업체는 수차례에 걸쳐 요금 인하와 관련 협상을 해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경기도는 결국 지난 2 일 경기공항리무진버스㈜의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했다. 공항이용객 증가와 운행여건 개선으로 노선버스 운행이 어려운 경우 발급하는 한정면허 유지 사유가 사라졌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도는 이어 한정면허를 시외버스면허로 전환하고 용남고속㈜을 새 사업자로 지정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용남고속은 운행개시일인 지난 3 일에도 공모요건인 리무진 공항버스를 확보하지 못했다. 도는 부랴부랴 74 대의 전세버스를 긴급 투입했다. 그러자 승객들의 불만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전세버스다 보니 짐칸도 좁았다. 정류장 등 기존 공항버스 이용시설도 폐쇄돼 승객들은 우왕좌왕했다.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공항버스 시외버스 전환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용남고속에 대한 경기도의 특혜 및 편의 제공'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공항버스 한정면허 관련 논란이 1 년여가 지났음에도 해결되지 않은 데엔 경기도 책임이 크다. 탁상행정이 문제를 키웠기 때문이다. 도는 공모 당시 용남고속이 제시한 '신차 구매' 계획을 선정 후 '임대'로 바꿔 제안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대목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용남고속과 도는 기존 사업자의 리무진 공항버스를 임대해 활용할 계획이었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기존 공항버스업체의 버스를 임대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했다. '한정면허'가 2 일로 종료됐기 때문이다. 도는 뒤늦게 알았다고 에둘렀다. 허술한 정책추진이 공항버스 운행문제를 꼬이게 만든 것이다. 애꿎은 승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정책 입안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경기도 한정면허 문제를 놓고 민·관이 각각 '특혜 행정', '공항버스 요금 인하'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허술한 정책 추진이 공항버스 운행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으므로 정책 입안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