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에 진출한 39개 외국계 금융사를 대상으로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에 대해 점수를 매겨 보니 67.5점이라는 낙제점이 나왔다. 홍콩 싱가포르 등 금융 선진국을 100점으로 할 때 우리 금융 현주소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과도한 규제와 정부의 과도한 개입'(64.2%)을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금융산업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는 조건으로도 규제 완화(71.8%)를 지적한 금융사가 가장 많았다. 금융계 규제 혁파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경제 규모에서 10위권에 드는 국가에 세계 50위 안에 드는 은행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금융산업이 그만큼 규제에 가려 성장이 정체된 것이다. 역대 정권마다 금융계 규제 혁파를 외쳤지만 '관치금융' '금피아'로 대변되는 금융계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이번 정부도 작년 11월 숨은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해 GDP에서 차지하는 금융업 비중을 현재 7%에서 2020년까지 10%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금융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발표 이후 세월호 참사에 묻혀 어떻게 됐는지 점검조차 없다. 현재 금융산업은 저축은행 사태 이후 고객정보 유출 사건에 각종 부정ㆍ비리 사고가 동시다발로 터져 최악이다. 이런 때일수록 각종 규제를 풀어 금융계가 새로운 이익을 창출할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ㆍ의료ㆍ관광 등 5대 유망 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한 마당이다. 이번만큼은 잘못된 규제를 바로잡아 서비스산업을 살릴 때인데 금융계가 지금처럼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서비스산업 육성은 국부 창출을 위한 유효한 방안이며 그 핵심에는 금융산업이 있다. 영업과 시장 진입 등 숨어 있는 규제를 낱낱이 찾아내고 소비자 보호ㆍ개인정보 보호 등 시스템 안정을 위한 규제는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 규제를 확실하게 푼다고 한 만큼 관료들도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을 비롯한 5대 유망 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 하겠다고 한 만큼, 이번에 금융업의 규제를 홍콩 싱가포르 등의 수준으로 줄여 서비스 산업을 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