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석에 앞서 2 박3 일 일정으로 방남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서라도 북·미 대화가 조속히 열려야 한다"고 말했고, 김 부위원장은 "북·미 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고 화답했다. 북·미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는 남북 관계 개선이 한계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인데, 말로만 그칠 게 아니라 현실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의 전제 조건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메시지도 확실하게 전했어야 했다. 문 대통령에게 김영철은 '독이 든 사과' 같은 존재다. 그는 2010 년 천안함 폭침 배후 인물로 지목돼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에도 포함된 인물이다. 김영철의 방남을 앞두고 국내외에서 북한의 도발에 면죄부를 주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균열이 생길 것이라는 비판이 빗발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리 장병 46 명이 희생된 천안함 사건에 대한 기억이 생생한 상황에서 그를 받아들인 것이 적절했냐 하는 여론도 강해 남남갈등을 심화시킬 게 뻔했다. 북한이 이를 노리고 김영철 같은 사람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그의 방남을 허용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고육책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 정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진전시키려면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렇듯 정치적 부담과 비난 여론을 무릅쓰고 김영철의 방남을 허용한 만큼 문 대통령은 확실한 성과와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핵을 포기하는 것이고, 이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우리는 미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은 물론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해 남북 간 관계 발전도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진전되기 어렵다는 메시지도 전달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한미 동맹 균열, 남남 갈등 증폭이라는 북한의 노림수에 말려들고 문 대통령의 입지도 좁아질 위험이 있다. 이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모처럼 마련된 평화 분위기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어제 있었던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석 전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대화가 조속히 열려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는데, 그보다는 북미대화의 전제 조건이 북한의 비핵화임을 정확하게 알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와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