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어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매년 11 월부터 다음해 3 월까지 제한됐던 민물장어 양식용 북미산 치어 수입 시기를 전면 폐지하는 등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규제 철폐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각 부처가 소관 업무 안에 놓인 불합리한 규제들을 스스로 찾아내 철폐하는 일을 경쟁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민물장어 건만 하더라도 수입 시기 제한으로 그동안 비싼 돈을 주고 장어를 사먹어야 했지만 이번 규제 철폐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작은 규제 하나만 풀어도 국민에게 돌아오는 편익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특히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부딪히는 수많은 규제들은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젊은 창업자들을 좌절하게 만든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400 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간한 백서를 보면 창업 규제 비용만 평균 2 억원이 든다고 하니 놀라울 뿐이다. 그나마 기존 업종은 규제가 있어도 해결할 실마리가 있어 나은 편이다. 새로운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창업하는 사람들 중에는 규제 문제로 돈과 시간만 낭비하다가 그만두는 이도 적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 일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 결단으로 가능한 규제 혁신은 즉시 추진하고 다양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사안은 구체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빅데이터와 스마트시티, 핀테크, 드론,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실험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규제 철폐는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과거 정부도 규제 개혁을 외쳤지만 실제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원인은 관료들이 규제 마인드를 버리지 못하고 산업 현장의 고충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각 부처가 규제 철폐 경쟁에 나서라고 한 이 총리의 당부가 가슴에 와 닿는 이유다. 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은 규제 철폐에 성패가 갈릴 것이다. 이 총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이 변하지 않으면 혁신성장은 공허한 메아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당부했듯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 숨겨진 생활밀착형 규제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은 규제 마인드를 버리지 못하고 산업 현장의 고충을 외면한 관료들이란 점을 명심하고, 관료들이 변해야 혁신성장이 성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