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어제 발표한 원전비리 중간수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각종 비리에 연루된 한전 유관기관과 협력업체 직원만 100명에 육박한다. 이명박 정부 실세로 불린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국가기간설비의 중추이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원전이 총체적인 비리로 얼룩졌다는 사실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하지만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원전 게이트의 전모를 밝히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다. 검찰이 추가 수사를 계속한다고 하니 비리에 연루된 정·관계 인사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또 수사를 통해 드러난 원전의 구조적 비리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수술작업도 뒤따라야 한다. 비리에 연루된 인사는 구속된 43명을 합쳐 모두 98명에 달한다. 원전을 책임진 한수원 사장에서 말단 직원까지 22명의 임직원이 사법처리됐으니 한수원 전체가 비리 집단으로 의심받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일개 개인사업자는 물론 현대중공업·LS전선을 비롯한 대기업도 금품 로비나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들통났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도덕 불감증의 전형이다. 부품 공급을 둘러싼 한수원의 횡포는 물론이고 설비·부품의 안정성을 책임진 한국전력기술 직원들이 뒷돈을 받고 가짜 시험성적서를 묵인했으니 멀쩡한 곳이 없을 정도다.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 의지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초라하다. 이명박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원전 추진 과정에 각종 잡음이 제기됐지만 박 전 차관의 수뢰 혐의만 드러났을 뿐 대부분은 묻혔다. 뇌물 수수설이 제기된 최중경 전 지경부 장관도 무혐의 처분됐다. 전 정부 정치권 실세의 이권 개입설은 아예 수사 대상에 오르지도 못했다. 비리 구조의 핵심인 이른바 '원전 마피아'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것도 검찰 수사의 한계다. 한수원 김종신 전 사장과 한전 부사장이 구속되긴 했지만 원전을 주무르면서 각종 이권과 정책결정 과정에 개입한 인사가 어디 이들뿐이겠는가. 원전비리는 이미 곪을 대로 곪았다. 어물쩍 넘어갔다가는 재발되기 십상이다. 비리의 몸통을 드러내 끝까지 추적수사해야 한다. 한전과 한수원도 이벤트성 자정 결의에 그칠 일이 아니다. 부품 납품 구조를 투명하게 뜯어고치고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일신해야 한다. 당정은 지난달 원전비리 과징금을 50억원으로 올리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부품검증을 맡기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그 정도로 끝낼 계제가 아니다. 원전 마피아의 전횡을 막고 원전의 안전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검찰이 어제 발표한 원전비리에 연루된 직원만 100명 가까이 나와 원전의 총체적 비리에 연루된 사람 모두 발본색원해서 처벌하고 원전 마피아의 전횡을 막고 원전의 안전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