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국가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그러한 대부계약이 아무런 하자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체결되었다거나 단순히 대부계약의 체결에 그치지 않고 그 계약 전에 밀린 점용료를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납부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면, 그러한 대부계약 체결이나 변상금 납부는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취득시효 완성 후의 국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이나 점용료를 납부한 경우 대부계약이 아무런 하자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체결되었다거나 계약 전에 밀린 점용료를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납부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면시효이익포기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