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국정은 릴레이로 지금 주자가 전력으로 질주해서 다음 주자에게 넘겨줘야 한다"며 "오늘 할 일을 미루면 경제는 그만큼 뒤처진다"고 강조했다. 인천공항 지분 매각,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우리금융 민영화 등 주요 국정과제를 차기 정부로 넘기라는 요구에 불만을 표시한 셈이다. 이에 대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그런 문제들은 잡음이 많다"며 "임기 말에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고 제동을 걸었다. 특히 이한구 대표는 "19대 국회에서 그것들을 다 문제 삼을 것"이라고 경고음을 높였는데 당정(黨政)이 서로 먼 발치에서 핑퐁치듯 발언을 하는 건 모양부터 좋지 않다. 원론적으로는 정부가 임기 말까지 국정 현안을 챙기겠다는 의지는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올해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만큼 국민정서에 반하거나 노조, 시민단체 등이 거센 반대를 할 경우 당(黨) 쪽에선 부담을 느끼는 특수성이 있다. 예컨대 인천공항 매각은 18대 국회에서 보류된 사안이고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분야를 현시점에서 민영화해야 하느냐는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 시중 여론도 안 좋을뿐더러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해 정부 의지만으로 될 일도 아니다. 차세대 전투기 선정도 8조원대 예산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신중을 요하는 사안이다. 참여업체들이 입찰제안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일정이 지연된 데다 유력 기종인 록히드마틴의 F35는 자체적으로도 성능테스트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상태다. 우리금융 민영화 역시 KB금융 인수 내정설도 있고 두 은행의 거대 노조가 거센 반발을 일으킬 조짐이 있다. 물론 주요 국정 현안들을 대선시즌이란 특수성 때문에 올스톱시키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전 세계는 한국 정부의 엔진이 멈춰선다고 함께 휴식을 취해주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해야 할 일이라면 정치권을 설득해서라도 하는 일관성이 필요하다. 그런 만큼 현 정부가 주요 현안 가운데 무엇을 매듭짓고 무엇을 차기 정부에 넘길 것인지를 당정청(黨政靑) 간에 서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국회 개원 지연으로 생겼던 정치공백이 해소됐고 조만간 상임위가 구성될 예정이므로 신속히 협의채널을 가동하기 바란다. 특히 정부는 불필요한 잡음을 빚지 말고 선거철과 정권교체기에 소홀해지기 쉬운 민생을 빈틈없이 돌보길 주문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국정은 릴레이로 지금 주자가 전력으로 질주해서 다음 주자에게 넘겨줘야 한다"며 "오늘 할 일을 미루면 경제는 그만큼 뒤처진다"고 강조하였는데 대선시즌이니만큼 전부 멈추기보단 현 정부가 주요 현안 가운데 무엇을 매듭짓고 차기 정부에 넘길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