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여소야대로 구성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내에 쌍용자동차 사태와 삼성전자 근로자의 백혈병 산업재해를 다룰 특별소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쌍용차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 5월 초 당내에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는데 이를 국회로 끌어들이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협의해 환노위에 대한 정부 업무보고가 시작되는 오는 24일 이전에 소위 구성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고 한다. 쌍용차 사태는 3년 전인 2009년 경영난으로 인한 대규모 구조조정에서 비롯됐다. 구조조정에 반발한 노조가 그해 5월부터 77일간 옥쇄파업을 단행한 끝에 8월 6일 극적인 노사 합의가 이뤄져 근로자 7400여 명 중 2146명이 희망퇴직과 정리해고 등으로 회사를 떠났고 455명은 무급휴직을 선택했다. 이렇게 직장을 떠난 근로자 중 상당수가 생계난에 시달리면서 자살자가 잇달아 발생하고 해고자들이 복직 투쟁을 펼치면서 사회적 이슈로 다시 부상한 것이다. 민주당은 쌍용차에 대해 3년 전 노사가 합의한 대로 1년 경과 후 시행하기로 한 무급휴직자 복직을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해직 근로자들이 겪는 고통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이들이 복직하려면 경영 정상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쌍용차는 인도 마힌드라그룹이 인수해 법정관리에서 벗어난 지난해 3월 이후 경영지표가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현재 누적적자가 1조2000억원에 달하는 등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판매 부진으로 생산라인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해 지금도 유휴인력이 발생할 지경인데 무급 휴직자의 복직을 강요하는 것은 기업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쌍용차는 4000억원을 투입해 2014년 말 소형 CUV를 내놓는 것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4개 신규 차종을 내놓고 올해 12만3000대인 판매 목표를 2016년에는 30만대로 끌어올리겠다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지난해 9월 내놓았다. 이런 목표가 달성돼야 생산라인 증설과 주간연속 2교대 작업이 도입돼 인력 수요가 늘고 해직 근로자 재고용도 가능해질 것이다. 기업이 경쟁력을 찾아야 매출도 늘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 국회가 손봐주겠다고 벼르면서 기업인을 오라 가라 하면 멀쩡한 기업이라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기 십상이다. 더욱이 이제 외국인으로 주인이 바뀌고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데 흔들면 안 된다.
민주당이 쌍용자동차 사태를 다룰 특별소위원회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내에 만들 준비 중인데 쌍용차의 대규모 구조조정은 2009년 경영난에 기인했기 때문에 해직된 노동자들의 복직을 위해서는 국회가 애쓸 문제가 아니라 경영 정상화가 우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