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어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전격 공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 북방한계선) 발언과 관련한 조작·왜곡 논란으로 국론분열과 국가안보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데다 여야가 공히 전문 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해서라고 한다. 국정원은 전문 공개를 위해 비밀 생산·보관 규정상 2급비밀인 남북정상회담 문서를 일반문서로 재분류했다. 국가 정보기관이 정치적 이유를 들어 남북정상회담 기록을 스스로 공개한 것은 청천벽력 같은 일이다.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심히 걱정된다. 무엇보다 정상 간 대화 내용을 자의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국정원이 결코 해서는 안될 일이다. 외교·안보상 중요한 정상 간 대화 내용의 공개를 상대국과 협의 없이, 국민적 합의 없이, 더욱이 국가 통수권자의 지시 없이 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정원은 6년 전 남북정상회담의 내용이 현 시점에서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건 국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몫이 아니다. 국가안보와 남북관계는 물론 다른 나라와의 정상외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고 국론 분열을 더욱 부추길 것이 확실한 사안을 정반대로 판단한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취지를 무시한 것도 엄중하다. 국정원이 공개한 남북정상회담 기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과 동일한 것인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설사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정원이 지정기록물이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할 수는 없다. 적법하고 합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원본과 비교해 보았다면 그 자체가 법 위반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의적으로 그런 판단을 내렸다면 그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같은 것이든, 다른 것이든 정상회담 대화록은 지정기록물로 간주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번 사건은 또 한번 국기를 뒤흔들고 안보를 위협한 중대 사태다. 국정원의 월권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고 필요하면 국민에게 사과할 각오까지 해야 한다. 적법 절차를 거쳐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남북정상회담 원본과 녹취 테이프 공개를 추진하려는 민주당도 신중을 기하기를 바란다. 이 또한 지정기록물 제도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기록이 후대에 잘 남겨지고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여야가 함께 대오각성해야 할 때다. '현대판 사화'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
국정원이 정치적 이유를 근거로 남북정상회담 기록을 공개하는것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이기에 국가를 위해서 이런 현대판 사화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