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지 1년 만이다. 김영란법 제정안은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 금품수수를 형사처벌하고 부정한 청탁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와 법원 등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종사자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만든 원안보다 후퇴한 것이어서 공직부패 척결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영란법 입법예고안은 공직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받는 경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받은 금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권익위와 법무부의 협의 과정에서 누더기로 변했다. 법무부가 "직무 관련성 없는 금품수수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다. 원안은 결국 업무와 관계된 사람에게서 돈 받은 경우만 처벌하되 징역·벌금형 대신 행정벌인 과태료를 매기는 쪽으로 완화됐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위·직책의 영향력을 통해' 금품을 챙긴 공직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 징역·벌금형을 되살리는 내용의 최종 중재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지위·직책의 영향력'이라는 표현은 매우 모호하고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검찰이 기소한다 해도 법원 해석에 따라 처벌 대상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영란법 제정안에 대해 "우리 현실에 맞는 한국형 부패방지법"이라며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어이없는 자찬이다. 스폰서·전별금·떡값 등이야말로 '한국적' 연고주의·온정주의에서 비롯한 부패 관행이다. '학교 동문이니까' '고향 선배니까' '명절이니까' 등의 이유로 오가는 금품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의 잣대로 재단하기 어렵다. 원안대로 '무조건' 처벌하지 않는 한 이런저런 이유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공직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민적 호응을 받아온 김영란법도 결국 사문화되고 말 것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지난해 입법예고 당시 김영란 권익위원장은 "청탁받은 공무원에게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주자는 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공을 넘겨받게 된 국회는 이 점을 명심하고 입법예고됐던 원안을 되살리기 바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원안 취지를 복원한 의원입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인사 청탁 등 민원에 시달리는 처지 때문에 법 통과를 꺼리는 모양이다. 분명히 말해두고자 한다. 김영란 전 위원장의 원안 취지를 살리지 못하면 '김영란법'이 아니다. 김영란법을 원안대로 입법하는 데 반대하는 세력은 잠재적 부패세력이다.
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지 1년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 금품수수를 형사처벌하고 부정한 청탁을 제재하는 법안인 일명 '김영란법'의 권익위와 법무부의 협의 과정에서 과잉금지 원칙 위배와 '지위·직책의 영향력'의 표현의 모호한 해석으로 인해 처벌 대상이 축소되면 있으니 법망을 빠져나가는 공직자가 늘어나니, 원한 취지인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는 이 점을 명심하고 입법예고됐던 '무조건' 처벌하는 원안을 되살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