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초유의 정전 사태는 갖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전력지휘체계의 총체적 마비다. 전력 공급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전력거래소가 단전조치를 취하기 전 사전보고를 전혀 받지 못했다. 위기관리 사령탑인 청와대 역시 정전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말이 안 된다. 모호한 책임소재도 문제다. 정부와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등 다수 주체들이 얽혀 있어 서로 핑퐁을 치기 쉽게 돼 있다. 현 규정상으로는 154㎸ 이상인 송전선로는 전력거래소, 그 이하인 배전선로는 한전 관할로 돼 있다. 전력 수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은 거래소지만 단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한전이다. 업무가 세분되다 보니 비상시 유기적인 협조를 하기 힘들다. 차제에 지휘체계를 뜯어고치고 책임소재도 분명히 해야 한다. 시대착오적인 매뉴얼도 빨리 고쳐야 한다. 현 매뉴얼은 예비전력이 100만㎾ 이하로 떨어졌을 때 단전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그동안 전력수요가 대폭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이 기준은 너무 낮다. 그제 순간 예비전력이 148만㎾까지 떨어지자 '블랫아웃'을 막기 위해 황급히 단전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있으나 마나 한 매뉴얼을 조속히 현실화해야 한다. 빠듯한 전력 공급 능력도 한시바삐 올려야 한다. 여름철과 겨울철만 되면 반복되는 것이 예비율 타령이다. 앞으로 발전소 완공 시기를 앞당기고, 그 이전엔 소비절약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급한 것은 전기요금 현실화다. 원가보상률이 90.3%에 불과한 현 요금을 올리지 않고 캠페인에 호소해 봤자 약발이 안 먹힌다. 피해 발생 시 정전 시간 동안 '전기요금 3배'로 돼 있는 보상액도 현실화가 필요하다.
지난 15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초유의 정전 사태로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났는데 이번 기회에 지휘체계를 뜯어고치고 책임소재도 분명히 하고 시대착오적인 매뉴얼도 빨리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