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북 포항 북구에서 규모 5.4 강진 발생 1 주년이다. 지진 직후 지진 등 대형 재난을 한시바삐 수습하고 예방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그런데 지진 발생 1 년이 다 된 지금 당시 발의된 법안들이 낮잠만 자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린다. 호들갑을 떨며 지진 등 대형 재난에 관심을 보이던 정치권이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는 부끄러운 민낯이 아닐 수 없다. 당시 발의된 법안은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진ㆍ화산 재해 대책법',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다. 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건축법' 등이 제정 또는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재난 피해지역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해 복구한다는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만 지난 4 월 개정돼 적용되고 있다. 나머지 법안 모두 해당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장기 계류 중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이 법안들이 언제 상정될지, 통과 여부는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답답함이 느껴진다. 지진 피해 이재민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이 극치를 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이재민들에게 당연히 지급돼야 할 재난지원금도 밀고 당기기가 한창이다. 소급 적용 여부를 두고 펼쳐지는 이런 논란은 언제 끝날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물론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늘리기로 기준을 바꿨다. 하지만 정작 지원이 필요한 포항시민에게는 소급ㆍ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또 다른 실망감을 안겨줄 뿐이다. 포항시에서 지난 1 월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방문 당시 건의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현실화, 이재민 전세ㆍ임대주택지원 확대 등은 흐지부지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뚜렷한 답변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재민 재난지원금 인상을 약속한 바 있다. 과거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완전히 파손(전파)된 경우 900 만 원에서 1 천300 만 원으로, 일부 파손(반파)된 경우 450 만 원에서 650 만 원으로 각각 인상키로 했다. 하지만 피해주민에게는 정작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소급 적용에서 배제했기 때문이다. 개선책이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이 너무도 타당하게 들린다.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들은 1 년째 대피소에서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다. 몸과 마음이 지쳐 고통은 이중삼중일 것이다. 지금은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 지진 관련 법안의 제ㆍ개정을 위한 정치권의 분발이 아쉽다.
1년째 대피 생활중인 지진 발생 이재민들을 위해 발의된 1년전 법안들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낮잠 중이라는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이재민들과 또 지진 관련 법안의 제정과 개정이 급선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