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그동안 대기업과 마찰을 빚어왔던 대ㆍ중소기업 간 초과이익공유제 명칭을 '협력이익배분제'로 바꿔 시행하되 도입 여부는 기업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강제적인 게 아니라 권장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 운영에 신축성을 부여한 점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7차례 개최된 동반성장위 실무회의와 두 차례 위원회에 대기업 위원들이 모두 불참하는 등 반발이 컸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어제는 9개 대기업 중 LG,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3개 기업 위원이 외국 출장 등으로 불참한 것을 제외하고 삼성 등 나머지 기업 위원이 모두 참석해 합의문을 만들어냈다. 이제 그동안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동반성장 기본모델을 완성한 만큼 실천이 관건이다. 협력이익배분제나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동협력사업에서 생긴 대기업의 이익이나 결실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는 데 있어서는 문제점도 상당히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무엇보다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없인 성공할 수 없다. 그동안 회의 참석을 거부하던 대기업 위원들이 어제 태도를 바꾼 것은 정치권의 대기업 때리기가 고조되는 등 최근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못해 시늉만 내서는 곤란하다. 세계 2위 항공기 엔진 제조업체인 영국 롤스로이스가 판매수익공유제를 도입하고 미국 도미노피자가 가맹점들에 이익을 분배한 사례, 애플 IBM 후지쓰 등 IT업체들이 인도 협력업체들과 이익을 배분한 사례 등을 참고해 진정성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협력이익배분제를 성과공유제, 동반성장 투자ㆍ지원 등과 함께 가점사항(선택사항)으로 넣기로 했다. 협력이익배분제는 올해는 이미 늦었다는 이유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차기 정권에 떠넘기는 식이다. 이번 합의는 정권 말 분위기를 틈타 유아무야할 공산이 높다. 그나마 56개 대기업이 협력사 등에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한 지수(index)를 발표해 놓으면 대기업은 분명 신경을 쓸 것이다. 따라서 이 지수를 얼마나 신뢰성 있게 정확하게 발표하느냐가 성과공유제 등을 실행하라는 사회적 압력으로 자리 잡을 공산이 크다. 공정위와 중소기업들이 평가한 지수들이 최대한 빨리 발표돼야 한다.
동반성장위원회가 그동안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모델로 '협력이익배분제'로 바꿔 시행하되 도입여부를 기업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혀 공정위와 중소기업들이 평가한 지수들이 빨리 발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