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주부, 은퇴자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실질 실업률'은 10.1%에 이를 것이라는 고용보조지표를 정부가 어제 발표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실업률은 3.2%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실업자 수도 기존 방식으로는 85만여 명이지만 새로운 기준으로 잠재실업자를 계산하면 300만명에 육박한다는 뜻이다. 고용 대책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잘 보여준다. 정부가 그동안 발표해온 실업률은 심각한 구직난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줄곧 받아왔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업준비생, 주부, 은퇴자 등을 실업자에서 제외해왔는데 이런 잠재구직자만 166만여 명에 이른다. 또 임시·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생 등 새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는 불완전취업자도 기존 통계에서는 일반적인 취업자와 다름없이 분류해왔다. 실업률 통계가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 고용 대책도 겉돌 수밖에 없다. 이번 고용보조지표 발표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해 10월 '일하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에 관한 국제기준을 확정하고 이 지표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ILO 기준에 따라 고용보조지표를 발표한 건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미국 5.5%, 독일 4.9%, 프랑스 10.2%인 각국 실업률에 비교할 때 이번에 발표된 우리나라 '실질 실업률'은 10.1%로 월등히 높다. 지난달 8%를 기록한 청년실업률은 ILO 기준을 적용하면 20%대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고용보조지표는 실업률과 다른 개념이고 ILO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유럽연합 체감 실업률은 18.1%로 우리보다 열악하다는 게 통계청 설명이다. 미국도 마찬가지란 것이다. 이번 고용보조지표 발표를 계기로 실업 문제 심각성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겠지만 움츠러들고만 있을 일은 아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초통계도 모두 공개할 예정이라는데 성별, 교육정도별, 연령별 실업보조지표도 상세하게 내놓아야 할 일이다. 이를 통해 현실에 맞는 맞춤형 고용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어제 정부가 취업 준비생, 주부, 은퇴자를 포함한 '실질 실업률'이 10.1%에 이른다는 고용보조지표를 발표하였고 내년부터는 기초 통계도 공개할 계획을 밝혔으나 성별, 교육정도별, 연령별 실업보조지표도 상세하게 밝혀 현실에 맞는 맞춤형 고용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