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5일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햇수로 3년, 만 2년째가 되어 가지만 피해 복구와 보상 등 후속조치는 더디기만 하다. 당초 자연재해로 여겼다가 정부조사연구단의 조사 결과 지열발전소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자연지진이 아닌 유발(촉발)지진으로 확인되면서 피해 보상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간 정부와 포항시 등은 자연재난을 기준으로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했다. 그런데 손해의 책임을 물을 대상이 나타나면서 민사의 영역으로 바뀐 것이다. 주요 원인 제공자는 지열발전소 운영업체인 넥스지오다. 정부조사연구단은 발전소 가동 과정에서 몇 차례 지진의 징후가 있었는데도 업체가 이를 무시하고 물 투입 등 무리하게 가동해 지진을 유발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국책사업인 만큼 사업 진행 상황을 감독했어야 할 관련 기관들도 책임에서 자유롭진 못하다. 지열발전사업에는 포스코(지상 플랜트 설계·건설), 한국지질자원연구원(미소진동 계층시스템 구축과 모니터링 기술 개발), 서울대학교(수리자극과 효율 극대화 모델 제작), 한국건설기술연구원(시추 최적화 방안)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다만 문제가 있다. 피해 규모가 업체의 지불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점이다. 포항시와 '포항 11·15지진 주민공동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유발지진으로 확인되기 전에 집계한 피해액은 재산상 직접 피해만 846억원이었다. 여기에 관광객 감소 등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더한 추정액은 3323억원에 이른다. 정신적 피해나 부동산 가치 하락 등의 간접 피해 규모는 정확한 산출조차 어렵다. 주민대책위는 간접피해를 더하면 최소 5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들이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받아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넥스지오는 2001년 8월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됐다. 지진 발생 2개월 전인 2017년 9월에도 15억원을 약간 넘는 수준이었다. 지진 발생 이후 발전소 가동이 중단됐고,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로선 회생보다 청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법조인들은 주민들이 넥스지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무겸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변호사는 지난 7월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1·15 포항지진 특별법과 피해배상을 위한 포럼'에서 "다수 국민이 피해를 입은 대규모 재난인 데다, 특히 정부가 개입되어 있는 사건에서 일반 민사소송 절차는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 방법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가해자 있는데 보상 막막… "차라리 자연재해였으면"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다. 소송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으려면 우선 국가와 공무원의 과실이 입증돼야 한다. 소송을 제기하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 지난 3월 20일 정부연구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피해 배상 방안에 대한 질문에 "국가 등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후 정부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몇 년이 걸릴 지 예측할 수 없다.
정부조사연구단은 포항지진이 발전소 가동 과정에서 지진의 징후가 있음에도 물 투입 등 무리하게 가동해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으나 피해 규모가 업체의 지불 능력을 훨씬 방대해 가해자에게 보상이 어렵고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