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초중학교에 이어 고교에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영토 왜곡 교육을 의무화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어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교육하라는 내용을 담은 개정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관보를 통해 고시했다. 지난해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 같은 내용을 포함한 데 이어 고교 학습지도요령도 개정함으로써 일본은 초중고교에 걸쳐 독도 영토 왜곡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학습지도요령은 일본 정부가 학생들에게 꼭 가르치도록 최소한의 학습 내용을 정해놓은 기준이다. 교과서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교육 현장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일본 정부는 2008 년 이후 학습지도요령의 하위개념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나 교과서 검정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해 사실상 모든 초중고교에서 이를 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해설서나 검정교과서와 달리 학습지도요령은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다. 일본의 영토 왜곡 교육과 도발은 아베 신조 정권이 출범한 2012 년부터 강도를 더해왔다. 시마네현에서 열리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에는 2013 년부터 올해까지 6 년 연속 차관급 정부 인사를 보냈다. 지난 1 월에는 도쿄 시내 히비야 공원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 자료 등으로 채운 '영토·주권 전시관'을 설치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올해 초 국회 새해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일본의 주장을 확실히 전하겠다"고 말하는 등 망언도 이어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어제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강력 규탄했고,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엄중 항의했다. 그러나 의례적인 성명이나 항의로 일본의 태도가 바뀔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라도 수세적·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행동으로 강력한 영토주권 수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자라나는 세대들이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에 논리적으로 맞설 수 있도록 독도 교육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일본도 진정으로 긴밀한 한·일 관계를 원한다면 과오를 반성하고 독도에 대한 야욕부터 거두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주변국을 자극하는 행위를 지속하면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재팬 패싱' 우려 등 외교 고립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일본 정부가 초중학교에 이어 고교에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영토 왜곡 교육을 의무화하였는데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강력하게 영토주권 수호 의지를 보여줘야 하며 일본도 잘못을 인정하고 독도에 대한 야욕을 거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