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중국의 국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안보·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중국은 덩샤오핑 이후 간직해온 외교지침인 '도광양회(韜光養晦)'를 내려놓고 '유소작위(有所作爲)' 카드를 꺼내 들었다. 더 이상 때를 기다리지 않고 할 일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있는 무인도를 군사기지화한 것은 단적인 예다. 중국인들의 야심은 '중국몽(中國夢)'이라는 단어에 집약돼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50 년 종합국력과 국제 영향력에서 세계 선두에 올라선다는 국가 목표를 제시했다. 중국몽은 2 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돼온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장이다. 중국이 인도양을 손아귀에 넣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이나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에 사활을 거는 것은 세계 패권국의 자리를 넘보겠다는 뜻이다. 일대일로만 하더라도 단순히 경제 모멘텀을 살리자는 게 아니다. 여기에는 2 차 대전 이후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미국 중심 질서인 브레턴우즈 체제를 바꿔놓겠다는 포부가 담겨 있다. 미국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을 내세워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했듯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해 중국이 주도권을 쥐겠다는 생각이다. 중국의 부상은 필연적으로 유일한 슈퍼파워인 미국과의 갈등을 유발한다. 미국은 중국의 해양패권 장악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호주 등과 함께 인도태평양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북한 핵 문제가 꼬이는 것도 결국은 미중 간 힘의 격돌이 불러온 현상이다. 최근 양국 통상전쟁 전선이 확대되는 배경에도 경제질서 주도권 다툼이 자리하고 있다.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중국의 부상이 우리 안보·경제환경에도 중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중국이 대국을 넘어 강국을 지향하면서 우리에게 전략적 선택을 강요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압박이 대표적이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중국은 덩치가 커진데다 첨단기술도 우리를 추월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와는 협력과 갈등이 일상화되는 시대가 됐다. 하나 더 주목해볼 대목은 이 같은 환경변화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단기간 내에 끝날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런 상황 변화를 맞아 우리는 안보·경제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됐다. 이제부터라도 중국 굴기가 초래할 영향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국가의 생존과 이익을 지켜내기 위한 대책을 차분하게 세워나가야 한다. 서울경제신문이 5 일 '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미래컨퍼런스를 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는 중국의 굴기가 우리 안보와 경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략을 재검토하여 국익을 지켜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