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팀이 짠 내년 예산안은 재정 지출을 최대한 늘려 경기를 살리려는 케인시안 처방을 담고 있다. 내년 정부 총수입(382조원)은 올해보다 13조원(3.6%) 증가하지만 총지출(376조원)은 20조원(5.7%)이나 늘어 '슈퍼예산'으로 불린다. 당초 현오석 경제팀이 계획했던 것보다 수입은 10조원 줄고 지출은 8조원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33조원(GDP 대비 2.1%)으로 늘고 국가채무는 사상 최대인 570조원(GDP 대비 35.7%)에 이른다. 지난해 정부는 2017년까지 재정 균형을 이루겠다고 했지만 이번에 새로 짠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2018년까지 상당폭 적자가 이어지고 4년 후 국가채무는 691조원(GDP 대비 36.3%)에 이른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한다.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소비와 투자를 살릴 마중물을 부으면 경기가 살아나면서 자연히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이런 선순환을 기대하려면 재정을 경기 활성화 효과가 가장 큰 사업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 정부 살림을 보면 과연 그러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매우 불투명하다. 내년 보건ㆍ복지ㆍ노동 부문 예산은 올해보다 8.5% 늘어난 115조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전체 예산 중 30%를 웃돌게 된다. 더욱이 2018년까지 정부의 의무지출 중 복지 분야 법정 지출은 한 해 평균 8.4%씩 늘어난다. 이에 비해 직접적인 경기 활성화 효과를 낼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내년 총지출 중 6.4%(24조4000억원)로 올해보다 불과 7000억원 늘어난다. SOC 예산은 연평균 5% 넘게 줄어 2018년에는 총지출 중 4.5%로 쪼그라든다. 우리보다 오랫동안 SOC 투자를 해온 영국(2010년 총지출 대비 5.4%)이나 독일(4.9%) 같은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물론 선심성이나 반짝 경기 부양용으로 도로를 닦고 다리를 놓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고속철이나 대심도 터널, 정보기술 기반시설을 비롯해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경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한 예산 비중을 더 늘리고 언제까지 재정건전성을 회복할지 분명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가 새로 만든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상당폭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선순환을 기대하려면 경기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에 투자해야 하며 특히 정부는 경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로드맵을 제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