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 TF에 기대감 하반기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경기 관련 각종 지표들이 급속히 악화하면서 총체적 불황을 예고하고 있다. 투자 부진이 가장 심각하다. 통계청이 7 월 31 일 발표한 '6 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설비투자가 전월 대비 5.9%나 줄었다. 하락폭이 클 뿐 아니라 감소세가 4 개월 연속 이어졌다. 설비투자가 4 개월 연속 줄어든 것은 2000 년 9~12 월 이후 18 년 만이다. 한국은행이 앞서 발표한 2·4 분기 국내총생산(GDP) 집계 결과도 설비투자(-6.6%) 부진이 뚜렷했다. 산업생산(-0.7%)과 제조업 가동률(-0.5%포인트)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기업 체감경기도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한은이 같은 날 발표한 7 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75 로 17 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낙폭(-5)도 2015 년 6 월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가장 컸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600 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마찬가지다. 8 월 전망치(89.2)가 18 개월 만에 최저다. 한은의 소비자심리지수도 20 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도 급증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와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자영업 폐업자 수가 처음 100 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90 만8000 명이었다. 자영업 폐업이 급증하는 이유는 경기 악화로 매출이 줄어드는데 비용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올해 1·4 분기 자영업자 매출은 전년 동기에 비해 12.3% 줄었다. 반면 최저임금은 16.4%나 올랐고 근로시간 단축까지 겹쳤다. 여기에다 내년에 또 최저임금이 10.9% 오르면 경영여건이 더 나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민생경제법안TF를 만들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여야 3 당이 TF를 중심으로 규제혁신과 민생 관련 법안 처리에 최대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니 희망적이다. 규제혁신 5 법과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개혁특례법 등 각당이 제안한 규제혁신 관련 법안들을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적 논의를 서둘러주기 바란다.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현안은 기업투자를 끌어내 청년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규제를 푸는 일이다. 이 문제는 그동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고용부진을 계기로 전향적인 방향으로 입장이 바뀌었다. 여야 간에 규제혁신의 큰 방향에 이의가 없다. 그렇다면 당리당략이나 이해집단의 반발 등에 흔들려서는 안된다. 현재의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획기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다. 정치권이 협력해 그 길을 열어줘야 한다. 통큰 합의로 돌파구를 마련해주기 바란다.
경기의 악화로 총체적인 불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가 민생경제법안TF를 구성하여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난국을 돌파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