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별다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원 시절 정치후원금 기부행위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 판단에 따라 사퇴로 이어졌지만, 사표 수리로 끝날 일이 아니다. 청와대와 정치권에 남긴 과제는 실로 무겁다. 김 전 원장 사퇴를 계기로 청와대는 느슨한 인사 검증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 이번 사태로 고위 공직자 인선 기준은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밖에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청와대는 향후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 이번에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김 전 원장 사퇴에 찬성하고 야 3 당에 이어 정의당마저 사퇴를 촉구하는데도 청와대 민정라인은 고집스레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어제 사표 수리 직후 "민정수석실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심과 현격한 온도차가 느껴진다. 현 정부 출범 후 검증 실패로 낙마한 장차관급만 7 명에 달한다. 청와대는 인사검증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부실 인사검증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개혁 성향의 같은 진영 인물만 발탁하는 인사 관행도 깨야 한다. 인사검증을 맡은 조국 민정수석은 김 전 원장과 같은 참여연대 출신이다. 청와대 정책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재정개혁특별위원장 등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권력 핵심을 동종교배로 채우니 제대로 된 검증과 견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인사검증 잣대는 공정해야 하는데, 청와대 잣대는 내 편에만 관대하다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 국회 역시 후원금 제도와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 작업에 착수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간 '후원금 땡처리'는 공천 탈락 등으로 금배지를 다시 달지 못하게 된 의원들의 오랜 관행이었다는 이야기가 많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국회의원 시절 더미래연구소에 월 회비 20 만원을 내다 19 대 국회의원 만료를 앞둔 2016 년 5 월 후원금 잔액 422 만원을 모두 기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차제에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선관위가 위법 내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을 금지하는 법안도 통과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지난해 1 월 김 전 원장 측으로부터 셀프 후원 등의 내역이 포함된 회계보고서를 제출받았으나, 당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던 선관위 역시 '직무 유기'에 대해 자성해야 한다.
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정치후원금 기부행위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 판단으로 사퇴하였지만, 이번 사태로 고위 공직자 인선 기준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 확인되어 청와대는 인사검증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부실 인사검증의 책임을 꼭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