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혁신성장은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고무적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4 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성과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올해 역점을 둘 몇 가지 정책을 소개했다. 연말까지 자율주행차 실험도시를 구축하고, 2000 개 스마트공장을 새로 보급하며, 스마트시티의 새 모델을 몇 군데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비롯한 첨단 기술과 어우러져 더 똑똑해진 자동차와 공장, 도시는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여주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정부가 그런 혁신을 위해 길을 닦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스마트시티와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를 만들기 위한 기술과 제도 면에서 앞서나갔던 미국, 독일, 일본을 따라잡기는커녕 후발국 중국에도 뒤지고 있다. 정부는 2020 년까지 자동차의 제한적인 자율주행을 상용화하고 2026 년까지 고도화된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를 위한 인프라스트럭처와 제도 정비에는 굼뜨기만 하다. 일본이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 년까지 일반 도로에서 무인택시가 달리도록 하겠다며 도로법을 뜯어고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우리도 상용화 목표를 앞당기고 제도적 기반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노동 비용 상승과 생산성 정체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국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2025 년까지 스마트공장을 3 만개로 늘리겠다는 정부의 수치 목표는 공허하게 들린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제대로 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일이다. 지금은 스마트공장이라기보다는 공장 자동화 정도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일상적인 삶과 일터의 모든 면을 재창조하게 될 스마트시티 건설은 그 자체로 유망한 성장 전략이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베이징과 상하이가 스마트시티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각축전을 벌이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와 구글의 총수 에릭 슈밋이 스마트시티 개발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때다. 뒤늦게 시범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우리는 그들보다 더 빨리 치고 나가야 한다.
문 대통령은 올해 역점을 둘 몇 가지 정책을 소개하며 국민이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성과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는데 한국 제조업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필수적인 스마트공장 구축같은 혁신의 길을 만드는데 정부의 역할이 절박하고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