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용보증약관상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 기금의 동의 없이 보증부대출에 관련된 물적·인적 담보를 해지하였을 때'를 보증인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때의 '담보의 해지'란 담보계약의 해지뿐만 아니라 신용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했더라면 취득할 수 있었던 담보를 감소, 상실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2] 신용보증계약상 면책약관은 민법 제485조가 정한 채권자의 담보상실로 인한 법정대위자의 면책사유와 범위에 관하여 신용보증인의 보증채무 면책요건을 완화함과 동시에 그 면책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인 점과 위 약관 제14조의 면책기준은 그 면책범위에 관하여 '물적담보 해지로 회수불능케 된 보증부대출액'이라고 하고 있어 그 문언의 취지상 담보해지와 회수불능액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면책약관이 적용되는 신용보증부 어음할인대출에 있어서 교부받은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대출은행이 소구권 보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구권이 상실된 경우, 신용보증인은 대출계약의 주채무자, 다른 보증인 등의 자력 유무에 상관없이 위 약관이 정한 물적담보 상실의 면책기준에 준하여 소구권의 상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당연히 책임을 면하는 것이고, 이 때 소구권의 상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 전액이 되는 것이지 어음상 채무자의 인원수 중 소구권이 소멸한 소구의무자의 인원 수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다만 소구권이 상실된 때에 그 소구의무자의 변제자력이 약속어음의 액면금액보다 부족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제자력 상당액이 된다.
신용보증약관상 면책사유로 규정한 '동의 없이 담보를 해지하였을 때'의 '담보의 해지'란 담보계약의 해지는 물론 신용보증인의 보증채무불이행으로 담보를 감소, 상실시키는 행위를 포함하므로, 신용보증부 어음할인대출시 받은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대출은행이 소구권 보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용보증약관상의 담보보전의무 위반으로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