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상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27 일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일하는 국회'를 지향한다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회 갑질 확대, 행정부 마비 등 부작용도 우려돼 왔다. 그런 법률안을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한 절차다. 국회가 입법권을 활용해 자신들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려 할 때 대통령이 이를 견제하는 과정이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소관 현안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열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행정부·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우려됐다. 국정조사와 동일한 강제성을 가지면서도 청문회 개최 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대상은 아예 제한이 없다. 청문회 자료 요구와 증인 신청으로 정부는 심각한 업무 차질을 빚게 되고 기업인들도 과도하게 국회 눈치를 보게 될 걱정이 크다. 국책사업 사업자·입지 선정도 정치인들의 간섭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권 3 당은 이 법률안을 20 대 국회에서 재의할 것이라고 하는데 국회 권력을 보여주겠다는 식으로 오기를 부릴 일은 아니다. 이 법이 초래할 부작용에 대해 국민과 정부·기업의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지 고민해야 한다. 상시 청문회를 실현하려면 다른 나라에 없는 국정감사제도를 폐지하는 등 정부와 국회 관계를 종합적으로 재설정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박근혜정부 들어 법률 거부권을 행사한 두 차례 모두 국회 권한을 확대하려는 국회법이 그 대상이다. 국민은 '견제받지 않는 정부'도 원하지 않지만 '오만한 국회'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상시 청문회'를 국회법 개정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하였는데,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소관 현안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열 수 있도록 규정한 점에서 행정부·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우려되었기 때문에, 이 법이 초래할 부작용에 대해 국민과 정부·기업의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