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사업부서의 잘못으로 투자예산 사장되거나 반납, 그 피해는 주민들의 몫" 전북도와 도내 시군자치단체가 집행하지 못한 채 남긴 예산총액이 5 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올 한해 예산의 29%에 이르는 수치다. 전체 예산의 1/3 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셈이다. 내년으로 집행을 넘길 수도 있지만 상당수 예산을 쓰지 못한채 정부에 반납해야 하는 실정인 모양이다. 전북도가 10 월 말을 기준으로 도내 15 개 지자체를 전수 조사해보니 전체 지방예산 17 조5,000 여억 원 가운데 29%에 이르는 무려 5 조원 가량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추산됐다는 거다. 이 가운데 전북도는 전체 예산 약 6 조원 가운데 16%인 9,448 억 원, 시·군 자치단체 14 곳은 11 조5,056 억원 예산 가운데 35%에 이르는 4 조735 억 원가량을 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비 미집행 액이 눈덩이처럼 많은 것은 행정절차 늑장이나 사업계획 오류로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거나 사업도중 민원이 속출해 중단된 사례 등 여러 이유가 있다. 아직 회계연도 말까지 두 달여 남아있어 미집행 예산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업계획을 잘못하거나 중앙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못해 불가피하게 불용 처리할 예산이 많아 예년수준을 웃도는 불용액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한다. 한 푼이 아쉬운 예산상황을 감안하면 아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오죽하면 전북도가 지난 6 일 부단체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남은 "두달 안에 모두 집행하라"고 했다는 거다. 예산은 말 그대로 계획에 불과할 수도 있다. 정한 예산을 다 집행하는 게 능사일수는 없다. 사업계획이 어긋나거나 집행할 필요가 없는 예산까지 서두는 것은 낭비다. 그러나 면밀한 계획 업이 예산을 편성했거나 사업추진을 잘못해 빚어진 일이 대다수다. 사업부서의 잘못으로 지역사회에 투자돼야할 예산이 사장되거나 반납되는 게다. 그만큼 지역사회의 활력이 떨어져 그 피해를 주민들이 받아야 하는 셈이다. 지금이라도 면밀하게 살펴 단 한 푼이라도 더 집행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새전북 신문에 의하면 전북도와 도내 시군자치단체가 집행하지 못한 채 남긴 예산총액이 5 조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 수치는 올 한해 예산의 29%로 이런 실태는 사업부서의 잘못으로 지역사회에 투자돼야할 예산이 사장되거나 반납되는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한 푼이라도 더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