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이후 민생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크다. 촛불시민들은 정권교체만이 아니라 당장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원하고 있다. 대선 이후에도 개혁이 지지부진하면 시민들의 좌절은 더 극심해질 것이다. 해고에 맞섰더니 가압류가 들어왔다. 살고 있는 전셋집의 전세보증금이 가압류됐다. 다른 조합원은 통장이 그대로 가압류 조치를 당해 아파서 들른 병원에서 병원비를 내지 못하고 나왔다. 올해 1월 처음 열린 노동조합 활동 관련 손해배상소송 재판의 당사자인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동양시멘트지부 조합원들의 이야기다. 강원도 삼척의 동양시멘트에서 일하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든 것은 2014년 5월의 일이다. 이들은 원청인 동양시멘트가 고용을 책임지라고 나섰다. 2015년 2월 고용노동부는 위장도급 판정을 내려, 조합원들을 동양시멘트 소속으로 인정했다. 지난해 12월 이들 조합원이 낸 근로자 지위확인 1심 선고에서도 재판부는 이들의 '동양시멘트 정규직' 지위를 확인해 줬다. 그러나 동양시멘트는 이미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해지한 상태였고, 그에 따라 조합원 24명을 포함한 사내하청 노동자 101명이 해고됐다. 조합원들은 동양시멘트를 상대로 출근투쟁을 시작했다. 회사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대응했다. 동양시멘트가 아닌 '다물제이호'라는 하청업체 이름으로였다. 회사는 해고노동자들이 점거농성으로 업무방해를 했다며 약 1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총 5억9000만원의 가압류를 집행했다. 수출손실 등을 이유로 기존 청구금액에 34억원을 더해 손배 청구액은 50억원대로 불어났다. 조합원들은 부동산도 보증금도 월급통장도 가압류에 묶이고 말았다.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해고자 신분인 조합원 박상근씨는 "은행 가서 보니 가압류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묶여서 집 살 계획을 접고 전세금을 올려 재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들은 돈도 마음도 묶여 있어야 한다. 이들의 올해 첫 재판이 열린 다음 주, 국회에서는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동양시멘트지부의 사례처럼 노동조합이 파업을 할 때마다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과 가압류에 시달리는 현실 탓에 노조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법안이다.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와 그 액수에 제한을 걸고,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을 비롯해 24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이 법안은 소관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났다. 그 두 달 사이 또 다른 노조활동 관련 손배소송 재판 결과가 나왔다. 1월 25일 부산고등법원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에 청구된 90억원의 손배청구금액을 그대로 인용했다. 해고자를 포함한 조합원 4명이 90억원을 갚으라는 것이었다. 노동자를 위협하는 손배·가압류 사례 노란봉투법은 발의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 법안은 환노위에 머물러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회기가 끝날 때까지 소관위를 벗어나지 못해 본회의까지 상정되지도 못했다. 19대에서는 당시 새누리당이 환노위의 과반을 차지해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탄핵정국 이후 정권교체뿐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좌절이 극심해지지 않도록 대선 이후에도 개혁은 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