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세 경감, 증여세율 인하 검토, 자녀 증여세 감면 방안 등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엊그제 국회에 제출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수출까지 맥을 못 추는 상황에서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소비성향이 높은 젊은 층이 돈을 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문제 제기다. 당초 정부는 자녀·손자 주택구입비나 전세자금 증여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부자 감세' 논란을 염려해 포기했다고 하는데 아쉬운 대목이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최고세율이 20%인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대만은 물론 독일 벨기에(30%)나 미국 영국(40%) 등 웬만한 국가보다 월등히 높다. 특히 최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싱가포르 중국 등 수많은 국가들이 상속세를 아예 폐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율이 글로벌 기준으로 봐도 기형적인 수준인 것은 분명하다. 현금 15억원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미국은 상속세가 0원, 독일은 4100만원이지만 한국은 1억8000만원이니 세금 회피를 위한 각종 불법·탈법·편법은 물론 자칫 국부 유출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현행 상속·증여세제는 실효성은 크지 않으면서 원활한 가업 승계와 세대 간 부의 이전을 막는다는 점에서 손질이 필요하다.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 금융자산 중 60% 이상을 보유한 일본은 급격한 고령화로 80대 부모가 60대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노노(老老) 상속'이 일상화하고 소비침체가 장기화하자 생전 증여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았다. 부모가 자녀·손자 주택구매 비용과 결혼·교육·육아 자금을 대줄 때 2500만~3000만엔까지 비과세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도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면 세대 간 부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경제 활력도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부의 세대 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들이 필요하다.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미룰 것이 아니라 증여세 한시 감면 등 가능한 조치들은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상속·증여세율을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하는 문제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가 국회에 상속세 경감, 자녀 증여세 감면 방안 등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제출한 가운데, 상속·증여세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업 승계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가능한 조치들은 당장 시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