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시장 안에는 시장 상인이나 시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꽤 유명한 노점 분식집이 있다. 이 집이 유명한 이유는 저렴한 잔치국수 가격 때문인데, 최근 한 그릇에 1500원 하던 국숫값을 1천원으로 내렸다. 대신 일하는 아주머니를 한 사람 줄였다. 주인은 "박리다매로 팔고 인건비를 줄여 현금을 확보해야 일수 채무를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남대문시장의 국숫값 인하 장면에는 우리 경제의 많은 문제가 응축돼 나타난다. 부채와 소비, 물가, 고용의 문제다. 가계부채는 뫼비우스의 띠와도 같다. 소비를 급격히 위축시켜 물가를 내리게 하고 내려간 물가는 임금을 떨어뜨리거나 고용을 막는다. 이는 다시 소비를 위축시킨다. 남대문시장을 넘어 한국사회 전체에 만연한 경제의 악순환이다. 국내 경제에서 가계부채는 양과 질 모두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비슷한 징후를 경고하는 비관론자도 있다. 이들의 우려에는 일리가 있다. 2008년 당시 집값 붕괴로 피해를 본 미국인들이 그리 많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글로벌 경제에 파국을 불렀다는 것이 그들이 우려하는 근거다. 부채와 결합된 집값 폭락이다. 2014년 7월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를 어느 정도 용인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8월, 10월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와 8월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완화가 그것이다. 가계부채는 이미 1060조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향후 소비의 발목을 잡고 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을 가져올 소재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도 증가 속도를 적절히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제2금융권에 이어 은행권의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 나올지도 모른다. 가계빚은 2013년 말 사상 처음 1천조원을 돌파했다. 2014년 1분기(1∼3월)에 3조5400억원, 2분기(4∼6월)에 13조 4400억원이 각각 불어났다. 정부의 경기부양 기조가 더욱 두드러진 3분기(7∼9월)에는 무려 22조원이 늘었다. 이런 흐름은 2014년 4분기(10∼12월)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10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7조8천억원으로 월별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계부채, 금융권보다 개인에게 치명적 부채의 양보다 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우선 생계형 대출이 늘고 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저신용자 대출은 전체 가계대출의 20%를 넘어섰다.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도 63%에 이른다.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은 2014년 3월 현재 68.7%로 1년 만에 26.5%포인트 늘었다. 통상 이 비율이 40%를 넘으면 빚을 갚을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한계가구'로 분류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채 증가의 원인을 주목한다. 성장이 정체하고 소득 재분배도 잘 이뤄지지 않는 징후로 본다. 그는 "금융기관보다 저소득층의 입장에서 부채 문제를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 성장의 온기가 주로 윗목으로만 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가계부채 조정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가계부채는 한국사회 전체에 만연한 뫼비우스의 띠와 같은 경제의 악순환이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남대문시장과 같은 아랫목의 가계부채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