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입법예고된 한 법률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묻는 질문에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사무관은 이렇게 답했다. 지난달 31일 산업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입법예고했다. 관계부처와의 협의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고시 등 정부 부처 법률 개정안이 재입법예고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달리 보면 점점 강조되고 있는 산업기술 유출로부터 개인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잖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칭찬도 받을 만했다. 그러나 담당 사무관은 오히려 걱정 어린 눈빛을 지어보였다. '규제 강화'로 비칠까봐 염려하는 눈치였다. 다른 부처도 반응은 비슷했다. 14일 대부분의 언론은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의 허점을 이용한 일부 패스트푸드 업체들의 그릇된 행태를 지적했다. 관련 규정은 연간 90일 이상 조리·판매되는 햄버거, 피자 등에 한해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KFC 등은 연간 90일이 안되는 기간에만 판매하는 한정판 제품이란 명목으로 성분 표시를 하지 않아 왔다. 이런 업체들의 행태가 적절한지를 식약처 담당 공무원에게 물었다. 하지만 그 공무원은 대뜸 "기업들에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는 엉뚱한 답변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공무원들이 어쩔 줄 몰라한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기업 옭아매기', '규제 강화'로 비칠까봐 정말 필요한 규제도 애써 눈감고 있는 공무원이 많다는 것이다. 국민이나 기업의 편익을 한번 더 생각하는 게 맞지만 정권 입맛에 맞게 눈감는다면 공무원이 책무를 버리는 일이다.
많은 공무원들이 '기업 옭아매기', '규제 강화'로 비칠까봐 정말 필요한 규제도 애써 눈감고 있는데 국민이나 기업의 편익을 한번 더 생각하는 게 맞지만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다고 정권 입맛에 맞게 눈감는다면 공무원이 책무를 버리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