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향후 5년이 인구 위기에 대응할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출산율 제고에 전 사회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저출산·고령화는 국가에 재앙이 될 수 있는 중대 이슈임에도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고 정책 후순위로 밀쳐둔 것은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나마 어제 회의에서 그동안의 백화점식 대책이나 단기 처방을 탈피해 만혼과 맞벌이로 선택·집중하고, 출산율 저하의 원인인 고용·주거·교육 등 구조적 문제를 함께 풀기로 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기혼 여성이 애를 많이 낳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비혼, 만혼이야말로 출산율 하락의 주요인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10년마다 2.3세씩 늘어 2013년 29.6세로 30세에 육박했다. 20대에 결혼하면 2명, 35~39세에 결혼 시 0.8명을 낳는다는 통계는 만혼 추세를 바꾸지 않고는 출산율을 올릴 수 없다는 걸 보여준다. 정부는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4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는데 파격적인 대책 없이는 불가능한 꿈이다. 현재 출산율은 1.19명으로 2001년 초저출산 국가 기준인 1.3명 밑으로 내려간 이후 13년째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만혼, 저출산 풍조는 일자리, 주거, 보육, 교육 등 실타래를 같이 풀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 청년들의 삶이 잘 풀리고 애를 낳으면 부부와 아이의 장래도 행복할 것으로 예상돼야 애를 낳지 않겠는가. 치솟는 청년실업률에 좌절한 젊은이들에게 애를 낳으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마련하는 선순환 체계가 가장 좋은 출산 대책일 것이다. 이대로라면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인구 오너스 시기가 닥치고 고령화에 따른 수요 급감, 경제활력 저하로 2050년 후반부터 잠재성장률이 1%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도 나왔다. 지금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복지·증세 논쟁 등은 사실상 저출산·고령화가 시발점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확산시켜 평균 퇴직연령(53세)과 희망 노동연령(71세) 차이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무분별한 복지 지출을 막고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내놔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존망이 걸린 과제다.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이었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2012년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했지만 2년간 대책 하나 못 내놓고 표류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14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고 있지만 늦은 만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정부는 현재 실상에 맞지 않는 2020년까지 합계 출산율을 1.4명으로 증가 시키겠다는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는 일자리, 주고, 보육 등의 출산 및 양육에 문제를 풀지 않는 이상 해결이 어려우며, 다른 대책보다 늦은 만큼 이를 강력하게 추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