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정국을 맞아 여야 대선 후보 진영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무성하다. 작년 정부의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가 별 소득 없이 끝난 이유는 감독체계에 대해 위원들 간에 갈등이 심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국내금융정책을 금융위원회에 부여하고 금융감독원 권한을 금융위 산하에 뒀다. 그 결과 금융정책과 감독정책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고 두 시어머니를 모시는 금융회사의 고초가 심했다. 금융의 국제화로 인해 국내금융과 국제금융 간의 구별이 없는 만큼 국내금융정책을 국제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로 이관하는 문제는 별 이견이 없다. 또 공무원조직인 금융위와 공적민간조직인 금융감독원을 통합하자는 데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금감원을 개편할 경우 첫 번째 쟁점은 통합된 조직의 성격을 공무원조직으로 할 것인지, 공적민간조직으로 할 것인지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다. 미국의 경우 은행감독은 FRB가 맡고 있어 민간 관할이고 증권감독은 SEC가 맡아 공적 조직이다. 영국의 경우 영란은행이 금융감독을 맡아 행정조직 산하다. 세계적으로 금융감독을 공무원조직으로 하는 게 민간조직으로 하는 것보다 숫적으로 우세하다. 한국도 금감원 체계를 개편할 경우 정부나 금융위는 공무원 조직으로 해야 한다는 데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 그러나 MB정부에서 저축은행을 비롯한 각종 금융비리가 금융위가 총괄하는 체제에서 촉발된 점을 감안하면 '금감위=스마트 체제'에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즉 공적 조직이냐 민간 조직이냐를 떠나서 누가 더 영리하게 금융감독 업무를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공적 민간기구를 채택하라는 견해가 부상되고 있다. 두 번째는 감독기구의 이원화 체제 채택 여부다. 즉 감독기구를 건전성감독원과 소비자보호원으로 양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사이에 이해상충이 있어 한 기관이 양쪽을 모두 담당하면 소비자 보호가 소홀해진다는 점을 논거로 든다. 그러나 이원화 체제는 논쟁을 위한 논쟁에 불과하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호주, 네덜란드가 쌍봉형 체제인데 실익은 별로 없다.
현 정부는 금융감독원 권한을 금융위 산하에 두고있는데, 각종 금융비리가 금융위에서 촉발하고 있어 '금감위=스마트 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