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통화 녹음·폰카 촬영음·몰카 예방 등 관련법률을 둘러싼 논란 ㄱ씨는 최근 층간소음 문제로 통화하다가 봉변을 당했다. 아랫집 주인이 통화 도중 갑자기 욕설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ㄱ씨 집의 경우 장성한 아들과 부부만 사는 터라 딱히 소음을 일으킬 일도 없었지만 유독 예민하게 구는 아랫집은 "발소리가 들린다"며 이미 여러 차례 항의를 해온 터였다. ㄱ씨가 "구조상 우리도 윗집 발소리가 들리지만 그 정도는 서로 양해해야 하지 않나"라고 항변했지만 돌아온 건 거친 욕설뿐이었다. 당황한 ㄱ씨는 욕설 내용을 일단 녹음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친구에게 녹음 내용을 들려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며칠 뒤부터 아랫집의 항의가 없어졌다. 알고보니 ㄱ씨의 동네 친구가 마침 아랫집 주인과도 아는 사이였고, 친구가 아랫집 주인에게 "그렇게 욕을 하다가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ㄱ씨가 녹음했더라"고 충고를 했던 것이다. "상대방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건 상황에 따라서는 개인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일이 불가능해질지도 모른다. 국회에 통화 중 녹음을 할 시 상대방에게 녹음되고 있음이 알려지도록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됐기 때문이다. 법안을 낸 의원들은 "개인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기본권을 해치는 과도한 규제"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정보기술(IT) 발달에 따른 사생활 보호가 먼저냐, 개인의 기본권 보장이 먼저냐를 두고 벌어지는 논란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올 7월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법 제32조에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그 사실을 통화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의 사례로 녹음 버튼 클릭 시 자동으로 안내멘트("상대방이 녹음 버튼을 클릭하였습니다")를 송출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김 의원 등이 통화 중 녹음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녹음을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미국의 일부 주와 독일, 프랑스 등은 통화 중 녹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유통되는 애플 '아이폰'의 경우 통화 중 녹음 기능이 아예 없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국내 판매용 스마트폰에는 녹음 기능을 제공하지만 해외시장용이나 구글 '넥서스' 시리즈 같은 글로벌향 단말기에는 녹음 기능을 뺀다. 두 번째 이유로는 기존에 도입된 '휴대전화 촬영음'을 들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 촬영음을 넣도록 규제하고 있으니 녹음 역시 규제가 돼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오픈넷 등 시민단체들은 "제안사유 자체가 엉터리"라며 입법근거를 반박하고 나섰다. 제안서에는 "미국에서는 워싱턴 DC와 뉴욕, 뉴저지 등 37개 주에서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허광준 오픈넷 정책실장은 "미국의 대화 녹음 관련 법규를 요약하면 50개 주 중에서 대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주는 12개 주뿐"이라며 "그런 주 중에는 필요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건 상황에 따라서는 개인의 기본권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지만 개인 사생활을 보호와 기분권 보장이 먼저인 지 여부를 두고 매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