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지역균형발전 예산이란 본래 취지와 다르게 군 단위보다 시 단위 배분 늘어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쓰이는 예산이 있다. 연간 10조원이 넘는 규모의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다. 그러나 지특회계의 지역별 배분내역과 각 지역별 보조금 증감폭을 분석한 결과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수도권 광역지자체의 증가폭이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가 하면, 예산 배분이 영남지역에 편중되기도 했다. 또한 당초 회계를 편성할 당시의 취지와는 달리 군 단위 지자체보다 시 단위에 배분되는 예산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도 분석됐다.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와 상반되는 방향으로 예산이 쓰인 것이다. 지특회계에서 지역마다 배분할 액수를 어떻게 산정해 얼마씩 배분하는지는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 회계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지역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배분내역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못박아뒀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자료 요청에도 기재부는 응하지 않는다. 때문에 지역에 따라 얼마만큼 배분했는지, 특정 지역이 최근에 얼마나 더 많은 액수를 가져갔는지 알아보려면 복잡한 방법을 거쳐 정보를 취합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충남연구원이 펴낸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 배분의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가 각 지자체가 공개한 정보 등을 취합해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지특회계 지역별 배분내역을 분석한 유일한 자료다. 지난해 최대 배분 지역은 경북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준 지특회계 예산을 가장 많이 가져간 광역지자체는 경북이다. 1조7688억원이 경북에 배분됐다. 전남(1조6093억원), 경남(1조1692억원), 경기(1조820억원), 전북(9318억원)이 뒤를 이었다. 영남지역에 배분된 비중이 크지만 호남에 배분된 액수도 적지 않아 특정 지역에 몰아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시점인 2008년부터 9년간 각 시·도의 배분액 증감폭을 비교하면 영남지역 편중이 두드러진다. 9년간의 전체 회계는 21.0% 증가했지만 경북(56.7%), 대구(30.3%), 부산(27.3%)은 평균 증가율을 넘어 배분 비중이 점차 늘어났다. 특히 최근 9년간의 시·도별 지특회계 배분액 증감추이를 보면 당초 예산을 편성한 취지인 낙후지역의 균형발전과도 거리가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지특회계는 참여정부 때인 2005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라는 이름으로 처음 만들어진 뒤, 이명박 정부 들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로 이름을 바꿔 운영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현재의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름을 바꿨다. 당초 낙후되고 산업 기반시설 등이 부족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지역을 낀 지자체에 배분되는 비율이 높았다.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면 서울의 배분액이 가장 낮고, 도 단위 지자체보다 광역시의 배분액이 크게 낮은 점도 이러한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최근 9년간은 수도권 중심으로 배분되는 추세가 나타나면서 뒤바뀌고 있다. 최근 9년간 배분액 증가폭이 가장 큰 광역지자체는 서울(131.8%), 경기(69.6%), 경북(56.7%), 인천(55.2%) 순이었다.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인 지특회계의 최근 9년간 지역별 배분액 변화를 살펴보면 당초 목적인 낙후지역에 배분해야하는것과는 달리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모습을 보이며 이름 뿐인 지특회계가 되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