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는 기관으로서 그 결의는 동 학교법인의 내부관게자 전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자만 그 이사회결의에 대하여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학교법인 내부관계자 전원에 대하여 미치는 효력을 좌우할 만큼 학교법인의 적정한 운영에 하여 전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야 한다. 나.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원고의 당사자적격검차로 부적격하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계속이 종료되지 않은 이상 그 소송에 관하여 원고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관계에 있는 자는 민사소송법 제76조에 따라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있다.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학교법인의 적정한 운영에 하여 전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