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지난 5월부터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인증실을 수사 중이다. 혐의는 뇌물 수수와 직권 남용이다. 경찰은 자동차 배기가스 인증 규제를 근거로 환경 인증실 A박사가 업계에서 뇌물과 향응을 받았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자택 압수수색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인증실은 자동차 배기가스 환경 인증을 담당한다. 올해 자동차 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디젤 승용차·트럭에 한층 강화된 배기가스 배출 규제인 '유로6'의 적용이다. 유로6는 2013년 유럽연합(EU)이 만든 디젤가스 배출 기준이다. 한국 정부는 EU의 유로6 기준을 그대로 도입했다. 유로6가 적용되면 질소산화물(NOx) 배출 기준이 기존 유로5 때의 180㎎/㎞에서 80㎎/㎞로, 입자상물질(PM)은 5㎎/㎞에서 4.5㎎/㎞으로 낮아진다. 이에 DPF·SCR·EGR 등 공해저감장치를 필수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 환경인증실에 해당 차종의 배기가스 시험치를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환경인증실에서 유로6 기준을 체크한 뒤 인증을 내준다. 이곳에서 인증을 받아야만 국내에서 디젤차를 판매할 수 있다. 이처럼 강화된 디젤차에 대한 유로6 환경 기준치가 적용되면서 자동차 업계에서는 심상치 않은 루머가 흘러 나왔다. 환경인증실에 잘못 보이면 유럽에서 유로6 인증을 받은 디젤차가 한국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접수가 되지 않거나 서류 보강을 요구해 인증이 지연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수입차 업체의 인증 담당자가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차 환경 인증을 신청할 때 뒷돈과 향응을 제공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파다했다"며 "일부 업체는 연말·명절 때 상식을 벗어난 선물까지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밉보인 수입차 업체는 인증 절차가 별다른 이유 없이 미뤄진다는 소문까지 나왔다. 그러면서 경찰이 환경인증실 관계자의 뇌물 수수 문제를 조사하면서 업계에서 돌던 루머가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올해 초부터 자동차 업체들은 유로6 모델 도입을 앞두고 부산히 움직였다. 트럭 같은 상용차는 7월, 승용차는 9월까지만 기존 유로5 모델을 팔 수 있다. 이후엔 유로6 모델만 판매해야 한다. 수입차 브랜드들은 유로5 모델 재고를 정리하는 동시에 유로6 모델 등록을 시작했다. 유로6 인증을 받으려면 두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먼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어떤 모델을 인증받으려는지 등록해야 한다. 이후 정해진 기일 안에 차량 관련 서류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면 된다. 인증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서류 검토 기간은 2주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인증실은 자료를 받으면 2주 이내에 인증 여부를 발표해야 한다. 환경인증실의 A박사는 '사전 서류 검토'라는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업체에 영향을 미쳤다. 서류를 제출하기 전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다음 부족한 점을 알려주는 방식이다. 한층 강화된 디젤차 배기가스 규제 환경인증실 관계자는 "자료를 먼저 살펴보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알 수 있다"며 "서로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업체가 인증 자료를 만드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은 달랐다.
경찰은 말 많고 탈 많은 디젤차 유로6 인증 규제를 근거로 말단 공무원이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잘못 보이면 인증을 지연하는 '갑질'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