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년 이맘때 우리는 국가 부도의 벼랑 끝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단군 이래 최대 위기라던 환란은 성공 신화에 취해 있던 한국 경제에 대한 믿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기업은 도미노처럼 쓰러졌고 일자리를 잃은 개인의 삶은 처참하게 망가졌다. 모두가 저마다의 위치에서 극심한 고초를 겪고 나서야 환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로부터 20 년이 지난 지금 한국 경제는 적어도 겉으로는 환란의 악몽을 다시 떠올릴 필요가 없을 만큼 평온해 보인다. 외환위기 당시 39 억달러까지 줄었던 외환보유액은 이제 그 100 배 가까운 3848 억달러로 불어났다. 1990 년대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던 경상수지는 65 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투기등급으로 추락했던 국가 신용등급은 일본보다 높은 수준(스탠더드앤드푸어스 AA, 무디스 Aa2)으로 올랐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외환위기 전 20 년 동안 한국 경제는 연평균 9% 넘게 성장했다. 하지만 지금은 3% 성장도 벅차다. 지난 20 년 동안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2.9 배로 늘어나는 동안 가계 부문 금융부채는 6.1 배로 불어났다. 외환위기로 원화 가치가 급락했을 때 수출기업은 날개를 달았지만 기업의 체질 강화는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은 위기를 쉽게 넘을 수 있도록 해주었지만 새로운 위기의 씨앗을 뿌렸다. 가계빚 폭탄과 자산시장 거품, 부실기업 구조조정 실패는 자칫 금융과 실물경제의 복합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지금 한국 경제는 혁신 능력과 성장의 활력이 떨어지는 펀더멘털의 위기를 맞고 있다. 주력 산업은 중국의 맹추격에 경쟁 우위를 잃어가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할 간판 기업들은 야성적 충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위기는 고환율과 저금리 정책으로 쉽게 넘을 수 없는 구조적인 위기다. 그래서 20 년 전 외환위기나 10 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더 더 위험하다. 우리는 지난 20 년 동안 두 차례나 외화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위기는 늘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온다.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보유액 같은 몇 가지 양적 지표만 보고 우리가 새로운 위기에 대비해 쌓은 방파제가 충분하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지금처럼 한반도 안보위기가 한껏 고조된 가운데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지면 꾸준히 밀려들었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릴 수도 있다. 글로벌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미국의 통상 압력과 중국의 사드 보복이 지속되면 우리 기업들은 사면초가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더욱 심각한 건 20 년 전 환란 직전에 그랬던 것처럼 정치권과 정책 당국자들에게서 위기 대응에 대한 절박감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반도체 업종 호황이 착시를 일으키면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구조조정을 소홀히 하는 것은 20 년 전이나 다름없다. 하루속히 가계빚 폭탄의 뇌관을 제거하고 부실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을 단행하지 않으면 조그만 충격에도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을 단행해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고 회복 탄력성을 높여 위기가 닥치면 오히려 강해지는 체질을 만들어야 한다.
외환위기로부터 20년이 지난 현재의 한국 경제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나 현재는 고환율과 저금리 정책으로는 쉽게 넘을 수 없는 구조적인 위기에 처해있어 더 늦기 전에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을 실행해 한국 경제의 에너지를 되살리고 회복 탄력성을 높여 위기가 닥치면 오히려 강해지는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