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사항목에 하부토양은 제외돼 건설현장이 오염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하부토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기술 개발에 선제적으로 나선 건설사들의 신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있다. 사후환경영향조사란 발주처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시공 중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준공 후에도 최대5 년까지는 사후환경평가를 하도록 돼 있다. 공사 중이거나 공사가 끝난 후에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취지는 좋다.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면서 제대로 된 시공을 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보완이나 추가 지적사항에 대한 비용 보전이 이뤄지지 않는 현장이 적지 않다. 추가환경보전비용을 시공사에 전가시키는 꼴이다.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면 조치사항이 많이 발생한다. 시설물을 추가하거나 민원발생 등이 따를 수밖에 없다. 환경보전비를 정산 승인하는 데 최소 수개월에서 1 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이 공사를 진행하는 데 불필요한 자료들이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발주처의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 용역업체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영향평가조사 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 용역업체에만 맡겨놓고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건설현장의 하부토양 오염 노출을 막기 위해 조사항목을 늘리고 개발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환경관리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건설환경과 관련된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금처럼 규제 일변도가 아니라 건설사들이 환경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이 나와야 한다.
발주처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시공 중 평가를 원칙대로 실시하고 있는 지 따져보는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자꾸 시공사에 추가환경보전비용이 넘겨지는 현상이 벌어져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