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에너지전환 컨트롤타워 부재 대한민국 성장 위기로 흘러갈 수도 "그렇지 않아도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조만간 열릴 학회에서 그 문제를 다루려 하고 있다. 4~5개 논문을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 신재생에너지학회 학회장을 맡고 있는 진우삼 가천대 교수의 말이다. 그 '문제'란 폐기된 태양광 패널이 중금속 오염을 일으킨다든가, 수상생태계 교란을 일으킨다는 주장이다. 상식처럼 이야기되는 주장이 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아무리 기술 발전을 하더라도 기존 화력이나 원전 효율성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전기차나 빅데이터 산업 등 앞으로 전기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재생에너지만으로 그 수요를 감당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 2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 국회의원들은 일제히 비판했다.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라는 것이다. 지난 10월 11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서균렬 서울대 원자력핵공학과 교수에게 질의해 답변을 받는 형태로 이 주장을 되풀이했다. 태양광 패널 오염론은 일부 보수매체와 '문재인 정부 탈핵정책 반대' 카톡방·SNS를 통해 끈질기게 유포되는 주장이다. 태양광 패널이나 전지를 만들 때 재료에는 카드뮴이나 납 등 중금속도 포함하고 있는데, 다 쓴 패널을 폐기·매립하는 경우 땅에 중금속 오염 문제를 일으키며, 최근 저수지 등 공유수면에 설치되는 수상태양광도 생태계 교란을 일으킨다는 주장이다. 앞서 매립지 중금속 오염 주장은 지난해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이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그런데 막상 찾아보면 근거는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친원전 환경단체 '환경진보' 마이클 쉘렌버거 대표의 블로그·언론기고 등에서 발견되는 내용이다. 패널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들은 '카드뮴'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국내 실정과 맞지 않는 '가짜뉴스'인 셈이다. 쉘렌버거의 최근 기고문을 보면 올해 여름 혹서로 대표적인 반원전 국가였던 한국도 정책을 철회했고, 대만도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높은 온도는 태양광 패널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주장도 내놨다. 꾸준하다. 태양광 패널 중금속 오염 주장 근거 없다 앞서 신재생에너지학회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적은 현재까지 없다. 11월 하순 열릴 학회 행사에서 최초로 그런 주장을 검토하는 논문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논문 준비가 쉽지 않다"고 진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용하거나 검증할 만한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를 담은 신뢰할 만한 논문이 없기 때문이다. "전자파 문제도 마찬가지다. 실질적으로 그런 우려가 근거 없으니 관련 논문이 없는 것 아니겠는가. 태양광 패널 모듈 원료가 폴리실리콘인데, 그것은 규소(Si), 다시 말해 유리 원료가 되는 석영으로 만드는 것이다. 설령 납이나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치로 표현하기 힘든 극소량일텐데, 아무튼 문제가 제기되었으니 제조공정부터 하나씩 검증해보려고 한다." 효율성? 진 회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다"고 말한다.
에너지전환 시기에 컨트롤타워가 부재한다는 위기에 처해있고 반대론은 대부분 가짜뉴스에 해당하며 전자파 문제에서도 극소량을 두고 위험성이 과장되어 검증하는 논문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