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견 조선사 처리 방안'을 내놨다. 성동조선은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STX조선은 고강도 자구노력 등을 전제로 자력 생존을 모색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가 두 회사 모두 회생 쪽으로 결정할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선별 처리 방침을 밝힌 것이다. 늦었지만 큰 틀에서 구조조정 원칙을 지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구조조정인 중견 조선사 처리 방안이 갖는 의미는 조선업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자동차 타이어 등 줄줄이 이어질 한국 산업의 구조조정 성패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8 년간 10 조원 넘게 지원받고도 부실이 늘어 결국 '청산과 회생의 갈림길'에 선 성동·STX조선 사례는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알고도 책임을 서로 떠넘긴 전 정부들과 채권단이 낳은 재앙이다. 현 정부도 '산업적 측면과 지역경제·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겠다'며 구조조정을 10 개월 미뤘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생존 가능성을 우선시하는 구조조정 원칙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6 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한계 기업들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구하는 지역과 정치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정부와 채권단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경제 논리에 따라 신속하게 정리할 기업은 정리하고, 살릴 기업은 살려야 한다. 관련기사"퇴사 후 창업, 망하는 이유는…" 고수의 조언"10 년 지났지만…" '92 년생 김지영'도 '넘사벽'"명동호텔, 中유커 줄자 위기"…관광객 붐비는 곳이 교수 기득권에 막혀 … '혁신 무풍지대' 된 대학..."정원 못 뺏겨" 반발에 학과 통폐합, 학제간 융·복합 교육 잇단 무산 … 경쟁력 추락구조조정 부진에… 늘어나는 '좀비기업'
정부는 성동조선을 법정관리 신청함에 따라 선별적이고 생존 가능성을 우선으로 한 구조조정 원칙은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