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 사업구조 개편이 다시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개정 농협법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이뤄져야 할 구조 개편의 핵심은 한데 뭉쳐져 있는 신용사업(은행ㆍ보험ㆍ증권)과 경제사업(농축산물 유통ㆍ판매) 부문을 별개 지주회사로 만드는 이른바 신ㆍ경 분리다. 두 부문을 분리해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한쪽의 부실이 전염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문제는 신ㆍ경 분리를 위한 재정 지원 규모와 방식에 대한 정부와 농협 측 이견이 너무 크다는 데 있다. 농협 측은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본 27조4000억원 중 현재 보유 자본(15조2000억원)과 자체 조달할 자본(6조2000억원)을 뺀 6조원을 정부가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총 4조원을 지원하되 1조원은 현물출자하고 3조원은 농협 차입금에 대한 이자(내년 예산 1500억원)를 대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치권이 농민 표를 의식해 지원 규모를 2조원 늘려야 한다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인기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10명은 지난달 31일 신ㆍ경 분리 시행 시기를 2017년 1월로 연기하자는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제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 미흡해 사업구조 개편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지원을 더 받아내려는 정치적 압박카드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불과 넉 달 남은 법 시행 시기를 다시 5년 가까이 미루자는 발상은 납득하기 어렵다. 농협이 비효율적인 공룡 조직이 되지 않도록 개혁하는 문제는 20년 가까이 끌어온 사안이다. 개정 농협법은 3년 진통 끝에 겨우 통과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시행을 늦춘다면 농협의 환골탈태는 그만큼 멀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시급한 농협 개혁을 미루겠다는 압박카드 대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혹시라도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해 농민들을 자극하는 포퓰리즘으로 흐르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재정 지원이 각 사업 부문과 중앙회에 적절히 배분된 것인지 재검토하고, 경영 상태에 따라 이자 지원 규모가 달라지도록 한 조건이 농협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숙고하기 바란다.
개정 농협법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이뤄져야 할 구조 개편의 핵심인 신경분리 시행을  불과 넉 달 남겨두고 5년 뒤로 연기하자는 주장은 정치적 압박카드로 국회는 합리적인 결론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