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행보가 최근 부쩍 잦아졌다. 문 대통령은 17 일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새해 경제운용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이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직접 챙기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경제상황이 엄중하다'는 방증일 것이다. 13 일에는 창원 경남도청에서 열린 스마트 제조혁신 보고회의에 참석해 한달여 만에 '전국경제투어'를 재개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11 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시사하기도 했다. 최근 일련의 정책변화 조짐은 분명 고무적이다. 신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장의 기대와 달랐던 정책은 현장 목소리를 담아 보완하겠다"는 정책수정론은 일말의 기대감을 갖게 한다. 하지만 정책 속도조절 내지 미세한 정책변화만으로는 국내외의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에는 역부족이다. 우리 경제는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용시장에는 혹한이 몰아치고 투자와 소비를 비롯한 거시경제는 갈수록 활력을 잃고 있다. 그나마 버텨주던 수출마저 불안한 모습이다. 반도체 경기는 이미 경고등이 켜졌다. 이러다가는 성장엔진이 완전히 꺼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사정이 이런데도 1 년여 동안 소득주도 성장에 매몰돼 경제 전반에 부담을 가중시킨 채 시간을 보냈다. 진보성향의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이 이날 "소득주도성장은 어설픈 진보와 개념 없는 정치의 합작품"이라고 날 선 비판을 한 것을 뼈아프게 되새겨야 한다. 지금의 친노동·반기업정책을 그대로 둔 채로는 내우외환에 휩싸인 우리 경제에 활로를 찾을 수 없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강력한 규제혁파 없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어림도 없는 일이다.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더 늦기 전에 과감하고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더구나 올해보다 내년 경제가 더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새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분명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투자와 소비를 위시한 거시경제가 갈수록 활력을 잃고 있어 성장엔진이 완전히 꺼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기에 정부가 더 늦기 전에 과감하고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