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란 이른바 '소송 전 증거수집제도(증거개시제도)'라고 불리는 제도다. 본격적인 재판 전에 당사자(혹은 당사자가 될 자)가 가진 소송 관련 증거를 상호 공개·교환·제출하는 것이다. 지난 4월 LG화학은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SK이노베이션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이를 본 사람들은 '왜 국내 기업들끼리 먼 미국에 가서 소송전을 벌이느냐'며 고개를 갸웃했다. LG화학이 미국에서 소송을 낸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 민사소송에서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다. 디스커버리란 이른바 '소송 전 증거수집제도(증거개시제도)'라고 불리는 제도다. 본격적인 재판 전에 당사자(혹은 당사자가 될 자)가 가진 소송 관련 증거를 상호 공개·교환·제출하는 것이다. 증거를 내지 않거나 몰래 증거를 인멸할 경우 소송 중지, 증거 사용 금지 등의 제재를 받으며 심하게는 패소 및 법정 모독으로 형을 부과하는 강력한 불이익을 받는다. 쌍방은 자신이 가진 증거를 온전히 내놓을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는 이런 제도가 없다. LG화학이 '물을 건넌' 이유다. 국내 기업이 상대편의 증거를 보고자 해외 사법제도를 이용하는 현실은 한국 민사소송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다. 국내 민사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가 주로 지지만, 정작 의료소송이나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대부분의 증거는 국가와 기업, 의료기관 등 피고가 갖고 있다. 증거의 편재다. 문제는 증거를 갖고 있는 피고가 자진해서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효율적 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조사촉탁, 증거보전제도 등이 있지만 제재 규정이 미흡해 상대방이 제대로 응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연히 원고는 민사소송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기소 가능성이 낮은 형사 고소·고발을 남발하게 된다. '민사사건의 형사화' 현상이 생기는 이유다. 우리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춰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국민 모두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보기 위해 외국의 사법제도를 빌리러 갈 수는 없다. 이 제도는 이미 독일과 일본이 도입했고 19대 국회에서도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대법원도 2014년과 2015년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소 제기 전 증거조사제도'라는 이름으로 제도 신설을 검토한 바 있다. 재판 전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된다는 단점은 있다. 이는 보완할 필요가 있겠으나 원고의 입증 부담이 줄어들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살펴볼 기회를 제공받아 쌍방이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장점은 무시할 수 없다. 오히려 사실관계가 조기에 확정돼 소송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까지 예측할 수 있어 상당수 소송이 변론기일 전 단계에서 화해 또는 조정으로 조기 종결된다는 이점도 있다. 제도의 실효성을 살리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쌍방이 반드시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하도록 하고, 그에 따르지 않는 경우 증거조사비용과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적어도 해당 증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비협조에 따른 강력한 불이익조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디스커버리란 '소송 전 증거수집제도'인데 재판 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 된다는 단점도 있으나 우리나라도 국내 실정에 맞취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