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73조 제3항의 규정은 그 제1항의 강제집행의 정지, 취소와 그 제2항의 담보 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를 인용한 재판에만 준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각하는 재판에도 적용되어야 하므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불복은 같은 법 제420조 특별항고로 보아야 한다.
강제집행의 정지 취소는 담보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를 인용한 재판에만 준용되는 것이아니라 기각하는 재판에도 적용되어야 하므로 기각 재판에 대해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특별항고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