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 정부 들어 금융정책의 중심이 산업진흥에서 감독 강화로 이동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과 초대형 투자은행(IB) 등 새로운 성장동력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5 일 서울경제신문이 진단한 한국 금융산업의 현주소는 암울하다. 기존 금융산업의 틀을 깨겠다며 시작된 인터넷전문은행 육성은 답보상태다. 일부 여당 의원이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자 금융당국은 이들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하다. "대기업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여당 의원들의 주장은 20 년 전의 낡은 프레임인데도 당국은 설득조차 못하고 있다. 모험자본을 육성한다며 추진한 초대형 IB도 반쪽짜리 신세다. 금융사들이 인가도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만 당국은 심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상당수 증권사는 인력과 인프라를 이미 갖췄는데 승인이 나지 않아 애를 태우는 실정이라니 답답한 일이다. 이런데도 당국은 혁신에 필요한 규제 완화에는 소홀한 채 시장에 개입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가산금리 규제,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도 모자라 민간기업인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인선에 노골적으로 끼어들어 거센 반발을 자초했다. 급기야 채용비리 문제를 두고 금융권과 진실공방까지 벌이는 판이다. 당국이 혼란을 수습하기는커녕 이전투구의 당사자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렇게 당국이 업계를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트집만 잡는데 금융 경쟁력이 나아질 리 있겠는가. 대통령의 신남방정책에 맞춰 동남아 진출에 속도를 내려는 금융권이 당국과 적이 돼버려 난감한 처지라니 기가 막힌다. 이런 비정상이 계속되는 한 금융산업 경쟁력이 우간다보다 못하다는 냉소는 사라지기 힘들다. 금융당국은 "근본적 변화가 없다면 10 년이 지나도 금융에서 글로벌 베스트 기업이 못 나올 것"이라는 전 금융투자협회장의 고언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금융정책의 중심이 산업진흥에서 감독강화로 이동하면서 금융기관의 성장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데도, 당국은 혁신에 필요한 규제완화는 뒷전이고 시장개입과 간섭만 하고 있어 금융경쟁력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