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 방안(시안)'은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제목이 말하는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 학교교육 정상화, 대입전형 간소화, 대입제도 발전 모두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학교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시안을 공론에 부쳐 2015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9월 중순에, 2017학년도 이후의 대입제도(안)는 10월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크게 열어야 할 것이다. 우선 이번 발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은 학생·학부모의 입시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역부족이다. 대학별로 전형방법을 수시 4개, 정시 2개 이내로 각각 간소화했다고 하지만 학생부·논술·실기·수능·면접 등 전형요소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수시모집에서 수능성적 반영 배제나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우선선발 방식 지양 등도 뚜렷한 정책 수단 없이 '유도'하거나 '권장'한다는 식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전형'도 포함하고 있어 기존의 어학형, 수학·과학형 특기자 전형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름만 간소화지 내용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리송하다.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현장과 유리된 정책은 혼란만 부를 뿐이다. 지난 정부에 도입했던 수준별 수능(A/B형)과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성취평가제도 등을 폐지하거나 대입 반영 시기를 유예해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 단적인 예다. 정책 실패를 자인해야 한다. 이번에 발표한 한국사 수능 필수화와 문·이과 통합안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한 사안이다. 한국사 수능 필수화는 이미 지적했듯이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부작용도 만만찮다.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라는 이번 시안의 핵심 취지와도 맞지 않다. 문·이과 통합과 관련해서는 문·이과 구분안, 문·이과 일부 융합안, 문·이과 완전 융합안 등 세 가지 안 가운데 현행 골격을 유지한 문·이과 구분안을 1안으로 제시했다. 문·이과 구분은 보편적 교양교육이라는 고교 교육 본래의 취지나 융합형 인재를 필요로 하는 시대적 요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행 입시체제나 학교구조에서는 시행하기에 많은 문제점이 따른다. 충분한 검토와 후속 대책 없이 여론 떠보기용으로 내놓을 게 아니라고 본다. 결국 이번 시안은 광복 이후 16차례나 바뀐 대입제도 개편에 숫자를 하나 더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대학 서열체제, 입시 위주 교육, 고교 서열화 등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는 정책이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렵다. 오히려 혼란만 주고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더욱이 정책 의지도 불분명해 보인다. 교육부는 제도를 확정하기까지 비상한 각오로 정책을 재검토하고 다듬어야 한다.
어제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은 학생·학부모의 입시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역부족이며 오히려 혼란만 줄 가능성이 크므로 교육부는 제도를 확정하기까지 더욱 면밀히 정책을 검토하고 다듬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