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장기 집권을 위해 주석 3 연임을 금지한 헌법 개정에 나섰다. 중국이 점점 '위험한' 국가로 변해가는 것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를 2 연임으로 제한한 현행 헌법 임기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방안은 26 일부터 3 일간 열리는 공산당 제19 기 중앙위원회 3 차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다음달 5 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진핑의 2 차 임기는 2022 년 끝나게 된다.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지면 이론적으로 3 연임은 물론 종신 집권도 가능해진다. 국가주석 연임 제한 폐지는 중국이 집단지도체제에서 시진핑 1 인 독주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현행 임기 규정과 더불어 상무위원회와 정치국을 통한 집단지도체제가 제도화된 것은 덩샤오핑 시절인 1982 년이다. 덩샤오핑은 개인적 카리스마를 앞세워 독재적 권한을 행사했으나 후임 장쩌민과 후진타오를 거치면서 집단지도체제는 공고화됐다. 임기가 정해진 1 인자는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처럼 권력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2 차 임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후계자를 임명해야 했다. 이 같은 중국의 권력구조는 개인 독재와 민주주의의 비효율성을 동시에 피해가는 독특한 시스템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시진핑 장기 집권은 동시에 권력 집중을 가져와 제2 의 마오쩌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달 전인대에선 지난해 당장에 삽입된 '시진핑 사상'이 헌법에 명기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측은 "집단지도체제로는 세계 패권 싸움, 중화민족 부흥을 위한 리더십 발휘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시진핑 독주'의 중국이 지금보다 더 패권화할 것은 불문가지다. 지금도 주변국 관계에서 국제정치의 프로토콜을 무시하며 맨근육을 드러내곤 하는 중국이 더욱 강포해진다면 큰 문제다. 미국과 중국 간 헤게모니 다툼이 가열되고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 안정이 위협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국민소득이 올라갈수록 민주화 지수가 올라가는데 중국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공산당 1 당 독주에 더해 1 인 독주화하는 중국을 바라보는 마음은 그래서 불길하다.
중국이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의 3 연임을 이어가기 위해 헌법 개정에 나섰는데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국제 정치 규칙을 어기며 자기 주장만 펼치고 있는 중국의 태도로 볼 때 시진핑 독주가 계속 된다면 지금보다 더욱 불안정 정세를 만들어 내진 않을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