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까지 흔들리는데 고소득층 소득은 급증 역설… '기다려 달라' 헛된 희망 믿으면 경제 나락""중산층까지 흔들리는데 고소득층 소득은 급증 역설… '기다려 달라' 헛된 희망 믿으면 경제 나락"통계청이 23 일 내놓은 2 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는 참담하다. 고용 참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자리가 급감한 데 이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 저소득층 소득을 끌어올려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다. 역설도 이런 역설이 없다. 1 분기에 이어 저소득층의 지갑은 얇아지고 고소득층의 수입은 늘었다. 이런 추세가 더 강해졌다. 2 분기 5 분위(소득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0.3%나 급증했다. 사상 최대 수준이다. 반면 1 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전년 대비 7.6% 줄었다. 2003 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던 1 분기와 맞먹는다. 이에 따라 소득 양극화는 더 악화됐다. 2 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 분위 배율은 5.23 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고소득층인 5 분위 평균소득을 저소득층인 1 분위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수치가 클수록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2 분기 기준으로 10 년 만에 가장 나빴다. 더 심각한 것은 소득 감소가 중산층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득 순위 40∼60%인 3 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했다.3 분위 가구 소득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1 분기 이후 처음이다. 중산층 소득 증가율이 평균 소득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점도 문제다. 최근에는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소득 양극화의 배경엔 최악으로 치닫는 고용 상황이 있다. 소득 하위 40%인 1, 2 분위 가구는 올해 들어 일을 하는 가구원들이 대폭 줄었다. 1 분위 가구는 전년 대비 취업 인원수가 18.0% 감소했으며 2 분위 가구도 4.7% 줄었다. 고용 재난의 충격을 저소득층이 고스란히 맞고 있다. 정부는 고령화, 제조업 경기 부진을 주원인으로 든다. 하지만 이는 중산층까지 소득이 줄어드는데 고소득층의 근로소득만 10% 이상 증가하는 역설을 설명하지 못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제외하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일자리를 지키고 있는 고소득층에게는 더욱 큰 벌이를 안겨주지만 취약계층에게는 일자리를 뺏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요약되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근본적으로 정책 설계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정부 핵심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였다. 그 고집과 오기의 결과가 일자리 파괴와 소득 양극화다. 그래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기다려 달라"고 한다. 또 다른 변명거리를 찾아낼 것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재정 투입에 매달릴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의 근본적 수정과 경제팀 쇄신을 결단해야 한다. 네이버 메인에서 채널 구독하기 페이스북 취재대행소 왱!(클릭)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결과로 일자리가 급속히 줄어 들고 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정책 설계가 잘못됐다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의 근본적 수정과 경제팀 쇄신을 결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