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어제도 '나쁨' 단계였다. 우리 환경부 기준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는 '매우 나쁨' 단계였다. 밤부터는 중국 고비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다. 지금 우리는 중국발(發) 환경 재앙에 봄기운을 즐기기는커녕 이러다 중병(重病)이라도 걸리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며 창문을 굳게 닫은 채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런데 잠시 잊고 있던 황사에 다시 시달리면서 새삼스럽지도 않은 의문 하나를 갖게 된다. 중국 내륙에서 발생한 황사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사실이다. 미세먼지도 다르지 않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유분수지 왜 중국은 이를 부인하고 정부는 또 이런 주장에 맞장구를 쳐주고 있는지 영문을 모르겠다. 미세먼지 대책에 관한 한 정부는 철저히 무능으로 일관하고 있다. 올해 들어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사실상 미세먼지 '나쁨' 기준을 강화한 것밖에는 없다.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없는 가운데 기준만 강화했으니 오히려 국민이 '폐질환의 공포에 떠는 날'만 늘어났을 뿐이다.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적 보완을 밤새워 고민해도 모자랄 국회도 무능하기는 정부와 다르지 않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민의 질타가 따가워지자 그제 환경소위원회를 열어 관련 법안의 심사에 나서기는 했다. 지난해 3 월과 6 월 각각 발의됐지만 그동안 먼지만 쌓여 가던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안'과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테이블에 올린 것이다. 하지만 여야는 말싸움만 벌이다가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이러니 국회가 지난해 11 월 출범시킨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도 있으나 마나 한 존재다. 정부와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책을 내놓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6 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운동성 선심에 가까운 것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지자체, 특히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은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는 국가의 모든 기능이 유기적으로 가동돼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제라도 정부는 강력하면서도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는 입법 활동으로 해결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적으로 '나쁨' 단계인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는 무능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제라도 정부는 강력하면서도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는 입법 활동으로 해결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