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구 매장및묘지등에 관한 법률(1961.12.5 법률 제799호) 부칙 제3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은 동 법률시행전에 설치된 묘지 및 분묘는 동 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된 묘지 및 이에 설치된 분묘와 같이 본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동 법률시행전에 분묘수호자가 분묘기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관습에 의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의 범위가 동 법률시행에 따라 동 법률이 규정한 묘지 및 분묘의 면적제한 범위내로 축소변경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나. 분묘수호자가 그 분묘에 대하여 가지는 관습에 의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은 비단 그 분묘의 기지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 까지 미치는 것이다.
묘지 및 분묘는 허가를 받아 설치된다는 요지에 분묘수호자가 분묘기지에 대해 가지고 있던 관습에 의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의 범위가 분묘 면적 제한 범위내로 축소변경 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관습에 의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은 비단 그 분묘의 기지뿐 아니라 제사에 필요한 범위내까지 포함한 지역까지 미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