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초등학교 체육교사가 12세의 6학년 여제자와 성관계를 맺어오다 뒤늦게 드러난 사건은 가히 충격적이다. 이 교사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던 여학생을 돌봐주다가 일을 저질렀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복지시설 관계자가 경찰에 고소해 알려졌다. 여학생은 교사를 사랑해 쫓아다녔고 성폭행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다 고소를 취하해버려 경찰에서는 교사에 대한 처벌을 놓고 머뭇거렸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실정법 위반을 떠나 사회정서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본다. 학생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가진 교사가 아직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미숙한 초등학생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점에서다. 경찰은 일단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과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현행 형법 제305조에는 13세 미만의 여성과 성관계를 맺거나 추행하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306조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미성년자 의제강간)에 대해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에서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경우 처벌토록 하지만 강제성이 입증되거나 성매매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호주에서는 한 여성이 아들 친구인 13세 소년과 지속적인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돼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미국에서는 미성년자 학생과 추문을 일으킨 교사를 중벌에 처하기도 했다. 우리도 성폭력범죄에 대해 친고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형법을 개정하는 등 규정을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미성년자에 대한 성관계는 이유를 불문하고 엄벌해야 한다.
한 초등학교 체육교사가 6학년 여제자와 성관계를 맺어온 사건은 실정법 위반을 떠나 도덕적으로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하며, 미성년자에 대한 성관계는 이유를 불문하고 엄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