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어제 인터넷 표현물에 대한 검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심의 규정 개정안을 승인하고 다음달 2일 입안예고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인터넷에 올린 글이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제3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심의에 올려 해당 글을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행정기구인 방심위가 사실상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한계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준사법기구가 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방심위는 미성년자, 장애인 등 스스로 자신의 권리구제가 어려운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해 당사자 신청 없이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글을 신속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수단체 등 제3자가 문제를 삼은 인터넷 글은 보통 시민보다는 공인을 비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므로 방심위 심의권한이 확대되면 대통령, 정치인,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비판글을 삭제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만일 그런 우려스러운 사태가 발생한다면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활동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방심위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의식해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인의 경우 사법부에서 명예훼손으로 인정한 경우에만 심의, 삭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안전장치는 언제든 쉽게 고칠 수 있는 내부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공인의 범위와 유죄판결에 따라 직권삭제가 가능한 표현물의 범위도 논란거리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의 초동 대처 미흡을 제기하는 다른 글도 직권삭제 대상인지 불분명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마약 사위'와 보수단체가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을 공인으로 판단할 것인지도 논란이 된다. 방심위가 자의적으로 김 대표 사위와 관련한 글만 문제 삼고, 박 시장 아들과 관련한 글은 방치하는 불공정한 태도를 보일 때 이를 제재할 방법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방심위는 이 모든 논란을 11월 전체회의로 떠넘겼지만 정치적 악용의 위험이 매우 높아 보인다. 더구나 뉴라이트 인사나 공안검사 출신들에 의해 장악된 방심위가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대변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방송 장악에 이어 '포털 길들이기'에 나선 가운데 방심위도 인터넷 표현물에 대해 검열관 행세까지 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다. 방심위가 이제라도 문제점을 인정한다면 심의규정을 폐지해야 한다.
인터넷에 올린 글이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제3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심의에 올려 삭제할 수 있는 행정기구인 방심위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한계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문제점을 인정한다면 심의규정을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