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까지 20여 년 적용할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구성된 민관 워킹그룹이 그저께 기존 방향을 뒤집는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5년 전 계획(2030년 기준 발전 비중 41%)과 달리 원전 비중을 절반가량(2035년 22~29%) 줄이자고 했다. 지금까지 발전비용이 가장 싸 선호했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국내 원전 비리로 안전성 염려가 커진 점을 감안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2024년까지 잡아놓은 신규 원전 11기만 건설하고 이후 증설은 접어야 한다. 하지만 워킹그룹 추산으로도 우리 전력사용량은 연평균 2.5%씩 증가해 최종 에너지 중 전력 비중이 현재 19%에서 2035년 28%까지 상승한다. 상당 기간 발전소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원전의 빈 곳을 LNG 발전으로 채워야 하는데 비용이 원전에 비해 3~5배에 달한다. 따라서 원전 건설을 낮추고 LNG로 대체하려면 요금 상승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국민에게 동의를 구하는 게 먼저다. 이번 계획은 MB정부 때 짜놓은 것을 송두리째 바꾼 것인데,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손바닥 뒤집듯 해선 불신감이 커진다. 워킹그룹은 2035년까지 예상 전력수요 중 15%를 줄이자고 제안했다. 전력예비율이 현재 7%에도 못 미쳐 성수기에 블랙아웃 공포에 떨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전력의존도를 낮추고 예비율은 올리는 노력을 병행하는 게 옳다. 예비율은 독일(52%) 일본(28%) 프랑스(21%) 등 수준을 감안해 한국도 20%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 불필요한 수요를 줄이려면 왜곡된 전기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 산업체가 총전력 중 65%가량을 사용하면서도 요금은 주택용 대비 75%에 머물러 전력난을 부추기고 있다.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제대로 적용해야 한다. 2년 단위 전력수급계획에 이런 세부 사항은 반영하면 되겠지만 20년 적용할 국가 에너지 대계를 시류에 맞춰 짜서는 안 된다. 국민도 전기료 인상은 반대하면서 원전도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2035년까지 적용할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이 기존 방향을 뒤집는 원전 건설을 낮추고 LNG로 대체하는 제안에 대해 요금 상승에 대한 국민 부담을 밝히고 설계하여 국민의 동의를 먼저야하고 국민은 전기료 인상과 원전 반대라는 이중적 잣대를 지양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