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이용당한 의혹… 공사화 계획 백지화 가능성 국민연금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부당하게 이용당한 '정황'이 점점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은 국민연금이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의혹의 핵심에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출국이 금지됐다. 비리의혹과 함께 국민연금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재차 정권과 재벌의 사익에 희생되지 않게 하려면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정권은 그간 개선안으로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해 독립시키는 방안을 제시해 왔지만 이번 사태로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는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자율규범인 '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이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국민연금의 가입 여부가 불투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안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제시 국민연금은 2016년 10월 말 기준 기금 규모가 546조원에 달하는 '매머드급' 기관투자가다. 기관투자가는 수익률로 운용 성과를 평가받는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생긴 이래 국민연금의 누적 운용 수익금은 250조원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5.7% 수준이다. 1999년 국민연금공단 산하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돼 자산 운용을 맡은 이후 2000~2014년 연평균 수익률은 6.3%로, 캐나다(6.1%)와 네덜란드(5.8%) 등 해외 주요 연기금보다 앞선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마이너스 수익률(-0.2%)을 내기도 했지만 해외 연기금은 손실이 -20%대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선방한 결과다. 기금운용본부가 대체로 국민연금을 잘 운영해 왔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의 '숙원사업' 중 하나는 기금운용본부를 투자전문공사로 만들어 외부로 독립시키는 것이었다. 본부를 공사화하면 국민연금 운용에 정부 간섭이나 입김이 배제돼 국민연금 투자 수익률이 더 좋아진다는 논리였다. 노동·시민단체 추천 대표가 참여하는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민간 전문위원들로 채운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독립시킨 공사를 어디 산하에 놓느냐를 놓고 복지부와 기재부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공공성 보장 대책 없이 본부를 독립시키면 국민연금이 정권과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2015년 초 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계획을 공개한 뒤 공청회를 잇달아 열었다. 그해 12월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시절부터 본부 공사화를 주장했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앉혔다. 문 이사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장에서도 "공사화가 불가피하다"며 계획 이행방침을 밝혔다. 기정사실화돼 가던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야당과 시민단체가 제기했던 문제가 공사화에 착수하기도 전에 현실화된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국민연금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부당하게 이용당한 '정황'이 점점 '사실'로 밝혀지면서, 국민연금이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박근혜 정부가 그간 개선안으로 제시해 온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