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당연히 부동산 시장을 필두로 건설과 경제 전반에 걸쳐 갑론을박이 뜨겁다. 일부라고는 하나 적지않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등은 부실시공 방지, 주택 투기수요 감소를 위해 후분양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후분양 논란에 대해 원인과 해법이 잘못됐다며 우려를 하고 있다. 이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공공·민영주택에 대한 후분양 로드맵이 다음 달 공개된다는 소식이다. 물론 이에 앞서 다음 주 월요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후분양 의무화와 관련한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란 소식은 빠르면 당장 이달부터 후분양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으로 보인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후분양을 원해왔고 선분양에 대한 많은 부작용에 후분양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제2 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안을 확정 고시하면서 발표할 후분양 로드맵에는 2 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이 담겨있다. 다시말해 2013 년부터 2022 년까지 주택공급 목표와 주거복지 등 정부의 정책 방향을 담은 것으로 수립 5 년 차를 맞아 이번에 수정안을 발표하는 것이다. 그 큰 변화는 정권 교체 이후 새 정부의 주택정책과 관련한 청사진이 담기면서 후분양제가 중심에 서 있다. 따지고 보면 지난 참여정부 당시 도입했던 후분양제다. 그러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해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정 의원에 주장으로는 지금의 선분양 제도가 하자 문제에 취약하고 분양권 전매 등 투기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안으로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공정률 80% 이상에서 후분양을 하도록 법안에 의무화했는데 후분양제에 대해 난색을 보였던 국토부가 이런 의원실의 거듭된 공세에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정부는 이미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에서 공공부문인 LH는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민간에 대해서도 의무화 대신 자발적인 후분양을 촉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밝힌 바 있다. 우리는 이렇게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LH 등이 참여정부 때처럼 후분양을 하는 건설사에 공공택지 분양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가 후분양 제도를 굳혀가는 초석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인센티브 안이 부족하면 후분양을 하려는 건설사가 없어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 반면에 너무 많은 혜택을 주면 특혜 논란도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지나쳐서는 안된다. 이런 이유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무화 압력이 커질 수도 있다는 고언도 잊어서 안될 부분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회에는 민간 건설사가 부실시공으로 적발돼 영업정지나 일정 수준의 벌점을 받으면 선분양을 제한하거나 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무슨 법안이 발의돼 자리를 잡으려면 시행착오가 있게 마련이다. 또 음영도 있게 마련이다. 그것을 무서워 해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무시해서도 곤란한 지금의 현실이다.
후분양제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건설과 경제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어떤 법안이든 음영은 있으니 신중한 태도로 법안에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