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토목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법률상 요구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채 토목설계용역을 공급하였다면, 그 토목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다. 과세관청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만으로는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관하여 어떤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납세자가 자신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그와 같이 신뢰한 데에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고도 할 수 없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산세와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가산세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 중첩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
토목설계용역과 관련해 법률상 요구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갖추지 아니하고 토목설계용역을 공부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만으로 납제사가 이를 신뢰한 데에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볼 기 어려우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산세와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가산세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 중첩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