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지난 27 일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가정폭력 방지대책'에는 현장에서 현행범 즉시 체포,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위반 때 최고 징역형 처벌 등이 담겼다. 상습·흉기사범을 포함한 중대 가정폭력 가해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조사하고 위험 인물 감시를 위해 112 신고이력 보관기간을 현행 1 년에서 3 년으로 늘린다는 방안도 확립됐다. 이번 조치는 가정폭력이 더 이상 '집안 일'이 아니라 악랄한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가족에 대한 단순한 폭행을 넘어서 살인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사회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국민들의 염려가 반영된 것으로도 해석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 년 가정폭력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제재가 워낙 약해 당초의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인권단체의 주장대로 정부 대책에는 부족한 부분도 적지 않다. 특히 가정폭력 가해자가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받는 제도는 여성계 등이 완전폐지를 주장했으나 폭력 정도가 심한 경우에만 이를 배제하겠다는 수준으로 정리됐다.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는 것'으로 명시된 가정폭력처벌법 목적 조항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보다는 가정 유지를 우선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으나 이번에도 개정되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 권한이 주어졌으나 공권력 행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재범위험성 판단 항목 역시 애매한 부분이 많은 점 등을 들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하고 있다. 정부는 이왕에 대책을 내놓은 만큼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 야만적인 가정폭력을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 뽑는 일이 더 이상 뒤로 미뤄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발표된 가정폭력 방지대책에 대해 정부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한 처벌의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 될 수 있게 세부 규정을 다듬어야 하며 가정폭력의 뿌리가 제대로 뽑힐 수 있게 뒤로 밀어내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