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조합과 주택보증회사 사이의 시공보증계약상 지체상금약정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시공회사의 시공의무미이행(착공 혹은 준공의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주택보증회사는 시공회사의 시공의무미이행으로 인한 주택조합의 지체상금손해에 대하여 보증의무를 부담한다. [2]수급인이 자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날이고,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이다.
주택조합과 주택보증회사 사이의 시공보증계약 중 지체상금약정의 성격상 주택보증회사는 시공회사의 시공의무미이행으로 인한 주택조합의 지체상금손해에 대하여 보증의무를 가지며,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지체상금은 완공기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