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그저께 국무회의에서 "고용률 70% 실현은 한두 부처 힘만으로는 어렵다"며 "모든 부처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과 그 성과를 경제부총리에게 보고하고, 부총리는 그 결과를 모니터링해서 정기적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직접 부처별 일자리 정책을 챙기고 성과를 평가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재정, 고용, 미래, 산업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일자리를 늘릴 묘안을 짜내는 데 골몰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에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고용률 70% 이행 점검회의가 만들어지고, 공무원 개인 평가에서도 고용 창출 성과를 감안할 것이라고 한다. 이제 실효성이나 지속 가능성을 떠나 대통령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온갖 아이디어가 쏟아져나올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자칫 각 부처가 기본을 잊어버리고 변칙 수단을 동원하지 않을지 염려된다. 사상 최악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기업 투자를 살려 성장 활력을 북돋우는 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본일 텐데 현 정부는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 위한 일자리 나누기와 시간제 일자리에 힘을 쏟는 것 같아 더욱 미덥지 못하다. 지난달 15~64세 고용률은 65.1%에 그쳤다.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71.8%)에 비해서도 매우 낮다. 현 정부 임기 내에 70%에 이르려면 한 해 평균 48만명 가까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있는 일자리를 나누고 시간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급한 대로 고용률 수치를 올리는 데는 효과를 낼지 몰라도 국민 전체 구매력을 키워 소비와 투자를 늘리는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데는 큰 도움이 못 된다. 이미 80년대 이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2시간 가까이 줄어들어 일자리 나누기에는 한계가 있다. 기업들은 차별 없는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라는 정부 눈치를 보며 마지못해 따르는 시늉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정공법을 써야 한다. 장ㆍ차관들과 고위 관료들이 점수 따기 쉬운 정책을 짜낼 시간이 있다면 대기업이나 외국 기업 투자 책임자를 한 사람이라도 직접 만나서 투자 걸림돌을 없애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 고용 없는 성장도 문제지만 성장 없는 고용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저께 국무회의에서 "모든 부처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현 정부는 성과를 내기 위한 일자리에 힘을 쏟아 신뢰하기 어려운 바 정부는 장ㆍ차관들과 고위 관료들이 발로 뛰는 노력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