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에 대해 불공정 거래 혐의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27개 계열사를 갖고 있는 인터넷 대기업 NHN은 게임, 콘텐츠, 그래픽 등 계열사들에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각종 거래에서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그동안 인터넷 중소업체들은 네이버가 PC 검색 점유율 75.38%라는 막강한 위치를 바탕으로 부동산 중개, 가격 비교, 오픈 마켓 등 인터넷 골목상권을 황폐화시켰다고 주장해왔다. 네이버는 지난해 매출 2조3893억원, 영업이익 7026억원, 당기순이익 5463억원을 올렸다. 영업이익률(29%)은 삼성전자와 비슷하고 시가총액(13조9000억원)은 LG전자에 육박한다. 네이버가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안 인터넷 생태계는 황폐해졌다. 10여 곳에 달했던 가격 비교 사이트는 네이버가 '지식쇼핑'을 시작하면서 2~3곳만 간신히 살아남았다. 네이버가 '네이버 부동산'을 시작한 후 부동산 중개 사이트들이 거의 전멸했고 이 같은 패턴은 쇼핑, 사전, 뉴스, 증권, 지도, 영화, 뮤직, 책, 웹툰 등 영역에서 그대로 반복됐다. 유통업체인 백화점이 좀 팔린다 싶은 제품은 직접 생산함으로써 납품업체를 죽이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네이버 웹툰'과 같은 포털의 무료 만화 서비스 공세로 만화잡지 수십 개가 사라졌고 만화가들 생계도 위태로워졌다. '식객'의 만화가 허영만 화백이 최근 포털 때문에 만화시장이 초토화됐다고 한탄했을 정도다. 네이버 독주 이후 '벤처의 암흑기'가 시작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가 NHN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대형 포털에 의한 독과점 폐해를 막겠다고 하고 정치권에선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포털 검색시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률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 인터넷 상권에서 '슈퍼 갑'노릇을 해온 NHN에 대한 적정한 규제는 당연하고 시급하다. 이런 모순을 정리하지 않고 창조경제나 제2 벤처붐을 선언하는 것은 공허하다. NHN 스스로도 구글처럼 핵심사업에 집중하고 상생의 플랫폼으로 가야 한다. 골목상권은 중소업체들에 돌려주는 것이 도리다.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는 NHN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독과점 폐혜를 막고 NHN에 대한 불공정 거래 혐의로 조사에 들어갔으며, 전병헌 의원은 '포털 검색시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예정으로 NHN도 구글처럼 핵심사업에 충실하고 골목상권은 중소업체에게 돌려주는 상생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