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기금 고갈 우려에 '불신' 커지는 청년들… 지급보장 명문화·다양한 노동형태 포괄로 신뢰 쌓아야 7년차 회사원 ㄱ씨(35)의 지난 9월 급여는 345만원. 이 중 4.5%인 15만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냈다. 나머지 4.5%는 회사가 부담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2044년 60세 때 정년퇴직을 하고 5년 뒤부터 연금을 받는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안내하는 '예상 노령연금'은 현재 가치로 월 93만원이다. 연금을 탈 땐 임금·물가상승까지 반영한 금액으로 받는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고령자들이 노후에 필요로 하는 월 최소생활비는 108만원이다. ㄱ씨는 향후 임금이 오르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으로 최소생계비는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는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많이 뗀다는 느낌이 든다"며 "의무니까 내는 것"이라고 했다.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31년. 청년들의 인식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다수가 의문을 품는다. "기금이 고갈된다는데 낸 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있게 해달라 정부의 입장은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추산대로면 2057년 국민연금은 고갈된다. 지금의 20대가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시기다. 이후부터는 현역 세대가 낸 보험료로 은퇴 세대에게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문제는 일하는 인구가 줄고 노인인구가 급증한다는 점이다. 덩달아 후세대의 보험료 부담도 커진다. 현행대로라면 기금 소진 후 급여의 30%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래 세대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하나의 안을 내놓는 데 실패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제도개선위원회'(연금특위)는 지난 8월 30일 약 10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다수안을 제시했다. 현재 40%인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연금 비율)을 45%로, 9%인 보험료율을 12%로 높이는 안이다. 국민연금 고갈시점을 2063년으로 6년 늦출 수 있다. 경영계가 고수해온 현행 유지안,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며 보험료율만 1% 인상하는 안이 소수안으로 남았다. 소득대체율 40%는 꼬박 40년간 보험료를 냈을 때 적용된다. 평균 가입기간을 고려하면 실질 소득대체율은 20%대에 불과하다. 가입기간의 평균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연금수령액은 20만원 정도에 그친다는 얘기다. "못받은 월급에 열을 내는 청년은 봤어도 국민연금에 대해 핏대 높이며 논쟁하는 청년은 못봤어요. 저도 아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무지와 불신을 타박해선 안 된다고 봐요." 직장가입자인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28)의 말이다. 왜 청년들이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못하는지 먼저 생각하자는 것이다. 국가의 지급보장을 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봤다. 연금특위 역시 권고안을 통해 '지급보장 명문화'를 제시했다. "신뢰를 높이려는 시도도 안 보이고, 고갈 논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보험료를 내고 싶지 않다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이 내 노후를 보장해줄 수 있다는 확언, 지금 얘기되는 만큼의 연금을 준다는 공공연한 약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기금 고갈로 인해 연금 수령이 불투명해진 청년층들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 정부는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하고 연금 지급을 명문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