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8 월 고용동향은 최근의 고용참사가 최저임금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걸 손보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은 아예 고용시장의 중병이 되고 있다. 고용율은 하락하고 실업률은 치솟았으며 신규 취업자는 늘지 않고 실업자는 양산되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수는 2690 만7000 명으로 1 년전에 비해 불과 3000 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경제활동 인구가 24 만명 늘어난 걸 감안하면 얼마나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는지를 잘 알려준다. 지난달 5000 명 증가도 유례없는 일인데 더 위축됐다. 20 만명의 취업자 수 증가가 불과 1 년전이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 얘기처럼 들린다. 이젠 취업자수 증가 마이너스 시대가 걱정될 정도다. 고용통계의 거의 대부분 지표에서 눈에 익숙한 수치들은 사라지고 있다. 극심한 불황이나 외환위기 때 어쩌다 나타나야 할 110 만명대의 실업자와 4%대 실업률, 10%대 청년실업률이 일상으로 자리잡는 상황이다. 현재 60.9%인 고용율은 언제 50%대로 내려앉을지 모른다. 통계청은 "자동차ㆍ조선업 부진이 계속되면서 도소매업 등 연관 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취업자 수가 많이 둔화됐다"고 설명한다. 최저임금과 무관함을 애써 강조하려는 견강부회에 불과하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의 근로자 수 감소와 임시직 일용직의 고용격감이 계속되는 것은 취저임금 과속인상의 여파가 아니고는 설명이 어렵다. 고용원없는 자영업자가 벌써 3 개월째 매달 10 만명 이상 줄어드는 것도 그만큼 폐업이 수월한 영세성 때문이다. 고용시장의 풀뿌리인 자영업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고용 참사가 "최저임금 때문이란 증거가 없다"거나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이란 설명은 터무니없다. "연말이나 연초에 낙관적인 신호가 올 것" 이라며 "참고 기다려 달라"는 얘기는 더 황당해졌다. 반등의 기미는 커녕 모든 지표가 악화일로인데 3~4 개월만에 상황이 급반전되리라고 보는 건 낙관론을 넘어 무책임이다. 변곡점없이 추세 전환되는 경제 그래프가 어디 있는가. 그런 주장의 근거를 따져보는 일 자체가 무의미하다. 고용참사의 여파가 계속될 경우 정부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적어도 개선이 안되면 어찌 하겠다는 건 말해야 한다. 책임지라는 얘기가 아니다. 정책운영자들이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 연말에도 고용시장이 이지경이면 그때는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을 검토하겠다는 말이라도 해야 한다.
통계청의 8 월 고용동향을 보면 최근의 고용참사가 최저임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이 고용시장의 중병이 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만일 연말에도 고용시장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때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히고, 최소한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언급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