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삼성이 180 조원을 투자하고 4 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의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방안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인도 국빈방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국내에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한 데 대한 답변으로 보인다. 한 때 재벌에 대한 '구걸' 논란까지 빚었던 사안이지만 침체된 국민경제에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경제 체제는 현재 이같은 투자를 받아들일만한 준비가 돼 있는가를 스스로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신규 투자가 3 년간 180 조원으로 압도적인 규모이다. 삼성은 미래를 위한 성장기반 구축, 혁신 역량 및 노하우 개방·공유, 상생협력 확대 등을 위한 투자라고 밝혔다. 핵심은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신규투자로 앞으로 3 년간 180 조원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내투자만 따지면 130 조원으로 연평균 43 조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바이오사업을 비롯한 인공지능(AI)과 이동통신(5G) 등에 투자되는 자금은 총 25 조원이다. 이는 인천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도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바이오 투자와 관련, 삼성은 바이오시밀러(제약), CMO사업(의약품 위탁생산) 등에 집중 투자해 바이오 분야를 제2 의 반도체 사업으로 육성할 의지를 밝혔다. 직접 채용규모도 3 년간 4 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당초 예정했던 2 만∼2 만5000 명에서 대폭 확대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기 위한 것이다. 국내투자로 일으킬 수 있는 고용유발 효과도 70 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역량과 노하우를 개발·공유하고 스타트업과 3 차 협력사를 지원하는 계획도 들어있다. 그러나 이 모든 투자·고용계획도 우리 사회구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공염불에 불과하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 진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고 정부는 이를 적극 뒷받침해야 마땅하다.
삼성이 180 조원을 투자하고 4 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의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방안을 내놓았지만 이 모든것은 사회구조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므로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