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통일규칙상의 신용장 개설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신속한 하자통지의무와 그 위반시의 권리상실에 관한 규정은 신용장대금이 결제되기 전에 관한 것이고, 한편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간의 관계는 개설은행과 수익자 간의 신용장거래와는 본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계약일 뿐 아니라 개설은행과 수익자 간의 신용장거래는 원칙적으로 개설의뢰인과 수익자 간의 원인관계로부터는 물론이고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간의 관계로부터도 독립하여 규율되고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을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간의 관계에, 그것도 개설은행이 미리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다음 사후에 개설의뢰인에게 선적서류를 송부한 경우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신용장통일규칙상 신용장 개설은행의 수익자에게 신속한 하자통지의무와 이를 위반할 경우 권리상실에 관한 규정은 신용장대금이 결제되기 전에 관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간의 관계에 개설은행이 미리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후 개설의뢰인에게 선적서류를 송부한 경우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