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제1심에서 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고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그 동의가 사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이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이를 취조할 수 없다.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1심에서 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고 증거로 함에 동의했다면 착오에 기한 것이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이를 취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