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 2 일 재활용 업체들을 설득해 수도권 지역의 비닐·플라스틱 등을 정상적으로 수거하기로 하면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의 급한 불은 일단 껐다. 하지만 재활용 업체의 폐기물 처리 비용 부담 완화, 폐기물 수출 국가 다변화 등을 약속하는 땜질식 처방에 그쳐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무엇보다도 국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쓰레기의 25%를 받아주던 중국 폐자원 시장의 수입문이 닫힌 상황이어서 재활용 업체가 또 수익성 문제를 제기하면 쓰레기 대란은 재발할 수 있다. 이번 사태는 예견된 혼란에 미리 대처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그러나 급증하고 있는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을 고려하면 이대로 가다가는 정부가 손을 쓰기도 힘든 큰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쓰레기 대란을 계기로 우리의 지나친 포장 문화,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 습관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스티로폼, 비닐, 종이상자 등으로 이중삼중으로 포장하는 생활 방식, 택배 업체들의 과도한 완충재 사용 등은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가 2003 년부터 일회용 비닐봉투에 대해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있지만 비닐봉투 사용량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015 년 기준 국내 비닐봉투 사용량은 1 인당 420 개로 독일의 6 배, 핀란드의 100 배에 달했다. 연간 일회용 컵 사용량도 260 억개로 하루 평균 7000 개를 소비하고 있다. 마구 버려지는 플라스틱은 썩는 데 400~500 년이 걸릴 뿐 아니라 매년 수백만 t이 바다로 흘러들면서 해양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문제는 분해되지 않고 잘게 쪼개진 미세 플라스틱이 플랑크톤과 작은 물고기에 섭취된 후 먹이사슬을 타고 인체로 유입된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를 반영해 전 세계는 플라스틱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영국, 덴마크, 스웨덴 등은 플라스틱 병에 세금을 부과한 후 병을 점포로 가져오면 돌려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프랑스는 2020 년부터 플라스틱 컵이나 접시, 비닐봉지 등 썩지 않는 일회용 제품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우리도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포장재·일회용품 과다 사용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 사용 억제를 위해 소비 문화를 개선해야 할 뿐 아니라 부담금 등을 통해 일회용품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가 지난 2일 재활용 업체들을 설득해 수도권 지역의 '재활용 쓰레기 대란'의 급한 불은 껐지만, 국내 재활용 쓰레기의 25%를 받아주던 중국 폐자원 시장의 수입문까지 닫힌 상황에서, 재활용 업체의 수익성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 언제든 같은 사태를 야기할 수 있어 일회용품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