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소위는 7일 대통령이 한국은행 총재를 임명하기 전에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한은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한은법과 함께 국회법ㆍ인사청문회법이 개정되면 2년 후 차기 총재 임명 때부터 국회에서 인사 검증이 이뤄질 것이다. 통화정책 수장은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한 만큼 어떤 공직자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어느 한 정권의 이해에 치우치지 않는 능력 있는 인물을 뽑자면 국회에서 후보자에 대해 중립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따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하다. 각국이 중앙은행 총재를 임명할 때 상원 인준(미국)이나 하원 재무위 청문(영국), 양원 동의(일본)를 거치도록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영향력이 큰 정책 수장 가운데 국회 검증 대상에 새로 포함시켜야 할 인사는 한은 총재뿐만이 아니다. 경쟁정책을 통해 시장경제의 지킴이 노릇을 해야 할 공정거래위원장과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정책과 감독을 책임지는 금융위원장도 국무총리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에 반드시 국회 검증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이들은 웬만한 장관보다 훨씬 힘이 센 장관급인데도 인사청문이라는 통과의례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지원자가 몰린다고 한다. 2000년 국회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이래 청문 대상 공직은 계속 늘어났다. 그런데도 아직 청문 대상은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재소장, 감사원장, 각부 장관, 국정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을 비롯해 57명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미국에서는 각 부처 차관보급 이상 공직자와 각국 대사, 각종 독립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1100여 개 자리가 상원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된다. 대통령 인사권을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는 범위에서 핵심 정책 수장들에 대한 국회 인사 검증은 더욱 확대돼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를 위한 국회의 법제화 노력이 너무 굼뜨다. 지난 6월 여야 원내부대표는 한은 총재와 공정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넉 달이 지나도록 한은 총재 외에는 관련 법 개정 작업에 이렇다 할 진척이 전혀 없다. 임기가 2년 넘게 남은 한은 총재보다 교체 주기가 짧은 다른 장관급 위원장들을 청문 대상에 넣기 위한 법 개정이 오히려 더 급한 실정이다. 여야는 우선 합의한 사항만이라도 이번 회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이후 청문 대상 공직은 줄곧 증가했고, 그런데도 여전히 청문 대상은 국무총리, 대법원장을 시작해 57명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인사권을 과하게 통제하지 않는 한도에서 핵심 정책 수장들에 대하여 국회 인사 검증은 더더욱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