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5 대 인사원칙 위배 논란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과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만약 공약을 구체화하는 인수위원회 과정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운데 인사가 시작되면서 논란이 생기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의 인사를 위해 현실성 있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인사원칙 위배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 대 비리에 관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후퇴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했다. 야당들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문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입장 표명을 요구해왔다. 문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과 국민에게 현 상황에 대한 심정을 밝히고 양해를 구한 만큼 야당도 이제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논란을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의원 총회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에 협조하기로 선회했는데 대승적인 자세를 보인 것은 평가받을 만하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요청과 관련해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 6 명 중 3 명이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이면서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고위공직자 5 대 배제 사유를 훼손한 것은 사실이다. 국민의 실망도 크다. 하지만 새 정부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조기 대선을 통해 출범했다. 첫 총리 후보자의 인준부터 교착상태에 빠지는 것은 국정 공백을 빨리 메워가야 하는 지금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버티는 것은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가 아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어제 국회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2005 년 7 월 이후 위장전입 관계자는 앞으로 국무의원 후보자에서 배제하겠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구체적이고 투명한 인사원칙 수립과 관련해서는 이참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야당도 총리 인준을 더 이상 파행으로 끌고 가지 말고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5대 인사원칙 위배 논란과 관련해 양해를 구하고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만들 것을 약속한 가운데, 야당 또한 인사청문회 논란을 중단하고 정부의 요청을 수용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