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폭식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먹방(먹는 방송)'을 규제하겠다고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4 일 발표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에는 내년까지 폭식을 조장하는 광고와 미디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모니터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먹방까지 규제하겠다는 것인데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는 폭식이 국민 개인 건강을 해치고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해로움을 알려 방송과 인터넷의 자정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이지 '먹방 규제'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먹방 규제는 실행 여부를 떠나 발상만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공무원 사회에 '규제만능주의'가 여전히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도 비만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할 대책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 고도비만 인구가 2015 년 5.3%에서 2030 년 9%에 이르고, 청소년 비만율은 26%로 이미 OECD 평균을 넘어섰다고 경고한 바 있다. 비만율이 높아진 것은 잘못된 생활습관과 서구식 식생활 탓이 크지만 먹방 콘텐츠도 조금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일부 먹방은 폭식을 조장하며 주요 시청자인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 때문에 먹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규제하겠다는 생각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 대부분의 방송은 폭식을 부추기기 위해 제작된 것이 아니라 음식 관련 생활정보를 구체적으로 재미있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먹방은 '맛집'을 운영하는 음식점 입장에서는 큰돈을 들이지 않고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폭식을 조장하는 부정적 영향보다 유용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영세사업자들을 돕는 편익이 훨씬 큰 것이다. 먹방들은 인기를 얻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며 좋은 정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한다. 이 과정에서 나쁜 방송은 자연스럽게 걸러지게 돼 있다. 굳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없다. 정부가 규제개혁을 외치면서도 현장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것은 공무원의 힘은 규제에서 나온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먹방 규제'라는 한심한 발상도 이런 풍토에서 나온 것이다.
지난 2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에는 폭식을 부추기는 광고와 미디어에 대한 지침을 갖춰 모니터링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만, 굳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없어 보이며 오히려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것을 인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