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44만가구의 건강보험료가 또 오른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보험료 기준인 소득·재산 과표가 상향 조정된 탓이다. 집을 팔거나 월세를 받아 소득이 생긴 것도 아닌데 단순히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더 내게 되니 매년 11월마다 지역가입자들의 불만이 폭증한다. 특히 50·60대 실직자와 은퇴자들은 아파트 한 채만 있을 뿐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직장에 있을 때보다 보험료가 두 배 이상 늘어났다고 호소한다. 전문가들도 "계속 살고 있는 집에 건보료를 물리는 나라는 없다"면서 '재산 건보료'를 없애고 소득 중심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문제는 청와대와 정부의 의지다. 지난 1월 발표할 예정이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이 불거지면서 돌연 발표가 미뤄졌다가 이후 메르스 사태 등으로 흐지부지됐다. 보건복지부 측은 "다양한 각도에서 시뮬레이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데 눈치 보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면 사업·이자·연금 등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내던 2040만명 중 별도 소득이 있는 570만명과 임대소득자들도 새롭게 건보료를 부담하게 된다. 대신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크게 내려간다. 건보료 부과에 대한 민원은 연간 6000만건이 넘는다. 전 국민적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승복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부과체계 탓도 크다.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선진국도 부러워할 만큼 훌륭한 사회보장체제다. 총선 바람에 휘둘리기 전에 정부는 하루빨리 개편안을 내놓고 이해관계자 설득에 나서기 바란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보험료 기준인 소득·재산 과표가 상향 조정된 탓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44만가구의 건강보험료가 다시 인상되었는데  정부는 조속히 개편안을 내놓고 이해관계자 설득에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