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사무장 병원 실제 운영자 구속기소 경찰청, 9 월 30 일까지 요양병원 특별단속 실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린 뒤 거액의 요양급여를 챙긴 한방병원 운영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전주지검은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도내 모 한방병원 운영자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3 년 6 월 비의료인 투자자를 모집해 의료재단을 10 억원에 인수, 요양병원을 차린 뒤 지난해 2 월까지 14 억7,000 여 만원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3 년 1 월부터 같은 해 8 월까지 모두 70 차례에 걸쳐 재단 자금 9 억여 원을 횡령했으며, 2012 년 10 월부터 이듬해 8 월까지 대출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B씨에게 1 억여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각종 적폐 척결을 위해 7 월1 일부터 오는 9 월30 일까지 사무장 요양병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로 ▲비의료인에 의한 요양병원(한방병원) 설립·운영 행위 ▲요양급여 부정청구 및 보험사기 행위 ▲무자격자 등에 의한 불법진료 행위 ▲기타 사무장병원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활개치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환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3 년 2395 억원이던 적발 금액이 지난해 5403 억원으로 125% 증가했고 지난해해 8 월까지 4420 억원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사무장 병원은 평균 적발금액이 14 억원에 달할 정도로 고액이고, 처음부터 적발 등을 대비해 무재산 상태로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자의 비율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9 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소송 350 건, 집행정지 신청 193 건 등으로 환수결정에 대한 불복 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신속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평균 환수 기간이 2014 년 556 일에서 2017 년 8 월 현재 기준으로 848 일까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 수사기관에서 의료법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전액 진료비 지급보류를 하고 있는데 수사기간이 통상 6 개월에서 길게는 1 년 이상 소요돼 수사기간 중에 휴·폐업, 재산은닉을 하는 경우가 많아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요양병원의 보험 사기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른 것과 관련,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차리고 거꾸로 의사를 고용하는 '사무장 병원'에 대한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장기입원 유도, 고액 비급여 의약 처방, 저비용의 비전문·고령 의사 채용 등을 통해 노골적으로 수익성을 추구하는 만큼 환자의 건강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려는 문재인 정부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환자의 안전 문제에도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차리고 의사를 고용하여 수익성만을 추구하고 법망을 피해가려는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극적인 환수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환자의 건강과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와 환자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