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한마디로 위기의 상시화ㆍ장기화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를 한꺼번에 덮친 쓰나미였다면 이번 위기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같은 것이다. 더욱이 지금은 4년 전과 달리 공격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리고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처지라 한꺼번에 모든 실탄을 퍼부을 게 아니라 긴 호흡으로 지구전을 벌이는 수밖에 없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0.4%포인트 낮춘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처방은 준(準)추경이다.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기금 지출과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재정 집행률을 예년보다 높이는 방식으로 지출을 8조5000억원 늘리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추경은 대규모 실업과 심각한 경기 침체가 나타날 때만 쓸 수 있는 카드다. 추경으로 나랏빚이 늘어나면서 국가신용등급이 다시 떨어지는 것은 최악이다. 준추경은 재정건전성과 성장 활력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절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절충과 타협이 너무 잦으면 원칙 없는 땜질 처방이 되기 쉽다. 대선을 앞두고 나라 곳간을 더 열어젖히라는 정치권 압력이 커질수록 정부가 줏대를 갖고 의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현 단계에서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0.65%에 해당하는 준추경에 그치지 않고 재정ㆍ통화 양면에서 기존 정책기조를 급속히 바꾸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위기의 긴 터널을 지나려면 초기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진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 때 다음 3가지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첫째, 유럽 위기가 급격한 글로벌 신용경색을 불러올 것에 대비해 외화유동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실효성 있는 유럽 은행동맹이 이뤄지지 않는 한 외국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위험이 상존한다. 둘째, 재정건전성은 한국 경제의 최후 보루라는 생각으로 확고히 지켜야 한다. 아직은 내년 균형재정 달성과 GDP 대비 국가채무 30% 초반 목표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셋째, 가계빚 폭탄이 건설사 줄도산과 은행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 정부는 "한국은행과 협조해 저신용ㆍ저소득층에 대한 은행권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저리 자금을 풀겠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에 있어 외화유동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선제적 구조조정을 단행해 가계빚을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