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급변하는 사회상 반영 못하는 법 관련 조항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아이는 허니문 베이비였다. 교제 2년 만에 결혼식을 올리고 곧바로 아이가 생겼다. 임신 9개월차인 김가영씨(32·가명)는 그러나 현재 남편과 별거 중이다. 남편이 상의도 없이 사채를 끌어다 주식에 투자한 게 문제가 됐다. 임신 7개월이 됐을 무렵 술을 마시고 임신한 김씨의 배를 발로 찼다. 김씨는 그길로 신혼집에서 나와 친정으로 들어갔다. 친정 부모님은 "아이는 우리가 충분히 길러줄 재력이 된다"며 이혼을 권유하셨다. 김씨 역시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지만 한 가지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주택담보대출 등의 문제로 결혼 전에 이미 혼인신고를 했다는 점이었다. 혼인신고서에는 의무 체크사항으로 앞으로 태어날 자(子)의 성(姓)과 본(本)을 모(母)의 것으로 따르겠느냐는 질문이 있다. 김씨는 당시에는 당연히 '아니오'에 체크했다. 그러나 이제는 곧 태어날 아이에게 남편의 성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다. 재판까지 가는 사이 아이는 태어날 게 뻔한 상황이었다. 부모님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아봤지만 대답은 한결같이 "일단 남편 성으로 출생신고를 한 뒤 성·본 변경신청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이었다. 모(母)의 것으로 성·본 변경신청을 하더라도 남편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김씨는 단 하루도 태어날 아이에게 남편의 성과 본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법은 김씨의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8월 30일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 보완계획을 발표하고 자녀의 성·본 결정 협의시점을 혼인신고 시에서 자녀출생 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혼외자인 자녀가 출생과 함께 모(母)의 성을 따르다가 친부가 자녀를 인지하는 순간 자동으로 친부의 성으로 변경되는 민법 제781조 5항 조항을 개정, 친부가 자녀를 인지하더라도 아이가 기존에 쓰던 성을 그대로 유지하되, 자녀의 성을 변경할 때는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변화된 사회상을 정부 역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이다. 실제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따라와야 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12일 "이번 기본계획은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것으로 부처 간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면서 "법 개정은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방식은 법무부에서 추진·검토할 것이고 이미 정부 과제로 채택된 이상 여성가족부도 끝까지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녀의 성·본 결정 협의시점 변경 검토 그러나 법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상을 모두 반영할 수 없다. 법무부가 민법개정안을 발의하더라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야 한다. 그 이전에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의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 변화하는 가족형태에 대한 법 개정 요구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있었지만 법은 아주 천천히, 느리게 변해 왔다. 그 대표적인 것이 호주제와 동성동본금혼제다. 동성동본금혼제는 말 그대로 성씨가 같고(同姓), 본이 같은(同本) 사람은 결혼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한 것을 말한다.
여성가족부는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 보완계획에서 자녀의 성·본 결정 협의시점을 혼인신고에서 자녀출생까지 확대하는 방안, 자녀의 성을 변경할 때 아이의 뜻을 존중해 결정하는 계획을 밝혔으며, 호주제와 동성동본금혼법 등 급변하는 사회에 맞지 않는 제도도 속히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