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모두 납부키로 했다. 1997년 대법원이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220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한 이후 16년 만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전씨의 추징금까지 환수되는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추징금을 완납한다고 16년간이나 법을 우롱하고 정의를 농락해온 전씨 일가의 행태가 모두 용서받을 수는 없다.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는 뻔뻔한 거짓말을 방치해온 정부도 마찬가지다. 전씨 추징금 환수는 무너졌던 사법정의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전씨 장남 재국씨는 어제 검찰에 출석해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해결이 늦어진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납부할 재산 목록을 공개했다. 목록에는 재국씨 명의의 서울 서초동 부동산과 삼남 재만씨의 한남동 빌딩, 딸 효선씨의 경기 안양시 토지 등이 포함됐다. 전두환·이순자씨 부부는 연희동 사저 본채를 납부키로 했다. 재만씨의 장인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도 금융자산으로 275억원 상당을 분담할 예정이다. 이로써 검찰이 확보한 전씨 일가 재산은 앞서 압류한 900억원가량을 합쳐 1703억원 상당에 이른다.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웃도는 액수다. 검찰의 전방위적 압박에 전씨 일가가 백기를 든 모양새다. 1997년 '12·12, 5·18과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이 이뤄졌을 때, 우리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역진시킨 치욕의 과거가 청산됐다고 평가했다.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도 함께 되살아났다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지나치게 성급하고 낙관적인 결론이었다. 전씨 부부는 추징금 낼 돈이 없다면서 호화 골프와 해외여행을 즐겼다. 네 자녀는 비자금을 종잣돈으로 삼아 부동산을 사들이고 사업을 확장했다. 그사이 정부는 무능하거나 태만했다. 검찰은 차남 재용씨의 조세포탈 사건 수사 당시 전씨의 비자금 채권 73억원을 찾아내고도 추징하지 않았다. 지난 5월 특별환수팀이 구성된 후 110일 만에 전액 환수라는 성과를 거둔 데 비춰보면 그동안 공권력이 얼마나 책임을 방기해왔는지 짐작할 만하다. 검찰은 미납 추징금의 국고 귀속이 마무리될 때까지 특별환수팀을 유지할 것이라고 한다. 전씨 일가가 추징금을 완납했다 해도 장남 재국씨의 역외탈세 의혹 등에 대해선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수사를 확대할 필요까지는 없다 해도 이미 드러난 범죄 혐의를 묻고 가서는 곤란하다. 전씨 일가에 대한 단죄는 그들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갖가지 방법으로 불법·탈법을 저지르고도 법망을 피해온 '잠재적 전두환'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하다. 1672억원을 거둬들였다고 만족할 때가 아니다. 이번에야말로 성숙한 법치국가로 가는 디딤돌을 놓아야 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 추징금이 뒤늦게나마 환수될 예정으로 무너졌던 사법정의를 다시 공고히 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