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의 화재참사와 관련해 불법증축문제가 집중부각되고 있다. 불법증축된 연결통로가 연기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무분별하게 이뤄진 불법증축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드러난 불법증축규모만 해도 병원 전체 면적의 10%에 해당하지만 모르쇠로 일관, 배짱영업을 해왔다는 것이다. 이행강제금만 내고 불법 건축물은 그대로 유지하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일반화된지 오래다. 울산도 예외는 아니다. 행정규제를 비웃듯 '돈으로 떼우는 불법증축'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위법건축물의 경우 각종 점검에서 제외, 안전사각지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떤 식으로든 개선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세종병원은 전체 면적 1489 ㎡의 10 분의 1 에 해당하는 147.04 ㎡를 불법 증축했다. 통로로 연결된 요양병원과 별도 건물인 장례식장 등까지 포함하면 총 265.22 ㎡에 달한다. 2006 년에 1 층 응급실과 4 층, 5 층 입원병동과 부속건물에 식당, 창고 등 불법건축물 7 개를 지었다. 또 바로 옆 요양병원과 장례식장에도 차고와 사무실 등 건축도면과는 다른 건축물 5 곳이 추가됐다. 밀양시는 2011 년 세종병원의 불법 증축 사실을 파악해 병원 측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병원은 원상회복은커녕 과태료를 내면서 불법 건축물을 유지, 배짱영업을 해왔다. 특히 병원은 2015 년과 2016 년에 부속건물과 장례식장을 또 다시 증축하는 등 오히려 추가 증축을 거듭했다. 문제는 이처럼 돈으로 떼우는 불법증축이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울산의 경우만 해도 행정처분 등을 받고도 개선하지 않은 위반건축물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185 건에 이르고 있다. 울산시와 지역 5 개 구·군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적발된 불법건축물은 489 건이다. 전년도 위반 사례를 포함해 시와 구·군은 총 548 건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6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렸다. 사법기관에 고발한 것은 9 건이다. 불법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하고,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때는 행정대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건축법 등 관련 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2 회 계고에 이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한데 따른 것이다. 과도한 규제에 따른 지나친 행정·재산상 손실을 막고자 운영한 것이 탈·불법을 부추기는 격이 된 것이다. 어쩌면 국민의 법 경시 풍조 이면에는 어설픈 법과 제도가 한 몫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로 기록될 지도 모를 일이다.
지난번 화재가 났던 밀양 세종병원은 화재와 더불어 불법 증축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규제를 무시하고 불법증축을 진행한뒤 돈으로 떼우려는 사례가 끊이지 않게 보이므로 각 관계부처는 무슨수를 써서라도 개선대책을 세워야 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