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어제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 4명이 인터넷 댓글을 통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부대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댓글이 개인적인 생각을 표현한 것으로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당사자들의 진술을 다시 강조했다. 국방부의 이런 발표는 이 사건이 처음 드러났을 때 그랬던 것처럼 개인의 실수로 규정지으려 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수사를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잘못을 저지른 군인들의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태도는 결코 국방부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국방부의 그런 소극적 자세 때문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는 말에도 크게 신뢰감이 가지 않는다. 국방부가 진심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싶다면 말이 아닌 행동, 즉 철저한 수사로 증명해내는 길밖에 없다. 마침 국정원, 국가보훈처 등이 자기 본분을 잊고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마당이라 시민들은 군대라고 예외이겠느냐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만일 군이 이런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시민의 군대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군이 특정 정치집단의 도구가 되는 것은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군의 신성한 임무가 더럽혀진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군의 정치적 중립은 민주주의의 필수 조건이다. 군이 명예로운 중립을 지킬 때만이 민주주의가 가능하며 시민이 사랑하는 군대가 될 수 있다. 군에 엄청난 시민 세금을 쏟아붓는 것도 군의 중립성이 없으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그 때문에 군의 대선개입은 국정원의 대선개입만큼,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국방부가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는지, 군수뇌부도 수사 대상으로 삼는 성역없는 수사를 할지 의문이다. 국정원 댓글 수사도 검찰 지휘부의 간섭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만일 국방부가 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진상 규명은 외부의 손에 맡겨질 수밖에 없다. 군이 국방의 신성한 사명감을 느낀다면 미봉책이나 무마용 수사는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이 기회에 사이버 대북심리전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일반 북한 사람들은 접근도 못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대북심리전을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 남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리전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정치개입의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명예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지 지켜보겠다.
국방부가 국방의 신선한 사명감을 느낀다면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인터넷 댓글을 통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사실에 대한 미봉책이나 무마용 수사는 지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