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가계빚의 폭발성을 경고했다. 한국 경제를 뒤흔들 가장 큰 시한폭탄이 돼버린 가계빚의 뇌관을 제거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정책과제다. 어제 한국은행이 내놓은 '부채 경제학' 보고서도 이런 인식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작년 말 가계부문(한은 자금순환표상 가계 및 비영리단체) 부채는 1103조원으로 총처분가능소득(GDI)의 1.56배에 이르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가계가 부채 축소(디레버리징)에 나선 것과 달리 우리 가계는 오히려 빚을 38%(308조원)나 늘렸다. 같은 기간 가처분소득 증가율(23%)의 두 배 가까운 속도로 빚을 늘린 것이다. 전체 가구 7곳 중 한 곳은 가처분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과다채무가구다. 가계가 이처럼 무거운 빚을 지고 있는 가운데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면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통 소득의 2.5% 이상을 이자 갚는데 쓰는 가구의 소비는 움츠러들게 되는데 국내 도시가구의 이자부담은 이미 지난 2009년 이 임계치를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 충격이 오면 자산 투매와 금융 위기, 급격한 소비침체의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 최악의 사태를 막으려면 정부와 한은이 모든 지혜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가계빚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더 이상 땜질 처방만 내놓은 채 시간을 끈다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한은은 인구 고령화로 사회보장 지출이 늘고 공기업 부실에 따른 정부의 잠재 채무가 현실화하면 2030년 정부의 빚부담이 GDP의 100%를 넘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가계부문의 빚을 정부가 대거 떠안는 식의 구조조정은 한계가 있다. 금리와 소득수준, 자산시장 동향을 감안해 가계별로 채무상환 능력을 전면 재점검한 다음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있는 가계부터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서두르도록 해야 한다.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부실이 깊어진 부문은 대출 기간 연장을 비롯한 채무재조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계빚 문제를 풀려면 미시적인 금융감독뿐만 아니라 통화정책과 주택시장 안정대책, 일자리와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당장 모든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라도 꾸려 근본적인 처방을 내기 바란다.
전체 가구 7곳 중 한곳이 과대채무가구일 정도로 가계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를 해결할 대책마련이 시급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 뿐 아니라 통화정책과 주택시장 안정대책, 일자리와 소득 증대 정책 등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이 나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