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호 논설위원 살다 보면 잘못된 내용이 진실로 둔갑해 돌아다니곤 한다. '영혼 없는 공무원'에 얽힌 이야기도 그중 하나다. 세간에선 현대 사회학의 태두 막스 베버가 관료 조직의 병폐를 꼬집으며 이 유명한 일침을 날린 것으로 돼 있다. 줏대 없는 공무원들이 권력의 요구라면 무조건 따른다는 걸 이렇게 비꼬았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베버는 이런 말을 쓴 적이 없다. 도리어 공무원이라면 상관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1918년 논문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베버가 주목한 건 따로 있다. 바로 신분보장이다. 그래야 어떤 정권이 들어서건 잘릴 걱정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다는 거다. 이런 원칙이 현 정부 들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지난 6월 검사장급 간부 4명을 좌천시킨 검찰을 시작으로 각 부처에서 대대적 물갈이가 단행되고 있다. 8월 국정원에서는 1급 이상 30여 명이 모두 교체됐다. 지난 10월 외교부 인사에서도 주요 보직을 맡아 온 1급 이상 3~4명이 제대로 된 자리를 못 얻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선 1급 9명 중 6명이 옷을 벗었다. 이들이 쫓겨난 진짜 이유는 같다. 전 정권 때 요직에 앉아 권력에 충성했다는 거다. 공무원 물갈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기강확립 등의 명분 아래 전 정권 때 요직을 지냈던 관료들이 숱하게 옷을 벗어야 했다. 권력 교체 시의 공무원 학살은 한국뿐이 아니었다. 외국에서도 비일비재했다. 미국의 경우 19세기 말에 특히 심해 1912년 정당한 사유 없이는 공무원을 해고할 수 없게 한 '로이드-라폴레트법'이 제정된다. 이후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규정이 속속 도입된다. 우리 역시 국가공무원법에 신분보장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모든 정책엔 허점이 있기 마련이다. 신분보장제는 무능하고 게으른 공무원에게도 철밥통을 선사하는 부작용을 불렀다. 결국 고위직인 1급 공무원은 신분보장 대상에서 빼기로 제도가 바뀐다. 최근에 날아간 공무원도 죄다 1급 이상이다. 이들을 날려도 불법은 아니란 얘기다. 이들을 신분보장 대상에서 뺀 건 형편없는 게으름뱅이를 솎아내려는 목적에서였다. 단지 전 정권에서 요직을 차지했었다는 이유로 물갈이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고위 공직자를 '파리 목숨'으로 여기면 애꿎은 국민이 피해를 본다. 우수한 관료를 잃게 됨은 물론이고 이들이 반대해야 할 때 침묵함으로써 낭비와 비효율이 줄을 잇게 된다. 지난 6월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대상이 전수에서 표집으로 바뀔 때가 바로 그랬다. 전국적인 시험제도를 바꾸려면 충분한 여유를 두는 게 당연하다. 그럼에도 새 정부의 방침이라는 이유로 실시 6일 전에 전격적인 결정이 내려졌다. 이 때문에 인쇄를 끝낸 시험지 수십만 장이 휴지가 될 처지에 몰렸다. 그런데도 교육부 내 누구도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활용 결정 때나 양육수당과의 중복 시비에 휩싸인 아동수당 지급 방침 때에도 마땅히 나왔어야 할 반론이 들리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피해가 더 큰 법이다. 사람 귀한 줄 모르는 '공무원 물갈이'가 바로 그렇다. 이로 인해 우리 삶이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지 국민은 깨달아야 한다.
전 정권 때 주요 보직을 지냈던 부처 간부들이 대대적으로 교체되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를 '파리 목숨'으로 대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