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일 새해 예산안을 상정하고 심사에 착수했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전날 4자 회담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다. 2일까지 "누가 죽나 한번 보자"며 대립하던 여야가 국가정보원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 설치를 바탕삼아 합의에 이른 건 매우 다행스런 일이지만 그동안 3개월을 허송한 뒤라 씁쓸하다. 지난 9월 초 개원한 정기국회는 10일 종료되는데 그동안 법률안을 단 한 건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새해 예산안, 예산부수법안과 산적한 민생법안들까지 제때 처리하려면 밤을 새워도 시간이 모자랄 판이다. 국회 정상화에 일단 합의했지만 국정원 개혁방법이나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 도입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진 건 아니다. 구체적인 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언제든 또 대치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급한 게 민생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국정원개혁특위나 특검을 격려하는 목소리보다) 민생이 고단하다는 한숨소리가 더 크게 들려 우선 국회 정상화를 선택했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여야가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힘쓰기로 했다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주길 바란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률안 중에는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한 경제 분야 중점법안만 100건을 웃돈다. 부동산시장 회생을 위해 내놓은 4ㆍ1대책과 8ㆍ28대책 관련 법률안들도 그대로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정부는 법률안을 통과시켰을 때 생겨날 일자리 수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법안처리를 호소하기도 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안이 통과되면 일자리 1만4000여 개가 생길 것이라고 했고, 관광진흥법안이 통과되면 일자리 4만7000여 개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약속한 정책들을 일단 추진하도록 해준 뒤 비판을 하더라도 하는 것이 순서다. 국회가 밤샘작업을 해서라도 법안들을 제때 처리해야 한다.
죽기살기로 대립하던 여야가 4일 새해 예산안을 상정하고 심사를 시작하는데, 합의에 이른건 다행이지만 수개월의 시간을 허비하여 산적한 법안들에 시간이 쫓기니 민생을 위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우선순위를 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