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거액의 세금을 체납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에게서 800억원대 조세채권을 확보했다고 한다. 개인으로서는 국내 최고액인 정 전 회장 체납액은 정부의 은닉재산 환수 등으로 기존 2225억원에서 지난해 말 1510억원으로 줄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800억원대 가치를 지닌 정 전 회장 소유 미등기 땅 등을 압류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탈세는 재수 없으면 걸리고 안 걸리면 재주가 많다는 식으로 인식돼 있는데 이는 전직 국가원수 일가조차 일부가 거액 탈세를 하고도 뻔뻔하게 활개치고 다니는 데도 영향이 있다고 본다. 세금이 안 걷히면 국방ㆍ치안이나 복지ㆍ일자리 창출 등 국가 기능이 마비된다.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 국가가 부도 사태에 이르고 국민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지하경제가 30%나 돼 세금을 안 내고 도피하는 자들이 많은 탓이다. 한국도 예산 부족으로 증세론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그럼에도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은 못할망정 세금조차 회피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일부 고소득층의 탈세와 세금 납부 회피에 대한 인식은 이제 엄격하게 바뀌어야 한다.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근간을 뒤흔드는 일에는 철퇴를 가해야 마땅하다. 특히 상습범은 패가망신이나 다름없도록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탈세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체납 세금 징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체납자 은닉 재산을 신고했을 때 주는 포상금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미국처럼 징수액의 30% 또는 한도 자체를 아예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금 징수 업무를 민간 추심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을 2013년부터 가능하게 했는데 앞당겨 도입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자라나는 세대에게도 납세의 중요성을 똑바로 교육해야 한다. 국세청이 만든 초ㆍ중등생용 세금교육 교재에는 세금을 왜 거두는지, 어디에 쓰이는지는 설명하고 있지만 탈세가 왜 중대한 범죄인지는 다루고 있지 않다. 그나마 중등용 교재는 '탈세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비합법적인 행동이므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기술해 놓았는데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미국은 1776년 독립 이래 최초의 사형수가 탈세범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민의 납세에 대한 의식이 엄격하다. 어려서부터 탈세가 국가를 위기에 빠트리는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교재에도 악질적인 사례를 적시해야 할 것이다.
국세청이 만든 초ㆍ중등생용 세금교육 교재에는 세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탈세가 왜 중대한 범죄인지는 다루고 있지 않는데 미래세대에게도 납세의 중요성을 교육해야 하며 어려서부터 탈세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재에도 악질적인 사례를 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