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5년 이상 근속한 종업원들의 퇴직시 정관상의 퇴직금과는 별도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財源)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탁회사에 신탁출연금을 납입한 경우, 이는 사외에 종업원참여신탁예치금과 같은 자산을 적립한 것이라 할 것이고,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 소정의 손익 귀속시기에 관한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원칙상, 5년 이상 근속한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배당금의 지급이 확정될 때에 비로소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인건비로서 손금으로 확정되는 것이지 신탁출연금을 납입한 당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근속한 종업원들의 퇴직시 정관상의 퇴직금과는 별도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신탁회사에 신탁출연금을 납입한 경우 종업원참여신탁예치금과 같은 자산을 적립한 것으로 볼 것이고 5년 이상 근속한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배당금의 지급이 확정될 때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인건비로 확정되는 것이지 신탁출연금을 납입한 당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