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의장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의장이나, 구조적으로 그 의장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은 의장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 [2] 건축용 판넬에 있어서 전면과 후면에는 금속판을 형성하고 그 내부에 단열재를 채워 넣은 판넬 구조 및 상·하단에 서로 연속적으로 적층될 수 있는 암수 결합부를 형성시킨 구조는 등록의장 및 비교대상의장의 출원 전부터 다양하게 창작되어 왔으므로, 양 의장의 공통점인 판넬 구조가 동일하고 상·하단부에 암수 결합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그 자체만 가지고 곧바로 양 의장이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판넬 및 암수 결합부가 양 의장에 표현된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을 보면, 양 의장은 전체적인 판넬의 형태 및 암수 결합부의 형상과 모양이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양 의장이 전체적으로 서로 다른 느낌을 주므로 양의장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해 유사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그 의장이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다면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하기에 위 사례의 경우는 양 의장이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