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를 전면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고시 개정안이 처리되면 의사협회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 의지대로 치질ㆍ백내장ㆍ제왕절개 등에 포괄수가제를 7월부터 도입하기 위한 준비가 절차적으로는 마무리되는 셈이다. 포괄수가제는 치료 과정이 비슷하고 진료 난이도에 별 차이가 없는 질병에 대해 입원 환자들을 분류하여 일련의 치료행위를 모두 묶어서 하나의 가격을 매기는 의료비 지불 방식으로 진료비 정찰제라고 할 수 있다. 포괄수가제는 장점이 커서 미국 독일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검사나 진료 횟수, 입원일수에 따라 병원비가 달라지는 행위별 수가제와 대비된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행위를 늘릴수록 의사 수입이 커지는 속성 때문에 환자에게 불필요한 검사를 강요하는 등 과잉 진료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이런 과잉 진료가 사라질 테니 환자나 건보 재정에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의협은 포괄수가제는 거꾸로 진료 원가를 줄이기 위한 과소 진료를 조장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도입에 반대하면서 건정심 탈퇴를 선언하는 등 강수로 맞서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 대한 불신이 포괄수가제 도입 배경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의협 측 주장에 과연 공감할 소비자가 있을지 의문이다. 더구나 전임 의협 집행부가 합의한 것을 새로 들어선 집행부가 번복한 것도 볼썽사나운 행태다. 정부가 2002년부터 포괄수가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 후 동네의원 83.5%, 병원급 40.5%, 종합병원 24.7%가 동참할 정도로 이미 상당 부분 자리를 잡고 있다. 2002~2007년 포괄수가제 대상 7개 질병군 진료자료를 분석한 결과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시행 병원 간에 재수술ㆍ재입원율에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은 의료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의협 측 주장대로 의료수가가 비현실적으로 낮아 의료의 질 저하가 염려된다면 정부와 대화를 거부하기보다 납득할 만한 근거를 내놓고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찾는 것이 순서다. 선진국들도 시행하고 국내 의원도 다섯 곳 중 네 곳이 이미 도입한 정도인데 반대가 설 자리는 없다.
보건복지부가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를 전면시행하는 개정안 의결할 계획에 대한 의협의 반대의견이 일방적인 거부의 방식보단 근거를 가지고 조정방안을 찾는 식이 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