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즈음부터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준비작업을 벌여온 것이 드러났다. 국정원이 지난 4월19일 국가기록원에 회의록 공개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공문'을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입수해 어제 공개했다. 그날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바로 다음날이다. 국정원은 국가기록원이 회의록 공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렸음에도, 5월8일 법제처에 같은 내용으로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지난 6월 중순에 이뤄진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가 불법임을 인지하고서도 정치공작적 차원에서 사전기획된 것일 수 있음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먼저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당시 국정원의 해명과 배치된다. 국정원은 'NLL 포기 논란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시나리오'라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부터 조직의 명예를 지키려 회의록을 공개했다고 주장해왔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직접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그같이 주장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3자회담에서 "박영선 의원이 주장하자 남재준 원장이 의문 해소 차원에서 했다"고 말했다. 한데 국정원은 박 의원의 발언이 있기 최소한 두 달 전부터 국가기록원에 해석을 의뢰하는 등 회의록 공개의 '명분'을 확보하려 분주했다. 둘째, 국정원은 국가기록원과 법제처가 회의록 공개가 가능하다는 법적 해석을 내놓지 않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결국 무단 공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정원은 그간 "국가기록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국정원의 공공기록물'이라고 했다"며 회의록 공개의 합법성을 강변했다. 하지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회의에서 회의록 문제는 정식 안건에 상정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셋째,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종합상황실장(권영세 현 주중대사)이 지난해 12월 "이건(정상회담 회의록)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까고"라고 말한 녹음파일이 공개된 바 있다. 회의록 공개 준비작업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치밀하게 이뤄졌다면, "집권하면 까고"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청와대의 승인이나 지시 없이 독자적 판단으로 회의록 공개를 기획하기 어렵다. 결국 이번 '공문'은 국정원이 정권의 정통성 시비로까지 확산 조짐을 보인 대선개입 사건을 희석시키고, 'NLL 논란'으로 국면을 호도해 야권을 옥죄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정상회담 회의록 무단 공개를 준비했음을 직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로 볼 수 있다. 대선개입 사건뿐 아니라 남재준 원장의 국정원에서 이뤄진 정치개입 실상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더욱 근본적인 국정원 개혁의 당위를 확인시킨다.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국정원 정치개입의 국기문란을 차단키 위해선, 그 개혁이 남재준 국정원이 마련하는 소위 '셀프 개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 4월 19일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입수한 국가 기록원 회의록 '공문'에서 국가정보원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준비작업을 벌인 내용을 공개하여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가 불법임을 인지하고서도 정치공작적 차원에서 사전 기획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