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의원이 청와대 재직 시 열람한 회의록 내용을 언론에 언급하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권영세 주중 대사에게 누설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당초 검찰은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선고된 형량 역시 검찰 구형보다 무거웠다. 검찰의 '정권 봐주기' 행태가 재판 과정에서 재확인된 셈이다. 회의록 유출 사건의 전개 과정을 돌아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김무성 대표는 부산 유세에서 이런 문건을 낭독했는데, 그가 읽은 내용은 이후 회의록 원본과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NLL 논란'은 지난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실이 드러난 뒤 재점화했다. 국정원이 국면전환을 위해 회의록을 무단 공개하면서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났다. 공세에 앞장섰던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마저 "노 전 대통령은 '포기'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2년 넘게 온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넣은 장본인들은 정 의원 외엔 모두 면죄부를 받았다. 검찰이 집권세력에 사실상의 '치외법권'을 부여한 결과다. 권력에 약한 검찰은 그만큼 반대편에 매몰차다. 회의록 유출 사건에서 김 대표와 권 대사를 무혐의 처분하고 정 의원을 약식기소한 검찰은 비선 실세 국정개입 사건에선 박관천 경정을 구속했다. 전자는 정상외교 기록 유출이고, 후자는 "찌라시"(박근혜 대통령) 유출인데 말이다.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공기록물로, '찌라시'를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한 행태는 더 기막히다. 최고형이 공공기록물관리법의 경우 징역 3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징역 7년임을 감안한 꼼수 아닌가. 정 의원은 봐주고, 박 경정은 무겁게 처벌하려는 속내가 적나라해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우리는 정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을 계기로 회의록 유출 사건의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고 외교적 신인도를 추락시킨 사건의 진상이 이대로 묻혀선 안된다. 김 대표든 권 대사든 진실과 정의를 밝히는 데 예외가 될 수 없다. 김 대표는 우선 정 의원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대국민 사과부터 하기 바란다.
새누리당의 정의원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권영세 주중 대사에게 청와대 재직 시 열람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을 유출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