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행정 신뢰 높인 해경 인천환원 해양경찰청이 인천으로 환원된다. 2014 년 세월호 참사 후 해경이 해체되고, 2016 년 8 월 해경안전본부로 편제돼 세종시로 내려간 해경을 두고 '배가 산으로 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제 해경은 인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다. 그동안 인천 정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해경부활과 인천환원을 위해 쏟은 노력도 컸다. 지난해 4 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인천시당이 여야를 떠나 '해경부활·인천환원을 위한 여야민정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천경실련, 인천YMCA,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해경부활·인천환원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와 서해5 도 주민 등이 참가해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발표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 일 세종시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해양경찰청의 인천환원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 인천공약이 실천될 전망이다. 이를 계기로 국민안전과 해양주권을 지켜 해양도시 인천의 위상이 회복되길 바란다. 인천은 서해 5 도와 가장 근접한 도시이다. 하지만 바다에서는 북방한계선(NLL)을 경계로 북한과 군사적 긴장관계가 하루도 빠짐없이 지속되고 있다. 해경 해체 후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중국어선들의 영해침범 등 불법 어로행위가 폭증했다. 우리 어민들의 피해를 보전하기에는 속수무책이었던 게 사실이다. 또 인천은 서해에서 북·중 등과 치안수요를 해결해야 할 지리적 입지에 있으며, 인천 연안의 해상사고에 대비해야 할 안전 도시로서의 책무와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NLL 인근 백령도 해상에서는 중국 목선으로 추정되는 배가 발견돼 시신 신원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해 12 월초에는 영흥도 낚싯배 충돌사고로 15 명이 숨졌다. 대형 해상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해경에 대한 비판은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해경 인천환원 주장은 정부의 자의적 정책결정과 졸속적인 행정을 바로 잡아달라는 인천시민들의 요구였다. 따라서 이번 해경 인천환원 결정은 정부와 국민 간 일체감을 조성해 국가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성과이다.
해양경찰청이 서해의 치안수요와 해상사고를 대비해야 할 책무와 특수성을 고려해 인천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정부와 국민 간 일체감을 만들어 국가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성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