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 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자신이 보유 중인 집 두 채 가운데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이달 내에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최근 청와대 참모진에게 1개월 내 다주택 보유를 처분하라고 지시해놓고 본인은 청주 집을 팔고 강남 집은 유지하는 선택을 했다가 부동산 정책을 희화화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도 당 소속 의원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며 다주택 보유 처분 절차를 밟기로 했다. 당·정·청의 다짐이 실천으로 이어져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 정부의 집값 잡기 정책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한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실태는 심각하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가 12명이나 된다. 관보에 공개된 2019년 말 기준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중앙 부처 재직자 750명 중 다주택자는 약 3분의 1인 248명이나 됐다. 여당 국회의원 중 42명, 국회 부동산 관련 상임위원 중 17명이 다주택자다. 서민들 사이에선 여권이 집값을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 것이란 말까지 나온다. 참여연대는 이들의 주택 매각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청와대 고위 참모들과 국회의원, 장차관, 부동산 정책 관련 1급 이상 고위 관료 등은 실거주 외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6·17대책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여전하고 전셋값마저 들썩이자 여권이 후속 대책을 예고했다. 하지만 시중에 유동성이 풀리고 저금리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어 집값을 안정시키기는 쉽지 않다. 정부는 정밀하게 짠 정책과 강한 의지로 뛰는 집값을 잡아야 한다. 투기를 억제하려면 시세차익을 노릴 수 없을 정도로 다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부담을 크게 하는 것이 기본이다.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부터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강화,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폐지도 필요하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아파트 양도 차익으로 터무니없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의식이 사라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말이 아닌 성과로 이를 증명해야 한다. 들끓는 민심의 화살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접근은 더 이상 안 된다.
청와대 1급 이상 고위 관료 등은 실거주지 외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것에 따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 두 채 중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이달 내에 매각하겠다고 하였으며 정부는 꼼꼼하게 마련한 정책과 강한 의지로 뛰는 집값과의 전쟁을 준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