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3월부터 교내 자치위원회가 아닌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서 처리 학교를 떠난 학교폭력심의기구는 무사히 안착할 수 있을까. 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2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본격적인 시행은 3월 1일부터다. 가장 큰 변화는 학교장이 자체 해결한 사건 외의 모든 학교폭력 사건을 기존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아닌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다는 점이다. 학교폭력을 판단하는 기구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된 셈이다. 다만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학교폭력 사안이 몰릴 것을 고려해 심의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구성, 심의위원회가 소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해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2019년 9월부터 학교장 자체 해결제를 시행했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교가 많지 않고, 학교장 자체 해결제를 통해 합의를 해도 다시 심의위 개최를 요구할 수 있어 사건이 몰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학폭업무 이관, 전문성·객관성 확보 기대 당초 시행령 초안에는 학교장 자체해결 후에는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의위 개최 요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시행령 통과과정에서 이 부분이 삭제됐다.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안이 마무리됐더라도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고자 하면 언제든 자체 종결을 무효로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교육부는 '무리한 경우'를 제한하기 위해 향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학교장 자체해결 이후 심의위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당초 입법안에는 학교폭력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거나, 재산상 손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만 심의위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었다. 일선 학교 현장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기존의 사안 조사업무는 담당교사가 그대로 맡지만 이후 절차에서는 손을 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중학교 학교폭력 전담부장인 최모 교사는 "심각한 경우 교사와 학교가 행정소송까지 끌려다녀야 했던 학교폭력 업무에서 한 발 떨어져 교과업무 및 폭력예방교육에 좀 더 신경 쓸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가 가능하게 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다. 학교폭력 전문가인 이상우 교사는 "학교마다 처분 결과의 차이가 커서 전문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이관으로 가해학생 처분의 일관성과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 기존 학폭위는 유사한 사안이더라도 학교별로 처분 수위가 달라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비전문가인 학부모위원이 학폭위 구성원의 과반수를 차지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학부모위원은 과반에서 3분의 1로 줄어든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 전문가인 교수 또는 연구원 ▲청소년 보호 활동 2년 이상 경력자 ▲관할 시·군·구의 청소년 보호 업무 담당국·과장 ▲전·현직 교육 전문직원 등이 위원에 포함됐다. 이상우 교사는 "그간 학폭위 개최 과정에서 학교가 끊임없는 민원에 시달리고, 이것이 단위학교의 교육력 약화로 이어진 문제점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모든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게 됨에 따라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추며 단위학교의 교육력 약화도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