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에 부정경쟁방지법이 다시 개정되었다. 기존에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였던 것에 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이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것과 혼동하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A는 단팥빵을 파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지하철역, 백화점 등에서 단팥빵을 팔았다. 그런데 이 가게에서 일하던 B가 퇴사한 뒤 C와 함께 A의 가게가 있는 곳과는 다른 지하철역에 단팥빵 가게를 차렸다. 문제는 B와 C가 차린 가게의 외부 간판, 내부 인테리어, 매장 배치 등이 A가 운영하는 각 매장의 전체적 구성과 분위기와 매우 비슷했다는 데 있었다. A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의 보호를 구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이다. 마침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어 이른바 성과모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한 조항(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 신설된 뒤였다.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 인정한 판결우리 법은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분류하여 정의한 뒤 이 유형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규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상품의 주체나 영업의 주체를 혼동시키는 행위 등 법으로 정해놓은 9개의 행위 유형만 부정경쟁행위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기술 등의 발전으로 사회가 급격히 발전하고 있으므로 법률 규정이 거래 현실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법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주어진 조건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 법원은 부정경쟁행위로 정해놓지 않은 유형에 대하여 가장 일반적인 법률인 민법을 적용하여 불법행위로 판단을 하기도 하였다. 부정경쟁행위 등도 넓게 보면 결국 민법상 법률행위의 한 유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법원이 민법을 적용하여 부정한 경쟁행위를 규율하며 손해배상이나 금지청구를 인용하는 사례도 생겼다.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2013년 7월에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었다. 법을 개정할 때에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개정문에 쓰여 있다.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문에는 신기술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보충적 일반 조항을 신설하였다고 나타나 있다. 이 사건에서도 매장의 간판 등이 개정된 법의 취지인 신기술의 변화 등으로 나타난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됐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신설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보호 대상인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는 새로운 기술과 같은 기술적인 성과 이외에도 특정 영업을 구성하는 영업소 건물의 형태와 외관, 내부 디자인, 장식, 표지판 등 '영업의 종합적 이미지'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영업소 건물의 형태와 외관, 내부 디자인, 장식, 표지판 등의 경우 그 개별 요소들로서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의 개별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개별 요소들의 전체 혹은 결합된 이미지는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18년 3월에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었으나 법률 규정이 거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는데 법원은 기존에 규정했던 것에 새로운 기술적인 성과 외에 건물의 비슷한 느낌, 간판, 분위기 등의 외관도 포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