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수활동비가 다행스럽게도 유지가 아닌 폐지로 급선회했다. 비판 여론의 역풍을 맞은 뒤의 결단이라서 매끄럽지 못한 측면은 있지만 기득권을 내려놓은 데 일단 환영한다. 하루 전만 해도 마치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던 여야의 폐지 합의가 문희상 국회의장이 언급한 "의정사에 남을 쾌거"일지는 아직 모른다. 국회가 추호라도 개혁 의지를 의심받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굳이 경비 특성으로 보면 국회 특활비는 사용처 공개 유무가 본질은 아니다. 정책 개발이나 입법 활동과 무관하게 사용된 관행이 화근이었다. 거대 양당이 소수 야3 당 반대에도 특별비를 유지하려 기를 썼던 것은 국민 세금을 사적 경비로 계속 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감시나 통제 없이 지급되는 실태보다는 특별한 활동비 지출 사유나 근거가 미약했다는 문제가 사실은 더 컸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투명성 강화를 내걸고 유지에 강한 집착을 보였던 것도 이 대목이다. 개선책으로 제시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순간, 국가 중대 이익까지는 아니더라도 특활비 고유의 취지는 사라진다. 기밀 유지 때문에 증빙서류가 없는 돈이 원래 특활비다. 다만 앞으로 정당 업무추진비를 증액하는 수준으로 진행될지 미리 단정할 수는 없다. 제도 정비를 구실로 국회 운영비 양성화가 판공비로 전환해 쓰는 편법으로 해석될 여지도 남아 있다. 그래서는 안 되며 한 점의 '깜깜이 쌈짓돈' 여지를 남기지 않는 제도 개선이 돼야 한다. 국민 여론에 백기를 들고 밥그릇을 내려놓는 형식이 된 만큼 국민 관심사도 여기에 쏠려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처리하건 다른 방식을 선택하건 전면 폐지는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받지 않는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조만간 나올 특활비 개선 방향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입장을 주시하는 이유다.
국회 특수활동비가 다행스럽게도 유지가 아닌 폐지로 급선회했으나 이후 제도 정비를 핑계로 국회 운영비 양성화가 판공비로 전환해 쓰는 편법으로 해석될 여지도 남아 있어 그래서는 안 되며 한 치의 '깜깜이 쌈짓돈' 여지를 남기지 않는 제도 개선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