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에 대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오늘 폐지된다.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성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60년 만에 성범죄 처벌에 일대 변화가 이뤄졌다. 성범죄가 인간 존엄성에 엄청난 상처를 남기고 재범 가능성도 높은 사실을 고려할 때 친고죄 폐지는 때늦은 감이 있다. 세계적으로도 성범죄에 친고죄를 적용해온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밖에 없다. 여성은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전근대적 착각과 피해자 명예 보호라는 명목 아래 그동안 친고죄가 유지돼 왔다. 하지만 이런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성범죄 가해자가 합의를 해 달라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ㆍ검찰이 고소 취하를 예상하고 소극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것도 문제였다. 성범죄 피해 여성중 12.3%만 경찰에 신고하고 그중에서도 49.4%는 불기소된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던 것도 이런 문화 탓이 크다. 1심 판결 전에 합의가 이뤄지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물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아 범죄 재발을 막는 데도 걸림돌이었다. 성범죄는 박근혜정부가 근절을 약속한 4대 사회악이다. 오늘부터 친고죄가 폐지될 뿐 아니라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ㆍ장애인에 대한 범죄와 관련해선 강간죄 외에 강제추행까지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남성도 성범죄 피해자로 인정되고 음주나 약물 탓이라며 형량을 줄여주던 규정은 없어진다. 이런 제도 변화를 계기로 성범죄가 무서운 범죄라는 인식을 정착시키고 성범죄 근절과 예방에 힘을 모아야 한다. 다만 성범죄는 은밀한 장소에서 이뤄지고 주관적인 요소까지 가미되는 특성상 시행 초기 기소 여부와 양형 판단에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 법원은 앞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를 양형에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도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또 친고죄 조항을 유지했던 당초 취지를 감안하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경찰ㆍ검찰ㆍ법원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전담 수사관 확충과 함께 피해자 신원 노출을 막기 위한 재판절차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가해자 처벌과 범죄예방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피해자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성범죄자에 대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오늘 폐지되어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성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고, 법원은 앞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를 양형에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도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