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주당 최장 68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2016년부터 3년에 걸쳐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당정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박근혜정부는 현재 64%인 고용률을 2017년까지 70%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는데 '근로시간을 줄이면 일자리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우리나라 연간 평균 근로시간이 지난해 2090시간으로 OECD 국가 평균보다 300시간 정도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산업계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기에 앞서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하소연한다. 한국 노동시장은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해고 비용이 세계 120위로 평가될 만큼 경직돼 있다. 초과근무는 경기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의지 수단이나 다름없다는 게 기업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시장 유연화, 인건비 상승에 대한 대책 없이 근로시간만 인위적으로 단축하면 기업 경쟁력 약화는 피할 수 없다. 중소기업 인력난도 더 악화될 것이다. 당정 합의안대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근로자 월평균 임금도 13% 정도 줄어들게 되는데 노동계는 임금 감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 간 충돌을 더 키울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2010년 노ㆍ사ㆍ정은 '연간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단축한다'는 합의문을 채택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추진해가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시간도 최근 5년 동안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OECD 국가 연평균 근로시간은 이 기간에 23시간 줄어들었는데 우리나라는 216시간 감소했다. 일본도 제조업만 놓고 보면 연간 근로시간이 2100시간에 이르지만 휴일ㆍ연장근로시간을 노사 합의에 맡겨두고 있다. 법률로는 규제하지 않는다. 정부와 국회는 법률이나 규제로 단번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제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보름 만에 통과시켰다가 산업계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혹독한 비난을 받은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재계는 주당 68시간에서 당장 52시간으로 낮출 게 아니라 1단계로 토요일 8시간을 허용해 60시간으로 낮추면 감내하겠다는 태도다. 정부는 내심 토요일 격주간 허용으로 56시간안(案)을 고려하는 모양이다. 어쨌든 절충을 해야지 갑자기 '절벽'을 만들어선 안 될 것이다.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는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단번에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지 말고단계적으로 절충하여 해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