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의 군산 공장이 완전 폐쇄될 위기에 처했다. "경영난 극복을 위한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5 월 안으로 군산 공장을 폐쇄키로 결정했다"는 게 한국GM의 어제 발표 내용이다. 한국GM이 경영난 해소를 위해 출자은행인 산업은행과 증자 방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던 중 갑자기 발표된 조치라는 점에서 충격이 작지 않다. 지난주 GM 미국 본사에서 흘러나온 한국GM의 구조조정 논의가 결국 군산 공장 폐쇄로 나타난 셈이다. 이로 인해 지역 경제는 물론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가 작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당장 현지 공장에 소속된 2000 여명의 근로자가 졸지에 거리로 나앉게 됐다. 더구나 경영 여건이 악화될 경우에는 이러한 사업축소 작업이 부평 및 창원 공장에 대해서도 취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사업구조 조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력의 첫걸음"이라는 회사 측의 배경설명에서도 그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면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시 말해서, 30 만명에 이르는 한국GM과 협력업체 전체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에 관련된 문제라는 얘기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우리 정부의 추가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내려졌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국GM이 '2 월 말'을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우리 정부와 주요 주주 등 이해 관계자들과의 '의미 있는 진전'을 요구한 것이 그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신차 배정이나 산은에 대한 증자 참여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GM이 현재 3 조원 규모의 유상증자 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산은의 지분율을 따져 대략 5000 억원 규모의 정부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일단 정부는 한국GM에 대해 정확한 실사를 진행한 다음 경영정상화 방안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기회에 미국 본사가 한국GM에 무리한 송금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백한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에 정부 지원이 이뤄져 경영이 제 궤도를 찾는다고 해도 몇 년 뒤에 비슷한 상황이 재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런 지경에 이르도록 정부 대응이 너무 안이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반성이 필요하다.
한국GM이 경영난 극복의 자구책으로 5월 내에 군산 공장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힘에 따라 정부는 한국GM에 대한 실사 이후에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제책을 마련할 계획이나 정부의 지원으로 회사가 제자리를 찾더라도 향후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