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도시들에는 도시계획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곳들이 많다. 그 면적은 전국 1만900여 곳에 504㎢에 달한다. 우리 국토의 70%가 산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녹지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이런 모순이 생긴 이유는 국토의 16%에 불과한 도시지역에 몰려 살기 때문이다. 한국의 도시화율은 83.2%이다. 그러므로 산은 우리에게 일상생활에서는 다가오는 녹지가 되기 힘들다. 이른바 도시 숲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신선한 산소를 배출한다. '도시 숲'은 '차가운 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변 지역보다 온도가 1~5도 정도 낮고 숲 주변 50~80m까지 시원하다. 이외에도 도시 숲은 미세먼지 제거나 홍수 피해 방지 등 많은 혜택을 주는 소중한 존재다. 사라질 '도시의 허파' 도시공원선진국의 1인당 공원면적은 20~30㎡/인 수준이다. 주요 도시의 공원면적은 캐나다 토론토(29.7㎡/인), 영국 런던(24.2㎡/인), 프랑스 파리(10.35㎡/인)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2018년 4월 기준으로 7.6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자 질의·답변에서 1인당 공원면적을 세계보건기구 기준(9㎡/인)에 충족하도록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이 도시공원 면적이 2020년 7월부터는 오히려 1인당 4㎡ 수준으로 줄게 될 예정이다. 왜냐하면 7.6이라는 기준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도시계획이 내년 7월로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도로·공원·녹지 등 공공시설 건립을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시설은 2020년 7월부터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도록 위헌취지로 판결했다.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게 이유였다. 우리 도시들에는 도시계획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곳들이 많다. 그 면적은 전국 1만900여곳에 504㎢에 달한다. 이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으로 분류한다. 서울의 면적이 605.21㎢이니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 서울의 80%가 넘는 셈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가 불거진 것은 1999년이다. 이곳에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의 제약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이 가지는 정책의 정당성과 주민의 권익 보호라는 두 가지 딜레마 사이에서 고민했다. 오랜 고민 끝에 헌법재판소는 결단을 내린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도로·공원·녹지 등 공공시설 건립을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시설은 2020년 7월부터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도록 위헌취지로 판결했다.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게 이유였다. 무려 2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둔 것은 도시계획이 가지는 공공성과 정책의 일관성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이 21년을 허비하고 말았다. 막대한 재정부담 때문이다. 서로 폭탄 돌리기를 하다 보니 세월이 흘러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것은 도시공원에 국한한 것이 아니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려 한 '1인당 공원면적 세계보건기구 기준(9m^2/인)에 충족' 의사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이 내년 7월로 효력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채 남겨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