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불법행위를 한 사설 구급차 업체에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경기도는 지난 달 18 일 도내 15 개 사설 구급차 운행업체(응급환자이송업)의 운행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응급환자 이송 후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출동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가지역 외에서 영업을 한 사설 구급차 운행업체 9 곳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3 일 밝혔다. 이들 9 개 업체 가운데 7 개 업체는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출동사항과 처치내용 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업무정지 15 일과 과태료 50 만원 처분을 받았다. 현행 제도는 구급차가 응급환자를 이송할 경우 경기도청에 마련된 경기응급의료센터에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출동사항과 처치내용 기록 제출 여부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나머지 2 곳 중 1 곳은 허가지역 외 영업으로 고발조치됐다. 다른 1 곳은 응급구조사를 태우지 않아 업무정지 7 일과 과태료 50 만원 처분을 받았다. 관련법에 따르면 반드시 허가지역에서 구급활동을 벌여야 한다. 또 출동 시 응급구조사나 간호사가 동승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 업소는 강원도 철원에서 인천, 남양주 등을 3 회 운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 달 14 일 열린 SNS 라이브방송에서 "가짜 구급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위법사항 적발 시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처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 7 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사법경찰직무에 포함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도는 법률이 개정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구급차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며 가짜 구급차 등 불법행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응급환자 이송 후 응급지원센터에 출동사항과 처치내용 기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가지역 외에서 영업을 한 사설 구급차 운행업체 9곳을 적발하여 업무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