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유치원들의 공적자금 유용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25 일 울산시 교육청이 지난 8 월 실시한 올해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다. 회계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유치원은 노래주점 등에서 모두 8 회, 260 만원을 유치원회비로 처리하다가 적발 됐다. 또 다른 유치원은 개인차량 유류비 명목으로 348 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했으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원감의 계좌에 총 14 회, 510 만원을 이체하고 객관적 증거 서류를 남기지 않았다. 유치원 운영 경비 1,361 건 1 억8,500 만원을 개인 신용카드로 집행하고 유치원 회계에서 개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곳도 있었다. 한 사립유치원은 통원차량 운전기사 채용 시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은 것이 지적되기도 했다. 비록 경찰 등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만큼 중대한 지적사항은 없다고는 하지만, 경고, 주의, 시정 조치를 받은 지적 사항을 보니 학부모들의 공분이 더욱 커질 듯 하다. 울산교육청의 경우 이미 지난해와 2016 년 감사결과를 공개한 적이 있다. 당시 감사에서 지적된 유치원 공적자금 유용 등 위반 사항들이 올해 감사에서도 여전히 지적된 점을 미뤄보면 울산지역 사립유치원 대부분이 유치원 회계를 주먹구구식으로 해왔다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때마침 정부와 여당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국공립 유치원 조기 확충과 함께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2019 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 2020 년까지 모든 유치원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설립자의 결격 사유 신설, 유치원 원장 자격의 인정기준 강화, 시도교육청의 원장 자격검정 심의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원이나 일방적 폐원 통보 사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에서 법을 개정해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 시 학급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후약방문'식의 뒤늦은 대응이지만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이 시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건강한 교육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길 바란다.
25 일 울산시 교육청이 지난 8 월 실시한 올해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해 학부모들이 지적 사항에 공분한 가운데 뒤늦은 대응이지만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이 부모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건강한 교육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