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투톱 교체 필요하지만 김광두 고언부터 경청하길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기업이 병들어 있는데 건강하다고 가정하고 정책을 펴면 기업이 죽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민정책포럼 주최로 지난 2 일 열린 조찬 세미나에서 '경제정책의 효율성 구조'란 주제발표를 통해서다. 경기가 하강하는데 최저임금 인상과 주52 시간 근로제 등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정책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부의장은 J노믹스(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설계자로 알려져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 때 문재인 캠프에 참여해 경제분야 공약 및 정책 수립에 자문역을 맡았다. 현재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맡고 있다. 이 기구는 국가의 경제정책 수립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헌법기관으로, 대통령이 의장이다. 그는 한마디로 문재인정부에 참여한 경제전문가 그룹의 좌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인물이 왜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볼 일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 경제는 순항했다. 성장률이 3.1%로 높아지고, 주가도 큰 폭으로 뛰었다. 그러나 올 들어 상황이 급변했다. 일자리가 줄고, 투자도 격감하고 있으며, 성장률도 낮아지고 있다. 김 부의장의 비판은 이대로 가면 J노믹스가 실패할 것이라는 경고를 담고 있다. 그는 지난 8 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소득주도성장 논쟁에 매몰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을 방어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2 일의 주제발표 내용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보약도 흡수하지 못하면 독이 된다"면서 "일자리를 파괴하면 정의로운 정책이 아니다"라고 했다.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악화를 가져왔다고 봤다. 그는 특히 "일자리가 줄면 내수부양으로 성장한다는 논리가 끊긴다"고 했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유도해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속도조절을 하지 않으면 소득주도성장은 실패를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요즘 여권 내부에서 경제팀 투톱 교체설이 들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반퇴진, 경제팀 2 기 출범을 위한 후임 인선 내용도 흘러나오고 있다. 실적이 나쁘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람만 바꾼다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소득주도성장 추진 속도를 늦추는 대신 혁신성장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수정이 선행돼야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 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에 정책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래서 내년 경제가 더 걱정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 김 부의장의 고언을 새겨듣기 바란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로 우리 경제는 순항하였지만 일자리 감소, 낮아지는 성장률을 보였고, 앞으로는 소득주도성장 추진 속도를 늦추고 혁신성장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이 수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