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과 병행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기로 한 여야 합의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크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현행 소득 대비 9%에서 2배가량 인상해야 하는 이런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가적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 국민연금과 관련된 논의사항이나 약속은 여야가 당장 폐기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기로 한 여야 합의에 대해 "반드시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다. 국민연금은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현재 46.5%인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해놓은 상태다. 그런데 이를 다시 50%로 올리면 앞으로 70년간 1669조원이 더 들어간다. 국민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크게 늘리거나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부담을 대폭 늘려야 가능한 일이다. 무엇보다 공무원연금 재정절감액 20%를 국민연금에 사용하겠다는 발상은 황당무계의 극치이다. 애초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이 시작된 까닭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적자를 국가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루에 100억원씩 재정적자를 내는 구멍을 일부 줄였을 뿐인데 연금가입자가 20배나 많은 국민연금 구조를 바꾸려는 발상이 한심하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독일(42.0%), 미국(41.0%), 일본(37.5%), OECD 평균(42%) 등과 비교해도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가뜩이나 공무원연금 개혁이 미진한 데 대한 비난과 우려가 큰 상황이다. 기존 공무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연금지급률을 1.7%까지 낮추는 기간을 무려 20년으로 설정했다. 재정절감 효과가 국민 기대에는 크게 미달할 수밖에 없다. 신규 공무원들을 국민연금에 통합하지도 못했다. 앞으로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 야기될 것이란 뜻이다. 공무원 집단의 눈치를 보느라 이처럼 졸속개혁을 해놓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내밀며 물타기 하려는 것은 국민을 또 한 번 우롱하는 일이다. 국가재정을 거덜내지 않으려면 당장 국민연금 관련 논의는 없던 일로 되돌리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병행해서 국민 연금의 소득대체율을높이기로 한 여야 합의에 대해서, 국민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포함하여 각계의 비판의소리가 큰데 국가재정이 고갈되지 않도록 국민연금 관련 논의는 없던 일로 되돌리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