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은 사실상 현 정부 의중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세제개혁 방안을 마련해 올해 세제개편안과 함께 내놓기로 했다. 그러나 어제 발표 내용 중에는 정작 납세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들린다. 납세자들은 박근혜정부의 복지와 재정 투자 확대로 세금 부담이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조세부담률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높일지 분명한 로드맵이 나오지 않아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작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부담(조세부담률)은 20.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4.6%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세금에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하면(국민부담률) GDP의 26.5%로 OECD 평균 33.8%에 비해 매우 낮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과 고령화, 양극화, 통일 변수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조세부담 증가는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복지 확대를 약속하면서도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보다 비과세ㆍ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과세 강화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그 이상 세금을 늘려야 한다면 앞으로 복지 수요와 잠재성장률을 고려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말로 얼버무리고 있다. 이는 어려운 선택을 회피하려는 태도다. 세수를 늘리고 씀씀이를 줄이는 방안을 공론화하되 실질적인 증세가 불가피하다면 이를 솔직하게 터놓고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조세의 공평성을 제고하면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다. 하지만 세수 증대 효과에는 한계가 있으며, 당국이 세수 목표를 채우려 담세 능력이 있는 대기업과 부자들을 집중 공략하면 경제는 더욱 위축될 수 있다. 조세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를 실현하는 일이다.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가 근로소득자의 36%를 넘고,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못 미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취급되는 사업자가 전체의 3분의 1이나 된다.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이런 구멍을 방치하면 지하경제 양성화도 공평과세도 공염불이 될 것이다.
어제 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은 사실상 현 정부 생각을 그대로 반영했으며 한국경제의  저상장과 고령화, 양극화, 통일 변수를 생각하여 어느 정도의 조세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실질적인 증세가 불가피하면 솔직하게 터놓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