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정기조는 보수 정부보단 진보 정부가 훨씬 전향적이다. 노무현정부는 115 개의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업적을 남겼다. 문재인정부에 거는 기대도 컸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분권 국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분권 철학이 몸에 밴 김부겸 의원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보임된 것도 고무적이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1 년3 개월이 지났어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지방분권 강화 태스크포스 '자치분권 전략회의'를 꾸리고 올핸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했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없다. 지방자치 기능 강화의 3 대 축인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주재정권 어느 하나 흡족할 만한 수준으로 개선된 게 없다. 지자체 곳간을 채워줄 지방세 비중 상향 조정도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답보 상태다. 14 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의지가 후퇴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지방분권 강화가 진척되지 않는 데 대한 푸념이다. 이 도지사는 제대로 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내놓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세와 지방세 비중 6 대 4 조정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 체계 확립 △제2 국무회의 제도화 등을 선결과제로 꼽았다. 지방분권 강화는 6·13 지방선거 후 동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자유한국당이 개헌안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동시 실시에 반대하지 않았더라면 분권 개헌안은 통과됐을 가능성이 높고, 지방분권 및 자치 역량이 한층 강화됐을 게 분명하다. 그렇더라도 작금엔 개헌에 발을 빼고 있는 청와대와 여당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분권 개헌은 불가역적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자치 기능 제고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헌을 외면하는 이상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 의지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또 개헌 이전이라도 법률이나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분권 강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방분권에만 방점을 찍을 경우 지자체 간·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분권 국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던 문대통령이 개헌에 발을 빼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개헌 이전이라도 법률이나 시행령 개정으로 분권 강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