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시장의 고질병인 회계부정을 뿌리 뽑으려면 회계법인들이 독립적인 외부감사인으로서 제 구실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정작 회계법인들이 부실 감사와 도덕적 해이로 신뢰를 잃고 있어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하다. 수많은 예금자와 투자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부실 저축은행 사태는 외부감사 제도에 얼마나 큰 구멍이 뚫려 있는지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대주주와 경영진의 온갖 불법과 비리로 회사가 껍데기만 남아도 외부감사인이 이를 눈치 채지 못했거나 모른 척 눈을 돌려버렸다. 심지어 저축은행들의 부실을 잡아내지도 못했던 회계법인들이 그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쪽의 자문을 맡아 이중으로 돈벌이를 하는 사례까지 나타났다. 회계법인들은 외부감사와 컨설팅 부서 간 차단벽이 있어 이해상충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지만 이를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부실 감사 혐의를 받는 회계법인들은 잇달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고 있다. 회계부정으로 상장 11개월 만에 퇴출된 네오세미테크 주주들이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게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회계법인들의 부실 감사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단은 너무나 제약돼 있다. 심지어 회계법인을 망하게 하더라도 충분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없다. 회계법인들은 모두 유한회사여서 손해배상 책임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스스로 해산해버리면 그만이다. 실제로 코오롱TNS 분식회계와 관련해 소송에 직면한 안건회계법인의 경우 회계사들이 집단 퇴사해버려 소송 실익이 없어져버렸다.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한도나 기금 적립도 미미한 수준이다. 부산저축은행 감사법인의 경우 투자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이기더라도 배상 재원은 7억원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감독당국은 매출액의 20%인 손해배상 기금 적립 한도를 두 배로 올리겠다고 하지만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회계법인이 두려워할 만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까다로운 소송요건 때문에 제도 도입 후 7년이 지나도록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집단소송 요건을 완화해 부실 감사를 저지르면 참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른다는 걸 분명히 깨닫게 해야 한다. 회계부정에 가담한 회계사에 대한 최고 형량(5년)도 대폭 높이고 솜방망이 처벌 관행도 끝내야 한다.
회계 부정을 근절하려면 회계법인들이 독립적인 외부감사인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하며 이에 감독 당국은 매출액의 20%인 손해배상 기금 적립 한도를 두 배 상승시키겠다고 하지만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며 회계 부정에 가담한 회계사에게 최고 형량도 높이고 형식적인 처벌 관행도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