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가 어제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 최 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취소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차 사내하도급은 불법 파견이고, 2년 이상 일한 최씨는 현대차 정규직 직원"이라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 것이다.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은 원도급업체 근로자와 동일한 사업장에서 같은 내용의 일을 하면서 낮은 임금은 물론 고용 불안마저 감수하며 '2등 국민' 취급을 당하는 실정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존중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는 기업 현실도 외면해선 안 된다. 기업이 하도급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뿐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는 경기가 악화돼도 인력투입을 신축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운 노동시장의 경직성 탓이 크다. 경기변동에 민감한 자동차 등 내구재 산업일수록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은 고용노동부의 2010년 사내하도급 현황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132만6040명 중 사내하도급 근로자 수는 32만5932명(24.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조선이 61.3%로 가장 많고 철강 43.7%, 기계ㆍ금속 19.7%, 자동차 16.3%, 전기ㆍ전자 14.1% 등 순이었다. 상황이 이런데 하도급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강제할 경우 어떤 결과를 빚을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고용유연성이 떨어지면 사내하도급 기간을 2년 이내로 줄이려 할테니 비정규직 신분은 더 불안하고 숙련도 저하로 생산성도 떨어져 윈-윈과는 정반대 효과를 볼 것이다. 노동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빌미로 유사 소송을 확산시킴으로써 노동현장의 혼란을 키우는 행태를 자제해야 한다. 하도급 근로자를 진정으로 도울 마음이 있다면 정규직 근로자의 과도한 기득권부터 줄이는 것이 순서다. 정치권도 선거 때 표를 얻을 요량으로 노동계 환심 사기에 급급한 무책임한 언동을 삼가야 할 것이다. 기업도 하도급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여건 개선에 더 관심을 쏟아야 한다. 고용유연성과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처우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윈-윈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사정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야 한다.
대법원 1부가 어제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 최 모씨가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취소 청구소송 재상고심'에 대해 원고 승소 판정을 확정한 취지는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존중으로 마땅하나 사내하도급 노동자가 필수적인 기업 실상도 외면해선 안될 문제로 고용유연성과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대우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해결책을 노사정이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