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최근 열린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사범에 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4ㆍ11 총선부터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금품 살포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후보자에게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100만원 이상)을 넘어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과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는 파급력이 커 후보의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엄단해야 마땅하다. 더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말 SNS를 이용해 특정 정당ㆍ후보를 지지ㆍ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선관위가 SNS상의 선거운동을 단속할 수 없게 된 터다. 헌재 결정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돈은 묶고 말(言)은 풀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부합되지만 '나경원 1억원 피부미용 사건'처럼 선거일이 임박해서는 제대로 항변할 기회조차 주지 못하고 치명타를 입힐 수도 있다. 사전에 막을 수 없다면 사후에라도 엄하게 처벌해야 감히 이런 짓을 저지를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대법원은 선거사범에 대한 엄단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사실 대법원은 총선과 지방선거 등 중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사범을 엄히 다루겠다고 천명하곤 했다. 4년 전인 지난 2008년 3월 18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이 개최한 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2006년 이후 5년간 선거사범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에 그친 사례가 허위사실 공표는 83%, 금품선거 사범도 40%에 달한다는 사실은 강력한 처벌 의지를 무색하게 한다. 그나마 2심에서 당선무효를 면하도록 처벌 수위를 낮추는 일도 흔하다. 1심 6개월, 2ㆍ3심은 각 3개월 안에 끝내게 돼 있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는 일도 중요하다. 확정판결까지 2~3년이 걸리고 벌금형으로 대체하면 SNS가 난장판이 될지 모른다.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가급적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 선거 부정은 국민 주권 행사를 왜곡시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다. 법원은 부정한 방법으로는 당선될 수 없고 당선되더라도 가혹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후보자들에게 명백히 인식시킴으로써 공명선거 풍토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선거 사범을 엄히 단죄해야 한다.
대법원이 선거사범에 관한 양형 기준을 엄격히 다루기로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밝혔는데 이 또한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며 부당한 행위로 당선 될 수 없고, 부정방법으로 당선이 되더라도 혹독한 대가가 기다리는 것을 후보자들에게 인식시키면서 공명선거의 모습이 당연시 되도록 엄히 다스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