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이 이 의원에게 여적죄(與敵罪)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여적죄는 형법상 가장 무거운 외환죄의 하나로,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범죄를 일컫는다. 기수범(旣遂犯)의 경우 형량은 사형뿐이며 예비·음모·선동·선전행위는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문제는 여적죄가 한국전쟁 이후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을 만큼 사문화된 범죄라는 점이다. 30여년 만에 내란죄를 부활시킨 것으로도 모자라 60년간 법전 속에 갇혀있던 죄목까지 꺼내들 모양이다. 범죄 있는 곳에 처벌 있는 것이지, 처벌을 목적으로 범죄를 재구성하거나 법조문을 꿰맞춰선 안된다. 그것이 법치주의의 대원칙이다. 국정원은 지금 법치주의에 위험한 도전을 하고 있다. 국정원이 무리수를 두는 까닭은 삼척동자도 짐작할 만하다. 이 의원을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기소까지 가능할지는 불투명해서일 것이다.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하려면 국토 참절이나 국헌 문란을 위해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는 명확한 목적, 폭동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실행능력 등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이른바 '5월12일 RO모임' 녹취록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다수 법률전문가들의 견해다. 국정원은 이 때문에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슬그머니 '내란선동' 혐의를 추가한 바 있다. 여적죄를 다시 추가하려는 걸 보면 내란선동죄 입증에도 자신이 없는 듯하다. 하지만 여적죄 역시 입증이 쉬운 범죄는 아니다. 성립하려면 '적국'의 존재가 필요한데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적으로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반국가단체다. 형사처벌은 오로지 사실과 증거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사실과 증거에 들어맞는 법조항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법무부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진보당 인사들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확정판결은커녕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았는데 전담팀을 꾸린 것은 성급한 조치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기여하는 정당의 활동을 보장하는 일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다.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는 정치적·형사적 조치가 모두 마무리된 뒤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도 늦지 않다.
법전을 뒤져서라도 '이석기 죄목'을 찾아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국가정보원은 정치적, 형사적 조치가 모두 마무리되고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