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가계소득 '3대 패키지' 법안의 세부 시행안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근로자 임금과 배당을 늘리고,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기업 투자로 연결시켜 새 일자리를 만들자는 게 법 취지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고질병인 부의 쏠림현상과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자는 속뜻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시행령을 들여다보면 걱정이 앞선다. 세 부담을 우려한 재계의 반발 탓에 차·포 떼고 빈껍데기만 남은 꼴이다. 가계소득 증대라는 당초 입법 취지는 어디 갔는지 묻고 싶다. 3대 세제 중 핵심은 기업소득환류세제다.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임금 인상이나 배당 확대, 기업투자로 물꼬를 돌리겠다는 게 근본 취지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제조업의 경우 순이익의 20%는 봐줄 테니 80%는 투자에 쓰도록 했다. 이를 채우지 못하면 잔여액의 10%를 세금으로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세금 낼 기업은 거의 없다. 정부는 "700여개 기업이 과세 대상"이라고 하지만 삼성·현대차 정도가 고작이다. 이들도 내년 주주배당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터라 빠져나갈 구멍이 수두룩하다. 정부 스스로 "목표세액은 0원"이라고 했을 정도니 그야말로 태산명동서일필이다. 사내유보금 과세가 빈껍데기로 전락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개정안을 보면 투자 항목에 시설·연구개발 투자 외에 사옥 신·증축비와 토지 매입비도 예외를 인정받았다. 돈 쌓아두지 말고 부동산에 투자하라는 얘기다. 기업이 땅 사는 것과 일자리가 무슨 상관인지 모를 일이다. 또 자사주 매입·소각도 배당에 포함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가 오르면 그 이득은 지분이 많은 외국인 투자자와 대주주에게 돌아갈 게 뻔하다. 가계소득 증대라는 법 취지는 오간 데 없이 엉뚱한 사람만 혜택을 보게 생겼다. 애초 "돈 쌓아두면 세금 물리겠다"는 발상이나 효력 역시 의문시됐던 게 사실이다. 외환위기 이후 '부자기업-가난한 국민'이라는 달갑지 않은 구도가 고착화된 게 현실이다. 올 3분기 현재 10대 그룹 금고에 쌓아둔 사내유보금만 538조원이다. 기업 투자가 아니면 우리 경제의 성장이나 일자리 확충은 기대할 수 없다. 정부는 당초 법 취지에 맞도록 시행령을 손질해 돈이 제대로 돌도록 해야 한다. 재계도 세금 무서워서가 아니라 투자 확대가 미래 수익원 창출과 기업의 사회적 책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취지는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기업 운영에 투자하는 것이지만, 여러 예외 조항으로 인해 오히려 부동산 투자를 부추길 수 있어 정부는 시행령을 돈의 사용처가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