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책상 서랍을 뒤지고, 청사 안팎 청소 검열 일본식 한자에 장애인 비하문구까지" 도내 시군 자치조례 가운데 일제 강점기 혹은 군사독재 시기에나 있을법한 자치조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보도다. 사무실에 검열관이 들어와 책상 서랍을 뒤지고, 청사 안팎을 청소하고 검열을 받도록 하는 식의 조례다. 매일아침 당번 공무원이 나와 청소를 해야 하고, 검열에서 우수한 부서는 상을, 불량한 부서는 벌을 주도록 하는 조례내용도 있다. 이런 조례가 버젓이 살아있다니 믿기지 않는다. 도내 지자체에 아직도 폐지되지 않은 채 운영하는 자체 집무검열 규정 중 일부다. 시군 본청은 물론 읍면동 주민 센터와 사업소까지 모든 지방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자치 법규다. 매일 아침 청사 안팎을 깨끗이 정리 정돈하고 검열 받으라는 게 뼈대다. 토요일의 경우 매주 전원이 출근해 대청소 한 뒤 점검받도록 규정했다. 토요일 출근 지시는 현행법에도 어긋난다. 군산시, 김제시, 무주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부안군이 아직도 이런 조례를 두고 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 여년이 지나도록 자치조례를 정비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인 걸 기억하면 곤혹스럽기까지 하다. 이뿐 아니라 도내 시군자치조례를 살펴보면 일본식 한자는 허다하고 심지어 장애인을 비하하는 문구까지 적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기회에 자치단체 조례를 전수 조사해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할 필요가 높아 보인다. 숱한 자치법규 정비에도 이런 법규가 남아있는 것은 상위법에 맞추거나 정부부처의 필요에 따라 이른바 모범답안식 자치조례를 기계적으로 제정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러다보니 조례만 제정해놓고 적용은 커녕 떠들어보지 않은 법규가 숱하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는 의원들이 입법경쟁을 벌이며 과도한 자치법규를 양산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 지금도 효용없는 자치법규가 양산되고 있는 셈이다. 대대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거듭 촉구하는 이유다.
조사에 따르면 책상 서랍을 뒤지고, 일본식 표현을 쓰며, 청소 후 검열을 받도록 하는등 군사 독재시절을 방불케 하는 전북 도내의 자치조례가 존재해 논란이 일고 있고, 이를 전수조사해 현실에 맞게 변경해야될 필요성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