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핵심 공약이었던 '국민행복기금' 윤곽이 드러났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8월 말 이전부터 6개월 넘게 제때 빚을 못 갚고 있는 이들이 곧 출범할 행복기금에 채무재조정을 신청하면 원리금 일부를 탕감해주고 나머지는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은행 보험 카드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대부업체에 빚을 진 이들도 지원 대상이다. 또한 2월 말까지 6개월 이상, 예컨대 20% 이상 고금리 빚을 갚고 있는 이들은 장기 저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안은 행복기금이 채무자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것이라는 염려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구조다. 무엇보다 지원 대상을 작년 8월 행복기금 공약이 나오기 전에 연체가 발생했거나 고금리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한정함으로써 새 정부가 빚을 대신 갚아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고의 연체를 하려는 심리를 막은 점이 주목된다. 고금리 대출을 일으켜 행복기금에 떠넘기려던 일부 대부업체 꼼수는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당초 행복기금은 금융 채무 불이행자 320만명을 구제하기 위해 18조원 규모로 기금을 조성해 50%(일반 채무자)~70%(기초생활수급자)까지 빚을 깎아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자로 한정하면 지원 대상은 43만명 정도로 줄어든다. 이 중 실제 채무재조정을 신청하는 이는 3분의 1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재원은 일단 신용회복기금 8700억원으로 시작하되 채권을 발행해도 정부 지급보증은 없다. 하지만 행복기금이 성공하려면 더 철저한 도덕적 해이 방지책이 필요하다. 2003년 카드빚 사태 때는 채무 탕감 대책이 나오면서 연체율이 10%대에서 14%대로 급등했다. 그때처럼 빚을 갚지 않고 버티면 해결될 것이라는 심리와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역차별을 받는다는 인식이 퍼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성실히 빚을 갚겠다는 이들만 지원하겠다지만 이는 채무 상환 의지와 능력을 엄밀하게 판별할 수 있는 심사ㆍ관리 체계를 갖춰야만 가능한 일이다. 정부는 더 이상 채무 탕감이 없음을 천명하고 금융회사들은 사전 채무조정(프리 워크아웃)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난해 말 연체율이 5.7~9.9%까지 급등한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햇살론 같은 서민금융 대출에 대한 부실 방지책도 시급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 '국민행복기금'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금융위원회가 채무 상환 의지와 능력을 정밀하게 판별할 수 있는 심사ㆍ관리 체계를 갖춰야 하고 정부는 더 이상 채무 탕감이 없음을 단언하고 금융회사들은 사전 채무조정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