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19 일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에 대응하는 경제 구상으로 'i노믹스'를 발표했다. 막말 싸움으로 지탄받아온 정치권이 위기 경보음을 울리고 있는 한국 경제에 대한 처방을 놓고 오랜만에 정책 대결을 벌이는 모습은 환영할 만하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9 월 국민성장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데 이어 이번에 i노믹스를 통해 자유·자율·창의 정신이 넘치는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했다. 우리 국민이 위대하고 혁신적이라는 기본 인식 아래 "막춤을 추더라도 개인이 추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재인정부에 대해서는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보고 국민을 간섭·보호 대상으로 생각한다"며 시시콜콜 시장과 가격에 개입하는 국가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최저임금 교섭 분권화, 연대임금제, 공무원 정원 동결, 노동시장 유연 안정성 강화 등도 제시했다. 현 정부가 최저임금을 업종·지역별 차등 없이 일률적으로 인상하고 문 대통령 임기 내에 공무원 17 만여 명 증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구분되는 정책들이다. 한국당이 추진하려는 '중향 평준화 연대임금제'는 대기업의 임금 상승률을 줄이고 중소기업 상승률을 높여 임금 격차를 줄이자는 것인데 현 정부가 추진 중인 협력이익공유제와 차별화된다. 이 밖에도 한국당은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행위 근절, 공공부문·대기업 노조의 특권 타파, 공공부문 임금 공개법 제정 등을 제시했는데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되는 항목도 있지만 귀담아들어야 할 제안도 적지 않다. 한국 경제는 최근 성장률이 둔해지는 가운데 고용·투자 등 여러 분야에서 위기 경보음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J노믹스이든 한국당의 i노믹스이든 비록 내용은 다르다고 해도 이런 위기 상황을 돌파하고 국민을 더 잘살게 하려는 지향점은 다르지 않다고 본다. 민생경제는 정치적인 실험이나 모험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 한국당이 제기한 i노믹스가 반가운 이유도 정부와 여야가 논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실험적인 아이디어를 보다 단단한 정책으로 가다듬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앞으로 여야가 J노믹스와 i노믹스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면서 상대방 정책의 장점은 흡수하고 자신들의 단점은 보완·수정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줬으면 한다.
자유한국당이 19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 노믹스'에 대응하는 경제 구상으로 자유, 자율, 창의 정신이 담긴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하는 'i 노믹스'를 발표했는데, 둘 다 내용은 다르지만 지향점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면서 상대방의 장점은 흡수하고 자신들의 단점은 보완, 수정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