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인근 일본은 그 영향으로 갑작스러운 일자리 창출에 구인난에 시달린다는 즐거운 비명이 들려오지만 우리 경제는 점점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 근간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국가가 기업들이 혁신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보다 여러 규제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반기업 정서, 친노동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도 이유로 볼 수 있다. 기업의 설립 목적인 수익의 극대화보다는 복지 위주의 정책을 폈던 스웨덴은 1984 년의 국가가 기업의 수익 중 일부분을 법으로 강제해 종업원기금으로 회사 주식을 매입하고, 노동조합이 기업 경영에 참여토록 했다. 이 정책은 주주보다는 이해당사자(stakeholder: 주주, 고객, 정부, 직원 등)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례였다. 그 결과 스웨덴의 혁신적인 기업들 중 많은 기업들이 스웨덴을 떠나 해외로 본사를 옮겼다.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이케아(IKEA), 테트라팩(Tetra Pak), H&M 등과 같은 기업들이다.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자 1991 년 스웨덴은 노동조합이 기업을 지배하는 법을 폐지했다. 국가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것과 직접 나서서 통제와 제약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이 같은 고용 문제의 지속은 장기적으로 경제 활력을 침체시켜 최근 논란이 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투자 증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게다가 기업들의 수익성을 고려한 유연한 고용정책을 방해하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일자리는 더욱 사라져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경제가 활성화돼야 청년은 물론 다양한 연령의 고용이 증가한다. 국가의 미래라고 볼 수 있는 청년고용을 늘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일본처럼 기업의 성장을 통한 자발적인 고용증가가 이뤄져야 지속이 가능하다. 대선 당시 공무원들의 고용을 통해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처럼 인위적인 해법은 해결책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혁신하게 해야 하는데 정부가 직접 나서 수익성 제고와는 거리가 먼 규제를 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경제 활성화와는 많은 거리감이 존재한다. 한 예로 우리 정부의 법인세 인상은 국내기업들의 부담 가중으로 국내 투자의 축소와 해외 이전 고려라는 부정적 결과물을 가져왔다. 비슷한 시기 미국 법인세 인하정책으로 미국 기업들의 가격경쟁력 향상과 경제 활기가 이뤄진 것과 상반된 결과다. 이미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정부는 성급한 규제와 반기업 정서를 근간으로 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기보다는 글로벌경제와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경제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경제에 있어 국가의 역할은 기업들이 혁신성장을 할 수 있도록 친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지 직접 기업을 압박하고 규제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경제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이고 올바른 국가의 역할이다.
경제 침체의 원인 중 하나는 기업에 대한 규제와 정부의 친노동 정책이므로 정부는 통제와 제약이 아닌 기업들이 혁신성장을 할 수 있는 친기업 생태계를 구축해 경제활성화를 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