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후폭풍이 만만찮다. 시행 후 겨우 보름이 지났는데 소비자들은 보조금이 줄었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제조사와 유통점들은 판매 부진에 아우성이다. 이동통신사를 빼고는 누구 하나 만족시키지 못한 최악의 법이다. 이 법의 취지는 누구는 제값 주고 사고, 누구는 50만~60만원의 보조금을 챙기는 불평등 구조를 없애고 통신비를 낮추자는 거였다. 정부는 보조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정하면 대충 그 선에서 형성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이통사들은 신형 폰 보조금을 10만원대로 깔았다. 보조금으로 타사 고객 뺏기가 힘들어지자 암묵적 담합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지난 13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단통법 부작용에 대해 성토했다. 단통법을 통과시킨 장본인들이 정부부처에 회초리를 들다니 어이가 없다. 단통법은 시행 전부터 우려와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통신요금인가제 때문에 이통사들이 요금 경쟁도 못하는데 보조금 경쟁까지 막는 것은 반시장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은 단 2회의 공청회를 거쳤을 뿐 당론 투쟁에 밀려 법안소위도 제대로 열지 못했다. 단통법 후폭풍에 속이 타는 미래부는 먼저 통신사의 '찔끔 보조금'을 비판하더니, 그다음에는 제품 사양이나 세금은 고려하지 않고 한국 단말기 출고가가 가장 높다며 제조사 탓으로 돌렸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단통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또 헛발질할 것이다. 해외 어디서도 휴대폰 가격에 규제를 두는 곳은 없다. 치열한 경쟁이 있어야 가격이 내려간다. 2008~2009년 보조금 규제가 없었을 때는 이처럼 보조금 광풍이 불지 않았다. 통신사, 유통사가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도록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단통법 오류가 증명됐다면 폐지하고 문제점을 진단해 새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경쟁이 있어야 가격도 하락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 법안을 폐지하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