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발전에 따른 환경파괴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무분별한 산림훼손 등 난개발이 번지고 있고, 마을주민들끼리는 난데없는 갈등으로 몸살을 앓는다. 최근 고성군 개천면 좌이마을에서는 마을 종친 중 일부가 뒷산에다가 대규모 태양광발전 설비 사업을 추진하려다 나머지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개인과 종친의 이익을 위해 마을에서 같이 관리해오던 11 만 ㎡나 되는 넓은 산과 수만 그루의 나무를 단숨에 밀어버리고 태양광발전 시설을 하겠다니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수십 년 된 나무를 벌채하여 민둥산을 만들면서까지 태양광발전 설치에 달려드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정부가 2030 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로 늘리겠다면서 태양광발전에 대해서는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혜택을 부여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태양광 설치 허가를 받으면 산지 지목이 변경되고, 대체산림 지원조성비 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다 보니 지가 상승을 노린 개발업자들이 투기에 뛰어드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지난 몇 년 사이 여의도 면적의 10 배에 해당하는 산지가 태양광발전 때문에 훼손되었고, 최근 더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경북과 전남·북이 가장 심하고 경남은 그래도 나은 편이라지만 지금 같은 식이라면 조만간 도내 곳곳으로 퍼져 나갈 가능성이 크다. 정책적으로 서두르다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미처 세우지 못한 탓이 크다. 탄소가스 배출량을 줄이려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대체하려다 오히려 온실가스를 빨아들이는 수만 그루의 나무를 없애는 짓이야말로 우매하지 않은가. 게다가 태양광 패널은 수명이 20 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태양광 설비가 늘어나는 만큼 납 성분이 대량 포함된 폐모듈이 늘어날 테니 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당장 산림과 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부터 막을 수 있는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 정책취지에 부합하는 체계적이고 치밀한 보완책도 서두르기 바란다.
고성 좌이마을에서 마을 종친 중 일부가 대규모 태양광발전 설비 사업을 추진하려다 환경파괴 문제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있는데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에 앞서 난개발부터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