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가산금리 '고무줄 등락'… 예대금리차 확대로 은행만 수익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하면서 시장 금리가 들썩이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 나섰지만, 예금 금리는 큰 변화가 없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NH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11월 16일부터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제히 인상했다. 전날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10월 코픽스 금리 상승에 따른 것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10월 1.62%로 전달에 견줘 0.1%포인트 상승했는데, 이는 지난해 2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다. 대출금리는 '껑충' 예금금리는 '찔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되면서 코픽스 등 주택담보대출의 기본금리가 되는 시중금리는 이미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구두경고 이후 다시 4%대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이미 10월 말 일부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품은 '심리적 저항선'이라 불리는 5% 벽을 넘어섰고, 이달 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이 같은 대출금리 상승세는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주요 대출 금리는 발 빠르게 오르는 반면, 예금이나 적금 금리는 오르지 않거나 '찔끔 인상'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금융채 등 시장금리를 기준으로 삼지만, 예·적금 등 수신금리는 한은의 기준금리를 토대로 결정하는 만큼 시장 상황에 대출 금리가 더 빠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한은의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부터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2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발 빠른 대출 금리 인상을 시장 금리의 영향으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은행들에 재량권이 주어진 '가산금리' 때문이다. 은행의 대출 금리는 '대출 기준금리'에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여기서 '대출 기준금리'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는 기준금리와 다르다. 이는 은행의 대출 금리 결정 시 기준이 되는 금리로, 은행의 자금조달비용과 관련이 높은 코픽스, 양도성예금증서(CD), 금융채 금리 등을 기반으로 한다. 산출방식이 투명한 대출 기준금리와 달리, 은행들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가산금리의 산출방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각 은행이 정한 목표이익률에 따라 가산금리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깜깜이 금리'라는 지적 역시 받아왔다. 10월 말 일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대를 돌파해 금융당국이 은행에 '경고장'을 보내자 일부 시중은행들은 가산금리를 다소 내린 바 있다. 이에 앞서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이 출범하며 공격적인 대출영업을 벌이자 일부 시중은행이 가산금리를 조정해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가산금리 산정방식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지난 6월부터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개정안 시행으로 가산금리 조정 시 은행 내부 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시중 금리 상황와 무관한 가산금리의 '고무줄 등락'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시장금리로, 예·적금 등 수신금리는 한은의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삼고 있고 영업 비밀을 빌미로 산출방식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가산금리의 불안한 변동성 때문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