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이어질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는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주택과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의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개편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부동산 세금을 매기는 데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이에 공시가격을 인상해 세부담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공동주택 후분양제 도입은 건설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다. 조만간 정부의 로드맵이 나올 전망이다. 후분양제는 아파트 착공 전 분양하는 선분양제와 달리 아파트를 일정 단계 이상 짓고 분양하는 방식으로, 분양권 전매 등 투기수요를 억제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수억원에 달하는 목돈을 한꺼번에 마련해야 하는 부작용도 있어 시장의 반대가 만만찮다. 공사기간 동안 금융비용 등이 분양가에 포함돼 주택 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공공부문의 경우 후분양제를 의무화하고 민간은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안이 유력하다. 정부의 잇따른 규제정책으로 거래절벽과 가격 하락이 나타나는 등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지방의 경우 지역기반산업이 무너지면서 부동산 시장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규제가 더 강화될 경우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정책은 규제 일변도로 흐르고 있다. 이런 일방적인 규제정책은 재검토해야 한다. 주택경기가 악화되면 내수경기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KDI의 경제전망에서도 우리 경제성장률이 내수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올해와 내년 2.9%와 2.7%에 각각 머물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한은의 3% 성장 예상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주택시장이 경착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은 규제일변도로 이번 여당의 지방선거 압승으로 앞으로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이어질 전망인데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부동산 정책이 재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