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과 왕따로 학교가 물들어 가고 있는 데도 이에 대처하는 모습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학교 폭력 심의건수가 지난해 7823건으로 전년 5609건보다 39.5%나 늘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초ㆍ중ㆍ고교생 720만명 중 왕따를 당한 학생이 약 30만명(4.1%)에 달한다고 한다. 사태가 이처럼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은 교육당국과 학교의 무책임한 자세가 일차적 원인이다. 폭력과 왕따를 견디다 못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이 속출하고 있는 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다. 최근 대구 소재 중학교 2학년 남학생과 대전 여고 1년생이 투신 자살한 것도 왕따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누구도 여지껏 이들 사건에 대해 사과 한 마디 하지 않고 있다. 이래선 안 된다. 이번에야말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시급히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지시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을 말해준다. 무엇보다 문제가 생긴 학교에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현행법상 학생관리에 소홀한 교사나 학교장은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도록 돼 있지만 실제 징계를 받는 사례는 거의 없다. 왕따를 알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교사는 물론 왕따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교사도 처벌해야 한다. 감봉이나 인사상 불이익은 물론 일정 횟수 이상 대처를 하지 못한 교사는 파면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 버지니아공대가 자살징후 학생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유족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문 것처럼 우리도 학교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 가해 학생들을 엄벌해야 함은 물론이다. 지난해 학교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 중 퇴학생은 0.466%인 93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전학, 교내봉사활동, 서면사과, 특별교육 등 처벌을 받았다. 가해 학생 중 41%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퇴학 등 극약처방을 불사해야 한다. 보복을 막는 장치도 필요하다. 피해 학생들이 고민을 털어놓지 못하고, 이 때문에 조기 대응을 못하는 것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일본처럼 왕따 전담교사를 두는 것도 한 대안이다. 남자 교사를 늘릴 필요도 있다. 현재 각각 33.2%, 53.8% 수준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낮은 남자 교사 비율로는 폭력과 왕따를 효과적으로 잡기 어렵다.
학교가 폭력과 왕따로 만연한 상황이지만 대처 방안은 아직도 형편없는데, 이는 교육당국과 학교의 무책임한 자세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무엇보다 문제가 발생된 학교에 징계를 주는 등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