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최장 투자 감소/ 주요국은 호황, 우린 '경기 하강'/'소득주도' 철폐, 성장정책 펴야 기업의 설비투자가 20 년 만에 최악의 감소 행진을 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8 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설비투자는 8 월에도 전월보다 1.4% 줄었다. 6 개월째 감소세다. 이토록 장기간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7 년 9 월부터 10 개월 연속 감소한 이래 처음이다. 설비투자만 놓고 보면 우리 경제는 사실상 경제위기와 다름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충격은 전방위로 번지고 있다. 경기흐름을 알리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5 개월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3 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2 포인트 하락한 98.9 를 기록해 9 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6 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통상 경기가 꺾인 것으로 판단한다. 선행지수가 마이너스인 만큼 경기는 '불황 늪'에 빠져들고 있다고 봐야 한다. 주요 선진국은 전혀 다르다. 주요 20 개국(G20) 평균 성장률은 올 1 분기 0.9%에서 2 분기에는 1.0%로 높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도 평균 0.53%에서 0.70%로 뛰었다. 우리나라 성장률은 1.0%에서 0.6%로 추락했다. 세계경제가 호황 궤도를 달리는 상황에서 유독 우리나라만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멀쩡하던 경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반시장·반기업 정책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반기업 규제 양산, 증세, 친노조 정책이 모두 그런 유형이다.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최악의 투자 감소 사태는 그 결과물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자리도, 소득도 늘어날 턱이 없다. 민간 부문 취업자는 이미 5 월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어제 국회에서 "9 월 취업자 증가 규모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달 삼성, LG, 현대차, SK, 포스코 등 8 개 주요 그룹 관계자를 불러 '9 월17 일까지' 시한을 못 박아 세부 투자·고용 이행계획을 내라고 했다. 대부분 기업이 시한 내 제출했다고 한다. 정부는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한다. 그것이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투자가 20년만에 최악의 감소행진을 했으며 경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반시장·반기업 정책 때문으로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