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8사단 윤 일병 구타 사망 등 군내 폭행ㆍ가혹 행위 사건이 잇따르자 국방부가 13일 '병영문화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긴급 전군지휘관회의에서 보고됐는데 큰 줄기를 바꾸는 내용은 없다는 평가다. 국방부는 구타ㆍ가혹 행위를 신고하는 장병에 대해 포상하고 최전방 경계소초(GOP) 근무 장병에게는 면회도 허용하겠다고 했다. 인터넷으로 장병ㆍ부모ㆍ친구가 인권 침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국방 통합 인권사이버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병사 상호 간에 명령이나 사적 제재를 할 수 없도록 군인복무기본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장병 인권ㆍ인성 교육과 같은 미사여구들이 가득하지만 폭행ㆍ가혹 행위를 막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보인다. 재탕ㆍ삼탕 대책에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대책도 끼어 있다. 예를 들어 군인복무기본법은 2005년 장병 8명이 숨진 경기 연천 전방초소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자 병영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다짐하며 2006년 12월 입법예고했던 법안이다. 7년 이상 뒷짐진 채 쳐다만 보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꺼내든 것이다. 가혹 행위를 내부고발하면 포상하겠다는 것은 실행 자체가 잘 안 될 것 같다. 군을 외부 견제와 감시 아래에 두려는 방안들은 이번 대책에서 거의 제외됐다. 군내 인권 문제를 군 외부 독립기관이 처리하도록 하는 국방 옴부즈맨 도입이나 휴대폰 영내 반입 허용은 단기적으로 곤란하다고 했다. 군(軍) 사법제도 개혁을 빼놨는데 청와대가 다시 하라고 독촉해야 한다. 지휘관이 수사ㆍ재판을 모두 통제하는 지금 군 사법체제 아래에서는 지휘관이 승진 누락ㆍ징계를 피하기 위해 사건을 축소ㆍ은폐할 가능성이 높다. 여군 중위가 상관 성희롱 때문에 자살한 사건을 4년 동안 은폐해오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들통난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 군의 셀프개혁 약속에 배신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질적으로 군을 감시ㆍ견제하면서 병영문화를 혁신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육군 28사단 윤 일병 구타 사망 등 군내 폭행ㆍ가혹 행위 사건이 잇따르자 국방부가 13일 '병영문화 혁신방안'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요원하므로 실질적으로 군을 감시ㆍ견제하는 혁신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