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23 개 대학(일반대 187, 전문대 136 개교) 가운데 116 개 대학이 학생정원을 줄여야 하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확정됐다. 이들 가운데 20 곳은 재정지원과 신입생 학자금대출까지 제한된다. 교육부는 23 일 이런 내용의 2018 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결과를 발표했다. 6 월에 발표된 1 단계 잠정결과를 토대로 2 단계 평가를 거친 것으로 사실상 최종 결과다. 구조조정 대상이 된 대학들은 당장 다음달 시작되는 수시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등 대학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일종의 '대학 살생부'가 공개된 셈이다. 대학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출산율 저하로 대학 진학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도 입시부터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자수를 초과하게 된다. 이런 추세는 갈수록 심화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8 학년도 대입 정원 48 만3,000 명이 유지될 경우 3 년 뒤인 2021 년 대입 예정 신입생은 42 만7,000 명에 불과해, 대학 정원이 학생 수보다 5 만6,000 명 많아지게 된다. 이런 미충원 규모는 전국 대학의 10%가 넘는 38 곳이 문을 닫는 것과 같은 수치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학생수 급감이 아니어도 대학 과잉 현상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신입생 충원률 70%가 안 되는 대학이 2016 년 12 곳에서 지난해 15 곳으로 늘어났다. 외국 유학생을 무분별하게 유치해 연명하는 대학도 적지 않다고 한다. 상당수 대학이 재정을 학생 등록금에 주로 의존하다 보니 학생수 부족이라는 직격탄을 맞아 수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도 갖추지 못한 곳이 수두룩하다. 이런 대학은 앞으로 살아남기가 쉽지 않게 됐다. 부실 대학 퇴출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후유증과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연착륙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실제 대입 정원 미충원으로 사립대들의 폐교가 이어지면 교직원 실직과 임금체불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 올해 2 월 폐교된 서남대, 한중대는 각각 250 억 원과 400 억 원의 체불 임금이 남아 있다. 관련 법률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대학 스스로도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줄이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전국 대학의 약 50%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확정된 가운데, 부실 대학 퇴출은 불가피한 상황이긴 하나 정부는 교직원 실직과 임금 체불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