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을 문제 삼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거나 이 후보자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2002년 '노무현을 지지하는 변호사 모임'에 참여하고, 2004년에는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을 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고, 2012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지난 3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이 후보자의 이력으로 볼 때 야당의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설립 취지와 헌법에 명시된 헌재 재판관 구성·임명 조항 등을 고려하면 국회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거부하고, 대통령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 운운하는 것은 월권이다. 헌법재판은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조율해서 판단하는 정치적 재판의 성격이 강하다. 대법원이 있는데도 별도의 사법기관으로 헌재가 존재하는 이유다. 따라서 헌재 재판관은 판사와 다르다. 예컨대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은 국회가 선출하도록 돼 있는데 여당은 여당색이 강한 후보자를, 야당은 야당색이 강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관례다. 이런 점에서 야당이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이 후보자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게다가 이 후보자는 대통령 몫으로 지명됐다. 국회의 인사청문회 거부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다. 야당의 인사청문회 거부는 정치공세적인 면이 다분하다. 특히 국민의당의 오락가락 행보는 이해하기 어렵다. 당초 국민의당은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을 지적하면서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 후보자의 거취를 김이수 헌재 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연계하려는 행태도 잘못됐다. 헌재 소장은 소장이고, 재판관은 재판관이다.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소장이 물러난 뒤 헌재 소장은 줄곧 공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후보자를 지명한 지 3개월,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70일이 지났지만 지금껏 인준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하고 평화적·민주적으로 정권을 교체할 수 있었던 것은 헌재가 제 역할을 한 덕분이다. 여야는 헌재 소장과 재판관 임명 문제를 당리당략이 아닌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을 문제삼아 야 3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려는 조짐을 보이는데 대해 이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하해하는 일로, 여야는 당리당략이 아니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