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 영양읍 내 한 주택에서 난동을 부리던 40 대가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흉악 범죄의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조현병으로 입원했다가 한 달 전 퇴원한 범인이 저질러 당국의 정신병 관리 체계 허점과 함께 공권력을 무기력하게 만든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9 일 경북 포항시 오천읍에서도 40 대 정신질환자가 인근 약국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근무 중이던 약사가 숨졌다. 이후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한 것이다. 범행을 저지른 40 대는 지난 2011 년 환경미화원을 폭행해 실형까지 산 전력까지 있는 인물로 알려져 더욱 충격적이다. 이러한 인물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던 경찰관들에게 마구 흉기를 휘두른 것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실한 보호 및 관리 체계를 여실히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들에 의한 폭행과 심지어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흉악한 사건은 매스컴에 이미 심심찮게 등장한다. 그런데도 사회적 위기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조현병 진료 인원은 지난 한 해 12 만7 천여 명에 이른다. 주로 청, 장년층인데다 일부 공격성과 반사회적 성향을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도 없지 않다. 면밀한 보호관찰은 물론 갑작스런 이상발견 시 발 빠른 격리시스템이 가동돼야 한다. 그러나 연이어 재발해 시스템 가동에 의구심이 든다. 이번 사건은 공권력도 무참하게 짓밟았다. 경찰 동료는 "현장 공권력 집행을 어렵게 만든 법과 제도가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권력이 무기력하게 짓밟히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 인권보호라는 커다란 기치 아래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으로는 경찰관들이 직무집행 시 위험 속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일선 경찰관들은 취객은 물론 일반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손찌검 등 폭행에 상시 노출돼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이다. 경찰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우리 사회의 최후 보루다. 더구나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향한 폭언과 폭행은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 결코 가볍게 다뤄선 안 된다. 경찰관이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에 사명감을 가지고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도 하루속히 확보돼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당국의 보호와 관리체계 강화가 시급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 것으로 인식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관리는 그만큼 중요하다. 하지만 사회기강을 바로잡을 법치주가 먼저 확립돼야 한다.
경북 영양군 영양읍 내 한 주택에서 난동을 부리던 40 대가 출동한 경찰을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사건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실한 보호 및 관리 체계 뿐만 아니라 경찰의 현장 공권력 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법과 제도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