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근로장려금 5 조원 또 살포/최악의 경제 성적표 보고도/잘못된 길 고수하는 것은 '불통'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제 청와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 직후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 대 경제정책의 축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속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한 것과 똑같은 말이다. 우리 경제는 문재인정부 출범 1 년여 만에 추락을 거듭하는 중이다. 고용, 투자, 소득 중에서 어느 하나 내리막길로 달리지 않는 게 없다. 고용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10 년 이후 최악이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대외 충격이 없는 상황에서 취업자 증가 규모가 5000 명으로 떨어진 적은 없다. 기업 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7 월까지 '5 개월 연속 감소' 사태가 이어졌다. 저소득 계층의 가구 소득은 올해 오히려 크게 줄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수많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파산 벼랑에 내몰렸다. 암울한 성적표의 주 요인은 정부가 밀어붙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임은 장삼이사도 다 아는 사실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재정 살포를 두 축으로 한다. 결과는 참담하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의 파산과 일자리 소멸 사태를 부르고, 재정 살포는 국민을 빚더미에 올려 앉힌다. 효과가 있다면 좋아진 지표가 한두 가지쯤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또 재정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다. 내년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3 조8000 억원을 훌쩍 넘어 5 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올해 1 조3000 여억원보다 3.6 배로 늘어난 규모다. 내년 일자리안정기금 3 조원 지급, 공무원 3 만6000 명 증원에 이은 혈세 투입 시리즈다. 실패한 정책을 땜질하기 위해 모래밭에 물 붓기 식으로 세금을 살포하는 격이다. 두 차례 추경을 포함해 54 조원 일자리 예산을 쓰고도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례없는 호황에도 연방 공무원 약 200 만명의 내년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그는 "이를 통해 250 억달러(약 27 조8350 억원)를 절감할 것"이라고 했다. 흥청망청 세금을 쌈짓돈 쓰듯 하는 우리 정부와 정반대다. 미국은 혈세를 살포하는 대신에 친시장·친기업 정책에 주력한다. 그 결과 경제성장률이 치솟고 완전고용을 구가한다. 문 대통령은 그제 청와대 회의에서 "앞으로 당정청 소통, 이런 것들을 정례화해 소통을 강화하는 쪽으로 힘을 실어주겠다"고 말했다. 진정한 소통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이다. 생각이 같은 당정청이 모여 실패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외치는 것이라면 백번 소통을 한들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런 회의는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다.
그제 청와대에서 진행된 당정청 전원회의 직후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소득주도성장 등의 기존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 발표, 54조원 일자리 예산을 쓰고도 재정이 실패했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도산과 일자리 소멸을 촉발한 정책들을 그대로 고수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