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중 강제로 끌려가 노역에 종사했던 근로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측 손을 들어준 것은 사필귀정이다. 대법원은 어제 열린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 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고 여운택 씨 등이 2005 년 국내 소송을 제기한 지 13 년 만에 재판은 원고 승소로 결론이 났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강제징용의 불법성을 대법원이 공식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배상책임을 부정한 일본 법원 판결에 대해 국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 것도 주목된다. 일본 오사카지방·고등재판소는 원고 측이 1997 년 12 윌 소송을 제기한 이후 잇달아 원고 패소와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2003 년 일본 최고재판소마저 상고를 기각했다. 일본 법원 측은 "옛 일본제철의 배상책임을 신일철주금이 승계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원고 패소 이유로 거론했다. 반면 대법원은 "일본 판결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으로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 전제한 뒤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못을 박았다. 이어 신일철주금은 가해자인 옛 일본제철과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여서 배상책임이 있으며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원고 승소로 결론이 났지만 실제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일본 정부와 신일철주금은 대법원 판결 이후 수용불가 방침을 내놨다. 일부에서는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이런 점이 강제징용의 불법성을 덮을 수 있는 이유는 되지 못한다. 일본 정부와 신일철주금은 양국 간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본을 압박하고 설득하는 것이 마땅하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한을 무한정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다.
대법원이 어제 신일철주금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당 각 1억 원 배상의 원심판결을 확정, 일본 정부와 신일철주금은 대법원의 이번 선고를 받아들여야 하며, 한국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일본을 압박하고 설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