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갈피를 못 잡고 헤매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내일 2 박3 일 일정으로 다시 북한을 방문하지만 정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협상이 성과를 못 낼 가능성을 제기하는가 하면 오는 9 월 제2 차 북·미정상회담설이 흘러나오는 등 갈팡질팡하는 분위가다. 특히 북한이 비핵화에 착수하기는커녕 핵·미사일 활동이 여전하다는 분석이 잇따르는 것도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석 달여 만에 평양을 찾는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시간표'를 받아내야 하는 막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란 기존 표현 대신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새로 제시한 것은 지난 6·12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못 박으려는 취지라고 이해된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의 합의사항 가운데 하나인 미군 전사자 유해송환 이외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곧바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던 후속협상이 3 주일도 더 지나서야 열리는 것은 그동안 양측의 물밑 기싸움이 치열했다는 증거다. 북한이 진정 비핵화에 나설 뜻이 있었다면 진작 실무협상에 응했을 것이다. 북한은 오히려 '중국 카드'를 내세워 특유의 시간끌기 전술을 구사하려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지 1 주일 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찾아가 대규모 경제 지원을 요청하면서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 그런 맥락이다. 미국 정보당국이 북한의 함흥 미사일공장 증축과 강선 농축시설 은폐 시도를 잇따라 폭로한 데서도 북한과의 마찰 양상을 짐작하게 된다. 이럴 때 우리의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 남북 관계는 북·미 관계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더욱이 오늘과 내일 평양에서는 남북 남녀대표단 농구시합이 열리고 철도·도로 협상도 진행되는 중이다. 이러한 남북 관계가 더욱 발전하려면 비핵화 협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핵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한 우리 입장만 애매해지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비핵화에 대한 북미 협상 난조로 미군 전사자 유해송환 외에는 별다른 소득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남북 관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애매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