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애인 차별 철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지방선거와 맞물려 장애인 복지 개선을 위한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최근 장애인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출범한 '420 장애인 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이 차별 없는 장애인 세상을 위해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사실 4 월20 일이 '장애인의 날'이지만 비장애인들에게는 생소할 정도로 평소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미흡했다. 부정적 선입견에 따른 장애인 차별은 인간 존엄의 가치마저 박탈하고 있으며, 이런 행위의 주체가 비장애인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 번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대우를 받고, 괴롭힘과 폭력에 시달리며, 장애라는 속성을 거부하는 행위와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물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0 년 되었지만 그동안 입시에서의 장애인 차별, 고용·참정권 제한 등 장애인들은 숱한 불평등을 겪어 왔다. 이번 정책요구안은 우선 '탈시설'에 필요한 자립지원체계를 강화해 달라는 것이다. 자립생활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도 생활안정 기반을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 확충도 포함됐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는 평등이 실현되고, 더 나아가 사회통합을 구현함으로써 복지국가의 이상을 달성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장애인시설 개선과 장애인 수용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장애인 스스로 삶의 결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점진적 탈시설 정책이 필요하다. 또 탈시설한 장애인들의 큰 고충인 안정적 주거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특단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일할 권리와 의무로서 장애인들도 일반 노동시장에 편입될 수 있도록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직업재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공동투쟁단의 요구가 일시적 선거이슈로 그쳐서는 안 된다. 지속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시 장애인담당부서와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 지난해 8 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동 이용시설로 문을 연 인천장애인국민체육센터가 매일 수백명 대기할 정도로 사회통합 시설의 본보기가 된 사례도 있다. '행복 제1 도시'를 주창하는 인천시의 면모답게 민·관이 나서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등을 살피기 바란다.
최근 '420 장애인 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은 인간 존엄의 가치를 박탈하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투쟁'을 선언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직업재활 정책 등의 점진적 탈시설 정책의 정책요구안을 발의하여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