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그 소정기간내에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지는 못했으나 그 목적이 사립학교인 유치원을 설치경영하는데 있어 학교법인과 다를바 없고, 위 법인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유치원 원사의 신축과 그 부지매입비에 충당하여 교육사업에 사용하였으며, 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 후단에 특수한 사정으로 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이 불가능하다고 감독청이 인정하여 그 설치한 학교를 단속 유지 경영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 대하여도 위 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모아보면 위 법인의 부동산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2호의 규정을 준용,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 목적이 사립학교인 유치원을 설치경영하는데 있어 학교법인과 다를바 없고, 위 법인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유치원 원사의 신축과 그 부지매입비에 충당하여 교육사업에 사용하였으며, 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 후단에 특수한 사정으로 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이 불가능하다고 감독청이 인정하여 그 설치한 학교를 단속 유지 경영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위 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2호의 규정을 준용,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