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정부 시행령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면 정부 기관장이 이를 처리토록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이 그제 정부로 이송됐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7일 만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가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대통령 주장대로 국회법 개정안이 정말 위헌이라면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대한민국이 헌법에 기초한 법치국가를 지향하는 이상 당연한 일이다. 헌법이 대통령에 법률안 거부권을 부여한 것도 국회가 위헌인 법률을 제정하지 못하게 막으라는 뜻이 담겨 있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는 쉽게 판단할 일이 아니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모순되거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시행령에 국회가 수정을 요청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야당 주장이 무조건 틀렸다고 할 수 없다. 동시에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시행령 제정권한을 침해하며, 시행령의 법률 위반 여부는 대법원이 판단토록 규정한 헌법 107조 2항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청와대 해석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 국민은 자칫 양측이 모두 자신의 주장에 매몰돼 국정에 혼란이 올까 두려워하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가 재의결로 반격한다면 국정 난맥상은 불가피하다. 여당 반대로 재의결이 부결되면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우려된다. 국회가 재의결을 포기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나 헌법은 '재의의 요구가 있으면 국회는 재의에 부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여야가 합의해 87% 찬성으로 통과시킨 법을 재의에 부치지 않는다면 국회의 권위는 추락할 것이다. 국회와 청와대는 위헌성 논란의 종지부를 찍으면서 국정 혼란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인 뒤에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방법이다. 국회가 만든 위헌 법률로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낼 수 있다. 이미 국민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무능한 정부와 국회에 넌더리가 났다. 국회와 청와대는 정면충돌만큼은 피해야 한다.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을 위헌이라고 하여 국회와 충돌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들이 국정 혼란을 걱정하고 있으므로 양측은 정면충돌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