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찬 무술년 새해에는 민선 7 기 지방선거를 비롯해 지방에 중대한 일들이 겹겹이 쌓여 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2 월 13 일 시작돼 바로 선거 모드에 돌입한다. 무엇보다 올해는 민선 6 기까지의 성과를 밑거름으로 자치분권, 협치,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분권과 자치를 실현할 기반을 잘 닦고 한 단계 성숙시켜 지방분권 국가의 역사를 새롭게 써야 하는 해다. 새해 첫손에 꼽는 과제는 진정한 지방정부시대를 여는 일이다. 6·13 지방선거의 또 다른 의미는 자치권 확장을 위해 전국 광역·기초의회의 연대를 꽃피우는 데 있다.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나 교육자치 강화도 지방을 중앙정부의 보조 수준이 아닌 주체로서 역할을 바꾸는 과정의 일환이다. 여야 정치권이 단배식에서 다짐할 현안은 지방선거 승리만이 아닌 지방분권 개헌 성취다. 지방분권과 양극화 해소,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 구현과 같은 국가적 과제는 모두 지역과 분리해서는 구현이 불가능한 것들이다. 민선 6 기 남은 6 개월 동안 지방선거에 매몰돼 혁신성장과 안전, 일자리의 화두가 묻히지 않아야 한다. 정치 상황과 경제 논리에 뒷전으로 밀린 지역 문화는 피폐할 대로 피폐해졌다. 고용 중심의 일자리 정책일지라도 경제와 문화의 융·복합 사업 등에 시야를 넓힌다면 좋겠다.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을 비롯해 전국 각 지역은 또한 동반성장의 끈과 상생 관계의 틀을 다져가야 한다. 중앙정부 눈치 보기와 지역 내부의 갈등부터 극복해야 나라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 중대성을 감안해보면 올해는 정치권력, 예산권력의 중앙집권식 배분 방식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가는 사실상의 원년이다. 지방의 숙원 과제들 앞에서 민·관 협치의 활성화도 시험대에 올랐다. 지방자치선거 국면, 또 지방이 변방에서 중앙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과잉 정치와 과잉 이념화의 덫에 빠지거나 중앙정치가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 역시 없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연방제에 버금가는 분권형 국가'를 이루는 최고 전제는 지방분권형 개헌 작업의 완성이다.
새해 최대의 과제는 진정한 지방정부시대를 여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는 지역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의 달성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완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