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함께 만나는 대표자회의가 31 일 성사됐다. 한국노총이 2 년만에, 민주노총은 무려 8 년2 개월 만에 참석했다. 어렵사리 만들어진 자리이고 첫 술에 배 부를 수도 없다. 기본안건으로 대화 의제설정과 회의 방식ㆍ일정 정도만 상정된 것도 그런 이유다. 하지만 향후 진행될 회의에선 목적이 분명한만큼 결과도 뒤따라야 한다. 정부는 이들이 사회적 대화의 자리에 복귀한 것만으로도 의미를 두는 모양이지만 필요한 건 합의다. 합의없는 대화는 대립의 골만 더 깊게 할 뿐이다.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양대노총은 벌써부터 "근로기준법 개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선 안된다"거나 "노동시간 단축ㆍ최저임금 등 2 대 개악이 일방 강행될 경우 회의 참여를 재논의할 것"이라고 불참 가능성까지 비치고 있다. 대화가 순조롭지 않을 것임을 예상케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노동개혁을 논의해야만 한다. 노동유연성 제고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전세계의 국제기구와 연구기관 어느 한 곳 빠지지않고 지적하는게 이 분야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개선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주문한 게 불과 몇달 전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미 거듭 지적한 대로다. 최근에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유럽 경영대학원 인시아드(INSEAD)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119 개국 중 60 위, 노사 협력은 116 위로 평가했다. 완전히 낙제 수준이다. 일단 채용하면 해고가 어려운데 생산성 마저 떨어지는게 오늘날 한국의 노동시장이다. 노동개혁은 국가경쟁력에 직결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혁신성장이나 혁명적 규제 개혁도 노동개혁이 전제되야 가능하다.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야 기업의 투자가 일어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노무현 정부 핵심 경제관료들마저 노동개혁을 강조할 정도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경제적 자유'를 기업에 부여해야 한다며 고용을 줄일 수 있는 '자유'를 과감하게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지낸 조윤제 주미대사도 "혁신성장을 위해 기업들이 저성과자로 평가받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고용 유연성부터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려면 사회 안전망 확충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해고가 곧 빈곤층 전락인 상황에선 노동 유연성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 실업급여를 비롯한 고용 안전망을 좀 더 정밀하게 정비해야 한다.
31일 성사된 노사정이 함께 만나는 대표자회의는 대화와 합의가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개혁을 논의해야만 하고 그에 맞춰 실업급여를 비롯한 고용 안전망을 좀 더 세밀하게 정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