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재범위험성은 동종의 전과가 많고 또 상습성이 인정된다 하여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직업, 범행의 동기, 전에 처벌받고 최종적으로 출소한 시기와 이건 범행과 사이의 기간, 그 기간 동안의 행적, 범행후의 정황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3호 소저의 재범위험성은 동종의 전과가 많고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