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 35%에 이르는 미국 법인세율을 15%로 내리는 파격적인 감세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본격 행보를 시작했다. 대규모 감세와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를 앞세운 '트럼프노믹스'의 핵심 정책을 약속한 대로 밀어붙이려는 것이다. 미국 의회 합동조세위원회는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내릴 때마다 10 년 동안 연방정부 세수가 대략 1000 억달러씩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세율을 20%포인트 떨어트리면 그것 자체로 2 조달러 안팎의 세수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그는 재정적자 축소보다는 먼저 법인세 부담을 낮춰 성장의 활력을 높이는 쪽을 선택했다. 물론 이 계획을 관철하려면 의회의 벽을 넘어야 한다. 상·하원 모두 집권당인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한 없는 감세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상원의원 100 명 중 60 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공화당 의석은 52 석에 그친다. 또한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세율을 20%까지만 낮추자는 공화당 주류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그러나 파격적인 감세안이 실현된다면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스위스, 헝가리, 아일랜드, 폴란드, 라트비아, 캐나다(8.5~15%)와 더불어 법인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한다. 높은 세금 부담 때문에 해외에 쌓여 있던 기업 이익의 환류 효과도 기대된다. OECD 국가 법인세율은 2000 년 평균 34%에서 지난해 22.5%로 줄곧 낮아졌다. 우리나라도 노태우정부 때 34%에서 김영삼(28%), 김대중(27%), 노무현(25%), 이명박정부(22%)를 거치면서 계속 세율이 낮아졌다. 하지만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다. 주요 정당 대선후보 중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만 빼고 모두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최고 22%인 법인세 명목세율을 다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먼저 실효세율을 높인 다음 필요하면 명목세율도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부분 이명박정부 이전(25%)으로 세율을 되돌리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이처럼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해 법인세율을 올리고서도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절실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보는지 누구도 책임 있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법인세를 15%로 낮추는 파격적 감세를 진행하기 위해 행보를 시작했고, 이와 동시에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를 필두로 경제성장을 이끌 계획이나, 한국은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는 반대로 법인세율을 올리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