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총선 당선자 강연에서 꺼낸 '원격의료 검토' 발언 파장이 커지고 있다. 14일엔 정부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기획재정부 1차관), "활발히 진행되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산업통상자원부 장관)는 말이 이어지고, 정세균 총리가 "보건의료대책의 과감한 중심이동이 필요하다"고 힘을 실었다. 청와대와 정부가 작심하고 원격(비대면)의료를 공론화 무대에 올린 것이다. 의료법은 의사·환자가 만나지 않고 진료 상담·처방을 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2003년 의료인 간 원격진료만 허용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추진했으나 의료민영화 논란이 커지고 동네병원들과 야당 반발로 무산됐다. 시범사업 뒤 2018년 당정이 군부대·원양선박·도서벽지의 원격의료를 도입하자는 뜻을 모았으나 법안 발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2월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돼 원격의료 논의가 촉발됐다. 10년간 갑론을박하다 닫힌 판도라 상자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다시 열린 셈이다. 정부는 2~5월 비대면으로 상담·처방한 26만건 중 42%는 의원급, 44%는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우려했던 대형병원 쏠림이나 오진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원격의료 찬성자들은 비대면 진료 시 민감한 의료행위를 제한하고, '빅5' 병원은 원격의료를 제외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초진자는 대면 진료를 하도록 한 일본의 원격의료 방식도 언급된다. 특수한 지역·상황이나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고령자의 비대면 진료는 공감대가 쌓여 간다고 볼 수 있다. 그 확대 결정은 심도 있는 의학적 사례 분석과 검증을 거쳐야 한다. 문제는 정부가 내놓는 원격의료 구상과 그림이 여전히 모호한 데 있다. 정부는 내달 초 발표할 '한국판 뉴딜'에 비대면 의료를 포함시켰다. 지난달 29일 경제중대본 1차 회의에선 '10대 산업분야 중점 과제'로 '의료데이터 가명처리 활용으로 서비스 품질 제고' '(인체)폐지방 재활용 허용' 'VR·AR 의료기기 품목 신설' 방안이 제시됐다. 모두 의료 산업화·공공성 문제와도 맞물릴 수 있는 민감한 사안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되,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성 확보가 지켜지도록 조화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당·정·청 모두 의료·건강보험 영리화에 선을 긋지만, 시민사회의 노파심은 의료 산업 육성과 공공성·개인정보를 지키는 경계선이 뭔지에 쏠려 있다. 정부는 원격의료 기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비대면 확대인지, 통신망·데이터 인프라 확장인지, 병원·공공기관 정보를 민간에 넘겨 산업화하겠다는 건지, 과잉진료는 어떻게 막을지 명확한 그림을 내놓아야 한다. 그 속에서 코로나19가 일깨운 공공의료 확대 로드맵이 가려져서도 안 된다. 원격의료는 속도보다 방향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의제다. 정부는 공론을 모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원격의료 기준부터 분명히 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