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로 바꾼 정권이 첫 새해를 맞는다. 2018년 새해 한국 사회의 주된 화두 가운데 한 자리는 개헌이 차지할 것이다. 개헌 국민투표가 시행되든 아니든,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지든 아니든, 개헌논의는 정치권을 넘어 앞으로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가늠자 역할을 할 공산이 크다. 헌법은 그 자체로 '제n공화국'이라는 이름처럼 하나의 시대를 구분하는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헌법을 바꾸는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은 게 현실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개헌의 시기와 내용을 두고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공방만 오가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의 힘이 새로운 시대의 헌법을 완성하는 데까지 미칠 수 있을지 짚어봤다. '이게 나라냐'는 물음은 '이게 나라다'라는 답으로 바뀌었다. 2016년 겨울부터 본격적으로 불 붙은 촛불이 '국정농단'을 비호한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장면은 광장의 시민들이 든 손팻말에서 압축적으로 드러났다. 이 구호는 1987년 9차 개정된 현행 헌법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지금의 헌법이 30년 동안 지속되면서 나타난 제6공화국 체제의 한계를 돌아보게 하는 동시에, 그 한계를 넘어설 가능성도 함께 제시됐기 때문이다. 이제 '어떤 나라냐'는 완성형의 물음이 남아있다. 다음 시대의 한국 사회를 어떤 나라라고 선언할지의 갈림길에 선 것이다. 그러나 2018년을 또 다른 변화의 시발점으로 만들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개헌 자체가 새해 한 해 안에 가능할지조차 점치기 어렵다.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 대신 민의의 대변기구라는 국회로 공이 넘어가면서 개헌논의는 때로 헛바퀴를 돌리며 제 궤도에 올라서지 못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밝힌대로 취임 후에도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누구도 실현되리라고 장담하지는 못한다. 여야가 합의해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향이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향 모두 가로막힐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막힌 통로를 뚫을 묘수는 없지만 정공법은 있다. 시민이 직접 나서서 현행 헌법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새로운 10차 개정 헌법을 만들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헌법이 한국 사회의 가치와 원칙을 집대성하는 최상위의 규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위적으로는 시민들의 뜻을 한데 모아 새 헌법을 마련하는 데 이의를 제기할 세력은 없다. 그러나 현실은 원칙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국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여당과 발의될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저지선을 갖춘 제1야당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여야 각 당 모두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 헌법을 위해서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가장 첨예한 쟁점은 개헌의 시기에 집중돼 있다.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느냐, 지방선거 이후냐의 문제다. 2018년 새해에는 개헌이 가능할까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촛불민심에서 나타난 개헌 요구를 실현할 적기가 이때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촛불을 들었던 시민의 힘으로 개헌이 이루어지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짚어보니, 정치권에서 개헌 시기와 내용을 두고 공방만 이루어지고 있어 그 길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