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그제 가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내준 7개 민간 인증기관 대표와 브로커 10명 등 26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 자치단체에서는 부군수 등 공무원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 적극 가담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이들이 끌어들인 5700여 농가는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할 의지도 없으면서 농자재 무료 제공 유혹에 넘어갔다. 검찰에 적발된 이들은 엉터리 친환경 인증을 남발하고 자치단체가 주는 보조금(농가당 15만~30만원) 30억원을 챙겼다. 이들이 내준 가짜 친환경 농산물 경작지는 여의도 면적의 22배인 63㎢에 이르고, 여기서 생산돼 친환경 농산물 마크를 달고 팔린 농산물은 6억2000만원어치나 된다. 일부는 학교 급식용으로 공급됐다고 한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농산물 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친환경 농산물 시장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3조여원으로 2020년에는 7조5000억원으로 커질 전망이다. 농식품부도 지난달 발표한 '2013~20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에서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2017년까지 5조7000억원어치로 늘리기로 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공급은 농가 소득 증대와 소비자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적극 장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2001년 7월부터 시행된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지 않다는 것이다. '유기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표시를 한 친환경 농산물을 100% 믿고 사는 소비자는 아직도 많지 않다. 그만큼 친환경 인증 농산물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얘기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인증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돼야 한다. 먼저 민간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규정 위반 시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인증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02년부터 지정한 민간 인증기관은 그해 4곳에서 현재 76곳으로 급증했다. 민간 인증기관의 인증 건수도 크게 늘어나 지난해에는 전체의 67.6%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농식품부의 민간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지난 6월부터 엉터리 인증으로 3년간 행정처분을 3회 받으면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쪽으로 법이 바뀌었다지만 이것으론 미흡하다. 벌칙 제도를 도입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더 이상 소비자만 봉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이틀전 검찰은 5700여 농가에 가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내주어 자치단체가 주는 보조금 30억원을 챙긴 7개 민간 인증기관 관련인을 적발하였으나, 이미 일부는 학교 급식용으로 공급된 사건이 있어 이에 정부는 날로 늘어나는 친환경 농산물 수요에 정부는 농가 소득 증대와 소비자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공급을 적극 장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먼저 불신이 큰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 민간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규정 위반 시의 처벌 수위를 높히는 강력한 벌칙제도를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