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전략에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현 정부에서 이 부분은 포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 심히 우려스럽다. 기존 '혁신도시'를 자족 기능을 갖춘 대단위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혁신도시 시즌2' 공약도 이전 공공기관의 확대라는 실질적인 조치 없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다음 달 1 일 '혁신도시 시즌2'를 비롯해 문 대통령의 지역 공약 실천 방안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비전 및 전략'을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에 참여정부 이후 중단됐던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방안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전국 10 개 혁신도시는 물리적인 기반 조성에 비해 기능적 측면에서 혁신 주체들이 협력하는 산·학·연 혁신 생태계 구축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정부가 국토부의 도시 건설에서 산업부 중심의 산업 기반 강화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그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더 필요하다. 부산 혁신도시 사례에서 보듯 해를 거듭할수록 지역 인재 채용 규모를 키우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일등 공신으로 부상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지방 이전 실적이 미미한 상황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가장 확실한 지역성장 동력이 되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듯, 2010 년 이후 신설된 공공기관은 모두 74 곳으로, 이 중 수도권 공공기관이 41 곳(55.4%)에 달했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해도 수도권에 공공기관이 신설된다면 이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균형발전 정책은 문 정부가 제시한 5 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에 포함돼 있다. 혁신도시를 새로운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시즌2' 방안 못지않게 국가균형발전 비전이 속 빈 강정이 되지 않으려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시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계획을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포함하고 정부는 이전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균형발전 정책은 문 정부가 제시한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데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깊은 우려되는 가운데, 지역발전위원회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포함시켜 이전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