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을 목표로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범정부 부처 차원에서 꾸려진 투자지원 카라반이 지난 달 30 일 울산·온산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했다. 기업들은 신규 투자, 사업장 폐기물 처리 등의 과정에서 직면하는 산단 내 입지규제와 관련된 어려움을 호소했다. 기술력 있는 해외기업과 합작투자를 통해 신규 공장을 지으려고 해도 산업용지만의 임대를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상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산업집적법을 따를 경우 합작기업이 의도하는 공장과는 다른 별도공장 설치 후 공장과 함께 부지를 임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 추가 비용 및 기간 소요가 불가피하다. 이 법은 특정 기업의 과도한 산업용지 확보로 인한 중소기업(실수요자)의 산업용지 취득기회 상실 방지와 투기목적 임대사업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업용지만의 임대를 제한하고, 산업용지와 공장을 함께 임대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포화상태에 있는 산업폐기물매립장 문제도 산단 입주기업을 괴롭히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변화하는 경영환경 등을 고려해 법령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극심한 경기부진에 기업경영 의욕을 잃고 있는 울산지역 기업들의 기를 살려줄 즉각적인 반응이 요구되는 시점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울산의 딱한 사정과 맞물려 있다. 지역 제조업 체감경기가 원자재 가격상승과 실적부진에 따른 구조조정 비용 등의 여파로 올들어 최저치로 악화됐고 비제조업 업황전망BSI 또한 지역내 주요 대기업의 실적부진과 구조조정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하락하고 있다. 집값은 5 개월 연속 전국 최대 낙폭을 기록, 주택시장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떠나고, 안낳고, 공장은 안돌아가고….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 아닐 수 없다.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하락으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비롯된 것이다. 31 개월째 탈울산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울산의 순 유출인구는 2015 년 12 월 -80 명, 2016 년 -7622 명, 2017 년 -1 만1917 명, 2018 년 -5970 명 등 -2 만5589 명에 달하고 있다. 급기야 지방행정연구원은 울산 인구가 2040 년에는 85 만9000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역시 승격과 함께 성장기를 다져온 울산이 '인구 절벽'이라는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 덩달아 집값 하락이 계속 되면 집을 팔아도 금융권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하우스 푸어 발생 및 법원 경매 속출 등 가계부채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 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 울산 전체가 한순간에 쇠퇴할 수 있다는 경고와 다르지 않다. 무엇이 울산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지 되돌아 볼 일이다.
울산이 조선·자동차의 주력사업들 실적부진으로 곧 지역 전체가 쇠퇴기에 빠질 조짐이 예고 되고 있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부터 직시하여 울산지역 기업의 기를 살려줄 방도를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