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 중인 경제민주화 입법 저지를 위해 총력전을 펴는 모양이다. 재계는 "올해 창조경제에 37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기업 규제의 완급 조절을 주문했다고 한다. 창조경제에 적극 협조할 테니 현재 논의 중인 각종 규제를 축소 내지 재검토해달라는 얘기다. 창조경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재계가 국회나 정부의 법 개정 과정에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투자를 앞세워 청와대와 노골적으로 '거래'를 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경제살리기를 빌미로 한 재계의 오만이 도를 넘은 듯하다. 재계의 제안은 청와대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정·재계 간담회에서 창조경제에 대한 재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에 맞춰 전경련은 "10대 그룹이 올해 창조경제에 37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전체 투자액(104조원)의 35%를 창조경제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뒷받침할 창조형 인재 1만5000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이어 경제5단체는 별도 모임을 갖고 기업경영이 침해받지 않도록 14개의 기업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일감 몰아주기 및 순환출자 관련 규제를 재검토하고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속사정은 모르는 바 아니지만 저의는 불손하기 짝이 없다. 재계도 기업 규제가 경영활동에 장애가 된다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경제를 볼모로 흥정을 하겠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경제민주화 입법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정부 정책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인가. 이는 최소한의 상도의를 넘어선 것이다. 기업 투자는 일상적인 기업활동의 하나일 뿐이다. 정부가 마음에 든다고 늘리거나 할 사안도 아니다. 기업 투자에 목을 매는 정부나, 투자를 매개로 협상을 하겠다는 재계나 그 나물에 그 밥이다. 경제민주화는 과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자는 게 근본 취지다. 일감 몰아주기와 순환출자 규제만 봐도 부의 편법 승계와 선단식 경영구조를 바꿔 새로운 지배구조를 만들자는 게 골자다.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문제도 노동자들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다.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경영권 전횡을 규제하는 것은 구별돼야 한다. 재계 요구사항이 진정 기업활동을 위한 것인지 따져볼 일이다. 무엇보다 경제살리기를 앞세운 정·재계의 야합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9월 정기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경제민주화 입법 저지를 위해 재계가 온힘을 다하는 가운데 투자를 앞세워 청와대와 '거래'를 하는 것은 위험하며 경제살리기를 앞세운 정.재계의 야합은 어떻게든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