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소폭 커진 1 분위 근로소득/빈곤층이 비명 지른다는 뜻/대통령이 정책수정 앞장서야 통계청이 어제 공표한 2018 년 2 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 소득 최하위 20%(1 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20%(5 분위) 고소득층은 10.3% 증가했다. 5 분위 평균소득을 1 분위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인 처분가능소득 5 분위 배율은 5.23 배다. 소득분배 지표가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을 받던 2008 년 2 분기(5.24 배) 이후 10 년 만에 최악이다.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는 정부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의 빈곤층이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번 지표는 뼈아프다. 1 분위 가구의 2 분기 월평균 근로소득은 51 만8000 원이다. 1 년 전보다 15.9%나 줄었다. 1 분기(-13.3%)보다 감소폭이 더 커졌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3 년 1 월 이후 최대 낙폭이다. 1 분위 가구의 전체 소득은 근로소득 추락 때문에 7.6% 줄었다. 1 분기(-8.0) 때와 흡사하다. 근로소득이 이전소득(다른 가구나 정부로부터 받는 소득, 59 만5000 원)을 밑돈 것도 1 분기와 같다. 빈곤층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뜻이다. 유능한 정부와 무능한 정부는 공공통계의 함의를 읽는 힘에서 크게 갈라진다. 1 분기에 이은 2 분기의 통계 참사에 신속히 대응해 잘못된 정책을 수정한다면 희망이라도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5 월 1 분기 통계에 대해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했다. 하지만 5 월31 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해 국민을 허탈하게 했다. 선의를 앞세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빈부 양극화를 가속화한다는 것은 역설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다. 단지 일찍이 충분히 예견됐던 사실일 뿐이다. "말보다 마차를 앞세운다"는 비판과 경고가 괜히 나왔던 것이 아니다. 이번 통계를 보고도 5, 6 월 행태를 되풀이한다면 국민이 본격적으로 화를 낼지도 모른다. 정부와 여당은 어제 '2019 예산안 당정협의'를 갖고 혈세를 퍼부어 일자리를 늘린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책적 배려 대상층을 더 큰 곤경에 빠뜨리는 엉터리 경제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최종 결정권자가 아닌 이들에게 "직을 걸라"고 주문할 계제가 아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정책전환에 앞장서야 한다.
2018년 2분기 소득부분 가계동향조사 결과 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이 전년도 동일 기간보다 7.6% 줄어들었으며 2008년 2분기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로 빈곤층은 더욱 힘들어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