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영화 속 사례를 통해본 법의 이념 <법의 이유> 홍성수 지음·아르테·1만7000원 사법부와 관련된 논란이 연이어 터져나오면서 시민의 관점에서 법을 다시 돌아보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를 비롯해 전관예우 및 비리 의혹, 검찰개혁 문제에 이르기까지 개혁을 요구하는 영역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법·인권과 관련한 한국 사회의 첨예한 여러 이슈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저자는 영화가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법적인 한계와 해결책을 여러 시각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법학 연구자의 특수한 관점에 영화 속 상황이라는 풍부한 사례를 접목시켜 법의 기본 이념과 현실의 관계를 살피는 한편 현실에 맞닿아 있는 법의 역할과 중요성을 드러내게 한 것이다. 법을 맹신하거나 불신하는 극단적인 주장을 경계하면서 법률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사회의 다양한 장치들이 서로 보완해 법의 궁극적 목적인 평등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책은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통해 법적인 쟁점을 찾고, 영화가 제시하는 해결이나 대응책을 함께 생각해봄으로써 가까운 일상에서 법의 역할을 생각해볼 수 있게 했다. 영화 <소수의견>의 모티브가 된 용산참사, <부러진 화살>의 토대가 된 실제 사건인 '교수 석궁사건',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에서 본 형사 절차 과정에서의 강력한 국가권력 등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간다. 저자가 법학계에서는 드문 의견이었지만 줄곧 차별금지와 표현의 자유, 장애인 인권 등 좀 더 일상에 가까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온 경험이 반영된 부분도 있다. 앞으로 점차 중요해질 소수자 문제에 관한 법적인 쟁점을 살펴보고 다양한 개인들이 공존하는 데에 필요한 법적인 장치들은 물론 인권을 널리 보장하기 위해 개인이 노력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혐오표현' 등 누구에게나 마주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대안도 제시한다. ▲칼 폴라니- 왼편의 삶 | 개러스 데일 지음·황성원 옮김·마농지·2만9000원 국가와 시장에 종속되지 않는 사회라는 경제적 영역의 중요성을 갈파한 연구자 칼 폴라니의 삶과 사상을 담은 평전이다. 당대 경제학자들에게선 사회학자로, 사회학자들 사이에선 경제학자로 인식된 그의 독특하면서도 탁월한 사상을 생생하게 담았다. ▲코리아 양국체제 | 김상준 지음·아카넷·1만5800원 분단체제를 전환해 남북이 평화와 공존에 이르기 위한 대안을 선명하게 제시한다. 분단에서 통일로의 도식을 떠나 먼저 남북 양측이 서로를 각각 국가로 인정하는 양국체제를 정착시켜야 평화와 공존, 나아가 통일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담았다. ▲도시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 에릭 클라이넨버그 지음·서종민 옮김 웅진지식하우스·1만7500원 고립과 범죄, 환경파괴 등 도시에서 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사회적 기반시설이 어떻게 일조하는지를 밝혀낸다. 공존이 가능한 도시가 만들어져야 실질적 민주주의도 뿌리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풍부한 연구 사례들을 통해 보여준다.
법은 평등과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법의 이유', 국가와 시장에 종속되지 않는 경제적 영역의 중요성을 갈파한 연구자 칼 폴라니의 삶을 담은 '왼편의 삶', 남북이 평화와 공존에 이르기 위한 대안을 선명하게 제시하는 '코리아 양국 체제' 등 신간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