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내사권 범위를 축소하려는 검찰과 이에 반발하는 경찰 간에 수사권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수사권 갈등은 당초 검찰의 지휘권 인정, 경찰의 수사개시권 부여로 정리됐으나 형사소송법 시행령을 법무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바꾸면서 김준규 검찰총장 사퇴 파문으로까지 이어진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초안은 기존의 내사(內査)를 다시 내사와 수사개시 두 단계로 나누어 수사개시 이후를 모두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 그렇게 되면 경찰의 내사 범위는 초기 탐문과 정보 수집으로 제한된다. 수사 관행상 기존의 내사에는 피의자 입건 전 단계인 주변인 탐문과 정보 수집뿐 아니라 증거 수집과 계좌추적 등을 위한 압수수색, 참고인 소환조사 등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경찰 권한을 훨씬 줄여놓은 법무부와 검찰 초안엔 당연히 경찰이 반발할 수밖에 없고 지나치게 검찰 편의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수사개시라는 새로운 중간 절차를 통해서 헌법이 추구하는 적법 절차 정신을 최대한 반영하고, 더 나아가 경찰의 은밀한 내사로 인한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틀린 게 아니다. 그러나 검찰의 사법개혁 당시 법무부령을 대통령령으로 개정한 것은 검ㆍ경이 합의해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 내라는 주문인데 검찰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우리 사회엔 그간 공들여 쌓아온 관행을 너무 도외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 이번 사례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 이전에 이미 관행적으로 정립된 내사 범위를 일방적으로 축소해 버리는 것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경찰의 수사개시권이라는 이원적 수사체계에 따라 호혜 정신을 발휘하라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바람직하지 않다. 법무부나 검찰 측 주장대로 이번 안은 어디까지나 초안일 뿐이다. 검찰 안이 나왔으니 경찰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다만 경찰 측 일각에서 차제에 일본식 수사권 분점 모델, 즉 1차적 수사주체는 경찰이 되고 검찰은 보충적 수사주체로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검경은 밥그릇 싸움 같은 힘겨루기를 중단하고 각자 대안을 내놓고 국민적 여론 수렴을 통해서 인권 보장을 위한 최대공약수를 찾아내야 한다.
경찰 내사 권한을 훨씬 줄여놓은 법무부와 검찰 초안에  경찰이 반기를 들면서 경찰의 내사권 범위를 축소하려는 검찰과 이에 반발하는 경찰 간에 수사권 대립이 불가피한 가운데 검찰 중심적 편의주의는 재고해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