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은 3 일 내내 파행이었다. 10 일 첫날은 여야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증인 문제로 부딪쳤고 이튿날은 헌법재판관 공백 책임 공방, 12 일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강정마을 발언 논란으로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사법정책과 기관운영에 대한 차분한 점검은 애초 관심이 없었고 고성과 삿대질만 난무했다. 초반부터 정쟁에 매몰되면서 남은 국감 일정 또한 파열음이 우려된다. 20 대 국회 후반기 국정감사가 지난주 일제히 막을 올렸지만 곳곳에서 정쟁과 충돌로 인한 파행이 반복했다. 11 일 교육부 국감에서는 야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증인선서에 반대하면서 정회를 거듭했고 12 일 정무위에서는 감사가 중지되기도 했다. 야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비서관 특별채용 의혹을 폭로했으며 여당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충돌했다. 일부 국감 현장에서는 여야 의원끼리 욕설수준의 막말까지 주고받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과거에 비해 민망한 정도는 다소 약해졌지만 보여주기식 '깜짝 쇼'도 여전했다. 동물원을 탈출했다 사살된 퓨마와 닮았다는 이유로 '벵골 고양이'를 들고 나온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그렇지만, 아시안게임 선수선발 의혹과 관련해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 전임 감독을 국감장에 세운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감을 이벤트화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사투리로 인공지능(AI) 로봇의 반응을 유도한 어느 국회의원의 애교 섞인 관심끌기와는 차원이 다른 구태가 아닐 수 없다. 2 주차로 접어드는 국정감사 일정에도 도처에 지뢰가 널려 있다. 국정운영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정쟁과 충돌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애초에 정책감사를 무시한 채 정쟁에 몰두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유권자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국감장의 튀는 행보도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자질을 의심케 하는 정치인의 구태는 유권자의 심판정에서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국회가 파행과 맹탕으로 얼룩진 국감을 일신하지 않는다면 유권자가 직접 나설 것이라는 점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국회의 파행 반복은 정책감사를 무시한채 정쟁에 몰두한 여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회가 이 상태를 일신하지 않는다면 유권자가 직접 나설것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