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임대, 매각등의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불과한 것으로서 가사 원고가 피고의 주장처럼 이건 토지를 아무런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 불법적인 지상건물을 철거 시키려면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함은 모르되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그 지상건물을 철거하라는 공법상의 행위의무를 과할 수는 없으니(따라서 귀속재산처리법 37조는 행정청에게 그러한 공법상의 행위의무를 명할 권한을 부여한 조항이 아님) 이건 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국유재산의 임대, 매각등의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공법상의 행위의무를 과할 수는 없으므로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