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산의 일각'만 다룬 어제 토론회 / 규제받는 기업 목소리도 들어야 / 말로만 개혁 외치면 성공 못해 정부가 어제 규제혁신 토론회를 통해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89 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규제 방식을 '포괄적 네거티브'로 바꾸기 위해 38 개 과제도 선정했다. 정부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규제 제로' 상태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역대 정부에서 많은 규제를 혁신했지만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규제 때문에 뒤떨어진다는 말은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직접 규제혁신을 외치니 반가운 소리다. 규제혁신은 한두 번의 토론회로는 이뤄지지 않는다.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는 강력한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했다. '전봇대'와 '손톱 밑 가시'에 비유하며 규제를 제거하고자 했으나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 말로는 규제개혁을 외치면서 규제를 없애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공무원 의식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규제 공화국'의 오명은 더 깊어졌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정부 규제에 따른 부담'은 138 개 국가 중 105 위로 꼴찌 수준으로 떨어졌다. CB인사이트의 스타트업 분석 결과 최근 1 년간 누적투자액 상위 100 대 스타트업에 한국 기업이 전무하다는 사실은 그에 맥이 닿아 있다. 100 대 기업 중 13 개는 규제 때문에 아예 국내에서는 창업할 수 없고, 44 곳은 규제 때문에 조건부로 사업을 해야 하는 모델이라고 한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규제혁신 과제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기존 산업 규제를 제쳐두고 신산업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다. 다른 나라에서는 당연시하는 우버 택시, 에어비앤비, 디지털 헬스케어와 같은 신종 산업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다. 이런 식으로 규제개혁이 가능할지는 의문스럽다. 규제개혁을 하겠다면 혁파해야 할 과제를 계속 발굴해 수술대에 올려놓아야 한다. 공무원에게 과제 발굴을 맡길 일도 아니다. 규제를 받는 당사자인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혁신토론회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해야 한다. 매년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하고, 그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규제는 산업발전과 성장의 발목을 잡는 족쇄와 같은 존재다. 말로만 규제개혁을 외치면 4 차 산업혁명시대에 영원한 낙오자가 된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정부에서 실패한 규제혁신 성과를 언급하며, 앞으로는 규제때문에 뒤쳐진다는 말은 없어야한다고 했으나 말로만 규제 개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매년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 그 평가는 국민과 기업에 맡기고,  4 차 산업혁명시대에 낙오자의 오명을 쓰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