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15.3%)에 대한 불신은 예상된 바이지만 정부 부처(31.9%)와 검찰(34.3%), 법원(35.0%)의 신뢰도 역시 낮았다. 민간이 아닌 정부가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3명가량만 정부를 믿는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는 사회통합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말해준다. 실제로 조사에서 국민의 60% 이상이 법 집행과 취업 기회, 경제·사회 분배구조, 대기업·중소기업 관계가 불공정하다고 봤다. 빈부격차 및 이념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도 85% 안팎으로 나타났다. 법원과 검찰, 정부 부처는 청렴도에서도 불과 응답자의 27.2~28.3%에게서만 합격점을 받았다. 한국 사회가 갈등과 불공정, 불신 사회라는 점을 공식 조사로 확인한 것이어서 씁쓸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정부부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35.3%였으나 2014년엔 32.9%였고, 올해 다시 31.9%로 떨어졌다. 정부 기관이 국민과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도 중앙정부는 21.8%라는 지극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민과 유리된 채 일방통행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러니 국민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10점 만점에 5.8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가치관조사 평균치 6.6점과 6.8점보다 낮게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선진국은 물론 OECD 평균보다 낮아 심각하다는 말로도 표현하기 부족한 지경이다. 이런 결과가 나온 원인은 어렵지 않게 짐작이 된다. 열린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면서 사회적 현안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고, 그렇게 해서 정해진 정책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나 로스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만 봐도 그렇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런 갈등과 불신을 대통령과 정부가 앞장서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옳으니 국민은 무조건 따르라거나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하루아침에 바꾸는 식이니 국가정책을 믿고 따를 수가 없다. 믿을 것은 가족(96.1%)과 지인(83.0%)밖에 없다는 다수 국민의 마음을 정부는 헤아려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뜻을 묻고 따라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이번 조사는 강조하고 있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해법을 도출하는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고 이 결과는 국민의 뜻을 묻고 따라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