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이 도를 넘은 선심성 예산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당초 올해보다 5.5% 늘어난 326조원의 예산을 짜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를 심사한 각 상임위원회는 예산을 깎지 않고 오히려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16개 상임위원회 중 아직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은 농림수산식품ㆍ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예산안을 공개하지 않는 정보위원회를 빼고도 증액 요구가 10조원에 이른다. 이는 대부분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사업 예산이나 복지 지출을 늘리기 위한 것들이다. 의원들은 국토해양부 예산을 4조8000원 늘리라고 요구했다. 반면 감액 요구는 4000억원에 그쳤다. 호남고속철도 건설 예산을 늘리는 것을 비롯해 수백 가지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을 무더기로 집어넣었다. 보건복지부 예산도 1조원대 순증을 요구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와 수급액을 늘리는 것을 비롯해 노인과 보육 지원 예산이 대부분이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대책과 무상급식ㆍ반값등록금 문제가 걸려 있는 농식품위, 교과위 심사가 끝나면 증액 규모는 훨씬 커지게 된다. 예결특위가 비상한 결단을 내려 상임위 안에서 10조원 이상을 깎지 않는 한 정부 예산안보다 국회 통과 예산 규모가 오히려 커지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지난 7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포크 배럴(pork barrel)에 맞서 재정규율을 확립하겠다"고 하자 발끈하고 나섰던 정치권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형적인 포크 배럴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정 정치인 지역구나 일부 계층만을 위한 선심성 예산을 뜻하는 포크 배럴 행태가 지금처럼 심하면 재정건전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더라도 내년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대상수지는 14조원 이상 적자가 난다. 정부안은 재정수입 전망의 기초가 되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4.5%로 높게 잡아 장밋빛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여기에다 선심성 지역구ㆍ복지예산을 10조원 넘게 늘린다면 2013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는 물건너 간다고 봐야 한다. 각 상임위에서 무리하게 요구한 선심성 예산은 예결특위에서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 유럽 각국이 재정위기로 국가부도의 벼랑에 몰린 것을 보고도 선심성 예산 증액 경쟁을 벌이는 포퓰리즘 행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바로잡아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민심잡기에 급한 국회의원들이 선심성 복지를 집행하기 위해 요구하는 예산 액수가 10조원에 이르고 있는데 유럽의 국가 부도를 교훈삼아 무분별한 포퓰리즘 행태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