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 방안이라는 것을 내놨다. 이사철이 지난 뒤 뜬금없이 방안을 내놓은 것도 그렇고, 내용이랬자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당연히 이뤄지는 전·월세 대출금리 인하를 주거비 부담 완화로 포장한 것을 보면 선거를 앞둔 생색내기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자고 나면 치솟는 전·월세에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공포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것을 알고나 있는 건지 답답할 따름이다. 발표 내용은 대출금리를 낮추는 데 집중돼 있다. 전·월세자금인 버팀목대출과 디딤돌대출, 월세대출 금리를 0.2~0.5%포인트 내리면서 지원 대상을 늘렸다. 여기에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인하하고, LH의 임대주택 전·월세 전환율을 6%에서 4%로 낮췄다. 저소득 서민층이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 배제된 뒤 선거를 앞둔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책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부랴부랴 보완책을 만들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기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금리 인하와 대출규제 완화에 따른 빚내 집 사라 정책이 전부다. 빚을 낼 여력이 있는 계층은 매매를 고민하겠지만 대다수 서민들은 형편이 안돼 전세난민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근에는 전세가율이 70%를 돌파하면서 아파트에서 연립·다주택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금리 인하로 부담은 다소 줄 수 있겠지만 저소득층 월세대출 같은 경우 연간 이자부담 경감액이 고작 3만6000원에 불과해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지 오히려 궁금할 지경이다. 부동산 정책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다. 대출금리 인하는 근본적인 서민 주거안정 대책이 될 수 없다. 더구나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자금 보증건수의 70% 이상이 신용등급이 나은 계층에 집중돼 있어 등급이 낮은 저신용자의 경우 전세자금 보증정책의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되레 소득이 적은 서민 가계의 경우 대출 중심의 주거대책은 자칫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면서 가뜩이나 불안한 전세시장 수급 불균형을 악화시켜 전세나 반전세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최근의 전세난이 지난 2년간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의 여파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선 무엇보다 서민형 전세, 반전세 같은 공급량을 늘리는 게 급선무다.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도 검토해볼 만하다. 대책이 늦어질수록 서민들의 고통은 커진다.
전·월세자금인 버팀목대출과 디딤돌대출, 월세대출 금리를 0.2~0.5%포인트 내리면서 지원 대상을 늘림,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인하, LH의 임대주택 전·월세 전환율을 6%에서 4%로 낮추는 등의 저소득 서민을 위한 보완책을 급히 만들었다는 느낌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