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3 일 '자영업 담당 비서관' 신설 계획을 밝히고 하반기에는 "저부터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직접 만나겠다"고 말했다. 친노동자 정책에 집중해온 문재인정부가 이제라도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인식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청와대 비서관 1 명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자영업자·소상공인·기업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만 비로소 일자리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취업자의 25%를 차지하고 600 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를 문 대통령은 '자기 고용 노동자'라고 했다. 말 그대로다. 자영업자는 '고용자'이자 '노동자'이다. 이제 정부가 바로 봐야 할 것은 그들이 '노동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아니면 '경영의 고통' 또는 '사업의 고통'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지를 파악하는 일이다. 자영업자들은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소비자 반응부터 원자재값·위생·세금·임대료·전기료 등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고 그 위험에 노출돼 있다. 영업실적 변동에 따라 당장 생계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선 친인척을 빚의 구렁텅이로 끌어들이기도 한다. 노동자들은 뭉쳐 파업하고 불만을 쏟아낸 뒤 다시 일터로 돌아가면 되지만 자영업자들은 길거리에 나서기조차 힘들다. 당장 그날 매출을 잃고 고객·소비자의 신뢰를 잃고 원재료 공급망마저 흔들려 사업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거세게 반발하자 이제야 귀를 기울이지만 고용주들이 고통을 호소해온 것은 하루이틀이 아니다. 지난해 해외로 공장을 옮긴 중소기업이 1800 여 곳이고 올해 상반기 중 도산을 신청한 기업이 830 여 곳에 이른다. 문재인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으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가·소상공인·자영업자 목소리부터 들어야 일자리를 지키는 방안도 만들 수 있다. 이제라도 그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니 '경영의 고통' '사업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자영업 담당 비서관` 신설 계획을 밝히고 자영업자 등 노동계를 직접 대면한다는 것은 지금이라도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의 목소리를 듣겠다니 다행이며 경영과 사업의 고통을 이해 할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