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논란을 겪고 있는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전망을 내놨다. IMF는 올해 한국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전반적인 소비 확대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추가 인상은 실업률을 끌어올리고 경쟁력을 떨어뜨려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청년고용 확대가 시급하고, 세금 감면 축소를 통한 세수 확대 필요성도 조언했다. 정부가 지난 14 일 발표한 '1 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이 16.4% 급등하면서 고용시장에 큰 충격이 올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취업자 증가폭만 보면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취업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33 만4 천명 증가, 4 개월 만에 증가폭이 30 만명 대를 회복했다. 저임금 근로자가 많고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취업자는 6 만여 명이 줄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고용지표와는 달리 최저임금의 급등으로 영세 사업주들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신규 고용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에서도 '2020 년 최저임금 1 만원 달성'과 관련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 8 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올해는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예산이 확정됐기에 일단 연착륙에 힘쓰고, 향후 우리 경제의 감당 능력을 봐가며 신축적으로 정책을 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IMF는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을 하기 전에 이번 인상에 따른 영향을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저임금이 12.3% 올랐던 지난 2007 년의 경우 연착륙하는 데 6 개월이 걸렸다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는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것도 큰 영향을 미친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를 버틸 수 있도록 기존에 내놓은 정책을 점검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IMF가 이번년도 한국의 최저임금 향상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여파에 대한 예측과 같이 실제로 영세 사업주들이 여러 문제를 겪고 있기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의 문제를 반영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