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사채권자의 자율 채무조정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우조선 회사채 1 조3500 억원의 29%인 3900 억원어치를 들고 있는 국민연금이 채무조정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 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사채권자 측에 만기 연장 회사채 우선상환과 영구채 금리 인하 내용 등을 담은 채무재조정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국민연금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됐던 투자위원회도 열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오늘과 내일 중에 투자위원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반대 기류가 강하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어제 "분석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채무조정안을 수용하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정부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특정 기업을 다급히 살리기 위해 국민 노후자금의 손실을 감내하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채무조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해 오는 17, 18 일로 예정된 사채권자 집회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선업 경기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정부 과실은 도외시한 채 사채권자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는 불만도 강한데 국민 노후자금을 책임진 국민연금이 제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다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휘말려 문형표 전 국민연금 이사장이 구속되는 등 곤욕을 치렀던 트라우마 때문에 채무조정안에 반대하는 것이라면 곤란하다. 사채권자의 자율 채무조정에 실패하면 대우조선은 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법원이 주도하는 강제 채무조정이 불가피한데 국민연금 같은 회사채 투자자는 원금 손실률이 90%에 달한다. 반면 채무조정안에 동의하면 50%만 출자전환되고 나머지는 3 년 유예기간을 둔 6 년 만기 회사채로 바뀌지만 회수는 가능하다. 합리적 기준으로 보면 P플랜보다 채무조정이 유리한 셈이다. 결국 국민연금의 채무조정안 반대는 배임이나 직무유기 책임 논란을 피하기 위해 더 큰 손실을 감수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최순실 트라우마' 탓에 연금 가입자들은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 회생 가능성과 채무조정 조건 등을 깐깐하게 따져야 하겠지만 궁극적 목표는 '손실 최소화'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대우조선 회사채의 29%를 들고 있는 국민연금이 채무조정안에 탐탁치않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사채권자의 자율 채무조정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런 국민연금의 채무조정안 반대는 배임이나 직무유기 책임 논란을 피하기 위해 더 큰 손실을 감수하겠다는것이나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