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8 일까지 진행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17 개 시·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대전시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국내외 정책과 사례가 다수 소개됐다. 지방이 한 가닥 희망을 거는 균형발전 가치를 논의하고 혁신성장 사례를 공유하는 장으로 일정 부분 기능도 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제법 풍성하던 균형발전의 정책적 허구성을 되짚어보는 계기가 된 것이 이번 박람회다. 지방분권 개헌은 물건너가고 재정 권한, 중앙정부의 조직과 인사 권한의 통제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은 부분이 새삼스레 부각되기도 했다.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연방제 수준에 준하는 지방분권 실현과는 거리가 있었다. 핵심은 둘로 압축된다. 국가 정책 입안 및 집행이 정부 주도여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제도 개선 수준인 것, 다른 하나는 인구와 경제 등 여러 측면에서 여전한 수도권 집중이다. 통일 이후 남북 격차를 걱정하기 전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가 사실은 더 급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후퇴시킨 국가균형발전 철학과 가치뿐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상 메시지에 남긴 "지역의 힘에 중앙의 힘을 보태고 중앙집권적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는" 실질적인 노력도 미흡했다. 균형발전박람회 자체의 푸대접도 이와 결부시킬 수 있겠다. 2004 년 개최 이래 충청권에서 처음 열리는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 불참으로 행사의 격이 뚝 떨어졌다. 덩달아 일부 시·도에서 국장급을 대리 참가시킨 무성의함도 유감스럽다. 과연 고르게 잘사는 나라의 비전과 사례를 공감하는 자리였는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브랜드인지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국정철학인 지방분권·균형발전의 진정성까지 검증받지 못한 점은 행사의 가장 큰 아쉬움이다.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려 국내외 정책과 사례가 발표되었지만 핵심내용이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연방제 수준에 준하는 지방분권 실현과는 동떨어진 데다 충청권에서 처음 열리는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가 불참하는 등 정부가 주창하는 균형발전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