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한 '청년고용의무제' 유효 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1 년 말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심각한 청년 실업난과 향후 3~4 년간 20 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으로 제도를 연장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 제도로 공공기관의 정원 대비 청년 신규 고용 비율은 2011 년 3.0%에서 지난해 5.9%까지 증가했다고 한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할당제' 역시 청년실업난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4 월 15~29 세 청년실업률은 10.7%에 달했다. 청년층 체감 실업률은 23.4%에 이른다. 제조업과 유통 관련 산업의 고용이 위축되면서 고용절벽 현상은 심화 되고 있다. 15 일 청년실업률과 취업자 수, 고용률 등이 담긴 '5 월 고용동향' 발표가 예정됐지만, 여건이 개선됐다는 지표를 만나기는 어려울 듯하다. 대전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 공공기관이 없어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지역인재 채용의 불합리성을 개선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잇따르고, 대전지역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기도 했다. 지방선거 전 충청권 행정협의회에서 논의됐으나 뚜렷한 해법은 찾지 못했다. 세종시에서 우선 대전시와의 권역화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으나 선거 정국에 묻혔다. 대전시장과 충남지사, 세종시장, 충북지사 등 충청권 4 개 광역단체장 모두 여당 후보가 당선된 것은 민선 이후 처음이다. 협력과 연대 그리고 상생이라는 '시대 정신'을 구현하라는 표심이 담겨 있으리라 본다. '지역인재 할당제 권역화'는 충청권 상생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우선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자와 이춘희 세종시장 당선자는 이른 시간 내에 지역인재 권역화의 '물꼬'를 트는 논의에 나서주길 바란다.
고용노동부의 '청년고용의무제' 와 '지역인재 할당제' 모두 청년실업난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청년실업률과 취업자 수, 고용률 등의 여건이 개선됐다는 지표를 만나기는 어려울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