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철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면서도 당론으로 확정하지는 않고, 최종 결론을 국회 정치개혁특위로 넘겼다. 공약 파기에 따른 비판을 피해가려는 술수다.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면서 해명과 사과도 없이 어물쩍 넘어가려는 건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다.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철회하는 명분으로 위헌 가능성을 꼽는다. 근거는 기초의원 선거에서 후보자의 정당 표방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4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다. 위헌 논란은 공약을 할 당시에도 제기된 것이다. 실제 공천제 폐지의 위헌 여부에 대해선 해석이 갈린다. 알고도 공약을 했다면 단지 표를 얻기 위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셈이다. 사실 기초선거 정당공천은 장단점,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이다. 정당공천을 허용하면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 공천비리 만연, 지역주의 심화 등을 야기할 수 있다. 공천제 폐지는 책임정치 훼손, 지방 토호 득세, 사회적 약자 배려 부족 등을 초래할 수 있다. 공천제 유지와 폐지, 어느 쪽이든 득실이 있는 문제다. 여야가 공히 지난 대선에서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한 것은 공천제에 따른 폐해가 더 도드라졌고, 그 차단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사정 변화가 없음에도 이제 와서 공천 폐지 불가를 내세우는 것은 기만적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4월 재·보선 때만 해도 기초단체장 공천을 포기하며 민주당의 수용을 압박했다. 그런 새누리당이 공천제 폐지를 백지화하려는 것은 오로지 6월 지방선거 이해 때문이다. 정당공천을 없앨 경우, 수도권 등에서 다수인 민주당 출신 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유리해지는 반면 새누리당은 여권 후보 난립으로 불리하다는 계산이다. 새누리당이 지방선거 유불리 탓에 정당공천을 고수하겠다면, 응당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솔직하게 대선 공약 파기를 선언하고, 그에 따른 유권자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것인 만큼 직접 사과하고, 공약 파기의 이유와 경위를 밝혀야 할 것이다. 아무런 해명과 사과도 없이 뻔뻔하게 공약을 뒤집는 일이 반복돼 더는 번복할 공약도 별로 없을 정도다.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철회하기로 한 것은 오로지 6월 지방선거 이해 때문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고 공약 파기의 경위를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