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하여 복지를 내세우는 정치적 태도나 경향을 대개 복지 포퓰리즘이라 부른다. 이런 복지 포퓰리즘이 오는 6 월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것은 청년배당·무상교복·산후조리비 지원 등 3 대 무상복지로 이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경선 공약을 밝힌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알려졌다시피 이 전 시장은 모든 수혜 계층에게 지역 화폐를 포함해 현금 등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아마도 이 전 시장이 과거 성남시장 재임 당시 추진했던 정책으로 기억된다. 청년배당과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등 3 대 무상복지 사업을 경기도에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힌 시기는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되기 전이다. 경기도의 주민등록인구 현황을 기준으로 이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연간 총 3 천33 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수치는 올해 경기도 세출예산의 1.39%를 차지하는 비용으로 추산된다. 비교하기 무리가 되는 예라도 농정 해양국 예산과 엇비슷한 비용으로 짐작된다. 물론 이런 정책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경기 인구도 현재보다 상당 부분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이에 대한 논란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이다. 여기에 가장 투입 규모가 큰 사업은 청년 배당으로 현재 만 24 세의 성남시민에게만 취업 여부를 따지지 않고 연간 100 만 원가량의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이 지급되고 있는 사실을 짐작해도 그렇다. 그렇지 않아도 성남시는 올해 예산에 109 억4 천만 원을 배정해 놓았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를 도내 주민등록을 한 24 세 청년에게 적용하면 올 한 해만 1 천792 억6 천900 만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얘기의 중심은 이 전 시장이 당선되고 현실이 되면 당장 내년에 17 만9 천615 명이 수혜 대상에 오른다는 사실이다. 당장 받는 대상이야 좋겠지만 결국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 결국은 돌려 막는 예산이라는 비판어린 얘기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여기에 무상교복 사업도 또 변화를 맞게 될 전망이다. 이미 도는 내년부터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무상교복 사업을 추진하기로 정하고 현물로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 이런 모든 상황에 우려되는 일은 그나마 좋아지고 있는 경기도 재정 여건에 자칫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당장 이 전 시장 입장에서는 3 대 무상복지 사업이 보편적 복지 확대로서 가치가 있다고 본다지만 재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피해 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 비교할 대상은 아니라도 우리는 지난 2008 년 제18 대 총선 때 포퓰리즘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정책을 기억하고 있다. '뉴타운 추가 지정 공약'으로 당시 한나라당은 뉴타운 지정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서울의 대부분의 선거구를 싹쓸이 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뉴타운 정책에는 포퓰리즘의 모든 공통분모가 다 들어가 있었고 어떠한 보편적 가치도 들어 있지 않아 결국 용산참사라는 잔혹한 결과로 남아있다. 복지에 관한 보편타당성은 어렵기만 하다. 다만 여기서 끌어다가 저리로 메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경기지사 후보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밝힌 3대 무상복지 공약이 복지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했는데 궁극적으로 돌려 막는 예산이라는 비판도 신중히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