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현대중공업에 대한 특별안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 내용에서는 특단의 문제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매년 반복되는 특별감독에도 불구하고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올해 벌써 5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기업임에도 또다시 '솜방망이' 제재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부산고용노동청의 특별감독 결과를 보면 '면피성 봐주기 감사'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부산노동청은 총 25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사법처리 185건, 과태료 2300만원, 작업중지 3건, 시정명령 190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예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노동부는 2014년 특별감독에서는 총 562건을 적발해 과태료만 10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에도 444건을 적발해 253건을 사법처리하고 331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25일부터 총 35명을 투입해 8일간 벌인 특별감독치고는 빈약하기 짝이 없는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황금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4일을 특별감독 발표 시점으로 잡은 것도 석연찮고, 그나마 보도자료는 달랑 1쪽뿐이었다. 보도자료만 봐서는 현대중공업이 구체적으로 무슨 사항을 위반했는지도 알 수 없게 돼 있다. 현대중공업은 2014년 9명, 2015년 9명이 사망한 데 이어 올해는 5월도 되기 전 5명이나 숨져 '죽음의 공장'으로 불리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노동부 특별감독 결과에서는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 원인은 물론이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도 찾아보기 어렵다. 경영층의 안전의지 부족, 노사 신뢰 저하, 중대재해 재발방지 노력 부족, 안전규정 미준수 등 굳이 특별감독을 통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뻔한 내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위험의 외주화, 원·하청업체 간 협력 부족, 원청 사용주의 산재 책임회피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철저히 외면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내하청 인력의 고용불안정성을 산재의 주요 원인으로 인정하면서도 "현대중공업의 경영상 문제라 뭐라고 하기 어렵다"고 발뺌했다.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사법처리 대상자에 포함돼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관할청과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물러섰다. 노동부의 인식이 이렇다면 백날 특별감독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 노동부가 '죽음의 공장'을 방조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면 당장 경영진에 대한 처벌 의지부터 밝히는 게 순서일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현대중공업에 대한 특별안전감독 결과를 발표했는데 금년에도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기업임에도 또다시 '솜방망이' 제재에 그칠 가능성이 커보이기 때문에 노동부가 당장 경영진에 대한 처벌 의지부터 표명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