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탈북자는 자기 국민을 먹이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박해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은 사람들이니 일차적 책임을 북한이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 장관 발언은 그저께 매일경제신문과 정책금융공사가 공동 주최한 북한정책포럼에서 나온 것으로, 남북 문제의 주무장관으로서 북한을 상당히 자극할 수 있음에도 소신 있게 핵심을 짚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그는 "탈북자들이 북송됐을 때 처벌하면 안 되고 이중삼중의 억압과 박해를 멈춰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취임 후 다소 유화적으로 대화 창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통일부 장관이 북측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것은 사안의 중대성 때문으로 보인다. 사실 류 장관이 지적한 것처럼 탈북자 문제의 책임은 이들을 양산하게 한 북한 체제에 있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 북송 문제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일부 보도로는 지난달 24일부터 북한 보위부가 억류돼 있는 31명을 끌고가 결국 전원 북송된 것으로 알려졌고, 북송 반대를 외치며 단식까지 했던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일에도 랴오닝성 선양시 위훙에 있는 구류소에 수감돼 있던 탈북자 25명 중 10명이 단둥으로 옮겨졌다가 북한에 넘겨졌다고 한다. 이들은 북한에 가서 대부분 심한 처벌을 받는다니 이는 외교적 문제를 떠나 인간 기본권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근본적인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건 당연한 지적이지만 지금 현안은 체포된 탈북자들을 중국 당국이 국제사회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제 북송할 것이냐다. 한ㆍ중은 긴밀한 외교 협의로 돌파구를 찾아내 이 문제로 양국 관계가 훼손되는 사태는 막아야 할 것이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탈북자는 자기 국민을 먹이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박해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은 사람들이니 일차적 책임을 북한이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