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22 일 공개했다.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연 10%포인트씩 단계적 인상, 6 억원 초과 주택 구간별 세율 차등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동시 인상, 1 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인상 등 네 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방법은 각기 다르지만 이날 나온 방안은 한결같이 종부세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장 강력한 방안이 도입될 경우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최대 37.7％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2005 년 참여정부가 '강남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도입한 종부세는 '세금 폭탄' '부동산 대못'이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정책이었다. 이명박정부 들어 2009 년 가구별 합산 방식이 위헌 판결이 나고, 종부세율도 1~3%에서 0.5~2%로 낮춰지면서 세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는데 정부가 참여정부 때 기조로 방향을 튼 것이다. 정부는 과세 형평성과 경제적 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종부세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급격한 세 부담 증가는 부동산 시장 침체를 부르고 가계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주택 시장은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등으로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지방의 경우 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향후 금리 인상, 입주 물량 증가 등도 주택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보유세 인상까지 겹치면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거래절벽이 나타날 수도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로 이어져 비강남이나 지방의 매물 증가를 부르면서 집값 양극화를 부채질할 가능성도 크다. 한국의 보유세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취득세·양도세 등 거래세 비율은 2%로 OECD 국가 평균(0.4%)의 5 배나 된다. 종부세를 인상한다면 보유세와 거래세가 모두 높아 주택 시장에 치명적이다. 과다한 세금 부담은 조세저항과 세입자 부담 전가를 초래할 수 있다. 종부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인상폭을 조절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거래세 인하도 동반 추진하는 것이 옳다.
22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정부는과세 형평성과 경제적 불평등 해소 목적으로 종부세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종부세 인상을 피할 수 없다면 인상폭을 조절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거래세 인하도 함께 추진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