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출원의 상표가 등록된 후 그 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등록과 그로부터 발생한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므로 선출원이 처음부터 등록에 이르지 못하고 소멸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출원 상표로서의 선원의 지위는 소급적으로 상실된다 [2] 선출원의 인용상표가 후출원에 대한 거절사정불복심판의 심결시에 무효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무효로 확정되면 그 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결국 인용상표의 등록은 후출원에 대한 거절사정불복심판의 심결시에 없었던 것이 된다.
선출원의 인용상표가 후출원에 대한 거절사정불복심판의 심결시에 무효로 확정되지 않아도 그 후 무효로 확정된 때에는 상표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인용상표의 등록은 후출원에 대한 거절사정불복심판의 심결시에 없었던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