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최대 은행인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MUFG)'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미국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뉴욕타임스가 21 일 보도한 이 사건의 내용은 좀 더 지켜봐야 확인할 수 있겠지만 대북 제재에 관한 미국의 분위기만큼은 곧바로 읽을 수 있다. 주요 동맹국인 일본의 최대 은행을 수사 대상으로 거론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대북 제재를 예외 없이 단호하게 유지해나갈 것이라는 의지가 감지된다. 북한·중국 간 불법거래가 빈번한 선양 단둥지역에서 영업하면서도 MUFG는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제재 대상자를 차단하는 전산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몇 년 사이 대폭 강화됐는데 관행적으로 해오던 MUFG의 영업 방식이 문제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금융 제재는 조사 대상에만 올라도 은행 신용이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 북한과 거래하다가 2005 년 미국으로부터 돈세탁 우려 은행으로 지정된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는 결국 파산 상태에 이르렀고 올해 2 월에는 라트비아 ABLV은행도 미국의 제재를 받자 자금인출 사태에 휘말리며 4 개월 만에 청산됐다. 미국의 금융 제재는 이처럼 은행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는 만큼 국내 은행들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더구나 우리 정부가 남북 협력에 속도를 내려고 하는 가운데 미국에서 연달아 경고 메시지가 날아들고 있으니 걱정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9 월 국내 7 개 시중은행·국책은행과 '콘퍼런스 콜(전화 회의)'을 갖고 대북사업을 점검했는데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경고하는 회의나 다름없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최근 "북한 비핵화보다 남북 협력이 과도하게 앞서나가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결코 가벼이 들을 내용이 아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국제사회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 철도·도로 등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도 생략할 것이라고 한다. 대북 제재에 관한 완벽한 한미 공조 없이 남북 협력에 무리하게 나서다가 자칫 우리 은행들마저 미국의 '제재 리스크'에 노출될까 걱정이다. 남북 경제협력 과속은 금물이다.
일본의 최대 은행인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MUFG)'이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제제 대상자를 차단하는 전산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은 혐의로 미국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하고 있는데 완벽한 한미 공조 없이 우리 은행들마저 미국의 제재 리스크에 노출될까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