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을 당하고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그제 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전 지검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처음부터 무리한 기소라는 지적이 나온 사건이었다. 국정농단사건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았던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 월 특수본 검사 6 명,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간부 3 명과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했다. 국정농단사건 수사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법무부 과장 2 명에게 각각 현금 100 만원과 9 만5000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 명목에 관계없이 1 회 100 만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하면 3 년 이하 징역 또는 3000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을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법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있다. 1, 2 심에 이어 대법원도 상급자인 이 전 지검장이 하급자들을 격려한 것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조사를 지시하면서 여론몰이가 시작됐다. 법무부 10 명과 대검 12 명 등 총 22 명으로 구성된 합동감찰반이 구성됐다. 팀장 2 명에 검사만 7 명으로 대형 비리사건 특별수사팀 수준이었다. 검찰 특활비가 179 억원이라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비난여론이 거세졌다. 청와대는 검찰 개혁의 빌미로 삼았다. 재판 결과 무리한 수사였다는 게 판명 났다. 이런 사례는 이 정부 들어 한두 번이 아니다. 공관병 갑질 논란에 휘말렸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도 여론몰이식 수사의 희생자였다. 군 검찰은 직권남용죄 적용이 여의치 않자 별건 수사를 벌여 184 만원짜리 향응과 접대를 찾아내 기소했다. 조현민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의 '물컵 갑질' 때에는 11 개 정부기관이 달려들어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탈탈 털었다. 이런 인민재판식 수사는 법치 선진국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돈봉투 만찬 무죄 판결은 잘못된 수사 관행을 없애는 계기가 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조사를 지시하면서 여론몰이가 시작된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당해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잘못된 수사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