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에 나왔다.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의 전직 수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본인은 물론 사법부 전체의 치욕이 아닐 수 없다. 사법에 대한 신뢰가 현대 민주·법치국가의 주요 존립기반이라는 점에서도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출석 직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강행하는 오만한 행태를 보였다. 그는 "이 모든 게 제 부덕의 소치"라면서도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소명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민이 기대했던 진정한 사죄나 반성은 없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사법농단의 실체를 부정하며 재판개입·법관사찰 등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에서 한 일을 알지 못한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40여개 범죄사실이 기재된 공소장에는 '양승태'라는 이름이 168회나 등장한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개입한 정황은 명백하다. 그는 피해자들이 승소한 대법원 소부 판결을 뒤집으려 전원합의체 회부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일본 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직접 만나기도 했다. 검찰은 외교부 문건과 김앤장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사법농단의 단초가 드러나고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까지 23개월이 걸렸다. 2017년 2월 법원행정처에 발령받은 이탄희 판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고 사의를 표명한 게 시작이다. 경향신문 보도로 쟁점화한 사건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명명되었고, 법원의 수차례 조사 끝에 재판거래 의혹 문건들이 발견되며 파장이 커졌다.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정권의 '로펌' 노릇을 한 정황이 드러나자 시민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결국 지난해 6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핵심 실무자인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모든 증거와 정황이 양 전 대법원장을 사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하고 있음에도 그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결국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하급자인 임 전 차장이 재판에 넘겨진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의 기소 역시 기정사실이다. 검찰은 그를 몇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처리 방향도 관심사이나, 보다 더 중요한 과제는 헌정을 문란케 한 사법농단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남김없이 묻는 일이다. 잇단 영장 기각 등 그간 법원의 행태에 비춰볼 때 남은 수사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런 만큼 치밀한 수사가 절실하다. 사법부도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지켜내지 못한 데 대해 깊이 자성해야 마땅하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사법농단은 어물쩍 봉합될 사태가 아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혁파할 발본적 사법개혁에 나서야 한다. 이미 국회에 제출한 '무늬만 개혁'안으로는 신뢰를 되찾기 어렵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에 나와 검찰 조사에서도 사법농단의 실체를 부정하며 재판개입·법관사찰 등 주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증거와 정황이 양 전 대법원장을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하고 있음에도 그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