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으로 채택되는 기술에도 특허권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해당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표준제도와 특허제도를 조화시킬 방법이 필요하다. 2200여년 전의 중국, 천하를 통일했던 황제를 암살하려던 대담한 사내가 있었다. 장예모 감독은 이 일화를 모티브로 황제 영정과 그를 암살하러 왔던 자객의 대화를 영화로 그려냈다. 두 사내는 팽팽한 긴장 속에 천하통일이 곧 평화에 이르는 길인지 대화를 주고받는다. 자객은 마지막 순간 자신의 목숨을 바쳐 영정의 뜻에 동의했지만, 자객의 희망대로 민초들의 삶에 평화가 찾아오지는 않았던 것 같다. 다만 영정이 천하를 통일한 덕에 할 수 있었던 조치 중 민초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었다. 도량형의 통일이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진시황보다 확실히 누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실시간으로 전세계의 소식을 확인할 수 있는 통신수단일 것이다. 불과 100여년 전 발명된 무선통신기술은 최근 20여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우리 삶의 모습들을 바꿔 놓았다. 무선통신기술은 음성이나 영상 등 보다 많은 정보를 손실 없이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발전했다. 이를 위해 주고받는 측이 같은 규약을 사용해야 하고, 지역 등에서 사용에 제한이 없도록 호환성도 갖춰야 한다. 진시황이 제국 통치를 위해 도량형을 통일했던 것처럼, 현대의 우리는 의사소통을 위해 통신기술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였다. 이처럼 표준으로 채택되는 기술에도 특허권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표준제도는 호환성을 보장하여 그 속에서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고, 특허제도 또한 결과적으로는 해당 산업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므로 두 제도를 조화시킬 방법이 필요하다. 표준을 제정하는 표준화 기구는 지식재산권 규정을 두고 있는데, 특허권자가 자신의 기술을 표준으로 채택되도록 할 때는 '프랜드(FRAND) 선언'이라는 것을 하도록 한다. 특허권자가 기술 개발의 적정한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기술 혁신의 저해를 초래할 만큼 권리를 남용하지는 못하도록 균형을 잡는 것이다. FRAND 선언을 한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권을 실시하여 표준을 구현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공정(fair)하고, 합리적이며(reasonability), 비차별적(Non-Discriminatory)인 조건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성실하게 협상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표준화 기구는 어느 정도의 로열티가 합리적 수준인지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결국 당사자 사이 협상이 결렬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고, 외국에서는 관련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나라 법원은 특허권자에 대한 FRAND 선언을 요구하는 이유가 표준화에 따라 표준특허 사용 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표준특허권자의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기술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한층 더 공익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닐까.
과거와는 달리 표준으로 채택된 기술에도 특허권이 적용 될수 있지만 표준제도와 특허제도가 각각의 관련 산업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적용 되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