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국가 연구개발(R&D) 혁신방안' 회의에서 정부 R&D 예산 체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그 이유로 "20 조원에 달하는 정부 R&D 예산의 고비용·저효율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정은 또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도 복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과학계 내부에서는 "과학기술 정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렇다 할 비전 제시도 없이 관련 기구나 회의체를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로 되돌리는 데만 급급하다는 주장이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복원이 이를 말해준다. 이런 터에 정부 여당이 들고 나온 R&D 예산 체계 손질이 얼마나 과학계의 공감을 얻을지 의문이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비를 2022 년까지 두 배로 늘리겠다면서 여당 원내대표가 R&D 예산의 고비용·저효율을 말하는 것 자체가 자기모순처럼 들린다. 실패 위험을 안고 있는 R&D는 그 특성부터 일반 사업과는 판이한데, 비용 대비 효율을 따지기 시작하면 연구자들이 '안전한 연구'로 직행할 건 불 보듯 뻔하다. 기초연구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정부 R&D 성공률은 세계 최고인데 정작 도전적인 연구 성과는 나오지 않는 구조가 더욱 고착화될 위험만 높아질 뿐이다. 돌이켜보면 정부 R&D의 고비용·저효율 지적이 나올 때마다 관료들의 개입은 오히려 확대됐다. 부처마다 들어선 각종 연구관리전문기관들이 그 산물이다. 정부 R&D에 고비용·저효율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연구관리전문기관을 앞세운 관료들의 개입에서 온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당정은 부처별로 분산된 연구관리전문기관을 '1 부처 1 기관' 원칙으로 정비한다지만, 융합 시대에 부처 간 칸막이를 높이는 것밖에 더 되겠는가. 연구관리전문기관 전체를 하나로 통폐합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예산 집행의 '고비용·저효율' 문제는 관료 개입과 규제를 줄이는 데서 해법을 찾고, R&D 자체는 실패의 자유를 과감히 인정해서라도 '고성공·저실패'를 바로잡는 게 정상화로 가는 길일 것이다. 관련기사"당신이 대통령 친구냐"…도 넘은 문팬의 '완장질'아이 초밥에 와사비 있다고 난리…뿔난 엄마 급기야 '설마'가 사실'이 되면…현대·기아차 '쑥대밭' 악몽"공공기관이 '신의 직장' 이라고요?"…뜻밖의 반전강남 부자들 "보유세 개편 세금폭탄 맞느니 차라리"
정부와 여당이 정부 R&D 예산의 고비용·저효율을 문제 삼아 R&D 예산 체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는데 문제가 있다면 연구관리전문기관을 앞세운 관료들의 개입에서 온 것이므로 예산 집행의 '고비용·저효율' 문제는 관료 개입과 규제로 해법을 찾고, '고성공·저실패'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