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확정이 된 이후에 그 토지에 관하여 사용목적변경인허처분 그 취소처분 타인에게의 재분배조치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다. 2. 도시계획법의 실시로 말미암아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도시계획법이 시행되기까지 분배되지 아니한 토지에 한하여 이미 분배농지로 확정된 이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법이 실시되었다고 하여 그 분배처분의 효력이 소장을 가져올 수 없다. 3. 6.25사변중 피난을 위하여 일시 종전 거주지를 떠나므로써 분배 받은 농지를 사실상 경작할 수 없었던 때가 한때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 농지개혁법 19조에 정한 "이농"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 상환을 완료하기 전에 경작권을 양도하고 그에 따라 현실적으로 농지의 인도가 있었다면 이는 당연 무효다.
6.25사변중 피난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떠나 분배 받은 농지를 사실상 경작할 수 없었던 경울를 이농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분배받은 농지의 상환 완료 전 경작권을 양도하는 것은 당연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