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흉악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경남 거제시에서 20 대 남성이 폐지를 줍던 50 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며 또 충격을 주고 있다. 누구나 잔혹한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잊힐 새 없이 각인되고 있는 셈이다. 치안부재에 무법천지인 세상이 두렵다. 불안에 떠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잠재적 범죄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잔혹범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심신미약 감형이 손봐야 할 일 순위다. 경찰은 '거제 묻지마 살인' 폭행 남성이 만취한 상태라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로 살인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경찰의 이 같은 판단은 상식 밖이다. 이 남성은 저항하지 못한 채 누워 있는 왜소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32 분간 집중 구타했다. 범행 전에 '사람이 죽었을 때' 같은 내용을 검색한 점을 봐도 계획된 살인이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에 다름 아니다. 앞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도 역시 심신미약을 주장해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혐의 입증에 집중한다고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거제 폭행 살인 사건 관련해 강력한 처벌과 심신미약 감형 반대를 요구하는 글에 동의하는 사람이 30 만 명을 넘어섰다. 과거에는 조두순처럼 국민들을 경악케 한 사건 중에도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또다시 술에 취해 나도 모르게 범행을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고 심신미약을 인정해 감형한다면 국민들의 법 감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심신미약 감형제의 엄격한 적용은 매번 논의에 그쳤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해 형을 줄여주는 형법도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음주 범죄에 대해서 관대한 문화도 달라져야 한다. 음주로 인한 판단장애가 고의성과 계획성을 감경하는 요건이 돼선 안 된다. 오히려 음주 범죄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식으로 법이 보완되어야 한다.
경남 거제시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해 만취 상태라는 이유로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를 적용해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감형해 주는 형법 체계의 수정이 필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