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1611억원 전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하라고 1일 결정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라고 결론내린 데 따른 조치로, 전액반환 결정은 처음 있는 일이다. 금감원 결정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서 운용사뿐 아니라 판매사의 책임을 엄하게 물은 것으로 의미가 작지 않다. 분조위 발표를 보면, 무역펀드 판매과정은 잘 짜여진 금융사기를 연상케 한다. 무역금융펀드는 라임이 총수익스와프(TRS·투자금의 일정 배수를 빌려 운용규모를 확대하는) 계약을 이용,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상품이다. 그런데 라임 등 운용사는 재작년 말 투자자 계약시점에 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투자제안서에 11개의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했다. 과거·목표 수익률은 높이고, 차입 비율은 낮췄다. 월별 환매가 가능한 것처럼 속였고, 위험도가 가장 높은 1등급 상품인데도 3등급(다소 높은 위험)이라며 팔도록 했다. 신한금융투자 등 5개 금융사들은 이런 내용을 검토하지 않은 채 투자제안서 내용대로 판매했다. 일부 판매직원은 투자자 성향을 제멋대로 적고, 손실보전각서까지 작성했다고 한다. 운용사는 속이고, 판매사는 눈을 감는 사이에 투자자들은 부실덩어리 금융상품을 고수익 안전상품으로 판단해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것이다. 최근 라임에 이어 옵티머스·이탈리아 헬스케어·디스커버리 펀드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 지경에 이른 데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책임 또한 크다. 박근혜 정부 시절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으로 낮추고, 운용사도 등록제로 바꾸는 등 규제를 완화하면서 정작 투자자문사 공시의무를 면제하는 등 감독을 게을리한 결과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제도개선 약속이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소투자금액 상향,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방안 등이 담긴 법안들이 20대 국회 통과가 불발됐다. 지금까지 입법예고된 것도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금융질서마저 무너지면 경제는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서둘러 내놓은 정책의 법제화에 나서길 바란다. 이런 때일수록 정책 속도는 높이고 감독은 정교하고 촘촘하게 해야 한다.
1일 금융감독원이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1611억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사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 규제를 완화하고 감독을 게을리 한 결과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서둘러 정책의 법제화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