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고용 감소 전망을 내놨다. 보고서에서 KDI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감소 규모가 올해 8 만4,000 명, 2019 년 9 만6,000 명, 2020 년 14 만4,000 명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저임금이 계속 높아지면 고용 감소와 더불어 서비스업이나 저임금 단순근로자의 취업이 더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시장에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는 의미여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의 최저기준이다. 이를 올리는 정책도 저소득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지나치게 빨리 인상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 득보다 실이 많아질 수 있다며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KDI 지적 또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는 생산성 향상 없이 최저임금만 급격히 올리면 고용 둔화와 국가경쟁력 악화에 직면할 수 있다고 이미 경고한 바 있다.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 최저임금 인상이 되레 일자리 감소 등 역효과를 키운다면 방향 전환 등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KDI는 다만 4 월까지 고용동향을 보면 고용 감소 효과는 아주 작아 보인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큰 폭의 고용 감소 예상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정부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더욱 경계하고 깊이 살펴야 한다. 잘된 정책도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하고 점검한다. 하물며 이런저런 논란이 불거지는 2020 년 최저임금 1 만원 달성이다. 여론을 아예 무시하고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 부작용은 끊임없이 보완해 가야 한다. 국민이 그 후유증을 고스란히 겪어야 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대처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을 내건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정책이다. 정부가 쉽게 전환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그렇다면 필요한 만큼 더 꼼꼼히 살펴 제대로 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이상 국민이나 기업, 노동자들이 이 문제를 우려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고용 감소 전망을 발표하며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 향상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 등 역효과를 증대시킨다면 방향 전환 등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만큼 제대로 된 정책을 생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