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무너지는 파열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지난 2 분기 제조업생산능력지수는 작년 동기보다 1.1% 떨어졌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1 년 이후 최대 하락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하강세가 갈수록 빨라지며 구조적으로 고착될 조짐이 엿보인다는 점이다. 우리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제조업생산능력지수가 뒷걸음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나 작년 4 분기에 처음 -0.1%로 꺾였고, 올 1 분기엔 -0.3%로 확대됐다. 인력·설비·조업시간 등이 정상인 상황에서 생산 가능한 최대 수준을 가리키는 이 지수는 우리 경제의 밑바탕인 제조업의 활력을 나타내는 척도다. 무엇보다 제조업의 두 축인 반도체와 자동차의 생산능력 하락이 두드러진다. 극도로 부진한 설비투자 역시 제조업 붕괴를 재촉하는 요인이다. 6 월 설비투자는 전달보다 5.9% 줄어 18 년 만에 처음으로 4 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6 월 산업생산은 -0.7%로 3 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7 월 기업경기실사지수와 소비자심리지수도 각각 17 개월과 15 개월 만의 최저치로 추락했다.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도 올 1~7 월 증가율이 6.4%로 작년 동기(16.3%)에는 훨씬 못 미치고 그나마 자동차 등 주력 업종의 부진과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전망이 불투명하다. 아무리 '일자리 정부'라지만 현실이 이 지경이어선 일자리가 생길 리 만무하다. 최근 몇 달 동안 일자리 창출은 10 만개를 겨우 넘어섬으로써 당초 계획(32 만개)의 3 분의 1 에 그쳤다. 정부가 지난달 대폭 낮춘 목표(18 만개)도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 일본 등은 구인난을 겪고 있으나 우리는 취업난이 심화하는 형국이다. 2 분기 성장률은 0.7%로 미국(4.1%, 연율 환산)에 크게 못 미쳤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미국(3%)이 우리(2.9%)보다 높다. 세계가 호황을 구가하는데도 유독 우리 경제만 수렁에서 질척댄다면 어딘가 크게 잘못됐다는 얘기다. 반(反)기업·중산층 정책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투자와 소비 의욕을 꺾는 방안들을 쏟아내면서 다른 한편에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세금을 퍼부어 봤자 부질없는 짓이다. 시장을 살리는 것만이 대안이다.
세계가 호황을 누리는데도 유독 우리 경제만 수렁에 빠져있는데 정부는 반(反)기업·중산층 정책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반추하고 시장을 살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