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어제 '재정개혁권고안'을 확정해 기획재정부에 보고했다. 이번 권고안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되 누진 개념을 확대해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달 말까지 논의를 하고 9 월 정기국회에서 세법개정안에 넣을 것으로 보인다. 이 권고안의 핵심은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다. 종부세 개편안은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을 현행 80%에서 매년 5% 올려 4 년 뒤에는 100%가 되도록 했다. 대상 인원 34 만 6000 여명에 세수증대 효과는 1 조 1000 억원가량 된다고 한다. 이 권고안은 과세표준 6 억원 이하까지는 현행 세율인 0.5%를 유지하고, 6 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누진해 세율을 올리는 등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공시가격 11 억 8000 만원인 서울 송파 잠실엘스(119.93 ㎡)와 13 억 5000 만원인 서울 서초 아크로리버파크(84.94 ㎡)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4 년 뒤 보유세 부담이 현행보다 50%(832 만원) 늘어나 2947 만원의 세금을 물게 된다고 한다. 재정개혁특위는 마지막까지 1 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놓고 고심했다는 후문이다. 주택 보유자의 90%가 1 주택자인 상황에서 과도한 세 부담 증가는 자칫 조세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고, 거꾸로 한 채에 10 억원을 훨씬 웃도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가 이번 개편 과정에서 반사이익을 볼 경우 이 역시 과세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같은 1 주택자라 하더라도 중저가 주택 보유자는 배려하고,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차등 과세를 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고 하겠다. 정부는 앞으로 재정개혁특위가 요구한 것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세 부담 강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재정개혁특위는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세금공제와 특례 등을 축소하라고 했다. 정부는 앞으로 집값 추이 등 부동산 시장과 여론의 반응을 봐서 이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시지가 인상 등은 1 가구 1 주택이든 다주택자든 세 부담이 함께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정책은 잘 쓰면 약이지만 잘못 쓰면 독이다. 과거 정부들에서 부동산 대책은 널뛰기하듯 특혜를 확 주거나 규제를 하거나 극단을 오갔다. 정책을 펼 때는 퇴로도 열어 줘야 한다. 공시가격 인상도 탄력적으로 적용했으면 한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앞으로 추가로 법제화해 종부세를 손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대신 공시가격 인상은 정부가 쥔 카드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주택자들이 임대업자로 등록해 집값 안정에 기여하고, 정부는 세수도 확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율해야 한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적용할 때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세 부담 강화 대책도 필요하고 또한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