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대표가 정부·여당 경제 정책을 향해 연일 포문을 열고 있다. 문 대표는 9일 "국민 삶을 무너뜨리는 박근혜정부의 폭주를 막아내겠다"고 했다. 전날 당선 연설에서 "민주주의, 서민경제를 파탄 낸다면 박근혜정부와 전면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한 데 이어 또다시 날 선 발언이다. 대통령 후보로도 나섰던 제1 야당 대표가 경제와 민생에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야 당연하고도 바람직하다. 더욱이 문 대표는 "진보세력이 성장에 소홀하다는 편견이 있다"며 성장에서도 국민 신뢰를 받는 게 목표라고 했다. 문 대표 경제 정책은 '소득 주도 성장'으로 압축된다. 대선에서 '고용률 70%, 중산층 80%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했던 그는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려 이를 기반으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이끈다는 복안이다. 문 대표는 증세·복지와 관련해서는 "복지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까지 늘려가겠다"고 했다.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이라는 전제 아래 세수 확충 방안도 제시했다. 법인세나 부자에 대한 감세 철회로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2%에서 이명박정부 이전 수준인 25%로 올리고 소득세 최고구간이나 세율을 조정해 부유층에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문제는 문 대표의 이런 성장 정책 속에 경제심리를 얼어붙게 하고 시장에 충격을 주는 함정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총조세수입에서 한국의 법인세 비중은 14%로 OECD 회원국 평균인 8.3%보다 크게 높다. 최근 법인세액이 줄어든 것도 세율 인하 때문이 아니라 경기 부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주식양도차액 과세 확대,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등도 소비심리를 위축시킬 정책들이다. '증세 없는 복지' 만큼이나 공허하게 들리는 성장 전략이다. 시장이 수긍할 만한 보다 구체적이고 치밀한 일자리 대책과 소비·투자 확대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대표가 대선에서 제시한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려 이를 기반으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이끈다'는 경제 정책은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시장이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국민과 시장이 수긍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자리 대책과 소비·투자 확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