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주도 손질하고 국회, 서비스법 처리하길 일자리 쇼크다. 15 일 통계청에 따르면 5 월 신규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 만2000 명 증가에 그쳤다. 올 1 월에 이 숫자는 33 만4000 명이었다. 2 월에 10 만4000 명으로 폭삭 꺾이더니 3 월 11 만2000 명, 4 월 12 만3000 명으로 맥을 못 췄다. 그러더니 5 월엔 끝내 7 만명대로 고꾸라졌다. 반면 실업자는 더 많아졌다. 5 월 실업자는 112 만1000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 만6000 명 늘었다. 5 개월 연속 100 만명을 웃돈다. 그 바람에 실업률은 5 월 기준 18 년 만에 가장 높은 4%로 높아졌다. 청년실업률은 10.5%로 월 기준 사상 최악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긴급 소집한 회의에서 "5 월 고용동향 내용이 충격적"이라며 "저를 포함한 경제팀 모두가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일자리정부라는 간판이 쑥스럽다. 일자리가 왜 줄었는지 그 원인을 놓고 공방을 벌일 때는 지났다. 당장 일자리정책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 가장 먼저 소득주도성장부터 손을 보길 바란다. 여기서 급격한 최저임금정책이 나왔다. 최저임금과 일자리의 관계에 대해선 최근 국책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권위 있는 해석을 내렸다. 최저임금을 너무 급하게 올리면 득보다 실이 많다며 속도조절을 권했다. 정부와 청와대는 이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인구가 줄어 취업자도 줄었다는 설명은 정책 실패를 감추려는 핑계에 불과하다. 월 취업자 수는 넉달 만에 4 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아무리 인구가 줄어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실업률이 높아지면 저소득층이 먼저 피해를 본다. 올 들어 소득격차가 더 벌어진 게 그 증거다. 이 간극을 재정으로 메우려 해선 안 된다. 일자리야말로 지속 가능한 최상의 복지다. 그러려면 소득주도성장 대신 혁신성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 김 부총리는 지난 8 일 신세계그룹과 현장 간담회에서 "일자리는 시장과 기업이 창출하는 것"이라며 "특히 서비스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은 국회에 묶여 있다. 정부도 법안 처리에 별 뜻이 없어 보인다. 이래선 일자리가 생길 수 없다. 행여 문재인정부가 지방선거 압승을 앞세워 소득주도성장 전략을 밀어붙이는 일만은 없길 바란다. 일자리는 경제다. 보수·진보라는 이념 잣대로 접근하면 답이 안 보인다.
월 취업자 수가 급격하게 떨어지며 일자리 쇼크의 해결책은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혁신성장의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