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2조, 제31조, 제33조, 제45조, 제51조, 제52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54조에 의하여 임용되고 감독청에 보고됨으로써 그 자격을 취득하고 위 적용대상자에게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소정의 급여사유가 발생하면 위 연금관리공단은 당연히 그에게 소정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같은 법시행령 제89조의 임용신고서 및 연금카아드 교부신청서의 제출에 관한 규정은 연금관리공단의 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한 규정에 불과하며 그 제출로써 비로소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교원은 임용되고 감독청에 보고됨으로써 그 자격을 취득하며 적용대상자들에게 법에서 정한 급여사유가 발생하면 연금관리공단은 소정급여를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