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년 새해 벽두에 이런 기사가 떴다. '음식점, 주유소, 미용실 등 청년 고용 많은 곳, 열정페이 심각'이라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하반기 6개월 동안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한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이렇게 옮겼다. 무려 10곳 가운데 8곳이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고 한다. 언론은 이를 일 시키고 돈도 안 주는 열정페이로 묘사했다. 자영업자의 80%가 범법자라면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 대다수가 못 지키는 법이라면 규율로서의 효용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이쯤 되면 계도 수준으로 바로잡기 힘들다. 근로자 입장에선 받아야 할 최저선이고, 고용주 입장에선 지불 능력의 하한선이다. 한데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지불능력의 상한선으로 작동한다는 말이 된다. 이러니 범법자로 전락한다. 돈 줄 형편이 안 되니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분쟁은 심해진다. 툭하면 감정싸움으로 치닫기 일쑤다. 너무 올리다보니 최저임금이 '없는 사람끼리 싸움 붙이는 정책'에 다름 아닌 꼴이다. 이 싸움을 진정시키려 정부가 취한 행동은 어이없게도 자영업자에게 돈을 주고 달래는 것이다. 시장 질서에 개입하고, 교란하는 행위다. 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다. 정부가 주는 돈 대신 고용인원을 줄이고 있어서다. 비록 일자리는 줄지만, 국민 세금을 마구잡이 끌어쓰는 정부보다는 차라리 양심적이다. 세금을 축내지 않으니 말이다. 이럴 거면 애초에 싸움을 붙이지 말았어야 했다. 현 정부는 혁신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을 역설한다. 혁신이 이뤄지면 당연히 소득도 따라 오른다. 소득은 경쟁력을 끌어올린 대가다. 혁신을 일군 데 따른 보상이다. 그러니 선후는 명확하다. 경쟁에서 나온다. 경쟁하지 않아도 호주머니가 두둑해진다면 굳이 혁신할 이유가 없다. 인력채용에서 수출전선에 이르기까지 이 원칙이 안 통하는 경제현장은 없다. 그렇다면 정부가 경쟁력을 키우는, 혁신을 뒷받침할 정책을 제대로 내놨는지 돌아볼 일이다. 안타깝게도 "옥죄는 것 투성이"라며 아우성이다. 전 세계가 법인세를 내리는데 한국은 올린다. 협력사를 유령 파견업체로 둔갑시켜 불법파견으로 옭아맨다. 고용의 다양성이나 유연성 측면에서 폐해를 따져볼 정책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중소기업의 충격에 눈을 감은 근로시간 단축 방안이나 세계 어느 나라도 시행하지 않는 고용형태 공시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다. 견디다 못한 기업이 해외로 나가려 하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내 공장 폐쇄, 해외 공장 이전을 자제해달라"고 경영계에 읍소하기도 했다. 그저 참고 버티라는 얘기로 들린다. 경쟁에서 이기기 힘들다는 걸 자인한 셈이다. 여기에 혁신의 DNA가 있을 수 없다. 그래놓고 혁신성장이라니 경제 논리상 어불성설로 비친다. 그렇다고 노동단체가 생산성 향상이나 혁신에 적극적인 것도 아니다. 그런 운동을 벌이는 걸 본 적이 없다. 목소리를 높이면 주는데 굳이 기업 경쟁력 제고에 나설 이유가 없는지도 모르겠다. 소득의 대원칙은 받는 것이 아니라 버는 것이다. 벌려면 생산성 향상과 같은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퍼주는 소득이란 없다. 그건 복지의 영역이지 시장의 영역이 아니다. 하기야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기관조차 경쟁이나 혁신과는 동떨어진 운영 행태를 보이니 어이없다. 만연한 자기 사람 내리꽂기만 봐도 그렇다. 능력 위주, 블라인드 채용이란 정책 구호는 말뿐인 셈이다. '얼어붙은 청산에 태양이 문상을 오면 집집이 처마에 눈물이 뚝뚝 흐르겠네'라는 김삿갓의 시가 머릿속을 헤집는 무술년 정월이다.
현 정부는 혁신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하는데 과연 정부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했는지 되돌아보고, 고용정책에 있어서도 다양성이나 유연성 측면에서 폐해가 없는 지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