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위장도급 논란이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오랫동안 산업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뤄져온 하도급 관행이 사실은 불법·편법이라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배경에는 최근 사회적 약자들이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며 나선 '을의 반란' 움직임이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부당한 처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참고 견뎌왔으나 "이제는 그럴 수 없다"고 외치는 것이다. 이들의 외침은 불법파견·위장도급 업체를 고발함과 동시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온 노동 당국을 질타하는 것이기도 하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그제 케이블방송업계에서 1~2위를 다투는 태광그룹의 티브로드홀딩스가 협력사와 불법적인 위장도급 계약을 맺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삼성전자서비스와 매우 유사한 형태로 협력업체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는 전국에 고객을 모집하는 22개의 고객센터와 케이블 설치·철거 및 애프터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25개의 기술센터를 협력업체로 운영하고 있다. 은 의원이 증거로 제시한 문건들을 보면 위장도급·불법파견 의혹이 매우 짙다. 물론 티브로드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불법파견·위장도급 논란은 2000년대 들어 현대미포조선, 현대자동차 등 제조업체에서 불거져 대법원의 불법 판결까지 나왔다.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유통업계의 불법파견 관행도 뿌리가 깊다. 노동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이마트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사내 하도급 근로자 2179명의 91%가량이 불법 파견 근로자로 확인됐다. 지난달에는 삼성전자서비스가 100여개의 협력업체와 위장도급 계약을 맺고 근로자를 불법파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쯤이면 대기업의 위장도급이 만연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기업의 위장도급은 노동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한다. 이럴수록 노동부는 눈을 부릅뜨고 점검·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노동부가 자체적으로 대기업의 위장도급이나 부당노동행위를 적발한 사례는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다. 이마트도, 삼성전자서비스도 다 의원이나 시민단체, 종사자 등의 고발이 있은 뒤에야 근로감독에 들어갔다. 노동부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한다. 이번에 위장도급 의혹이 새로 불거진 티브로드에 대해서도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불법파견, 위장도급 논란이 서비스업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노동부는 점검과 감독을 철처히 하며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