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우리 국방부에 대해 자사의 정품 소프트웨어(SW)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며 2000억원대에 이르는 SW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공문을 보내 파문이 일고 있다. MS는 지난달과 이달 4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국방부에 클라이언트 접속허가(CAL) 등 불법 사용 SW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했고, 서로 견해를 청취한 뒤 협의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 국방부가 계속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수단에 의존하겠다고 명기한 것을 보면 강경한 대응책도 준비한 듯하다. MS는 한국군이 사용 중인 21만대의 PC가 모두 자사 윈도 서버에 접속해 있고, 이는 애초 부여된 서버 접근 계약 규모보다 많다는 취지로 이 같은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MS는 국방부에 그동안 꾸준하게 이런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다른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전해왔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MS가 사용료를 멋대로 추산한 것으로 판단해 MS 측과 적정한 사용료를 협의하겠다"며 "사용 중인 정품 SW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측은 서버 접속 권한을 초과해 사용된 부분은 과거 10여 년간 관행적으로 해왔는데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야 문제를 제기해 덫을 파놓았다가 터뜨린 측면이 있다는 항변을 하고 있다. 세계 유수 기업이 대한민국 정부 부처를 상대로 이렇게 공문까지 보내 2000억원대 사용료 지불을 요구할 정도이니 국방부는 신속하게 조사해 실체를 밝히고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MS 측도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니 논란 대목을 분명하게 밝히고 무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사회 일각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불법 SW 사용이나 계약 규모를 초과해 쓰고 있는 서버 접속 등 불공정한 행태를 근절하는 전기로 삼기를 바란다. SW는 축적된 기술과 경험이 체화된 지식집약적 상품으로서 응당한 대가를 치른 뒤 사용되고 적극적으로 가치가 보호돼야 마땅하다. 한국이 IT 선진국을 자부하는 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국방부에 2000억원대 SW 사용료를 요구한데 대해 MS측의 어림짐작이라며 협상에 나서겠다고 국방부가 항변에 나선 사안을 계기로 불법 SW 사용 같은 불공정 행태 근절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