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혁신방안이 나왔다. 적정공사비 책정, 업역규제와 업종체계 개편이 핵심이다. 적정공사비 책정을 위해서는 적정임금제(2020 년 제도화) 시행, 적정공기 도입 등을 감안해 입찰가격평가ㆍ공사원가 산정체계 개선대책 등을 수립하기로 했다.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종합ㆍ전문간 업역규제를 개선ㆍ폐지한다. 단기적으로 업종간 분쟁방지, 시공기술의 융복합 추이 등을 감안, 업종체계를 개편하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종의 폐지도 검토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종합ㆍ전문간 업역규제 개선을 반영, 현행 업종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업역규제 개선은 3 개안, 업종체계 개편안은 4 개안을 내놨다. 그만큼 업종간 업역간 이해관계가 크고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발주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건설업체 선별기능을 강화하고, 저가경쟁보다는 시공 기술력 제고에 초점을 두어 발주제도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종심제의 경우 저가투찰 유도 요소가 있는지 살피고 적격대상 공사는 공사비 적격성 검토를 거쳐 공사비를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발주자의 각종 부당관행 개선을 위해 부당특약 심사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업계의 숙원인 적정공사비 책정 등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번 혁신방안은 의미가 크다. 그동안 건설업계가 공사비 정상화를 요구했지만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혁신방안을 토대로 오는 9 월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혁신방안이 나와야 한다. 업역개편만 해도 지속적으로 논의됐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매듭짓지 못했다. 건설산업 혁신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우리에 비해 건설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선진국도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혁신성장에 경쟁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진정 건설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적정 공사비를 책정하고, 업역 규제와 업종 체계 개편을 할 수 있도록 건설 사업 혁신방안이 나왔는데,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정부와 업계가 진정 건설산업을 혁신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