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유조선 "천지호"를 임차하여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이를 항해에 사용하였으니 상법 766조에 따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며 한편 본건 침몰사고는 피고의 그 시설의 설치, 보존을 다하지 아니한 과실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해상기업의 주체이며 상법상의 선박소유자로서 위 침몰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선박소유자가 유한책임을 지는 것은 상법 746조소정의 각 사유 및 채무에 한하는 것이고, 본건은 상법상의 선박소유자인 피고가 점유하는 위 "천지호"에 대한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들어 피고의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그의 유한책임을 논할 수 없다.
유조선을 임차하여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상법 766조에 의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며, 이러한 선박소유자가 유한책임을 지는 것은 상법 746조 소정의 각 사유 및 채무에 한하는 것으로, 점유하는 선박에 대한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대한 배상은 위와 같은 유한책임 사유와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