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조합원만 승소한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2013년 3월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 2명에 대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현대차서비스가 상여금 지급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 경총 조사 결과 이처럼 '고정성'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기업이 절반에 달한다고 한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갈등 불씨를 그대로 남겨둔 판결인 셈이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이들 수당도 덩달아 증가하게 된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때 휴가비, 선물비 등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으나 정기상여금에 대해선 불씨를 남겼다. 상여금은 통상임금이지만 고정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또 소급분 지급으로 경영상 위기를 초래하면 '신의칙' 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현대자동차 사측은'2개월에 한 번 지급하는 상여금을 그 기간 중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상여금 지급 시행세칙을 근거로'고정적'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현대차와 1999년 통합한 옛 현대차서비스에는 15일 미만 지급 제외 규정이 없어 현대차서비스 조합원 출신 2명에게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것이다. 현대차는 조합원만 4만8000명을 거느린 국내 최대 단일 사업장으로 이번 판결의 상징성은 엄청나다. 만약 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면 현대차가 당장 지급해야 할 3년치 소급 임금만 5조3000억원, 현대차그룹 전체로는 인건비가 13조원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고용 감축, 협력회사 연쇄 부도와 같은 충격을 불러올 이런 사태를 면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근로자가 휴일·연장 근로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초 현대차서비스 조합원들이 청구한 금액도 15%가량만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남긴 불씨도 크다. 현대차서비스처럼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을 두지 않은 기업이 절반에 이르기 때문이다. 당장 기아차, 현대중공업 등이 걱정 대상으로 꼽힌다. 또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사례에서 소급 적용을 허용하면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경영계는 성명을 냈다. 앞으로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 여부나 신의칙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기업별·근로자별로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노동 시장에는 통상임금 외에도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비정규직 처우 개선,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이 첩첩산중이다. 법원이 신속한 판결로 노동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과는 별개로 노사정위원회도 3월 말까지로 예정된 임금 체계 개편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현대자동차의 통상임금 재판은 여전히 불씨를 남겨두었으며, 이는 현대차서비스처럼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을 두지 않은 기업이 절반으로 법원은 신속한 판결로 노동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과는 별개로 노사정위원회도 3월 말까지로 예정된 임금 체계 개편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