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산 대학교 혁신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라고 본 사례. [2]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한 사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은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을 위협하는 적극적인 것을 말하고,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작성의 동기,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