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제 방향은 맞지만 / 의원 정수 불리면 국민 반발 클 것 / 지역구 의원 숫자 대폭 줄여야 여야 5 당이 그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적극 검토'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합의했다. 여야 5 당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해 비례대표 확대와 비례·지역구 의석 비율, 의원 정수 확대,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을 논의토록 했다. 아울러 석패율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내년 1 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배정하는 선거방식이다. 소선거구제로 뽑은 지역구 의원 253 명에 비례대표 47 명을 더한 현행 방식에 비해 유권자의 사표(死票)를 줄일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그동안 거대 양당 중심의 극한 대립으로 점철됐던 우리 정치 문화에 일대 혁신이 가능해진다. 여러 정당이 난립할 수 있어 대통령제와는 맞지 않는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대표성과 비례성을 잘 보장할 수 있다는 데는 별 이견이 없다.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의원 정수 확대 논의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연동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하는데,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구 축소에 결사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 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의원 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그제 합의문에서도 여야는 의원 정수와 관련해 '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라고 명시해 증원 가능성을 열어놨다. 국회의원 정원은 지금도 주요국의 의원보다 많은 편이다. 20 대 국회의원의 1 인당 국민 수는 17 만명이다. 미국 하원은 의원 1 인당 75 만명, 일본 중의원의 경우 27 만명인 걸 보면 의원을 늘릴 명분이 약해진다. 국회 정개특위가 지난 3 일 발표한 세 가지 선거제 개혁안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 안은 지역구 의원 수 감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들 두 개 안은 모두 의원 정수를 현행 300 석으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조정하고 있으나 세 번째 안은 의원 정수를 330 석으로 늘리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 정수를 10%나 늘리는 세 번째 안은 논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게 맞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대다수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한다. 지난달 한국갤럽 조사에서 '기존 국회의원 세비의 총예산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의원수를 늘려도 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찬성(34%)보다 반대(57%)가 훨씬 많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바람직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원 정수를 늘린다면 개악이란 소리를 들을 것이다.
여야 5당이 그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연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적극 검토'를 위한 개혁 방안에 합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거대 양당 중심으로 이분됐던 우리 정치에 긍정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의원 정수를 확대하면 개악이 될 수도 있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