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증명하는 동장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한 경우, 우리 형법이 사문서와 공문서를 구별하고, 그 작성명의인이 엄연히 구별되므로 비록 복합문서로서 한지면에 존재한다고 하여 문서의 존재와 성립이 1개가 되는 것이 아니며 사문서위조부분이 공문서위조에 흡수된다고 할 수 없고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
인감증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증명하는 동장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한 경우 작성명의인이 구별되므로 복합문서로서 한지면에 존재한다고 하여 문서의 존재와 성립이 1개가 되는 것이 아니며 사문서위조부분이 공문서위조에 흡수된다 할 수 없어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