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등기는 그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사실상 상실되거나 대항력이 없는 것이라도 막바로 가압류등기자체의 말소를 소구할 수 없고, 집행법원에 가압류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아 이를 원인증서로 하여 그 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을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이 없이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명의자인 갑앞으로 과세대장이 작성되어 있어 갑앞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나 체납됨으로써 과세관청이 갑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압류처분의 위와 같은 하자는 중요하기는 하나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압류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가압류등기는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사실상 상실되거나 대항력이 없어도 바로 가압류등기자체의 말소를 소구할 수 없으며 을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적법한 등기원인 없이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명의자인 갑 앞으로 과세대장이 작성되어 갑 앞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체납된 사실이 있더라도 압류처분의 이와 같은 하자는 중요하지만 명백하지는 않으므로 압류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