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한목소리로 금감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위반 사전통지서 공개를 질책했다. 김 부총리는 "금감원이 통지서를 미리 공개해 시장 혼란을 부른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고, 최 위원장도 "김 부총리 말에 일리가 있다"며 동조했다. 섣부른 감리정보 발표로 시장에 큰 충격을 준 금감원의 부적절한 일처리를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사실 금감원의 삼바 관련 업무 처리는 의문투성이다. 작년 2 월엔 "문제 없다"고 하고는 이제 와서 '분식회계'라는 정반대 결론을 내렸다. 감리내용이 정권에 따라 바뀌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최종 판단이 나기 전에 독단적으로 혐의를 공개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 바람에 사태가 불거지고 사흘간 삼바 시가총액 8 조 6000 억원이 허공으로 날아갔다. 투자자들이 손배소를 제기할 만하다. 이중 행태도 간과하기 어렵다. 금감원은 회사 측에 대해 "사전통지서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입막음했다고 한다. 하지만 금감원 관계자를 인용한 미확인 정보들이 나도는 것은 사실상 방치했다. "고의성을 입증할 근거가 있다"는 등 시장과 투자자들의 불안을 부추기는 내용들이다. 그런데도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없다"며 발뺌하고 있으니 딱한 노릇이다. 금감원은 최근 몇 달 사이 원장이 두 번이나 불명예 퇴진했다. 수장 공백 중에 빚어진 업무 혼선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에 충격과 불안을 야기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신임 윤석헌 금감원장은 취임사에서 금감원의 독립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이번 사태에서처럼 잘못된 일처리로 시장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직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선결 과제다. 금감원 개혁과는 별개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불식시키기 위해 삼바 분식회계 논란을 공정하게 판단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사태로 인한 충격으로 다른 바이오 관련주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 금융위 산하 감리위원회가 오는 17 일 첫 회의를 열어 금감원의 조사 결과를 살필 계획이라고 하는 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결론이 달라지는 일은 다시 없어야 한다.
부적절한 일처리로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금감원의 체질을 개선해야 할 것이며 이와는 별개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도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