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달 31일 홈페이지에 올린 621개 연금저축상품 수익률을 보면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된다. 손보, 생보, 은행, 자산운용사 할 것 없이 채권형 연금저축 10년 누적수익률이 평균 32~42%로 정기적금 수익률(48%)에도 못 미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고객들도 개별 상품 수익률을 확인하면 기가 막힐 것이다. 생보사가 판 198개 상품 중 73개는 연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다. 손보사가 판매한 236개 상품 평균 수익률은 -1.9%였다. 은행과 자산운용사는 연금저축상품 판매 후 첫 해 0.7%대 수수료를 떼지만 설계사 수당 같은 사업비가 많이 드는 생ㆍ손보는 첫 해 수수료를 11~13%나 뗀다.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사 수수료는 은행과 자산운용사에 비해 낮아진다. 그러나 선취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가입 초기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이 날 수밖에 없다고 변명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연금저축이 원금마저 까먹는다면 상품 구조와 운용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금융당국은 이익이 발생한 후에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게 상품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포함해 원금 손실 만큼은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소득공제혜택 반환 부담 때문에 계약 해지를 꺼린다는 점을 알고 수익률 제고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 운용 실적이 부진한 금융회사들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정보 공시를 강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세제상 불이익 없이 상품을 갈아타는 계약이전제도를 활용하기 쉽도록 하고 정보가 어두운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불완전 판매를 일삼거나 눈가림 공시로 약점을 덮으려 하는 금융회사는 엄중 제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불완전 판매를 일삼거나 눈가림 공시로 약점을 덮으려 하는 금융회사는 엄중 제재하며 연금저축상품 이익이 발생한 후에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게 상품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포함해 원금 손실 만큼은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