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방지 차원에서 대기업 총수 일가에게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처분하라"고 다그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삼성SDS 소액주주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그의 발언 이후 삼성SDS 주가가 급락한 탓인데 공정거래위원장이 언행에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 일 기자간담회에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면서 대기업 총수 일가가 지분을 처분해야 할 계열사 업종을 지목했다. 시스템통합(SI), 물류, 부동산 관리, 광고 등이다. 김 위원장은 "(지분을 팔지 않으면) 공정위 조사·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도 했다. 그러자 삼성그룹 SI업체인 삼성SDS 주가가 다음날 14% 급락했고, 신세계그룹 SI업체인 신세계I&C와 현대자동차그룹 광고회사인 이노션의 주가도 급락했다. 이에 대해 삼성SDS 소액주주들은 18 일 공정위에 공문을 보내 공정위가 핵심·비핵심 계열사를 구분한 기준이 무엇인지 따졌다. 또 비핵심 계열사 주식을 매각하라고 요구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소액주주 손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추궁했다. 김 위원장은 19 일 "(발언은) 비상장 계열사에 대한 것"이라며 상장기업은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이번 발언이 던진 논란과 파문을 해소한 것은 아니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말 한마디는 이번처럼 곧바로 시장에 파장을 미친다. 그런데도 여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자 그 여세를 몰아 대기업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듯 갑자기 발언 수위를 높인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 또 영업기밀을 많이 다루는 시스템·물류 부문은 불가피하게 내부거래나 대주주 통제를 해야 할 측면도 있는데 무조건 일감 몰아주기로 몰아간 것도 문제다. 느닷없이 지분매각을 요구하고 조사·제재로 위협한 것은 더 큰 문제다. 일감 몰아주기는 현행 법률에도 그 기준과 제재 수단이 정해져 있으니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학계·시민단체에서 일해왔지만 지금은 경제 권력의 핵심에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법치주의에 입각해 언행을 보다 조심해야 할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 방지 차원에서 대기업 총수 일가에게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처분하라"고 몰아세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삼성SDS 소액주주들이 반기를 들고 나선 가운데 김 위원장이 예전과 다르게 경제 권력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받아들여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언행을 좀 더 유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