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 원으로 16.4% 인상된 지 오늘로 한 달이 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30 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 급여 190 만원 이하 근로자 1 명당 월 최대 13 만원을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반응이 영 시원치 않다. 경제부총리와 장관들까지 나서 홍보하는데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월급날이 하순에 몰려 있다고 해도 너무 초라한 성적표다. 비상이 걸린 주무 부서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급기야 지난 22 일 전국 지방노동청장 등 고용부 간부들을 모아 놓고 "신청서를 들고 모두 거리로 나가라. 다른 일 제쳐 두고 신청 건수부터 올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고용부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에도 '총동원령'이 내려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6 일 현재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업체 수는 9513 곳, 대상 근로자 수는 2 만 2845 명이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대상 사업장 100 만여곳과 근로자 수 300 만여명의 각각 0.95%와 0.76%에 불과하다. 고용부는 애초 일자리안정기금 대상 기업의 절반 이상이 16~31 일 사이에 월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하순부터는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지만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갔다. 다급해진 고용부는 지난 29 일부터 6 대의 버스를 동원해 '일자리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 접수처'를 운영하고 있지만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정부가 3 조원의 예산까지 편성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아 가라고 애원하는 모습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도움이 된다면 홍보하지 않아도 앞다퉈 신청할 텐데, 왜 외면당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 봐야 한다. 영세 사업자들이 느끼는 직원들의 4 대 보험 가입 부담이 만만치 않다. 근로자들 역시 4 대 보험 가입에 따른 추가 지출을 꺼리고 있다. 정부가 내년 이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할지 불투명한 것도 고용주들이 신청을 꺼리는 요인이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라지만 정책 수용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탁상머리에서 나온 경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실히 보여 준다.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제라도 시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22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반응이 시원치 않아 세금을 공짜로 받으라고 공무원들이 거리로 나오기까지 하므로 시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