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그제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9%에서 3.7%로 낮춰잡았다. IMF는 세계 성장률 전망치도 3.8%에서 3.6%로 낮췄는데 2008년 금융위기 후 조금씩 살아나는 듯 했던 세계 경제가 다시 위기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경고로 읽힌다. 앞서 아시아개발은행(ADB)은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3.7%에서 3.5%로 내렸고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3.2~3.5%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3.5%로 내렸다. 한국은행 역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한다. 이쯤되면 내년 성장률 3.9%를 고집하는 것은 우리 정부 밖에 없는 듯하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성장률 3.9%를 전제로 세수(稅收)전망치를 올해보다 8조1000억원 늘어난 218조5000억원으로 잡았다. 성장률 전망이 빗나가 세수 차질이 빚어지면 올해처럼 또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국채를 발행해 메우자고 할 게 뻔하다. 경기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복지 예산은 잔뜩 늘려놨으니 만성 재정적자에 빠질 수밖에 없다. 내년 국가채무만 515조원이고 이자로만 연구개발 예산(17조원)보다 많은 20조원이 나갈 판국이다. 박근혜정부 5년 동안 순국가채무 증가액이 111조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있다. 우리가 1997년과 2008년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건전재정을 바탕으로 위기 때마다 재정을 풀어 경기를 뒷받침한 덕분이었다. 장차 또 경제위기가 닥치면 이젠 케인지언적 처방은 없다. 세계 경제가 출렁일 때마다 '박근혜정부 때 잘못 꿴 단추'라며 탄식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내년 성장률 전망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의 고삐를 다잡기 바란다. 국회는 새해 예산안 심의에서 재정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부도 '수입 내 지출 원칙'에 따라 수입 증가율보다 지출 증가율을 낮추도록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할 때다.
IMF가 한국과 세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경제가 위기 국면에 진입하고 있음을 암시했으니, 정부도 내년 성장률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 재정건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