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광복절 축사 준비하되 낙관은 금물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경제공동체에 큰 기대를 보였다. 15 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73 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라고 말했다.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 특구를 설치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를 19 차례 언급했다. 평화(21 차례)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횟수다. 이날 경축사가 남북 경협에 큰 비중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경협을 일자리와 연계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문 대통령은 "금강산관광으로 8900 여명의 일자리를 만든 경험이 있다"거나 "개성공단은 협력업체를 포함해 10 만여명에 이르는 일자리의 보고였다"고 말했다. 또 국책기관의 연구를 인용해 향후 30 년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최소 170 조원으로 추정했다. 남북한을 비롯한 동북아 6 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한 것도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은 그 모델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들었다. ECSC는 1951 년 프랑스 외교장관 로베르 슈만의 제안으로 출범했다. 슈만은 유럽에 석탄·철강 공동시장을 만들어 자원을 둘러싼 충돌을 줄이려 했다. 협정엔 프랑스, 서독(현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등 6 개국이 서명했다. ECSC는 나중에 유럽연합(EU)의 모체가 된다. 문 대통령의 남북 경제공동체 구상은 지난해 7 월 독일에서 밝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맥을 같이한다. 그때도 문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으로 단절된 남북을 경제벨트로 새롭게 잇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룰 것"이라고 했다. 외부에서도 남북 경협에 큰 기대를 거는 시각이 있다. 거물 투자자인 짐 로저스는 지난달 초 서울 강연에서 과거 중국과 같은 개방이 북한에서 일어나면 한국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장밋빛 낙관은 금물이다. 평화 없는 경협은 모래성과 같다. 금강산관광 길이 끊기고 개성공단 문이 닫힌 게 증거다. 통일대박이니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이니 하는 이야기도 평화가 없으면 신기루에 불과하다. 경협의 물꼬를 틀 한반도 평화의 출발점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다. 문 대통령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 그는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야 본격적인 경협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맞다. 손바닥도 마주 쳐야 소리가 난다. 북한이 비핵화에 호응한 뒤라야 경협이 따라온다. 서둘러 종전을 선언한다고 평화가 거저 오는 것도 아니다. 어느모로 보나 지금은 북한 비핵화에 총력을 기울일 때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경제공동체에 기대를 보였지만 남북경협은 평화가 동반되야 하므로 이를 위해 북한 비핵화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