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현직으론 처음 독도를 방문한 것은 평가할 만한 결단이다. 일본이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대사 소환 등을 거론하며 흥분하는 건 예견된 일일 뿐 결코 구애받을 일이 아니다. 독도 문제를 내부용으로 악용해온 일본 극우세력들이야말로 자신들의 언행에 부끄러움을 알고 자중하기 바란다. 일본은 지난달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8년째 되풀이했고 한국 외교백서의 독도 영토 표기에 대해 거꾸로 외교채널을 통해 항의하는 무례를 저질렀다. 한국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적으로 분쟁지역화하는 건 일본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이유로 미적거리는 동안 지난해엔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오히려 울릉도를 방문하겠다며 입국을 시도하기도 했다. 더구나 평생 한을 품고 사는 위안부들에겐 사과 한마디조차 인색하면서 헌법을 멋대로 해석해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하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전범국, 패전국으로서의 국제적 책임과 의무는 고사하고 선린(善隣)으로서 최소한의 예의조차 무시하는 일본에 '조용한 외교'는 의미없는 수사에 불과하다. 이런 정황을 감안하면 집권 5년차 8ㆍ15 광복절을 앞두고 이뤄진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너무 늦은 감이 있다. 국정지지율이 10%대로 하락한 레임덕 현상을 의식한 정치적 행보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의 행보가 일본 정부에 사전 통보된 듯한 언론 보도 역시 매우 거슬리는 대목이다. 따라서 이번 결단을 계기로 현직 대통령 방문을 매년 정례화해 독도 수호 의지를 천명하고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관행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차기 대권주자들은 이를 공약으로 제시해 영토 수호가 국가지도자의 첫 번째 책무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 대통령도 8ㆍ15 경축사에서 독도 관련 후속조치를 밝혀주길 기대한다.
이 대통령은 뒤늦게나마 매년 현직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관행으로 만들어야 하며, 차기 대권주자들은 이를 공약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