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발표한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은 미국의 압력으로 시기가 앞당겨졌을 뿐 언젠가는 취해야 할 조치였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 순거래액을 내년 3 월과 9 월에 공개하고 그다음부터 분기별 순거래액을 밝히기로 했는데, 매수와 매도 거래 총액을 다 밝히고 공개 주기도 더 짧게 하라는 미국 요구에는 못 미치는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공개 대상을 "(현 수준으로) 견지할 것"이라고 했지만 공개 주기가 더 짧은 외국 사례나 미국의 계속될 통상 압력을 고려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어쨌든 거래 내역이 제한적으로나마 공개되면 당국의 시장 개입은 그만큼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수출을 늘리려 인위적으로 원화 가치 저평가를 유도한다는 뿌리 깊은 오해는 덜 수 있겠지만 환율 변동성을 줄이는 시장 안정화 조치 역시 비공개로 할 때보다 신중해질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자본이 당국의 개입 패턴을 읽고 공격적 투기에 나설 수도 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의 하루 평균 변동폭은 2016 년 6 원에서 지난해 4.40 원으로 줄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엇박자가 심해지고 신흥국의 긴축발작이 재연되면 원화가 다시 널뛰기를 할 수 있다. 어느 나라든 독자적인 통화정책과 자유로운 자본 이동, 환율 안정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는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뼈아프게 경험했듯이 글로벌 자본이 꾸준히 밀려들었다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 환율 불안은 한껏 고조된다. 지난날처럼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어려워진 만큼 정부와 기업 모두 환율 변동 리스크를 관리하는 역량을 더 키워야 한다. 국내 외환거래는 지난해 하루 평균 228 억달러로 30 년 전 외환위기 때의 20 배에 이르렀지만 외환시장을 더 키우고 질적인 성숙도를 높여야 투기 세력에 쉽게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환율 불안을 줄이려면 자본 이동 속도를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하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출기업들은 정부가 원화 가치를 낮게 유지해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기술과 품질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은 언젠가는 취해야 할 조치이며, 과거처럼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어려워진 만큼 정부도 환율 변동 리스크 관리의 역량을 키워야하고 기업들은 기술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