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5일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은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을 위해 박창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을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박창완 위원은 금융노조 경남은행지부 위원장과 금융노조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KDB산업은행도 연내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준비할 계획이다. 근로자추천이사제란 근로자(노동자)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이사회에 사외이사로 참여시키는 것을 말한다.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는 노동이사제와 비교해 다소 완화된 형태의 경영 참여 방식이다. 근로자추천이사제는 노동이사제의 광의적 개념에 포함되기 때문에 근로자추천이사제를 노동이사제로도 부른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노동자가 추천한 인사를 회사 경영에 참여시키면 기업 의사결정 구조가 민주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노조가 회사 경영에 관여할 여지가 커진다. 때문에 재계에서는 회사의 경영권 침해와 의사결정 지연, 투자 위축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임면권 가진 금융위 반기 들어 은행권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KB금융노조는 법무법인 지향 백승헌 변호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지만 자진 철회했다. 백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이 KB 계열사의 자문업무를 했던 것이 알려져서 혹시 후에 결격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만약 기업은행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은행권 첫 사례가 된다. 그러나 도입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2월 28일 열린 기업은행 이사회에서 박창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겠다는 노조의 안건은 무산됐다. 노조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기업은행 정관 제38조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회계, 법률 또는 중소기업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고 명시돼 있다. 기업은행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0조엔 사외이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해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면 이사회 지배구조와 중소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된다"며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검토가 선행돼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지만 노동이사제 도입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청와대와 정치권 등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찬성하고 있고 금융위원회가 사외이사를 임명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함께 청와대·국회·정부를 찾아가 '노동자추천이사제' 도입 제안서를 전달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나 금융권 노동이사제에 대해 논의했다. 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금융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의 공적기능에 비춰 보았을 때 노동이사제는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부터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반대하는 재계와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정부의 의견 불일치 하에, 지난 2월 IBK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을 목적으로 박창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을 사외이사 추천안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무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