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외인들과 1/2씩의 지분비율로 공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공소외인들의 승낙없이 임의로 타에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금 6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 4억 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전액소비한 경우,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행위는 공소외인의 각 지분권에 대하여만 횡령죄를 구성하게 되고, 그 경우 위 횡령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액은 위 공소외인들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 2억 원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소외인들과 1/2씩의 지분비율로 공유하는 부동산을 임의로 타에 담보제공하여 금원을 대출받아 전액소비한 경우 공소외인의 각 지분권에 대하여만 횡령죄를 구성하게 되고, 이익액은 위 공소외인들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 2억 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