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최근에도 금융소비자가 자신이 받은 대출의 금리 산출 결과 내역에 대한 정보를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책을 발표했다. 기존의 금리 공시가 은행별 기본금리와 가산금리 정도를 알려주는 것인데 비해 앞으로는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우대금리, 위험프리미엄 등 주요 내용까지도 공개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금리 인하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수년간 고정된 수치를 적용하거나, 기준금리가 일정한 상황에서 대출금리를 0.3~0.4%포인트씩 올리는 걸 막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는 'TM(텔레마케팅) 채널 판매 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오는 12 월부터는 전화로 보험 상품을 판매하려면 면 미리 상품 요약자료를 보내 소비자가 자료를 보는 가운데 상품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5 세 이상 고령자의 상품 철회 기간은 청약 후 45 일로 연장하고 큰 글자와 그림을 활용한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지금은 소비자가 전화로 설명을 듣기만 하고 판단하지만 앞으로는 설명서를 보면서 듣는 방식이 되는 것이다. 소비자의 상품 이해도를 높여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이같은 각종 조치들은 금융소비자 보호의 한 단면을 구성할 뿐이다. 이를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다. 금소법은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세분화하고 재분류해서 소비자선택권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를 방지하며 소비자의 과도한 부담을 사전에 완화하는 동시에 소송 발생시 실효성있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보호체계다. 내과 안과 등의 과목별 진료가 아닌 종합병원식의 포괄적 보호시스템이다. 개별적인 개선책이나 협약이 아니라 단숨에 소비자 보호의 격을 높이는 고속도로인 셈이다. 금소법은 지난 2015 년 임종룡 당시 금융위원장이 금융개혁의 주요 과제로 수면위로 끌어올려지면서 바짝 관심을 끌다가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4 월 최종 정부안이 확정되고 5 월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맴돌고 있다. 당시 임 위원장은 국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라도 시행이 가능한 것들은 먼저 단계적으로 정책화해 나가겠다고 했었다. 그후 1 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인 셈이다. 저금리ㆍ고령화 시대에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일은 국민 모두의 관심사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시대적 요청이자 세계적 흐름이다. 그만큼 중요하고 시급하다. 더이상 늦춰선 안될 일이다.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가 가능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더이상 국회에서 계류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