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계좌 신고가 크게 늘었다. 제도 시행 첫해인 작년에는 개인 211명과 법인 314곳이 11조5000억원을 신고하는 데 그쳤지만 올해는 개인 302명, 법인 350곳이 18조6000억원을 신고했다. 신고 인원은 24%, 금액은 61% 증가한 것이다. 개인 신고금액은 97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115%나 늘었다. 특히 스위스 계좌 신고 금액은 73억원에서 1003억원으로 급증했다. 스위스 계좌를 신고한 이는 아직 10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수백억 원대 자산가들이 포함돼 금액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잔액 10억원 이상 해외 계좌를 신고하도록 한 제도는 갈수록 지능화하는 역외탈세를 막는 데 꼭 필요한 것이다. 첫해 신고 실적이 워낙 저조해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염려도 많았지만 올해는 지속적인 홍보와 역외 탈세 조사 덕분에 신고가 늘어 다행이다. 하지만 신고된 해외 계좌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봐야 한다. KB금융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10억원 넘는 금융자산을 가진 부자는 14만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해외 계좌를 신고한 이들은 이 중 0.2%에 불과하다. 제도가 완전히 뿌리 내리도록 하려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무엇보다 신고의무를 위반해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인식을 뿌리 뽑아야 한다. 현재 미신고금액 20억원까지는 과태료가 4%에 불과하고 50억원을 넘어도 10%에 그친다. 1만달러(1136만원) 이상 계좌는 모두 신고하도록 하되 미신고 때는 과태료 50%를 물리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 해외 은닉 재산을 찾아낼 수 있도록 외국 당국과 조세정보 교환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올해 스위스 계좌 신고가 크게 는 데는 지난달 스위스와의 새 조세조약이 발효된 것도 한몫했을 것이다. 예금주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계좌번호만으로 금융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비밀계좌의 꼬리를 잡는 게 한결 수월해졌다. 하지만 스위스에 숨은 계좌를 효과적으로 추적하려면 교환 대상 정보의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예금과 상장주식뿐만 아니라 채권과 펀드도 신고대상에 추가하며 제도 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신고의 유인과 미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해외 금융계좌 제도 시행 첫해인 작년에는 개인과 법인에서 11조5000억원을 신고했지만 올해는 18조6000억원으로 신고가 크게 늘었는데 특히 스위스 계좌 신고 금액은 73억원에서 1003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는데 정부는유인과 미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