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을 분노케 한 '울산 계모' '칠곡 계모' 사건 1심 판결에 비난의 목소리가 폭주하고 있다. 똑같이 솜방망이 선고에다 형량마저 달라 인터넷에는 검찰과 법원에 대한 비난의 글이 도배가 되고 있다. 대구지법은 어제 작년 8월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 임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친아버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계모 20년, 친아버지 7년)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의 형이다. 같은 날 울산지법은 의붓딸 갈비뼈를 16개나 부러뜨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 박 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두 사건 모두 살인죄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지만 법원은 고의로 보기 어렵다며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그러면서 통상 상해치사죄 선고였던 3~10년형에 비해 훨씬 높은 선고를 했다고 딴소리를 하고 있다. 법관의 귀엔 아동학대를 엄벌하라는 국민의 분노는 전혀 안 들린 모양이다. 영국 미국 독일 등 국외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피고인이 살인 의도를 부인해도 법원이 모두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다. 대구지법은 선고 후에 "최근 선고된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선고된 형량보다는 다소 높다"고 밝혔지만 검찰 구형량의 절반밖에 되지 않으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법원은 2011년 광주인화학교 사건(일명'도가니' 사건) 1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12년형을 선고한 예도 있다. 검찰 수사도 문제다. 두 사건 내용이 똑같지만 울산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으나, 대구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만을 구형했다. 칠곡 사건은 경찰이 애초부터 피해 아동 언니의 강압에 의한 거짓 진술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 초동수사에 실패함으로써 살인 혐의로 기소하지 못했다. 아동학대 사건은 검찰과 법원이 어떤 인식을 갖느냐에 따라 구형과 판결 형량이 달라진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을 아동학대 근절의 계기로 삼아 단호한 수사와 판결을 내려야 한다. 검찰이 항소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에는 법의학자 등 전문가를 총동원해 추가 증거를 찾아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재수사를 해야 한다. 판사와 검사 모두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심정으로 항소심에서는 반인륜적 범죄에 엄벌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납득할 것이다.
온 국민의 공분을 산 '울산 계모' '칠곡 계모' 사건 1심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으므로 판사와 검사는 항소심에서만큼은 엄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