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시·도 중 마지막으로 올해 부족한 무상보육비 일부를 추경으로 편성하라는 정부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우려한 '보육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제 "이달 말 예상되는 양육수당 미지급 사태를 피하기 위해 시가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국비 지원 1422억원을 합쳐 올해 무상보육비 부족분 3708억원을 확보하게 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부족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며 추경 편성을 거부해왔다. 앞서 다른 시·도는 정부 방침대로 부족한 보육비 마련을 위한 추경을 편성하고 정부 지원을 받기로 하면서 사태를 해결했다. 그러나 문제는 무상보육비 재원 마련을 위한 합리적인 근본 대책이 없는 한 보육대란 우려가 올해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무상보육비 부담 논란은 지난해부터 불거졌다. 정치권에서 무상보육 대상을 갑자기 확대하면서 자치단체의 부담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현재 국가가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무상보육비 비율은 서울의 경우 전체의 20%, 다른 지역은 50%이므로 무상보육 대상이 늘어날수록 자치단체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무상보육비 증가분 일부를 특별교부세 등으로 지원했지만 자치단체들은 크게 미흡하다며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국고 보조율을 서울은 40%, 다른 지역은 70%로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10개월째 보류 중이다. 정부가 무상보육 국고 보조율만 별도로 조정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치단체가 아우성을 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지원으로도 늘어난 무상보육비 부담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그렇다면 각종 복지 정책 중 무상보육비의 국고 보조율만 높이기를 꺼리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입장은 다르다. 가뜩이나 어려워지고 있는 재정 여건에서 무상보육비 지출이 늘어나면 다른 부문의 예산은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자치단체로서는 정부 지원 부족을 탓하며 보육대란을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제는 정치권이 나서 정부와 자치단체가 무상보육비 부담을 둘러싸고 벌이는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개정안에 따른 정부 부담이 너무 크다면 국고 보조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서울시가 올해 부족한 무상보육비 일부를 추경으로 편성하라는 정부 요구를 받아들임으로써 당장은 '보육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되었지만, 무상보육비 재원 마련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우려는 계속될 것이므로 하루빨리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