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기본소득당' 서울시당, 12월 1일 경기도당 창당대회가 잇따라 열렸다.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들은 "오늘 우리는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공화국 적극적 시민으로서 기본소득당 설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다. 국가는 개별적 모든 시민에게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 정당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부터 이제 갓 태어난 순돌이(가명)까지 소득이나 노동능력 등 일체의 자격심사 없이 매달 60만원씩 주는 것이 목표다. 지금까지 복지개념과 전혀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준다. 기본소득당은 12월 중 부산·광주·인천 지역 창당대회를 갖고 내년 1월 19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할 예정이다. 용혜인 창당준비위원장(30)을 11월 29일 동교동 당사에서 만났다. 모든 국민에게 매달 60만원씩 지급-경기 주요 지역에 창당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1000명 이상 당원이 있는 시·도지부 5개 이상을 확보해야 중앙당을 창당할 수 있는 법적 기준에 얼마나 충족했나. 당원은 어떤 사람들이고, 몇 명이나 확보했나. "당원이 1000명이 넘었다. 우리당 당원은 10~20대가 전체의 80%, 30대까지 합하면 85%다. 당원 평균연령은 27세지만 온라인을 통해 입당하는 당원은 훨씬 젊어 평균 22세다. 청년이 많아 정당생활을 처음 해본 사람이 많다. 우리 당원은 대학생·취준생·알바생이나 그냥 백수도 많다." -기본소득이 소개된 것은 10여 년 된 것 같다. 과거 통합진보당에서 논의됐고 이후 녹색당·미래당은 현재 당론이고, 민중당·정의당도 주요 의제로 꼽고 있다. 농민기본소득은 지방자치 차원에서 도입된 곳도 있다. 진보정당은 물론 보수정당도 당의 주요 의제다. 그 '원 이슈'를 빼서 독자 정당을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에서 기본소득 논의는 대략 10여 년 됐지만 본격화된 것은 2016년부터다. 이른바 '알파고 쇼크'(이세돌이 인공지능과 바둑대결에서 패한 사건)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변화를 맞는 이 순간, 한국 사회가 어떠해야 하나를 고민했다. 기존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논의하지 못해 새로운 당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옛날에는 근로소득이 상식이었다면,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사회에서는 새로운 사회계약, 그것이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했다." -대한민국 최고 부자 삼성 이건희 회장에게도 조건없이 월 60만원씩 주면 엄청난 재원이 투입된다.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우선 토지배당이다. 우리 토지는 전체 면적의 56%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중 50%를 상위 3%가 가지고 있다. 이 경제 자산의 불평등은 심각한 빈부격차의 원인이다. 그러나 우리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분의 1에 불과하다. 최소 1.5%만 올려도 월 20만원을 줄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기후위기와 맞물려 탄소세를 도입해 1톤당 10만원을 부과하고, 시민세로 30만원을 확보하면 매월 40만원을 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현재 탄소세와 비슷한 환경개발부담금이나 환경분담금 등이 있다. 또 시민세와 현재 주민세와 뭐가 다른가.
남녀노소 빈부격차와 무관하게 전 국민에게 일을 하지 않아도 매달 6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기본소득당’의 창당대회가 11월 30일과 12월 1일 잇따라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