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을 가로막는 방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지주회사로 전환하라고 성화를 부리더니 지난해부터 문턱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이 돌아섰고 급기야 대선주자들도 가세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지주사가 보유해야 할 자회사 지분을 현행 20%(상장사 기준)에서 30%로 올리는 방안을 대선공약에 포함시켰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역시 자회사 지분 보유 비율을 높이고 부채 비율 한도는 낮춘다는 입장이다. 이미 국회에는 지주사 전환 시 자사주 활용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들 법안은 대선 이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자회사 지분 보유 비율은 올리고 자사주 활용은 제한한다면 지주회사 전환 비용이 지금보다 몇 배 이상 더 들게 된다. 지주회사 제도는 순환출자로 인한 기업지배구조 왜곡과 계열사 동반 부실 위험을 막기 위해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제도다. 정치권과 정부는 지주회사를 선진적 지배구조의 모범으로 제시하면서 전환을 독려해왔다. 그 결과 LG SK GS 등 여러 기업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 순환출자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이들 기업이 그나마 수월하게 지주사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회사 분할 시 기존 자사주를 자회사 보유지분으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해 삼성전자가 지주사 전환을 검토한다고 발표하자마자 정치권에서 자사주 활용을 금지하는 논의가 봇물처럼 일더니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13 일 현재 삼성전자의 자사주 지분율은 13.95%인데 이 지분을 활용할 수 없다면 지주사 전환을 위해 해당 지분만큼을 시장에서 사들여야 한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296 조원이 넘는 점을 감안하면 40 조원 이상 추가 비용이 들어 지주사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안철수 후보 공약대로 자회사 지분율을 20%에서 30%로 올리면 비용은 더 올라간다. 이처럼 요건이 엄격해질 경우 당장 타격을 입는 기업은 지주사 전환을 검토해온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그룹이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기업들이다. 이전에는 정부가 나서 독려했던 지주사 전환도 이들 대기업이 하려 들면 '편법 지배력 강화'로 색칠을 하고 제동을 건다. 기업 골탕 먹이기가 한국 정치의 주업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정치권이 기업들을 놀리듯 지주회사 전환과 규제 사이를 오락가락 하는 행태가 마치 본인들의 업무라고 여기는 듯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