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작년 4.4 분기 1294 억원의 적자를 봤다. 2013 년 2.4 분기 이후 4 년6 개월 만에 영업손실이다.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값싼 원전 대신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전기를 사서 쓰면서 비용이 급증해서다. 실제 지난달 ㎾h당 전력 구매단가는 원전이 68.1 원, LNG가 126.2 원이었다. 결국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원전은 24 기 가운데 10 기가 정비를 이유로 가동을 멈췄다. 2000 년 이후 17 년 동안 원전 가동률은 평균 88.6%였는데 올 1 월 57.5%까지 곤두박질쳤다. 원전 가동률이 뚝 떨어진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비. 점검을 전보다 까다롭게 하기 때문이다. 원전은 보통 1 년에 2~3 개월 정비를 한다. 그런데 고리 3.4 호기, 신고리 1 호기는 1 년 넘게 점검 중이다. 물론 안전검사를 까다롭게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원전을 절반 가까이 세우고 안전점검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이번 겨울 들어 정부가 기업들에 전력 사용을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급전지시가 10 회 있었다. 전력수급이 간당간당할 때 하는 급전지시는 2016 년까지 3 회밖에 발동되지 않았다. 강추위로 전력소비는 급증하는데 멀쩡한 원전은 세워놓고, 기업에는 세금을 주면서 공장을 멈춰 달라고 부탁하는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석탄발전이 큰 폭 늘어난 것도 문제다. 작년 석탄발전량은 사상 최대다. 12 월치를 빼고도 과거 어느 해보다 석탄발전량이 많았다. 석탄발전 비중도 지난해 43.2%로 덩달아 높아졌다. 가뜩이나 석탄발전은 더 이상 싼 발전원도 아니다. 지난해 석탄 국내 도입단가는 t당 104.4 달러로 전년보다 51%나 치솟았다. 무턱대고 밀어붙인 탈원전 때문에 환경은 오염되고, 발전단가는 크게 오르는 부작용을 부른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5 년 임기 중 전기요금을 올리는 일은 없다고 했지만 두고 볼 일이다. 한전은 2011 년과 2012 년 대규모 영업손실을 낸 뒤 2013 년 흑자로 돌아섰는데 당시 전기요금을 2 차례나 크게 올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2030 년까지 100 조원 들여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리겠다고 한다. 물론 방향은 맞다. 문제는 속도다. 지난주 국회 연구모임인 융합혁신포럼 주최 에너지믹스 토론회에서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연구원은 "탈원전 때문에 2011 년 대정전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작년 말 확정된 8 차전력수급계획에서 미래 전력수요를 너무 적게 잡아서다. 국가에너지 정책은 백년대계다. 환경, 안전, 가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정적 전력공급이다.
한국전력공사가 탈원전 정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증가시키려고 하지만 전력 수요량을 늘려 안정적 전력 공급이 보다 중요시 여겨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