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신도시 발표 후 되레 집값 '껑충'… "공공임대로 전량 공급해야" 지난 12월 1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은 물론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박형우 인천 계양구청장 등을 대동하고 서울정부청사 브리핑장에 들어섰다. 정부가 9·13 부동산대책 때 공언했던 '3기 신도시'를 발표한 날로, 관련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총출동한 것이다.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을 밝히는 자리인 만큼 지자체가 함께한 것이라지만, 신도시 지정 이후 지자체 반발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최근 집값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신도시 발표를 뒤로 미루지 않겠느냐는 시장의 예상을 뒤집은 것이기도 하다. 이번 주택공급 확대는 안정세를 찾아가는 부동산시장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풀이된다. "서울 수요 분산효과 보기 어렵다" '신도시 카드'는 정부가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는 대표적인 공급대책이다. 치솟는 집값에도 '지금이 아니면 집을 살 수 없다'며 달라붙는 추격매수를 진정시켜 당분간 임대차시장에 머무르게 하겠다는 의도다. 1989년 노태우 정권이 경기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을 '1기 신도시'로 지정할 때도 그랬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각종 수요억제책에도 좀처럼 집값이 잡히지 않자 경기 김포 한강, 화성 동탄, 평택 고덕, 수원 광교, 성남 판교, 송파 위례, 양주 옥정, 파주 운정, 인천 검단 등을 '2기 신도시'로 지정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신도시는 집값 안정에 기여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 뜻과는 정반대 양상을 보여왔다. KB국민은행 통계를 보면 1기 신도시를 지정한 1989년 전국 집값은 전년 대비 14.59% 올랐다. 그 다음해에도 집값은 21.04% 치솟았다. 서울 아파트값 추이도 비슷했다. 2기 신도시가 발표된 2003년에는 전국과 서울 집값이 각각 5.74%, 6.93% 올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04년 이후 2기 신도시의 집값 변화를 살펴본 자료를 봐도 신도시는 집값 안정보다 오히려 집값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공급량 증가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평택 고덕을 제외한 신도시 모두에서 정책 발표 이후 '급등→2010년 침체→다시 상승' 흐름을 보였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과거 신도시 정책들은 집값 안정은커녕 투기와 개발 열풍으로 주변 집값을 상승시켜 왔다"며 "저렴한 공공주택보다는 비싼 민영주택 공급으로 건설사들과 수분양자들만 시세차익을 얻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이 오르면 어김없이 공급부족론이 고개를 든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한다는 논리다. 특히 서울에서는 새 아파트 등 살고 싶은 주택이 부족하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각종 통계를 보면 부동산 과열양상은 공급 부족이 아닌 투기수요의 영향이 더 크다. 2016년 기준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96.3%지만, 자가점유율(자기 소유 주택에 사는 비율)은 42.1%에 불과했다. 서울에서 주택을 가진 절반 이상이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최근 집값이 안정세에  접어 들면서 신도시 발표를 뒤로 미루지 않겠냐는 시장의 예상을 뒤집고 12월 19일 '3기 신도시 발표'로 관련 지방자치단체 장이 총출동하였는데  신도시 정책은 노태우 정권 ' 1기 신도시'  노무현 정부' 2기 신도시' 집값 변화 통계를 살펴봐도 집값 안정보다 오히려 집값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했던 것을 알 수 있고 부동산 과열양상은 공급 부족이 아닌 투기 수요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