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및 폐기물 수거를 담당하는 업체들이 4 월부터 폐기물 수거 거부에 나설 것으로 보여 부산 시내 전역에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들 업체는 재활용품 가격 폭락으로 이미 창고마다 폐기물이 잔뜩 쌓이자 더 이상 쓰레기 수거를 못 하겠다며 무책임하게 발을 뺐다. 사실 이 같은 사태는 전 세계 폐기물의 50%를 수입하던 중국이 지난해 10 월부터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시로 '쓰레기 거부 정책'을 펼치며 예고된 것이었다. 중국이 폐비닐, 폐스티로폼 등 폐기물 24 종의 수입을 중단하고 폐지 수입 기준도 강화하자 세계 곳곳에서는 지난해 연말부터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해 비상이 걸린 상태였다. 환경에 관한 규제 기준이 높은 미국이나 유럽 각국이 쓰레기 수출이 막히자 중국의 대안으로 찾은 곳이 한국이라니 부끄럽기 짝이 없다. 중국도 거절한 쓰레기를 헐값에 우리가 받으며 한국은 쓰레기 수입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눈앞에 닥친 쓰레기 대란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수거 업체가 재활용품을 안 가지고 가면 폐기물은 모두 종량제 봉투에 담아야 해 일차적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 이차적으로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에도 줄줄이 물량이 늘어나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환경오염도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부터 예고된 사태를 여태 방치한 정부 당국의 늑장 대응에 속이 터진다. 세계 각국이 고개를 돌린 폐기물을 수입해 이 사태가 벌어졌다니 환경 규제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것이다. 4 월 중순에야 환경부가 해외 폐기물 수입에 따른 국내 재활용 시장 붕괴를 두고 정책간담회를 연다니 너무 늦다. 부산시도 업체의 이기주의 탓만 하며 강 건너 불구경해서는 안 되고 당장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한다. 차제에 개인사업자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체계적인 생활폐기물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 150 만 명도 타격을 입을 거라니 복지 사각에 놓인 이들을 위한 대책도 당장 절실한 형편이다.
재활용 수거 업체의 수거 거부는 쓰레기 대란 뿐 아니라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 150 만 명도 타격을 입을 예정이라 복지 사각에 놓인 이들을 위한 대책도 당장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