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백제(기원전 18년~기원후 475년)의 왕성터로 지목돼온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의 보존 및 개발을 둘러싸고 문화재청과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갈등은 문화재청이 최근 풍납토성 주민의 전체 외부 이전이라는 정책기조를 바꿔 일부 지역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풍납토성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촉발됐다. 서울시는 이에 "역사문화유산의 완전 복원을 포기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양자 간 갈등을 보면 주객이 전도된 듯한 인상을 받는다. 문화유산 담당부서인 문화재청은 규제 완화를 발표하고, 오히려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지자체(서울시)가 풍납토성의 완전 보존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구심이 드는 것은 문화재청이 풍납토성 대책을 발표한 배경이다. 정부의 '규제 완화 드라이브'에 쫓겨 내놓은 인상이 짙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초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화재 주변에 대한 과도한 고도제한 및 행정처리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을 덜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화재청 대책은 최 장관의 발언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이른바 2권역(왕궁터)은 완전 보존하고 3권역(백제문화층 지역)의 경우 건축제한 높이(15m·5층)를 서울시의 도시계획조례에 맞춰 21m(7층)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보상대책으로는 40년 이상(2조원)이 걸리는 등 주민 불편을 해소시킬 수 없다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풍납토성 지역은 지반이 연약한 하천 퇴적층으로 돼있다. 건축제한을 6m 더 높여도 백제문화층이 남아 있는 지하 2m 이하로는 더 파내기가 쉽지 않다. 유적층 훼손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건축기준 때문에 7층 높이로 건축 가능한 필지는 5%뿐이라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서울시가 풍납토성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올해 세계유산 등재가 유력시되는 공주·부여·익산의 백제유적과 연계한 '확장 등재'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규제가 풀려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지면 등재의 핵심 관건인 '유산의 진정성'에 중대한 훼손을 끼칠 수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 활용 대책은 졸속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내 탓 네 탓 하면서 싸울 일은 더더욱 아니다. 서울시가 뒤늦게나마 "지방채 발행으로 단기간 내에 주민보상을 마무리하는 방법을 찾자"고 제안한 만큼 문화재청과 서울시가 머리를 맞대고 유적 보존 방안을 찾기 바란다. 물론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주민들의 입장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의 보존 및 개발을 중점으로 문화재청이 풍납토성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시와 갈등을 겪고 있는데 서울시가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제안한 만큼  문화재청과 서울시가 머리를 맞대고 유적 보존 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