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가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폭발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해자들은 떳떳이 생활하고 집단 성폭행 당한 피해자인 저희 아이는 오히려 더 죄인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 이에 참여한 인원이 열흘 만에 20 만명을 넘어섰다. 성폭행도 용서하기 어려운 범죄지만 더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반성을 하지 않거나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가해자보다 피해자들이 더 큰 고통을 받는 등 2 차 피해를 입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엄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죄의식 해이 등을 예방하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합리적으로 모색돼야 마땅하다. 형사 미성년자 나이부터 하향 조정돼야 한다는 주장은 제기된 지 오래다. 현행법에 의하면 만 14 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형사 미성년자들은 소년원에 수감되거나 봉사활동·보호관찰 등의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죄의식의 약화로 이어진다는 논리가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청원에서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해자인 아이들은 소년원에 들어가고 나서도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며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는 재범의 생각이 들지 않게 강한 법의 심판을 요구드린다"고 밝혔다. 가해자는 발 뻗고 자고 피해자는 자살을 생각하는 일그러진 현실은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 청소년 강력 범죄에 대한 양형도 논란거리다. 처벌 수위가 낮다는 말이다. 소년법은 18 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15 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늘 선고 공판이 예정된 청소년 집단 성폭행 사건에 관심이 쏠리는데, 이들은 모두 성인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는 중범죄인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이다. 소년법 폐지·개정을 비롯해 양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형량이 국민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면 조정을 거치는 게 합리적이다. 법을 떠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다. 피해자 어머니의 호소에 따르면 가해자는 물론 그 부모로부터도 어떠한 사과를 받아보지 못했다고 한다. 사소한 폭행과 폭력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우선하고, 그래야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 법이다. 법적으로 죄질이 나쁘고 도덕적으로도 많은 하자를 보인다면 양형에 큰 폭의 차등을 두는 것은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 실현에도 부합한다. 성폭행 가해 청소년의 엄벌과 소년법 폐지를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정당하고, 응분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
최근 대구의 한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가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큰 상황에 청소년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또한 낮아 양형이 논란이 되고 있어 소년법 폐지·개정을 포함한 양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