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종료(28일)를 불과 사흘 앞두고 자체 개혁안을 제시했다. '전체 기여율은 7%+알파(α)로 인상하고 지급률은 1.9%-베타(β)로 내리겠다'는 게 전부다. 7%와 1.9%는 현행 공무원연금의 기여율과 지급률이다. '더 내고 덜 받는다'는 원칙만 제시했을 뿐 정작 얼마를 더 내고 얼마를 깎을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수치는 쏙 빠진 것이다. 기여율, 지급률, 지급개시 연령 연장 여부, 소득대체율 등 핵심 수치가 하나도 없으니 재정 절감 효과 역시 추산이 불가능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구체적인 수치는) 국민대타협 기구 몫으로 남겨뒀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안이) 여당 안보다 재정 절감 효과는 55조원 더 크다"고 주장했는데 한마디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차기 수권을 노리는 공당이 이런 안을 내느라 연금개혁특위를 86일이나 공전시켰다니 허망하기 짝이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도 구체적인 수치 공개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한다. 야당의 공적연금강화 태스크포스(TF) 위원인 홍종학 의원은 언론에 야당 안으로 공개된 '기여율 8~10%, 지급률 1.7~1.9%'에 대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고 모호한 답변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당하게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고 협상에 응하는 게 옳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자체 안에서 기존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을 나누지 않고 국민연금과 연계해 지급률을 깎는다는 기본 방향만 밝혔는데 이 역시 잘못됐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공무원을 일반 국민과 다른 특권집단으로 대우할 이유가 없고 미국, 일본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미봉책은 10년 후 또 다른 불씨만 남길 뿐이다.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기여율 4.5%, 지급률 1.0%)과 통합해 향후 공무원연금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로(0)로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반쪽 연금 운운하지 말고 나라 재정을 최우선으로 해서 연금개혁의 정도(正道)를 걷기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현행 공무원연금의 기여율과 지급률 수치를 명확하게 밝히고 재정을 가장 먼저 고려한 연금개혁의 정도를 걷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