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으로 일컬어지는 인구 위기의 심각성은 저출산과 고령화 두 축에 있다. 노인인구 비중 증가로 한국은 지난해 고령사회(노인인구 14%)가 됐다. 대전세종연구원 발표로 볼 때 노인인구 12.03%로 유엔 기준 고령사회 진입 직전인 대전시는 노인인구가 14 년간 2 배로 널뛰듯 뛰었다. 수적 증가 가속화, 선진국 대비 3 배 빠른 증가 속도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지역·도농 간 고령화 편차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서울, 인천, 경기, 세종은 비교적 나은 편이지만 광역단체 중 전남은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0%)에 일찌감치 들어섰다. 충청권에 한정해보면 세종, 대전, 충북, 충남 순으로 격차가 상당하다. 노후 문제는 주로 경제와 건강에 집중된다. 노인 10 명 중 7 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공적연금 제도는 안정적 성숙기의 문턱에 못 이르고 있다. 절대적·상대적 '노인의 빈곤화' 여건이 곳곳에서 대기하는 셈이다. 인구 고령화는 또한 노인 삶의 피폐함을 넘어 전체 사회의 지속 발전을 저해한다. 노동투입 요소 감소, 투자 위축 등 급속한 성장 둔화의 요인이다. 저출산 고리를 이대로 못 끊으면 일본과 나란히 초고령국가의 늪에서 헤어나기 힘들다. 미래사회 생존과 직결된 해법을 안이하게 설정해서는 안 된다. 65 세 노인 기준을 70 세로 상향한다고 '청춘국가'가 되겠는가. 선진 각국에 비해 돈 때문에 재취업을 원하는 노인(63%)이 압도적인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노후 경제활동 욕구의 중요한 단면이다. 노동시장에선 경쟁력 낮은 주변 일자리가 노인 몫이다.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13%)의 3 배 이상(45%)인데 4 차 산업혁명으로 산업 생태계까지 바뀌고 있다. 출산율 감소와 수명 연장, 노인 1 인가구 증가는 계속된다. 단발성 처방을 거두고 '인구 절벽', 특히 7~8 년 뒤의 초고령사회 진입을 전제로 총체적으로 대비할 때가 왔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은 노인 삶의 피폐함을 넘어 사회 전체의 부담이므로 단발성 처방이 아닌 '인구 절벽',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을 전제로 총체적으로 대비할 때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