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논란 많은 '한국판 양적 완화'를 실행하기 위해 총선 후 한국은행법 개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그제 밝혔다. 핵심은 한은으로 하여금 발권력을 동원해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증권 등을 사들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는 정부가 보증한 채권만 한은이 매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산은은 구조조정 추진 기업에 자금을 더 많이 빌려줄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가계의 주택대출 만기를 장기화하면서 가계의 빚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게 된다. 논리는 그럴듯하지만 특정 목적을 위해 한은이 발권력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입장은 중앙은행의 기본적 역할을 망각한 것이다. 중앙은행은 물가, 고용, 성장,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화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시민의 보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을 펴야 한다는 점이다. 특정 계층, 특정 목적을 위해 발권력을 함부로 사용해선 안된다. 기업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 발권력을 사용하겠다는 새누리당의 논리대로라면 중소기업을 살리고, 심지어 특정 지역을 위해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자는데 뭐가 문제냐는 말도 나올 수 있지만 가계부채는 한은이 돈을 찍어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고용 안정을 통한 소득 증대가 이뤄져야 한다. 양적 완화는 기준금리가 제로까지 내려간 뒤 시작되는 것이 보통이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1.5%로 인하 여력이 남아 있고 경제가 안 좋긴 하나 극약처방을 내릴 만큼은 아니다. 한은은 여당의 총선 공약이라며 가타부타 언급하진 않고 있지만 떨떠름한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한은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경기부양을 위해 한은으로 하여금 돈을 찍어내도록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정부나 정치권이 한은 독립성을 존중해 왔는지 의문인데 새누리당의 의도대로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특정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는 문제를 두고 정부와 정치권의 압력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최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로 채워진 상황이다. 중앙은행은 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점을 새누리당은 명심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총선 후   한은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찍어내도록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나 마찬가지 로 정부나 정치권이 한은 독립성을 존중해 왔는지 의문인데 새누리당의 의도대로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정부와 정치권의 압력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