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 첫주가 끝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관심과 기대를 모았지만, 초반 양상을 보면 기대 이하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여야 정쟁과 공방으로 상임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 파행이 이어지는가 하면 자극적인 소품을 동원하는 등의 한건주의 보여주기식 행태도 여전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법사위로, 의사진행발언 공방만 이어지다 야당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며 실제 국감 질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파행이 사흘 내내 이어졌다. 교육위의 경우에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증인 선서 문제로 정회가 반복됐다. 그밖에도 상임위 곳곳에서 고성과 정회가 이어지는 등 제대로 진행되는 상임위를 손에 꼽을 정도였다. 유명 인사를 불러 놓고 제대로 잘못을 추궁하기는커녕 호통만 치는가 하면, 심지어 고양이를 국감장에 등장시켜 동물 학대 논란만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더욱 더 한심한 것은 이 같은 구태가 개선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야 모두가 파행·정쟁 국감으로 일관하고도 그 책임은 상대에게 돌리면서 서로 자신이 '이겼다'며 자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초반 국감 양상에서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국회 본연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성찰은 찾아보기 어렵다. 상대를 적으로만 여기고 흠집 내기에 바쁜 모습에서 여야 정치권이 도대체 국민을 뭘로 생각하는지 안타깝기까지하다. 1 년에 단 한 번, 20 일이라는 짧은 기간 열리는 국감이다. 한 해의 정부 정책 수행 결과를 점검하고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잘한 것은 더 잘되도록 발전시키는 것이 국감의 역할이다. 야당은 정부가 한 일이면 뭐든 잘못됐다고 하는 무분별한 정치 공세를 버려야 한다. 여당 역시 야당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까지 모두 정치 공세로 치부해 정쟁으로 몰고가서는 안 된다. 외교·안보는 물론 경제와 개혁 과제에 이르기까지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여야는 국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냉정하게 돌아보고 오늘부터라도 제대로 된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 주기 바란다.
올해 국정감사의 한 주가 지나갔는데, 여야 정쟁과 공방, 자극적인 소재 동원 등 파행과 보여주기식 행태가 여전한 가운데, 여야 정당은 국민들을 위한 정의로운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