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해운당국과 업계 간 공생ㆍ유착ㆍ비리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비용을 아끼려 18년 된 중고 선박을 들여와 싼값에 불법 증축해서 운항했다. 선장과 승무원들도 6개월~1년짜리 단기 계약직으로 채웠다. 2009년부터 엔진 고장, 해상 표류, 어선 충돌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한 해 고작 54만원만 안전교육에 썼다. 사고 이후 행태는 더욱 괘씸하다. 승객 명부를 갖고 제일 먼저 사고 현장에 달려와야 하는데도 문을 걸어 잠그고 일주일째 침묵이다.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인 유병언 일가는 코빼기도 안 비치고 뒤로 법무법인을 찾아 소송에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사업권 회수는 물론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 여객선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가진 한국해운조합은 승선 인원ㆍ화물 종류ㆍ중량ㆍ화물 결박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서류만 보고 출항을 허가했다. 한국선급은 지난 2월 정기검사에서 세월호에 대해 '양호'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불과 엿새 만에 실시된 인천해경 특별점검에서는 같은 배가 '5곳 불량' 진단을 받았다. 특히 특별점검에서 지목된 '수밀문 작동 불량'은 세월호가 급속히 침몰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해운조합과 한국선급 상위에는 38년간 이들 단체 위에 군림해온 해양수산부 관료들이 있다.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만이 아니라 뒷돈이나 받고 자리 보전에만 급급한 이들 단체와 공무원들이야말로 '부작위(不作爲)에 의한 살인죄'의 주범들이다. 해운조합과 한국선급에서 모든 권한을 박탈해 독립된 제3의 해양 안전 감독기관으로 이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각종 불법과 탈법을 눈감아준 범죄행위는 철저히 응징해야 함은 물론이다. 업체나 민간단체 선에서 어물쩍 '꼬리 자르기'로 끝나선 안 된다. 해수부는 물론 해경ㆍ해군까지 사전 관리, 초기 대응, 구조ㆍ구난 등 모든 과정을 샅샅이 재점검해 책임 소재를 파악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세월호 침몰을 계기로 해운 당국과 업계의 공생ㆍ유착ㆍ비리가 밝혀졌는데, 해운조합과 한국선급의 권한을 제3의 기관으로 이양하고, 해수부ㆍ해군ㆍ해경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및 책임 소재를 잡아내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