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가계 빚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3 분기 94.4%를 기록했다. 2014 년 2 분기 이후 14 분기 연속 상승한 결과 12.5%포인트나 더 높아졌다. 상승기간은 BIS의 조사대상 43 개국 가운데 중국 다음으로 길다. 그 결과 이 비율의 순위는 12 위에서 7 위로 5 계단이나 껑충 뛰었다. 3 년반 새 빚 상환 능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뜻이다. 소득 대비 가계부채 원리금상환부담의 상승 속도도 지난해 주요 17 개국 중 단연 최고다. 가계부채가 시한폭탄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다. 가계부채가 더 위험해진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겹쳤기 때문이다. 미국은 올해 최대 4 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국내 금리도 결국 오를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이미 1450 조원을 돌파한 상태로, 시장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부담은 약 9 조원 늘어난다고 한다. 상환 불능자가 속출할 것은 빤한 일이다. 도덕적 해이만 키울 뿐,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다. 정부는 또 대출 규제에 나섰다. 오는 26 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제도를 새로 시행하기로 했다. 빚 증가를 막으려는 고육지책이지만 대출만 조인다고 가계 빚 문제가 해소될지는 의문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치솟는 것은 경제성장률이 빚의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성장 늪에 빠져 빚만 늘리니 상환 능력은 떨어지고 경제는 위험해진다. 가계부채 문제를 풀 유일한 방법은 '질 좋은 성장'을 통해 소득을 늘리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어제 올해 성장률이 2.8%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것은 미 금리인상과 무역전쟁, 3 고(고금리·고유가·원화가치 상승)와 같은 악재가 곳곳에 널려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부채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성장을 외치는 소리는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는다. 성장을 외면한 채 아무리 대출 규제를 해봐야 가계부채 문제가 풀릴 리 만무하다. 연목구어일 뿐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성장의 불씨를 다시 지펴야 한다.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해 위험 수위를 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질 좋은 성장'으로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므로 정부는 시급히 성장 정책을 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