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경제 주체가 주시하는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했다.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는 당ㆍ정ㆍ청이 금리 인하로 보조를 맞춰 달라고 은근히 압박했지만 한은은 동결을 고집했다. 한은은 대신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저리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총액한도 대출을 3조원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6조~12조원 늘어나고 이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 효과(0.51%포인트)도 기준금리를 두 차례 내린 것과 맞먹는다고 한다. 한은은 지금 경기가 바닥을 친 후 회복세를 타고 있으므로 굳이 기준금리를 내릴 필요는 없으며 성장 잠재력이 큰 부문에 신용을 집중 공급하는 정밀 타격식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0.7%포인트나 떨어뜨렸지만 한은은 2.6%로 0.2%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이 상반기 1.8%에서 하반기 3.3%로 개선되고 내년에는 3.8%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추경으로 모자라는 세입(12조원)을 보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기 부양용 지출을 5조원 안팎 늘리면 성장률은 더 올라갈 것이다. 정부와 한은이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김중수 한은 총재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면 통화정책이 (재정정책보다)더 완화적으로 움직였다"며 "작년 7ㆍ10월 금리 인하 효과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은 전망대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수만 있다면 어제 금리 동결은 소신 있는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처럼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금리를 찔끔 내려봤자 투자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북한 리스크로 외국인 투자자 자금과 환율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한은이 신중한 자세를 지키게 했을 것이다. 물론 재정지출 확대에 대해 한은이 금리 인하로 보조를 맞추는 게 반드시 바람직한 정책 조합(policy mix)이라고 볼 까닭은 없다. 어제 금리 동결을 정부와 한은이 정면 충돌한 것이라며 갈등 구조를 부각시킬 필요도 없다. 그러나 한은이 생각한 것처럼 하반기 들어서도 경기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한은은 경기 흐름을 오판해 정책 타이밍을 놓쳤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때는 김 총재나 금통위원들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계획하고 있는  당ㆍ정ㆍ청이 금리 인하의 메세지를 계속 보냈음에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하여 아쉬움이 남는 가운데 하반기에도 경기침체가 계속 된다면 좋은 정책 타이밍을 놓쳤다는 오판의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