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하굿둑 개방'의 1 단계 연구 용역이 4 대강 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했던 단체에 맡겨져 생태계 복원이라는 근본 취지가 무색해졌다. 수문을 개방해 물길을 열자는 연구 용역을, 수문을 막고 수자원을 개발하자고 주장해 온 단체가 진행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부산 시민이 힘을 모아 낙동강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첫 발걸음부터 꼬였다. 최근 '낙동강 하굿둑 운영 개선과 생태복원 방안' 연구 용역(1 단계)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단체는 한국수자원학회와 관련 전문가 그룹이다. 이 학회는 댐과 보를 활용한 수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다. 이명박 정부 때 학회 회원들이 4 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등 반환경적 토목 정책주의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저런 전력이 이번 연구 용역의 과정에서 객관성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앞서 용역 입찰 과정에서도 논란거리가 많았다. 환경부가 연구 용역 발주를 직접 챙기지 않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맡겼다는 점, 입찰 공고·평가 항목에서 과업 내용 중 지나치게 기술적인 분야가 포함되거나 이번 용역과 무관한 과거의 연구 실적에 가중치가 부여된 점 등이 특정 단체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비판도 있다. 낙동강 하굿둑 개방은 이제 막 사업에 들어간 부산 지역의 긴급 현안이다. 하굿둑 개방에 따른 바닷물의 유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1 단계 연구 용역이 올해 9 월까지 진행되고, 2 단계는 1 단계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낙동강 하구 환경관리를 위한 실무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올해 말에 진행된다. 연구 용역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실무협의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연구 용역 과정에서 자문과 조언 등 감시의 역할을 해야 한다. 2 단계 연구 용역 선정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1 단계 연구 용역을 맡은 수자원학회 역시 지역사회의 이런 우려를 이해한다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남 없이 엄정하고 객관적인 연구에 힘써야 할 것이다.
낙동강 생태계 복원을 위해 부산 시민의 힘을 모은 낙동강 하굿둑 개방의 1 단계 연구 용역이 4 대강 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했던 단체에 용역이 맡겨져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연구 용역 과정에서 자문과 조언 등 감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