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으로 고소나 고발에 있어서는 소위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어 공범자중 1인을 지적하였더라도 다른 공범자에게 고소나 고발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나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고발에 있어서는 통고처분을 선행시키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동법 제8조 단서, 제9조 제2항, 제3항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통고처분없이 즉시고발을 할 수 있으므로 즉시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의한 매입세액불공제제도는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가 행해지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이 사건처럼 납세의무자가 아예 사업자체를 타인의 사업인 것으로 가장하여 자신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전혀 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포탈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적용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고소나 고발에 있어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어 공범자중 1인을 지적해도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이 미치나 조세범의 경우 통고처분을 선행시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을 할 수 있으므로 즉시고발이 있는 경우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데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매입세액불공제제도는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신고에 의해 행해지고 납세의무자가 타인의 사업으로 가장하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탈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