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물갈이 인사가 시작됐다. 정부는 어제 산하 공공기관 및 기관장의 지난 1년간 성적표인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대상 96명 기관장의 운명이 걸린 '살생부'다. 청와대는 이를 토대로 후임 인선에 착수했다. 그러나 인사 관행을 볼 때 향후 인선도 기대보다 우려가 큰 게 현실이다. 청와대가 뒤늦게 낙하산 인사에 브레이크를 걸긴 했지만 크게 달라질 게 있을지 의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국정철학 공유'를 인선의 주된 잣대로 제시한 이상 낙하산 및 정실 인사 논란이 재연될 소지가 크다. 만성적인 공기업 부채는 나라 살림살이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 새 정부가 관치의 망령을 떨치지 못하는 한 공기업 부실에 따른 국민 부담만 가중될 우려가 크다. 이번 평가는 공공기관 인사와 맞물려 있다. 기관 평가에서는 에너지 공기업이 낙제점을 받은 게 특징이다. 최근 잇단 원전 사고의 진원지인 한국수력원자력과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 D등급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선봉장 역할을 한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석유공사, 석탄공사도 최하위인 E등급으로 나왔다. 기관장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원자력안전기술원장과 석탄공사 사장은 E등급을 받아 교체대상으로 분류됐다. 한수원과 에너지관리공단, 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투자공사 사장도 D등급을 받아 자리보전이 여의치 않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도 방만한 공기업 경영이 문제가 됐다. 이번 공공기관 평가와 비슷한 결과다.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21조원을 투자했다가 부실만 키운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가 대표적이다. 이들 공기업 사장은 대부분 이명박 정권의 보은 인사 덕에 자리를 꿰찬 뒤 무리한 국책사업을 주도하다 빚더미만 남겼다. 낙하산 인사의 부작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새 정부도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임종룡 농협금융지주 회장과 이원태 수협은행장, 김익주 국제금융센터원장은 이른바 모피아(옛 재무부 관료 출신)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도 관료 출신이 독차지했다. 친박계인 김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은 공모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한국거래소 이사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됐다.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의 "관치 중에 좋은 관치도 있다"는 말이 군색하게 들리는 이유다. 청와대는 공공기관장 인선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치' '낙하산' 논란을 의식해 인재 풀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논란이 불식될지는 미지수다. 국정철학 공유라는 원칙에 집착하는 한 관치와 낙하산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공정한 인선은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청와대가 주도할 게 아니라 공공기관장 추천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하는 게 옳다. 대선 논공행상과 관치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한 공기업 부실 해결은 요원한 얘기다.
공정한 인선을 위해 정부가 공기관 및 기관장경영실적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지만 국정철학 공유라는 원칙에 집착하는 한 관치와 낙하산 논란을 피하기 쉽지 않으니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을 같이 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