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의 대리권만 수여받은 갑이 그 소유권을 자기앞으로 이전하여 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근저당권자가 갑을 그 부동산의 진실한 소유자로 믿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며 갑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믿고 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면 근저당권자는 갑이 무권리자임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이라 하더라도 표현대리제도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없다. 나. 위와 같은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고 자기의 소유권을 보존하는 방편으로 갑에게 자기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해 달라고 요구하여 그 가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위 소유권이전행위 및 이를 기초로 한 근저당권설정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의 대리권만 수여받은 갑이 그 소유권을 자기앞으로 이전하고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근저당권자는 갑이 무권리자임에 관해 선의무과실이라도 표현대리제도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고, 부동산의 소유자가 자기의 소유권을 보존하는 방편으로 갑에게 가등기를 경료해달라고 요구하여 그 가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위 소유권이전행위 및 이를 기초로 한 근저당권설정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