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열린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특위 2 차 기관보고에 박흥렬 대통령경호실장 등 청와대 측 증인 3 인이 불출석해 논란을 빚었다. 박 실장은 최순실의 청와대 무상 출입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 시간에 진실을 아는 당사자라 그의 증언에 관심이 크다. 김성태 특위위원장이 불출석 증인들에 향후 청문회 때 재차 출석을 요구하겠다며 유감을 표했는데 진실 규명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감안하면 아쉬움이 크다. 이들뿐 아니라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 증인인 최순실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청문회에 불참하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들린다. 최순실은 재판 진행 중을 이유로, 김기춘 전 실장은 명확지 않은 사유를 대고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은 거주지를 증발시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도 못하게 하는 꼼수까지 동원하고 있다. 증언감정법 제5 조에 출석요구일 7 일 전 송달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악용한 것이다. 국회증언감정법 제2 조는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으면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응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국정조사에 불출석한 증인은 3 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증인들이 끝까지 국회 증언대에 서기를 거부하면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불출석하려는 증인들은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나오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다. 국조특위가 채택한 증인 중 8 명이 불출석 의사를 표명했거나 출석 여부 답변을 회피하고 있으니 자칫 속 빈 강정 같은 국정조사와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 국조특위는 끝까지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그래도 불응하면 국회 모욕죄를 적용해 법적 처벌을 강구해야 한다. 최순실은 이번 사태를 불러온 당사자라는 점에서 국정조사의 핵심 대상이니 당연히 증언대에 서야 할 것이다.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에게는 검찰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박 대통령 곁에서 국정에 개입한 최순실의 존재를 왜 견제하지 않고 방치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최순실 사태의 핵심 당사자들이 증언 거부로 국정조사를 계속 피한다면 국민의 더 큰 분노만 키울 뿐이다.
어제 열린 최순실 국정조사특위에 청와대 측 주요 증인 3명이 참석하지 않아 논란을 키우고 있는 와중에, 김기춘, 우병우 등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기 위해 거주지를 증발시키는 등 갖은 꼼수를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이러한 편법은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울 뿐이라는 것을 명심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