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새누리당,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만나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두 원내대표는 또 국정원 개혁을 위한 노력을 즉각 개시하고, 정치쇄신과 민생법안을 차질없이 통과시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6월 임시국회가 '국정원 블랙홀'에 빠져 사실상 정치실종 상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한 만남이었다고 본다. 문제는 내용과 합의 수준이다. 국정원 국정조사의 경우 '지금은 안된다'는 여당의 입장을 추인한 인상이 짙다. 민주당은 시기를 못박았다는 의미를 부여하려는 눈치다. 그러나 '검찰수사 완료 후 국정조사 실시'는 전임 대표들 간의 얘기라 하더라도 지난 3월 의견을 모은 원칙이다. 결국 이날 합의는 약속을 노골적으로 파기할 수 없는 여당과 아직은 장외(場外) 투쟁을 꺼리는 야당의 절충안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한 정치적 제스처일 뿐 내용적으로는 후퇴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정작 여야가 국정조사를 놓고 대치하는 현실은 심상치 않다. 상호 고소·고발전은 총선이나 대선 때의 대치 국면을 방불케 하고, 여야 의원들 간에는 '카더라 통신' 식 상호 비방전이 난무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국정원 대선 개입이 대선에 무슨 영향을 미쳤느냐며 '국정원 국기문란'을 비호하려는 여당의 태도는 도를 넘어섰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에 국정원 국정조사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여야의 대화와 타협이 자리할 공간은 좁아 보인다. 6월 임시국회를 앞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제민주화를 놓고 경쟁을 벌이자고 다짐하던 모습과는 천양지차다. 1월 설치한 정치쇄신특별위원회의가 엊그제 비로소 국회 폭력에 대한 처벌강화와 의원 겸직금지 등 쇄신 과제를 담은 의견서를 의결한 상황이 무색하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청 앞에서 국정원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는다. 국회 내이긴 하지만 옥외집회를 여는 건 처음이다. 대국민 홍보전 강화와 순회집회도 계획 중이라고 한다. 심각한 것은 여당의 정치력 부재다. 자신들의 지지자들만 바라보니 타협책이 생길 리 만무하다.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야당이 '대선 불복'으로 비쳐질 수 있는 장외투쟁보다 의회정치의 복원을 원한다는 점을 깨닫고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이마저 외면하려든다면 국정운영의 동반자를 장외로 내몬다는 비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의 6월 임시국회 처리를 합의했으나, 정작 여야는 국정조사를 놓고 대치하는 현실로, 새누리당은 야당이 장외투쟁까지 하려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