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등에서 말하는 등록세중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는 그 법인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시설등으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고 풀이할 것이며 다만 토목, 건축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주택등을 건축 분양하기 위하여 토지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중과세를 할 수 없고 일반세율에 따라 과세함이 상당하다.
지방세법, 구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해 등록세중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말하는 것이고, 토목 및 건축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주택등을 건축 분양하기 위해 토지등을 취득한 경우는 위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