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여년 만의 10 차 개헌에 국민적 여론이 모아지고 있지만 해가 바뀌도록 개헌 내용과 시기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정치권의 논의 부진과는 달리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찬성하는 의견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하는 사례도 일부 있으나 KBS나 국회의장실 의뢰 여론조사에서는 각각 82.5%로 동시 실시 의견이 압도했다. 그러는 한편에서 6 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여정은 상당히 불투명하다. 조문화 작업에 착수하지 않은 채 개헌안 마련에 소극성을 띤 것은 국민 요구에 사실상 부응하지 않는 행태다. 정부형태(권력구조) 등 핵심 쟁점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요 쟁점의 합의 도출을 미루고 시간을 끄는 정치권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여론을 살피자면 3 일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언급한 "국민 설득 부족"은 설득력이 좀 약하다. 김 전 총리를 만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좌파 사회주의 체제" 발언은 일부 편향된 개헌관(觀)을 담고 있다.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같이 치르면 여당에 유리하다는, 다분히 정략적인 판단에 가려 최적의 시기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5·9 대선 때 하자고 했다가 6·13 지방선거 때로 바꿨다가 지방선거와 분리 실시하자며 다시 미루는 태도는 이후로도 유불리에 따른 말 바꾸기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일정이 약간 촉박하지만 개헌 적기는 6 월 지방선거다. 만일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기회를 놓치면 개헌 동력을 잃기 쉽다. 지역에서는 2 일에도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가 출범하는 등 전국 지자체 단위의 조직이 잇따라 체제를 가동하거나 정비하는 중이다. 개헌 자체에 대해서도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는 72.3%가, MBC 여론조사에서는 76.9%가 찬성했다. 국민 설득 노력이나 시간 부족보다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나 의지가 더 부족하지는 않은지 숙고해볼 일이다.
개헌에 국민적 찬성 여론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핵심 쟁점에 대한 협의 난항이나 국민 설득 부족 등이 아닌 스스로의 소극적 태도와 진정성을 재고하고 개헌 진행에 대한 의지를 갖춰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