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과열 양상의 가상화폐 관련 대책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방침은 백지화하고 가상화폐 실명제 도입, 불법행위 엄정 대처, 가상화폐 과세 등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투자에 따른 손실은 결국 투자자 자신이 져야 한다"는 친절한 경고를 곁들였다. 한마디로 대책이랄 수도 없는 대책인 셈이다. 지난해 말 내놓은 '12·28 대책'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거래소 폐지 발언에 대한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화들짝 놀라 백기를 든 것일 뿐 온 나라가 가상화폐 광풍으로 들썩이는 마당에 2 주가 넘도록 정부가 아무 대책도 마련치 못했음을 거듭 확인시켜 준 셈이다. 심지어 '자기 책임' 운운한 대목은 정부가 피해 예방의 책무를 포기한 채 국민 개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뜻인지까지 묻게 만든다. 경제학자나 정보기술(IT) 공학자들조차 가상화폐의 가치와 앞날에 대해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 상황에서 정부가 단시일에 가상화폐 시장의 안정적 발전 대책과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규제 방안을 합리적으로 엮는 대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정부 대응은 이런 난제에 대한 고심의 산물이라기보다는 5 개월여 남은 지방선거의 표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치 논리가 개입된 결과라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실제로 박 장관의 거래소 폐지 발언 이후 여론조사를 보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10% 포인트 이상 급락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등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 "지방선거 때 표로 심판하겠다"는 등의 '협박'이 줄을 잇고 있다. 대개가 가상화폐 시장의 주류 세력이면서 현 정부 지지층인 2030 세대가 올린 글들이다. 메가톤급 파괴력을 지닌 가상화폐 시장을 정치 논리로 접근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 거래소 폐지 말고도 향후 실명제 도입과 과세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막대한 저항이 제기될 것임은 불문가지다. 그때마다 정치 논리로 후퇴를 거듭한다면 노무현 정부 때의 '바다이야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묻지마 투자' 광풍의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음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경제 논리에 입각한 책임 있는 자세로 가상화폐의 합리적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가상화폐 시장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기술이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면 더더욱 가상화폐의 합리적 발전을 유도할 규제책들이 제시돼야 한다. 관련 부처 관료들끼리 앉아 대책을 세우기보단 지금이라도 전문가들을 대거 참여시킨 연쇄 공청회로 해법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직은 투기 광풍이 초기 단계인 지금 강도 높은 규제책으로 투기 확대 분위기를 차단한 뒤 가상화폐 연착륙을 위한 보완책을 제시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
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대책은 정치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며 강도 높은 규제책으로 투기 확대 분위기를 차단하고 가상화폐 연착륙을 위한 해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