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부진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청와대 경제참모들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청와대에서 정책을 총괄하는 장하성 정책실장은 고위 당·정·청협의회(15 일)에서 "최저임금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제(20 일)는 일요일임에도 반장식 일자리수석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생산)인구 감소세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동공급이 어려워지고 취업자 증가세도 둔화됐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부진의 원인이 인구구조에 있다는 것이다. '일자리 정부'가 지난 1 년간 가장 신경을 쓴 게 일자리란 점에서, 청와대 참모들이 나서 해명하는 것을 나무랄 일은 아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의 충격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해명이 거듭될수록 청와대가 경제상황과 고용부진 원인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더욱 의문이 생긴다. 진단이 틀리면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수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 월 취업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2.5 시간으로 1 년 전보다 0.8 시간 줄었다. 지난 3 월에도 0.9 시간 감소했다. 사업주가 고용 감축에 앞서 고용시간부터 줄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추세면 고용 충격이 더 심화될 공산이 크다. 또한 경제활동인구가 1 년 전보다 0.6% 늘었지만 취업자가 0.5% 증가에 그친 반면, 취업포기자는 9.8%나 늘어난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이런 지표들은 외면한 채 최저임금의 고용 감소효과가 없다거나, 일자리 부진을 인구 탓으로 단언하는 것은 오진(誤診)이나 다름없다. 생산인구 감소에 일자리 풍년인 일본 사례는 어떻게 설명할 텐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라면 해명에 앞서 '내 탓'이라는 자기반성부터 내놔야 마땅하다. 공공 일자리를 아무리 늘린들, 취업자가 그 10 배 이상인 민간부문의 활성화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기존 정책방향과 속도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는 "장관들은 안 보이고 청와대만 보인다"는 지적을 받는다. 시장과 기업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자기완결적인 논리에 갇혀 '친(親)노동계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가 지금의 고용부진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제라도 비판에 귀를 열고, 현실에 눈을 돌리기 바란다. 관련기사"가상화폐로 연봉 10 억"…대박 기회 알고보니"벤츠부터 잡아라"…한국GM이 내놓은 '야심작'정부 내에서는 경기진단 놓고 토론도 안하나"설마 우리집도…" 세입자들이 공포에 떠는 이유"해외법인 돈으로 콘도 구입" 이런 '오너 리스크' 근절해야
고용 부진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득세하자 청와대 경제참모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해명이 거듭될수록 청와대가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생기므로 시장과 기업의 의견을 무시한 채 '친(親)노동계 정책'을 고집한 결과가 현 상황이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