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그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뇌물 검사와 성추문 검사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 기업에서 10억원대를 챙긴 뇌물 검사는 구속 기소된 상태며, 조사 중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성추문 검사는 불구속 기소돼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부 징계 조치를 먼저 내린 것이다. 검사가 아닌 일반 공무원이 이런 중죄를 저질렀다면 응당 해임이 아니라 파면이었을 것이다. 검사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므로 범죄를 저지르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도 법관에 준(準)하는 신분 보장을 하도록 자체 징계법을 갖고 있는 데 문제가 있다. 법관은 헌법에 의해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검사징계법은 규정 위반 시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 정직 이상을 중징계로 보며 가장 엄한 해임은 퇴직금 25%를 받지 못하고 퇴임 후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징계를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 내에 설치된 검사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 밖에 차관, 변호사, 법학 교수 등 6명이 위원으로 참여하지만 관련법 자체가 제한적이니 솜방망이 징계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나마 2009년 검사징계법 개정 때 해임 조치를 추가한 것으로 이전까지는 면직이 최대였다. 국가공무원법에서 다른 공무원들에게 적용하는 파면 조치가 검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번 뇌물 검사는 부임지마다 돈을 뜯는 범죄를 영업행위처럼 해온 거악(巨惡)을 저질렀는데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징계를 내리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다. 이 같은 제 식구 감싸기는 구태이며 시대 변화와도 동떨어져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7년 이후 견책 이상 징계를 받은 검사는 해임 10명을 포함해 총 31명이었다. 하지만 해임됐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 변호사 개업을 금지한 규정을 무시한 채 불과 1년도 안 돼 변호사로 버젓이 활동하는 사례도 있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국민을 공분케 한 뇌물 검사나 성추문 검사 같은 사례에는 파면 조치도 가능하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파면됐을 때는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지 못하게 아예 자격을 박탈할 필요도 있다. 검찰 개혁안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듯 검찰에 대한 자체 징계 강화도 그 연장선에 있음을 알기 바란다.
법무부가 뇌물 검사와 성추문 검사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으나 법관에 준(準)하는 신분 보장을 하도록 자체 징계법을 따르므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어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는 중대 범죄 검사 사례는 파면 조치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