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문체부 중심 'OTA 태스크포스' 곧 출범… 국내 소비자 피해 방지대책 마련 국내 여행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큼에도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 온라인 여행예약 사이트(OTA) 업체들을 겨냥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 <주간경향> 확인 결과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정부 부처와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등 유관기관, 국내외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OTA 태스크포스(TF)'가 조만간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 6월 19일 "외국계 OTA 업체들을 국내법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하도록 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조만간 TF를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TF 출범을 위해 정부 부처·기관 등이 모여 두 번에 걸쳐 회의를 했다. 문체부는 한국소비자원 등의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TF를 꾸리고, OTA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OTA 사업자들도 TF에 참여시킬 생각이다. 공정위 관계자도 "여러 부처가 모여 해외 여행예약 사이트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임 범위 등을 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상설적인 논의기구를 만들어 사업주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OTA 대응반' 출범시킨다정부는 아고다와 부킹닷컴, 에어비앤비 등 세 업체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공정위의 '환불 불가 약관' 시정명령에 불복해 지난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정부 부처의 OTA 태스크포스 논의는 그 직후 시작됐다. 정부 관계자는 "아고다와 부킹닷컴, 에어비앤비가 우리가 마련한 회의석상에 앉을 때까지 계속 접촉을 시도 할 생각"이라며 "이들은 국내 숙박업계에 고율의 수수료를 강요하고,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환불 취소 규정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숙박업체들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홍보할 수단이 약하다는 점을 이용해 익스피디아와 아고다, 호텔스닷컴 같은 외국 OTA 업체들이 최대 30% 정도가 되는 고율의 수수료를 협상 없이 일방적으로 책정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숙소를 노출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TF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은 해외 업체들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그 준수 여부를 조사해 발표하면 소비자들에게 최소한 '나쁜 기업'이 어디인지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여행업체들은 총액요금 표시제 등 준수할 사항이 많은데도 해외 업체들은 이런 의무를 지고 있지 않다. 규제를 준수하는 일은 사업자 입장에선 모두 비용이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출발선이 다르다"는 말이 나온다. 정부가 태스크포스를 꾸리는 배경에는 이런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경우 이들의 '환불 불가 약관'이 주된 관심사다. 숙박 예정일까지 아직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고객이 예약을 취소해도 해당 객실을 재판매할 수 있다. 그럼에도 숙박 예정일까지 남아있는 기간에 상관없이 숙박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해 약관법상 무효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국내 여행 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만 해외에 있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OTA업체들을 겨냥해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국내외 사업자들이 'OTA 태스크포스(TF)'가 조만간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