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활동 시한이 한 달 남짓으로 임박했지만 선거제도 개혁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개혁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의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극히 소극적이라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굳이 불리한 제도 개편에 적극성을 보일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반면 거대 양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 당은 마음이 바쁘다. 연내 도입을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갖는 한편 선거제도 개편을 예산안과 연계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가까스로 정상화된 예산국회가 자칫 다시 발목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데 뚜렷한 한계가 있다. 이는 민주당과 한국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권이 공감하고 있는 바다. 민주당 역시 과거 야당 시절 이같은 관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미를 담은 공약을 총선과 대선에서 내놓기도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특히 집권 여당이자 다수당인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한데 막상 논의가 본격화되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모습이다. 이해찬 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당이 공약한 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며 선을 그은 건 실질적인 반대 의사의 표명이다. 따지고 보면 오십보 백보가 아닌가. 민주당은 27 일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실무 조직을 윤호중 사무총장 주도로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지만 정해진 건 아직 아무것도 없다. 그나마 한국당은 아무런 움직임조차 없다. 국민적 공감대도 상당부분 형성된 상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찬성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우리 정치가 3 류 소리를 듣는 것도 제도 변화가 제때 이뤄지지 못한 탓이다. 이젠 녹색당도, 청년당의 목소리도 제도권에서 낼 수 있어야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고 우리 정치판도 달라진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그 출발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도를 제안한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문제는 국회의원 정수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지금의 47 석의 비례대표 숫자로는 제도 도입의 의미가 없다. 그렇다고 지역구를 더 줄이거나 통합을 하기도 힘들다. 2 대 1 을 넘을 수없는 인구편차 기준을 지켜야 하고, 강원도 철원에서 인제 홍천에 이르는 지역구를 더 넓히면 지역 대표성에 문제가 생긴다. 정치발전 차원에서 의원 정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 대신 예산을 동결해 의원 특권을 줄이면 못할 것도 없다.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위해 의원 특혜를 줄여서라도 의원 정수를 늘리고, 예산 동결을 통해 의원 특권을 낮출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