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13일 한국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6%가 선별적 무상급식을 지지했다. 전면적 무상급식에는 31%만이 찬성했다. 영유아 무상보육 역시 응답자 64%가 선별적 실시를 지지했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보편 복지를 거부하고 선별 복지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미 국민은 야당이 주장하는 보편 복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비용을 부담할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무상급식만 해도 2012년 1조9450억원이던 예산이 2020년이면 3조9247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무상급식비 지원을,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했다. 국민 역시 돈을 더 부담할 뜻이 없다. 최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뜻이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를 놓고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된 셈이다. 선별적 복지로 가야 한다. 이런 형편에 야당은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주자는 허경영식 공약보다 더 공허한 안을 제시해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국회가 심의 중인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115조원, 총예산 중 30%를 복지예산으로 할당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보다 9조원이 추가 투입된다. 그런데 야당은 8조원을 더 늘리라고 주장한다. 이미 국가 재정 여유는 바닥나고 내년 예산 지출액도 33조원이 모자라는 형편이다. 국민 3분의 2가 반대하고 국가적 재정 여력도 없는 만큼 국회는 더 이상 무리한 예산 편성을 하지 마라. 여야 합의를 통해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즉각 선회해야 한다. 무상급식도 접고 신혼부부 집 한 채 제공 아이디어도 철회하라. 더욱이 보편 복지는 상위층에게도 혜택이 가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 완화에도 역행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복지지출의 소득불평등 개선 기여도는 독일·캐나다 대비 10분의 6, 미국 대비 10분의 8에 불과하다. 이런 폐단을 알고 유럽 국가들도 보편 복지에서 선별 복지로 돌아서고 있다. 정치권은 포퓰리즘 망령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야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선별 복지에 있다는 뜻을 따라 즉시 선별적 복지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