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드론에 대한 규제를 개선한다며 1 일 내놓은 '드론 분류기준 개선과 규제 합리화 방안'이 실제로는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조그마한 장난감을 빼고 무게가 250g 넘는 모든 드론을 공공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비행을 위한 온라인 교육도 받도록 하고 있다. 자유와 창의력을 생명으로 하는 혁신성장에 걸맞은 규제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국토부는 드론을 무게와 성능에 따라 250g 이하 모형비행장치와 저위험·중위험·고위험 무인비행장치 등으로 재분류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무게가 250g 이하이면서 카메라를 탑재하지 않은 비사업용 드론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터리를 포함한 무게가 250g을 초과하는 모든 드론은 소유주와 기체 성능·무게를 신고하도록 했고 드론을 조종하기 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 드론 무게가 7 ㎏을 넘으면 전문 교육기관에서 일정 시간 이상 비행교육을 받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무게가 12 ㎏을 초과하거나 사업용 드론인 때에만 기체 신고 또는 조종자격 관련 규제를 적용해왔다. 국토부는 미국 영국 중국 등도 250g을 초과하거나 사업용인 드론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힌다. 외국 사례를 참고한 것이니 다른 나라에 비해 강한 규제를 도입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일본은 200g 이상 드론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더 규제 범위가 넓다는 설명도 덧붙이고 있다. 드론이 점점 소형화되고 고도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테러,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드론에 대해서도 규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악의적 이용이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는 여러모로 작동 중이다. 야간 비행 금지, 150m 이상 고도 비행 금지, 인구밀집지역 비행 금지, 낙하물 투하 금지 규정 등이 그런 장치들이다. 정부는 드론 산업을 혁신성장의 8 대 선도산업으로 선정했는데 다른 나라의 규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려고만 해서는 곤란하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하는데 촘촘한 규제가 드론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규제 도입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드론에 대한 규제를 개선한다며 1일 공개한 '드론 분류기준 개선과 규제 합리화 방안'은 250g이 넘는 모든 드론을 공공기관에 신고하도록 해 자유와 창의력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에 걸맞는 것인지 의문을 불러 일으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