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에 과열 경고등이 잇따라 켜지고 있다. 지난달 7대 은행에서만 주택담보대출액이 9조원 넘게 늘었다. 장마와 휴가가 겹치는 분양 비수기임에도 7월 한 달 아파트 6만4000여가구가 분양시장에 쏟아져 나온다. 최근 3년간 평균보다 세 배 많다. 아파트 견본주택 입장을 기다리는 관람객이 수백명씩 줄을 선 광경이 흔하다. 견본주택 앞에는 분양권 불법 거래업자 '떴다방'이 진을 치고 있다. 일부 인기 아파트는 당첨 확률이 수백 대 1에 이른다. 입주 시점이 한참 남은 아파트가 수억원대 웃돈이 붙어 거래된다. 아파트가 날개돋친 듯 분양되는 것은 주택시장이 공급자 우위로 변한 탓이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자 집주인들은 전세를 월세로 돌렸다. 매물은 자취를 감췄고, 전셋값은 급등했다. 실제로 한강 이남 서울 11개 구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개월 새 10% 가까이 올라 지난달 사상 처음 4억원을 돌파했다. 서울 강북 14개 구 평균 매매가보다 높다. 정부는 세입자에게 집 사라고 권하는 정책을 폈다. 수요자가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주택 거래를 늘려 침체된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도였다. 정부가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지금의 주택시장 구조를 만든 것이다. 정부 정책이 일견 효과를 낸 것처럼 보이지만 활성화한 것은 분양시장뿐이라는 게 문제다. 다른 경제 분야로의 파급효과는 없었다. 수출·내수의 동반 침체 불황이 여전한데도 분양시장만 호황을 구가하는 기현상이 빚어졌다. 시장에서는 주택 과잉공급이 조만간 폭탄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2년 뒤 아파트에 투자할 기회가 올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한다. 지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입주 시기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테니 그때 헐값이 된 아파트를 사라는 얘기다. 금리가 올라 원리금 갚기가 어려워지고, 주택수요가 감소하며, 가계 소득이 크게 늘지 않는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그 가정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정부도 알고 있다. '2년 뒤 투자 기회'는 지금 무리해서 집을 산 누군가에게 나락이 될 수 있다. 인위적인 부동산 띄우기 정책이 현재의 과열을 불렀고,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성찰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주택 수급을 조절하고, 서민 보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주택 과잉공급이 시장에 빠른 시일안에 폭탄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는 우려높은 목소리가 커지고 주택 시장에 과열 경고등이 잇따라 울리고 있는 지금, 정부는 하루 빨리 주택 수급을 조절하고, 서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