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을 방치하는 느슨한 법률이 끊임없이 피해자를 쏟아내고 있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지난 22 일 A씨가 이혼한 아내인 B씨를 살해한 사건도 여러 차례 B씨를 보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국가가 이를 수수방관하다가 빚은 참극이다. 상습 가정폭력범인 A씨는 2015 년 경찰에 신고됐지만 구속되지 않고 곧 풀려났다. 그러자 25 년 동안 폭력에 시달려 온 피해자 B씨가 몸을 숨기기 위해 다섯 차례나 거처를 옮겨 다녀야 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A씨가 무시해도 속수무책이었다. 가정폭력사범이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해도 경찰은 즉시 체포할 권한조차 없고 500 만원 미만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률이 느슨하다 보니 A씨는 아예 B씨 차량에 위치추적기까지 부착해 놓고 살인 계획을 세웠다. 가정폭력 신고는 지난해에만 경찰에 27 만여 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검거된 가정폭력범은 약 4 만5000 명이고 이 중 구속된 사람은 384 명에 불과하다. 가정폭력범으로 검거된 후 구속되는 비율은 2015 년 1.3%에서 지난해에는 0.8%로 오히려 낮아졌다. 그사이 가정폭력 재범률은 2015 년 4.1%에서 올해는 6 월까지 8.9%로 높아졌다. 가해자가 곧바로 풀려나 피해자를 협박·폭행하는 악순환을 국가가 이처럼 방치한 결과 지난해에만 가정 구성원 간에 벌어진 살인·폭행치사 사건이 86 건에 이르렀다. 이번 '등촌동 이혼 아내 살인사건'도 공권력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을 지적하게 된다. 상습적인 가정폭력범을 피해자와 분리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폭력범도 강력 대처하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 더 이상 가정폭력 범죄를 '집안일'이라며 방치하지 말고 국가적 대응 시스템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
가정폭력범으로 구속되는 비율이 1%대인 느슨한 법으로 피해자가 늘고있으므로 상습적으로 가정폭행한 범죄자를 피해자와 분리하고, 접근금지를 무시한 폭력범에 강력 대처하도록 하는 등 법을 바꿔야 하며, 가정폭력을 '남의 집안일'이라고 내버려 두지 말고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