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21일 불법 대출과 분식회계 등 9조원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부산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박연호 회장과 김양 부회장에게 각각 징역 7년과 1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성우 부산저축은행 감사에게는 징역 6년이, 김민영 부산2저축은행장과 오지열 중앙부산저축은행장에게는 징역 5년이, 김태오 대전저축은행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4년이 각각 선고됐다. 중대 경제 범죄와 관련된 대기업 오너에 대해 사법당국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많은데, 법원이 이번에는 제법 강한 처벌 의지를 보인 셈이다. 그러나 이 정도 처벌 수위도 과연 이들 범죄 행각에 걸맞은 것이냐는 따져볼 여지가 있다.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2009년 6월 180억달러(19조원) 손실을 끼친 폰지형 금융사기를 일으킨 버나드 메이도프 전 나스닥증권거래소 이사장에게 150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100억달러(11조원)에 달하는 회계부정으로 구속된 월드컴 최고경영자인 버나드 에버스에 대해서는 징역 25년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10월에는 내부 거래로 5000만달러(550억원) 이상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헤지펀드 갤리온그룹 공동 창업자인 라즈 라자라트남이 11년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부산저축은행 임직원에게 내려진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엄하다는 얘기다. 이러니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검찰이 박연호 회장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을 상기시키며 형이 너무 가볍다고 반발하는 것 아닌가. 형법 개정으로 우리나라도 최장 15년인 유기징역 상한선을 25년으로 늘렸고 가중처벌 시 최장 5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대기업 오너 등 기업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사법 불신을 키울뿐더러 불건전한 기업 행태를 조장하는 폐해가 크다. 법원은 중대한 경제사범에 대한 양형이나 상급심에서 집행유예로 슬그머니 풀어주는 행태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한다. 기업인들도 기업과 고객 돈을 쌈짓돈처럼 여기는 후진적 행태에서 벗어나 지배구조 건전화와 경영 투명성 제고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이 불법 대출과 분식회계 등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부산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해 1심 선고공판에서 회장과 부회장에게 각각 징역 7년과 14년을 부여하며 전보다는 강한 처벌의 형을 부여하였지만 이 정도의 처벌 수위가 범죄 행각에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