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2] 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 예견하는 것으로 족하지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 교사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 과실 또는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되고 살인죄의 범의는 본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 예견하고 있으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