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복합쇼핑몰 규제와 관련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정 부회장은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고양' 개장식에서 "정부가 쉬라면 쉬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아쉬운 것은 이케아는 쉬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대형마트에 적용하고 있는 월 2 회 공휴일 강제휴무 규제를 내년부터 복합쇼핑몰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휴일 고객이 주로 몰리는 복합쇼핑몰에 치명적인 규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스웨덴 기업 이케아는 가구전문점으로 등록돼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케아는 가구뿐 아니라 1 만여 종의 생활용품을 취급하는데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 부회장이 규제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일리가 있다. 이 같은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유통 업태의 모호한 점포 기준 때문이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복합쇼핑몰은 매장 면적 3000 ㎡ 이상, 쇼핑·오락시설의 집적, 문화·관광시설 역할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산업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백화점, 쇼핑센터, 전문점, 복합쇼핑몰은 업태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운영 방식도 비슷하다. 매장 개설이 등록제여서 업태 결정이 유통업체 자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특히 오락, 관광 기능이 있는 복합쇼핑몰을 휴일에 문 닫게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정부는 규제에 앞서 불이익을 받는 업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복합쇼핑몰 규제 취지가 골목상권 보호인 만큼 특정업태에 적용하기보다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규제하는 것이 옳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복합쇼핑몰 규제와 관련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문제제기를 함에따라, 정부는 규제 전 취지를 생각해보고 불이익을 받는 업체가 없는지 고려하며 규제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