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지난해에 비해 4 단계나 떨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년 평가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평가 대상 61 개국 중 29 위를 차지했다. 금융위기 때인 2008 년 31 위를 기록한 이래 가장 낮은 순위다. 2011 년 이후 3 년 연속 22 위를 유지하다가 2014 년과 지난해 각각 26 위와 25 위로 떨어진 상황에서 다시 올라가기는커녕 더 하락한 것이다. 문제는 국가경쟁력을 다시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영향을 미쳐 순위가 크게 하락했다고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모든 분야에서 구조개혁이 지지부진한 탓이 크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업효율성 부문 경쟁력이 37 위에서 48 위로 미끄러졌다는 사실이다. 그러지 않아도 하위권을 맴돌던 경영관행은 아예 꼴찌로 추락했고, 노동시장도 35 위에서 51 위로 급전직하했다. 지난해 2.6%에 그친 국내총생산(GDP)성장률 등 지표 부진으로 경제성과 부문이 15 위에서 21 위로 떨어진 것도 구조개혁이 늦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길은 한 가지뿐이다. 말로만 구조개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 정부는 조선과 해운 등 공급과잉 업종의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기업도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비윤리적 행태를 근절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효율적인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하는 일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해소할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노동개혁이 이뤄져야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노동뿐만 아니라 공공과 교육, 금융 등 4 대 구조개혁과 신성장산업 육성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 IMD는 한국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면 기업과 노동시장 개혁, 적절한 부채 관리와 내수 회복, 청년 일자리 창출,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 촉진을 주문했는데 구구절절 옳은 말이다. 개혁은 시기를 놓치면 더 하기 힘들어지고 효과도 반감된다. 더 이상 국가경쟁력이 뒷걸음치지 않도록 바싹 고삐를 조여야 할 때다.
지난해보다 4단계나 떨어진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및 노동시장 개혁, 부채 관리와 내수 회복, 청년 일자리 창출, 규제 완화 등 가시적인 구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