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수수료 카드를 또 꺼내 들었다. 카드와 은행의 수수료 인하 압박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연례행사처럼 해온 것이어서 이제 별로 주목도 못 받는다. 금융위는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내놓으며 갖가지 인기 영합적 정책을 제시했다. 개중에는 오랜 숙제로 남아 이제는 진짜 행동으로 옮겨야 할 과제도 더러 있다. 하지만 이번 금융위의 혁신방안은 몇 가지 혁신이란 포장 속에 관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욕구가 엿보인다. 금융위의 혁신방안은 문재인 정부 5 년의 금융산업정책 골간이어서 앞으로 금융사와 금융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럼에도 정책 수용자 입장인 금융사들은 거부할 수 없다. 시장 조정기능을 외면하고 소비자 만능주의적 정책 밀어붙이기는 그동안 우리 금융산업이 제자리 걸음을 한 일등공신이다. 이번 혁신방안에도 금융위는 국민의 금융편익을 내세워 다양한 정책을 고안했다. 금융사간 경쟁을 유도하는 등 발전적 정책도 담고 있다. 은행 영업인가 단위 세분화와 블록체인 기술개발 지원, 질병·간병보험 전문보험사 설립 촉진 등 금융업의 체질변화도 시도하고 있다. 그간 숙제로 놓였던 기술금융 정착을 위한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혁신은 멀고 규제는 가까운' 방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쟁과 시장 친화적 방안 이면에는 금융사가 외풍을 타지 않을 수 없는 독소가 적지 않다. 금융사 최고경영자 선정·평가 기준을 공시하고 임원추천위의 대표이사 영향력을 배제하며 각종 수수료를 내리고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강조해온 금융의 자율경영과는 거리가 멀다. 금융사 최고경영자의 선정·평가 기준을 공시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금융감독당국의 입맛에 맞는 후보자인지 지켜보겠다는 것이고 정권 코드에 맞는 사람을 앉히겠다는 의미다. 최근 금융지주 회장의 소위 '셀프 연임'을 염두에 두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임기응변에서 나온 건 아닌지 의심된다. 카드사와 은행의 수수료 인하를 반기지 않을 소비자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수수료를 내린다고 마냥 좋은 건 아니다. 그만큼의 비용을 소비자는 다른 곳에서 꼭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에서 카드수수료를 내리자 카드사들이 소상공인에 대한 다른 혜택을 줄이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주는 포인트를 대폭 삭감했다. 카드사와 은행이 자발적으로 비용절감과 혁신을 통해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경쟁을 유도하면 이런 풍선효과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은 금융사의 안정적 경영을 해칠 우려가 크다. 금융사는 경영 안정이 중요하다. 그러잖아도 금융사 인사에 금융노련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 마당에 노동조합이 이사로 경영에 참여하면 은행 경영의 '노동화'는 볼 보듯 뻔하다. 사외이사와 감사의 추천에서 대표이사의 영향력을 배제토록 한 것 역시 자율 독립 경영과 배치된다.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의 책임 아래 경영하는 조직이다. 독단을 막는다는 취지로 대표이사의 인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자율과 독립 경영도 아닐뿐더러 금융사 경영이 산으로 가도록 방치할 수 있다. 이번 금융위의 혁신방안은 추가 구체적 세부방안이 뒤따라야 한다. 법 개정도 필요하다. 금융사의 자율경영을 옥죄는 독소방안을 이 과정에서 걸러내고 진정 혁신방안을 담을 것을 기대한다.
금융위윈회가 카드와 은행의 수수료 인하 압박과 근로자 추천 이사제등의 내용인 혁신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5년의 금융산업정책 골간이어서 우리 금융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내용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많기에 추가 구체적 세부방안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