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는 SOC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첫 관문이다.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해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 소요, 효율적 대안 등을 분석해 적정 사업 규모, 실제 해당 사업 추진이 필요한지를 따지는 작업이다. 정부가 SOC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을 완화한다고 했지만 7 개월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개헌안과 추경예산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대립이 심화되는 데다, 정부와 여당이 온통 개헌안에만 관심을 쏟고 있어 언제 후속조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개헌안도 중요하지만 나날이 쇠퇴하고 있는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예타기준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또 종전 경제성 평가 위주에서 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 평가비중을 높였다고 홍보했지만 여전히 경제성 평가가 예타 통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성 평가비중에 대한 상한선이 종전과 같이 그대로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는 안된다. 한마디로 제도개선을 했다는 식의 생색내기식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이 정부의 엇박자 정책이 시장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기재부가 예타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한다고 발표했지만 환경부는 오히려 예타항목에 지속가능성 지표를 포함시키는 등 추가 규제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규제가 강화될 경우 예타 문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예타통과율은 제도시행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후속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타 통과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지금처럼 SOC 사업이 예타에서 발목을 잡힐 경우 지역개발사업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예타와 관련해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보다는 대상범위 완화 등 예타기준 개선약속을 실천하는 게 우선돼야 하는 이유다. 국가예산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투입예산 대비 사업의 효과가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살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예타제도가 도입된 지난 1999 년 이후 20 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사회, 경제적 환경이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현행 예타기준을 보면 사회, 경제 발전속도를 못따라 가고 있는 형국이다. 현실성 있는 제도개선 후속조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SOC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첫 관문으로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예타기준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며 현실성 있는 제도개선 후속조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