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이 도내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를 폐지하기로 한 데 이어 서울시 교육청도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오는 28 일 관내 외고·자사고 29 곳의 폐지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조 교육감은 2014 년 취임 직후 '자사고와의 전쟁'에 돌입했으나 교육부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외고·자사고 폐지'를 공약한 데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그 밑그림을 그린 만큼 이번에는 실현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렇지만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이슈화되자 3 년 전 조 교육감이 자사고 폐지를 추진했을 때처럼 교육 현장이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폐지론자들은 외고·자사고가 학교를 계층화, 서열화해 빈부 간 교육격차를 만들고 기회 불평등을 조장한다고 보고 있다. 일반고 황폐화 원인도 외고·자사고 탓으로 돌리고 있다. 물론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 위주 교육기관으로 변질된 외고·자사고도 있다. 하지만 외고·자사고는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고, 평준화교육의 폐단을 줄이며 수월성 교육을 추구해왔다. 국내에는 수월성 교육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4 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에 다양한 요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수월성 교육을 포기하고 평준화 교육으로 돌아가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또한 이명박정부가 2010 년 자사고를 설립한 것은 과거 강남 8 학군으로 학생들이 몰리고 대치동 집값이 폭등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다. 강북권에 거점학교를 흩어놓음으로써 강남·강북 고교 간 격차가 해소되는 효과를 거둔 게 사실이다. 이들 학교를 폐지할 경우 강남 8 학군이 부활하고 집값이 뛸 가능성도 있어 우려스럽다. 강남권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강남·강북 일반고 격차가 벌어지면서 강남 쏠림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고 학생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데 치밀한 준비도 없이 서둘러 시행하고 있으니 불안해 보인다. 폐지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여론을 수렴해 설립 취지에 맞게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공교육 실패의 책임을 외고·자사고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일반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고민하기 바란다.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평준화교육의 폐단을 줄여 강남•강북 고교 간 격차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둔 외고•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서울시 교육감의 계획은 강남 8 학군이 부활하고 집값이 뛰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