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고 임신까지 시킨 42세 남성에게 최근 대법원이 성폭행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중생의 주장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한 1·2심과 달리 대법원은 여중생이 남성을 사랑해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판단했다. 여중생이 남성을 남편으로 호칭하며 하루 수백 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점, 남성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동안에도 거의 매일 방문했다는 점 등을 증거로 들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미성년자 성추행범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향후 성추행범들은 범죄 대상이 된 미성년자에게 자신을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강제로 보내게 할 것이다. 이를 활용해 법적 처벌을 피하려 들 것이 분명하다.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가출한 여중생은 경제적·심리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어 성추행범의 손아귀에서 놀아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대법원 판결문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를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대한 고려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 남성의 행위는 천인공노할 짓이다. 그러나 판결문 어느 한 구석에도 이런 반인륜적 행위를 지탄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법리에만 매달려 미성년자 보호라는 책임을 방기한 점을 추궁하고 싶다. 대법원은 1·2심처럼 피해자 여중생의 합리적·이성적 판단능력을 의심했어야 마땅하다. 임신까지 겪은 여중생에 대해 학업 성적이 상위권이고, 성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판단능력의 증거로 본 것은 형식논리다. 차제에 법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와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질 경우 미성년자의 나이가 13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이 연령이 한국·일본만 13세로 유독 낮다는 것이다. 미국은 주별로 16~18세, 캐나다·스위스·영국 등은 16세다. 한국에서 여중생은 여권을 발급받거나, 성인 물품을 살 때에도 부모 동의를 얻어야 한다.
15세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고 임신까지 시킨 42세 남성에게 최근 대법원이 성폭행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 향후 성추행범들은 범죄 대상이 된 미성년자에게 자신을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강제로 보내게 해 미성년자 성추행범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판결로 매우 우려스러운 와중에 대법원 판결문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를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대한 고려가 전혀 보이지 않아 차제에 법체계를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