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북핵 관련 연설에서 경제활성화법과 노동 관련 법안 통과를 국회에 재차 촉구했다. 100만명이 넘는 시민이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했으며 서명은 '국민의 눈물이자 절규'라는 말도 덧붙였다. 남북 긴장 상황에 경제가 걱정돼 그에 걸맞은 발언을 하는 것이라면 탓할 것은 없다. 하지만 관제 서명 결과를 내세워 그동안 반복 얘기했던 법안 통과를 강조하는 것은 생뚱맞다. 대통령은 관련 법안만 통과되면 한국 경제가 도약할 것처럼 여기는 모양이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된다고 서민의 아픔이 사라지고, 한국 경제가 좋아질 가능성은 작다. 지난 3년간 재벌을 위해 법을 통과시켜주고 규제를 풀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재벌은 경기 불안을 내세워 투자는 물론, 기존 일자리마저 줄이고 있다. 지금은 안보만 엄중한 게 아니라 경제도 엄중하다. 저유가와 중국 경제 불안에 유럽·일본까지 휘청이며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경제를 떠받쳐왔던 수출은 1월에만 20% 가까이 줄었고 주력 산업은 경쟁력을 잃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의회는 환율조작국 제재법까지 통과시켰다. 여기에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거론하는 상황에까지 몰렸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가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중국이 경제보복이라도 하게 되면 상황이 급전직하할 게 뻔하다. 사방에서 온통 경고음이 울리지만 유일호 경제팀은 크게 걱정할 것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금 국민이 대통령에게 듣고 싶은 것은 재벌을 위한 경제활성화법안 통과가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숨통을 죄어오는 경제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듣고 싶은 것은 안보 뿐 아니라 경제위기에 대한 대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