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고 산정방식도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내년부터 최저임금은 시장수용성, 지불여력, 경제파급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도록 하겠다"며 "시장의 우려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측면에서 속도조절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또 "내년에 최저임금 결정구조도 개편하겠다"며 "하부 위원회가 여러 지표와 지불능력을 감안해 합리적인 인상구간을 설정하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종 (인상률을) 결정하는 이원적 방식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의 발언은 야당과 재계의 요구를 일정부분 받아들여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늦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저임금은 올해와 내년 각각 16.4%와 10.9% 인상되는 등 문재인 정부 들어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올랐다. 그 결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은 개선됐지만 최근 들어 고용사정이 크게 악화되면서 보수야당·언론과 재계에서는 최저임금을 탓하는 공세가 거셌다. 고용악화의 책임이 최저임금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기가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내년 경제 사정이 올해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부총리 후보자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꺼낸 것은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민생을 살리는 데 있어 어떤 정책도 '도그마'가 될 수는 없다. 문제가 있다면 수정과 보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최저생계비도 못 버는 노동자들의 소득을 높여주고, 이들의 소비를 늘려 경제 전반의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최저임금의 근본 정신까지 훼손돼선 안된다. 한국 경제가 더 이상 저임금 노동자들의 희생에 기대 성장할 수 없다는 명제는 분명하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면서 노동자들도 소득증가를 체감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 자연히 노동계와 진보진영의 반발은 거셀 것이다. 보수야당과 재계도 이번 기회에 최저임금을 무력화하기 위해 기존에 주장했던 지역·업종별 차등화 등을 더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노동계와 재계·야당도 자신들의 주장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경제 전반과 노동자들을 위해 최선의 길을 찾는 데 마음을 열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내년부터 최저임금은 시장수용성, 지불여력, 경제파급 영향등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하고 산정방식도 바꾸겠다는 뜻을 밝힌바 노동계와 재계,야당도 자신들의 주장만 고집하지 말고 경제 전반과 노동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