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과 감독기관의 유착과 짬짜미 의혹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내부제보자에 의해 불·탈법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대구 서구 한 요양원의 이사장은 불법행위 당사자로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표창 대상자로 추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해당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에서 대통령상 수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직원들의 고발 등으로 수상이 취소됐다. 이 과정에서 서구청이 그 요양원의 불·탈법 실태를 몰랐다면 직무유기이고 내부 직원들의 진정이나 고발을 무시했다면 유착 의혹을 벗어날 수 없다. 요양원 등 복지시설의 비위·불법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를 예방하고 사후관리를 해야 할 감독기관의 방조·유착 의혹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바로 복지예산의 누수와도 직결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엄정한 조사와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 요양원 등 복지시설의 불법 백태(百態)는 직원 성희롱, 양로원 어르신 노역과 불법 의료행위 등에 이르기까지 혀를 내두를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혹과 사실들이 도대체 왜 외부로 쉬 알려지지 않았는지 이상할 뿐이다. 더욱이 표창 대상자로 상신된 재단이사장에 대해서는 '대통령표창을 이런 사람에게 줘도 괜찮은지 알고 싶다'는 내부 직원들의 문제제기성 글이 국민신문고에 오른 바 있다. 서구청과 대구시가 이를 인지하고도 표창 추천을 했다면 내부 직원들의 제보와 고발을 무시한 셈이 된다. 저간의 경위와 책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규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요양원 등 복지시설의 비위와 일탈행위가 되풀이되는 것은 전적으로 행정기관의 허술한 관리와 함께 드러난 잘못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탓이다. 특히 국고보조금 횡령과 편취는 행정기관의 묵인 또는 방조가 없이는 반복되기 어렵다고 보는 게 적확하다. 따라서 대구시가 문제의 요양원 비위 의혹을 계기로 복지시설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그 실효성은 의문시된다.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다는 '셀프 조사'의 한계가 여전한 데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되도록이면 문제의 소지를 축소·은폐하려는 기도 역시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점 의혹 없는 수사와 일벌백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대구시와 서구청 등 감독기관은 물론 사정기관 역시 북한에서나 일어날 법한 인권유린이 복지시설에서 아직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같은 인권사각지대에는 으레 국고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해 온 민관(民官)의 관행이 똬리를 틀고 있음도 알아야 한다. 요양원 등 복지시설의 어처구니 없는 비위 행태는 하루빨리 척결돼야 할 후진국적 적폐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적발된 복지시설과 감독기관의 유착과 짬짜미 의혹은 조속히 없어져야 할 후진국적 적폐로 철저한 수사와 일벌백계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