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 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 관계자의 증언이라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관계자는 "안종범 (청와대 정책기획) 수석이 전경련에 얘기해서 전경련이 일괄적으로 기업들에 할당해서 (모금)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안 수석은 자신의 모금 개입 의혹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기업들의 미르재단 모금 과정에 전혀 개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은 답답하다. 녹취록만으로는 사실 관계를 전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녹취록은 언론에 중요하게 보도됐으며, 어제는 한 시민단체가 안 수석을 검찰에 고발했다. 신분을 밝히지 않은 증언자의 주장은 되레 의혹을 확산시키는 촉매 역할만 했다. 만약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녹취록을 공개한 노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을 수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핵폭탄급 폭로가 될 수도 있는 증언을 기자회견을 통해 떳떳하게 밝히지 않고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까닭도 의문이다. 진위를 알 수 없는 주장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일단 터트리고 보자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장한다. 이는 불체포특권과 더불어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이다. 하지만 무책임한 폭로나 허위사실 유포로 책임을 져야 할 의원들이 이 특권을 방패로 삼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 월 대법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성추행 전력이 있는 인물이 대법원 양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폭로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SNS에도 발언 영상을 올렸다가 지웠는데, SNS와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많다. 대법원은 2013 년 안기부X파일 사건 당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떡값 검사' 발언을 인터넷에 올린 건에 대해 면책특권을 적용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국회의원들이 무책임한 폭로 후 면책특권 뒤에 숨는 못된 습관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녹취록을 공개하며 진위를 알 수 없는 의혹을 제기한 노웅래 국회의원처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의원들이 면책특권 뒤에 숨는 나쁜 습관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