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 만류와 비난을 무릅쓰고 어제 발사한 로켓이 단분리도 못한 채 조각나 서해에 추락했다. 북한 주민을 1년간 먹여살릴 수 있는 8억5000만달러 상당의 비용이 단 1~2분 만에 허공에서 사라진 셈이다. 김일성 탄생 100주년, 강성대국의 해를 맞아 3대 세습자 김정은이 노동당 제1서기 등극 기념 축포로 쏘아올린 장거리 미사일 실험은 실패작이 됐다. 지난달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당시 "북한은 로켓에 집착하지 말고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했던 러시아와 중국의 충고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광명성3호가 평화적 우주 이용을 위한 인공위성임을 과시하겠다고 외국 관계자들까지 불러 모아놓고 이런 결과를 빚었으니 돈 써가며 국제 망신을 산 꼴이다. 북한 로켓 발사가 실패했다 해도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도발 행위이므로 매를 맞아야 할 범죄다. 미국은 2ㆍ29 북ㆍ미 합의를 깬 것으로 간주하고 식량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고 유엔 차원에서 추가 조치도 논의될 것이다. 북한은 로켓 발사에 이어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도 높다. 김정은 정권이 춘궁기를 힘들게 견디는 주민들에게 면목을 세우려 도발행위를 지속한다면 여기에도 응분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대칭적 의미로 본다면 북한 로켓 발사엔 한ㆍ미 간 미사일 사거리 연장으로 맞서고, 3차 핵실험에 대해선 전술핵 재도입 추진 등 중장기 전략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도 누차 강조했던 것처럼 "도발적 행위는 더 이상 보상받지 못한다"는 확고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국회 결의안 채택, 국제사회 제재 강화, 중국ㆍ러시아를 통한 압박, 6자회담 논의 중단 등 총체적인 대북 압박에 나서야 한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의 저지와 비판에도 로켓을 발사하여 북한 주민 1년 식량비인 8억 5000만 달러를 허공에 날린 도발행위는 국제사회 및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제재 등 모든 것을 동원하여 압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