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수사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이 대대적인 소환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당선자와 낙선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 당국의 조사로 처지가 뒤바뀔 수도 있다. 더구나 이번 지방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4 년 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수사 대상에 올라 추이를 주목하게 한다. 어느 선거 때나 마찬가지이지만 관련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속출한다. 그러나 정의로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공명선거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그 폐해가 워낙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것도 문제다. 걸핏하면 상대를 물고 늘어져 본질이 왜곡되게 하는 것이다. 경찰이 올 1 월부터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했으나 선거 개입 논란에 말려들지 않고자 수사 속도를 조절해 온 것도 그래서라고 해석한다. 하지만 강원지방경찰청에 투표일 전날까지 접수된 도내 선거 사건을 보면 적당히 넘어갈 수 없다. 도내에서 총 93 건, 144 명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 중 경미한 경우는 내사 종결, 불기소 처분 등으로 처리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만 65 건, 수사 대상자가 100 명에 이른다고 알려졌다. 후보자와 선거운동 캠프 관계자들이 좌불안석하는 이유다. 더 심각하게 하는 것은 고소·고발 건수가 직전인 2014 년 지방선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당시 47 건, 59 명이 추가 조사를 받았고 보면 무려 40%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선진국들이 부러워하는 선거관리·운영체계를 시행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무색하게 한다. 어쨌거나 법을 위반했다며 수사를 요청한 것이니 서둘러 처리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6 개월로 규정돼 있는 만큼 좌고우면할 문제가 아니다. 더구나 지역사회가 두루 주시하는 사안이다. 불안해하는 공직사회의 동요를 차단하는 측면에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다. 법적 처분을 하는 일인 만큼 엄정하게 조사하는 것은 상식이다. 게다가 역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있는 검찰과 경찰의 신뢰가 걸려 있다. 위법·불법, 부정한 선거운동은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것이자 민주주의를 농락하는 행위다. 근절, 재발 방지를 위해 엄단한다는 의지로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선거사범 수사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은 부정한 선거 운동은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것이자 민주주의를 농락하는 행위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엄단한다는 의지로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