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유커) 유치 전략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비자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으나 정작 비자 담당 인력에 대한 재원 대책은 마련하지 않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관련 인력 해고, 비자 발급 지연 등 일대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각 부처 간에 최소한의 조율조차 이뤄지지 않는 주먹구구식 행정의 전형이다. 가장 한심한 것은 외교부다. 외교부는 지난해 12 월 31 일 중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공관에 근무 중인 한시직 비자 담당 인력 120 명을 해고하도록 지시했다. 수수료 면제 조치로 수수료 수입은 줄어드는데 담당 인력 급여를 줄 대체 재원은 마련되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다. 중국인 비자 발급 건수는 2013 년 215 만건, 2014 년 331 만건으로 급증세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264 만건에 그치긴 했으나 올해 다시 300 만건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주중 대사관의 경우 현지 인력 한 명당 2 만7000 건의 비자를 처리할 만큼 이들에 대한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이들이 없으면 업무 차질이 불 보듯 뻔하다.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오고 싶어도 비자 발급이 불편하고 늦어져서 못 올 판이니 이럴 거면 수수료 면제 조치를 왜 했나 싶다. 비자수수료 면제 조치는 지난해 12 월 16 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됐다. 법무부·기획재정부는 수수료 감면 조치를 할 때 재원 대책도 같이 마련했어야 한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외교부가 앞장서는 게 당연한 수순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최일선에 있는 외교부는 넋 놓고 있다가 인력 해고나 하고 있으니 이런 무책임·무능력이 없다.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대책을 협의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바란다.
지난해 12 월 1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경제장관회의에서 비자수수료 면제 조치가 결정된 후, 외교부는 지난해 12 월 31 일 중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공관에 근무 중인 한시직 비자 담당 인력 120 명을 해고하도록 지시해 우려를 사는 가운데, 유커 유치에 악영향을 줘서는 안되며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