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2개 4년제 사립대 중 학생 등록금 의존률이 80%에 육박하는 대학이 1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어제 공개한 '사립대 재정·회계지표'를 보면 건국대 고려대 국민대 숭실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등은 사학법인이 대학 운영을 위해 내놓는 지원금(법인 전입금) 비율이 평균 1.52%에 불과했고 특히 숙명여대 명지대 서강대 단국대 동덕여대 등은 0.39% 이하로 나타났다. 충격적인 일이다.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지난해 감사에서 39개 사립대가 등록금으로 교직원 연금과 건강보험료 1860억원을 대납한 사실이 적발되자 올해부터 회계지표를 공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지표를 왜 진작 공개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사립대들이 학교 운영경비를 등록금이나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면서 법인 전입금은 쥐꼬리만큼 내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사립대학의 법인 전입금은 평균 5.2%에 불과한 반면 등록금 의존율은 66.6%나 됐다. 그런데도 사립대들이 지난 10년간 교비로 구입한 토지가 1조7000억원어치를 넘고 지난해까지 쌓아놓은 적립금도 8조9115억원에 달한다. 수익용 재산 수익금 중 80%를 대학 운영경비로 내도록 법에 돼 있으나 이를 지키는 사학법인은 절반도 안 된다. 사립대들이 제 돈 풀 생각은 안 하고 때만 되면 등록금 올릴 궁리나 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사립대 1년 등록금은 1000만원에 육박한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다. 학부모들 사이에 '상아탑=우골탑'이라는 자조가 퍼지고 지난 6월 말 기준 대학생 7만1682명이 2515억원에 달하는 학자금대출에 허덕이는 지경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학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고, 황우여 교육부 장관도 최근 등록금 인하를 언급했다. 교육부는 회계지표만 공개해 놓고 할 일 다했다는 듯이 손놓고 있어선 안 된다. 당장 법인 전입금 비율 규정을 만들어 강제로 부담시키는 한편 회계지표상 문제가 드러난 대학들에 대해서는 대학 구조조정 시 우선 퇴출 등 구체적인 제재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등록금 의존률이 80%에 달하는 대학 늘고 있는 가운데 등록금 올릴 기회나 엿보고 있는 대학들에게 즉시 법인 전입금 비율 규정을 만들어 강제로 부담시키는 한편 회계지표상 문제가 드러난 대학들에는 대학 구조조정 시 우선 퇴출 등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