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규제 개혁 성패는 결국 공무원에게 달려 있다"면서 "국민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정을 펼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를 면책해주고 예산과 승진ㆍ인사에서 파격적인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그 대신 "보신주의와 부처 간 핑퐁 치기로 일관하는 공무원과 부처에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몇 시간에 걸쳐 직접 사회까지 보면서 규제 개혁에 대한 진단과 처방, 고심의 깊이를 보여줬다. 대통령이 이만한 각오와 의지, 규제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면 분명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정권이든 집권 초에는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했다가도 대통령 관심이 식어가면서 집권 3년차부터 규제가 다시 늘어나는 '요요현상'이 있었다. 박 대통령은 임기 끝까지 초지일관 규제 개혁을 독려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는 자세를 견지하길 바란다. 규제 개혁이 박근혜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남을 수 있게 해볼 일이다. 대통령 말대로 규제 개혁 성패는 공무원들에게 달려 있다. 공무원이 마음먹으면 안 되는 것도 없고, 될 것도 안 된다.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나서게 하고 규제 개혁의 선순환이 일어나게끔 공직 풍토를 바꿔야 한다. '규제의 본산'으로 지목되는 부처는 아예 폐지해 버리는 파격이 필요할 수도 있다. 중앙부처 공무원 힘만으로는 규제 개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규제마다 국회, 지자체, 시민단체 등 수많은 이해집단들이 얽혀 있는 탓이다. 규제로 이익을 보는 집단도 분명히 존재한다.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 명확한 수치로 보여줘야 한다. 국민을 설득하고 각성시켜야 국회와 각종 이해집단을 뚫고 나갈 수 있다. 미국 예산관리국(OMB)은 변호사와 회계사, 박사급 인재 수백 명을 확보해 3년마다 행정부처 규제를 심사해 하위 20%는 무조건 폐지한다. 공무원보다 똑똑하고 치밀한 민간 전문가집단으로 규제 개혁을 상시 감독하게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규제 개혁의 성패는 공무원에게 달려있다고 역설하였는데, 박 대통령은 이러한 자세를 임기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켜야 할 것이며, 감시를 위한 공무원 외부의 전문가집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