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는 토지가 체비지로 지정됨으로써 그 사용수익권은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에 이전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서울특별시로부터 그 체비지를 매수한 자도 그 체비지에 대한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체비지를 법률상 원인없이 점유 사용하는 자는 그 점유 사용으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그 체비지를 매수하여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자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침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어서, 그 체비지의 점유 사용자는 그로 인한 이득을 위 체비지의 매수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서울시가 체비지를 매수한 자도 그 체비지에 대한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했다고 해도 체비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하는 자는 그 점유사용으로 인해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자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함으로 체비지의 매수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