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4 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세법 개정을 통한 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한 '청년고용 대책'을 15 일 내놓았다. 2014 년부터 청년실업률이 급상승해 10%를 넘나드는데다 지난해부터 20 대 후반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서 향후 이들 세대의 고용난이 더 심해질 가능성을 우려해서다. 청년 세대가 노동시장에 제대로 편입되지 못한 채 세월을 흘려보내면 본인도 괴롭고, 인적 자본 손실로 국가의 성장 잠재력도 떨어진다. 그동안 수많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달라진 게 뭐냐고 냉소하기보다,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을 계속 강구해나가야 한다. 청년고용 문제가 올해 추경 편성의 요건이 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작년 하반기에 일자리 창출 예산 4 조3 천억원을 포함해 11 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썼고 올해 일자리 예산도 작년보다 12.4%(2 조1 천억원) 늘렸다. 이러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경이 습관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그러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초과세수가 14 조원을 넘었고, 올해도 1 월 세수가 2 조7 천억원이나 더 걷힐 정도로 정부가 돈을 빨아들이고 있다. 그것이 경기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감세보다는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게 효과가 더 좋고, 우선순위로 청년고용 대책을 꼽을 수 있다. 정부는 2021 년까지 18 만~22 만명의 추가 고용을 창출해 청년실업률을 8%대로 떨어뜨리겠다고 밝혔다. 명예퇴직을 활성화하여 올해 공공기관 채용을 5 천명 이상 더 늘리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창업 활성화,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청년에게 불리한 노동시장 구조 개선 노력은 지속해야 한다. 예산은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3 년간 지원하는 신규고용 지원금을 1 인당 667 만원에서 900 만원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넓히기로 했다. 대기업에도 신규고용 1 명당 연 300 만원씩 2 년간 세 감면을 하기로 했다. 이 정책은 재정 부담은 큰데, 고용 창출 효과는 의심스럽다. 정부가 근거를 갖춰 비용 대비 효과를 제시하고 결과에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정부는 또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자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을 갑절로 늘리기로 했는데, 추경안 제출 때 그동안 시행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정부는 4조원 규모의 '청년고용 대책'의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비용 대비 효과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