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어제 경제5단체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정부와 재계 간 파트너십을 내세우며 고용과 투자 확대, 임금 인상에 기업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청했는데 지난 4일 한 조찬 강연에서 필요성을 꺼낸 뒤 벌써 4번째 언급이다. 대기업들에는 임금 인상이 어렵다면 협력업체에 적정한 대가를 지급해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하는 등 양보와 고통 분담을 촉구했다. 이에 대한 재계 반응은 썩 흔쾌하지 않았다. 경제단체장들은 4월 본격적인 노사 협상을 앞두고 그러잖아도 노동계의 임금 인상 요구가 거셀 터인데 최 부총리가 미리부터 임금 인상을 압박하는 것은 부담이라고 염려했다. 특히 노동법 개정으로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는 데 비해 임금피크제는 진척이 없어 부담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고령 노동자 한 명이 퇴직하면 청년 3~4명을 고용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는 데 정부가 돕지 않으면서 청년 고용 확대만을 압박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재계의 지적은 백번 옳다. 최 부총리나 야당의 문재인 대표도 '소득 주도 성장론'이란 그럴듯한 용어로 포장하여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기업 유보금은 늘어나고 법인세는 낮추고 가계소득 배분은 줄어들어 수요 감축에 따른 경기 퇴조를 막기 위해서다. 인상 여력이 있는 상위 대기업 임금은 이미 높은 수준이고 하위권 기업은 형편이 안 되는 양극화 현상도 고민이다. 한은이 그제 금리도 인하했으니 기업 구조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바꾸는 게 더 큰 효과를 볼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제5단체장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고용과 투자 확대, 임금 인상에 기업이 힘써 달라고 요청했지만 고령 노동자 한명이 퇴직하면 청년 3~4명을 고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정부가 돕지 않으면서 청년 고용 확장만을 요구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으니 기업 구조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 좋은 효과를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