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핵심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무시간을 줄이는 대신 시간제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이 정부 최고 과제는 고용률 70% 달성"이라면서 "일자리 대책은 '시간제 근로'를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현재 공무원은 99만1294명, 공공기관 직원은 25만4000명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5년 뒤 전체 공공부문 인원은 130만명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정규직 취업자 10명 중 1명이 공무원 내지 준공무원이 되는 셈이다. 공무원은 한 번 늘리면 절대 줄일 수 없는 파킨슨 법칙이 작용한다. 공무원이 늘면 규제는 그만큼 증가한다. 시간제 공무원은 처음엔 고마워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과 농성을 할 게 뻔하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권마다 공공부문에서 억지 일자리를 만들어보려다 포기한 것은 바로 이런 연유에서였다 굳이 공무원을 늘리자면 경찰, 소방관, 교원, 지자체 사회복지 분야일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 한 명이 할 일을 두 명이 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시간제 공무원을 양산해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발상은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일자리 나누기' 해법은 오히려 장시간 근로를 줄이고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을 지키는 데서 나올 수 있다. 로펌, 컨설팅회사,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등은 새벽 2~3시 근무가 일상화돼 있다. 정부는 바로 이런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 네덜란드는 1980년대 초 실업률이 치솟자 일자리 하나를 시간대로 나눠 근로자 2~3명이 일하게 하되 '동일 노동ㆍ동일 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이른바 '바세나르 협약'이라는 노사 간 대타협을 만들어냈다. 이후 네덜란드 성장률은 3%대로 높아졌고, 11.5%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은 5.5%로 하락했다. 배우려면 이런 데서 배워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산층 70%, 고용률 70%'라는 국정 지침을 내걸었다. 목표 달성은 민간의 경제 활력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데서 근본 해답을 찾아야 한다. 시간제 공무원 증원 같은 아이디어는 빨리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의 시간제 공무원 증원 정책 제안은 새로운 파업과 농성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을 지키는 데 해법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