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2] 주민등록이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되었고 그와 같이 주민등록이 잘못 이전된 데 대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경우, 주택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주민등록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본 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대항력의 성립요건인 인도 및 주민등록은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이 주택임차인의 의사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임의로 이전되었고 잘못 이전된 주민등록에 대해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사유도 없다면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