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완 금융팀장 부동산 투기 의혹은 몰라도 공직자의 주식투자가 이렇게 논란이 된 적은 드물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의 얘기다. 일단 주식투자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35억원이란 비교적 큰돈을 투자한 것도 잘못이 아니다. 시장경제 체제에선 누구든지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주식투자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다만 이 후보자가 주식거래 내용을 "몰랐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더라도 수억원대의 재산이 있는 계좌의 평가액이나 수익률에 무관심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절세 효과'를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종목별 보유액 15억원 이상)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은 한 사람 기준으로 부과된다. 따라서 두 사람의 계좌로 나누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노트북을 열며 4/15 만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내부자 거래는 증시에서 공정성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가장 미심쩍은 대목은 지난해 3~4월의 주식거래다. OCI그룹 계열사인 삼광글라스의 거래정지 전후 상황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3월 13일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고 이틀 뒤 회계결산 내용을 공시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상한 낌새는 없었다. 그런데 같은 달 22일 갑자기 주가에 부정적인 정보를 공개했다.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이 법정 시한까지 감사보고서를 안 냈다는 내용이었다. 같은 달 29일에는 재고자산 평가 문제로 '한정' 의견이 담긴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이틀간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6만원대 초반까지 올랐던 주가는 한때 3만원대 후반까지 떨어졌다. 당시 오 변호사는 주가가 올랐을 때 주식을 팔고 주가가 내려가자 주식을 되샀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려고 했다면 (거래정지 전) 갖고 있던 주식 전부를 팔았을 것"이라며 "반도 안 되는 일부만 팔았을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충분한 해명은 되지 못한다. 거래량의 많고 적음보다는 내부정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다. 오 변호사가 절묘한 타이밍에 주식을 사고판 것은 운인가, 실력인가, 아니면 내부정보인가 묻고 싶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그의 남편의 주식투자가 내부정보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논쟁이 있지만, 과연 거래정지 전후에 주식투자가 이루어진 것이 내부정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