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새누리당 행복추진위원장이 부가가치세를 2%포인트 올리고 연간 30조원쯤 세금을 더 걷어 복지 수요를 충당했으면 한다는 주장을 했다. 현행 조세부담률은 19.3%로 이를 역대 최고치인 21% 수준으로 하면 30조원 정도를 더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라 상당히 정교하게 계산했다는 생각이 든다. 기재부는 여야가 총선 공약으로 낸 복지 재원이 5년간 220조~340조원에 달하며 그대로 집행했다가는 나라살림이 거덜날 것이라 했다. 현재 여야 대선주자들이 반값등록금, 무상 보육, 노인수당 증액 등을 일제히 약속하고 있어 어차피 재정소요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증세(增稅)를 하기보다는 조세부담률이 18.3%밖에 안되는 미국처럼 작은 정부를 지향해 저부담-저복지를 하라고 다그치는 국민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노인자살률이 세계 1위고, 출산율이 1.24명으로 미국의 2.10명에 비해 크게 모자란 현실적 한계를 감안하면 한국 실정엔 중부담-중복지 정도가 알맞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현재의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치인 24.6%에 비해 크게 낮아 담세율 인상은 복지를 늘려야 하는 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증세를 용인해야 한다면 어느 세금을 올릴 것인가. 금융위기 이후 유럽의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은 일제히 부자들에 대한 소득세를 올리는 이른바 '부자 증세'가 대세였다. 현재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도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과 기준소득을 현행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추자는 쪽이다. 이 방법으로 연간 1조2000억원 정도를 더 거두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공식 입장은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줄여 27조원을 더 거두는 걸로 돼 있다. 한편 조세연구원은 만약 증세가 필요할 경우 세율조정으로 연간 10조원 정도를 더 거둘 수 있는 세목을 택하라고 권한다. 이 경우 내년 기준 세수 59조원이 예상되는 부가세를 2%포인트 올리면 12조원, 그밖에 조세감면 축소, 부자 증세 등의 조합을 하는 게 유력한 방안이 될 것 같다. 그러나 이 모든 방안은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 조세원칙 제1조는 '공평과세'다. 새누리당은 부가세 인상이 공식 입장인지 밝혀 혼선을 줄이기 바란다.
김종인 새누리당 행복추진위원장이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등 세금을 더 걷어 복지 수요를 충당하고자 한다는 주장을 했으나 증세를 받아들인다면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인 합의가 기본이 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할것이며 세부적인 증세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부가세 인상이 공식적인 입장인지 밝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