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사채업자에게서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명동 사채왕' 최모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모두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모 판사를 긴급체포했다. 최씨는 공갈·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인물이다. 판사가 사표도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체포된 것은 초유의 일이라고 한다. 최종 사법처리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체포만으로도 사법부의 신뢰에 큰 타격을 주는 충격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최 판사의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진 것은 지난해 4월이다. 그는 사채업자 최씨에게서 전세자금 등의 명목으로 6억여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선상에 올랐다. 그러나 법원의 대처는 안이했고 검찰의 수사는 소극적이었다. 법원은 "최씨를 알고 지내긴 했지만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는 당사자 소명만 듣고 "근거없는 의혹 제기"라고 했다. 범죄 혐의자를 사적으로 만나는 일 자체가 법관윤리에 저촉될 수 있음에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 역시 매우 더디게 진행됐다. 최 판사가 법관으로 전직하기 전 검사였던 점을 의식했을 가능성이 크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구심이 드는 이유다. '사채왕'으로 불려온 최씨는 평소 "판검사는 물론 검찰 수사관과 경찰관까지 수십 명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을 떠벌였다고 한다. 그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려울 터이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관 3명의 기소를 검토 중이라니 '어둠의 카르텔'이 거짓만은 아닌 듯싶다. 검찰은 최씨가 최 판사를 통해 로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에 대해선 사실확인서만 받은 뒤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 부분을 포함한 모든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검찰은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 최 판사는 검찰 소환 전날까지도 재판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다고 한다. 대법원은 뒤늦게 "국민에게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직무배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선 "강제 수사권이 없고, 본인이 혐의를 인정한 적도 없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군색하기 짝이 없다. 의혹을 덮으려 했던 법원 관계자들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현직 판사가 사채업자에게서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수사과정에서 법원의 대처는 안이했고 검찰의 수사는 소극적이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다른 수사관 3명도 기소를 검토 중이라니 검찰은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하며, 의혹을 덮으려 했던 법원 관계자들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