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공동위원회가 열리지 못해 한·일어업협정 타결이 이번에도 무산됐다. 해양수산부는 2018 년 어기(漁期) 한·일어업협정 타결을 위해 4 월부터 일본 측과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갈치 연승어선 입어 규모에 대한 입장 차이가 주요 쟁점이었다. 해수부는 연승어선 40 척에다 추가 감척도 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지만, 일본은 연승 어선 130 척 감척을 요구해 결렬되었다는 것이다. 오매불망 한·일 어업협정 타결만 기다리던 부산지역 수산업계로서는 기가 막히는 일이다. 일본 EEZ(배타적 경제수역)어장에서 전체 어획량의 20%가량을 잡아 왔던 대형선망 업계는 2 년 이상 입어하지 못해 어획 손실만 400 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 올해 초부터 이 여파로 몇몇 선사들이 부도가 나서 매각이나 법정관리가 진행되며 업계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다. 한·일어업협정이 이번에도 타결되지 않아 채권자들의 압박이 더욱 거세지며 줄도산 가능성이 커지고 말았다. 그런데도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은 보이지 않아 유감이다. 대형선망 업계를 돕기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확대했지만 대출 문턱이 높아 이미 맡길 담보조차 없는 선사들에는 '그림의 떡'이다. 협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제주 지역의 갈치 연승어선 입어 규모 문제가 양국의 주요 쟁점 사안이 된 게 벌써 2 년이 넘었다. 똑같은 문제를 두고 조금도 다른 전략이나 협상 방법을 시도하지 않았으니, 정부는 2 년 동안 사실상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게다가 올해 들어 갈치가 너무 많이 어획되어 처리가 곤란한 상황이라니 말문이 막힌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외교적으로는 할 만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고노 다로 외무상에게 협조를 요청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을 만나 한·일어업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부탁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 4 월에 "이달 안에 한·일어업협정이 타결되지 않으면 결단을 내리겠다"는 강경 발언까지 했다. 이제 EEZ를 다시 획정하자고 일본에 강경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한·일어업협정 파기까지 염두에 두고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
한·일어업협정 타결이 이번에도 무산됨에 따라 선사들의 연쇄 도산이 예상되므로 정부는 EEZ 재획정 등 일본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