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 일은 '스승의 날'이지만 교사들의 마음은 그리 밝지 않다. 교육의 중요성이야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지만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현실에서 멀어진 지 오래다.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부터는 꽃 한 송이조차 부담스러워 마음이 편치 못하다. 선생님께 편지쓰기, 스승 찾아뵙기, 스승 발 씻어드리기 등 사제 간 정을 나누던 모습도 점차 사라지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아예 스승의 날을 폐지하자는 글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학생인권이 강조되면서 교권은 상대적으로 추락해 사기가 말이 아니다. 교육현장에 만연한 교권 침해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시급한 과제다.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을 하고, 학부모가 학생들 보는 앞에서 교사를 폭행했다는 뉴스는 이제 흔한 광경이 돼버렸다. 심지어 학생이 훈계하는 교사를 112 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한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10 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2013~2017) 전국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건수는 총 1 만8 천211 건에 달한다. 특히 2013 년 62 건이던 교사 성희롱은 지난해 141 건으로 2.3 배 증가했고, 교사 폭행도 2013 년 71 건에서 지난해 116 건으로 1.6 배 늘었다. 대구에서도 5 년간 총 1 천160 건의 교권 침해가 일어났다. 추락한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사회 인식부터 바뀌어야 하겠지만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정치권은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아동복지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교권3 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사에게 폭언·폭행 등으로 교권을 침해한 가해학생은 학급교체와 전학 조치를 할 수 있고 최고 퇴학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가해 학생 학부모의 학교 출입을 제한할 수도 있다. 또 현행 아동법은 교사가 아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단순 훈육 등의 사유로 5 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아동·청소년 성범죄와 동일하게 10 년간 취업이 제한되거나 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백년대계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교권이 바로 서지 못한다면 인성교육은 물론 공교육 정상화도 4 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창의·융합 교육도 백년하청이다. 교육당국은 늦기 전에 교권침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교사들도 존경받는 스승상 정립을 위해 스스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학부모들도 내 자식만 소중하다는 빗나간 생각을 버리고 교사를 신뢰하고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오는 15 일은 '스승의 날'이지만 이미 추락한 교사들의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권은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아동복지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교권3 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하며, 미래를 책임질 백년대계 교육이므로 더 이상 방치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