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심신미약으로 처벌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는 국민청원에 참여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남자친구의 손에 목이 졸려 의식을 잃고 숨진 여성 부모의 애끓는 청원이다. 가해자는 충남 공주에 있는 치료감호소에 있다. 정신병이 있다고 주장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정신 감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 사건 전 평범한 일상생활을 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정신병이 있다고 하면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을 받아 3~5 년 만에 나온다는 것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심신미약이나 정신병을 악용해 감형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가해자도 엊그제 정신감정을 받기로 결정이 나면서 심신미약이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사건 역시 국민청원 게시판에 70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엄벌을 촉구하며 동의하고 있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심신미약이나 정신병이란 이유로 감형되어 일찍 사회로 나왔을 때 제2, 제3 의 사건이 벌어질 수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 크다. 심신미약이 감형이 되고 있는 근거는 형법에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은 범죄 행위를 벌하지 않거나 미약한 사람은 감형을 해주는 조항에 있다. 문제는 멀쩡한 사람들이 이를 악용하는 점이다. 조현병·우울증 등 정신 병력과 음주를 이용해 악의적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의 범인도 조현병 증상 등 심신미약이 인정돼 무기징역에서 징역 30 년으로 감형됐다. 또한 잔혹한 아동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도 만취상태였다는 점이 고려돼 징역 12 년을 선고받고 출감을 앞두고 있어 피해자 가족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법이 오히려 범죄자를 보호하는 셈이 되고 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엄벌에 동참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인륜을 저버린 범죄자들이 법을 악용해 감형 받고 일찍 사회로 복귀하여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면 또다른 피해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주취 감경에 대해서는 더욱 고려되어야 한다. 박상기 법무장관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언급한 것과 형평을 맞추려면 다른 범죄에 대해서 음주가 감형의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신병이나 심신미약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엄격하게 적용하여 이를 악용하는 일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정신병과 음주 등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엄격히 적용하여 이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