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 소속 44개 회원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 도입과 관련해 어제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신문협회는 질의서를 통해 방통위가 광고총량제 도입으로 미디어의 부익부 빈익빈을 재촉하려는 속뜻은 무엇인지, 지상파 내부 문제를 광고 몰아주기로 미봉해주려는 것은 아닌지 등 6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광고총량제는 광고 유형과 길이, 횟수 구분 없이 총광고시간만 제한하는 제도다. 지상파는 프라임 시간대의 광고 시간을 늘려 광고 매출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방송학회는 2759억원 매출 증가를 예상했다. 문제는 광고총량제가 지나친 특혜라는 점이다. 지상파로 광고 쏠림이 심화돼 신문과 유료방송 등 여타 미디어에 타격이 예상된다. 그 결과, 경영이 취약한 미디어부터 입지가 흔들려 여론 전달 기능이 위축될 게 뻔하다. 이는 상이한 견해를 가진 다수 매체 간 경쟁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미디어 다양성도 훼손시킬 것이다. 방통위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광고총량제를 고집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최 방통위원장은 "지상파 광고가 줄어들어 위기"라고 밝혔는데 그래도 지상파 재정상황이 가장 낫다. 더욱이 지상파 매체는 억대 연봉자들이 다수포진한 역피라미드 인원 구조다. 구조조정 없이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방통위가 혜택을 줘서 방만구조를 유지하려는 것은 박근혜정부의 공공부문 혁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더욱이 광고총량제는 투명한 절차 없이 추진되고 있다. 방통위는 총량제 도입 효과를 조사하고도 그 결과를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는 물론이고 미디어정책 총괄부서인 문체부와도 별다른 협의 없이 불쑥 입법예고부터 했다. 문체부는 "신중하게 추진해달라"는 입장만 방통위에 전달했을 뿐이다. 방통위와 문체부는 신문협회의 공개질의에 공개답변을 해야 한다. 지상파 매출 증대를 위해 언론 다양성을 훼손할 것인지 답해야 할 때다.
한국신문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에 광고총량제 특혜를 왜 주는지 답변을 요구했는데, 방통위와 문체부는 공개질의에 매출인지, 다양성 훼손인지 투명하게 답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