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 타결 지연이 국민 밥상에 오르는 고등어를 수입으로 대체하며 식량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 올해 1 분기에 수입된 고등어 10 마리 중 9 마리는 노르웨이산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나 늘었다. 2008 년에 비하면 지난해에는 10 배 가까이 늘어 노르웨이에서도 놀랐다고 한다. 노르웨이 고등어를 '국민 생선'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려면 한·일어업협정 타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사실 노르웨이 고등어는 우리 수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보여 주는 측면이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어선별로 어획량을 정해 주는데 허용량이 적어 품질이 가장 좋을 때 잡는 것이 유리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반면 국내 고등어 자원 상태는 남획으로 인해 자원 고갈이 우려될 정도다. 지난해 12 월 부산공동어시장에 위판된 고등어 가운데 중·대형어 비율은 15%에 그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다. 현재 대형선망 업계는 어획 부진으로 선사 한 곳이 부도 처리되며 줄줄이 도산 위기를 호소하는 상황이다. 대형선망 선사가 부도처리 된 것은 10 년 만에 처음이었다. 대형선망 업계는 3 만 명의 관련 종사자 일자리까지 위협을 받자 처음으로 2 개월 휴어기에 들어갔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형선망 업계는 지속 가능한 조업을 위해 더 이상 치어는 잡지 않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표류 중인 한·일어업협정 타결뿐이다. 대형선망 업계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조업이 불가능해지자 연근해의 새끼 고등어까지 마구잡이로 포획에 나섰기 때문이다. 협정 타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일본의 고노 다로 외무상에게 협조를 요청했지만 아직 별 반응이 없다니 매우 유감스럽다.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와 수많은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막다른 상황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달 안으로 타결되지 않으면 결단을 내리겠다고 한 강경 발언을 다시 주목한다. 한·일어업협정 파기까지 염두에 두고 조속히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
한·일 어업협정 타결 지연으로 국민 밥상의 단골 생선인 고등어까지 수입산으로 대체되고 있어 많은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기때문에 한·일 어업협정 파기까지 고려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