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명성기구(IT)가 최근 발표한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협약 이행 수준이 가장 낮은 4등급 국가로 분류됐다고 한다. 지난해 '보통 이행국(2등급)'에서 올해는 '이행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국가'로 두 단계 하락한 것이다. 1997년 체결된 '뇌물방지협약'은 국제상거래에서 사업상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기업이나 개인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이 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기업이 외국에 나가서도 현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는 사례가 많다는 얘기다. 한국의 국가청렴도 하락과 함께 큰 불명예가 아닐 수 없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부패국으로 낙인찍히지 않을지 우려된다. IT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반부패기구에 대한 정치적 간섭이 있고 해외 뇌물 사건 연루자에 대한 수사·처벌 법제가 미흡하며 기업의 내부고발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해외 뇌물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민간 내부고발자 보호,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검찰 개혁, 고위 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위한 독립 기구 설치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IT의 권고와는 거리가 멀다.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1998년 '외국공무원 뇌물 방지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다 적발돼 유죄가 선고된 사례는 2건뿐이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검찰 개혁은 말만 요란할 뿐 실천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정부가 공직 사회의 구조적 부패를 없애기 위해 추진한 '김영란법안'도 원안보다 크게 후퇴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청렴은 국가 경쟁력의 주요 요소다. 국제적으로 부패사회, 부패국가로 낙인찍히면 해외 기업의 국내 유치는 물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세계 각국이 부패 척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됐다는 부패는 선진국에도 있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부패가 줄어들고 청렴도가 높아지는 흐름을 보이느냐 여부다. 한국은 안타깝게도 거꾸로 가고 있다. 국가청렴도 순위도 2010년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다시 한번 부패 청산 각오를 다질 때다. 사회 전반적으로 부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사회의 부패부터 차단해야 한다. 공직자의 부패 행위는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IT)의 이행 보고서에 따라 최하위 4등급을 받은 한국은 부패국이라는 국제사회의 낙인을 피하기 위해 공직사회 부패 청산부터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