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최고 기록을 갈아 치우는 '역대급 폭염'으로 전 국민은 지금 특별재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을 주저하는 바람에 폭염 피해나 고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달 31 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폭염은 특별재난에 준하는 것"이라며 "제한적으로 전기요금을 특별배려 할 수 없는지 검토해 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했다. 행정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은 응당 그럴 일이었다. 그런데 '폭염 전기요금 인하'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산자부의 고민처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심도 있는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즉흥적인 처방으로 이뤄져선 안 될 것이다. 2016 년 12 월 전기요금 누진제를 큰 틀에서 개편한 만큼 당장 손대기도 쉽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면 기민한 정책 대안이 나와야 한다. 이번만 하더라도 한반도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1994 년을 훌쩍 뛰어넘는 특별재난 상황인 것이다. 한시적인 전기요금 인하를 통해서라도 당장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일본만 하더라도 정부가 앞장서서 "기온과 습도가 높은 날은 무리한 절전을 하지 말고, 적절히 선풍기와 에어컨을 사용하라"고 연일 당부하는가 하면 저소득층에겐 에어컨 구매 비용으로 최대 5 만 엔(약 50 만 4000 원)을 지난달 1 일부터 지원하고 있다. '냉방도 복지'라는 개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취약계층의 에너지 사용 부담을 줄여 주는 에너지바우처만 하더라도 겨울뿐 아니라 여름철까지 확대돼야 할 것이다. 당장 급한 불부터 끄고 나면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겠다. 전체 전력 판매량의 13.6%를 차지하는 주택용에만 누진 요금이 부과되고, 나머지 56%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21%를 차지하는 일반용 전력에는 누진제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이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글이 잇따르고,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걸 보면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에 앞서 특별재난 폭염 전기요금 인하는 한시라도 서두르길 바란다.
이낙연 총리는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폭염으로 지금 특별재난 상황에 직면한 국민에게 제한적으로 전기요금을 검토해 달라고  '폭염 전기요금 인하' 결정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산업통산부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