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지난 26 일부터 대출규제 DSR 도입 집 마련하려던 서민들에겐 직격탄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한층 더 높아지면서 주택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이미 청약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신(新)DTI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구입하기가 더욱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집을 넓혀 이사가려고 했던 A씨는 최근에 아예 이사 계획을 포기했다. 지금 소득으로는 당연히 대출을 받아야 하지만, 계속해서 강화되는 대출 규제를 도입해 계산해보니 바뀐 대출 한도로는 전세값도 턱없이 부족했다. 그는 DSR 등 최근 강화되고 있는 대출 규제에 대한 취지를 정말 공감한다면서도 집 한 채 마련하고 싶은 일반 소시민들의 신용대출마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 26 일부터 은행의 가계 대출에 DSR,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 적용되면서 은행의 대출 문턱은 또 한 번 높아졌다. DSR이란 대출 심사를 할 때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 방식을 더 깐깐하게 한 것인데 차주의 신용대출, 학자금 대출 등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과 비교해서 대출 한도를 정한다. 은행별로 DSR을 적용하는 기준은 다르지만, 대체로 고 DSR 기준을 100%로 잡는다. 현재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 대부분 시중은행들은 DSR이 200%를 넘을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다. 신용대출의 마지노선은 150%다. 이에 따라 차주(돈 빌리는 사람)는 이전에 따지지 않았던 신용대출이나 자동차 할부금 대출 등등 모든 종류의 부채를 따져봐야 한다. 가계 부채 급증을 잡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게 이론적으론 많지만 A씨의 사례처럼 결국 서민층의 돈줄을 막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결국 서민들인데 이들이 직격탄을 맞는게 아니냐는 불만이다. 특히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악재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거래위축 속에 숨고르기 양상이 당분간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현금 있는 사람들이야 대출 규제와 상관없이 집 사는데 문제가 없지만, 현금 없는 사람들이 대출 받아 집 사려는 것인 바, 이걸 묶는 것이라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같은 우려 때문에 정부는 DSR에 제외되는 부채를 따로 지정했다. 서민 금융상품과 300 만원 이하의 소액 신용대출, 취약 차주의 채무조정을 위한 상품 등은 DSR 대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 DSR을 도입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대출을 갑자기 중단하거나 이런 상황들을 만들지 않기 위한 완충 장치도 마련했다. 당국의 이번 규제가 급증하는 가계 빚과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이는 지점이다.
26일 이후부터 대출규제 DSR 도입하여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더 높아지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최악이라는 예상이 적지 않고 서민들의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도 필수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