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별법에 의하여 사업목적과 권리능력이 한정되어 있는 특수공법인인 조합이라 하더라도 동 조합의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행위는 기준채무에 대한 채권자 교체에 관한 승인행위에 불과하여 조합의 사업목적의 범위나 권리능력의 범위를 일탈한 무효의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또 차용한 금원의 용도에 따라 채권양도승낙행위가 조합의 사업목적의 범위내인지 아닌지로 구별된다고도 볼 수 없다. 2. " 갑" 건설사가 " 을" 회사로 그 상호만이 변경되어 법인격이 동일하고 " 갑" 건설사의 차용금채무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긴급명령 소정 기업사채에 해당한다는 항변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와 " 갑" 건설사간의 금전대차관계가 기업사채인지 여부와 동 채권이 기업사채에 해당한다면 " 갑" 건설사의 채권자에 대한 공사금 채권양도가 대물변제인지 아니면 담보의 의미로 한 것인지 여부 등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조합의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행위는 기준채무에 대한 채권자 교체에 관한 승인행위에 불과하여 무효의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또 차용한 금원의 용도에 따라 채권양도승낙행위가 조합의 사업목적의 범위내인지 아닌지로 구별된다고도 볼 수 없고,  " 갑" 건설사가 " 을" 회사로 그 상호만이 변경되어 법인격이 동일하고 " 갑" 건설사의 차용금채무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긴급명령 소정 기업사채에 해당한다는 항변을 한 경우에는 " 갑" 건설사의 채권자에 대한 공사금 채권양도가 대물변제인지 아니면 담보의 의미로 한 것인지 여부 등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생성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