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 개 시·도 교육청이 2014~2017 년 사립 유치원 1 천878 곳의 비리 5 천951 건을 적발한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 결과 드러났다. 비리 금액만도 총 269 억원에 이르렀다. 이들 유치원이 겉으로 아이를 맡아 기르고 가르친다는 허울 좋은 명분을 앞세우고 뒤로 국가 세금이나 갉아먹는 등 범죄행위로 사익을 챙긴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만하다. 사립 유치원의 만연한 비리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대구경북도 마찬가지다. 대구는 2016 년 1 월부터 올해 6 월까지 119 곳 705 건이, 경북 역시 같은 기간 167 군데 400 여 건의 비리가 시·도 교육청 감사에서 밝혀져 유치원 비리는 평균 2~6 건이었다. 사립 유치원 운영이 방만해 마치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는 불법의 사각지대처럼 비치지 않을까 걱정이다. 상주 한 유치원은 중도 해지하고 받은 보험금 4 천500 만원을 예산에 넣지 않았고, 칠곡 경우 원장이 1 천700 여만원을 함부로 썼고, 경산에서는 출근도 하지 않은 직원에게 월급과 퇴직금을 4 천만원 가까이 주었다. 포항 한 유치원은 이중계약 근로자에게 6 천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대구 2 곳의 유치원은 수천만원을 잘못 썼다. 대구경북의 적발 비리 일부는 죄질이 나쁘다. 유치원 운영 철학은 물론, 검은 속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의 사례이겠지만 미래를 향한 정부의 육아 정책과 공익 실현을 위한 나라 지원과 보조금을 노려 유치원을 사익 추구에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런 범죄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 같은 유치원 비리는 전수조사 공개하여 재발을 막는 데 활용해야 한다. 또한 지원 보조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비리 유치원의 특별관리도 있어야 한다. 전국 유치원의 평균 비리보다 많은 대구 유치원의 비리 원인 규명과 대책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국정감사 결과 전국의 상당수 사립유치원이 규정에 어긋난 운영을 해 온 것으로 밝혀져 마치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는 불법의 사각지대로 인식될까 우려되는 바 앞으로는 이런 불법적인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비리 유치원의 명단을 모두 공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