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거래 금지 파장 #1. 대기업 고위 임원 출신인 A씨는 약 20억원가량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세금을 줄이려고 아내와 자녀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해 분산 투자해 왔는데 차명 금융거래가 금지된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PB(프라이빗뱅커)를 찾았다. 일부 자산을 가족에게 미리 증여하고, 나머지는 실명으로 전환하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들은 A씨는 8월에 자산 정리를 마쳤다. #2.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B씨는 얼마 전 딸의 통장에 넣어뒀던 4억원을 빼 수도권 아파트 한 채를 샀다. 가뜩이나 금융자산 비중이 큰데다 가족 간 차명 거래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다. 금에 투자할까 생각도 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판단해 아파트로 눈을 돌렸다. 요즘 돈 깨나 있다는 자산가들은 고민이 많다. 사실상 마지막 절세 수단이었던 차명 금융거래가 오는 11월 29일부터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전 법은 타인 명의를 빌린 금융거래를 막지않았다. 이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 대상) 등을 피하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의 통장에 돈을 분산해 넣어두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편법을 쓸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금을 많이 보유한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는 물론 차명 계좌를 비자금 마련 창구로 활용해왔던 기업들도 긴장하고 있다. 금융권 PB센터에는 최근 관련 문의가 크게 늘었다고 한다. 엄밀히 말하면 차명 금융거래는 예전부터 금지돼 있었다. 해석이 명확하지 않고 처벌 규정이 없었을 뿐이다.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3조 1항은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실' 명'이란 개인의 경우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등록번호를 의미한다. 그러니 1항의 정확한 의미는 가명을 쓰면 안 된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 만약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거래하더라도 그 이름이 실명이면 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타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게 어렵지 않았다. 명의를 위임 받아 실명만 확인하면 문제가 될게 없었다. 차명 거래가 적발돼도 그간 내지 않은 세금만 납부하면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금융실명법 개정안에는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삽입됐다. 차명 거래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도 신설했다. 차명 거래를 중개한 금융회사 직원은 3000만원 이하(종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내야 한다. 명의를 빌린 사람, 빌려준 사람, 차명 거래를 중개한 사람 모두 처벌한다는 의미다. 이제까지 사업을 하다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으로 남은 자산을 숨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경우도 처벌을 받게 된다. 차명 거래 중개한 금융회사 직원도 처벌 '차명 계좌의 금융 자산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한다'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자신의 돈이라 주장하면 실 소유주가 재산을 환수하기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소유권 다툼에 생겼을 때 실소유주가 자신의 자산이라 주장하면 차명 금융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돼서다.
오는 11월 29일부터 차명 금융거래가 중단되면서 '불법 행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삽입되므로 명의 빌린 사람, 빌려준 사람, 차명 거래를 중개한사람 모두 처벌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