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그제 열린 제3차 민중총궐기 대회가 평화적으로 마무리됐음에도 경찰이 주최 측을 사법처리하겠다고 나섰다. '과격 폭력시위'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사소한 꼬투리라도 잡히지 말아야 한다며 서로를 독려하면서 행사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평화적으로 마친 참가자들로서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경찰의 설명은 행사장에서 정치성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와 손피켓을 사용하고 정치적 발언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문화제가 아니라 집회로 변질돼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불법폭력 시위에 대한 온갖 험한 발언으로 공안정국 조성에 안간힘을 쏟던 경찰이 이제 평화집회까지 사법처리 칼날을 들이댄 진짜 이유는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다. 행사장에 나온 대부분의 구호는 박근혜 정권의 일방적인 국정운영, 공안탄압, 노동개악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경찰청장 퇴진하라' 등 거북한 구호를 그대로 넘어가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대회 참가자들은 발언이 끝날 때마다 부부젤라, 호루라기, 막대풍선, 북 등을 치며 시끄러운 소리로 호응했다. 그 소음이 29년 만에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를 적용한 공권력에 대한 조롱임을 잘 알고 있는 경찰 입장에서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공권력의 정당성은 법집행의 근거를 따지기에 앞서 그 공권력이 과연 정의를 대변하고 있는지부터 자문해야 할 것이다. 3차 대회가 문화제가 아니라 집회로 치러진 것이 문제라면 그 책임은 우선 경찰에 있다. 주최 측은 당초 서울역 광장과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했지만 보수단체에서 이미 집회 신고가 들어와 있다는 이유로 경찰이 금지 통고했다. 하지만 행사 당일 보수단체에서 집회 신고한 장소는 텅 비어 있었다. 보수단체들이 일명 '알박기 집회 신고'로 정당한 집회를 방해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집회 신고 106만건 중 실제 열린 것은 3만건에 불과하다. 경찰이 보수단체가 집회 부도를 낼 것을 모르고 3차 집회 신고를 금지 통고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공권력은 더 많은 시민의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정권에 불편한 집회를 막는 데 동원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경찰은 치졸한 법논리를 들먹이기에 앞서 왜 자신들이 복종과 존경 대신에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돌아보길 바란다.
경찰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된 3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해 주최측을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애초 집회로 열린것부터가 경찰의 책임임을 알아야하고 공권력이 정의를 위한 것인지 누굴위한 공권력인지부터 자문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