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은행의 대여금채권이 소멸하였다면 이를 담보하던 약속어음채권도 이미 소멸한 것이니 그 당시로서 은행에게는 타에 양도(이전)할 약속어음에 의한 어떤 채권도 남아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은행의 보증인에 대한 위 약속어음교부나 약속어음에 대한 은행자금부장의 기명날인은 다만 민법 제484조에 의하여 이루어진 채권자대위변제자에 대한 채권증서 및 담보물교부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은행이 어음금채권을 단순히 교부 또는 백지배서에 의한 보증인에게 양도한 것이어서 보증인이 약속어음의 최후소지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보증인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은행의 대여금채권이 소멸하였다면 이를 담보하던 약속어음채권도 이미 소멸한 것이니 그 당시로서 은행에게는 타에 양도(이전)할 약속어음에 의한 어떤 채권도 남아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은행의 보증인에 대한 위 약속어음교부나 약속어음에 대한 은행자금부장의 기명날인은 다만 민법 제484조에 의하여 이루어진 채권자대위변제자에 대한 채권증서 및 담보물교부에 불과한 것이므로 보증인이 약속어음의 최후소지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