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은 소득과 신용등급에 따라 카드 발급을 더 까다롭게 하고 이용한도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에 못 미치는 이들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고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은 카드 이용한도가 월 가처분소득의 두 배 이내로 제한된다. 석 장 이상 카드로 빚을 돌려막는 96만명의 다중채무자 역시 카드 발급이 금지된다. 카드빚 사태가 지금처럼 심각한 지경에 이른 다음에야 이런 조치를 취하다니 한심하다. 묻지마 카드 발급과 무분별한 카드 대출을 제때 막지 못한 감독당국은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6월 말 현재 발급된 카드는 모두 2억1000만장을 넘는다. 경제활동인구 한 사람당 8.2장(신용카드는 4.5장)꼴이다. 카드사들은 저신용자들까지 끌어들여 고리대금에 몰두하고 있다. 카드사 자산 77조원 중 평균 17% 이자를 물리는 카드론과 25% 고리를 받는 현금서비스만 27조원에 이른다. 카드로 물건을 사거나 돈을 빌린 후 1~10%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계속 상환을 미룰 수 있는 리볼빙서비스 규모도 6조원이나 된다. 경기 침체기에 카드빚 부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지난 3년 새 카드대출 연체로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된 이들만 49만명 정도다. 7~10등급 저신용자 연체율은 0.48~53%로 1~6등급(0.01~0.2%)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03년과 같은 카드대란으로 금융시스템 불안이 재연되기 전에 묻지마 카드 발급과 대출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카드 신규 발급이 제한되는 이는 연간 30만명 정도에 그칠 것이라 한다. 이 정도로는 시한폭탄이 된 카드빚을 줄이기 어렵다. 현재 신용카드 이용한도 소진율이 21%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카드사들 한도 관리가 지나치게 방만함을 보여준다. 카드 발급과 한도 설정 때보다 엄격하게 채무 상환 능력을 따지도록 하고 부실이 급증하는 카드사는 자산 확대와 마케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경품 제공과 길거리 모집 같은 불법 행위를 방조하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경영진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물건을 살 때 직불형 카드(체크카드)를 쓰는 비율은 여전히 14%에 그치고 있는데 이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한다.
금융감독 당국은 소득과 신용등급에 따라 카드 발급을 더 까다롭게 하고 이용한도도 줄이겠다고 밝혔는데 지금처럼 카드빚 사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다음에야 이런 조취를 취하는건 한심한 태도나 다름없는 일이며 앞으로는 카드 발급과 한도 설정을 엄격하게 따지도록 하고 카드사는 자산 확대와 마케팅을 제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