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문재인 정부 2 기 최저임금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첫 회의를 열었다. 2019 년도 최저임금 법정 결정 시한은 다음달 28 일이다. 심의 시한이 겨우 한 달 열흘 남았으니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하다. 아무런 준비작업 없이 시간에 쫓겨 자칫 졸속 처리했다가는 소모적인 논쟁과 큰 후유증이 불을 보듯 뻔해 걱정스럽다. 내년 최저임금은 상여금 등 산입 범위 확대와 같은 제도 개선 작업이 국회에서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를 시작했다. 노사 간에 산입 범위를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해 국회로 공이 넘어갔지만 논의조차 제대로 안 이뤄지는 상황이다. 산입 범위를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등 제도 개선 작업을 완결짓지 못하면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는 겉돌 수밖에 없다. 노동계는 제도 개선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16.4% 올렸지만 휴게시간과 산입 범위의 임의 확대로 안 한 것보다 못한 처지라는 것이다. 반면 경영계는 선(先) 제도개선론을 주장한다. 제도를 먼저 개선한 뒤 그에 맞춰 적절한 액수를 정해야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올해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통계 자료가 없다는 점이다. 인구 모집단을 토대로 최저임금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 부가조사'만 한 게 없다. 국민 전체의 경제활동(취업·실업·노동력 등) 특성을 고려한 거시고용 효과를 잘 보여 주기 때문이다. 이게 없다는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을 못 한다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통계청은 매년 3 월과 8 월 두 차례 부가조사를 하던 것을 지난해부터 8 월에만 한 차례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그렇다 보니 최저임금 결정시한 결정(6 월)과 부가조사 공표 시기(8 월) 간에 부조화 현상이 생기면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시장의 변화 등을 분석할 자료가 없어지는 꼴이 돼 버렸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지 않으면 내년 최저임금 결정은 고용이나 경제 상황과는 무관하게 정략적으로 흐를 수 있다.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통계청의 부가조사 결과가 나오는 8 월 이후로 미뤄서라도 심의가 졸속으로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에 인한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자료없이, 그리고 제도개선 작업 또한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것은 고용과 경제 상황과는 관련없이 정략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