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통합개발추진단의 상반기 출범이 물 건너갈 조짐이다. 올 초 정부 여당이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을 위한 범정부 조직체인 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상반기 안에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해양수산부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정기 직제개편안에 북항통합개발추진단 신설 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가 시한을 다투는 현안으로 북항통합개발추진단의 상반기 출범이 어렵다고 밝힘에 따라 하반기 출범이 가능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게 해수부의 입장이라고 한다. 먼저 북항통합개발추진단의 올 상반기 출범이 무산 위기에 처한 데 대해 실망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제대로 된 북항 통합개발을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부산의 열망을 행안부의 바쁜 업무를 핑계로 무산시키려는 움직임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해수부에서는 정기직제와 별건으로 수시직제를 요구하겠다고 하지만 북항 통합개발을 부산항 개항 이래 최대 프로젝트로 보는 지역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일에 다름 아니다. 북항통합개발추진단 무산과 더불어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 부활이 교착 상태에 빠진 현실에도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청와대 국가해양전략비서관 신설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6 월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이유로 들었다고 하는데 행안부의 바쁜 업무로 무산 위기에 빠진 북항통합개발추진단과 겹치면서 뒷맛이 영 개운하지 않다. 해양 강국을 향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정권이 했던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100 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북항 재개발 사업이 북항 통합개발 사업으로 업그레이드되는 등 기대를 한껏 모았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지지부진했던 과거를 기시감처럼 떠올리게 하는 것은 안타까운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북항통합개발추진단 출범이 더는 미룰 수 없는 현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올 초 정부 여당이 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상반기 안에 설립하겠다고 공약했지만,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정기 직제개편안에 신설 건이 없는 것은 지역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일로서 정부는 북항통합개발추진단 창단이 더는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