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고없는 판결은 법률상 그 효력이 없다. 2. 선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판결원본이 작성되어 기록에 편철되고 당사자에게 송달되었으며 또 패소당사자로부터 불복항소가 있어 공연하게 판결의 결과가 발표된 이상 원심으로서는 다시 유효한 선고를 함으로써 그 흠결을 보정할 기회를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형식상의 판결을 취소한 후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유효한 소송절차에 의거한 판결을 하게할 필요와 실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387조의 이른바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즉 원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선고없는 판결은 법률상 그 효력이 없는 것이나, 선고가 없었음에도 판결원본이 작성되어 기록에 편철되고 당사자에게 송달되었으며, 패소당사자가 불복항소하여 판결의 결과가 공연하게 발표되었다면, 다시 유효한 선고를 통해 흠결을 보정할 기회를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387조의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배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