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장려금을 공개하게 하는 법률안을 놓고 정부와 휴대폰 제조회사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회에 지난 5월 상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은 휴대폰 제조회사들이 판매량, 출고 가격, 장려금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기형적인 국내 휴대폰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비록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규제일지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국내 휴대전화는 어디서 구입하느냐에 따라 최대 300%까지 가격차가 발생한다. TVㆍ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은 판매 장소가 달라도 가격차가 15% 이내인 것과 비교된다. 미국 시장에서도 휴대폰 단말기 가격은 판매 장소별로 11%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번 법률안은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정부와 공동작업을 거쳐 발의했다. 단말기 가격과 이동통신 서비스요금, 보조금 정보를 분리해서 소비자에게 알려주면 정상적인 가격 형성이 이뤄질 것이라는 취지다. 그동안 이동통신사 보조금에만 규제의 초점이 맞춰졌는데, 이를 제조업체까지 확대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삼성 LG 등 제조사는 출고 가격 등 영업비밀을 정부에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과다한 규제라고 불만을 토로한다. 또 정부가 제출받은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어쩔 텐가. 과거에도 정부에 제출한 자료가 비공식적인 경로로 유출된 사례가 있는데 일단 유출되면 그 파장은 엄청나다. 삼성전자 휴대폰 95% 정도는 외국에서 팔리고 나라별로 휴대폰 판매장려금은 제각각이다. 국내 장려금이 공개되면 외국 이동통신사업자나 소비자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는 염려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9일까지 이틀 연속 '휴대폰 제조회사들이 과도한 염려를 제기하고 있다'는 설명자료를 내놓으며 비난했다. 업계 염려에 이처럼 정면대결식으로 발끈해선 곤란하다. 시장에서 결정할 수 있는 보조금을 법률로 규제하려는 발상은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어긋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형적인 국내 휴대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휴대폰 판매장려금을 공개하게 하는 법률안을 놓고 정부와 휴대폰 제조회사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 시장에서 결정할 수 있는 보조금을 법률로 규제하려는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발상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