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와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승인 여부가 오늘 정연만 환경부 차관 주재로 열리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한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2012년(오색~대청봉)과 2013년(오색~관모능선) 두 차례나 환경부의 퇴짜를 맞으면서 사실상 폐기됐다가 "조기에 추진됐으면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급속도로 재추진되고 있다. 사업이 승인되면 오색에서 끝청 하단까지 약 3.5㎞ 구간에 460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2017년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업 이득이 전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오색케이블카 설치로 관광객이 늘어나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것이라는 강원도와 양양군의 기대는 허상에 불과하다. 강원도와 양양군 보고서가 경제성을 부풀렸고 검증 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도 미리 정해진 결론에 수치를 맞췄다는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터다. 이를테면 오색케이블카 노선 구역은 생태적 가치는 높지만 주변 경관이나 정상부 전망이 권금성 구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은 데도 권금성케이블카 탑승률 수치를 적용한 것 등의 수많은 억측이 지적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경제성 분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환경적 측면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사업이 두 차례 부결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환경단체에서는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역이 국제적 보호종인 산양의 번식지일 가능성이 있으며 국내에서 매우 희소한 아고산 식생대로 절대적 보호가 필요한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5개 보호구역(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케이블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타당성이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기여 수준을 제대로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케이블카 설치를 주장하는 측이 내세우는 '산의 민주화'도 억지일 뿐이다. 장애인이나 노약자도 산 정상에 올라 자연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는 논리는 일견 그럴듯하게 들린다. 하지만 이는 시외버스나 고속버스에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시설이 없고,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1위의 오명을 듣는 장애인·노인 복지 현실을 도외시한 발상이다. 탐방객 분산으로 오히려 대청봉과 탐방로의 환경 훼손을 막는다는 주장 역시 권금성케이블카 사례만으로도 궤변임이 드러난다. 설악산은 국립공원 중에서 특별하다. 5개 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돼 있고 보전 가치가 큰 공원자연보전지구가 84.3%에 이른다. 경관과 자연생태계를 있는 그대로 잘 지켜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국토의 1.5%뿐인 특별한 보호구역을 대표한다. 이곳이 무너지면 다른 국립공원도 무사할 수 없다. 지리산·북한산 등의 케이블카 설치를 막을 명분이 없어진다. 국립공원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강원도와 양양군이 발의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승인 여부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오늘 확정된다고 하는데 해당 사업은 사업성과 환경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국립공원위원회는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