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이 한 주 전에 비해 0.33% 올랐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이다. 강남구와 송파구는 각각 0.78%, 0.71% 올랐다. 대치동이나 잠실의 일부 아파트는 한 달 새 1억~2억원씩 올랐다는 보도도 나온다. "강남 집값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강력한 대책들이 주머니에 많다"며 투기꾼과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를 조롱하는 듯한 모습이다. 개발 호재나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이 상승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이번 급등이 국지적 현상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49주째 이어지고 있고, 특히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강남 불패가 지속되는 것은 예사로운 상황이 아니다. 더군다나 최근의 급등은 보유세 강화 등 추가 규제책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는 강남이 정부 규제에 동요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 대책을 종이 호랑이쯤으로 여기고 있다는 뜻이다. 결국 강남이 정부 대책의 사정권 밖에 놓여 있든지, 아니면 정부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든지 둘 중 하나이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꾼이나 다주택 보유자 등의 시각에서 보면 구멍 뚫린 것들이 많다. 대출 강화는 은행 돈을 빌려 집을 사야 하는 사람들에게 약효가 있지만 가진 자들에게는 장애물이 아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주택을 팔지 않으면 그만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보유세 강화 역시 선거를 의식해 강하게 밀어붙이지는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 실제 정부는 당초 보유세 강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강남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마지못해 강화 방침을 내놨다. 이달 중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보유세 개편안 초안을 마련하더라도 실제 발표는 지방선거 후, 시행은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니 투기꾼들이 정부 대책을 두려워할 까닭이 없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투기꾼들의 의표를 찌른 것은 없었다. 한결같이 예상가능한 정책에 그나마 예외 적용도 많았다. 이런 식으로 강남 급등의 불길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보유세는 강남 투기꾼과의 싸움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 투기적 수요의 다주택 소유를 막는 수단이자 조세정의 구현 차원에서도 절실하다.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더 이상 늦추거나 약화시킬 까닭이 없다.
최근 서울 강남의 아파트값이 급등하였는데, 이는 보유세 강화 등 추가 규제정책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는 강남이 정부 규제에 흔들리지 않고 있으며, 정부 대책을 무시하고 있다는 뜻으로 정부는 보유세를 강화하여 강남 투기꾼과의 싸움을 준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