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준용되는 시효중단 사유인 민법 제168조, 제170조에 규정된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시효취득의 대상인 목적물의 인도 내지는 소유권존부 확인이나 소유권에 관한 등기청구 소송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유권 침해의 경우에 그 소유권을 기초로 하는 방해배제 및 손해배상 혹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도 이에 포함된다. 나.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은 그 파기의 이유로서 원심판결의 판단이 정당치 못하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고, 하급심은 파기의 이유로 된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 당사자가 새로이 주장·입증한 바에 따른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 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가져온다고 하여도 환송판결의 기속을 받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시효중단 사유인 민법 제168조,제170조의 재판상의 청구는 목적물의 인도 내지 소유권존부확인, 소유권에 대한 등기청구, 소유권을 기초로 하는 방해배제 및 손해배상 혹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포함되는 것이고,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기속력은 원심판결이 정당하지 않다는 소극적인 면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당사자의 새로운 주장에 의해 환송 전 판결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 하여도 환송판결의 기속을 받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