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ㆍ현직 의원 30여 명으로 구성된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어제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이혜훈 최고위원은 "경제민주화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가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재벌의 문제점을 고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며 강도 높은 재벌 개혁 방안을 열거했다. 그는 특히 "환상형 순환출자를 규제하지 않는 것은 경제민주화에 위배된다"며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는 과거처럼 성장 위주 정책으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부(富)의 쏠림을 심화시켜 '1%만 누리고 99%는 고통 받는 사회'가 고착될 것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경제민주화를 정강(政綱)에 도입한 것도 시장경제 속성인 불평등 탓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ㆍ사회적 약자 삶을 보듬으려는 의도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라는 용어 자체는 양립하기 어려운 자유와 평등을 한 단어로 묶어 놓은 것과 같은 개념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특성은 효율과 경쟁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키운 부를 공정 분배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그런데 경제민주화를 포퓰리즘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아예 경제에 구속복을 입혀 성장 발육을 못하게 만들 수 있다. 대중에게 표를 얻기 위한 재벌 때리기가 돼서는 성장을 망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愚)를 범할 수 있다는 뜻이다. 상호출자를 당장 해소하면 현대차그룹은 해체되고, 순환출자를 해소하라면 삼성 등 대부분 그룹이 최대 수십조 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하다. 가뜩이나 하반기 여건이 퍼펙트 스톰을 걱정해야 할 정도다. 한가롭게 재벌 때리기에 허송하다 나중에 경제 살리기로 선회하면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경제 상황과 국제 여건, 국가경쟁력의 원천 등을 감안해 기업인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추진해야지 정치인들이 탁상공론만 해선 일을 망칠 것이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대중에게 표를 얻기 위해 재벌 때리기가 아닌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경제 상황에 맞춰 기업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일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