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고뇌가 깊어지고 있다.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한 불편한 얘기들과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관한 지시를 지켜보면서 그 정황은 벌써 짐작을 넘어서고 있다. 이미 문 대통령은 며칠 전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은 아마도 정부가 보험료를 내는 상한 연령을 연장하고, 연금 지급 시기는 늦추는 내용의 개편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다. 당연히 가입자인 국민들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대통령의 고뇌가 차오르면서 직접 나서 불을 끈 일로 보인다. 우리 역시 문 대통령의 얘기처럼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터였다. 그야말로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서다. 문 대통령은 이런 현실에 "마치 정부가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돌려보자면 대통령의 뜻과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 문 대통령의 얘기대로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 보장이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고 또한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 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 원칙 속에서 논의돼야 한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의 입법 과정까지 거쳐서 결정하게 된다는 대통령의 말은 당연하게 들린다. 왜 이런 혼선이 생기는 것이고 정부는 대통령의 의중과는 엇갈리는 정책을 불부터 지피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청와대에서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고 정부도 17 일 국민연금 재정계산 위원회의 장기 재정계산 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라지만 이미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에둘러 질타한 후다. 우리 역시 정부 각 부처가 국민이 알아야 할 문제들이 불통되면서 생긴 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국정 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대통령의 말에 동의하고 있다. 이 밖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지시했다. 알다시피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항공사 등 여러 기관의 뜻이 엇갈리면서 지금까지 전봇대 규제처럼 남아있었다. 해외여행을 하는 국민 불편을 덜어주면서 해외 소비의 일부를 국내로 전환하고 외국인들의 국내 소비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얘기와 다르지 않다. 이번 대통령의 입국장 면세점 언급은 사실상 입국장 면세점의 도입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핮;민 매번 모든 사안에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직접 챙긴다면 정부 각 부처는 무슨 소용인지 알 길이 없다. 지금 대통령은 고뇌와 함께 피곤하다. 점점 복잡해 지는 국방과 외교, 그리고 경제문제만 해도 버겁다. 입국장 면세점 같은 사안이 직접 대통령이 챙겨야 하는 일은 없어야 오롯이 현안국정에 전념할 수 있다.
점점 복잡해 지는 국방과 외교, 그리고 경제문제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버거울텐데 입국장 면세점 같은 사안은 대통령이 일일이 챙긴다면 현안국정에 오롯이 전념할수 없고, 정부 각 부처의 존재는 소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