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채용, 승진·배치 등 고용 전 과정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재추진 더 이상 기업들의 입사지원서는 '부모님 뭐하시느냐'고 묻지 않는다. 키와 체중, 혼인 여부, 본적을 적는 칸도 사라졌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채용법 덕이다. 직원 수가 30인 이상인 기업들은 서류심사나 면접과정에서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 신상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위반시 3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 학력사항란은 여전히 살아있다. 취업준비 커뮤니티에는 이런 질문이 수두룩하다. '지방대인데 서류 합격하신 분들도 계신가요?' '○○도 학벌 많이 보나요?' 출신학교란도 지운다면 어떨까.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지난 7월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하면서 문재인 정부 초기 활발했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다시 동력을 얻었다. 법안의 핵심은 채용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로 지원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출신학교·학력란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채용뿐 아니라 승진·배치 등 고용 전 과정에서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행위가 반복됐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연구직처럼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학력사항을 기재할 수 있게 열어놨다. 20대 국회 들어 민주당 오영훈 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여야 가릴 것 없이 유사한 법안을 내놨지만 진척이 없었다. 그 사이 '학교에 따른 차별은 없다'고 공언하고도 지원자의 출신학교별 등급을 매겨 점수를 부여하거나, 등급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한 기업의 사례들이 드러났다. 소위 '명문대' 지원자들을 합격시키려고 면접점수를 조작한 기업도 있었다. 왜 법까지 만드냐고요?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 1항을 보자.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고용정책 기본법이 선언적인 규정에 그친다는 데서 출발한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의 홍민정 상임변호사는 "실질적인 규제력을 갖는 법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했다. "헌법에 합의된 가치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를 구현하자는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와 심각한 사교육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고용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업의 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17년 정부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고 민간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학업이 입사 전 이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원자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능력 지표"라며 "학력까지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업의 눈을 완전히 가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으로 직원 수가 30인 이상인 기업은 서류심사나 면접과정에서 개인 신상정보를 수집하면 안되는 법이며, 이는 고용정책 기본법이 선언적인 규정에 그친다는 데서 시작했지만 기업의 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