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좀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1분 만에 산회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지역 일정을 이유로 아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출석요구서는 청문회 5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 증인 없이 청문회를 한다면 모를까 여야가 합의한 9월2~3일 청문회 개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사태가 여기까지 온 데는 조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에 포함하려는 한국당과 이를 막으려는 민주당이 서로 한 치 양보 없이 맞선 탓이다. 한국당은 애초 요구한 조 후보자 가족 중에서 딸만 뺀 나머지를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 그러면서 청문회 일정을 연기해서라도 가족을 반드시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관 청문회를 전례없이 이틀간 하고, 후보자의 온 가족을 증언대에 세우자는 데 이어 어렵게 합의한 청문회 일정까지 연기하자는 의도는 뻔해 보인다. 조 후보자에 대한 정치공세를 추석 직전까지 끌고 가 '조국 이슈'를 최대한 부각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도 문제가 있다. 한국당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은 면은 있지만, 청문회가 원활히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할 일차적 책임은 여당에 있다. 전날 법사위에서 증인 채택을 위해 표결에 들어가려 하자 난데없이 최장 90일 동안 운영되는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한 것은 누가 봐도 구차했다. 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해지자 여당 일각에서 다시 '국민청문회' 카드가 거론된다고 하는데 법적 효력도 없고, 설득력도 떨어진다. 온 나라가 조 후보자에 대한 얘기로 날을 지새운 게 벌써 보름이 지났다. 야당은 무차별 의혹을 제기하고, 여당은 무조건 방어에 급급하는 구태를 지켜보는 시민들도 지쳤다. 조 후보자에 대한 숱한 의혹은 일방적 폭로만 있었지 무엇 하나 속 시원하게 실체 규명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다.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청문회 필요성에 공감하는 응답자 비율(51.6%)이 즉시 사퇴해야 한다(29.0%)보다 많았다. 시민들은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어하고, 후보자의 설명을 듣기 원한다는 의미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의회의 검증 제도이다. 국회의원들의 의혹 제기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은 후보자의 해명을 직접 듣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 청문회를 열지 않는 건 시민들에게서 이런 알권리를 빼앗는 것과 같다. 정치적 득실에 따라 청문회를 흔드는 건 시민의 뜻이 아니다. 여야는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정치적 유연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조국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간 서로 극렬한 대치를 계속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하루빨리 여야는 당리당략을 벗어나 국민의 권리인 청문회가 열리도록 정치적 유연성을 발휘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