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 2에서의 몰수 및 추징은 범인이 같은법 제35조나 제36조의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 당해 범법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고 몰수불능인 때에는 취득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한다는 취지이고, 피고인이 이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여 동인에게 외국환이 건네졌다면 그것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라도 그 가액을 지급자인 피고인으로부터는 추징할 수 없다.
피고인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여 동인에게 외국환이 건네졌다면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에서의 범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그것을 몰 수 할 수 없는 경우여도 가액을 지급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