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만나 한·일관계 경색을 타개하기 위해 당국 간 대화를 포함한 소통을 촉진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양 총리는 한·일 양국은 중요한 이웃국가로서 한·일관계의 어려운 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두 총리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민간교류가 중요하고, 북한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양국 간 현안이 조기 해결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도 아베 총리에게 전달됐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처음 성사된 한·일 최고위급 대화에서 양측이 관계개선 의지를 확인한 것은 의미가 크다. 이로써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로 본격화된 한·일갈등이 분기점을 맞이하게 됐다. '단교'에 가까울 정도로 악화된 관계를 복원해야 할 필요성에 양국이 공감한 점이 이번 회담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양국 갈등이 이 분기점에서 수습의 길로 나아갈지, 갈등의 장기 고착화로 이어질지는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 아베 총리는 회담에서 "한국이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종결된 사안인데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한국도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을 존중하고 준수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은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지만, 일본은 '대법원 판결이 청구권협정을 부인했다'고 반발해왔다. 이 인식의 간극을 메우기가 좀처럼 쉽지 않아 보인다. 이날 회담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거론되지 않은 것은 이런 어려운 사정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보다 적극적인 외교로 현안들을 풀어 나갈 것을 당부한다.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한국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복원하는 '동시행동 조치'가 다음 수순으로 바람직해 보인다. 물론 관계회복을 최우선시해 섣부른 합의를 할 경우 또 다른 '불씨'를 낳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가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일본 아베 총리가 24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소통을 촉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를 반면교사 삼아 관계회복만을 우선시해 섣부른 합의로 또 다른 '불씨'를 낳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