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인구절벽에 2026년 군 입대자 3만명 부족… 군 조직 구조적 문제점 심각 잊을 만하면 나오는 게 군의 관심병사(현 도움배려병사) 관련 뉴스다. 지난해 5월에는 최전방 부대에서 간부가 관심병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일이 있었다. 8월에는 힐링캠프에 참가한 한 관심병사가 목을 매 사망하기도 했다. 군에서 이런 일은 '사고'로 취급된다. 하지만 사고는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다. 언제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생각해봐야 한다. 국방부가 직접 파악한 관심병사 숫자가 4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왔다. 관심병사만으로 1개 군단을 창설하고도 남는다. 특히 육군은 전체 인원의 10%가 관심병사다. 군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또 하나 있다. 인구절벽 문제다. 국방부의 분석에 따르면 2023년부터 현역 입대가 가능한 모든 남성이 지금과 같은 비율로 입대한다 해도 군 정원을 맞출 수가 없다. 2026년 한 해에만 입대자가 3만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군은 관심병사, 입대자 부족 문제에 대해 '징집률 상승' 외에 뚜렷한 대책이 없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도움배려병사의 숫자는 총 3만9869명이다. 국방부가 '즉각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군 장병'으로 명명한 도움병사는 9439명이다. '폭력, 구타, 군무이탈 등 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는 인원'으로 부른 배려병사는 3만430명이다. 3년 전 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당시 이후로 관심병사 규모가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 육군은 전체 인원의 10%가 관심병사 과거 관심병사는 A, B, C급으로 분류됐다. A급은 특별관리대상, B급은 중점관리대상, C급은 기본관리대상으로 불렸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4년 12월 31일 기준 A급 관심병사는 8433명, B급은 2만4757명, C급은 6만2891명으로 총 9만6081명이다. 하지만 22보병사단 사건 이후 인권위에서 사람을 등급으로 표현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지적을 했다. 이를 군이 받아들여 2015년 2월부터는 도움배려병사 제도가 시행됐다. 현재 도움배려병사는 과거 A, B급 관심병사에 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움배려병사 문제에 대해 국방부는 "복무 적응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김종대 의원실에 보낸 국방부의 답변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도움배려병사를 위해 각 부대에 관리책임 간부를 지정하고, 도움배려병사의 치유를 위해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상담, 그린캠프 입소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생활이 어려운 인원에 대해서는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에 회부한다. 이 과정에서 부적합으로 결정되면 해당 병사는 전역조치된다. 국방부의 그린캠프 관련 통계에 따르면, 그린캠프를 거친 이후 '치유'되는 병사의 비율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육군에 20개소, 해군에 4개소의 그린캠프가 운영 중이다. 이곳을 거쳐간 인원은 총 3596명으로, 전체 도움배려병사의 10분의 1 수준이다. 2012년에는 입소자의 70.6%가 치유과정을 거친 후 자대에 복귀했지만 지난해에는 이 비율이 39.9%로 떨어졌다.
국방부가 직접 파악한 관심병사의 숫자는 4만명에 육박하여 이는 1개 군단을 창설하고도 남는 인원으로 군 조직 구조적 문제점을 심각하게 조명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 국방부의 대책과 노력이 이러한 문제 해결에 적절한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