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한 것은 갈수록 약해지는 한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중대한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사정위원회는 어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 두 가지가 합의대로 시행된다면 지나치게 경직적인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때문에 기업들이 일자리 늘리기를 꺼리던 문제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려는 개혁에 중요한 진전이 이뤄지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모든 매듭이 풀린 것은 아니며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어제 노사정은 제도 개선 때까지 '근로계약 체결과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되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다. 또한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해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며 이때 정부는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기간제 사용기간과 파견 확대는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사정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제 합의안은 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통과해야만 제대로 효력을 낼 수 있다. 노사정 협의의 틀 밖에 있었던 민노총이 끝까지 어깃장을 놓으려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노사정은 어제 합의 사항을 법제화하고 노사 관계의 확립된 규범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상생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61개국 중 25위를 차지했지만 노사 관계에서는 57위로 꼴찌 수준이다.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려면 우리 실정에 맞는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어제 합의는 그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노사정이 어제 열린 대표자 회의를 통해 주요 쟁점에 합의한 가운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합의 사항의 법제화와 규범 정착에 이르기까지 상생 정신으로 대타협에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