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의 10건 중 6건… 지인 위주로 판매되는 구조적 문제 두 가지 질문이 있다. '은행의 예·적금 상품, 증권사의 주식·펀드·ELS(주가연계증권), 보험사의 보험상품 등 전통적인 금융상품 가운데 고객이 직접 나서서 가입할 가능성이 낮은 상품은 무엇일까.' '은행, 증권, 보험사, 대부업권 등 전체 금융권에서 가장 고객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분야는 어디일까.' 질문은 다르지만 대답은 같다. 보험이다.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경우 흔치 않아'자살보험금', '즉시연금', '암보험금'. 최근 2~3년간 금융권을 떠들썩하게 한 보험업계 이슈이다. 약관에 지급하겠다고 명시해놓고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또는 약관을 애매하게 해서 논란에 불을 지핀 내용이다. 자살보험금 논란은 보험사들이 약관에 자살해도 일반사망보험금뿐 아니라 특약인 재해사망금까지 지급한다고 써놓으면서 불거졌다. 보험사들은 자살을 재해라고 쓴 약관을 '실수'라고 주장하고 재해사망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정 소송으로 번졌다. 결국 약관대로 재해사망금까지 지급하라는 결론이 나왔다. 즉시연금과 암보험금 지급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즉시연금은 보험사들이 약관에 만기시 돌려주는 보험금에서 초기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을 제외하겠다고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금융감독원이 지적하면서 불거졌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은 소송을 통해서 시비를 가려보겠다는 입장이다. 암보험금 논란은 암 보험에서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느냐를 놓고 줄다리기 중인 사안이다. 암 보험상품의 약관상 명시된 '암의 직접적 치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대규모 민원이 제기된 상태다. 이처럼 약관 해석을 둘러싼 대형 보험 '사건'이 아니어도 '은행 직원 권유로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상품인 줄 알고 가입했는데 알고보니 원금을 100% 다 돌려주지 않는 보험상품이었다'는 민원 내용도 숱하게 많다. 보험업계의 민원이 많다는 점은 숫자로도 확인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 19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민원동향 및 주요 민원내용' 자료를 보면, 전체 4만37건의 민원 가운데 보험권에서 제기된 민원이 60.9%이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의 10건 중 6건이 보험 관련 문제제기라는 뜻이다. 사실 보험업계에 유독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건 올해만의 일은 아니다. 보험 관련 민원은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사항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보험업계는 늘 민원 제기 '1등'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숨은 보험금, 아직도 5조원이나 남아 보험업계에 유독 민원이 많은 이유는 지인 위주로 판매되는 한국 보험시장의 특성과 보험 상품 자체의 구조적 문제가 꼽힌다. 한국 보험시장은 설계사의 권유를 통해 계약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자발적으로 나서서 가입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특히 설계사는 주로 친인척이나 주변 지인 소개로 연결된다. '고모가 설계사'이거나 '엄마 친구가 설계사'여서 어쩔 수 없이 계약하는 식이다. 그러다보니 자세한 상품 설명이 생략되는 일이 다반사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공간도 금융회사의 사무실이 아니라 어떤 정보를 설명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개인 공간이다.
자살이 재해인지 여부 등 보험사의 보험금을 두고 논란이 많은데, 민원이 많은 이유는 설계사 권유라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