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운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아 재지정 취소 위기에 몰렸던 경문고·세화여고·장훈고의 일반고 전환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들 학교가 신입생 선발 방식 개선과 전·편입학 횟수 제한 등 일반고와의 상생을 위한 의지를 나타낸 점을 고려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다. 교육청은 이미 일반고 전환 의사를 밝힌 미림여고만 재지정을 취소했다. 서울교육청이 운영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60점도 받지 못한 이 자사고들을 구제해줌에 따라 자사고와 특목고 재평가 제도는 유명무실해졌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자사고와 특목고에 대해 교육감이 5년마다 재지정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취임한 조희연 교육감은 이 제도를 활용, 엄정한 평가를 통해 왜곡된 고교 체제를 바로잡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결과적으로 껍데기만 남게 됐다. 더구나 서울교육청은 청문에 응하지 않은 자사고 3곳을 구제해주는 '나쁜 선례'도 남겼다. 이들 학교가 교육부의 비호 아래 반발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손을 든 것은 개혁 의지와 능력 부족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자사고·특목고 재평가 제도가 이같이 겉돌게 된 데는 교육부의 책임이 더 크다. 교육부는 올해 갑자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자사고 등에 대한 지정 및 취소의 최종 권한을 교육부 장관이 갖도록 했다. 지난해 서울교육청이 자사고·특목고 재평가 작업을 '법대로' 시행하자 지정 취소 결정 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이에 따라 3차례나 청문에 불참해 특목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는 서울외고에 대한 청문절차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제 실시했다. 문제점이 드러난 학교가 청문 과정에서 개선·보완책을 제시하고 그것을 충실히 이행해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교육을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평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막무가내로 청문 불응 등 재평가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학교와, 그런 학교를 감싸는 교육부의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다. 자사고와 특목고가 고교서열화를 부추기고 사교육을 유발해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교육부는 사사건건 진보교육감의 발목을 잡기에 앞서 일반고 위상 추락 방지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서울교육청이 자사고 운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고 재지정 취소 위기에 몰린 학교들에 대해 일반고 전환을 2년 유예하기로 한 것은 일반고와의 상생이 아닌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것으로, 교육부는 진보교육감의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본래의 의무에 따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진지한 고민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