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이나 자진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없다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그 예정신고내용대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리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과세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과세관청은 양도소득확정신고기간 도과 후에는 과세권이 제척기간에 걸리지 아니하는 한 언제든지 양도소득세부과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2]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이고, 이 때 양도가액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취득가액이 상대적으로 낮을 때에는 양도차익이 늘어나 그만큼 양도소득세액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므로, 토지의 취득시점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시점보다 소급됨에 따라 그 취득가액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관계로 양도차익이 늘어나 그 양도소득세액이 늘어나게 된 경우, 이를 불합리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 제6항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본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위 시행령 제163조 제6항 각 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그 이외의 실지로 소요된 필요경비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4]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그 정당한 세액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정당한 세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5]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내에 정당한 세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고의‧과실과 무관하게 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이 사건 납세의무자의 미신고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기인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정만으로는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