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은 서부전선으로 옮겨붙었는데 동부전선에서 패잔병들과 싸우고 있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매일경제신문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산업화 시대가 지나고 플랫폼 시대로 바뀌었는데 정부나 기업 모두 산업화 시절의 사고 틀에 갇혀 있다는 얘기다. 이 전 부총리는 IMF사태 당시 금융감독원장과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내며 국가 위기와 싸워본 사람이다. 그 전에는 재무부 관료를 거쳐 약 20 년간 재야에서 실무 경제를 배운 이력을 갖고 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권위를 갖고 말할 수 있는 인물이다. 한국은 국가 주도형 산업화 모델로 성공한 대표 사례 중 하나다. 그런데 2000 년대 이후 성공의 경험이 자꾸 빈약해지고 있다. 성장은 둔해지고 혁신기업은 나오지 않고 신흥 부자도 보기 어려워졌다. 1 인당 국민소득은 12 년째 2 만달러 벽을 못 넘고 있다. 문화 한류를 제외하면 국제질서에서 차지하는 존재감도 커진 것 같지 않다. 과거 한국은 역동성의 나라로 경탄과 경계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제법 살지만 무섭지는 않은 나라가 돼버렸다. 한때 우리 사회가 공유했던 '하면 된다'와 '오늘보다 나은 내일'에 대한 믿음은 '헬조선'의 비관과 낙담에 밀려난 지 오래다. 이런 현상은 21 세기 세계 조류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전 부총리가 말하는 '산업화 시대적 사고'라는 것은 이런 부적응을 가리키는 것이다. 민간과 자율, 창의가 경쟁력인 시대에 정부가 자꾸 더 많은 일을 하려 드는 것이 대표적이다. 기업 지배구조는 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하는 데 문제가 없으면 되고, 이는 시장이 선택할 문제임에도 정부가 정답을 강요하고 있다. 임금은 그 나라 경제의 실력을 따라가는 것인데 실력 향상과 상관없이 임금을 올리라고 한다. 누가 요청한 적도 없는데 '저녁 있는 삶'을 국가가 보장해주겠다며 근로시간을 줄이고 있다. 민영화 20 년이 넘은 포스코 회장 선출에 아직도 감 놔라 배 놔라 한다. 대기업은 오너십이 3·4 세까지 내려온 지금도 총수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모든 창업자는 탁월했으므로 총수경영에 경쟁 우위가 있었지만 지금은 오너십이 리스크가 되는 기업이 너무 많다. 조직문화는 관료화돼 창의성 있는 인재를 활용하지 못한다. 정부는 역할 과잉을 접고 대기업은 더 말랑말랑해져야 한다는 이헌재 씨 진단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지금의 정부나 기업 모두 산업화 시절의 사고 틀에 갇혀 21세기 세계 조류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다며 , 정부는 역할 과잉을 접고 대기업은 창의성 있는 인재 활용을 위해 관료화 된 조직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