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의 도전… 자본주의 대안을 위한 정책 실험 필요 서울 마포구 공덕역 1번 출구를 나오면 고층 건물과 신축 아파트 단지 사이로 경의선 숲길이 나온다. 이곳에 빈 철도부지를 점유해 수공예품 상점과 분식집, 작은 텃밭을 일구는 이들이 있다.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이다. 개발권을 얻은 이랜드가 10년 가까이 빈 땅으로 둔 이곳을 점거해 전시공간과 마을장터, 도시개발로 쫓겨난 도시난민들의 일터로 만들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 지역 상권개발을 시작하면서 곳곳에 철거를 요구하는 노란색 안내문이 붙었다. 공유지 운동은 땅은 본래 누구의 소유물도 아닌 모두가 함께 사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공공재'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국·공유지를 개발할 때 대기업에만 개발권을 줄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먼저 공간을 활용할 기회를 주고, 공익적 쓰임새가 클 경우 이들에게 개발과 운영권을 주는 방식의 도시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유재산권 문제점 지적 '공유지 운동' 정기황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공동대표는 "대기업이 쇼핑몰이나 호텔을 짓는 게 아니면 개발이 불가능한가"라면서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한 곳에 도서관이나구청과 같은 공공시설을 지으면 공익적인 가치에서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건축학 박사인 정 대표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여러 실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서울 구간만 6.3㎞인 경의선 철도부지는 빈 땅을 찾기 어려운 서울에서 공기를 순환시키는 바람길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공덕역과 홍대입구역 등 경의선 철도부지 네 곳이 모두 민간기업의 개발권 아래에 놓여 있다. 홍대입구역 개발을 맡은 애경의 경우 임대료 분쟁을 겪기도 했다. 정 대표는 국토부 등 관계기관이 국유재산법상 국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인 '공익'을 과도하게 확장 해석해 대기업에 유리한 개발수익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기황 대표는 "대기업이 개발로 주변 상권을 흡수하고, 임대료 수익을 얻는 것을 사회적 가치로 이야기한다"며 "개발로 땅값이 뛰어 사람들이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이미 예상하고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니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공유지 운동은 사적 소유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항의 기지'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독일과 영국 등에서 번진 공간 점유 운동 '스콰트(squat)'와 유사하다. 스콰트는 방치된 빈 공간을 소유자 허락없이 점거해 예술공간으로 사용하는 운동이다. 영국 등에서는 빈집 등을 48시간 이상 점유하면 사용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점차 제도로 인정되고 있다. 시장에서의 교환가치(소유권)보다 사용가치를 훨씬 더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한국에선 빈집이 옆집과 마을 전체에 피해를 주는데도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이를 방기한다"며 "사유재산권이 헌법보다 위에 있다"고 말했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들은 아직 고립된 섬처럼 실험을 하고 있다. 원시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만들고 꾸미는 과정에서 생기는 사회적 가치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다. 하지만 분명 구성원들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고 있다.
땅은 본래 누구의 소유물도 아닌 모두가 함께 사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공공재'라는 생각을 기본으로 한 공유지 운동은 사적 소유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항의 기지'로 시장에서의 교환가치(소유권)보다 사용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