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서류심사만으로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2 일 "피의자 본인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불출석한 상황에서 검사와 변호인만 참석해 심문을 진행한 선례가 없다는 점이 주된 고려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 전 대통령 사법처리의 첫 단계부터 파행이 빚어저 유감스럽다. 통상적 구속 여부 판단 절차가 혼선에 빠진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 자체를 포기한 게 아니라 불출석 의사만 밝힌 데서 비롯했다. 영장심사를 포기하면 곧바로 서류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해 논란이 생길 여지가 없다. 당초 법원은 이날 오전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전 대통령은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했다. 그러자 검찰은 사전영장이 청구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할지를 놓고 고민하다가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문제는 구인장 집행 무산 사실을 안 이 전 대통령 측에서 뒤늦게 "변호인단만 영장심사에 참석하겠다"는 의견서를 보낸 점이다. 불출석 사유로 "검찰에서 충분히 진술했기 때문"이라고 해놓고 변호인단은 보내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영장심사는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대면해 심문하기 위한 절차다.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의자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 전 대통령처럼 사전영장이 청구된 경우 검찰이 강제 구인하는 게 일반적이어서 불출석한 전례는 없다.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강제 구인은 모면한 상태에서 소명은 하겠다는 '꼼수'로밖에는 해석할 길이 없다. 이 전 대통령의 애매한 태도로 법원과 검찰은 21 일 하루 종일 혼란을 겪었다. 그 결과 영장심사가 취소되는 유례 없는 상황을 맞았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정당한 사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게 일차적 원인이다.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한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 심 재판 도중 재판을 거부한 사유와 다를 바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두 전직 대통령의 혐의는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엎드려 사과해도 용납이 안될 만큼 심대하다. 그런 마당에 최악의 국정농단으로도 모자라 법치까지 부정하는 행태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법의 준엄한 심판만이 남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2 일 "피의자 본인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만 영장심사에 참석하겠다'는 의견서를 보내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