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5 일 발표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에는 국가회계시스템 도입부터 국공립유치원 확충까지 그동안 거론됐던 방안들이 거의 망라돼 있다. 국가 혈세를 개인 쌈짓돈처럼 써서 비리 온상으로 지목된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유도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철저한 회계 감시를 위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2020 년 3 월부터는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이 사용하도록 하고, 목적 외에 지원금을 쓰면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또 2022 년으로 잡아놓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의 목표시한을 2021 년으로 1 년 앞당기고, 내년에 1000 여 개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추가 확충하기로 했다. 당정이 목표한 대로 2021 년까지 최소 2600 개 학급을 더 만들면 22 만5000 명이 국공립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돼 현재 25% 수준인 취원율이 40%로 올라간다. 이 밖에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원이나 일방적 폐원을 막기 위해 교육감의 운영 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 시 학급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 규정도 마련했다. 현장에선 당정 대책을 놓고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만큼 이번 대책이라도 당장 실천에 옮겨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취학 전 교육·보육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도 검토하길 바란다.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유연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려면 3~5 세의 교육·보육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20 여 년간 표류해온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 유아교육시설인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이고,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맡다 보니 부처 및 관계자들의 이해충돌로 정책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도 영국·뉴질랜드·스웨덴·노르웨이처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고, 국가 컨트롤타워를 교육부로 일원화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맞는다. 그래야 어린이집과 유치원 프로그램에 따른 유아들의 전인발달을 도모하면서 학교 교육과 연계도 가능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를 이끌어 갈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교육부 관할로 통합하여 관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