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공범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신병 확보 후 추가 수사로 확실하게 혐의를 밝히겠다던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승부수는 실패한 셈이다. 적잖은 타격을 받게 된 특검 측은 영장 재청구보다는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했다. 1 차 활동시한인 25 일까지 법원 결정을 뒤집을 추가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진실은 결국 재판을 통해 가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간명하다.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 가능성 소명 부족,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할 때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이다. 특검이 주장한 댓글 공모 혐의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김 지사가 현직 도지사인 점, 그간 소환조사에 충실히 응하고 휴대전화도 임의 제출한 점, 주범인 드루킹 김동원 씨의 진술 일관성이 부족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즉시 "기각과 관계없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것은 당연하다. 영장실질심사는 예선전일 뿐, 본 경기는 재판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성패의 관건은 특검 측이 줄곧 무혐의를 주장해온 김 지사 측 방패를 뚫을 핵심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하지만 이미 지난 10 일 대질심문에서 드루킹 김 씨가 공모 시기, 100 만 원 수수, 인사 청탁 대상 등에 대해 기존 주장을 번복한 터라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도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은 데 대한 경남도민의 안도감에도 불구하고, 모든 범죄는 성역 없이 다뤄져야 한다. 대상이 권력자라면 더욱 일벌백계해야 한다. 하지만 권력자란 이유로 죄도 없이 억울한 처지를 당해선 안 된다. 그래서 특검의 역할이 중요하고, 허 특검 팀의 막판 분발이 요구된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공정함을 잃는다면 '정치특검'이라는 오명만 남을 뿐이다. 사법부 역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야 한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진실은 재판을 통해 결정되게 되었는데 사법부는 일체의 정치적면을 생각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