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 26 일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신문구독료의 소득공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그는 "신문이 국민에게 주는 여러 좋은 기능과 역할 중에 교육의 장과 교육 교재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수단이라는 점에서 소득공제에 포함하는 것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는데 바람직한 자세다. 신문구독료의 소득공제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2016 년에는 국회에서 연간 30 만원까지 신문구독료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고,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 년 세법개정안'을 논의할 때도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료와 함께 신문구독비용도 소득공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당시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 단체는 신문구독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넣어달라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으며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문제를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7 월부터 시행되는 세법개정안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료만 포함되고 신문구독료는 빠졌다. 신문구독료를 별도 소득공제로 인정하는 건 세금공제 체계에 맞지 않고 과세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게 이유인데 납득하기 힘든 설명이다. 신문은 도서나 공연 못지않게 문화적 소양을 키울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치 참여와 시민의식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한다. 최근에는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가짜 뉴스가 판치면서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데 신문은 정론(正論)을 통해 이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과세원칙 훼손이나 세수 감소 문제도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료처럼 연간 총급여 7000 만원 이하의 근로자에 한정하는 등 적용 대상과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하면 해결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 유럽 각국은 이미 신문의 긍정적 역할과 공적 가치를 인정해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신문 구독을 지원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까지 전향적 검토를 언급한 만큼 우리 정부도 신문구독료의 소득공제를 포함해 최소한의 신문 지원 정책을 도입할 때가 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 26 일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신문구독료의 소득공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나타냈는데 신문은 문화적 소양을 키울 뿐만 아니라 정치 참여와 시민의식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므로 신문구독료의 소득공제를 빠르게 도입해야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