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과거 정부가 재벌그룹들에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라고 권장하다 지금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로 지주회사들을 옥죄려 한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나 20% 이상인 비상장사는 모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계열사들이 이들 회사에 지나치게 유리한 가격으로 일감을 주거나 상당한 물량을 몰아주었을 때 또는 수지맞는 사업 기회를 넘겨줄 때 제재를 가하려는 것이다. 이때 재벌 계열사 중 LG GS 두산 CJ 동부 부영 코오롱 한진중공업 대성 세아그룹 등 지주회사 10여 개사가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이들 중 독자적인 사업을 하는 곳(사업지주회사)은 몇 안 되고 대부분은 순수 지주회사로 계열사에서 받는 배당금이나 브랜드 사용료, 부동산 임대료가 주된 수익이다. LG는 내부거래액 중 상표권과 임대 수익이 70% 가깝고 GS는 그 비중이 88%에 이른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지주회사에 무조건 과징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총수 일가가 사익을 편취할 수단으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질 때에만 제재하려는 것이므로 시행령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재계는 지주회사는 처음부터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통한 수익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제 와서 일감 몰아주기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므로 시행령상 예외조항을 두어 지주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주회사 체제가 재벌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을 높인 성공적인 시스템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설립된 지주회사들이 엄격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로 갑자기 존립 기반이 흔들린다면 문제다. 정부는 상속증여세법처럼 공정거래법에서도 지주회사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 정상적인 내부거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재검토하기 바란다.
과거 정부는 지주회사 체제를 권장했지만 지금은 일감 몰아 주기 규제로 지주회사의 존립 기반을 흔들려하는데 이는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 정상적인 내부거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시행령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