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특화된 영역의 새 결제 모델로, 신용카드 보완 수단으로 자리잡아야 "카드수수료가 사실 어마어마하죠. 옛날 같지 않고 이젠 20원 봉투 값도 카드로 구매하는 시대니까요. 어떤 날은 맥이 빠져요. 처음엔 몇천 원짜리 사면서 카드 쓰는 것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젠 현금 거의 못만져요. 거슬러 줄 돈도 없는 상태죠." 지난 5월 8일 만난 서울 중구의 한 편의점 점장의 말이다. 그는 요즘 제로페이 홍보에 열심이다. 현금 결제가 줄고 그 빈자리를 신용카드가 치고 올라오는데 제로페이를 쓰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편의점은 신용카드 매출이 전체의 90% 가깝게 차지하는데 한 달 일해 번 돈 중 카드수수료가 며칠치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현금 없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3월 발표한 '2017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식·음료와 주류·담배를 제외한 여타 품목에서 신용카드 이용 비중이 50%를 넘어섰다. 5만원 이하면 서명할 필요도 없이 긁으면 바로 결제가 되는 편리성 때문이다. 신용카드 사용에 익숙한 소비자들이 제로페이로 바꾸기는 쉽지 않다.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고 하지만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지난해 9월에 발간된 '2018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 중 50.9%가 결제의 편리성을 꼽았고, 41%는 마일리지 혜택을 들었다. 소득공제 혜택을 이유로 든 사람은 31.2%에 불과했다. 제로페이가 정착하려면 소비자들이 신용카드에서 제로페이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익숙한 소비패턴 바꾸기 쉽지 않아국회 입법조사처의 기준하 입법조사관은 지난해 말 발간한 보고서에서 신용카드의 경우 결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소비자의 선호도도 높은 상황에서 제로페이 사용을 유도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세법상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이 사실상 의무화되어 있는 등 제도적 지원이 견고하고, 가맹점이 많을수록 이용자 혜택이 증가하는 네트워크 효과에서 절대적 우위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 조사관은 제로페이가 "신용카드와 대등한 결제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소비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단계적 축소, 가맹점 의무가입이나 의무수납제 완화 등 제도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저희 것(제로페이) 잘되자고 다른 혜택을 줄이는 것은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서로 상생해야지 저쪽을 죽여서 제로페이를 살린다는 생각을 정부는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신용카드에서만 가능했던 신용 기능을 제로페이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이미 케이뱅크는 50만원의 여신 기능을 간편결제에 포함시켰다. 은행 계좌에 돈이 없어도 50만원까지는 간편결제가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나머지 은행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도 은행이 아닌 네이버페이와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사업자들이 소액의 마이너스 통장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사용 빈도가 높은 현재의 소비자들을 제로페이 이용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은행이 아닌 네이버페이와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사업자들이 소액의 마이너스 통장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