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던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사실무근이었음이 드러났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는 지난 두 달여간 조사한 결과를 어제 법원 내부 전산망에 올려 공개했다. 블랙리스트에 대해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추가조사위 목적 자체가 블랙리스트 규명이었던 만큼 의혹을 뒷받침할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해 4 월 1 차 진상조사위 발표 결과와 같다. 정보보고 성격의 동향파악 문건이 일부 확인됐다지만 블랙리스트 파문의 본질은 아니다. 지난 1 년 가까이 법원이 실체도 없는 의혹으로 심각한 내홍에 휘말렸다니 허탈하기만 하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초 법원행정처 간부가 진보성향의 판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축소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비롯됐다. 이 연구회 소속 이모 판사가 진상조사위 조사에서 "행정처 PC에 비밀번호가 걸린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면서 블랙리스트 건으로 확대됐다. 전직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아 한 달간 조사했으나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그런데도 이 연구회 회원들 중심으로 조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결국 지난해 8 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추가 조사로 이어졌다. 일부 판사가 추가 조사 과정에서 보인 행태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판사는 선입견이나 편견에 빠지지 않고 오로지 증거만으로 실체적 진실을 찾으려고 고민해야 한다. 일부 판사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것이라는 예단만으로 조사결과를 불신하고 추가조사를 요구했으며, 당사자 동의 없이 PC를 개봉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블랙리스트 존재가 확인되지 않자 일부 법관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이 발견된 사실을 일부 언론에 흘리며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다. 판사들만 이용하는 인터넷 익명게시판에 '양승태 대법원'을 비난하면서 올린 글을 보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내용이 수두룩하다. 판사들이 판사를 믿지 못하는데 어떤 국민이 판사들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한탄이 나오는 지경이다. 법원 내분 탓에 전·현직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까지 점쳐지고 있다. PC 개봉을 둘러싼 위법 논란이 검찰 고발로 이어진 것이다. 판사 자긍심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인사를 앞두고 중견 판사 80 여명이 법복을 벗을 것이라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이번 사태를 주도한 판사들은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간 많은 논란을 야기했던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사실무근이었음이 드러남으로써, 결과적으로 법원은 지난 1 년 가까이 실체도 없는 의혹으로 내홍에 휘말렸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주도한 판사들은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