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60세 정년 의무화를 앞두고 있지만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지지부진하다. 공무원의 경우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밝힌 일정으로는 임금피크제를 2017년부터 도입한 뒤 2023년에야 본격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삼성그룹은 60세 정년 연장에 앞서 중간에 낀 1959~1960년생에게 임금을 매년 10%씩 줄이는 대신 더 일하게 하는 방안을 계열사별로 자율 적용할 뿐 공식적인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는 않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로는 근로자 67%가 임금피크제를 찬성하지만 노조 반대에 부닥쳐 실제 도입한 기업은 전체의 18%에 그친다.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일정 기간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근속연수에 따라 급여를 더 주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는 한 몸인데 따로 놀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노조 없는 사업장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싼 소송도 걱정해야 한다. 2013년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하며 정년 60세 연장을 의무화할 때 임금체계 개편 조치를 같이 하도록 했지만 임금피크제 같은 명시적 문구를 두지 않아 이런 불씨를 남긴 것이다. 임금피크제 법제화를 요구한 경총의 주장을 노사 합의에 맡기자는 노동계가 눌러버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기회가 될 때마다 정부에서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청년실업을 꼽는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할수록 연공서열형 임금구조를 개혁하지 않는 한 청년실업은 구조적으로 더 심해질 수 있다.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주고 60세로의 정년 연장을 안착시키려면 임금피크제 확산은 불가피하다. 정부와 국회는 관련 규정 법제화에 한층 주력해야 하고, 노동계도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노사정위원회가 오는 3월 말까지 합의안을 끌어내기로 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에 임금피크제의 명문화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청년실업을 해결하고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이 시급한데 아직까지 진척이 되지 않아 노사정위원회가 오는 3월 말까지 협의할 합의안에 임금피크제를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