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만명인 소도시 태백에서 410명이 연루된 사상 최대 보험사기가 드러났다. 보험 가입자와 설계사, 병원들이 짜고 입원ㆍ진료 기록을 조작해 보험금 140억원과 건강보험 급여 17억원을 타냈다. 병원들은 가짜 환자들에게 "입원 처리 기간에는 카드도 쓰지 마라"는 식으로 범죄 교육까지 했다. 15가지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 기록으로 3억원을 타낸 설계사도 있었고, 사기로 받은 보험금을 도박 빚을 갚는 데 쓴 이도 있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집단 범죄다. 보험금을 못 타면 바보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로 사기가 횡행했는데도 3~4년이 지나서야 적발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제보를 받은 금융감독원이 경찰청ㆍ보험심사평가원과 공조해 범죄 사실을 밝혀낸 것은 다행이지만 만시지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전국적으로 자행되는 온갖 추악한 보험사기에 비하면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한 해 보험사기는 연간 보험금 대비 10%대인 2조2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에 적발된 것만 3500억원이나 되고 피의자는 5만5000명에 이른다. 이런 사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더 내야 하는 보험료는 가구당 연 15만원을 넘는다고 한다. 더 늦기 전에 보험사기가 보험료 상승과 건보재정 악화, 사회 전반의 신뢰자본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보험사기를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보고 일벌백계해야 한다. 보험사기범을 일반 사기범으로 취급하며 집행유예와 같은 관대한 처벌로 그치는 관행부터 바꿔야 한다. 대출사기처럼 보험사기 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상습범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무부와 검ㆍ경 간 협조가 필수적이다. 사기에 가담한 모집인은 다시는 업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고 사기를 방조하는 보험사와 병원은 엄중 제재해야 함은 물론이다.
소도시에서 410명이 저지른 보험사기가 적발된 건은 전국적 보험범죄로 따져볼 때 빙산의 일각일 것이므로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다루어 엄중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