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항로 준설사업, 정부 재정으로 해야 맞다 인천항 1 항로 준설을 하는 데 정부 지원을 받길 '포기'했다.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너무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인천항만공사(IPA)는 다른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해 인천항 제1 항로 수심 확보 사업의 정부 지원을 거부했다. IPA가 정부 지원을 받지 않기로 한 까닭은 사업비의 30%에 해당하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경우 나머지 70%는 직접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이 다른 주요 사업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항만업계에서는 정부의 소극적 지원에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업계는 앞으로 재개될 인천항의 대북 무역이 활성화하려면 국가 차원의 대폭 지원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최근 열린 인천항 제1 항로 준설사업 추진 관련 회의에서도 이런 방안이 확인됐다. 국회에서 지난해 12 월 제1 항로 북항~내항 구간 준설사업 실시설계 예산 5 억원을 확정했지만, 아무래도 실시설계 착수 전 준설사업의 재원 분담에 무리가 따른다고 한다. 기획재정부가 사업비 500 억원의 30%만 국비로 지원하고, 70%는 IPA가 분담하는 쪽으로 확정해 놓은 것은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IPA는 따라서 정부의 재원 분담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다. 가뜩이나 제1 항로인 팔미도에서 북항 입구까지 계획수심(14m) 미달 부분이 54 곳이나 돼 항로 안전성과 통항성을 크게 해치고 있는 상태다. 특히 남북 교류를 시작하면 먼저 인천~남포 뱃길이 열리는데, 제1 항로 수심이 낮아 선박들이 물때를 기다려야 한다면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가 인프라' 조성 차원에서도 제1 항로 수심 확보는 시급한 문제다. 항로 준설사업은 정부 재정으로 추진해야 맞다. 정부에서 사업비 지원을 아끼지 말고 전액을 지원하길 바란다.
인천항만공사는 제1항로 수심 확보 사업의 재정 부담이 다른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 판단 정부 지원을 거부했는데, 남북 교류가 시작 된다면 낮은 제1항로 수심으로 선박들이 물 때를 기다려야 한다면 국가 경쟁력이 하락 할 수 있는 만큼 항로 준설 사업은 정부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