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무력화된 국민투표법의 개정을 촉구한 쪽은 이번에도 청와대다. 4 일 임종석 비서실장은 개헌한다면서 국민투표법에 비협조적인 국회를 에둘러 비판했다. 2014 년 7 월 헌법재판소가 기존 법률의 효력 유지 시한을 2015 년 12 월로 늦춰 법적 공백 최소화를 배려했다. 이것마저 개헌 선행 조건인 국민투표법이 2 년 3 개월 이상 허공에 떠 있어 더 이상은 무용하다. 국민투표법 14 조 1 항 등의 개정은 개헌의 기본 전제다. 잘못하다간 복병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으니 개헌 국민투표 자체가 헛구호였는지 정치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을 떠나 개헌 의지까지 의심해볼 대목이다. 다른 것도 아닌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제한 조항을 바꾸면 되는 일이라 특별히 어렵지도 않다. 6·13 지방선거 때 동시 국민투표의 선결 조건인데도 논의조차 멈춰 섰으니 참으로 이해 불가다. 위헌 상태의 장기 방치가 청와대 비서실장의 국민투표법 처리 요구라는 흔치 않은 상황을 빚었다. 이미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에 이렇다 할 관심도 없고 각자의 정치만 하고 있다.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를 하려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이 제대로 보일 리 없다. 국회 압박용이라 시비하기 전에 국회의 박약한 개헌 의지부터 반성하는 게 순서일 듯하다. 상대적으로 야당은 더 느긋하다. 개헌 협상 진행과정을 지켜보며 법을 고쳐도 된다는 식의 반응이다. 재외국민 투표는 본 투표 2 주 전 실시하므로 연동되는 국내 투표 등 안정적인 투표 관리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 50~60 일 이전에는 국민투표법을 고쳐야 늦지 않다. 청와대 비서실장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모든 절차를 고려할 때 4 월 임시국회 처리는 필수다. 그래서 다시 묻는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무력화된 국민투표법의 개정을 촉구한 쪽은 이번에도 청와대로 위헌 상태의 장기 방치가 청와대 비서실장의 국민투표법 처리 요구라는 흔치 않은 상황을 빚었지만 국회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으니 개헌 국민투표 자체가 헛구호였는지 정치권에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