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에 직면한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3~5세 무상보육을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자민당이 2012년 선거 때 내건 '유아 무상보육' 공약은 내년부터 연소득 360만엔 미만 가구에 대해 5세 아동(23만명) 보육비를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재무성이 재정 악화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일본이 재정 파탄을 염려해 공약을 파기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무상급식·무상보육을 둘러싸고 정치 공방이 뜨거운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내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코앞에 두고 국회가 파행을 거듭한 결정적 이유도 누리과정(3~5세)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 때문이다. 증액분에 대해 국고에서 우회적으로 지원하기로 여야가 합의해 놓고도 총액을 놓고 막판까지 실랑이를 벌였다. 나라 곳간은 생각지도 않고 최근 몇 년간 무리하게 무상급식·무상보육을 밀어붙이다 보니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부유층 자녀한테까지 공짜 점심을 주느라 투입된 초·중·고 무상급식 예산은 올해 2조6239억원에 이른다. 4년 전 5631억원에서 무려 5배 가까이 늘었다. 저소득층 아이들 눈칫밥 먹이지 말자고 시작한 무상급식이야말로 사실상 지방교육재정을 파탄낸 주범이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었던 무상보육 예산도 2013년 2조6490억원, 올해 3조4156억원에 이어 내년 3조9284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누리과정 재원 마련을 위해 전국 교육청이 지방채 발행으로 진 빚만 3조원이다. 지금은 무상급식이냐 무상보육이냐를 놓고 정치권이 치고받을 때가 아니다. 매년 10조원씩 재정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무상 시리즈를 이대로 계속 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세수 결손이 8조5000억원이었는데 올해는 12조8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증세를 하지 않겠다면 무상 복지정책을 구조조정하는 게 옳다. 미국도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독일도 무상보육을 하지 않는다. 우리도 복지 포퓰리즘 경쟁을 이제 멈춰야 한다. 무상급식은 과잉이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만큼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선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으면서 선별적 급식을 실천하고 있는 울산시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상보육도 직장맘과 전업주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원해 저출산 탈출이라는 애초 목적과 동떨어져 있으니 손질이 불가피하다. 일본도 무상보육에 손을 든 마당에 우리도 나라살림이 거덜나기 전에 무상복지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리모델링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재무성이 재정 악화를 이유로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3~5세 무상보육에 반대하면서 손을 든 마당에 최근 몇 년간 무리하게 무상급식·무상보육을 밀어붙이다 보니 감당할 수 없는 재정상황에 이른 우리나라도 무상복지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리모델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