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 명에 대한 사직 안건과 드루킹 특검 처리를 어제 오후 6 시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여야가 세 차례나 본회의 일정을 연기하면서까지 처리를 시도했지만 파행을 거듭한 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국민 50% 이상이 '드루킹 특검'(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특검)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불미스런 의혹은 털고 가야 뒤탈이 없다는 점에서 이를 지켜보는 국민으로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었다. 국민 참정권을 볼모로 국회를 못 열게 막는 야당 탓도 크지만, 조건 없이 드루킹 특검을 하면 될 것을 막느라 국회를 정쟁터로 만든 여당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어제는 국회의원 사직 안건 처리 시한이어서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4 개 지역 의원 보궐 선거는 1 년 미뤄질 판이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재·보궐 선거는 내년 4 월에나 가능해져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그때까지 원천 박탈되는 사태가 빚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민주당은 '(先) 사직서 처리 후(後) 드루킹 특검 논의'를 굽히지 않았고,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특검과 사직서 안건 동시 처리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한때 한국당이 로텐더홀을 점거하면서 2012 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후 처음으로 본회의 개최를 둘러싸고 '몸싸움 국회'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 하는 관측이 일었으나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정세균 의장은 어제 오후 국회 파행 장기화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4 월 세비를 반납했다. 다른 의원들도 국회 파행에 책임을 지고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전국 성인 501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4% 포인트)에서는 국민 10 명 중 8 명꼴이 '무노동 무원칙을 적용해 의원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권이 의원 사직 안건 처리가 특검 등 국회 정상화와 별개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특검 수용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야권의 지적도 나름대로 일리는 있다. 문제는 정쟁에 함몰된 끼리끼리 행태다. 민주당을 포함한 여권으로서는 의원 사직 안건을 강행 처리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추후에라도 드루킹 특검을 조속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골든타임을 넘겨 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하루라도 일찍 처리하려면 특검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 이번 사태가 오히려 국회를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국회의원 4 명에 대한 사직 안건과 드루킹 특검 처리를 어제 오후 6 시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난항을 겪었고, 여야가 파행을 거듭한 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며, 야당 탓도 크지만, 국회를 정쟁터로 만든 여당에도 책임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