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에너지 분야 공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이 사실상 독점하던 전력 판매와 한국가스공사가 94%를 차지하는 가스 도입 시장에 민간 사업자가 뛰어들 수 있게 된다. 1 조6000 억원의 빚을 지고 대규모 적자에 허덕이는 석탄공사는 감산에 들어가며, 무리한 투자 확대로 부채비율이 7000%에 육박하는 광물자원공사의 해외 자원 개발 기능은 축소된다. 오랫동안 독과점의 폐해와 부실이 누적된 에너지 공기업들에 대한 수술은 불가피하다. 석탄공사는 작년에만 600 억원 넘는 손실을 냈고 950 원 하는 연탄 한 장에 들어가는 정부 보조금이 450 원에 이르러 구조조정을 미룰 수 없다. 해외 자원 개발에 36 조원 가까운 돈을 쏟아붓고도 성과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에도 더 늦기 전에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 이때 노조의 반발이나 정치권의 발목 잡기 때문에 꼭 필요한 구조조정이 늦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박 대통령이 "에너지 분야는 여러 공공기관이 중복 투자하거나 만성적 부실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기 때문에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적절한 지적이다. 그러나 해외 자원 개발처럼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분야의 구조조정은 사양산업 구조조정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물론 지난날의 방만한 투자에 따른 부실은 과감히 털어내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기능 축소로만 몰아갈 게 아니라 대단히 치밀한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진퇴를 결정해야 한다. 앞으로 국제 유가가 회복세를 타면서 각국의 에너지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를 상정한다면 무작정 투자 규모를 줄이고 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장기적으로 국가 차원의 해외 자원 개발 역량은 되레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부실이 누적된 일부 공기업 역할을 줄이더라도 공공-민간 부문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다가올 자원 전쟁에 대비해야 할 때다.
에너지 분야 공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은 꼭 필요하지만 해외 자원 개발처럼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분야는 오히려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