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그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파업을 예고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빅3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파업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고용보조금을 무기로 노조를 길들이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실제로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려면 국민에게 설득력을 보이는 게 중요한데 파업한다고 하면 설득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대형 3사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 고용 여력이 있다'고 핑계를 댔지만 파업이 진짜 이유임을 장관 스스로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문제는 과연 누가 빅3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몰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일체의 파업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는 한국만의 특이한 노동현실에서 노조가 형사처벌과 손배 폭탄을 각오하고 파업을 결의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현재 조선업 구조조정이 대량해고를 전제로 노동자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상황에서 노조로서는 막다른 선택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지난달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20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산업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박 대통령의 인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구조조정을 채권단과 기업의 손에만 맡기는 한 해고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가장 손쉬운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내년까지 전체 20만명의 조선 노동자 중 6만3000여명이 해고된다는 얘기가 기정사실처럼 나돌고 있다. 조선업의 극심한 불황 국면에서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일정한 인력조정은 불가피하고 빅3 노동자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빅3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사내하청이나 물량팀 노동자에 비해 고액연봉을 받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구조조정의 대상으로만 몰고 가는 것은 위험하다. 정부는 그동안 노·사·정 3자 간 대화를 통해 구조조정 문제를 풀자는 노동계의 요구를 거부해왔다. 또한 노조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워 무조건 수용하라는 식의 강압적 요구로 일관해온 측면도 부인하기 어렵다. 물론 노조 역시 노동시간 단축, 임금삭감 등 고통분담 없이 무조건 해고를 반대하는 식의 투쟁은 곤란하다. 정부는 고용보조금을 무기로 파업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얄팍한 발상을 버리고 노사 간 실질적인 대화가 이뤄지도록 공정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고용노동부가 파업을 예고한 빅3 조선업 회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고용보조금을 무기로 노조를 협박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얄팍한 수보다는 노사가 실질적 대화로 풀 수 있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