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하되,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서류 송달의 특칙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연대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납세의무자 상호간에 공유자, 공동사업자, 공동상속인 등과 같이 특별히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중 1인에 대하여 서류를 송달하면 나머지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그 내용이 통지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칙적으로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하고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특정한 1인을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하면 이로써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송달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 및 징수에 관계되는 납세의 고지나 체납처분에 관계되는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세무행정의 능률과의 조화를 기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로서 납세의 고지 및 독촉에 관한 서류 이외의 서류가 연대납부의무자 중 1인을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송달받은 연대납세의무자로부터 그 내용을 통지받을 수 없었음을 주장·입증하는 연대납세의무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그 송달의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이상 같은 법 제8조 제2항이, 서류를 송달받은 자와 송달받지 못한 자를 동일하게 취급하거나, 납세의 고지 및 독촉에 관한 서류의 송달과 그 이외의 서류의 송달을 차별하거나,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하는 규정으로서 평등권, 형평 및 비례의 원칙, 재산권 보장 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가 연대의무자 중 1인을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된 경우에는 나머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해서도 그 송달의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하고, 이와 같은 해석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