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시절 강제 노동에 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기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2 부는 어제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양금덕 할머니 등 5 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업은 피해 할머니들에게 1 인당 1 억 원에서 1 억 5 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일본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양 할머니 등은 일제강점기 시절 상급학교 공부를 시켜준다는 말에 속아 일본 행을 택했다가 미쓰비시의 군수물자 생산 공장에서 임금도 받지 못하고 강제 노동을 했다. 재판부는 또 정 모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5 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하고 피해자들에게 1 인당 8 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에 이춘식씨 등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피해배상 소송도 피해자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대법 판결에 따라 일본은 전향적 태도로 사죄하고 배상하길 바란다. 일제는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국민 징용령을 실시, 강제동원된 조선인은 당시 전남지역을 비롯 전국에서 150 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 이들은 주로 탄광·금속광산·토건공사·군수공장에서 가혹한 노동조건 밑에 혹사당했다.
대법원이 일본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승소하였으며 이에 대해 일본은 사죄하고 배상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