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16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234개 신청품목 가운데 1차 검토 품목 45개를 대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전문가 간 논의를 거쳐 이뤄졌다.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29개 품목에 대해서는 10월 중 검토하여 추가 선정 대상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동반성장위는 16개 품목(총시장규모 13조원)을 권고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했다. 구체적으로 세탁비누를 대기업이 시장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사업이양' 품목으로, 골판지 상자와 자동차재제조부품 등 4개 품목을 대기업 '산규 진입 자제' 품목으로, 순대와 장류, 막걸리와 떡, 재생타이어 등 11개 품목을 '사업확장 자제' 품목으로 지정했다. 여기서 대기업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적용을 받는 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 계열사다. 2006년 237개 업종에 대해 적용된 중기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된 이후 대기업 사업영역이 무분별하게 확장돼 중기의 설 땅이 좁아지고 생존마저 위태로워지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적합업종 제도 도입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이를 제대로 반영해 시행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제도의 실효성이다. 과거 고유업종제도에서는 정부가 업종을 지정하고 위반 시 5000만원 이하 벌금과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적합업종은 선정 주체가 민간조직인 동반성장위이며 위반 시 처벌 규정도 없다. 대외적으로 통상마찰 때문에 강제적인 방법이 어렵다면 언론이나 시장감시단 등을 이용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일 것이다. 소비자의 요구 충족도 중요하다. 대기업 대신 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할 경우 생산비가 높아지고, 이 때문에 제품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또 제품선택권이나 위생, 기술ㆍ품질, 안전성, AS 등에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에 소홀하게 임할 경우 소비자 원성이 높아지고 결국 적합업종 제도를 더 이상 시행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중소기업은 적합업종 선정에 안주하지 말고 기술 개발과 제품 안전성 확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적합업종이 소기의 성과를 나타내지 못할 경우 최장 6년(3+3)으로 돼 있는 일몰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해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중기 적합업종이 성공하려면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물론 소비자와 일반 국민의 이해와 협조가 뒤따라야 한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부 주도의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제도의 실효성과 제품 품질 보장을 위해서 참여 주체들의 이해와 협조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