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근로소득자 1619만명 가운데 740만명(45.7%)이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전수조사에 따르면 면세자가 지난해(512만명)와 비교해 228만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근로자 10명 중 4.5명의 세금이 0원이었다는 것이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05년 52.9%로 고점을 찍은 후 정부가 과세 기반 확충에 나서면서 2013년 31.3%까지 떨어졌는데 지난해 8년 만에 가장 높게 치솟은 것이다. 이는 201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상당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영향이 크다. 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가 15%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세금이 많이 깎인 탓이다. 정부는 평균적으로 연소득 2000만~2400만원 근로자들의 세금이 0원이 됐고, 소득 4500만~5500만원 근로자 중에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이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게다가 정부가 올해 추진한 연말정산 보완대책까지 적용하면 면세자는 더 확대될 전망이어서 과세 기반 붕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 면세율은 32.7%로 일본(15.8%) 캐나다(22.6%) 독일(19.8%) 호주(23.1%)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이미 높은 상황이었다.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관점에서 근로소득자의 절반 가까이가 면세자라는 것은 큰 문제다. '세율은 낮게 하고 세원은 넓힌다'는 조세정책에 어긋나고, 형평성면에서도 부합되지 않는다. 고소득 근로자들에게는 최고 41.8% 세금을 물리면서 절반 가까운 근로자가 한 푼도 안 내는 것은 국민 4대 의무 중 으뜸인 납세의무를 저버리게 하는 것이다. 게다가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소득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 1조5439억원을 더 걷어가게 되면서 중상층에 대한 가렴주구는 더욱 심해졌다. 이것은 노후대책에도 큰 타격이 돼 조세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다. "내 집을 장만하고 세금을 내야 애국심이 생긴다"는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의 말이 옳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단돈 1000원이라도 세금을 내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의료비와 교육비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탓에 지난해 근로소득자 가운데 45.7%가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단돈 1000원이라도 세금을 내도록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