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엊그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부처별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한다. 올 들어 미세먼지가 하루 환경 기준치인 ㎥당 100㎍을 초과해 12시간 이상 지속한 날이 벌써 20일이나 관측됐다. 지난 3년간 평균 발생 횟수(8.3일)의 두 배가 넘고, 지난해(3일)와 비교하면 6배 이상 급증했다.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 30~50%는 중국에서 유입되고 있다. 미세먼지는 황사와 달리 난방용 무연탄과 자동차 배기가스가 주원인으로 중금속 유해물질이 다량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코나 기관지에 걸러지지 않고 폐 속까지 도달하는 초미세먼지 비중이 높아 더 문제다. 지난달 관측된 베이징 초미세먼지 농도는 993㎍/㎥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25㎍/㎥)의 약 40배를 기록한 적도 있다. 미국은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중 미국대사관에서 매 시간 트위터로 초미세먼지 농도를 발표했다.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이에 비해 한국의 환경부는 천하태평이다. 지난 7월에야 미세먼지 예보제를 도입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는데 예산은 17억원에 불과하다. 초미세먼지 예보는 201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지만 예보 인력은 현재 3명뿐이다. 수도권 미세먼지 탓에 연간 2만명 정도가 일찍 사망하고 폐질환 발생자는 80만명에 이르고,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12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연구보고서도 나온 마당이다. 부랴부랴 시행 시기를 앞당긴다는데 준비가 제대로 됐을 리 만무하다. 환경부는 국민건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한ㆍ중ㆍ일 공동 연구, 구속력 있는 협약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 지난 5월 한ㆍ중ㆍ일 환경장관 회의에서 '대기분야 정책대화' 창설에 합의한 후 실천이 없다. 1979년 유럽과 북미국가 34개국이 맺은 '월경성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CLRTAP)' 같은 대기오염 방지 협약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공동 모니터링과 부과금 강제까지 가야 중국이 움직일 것이다.
청와대가 엊그제 코나 기관지에 걸러지지 않고 폐 속까지 도달하여 더 위험하다고 알려진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부처벌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하였는데, 해결을 위해서는 유럽과 북미국가 34개국이 맺은 '월경성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같은 대기오염 방지 협약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