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에 대해 정부가 '합동수사단'을 설치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법무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주가조작 근절 의지는 수차례 강조돼 왔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주가조작에 강력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이 3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은 뒤 주요 담당자들과 인사를 나눌 때도 그런 모습은 재현됐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주가조작을 담당하는 자본시장국장"이라고 담당자를 소개하자 박 대통령은 한동안 발걸음을 멈추고 "주가조작을 반드시 뿌리 뽑아 달라"고 당부했을 정도다. 이런 뜻을 받들어 법무부가 정부합동수사단을 설치하고 증권범죄를 신속하게 수사해 원칙이 바로 선 창조경제를 이뤄가겠다고 다짐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금융조세조사부를 3개로 확대하는 등 증권범죄 수사조직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주가조작 범죄는 그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소액투자자 피해를 원상복구하기 힘든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런 만큼 증권범죄 수사에서는 신속성과 전문성을 토대로 피해 예방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일본 금융청, 영국 금융감독청(FSA) 등은 주가조작ㆍ내부자거래 혐의가 발견되자마자 통신 조회, 압수수색과 같은 수사권을 발동해 조사에 나선다. 초동 단계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한국거래소가 주가조작 의심 사례를 발견해 통보하면 금융감독원 조사와 금융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찰에 고발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금융감독원이 조사하기까지 평균 3~4개월이 걸리고 검찰이 수사하기까지 또 추가로 수개월이 걸린다. 더구나 금융감독원은 통신기록 확보, 압수수색과 같은 기본적인 수사 권한도 없다. 이런 조사시스템 아래에서는 증권범죄자를 잡는 것은 고사하고 피해 확산을 막을 길도 없다. 법무부가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등과 협의 중인 정부합동수사단은 상반기 중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고 한다. 정부의 강한 의지가 자본시장에서 피해 예방과 신뢰 회복이라는 성과를 거두려면 검찰 수사 확대만으로는 안 된다. 한국거래소ㆍ금융감독원ㆍ금융위원회 협력체계와 조직ㆍ기능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이들이 신속하면서도 전문적으로 증권범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주가 조작 근절 의지를 자주 강조한 만큼 신속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기 바라며 거래소나 금감원 등 관계 기관들이 협력 체계를 정비해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