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면서 소재불명이라고 법원을 속여 공시송달의 명령을 얻어 소송이 진행된 때를 뜻하고,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면서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하고 피고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소송서류를 수령하도록 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항소기간의 진행이 개시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항소의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에서 말하는 재심사유란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혹은 거소를 알면서도 그가 소재불명이라 하여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의 명령을 얻어 소송이 진행된 경우를 뜻하는데, 만약 당사자가 이러한 방법을 통해 제3자로 하여금 소송서류를 수령토록 해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그 판결은 항소기간의 진행이 개시되지 않으며 판결의 확정이 되지도 않는 것으로 재심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