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관여를 방해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그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고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가 각하되어 확정되는 등으로 위 확정판결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취득한 채권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하여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소송당사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만 이 확정판결이 취소되지 않는 한 강제집행으로 취득한 채권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하여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