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임의로 교류·협력을 중단시키는 폐단을 막자는 취지다. 통일부가 지난 17일 입법예고한 법 개정안을 보면 통일부 장관은 국무회의 심의와 청문을 거쳐 교류·협력을 제한·금지한 뒤 바로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통일부 장관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경우는 북한이 교류·협력에 부당한 부담·제한을 가할 때, 북한의 무력도발 등으로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이 우려될 때,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이행해야 할 때 등 4가지다. 정부의 입법 취지는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늦었지만 바람직한 일이다. 돌이켜 보면 남북경협이 시작된 지 30년 가깝도록 이런 제도가 없었다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의 긴장이 지속된 탓이 물론 크다. 하지만 정부가 자의적·정치적 판단으로 교류·협력을 가로막은 전례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2월 북한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한다며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정부는 '개성공단 자금이 핵개발에 쓰인다'는 근거 없는 이유를 내걸어 사기업의 영리활동을 중단시키고 재산권까지 침해했다. 졸지에 124개 개성공단 경영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800여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 이명박 정부 이후 남북교류와 대북지원 사업이 위축된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이런 폐단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정성을 부여하는 일은 향후 남북관계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작업이다. 그런데 한 보수일간지는 "사실상 대북 정책에 '대못 박기'를 하겠다는 이 같은 내용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야권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남북경협을 여전히 '대북 퍼주기'로 보는 건 아닌지 의문이다. 남북경협은 활력 잃은 한국 경제의 돌파구가 될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정권의 성향에 따라 부침을 겪는다면 남북경협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대뜸 '대못 박기'로 호도하는 것은 발목 잡기라는 인상을 줄 뿐이다.
남북 교류협력법 개정은 향후 남북관계의 안정성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대북 정책에 대한 '대못 박기'로 호도하는 것은 발목 잡기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