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락사무소의 업무범위는 항공화물운송장발급을 제외한 기타의 보조업무에 한정한다"는 면허조건에 있어서의 연락사무소의 업무범위는 항공화물운송장발급업무를 제외한 기타의 업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판매활동의 촉진, 유치등에 의한 판매실적을 올린 행위를 가리켜 곧 위 면허조건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이사의 반국가, 반사회적인 행위로 인하여 사회적인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때"라는 유보사유는 사회적인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때가 이사로 재직시에 있으면 위 사유에 해당되고 이를 일으킨 원인이 된 행위가 반드시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이후에 발생하였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연락사무소의 업무범위는 항공화물운송장발급을 제외한 기타의 보조업무에 한정한다는 면허조건에 의하면 판매실적을 올린 행위를 위 면허조건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고, 반사회적인 행위로 인하여 사회적인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때라는 유보사유는 재직 시를 기준으로 사회적인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