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맡겨졌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최종 판단이 어제 내려졌다. 재계와 노동계가 가장 치열하게 논쟁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대법원은 설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다만 소정 근로 제공과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는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와 관계없이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이라는 판단 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기존 판결 취지와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무엇보다 통상임금 문제를 둘러싼 그동안의 소모적 논란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 산정이나 퇴직금 액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임에도 법률로 명확히 규정된 게 없어 노사 간 갈등의 불씨가 돼왔던 터다. 임금체계를 기형적으로 만든 사용자나 이를 수수방관해온 정부에 그 일차적 책임이 있음은 물론이다. 통상임금 문제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가게 된 것도 정부와 재계가 그동안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던 결과이다. 정부와 재계는 이제 소모적 논란을 끝내고 임금체계 개선 등 각종 제도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당장 정비해야 할 것은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이다. 노동부는 1임금지급기(1개월)를 초과해서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각종 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 산정 지침이 지난 25년 동안 산업 현장에서 통상임금 논란과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해야 한다. 재계는 "25년간 살아 있던 행정해석을 전면 뒤집는 판결이어서 당혹스럽다"며 기업들의 타격을 우려하는 모양이다. 재계가 주장하듯이 38조5500억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추가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중소기업이 입게 될 충격을 완화시킬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통상임금에 대한 이번 판결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이치를 사법부가 법적으로 판단한 것일 뿐이다. 정부와 재계가 불필요하게 논쟁으로 시간을 끌 수 있었던 데는 제도 정비를 소홀히 한 정치권의 책임도 없지 않다. 통상임금 문제는 단순히 임금 산정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저임금·장시간·불안정 노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 통상임금 문제를 바로잡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의 노동시간 등 여전히 열악하고 부끄러운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정치권이 이미 상정돼 있는 통상임금 관련 법안 등의 처리에 지금이라도 적극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하는 까닭이다. 정부는 이번 통상임금 판결을 계기로 노동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이뤄야 한다. 그것은 노동계와의 대화 없이는 불가능함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결을 계기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위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이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