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공정한 사회를" 최고 권력에 호소… 여론 공론장으로 장단점 지녀 하나의 청원에 112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된 지 1년을 넘긴 11월 1일 현재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청원은 10월 14일 일어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관련된 청원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여론이 반영되면서 11월 16일까지인 청원 만료일이 되기 전임에도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만 청와대가 처음으로 공식 답변한 소년법의 형사 처벌대상 적용 연령을 낮춰달라는 청원과도 맥락이 통한다. 분노한 여론이 '엄벌주의'를 주장한다는 점에서다. 조국 수석 답변은 '미지근한 사이다'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범죄가 벌어질 때마다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일 자체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최초의 공식 답변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원인들에게 '사이다'를 건네지 않았다. "형벌을 아주 강화한다고 범죄가 주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범죄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엄벌주의는 범죄가 일어난 뒤에 그 사람에게 중형을 내리자는 것입니다." 조 수석의 답변은 '미지근한 사이다'라는 반응을 불렀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째인 지난해 8월 17일 문을 연 청와대 국민청원 창구를 통해 접수된 청원 중 답변 요건인 20만명 이상의 참여인 수를 충족한 청원에 대한 첫 답변이었다. 청원 내용은 소년법에서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연령 기준을 낮춰 죄질이 나쁜 청소년들에게도 엄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청원인들이 요구한 '엄벌' 요구 대신 청와대가 내놓은 답은 '예방과 재활 강화'였다. 그해 9월 25일 공개된 답변 영상에서 대담을 진행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아마 청원하신 국민들께서 이 대담을 보시더라도 굉장히 답답해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래도 청와대는 청원 내용을 즉각 수용하는 대신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근차근 해결하겠다는 정공법을 택한 셈이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단골로 올라오는 현상에서 국민 정서의 흐름이 바뀌고 있음을 읽어내는 전문가들도 있다. 현재까지 한 달 동안 청원 참여인이 20만명을 넘겨 청와대가 답변한 53개 청원 주제 가운데 처벌 강화 내용이 담긴 주제는 15개에 달한다.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감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청원을 비롯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을 높여달라는 청원, '리벤지포르노'에 대한 강한 처벌 요구 등 분야는 다르지만 이들 주제를 관통하는 정서는 비슷하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엄벌과 안전, 청와대 청원에서 발견되는 이 두 키워드의 이면에 자리잡고 있는 정서는 무엇일까. 지주형 경남대 교수(사회학)는 '공감'과 '분노'가 하나로 묶여 있다고 설명했다. 잔혹한 범죄나 시민들의 상식선에서는 불합리해 보이는 솜방망이 처벌 소식을 접할 때 바로 분노가 치미는 것은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지만 피해자가 처한 현실에 공감하는 감정이 더해져 여론이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청와대 국민청원 창구에는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며 이들 청원을 통해 국민들 사이에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누구에게나 공정한 법 집행을 바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