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의무고용률 지키는 사업장 거의 없고 수십 년 근무해도 최저임금 못받아 '합법화된 불법노동.' 장애인 노동은 대부분 이 영역에 속한다.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법은 정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들은 장애인 고용 대신 '고용부담금'을 납부한다.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박동섭씨(47)도 20년간 한 번도 최저임금을 받아본 적이 없다. 처음 일을 시작한 건 1993년, 박씨가 21살 때였다. 오전 9시에 출근해 저녁 6시에 퇴근했다. 업무는 다양했다. 처음에는 포장업무를, 이후에는 낚싯대와 칼을 만드는 작업도 했다. 한 달에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의 월급을 받았다. 채용 대신 '고용부담금' 납부 박씨는 자신이 처한 노동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했다. 하루 8시간을 일하고 9시간 동안 일터에 머무는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부모는 "니가 거기서 나오면 갈 데가 어디 있느냐. 계속 다녀라"라고 했다. 그렇게 20년을 일했다. 2013년 박씨의 월급은 60만원이었다. 역시 당시 최저시급(4860원)에 미치지 못한다. '뇌병변'에 방점을 찍게 되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반응이 돌아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20년 경력'을 강조하게 되면 얘기는 다르다. 박씨는 비장애인보다 일하는 속도가 조금 느리기는 했지만 20년 경력의 베테랑 노동자다. 박씨가 비장애인이었어도 20년 동안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았을까.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를 용인했을까. 정신장애를 가진 ㄱ씨(53)는 장애인의 합법화된 불법노동이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ㄱ씨도 보호작업장에서 수년간 일했다. ㄱ씨는 비장애인과 비슷한 속도로 볼펜을 조립하고 봉투를 붙이고 쇼핑백을 접었다. 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오전 9시30분에 출근해서 오후 4시까지 일했다. 2006년부터 처음 2년 동안 ㄱ씨가 받은 월급은 9만원에서 11만원 사이다. ㄱ씨가 작업장 측에 "월급이 왜 이렇게 적으냐"고 묻자 "직장이 아니라 직업훈련 개념이라서 그렇다"는 답이 돌아왔다. ㄱ씨와 동료들은 밥값도 따로 내야 했다. 출퇴근 교통비와 밥값을 제외하면 수중에 남는 돈은 없었다. 정규직이 된 이후 ㄱ씨의 월급은 20만원으로 올랐다. 직업훈련 개념이라면 보호작업장은 잠깐 거쳐가는 곳이어야 한다. 하지만 보호작업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이들에 따르면 실상은 그렇지 않다. 중증장애인은 보호작업장에서 최저임금에 한참 못미치는 월급을 받으면서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박씨처럼 20년을 머문다.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일터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 민간업체(상시 50인 이상 규모)는 3.1%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공단에 누적된 부담금은 지난해 기준 6286억원에 달한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 30대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14%에 불과하다. 30대 기업 중 의무고용률을 이행한 곳은 대우조선해양(4.41%)뿐이다.
장애인은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 합법화된 불법 노동으로 고용되고 있으며 하루 8시간을 일해도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는 박 씨의 예를 통해 노동환경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