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진보적 경제학자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새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과 경제개혁센터 소장을 지냈고 이번 대선에서는 문재인 캠프의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벌개혁 공약을 가다듬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재벌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이제 김 후보자를 내세워 본격적으로 개혁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새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를 바라보는 경제계의 시각은 복잡하다.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김 후보자는 어제 지명 발표 후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 기반을 구축하고 법을 엄정히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독과점 폐해를 막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그러한 경쟁 질서는 4 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적인 기업가를 키워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새 수장을 맞는 공정위가 그런 경쟁 질서를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반드시 새겨들어야 한다. 새 정부가 현실을 무시하고 과욕을 부려 지나치게 급진적인 재벌 개혁을 밀어붙이면 자칫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 조사국 부활,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밀어붙이고 대기업 지배구조의 무리한 재편을 시도하며 쾌도난마식으로 재벌 개혁을 이루려 한다면 엄청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다행히 김 후보자는 현실을 잘 아는 개혁론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대선 캠프 내에서도 과격한 재벌 체제 수술론을 상당히 누그러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대선기간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정부 규제로 재벌 개혁을 일거에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개혁은 기존의 틀 안에서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 역시 현실적이고 점진적이며 예측 가능한 개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에 그를 공정위원장 후보로 앉혔을 것이다. 김 후보자가 재벌의 저격수나 저승사자가 아니라 더욱 혁신적이고 건강한 대기업들을 키우는 경쟁정책 수장이 되기를 바란다.
진보적 경제학자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새 정부 공정거래 위원장으로 지명했으나 김 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 기반을 구축하고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고 재벌의 저격수가 아닌 혁신적이고 건강한 대기업을 키우는 경제정책 수장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