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직장인이 뿔났다. 새로 바뀐 연말정산을 해봤더니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서다. 그간 정부의 설명은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은 늘고, 중산층 이하는 부담이 줄어든다는 거였는데 실제로 계산해보니 일부 저소득층을 제외한 대다수는 지난해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처지다. 2013년 8월 정부는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연 소득 3450만원 이상인 434만명의 세부담이 증가한다고 했다가 월급쟁이 증세란 비난에 밀려 일주일 만에 수정안을 발표했다. 연 소득 3450만~5500만원 중산층은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고, 5500만~7000만원인 경우에만 소폭(2~3만원) 증가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설명은 거짓이었다. 의도했든 실수였든 결론이 틀렸다. 자녀 등 부양가족에 따른 공제 혜택 등은 전보다 줄었고,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된 탓에 교육비와 의료비, 연금저축 부담은 늘었다. 연말정산을 먼저 해본 직장인 사이에서 '13월의 세금폭탄'이란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정부가 국민을 속였다'는 반발은 점점 거세졌다. 결국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머리를 숙이고 사과했지만 사후약방문이었다. 전례 드문 세금 환급으로 졸속 입법 자인 논란이 확산되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내놨다. 당장 현 제도를 손 보긴 어려우니 일단 정해진 대로 하되 국회가 법을 고쳐 5월쯤 세금을 돌려주는 방안이다. 일단 가장 논란이 됐던 자녀세액공제 수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출생·입양 공제제도도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의 불만을 반영한 조치다. 세액공제 전환 이후 연금저축 가입자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연금저축공제율 역시 현행 12%에서 15%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렇게 개선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중 통과시켜 5월 또는 늦어도 6월 내에 세금 환급을 해주기로 했다. 결론적으로 법을 소급 적용해 세금을 되돌려주겠다는 얘기다. 애초에 졸속 입법이었음을 자인한 꼴이다. 발 빠르게 진화에 나섰지만 성난 민심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조세 정책의 핵심은 신뢰인데 이게 무너졌으니 그럴만하다. 사실 우리나라 연말정산 제도는 세계 어딜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하다. 2009년 미국 재무장관에 내정된 티머시 가이트너는 취임하기까지 상당 기간 곤욕을 치렀다. 4만3000달러(약 4800만원) 가량의 세금을 탈루한 의혹 때문이다. 그는 청문회에서 '실수(Mistake)'라는 단어를 무려 41번이나 쓰면서 바짝 몸을 낮췄다. 세무사 비용을 아끼려 본인이 직접 개인용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쓰다 실수를 범한 것이란 설명이었다. 그의 해명이 진실인지 알 수는 없으나 미국에는 가이트너와 비슷한 실수를 했다가 훗날 고생하는 이들이 꽤 많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 연말정산은 국민 개개인이 세무사를 써야 할 정도로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다. 최근엔 더욱 간편해졌다. 불과 몇년 전까진 직접 서류를 떼다가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나온 대로 출력만 하면 된다. 의료비나 교육비 등 별도로 제출할 서류만 평소에 꼼꼼히 챙겨두면 1년 세금 정리를 1~2시간 안에 끝낼 수도 있다.
연말 정산이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은 늘고, 중산층 이하는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였으나 계산해보니 대다수가 작년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되어 '정부가 국민을 속였다'는 반발이 심해지자 정부는 당장  손 보긴 어려우니 일단 정해진 대로 하고  법을 고쳐 5월쯤 세금을 돌려주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꼼수라는 인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