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보위성 협의까지, 보안 '구멍' 남북 대화 기조, 탈북자엔 불안 정부, 확고한 안보의식 보여줘야 재입북을 시도한 탈북자가 또 적발됐다. 수원지검 공안부가 구속기소한 40 대 탈북 여성이다. 이 여성은 지난 2016 년 12 월 중국 브로커를 통해 북한에 쌀 65t을 전달했다. 지난해 4 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쌀 65t을 보냈다. 지난해 12 월, 또 쌀을 보내려고 8 천만 원을 브로커에게 전달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북한에 두고온 아들이 보고 싶어 재입북하려고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탈북에 대한 보복을 무마하기 위해 북측에 물품 공세를 했다는 것이다. 탈북자의 재입북 사건은 이제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지난해 7 월에는 방송인 임지현씨가 재입북했다. 북한 TV에 등장해 남한을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국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널리 알려졌던 만큼 국민이 받은 충격이 컸다. 이 사건을 계기로 탈북자들의 재입북 실태가 관심을 끌었다. 경찰청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당시까지의 재입북자는 25 명이라고 공개했다. 하지만, 제3 국을 경유한 재입북자는 이보다 많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본다. 이번 사건도 '또 한 명 늘었구나'라고 여길 수 있다. 하지만, 의미가 다르다. 남한에서 번 돈을 북한으로 반복적으로 송금한 사건이다. 2011 년 탈북한 이 여성은 경기도 모처에 정착했다. 서비스 관련 업체를 운영하면서 제법 돈을 모았다. 이 돈을 아들이 있는 북한으로 보냈다. 아들을 위한 용도가 아니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과 김일성 주석의 생일 축하 선물이었다. 우리의 국정원에 해당하는 북한 보위성이 쌀을 보내라고 정해줬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번 돈을, 북한 경축일에 맞춰서, 북한 보위성과 논의까지 하면서, 반복적으로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쯤 되면 거의 외화 벌이ㆍ송금 수준이다.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와 중국에서 일한 뒤 돈을 북한으로 보낸다. 이 수입이 북한의 국제 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유엔도 그래서 이 부분을 틀어막았다. 그런데 그런 외화벌이가 우리 땅에서 이뤄지고 있었던 것이다. 탈북자 관리 허점은 수도 없이 지적됐다. 지난해 임지현 사건 때도 그랬다. 주민등록상 주거 불상 탈북자가 900 여 명에 달했다. '해외 출국' 명목이 664 명이었고, 출국 국가의 상당수는 중국이었다. 하지만, 통일부는 출국 뒤 제3 국행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경찰도 1 명이 40 여 명의 탈북자를 담당하는 인력난을 겪고 있었다. 검ㆍ경, 국정원, 지방자치단체로 분산된 업무도 문제였다. 하지만, 개선된 게 없다. 그러다가 이런 황당한 일을 당했다. 평화와 대화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다. 탈북자 상당수가 이런 기조에 혼란스러워한다. 그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불안감을 갖는다. 이번에 적발된 여성도 북한의 보복을 무마하기 위해 쌀을 보냈다. 탈북자들의 재입북 시도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럴 때 정부가 보여줘야 할 모습은 분명하다. 탈북자에 대한 확고한 보호 정책과 재입북에 대한 추상같은 법집행이다. 안보와 대화는 별개임을 보여줘야 한다.
지난해 12 월 탈북 여성이 북한에  쌀을 보내려고 8 천만 원을 브로커에게 전달했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으로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에 불안감을 느껴 북한의 보복을 무마하기 위해 쌀을 보낸 것으로 보여 정부는 안보와 대화는 별개임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