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한국사회를 뒤흔들었던 남양유업의 갑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초 부과했던 과징금을 12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축소했다. 검찰에 기소됐던 임직원들은 집행유예나 벌금형만 받은 터다. 갑질을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다던 남양유업 사태가 소리 소문 없이 잊혀진 채 솜방망이 처분으로 결말지어지는 것에 말문이 막힌다. 공정위의 과징금 조정은 법원 판결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고등법원은 지난해 1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유통기한 임박 제품 할당량과 대리점 등에 대한 자료 부족을 들어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한 공정위의 과징금 중 119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그해 6월 대법원에서 확정했다. 무엇보다 법원의 판결도 받쳐주지 못할 정도로 엉성한 공정위의 일처리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남양유업 사태는 30대 직원이 50대 후반 대리점주에게 폭언을 하며 갑질하는 파일이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당시 조사를 통해 남양의 1884개 대리점 중 35개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밀어내기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리점주가 항의하면 계약 해지를 앞세워 불공정 거래를 했으며, 일부 직원들은 대리점주들에게서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밀어내기 품목의 매출 기록을 찾지 못해 매출에 비례해 부과하는 과징금은 포기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법 판결 뒤 뒤늦게 남양의 전국 대리점을 상대로 컴퓨터 로그기록 확보에 나섰지만 실패했다고 한다. 어이없는 얘기다. 3년 전 조사가 거짓이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유야무야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남양 측의 컴퓨터 기록 삭제 의혹도 확인하지 못했다. 경제검찰이라는 공정위의 조사가 이처럼 허술한데 갑질이 근절될 리 없다. 대형마트의 납품업체 상대 갑질이 여전히 계속되는 것에 대해 공정위는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발의됐던 '대리점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말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제외하고는 대리점주 단체결성권·교섭권, 계약갱신 보장권 등 핵심조항이 모두 빠지면서 껍데기만 남았다. 남양유업 사태가 잠잠해지고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움직임을 틈타 기업들이 작업한 결과로 봐야 할 것이다. 남양유업 사태는 우월한 지위를 가진 갑질의 대표 사례다. 개선 노력은 도외시한 채 그저 덮기에 바쁜 기업, 을의 눈물을 닦는 노력을 게을리하는 정부에서 갑질 근절은 연목구어일 뿐이다.
3년 전 한국사회를 뒤흔들었던 남양유업의 갑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에 부과했던 과징금을 12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줄고 이 사태를 계기로 발의됐던 '대리점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제외하고는 대리점주 단체결성권·교섭권, 계약갱신 보장권 등 핵심조항이 모두 빠지면서 껍데기만 남은 우월한 지위를 가진 갑질의 대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