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에 추가 자금지원을 결정한 주체는 '청와대 서별관회의'였으며, 당시 정부는 분식회계 의혹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대우조선 정상화 지원방안' 문건을 보면 지난해 10월22일 서별관회의에서 청와대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등은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의혹을 인지하고도 지원방안을 결정했다. 이는 서별관회의가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최고 결정기구 역할을 했음을 의미한다. 법적 근거도 없는 밀실회의에서 부실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결정한 것은 막대한 시민 세금 낭비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로 보인다. 사전 의견조정을 위한 비공식 회의여서 서별관회의 회의자료를 남기지 않는다고 했던 정부 주장은 거짓이었음이 입증됐다. 결국 정부가 국회의 회의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은 대우조선 사태의 진상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홍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정부가 대우조선 부실을 방조한 차원을 넘어 모의하고 협력했다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문건의 '회계분식 의혹' 소제목 아래에는 '대우조선에 5조원 이상의 부실이 현재화되어 감리가 필요'라고 적혀 있다. 분식회계 의혹을 파헤쳐야 할 정부는 국책은행 등에 4조2000억원 자금지원을 떠넘겼다. 앞뒤가 바뀐 것이다. '고의 및 중과실이 아닌 경우 관련기관 임직원에 대해 면책 처리'를 명시해 빠져나갈 구멍까지 만들었다. 표지에는 '회의 종료 후 회수 예정'이라는 문구로 근거를 남기지 않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경향신문에 밝힌 대로 대우조선 지원은 정부 실세들이 결정했다. 대우조선 부실 처리 과정에서 정부는 투명하지 못한 데다, 무책임하기까지 했다. 대기업 구조조정과 같은 현안은 시장과 경제 논리에 따라 푸는 게 정상이다. 정책 결정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뤄진다면 정치적 입김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대우조선 사태에서 보듯이 서별관회의 결정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고, 적기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제라도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서별관회의 폐지는 물론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공개해야 한다.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이 결정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도 따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국회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청하면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홍기택 회장이 정부 실세들이 대우조선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힌 사실과 '대우조선 정상화 지원방안' 문건을 통해 정부가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의혹을 알고도 지원을 결정했다는 것이 밝혀져 정부는 이제라도 서별관회의를 폐지하고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공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