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학생이 치를 2022 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이 본격적인 숙의(熟議) 과정에 들어간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11 일 대입 개편 시나리오를 선택할 시민참여단 550 명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5 월 말 수시와 정시 간 전형 비율 등 공론화 범위 3 가지가 정해진 지 40 여일 만이다. 공론화위는 그동안 여러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해 왔다. 지난달부터 10 일까지 국민 대토론회와 중고생이 참여하는 미래세대 토론회를 각각 네 차례 개최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지난달 20 일 공개된 시나리오 4 가지다. 학생부·수능 비율과 수능 평가 방식 등을 조합한 것이다. 공론화위는 이 중 어느 시나리오를 대입제도로 할지 시민참여단이 결정해 달라고 했다. 시민참여단 550 명은 전국 성인 2 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성(性)·지역·연령, 대입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이들은 각종 자료집, 국민·TV 토론회 영상 등을 보면서 집에서 스스로 공부한 뒤 14∼15 일 전국 권역별 토론과 27∼29 일 2 박3 일 합숙에 들어간다. 합숙 마지막 날인 29 일에는 4 개 안 가운데 1 개를 선택하게 된다. 주어진 시간이 2 주 남짓에 불과한 것이다. 제대로 된 숙의를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입제도는 신고리 5, 6 호기 건설 재개 여부를 논의했던 지난해 원전 공론화위원회보다 안건이 훨씬 복잡하고 난해하다. 당시 시민참여단이 약 한 달간 원전을 공부한 것에 비하면 2 주는 짧아도 너무 짧다. '하청에 재하청'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부실한 과정을 거친 결과물을 얼마나 많은 교육 수요자들이 수긍하겠는가.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안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에 구애받지 말아야 한다. 시민참여단에게 충분히 숙지시키고 토론의 기회도 더 많이 줄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미래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다. 카카오 친구맺기 페이스북 취재대행소 왱!(클릭)
2022 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숙의에 있어 시민참여단에 내준 단 2주의 시간은 너무 짧으니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주제를 충분히 익히게하고 토론 횟수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