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찰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그 사찰을 대표하는 주지에게 일임되어 있는 것이므로 사찰의 주지가 소속 종단의 결의나 승인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2]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경내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당해 전통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경내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경작지는 전통사찰의 경계 안의 토지 또는 그 주변의 토지로서 당해 사찰의 불교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작지만을 의미한다.
사찰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사찰을 대표하는 주지에게 있고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3호의 경내지가 되기 위해서는 토지가 당해 전통사찰과 지리적, 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같은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경작지는 승려의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작지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