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수도권에서 주택 18만가구 공급을 축소하거나 사업을 연기하기로 했다. 2013~2016년 4년간 46만7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36.4%를 줄여 29만7000가구만 공급한다는 것이다. 2007년부터 주택시장이 본격 침체기에 들어선 반면 주택 공급은 2009~2012년 사이 매년 25만~27만가구씩 늘어나 공급 과잉이 심화돼 왔다는 게 국토교통부 판단이다. 국토부는 어제 공급 축소 외에도 주택 준공 후 분양(후분양)을 활성화하고 수도권에 쌓여 있는 준공 후 미분양 1만5821가구를 임대 물량으로 돌리겠다고 했다. 중장기 수급 정상화나 일부 건설사 자금난 완화 등 효과는 있겠지만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은 국토부도 잘 알 것이다. 지금 시장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전세금이 치솟고 그나마 전세 물량이 없어 월세로 내몰리는 서민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57.3%로 1년 전에 비해 무려 4.9%포인트나 올랐다. 취득세 감면 종료 여파로 7월 주택 거래량은 전월 대비 4분의 1 이하로 떨어졌다. 중장기 수급 대책도 중요하지만 당장 전ㆍ월세 안정책이 더 시급하다.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시키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전세가율이 60%에 육박하는데도 여전히 주택 구입보다 전ㆍ월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뭔가. 노무현 정부 때 "집 가진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겠다"며 징벌적 세금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주택 거래에 따른 세금은 취득세(4.6%), 부동산 중개수수료(0.4%) 등 5%에 달하고 여기에 양도세가 다주택자는 50~60%로 로또세율(33%)보다 훨씬 높다. 보유 기간 중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같은 금액의 주식과 비교했을 때 세 부담이 최소 20배 이상이라는 분석도 있다. 일단 취득세를 단일세율(1%)로 조기 인하하고 보유세를 재산세로 단일화해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9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정부가  4년동안 수도권 주택 18만가구 공급축소 및 사업연기를 결정하고, 주택준공후 후분양을 활성화하고 수도권의 준공후 미분양아파트를 임대로 돌리겠다는 계획은 건설사 자금난 완화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주택시장을 살릴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