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소외 갑, 을에 대한 각 조세채권이 지방세법 31조 2항 3호 단서에 의하여 위 선박들의 매각대금에서 당연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도 경매법원에서 원고에게 경매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기일에 배당요구를 하지못한 관계로 피고가 경락인으로서 그 경락대금 전체를 자기채권액과 상계하였다면 피고는 원인없이 위 소외인들에 대한 취득세 상당액의 이득을 얻게 된 것이고 원고에게는 동액상당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서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경매법원이 경매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에 있어 우선 변제권있는 조세채권의 배당요구없이 저당채권자가 경락대금 전액을 배당받았을 경우 부당이득을 얻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