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2 일 일제히 취임하면서 공약사업 추진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장들이 제시한 공약은 무상교육·급식, 청년수당 등 복지를 중심으로 경제, 문화·예술 분야 등 다양하다. 이들 공약이 잘 실행돼 주민들의 생활이 나아지고 지방경제가 활기를 띠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 가운데 상당수가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은 장밋빛 공약이라는 점이다. 도심 관통 철로 지하화 등 타당성이 의심되는 사업이 한둘이 아니다. 이들은 '일단 선거에서 이기고 보자'는 생각으로 급조된 포퓰리즘 공약이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나마 그럴듯해 보이는 공약들도 재원확보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게 태반이다. 지자체장 공약을 이행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적게는 수조원에서 많게는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17 개 분야로 이뤄진 박남춘 인천시장의 공약사업 소요재원은 무려 27 조원에 이른다. 이는 인천시의 3 년치 예산과 맞먹는다.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내놓은 100 개 공약 실천에 필요한 자금도 20 조원에 이른다. 이재명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등이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는 데 들어갈 돈 역시 8 조~12 조원으로 예상된다. 현재 53% 정도에 불과한 광역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 이렇게 막대한 재원이 조달될지 의문이다.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으면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중앙정부에 손을 벌릴 게 뻔하다. 벌써 일부 지자체가 공약사업 재원 중 절반 이상을 국비로 충당할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지방 재정도 모자라 나라 곳간까지 거덜 낼까 걱정스럽다. 그렇다고 정부가 지자체의 요청대로 국비를 무작정 지원할 리도 만무하다. 모든 공약을 이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지자체장들은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공약사업이라고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결국 득보다 실이 클 수밖에 없다. 구체성 없고 현실성 떨어지는 공약은 과감하게 솎아낼 필요가 있다.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6.13 지방선거 당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취임하면서 그동안 '일단 선거에서 이기고 보자'는 생각으로남발한 구체성 없고 현실성 떨어지는 포퓰리즘 공약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