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30대 그룹 절반 이상이 '제3자 배정을 통한 유상증자' 규정에 특별 예외를 두는 쪽으로 정관을 개정했다.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존 주주를 포함한 특정인에게 신주를 배정한다는 내용이다. 30대 그룹 상장 계열사 190곳 중 35곳, 그룹별로는 30대 그룹 중 16곳이 이 같은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작년 5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업에 신속한 자금 조달과 긴급한 구조조정에 재무관리 탄력성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예외가 되는 기준인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결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검증하느냐는 점이다. 자칫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과거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일감 몰아주기 등 기존 경영권 승계에 이용해온 방식이 막히면서 신주 배정 특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 같은 규정을 정관에 반영한 개별 기업 중에는 한진, 한화, 신세계, OCI, 코오롱, 미래에셋, KCC, 대성 등 2~3세로 경영권 승계를 고민하고 있는 그룹 계열사들이 많아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3자 배정으로 신주를 인수한다 하더라도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므로 악용될 소지는 작다는 반론도 있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염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감시와 견제장치를 철저히 확립해야 한다. 제도적으로도 이사회 결정에 의결권을 가진 기관투자가나 주주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다 마련돼 있으므로 감시 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경영 악화로 인해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한 기업이 많다. 규정을 신설한 한화, 한진, OCI, 코오롱이나 동부그룹 계열사, GS건설도 재무 개선이 시급하다. 또 현대증권 등은 지분 매각 작업을 신속히 해야 한다. 이런 기업에는 법 취지가 잘 작동할 수 있게 하면서 조항이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30대 그룹 절반 이상이 '제3자 배정을 통한 유상증자' 규정에 특별 예외를 두는 쪽으로 개정한 정관은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소지가 있으므로 금융당국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감시와 견제장치를 통해 미연에 방지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