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과 일·중·러·몽골 및 미국이 참여하는 6 개국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다. 철도공동체는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져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계획을 밝히며 남북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30 년간 최소한 170 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전면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때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철도공동체 제안과 통일경제특구 계획은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한 진전을 촉구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경협이 절실한 북한을 향한 당근책이면서 동시에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포괄적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마다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말로 해석된다. 그 조치란 단계적 제재 해제 또는 완화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 미국과 UN 결의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제재를 조금도 풀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비핵화가 확인된 후 제재를 해제하고 체제보장과 외교 정상화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번 광복절 제안과 선언은 전제 조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하나의 구상일 뿐이다. 심지어 연내로 시한을 못 박은 경협 프로그램도 있다. 너무 서두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문 대통령이 남북경협을 빨리 하길 원한다면 미북협상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보다 강력하게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산 석탄 밀무역에 대한 조사나 최근의 3 차 수뇌회담 논의 진행을 지켜보면 우리 정부는 북한의 눈치를 보며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태도가 역력하다. 김 위원장에게 분명하고도 직접적으로 비핵화 이행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면 미국의 대북한 압박도 효과가 배가될 것이고, 결국 문 정부가 바라는 남북경협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과 일·중·러·몽골 및 미국이 참여하는 6 개국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는데 철도공동체 제안과 통일경제특구 계획은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한 진전을 재촉하는 의미도 있고 문 대통령이 남북경협이 빨리 진행되길 원한다면 미북협상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보다 강하게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