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서 실무를 맡았던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어제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매입비용 9억7000여만원을 국가에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처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처장과 함께 매입 작업에 관여한 전 청와대 행정관, 보고서를 조작해 이광범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전 경호처 시설관리부장도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특검팀의 활동은 공식 종료됐으나 '내곡동 의혹'의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돼야 한다. 범죄행위의 '수혜자'인 이 전 대통령이 조사 한 번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광범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내곡동 의혹 수사를 종결하면서 사건의 실체를 '불법 증여'로 판단했다. 시형씨가 부지 매입자금을 어머니 김윤옥 여사에게 불법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탈루 혐의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것으로 매듭지었다. 김 전 처장 등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규명하지 못했다. 그러나 김 전 처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이 내곡동 터를 직접 둘러보고 'OK'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정황들에 비춰볼 때 이 전 대통령이 매입 과정을 몰랐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전 대통령은 헌법이 규정한 형사불소추 특권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자연인 신분이다. 배임죄의 공범 가능성 등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이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수사를 미루면서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와야 고발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제 확정판결이 나왔으니 검찰이 약속을 지킬 때다. 어떠한 이유로든 전직 대통령이 수사선상에 오르는 것은 불행한 일이나 법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이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사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 떳떳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특검이 김 전 처장을 기소하고 1·2심 법원이 일관되게 유죄를 선고해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는데도 계속 침묵으로 일관할 것인지 묻고 싶다. 사법적 책임 이전에 도덕적·정치적 책임조차 지려 하지 않는 모습에 국민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다운 처신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기 바란다.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자금을 배임한 혐의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에게 내려진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검찰은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칙을 지켜 그동안 미뤄왔던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