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3일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시간당 8000~9000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야당과 노동계에서 요구한 최저임금 1만원과는 차이가 있지만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동의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새누리당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좁히겠다는 것은 정규직에 대한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에 초점을 맞춘 박근혜 정부의 하향평준화식 '노동개악'과는 궤를 달리하는 정책이다. 이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 빈말로 그칠 공약이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지레 폄훼할 이유는 없다. 선거 때 나온 공당의 공약을 '어차피 안 지켜질 것'이라고 무시하는 태도가 오히려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는 원인이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새누리당의 경제공약을 총괄하는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이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밝힌 공약 중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두 가지다. 우선 강 위원장은 20대 국회 회기 중 최저임금을 중산층 가구 하위 25%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을 현재 50%에서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이 공약만 제대로 지켜진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이중노동시장 격차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80% 수준이 된다면 대기업 입장에서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불법파견 논란을 무릅쓰고 사내하청, 용역, 파견 등을 고집할 유인도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 물론 구체적 목표치 제시 없이 4년간 단계별 인상안으로 두루뭉술하게 돼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선거가 끝나고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하려는 것 아니냐고 해석될 수 있다. 바로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선거 국면을 맞아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놓고 여야 간 더 치열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전체 가구 하위 20~30% 소득구간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50만원이다. 강 위원장이 밝힌 최저임금 8000~9000원 수준으로는 4년 후가 아니라 지금의 소득 하위 25% 수준도 맞추기 어렵다. 새누리당이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기 바란다. 4월 총선이 끝나면 9명의 노사공익위원이 6월29일까지 2017년 최저임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공약이행 의지가 굳건하다면 4년 후의 목표치는 물론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거부해 알바연대로부터 '알바 5적' 중 하나로 지목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 기회에 최저임금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새누리당이 3일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시간당 8000~9000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총선공약을 발표했는데,  야당과 노동계가 요구한 1만원과는 차이가 있고, 구체적 목표치 제시없이 4년간 단계별 인상안으로 두루뭉실하게 돼 있긴 하지만 이 공약대로라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이중노동시장 격차 문제는 상당 부문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