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남해 바닷모래 채취를 둘러싸고 극한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라니 정부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국토교통부가 1 년 반 만에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 바닷모래 채취를 재개하려고 하니 부산·경남 어민들은 집단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욕지도 남방 50 ㎞ 해역에서 채취된 남해 바닷모래가 총 1 억 2000 만㎥이다. 서울 남산의 1.5 배에 달하는 막대한 모래를 파내자 모래층은 완전히 사라지고, 암반이 드러난 거대한 웅덩이로 변했다고 한다. 어민들의 조업은 물론이고 생태계 회복까지 힘들어졌다. 가장 큰 문제는 2001 년 바닷모래 채취가 시작된 후 벌써 17 년째 갈등이 이어져도 아무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 기간 연장 검토→해양수산부 협의→어민 항의→국토부 강행이라는 패턴은 2010 년, 2013 년, 2015 년에도 반복됐다. 어민들은 어장 황폐화, 골재협회는 골재 파동을 이유로 맞서 양쪽의 손실이 커져도 국토부와 해수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안정화 대책과 제도개선을 약속했지만 골재채취단지 지정 기한을 이번까지 5 차례나 변경하며 늘리고 있을 뿐이다. 2020 년 8 월까지 부산 사직야구장 20 개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바닷모래 추가 채취 계획은 누구를 위한 결정인지 묻고 싶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덜 씻겨 내린 염분으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로 이미 바닷모래의 상업적 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전남 신안군처럼 연안의 바닷모래 채취료로 164 억 원을 걷고, 연안 침식 복구비로 3 배가 넘는 531 억 원을 투입한 사례도 있다. 바닷모래가 꼭 저렴하다고 볼 수 없고, 찾아보면 대안도 있다. 4 대강 공사 이후 몇 년째 쌓여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준설토를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향후 북한에서 모래를 수입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바닷모래층은 바다에 사는 온갖 생명체를 키워 내는 자궁 같은 곳이다. 국토의 이용과 보전을 감독할 국토부가 업계의 작은 이익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언제까지 어업인들의 희생만 강요한다면 너무 염치없는 일이다.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해양생태계 보전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
남해 바닷모래 채취를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조짐에 따라, 정부는 해양생태계 보전을 우선 생각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