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방안을 이르면 26일 다시 논의할 모양이다. 올해 5월 임시국회에서 심의한 이후 6개월 만이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이 법률 제정을 2011년 6월 제안한 이후 3년 이상 흘렀으니 그만큼 논란이 많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김영란법 원안은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향응을 제공받으면 대가성이나 직무 연관성이 있든 없든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무원 외에 공기업·지방공사·공단·정부출자기관 직원이나 그 가족도 1회 100만원(연 5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하게 된다. 세월호 사고에서 유관 관련 기관에 봐주기가 횡행했고 그것이 결국 대형 참사로 이어진 측면이 있는데 만약 김영란법이 제정돼 있었더라면 미연에 방지했을지도 모른다. 정부가 작년 8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수차례 김영란법 처리를 독촉한 것도 이 법률안의 순기능과 국민 기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김영란법은 어떤 행위까지 부정청탁 행위로 볼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가족 범위는 민법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가족 범위가 너무 넓어 위헌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는 154만명에 이르고 이들 가족을 3인만으로 계산해도 법률 적용 대상자가 462만명에 달하게 된다. 이처럼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금지 행위마저 모호한 법률을 적용한다면 가뜩이나 움츠러들고 있는 경제활동이 더 얼어붙어버릴 우려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5월 공립학교 교사, 공공 언론과 형평성을 맞추겠다며 사립학교 교사와 전 언론사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 했다. 대상자를 넓혀 오히려 법안 통과를 막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진 이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시간 끌기를 계속할 것이 아니라 적용 범위, 금지 행위에 대한 위헌 논란을 확실히 제거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과 고위 공직자부터 우선 시행해 경제행위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국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방안의 논의를 앞두고 있는데, 현재 지적받고 있는 적용 범위, 금지 행위에 대한 위헌 요소를 명확히 하여 이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