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방위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세액에 오류가 있다하여 국세기본법 45조에 의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세액을 자진납부하라는 내용으로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권고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신고 및 납부를 한 것이라면, 이는 법적효과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고이고,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하고 원고가 신고 및 납부를 할 경우 이는 단순한 권고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