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일부터 자동차 기름값이 소폭이나마 내릴 전망이다.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이날부터 내년 5 월 6 일까지 6 개월간 한시적으로 15% 인하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ℓ당 123 원, 경유 87 원, LPG 30 원 정도 내려갈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는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효과를 믿는 분위기는 아닌 듯하다. 국제유가의 폭등으로 2008 년 유류세를 인하했지만 녹록지 못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헤아리지는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사실만 놓고 봐도 그렇다. 사실 우리의 유류세는 유가의 60%에 달해 국제유가와 연동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그 혜택을 누리기엔 역부족이다. 이런 유류세를 놓고 정부는 마치 큰 선심이나 쓴 것처럼 생색이다. 이런 가운데 유류세에 대한 의문점을 지울 수 없다. 바로 유류세율 일몰에 대한 것이다. 법대로라면 유류세 징수의 근간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12 월에 효력을 다한다. 앞서 2009 년에는 관련 법안 폐지가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정부는 그동안 3 년씩 세 차례 일몰을 연장해 다음 달이면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진다. 내년 5 월 6 일까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는 엊그제 정부발표에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대목이다. 정부가 지난 7 월 국회에 제출한 유류세 3 년 연장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할 것이라지만 이미 끝난 법안을 무려 12 년씩 연장하는 것은 어떤 연유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가 유류세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엄청난 세원이기 때문이라고 서슴없이 주장한다. 업계와 소비자 모두가 문제 삼아 유류세 폐지안이 9 년 전에 국회를 통과한 마당에 정부는 왜 이렇게 일몰 연장으로 계속 유지하려는지 그 속내가 궁금하다.
6일 자동차 유류비가 소폭이나마 인하될 예정이지만 사실 국내 유류세는 유가의 60%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유류비 인하에 대한 혜택이 크게 다가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편 유류세 폐지안이 9년 전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부가 일몰 연장으로 유지하고 있어 의구심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