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들이 담보 없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신용대출 금리가 작년 12월 연 6.07%에서 올 1월 7.23%로 불과 한 달 사이에 1%포인트 이상이나 껑충 뛰었다. 금리가 7%대를 돌파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년 만의 일이다.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연 5.06%로 작년 말보다 0.11%포인트 올랐다. 대출금리 인상과는 달리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지난 1월 연 4.04%로 한 달 새 오히려 0.05%포인트 떨어졌다. 은행들이 예금금리 등을 낮춰 자금을 더 싸게 조달하는 데도 대출금리를 올린 것이다. 경기악화와 고물가로 가뜩이나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에게 금리 부담을 가중시켜 자신들의 배만 불리자는 은행들의 이기주의적 행태는 비난받을 일이다. 정부의 레임덕을 시험한다는 얘기를 들을 만하다. 최근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크게 올려야 할 이유는 별로 찾을 수 없다. 은행들은 당국의 대출규제 조치로 연초에 담보 없이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군색한 변명이다. 은행들이 '갑' 위치에서 대출수요자들에게 고금리를 요구하고 '을' 입장에 있는 힘없는 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를 받아들였다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기준금리는 9개월째 동결됐고 시장 실세금리도 하향안정세다. 작년 2월 각각 4.72%와 3.94%를 기록했던 회사채(3년 AA-) 금리와 국고채(3년) 금리는 올 2월 각각 4.25%와 3.43%까지 떨어졌다.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91일)도 작년 7월 5.9%에서 올 2월 3.53%로 떨어졌다. 그런데도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대폭 인상한 것은 시장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은행들은 언제까지나 안방에서 편한 금리장사만 하고 있을 것인가. 작년 은행들의 총이익 47조6000억원 중 예대마진으로 벌어들인 이자이익만 39조3000억원에 달했다. 한 술 더 떠 외환 하나 신한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주총회에서 이달 중 기본급의 200~50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서민들은 허탈할 뿐이다. 당국은 대출 규제만 할 게 아니라 금리를 편법으로 인상하지 않는지, 담합의 소지는 없는지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야 한다. 금리공시도 강화해 부당한 금리 인상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담보없이 은행에서 개인이 대출 가능한 신용대출 금리가 한달 사이에 1%포인트 이상 상향한 것을 보고 정부의 레임덕을 시험하는 지 의심하게 되는 상황에서, 당국은 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금리를 편법으로 상향하지 않는지, 담합의 여부는 없는지 조사를 하여 금리 인상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