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파트마다 주민들 사이에 전기요금 논란이 분분하다.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늘어난 만큼 요금이 많이 나올 것은 예상했지만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전력 사용량은 전달보다 2 배 정도 늘었는데 부과된 요금은 다섯 배 이상이나 폭증했다는 식이다. 전기를 많이 쓰면 요금이 가파르게 뛰어오르는 '누진제 폭탄'을 맞은 것이다. 현행 주택용 전기료는 3 단계 누진제로, 구간별 요금 격차가 3 배에 이른다. '징벌적 요금제'로 불리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누진제 폐지에 부정적이다. 전기를 적게 쓰는 저소득층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사회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명분이다.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이 "누진제를 바꾸면 현재 1~2 단계에 해당하는 1400 만 가구의 요금이 오른다"고 말한 게 그런 논리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다. 한전의 전력판매 수입 유지를 전제로 누진제 폐지의 부작용을 거론한 것이다. 접근이 잘못됐다는 얘기다. 겉으로는 저소득층 보호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한전의 실적 부담을 우려하는 인식이 깔려 있다. 주택용과 달리 누진제도 없고 요금도 낮은 산업·상업용의 요금개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점도 마찬가지다. 전기 절약의 부담을 전체 사용량의 13~14%에 불과한 주택용에 전가하는 현 누진제는 횡포나 다름없다. 국민에게 걷은 전기료로 기업을 도와주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왜 나오는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시 감면의 땜질로 넘어갈 게 아니라 누진제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 누진제를 계속 유지하더라도 상식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 누진율 격차를 미국(1.1 배)이나 일본(1.4 배)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산업용과 상업용도 함께 손봐야 함은 물론이다.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폭염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전력수요 증가를 상수로 봐야 한다는 뜻이다. 누진제 개편으로 인한 한전 실적 악화는 원전 가동으로 메우면 된다. 지금의 적자는 발전 단가가 싼 원전 가동이 줄어든 탓이 적지 않다. 탈원전 속도를 조절하면서 원전 가동률을 최대한 높인다면 적자폭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전기요금을 더 낮추는 결과까지 기대하게 된다.
요즘 아파트마다 주민들 사이에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을 맞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어, 한시 감면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폐지하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