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어제 알리오 시스템을 통해 공시한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보면 부채 증가가 심상치 않다. 286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부채 총액은 463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1조8000억원 늘었다. 증가율은 15.4%다. 부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한 국가채무(420조7000억원)보다 많아졌다. 특히 공기업의 부채 증가가 두드러진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채가 13조3000억원 늘어난 40조5000억원, 한국전력이 10조4000억원 늘어난 82조700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9조원 늘어난 130조6000억원 등이다. 공기업은 대부분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다. 이들이 이런저런 사업을 벌이다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면 정부가 이를 떠안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국민 세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국가채무 못지않게 공기업 부채가 엄격히 관리돼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와 분리해 취급하고 있다. 국제기준상 공기업 부채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채무가 과소평가되고 공기업 부채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의 자산이 부채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는 수익이 발생하는 공기업에나 해당되는 일이다. 4대강 사업이나 김포공항 경전철 등 사업성이 턱없이 떨어지는 경우 결국 정부 예산에서 손실을 메워줄 수밖에 없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한국 공기업의 신용등급을 국가 신용등급과 별개로 책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는 공기업에 대부분 A1 등급을 부여하고 있지만 별도로 평가할 경우 LH, 철도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은 투자 부적격 등급에 해당된다고 한다. 공기업 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여겨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는 공기업에서 부채 감축 5개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가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공기업 부채 감축 계획을 단순히 합계해 제출할 게 아니라 적절성 여부를 면밀히 따져야 할 것이다. 보금자리주택 등 무리한 사업이나 대선공약으로 10조원 이상 소요되는 동남권 신공항 추진은 이제 신중해야 한다. 수익성이 악화된 사업에서 철수하고 민간에 넘겨줄 사업에서 과감히 손을 뗄 필요도 있다. 전기요금 같은 요금 현실화도 필요하다.
286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부채 총액은 전년 대비 61조8000억원이나 늘었는데 공기업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면 정부가 이를 떠안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국민 세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찾아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