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몰려오자 정부가 각종 보완책을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 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영세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고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업무 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특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들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 원으로 16.4%나 오르면서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일부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 사태가 벌어지자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는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중소 납품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가격 인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겠다는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문 대통령이 말한 대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불평등 해소와 저임금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고용이 유지되는 한 가계소득을 늘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선진국들이 최저임금을 꾸준히 올리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최적의 효과를 보려면 시장과 업계가 감당할 수준이어야 한다. 취지가 좋다고 서두르면 탈이 나기 마련이다. 생활용품 값이 뛰고 취약계층 일자리가 불안해지는 등 요즘 일어나는 혼란이 그 증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빠진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지원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 억지로 임대료를 낮추고 납품단가를 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길게 보면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예컨대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올려주는 대신 물량을 줄인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에 돌아간다. 자영업자를 돕겠다고 건물주에게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전가하는 것도 적절한 대책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무엇보다 납품단가와 임대료 같은 가격 통제는 자유계약과 시장원리를 거스른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공 확률도 높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처방은 간단하다. '최저임금 1 만원 공약'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현실에 맞춰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정하면 된다. 반(反)시장적 땜질 처방은 문제를 더 꼬이게 할 뿐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올라 자영업자들과 일부 취약계층의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정부가 억지로 임대료를 낮추고 납품단가를 올리는 것 보다는 공약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의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