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방백서에 표기된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2018 국방백서'를 발간하면서 기존 문구 대신에 '군사적 위협' 등의 표현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합의한 마당에 북한을 계속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우리의 안보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의 적' 삭제는 시기상조다. 남북이 관계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하고 북한과 미국이 북핵 폐기를 추진하고 있으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여전히 건재하다. 북·미 정상 간 핵 폐기 합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핵 감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핵 활동을 중단한 아무런 증거를 포착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휴전선 부근에 배치된 수천문의 장사정포와 탱크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다.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토론회에서 "북한이 주적인가"라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질문에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해 논란이 됐다. 이에 통일부는 "대한민국 법체계가 북한을 적으로 보면서 통일로 가야 할 동반자로 본다"는 입장을 내놨다. 북한은 통일부 입장에서 대화와 통일의 대상이고, 외교부 입장에선 협상의 대상일 수 있다. 그러나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국방부 처지는 달라야 한다. 한반도에 평화가 온 것처럼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한미연합 훈련을 중단하고 전투력 약화 우려를 낳는 '국방개혁 2.0'은 국방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다. 현역 군인 교육에선 북한을 적이 아닌 대화 상대로 교육하라는 지침이 돌고 있다. 북한 노동당 강령에 무력 적화통일이 명시돼 있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는 한시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의 군사적 위협에 만반의 대비를 하려면 북한에 대한 인식부터 확고히 해야 한다.
국방부가 국방백서에 기술된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미결 상태인 우리 안보현실을 감안할 때 문구 삭제는 시기상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