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대책을 서둘러 강화할 일이다. 도내 국도 건설공사에서 체불금이 속출해 노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2 월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의 임금체불 악습이 여전한 탓이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관련 부처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임금체불 척결을 강조한다. 게다가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연중 상시 근로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근로계약서 체결·교부, 임금·퇴직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의지도 내놨다. 그럼에도 정부 산하 공기업이 발주처인 국도 건설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해 볼썽사납다. 평창올림픽 알파인경기장인 정선 가리왕산 중봉 스키장 주 진입도로로 건설된 국도 59 호선 나전~숙암 도로 건설공사에서다. 시공업체가 하도급 대금과 장비·자재비, 유류대 등 15 억6,000 만여원을 미지급해 수개월째 시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국도 42 호선 평창~정선 확·포장 3 공구 현장도 마찬가지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이미 전 구간이 개통됐다. 그러나 하도급업체에 고용돼 현장에 투입된 100 여명의 노무자가 지난해 12 월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업체 간에 추가 비용 문제가 불거져 노무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발주처가 시공사와 하도급업체에 이달까지 체불 해소를 촉구하고 있지만 해결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다. 오죽 답답하면 노무자가 "임금을 받지 못해 죽을 지경"이라며 분통해하겠는가. 임금체불은 단순한 시행착오가 아니다. 근로자 가족의 생계마저 위협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가정이 파탄되는 원흉이다. 더구나 대기업들이 노무자들의 생계를 외면한 채 이권다툼을 벌이고 있다니 한심한 처사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대책 마련에 앞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지난해 접수된 도내 임금체불 신고가 2,500 건이 넘는 실정이고 보면 적당히 넘어갈 수 없다. 제도를 개선해 '임금을 체불하고는 결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의식이 사회 전반에 깃들게 해야 한다. 국회에 발의돼 있는 임금체불 재발 방지를 위해 사업주 명단공개, 신용제재 등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하루속히 통과돼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건설산업일자리 개선대책'에서 임금체불개선을 발표했지만 되려 정부 산하 공기업이 임금을 체불해 말썽인 가운데 국회에 발의돼 있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신속한 통과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