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퇴진을 요구해온 촛불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지난 14 일 주한 미국대사관 벽에 'NO THAAD'란 문구를 레이저 빔으로 비추는 일이 벌어졌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반대한다는 의미인데 촛불집회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도 걱정할 만하고 미국 대사관에 레이저 빔을 비추는 행위도 우려할 만하다. 민주주의 사회에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그런 의견들은 어디까지나 상대방을 존중하는 가운데 법과 규정 속에서 제시돼야 한다. 우리가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 불만을 품은 중국이 온갖 보복 조치를 동원하고 있는데, 그런 조치들이 국제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레이저 빔과 3 차원 홀로그램을 이용한 시위와 집회가 불법인지 아닌지를 놓고는 아직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외교공관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에 따라 대사관 주변 100m 내에서는 집회를 금지하는 취지를 감안하면 외교 결례라는 지적과 국제법 위반이라는 논란을 언제든 불러올 수 있다. 그러잖아도 우리는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핵 문제에서부터 경제 통상에 이르기까지 한미 양국 사이 정책을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조율해야 할 때다. 또 사드 배치에 반발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통해 국제 협정과 규범을 준수하도록 촉구하며 맞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롯데가 사드 배치에 용지를 제공하기로 했다가 지난해 11 월 중국 현지에서 느닷없는 세무조사와 소방·위생점검을 당한 뒤 머뭇거리고 있는 것만 봐도 중국의 부당한 압박은 예사롭지 않다. 차근차근 국제 규범과 법률을 따져 대응해야 할 이 예민한 시기에 이른바 대선 주자들은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혼란을 오히려 가중시키고 있다. 여기에 촛불집회마저 국정농단 규탄이라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사드 배치 반대를 내걸고 공연히 외교 결례와 국제법 위반 논란까지 초래한다면 참으로 걱정할 만한 일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은 상대방을 존중하며 법과 규정 속에서 제시되어야 하는만큼 지난 14일 박근혜정부 퇴진 요구 촛불집회에서 주한 미국대사관 벽에 한 레이저빔 시위는 외교 결례와 함께 국제법 위반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