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어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 유족들에 대해 답례 차원에서 방북조문을 허용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정부 차원의 조문은 불허하되 조의는 표하고 그 대신 조문은 이희호 여사, 현정은 회장 개인 문제로 국한시킨 것이다.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때 불거졌던 남남 갈등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정부의 조치가 보수ㆍ진보 양측 모두를 만족시키긴 어려울 것이다. 보수 측은 "북한이 스스로 외국 조문단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 뭐하러 민간 차원 조문을 허용하느냐"는 입장이고 진보 측은 "왜 정부가 조문을 막느냐"고 불만일 터다. 우리는 조문의 입장 정리는 미국 일본 등 우방들과 공조할 실익은 없는지, 또한 범위를 좀 더 넓혀야 하는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단 조의, 조문에서 북한 측에 긴장완화적 입장으로 선회키로 한 것은 북쪽에서도 좋은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다. 김정일 시대의 종언은 분명 남북한 모두에 중대한 전환점인 게 사실이다. 북한도 그들대로 폐쇄통치 일변도에서 벗어날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우리 측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도울 수도 있을 터다. 즉, 수동적 방어태세 일변도에서 능동적으로 기회를 찾아보는 방향으로 사고를 전환해보는 것이다. 김정일 체제는 핵 개발과 군사 도발 등의 악몽을 남겼지만 향후 체제는 미완성 상태다. 권력을 승계한 지 1년8개월밖에 되지 않는 김정은은 준비가 덜 돼 있다. 그를 옹위하는 집단지배체제가 될지 권력투쟁으로 극심한 혼돈상태에 빠질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남측이 필요 이상으로 북을 자극하면 강경파가 득세하고 중국의존도가 높아질 게 뻔하다. 중국은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어제 주중 북한대사관을 방문해 조의를 표하는 한편, 외교부는 애도전문을 통해 "조선인민들이 노동당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 전진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김정일 사후(死後)에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잃지 않겠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미국도 일단 김정은 체제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이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북한의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전환(transition)을 원한다"고 밝혔다. 북한 체제의 소프트랜딩을 유도해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 질서유지를 희망한 것이다. 이러한 정황들을 고려하면 남측도 체제의 안착을 지원하면 효과가 클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만들어 북한과 화의(和議) 소통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북한의 조의기간 중 전방 애기봉에 성탄절 트리를 점등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다. 또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 징후도 별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2급 경계태세에서 군사적 대응수위를 멈춘 것도 분별 있는 행동이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조문은 불허하되 조의는 표하고 그 대신 조문은 이희호 여사, 현정은 회장 개인 문제로 국한시킨 가운데 우리는 미국 일본 등 우방들과 공조할 실익은 없는지, 또한 범위를 좀 더 넓혀야 하는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