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공로연수 개선 필요한 제도지만 관행화 혜택은 누리고, 물려줄 시기 거부는 군색 김제시 사무관급 이상 간부공무원 7 명이 공로연수에 응하지 않아 인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다. 공로연수는 정년으로 퇴직을 앞둔 공직자가 사회 적응 준비를 위해 출근을 면제하는 제도다. 이 기간에는 일부수당을 제외한 보수전액이 지급되며, 공무원 신분 또한 유지된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관례적으로 유지해오고 있다. 김제시 뿐 아니라 도내 14 개 시군 역시 5 급 이상 공무원 중 정년퇴직일 기준 1 년 전에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인사원칙이다. 공로연수제도는 일반의 시선으로 보면 개선해야 할 제도다. 사회적응을 위해 필요하다지만 1 년 동안 신분을 유지하고, 급여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은 일반 사기업에 비하면 과도한 특혜다. 이 제도에 대한 일반의 비판과 개선 여론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오랫동안 공직자와 인사권자가 관습법적 인사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선후배 공직자들은 별다른 이견 없이 이 원칙을 존중해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데 김제시 관련 공무원들이 갑작스레 이 제도를 거부하고 나섰다고 하니 의아하다. 더구나 이들 또한 선배 공무원들의 1 년 전 공로연수로 승진한 공직자들이다. 이들이 자리를 비켜줘야 후속인사가 가능하다. 당사자의 동의없이는 공로연수를 내보낼 수도 없어 속앓이만 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 제도가 일반의 지적대로 불합리하고 과도한 특혜라면 자신들이 먼저 거부했어야 한다. 자신들은 혜택을 다 누리고 물려줄 시기에 거부한다는 건 이율배반이다. 누릴건 다누리고, 후배들의 몫까지 누리겠다는 생각이라면 비난받을 짓이다. 그런 자세로 지난 수십년동안 시민을 위해 봉사하기보다 공직을 누린 건 아닌지 하는 의문도 든다. 공로연수 제도가 옳다거나 유지해야 할 제도라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이미 관례적으로 지켜온 일이라면 제도를 개선하기 전까지는 지키는 게 옳다. 제도를 고치자는것도 아니고, 뚜렷한 이유가 있는것도 아닌데 막무가내로 거부하는건 누가봐도 치졸하다. 더구나 오비이락인지 모르지만 민선 단체장이 자리를 비우자 빚어진 일이다. 예정된 임기가 6 개월여에 불과한 부단체장을 업수이 여긴 게 아니고는 설명하기 힘들다는 공직내부의 평가도 있는 모양이다. 인사권자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에 걸맞는 인사조치가 필요한 이유다. 김제시의 대응에 공직 안팎의 시선이 쏠리는 이유기도 하다.
김제시 간부공무원 7 명이 공로연수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공로연수가 일반 사기업에 비하면 과도한 특혜이긴 하지만 이미 관례적으로 지켜온 일이라면 제도 개선전까지는 지키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