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중 임차인의 목적물 관리소홀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소실된 경우 임차인은 그 소실된 건물의 시가상당액을 손해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으나 임대인이 위 화재로 인하여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위 소실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보험회사에게 법률상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인이 여전히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없다.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의 목적물 관리소홀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소실된 경우 임차인은 그 건물 시가상당액을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임대인이 위 화재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소실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보험회사에게 법률상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인이 여전히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