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 일 경선캠프에 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앞으로 5 년 동안 131 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 81 만개를 만들고 민간 부문에서도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일자리 50 만개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공약이니 걱정부터 앞선다. 청년 실업률이 10%에 이르고 취업준비생들은 공무원시험 준비에 골몰하고 있으니 당장 듣기에 문 전 대표의 공약은 달콤한 유혹이다. 공공 부문에서 공무원 17 만4000 명을 늘릴 때는 행정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안전·치안·복지 담당 공무원을 늘릴 것이라고 한다. 솔깃해지는 말이다. 2020 년 이후에는 청년 취업층이 급격하게 줄어 아예 일할 사람이 부족해질 것이니 이런 대책은 '한시적'이라며 공공 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방안도 약속하고 있다. 이 또한 그럴듯하다. 그러나 공공 부문 일자리 81 만개 공약을 내놓자마자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돈을 벌어 세금을 내는 일자리가 늘지 않는데 돈을 쓰는 일자리가 얼마나 지탱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말 그대로다. 세금으로 공공 부문 철밥통을 늘려 놓으면 그 종착지는 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 등 남미 국가들이 이미 경험한 것처럼 재정 고갈과 국가 부도 사태일 뿐이다. 환경 안전 등은 공공서비스가 필요한 분야면서 동시에 규제가 가장 많은 분야이기도 하다. '파킨슨의 법칙'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공무원 수에 비례해 규제가 늘어난다는 사실은 오랜 경험과 통계로 입증돼온 일이다. 문 전 대표는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하면서도 어떻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오히려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등으로 경제 활력과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공약만 나열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상속자가 아닌 창업자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면서도 창의적 환경을 위한 규제·기득권 혁파 비전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는 누가 뭐래도 기업이 만든다. 기업가들을 움츠리게 하면서 내놓는 일자리 공약은 실현 가능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1 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였지만 그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보다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공약을 내세워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