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재 ㅁ실업은 직원 48명 규모의 세탁업체다. 전주 시내 병원에서 나온 환자복과 시트, 담요를 수거해 세탁하는 일을 한다. 임직원 절반 이상(25명)은 장애인 노동자다. 평균 근속연수는 18년. 임직원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이다. 1995년 설립한 이 회사는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2015년 메르스 사태도 무사히 넘겼다. 그런데 코로나19는 달랐다. 회사의 주 거래처인 병원들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일감이 끊겼다. 일반 환자가 입원하지 않아 세탁물이 나오지 않은 탓이다. 지난 2월을 기점으로 매출이 감소하더니 3월에는 전년 대비 10분의 1수준까지 떨어졌다. 전 임직원 임금을 10%가량 삭감했다. ㅁ실업에서 23년째 일하고 있는 김진숙씨(가명)는 "어렵다고 해도 이번처럼 월급을 깎은 것은 처음"이라며 "직원들이 월급을 적게 줘도 좋으니 자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걸 듣고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지난 4월 21일 전주시가 '해고 없는 도시' 상생 선언을 한 다음 날 ㅁ실업은 전주시에 고용 유지 지원 신청을 했다. ㅁ실업 측은 "해고 없는 도시 뉴스를 보고 절박한 심정으로 전화를 걸었다"며 "공과금 지원이라도 받아서 사람을 내보내지 않고 버텨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4월 22일 전주시의 <해고 없는 도시 상담일지>에는 'ㅁ실업 지원 요청, 인원 감축 위험 직전, 작업 능률상 감원해야 하지만 인정상 고용 유지할 의향이 있다고 함'이라고 적혔다. 해고 원치 않는 기업 지원망으로 유도전주의 '해고 없는 도시' 선언은 구속력이 없다. 지역 노·사·정이 합의했지만 강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해고 없는 도시는 큰 틀에서 보면 지원 사업의 일종이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6개월간 보험료를 지원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의 기업체 부담금은 3개월 동안 전액 지원한다. 해고 없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는 특별지원금(500억원)을 통해 0.1% 저금리 대출도 해준다. 물론 지역 내 사업장 모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아니다. 심사를 거쳐 지원 요건에 맞는 기업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주 덕진구에서 인쇄업을 하고 있는 이한영씨(가명·49)는 "해고 없는 도시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나처럼 직원 3명을 두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다른 대책처럼 말만 그럴듯하게 해놓고 실속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해고 없는 도시'는 변화를 기대해볼 만한 시도다. ㅁ실업처럼 '해고를 원치 않는 기업'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찾아내 지원망 안으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다. 지역사회에 '해고 도미노'를 막는 분위기를 만들어 사업주로 하여금 해고를 '고민'하도록 만든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뿐 아니라 지방세 유예·공공요금 감면과 같은 지원책도 고용 안전망을 두텁게 만드는 데 보탬이 된다. 황택수 전주시 중소기업과 주무관은 "주로 영세한 기업들이 가족 같은 직원들을 자를 수 없다며 상담 신청을 해온다"며 "도움을 청한 기업이 해고 없는 대상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전문 컨설팅을 통해 지원 방안을 찾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시가 지난 4월 21일에 발표한 '해고 없는 도시'는 지역 노·사·정이 합의해 자율적으로 상생하도록 한 고용 유지 지원책으로 해고를 원치 않는 기업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