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어제 독자적 노사 교섭 권한이 없는 산업별노조의 지부·지회도 어느 정도 독립성만 인정되면 상급단체의 위임 없이도 자유롭게 조직형태를 기업별노조로 바꿀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외형상 단결권의 주체인 노동자의 자율성을 존중한 듯 보이지만 결국 산별노조의 조직기반을 흔들어 노조 단결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산별노조는 노동자들의 초기업적 연대를 통해 노동자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조직형태이다. 산별노조가 만들어지면 사용자 입장에서 기업별노조에 비해 노조를 통제하기가 어려워진다. 군사정권이 산별노조를 법으로 금지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노동조합법 16조는 노조 총회의 결의를 통해 조직력 이탈 없이 기업별노조가 산별노조로 쉽게 전환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거꾸로 산별노조 지부·지회 자체 결의만으로 기업별노조로 변경할 수 있는 조항으로 변질시켰다. 더구나 노조도 아니고 독자적 교섭 권한이 없는 산별노조 지부·지회가 민법상 비법인 사단의 성격만 가지면 노조의 조직형태를 바꿀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노조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산별노조 지부·지회에 조직형태 변경 권한을 부여할 경우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현재 산별노조 지부·지회는 조직형태 변경 권한이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조합원들을 탈퇴시켜 친기업별노조를 다수 노조로 만들더라도 산별노조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이제 지부·지회 조합원들만 매수하거나 회유·협박을 통해 과반을 확보하면 부담스러운 산별노조를 통제가 쉬운 기업별노조로 만들 수 있다. 동시에 산별노조가 보유한 재산도 고스란히 기업별노조로 넘어가고 종전 산별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도 개악될 수 있다. 한마디로 쉬운 '노조파괴'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에 문제가 된 발레오전장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 역시 노조파괴와 직결돼 있다. 발레오전장 노조의 경우 2009년 금속노조 지회가 경비노동자 외주화에 반대한 파업으로 지도부 구속 후 조직력이 약화된 사이 한 조합원 모임이 중심이 돼 기업별노조로 변경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측이 노조파괴 컨설팅업체인 창조컨설팅과 자문계약을 맺고 조직형태 변경에 간여한 혐의가 드러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판결은 사용자의 지배·개입하에 있는 노동자단체까지 조직형태 변경 권한을 준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될 것이다. 그건 대법 판결이 부당노동행위 결과물인 조직형태 변경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에서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대법원이 어제 독자적 노사 교섭 권한이 없는 산업별노조의 지부·지회도 어느 정도 독립성만 인정되면 상급단체의 위임 없이도 자유롭게 조직형태를 기업별노조로 바꿀 수 있다고 판결했는데, 외형상 단결권의 주체인 노동자의 자율성을 존중한 듯 보이지만 결국 산별노조의 조직기반을 흔들어 노조 단결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사용자의 지배·개입하에 있는 노동자단체까지 조직형태 변경 권한을 준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