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하려 했다는 행정처 내부 문건을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공개하자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 움직임이 봇물을 이룬다. 지난달 29 일 KTX 해고 승무원들이 대법정을 기습 점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데 이어 전교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측 등 '문건'에 적시된 판결의 이해 당사자들도 일제히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불복은 '문건'에 들어 있는 사건에 그치지 않고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때의 모든 대법원 판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 걱정인 것은 양 전 대법원장 때에 그랬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어떻게 믿겠느냐는 소리도 나온다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을 '적폐'로 몰려다 김 대법원장이 '미래의 적폐'로 예약되는 꼴이다. 법원행정처가 '재판 거래 시도' 문건을 만든 것은 그 자체로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권력에서 독립된 사법부라는 위상을 스스로 허무는, 사법부의 자기부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 거래'는 '문건' 상의 '시도'였을 뿐 실행되지 않았다. 특별조사단은 '거래 시도'가 실행된 정황은 물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도 찾지 못했다. 시도가 되지 않은 '거래 시도'였다는 소리다. 그렇다면 문건 공개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낳은 판결이 사법적 정의의 실현이 아닌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적 판결'로 몰아가기 위함이 아니었느냐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이 자초한 의심이다. 문건 공개에 앞서 해당 사건의 대법관들을 조사했다면 '재판 거래'가 사실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법부 전체의 오욕(汚辱)으로 번질 의혹을 공개하면서 기본적인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이다. 그 결과는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다. 그 책임은 김 대법원장에게 있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 거래' 문건 공개에 앞서 당사자들에게 확인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었음에도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문건을 공개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사법불신을 키워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