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시설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8 조 7000 억원이 내년에 투입된다. 올해보다 50% 정도 늘어난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투자분까지 고려하면 12 조원대의 재정사업이다. 어제 정부가 제시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사업'은 과거 정부에서 해왔던 공간·개발 중심의 대형 토목공사형 SOC 투자가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초점을 맞춘 사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 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생활밀착형 SOC는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밝혔다. 체육센터나 도서관, 박물관 등 주민 편의 및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면 새로 세우고 낡은 곳은 리모델링하며 미세먼지 대응 강화와 도시 바람길 숲 조성 등 주민 실생활 전반을 개선하는 지역밀착형 SOC 사업이다. 올해보다 예산을 50% 증액한 SOC 확충사업은 심각한 고용쇼크와 경기둔화 지속에 따른 고육책이라고 본다. 정부는 4 대강 사업 등 과거 정부에서 해왔던 대규모 SOC 투자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라며 비판해 왔다. 지난해 발표한 국가 재정운용계획에는 보건과 복지, 고용예산은 2021 년까지 연평균 9.8%씩 늘리지만, SOC 예산은 연 7.5%씩 줄이는 것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2008 년 세계 금융위기 시절에 버금가는 고용위기와 경기 둔화가 나타나자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로 성장의 동력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생활 SOC 사업도 지역별 공간과 개발이 수반된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역 단위의 토목과 건설 투자가 필요하다면 이 또한 마다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생활 SOC 투자로 삶의 질 향상,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확충이라는 일석삼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 SOC 사업에 비해 고용유발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생활 SOC 사업이 정부가 밝힌 기대 효과를 거두려면 치밀한 계획수립과 집중투자가 따라야 한다. 지역 단위의 소규모 인프라 사업인 만큼 해당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긴밀한 협조와 확정한 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집중투자가 사업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내년에는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 및 일자리 확충을 위하여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8 조 7000 억원이 투입되는데 정부가 밝힌 기대 효과를 거두려면 치밀한 계획수립과 집중투자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