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댔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 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제8 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2022 년까지 에너지 신산업 등 유망 산업 5 개 분야에서 140 여개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125 조원 규모)를 발굴해 10 만7000 개(민간 9 만2000 개ㆍ정부 지원 1 만5000 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일자리위원회가 기업들로부터 취합한 민간 투자 프로젝트는 141 개로 투자 규모는 125 조원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할 정도로 일자리 확충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고용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8 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겨우 3000 명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 월에도 취업자 수 증가는 5000 명에 불과했다.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일자리 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실업률은 4.0%로 외환위기의 영향권이었던 2000 년 8 월(4.1%) 이후 가장 높다. 특히 청년층(15∼29 세) 실업률은 10.0%에 달해 1999 년 8 월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는 가장 심각하다. 정부가 일자리 확충을 위해 54 조원의 세금을 쏟아부었지만 고용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다. 9 월에도 고용 상황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말대로 더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자리가 늘지 않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가장 크다. 정부는 일자리를 늘린다면서 반(反)기업 반(反)시장 정책을 펴고 있다. 일자리의 주체는 기업이 돼야 한다. 미국에서 지난 1 년간 늘어난 일자리 240 만개 가운데 대부분이 민간 부문에서 만들어졌다.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 정책이 일자리 증가로 이어졌다. 하지만 우리는 거꾸로다. 지금처럼 반기업 정서로는 일자리를 늘리기 어렵다.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의 혁파다. 반기업, 반시장 정책으로는 아무리 '일자리 창출'을 외쳐도 소용이 없다.
믄재인 정부가 일자리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것은 반기업, 반시장 정책때문 이므로 이를 쇄신하는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