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대법원은 성냥제조사가 성냥갑에 프란시스코 고야의 그림 '나체의 마야'를 넣은 데 대해 "명화집의 그림이라도 판매 목적으로 복사 제조했다면 명화를 음화로 만든 것"이라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음란성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판례라고 한다. 아주 보수적인 시각이다. 시대가 흐르면서 대법원의 음란성 판단 기준도 달라졌다. 1995년 소설 의 저자 마광수씨, 2000년 의 장정일씨에 대한 뜨거운 유죄 논란도 거쳤다. 2000년대 들어서는 성인용품이 인기를 끌면서 '인기 상품'인 자위기구의 음란성 기준이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대법원은 2003년 "형상과 색상 등 여성 성기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한 남성용 자위기구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08년엔 "색상과 형상이 발기한 남성의 성기를 '개괄적'으로 묘사한 여성용 자위기구는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음란성 기준을 실제 성기의 재현 정도에 있다고 본 것이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가 어제 여성 성기 형태의 남성용 자위기구를 진열했다가 음란물건 판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인용품업자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성 성기를 재현해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고 해도 음란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실제 성기와의 유사성 정도가 음란성의 기준이 돼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끈다. 국내 성인용품 제조업자나 수입·유통업자들은 음란성 판단의 명확한 기준도 없이 '풍속 저해 물품'으로 마구 단속되는 현실에 불만이 많다. 세계적인 성인용품을 만들 기술은 있으나 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나 행복추구권 보장 차원에서 음란성이 최소한으로 설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세계 성인용품 시장은 최소 100억달러, 국내 시장은 1000억원으로 각각 추산되고 있다. '당당한' 산업으로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 성인용품을 보는 시각부터 달라져야 한다.
1970년 대법원은 성냥갑에 나체 그림을 넣은 데 대해 명화를 음화로 만든 것이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여전히 음지에 있는 성인용품 업계를 당당한 산업으로 육성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성인 용품을 보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