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을 몰래 타 낸 개인사업자 등 10 명이 최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적발돼 당국의 발본색원 의지가 헛구호로 여겨진다. 이들은 김천과 대구에 사업체를 두고 지난 2015 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서류 등으로 보조금 7 천500 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 수급한 보조금 종류도 고용안정지원금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금 등 다양하다. 물론 구미지청은 부정수급액과 추가 징수액 등 1 억3 천800 여만 원에 대한 반환명령과 추징에 나섰다고 밝혀 회수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경영이 어려웠던 업체들이었던 만큼 기대에 미칠는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에는 업체 대표와 배우자 친, 인척들이 가담한 것으로 알려져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이 포착돼 놀라움을 안겨준다. 비슷한 수법의 편취사건이 얼마나 횡행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짐작게 해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사건이 숙지치 않고 반복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적발된 이들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 대신 부정수급액 회수조치만으로 끝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고용안정지원금은 영세업체만을 위해 적정하게 쓰여야 한다. 경영이 어려워 부도 직전에 몰렸거나 임금 지급 등 도움이 절실한 사업주에게 돌아가야 할 돈인 것이다. 궁지에 몰린 업체들로선 가뭄의 단비나 마찬가지이다. 요긴하게 쓰여야 할 보조금이 부당하게 쓰인다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영세업체 사업주들도 손 벌릴 데가 없어진다. 지금까지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정 수급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있었다. 그간 발생한 사례만 보더라도 재직증명서 등 서류 조작이니 보조금 횡령 등 갖가지 수법이 동원된다. 근무하지도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출퇴근 명목의 보조금을 속여 뺏거나 엉뚱하게 써버린 경우도 허다했다. 한 대학에선 보조금 연구용역비를 연구원들에게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항간에는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도 없지 않았다. 이처럼 잘못된 인식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불식돼야 한다. 지금 국가적으로 각계각층에서 적폐청산과 함께 구태를 지우려는 노력이 활화산처럼 일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부정수급 등 불법이 판쳐왔다는 사실은 전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당국은 눈을 부릅뜨고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아울러 적발 시 강력한 형사처벌은 물론 추징금 부과 등 엄정조치로 일벌백계 의지를 보여야 한다.
여태까지 국가보조금에 대한 편취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존재했으며 당국은 항상 감시하며 끝까지 추적해야하고 나아가 적발 시 강력한 형사처벌과 추징금 부과 등 엄정조치로 발본색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