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0조원 규모의 비과세·감면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조세연구원은 어제 공청회에서 정부의 연구용역에 따라 마련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예산 지원과 중복되거나 기득권으로 굳어진 감면제도를 축소하겠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복지 재원 마련에 필요한 예산을 증세 대신 편법으로 보전하겠다는 발상 탓에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 세제개편 과정에 봉급생활자나 농어민들의 혜택이 대폭 줄어드는 것도 문제다. 경제난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을 더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기존 혜택마저 빼앗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마련 과정에 서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 개편안은 비과세·감면을 최소화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 제도는 일몰(日沒)에 맞춰 단계적으로 없애는 대신 신규 지원은 억제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다. 기존 226개 조항 중 효과가 미미하거나 예산 지원과 겹치는 80%가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부유층·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 문제를 개선키로 한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 투자 및 연구개발 세제 지원이 대표적이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8차례나 일몰을 연장한 채 대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세제 지원을 고용과 연계하거나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소득세와 금융부문의 비과세·감면 혜택도 세액공제로 전환하거나 축소키로 했다. 그러나 서민층에 불이익이 돌아가는 부작용도 있다. 소득세 개편 과정에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봉급생활자들의 연말정산 혜택도 줄어든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고 보험·의료·교육비와 기부금 공제 혜택이 수술대에 올라 있다. 무엇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문제다. 노년층을 위한 생계형저축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고 농어업용 면세유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장애인용품 관세 감면 조항이 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세제개편안 기본 취지마저 무색하게 하는 처사다. 개편안은 세수 증대가 주된 목적 중 하나다. 기존 세제 혜택을 줄여 세수 결손을 메우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비과세·감면조항을 정비해 2017년까지 18조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증세 불가' 원칙을 지키다 보니 나온 편법이다. 언제까지 윗돌 빼 아랫돌 막는 식의 꼼수를 되풀이할 것인지 묻고 싶다. 정부는 개편안을 마련할 때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
조세연구원은 공청회에서 기득권의 감면제도를 축소하는 방식의 비과세, 감면제도 개정 방안을 밝혔으나, 노년층을 위한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고, 장애인 용품 관세 감면 조항이 폐지 대상에 오르는등 편법으로 이를 달성하려는 모습을 보여 각종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