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 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분석한 결과 한국이 34 개국 중 7 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015 년, 2016 년 5 위로 올라섰던 한국 과학기술 혁신역량이 두 계단 내려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스라엘이 추가된 데다 네덜란드에 밀리면서 순위가 내려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떨어뜨리는 고질적인 원인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에서는 이스라엘과 1, 2 위를 다투는 국가다. 인구 1 만 명당 연구원 수도 70.42 명으로 3 위권이다. 하지만 질적 성과와 연구환경은 전혀 다른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15 년간 SCI(국제과학논문인용색인)급 논문 수와 특허등록 건수는 각각 10 위와 4 위로 나타났지만, 연구원 1 인당 논문 인용 수는 33 위, R&D 투자 대비 기술수출액 비중은 28 위에 불과했다. 투입은 많은데 정작 질적 성과는 별로인 이른바 '코리안 패러독스'는 전혀 달라진 게 없다. 여기에 혁신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새로운 문화에 대한 태도 29 위, 글로벌화를 보여주는 GDP 대비 해외투자와 외국인 투자 비중 28 위, 기업 간 기술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26 위 등 환경적 요소가 뒤처진 것도 여전하다. 질적 성과, 연구환경 등이 좀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구조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본다. 논문 수, 특허등록 건수 등 정량적이고 획일적인 연구평가부터 바꿔야 한다. 실패를 벌주는 풍토에서 위험을 무릅쓴 도전적인 연구가 시도될 리 없다. 관료가 연구분야, 투자 규모, 심지어 인사까지 좌지우지하는 한 자율적·개방적 연구환경도 불가능하다. 기술협력 등 오픈 이노베이션이 촉진되려면 기업이 분발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그 전에 각종 규제부터 걷어내야 한다. 특히 기업 간 기술협력 필요성이 높은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하다. 과기정통부는 순위 하락에 대한 해명에 급급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가 R&D 정책의 일대 혁신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최저임금위원회 파행, 정부가 책임지고 수습해야경제학계, 정부 핵심 정책 놓고 끝장토론 해보라귀농 50 대 男, 홈쇼핑서 '시래기' 팔아 번 돈이 무려"한국 경제, 괴로운 시기 맞을 것"…전문가들 경고"한 달 새 80 만개 팔려" 코카콜라 제친 신상 음료가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위해 구조적인 요인을 해결하고 국가 R&D 정책의 일대 혁신에 착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