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과 분당 일산 등 1 기 신도시 사이에 330 만㎡(100 만평) 규모 미니신도시 4,5 곳을 만들어 주택 20 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병행해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등에 중소 규모 택지를 조성해 6 만5,000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 일 이런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9 ㆍ13 대책'을 통해 수도권 그린벨트 등 30 곳의 공공택지를 개발해 30 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 반대로 그린벨트 해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국토부는 "필요하면 그린벨트 직접 해제도 검토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겨뒀다. 일각에선 서울 강남 등의 그린벨트 해제가 제외돼 반쪽짜리 대책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도시 건설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부동산시장의 심리를 안정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성동구치소 등 유휴부지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도 변수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공급을 늘리기 위해 대규모 신도시를 조성하는 정책은 쓰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가 무산되자 미니신도시 건설이라는 충격요법을 들고나온 것으로 보인다. 7 차례의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치솟고 있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국토부의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나 미니신도시 건설을 통한 공급 확대는 집값을 잡는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 그간의 경험에 비춰보면, 그린벨트 해제가 투기 수요를 자극해 집값 과열로 연결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더욱이 수도권은 인구 과밀로 교통 환경 등 각종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지역에 미니신도시 4,5 곳을 추가 조성하겠다는 것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과 국토 균형 발전을 내세운 정부 철학과도 맞지 않는다. 공급 확대는 투기 수요를 잠시 진정시키는 심리적 미봉책일 따름이다. 공급 규모보다 더 중요한 건 공급 방식이다. 정부가 추가 공급할 30 만호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주택 위주로 지어야 한다. 아울러 근로소득세 등 다른 세금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보유세를 현실화하고 거래세를 낮춰 매물을 늘리는 등 근본 해법을 계속 고민해야 한다.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
지방 분권과 국토 균형 발전이 바탕인 정부 철학에 상반되는 미니 신도시 4,5곳 주택 20만호 공급 발표에 대하여 낮은 보유세 실현과 거래세 인하로 매물을 확대하는 방안 등 근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