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그제 국회 정보위원회에 나와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공개 결정은 "야당이 자꾸 공격하니까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정원의 명예가 국익과 국가기밀보다 중요한가"라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도 "야당에서 회의록을 왜곡했다고 그러니까 공개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직원들의 명예회복도 국익'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여당 의원들에게 발췌본을 열람시킨 것을 두고는 "내가 승인했다"고 답했다. 육군 대장 출신의 기품과 기개를 떠올리는 듯한 명확하고도 소신 있는 발언이다. 문제는 남 원장의 발언이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수준을 의심케 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야당을 국가 운영의 한 축으로 인정하는 대신 적대·불신의 대상으로 여기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충성을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착각하고 있는 데서 오는 혼선이 아닌가 싶다. 남 원장이 국가 정보기관의 장이라면 야당의 주장이고, 공세라 할지라도 특정 세력이 아닌 상당수 국민의 궁금증이고 질책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옳다. 이런 전제 없는 국정원의 명예회복은 조직 이기주의나 하등 다를 바 없다. 야당의 합리적인 의구심마저 수용할 수 없는 남 원장식 명예회복은 국민 위에 군림해 온 1970년대의 중앙정보부식 권위주의 발상에 불과하다. 현 국면에서 국정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남 원장 자신이다. 그로선 억울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일련의 회의록 공개 과정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사전에 짜맞춘 각본처럼 비쳐진 게 사실이다. 국정조사 6월 국회 내 처리-3개월 만의 정보위 개최-국정원의 발췌본 공개-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공개, 그 과정에 야당은 없었다. 여당 의원들에게 제공한 발췌본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문제성 발언'만 긁어모음으로써 정치적 편향성 시비를 자초했다. 그 모든 논란을 떠나 남 원장이 앞장서서 국정원을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인 정치개입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 국정원은 지금 정보기관 사상 초유의 국정조사에 직면해 있다. 이는 곧 국정원이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으로 거듭나야 하는 개혁의 필요성을 웅변하고 있다. 하물며 국정원장이 국익과 조직 이기주의도 구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권력이나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건 시간문제일 터이다. 남 원장이 자신의 천명대로 '사퇴할 용의가 없다'면 민주주의의 본질과 국가기관의 역할부터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급선무다.
국정원이 사상 초유의 국정조사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익과 정권에 빌붙어 얻는 이익도 구별하지 못하는 남 원장은 민주주의의 본질과 국가기관의 역할이 무엇인지부터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