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재 3%대 초반인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에는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아직도 개발연대 고속 성장의 신화를 잊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섬뜩한 경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이미 2031년 이후 한국 잠재성장률이 1%로 회원국 중 꼴찌가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대로 가면 불과 15년 후 한국 경제의 정체가 현실로 닥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경제 구조를 개혁하고 성장 전략의 틀을 새로 짜 퀀텀점프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성장률을 높이려면 노동과 자본 투입을 늘리거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취업자 수는 2020년대 중반부터 줄어들고, 자본 투입 역시 고령화에 따른 저축률 하락으로 둔화될 터이므로 우리가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는 길은 무엇보다 생산성 혁명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는 OECD 평균 수준인 무역자유도를 더 높이고, 기업의 창조적 파괴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고, 기존의 공장식 교육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것을 포함한 총체적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이대로 가면 2030년대가 돼도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미국의 60%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20년 내 1인당 GDP를 미국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해마다 3.5% 성장을 계속해야 하는데 노동과 자본 투입에 의존해서는 어림없는 일이다. 1990년대에 생산성 증가율이 0%로 떨어졌던 일본은 우리의 반면교사다. 당시 일본은 부실기업 퇴출 지연과 노동시장 경직성, 지나친 경쟁 제한으로 자원 배분의 비효율이 커졌다. 정부는 우리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인구 고령화와 선진국 추격형 성장 전략의 한계를 뛰어넘을 전면적인 구조개혁의 청사진과 액션플랜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에는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를 되새기고 인구 고령화와 선진국 추격형 성장 전략의 한계를 뛰어넘을 전면적인 구조개혁의 청사진과 액션플랜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