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밝히면서 3년 동안 재정자금 4조원을 투입해 벤처 창업 붐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또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고 내수 서비스산업을 키우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경제 성장활력을 높이고 구조적인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핵심 과제들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성과를 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삼성전자 탕정공장 한 건에 8조원이 투자되는데 벤처에 몇 천억 투자한다고 당장 일자리와 성장률에 큰 도움이 될 리 없다. 현 정부 임기 내에 잠재성장률을 1%포인트 끌어올리면서 고용률을 5%포인트 이상 높이려면 대기업 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FDI) 확대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번 3개년 계획에 외국으로 탈출하려는 국내 기업들을 붙잡고 중국과 동남아로 몰리는 글로벌 기업들을 한국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혁신적인 내용은 잘 안 보인다. 박근혜정부 첫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 기업 직접투자(FDI)는 가격과 환율 변동 효과를 빼면 68억달러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국내 기업의 국외직접투자 증가(199억달러) 대비 3분의 1 수준이다. 경쟁국에 비해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데다 통상임금 같은 노동 현안들이 새로 불거져 기존 기업들마저 철수설이 나오는 판국이다. 지분 규제 때문에 조단위 합작투자도 무산 위기를 맞기 일쑤다. 과거에는 기업의 과감한 선제적 투자가 경기 회복을 견인했지만 요즘에는 투자가 경기에 후행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기업들이 그만큼 몸을 사리고 보수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럴수록 더욱 획기적인 투자 유인으로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을 일깨워야 한다. 중소ㆍ벤처기업 중심으로 '활력 있는 다수'를 키우는 정성 못지않게 국내외 간판기업의 대규모 전략적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세제와 임금, 기반시설, 생활여건을 포함한 전 분야에 걸쳐 과감한 유인책을 내놓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밝히면서 3년 동안 재정자금 4조원을 투입해 벤처 창업 붐을 일으키겠다고 발표한 것은 한국 경제 성장활력을 높이고 구조적인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나 당장 일자리와 국가산업의 부흥을 위해서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의 긍정적인 여건을 만들기 위해 획기적 대안이 필요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