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협에 맞서 '공포의 균형'을 이룰 현실적 방안으로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수 야당을 넘어 여권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자문그룹 일원으로 알려진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술핵 재배치로 공격 능력에서 핵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 인사가 전술핵 배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박씨가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14 일 "박씨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전술핵이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최근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어 보인다. 전술핵을 가장 먼저 들고나온 것은 자유한국당이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지난 7 일 "평화는 구걸하는 게 아니고 힘의 균형을 이룰 때 오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을 강화해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전술핵 대신 미국 핵전력의 '한미 공동자산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에서 운용하는 미국 핵전력에 대해 △정보공유 △유사시 공동의사결정 △공동지휘통제 등을 도입하는 개념이다. 북한과 핵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목표는 동일하다. 보통 위력 100 ㏏ 미만 소형 핵무기를 의미하는 전술핵은 1992 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발효 이후 한반도에서 철수했다. 핵 비확산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은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이고 관리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점차 줄여나가는 추세이기도 하다. 또 미사일 등 핵 운반기술 발달로 괌 또는 미국 본토에서 얼마든지 전략핵 공격이 가능한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북이 핵을 보유한 마당에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이고 미 본토의 핵과 한반도에 배치된 핵이 갖는 의미가 같을 수는 없다. 특히 한국이 전술핵에 대해 미군과 공동작전권을 가질 수 있다면 최소한의 핵 자위권을 확보하게 된다.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경계하는 중국으로 하여금 더 강한 북한 압박에 나서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중국에는 한국의 전술핵 배치를 자체 핵무장으로 가는 하나의 징검다리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존재한다. 무엇보다 북의 핵 도발에 기껏 '규탄 성명' 정도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일방적 불균형에서 벗어날 카드 하나쯤은 쥐고 있어야 한다. 지금 전술핵 재배치가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다.
북의 핵 도발 시 '규탄 성명'으로 밖에 대응하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북핵의 위협에 맞서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여야 모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듯 일방적인 불균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술핵 재배치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