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정부대책 초안의 사전 유출자는 관세청 직원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지난 13일 오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화폐 규제를 위한 차관급 대책회의를 열고 결과를 오후 2시36분에 기자들에게 보도자료 형식으로 배포했다. 그러나 이 보도자료는 언론 배포보다 2시간39분 빠른 오전 11시57분 인터넷에 이미 올랐다. 조사 결과 자료는 국무조정실 과장이 의견수렴을 위해 기획재정부로 보냈고, 기재부가 다시 관세청 관계자에게 전송한 게 최종적으로 민간인이 포함된 단톡방에 올라오면서 삽시간에 퍼졌다고 한다. 다른 곳도 아닌 가상화폐 온라인 커뮤니티에 버젓이 올랐다고 하니 더 할 말이 없다. 비트코인 광풍을 잠재우겠다고 긴급 대책을 마련했는데, 이를 실시간으로 유출시켰다는 것은 지금 공직사회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공직윤리와 보안 의무를 어긴 범죄나 다름없다. 지난달엔 주거복지 로드맵 자료가 인터넷에 먼저 올라온 적이 있다. 이런 안이한 자세로 국가 정책을 제대로 다룰 수 있을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가상화폐 정부대책 사전 유출과 해양수산부 직원들의 세월호 진상조사 방해 행위를 질타한 바 있다. 이 총리는 "두 사건 모두 공직자들이 외부세력과 내통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개탄했다. 결코 과장이 아니다. 해수부 직원들의 세월호 진상조사 방해는 더 충격적이다. 해수부는 세월호 침몰의 진상을 조사할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시한(1년6개월) 개시 시점을 2015년 1월1일로 정했다. 위원회를 다 구성한 그해 8월을 기점으로 잡는 게 상식인데도 이를 무리하게 앞당긴 것이다. 수차례의 법률자문 결과도 무시한 자의적인 결정이었다. 이로 인해 특조위는 8개월 이상 더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 해수부 공무원들이 청와대의 세월호 부실 대응을 은폐하는 데 나선 것이다. 묵과할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다. 공무원의 신분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오로지 시민과 공익에 복무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일부 공무원들은 시민이 아니라 권력과 사익에 봉사해놓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지금껏 이를 부인해왔다. 생선가게를 지키는 고양이처럼 한눈을 팔거나 나사 빠진 모습도 되풀이되고 있다. 그냥 놔둬선 안된다. 이런 공직자들은 일벌백계로 엄단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관세청 직원이 가상화폐 정부대책 초안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 해이해진 공직사회 기강이 드러난 지금 이러한 행위를 일삼은 공직자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려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