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증가율 여전히 앞질러 금리 오르면 가계파산 우려소득증가율 여전히 앞질러 금리 오르면 가계파산 우려 가계빚이 1500 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1 일 발표한 '3·4 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가계빚은 1514 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4 분기에 1400 조원을 넘어선 이후 1 년 만에 다시 1500 조원을 넘었다. 당장 금융시스템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금리가 오르면 이자부담이 늘고, 저소득·다중 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자금상환이 어려워져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가계빚 증가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3·4 분기 가계빚은 전년동기 대비 6.7%(95 조원) 늘었다. 3 년9 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특히 7 분기 연속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규정속도(명목 경제성장률)보다 높다는 것이 문제다. 부동산 경기 띄우기로 가계빚이 폭증했던 박근혜정부 때와 비교하면 상당 폭 낮아진 것이 사실이다. 2014 년 1·4 분기~2017 년 1·4 분기 3 년 동안 가계빚은 33%, 금액으로는 337 조원이나 불어났다. 이에 비하면 증가율이 낮아졌지만 아직도 5% 수준인 명목 경제성장률을 상회한다. 가계빚 속도위반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다. 가계빚 증가의 주된 요인은 주택담보대출이다. 정부는 지난해 3·4 분기 이후 여러 차례 주택관련 대출 규제대책을 내놓았다. 총부채상환비율(DTI)에 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까지 동원했다. 그럼에도 아파트 값 폭등세로 그다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3·4 분기 전체 가계빚 증가액(22 조원)의 65%(14 조2000 억원)가 주택담보대출이었다. 주택담보대출 내용을 보면 전세자금 대출과 아파트 잔금 지급을 위한 집단대출이 대부분이다. 올 들어 입주물량이 분기당 평균 10 만가구를 넘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아파트 값이 내림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른바 깡통주택이 속출하면서 갭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금리인상까지 겹치면 연쇄도산 위험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도 취약지대다. 가계빚이 과다하다고 해서 일시에 줄어들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증가율을 명목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수준(5% 안팎)까지 지속적으로 낮춰 나가는 것이 최선이다. 이를 위해 주택관련 대출규제를 일관성 있게 시행해야 한다. 저소득·다중 채무자와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 계층에 대한 안전판도 강화하기 바란다. 가계빚을 억제하는 가장 전통적 정책수단은 금리인상이다. 그러나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지금처럼 경기가 급속히 꺾이는 시기는 피해야 한다. 당분간은 기준금리 인상을 자제하기 바란다. 통화신용정책이 경기 진폭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
높은 가계빚의 증가율은 취약계층의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요인이므로 지속적으로 낮춰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