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있는 가운데 차량 폐차시 폐배터리 등을 회수하거나 처리할 세부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만 열을 올릴뿐 폐부산물 처리 대책 미비로 폭발 위험은 물론 또 다른 환경 오염이 우려된다. 지난 2013 년 정부와 각 지자체의 전기차 보급 정책에 힘입어 전국에 2 만6 천여대의 전기차량이 운행 중이다. 전국 17 개 도시 가운데 제주도가 제일 많고 광주는 여덟번째(공공·민간 포함해 625 대), 전남은 다섯번째(1 천576 대)다. 광주는 '전기자동차 생산기지'를 표방, 보급댓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 보급 정책에 따라 지난해까지 차량 1 대당 국비 1 천400 만원, 지자체 700 만원 등 2 천 100 만원이 지원됐다. 올해는 200 만원 적은 1 천900 만원이지만 추세로 보면 전기차 보급률은 가파르게 상승세를 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기차 보급에만 정책의 촛점이 맞춰져 있을 뿐 폐차에 따른 폐배터리 등 부산물 처리와 관련한 시행령이나 규정이 없다는 게 문제다. 관련법령(대기환경보존법 58 조 5 항)은 지자체가 폐배터리를 반납받도록 돼있지만 구체적인 절차 등 반납 방법이 정해져 있지않아 민간폐차장에 쌓여가고 있는 상태다. 전기차 폐배터리의 위험성은 상당하다. 중량이 100 ㎏이 넘어 전문가가 아니면 탈부착이 어렵다. 배터리의 핵심 부품인 리튬이온전지는 충격에 취약해 폭발성이 높다. 배터리를 잘못 취급해 폭발할 경우 나오는 플루오르화 수소 가스를 사람이 흡입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초기 운행을 시작한 차량의 배터리 수명 또한 조만간 다한다. 초기 모델은 5 년, 최근 모델은 10 년이 년한인 만큼 앞으로 1~2 년 사이에 폐배터리 문제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런데도 광주시 관계자는 "환경부로부터 명확한 지침이 없어 폐배터리 회수 및 처리 절차가 마련돼있지 않고, 업무를 맡을 전문 기관이나 전문 인력도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 등 관계당국이 뒤늦게 1 년내에 폐배터리 회수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재활용이나 처리를 위한 근거 법령이 제정되려면 최소 2 년여의 시간이 걸린다. 기존의 휘발유·경유 차량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에 나섰으면서도 정작 폐배터리 등 부산물 처리규정이 없다니 이해하기 힘들다. 정책의 중대한 허점이다. 더 늦기 전에 하루빨리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 처리 기술 보급과 인력 확보, 관련 기관 설치가 시급하다.
전기차 보급의 확대로 또 다른 환경 오렴이 우려되는 가운데, 폐배터리를 회수 및 처리할 세부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정책의 중대한 허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