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어제 내놓은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 보고서는 30년 이상을 내다보고 만든 국가 미래전략을 집대성한 것이다.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섬뜩한 경고와 재도약의 희망이 모두 담겨 있다. 나라 안팎 여건을 보면 대한민국호(號)의 순항은 기대할 수 없다. 산업혁명 이후 세 차례 고성장을 경험한 세계 경제는 앞으로 반세기 동안 3%대 보통 수준 성장 경로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30년대 이후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이 지금(3.8%)의 절반인 1.9%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는 1%에 불과하다. 지구촌 최빈국이었던 한국은 성공적인 캐치업(따라잡기) 전략으로 반세기만에 선진국 문턱에 이르렀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갑자기 성장엔진이 멈추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된다. 한국은 2040년 중위연령(52세)이 프랑스보다 10세나 많은 늙은 나라가 된다. 5년 후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줄잡아도 국내총생산(GDP)의 1~7%에 달할 통일비용을 감당하기도 버겁고 복지 확대를 통한 사회통합도 어렵다. 기재부는 글로벌 저성장, 인구 고령화, 기후ㆍ에너지 환경 변화, 사회 양극화, 남북통일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하면 2050년까지 잠재성장률을 1%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저소득층 사회보험료와 연금저축을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하고 외국 두뇌를 적극 유치하는 것을 비롯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도 망라돼 있다. 대부분 박근혜 정부의 성장전략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런 보고서는 발간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국가 지도자와 정책 당국자들이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해법을 찾아 즉각 행동에 나설 때만 의미를 갖는다. 과거에도 미래 전략에 관한 숱한 보고서가 나왔지만 역대 정부는 5년 단임 대통령 아래서 상시화된 위기 극복에 매달리다 장기적ㆍ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원처방은 외면하고 말았다. 새 정부는 저성장의 늪에서 '잃어버린 20년'을 보낸 일본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성장엔진을 되살리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새 정부 5년이 지난 다음의 일이라고 장기 과제들을 소홀히 다뤄서도 안 된다. 독일처럼 적자재정을 통한 통일비용 충당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재정건전성 유지에 각별히 유의하라는 경고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내놓은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30년대 이후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이 1.9%로 하락할것이라고 예측한 것에 대해  새 정부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교훈 삼아 성장엔진을 되살릴 모든 수단을 강구함은 물론 장기 과제들도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