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민간인 사찰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를 내놓으면서 "검찰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며 늑장 수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맡았던 최재경 변호사는 과거사위 발표를 정면 반박했다. 논란을 떠나 수사기관이 권력에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은 대부분이 수긍한다. 지난 7개월 동안 계속된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거래 의혹 수사에서도 고개가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다. 지난해 11월 공개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는 법관들이 입법 로비를 했다며 대상으로 지목한 국회의원 2명 실명이 나온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여야 의원을 자로 잰 듯 각각 1명씩만 공개한 모습이 뭔가 어색했다. 두 달 뒤 검찰이 임 전 차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현직 국회의원 실명이 다시 나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구체적인 혐의도 들어가 있다. 하지만 검찰이 서 의원의 혐의를 언제부터 파악했는지, 윗선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첫 소환 직후에 이를 왜 공개했는지 대해서는 여전히 궁금증이 남는다. 이 와중에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서초동 검찰청사를 찾는 모습이 눈에 띈다.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인 김미희·김재연 전 의원은 지난 29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고소하려 중앙지검을 찾았고, 같은 날 자유한국당 정양석·김현아 의원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 사건의 신속 처리를 주장하며 대검을 찾았다. 검사 출신 변호사 사이에선 "정치인과 접촉이 많을수록 정치에 맛을 들이는 검사들이 늘어난다"는 우려가 나온다. 형제복지원 수사 외압을 알렸던 검사 출신 김용원 변호사는 "정치인뿐 아니라 청와대도 걸핏하면 명예훼손이라며 검찰에 사건을 의뢰한다"며 "정치검찰을 없애겠다는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검찰을 만드는 격"이라고 말했다.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정치 사건은 어떤 결론이 나와도 욕을 먹으니 '우리가 하수처리장이냐'는 자조가 나온다"고 말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은 오는 6월까지다. 검찰 개혁안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지만 여야 의견 차이에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11년 전과 크게 변하지 않아 보이는 정치인과 검찰이 진정성 있는 사법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수사기관인 검찰이 권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많지만 정치인이나 청와대가 걸핏하면 검찰에 사건을 의뢰하면서 정치검찰을 조장하고 있으므로 11년 전에 비해 그다지 나아지지 못한 정치인과 검찰이 과연 진정성 있는 사법개혁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