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23 개 대학(일반대 187, 전문대 136 개교) 가운데 정원 감축, 재정 지원 제한을 받게 될 대학의 윤곽이 나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8 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 단계 잠정 결과를 심의하고 86 개 대학에 2 단계 평가를 받도록 통보했다고 20 일 밝혔다. 일반대는 40 개교, 전문대는 46 개교다. 대학 구조개혁의 청사진이자 일종의 살생부 초안이 공개된 셈이다.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는 8 월 말 발표된다. 대학 구조조정은 지난 2015 년부터 본격화됐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당장 내년도 입시부터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자 수를 초과하게 된다. 2019 학년도 기준 4 년제 대학 입학 정원은 34 만8834 명, 전문대 입학 정원은 20 만6207 명으로, 모두 55 만5041 명이다. 반면 고교 졸업자는 50 만6286 명이다. 오히려 정원이 4 만8000 여명 남는다는 얘기다. 우려했던 대입 역전 현상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추세는 갈수록 심화된다. 2020 년 고교 졸업자는 45 만6000 여명으로 대입 정원보다 10 만명가량 적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평가를 통해 1 주기(2015∼2017 년) 4 만명, 2 주기(2018∼2020 년) 5 만명, 3 주기(2021∼2023 년) 7 만명 등 총 16 만명의 대학 정원을 줄이는 장기 플랜을 짜기에 이르렀다. 이번 진단이 2 주기 시발점인 것이다.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신입생 충원율 70% 미만 대학이 2016 년 12 곳에서 지난해 15 곳으로 늘었다. 대부분 지방에 있는 사립대다. 서남대·대구외대·한중대·대구미래대 등 폐교하는 대학도 속출하고 있다. 외국 유학생으로 정원을 메우는 '좀비 대학'도 전국에 수두룩하다. 4 년제 대학 가운데 약 50 개는 이미 망했다고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학 구조개혁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정부는 이번엔 머뭇거리지 말고 닥쳐온 인구절벽에 맞춰 과감하고 신속한 대학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대학 스스로도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줄이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국회도 수년째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는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수술을 미루면 재앙의 암덩이만 키울 뿐이다. 카카오 친구맺기 페이스북 취재대행소 왱!(클릭)
전국 323개 대학 가운데 정원감축, 재정지원 제한을 받게 될 대학이 윤곽이 그려진 상황으로, 이제 대학 구조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정부는 인구절벽에 맞춰 머뭇거리지 않고 조속히 대학 개혁을 추진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