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7 천530 원으로 16.4% 인상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식료품 등 물가가 오르고 고용이 축소되는 등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당초 최저인금 인상을 통해 임금상승, 소비확대, 생산증가, 고용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물가상승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고용불안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인력 감축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특히 최저임금 충격이 상대적으로 큰 편의점·프랜차이즈·음식점 등 영세업주들은 아르바이트생을 줄이는 대신 가족들이 돌아가며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경비원의 휴식시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월급을 종전과 비슷하게 맞추는 편법도 등장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중개업체 알바몬이 자영업자 304 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관련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채용을 줄이겠다'는 응답이 무려 79.3%에 달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임대료·원재료비가 매년 오르는 데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 반영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실제로 패스트푸드 업체 KFC는 지난해 12 월29 일부터 치킨·햄버거 등 24 개 품목 가격을 평균 5.9% 올렸다. 앞서 롯데리아도 지난해 11 월 일부 제품 가격을 올렸고, 설렁탕 전문점 신선설농탕과 놀부부대찌개도 최근 값을 인상했다. 편의점 GS25 도 일부 도시락과 김밥 등의 프레시푸드 제품 가격을 100~300 원 인상했다. 심지어 목욕탕·미장원 등 서비스 업종도 요금이 오를 조짐이다. 문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상승을 부추겨 소비 위축을 부른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는 최저임금이 2020 년까지 1 만원으로 오르면 민간소비는 3 년간 약 18 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한국경제의 성패는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경제의 최대 변수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3 조원으로 영세사업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이 식탁물가를 들썩이게 하고 멀쩡한 일자리를 몰아내는 역풍을 불러서는 곤란하다. 정부가 세심한 물가 관리와 함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히는 등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아울러 2020 년까지 시급 1 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목표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새해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 상승, 고용 축소 등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는 정부가 물가 관리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히는 등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