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이번주로 잡았던 여름휴가를 미룬 채 1박2일간 경제ㆍ산업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농식품ㆍ산업ㆍ해양ㆍ환경ㆍ고용부, 금융위, 중기청, 신보 관계자들과 버스를 타고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청, 군산 산업단지, 전주 창업보육센터, 광양 제철소, 마산 어시장, 경남 테크노파크, 울산 온산산업단지를 찾아가는 3000리 길이다. 현 부총리는 "정책 수립이 10%라면 집행은 90%"라고 강조해왔다. 지난주 전경련 하계포럼에서도 "단순히 기업 애로사항을 듣는 차원이 아니라 기업인이 모인 현장에서 정책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1ㆍ2차 투자 활성화 대책과 하반기 수출 확대, 일자리 창출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를 듣기 위한 것이다. 지금처럼 투자가 얼어붙은 때일수록 경제팀 사령탑이 직접 현장 속으로 들어가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현장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례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전봇대와 손톱 밑 가시를 과감하게 제거하는 정책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기업 설비투자는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2% 가까이 줄어든 데 이어 2분기에도 5% 넘게 줄어 경제 전체의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2008년 이후 국내 기업 국외투자 순유출액은 1138억달러나 되지만 외국인투자 순유입액은 194억달러에 그쳤다. 이달 한은 제조업 업황지수(BSI)는 72로 한 달 새 7포인트나 떨어졌다. 현장에 간 부총리와 정책 담당자들은 무엇보다 성장 엔진을 멈추게 할 극심한 투자 부진의 원인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그 심각성을 가슴 깊이 느껴야 한다. 현장 목소리를 새겨들으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사코 규제의 끈을 놓치 않으려는 공무원들이 문제라면 경제팀 수장으로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규제개혁을 밀어붙이고, 필요하다면 이익집단과 정치인들 설득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는 SK종합화학과 GS칼텍스 합작투자를 비롯한 현장 대기 프로젝트의 애로를 해소해 조 단위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했지만 관련 법 개정이 늦어져 투자는 지연되고 있다. 정치권이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으면 경제팀 수장이 제대로 전달해줘야 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여름휴가를 미룬 채 1박2일간 경제ㆍ산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의견을 듣는 것을 계기로 경제팀 수장의 면모를 발휘해 규제개혁은 물론 기업현장 의견을 정치권과 이익집단에 전달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