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산림의 반환조치를 규정한 구 산림법 제40조 제1항(현행 산림법 제78조 제1항)은 대부기간 만료전에 대부를 취소하여 이를 종료시킨 경우 뿐만 아니라 대부기간의 만료로 대부가 종료되는 경우와 같이 대부가 종료되는 모든 경우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조항이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위 법조 소정의 사유가 있다면 대부가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위 사유를 들어 산림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위 대부허가 소멸통지는 대부종료후의 산림의 반환조치로 보아야 하고 위 조치로서 조림, 식수 및 천연치수등 임목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하게 된다.
구 산림법 제40조 제1항은 대부기간 만료전 대부를 취소하여 종료시킨 경우 외에 대부기간의 만료로 대부가 종료되는 경우도 포함하여 대부가 종료되는 모든 경우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조항이므로 대부가 기간만료로 인해 종료되었더라도 산림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대부허가 소멸통지는 대부종료후의 산림의 반환조치로 보고 조림, 식수 및 천연치수등 임목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