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경제정책에 관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조짐이다. 7 월 말부터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경제의 다양한 얼굴'이란 게시물 연재에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게시물은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주요 경제지표가 악화하면서 경제·민생 불만이 번지는 현실을 의식한 대응조치일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주류 경제학 교과서에 없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강력한 실행도구는 최저임금 인상이다. 정부는 올해 16.4%에 이어 내년 10.9% 추가 인상을 확정했다. 최근엔 '포용적 성장'이란 수사도 내놓았다. 정책 노선을 어찌 치장하든 정부가 믿는 것은 '분수효과'일 것이다. 저소득층의 소비 증대가 생산·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것이다. 청와대만이 아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주자인 이해찬 의원은 최근 당내 유세 과정에서 "수구세력은 반전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최저임금을 고리로 경제위기론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정책은 멀쩡한데 비판과 비난 때문에 정책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문제는 정책에 허점이 있어 분수효과의 장점보다 단점이 크다면 홍보를 아무리 강화해도 국가경제가 좋아질 까닭이 없다는 점에 있다. 실제로 암담한 지표가 수북이 쌓이고 있다. 일자리부터 그렇다.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 사업에 17 조원 넘게 퍼부었지만 정부 주도 직업훈련 등에 참여한 이들 가운데 일자리를 찾은 경우는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를 잡았다 해도 10 명 중 4 명은 6 개월을 못 채우고 그만둔다고 한다. 전반적으론 일자리 증가는 3 분의 1 토막이 났다.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우호적이지 않다. 종전 3.0%에서 2.9%로 뒷걸음질쳤다. 국내 설비투자는 6 월 5.9% 감소해 18 년 만에 처음으로 4 개월 연속 줄어들었다. 이런데도 청와대는 홍보에 열을 올리니 기가 찰 노릇이다. 전국 수백만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불복종'까지 벼르며 반발한다. 그만큼 절박하다.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선무당'정책의 결함은 홍보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작 급한 것은 홍보 강화가 아니라 기존 노선에 대한 정밀 진단과 개선·보완이다. 청와대는 사슴을 말이라 우기는 정책홍보에 국민이 얼마나 공감할지 자문할 일이다.
정부가 '분수효과'를 믿고 경제정책에 관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급한 것은 홍보가 아니라 기존 노선에 대한 정밀 진단과 개선·보완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