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저소득층의 일자리 확대와 소득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과 금액을 두 배로 늘리고 65 세 이상 소득 하위 20% 노년층이 받는 기초연금도 25 만원에서 30 만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2 년 앞당겨 올리는 것이 골자다. 3 개월간 30 만원씩 지급하던 구직활동지원금을 6 개월간 50 만원으로 확대하고 내년 일자리안정기금도 올해와 같은 규모로 운용하기로 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놓은 종합대책이라고는 하지만 세금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 말고는 별로 눈에 띄는 것이 없다.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은 데는 소득분배와 일자리 상황이 단기간 내 개선되기 어렵다는 현실인식이 깔려 있다. 구조적·경기적 요인에 대외환경 악화까지 맞물린 상황에서 나라 곳간이라도 열어야 취약계층이 위기상황에 처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정부의 판단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경제 전반의 고용창출력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자동차·조선 구조조정과 자동화로 저소득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것도 일단 수긍이 간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에는 빠진 것이 너무 많다. 우선 저소득층의 주된 일자리인 임시·일용직과 영세 자영업자가 왜 급감했는지, 소득 하위 20%의 노년층 소득이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다. 장기적으로 진행되던 인구구조 변화와 양극화가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일자리 감소의 주범이 됐는지도 말하지 않는다. 사태의 맥을 잘못 짚었으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리 없다. 세금을 통한 지원이라는 익숙하고 손쉬운 방법을 택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현재 고용과 소득지표 악화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같은 소득주도 성장과 노동정책의 변화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정부도 이를 솔직히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 실패는 외면한 채 세금만 쏟아부으면 돌아오는 것은 취약계층의 고통 장기화와 재정악화뿐이다. 지금은 기업이 일자리 창출 대열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유인책을 내놓아야 할 때다.
정부의 세금만 쏟아붓는 저소득층 지원대책은 취약계층의 고통 장기화와 재정악화일 뿐이며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