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5 일 전국 상의회장단 회의에서 정부 경제정책에 다시 한번 쓴소리를 토해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살자"며 기존 정책기조 고수를 천명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내년엔 소득주도 성장 등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 경제정책의 정당성을 고집하다 비판에 직면했다. 박 회장으로서는 경제 현실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원론적 정의'를 되뇌는 대통령과 장 실장의 '우물 안의 낙관'을 정면겨냥한 셈이 됐다. 문 대통령이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고집하는 배경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정부 출범 때부터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고 소득주도 성장 등 분배에 무게를 둔 정책을 펴왔다. 어느 정도 '잘사는 나라'가 됐으니 이제 성장의 과실이 '정의롭게 분배'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소명이라 여겼다. 그게 정부 업적이 될 것이고, 지지층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 재계를 대표해온 박 회장의 시각은 다르다. 박 회장은 "중요한 건 내리막길에 있는 경제의 큰 물꼬를 바꾸는 노력"이라며 "정말 답답하다"고 개탄했다. "예산을 써서 내년 경제지표가 조금 좋아진다고 해도 지속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요컨대 예산을 대폭 늘려 서민층에게 쓰면 분배는 개선될 수 있겠지만, 경제정책이 '정의'에 함몰된 사이에 성장과 번영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게 문제라는 얘기다. "정부에 규제개혁 리스트를 제출한 것만 해도 39 번"이라며 '말뿐인 규제개혁'에 일침을 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박 회장은 "한국 경제는 기존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새로운 산업을 담을 그릇도 준비되지 않았다"며 "우리 경제는 하향 추세에 빠져 있다"고 경고했다. 박회장 뿐만 아니다.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지표 전반이 빠르게 악화하는 가운데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까지 잇따라 성장률 전망 수치를 하향 조정하고 나섰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등 석학 34 명은 6 일 공동집필ㆍ발간한 '2019 한국경제 대전망'에서 내년 성장률을 잠재성장률보다도 낮은 2.5%로 전망하며 스태그플레이션과 고(高)실업을 경고하고 나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까지 최근엔 "혁신성장을 먼저 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며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새 경제팀에서도 기존 정책기조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꺾지 않고 있다. 제발 절박한 우려와 경고에 귀를 열기 바란다.
박용만 회장은 노력으로 내리막길에 있는 경제의 큰 물꼬를 바꿔야 된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혔지만 청와대는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해 이러한 우려와 경고에 대해 인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