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월 지방선거가 채 한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헷갈리는 선거법 규정으로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쟁에 나선 상대 후보 등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사례와 관련한 고소·고발과 제보가 잇달으는 등 과열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 일까지 후보들 가운데 선거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는 모두 30 여건에 이른다. 이 중 사안이 무거운 9 건은 고발, 1 건은 수사 의뢰, 경미하다고 판단한 20 건은 경고 처분됐다. 내용별로는 인쇄물 위반이 8 건으로 가장 많고, 허위사실 공표 5 건, 공무원 선거 개입 5 건, 기부행위 3 건 등이다. 4 년 전 지방선거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지만, 선거법 규정이 알쏭달쏭해 이로 인한 '소소한' 위반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본인을 알리기 위한 홍보 도구인 피켓, 소품이나 표찰 등 패용 방식의 위반이나 명함 배부 등의 위반이 그렇다는 이야기다. 길거리 홍보 때 활용하는 피켓은 목줄을 해 목에 걸어야 한다. '소품이나 표찰 등은 몸에 붙이거나 입거나 지녀야 한다'(공직선거법 68 조)는 규정에 따라서다. 몸에서 떼어놓거나 땅에 두면 선거법 위반이다. 그러나 후보들이 목에 걸지않고 두손으로 들거나 유권자들과 악수 등을 할 때 내려놓은 경우가 적지 않아 선거법 위반의 소지로 작용한다. 명함 배부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선거법 규정은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후보자의 아버지나 아들, 손자만 배부할 수 있다. 직계 존비속이 아닌 경우는 후보자와 동행했을 때만 배부가 허용된다. 그러나 지방의원에 출마한 B예비후보는 직계 존비속이 아닌 선거사무장이 후보와 동떨어진 곳에서 단독으로 명함을 배부하다 선관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명함에 학력(정규학력)과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가 적발(허위사실 공표)된 경우도 종종 있다.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홍보할 때도 로비는 허용되지만 각 병실을 방문하면 선거법에 저촉된다. 이밖에 강연회에 참석한 청중에게 쿠폰 등을 제공해 기부 행위로 경고를 받는가 하면 공무원 신분이면서 특정 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좋아요'클릭을 하거나 퍼나르기를 해 적발되기도 했다. 후보들은 지나치게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하고 있는 선거법과 이에 따른 선관위의 단속에 적잖게 신경이 쓰인다고 털어 놓는다. 그러나 법은 모든 후보에게 예외없이 공정하게 적용돼야 마땅하다. 후보와 관계자들의 관련법에 대한 명확한 숙지와 준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세심한 홍보·지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혼란스러운 선거법 규정으로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법은 모든 후보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후보자의 관련법에 대한 숙지,준수와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지도가 필요하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