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갈등을 넘어설 수 있을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고대 바빌로니아의 왕 함무라비가 만든 성문법 에 나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그에 상응하는 똑같은 벌을 가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보복'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보복'이나 '복수'는 인류 역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중국 춘추시대 오·월나라 간 다툼에서 나온 고사성어 '와신상담(臥薪嘗膽)'도 그렇습니다. 섶에 눕고 쓸개를 씹는다는 뜻으로, 원수를 갚기 위해 온갖 괴로움을 참고 견디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현대에도 테러리스트에 대한 보복 공습이나 살해, 군사력을 동원한 공격이 적지 않게 일어나곤 합니다. 하지만 옛날과 같은 '전면전'을 통해 보복을 감행하는 경우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대신 21세기 들어 보복의 수단으로 가장 많이 채택되는 것은 바로 '금융'이나 '무역'을 통한 경제보복입니다. 2010년 중·일 간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 중국의 희토류 금수나, 지난 5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화웨이를 수출 금지 대상 기업 목록에 올린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문제 삼아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보복조치를 발표하면서 한·일관계에 격랑이 일고 있습니다. 말이 수출규제지 사실상 '금수'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게다가 단순한 경제보복을 넘어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여기에 '한국이 북한에 전략물자를 밀반출했기 때문에 수출을 규제한다'는 일본 측의 궤변까지 겹치면서 사태는 확전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일본의 소재 수출규제 때문에 우리 반도체산업이 왜 그렇게 휘청거려야 하는지, 완전한 '반도체 독립'을 위해서는 어떤 과제를 풀어야 하는지 점검했습니다. 또 최근 사회 전반의 반일 분위기와 함께 번지고 있는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그에 따른 득실은 어찌 되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향후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고 어떻게 결말을 맺을지 예측하기는 무척 힘듭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번 사태가 단시간 안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쩌면 지금부터가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협조'와 '공생'이란 큰 틀에서 작동해온 한·일 관계를 되짚어봐야할 시점이 왔는지도 모릅니다. 90% 이상 일본에 유지해온 소재와 부품 산업의 '독립'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단순히 강제징용 배상 판결 때문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도약을 거듭해온 한국에 일본의 대한 견제 심리가 작동한 데서 이번 사태의 원인을 찾는 전문가가 적지 않습니다. 향후 한·일 간에 첨예한 사안을 둘러싼 충돌이 일어났을 때마다 일본은 '돈과 경제'라는 칼을 언제든지 빼들 수 있습니다. 이번 갈등을 계기로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으로 만들어진 '1965년 체제'를 재점검하고 새로운 협력 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문제 삼아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한·일관계에 격랑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일 갈등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이번 갈등을 계기로 '1965년 체제'를 재점검하고 새로운 협력 모델을 찾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