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분기 -0.2% 성장은 위기 징후 반도체 호황 꺼지면 침체 심화 노동개혁 없이는 지속성장 난망 지난해 우리 경제가 성장률 3%대에 턱걸이했다. 어제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3.1%를 기록했다. 3 년 만에 2%대 저성장에서 일단 벗어났지만 박수를 보내기는 힘들다. 세계경제 성장률 3.6%에 못 미칠 뿐 아니라 성장동력이 사그라지는 징후가 곳곳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제성장은 수출 979 억달러에 이른 반도체 호황이 효자 노릇을 했다. 반도체가 없었다면 성장률은 2% 초반으로 떨어진다. 실제로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4 분기 수출은 5.4% 감소한다고 한다. 향후 반도체 경기에 찬바람이 부는 날에는 전례 없는 저성장 충격이 경제 전반에 몰아닥칠 판이다. 위기 징후는 전기 대비 -0.2%로 추락한 지난해 4 분기 성장률에서도 잘 나타난다. 마이너스 성장은 세계금융위기 때인 2008 년 4 분기 이후 처음이다. 유례없이 긴 추석연휴 때문이라고 한다. 세계적인 경제쇼크가 있던 때를 제외하고 추석연휴가 낀 분기 실적이 이 정도로 곤두박질한 적은 없다. 경쟁력 상실과 깊이 관련된다고 보는 편이 옳다. 한은은 어제 올해 성장률이 3%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그것조차 장담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금리 인상, 유가 상승 등 대외 대형악재가 줄줄이 도사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3.9%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3% 달성 가능성을 두고 갑론을박하고 있으니 얼마나 참담한 지경인가. 이런 상황이라면 경제를 어찌 살릴지를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을 옥죄는 재벌개혁 외침만 요란하다.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소비자 집단소송제·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도입, 대기업 계열의 57 개 공익법인 조사 방침을 밝혔다.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다. 유럽 경영대학원 인시아드(INSEAD)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119 개국 중 60 위, 노사 협력은 116 위로 낙제 수준이다. 그럼에도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최저임금 인상, 성과연봉제 폐지 등 친노동 정책만 난무한다.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은 물론 고쳐야 한다. 하지만 대기업을 혼낸다고 해서 경제가 살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제가 살아나는 나라치고 노동·규제 개혁을 외치지 않은 곳은 없다. 우리 정부만 엇길로 간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와 서민 호주머니를 걱정한다면 경제를 어찌 살릴지 깊이 고민하기 바란다.
4 분기 -0.2% 성장은 반도체 호황이 꺼지고 있다는 위기징후이고 노동개혁 없이는 전례없는 저성장 충격이 경제 전반에 전해질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기업을 옥죄는 재벌개혁 외침만 할 게 아니라 경제를 어떻게 살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