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인 행복주택 사업이 시작도 하기 전에 지역 주민 반발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국토교통부가 그제부터 행복주택 공청회를 시작했는데 서울 목동 등 시범지구 주민들이 대거 몰려와 공청회가 파행을 겪었다. 주민들은 정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범지구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주민들은 공청회 전에도 국토부를 찾아 면담 요청을 시도했으나 국토부가 들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건전한 토론 기회를 봉쇄한 주민들도 문제지만 국토부가 사전에 성의 있게 대응하지 않았다면 더 큰 문제다. 5년간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행복주택 사업은 그 자체로 논란이 많다. 반값 주택을 표방했던 보금자리주택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염려도 높다. 인근 임대시장 붕괴, 재원 조달 등 허다한 난제들을 넘어야 하고 앞으로 지자체 수십 곳과 해당 주민들 반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주민 반대를 무조건 '님비(NIMBY) 현상'으로만 치부해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대부분 슬럼화ㆍ우범지대화 경향을 보였다. 어떻게 슬럼화를 예방할 것인지, 기존 주택과 소셜믹스(Social Mix)하는 건 어떤지 다양한 해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안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은 온갖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밀양 송전탑 사태, 울산 반구대 암각화, 동남권 신공항, 용산개발사업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국무조정실이 중점 관리 대상으로 꼽은 갈등 과제만도 69개나 되니 가히 '갈등 공화국'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사회갈등은 4위인 반면 정부의 갈등조정 능력은 23위다. 의식화ㆍ계급화한 정치권과 일부 노조, 시민단체들이 가세해 갈등을 심화시키는 사례도 허다하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미리 성의를 갖고 대화를 나누고 신경을 쓰는 선제적 갈등 관리를 요구했다. 백번 옳은 말이다. 행복주택 사업은 박근혜정부 갈등관리 능력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시스템이나 매뉴얼도 좋지만 진정성 있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갈등 해결의 모범 사례들을 만들고 공유하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인 행복주택 사업 관련 지역 주민 반발을 '님비(NIMBY) 현상'으로만 폄하하지 말고 주민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설득을 통한 모범사례를 만들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