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사회투자기금 조성이 조만간 추진될 모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 중 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내년 3~4월 중 조례 제정을 마무리하면 내년 중반께부터 기금 운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이 공약한 사회투자기금 조성은 청년ㆍ실직자ㆍ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을 위해 매년 1000억원씩, 3년간 모두 3000억원 규모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기금 재원을 시와 민간 기업이 각각 절반씩 분담해 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양극화로 인해 생활고가 극심한 서민들을 돕기 위해 지자체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기본 책무다. 그러나 뜻이 좋다고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박 시장이 시민단체를 운영하던 시절 노하우를 활용하면 사회투자기금 모금은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모금 주체로서 시민단체와 서울시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 무엇보다 기업 처지에서 나눔의 가치를 전파시켜 사회적 공헌 활동에 참여를 유도하는 시민단체와, 인ㆍ허가권을 가진 행정기관인 서울시를 똑같이 상대할 수 없음은 불문가지다. 기업들은 '갑' 위치에 있는 서울시 요구를 준조세처럼 느낄 것이 뻔하니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성금 모금과 다를 게 없을 것이다. 설령 자발적으로 모금에 응한다고 해도 서울시가 발주하는 사업에서 해당 기업이 특혜를 받는다는 괜한 시비를 일으킬 소지도 많다. 만약 서울시가 성공하면 전국 다른 지자체도 너 나 없이 흉내를 낼 테니 그 원성이 높아만 갈 것이다. 서울시는 얼마 전에도 박 시장 공약에 따라 서울시와 유관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2800여 명을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박 시장이 소외계층을 챙기는 자세는 갸륵하나 재원이 한정돼 있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박 시장은 이제 시민단체 대표가 아니라 수도 서울의 수장임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시정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한정된 예산을 알뜰살뜰 써야 하는 책무를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는 뜻이다. 취지가 좋은 사업이라고 재단이나 기업 등에서 협찬을 받겠다는 발상은 곤란하다.
서울시는 내년3-4월중 기금조성을 위한 조례안 제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나 서울시가 발주하는 사업에서 기업특혜를 받는다는시비의 소지도 많고 취지가 좋은사업이라고 재단이나 기업에서 협찬을 받는 발상은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