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중 실세금리가 사상 최저로 떨어지면서 갈 곳을 잃고 떠도는 돈이 크게 늘고 있다. 현금과 요구불 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머니마켓펀드(MMF) 설정액을 비롯한 단기 대기성 자금은 모두 1000 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540 조원)의 2 배 가까운 수준이다. 같은 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40% 남짓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매우 급격한 증가세다. 이제 수시입출식 예금 금리는 0.01%까지 떨어졌다. 1 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도 1% 아래로 떨어져 물가 상승과 세금을 고려한 실질 이자는 마이너스다. 사정이 이러니 시중 자금은 언제든 갈아탈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나 투기적 거래에 몰릴 수밖에 없다. 기준금리 인하 후 일주일 새 5 대 은행 예수금이 10 조원이나 늘어난 것이나 아파트 분양권 웃돈을 노린 단타 거래가 과열로 치닫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지금 같은 초저금리에도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는 살아나지 않고 실물 경기와 괴리된 머니게임으로 자산시장의 거품만 일어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이미 위험한 수준에 이른 단기 부동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의 장기 투자로 흘러가도록 물꼬를 잘 터줘야 한다. 무엇보다 3200 조원 가까운 금융자산을 보유한 가계가 단기 고수익을 노린 투기에 휩쓸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중간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투자상품을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 지금처럼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파생상품에 100 조원이 몰리고 아파트 분양권 단타족이 급증하는 것은 그만큼 믿을 만한 중위험·중수익 상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좀비기업들을 신속히 정리해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높이고 벤처기업을 키우는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업이나 가계는 미래 불확실성이 클수록 투자를 꺼리게 되므로 정권 교체기 주요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와 실세금리가 최저로 떨어지면서 갈 곳을 잃은 돈이 1000 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매우 빠른 증가세로 이에 정부는 이 단기 부동자금을 생산적 투자로 흘러가도록 방향을 만들어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