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취업자 증가 폭이 2 개월 연속 10 만명대에 그쳤다. 취업자 수가 두 달 연속 10 만명대 증가에 그친 것은 2016 년 4∼5 월에 이어 23 개월 만이다. 지난 2 월에는 취업자가 10 만4000 명에 그치며 8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실업자 수는 지난달 125 만7000 명으로 3 개월째 100 만명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3 월 기준으로 2001 년에 이어 17 년 만에 가장 높았다. 민감한 청년층(15∼29 세) 실업률도 3 월 기준으로 2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하며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마련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결과다. 각종 일자리 정책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최저 임금 인상, 노동 시간 단축 등 노동 개혁 정책이 일자리 위축을 가져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은 인구 증가 폭이 줄었고, 지난해 3 월 취업자 증가 폭이 46 만3000 명에 달해 기저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용 지표가 사상 최악 수준으로 추락하면서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통령 업무 지시 1 호로 탄생한 일자리위원회의 역할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단기 효과를 노린 정책마저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본 개선 정책은 실종되다시피 했다. 정부 재정에 기댄 임시방편 대응책만 있고, 민간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정책은 아예 보이지 않는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정부가 산업계에 손을 내밀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온다. 창업에서 나온다. 창업할 수 없는 환경,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계속되면 일자리는 늘릴 수 없다.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부작용도 크다. 인위의 단기성 재정 투입이 끝난 이후 '일자리 절벽'에 맞닥뜨리면 그땐 정말 백약이 무효인 상황에 직면한다. 규제를 풀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기본 해결책이다. 공공이 아닌 민간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실업률이 17년만에 최고점을 찍은만큼 문재인 정부의 현재 일자리 정책은 현장에 알맞게 민간기업 주도 일자리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