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공권력 경시 풍조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소방관에게 막무가내로 폭력을 가하거나 폭언을 일삼는 등 공권력을 위협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달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이 한자리에 모여 제복공무원에 대한 폭행과 언어폭력을 멈춰달라는 호소문까지 발표했지만 쇠귀에 경 읽기다. 급기야 지난 8 일 영양에서는 40 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출동 경찰관 1 명이 숨지고 1 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공무를 집행하다 폭행을 당해 숨지거나 부상을 입은 경찰·소방관·해양경찰 등이 최근 3 년간 총 2 천48 명에 달한다. 2015 년부터 지난해까지 4 만2 천752 명이 경찰 공무집행 방해로 검거됐다. 공권력에 대항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이 당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자칫 무기를 사용했다 불이익을 받거나 과잉대응 논란에 따른 사후 책임추궁을 우려해 물리력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강압이 있었다며 민원을 제기하면 감찰·인권위원회 등의 조사에 시달려야 하고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이번 영양 사건에서도 당시 출동 경찰관이 수칙에 따라 권총과 테이저건을 갖고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았다. 공권력(公權力)이 공권력(空權力)이라는 소리를 듣는 데는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 탓도 크다. 현행법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를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활동방해죄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국민 법 감정과 거리가 멀다. 지난해 검찰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정식재판 회부 비율이 80%를 넘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여전히 10%선에 머물고 있다. 2016 년 공무집행 방해 1 심판결 1 만743 명 중 징역형(실형)은 1 천212 명에 그쳤다.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경찰 폭행 초범에게 징역 4 년, 상습범에게는 최고 종신형까지 내리는 것과 대조된다. 영국에서도 경찰관을 폭행하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한다. 정부와 사법당국은 경찰안전이 위협 받으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참에 현장에서의 공권력 집행을 어렵게 하는 법·제도를 손질하고 경찰관의 대응 매뉴얼도 재정비해야 한다.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사회의 공권력 경시 풍조가 위험수위에 이른 것은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 탓이 크므로, 정부와 사법당국은 경찰안전이 위협 받으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