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어제 임시회의를 열고 31개 정치인 테마주 종목을 대상으로 시세 조종을 한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시세 조종에 협력한 조력자 3명과 부정거래 행위자 1명도 검찰에 통보했다. 이들은 주가가 상한가이거나 상한가가 될 조짐이 보이는 테마주를 선정한 후 전체 매도주문의 2~20배에 달하는 대규모 매수주문을 장 막판에 상한가로 주문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 일반 투자자들이 '정치인 테마주라서 주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소문에 현혹돼 추종 매수에 나서면 매집한 주식을 한꺼번에 팔아 치우는 수법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챙겼다. 우리는 이번에도 주가 조작에 상ㆍ하한가 제도가 악용된 것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막대한 상한가 매수 잔량이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미끼가 되니 가격제한폭제도가 주가 조작에 더할 나위 없이 요긴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일부 국가에만 있는 후진적인 제도를 유지하는 증권당국의 무소신ㆍ무책임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결국 이번 정치테마주 소동도 우유부단한 정책당국이 방조한 책임이 크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정치인 테마주가 더 부각되고 주가 조작이 기승을 부릴 게 뻔하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외면하는 사이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무너지고 선량한 투자자만 골탕을 먹는 일이 되풀이될 것이다. 초기 혼란이 걱정스럽다면 주가가 단기간에 급ㆍ등락하는 이상매매 종목부터 상ㆍ하한가제도를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주가조작 사범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고도 집행유예를 남발하는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도 사라져야 한다. 이들에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고는 불공정 매매로 다른 투자자 주머니를 터는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없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임시회의를 주재하고 시세 조종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였는데, 가격제한폭제도는 주가 조작에 빈번히 악용되는 수단으로, 이상매매 종목부터 상ㆍ하한가제도를 폐지하는 등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주가 조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