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전월세상한제는 전세 및 월세의 인상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로 더불어민주당은 20 대 국회에서 전세금 인상을 5%로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2 년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을 때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사실상 4 년 거주가 가능해진다. 극심한 전세난과 2 년마다 치솟는 전세금 때문에 메뚜기 신세가 되는 세입자들을 고려하면 취지는 수긍이 간다. 하지만 전월세상한제는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선의에도 불구하고 각종 부작용과 후폭풍이 예상돼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1 년 첫 논의됐지만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도입이 계속 미뤄진 것도 그런 이유다. 거론되는 문제점과 부작용은 결코 가볍지 않다. 우선 정부가 사적 임대계약에 개입해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배치돼 민간임대시장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2+2(2 년 거주 후 갱신)로 전세계약이 가능하도록 할 경우 임대료가 단기적으로 폭등할 우려가 커진다는 점이다. 임대기간이 연장되고 인상률이 제한되면 임대인들이 4 년치를 미리 임대료에 반영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세계약 기간이 1 년에서 2 년으로 늘어난 1989 년 전국 전세금 상승률은 17%에 달했다. 집주인들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월세로 돌려버릴 가능성도 크다. 서민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명분에서 출발한 제도가 되레 주거비 급등이라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토부도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까지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시민단체들은 독일, 영국, 미국 일부 대도시에서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저울질할 수 있지만 시장의 파장을 고려해 충분한 검증을 거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옳다. 김 후보자는 '세입자 주거 안정과 집주인 권리보호의 균형'을 전제로 언급했는데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서민 전세난 타개를 위한 최선의 해법은 인위적인 가격통제보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민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명분에서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