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 22일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지침 발표를 강행하자마자 노동시장에 대혼란과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민주노총이 양대지침 발표에 맞서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고 김현웅 법무장관은 2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불법파업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정부 정책 반대를 위해 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총파업에 돌입하면 불법파업이 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초법적 행정지침으로 해고와 임금을 사용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정부가 노동계를 상대로 법절차 준수를 강조하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양대지침은 재계의 민원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노동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14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에 '업무성과 부진자에 대한 해고요건 확대'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를 건의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경총이 노동자들을 위해 양대지침을 건의했을 리는 만무하다. 문제는 정부가 재계의 민원을 들어준다 해도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정부는 해고비용이 줄면 기업이 외주를 줄이고 더 많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규직 확대는 정부의 일방적인 기대일 뿐이다. 20대 사원까지 명예퇴직으로 내몰고 빈자리를 비정규직과 용역으로 채운 두산인프라코어 사태에서 보듯 쉬운 해고 지침은 정규직들을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밀어내는 수단으로만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연공급을 직무·성과급으로 개편하는 것 역시 그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임금을 깎는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성이 높다. 취업규칙 변경이 노동조건 저하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노사 간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 하지만 행정지침은 거꾸로 노동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 한마디로 양대지침은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임금 불안정성을 초래할 뿐이다. 재계의 막연한 선처를 기대하고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노동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용자의 이익을 늘려주는 '노동개혁'이 아니라 상시적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를 막기 위한 '재벌개혁'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2일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지침을 발표했는데 이 행정지침은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임금 불안정을 초래할 뿐이며 지금 필요한 것은 상시적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를 막기 위한 재벌개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