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가 과다한 배상을 요구한 까닭에 피고가 부득이 항쟁한 것이고 달리 피고측에서 정당한 배상에 불응하면서 부당히 항쟁한 것이 아니라면 부당항쟁을 이유로 한 변호사비용에 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없다. 나. 차량 운전수는 회전표시의 방향지시등도 켜지않고 반대편 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좌회전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자기가 운전하는 전방으로 진입하여 오는 것 까지도 예상하고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측에서 부당히 항쟁한 것이 아니라면 부당항쟁을 이유로 한 변호사비용에 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가 없으며, 차량 운전수는 회전표시의 방향지시등도 켜지않고 반대편 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좌회전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자기가 운전하는 전방으로 진입하여 오는 것 까지도 예상하고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