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정용 누진제 한시 완화"/대통령 지시 따른 임시방편일 뿐/미래 내다보는 에너지 大計 필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7~8 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가정용 누진제를 완화키로 했다. 당정에 따르면 현재 3 단계인 누진 구간 가운데 1·2 단계 누진제 상한선이 100kW씩 상향된다. 2761 억원 규모(가구당 평균 19.5%)의 요금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고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층에 대한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도 7~8 월 두 달 동안 추가적으로 30% 확대된다. 이번 결정으로 일반 가정이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폭탄'을 일시적이나마 면하게 된 것은 다행이다. 오는 24 일부터 소비자들이 전기요금 산정 기준이 되는 검침일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사실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 국내 전기 사용량 비중은 가정용이 13%가량으로, 산업용(56%), 상업용(20%) 등에 비해 훨씬 작다. 더욱이 지구온난화 시대에 에어컨은 생활필수품이 됐다. 그런 마당에 가정용 전기 소비 억제만으로 전력 수급의 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당정의 조치는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다. 효율적인 전기요금 개편은 2020 년 이후에나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구별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계량기(AMI)의 보급 이후 요금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어제 결정은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즉흥적 성격이 짙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름휴가를 끝내고 그제 첫 '일성'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방안을 지시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전기요금 누진제 탓에 에어컨 틀기가 겁난다는 시민들 글이 잇따랐다. 대통령의 지시와 들끓는 민심에 뒤이어 당정 대책이 급조됐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폭염 일상화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근본 대책은 멀리 있지 않다. 비용이 가장 적게 들면서 효율은 높은 에너지가 바로 원자력이다. 이번 폭염 속에서도 원전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원전을 추가 가동하지 않았더라면 폭증한 전력 수요에 맞추지 못했을 것이다. 원전 없이는 지금과 같은 비용으로 에어컨을 틀고 공장을 돌리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땜질처방만 내밀면서 탈원전 정책을 고집한다. 원전을 포함한 전력 수급을 고려해 에너지 수급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 나라의 먼 미래를 내다보는 에너지대계가 필요하다.
정부는 7~8월 두 달간 가정용 누진제를 완화하는 등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임시방편식 처방만 내밀면서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고 있는데, 국내 전기 사용량 비중에서 산업용과 상업용이 대다수를 차지하므로 미래를 위해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수급계획을 다시 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