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가 국정교과서 폐기 반년 만에 다시 이념 논쟁의 복판에 섰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마련 중인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이 그 진앙이다. 논란은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대체한 것과 침략 전쟁의 주체를 밝히지 않은 채 '6·25 전쟁'으로 표현한 대목이다. 이 중 6·25 관련 부분의 경우 현행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은 '6·25 전쟁의 개전에 있어서 북한의 불법 남침을 명확히 밝히고'라고 돼 있는데 새 집필 기준 시안(試案)은 '6·25 전쟁의 전개 과정과 피해 상황, 전후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는 과정을 살펴본다'라고 적고 있다. 벌써 정치권 안팎은 벌집 쑤셔 놓은 듯 시끄럽다. 전쟁을 기술하는 데 그 배경과 영향 등을 담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침략의 주체다. 역사학계에서 6·25 남침설은 정설로 굳어졌다. 일부 북침설에서부터 당시 남측이 북측에 침략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등의 주장이 있지만, 정설은 아니고 믿는 국민도 없다. 그런데 전쟁의 배경과 이후 여파 등을 기술하면서 그 주체를 기술하지 않은 것은 어색하기만 하다. 아무리 시안이라고 해도 너무 미숙했다. 자유민주주의 논란도 마찬가지다. 2000 년대 중반까지는 역사 교과서에서는 문제없이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혼용돼 왔다. 이후 2007 년 노무현 정부 집필 기준에서는 '민주주의'를,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 년 이후에는 새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를 썼다. '사회과 교과서에 민주주의라는 표현도 사용 중이어서 이를 통일화하는 과정'이라는 교육부의 해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 개헌안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사라졌다가 실수로 빠졌다며 4 시간 만에 정정, 정체성 논란으로 비화된 판이다. 여기에 역사 교과서까지 끼어들면 우리 사회의 소모적 논란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최종안에 전쟁 유발의 주체를 명기하고, 전쟁 배경과 그 여파 등도 함께 기술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이번 사안이 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정책숙려제' 대상으로 삼아 좀더 심사숙고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여야 모두 역사 교과서와 관련된 당리당략적 해석과 이에 따른 과도한 논쟁도 삼갔으면 한다. 교육부의 최종안이 나온 다음에 시시비비를 가려도 늦지 않기 때문이다.
6·25 관련 대목에서 현행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과 달리 북한의 불법 남침이 불분명한 시안을 내놓은 교육부는 최종안에 전쟁 유발의 주체를 명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