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됐다. 파견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명목과는 달리 그동안 다양한 불법파견 문제를 낳았다. 법 개정과 함께 불법파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기업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IMF 금융위기가 몰아치던 1998년 7월 1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시행됐다. 국민들이 원한 결과는 아니었다. IMF는 구제금융 제공의 대가로 노동 유연성 확보 문제를 집요하게 요구했고, '악법'이라는 노동계의 반발 속에서도 국가 부도위기에 몰린 대한민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았다. 노동 유연성은 '쉬운 해고'의 다른 말이다. 오늘날 658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한편으론 정당화하는 개념이다. 지난 7월 1일부로 파견법 시행 20년이 됐다. 최초 26개였던 파견근로 허용업종은 2004년 32개로 늘었고, 2010년 이명박 정부가 17개 업종을 더 추가하려다 여론의 반발로 무산됐다. 2015년엔 박근혜 정부가 55세 이상 고령자와 관리전문직에게 파견근로를 새로 허용하려다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2002년 9만4000명이던 파견근로자 수는 지난해 18만5000명으로 늘었다. 노동계는 파견법이 파견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명목과는 달리 사내하청, 위장도급 등 법의 허점을 파고든 다양한 불법파견을 낳고 있다고 지적한다. 파리바게뜨 사태, 삼성전자서비스 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파견법의 개정 요구와 함께 그간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정부를 향해 인식과 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파견법이 시행 20년 만에 중요한 변화의 기로에 섰다. 불법파견 문제 인식전환 시작됐다 6월 28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신한생명보험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신한생명의 충남 천안연수원에 근무하는 파견업체 ㄱ사 소속 도급 근로자 9명에 대해 파견법 위반이므로 직접고용하라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여름 천안지청에 불법파견 문제로 진정을 제기했던 ㄱ사 소속 근로자 A씨(<주간경향> 1281호 보도)는 시정명령 소식을 전해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노조도 없이, 근로자들끼리 틈틈이 노동관련법들을 공부해가며 원청업체와 벌여온 1년간의 싸움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A씨 등은 신한생명과 연수원 관리계약을 맺은 ㄱ사 소속 직원으로 길게는 5~6년씩을 근무했다. 채용될 때부터 근무하는 기간 내내 원청업체인 신한생명으로부터 업무지시 및 근태관리를 받았고, 이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천안지청에 진정을 냈다. 이튿날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신한생명 본사에서 사람이 내려왔다. A씨 등을 마주한 그는 "노동부 시정명령을 수용해 직접고용하겠다. 다음주 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자"고 말했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ㄱ사와는 도급계약 관계로 직접고용 의무가 없다"고 말하던 사측의 태도가 노동부 시정명령을 기점으로 하루아침에 바뀐 것이다. A씨는 "직접고용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땐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싶었다"며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쉽게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왜 1년이나 걸렸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신한생명은 A씨 등에게 본사 정규직 채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견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명목과는 달리 법의 허점 통해 다양한 불법파견을 양상하는 파견법의 개정 요구와 함께 지난 20년간 불법파견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정부를 향한 지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기업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