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전후 70여 년 세계 질서는 미·소 냉전에서 미·소·중 3국 데탕트 시기를 거쳐 미·중 경쟁 체제로 재편됐다. 체스판의 파트너를 바꾼 거대한 변화의 설계자는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다. 94세의 이 전략가는 요새도 멀쩡한 정신으로 트럼프·시진핑·푸틴을 만나 그들의 자문에 응하고 있다. 키신저는 "북한의 비핵화는 체제를 흔드는 문제이기에 경제적 압박만으로 도달할 수 없다. 이를 위해 미국과 중국이 비핵화 이후 북한 정치에 대해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한다(월스트리트저널 8월 14일자)"고 기고했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성공한다면 하나의 한국이나 두 개의 한국, 아니면 북한 영토 내에 군사 배치 문제 같은 정치적 전개에 지분(stake)이 생긴다"며 중국 최우선론을 폈다. 북한은 그의 사고체계에서 문제 자체일 뿐 문제 해결의 주체가 아니다. 키신저의 대북 해법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로 주체는 미국과 중국이다. 북한은 배제한다. 미·북 평화협상은 중국의 의심을 살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로 목표는 '한번에 완전한 핵 폐기'다. '현재 수준에서 핵 동결' 같은 중간 단계는 없다. 핵 동결이란 중간을 설정하면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게 돼 한국·일본·베트남의 순차적 핵무장을 피할 수 없다. 비핵화 이후 짜일 동아시아 정치질서엔 중국의 입장이 반영돼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미군 철수가 있을 수 있다. 미군 철수는 키신저의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키신저는 그 보름 전쯤 "미국과 중국이 북한 정권의 붕괴 이후 한반도에서 주한 미군 대부분을 철수시키기로 사전에 합의하면 좋을 것"이라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제안(뉴욕타임스 7월 29일자)했다고 한다. 키신저는 미·중(주체)이 단번에 핵 폐기(목표)를 하고 미군 철수(대가)를 단행하자는 것이다. 키신저 구상을 직설적인 언어로 바꾸면 '중국이 북한에서 김정은을 제거해 주면 미국은 한국에서 군사를 철수시킨다'가 된다. 핵폭탄이 장착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본토 공격 가능성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미 정부로서는 키신저 구상이 중국과 공유할 수 있는 최적의 목표일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도 미군이 사라진 한반도에서 지정학적 영향력을 만족스럽게 행사할 수 있다면 북한 정권의 붕괴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키신저 구상이 은밀히 무르익어 간다고 보고 우리 정부가 주의깊게 살필 게 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뉴욕 채널 등을 통한 북·미 간 협상 움직임이 무슨 대단한 해법이라도 되는 양 관심을 쏟지만 미국의 블러핑, 즉 이중 플레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협상의 경로에 대해 '핵 동결이 입구이고 핵 폐기가 출구'라는 그림을 제시한 바 있지만 핵 동결은 한국·일본 등 지역 국가의 두려움을 해소하지 못하며 핵 폐기는 김정은 체제가 존속하는 한 괜한 소리에 불과하다는 걸 온 세상이 안다. 현실 노선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상황이 급진전해 2만7000명의 주한 미군이 하루아침에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사태가 문 대통령 재임 중 발생할 수 있다. 한반도 경영의 운전대를 잡은 집권세력과 이 정부가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제질서의 흐름을 만들어 가는 키신저의 견해는 지나치게 강대국 중심이어서 종종 거북하고 불길하다. 그렇다 해도 체스판 전체를 보는 그의 냉엄하고 대국적인 현실 인식을 외면할 수 없다. 약자는 강자를 이기기 힘들어도 활용해야 한다.
키신저는 북한의 비핵화는 경제적 압박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미국과 중국이 비핵화 이후 북한 정치에 대해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기고한 내용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중국이 북한에서 김정은을 제거해 주면 미국은 한국에서 군사를 철수시킨다가 되는데 국제 질서의 흐름을 만들어 가는 키신저의 견해는 지나치게 강대국 위주여서 거북하고 불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