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 일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취임 1 주년을 맞는다. 김 장관의 지난 1 년은 집값 안정을 위한 시장과의 전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집값 급등은 막았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하지만 김 장관 앞에는 녹록지 않은 과제들이 놓여 있다.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우선돼야 하는 주택시장의 경착륙을 막아야 한다.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대출을 비롯한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부동산시장 침체가 예상되고 있다. 보유세 강화, 후분양제 도입 등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가 지속되면서 거래절벽이 나타나 건설업뿐 아니라 연관산업의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주택경기 침체는 내수경기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재건축 규제 강화에 따른 사업 지연과 미분양ㆍ미입주 등으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주택 공급이 대폭 감소할 경우 수급불균형으로 3, 4 년 뒤에는 주택가격 급등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주택시장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 규제 개선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수요억제뿐 아니라 공급대책도 병행해야 한다. 부동산시장의 양극화도 해소해야 한다.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제외하면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새정부 들어 8 ㆍ2 대책을 비롯해 부동산 대책이 7 번이나 나왔다. 서울 등 일부 과열지역의 집값은 잡았지만 지방은 주택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지방은 규제보다는 오히려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투기세력 방지도 좋지만 기존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잡힌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건설 분야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이다. 종합ㆍ전문 간 업역 갈등 해소, 능력 위주로 건설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업역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한 적정공사비 지급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업역개편과 공사비 정상화는 건설산업의 근간이다. 이에 대한 혁신적인 개편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건설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건설산업 육성에 대한 근본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건설산업이 건전하게 발전ㆍ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취임 1주년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풀어야 할 앞으로의 과제는 주택시장의 경착륙을 막아야하며, 이를 위해 규제 개선을 통한 연착륙을 유도해야 하고 업역개편과 공사비 정상화 등 건설 산업 혁신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