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트럼프, 국가안보 위협 이유로 행정명령 연장 등 압박 강화… '콘도르 작전' 재시동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니카라과·쿠바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날은 얼마 남지 않았다.… 베네수엘라가 자유를 찾으면 쿠바·니카라과도 자유를 되찾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로운 서반구가 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18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베네수엘라 망명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의 일부분이다. 연설 시점은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해 후안 과이도 임시 대통령을 앞세운 쿠데타 시도(4월 30일)를 두 달여 앞둔 때다. 트럼프는 마두로 정부를 타도한 뒤 니카라과와 쿠바의 '정권 교체(regime change)'도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밝힌 것이다. 그 이후 상황은 트럼프가 바라는 대로 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사회주의 국가 타도' 목표가 사라진 것도 아니다. 비록 베네수엘라 쿠데타는 실패로 끝났지만, 지난 11월 10일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을 축출하는 우익 쿠데타는 성공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목표를 밀어붙일 명분을 다시 얻었다. 모랄레스가 권좌에서 쫓겨나면서 미국의 다음 목표는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74)이 될 것이 분명해졌다. 왜일까? 행정명령 연장하고 추가 경제제재 준비 모랄레스 축출 쿠데타 다음날인 지난 11월 11일 트럼프는 볼리비아 군부 쿠데타를 찬양하면서 다음 목표가 베네수엘라와 니카라과임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 사건은 베네수엘라와 니카라과의 비합법적 정권에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고 선언했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에게 보내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실제로 2주 뒤인 지난 11월 25일 트럼프는 오르테가를 압박하는 조치를 취했다. 약 1년 전 니카라과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행정명령을 앞으로 1년간 더 연장한다는 내용의 성명 발표가 그것이다. 지난해 11월 27일 트럼프는 행정명령 제13851호를 통해 "니카라과의 상황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대외정책의 엄청난 위협이 된다"면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미 의회도 오르테가 압박에 동참했다. 지난해 12월 13일 '니카라과 투자 및 조건부융자법(NICA)'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이다. 이 법은 쿠바 태생 네오콘인 공화당 하원의원 일리나 로스-레티넨(플로리다)과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테드 크루즈가 주도했다. NICA에 따라 트럼프는 니카라과에 제재를 부과하고, 국제 금융기관이 니카라과와 거래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 트럼프의 행정명령 연장에 앞서 미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은 지난 9월 4일 니카라과에 대한 규제를 더 포괄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지난 11월 8일 재무부는 니카라과 제재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했다. 미 독립 온라인 매체 <더 그레이존>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 베네수엘라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발동한 행정명령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경제제재 부과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트럼프는 니카라과의 상황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대외정액의 엄청난 위협이 된다면서 미국의 다음 목표는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이 될것이며 정권교체를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