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이 3%대 초반으로 후퇴했다는 국책·민간 부문의 공통된 의견은 성장동력 약화로 비틀거리는 대한민국호 모습을 확인한 것 같아 씁쓸하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경제단위에서 자본, 노동, 기술 등을 총동원해 국내총생산(GDP)을 물가 상승 부담 없이 성장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말한다. 우리 잠재성장률은 2013년만 해도 연 3.6~3.7%로 추정됐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이를 3%대 초반으로 낮춰 잡았다. 국회 소속 예산정책처나 몇몇 민간연구소들도 같은 의견이다. LG경제연구원은 현재 잠재성장률을 2.5%까지 보면서 2020년에는 1%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견해까지 내보이고 있다. 최근 2~3년 새 잠재성장률이 0.5~0.6%포인트 하락한 심각한 상황을 보이는 것은 자본, 노동, 기술 모두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생산능력 향상에 핵심인 자본이 늘어나는 속도는 둔해졌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3.1%씩 증가하던 노동생산성은 2011~2014년 1.2%로 곤두박질쳤다. 고령화로 일할 사람은 줄고 일하는 시간도 줄었다.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 자체가 감소세로 진입한다. KDI는 고령화발 성장 충격이 5년 후부터 본격화해 2021~2030년엔 실질성장률이 평균 2.4%, 2031~2035년엔 평균 1.6%에 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데도 정부는 재정 확대와 금리 인하로 돈을 풀어 당장 경기를 띄우는 데만 급급하면서 근본적인 대처에는 손을 놓고 있으니 더 심각한 문제다. 잠재성장률이 달라지면 정부 정책 방향에 원천적인 변화를 꾀해야 한다. 기업도 저성장 기조에 맞춰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을 반복해 후대에 빚이나 떠넘기고, 금리를 내려 돈만 풀어봐야 비생산적 영역으로 집중될 뿐 성장동력 확충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5년짜리 정권 차원의 대증요법에서 벗어나 경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노동과 공공 부문 구조개혁은 물론 한계기업들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용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잠재성장률을 단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인 듯 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회복하는 일인 만큼 긴 호흡으로 체질 개선하듯 접근해야 한다.
자본, 노동, 기술 모두에서 진전 없는 성장동력 감소로 경제 성장률이 3%대 초반으로 후퇴한 것에 대해 정부는 정책 방향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