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당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선거 정당공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논지를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정당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이번 제안은 21 대 총선을 1 년5 개월여 남겨둔 시점에서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거부하기 힘든 대의명분까지 장착하고 있다. 마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도 개혁안을 둘러싸고 열띤 논의를 하고 있는 와중이다. 선거제도 손질은 물론 정당법 상 불합리한 부분은 반드시 고치고 넘어가야 한다. 특히 대구·경북은 지역정당 창당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큰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지방정당 허용은 무엇보다 정당 공천의 폐해 등 각종 정치개혁 과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지름길로 적극 추진될 만하다. 예컨대 지방정치의 중앙 예속을 탈피하기 위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그것이 정당정치의 근간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기초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 선거만이라도 공천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가 설득력을 더하고 있는 게 우리의 정치 현실이다. 특히 지역정당 설립은 지방선거에 미치는 중앙정치의 불합리한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지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지역의 정치세력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기도 하다. 대구·경북의 경우 이미 지역정당 창당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한 단체도 있다. '새대열(새로운 대구를 열자는 사람들)'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과 연합으로 대구시장 후보를 낸 바 있으며, 21 대 총선을 앞두고 활로를 열기 위해 조직 정비·확대를 서두르고 있는 중이다. 새대열은 중앙당을 두고 5 개 이상의 시·도당을 두도록 한 현행 정당법이 위헌의 소지가 큰 것으로 보고 위헌 청구소송까지 불사할 태세다. 고질적인 지역주의의 폐해를 심각하게 당해 온 대구·경북지역은 특히 지역정당의 설립에 대한 염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다. 정치적 지역분할 구도 아래서 지역민의 선택권이 극히 제한을 받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당법 개정은 선거제도 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정치개혁 과제다. 국회 정개특위는 올해 안에 선거제도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지역정당 설립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당법 개정도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란다. 지역정당 허용 문제는 지난 19 대 국회에서부터 공론화돼 온 문제다. 지방정치를 활성화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촉진시킬 정당법 개선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지방정당을 허용하는것은 지역의 정치세력이 정치를 참여할수 있는 기회가 되는 현실적인 대책이며 이 정당법 개정은 선거제도 개혁만큼 중요한 정치개혁 과제라 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