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가구의 6 세 이하 어린이에게 주는 아동수당을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모든 가구에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지급 대상을 전 가구로 잡았던 더불어민주당의 보편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소득 상위 10%를 배제했던 종전 선별복지 논리를 뒤집는 입장이다. 선별복지에서 보편복지로 당론을 전환하는 것인지 주목된다. 한국당은 "국가적 재앙인 저출산을 극복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자는 것"이라고 입장 변경 사유를 밝혔다.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아동수당 지급의 행정적 부담과 예산 낭비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수당 도입 취지에도 부합해서다. 올해 아동수당 신청자 233 만 명이 제출한 소득·재산 관련 서류는 총 4972 만 건이다. 많게는 132 건에 달하는 가구도 있어 신청자들이 증빙서류를 준비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서류를 접수해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자치단체들 역시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데 1626 억 원의 행정비용이 투입됐다. 전 가구에 지급하기 위한 추가재원 1588 억 원을 능가하는 금액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이다. 자치단체들이 지급 대상을 전 가구로 확대하자고 건의한 건 이런 연유에서다. 경제협력개발기구도 전 가구에 지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국당의 입장 변경에 힘입어 여야는 '저출산 극복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바람직한 모습이다. 국가적 재앙인 저출산 대책 마련에 여야가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국회는 오늘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470 조5000 억 원의 정부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사수한다는 방침인 반면, 한국당은 남북협력기금 일자리 등 부문에서 20 조 원을 줄이고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15 조 원 늘리는 방식으로 5 조 원을 순삭감할 예정이다. 불요불급한 것은 없애거나 감축하고 긴요한 예산은 신설하거나 증액하는 건 당연하다. 아울러 한국당의 아동수당 입장 변경처럼 잘못된 당론은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 그게 민주적 정당의 도리다. 그런 노력과 결단을 통해 내년도 예산을 합리적으로 확정하기를 당부한다.
자유한국당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가구의 6 세 이하 어린이에게 주는 아동수당을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모든 가구에 지급하자고 주장한 가운데 선별복지에서 보편복지로 당론을 전환하는 것인지 주목되며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가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