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작성한 부분과 개인이 작성한 부분이 1개의 문서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무원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개인작성부분을 변조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는 인감신청인이 기재하는 것이나 그 용도기재의 여부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그 기재된 용도에 대하여도 증명이 미친다고 볼 것이므로 권한없이 그 용도기재를 고쳐썼다면 이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1개의 문서에 공무원과 개인이 작성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무원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해 증명되는 개인의 작성부분이 변조되었다면 이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인가증명서는 그 용도의 기재여부에 따라 유효기간이 달라지는 것으로 권한 없이 그 용도기재를 변조하였다면 이 또한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