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어제 가진 공식 출마 선언에서 3가지 액션플랜의 간판에 경제민주화 실현을 내걸었다. 그는 이미 지난 4ㆍ11 총선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을 내세워 경제민주화를 정책의 근간으로 삼는 데 앞서나갔고, 대선 캠프에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끌어들여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했다. 민주통합당은 뒤늦게 경제민주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겠다며 그저께 9개의 관련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한편 국회에 재벌개혁특위를 설치하자고 공세적으로 나섰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와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법인세법' 등이다. 다가올 연말 대선에서는 경제민주화에 관한 한 새누리당을 누르고 주도권을 잡겠다며 한층 강도 높게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도권과 기세 싸움에 밀렸다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표현대로 "경제민주화에 당의 명운을 걸겠다"는 사생결단식의 접근이 맞는지 의문이다. 민주당이 방점을 찍고 있는 재벌개혁을 위한 순환출자 금지나 10대그룹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등의 조치는 직접적인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당장 재계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 추진과 법안 제ㆍ개정이 마치 국민들에게 잘보이려고 여야 간에 선명성 경쟁하듯 이뤄져 한국의 기업경쟁력을 망가뜨린다면 이는 본말이 뒤바뀌는 짓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길이라는 대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업에 대해서도 무조건 때리기보다는 정당한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게 필요하지, 기존의 지배구조를 뒤엎거나 목줄을 조이는 식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더 중요한 대목은 여야의 경제민주화 논쟁과 선명성 경쟁이 정작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고 있느냐는 점이다. 서민층의 지지를 끌어모으기 위한 경제민주화 논의가 실제로 민생과는 동떨어진 채 다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가 표를 얻으려는 신기루 속 상징조작으로 활용되고 정작 선거 뒤에는 내팽개쳐져 버린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여야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대선 출마선언용이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실히하는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