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는 수사 경계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7 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남북 화해와 평화를 향한 여정의 출발선이 될 역사적 대좌다. 남북이 6.25 종전선언이나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 철수 등 긴장완화 방안에 합의하다면 그 의미는 작지 않다. 다만 이런 세부 합의가 이행 과정에서 막히지 않으려면 북한의 비핵화라는 큰 물꼬부터 터야 함은 불문가지다. 우리는 김 위원장이 이번에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표명해 평화와 공동번영의 대도로 나오기를 기대한다. 얼마 전 문 대통령은 "북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했다. 언론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밝힌 낙관적 전망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신뢰하기 어려운 미심쩍은 태도를 보여온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문제다. 1992 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 기왕의 합의를 저버린 사실뿐만 아니다. 미사일을 폐기할 결심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반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 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 후 회견에서 "핵무기를 없애는 게 비핵화"라고 못 박았다. 북측에 CVID식 핵. 미사일 폐기를 요구한 것이다. 특히 그는 "과거 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이는 북측이 미. 북 제네바합의나 6 자회담을 통한 9.19 공동성명 이후 몰래 핵개발을 계속한 전철을 답습하는 것을 용납지 않겠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에게 핵동결 카드로 대북제재 완화나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기대하지 말라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더욱이 미. 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정부는 해리 해리스 미군 태평양사령관을 주한 미국대사로 지명했다고 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후보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매파 3 각 편대' 진용을 짠 것이다. 비핵화를 밀어붙이되 여의치 않으면 대북 군사적 옵션도 불사하겠다는 포석을 드러낸 형국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가야 할 길은 자명하다. 한반도 평화라는 레토릭에만 얽매여 이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하향 조정해선 안 될 것이다. 물론 김 위원장이 스스로 비핵화를 천명한다면 최상의 시나리오다. 그러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북한 체제를 존중하겠다는 언급은 몰라도 먼저 대북제재를 풀겠다고 약속할 이유는 없다. 미 공조에 추호의 빈틈도 없기를 바란다.
27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라는 레토릭에만 얽매여 이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하향 조정해선 안 될 것이며 김 위원장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표명해 평화와 공동번영의 대도로 나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