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은 법을 만드는 권한인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제40조),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다'(제52조)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 의원입법, 정부가 발의하면 정부입법이라 부른다. 정부입법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입법예고와 공청회, 관계부처 논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문제를 미리 걸러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의원입법 과정은 정부입법과 같은 절차가 없다. 법안 발의자는 자신을 포함해 10명의 찬성을 얻으면 법안을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런 의원입법의 장점은 무엇보다 신속함이다. 그러나 정부입법에 비해 절차가 간단해 법안 내용이 부실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이 때문에 정부 부처와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정부와 큰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다. 가장 가까이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택시법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과거 국회는 입법부가 아니라 '통법부(通法府)'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가 법을 만들지 않고 정부에서 요청하는 법안을 통과만 시키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지금도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 의원입법이 16대 국회 1912건에서 17대 6387건, 18대 1만2220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본회의 통과율은 10~20%대로 정부입법(40~50%대)보다 아주 낮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의원입법의 졸속과 부실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의원들이 너도나도 실적 쌓기용으로 법안 발의 건수에만 신경을 쓰다보니 '엉터리' 법안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의원입법의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법안 내용을 미리 검증하거나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다. 그러나 재계와 보수세력이 현 정부 들어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많이 제출된 대기업 규제 법안을 타깃으로 삼아 사실상 '사전 검열'의 필요성을 운운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나치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의원의 권한이자 책무인 법안 발의 자체를 위축시켜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다.
의원입법은 정부입법과 달리 프로세스가 간단해 허점이 많다는 단점이 있어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