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중 일부를 특정하여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권한없는 자의 처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나. 원고와 소외 갑이 부동산의 특정부분을 각 증여받아 공동명의로 등기를 마쳤다면 원고와 위 갑은 소유하는 특정부분에 대하여 서로 공유지분등기명의를 신탁한 관계에 있을 뿐이므로 자기소유부분에 대하여 지분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함은 모르되 공유물의 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
공유자 1인이 공유물의 특정부분을 증여하는 것도 권한없는 자의 처분행위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원고와 소외인이 부동산의 특정부분을 각 증여받아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면 두 사람은 서로 공유지분등기명의를 신탁한 관계에 있을 뿐이므로 공유물의 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