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 내용, 수사 경과 등을 종합할 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서울경찰청 최모·한모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 수사'가 낳은, 예고된 실패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지난해 1월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문제는 영장 청구의 핵심 근거가 박 경정의 진술이라는 점이다. 검찰은 구속된 박 경정에게 문건 유출과 무관한 뇌물수수 혐의를 들이대가며 압박했다고 한다. 조 전 비서관을 어떻게든 잡아넣을 요량으로 박 경정에 대한 '별건수사'까지 강행한 셈이다.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은 당연하다. 이번 문건 유출 수사 과정에선 온갖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최 경위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회유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한 경위는 잠적 상태라고 한다. 게다가 검찰의 최고 엘리트인 서울중앙지검 2개 부서가 한 달 넘게 총동원되고도 구속영장 4건 중 3건이 기각된 터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면 검찰 수뇌부가 입장을 밝히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옳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불만이 적지 않다는데, 김진태 검찰총장과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모르쇠로 일관할 텐가. 검찰은 오는 5일 문건 유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발표를 귀담아들을 사람은 거의 없을 듯하다. 대다수 시민은 이미 판단을 마쳤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청와대 민원 해결사'에 불과했음을 눈치챘다. 사건의 본령인 비선개입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국정조사나 특별검사 도입은 불가피해졌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도를 넘은 수사개입이 어떠한 사태를 불러오는지 목도했을 것이다. "루머"나 "찌라시"라고 호통치면 검찰이 '맞춤형' 수사결과를 내놓고 시민들도 받아들이리라 생각했을 법하다. 그러나 착각이었다. 청와대가 일일이 수사에 간섭하고 검찰이 쩔쩔매는 시대착오적 풍경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에 관련해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 된것에 검찰 수뇌부는 청와대에 쩔쩔매는 시대착오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입장을 밝히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