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배서인이 타인으로부터 발행받아 소지하고 있던 융통어음을 배서인의 자금사정이 극히 악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서 배서인에 대한 기존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를 배서받아 취득한 피배서인의 행위는 비록 그 어음이 융통어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어음거래 이외에도 피배서인이 배서인에게 상당한 자금을 제공하는 등 다른 금전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배서인이 당초부터 위 어음의 피융통자가 어음지급자금을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배서받았다든지 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곧바로 권리남용이 된다든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 할 수 없다. 나. 융통어음을 기존 자기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배서받은 취득자에 대하여서는 그가 취득당시 그 어음이 융통어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발행인은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의 경우에 해당된다.
배서인이 소지하던 융통어음을 배서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것을 알고 배서인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이를 배서 받아 취득한 피배서인의 행위는 피배서인이 당초부터 위 어음의 피융통자가 어음지급자금을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배서받았다든지 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해당된다 볼 수 없는바, 융통어음을 기존 자기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배서받은 취득자에 대하여 취득당시 그 어음이 융통어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발행인은 채무의 존부에 대해 항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