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사입찰에서 적격심사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낙찰자결정이 무효이고 따라서 하자 없는 적격심사에 따른다면 정당한 낙찰자가 된다고 주장하는 자는 낙찰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위 입찰에 터잡아 낙찰자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할 것이나, 나아가 낙찰자와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이미 그 이행까지 완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낙찰자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낙찰자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나 지자체의 입찰에서 적격심사과정상 하자로 결정이 무효가 되면 정당 낙찰자로 주장하는 이는 지위 확인을 구할 수 있고 계약 체결 시에도 동일하나 계약이 이행까지 완료되었다면 낙찰자결정의 무효를 주장하여 낙찰자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