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연내 여야 합의 개헌'을 제기하고 나섰다. 문 의장은 17 일 제헌절 기념사를 통해 "개헌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 발의됐던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표결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된 이후 개헌은 그 동력이 사실상 실종된 상태다. 야당이 지방선거 이후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들고 나왔지만 정부와 여당은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됐다고 해서 개헌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이 아님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1987 년 이후 31 년간 유지되고 있는 현행 헌법은 시대와 국민 의식의 변화에 맞게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문 의장의 지적대로 개헌은 거부해서는 안 되는 국민의 명령인 것이다. 특히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대폭 강화하는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국민의 명령에 부응할 책임이 있다. 국회는 이미 상당 기간 개헌안과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논의해 왔고 여야 간의 쟁점도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이다. 권력구조 등에 있어 여야 입장차가 여전하기는 하지만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따지는 정략적 접근을 넘어 정치력을 발휘한다면 연내에 여야 합의 개헌안을 도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아울러 국민의 지지도와 달리 거대 정당이 국회 의석 대부분을 점하는 현재와 같은 왜곡된 구조를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는 만큼 비례성을 강화하는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역시 개헌과 동시에 논의돼야 한다. 이제 개헌의 불씨를 되살려야 한다. 여당은 개헌에 대해 소극적이던 지금까지의 태도를 버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개헌 논의에 나서야 한다. 야당 역시 개헌 문제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특히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당 내분을 조속히 수습하고 개헌에 대해 통일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는 장이 조속히 국회에 다시 마련돼야 한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연내 개헌을 제기했듯이 31년간 유지된 지금의 헌법은 지방분권 등 시대적 과제에 맞게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