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경제는 수출과 투자, 소비 등 주요 경제지표에서 대부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 7 월 전망치보다 0.2% 상승한 3.1% 정도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주변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듣기는 여전히 어렵다. 지금 회복세가 경제 체질 개선의 결과물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는 세계 경기 활황이 두드러진 가운데 한국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가 특히 호황이다. 우리 경제 흐름이 좋은 것은 이 두 가지 효과가 겹쳤기 때문이다. 불안한 것은 경제 펀더멘털 관련 지표들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다. 2013 년 1 월 79%였던 가동률은 추세적으로 감소해 올해 9 월 71.8%까지 낮아졌다. 공장 10 곳 중 3 곳 정도가 가동을 멈췄다는 얘기다. 이는 최근 수출·생산·투자 호조가 반도체 등 일부 호경기 업종에 편중된 착시효과일 뿐 제조업 전체적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2015 년 현재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 개국 중 28 위로 바닥이다.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가 올해부터 줄어드는 상황에서 노동생산성까지 이렇게 낮아서는 성장을 도모하기 어렵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이 같은 한국 경제를 진단한 뒤 "지금 바로 노동개혁과 서비스업 육성 등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처방전을 제시했다고 한다. IMF는 이달 초 6 명의 미션단을 한국에 파견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과 함께 연례협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올해 한국은 3% 성장이 확실시되지만 지금처럼 경기가 나쁘지 않을 때 펀더멘털 개선 작업에 착수해야만 중장기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게 IMF의 진단이다. 잘나가는 기업의 특징 중 하나는 불황일 때 투자하고 호황일 때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이다. 국가도 다르지 않다. 고통이 따르는 구조개혁을 불황일 때 시도하면 극렬한 저항에 직면한다. 그런 점에서 현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 성장과 복지·고용 확대가 지금 가장 절실한 문제인지에 대해선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정부가 해야 하는 일 중 가장 어려운 것은 국민에게 고통을 요구하는 일이다. 그런 일일수록 임기 초에, 특히 경기가 나빠지기 전에 해내야 한다.
2015년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 개국 중 28 위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금 바로 노동개혁과 서비스업 육성 등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올해 한국은 3% 성장이 확실시되지만 경기가 나쁘지 않을 때 펀더멘털 개선 작업에 착수해야만 중장기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게 IMF의 진단을 새겨 들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