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후보 3 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 지난달 19 일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 명이 임기 종료로 퇴임한 이후 근 한 달 만이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식물 상태로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한 정족수는 7 명이어서 6 명으로는 재판은 물론 규칙개정 등 행정 처리도 불가능했다. 국회가 뒤늦게라도 표결에 나서는 것은 다행이지만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려 한 달씩이나 올스톱시킨 국회의 책무 유기는 비판받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에는 매일 10 건 안팎의 사건이 접수된다. 올 들어 9 월까지만 헌법소원 1890 건, 위헌법률심판 16 건, 권한쟁의심판 2 건 등 총 1908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 하나같이 개인과 집단의 헌법적 권리를 다투는 사안으로, 이들은 조속하고 적절한 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유 여하를 떠나 이런 헌재 기능을 중단시키는 것은 국민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 여야는 지난달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도 임명 절차를 진행시키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기영 후보자와 자유한국당 추천 이종석 후보자에 대해 위장 전입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자당 추천 후보자의 낙마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여당은 이를 정치 공세로 치부하고 표결을 요구했다. 현 정부 들어 임명된 고위직 중에 위장 전입 전력이 드러난 인사가 상당수다. 그러나 일반 고위직과 헌법을 다루는 헌법재판관의 위장 전입은 무게가 다르다. 헌재 권위와 국민의 법감정을 생각했다면 여야는 후보 추천을 철회하고 재추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어야 했다. 민주당은 이 여론을 못 들은 척했고 역시 하자 있는 후보자를 추천한 한국당 주장에는 힘이 실리지 않았다. 그렇게 한 달을 끌다 이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고 하니 시간만 허비한 꼴이 됐다. 헌재는 한 달간 업무가 마비됐고 신임 헌법재판관은 위장 전입 꼬리표 부담을 안고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어쨌든 오늘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헌재는 9 명 재판석을 모두 채우게 된다. 헌재는 지난해에도 박한철 전 소장 후임 인선이 늦어져 9 개월간 8 명 체제로 파행 운영됐다. 헌재 업무가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란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으며 뒤늦게 표결에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려 한 달씩이나 올스톱시킨 책임이 있으며 후보자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은 재추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