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한진그룹 경영권에 적극 개입할 조짐이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통한 개입이다.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그제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주도에 따라 주주권 행사를 결정했다. 기금운용본부는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일탈 논란에 공개 서한을 발송하고 경영진을 면담하는 등 공개 압박에 들어간다. 배당 확대 요구 등에 그친 종전의 제한적 행사와는 결이 다르다. 국민연금이 한진그룹 유형의 주주권 행사를 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논란으로 점화된 한진그룹의 오너 리스크는 전적으로 오너 일가 책임이다. 법적 책임을 질 것이 있으면 명확히 져야 한다. 그러나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엄중히 이뤄지는 상황에서 범정부 차원의 동시다발 조사와 압박이 병행되는 현실은 정상과 거리가 멀다. 한진그룹 압박에 나선 정부기관은 현재 11 개에 달한다. 사정기관만 해도 5 곳(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이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도 조 회장 일가를 몰아붙이고 있다. 국민연금의 가세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다. 국민연금은 올해 1 분기 말 기준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131 조원을 투자한 큰손이다. 대한항공의 2 대 주주(지분 12.45%)고, 국내 276 개 우량 기업의 지분 5% 이상을 확보한 대주주다. 한진그룹만이 아니라 국내 주요 기업이 일제히 숨을 죽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다. 시점도 공교롭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스튜어드십 코드'의 7 월 도입을 눈앞에 둔 시점에 국민연금을 통한 압박이 구체화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가 투자하는 회사의 배당, 사외이사 선임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의결권 행사지침'이다. 국민연금의 코드 도입이 시장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국면에 한진그룹 사례가 불거졌다. '시범 케이스'라는 뜻인가. 정부가 국민연금을 지렛대로 삼아 개별 기업 경영을 간섭하고 시장경제 전체를 쥐고 흔드는 미래가 펼쳐지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다. 5 년 정부의 정책수단일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선을 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는 결단코 피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한진그룹의 주주권 행사에 들어간 것은 정부가 국민연금을 발판삼아 기업 경영에 간섭하고 시장경제를 지배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정부의 행동이 선을 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