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부동산 과세 정부와 엇박자… "굳이 왜 만들었나" 무용론만 비등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주목되는 정책은 '세금' 정책이었다. 참여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도입하면서 '세금 폭탄'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지만 이제는 자산에 대한 과세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분위기에 발맞춰 부동산 보유세를 어떻게 강화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재정개혁특별위원회라는 자문기구를 구성해 부동산 보유세 등 세금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재정개혁특위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바로잡을지 다수의 기대를 안고 올 초 출범했다. 지난 7월 3일 재정개혁특위는 종부세를 '찔끔' 올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하는 '자그마한' 결과물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틀 뒤에 공식적으로 이마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이 때문에 "단 며칠 만에 마음에 드는 건 받아들이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특위를 뭐하러 만들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종부세 찔끔 인상, 금융소득종합과세 거부 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을 가진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해 조세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현행법상 종부세는 주택의 시장가격에 바로 부과하지 않는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따로 계산한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금액(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6억원(1주택자는 9억원, 부부 공동명의는 12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현재 80%)을 곱한다. 이렇다보니 실제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재정개혁특위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올려 2022년 10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높이는 부분은 수용했으나 2020년 90%까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100%까지 더 올릴지는 나중에 결정하겠다고 미뤘다. 또한 별도합산토지에 대해 특위는 전 구간 세율을 0.2%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안을 권고했으나 기재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별도합산토지란 상가·빌딩·공장부지 등 80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에 부과되는 토지로서 특위에서는 '대기업 보유 토지에 과세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의견이었다. 정부는 그러나 임대료 전가, 제품 원가 상승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했다. 정부가 특위의 권고안보다 강화한 부분도 있다. 과표 주택가격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에서 세율 인상폭을 특위 권고안(0.05%)보다 높은 0.1%포인트로 인상했다.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시가 합계 19억원)에게도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 이 부분은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강화하라는 특위의 소수 의견을 채택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종부세를 '찔끔' 올리는 데 그쳤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로 과세를 강화한 '과표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에 포함되려면 시가 기준 1주택자는 약 23억~33억원, 다주택자는 약 19억~29억원 수준은 되어야 한다. 기재부가 종부세 부담을 추산해보니, 시가 17억1000만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5만원(농어촌특별세 포함)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주목받는 정책 중 하나였던 세금 정책에 있어 재정개혁특위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찔끔'이라 표현할 만큼 그 평가가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