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주택청약제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 12 일 정부가 '9·13 대책' 후속 조치로 개편안을 내놓으며 더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안은 무주택자에 대한 우선 공급을 늘리면서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조건들이 추가되며 예비 청약자들이 신경 써야 할 사항이 늘었다. 특히 무주택 기간을 계산할 때 변수가 많아 본의 아니게 청약가점을 잘못 계산해 부적격자로 전락할 위험이 커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청약 부적격 건수 2 만1804 건 가운데 무려 1 만4497 건이 단순 실수가 원인이었다. 부적격자 3 명 중 2 명가량이 복잡한 청약가점 계산 방식으로 피해를 본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세력이 사라지지 않는 것도 난수표 같은 주택청약제도 탓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청약제도의 맹점이나 실수요자들이 생각지 못한 틈새를 파고들어 불법과 편법을 부추긴다. 정부가 단속을 강화한다지만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청약제도가 복잡하다 보니 근절하기가 쉽지 않다. 청약제도가 이렇게 된 이유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수시로 뜯어고쳤기 때문이다. 청약제도의 기본법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현황을 살펴보면 1978 년 법 제정 이후 총 138 차례에 걸쳐 일부 또는 전면 개정이 이뤄졌다. 연평균 3.45 회나 되는 것이다. 집값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면 정부는 거의 예외 없이 대책을 내놨고 그때마다 청약제도가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40 년 세월이 흐른 결과 청약제도는 누더기에 난수표가 되고 말았다. 국토부 게시판 청약자료집 분량이 A4 용지로 100 쪽에 달하고 새 아파트 분양 공고는 깨알 글씨로 신문 3~4 쪽을 차지한다. 그러니 내용을 다 읽어보고 청약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청약 시스템을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책임을 전적으로 청약자들에게 떠넘기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이래서는 서민들을 위한 안정된 주택 공급이라는 청약제도의 본래 취지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난수표 같은 청약제도를 누구나 알기 쉽게 단순화하고, 간단한 사항만 넣으면 청약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정부가 '9.13 대책' 후속 조치로 개편안을 내놓으며 주택청약제도가 더 복잡해졌고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청약제도가 복잡하기 때문에 난수표 같은 청약제도를 단순화하고 간단한 사항만 넣으면 청약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