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 몸이 단 여야 정치인들이 퍼주기식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는 건 예상하지 못한 바가 아니다. 그러나 책임감을 갖고 나라살림을 챙겨야 할 새누리당마저 정부가 곳간을 더 열어젖혀야 한다고 다그치는 걸 보면 참으로 걱정스럽다. 0~2세 무상보육 재원이 바닥을 드러내자 정부의 비상금인 예비비까지 털어내라고 압박하는 게 단적인 예다. 새누리당이 2015년까지 사병 월급을 2배로 올려주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양육비를 보태주겠다는 것을 비롯해 4ㆍ11 총선 공약을 모두 이행하려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될 것이다. 공약을 지키는 '신뢰'를 신줏단지로 여기는 것 같은데 나라를 망치는 '나쁜 신뢰'라면 국민의 양해를 얻어 폐기처분하는 게 낫다. 정부는 여야의 복지공약들을 모두 이행하려면 5년 동안 220조~340조원을 쏟아부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 재정 균형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30%대 초반 목표는 완전히 물 건너간다. 나라 곳간이 비면 사실상 국가부도 상태인 그리스 짝이 나는 건 시간문제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과거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던 경제관료와 학자 출신 여당 정책통조차 정부가 돈을 더 풀어야 한다고 합창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리하게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야당에 맞서야 할 여당 의원들이 절제력을 잃고 있으니 한심하다. 한국 경제의 최후 보루인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면 새누리당부터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무리한 총선 공약은 전면 재검토하고 국가채무 상한을 정하는 재정준칙을 확립해야 한다.
대선에 이골이 난 여야 정치인들의 퍼주기식 포퓰리즘 경쟁은 예상했던 바이지만, 나라살림을 챙겨야 할 새누리당마저 정부가 예산을 더 써야 한다는 것을 보면 걱정이 앞서는 바, 한국 경제의 마지막 보루인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새누리당부터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