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무역확장법 232 조'에 따른 철강 관세 협상을 예상보다 일찍이 타결 지은 것은 다행이다. 정부는 미국 수출용 철강재는 관세폭탄을 면제받는 대가로 평균 수출량의 70% 선에서 쿼터를 설정하고, 대신 미국 안전 기준을 통과해 국내로 들어오는 미국산 자동차 물량을 현재의 2 배인 5 만대로 늘려 주는 내용의 협상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 큰 틀에서 보면 정부가 미국의 파상적인 통상 공세에 맞서 한·미 FTA를 최소 폭으로 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조기에 진화했다는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7 차 회의까지 하고서도 안갯속에 놓여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미국과 중국,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무역갈등이 날로 심화하는 상황에서 넓게는 한국과 미국 간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좁게는 국내 시장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우리 정부가 협상 전부터 '레드라인'이라고 설정한 농축산물 시장에서 미국의 추가 개방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도 수확이다. 어떤 협상에서나 일방적 승리를 얻어 내기란 쉽지 않다. '이익균형' 원칙에 따라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게 협상인데도 이번 협상을 두고 '철강 쿼터 받고, 자동차 시장은 내줬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따지고 보면 FTA 개정이 철강 관세 완전 면제가 아닌 연간 수입 쿼터 268 만t을 받는 선에서 마무리된 것은 사실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 미국 수출량 1 위 품목인 유정용 강관 등 강관류는 수출량이 줄면서 큰 폭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미국의 안전 기준만 충족하면 한국에 팔 수 있는 차량 대수를 업체당 5 만대로 두 배 늘린 것은 중장기적으로 한국 시장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의 통상 협상이 일단락된 듯하지만 글로벌 무역전쟁 과정에서 한국과 관련한 통상 쟁점이 언제 또다시 고개를 들지 모를 일이다. 양자 협상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자 체제인 세계무역기구(WTO),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짜내야 한다. 정부가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신설할 것이라고는 하나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조직 신설 자체에 의미를 두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잘 운용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언제까지 '아웃리치'(접촉·설득)에만 기댈 수 없는 일이다.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 개정과 '무역확정법 232조'에 따른 철강관세 협상을 예상보더 일찍 타결해 일단락 된 듯 보이지만 한국과 관련한 쟁점이 언제 또 다시 고개를 들지 모르는 만큼 양자 협상에만 의존하지 말고, WTO와 TPP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