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화재에 대한 책임 있는 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면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화재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그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므로, 이미 이전된 보험금 상당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는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로서 효력이 없고, 따라서 보험자가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피보험자의 화재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면서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게 이전되므로 피보험자가 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해도 효력이 없어서 보험자는 손해를 입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