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가)호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다만 (가)호 발명에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당업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가)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가)호 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허청구의 범위가 수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발명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청구항의 출원경과를 개별적으로 살펴서 어떤 구성이 각 청구항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를 확정하여야 한다. [3] 출원인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DNA 서열의 기재를 추가하여 보정을 함에 있어서 추가된 DNA 서열과 균등관계에 있는 것을 자신의 권리범위에서 제외할 의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에 속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가)호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야 하고, 다만 (가)호 발명에 구성요소의 변경이 있더라도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던 것이니 여부는 명세성, 보정서, 의견서 등에 나타단 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의 범위가 수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청구항의 출원경괄르 개별적으로 살펴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 출원인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DNA 서열의 기재를 추가해 보정을 함에 있어 추가된 내용이 자신의 권리범위에서 제외할 의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