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는 북한을 우리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이자 협력해야 할 상대로 여기는 등 상충된 인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례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에서 나온 결과다. 미군 유해 송환으로 숨통은 트였으나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고, 최근 발표된 국방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는 시점에서 살펴볼 부분이 적지 않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국민은 북한을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78.4%)'인 동시에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77.6%)'으로 여기는 상충된 인식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을 것(43.2%)'이라는 전망이 '포기할 것(33.7%)'이라는 응답보다 우세했다. 최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63.8%)'가 압도적이었다. 북한에 대한 복잡한 속내가 드러난 조사 결과라 할 수 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 '국방 개혁 2.0'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쟁점은 병력 감축과 '공세적 신작전 개념'의 '실종'이다. 군 병력을 현재 61 만8000 명에서 2022 년까지 50 만명으로 감축하고, 현재 21 개월(육군기준)인 복무기간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2021 년까지 18 개월로 줄이는 방안이 보고됐다. 120 만 북한 병력이 건재하고,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전무한 상황에서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북한 비핵화에 시간 제한도, 속도 제한도 없다"며 협상의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북한이 새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제조 중인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안보에 관한 한 민감한 국민이다. 국방개혁을 추진하되 북한과의 상호 균형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북한을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이지만 협력해야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지난주 '국방 개혁 2.0' 의 병력감축등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와 정부는 북한과의 상호 균형부터 염두해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