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주한 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트집 잡아 한국에 가하고 있는 각종 경제 보복 조치들은 대부분 국제 규범에 위배되는 것이다. 작년 7 월 한국 내 사드 배치 결정 이후 14 개월 동안 중국은 자국에 수출하거나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치졸한 보복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 이른바 금한령(禁韓令)을 내려 중국 내 한류 물결을 차단하고 자국민의 한국 관광을 막은 건 교묘한 보복 작전의 서막일 뿐이었다. 작년 말 중국 세무·소방 당국이 현지의 롯데그룹 계열사들에 한꺼번에 들이닥친 건 롯데 소유 성주CC가 사드 용지로 쓰이게 된 데 대한 분풀이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최근에는 현대자동차 중국 합작투자 법인이 위기를 맞았는데 중국 관영언론이 합작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일방적으로 현대차 때리기에 나선 것을 보면 사드 보복의 일환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이처럼 무도한 사드 보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중국이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 질서를 추구하는 국제 규범을 어기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제기구에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호소해야 한다. 상품과 서비스 교역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정부는 그동안 중국의 막나가는 사드 보복에 대해서도 WTO에 제소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일은 정부가 이미 6 개월 전에 중국을 WTO에 제소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도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미적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 3 월 법무법인 자문을 거쳐 중국의 한국행 여행상품 판매 금지 조치는 WTO 최혜국 대우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결론 짓고도 여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더 이상 중국 눈치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중국을 WTO에 제소하지 않는다고 그들이 사드 보복을 누그러뜨리거나 북핵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됐을 때 일본이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 WTO 제소로 맞섰던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더 이상 미적대지 말고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
중국이 사드 배치보복으로  한국에 가하고 있는 각종 경제 조치들은 대부분 국제 규범에 위배되는 것으로 WTO에 제소시 충분히 이길수 있다는 결론으로 6 개월 전에도  단호한 조치를 하지않은  정부는 더 이상 중국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WTO 제소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