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0%로 8 개월째 동결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대외 여건이 워낙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금리를 신중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럴수록 요동치는 금융시장 속에서 한국은행 존재감은 점점 작아진다. 한국은행은 금리 동결 직후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국내 경제에 대해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부진한 가운데 소비 등 내수 회복세도 약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1 월과 비교하면 "내수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간다"던 표현이 후퇴했다. 1 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8%로 전월보다 크게 낮아졌고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금 오름세도 둔해진 상태다. 이런 사정을 반영해 국채 3 년물 금리는 15 일 1.484%로 기준금리보다 낮아졌을 정도로 채권시장에서는 이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해놓고 있는 상태였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중앙은행들이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는데도 한국은행은 꼼짝도 않고 있다.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한데 금리를 내리면 외국 자본 유출을 자극할 수 있다는 걱정을 앞세우고 있다. 금리를 인하했을 때 소비·투자가 실제로 늘어날 것인지 불투명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중앙은행들이 경제위기에 적극 대처하는 데 대해서는 "그들은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상식을 뛰어넘는 대응이 가능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라는 신세타령처럼 들린다. 이주열 총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통화정책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말도 덧붙였는데 통화정책의 수장으로서 의지 부족이 느껴진다. 그동안에도 한국은행은 시장금리가 먼저 움직이고 나서 뒤따라가는 금리 조정을 반복해왔다. 돌다리를 두드리다가 금융시장에서 금리 조정을 기정사실화하고 나서야 금리를 조정해왔다. 한국은행의 시장 선도적·정책 제시 기능은 사라진 지 오래고 금융시장에서 존재감도 없는 상태다. 이번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융통화위원 7 명 가운데 하성근 위원만이 기준금리 인하 주장을 펼쳤다는데 이런 소수의견을 곧바로 공개한 것은 그나마 긍정적이다. 조그마한 변화의 싹이라도 보여줘야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 존재감이 느껴질 것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0%로 8 개월째 동결한 가운데 이주열 총재가 통화정책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언급하여 통화정책의 수장으로서 의지 부족이 아쉬운 상황으로 작은 변화라도 보여줘야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 존재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