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어제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9월부터 시행되며 적용 대상은 사립학교 교원과 이사진, 언론인까지 포함해 300만명에 달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거액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도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 현행 형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안됐다. 그동안 '떡값 검사' '스폰서 검사' '벤츠 여검사' 등이 수억 원을 받고도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게 계기가 됐다. 하지만 통과된 법안은 당초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겠다는 취지와 달리 민간인까지 적용을 대폭 확대해 위헌 소지가 높다. 검찰권 남용 우려, 과잉금지 원칙 위배 등 독소 조항도 수두룩하다. 이렇게 부실하고 문제투성이인 법을 국회가 통과시킨 저의가 의심스럽다. 가장 큰 문제점은 제5조 2항 3호에서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의 경우' 예외를 인정한 대목이다. 사실상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은 처벌을 피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입법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편법 입법이자 대국민 사기 행위나 다름없다. 법 시행까지 1년6개월 유예기간을 둬 19대 국회의원들은 해당이 안 되게 한 점도 얌체 입법이다. 국회가 여론을 의식해 일단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언론인 등 민간인을 일부러 집어넣었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김영란도 동의 못할 김영란법이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식사, 골프접대, 명절 선물, 축의금, 부의금 등 그동안 사회상규 아래 행해져 오던 수많은 관행이 법의 잣대 아래 놓이게 된다. 식당과 골프장, 백화점, 농산물 생산농가 등이 타격을 받아 경기 침체가 깊어질 것이다. 똑같이 위반해도 걸리는 것은 복불복이니 법의 형평성도 문제다. 무엇보다 검찰과 경찰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언론기관이나 언론인을 압수수색·수사할 수 있어 언론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법이 시행되면 위헌 심판 신청이 밀려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당장 신문편집인협회는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런 엄청난 혼란과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
문제 투성이인 김영란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예상되는 혼란과 부작용에 대해 국회가 답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