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가 양심적으로 제 역할을 했다면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9일 서강대에서 열린 '2017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양채열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렇게 발표를 시작했다. 대회를 주관하는 한국경제학회는 이번에 '학자의 연구 진실성과 사회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특별세션을 편성했다. 경제현상이나 정책이 아닌 경제학자들에 대해 돌아보는 자리를 만든 것이다. 양 교수가 주장해서 만들어진 자리다. 그에게 이유를 물었다. "저는 재무관리가 전공입니다. 기업의 의뢰로 기업 윤리강령을 짜주는 일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런 강령을 짜줄 자격이 있을까?' 학자들은 연구활동과 각종 위원회에서 정책에 대한 자문과 타당성을 평가하고 법정에 증언을 서는 일 등을 통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정부의 수많은 정책 실패에는 위원회 등에서 맞춤형 보고서를 짜준 학자들의 책임도 큽니다. 윤리강령이란 우리 학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지난해는 학자들에게도 자괴감 들고 괴로운 해였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면서 옥시레킷벤키저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서울대 교수가 구속됐다.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는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병사'라고 기록해 논란이 됐다. 4대강이나 인천공항철도 등 현재 잘못된 정책으로 꼽히는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전문가들이 경제유발효과나 교통수요를 과다 예측해 보고서를 작성했던 사례는 너무나 많다. 하지만 이 보고서로 인해 명성에 먹칠을 하는 형태로라도 책임진 학자들은 거의 없다. 막연히 좋은 사람이 되자는 반성의 자리가 아니었다. 양 교수는 실증을 추구하는 학자답게 행동경제학의 원리로 전문가들의 연구윤리 위반의 원인을 다양하게 풀어냈다. 요약하면 정부나 기업이 발주한 연구에서 연구윤리를 위반했을 때 치르는 대가보다 발주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 때 치르는 대가가 더 크기 때문이다. 정부와 기업의 요구를 따랐을 때 생기는 편익을 줄이고, '갑'에 의한 사적 보복이 어렵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현재 공공기관의 연구용역 제안서에는 '(연구 수행에 관한 자료를)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는 비밀유지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 조항은 때때로 발주처에 불리한 연구 결과를 숨기는 데 악용된다. 학계와 한국연구재단이 협의해 학문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약관 마련이 필요하다. 모든 논의과정을 기록하고 공공기관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학자를 추첨으로 선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교육부의 연구비 지급방식을 개선해 대학 길들이기 방지책도 필요하다. 물론 학자들 스스로 연구윤리를 지키겠다는 자각이 가장 앞서야 한다. 토론이 이어졌다. 김홍범 경상대 교수는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도 각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직무에 대한 양심과 책임을 지지 못해 일어난 일 아니겠느냐"며 "자율성과 책임이 윤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성안 영산대 교수는 "학자가 학자를 사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계 내부의 자율적이고 치열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양채열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는 '2017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정부의 정책 실패에는 맞춤형 보고서를 작성한 학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며 학자들에게 윤리강령이 필요하며, 연구윤리 위반을 줄이기 위해 '갑'에 의한 사적 보복이 쉬운 시스템을 바꿔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