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공용화장실 여성 살인사건을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결론지은 경찰이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등 인신 구속 위주의 예방 대책을 내놓았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범죄의 예방과 관리만으로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하지만 인권 침해 소지가 크고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확산을 차단하려 '정신질환자 혐오' 정서를 조장하려는 것으로 하나의 혐오를 또 다른 혐오로 돌려막으려는 시도다. 경찰은 긴급히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신질환자를 72시간 동안 강제입원시킬 수 있는 응급입원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행정입원제도는 정신질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경찰이 판단할 경우 전문가를 통해 시·군·구청장에게 강제입원을 시켜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19일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입됐고 내년에 시행된다. 그러나 법 개정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거셌다. 의료 지식과 임상 경험이 없는 경찰관이 정신질환자의 범죄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이며 국제인권기구들도 강제입원이 반인권적이라며 철폐를 요구해 왔다.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성이 높을 것이란 경찰의 생각은 편견이다. 전문가들은 일부 정신질환의 경우 일시적 충동성 탓에 자해나 남을 해칠 위험성을 나타내기도 하나 이는 매우 드물며 가해 위험성은 자해 위험성의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신질환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일부 여론에 경찰이 편승한 것은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가는 것으로 명백한 차별이자 억압이다. 정신질환자들이 자신의 병을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시급하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단정하면서 파문 덮기에만 급급해하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도 피의자의 충분한 정신감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의 원인을 조현병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여성혐오는 단순히 여성이 밉거나 싫다는 감정을 넘어서는 것이며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여성혐오를 여성증오로만 편협하게 해석한다면 제대로 된 예방 대책이 나올 수 없다. 단순히 정신질환자 통제 대책에만 집중한다면 제2, 제3의 강남역 사건은 계속될 것이란 경고를 흘려 들어선 안된다.
조현병 환자의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강제입원 등 인신 구속 중심의 방안을 내놓은 것은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편견이자 명백한 인권침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