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가 2022 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 시나리오를 20 일 공개했다.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시나리오는 모두 4 개로 기존에 쟁점으로 제시한 학생부ㆍ수능 비율과 수능 평가방식,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등을 조합한 것이다. 이들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시민들이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는데, 결국 4 지선다형 설문에 부치는 형식이 됐다. 입시의 주요 현안을 공론화로 결정한다는 당초의 취지가 크게 퇴색한 꼴이다. 공론화위가 제시한 시나리오를 보면 굳이 공론화를 거치지 않아도 예측이 가능한 내용이다. 예컨대 1 안은 수능전형을 45%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고, 나머지 안은 대학 자율에 맡기되 특정전형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어떤 경우든 수능전형 비율이 현재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능 평가방식도 2 안은 절대평가 전환이지만 나머지 안은 상대평가 유지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시나리오 워크숍에서 상대평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는 뜻이다. 8 월에 발표될 최종안에 수능비율 확대와 상대평가 유지가 담기리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방향은 교육부가 추진하던 정책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 수시모집의 과도한 확대로 수능 위주의 정시모집 비율 축소가 문제로 지적돼왔고, 수능 절대평가도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었다. 정시모집 확대는 대학들의 자율권을 존중하면서도 현 체제 내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영역이다. 교육부가 대입 개편안을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기고 다시 대입개편 특위, 공론화위, 시민참여단을 거치는 '하청에 재하청'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셈이다. '개편되는 것 없는 개편'을 위한 시간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수요자 간에 이해가 상충되는 교육 핵심 현안을 둘러싼 공론화 과정은 필요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것은 국가가 지향해야 할 교육 철학이나 가치 등 보다 근본적인 것이어야지 지금처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곤란하다. 교육당국은 차제에 교육 공론화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하기 바란다.
202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 시나리오 4개가 결국 4지선다형 설문형식으로 정해져 입시의 중요한 현안을 공론화로 결정한다는 원래의 취지가 퇴색한 꼴이 되었으므로 교육당국은 교육공론화의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