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첫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일주일도 채 안 남았다. 헌법은 정부가 짠 예산안을 국회가 새 회계연도 30 일 전(12 월 2 일)까지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429 조원에 이르는 내년 예산안을 받아든 지 석 달이 다 가도록 핵심 쟁점들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15 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53 개 정부 부처의 예산안에 대한 감액과 증액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야의 힘겨루기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2300 여 건의 예산 사업 중 지난주까지 감액 심사가 이뤄진 것은 659 건에 불과하다. 시간에 쫓긴 소위는 결국 이 가운데 사업 규모가 25 조원에 이르는 172 건에 대해서는 '보류' 항목으로 분류하고 여야 3 당 간사들이 참여하는 조정 소(小)소위에서 이들 항목에 대한 감액 심사를 하도록 했다. 여야 간사들은 그와 함께 증액 심사까지 맡았으니 제때 심사를 마무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이제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까지 나서서 절충을 시도하겠지만 '원안 사수'를 외치는 여당과 '대폭 칼질'을 벼르는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번 예산 국회가 난항을 겪으리라는 건 충분히 예견된 바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3 조원 재정 지원, 대규모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을 비롯한 문재인정부의 간판 정책들과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상 법안들을 둘러싼 여야의 강경 대치는 예고된 수순이었다. 그런데도 여야는 긴 추석연휴를 보내고 적폐 청산 공방을 계속하며 나라살림을 꼼꼼히 챙기는 데는 힘을 쏟지 않았다. 법정 시한을 코앞에 둔 이제서야 예산안을 챙기고 있으니 졸속 심의는 피할 수 없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밀실에서 이뤄지는 막판 흥정에서 유력 정치인들의 쪽지예산이 끼어들 것이다. 긴 안목으로 재정 개혁을 추진하고 국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고민해야 할 국회가 늘 눈앞의 당리당략과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걱정스럽다. 앞으로 남은 며칠이라도 여야가 밤을 새워 선심성 사업으로 나랏돈이 헛되이 새지 않는지 철저히 따져보고 고질적인 예산 나눠먹기 행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막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일주일도 채 안남았는데 이제서야 예산안을 챙기고 있으니 졸속 심의가 걱정되며, 남은 며칠이라도 선심성 사업으로 나랏돈이 세지 않는지, 고질적인 예산 나눠먹기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