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능력이 갈수록 뒷걸음질치고 있다. 취업자 증가율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나눈 고용탄성치는 2·4 분기 0.132 에 그쳐 8 년3 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직전 분기의 절반 수준이다. 1·4 분기 일본과 미국의 고용탄성치가 우리보다 각각 8 배, 2 배 높았음을 감안할 때 격차는 더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일자리를 끌어내는 추동력이 취약하다는 뜻이다. 정부가 외치는 경기회복세를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고용 없는 성장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기술발전에 따른 노동력 대체, 비용 절감을 위한 공장의 해외이전 같은 요인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우리나라의 고용창출능력 저하를 설명하기 힘들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과속 노동정책과 규제 홍수라는 우리만이 겪는 어려움이 작금의 사태를 부른 주범이라고 보는 게 맞다. 고용창출능력 저하의 부작용이 일자리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성장은 했는데 고용은 늘지 않았다는 것은 기업들이 투자할 곳을 못 찾아 자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전체 가구 하위 60%에 해당하는 소득 1~3 분위의 2·4 분기 월평균 소득이 1 년 전보다 줄어든 것이나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약 6 배에서 7 배로 커진 것은 모두 일자리 부족의 후폭풍이다. 정부가 그토록 강조한 가계소득 증대나 분배 확대 모두 실패한 셈이다. 해법은 먼 곳에 있지 않다.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사람을 더 뽑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된다. 규제혁신을 통해 4 차 산업혁명 분야를 포함한 새로운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 그것이다. 작금의 고용참사를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이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와 과속 정책에 있다면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고 정책 속도 조절에 나서는 것도 방법이다. 맞지도 않는 이상에 매달리느라 문제를 키우기보다는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할 때다.
정부는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이로 인해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 같은 현실적인 정책을 모색하여 고용창출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