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쟁부동산이 피고 소유라 하더라도 피고가 본건 가처분 신청을 하기 이전에 소외인을 상대로 동일한 내용이 가처분을 하여 손해배상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데 또다시 동일한 내용의 본건 가처분 신청을 하여 그 집행을 하고, 가처분에 관한 본안 소송의 제기가 없고, 당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계쟁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증축금지의 가처분을 얻어 있었고 원고등이 이 부동산을 이용하여 보세창공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면 좀더 주의깊은 고려를 하면, 다시 위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가처분을 할 필요성이 없을 알 수 있고, 가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등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달리로 하여금 점유하되 현상을 변경치 않을 것을 조건으로 원고등에게 계속 사용케 하여도 보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데 명도가처분을 하였음을 보전의 필요성이 없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당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계쟁부동산의 처분금지와 증축금지를 담은 가처분을 갖추고 있었고 원고 등이 이 부동산을 보세창공업으로 영위하였다면 가처분을 하더라도 원고 등의 점유를 해제 및 점유하되 현상 변경을 조건으로 원고 등에게 지속 사용하게 하여도 보전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데 명도가처분을 한 것은 보전 필요성이 전무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