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무슨 홍길동인가? 세수는 늘었는데 증세는 아니라니 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왜 증세를 증세라 못 부르나?" 모 대학 경제학과 교수의 지적이다. '증세' 논란에 불이 붙었다. 정부가 연이어 세금 인상안을 발표하면서다. 정부는 9월 11일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할 것 이라고 발표했다. '종합 금연대책'으로 포장했지만, 내용은 '세수증대 대책'이었다. 비판을 예상해서인지 발표도 '어떻게 흡연율을 낮출 것인지'보다 '세금이 얼만큼 늘어나는지' 설명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의 예상대로라면 담뱃값이 2000원 오를 경우 전체 세수는 2조8300억원가량 는다. 1조600억원 규모의 개별소비세(국세)도 신설된다. 정부는 가격 인상으로 담배 소비가 34% 가량 줄 것으로 전망했지만 예상보다 소비 감소가 덜할 경우 세수는 더 많이 늘어난다. 담뱃값 인상은 시작이었다. 안전행정부는 9월 15일 '2014년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입법 예고했다.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대폭 인상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현재 1인당 2000원~1만원 선에서 부과되는 주민세는 1만~2만원으로 100%가량 오른다. 자동차세도 2017년까지 100% 인상하기로 했다. 발전용수 및 지하수, 원자력 발전시설 등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도 인상할 예정이다. 깃털 뽑아 비명 나오는데 증세 아니라는 정부 그런데 정부의 태도가 영 마뜩찮다. 논의 절차도 없이 갑작스럽게 담뱃값 인상을 발표하더니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인상하지 못해 조정하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국민에게 큰 부담을 초래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는 걸 알면서도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는 언급도 않다가 추석 연휴 직후에 전격 발표한 것도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증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입장 정리가 안 됐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담뱃값과 주민세 인상이 증세가 아니냐는 질문에 "증세가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사실상 정부가 증세를 인정한 모양새가 되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진화에 나섰다. 간담회에서 "정책 방향을 증세로 전환한 것이 아니며 증세는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담배세 인상에 대해서도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지 세수 증대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세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 건 맞지만 정부 정책의 방향의 증세로 돌아선 건 아니라는 뜻으로 읽힌다. 내년 재정수지적자 33조원에 달할 듯 프랑스 루이 14세 시절 재무장관인 콜베르는 "거위가 비명을 덜 지르도록 하면서 최대한 많은 깃털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무리하게 '깃털(세금)'을 뽑다간 '거위(국민)'가 저항한다는 의미로 쓴 말이다. 최 부총리의 말을 이 비유에 대입시키면 깃털을 뽑고, 비명도 지르는데 증세는 아니라는 주장처럼 들린다. 일반 국민 입장에선 쉬 받아들이기 어렵다. 야당도 즉각 반발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명백한 서민 증세"라며 "서민 주머니에서 세금을 빼낼 것이 아니라 부자 감세를 철회해 곳간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행정부는 댐뱃값을 인상을 발표하며 2014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입법 예고하였고, 증세가 아니냐는 질문에 증세가 아니라 말하기 어렵다는 애매한 답변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