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10 대 청소년마저 일할 기회를 잃고 있다. 어제 공표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 월 15∼19 세 취업자는 18 만9000 명으로 작년 4 월보다 7 만6000 명 줄었다. 감소율이 28.6 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2 년 7 월 이후 감소 폭이 가장 크다. 이 연령대 일자리는 아르바이트 등 경제적 약자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76.7 가 임시·일용 근로자였다. 이런 형태의 불안정한 일자리마저 속속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저임금 일자리는 줄어든다. 이것은 학계 일각의 가설이 아니라 상식이다. 급격한 인상은 더 큰 충격을 주게 마련이다. 한국경제학회 관계자에 따르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기조가 맞는다고 보는 학회 소속 학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해외 학계도 마찬가지다. 미국 경제학자 그레고리 맨큐는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 젊은 비숙련 노동자들의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명제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경제학자가 동의하는지를 자신의 경제학 원론에서 다뤘다. 동의 비율은 79%였다. 최근 내한한 스탠퍼드대 로버트 홀 교수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기술력이 부족한 근로자부터 일자리를 잃는다"고 경고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일자리 감소 충격은 이미 현재진행형으로 불거지고 있다. 청소년 취업자 감소 통계가 단적으로 말해준다. 취업자가 지난해 10 월 6.5 감소로 전환한 이후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하다 급기야 28.6 까지 떨어졌다. 이것만인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일자리는 1 분기에 7 만개 줄었다. 임시직·일용직은 46 만개 감소했다. 모두 최저임금에 민감한 일자리들이다. 정책적 보호 대상이 정책 부작용으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데도 "고용 영향이 0 에 가깝다", "긍정 효과가 90%"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논점을 흐린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어제 청소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최저임금의 영향이 일부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큰 흐름으로 보면 10 대 후반 인구가 감소한 영향인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얼마 전 "일자리 창출 부진은 인구구조 탓"이라고 했던 청와대 반장식 일자리수석의 발언과 판박이다. 최저임금 부작용의 성난 파도가 청소년층에까지 밀려드는데도 정부 인식이 이렇게 안이하다. '선무당'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뭔 통계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 묻게 된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올해 4월 청소년 취업자 수는 작년 4 월보다 7만6000명 감소해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일자리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보여, 최저임금 정책을 바로잡는데 뭔 통계가 더 필요한지 묻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