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어제 개최한 당정협의 결과는 실망스럽다. 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를 전국적으로 117로 일원화하겠다는 게 내놓은 대책의 핵심 내용이다. 집단 따돌림과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어린 학생들이 자살이라는 막다른 선택에 내몰려 여론이 3주 넘게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대책이라기에는 싱겁기 짝이 없다. 지금도 가해 학생들 폭력에 홀로 고민하며 정부 대책을 혹시나 하며 기대하고 있을 피해 학생들에게 한 가닥 희망은커녕 실망과 좌절감만 안겨주지 않을까 걱정된다. 피해 학생이나 부모가 어디에 처지를 호소하고 도움을 청해야 할지 막막할 때 떠올릴 신고 전화를 통일하겠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신고할 경로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 학생이 보복에 대한 염려 없이 자신이 겪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신뢰를 갖게 하는 일이다. 신고센터에 지금도 하고 있듯이 경찰과 청소년상담센터 인력을 상주시키는 것만으로 과연 'SOS 안전벨' 기능을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진회라는 흉포한 폭력조직이 활개치는 현실을 보더라도 학교폭력은 이만저만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대책도 정부 부처가 총망라돼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당정 대책회의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 외에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이 빠져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어쨌든 주무부처라 할 수 있는 교과부 이주호 장관은 장관직을 내놓는다는 자세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학교가 피해 학생들에게 보호처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학교폭력을 축소ㆍ은폐하는 데 급급한 것도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학교폭력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처한 학교에 대해 결코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일이 시급하다. 반면 은폐한 교장ㆍ담임교사 등에 대해서는 가해 학생ㆍ학부모와 4자 연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교권이 붕괴되는데 교사의 적극적인 학생 지도가 가능할 리 없다. 학생의 개성과 자유를 강조함으로써 가뜩이나 힘든 교사의 학생 지도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 소지가 없는지 학생 조례 관련 조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제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와 한나라당이 당정협의를 내린 결과는 올바른 대책으로 볼 수가 없는데 경찰과 청소년상담센터 인력을 상주시키는 것만으로 과연 'SOS 안전벨'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우려스럽고, 학교 폭력 사실을 알리는 학교에 대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