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인의 압류·추심 채권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을 초과함으로써 경합이 있고, 제3채무자가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은 형식적으로는 집행공탁이지만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공탁은 모든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의 효과가 있고,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면서 공탁원인사실에 일부 채권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행공탁의 변제효과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자신이 공탁원인사실의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공탁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 [2]제3채무자가 공탁원인사실의 채권자목록에 우선순위 압류채권자를 누락하고 공탁사실을 통지하자 우선순위 압류채권자가 자신의 가압류채권이 공탁대상 채권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손쉽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공탁금의 배당절차에서 전혀 배당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된 사안에서, 제3채무자의 과실보다는 공탁사실을 통지받고도 공탁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오해하여 스스로 권리실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채권자의 과실이 상대적으로 큰 점, 위 채권자로서는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전액 수령한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공평의 원칙상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한 사례.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면서 우선순위 압류채권자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선순위 압류채권자가 자신의 가압류채권이 공탁대상 채권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권리실현을 할 수 있었다면, 집행공탁의 변제 효과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제3채무자의 과실보다는 채권자의 과실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