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정부의 취업교육, 직무·직업훈련과 함께 기업과 지역연계 정책을 "물고기를 주는 대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게 기본 아닐까요?" 대학에서 인문학을 전공하고 정보통신(ICT) 업체에 취직한 직장인 김은호씨(29)는 취업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었다. '문송합니다(문과라서 죄송합니다)'라는 신조어가 자조적으로 쓰일 만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인문계열 출신이다 보니 취업을 준비한 기간도 길었지만 해당 업계에 자신의 업무능력을 납득시키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김씨는 대학시절부터 흥미가 있던 두 분야 중 하나인 인문학을 대학 전공으로 정했고, 다른 쪽으로 흥미가 있는 ICT 분야로 취업을 하겠다고 일찌감치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문과 출신으로 실질적인 능력을 보일 만한 정보기술 마케팅이나 기술영업에 관한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은 찾기 힘들었다. 일부 기업이나 관련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이라는 명목으로 단기 일자리 겸 업무체험 기회가 있긴 했지만 꾸준히 관련분야 업무능력을 숙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취업현장에서 김씨가 느낀 현실은 전문가들도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대목이다. 당장 통계상 실업률은 낮추고 고용률은 높이는 효과가 나타나는 공공일자리 사업에는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지만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직업훈련이나 일자리 매칭과 같은 적극적 노동정책에는 소극적이기 때문에 지출규모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단기 땜질식 일자리를 잡은 청년들은 업무능력을 키울 기회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실업상태에서 새로운 취업을 준비해야 한다. 반면 다양한 산업분야 간의 융합이나 지식경제가 필요하다는 구호는 내걸면서도 정작 인문·사회·예술분야 전공의 특성을 살리는 융합형 직업훈련은 부족해 인적자본을 고도화한다는 목표는 이루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각 분야 활용 융합형 직업훈련 부족정부가 적극적 노동정책에 지출하는 비중이 낮은 문제는 청년실업의 이력현상으로 이어진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낸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분석'을 보면 전체 노동정책 지출규모에서 적극적 노동정책에 지출하는 비율이 높은 나라들일수록 이력현상은 약해졌다. 적극적 노동정책지출 비중이 각각 1.62%와 1.52%로 비교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았던 스웨덴과 덴마크는 20대 청년실업자가 1000명 증가해도 이후 30대 초반이 되면 실업자는 없이 오히려 취업자가 38명과 26명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이력현상이 심한 미국에서 153명, 다음인 한국에서 146명의 실업자가 계속 남는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다. 적극적 노동정책은 정부 차원의 취업교육이나 직무·직업훈련 등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업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체계를 갖춰야 더욱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력현상이 가장 낮게 나타난 스웨덴의 경우 한국과 가장 대비되는 점은 직업교육의 책임을 구직자 개인이 아니라 기업에 지우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본사는 중국으로 인수됐지만 여전히 공장을 두고 있는 볼보를 비롯해 전력과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국적기업 ABB와 화학기업 페르스토르프 등이 직업학교 운영에 충실한 대표적인 기업들이다.
노동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의 노동관련 정책의 문제점으로 단기간에 수치상으로 고용률을 높이는 공공일자리에는 투자하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 직업훈련이나 일자리매칭 등의 정책에는 소극적인 지출을 하고 있어 이것이 곧 청년실업의 이력현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꼽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