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병승·천의봉씨가 오늘 철탑 농성을 해제한다고 한다. 지난해 10월17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주차장 송전철탑에 오른 지 296일 만이다. 두 사람의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태이고 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마저 멀어져 스스로 장기농성 중단을 결정한 모양이다. 이유야 어떻든 그들이 극한의 공간에서 다시 사람이 사는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그간의 경과를 보면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 더 앞선다. 두 사람은 "정치권도, 사측도, 정부와 사법당국도 비정규직을 외면하는 상황을 더는 참을 수 없어" 철탑에 올랐다. 그들의 요구는 단순했다. 법을 지키라는 것이었다. 현대차가 2012년 2월 대법원이 판결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게 그들의 요구였고, 그것은 정당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사내하청 노동자 일부만 신규 채용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정부는 현대차의 불법·편법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두 사람의 철탑농성은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 여론을 환기하는 계기를 제공했지만 대법원 판결마저 무시한 현대차의 독단과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로 인해 위법적·탈법적 간접고용이 용인되는 현실을 확인하는 무대가 돼버렸다. 결국 두 사람은 정치권도, 사측도, 정부와 사법당국도 비정규직을 외면하는 상황에 철저히 절망하고 철탑에서 내려온 것에 다름 아니다. 절망을 확인한 것은 두 사람만이 아니었다. 자본폭력·국가폭력에는 눈을 감고, 철탑농성을 지지하는 '희망버스'를 '폭력버스'로 매도하기에 급급했던 기득권 진영의 벽은 철탑보다 더 아득한 절망의 성이었다. 공권력은 거대하고 구조적인 불법에는 손을 놓고 있으면서 철탑농성과 희망버스에는 단호하게 대처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현대차와 특별교섭을 벌이는 교섭위원들이 구속 또는 수배 중이라 노사협상도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고공농성을 벌인 두 사람에게도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다. 노동자가 절망하는 사회에서는 '국민행복'도 '희망의 새 시대'도 기대할 수 없다. 국내 최대 노동조직 가운데 하나인 민주노총은 어제 현 정부의 반노동 행보를 지적하며 더 이상 헛된 기대를 가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7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 대한문 앞 농성천막에 의지하던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은 공권력에 의해 화분에게 자리를 빼앗겼다. 최·천씨처럼 고공농성자들도 패배감과 절망감을 안고 스스로 땅으로 내려왔다. 노동자의 아픔을 외면할 뿐 아니라 적대시하는 모습을 보여서야 노·정 관계가 순탄할 리 없고,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할 수 없다. 현대차 296일 철탑농성 해제는 정부가 노동계의 정서를 살피고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는 기회일 수 있다. 정부는 거기에 답해야 한다.
현대차 노동자 최병승·천의봉씨가 오늘 296일 철탑 농성을 해제한다고 했으나 이는 정부가 노동 정책을 근원적으로 재점검할 때이며 정부는 여기에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