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계획시설인 불교전시관 내부에 납골함 등 설비를 하고 그 시설을 납골당으로 사용하는 경우,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1조 제3항에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한 사례. [2] 근린공원 내에 있으나 공원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법당 내부에 납골함 등 설비를 하는 경우, 구 도시공원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 또는 도시공원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도시계획시설인 불교전시관 내부에 납골함 등 설비를 하여 그 시설을 납골당으로 사용하는 것은 구 도시계획법 제61조 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공원 내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법당 내부에 납골함 등 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위 법의 시행규칙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