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노동자들에게 무급휴가 동의서를 받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문제는 사업주가 내미는 무급휴가 동의서에 서명을 거부할 수 있는 노동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사업주에게 밉보였다가 한국에서 취업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될 수도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기한도 적혀 있지 않은 무급휴가 동의서에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해야 하는 처지다. 법을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동의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이주노동자의 손발을 묶는 족쇄로 작용했다. 숙식비 임금 공제 동의서가 대표적이다. 사업주들이 이주노동자들에게 과도한 기숙사비를 징수하던 관행이 비난에 부딪히자,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들이 이주노동자 임금의 최대 20%까지 숙식비를 받을 수 있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그러면서 임금의 공제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에게 동의서를 받는 경우 이러한 숙식비를 임금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임금 전액 지급 조항 위반이 동의서 한 장으로 허용된 것이다. 어선원 이주노동자의 신분증이나 통장도 동의서 한 장으로 선주가 압수할 수 있다. 일은 고된데 임금은 박하고 폭언과 폭력마저 난무한 탓에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배를 떠나는 어선원 이주노동자들이 늘어나다 보니 선주들이 이탈을 방지하겠다는 명목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은 물론 월급통장마저 빼앗아 돌려주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신분증과 통장 압수가 강제노동과 인신매매의 전형적인 지표라는 지적을 받자 해양수산부는 신분증과 통장은 어선원 노동자 본인이 보관하도록 유도하되 본인에게 동의서를 받으면 선주가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을 개선방안으로 내놓았다. 계약 이행의 확보 수단으로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는 사실은 고려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주노동자가 사용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 근로조건 위반 등 부당한 처우를 당한 경우 동의 없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가 이를 입증하고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임금체불이나 폭력 등의 이유로 일하던 사업장을 떠나고 싶어 문제를 제기했지만, 사업장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은 본인의 임금을 떼먹고 폭력을 행사한 사업주에게 동의서에 서명해달라고 읍소한다. 그 과정에서 서명을 해줄 테니 돈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하는 사업주들마저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의 동의 없이 사업장을 바꾸지 못하도록 제한한 고용허가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동의'는 서로의 의사나 의견이 같을 때 쓰는 말이다. 거절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동의를 하는 것은 상대의 의사를 강요당한 결과일 뿐이다. 동의를 구걸하는 것도 상대의 뜻대로 갑질을 당하는 상황일 뿐이다. 강요나 갑질로 작성된 동의서가 위법을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
법을 무시한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동의서는 이주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의 경우 현재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