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아르헨티나가 그제 국제통화기금(IMF)에 300 억달러의 구제금융을 긴급 요청했다. 페소화 가치 폭락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고갈된 외환을 메우기 위해서다. 아르헨티나만 그런 것도 아니다. 터키, 브라질, 러시아, 남아공의 통화가치도 폭락하고 있다. 경제 기초가 가장 약한 아르헨티나에서 위기가 먼저 터진 것일 뿐이다. '신흥시장 6 월 위기설'은 현실화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 처절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 실상은 금리만 봐도 훤히 드러난다. 지난달 하순 연 27.25%이던 기준금리를 지난 4 일 40%로 올렸다. 외환을 잡아두기 위한 극약 처방이다. 이런 지경에서는 구제금융으로 국가 부도를 면한다 해도 수많은 기업이 부도의 벼랑에 설 것은 빤한 이치다. 아르헨티나 사태는 '퍼주기 복지' 정책과 반기업 정책이 불러들인 재앙이다. 2003 년부터 2015 년 말까지 집권한 좌파 정권은 포퓰리즘을 전면화했다. 석유가스회사를 국유화하고, 공무원 연금과 봉급을 배로 올렸다. 주택·교육 보조금도 살포했다. 그 결과 나라 재정은 시퍼렇게 멍들었다. 좌파 정권 마지막 해인 2015 년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를 넘었다. 반세기 전 부국에서 빈국으로 추락시킨 '페론의 악몽'이 되살아난 것이다. 재정 탕진으로 위기를 맞은 것은 브라질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 미 금리인상 충격이 덮치니 외환위기가 터진 것이다. 신흥국에 번지는 위기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복지 포퓰리즘·반기업 정책이 난무하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문재인정부 들어 기업투자를 일으키는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노동·규제 개혁 외침은 사라지고, 반기업 구호만 들끓는다.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케어', 공무원 17 만명 증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등이 아르헨티나를 빼닮았다.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도,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것도, 국가부채가 불어나는 것도 똑같다. '청년 4 명 중 1 명은 백수' 통계는 실패한 정책을 단적으로 말해 준다. 이런 식으로는 세계로 번지는 금융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악재는 수두룩하다. 미 금리인상 외에도 보호무역주의, 유가 상승, 중국 반도체 투자 등 모두가 우리의 성장엔진을 꺼뜨릴 악재다. 성장정책을 외면한 채 아르헨티나의 전철을 밟는 복지 포퓰리즘에 젖어 있으면 위기는 피할 길이 없다.
국가 위기를 맞이한 아르헨티나처럼 우리나라도 최저인금 인상, '문재인 케어' 등 복지 포퓰리즘에 젖어 있는 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