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 생존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도 영향을 받지만 실질적으로는 무분별한 편의점 허가가 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는 가맹주들의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2018 년 현재 전국 편의점 개수 4 만2,010 개로 1,300 명당 1 개 꼴이다. 편의점의 천국이라는 일본은 인구 2,100 명당 1 개이다. 인구수로 봐도 거의 두 배 수준이지만 국토 면적으로 보면 거의 4 배 정도의 과밀도를 보이고 있다. 또, 울산지역 편의점 수는 지난해 말 739 개로 2016 년에 비해 19.7%나 늘었다. 지난 2010 년 280 개에 불과하던 지역 편의점 수는 2013 년 419 개, 2015 년 535 개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처럼 과밀한 편의점으로 인해 수익을 올릴 수 없는 구조며 본사만 배가 부를 수 밖에 없다. 공정위가 18 년 만에 편의점 경쟁사 간 일정 거리를 둬야한다는 자율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는데, 포화상태에 이른 지역편의점 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 출점거리 제한'은 국내 편의점 시장의 과다 출점 부작용이 커지자, 지난 2000 년 폐지된 이후 18 년 만에 부활됐다. 경쟁사 간 출점 거리는 지역에 따라 최소 50m에서 최대100m까지 제한된다. 이는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 제한' 기준을 따르며, 유동인구가 많거나 밀집된 상권이라면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또, 직전 3 개월 적자가 난 편의점에 오전0 시부터 오전 6 시까지 영업을 하도록 강요치 않겠다는 내용으로, 부당 영업시간도 금지된다. 폐점 단계에서는 가맹점주의 책임이 아닌, 경영악화 때 영업위약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희망폐업'도 도입된다. 공정위는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선포식'에서 이행 약속 확인서를 작성, 전격 시행했다. 이번 자율규약은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한국편의점산업협회 5 개 회원사와 비회원사인 이마트24 도 동참, 국내 편의점 96%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자율규약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면, 매년 빠르게 늘고 있는 울산지역 편의점 시장도 극심한 포화상태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늦은 감이 있지만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본사에 대한 을의 입장을 반영한 만큼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불합리한 경쟁제도를 적극 발굴해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공정위는 18년만에 자율규약 제정안을 승인하고 부당 영업시간은 금지하여 지역편의점 시장에 숨통을 트였듯이,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불합리한 경쟁제도를 적극 발국해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