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참전국들이 처음으로 모여 북한의 비핵화 및 대북 국제공조를 재확인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이틀 간 열린 '한반도 안보와 안정에 관한 외교장관 회의(밴쿠버 회의)' 참가국들은 17 일 폐막 공동 의장성명에서 "남북대화를 지지한다"면서도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제재와 압박이 계속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넘어선 일방적 제재와 추가적 외교행동을 취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밴쿠버 회의에는 의료지원국을 포함, 한국전 참전 21 개국 가운데 18 개국과 한국, 일본 등 20 개국 외교장관들이 참석했다. 냉전이 한창이던 한국전 당시 참전국들의 모임이라는 점에서 수구적 냄새도 풍기지만, 지금의 북 핵ㆍ미사일 위기가 한국전쟁 못지 않게 엄중하다는 국제사회의 인식과 대처 의지를 과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북핵 정국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성명은 남북대화를 지지하고 북핵의 외교적 해법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전체적으로 비핵화 관철, 대화로 해법을 모색하기까지의 강력한 제재ㆍ압박 지속으로 요약된다. 특히 안보리 결의에서도 언급된 '밀수 방지를 위한 해상차단'의 필요성을 강조해 북한의 불법 환적, 해상밀수에 대한 고강도 추가조치를 예고했다. 최근 서해 공해상의 중국-북한 석유류 밀거래에서 드러났듯 해상밀매는 안보리 제재 후회경로로 지목돼 왔다. 북한은 해상봉쇄를 '전쟁행위'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평창올림픽 이후 해상차단 수준에 따라 북핵 정국이 급랭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 러시아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담겼다. 캐나다와 함께 회의를 공동 제안한 미국의 렉스 틸러슨 외교장관은 "북한은 이미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비용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협상 테이블로 나올 때까지 정권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더욱 늘려야 한다"고 했다. 최근 남북대화가 미국의 강력한 제재 덕분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과 맥을 같이하는 발언이다. 남북대화를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와 비핵화의 동력까지 끌어내야 하는 우리에게는 압박일 수 있지만, 북한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려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않도록, 원칙에 입각해 대화에 임하는 게 최우선이다.
17일 밴쿠버에서 개최된 '한반도 안보와 안정에 관한 외교장관 회의' 참가국들은 원칙에 입각한 남북대화를 지지함과 동시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제재와 압박은 지속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