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분기 성장이 0.7%에 그쳤다. 올 2.9% 성장도 어려울 수 있다. 2 분기 기업 설비투자가 -6.6%를 기록하는 등 기업 투자 부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민간 소비도 0.3%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1 분기 기대치 이상의 성장(1.0%) 영향도 있지만,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설비투자가 1 분기 3.4% 증가에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기업들이 움츠러들었기 때문이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2016 년 1 분기(-7.1%) 이후 최저다. 성장을 이끌었던 수출도 저조했다. 반도체와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0.8% 느는 데 그쳤다. 수출 증가율도 1 분기 4.4%에서 크게 후퇴했다. 수입 역시 2.6% 감소해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졌음을 보여 준다. 투자와 민간 소비가 저조한 것은 기업과 가계가 최근 경제 상황뿐 아니라 미래도 부정적으로 본다는 방증이다. 그도 그럴 것이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경영자와 사업주들은 압박을 받고 있고, 물가가 오르고 금리 인상이 예고되면서 가계는 소비를 늘릴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이 와중에 정부 여당은 이날 세법 개정을 통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자녀 1 인당 최대 50 만원에서 70 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총급여 7 천 만원 이하 근로자와 성실사업자(사업소득금액 6 천 만원 이하)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복지 확대라는 이름으로 선심성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3, 4 분기 0.82% 이상 성장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올 성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돌입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재정으로 퍼주기를 한들 소비 증가 효과는 거의 없거나 극히 제한적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국내 요인들 외에 무역전쟁, 환율 급등락 등 기업투자와 가계소비를 늘릴 요인들보다 끌어내릴 요인들이 더 많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늪에 더 깊이 빠지지 않으려면 문 정부가 최근 새롭게 주장하고 있는 포용적 성장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에서 이름만 슬쩍 바꾼 포용적 성장은 기업 투자 촉진과는 길항관계에 있다. 친시장 친기업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이 성장의 견인차가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2분기 성장이 0.7%에 멈추었으며, 이는 기업과 가계가 현재의 경제 상황뿐 아니라 미래 상황도 부정적으로 본다는 간접적 증명으로 저성장 위기에 정부는 의료비 세액공제 등 복지 확대라는 선심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