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이 정관을 바꿔 이사 책임을 축소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대림산업 지분 5.7%를 가진 국민연금과 36%를 보유한 외국 기관투자가 대부분이 이사의 손해배상 금액을 연간 보수의 6배(사외이사는 3배) 이내로 제한하는 정관 개정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고위 관계자는 상위 그룹 가운데서도 이 같은 정관 개정을 포기하는 곳이 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가 12월 결산사 중 주주총회 안건을 공시한 547개사를 분석한 결과 이사의 손배 책임 제한을 추진하는 곳이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진 LS그룹 계열사를 비롯해 185개사(34%)에 달했다. 다음달 15일 시행될 개정 상법에 따라 주주 전원의 동의가 아니라 주총 특별결의로 이사의 손배 책임을 제한할 수 있게 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주총 결의 사항이던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결정 권한을 이사회에 넘기려는 곳도 164개사(30%)나 됐다. 이사의 책임은 가능한 한 줄이고 권한은 늘리자는 속셈이다. 이는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고 일반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다.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이사 책임 제한이 허용된다지만 우리와는 여러모로 상황이 다르다. 대주주나 경영진이 회계 부정이나 배임으로 주주들에게 천문학적 피해를 입혀도 형사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터에 손해배상 책임까지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손배 책임을 제한하면 주주대표소송이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62조원을 투자하고 있는 최대 기관투자가로서 이사 책임 축소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민연금이 5% 넘는 지분을 가진 상장사만 180여 개에 이른다. 이들 기업 가치를 높이려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통해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 이사 책임 축소와 권한 확대에 반대한다는 원칙을 충실히 지키기 바란다. 전체 주식 중 33%를 쥐고 있는 외국 기관들은 대주주와 경영진 책임을 줄이려는 움직임에 적극 반대할 것이다. 여기에 14%를 들고 있는 국내 기관까지 가세하면 상장사들의 염치없는 정관 개정을 저지할 수 있다. 오늘과 23일 몰아치기 주총을 여는 상장사들은 이사 책임 축소를 밀어붙이려다 사회적 지탄을 받지 말고 스스로 철회하기 바란다.
국내 주식시장에 62조원을 투자하고 있는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이 정관을 바꿔 이사 책임을 축소하려던 대림산업의 계획을 철회하도록 요구한 건 당연한 일로 오늘과 23일 주총을 여는 다른 상장사들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사회적 지탄을 받지 말고 자진 철회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