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시장이 대기업·정규직 노동시장과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시장으로 이원화돼 있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불리는 이 현상은 청년과 여성의 고용 부진, 과도한 자영업 비중 등 여러 노동 문제를 유발한 주범으로 지목된다. 한국은행이 4 일 내놓은 '우리나라 고용 구조의 특징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7 년 8 월 현재 대기업 근무자이거나 정규직인 1 차 노동시장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0.7%다. 중소기업 근무자이거나 비정규직인 2 차 노동시장 근로자는 89.3%다. 대기업 근무·정규직이 10 명 중 1 명이고 나머지 9 명은 중기 근무·비정규직이라는 얘기다.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정책은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실제는 정반대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8 월 기준 종사자 수 300 인 이상인 대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임금근로자 253 만4000 명 중 비정규직은 37 만3000 명으로 1 년 전보다 3 만9000 명 늘었다. 반면 300 인 이상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는 216 만1000 명으로 지난해 8 월보다 2 만9000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2∼2017 년 6 년 연속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더 많이 늘었는데 올 들어 이런 흐름이 바뀐 것이다. 중소 사업장에서는 아예 정규직 근로자가 감소했다. 종사자 수 5∼299 인 사업장은 1 년 사이에 정규직 근로자가 6000 명, 종사자 수 1∼4 인 사업장은 정규직 근로자가 2 만명 감소했다. 5∼299 인 사업장의 8 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가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 년 이후 처음이다. 비정규직의 경우 5∼299 인 사업장은 3 만3000 명 늘었으나 1∼4 인 사업장은 3 만6000 명 줄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 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노동비용 증가에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기피하거나 기존 인력을 줄여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고용의 양은 줄고 있으나 질은 나아지고 있다는 정부 주장은 근거를 잃게 됐다. 정책이 소기의 효과를 내지 못했으면 방향을 전환하는 게 순리다.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 교체보다 더 시급한 게 역효과만 내고 있는 정책의 전환이다.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시장으로 이원화된 한국의 노동시장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때문에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피하고 기존 인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면서 고용의 양은 줄고 있으나 질은 좋아지고 있다는 정부 주장은 헛소리라는 것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