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이후 양대 노총의 반발이 도를 넘고 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불참을 경고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미 지난 22 일 사회적 대화기구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일자리위원회 등 각종 노정 교섭이 파행되고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해 새로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처음부터 절뚝거리게 된다. 노동계는 사회적 대화 불참을 말하는 데 보다 신중해야 한다. 기존 대화기구인 노사정위는 1999 년 민주노총 탈퇴 이후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근 20 년 만인 올해 초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노사정위를 경제사회노동위로 개편하고 참여 주체를 확대한다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 이렇게 어렵사리 복원된 사회적 대화기구인데 출범도 하기 전에 판을 깨자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무책임한 행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논리 자체도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 옹호에 급급하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개악 법안 통과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은 더욱더 생존의 한계치로 내몰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실상과 다른 얘기다. 중위소득인 연소득 2500 만원 이하 노동자는 이번 개정안에 의해 전혀 임금 손실을 보지 않는다. 정기상여금이 많은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 인상 대상이 되는 모순을 예방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목표다.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임금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린다. 호봉제 위주인 우리 임금 체계상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순차적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23%가 최저임금 인상의 직간접적 혜택을 본다고 한다.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 개정안에 반대하는 데는 그들이 대변하는 대기업 노조의 임금 인상 요인이 줄어든 데 대한 반발이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어쨌든 특정 사안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그 사안을 놓고 다투어야 한다. 당장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이곳에서 노동계 측 요구를 개진하는 게 순리다. 그런데 한국노총은 이미 통과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최저임금위원회 참가마저 보이콧하겠다고 한다. 양대 노총은 대기업 노조 이기주의와 수틀리면 판부터 깨고 보는 구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총파업과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들의 이기주의적인 모습과 판부터 깨는 오래된 관습은 피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