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복지-증세 논쟁이 백가쟁명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복지지출 구조조정'에 방점을 둔 반면 유승민 원내대표는 '중부담-중복지를 위한 증세 불가피론'을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가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고 하자, 김 대표가 "법인세 인상은 제일 마지막에 할 일"이라고 반박하는 일도 벌어졌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야 정치권과 국민이 먼저 컨센서스를 이뤄주면 재원조달 방법을 생각해보겠다"고 정치권에 공을 떠넘겼다. 정부와 여당이 장외싸움을 벌이는 형국인데 어제는 야당까지 가세했다. 우윤근 야당 원내대표는 "기본 복지 축소는 반대하지만 다른 분야 선별 복지는 찬성한다"면서 '범국민조세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고, 문재인 의원은 법인세 인상을 겨냥한 '중복지'를 주장했다.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중복지-중부담' 수준에 대해 유 원내대표와 문 의원은 구체적인 기준과 안을 내놓아야 한다. 현행 조세부담률이 20% 수준인데 얼마나 올릴지 명확한 안(案)을 제시해야지 선문답하듯 원론만 반복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특히 유 원내대표는 당 차원의 안을 마련해서 최경환 장관과 머리를 맞대고 같이 해법을 찾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 외에 더 심각한 '재정 폭탄'에 대해서도 여야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 가령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씩 주는 기초연금에 드는 돈은 올해 10조원, 2030년 50조원, 2040년 100조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서 논의를 미뤘다간 진짜 국가 파산 사태가 온다. 정치권이 뭐라고 하든 길은 하나다. 복지 지출 허리띠를 졸라매고 선별적 복지로 대전환하는 것이다. 지금 경제 상황에서 증세, 특히 법인세 인상은 기업에 치명적일 수 있다. 인력 구조조정으로 직결될 가능성도 크다. 복지 지출을 줄이고 성장을 통해 일자리와 세수를 늘리는 것이 정도(正道)다. 정부와 청와대, 여당이 먼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한 뒤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는 게 순서다.
여러사람이 서로 자기주장만 내세우는 정치권 복지-증세 논쟁을 보며 복지 지출을 줄이고 성장을 통해 일자리와 세수를 늘리는 것이 방안이라 생각하고 정부와 청와대, 여당이 먼저 대안을 마련한 뒤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