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올 하반기부터 저소득층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기초연금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보조금의 확대 덕분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3 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하위 20%인 1 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1 만 8000 원으로 7.0% 감소했다. 1 분위 소득은 3 분기 연속 7% 이상 급락했다. 반면 상위 20%인 5 분위의 소득은 8.8%나 불어났다. 이 바람에 소득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 분위 배율은 5.52 배를 기록하며 2007 년(5.52) 이후 최대치로 벌어졌다. 동반성장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 역설이 나타나는 이유는 없는 이들의 근로소득이 줄고 있어서다. 1 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1 년 전보다 22.6%나 줄었다. 1 분위 가구의 취업 인원이 지난해 0.83 명에서 0.69 명으로 16.8% 줄어드는 등 저소득층의 일자리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 반대로 5 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11.3%나 늘었다. 근로소득의 양극화는 올해 최저임금이 16.9%나 상승한 게 주원인이라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1 분위 등 저소득층은 임시(33.6%)·일용직(16.9%) 등 취약한 일자리에 주로 종사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은 이들 일자리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의 위기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의 실업률이 올해 3.9%에서 내년 4.0%로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가계부채는 최근 1500 조원을 돌파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장밋빛 전망을 되풀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 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 조선 업종의 실적이 회복되고 있다"고 언급한 게 대표적이다. 근거 없는 낙관론을 반복하다 보면 민심과의 괴리가 커지는 데다 하락하는 경기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워진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인 52.5%까지 떨어진 것도 현 정부가 경제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민심을 반영한다. 저소득층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쪼그라든다면 포용적 성장이나 소득주도성장론의 설 자리가 좁아진다. 곧 출범할 2 기 경제팀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높일 대안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OECD 등의 권고대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이 이뤄져야 하는 건 두말할 것도 없다. 아울러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동시에 규제를 과감히 풀어 경기를 되살리는 데 힘써야 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축소로 연결되어 통계청 발표한 의하면 저소득층 소득이 7% 감소하였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높일 방안을 하루속히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