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전북 7 개 대학, 정원감축·재정지원 제한에 비상 정원 감축 권고 이상의 불이익 가능성 커 정원 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결정하는 '2018 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 단계 결과가 나온 가운데 전북에서는 7 개 대학이 포함된 것으로 잠정 파악되면서 해당 대학들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들어 '2018 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 단계 가결과를 심의하고 일반대학 40 개교, 전문대학 46 개교에 대해 '2 단계 평가'를 받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진단 제외 신청을 해 받아들여진 종교 및 예·체능 계열 대학 30 곳은 정원감축 권고와 함께 일부 재정지원이 제한된다. 모두 116 개 대학이 정원감축 권고 이상의 불이익을 감수할 가능성이 있다. 전북 지역에서는 일반대 2 곳, 종교 및 예체능 계열 2 곳, 전문대 3 곳 등 모두 7 곳이 '2 단계 평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잠정 파악되고 있다. 전북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율개선대학으로 확정되면 정원감축 권고 없이 내년부터 정부로부터 일반재정을 지원받아 대학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군산대는 "지역중심 강소 국립대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하게 됐다"고 자평했고, 전주대는 "대학의 본질을 향상 염두에 두고 교육 및 경영 혁신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원광대와 호원대, 전주비전대 등도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박근혜 정부 때 진행한 1 주기 평가에서 전북지역 대학은 일반대의 경우, 11.1% 정원감축 비율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전문대는 8.8% 감축 비율로 전국 평균 10.3%에 조금 못 미쳤다. 평가는 정성과 정량으로 나뉘어 학생의 학습 여건과 지원, 교수의 연구와 강의, 산학협력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으며, 각 대학은 22 일까지 1 단계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 2 단계 평가 대상 대학은 교육과정, 지역사회 협력과 기여, 재정과 회계의 안정성 등 대학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받아 8 월에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결정된다. 역량강화대학은 정원감축 권고를 받지만 재정지원사업 중 특수목적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일반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정원감축 권고와 함께 재정지원이 일부 또는 전면 제한된다. 2 단계 평가 대상에 오른 도내 대학은 학생 수 감소로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실대학의 오명을 쓸 위기에 처하면서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 2 단계 평가 대상에 오른 한 대학 관계자는 "어느 정도 결과를 예상한 만큼 이미 2 단계 평가를 준비하고 있다"며 "평가 자체가 소규모 대학에게 불리하다"고 했다. 반면 정원감축 권고 없이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된 도내 대학들은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앞서 교육부는 2 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실시해 상위 60% 대학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해 정원 감축을 권고하지 않고, '일반재정지원사업'을 신설해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하위 40% 대학은 2 단계 평가를 거쳐, 역량 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구분돼 향후 3 년간 정원 2 만 명 감축(전문대 포함)을 권고하며, 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을 제한키로 한 만큼 전북의 각 대학교 경쟁력 강화가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 단계 심사 결과에 따라 2 단계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고, 전북 각 대학교는 평가 항목별로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대학으로 구분되는데 정원 감축과 재정지원 등을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에 경쟁력 수준을 높이려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