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검찰의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 집행에 불응하겠다고 선언했던 카카오가 1년 만에 입장을 바꿔 검찰에 협조하기로 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그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두 기관이 (감청영장을) 원만하게 제대로 집행하는 방법을 찾았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양쪽 실무진 간 합의에 따르면 검찰이 법원에서 감청영장을 받아 카카오에 통신 자료 제출 협조를 요청하면 카카오는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을 익명으로 처리해 자료를 제공한다. 수사 대상자 이외 대화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은 보호되지만 대화 내용은 모두 넘긴다. 검찰이 자료를 검토해 범죄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추가로 나오면 다시 공문을 통해 그 신원확인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검찰과 카카오가 합의했다는 내용을 보면 지난해 논란이 됐던 것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감청 요건과 절차를 강화했다고 하지만 3900만명에 이르는 국내 카카오 이용자 누구든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감청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자기가 한 일과 무관하게 통신 내용이 노출됨으로써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비판을 받았던 '편법 감청', 즉 대화 내용을 저장했다가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도 않았다. 시민의 권익에 영향을 주는 협상이 몰래 진행되었다는 것도 문제다. 이 밀실 협상 때문에 인터넷은행 진출을 추진 중인 카카오가 정부와 타협한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페이스북 등 외국 업체와 달리 검찰이 들여다볼 수 있는 국내 사회관계망의 경쟁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다. 헌법 17조, 18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정보 기관의 감청과 압수수색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유엔도 디지털 통신 비밀보호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집권당은 네이버 등 포털들이 편향돼 있다며 포털을 옥죄고 검찰은 카카오 감청으로 시민권을 훼손하고 있다.
지난해 검찰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불응하겠다고 선언했던 카카오가 검찰에 협조하기로 하여, 국민들이 사생활을 보호받고 비밀을 침해받을 수 있지 않도록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