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이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3만달러로 예상했다. 구매력 기준으로는 일본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를 반영한 탓인지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올해를 국민소득 4만달러의 기반을 다지는 해로 만들자고 말했다. 지표상 국민행복시대의 도래처럼 보이지만 환율에 따라 춤추는 이런 수치놀음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답답하다. 당장 가계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빚은 늘고 있고, 전셋값은 고공행진 중이다. 세대를 불문하고 일자리 불안에 휩싸여 있다. 정부가 계량과 체감 사이의 괴리를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가계보다는 성장 정책에만 목을 매는 정부의 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 지난 한 해 우리 경제를 관통한 키워드는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였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로 15년 만의 최저치였다. 금리도 사상 최저인 2%였다. 여기에 재정 확충에도 성장률은 3.4%에 그쳤다. 올해 역시 이 같은 흐름은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정부는 부인하지만 상당수 경제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이미 일본식 장기침체 국면에 들어섰다고 여긴다. 소비는 둔화되고 있고, 금융위기 직후 한때 반짝했던 경기지표들도 탄력이 떨어진 지 오래다. 특히 소비 둔화의 뿌리에 가계소득 정체가 자리하는 것은 좋지 않다. 청년층은 취업이 안돼, 중년층은 자녀 키우느라, 고령층은 더 길어진 노후 때문에 소비 여력이 없다. 최경환 부총리는 어제 경제는 심리라며 올해는 내수와 수출이 나아질 것이라고 낙관론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개혁이 밥 먹여준다는 생각으로 구조개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개혁의 방향성과 내용이다. 이미 지적됐듯 비정규직 양산만 부추기는 비정규직 대책 같은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다. 우리는 서민 살림살이 회복의 첫째가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기반 확보라고 여긴다. 정부는 가계소득 3대 패키지법과 비정규직 대책으로 할 일 다했다는 분위기지만 턱없다. 이들 대책은 가계를 살찌우기는커녕 사회적 혼란과 양극화만 심화시킬 게 뻔하다. 다시 원점에서 가계 소득 증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가계부채 대책, 한계기업 정리 같은 구조조정 대책은 말할 것도 없다.
정부는 환율에 따라 달라지는 수치놀음인 국민소득 수치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원점에서 가계의 실질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고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