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시장 정상화, 서민금융구조 재정비, 신용불량자 예방 등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재정 지출, 세제, 금융 규제 완화 등을 총동원해야 하며 (정부는) 추경 가능성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실제로 정부에 5조~6조원 규모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 의장도 새누리당 추경 편성 방침에 대해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심의ㆍ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가 정부에 추경 편성을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정치권이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배경을 전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내수 경기가 워낙 좋지 않은 데다 최근 경기 하강 속도도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지금 꼭 추경을 동원해야 할 시점인지는 의문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 관계 변화, 경제협력 같은 중대한 여건 변화가 일어날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추경 편성 이유로 들 만한 것은 경기 침체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 요건도 해당되지 않는다. 통상은 전미경제연구소(NBER)처럼 분기성장률이 전기 대비 두 번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때를 경기 침체로 해석한다. 올해 들어 1분기와 2분기 성장률은 각각 0.9%, 0.4%였다. 2009년 3월 추경 편성 당시는 전년 4분기 성장률이 -4.6%로 워낙 급락했기 때문에 추경 편성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 지금 경기 악화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다른 나라들은 잠자코 있는데 우리만 추경을 얼마간 편성한다고 해서 효과를 보기 어렵다. 괜히 국가재정만 축낼 염려가 있다. 재정 지출을 늘린다고 부동산시장이 정상화하고, 서민금융과 신용불량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들 문제는 임시방편적인 부양책보다 구조적인 접근으로 풀어야 한다. 이미 총 8조5000억원의 재정투입 확대 방안을 내놓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 편성에 난색을 표명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건전재정 전도사로 불리는 이한구 원내대표마저 대선을 앞둔 시점에 정치권 포퓰리즘에 휩쓸려서는 안 될 일이다.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나빠졌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추경 카드는 아껴놓는 게 옳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정부에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내수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추경 편성은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