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가 갑이 자금부족으로 도산할 지경이고 다른 연대보증인들이 연대보증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에게 대여하면 그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일단 그의 명의로 보통예금구좌를 개설하여 금원을 예치하고 그와 수주조선소에게 그 인출에 필요한 인감을 공동으로 등록하게 하여 양인의 합의에 의하여서만 이를 인출할 수 있게 한 후, 수협이 위 금원 중 일부금을 인출하여 선박 건조에 필요한 장비를 직접 구입하여 수주조선소에 인도하여 주고, 남은 금원의 인출을 요구하는 갑과 수주조선소에게 다른 연대보증인을 추가로 세우지 않는 한 이를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면 갑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어 남아 있는 금원은 수협이 처분권을 가진 수협 소유의 금원이지 이를 갑에게 처분 또는 소비할 수 있도록 대여한 금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수협이 이를 갑에게 대여된 금원으로 착각하고 상계에 의하여 변제충당된 것으로 진술하였다고 하여도 위 대출금에 대한 일부변제의 자백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수협 계획조선사업추진 안내서 중 "융자금에 대한 채권보전 및 자금관리는 여신규정 등에 의하되 특수한 사항은 회장의 지시에 따르며, 실수요자를 차주로 하고 수주조선소를 연대차주로 하여 융자 취급한다. 다만 어선 준공 후 당회(수협)에서 후취담보 취득완료하고, 실수요자(차주)에게 어선을 인도한 때는 수주조선소를 연대차주에서 해지조치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의 단서는, 첫째로 준공어선에 대한 후취담보(근저당권설정등기) 취득과 어선 인도라는 해지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는 수주조선소를 연대채무자로 한 계약을 채권자인 수협은 물론 채무자도 해지할 수 있다는 뜻으로 새겨야 할 것이고, 둘째로 해지조건 중 후취담보 취득은 성취되었으나 어선 인도는 실수요자의 사업포기 등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후취담보 취득의 조건성취만으로도 연대채무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갑이 자금부족으로 도산할 지경인 등의 여러 사정에 말미암아 그에게 대여하면 그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갑 명의의 남은 금원의 인출을 요구하는 갑을 거절한 경우 갑에게 남아있는 금원은 수협이 처분권을 가진 수협의 금원이고 갑에게 처분이나 소비할 수 있도록 대여한 금원이 아니며 수협 계획조선사업추진 안내서 중 융자금에 대한 채권보전과 자금관리에 대한 사항들은 규정의 단서들을 통해 회장의 지시를 따르며 실수요자가 차주이고 수수조선소를 연대차주로 하여 융자 취급을 하도록 되어있고 어선 준공 후 당회에서 후취담보를 취득완료 후 실수요자에게 어선을 인도한 경우 수주조선소를 연대차주에서 해지조치하게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