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 시간에서 52 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주 52 시간 근로'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저녁이 있는 여유로운 삶을 기대하는 시각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의 충격을 우려하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현실로 다가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개인과 기업, 국가가 각자의 위치에서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아울러 정부는 일률적인 근로시간 적용은 현장에서 어려움을 가져올 것인 만큼, 업종 특성에 맞는 유연한 노동정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에서 벗어나 기업과 개인, 사회의 생활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근로시간 단축이 신규 채용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 흐름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당장 예상되는 기업의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견·중소·영세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또 한번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부담을 추정한 결과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이후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휴일 중복가산 효과를 제외하고 연간 12 조1000 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약 26 만6000 명의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이를 추가 고용으로 메우면 직접 노동비용으로 9 조4000 억원, 간접 노동비용으로 약 2 조7000 억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특히 30 인 이상 사업장은 임금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초과근로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1~29 인 영세 사업장은 초과근로 수당이 지켜지고 휴일수당 중복가산이 적용되면 근로자의 임금이 5.6%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초과근로 시간이 많은 30 인 이상 사업장은 주당 연장근로가 제한되면 임금이 소폭 줄어들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이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의 수입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업종이나 기업 규모에 따라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은 제각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정부나 정치권이 획일적으로 강행하기보다는 업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거나 개별 기업 노사에 재량권을 더 부여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지금도 열악한 근로환경 때문에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비용부담과 구인난이라는 이중고가 예상되는 만큼 정책적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근로문화를 바꿔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일의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유연하지 못한 근로제도와 문화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저녁이 있는 삶이 오면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기업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새로운 사업전략 수립에 나서고, 디지털혁신을 통한 산업현장의 변화에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제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국회 합의에 수년이 걸린 첨예한 사안인 만큼 상임위 통과 이후에도 보다 발전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기업들은 새로운 전략과 혁신으로 산업현장의 변화에 발 맞춰야 하고 정부 역시 산업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유연한 자세로 제도의 정착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