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광계획이 중대한 공익에 배치된다고 할 때에는 인가를 거부할 수 있고, 채광계획을 불인가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하며 자의적으로 불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채광계획인가는 기속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구 광업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5호에 의하여 채광계획인가를 받으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이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공유수면 관리청이 공공 위해의 예방 경감과 공공 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유재량에 의하여 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필요로 하는 채광계획 인가신청에 대하여도, 공유수면 관리청이 재량적 판단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결과 공유수면 점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채광계획 인가관청은 이를 사유로 하여 채광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다.
채광계획인가는 기속재량행위에 해당하나, 구 광업법 제47조의2 제5호에 따라 채광계획인가를 받으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데 이 허가는 관리청이 공익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 그 자유재량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기에, 만일 공유수면 관리청이 재량으로써 점용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이를 허용치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채광계획 인가관청은 이를 이유로 채광계획의 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