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등 적법한 선임절차를 밟지 아니하였으나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겸 경영자로부터 대표이사직을 물려받기로 하는 합의 아래 허위작성된 주주총회결의서 등을 사용하여 대표이사로 등기한 자가 주주들로부터 아무런 이의를 받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하여왔다면 그 동안은 적어도 표현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것이다.
적법한 선임절차를 밟지 아니하였으나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겸 경영자로부터 합의 아래 허위작성된 주주총회결의서 등을 사용하여 대표이사로 등기한 자가 주주들로부터 이의를 받지 않고 권한을 행사하여 왔다면 표현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