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한푼 안 들이고 수억원짜리 수입차를 탈 수 있다면, 이를 마다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자동차 구입 비용은 물론 취·등록세와 소비세, 자동차세와 보험료, 수리비, 심지어 기름값까지 모두 공짜라면? 모르는 사람만 모르고,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였다. 답은 뻔하고, 실제로 '그럴 수 있는' 수많은 이들이 허술한 법과 제도를 이용해 그동안 혜택을 누려왔다.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리스해 업무용으로 등록하면 그만이다. 그 이후엔 실제 업무에 이용하건, 사장 부인과 자녀가 몰고 다니건, 내연녀에게 선물로 주건, 상관없다. 5억9000만원짜리 롤스로이스(팬텀), 2억7000만원짜리 밴틀리(콘티넨탈 GT 6.0), 2억원짜리 벤츠(CL 63), 7000만원짜리 에쿠스(VS380) 할 것 없이 업무용으로 등록만 하면 나라에서 세금을 다 내 줬고, 누가 타든 감시는 없었다. 실제 업무에만 사용했다면 아무 문제 없고,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탈세다. 물론, 사적으로 사용해도 적발할 방법은 없었다. 예를 들어 보자. A회사가 6500만원짜리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구매했다고 치자. 차량 구입비용은 전액 경비로 처리된다. 5년을 탔다고 가정했을 때, 취득세(약 450만원)와 등록면허세(약 320만원)를 포함해, 유지비인 자동차세(약 190만원), 보험료(약 1000만원), 유류비(연간 1만5000km 기준, 약 700만원)등도 모두 경비 처리돼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5년 간 1억원 넘는 비용이 경비 처리된다. 개인사업자는 약 4500만원, 법인사업자는 2500만원 정도의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개인이 구매했다면 모두 세금으로 낼 돈이다. 당연히 비싼 차일 수록 절세(사실은 탈세) 비용은 비례적으로 늘어난다. 개인·법인 사업자가 개인 돈으로 차를 사거나 빌리면 공공연히 '바보' 소리를 들었던 이유다. 차량 구입비부터 유지비까지 전액 경비 처리 도대체, 언제부터 업무용 차량에 대해 이러한 과도한 혜택이 주어졌을까. 본지는 국회 입법조사처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세제실 등에 문의를 해봤지만, 뾰족한 답을 들을 수 없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 소득세법 연혁을 모두 훑어봐야 알겠지만, 업무와 관련된 경비를 손금 산입(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것)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고 법률에 의해 지속돼온 것"이라고 말했다. 원래부터 그랬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공론화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나, 각 의원실에서도 답을 주지 못했다. 이유가 있었다. 본지가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 본 결과, 업무용 차량를 특정해 혜택을 주는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33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55조 1항,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 27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19조와 49조에 의해 광범위하게 명시돼 있다. 법인세법 27조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비용) 불산입'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도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불명확하다. 어디까지 업무 범위인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얘기다.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해도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운 이유다.
세금 한푼 안 내고 억 대의 차량을 탈 수 있는 방법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빌려 업무용으로 등록하는 것이며 수많은 이들이 허술한 법과 제도를 악용해 혜택을 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