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이르면 다음주 북한을 방문해 공장 시설을 둘러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 문제를 북한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남북은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영업기업 등이 오는 31 일부터 사흘 동안 당일 일정으로 나눠서 방북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이 성사되면 2016 년 2 월 공단 가동 전면중단 이후 2 년9 개월 만에 처음이다. 입주기업들은 공단 가동 중단 이후 문재인정부 들어 세 차례를 포함해 모두 여섯 차례 방북을 신청했지만 모두 유보됐다. 통일부는 기업인 방북 추진이 이들의 재산권 보호 차원일 뿐, 개성공단 재가동과는 무관하다고 손사래를 친다.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공단 재가동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많다. 그렇게 볼 만한 근거도 적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고 합의했다. 최근 남북 경제협력도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남북은 철도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오는 11 월 말∼12 월 초 갖기로 하고, 연내 북한 양묘장 10 개 현대화 추진에도 합의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북한의 4 차 핵실험에 대응해 박근혜정부가 내린 조치다. 북한은 이미 핵을 완성한 상태다. 공단을 재가동하려면 핵 폐기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라도 밟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동맹국인 미국과의 사전 협의는 필수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남북경협에 대한 한·미의 이견이 공개적으로 노출되는데도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매달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을 방문한 정부 고위관계자가 어제 "연내 종전선언이 불가능하지 않으며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도 가능할 것"이라고 한 것도 부적절하다. 그는 남북 철도 연결 사업에 대해서도 "(대북) 제재와 무관하다"고 했다. 남북관계 진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대북 제재 완화로 비핵화를 견인하겠다는 문 대통령 구상은 유럽에서도 외면을 받았다. 남북관계 진전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비핵화 목표는 이루지 못하고 한·미 균열만 커질 뿐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영업기업 등이 31일부터 사흘동안 방북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최종 조율되며, 통일부는 개성공단 재가동과 무관하다고 항의하나 공단 재가동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으로 의심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