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인사권이 도지사 고유권한이라니 도덕성과 전문성, 자질과 능력이 입증되야" 전북도 산하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인사청문회는 전북도의 출연, 출자기관단체장에 대해 의회의 청문 절차를 거치는 제도다. 이미 정부의 정무직등에 대해 국회의 청문절차와 같은 제도다. 고칠게 없는 건 아니지만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데는 좋은 제도다. 전북도에서도 이를 도입하자는건 지사의 측근임명 관행을 탈피하고, 능력과 경륜을 갖춘 인사를 찾자는게 근본 취지다. 전북도가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도입하면 될 일이다. 한데도 전북도와 이를 추진하는 도의회는 제도도입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의 입장은 "인사권은 도지사 고유권한이다"는 거다. 법적 다툼도 이어왔다. 전북도는 그간 청문회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없다는 점을 앞세워왔다. 인사청문회는 물론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그러나 정부뿐 아니라 상당수의 다른 지자체가 의회와 협약형태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고 있다. 다행히 전북도가 전향적 자세를 보이면서 도의회는 지난 10 월 임시회 내에 도입여부를 결론짓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전북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전북도의 출연, 출자기관장 15 명 가운데 7 명이 퇴직 공무원이라는 거다. 다른 경험에 비해 공무원 퇴직자는 능력을 검증할 기회가 많았다는 점에서 딱히 능력을 문제 삼을 일은 못된다. 그러나 퇴직 공무원들이 전체 출연, 출자 기관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은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다. 퇴직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소신보다는 단체장 눈치보기로 일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공무원 뿐 아니라 선거때 도운 이른바 캠프인사들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전북도의 출연, 출자기관은 시민의 세금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공기관이다.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이 최우선 과제다. 따라서 그 기관장과 임원은 도덕성과 전문성 등 자질과 능력이 입증된 인사가 중용되는 게 마땅하다. 인사청문회가 하루빨리 도입돼야 하는 이유다.
자리에 걸맞는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전북도는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급하게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