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한국, 미·중에 편중돼 리스크 고조… 무역구조 다변화 시급 여러 나라가 맺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 글로벌 보호무역의 장벽을 넘을 수 있는 탈출구가 될 수 있을까. 한국 수출입의 가장 큰 대상국인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에 나서면서 그 불똥이 언제든 한국에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특히 한국은 중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들이 많아 미국이 중국발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길 경우 직접 곤란을 당하게 된다. 미국과 중국에 편중된 무역구조를 다변화시키는 것은 한국 수출의 해묵은 숙제다. 10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중) 통상갈등 등으로 세계 경제 하방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며 "정부는 대외 리스크(위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대외개방 기조를 유지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슬기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으로 대외경제 신원동력을 창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가 CPTPP를 직접 언급하고 나선 것은 미·중 무역분쟁이 생각과 달리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수출이 경기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절박하다. 자칫 수출 기세가 꺾일 경우 국내 경기 추락은 걷잡을 수 없다. 연내 발효 CPTPP 적극 참여키로 김 부총리가 우선 주목한 것은 연내 발효되는 CPTPP였다. CPTPP는 일본을 비롯해 캐나다, 호주, 멕시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칠레, 베트남, 페루, 뉴질랜드, 브루나이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지난 3월 타결됐는데 지난달 31일 호주가 비준하면서 12월 30일 발효가 확정됐다. CPTPP는 규모가 꽤 큰 자유무역협정이다. 역내 인구는 5억명에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1%다.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옛 NAFTA),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MERCOSUR) 등이나 아세안, 유럽연합(EU)과 같은 경제공동체와 비교해도 크게 밀리지 않는다. 만약 당초 참여하기로 했던 미국이 가입한다면 세계 교역규모의 3분의 1, 세계 GDP의 38%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이 된다. 협정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브렉시트를 추진 중인 영국이 대안으로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대만, 태국, 콜롬비아도 가입의사를 밝혔다. 한국은 일본이 주도하는 CPTPP에 소극적이었다. 한국은 CPTPP 국가 중 칠레,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9개국과는 이미 양자 FTA를 체결했다. 미체결국은 일본과 멕시코 두 곳이다. 때문에 CPTPP는 사실상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 효과가 있다. 일본은 자동차, 철강, 반도체, 정밀기기, 농수산물 등 많은 부분에서 한국에 비해 경쟁우위를 보이는 국가다. 특히 자동차산업이 문제다. 한국은 지난해에만 일본에 280억 달러 무역적자를 봤다. 최대 무역적자국이다. 한국무역협회의 '한국의 CPTPP 참여에 따른 영향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CPTPP가 체결될 경우 한국이 일본에 우위를 보일 수 있는 상품으로는 석유화학제품, 수산물, 비철금속 정도로 추정됐다. 반면 자동차, 기계류, 정밀기기 등 제조업 분야는 민감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에 나서면서 위기의식이 고조된 가운데, 한국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 글로벌 보호무역의 장벽을 넘을 수 있는 탈출구로 연내 발효되는 CPTPP에 적극 참여키로 하였으며, 일본에 우위를 보일 수 있는 상품으로 석유화학제품, 수산물, 비철금속 등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