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등의 반대시위에 따른 제주 해군기지(민군복합항) 건설 지연으로 정부가 273억원의 배상금을 건설업체에 지급하게 됐다. 제주 해군기지 사업은 2007년 4월 강정마을 총회, 제주도 동의 등 법적 절차를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정마을회, 평화통일을 여는 사람들, 각종 제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막무가내식 반대를 일삼으며 착공을 방해했다. 결국 14개월이 지난 2012년 7월 5일 대법원 판결 후에야 착공할 수 있었다. 2003년 경부고속철 천성산 구간 공사는 소위 '도롱뇽 소송'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총 2조6000억원,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공사는 2년 공사 중단으로 6000억원의 피해를 봤다. 평택 미군기지, 새만금, 4대강, 방폐장, 밀양 송전탑 등 2000년 이후 국책사업마다 시민단체의 개입-반대시위-소송전의 패턴이 이어지면서 공사 지연과 예산 낭비, 국민 불편은 물론 국론 분열과 지역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공공정책 분쟁에 시민단체가 개입하면 평균 1~3년 사업이 지연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다. 시민단체들의 떼쓰기식 불법 시위가 극성을 부리게 된 것은 정부가 엄포만 하고 실제 법 집행을 게을리한 탓이 크다. 최근 5년간 국가배상 지급액은 1609건, 3819억원에 달하지만 정부의 구상권 청구액은 44건, 68억원(1.7%)에 불과하다. 해군은 이번 해군기지 배상금에 대해 집회·시위를 벌여온 시민단체들과 개인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정밀한 채증, 재산 조회, 가압류 등 구상권 청구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해 추가된 국민 세금만큼 반드시 받아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구상권 소송을 총괄하는 법무부 역시 최고의 정예인력을 투입해 구상권 청구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
정부가 반대시위 때문에 지연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배상금을 건설사에 지급하게 됐는데 이에  불법 시위 참여한 시민단체들과 개인들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해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되는 배상금을 꼭 받아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