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최근 5 년간 154 건, 4,685 억원 은행권의 모럴해저드 방지해야" 지난 5 년 동안 은행에서 발생한 사고가 150 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열흘에 한 번꼴이다. 하나은행은 사고 금액에서, 우리은행은 빈도수에서 각각 불명예 '1 위'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 년부터 올해 6 월까지 5 년간 8 개 국책ㆍ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는 154 건이었다. 금액으로 따지면 4684 억6500 만 원이다. 열흘에 한 번꼴로 30 억 원 규모의 금융 사고가 터진 셈이다.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우리은행(47 건)이었다. 국민은행도 44 건으로 비슷했다. 신한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20 건, 14 건이 발생했다. 피해액이 가장 큰 곳은 하나은행으로 사고 금액이 1655 억 원에 달했다. 전체 사고 금액의 35.3%를 차지한다. 산업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1298 억 원, 1255 억 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5 년 동안 건당 30 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10 일에 한번 꼴로 발생한 셈이다. 일부 은행의 경우 금융사고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 년간(2015 년부터 2017 년) 시중은행의 횡령 및 유용 건수는 62 건, 사고금액은 94 억2,020 만원으로 집계됐다. 은행들은 사고금액의 66.4%(61 억4,220 만원)를 회수, 나머지 32 억6900 만원을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했다. 이 가운데 미회수금의 80% 이상을 하나은행(18 억6,500 만원)과 우리은행(10 억3,500 만원)에 집중됐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기가 4212 억 원이었으며 업무상 배임(369 억 원), 횡령·유용(100 억 원)이 그 뒤를 이었다. 무엇보다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도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유용 등의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그 액수 또한 적지 않아 금융공기업으로서 모럴해저드 문제가 심각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사고란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 때문에 전북 도민들의 우려가 카지고 있다. 은행은 모든 국민이 가장 쉽고 편하게 이용하는 금융기관으로 신뢰가 가장 중요한 곳이며, 이러한 제1 금융권인 시중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이 고객의 돈을 횡령하거나 업무상 배임하는 것은 금융산업을 넘어 국가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해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은행권의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권의 자체노력 및 수사고발도 중요하지만,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 은행권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해야 함이 마땅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국책, 시중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는 총 154건으로 이는 3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10일에 한번꼴로 발생한 셈으로 지속되는 금융사고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은행권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