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 12 일 창원고용지청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고 한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13 년 동안 사용자와 각종 법정 싸움을 해왔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2013 년 대법원에서도 이미 불법판정을 받았음에도 정작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올 연말이면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내하청업체와 법적으로 재계약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 수사와 법적 절차가 늦어지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극단적인 경우 대량 해고사태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대량해고가 올해 2 월 실제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안감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보긴 곤란하다. 오히려 정부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합법적 채용을 10 년 이상 끌고 있는 한국지엠 사용자의 태도가 문제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각종 법률소송으로 시간을 끄는 태도를 통해 한국지엠 경영진의 태도나 인식의 저변을 확인할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이젠 해결하려 하기보다 법적 타당성과 정당성마저 의심스러운 자신들의 주장만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하다. 만약 누군가 10 년 이상 정부나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서 자신의 주장만 지속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가 국가의 질서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국가의 법이나 질서 이전에 개인이나 단체가 지닌 기본권이 우선된다고 주장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주장 이전에 사회적 소통이나 설득이라는 단어를 떠올린다면 주위의 시선과 평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지역공동체에서 같이 살아가면서 호흡해야 하는 기업이라는 조직이 얻는 주변의 평가는 어쩌면 향후 조직의 생사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 쉽게 말해 사회적 눈치나 염치도 없는 조직은 사회적 발언을 하는 게 어렵다는 점이다. 경남의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존재하지만,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사례는 앞으로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도 있기에 더 많은 사회적 관심과 격려가 필요해 보인다.
올 연말이면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와 법적으로 재계약해야하는데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13 년 동안 사용자와 각종 법정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법적 채용을 10년 이상 끌고 있는 한국지엠 사용자의 태도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