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7일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릴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이 참여할 가능성을 언급한다고 한다. TPP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2005년 6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이 협상을 시작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그다지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2008년 미국이 참여를 선언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협상에 첨여하고 있는 12개국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전 세계의 38%, 무역량은 28%를 차지한다. 성사된다면 세계 최대 FTA가 되는 셈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TPP가 아ㆍ태 지역 경제 통합에 있어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에 못 오게 됐지만 TPP를 공론화할 계획이었다. 한국 정부는 중국과 관계를 감안하고 있다.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TPP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배경에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으며, 한국이 동참한다면 결과적으로 중국을 고립시키는 꼴이 된다. 한국으로서는 선뜻 태도를 정하기 어렵다. 한국이 TPP에 참여한 12개국 중 7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했고, 다른 국가들과는 무역 규모가 크지 않아 별 실익을 얻지 못할 것이란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다. 심지어 중국도 TPP에 가입할 것이란 얘기마저 나온다. 한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참여하고 있다. 중국과는 별도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TPP가 단순한 통상협정이 아니라 21세기 세계 무역 분야 청사진이 될 거라는 점에서 참여할 필요가 있다. TPP 가입은 아직 FTA를 맺지 않은 일본 호주 멕시코 등 5개국과 한꺼번에 FTA를 체결하는 의미도 있다. 가입 시 농업에 대한 피해 염려와 더불어 GDP 성장 효과도 클 것이다. 정부는 마냥 미뤄두지 말고 이제 방침을 정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7일부터 개최되는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도 함께할 가능성을 언급할 예정인 가운데,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시작한 TPP는 21세기 세계 무역 분야 청사진이 될 거라는 점에서 참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