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성장도 분배도 나빠지고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그것도 정책당국자와 정부 통계를 통해 속속 확인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4 일 "3% 경제성장 경로를 유지하겠지만 낙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용부진이 이어지고 신흥국 금융불안 등 곳곳에서 빨간불이 켜지자 경제전망을 낮출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금융통화위원회도 결정문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고수하면서도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단서를 달았다. 특히 지난달에 양호한 흐름으로 평가했던 설비투자에 대해 이달에는 '둔화되고 있다'고 표현했다. 일부의 지적처럼 경기침체 징후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장세에 적신호가 들어온 것은 분명하다. 현 정부가 내세우는 분배 역시 나아지기는커녕 되레 악화됐다. 통계청의 올 1·4 분기 가계소득 자료에 따르면 소득 최하위 20% 계정의 명목소득이 1 년 전보다 8.0% 줄었다. 반면 최상위 20%의 소득은 9.3% 늘어났다. 분배 정의를 강조하는 정부에서 도리어 소득격차가 더 벌어지는 불평등이 빚어진 것이다. 무엇보다 최하위층의 소득이 이렇게 급속하게 줄어든 적이 없었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고령화의 영향이라거나 아직 의미 있는 통계가 없느니, 조금 있으면 나아질 것이라는 등의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답답하다. 최근의 경제지표는 성장과 분배정책 모두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로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미국의 통상압박이 자동차로 확대되는 등 대외여건 또한 녹록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 실험을 계속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험은 지난 1 년으로 충분하다. 이제는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평가·점검을 통해 정책 전반을 전환할 때다.
최근의 경제지표는 성장도 분배도 나빠지고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 이제는 실험은 그만하고 효과와 부작용을 세밀하게 평가·점검을 통해 정책 전반을 전환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