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22 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와 국내 업체들이 생산한 태양광 제품에 대해 긴급수입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부과 권고안을 수용한 것으로, 그동안 계속 제기됐던 우려가 현실화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신호탄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번엔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만이 관세부과 대상에 포함됐지만, 철강 제품이나 TV 등 다른 가전제품도 줄줄이 국내 주력 산업 제품에 대한 줄줄이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이로 인해 국내 핵심 제조업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한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TRQ(저율관세할당) 기준을 120 만대로 설정하고, 첫해에는 120 만대 이하 물량에 대해선 20%,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2 년 차의 경우 120 만대 이하 물량에는 18%, 120 만대 초과 물량에는 45%를 부과하고 3 년 차에는 각각 16%와 40%의 관세를 매긴다. 이로 인해 삼성·LG 세탁기 가격이 20% 이상 오를 수밖에 없어 미국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잃게 됐다. 미국 시장이 중국과 함께 세계 최대 시장이고, 한국 업체들이 주력 시장이라는 점에서 매출 타격은 물론 성장동력 상실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삼성과 LG는 미국 세탁기 시장에서 1, 2 위를 기록한 힘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 중 하나인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뼈아프다. 미국 정부는 수입산 태양광 제품에 대해 2.5 기가와트 기준으로 초과하면 1 년 차에 30%, 2 년 차에 25%, 3 년 차에 20%, 4 년 차 1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태양광 제품의 미국 수출이 15~3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은 에너지 산업을 근본을 재편하는 핵심 도구라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시점에 미국의 이런 결정은 자칫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은 이번 세이프가드 발동을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취할 강력한 무역제재 조치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오는 11 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승리해야 하는 트럼프 정부로서는 보다 강력한 무역제재 조치를 하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가 철강이나 화학 등 다른 분야로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번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조치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기업들도 미국에서 현지 공장을 설립해 대응하고 있지만 일부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일 수밖에 없다. 세탁기 등 가전 제품이야 현지 생산을 통해 대응한다지만 태양광이나 철강 등은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결국은 우리 산업구조의 변화만이 답이다. 과거처럼 저가 전략을 고수한다면 이런 악순환이 계속할 수밖에 없다. 서둘러 제품 전략을 가격에 덜 민감한 프리미엄으로 더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 동시에 산업구조 근본 자체를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바꿔야 한다.
미국 정부가 22일(현지 시각)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 및 한국 태양광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권한을 시행한 가운데 이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조치가 시작되는 것을 알림에 따라 우리는 저가 전략에서 벗어난 산업구조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