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객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를 일으킨 국내 최대 게임업체 넥슨에 대해 최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넥슨은 지난해 11월 전체 회원 1800만명 중 1320만명 아이디와 이름, 암호화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되는 사고를 냈다. 경찰은 넥슨이 개인정보 유출을 못 막은 책임을 물어 지난 4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결국 검찰이 면죄부를 준 것이다. 검찰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자가 예방 조치를 어느 정도 해야 적절한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차후 법개정을 통해 기업이 지켜야 할 보안 수준을 좀 더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매출이 연간 2조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온라인 게임업체라는 넥슨의 기업 규모나 대금결제에 필요한 개인금융정보 등 보유 정보의 중요성에 비춰 넥슨 측 보안 노력이 과연 충분했는지는 따져볼 여지가 있다. 이 점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대량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사법적으로 다퉈볼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검찰 조치는 문제가 크다고 본다. 얼마 전에는 KT 휴대전화 전체 가입자 1600만여 명 중 절반이 넘는 870만명 개인정보가 지난 5개월에 걸쳐 해킹을 당해 외부로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2008년 옥션에서 1800만명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비롯해 하나로텔레콤(600만명) GS칼텍스(1100만명) 현대캐피탈(175만명) SK커뮤니케이션즈(3500만명)에 이어 지난 5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400만명 등 기업 보안망이 뚫렸다. 이런 사고가 터지면 요란하게 떠들지만 그때뿐이다. 지난 4년간 개인정보 유출건수가 1억건을 헤아릴 정도지만 사고 기업체 경영자가 형사책임을 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집단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또한 없었다. 현재 2008년 옥션 정보 유출 시 피해자 14만명이 집단소송을 해 1차는 패소하고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작년 9월 개정돼 회사가 정보 유출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지도록 개정됐다. 불법 유출자와 제공받은 자 모두 5년 이하 징역, 회사 대표와 법인에게 양벌 규정으로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회사대표에게 실형을 부과하는 쪽으로 더 무겁게 책임을 묻는 방도를 찾아야 한다.
검찰은 지난 11월 발생한 넥슨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려 유출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다퉈볼 기회조차 차단해 버렸는데 앞으로는 회사대표에게 실형을 부과하는 등 대표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바꿔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