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 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4 차산업 혁명에 대비해 역점 추진중인 블록체인 특구 지정에 난기류가 감지됐다. 제주도정이 청정제주의 미래 먹거리로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 설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도의회·국회와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특구 지정과 관련해 정부를 설득할 제주만의 경쟁력 확보, 도민 공감대 형성, 암호화폐 해킹 피해 방지책 등 산적한 과제 해결을 주문했다. 도는 지난 18 일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제주 블록체인 특구' 지정 추진을 공식화 했다. 도에 따르면 제주 블록체인 특구는 관련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의 산업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선도적 블록체인 산업 육성으로 초기 시장을 형성하는 한편 암호화폐 거래소 활동과 암호화폐 발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민·공직자 교육과 공청회·홍보로 지역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에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도가 이처럼 제주 블록체인 특구 지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순탄치만은 않다. 블록체인을 역점 시책으로 발표한후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미래 먹거리로서의 구체성은 물론 타지역과의 차별성도 부족해 서울시와의 경쟁에서 밀릴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지난 26 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제주도가 블록체인 특구에 포함시킨 암호화폐 발행을 정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지하고 있다면서 특구 지정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꼬집었다. 블록체인 특구 추진과 관련한 도민 공감대 형성 역시 부족하다. 원 지사와 담당부서의 추진 의지가 강하지만 일반 도민, 심지어 공무원들 조차도 블록체인 특구 내용을 공유하지 못해 '패싱' 당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오죽했으면 국회 안행위와 산자위는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 설득을 위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원 지사에 주문할 정도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주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실패할 수 있기에 충분한 공론화는 필수다.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해 역점 추진 중인 블록 체인 특구 지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일반 도민, 심지어 공무원들 조차도 블록 체인 특구 내용을 공유하지 못해 '패싱' 당하는 분위기라 주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공론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