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0 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두 가지 주목할 만한 결정을 내렸다. 5 년 전 같은 회의에서 채택한 핵·경제 병진 노선을 끝내고 앞으로는 경제 건설에 매진하겠다는 것과 6 차례 핵실험을 벌인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한편 추가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도 하지 않을 뜻임을 밝힌 것이다.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핵·경제 병진 노선 폐기는 일련의 정상 간 북핵 대화를 앞두고 한반도 비핵화의 첫 단추를 끼우는 조치로 평가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해 온 북핵 프로세스에 견준다면 북 스스로 '핵 동결'이라는 비핵화 대화의 입구에 섰으며, 앞으로 본격적인 비핵화 대화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국제사회에 천명한 셈인 것이다.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경제 병진 정책과 관련해 "역사적 과업들이 빛나게 관철됐다"며 경제건설 총력 집중이 새로운 전략적 노선이라고 강조한 것 역시 비핵화 대화의 물길을 여는 포석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런 북의 노선 변화는 그러나 자신들이 핵보유국임을 전제로 향후 핵 대화가 상호 대등한 조건의 핵군축 회담이 돼야 한다는 논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 것도 사실이다. 전원회의 결정서에도 "핵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시험의 전면 중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합세할 것"이라는 다짐만 있을 뿐 '비핵화'라는 용어는 어디에도 보이질 않는다. 물론 이 결정서라는 게 대내용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이해할 부분도 없지는 않다. 핵만이 살길이라고 외쳐온 터에 하루아침에 핵과 경제를 맞바꾸겠다고 북한 인민들에게 말할 수는 없으니 '비핵화' 대신 '핵군축'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달리 보면 동등한 핵보유국의 지위에서 미국과 비핵화 논의를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미국 내 상당수 여론이 북의 발표에 심드렁한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것일 뿐 비핵화 선언과는 거리가 멀다"고 일축한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의 말대로 향후 북·미 회담의 성격을 핵군축 회담으로 끌고 가려는 그들의 의도를 드러낸 것일 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중의 포석을 지닌 북의 행보를 어느 한쪽으로만 볼 수는 없는 일이다. 기대와 우려, 둘 다 성립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북을 어떻게 비핵화의 출구로 견인하느냐의 문제다. 핵을 포기해도 안위를 보장받고 경제를 살찌울 수 있다는 믿음을 그들에게 줘야 한다. 김 위원장 역시 비핵화 말고는 출구도, 퇴로도 없는 절체절명의 길에 들어섰음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 짐짓 핵보유국 행세를 하며 핵 폐기는 뒷전으로 미뤄둔 채 과거처럼 단계별 보상에만 매달리며 세계를 농락하려 든다면 결과는 파국만 있을 뿐임을 알아야 한다.
북한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끝내고 경제 건설에 집중하겠다는 것과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추가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도 없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정상 간 북핵 대화를 앞두고 한반도 비핵화의 첫 단추를 끼우는 방법으로 평가되지만 김 위원장은 비핵화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