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랏돈을 더 풀겠다고 예고했다. 2022 년까지 예정된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 5.8%를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저출산ㆍ고령화와 일자리 늘리기 등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재정을 더 적극적으로 운용해야한다는 설명이다. 31 일 청와대 본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2018 년부터 2022 년까지 재정정책방향에 대해 5 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모든 국무위원과 여당 지도부까지 참석한데다 대통령이 주재했으니 확정이나 마찬가지다. 남은 건 얼마나 국가의 곳간을 더 풀 것인지 여부다. 정부는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을 다시 짤 계획이다. 지출 증가율의 구체적 규모는 오는 9 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에 제출때 드러난다. 정부 주장대로 저출산, 낮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높은 노인빈곤율 등은 구조적 문제다. 해법에 선제적 재정투자가 필요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북한 비핵화가 눈에 잡힐 듯 진행되고 있으니 남북경제협력의 본격화에 대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대한 재정투입을 준비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도 한국의 재정 지출을 권고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정 확대를 이처럼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서는 곤란하다. 새해 들어서자마자 일자리 대책이 시급하다며 군불을 때다가 3 조8,317 억원의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게 불과 열흘 전이다. 내년도 예산지침이 확정된 지 채 두달도 안됐다. 그런데 내년 예산부터 지난해 만든 5 년간의 중기재정계획까지 확 뜯어고치겠다는 건 비판받기에 충분하다. 물론 중기계획이라도 매년 수정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번 건은 문재인 정부가 직접 만든 계획이다. 5 년 연평균 5.8%의 재정 지출 증가율은 누가봐도 이전 정부보다 확장적이다. 게다가 올해 재정지출 증가율은 7.1%나 된다. 예정된 경제 성장률의 2 배를 훌쩍 넘는다. KDI는 최근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 2.7%로 제시했다. 잠재 성장률(3%) 이하로 본 것이고 사실상 경기 하강이란 시각이다. 이쯤되면 재정 건전성 얘기가 나오지 않는게 이상하다. 10 조원 미만의 추경 정도는 세수 호조로 메꿀 수 있다. 하지만 예산지출 자체를 늘리는 건 얘기가 다르다. 이미 국가부채는 1555 조8000 억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의 90%에 육박한다. 매년 100 조원씩 늘어난다. 여기에 또 재정 확대는 과속에대한 우려를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연초 일자리 대책 예산 추경이 통과된지 얼마 안됐는데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2년까지 예정된 재정에서 5.8%증액하기로 한것 비판을 받기에 충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