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어제 '강원 선언문'을 채택하고 폐회했다. 세계 3대 환경협약 중 하나로 194개국 2만여 명이 참가해 우리는 국제 환경 분야에서 주도적 위치를 과시함은 물론 6ㆍ25전쟁 이후 60년간 보존된 비무장지대(DMZ)와 백두대간 생태자원을 인류 전체 자산으로 각인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총회는 성황리에 치러졌지만 우리 앞엔 큰 과제도 남았다. 총회 기간인 지난 12일 발효된 나고야 의정서는 세계 생물자원 전쟁의 신호탄이다. 현재 54개국이 비준한 이 의정서는 동식물 유전자원으로부터 원료를 추출해 만든 제약이나 화장품, 건강식품, 바이오농업 등의 수익을 원산지 국가와 나누도록 하고 있다. 로열티 지불이 보편화되면 생물자원 70% 이상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온실가스 감축 못지않게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원산지 국가와 이익공유율을 5%로 설정했을 때 국내 바이오 기업 부담 규모는 연간 최대 5069억원으로 추정된다. 바이오 산업이 급성장할수록 부담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특히 이런 흐름에 둔감한 중소기업들은 해당 국가로부터 막대한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유전자원 이익을 독점해 온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도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고 우리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업들은 의정서를 비준한 국가 기준을 준수해야 하니 마냥 비준을 기피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 오히려 정부는 국내 고유 생물종 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법령 정비 등 주도적 대처를 해야 한다. 한반도엔 10만여 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부가 확인한 생물종은 4만3000종 정도다. 서둘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토종 생물자원의 해외 유출을 막고 해외 생물자원 의존도는 줄여야 한다. 정부는 지난 14일에야 나고야 의정서 이행법률인 '유전자원 이익공유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기업과 정치권도 생물자원 전쟁을 대비하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평창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강원도 선언문이 동식물 유전자원으로부터 원료를 뽑아 만든 제품 등의 수익을 원산지 국가와 나누도록 하고 있어 기업과 정치권은 생물자원 전쟁에서의 이용 부담을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