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른바 '자식연금'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끈다. 자식이 부모로부터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고 그 대가로 매달 일정액 이상의 생활비를 지급한 경우 증여가 아닌 매매에 해당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보험설계사로 일한 허 모씨가 2010년 어머니로부터 1억6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물려받았는데 이후 어머니의 채무 6200만원을 대신 갚았고, 매달 120만원씩 생활비를 드렸다고 한다. 하지만 과세당국이 증여라며 세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허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허씨가 채무도 갚고 매달 꼬박꼬박 돈을 입금한 점을 보면 단지 부모를 부양하는 의무만 이행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갖고 있던 집을 노후에 자녀에게 물려주면서 대신 생활비를 받는 방식으로 부양받는 이들이 증여세 부담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원은 1·2심에서 이미 동일한 취지로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대해 같은 목소리로 정당하다고 확정해줬다. 증여세 부담 없이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면서 생활비를 받을 수 있으니 자식에게서 부양받는 부모들은 한결 떳떳하고 눈치 보지 않게 되는 셈이다. 그동안 노후에 접어든 이들이 집을 활용하려면 금융회사에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의존했는데 기왕이면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사회 통념도 충족시킬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하지만 일정 금액을 넘어서는 부모·자식 간의 자산 거래는 증여에 해당돼 최고 50%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게 당연하다. 허 모씨의 경우 부모에게 보낸 생활비 등이 1억3000만여 원으로 아파트 과세기준가 1억6000만원에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정당한 매매로 인정돼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허씨처럼 집값과 부모에게 송금한 금액이 엇비슷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아울러 법적인 증거 차원에서 부모·자식 간이라도 거래 계약서를 써두는 게 필요할 것이다. 이미 생활비를 드려놓고 상당 기간 지난 뒤에 증여받는 경우 매달 일정 금액을 송금하는 조건으로 추후 집을 물려받는다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번 판결이 거액의 자산을 증여세 내지 않고 자식에게 넘기는 데 악용된다면 법원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매달 용돈을 드린다거나, 부모 입원비를 내드리는 등의 행위는 자식으로서 부양 의무로 봐야 한다. 가속화할 고령화시대에 자식의 부모 부양을 둘러싼 바람직한 유형이 만들어지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대법원이 이른바 '자식연금'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이번 판결이 거액의 자산을 증여세 내지 않고 자식에게 넘기는 데 악용된다면 법원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매달 용돈을 드린다거나, 부모 입원비를 내드리는 등의 행위는 자식으로서 부양 의무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