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귀속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유자가 국가의 귀속재산환수조치에 응하여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하면 소유권자들이 점유권을 인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매수하도록 할 것이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여 말소시킨 후 공매하겠다고 하므로, 귀속해제 사실을 모르는 소유자가 국가의 증여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의 불이익을 염려하여 국가에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면 이는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에도 소유자가 국가의 귀속재산환수조치에 응하여 국가에 증여한 경우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