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도 개편 논의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특위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3 개월 만이다. 출발이 늦은 만큼 갈 길도 멀다. 2020 년 21 대 총선에 개정된 선거제도를 적용하려면 총선 1 년 전인 내년 4 월까지는 합의안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기한 내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역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정치개혁에 나섰지만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막혀 번번이 빈손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이번에 출범한 정개특위의 선거제도 개혁 핵심 쟁점은 역시 비례성 확대와 대표성 강화가 될 전망이다. 심상정 위원장도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5 천만 국민을 골고루 대변하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다시피 1987 년 도입된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는 '승자 독식'으로 민심을 왜곡하고 지역주의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거대 정당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다양성을 대변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지난 20 대 총선에서 득표율 50%를 넘기고 당선된 지역구 당선자는 43%에 불과했다. 57%의 지역구에서 절반 이상의 표가 사표가 된 셈이다. 6·13 지방선거를 보더라도 대구시의회의 경우 자유한국당은 46.14%를 득표하고도 전체 의석의 83.33%인 25 석을 차지했다. 이 같은 비정상적이고 비민주적인 선거제도의 대안으로 정치권과 학계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체 의석을 정당 투표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로 할당하고, 정당별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제외한 나머지 의석을 비례대표로 할당하는 선거제도다. 중앙선관위도 제안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100 대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선거 유·불리만 따지는 거대 양당의 소극적인 자세로 도입이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국당은 중대선거구제에 마음이 쏠려있고, 민주당은 20 대 총선과 대선·지방선거까지 내리 3 연승을 거두면서 선거제도 개선은 뒷전으로 밀린 형국이다. 고(故) 노회찬 의원은 생전에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의원이 되려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의원에게 자신의 권력을 위임하고자 하는 국민을 위한 제도"라고 갈파했다. 정개특위와 각 당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무엇보다 거대 양당이 먼저 당리당략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속도감 있게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표의 등가성을 높이고 정치신인들에게 문호를 넓혀주는 정치개혁에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거대 양당은 당리당략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롯 정치신인들에게 문호를 넓혀주는 정치개혁에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