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을 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했다. 1993년 '보험상품 가격 자유화 계획'을 내놓은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보험 규제개혁이라는 의미를 덧붙이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실행하는지가 관건이다. 보험회사들은 초저금리로 인한 역마진 탓에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2020년부터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4를 적용해 예상보험금에 관한 평가방식을 변경하게 되면 보험회사들은 심각한 자본 부족 사태를 겪게 된다. 앞으로 3~4년 사이 보험회사 매물이 쏟아지고 최소 2~3개 보험사가 파산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보험시장에 거미줄처럼 엮여 있는 규제를 제거하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 혁신에 성공한 보험회사들만 살아남도록 유도하는 정책 전환은 진작 이뤄졌어야 할 일이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금융감독당국이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이상 보험료 인상, 덤핑 경쟁 등 일시적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경쟁을 거쳐 합리적 균형점을 찾도록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 그동안 보험 신상품을 개발할 때 사전신고제를 적용했지만 감독당국 실무진은 수시로 신고서를 반려하며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영해왔다. 이제 사후보고제로 전환한다고 밝혔지만 보험업계에서는 긴가민가하는 분위기다. 금융감독 실무진의 태도가 확 달라지지 않는다면 제도를 변경한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험사 상품개발 담당자들로서도 사후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해 자청해서 사전 검증을 받으려 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 상품감독국을 아예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과 같은 보다 확실한 규제완화 의지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신규 보험상품 판매 시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완화하기로 했지만 상품감독국의 폐지나 축소 등의 보다 확실한 규제완화책을 통해 보험험계의 긴가민가하는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스스로 경쟁을 거쳐 합리적 균형점을 찾도록 시장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