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부동산 대책을 또 내놓는다. 서울 집값이 '8·27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인상, 다주택자·고소득자 대출 규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세제, 대출, 공급 분야를 망라한 대책이 예고돼 있지만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정부가 여전히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을 '투기'로 보고, 부동산 시장을 '통제'와 '제압'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없는 공급 확대 방안도 서울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집값 불안은 시장이 요구하는 곳에 필요한 만큼 공급이 따르지 못하는 게 근본 원인이다. 서울에는 도시재생 이외에는 주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재개발·재건축,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의 규제를 풀고 용적률을 높여야 하는 이유다. 수도권 지역 교통·교육·문화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가 '비인기 지역'에 물량을 쏟아내봐야 시장 양극화만 가속화시킬 뿐이다. 세금 인상을 통한 수요 억제도 장기적으로는 매물을 줄이고, 세금 인상분을 집값에 전가시켜 되레 집값을 밀어올릴 뿐이다. 국토연구원이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면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 역효과가 난다"고 경고한 것은 이런 측면을 본 것이다. 현상에 대한 인식과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효과적일 수 없다.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서울 강남과 다주택자 등 특정 지역·계층과 전쟁을 벌이는 식의 대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정부는 시장을 왜곡시키는 징벌적 세금 인상을 지양하고 수급 안정에 초점을 맞춘 '시장친화적인'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관련기사"손흥민, 혹사당하고 있다" 부글부글"다음은 일본"이라는 美 통상공세, 언제 또 한국 향할지 모른다"문대통령 경호원을 찾습니다""비트코인으로 살아남으려면 방법은 이것뿐"기업과 노조를 '강자-약자'로 가르는 이분법, 벗어날 때 됐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부동산 대책을 또 내놓을 전망인 가운데 강남, 다주택자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주먹구구식 압박과 징벌적 세금 인상은 지양하고, 주택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을 살펴 수급 안정에 중점을 둔 시장친화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