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정부가 내놓은 정책금융 개편안 핵심은 2009년 산업은행에서 떼어낸 정책금융공사를 내년 7월까지 다시 합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정부 초기 산은 민영화를 전제로 분리한 기관을 다시 합치는 것은 5년간 진행한 실험이 시행착오였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신보ㆍ기보 정책금융 기능은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미세조정하는 데 그쳤다. 중복된 정책금융체계를 개혁하려 의욕적으로 시작한 일이 온갖 저항에 부딪혀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정부가 100% 지배하는 정금공이 산은지주 지분 90%를 갖고 산은지주는 다시 산업은행을 100% 소유하는 기이한 지배구조는 이제 산은 단일체제로 통합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말마따나 '아버지(정금공)와 아들(산은)이 바뀌는' 개편이 이뤄지면서 공사는 사실상 공중분해된다. 공사를 떼었다 붙이는 과정에서 생긴 비효율과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 몫이 된다. 잘못된 정책 결정이 있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지 분명히 가려야 한다. 정금공 인력은 출범 당시 100명 정도였지만 지금은 그 4배에 이른다. 공사 자산 중에는 직접대출과 간접대출(온렌딩), 투자 형식으로 나간 27조원이 있다. 정책금융 속성상 건전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금공과 통합되더라도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3.7%로 0.7%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칠 것이라고 하지만 시장에서 얼마나 신뢰할지는 의문이다. 산은은 상업은행 기능을 강화하겠다면서 늘려 놓은 소매금융을 다시 줄여야 해 자원을 헛되이 쓴 꼴이 됐다. 민간 부문과 부딪치는 자회사들을 팔겠다면서도 대우증권은 대상에서 제외해 일관성이 없다. 정부는 정치적 압력이 많았던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통상마찰을 이유로 무산시켰지만 수은ㆍ무보ㆍ신보ㆍ기보의 중복 기능은 크게 손대지 못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정책금융 수요가 늘었던 게 사실이지만 길게 보면 관치 폐해가 염려되는 정책금융은 점차 줄여가야 한다. 이번에는 땜질 처방으로 넘어갔지만 정책금융 개혁을 위한 본질적인 고민은 계속해야 한다. 자산 규모 6위인 슈퍼뱅크로 거듭나는 산업은행이 지금 경영진과 지배구조로 과연 국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는지 다시 따져봐야 할 때다.
어제 정부가 내놓은 정책금융 개편안 핵심은 2009년 산업은행에서 떼어낸 정책금융공사를 내년 7월까지 다시 합치겠다는 내용으로 이명박정부 초기 산은 민영화를 전제로 나눠진 기관을 다시 합치자는것은 시행착오였음을 자인하는것으로 국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