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올해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아파트 경비원·청소업무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 고용이 안 흔들리게 점검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근 음식점 업주들을 만난 자리에서 "어렵다고 종업원을 해고하면 안 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지방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최저임금 위반사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일단 위반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업 등 5 개 업종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점검해 위반하면 사법처리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사상 최대인 16.4% 인상한 뒤 새해 벽두부터 경제현장의 충격이 자못 심각하다. 노동 현장에서 임금을 낮추려는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본급에 산입시켜 최저 시급에 맞추거나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사례가 속출한다. 휴게시간을 늘리고 근로시간은 줄여 월 급여를 기존과 같이 유지하거나 낮추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고용시장에선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감원이 잇따르고 있다. 물가까지 들썩여 치킨집 같은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가격 인상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정부와 근로자가 '꼼수'라고 비난하지만 사업주는 비용 부담을 한 푼이라도 덜기 위해 생존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후유증은 최저임금 파장을 무시하고 강행한 정부의 탁상행정 탓이 크다. 정부가 혼란을 수습하겠다고 나섰지만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보완대책으로 마련한 2 조9000 억원의 일자리안정자금도 해고 한파를 녹이는 데는 역부족이다. 최저임금의 역습은 인상 결정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다. 현실을 무시한 과속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서민층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라면 최저임금은 많이 올릴수록 좋지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 등 다른 서민층의 삶도 살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 하더라도 정도가 지나치면 부작용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이 "최저임금 1 만원 대선공약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도 과속에 따른 후유증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1 만원 공약은 마땅히 전면 재고돼야 한다.
정부의 최저임금 16.4% 인상 이후 경제현장의 충격은 쉬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후유증은 무작정 강행한 정부의 탁상행정 탓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전면 재고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