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이 앞으로 3 년간 연평균 3 조원을 투자하고 매년 1 만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지난 8 일 김동연 경제부총리와의 면담에서 경영 계획을 밝힌 것으로 지난 5 년간 평균 2 조6000 억원 규모를 투자한 것과 비교하면 연간 4000 억원을 늘리는 것이다. 특히 3 년간 매년 1 만명 고용 계획은 일자리가 말라붙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가뭄 속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신세계가 신규 투자를 통해 고용을 늘리고 중소기업과 상생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은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주문하는 정부 요구에 부응한 것이자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 등 정부 정책에 호응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신세계 같은 투자·고용 계획이 봇물을 이루게 하려면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혁파해 과감히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 유통 업계만 해도 이중, 삼중 규제에 성장이 가로막혀 있다. 2012 년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전통시장 부활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도 6 년째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정부와 국회는 유통 대기업들이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복합쇼핑몰에도 의무휴업 규제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지역 상인들의 반대와 상생법 벽에 부딪혀 표류 중인 복합쇼핑몰도 한두 곳이 아니다. 일자리 창출 능력 1 위인 유통업을 이렇게 규제로 꽁꽁 묶어두면서 일자리가 안 생긴다고 발을 구르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기업을 움직이게 하고 뛰게 하는 것이 혁신성장의 지름길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등 여러 정책 수단을 패키지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실천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역대 정권들이 규제 혁파를 외쳤고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규제 샌드박스 등에 의욕을 보였지만 말만 요란했을 뿐 성과가 없었다. 규제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때문이다. 혁신성장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규제 철폐 노력에 대해 향후 책임을 묻지 않는 등 관료사회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 일 김 부총리의 정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가 기업과의 소통 및 애로 해소 등 기업 기 살리기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한 것은 큰 변화다. 문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대기업과 소통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격려해야 혁신성장에 힘이 실린다.
신세계그룹이 앞으로 매년 1만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하면서 어둠 속 빛같은 소식을 전했고, 이같은 호재가 계속 되려면 문대통령이 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도와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