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민주주의 기초의 하나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이다. 특히 군의 정치적 중립은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를 가르는 핵심적 지표다. 그런데 가상공간에서는 아직 이런 중립의 관행, 규범, 제도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너무 많은 시간을 기다릴 수는 없다. 정보기관 및 군대는 엄청난 재원에 상명하복의 명령체계를 갖춘 데다 신속한 동원력을 자랑한다. 실재의 공간 못지않게 현실을 좌우하는 가상공간에서 그런 이점을 특정 정치집단을 위해서만 써먹도록 시간을 벌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건 국가 운영에 관한 오래된 지혜를 부정하는 일이다. 그것은 또한 인류 전쟁사가 남긴 교훈을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손자병법은 전장을 9가지로 구분했다. 첫째가 산지(散地), 자기의 땅에서 싸우는 것이다. 자기의 땅에서는 산만해지므로 싸우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는 대북심리전을 한다면서 적지가 아닌, 산지에서 싸웠다. 북한이 아닌 남한의 가상공간에서, 북한 사람이 아니라 남한 사람을 상대로 싸웠고, 북한 지도자가 아니라 남한 지도자를 공격했다. 적지에서 적의 손으로 적장 한 명을 무찌르고 적지의 수천만명을 심란하게 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손자는 "유능한 장수는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적을 맞되 적이 원하는 장소로 끌려가지 않는다"고 했다. 북한이 남측을 끌어들여 싸우고 싶어 한 장소가 어디였을 것 같은가. 바로 남한의 가상공간이다. 얼마 전 사망한 베트남의 영웅 보 구엔 지압 장군은 이렇게 말했다. "적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고, 적이 좋아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않고, 적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의 집권세력은 그 반대로 했다. 그 결과,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맞대응했다기보다 동조했다. 그게 실제에 더 부합한다. 집권세력은 이제서야 자기들이 한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위기감 속에 부인하고 역공을 취하느라 정신이 없다. 사지(死地)에 갇힌 것이다. 손자병법의 9번째 전장 사지는 속히 싸우지 않으면 곧 망하는 곳이다. 여기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이다. 한국식 사생결단 정치의 한 단면이다.
한국의 집권세력이 사지에 갇혀 이제서야 본인이 한 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위기 속에서 역공을 하느라 바쁜가운데 다시 살아남는 유일한 방책은 죽기 살기로 싸움을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