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한 달 이상 연체할 경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폐해를 줄이겠다며, 기한이익 상실 적용 기한을 기존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채무자가 대출금의 원금 또는 이자를 연체하면,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기한이익 상실이 적용되면, 대출 잔액에 연체 이자가 부과되기 때문에 연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채무자가 내야 할 이자가 불어난다. 가령, 이자율 4.5%, 연체이자율 13%로 1억원 담보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매월 39만원을 납부하다가 연체를 하면, 1개월 경과 후에는 연체 금액과 연체 이자를 더해 약 79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1개월이 넘어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대출 잔액 1억원에 연체이율(지연 배상금)이 적용돼 2개월 차에는 177만원, 3개월째는 285만원, 6개월째는 624만원을 내야 한다. 기한이익 상실이 되지 않으면, 6개월 연체 때 284만원만 내면된다. 4월부터 공정위 개정안으로 기한이익 상실 기한이 2개월로 연장되면, 1억원을 대출받아 3개월 연체를 하면 채무자가 내는 연체이자는 기존보다 약 100만원 정도 줄어든다. 하지만, 연체가 이어지면 이자가 급등하는 것은 매한가지기 때문에 근본적인 채무자 보호 대책은 아니다. 한국소비자원이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과도한 연체 이자율을 내리거나, 연체 금액이 아닌 대출 잔액에 연체 이자를 적용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금융권의 연체 이자율 자체가 매우 높다. 2011년 6월 3.25%였던 기준금리는 2012년 7월 3%, 2012년 10월 2.75%로 내렸고, 2013년 5월 이후 줄곧 2.5%로 동결됐다. 이에 따라 예금·대출금리도 내렸다. 한국은행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국내 시중은행의 연간 예금 금리는 평균 2.6%다. 2011년에는 평균 4%대였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기준 대출금리는 평균 4.5%다. 3년 전에는 5% 중반이었다. 그렇다면, 연체이자율도 내렸을까. 3년 동안 제자리다. 각 은행이 의무 공시하는 연체 이자율 현황을 보면, 국내 은행의 연체 이자율은 11~21%로 2011년 한 차례 인하한 후 변동이 없다. 3년 동안 연체 이자율 변동 없어 구체적으로 보자. 일반적으로 국내 은행은 연체 기간별로 연체이자율을 차등 적용한다. 예를 들어, 국민·신한·하나은행은 연체 1개월 이하 때는 대출금리에 7%의 가산금리를 얹는다. 3개월 이하는 8%, 3개월 초과는 9%의 가산금리를 붙인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연체 90일이 넘으면, 대출금리에 9%(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붙인다. 연체 이자율 상한선은 은행마다 천차만별이다. 기업은행이 11%로 가장 낮다. 농협과 부산은행은 15%다. 신한·하나·우리·외환은행 등은 최고 연체이자율이 17%다. 국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18%,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이 21%로 가장 높다. 연체를 하면, 연체한 금액이 아닌 대출 잔액에 연체이율을 적용하는 관행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 개정안으로 기한이익 상실 기한이 한 달 더 연장됐지만, 연체한 이자나 분할상환원리금이 아니라 남은 대출 잔액에 연체이율을 매기는 것은 변함이 없다.
올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한 달 이상 연체할 경우 이자가 늘어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기한이익 상실 적용 기한을 2개월로 연장한다고 밝혔는데 한국소비자원이나 시민단체 등은 그보다는 이자율을 낮추고 적용대상을 연체 금액이 아닌 연제 이자에 적용해야 근복적으로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