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된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사용검사필증이 교부된 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를 소유자로 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면 그 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그 대장의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함으로써 경료되는 것이, 부동산등기법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원칙적인 절차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실건축주가 타인과의 합의에 따라 그 타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준공하고 사용검사필증까지 교부받았다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도 그 타인의 명의로 경료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신축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사용검사필증이 교부된 후 허가를 받은 건축주를 소유자로 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면 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된 이가 대장의 등본을 첨부해서 등기 신청을 하며 경료됨이 관련법상 규정된 절차임을 감안하면 실건축주가 타인과 합의로 그 사람 명의로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짓고 사용검사필증까지 교부받은 경우에 사정이 없으면 소유권보존등기 역시 타인 명의로 경료하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