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 국가가 수분배자인 소외 갑에 대한 농지분배가 무효라는 이유로 소외 갑 및 그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들을 상대로 하여 그 각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와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 판결확정시로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고 그때 피해자도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것이다. 2.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 등을 상대로 한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그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원고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경우 원고가 피고의 피용자인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원고가 지급할 매매대금 상당액이다.
피고 국가가 수분배자인 소외 갑에 대한 농지분배가 무효라는 이유로 갑 및 그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들을 상대로 각 당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위 판결확정시로부터 진행하고 그 때 피해자도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것이고, 위 경우 승소확정판결로 원고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경우 원고가 피고의 피용자인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액은 원고가 지급할 매매대금 상당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