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정부 다짐이 무색하게 정부청사의 용역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편법적인 임금삭감에 시달려온 사실이 드러났다. 어제 경향신문이 보도한 정부세종청사 용역노동자 고용실태 조사결과는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의 '두 얼굴'을 여지없이 보여줬다. 평소 정규직 노조의 이기주의를 비난해 온 정부가 정작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경향신문 취재결과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한 특수경비원·청소노동자 789명 중 지난 3년간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경우는 단 한명도 없었다. 2012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공동으로 만든 '공공부문 용역노동자 보호지침'을 이어받은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고용을 승계하고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특수경비노동자 중 매년 20여명은 '이유 없는 해고'와 '해명 없는 복직'이 반복되면서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했다. 정부가 용역보호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지침도 무시했다. 심지어 야간 무급 휴게시간을 3시간에서 5시간으로 늘리는 방법으로 임금을 삭감하기도 했다. 모범이 되어야 할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악덕 사업주들이 쓰는 편법을 따라 한 것이다. 정부가 용역노동자 보호지침을 무시한 것은 이번뿐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 산하 115개 공공기관 중 97개 기관(81.7%)이 시중 노임단가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다"면서 민간부문에 적용할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스스로 용역노동자 보호지침을 무시하는데 민간부문이 가이드라인을 지킬 리 만무하다. 물론 공공기관도 사정은 있다. 용역노동자 보호지침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지키지 않으면 그만일 뿐이다. 설사 용역노동자의 직접고용 전환이나 처우개선을 위해 인건비를 늘린다 해도 효율만 따지는 기재부의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보호'가 보호 장치에 의해 뒷받침되는 실제 상황이 아니라,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 것을 말해준다. 정부는 고용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저성과 해고 가이드라인을 고집하기 앞서 실효성 없는 이런 위선적 지침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정부청사의 용역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편법적인 임금삭감에 시달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고용을 승계하고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는 '공공부문 용역노동자 보호지침'을 정부가 위반한 것으로 정부는 고용불안정을 심화시키는 해고 가이드라인을 고집하기 앞서 실효성 없는 위선적인 지침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