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 일 내놓은 8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31 년까지 필요한 전력 수요와 충당할 공급 방안이 담겨 있으니 중장기 단위의 청사진이다. 내용을 보면 2030 년 최대 전력수요는 100.5GW로 예상되는데 예비율 22%를 추가해 최종 확보해야 할 설비용량을 122.6GW로 제시했다. 기존 설비계획으로 확보할 용량 외에 새로 확충할 전력은 LNG와 신재생 발전으로 충당한다. 이런 계획 아래 2030 년까지 현재 24 기인 원자력발전소를 18 기로 줄이고 탈원전을 끌고나가 2083 년께 국내에서 원전 제로 시대를 이뤄낸다는 것 등이다. 이번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탈원전을 향한 로드맵을 보여줬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새 정부의 주요 기조인 혁신 성장을 위한 4 차 산업혁명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쏙 뺀 반쪽짜리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2 년 전 내놓았던 7 차 때에 비해 전력수요 전망치를 낮게 잡았는데 주요 기준이 되는 경제성장률 둔화 때문이라는 데엔 수긍할 수 있다. 그렇지만 4 차 산업혁명 수요의 실체가 불분명해 이번에는 반영하지 않고 실체가 나타나면 2019 년 9 차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워킹그룹 관계자의 설명에는 어처구니가 없다. 전기차,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4 차 산업혁명은 이미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스마트공장, 스마트홈 등으로 전력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대세는 다른 방향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4 차 산업혁명으로 내연기관 감소와 전기차 시대 도래를 예견한 바 있다. 이런 거대한 흐름을 외면하고 관련 전력 수요는 제외한 채 작성한 에너지 계획은 미래 변화에 대비한 중장기 대계로 보기 어렵다. 탈원전·탈석탄에만 연연한 전력수급계획은 국민의 신뢰를 잃을 뿐 아니라 나중에 상황이 바뀌었을 때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8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1년까지의 중장기 단위 청사진이나 4 차 산업혁명이 경제에 끼칠 영향을 배제한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정부는 탈원전·탈석탄에만 연연한 전력수급계획으로 인해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