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전체 요구액 중 72%에 이르는 1,576 억 원 삭감 전기차 자율주행, 해양무인 통합시스템 사업비 '0'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가 한창이다. 전북도의 경우 현재까지 내년도 전북권의 국책사업비, 즉 국가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다는 보도다. 지난 몇 년간 소폭증가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반가운 일이 아닐수 없다. 실제로 전북도가 지난 28 일을 기점으로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2019 년도 정부부처별 국가예산안 중 도내 사업비를 잠정 집계해보니 총 6 조2,954 억 원대에 이른다고 한다. 지난해 이맘때 나온 2018 년도 부처별 예산안과 비교하면 11% 가량 늘어난 규모다. 예산이라는 게 많을수록 좋은 법이지만 증가폭으로 보면 만족할만 하다. 예산의 면면을 봐도 기대가 커진다. 내년부터 본격화될 새만금권 도로공사비가 대거 편성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사업비가 2,320 억 원, 새만금 내측 동서남북 간선도로 건설사업비가 1,317 억원이나 반영됐다.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전주에서 새만금까지30 분내에 도달이 가능하다고 한다. 향후 새만금개발과 맞물려 조기완공 필요성이 제기되던 터다. 새로운 사업안이 다수 채택된 것도 전체 국책사업비를 끌어올리는데 한몫하고 있다. 신규 사업은 모두 184 건에 1,490 억 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희망과 기대와 경제파탄 위기에 몰린 군산지역 산업구조 개편용 사업비는 대거 삭감됐다고 한다. 실망을 넘어 걱정스런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군산경제회생을 위해 전북도가 요구한 약 2,176 억 원대인 전체 요구액 중 72%에 이르는1,576 억 원이 삭감된 상태다. 핵심사업으로 꼽히는 전기 상용차 자율주행 기반 구축사업비 455 억 원과 스마트 해양무인 통합 실증시스템 구축사업비 40 억 원은 아예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비 14 억 원,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개설사업비 70 억 원도 전액 삭감됐다고 한다. 근대항만 역사관 조성사업비는 3 분의 1 로 줄어든 10 억 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혁신타운 조성사업비는 4 분의 1 수준인 10 억 원만 반영됐다. 정부는 그동안 군산을 국내 첫 고용과 산업부문 위기지역으로 지정해 회생의지를 표명한바 있다. 물론 이런 잠정집계가 내년 예산에 그대로 반영되는 건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 문제에 머리를 맞대 군산경제 회생의지를 보여야 하는 이유다.
전북도의 내년도 전북권의 국책사업비가 큰 폭으로 늘었으나 경제파탄 위기에 처해있는 군산지역 사업비는 오히려 삭감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바, 정부는 이미 밝혔던 군산 지역의 회생의지를 실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