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안 꺾인다'는 기상청 예보/ 누진제 대책 마련 시급하지만/ 잘못된 정책·체계도 속히 손봐야 한반도가 계속 가마솥처럼 뜨거울 모양이다. 기상청은 중기(10 일) 예보를 통해 "13 일까지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다"고 내다봤다. 서울의 경우 13 일까지 낮 최고기온이 35 도 이상일 것이라고 한다. 폭염이 꺾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기상청의 '1 개월 예보'는 이달 말까지 늦더위가 기승일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비상이다. 가마솥더위에 초열대야(최저온도 30 도 이상), 미세먼지, 오존 주의보까지 겹치니 비상 대응은 당연하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손본다는 얘기도 다각도로 흘러나온다. 국회 관련 상임위의 여당 간사인 홍의락 의원은 어제 "정부가 고민하고 있으니 이번주나 다음주에 어떤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의 권칠승 의원은 누진제를 한시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누진제 때문에 서민들은 에어컨 틀기가 겁이 날 정도"라고 했다. 에어컨 없이 살인적인 가마솥더위를 이길 장사는 많지 않다. 누진제 대책은 속히 나와야 한다. 하지만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현행 제도의 틀에 얽매이는 한 그 어떤 대책도 땜질 처방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016 년 개편으로 일반 가정의 누진제 부담은 예전보다 줄었지만 현행 제도는 여전히 불합리하다. 국내 누진율은 최고 3 배로 미국(1.1 배), 일본(1.4 배), 캐나다·호주(1.5 배)에 견줄 바가 아니다. 국내 주택용 전력 비중은 2007∼2016 년 평균 14.2%에 그쳤지만 전기료 비중은 17.8%에 달했다. 일반 가정은 쓴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치르고 있다. 그래서 에어컨 틀기조차 겁나는 것이다. 정작 급한 것은 땜질 처방이 아니라 약탈적 요금 체계를 바로잡는 결단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문재인정부가 독선적으로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이다. 대한민국은 수십년 노력 끝에 원전 강국의 위상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었고 값싼 전기요금의 기반을 다졌고 원전 수출 국가로도 부상했다. 그 소중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폭염에 못지않은 재앙이다. 더 늦기 전에 이 잘못된 정책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전력수급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국가경쟁력 피해는 심각해질 것이다. 국민의 전기료 부담이 커질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도 땜질 처방만 내밀고 만다면 무책임하다. '엉터리 탈원전 정책'을 덮는 꼼수라는 비판이 고개를 들 것이다. 국가적 화근을 키우는 자해극은 그만 접어야 한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검토 중인 정부의 계획은 탈원전 정책을 덮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속에 탈원전으로 인해 전력수급이 불안정해지고 국가 경쟁력 또한 약화되지 않도록 이 정책을 하루빨리 다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