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 일 국무회의를 열고 중대 담합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수사당국이 사건을 처리(전속고발권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공정거래법)'을 의결했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1980 년 법 제정 이후 38 년 만에 이뤄지는 전면 개편으로, 정부는 "담합이 사라지고 공정한 경쟁의 룰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기업에 부담을 주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독소조항도 적지 않아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경성담합(가격·입찰담합 등)에 대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피해가 큰 불공정거래 행위 시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행위 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럴 경우 거래 상대방은 물론 경쟁사, 내부 직원, 시민단체 등 누구든지 기업의 가격, 생산량, 인수·합병(M&A), 입찰 등에 불만을 갖고 고발 및 소송을 할 수 있게 돼 기업 경영활동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또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 담합 외에 배임이나 횡령 등 별건 수사를 벌일 수도 있다. 공정위와 검찰의 중복 수사에 따른 부작용도 염려된다. 대기업과 달리 법무팀이 없는 중소기업들에 오히려 형사처벌이 집중될 소지도 크다. 대기업 담합이 1%에 불과하고, 중소기업 간 담합이 80%인 상황에서 대응력이 약한 중소기업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셈이다. 더구나 법 시행 이전에 이뤄진 경성담합까지 검찰 기소를 허용한 것은 기업의 법적 안정성을 깨뜨리고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문제다.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 손해배상 소송 자료 제출 의무 강화 등도 지나치면 기업 활동을 간섭하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 기업들은 지금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친노조 고비용 정책에 발목이 잡혀 있고 국회에 계류된 상법 개정안 때문에 경영권 불안마저 커지고 있다. 이런 마당에 또다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이 활력을 잃고 성장도 멈출 수밖에 없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 현실에 맞게 개정안을 손질하는 게 맞는다. 기업들도 더 이상 공정위 출신 인사들을 방패막이 삼아 교묘한 담합 행위로 시장 질서를 해치지 말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윤리 경영과 정도 경영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가 27 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공정거래법)'을 의결했지만 개정안에는 기업에 부담과 혼란을 주는 조항이 있어 개정안을 수정하는 것이 맞고, 기업들도 윤리 및 정도 경영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