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7조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인 경매 목적 부동산 위의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당연히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여야 비로소 이해관계인으로 되는 것이다. [2]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임차인은 당해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이나, 위 규정이 임대주택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경우에도 적용되어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주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3] 민법 제124조는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4호의 이해관계인인 경매 목적 부동산 위의 권리자라도, 집행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 및 신고해야만 이해관계인으로 되고,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줄 수 없으며, 민법 제124조에 따라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해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라면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