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한 3 건의 소방안전 관련법안이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연달아 통과했다. 그동안 여야 간 정쟁에 떠밀려 뒷전에 처져 있다가 뒤늦게 국회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지난달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에 이어 이번 경남 밀양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형 인명 피해가 초래되면서 이에 대한 국회의 늑장 대응을 질타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더 이상 처리를 늦출 수가 없었던 셈이다. 국회가 여론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소방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로 소방대원의 화재 진압이 훨씬 용이해진 것은 물론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곳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아파트 주차장이나 진입로의 빽빽한 주차로 소방차 접근이 지연됐던 사례를 막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병원이나 쇼핑센터, 극장 등 다중이용업소 주변에도 주차금지구역이 설정됨으로써 골목길 무단 주차로 인한 소방차 진입방해 사례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따지고 보면 미룰 일도 아니고, 미뤄서도 안 되는 법안들이었다. 이번에 한꺼번에 처리된 것을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거나 어려운 것도 아니었다. 지금껏 화재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지적됐던 문제점을 고치자는 것이었는데 국회 서랍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법안이 진작 통과돼 화재진압의 걸림돌이 제거됐다면 희생자들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국회가 조속히 처리했어야 하는 법안을 질질 끌면서 직무유기를 저지른 것이라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국회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보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 들기 때문에 일어나는 폐해다. 후보들이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에게 고개를 조아리며 갖은 약속을 내놓았다가도 일단 금배지를 달게 되면 금방 태도가 바뀌는 적폐는 변함이 없다. 과거의 특권을 모두 내려놓겠다고 다짐한 채 출범한 이번 20 대 국회도 마찬가지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의 모습도 비슷하게 펼쳐질 것이다. 유권자들이 더 이상 우습게 보여서는 곤란하다. 이번 소방법안의 경우처럼 의원들이 제 역할에 나태하도록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한 3 건의 소방안전 관련법안이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연달아 통과했는데 더이상 미루지말고 이번 경우처럼 의원들이 제 역할에 나태하도록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