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확정한 개헌안을 어제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개헌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상황이어서 거대 여야의 개헌안은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두 개헌안은 제왕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대통령 권한을 줄인다는 대원칙에선 같다. 하지만 대통령제를 골간으로 4 년 연임제로 바꾼다는 정부·여당 안과 5 년 단임을 유지하되 분권 대통령·책임총리제로 한다는 한국당 안은 물과 기름 같다.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이 이처럼 대척점에 있어서야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당이 내놓은 분권 대통령·책임총리제를 보면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인 것은 현행 헌법과 큰 차이가 없다. 정부·여당 안은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했다. 한국당 안은 행정을 통할하는 책임총리를 두고, 총리를 국회가 선출하며, 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행사하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대통령제라기보다는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의원내각제에 가까우며,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을 맡고 나머지 행정권은 총리가 갖는 이원집정부제와도 성격이 유사할 수 있다. 정부·여당 안에서는 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는 현행 조항에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를 삭제함으로써 총리의 권한을 늘렸다. 한국당 안은 검찰, 경찰, 국세청, 국가정보원, 공정거래위 등 5 대 권력기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제한하고 감사원,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강화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배제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인사권을 제한한다는 취지는 정부·여당 안과 다르지 않으나 각론에 들어가면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겠다는 정부·여당 안에 비해 한국당은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방분권도 마찬가지다. 개헌 일정을 다루는 로드맵도 다르다. 정부·여당의 6 월 개헌 국민투표 입장과 달리 한국당은 9 월 안을 내놓았다. 정부·여당 안에 일일이 반대하는 안을 만든 듯한 한국당이다. 비례대표성 강화, 선거연령 18 세 같은 여야 4 당의 공통분모부터 정리하기를 주문한다. 막바지 권력구조에서 대타결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30 년 묵은 헌법 개정이란 국민의 여망을 이루는 치열한 논쟁을 기대한다.
헌법 개정을 둘러싸고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4 년 연임제로 바꾼다는 정부·여당 안과 5 년 단임을 유지하되 분권 대통령·책임총리제로 한다는 한국당 안은 서로 대립각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비례대표성 강화, 선거연령 18 세 처럼 여야가 공감하는 부분부터 합의하고, 권력구조는 막판 대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생산적인 논쟁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