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어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50%로 올리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에도 이어져온 저금리시대가 이제 종료됐음을 확인시켰다. 인상 전 연 1.25%의 기준금리는 지난해 6 월 이래 17 개월간 지속됐고 금리 인상 조치는 2011 년 6 월 후 6 년5 개월 만이다. 올 경제성장률이 3%대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되는 등 회복세를 보이는 데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시 양국 간 금리 역전을 맞게 되는 요인 등을 감안한 결정이다. 향후 경기 상황과 부동산시장 그리고 가계부채 흐름 등 여러 요인을 봐야겠지만 앞으로는 통화당국이 얼마나 금리를 더 올릴지 주목해야 하는 만큼 통화긴축 시대로의 진입에 대비해야 한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 후 다가올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도록 정책을 지혜롭게 운영하느냐다. 경기지표는 외형상 개선되지만 금리 인상 충격을 감내할 만큼 공고한 성장세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금리 인상이 원화값 강세를 부추겨 수출 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다. 기지개를 켜고 있는 내수의 발목을 잡을 개연성도 있다. 1419 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높아진 이자 부담에 서민들의 씀씀이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자 내는 데 허덕이는 취약 차주의 부채 80 조원 폭탄은 먼저 터질 수도 있다. 내년부터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으로 대출 받을 여력이 줄어드는데 금리까지 오르면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주시해야 할 부분은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며 연명하는 한계기업과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에 닥칠 직격탄이다.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금리가 0.1%포인트 오를 때 닥치는 자금 부담에 폐업위험도가 7.0~10.6% 올라갈 정도로 민감하다. 따라서 본격적인 금리 상승 국면으로 가기 전에 한계기업들을 솎아내는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는 것이 경제 전체의 피를 맑게 만들 수 있다.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요즘이 선제적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이라는 지적과 연결된다. 막다른 벼랑에 몰려 어쩔 수 없이 하는 구조조정은 훨씬 큰 후유증을 남긴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이 우리에게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라고 조언한 것도 같은 취지였다.
한국은행이 어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50%로 올리면서 저금리시대가 끝났음을 보여주었는데, 이때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들을 솎아내는 선제적 구조조정을 해 회복세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