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2 일 발표한 '근로계약해지'와 '취업규칙변경' 등 2 대 지침을 놓고 노사정이 엇갈린 해석으로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원 판결을 정리한 수준에 불과하다면서도 인사관리에 새로운 규제가 돼선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노동계는 '쉬운 해고·쉬운 임금 삭감'을 위한 지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미 노사정대타협 파기를 선언했고 민주노총은 25 일부터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하는데 걱정스럽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5 일 전국기관장회의를 열어 2 대 지침을 안착시키는 활동을 당부할 것이라는데 무엇보다 지침 내용이 왜곡·과장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이번 지침에서 저성과자 해고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교육 훈련, 배치 전환 등 까다로운 기준과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전직·출산·육아휴직·노조전임자 복귀 등의 경우 1 년이 지나야 평가하도록 했다. 경영계에서 '인사관리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지침을 왜 발표했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다. 정년 60 세 시행을 시작한 올해에 본격적인 임단협을 앞두고 노동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 판례를 유형별로 정리한 기준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노동계가 '2 대 지침이 대량 해고를 몰고 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과장된 선동이다. 해고·임금 문제는 노동자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 당연하다. 그렇다고 이를 이용해 '광우병 파동'처럼 정보를 과장·왜곡해 집단 최면을 시도하는 건 용납하기 힘들다.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단순히 모욕하고 쫓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훈련·배치 전환을 악용해선 안 되고 이런 절차가 정상적인 인력운용에 방해가 돼서도 안 된다. 다만 이런 일들은 지침 운용 과정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지 아예 노사정대타협 파기나 전면 파업을 내세울 명분은 아니다. 갈 길 바쁜 우리 경제에 2 대 노동 지침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그 취지와 내용을 잘 설명해야 한다. 노동계도 이를 과장·왜곡해선 안 될 것이다. 정부 지침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못한 통상임금·근로시간 등 사례를 감안해 2 대 지침도 하루빨리 법제화되도록 힘써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22일 '근로계약해지'와 '취업규칙변경'등 2대 지침을 발표한 후 노사정이 해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는 노사정대타협 파기와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으나 노동계의 주장대로 '2대 지침이 대량해고 사태를 몰고 올 것'이라는 주장은 과장된 선동이므로 정부는 통상임금·근로시간 등 사례를 참고하여 조속히 법제화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