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청와대는 표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와 자동폐기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새누리당도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부추기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소통과 협치를 모색해야 할 시기에 거부권 논란이라니 답답하고 안타깝다. 국회법은 국회의 운영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다. 그 내용을 정하는 일은 국회 자율에 맡겨야 한다. 행정부가 의견을 낼 수는 있으나 문자 그대로 '의견 제시'에 그치는 게 옳다. 대통령이 국회 운영 방식에 가타부타 간섭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국회 운영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고 법사위에서 의결될 때도 별다른 논란이 없었다고 한다. 당시 여권에서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다가 뒤늦게 위헌성이 짙다느니, 행정부 업무를 마비시킨다느니 비판하는 것은 비겁하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일각에선 20대 국회가 시작되는 30일 이후로 공포를 미뤄 자동폐기시키자는 이야기도 나오는 모양이다. 19대 국회 회기 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회기 불연속 원칙에 따라 법안 효력이 상실된다는 주장이다. 19대와 20대가 별개의 국회가 아닌 만큼 이런 법 해석이 가능하리라 보지 않는다. 설사 가능하다 해도, 검토조차 해선 안될 선택지다. 그런 식의 저열한 꼼수까지 동원한다면 대통령직의 권위는 회복불능의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를 요구한다 해도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 재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거부권 행사는 레임덕(권력누수)만 앞당기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총선이 치러진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정권의 오만과 독주를 심판한 민의를 잊어선 안된다. 야당 역시 청문회를 남발하지 않고 내실있게 운영하겠다는 다짐이 필요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여부가 부상되는 상황인데, 20대 국회를 앞두고 거부권 논란이 발생하는 것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며, 야당은 앞으로 청문회를 내실있게 운영한다는 다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