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하수급인이 하도급공사과정중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도급인과 약정하였다고 하여 위 약정의 취지가 과실있는 하도급인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배상책임마저 배제하는 취지로 볼 수 없고, 하도급인이 산재보험에 대신 가입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나. 견련관계가 없는 반소에 관하여 반소피고가 지체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이에 관한 책문권을 상실한다.
하수급인이 하도급공사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하도급인과의 약정을 과실있는 하도급인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배상책임까지 배제하는 취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반소피고가 견련관계 없는 반소에 지체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책문권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