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처리를 놓고 다시 격돌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서라도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3일 본회의 처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새삼 찬반 양론이 대립하며 갈팡질팡이다. 지난달 27일 정책 의총에서 김무성 대표가 "김영란법 찬성은 선(善), 반대는 악(惡)이라는 이분법에 빠져서는 안 된다. 과거 분위기에 밀려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이 얼마나 큰 고통을 주면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가"라고 지적하자 유승민 원내대표도 "걱정이 많다"고 거들었다.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한 어제 의총에서도 현행 정무위 안대로 통과되면 검찰공화국이 될 염려가 있다는 신중론과 부정부패 일소를 위해서는 일단 통과시켜야 한다는 찬성론으로 갈렸다. 김 대표 말대로 법 제정을 선(善)과 악(惡)으로 대치시켜선 곤란하다. 국회선진화법도 법의 이름에 나타난 대로 얼마나 큰 선(善)을 가장했는가. 그러나 결과는 한국 의회의 비생산성·비효율성을 극대화했을 뿐이다. 주식백지신탁법도 유능한 경제인들의 공직선거 출마를 발목 잡는 악법이지만 개정은 요원하다. 성(性)매매 관련 법들도 당초 취지와 달리 심각한 부작용만 낳은 채 진퇴양난에 빠진 게 많다. 김영란법이 정무위 안대로 통과되면 농산물 등 1차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대상 범위가 전 국민의 절반을 넘어 경찰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란법의 원안 통과를 촉구하고 여야 합의로 2월 처리를 공언했던 점, 정무위 심의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보완이 가능했던 점을 감안할 때 여당의 때늦은 신중론은 납득하기 어렵다. 본회의 처리 전에 잘못된 부분은 이제라도 고쳐야 한다. 명분에 집착해 예측 가능한 부작용까지 눈 감아선 안 된다. 빠른 결단을 내리기 어려우면 좀 더 차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도 방법이다.
정치권은 새로이 상정되는 김영란법이 국회선진화법과 같은 전행을 따르지 않도록 본회의에 처리하기 전에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고민하고 수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