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의원실 보좌진을 7 명에서 8 명으로 늘린 데 이어 세비를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는 지난달 3 일 의원 세비 중 일반수당을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2.6%)만큼 인상하기로 했다. 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원 1 인당 연봉은 현재 1 억3796 만원에서 1 억4000 만원으로 인상된다. 의원들은 여기에 차량 유지비, 유류대 등 연간 1 억원을 더 받고 있다. 삭감해도 시원치 않은데 인상으로 연간 6 억원의 세금이 더 투입되게 될 판이라니 어이가 없다. 지난해 자유한국당은 20 대 국회 내내 세비 동결을 약속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동의했지만 1 년 만에 말을 바꾼 것이다. 연간 67 억원이 소요되는 보좌진 증원에 비판이 쏟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세비까지 슬그머니 인상하겠다고 나섰으니 참으로 대단한 배짱이다. 입으로는 특권 내려놓기를 외치면서 뒤로는 끊임없이 제 밥그릇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1 인당 국민소득 대비 의원 세비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3 위다. 반면 의회경쟁력은 꼴찌에서 두 번째인 26 위다. 민생법안 방치, 예산안 졸속 심사 등 국회의 낮은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세비만 올리려는 것은 실로 염치없는 행동이다. 2012 년 19 대 국회는 세비 30% 삭감을 공약했지만 쇼에 그치고 말았고, 2015 년에는 운영위에서 세비 2% 인상을 합의했다가 비난 여론이 일자 이를 철회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국회는 이번에도 국회사무처가 공무원 급여인상률을 국회 공무원들에게 자동 반영하면서 생긴 문제라고 발뺌하고 있다. 모르고 통과시켰다면 예산 심의를 대충한 것이니 더 큰 문제다. '슬그머니 인상'이 아니라면 자진해서 세비 인상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왜 매번 "세비가 아깝다"는 여론이 들끓는지 국회는 돌아보기 바란다.
특권을 내려놓자는 외침과는 다르게 국회의원실 보좌진 증가와 세비 인상을 합의한 여야의 행동은 국회의 낮은 생산성 개선보다 증세에만 관심을 두고 제 밥그릇을 챙기려는 염치없는 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