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상산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교육부는 26일 상산고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 동의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상산고와 같이 자율형사립고 전환 이전 '자립형사립고'였던 학교는 일정 비율을 사회통합전형으로 뽑을 의무가 없다며 '사회통합전형 선발'을 평가지표로 반영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평가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이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인 80점에 0.39점 모자라는 79.61점을 받아 지정취소가 결정됐다. 다른 시·도에 비해 기준점이 10점 높았고, 감점이 컸던 사회통합전형 선발이 상산고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논란이 제기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평가기준 설정은 각 교육청의 고유 권한이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평가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는 동안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2014년 박근혜 정권의 교육부는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함으로써 상당수 자사고를 구제했다. 이후 자사고 지정취소 시 교육부 장관 동의를 거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그로부터 5년 후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시행령'을 근거로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결정을 내리다니 유감스러울 따름이다. 총선을 앞둔 '정치적 판단'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명박 정부 당시 도입·확대된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는 부에 따른 교육격차를 낳고 고교 서열화를 공고히 하는 온상으로 지목돼왔다. 최근 CBS 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자사고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25%,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59%였다. 자사고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긍정적 의견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 것이다. 정부는 특권교육을 옹호하는 일부 여론에 휘말리지 말고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재지정 평가를 통해 자사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모든 고교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일반고 교육의 질 향상에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26일 상산고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한다고 밝힌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시행령'을 근거로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결정을 내리다니 유감스러울 따름이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