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여당의 의지가 경제 현장에서 불신을 받고 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내세웠지만 정작 실현된 것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다시 쓴소리를 쏟아냈다. "규제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식상하다고 하는데 규제가 뒤덮고 있는 게 너무 크다"는 게 박 회장이 그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회의 기자간담회에서 털어놓은 경제계의 불만이다. "상당수 규제는 이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는 수준까지 갔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으나 여당 내부에서부터 걸림돌에 부딪쳐 있는 게 요즘 모습이다. 이념적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한 탓이다. 현장의 목소리가 작지 않은데도 원격의료진료, 카풀 규제조차 풀지 못하는 현실이다. 국민적 편의를 무시한 채 일부 집단의 견해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모델로 간주되는 '광주형 일자리'도 노조 반대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숱한 반발을 뚫고 인터넷은행 규제가 겨우 풀어지게 된 것이 최근의 소득이다. 정부가 규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에 문제가 있음은 물론이다. 규제완화로 기업과 민원인에 대해 시혜를 베푼다는 인식 자체가 잘못이다. 정책 담당자가 규제 도장을 쥐었다는 자체로 민원인들 위에 군림하려 드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취임 후 39 차례나 규제완화를 촉구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박 회장의 푸념에서 규제를 틀어쥔 당국자들의 완고한 태도를 짐작하게 된다. 전체적으로 '탈(脫)규제'를 기본으로 하되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면 바꿔야 한다. 그동안 역대 정부마다 출범 초기에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하고도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종지부를 찍고 말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봇대를 뽑겠다"고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손톱 밑의 가시를 제거하겠다"고 약속했었으나 이룬 바는 별로 없었다. 현 정부 들어서도 돌아가는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다.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경제상황 극복을 위해서도 규제완화를 조속히 이룰 필요가 있다. 청와대에 규제완화 상황판을 설치해놓고 날마다 점검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한다.
실현된 것이 드문 규제 개혁으로 정부·여당의 의지가 경제 현장에서 불신 받음에 따라 청와대에 규제완화 상황판을 설치하여 매일 확인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