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인다는 분석과 달리 한국 경제에 대해선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 걱정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 분기 우리 경제성장률 잠정치는 전기 대비 1.0%로 나타났다.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낮아진 수치인데 정작 문제는 앞으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지난해 3.7% 성장한 데 이어 올해에는 3.8%, 내년엔 3.9%로 성장률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지난해 3.1% 성장했으나 올해에는 2.9%, 내년엔 2.7%로 성장률이 점점 낮아질 것이라고 한다. KDI는 지난해 12 월 내놓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했지만 상반기 성장률 전망은 3.1%에서 2.9%로 낮췄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음에도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는 뜻이다. KDI가 비관적 전망을 내놓는 이유는 산업투자가 부진하고 그중에서도 건설투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탓이다. 건설투자액은 지난해 7.6% 성장했으나 올해에는 0.2% 감소하고 내년에는 감소폭이 2.6%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으로 토목 부문이 얼어붙은 가운데 주택건설 부문까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선행종합지수가 6 개월 연속 하락하면 경기 침체로 판단하게 되는데 올해 2 월부터 선행종합지수가 3 개월 연속 하락한 것도 이 지수에 포함되는 건설 수주액의 악화 영향이 크다. 4 월 중 건설 수주액은 전년 동월 대비 42%나 감소했는데 이는 4 월 기준으로 보면 1998 년 외환위기 때 59% 감소한 이후 역대 두 번째 감소폭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보유세 인상이 경제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KDI 경고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잖아도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걱정이 큰데 부동산·건설 경기까지 급랭시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충격을 줘선 안 될 일이다.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성장률을 좀 낮춰도 된다고 생각하면 위험하다. 성장률이 둔화되면 세수 감소로 재정정책이 어려워지고 신규 고용도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적정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 등 균형 잡힌 정책이 절실하다.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 경제만 어두운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와중 정부는 보유세 인상으로 경제가 더 위축 될 수 있다는 KDI의 경고를 새겨듣지 않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논의 중이라 밝혔으며 적정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선 정부가 균형 잡힌 정책을 내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