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과 용인에 사는 중·고교 신입생들은 모두 공짜 교복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만 확보하면 무상교복 지급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쪽으로 정부가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이 문제를 놓고 정부와 지자체는 해를 묵혀 갈등을 빚어 왔다. 성남시와 용인시의 무상교복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재정 여력이 있는 일부 지자체들의 퍼주기식 복지 행정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지자체 간 재정자립도에도 편차가 큰데, 이런 선심성 정책이 남발되면 지자체 간 복지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2 년 6 개월 만에 복지부가 무상교복을 최종 수용하자 찬반은 여전히 엇갈린다. 지방행정의 자율성이 최대한 확대돼야 한다는 시대적 당위성에 주목하자는 시각이 물론 적지 않다. 하지만 하필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복지부의 이 같은 결론은 지자체들의 퍼주기 정책에 불을 댕길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복지 정책의 기준까지 오락가락하는 현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무상교복에 앞서 며칠 전 복지부는 성남시의 '공공 산후조리 지원 사업'에도 동의 방침을 밝혔다.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이유로 3 년간 성남시와 대립각을 세웠던 사안인데, 복지부가 입장을 급선회한 배경이 개운하지 않다. 딴 것도 아니고 복지 혜택은 한 번 줬다가는 쉽게 회수할 수 없다. 복지 대상의 기준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춤춰서는 안 되는 이유다. 앞으로 무차별 퍼주기 복지가 만연하지 않을까 이만저만 걱정스럽지 않다. 표심을 얻으려는 계산 앞에서는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포퓰리즘 카드를 넘보기 때문이다. 성남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무상교복을 주겠다고 따라 나선 용인시장이 보편복지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소속이라는 사례는 단적이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달콤한 공약 경쟁이 얼마나 치열해질지 불 보듯 뻔하다. 선심 행정은 지방재정을 좀먹는 독(毒)이다. 전국 지자체들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간신히 50%를 넘는 수준이다. 포퓰리즘 공약들 속에서 냉정히 옥석을 가려내는 작업은 결국 유권자들의 몫이다. 공짜 정책 집행에 단체장들이 개인 주머니에서 십원 한 장 보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경기도 성남과 용인에서 중, 고교 신입생에게 공짜 교복을 제공한다는 정책이 제안되며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유혹적인 무차별 퍼주기 복지가 만연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