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어제 KTX 탈선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취임 10 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을 한 것이다. 오 사장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코레일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으나 최근 연이은 사고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의 말대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만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하지만 코레일 문제는 사장 한 명 물러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한 달 새 10 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은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 오랜 기간 쌓인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운영 구조, 근무 기강 해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구조 자체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언제든 같은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코레일이 이렇게 된 이유는 한둘이 아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한 공기업인데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이를 빌미로 노조도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급급했던 탓이 가장 크다. 그러다 보니 조직의 긴장도가 떨어지면서 안전불감증에 빠지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경영 합리화를 추진한다며 안전 관리에 필수적인 정비 인력을 지나치게 줄인 책임도 작지 않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로 시설물은 2015 년 8465 ㎞에서 지난해 9364 ㎞로 크게 늘었지만 정비 인력은 매년 찔끔 충원하는 데 그쳤다. 그 결과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렸고, 이것이 잦은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모든 책임을 코레일에만 돌릴 수는 없다. 특히 선로 건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맡고, 철도 운영은 코레일이 담당하는 이중 구조는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사고만 나면 근본 원인을 찾아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행태가 대표적이다.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두 산하 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조정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세 낙하산 인사들이 사장 등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KTX 탈선 같은 대형 사고를 막을 수가 없다. 정부는 철도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코레일도 인력 감축에만 의존하지 말고 역세권 개발 등 경영혁신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코레일의 낙하산 인사들이 기득권 옹호에만 집착하며 전문성이 결여된 상황이 KTX 탈선 등 10 건의 안전 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선로 건설을, 코레일이 철도 운영을 담당하는 이중 구조가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보다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현실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구조 자체의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