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 상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지자체장이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 판결로 집까지 경매 처분당할 처지라니 참으로 기가 막힌다.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은 코스트코 건축허가 신청을 세 차례 반려했다가 북구청과 함께 3 억 6700 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후 북구청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윤 전 구청장은 4 억여 원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2011 년 당시 인구 17 만의 울산 북구에는 코스트코마저 들어서면 대형마트 5 개로 전국 최고 밀집 지역이 되어 자영업자들의 몰락이 예상됐다. 그래서 윤 전 구청장은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 이행 명령에도 "중소 상인과 지역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허가할 수 없다"고 끝까지 버텼다. 코스트코 울산점 건축허가 반려는 대형마트에 맞선 중소 상인의 생존권 문제가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사건이 되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입점 거리 제한, 월 2 회 의무휴일 도입 등 상생 발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자영업자는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다. 정부는 22 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7 조 원 이상의 자금 지원 계획을 밝혔지만, 더욱 근본적인 구조·제도 개혁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아까운 돈만 쏟아부을 게 아니라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대형유통점 허가제' 도입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법제화해야 한다. 등록제인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으로는 지자체장이 대형마트를 허가할 수밖에 없다. 법이 바뀌지 않으면 대형마트의 입점을 막는 지자체장에 대한 배상 책임 문제는 반복되기 마련이다. 허가제가 도입돼야 대형유통업체도 지역 법인화를 통해 지역 중소 상인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임받은 행정력을 사용한 윤 전 구청장을 구제할 방안도 여러모로 모색되어야 한다.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이 코스트코의 건축허가 신청을 세 차례 반려했다는 이유로  북구청과 함께 3억 67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것은 안타까우나 '대형유통점 허가제' 도입을 미루지 말고 지역 중소 상인과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