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우리 기업의 국내 U턴을 촉진하기 위한 '국내 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종전에는 현지에서 완전히 철수해야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현지 생산시설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이전하거나 부분 복귀하는 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산업단지 입주 시 우선권 부여는 물론 필요하면 U턴 기업 전용용지도 공급된다. 수출신용보증한도와 보증료도 우대되고, 현지 생산 관리 인력을 계속 활용하려는 기업에는 재고용 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도 내국인 고용 대비 10~20% 범위에서 허용된다. 미국 일본 대만 등 경쟁국들이 외국에 진출한 기업을 U턴시키기 위해 조세 감면과 인프라스트럭처 확대 등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이에 뒤지지 않기 위해 적극 대응하는 모습은 일단 바람직하다. 특히 최근 상황이 투자 유치에 유리한 쪽으로 전개되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한다면 국내 고용 창출과 성장 잠재력 확충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최저임금 인상과 외투 기업 혜택 축소, 위안화 절상 등으로 투자 매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한ㆍ유럽연합(EU) FTA 등이 발효된 후 한국에서 이들 지역에 수출할 때 무관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중요한 것은 파격적인 인센티브다. 미국은 기업을 U턴시키기 위해 이전 비용 20%를 보조하고, 설비 투자 비용에 대한 조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U턴 후 5년간 법인세 감면액을 이전 비용 20% 한도에서 선지급하고 있다. 대만은 U턴 기업에 대해 투자 전용 융자를 지원하고 기술 향상도 지원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 못지않은 당근을 줘야 기업들이 국내로 들어올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국내 U턴 시 관세와 임차료 부담, 인력 고용 등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이 지난해 137억달러로 2000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작성한 실제 투자금액은 46억6000만달러로 매우 적다. 투자 유치 실적을 떠벌릴 게 아니라 외국에 뒤지지 않도록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보다 힘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정부가 어제 내놓은 '국내 투자 활성화 방안'을 잘 활용한다면 국내 고용 창출과 성장 잠재력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여기에 추가로 국내 기업의 U턴 시 관세나 임차료 부담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또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