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1억5000만원을 대출받아 수도권 소형 아파트를 장만했던 30대 가장이 집값 하락과 이자부담을 이기지 못해 가족을 죽이고 자신도 죽으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하우스푸어 문제가 '살인'까지 부를 뻔한 것이다. 하우스푸어들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던 2005~2006년 급한 마음에 대출을 끼고 무리해서 내 집을 마련했던 사람들이다. 하우스푸어의 주된 계층은 30ㆍ40대 수도권 아파트를 가진 중산층들로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 우리나라의 경우 달랑 집 한 채가 전체 가계 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 부동산을 빼고 민생을 얘기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 1066조원 가운데 절반가량이 부동산대출과 관련이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100명 중 4명은 집을 경매에 넘겨도 빚을 갚기 어려운 '깡통주택' 신세다. 다중 고위험 하우스푸어만 해도 23만명, 26조원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하우스푸어 문제로 일가족 자살과 같은 사회문제가 턱밑까지 쳐들어 왔는데 정작 정부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캠프에선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다. 박 당선인은 선거 캠페인 기간 중 잠시 대책을 선보인 적이 있었다. 집주인이 소유권을 유지한 채 자신의 주택 지분 일부를 공공기관을 통해 매각한 뒤 매각대금으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재원 부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쏙 들어가버렸다. 현재 하우스푸어 대책은 전무한 상태다. 하우스푸어의 몰락은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하고 가계부채 폭탄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 끔찍한 사태로 번지기 전에 정부와 박 당선인 측은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달려들어야 한다. 하우스푸어의 90% 이상은 거래만 되면 집을 팔아서 대출을 상환하겠다고 한다. 주택거래 활성화가 문제 해결의 요체라는 얘기다. 그러자면 국회는 취득세 감면 연장,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주택거래 활성화 관련 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중산층 70% 회복의 전제조건은 주택거래 활성화와 크게 연관이 있을 것이다. 곧 발족할 인수위는 하우스푸어 대책 마련과 신속한 추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하우스푸어들의 고충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주택거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법안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