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신체적·정신적 고통 주는 행위 신고 가능 #1 ㄱ씨(33)는 얼마 전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로 복직했다. ㄱ씨가 복귀 의사를 알렸을 때 회사가 탐탁지 않아 하는 걸 느꼈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자신이 예민한 거라고 생각했다. 복귀 후에 회사는 한동안 ㄱ씨에게 아무런 일을 주지 않았다. 당장 정해진 업무가 없다는 것이었다. ㄱ씨는 컴퓨터로 인터넷 등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며칠 뒤 ㄱ씨는 회사로부터 업무시간에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ㄱ씨가 업무를 달라고 요청하자 회사는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다. 컴퓨터, 휴대전화, 책 읽기 등을 할 수 없게 된 ㄱ씨는 결국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ㄱ씨는 회사가 자신을 차별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회사 인사팀의 태도는 아주 '젠틀'했다. 업무에서 배제되자 자연스럽게 ㄱ씨는 회사에서 겉돌게 됐다. 누구도 대놓고 ㄱ씨를 따돌리지 않았지만 회사에서 오가는 대화는 업무 관련 내용이 많아 ㄱ씨는 동료들의 대화에 낄 수 없었다. 업무가 많은 날이면 사무실 곳곳에서 한숨이 새어나왔다. ㄱ씨는 그런 한숨이 자신을 비난하는 것처럼 들렸다. ㄱ씨는 한 달 만에 회사를 그만뒀다. 업무상 적정범위 넘으면 안 돼 #2 ㄴ씨(27)는 상사의 과도한 '관심'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을 지경이다. 영업직 특성상 ㄴ씨는 외근이 잦다. 상사는 ㄴ씨에게 30분~1시간마다 "어디냐?" "밥은 먹었냐"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고 묻는다. ㄴ씨는 감시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상사가 업무시간에 업무 관련 내용을 묻는 것에 대해 항의할 수는 없었다. ㄴ씨가 이를 문제로 인지하게 된 건 동료들에게 털어놓고 나서다. 해당 상사는 ㄴ씨를 제외한 다른 누구에게도 수시로 연락을 하지 않았다. 게다가 상사는 출근 전, 퇴근 후, 심지어 휴가 때도 ㄴ씨에게 안부를 묻거나 밥을 먹자고 제안했다. 성희롱이 아니냐는 질문에 ㄴ씨는 "상사와 저 둘 다 결혼을 했고 성적인 발언은 전혀 하지 않는다.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ㄴ씨는 상사의 행동이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폭력, 폭언, 성희롱 등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다. 심지어 일부 동료들은 "상사가 너를 아껴서 그렇다"고 말했다. 하지만 ㄴ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를 다니기 시작했다. 상사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본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스트레스로 인한 피해망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당사자조차 '긴가민가'했던 이런 사례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괴롭힘'으로 판단돼 징계 대상이 된다. 그동안 폭력, 부당노동행위, 성희롱 등은 형법, 노동조합법, 남녀고용평등법으로 대응할 수 있었지만 이 같은 은밀한 괴롭힘에는 대응할 수 있는 법이 없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근로기준법 제76조 2에 포괄적으로 명시돼 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다.
7월 16일부터 직장에서 상위의 지위를 이용해 상사가 직원에게 업무외 사적 제안을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