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소득주도성장 적극 옹호/후임에 '反시장' 김수현 수석 거론/정책기조 안 바꾸면 백약이 무효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옹호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쏟아냈다. 장 실장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를 소위 시장에만 맡기라는 일부의 주장은 한국 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가 어렵다면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당연한 정책적 선택"이라고도 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세금 퍼붓기' 주장을 적극 반박한 것이다. 최근 불거진 '경제 위기론'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위기론은 국민들의 경제심리를 위축시켜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일축했다. 문재인정부가 1 년6 개월 동안 펴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적표는 민망할 정도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음에도 고용은 참담한 수준이다. 분배의 양극화도 극심하다. 성장의 수레바퀴인 생산·소비·투자 또한 바닥이다. 어느 하나 멀쩡한 데가 없다. 경제 전망 또한 암울하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내외 기관이 앞다퉈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보다 낮춰 잡고 있다. 저소득층 소득 향상에 방점을 둔 최저임금 인상 등 각종 소득주도성장 정책들이 오히려 이들 소득을 줄이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정 실장의 발언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곱씹어보면 청와대의 경제정책 방향이 분명해진다.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장 실장은 "내년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 일 시정연설을 통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지속을 다짐했다. 소득주도성장은 실효성이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는 이론이다. 그런 이론으로 국가 경제를 실험으로 삼은 결과는 모두가 아는 대로다. 청와대의 한심한 현실 인식은 이뿐이 아니다. 장 실장은 "한국 경제의 누적된 모순은 시장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러한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정책으로 경제구도를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은 만능이 아니지만 무능 정부보다는 낫다. 시장을 수술대에 올려놓고 아예 손을 보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다. 장 실장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함께 교체설이 나도는 인물이다. 그의 후임으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모양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간 우려스럽지 않다. '왕수석'으로 불리는 김 수석은 노무현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 당사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해 반시장적인 색채가 뚜렷하다. 만약 그런 인물이 정책실장으로 기용된다면 청와대 물갈이는 되레 개악이 될 공산이 크다. 사람만 바꾼다고 무너진 경제가 다시 살아날 리 없다. 실패한 정책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는 더 심한 중증으로 빠져들 것이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이어가겠다는 주장이지만 실패한 정책기조를 바꿔야만 우리 경제가 살아 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