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작전세력과 결탁해 주가조작을 돕고 억대 뒷돈을 받은 골드만삭스자산운용(현 골드만삭스투자자문) 전직 상무 A씨를 검찰이 구속하고 해당 금융회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코스닥 상장사 동양피엔에프 주가를 불법 시세조종 주문으로 끌어올린 작전세력이 맥쿼리투신운용(옛 ING자산운용)과 ING생명보험에 그 주식을 팔아넘기도록 알선했다. 외국계 금융회사들은 그동안 국제적 명성, 정보력, 자본력, 첨단 금융기법 등을 내세워 국내 증시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그들이 이런 투자자 신뢰를 악용해 오히려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니 그 도덕적 해이가 놀라울 따름이다. 검은 유혹에 넘어가 고객 돈으로 비싼 값에 주식을 사들여 고객들에게 손실을 끼친 펀드매니저들은 간접투자에 대한 고객들 믿음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자본시장의 암적 존재라 할 이들을 수사당국은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국내 대형 회계법인 회계사들이 감사를 맡은 상장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도 드러났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6일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8명과 삼정회계법인 회계사 1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 조치했다. 이들은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자신들이 감사하는 18개 기업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공유하면서 주식을 거래해 8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었다는데 회계사 직업윤리가 땅에 떨어진 사실에 어이없다. 회계법인들은 그동안 매니저급 이상 임원들에게만 감사 대상 기업 주식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내부적으로 통제해왔다고 한다. 금융위원회가 앞으로는 97개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8600여 명 모두가 자신이 감사하는 기업 주식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데,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다. 금융당국은 외국계 금융회사, 회계법인 등 그동안 주가조작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영역에 대한 감시·감독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 주가조작이나 내부자 정보 이용은 적발해 내기가 힘든 만큼 한 번 적발되면 강력한 형사처벌과 함께 부당이득보다 더 큰 금액을 벌금 또는 과징금으로 환수하는 엄벌 원칙을 확고히 세워야 할 것이다.
검찰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악용해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뒷돈을 받은 골드만삭스자산운용 전직 상무 A씨를 구속하고 해당 회사를 압수수색하였으며, 주가조작이나 내부자 정보이용은 적발하기가 힘든만큼 한 번 적발될 경우에 강력한 형사처벌과 엄벌 원칙을 확고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