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방송 관련 업무를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와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에 나눠서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상파방송ㆍ종합편성채널ㆍ보도전문채널에 대한 규제는 지금처럼 방통위가 맡고 그 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과 인터넷TV(IPTV)에 관한 업무는 미래부로 이관하는 식이다. 이런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인수위는 '방송산업 진흥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 방안은 방송과 통신 융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요즘에는 한 가지 방송 콘텐츠가 만들어지면 지상파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구분 없이 방송될 정도로 방송과 통신은 빠르게 융합되고 있다.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다. 그럼에도 일반 PP는 미래부가 담당하고 같은 케이블 채널임에도 보도 PP는 방통위가 규제한다면 일관성 있는 정책이 나오기 힘들다. 방송 진흥정책과 규제는 그 성격상 실과 바늘처럼 분리하기 힘든 역학관계를 지니고 있는데 이를 분리하면 정책 혼선과 그로 인한 비효율이 생길 게 뻔하다. 공익성ㆍ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방송에 산업논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문제다. 방통위는 대통령과 여야 추천을 받은 위원 5명이 정책을 결정하는 합의제 기구인 반면 미래부는 장관 한 명이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독임제 행정기구다. 상호 견제하는 합의제 틀이 무너지면 공룡 미디어그룹 출현을 견제하기도 힘들어지게 된다.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건 이런 염려가 크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이 예외 없이 방송정책을 합의기구에 맡기고 있는 사실도 눈여겨봐야 한다. 국내 최대 PP와 SO를 보유하고 있는 CJ에 결과적으로 특혜를 주는 조직개편안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진지하게 경청해야 한다. 공공재인 방송은 효율성이라는 잣대만으로 재단할 수 없다. 국민과 시청자들을 대신해 한편으론 견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방송산업 발전을 촉진해야 하는 특수한 분야다. 일부 분야를 이관한다 하더라도 PP와 SO 등은 방통위에 남겨두고 미래부로 넘기는 분야는 순수하게 통신기술 발전과 관련된 영역으로 최소화해야 방송정책에 관한 혼선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방송 관련 업무를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와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에 나눠서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방송 진흥정책과 규제는 그 성격상 실과 바늘처럼 분리하기 힘든 역학관계를 지니고 있어 이를 분리하면 정책 혼선과 그로 인한 비효율이 생길 뻔하고 일부 분야를 이관한다 하더라도 PP와 SO 등은 방통위에 남겨두고 미래부로 넘기는 분야는 순수하게 통신기술 발전과 관련된 영역으로 최소화해야 방송정책에 관한 혼선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