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산업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대법원이 어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자동차부품업체 갑을오토텍 근로자 296명이 '상여금과 여름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근로자 수당과 퇴직금은 증가하지만 기업 부담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초래할 때는 수당ㆍ퇴직금 추가분을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다. 그동안 기업들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ㆍ퇴직금을 소급 지급하면 38조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대법원이 단서조항을 넣은 것은 기업들의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로 앞으로 매년 늘어나는 수당ㆍ퇴직금 부담이 기업 전체적으로 8조8600억원에 이르고 그중 중소기업 부담액만 3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정기적으로 지급한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고 그 이후 수당ㆍ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노동계 소송이 줄을 이었다. 법원에 계류 중인 통상임금 관련 소송만 160여 건에 이를 정도다. 이번 판결 이후에도 소급적용과 관련해 '중대한 경영상 위기' 해석을 놓고 소송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설상가상 2016년부터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늘어나고 법정 근로시간도 단축될 예정이어서 기업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판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렇게 난 이상 기업들은 연봉제 등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직무 난이도와 성과를 반영한 새로운 임금체계를 연구해야 한다. 정부도 일본 등 사례를 참고해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다시 규정해야 한다.
2016년부터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늘어나고 법정 근로 시간도 단축될 예정이어서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으나 기업들은 연봉제 등으로 직무 난이도와 성과를 반영한 새로운 임금 체계를 연구하여 임금 체계 개편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