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자대위제도가 비록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직접 규정된 것이 아니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제규약상 규정되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 공제사업 자체는 우연한 사고에 의한 개인의 사고를 동질의 위험에 처한 다수인으로 하여금 공동분담케 함으로써 손실을 경감, 분배하기 위한 일종의 법령상의 제도라 할 것으로서 상법 제682조가 규정한 보험자대위제도를 준용하여 그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공제금의 지급으로서 그 손해가 완전전보된 경우에 공제자가 그 지급한 공제금의 한도에서 피공제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은 물론이고 공제금의 지급으로서 피공제자의 손해가 완전전보됨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도 공제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피공제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공제자대위제도가 비록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직접 규정된 것이 아니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제규약상 규정되어 있는 것이더라도 위 공제사업 자체는 우연한 사고에 의한 개인의 사고를 동질의 위험에 처한 다수인으로 하여금 공동분담케 함으로써 손실을 경감, 분배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상법 제682조가 규정한 보험자대위제도를 준용하여 그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생긴 경우 공제금 지급으로서 그 손해가 완전전보된 때 공제자가 지급한 공제금 내에서 피공제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 공제금의 지급으로 피공제자의 손해가 완전전보됨에 이르지 못해도 공제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피공제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