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일 김장수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정책 조정회의를 열어 방공식별 구역을 이어도 상공까지 확대한다는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발표는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이어도 상공 확대를 미리 정해 놓고 이를 밀어붙일 계기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구역을 확대하는 것은 중·일더러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라고 자극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가령 중국은 구역을 서해로 늘리고 일본은 독도를 포함시킬 수 있다. 한마디로 정부의 맞대응은 중·일과의 장기 대립을 각오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정부가 이어도 관할권 문제로 동북아를 복합 갈등 속으로 밀어넣는 것이 최선인지 차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어도의 관할권 문제로 말하자면 중국이 먼저 도발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중국은 한·중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곳에 위치하는 이어도를 선점한 한국에 대해 나름의 대응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의 조치는 협의를 통해 이어도 문제를 해결한다는 양국 합의의 정신에 어긋난다. 하지만 구역설정과 이어도를 실효 지배하는 행위를 대등하게 비교할 수는 없다. 일본도 이미 이어도 상공을 방공식별 구역에 포함하고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을 발표하며 동북아 평화의 주도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그 구상이 생색내기용이 아니었다면, 정부의 행동은 평화 우선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국내 민족주의 감정에 편승한 일부 몰이성적인 '일본 때리기' '중국 때리기'가 있지만 정부는 그런 여론의 압력에 흔들려서는 안된다. 그런 감정에 따라가면 일시 박수를 받겠지만, 그건 책임 있는 국가의 행동규범이라고 할 수 없다. 게다가 화약고에 기름 붓는 것이나 다름없는 그 행위는 꽤 쓰라린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정부는 안보 중시 세력의 강경 대응을 안보 지키기로 오인하는 일도 피해야 한다. 그렇다면 정부가 지금 우선해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 중국·일본과 대화하는 것이다. 이번 위기를 대화의 기회로 삼아 대화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한국은 동북아 평화의 선도자가 될 수 있다. 외교는 이런 때를 위해 있는 것이다. 동북아에 3개국이 서로 적대하는, 만인에 대해 만인이 투쟁하는 홉스적 질서를 불러와서는 안된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시민들의 냉정하고 이성적인 자세가 절실하다.
정부가 방공식별 확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는 중·일을 자극하는 일이 되므로, 이럴 때는 외교를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