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전세 놓은 집주인이 경매에 넘기면서 은행 선순위 근저당액을 변제하고 나면 세입자가 보증금도 못받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딱한 사정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자산디플레이션 시대의 한 단면이다.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무섭다는 디플레이션시대가 본격 도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특히 주택 분야에서 '세입자 비극'을 예방하기 위한 본질적인 제도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그 방안으로 개인이 아닌 기업이 주택을 대대적으로 사들여 전세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일이 시급하다. 미국이나 일본은 이러한 주택임대 방식이 일반화돼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1990년대 복합불황이 닥치면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자 기업의 부동산 임대사업이 크게 활성화됐다. 대기업 계열로는 미쓰이부동산을 비롯해 일반 중견기업으로도 레오팔레스리의 경우 무려 60만호의 주택을 관리하며 임대사업을 하는 중이다. 대동건택이란 회사는 임대사업을 주로 하면서 증시에 상장돼 있을 정도다. 국내서도 300조원 이상을 굴리는 국민연금을 주택임대에 활용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연금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주식 매수에 거액을 쏟아부었다가 올 상반기에 엄청난 손실을 입고 해외부동산이나 기업 M&A에도 다소 불안하게 뛰어들고 있다. 국민연금을 임대주택사업에 투입해 5% 안팎의 수입을 올린다면 국민이나 연금 측 모두 윈윈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연금이 아니라도 미ㆍ일(美日)식 주택임대사업 육성은 시급한 과제다. 베이비붐세대가 은퇴하면서 그들은 중대형 주택을 처분해 노후자금을 마련하려 하고, 일반인들도 인구구조상 주택경기 활황을 기대하기 어려워지자 매도세가 매수세를 압도하는 형국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올 하반기에 주택가격 하락폭이 상반기의 2배가량인 2%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상반기 전망은 더 암울하다. 중산층 80%가 달랑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상황에서 이러한 급락은 국민경제에 큰 문제이며 전세자 보호도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된다. 경매를 한 번이라도 진행한 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주택의 51%가 금융회사 근저당보다 전세 전입일이 후순위라 한다. 정부는 부동산 임대업체를 빨리 그리고 대규모로 육성하는 안전판 마련에 서둘러야 할 이유가 많다.
디플레이션 시대가 닥칠 것이란 전망인데, 이러한 상황은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중산층에게 큰 문제이므로 미국과 일본식 주택임대 사업을 본받아 서둘러 육성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