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도 주취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5 년부터 2017 년까지 최근 3 년간 발생한 울산 범죄자 13 만6372 명 중 주취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전국 범죄자 중 주취자 비율 20%보다 다소 높은 약 27%(3 만6245 명)로 분석됐다. 또 폭력사범은 3 만39 명 중 34%인 1 만95 명이 술을 마시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1308 명 중 절반이 훨씬 넘는 69%인 908 명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를 받으러 응급실에 간 사람이 술에 취해 의료진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리는가 하면 만취한 자신에게 도움을 주려고 달려온 구급대원이나 경찰을 구타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만취한 자신을 태워 준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렇듯 주취자에 대응하는 사회적 시스템 부재로 경찰 구급대원, 응급의료인 등이 위협받으면서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울산의 상황만은 아니다. 전국적으로도 검경의 통계를 보면 살인범의 45%, 성폭행범의 34%,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74%가 음주자들이고 응급의료 방해 행위의 68%가 술 때문에 빚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형법 10 조 심신장애인 조항은 술 취한 상태에서의 행위를 '심신장애'로 해석해 관대하게 감경처분해 왔는데 이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술을 먹고 저지르는 범죄는 그 위험을 예측할 수 없기에 감경보다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 영국, 미국 등 대부분의 나라는 이미 주취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우리처럼 주취감경을 적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최근 우리 국민의 정서도 주취범죄에 강경해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2 일 전국 19 세 이상 성인 502 명을 대상으로 주취감형 제도 존폐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음주 범죄는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 대상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80.0%로 집계됐다. '음주 또한 심신미약의 한 원인이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1.8%에 불과했다. 우리 사회에서의 음주로 인한 범죄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다. 언제까지 주취범죄를 심신미약으로 해석하는 법 때문에 절대다수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지속되도록 용인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주취범죄에 대한 강력대응은 시대적 요구이다. 법안도 여럿 발의돼 있다. 범죄에 이르기 전 위험성이 예견되는 주취자를 사전에 격리·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
울산에서 주취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처럼 주취감경을 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고려해 한국도 이제 주취범죄에 대한 강경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