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 등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양도받으면서 장차 그 명의로 취득하게 되는 매립지 중 일부를 처분하여 자신의 위 채권에 충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정산받으며 그 나머지 매립지는 원래 매립면허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후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완성하여 준공인가를 받음으로써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는 위 채권의 담보목적의 범위 내에서 위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대내적으로는 그 소유권이 원래의 매립면허자에게 남아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후 공사시행자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위 매립지 중 일부를 처분하여 원래의 면허자에 대한 위 채권의 만족을 얻었다면 원래의 면허자는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나머지 매립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사금 등의 채권담보를 위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양도받으면서 장차 그 명의로 취득하는 매립지 중 일부를 처분해 채권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정산받으며 나머지 매립지는 본래 매립면허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후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완성하여 준공을 받음으로써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대내적으로는 소유권이 매립면허자에게 남아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원래 면허자는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