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지갑 갈수록 얇아져 소득주도 궤도 수정해야 문재인정부 들어 소득분배가 악화일로다. 23 일 통계청은 2·4 분기 가계소득 조사를 발표했다. 1 분위(하위 20%) 소득은 한 해 전 같은 기간에 비해 7.6% 줄었다. 반면 5 분위(상위 20%) 소득은 10.3% 늘었다. 잘사는 계층은 더 벌고, 못사는 계층은 덜 벌었다. 당연히 격차가 더 벌어졌다. 5 분위 배율, 곧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5 분위가 1 분위보다 얼마나 덜 벌었나 봤더니 5.23 배에 이른다. 이는 2008 년 이래 가장 높은 숫자다. 소득분배 구조가 10 년 전 금융위기 당시로 돌아간 셈이다.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문재인정부로선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지난 1·4 분기에도 분배 악화가 역대급이더니 이번에도 나아질 기미가 없다. 원인은 여럿이다. 고령화로 일흔살 넘은 저소득층 가구주가 대거 1 분위로 편입된 것도 분명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다. 지난 4~6 월 1 분위 근로소득은 16% 가까이 줄었다. 사상 최대폭 감소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합리적 추론이다. 요컨대 소득분배는 가만둬도 고령화 때문에 나빠질 판이었다. 정부는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통계청 조사에서 주목할 게 하나 더 있다.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5 분위 배율 통계(분기별)는 지난 2003 년부터 15 년치가 쌓였다. 잘 보면 노무현정부 시절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다. 대부분 5 배를 웃돈다. 그만큼 소득 양극화가 컸다는 뜻이다. 물론 이명박정부 시절에도 금융위기 직후엔 배율이 꽤 높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박근혜정부 때 수치가 가장 낮은 편이다. 이는 보수정부 시절에 소득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통념과 다르다. 소득주도성장은 갈림길에 섰다. 일자리 통계는 '쇼크' 수준이다. 거기에 소득분배까지 더 나빠졌다. 분배를 통해 성장을 이룬다는 소득주도성장론은 허구로 드러났다. 누구 말처럼 더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란 확신을 가질 수 없다. 그런데도 서민을 위한다는 문재인정부는 정책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인다. 당최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지난 5 월 1·4 분기 소득분배 통계가 나오자 문 대통령은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최저임금위원회는 7 월에 내년 시급 10.9% 인상안을 밀어붙였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다.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해외로 나가라고 우리 등을 떠민다"고 불평한다. 정부 정책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지고, 저소득층은 가뜩이나 얇은 지갑이 더 얇아졌다. 소득주도성장의 역설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어 분배를 통해 성장을 이룬다는 소득주도성장론이 허구로 드러났으며 진보정권의 역설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