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의 위기 상황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자영업자 수익 증가율은 6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둘러싸고 정부 내에서조차 논란이 벌어지는 와중에 나온 수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 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말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분석 자료에 자영업자와 실업자 영향은 빠진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졌다. 10 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영세 자영업자의 수익을 의미하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 증가율은 1.0%에 그쳤다. 2011 년 0.7%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자영업에 드리운 짙은 그늘이 지표에도 드러난 것이다. 지난해 통계인 만큼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내놓은 '국민소득 잠정치'에 따르면 올 1 분기 음식 및 숙박업의 성장률은 -2.8%까지 추락했다. 올해도 자영업 상황은 나아질 게 없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3 위 수준인 556 만3 천명으로 경제 규모에 비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는 퇴직자 등이 일자리가 부족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자영업에 뛰어들며 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으나 경기 침체로 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창업과 폐업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배경이다. 자영업 위기는 실업률과 연결된다. 올해 1 분기 일할 능력은 있지만 일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2003 년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으로 195 만여명에 달했다고 한다. 고용상황의 악화와 무관하지 않다. 문 대통령은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기업 기 살리기'에 적극 나서라고 지시했다. 성장 없는 고용과 자영업의 활로는 있을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경제정책의 보완과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
지난해 자영업자 수익 증가율은 6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영세 자영업자 수익을 의미하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 증가율은 1.0%에 그치며 자영업의 위기 상황이 점점 악화하고 있으므로 자영업을 살릴 수 있는 경제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