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미사일 도발이 점입가경이다. 북한은 29 일 강원도 원산에서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렸다. 올 들어 9 번째,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3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다. 지난 27 일엔 신형 지대공미사일 발사 시범을 보였다. 단거리와 준중거리, 중거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종의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미사일 발사는 미국 등 주요 7 개국(G7) 정상이 27 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추가 제재를 경고한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번 해볼 테면 해보라"는 오기가 느껴진다. 북한은 강한 반발을 부를 추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만 피해가며 중저강도 도발로 국제사회를 테스트하고 있다. 도발이 일상화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 경고도 맥이 빠지는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김정은을 옥죌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중국의 책임이 크다. 지난 21 일 북극성-2 형 시험 발사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추가 결의 채택을 논의했으나 중국의 난색 표명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초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압박 요구에 '100 일 유예기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예기간 중 북한에 도발 자제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때는 북한 송금 및 석유 수출규제 등 제재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북한이 최근 거의 매주 한 번꼴로 미사일 발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중국 측 자제 주문이 먹혀드는 것 같지가 않다. 북한과 특수관계인 중국이 어느 정도 강도로 김정은을 압박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알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중국이 김정은의 불장난을 묵과한다면 북한은 국제 공조가 느슨해지는 틈을 기다려 기필코 추가 핵실험과 ICBM 발사에 나설 것이다. 최근 북한에서는 중국의 대북 제재 움직임과 관련해 "중국 전역이 우리 핵 사정권에 들어가 있다"는 식의 발언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장차 핵과 ICBM을 보유한 북한이 계속 중국의 통제권 안에 남아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북한처럼 예측 불가능한 핵보유 집단을 이웃으로 두는 위험성을 중국은 분명히 깨닫고 더 늦기 전에 행동에 나서야 한다.
G7 국가에 의해 추가 제재를 압박받았음에도 또다시 미사일 발사로 맞불을 놓은 북한을 방치한다면 북한은 분위기에 맞춰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시도할 것이니 중국은 상식에 판단할 수 없는 핵보유국의 위험성을 깨닫고 행동으로 표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