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이 가입한 헤이그의정서와 미국이 가입한 바르샤바협약이 각각 독자적 효력을 갖는 별개의 조약이기는 하나, 헤이그의정서가 바르샤바협약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개정한 조약이라는 점 및 바르샤바협약이나 헤이그의정서의 국제적 통일법으로서의 정신에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과 미국간의 항공운송관계에는 적어도 바르샤바협약 중 헤이그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바르샤바협약 제25조 소정의 고의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실이라 함은 소가 계속된 법읜 법률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이 달라질 것이지만, 일반적으로는 헤이그의정서 제13조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과 같이, 손해발생의 개연성을 인식하였거나 손해의 발생을 무모하게 무시한 의도적인 위법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3. 운송인과 승객간의 항공운송계약관계에 있어서 항공권에 명기된 책임제한에 관한 약속규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운송인의 채무불이행책임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된다.
대한민국과 미국간의 항공운송관계에는 적어도 바르샤바협약 중 헤이그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은 적용되고, 바르샤바협약 제25조 소정의 고의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실은 일반적으로는 헤이그의정서 제13조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과 같고, 항공권에 명기된 책임제한에 관한 약관규정의 적용범위는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