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4 일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놨다. 모두 4 개안이다. 1 안은 소득대체율(40%)·보험료율(9%) 현상 유지, 2 안은 현상유지에 기초연금을 보강하는 내용이다. 3 안은 소득대체율 45%+보험료율 12%, 4 안은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의 조합이다. 어느 안을 택하든 연금 소진 시기는 현행 2057 년에서 달라지지 않거나 겨우 6 년 늘어날 뿐이다. 이럴 거면 공연히 연금을 뜯어고친다고 법석을 피울 이유가 있을까 싶다. 1 차적으로 연금 개혁은 전문가의 영역이다. 전문가들이 밑그림을 그리고 나중에 정치가 덧칠을 하면 된다. 덧칠은 덧칠일 뿐이다. 전문가들이 세운 뼈대는 유지하는 게 좋다. 그래야 연금이 펑크가 안 난다.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1 년에 걸친 논의 끝에 지난 8 월 권고안을 내놨다.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든 또는 높이든 보험료율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다. 보험료 내는 나이를 더 높이고, 연금 타는 나이를 더 늦춰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위원회는 적립배율 1 배, 곧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연금으로 들어오는 돈과 연금에서 나가는 금액을 동일하게 맞추자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 개편안에는 이런 권고가 싹 빠졌다. 대신 정치색이 짙게 묻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줄곧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다. 복지부가 지난달에 올린 1 차 개편안에 퇴짜를 놓은 것도 그래서다. 어쩔 수 없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전문가 의견보다 청와대의 보완 지시를 염두에 두고 최종 개편안을 짰다. 4 안에 담긴 소득대체율 50%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다. 그러면서도 보험료율 인상은 최소한으로 묶었다. 그 결과는 여론을 의식한 겉핥기식 개혁이다. 기초연금을 보강하는 방안은 국민연금 개혁의 본질이 아니다. 2 안은 소득대체율·보험료율을 건드리지 않고 기초연금을 2022 년부터 월 40 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초연금은 다 세금이다. 세금을 많이 내는 청년들 어깨만 더 무거워질 판이다. 국민연금 개편엔 고통이 따른다. 요술 방망이는 없다. 더 받으려면 더 내야 한다. 나아가 펑크까지 막으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한 채 땜질식 개편안을 내놨다. 최종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은 국회의 몫이지만 오는 2020 년 봄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문재인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은 두루뭉술 끝날 공산이 크다.
보건복지부가 14일 발표한 국민연금의 최종 개편안 중 어느 안을 택하든 연금 소진 시기가 크게 달라 지지 않을것이며,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개혁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