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해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사정위 회의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10년 만이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 최우선 목표로 정했지만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기업인과 근로자, 노사단체가 모두 양보하고 타협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세계경제포럼이 이달 초 발표한 2013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48개국 중 전체 순위 25위에 올랐지만 노동시장 효율성은 78위, 노사협력은 132위에 그쳤다. 노사관계 발전이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 보여준다. 노사정위는 1998년 출범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잠깐 성과를 내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식물위원회'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민주노총은 14년 전 이미 탈퇴했고 한국노총도 노사정위가 이달 말 발족시킬 예정이었던 '임금ㆍ근로시간 특별위원회' 참여를 유보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5월 노사정 대타협을 강조하고 6월에는 노동부 장관 출신 전문가를 노사정위원장으로 임명했지만 힘이 실리지 않는 모양새다. 이런 때에 박 대통령이 직접 회의에 참석해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대화기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할 것"이라고 격려했으니 큰 동력이 될 것이다. 스웨덴, 네덜란드 등은 국가적인 위기를 노사정 대타협으로 이겨낸 모범적인 사례다. 노사정위에 청년ㆍ여성ㆍ중소기업ㆍ시민단체 대표를 새로 참여시키고 사회ㆍ복지 부문까지 담당의제를 확대하는 조직개편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대통령이 힘을 싣는다면 노사문제뿐아니라 복지에 관한 국민 대타협에도 노사정위가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사타협에서 나아가 스웨덴과 네덜란드처럼 정부도 힘을 보태서 노사문제 및 복지에 대한 노사정위의 대타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