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구속기간 연장 결정에 반발해 헌정유린과 국정농단, 부정부패 재판을 싸잡아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7명은 모두 사임계를 제출했다. 사실상 재판을 보이콧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18개 혐의로 기소돼 이날까지 80차례 공판이 진행됐다. 함께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최순실·김기춘·안종범 피고인 등 공범들에겐 줄줄이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이뤄진 뇌물, 직권남용 등의 범죄에 법원이 속속 단죄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발언은 이런 상황에서 유죄 선고를 피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절박감에 마지막 저항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사법적 절차를 정치적 이슈로 돌려보겠다는 반헌법적·반법치적 작태가 아닐 수 없다. 파직당하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끝까지 버티겠다는 오만방자한 태도에 소름이 끼칠 지경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 23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된 때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한 이후에도, 온갖 죄목으로 구속 수감되고 나서도 시민들 앞에 제대로 사과 한마디 한 적이 없었다. 그런 그가 반년간의 침묵을 깨고 법정에서 한 첫 발언이 '정치보복'이라니 그 뻔뻔함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누차 강조해온 바 있다. 하지만 심판의 날이 다가오자 이젠 사법부를 모욕하며 재판을 거부하겠다고 한다. 언어도단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의 반격은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조작, 국가정보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흑막 등 공작정치의 실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때를 맞춰 자유한국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대규모 집회를 열고 폭력적인 언동을 일삼고 있다. 적폐청산에 맞서 조직적 반격에 나선 양상이다. 여기서 밀리면 공멸할 것이란 위기감의 발로일 것이다. 정치보복론을 내세워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수구세력을 선동해 정치적 부활을 꾀하려는 얄팍한 의도일 수도 있다. 과거 위기 때마다 국면을 전환시켰던 수법 그대로다. 지금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오랜 국정공백을 끝내고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시점이다. 하지만 수구세력의 이런 반격을 보면 새로운 갈등, 새로운 싸움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불길한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또다시 국론분열과 혼란이 증폭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짐작도 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은 나라야 결딴나든 말든 나 하나 살고 보자는 치졸한 수작이다. 그는 사법부와 주권자에 정면 도전을 선포했다. 한때나마 최고 지도자로서 기대했던 최소한의 책임감과 도덕, 상식도 찾아볼 수 없다. 당장 변호인 사임으로 향후 재판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시간 끌기와 버티기, 변명으로 죄상을 덮고 넘어가려는 그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지길 바란다"고 말했고 이날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7명은 모두 사임계를 제출하여 향후 재판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