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청와대가 추가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관련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군부독재 시절의 망령을 떠올리게 한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통상적인 매뉴얼로 보기에는 계엄포고문, 국회 활동 저지 방안, 언론사 통제와 보도 검열 계획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꼼꼼하다. 기무사가 계엄령과 동시에 야간 통행금지까지 계획했다고 하니 철저한 기획 아래 준비된 사실상의 군사반란 음모로 볼 수밖에 없다.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17 년 3 월 상황에 맞춘 실행계획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근거가 67 쪽의 문건 곳곳에서 확인된다. 당시 청와대가 탄핵 기각을 확신했고, 태극기 집회에서 공공연히 계엄령을 촉구했다는 걸 고려하면 더 섬뜩하다. 통상적인 계엄 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도록 한 것도 예사롭지 않지만, 담화문까지 작성해 놓고 신문·방송·통신사에 '계엄사 검열단'을 보내 보도 내용을 사전에 검열하겠다는 것도 통상적인 매뉴얼의 범위를 뛰어넘는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계엄령을 해제할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기도에서 실행계획의 성격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야당 의원에 대해서는 검거 작전도 불사하고, 여당 의원에겐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 헌법 77 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아무리 봐도 반헌법적이다. 광화문과 여의도에 기갑여단과 특수전사령부를 야간에 신속하게 투입해 국회와 국민의 저항에 맞서겠다는 내용에 이르면 사실상 친위 쿠데타로 봐도 무방할 정도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이 문서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졌고,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실체적 진실을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 당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을 거쳐 계엄령 선포권한이 있었던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까지 보고됐는지도 파헤쳐야 할 대목이다.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 다만 청와대가 선별적으로 문건을 공개해 소모적인 정치적 공방으로 흐르게 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세부자료 문건까지 보고 받고도 정무적인 판단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한 일도 따져봐야 한다. 다시는 군이 국민을 상대로 시대착오적 발상을 할 수 없게 근본적인 대책도 세워야 한다.
청와대가 며칠 전 공개한 계엄령과 관련된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불온적인 성격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이 문서의 전말을 조사해 상세히 밝혀야 하고, 군의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세울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