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학회 등 의료계가 어제 건의문을 발표하고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국회에 대해서도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했다. 응급실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은 의사 개인뿐 아니라 위급한 많은 환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중대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십분 공감한다. 응급실 폭력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폭행 등 응급의료 방해 행위는 2016 년 582 건, 2017 년 893 건 등 매년 늘고 있다. 올해도 6 월 말까지 벌써 582 건에 이른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1000 건을 넘길 전망이다. 의사·간호사 등 응급실 종사자의 63%가 폭행당한 적이 있고, 55%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는 대한응급학회 조사도 있을 만큼 만연해 있다.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다. 현행법은 의사 폭행 등 진료행위를 방해하면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실정이다. 최근 지방 도시의 한 병원에서 의사를 때려 3 주의 상해를 입힌 20 대 청년이 술에서 깨어난 뒤 반성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입건으로 풀려난 게 단적인 사례다. 이래서야 응급실 폭행이 근절될 리 없다.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의료진 폭행을 뿌리 뽑으려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응급실 근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7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벌금형은 처벌조항에서 아예 없앴다고 한다. 우리도 법적용을 보다 엄격하게 하고 특히 주취자에 대한 형감경은 신중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벌금형의 경우도 벌금액을 대폭 올려 경각심을 줘야 한다. 국회에는 현재 의료인 폭행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9 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가 안전한 진료환경을 확보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처벌 강화 등 사후조치 못지않게 예방도 중요한 만큼 당장은 응급의료기관 내 청원경찰 배치 등의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의료계가 어제 응급실 폭행에 대한 건의문을 발표했는데 환자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의료진 폭행은 엄벌에 처해야 하며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