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반기 경기가 급랭하지 않도록 재정 부문에서 20 조원 넘게 씀씀이를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는 10 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포함된다. 지출 구조조정에 방점을 두었던 유일호 경제팀이 다급하게 역대 네 번째 규모 추경을 추진하는 건 이대로 두면 성장률이 추락할 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성장률이 3.1%에 이를 것으로 보고 예산을 짰다. 하지만 지금은 수출이 큰 폭 뒷걸음질하면서 성장률이 2%대 중반으로 밀릴 게 확실해졌다. 재정 보강 효과(0.2~0.3%포인트)를 고려해도 성장률은 2.8%에 그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브렉시트 충격파가 커지면 이마저도 어려워질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민간 부문의 구멍 난 수요를 메워주는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위기 대응을 위한 추경이 일상화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재정건전성은 악화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브렉시트 충격이 겹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내년 본예산이 집행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씀씀이를 앞당겨 경기 진폭을 줄일 필요가 있다. 단, 이번 추경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첫째, 경기 급랭을 막는 추경은 속도가 생명이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는 신속한 심의로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경기 회복 마중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정밀타격식 추경이 돼야 한다. 정치권 흥정에 따라 선심성 사업에 헛돈을 쓰는 일은 없어야 한다. 추경만으로는 구조적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다. 기업 부실을 도려내는 구조조정은 신속히 단행하되 고용 충격을 흡수할 대책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 16 조원에 이르는 정부 일자리 사업은 경쟁력을 잃은 기업의 일자리를 무작정 보호할 게 아니라 취약 계층의 고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일자리 사업에 공공과 민간 부문의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주택 시장이 냉온탕을 오가며 경기 부침을 부채질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추경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첫째, 추경은 속도가 생명이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경기 회복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정밀 타격식 추경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