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뿐인 아들 결혼하는데 서울에 20평대 아파트 한 채는 마련해 주자고 맘 먹었죠." 박호진(가명·57)씨는 가난한 청년 시절을 지나 자수성가한 사업가다. 어렵고 힘든 청년시절을 보내 하나뿐인 아들에게는 윤택한 삶을 살게 하고 싶었다. 10여년 전 아들이 서울로 대학을 갈 때부터 박씨는 결심을 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서울에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해 주겠다는 것. 아들을 위한 통장을 따로 만들고 열심히 돈을 모았다. 그는 "사업이 어렵거나 목돈이 필요할 때도 그 통장만은 건들지 않았다"고 했다. 11년의 시간이 흘러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며 예비 며느리를 데려왔다. 다행히 통장에는 충분한 돈이 모였다. 결혼을 할때 가장 어려운 문제인 집이 해결되니 걱정이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박씨의 고민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남들이 보면 행복한 고민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다. "서울 강북에 깨끗한 20평대 아파트 매매가를 알아보니 3억원 전후로 가격이 형성돼 있었다. 근데 아들에게 이 돈을 물려줄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증여세 부담이 너무 컸다." 취업한 지 3년이 된 아들이 모은 돈은 5000만원 정도다. 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돈은 5000만원이다. 아들이 모은 돈과 비과세 증여할 수 있는 돈을 합치면 1억원이다. 이 돈을 빼도 2억원이나 되는 돈에 증여세가 발생한다. 1억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10%, 1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의 돈에는 20%의 증여세가 붙는다. 1억에 대한 증여세 1000만원, 나머지 1억에 대한 증여세 2000만원이 붙어서 총 3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법적으로 당연히 내야 하는 돈이지만 꽤 부담스러운 액수다. 편법과 위법 사이 줄타기 증여세 고민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전문가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냈다.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아들이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부모가 갚아주는 방법이다. 아들의 월급으로 대출금을 갚고 부모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현금으로 아들에게 생활비를 준다. 하지만 이 경우도 결국 부모가 자녀에게 2억원을 증여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인 아들이 대출금 상환으로 250만원 이상이 빠져나가고 나머지로 생활한다는 말이 사회통념상 허용이 될지는 미지수다. 언제든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또한 2억원의 대출 상환이 끝날 때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으면 은행 이자가 발생한다는 단점도 있다. 매달 자녀에게 현금으로 생활비를 전달하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다. 증여와 대출을 섞는 방법도 있다. 가령 1억원은 자녀에게 주면서 증여세를 내고, 나머지 1억원은 자녀가 대출을 받도록 한다. 이후 그 대출금을 부모가 갚아주는 방식이다. 이 경우 대출금 상환기간이 짧아지고 이자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또 일부에 대해서 증여세를 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하나의 편법일 뿐이다. 언제든 관련 사실이 적발되면 '증여세 폭탄'을 맞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부모의 명의로 집을 사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되면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다.
증여세에 대해 편법과 위법 사이의 기로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되면서 부모의 명의로 집을 사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