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없이 본래의 등기명의인을 참칭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한 경우, 그 변경된 명의는 본래의 명의인과 동일인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 표시변경등기의 부적법을 다투는 본래의 명의인은 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적법한 권한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하여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 변경등기의 변경 또 경정등기를 신청하면 족하고, 위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말소를 구할 이익 또는 필요가 없는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권한없이 본래 등기명의인을 참칭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한 경우, 위 표시변경등기의 부적법을 다투는 본래의 명의인은 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적법한 권한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하여 부동산등기법 절차에 따라 변경등기의 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신청하면 되고, 위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그 이익 또는 필요가 없는 부적법한 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