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의 '탈원전 정책'이 국민투표에서 폐기 결정됐다는 소식이다. 탈 원전을 선언한지 불과 2 년만이다.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한 대만 국민투표에서 '2025 년까지 모든 원전 가동을 중단한다'는 전기사업법 관련 조항 폐지 안건이 가결됐다. 개표 결과 탈원전 조항 폐지 찬성이 530 만여표로 반대표(362 만여 표)보다 168 만표 가까이 많았다. 국민투표에 따라 대만의 에너지정책은 원점으로 되돌아가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현재 대만은 원전 6 기 중 4 기가 가동중단 상태인데 재가동과 함께 장기간 완공이 지연돼온 원전에 대해서도 공사 마무리와 조기 가동 여론이 높아질 전망이라고 한다. 한국과 대만 두 나라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원전 대신 재생에너지를 키우는 방향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구해 왔다. 하지만 에너지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대만은 가동 중인 원전을 중단하면서 지난해 8 월 대규모 블랙아웃 사태를 일으키기도 했다. 야당 반대가 극심했고, 급기야 국민투표가 이뤄졌다. 한국도 상황이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앞세워 현재 7%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 년까지 20%로 끌어올리는 정책을 세웠다. 공사 중인 신고리 5,6 호기 건설도 중단하고 국민적 숙의기간을 거친 끝에 공사를 재개했다. 대만의 탈원전 정책 폐기는 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당장 지난해 신고리원전 5·6 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결사반대를 외쳐온 지역 야당 국회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채익 의원은 "'대만도 탈원전 하는데 우리가 왜 못하냐'고 해온 청와대와 여당은 대만의 탈원전 폐기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 소속인 박맹우 의원도 최근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 원자력 산업계는 고사 직전이며 에너지 안보는 휘청거리고 있다"며 힐난했다. 정부는 "대만은 원전 가동을 중단해 정전사태가 불거졌기 때문"이라며 의미를 애써 축소하고 있다. 대만과 한국의 원전은 그 수는 물론 전력 비중 등이 달라 '대만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게 됐으니 한국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하지만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유연한 접근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은 분명해 보인다.
대만의 탈원전 정책이 폐기된 것을 거울삼아 우리 정부도 에너지 정책 수정을 고려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