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참사와 소득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청와대가 현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5 일 민주당 전당대회 영상축사에서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며 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고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은 26 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일부인데 양쪽을 등치로 놓고 비판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장 실장은 현 경제지표 악화가 이전 정부의 대기업 중심 경제정책과 대기업들의 국내 투자 감소에 기인한 것이라는 공격도 빼놓지 않았다. 청와대의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최근 일자리 수 증가 폭은 5 천명 수준으로 폭락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 규모가 60 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재정으로 늘린 공공 부문 등을 제외하면 민간 일자리 수는 약 27 만 개 감소했다. 가계소득 동향을 보더라도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 1 분위와 5 분위 소득배율이 5.23 으로 전년 동기 4.73 보다 확대됐다. 각종 통계가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 소득 배분 면에서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청와대는 고집을 부리고 있다.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이 이전 정부의 대기업 및 수출 중심 성장책의 한계에서 비롯된 대안이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 과실 분배에서 가계평균소득은 기업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기업투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장 실장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재정으로 소득을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고 대기업과 수출중심 정책 만한 성장책이 없다. 가계평균소득 증가의 상대적 저조는 고령화와 1 인 가구화에 따른 통계적 배경도 살펴봐야 한다. 기업투자가 감소했기 때문이라면 투자를 늘린 유인책을 쓰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현 정부의 기업정책은 공정경제라는 이름 아래 오히려 옥죄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소득양극화 정책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 최근의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도 이렇게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현실과 괴리된 아집에서 벗어나야 한다.
청와대가 밝히는 경제문제는 현실과는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민간의 일자리 수는 약 27만 개가 줄어들었고 가계 소득을 보아도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하게 두드러지는데 이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국민을 기만하는 아집의 옷을 벗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