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무너지고 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수출은 446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8%나 줄었다. 2009년 10월(-8.5%) 이후 2년9개월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올해 들어 6월까지 겨우 플러스(0.7%)를 유지했던 누계 기준 수출증가율도 마이너스(-0.8%)로 반전됐다. 수출 급감의 원인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시장이 붕괴되고 있는 데다 중국 중남미 등 신흥국 시장도 성장세 약화로 쪼그라드는 등 세계 교역 신장세가 현저히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한국의 수출증가율이 유럽연합(EU) -4.9%, 중국 -0.5%, 중남미 -14.5%를 기록한 게 이를 말해준다. 중동(20.1%), 일본(12.8%), 아세안(11.8%) 미국(10.0%) 등에 대한 수출은 증가세여서 그나마 다행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교역 증가율을 작년 6.6%에서 올해 3.8%로 낮춰 잡는 등 수출시장은 어둡다. 지경부도 "주요국 상황, 수출 기업들의 체감경기 등을 감안할 때 3분기 이후에도 수출의 급격한 개선을 기대하긴 힘들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했다.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의 수출이 경쟁국에 비해 유난히 부진하다는 사실이다. 세계 경기 침체라는 동일한 조건에서도 올 상반기에 중국은 9.2%, 일본은 1.5% 수출이 늘었다. 1~5월 미국의 수출도 6.8% 증가했다. 한국의 품목별, 지역별 수출 구조가 여전히 취약하다는 방증이다. 한국의 무역의존도가 작년 113.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가 된 상황에서 수출 급감은 실물경제에 큰 충격을 미치고 있다. 6월 중 생산ㆍ소비ㆍ설비투자 지표가 일제히 전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게 틀림없다. 앞으로 당분간 수출 회복 가능성이 별로 없어 정부가 지난 6월 3.3%로 낮춘 올 성장률 목표치의 추가적인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당국은 일반상품에서 플랜트, 도시건설 등 인프라 쪽으로 수출품목을 다변화해야 한다. 국내 중소기업의 57%가 전혀 수출을 안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 수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부동산거래, 서비스업 활성화 등 내수 진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일반상품에서 인프라 쪽으로 수출품목을 다변화해야 하며, 성장과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부동산거래, 서비스업 강화 등 내수 진작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