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3항 및 제77조에 의하면, 공부상으로는 주거용 건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주거 이외의 용도로 쓰여지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쓰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아야 하도록 되어 있고, 위 규정은 어느 건물이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1구의 주거용 건물 중 실제 주거용으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기준으로 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3항 및 제77조에 따르면, 공부상으로 주거용 건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주거 이외 용도로 쓰여지는 부분이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쓰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위 규정은 동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의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1구의 주거용 건물 중 실제 주거용으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기준으로 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