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형사사건의 변론을 수임함에 있어서 착수금으로 금 5,000,000원을 영수하고 성공사례금으로 금 1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약정액수는 그 형사사건의 내용 변호사가 출연한 노력비용등에 비추어 너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반면 위 변호인을 선임하게 된 경위등 제반사정을 볼때 본건 보수금은 위 착수금에 해당하다는 금 5,000,000원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초과하는 약정부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
변호사가 착수금으로 금 5,000,000원을 영수하고 성공사례금으로는 금1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제반사정을 고려해봤을 때 약정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고 보수금은 금 5,000,000원이 적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