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에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부상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김영주 장관까지 가세했다. 김 장관은 그제 최저임금 1 만원 시점에 대해 "꼭 2020 년으로 시점을 못 박지 않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1 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최저임금 인상을 목표연도에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과 같은 맥락이다. 여당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5 일 "경제상황과 시장 분위기를 감안해 최저임금 1 만원 도입시기에 대해 탄력적·신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최저임금 과속으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자 당정 모두에서 속도조절론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적절한 인식변화라 할 만하다. 지금 산업현장의 혼란을 보면 속도조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영세 자영업자의 고통은 가중되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대책이라고 내놓은 일자리안정기금 신청률은 한 자릿수를 맴돌고 있다. 정부는 홍보부족 운운하지만 고용주 등의 얘기를 들어보면 번지수가 틀렸다. 4 대 보험 가입 부담과 번거로운 절차 등이 걸림돌이다. 사정이 이렇게 된 데는 정책 시행에 앞서 부작용·후유증을 점검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기업 사정 등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탁상공론식 정책을 밀어붙였으니 탈이 나지 않겠는가. 지금이라도 궤도 수정을 해야 한다. 김영주 장관의 언급처럼 "안정자금을 줘도 기업주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살펴봐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당정은 문제점을 인식했다면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지역·업종별 차등화, 2020 년 1 만원 공약 철회 등 현실성 있는 대안을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참에 근로시간 단축 등 후유증이 우려되는 정책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대선공약 이행에만 집착할 때가 아니다.
정부와 여당에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부상하고 있는데 지금 산업현장의 혼란을 보면 속도조절은 적절한 인식변화라 할 수 있으며, 지금이라도 궤도 수정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