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가 돌연 연기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20일 1차 회의 때 7시간에 걸친 끝장토론을 벌인 데 이어 오는 20일 2차 회의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과제를 토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정일을 사흘 앞둔 그저께 저녁 청와대는 "내실 있는 콘텐츠를 준비하기 위해 부득이 회의를 늦추게 됐다"고 밝혔다. 반나절 전만 해도 회의가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알았던 국민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연초 부처 업무보고 때부터 "규제개혁은 꿈속에서도 생각을 할 정도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독려했다. 그는 1차 회의 때는 "규제개혁이야말로 경제혁신과 재도약에 있어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유일한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고, 최근 경제장관회의에서도 "국민들은 애가 타서 건의하는 규제개혁 하나하나를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악착같이 물고늘어져야 한다"고 다잡았다. 그런데도 이달의 가장 중요한 대통령 일정 중 하나였던 이번 회의를 막판에 연기한 것은 국회가 법 통과를 안 시켜줘 문제가 된 것은 할 수 없어도 장관이 시행령이나 규칙 같은 것을 개정했으면 가능했던 것도 정비가 안 된 탓이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아무리 의지를 갖고 독려해도 현장의 관료들은 아직도 진정으로 규제개혁에 팔을 걷어붙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대통령이 꿈속에서도 개혁을 생각하라고 주문했는데 장관들은 천하태평이었던 것이다. 현재 중앙부처에 등록된 규제는 모두 1만5326건으로 1년 전에 비해 275건, 연초에 비해 44건 늘어났다. 규제 총량이 줄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정작 서비스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가장 큰 걸림돌들은 제거하지 못한 채 규제개혁 시늉만 내는 게 더 큰 문제다. 대통령이 '암덩어리'나 '쳐부숴야 할 원수'라고까지 비유한 규제들을 여전히 붙잡고 있으려는 관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
국회가 통과를 반대한 것은 어쩔수 없어도 장관이 시행령이나 규칙 같은 것을 개정했으면 가능했던 것도 정비가 안되어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연기된 가운데, 대통령이 '암덩어리'나 '쳐부숴야 할 원수'라고까지 말한 규제들을 여전히 붙잡고 있으려는 관료들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준엄하게 문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