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연 1.25%로 인하했다. 지난해 6월 이후 1년 만의 인하이다. 지난 1년간 기대했던 금리 인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수출 증가율은 지난 5월까지 17개월 연속 감소했고, 내수와 투자도 위축돼 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3분기 이후 1.2%, 0.7%, 0.5% 등으로 점차 하락했다. 월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년 넘게 1% 안팎에 머물고 있다. 금리를 내리면 경기가 살아나야 하는데, 침체가 지속되는 것이다. 한은은 경기침체가 더 장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해 금리를 인하한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에도 경제가 살아난다고 낙관만 할 수는 없다. 최근 저금리 기조에서도 기업들은 미래 불확실성을 들어 이익을 내부에 쌓아둔 채 투자를 늘리지 않았다. 소득이 정체한 가계도 지갑을 닫았다. 금리 인하의 역효과는 어제 주식시장에서도 나타났다. 주식 같은 위험자산 선호를 부추기는 금리 인하는 증시에 호재임에도 코스피지수가 5거래일 만에 하락했다. 한국경제가 부진에 빠진 것은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도 크다. 의존도가 큰 중국경기가 회복돼야 금리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같이 금리 인하에 따른 불안감은 곳곳에 드리워져 있다. 가장 큰 우려는 지난 3월 말 기준 1223조7000억원에 이른 가계부채이다. 1년 새 125조4000억원 급증했다. 금리가 낮아지면 소득이 정체한 가계의 대출수요는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대출심사를 강화해 부채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최근 제2금융권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급증했다. 소득이 적고 신용도가 낮아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워진 서민이 저축은행 등으로 밀려났을 뿐 부채 총량은 계속 늘고 있다. 예금금리가 떨어지자 집주인이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셋집 찾기는 더 힘들게 됐다. 고공으로 치솟는 전셋값도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금리가 낮아지면 외국인투자자는 보다 높은 수익률을 좇아 한국을 떠날 수도 있다. 금리 인하는 한국경제를 살릴 특효약이 아니다. 정부 재정정책을 병행해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다만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 탓에 하반기에 쓸 재정이 넉넉지 못하다는 점은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금리 인하와 재정집행으로 풀린 돈이 투자와 소비에 쓰이도록 유도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 또한 정부의 역할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1년 만에 인하했는데, 금리 인하로 인한 불길한 징후들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정부 이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