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토균형발전계획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속속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으나 기존 사옥 매각이 지연되면서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 부채 규모가 2013년 기준 511조원에 달하는 판국에 기존 사옥을 팔지 못한 채 새 사옥으로 이전하느라 또다시 빚을 내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2010년부터 지방으로 이전한 정부 산하기관 75곳(예정 매각 금액 6조7000억원) 중 사옥을 팔고 이사한 기관은 32곳(매각 금액 1조3000억원)에 불과하다. 금액 기준 80.6%(5조4000억원)에 달하는 43곳은 팔리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파는 기관들이 '헐값 매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가격 조정보다는 유찰을 감수하는 탓이다. 사옥이 안 팔린 상태에서 그냥 이전한 기관도 17곳에 달한다. 이들 사옥은 유령 빌딩처럼 방치돼 주변 상권까지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하니 국가적 손실이 이만저만 아니다. 문제는 올해 한국관광공사 등 24곳(1조6086억원), 내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6곳(4022억원) 매물이 또 쏟아진다는 점이다. 값은 더 떨어지고 매각은 더 지연되며 그로 인한 이자와 각종 비용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게 뻔하다. 매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용도변경 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국토교통부 일개 과(課)힘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다. 섣불리 용도변경이나 임대를 허용하면 악용될 소지도 있다. 기관들이 매각가를 올려 유찰을 유도하거나 매각 지연을 이유로 이전을 미룰 공산이 크다. 결국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아 매각 작업을 총지휘해야 속도가 날 것이다. 공공기관마다 소관 부처가 다르고 용도변경, 고도제한 등 부처 간·지자체 간 협의사항도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4만가구 공급을 약속했던 행복주택은 성과가 없다. 정부부터 창조적인 발상으로 일의 효율성과 스피드를 높일 필요가 있다.
국토균형발전계획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속속 지방으로 이전하며 기존 사옥 매각이 지연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이 총지휘에 나서 일의 효율성과 스피드를 높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