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와 일선 군이 원전 안전대책에 사용해야 할 '원전안전지원금'이 원래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 사용되고 있다. 원래 목적에 맞게 쓰여야할 자금이 일부 군에서 선심성 자금으로 둔갑해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7 년부터 영광 원자력발전소시설 주변 지자체인 영광·장성·함평·무안·신안군 등에 '원전개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 적지않은 자금이 배정되고 있다. 원전 주변지역의 방재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올해 특별회계 세입액 규모는 1kwh당 1 원 기준으로 환산해 406 억원으로 영광군에 263 억원(65%), 전남도에 143 억원(35%)을 배분, 도 수입 143 억원 중 90 억원(65%) 정도를 인접 4 개 군에 지원했다. 내년 원전특별회계 세입액 규모도 400 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지역에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러나 자금의 규모에 비해 쓰이는 곳은 군마다 제각각이다. 원자력 안전 지원금이라는 명칭이 무색 할 정도다. 심지어 원전 안전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꽃길 조성이나 한옥 마을 조성, 샛강 정비 같은 동네 숙원 사업에 까지 이들 자금으로 쓰이고 있다고 한다. 원전 안전 자금은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안전을 대비해 사용하라고 배정되는 자금이다. 그런 자금을 급하다고 일회성 사업이나 선심성 사업, 생색내기 겉모습 꾸미기에 사용한다면 원래 목적에서 크게 벗어난다. 원전 안전 자금은 회계 세입의 특성상 관련법과 조례에 규정해 집행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자체가 쌈짓돈인듯 마냥 선심성으로 쓸수 있는 자금이 절대 아니다. 최소한 재난 방재 목적이나 주민 안전을 높이는 데 쓰여야 마땅하다. 가능하면 조례 목적에 맞는 지역균형개발 사업이 가능한 에너지 산업이나 인구 정책분야 등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그나마 낫다. 원전 사고나 안전은 유비 무환이다. 우리나라 원전 주변지역은 안전 지대라 할 수 없다. 특히 원전 안전 자금을 받는 발전 지역 영광군은 물론 인근 장성·함평·무안·신안 등지는 안심 할 곳이 아니다. 일본에서 보듯 언제든 예외적 상황이 발생할수 있는 곳이다. 불의의 위기 상황에 대비해 주민을 보호하라고 주는 자금을 선심성 자금으로 펑펑 써대는 것은 지자체의 안전 불감증이라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지진 발생이 늘면서 원전 주변 주민들이 크게 불안해 하고 있다. 주민 안전은 뒷전이고 공돈 나눠 먹기 용도의 원전 자금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원전 안전자금은 선심성 공돈이 아니다.
원전 안전대책에 사용해야 하는 원전 안전 자금을 전남도와 일선 군이 원전 안전과 관련 없는 분야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회계 세입의 특성상 관련법과 조례에 규정해 집행해야 하는 원칙을 위배한 것이고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을 선심성 자금으로 맘껏 쓰는 것은 지자체의 안전불감증을 나타낸다고 해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