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는 '재정위기 탈출' 자만하지 말라 인천시가 마침내 '부채도시'란 꼬리표를 뗀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다. 그동안 인천시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도 마음 졸이며 생활해 온 점을 생각하면 흐뭇하기까지 하다. 여기까지 오도록 치열하게 노력한 시장 이하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 현재 인천시청 건물 벽에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시의 '재정위기 탈출'을 홍보하는 일이다. 그간 알게 모르게 마음 고생을 하며 서러움도 겪었을 인천시 공무원들의 심경이 헤아려진다. 아무튼 이제는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공무원들의 말이 어느 때보다 더 다가온다. 인천시는 전국 243 개 자치단체 중 4 년째 유일하게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남아 있었다. 그랬던 시가 이달 중 주의단체 지정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한다. 행정안전부는 곧 정부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 인천시의 재정위기 주의단체 지정 해제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인천시의 지난해 4 분기 예산은 10 조2701 억원에 채무는 2 조2534 억원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1.9%이다. 지난해 1 분기는 31.1%, 2 분기는 24.1%, 3 분기는 22.9%로 행안부는 예산대비 채무비율 25%를 넘으면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한다. 시는 2015 년 주의단체로 지정됐다. 인천아시안게임과 인천지하철 2 호선 등 대형 건설사업 추진으로 지방채를 지나치게 발행해 빚더미에 오른 것이다. 이에 시는 재정건전화 3 개년 계획을 세워 실행했다. 그 결과 3 년간 예산은 2 조2188 억원 증가했음에도 채무는 9595 억원 줄이는 성과를 올렸다. 2016 년 30.4%이던 채무비율도 지난해 2 분기부터 3 연속 25% 이하로 낮췄다. 인천시는 재정위기에서 벗어났다고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언제든 또 올 수 있는 상황이 도처에 깔려 있다. 시가 내세우는 '인천형 공감복지의 실현'도 좋지만, 막 퍼내는 일에는 무리수가 따르기 마련이다. 대규모 건설사업이든 뭐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꼼꼼하게 살핀 후 시작해도 늦지 않다. 한 번 뜨거운 맛을 보았으니 다시는 얼렁뚱땅 사업들을 추진하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아울러 채무 감소를 통한 재정건전화 성과는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마땅하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갖고 모든 시의 정책이 정해지고 실행되기 때문이다.
그간 대형 건설사업으로 빚더미에 앉았던 인천시가 재정위기 탈출을 이뤘지만 시가 내세우는 인천형 공감복지의 실현을 위해 앞뒤 안 가리고 퍼주다가는 다시 위기 상황이 닥칠 수 있으니 자만하지 말아야하며 재정건전화 성과는 시민들에게 마땅히 돌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