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유럽상공회의소(ECCK)가 우리의 규제 실태에 대해 쓴 소리를 쏟아냈다. 한국이 규제 천국이라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나 외국인 시각으로 본 실상은 예상보다 정도가 훨씬 심각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독특한 규제들이 많은 '갈라파고스 규제'국가"라는 크리스토프 하이더 유럽상의 총장의 한 마디가 모든 걸 잘 말해준다. 세상 흐름과 단절된 갈라파고스 섬에 한국 정부의 규제를 빗댄 것이다. ECCK가 적시한 사례를 보면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말이 과장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가령 자동차의 경우 지표로부터 차축까지 높이를 한국에서는 12 ㎝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은 물론 미국 일본 등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규제라는 것이다. 임상시험에 쓰이는 신종 의료기기를 들여올 때 정식 수입 통관절차를 밟아야 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달 30 일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유럽상의 등 한국에 나와있는 5 개 외국 상의가 한국 정부 대상 공동정책 제언을 내놓는다. 이 자리에서도 한국의 규제 실태에 대한 비판이 나올 전망이다. 주한 외국 기업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각종 규제로 이상 한국에서 기업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ECCK 회원사만 해도 350 개이며 이들이 고용하는 직원이 5 만명이다. 규제가 기업활동을 막으면 이들의 일자리도 날아간다. 규제 개혁이 왜 필요한지는 굳이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정부 당국은 물론 청와대도 잘 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수시로 규제 완화를 강조해왔다. 지난 7 월에는 "붉은 깃발(과거 영국의 마차 보호 규제)을 뽑아야 한다"며 원격의료, 은산분리 등의 혁신을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때 뿐 규제의 성(城)은 여전히 철벽이고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 천신만고 끝에 은산분리 문제가 해소됐지만 그나마 반쪽 완화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도 규제개혁이 지지부진한 건 저항세력 반발 때문이다. 특히 현 정부의우호세력이라 할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바람에 진척이 더 더디다. 지도자는 지지층이 반대하더라도 원칙과 방향이 확고하면 밀어붙여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말만 앞설 뿐이다. 안 그래도 기업인의 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600 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경기실사지수 결과는 현 정부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봇대든 손톱밑 가시든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기업의 활기를 불어넣기의 시작이다. 정권 후반기에 접어들면 규제 개혁의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들의 반대로 규제개혁의 속도가 느린 바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럽상공회의소의 국내 규제 비판을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