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놓고 파문이 커지고 있다. 조 장관은 "제 처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안정을 찾게 해 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남편으로서 수사팀에 배려를 부탁한 것처럼 말하지만, 검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다.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장관으로서 검사와의 통화는 자제했어야 마땅하다. 그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쪽은 검찰이다. 조 장관이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한 사실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공개됐다. 압수수색 현장 상황은 검찰 지휘라인에만 보고되는 기밀 사항이다. 검찰 내 극소수만 알고 있는 수사 과정의 기밀이 유출됐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검찰은 "전화 받은 검사가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검찰은 그때 바로 이런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수사 외압'을 문제 삼았어야 했다. 그러지 않고 야당 의원이 수사 기밀을 공개하고, 뒤늦게 맞장구치는 식의 행태는 수사 외압을 막겠다는 의도보다 정치공세의 소재로 이용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지난해 검찰 간부는 세월호 수사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청와대와 해양경찰 간 통화 녹음파일을 압수수색하지 말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우 전 민정수석의 외압 의혹을 수사한 뒤 "수사팀이 압수수색을 관철하는 등 원칙대로 수사해서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지금 검찰은 11시간 동안 장관 집 안 곳곳을 뒤지고, 음식을 배달시켜 먹고, 심지어 자녀의 중학교 시절 일기까지 압수하려 했다고 한다. 이를 보면 과연 현장 검사들이 장관 전화를 받고 위축됐다고 할 수 있겠나. 그런 점에서 한국당이 "명백한 수사개입이자 직권남용으로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는 건 지나친 정치공세다. 조 장관 수사에서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 정치개입, 피의자 모욕 주기, 인권침해, 여론재판 등 과거의 '못된 버릇'을 다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검찰개혁은 법·제도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당연한 지적이다. 검찰은 조 장관 수사가 진행되는 내내 되레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놓고 수사외압이라는 의견과 야당 의원이 수사 기밀을 공개하고 정치공세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견으로 분분한 가운데 조장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오히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