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항,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6항 제1호 (다)목, (라)목,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7. 4. 19. 총리령 제629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1호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개시 당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에 해당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세액'은 상속개시일까지 그 법인의 재산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하여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법인세 등을 의미한다. [2]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항 및 구 법인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고정자산의 평가차익' 중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과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차익을 일응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익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구 자산재평가법(1998. 4. 10. 법률 제5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5호에서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포함한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5항에 의하면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평가함으로써 평가차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고정자산의 재평가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 등을 부과할 수 없고,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지 아니한 '자산의 임의평가증'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기타 법률이 정한 특별한 경우에만 법인세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결국 자산의 평가차익에 대한 장래의 법인세 등은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것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법인의 청산가치 측면에서 보아 위와 같은 자산 평가차익이 장차 법인의 해산시에 청산소득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 법인의 해산이라는 법률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조세부담이 확정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법인세 등을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라)목 소정의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로 볼 수 없다.
상속개시 당시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법인세는 공제되어야 하는데, 이때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법률이 정하는 한 법인세 부과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