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예탁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의 회원권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퇴회할 때에 청구할 수 있는 예탁금반환청구권과 골프장 시설의 우선적 이용권, 정례회비 및 기타 요금 등의 납부의무를 포괄하는 구체적인 채권관계라 할 것이다. 나. 클럽의 회칙상 회원에게 시설출입증을 발행·교부하여 주도록 되어 있고, 또한 실제로 이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골프장 시설에 대한 출입·우선적 이용권이 배제되고 있다면, 이의 발행·교부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있고, 시설출입증의 발행·교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인 출입증의 발행·교부청구권에만 미치므로, 별도로 골프장 회원으로서의 시설출입·이용권의 존부확인도 구할 수 있다. 다. 신고된 정리채권이 관계인의 이의없이 확정되어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회사정리법 제145조의 규정은 그 확정된 액에 따라서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으로 된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정리채권자표의 기재가 가지는 기판력과는 다르다.
골프장의 회원권은 예탁금반환청구권과 납부의무를 포괄하는 채권이고, 시설출입증의 발행·교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인 출입증의 발행·교부청구권에만 미치고, 회사정리법 제145조의 규정은 정리채권자표의 기재가 가지는 기판력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