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은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다. 하지만 혁신성장이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혁신성장에 필요한 규제 완화 등이 따르지 못하면서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내세우면서 반기업 정서를 유지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니 제대로 된 혁신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필수적이지만 기업의 연구개발 세금 혜택을 줄이는 등 엇박자 정책을 내고 있다. 미국ㆍ일본ㆍ영국 등 선진국들이 조세감면을 강화하는 추세와 반대다. 정부는 스마트시티 등 혁신성장을 위한 8 대 선도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어제 이와 관련한 2018 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를 가졌다. 규제 혁파 미흡ㆍ일자리창출 효과 부족, 체감 성과 바닥이란 평가가 주를 이룬다. 10 개 중 8 개가 기존 진행사업 및 보여주기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정부 스스로도 인정한다. 혁신성장이 미흡하다고 할 정도로 성과는 아직 나지 않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혁신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정부 의도와는 달리 고용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취업자 증가율은 물론 쳥년실업률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혁신성장의 주인공은 정부가 아닌 기업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 장벽을 없애야 한다. 정부가 규제를 없앴다고 하지만 시장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은 여전히 규제가 많다는 입장이다. 진정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가 작년 말 경제전문가 500 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 명 중 8 명이 일본에 비해 규제 완화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할 만큼 했다고 하지만 기업들은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올해 3% 성장을 자신하고 있지만 혁신성장이 정체되면 경제성장률도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대폭적인 규제 완화 없인 혁신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일자리 증대를 위한 혁신성장을 위하여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