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일 신울진 원전 1ㆍ2호기 기공식에 참석해 "원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이웃 일본은 도마리 원전 3호기 가동을 중단해 후쿠시마 사태의 끝은 원전을 포기하는 길임을 전 세계에 알렸다. 원전 정책에 관한 한 청와대와 정부는 미래로 갈수록 원전 의존도 확대지만 야당이나 시민단체는 반대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후쿠시마 사태 이후 한국 원전 정책 로드맵은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 국민적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10년 수립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원전 21기와 건설 중인 7기 외에 12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계획이 끝나면 원전 비중(발전량 가준)은 현재 32% 수준에서 2030년 59%로 높아지게 된다. 새로 건설되는 12기 중 6기는 기존 원전용지(신고리 4기, 신울진 2기)에 2023년까지 건설하는 것으로 돼 있어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나머지 6기가 들어설 신규 용지는 미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후보 용지로 경북 영덕과 삼척을 결정했지만 현지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기류가 심상치 않아 정부 목표대로 올해 말까지 용지를 확정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제적으로도 미국과 중동 국가 외에 대부분 원전 확대 건설에 제동이 걸려 있고 올해 정권교체를 건 선거가 겹쳐 엉거주춤하는 실정이다. 또 하나 변수가 원전이 여전히 가장 값싸게 전력을 공급하는 수단인지 불문명해졌다는 사실이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최근호에서 셰일가스 가격 급락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원전 발전단가 우위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일본 '발전단가 검증위원회'도 최근 원전이 발전단가 측면에서 화석연료보다 싸지만 원전이 수명을 다한 후 폐기하는 비용까지 치면 되레 비싸다는 보고를 냈다. 안전대책 비용 등 증가 때문이다. 일본은 결국 원전 54기를 모두 멈춰세우는 상황이 됐다. 사용 후 핵연료 처리도 문제다. 현재 하루 700ｔ씩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는 임시로 원전용지에 저장하고 있는데, 이미 저장용량 80%를 넘어 포화 상태에 근접하고 있다. 정부는 '사용 후 핵연료 포럼' 용역 결과가 다음달에 나오면 이를 토대로 처리의 기본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골치 아픈 문제는 차기 정부로 넘기겠다는 심산인데 참으로 딱한 일이다.
원전 정책에 관해 정부는 갈수록 원전 의존도를 확대하나 야당과 시민단체는 반대 목소리가 높고 후쿠시마 사태 이후 한국 원전 정책 로드맵은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으며 어려운 문제는 차기 정부로 넘기겠다는 심산인데 참으로 딱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