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진흙탕 내홍'이 결국 대법정 점거 사태까지 부르고 말았다. KTX 해고 승무원들은 그제 대법정을 기습 점거해 시위를 벌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부당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대법정 점거는 정부 수립 이후 초유의 일이라고 한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일파만파로 번지는 중이다. 법원노조 등 9 건의 고발이 검찰에 접수됐고 전교조와 민변 등은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최기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은 어제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미끼로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고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뒷조사한 정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대법정 점거 사태는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지난 25 일 특별조사단의 3 차 조사 결과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상황은 정반대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상고법원 설립을 위해 KTX 승무원 정리해고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등을 활용해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려는 문건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권력층과 거래를 하려는 시도는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다. 그러나 조사단은 이미 판결이 끝난 사안이어서 실제 판결과 연관성이 없고 형사 조치도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 마당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관련자 형사처벌 검토를 언급해 불씨에 기름을 끼얹은 것은 바람직한 처신으로 볼 수 없다. 사법 불신은 위험 수위를 넘어선지 오래다. 지난해 인천지법의 한 판사가 '재판은 곧 정치'라는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일이 있다. 그는 현 사법부의 주류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던 진보 성향의 판사라고 한다. 전직 대통령을 겨냥해 페이스북에 '가카새키 짬뽕' 따위의 저급한 글을 게시한 판사도 있었다. 이런 정치 판사들이 활개 치면 재판의 공정성은 담보되기 어려울 것이다. 법의 여신인 디케는 손에는 저울을 들고 두건으로 두 눈을 가리고 있다. 권력과 신분 등의 영향을 배제하고 공정하게 판결하기 위함이다. 정말 우리 사법부가 정치판으로 변질되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다. 김 대법원장부터 중심을 잡아야 한다.
사법부의 진흙탕 내부 분쟁이 결국 대법정 점거 사태를 일으키며 재판의 공정성이 불신 받게 되어 사법부가 정치판으로 변해갈까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