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출생아 수는 43만5300명으로 전년보다 1200명(0.3%) 줄었다. 이는 197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2005년(43만5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합계출산율)는 1.21명으로 전년(1.19명)보다 0.02명 증가하긴 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 태어난 아기가 많은 게 아니라 가임 여성이 감소한 탓으로 출산 구조가 더 취약해졌음을 의미한다. 정부가 최근 9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무려 66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상황은 악화 일로다. 1970년대 100만명을 넘던 출생아 수가 40년 만에 40만명대로 떨어진 걸 보면 얼마나 가파른 감소세인지 알 수 있다.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이 32.4세로 매년 오르고 첫째아 출산 산모의 연령이 30.97세로 상승하다보니 둘째아, 셋째아를 낳을 엄두도 못 낸다. 합계출산율은 전남(1.5명) 제주(1.48명) 울산(1.44명) 등 지방은 높은 반면 대도시 서울은 0.98명으로 1명에 미달한다. 그나마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시집온 여성들이 출산율에 기여했는데 사기결혼, 폭력 등 부작용이 심화되면서 다문화 출생아마저도 2013년 7.1% 줄어들기 시작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현재 추세대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면 머지않아 국가에 큰 재앙이 될 게 틀림없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최근"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한국 경제성장률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2% 초반에 머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4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비상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어림도 없다. 그러나 기존 해법은 안 통하는 만큼 새로운 틀을 개발해야 한다. 1993년 1.65명까지 떨어졌던 출산율을 2.1명으로 끌어올린 프랑스를 벤치마킹할 만하다. 프랑스는 '모든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슬로건 아래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소득과 상관없이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할 경우 근로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했다. 미혼모나 동거 커플 사이의 아이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부여했다.
작년 출생아 수는 43만5300명으로 전년보다 1200명(0.3%) 감소했는데, 정부가 최근 9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무려 66조원을 투입했지만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으며 이제는 새로운 틀 발굴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