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이자율·위험요율 규제 폐지로 손보사들 줄줄이 인상 직장인 ㄱ씨(38)는 6월 말 자동차보험 만기를 앞두고 보험사로부터 새 보험료에 대한 안내를 듣고 깜짝 놀랐다. 지난해 21만4000원이던 보험료가 올해는 작년과 동일한 가입 기준 25만6000원으로 무려 20%나 인상됐기 때문이다. ㄱ씨는 2003년 면허를 취득한 뒤 15년 무사고 경력에 교통법규 위반사실도 없다. 차량도 13년 넘은 배기량 1600㏄ 이하 차량으로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주는 차량 가액도 200만원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한 보험사에만 5년째 가입 중이어서 상식적으로만 봐도 보험료가 내려야 정상이지만 보험료가 터무니없이 오른 것이다. 보험료가 오른 사람은 ㄱ씨뿐만이 아니다. ㄱ씨 지인 중에도 유사 사례가 많았고, 자동차 관련 인터넷 동호회 등에는 이미 지난해 초부터 보험료 인상을 성토하는 글들이 무수히 올라왔다. 보험개발원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개인용 자동차 한 대당 평균 보험료는 2014년 59만9000원에서 지난해 68만4000원으로 올랐다. 연평균 인상률이 7%로 소비자물가 인상률의 갑절을 넘는다. 급기야 금융소비자연맹은 5월 30일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자동차보험료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 박근혜표 '보험자율화' 보험료만 올렸다 ㄱ씨가 보험료 인상에 대해 보험사에 항의하자 담당직원은 "정부가 보험료를 올려서 그렇다"고 이유를 댔다. 이 직원의 해명은 맞는 것일까.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을 살펴보려면 우선 보험내역을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자동차보험은 크게 책임(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뉜다. 책임보험은 자동차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등을 위해 모든 차량이 법적으로 의무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임의보험은 법으로 정한 책임보험 외 운전자가 추가로 손보사와 계약하는 보험이다. 이를 현재 손보사들이 판매 중인 자동차보험에 적용해보면 항목상 자동차사고 시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인 '대인배상Ⅰ'과 물적피해에 대한 보상인 '대물배상'이 바로 책임보험에 해당한다. 이밖에 인명피해에 대한 추가보상을 하는 '대인배상Ⅱ'와 '자기신체사고',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 '자기차량손해' 등의 항목이 임의보험이다. 보험사 직원의 말대로 정부가 직접적으로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나선 부분이 있긴 하다. 정부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지난해에는 당시 1000만원 한도였던 대물배상 한도를 2000만원으로, 올해 초엔 4000만원이었던 대인배상Ⅰ 내 사망사고 위자료 한도를 최대 8000만원까지 각각 올렸다. 이는 책임보험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모든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조정에 영향을 줬다. 손보사들은 대물배상과 대인배상 한도 인상을 이유로 업체에 따라 1~2% 안팎으로 보험료를 인상했다. 결과적으로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정부 탓이라는 보험사 직원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책임보험 인상을 감안하더라도 ㄱ씨의 보험료 인상 사례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범'은 따로 있다. 바로 2015년 10월 박근혜 정부가 "국민경제에 중요한 보험산업의 미래를 마련해야 한다"며 내놓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이다.
보험개발원이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개인용 자동차 한 대당 평균 보험료는 2014년 59만9000원에서 지난해 68만4000원으로 올랐으며, 2015년 10월 박근혜 정부가 실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이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주된 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