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신청자 대부분 거절당해 추방… 최소한의 기회도 못 얻고 떠나 2012년 난민법이 제정된 이후 매년 세계 각지의 난민들이 한국을 찾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 난민신청자는 4만470명. 이 중에 난민으로 인정받은 숫자는 839명, 4.1%다. 인도적 체류허가자 1540명을 합쳐도 난민신청자 중 11.7%만이 난민심사를 마치고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난민문제 활동가들은 난민을 대하는 우리의 법·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입국절차 과정에서 진행되는 사전심사의 문턱이 너무 높고, 난민법 제정 당시 시민단체가 요구한 독립적인 난민위원회 설치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3년 7월 1일 시행된 난민법은 제정 이유에서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난민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지 아니하여 국제사회에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난민 인정절차의 신속성·투명성·공정성에 대하여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고 밝히고 있다.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유엔 난민협약) 등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를 꾀하고,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초석을 다지려는" 목적에서 제정된 것이다. 사전심사제도 본래의 취지 못 살려 신설된 난민법에 따라 출입국관리소는 한국에 온 난민에 대해 7일 이내에 난민 인정심사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난민문제 활동가인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는 난민법이 '명백히 난민이 아닌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이들에게 최대한 난민심사 신청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유엔 난민협약에 의하면, 난민이 현재 살고 있는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중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아 지역사회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강제송환을 하지 말아야 한다. 난민인권센터가 공개한 '2017년 난민심사현황'에 의하면 난민심사의 기회도 잡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공항에서는 184명이 난민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심사에 회부된 사람은 20명뿐이다. 제주공항에서는 11명이 난민 인정심사를 신청했으나 1명만 사전심사를 통과했고, 김해공항에서는 2명이 신청했으나 모두 거절됐다. 김 변호사는 "입국하기 전에 거절이 된 난민은 한국에 있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이의신청을 제기하기가 매우 어렵다. 7일간의 불완전한 사전심사만으로 난민을 본국으로 돌려보냈을 경우 생명의 위협 등 심각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난민으로 온 사람들이 난민심사는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회는 줘야 한다"고 말했다. 난민문제 인권운동가들은 사전심사 단계에서 난민 인정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이들이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난민이 사전심사를 통과하면 정식으로 난민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입국이 허용된다. 하지만 입국이 결정된 난민들이 외국인보호소에 갇히는 일들도 종종 발생한다. 위조여권으로 입국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언어의 장벽으로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해 불법체류자로 간주되는 경우다.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대법원에서 난민불인정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난민신청자 ㄱ씨도 위조여권으로 한국에 들어온 경우다.
난민문제 활동가들은 인권선진국을 지향하고자 만들어진 우리 법·제도가 문제가 있어 많은 이들이 난민심사의 기회도 갖지 못하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