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윤상직(부산 기장) 의원이 해상에서 벌어진 분쟁사건을 전담하는 해사사건 국제재판부의 신설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는 소식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사사건과 관련해 영어 등 외국어로 변론을 진행하고 외국어로 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국제재판부 신설이 가능하게 된다. 해사사건 국제재판부는 사실상 해사법원 설립의 전 단계라는 점에서, 해양수도를 지향하며 해사법원 유치에 공을 들여온 부산으로서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현재 해사사건의 경우 부산고·지법과 서울고법 등 5 개 법원의 9 개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전담하는 국제재판부가 없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다 보니 해상 관련 분쟁이 증가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위해서는 해외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국제재판부가 신설되면 국내는 물론 해외의 해사사건 소송을 유치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을 기대된다. 해사사건 수요 증가는 결국 해사법원 설립의 당위성을 높여 줄 것으로 보인다. 그간 해사법원의 국내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재판 수요 부족 문제가 늘 걸림돌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해사사건 국제재판부 신설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런 여러 주변 상황을 볼 때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부산에 해사사건 국제재판부가 설치되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부산에는 지난 3 월 해사전문 중재기관인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도 개소했다. 아울러 이달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출범하는 등 국제재판부 설치에 유리한 여건이 충분히 조성돼 있다. 이를 십분 활용해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이 이번 개정안 통과에 힘을 모으고, 나아가 국제재판부가 부산에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이처럼 모든 일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해사법원 부산 유치도 결코 먼 일이 아니다.
해사사건 국제재판부가 해양수도를 지향하며 해사법원 유치에 공을 들여온 부산으로 관심을 쏠림과 더불어 신설이되면 국내는 물론 해외의 해사사건 소송을 유치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여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 국제재판부가 부산에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