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벌어진 비리 또는 고용세습 의혹이 진원지인 서울교통공사를 넘어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19 일 인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천공항 협력업체 6 곳에서 14 건의 친·인척 채용 사례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일부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규직 전환 압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들은 공기업 전수조사 및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취업은 진학과 더불어 개인이 자기 노력과 의지로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양대 수단이다. 기회의 평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회 신뢰가 무너진다. 취업 비리와 대입 비리에 대중이 유독 절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구나 공기업 고용세습은 문제 성격이 매우 악성이다. 최대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발생한 비리라는 점이 그렇고, 특히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뒤로는 기득권의 제 식구 챙기기가 벌어졌다는 사실이 절망적이다. 사회·경제 정의를 우롱하는 행태다. 현 정부 들어 800 곳이 넘는 공공기관에서 약 8 만5000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됐거나 전환이 확정됐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 이들 중 상당수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검증은 불가피해졌다고 본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정부 공약으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여기에 더해 신규 일자리 창출의 주 무대도 공공부문이다. 정책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가 방편일 수 있지만 정치적 공방으로 흐르면 1 회성 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그와 별도로 검찰 수사를 통해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2001 년 대검찰청이 출범시킨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가 모델이 될 수 있다. 당시 수사본부는 4 년에 걸친 기획수사를 통해 290 명을 사법처리하고 76 조원을 회수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공적자금을 쌈짓돈으로 쓴 것 이상으로 악질적이다. 공공기관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 만큼 지자체, 지방노동청, 경찰 등과 협업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채용 비리는 꿈꿀 수도 없다'는 원칙이 확립된다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공기업 정규직 전환 속의 비리, 고용세습이 여러 공공기관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가장 공공성이 요구되는 곳에서 발생한 비리이고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기득권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 행태라서 더욱 안타까우며 이는 검찰의 특별수사단 구성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