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이달 초 43개 대학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상(이들 중 17개는 학자금대출 제한 대상)으로 발표한 뒤 해당 대학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추계예술대는 정부가 프리랜서가 많은 예술대 졸업생의 특성을 외면한 채 공식 취업률이 낮다는 이유로 부실대학 낙인을 찍은 것은 부당하다며 항의의 뜻을 담아 교수들이 최근 총사퇴를 결의했다.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상명대도 총장과 처장단 등 12명이 사임을 발표하면서 예체능계 비중이 높은 대학의 특수성을 무시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예체능계 학생의 비중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평가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두 대학이 불이익을 봤다고 주장하는 취업률은 이번 평가작업에 활용된 재학생 충원율, 장학금 지급률, 교육비 환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등 8개 지표 중 하나로 비중이 20%에 불과하다. 두 대학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리려면 나머지 80%의 비중을 차지하는 7개 항목에서 여타 대학에 비해 양호해야 한다. 전국 8개 예술대학 중 6개는 이번 평가에서 정부 재정지원 제한 또는 학자금대출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들 대학이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하다. 재정지원 제한이나 학자금대출 제한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학 관계자와 학생들은 물론 동문들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예 문을 닫는 지경에 처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설립자가 교비를 횡령하고 교직원을 부정하게 채용하는 등 온갖 비리를 일삼아온 대학들까지 정부에 맞서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뛰는 격이다. 부실대학 구조조정은 불만이 제기될 여지가 없도록 정교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빈틈없이 추진하되 단호하고 과감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은 80% 수준으로 독일(36%) 일본(48%) 미국(64%) 등 선진국은 물론 OECD 평균(56%)보다 턱없이 높아 거품이 잔뜩 끼어 있다. 졸업장 장사로 배를 채우면서 정작 교육의 질은 따지기 민망한 대학들이 수두룩하다. 정부는 전국 346개 대학을 적어도 3분의 1 이상 솎아내겠다는 각오로 연도별로 명확한 구조조정 목표를 세워 강력하게 실행해야 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달 초 43개 대학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상으로 발표하였고, 상명대는 예체능계 비중이 높은 대학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부실대학 구조조정은 정교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빈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