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핵심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키기도 전에 대부업체들이 이를 악용하면서 모럴해저드를 부추기고 있다 한다. 대부업체들이 고객들에게 연락해 '곧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면 10%대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으니 지금 대출을 받아두라'며 20~30%대 신용대출로 유혹한다는 것이다.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던 저신용 다중채무자들도 여기에 편승해 대출을 문의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한 마디로 가계부채 중 신규 대출에는 혜택을 배제하고 금융 질서를 문란시키는 대부업체는 등록 취소 등 철퇴를 가할 것을 주문한다. 국민행복기금은 18조원 규모로 조성돼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금리 20% 이상인 대출을 10%대 저금리 은행대출로 전환해 서민 고통을 덜어주는 게 주요 내용이다. 대부업체들은 이런 국민행복기금을 기회로 삼아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을 하겠다는 심산이다. 그러니 서민 신용 회복을 도와 악성 대출을 줄이려고 계획된 국민행복기금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악성 대출시장을 키워놓을 수 있다는 염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300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차입금 7000억원, 신용회복기금 잔여 재원 8700억원을 바탕으로 채권을 발행해 조성된다. 결국 국민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다. 이런 국민행복기금이 술술 샌다면 새 정부 복지정책에 대한 믿음은 크게 상실될 것이다. 모럴 해저드를 막으려면 국민행복기금 운영 지침을 하루빨리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그 속에는 연체가 발생했을 때 채권자도 어느 정도 손실을 분담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국민행복기금이 채무 불이행자 신용 회복을 도우면 어차피 대부업계는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곳이다. 이들이 고금리로 마구 대출해준 뒤 행복기금에서 원리금을 모두 보전받는다면 이는 경제정의에 어긋난다. 행복기금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대부업계 편법영업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1만여 개에 달하는 대부업체 중 금감원 검사를 받는 대상은 140곳에 불과한데 불법영업이 드러나는 곳은 곧바로 등록 취소하는 등 강력 대응해야 한다.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도 빨리 확정해야 모럴 해저드가 확대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이 출범되기도 전에 대부업체들이 이를 악용하여 고객들에게 기금 출범 이후에는 “10%대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으니 지금 대출을 받아두라”며 모럴 해저드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니 금융 질서를 문란시키는 대부업체에게 등록 취소 제제 등 엄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