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어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인사에서 7명의 법원장을 다시 고법 재판부로 복귀시켰다. 2012년 2월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실시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작년 2명의 법원장이 재판에 복귀한 것을 합쳐 모두 9명의 법원장이 다시 재판을 맡게 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2011년 9월 취임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생법관제가 정착되는 분위기여서 의미가 깊다. 경륜이 풍부한 판사들이 원숙한 판결을 내리게 되면 그 혜택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평생법관제는 법원장 임기를 마친 고위 법관이 다시 재판부로 돌아와 정년을 마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에 복귀하는 법원장 중 2명은 처음으로 사법연수원에서 6개월간 사법연구업무를 한 후 재판에 나선다. 재판 복귀 전 재충전 시간을 주는 것으로 평생법관제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사법 신뢰 회복 차원에서 평생법관제는 반드시 뿌리를 내려야 한다.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법관의 재판은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전관예우 악습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30년 가까이 경륜을 쌓은 법원장급 법관의 중도 퇴임은 전관예우 문화를 만들었다. 법관의 막말과 독선적 판결로 인해 재판에 잘 승복하지 않는 문화가 만들어진 것도 젊은 법관들의 튀는 판결 탓이 크다. 법관은 올라갈수록 근무강도가 높아지고 그에 걸맞은 대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한 번 법관이면 영원한 법관'으로 65세 정년까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서둘러 조성해줘야 한다. 그동안 잘못된 기수문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법복을 벗고 변호사나 교수로 활동하는 법조인이 많다. 그들 중에서도 평생법관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크게 열어 주는 것이 좋겠다. 검찰도 지난 1월 인사에서 20년 이상 수사 경험을 쌓은 고참 검사 10명에게 중요경제범죄 수사를 맡겼다. 이들의 풍부한 경험을 활용해 국민 신뢰를 받는 수준 높은 수사를 펼치겠다는 시도다. 법원과 검찰이 기수문화 타파를 통해 '베테랑'의 경륜을 활용하는 것은 엄청난 자산이다.
대법원은 어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인사에서 7명의 법원장을 다시 고법 재판부로 복귀시켜 경험이 많은 판사들이 원숙한 판결을 내리게 되는 평생법관제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평생법관제는 사법 신뢰 회복 차원에서 반드시 자리를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