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은 한국에서 복지제도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된 시점으로 기억될 만하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스위스에서 실시된 기본소득 찬반투표 소식은 충격적이었다. 일자리가 AI(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되었을 때 어떻게 삶을 영위해야 하는지 우려하는 상황에서 재산의 보유 여부,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개인에게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고민해볼 가치가 있는 대안이었다. 대선과 맞물려 일부 정치인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공약들이 발표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은 그 대가를 고려하지 않은 막연한 기대이거나, 먼 훗날에 논의될 만한 이야, 또는 허황된 주장으로 인식되는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시민이라면 기본소득이 주장되는 배경과 지향성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기계와 소프트웨어에 의한 노동의 대체는 이미 진행되어온 현실이지 결코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의 경우 1990년 대비 2015년 1인당 GDP는 실질가치로 2.6배에 달하지만 실업률은 2.5%에서 3.6%로 훨씬 더 높아졌다. 무엇이 증가된 생산을 담당했겠는가? 많은 학자들은 생산의 증대가 가져오는 일자리의 창출보다 기계에 의한 일자리의 대체가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미국의 고숙련 노동자에 대한 총수요는 2000년을 기점으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라는 연구가 있다. 유럽 국가들에서 두 자리 실업률이 일상이 된 지 오래이다. 특정 직업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다. 내 일의 일부가 기계에 의해 대체되고, 언제부턴가 신입사원을 덜 뽑으며, 동료들이 조기 퇴직을 한다. 차라리 오늘 나의 직종이 사라져 버린다면 다 같이 저항이라도 해볼 테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동료들과의 경쟁에서 이겨 살아남기를 바라지만 정작 사회적 차원의 대안 모색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문제를 심화시키는 것은 현재의 경제성장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업은 극단적인 양극화의 한 단면일 뿐이다. 숙련 노동 수요의 감소는 많은 사람들을 저임금·비숙련 노동으로 내몰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소득이 소수의 인구에 집중되고 있다. 한국에서 개인소득 상위 10%가 차지하는 전체 소득에서의 비율은 1995년 29.2%에서 2012년 44.9%로 증가하였다. 소수의 부자들이 창출할 수 있는 수요는 공급능력에 미치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만성적인 수요부족이 성장을 가로막는다. 기계에 의한 대체만 발생하고 경제가 성장하지 못할 때 그 결과는 자명하며,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생산력이 발전함에도 대다수 사람들이 궁핍해지는 현실의 모순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중심 성장 정책은 성장 후 분배 시스템에서 벗어나 분배를 통한 성장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복지시스템의 패러다임 변화도 필수적이다. 경제학적 관점에서도 충분히 정당화 현재의 복지시스템은 완전 고용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다. 경제의 자율조절 시스템은 대다수 사람들의 일자리를 보장하며, 실업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불균형에 의한 것이라고 가정한다. 지속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게으르거나 무능력을 내재화한 소수의 실패자들이라는 편견이 만연하다.
많은 학자들은 생산의 증대가 가져오는 일자리의 창출보다 기계에 의한 일자리의 대체가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점과 소수의 부자들이 창출할 수 있는 수요는 공급능력에 미치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만성적인 수요부족이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점을 이유로, 일자리가 AI(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되었을 때 어떻게 삶을 영위해야 하는지 우려하는 상황에서 모든 개인에게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을 고민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