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을 꿈꾸던 22 세의 청년 윤창호 씨가 전역 4 개월을 앞두고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어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40 여 일 만인 지난 9 일 끝내 숨졌다. 어제 부산에서 열린 영결식에는 윤 씨의 가족, 대학 친구, 카투사 동료, 정치인 등 200 여 명이 참석했고, 이들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지금 국회에는 하태경 의원 등 103 명이 공동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2 건이 일명 '윤창호법'으로 계류 중이다. 국회는 윤 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초범의 기준을 음주운전 1 회로 하고, 음주 수치 기준과 수치별 처벌 수위는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음주 운전 초범의 기준을 2 회로 하고, 음주 수치 기준이 낮아서 음주 운전을 방조하는 경향이 있는 데다 처벌도 솜방망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지난해 경찰청 통계를 보더라도 최근 3 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절반에 가까운 44%가 재범 사고였다. 이 중 41%는 3 회 이상 음주운전 상습범이 낸 사고였다. 법이 엄격해진다면 재범률은 물론 초범 사고 또한 현격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법 개정만이 능사는 아니다.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시면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동승자,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를 숨지게 하는 '살인 행위'나 다름없다. 불행 중 다행으로 '윤창호법' 발의 이후 부산에서는 음주 의심 신고가 급증하고, 사회 분위기도 "음주운전은 중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스스로 음주운전을 피하려는 움직임도 조금씩 늘고 있다니 기대가 크다. 고인의 아버지는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 근절'이라는 큰 화두를 던지고 간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꼭 '윤창호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는 오는 15 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시 되는 '윤창호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음주운전의 악습을 뿌리뽑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윤창호법' 발의에 이름을 올리고도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운전을 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징계는 이번에 확실히 처리해 본때를 보여 주길 바란다.
국회는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2건 (일명 윤창호법)을 15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엄격한 법으로 재범률과 초범 사고를 줄이고 음주운전을 근절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