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 경제는 3년 만에 3% 성장했다. 수출은 역대 최고치였다. 정부는 올해도 3% 성장률에 1인당 소득 3만달러를 예상하고 있다. 얼음장이었던 경제에 지표상으로는 온기가 느껴지는 듯하다. 하지만 청년들에 국한하면 사정은 딴판이다. 통계청이 10일 내놓은 2017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9.9%, 체감실업률은 22.7%로, 새 방식으로 통계를 구한 2000년 이후 최악이다. 전체 실업률은 3.7%로 전년과 같고, 고용률은 60.7%로 0.3%포인트 올랐지만 청년 실업률만 높아졌다. 뜻은 있지만 취업을 못해 구직을 포기한 이들까지 감안하면 청년 고용 상황은 훨씬 심각할 것이다. 청년들의 소득증가율은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낮고 가처분 소득은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참으로 암담한 상황이다. 이쯤되면 청년층은 한국 사회의 루저세대나 다름없다. 역대 정부가 청년 문제 해결에 한결같이 팔을 걷어붙였지만 결과는 나아진 게 없다. 이명박 정부 때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는 내팽개친 채 고학력이 문제라는 식으로 접근해 시간을 허비했고,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와 청년창업을 강조하다 성과 없이 물러섰다. 청년인턴제 도입이니 일자리훈련, 해외취업,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취업지원 대책, 고용장려금 확대 등 매년 청년대책이 쏟아졌지만 일자리 사정은 그에 반비례했다. 일자리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도 지난해 하반기 추경을 쏟아부었지만 상황은 별반 나아진 게 없다. 물론 정부 출범 이후 7개월 만에 성과를 기대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 청년고용 점검회의를 열고 고용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배정하면서 공공부문 채용을 늘리고 빅데이터 등 혁신성장 추진계획 등이 진행되면 청년층 사정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구조조정 등으로 전통 산업의 일자리는 줄고, 인공지능 등 기술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등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한 상태이다. 역대 정부와 똑같은 접근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청년층의 고용부진이 장기화하면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사회적 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자명하다. 대책을 더 정교하게 짜야 한다.
통계청의 2017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의 실업률은 9.9%, 체감실업률은 22.7%로, 2000년 이후 최악이라며 취업을 못해 구직을 포기한 이들까지 포함한다면 청년 고용 상황은 훨씬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는 일자리 대책을 더 구체적으로 세워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