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 수술대 위에 오르는 것은 시간 문제다. 시행 초부터 개정과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정부도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 국회에도 5건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무엇보다 소비자 불만이 거세다. 미래창조과학부가 9월 21일부터 열흘간 페이스북에서 자신있게(?) 벌인 '단말기유통법, 여러분의 의견은?' 이벤트에는 1449건의 댓글이 달렸는데, 대리·판매점 종사자로 추정되는 글을 제외하더라도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이었다. 수술 방식을 두곤 견해 차가 크다. 대표적인 단통법 반대론자인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완전 폐기'를 주장한다. 지난 4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주최한 단통법 토론회에서 '단통법 6개월-과잉규제의 비극'이라는 발제문으로 정부와 공방을 벌였던 이 교수는 "단통법이 소비자 후생뿐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0월 1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단통법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같은 날 진보성향의 참여연대도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다. 여러 정책 대안을 내놨지만 단통법 폐지에는 반대했다. 심현덕 참여연대 간사는 "(단통법) 취지는 좋은 점이 많고 성과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폐지보다는 대폭 보완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단통법에 문제가 많다는 데는 이의가 없는 셈이다. 단통법이 성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정부는 폐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부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리베이트 횡행 여전 '단속 강화해야' 단통법 개정 관련 쟁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보조금(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 조항을 명시한 개정안도 3건 발의돼 있다. 정부는 단통법 시행 후, 방통위 고시를 통해 지원금 상한액을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27만원이었다. 상한액 폐지(삭제)를 주장하는 쪽에선 지나친 시장 간섭인데다, 소비자 차별 방지라는 단통법 목적과도 거리가 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를 없앨 경우, 이통사들이 과거처럼 소모적인 지원금 경쟁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상한액에 훨씬 못 미치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지원금 인상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이통 3사가 단통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보조금은 상한액의 65% 수준에 그친다. 이에 대해 국회 미방위 이인용 수석전문위원은 "지원금 상한제 존폐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나 이통사의 서비스, 요금 경쟁 활성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통법 시행 전부터 최대 쟁점이었던 분리공시제 도입 논란도 뜨겁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통사와 휴대전화 제조사 리베이트 규모를 공개했던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통법 분리공시제 도입을 통해 리베이트 사용 내용을 공개하도록 강조하고 이를 통신요금 인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최 의원은 단통법 표결 때 기권을 했던 두 명 의원 중 하나다). 참여연대 역시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출고가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단통법의 시행 초부터 개정과 폐지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폐기를 고려하기보다는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최근에는 우선 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