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 청원 코너에는 이번 개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을 차라리 폐지하자는 극단적인 주장부터 선택 가입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공적연금과 통합하자는 의견도 줄을 잇고 있다. 급기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확정된 것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성난 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다. 국민연금이 불신을 받고 있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무엇보다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다. 군인연금은 1973 년 고갈돼 해마다 1 조원이 넘는 적자를 국민 혈세로 메꿔주고 있다. 군인연금은 수급연령에도 제한이 없다. 이런 탓에 군인연금 지급액의 80%를 국가에서 부담한다. 세금으로 버티기는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다. 2015 년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손질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였다. 그런데도 공무원연금은 소득대체율이 국민연금보다 15%포인트나 높다. 이런 마당에 국민연금을 더 내고 늦게 받는 방향으로 고친다니 국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재정고갈보다는 국민 노후보장에 초점을 맞춰 개혁방안을 제시해야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노후보장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고 고갈시기가 앞당겨진다는 장기추계 결과로 공포 마케팅을 펴는 것은 화를 키우는 꼴이다. 더구나 운용수익률도 바닥을 기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려면 국가의 명시적 지급보장부터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그동안 반대 이유로 든 국가부채 증가와 그에 따른 대외 신인도 하락은 설득력이 없다. 일본이 진작에 국가 보장을 명문화해 연금 불신을 해소한 것을 참고할 만하다.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걱정 이전에 국민 불신부터 해소하는 것이 순서다.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을 개편하는 정부의 방안에 반대와 불신의 소리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재정고갈보다는 국민 노후보장에 초점을 맞춰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시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