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간 필요 자금을 대출하는 P2P 금융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19 일 발표한 'P2P 대출 취급실태 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면 9 월 말 기준으로 193 개사에 달하는 국내 P2P 대출 업체 10 곳 중 1 곳 이상이 사기·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액도 최소한 1000 억원에 이른다니 그대로 두고 볼 일은 아니다.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이유는 대출 업체들이 그럴듯한 미끼로 유인하기 때문이다.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유망 투자처로 둔갑시키거나 가짜 골드바 사진을 올리고 담보권을 허위 공시하는 등 사기 유형도 다양하다. 투자금을 가상화폐 투자 등에 유용한 사례도 많았다. 한마디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다. P2P 금융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대출 신청자의 신용을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금융과 신기술을 결합한 핀테크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4 년 등장했는데 사채 같은 고금리 대출 대환과 금융 소외계층 수요가 겹치면서 전체 누적 대출액이 4 조원을 넘어섰다. 평균 수익률이 10%를 웃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투자자들이 몰린 결과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P2P 대출을 받은 사람이 1 만5200 명, 개인투자자는 18 만9000 명에 달한다. 문제는 P2P 금융에서는 투자자 원금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기를 당했을 때 개별 소송 외에는 대응 방법이 없어 투자금을 고스란히 날릴 위험이 크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지만 행정지도일 뿐 의무 규정이 아니라 범죄 행위를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의무공시 강화 등 관련 법안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국회에 이미 관련 법이 발의돼 있는 만큼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
P2P금융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출서비스로 높은 수익률에 비해 사기를 당했을 시 개별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어 원금 보호가 되지 않아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