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이 올해 들어 5개월째 내리막세여서 심상치 않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발표한 5월 수출액은 424억달러로 전년 같은 달보다 10.9% 감소했다. 월간 수출액 감소율이 두 자릿수를 보인 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월 이래 6년 만이다. 석유제품, 가전, 조선, 석유화학, 철강 등 과거의 주전 업종이 계속 맥을 못췄는데 여기에다 5월엔 간판이었던 자동차부품과 자동차까지 각각 13.7%, 7.9%씩 줄었다. 스마트폰 덕분에 무선통신기기와 컴퓨터 정도만 호조세다. 대미 수출이 2개월 연속 감소했고, 중국으로는 4개월째 줄고 있다. 업종별, 지역별 온통 빨간불 투성이다. 수출이 힘을 잃어가는 데에는 세계시장의 교역량 감소라는 근본적 변화도 있지만 한국산업의 경쟁력 저하에다 대응 실패도 크게 작용했다. 중국 정부의 가공무역 제한과 기술격차 축소는 최대 시장인 대중(對中)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이다. 양적완화와 금리인하를 통한 환율전쟁에 적극 나선 일본과 EU 등 다른 경쟁국의 적극적인 행보에서도 한국은 패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달러 유입 증가로 원화 강세를 피할 수 없다는 말만 되뇌일 게 아니라 해외투자펀드에 대한 지나친 과세 규정 개선 등으로 해외로 돈을 빼내게 해야 한다. 세계 최대 규모인 일본 후생연금이 해외투자 비중을 늘려 결과적으로 엔저에 기여하는 모습을 한국도 벤치마킹해야 한다. 우리의 경제성장에서 수출이 기여하는 비율은 여전히 45.5%에 이르지만 수출은 지난해 3분기 이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되레 끌어내리고 있다. 수출이 국가의 부를 늘리는 게 아니라 갉아먹는 지경이니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정부가 이달 중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데 제대로 진단하고 처방해야 한다. 수출 부진이 경기순환 때문이라면 단기대책으로 되지만, 구조적이고 장기 추세적인 요인이라면 멀리 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산업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기업들은 고부가가가치 제품을 위한 기술개발과 투자로 긴 호흡을 해야 한다.
월간 수출액이 6년만에 두 자릿수로 감소한 데에는 한국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대응 실패가 크게 작용했으므로, 정부는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