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쌀 관세화 유예종료 공청회'에서 쌀시장 개방을 사실상 확정했다. 쌀 관세화를 미루면서 의무수입물량(MMA)을 늘리느니 일본ㆍ대만처럼 높은 관세율로 시장 문을 열겠다는 것이다. 전국농민총연맹(전농) 등 일부 단체가 반대하고 있으나 이는 집단이기주의일 뿐이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체결로 모든 상품 시장을 개방하면서도 쌀시장 개방을 올해 말까지 20년간 미룬 것은 농민들과 관련 단체 반대 때문이었다. 그 대가로 현재 연간 쌀 소비량 9%(41만ｔ)까지 의무수입을 하고 있다. 최근 우리 외에 유일하게 쌀 관세화를 유예하고 있는 필리핀은 쌀 개방 유예를 2017년까지 5년 더 연장받았다. 대신 MMA를 80만5000ｔ으로 2.3배 늘려주기로 했다. 필리핀은 그렇게 해도 MMA 물량이 전체 쌀 소비량 중 6%에 그쳐 우리와 비교가 안 된다. 만약 우리가 필리핀처럼 한다면 5년 뒤엔 연간 94만ｔ(쌀 소비량 중 약 20%)을 수입하게 된다. 전농은 이달 말까지 방침을 정하지 말고 국회ㆍ정부ㆍ농민이 함께 범국민 협상단을 구성하자고 주장한다. 한국이 택할 수 있는 길은 관세율 300~500％로 개방하거나, 필리핀처럼 의무수입물량을 더 늘리는 양자택일이다. 만약 의무수입을 농민단체 주장처럼 94만ｔ으로 늘리면 이 물량 처리에만 매년 7500억원 정도를 쏟아부어야 한다. 의무수입물량을 ㎏당 1100원에 사와서 300원에 처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관비용과 농민들에 대한 재정 지원은 별도다. 지난 20년간 정부는 먹지 않는 쌀을 의무수입하는 데 3조원을 쏟아부었다. 전국 양곡창고에 보관 중인 MMA 재고는 50만ｔ에 달해 보관료만 연간 200억원이다. 쌀 농가 생산기반시설에 26조원을 투자했고 쌀 전업농 규모화에 5조5400억원을 융자해줬다. 한 해 기초연금(약 10조원)에 드는 돈의 3배 이상을 그동안 사회적 비용으로 치렀다. 농민단체는 식량주권 운운하며 반대만 일삼을 때가 아니다. 국민 혈세로 시장을 틀어막아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20일 쌀 관세화 유예종료 공청회에서 쌀 관세화를 미루면서 의무수입물량을 늘리느니 일본,대만처럼 높은 관세율로 시장 문을 열겠다하여 전국농민총연맹 등 일부 단체가 반대하고 있어 이달 말까지 방침을 정하지 말고 국회 정부 농민이 함께 범국민 협상단을 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