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과거사법 통과를 촉구하며 지난 5일부터 국회 의원회관 지붕에 올라 단식농성을 벌인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51)도 사흘 만에 지상으로 내려왔다. 2010년 말 활동을 멈춘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출범해 권위주의 정권 때 인권침해·조작의혹·의문사 사건들의 진상 조사에 나설 길이 열린 것이다. 형제복지원·선감학원 등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들의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히는 데 한 걸음 나섰다고 평가한다. 극적 합의 뒤에는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의 중재 역할이 컸다. 김 의원은 "국회를 떠나는 사람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했다. 과거사위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과거사법에 따라 출범해 2006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 4년2개월 동안 조사활동을 벌인 뒤 같은 해 12월31일 해산했다. 정권이 교체된 뒤 이명박 정부가 활동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거사위는 1만1175건의 사건을 조사해 8650건의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진보당 조봉암 사형을 비인도적·반인권적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 사건으로 규명했고, 다수의 간첩 사건이 군사독재 정권 유지를 위해 조작된 사실을 밝혀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대해서는 배·보상 특별법 제정 건의, 유해 발굴과 안장을 위한 건의 등을 내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과거사위는 방대한 사건들을 조사할 시일이 부족해 미해결 과제를 남긴 채 종료돼 두고두고 아쉬움을 남겼다. 이런 이유로 과거사위 활동 재개와 연속성 확보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지금껏 국회에서 잠자고 있었다.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를 통과했으나 당시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법사위에 묶여 있는 바람에 20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될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해결'은 여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과거사위를 재가동하는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도리이자 책임이다. 여야는 이제라도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바란다. 국가 공권력 피해자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가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배상·보상을 통해 과거사를 청산해야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아야 미래가 있다.
여야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도리이자 책임으로 사회통합을 이루려면 국가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배상·보상을 통해 과거사를 청산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