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대학 시간강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마련되었던 강사법이 드디어 숨통이 트였다. 7 년 동안 시행 유예만 네 차례를 거치면서 시행되지 못했던 강사법에 강사와 대학 측이 개선에 합의한 것이다. 강사법은 학교 측의 부당행위와 좌절감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시간강사들의 비극이 계기가 되었다. 지난 2008 년 시간강사 한 모 씨는 학교 측의 부당행위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냈다가 임용이 거부되는 불이익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0 년에도 지방대 시간강사 서 모씨가 지도교수 논문 대필 등을 강요받고 좌절감을 견디지 못해 생을 마감했다. 시간강사들은 아무리 많은 대학으로 출강해도 비정규직 고학력 저소득자였다. 호칭은 교수님이지만 소속이 없는 열악한 처우에 시달렸다. 당연히 강의가 없는 방학 기간에는 수입이 끊겨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도 많다. 학기마다 재임용을 위해 교수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임용이 거부당하는 약자의 위치에 있다. 강의를 박탈당하고도 하소연할 곳도 없다. 강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환경이 사회문제로 이어지면서 만들어진 것이 강사법이었다. 하지만 강사법은 대학은 물론 당사자인 시간강사들의 반대로 시행이 유예되는 상황에 처해졌다. 강사법이 오히려 시간강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시간강사들은 1 년의 고용보장, 교원지위 부여, 4 대 보험 보장 등 강사의 지위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개선을 계속 요구했으나 대학들의 반대에 부딪쳤다. 강사료 인상은 물론 퇴직금이나 보험료 등 학교 측의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 때문이었다. 2015 년 국회의 보완 요구에 교육부가 이를 수정하여 보완강사법이 나왔지만 원안보다 더 대량 해고를 부르는 개악이라는 시간강사들의 반발로 또다시 시행이 유예됐다. 3 월부터 교육부가 주도하여 대학강사노조, 대학, 국회추천 전문가 등 12 명으로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가 꾸려지면서 변화가 시작했다. 그동안 집중적으로 회의와 워크숍, 공청회,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3 일 시간강사제도 개선안에 전격 합의했다. 협의회는 내년 1 월 1 일 시행을 목표로 입법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강사법 시행이 눈앞에 다가왔다. 시간강사들이 대학교육의 한 축을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은 대학교육의 질도 높아지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강사법이 시간강사들의 인권과 처우, 환경을 개선하는 좋은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7년 간 네 차례 유보되며 시행되지 못했던 강사법에 강사와 대학이 개선을 합의한 강사법 시행은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할 것이며 강사들의 인권과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