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전 등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안일한 행정'탓에 잇따라 패소하면서 호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광주지법은 시가 LH를 상대로 한 425 억원대 수완지구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상청구권 소송에 대해 지난달 25 일 기각했다. 시가 제2 순환도로 4 구간 주변 수완·신창지구 5 곳 아파트 단지 인근 방음터널 건설 비용 마련을 위해 해당 지구를 개발·분양한 LH에 택지개발에 따른 이익금 절반인 425 억원을 내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실상 지고 만 것이다. 1 심 판단이 유지된다면 신창과 수완지구를 가로지르는 제2 순환도로에 방음터널 설치 비용은 시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시는 제2 순환도로 등 주요 도로변 방음시설 설치가 세금낭비 주범으로 지목되자 올해 2 월 주요 도로변 방음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 조례는 사업 시행자가 60 년치의 유지관리비를 시에 내도록 했고 방음시설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 사업부지 안에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수 년 전 제2 순환도로와 인접한 진월·풍암동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했던 업체의 부도로 100 억원 넘은 혈세를 들여 터널을 설치한 바 있어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시는 지난 5 월 한전 측과 일곡~용전간 도로확장에 따른 지장 전주(전봇대) 이설에 따른 1 억 1 천여만원 추가 정산금 소송에서도 지고 말았다. 지난 달에는 광주시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가 광주지방국세청에 법인세 17 억 6 천만원을 초과 납부했다가 이의신청 기한을 놓치고도 '돌려 달라'며 수 년간 법적 공방을 벌였지만 결국 패소했다. 이런 안일한 행정 탓에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광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전 등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안일한 행정 집행 때문에 연달아 패소하면서,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촘촘한 행정'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