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국무위원 인선을 완료하고 18일에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일부 수석비서관 명단까지 발표했다. 이제 청와대 경제수석 인사와 더불어 '3대 경제권력'으로 불리는 금융위원회ㆍ공정거래위원회ㆍ국세청 인사로 눈길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ㆍ공정위ㆍ국세청은 박 당선인이 그동안 경제공약으로 내건 가계부채 해소, 경제민주화,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일선에서 실천해야 할 핵심 기관들이다. 이들 기관의 위원장이나 청장 인선에 따라 새 정부 경제민주화 정책 등 의지가 제대로 드러나게 된다. 그런데 이들 3대 경제기관장 가운데 두 명이 사의를 표했지만 가타부타 말이 없다. 더욱이 이들은 법률에 의해 대통령 당선인이 선임하지 않는 걸로 돼 있어 매우 이상한 상태다. 감사원장ㆍ국정원장ㆍ검찰총장ㆍ경찰청장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전에는 인선을 해도 소용없게 돼 있다. 대통령 당선인이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한정돼 있는 것이다. 소위 '빅5'와 금융위ㆍ공정거래위원장 등 중추적인 권력기관장 7명은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국무위원들에 비해 인선이 늦어져야 할 이유가 없다. 국정원장과 국세청장은 임기 제한도 없다. 안보ㆍ경제정책 분야에서 역할을 감안한다면 다른 분야보다 오히려 더 신속하게 인선이 이뤄져야 할 기관들이다. 그런데도 엉뚱한 법률조항으로 인해 정부 출범 이후로 인선을 미뤄야 하니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감사원장ㆍ금융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장ㆍ경찰청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만 새 정부에서 대체로 인물을 교체했다. 한국은행 총재만이 예외였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금융위원장ㆍ감사원장 등 임기제 기관장을 대거 교체해 분위기를 일신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나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도 임기가 모두 내년 1월까지지만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혀 새 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건 감사원장은 2015년 3월까지, 김기용 경찰청장은 2014년 5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지만 이들도 스스로 거취를 밝힐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국정원장ㆍ국세청장 등을 대통령 당선인이 사전에 임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들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선 원칙을 미리 밝히는 게 좋겠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금융위원회ㆍ공정거래위원회ㆍ국세청 인사를 앞두고 권력기관장의 인선원칙을 미리 발표하고 관련 법률을 손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