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상승세가 '과열'을 우려할 만큼 예사롭지 않다.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가계대출도 급증하는 추세다. 정부는 아파트값 급등과 가계대출 증가 대책으로 다음달 종료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 완화를 연장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줄을 죄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은행·보험권의 LTV와 DTI를 각각 50~70%에서 70%, 50~60%에서 60%로 완화했다. 당시 LTV·DTI 규제 완화는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촉발시켰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LTV·DTI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정부에서 LTV·DTI 규제를 푼 것이 가계부채 문제의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섣부른 부동산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져 서민 가계를 옥죄는 요인이 됐다는 진단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부동산 시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전후로 과열 조짐을 보이며 달아올랐다. 지난 5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직후 박수현 대변인이 "집값과 부동산 시장의 이상성(異常性)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을 정도다.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재건축 단지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급등세는 강북과 수도권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이달 첫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45% 올랐다. 10년6개월 만에 최고치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1만255건으로 올들어 가장 많았다. 부동산 시장 과열은 1360조원에 이른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한 달간 6조원 넘게 증가했다. 올해 1월 1000억원대에 머물렀던 것에 견주면 증가세가 너무 가파르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것은 새 정부 출범으로 불확실성이 사라져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이 쏟아진 데다 재건축·재개발 시장의 호황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저금리 장기화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든 영향도 크다. 한번 오른 집값은 내려가기 어렵고, 가수요를 부추겨 투기장세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LTV·DTI 규제를 강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 서민 주거 안정을 꾀하고,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된 가계부채 폭증을 막을 수 있다.
부동산 시장 및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LTV·DTI 규제 강화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하여 안정적인 서민 주거를 보장하고 가계부채 폭증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