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여 년 전 비상벨이라는 게 있었다. 경기도 내 단독주택에 설치했던 장치다. 말 그대로 비상시 울리도록 한 벨이다. 도둑ㆍ강도를 잡겠다고 경기도가 고안했다. 주택과 주택을 거미줄처럼 연결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옆집에 알리는 목적이다. 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만 속출했다. 결국, 4~5 년이 지나면서 모두 떼어냈다. 지금도 이 '비상벨'은 급조, 저급, 무뇌 안전행정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또 생겼다. 경찰이 여성 거주 가정에 설치한 '창문 열림 경보기'다. 창문이 열리면 90 db의 신호음이 울리는 장치다. 목적은 외부인의 무단 침입 방지다. 처음 보급된 것은 2009 년이다.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검거되는 등 여성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고음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 창문 열림 경보기가 보급됐다. 당시 경찰은 여성 안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본보 취재진이 9 년 만에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수원, 안산, 오산 지역의 지구대와 파출소 10 곳을 확인했다. 경보기를 운용하고 있는 곳은 3 곳에 불과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부터의 공급도 몇 년 전부터 끊겼다고 했다. 지구대 파출소에 남아 있는 물량이 소진되면 추가로 확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이 밝히는 원인은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찾지 않으니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완전히 '잊혀진 정책'이다. 지금도 시중에는 다양한 형태의 창문 열림 경보기가 판매 중이다. 1 년 내내 특히 여름철이면 잘 팔린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결국, 경찰이 보급하는 경보기의 성능이 문제라는 것이다. 보급 경보기는 1 개 가격이 500~1 천원 정도다. 가장 저렴한 가격이다. 성능이 좋을 리 없다. 알림음은 생활 소음 수준으로 잘 들리지도 않는다. 배터리도 구하기 어렵다. 애초에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저급형이다. 현직 경찰관이 본보 취재진에게 말했다. "창문 열림 경보기로 인한 실효가 낮다고 판단되며 추후 다른 방법이나 대책을 모색하겠다." 결국 쓸모도 없는 장비를 나눠주며 안전대책이라고 홍보했다는 말이다. 이런 정책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위로 삼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을 할 시간과 예산으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강력사건만 터지면 시민 안전 대책이라는 것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온다. 그런데 CCTV 확대 등 일부 정책을 제외하면 대부분 일회용이다. 몇 년 지나고 확인하면 흔적도 없어진 경우가 허다하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경찰이 진행한 여성 거주 가정에 '창문 열림 경보기' 설치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러한 정책을 할 시간과 예산으로 더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이러한 일회적인 정책은 그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