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아일랜드, 애플에 17조원 부과… 국내서도 구글세 부과 등 다각 검토 애플과 구글. 첨단기술로 전 세계 정보기술(IT) 업계를 주름잡는 혁신기업의 대표이면서, 한편으로는 '조세회피의 달인'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두 얼굴의 글로벌 공룡들이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이들 해외기업으로부터 제대로 된 법인세를 징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애플이 130억 유로(17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아일랜드 정부에 내기로 결정하면서 국내에서도 이 같은 여론이 더 힘을 받을 전망이다. 은 지난 4일(현지시간) 애플이 내년 초부터 130억 유로의 세금을 아일랜드 정부에 추가 납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파스칼 도노후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이날 "애플과 세금 납부와 관련한 원칙에 합의했다"며 "계좌 운영과 자금 관리 주체를 결정하는 대로 내년 1분기부터 세금을 거둬들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의 연간 영업이익의 4분의 1에 육박하는 규모다. 물론 애플의 세금 납부 결정은 '흔쾌히' 이뤄진 일은 아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8월 애플이 법인세율 특혜를 받는 아일랜드에 유럽 본부를 둬 세금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최대 130억 유로 규모의 법인세 추징을 결정했다. 아일랜드 정부가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애플에 연간세율 0.005~1%만 적용함으로써 애플이 130억 유로가량의 세금을 사실상 빼돌리도록 방조했다는 해석이었다. EU는 올 1월을 납부기한으로 정했지만, 이를 넘기며 세금 징수가 늦어지자 아일랜드 정부를 유럽 법원에 제소하며 양측을 압박해온 끝에 애플 측의 일단 항복을 받아내게 됐다. EU, 법인세율 특혜받는 애플 압박 아일랜드는 애플의 유럽 본부가 있는 국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로 프랑스(34.43%), 독일(30.18%), 영국(19.0%) 등 유럽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애플이 유럽 본부를 아일랜드에 설립한 이유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애플은 어느 국가 소속이 아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헤드오피스'를 따로 뒀다. 아일랜드는 애플 법인으로 신고되는 수익 중 상당 부분을 '헤드오피스'로 이전하는 것을 승인했다. 애플은 아일랜드 정부의 묵인 하에 유럽에서 올린 수익의 상당 부분을 과세 대상 국가가 아닌 헤드오피스로 빼돌릴 수 있었다. 유럽연합이 아일랜드 정부를 애플과 동시에 압박한 것도 이 같은 아일랜드 정부의 묵인이 적절치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애플은 '낮은 법인세율'과 '헤드오피스'를 통해 0.005~1%의 세금만 내왔던 것이다. 애플은 유럽 내에서 올린 수익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특허권으로 벌어들인 돈의 상당 부분도 헤드오피스로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한 꼼수는 구글도 애플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내에서도 최근 구글의 세금 납부 문제를 놓고 네이버와 구글이 정면으로 충돌한 적이 있다. 이해진 네이버 전 이사회 의장이 지난 10월 31일 국정감사에서 구글을 겨냥해 "특정기업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발언하자 구글이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반박한 것이다.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 애플과 구글의 세금회피 꼼수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애플에 대해  법인세율 특혜를 받는 아일랜드에 유럽본부를 두고 벌어들인 돈의 상당부분을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로 이전하는 방법을 쓰며 세금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130억 유로의 법인세 추징이 결정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해외기업으로 부터 제대로 된 법인세를 징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여 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