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전망이 잇따라 하향 조정되고 있다. OECD는 물론 국제 IB들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줄줄이 내리고 있다. 국내 민간 연구기관들도 마찬가지다. 한국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은 모두 2.8% 경제성장률을 예상했다. 3.1% 성장을 예상했던 금융연구원도 2.9%로 0.2%p 낮췄다. 한국은행은 이달 중 경제성장률 전망 수정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수정치에서는 한은이 당초 전망한 2.9%보다 더 낮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 분기 우리 경제성장률은 미국은 물론 일본에도 뒤졌다. 선진국도 SOC 투자에 지속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옥죄기 일변도다. 그동안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했던 건설투자가 줄다 보니 경제성장률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에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경기 하락을 경고하고 나섰다. KDI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개선 추세' 문구를 지우고 경기 하락 위험을 언급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경제성장률 달성을 낙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9 월 경제동향(그린북)'에서 "경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낙관론을 피력했다. 지난해 12 월부터 10 개월 연속 회복세 판단을 유지 중이다. KDI가 경기 하락을 경고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부가 회복세라는 판단을 내린 근거는 사상 최고 수준을 경신 중인 수출 실적이다. 그렇지만 내수는 침체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8 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설비투자는 6 개월째 감소해 20 년 만에 최장기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건설기성은 건설과 토목이 모두 부진하면서 1.3%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6.2% 줄었다. 건설수주(경상)도 주택, 공장·창고 등 건축(-38.0%)과 도로·교량, 기계설치 등 토목(-13.1%)에서 모두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정부는 이처럼 경기 하강세가 뚜렷한데도 잇따른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경고에 귀를 닫고 있다. 그러나 낙관론만 고집해서는 제대로 된 성장이 어렵다. 정확한 진단이 내려져야 제대로 된 처방이 가능하다. 지금처럼 낙관론만 펼게 아니라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경고를 주의깊게 들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면 저성장 늪에서 헤어나기 힘들다.
경제성장률이 이따라 하향조정되는 가운데 이번 수정치는 한은이 전망한 수치보다 2.9%낮추어 질 것으로 보여 낙관론만 펼치지 말고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