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들이 원하는 고용보험은 무엇일까.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인 프랑스의 실업급여 안이 현재의 고용보험 안보다 진일보하며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발표한 공약집에서 프랑스의 '예술인 실업급여 제도(앵테르미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예술인을 고용보험의 범주 내에 편입시키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공약에 따라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문 대통령의 예술인 고용보험 편입 공약은 많은 예술인들의 지지를 받았다. 올해 4월에는 전국 각지 예술인들의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이 이어지기도 했다. 정부 출범 후 9월 27일 이용득·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문화예술노동연대가 주관한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도 예술인들은 정부가 올 7월 예술인을 포함시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세부적으로는 개정안이 '앵테미르탕'을 참고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수급조건 너무 높아 가입자 극소수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성혜 무용평론가는 정부안이 현실을 담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나치게 높은 수급조건 때문에 극히 일부가 아니면 가입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인 2013년 전문 무용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문 무용인의 3분의 1 이상은 고용보험 기준보수 3등급(월 192만원)과 비슷한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문제는 정부안에서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어야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 부분이다. 무용의 경우 관객 수입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작품을 많이 출연하는 것 말고는 수입을 올릴 방안이 마땅히 않다. 박 평론가는 "업계 현실상 12개월 동안 월 192만원의 소득을 유지하려면 3년간 약 24개의 작품에 출연해야 한다"며 "국내 무용계에서 3년간 24개의 작품에 출연하는 무용수는 매우 특별한 에이스급으로 그 수가 무척이나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반 수준의 창작작업을 하는 무용가들 상당수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박 평론가는 전망했다.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실업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다. 예술인들은 2011년 제정된 '예술인복지법'에 예술인으로 등록하면 일정 부분 기금이나 구직활동 중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술인 등록을 위해서는 예술활동으로 수익을 올리거나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발표해야 한다. 하지만 예술인이 작품을 발표하기까지는 필연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실업급여가 있다면 이 같은 준비기간에 직면할 수 있는 생활고를 면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애초 예술인복지법이 탄생하기 전부터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는 있었다. 2011년 1월 최고은 작가가 생활고로 인해 세상을 떠난 이후 예술인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전에도 정병국·서갑원 등 몇몇 의원들이 예술인복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 의원 등이 발의했던 당시 법안은 지금의 예술인복지법과 달리 예술인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했다. 예술인들의 고용보험을 막은 것은 당시 고용노동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공약했으나 현재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지나치게 높은 수급조건으로 인해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