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어제 당정협의를 갖고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원전사고가 난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반입을 금지하고 방사능 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게 대책의 골자다. 방사능 공포를 '괴담'으로 치부해온 정부가 뒤늦게 수습책을 마련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대책으로 국민 불신이 해소될지는 의문이다. 우리의 최대 수산물 수출국인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도 우려된다. 무엇보다 일본 방사능 공포는 하루 이틀간에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 일회성에 그칠 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다시 짜야 할 때다. 수입 제한조치는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정부는 그간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수출하는 50개 품목만 수입을 제한해왔다. 인근 지역의 모든 해산물을 금수조치한 중국·대만에 비해 허술하다는 비난 여론이 제기됐다. 결국 뒤늦게 품목에 관계없이 이들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반입을 금지하면서 늑장대응이라는 비난을 자초한 꼴이 됐다. 방사능 오염원인 세슘의 검사 기준치를 ㎏당 370베크렐에서 100베크렐로 강화한 것도 "당사국인 일본보다 기준치가 낮아서야 되겠느냐"는 여론의 압박을 수용한 것이다. 이번 일로 정부 정책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났다. 현지의 방사능 오염 실태가 공개되면서 국민의 우려가 커졌지만 정부는 일본 눈치보기에 급급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괴담을 유포하는 행위를 엄벌하라"고 지시한 게 불과 한 달 전이다. 당시 불안요인을 파악한 뒤 서둘러 대책을 내놨다면 국내산 수산물로 불똥이 튀는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한 달 앞도 내다보지 못한 정 총리는 정부대책 발표에 앞서 대국민 사과부터 했어야 마땅하다. 방사능 대책은 일회성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우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보다 강력한 검역절차가 필요하다. 검역이 강화됐다고 하지만 아직 그물망이 허술하긴 마찬가지다. 일본산 명태 2t을 수입하면 무작위 샘플링을 통해 7~8마리로 오염 여부를 검사하는 게 고작이다. 일본 현지의 오염 실태를 감안하면 사실상 전수조사에 준하는 까다로운 통관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원산지 단속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산 수산물이 엉뚱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일본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이번 조치로 수산물 수출길이 막히지 않을까 걱정이다. 우리 수산물의 일본 시장 의존도는 42%에 달한다. 가뜩이나 엔저 현상으로 올 상반기 대일본 수산물 수출이 20% 가까이 줄었다. 일본의 보복조치로 영세 수산업체가 타격을 받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국민의 '식탁안전'은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겠다는 일본 정부의 허술한 대책을 보면 앞이 캄캄할 정도다. 일회성 땜질 처방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사능 안전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금지 결정으로 국내 수산물이 피해를 입고 일본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방사능에 대하여 국민건강을 담보하는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