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은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국제 비확산체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민간 핵기술 협력을 위한 것이다. 한·미 양국은 이미 수개월 전 협정 개정의 기본 방향과 틀을 세웠다. 논란거리인 '농축·재처리'에 대해서는 미국의 사전 동의를 거쳐야 하는 현행 협정의 골격을 유지하되, 협정 유효기간 내에도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는 선에서 합의했다. 양국은 11월 말~12월 초쯤 새로운 협정에 가서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무산됐다. 농축·재처리가 빠진 협상 결과는 용납할 수 없다는 국내 보수층 반발을 의식한 정부가 추가 협상에 나섰기 때문이다. 원자력협정에 대한 보수층의 시각은 본질을 외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관성도 없다. 처음에는 농축·재처리를 확보해 핵무장 길을 열어놔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비현실적이고 협상에 악영향을 주는 주장이라는 비판을 받자 일본과 비교하며 불평등 문제를 들고나왔다. 실패한 핵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일본을 모델로 삼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자, 이번에는 원자력산업 선진화를 위해 농축·재처리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가 협정 개정의 3대 목표로 설정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핵연료의 안정적 확보, 원전 수출경쟁력 강화 등은 모두 농축·재처리와 직접 관련이 없다. 농축·재처리가 빠졌다고 해서 실패한 협상은 아니라는 뜻이다. 더욱 딱한 것은 비합리적 주장에 휘둘리는 정부다. 정부 협상대표인 박노벽 대사는 지난 2일 워싱턴으로 달려가 뭔가를 더 얻어내기 위해 미국 측을 상대로 '마른 수건 쥐어짜기'를 시도 중이다. 하지만 이미 가닥을 잡은 협상의 틀을 바꿀 수는 없다. 자칫 소소한 것을 더 얻으려다 중요한 것을 내주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무엇을 얻어오든 보수층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또 그럴 필요도 없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미국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주장에 맞서 당당히 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국민적 지지와 이해를 넓히는 것이다.
국내 보수층의 일관성 없고, 본질을 외면한 주장으로 인해 정부가 한·미 양국 원자력 협정의 추가 협상 추진에 들어갔는데 정부는 그릇된 주장에 대해 맞서 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국민적 지지와 이해를 넓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