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은 어제 열린 첫 공판에서 원 전 원장의 정치관여·선거개입 행태를 "신종 매카시즘"으로 규정했다. 적이 아닌 일반 국민을 상대로 여론·심리전을 벌이고 정부·여당에 반대하는 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종북' 딱지를 붙였다는 것이다. 공안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이 '매카시즘'이란 용어를 쓴 것 자체가 원 전 원장 혐의의 중대성을 입증한다고 본다.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한 국정원 댓글 사건의 진상은 법정에서 명명백백히 규명돼야 할 것이다. 검찰이 첫 공판에서 공개한 원 전 원장의 과거 발언은 충격적이다. 국정원 내부 회의에서 그는 "정부·여당을 비방하는 개인이나 세력이 있다면 이는 우리 국민이라도 북한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인터넷을 종북좌파 세력이 다 잡았는데, 전 직원이 인터넷을 청소한다는 자세로 그런 세력을 끌어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야당을 겨냥해서는 "되지 않는 소리 하면 강에 처박아야지", 사법부를 두고는 "판사도 적이 돼서… 다 똑같은 놈들"이라며 막말에 가까운 언사를 퍼부은 모양이다. 정권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모두 '종북'이나 '적'으로 간주한 것이다. 국가안보 대신 정권안보에 혈안이 된 국정원장의 적나라한 모습을 목도하는 일이 참담할 따름이다. 더욱 기막힌 것은 원 전 원장 측 태도이다. 모두진술을 한 변호인은 "종북좌파가 정부 시책에 반대 선동을 해왔다. 이런 공세에 대응해 사이버 활동을 벌이는 것은 국정원의 고유 업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국정원의 손발을 묶으려는 생각은 종북좌파와 상통한다"는 궤변까지 늘어놓았다고 한다. 원 전 원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로 국민을 우롱하더니 이제는 법정마저 우롱할 생각인가. 무책임한 주장으로 자기방어에 급급하다가는 자멸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질 것임을 알아야 한다. 향후 재판에서는 직접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 관심을 모았던 국회 국정조사는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실패한 채 끝났다. 새누리당의 노골적인 방해와 민주당의 무능이 결합한 결과였다. 특별검사가 도입돼 국정원 사건을 수사할 가능성이 남아있으나 아직은 확실치 않다. 현재로서는 원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피고인으로 서는 법정이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유일한 장이다. 법원의 책임이 무거운 이유다.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공안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관여·선거개입 행태에 대해 "신종 매카시즘"으로 규정한 것 자체가 혐의의 중대성을 증명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