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난 2010 년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도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국세·지방세 수입을 늘리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기여했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을 받고 관광단지나 관광지 내 콘도미니엄 등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5 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비자를 발급해주고 5 년 뒤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이 제도가 효과를 거두면서 내용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제는 강원, 전남, 인천, 부산, 경기도 등으로 확산됐다.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으로 제주에 투자하는 중국 기업과 함께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콘도를 사들이는 중국인 등 외국인이 늘면서 부동산경기를 비롯한 지역경제가 활기를 띠었다. 하지만 외국인의 토지 잠식과 무분별한 개발사업 확산, 환경훼손 등 부작용이 속출해 제주도가 2015 년 투자이민제 대상을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부동산으로 제한하면서 휴양체류시설 분양이나 거주비자(F-2) 발급 건수가 모두 급격히 줄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체류시설 분양은 시행 첫 해 158 건에서 2013 년 667 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6 년 220 건, 2017 년 37 건으로 줄고 올해들어 6 월말 현재 18 건에 그치고 있다. 또 거주비자 발급 건수도 2010 년 3 건에서 2014 년 556 건까지 늘어난 후 2016 년 136 건, 2017 년 33 건에 이어 올해에는 2 건에 불과, 사실상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전락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이 제한되면서 신규 투자가 거의 끊기는가 하면 이미 개발에 착수했던 일부 외국기업들은 분양을 못해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 도내 하도급업체가 큰 어려움을 겪는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을 막으면서 투자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동산이민투자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제주도가 지난 2010년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외국인의 토지 잠식과 무분별한 개발사업 확산, 환경훼손 등 부작용이 속출,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이 제한되면서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전락해 무분별한 개발을 막으면서 투자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동산이민투자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