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주요 재판의 1·2 심 선고를 TV로 생중계하기로 결정한 데는 나름의 명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 확대 및 재판에 대한 이해 제고를 생중계 허용의 이유로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좀 더 충족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같은 이유로 미국 영국 호주 등 적지 않은 수의 국가들이 전면 또는 제한적으로 재판 중계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가 한다고 해서 그 제도의 정당성이 자동적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사회적 관심을 끈 사건의 재판을 직접 보고 싶어하는 광범위한 욕구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알 권리 보장의 대상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비단 TV 생중계가 아니더라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재판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재판을 직접 보고 싶어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말초적 호기심 또는 피고인에 대한 분노가 동기로 작용한다. 이런 욕구까지 공익의 영역에 포함시키는 데 대해선 반론 제기가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생중계로 얻을 편익에 비해 부작용이 훨씬 커 보인다는 것이다. 우선 피고인 인격권 보호의 문제가 걸린다. 생중계에 대한 허가권은 재판장이 가지며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중계를 허가할 수 있다. 1·2 심 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피고인은 '무죄추정의 원칙' 보호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단지 사회적 관심이 크다는 이유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전 국민에게 노출되어야 한다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 상급심에서 무죄가 나더라도 이미 노출된 사생활은 복구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여론재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다. 여론 주목도가 높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경우 법관 개인에 대한 인터넷상 공격 등으로 인해 지금도 소신 판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사건이 생중계된다고 했을 때 법관이 감당해야 할 부담의 무게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반대로 튀는 판결로 대중의 관심을 끌고 싶어하는 일부 판사들에 의해 제도가 악용당할 가능성도 있다. 당장 각각 10 월과 8 월로 예상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 부회장 1 심 판결이 생중계 대상이 될지, 그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논란이 되고 있다. 모호한 생중계 기준을 서둘러 구체화함과 동시에 결정권도 재판장 1 인보다는 합의체 기구로 넘기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법원이 주요 재판의 1·2심 선고를 TV로 생중계하기로 결정한 데는 나름의 명분이 있지만, 문제는 생중계로 얻을 편익에 비해 부작용이 훨씬 커 보이는 것으로, 생중계 기준을 서둘러 구체화함과 동시에 결정권도 재판장 1인보다는 합의체 기구로 넘기는 것이 올바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