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 예산 지원 중단 개입 논란 / 경제단체·방송계 코드 인사 남발 / 블랙리스트 사건과 판박이 지적 관련이슈 : 사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미국 워싱턴 한미연구소 예산 지원 중단을 둘러싼 파장이 일파만파다. 정부가 보수 성향의 구재회 소장과 제니 타운 부소장의 교체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올해 20 억원의 예산 지원을 6 월부터 끊기로 해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그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연은 노무현정부 때인 2006 년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부설 기관으로 만들어졌으며, 북한 관련 전문매체인 38 노스를 운영하고 있다. 청와대와 KIEP는 구 소장의 교체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외압설을 부인했다. 소장의 장기 재직과 허술한 재정집행이 지원 중단의 사유라고 했다. KIEP 측은 "사업 목적에 맞게 한미연구소에 의견을 전달한 것은 청와대 개입이나 정치적 의도가 아닌 본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둘러댔다. 이런 해명성 답변으로 의혹이 가실지 의문이다. 권력기관이 한미연에 부당한 외압을 가한 정황과 증거가 속속 제시되고 있다. 김준동 KIEP 부원장이 지난해 10 월 워싱턴에 파견된 KIEP 주재관에게 보낸 이메일까지 공개된 마당이다. 이메일에는 "BH(청와대)의 이태호 통상비서관과 정책실장실의 홍일표 행정관에게 보고할 예정. 홍 행정관 측에서는 현재 상황을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로버트 갈루치 한미연 이사장은 "조윤제 주미대사까지 나서서 소장 교체를 계속 요구했다"고 언론에 폭로했다. 이번 파동은 국익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한미연은 미국 내 친한파의 산실 역할을 해왔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와 민간의 외교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워싱턴의 친한 세력을 적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갈루치 이사장은 미 국무부 북핵 특사를 지낸 대화파이며,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는 인물이다. 연구소를 진보 성향으로 바꾸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이다. 갈루치 이사장은 "한국 정부의 행동에 놀랐고, 학문의 자율성을 침해하려는 시도에 아주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구 소장과 함께 퇴진 압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타운 부소장도 "북한 관계 일을 하면서 늘 북한 정권의 표적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한국 정부, 특히 권력남용을 뿌리 뽑겠다는 진보 정부의 타깃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개탄했다. 한미연에 대한 외압은 어떤 이유로든 옳지 않다.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 측과 한미연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자료가 보존돼 있다고 한다. 의지만 있다면 진위를 가리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정부에서 해외 연구소와 경제단체, 방송계에 몸담은 보수성향의 인사를 내쫓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진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 심 선고 직후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 오늘을 잊지 않겠다"는 논평을 냈다. 청와대의 말대로 과거의 잘못을 잊고서 되풀이한다면 역사는 되풀이될 것이다.
정부의 미국 워싱턴 한미연구소 소장 및 부소장의 교체 요구가 묵살당하자 예산 지원이 중단되었다는 논란이 일었는데, 정부는 철저한 조사로 진상을 밝히고 유사한 일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