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 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삼성의 글로벌 신뢰도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해외 언론들이 쏟아낸 삼성 가치 추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커 착잡함을 금할 수 없다. WSJ는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메이커의 리더가 한국의 부패 스캔들에 걸려들었다"며 "갤럭시 노트7 대량 리콜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성전자가 리더십 공백에 직면하게 됐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최소한 올해 말까지는 대규모 인수·합병(M&A) 결정을 미뤄야 할 것"이라면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와병으로 인한 경영 공백에 더해 또 하나의 거대한 충격"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삼성그룹의 승계와 리더십에 우려 섞인 시선을 보냈고, 니혼게이자이신문도 M&A 등 중요한 경영전략의 차질을 예상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경제적 파장에 대한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국가 경제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구속 수사에 대한 이유로 정의 실현을 내세운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범죄 혐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글로벌 기업의 리더를 구속하려는 데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특검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불구속 수사와 무죄추정원칙을 깬 것은 성과에 집착해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 외신의 우려처럼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삼성의 초일류 기업 명성과 혁신의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는 지난해 500 억달러를 돌파해 글로벌 시장에서 7 위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만으로도 반도체, 스마트폰 등으로 공들여 쌓아올린 브랜드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실제로 구속된다면 삼성전자 매출 타격뿐 아니라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기업이 정경유착 혐의가 있다면 수사를 받고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을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특검이 밝힌 뇌물공여액 433 억원에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오늘 법원이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텐데 오로지 법과 원칙에 입각해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가 경제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 삼성의 글로벌 신뢰도에 타격이 우려되기에 법원은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입각해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