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동해안 주민들이 원전 관련 지방세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 등 에너지정책 급변으로 인한 대폭 감소를 우려한 때문이다. 경북 동해안 시, 군에는 국내 원전 24 기 중 12 기가 자리해 있다. 원전은 방사능 위험성 때문에 누구나 기피하는 시설이다. 그런데도 경북 동해안은 유ㆍ무형의 피해를 감내했다. 정부 에너지정책을 묵묵히 따랐을 뿐이다. 원전 건설을 받아들이고 가동을 용인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 대가는 너무도 참담하다. 탈원전의 회오리가 지역 경제를 파탄 직전으로 내몰고 있다. 더구나 지역발전 방안 등 대안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 주민들의 가슴은 타들어 가고 있다. 각 시, 군별 분위기가 원망과 불신으로 얼룩진 이유다. 경주의 경우 월성 1 호기 조기폐쇄로 법정지원금 144 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288 억 원 등 세수 432 억 원이 줄어든다. 여기다 가동률과 발전량이 줄면 내년 지방세수는 120 억 원가량 줄어든다. 지난해 법정지원금 74 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308 억 원 등 382 억 원에 비해 확연한 차이다. 울진의 경우 신한울 3 ㆍ4 호기 백지화 때 향후 60 년간 67 조1 천890 억 원에 이른다. 지역자원시설세ㆍ특별지원금ㆍ기본지원금ㆍ기타 지방세ㆍ사업자 지원금 등 법정지원금도 향후 60 년간 2 조5 천12 억원에 이른다. 영덕도 천지원전 1 ㆍ2 호기 백지화로 법정지원금ㆍ사회경제적 손실 등을 포함해 모두 3 조7 천억 원에 이른다. 게다가 지원된 특별지원금 380 억 원 회수 절차를 단행했다. 재산권 침해 등 사회적 피해는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지경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주민들의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과 신설 요구는 너무도 타당하다. 나아가 고준위 방폐물(사용후핵연료)과 중ㆍ저준위 방폐물에다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 강석호ㆍ유민봉 의원과 민주당 이개호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고 한다. 조기 폐쇄나 건설 중단으로 가동률과 발전량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0 원 또는 감소하는 지방세수 확보 차원에서 발 빠른 입법활동이 아닐 수 없다. 지역자원시설세가 인상되거나 신설되면 세수 감소로 허덕이는 해당 지자체에 큰 도움이 된다. 개정안이 통과 안 되면 해당 시, 군은 공동화는 물론 경제 파탄은 앞당겨질지도 모른다. 정부는 공황상태로 빠져든 주민들의 심경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야 한다. 해당 시, 군마다 물에 빠져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절박한 상황이다. 주민들은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과 신설 지방세법 개정안의 원만한 통과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탈원전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과 해당 지역 지원책 마련은 그만큼 절실하다.
탈원전에 대한 지역발전 방안 등 대안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 원전 관련 지방세금 인상을 요구하는 경북 동해안 주민들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후속 방안과 해당 지역 지원대책 강구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