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급보장'이라는 문구를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으로 정부와 국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국가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의 안정적ㆍ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는 신설 조항이 문제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이런 조항을 추가했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난센스다. 이미 국민연금법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노령ㆍ유족ㆍ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고 법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국가 지급보장'을 굳이 명문화하는 실익이 없을뿐더러 다른 나라에도 그런 명문 규정을 둔 사례가 없다. 이에 비해 '국가 지급보장'이라는 명문 규정을 한다면 한국은 엄청난 함정에 빠진다. 이 규정을 도입하면 국민연금 충당부채를 국가부채에 추가해야 한다.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부채 436조9000억원을 지난해 말 국가부채 902조원에 포함시킨 것과 같은 원리다. 국민연금 충당부채는 공식 집계한 적은 없지만 적게는 500조원 많게는 1000조원으로 추산된다. 국가부채가 두 배로 늘어날 수도 있다. 이 경우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져 정부나 기업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훨씬 높은 금리를 부담하게 된다. 바로 이런 이유로 세계 모든 나라가 이런 규정을 법에 넣지 않은 것이다. 출산율이 2.1명을 넘지 못하는 한 어차피 연금은 펑크나게 돼 있고 향후 50~60년만 경과해도 거의 모든 국가가 이런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그때 무슨 수로 누가 세금을 내서 연금을 책임질 수 있단 말인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진 기저에는 이런 불안심리가 자리하고 있다. 20~40대 연령층 69%가 '의무가입 조항이 없다면 국민연금을 탈퇴하겠다'고 불만을 토로할 정도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정부가 내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 국민행복연금 설립을 추진하자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졌다. 국민 전체가 연금의 생명력에 활로를 개척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국가보증제는 안 된다. 여야는 엉터리 합의를 했다면 국민에게 사과하고 깨면 그만이다. 법 통과는 절대로 안 된다.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 전체가 연금의 생명력에 활로를 개척해야 하는 것은 옳지만 '국가 지급보장'이라는 명문 규정을 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