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디지털 성범죄 근절 입법 당정협의가 16 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이 자리에는 정부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진선미 여성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웹하드 사업자를 정점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카르텔'은 알려진 것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었다. 경찰이 16 일 발표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보면, 성범죄 동영상을 올리는 헤비업로더들을 차등해서 관리해온 대목이 새로 눈에 띈다. 업로더 가운데 우수회원을 뽑아 준회원, 정회원, 으뜸회원 등으로 등급을 나눠 수익률을 5~18%로 차등 지급했고, 회원 자격을 유지하려면 다달이 다른 회원의 요청 자료를 30 건 이상 올리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디지털 성범죄를 부추기기 위해 서바이벌 오디션 같은 경쟁 체계까지 운영했다고 하니 수법의 저열함과 무감각한 인식 수준이 놀랍다. 이번에 검찰에 송치된 업로더 61 명 가운데는 이런 식으로 2 억원 넘게 수익을 올린 이도 있다고 한다. 돈을 노리고 타인의 인격을 살해한 청부업자나 다름없는 이들의 죄질은, 이를 교사한 웹하드 사업자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솜방망이 처벌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참에 필터링 업체까지 포함해 카르텔의 고리를 완전히 해체하겠다는 자세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 문제는 디지털 성범죄를 검경 수사만으론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입법 미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 지 오래다. 카르텔의 고리를 끊으려면 관련 법률을 패키지로 손봐야 한다. 이를 위한 상당수 법안이 이미 제출됐지만 입법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서랍 속에 넣어둔 답안지를 꺼내지 않는 꼴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 일 '디지털 성범죄 근절 입법 협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다짐하고 야당 협조를 요청했다. 사회 구성원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조직범죄' 해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너무 늦은 정의'가 되지 않도록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을 써서라도 이번에 꼭 입법을 마무리하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디지털 성범죄 근절 입법 협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기 위해야당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들을 전부 검토하고 패스트트랙을 써서라도 마무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