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이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거부하며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뜻밖에도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은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등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사건에서 "수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정부의 무리한 행정처분을 법원이 사후 승인해주는 유감스러운 결정이다. 법원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오히려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교과서라면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인쇄되어 학생들 손에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수정명령을 무효화하면 교육부 명령에 따라 수정한 교과서를 다시 손봐야 해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법원이 말하는 공공복리에 다른 견해도 있다. 교과서를 제때 공급해 학생과 학교에 혼란을 주지 않는 것도 공공복리의 하나이나, 제대로 된 교과서를 공급하는 것은 공익을 위해 더 중요하다. 집필진 의사와 상관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내용을 뜯어고친 책을 제대로 된 교과서라 할 수 없다. 사실 교과서 파동은 부실·오류투성이에다 독재를 미화하는 특정 교과서를 교육부가 끝없이 감싸고돌면서 비롯됐다. 지난 6월 교학사 교과서가 검정심의를 통과했을 때 단순 오·탈자에서부터 사실관계가 잘못 기술돼 있거나 표절의혹이 있는 대목, 인터넷에서 퍼온 문장 등 수많은 오류가 지적됐다. 검정과정에서 제기된 것을 빼더라도 검정 이후 지적된 오류만 719개로 교과서 한 쪽당 평균 2.6건에 이른다. 이쯤됐으면 교육부는 엉터리 검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검정 취소결정을 내려야 마땅했지만 엉뚱하게도 다른 7종의 교과서도 마찬가지라는 논리를 들고 나왔다. 다른 교과서에서 발견되는 오류를 침소봉대하면서 8종 교과서 모두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렸으니, 교학사 교과서를 봐주기 위한 명백한 편파 행정이다. 소송을 통해 이런 부분이 바로잡히는 효과를 기대했지만 일단 무산된 셈이다. 법원 결정이 실망스럽다고는 해도 사안이 최종 정리된 것은 아니다. 이번 결정은 정부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킬 정도의 '긴급한 필요'가 없다는 뜻일 뿐 명령 자체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 교육부가 혹여 이번 일을 계기로 국정교과서 공론화 등 다른 꼼수를 획책하려 한다면 큰 오산이다. 교과서 파동의 책임은 여전히 교육부에 있다.
법원이 결국 '비정상 교과서'를 승인하면서 유감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고친 내용을 담은 교과서는 제대로 된 교과서가 아닌만큼 교육부는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