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국민투표법은 2016 년 1 월부터 그 효력을 잃었다. 2014 년 7 월 헌재가 재외국민 투표권 침해를 이유로 이 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법 개정이 2015 년 말(시한)까지 이뤄지지 않아서다. 국민투표법 개정이 없는 한, 개헌안은 물론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가 불가능한 게 우리의 현실이다. 국회는 이런 위헌 상태를 2 년 넘도록 방치하고 있다. 한마디로 법치를 부정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당장 닥친 문제는 올 6 월 13 일 지방선거에서의 개헌안 국민투표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는 점이다. 전제 조건인 국민투표법의 개정·공포 시한이 다 됐는데도 방송법이나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사건 등을 둘러싼 여야의 국회 파행 사태, 자유한국당 측의 반대 입장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보여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헌안 투표일 전 50 일(23 일 오늘)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공포돼야 한다고 이미 밝혔다. 6 월 개헌 투표 실시를 위한 데드라인인 셈이다. 다 알다시피, 6 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지난 대선 당시 여야의 공통 공약이다. 그도 그렇지만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다. 여론조사에서 수없이 확인됐다. 30 년이 넘은 현행 '1987 년 헌법체제'를 시대 변화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민심이다. 그중에서도 지방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자치분권 개헌은 절체절명의 과제다. 그런 개헌이 국민투표법에 발목이 잡힌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여야의 정쟁과 권력놀음에 개헌자루가 썩고 있어서야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여야는 지금부터라도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실무적 절차를 단축할 경우 시한을 오는 27 일까지로 늦출 수 있다니 말이다. 그렇게 되면 여야 합의 개헌안 발의시한(5 월 4 일)까지 협상시간도 벌게 된다. 설령 국민투표법의 시한 내 개정이 불발된다고 해도 개헌 자체가 무산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6 월 개헌이 성사되지 않는다 해도, 지방선거 이후 연내 특정시점으로 개헌 일정을 못 박는 게 전제돼야 하겠다. 하지만 이는 차선책 혹은 고육책일 뿐이다. 나중에 개헌을 하겠다는 말을 그대로 믿기에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워낙 크다.
국민투표법 개정이 없는 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가 불가하므로 여야는 지금이라도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서야 하며 시한 내 불발된다고 하더라도 개헌 자체가 무효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