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면세점 특허를 원점에서 재심사하는 현행 면세점 제도로 인한 후폭풍이 만만찮다. 최근 7개 명품 업체는 불안한 영업 환경을 야기하는 현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요청하는 항의서한을 관세청에 전달했다. 멀쩡한 면세점을 폐점시키는 것은 면세점에 입점한 명품 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았다고 한다. 지난 7월 신규 특허를 획득한 HDC 신라와 한화 갤러리아도 개장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주요 명품을 아직 유치하지 못해 '반쪽 오픈'을 해야 할 판이다. 정부가 오픈 시기를 앞당긴 이유도 있지만 5년짜리 사업권이 명품업체와의 협상에서 약점이 된 탓이다. 가장 큰 피해자는 면세점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와 SK의 직원 2200명이다. 100% 고용승계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면세점발 대량 해고가 가시화할 수도 있다. 면세점이 5년 시한부 운명이 된 것은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이 2013년 1월 국회를 졸속 통과하면서부터다. '5년 족쇄'로는 장기 투자 엄두를 낼 수도, 바잉파워를 갖기도 어렵다. 앞뒤 고려하지 않은 입법이 한국 면세점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내리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오죽하면 해외 유통전문지 무디리포트가 "한국 정부가 자기 발에 총을 쏜 셈"이라고 비판했겠는가. 중국은 대형화로, 일본은 사후면세점 확대로 글로벌화에 나서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 특허 기간을 5년에서 다시 10년으로 늘리는 관세법 개정안이 조만간 발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허가제는 정부의 인허가권 남용을 부를 수 있으니 이참에 등록제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5년마다 면세점 특허를 원점에서 재심사하는 현행 면세점 제도는 업체들이 장기 투자에 나서기에 기간이 너무 짧고, 명품 브랜드를 유치하는 데도 바잉파워를 갖기도 어려워 차제에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