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8일 준법지원인제도 적용 대상을 규정하는 상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 지난 4월 개정된 상법은 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는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자산 3000억원 또는 5000억원 이상인 상장사들이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하는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3000억원 안이 유력하다고 한다. 3000억원 안이 확정되면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1772개사 가운데 448개사가 개정 상법이 시행되는 내년 4월부터 의무적으로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한다. 특히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53%(387개사)가 고액 연봉의 법률전문가를 채용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준법지원인제 적용 범위를 놓고 법조계는 자산 규모 1000억원 이상(940개사)이나 500억원 이상(1362개사) 상장사로 할 것을 요구한 반면 재계는 1조원 이상(217개사)이나 2조원 이상(137개사)으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3000억원 안을 밀어붙인다면 재계 반발을 무시하고 사실상 법조계 손을 들어주는 꼴이 될 것이다. 준법지원인제도는 상장사 준법경영을 돕는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법조계 밥그릇 챙기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준법지원인은 변호사와 5년 이상 법학을 가르친 교수, 법률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시행령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이들에게 문호를 적극 개방하지 않는 한 이 제도는 내년 초에만 사법연수원과 로스쿨에서 2300여 명이 새로 쏟아져 나올 정도로 공급이 넘치는 변호사들 취업 대책으로 전락할 것이다. 더욱이 준법지원인은 회사가 준법통제기준을 지키는지 이사회에 보고만 하면 그만이어서 있으나마나 한 존재가 되기 쉽다. 경영자가 법규를 어길 때 감사위원회와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사법ㆍ감독당국에 알릴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실효성도 없고 기업 부담만 키울 준법지원인제도는 적용 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대상을 자산 1조원 이상으로 정해 200대 상장사에 적용할 수도 있고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 대상인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으로 제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법률전문가로 한정한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준법지원인이 실질적으로 경영진 불법행위를 감시할 수 있게 법적 책임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법조계의 밥그릇을 챙기려는 제도라는 지적이 있는 준법지원인제도 적용 대상을 규정하는 상법 시행령안에 대해서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기업 부담이 없는 선에서 그 적용 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