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을 천명한 현 정부에서 고리 1호기를 폐쇄하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함께 최근에는 삼척의 핵발전소 예정부지 취소도 추진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핵발전소를 수출하고, 한빛 1호기의 출력 급증 사고 순간에도 10시간이나 우왕좌왕함으로써 극도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뻔했다. 또한 최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기계적인 중립인사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정말 탈핵을 하려는 것이 맞는가? 국내에서 위험을 내세워 탈핵을 천명하면서 동시에 외국에 수출하는 것은 원전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해 기계적으로 타협한 결과로 보인다. 핵산업계에서는 한국형 원자로를 수출했다고 기술을 자랑하지만 관리 수준은 기술 수준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한빛 1호기 사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후진적이고 위험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핵산업계는 정비기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몰두해왔으며 이번에도 반응값 계산에 오류가 있었고, 임계상태를 미확인함으로써 큰 사고를 초래할 뻔했다. 게다가 무면허자가 운전에 참여하기도 했다. 안전보다는 효율을 앞세우는 관행이 지배적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사고를 축소시키느라 애쓰면서, 위험을 과장했다고 환경단체를 고발하겠다고 했다.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판단능력이 부족했고 무능력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위원회'는 명칭도 모호하다. 지난해 중반부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정책 재검토 준비단'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갑자기 올해 4월에 명칭이 바뀌었다. 핵폐기물을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폐기물로 볼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이 명칭 변경으로 탈핵이 아니라 핵산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이 든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위원회의 구성에서 핵심 이해당사자인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사실이다. 아직도 안전보다는 효율을 중시하는 핵산업계의 관행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해당사자를 제외하고 기계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들로만 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발상이다. 기계적인 중립은 공정성이 아니라 무능과 무책임일 수 있다. 탈핵을 원칙으로 선언했으면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방향은 일관되게 가야 한다. 반발이 심하니까 눈치보고, 선거에 도움이 안 되니까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위험한 사고가 나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고, 갈등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 중립적인(정확하게는 핵폐기물 처분의 비전문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리는 것은 탈핵이라는 정부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케 만든다. 기득권의 반발과 비난을 잘 달래고 갈등을 조정하되 사고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적극적으로 원칙을 관철시키는 것이 바로 정치력이다. 이런 정치력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현 정부의 국내 탈핵을 위한 노력은 사실이나, 동시에 해외 핵발전소 수출, 중립적인 위원회 구성 등은 정부 탈핵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고, 원전 산업계와 시민사회 양측에 대해 기계적으로 타협한 결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