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산 원유 수입이 이달 말부터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EU가 이란 제재 시행규칙을 만들 때 오는 7월부터 이란산 원유를 운송하는 유조선에 대해 유럽 보험사의 보험 제공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는데, 40일 정도인 운송시간을 감안할 때 사실상 이달 말부터 원유 수입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3일 개최되는 EU 정상회담과 'P5+1' 회의 이후 이란산 원유 제재 조치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제재 예외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EU 의사 결정이 27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전망이 어둡다. EU가 보험과 관련된 강경 태도를 공식화한 것은 지난 3월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국방수권법에 따른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에서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미국과 협상하는 데만 매달린 나머지 EU와는 협상에 소홀했던 것은 비판받을 일이다. 간신히 미국에서 제재 유예를 받는 데 성공했으나 유럽 보험 제공 불가로 허사가 됐으니 이젠 이란산 원유 금수에 따른 대비책을 세우는 수밖에 없다. 우선 국제 유가 상승 가능성이 걱정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이란에서 원유 8700만배럴을 수입했다. 전체 원유 수입량 9억3000만배럴 중 9.4%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으로 수입처를 일부 전환해 대이란 수입 비중은 올해 3월 현재 6.5%로 줄었다. 하지만 일본 등 다른 이란산 원유 수입국들도 수입처를 전환하면 새로운 공급 국가들이 원유 공급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배럴당 2~5달러 싼 이란산 원유를 다른 국가 원유로 대체하는 것에 따른 가격 상승 부분도 있다. 국내 주유소 업계에서는 대이란 제재 시 휘발유 소매가격이 ℓ당 100원 정도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하고 있다. 유가 급등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기업의 대이란 수출 감소도 걱정이다. 우리나라는 이란에 지급할 원유 수입 대금을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수출 기업들이 받을 대금을 거기에서 인출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면 이 계좌 잔액이 바닥나 기업들이 더 이상 수출을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잔액이 1조8000억원인데 지난해 대이란 수출액이 61억달러였던 만큼 기업들은 3~4개월밖에 버틸 수 없다. 중소기업 수출난 타개를 위한 대책도 시급하다.
이란산 원유 수입이 이달 말부터 완전히 중단될 위기에 빠졌는데 유가 급등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하며, 중소기업 수출난 해결을 위한 대책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