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8%에 그쳤다. 2012년(2%)에 이어 2년 내리 3%대 후반인 잠재성장률에 크게 못 미쳤고 아시아 주요국 중 최하위권인 저조한 성적표다. 한국 경제가 기본 실력조차 발휘할 수 없을 만큼 활력을 잃고 있다는 뜻이다. 대외의존형 경제구조의 취약성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GDP 대비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작년 1.9% 늘어나는 데 그쳤고 미래 성장 활력을 가늠할 수 있는 설비투자는 2012년 1.9% 줄어든 데 이어 작년에도 1.5% 감소했다. 수출이 2년 연속 4%를 넘는 성장세를 이어가지 않았다면 한국 경제는 맥없이 주저앉고 말았을 것이다. 정부는 올해 3.9% 성장을 기대하고 한국은행도 3.8%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3년 만에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하리라는 전망인데 숱한 복병이 도사리고 있어 이 역시 자신할 수 없다.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이 감속 성장을 하고 동남아 신흥국들이 정정 불안과 자본 유출로 위기를 맞으면 한국 경제에도 충격파가 미칠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적했듯이 올해 저성장에서 탈출할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가려면 내수 활력 제고가 필수적이다. 작년에는 민간소비 증가가 국내총소득(GDI) 증가율(4.6%)의 절반에도 못 미쳤는데 올해에는 가계가 자신감을 갖고 지갑을 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소비→투자→일자리→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일으킬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로 삼아야 한다. 또한 보다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서비스산업을 키워 고용률이 40% 아래로 떨어진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작년 4분기 설비투자가 기계류와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 6.4% 늘어난 것은 그나마 희망적이다. 작년에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한 마중물을 부었다면 올해에는 기업이 투자를 늘리며 펌프질을 해주어야 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무엇보다 투자 증가와 서비스 활력을 위한 규제 혁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한국 경제가 2년째 아시아 최하위권으로 활력을 잃고 있는데 투자를 늘리고 규제를 혁파하여 생기를 되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