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년간 4 조원을 쏟아부은 결과는 회생이 아니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였다. 정부는 어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마련한 중소 조선사 처리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성동조선해양은 법정관리에 들어가 차후 회생을, STX조선은 사업 재편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통해 자력 생존을 도모하게 됐다. 대신 채권단은 이 두 기업에 일체의 자금 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구조조정이어서 이 두 기업을 처리 결과는 나라 안팎의 초미의 관심사였다. 향후 자동차와 타이어, 중소기업 구조조정의 바로미터가 될 뿐 아니라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가 지원을 통해 두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요구도 거셌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채권단이 이번에 '추가 수혈 없는 구조조정'이라는 원칙을 고수했다는 점은 일단 평가할 만하다고 본다. 하지만 곳곳에서 정치적 배려의 흔적들이 엿보인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성동조선만 해도 2010 년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체제에 돌입한 후 자금 수혈을 반복해 왔다. 이렇게 들어간 돈이 4 조원이지만 채권단에 돌아온 것은 존속가치(2000 억원)보다 청산가치(7000 억원)가 3 배를 넘는다는 컨설팅 보고서였다. STX조선도 성동조선에 비해 여건이 다소 낫긴 하지만, 청산가치가 높게 나타난 것은 마찬가지다. 경제 논리에 따른다면 이 기업들은 진작에 청산됐어야 할 대표적인 '좀비기업'이다. 그럼에도 성동조선과 STX조선에는 무려 10 조원이라는 혈세가 투입됐고, 아직도 우리 경제의 부담으로 남아 있다. 정부의 원칙 없는 구조조정과 정치 논리가 끼어든 결과다. 정부와 채권단이 이 두 기업에 자금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외견상 '연명'으로 비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정치 논리가 다시 끼어들진 않을까 걱정이다. 과거 구조조정 과정을 보면 컨설팅을 할 때마다 청산 대상 기업이 회생 가능 기업으로 바뀌는 것을 한두 번 보아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구조조정 제1 의 원칙은 회생 가능성이다. 그 이후에 옥석을 가려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퇴출하는 게 맞다. 그래야만 10 조원을 쏟아붓고도 부실기업만 남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성동조선과 STX조선은 경제 논리에 따르면 청산 됐어야 할 좀비기업의 대표으로, 정부에서는 기업의 회생 가능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대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