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재정 고갈 우려와 세대 갈등 프레임에 밀려 지속가능성 신뢰의 문제 외면 직장인 김모씨(36)는 최근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을 접한 뒤 자신이 은퇴하면 다달이 받게 될 연금액수가 궁금했다.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김씨는 현재 30만원이 조금 넘는 보험료를 매달 내고 있었다. 회사에서 받는 급여명세서에는 정확히 그 절반인 15만원 정도가 월급에서 자동적으로 납부되고 있었다. 나머지 반을 회사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20대 시절인 2006년부터 첫 직장생활을 시작해 중간에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자리를 잡거나 무직생활을 하는 등 굴곡이 있었지만 그동안 1590만원 정도를 납부해 왔다. 가장 궁금한 것은 무엇보다 얼마를 받는지다. 앞으로 계속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직장에서 만 60세까지 일한다고 치면 받게 될 연금은 현재가치로 87만원 정도일 것으로 계산됐다. 내는 돈의 2.86배를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납부한 돈의 두 배를 훨씬 넘게 돌려받을 수 있다면 확실히 남는 장사다. 게다가 내는 돈의 반은 회사가 부담하니까 사실상 수익률은 5배를 넘는다. 그런데도 김씨를 비롯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은 미심쩍어 한다. 향후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돌려받지 못할 것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김씨가 현행 연금 수급연령인 65세가 되는 2047년 무렵이면 그동안 쌓아둔 연금액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는 시점이 멀지 않은 때다. 앞으로 3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국민연금공단이 기금 운용을 잘못해 막대한 손실을 입을지도 모른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먼 미래가 온다 해도 정부가 지급을 보증할 것처럼 말하지만 정권과 정책에 따라 어떻게 바뀔지는 장담할 수 없다. 내가 낸 보혐료, 제대로 돌려 받을까국민연금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불확실한 노후에 대비하는 공적 차원의 사회보험이다. 자신의 직업과 직장, 소득이 미래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개인이 가장 신뢰할 만한 국가에 최소한의 소득 안전망을 위임한 셈이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쟁도 이러한 신뢰의 문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한국 사회의 현실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탱해야 할 미래세대인 청년층의 일자리 부족·저소득 문제가 겹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로 늘어나는 노년층을 뒷받침할 경제적 동력이 청년층에게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세대 간 갈등으로 비화될 소지도 적지 않다. 국민연금을 믿고 보험료를 낸 젊은 세대가 미래에 연금이 필요한 시기가 와서 그동안 들인 노력을 돌려받지 못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신의 문제가 깔려 있는 것이다. 신뢰와 불신이 엇갈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쟁에 쉽사리 답을 내리기 어려운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논란의 주제가 되고 있는 연금 고갈시기나 고령화에 따른 지속가능성 문제 뒷면에 자리잡고 있는 보다 기본적인 요인은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로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은 재정이나 분배구조만큼이나 사회적 합의와 연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면 현재로서는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은 사회적 합의와 연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크게 좌우되는데 현재로서는 높은 점수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보다 기본적인 요인을 외면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