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세금이나 다름없는 수신료를 받아 운영하는 공영방송 KBS에는 '간부'가 많다. '일 없는 간부'가 넘친다. 관리직급과 1~7급으로 나뉘는 KBS 임직원 100명 중 57명은 2급 이상 간부다(2012년 말 기준). 하위직보다 간부가 더 많은 이상한 구조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KBS의 인력구조는 비정상적인 역피라미드 구조"라며 "제 역할을 못하는 고임금자면 창의력 있는 젊은 인력 2~3명을 충원할 수 있다"고 말할 정도다. 좀 더 자세히 보자. 감사원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KBS의 2012년 말 기준 관리직급(25년차 국장급)은 85명이다. 20년차 1직급은 295명, 15년차 2직급은 2385명에 이른다. 이들이 받는 평균 연봉은 관리직급이 약 1억3220만원, 1직급 1억1600만원, 2직급 9600만원이다. 문제는 관리직·1직급 중 약 60%인 220여명은 보직이 없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딱히 할 일이 없다는 얘기다. KBS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이들을 '창밖의 남자'라고 부르곤 한다"고 했다. 할 일이 없어 창 밖만 바라본다는 뜻이다. 정규직 보호 완화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해야 이런 인력 구조는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졌다. 경영 실적 악화로 인력을 줄여야 하는데, 일없는 간부들을 내보낼 방법은 사실상 없다. KBS는 공정보도를 요구하며 파업을 주도한 노조원은 해고해도, 보직 없는 간부들을 해고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그렇다. 결국 KBS는 신규 채용을 억제했고, 상대적으로 장기 근속자가 늘면서 역피라미드형 인력 구조가 고착됐다. 2008~2012년 상위직급은 2459명에서 2745명으로 늘었고, 하위직급(3~7직급)은 2753명에서 2067명으로 줄었다. 이 사이 KBS 내 비정규직 처우는 열악해졌다. 지난해 4월 KBS 계열사인 방송차량서비스 소속 운전노동자 150여명이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한 적이 있다. 당시 이들이 내놓은 구호는 '최저임금 극빈생활 탈출'이었다. 당시 KBS분회가 공개한 입사 8년차 운전기사의 월 실질 수령액은 138만7220원이었다. 최저임금 수준이다. 이런 상황이 KBS만의 문제일까? 정규직의 과보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심화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다. 외환위기 이후 20년 가까이 묵은 난제지만, 정부·기업·근로자 모두 외면했다.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결국 이 문제는 한정된 파이를, 더욱이 저성장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파이를 어떻게 나누느냐는 경제학의 문제이자, 정치의 문제다. 11월 2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규직 과보호론을 제기한 후, 수많은 질문과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비정규직 양산이 정규직 과보호에서 비롯된 것인가? 정규직 해고 요건을 완화하면 그 자리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채우고, 비정규직의 처우가 개선될 것인가? 노조가 강한 대기업 정규직과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 정규직은 같은 처지인가? 이는 개별 기업이 알아서 해야 할 문제인가, 정부가 나서 법과 제도로 풀어야 할 문제인가? 개별 기업 노사는 이 문제에 합의할 수 있을까? 당신 회사에서 놀고먹는 직원들을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놔두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인가?
KBS등을 포함한 일반 기업에서 역피라미드형 인력 구조가 노동시장 전체에 이어지면서 신규채용억제에 따른 정규직/비정규직간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