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영라이팅에디터 새 대통령 탄생을 앞둔 역사적인 날, 3년이나 지난 과거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박근혜 정부의 서슬이 시퍼렇던 2014년 3월 20일 일어난 일이다. 전국에 7시간 동안 생중계된 일명 '규제 개혁 끝장 토론' 장면이다. 선발돼 무대에 착석한 기업인들은 원하는 바를 토로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불호령을 내렸고, 관료들은 부지런히 수첩에 받아 적었다. 대통령이 "내가 이렇게 경제를 직접 챙기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보여주려는 '한판의 쇼'였다. 이승철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도 "갈라파고스 규제, 액티브X 규제는 사라져야 한다"며 쇼 무대의 주요 조연으로 등장했다. 규제를 '암 덩어리, 쳐부숴야 할 웬수'로 묘사한 대통령의 말들도 이 무렵 종종 나왔다. 이때만 해도 대통령의 행보는 조금 불안하긴 했으나 선의로 해석됐다. 경제를 살리려면 투자를 해야 하고, 투자하려면 불필요한 규제를 푸는 게 급선무라며 규제 개혁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되돌아보면 박근혜 정부는 규제 개혁 이외에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꽤 많은 경제정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성과를 낸 것들은 별로 없다.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소위 '개혁법안' 태반은 국회 문턱에 걸려 통과되지 못했다. 대통령이 직접 챙긴 '창조경제' 역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의 한복판에 휘말려 성과보단 구설을 만드는 데 그치고 말았다. 최순실 국정 농단 상황과는 별개로 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 리스트 역시 많고도 길다.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혼자 북 치고 장구 치면 다 따라올 줄 알았던 착각, 대통령 혼자 끌고 나가면 된다고 생각했던 착각이 가장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이런 인식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한판 '쇼'가 '규제 개혁 끝장 토론'이었다. 대한상의 회장단은 지난 3월 22일 각 당을 찾아 후보들에게 '경제 어젠다'를 전달했다. 보수는 물론 진보 학자들에게 골고루 물어 만들었다는 9개의 구체적인 제언보다는 이 제언에 붙어있는 첨언에 더 눈길이 갔다. 정부-정치권-경제계 간 소통과 협업의 '팀 플레이'를 주문한 부분이다. 경제계도 국가 발전에 책임감을 갖고 임할 테니 제발 혼자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독주하지 말고 기업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절박한 호소다. 대외 환경이 엄청나게 나빠진 가운데 한국의 리더십 공백 기간이 너무 길었다. 새 대통령은 화끈한 통치권(다른 말로 하면 리더십)을 휘두르고 싶은 강한 유혹에 빠질 것이다. 전임 대통령의 실패로 인한 숙제가 많이 쌓였다고 생각하면 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규제 개혁을 포함해 대다수 경제 정책은 칼로 무 자르듯 흑백논리로 명확하게 재단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실패한 대통령으로부터도 배울 점이 있다. 대통령 혼자 북 치고 장구 치는 '쇼'는 계속되지 않아야 한다. 새 정부의 시작점은 대통령 혼자 모든 것을 해낼 수 없다는 겸손이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알 수 있듯이 대통령 혼자 북 치고 장구 치는 쇼는 계속되지 않아야 하며 새 정부는 겸손을 바탕으로 함께하는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