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인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정부가 일자리 사업 전략을 근본적으로 다시 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은 2008년 6조7000억원에서 올해 11조8000억원으로 6년 새 76%나 늘어났다. 이 가운데 55%가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같은 '적극적 노동정책'에 쓰이는데, 우리나라는 이 중 67%를 공공근로를 비롯한 직접적 일자리 창출 사업에 쏟아붓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같은 선진국들은 중장기적으로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능력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셈이다. 이에 비하면 한국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은 무상 분배나 진배없다. 분석 결과 공공기관 인턴이나 노인 일자리 지원과 같은 직접적 일자리 창출은 반짝효과로 끝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고용에 부정적 효과를 낸다. 대량실업 사태가 벌어지는 위기 상황이 아니라면 이런 사업을 줄이고 장기적인 고용률 제고를 꾀해야 한다. 15~64세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을 따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고용률은 65.7%로 미국(68%) 일본(72%) 독일(73%) 같은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친다. 현재 이 연령대 인구가 3613만명, 취업자가 2374만명이므로 고용률 70%에 이르려면 단순 계산으로 지금보다 취업자가 155만명 넘게 늘어나야 한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이 41%에 불과하고 주로 5060세대의 질 낮은 일자리만 늘어나는 가운데 고용률 수치 목표에 얽매여 직접적 일자리 창출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장기적으로 고용 가능성(employablity)을 높일 수 있는 교육훈련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서유럽처럼 유연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보육 지원으로 여성 고용률을 높이고 비경제활동인구까지 포괄하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인턴이나 노인 일자리 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보다 장기적으로 고용 가능성(employablity)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