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기초노령연금은 제도 설계와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만큼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2008년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인 이들에게 다달이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올해에는 1인당 최대 9만4600원(부부는 15만1400원)을 준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부유층 노인까지 혜택을 받고 정작 저소득층은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고령자가 있는 가구 중 소득 상위 10% 가구의 54%(13만가구)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소득 하위 20~40% 가구 중 연금을 받는 가구는 58~78%에 그치고 있다. 가구 전체가 아닌 고령자 본인과 배우자 경제력만을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이 많은 자녀와 같이 사는 노인들도 연금을 받기 쉽다. 심지어 최고급 아파트인 타워팰리스에 사는 노인들이 혜택을 받기도 한다. 반면 홀로 사는 가난한 노인들은 정보에 어두워 혜택을 못 받기 십상이다. 꼭 필요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면 연금 지급 대상을 줄이고 전달체계를 뜯어고쳐야 한다. KDI의 지적대로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는 대신 기초노령연금은 단계적으로 줄여가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수술을 단행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에 405만명에게 3조2000억원의 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세연구원 추계에 따르면 대상과 급여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더라도 연금 지급액은 2030년 30조원, 2050년 100조원으로 불어난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이 연금을 늘려주겠다며 인기영합적이고 무책임한 공약을 낼 때가 아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따르면 고령자가 있는 가구 중 소득 상위 10% 가구의 54%(13만가구)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있어 당초 취지와 달리 부유층 노인까지 혜택을 받고 정작 저소득층은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 꼭 필요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면 연금 지급 대상을 줄이고 전달체계를 뜯어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