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안전 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가 닻을 올린 지 2주가 지났다. 안전처는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딛고 태어난 조직이다. 정부의 무능·무사안일을 혁파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이 담겨 있다. 구성원도 1만명을 웃돈다. 정부는 육·해상과 자연·사회 재해를 불문하고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갖췄다고 자랑했다. 안전처 출범과 함께 국민들은 "이젠 발 뻗고 잘 수 있을까"라고 기대를 해온 게 사실이다. 지난 1일 베링해에서 침몰한 사조산업의 명태잡이선 '501 오룡호' 사고는 사망·실종자가 53명에 달하는 최악의 원양사고로 기록됐다. 이번 참사는 안전처 출범 후 처음 맞은 대형 재난이라는 점에서 정부 대응이 어느 때보다 주목받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실망스럽다. 재난 총괄부서인 안전처의 존재감은 찾아볼 수 없다. "해외 사고는 소관사항 밖"이라는 안전처 설명을 듣고 보면 컨트롤타워라는 의미 자체가 무색해진다. 이번 사고는 지리적 한계와 현지 기상여건 탓에 구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해외 재난은 외교부가 사고대책본부를 맡는다는 규정도 있다. 그렇지만 정부 초동대응은 세월호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 안전처와 해수부·외교부가 주관 부서가 어딘지를 놓고 허둥댔다. 초기 해수부에 사고대책본부가 꾸려졌다가 사고 8시간이 지난 뒤에야 정부합동대책회의를 거쳐 외교부로 일원화됐다. 컨트롤타워 기능은 오간 데 없이 책임 소재를 따지다 시간을 허비한 꼴이다. 현지 수온이 0도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실종자 구조는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었다. 재난 발생 시에는 소관부서를 다투는 것 자체가 비극이다. 안전처가 출범한 것도 구조작업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이런 국민적 기대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관행 탓에 또다시 대정부 불신으로 바뀌었다. 더구나 초대 박인용 안전처장 내정자는 비위 의혹에 휘말려 인사청문회 통과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평도 포격 이틀 후 군 골프장을 이용한 사실이 들통난 데 이어 다운계약서와 위장전입, 이중 소득공제 의혹이 맞물리면서 점입가경이다. 이런 인물이 국민안전을 책임질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국회는 내년 안전예산을 14조원 이상 증액했다. 여야 모두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한다"는 다짐일 터다. 하지만 예산과 조직을 늘린다고 국민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번 사고로 여실히 드러났다. 어제 사고 선박인 오룡호 김계환 선장의 마지막 통화내용이 공개됐다. 그는 "이 배와 함께 끝까지 가겠다"고 했다고 한다. 세월호 이후 민은 달라졌지만 구태가 여전한 관의 실체를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구성된 국민안전처가 무사안일한 행정적 관행을 답습하여 국민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은 국민들의 불신을 키워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