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어제 "당분간은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경제 상황이 뚜렷이 개선될 경우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그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은 아니지만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14 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 확실시되는 데다 국내 경기가 살아나면서 일부 자산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가계빚은 급증하는 터라 통화정책 전환의 깜빡이를 미리 켤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작년 6 월 사상 최저인 1.25%까지 끌어내린 후 1 년째 그 수준에 묶어두고 있다. 연준이 올해 3 월과 6 월에 이어 하반기에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리면 한미 기준금리는 역전된다. 연준이 예상대로 2019 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3%로 끌어올린다면 한은도 어느 시점에는 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더욱 깊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금리 인상이 너무 빠르면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충격을 주고 가계빚 폭탄의 뇌관인 한계가구를 압박하게 되며 너무 늦어지면 자본 유출과 구조조정 지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미국발 '긴축 발작'으로 신흥국 위기가 재연되면 지금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수출도 동력이 떨어질 것이다. 이제 정부와 기업, 가계는 글로벌 초저금리와 유동성 홍수 시대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금리 상승기에 대비해야 한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선제적 리스크 관리다. 금리 충격을 견딜 수 없는 한계가구 채무조정과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서두르고 주택시장이 투기적 과열과 급격한 침체를 오가지 않도록 치밀하게 관리해야 한다. 재정·통화·금융당국이 엇박자를 내지 않고 유연한 정책조합을 가져가야 함은 물론이다. 통화 완화 여지가 줄어들수록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기업과 가계,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관리에 각 부처가 손발을 잘 맞춰야 한다. 성장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정부와 한은이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고 보는 수요관리가 급선무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경제 체질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정부와 기업, 가계는 글로벌 초저금리와 유동성 홍수 시대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금리 상승기에 대비해야 하며, 성장 전략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경제 체질을 만드는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