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도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음을 정부가 인정했다. 국가정보원은 14 일 국회 정보위에 "북 핵·미사일 관련 활동이 6 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북한이 노동·스커드 등 단거리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으며 여기에 핵탄두를 소형화해 탑재하는 기술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계속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대북 제재 완화와 남북 경협에 '과속'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로써 대북 제재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견인한다는 문 정부의 대북 정책은 근본적으로 허구이자 대(對)국민 기만임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는 같이 가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에도 남북관계 개선에 '올인'했지만 북한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허구'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지속을 알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로 가고 있다는 식으로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는 점에서 국민 기만이다. 문 대통령은 9 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직후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장 폐기를 거론하며 "미래의 핵 능력을 폐기한 것"이라고 했다. 심각한 문제는 문 대통령이 자신의 구상이 허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3' 정상회담 참석에 앞서 15 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면담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언급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14 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대북 제재 완화 조건을 논의했다. 유럽 순방에서 퇴짜를 맞은 구상을 또다시 되풀이한 것이다. 이 정도면 '집착'을 넘어 '미망'(迷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현실을 통과하지 못한 정책의 지속은 국가와 국민에게 크나큰 위험을 안긴다. 대북 제재 완화가 북한 비핵화를 이끈다는 미망에서 속히 벗어나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계속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대북 제재 완화와 남북 경협에 '과속'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며, 대북 제재 완화가 북한 비핵화를 이끈다는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