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손쉽게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23 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해 19 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 법률 개정안은 그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회 갑질 확대' '행정부 마비'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걱정이다. 모든 주장은 선의로 포장되듯 이 법안도 정책·법률 현안을 국회가 수시로 점검해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려는 것이라는 명분을 걸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이 수시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사실까지 감안하면 그 취지를 이해 못 할 것은 아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사건 책임 규명과 같이 당장 청문회가 필요해 보이는 사건도 없지 않다. 문제는 우리 정치권의 현실과 수준이다. 매년 국정감사 시즌만 되면 무분별한 증인 신청과 자료 요구로 기업과 정부는 몸살을 앓았고 그때마다 국회 국정감사 무용론이 대두됐다. 기업인들을 200 명 가까이 증인으로 불러놓고 10 시간 이상씩 대기시키면서 호통치고 망신 주고 그러면서 정작 질문은 한 번도 안 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러다 보니 기업인들은 국회 증인에서 빠지려고 온갖 로비를 펼치고 의원들은 민원 해결이나 군기 잡기 등 갑질의 기회로 활용했다. 이제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수시로 청문회가 열린다면 그 구태와 악습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망신 주기식 증인 채택을 삼가고 꼭 필요한 때에만 기업 증인을 소환하겠다"고 하지만 국정감사 때마다 이런 약속이 되풀이됐고 항상 공염불로 끝났다. 정부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한 마당에 국회가 수시로 청문회에 부른다면 행정부 업무마비도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상시 청문회를 실현하려면 다른 나라에는 없는 국정감사제도를 폐지하고 감사원 기능·소속을 조정하는 등 정부와 국회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설정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옳다. 국회가 자신들의 권한을 무작정 확대하면서 정부와 기업마저 일을 못 하게 불안을 조성하는 법률이라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야당과의 협력에 금이 간다는 우려도 있지만 국가 운영에 더 큰 부담이 예상된다면 대통령은 국정책임자로서 정책적 판단을 우선해야 한다.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수시로 간편히 청문회를 열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23 일 정부로 이송되었는데, 상시 청문회를 실현하려면 국정감사제도를 폐지하고 감사원 기능·소속을 조정하는 등 정부와 국회 관계를 총체적으로 재설정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바람직하니 대통령은 국가 운영의 부담을 고려해 국정책임자로서 정책적 판단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