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어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소속 의원 전원 이름으로 당론 발의했다. 오는 20일엔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법안 처리 일정과 전략 조율에도 나선다.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 개념과 근로시간 단축이 핵심 내용이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늘리고 근로시간 특례제도의 적용 업종을 줄이는 내용이다. 기간제법은 문제됐던 비정규직의 쪼개기 재계약을 막기 위해 2년 범위 내에서 3회 이상 못하도록 규정했다. 산재보험법은 출퇴근 재해도 산업재해로 인정해 산재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쳤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를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늘리고, 지급기간도 30일 추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이념과 당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노동개혁 법안을 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말대로 이제 노동개혁의 성패는 전적으로 국회 몫이 됐다. 새누리당은 5개 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패키지로 통과시키겠다는데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안 입법을 하겠다고 이미 밝혔고, 어제는 세부 논의를 위한 국회 차원의 특위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시한을 정해 놓고 속도전 치르듯 밀어붙이면 다른 허점을 낳기 십상이다. 여야가 입법 대결을 벌여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당초 합의와 동떨어진 졸속 법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2003년 노사정이 비정규직 보호에 합의를 끌어내 놓고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며 개악한 전례도 있다. 노동개혁은 선진화된 고용 구조를 향한 제도와 사회적 관행을 바꾸는 작업이다. 노동개혁은 법적 근거 위에 이뤄져야 하는 만큼 여야든 노사든 국민을 상대로 감성에 호소하는 여론전에 치중할 일이 아니다. 국회에서의 법제화를 통해 진정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길을 확보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면 다시 개정될 법이 아니라 독일 하르츠 개혁이나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처럼 정권 상관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정부 및 정치권의 강한 의지가 계속 뒷받침돼야 한다.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5대 법안 발의에 대해 여야가 입법 대결을 벌여야겠지만 노동개혁은 선진화된 고용 구조를 향한 제도와 사회적 관행을 바꾸는 작업으로 국회에서 법제화하여 진정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길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