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을 위해 미국 의회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강력한 통상교섭 권한을 부여하는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법안을 24일 통과시켰다. 미국 주도로 일본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태평양 연안 12개국이 참여하는 TPP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TPP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은 40%에 달해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뛰어넘는 세계 최대 단일 시장을 구축하게 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팽창을 견제하고 미국 위상을 공고히 다지려는 미국의 정치적 의도까지 포함돼 있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라 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은 다음주 양자협상을 거쳐 다음달 하순으로 예정된 TPP 참여 12개국 각료회의 합의까지 이끌어나간다는 계획이다. TPP 중추인 양국이 관세 철폐 품목 비율을 나타내는 자유화율을 95% 이상으로 끌어올려 역내 무역자유화를 가속화한다는 전략이다. 일본이 지금까지 외국과 맺은 양자 무역협정 자유화율은 모두 90% 미만이었는데 그 수준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쌀과 자동차부품이 미·일 협상의 마지막 과제로 남아있는데 최근 미·일 관계를 감안하면 협상 타결이 어렵지 않아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는 다음달 중 TPP 협정을 체결한 후 올해 안에 의회 비준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을 정도다. 우리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 의회의 TPA 비준을 받아내는지를 살피며 속도를 조절했으나 이제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만큼 TPP 타결을 기정사실로 보고 관계국과 협상 속도를 높여야 한다. 우리 정부는 2013년 11월 TPP 협상에 공식적으로 관심을 표명했다. 하지만 TPP 참여 12개국 중 미국 칠레 페루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10개국과 이미 양자 FTA를 체결했다는 이유를 들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아직 참여 선언은 하지 않고 있다. TPP 참여는 미국과 경제·정치적 협력을 강화하고, 일본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는 효과도 지니는 등 추가로 얻게 될 국익이 작지 않다. TPP가 사실상 중국을 배척하는 구도라는 점 때문에 중국이 부정적인 태도를 표출하고 있으나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이미 참여 의사를 밝힌 우리로서는 미국이 이끄는 TPP에 소극적 태도를 보일 까닭이 없다. 한국이 TPP에 참여하려면 기존 참여국들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지난해까지 12개국과 예비 양자협의를 이미 거친 만큼 걸림돌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무역질서가 새로운 다자간 체제로 바뀌는 현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태평양 연안 12개국이 참여하는 TPP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우리 정부도 경제.정치적 협력 강화와 FTA 효과 등 국익이 도움이 될 TPP에 참여해 변화하는 국제무역 환경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능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