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의 설계도면이 중국으로 무더기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업체에 근무하다 퇴사한 A씨 등 2명을 영업비밀 유출·부정사용 혐의로 구속하고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중국 자동차 제조회사에 이들이 유출한 설계도면은 차량부품 제작을 수주하면서 현대·기아차로부터 받았거나 설계용역업체가 현대·기아차의 의뢰로 작성한 차량부품 도면이었다. 하도급업체는 수주한 사업이 마무리되면 이런 도면을 폐기해야 정상이다. 현대·기아차그룹은 협력업체에 대한 보안감사 과정에서 불법 유출 흔적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출된 자료에는 현대·기아차에서 개발 중이던 신차를 비롯한 수십 개 차종의 설계도면이 포함돼 있다. 이들 도면이 생산에 사용됐다고 가정하면 자료가 유출된 2014년 이후 영업상 피해액이 70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이다.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축적해온 첨단기술은 이제 세계 각국 산업스파이의 표적이 되고 있다.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산업스파이 적발건수는 2003년 6건에서 2014년 63건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2013년 49건에 비해서도 작년 1년 동안 29% 증가했다. 드러나지 않은 사례까지 감안하면 불법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는 국내총생산(GDP)의 3%에 이르는 연간 50조원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지난 5월 '제조업 2025 전략'이라는 국가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정보기술, 로봇, 항공우주, 신에너지, 자동차 등 10개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는데 우리나라 핵심 산업과 대부분 겹친다. 기술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는 가운데 기술 교류·개발을 놓고 신경전이 커질 수밖에 없다. 중국 국영회사인 칭화유니그룹이 세계 3위 반도체회사인 미국 마이크론을 230억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하고 나선 것도 한국 반도체회사로부터 기술습득이 뜻대로 되지 않자 우회전략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핵심기술이 유출되면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경쟁력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기술 개발에만 몰두하던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보안에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퇴직자·협력업체를 이용한 기술 유출이 늘어나고 있어 개별 기업 차원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산업스파이에 대한 수사역량을 보완하고 관련자를 엄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설계도면을 중국으로 몰래 빼돌린 혐의로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업체에서 퇴사한 2명과 관련자 20명을 구속 및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힌 가운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 스파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수사력을 강화하고 위반했을 경우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