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산율은 올해 추정치 기준 1.25명으로 세계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미국 중앙정보국 월드팩트북이 합계출산율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224개국 중 219위를 기록했고, OECD 회원국 중에서는 꼴찌를 차지했다. 북한(1.98명)보다도 한참 낮고, 208위를 차지한 일본(1.4명)에도 못 미치는 부끄러운 수치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粗)출생률도 한국은 8.26명으로 224개국 중 220위였다. 우리나라 출산율에 경고음이 울린 지는 10년이 넘었다. 1997년 출산율이 1.45명으로 떨어져 '초저출산국'에 진입했고, 2001년 1.3명 밑으로 내려간 이후 13년째 1.3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세계 최저 수준인 1.19명에 불과했다. 이 같은 출산 기피는 애 낳아 키우기 힘든 팍팍한 현실에 기인한다. 그러나 사회풍조 탓만 하며 방치해둘 문제가 아니다. 출산율은 국가 미래의 기초체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저출산ㆍ고령사회라는 프레임이 고착되기 전에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보다 상황이 나은 일본도 최근 '50년 뒤 인구 1억명 유지'라는 목표를 세우고 비상처방전을 마련했다. 2030년까지 출산율 2.07명을 목표로 정했고, 출산ㆍ육아 지원 계획을 경제ㆍ재정 운영방침에 명시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 출산대책은 늘 후순위로 밀렸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5월 발표하려던 '인구정책 3개년 계획'도 세월호 여파로 무기한 미뤄진 상태다. 저출산 덫에서 벗어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낮은 출산율로 고민이 컸던 프랑스가 유럽 최고 출산율(2.1명) 국가로 변모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 복지제도 공이 컸다. 프랑스 육아지원 예산은 GDP 대비 3%를 넘는다. 미국도 2명이 넘는다. 정부는 2006년부터 8년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53조원을 투입했지만 한 번 낮아진 출산율은 요지부동이다. 정교한 원인 분석을 통해 출산율을 높일 긴급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미국 중앙정보국에서 합계출산율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224개국 중 219위로 부끄러운 수치를 차지하며 세계 최하위권을 나타내었고 정교한 원인 분석을 통해 출산율을 높일 대책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