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4.9%의 금리 한도를 정하고 있는 대부업법 유효기간이 지난달 31 일로 끝남에 따라 법정 대출금리 한도가 사라졌다. 같은 시기에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함께 금리 상한선을 27.9%로 낮춰 연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여전히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개혁 등 쟁점 법안에 밀려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임시국회가 끝나는 8 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아무리 대출금리를 높여도 법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게 된다.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라도 급전을 써야 하는 서민들이 이자 폭탄에 피눈물을 흘려도 보호해줄 안전판이 사라지는 셈이다. 그러지 않아도 삶이 팍팍한 서민들이 국회의 무능과 무책임, 태업으로 겪어야 할 고충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어제 최고 금리 상한이 사라지면서 발생할 비상 상황에 대비해 대부금리대책반을 가동하고 6 일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관계부처 차관들을 소집해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도 구할 방침이다. 이런 조치가 당장은 이자를 크게 올리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보겠지만 개정안 처리가 끝내 무산돼 법적 구속력이 없어지면 고금리가 언제 다시 살아날지 알 수 없다.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범위에서 벗어난 대부업체들이 그러지 않은 곳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대부업 시장은 매년 커지고 있다. 2013 년 10 조원대였던 대부 잔액은 2014 년 11 조원을 넘어섰고 지난해 6 월 말 기준으로 12 조3401 억원으로 증가했다. 대부업체 이용자 수도 216 만4000 명에 달한다. 대부업법 개정안 처리 무산이 가져올 서민경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수치다. 국회는 연 40%가 넘는 고금리에 등골이 휠 서민들 처지를 고려해 대부업법 같은 민생 법안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연간 34.9%의 금리 한도를 정하고 있는 대부업법 유효기간이 지난달 31 일로 끝남에 따라 법정 대출금리 한도가 사라졌으며 국회는 연 40%가 넘는 고금리에 등골이 휠 서민들 처지를 고려해 대부업법 같은 민생 법안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