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0일 '전력수급 안정 및 범국민 에너지 절약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예비전력을 400만㎾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산업체에 전력소비 10% 의무감축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최대 전력 1000㎾ 이상인 4000여 개 대기업에 대해서는 전력 피크 기간(1월 둘째~셋째주)에 주간할당제도를 적용하며, 여기서 제외된 1만여 개 기업은 동계에 10% 전력을 줄여야 하고 위반 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 4만7000개 상업ㆍ교육용 건물은 실내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낮추도록 한다. 정부는 예비전력이 400만㎾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수요관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겨울 대부분 예비전력이 400만㎾를 밑돌고 특히 내년 1월 둘째~셋째주는 예비전력이 53만㎾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블랙아웃'이라는 최악 사태가 발생해선 안 된다는 절박함을 반영한 것이다. 발전소를 아무리 건설해도 전력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존 '수요에 맞춘 공급력 확보'에서 '공급력에 맞춘 수요 조정'으로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것은 옳은 발상이다. 하지만 왜곡된 전력요금은 손대지 않고 규제와 관리 위주로 수요를 억제하겠다고 하니 실효성이 심히 의문시된다. 원가보상률이 90.3%에 불과한 전력요금을 현실화하지 않고는 전력수요를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 전력요금을 100으로 했을 때 일본은 243, 영국은 222, 미국은 139다. 우리 전력요금이 너무 싼 것이다. 그러니 전력을 흥청망청 쓸 수밖에 없다. GDP 대비 전력소비량이 OECD 평균 대비 2배에 이른다는 게 이를 말해주고 있다. 특히 전력수요 중 53%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력요금에 왜곡이 심각하다. 산업용 전력 원가보상률은 89%로 주택용 94%보다 훨씬 낮다. 과거 경제개발 연대에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주려 이런 요금구조를 도입했지만 엄청난 이익을 내는 대기업들에 더 이상 혜택을 줄 명분은 사라졌다. 전력요금을 조속히 현실화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전력요금이 연료비 변동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는 '전력요금 연동제'로 이행해야 한다.
정부의 '전력수급 안정 및 범국민 에너지 절약 대책'은 '블랙아웃'이라는 최악 사태가 피하기 위한 것이나 규제와 관리 위주로 수요를 억제하겠다고 하니 실효성이 의문을 자아내고 있어 전력요금을 조속히 현실화해야 하며 '전력요금 연동제'로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