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5일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 반발이 거세다. 획일적인 지배구조를 강제함으로써 오히려 기업 경영에 커다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첫째, 이사회의 감독과 집행 기능을 분리하기 위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집행임원 선임을 의무화한 것부터가 그렇다. 법무부는 이사들이 집행한 일을 스스로 감독하는 '자기감독의 모순'을 없애 이사회가 감독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재계는 어느 나라도 이를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데 굳이 분란의 불씨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반박한다. 이를 강제하면 한국형 속도경영은 어려워질 것이다. 둘째,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 선임 단계부터 지배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의 경우다.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배주주와 현 경영진에 적대적이거나 투기적인 외국계 펀드가 기업 경영을 크게 흔들 소지를 제공하는 게 문제다. 셋째, 지분 1% 이상 소수주주의 청구가 있을 경우 특정 이사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한 것 역시 지나친 강제 규정이라는 지적이다.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나라는 20여 개에 이르지만 이를 강제하는 나라는 러시아 멕시코 칠레뿐이다. 재계는 현실적으로 소수주주 이익 보호 효과는 작고 적대적 매수세력에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주장한다. 넷째, 지분 50% 이상 출자한 자회사의 잘못으로 모회사가 피해를 입은 경우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소송(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독립적인 자회사의 법인격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남소를 부추기고 국제 투기자본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집중투표제나 다중대표소송제를 비롯한 상법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어느 나라에도 없는 강제 규정을 포함한 법무부 안은 이상주의에 치우친 것이다. 주인이 없는 공기업의 경우 집행임원과 감사위원 선임 규정만으로도 큰 분란에 휩싸일 수 있다. 기업 지배구조는 법으로 강제하기보다 스스로 최선의 지배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맡기고 투자자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게 옳다.
15일 입법예고된 상법 개정안은 사례를 찾아볼수 없는 이상주의에 치우친 강제 규정이 담겨있어 재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 기업 지배구조는 기업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맡기고 투자자의 심판을 받게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