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검팀이 드루킹 댓글 사건의 피의자로 김경수 경남지사를 6 일 소환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특검의 수사를 사법의 영역에서 끌어내 '정치화'하고, 사법독립의 대원칙을 부정하는 반(反)헌법적 망발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당에 의해 삼권분립 원칙이 부정되는, 개탄스러운 사태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드루킹 사건을 두고 "결단코 특검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헛웃음이 나오는 전지적(全知的) 오만이다. 추 대표는 특검 사안이 아닌 이유로 "드루킹 사건은 사익을 위해 권력 주변을 기웃거린 신종 정치브로커의 일탈행위"임을 내세웠다. 역시 주제넘은 소리다. 그런지 아닌지는 특검이 수사로 밝혀내야 할 문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 술 더 떴다. 그는 "이번 사건은 정치공세로 특검을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특검 수사에 '정치적'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특검을 압박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그대로 드러난다. 특검은 정치공세가 아니라 검찰과 경찰의 노골적 '덮기' 수사의 산물이다. 그런데도 홍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 만으로 충분히 사실관계를 밝혀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국민을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로 여기는 허튼소리다. 여당의 이런 사법독립 부정은 고질병이 된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그랬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혁명'이라고 했다. 헌재에 대한 노골적 협박이었다. '기무사 문건'도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행위'라고 규정, 사실상 수사 방향을 제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검감'도 아니라는 여당의 오만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면 된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여당의 맹성(猛省)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소환한 특검을 비판하는 것은 사법독립 부정이며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