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 6470 원에서 7530 원으로 1060 원(16.4%) 인상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잇따르는 한편으로 일자리나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편법으로 최저임금 지급을 회피하는 등의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안정자금은 경제 현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다. 3 조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기금을 조성해 30 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 월 급여 190 만 원 미만 근로자 1 인당 최대 월 13 만 원씩 지원해 주는 제도지만 지원 대상 가운데 신청률은 부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대에 불과하다. 정부 지원이 한시적인 데다 4 대 보험 가입이 필수여서 지원을 받아 봐야 효과가 크지 않아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도 신청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은 시대적 과제다. 그렇다 하더라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피해 등 현실의 혼란과 부작용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저조한 것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대책이 현장의 실제적·관행적 요구와 동떨어져 있음을 드러낸다. 이를 업체 탓으로만 돌리거나 장관 등 공무원을 동원해 홍보에 나서는 것으로 정부가 할 일을 다했다고 해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 인상이 그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보다 세심한 정책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지원 대책이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제기되는 논란은 실제로는 최저임금 인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임금에 매달려 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인 만큼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중장기적 대책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격차 완화와 이를 통한 국민경제 성장이라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보완이 시급하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완하하기 위해 내놓은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이 저조한 것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대책이 현장의 요구와 맞지 않기 때문이므로 이를 조속히 보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