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를 두고 15 개월 만에 판단을 뒤집었다. 금감원은 지난 1 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고 통보했다. 중징계도 내릴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해만 해도 "문제가 없다"던 판단을 180 도 뒤집은 것이다. 금감원은 2016 년 12 월 참여연대의 분식회계 의혹 제기에 '문제 없음'이라고 회신했고, 지난해 2 월 국회 업무보고에선 "회계기준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어제의 정상 기업이 오늘은 비정상 기업으로 전락한 꼴이다. 기업으로선 이런 날벼락이 없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 년 4 년간의 적자를 벗어나 1 조9000 억원의 흑자를 냈다. 흑자는 지분을 보유한 '종속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바꾸면서 자산가치를 장부가격에서 시장가격으로 재평가해 반영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자산가치는 3300 억원에서 4 조8000 억원으로 불어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장부상 흑자를 기록했던 것이다. 관계회사로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합작 투자사로, 공동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미국 바이오젠이 공동경영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전해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종속회사 형태로는 공동경영이 인정되지 않는다. 금감원 결정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회계업계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르면 종속회사가 관계회사로 바뀔 때에는 투자금을 반영한 장부가격이 아니라 시장가격으로 따진 기업 가치를 회계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 전문가도 "회계기준에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회계상에서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기에 금감원이 정권 코드에 맞춰 '삼성 때리기'에 부화뇌동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된다. 금감원장에서 낙마한 김기식 전 원장도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한 참여연대 출신이다. 금융감독 업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올해 판단이 지난해 판단과 달라질 수도 없다. 국가가 금감원에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와 감독 권한을 부여한 것은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공정성과 신뢰성이다. 정권의 코드에 맞춰 결정을 뒤바꾼다면 금융질서는 크게 교란될 수밖에 없다. 금감원의 오락가락 잣대가 시장의 신뢰를 허물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를 두고 정권에 맞춰 판단을 번복해 금융 질서가 교란되었으며 시장의 신뢰도가 하락해 수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