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3 조 8000 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그제 국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 번째 추경 편성이다. 이른바 '일자리 추경'으로 명명된 것이나 국회 제출 45 일 만에 가까스로 처리된 게 작년 7 월의 첫 추경과 비슷하다. 정부가 부랴부랴 심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심의·의결한 데서도 사안이 그만큼 다급하다는 정황이 읽혀진다. 실제로 돌아가는 여건이 만만치 않다. 지난 3 월 실업률(4.5%)이 17 년 만의 최고치로 치솟고 4 월에는 약간 둔화됐다지만 실업자가 100 만명을 넘어선 단계다. 월별 취업자 증가도 3 개월째 10 만명대에 머무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일자리위원회와 청와대 일자리수석실을 신설하면서까지 취업 정책에 매달려온 현 정부로서는 몹시 민망한 실적이다. 정부가 조바심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렇다고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추경 편성을 한정한 국가재정법을 무시하고 툭하면 나라 곳간을 풀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고용 없는 성장'이 대세인 구조적 요인을 외면하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의 친(親)노동 정책으로 기업의 채용 기피와 자동화 대체를 부추겼으니 고용 사정이 나아질 리 만무하다. 여야의 '드루킹 특검' 힘겨루기에 밀려 추경안 심사를 사흘 만에 벼락치기로 해치운 것도 문제다. 관련 상임위 10 개 중 절반은 추경안을 상정조차 못한 채 원안 그대로 예결위원회로 넘겼다. 그 와중에서도 원안에 없던 도로·철도 건설과 경로당·어린이집의 공기청정기 보급 등 엉뚱한 지역 민원들이 추가됐다니, 마구잡이 야합으로 예산을 끼워 넣은 국회의원들의 후안무치에 분노가 치민다. 기왕에 편성된 추경인 만큼 당초 취지를 살리려면 신속하고 꼼꼼한 집행이 필수다. 내달부터 일자리가 본격 회복될 것이라는 청와대의 전망과 맞물려 마중물 구실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여파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군산과 통영에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한 푼의 누수현상이 없도록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철저한 사전 현장조사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3 조 8000 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그제 국회를 통과한 만큼 당초 취지를 살리려면 신속하고 꼼꼼한 집행이 필수이며 예산집행 과정에서 한 푼도 헛되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철저한 사전 현장조사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