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일선 지점장 재량으로 금리를 조정하는 전결금리 제도를 악용해 멋대로 대출이자를 올려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국민, 우리, 신한, 하나은행을 비롯한 9개 시중은행의 작년 만기 연장 대출 521만건을 점검한 결과 영업점장 전결로 금리를 가산한 사례가 50만건(9.7%)에 달했다. 금리 감면(181만건)에 비하면 건수는 적지만 가산금리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사례가 많았다. 평균 가산금리(0.85%포인트)는 감면금리(0.44%포인트)의 2배 가까운 수준이었다. 금리를 깎아줄 때는 은행 내규에 따라 감면한도(0.6~3%포인트)와 사유가 제한되지만 가산금리를 매길 때는 부과 사유와 한도가 전적으로 지점장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본점 차원의 사전 검증이나 사후 시정 절차도 없어 재량권 남용 소지가 매우 크다. 실제로 차주(借主)가 같은데도 영업점에 따라 가산금리에 큰 차이가 나거나 같은 은행에서 신용등급이 높은 차주에게 오히려 더 높은 가산금리를 매기는 사례도 적발됐다. 심지어 신용등급이 C1에서 B3로 오른 고객의 대출을 연장할 때 기존 금리를 그대로 받으려 전결금리를 1.4%포인트나 올린 지점도 있었다. 이처럼 은행들이 멋대로 가산금리를 매기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소비자를 봉으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다. 가계대출 차주가 은행 측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는 이미 10년 전에 도입됐지만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은행들은 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지난 5년 동안 고객 요구에 따라 금리를 내려준 사례는 3710건에 불과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진작 이런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시정했어야 했다. 이제부터라도 은행들이 합리적인 금리 가산 기준을 정하고 사전ㆍ사후 점검을 강화해 재량권 남용을 막도록 한 조치가 철저히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은행별 전결금리 운영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해 지금처럼 고무줄 가산금리를 멋대로 매기면 소비자에게 철저히 외면받도록 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은행 업계 스스로도 대출금리 비교공시 체계를 더 투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선해야 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후 대출금리 인하가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한 후 가계의 이자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은행들이 전결금리 제도를 악용해 대출이자를 올려받는 사례들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합리적인 금리 가산 기준을 가지고 재량권 남용을 감시하고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