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15 일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하고 출퇴근길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했지만 교통량 감축 효과는 미미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중교통 무료 정책으로 서울시가 쓴 돈은 하루 50 억~60 억원에 달하는데 서울시내 도로 교통량은 전주 월요일에 비해 고작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보다 대중교통 이용객이 20% 늘어날 것이라던 서울시의 기대는 완전히 빗나간 셈이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는 전날 0 시부터 오후 4 시까지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나쁨'을 초과하고 다음날도 '나쁨'으로 예상될 경우 발령되는데 이번에 처음 시행됐다. 하지만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예보 정확도마저 떨어지면서 시행 명분이 크게 약화됐다.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공짜에 반색하기는 했지만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다. 미세먼지 감축에는 다양한 대책이 있는데 인기영합식 단기 대책에 집중하다 보니 6 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 행정,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취지나 중국 탓만 하지 않고 뭐라도 해보려는 서울시의 노력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대중교통 무료는 실효성 있는 장기 대책은 아니다. 공짜 지하철 때문에 자가용 운행을 포기할 이가 많지 않고, 도로 사정이 넉넉할 것으로 예상해 일부러 차를 가지고 나오는 양심 불량 시민도 많기 때문이다. 차량 2 부제도 권고했지만 자율적이다 보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지자체 예산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게 문제다. 2016 년 비상 저감 조치 기준을 충족하는 날이 7 일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연간 350 억~420 억원이 투입돼야 한다. 자칫하다가는 효과도 없이 혈세만 날릴 수 있다. 대중교통 무료는 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핵심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게다가 경기도는 참여하지 않고 서울시만 나 홀로 시행해서는 효과가 날 리 만무하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퍼주기 대책보다는 근본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주요 오염원인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 대응에 보조를 맞추는 한편 보다 실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서울시가 지난 15일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하고 출퇴근길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했지만 교통량 감축 효과는 미미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공짜에 반색하기는 했지만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아 근본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