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그제 강제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적 관행을 없애기 위해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인권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권매뉴얼에 따르면 행정청은 주거시설 철거에 앞서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충분한 협상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고 철거 사실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 또 겨울철이나 새벽, 악천후 시에는 철거할 수 없다. 시민이 주거시설에 있어도 철거가 금지된다. 서울시가 국내에서 처음 마련한 인권매뉴얼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강제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는 상당히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시·도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인권매뉴얼 제정은 분명 의미가 크지만 한계도 뚜렷하다. 인권매뉴얼은 시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시 본청과 산하기관에만 구속력을 갖기 때문이다. 시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25개 자치구의 행정대집행에는 강제할 수 없다. 더구나 개인 간 명도소송 등을 통해 이뤄지는 강제철거나 퇴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권매뉴얼의 적용 대상도 주거시설에 한정된다. 인권매뉴얼 제정이 반인권적 강제퇴거를 막으려는 시도로 높이 평가되면서도 '반쪽짜리 매뉴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서울시도 행정대집행법 등 많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생존권과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인권매뉴얼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인권매뉴얼을 만든 이상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행정대집행이 많은 자치구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박원순 시장과 소속 정당이 다른 구청장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인권매뉴얼이 마련된 것도 지난해 11월 강남구가 대치동의 탄천운동장을 점유한 넝마공동체 회원들에게 출입과 음식물 반입을 통제하고 행정대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이 계기가 된 것 아닌가. 사실 강제철거·퇴거에 따른 심각한 인권침해는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등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2009년 용산 참사 이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움직임이 활발히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에서도 이 법안이 2012년 18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 두 차례 발의됐으나 자동폐기되거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권매뉴얼이 강제퇴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서울시의 강체철거 인권매뉴얼이 강제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인식 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방안을 고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