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FTA 1단계 협상이 타결됐다. 협상을 시작한 지 1년4개월 만이다. 한국과 중국 양국은 상품을 일반 품목과 민감 품목, 초민감 품목으로 나누고 품목 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전체 품목 중 10%(1200개)는 초민감 품목으로 사실상 농수산물은 제외될 것이라니 다행이다. 한국은 중국에 대해 개방화율 90% 이상을 요구한 반면 중국은 제조업 보호를 위해 80% 정도 개방화율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 6월 한ㆍ중 정상회의에서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기로 합의하면서 한국 측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되고 속도도 빨라진 점이 고무적이다.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되는 초민감 품목 등과 관련된 2단계 협상은 올해 말께 개시될 예정이다. 이제 양국은 어떤 품목을 개방 품목과 초민감 품목에 집어넣고 어느 정도로 개방할 것이냐를 놓고 협상을 벌여야 한다. 양국은 산업구조나 발전단계가 달라 시장 개방 시 민감한 영향을 받는 분야가 서로 상이하다. 따라서 초민감 품목 선정과 개방폭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국 측은 우선 농산물 분야와 중소기업 분야 보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중국 농산물은 2시간 이내에 신선한 상태로 공수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EU 등에 대한 시장 개방과 성격이 다르다. 농산물을 양허에서 최대한 제외하거나 개방 시 관세 철폐기간을 장기간으로 할 필요가 있다. 계절관세를 적용하거나 시장할당물량(TRQ)을 정해 놓고 이를 초과할 때는 현행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대중국 수입액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5% 안팎이다. 초민감 품목에 농산물 말고도 경쟁력이 열악한 중소기업 제품을 포함시킬 여지가 상당히 있다. 중국은 자동차 기계 등 제조업을 초민감 품목에 포함시키길 원하고 있다. 한국은 최대한 시장 개방을 요구해야 한다. 서비스 분야에 대한 협상도 본격적으로 벌여야 한다. 유통, 금융, 방송통신, 지식재산권 등에서 개방과 상호렵력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 아울러 식품위생, 검역 등과 관련된 불합리한 비관세 장벽이 제거되도록 요구해야 한다. 막걸리나 김치, 인삼화장품 등 중국 진출 길이 막혀 있는 현실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
한ㆍ중 FTA 1단계 협상이 완료된 가운데 양국은 어떤 품목을 개방 품목과 초민감 품목에 집어넣고 어느 정도로 개방할 것이냐에 대해 협의해야 하며, 한국 측은 농산물 분야와 중소기업 분야 보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