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는 처음으로 공공건설 원가 공개가 이루어진다. 부산 사상구청은 다음 달부터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 계약 중 5 억 원 이상에 대해 구청 홈페이지에 공사 원가 내역과 설계 내역서 공개를 추진한다. 이번 결정은 공공건설 공사의 투명성을 높이며 상당한 예산 절감 효과까지 기대되는 크게 환영할 만한 선도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공공시설 공사는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건설사가 직접 하는 대신 2~3 단계의 하도급을 통해 이뤄져 왔다. 공사비는 하도급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가 사라지기 일쑤였다. 공사에 투입된 실제 공사비 내역이 공개되어 다단계 하도급의 부당이득 실태가 드러나면 복잡한 건설 하청구조가 투명해질 수 있다. 이 같은 공공공사 원가 공개로 동일한 사업을 하고도 예산 20~30%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깜깜이'식으로 자행되던 공사비 부풀리기가 크게 줄고,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복지 분야 등에 예산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 2016 년 경기도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공공건설 공사원가 공개는 예산 절감 효과를 톡톡히 거두었다고 한다. 당시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재 이 정책을 경기도 전체로 확대하려는 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최근 4 년간 계약 체결한 10 억원 이상 사업과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사업까지 공사원가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 공사에 투입되는 원가가 공개되면 그동안 예산을 얼마나 허투루 써 왔는지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현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세금으로 하는 모든 정부 발주 공사 원가를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 일부 반발이 있겠지만 우선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때 보완하면 된다. 더 건강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다. 공공건설 원가 공개는 부산 전역으로 더 확대돼야 한다.
부산에서 공공시설 공사비 내역이 공개되면 다단계 하도급의 부당이득 실태가 드러나 건설 하청구조를 투명하게 만들어 공사비 부풀리기를 줄이고 복지 예산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할 수 있어 공공건설 원가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