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규제를 풀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말은 워낙 당연하고 툭하면 나오는 지적이어서 오히려 식상할 정도다. 하지만 자유무역지역인 부산항 신항 배후부지의 입주 업체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사례를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한둘이 아니다. 중앙 부처의 내부 규제 지침이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어이가 없고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본지가 '낡은 규제를 풀어야 부산이 산다'는 기획 시리즈를 시작하는 것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규제를 파헤치고 실질적인 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신항 배후부지 업체의 대표적인 규제 사례는 이런 식이다. 커피 원두를 들여와 로스팅한 다음 재수출하면 가격이 30 배가 될 정도로 부가가치가 높은데도 업종 전환을 요구하는 업체는 관세청의 규제에 막혀 포기하고 말았다고 한다. 수입과 수출 때 상품 무게가 같아야 하고, 밀수 악용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게 관세청의 인허가 제한 사유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신항 배후부지 자유무역지역에 해당되는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농·임·축산물 제조가공 업종은 입주가 제한된다'는 산업통상부 지침이 꼽힌다. 규제 근거는 농·임·축산물 제조가공을 허용하면 밀수 같은 부작용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내부 지침이 전부다. 이 지침은 2006 년 만들어진 뒤 12 년째 그대로다. FTA(자유무역협정) 등으로 그동안 세계 무역환경이 급변했는데도 아직 밀수를 우려해 제조업을 규제하는 조항이 존재한다니 말문이 막힌다. 불합리한 규제는 무엇보다 공무원 조직의 관행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개선되기 어렵다. '근거가 없어서, 전례가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게 흔히 말하는 공무원 조직의 '불가 이유 3 가지'다. '규제 없애라'고 지시만 내린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이다. 마치 시민운동처럼 어떤 것이 규제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생각하고 찾아내서 개선책을 실행하도록 모두가 분발해야 비로소 낡은 규제를 철폐할 수 있다.
부산항 신항 배후부지 입주업체에 대한 노후 규제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불합리한 규제 발견과 개선책에 대한 논의에 힘을 모아 이를 철폐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