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가 점입가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10%의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 데 이어 EU와 보복관세부과 경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태양광 패널과 알루미늄 포일 등의 관세폭탄을 맞은 중국은 리커창 총리가 양회 연설에서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한다며 보복을 암시했다. 한국은 지난 1 월 세탁기와 태양광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당한 데 이어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도 위기에 직면했다. 한미FTA 재협상에서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양허 압박을 받고 있다. 자동차도 비관세장벽을 빌미로 한국 차에 대한 보복관세까지 언급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기술침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등 무역보복이 반도체로 비화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전쟁'을 선포한 것이란 지적이 결코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2 차 대전 후 세계는 관세장벽과 수출입 장벽의 제거, 국제무역과 물자교류의 증진을 위한 GATT체제를 출범시켰다. 이어 1995 년에는 다자간 무역 증진을 위한 WTO(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면서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길로 들어섰다. 이후 세계 경제는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신흥국의 경제 성장과 선진국의 시장 확대가 이뤄졌다. WTO 이후 세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것은 자유무역이 호혜적 결과를 낳는다는 분명하고도 현존하는 증거다. 트럼프 대통령은 천문학적 미국의 무역적자(2017 년 8100 억 달러)를 들어 자신의 보호무역 조치들이 공정무역을 위한 조치임을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무역적자의 이면에는 미국의 산업구조와 소비시장, 기축통화국으로 갖는 위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는 호혜주의적 조치라기보다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호언해온 '미국우선주의'와 다름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자신의 지지 기반이었던 미국 중서북부 러스트벨트의 제조업체들을 위한 관세 폭탄은 오는 11 월 중간선거를 위한 또 다른 선거 포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보호무역은 장기적으로는 미국에도 결코 이롭지 않다. 이를테면,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미국 세탁기 제조사들이 덕을 볼 것이란 기대는 일시적인 것이다.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결정한 후 2 월 초 미국의 소비자 전문매체 컨슈머리포트가 조사 발표한 '최고의 대용량 세탁기 15 종'에는 8 개가 한국산이었다. 미국 소비자들이 가격이 오르더라도 고품질의 상품을 계속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이다.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는 자국 제조사의 제품 판매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면서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에 제품을 사야하는 결과만 빚은 셈이다. 태양광패널도 마찬가지다. 미국 태양광 산업에서 태양광패널 제조사의 고용은 태양광 발전시스템 건설사의 수백 분의 1 에 불과하다고 한다. 태양광패널에 대한 고율 관세는 결국 태양광 발전시스템사들의 고용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공세는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다. 우리의 협상카드도 제한적이다. 그렇다면 EU, 일본 등 세계 주요국 및 세계무역기구들과 협력해 보호무역이 가져올 파국을 막는 설득작업을 인내심을 갖고 펼쳐야 한다. 세계와 연대해 무역전쟁으로 비화하면 모두가 패자가 된다는 사실을 트럼프 정부가 자각하도록 해야 한다.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공세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 주요국들은 EU 및 세계무역기구들과 협력해 세계를 상대로한 무역전쟁의 끝은 파국이라는 점을 트럼프 정부가 인지하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