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2조900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채권단이 3조8000억원의 출자전환에 동의하는 조건이다. 채권단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관리의 일종인 사전회생계획제도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10월 4조2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했음에도 천문학적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겠다는 것에 말문이 막힌다. 정부는 당시 대우조선은 살아날 것이며, 추가 지원은 없다고 큰소리쳤다. 하지만 결과는 딴판이었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당기순손실 2조7106억원을 기록했다. 금융부채 19조원에 갚아야 할 회사채도 1조3500억원에 달한다. 이렇게 엉망이 된 것은 당국의 예측 실패가 결정적인 이유였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수주목표액 110억달러 중 고작 15억달러에 그쳤다. 앙골라 석유회사는 자금난으로 주문했던 선박을 인수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에도 추가 지원만 이뤄지면 대우조선은 정상화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예측 실패를 의식한 때문인지 향후 수주 전망치는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얘기도 강조했다. 추가 설비 및 인력 감축 작업 등 구조조정 계획도 내놨다. 1년5개월 전과 유사한 레퍼토리다. 정부는 지원이 없으면 대우조선은 부도나고, 그렇게 되면 59조원의 국민경제적 부담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채권자와 시민을 상대로 한 공포 마케팅이다. 상황 오판과 정책 잘못에 대한 반성은커녕 관리감독 실패의 책임을 국가경제 파탄 위험으로 돌리는 도덕적 해이다. 대우조선이 돈 먹는 하마가 된 것은 정치 논리와 땜질 처방으로 일관한 당국의 책임이 크다. 책임져야 마땅할 인물들이 다시 대우조선 처리 방향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대우조선은 직간접 고용인원도 많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정부는 수술대에 올려 살길을 모색하겠다는 것이지만 막연한 생존만을 앞세워 혈세를 또 쏟아붓는 것에 찬성하는 시민은 없다. 되풀이하지만 정부는 대우조선의 긴급 유동성 문제만 해결하고 최종 처리 문제는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 한다. 시민들은 지금도 대우조선의 부실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컨트롤타워가 정비된 뒤 정확한 실사를 통해 회생 또는 청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금융논리로만 대우조선이 다뤄지는 것도 곤란하다. 조선업 구조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대우조선은 어떻게 위치시킬지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2조9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한 것은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살리겠다는 것이지만 불확실한 생존만을 앞세워 세금을 들이붓는 것에 찬성하는 시민은 없을 것으로 대우조선을 어떻게 소생시킬지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