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대출자의 소득이나 담보를 축소·누락시켜 가산금리를 높게 매기는 수법으로 대출 금리를 부당하게 올린 사례가 수천 건에 이른다고 한다. 돈벌이에 급급해 금리를 조작하면서까지 원리금 부담에 허덕이는 서민 가계를 등친 것이다. 지난 2 월부터 넉 달간 조사한 결과가 이 정도니 실제로는 얼마나 될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은행은 도둑'이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수법은 가히 '사문서위조 사기'와 다를 바 없다. 어느 은행은 8300 만원인 직장인의 연소득을 0 원으로 입력해 가산금리를 0.5%포인트 더 물렸다. 또 다른 은행은 담보를 제공했는데도 무담보로 처리해 2.7%포인트나 높은 이자를 매겼다.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가산금리를 높게 적용한 것이다. 신용등급이 올라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자 이유 없이 우대금리를 줄인 경우도 있었다. 고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다. 이러한 조작은 은행마다 여러 지점에서 동시다발로 이뤄졌다. 직원 개인의 실수라기보다 은행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서류를 조작했을 것으로 의심가는 대목이다. 시중은행들은 올해 1 분기에만 10 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자 이익을 올렸다. 결국 이처럼 파렴치한 방법으로 수익을 올렸다는 점에서 낯 뜨거운 일이다. 그런데도 당국의 조치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금융감독원은 금리조작 은행이 어디인지, 피해자가 몇 명인지도 함구하고 있다. 그저 은행들이 최근 5 년간 대출분에 대해 자체적으로 전수 조사한 뒤 더 낸 이자를 환급해 주도록 했을 뿐이다. 처벌도 소극적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재발 방지'에 무게를 둔 채 금융기관 제재는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사태의 엄중함에 비춰 너무 안이한 대응이다. 금리조작 은행과 피해자 규모에 대해서는 쉬쉬할 게 아니라 전모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담당자 잘못인지 은행들의 조직적 부정인지도 가려야 한다. 따라서 은행 자체조사에 맡길 일이 아니다. 금감원이 직접 나서서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금융권 전반을 전수 조사하는 게 바람직하다. 단순 환급조치로 사태를 봉합하려 해선 안 된다. 검찰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 조작 관련자와 기관 모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시중은행들이 대출자의 소득이나 담보를 조작하여 가산금리를 높게 매기는 수법으로 불법적으로 대출금리를 올리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지만, 은행들은 자체 전수 조사를 하여 더 낸 이자를 환급해 준다고만 했을 뿐으로 이에 금감원이 직접 나서 금융권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