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으며 따라서 현실적으로 핵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능력을 인정하고 대북정책의 목표를 핵동결로 수정하자는 얘기다. 이에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클래퍼 국장의 발언은 미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며,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가 미국 대북정책의 목표라고 밝혔다. 클래퍼 국장의 발언은 북한 핵능력에 대한 미 정보당국의 현실적 평가를 반영한다. 북한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고, 북한의 핵능력이 사실상 핵보유 단계에 이른 것을 고려한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고집하는 한국·미국 정부 입장과는 배치된다. 하지만 클래퍼 국장의 견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여러 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시행 7개월이 넘었지만 비핵화 효과를 거두기는커녕 북한 핵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모순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이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2차례나 핵실험을 했고, 수많은 중·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 체제는 균열 조짐이 뚜렷하다. 핵심 역할 국가인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 논란과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중국 간 각축이 격화된 탓이다. 이 와중에 한국과 미국은 비핵화를 위해 그보다 더 달성하기 힘들고 위험한 북한 정권 붕괴를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붕괴 가운데 어느 것이 대북정책의 우선 목표인지 헷갈릴 정도다. 북핵 문제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외 어떤 다른 목표도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경직된 접근방식으로는 풀기 어렵다. 북한이 이에 반발해 핵능력 고도화에 더욱 매달리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남북 및 북·미 간에 적대감이 쌓이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도 심각한 문제다. 한반도 비핵화는 가까운 시일 안에 달성하기 어렵고 힘든 목표다. 지금이라도 다각적이고 유연한 접근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반도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추구하되 핵동결 등 달성 가능한 중간 목표를 설정하고, 강경책 외에 타협과 유인책을 병행하는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으며 따라서 현실적으로 핵능력을 제약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발언은 비핵화만을 고수하는 한국·미국 정부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이처럼 핵동결 등 달성 가능한 중간 목표를 설정하고, 타협과 유인책을 병행하는 전략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