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자진신고납부함에 있어 제시한 제반증빙서류 등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제시를 요구하여 그 자료제시가 없거나 다시 제출된 자료도 믿을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유로 추계조사결정을 함에 있어도 추계조사방법의 하나인 동업자 권형의 방식은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사업자와 균형을 맞춘 것으로서 그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추계조사결정은 자진신고납부시 납세자가 제시한 제반증빙서류 등이 부당하여 새로운 자료제시를 요구했음에도 그 자료제시가 없거나 제출된 자료도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하고, 이때 동업자 권형 방식을 이용한다면 기장이 가장 정확한 동일업종의 다른사업자와 균형을 맞춰야 합리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