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공제조합법 제5조의 건설공제조합금출자증권은 위 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 제4항, 국세징수법 제38조에 의하여 공무원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 2. 강제경매절차에서 배상받을 권한이 없는 자가 배상절차에 참가하여 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금액은 배당표의 확정후 채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이므로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건설공제조합법 제5조의 건설공제조합금출자증권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므로 공무원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여야 하며, 강제경매절차에서 배상 권한없는 자가 절차에 참가하여 배상받은 경우 그 금액은 배당표의 확정후 채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이므로 이는 채무자에게 부당이득반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