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북 성주군에 배치키로 한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지난 14일 요격미사일 패트리엇 기지와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기지를 언론에 공개했다. 태평양 괌 미군기지에 있는 사드 포대도 취재가 허용되며 성주군민의 방문도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고 성주 특산물인 참외가 전자파로 오염된 '사드 참외'가 될 것이라는 설이 확산되자 이를 해명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전자파를 둘러싼 논란만 해소하면 반대 여론을 불식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 정부가 사드 설득에 총력전을 펴고 있지만 성주군민들의 전자파 우려를 해소하기엔 여전히 미흡하다. 국내 레이더 기지에서 전자파를 실측한 결과 전파법상 전자파의 인체 노출 허용기준을 충족시켰다고 하나 장기간 전자파에 노출되면 위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된다. 전자파의 위험성은 얼마나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노출되느냐가 관건이다. 일본 미군 사드 레이더 기지 인근 주민들도 현지를 찾은 경향신문 취재진에 두통 등 전자파에 따른 고통을 호소했다. 그리고 성주군민의 반발이 전자파 때문만은 아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이뤄진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인체 유해성과 환경영향 평가는 사전에 이뤄지지 않았다. 자치단체장에게도 정부 발표 5시간 전에야 통보하고 그 흔한 주민설명회 한번 없었다. 의견수렴 없이 비밀리에 결정하고 주민들이 반발하자 레이더 기지를 공개하며 전자파 해명에 나선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다. 주민들의 불만 제기를 전자파 괴담 탓으로만 보고 있다면 이는 성주군민들을 모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런 정부 태도 때문에 15일 성주군청에서 열린 황교안 총리의 사드 배치 관련 주민설명회도 파행으로 치달은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것은 절차 문제 외에 근본적으로 사드의 용도와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 한국 외교가 짊어질 부담 때문이다. 정부는 사드 배치가 한국의 주권과 국익이 걸린 중대 현안임을 인정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군사작전하듯 배치를 결정한 뒤 유리한 정보만 공개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괴담 운운한다면 시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군민들을 지역이기주의자들로 몰고 가려 해서도 안된다.
정부는 경북 성주군에 배치할 예정인 사드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을 해명하기 위해 기지를 언론에 공개했으나, 사드의 효용성과 외교 부담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한국의 주권과 국익이 관련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했을 때 현안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