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갑이 을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다시 병을 속여 그와 혼인식까지 거행하고 이중 살림을 하면서 이를 감추기 위하여 호적공무원과 공모하여 혼인신고가 없었음에도 불고하고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서 혼인신고로 인한 법정분가의 형식을 빌려서 허위로 2중의 호적부를 새로 편제하고 그 호적부에 병과의 혼인관계를 기재한 경우, 위 갑, 병간의 혼인관계는 허위의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혼인신고가 없었던 이상 무효의 혼인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병은 갑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나. 위(가)항의 경우 병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갑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청구소송에서 위 갑, 병간의 관계를 혼인취소사유인 중혼관계로 보고 갑의 사망당시까지 혼인취소가 없는 한 혼인취소의 불소급효력에 의하여 병을 갑의 적법한 상속인으로 보고 갑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보험회사가 동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선의 및 무과실의 변제로서 유효하다.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 허위로 2중의 호적부를 새로 편제한 경우 갑, 병간의 혼인관계는 무효의 혼인이라고 보아야 하며, 한편 이를 혼인취소사유인 중혼관계로 여겨 병을 갑의 적법한 상속인으로 보고 갑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보험회사가 동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유효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