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 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58 회 희망중소기업포럼은 중소기업이 처한 어려움을 새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토론자들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경제 정책이 중소기업들에 견디기 힘든 부담을 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50 여 명의 참석자들은 정곡을 찌르는 토론자의 발언이 나올 때마다 '옳소' 하며 큰 소리를 치거나 뜨거운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그만큼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절박하고 힘들다는 의미일 것이다. 중소기업인들이 불만을 쏟아낸 이유는 정부가 기업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정책을 밀어붙인 탓이 크다. 토론자로 나선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은 "내년에 갑자기 최저임금을 16.4% 올리면 인력을 20% 줄일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죽거나 해외로 공장을 이전해야 한다. 정규직만 채용해야 하고 주 52 시간 근무를 강요하면 어떻게 일자리를 만드느냐. 기업을 모두 외국으로 몰아내려는 것이냐"며 직격탄을 날렸다. 중소기업 사정을 등한시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발언을 자청한 한 기업인은 "중소 제조업체는 사람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아야 할 판인데 공공부문에서만 81 만개 일자리를 만들면 중소기업은 어디에서 인력을 구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들이 이렇듯 절박하게 외치는데도 정작 정부와 여당은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중소·벤처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소기업청을 승격해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든 것도 이런 뜻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이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업 관련 정책은 현장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현실감이 떨어지면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생긴다. 성급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방향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확실한 사실은 현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과제라는 점이다. 정부는 중소기업희망포럼에서 나온 중소기업인의 절망과 비탄을 귀담아듣고 정책 방향과 속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따라 정부가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은 현실적으로 중소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힘들게 해 정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