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어제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고 투자전담 기금운용공사를 신설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정책위원회가 2년 단위 국민연금재정추계를 기초로 보험료율과 수익률 목표를 제시하면 기금운용위원회가 이를 근거로 전략적 자산 배분과 허용 위험 한도를 결정하고 기금운용공사가 이 테두리 안에서 투자를 전담하는 형태다. 이 방안대로 하면 그동안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 사용자, 노조, 지역가입자 대표 등 비전문가들로 구성돼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렸던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기금운용위원회를 독립 상설기구화한 것 역시 바람직한 방향이다. 국민연금의 최근 5년간 평균 수익률은 5.64%로 중기 자산배분안의 목표수익률 6.1%보다 낮다. 국민연금 수익률은 2013년 연 4.19%, 2014년 연 5.25%에 그친 반면 캐나다연금투자이사회(CPPIB)는 2013년 연 16.93%, 미국 캘리포니아주공무원연금(CalPERS)은 연 18.07%의 수익률을 거뒀다. 기금운용 수익률을 연평균 1%포인트만 올려도 보험료율 2.5%포인트 인상과 같은 효과가 있고 2060년으로 예정된 기금 고갈도 늦출 수 있다는 점에서 기금운용체계 개편은 하루라도 빨리 실행하는 게 옳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기본 목표인 만큼 관할 문제를 놓고 부처 이기주의가 발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는 디테일이다. 보사연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가입자단체 추천 방식도 같이 제안했는데 이 경우 비전문가들이 기금운용을 제약하는 현행 문제점이 고스란히 재현될 수 있다. 기금운용위원회와 공사는 철저하게 전문가 위주로 발탁하고 특히 실제 운용을 담당하는 공사는 민간 못지않은 보수와 인센티브 체계를 갖춰야 한다. 현재 198명에 불과한 기금운용 인력도 CPPIB(886명), CalPERS(341명)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 이번 기금운용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수적인데 국민연금공단의 전주 이전은 불가피하다 쳐도 기금운용공사만큼은 기금운용에 가장 효율적인 곳에 위치하는 게 정답이다. 법 개정 시 반영해야 할 것이다.
어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해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공사로 독립시키는 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는 민간수준의 보수와 인센티브 체계를 갖추어 체계를 개편하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 적절한 입지에 새 기관을 새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