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에서는 규제 때문에 막혀 있는 원격의료 기술의 러시아 수출을 추진한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지난 18 일 "KT가 러시아 철도청과 협력해 원격의료를 시험한다"며 "우리나라에서는 규제 때문에 시행하기 힘들었지만 러시아 요청에 의해 본격 추진될 예정"이라고 했다. 원격의료는 의료계 일부의 반발로 국내에서 합법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우리 실력을 인정하고 먼저 협력을 요청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원격진료를 금지하면서 수출을 적극 추진하는 이 모순적인 상황은 마치 국내에서는 탈원전 드라이브를 걸면서 원전 수출을 장려하는 것과 비슷하다. 원격의료는 2000 년부터 19 년째 시범사업만 벌이고 있다.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19 대 국회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고 20 대 국회에서 재추진했으나 계류 중이다. 원격의료를 허용할 경우 오진 가능성이 높아지고, 의료민영화로 동네 병원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 때문이다. 그러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료계의 주장일 뿐 원격진료는 도서·벽지, 군부대 등 의료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 지금도 정부와 민주당은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가 미래 성장 산업으로 꼽히는 원격의료 도입을 외면하는 것은 실로 답답한 일이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며 정부에 건의한 '혁신성장 규제개혁 9 대 과제'에도 원격의료 허용이 담겼다. 경총에 따르면 영리병원 설립, 원격의료 허용 등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 경우 최대 37 만4000 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세계 원격의료 시장은 2020 년 43 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이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원격의료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한국형 원격의료 시스템은 페루, 브라질, 콜롬비아 등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정부가 육성하면 더 뻗어나갈 수 있는데 국내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으니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자가당착에서 벗어나 원격의료의 산업적 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규제 때문에 시행하기 힘든 원격의료를 KT가 러시아 요청으로 수출하게 된 가운데 해외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한국형 원격의료 시스템의 육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자가 당착에서 벗어나 원격의료의 산업적 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재고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