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건설공사의 현장책임자가 공사로 인한 양계장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양계업자와 사이에 민사상의 소를 취하하는 대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는 화해계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
도로건설공사의 현장책임자와 공사로 인한 양계장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양계업자 사이에 민사상의 소를 취하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기로 합의한 것은 화해계약에 해당하고, 화해계약에서 서로 양보의 내용이 아닌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