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부산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과 만남을 갖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고 한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반가운 소식이다. 시는 하루빨리 매각 절차 연기 요청 등 공식 입장을 확정한 뒤 파산재판부에 공식 답변서를 제출해 공공의료 붕괴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인수 방법과 운영 계획에 있어선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는 23 일 본입찰을 거쳐 현재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의료법인과 건설사 등 5 곳 중 어느 한 곳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면 침례병원 인수를 계기로 일고 있는 공공병원 논의도 자칫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의 공공의료 상황은 최악이다. 본보가 16 일 시작한 기획시리즈 '2018 공공케어 보고서'는 공공의료의 민낯과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고혈압 사망률 1 위, 암·심장병 사망률 2 위 등 연령대 분포가 똑같다는 가정(연령 표준화) 아래 전국 7 대 도시와 비교한 부산의 건강 성적표는 낯부끄러울 정도다. 이는 단순히 병원이 부족해서 생긴 상황은 아니라니 더 안타깝다. 병원은 많은데 건강은 나쁜 '역설'의 원인은 부산의 의료체계에서 찾지 않을 수 없다. 그중에서도 전문가들은 지역 편차가 큰 의료 접근성(기준 시간 내 의료 이용률)과 허약한 공공 의료망에 주목했다. 전국 공공의료 비중 5.8%(2016 년 병원 수 기준)도 참담한데 부산은 그에 절반도 안 되는 2.5%라는 수치는 정말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OECD 국가 대부분은 공립병원 비중이 70%가 넘고, 심지어 민영의료의 천국이라는 미국도 공립병원 비중이 30%, 일본도 25%가 넘는다. 침례병원 사례도 그 연장선상에서 부산시의 역할이 주목된다.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원회'에서도 지적했지만 침례병원 매각은 단순히 아파트나 주차장을 파는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민·금정구민의 건강권과 직결돼 있다. 침례병원 파산 이후 금정구는 강서구, 사하구와 함께 야간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부산시 지정 응급의료기관(30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지역이 됐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행하는 활동인 공공의료에서 어느 한 병원이 전체를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다. 하지만 민간병원이 공공병원으로 전환되는 국내 최초의 침례병원 사례를 통해 공공의료 논의에 새로운 불을 지필 수 있을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세워야 할 부산 공공의료 문제 해결의 첫 단추로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을 촉구한다.
부산시는 공공의료 문제 해결의 첫 시작으로 파산한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을 전환하는 것에 대해 조속히 공식 입장을 결정하고 파산재판부에 공식 답변서를 제출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