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정부 개헌안 초안이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토지공개념을 강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 그 자체는 인정하되 소유와 처분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진보진영에서 토지를 공적 재화로 간주하며 토지공개념을 주장해왔지만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가 커 현행 헌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행 헌법은 국가가 국토의 안정과 균형 있는 이용·개발을 위해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112 조) 명시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지 소유·매매 제한 등과 같이 법률에 토지공개념이 이미 도입돼 있는 상태다. 자문특위가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도입하기로 한 것은 토지 소유와 집중의 불균형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시각에서 규제를 가하겠다는 의미다.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 보유에 따른 자본소득을 불로소득으로 보고 '징벌적 과세' '부자 증세'를 정당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자본주의 경제질서에 위배되고 그 근간인 사유재산제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발상이어서 심히 우려된다. 1989 년 말 노태우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토지공개념 3 법인 토지초과이득세와 개발이익환수제, 택지소유상한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1994 년 헌법재판소는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법에 대해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각각 위헌과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참여정부 때 토지공개념에 입각해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도 일부 위헌 판결을 받아 가구별 합산과세가 개인별 합산으로 후퇴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익을 위해 사익을 희생하라는 반헌법적 요구가 엄청난 시장의 저항을 부르고 결국 사문화된 것이다. '토지공개념 3 법' 중 현재 남아 있는 재건축 초과이득환수제도 미실현 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물리는 등 불합리한 요소 때문에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다. 20 여 년 전에 폐기된 제도를 재도입하려는 움직임 역시 시장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경제 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하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토지공개념을 헌법에까지 명시하는 것은 정책적 무리수가 될 공산이 크다. 정부가 분배 정의 실현을 위해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해치고 각종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정부 개헌안 초안이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토지공개념을 강화해 파문이 일고 있고, 이는 자본주의 경제질서에 위반이며 그 근본인 사유재산제와 부딪치기에 몹시 걱정되며, 정부가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침해되며, 여러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