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역차별을 바로잡아야 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망 사용료'(망 사용료)와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8월 30일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다만 그는 "해외 CP(인터넷·콘텐트 기업)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통신사, ISP) 간 망 사용료 문제는 전적으로 사적계약이므로 정부의 개입 여지가 적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의 논란은 기업과 기업 간 계약이므로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지만, 국내 기업이 망 사용료 문제 등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적극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국내 CP 역차별' 망 사용료를 두고 ISP와 CP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계기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페이스북 간 행정소송 결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8월 22일 페이스북아일랜드리미티드가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내린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선 지난해 3월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의도적으로 접속경로를 변경해 SK텔레콤·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가입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했다며 시정명령 조치와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이 중요했던 건 구글 등 외국계 CP에 망 사용료를 받아낼 명분이 생기냐였다. 현재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는 연간 수백억원의 망 사용료를 물고 있지만, 외국 CP는 막대한 트래픽(인터넷 회선을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을 유발하면서도 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망 사용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있다. 외국 CP는 서버가 국내에 없어 망 사용료를 내도록 강제할 수단이 없다. 이 때문에 망 품질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국내 CP가 지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재판부가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다면 외국 CP에도 망 품질 책임을 지어 망 사용료를 받아낼 명분이 생겼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업계에서는 이번 재판을 '세기의 재판'이라고 평가했다. 페이스북은 그러나 재판 직후 KT·세종텔레콤과 망 사용료 계약을 했다. 그런데 망 사용료 논란이 엉뚱한 방향으로 튀고 있다. '역차별'을 주장하던 국내 CP가 외국 CP와 손잡고 "망 사용료가 과도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인터넷기업협회는 행정소송 판결 직후 "망 사용료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망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와 이를 부추기는 상호접속고시"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국내 CP가 행정소송을 계기로 망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협회 측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상호접속 고시와 과점 상태인 국내의 망 산업이 결합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망 비용이 증가하는 나라가 됐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6년 동등한 수준의 ISP가 상호 간의 데이터 전송에 따른 비용을 정산하지 않는 무정산 원칙을 폐기하고, 데이터 발신자의 부담으로 정산하도록 상호접속 고시를 개정했다. 상호접속은 예컨대 KT와 계약한 CP가 SKB·LG유플러스 사용자에게 콘텐트를 내보내면 KT가 SKB와 LG유플러스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식이다.
국내 CP(인터넷,콘텐트기업)기업이 같은 통신망을 이용해서 사용료를 지불하는 반면 외국 CP기업은 통신료를 지불하지않는 역차별 구조를 개선하기위해 정부는 데이터 발신자 부담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상호 접속 고시를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