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논설위원칼럼 전문가칼럼 외부칼럼 기고ㆍ독자 월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현대자동차가 만든 수소연료전지 자율주행차 넥쏘를 타고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판교 나들목까지 10 ㎞ 남짓을 달려봤다. 이어 판교 기업지원 허브에서 열린 '미래차 산업 간담회'에 참석했다. 전날에는 일자리 늘리기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한화큐셀 태양광 셀 생산공장을 찾아 노사의 일자리 나누기 공동선언 행사를 지켜보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업어드리겠다고 말씀드린 적 있는데 오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방문했다"고 했다. 청와대 측은 "혁신성장을 열심히 하고 일자리를 만들면 얼마든지 대통령이 가서 둘러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재계는 대통령의 잇단 산업현장 방문이 기업들과의 소통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며 반기고 있다. 국정최고책임자가 기업인들을 만나고 사기를 북돋아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도 대통령의 친기업 행보가 뉴스감이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다해 뛰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따뜻한 시선과 격려는 큰 힘이 된다.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기업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더할 나위 없다. 경제계는 정부의 '반(反)기업 친(親)노동' 정책에 주눅이 들어있다.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 지갑을 채워주겠다며 추진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오히려 일자리를 없애고 기업 경쟁력만 악화시키고 있다. 미국 등 세계 각국이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내리고 있는데도 한국만 법인세를 인상하는 등 세계의 법인세 인하 흐름에 역주행하고 있다. 기업과의 소통 행보가 보여주기식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면 기업을 업어주는 심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글로벌 기업인들을 초청해 노동개혁 세제개편 등의 친기업 정책을 알리며 도요타, 페이스북, 구글 등 세계 굴지의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냈다. 프랑스 대통령처럼은 못하더라도 기업 발목을 잡는 정책만 바로잡아도 일자리가 늘고 국민 살림도 한결 나아질 것이다.
노동자의 편에 서는 정책으로 움츠러든 기업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공장과 노동현장을 방문한 것을 반가워 하고 있는데, 이건 한 번으로 끝날 행사가 아니라 기업친화적인 정책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