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에서 창출된 소득이 투자, 배당, 임금을 통해 가계 부문으로 흘러가게 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를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취임식 직후에도 '과세나 인센티브'를 언급하며 조만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10대 그룹이 유보금 477조원을 사내에 쌓아두고 있는데 이 돈이 가계 부문으로 흘러들어가면 소비가 늘고, 투자를 한다면 경제 활성화에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기업이 배당을 늘리거나 임금을 올려라"고 일갈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내 상장사 배당률은 1.1%로 영국 4.5%, 미국 2.1%, 대만 2.9%에 크게 못 미치는 세계 최하위권 수준이다. 대만 수준으로만 배당을 늘려도 주가지수는 바로 3000까지 뛰고 자산 효과로 소비가 활기를 띨 것이라는 게 증권업계 분석이다. 세계적으로도 미국 일본 대만이 사내 유보금에 과세하고 있으며 최 부총리 발상은 이런 국가들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초과 유보에 대한 과세율은 미국이 최근 20%로 올렸고 일본은 규모에 따라 10%, 15%, 20% 등 3단계 과세를 하며 대만은 10% 세율로 과세한다. 이들 국가의 초과이익 과세 명분은 배당을 덜한 데 대한 페널티 성격이며 임금 인상, 투자 부진에 대한 책임은 아니다. 국내에서도 대형 비상장사에 대해 '적정 유보 초과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가 시행도 제대로 않고 2001년 말 폐지한 바 있다. 2기 경제팀 출범과 더불어 유보금 과세 방침이 나오자 재계는 극력 반대하고 있다. 자유기업원은 이날 세미나를 열고 "사내 유보금 중 84%는 공장ㆍ기계설비ㆍ토지 등 형태로 투자돼 있다"거나 "이미 낸 세금에 대한 이중과세"라는 논리를 전개한다. 사실 이중과세나 국부 유출 같은 논의는 불필요하며 설득력도 약하다. 미국ㆍ일본이 괜히 불필요한 제도를 두진 않을 것이며 배당을 하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현금을 쌓아두는 것은 주식회사 기본 원리와도 배치된다. 결국은 유휴 자금을 활성화해 경제에 활력을 꾀하자는 발상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대뜸 과세 칼날을 들이대기보다 재계와 머리를 맞대고 유보금을 투자로 유도하게끔 규제를 완화하거나,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으로 돈이 풀리게 하는 게 낫다. 2기 경제팀과 재계 간 소모적인 공방보다는 원활한 소통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대 그룹이 보유한 유보금 477조원을 가계 부문으로 흘러가게 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일방적인 과세보다는 재계와의 적절한 소통을 거쳐 유보금 투자를 이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