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징벌 배상규모 너무 낮아" 회의적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기업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3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당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이 계류돼 3월 내 통과가 불확실했지만 4당 원내대표가 막판 합의를 이뤄내며 전격적으로 법안이 마련됐다. 배상금의 최대 3배 '징벌적' 배상 개별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된 게 처음은 아니지만, 제조물 책임법의 경우 적용받는 대상 기업 및 소비자가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도입 여부가 큰 관심을 모아 왔다. 특히 수백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양산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기업의 부도덕한 영업행태를 바로잡고,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제조물 책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정치권이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전격적인 합의를 통해 처리한 것은 이 같은 국민들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제조물 책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된 것에는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배상금 규모가 너무 작다는 이유 등을 들어 실효성에는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제도가 활성화돼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기업의 불법행위를 예방하려면 배상액 상향, 집단소송제 도입 등 관련 법 규제를 함께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기존 손해배상 조항에 사안에 따라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가하고, 피해의 입증책임 일부를 기업에 두도록 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기존법의 제2항을 제3항으로 수정하고, 제2항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신설해 명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신체와 관련된 피해가 발생했고, 기업에는 피해를 방조한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신설된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했다. 관건인 배상액 규모의 경우 법원이 기업 고의성의 정도,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이중처벌 우려가 있다"는 반론이 있는 만큼 제조업자가 받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정도도 배상액 산정 시 감안토록 했다. 이밖에도 해당 제조물이 판매된 기간 및 이로 인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 규모,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 등도 고려대상이다. 이 중 특히 '고의성 정도'나 '피해구제 노력' 등은 객관적으로 수치화되는 자료도 아니고, 이해당사자 간 입장도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인 탓에 배상액 산정 과정에서 제조업자와 피해자 간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된다. 법적으로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업자뿐 아니라 제조물 가공업자, 수입업자에게도 모두 적용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제조업자를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요청으로 공포 후 법률이 시행되기까지 유예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었다.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제조물 책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너무 작은 배상금 규모 등으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며 앞으로 제도가 활성화되어 긍정적 효과를 불러오기 위해선 배상액 상향, 집단소송제 도입 등 관련 법 규제를 함께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