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어제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문 대통령은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정부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도 했다. 사회 구성원들이 고르게 살아야 한다는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생활의 균형이 이뤄져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공동체 인식을 가꿔나갈 수 있다. 사회적인 범죄도 줄일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성장 정책이 도외시된 포용사회의 개념은 공허해지기 쉽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려면 창고부터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창고가 비어가는 상황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똑같이 빈곤을 감수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어제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기업경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대안 제시가 미약했다는 점에 실망감을 느끼는 이유다. 오히려 "새롭게 경제기조를 바꿔가는 과정에서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표현으로 기업과 국민의 이해를 요청했다. 기존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이러한 정책 방향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급격한 추진과정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는 게 문제다. 규제개혁은 제자리인데다 혁신성장의 성과도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해 3%대의 성장을 달성했던 우리 경제는 올해 다시 2%대로 떨어지는 등 난관에 부딪친 상황이다. 고용 사정은 갈수록 악화되는 데다 소비자들은 미래에 불안을 느낀 나머지 지갑을 열지 않는 단계에 이르렀다. 외부적 여건 탓이 크지만 내부적인 문제도 심각하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공기업에서조차 세습고용이 횡행하는 모습이 하나의 사례다. 노조편향 정책도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침체된 기업경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이 병행돼야 마땅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국민이 같이 잘 사는 '포용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성장 정책이 없는 포용사회는 이뤄질 수 없어 침체된 기업경영에 활기를 줄 수 있는 정책이 같이 실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