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여성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고 있다. 본격 피서철을 맞아 전국 해수욕장과 수영장에서 불법촬영(몰카) 범죄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돼 걱정스럽다. 위장형·변형 카메라 같은 디지털 기기가 확산되는 추세라 개인이 조심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정부는 최근 몰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지원을 총동원하겠다고 선언했다. 9 일 서울 혜화역 일대에서 몰카 범죄에 대한 경찰의 '성차별 편파수사'를 규탄하는 2 차 시위에 4 만5000 여명이 모이는 등 여성들의 분노가 커지는 상황을 의식한 것이다. '홍익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논란이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정부 발표가 무색하게 22 일 수원 남부서에는 헤어진 남자친구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사진을 유포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서울 강남의 한 체육관 대표는 여성 수강생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렇듯 몰카 범죄는 여간해선 뿌리뽑기 어렵다. 실제 몰카 범죄는 2005 년 341 건에서 2015 년에는 7730 건까지 급증했다. 검거율이 95%에 달하지만 문제는 낮은 기소율이다. 2010 년 72.6%였던 기소율이 2016 년 31.5%로 뚝 떨어졌다. 어렵사리 기소해도 징역형을 받는 건 5.3%에 불과하다. 지하철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현직 판사가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에 그치고, 여성 8 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남자 대학생이 최근 무죄로 풀려나는 등 법원의 온정적인 판결이 잇따른다. 이러니 사법기관이 몰카 범죄를 방관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몰카 범죄가 이슈로 부각되면 대책을 쏟아내다가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된 전례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정부는 '몰카 범죄와의 전쟁'을 상시적으로 벌이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수사·사법기관은 피해자의 영혼을 갉아먹는 몰카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게 급선무다. 갈수록 다양해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일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최근 여성들은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바, 변조된 디지털 기기의 확산으로 인해 그 피해는 일반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으며, 이에 정부가 몰카 범죄 단속을 위해 모든 수단과 지원을 총동원하겠다고 선언하였지만 범죄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사·사법기관이 더욱 철저하고 강력하게 디지털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