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들의 교비 부정사용 비리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13~2017 년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 결과와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국회에서 공개했기 때문이다. 유치원 운영비의 40~50%를 정부지원금으로 충당하므로 예사롭지 않다. 지난해까지 5 년간 무려 1 천878 개 사립유치원에서 5 천951 건의 비리가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부정 사용된 금액은 269 억원에 이른다. 모든 사립유치원이 비리를 저지른 건 아니지만, 정도가 심한 유치원들의 비리 사례를 보면 기가 막힌다.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학교로 규정돼 있는 취학전 아동 교육기관이다. 그 기관의 장인 원장이 정부지원금과 학부모로부터 받은 교비를 제 마음대로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다. 경기 동탄의 한 유치원은 전국적인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명품가방 등 백화점 쇼핑비와 노래방·미용실 사용 금액이 1 천32 건에 5 천만원에 달했고, 외제차 유지비와 성인용품 구입 등 사적인 용도로 2 년간 모두 6 억8 천만원을 부정 사용했다. 이 유치원은 지난 1 월 교육부로부터 원장 파면 및 부정사용액 전액 환수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서야 그 사실이 알려졌다. 대구·경북지역에서도 사립유치원 원장이 교비를 자기 주머니의 쌈짓돈처럼 사용해 적발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경산의 한 유치원은 출근도 안한 시설관리 직원에게 매달 150 만원의 월급과 퇴직금 등 3 천900 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포항의 한 유치원도 운전기사직과 사무직을 겸하는 직원에게 이중계약을 체결해 6 천만원의 임금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상주의 한 유치원은 보험 중도해지 환급금 4 천500 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 칠곡에서는 원장 개인명의의 차를 업무용 차로 산 것처럼 속여 차 할부금·세금·보험료 등 1 천751 만원을 유치원 교비에서 지출해 문제가 됐다. 이런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수년간 빈발하고 있는 데도 교육당국의 대처는 미온적이어서 더 문제다. 교육감이 선거 때 자신을 도와준 사립유치원 원장에 대해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도 한몫 거들고 있다. 교육부가 회계·감사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교비 빼돌리기 수법을 비롯한 해묵은 비리를 제대로 척결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비리 유치원을 적발할 감사 시스템과 함께 중대한 잘못은 일벌백계로 엄단하는 징벌 방안이 이번에 제대로 마련돼야 한다. 비리 유치원에 대해서는 관보나 언론에 명단을 상시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2013년 부터 5년동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 결과, 사립유치원의 비리건수가 약 6천여건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으며, 이를 처벌할 방안이 이젠 제대로 나와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