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이 기존공장의 증축 또는 신설공장의 신축을 위하여 매입한 기존공장에 인접한 토지는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소정의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이라고 볼 수 없고 비록 그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상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에 의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상의 비업무용토지와 법인세법상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과는 그 개념을 달리함으로 결론에 영향이 없다. 2.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동시행령 제30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산정을 위한 손금불산입(익금가산)을 하기 위하여서는 법인이 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이어야 하고 차입금이 아니거나 차입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을 할 수는 없다.
법인이 기존공장의 증축 또는 신축을 위해 매입한 공장에 인정한 토지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이라 볼 수 없고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에 의한 재산세를 납부해도 법인세법상 업무에 관련이 없는자산과는 개념을 달리해 영향 이 없는데 법인세의 산정의 경우 익금가산을 위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이어야 하고 불분명한 경우 지급이자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