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들을 골탕 먹인 국세청과 카드사는 시스템을 쉽고 간단하게 고쳐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해야 한다. 지난 15일과 16일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자료를 내려받은 이들은 2013년 현금영수증 사용액 자료 일부가 누락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정산 서류를 다시 작성해야 했다. BC·삼성·하나·신한카드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 구매액 1631억원을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했고 이 때문에 카드 사용자 289만명이 정산을 다시 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이번 정산 때부터 바뀐 공제제도 때문에 난수표와 같은 정산 서류를 붙잡고 몇 시간을 씨름해야 했던 납세자들은 카드사들 부주의로 그 일을 되풀이하게 됐으니 분통을 터뜨릴 만도 하다. 정부와 여당의 계획대로 4월 국회에서 불합리한 공제제도를 손질해 5월에 다시 정산을 하게 된다면 또 한 번 번거로운 정산 작업을 해야 할 수도 있다. 국세청과 카드사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하고 제대로 예행연습을 거쳤다면 지금 같은 혼란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카드사들은 대중교통 사용처와 전통시장 가맹점을 일일이 분류해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하지만 이는 조세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당연히 치러야 할 납세협력비용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번과 같은 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면 지나치게 복잡한 공제제도와 연말정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 카드 공제만 보더라도 선거철과 경기 부양 선심 수단으로 동원돼 해마다 공제제도를 바꾸는 땜질식 세제 개편을 계속하다 보니 금융사들조차 뭐가 뭔지 모르게 뒤엉켜버린 것이다. 세금 전문가가 아닌 일반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정산을 마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으로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누구나 국세청 사이트 한 곳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증빙서류를 구할 수 있고 간단한 질문에 답하면서 안내를 따라가다 보면 정산이 완료되는 가장 단순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들을 골탕 먹인 국세청과 카드사는 시스템을 쉽고 간단하게 고쳐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