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인 변호사로부터 벤츠승용차 등을 받고 고소사건을 청탁받았다는 이른바 '벤츠 여검사'에게 부산고등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과 추징금 4462만원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송두리째 뒤집은 것이다. 부산고등법원은 사건 청탁 2년7개월 전부터 벤츠승용차 시계 반지 등을 받았고 청탁 전후 경제적 지원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물건들은 '사랑의 정표'로 로맨틱하게 포장됐다. 인터넷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에 빗댄 '법조무죄 일반유죄'라는 신조어가 등장했고, '벤츠는 차가 아닙니다. 벤츠는 사랑입니다'라는 풍자까지 나돌 정도다. 국민의 법감정과 헛도는 판결 탓이다. 물론 판사는 국민의 법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뇌물 구성요건을 너무 좁게 해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법조계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사건이 벌어진 일련의 시계열을 포괄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금품수수 전후 관계 중심으로 시점(時點)을 잘라서 대가 관계를 따지는 판단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이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몫이 됐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사법불신의 또 다른 계기가 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법 해석을 내놓기 바란다.
내연관계인 변호사로부터 벤츠승용차 등을 받고 고소사건을 청탁받았다는 검사에게 부산고등법원이 금품수수 전후 관계 중심으로 시점을 잘라서 대가 관계를 따지는 비상식적인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최종 판단이 남은 대법원에서는 이번 사건이 사법불신의 또 다른 계기가 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결론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