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노동조합의 반발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산은 노조는 지난 4 일 여의도 본사 로비에서 성과주의 반대 시위까지 벌였다. 정부가 '국책은행 자본 확충 협의체'를 결성하고 조선과 해운 등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방만 경영과 부실기업 관리 책임이 큰 국책은행이 악착같이 기득권만 지키려고 하는 모습은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기 십상이다. 국책은행의 방만 경영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산은과 수은은 부실기업을 지원하느라 21 조원을 투입해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이 811.8%와 644.1%까지 치솟았다. 정부 책임도 있지만 국책은행이 전문성을 가지고 부실기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탓도 크다. 그러면서도 매년 각종 수당을 올리며 평균 1 억원대 고액 연봉을 챙기고 있다니 입이 벌어질 정도다. 최근 공기업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성과연봉제는 무책임한 방만 경영을 방지하는 수단 중 하나다. 방만 경영의 대명사로 지목되고 있는 국책은행이 성과연봉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은과 수은의 자본 확충에는 수조 원의 국민 혈세가 들어가야 한다. 혈세 투입 전에 국책은행들이 성과연봉제 도입뿐만 아니라 인력감축 등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는 것이 필수다. 이번에도 구조조정이 급하다는 이유로 은근슬쩍 넘어가서는 곤란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산은과 수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이 말부터 실행에 옮겨야 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방만 경영의 예시로 지목된 국책은행의 노동조합이 성과연봉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성과연봉제 도입과 더불어 인력감축 등 뼈를 깎는 자정노력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