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대한 정부지원·보조금은 결국 쌈짓돈으로 전락했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시설마다 얽히고설킨 비리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제 제기는 구구절절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당사자 등 혹자는 마녀사냥식이라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은 떨어져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시설운영비에 보태라고 정부에서 지원해준 돈을 제 돈처럼 펑펑 써놓고선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만 늘어놓기 때문이다. 사실 좋은 차를 타거나 멋진 곳을 여행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 가끔은 골프장에 가고 유흥도 즐길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다. 자기 돈 자기가 쓰고 다니는데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이나 보조금은 아니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써야 한다. 이는 곧 우리의 세금이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작금의 상황을 돌아보면 세금도둑이나 다름없다. 특히 민간 노인요양시설 회계비리는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의 운영비 80%를 지원받으면서 노인요양시설 대표자는 이를 고급 외제 승용차 리스료와 성형외과 진료비, 주류 및 유아 의류 구매비, 개인 여행비 등으로 유용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이 같은 비리를 제보해도 허술한 법망 탓에 제재조차 제대로 못 하는 실정이다. 정부의 관리·감독 실태가 어떠한지 안 봐도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2008 년 7 월 노인장기요양제도 도입 이래 지난해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비 회계감사를 했던 게 전부라는 사실만 봐도 그렇다. 요즘 시쳇말로 눈뜨고 세금을 도둑맞으려고 세금 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사태 파악이 됐다면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허투루 새나가지 못하도록 발빠른 전수조사와 함께 엄정한 조처가 있어야겠다.
사립유치원가 노인요양원 등 정부지원을 받는 민간시설이 정부지원 보조금 비리로 논란이 있으며, 빠른 전수조사와 엄정한 조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