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우방과 적대국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 정보 수집을 계획해왔으며, 한국은 핵심적인 정보 수집 대상 국가로 분류됐다고 한다. 뉴욕타임스가 지난 2일 공개한 '미국 신호정보 체계, 2007년 1월 전략적 임무 목록'이란 문서는 미국 국가안보국의 스파이 활동이 얼마나 전략적·체계적으로 진행됐는지를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과거 단편적 폭로들과 차별성이 있다. 신호정보(시긴트) 체계는 첨단 전자장비를 활용한 정보 수집 활동을 말한다. 우리 정부는 이 도·감청이 실행에 옮겨졌는지 사실 확인을 포함해 적극적 대응에 나서야 마땅하다. 국가안보국은 북한의 남침 시나리오를 가정해 한·미 연합사가 만든 '작전계획 5027'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유사시 한국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우려했음을 보여준다. 작계 5027에 대한 한국의 지원은 도·감청 등 신호정보로 반드시 알아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초점영역'에 포함돼 있다. 이 문서의 적용 기간은 12~18개월인데, 그사이 한·미 간에는 자유무역협정, 북핵 6자회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민감한 현안이 여럿 있었던 만큼 관련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궁금하다. 지난달 국가안보국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휴대전화를 몇년째 도청한 혐의가 드러나 그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한 사실이 있었다. 이번 보도는 미국이 메르켈 총리뿐 아니라 다른 외국 정상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정보 수집을 해왔을 개연성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그동안 정상들에 대한 도청 사실이 폭로된 독일, 멕시코, 브라질이 모두 국가안보국이 분류한 '초점영역'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불법 도청에 관한 폭로·보도는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그럴 때마다 미국은 부인하거나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내놓지만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 우리는 이번 것도 전모의 극히 일부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정보기관은 대개 감추고 부인하는 것이 생리다. 더 큰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듯 "남들도 다 하는 일"이라며 정치 지도자들이 거드는 것이다. 우리 외교부 대변인은 "엄중한 사안으로 간주하며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말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지만 이번에도 사실 확인조차 할 수 없다는 체념이 읽힌다. 이럴 때 주권국가의 자존심이 생각 안 날 수 없다.
뉴욕타임스가 지난 2일 공개한 '미국 신호정보 체계, 2007년 1월 전략적 임무 목록'을 통해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전략적·체계적으로 스파이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우리 정부는 이 도·감청이 정말 이행되었는지 사실 확인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