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의 임기 변경과 행정계층구조 개편, 읍·면·동장 직선제는 제주사회에서 중차대한 사안이다. 세 가지 모두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제주도가 도의회나 도민들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제주도가 지난 5 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추진방안'이 그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행정계층구조는 2 계층(도-시, 도-읍면동)과 3 계층(도-시-읍면동, 도-읍면동-리·통)을 제시했다. 도지사의 임기는 현행 4 년 3 선 연임에서 5~7 년 단임제나 6 년 연임제를 바꾸는 것을 제안했다. 행정계층구조개편과 읍·면·동장 직선제는 많은 논의를 해 온 것이다. 반면 도지사 임기는 그동안 제대로 논의조차 해보지 않은 사안이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불쑥 자치분권위원회에 이 같은 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 방안은 도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조율해 8 월중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이후 2019 년 제도화를 거쳐 2020 년 시행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그동안 행정계층구조와 행정체제 개편, 행정시장 직선제, 읍·면·동 기능강화 등 다양한 논의가 있어왔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왔다. 무엇보다 제주도정이 정치적인 부담 등을 이유로 결론 내리는 것을 주저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이처럼 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추진방안을 마련한 것은 도민과 의회를 경시한 것과 다름없다. 김태석 도의회 의장의 지적처럼 이번 도정의 행보는 원 지사가 추진하는 도의회와의 협치에 대한 진정성에 상반되는 것이다. 원 도정은 지금이라도 의회와의 협의를 통한 합리적인 논의과정에서 나서야 한다. 더 나아가 도민을 대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방자치의 완성과 분권,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는 도정의 몫이 아니라 도와 도의회, 도민이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제주도정부는 제주도지사의 임기 변경과 행정계층 구조개편, 읍면동장의 직선제등 제주도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차대한 사항을 아무 소통 없이 불쑥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추진방안' 이라는 안을 결정하여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지방지치의 완성과 분권,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하여서는 이런 중요한 사항은 제주도 의회와의 협의나 도민들과 소통을 통한 합리적인 논의, 도민 대상의 공론화를 커쳐서 도출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