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이 야권에서는 물론 정권 내부에서도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비판에 가세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돌이켜보면 방향과 취지는 옳았으나 제조·건설업 부진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결정적 어려움으로 작용해 긍정적 기능을 하기에 부족했다"는 언급이 그것이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와 경사노위가 그제 공동개최한 토론회에서의 발언이다. 그는 "대통령 공약이란 부담 때문에 예상되는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면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과거 민주노총 금속연맹위원장, 민주노동당 대표 등을 지낸 노동계 출신으로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를 이끌고 있는 문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핵심정책 기조에 날선 비판을 가한 것은 이례적이다. 또 다른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김광두 부의장도 며칠 전 페이스북에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글을 올려 정책 당국을 질타했다. 지난날 외환·금융 위기 때도 실물 분야는 건전해서 극복이 가능했으나 지금은 실물이 어려운 게 문제라는 진단이다. 그러나 경제팀의 새 '투톱'은 안팎에서 울리는 경고음을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상황이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어느 하나 분리할 수 없는 패키지"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소득주도성장은 앞으로도 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비록 "일부 조정·보완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며 여지를 남기긴 했지만 무게중심은 여전히 '기존정책 유지'에 실려 있는 것이다.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결과가 나쁘면 실패한 정책이다. 국내외 경제예측 기관들이 내년도 성장 전망치를 앞다퉈 떨어뜨릴 만큼 암울한 상황이라면 정책 실패는 이미 충분히 입증된 셈이다. 그런데도 "위기는 아니다"라며 실패한 정책에 매달리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최저임금을 올려 저소득층을 도우려던 정책이 오히려 이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버린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올바른 문제 해결의 첫 수순이다. 오죽하면 문 위원장까지 직언에 나섰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직언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취지는 옳았으나 제조, 건설업 부진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어려움으로 작용해 긍정적 기능을 하지 못했으며,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때문에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정부는 검토해보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