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18 일 시작한 '2018 년 정부 업무보고'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다. 24 일로 5 회를 지났으니 이제 두 번 남았다. 올해는 이례로 매회 주제를 정해 각 부처가 이를 준비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산업 부처가 모인 24 일 5 차 업무보고 주제는 '4 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이었다. 아마도 올해 업무보고 가운데 산업계에서 가장 관심을 가진 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만큼 경제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24 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석한 업무보고에서도 핵심은 역시 '규제 개혁'이었다. 이날 이낙연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4 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이 성공하려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고 정부가 도와야 한다"면서 "정부가 기업에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바로 규제 혁신"이라고 말했다. 최근 열린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를 언급하며 과감한 변화 없이는 혁신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정책과 규제 샌드박스를 입법화해서 실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맞는 얘기다. 시장과 산업을 옥죄는 규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4 차 산업혁명도 혁신 성장도 모두 공염불이다. 각 부처가 앞장서서 실천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 하나 더 중요한 전제가 있다. 바로 부처 간에 겹겹이 쌓인 높은 장벽이다.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규제 완화에서 혁신 성장까지 각 부처가 수시로 소통하고 조정해야 가능한 일이다. 칸막이를 쳐 놓고 문제와 책임을 떠넘긴다면 소기의 성과조차 거두기가 어렵다. 특정 주제를 정하고 공통 주제에 맞게 각 부처가 업무보고를 준비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수십장의 업무보고 문서를 볼 때 올해도 아마 많은 정책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보여 주기 식 정책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과거 정부 하면 떠오르는 구태와 관행부터 과감히 내려놔야 한다.
24일 5차 업무보고에서 관계 부처가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을 논의한 가운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처 간 유연한 소통과 협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