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에 불과하므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규칙에 의한 적합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직접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허용되고 그 양도 및 상속에 있어서도 일정한 제한이 있는 등 대인적 요소가 강하므로 그 사업면허의 양수인에 대하여 양수이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가하려 함에 있어서는 그 양수, 양도사정을 참작함이 상당하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수인에 대하여 양수이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위반행위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가하려 함에 있어서는 그 양수, 양도사정을 참작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