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 경제를 과소평가한 것일까. 한국이 잇달아 기축통화국과 통화스와프를 맺으면서 국제사회에서 달라진 위상을 체감하고 있다. 이제는 한국이 굳이 일본에 매달릴 이유조차 없다. 일본이 동북아에 정치·경제적 실리를 취할 기회를 스스로 박찼다는 평가도 나온다. 2월 20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에 위치한 스위스중앙은행(SNB) 본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토마스 조던 SNB 총재를 만났다. 한국과 스위스가 맺기로 한 통화스와프 체결협약에 서명을 하기 위해서였다. 계약규모는 100억 스위스프랑(한화 11조2000억원)으로 계약기간은 3년이다. 이 총재는 서명식 후 현지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국제 금융시장이 상당히 요동을 칠 것이고, 이에 대비하려면 기축통화국인 스위스와 통화스와프를 맺어야겠다고 지난해 이맘때 생각했다"며 "지난해 저희가 자주 만나서 (통화스와프를 제안해서 계약 체결까지) 1년도 안 걸렸다"고 말했다. 스위스와의 통화스와프 체결협상이 별다른 장애물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의미다. 이 총재는 "통화스와프를 할 때에는 상대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튼튼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스와프 체결을 맺으면 상대국에게 미리 약정한 금액만큼의 외환을 빌릴 수 있다. 금융위기 등으로 자금경색이 올 때는 외환을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화스와프는 위기 시에는 든든한 방어막이 된다. 그래서 통화스와프를 '외환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한다. 상대국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는 약정한 금리를 쳐주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국가 간 정당한 거래처럼 보인다. 하지만 통화스와프는 정치적 의미가 많이 내포돼 있다. 경제가 좋은 나라가 경제가 나쁜 나라에 사실상 무담보 보증을 서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경제적 관계가 돈독하지 않으면 잘 맺어주지 않는다. 한 나라의 경제위기는 다른 나라에는 기회가 된다. 싼값에 상대국의 자산을 사들일 수도 있다. 위기가 닥친 국가는 고금리를 줘서라도 자금을 차입해야 한다. 이게 냉혹한 국제관계다. 캐나다와 계약으로 국제 공신력 과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튼튼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라는 이 총재의 취리히 발언은 한·스위스 통화스와프에 대한 소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행간에는 일본에 대한 시그널도 있다고 본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더 이상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는 뜻이다. 한국과 일본의 통화스와프 협상은 지난해 1월 이후 1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당시 일본은 부산 영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협상테이블을 엎었다. 당시에 급한 쪽은 한국이었다. 지난해 10월 한국은 한·중 통화스와프도 만기를 앞두고 있었다.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관계가 급랭하는 상황이라 결과를 예단하기 힘들어 일본을 붙잡아둘 필요가 있었다. 대통령 탄핵,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으로 세계 경제의 앞날을 한치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한국은 외환 방어막을 사전에 쌓아야만 했다. 한국 측은 "경제는 경제, 정치는 정치"라며 일본 측이 테이블에 다시 돌아오기를 희망했지만 일본은 응하지 않았다.
한국이 기축통화국과 통화 스와프를 맺으면서, 1년 넘게 중단된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는 더 이상 시혜가 아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