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표가 최악이다. 취업은 줄고 실업은 늘어난다. 이젠 6 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까지 늘어난다. 당분간 좋아질 기미는 없다. 조만간 밀레니엄 최고 신기록을 만들 상황이다. '일자리 정부'라는 모토가 무색하다. 올 1 분기 실업자 수는 월평균 118 만1000 명이다. 이 가운데 6 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는 15 만1000 명에 달한다. 작년 1 분기보다 2 만4000 명이 늘었다. 증가율이 무려 18.8％다. IMF금융위기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2000 년 1 분기(15 만9000 명) 이후 18 년만에 최고기록이다. 6 개월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면 취업 실패 일보직전이다. 실제로 취업 자체를 포기한 이들도 크게 늘었다. 올해 1 분기 구직단념자 수는 52 만3400 명에 달한다. 2014 년에 조사기준을 변경해서 그렇지 밀레니엄 최고임이 분명하다. 반대쪽 취업자의 상황 역시 심각하다. 3 월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11 만2000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연간 성장률 3%라면 월별로 25 만~35 만명 선에서 움직이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3 분의 1 수준에 머문다. 벌써 두달 연속이다. 오히려 20 만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얘기다. 안팎으로 지금의 고용사정이 얼마나 좋지않은지를그대로 드러낸다. 최근 고용 쇼크의 원인은 여러가지다. 조선ㆍ자동차 산업의 침체, 건설경기 부진도 그중 하나다. 하지만 무엇보다 일자리를 만든다면서 일자리 주체인 기업들 부담만 잔뜩 전가한 정책 탓이 크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맹점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대표적이다. 고용안정 자금을 지원해 준다지만 한 두해 반짝 지원에 부담은 영원한데 고용을 늘릴 기업주는 많지 않다. 임시직의 정규직화도 직장 울타리 안에 들어선 사람들만 좋았지 새로운 취업의 문호는 닫혀버렸다. 근로시간 단축의 부담도 사장들 입장에선 고용을 줄여야할 경영요소다. 정부가 재정으로 고용시장을 주도할 수 없다는 건 지표들이 웅변한다. 그럼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 시장 주도형, 기업 주도형 일자리정책이 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게 규제완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998 년 외환위기 이후 주요 산업의 일자리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신고제로 진입장벽을 낮춘 대표적 업종인 화장품에선 1 만명에 불과했던 일자리가 6 년 만에 2 만3000 명으로 두 배 이상 불어났다. 저비용항공사도 2009 년 면허 문턱이 낮아지면서 1 만3000 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다. 규제 완화와 경쟁촉진이 최고의 일자리 정책이란 반증이다.
최근의 최악의 고용지표는 여러 원인 가운데 무엇보다 기업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한 정부의 정책 탓이 크므로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꿔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