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는 아무래도 끝나는 날까지 국민 속만 썩일 모양이다. 두 달도 채 안 남은 4ㆍ11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회기인 2월 임시국회에서 '막판 악법 몰아치기'라는 또 하나의 잘못된 관행을 남기려 들고 있다. 지난주 저축은행 악법을 국회 정무위에서 합의한 것을 보면 국회가 속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과 버려야 할 악법을 구분하지 못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성을 되찾길 주문한다. 우선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한명숙 통합민주당 대표가 책임지고 저축은행 특별법과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은 대표적 악법이므로 당장 폐기처분하기 바란다. 저축은행법은 법 정신을 특별히 어겨 고객 손해를 국민의 돈으로 보상하면 다른 투자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추후 유사사건이 일어날 경우 뒷감당을 할 수 없다. 영세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정부가 결정토록 하는 여전법 역시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이런 법안 처리에 간여한 정무위원들과 여야 원내대표에게 여론의 뭇매가 쏟아지는 건 너무도 당연한 자업자득이다. 이제라도 상황의 엄중함을 깨달았다면 당장 잘못을 시인하고 16일 본회의 상정을 포기하는 게 마땅하다. 지경위도 진작 폐기했어야 할 한전법 개정안을 계속 밀어붙이는 잔꾀를 중단하기 바란다. 한전법은 작년 9ㆍ15 정전 사태를 빌미로 전력거래소 계통운영(SO) 기능을 한전으로 통합하는 내용인데 물밑 로비설이 치열하다는 말이 들린다. 올 겨울 혹한을 견디면서 정전 사태 원인은 조직구조가 아니라 왜곡된 가격체계와 총체적 무사안일주의임이 드러났다. 김영환 지경위원장은 한전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편 2월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은 따로 있다. 감기약 슈퍼마켓 판매 허용으로 상징되는 약사법 개정안, 증권거래시스템 보완과 투자은행 설립에 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복지위와 정무위의 직무유기로 폐기될 위기다. 1년간 질질 끌고 있는 국방개혁안은 더 말할 것도 없다. 학생들의 잇단 자살사태를 맞고서 허겁지겁 만든 학교폭력예방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교과위가 서둘러야 한다. 18대 국회는 이번주를 끝으로 파장이다. 하지만 표에 눈먼 의원들의 악법 강행을 보는 국민의 심정은 참담할 것이다. 이런 법안은 여야 대표가 직접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 그 결과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18대 국회는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국민의 신뢰의 끝을 보려는지, 저축은행 특별법과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은 대표적인 악법임에도 아직까지 폐기가 안되었으니 우선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한명숙 통합민주당 대표가 책임지고 폐기처분을 해야하며, 그에 반해 약사법 개정안, 증권거래시스템 보완과 투자은행 설립에 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폐기될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더이상 끌지 않고 바로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