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신입사원 채용비리와 관련해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한 것은 검찰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서류심사에서 2299위를 한 최 부총리의 전직 인턴이 각종 서류조작을 통해 최종 36명의 합격자에 포함됐다면 누굴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하는지는 상식이다. 하지만 검찰은 처음부터 최 부총리에게 범죄혐의를 두지 않았다고 했다. 최종 합격자 발표 하루 전날 국회에서 당시 박철규 중진공 이사장이 최 부총리를 만났다고 했음에도 검찰은 소환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최 부총리가 아무리 정권 실세라 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박 전 이사장이 '최 부총리를 만나긴 했지만 미안해서 말을 못 꺼냈다'고 했기 때문에 서면조사만으로 충분했다는 것이다. 검찰 설명대로라면 최 부총리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박 전 이사장이 알아서 2차 면접 결과를 뒤집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박 전 이사장은 왜 최 부총리 앞에서 미안해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한마디로 부정한 청탁은 없고 부정한 점수조작만 있었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법과 원칙보다는 정권의 안위를 위해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문고리 3인방 게이트' '성완종 리스트' 등 권력형 비리가 터질 때마다 각본수사 의혹에 시달려온 검찰은 이제 '정권의 꼭두각시'라는 조롱 앞에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총장 직속의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만든다고 하니 2013년 폐지된 대검 중수부 부활과 정권 차원의 '청부·표적수사'를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검찰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할 기구가 필요하다지만 설득력이 없다. 부패척결은 수사역량 이전에 수사의지의 문제다. '최경환 호위무사'를 자처한 검찰이 성역없이 부패척결을 하겠다고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게다가 검찰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검사나 반공법 위반 사건 피해자에게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검사에 대해 또다시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이 정말 거악 척결 의지가 있다면 소신을 가진 검사로 부패특별수사단을 구성, '최경환 의혹'부터 재수사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와 관련해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해 서면조사만으로 무혐의 결정을 한 것은 법과 원칙보다 정권의 안위만 봐주는 검찰의 상황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며, 정말 검찰이 거약 척결 의지가 있다면 부패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최경환 의혹'부터 재수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