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위간부가 사학비리를 제보한 내부고발자 정보와 구체적인 제보 내용을 해당 대학에 고의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틈만 나면 '사학비리 척결'을 외치던 교육부에서 벌어진 일이라 여론의 비판이 거세다. 해당 간부의 일탈로 치부하기엔 사안의 무게가 크다. 입으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말하면서도 기본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교육부는 최근 사학비리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오른 사립대에 내부고발자 이름 등 제보 내용을 흘려주는 등의 혐의로 서기관 1 명을 직위해제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기관은 교육부에 접수된 모 대학 내부비리 신고내용을 같은 학교 법인 관계자에게 누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대학 총장 비위 관련 내부 보고 자료도 해당 대학 교수에게 누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쯤 되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된다. 이번 사학비리는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보장한 교육부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실명으로 대학 구성원들에 의해 이뤄졌다고 한다. 지난해 9 월 교육부는 비리사학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사학혁신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국민제안센터를 설치했다. 국민제안센터에는 69 개 대학 100 여 건의 제보가 쏟아졌다. 이번 사건으로 다른 대학 비리 제보도 유출되지 않았다고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건전한 내부고발은 건강한 사회와 조직을 만드는 촉매제가 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보듯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리 제보자에 대한 보호장치는 사실상 없는 것이 현실이다. 비리를 감시하고 처벌해야 할 부처에서 제보내용이 유출된다면 건전한 내부 고발은 물론 사회에 만연한 비리 척결은 요원해진다. 정부는 공익 제보에 대한 공직사회의 인식 전환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얼마전에 밝혀진 교육부 서기관의 사학비리 제보 내용 유출 사건과 같은 경우로 건전한 내부 고발과 사회에 만연한 비리 척결이 요원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공익 제보에 대한 공직사회의 인식 전환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