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달라지는 공인인증서 Q & A, "처음엔 조금 번거롭겠지만 훨씬 편리해질 것" 공인인증서가 사라진다. 도입된 지 21년 만이다. 국회는 지난 5월 20일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별을 없애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1년 전 온라인 거래를 가능하게 했던 공인인증서는 왜 불편의 상징이 됐는지, 앞으로 인증은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이용자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Q 공인인증서란 무엇인가. A 공인인증서는 1999년에 탄생했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터넷 거래도 늘어났다. 인터넷 거래상에서 나의 신분을 '인증'해주는 게 전자인증서다. 쉽게 말해 전자신분증이자 전자상거래용 인감도장이다. 인증서는 다양한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한국정보인증·코스콤·금융결제원·한국전자인증·한국무역정보통신 5개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공인'으로 인정했다. 공인인증서는 불편과 번거로움의 대명사가 됐지만, 주민센터·국세청·법원 등 행정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했다.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할 때도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카카오뱅크와 토스 정도를 제외한 금융거래에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국내 공인인증서 발급 건수는 4108만여 건에 달한다. Q 어쩌다 불편의 대명사가 됐나. A 공인인증서를 한번 사용하려면 온갖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방화벽, 키보드 보안프로그램, 공인인증서 로그인, 해킹 방지 프로그램 등이 줄줄이 딸려나온다. 온라인 창을 전부 끄고 다시 접속하라는 안내문도 뜬다. 하나라도 설치하지 않으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웹사이트에서는 거래가 불가능하다. 공인인증서가 불편, 번거로움의 대명사가 된 이유다. 공인인증서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처음에는 프로그램 하나 정도만 설치하면 됐다. 이후 해킹 기술이 발달하면서 하드디스크나 이동식저장장치(USB)에서 정보를 빼가는 게 점점 쉬워졌다. 그러니 이걸 보호하는 수단이 하나둘씩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주 교수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공인인증서 개발에 관여했다. 문제는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픈넷 집행이사인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무리 보안이 높은 기술도 국가가 한 가지만 지정하면 기술이 더 발달하지 않는다. 지정된 기술을 지키는 '누더기 기술'만 발전할 뿐"이라며 "지금까지 공인인증서는 국가가 몇 개 인증서에 특혜를 주고 시장을 장악한 것이다. 기술 독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공인인증서는 1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점점 다양해지는 이용자의 웹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이용자들의 원성을 샀다. Q 왜 진작 폐지하지 않았을까. A 공인인증서가 불편하다는 이야기는 2000년대 중반부터 나왔다. 2010년대 들어서는 사용하기 불편할 뿐 아니라 보안도 취약하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2014년에는 <별에서 온 그대> 주인공 천송이가 입었던 코트를 중국인들이 온라인에서 직접 구매하려다가, 공인인증서가 없어 구매하지 못해 논란이 됐다.
국회가 지난 5월20일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별을 없애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행정기관에서 온라인 서류발급 시에는 불편함의 대명사인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어서 앞으로 어떤 인증 수단을 써야 할 지 고민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