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다. 신임 검찰총장이 지명되고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도 새로 임명된 가운데 나온 다짐이다. 정 총리는 "대통령이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담화에 박근혜 대통령 의중도 담겨 있음을 알려준다. 국정원ㆍ군 대선 개입 의혹은 그 실체를 규명하고 불법행위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주당이 이 사건들에 대해 박 대통령 견해 표명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정 총리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니 "믿고 기다려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권 때도 매년 지적되기만 하고 고쳐지지 않은 공공기관 방만 운영 문제 등을 확실히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밝혀지건 관계없이 잘못이 드러나면 그 책임을 묻고 바로잡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민주당 초선 의원 20명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제 내각 총사퇴, 청와대 전면 개편, 특검 실시를 촉구했다. 정부 측 약속이나 다짐은 아예 들어볼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혼란을 가중시키는 주장이다. 정 총리는 국회가 하루빨리 처리해주길 바라는 몇몇 민생 법률안을 열거했다. 예를 들어 '외국인투자촉진법안이 통과되면 2조3000억원 규모 합작공장 건설로 일자리 1만4000여 개가 생길 것'이라거나 '관광진흥법안이 통과되면 약 2조원 규모 호텔 건립으로 일자리 4만7000여 개가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이다. 두 개 법률만 통과시켜도 일자리 6만여 개가 생긴다는데 국회의원들이 과연 그 법률들을 검토해봤는지 묻고 싶다. 국정감사에 이어 감사원장ㆍ검찰총장ㆍ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국회가 대선 관련 의혹에만 묶여 있어선 안 된다. 대통령ㆍ국무총리ㆍ경제부총리가 한 목소리로 호소한 민생법률 처리를 기약 없이 늦춘다면 국민은 그 책임을 정치권에 묻게 될 것이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약속하고 국회가 빨리 처리해주길 바라는 민생 법률안을 열거했듯이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가 민생법률 처리를 기약 없이 늦추지 않고 처리해야 국민이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