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평일 저녁 무렵은 물론 주말이면 자전거도로가 개설된 태화강 둔치 등에는 마치 경연장을 방불케 할 만큼 다양하고 많은 자전거가 달리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 같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고, 보행자 공간에서 난폭 운전을 하는가 하면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자전거도 쉽게 볼 수 있다. 보행자가 많은 강변에서 비틀거리며 달리는 음주 운전 자전거도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자전거 관련 사고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28 일부터 새로운 도로교통 개정법이 시행된다. 여기에는 자전거와 관련한 조항이 많다. 우선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에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조항이 있었지만, 단속·처벌규정이 없었다. 이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범칙금 3 만원을 내야 한다. 만약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 10 만원이 부과된다. 또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에 따라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우선 음주 운전에 대한 실제적인 단속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한다. 음주운전 단속은 자동차처럼 경찰이 맡는다. 일반 도로는 물론 태화강변 자전거도로에서도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울산 경찰은 자전거만을 대상으로 한 음주운전 단속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음주운전 단속을 하면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전거를 발견하면 단속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자전거 도로를 통제하면서까지 음주운전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다. 태화강변 자전거도로에서의 단속 계획도 현재로서는 없다고 한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됐지만, 단속·처벌 규정은 없는 상태다. 또다시 '있으나마나'한 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물론 자동차 음주단속에 나서는 것도 버거운 경찰의 어려운 근무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의 시행 초기부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다. 자전거 이용 시민이 많고,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지역만이라도 음주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 단속을 해야겠다. 시민들도 바뀐 자전거 관련법을 준수해 안전한 자전거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28일부터 시행되는 자전거 음주운석을 단속하고 처벌하기 위한 새로운 도로교통 개정법 단속이 실제적으로 어려워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지역만이라도 음주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등에 대한 적극정인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