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16 일 발의했다. 20 대 총선에서 법인세율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더민주가 증세 논쟁을 이어가려는 것인데 소비·투자·수출이 한꺼번에 위축된 최근 상황을 감안하면 걱정스러운 논쟁이다. 소비와 수출은 올해 1 분기 중 전 분기에 비해 0.2%와 1.1% 줄었다. 설비투자는 7.4%나 감소했다. 그나마 정부 재정지출 확대로 전 분기 대비 0.5% 성장했는데 오는 9 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소비 절벽마저 우려된다. 이런 마당에 윤호중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500 억원을 초과하는 400 여 개 대기업에서 연간 법인세 3 조원을 더 거두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민주는 법인세 인하로 인한 고용과 투자 촉진 효과는 별로 없었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 22%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 개국 중에서 22 위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강조한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OECD 8 위로 상위권이다. 우리와 수출·투자 유치 경쟁을 하는 홍콩(16.5%) 싱가포르(17%) 대만(17%) 등과 비교하면 오히려 높은 편이다.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독일 일본 등 20 개국이 2007 년 이후 법인세율을 인하했고 투자 촉진·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일반적인 흐름이다. 요즘 경제계는 세무조사, 검찰 수사 등으로 가뜩이나 위축돼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인하할 만큼 소비·투자가 위축된 이때 법인세율 인상론으로 불확실성을 높이는 행위는 이해하기 힘들다. 노동시장 개혁이나 규제 완화로 기업 투자를 자극하는 것이 우선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2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16 일 발의하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릴만큼 소비·투자·수출이 한꺼번에 위축된 현재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이해하기 힘들고 우선 노동시장 개혁이나 규제 완화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