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50만원 대신 노역을 자청한 금속노조 기륭전자 유흥희 분회장이 교도소 안에서 또다시 인권을 유린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도관 여러 명이 서울구치소에 입소한 유 분회장의 속옷을 벗기고 알몸이 된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국가는 사용자로부터 짓밟힌 노동인권을 보호하기는커녕 법의 이름으로 상처 입은 인권에 다시 한번 잔인한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유 분회장은 10여명의 동료 여성 노동자들과 함께 불법 파견에 맞서 지난 10년간 힘들게 비정규직 권리를 주장해온 인물이다. 유 분회장 등이 2005년 기륭전자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이 내려진 후 1895일의 장기투쟁 끝에 2010년 정규직으로의 전환 합의를 받아내기까지 국가가 해준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노사합의를 저버리고 회사를 매각한 후 야반도주한 최동렬 회장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유 분회장을 주거침입으로 기소했고 사법부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최 회장에 대한 업무상배임·사기죄는 무혐의 판결이 내려졌다. 유 분회장이 벌금 대신 14일간 강제노역을 선택한 것은 사법부의 기울어진 잣대에 대해 온몸을 던져 저항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서에 따르면 유 분회장은 교도관들로부터 합당한 처우를 받지 못했다. 유 분회장은 알몸 검신 요구에 '나는 마약사범도 아니고 문신·수술자국도 없다'고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고 한다. 교도관들은 '어디서 들은 건 있나본데 소송 가도 다 진다' '여기선 모두가 평등하게 알몸 검신을 한다'는 등 구금시설에서 자행되고 있는 폭력을 '법 앞의 평등'으로 정당화했다. 하지만 교도소 수용자의 신체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를 허용하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헌법재판소는 "신체검사는 최소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고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교도관 계호업무지침에도 '신체검사는 가운과 속옷을 착용한 상태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알몸 검신은 근거 없는 불법행위인 것이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교도관들은 법과 규정에 따라 정당한 공무집행을 했을 뿐이며 강제 알몸 검신은 일방적 주장"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의 '제 식구 감싸기'에 국가인권위는 진정한 법 앞의 평등이 무엇인지 보여주길 바란다.
금속노조 유흥희 분회장이 서울구치소 교도관으로부터 알몸 신체검사를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공식입장을 내놓으며 상처 입은 인권에 또다시 잔인한 인권 침해한 교도소 측을 감싸는 법무부는 행태에 국가인권위는 진짜 법 앞의 평등이 무엇인지에 대해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