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금리 인상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9일 "금융완화를 줄일 여건이 성숙돼 가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중금리 상승세가 확연해졌다. 지난 20일 국고채 3년 만기 유통수익률은 1년 전보다 0.7%포인트 올라 2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중은행들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05~0.11%포인트 올렸고, 일부 은행은 최고금리를 연 5%대로 높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말 정책금리를 올릴 것이 확실시되면서 한은도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내년 1월에는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내 경기가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3.0%로 올린 것도 그런 배경에서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도 세계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경기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면 정상금리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부동산 시장에 시중자금이 과도하게 몰려 집값 상승과 투기를 부추기는 것은 저금리의 후유증이다. 특히 미국이 정책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한·미 간 금리 역전으로 국내 주식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외환시장이 요동치면서 그나마 호조를 보이고 있는 국내 기업 수출도 타격을 받게 된다. 하지만 금리 인상의 부작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대출금리 인상으로 상환능력이 취약한 서민계층과 자영업자 등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가계부채 '고위험가구'는 2만5000가구나 늘어난다. 자산보다 빚이 많은 '한계차주'의 대출 규모는 올 상반기 80조원에 달했다. 금리 인상이 가계 빚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늘리고, 민간소비를 줄여 경기가 악화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정부는 24일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금리 인상의 리스크를 줄이고,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더 이상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금리 인상기를 틈타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하는 은행들의 그릇된 영업행태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한은의 경기 회복세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해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