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발표할 대학 구조개혁 방안에서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4년제 대학과 전문대, 국립대와 사립대의 현 정원 비율과 유사하게 향후 정원 감축 규모를 배분하기로 했다고 한다. 지방대나 전문대만 과도하게 정원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절대평가를 통해 대학을 5등급으로 분류한 뒤 최상위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등급 대학은 강제로 정원을 감축하겠다던 방침은 온데간데없다. 정치권과 이해 당사자 반발이 거세지자 평가 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대학 정원을 일정 비율씩 줄이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런 기계적 정원 감축은 부실 대학을 끝까지 살려줘 화근만 키울 수 있다. 기왕 손대는 김에 다소 파격은 불가피하며 다음과 같은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 국민 경제 전체 편익을 봐야 한다. 2023년이면 고교 졸업생 수가 40만명으로 줄고 대학진학률(70%)을 감안하면 대학 정원은 28만명이면 충분하다. 현재 대학 입학정원(56만명)의 절반이다. 2020년까지 입학정원 2000명 규모인 대학 120여 개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일본처럼 대학 파산ㆍ폐교ㆍ매각이 일상화되지 않도록 선제적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둘째, 선택과 집중이다. 동북아 역내에서 경쟁력을 가질 만한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을 엄정하게 구분해 경쟁력 있는 대학은 재정 지원도 더해주고 정원도 늘려줘야 한다. 대신 부실 대학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한다. 부실 대학 명단과 명확한 퇴출 시간표가 이번 구조개혁 방안에 담겨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시장경제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부실 대학 퇴출을 위한 관련 법ㆍ제도를 정비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사립대 법인이 자발적으로 퇴출할 때 일부 재산을 돌려주는 방안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사립대학 구조개선 촉진ㆍ지원에 관한 법안은 국회에서 몇 년째 잠자고 있다. 법부터 통과되도록 발로 뛸 일이다.
정부는 대학 구조개혁 방안에서 현 정원 비율과 유사하게 향후 대학의 정원 감축 규모를 배분하기로 하였지만 이런 기계적 정원 감축은 부실 대학을 끝까지 살려줘 화근만 증가시킬 수 있으며 교육부는 앞으로 부실 대학 퇴출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