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2015 년부터 시행된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화평법으로 제2 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은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연간 1t으로 정한 부분이다. 연간 1t 미만으로 수입·제조·판매하면 독성시험자료를 생략하고 간단한 정보만 제출하도록 돼 있어 소량으로 수입해 사용할 경우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관리 대상에서 완제품이 빠져 가습기 살균제 같은 생활용품의 유해성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화평법이 허술하게 만들어진 것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산업계의 반발 때문이었다. 하지만 기업들이 현행 화평법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도 아니다. 법을 그대로 준수하려면 화학물질 한 건을 등록하는 데도 많은 비용이 든다. 더 큰 문제는 물질을 등록하는 데 수개월이 걸리고, 독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다국적 화학업체들과 경쟁해야 하는 대기업은 신제품을 제때 출시하지 못하고, 중소기업은 제조에 사용하면서도 연구·실험용으로 화학물질을 신고하는 편법에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현행 화평법은 유해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하면서 기업에는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 해결 방법은 하나다. 완제품을 포함해 관리 대상을 더 촘촘하게 정비하되 행정 절차를 대폭 단순화하는 내용으로 화평법을 손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더 많은 재원과 전문가를 투입할 필요가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사회문제로 커지면서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2015년 시행된 화평법이 실효성 문제가 제기 되었는데 실제로 완제품이 빠져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일상제품 유해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없고 동시에 화학물질 한 건을 등록하는 데 여러 비용 많이 드는 즉 규제도 못하면서 안전도 버린 법으로 이제는 엉뚱한 법을 손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