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 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조선업이 몰려있는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등 6 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군산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지원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또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발전전략의 골자는 정부가 5 조5000 억원 규모 LNG 선박 등을 발주해 조선업계 일감을 늘려주고, 대형 조선 3 사 중심으로 연평균 3000 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금까지 20 조원의 혈세를 퍼부어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을 강소기업으로 만들어 2022 년까지 2 만명의 새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해운업을 살리고 현대상선을 현재 세계 14 위에서 세계 10 위 해운사로 성장시키겠다며, 3 년간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포함해 약 8 조원을 투입해 선박 200 척 발주를 지원해 해운사가 이 선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운재건 5 개년 계획'도 발표했다. 올해 7 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출범시키고 투자·보증을 활용해 2020 년까지 벌크선 140 척과 컨테이너선 60 척 등 선박 200 척 이상 발주를 지원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자금은 해양진흥공사 공적자금 3 조1000 억원을 비롯해 민간금융·선사 자부담 등 5 조원을 더해 약 8 조원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조선업과 해운업은 구조조정이 여전히 진행중인 산업이다. 20 조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한 대우조선해양은 아직 정상 경영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STX조선은 노사 자구안 마련하는 것을 보고 정부 지원을 결정하기로 하는 등 구조조정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해운업도 한진해운 파산 이후 국내 대형선사로선 홀로 남은 현대상선이 여전히 채권단 관리 아래에 있고, 중소 해운사들의 생사도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단발성 지원 카드'를 내민 것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자연스러운 산업 구조조정을 막는 것은 결코 옳은 정책 방향이 아니다. 더욱이 당장 생사를 알 수 없는 대우조선해양을 키워 일자리를 5 년간 2 만개나 만들겠다는 계획은 그야말로 실현성이 낮은, 뜬구름 잡는 계획이란 비판이다. 조선업 구조조정을 계속 일관성 있게 추진하되, 일자리는 늘리겠다는 상충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조선업체들의 수주량은 작년 기준 640 만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로 2011 년부터 2015 년까지 평균 건조량인 1350 만CGT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조선 시황이 2022 년쯤 좋아진다고 하는데, 정부의 5 조5000 억원의 공공 선박 발주 등은 산업에 단비는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오는 6 월 지방선거에 앞서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정책을 또다시 들고 나왔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산업체질 개선을 위한 정도를 걷지 못하고, 단기 정부 성과만을 앞세운 부실 정책이다. 정권 유지를 위한 단발성 퍼주기 지원책은 향후 관련 산업에 큰 독으로 작용해 더 많은 일자리를 잃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조선업이 몰려 있는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울사 동구, 창원 진해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5조 5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조선업과 해운업이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시장 상황에 따른 산업 구조조정을 막는 정부의 지원정책은 결코 옳은 방향이 못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