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군들의 지방의원 의정비 조정작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춘천시와 태백시는 지난 6 일 각각 의정비심의위원 위촉식을 갖고 추후 회의를 통해 의정비 인상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동해시도 12 일 회의를 개최, 인상 폭을 결정한다. 삼척시는 10 월22 일 도내에서 처음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현 3,492 만원 수준인 연간 의정비를 최대 5,500 만원까지 올리는 잠정안을 내놨다. 2005 년 8 월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한국의 지방의원들은 2006 년 1 월부터 월정수당을 받게 됐다. 이는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현대와 같이 계층, 지역, 직업, 성별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이익과 주장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지방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지방의회가 갈등조정기관으로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소명을 띠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 기초해 1991 년 30 년 만에 부활한 지방의회에 대한 기대는 매우 컸다. 그러나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평가해볼 때 긍정적인 효과도 많았지만 부정적인 요인도 적지 않았다. 지방행정의 전문성 수준에 미달하는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전문성 부족은 지방의회의 정책적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원의 일반적 생활이 지역의 대표와 지도자로서의 도덕성을 지녀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주민의 지지를 잃기도 했다. 특히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지방의회의 직위에 대해서는 비이성적일 만큼 지대한 관심을 가짐으로써 2 년마다 치러지는 의장단 선거에 적지 않은 부정과 부조리가 발생, 지역사회의 지탄이 된 사례가 많았다. 그럼에도 지방의회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가 개정됐다. 지방의회의 회기가 자율화됐고, 전문위원제도도 보완됐다. 지방의회를 명예직으로 할 것인지, 유급직으로 할 것인지는 매우 전문직이고 국가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유럽의 많은 지방의회는 아직도 명예직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실제 경비를 보전하는 형태로 발전시키고 있다. 즉, 대도시의회를 중심으로 대도시의회가 처리해야 하는 정책의 복잡성과 전문성을 감안, 상근 유급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2000 년 새롭게 신설된 런던광역시의회가 대표적 사례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꾸준히 지방의원의 여건을 감안해 1994 년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1999 년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2005 년 월정수당제가 도입돼 유급직에 가까운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2007 년 연말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월정수당을 과도하게 인상, 중앙정부는 물론 주민들로부터 비판의 표적이 됐다. 따라서 도내 시·군들의 지방의원 의정비 조정작업은 주민 공감대가 관건이다. 이번 의정비 조정작업이 주민 공감대 형성에서부터 시작해 지방자치가 한 단계 올라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춘천시와 태백시는 지난 6일 의정비심의위원 위촉식을 갖고, 의정비 인상 논의를 진행키로 했는데, 도내 시 군의 의정비 조정작업은 주민공감대가 관건인만큼 주민공간대 형성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