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중국 방문길에 오르며 중국에 대북제재 필요성을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출국 직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새로운 차원의 도발에 대해 중국 당국과 공조 방향을 논의하고, 특히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공조 핵심이 중국 당국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 분명히 강조할 생각"이라고 말했는데 여당 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지난 29 일 새벽 북한이 75 일 만에 쏘아 올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 형은 정상 각도로 발사하면 최대 1 만3000 ㎞를 날아간다고 한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확보됐는지 확실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두게 된 만큼 위협적인 것만은 분명하다. 지금 당장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폭주를 막지 못하면 미국의 선제타격 가능성이 높아지고 한반도 평화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공조해 더 강력한 대북제재에 나서야 하는데 실효성을 높이려면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며 북한의 도발 포기와 비핵화를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요청한 구체적인 대북제재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한 경제의 생명줄인 원유 공급 전면 중단을 포함해 최고 수준의 제재와 압박을 촉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의 비핵화에는 동조하면서도 추가 제재는 효과가 없고 북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멈추는 '쌍중단'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이유는 북한 문제를 미국과의 대결 구도에서 보기 때문일 것이다. 쌍중단도 이런 시각에서 나온 것이다. 추 대표는 오늘 시 주석과 별도 면담할 예정인데 북한의 핵·미사일 폭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더 강한 압박과 제재만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 수 있고, 이는 중국이 대북제재에 확실하게 동참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한다.
중국은 대북제재 문제를 미국과의 대결 구도로 보기 때문에 소극적인데, 추미애 대표가 중국을 방문하여 대북제재의 필요성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여 동참하도록 설득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