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우선낙찰제 도입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이 제도는 적격심사제에서 고용을 많이 늘리는 기업이 우선적으로 낙찰받을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일자리를 최우선 정책으로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기대대로 일자리는 늘지 않고 있다. 갈수록 고용 상황은 악화일로다. 이 방안도 건설 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보인다.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애쓰는 점은 이해가 간다.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실효성은 크지 않은 채 부작용만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건설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볼수 있다. 건설산업은 기본적으로 수주산업이다. 수주가 늘어나면 자연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난다. 수주를 한 뒤 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을 채용해야 하지만 반대로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이 수주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다. 공사물량이 없는데도 유휴인력 채용을 유발해 안 그래도 어려운 건설업계를 벼랑 끝으로 몰 수 있다. 적격공사의 경우 중소건설업계의 수주물량이다 보니 이들 업계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업계 간 양극화도 부추길 수 있다. 자금 사정등 채용에 여력이 있는 업체만 수주하게 되는 수주독식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인력을 채용했어도 더 많이 채용한 업체들에 밀려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는 업체는 유휴인력 고정비용 증가로 자금부담이 가중, 연쇄부도가 우려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위장 채용 등 각종 편법이 난무하고 페이퍼컴퍼니 양산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근본적으로 건설 부문에서의 고용 확대 대책은 건설경기 활성화가 해답이다. 지금처럼 물량도 없는 상황에서 채용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고용 실적을 입찰 규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현 정부의 규제완화와 혁신성장 정책에도 맞지 않는 방안이다. 물량 창출과 공사비 정상화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을 활성화해 고용을 창출해야지 규제를 통해 인위적으로 채용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일자리 창출 우선 낙찰제도는 각종 편법과 페이퍼컴퍼니 양산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며 건설 부문에서의 고용 확대 대책은 건설경기 시장을 활성화를 통한 고용 창출이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