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조세감면규제법(1977. 12. 19. 법률 제3017호) 제3조의 3 제5항 소정의 감면규정은 이미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지정을 받은 사람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업자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먼저 토지를 양도하고 그 후에 그 양수인이 위 법시행령(1978. 2. 8. 대통령령 제8844호, 1978. 12. 30. 대통령령 제9232호)에서 정한 조세감면신청시한까지 그 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아파트지구내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토지위에 서민주택을 건설하도록 그러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공급(양도)하기만 하면 그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여부, 주택의 건설여부에 관계없이 세제혜택(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파트지구내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는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토지위에 서민주택을 건설하도록 그러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공급하기만 하면 주택의 건설여부에 관계없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자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먼저 토지를 양도하고 후에 그 양수인이 위 법시행령에서 정한 조세감면신청시한까지 그 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