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선거운동 기간 중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후보자나 정당 관련 글을 올릴 경우 실명 확인을 하도록 한 선거법 조항에 합헌을 선고했다. 합헌으로 본 주된 사유는 "선거 기간 언론사 게시판 등을 통해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언론사의 공신력·지명도로 인해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보다 선거관리의 효율성이 중요하다는 논리다. 시대착오적이고 편의주의적인 판단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헌재는 2012년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익명표현은 현실공간의 위계구조를 극복해 계층·지위·나이·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민주주의가 발전되게 한다"며 "부작용 우려가 있다 해도 익명표현은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취지를 고려하면 인터넷상의 실명 확인 절차는 모두 폐지되는 게 옳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법의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낸 바 있다. 그런데 헌재가 3년 만에 "우리나라 선거문화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말을 뒤집은 것이다. 자기부정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재판관 9명 중 4명이 위헌 쪽에 선 것은 그나마 위안이다. 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적어도 선거 기간만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사후 규제수단이 있음에도 사전적·예방적 규제를 통해 익명표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의 지적은 타당하다. 선거는 주권자와 후보자, 또한 주권자 상호 간에 가능한 한 폭넓게 접촉하고 정보를 교환해야 하는 무대다. 마땅히 선거 기간 중에는 주권자의 참여 기회를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 다른 때보다 표현의 자유를 더 제한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에 기대어 타인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는 폭력이다. 하지만 이를 규제한다는 명분으로 실명을 강제하는 것은 더 큰 폭력이 될 수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헌재가 스스로의 역할을 망각하고 국가의 자의적 권력남용을 방조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표현의 자유보다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우선시한 판결로 바람직하지 못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