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용 모바일 소프트웨어(SW)를 구축하는 중소 SW업체 A사 김상호(가명·45) 대표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발주사인 B은행의 담당 직원이 사소한 트집을 잡으며 개발 인력을 교체하라고 통보해서다. 김 대표는 "막무가내로 사람을 3번이나 바꾸라더니 결국 넌지시 자신이 아는 개발자를 채용하라더라"며 "나중에 둘이 내연관계라는 소문까지 돌았다"고 어이 없어 했다. C은행에 파견돼 일하는 D사의 개발자 윤지선(가명·33)씨는 발주사 담당자의 지시로 C은행 임원 자녀의 학교 코딩 숙제를 대신해줬다. 윤씨는 "항의했더니 '어차피 5개월 간 일하기로 계약한 거 아니냐, 시키는 일이나 하라'고 되레 큰 소리를 쳤다"며 "자칫 눈 밖에 나면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참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발주사 담당 직원 자녀의 숙제 대신 해주기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SW업계에서 금융사 등 프로젝트 발주사의 도 넘은 '갑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SW개발자는 '빛 좋은 개살구' 꼴이기 일쑤다. SW업계에 따르면 발주사 담당 직원이 퇴근 시간을 훌쩍 넘긴 시간까지 일을 시키거나 약속된 시스템 구축과 상관없는 다른 업무를 맡기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인력 교체나 휴가, 탄력 근무도 SW업체 마음대로 정하지 못한다. 오히려 발주사의 사업 담당 직원이 개발자 교체를 요구하거나 자신과 친분이 있는 개발자 투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잦다. 프리랜서 개발자인 김현철(33)씨는 "SW 개발자가 첨단 기술을 다루는 화려한 직업으로 보일지 모르는데 국내에서는 사실상 막노동판의 일용직 노동자 취급을 당하고 있다"며 "최근엔 발주사 갑질이나 잦은 야근을 못 견디고 대우가 좋은 미국이나 일본으로 가는 동료 개발자도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SW 인력의 업무 만족도는 해외에 비해 낮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국가별 정보통신기술(ICT) 인재의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IT 인재 가운데 일에 대한 충실감과 보람 측면에서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9.8%로 중국 77.4%, 미국 86.2%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보수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도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7.6%에 그쳤다. 중국(78.8%)·미국(89.2%)에 크게 못 미친다. 국내 SW 기술자의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57.3시간으로 다른 업종 대비 15% 이상 길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학생들도 SW업계의 열악한 처우와 불투명한 전망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개발자가 되려는 학생이 점점 줄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IT서비스 업계의 열악한 근로환경 탓에 우수 SW기술자 수급의 불균형과 잦은 인력 이탈, 기피 직종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W업계에서는 이런 현상의 주요 원인을 헤드카운팅 계약 방식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헤드카운팅은 발주사가 시스템 구축을 맡길 때 투입되는 인력의 수와 기간을 토대로 가격을 산정하는 계약 방식을 말한다. 국내 발주사들은 도급 계약을 할 때 이 조항을 대부분 포함시킨다.
금융권 발주사들의 갑질에 막노동판 노동차 취급을 받는 SW 개발자들이 잦은 인력 이탈로 기피 직종화에 개발자 해외 유출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