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핵심이 아닌 4세 경영 언급과 대국민 사과 알맹이 없다는 비판도 ■왜 지금인가 이 부회장이 왜 '지금' 사과를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국정농단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뇌물로 인정한 액수만 달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은 현재 양형 판단만 남겨두고 있다. 양형을 판단하게 될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삼성에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때 재판부가 언급한 것이 미국의 연방양형지침서 8장이다. 이는 기업이 효과적인 감시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될 때, 양형을 깎아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부의 주문 직후 "감시제도를 만들면 이 부회장을 봐주겠다는 거냐"는 비판이 일었다. 삼성은 재판부의 주문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올해 2월 5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공식 출범했다. 위원장은 김지형 전 대법관이다. 준법위는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대국민 사과를 권고했다. 이 부회장의 사과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준법위 활동은 이 부회장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부회장의 사과 역시 준법위 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양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번 재판, 왜 이렇게 중요한걸까 1심은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를 89억원으로 봤다. 최순실의 코어스포츠, 정유라의 말, 장시호의 영재센터를 모두 승계작업을 위한 뇌물로 인정했다. 회사 돈을 이용한 뇌물은 곧 '횡령'으로 이어지고 관련법상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이 부회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3년 이상은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2심은 최순실 회사에 준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특히 정유라가 사용한 말에 대해서는 말 자체나 말 값을 지불한 게 아니기 때문에 뇌물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대법원 판단은 또 달랐다. 대법원은 정유라의 말과 장시호 영재센터 지원을 모두 뇌물로 봤다. 총 86억 8081 만원이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며 2심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여기까지만 보면 대법원에서 인정한 뇌물액이 50억원이 넘기 때문에 집행유예는 불가능해보인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작량감경' 이라는 규정(형법 제53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판사는 재량으로 형을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회장의 경우 관련법에 명시된 '5년 이상 징역'에서 '2년 6개월'로 줄어 집행유예가 가능하게 된다. 이번 파기환송심이 이 부회장에게 중요한 이유다.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양형기준은 감경사유와 가중사유를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준을 벗어난 준법위 활동과 사과문 같은 범죄 후 정황을 근거로 감경이 되면 곤란하다"며 "이런 식으로 감경이 이뤄진다면 사실상 양형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과까지 했는데 비판받는 이유는? 준법위 권고에 의한 사과, 그리고 이 사과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다.
사과를 하게 되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점에 준법위 권고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사과를 함으로써 집행유예가 가능하게 되어 그 시기와 사과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