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1 만원 공약 달성 시점을 2020 년에서 2022 년으로 2 년 늦출 것을 제안했다. 최근 매일경제신문 인터뷰에서 김 부의장은 "2 년 늦추더라도 공약은 지키는 것이다. 이 정도면 국민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80 대 노인에게 20 대 청년용 약을 처방한 것에 비유했다. 김 부의장에 따르면 최근 고용 상황이 나빠진 것은 지난 5 년간 기업 경쟁력이 전체적으로 악화됐기 때문이다. 대기업 중에선 반도체와 석유화학을 빼면 좋은 곳이 없다. 공장 가동률은 70%대 초반까지 떨어졌고 재고는 늘어났다. 소득주도성장 처방을 소화하기에는 기업들의 기초체력이 무척 약해진 상태다. 진단과 방향은 맞지만 타이밍과 강도 조절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고용·투자·소비가 동반 위축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수출이 고군분투해왔지만 반도체 경기 조정이 예상되는 하반기부터는 이마저도 꺾일 가능성이 있다. 일자리는 경제가 성장할 때 만들어지는 것인데 사방을 둘러봐도 성장할 구석이 잘 안 보인다. 2020 년 최저임금 1 만원 공약을 달성하려면 올해 16.4%에 이어 내년과 후년 각각 15.3%씩 임금을 올려야 한다. 경기 후퇴 국면에서 이렇게 임금을 올리면 고용의 숨구멍이 막혀버릴 수도 있다. 김 부의장이 말하는 소득주도성장에 있어 '타이밍'과 '강도 조절'은 이런 위험을 가리키고 있다. 김 부의장은 현 정부 경제 방향에 대해 조언자적 위치에 있다. 그는 얼마 전 한국 경제에 몰려오는 위기 징후를 언급하며 정부 측과 경기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청와대와 정부 실무라인은 이런 지적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럼에도 경청해야 한다.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휘슬블로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인물 중 한 명이 김 부의장이다. 언제부터인가 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비판과 후퇴를 용납하지 않는 '절대강령' 모습을 띠고 있다. 위험한 징후다. 바람직한 것은 정부 내 토론을 통해 정책에서 현실감각을 유지하는 것이다. 조언자들은 더 적극적으로 말하고 정책 집행자들은 겸허해져야 한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조언한 가운데 정책 집행자들은 토론을 통해 이러한 조언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현실감각을 깨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