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어제 강병구 인하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세제·재정 전문가,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 30 명으로 구성된 재정개혁특위는 보유세 강화 등 문재인 정부의 세제·재정 관련 핵심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 상반기에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하반기에는 중장기 로드맵을 짤 계획이라고 한다. 애초보다 출범이 4 개월여 늦어진 재정개혁특위는 보유세 이외에도 임대소득 분리 과세, 상속세 강화, 종교인 과세 등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들을 다루게 된다. 그러나 핵심 과제는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강화다. 문 정부 출범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보유세 강화는 시기가 문제였을 뿐 기정사실로 되다시피 했다. 경제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세수 증대 효과도 거두고, 과세 형평성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위는 지방세인 재산세보다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집값 상승과 지난번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다주택 공직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버티는 것을 보면서 보유세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된 터다. 다만,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보유세를 강화하되 좀 더디더라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라는 것이다. 유주택자의 90% 이상이 1 가구 1 주택자인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보유세 강화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했다가는 시행도 못 해 보고 좌초할 수도 있다. '편 가르기식 과세'라는 비판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저가 주택 보유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의 구분이 명확해야 하는 이유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는 낮추고, 양도세 부과체계도 손질해 거래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 부동산정책과 경제정책을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로드맵을 마련하면서 시장 상황 등도 고려했으면 한다. 시일이 지나 봐야겠지만, 양도세 중과 이후 서울의 거래가 줄어드는 등 효과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강도 높은 조치는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재정개혁특위는 부동산세제개혁특위가 아니다. 상속세 개편이나 종교계의 소득 과세 등 조세 형평성 문제에 대한 해법도 강구할 것을 주문한다. 중요한 것은 과도하면 국민의 조세 저항을 부를 수 있고, 거꾸로 부족하면 욕만 먹고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게 세제·재정개혁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문재인 정부의 세제·재정 관련 핵심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보유세 강화 개편이 추진될 계획이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