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틀 합의' 인상 주는 북·미 반응/ 文정부는 북한 저의 경계하면서/ 적당한 타협 되지 않도록 힘써야 지구촌 시선이 6 월12 일 싱가포르로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좌하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이다.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지형을 바꿀 초대형 이벤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제 회담 성사를 공표하면서 "대성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세장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바라건대 세계를 위해 뭔가 매우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도 했다. 일단 어두운 먹구름은 걷혔지만 성급한 기대는 금물이다. 트럼프와 김정은, 두 정상의 이해관계는 상반된다. 미국은 핵·미사일의 완전한 폐기를,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로 국제사회에 진입할 수 있기를 원한다. 대북 제재의 완화나 해제를 바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비핵화 방식을 놓고도 양측은 '영구적 비핵화'(미국)와 '단계적·동시적 조치'(북한)로 입장이 딴판이다. 접점이 찾아질지 의심스러운 조합이다. 그럼에도 핵 담판을 앞두고 양측에서 '만족'과 같은 표현이 나온다. 양측이 '비핵화 방식과 체제 보장 맞교환'과 같은 큰 틀의 합의에 도달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북·미가 실제로 비핵화 접점을 찾았다면 싱가포르 회담은 훈풍으로 덮이게 된다. 한반도와 동북아 지정학도 그럴 것이다. 김 위원장은 화해와 평화의 기틀이 조성되면 베트남 모델의 개혁개방을 추진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이 그런 길로 간다면 남한은 물론이고 국제사회가 적극 돕지 않을 이유가 없다. 관건은 북한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핵 폐기에 나설 수 있느냐의 여부다. 북한이 이번에도 거짓말을 하는 양치기 행태를 보인다면 번영 대신 재앙이 따를 공산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싱가포르 회담의 궁극적 목표는 북핵 제거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혹은 '영구적 폐기'(PVID)를 관철하려면 북한의 전략전술을 손금처럼 들여다보면서 정밀 대응을 해야 한다. 그래야 '완전한 비핵화'의 새 길이 열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제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라는 언급을 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자성과 경계를 요한다. '한반도 비핵화'는 맥락 없이 쓰일 경우 북한의 전략전술 용어일 수밖에 없다.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를 막기 위해 북한의 3 대 세습체제는 핵 도박을 감행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해 왔다. 핵 담판을 앞둔 미국 대통령이 북한, 중국 등의 오판을 낳을 여지를 줘서는 곤란하다. 문재인정부도 눈을 크게 떠야 한다. 6 월 회담은 기회이지만 위기이기도 하다. 북한이 대대로 한·미동맹의 균열과 남한의 경제 지원, 주한미군 철수 등을 염두에 두면서 대화 공세를 벌이거나 협상 국면에 임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북한이 곧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한다지만 이 또한 신뢰를 얻기에는 미흡하다. 특히 6 월 핵 담판에 가치동맹보다 당장의 이익에 관심이 많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테이블에 나선다는 것도 변수다. 미국이 비핵화는 적당히 처리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불능화만 이룬 채 북한 체제 보장에 합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한·미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핵 담판이 올바른 결실을 보도록 힘써야 한다.
싱가포르 회담의 궁극적 목표는 북핵 제거로, 미국은 '영구적 비핵화'를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조치'로 핵 보유국 지위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지만 각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길로 나아가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