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개혁이 시대적 요구로 대두된 것은 민주주의의 장래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댓글공작을 통해 대선에 개입, 헌정질서를 훼손한 국정원을 그대로 두고는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없다는 시민사회의 공감대가 바탕이다. 근본 대안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혁론의 핵심은 국내 정보활동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함으로써 정치개입의 여지를 차단하고, 국가안보라는 본연의 사명에 집중토록 하는 데 모아졌다. 이것을 담보하는 근원적 방안이 국정원의 국내 파트 폐지와 수사권 축소일 터이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가 사실상 여야 합의로 국정원 개혁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문구 조정만 남겨 놓은 것으로 알려진 합의안에는 지난 3일 여야 '4인 회담'에서 도입키로 한 국회 정보위 상설화, 국정원 예산 통제권 강화 등이 담겼다. 그리고 핵심인 국내 정보활동과 사이버심리전 규제에 대해선 '선언적' 취지만 법에 명시하고, 세부 내용은 국정원 내부 규정에서 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내 파트 폐지와 수사권 문제는 아예 장기 과제로 넘겨졌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정원 개혁의 본질을 온전히 저버린 것이다. 알려진 합의안에 따르면 국정원 정보관(IO)들의 기관 출입 및 국내 정보수집 활동과 관련해 국정원법에 담길 조항은 '국정원 정보관들은 관계 법령에 위반된 정보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뿐이다. 그리고 금지할 정보활동의 세부 내역은 국정원 내규로 정하도록 했다. 국정원의 정치 관여와 사찰의 빌미·수단이 되어온 국내 정보활동에 대해 실질적인 규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 현행법도 국내 정보 수집 대상을 간첩·테러 등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지만, 국정원은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을 상시적으로 드나들며 무차별적으로 정보를 수집 하면서 정치활동을 해왔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댓글공작에 대해서조차 대북심리전의 일환이라고 호도하는 국정원이다. 그런데 '부당한 정보활동 금지'라는 추상적 법조항과 국정원 내부 규정으로 이러한 국정원의 일탈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은 연목구어일 따름이다. 게다가 대선 댓글공작의 명분이 된 사이버심리전에 대해서도 '국정원 직원은 심리전에서 정부 정책 홍보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만 법에 신설하기로 했다. 국정원의 대선 댓글공작이 정부 정책 홍보 때문에 벌어진 것인가. 물론 국회 정보위 상설화와 예산 심의 강화 등은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의미는 있다. 그렇다고 본말이 전도될 수는 없다. 이렇게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차단할 제반 방안이 모두 흐지부지되면 대선개입 같은 일이 언제든 반복될 수 있고 민주주의는 상시로 위협받게 된다. 여야에 묻고 싶다.
국회 국정원특위에 의해 여야 합의로 국정원 개혁안을 마련하였지만, 결국 그 안의 내용은 개혁의 본질이 완전히 상실된 가운데, 이와 같이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막을 수 없게 되면 언제든 민주주의가 위협받게 될 빌미를 남긴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