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엊그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부사장,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현대백화점그룹 정지선 회장 등 4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그저께는 또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불출석할 때 강제 구인과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회증언감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날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일부 대기업 총수 모습은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면서 대기업들 횡포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일련의 사안들을 보면 재벌 총수들은 다시금 동네북 신세다. 대기업 오너들이 국회 출석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나중에 벌금이나 내고 말겠다는 자세로 임한 것은 분명 잘못이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에 직접 출석해 설명하고 정치권과 국민을 직접 설득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국정감사 때마다 과도한 증인 신청 관행은 그대로 놔두고 처벌 강화로만 흐르는 것은 문제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국회가 부른 증인은 연평균 3000명을 상회한다. 2005년 3162명, 2009년 3494명에 달했고 그중 기업인 등 일반 증인은 16대 국회 190명, 17대 국회 179명, 18대 국회 267명 등으로 회를 거듭할수록 느는 추세다. 국회의원들은 공명심이나 재벌 길들이기 목적으로 현안에 정통한 실무진을 불러도 무방한 사안조차 무조건 오너들을 부르기 일쑤다. 여야가 정략적으로 증인을 선정하는 사례도 많다. 기껏 출석하면 말 끊기, 면박주기, 호통치기 등으로 일관해 증언의 실효성을 찾기 힘들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정감사철이 되면 주요 대기업 총수들은 억지로 외국으로 나가고 국회담당 기업 임원들은 의원 보좌관들을 접대하느라 여의도에 살다시피 하면서 로비에 엄청난 돈을 쓰는 게 관행이다. 자칫 시대착오적 부패 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
국정감사 때마다 이어지는 과도한 증인 신청 관행은 놔두고 불출석에 대한 처벌 강화만 운운하는 것은 문제로, 국회의원들은 공명심이나 재벌 길들이기 목적으로 무조건 오너를 부르기 일쑤이며 이는 자칫 시대착오적 부패 고리가 형성될 수 있으므로 기업 총수의 국회출석 요구에 대한 요건부터 강화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