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김해공항 확장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혀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둘러싼 10년 갈등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 문제는 정치인의 선심성 공약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이다. 밀양 신공항을 원한 대구·경북(TK)과 가덕도를 주장한 부산이 첨예하게 맞서 지역 이기주의와 불필요한 갈등, 국력 낭비만 초래했기 때문이다. 밀양과 가덕도는 환경 훼손, 과다한 사업비, 경제성 미흡 등의 이유로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이미 신공항 입지로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듬해 대선 공약으로 부활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영남권 신공항 건설 재검토를 지시했다. 공정성을 기한다며 사업 타당성 조사에 앞서 입지 선정 용역을 의뢰했다. 최대 10조원이 넘는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이렇게 순서가 뒤바뀐 채 졸속으로 추진됐다. 그런데 다시 원점 회귀 결론을 내림으로써 정부는 갈등을 조정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줬다. 입지 선정 용역 발주 이외에 정부가 한 일은 없었다. 용역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합의하고도 서병수 부산시장은 가덕도 무산 시 사퇴하겠다며 겁박했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지만 정부는 별다른 해결 시도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TK에 정치적 기반을 둔 박 대통령이 밀양 신공항을 밀어준다는 의혹에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밀양을 선정했다가는 내년 대선에서 부산 민심이 여권에 불리해질 뿐 아니라 정계개편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결국 밀양이나 가덕도가 아닌 김해를 택함으로써 갈등의 소지 자체를 없앴다. 신공항 입지 선정에 정치적 고려나 정무적 판단을 개입시키지 않겠다고 했던 정부의 말은 허언이었다. 영남권 신공항 외에도 안양교도소 이전 및 재건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후보지 선정, 부산·경남권 물 공급 등 지자체들이 갈등을 빚는 사례는 많다. 국무조정실이 국가적 위험 관리 대상으로 분류한 '주요 갈등 사안'만 12건이다. 그러나 마땅한 컨트롤타워를 찾아볼 수 없다. 조정에 나서야 할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박 대통령조차 갈등을 못 본 체한다. 어제 입지 선정 용역 결과가 나오기 직전 박 대통령은 6주 만에 국무회의를 주재하고도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이렇게 하나도 없었다. 신공항 문제가 일단락됐지만 갈등이 완전히 가라앉은 것은 아니다. 당장 대구와 부산 국회의원들이 밀양과 가덕도가 제외된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김해공항 확장은 단순히 활주로 확장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 안전성 저하와 소음, 24시간 운영 불가 등 기존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정치논리에 의해 선심성 개발공약이 추진되는 것을 막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실현 가능성이 낮고 검증되지 않은 공약은 걸러내야 한다. 대형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공론화하는 독립적인 기구 설치를 고려해 볼 만하다. 이 기구는 김해공항 확장에 따른 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앞서 영남권 신공항 문제를 다시 꺼내 심각한 사회 분열을 일으킨 데 대한 책임도 따져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1년 "신공항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시민에게 사과했다.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원점 회귀 결론을 내리면서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두고 벌어진 지역 이기주의와 불필요한 갈등, 국력 낭비의 상처만 남으면서 이제 현실성 없는 공약들을 걸러내 김해공항 확장에 따른 사업 타당성의 검증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