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 명을 전원 퇴출시키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 일 "채용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 책임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1 차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와 검찰 수사에서 점수 조작 등을 통해 부정합격을 한 것으로 드러난 강원랜드 직원 226 명에 대해 직권면직 등 인사조처를 하기로 하고 산업부와 협의에 착수했다. 직권면직이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퇴사시키는 것이다. 채용 비리가 확인된 다른 공공기관들에서도 동일한 조처가 이뤄지는 게 마땅하다. 문 대통령이 직접 부정합격자 퇴출을 지시한 것은 채용 비리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직권면직이라는 고강도 조처를 취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채용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단호하다는 뜻이다. 채용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이다. 하지만 현실은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비리가 관행처럼 만연해 있다. 범정부 특별대책본부가 1190 개 공공기관·유관단체의 채용업무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 결과, 문제가 드러난 곳이 무려 80%에 이른다. 채용 비리는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은 '반사회적 범죄'다.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채용 비리는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와 함께 부정합격자 때문에 억울하게 탈락한 피해자 구제에도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최근 가스안전공사가 법원 판결을 통해 피해가 확인된 8 명의 탈락자를 구제했다. 하지만 법원 판결까지 기다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실효성이 떨어진다. 해당 기관이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시켜줘야 한다.
청와대가 강원랜드에 부정합격한 직원 226명에 대해 직권면직 등의 인사조처를 취한 것처럼, 정직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채용 비리를 엄중히 처벌하고 부당하게 탈락한 피해자 구제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