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해지 기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노동유연성과 관련된 2대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 첫 회의가 10일 열렸지만 노동계 불참으로 성과 없이 끝났다. 그러자 정부가 11일 전문가토론회에 이어 다음주에는 공청회를 열어 기초안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노사정은 지난 9·15 대타협 합의에서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준과 절차 명확화'에 합의했다. 중장기적으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계약법 등을 개정 또는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당장 제기되는 분쟁을 막기 위해 '근로계약 해지 기준·절차에 관한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통상임금·휴일연장근로 사례에서 보듯 정부 지침보다 법률에 의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노사 간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파견법 등 이른바 노동개혁 5대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여야 이견으로 법률안 심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사정 합의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정작 한국노총은 10일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근로계약 해지 등에 관한 기준을 놓고 산업 현장에서는 분쟁과 개선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국회는 물론이고 정부마저 손을 놓고 있어선 안 된다. 노사정 합의 정신을 최대한 반영하되 시간을 더 이상 늦출 수만은 없는 일이다.
노사정 위원회는 근로 계약 해지 기준,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등의 지침 준비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으나 노동계의 불참으로 불발 된 가운데 해당 기준을 두고 산업 현장에서 끊임없는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미루지 말고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