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와 이상수 변호사가 지난 13 일 니어재단 포럼에서 쏟아낸 조언은 현 정부 정책담당자들이 두고두고 새겨듣고 곱씹어볼 내용이다. 두 사람은 과거 진보정부에서 일했던 경력에 더해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 참모로 얼굴을 맞댔거나 인권변호사로 뜻을 같이했던 인연을 갖고 있었던 만큼 스스럼없는 관계였다. 그런데도 현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을 쏟아냈으니 귀담아들어야 한다. 진영 논리를 떠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정책에 대해 아픈 얘기를 해주는 고언(苦言)인 만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의 언급 중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한 비판이 설득력 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위한 사실상의 분배 정책인데 성장이라는 담론을 넣어 논리를 만들었다며 상당한 과속이고 외골수라고 질타했다. 또 현재의 고용과 경제 위기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충격을 빼놓고는 원인을 설명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 전 장관도 최저임금 인상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 현 정부 사람들은 오히려 변명만 할 뿐 책임지는 모습이 안 보인다고 질타했다. 정치는 동기를 강조하는 심정 윤리가 아니고, 결과를 중시하는 책임 윤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장관의 얘기에서는 민주노총에 대한 지적에 눈길이 간다. 그는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에 대해 "밖에서 로비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므로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면 손해를 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작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해법까지 제시했다고 본다. 민주노총이 촛불 운운하며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내세워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골몰하는데도 현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한 채 질질 끌려다니기만 한 데 대해 여론은 싸늘해지고 있다. 노동단체의 기득권을 깨 노동개혁을 이뤄내는 일은 진보정부의 몫임을 현 정부가 모르지 않을 것이다. 김 전 장관이 전한 얘기 중 하루하루 국정을 챙기다 보니 변하지 않고는 안되겠더라는 노 전 대통령의 고백을 문 대통령이 주목했으면 한다.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평가하는 포럼에서 소득주도성장은 분배 정책과 성장이라는 담론이 섞여 문제가 발생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특히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에 대해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면 손해를 보도록 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