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짜인 시나리오대로였다. 대검찰청은 어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의 윤석열 전 팀장(여주지청장)과 박형철 전 부팀장(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외압 의혹을 받아온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은 무혐의 처리했다. 발표 직후 조 지검장은 조직 기강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요컨대 수사를 잘해보겠다고 한 검사는 징계하고, 수사를 방해하려 한 검사에게는 퇴로를 열어준 것이다.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있는 검사'가 될 것을 다짐하는 검사선서는 휴지조각이 되었다. 대검의 감찰 결과를 보면 감찰팀이 과연 법률가들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논리적으로 허점투성이다. 대검은 징계 청구 사유를 '지시불이행 등 비위 혐의'라고 밝혔다. 지시불이행이 비위로 인정되려면 전제가 되는 지시의 실체가 먼저 규명돼야 한다. 국정감사에서 윤 지청장은 국정원 직원 체포에 앞서 그 필요성을 보고하자 조 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며 만류했다고 밝혔다. 반면 조 지검장은 "검토해보자"고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윤 지청장 말이 맞다면 (수사를 만류한) 지시 자체에 위법 소지가 있는 만큼 지시불이행은 비위가 될 수 없다. 감찰본부는 그러나 조 지검장 발언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 원인도 판단하지 않은 채 결과를 내놓은 격이다. 둘째,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가 있다. 대검은 감찰 대상자들을 서면·전화로 조사했을 뿐 대면조사나 대질조사는 한 적이 없다고 한다. 일반 기업에서도 징계를 하려면 당사자를 불러 소명을 듣는다. 대검 감찰본부가 일개 기업만도 못하다는 말인가. 게다가 외압 의혹을 받아온 법무부와 수사기밀 유출 의혹이 제기된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선 감찰권이 없다며 간접조사조차 하지 않고 면죄부를 줬다. 오죽하면 감찰위원회도 통일된 징계안을 권고하지 못하고 각자 의견을 기술하는 쪽을 택했겠는가. 대검은 '윤석열·박형철 찍어내기'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정황과 법리를 짜맞췄다고 털어놓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검찰은 '조직논리'가 유난히 강한 집단이다. 조직의 위신을 중시하고 조직원 보호에 각별하다. 이런 검찰이 정권의 눈밖에 났다는 이유로 제 식구에게조차 칼을 휘두르는 모습에 국민은 아찔함을 느끼고 있다. 윤 지청장 등에 대한 징계 청구는 검찰 조직이 내린 '셀프 사망선고'에 다름 아니다.
대검찰청은 어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의 윤석열 전 팀장과 박형철 전 부팀장의 발언의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은 채 범무부에 징계를 청구했지만 이는 명백히 부실 수사이며 지시불이행이 비리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지시의 실체부터 규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