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잠실주공5 단지를 최고 50 층까지 짓도록 허용한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 부임 후 처음으로 층고 제한을 풀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 6 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실상 승인한 잠실주공5 단지 재건축 계획을 보면 잠실역 사거리 일대를 기존 일반주거3 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바꿔 50 층짜리 건물 4 개동을 건립할 수 있도록 했다. 기반시설과 교통 환경 등을 검토한 끝에 '광역 중심'이라는 점을 인정한 결과다. 50 층을 허용하는 대신 비주거용 시설을 35%가량 할애해야 하는 등 규제가 많고, 4 개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한강변 아파트 층수를 35 층으로 제한하는 '2030 서울플랜'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점은 아쉽다. 잠실주공5 단지는 2003 년 재건축추진위 승인 이후 2005 년 정비구역 지정을 받으면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초과이익환수제 도입과 금융위기, 안전진단 문제 등 연이어 악재들이 발생하며 2013 년 12 월에야 조합이 설립됐다. 조합 측은 상업지로 용도를 변경해 최고 70 층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박 시장이 부임한 이후 '2030 서울플랜'에 묶여 지지부진하다가 이번에 겨우 승인을 받은 것이다. 서울시의 층고 제한으로 사업이 지연된 재건축단지는 잠실주공5 단지만이 아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많은 단지들이 초고층 재건축을 희망하고 있지만 층고 제한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다. 영국 등 선진국 도시에서 아파트 층고를 획일적으로 정한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유명한 도시들은 대부분 건물마다 고저와 특성을 살려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연출하고 있다. 그런 만큼 서울시도 이번 50 층 아파트 승인을 계기로 층고 제한을 깨야 한다. 그것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층고 제한 때문에 많은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처음으로 50층 아파트를 승인한 것을 계기로 하여 층고 제한을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