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 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이목희 전 의원을 임명했다. 이용섭 전 부위원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2 월 7 일 사임한 지 54 일 만이다. 일자리위는 부위원장 공백 등으로 그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후임자 임명을 계기로 조속히 정상화되길 기대한다. 일자리위는 정부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문 대통령이 취임 첫날 가장 먼저 지시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은 장관급이며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11 개 부처 장관, 청와대 일자리수석, 근로자·사용자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 당초 큰 기대를 모았으나 지난해 10 월 '일자리 정책 5 개년 로드맵'을 발표한 후 존재감이 희미해졌다. 대통령이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매일 챙기겠다고 했지만 정부의 일자리 성적표는 초라하다. 지난 2 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는 8 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소폭 하락했지만 4.6%나 됐고, 특히 청년실업률은 9.8%였다. 일자리 정책은 최고의 성장정책이고 최고의 복지정책이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국민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 일자리가 안보와 함께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하는 건 당연하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다잡아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를 발굴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현장에서 정책이 잘 시행되는지 점검하는 일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다. 정부의 5 개년 로드맵이 공무원 등 공공일자리 확충에 맞춰져 있는데 부작용을 점검해 보완해 가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민간 일자리 확대를 위한 기반을 닦고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는 데도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카카오 친구맺기 페이스북 취재대행소 왱!(클릭)
문재인 대통령이 2 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이목희 전 의원을 임명하면서 그 동안 부위원장 공백으로 제 기능을 못했던 위원회가 정상화되길 기대되는 가운데 민간 일자리 확대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시키는 일에 집중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