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 압박을 노골화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주말 7·30 재·보선 지원유세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생경제를 살려야겠다고 해서 재정 확대에 나섰다"며 "한국은행이 틀에 박힌 논리로 고집을 피우고 있는데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을 적시하고 '고집'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대놓고 금리를 인하하라고 요구한 셈이다. 취임 이후 강력한 경기부양 행보를 펴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전방위로 금리 인하를 다그치더니, 이젠 여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한은을 강박하는 꼴이다.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 후 첫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당정이 총공세를 벌이는 양상이다. 한은을 압박해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운용과 별개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통화가치를 지켜야 할 한은의 존재 의미는 물론 한은의 독립성을 교란하는 행각이다. 정부·여당이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한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이유는 가늠하기 어렵지 않다. 새 경제팀 출범과 함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경기부양을 위해서다. 지난주 발표된 '경제정책 방향'은 내년까지 40조원을 투입하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대대적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양 날개로 해서 최대한 단기간에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위험 수준의 가계부채와 재정적자의 확대도 감수하겠다고 작정한 마당이니, 한은의 손목을 비틀어서라도 '성장 박자'를 맞추겠다는 심산이다. 지금 금리 인하를 했을 때 효과를 놓고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과, 이미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심리적 효과' 이상을 내기 힘들다는 의견이 상존한다. 정부가 시행한 대대적인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가 맞물리면 가계부채의 악화만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도 크다. 금리정책은 물가, 경기, 금융안정, 환율, 가계부채 등의 흐름을 보고 운영하는 거시영역이다. 정부의 단기적인 정책 성과를 내기 위한 방편으로 금리가 이용되면 치명적 후과를 낳을 수 있다. 그래서 금리를 결정하는 한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정치 논리에 휘둘리고 정부에 종속되면, 통화신용정책은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 중앙은행이 정부에 예속돼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교훈이다. 갈수록 도를 더해가는 정부·여당의 '한은 흔들기'가 자칫 재앙을 부를 수 있는 위험천만한 처사인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와 김무성 여당 대표의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은 가계부채의 악화 등 재앙을 부를 수 있는 무책임한 처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