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국토위원직서 사임 李총리 "집값예민, 신중해야" 부동산 시장 추가 대책에도 달아오른 집값이 누그러들 기미가 안 보인다. 8·27 대책 이후로 되레 상승폭을 키우며 정부를 비웃듯 한다. 지난 6 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보다 0.47% 올랐다. 수도권도 0.16%로 상승폭을 키웠다. 정부 부처, 청와대, 여당이 경쟁이나 하듯 하루가 멀다고 온갖 후속방안을 쏟아내는데 시장은 영 말을 듣지 않는다. 시장에선 "백약이 무효다" "이젠 정부를 못 믿겠다" "현 정부에서 집값 잡기는 글렀다"는 한탄이 터져나온다. 이렇게 된 데는 정부 책임이 크다. 정교하지 못한 대응으로 시장에 제대로 된 신호를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동산 후속대책 발표 이후로도 부처 간에 제대로 조율하지 않았거나 시장에 미칠 영향이 검증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들이 난무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 일 협의 단계인 경기지역 신규 택지지구 후보지 8 곳을 덜컥 공개했다. 이게 해당 지역 땅값을 들쑤시고 주민들의 반발을 부르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6 일 국토위원직을 내놓았다. 이게 아니라도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를 둘러싼 부처 간 엇박자, 그린벨트 개발관련 정부·지자체 간 이견 등 협의가 되지 않은 채 덜컥 의견을 내놨다가 이견으로 다시 거둬들이거나 축소하는 등의 정책 헛발질이 줄을 잇는다. 오죽했으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집값처럼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더 신중해야 한다"며 "초기구상 단계의 의견을 협의를 통해 조정한 뒤 통일된 의견을 말하도록 모두 유념하라"고 나섰을까. 집값을 잡기 위한 충정은 납득이 간다. 그렇다고 부처 간 조율이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의견'을 대책이라고 불쑥불쑥 내뱉는 식의 대응은 시장에 혼선과 부작용만 키울 뿐이다. 정부가 추석 전까지 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는다고 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6 일 "현재 공급 측면 대책과 수요 측면에서 세제·금융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고 부동산정책이라는 큰 틀 속에서 종합대책에 걸맞게 수급문제 해소, 투기차단, 시중 유동성 해소에 대한 속시원한 해법을 제시하기 바란다. 그렇더라도 종합대책에서 수급문제 해결을 1 순위에 둬야 한다. 수급문제의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규제에 대해서도 면밀히 되짚어보기 바란다.
정부 부처, 청와대, 여당이 온갖 후속방안을 쏟아내는데 부처 간 조율이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의견'을 불쑥 대책이라고 내놓는 식의 대응은 시장에 혼선과 부작용만 키우기 때문에 종합대책에 맞게 수급문제 해소, 투기차단, 시중 유동성 해소에 대한 확실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