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선의 원유하역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원유 약 27드럼 가량이 해수에 역류되어 바다로 유출되었고 동 원유가 해류를 통해 확산되어 동소에서 약 4~5마일 가량 떨어진 원고들의 어장을 오염시킨 경우, 어장에 원유가 오염되면 해면에 일조량이 적어지고 유막이 덮여 수면과 공기가 차단되고 바다에 산소가 미치지 못하여 해면에 산소부족현상이 나타나고 또 원유로부터 해수중에 가해지는 여러가지 화학성분중 특히 오염원으로 중요한 N-핵산가용물과 페놀등 화학물질이 수산물에 접촉되면 생물의 발생을 저해하며 신진대사를 억제시키는등 작용을 함으로써 그 영향이 심한 경우에는 수산물을 폐사하게 하고 약한 경우에도 성장장해 내지 수산상품으로서 가치를 상실하게 하는 예가 많고 이 건의 경우에도 원고들의 어장에 원유가 오염된 외에 다른 아무런 감수의 원인이 없었고 인접한 다른 어장에는 오히려 평년작을 상회하는 수확을 하였음에도 유독 원고들 어장만 수산물이 폐사하거나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였다면 위 유조선박의 소유자는 동 선박에서 유출된 원유가 수산물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는 원인물질이 들어있지 않으며 들어있다 하여도 그 해수혼합율이 안전농도범위내에 속한다거나 다른 원인이 감수의 원인이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감수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이 있다.
피고인의 유조선의 원유하역작업 중 원유유출로 인해 원고들의 어장이 오염된 사안에서, 원고들의 어장에 원유가 오염된 외에 다른 아무런 감수의 원인이 없었고 유독 원고들 어장만 수산물이 폐사하거나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였다면, 어장에 원유가 오염되면 화학물질이 수산물에 접촉되거나 해면 산소부족현상 등이 나타나 수산물에 대해 성장장해나 상품가치를 상실하게 하는 예가 많으므로, 다른 원인이 감수의 원인이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조선박의 소유자인 피고는 위와 같은 업무 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