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27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집값을 잡기위한 전방위 공세에 나서고 있다. 더블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어제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를 갖고 3 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높일 것임을 강력 시사했다. 이번 주 들어 서울 동작·동대문·종로·중구 등 4 개구를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데 이어 금융당국의 전세·임대 사업자 대출 강화, 부동산 매매 탈세 세무조사 등 연일 고강도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결국 남아 있는 카드인 세제와 재개발 등에 대한 추가 규제를 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의 수요억제 일변도의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을 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서울을 비롯한 주요 수도권 지역 집값은 정책불신과 서울시의 여의동 통개발 등 포퓰리즘 정책이 더해지며 이미 오를만큼 오른 상태다. 집값은 기본적으로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데, 공급의 확대 없이 뒤늦게 수요만을 억제해 잡겠다니 효과도 없고 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시장이 반응한 셈이다. 지난해 8.2 대책이후 1 년간 정부 부동산 정책은 집값을 잡기는커녕 상승을 부채질했다. 한국감정원의 조사 발표를 보면 지난 27 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45% 오르며 2012 년 5 월이후 6 년 3 개월만에 주간상승률로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여기에 서울 수도권과 지방간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 국토부 발표 자료를 보면, 지난 7 월말 기준 비분양은 수도권이 7.1% 떨어진데 반해, 지방은 3.3%나 올랐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불며 지방 부동산 자금이 서울로 대거 유입된 것이다. 사실 서울을 비롯한 주요 수도권 집값 급등을 모두 투기수요로 보는 것도 무리한 해석이다. 입지가 좋은 곳에 집 한 채 장만하겠다는 기본적인 욕구는 정책이 아니라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조정되는 것이 맞다. 그래야 부작용도 최소화된다. 억제보다는 공급 확대로 수요를 흡수하고, 도심과 부도심간의 교통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 주거 환경 개선을 함께 병행해야 주거 안정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증가할 예정인데, 이러한 수요억제의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을 낼 수 있을 지 의문이며, 억제보다는 공급 확대로 수요를 흡수하고 실질적 주거 환경 개선을 병행해야 주거 안정 실효성을 낼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