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유전자원을 수입해 상품화할 때 이익을 자원 제공자와 공유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은 국제 협약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 법률이 18 일 시행된다. 외국에서 원료를 들여와 제품을 만드는 제약·화장품·바이오 업계는 원료를 수입한 기업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수입국이 과도한 이익 공유를 요구할 경우 기업들은 채산성을 맞출 수 없게 돼 피해가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들이 대응책을 마련조차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나고야의정서 가입은 비용 상승 우려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의 반대가 컸지만 미가입 시 권리는 행사하지 못하고 의무만 부담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국회가 비준했다. 그렇다면 철저히 대비했어야 하는데 산업계에 미칠 피해액에 대한 예측부터 천차만별이다. 환경부는 2014 년 용역을 통해 산업계의 경제적 손실을 3892 억~5096 억원이라고 발표했다가 지난해에는 자원 제공국과의 이익 공유 비율을 부가가치의 3%로 가정할 경우 국내 산업계 부담액이 매년 600 억~700 억원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136 억~639 억원으로 예측해 어느 정도의 후폭풍이 몰아칠지 기업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기업들이야 자체 법무팀이 분석을 통해 헤쳐나갈 수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은 메가톤급 악재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로열티 폭탄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천연물·한약재 등 수입 유전자원의 80~90%를 수입하고 있는 중국이 아직 법령을 제정·공포하지 않은 탓이 크다. 그렇더라도 국내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기업 지원 방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속수무책이니 기업들은 답답하다. 정부는 8 월 말 중국을 방문해 중국 환경부와 지난해 나온 중국 이행 법률 초안을 바탕으로 이익 공유 비율, 표본 접근 허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중국 정부는 로열티를 0.5~10%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10%일 경우 국내 수입 기업에 치명적이다. 늦었지만 정부가 중국과의 진지한 협상을 통해 중국이 과도한 로열티 요구로 자원을 무기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이 외국에서 들여온 자원의 종류와 개발 기술 등에 대해 해당 부처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이행 법률 조항은 기업 영업비밀 공개라는 점에서 위험한 만큼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나고야의정서가 시행됨에 따라 산업계의 피해액이 커지게 되어 정부는 중국과의 진지한 협상을 통해 기업 지원 방안을 내놓고 해결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