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지내시죠? 기자님, 아직도 에 계시죠?"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다. 그런데 주저하는 목소리다. "…사실 제가 보안관찰 대상이거든요. 14년을 아무 일 없이 살았는데, 지난 5월에 정기 신고를 하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받을 의사가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걸로 불법이니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형사 말로는 구인영장이 발부돼서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하네요." 하영옥씨. 그를 마지막으로 만난 건 2012년 5월 9일 심야 경기도 일산의 한 카페에서였다. 오후 11시 넘어 시작한 인터뷰는 다음날 새벽 2시 가까이 되어서야 끝났다. 일부 보수매체에서는 '국회에 진출한 주사파'의 배후인물이라고 그의 이름을 박아 대서특필했다. 기자가 밤늦게 그를 만난 건 그의 생업 때문이었다. 과거 '민혁당'의 핵심인물로 복역한 그가 출옥한 뒤 선택한 것은 정치나 사회운동이 아니라 학원강사였다. 말하자면 당시 보수매체들이 생트집을 잡은 것이었다. 인터뷰를 기점으로 '하영옥 배후설'은 잦아들었다. 하씨는 지난 5월 경찰서 형사와 주고 받은 문자를 보내줬다. "-평일에는 매일 학원에 출근하시나요? 출퇴근시간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누구신지요" -"하 선생님 아니세요?" "맞습니다만" -"일산서 박○○입니다." 하씨는 자신이 왜 2003년 출옥한 후 14년 동안 보안관찰을 거부해 왔는지를 밝혔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3개월에 한 번씩 교우관계, 가족관계, 경제활동을 서면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내 입장에서는 너무 모욕적이라서. 다른 피보안관찰자와 회합통신한 일이 있다면 그 내용은 또 뭐며, 여행을 갔다면 어디를 갔다고 또 신고를 해야 하니…." 역시 보안관찰 처분 대상인 최기영씨가 제도의 부당성에 대해 보충설명했다. 최씨는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복역 후 출소했다. "보안관찰 대상자는 3개월에 한 번씩 정식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부정기신고도 있는데, 거주지 이전을 하거나 국외에 나가면 보안관찰 담당자에게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경고장이 서면이나 문자로 날아오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최씨에 따르면 관련법에는 보안관찰 대상자를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으로 3년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기한 없이 갱신된다는 것이다. 즉 언제까지 이 굴레를 달고 살아야 하는지 본인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최씨는 말을 이어갔다. "정기보고서 작성 서식을 보면 처음에 전향 여부를 묻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전향했다면 대상자에서 제외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이 헌법적 권리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기 때문에 거부해 왔습니다." 보안관찰제도가 '위헌적 요소가 상당하다'는 것에 하주희 민변 변호사도 동의한다. "몇 번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을 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인권위에서도 작년에 관련 조사를 해서 자료를 축적한 것으로 압니다만 아직까지 권고가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헌법적 권리에 위배된다면 법을 만드는 국회가 먼저 나서야겠지요." 하 변호사는 정확한 보안관찰 대상자 숫자는 법무부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파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보안관찰제도는 기한 없이 갱신되고 인권침해로 위헌적 요소가 상당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도의 부당성을 토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