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한 달 동안 임시국회가 막을 올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출범 후 처음 맞는 국회다. 여야가 민생에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줄 기회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법, 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등 이른바 복지 3법 처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송파 세 모녀법'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ㆍ지원법 등으로 구성된 이들 법안 처리엔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다. 그 외 법률안들을 보면 3월에 개회조차 못한 국회가 4월에도 대립각만 세울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은 원자력방호방재법, 한ㆍ미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 북한인권법 등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방송법에 우선순위를 둔다. 방송법에 연계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힌 원자력방호방재법, 원자력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110여 건이 그대로 옴짝달싹 못할 가능성이 크다. 기초연금법을 둘러싼 이견도 좁히지 못하고 있다.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은 가장 큰 장애물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20여 명은 4월 국회 첫날인 어제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이 문제로 무기한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장외투쟁도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최고위원들이 임시국회 개회 하루 전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무기한 노숙투쟁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규명을 요구하며 천막투쟁을 한 이후 4개월 만이다.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모습을 바꾼 야당이 또다시 장외투쟁이라면 실망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률안은 무려 6800여 건이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도 '새 정치'를 느끼게 될 것이다. 기초연금은 7월부터 증액하기로 약속했다가 여야 간 의견 마찰로 약속 이행이 늦어지고 있다. 민생법안 처리에 여야가 기싸움을 개입시켜선 안 된다.
6ㆍ4 지방선거를 앞둔 4월 한 달 동안 임시국회가 개회한 가운데 처리해야 할 무려 6800여 건의 법률안을 기싸움을 하면서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