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소방용 드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드론 비행 전에 승인을 받도록 한 항공안전법을 개정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군용, 경찰용, 세관용 드론의 경우, 이미 항공안전법 제131 조 2 항(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에 따라 사전 승인 없이도 비행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하면 긴급한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용 드론이 규제에 묶여 사용에 차질을 빚는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잘못된 규제는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비행 제한 공역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고도(150m, 약 40 층 높이) 이상의 공역에서 소방용 무인비행기를 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화재 등 긴급한 재난(재해) 상황 때도 화재 진압이나 촬영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소방 드론을 곧바로 띄울 수 없어 자칫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40 층 이상 주거용 건물만 94 동에 달하는 등 초고층 빌딩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부산으로선 관련 규제의 철폐가 더 시급한 상황이다. 드론이 소방 업무에 투입된 것은 몇 년 되지 않지만 그 활용도는 무궁무진하다. 초고층 빌딩 화재 진압에 이용되는 70m 굴절사다리차도 부산에 한 대뿐이어서 소방 드론의 활용은 더 커 보인다. 특히 사고 초기에 정확한 상황 파악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화재 등 긴급 상황 때 소방 드론을 띄워서 실시간 현장 확인을 하고, 전송된 영상을 보면서 입체적인 지휘를 할 수 있다면 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뿐 아니라 시민과 소방대원들의 안전도 챙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보급된 소방 드론의 숫자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보급된 소방 드론은 44 대다. 이 중 부산엔 단 한 대가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연내 4 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니 부산소방본부에선 운용 인력이나 매뉴얼 점검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도 하루빨리 고쳐져야 할 것이다.
부산시는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재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동시에 시민ㆍ소방대원들의 안전을 챙길 수 있는 소방용 드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현행 항공안전법에 따라 관련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