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노동조합 지도부가 정규직 노조원들의 불신임으로 퇴진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 초래한 예고된 불상사다. 인천공항에 따르면 정규직 노조원 1000 여 명은 지난 20~21 일 실시된 임단협 투표에서 55%가 노조 지도부에 대해 불신임 의사를 표명했다. 과도한 정규직화를 막지 못한 게 단초가 돼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인천공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첫 외부 방문지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 장소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상징하는 곳이었던 만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 비정규직은 약 1 만명에 달하지만 정규직은 1200 여 명에 불과해 정규직화 필요성은 있었다. 문제는 누구를 얼마나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느냐는 점이다. 너무 많은 인력을 정규직화하면 경영 상태가 악화되며 기존 정규직이 피해를 입을 게 뻔하다. 이 때문에 인천공사 정규직은 직접고용 인력을 생명·안전과 관련된 소방대 등 854 명으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비정규직 쪽에서는 최소 3000 명은 돼야 한다고 맞섰다. 채용 방식도 정규직은 다시 시험을 보고 입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비해 비정규직은 별도 절차 없이 직접고용하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노노(勞勞) 갈등의 골이 깊어진 원인은 정부가 현장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조급하게 정규직화를 밀어붙인 탓이 크다. 인천공항만이 아니다. 서울교통공사도 설익은 정규직화 정책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1300 여 명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일괄적으로 정규직 전환하는 것에 정규직 근로자들이 반발하며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지하철역 곳곳에 정규직 전환 반대 포스터까지 붙었다니 노노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다. 정규직화를 놓고 혼란이 커지고 있는데도 정작 문제를 촉발한 정부는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지난 7 월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노사와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 정도로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별 소용이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섣부른 정규직화에 앞서 노동시장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정책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현장에서 벌어지는 혼선과 노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인천공항 정규직 노조원 55%가 지난 20~21일 임단협 투표에서 노조 지도부 불신임 의사를 표명한 것은 정규직화를 놓고 벌어진 혼란으로 정작 문제를 촉발한 정부는 해법을 못내놓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어설픈 정규직화에 앞서 노동시장의 현실을 정확히 보고 정책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