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일 근무를 법정근로시간에 포함시켜 장시간 근로를 줄이려던 당초 방침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국무총리실 주재로 최근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현재 기업 여건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실시가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여 시간을 두고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동안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6월에 제출하겠다고 밝혀왔는데 말이 유보지 이번 결정으로 현 정부 내에서는 법안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관측이다. 근로자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연간 2000시간을 넘을 정도인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장시간 근로는 개선해야 마땅하다. 법정 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인정하면서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에서 제외함으로써 주당 60시간 이상 근로를 용인하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손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산업현장의 오랜 노동관행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걸 반대한 현대차 등 재계 저항에 부딪혀 결국 좌초하고 만 것이다. 대한상의가 최근 기업 인사ㆍ노무책임자 302명을 대상으로 19대 국회에서 예상되는 가장 염려되는 노동 관련 입법을 물었더니 근로시간 단축이 53.6%로 가장 많았던 것도 이 사안을 보는 재계 시각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 장관 자신도 지난 3월 미국 조지아 기아차공장 방문을 통해 우리 산업현장에서 근로행태를 개선해야 함을 새삼 절감했지만 시행착오가 없도록 추진 속도는 조절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고 토로하고 있다.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정책도 현실에 맞지 않으면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 정부가 정책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다가 슬며시 거둬들이면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다. 근로시간 단축은 여야 정치권과 노사 모두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현재 유보 상태에 놓인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취지는 좋지만 이러한 정책은 여야 정치권과 노사에서 충분한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고 현재 기업의 여건에 맞는지 따져본 후 신중하게 도입하지 않으면 정부의 졸속 행정 및 번복에 대한 국민 불신만 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