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모용자들이 이사로 취임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그들의 법인등기용인감, 신원증명,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하여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다면 이는 위 사람들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회사의 대표이사선임 또는 신주의 발행 등에 필요한 절차로서 이사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참석 및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위 사람들이 실제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이사회회의록에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불과하다.
피모용자들이 이사로 취임하면서 피고인에게 그들의 인감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하여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면, 이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사회의 참석 및 의결권 행사에 관한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취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실제로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이사회회의록에 기재하였더라도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