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일로 문재인정부가 취임 1 년을 맞는다.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을 기치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현 정부는 지난 1 년간 새로운 시도와 노력으로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 지난 4 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 83%가 현 정부 1 주년의 성과를 대변해 준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구한 외교적 업적을 바탕으로 70%대이던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1 년을 매진한 것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높은 지지율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정부 여당의 주장대로 누적된 폐단을 척결하고 사람 중심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상당한 성과를 거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많은 공로(功)에 못지않게 과실(過)도 적지 않다. 때문에 현 정권의 공과에 대한 평가도 어쩔 수 없이 여·야 정치 성향과 개개인 주관에 따라 극과 극으로 엇갈린다. 다양한 성과에 못지않게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시급한 화두는 경제다. '제이(J) 노믹스'를 표방하며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을 투톱으로 내세웠지만 성과는 변변찮다는 게 중론이다. 문 정부의 의욕과 투자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 실업률 등 주요 경제지표는 답보 또는 퇴보 상태다. 단기 처방에만 급급했고 장기 비전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시책도 중소기업체엔 오히려 고용 여력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만만찮아 문제다. 정치 쪽도 해묵은 숙제인 '협치'를 위해 전향적으로 나섰다지만 여러 측면에서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쉽다. 방송법을 비롯한 개혁적 법안과 인사청문회·추경 등을 놓고 야권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여소야대 정국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감안하면 여당만의 잘못은 아니지만 정국의 주도권을 쥔 여당의 책임이 결코 적지 않다. 이제 야당의 비판도 새겨들어야 한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국회의원 총회를 통해 "협치는 파괴되고 민생은 완전히 파탄난 데다 의혹은 난무해 정당성과 도덕성을 강조한 정부가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현 정부가 가장 잘못한 게 경제·교육·민주주의·인사다. 무엇보다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했고, 현장에서는 일자리를 없애는 정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취임 1 년을 맞아 명심해야 할 대목은 더 있다. 적폐청산을 한다면서 과거 정권에 대해 보복하고, 자신의 적폐는 쌓아가고 있는 게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을 표방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은 문재인정부는 취임 이후 지난 1 년간 새로운 시도와 노력으로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다양한 성과에 못지않게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고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