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오리계열사 이해 대변" 비판에 기재부 "실효성 없어서" "농림식품부·문화부 장관 다 찬성했는데, 기획재정부가 몽니를 부려 결국 빠지게 됐다. 기재부가 오리 계열사 편을 든다. 평창올림픽이 당장 내년 2월이다. 올림픽을 앞두고 AI가 또 터지면 그 피해는 기재부가 책임질 것인가."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이다. 휴업보상제. 간단히 말해, AI바이러스가 창궐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가금류 밀집 사육지역에 한시적으로 닭이나 오리 사육을 중단시키고 대신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가축사육 제한조치다. AI 창궐의 전형적인 패턴은 11월부터 2월 사이의 겨울철에 처음 발생하는 것이다. 주로 동남아 지역으로부터 날아온 오리과 철새로부터 감염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발생지역은 충북과 전남·북의 이른바 '서해안 벨트'에 집중되고 있다. '오리'에 휴업보상제를 실시하자는 이유는 오리가 주된 감염경로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각 부처 장관들의 휴업보상제 실시에 대한 반응은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예산규모는 국비 22억원이었다. 나라에서 절반을 대고, 지방비에서 절반을 대는 형식으로 전체 예산은 총 44억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예산심의를 총괄하는 기재부 심의에서 이 예산은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아직 실시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기존 지출항목으로 잡혀 있는 축산발전기금을 활용하면 된다. 기금예산의 20%는 해당 부처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이 경우도 기재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김 의원은 이렇게 말한다. "11월부터 2월까지 딱 두 번 출하할 만큼만 보상하면 된다. 10월에만 결정돼도 할 수 있다. 기재부가 전향적으로 판단해 동의해주면 농림부가 그 예산을 쓸 수 있다." 오리휴업보상제에 제일 적극적인 곳은 충청북도다. 지난해와 올해 AI로 홍역을 치렀다. 이시종 충북 도지사가 특히 적극적이다. "충청북도의 경우 지난해 살처분과 방역비용을 합쳐 330억원이 들었다. 총 85개 농가에서 AI가 발생했는데 그 중 63개 농가가 오리였다. 계산해보니 14억원 정도면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나온다." 충북도 축산과 관계자의 말이다. 충북도는 추경에 자체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자체 예산으로 휴업보상제 실시 기재부가 오리 계열사 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일단 오리 축산산업의 구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양계산업, 그러니까 닭과 관련한 산업은 산란, 육계, 토종닭 등으로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다. 반면 오리는 거의 육용오리 하나다. 한때 토종오리 분야가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 육용오리 산업의 95%는 계열화되어 있다. 계열화란 이런 뜻이다. 농민들이 100마리의 오리를 키운다면 사조화인푸드, 하림, 주원산오리, 삼호, 푸드모션 등 약 12~13개 종오리 회사로부터 공급받아 키우는 오리들이 95마리라는 뜻이다. 농민들은 이들 회사로부터 병아리와 사료를 공급받아 키운다. 입식에서 출하, 즉 데리고 와서 키워 다시 내다파는 기간이 닭에 비해 길다. 오리의 경우 사육농가와 계열사의 관계가 수직적이다.
오리가 AI의 주된 감염경로로 추정되는 가운데 올림픽을 앞두고 AI 예방을 위해 '오리'휴업보상제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기재부의 반대로 충북도는 추경에 자체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