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주 52 시간 근무제가 의무 적용되는 종업원 300 인 이상 종합건설업체는 100 여곳에 달한다. 근로시간 단축이 본격화되면서 현장에도 비상이 걸렸다. 기존에 수주한 공사는 종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사기간과 공사비가 산정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도 시행 전에 발주된 공공 공사는 공기를 연장하고 간접비를 증액하겠다는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공사 기간 및 공사비가 늘어날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하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40 여개 건설현장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주 52 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총 공사비가 평균 4.3% 증가했다. 또한 소요 인력 증가로 인건비가 상승해 공사비 증가 규모는 1 개 현장당 최대 14.5%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연구원이 추산한 주 52 시간을 초과하는 건설근로자는 2017 년 기준 20 만1000 명으로, 전체의 13.1%를 차지했다 해외의 경우는 상황이 더 좋지 않다. 수주 경쟁력 저하가 크게 우려된다. 해외수주는 2 년 연속 300 억달러를 밑돌았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수주 경쟁력이 떨어지면 올해도 300 억달러 달성을 장담하기 어렵다. 정부가 근로시간 위반 사업장에 대해 일단 단속과 처벌을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을 준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이는 근본대책이 아니다.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산업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 건설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건설업은 특히 날씨와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확대가 필요하다. 유럽연합이나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들의 경우 1 년단위로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3 개월에 불과하다. 탄력근로제 확대와 아울러 앞으로 발주되는 공사는 근로시간 단축을 반영해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책정해야 한다.
앞으로 종업원 300 인 이상 종합건설업체는 주 52 시간 근무제의 적용을 받아 근로시간 단축으로 늘어날 공사 기간과 비용의 영향을 최소화기 위해서 탄력근로제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