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대기업 저승사자' 기업집단국 부활… 첫 과제는 대기업 공익재단 운영실태 그동안 프랜차이즈 업계 관행 개선 등 '갑을관계' 개선에 집중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하반기부터 재벌개혁에 속도를 낸다. 9월에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렸던 '기업집단국'을 부활시키고 대기업의 공익재단 실태 등을 들여다본다. 특히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재벌을 중심으로 일감 몰아주기, 부당 내부거래 등을 정조준할 것으로 전망된다. 드디어 '김상조호'가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하는 셈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부활시키겠다고 밝힌 공정위의 기업집단국 역사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2년에 만들어졌다. 가장 활발했던 때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이다. 당시 8년간 공정위 조사국은 5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17차례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했다. 1998년 7월~1999년 5월, 불과 1년도 안되는 사이에 공정위 조사국은 세 차례나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금액 조사결과를 내놨다. 8년간 30대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금액 31조원을 밝혀내 3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시기 대기업들은 공정위를 '저승사자'라고 불렀다. '재벌개혁 전담부서'라는 공정위 조사국은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폐지됐다. 재계는 지속적으로 자유로운 기업활동에 방해가 된다며 반발해 왔는데, 과거 집중적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기업들이 공정위에 소송을 걸고 2000년대 초반부터 공정위가 잇달아 패소하면서 분위기가 역전됐다. '기업 부담'이라는 재계의 반발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종이호랑이' 비아냥 조사국이 폐지된 후 공정위는 '재벌개혁', '경제검찰' 등의 타이틀을 뒤로 하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물가관리부서'라는 오명 아닌 오명까지 붙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종이호랑이'라는 '비아냥'에 이어,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지분을 처분하라는 결정을 압력에 의해 번복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집단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경제 정의를 다시 세운다는 차원에서 공정위에 '대기업 전담부서'를 확대하는 등 역량을 강화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공정위의 조사국 부활로 받아들여졌고, 이제 기업집단국으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기업집단국은 현재 대기업 관련 집단 지정 등 사전규제를 담당하는 '기업집단과'와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 관련 사후규제를 담당하는 '시장감시국' 등을 합쳐서 만든다. 공익재단,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에 활용 공정위는 기업집단국을 통해 대기업 공익재단 운영실태를 가장 먼저 들여다볼 계획이다.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직권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기업집단국이 신설되면 (대기업) 공익재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실태를 엄격하게 분석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규제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 공익법인은 저소득층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거나 문화·예술사업을 한다는 취지로 만들었지만, 사실은 오너 일가가 공익재단에 주식을 출자하는 방법 등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피하는가 하면, 결과적으로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 개혁 속도에 박차를 가하여 ,  9월에  기업집단국을 부활시켜 대기업 공익재단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규제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