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25%로 전격 인하한 것은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정부 재정과 구조개혁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 효과만으로는 경제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총재는 "하반기에는 재정이 성장의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이라며 상반기 조기집행한 재정의 여력이 바닥났음을 우려했다. 경제회복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지적하며 재정 보강을 주문한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한은의 (금리 인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금리 인하가 경기침체의 만병통치약이라고 믿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금리 인하 효과의 한계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금리를 내리면 저축률이 낮아지는 게 일반적이지만, 초저금리 기조에도 올해 1분기 총저축률은 36.2%로 지난해 4분기보다 1.8%포인트 상승했다. 마땅히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요구불예금은 16년 만에 최대인 133조원으로 불어났다. 시중 통화량은 매달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는 반면 통화 유통속도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돈을 풀어도 돌지 않는 이른바 '돈맥경화'가 심각한 것이다. 가계와 기업이 돈을 소비·투자에 쓰지 않고 은행에 쌓아두는 것은 향후 경기를 불안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 경제정책이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증거이다. 한은이 금리 인하 카드를 선제적으로 내놓은 만큼 이젠 정부가 나서야 한다. 후속 조치로는 재정집행 확대가 가장 효과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성장을 뒷받침하려면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도 같은 진단을 했다. 당장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채를 발행해 추경을 편성하면 재정적자 폭이 커지므로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된 데는 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세를 인하해 세수가 부족해진 영향이 크다. 정부는 이제라도 증세를 포함해 근본적인 재정 확대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금리 인하는 경제회복 마중물 역할만 해도 효과적이다. 이제 정부는 펌프질을 해야 한다. 금리 인하는 부채 급증과 자산거품 등 부작용만 초래할 수도 있다. 정부는 금리 인하가 경제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이 가파른 침체폭을 개선하고자 기준 금리를 인하한 가운데, 정부는 금리 인하가 경제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증세를 포함한 근본적인 재정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