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과 정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예산을 중앙 정부가 절반가량 부담하고, 소득세 최고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타결했다. 누리과정예산은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기로 했다. 내년 일반회계 전입금은 8600억원으로, 전체 누리과정예산 1조9000억원의 45% 수준이다. 나머지 55%는 지방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누리과정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소득세에서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 들어 지난 3년간 계속돼온 보육대란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정부는 박 대통령의 국가책임 보육 공약을 어기고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예산을 부담토록 했다. 이 때문에 정부와 교육청이 갈등하고,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은 보육료 납부 때마다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올해도 서울·부산 등 12개 교육청이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보육대란이 되풀이될 뻔했다. 하지만 정부 분담으로 누리과정예산 갈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됐다고 보긴 어렵다. 일부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예산의 중앙정부 100% 부담 입장을 고수하며 정부 지원분만큼만 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누리과정예산 일부가 아니라 전액을 부담하는 게 맞다. 이를 위해 예산을 전액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한다. 누리과정예산은 교육부가 부담하고, 관리는 보건복지부가 맡는 이중적 구조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여야 3당과 정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예산을 중앙 정부가 절반가량 부담하고, 소득세 최고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타결했지만 정부는 누리과정예산 전액을 부담하는 게 맞으며, 예산부담은 교육부가 관리는 보건복지부가 맡는 이중적 구조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