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만큼은 귀 기울이길 경제계가 정치권을 향해 또다시 'SOS'를 쳤다. 국회의 경제관련 입법을 겨냥한 것으로, 조속히 처리해야 할 법안 3 건과 신중히 처리해야 할 3 건을 담았다. 집중투표제 등 지배구조 개선을 담은 상법, 전속고발권제를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신세계 스타필드 같은 복합쇼핑몰 강제휴업을 담은 유통선진화법 등은 득보다 실이 큰 만큼 신중한 처리를 요구했다. 규제개혁, 서비스산업 육성, 최저임금 산정방식 개선을 담은 법안은 한시바삐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상의는 "규제허들이 여전한 가운데 글로벌 기준보다 더 높게 기업책임을 요구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제보다는 시장규범이 잘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상의 건의는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수십차례 요구의 종합판이다. 말이 건의문이지 호소문에 가깝다. 계속되는 규제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경제계는 사면초가이고, 한국 경제는 아사 직전이다. 오죽했으면 주한 외국인 경제단체가 들고 나왔을까.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를 비롯해 유럽·영국·프랑스·독일 등 5 개 주한 외국 경제인단체는 지난달 30 일 공동성명을 내고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한 유럽상의는 같은 달 27 일 "한국은 독특한 규제가 많은 '갈라파고스 규제' 국가"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20 대 국회 들어 국회에 올라온 기업관련 법안 1000 건 중 규제법안이 700 건에 달한다. 그마저 규제법안은 속전속결이다. 정부 '규제혁파'는 빈소리로 들린다. 이러는 사이 한국 경제는 활력을 잃고 있다. 자동차는 물론이고 캐시카우인 반도체마저 성장률이 뚝 떨어진다. 국내외 기관들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앞다퉈 낮추고 있다. 경제계가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규제개혁을 언급한 건 이번 정부 들어서만 50 차례에 육박한다. 경제부총리를 만나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만나기도 했다. 경제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지금이 규제혁파의 골든타임이다. 국회는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법안심사에 앞서 이번 건의 내용을 새기기 바란다.
정부는 경제가 바닥으로 추락하며 경제계가 정치권을 향해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요구하는 이 시점이 바로 규제혁파의 골든타임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