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년 만에 최대' 가구소득 격차/ 저소득층이 反시장 직격탄 맞아/ 경제 벼랑 모는 '소주성' 중단해야 최악의 '분배 참사'를 알리는 통계가 또 나왔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3 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에 따르면 최하위 20% 저소득층 가구의 3 분기 월평균 소득은 작년 3 분기보다 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 분기 -8.0%, 2 분기 -7.6%에 이어 세 분기째 계속된 감소 사태다. 차상위 20% 가구 소득도 0.5% 줄었다. 반면 최상위 20% 가구 소득은 8.8% 늘어 11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로 인해 최하위 가구에 대한 최상위 가구의 소득 배율은 5.52 배로 벌어졌다. 3 분기를 기준으로 소득 양극화는 11 년 만에 최악이었다. 분배를 신줏단지 모시듯 하는 소득주도성장 정부에서 시장이 정반대로 작동한 것이다. '고용 참사'도 모자라 분배 참사가 터진 이유는 복잡하지 않다. 근로소득이 급격히 준 탓이다. 최하위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이 기간에 22.6%나 줄었다. 감소 폭은 15 년 전 관련 통계 작성 후 최대다. 차상위 가구의 근로소득도 3.2% 감소했다. 정부가 아무리 세금을 뿌려 소득을 늘리고자 해도 결과는 거꾸로 서민이 더 깊은 '빈곤의 늪'에 빠져드는 것이다. 어제 통계를 놓고 반시장을 외친 정부에 대한 시장의 역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낙제 수준의 '분배 성적표'는 경제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 실험이 빚은 참사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그중 하나다. 그 여파로 기업이 감원에 나서면서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이 주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내년에 또 최저임금을 10.9% 올리면 그 충격이 전방위로 확산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을 수정할 뜻이 없다. 어제 정책방향 수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변화 없다. 최대한 신속히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잘못된 정책으로 무슨 성과를 내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계속되는 고용 참사를 두고 "연말에는 좋아진다", "내년에는 좋아질 것"이라고 둘러대는 예전의 태도에서 전혀 바뀐 게 없다. 통계청장까지 경질하고 나온 가구소득 통계를 두고도 아직도 그런 말을 늘어놓고 있으니 가슴이 답답할 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그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상 속도를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우리나라 실업률이 내년에는 4.0%로 높아져 2020 년까지 이어진다는 잿빛 전망도 내놓았다. 반시장 정책을 이어간다면 분배 참사의 쓰나미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경고다. '반시장 정책에 한국 경제의 뿌리가 흔들린다'는 비판은 J노믹스 설계자인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만 내놓은 것도 아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이미 부실 정책으로 결론 내린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는 것은 불통의 극치다. 정부의 '정책 불통'이 서민의 생계와 국가경제를 벼랑으로 몰고 있다. 정부는 당장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철폐해야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3 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에 따르면 저소득층 가구의 3 분기 월평균 소득이 작년 동일 분기보다 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분배를 중요시하는 소득 주도 성장 정부의 정책이 무색해진 상황이니 정부는 당장 소득 주도성장 정책을 걷어치워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