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무엇보다 대주주와 경영진의 온갖 불법과 비리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이들이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한 책임도 매우 크다. 거수기 노릇만 하는 사외이사나 허수아비나 다름없는 감사도 한심하지만 어처구니없는 부실을 잡아내지 못한 외부감사인(회계법인)들 문제는 참으로 심각하다. 이번에 저축은행 7곳이 문을 닫을 정도로 부실이 깊어질 때까지 숨은 부실을 찾아내 분명한 경고음을 낸 회계법인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적정' 감사의견을 받고 자산이 부채보다 많았던 저축은행들이 불과 1년 새 많게는 6000억원까지 자기자본이 줄어들면서 급격히 부실해졌다면 그동안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금융감독 당국과 검찰은 우선 이런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 부실 저축은행들이 얼마나 부채를 줄이고 자산을 부풀렸는지 밝혀내고, 이를 잡아내지 못한 회계법인들의 책임을 엄정하게 가려야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일회성 처벌만으로는 회계법인들의 부실 감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부실감사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회계법인들이 충분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부실 감사의 유인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 특히 손해배상책임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배상한도가 작은 중소형사들이 문제다. 이들이 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하는 공동기금으로 배상을 할 때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는 3000만원에 불과하다. 회계법인은 자사가 적립한 기금의 두 배까지만 보상하면 그만이다. 상장사 주주와 채권자들은 증권 집단소송을 통해 배상받는 길도 있지만 저축은행들은 대부분 비상장사들이다. 집단소송 요건을 완화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저축은행과 감사인이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실 저축은행이 감사업무 수임경쟁을 벌이는 회계법인들을 순치시키지 못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다. 감독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부실 감사를 방조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금감원과 회계법인 간 역할과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
저축은행의 부실이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은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 비리 때문이며, 금융감독과 검찰은 이런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고, 악순환을 제거하기 위해 개혁을 함께 실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