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도 많았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확정됐다. 주식시장 최대 큰 손인 국민연금이 경영에 참여할 길이 열린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지난 5 월 말 기준 806 조5 천억원이다. 규모 면에서 보면 일본의 공적연금펀드(GPIF), 노르웨이의 국부펀드(GPF)와 함께 세계 3 대 연기금이다. 이 가운데 131 조1 천억원(1 분기 말 기준)이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돼 있다. 이 막대한 주권(株權)이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우리만의 얘기는 아니다. 영국이 2010 년 처음 도입한 이후 10 여 개 국가가 도입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도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대만 등이 운용하고 있다.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도입 목적은 '이윤의 안정적인 제고'다. 하지만, 평가는 기관에 따라 다르다. 금융위원회는 일본에 대해 20 년 장기 박스권에서 탈출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별 효과 없다'며 반대로 평가한다. 주식시장의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수없이 많다. 기업 활동의 결과도 한두 가지 요소로 결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주식시장, 기업 활동을 단정적으로 연결짓는 평가는 어느 쪽이든 정답이 아니다. 결국,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필요성은 해당 국가가 처한 경제, 정치 환경과 관련해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할 영역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서두를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기업 정책은 권력의 성격에 따라 냉탕과 온탕을 오간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는 친(親)기업 정서가 대단히 강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와 현 문재인 정부는 친노동계 정서가 강하다. 연기금의 추상적 주인은 국민이지만, 실질적 주인은 국가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런 권력의 성향이 기업에 그대로 투영되는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기업이 꼭두각시 춤을 춰야 하는 구조가 된 셈이다. 가령, NAVER의 10.83%를 연기금이 갖고 있다. 연기금이 경영에 참여할 경우 여론은 크게 왜곡될 수 있다. 삼성전자 주식의 9.47%도 연기금 돈이다. 노조문제ㆍ경영권 승계 문제 때마다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경영권 참여 조건이 '제한적'이라고 하지만 그 '제한적'을 해석하는 것도 정권이다. 연기금 주식이 10% 넘는 기업이 90 개사고, 5% 이상 기업이 299 개사다. 연기금에 휘둘릴 기업들이다. 어차피 시작하겠다고 했으니 뒤로 갈 수 없음은 잘 안다. 그렇다면, 연기금 운영 기관 인선, 경영권 참여 검증 기구 신설 등의 부수적 조치라도 마련해야 한다. 물론, 이런 조치가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업 흔들기를 막는다는 보장은 없다. 솔직히, 연기금을 통한 국가의 기업 관여는 이미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맞을 듯하다.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확정된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권력의 성격에 따라 기업정책이 급격히 극과극으로 바뀌므로 우리나라에서 스튜어드십코드는 권력의 성향대로 기업이 투영되는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에 밖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