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한다.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과 추경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며 국회 통과를 요청할 예정이다. 야당은 이번 추경이 자연재해, 대량실업 등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데다 일자리 창출 실효성도 의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 분기 경제성장률(1.1%) 상승 등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점을 들어 추경이 필요한 타이밍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야당은 재정건전성 훼손을 문제 삼고 있어 국회 통과는 큰 진통이 예상된다. 총 11 조2000 억원 규모의 추경 가운데 하반기 경찰, 소방관, 교사 등 공무원 1 만2000 명을 추가로 뽑는 예산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의 공공 일자리 창출의 출발점이라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할 공무원 인건비 지출을 일회성 추경에 넣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야당의 가장 큰 반대가 있는 것도 이 대목이다. 추경은 부득이한 사유로 돈을 쓸 데가 생겼을 때 응급처치를 하는 용도다. 항구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공무원 증원 비용을 끼워넣는 것은 추경 취지에 맞지 않는다. 한번 자리 잡은 예산은 계속되기 마련이니 더욱 그렇다. 1 만2000 명 합격자 발표는 12 월에 가서야 나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상 인건비 부담이 없을 전망이다. 그래서 추경에는 시험·교육훈련 비용으로 80 억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부담이 커질 게 뻔하다. 기획재정부는 1 만2000 명 중 국가직 4500 명 채용에 연간 1200 억원, 지방공무원 7500 명에 2300 억원 등 4500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렇게 경직적인 사업은 일반 예산에 편성해 정식 국회 심의를 받는 게 옳다. 정부는 추경을 마중물 삼아 11 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 주도 성장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이 항목 때문에 새 정부 제1 경제정책인 추경이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는 것보다 공무원 증원 부분만 빼고 일자리 추경을 재편성하면 어떨까 싶다. 총 11 조2000 억원 규모 예산에서 80 억원만 빼면 된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5 년간 공무원 일자리 17 만4000 개 창출을 공약했는데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재정 부담과 공무원이 더 생김으로써 얻는 국민적 편익을 면밀히 따져서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추경에 하반기 공무원 1만 2000명을 추가로 뽑는 예산이 포함되어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데 공무원 증원 부분 80억원만 빼고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문 대통령은 공무원 증원 부분에 따른 재정 부담과 국민적 편익을 면밀히 살펴서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