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7 월 주 52 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방식의 근무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한달 단위로 근로자 스스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선택적 근로제와 3 개월 내에서 근로시간을 맞추는 탄력적 근로제, 근무시간과 형태에 전혀 제약을 두지 않는 재량근로제 도입이 핵심이다. 기업들은 주 40 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경우 상급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근무시스템도 손질하고 있다. 기업들이 예행연습까지 하면서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관련 처벌이 강력하기 때문이다.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근무시스템이 불똥을 튀길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자칫 최고경영자가 법정에 서는 리스크를 져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물론 '과로하는 사회'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는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다. 가족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면 사회의 전체적인 건강도도 올라갈 것이다. 정부는 제도 도입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한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는 과제가 만만치 않다. 일부 근로자는 당장 월소득이 줄어들 전망이다. 300 인 이상 기업부터 적용하는 만큼 당장 닥치지는 않겠지만,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근로시간 단축까지 겹치면 사업주가 직접 일하는 시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기업들은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 전반에서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정해진 기간 안에 끝내야 하면서 각종 변수를 동반하는 프로젝트성 사업들은 리스크가 더 클 수 있다. 안 그래도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 시 평균 6.1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가동률 저하로 인한 생산 차질과 납기준수의 어려움도 예상된다. 별다른 대책이 없는 만큼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밝히는 기업도 상당수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들도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데 가장 부담되는 정책이라고 꼽았다.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의 상황도 최대한 정밀하게 살펴야 제도가 현실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다. 또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이 기업에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단축된 근로시간이 제대로 반영되는지부터 살펴야 할 것이다. 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부처들이 내년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하기 앞서 사업별 소요예산을 산정하고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은 제대로 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한다. 고용노동부와 조달청을 포함한 각 부처는 이 부분을 제대로 챙겨서 정부 스스로 정부 정책을 부정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근무방식은 최대한 유연하게 운영하되 직원 평가를 정밀하게 해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근로의 양이 아니라 질이다.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이 당장은 어려움이겠지만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의 기회가 되도록 전체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산업계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들어 당장 할 수 있는 개선방안부터 장기적 보완책까지 마련해 실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들이 의도치 않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연근무제 적용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
7월 주52 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산업현장에서는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소득감소, 인력 부족, 생산성 저하, 외국인 투자법인의 부담 등의 애로사항이 속출하고 있어, 정부는 관련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기업의 상황을 최대한 면밀히 살피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