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되는 발명은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설명서 및 도면에 게재된 것이다. [2]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제2항 및 제3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게재되지 않은 사항을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으로 보고 특허발명의 제2항 및 제3항 발명과 대비, 판단한 심결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권리범위의 판단 대상이 되는 발명은 첨부된 설명서 및 도면에 게재된 것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지 않았는데 게재되지 않은 것을 그 대상 구성으로 보고 판단한 것을 위법하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