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양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악화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빚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 가구와 자영업자의 부채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앞으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금리가 인상된다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파산 위기에 처할 우려가 크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완화에 저금리 기조가 더해져 풀린 대출금이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저소득층의 금융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인당 868만원으로 2년 새 40.9%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의 금융부채는 11.2%, 소득 상위 20% 5분위 가구는 1.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은행연합회 자료에는 자영업자 대출이 6월 말 기준 223조원으로 1년 새 12.3% 늘어 가계부채 증가율보다 3.2%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와 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사상 최대인 22만3000여명으로 불어났다. 가계부채가 상반기에 1130조원을 넘어섰어도 정부는 고소득·고신용자의 대출액 비중이 커 금융시스템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사실 1분위 저소득층의 1인당 평균 금융부채는 5분위 평균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여건이 더 나빠져도 빚을 갚지 못하는 가구는 대부분 소액 대출을 받아간 저소득층일 테니 은행까지 흔들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금융 안정성만을 고려한 이 같은 정부 판단은 안이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저소득층은 소득이 적어 기본적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큰 데다, 신용등급도 낮아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적용받는다. 그럼에도 이들이 최근 과도한 빚을 낸 것은 미래에 소득이 늘어나 갚을 능력도 커질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주면서 대출을 부추긴 정부 탓이다. 하지만 경기는 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가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보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은행과 제2금융권, 대부업체 등을 전전하며 빚이 또 다른 빚을 낳는 한계가구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과감한 채무 조정이나 재정 지원과 같은 결단도 필요하다.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의 가파른 부채 증가는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금리가 오른다면 파산 위기에 처할 수 있어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가계부채 대책을 구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