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정상들이 지난달 29일 새벽 14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합의한 유로존 위기 대책은 미봉책일 뿐이다. 물론 몇 가지 의미 있는 진전도 있었다. 유로안정화기구(ESM)가 스페인 은행 자본 확충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구제금융을 스페인 정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은행에 투입하면 국가부채 비율과 국채 수익률 급등이라는 부작용을 피할 수 있다. ESM에 우선변제권을 주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한 것도 시장이 바라던 바다. 구제기금으로 이탈리아 같은 나라의 국채를 직접 사들일 수 있도록 한 것도 재정위기국의 자금조달 코스트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200억유로 규모 성장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주목된다. 연말까지 유럽중앙은행(ECB)이 주도하는 유로존 통합은행감독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것은 유럽 은행동맹으로 가는 이정표를 세운 것이다. 이에 대해 뉴욕 다우지수가 2% 넘게 뛰었지만 시장의 환호가 오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증시가 6% 안팎 상승한 것이나 이들 나라 국채 수익률이 급락하고 유로 가치와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뛴 것은 최악의 사태를 모면했다는 안도감 때문이다. 하지만 유로존이 이번 합의 사항을 구체화하고 실행하려면 아직 숱한 재무적, 정치적 걸림돌을 넘어야 한다. ESM 기금(5000억유로)은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가채무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통합 은행감독기구가 언제나 만들어질지는 시간이 가봐야 안다. 진정한 은행동맹과 재정통합, 정치통합이 이뤄지지 않는 한 유로존 위기는 이제 겨우 3부 능선 정도를 넘은 것밖에 안 된다. 재정위기국 국채 수익률이 6~7%를 넘나들고 은행동맹이 안 되면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 사태가 재현될 위험은 여전하다. 유로존은 이번 합의로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을 조금 벌었을 뿐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말했듯이 유로존은 지금 시장과 '빨리 달리기' 경쟁을 하고 있다. 국내 정치에 발목이 잡힌 각국 정부가 은행동맹과 재정통합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면 위기는 끊임없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유로존 위기에 대한 시장의 일시적인 패닉과 환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장기전에 대비해야 할 때다.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지난달 29일 새벽 14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합의한 유로존 위기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을 조금 벌뿐인 미봉책으로 앞으로 유로존 위기에 대해 장기전으로 대비 준비를 해놓아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