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다지만, 지금은 법이다. 법원의 판결문 앞에서 어떤 논란도 일단은 마침표다. '국정농단'부터 '조국 사태'까지 만인만색의 주장과 의견도 사법의 심판에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룰이다. 그래서 법치주의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둥이 된다. 누구도 법 이외의 것에 지배되지 않기에 권력의 횡포를 막는 방호벽이자 권리를 지키는 안전장치가 법치인 것이다. 그러나 중국 법가의 정전인 <한비자>가 바라보는 법은 통치의 수단이다. 천명을 받은 제왕은 예(禮)와 형(刑)으로 질서를 유지하는데 이른바 '아랫것'을 다스리는 규범이 형, 곧 '형법'이다. 민중을 위한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에 대한 몽둥이가 동양의 법인가. 그런 것만은 아니다. <경국대전>의 나라 조선에서 군주는 멋대로 권력을 휘두르지 못했다. '만천명월'의 주인이어도 국사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는 없다. 물론 권력자의 부당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대적 법제도와 비교할 수 없지만 사익을 통제하고 징벌의 공정성과 공개성을 추구한 것은 기념할 만하다. 흔히 동양의 마키아벨리나 벤담으로 묘사되는 한비자는 전국시대 말기 약소국 한나라에서 태어났다. 망국의 처지를 타개하기 위해 국가 개혁방안을 제출했지만 정작 조국은 외면하고 적국은 환영하는 역설적 운명에 처한 지식인이었다. 현재까지 내려오는 <한비자> 55편 가운데 두 편, '오두'와 '고분'을 읽은 진시황이 그를 불렀지만 동문수학한 재상 이사의 모함으로 그는 죽었고, 얼마 뒤 그의 나라도 멸했다. <한비자>는 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서책으로 알려졌지만 모든 고전이 그렇듯이 제한된 규정을 거부한다. 그 자신이 유학자 순자의 제자였어도 인의에 바탕을 둔 덕치를 배격하며 오히려 노자의 '무위자연'에 대한 애호가 노골적이다. 소통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이 전개되는가 하면 관료의 부패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시된다. 관념과 원리에 대한 철학적 사색이 녹아 있는 동시에 현실에 대한 검증과 실천적 대안도 가득하다. 반짝이는 것은 내용만이 아니다. 형식 또한 혁신적이다. 고리타분하고 무미건조한 기존의 문체를 깨뜨리고 문답과 반박, 논설과 서신 등 다양한 문장 스타일을 선보였다. 거기에 각종 우언과 고사를 수록하여 가령 '모순', '역린', '수주대토', '구맹주산' 등 지금도 회자되는 인용의 백과사전이다. 그럼에도 유가의 핵심 덕목인 인의와 정면충돌하기에 <한비자>는 오랫동안 저주받은 불온서적이었다. 마오쩌둥의 문화혁명 시절에는 지주의 이데올로그인 공자와 대립하는 농민의 대변자로서 부활하기도 했다. 법 적용의 공평성을 강조한 한비자가 평등의 사회주의적 기치와 맥락이 닿는다는 정치적 캠페인의 일환이었다. 지금도 <한비자>의 문제의식은 유효하다. 외세가 호시탐탐하는 와중에도 기득권층의 부정부패는 끝이 없는 현실에서 미래는 아득할 따름이다. 2200여 년 전, 연고와 정실로 부와 권세를 주고받는 탐욕과 폭력의 구조를 끝장내자고 제안한 한비자처럼 결국 최종병기는 법이다.
중국 법가의 경전인 '한비자'는 2200년전 공평성을 가진 법이 부와 권력을 정과 연으로 주고받는 탐욕과 폭력의 구조를 없애고 통치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