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역 '검경 갈등'의 단초가 된 고래 고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학술세미나가 어제 울산지검에서 열렸다. 사법기관에서 직접 법리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안에 대해 학술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인 만큼 평가 받을만하다. 울산과 고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울산의 장생포는 우리나라 근대 포경의 전초기지였다. 80 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고래 포획이 이뤄져 장생포는 늘 성시를 이뤘다. 하지만 국제포경위원회에서 상업적 포경을 금지하면서 더 이상의 포경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오랜 시간 길들여진 식문화는 바뀌지 않았다. 몇몇 고래 고기 전문점들이 그물에 걸려 잡힌 고래고기를 사들여 영업을 하면서 명맥을 이었다. 최근 들어선 '고래'를 테마로 한 지자체의 도시 재생프로그램이 성공하면서 고래 고기 식문화가 양지로 나왔고 남구, 특히 장생포를 중심으로 많은 고래 고기 전문 식당이 문을 열었다. 결국 문제가 불거지고 말았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달리는 상황이 된 것이다. 고래 고기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불법 유통이 버젓이 이뤄진 것이다. 관련기관이 고래 DNA를 채취하고 유통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불법 유통은 근절되지 않았다. 어제 토론회 내용을 보니 이유가 있었다. 유통증명서를 고래 1 마리당 1 건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후 고래가 해체돼 수백 상자로 나뉘어 유통되더라도 상자에 별도 표식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유통증명서에 거래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채 사본만 교부하거나, 아예 증명서 자체를 교부하지 않기도 한다고 한다. 결국 유통증명서가 없는 고래 고기라 하더라도 '불법 포획된 고래'로 단정할 수 없는 실정이란 것이다. 또 지난 2013∼2017 년 5 년간 유통증명서가 발급된 고래 8,623 마리 중 DNA 시료가 보유된 고래는 5,450 마리로, 보유비율은 63.2%에 불과하다고 한다. 고래고기 DNA가 DB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불법 포획된 고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런 허점으로 인해 '경찰이 압수한 불법 고래고기를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고래 고기 불법 유통을 막는 길은 분명하다. 어제 주제발표에서 제시된 대로 유통증명서 기재 의무와 DNA 채집·제공 등 규범력을 강화하고, 불법 포획 고래는 위판을 금지해 예외 없이 폐기하도록 해야 한다. 어제 세미나에서 나온 고래 고기 유통 상의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일에 지역 사회가 함께 나서야겠다.
유통과정 헛점으로 불법 유통 근절이 어렵던 고래 고기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학술세미나가 울산지검에서 열렸으며, 제시 발표된 내용대로 유통증명서 기재 의무화, DNA 채집·제공 등 규범력 강화와 불법 포획 고래 위판을 금지.폐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