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맘때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밝히면서 작년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로 제시했다. 작년 12 월에 올해 경제 운용 계획을 발표할 때도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유지했다. 지난해 실제 성장률은 3.1%였다. 이제 하반기 경제 운용 계획을 내놓아야 할 시점에서 되짚어보면 1 년 전이나 6 개월 전에 정부가 예상했던 것과는 판이하게 상황이 달라졌다. 한국은행은 이미 성장률을 2.9%로 낮춰 잡았지만 그마저도 낙관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우리 경제는 어느 때보다 짙은 불확실성에 휩싸일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정부 예상을 뛰어넘는 메가톤급 악재들이 잇달아 터져나와 기존 전망치는 빗나갈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했지만 미·중 무역전쟁이 지금처럼 파괴적인 치킨게임으로 치달을 거라고는 미처 예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올해 들어 대중 수출 비중이 27%에 육박하는 데다 가공무역을 위한 중간재 수출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터라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 한국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발걸음이 빨라지는 것도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충격이다. 가계 부문 금융부채가 순처분가능소득의 1.8 배가 넘는 1700 조원에 이르고 기업 네 곳 중 한 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상황에서 금리가 뛰면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고 내수는 급랭할 것이다. 한국 경제의 위기를 외부 요인 탓으로만 돌릴 수도 없다. 정부는 지난 1 년 동안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어붙였지만 당초 의도한 대로 내수 진작과 고용·투자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되레 최악의 고용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 하반기 경제 운용 계획을 짜고 있는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상정해야 할 것이다. 막연한 낙관론을 버리고 수출과 내수가 한꺼번에 침체하는 위기 국면에 대비해야 한다. 한미 기준금리 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으므로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으로 신축적인 경기 대응에 나서야 할 텐데 올해부터 재정지출 중 경직적인 의무지출 비중이 50%를 넘어 그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럴수록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모든 정책과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기업의 야성적 충동을 되살릴 혁신성장에 올인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예상을 뛰어넘는 외부의 악재 속에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최악의 고용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어,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생각해서 하반기 경제 운용 계획을 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