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정읍, 임실, 장수, 진안, 순창 평균 80% 이용률 향후 장기요양시설 부족 예상, 인프라 확충 검토 전북지역이 초고령화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노인요양시설이 부족할 듯 하다. 보건복지부의 '2017 지역별 장기요양기관 이용률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요양시설기관(235 개소) 이용률이 7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률이 제일 높은 곳은 순창으로 92%의 이용률을 기록했다. 이어 부안 90.1% 임실84.6%, 정읍 84.3%, 익산 82.2%, 군산 81%, 진안 80.6%, 남원 79.2% 등 순이였다. 진안은 지난해 90.2%의 이용률을 기록하며 포화상태를 나타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년기의 복합적인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하고 치매, 뇌졸중으로 대표되는 노인성 질환에 의해 일상생활 기능저하가 발생하여 요양 보호가 필요한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기능저하 노인 부양을 위한 가족의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호서비스로 우리나라에서는 2007 년 7 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어 10 년째 시행되고 있다. 전북의 노인장기요양시설의 현황을 보면 현재 노인시설은 입소시설보다는 재가시설 및 여가시설의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도민을 위한 입소시설의 부족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노인요양시설의 관점으로 본 전북의 특징은 첫째, 노인인구는 시군구별 편차가 매우 커서 이를 고려한 시설건축계획 및 공급 계획이 필요하다. 둘째, 전북 장기노인요양시설은 수적으로 매우 부족하며 시설의 분포도 매우 불균형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입소시설보다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부족이 상대적으로 높다. 전국 지자체의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시설이 부족하거나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역님비 현상과 지자체의 예산부족 때문이 바로 그 원인이다. 향후 장기요양시설 부족이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인프라 확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해당 지자체가 지역별 적정기관 확보 등 지자체별 목표와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수급여건을 고려, 적정한 기관수를 확보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야 함이 마땅하다. 2018 년 우리나라는 65 세 이상 고령인구가 14%를 초과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며, 또 2015 년 기준으로 노인의 진료비 22 조는 전체 진료비의 37.8%를 차지하는 등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양적인 팽창에만 집중해 온 결과 요양시설의 공공성 부족, 질 관리 부실, 열악한 요양보호사 처우 등 문제가 산적해있다. 이에 현 시점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의료와 요양의 통합, 지역사회 일차의료 중심의 포괄지원시스템 구축, 효과적인 노인건강관리와 예방체계 구축 등 미래를 대비하는 방향성을 제대로 세팅하고 사회적 합의로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북의 노인장기요양시설의 현황을 보면 장기요양시설 부족이 전망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고 나아갈 방향을 확실히 설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