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는 게 지역산업 정책이다. 지역경제가 날로 쇠퇴하면서 지역경제 육성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계약제도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계획계약제도는 지방정부가 중장기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예산을 지원하는 모델이다. 내년 시범사업을 추진해 이를 바탕으로 본격 사업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현 정부의 100 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지역발전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에 하던 사업보다 지자체에 자율성을 더 부여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부처가 종합적으로 심사를 통해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지자체 입장에서는 각 부처별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사업도 제한돼 있다. 각 부처의 입맛에 맞게 사업계획을 올리는 경우도 많다. 특히 지방에서 중장기 발전전략이나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토종합계획이나 도로교통종합계획 등을 감안해 수립하고 있다. 지역이 추구하고자 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이 나오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계획계약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관성 있는 지역발전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을 어떻게 유도하겠다는 방향이 먼저 수립돼야 한다. 지역발전은 단기간에 이루기 어렵다. 단기간에 바뀌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 그래야 지역별로 실효성 있는 지역발전 전략이 수립될 수 있다. 또한 계획계약제도의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포괄지원협약이다. 정부가 사업을 승인하게 되면 구체적인 계획 수립부터 재원, 법적 지원을 종합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이 효과를 거두려면 각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그동안 지역 특화산업, 규제 프리존 등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정책들이 나왔지만 성과는 아직 미미하다. 국가 균형발전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 간, 나아가 지역 간에도 균형발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국가 균형발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계획계약제도는 정부가 일관성 있는 지역발전 정책을 제시해야 성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