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그저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교육부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난이도를 유지한다고 하면 변별력 측면에서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갖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발언이 파문을 낳았다. 어제오늘 대학가와 수험생들은 박 대통령의 '대학 학생선발 자율권'의 진의를 파악하느라 술렁거렸다. '본고사 부활'을 비롯한 '3불 정책(대학별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의 후퇴라는 성급한 해석까지 나왔다. 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본고사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쉬운 수능으로 빚어진 변별력 약화 문제를 대학별로 다양한 전형요소를 활용하여 해결해 나가라는 의미"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결국 '쉬운 수능'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테니 대학들이 수능 점수에 의존하지 말고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를 입시에 어떻게 반영할지, 면접과 논술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결정해 변별력을 높이라는 뜻이다. 이 정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며 보완책을 더 강구하면 현재의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과도 안 맞는다. 대학별 전형이 제각각으로 3000개나 되다 보니 혼란스럽다는 지적에 따라 2015학년도부터 수시모집 4개, 정시모집 2개 등 6개로 줄었고 우선선발, 문제풀이형 구술면접 등 소위 다양한 선발 방식은 사라졌다. 그런데 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은 복잡한 전형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다. 지난해 수능은 수학 B형의 만점자 비율이 응시자 중 4.3%, 영어 만점자는 3.37%에 달했다. '물수능'으로 인해 상위권 수험생 중 1~2개 차이로 대학에 낙방한 학생도 적지 않다. 그런데 '쉬운 수능'에 대한 기조 변화 없이 갑자기 대학 학생선발 자율권을 확대하겠다니 이건 도대체 뭔가. 교육부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정리해 다시 발표하기 바란다. 물론 대입전형 3년 예고제가 있어 당장 변화는 없지만 박 대통령의 모호한 발언으로 입시 안정성이 또 한번 흔들리면 곤란하다. 큰 틀에서 보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옳다. 교육부는 현재 체계를 유지한다는 소리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에 대해 공론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안정적인 난이도 유지를 위해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자율권을 갖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하여 파문이 일고있는데, 교육부는 쉬운 수능으로 빚어진 변별력 문제를 대학 스스로 해결해 나가라는 의미로 받아드리며, 교육부는 체계를 유지한다는 소리만 되풀이 될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자율권에 대해 공론화 장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