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헌법학자들이 말하는 탄핵 이후 대통령의 권한… '국회의장이 권한대행 해야' 주장도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이 헌법에 따라 정지됐다.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의 권한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권한정지 이후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는 사실상 일반인의 상태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제한적이나마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헌법학자들의 헌법학 원론 등을 참고해 살펴봤다. 대통령 권한정지는 대기발령과 유사 대기발령 상태의 직원은 지위를 유지하고 월급도 받는다. 하지만 직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서 제외된다. 헌법은 탄핵소추 당사자의 '권한'이 정지된다고 말한다.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의 권한이 권리일 뿐만 아니라 의무의 측면을 동시에 지닌다고 본다.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나 감사원 등 여러 헌법기관을 구성할 수 있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 국무총리 이하 공무원의 임면권을 갖고 있으며, 대통령령을 제정할 수 있다. 국군통수권, 사면권, 계엄선포권 등도 대통령의 권한이다. 9일부로 이 모든 권한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넘어갔다. 만약 탄핵심판이 종결되기 전에 황 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난다면, 정부조직법 26조 1항에 규정된 순서대로 장관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한마디로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지위만 유지할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공식적으로는 청와대 비서관 회의의 보고도 받을 수 없고, 국무회의도 주재할 수 없다. 2004년 탄핵소추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한 달가량 청와대 관저에서 칩거생활을 했다. 몇몇 헌법학자들은 선출직인 대통령의 권한을 임명직인 총리나 장관이 대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헌법학자인 정종섭 전 서울대 법대 교수(현 새누리당 의원)는 저서 에서 "(선출직인) 국회의장을 대통령 권한대행자로 하는 것을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청와대 생활이나 기타 특권은 그대로 대통령의 '권한'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에 정해진 규정이 없다.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나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 대상인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의 청와대 생활도 마찬가지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4년 탄핵심판이 종결될 때까지 청와대 관저에서 생활했다. 초기에는 칩거생활을 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정치활동도 재개했다. 여당(열린우리당) 정치인들을 청와대에 초청하기도 하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등산을 다녀온 바도 있다. 박 대통령 역시 법적 권한은 정지됐지만 친박 정치인 등과 회동하는 등 정치활동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권한정지로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가능해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대통령 권한이 권한대행에게 넘어간 이상 더 이상 보장할 업무가 없지 않으냐는 의견이다. 한편, 정종섭 전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불소추 특권과 무관하게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등의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으로 9일부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넘어갔고 총리가 심판 종결전에 자리에서 물러나면 장관이 이를 이어받는데, 몇몇 헌법학자들은 이 권한을 임명직인 총리나 장관이 대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국회의장을 대통령 권한대행자로 하는것을 검토하자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