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외국인등록을 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민들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이미 직장가입은 의무였으니, 이번 조치는 사실 직장가입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이주민들을 지역가입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건강보험이 있으면 당연히 좋은 일인데 정작 당사자인 이주민들은 전혀 반기는 눈치가 아니다.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된 지역보험료 때문이다. 내국인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지역보험료로 부과된다. 그런데 이주민의 경우 이렇게 계산된 금액과 전년도 평균보험료 중 높은 쪽이 부과된다. 올해 기준이 되는 전년도 평균보험료는 11만3050원이다. 지역가입 대상이 되는 이주민 대부분은 직장이 불안정하고 소득도 낮은 노동자들이다. 실직 상태에 있는 이들도 있다. 당연히 보험료가 부담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함께 사는 가족을 하나의 세대로 묶어 지역보험료를 부과하는 내국인과 달리 이주민은 개인을 하나의 세대로 보고 보험료를 부과한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예외적으로 동일 세대로 인정해주겠다고는 하지만, 내국인처럼 주민등록등본을 뗄 수도 없으니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연로한 부모님이나 아직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성인 자녀가 있는 이주민 가족들이 폭탄을 맞았다. 한 집에 11만3050원이 찍힌 서너 장의 보험료 고지서가 날아들기 시작한 것이다. 형편이 어렵다고 보험료를 안 낼 수는 없다. 보험료가 50만원 이상 체납되면 법무부에 통보되어 이후 체류자격 연장에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이주민 건강보험 의무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취지를 "건강보험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역가입자로 임의 가입하여 고액의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은 앞 다투어 '먹튀' 사례를 보도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분노한 누리꾼들은 아예 이주민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댓글을 달았다. 그러나 속사정은 달랐다. 이주민 건강보험 의무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건 현 정부가 내국인들의 건강보험료 인상 반발에 부딪히자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찾아낸 방편이었다. 내국인과 달리 이주민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다. 더 많은 이주민이 가입할수록 재정에 도움이 된다.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에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저소득자도 최소한 평균보험료는 내도록 한 것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많은 보험료를 걷기 위해서였다. "우리를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고는 감당할 수 없는 보험료를 부과하더니 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이 땅을 떠나라고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고령의 어머니와 갓 성인이 된 아들과 함께 사는 고려인 동포 여성이 총 30만원이 넘는 세 장의 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고국에 이 질문을 던지기로 했다. 이 여성이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의 답변을 기다린다.
보건복지부의 이주민 건강보험 의무화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이주민들에게 내국인보다 과중한 보험료 폭탄을 안겨 그들을 한국으로부터 쫓아내는 일로 이 차별이 정당한 것인지 헌재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