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취업자 수는 작년 12 월 1294 만1000 명이었는데 지난달에는 1280 만8000 명으로 한 달 새 13 만3000 명이 줄었다. 특히 같은 기간 300 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941 만5000 명에서 931 만2000 명으로 10 만3000 명이 줄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30 인 미만 사업장에서 3 만3000 명, 30 인 이상 100 인 미만 사업장에서 4 만2000 명이 줄어 취업자 감소가 영세기업과 소기업에 집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통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올해 1 월부터 16.4% 오른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고용시장의 충격파를 가늠할 수 있는 공식 통계가 처음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계절적인 변동 요인을 고려하면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를 전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그중 많은 부분이 한꺼번에 대폭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영세기업들이 인력을 줄인 때문이라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1 년 단위 계약직의 경우 연말에 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새해가 되면서 재고용을 하지 않는 사례도 크게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충격이 현실로 나타난 걸 더 이상 부인해선 안 된다. 작년 1 월과 비교하면 피보험자가 26 만7000 명(2.1%) 증가한 것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위안으로 삼으려 할지 몰라도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증가폭이 26 만명대로 줄어든 건 2013 년 1 월 이후 처음이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저히 고용 유지를 할 수 없다는 현장의 아우성을 일부 사업장에 국한된 극단적인 사례라거나 일시적으로 겪게 되는 진통을 언론이 과장하고 있다고 평가절하할 수 없을 것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취업자는 한 해 전보다 31 만7000 명 늘어난 2655 만2000 명이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그중 절반도 안 된다. 최저임금 충격을 가장 많이 받을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일용근로자, 자영업자를 제대로 살펴보면 상황은 훨씬 심각할 게 틀림없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사태의 심각성을 분명히 깨닫고 충격을 줄일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취업자 수는 작년 12 월에 비해  한 달 새 13 만3000 명이 감소했으며 올해 1월부터 16.4% 오른 최저임금이 때문인 것으로 공식통계가  발표된 상황으로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충격을 줄일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