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재벌 규제 정책을 집대성한 대기업집단법을 제정하겠다고 한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10여 개 관련 법을 하나로 모아 대기업의 과도한 쏠림과 지위 남용을 규제하려는 것이다. 법에는 문어발 확장을 막기 위해 계열사 편입심사제를 명시하고, 상법에 전체 이사 중 4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한 사외이사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한다. 여기에 오너의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그룹 회장이나 사장단회의 등에 법적 지위를 부여, 책임과 의무를 지도록 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자는 구상이다. 문제는 대기업집단법이 기존의 관련 법과 충돌을 빚을 뿐 아니라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기업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특정 기업군만을 겨냥한 규제법이니 경쟁 관계의 외국기업이나 중견 그룹에 비해 역차별을 하는 것이라는 논란도 피할 수 없다. 거론되는 대기업집단법은 1965년 독일에서 제정된 콘체른법을 원용하고 있다. 기업집단 산하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간 관계에서 권한만큼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것인데, 그 정신은 이어받을 만하나 경제상황과 여건이 달라졌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일찌감치 기업집단법 제정을 검토했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 측은 공약에서 이를 제외했는데 보수진영 후보 쪽에서 더 적극적이니 의외다. 새누리당의 대기업집단법은 이번 대선 공약의 최대 화두인 경제 민주화를 상징하는 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니 법체계의 혼란을 피해야 하는 건 기본이다. 아직 당내 국민행복추진위 산하 경제민주화추진단 차원의 검토라지만 이 법이 제정될 경우 대기업의 대외 경쟁력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에 따라 투자, 수출 등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인 만큼 즉흥적인 사고로 출발해선 절대 안된다.
새누리당은 대기업의 대외 경쟁력에 영향을 미쳐 투자, 수출에 큰 변인으로 작용할 대기업집단법을 즉흥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