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일반해고 허용'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두 가지 지침을 다음달까지 폐기하겠다고 9 일 밝혔다. 이들 지침은 박근혜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노동계는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한다'며 반발해왔지만 기업들은 '상징적인 내용'이어서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여왔다. 따라서 이들 지침을 폐기한다고 해서 당장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몰아닥친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이를 계기로 노동계 편향적인 정책이 쏟아질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노동운동계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됐다. 서울신탁은행 노조 간부와 전국금융노조 상임부위원장을 거쳐 국회의원에 세 번 당선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까지 역임했으니 노동 문제에 관한 전문성은 높다 하더라도 노동계 편향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우려는 처음부터 제기돼 왔다. 더구나 지난해 6 월부터 공석인 노사정위원장에도 노동운동가 출신을 기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노사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장관급 2 명이 모두 노동운동 출신이라면 정부의 노동정책은 그 바탕부터 이미 기울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실제로 김영주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되면 한국노총·민주노총 요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친정이나 다름없는 양대 노총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 지켜볼 일이다. 4 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네트워크화, 디지털화, 자동화 등으로 노동 장소와 시간에 따른 제약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한국은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고용·해고 관행 115 위, 정리해고비용 117 위, 노사협력 132 위라는 부끄러운 평가를 받았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으로 기업들은 점점 더 궁지로 몰리고 있는데 그와 함께 재벌개혁만 외치고 노동개혁을 외면해서는 안 될 일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도 힘써야 하지만 무엇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려면 기업과 노동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노사 정책이 필수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일반해고 허용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두 가지 지침을 다음달까지 폐기하겠다고 밝히면서 노동계 편향적인 정책이 쏟아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데 앞으로 장관은 기업과 노동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노사 정책을 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