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미국 로스앤젤레스(LA)를 다녀왔다.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미국 국내선을 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천까지 국제선으로 오는 항공편이었다. 샌프란시스코공항 국내선 터미널에서 국제선 터미널로 이동하는데 공항 밖으로 나가는 문이 보였다. 지쳐 있던 터라 잠시 바깥공기를 쐬고 싶어 출구로 향했다. 시계를 보니 출발 시각까지 1시간 남아 있었다. '주말이니 다시 검색을 받고 들어오려면 빠듯할 수 있겠다' 싶어 가던 발길을 돌렸다. 생각이 바뀌어 몸을 돌리는 순간 벽쪽에 있던 공항 직원이 "아웃(Out)"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원래 방향대로 나가라는 뜻이었다. 출구에 닿기 5m 앞 바닥의 빨간선에 한 발이 걸쳐 있었기 때문이다. 문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고, 다시 들어올 때 수십m 늘어선 검색대 인파 때문에 비행기를 놓칠 뻔했다. 미국 공항의 엄격한 보안 관리와는 정반대로 한국에서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중국인 부부와 베트남인이 각각 지난달 21일, 29일 인천공항의 허술한 보안을 틈타 밀입국한 것이다. 단지 밤 늦은 시각, 아침 이른 시각이란 것이 보안이 뚫린 이유였다. 인천공항의 보안·테러 방지 업무를 주도하는 곳은 국가정보원이다. 국정원은 중국인 부부가 밀입국한 지난달 21일 '인천공항 테러·보안대책 실무협의회'를 열기도 했지만, 43시간이 지나서야 밀입국 사실을 확인했다. 국정원은 지난달 29일 또다시 회의를 열었지만, "상호 협조를 강화하자"는 원론적인 결론만 냈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인천공항을 찾아 관계자들을 질타했다. 거기까지는 좋았다. 황 총리는 다음날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당초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릴 차관회의를 당일 아침 총리 주재 장관회의로 격상시킨 것이었다. 이날 황 총리는 인천공항이 잇따라 뚫린 사건을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과 연관시켰다. "밀입국한 사람들이 테러범이었다면 큰 불행이 생길 수도 있었다"며 밀입국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테러방지법을 내세운 것이다. 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의 골자는 국정원 아래 테러통합대응센터를 두고, 각종 테러 위험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아전인수였다. 인천공항이 구멍 난 것은 법의 미비 때문이 아니라 보안과 출입국을 담당하는 각 기관들의 협업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협업을 주도하는 국정원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엉뚱하게 테러방지법을 들먹인 것이다. 밀입국 사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미국처럼 직원들이 엄격히 따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외양간이 부서져 소를 잃은 뒤, 그 소가 미친 소일 수 있었으니 미친 소로 의심되는 모든 소에게 위치추적장치를 다는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지난달 21일, 29일 외국인이 국가정보원이 보안 및 테러방지업무를 주도하는 인천공항의 허술한 보안을 뚫고 밀입국하였는데 이를 정부가 추진중인 테러방지법과 연관시키려 하지만 그보다는 출입국을 담당하는 각 기관들의 협업이 원활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태로 본 협업을 주도하는 국정원의 책임이크다고 보며 테러방지법 추진보다는 밀입국 새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직원들이 이를 엄격히 따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