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앞으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어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0%에서 2.8%로 낮췄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내렸고,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6%를 제시했다. 지난해 말 3% 안팎 성장을 예견했던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의 평균 전망치는 2.5%로 떨어졌다. 국내 경제연구기관들도 속속 전망치를 2.5% 안팎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수출부진이 이어지는 데다 소비와 투자의 개선 속도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대로 간다면 한국은 최근 5년 중 2014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2%대 성장에 머물게 된다. 한국 경제가 3% 벽에 갇혀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기침체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이다. 금리 인하는 침체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 수단이다. 그럼에도 어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0개월째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다. 금리를 내리면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풀려 소비와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는 이론과 달리 현실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탓이다. 정부가 1분기에 올해 재정의 33%를 쏟아부었어도 경기는 여전히 차갑다. 시중에 풀린 돈은 소비와 투자를 외면하고 대기업과 부동산 등에 흘러간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렸다가는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고, 부실기업 퇴출이 지연되는 등 예상되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 최근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는 일시적이라기보다 구조적 요인 때문이다. 경제를 살리려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구조조정이 보조를 맞춰야 한다. 특히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금리를 내리고 재정을 집행해 경기회복 여건을 마련해도 기업과 가계가 따라오지 못하면 경제는 원활하게 돌지 않는다. 살릴 기업과 퇴출할 기업을 선별하고 산업을 재편해 경제체질을 튼튼히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구조조정을 단행할 기회가 있었다. 변화의 욕구가 강력했을 때인 정권 출범 초이다. 그러나 하지 못했다. 오히려 경제를 활성화한다며 기업 규제만 풀어주다가 기회를 놓쳤다. 지난해부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으나 그마저도 총선을 앞두고는 지지부진했다. 총선이 끝나자 정부는 다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으로 바뀌었지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게 우선이다. 19대 국회처럼 여야가 대립만 해서는 풀 수 없다. 내년 초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구조조정은 불가능해진다. 한국 경제를 살릴 시간이 많지 않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재성장률을 2.8%로 낮추며 최근 5년간 2014년을 제외하고 모두 2%의 성장대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