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신청인의 신고가액에 의한다고 하였을 뿐 취득가액을 신고토록 규정한 바 없고, 다만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에는 당해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당초의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과 같은 이상 이에 좇아 납부한 등록세 및 방위세는 적법하고 과세청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한 등록세 및 방위세를 추징부과할 수 없다.
부동산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에 당해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세시가표준액과 같은 신고가액에 의해 원고가 납부한 등록세와 방위세는 적법하고 과세청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한 등록세와 방위세를 추징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