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24주에 태어난 아기는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 사유에만 해당하면 낙태가 가능하죠." 김동석 산부인과의사회장은 "현행 모자보건법은 허점이 너무나 많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지난 14일 7년 만에 시행한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낙태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5만건의 낙태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낙태죄 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자보건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1973년 만들어진 이 법은 형법이 금지하는 낙태(인공임신중절)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모가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등이다. 이 경우에는 임신 24주까지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다. 46년 전 일본의 우생보호법을 차용해 만들다보니 지금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특히 24주라는 기준은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다. 낙태는 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면서, 경우에 따라 다 큰 태아를 낙태할 수 있게 해놓은 이상한 상황이 됐다. 지난해 1월 국내에서 24주된 미숙아가 태어났다. 300g 남짓으로 태어난 아기는 6개월간 치료 끝에 건강한 모습으로 병원 문을 나섰다. 해외에선 21주 미숙아를 살려낸 사례도 있다. 김동석 회장은 "법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배가 불러야 임신 사실을 인지했지만 지금은 임신 6~8주면 초음파로 태아를 확인한다"며 "낙태를 허용하는 나라에서도 대부분 임신 12~16주 이내로 제한한다"라고 지적했다. 최안나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20주가 넘어선 낙태는 정말 위험하다. 여성에게 가장 안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우생학적인 개념과 배우자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한 조항 등도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그런데도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법 개정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랫동안 이어진 모자보건법 개정 요구에 대해 "사회적인 논쟁이 큰 만큼 헌재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유지해왔다. 헌재만 바라보며 직무 유기를 해온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내달말 심판선고에서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도 더이상 할 일을 미뤄선 안된다. 사회 변화에 맞게 현장의 정책을 바로잡는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정부가 7년 만에 시행한 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낙태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있는데 모자보건법상은 46년 전 일본의 우생보호법을 차용해 만들다보니 지금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회 변화에 맞게 현장의 정책을 바로잡는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