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그저께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면서 그 취지를 분명히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해외여행 3000 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 시내나 공항에서 구입한 상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서 크고 작은 불합리와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혁신"이라고 했다. 지금 우리 경제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혁신의 의미를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는 말이다. 이는 혁신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개혁의 요체를 정확히 짚은 말이기도 하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찬반 논란이 많았던 이슈다. 기득권을 가진 면세점과 기내 면세품 판매로 재미를 봤던 항공사들이 반대하고 관계부처는 과세 형평성 문제를 들어 난색을 보였다. 세계 70 여 개국 공항 130 여 곳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국내에서는 관련 법안이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대통령이 나서 국민 편익 논리로 발상의 전환을 주문하면서 문제가 풀리게 됐다. 이와 같이 기득권자와 규제관료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 편익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뜻밖에 쉽게 풀릴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는 수두룩하다. 지난달 문 대통령은 소아당뇨 때문에 하루 열 번 이상 바늘로 손가락을 찔러야 하는 아들을 위해 피를 안 뽑고 혈당을 재는 의료기기를 구입했다 고발당한 어머니의 사례를 들며 "이런 규제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기득권자들의 저항에 부딪혀 진전이 없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문제도 똑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 의료, 교육, 관광, 금융을 비롯해 국민의 편익을 우선하면 풀릴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는 도처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저께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 검토'를 지시한 것처럼  국민 편익을 생각하면 쉽게 풀릴 수 있는 규제개혁의 과제가  의료, 교육, 관광, 금융 등 도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