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해주는 고용허가제도는 인력난 해소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필리핀, 몽골, 베트남, 중국 등 16 개국에서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일반 고용허가제와 중국·구소련 국적의 동포를 도입하는 특례 고용허가제로 구분된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정부는 올 한해에만 5 만4000 명을 들여올 예정이다. 입국일로부터 3 년간 취업하고 동일 사업주에게 재고용될 경우 추가로 1 년 10 개월동안 일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는 2004 년 시행 이후 이제는 중소제조업이나 건설업은 물론 농축산업, 어업 등에서도 없어서는 안될 제도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업장을 이동하려면 고용주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함에 따라 폭언이나 폭행 등 불이익을 당하고도 어쩔 수 없이 감수하거나 심하면 이탈신고를 당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폭언·폭행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사업장 이동이 가능한 예외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제주에 온 베트남 근로자 2 명이 어선에서 폭행과 성추행에 시달리다 선주에게 고소하겠다고 밝히자 쫓겨난데 이어 1 명은 이탈신고까지 당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만 많이 주면 무분별하게 옮겨다니는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이들에 대해 3 년 안에 3 번까지 사업장 이동을 허용하되 사업주 동의를 요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사업장 이동 동의를 빌미로 외국인근로자들에게 폭언이나 폭행, 임금 체불 등 갑질을 일삼는 행위는 제재돼야만 한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 근로자와 사업주가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고용허가제도는 인력난 해소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업장을 이동하려면 고용주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함에 따라 폭언이나 폭행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