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 기가 출범하면서 각 시·군이 급격한 정책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 단체장이 새롭게 바뀐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현안들이 재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전임 단체장의 역점사업을 중단하거나 제동을 거는 움직임도 잇따르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사업 백지화의 이유도 재정과 타당성 부족, 지역 정서 등 다양하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포기는 당연한 일이다. 무리한 치적 쌓기용 사업은 재검토되거나 취소하는 게 맞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단지 단체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멀쩡하게 운영되던 사업이 갑자기 없어진다면 이는 문제다. 자칫 지역사회에 논란과 갈등을 불러오고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전임 단체장의 정책에 대한 성과와 효율성을 따져보지도 않고 승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전시행정은 아닌지, 낭비성은 없는지 구체적 결과물을 보고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그러나 전임 단체장의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사업을 백지화하면 이미 투자된 예산의 낭비와 관련 업체 및 주민의 피해 등 여러 다른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물론 단순히 민선 6 기의 정책이란 이유만으로 지역의 주요 사업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사업 철회나 재검토가 필요하다면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경제성과 주민 편익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치며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정책에는 일관성과 연속성이 중요하다. 주민 생활과 밀접하거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은 더욱 그렇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모든 걸 뒤엎는 급격한 변화는 되레 예산 낭비와 혼란, 행정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허투루 새고 있는 예산을 줄이겠다는데 누가 싫어하겠는가. 그러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면 통 큰 포용과 공조를 고려해야 한다. 새 단체장이 강한 애착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도 어디까지나 열린 자세로 접근해야 할 일이다. 사업 재검토나 변경 시에는 번거롭더라도 다시 한 번 주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명분에 매달리다 실리를 잃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다. 좋은 것은 수용하고, 잘못은 바로잡는 단체장의 결단력이 필요하다. 사업 재검토는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결정 과정이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사업의 시행착오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주민 부담이다. 혹시라도 정략적 차원에서 전임 단체장 지우기를 시도하는 것이라면 첫발부터 혈세 낭비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재검토 시기가 길어지면서 공직사회의 의욕 저하와 시·군정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각을 어지럽게 만들 수 있다. 면밀히 챙기다 보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지역 주민과 공무원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지역 화합마저 해치게 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단체장들은 이 점을 명심해 객관적이고 치밀하게 평가하되 그 결정은 신속하게 해야 한다.
민선 7 기가 출범하면서 각 시·군이 급격한 정책적 전환기를 맞고 있고 전임 단체장의 정책에 대한 성과와 효율성을 따져보지도 않고 승계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바 단체장들은 이 점을 명심해 객관적이고 치밀하게 평가하되 그 결정은 신속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