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 14 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표한 개혁방안에 따르면 경찰은 자치경찰제를 도입,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 또 지역 치안과 경비, 정보 업무와 성폭력·가정폭력 등 일부 사건에 수사를 할 수 있다. 자치단체와 관련한 주요 수사들은 경찰청에서 다루게 될 전망이다. 자치경찰제는 우리에게 생소하지만 미국 영국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시행해 왔다. 경찰 권력을 분산하고 경찰을 지역 주민에 밀착시킴으로써 더 나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경찰의 치안 서비스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만족도가 낮은 상황으로 자치경찰의 도입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주민 중심 또는 봉사 중심의 고객 지향적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마땅하다. 즉, 자치경찰제는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하에 지역 주민 의사를 반영해 치안 업무를 자주적으로 행하는 제도다. 따라서 자치경찰은 국가경찰보다는 한결 주민의 피부에 닿은 문제에 대해 경찰권을 행사하게 된다. 국가경찰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지향의 치안행정을 펴 때로는 민생보다 시국 치안에 치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때문에 주민 지향적인 치안 서비스로 바꾸려면 자치경찰제 도입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자치경찰제를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도록 했을 경우 시·도지사도 정당인이므로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특정 정당에 소속된 자치단체장이 선거 때 정치적 목적으로 경찰의 단속을 완화하는 등의 선심행정을 펼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지방 공직자들의 비리가 만만치 않은데 자치경찰까지 장악하게 되면 문제라는 지적이다. 경찰조직 혁신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보완해야 한다. 또 일정 시점 후 지방재정으로 운영해야 해 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 지역 치안 서비스의 질적 불평등의 우려도 따른다. 또 지역 주민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주문하고 부실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방의회를 통해 책임자를 소환,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같은 제도적 장치가 보이지 않는다. 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가 충돌할 때 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책도 결여돼 있다.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관련 법 제·개정 등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제도적 허점에 대한 보완작업이 충실히 이뤄져야 한다.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하에 지역 주민의 요청에 따라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충분히 살려야 한다. 자치경찰과 자치단체 간 바람직한 관계와 자치경찰 시대의 지역 주민 참여를 어떻게 활성화하느냐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열린 자세로 들여다봐야 한다.
청와대는 지난 14 일 자치경찰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으나  자치경찰은 시·도지사의 관할에 둘 경우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관련 법 제·개정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