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소값 폭락에 항의하여 농민단체가 소떼를 몰고 서울로 쳐들어 오면 엄단하겠다며 모처럼 뼈 있는 발언을 했다. 서 장관은 "자식 같은 소를 굶겨 죽이는 것을 보고 참담함을 느낀다"며 "구제역 방역기간 중 소를 이동시켜 구제역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지자체에 책임을 묻고 해당 농가에도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축산물이나 쌀, 배추 등 농작물 가격 폭락에 정부가 유용한 예측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한 책임은 일부 인정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서울로 소나 돼지떼를 몰고 와 청와대로 쳐들어가겠다는 발상은 용납될 수 없다. 예측 실패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무조건 혈세를 들여 보상해줘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지난주에도 소를 트럭에 싣고 서울로 상경하려는 시도가 저지당한 적이 있는데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오늘도 소떼 상경집회를 추진한다고 한다. 정부는 이런 일탈행위에 맞서 법질서를 제대로 확립하는 것은 물론 소를 굶겨 죽인 자들에 대해서는 동물학대 차원에서 엄중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연초 이후 학교폭력 등 혼선 상황이 연거푸 벌어지고 있어 과연 이 나라에 장관들이 있는가 묻고 싶을 정도다. 이러던 차에 서 장관은 몰매 맞을 각오로 쓴소리를 했다는 건데, 당연히 해야 할 소리를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이 나라 장관들이 얼마나 몸을 사리고 있는지 웅변해주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주 말 장ㆍ차관 합동워크숍을 마친 후 "(정권)마지막 한 해가 중요하다. 장ㆍ차관은 국가 미래에 나쁜 영향을 주는 정책에 대해서는 자리를 걸고 지켜야 한다. 소명의식을 갖고 선거철 포퓰리즘에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당연한 주문일뿐더러 제때 대응하지 못한 장관은 즉각 교체해야 한다. 최근 경복궁에서 나체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사건이 보도됐고, '나꼼수'가 정봉주 씨 옥중 서신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서도 적절한 대응은 하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등은 좀 더 기민하게 움직여 법질서 확립 의지가 살아 있음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소값 폭락에 항의하여 농민단체가 소떼를 몰고 서울로 쳐들어 오면 엄단하겠다는 발언을 한 가운데 다른 장관들도 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로 판단해 법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