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개헌안 발의 강행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청와대는 어제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26 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초 21 일로 예정됐던 발의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건의로 닷새 늦춰졌을 뿐이다.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배경 설명이다. '마지막 기회'라는 표현에서도 개헌 발의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를 짐작하게 된다. 문제는 야권이 정부개헌안에 극력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당초 개헌 필요성이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에서 시작됐는데도 정작 이번 정부안에서는 권력분산 구도가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물론 평소 여당에 우호적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대통령 개헌 발의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심지어 '관제 개헌'이라는 비판의 소리도 들려온다. 개헌안에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려면 국회에서 합의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이냐, 호헌이냐'의 프레임을 앞세워 야권을 압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오는 6 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약속했던 만큼 나름대로 개헌안 발의에 대한 정당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동안 개헌 논의에 미적댔던 야당도 비난의 눈길을 피할 수는 없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주도의 개헌안이 추진되면서 '6 월 발의'를 전제로 하는 로드맵을 뒤늦게 들고나온 모양새다. 중요한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는 6 월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 추진이 절차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정부개헌안이 발의된다 하더라도 야당의 개헌 저지선을 돌파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여야가 개헌 공방을 벌이는 것은 지방선거를 향한 정략적인 관심 때문일 것이다. 개헌은 시기를 놓쳐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밀어붙일 일은 더더욱 아니다.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개헌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무엇보다 시대정신이 반영돼야 한다. 분권과 협치가 그 주요 내용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개헌안 발의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는데 민의가 반영되지 않은 개헌은 의미가 없으므로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이 반영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