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 일 전남 광주에서 네 살 어린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 7 시간 넘게 갇혀 있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이는 최고 35.3 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 냉방 장치가 꺼진 버스에 방치됐다. 5 년 전에도 경남 함양에서 폭염 속에 7 시간 동안 어린이집 차 안에 갇혀 있던 다섯 살 난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지난달 광주에서는 차 안에서 혼자 잠들어 있던 여자 아이가 2 시간 만에 발견되기도 했다. 한여름 바깥 기온이 35 도까지 올라가면 차 안 온도는 90 도를 넘는다. 아이 혼자 차 안에 방치하는 것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어른들의 안전불감증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으니 참으로 큰일이다. 어린이 안전 지침이 없는 것도 아니다. 4 년 전부터 어린이 등·하원 시간 기록,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됐다. 어린이들이 통학버스에 방치되지 않도록 맨 뒷자리까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교본에도 나와 있다. 문제는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인솔 교사는 내부를 제대로 둘러보지 않았고 유치원에서는 출석 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어린이 10 만명당 3 명 정도가 각종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최근 5 년간 차 안 방치 등 통학 차량 사고로 숨진 어린이만 40 명이다. 반복되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충격요법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어린이를 차 안에 방치할 경우 최대 5 년 이하의 금고나 2000 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지만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다. 앞으로는 고의성이 없더라도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 전국 민간 어린이집은 3 만7000 곳이 넘는다. 영세하다는 이유로 외주업체에 통학버스 운행을 맡기거나 인솔 교사를 배치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안전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상시 점검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안전에 소홀한 어린이 시설은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한다.
지난달 29일 전남 광주에서 4살아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 7시간 이상 갇혀 있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외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으나, 어른들의 안전불감증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니 국가차원에서 안전 지침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안전을 등한시 하는 어린이 시설은 퇴출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