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과 GM이 정부 지원을 논의하기에 앞서 한국GM을 실사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적게는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대 자금을 투입하려면 부실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가리고, 기존 사업구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실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독자생존 가능성은 물론 적정한 지원 규모를 결정할 수 있고 미래 경영 계획도 세울 수 있다. 2014 년 이후 한국GM의 적자가 2 조5000 억원 넘게 쌓인 배경에는 미국 GM 본사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누구나 공감할 정도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실사는 필수적이다. 이번 실사를 통해 따져봐야 할 문제는 두 가지다. 구체적인 부실 원인과 신규 자금을 투입했을 때 경영 정상화가 가능하냐 하는 점이다. 한국GM이 군산공장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이른 결정적 이유는 2013 년 쉐보레가 유럽에서 철수하며 수출 물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세계시장 전략에 따라 한국GM 생산 물량을 급격히 줄였음에도 GM 본사는 신차 배정 등 후속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유럽 철수 비용까지 떠안겼다. 한국GM이 적자로 돌아서자 3 조원가량의 돈을 빌려주면서 연 5% 안팎의 높은 이자를 물리고, 연구개발비와 본사 업무지원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수천억 원을 챙긴 게 부실을 부추겼다는 말까지 나온다. 한국GM의 매출원가율은 90%가 넘어 다른 자동차 업체보다 10%포인트이상 높은데 그 이유가 한국으로 보내는 부품 가격을 부풀린 탓이라는 주장도 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의혹들이다. GM의 석연치 않은 경영을 파헤치는 것만큼 중요한 사안이 있다. 강성 노조에 밀려 과도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필요한 설비는 없는지, 인력 운용이 비효율적이지 않은지 점검하는 일이다. 그래야 정부 지원의 타당성 여부와 자금 지원 규모, 구조조정 대책 등을 세울 수 있다. 이는 고질적인 고비용 구조와 낮은 생산성을 개선해 지속 가능한 사업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다만 걱정되는 대목은 그동안 GM이 보여준 행태를 볼 때 협조를 얻어내기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민감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꼭 필요한 정보 공유를 꺼린다면 제대로 된 실사를 할 수 없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야 한다.
KDB산업은행과 GM이 한국GM을 실사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일로 꼭 필요한 정보 공유를 꺼린다면 제대로 된 실사를 할 수 없으니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