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권력형 성범죄를 비롯해 우리 사회 전반의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어제 여성가족부 등 12 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범정부 협의회에서 확정 발표한 대책이다. 성폭력 피해에 대한 미투(MeToo·나도 당했다) 고발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관련 피해사례도 끝없이 불거져 나오는 상황에서 '사후약방문' 격이지만 정부로서는 마땅히 취해야 할 제도적 방지책이라 하겠다. 이 대책은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그 중에서도 사회 곳곳에 뿌리 깊은 권력형 성폭력을 근절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 등의 법정 징역형과 벌금을 배 이상 높이고, 그 공소시효 또한 2 년 넘게 연장하기로 한 내용이 대표적이다. 가해자뿐 아니라 조직적으로 은폐·방조하는 행위와 직장 내 성범죄에 소극 대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검토한다는 것도 강력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처벌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다. 가해자의 명예훼손 소송이나 보복, 악성 댓글 등을 당해서는 피해가 가중되고 피해사실을 마음놓고 말하기도 어렵다. 그 점에서 정부가 현행법상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위법성을 배제시키는 요건을 적극 적용하기로 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렇다 해도, 모순점이 많은 이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게 현실이다. 미성년 피해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성인 때까지 유예해 불이익 없도록 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요소다.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실현이 관건이다. 이번 대책을 추진하려면 법률 10 개를 제·개정해야 한다니, 여야 정치권은 조속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협력하는 게 옳다. 정부도 행정적 조치와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힘을 기울여야 하겠다. 어제 110 주년 '세계여성의날'에 나왔던 말처럼, 성별 권력구조와 성차별은 가장 오랜 적폐다. 미투 운동과 이번 대책은 그런 적폐를 원천적으로 근절해 진정한 양성평등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회구조·문화 변혁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권력형 성폭력 근절책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큼이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역점에 둬야 할 것이며 미투운동과 이번 대책이 양성평등에 보다 근접할 수 있는 사회구조와 문화 변혁의 변곡점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