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주요 기업 총수를 동행하는 것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민감하게 반응했다. 국무부는 16 일(현지시간)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분야별 상품을 비롯한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기업 총수들이 북한에 가서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언행을 하지 말 것을 경계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 국무부의 이런 반응이 아니라도 대기업 총수 등 경제계 인사 17 명을 데리고 가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임은 분명하다. 대북 제재로 국내 기업은 단 1 달러도 북한에 투자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 총수들이 북한에 가서 할 일은 하나도 없다. 미국 등 국제사회에 의심만 살 수 있는 불필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투자 결정권이 있는 총수의 방북이란 북한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대기업 총수의 동행을 강행했다. 이런 무리수는 문 정부가 '비핵화 진전'이란 최우선 목표보다는 남북 경제 협력 등 비핵화의 확인 검증 이후에 해도 될 주변적 문제에 더 공을 들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자아낸다. '남북관계 개선·발전'을 첫 번째로,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의 증진·촉진'을 두 번째로 놓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17 일 정상회담 의제 브리핑은 이런 의심을 뒷받침한다. '북한 비핵화 진전'이 '남북관계 개선'보다 뒤로 밀린 것이다. 이런 순서 배치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지난 13 일 문 대통령도 "하나는 남북관계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를 중재하고 촉진하는 것"이라며 같은 순서로 회담 목표를 밝혔다. 이번 회담이 이런 식으로 흘러선 안 된다. 비핵화 진전이 안 된다면 다른 목표는 달성해도 의미가 없다. 북핵 폐기 없는 남북관계 발전은 '위장 평화'에 지나지 않는다. 남북관계 발전이 비핵화 진전을 앞지를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주요 기업 총수의 동행을 강행하며 비핵화 진전이라는 최우선 목표보다 남북관계 개선 등 주변적 문제에 더 집중하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