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의 몰락은 우리 경제가 풀어야 할 최대 과제 중 하나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서도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거의 없다. 은행은커녕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거절당해 30%대 고금리 상품에 목을 매는 중산층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치솟는 전셋값에다 갈수록 늘어나는 가계대출 부담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빚 얻어 빚 갚는 것도 쉽지 않다는 뜻이다. 중소 자영업자들도 1000원을 벌면 180원은 이자 내는 데 쓸 정도로 빚에 쪼들리고 있다. 중산층 복원을 핵심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의 정책 의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한은이 어제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는 중산층의 실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중산층의 제도권 금융 이탈현상이 우선 문제다.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중산층이 대부업체를 기웃거리고 있다는 얘기다. 대부업체 고객 중 중신용자 비중은 2010년 말 13.5%에서 지난해에는 16%로 높아졌다. 중신용자는 10단계 신용등급 중 5~6단계에 속하는 중산층 가구다. 중산층의 몰락에는 주거비 부담이 한몫을 하고 있다. 중산층 가계의 신용대출 중 13%는 전셋값 마련이 주된 목적이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전셋값 부담이 중산층 가계에 직격탄이 되고 있는 셈이다. 중소 자영업자는 사정이 더 딱하다. 대출 규모도 클뿐더러 상태도 좋지 않다. 자영업자 대출은 1인당 평균 1억2000만원으로 임금근로자 대출 규모의 3배에 이른다. 수입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도 18.2%에 달해 돈 벌어 빚 갚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일반 대출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매달 조금씩 갚는 게 보통이지만 자영업자 대출은 일시상환 방식이 40%를 차지한다. 더구나 올해와 내년에 만기가 몰려 있어 가계대출 폭탄의 뇌관이 될 공산이 크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중산층 대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전셋값 폭등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며 내놓은 행복주택 건립 계획은 부지하세월이다. 중산층 몰락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 주택시장 정상화와 함께 금융시장의 잘못된 관행부터 손질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을 벗어나는 순간 20~30%의 가산금리를 붙이는 것은 '이자폭탄'과 다를 게 없다. 개인 신용에 걸맞은 합리적인 금리 산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중산층 대책은 무엇보다 일자리 마련이 핵심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정상적인 소비지출과 대출 상환이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대기업의 투자 확대가 더욱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는 전셋값 등 주거비 부담 등에 따른 중산층의 몰락이 가속화되는 중에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일자리 마련을 통한 선순환 구조 방식의 대책을 강구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