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가처분에 있어서 집행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하였다면 그 가처분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가처분채권자에게 고의·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그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지, 당해 가처분의 해방공탁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의한 금원이라고 할 수는 없다.
가처분의 집행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하였다면 그 가처분집행으로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고의·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그러한 배상책임의 범위는 그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