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9대 국회 문이 열리자마자 경쟁적으로 제출한 법안을 보면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첫날인 지난달 30일 총선 공약이었던 이른바 '국민행복 5대 약속'을 지키겠다며 비정규직 차별해소 관련법과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지원 관련법, 영유아 보육 지원 관련법 등 12개 법안을 제출했다. 민주통합당도 뒤질세라 '민생 최우선 8대 의제'라는 명칭으로 반값등록금, 기초노령연금 인상, 고용 주거 안정, 중소기업 영세상공인 지원 등 19개 법안을 국회에 냈다. 여야는 하나같이 총선 공약을 지켜 민생을 챙기겠다는 것을 법안 취지로 내세우지만 산업 현장에서 나타날 부작용이나 국가 재정 형편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걱정이 앞선다. 새누리당이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원도급 업체 근로자와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규정을 위반했을 때 피해금액 10배를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는 법안이 대표적이다.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원도급 업체가 아닌 협력업체가 고용주라는 점에서 근로조건에 대한 책임을 원도급 업체에 직접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협력업체가 지불능력을 높여 소속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원도급 업체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 현실을 무시한 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금지만을 외치다가 그나마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줄어들면 새누리당이 의도한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일자리를 잃은 자의 통곡소리만 높아지게 될 것이다. 반값등록금도 뒷감당이 걱정되기는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신설해 단계적으로 내국세 수입 8.4%를 대학에 등록금 보조금으로 지원하자는 것인데 지난해 내국세 수입이 178조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매년 15조원 정도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기초노령연금도 민주당 안대로 인상하면 2017년에 가면 정부 계획보다 2조2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가뜩이나 무상보육도 대상이 전면 확대된 여파로 7월이면 재원이 고갈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전국 시ㆍ도지사들이 아우성인데 재정을 어디서 염출할 텐가. 12월 대선을 앞두고 표계산만 하다 보니 이런 무리한 경쟁이 빚어진 것이다. 우리가 더욱 걱정하는 것은 여야가 감당하기 어려운 법안인 줄 알면서도 서로 바터해서 짝짜꿍해 통과시켜 국가 불행을 키우는 일이다.
여야가 19대 국회 문이 열리자마자 경쟁적으로 법안을 제출했는데 전부 총선 공약을 지켜 민생을 챙기겠다는 것을 법안 취지로 내세웠는데 이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표계산만 하다 보니 이런 무리한 경쟁이 일어났고 산업 현장에서 나타날 부작용이나 국가 재정 형편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