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대화 당사자가 대화 또는 통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는 건 아무런 법률적 책임도 지지 않는 걸까?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통화 녹음 기능과 녹음기 기능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다. 덕분에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대화 또는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일이 많다. 문서로 명시하기 애매한 일에 대해 말로 조건을 주고 받는 경우 언제 말이 바뀔지 몰라 녹음을 해놓기도 하고, 기자들이 취재하면서 녹음을 하기도 한다. 대화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 또는 통화 내용을 대화하는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녹음하는 사람이 대화 당사자면 어떨까?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화 또는 통화 내용을 녹음하더라도 이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대화 당사자가 대화 또는 통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는 건 아무런 법률적 책임도 지지 않는 걸까? 이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여러 권리가 충돌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퉈진 사례가 있어 소개해본다. 헌법에서 도출해낸 음성권 A회사에 다니던 B라는 사람이 있었다. B는 A회사에서 임대차 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하였다. 그런데 어느날 C라는 사람이 B에게 전화를 걸어 왔다. C는 다른 두 사람과 동업을 하면서 A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일이 있었는데, 새 임차인을 구하여 A회사와 사이에 체결됐던 종전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하기로 약정한 바 있었다. C는 B에게 이러한 중도 해지 약정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교섭경위, 회사 내 이러한 약정 체결에 관한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B가 회사를 그만두게 된 대략적인 사유와 이직한 업종의 형태 등에 대한 질문을 하며 대화를 나누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B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들었다. 문제는 C가 B에게 아무런 동의도 얻지 않고 B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이다. 녹음으로 끝이 아니었다. C의 동업자 두 사람이 A회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민사소송에서 이 통화 녹음을 녹취서로 만들어 서증으로 제출한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되자 B는 자신의 허락 없이 통화를 녹음한 뒤 녹취서로 만들어 법원에 제출한 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의 임직원 등으로부터 평판과 영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의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에서 C는 민사소송에서의 증거 수집을 위하여 녹음을 하였고, B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방법이었으며, B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도 아니고, 직접 통화하는 사이에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으로도 처벌대상이 아니므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C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러한 헌법 조문에서 '자기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녹취, 방송 또는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인 음성권을 도출해냈다.
법원은 여러 권리가 충돌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음성권과 관련해 대화 당사자가 대화나 통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을 하면 법률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