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실용적 고안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특허법이 정하는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력을 이용하여 일정한 효과를 창출하고 이에 따라 인간의 수요를 충족하는 기술적 사상의 고도의 창작인 발명과 그 성질에서 같으나 다만 고도의 것이 아닌 점에서 다를 뿐이므로,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장려·보호·육성되는 실용신안은 물품의 특수한 형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 가치 나아가 기술적 고안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며,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그 작용효과가 등록의 적부를 가리는 주요기준이 된다. [2] 기술적 구성은 인용고안과 유사하나 산업상 이용분야, 고안의 목적 및 작용효과가 판이한 등록고안을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실용신안법에 의해 보호되는 실용신안은 기술적 고안이 대상이 되어 그 작용효과가 등록의 적부를 가리는 주요기준이 되므로 기술적 구성은 유사하나 고안믜 목적, 작용효과가 다른 등록고안은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