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용상황이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10 일 발표한 '2017 년 12 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자는 102 만8,000 명으로 2000 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았다. 특히 청년 실업자는 전년과 같은 43 만5,000 명이었으나, 실업률로는 9.9%를 기록해 역시 사상 최악이었다. 일부 수출산업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는 전반적 부진을 벗어나지 못했고, 대통령 탄핵과 대선 등 정치 격랑이 경기 활성화를 늦춘 탓이다. 사회 일각에서는 고용지표 악화를 지난해 5 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 돌리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하지만 정책과 효과 간의 시차, 고용과 직결된 내수 불황, 인구구조 등을 감안하면 합당하지 않다. 다만 지난해 10~12 월 월간 취업자 증가 폭이 3 개월 연속 20 만명 대로 2008 년 금융위기 수준이었던 것, 지난해 12 월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4 만9,000 명이나 줄어 6 년7 개월 만에 최대 폭에 이른 것 등은 최저임금 등의 정책 부작용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앞으로도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인구구조 면에서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유입 문제가 심각하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인 국내 에코붐 세대는 지난해 22~29 세 청년들로, 약 428 만명에 달한다. 이들이 향후 5 년간 매년 최소 70 만명씩 노동시장에 새로 유입되면 청년실업이 완화될 여지는 거의 없다. 여기에 인공지능(AI) 적용 확대 등에 따른 일자리 감소, 국내 노동생산성 악화의 귀결인 일자리 해외 이전 등이 겹치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은 10 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년 일자리는 인구구조 문제에 직면해 있고, 앞으로 3,4 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책이라고는 나랏돈 써서 공무원 수 늘리는 공공 일자리 확대 정책이 고작이었다. 최저임금이나 일련의 친(親)노동정책은 오히려 일자리를 위축시키는 단기 부작용까지 우려된다. 여기에 최근 고금리ㆍ원고ㆍ고유가 등 '3 중고'까지 뚜렷해 최대 일자리 기반인 중소기업 및 자영업이 한계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일자리 현장을 살리는 실효적 대책이 절실하다.
청년 실업률이 9.9%를 달성해 사상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상황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일자리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