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건설수주가 4 년래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하반기 부동산시장도 매매ㆍ전세가격 모두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건설ㆍ주택 경기전망을 내놨다. 건설수주의 경우 지난해보다 14 조7000 억원 감소한 136 조8000 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도 작년보다 0.2% 감소해 6 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됐다. 부동산시장도 하반기에 매매가격은 0.5%, 전세가격은 1.3% 각각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건설ㆍ부동산 모두 부진에 빠질 것이란 분석이다. 문제는 이 같은 건설ㆍ부동산 침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일자리와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있지만 고용악화는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30 만명대를 넘나들었던 취업자 증가율이 올 들어 10 만명대에 그치고 있다. 고용 쇼크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다음달 발표할 수정경제전망에서 고용전망치를 또 낮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 4 월 올해 취업자 수 증가 전망치를 30 만명에서 26 만명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KDI도 2018 년과 2019 년의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31 만6000 명보다 적은 20 만명대 중반과 초반을 각각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만큼 고용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건설업의 고용유발효과는 다른 산업보다 크다. 고용유발계수는 10.2 로, 전 산업 평균(8.7)은 물론이고 제조업(6.1)보다 높다. 취업유발계수 역시 건설업(13.9)은 전 산업 평균(12.9)을 웃돈다. 그만큼 건설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당장 하반기부터 건설투자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 줄어들면 하반기 취업자 수가 2 만4000 여명 감소하고, 하반기 경제성장률도 0.21%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SOC 예산이 전년비 14% 감소함에 따라 전국 일자리 수는 4 만3000 여개 줄어들 것으로 건산연은 추정했다. 일자리 확대와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설투자 확대와 부동산 부문의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 지금 같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경착륙 가능성이 있는 건설경기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하반기 전망에서 건설투자가 작년 동기간보다 1.3% 감소하면 취업자 수 2 만4000 여명이 감소하고 경제 성장률은 0.21% 감소하여 정부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기 힘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