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실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 세워야 경기도를 비롯한 한반도 전역에서 미세먼지와 황사가 기승을 부린다. 하지만 이에 대한 관계당국의 대책은 '땜질식' 처방 수준이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며칠동안 경기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환경부 기준으로 '나쁨' 수준이고, WHO 기준으로는 '매우 나쁨' 단계를 기록했다. 특히 봄철이란 계절적 기후조건으로 인해 당분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대기질은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27 일부터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나쁨' 예보 기준을 51∼100 ㎍/㎥에서 36∼75 ㎍/㎥로 강화했으며 '매우 나쁨'은 101 ㎍/㎥ 이상에서 76 ㎍/㎥ 이상으로 낮췄다. 그동안 초미세먼지 농도가 80 ㎍/㎥로 측정되면 '나쁨' 등급으로 예보했으나 앞으로는 '매우 나쁨'으로 변경된다는 얘기다. 경기지역에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난해 '나쁨' 일수는 30 일에서 82 일로 늘어나며 예보된 적 없는 '매우 나쁨'은 6 일로 기록된다. 경기도교육청도 초미세먼지 농도별 학교 대응 지침을 변경해 '나쁨'과 '매우 나쁨'으로 구분하지 않고 '나쁨'(36 ㎍/㎥) 이상으로 합쳤다. '나쁨' 이상이 예보되면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실외수업 금지를 권고하고 중·고등학교에선 자제해야 한다. '주의보' 발령 시엔 실외수업을 금지하는 한편 등하교 시간 조정과 수업단축을 검토하고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는 일찍 귀가시켜야 한다. 문제는 이런 대책이 미세먼지 공습을 받은 이후 나온다는 점이다. 실제 효과가 있을지 의문도 생긴다. 의무가 아니고 권고사항이어서 학교가 지침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관리·감독은 제대로 하는지 알 수 없다. 관계당국은 현재 구체적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을 제작하고 있다. 매뉴얼은 대책 수준이 아닌 즉시 예방이 가능한 '의무화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국과 긴밀히 협상해 중국에서 날아드는 미세먼지와 황사에 대해 근본적 대책을 숙의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선 화력발전소, 경유차 등 미세먼지 발생요인을 찾아 하나씩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실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세워야 한다.
환경부가 지난 27 일부터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지만 중국발 미세먼지와 황사에 대해서는 중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국내에선 화력발전소, 경유차 등 미세먼지 발생요인별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근본적,현실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