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 일 한국지엠의 노사협상이 결렬되었다. 이후 GM본사는 부도처리 혹은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카드를 무기로 한국 정부, 산업은행, 노조를 동시에 압박하는 모양새를 만들고 있다. GM은 세제 혜택 등 각종 지원을 얻으면서 노동자들로부턴 고용감소·임금삭감이라는 덤까지 얻으려 한다. 협상에서 교섭 주체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걸 두고 잘잘못을 따질 순 없다. 그러나 협상 테이블에서 자기 이익만을 관철하려는 태도를 무조건 정당하다고 할 순 없다. 특히 손실이나 피해를 불러일으킨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행위를 하는 건 말 그대로 후안무치의 전형일 뿐이다. 한국지엠에서 현재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지엠에서 경영위기가 일어난 책임은 일차적으로 경영진에게 있다는 게 시중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렇다보니 천문학적인 부채에 허덕이는 한국지엠에 대한 신규 투자나 지원 등 지금까지 경영에 대한 총체적 평가가 있어야 한다. 향후 지속적인 기업 재투자가 가능하려면 기업 스스로 뼈와 살을 깎는 자구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GM은 산업은행과 경영평가를 하기로 약속하고선 현재까지 기초적인 일차 자료 제출마저 회피하고 있다. 또한 한국지엠의 부도와 법정관리라는 위기감을 고조시키고자 경영진은 협상 마감시한도 정해 놓고선 내년의 생산계획이나 자구안조차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협상 타결을 위해 경영진이 해야 할 최소한의 행위도 하지 않으면서 노조의 격렬한 고집과 주장 때문에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다는 핑곗거리를 쌓아 놓으면서 압박을 강화하는 모양새를 만들고 있다. 제대로 된 교섭안을 경영진이 내어 놓지 않는 마당에 노조나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하라고 말하는 건 앞뒤가 바뀐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국지엠이 문을 닫아도 그만이라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면 기업경영의 지속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구안이라도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폐쇄하지 않고 미래에도 계속되기를 정말로 소망한다. 이를 위해선 GM 경영진이 지금처럼 일방적인 요구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교섭전략부터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노사교섭이라도 제대로 될 것이다.
지난 16일 한국 지엠은 협상 타결을 위해 경영진이 해야 할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노조의 고집과 주장 때문에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핑계로 일방적인 요구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교섭 전략을 바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