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는 영업과 함께 이전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이 사건 상표권이 영업과 더불어 이전된 것이라면 이미 그 뒤에 있어서는 양도인인 동시에 전상표권자는 상표법 제22조가 규정하고 있는 상표권리인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요, 따라서 이미 양도하여 버린 영업을 폐지 할 수는 없다.
상표는 영업과 함께 이전되므로 전 상표권자는 상표권리인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게 되는 것이므로 이미 양도하여 버린 영업을 폐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