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43조에 규정된 '음란한 도화'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해 도화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표현의 정도와 그 수법, 당해 도화의 구성 또는 예술성, 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의 정도, 이들의 관점으로부터 당해 도화를 전체로서 보았을 때 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구는 것으로 인정되느냐의 여부 등을 검토, 종합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예술성과 음란성은 차원을 달리하는 관념이므로 어느 예술작품에 예술성이 있다고 하여 그 작품의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다만 그 작품의 예술적 가치, 주제와 성적 표현의 관련성 정도 등에 따라서는 그 음란성이 완화되어 결국은 형법이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뿐이다.
음란한 도화라고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주로 독자로 하여금 호색적 흥미를 돋구는 것으로 인정되느냐 여부를 검토하는 바  이는 종합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예술성은 음란성과 차원을 달리하는 관념으로 예술작춤에 예술성이 있다고 하여 그 작품의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나 주제와 성적 표현의 관련성 등에 따라서는 그 음란성이 완화되어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