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도로협력분과회담을 대하는 심경은 착잡하다. 6·12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보름이 지났음에도 북한의 비핵화 후속 조치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남한만 남북 경제협력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경의선 철도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연구단 구성, 경의선 북측 구간 공동조사 등에 합의했고, 다음 달 4 일에는 산림 분과회의도 연다. 문재인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낙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풍경들이다. 그러나 낙관할 근거는 아직 어디에도 없다. 문 정부는 협상 분위기를 조성한답시며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등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물론 국군의 단독 훈련까지 중단했지만,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구체적 조치는 없다. 북미 정상회담 합의도 북한이 이행한 것은 '미군 유해 송환 합의'일 뿐이다. 우리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아직 하나도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아무 말이 없다. 대북 저자세라고 할 수밖에 없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대상을 남한 내 이산가족 생존자의 570 분의 1 에 불과한 100 명으로 북한과 합의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생존자의 85% 이상이 70 세 이상의 고령이고 2004 년부터 매년 평균 3 천800 명의 생존자가 세상을 떠나는 점을 감안하면 100 명 합의는 '잔인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에 통일부는 "남북 간 여러 가지 행사를 원만하게 치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산가족의 해원(解怨)보다 북한의 심기가 더 중요하다는 소리다. 이런 식으로는 북핵이라는 현상을 깨지 못한다.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 한발 움직일 때 우리도 한발 움직이고, 강하게 대응해야 할 때는 강하게 나가야 한다. 남북경협도 그렇다. 경협으로 돈을 퍼준다고 해서 비핵화할 북한이 아니다. 오히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를 흔들어 비핵화를 더 멀어지게 할 우려가 크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 가운데 한국만 남북 경제협력을 서두르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를 무력화시키며 비핵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북한에게 강한 대응이 필요한 때에는 강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