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181조가 규율하는 바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된 물품을 제외하고는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를 포탈한 행위에 대한 것이요, 여기에 수입물품이라 함은 수입하여 적법히 그 소유권을 취득한 물품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관세를 포탈한 물품이라 함은 수입 물품에 대하여 적법히 소유권은 취득하였으나 그에 대한 관세법소정의 관세를 포탈한 물품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도품 등에 대하여는 훔친 사람에게 그 소유권의 적법한 취득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절도행위를 관세법 위반으로 다룰수는 없다.
관세법에서 관세를 포탈한 물품이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수입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소유권이 인정될 수 없는 도품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절도행위를 관세법 위반으로 다룰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