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경기는 바닥을 때리는데 밥상 물가는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서민경제를 압박하고 있다는 경제지표들이 나왔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5 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체 지수 상승률은 전년 대비 1.5%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농산물 가격은 9.0%나 올랐다. 채소류 가격 상승률은 13.5%에 달했다. 지난해 8 월(22.5%)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그 바람에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는 2.5%, 음식 및 숙박비 물가는 2.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1 분기 국민소득 통계도 경기가 호조를 보인다는 정부의 장밋빛 평가와는 거리가 있다. 1 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보다 1.0% 성장했다. 한 달 전 발표된 속보치인 1.1%보다 0.1% 포인트 떨어졌다. 속보치에서 제외됐던 3 월 실적을 반영해 보니 최근 경기 흐름이 1, 2 월보다 좋지 않다는 의미다. 업종별로는 서민에 밀접한 음식 및 숙박이 2.8%나 뒷걸음질쳤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할 때 음식숙박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예상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소득 분배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한은은 앞으로 분기당 0.85%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하면 올해도 연간 3%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한은이 연초에 예측한 대로 올해 우리 경제가 '상고하저' 추세를 보이고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3% 성장을 확신하기는 어렵다. 그런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2018 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강조한 것은 다소 안이해 보였다. 다행히 이튿날 문 대통령은 "2020 년까지 최저임금 1 만원으로 못 갈 수도 있다"고 언급해 정책의 변화를 시사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와 경기 부진 등 부작용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의 성장은 당장은 수출이 주도하지만, 세계 경기가 둔화될 때는 내수 활성화로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재정지출 확대 등 소득주도성장론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데 많은 전문가가 동의한다. 다만 방법론과 속도에서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완만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문재인 정부가 안정적인 소득주도성장을 이끌고 1, 2 분위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는 평가할 만하다. 다만 경제팀의 엇박자를 줄이고 전문가의 쓴 목소리를 경청하는 동시에 섬세한 조율로 정책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한국은행이 1분기 국민소득 통계도 좋지 않고 서민경제를 압박하고 있다는 경제지표들이 나오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섬세한 조율로 정책의 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