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은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가 면제돼야 한다. 현행 예타는 B/C(Benefit/Cost)로 표현되는 경제성 분석 결과만을 기준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있어 지역 간 불균형 상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는 지역사업들의 경우 대도시 지역사업이 경제성이 높게 평가돼 국비 투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면적은 넓고 인구가 적으며 낙후지역이 많은 강원도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경우 투입비용에 비해 편익이 현저하게 적게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강원도 교통· SOC 사업은 타 지역과의 접근성 향상이나 지역의 소득기반 조성 및 문화·관광사업과 연계된 사업들로 사업의 타당성 통과가 전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타당성 조사를 하거나 면제가 절실하다. 마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 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광역권 교통·물류기반 주요SOC 사업의 예타 면제 검토를 언급하면서 도내 주요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기대가 크다. 우선 제천~삼척 고속도로는 폐광지역 접근성 개선을 위해 반드시 개설돼야 한다.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가 입지한 정선과 태백 등 폐광지역으로서는 이 도로 건설이 시급하다. 또 제2 경춘국도는 '제4 차 국도·국지도 건설 5 개년(2016~2020 년)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국회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1999 년과 2005 년 예타를 실시했으나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무산된 춘천~철원 고속도로 역시 재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도는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접경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통일 대비 북방경제를 선점한다는 측면에서 춘천~철원 고속도로의 남북경협사업 추진을 꾸준히 건의했다. 강원도는 더욱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지금까지 강원도의 주요 철도 및 고속도로 사업은 통상 국가계획에 반영된 이후 착공까지 16~20 년의 시간이 소요돼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 설득논리의 지속적인 개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연구와 실행계획 차원의 프로젝트를 도 차원에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 국토기간교통망 구축은 지역 차원의 세밀한 준비와 강력한 메시지를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노력이 없으면 실현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동서 간 유일 축이었던 왕복 2 차로의 영동고속도로를 4 차선화 할 때도 그랬고, 연장 40 ㎞ 2 차로였던 동해고속도로의 삼척 연장 요구 때도 그랬다. 그리고 현재도 중앙고속도로는 춘천에서 단절돼 있다. 정부는 강원도 SOC 확충을 국가 균형발전적 틀에서, 그리고 미래 통일 한국의 국토계획 측면에서 거시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정부는 강원도 SOC 확충에 대해 국가 균형발전적인 틀과 미래 통일 한국의 국토계획 측면으로 멀리 내다보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