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으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은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도 참작하여 결정하는 바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지 않아도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과실을 이유로 자신의 책임 경감을 주장한다면 이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