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편의점 신규 출점을 어렵게 하고, 폐점은 더 쉽게 하는 내용의 업계 자율규약을 승인했다. 사업주가 편의점을 내려면 기존 점포에서 일정 거리(50~100ｍ)를 둬야 한다. 편의점을 폐업할 때 본사에 내는 영업위약금을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18 년 전 편의점 업계가 자율로 입점 거리 제한을 두는 데 대해 '담합 행위'라며 묵살했다. 그랬던 조치를 뒤집은 데 대해 "업계의 제살깎기식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편의점 경영환경을 개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어제는 '담합'이라고 했다가 오늘은 '상생'이라고 하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벌써부터 볼멘소리들이 나오는 것은 이 조치가 형식은 업계의 자율규약이라고 하지만, 공정위가 편의점 대표들에게 '성실 이행확인서'를 받는 등 사실상 강제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편의점 신규 창업은 어려워지게 되고, 기존 편의점주들의 기득권을 보호해 1 위 사업자의 시장 장악력을 굳혀주는 등의 폐단이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위약금 축소 또는 면제에 따라 본사의 신규점포 지원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신규 진입자들의 창업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경쟁 촉진을 우선시해야 할 공정위가 경쟁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중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과속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 16.4%, 내년 10.9% 급격하게 오르는 바람에 생존의 기로에 내몰린 게 문제의 본질이다. 이걸 손보지 않고 이런저런 대책을 마련해봐야 미봉책일 뿐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온갖 폐해가 분명해진 최저임금 정책을 그대로 둔 채 편의점 거리 제한, 신용카드 수수료와 상가임대료 인하, 불공정 가맹계약 시정 등 시장 개입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발등의 불만 끄고 보자'는 돌려막기식 처방으로는 우리 경제가 피멍만 더 들 뿐이다. 이제라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 등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의 근본을 해결해주는 게 정도다. 관련기사미국에 '1 조2000 억달러' 통 크게 제안한 중국"강력 처벌하라"…개인투자자들의 '분노'정부의 법치 의지 시금석 될 '유성기업 폭력사태' 처리홍남기 "최저임금 결정구조 바꿀 것"이웅열, 총수직 전격 사퇴 선언하자마자…
편의점 업계 자율 규약 승인으로 편의점 신규 창업은 어려워지고 1위 사업자의 시장 장악력을 굳혀주는 등의 폐단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편의점 거리 제한, 신용카드 수수료와 상가임대료 인하 등 시장 개입정책만 내지 말고 최저 임금 정책부터 손을 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