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 신도시 4∼5 곳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과 1 기 신도시 사이 330 만㎡(100 만평) 택지 4~5 곳에 총 20 만가구를 2021 년부터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공급이 충분하다며 수요 억제에 치중해온 정부가 '신도시 카드'를 꺼내든 것은 서울시의 반대로 그린벨트 해제가 무산되면서 이날 내놓는 공급 보따리가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역부족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날 확정한 구체적인 공급계획은 서울·수도권 17 곳 중·소 공공택지에 3 만5000 가구를 건설하는 데 그쳤다. 서울에서의 공급 확정은 1600 가구에 불과했다. 수요만 누르던 정부가 신도시를 짓고 유휴용지를 활용하기로 하는 등 공급 확대에 눈을 돌린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도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라"는 시장의 요구에는 못 미쳤다. 신도시 조성 계획은 시장에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이라는 시그널을 줘 불안심리를 완화할 수는 있지만 3~5 년의 공급 시차 등을 감안할 때 당장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신도시 용지가 공급 과잉인 지역과 인접해 선정될 경우 서울 수요 분산은커녕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 또한 2 기 신도시 사례에서 봤듯 토지보상비 등이 대거 풀려 이 자금이 도심으로 유입될 경우 도심 집값 폭등이라는 부작용을 부를 수도 있다. 최근의 부동산 광풍의 진원지는 서울 도심이다. 사람들은 외곽보다 교통과 교육·문화시설이 좋은 도심에 살고 싶어하고, 도심 중에도 주택보다는 아파트, 아파트 중에도 낡은 것보다 새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도심의 재건축 아파트와 낡은 주택을 고밀도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일본도 도심을 고밀도로 개발하는 콤팩트시티를 확산시키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집값 급등의 불씨가 되고 기득권에게 더 큰 부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방안은 외면하고 있다. 그나마 이번 대책에 상업지역 주거용 용적률 상향(최대 600%)과 준주거지역 임대 공급 시 용적률 상향(500%) 등 도심 주택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고 용적률을 완화하되 임대주택 건설 비율 확대 등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도심에 양질의 물량을 대거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9·13 부동산대책으로 시장의 폭등세는 어느 정도 진정됐지만 불씨는 여전하다. 재건축이라는 도심 공급 방안을 건너뛰고 수도권 외곽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해선 안 된다.
정부가 수도권에 신도시 4∼5 곳을 공급한다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밝혔는데 9·13 부동산대책으로 시장의 폭등세는 일단 안정화됐으나 재건축이라는 도심 공급 방안은 뒤로 한채 수도권 외곽에서만 공급의 해답을 찾으려고 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