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들이 서울 일부 지역 부동산시장 과열과 이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지난달 14 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 4 명은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과 급증하고 있는 집단대출이 실거래 가격 하락, 분양권 포기 등으로 부실화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금통위원들이 부동산시장 과열을 경고한 것은 지난 6 월 기준금리 인하 후 멈추지 않은 가계대출 증가세 탓으로 보인다. 6 월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4 조8000 억원 늘어 6 월 말 잔액이 사상 처음 500 조원을 넘어섰다. 금리 인하가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 투자로 연결되기보다 부동산시장만 떠받치고 있는 형국이니 금통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저금리로 갈 곳을 찾지 못한 돈이 부동산시장으로 쏠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비수기로 꼽히는 7 월에도 6 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4 조2000 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5 월부터 대출심사를 강화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전국으로 확대했고, 7 월부터 분양가 9 억원 이상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도 시행했지만 약발이 안 먹히고 있는 것이다. 강남 재건축시장의 과열 양상은 계속되고 있다. 강남구 개포주공3 단지 재건축 조합은 3.3 ㎡당 4310 만원의 고분양가를 책정하는 바람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거부로 제동을 거는 일까지 벌어졌다. 강남 압구정동 아파트도 지난 5 월 말 통합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이 알려지면서 두 달 새 가구당 3 억~4 억원 뛰었다고 한다. 집단대출을 규제하자 풍선 효과로 비강남권 분양시장도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로 펄펄 끓고 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 송파 등 강남 일부에서는 역전세난이 벌어지고 있고, 미분양 주택도 증가하는 등 소화불량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예사롭지 않다. 공급물량 과잉으로 외환위기 때처럼 집값과 전세금이 떨어지면서 역전세난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저금리가 키운 부동산 버블 붕괴로 가계부채가 부실화하면 한국 경제는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는 금통위원들의 경고를 허투루 듣지 말고 부동산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으로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금리 인하가 부동산시장만 떠받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일부 지역 부동산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을 경고했으며, 국토교통부는 경고를 귀담아 듣고 부동산시장을 세밀히 모니터링하여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