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사고 원전의 고농도 방사능 증기와 오염수 유출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우리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과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어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위기관리 매뉴얼'에 의거해 위기경보를 즉각 발령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일본의 방사능 유출 상황은 주의(Yellow) 이상, 최소한 관심(Blue) 단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내 유통되는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방사능 괴담'마저 유포되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지적이라고 본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앞으로 더 악화될 우려가 있는 현재진행형 재앙이다. 지난달 원전 3호기에서 수차례 수증기가 발생했고 시간당 2170m㏜에 이르는 초고농도 방사능이 확인됐다. 매일 300t 정도의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가 지하수를 통해 바다로 흘러들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발표도 있었다. 저농도 오염 폐수의 무단 방류도 계속될 것이다. 유출된 방사성물질은 대기나 해류, 생태계, 식품 등을 통해 주변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일본과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가 특히 비상하게 대처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후쿠시마 사태 직후인 2011년 9월 이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었고 지난 6월11일 검토회의까지 거쳤다고 한다. 인접국가에서 국제원자력사고·고장등급(INES) 4~5등급, 6~7등급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심·주의 경보를 각각 발령하고, 방사성물질의 국내 유입 정도에 따라 경계(Orange)·심각(Red) 경보와 더불어 비상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상황은 적어도 4~5등급에 해당하는 중대 사고라고 할 수 있는데, 경보 발령 얘기는 들어본 바 없다. 되레 정홍원 총리의 '방사능 괴담' 엄단·처벌 지시와 식약처 등의 "안전하다"는 해명으로 국민의 의혹을 억누르거나 차단하겠다는 게 정부의 대처 방식이다. '방사능 안전 괴담' '방사능 공안정국'을 조장하고 있다는 환경단체 등의 비판에 할 말이 없을 듯하다. 방사능은 국경이 없다. 일본 정부에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고 오염 폐수 방류 방침 등에 대해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것은 정부의 권리이자 국민에 대한 의무다. 매뉴얼대로 하지도 않고 설득력도 없는 대국민 안전 홍보와 의혹 입막음에 매달린다면 오히려 괴담을 확대재생산할 뿐이다. 정부의 자세 변화와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안전하다는 말과 관련 의혹의 은폐는 괴담만 확대재생산할 뿐이므로 태도를 바꾸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