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기업보다 가계대출에 바가지 이자를 물리고 있다. 5월 말 현재 예금은행 가계대출 금리(잔액 기준)는 평균 5.75%로 1년 전에 비해 0.02%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다. 가계대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12%로 불과 0.01%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기업대출 금리가 6.29%에서 6.06%로 0.23%포인트 떨어진 것에 비하면 가계대출 금리는 요지부동이었던 셈이다. 이는 대출 기준금리 구실을 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 수익률이 지난 1년 동안 3.5%대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던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한다. 가계대출을 해주는 은행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도 드러나고 있다. 일선 영업점장들이 재량으로 가산금리를 정할 수 있는 전결금리 제도를 악용해 가계에 이자 덤터기를 씌우는 게 대표적이다. 이는 감사원이 올해 초 시중은행 대출금리 산정에 대한 감독 실태를 감사한 결과 드러난 것이다. 은행들이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제멋대로 가산금리를 물리고 있는 데도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런 행태를 감안하면 은행들이 여전히 가계대출자들을 봉으로 여기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5월 말 현재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456조원을 웃돈다. 은행들이 지난 1년 새 대출금리를 0.2%포인트만 더 내렸다면 가계는 9000억원 넘는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통화당국이 무리한 초저금리 정책을 고수하고 금융당국은 입만 열면 가계부채 연착륙을 되뇌고 있지만 정작 은행들은 가뜩이나 무거운 빚에 짓눌린 가계로부터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짜내는 데에만 골몰했던 것이다. 은행들이 CD금리 담합이나 불합리한 대출금리 가산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면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마땅하다. 은행들이 시정하지 않으면 금감원이 역할을 해야 한다. 은행들은 또한 가계빚 폭탄의 뇌관을 제거하고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보다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부실 위험이 큰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 스스로 상환기간 연장과 금리 재조정을 통해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 지나치게 단기 이익 극대화에만 치중하다 가계빚 폭탄이 터지면 가계와 은행이 함께 부실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할 때다.
감사원이 올해 초 시중은행 대출금리 산정에 대한 감독 실태를 감사한 결과 기업보다 가계대출에 바가지 이자를 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은행들은 단기 이익에 눈이 멀어 쫓다보면 가계빛 폭탄으로 가계와 은행이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인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