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총아로 각광받던 성과공유제가 위기에 처했다. 신규 도입 기업 수는 해마다 줄고 탈퇴 기업수는 늘어난다. 한마디로 쇠퇴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현황'을 보면 지난 5 월말 현재 국내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은 총 311 개다. 성과공유 과제 수는 4446 건이었다. 연도별 신규 도입기업 수는 2012 년 도입 첫해 77 개로 가장 많았지만 그 이후 33 개, 60 개, 51 개, 49 개, 23 개로 증가세는 눈에띄게 줄었다. 반면 탈퇴기업 수는 2014 년 4 개, 2015 년 8 개, 2016 년 47 개, 2017 년 50 개로 매년 늘어났다. 대기업이 목표달성을 초과한 이익에 대해 협력사와 나누는 초과이익공유제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지탄받으면서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을 진행하여 함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도입된게 성과공유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윈윈하는 방안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다. 국내에선 2004 년 포스코가 처음 시행한 후 8 년만에 정부가 동반성장의 주요 정책으로 시행한 제도다. 성과공유제는 프로젝트에서 이룬 성과를 참여기업들이 각 지분만큼을 공유한다. 성과공유 방식도 다양하다. 사업 대가로 받은 현금을 지분대로 나눠 갖는 것뿐만 아니라 제품 구매 보상, 지식재산권 보상, 전문 인력과 교육지원 등에서도 지분에 따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 불공정 하도급 문제는 아예 생겨나지도 않는다. 사업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중소업체에 이보다 좋은 제도는 없다. 대표적인 대·중소기업 상생모델로 손꼽혀왔던 이유다. 이 때문에 정부는 1472 억원을 투입하는 해군 전술지휘자동화체계(C4I) 구축 프로젝트를 대ㆍ중소기업 성과공유제로 시행하는 등 전반적으로 활발하게 적용해왔다. 공공사업에 머물던 성과공유제가 국방 정보화 사업에까지 확대된 것이다. 하지만 불과 5~6 년도 안돼 성과공유제가 쇠퇴하고 있다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같은 성과공유제의 부진은 말할 것도 없이 참여의 매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김정훈 의원이 "성과공유제 시행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참여 인센티브를 발굴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공기업 경영평가때 성과공유제 시행 여부를 반영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기왕에 만들어진 좋은 제도를 운용 소홀로 사장시켜서는 안된다.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기술 및 연구개발을 함으로 함께 경쟁력을 키워 동반성장의 방안으로 각광받던 성과공유제가 쇠퇴하고 있어 공기업 경영평가시 성과공유제 시행 여부 반영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