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제62조는 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정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또한 파산법 등 관계 법령에서 국세채권에 터 잡아 파산재산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채권에 터 잡아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속핼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정한 취지에서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국세채권에 터잡아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