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어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 7시간 행적 조사 결정에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어떤 부분이 위헌적인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도 못했다. 청와대의 '위헌적 발상' 언급은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특조위는 박 대통령의 대응과 행적을 조사하겠다는 것이지 형사소추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사실 특조위의 결정을 위헌적 발상으로 보는 청와대의 인식이 오히려 위헌적 발상에 가깝다. 수백명이 숨진 사건을 조사하는데 청와대 참모와 대통령의 대응만은 조사하지 말라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생명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행태이다. 특조위의 임무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는 업무 수행'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월호 침몰 원인과 구조작업 실패뿐만 아니라 정부의 무능과 난맥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이 TV를 통해 학생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정부가 왜 막지 못했는지 궁금증을 갖는 건 당연하다. 이후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조사까지 이뤄졌지만 이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국가적 재난 대응을 총괄하는 청와대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21차례 보고받고 7차례 지시를 내렸다며 더 이상 시비하지 말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조사 대상인 청와대가 자체로 만든 일방적 자료일 뿐이다. 보고와 지시의 구체적인 내용도 전혀 공개한 바 없다. 이것만 갖고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규명하지 못할 뿐 아니라 향후 유사 국가 재난 발생 시 대비책도 세울 수 없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조사받기 싫다면 조사 대상에서 예외가 되어야 할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특조위 결정을 근거도 없이 위헌적 발상으로 몰아가거나 "불순한 의도"라며 정치공세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방식 말고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 언제까지나 청와대와 새누리당, 관료조직이 쳐놓은 성역의 뒤에 숨어 있을 수는 없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대국민담화에서 자신이 세월호 침몰 참사의 최종 책임자라고 인정했다. 그렇다면 당당하게 조사를 자청하는 것이 맞다.
청와대가 어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 7시간 행적 조사 결정에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는데, 수백명이 숨진 사건을 대통령이 외면하고 특조위 결정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행태야 말로 위헌이며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