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수원 디지털시티에 보육 정원 600명인 국내 최대 규모 어린이집을 어제 개원했다. 그동안 여성 근로자가 육아 부담 때문에 마음놓고 직장생활을 하지 못했던 점에 비춰 볼 때 이번 어린이집 개원은 큰 의미가 있다. 이건희 회장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여성 인재 육성과 일맥상통하는 면도 있다. 다른 기업 관계자들도 삼성전자 어린이집을 한번쯤 구경하고 용단을 내렸으면 한다. 그동안 여성들은 보육 문제가 출산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호소해 왔다. 출산휴가나 수당 지급은 저출산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보육시설은 근로자 500인 이상,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약 800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기도 하다. 그런데도 작년 말 현재 직장 어린이집 수는 448개로 총 어린이집(약 4만개) 대비 1%에 불과하다. 정부는 하반기 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안 된다.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가 요구된다. 사실 민간 어린이집은 시설이 열악하고 보육의 질이 떨어져 엄마들이 마음놓고 애를 맡길 수 없을 정도다. 이에 비해 직장 어린이집은 회사 측에서 간여하니 시설과 보육교사가 비교도 안 되게 좋은 장점이 있다. 정부는 기업,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에 대해 어린이집 설치 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종사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 안전 관련 법규 등 어린이집 설치를 어렵게 하는 법규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사업장 밀집 단지에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가 기업 출연으로 사회복지기금(CAF)을 조성해 어린이집 개설에 쓰는 방식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가 수원 디지털시티에 국내 최대 규모 어린이집을 개원해 여성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되었는데 정부는 삼성과 같이 작은 기업 어린이집에도 설치 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