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반대학 8 곳 중 5 곳, 전문대학 8 곳 중 6 곳이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 1 단계 가결과 발표에서 하위등급인 '2 단계 진단'에 포함돼 사라질 위기를 맞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정원 감축 대상이 될 '자율개선 탈락 대학' 41 곳 중 36 곳(87.8%)이 지방대여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며 '지방대 죽이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다른 지방대학보다 더 불이익을 받은 도내 대학들은 '강원도 홀대론'을 제기하며 공동대응은 물론 지자체 및 도내 정치권과의 공조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대학 구조개혁의 불가피성을 모르는 게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진단의 기준을 단순한 시장 논리에 맞춘 재단은 곤란하다. 수도권보다 열악한 여건에 있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더더욱 지역 실정에 맞는 평가 기준이 필요한 곳이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달리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도내에서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준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 등록금 수입은 줄어드는데 장학금 등 재정 지표는 경쟁을 위해 계속 올려야 한다. 충원율과 같은 지표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대비해 왔다.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대학이 대학답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진단의 목적이라고 해서 기대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도내 대학가가 배신감을 더 크게 느끼는 이유다. 지역에서 지방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고령화되는 지방에서 대학은 교육기관의 역할은 물론 지역의 경제와 문화를 형성하는 핵심 요소다.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지역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지역의 학생들이 굳이 서울로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질 좋은 고등교육의 기회를 받고, 그 학생들이 지역에서 수준 높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려면 그 가교를 대학이 만들어줘야 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단 대비를 착실히 해 왔던 대학이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지역 균형발전을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더더욱 그렇다. 지방대는 지역 성장의 거점이다. 따라서 몰락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 오히려 필요하다는 주장이 모든 지방 대학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현 정부는 지방대학이 지역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육성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수도권 대학은 교육여건에 맞게 적정 규모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이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와 '지역 차별'을 부추기는 정책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지방대 육성이 균형발전의 길이다. 우리나라 전체 대학 수와 학생 수에서 지방대는 3 분의 2 를 차지한다. 정부는 지역의 균형발전은 지방대 육성에서 시작되며 지방대의 발전이 곧 지역과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정부가 최근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정원 감축 대상이 될 41곳 중 35곳이 지방대여서 형편성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으로 진단의 기준을 단순한 시장 논리에 맞춘 재단은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