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가 있으면 족하고 그밖에 생리적 기능의 훼손까지 요하지 않는다. 2. 도로교통법 제43조에 규정된 안전운전의무와 형법 제268조에 규정된 주의의무는 그 내용과 범위에서 일치하므로 2개의 의무를 동시에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게 된다.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가 있으면 충분하고, 도로교통법 제43조와 형법 제268조의 주의의무를 동시에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