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 일 대통령이 발의할 헌법 개정안 전문과 기본권의 개정 방향을 공개했다. 완성된 조문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바꾸겠다는 방향 제시다. 헌법은 모든 법률의 기초가 되는 모법으로 구두점 하나, 쉼표 하나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구체적 조문 없이 국민에게 개정안을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오해 소지가 있지만 이걸 차치하고라도 개정안은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개정안은 전문에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의 이념 계승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부마항쟁 등은 정치적 평가는 어느 정도 됐지만 역사적 평가까지 완결됐다고 하기엔 이론이 있다. 이를 떠나 국가 정체성과 지향점을 축약하는 헌법 전문에 시민 항쟁을 줄줄이 나열해야만 하는지 의문이다. 현행 헌법은 국가가 재해 예방 및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개정안은 보호노력 의무를 보호 의무로 바꾸었다. 국가가 아무리 노력해도 재해는 발생하고 희생자는 나온다. 이 모든 것을 국가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타당한가.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은 보상한다는 것이고 세금이 들어간다. 그게 합리적인가. 개정안은 또한 노동 조건 결정 과정에서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했다. 또 정리해고 시 파업권을 부여하기 위해 이미 보장된 노동 3 권 중 단체행동권을 별도 명시한다고 한다. 한국에서 '노조공화국' 소리가 나온 지 수십 년도 더 됐다. 한국GM과 금호타이어 사례에서 보듯 한국에선 노조가 반대하면 기업을 팔 수도 없는 실정이다. 바뀐 시대상을 반영해야 할 헌법 개정안이 수십 년 전 노동운동 시각에 머물고 있다. 공무원 노동 3 권 허용은 사회적 합의가 안 된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이 없지는 않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의 경우 권리만 있고 책임은 지지 않는 의정 문화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기본권 보장 대상을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것은 외국인 200 만명 시대에 부응하는 것이다. 이건 대통령안일 뿐이다. 국회는 대통령안이 가진 문제점을 보완하고 장점은 살린 개헌안을 내놓길 바란다.
청와대에서 각종 항쟁의 이념 계승을 명문화하기로 한 대통령 헌법 개정 방향을 20일 공개하였으니 국회는 대통령안이 가진 문제점을 보완하며 장점을 살린 개헌안을 내놓길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