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20 일 하계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20 대 국회에서 나온 기업 관련 법안 180 개 중 3 분의 2 인 119 개가 규제 법안"이라고 한탄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렇지 않아도 기업들은 규제가 많다고 아우성이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규제 폭포' 수준이라 경영 활동에 과부하가 걸릴 정도"라고 토로했는데 국회는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기업 규제 법안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는 국회가 여소야대로 바뀌면서 경제민주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지배주주를 견제하는 장치로 다중대표소송과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나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소비자와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발의된 각종 법안도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 국회가 각 법안을 발의할 때는 나름대로 명분과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대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져 적절한 견제가 없으면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규제 관련 법안이 많아지는 원인이다. 하지만 '과잉 입법'이라고 할 만큼 정도가 지나친 규제는 곤란하다. 시장 질서와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면 몰라도 반(反)기업 정서나 여론에 편승해 마구잡이로 법안들이 발의된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기업들은 구조조정과 글로벌 경기 침체, 내수 불황 등으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나친 규제 입법으로 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된다면 결국 그 손해는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온다. 국회는 이 점을 명심하고 기업 관련 규제 법안을 발의할 때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일 하계포럼에서 기업에 대한 규제가 많다며 이는 대기업들을 견제하고 양극화를 우려해 만들어진 법규들이 지나치게 많아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헤치고 결국 국가와 국민이 손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