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일반학교 진학 원하는 장애인들 특수학급 없다는 이유로 입학 거부당해 박근영군(12·가명)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도움반'에 재학 중이다. 몇 달 뒤면 다른 친구들처럼 집에서 가까운 일반 중학교에 진학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근영군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중학교로부터 입학불가 통보를 받았다. 근영군은 뇌병변장애 등 중복장애를 갖고 있는 1급 장애인이다. 그러나 근영군이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근영군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는 학년별로 3개의 도움반이 있었다. 근영군은 휠체어로 등·하교가 가능한 가까운 학교에 배정돼 6년의 학교생활을 보냈다. 문제가 생긴 것은 중학교 우선배정을 앞둔 최근이다. 근영군의 집 주변에 그가 갈 수 있는 중학교가 없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중학교에 특수학급이 있었지만 해당 학교가 "이미 장애인 학생 수용 가능 인원이 과밀인 데다 교실이나 교사인력 등이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또 다른 중학교는 도움반이 없었다. 나머지 학교들은 너무 멀었다. 초등학교 다닌 장애인 중학교는 갈 곳 없어 장애인은 학교 배정과 관련해 비장애인보다 우선권이 있다. 또 장애인이 일반학교에 진학할 경우 학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은 법이 정한 규정과는 거리가 멀다. 근영군의 부모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줄 때까지 기다려보고, 그럼에도 아이의 일반중학교 진학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치 않아도 특수학교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지현양(17·가명) 역시 자폐 및 지적장애를 갖고 있다. 지현양은 그러나 초·중학교까지 모두 일반학교 도움반에 재학했다. 지현양의 어머니는 "아이가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지만 조용한 자폐여서 비장애 학생들에게 크게 불편을 끼칠 정도의 장애는 아니다. 비장애 학생들이 자라면서 겪는 다양한 감정과 실패, 좌절을 직접 겪어보지는 못해도 옆에서 함께 지켜보며 나아가는 게 아이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해서 일반학교로 계속 진학했다"고 말했다. 갈등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시작됐다. 지현양의 도움반 담임(특수교사)이 노골적으로 지현양이 특수학교로 전학갈 것을 요구했다. 지현양의 어머니는 "교사가 절대로 '전학'이라는 단어를 내 앞에서는 쓴 적이 없다"고 했다. 장애인이 원치 않는데 학교나 교사가 강제전학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전학을 요구할 경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교사는 대신 에둘러 전학을 요구했다. 지현양은 학기 초 장애인 직업교육 등 학교 수업을 대체할 교육을 받는 방식으로 등교 일수를 줄이려 했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적절한 직업교육을 찾지 못하게 됐다. 지현양의 부모는 "아이에게 맞는 직업교육이 없어서 매일 등교해야 할 것 같다"고 교사에게 이야기했다. 그러자 교사는 "뭐라고요? 학교에 매일 나오겠다고요?"라며 갑자기 언성을 높였다. 또 "지현이의 개별화 교육안을 짜자"며 어머니를 학교로 부른 교사는 "아이가 계속 일반학교를 다니면 다른 (비장애) 아이들에 비해 잘하는 것도 없고 칭찬받을 일도 없어 기죽어 산다. 특수학교에 가면 행복하게 칭찬받으면서 기분좋게 살 텐데 왜 특수학교에 보내지 않으시냐"고도 했다.
장애인은 학교 배정에 비장애인보다 우선권이 있고 일반학교에 진학할 경우 학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되지만 현실은 장애인을 수용할 학교가 일반학교가 부족하고 일부교사들이 장애인을 원치 않는 등 법이 정한 것과는 거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