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세제개편 수정안을 내놓았다. 유리지갑 털기 논란이 일자 박근혜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주문한 지 하루 만이다. 당초 안은 연소득 3450만원이 넘으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였으나 수정안은 증세 기준선을 5500만원으로 높였다. 증세 대상은 당초의 절반인 210만명으로 줄었다. 소득 6000만~7000만원대 중상위 계층도 부담이 가벼워졌다. 하루 만에 급조한 수정안이다 보니 근본적인 문제를 풀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예컨대 1996년 이후 17년째 유지되고 있는 소득세의 낡은 틀은 바꾸지 못했다. 그동안 물가는 68%나 뛰었지만 과표구간은 10~20% 상향 조정되는 데 그쳤다. 형평성 논란이 많은 복잡한 공제제도로 실효세율을 조절할 게 아니라 과표구간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 정부가 당초 안에서 상당히 후퇴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10월 재ㆍ보궐 선거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가 인기 영합적인 세제개편을 고집하거나 조세저항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선동을 계속하면 그러잖아도 땜질식이 되고만 세제개편안은 그야말로 누더기가 될지도 모른다. 이번 사태는 결코 단순한 일회성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당ㆍ정ㆍ청은 중요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그리고 진정성 있는 소통과 설득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깨닫기 바란다. 야당은 한편으로는 보편적 복지를 외치면서도 증세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대안도 없이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세수 확대가 어려운 만큼 재정 지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5년 동안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 134조8000억원 중 50조7000억원은 세입을 늘려서 조달해야 하는데 과연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 없이도 가능할지 매우 회의적인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세수는 92조187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4061억원(9.3%) 줄었다. 성장의 활력이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지하경제 양성화와 대기업ㆍ부자를 상대로 한 증세를 지나치게 밀어붙이면 투자와 소비는 더 움츠러들 수 있다. 정부 씀씀이는 그대로 두고 세금만 더 걷으려 무리를 하면 증세 부담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언제든지 증폭될 수밖에 없다.
어제 정부는 세제개편 수정안을 내놓았으며 당초 정부의 안에서 상당히 후퇴한 상태이나 국회 심의 과정은 힘들 것이 예상되므로 정부의 씀씀이를  줄이지 않고  세금만 더 걷으려 하면 증세 부담에 사회적 갈등은 언제든지 표출될 수 밖에 없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