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탄핵 국면에서 나온 여러 가지 법적 허점들… 선거법 먼저 바꿔야 주춤했던 개헌론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다시 기어나오고 있다. 12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토론회는 개헌을 두고 벌인 차기 대선주자 토론회를 방불케 했다. 이 자리에서 개헌을 가장 소리 높이 외친 것은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이었다. 토론회에서 손 고문은 개헌 반대세력을 "기득권 세력, 특권세력, 패권세력"이라 지칭하며 대선 일정과 관계없이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개헌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대선 이후 헌법을 바꾸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튿날 국민의당은 '개헌 즉각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고,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개헌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7년은 헌법이 바뀐 지 30년이 되는 해다. 30년 전에 만든 헌법이 지금의 현실을 제대로 담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개헌을 하기도 어렵다. 최근 탄핵국면과 국정조사 과정에서 법률의 미비점을 이용하는 세력이 시민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했다. 개헌 이전에도 국회가 할 일은 많다.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씨는 '공항장애'와 '심신 회폐'를 이유로 국정조사 청문회에 두 차례나 불출석했다. 하지만 최씨는 12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준비기일에는 출석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청문회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정조사 청문회 출석을 하지 않으려 했다. 5차 청문회에는 증인 18명 중에 단 2명만이 출석했다. 200만 촛불의 힘을 얻어 출범한 국조특위였지만 '국정조사 무용론'을 피해갈 순 없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현행 국회증언감정법 때문에 국정조사를 할 때마다 무용론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증언법은 증인이 국회에 출석해 증언할 때의 절차와 규정 등을 담은 법이다. 법 12조 1항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조 1항에 따르면 위증한 증인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동안 국회가 이런 조항들을 활용해 불성실한 증인들을 처벌해 왔다면 시민들이 5차 청문회처럼 텅텅 빈 청문회장을 볼 일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검찰연보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국회증언법으로 고발접수된 건은 7건, 기소된 건은 2건에 불과했다. 국정조사 무용론 그만 나올 때도 됐다 의원들도 국정조사 무용론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나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증인이 청문회장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구인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국회증언법의 처벌을 강화시키는 개정안을,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국회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해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개정안을 냈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쉽게 넘을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최 교수는 "내용 있는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위증이나 불출석한 증인을 무조건 고발하도록 현행법을 바꿔야 한다"며 "지금은 국정조사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증인들을 고발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의원들에게 재량을 주는 것 자체가 일종의 권력이기 때문에 그동안 개정안이 쉽게 통과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춤했던 개헌론이 다시 고개를 드는 가운데 30년전에 만든 헌법이 현실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의원들에게 재량을 주는것 자체가 일종의 권력으로 국정조사 무용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선 현행법부터 바꿔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