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선정에서 탈락해 대구시의 허술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기획재정부 소관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는 지난 25 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회의를 열고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사업 등 3 건을 제외시켰다. 엑스코선은 올해 초 국토부 투자심사에서 탈락했다가 다시 선정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예타 테이블에 올랐던 터라 아쉬움이 크다.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은 총 사업비 7 천169 억원을 들여 도시철도 3 호선 수성구민역~이시아폴리스 12.4 ㎞ 구간을 모노레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2027 년 사업이 완료되면 엑스코 일대·복현오거리·이시아폴리스 등의 교통여건 개선과 더불어 MICE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번 예타 탈락으로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무엇보다 대구시가 기재부의 기본적인 예타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탈락한 것으로 알려져 시의 국책사업 유치 전략이 겉돌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기재부의 예타 지침은 철도와 도시철도사업의 경우 상위계획에 반영된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 자문위는 대구시가 수립 중인 중장기철도망 구축계획이 국토부의 승인·고시를 받지 않아 엑스코선이 이 상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예타 대상에서 제외했다. 엑스코선뿐만 아니라 대구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은 이미 곳곳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도시철도 3 호선 혁신도시 연장은 경제성 부족으로 예타 벽을 넘지 못하고 대구시가 사업을 보류했다. 시는 대구대공원 개발·법조타운 조성 등을 사업 수요에 반영하고, 노선조정과 사업비 절감 방안을 마련해 2020 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나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대구산업선 철도건설도 예타 수행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라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구시는 국토부가 대구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고시하면 자격 요건을 갖춰 엑스코선 예타에 다시 도전한다는 방침이지만 잇단 철도사업 표류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행여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뒤돌아보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전략으로 엑스코선은 물론 대구산업선 건설과 도시철도 3 호선 연장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역량을 모아주기 바란다.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선정에서 탈락해 대구시의 허술한 대응이 비판을 받았고, 이번 예타 탈락으로 사업 추진에 적신호가 켜졌으므로, 꼼꼼한 준비와 치밀한 전략으로 엑스코선은 물론 대구산업선 건설과 도시철도 3 호선 연장이 이른 시기에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