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원 개발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정치적 공방의 장(場)으로 변질되고 있다. 새로운 사실을 밝히지는 못한 채 기왕에 제기됐던 의혹들을 되풀이하거나 고성, 호통, 힐난, 정회(停會)의 구태만 반복했다. '송곳 검사' 역할을 해야 할 야당은 기본적으로 감사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공기업 자료에 의존하다 보니 되레 '정보력 부재'만 드러내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자원 개발 사업이 대부분 캐나다, 멕시코, 페루, 아프리카 등 해외에서 진행돼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다고 하소연한다. 하지만 이 정도 준비도 없이 애초에 국정조사를 왜 주장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음달 8일부터 10박12일 일정으로 해외 현지 조사를 나간다고 하지만 의원 8명이 외유하듯이 나가서 조사를 제대로 할지 의문이다. 4월 초 청문회도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옥신각신할 게 뻔하다. 자원외교 정책 실패와 혈세 낭비를 추궁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또 다른 혈세 낭비의 현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여당의 자세는 더 문제가 많다. 이명박정부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의 부실·방만은 지난 1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일부 확인됐다. 석유공사가 5조4869억원을 투자한 하베스트 인수건은 이미 1조3371억원의 확정 손실을 냈고 추가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도 당시 석유공사의 감독기관이자 자원 개발 주무부처 장관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나 담당 책임자였던 윤상직 산업부 장관 등은 '모르쇠' '발뺌'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실패를 엄중하게 추궁해야 할 여당이 이들을 감싸고 도는 것도 명백한 직무유기다. 이번 국정조사는 과거의 실패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반성을 통해 다음 정부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원빈국인 우리로서는 해외 자원 개발은 중단할 수 없는 숙제다. 하지만 거꾸로 해외 자원 개발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자원외교의 실패를 추상같이 파헤쳐야 한다. 수조 원의 예산 낭비가 있었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잘못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해외자원 개발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이를 성공 하기 위해서는 자원외교의 실패가 되는 원인을 먼저 해결하여 혈세 낭비를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