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기무사령부가 어제 군 지휘관 동향 파악 등 정보수집 업무를 담당해온 1처를 해체하는 등 조직 일부를 개편했다. 1처의 임무는 신원 조사 업무로 대체하고, 보안 업무도 방산 기밀 보호 및 비리 척결에 집중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사 정보 위주의 기무사 조직을 본연의 업무인 보안, 방첩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군내 권력기관으로 군림해온 기무사의 적폐를 바로잡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어제 발표된 기무사 개혁안은 여전히 미흡하다. 기무사는 군사 정보 수집 및 군사 보안 및 방첩, 범죄 수사가 주임무이지만 실제로는 본래 역할을 넘어 민간인을 상대로 감시망을 뻗치는 등 월권과 불법을 일삼아왔다. 군사정권 시절 군장성 출신 대통령이 군을 감시·견제하기 위해 기무사에 힘을 실어준 결과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기무사의 불법 활동은 멈추지 않았다. 1991년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 이후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시위 현장에서 기무사 대위가 민간인 감시 활동을 하다 적발되는 등 민간인 사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명박 정부 때 기무사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댓글 달기를 통해 정치에 개입한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헌정을 유린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기무사 개혁안 중에는 기무사의 방첩 기능을 대테러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조직을 보강한다는 내용이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새로운 업무영역 구축을 위해 빅데이터사업추진단을 신설하고 과학수사센터를 확충'하겠다고도 했다. 부대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보름 전 기무사는 국방부를 관장하는 기무부대 근무자를 100명에서 20명 수준으로 줄이면서 20여명이었던 합참 기무부대 요원을 100명으로 늘렸다. 이런 조삼모사의 숫자 놀음으로는 기무사를 바꿀 수 없다. 정보전, 사이버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이미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이버사령부에 맡겨야 한다. 국방부는 기무사에 대해 "비정상적인 관행을 근절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고강도 개혁을 계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말이 진심이라면 국방부는 더욱 과감하게 기무사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 특정 부대 하나 개혁하지 못한다면 60만 대군을 시민의 군대로 거듭나게 하는 일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국방부는 해체 수준으로 기무사를 축소해야 한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어제 조직 일부를 개편하였고, 국방부도 기무사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조직이 되도록 고강도 개혁을 약속하였으나 개혁안은 여전히 미흡하므로 더욱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