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의 주인공 장발장은 아마도 세계문학 사상 가장 유명한 '생계형 범죄자'일 것이다. 배고픔에 시달리는 가엾은 조카들을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수인번호 24601'이 되기 때문이다. 19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한 그는 가석방으로 세상의 빛을 보게 된다. 한국에서도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실시될 때마다 단골로 포함되는 유형이 '생계형 민생사범'이다. 소형 트럭을 몰고 채소 장사를 하러 다니다 교통사고를 내 생계가 막막해진 사람들, 농지법·산림법·수산업법 등을 위반한 영세 농어민들이 이 범주에 해당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에게 형사적 족쇄를 풀어줌으로써 조속한 사회 복귀나 정상적 생계활동을 돕자는 게 '생계형 사면'의 취지다. 걸그룹 카라는 한때 '생계형 아이돌'로 불렸다. 데뷔 초기 열악한 여건 속에서 열심히 활동하며 얻은 야무진 이미지가 이런 별명을 얻은 계기다. 요즘 TV 예능프로그램에서 맹활약하는 요리사 최현석씨도 스스로를 '생계형 셰프'라 칭한다. '스펙' 좋은 해외 유학파 요리사가 지천인 시대에 사실상 독학으로 수련해 오늘날의 위치에 올랐기 때문이다. '생계형'이란 수식어의 함의는 이런 것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방위산업 비리를 일컬어 '생계형 비리'로 표현했다고 한다. 한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방위사업청 출범 후 10년간 방산비리가 줄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개청 이전엔 대형 비리가 많이 있었다면 개청 이후엔 생계형 비리가 많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규모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생계형"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이 질타한 대로, 통영함 비리 하나만 봐도 혈세 1600억원이 투입된 최첨단 함정이 값비싼 폐기물 신세로 전락한 터다. 1600억원이 날아갔는데 생계형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더욱이 방산비리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담보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중대 범죄다. 규모와 무관하게 '생계형'이란 수식어를 붙일 수 없는 이유다. 한 장관은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모양이다. 하지만 실언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기엔 개운치 않다. 장관의 이런 인식이 군에 미칠 영향이 걱정스럽다.
방산비리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담보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중대 범죄인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방위산업 비리를 생계형 비리로 표현하여 장관의 이런 인식이 군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