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야 일자리 생겨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투톱을 동시에 바꿨다. 문 대통령은 9 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임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58)을 내정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엔 김수현 사회수석(56)을 승진, 임명했다. 이로써 말 많고 탈 많던 '김 앤 장' 체제는 1 년 반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뒤 한국 경제는 큰 혼란을 겪었다. 성장률은 뚝 떨어지고 고용은 최악으로 치닫는 중이다. 학점으로 치면 낙제점에 가깝다. 투톱 교체는 그 책임을 물은 것이다. 홍남기·김수현이 이끌 2 기 경제팀은 1 기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무엇보다 2 기 경제팀은 명실상부한 원톱 체제로 가야 한다. 흔히 정책의 성패는 방향 못지않게 일관성에 달려 있다고 한다. 하지만 김 부총리와 장 전 실장은 사사건건 부닥쳤다. 바로 며칠 전 장 전 실장은 "내년엔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김 부총리는 이를 "정책실장이 자기 희망을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저임금 효과를 두고도 두 사람은 줄곧 다른 이야기를 했다. 이래서야 정책이 갈피를 잡을 수 없다. 김·장 동시교체는 불가피했다.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에게 당부한다.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다고 자꾸 나서는 일이 없길 바란다. 정책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다. 반면 경제부총리는 총리의 제청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부총리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노무현정부에서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교수(경북대)는 지난 5 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내 정책의 3 분의 2 가 경제이기 때문에 경제를 모르는 분은 정책실장을 맡기가 사실 좀 곤란하다"고 말했다. 부동산과 탈원전 등 사회 분야가 주특기인 김 신임 실장은 늘 이 고언을 되새기기 바란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홍 부총리 내정자에게도 당부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나름 혁신성장을 북돋우려 애를 썼으나 소득주도성장의 그늘에 가려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결국 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늘리는 건 기업에 달렸다. 그러러면 케케묵은 규제 시스템을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확 바꿔야 한다. 얼마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를 풀지 않으면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없다.
문 대통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임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58)을 내정했는데 홍남기. 김수현이 이끌 2기 경제팀은 1기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나서지 말고 홍남기 원톱으로 가며 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