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17~18일 열리는 한ㆍ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청구권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헌법소원 심판에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는 국가의 부작위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후 정부는 일본 측에 두 차례에 결쳐 양자협의를 촉구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어제도 주한 일본대사관은 "일본 정부 입장을 명확히 한국 측에 전달했다"면서 종전 발언만 되풀이했다. 위안부단체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20년에 걸쳐 1000번의 집회를 열었고 그저께는 위안부 소녀를 상징하는 평화비(碑)를 설치해 이 대통령 방일을 앞두고 한ㆍ일 양국이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쳤다. 독도 문제와 더불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가슴을 툭 터놓는 한ㆍ일 관계 진전은 기대할 수 없다. 지금껏 정상회담에서 한 번도 위안부 문제를 공식 거론하지 않았는데 이제 방침을 바꾼 만큼 담판을 짓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위안부 문제는 여자를 성적 노예로 삼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반인륜적인 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사죄는커녕 교과서에 기록돼 있던 위안부 문제를 2001년에 전면 삭제했고, 최근 발간된 검정교과서에서도 전혀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은 한ㆍ일 청구권 협정에서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황당한 얘기다.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사람은 당초 234명이었지만, 이들 중 63명만 생존하고 다른 피해자는 배상도 못 받고 세상을 떠났다. 일본 민주당 정부는 입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민주당은 야당 때 '전시 성적 강제피해자 문제해결 촉진법안' 입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여당이 되고 나서는 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조차 안 하고 있다. 정권이 바뀐다고 역사문제에 대해 오락가락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여선 곤란하다. 일본이 평화비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적반하장 격이다. 평화비는 민간이 건립한 것으로 정부 차원에서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것이다. 일본은 억지를 부리지 말고 대국적인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만일 일본이 협의를 거부한다면 중재 돌입을 불사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현제까지 위안부 문제가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었던 것에 방침을 바꾸어 17~18일 개최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청구권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예정된 만큼 정부는 결론을 지을 각오로 임하고 일본은 억지가 아닌 대국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