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전통 근로자와 일하는 방식 달라 4대보험·퇴직금 혜택 등 못 누려 회사원 김승욱씨(가명)는 최근 모바일앱 기반 인력 매칭 플랫폼을 통해 '투잡'을 시작했다. 회사를 다니면서 앱으로 앱디자인 일감을 받아 부업을 한다. 김씨는 "의뢰자와 손쉽게 만날 수 있어서 소소하게 돈을 벌기에 좋다"며 "고용자 입장에서도 정식으로 디자이너를 고용하기 어려울 때 유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앱에서는 과외와 레슨, 디자인·개발, 건강·미용, 가구·목공예 제작, 여행, 법률·특허 서비스 등 거의 모든 서비스 업종에서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다. 이 앱에서 스페인어 과외 일감을 얻는 이지혜씨(가명)는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과외 중개업소와 같은) 중간단계가 사라지면서 소비자들도 가격상의 이점이 있고,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정당한 몫을 받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기자가 이 앱에서 영어회화 강사를 찾기 위해 몇 가지 요청사항들을 보내자 곧 '견적서'가 여럿 도착했다. 일정과 금액을 협의한 후 '고용하기' 버튼을 눌러 고용할 수 있다. 평범한 개인도 순식간에 '고용주'가 될 수 있다. 인력은 건 단위로, 시간 단위로 채용되고 해고할 수 있다. 앱을 통해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의 사람을 쓰는 '휴먼 클라우드'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박윤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시·공간의 제약없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만큼의 컴퓨팅 자원을 쓸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처럼 정보기술(IT) 발달로 제약 없는 즉각적인 노동의 외주화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런 노동을 흔히 '플랫폼 노동'이라고 부른다. 고용정보원은 플랫폼 노동을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 구한, 단속적인 일거리 1건당 일정한 보수를 받으며,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하면서 근로소득을 획득하는 근로 형태"라고 정의한다. 노동법이 품지 못한 노동 플랫폼 노동은 블루칼라에서 화이트칼라 직종까지 경계 없이 확산되고 있다. 2016년 '매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미국, 독일, 스웨덴, 스페인 등 15개국 전체 노동자의 약 30% 안팎이 플랫폼 영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플랫폼 노동 규모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데 연구자들은 그 비율을 9~30%로 추정한다. 플랫폼 기업은 각 분야에서 기존 산업을 허물며 성장하고 있지만 넘어야 할 장벽이 만만치 않다. 우선 플랫폼 노동 종사자 대부분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과 퇴직금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산업화 시대 공장 노동자들을 전제한 노동 관련 법과 제도가 아직 그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주가 플랫폼 모습을 띨 경우 직접 대면해 업무지시나 평가,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재의 노동법으로 고용관계를 주장하기도 쉽지 않다. 사회보험, 퇴직금, 직업훈련 등 근로기준법 준수의 의무도 사라진다. '호출'로 고용과 실직이 분 단위로 이뤄지는 불안정성은 스트레스를 키운다. 사실상 노동시간의 연장이라 할 대기시간 동안은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노동시간에 제한이 없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전통 노동자와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보호기준이 없는 일종의 사각지대가 생겼다"고 말했다.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 구한, 단속적인 일거리 1건당 일정한 보수를 받으며, 고용계약 체결 없이 일하여 소득을 획득하는 근로 형태인 플랫폼 노동은 최근 확산되는 추세이지만 종사자 대부분이 4대 보험과 퇴직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