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의 근로를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에 있어서 취업중 재해를 당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소득세도 소득법에 의하여 부담하며, 우리나라법에 따른 저축도 하기로 한 외에 근로계약서도 순국한문으로 작성되었다면, 그러한 근로계약으로 인한 민사분쟁은 우리나라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기로 하였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외국에서의 근로를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에서 취업중 재해가 있을 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도 순국한문으로 작성된 경우 이 계약으로 인한 민사분쟁은 우리나라 법률을 적용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