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들이 결혼 선호도 1위로 꼽는 여성의 직업은 교사다. '방학이 있는 안정적 직장'이라는 점 때문이다. 국공립교사는 모두 국가공무원 신분이고, 은퇴 후 연금도 적지 않다. 게다가 법외노조지만 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까지 있어 신분보장이 거의 완벽하다. 그래서 교사는 자의든 타의든 해직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세 번의 해직과 복직 반복이런 신분보장에도 불구하고 해직과 복직을 세 번이나 반복한 교사가 있다. 중학교 국어선생으로 있다가 해직, 현재 전교조 연수원장으로 있는 박미자 교사(60)가 그 주인공이다. 도대체 그는 어떤 '대역죄'를 지었길래 교사에서 세 번이나 해직과 복직을 반복했을까. 지난 3월 5일 그를 전교조 사무실에서 만났다. -1월 9일 대법원의 징역 1년 6월, 집유 2년 확정판결로 세 번째 해직됐다. 국가보안법 7조 5항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다. 촛불정부의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은 했나. "촛불정부 대법원이기도 하지만 최근 남북정상회담을 몇 차례 하지 않았나. 게다가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도 있고.(웃음) 참담을 넘어 판사들이 참 세상 변화에 둔감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유튜브에 북한의 선전자료가 얼마나 넘치나. 집에 책이 수천 권 있다. 교사가 북한과 관련된 책 몇 권을 가지고 있다고 내 사상이 바뀌나? 그게 국가 존립에 위협이 되나?" -국가보안법 7조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심지어 야당도 15년 전에 폐지에 동의했던 조항이다. "이 판결을 받고 절망하기보다 '뭐지?'라는 의문이 들었다. 아이들에게 4차 산업혁명, 상상력을 가르치라는 이 시대에 '교사에게 뭘 가르치라는 것인가'라는 교육적 질문을 하게 됐다. 우리가 일상 가르치는 것이 '다름에 대한 존중'이다. 교사는 '너와 다른 사람을 경청하고 존중하라'고 가르친다. 교육적으로도 자기와 다른 것을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서 창의·상상력이 생긴다. 북한은 칭찬하면 안 되나? 그게 죄가 되는 세상인가? 아이들에게 북한을 계속 욕하고 증오하라고 가르쳐야 하나?" -우리 헌법에는 평화통일을 명시하고 대통령에게 평화통일 의무를 선서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당연히 교육도 증오나 혐오 교육이 아닌, 화해와 평화 교육을 하는 것이 헌법정신에도 맞다. "그렇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7조가 헌법 위반이라고 헌재에 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를 헌재에 제청하지 않은 채 그냥 기각하고 확정판결을 내렸다. 2017년부터 수원지법·울산지법 등에서 국보법 7조 위헌 제청이 헌재에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심리하지 않고 있다." 박 원장은 1989년 전교조 설립 때 발기인으로 참여했다가 처음 해직됐다. 그때 형사들이 하숙집 주인에게 "빨갱이 교사 내보내라"고 말할 정도였다. 하지만 전교조가 합법화되고 심지어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되면서 복직했다.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시절인 2013년 2월 전격 기소돼 2015년 4월 두 번째로 교단을 떠났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10월 다시 복직했지만, 이번 대법 확정판결로 세 번째로 해직 통보를 받았다. 당초 그를 기소했던 '이적단체 결성·회합통신·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등 무시무시한 죄목은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가장 가벼운 국보법 7조 이적표현물 소지죄만 유죄판결을 받았다.
학생들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중학교 국어교사를 해직하게 한 국가보안법 7조는 다름에 대한 존중, 화해와 평화 교육에 역행하고 있으며 이를 없애는 것이 교육적 가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