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는 집권 후반 핵심 국정과제로 금융개혁을 강력히 밀어붙일 태세다. 하지만 아직도 개혁 방향과 초점이 모호해 갈피를 잡지 못하겠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계는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이 잇달아 던지는 온갖 개혁 과제의 퍼즐을 맞추느라 정신이 없을 정도다. 박 대통령은 주로 금융업계의 보신주의를 질타하고 있다. 지난 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기술 평가보다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을 비판하면서 "금융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낡고 보신적인 제도와 관행은 과감하게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창조경제를 금융업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문으로도 들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10일 페루 출장 중에 "금융회사 노측 힘이 너무 강해 개혁이 역동성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후 4시면 문 닫는 금융회사가 어디 있느냐"며 "입사 10년 후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많아 한국 금융이 우간다보다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라며 압박했다. 금융개혁과 노동개혁 논리가 뒤섞인 듯한 발언이다. 물론 박 대통령과 최 부총리가 한국 금융의 고질적인 보신주의와 낮은 생산성 문제를 제기한 것은 옳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금융개혁의 본류라고 보기는 어렵다.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금융개혁 방향으로 보신주의 영업행태 개선과 벤처·창업 기업 지원 강화를 비롯한 수십 가지 과제를 망라하고 있는데 자칫 금융개혁의 방향도, 초점도 흐릿한 가운데 어느 한 가지도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다. 지금부터라도 현 정부 내 반드시 끝장을 봐야 할 금융개혁의 목표를 몇 가지로 압축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개혁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금융을 옥죈 관치와 권치의 틀을 깨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한국 금융은 정권이 지나면 사라질 캠페인성 정책을 좇는 대신 리스크 관리와 자원 배분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스마트금융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다그치고, 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한계기업을 지원하라고 닦달하면 금융계는 상충되는 목표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게 되고 개혁은 물 건너갈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금융업계의 보신 주의를 비판하며 금융 개혁의 방향을 여러 갈래로 잡고 있는데 이는 자칫 어느 한 가지도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를 몇 가지로 압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