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usm 조선업 불황에 따른 울산지역 경제 위기가 심상찮다.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본부가 사실상 문을 닫으면서 수 천 명에 이르는 원, 하청 근로자들이 또다시 고용위기에 놓였다. 조선업을 기반으로 하는 울산 동구는 말 그대로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정부는 지난 5 월 울산 동구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모두 19 개 사업, 475 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자금이다. 그런데 정부의 지원 자금 목록을 보니 울산 동구 지역에, 실직을 한 조선업 근로자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맞는지 조차 의문이 든다. 지원 예산 항목 중 가장 덩치가 큰 사업이 100 억 원이 편성된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이라고 한다.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명목이라지만 조선업 근로자 지원 예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조선업 근로자들을 작업의 성격과 내용이 다른 도로 건설 현장에 보내겠다는 발상부터가 잘못됐다. 특히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오는 2020 년 완공목표로 이미 진행 중이다. 이미 작업 공정이 짜진 현장에 조선업 실직자들을 어떻게 투입하겠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이런 SOC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의 39.4%를 차지하는 187 억2,000 여만 원 규모라고 하니 더욱 기가 막힌다. '울산대교 전망대 미디어 파사드'나 '대왕암공원 AR콘텐츠 체험존' 등 관광콘텐츠 확충사업도 동구 주민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을게 뻔하다. 그 밖의 사업 예산도 당장 일자리가 끊기는 동구 조선업 실직자들에게는 먼 이야기다.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센터(30 억원) 구축 사업, 수소차·수소충전소 보급(45 억원), 국제방폭 서비스 퍼실리티 인증지원 시스템(25 억원)구축 사업모두 빨라야 내년말에나 현실화 될 수 있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앞서 지난 2016 년 7 월부터 시작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른 정부의 지원도 오히려 하청업체와 근로자들의 부담이 되고 있다. 4 대 보험금 징수를 유예시켜주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500 억원에 달하는 체납만 남겼다. 조선업 위기 지역인 울산 동구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책은 조선업 근로자들에겐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업 노동자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일자리'다. 정부와 지자체가 실업에 내몰린 조선업 근로자들에게 실제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진짜 대책을 내놓아야하겠다.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본부의 사실상 폐업으로 인한 원, 하청 수천명의 근로자들의 고용위기에 대하여 현재 정부가 내놓은 허물만 좋은 정책 말고 근로자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진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