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미국 앨라배마주 제퍼슨카운티 파산 사례를 소개했다. 빚이 많은 제퍼슨카운티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를 갚지 못해 지난달 미국 지방자치단체 사상 최대인 41억달러 규모 파산 신청을 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에도 과도한 선심성ㆍ행사성 지출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많다"며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 부채 문제는 경각심을 갖고 미리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부채 한도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지자체 파산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지난 몇 년 새 눈덩이처럼 불어난 지방정부와 공기업의 부채는 자칫 재정건전성을 무너뜨릴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 전체 나라살림 가운데 37%를 차지하는 지방 재정의 부실을 미리 막지 못하면 유럽과 같은 재정위기가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작년 말 전국 지자체들 빚은 29조원으로 불과 3년 새 59%(10조원)나 늘었다. 올해 지자체들 씀씀이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은 51%에 불과하다. 군지역 재정자립도는 17%에 불과하고 자치구와 시ㆍ도는 30%대에 그친다. 그런데도 으레 중앙정부가 메워주려니 믿고 빚까지 내 씀씀이를 늘리고 있는 것이다. 지방공기업 빚은 더욱 심각하다. 지자체가 50% 이상 출자한 137개 공사ㆍ공단의 부채는 작년 말 46조원으로 3년 새 67%(18조원)나 늘었다. 서울ㆍ경기ㆍ인천지역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은 290~390%나 된다. 지방공기업 재무구조가 악화되면 지자체가 자본을 늘려줄 수밖에 없다. 지방 공기업 부실은 지자체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곧 중앙정부 재정건전성까지 훼손하게 되는 구조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지자체와 지방공기업발 재정위기의 불씨를 제거하는 강력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내년에 본격 시행될 재정위기 단체 지정,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축소, 투융자사업 심사 강화 같은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 우후죽순 격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 중 독자 생존 능력이 없는 곳은 과감히 퇴출시키고 무분별한 전시성ㆍ선심성 사업을 벌이다가 재정이 부실해진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앙의 지원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지자체 파산제도를 도입해 방만한 재정 운용에 대해 엄격히 책임을 묻는 체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와 공기업의 부채가 자칫 재정건전성을 무너뜨릴 시한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독자 생존 능력이 없거나 재정이 부실해진 지자체에 대해 퇴출, 지원 감소와 같은 강력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