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중국은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미국과 필리핀은 강력한 이행을 압박하고 나서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은 다시금 커지고 있다. 중국군은 지난 5 일부터 남중국해에서 군함 100 여 척과 전략폭격기까지 동원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여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PCA의 12 일 판결이 중국에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인민해방군에 전투준비태세를 명령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긴장은 팽배한 상태다. 남중국해는 매년 선박 4 만여 척이 통과하고 세계 해상 물동량 3 분의 1 이 거쳐가는 요충지로 중국·대만·필리핀·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이 영유권 분쟁을 벌여왔다. 그러다가 2013 년 초 필리핀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물론 남중국해 산호초에 인공섬을 조성하고 군사시설을 설치한 중국의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PCA에 중재를 신청했다. 중국은 애당초 이 중재재판에 참가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판결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해왔다. 최근에는 미국이 중국의 영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군함을 파견하는 등 개입하고 나서면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이런 긴장 조성 행위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어느 국가에도 이롭지 못하다. 중국은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국가가 최소 66 개국에 달한다며 선전전으로 맞서는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들마저 중국을 지지하는 그룹과 반대하는 그룹으로 갈리면서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 걱정이다. PCA 판결은 원래 지체 없이 이행돼야 하지만 어느 일방이 거부하면 강제로 집행할 방법은 없다. 그렇다고 세계 120 여 개국이 참여하는 PCA에서 결정한 사항을 무시하는 것도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다. 세계 양대 강대국(G2)으로 불리는 중국이 군사력에서 해법을 찾으려 한다면 이는 패권주의 행태일 뿐이다. 중국, 미국, 필리핀을 포함한 모든 관련국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선 안 된다. 주변국을 압박하면서 국제사회를 균열시켜서도 안 된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중국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에 불복하여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어 이번 판결에 대해 관련국들은 영유권 분쟁문제를 군사력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