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29 일 상임위별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실질적인 첫 국감이란 점에서 예년보다 기대와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다. 막말과 고성, 면박주기 등의 구태가 국감장마다 차고 넘쳤다. 여당은 정부 감싸기에 급급했고, 야당은 제대로 이슈를 장악하지 못해 허둥대기 일쑤였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재탕 삼탕 자료가 난무하고 준비 부족도 여전했다.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법치와 민주주의가 실종된 구태 국감재연"이라며 'C학점'을 줬을 정도다. 낙제를 면한 것만해도 후한 평가다. 무엇보다 정책 정국감이 실종된 게 아쉽다. 일자리, 최저임금 등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이 산적해 있는 기획재정위는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자료 유출을 둘러싸고 정부와 야당, 여당과 야당간의 설전으로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했다. 국토교통위 서울시 국감에서는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입사 비리 의혹을 놓고 여야간 정치공세를 벌이는 바람에 핫 이슈인 부동산 문제는 뒤로 밀렸다. 법사위는 사법농단 적폐 논란으로, 교육위는 온통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패싱' 신경전 뿐이었다. 국감의 본질은 정부 정책에 대한 검증과 견제다. 그런데 현장은 그 본질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다. 그나마 사립유치원 비리와 서울교통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끌어낸 건 성과라 할 만하다. 이마저도 없었다면 그야말로 '빈손국감', '맹탕국감'이 될 뻔했다. 여야의 국감 평가는 더 실망스럽다. 민주당은 "야당의 존재감과 실력을 보이지 못했다"며 "문제가 제기된 것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야당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야당도 다를 게 없다. 한국당은 "자료제출 거부 등 정부와 여당이 국감 무력화를 시도했다"고 열을 올릴 뿐 자신들의 무능 탓에는 인색했다. 남의 눈 가시만 보고 내 눈 들보는 보지도, 볼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다. 국감이 매번 정쟁으로 흐르다보니 이번에도 '국감 상시화' 여론이 또 일고 있다. 20 일의 일정이 물리적으로 너무 촉박하기 때문이다. 정쟁없이 감사에만 치중한다 하더라도 많게는 하루 수십군데 기관을 살펴 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겉핧기니, 주마간산이니 하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책이 마무리되는 가을보다 시작되는 연초에 국감을 여는 것이 실효성이 높다는 지적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위는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자료 유출 관련하여 정부와 야당간의 설전으로 시간을 낭비한 가운데 국감이 정쟁에 치우치다보니 '국감 상시화'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 일정에 쫓기지 않게 국감을 연초에 여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으므로 이 또한 고려해 볼만한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