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방법론을 놓고 3 국 간에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정상회담의 공동성명 내용을 두고 일본과 한중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일본은 공동성명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문구를 넣자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는 뜻을 같이하지만 이행을 위한 첫걸음부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 정부의 스탠스다. 모처럼 마련된 대화의 기회를 잘 살려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려면 주변국들이 한목소리를 내도록 유도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우리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이런 노력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 입장에 가까운 중국 쪽을 편드는 모양새다. 이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판문점 선언'에도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그동안 우리가 줄곧 강조해온 CVID를 뜻한다. 그렇다면 이 개념을 공동성명에 못 넣을 이유가 없다. 판문점 선언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원칙만 밝힌 것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 로드맵은 이제부터 만들어가야 한다. 어쩌면 이 길은 아주 멀고도 험할지 모른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변국들과의 공조다. 그러잖아도 미국은 최근 CVID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PVID)'를 강조하고 있다. 이번에는 수십년 동안 끌어온 북한 핵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엿보인다. 이러한 때 우리 정부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면 주변국 이견 조율은 고사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만 할 뿐이다.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미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의 공조를 한층 강화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를 놓치면 북핵 문제 해결은 영원히 어려워진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한중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일본은 비핵화(CVID)'라는 문구를 넣자고 하는 반면 중국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추진하자고 주장하면서 한국은 북한 입장에 가까운 중국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앞뒤를 재지말고 말고 미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 서로 도우며 힘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