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2년 34개 회원국 부유층 소득 상위 10% 평균 소득이 빈곤층 하위 10% 평균 소득 대비 9.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 7배, 2000년대 9배에서 한층 악화된 것이다. 자산 격차는 소득 격차보다 더 컸다. 상위 10% 부유층이 전체 자산의 절반을 보유한 반면 하위 40% 빈곤층 자산은 전체의 3%에 불과했다. 한국 소득 격차가 2013년 기준 10.1배로 OECD 평균을 넘어선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한국은 미국(18.8배) 영국(10.5배) 일본(10배) 등과 함께 소득격차가 가장 심한 축에 속하고 특히 최상위 20%가 순자산 중 58.9%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빠른 속도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OECD는 회원국의 소득 격차가 심화된 주요 원인으로 시간제와 임시직, 자영업 종사자 증가를 꼽았다. 특히 30세 이하 노동자 중 절반가량이 임시직이고 여성 임금이 남성보다 평균 15% 적은 남녀 간 임금 격차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OECD의 이 같은 분석은 국내 상황과도 고스란히 일치한다. 한국은 비정규직이 경제활동인구 중 32.1%인 607만명에 달하고 남녀 임금 격차는 40%를 상회한다.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유독 소득 격차 확대 속도와 강도가 빠른 것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커진 탓이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중소기업 평균 임금이 대기업의 75% 수준이었지만 2004년 59.8%, 2014년 56.7%로 떨어졌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은 대기업 정규직의 40.7%에 불과하다. 가계소득 중 임금소득이 95%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임금 격차가 소득 불평등의 핵심 원인인 셈이다. 두 번째는 가계 소득과 기업 소득 간 불균형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 중 가계 소득 비중은 1995년 70.6%에서 2012년 62.3%로 떨어진 반면 기업 소득은 같은 기간 16.6%에서 23.3%로 증가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경제성장률은 14%였지만 실질임금 증가율은 3%에 불과했다. 기업과 가계 간 분배구조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한 것이다. 가뜩이나 디플레이션 경고등이 켜진 마당에 소득 격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소비 부진-투자 위축-실업률 증가-성장 둔화의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저출산·고령화는 물론 복지 부담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도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연금·노동개혁을 하루빨리 마무리 짓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교육 등 서비스산업 육성과 대대적인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4대 개혁의 선두에 서서 여야 정치권을 설득하고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커짐에 따라 한국의 소득격차가 심한 편이고 불평등이 극심해졌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연금·노동개혁,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육성, 대규모의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돌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