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호 산업부 차장 벌써 연말이다. 새벽 어둠을 깨우고 희망의 하루를 전한다는 닭띠의 해 정유년(丁酉年)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다. 사상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은 감옥에 들어가고, 새 대통령이 뽑혔다. 중국은 사드 문제로 한국을 어렵게 하고, 북한은 연이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한반도를 전쟁 직전으로 몰아넣고 있다. 서점에 나가 봤다. 이맘때면 으레 그러긴 하지만 엇비슷한 제목을 단 미래 예측·전망 서적들이 경쟁하듯 매대에 누워 있다. 심지어 『한반도 전쟁 대예언』이란 제목의 책도 눈에 띈다. 위기는 다가오고,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세상이라 그렇겠지만, 다가오는 새해에 생존하고 경쟁에서 이기려면 한발 앞서 내다보고 움직여야 한다는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이런 책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사실 누구나 다 알듯 그런 일은 영화나 소설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창의력·상상력이 부족하면 베끼는 일이라도 잘해야 한다. 우등생과 부자의 비법을 들춰보는 심정처럼 말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2013년 핀란드를 다녀온 뒤 했던 말이 기억난다. "핀란드는 여야 의원 26명이 미래위원회를 구성해 30년 뒤의 국가 미래를 매일 논의한다. 부채나 미래의 위험에 연관된 법안은 반드시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새 총리가 집권하면 이 위원회에 15년 뒤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 핀란드는 노키아의 몰락으로 한때 국가적 경제위기에 몰렸지만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을 자랑하고, 1인당 국내총생산액(GDP)이 4만5693달러(IMF, 2017)로 세계 16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권이 5년마다 바뀌고, 새로 집권한 정권은 전 정권이 세운 성장 전략과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리는 우리에게 너무도 부러운 모습이다. 지난달 24일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지만, 한국 사회에 큰 의미를 주는 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미래연구원법'이 그것이다. 국내에서는 물론 외국에서도 입법부 산하 국가미래전략연구기관 설립은 첫 사례다.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 산하에 상설 미래연구원을 설립해 특정 정권의 영향에서 자유롭고 장기적인 국가미래전략을 연구하고 수립해 보자는 취지다. 국회미래연구원법은 19대 국회 정의화 의장이 주도해 입법 작업을 시작했고, 현 20대 국회 정세균 의장이 완성했다. 정파의 이해를 넘어 완성된 귀한 법이다. 모쪼록 국회미래연구원이 본래 취지대로 제대로 출항하기를 소원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미래연구원법'에 기초해 설립되는 입법부 산하 국가미래전략연구기관을 통해 특정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장기적인 국가미래전략을 연구하고 수립하게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