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018년까지 적용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됐다. 올해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8695억원)보다 5.8% 증가한 9200억원으로 책정됐다. 협정 유효기간은 5년, 매년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은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최대 4%)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물가상승률을 2~3%로 가정할 경우 2017년쯤에는 분담금이 1조원을 넘게 된다. 분담금 지급방식도 구체적 소요 항목에 따라 총액을 정하는 '소요형'으로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현행의 '총액형'으로 결론났다. 모두 미국의 요구가 관철된 것이다. 게다가 방위비 분담금을 미2사단 기지의 평택 이전 사업에 불법적으로 전용하는 것을 계속 허용하고, 미군이 축적해 둔 미사용 분담금의 해결책도 빠졌다. 미국의 이해만 주로 반영되고, '비정상적' 방위비 분담금을 개선하기엔 턱없는 실망스러운 협상 결과다. 우선 '묻지마' 증액이 이뤄졌다. 올해 방위비 분담이 2004년 이후 최대로 증액됐고, 2018년까지 물가상승률에 맞춰 매해 자동 증액하도록 했다. 방위비 분담액은 1991년 첫 협정 체결 이후 2005~2006년을 제외하곤 증가해 왔다. 2013년까지 국방 예산은 4.5배 정도 늘었으나 방위비 분담금은 8배가량 증가했다. 미군은 그 분담금 중 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쌓아 두고 있다. 2009~2013년(8차 협정 기간)에만 5317억원이 미사용액으로 남아 있다. 이렇게 불용액이 누적되는데도 삭감은커녕 적정성을 따지지 않고 다시 매년 1조원 규모의 분담비를 지원키로 한 것이다. 협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 것도 문제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2~3년 단위로 맺었으나, 이명박 정부의 2009년 8차 때만 유독 5년 협정을 체결했다. 장기협정으로 하면 한반도 정세와 미군의 전략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어려워진다. 특히 2016년으로 예정된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끝나고 나면 분담금 소요가 크게 줄 게 확실하다. 분담금의 최대 사용처인 군사건설비가 축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5년으로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2017~2018년 분담금에서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반영할 길이 막혔다. 분담금의 회계 투명성을 담보하는 제도 역시 미봉에 그쳤다. 정부가 밝힌 제도적 보완책은 '강화' '해소' '제고' 등 포괄적 조항이 태반이다. 미측의 분담금 집행을 강제하거나 미사용, 전용 문제를 제어할 실효적 방안이 없다. 분담금이 무엇에 얼마나 필요한지 최소한의 명세도 없이 총액 단위로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면서 야기된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국민 세금으로 지출된다. 동맹과 안보 필요에 의해 방위비를 분담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합리적 원칙과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다. 최소한 분담금의 적정한 설계와 엄정한 집행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제 협정의 비준권을 가진 국회가 철저히 검증하고 따져야 할 터이다.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미군의 '공돈'처럼 쓰이는 것을 계속 방치해 둘 수는 없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적용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모두 미국의 요구가 관철 된 것으로 '비정상적' 방위비 분담금을 개선하기에 턱없이 실망스러운 협상이지 않을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