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폭탄 투하'를 다음 달 말까지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30 여 일의 협상시간은 확보했지만, 10~25%에 이르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미 정부의 행정명령은 그대로다. 경우에 따라서는 철강 관세 폭탄보다 더 심한 피해를 볼 수도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미국에 유리하게 개정하거나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 편에 서도록 하는 협상조건이 제시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세운 '관세 영구 면제' 목표로 가는 길은 산 너머 산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무역대표부 대표는 북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미국이 원하는 대로 끝내는 조건으로 캐나다와 멕시코를 철강 관세 대상에서 일시 제외한 것을 거론하며 "우리는 한미FTA를 개정하는 절차에 있기 때문에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했다. 대한 무역적자가 미국이 설정한 수준으로 줄어들도록 한미 FTA가 개정되지 않으면 철강 관세 카드를 거둬들이지 않겠다는 얘기다. 미국은 자동차 분야를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체 대미 무역흑자(178 억7000 만 달러)의 72.6%를 자동차가 차지했다. 자동차는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라 미국의 페이스에 끌려다니다간 철강 관세 이상의 피해가 닥칠 수도 있는 만큼 면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미국은 유럽연합에 철강 관세 면제조건으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데 공조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나라에도 같은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우리가 취해온 철강 관련 조치의 상당수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라 그럴 경우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하다. 우리에게 중국과 미국은 무역에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 수 있는 선택대상이 아니다. 두 나라가 일으키는 풍파에 휩쓸리지 않고 실리의 줄타기를 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한국에 대한 미 정부의 철강 관세 유예 방침이 발표된 뒤 우리 정부 협상단은 진용 재정비에 들어갔다고 한다. 한 달 가까이 진행된 협상을 복기하며 허점을 보완해 철강 관세 면제를 받아내기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우리 역시 안보도 경제도 결코 부당한 양보를 해선 안 된다.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폭탄'이 잠시 연기되었지만 우리 목표인 '관세 영구 면제'를 위해선 아직 할 일이 많은 만큼 협상을 복기하고 미비한 점을 확실히 보완해 관세 면제를 받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