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2]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동업재산의 횡령의 경우,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 내지 손익분배의 정산을 통해 잔여재산분배로써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횡령금액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횡령금액에 대한 심리미진 등의 이유로 파기한 사례.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않은 채 동업재산을 횡령했다면 지분비율에 관계 없이 임의로 횡령한 전액에 대한 횡령죄의 책임을 묻기 때문에 이 경우 동업자에 대한 지분 내지 손익분배의 정산으로 잔여재산분배로써 지급해야 할 금원을 횡령금액으로 인정하였으나 횡령금액에 대한 심리미진등을 이유로 하여 파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