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비를 높이려고 배출가스를 조작했던 폭스바겐 디젤차의 리콜 계획을 검토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고 지난 13 일 밝혔다. 앞서 미국 환경당국이 폭스바겐 디젤차의 리콜 계획 승인을 거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폭스바겐 연비 조작은 소비자를 기만했을 뿐 아니라 환경오염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폭스바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치는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EU)에 비해 너무 관대하지 않았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문제가 된 15 개 차종에 대해 과징금 141 억원과 판매 금지, 리콜 명령을 내린 것이 전부였다. 미국 등 다른 국가와 법 체계가 달라 처벌 수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지만 미국이 최대 100 조원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유럽 각국도 엄한 처벌을 염두에 두고 관련자를 조사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지극히 미온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폭스바겐 판매량이 급증하는 이변과 무관하지 않다. 사건이 발생한 뒤 잠시 주춤했던 국내 폭스바겐 판매량은 지난해 11 월 전년 동기 대비 59.4%나 증가했고 12 월에도 18.2% 늘었다. 미국은 지난해 12 월 폭스바겐 디젤차량 판매 대수가 100 대 밑으로 떨어졌다.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국내 소비자를 '호갱'으로 만들고 있는 셈이다. 폭스바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자 정부와 국회는 뒤늦게 과징금 상한을 차종당 100 억원으로 10 배 높이고, 배기가스 임의 조작에 대해 형사고발할 수 있는 법안을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미 과징금이 납부되고 리콜 명령이 떨어진 폭스바겐 차종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정부는 폭스바겐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여 문제가 있으면 형사고발을 포함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를 속이고 공공 이익을 저버린 기업은 응분의 처벌을 받는다는 경고를 줄 필요가 있다.
배출가스를 조작한 폭스바겐 디젤차의 리콜 계획에 대해 정부가 보안만 요구한 것은 미국이 리콜 계획 승인을 거부한 것 비해 너무 관대한 결정이며 이에 정부는 추가 조사를 진행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형사고발을 포함해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