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 원으로 결정됐다.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가 이를 확정해 내년 1 월1 일부터 적용한다. 올해(시간당 7,530 원)와 비교하면 10.9% 오른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 만5,150 원(주 40 시간 기준)이다. 2 년간 30%나 인상되는 최저임금에 도내 인건비 부담 비용은 3,100 억여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일자리는 3 만1,000 여개가 감소할 전망이다. 지역경제 여건이 열악한 강원도다. 단일임금으로 고율인상이 반복돼 영세기업들의 줄도산이 우려된다. 고용 재앙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기반마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정부는 내년에 일자리안정자금 등 최대 6 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해 인상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당성을 상실한 일방적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내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고 사실상 불복종을 선언했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인건비 인상 등을 고려해 월 하루 공동휴업을 하고 내년 1 월1 일부터 심야할증·카드 결제 거부 등 구체적인 계획까지 내놓았다. 최저임금 인상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현 상황에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올해 최저임금을 대폭(16.4%) 올린 뒤 지금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국의 최저임금은 1 인당 국민총소득(GNI) 기준 OECD 네 번째다. 내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1 만원을 넘는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부작용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데도 이를 계속 밀어붙여야 할지 정부는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올해 고용 감소 폭이 최대 8 만4,000 명이 될 수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의 경고를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이번 혼란은 정부가 자초했다. 최저임금은 경제적 약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대폭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폐업 기로에 몰려 절규하고 있다. 고용이 부진해지고 가계소득이 줄어 경제적 약자를 양산할 수도 있는 상태다. 지금의 상황은 내수 둔화를 불러오고 성장 둔화의 요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은 소득주도성장은 물론 경제민주화와도 직결된 사안이다. 인상의 후폭풍과 파장을 정부는 더 이상 불구경 하듯 해서는 안 된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2년 동안 30%나 대폭 인상된 결과로 추산되는 인건비 부담 비용도 잇달아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본래의 취지와 달리 폐업 기로에 선 영세업자들이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