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땅콩 리턴'과 관련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50% 내에서 가중·가감되겠지만 운항정지는 21일, 과징금은 14억4000만원으로 제재수위가 높다. 국토부가 여론을 의식해 '초강수'를 뒀지만 조사과정에서 보여준 허술하고 안일한 대응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출석통보를 본인이 아닌 대한항공에 요청한 것부터 그렇다. 회사 측으로부터 허위진술을 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을 회사를 통해 부른 것 자체가 개념이 없는 행동이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국토부 조사단 6명 중 2명이 대한항공 출신이었다는 점도 납득이 안 된다. 대한항공 출신을 조사단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은 조사의 기본 중 기본이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 출신이 경력이 짧아 투입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구차한 변명일 뿐이다. 박 사무장은 결국 국토부에서는 입을 다물고, 언론 인터뷰와 검찰조사를 통해 진상을 털어놓았다. 그는 15일 국토부의 보강조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불신을 드러냈다. 박 사무장은 "국토부의 조사 담당자들이 대한항공 출신이라 회사 측과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 얘기는 그동안 다른 사고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대한항공 간 유착관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게 한다. 대한항공이 국토부와 얼마나 오랫동안 한통속이었으면 그런 말이 나오겠는가. 실제로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 16명 중 14명이 대한항공 출신이라는 것은 충격적이다. 관피아, 철피아에 이어 '칼(KAL)피아'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과언이 아니다. 국토부는 어제 "추가 보강조사 때 대한항공 조사관을 바꿀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아직도 신뢰 추락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모양이다. 국토부의 판단이 이렇게 안이하니 박근혜정부의 행정불신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땅콩 리턴'과 관련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하는 등  '초강수'를 뒀지만 조사과정에서 보여준 허술하고 안일한 대응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이런 안이함이 박근혜정부의 행정불신으로 연결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