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는 통계가 나왔다. OECD에 따르면 2016 년 상위 10%의 한국 근로자 임금 소득은 하위 10%의 4.5 배다. 2006 년 5.12 배까지 치솟은 후 서서히 하락하고 있지만 속도는 더디다. 이웃인 일본은 2.94 배로, 노르웨이· 덴마크·핀란드 등 북유럽 3 개국 다음으로 격차가 작았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의 소득 집중도'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2010 년대 이후 우리 사회 불평등 지형은 비근로소득 격차를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근로소득의 불평등도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임대 등을 통한 비근로소득의 불평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OECD 국가 중 상위권을 차지하는 임금 격차 등 소득 불평등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근거가 된다. 정부·여당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가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낮추고, 편의점 등 소액결제 업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부과 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등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다. 내수가 침체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감당할 수 없고, 앞으로 경제가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데서 반발이 생기는 것이다. '고통 분담'의 논리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영세업체와 자영업자를 설득시키기 힘들다. 당정이 마련한 후속 대책은 조속한 시일 내 시행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 전반에 온기가 돌 수 있는 정책들을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다.
OECD에 따르면 2016 년 상위 10%의 한국 근로자 임금 소득은 하위 10%의 4.5 배로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고통 분담'의 논리로는 당장 일이 코앞에 있는 영세업체와 자영업자를 설득시키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무엇보다 경제 전반에 온기가 돌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