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사 '평화지역발전본부' 설치 근거 마련 도의회 "너무 포괄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렵다" 정책·사업 추진력… 공감돼야 주어진다 도가 잇따라 제시하는 평화지역 관련 정책이 두루뭉술해 불만을 사고 있다. '추상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도의회에서다. 평화지역 발전을 위한다는 측면에서는 이해되지만 정책 시행 방향이 '뜬구름 잡기식'이라는 불만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질타까지 나와 주시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평양에서의 3 차 남북정상회담이 예고돼 있어 평화지역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더구나 연내 종전선언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국내외에서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 일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과 관련한 질문에 "올해 말까지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진도를 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혀 국민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정부 관련 부처에서 나오는 남북관계, 협력 정책 방안도 마찬가지다. 이런 관계로 휴전선을 이고 있는 도민의 관심은 더하다. '접경지역'이라는 용어가 '평화지역'으로 대치돼 해당 지역에서는 상전벽해와도 같은 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남북협력 가시화 정황 속에서 도가 연이어 제시하는 정책 구상과 관련 사업안에 지역사회가 주목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도가 추진하는 평화지역 관련 사안에 기대와 달리 아쉬움을 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7 일 열린 제275 회 임시회 1 차 회의가 그랬다. 남북교류협력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켜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했다. 함께 상정된 '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화지역발전본부 신설을 골자로 한 '강원도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결됐다. 하지만 의원들은 도에 대한 쓴소리를 주저하지 않았다. "조례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을 추산하는 등 구체적인 예산 조달 방법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는가 하면 너무 포괄적이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향후 시행 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질 여지가 다분한 탓이다. 규정은 명료해야 오해와 곡해를 차단할 수 있다. 정책 시행에서 부정과 비리가 싹트는 여지다. 부실한 규정이라는 측면에서 관련 당사자들의 도덕적 타락만을 탓할 수 없게 하는 이유다. 남북 분단으로 인해 워낙 피해를 많이 입은 탓에 평화지역에 남다른 관심과 배려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기에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필요하다. 숙원이 산적하기 때문이다.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부터 도민의 의지가 결집돼야 추진력이 배가됨은 상식이다. 그 기반이 '신뢰'다. 최근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를 타고 평화지역 일대에서 다방면의 행사가 있었다. 물론 현 단계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지만 재생산 여지 없이 이벤트로 비쳐진 경향을 부인할 수 없다. 신뢰받지 못하면 예산 낭비라는 비난을 사게 될 뿐이다.
평화지역 관련 정책이 두루뭉술하고 불명확해 불만을 사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있어야 신뢰성이 있다는 지적과 너무 포괄적이어서 내용의 요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