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가 17 일 "적극적 재정 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그동안 손사래를 쳐왔는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이를 반영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야당에서 국민의당은 추경을 해야 한다는 쪽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추경 편성을 얘기하고 있으니 국회에서의 동의도 어렵지 않을 것 같다. 정부가 갑자기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여러 요인이 작용한 듯하다.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로 경남지역에 실업 충격이 나타나고 더 가속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국가재정법 89 조에 명시된 추경 편성 요건 중 대량 실업에 해당될 수 있다. 수출은 갈수록 부진하고 내수 침체도 심각하다. 대외적으로 영국의 EU 탈퇴 여부를 결정하는 브렉시트 투표, 언제든 다시 불거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이 국제금융시장을 흔들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이달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잇따른 재정 확대 권고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에서 추경은 2013 년(17 조3000 억원)과 2015 년(11 조8000 억원) 두 번 편성됐지만 매번 덜 걷힌 세수를 메우는 데 절반가량씩을 썼고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지도 못해 경기를 살리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올해엔 세금이 많이 걷혀 세수가 넘친다고 무턱대고 추경을 편성한다면 이번에도 의도하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재정 건전성만 훼손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0%로 이미 재정에 적신호가 들어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1.25%까지 내려 선제적으로 나섰으니 추경 편성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정책조합(policy mix)으로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는 순수한 취지여야 한다. 금리 인하나 추경 편성과는 별개로 우리 경제의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가열차게 펼쳐야 한다.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및 공공 부문의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규제 완화를 통해 서비스산업 육성에도 더 적극 나서야 한다. 이렇게 해야 저성장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으니 가야 할 길이 멀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반영에 대해 무조건적인 추경편성이 아닌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재정정책이 함께하는 정책조합으로 경기 부양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