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2009년 용산참사 당시 검찰이 수사·공판 과정에서 소극적이고 편파적이었다며, 철거민과 희생자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31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용산참사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뒤 이 같은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그러나 검찰 수사가 사건의 진상을 은폐·왜곡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았다. 부실수사를 확인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으나, 명확한 진실 규명의 길을 열지 못한 것은 아쉽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20일 서울 한강로2가 남일당 옥상에서 용산4구역 재개발 보상대책에 반발해 농성 중이던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경찰의 강제진압 과정에서 숨진 사건이다. 수사와 재판 결과는 "화재는 농성자의 화염병 투척으로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과거사위는 경찰 진압 자체가 위법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검찰의 수사 의지는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작전 최종 결재권자인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서면조사만 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대상에서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빠뜨린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이 유족 참여를 배제하고 긴급 부검한 점, 공판 과정에서 법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결정을 거부한 점도 지적했다. 지난해 9월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는 용산참사 당시 경찰 지휘부가 위험을 예상하고도 무리한 작전을 강행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그럼에도 김석기 전 청장 등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과거사위 역시 "당시 검찰 수사가 정의롭지 못했다"면서도 재수사 권고를 하지 않았다. 공소시효 문제 등을 감안하더라도 허망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김 전 청장이 아직도 "정당한 공권력 방어였다"고 강변하는 마당에 검찰총장이 사과한들 유가족과 생존 철거민들에게 위로가 되겠는가. 2017년 12월 발족 이후 검찰권 남용 의혹 17건을 규명해온 과거사위는 용산참사 발표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수사단 구성으로 이어져 김 전 차관이 구속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상당수 사건에서 부실수사 정황을 확인하고도 강제수사권이 없다는 한계로 수사검사의 책임을 묻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과거사위에서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의혹들이 향후 제대로 규명되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2009년 용산참사에 대해 검찰 수사상의 문제점을 파악했으나 수사 담당검사의 책임을 묻지는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어, 앞으로 과거사위에서 진실을 밝히지 못한 의혹들에 대한 진실 규명은 계속되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