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안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