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넘지 못하고 좌초하고 있다. 지난해 예타조사 문턱을 넘지 못한 SOC 사업만 13 조원에 달한다. 지난 1999 년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 이후 최다 최대 규모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도 줄줄이 좌절되고 있다. 무주∼대구(성주∼대구 구간) 고속도로를 비롯, 김천에서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선 철도와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예타 사업이 이처럼 좌초되는 데는 평가항목에서 경제성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SOC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을 500 억원에서 1000 억원으로 상향하고, 경제성 40~50%, 정책성 25~35%, 지역균형발전 25~30%인 평가 비중을 경제성 35~50%,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25~30%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기재부의 제도 개편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환경부가 '지속가능성' 지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예타 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SOC 사업 등의 예비타당성조사 때 환경·사회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평가(AHP) 항목에 '지속가능성' 지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정부부처간 정책 엇박자로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올해도 SOC 사업이 잇따라 좌초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부처간 손발이 맞지 않아 국책사업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 지금처럼 SOC 사업이 예타에서 발목을 잡힐 경우 지역개발사업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이참에 예타 기준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지역의 특수한 상황 등을 좀 더 반영해야 한다. 비록 당장은 예타의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지역의 특화된 미래 발전전략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처럼 경제성 비중만 따져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예타 통과가 안 될 경우 지역경제에도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정부간 엇박자 정책도 해소해야 한다. 같은 사안을 놓고 한쪽에서는 기준을 완화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강화한다는 식의 정책은 시장의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
SOC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통과하지 못해 불발되고 있는 것은 평가항목에서 경제성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지금 당장 예타의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지역의 미래 발전전략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