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에 위치한 디에이치자이 개포(개포주공8 단지 재건축) 견본주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인산인해를 이뤘다. 개관 첫날인 16 일에는 문을 열기도 전에 이미 1 ㎞가 넘는 긴 줄이 이어졌다. 3~4 시간 기다려 입장한 방문객도 많았다고 한다.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다. 분양공고가 나올 때부터 당첨만 되면 곧바로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이른바 '로또 청약'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3.3 ㎡당 평균 분양 가격이 4160 만원으로 주변 시세에 비해 낮다. 강남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분양가를 저렴하게 책정한 결과다. 물론 분양 가격이 9 억원이 넘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분양가의 60%인 7 억~10 억원은 청약자가 자력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도 견본주택에 구름 인파가 모인 이유는 그만큼 현금 부자가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낮은 분양가 외에 단지 규모나 입지 여건 등에서 유망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분양가 규제로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정부 입장에서 이런 현상은 당혹스러운 일일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집값 급등 진원지로 강남 재건축을 지목하고 각종 규제를 쏟아냈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와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공개에 이어 최근에는 안전진단을 강화해 재건축 속도를 늦추는 대책도 내놓았다. 여기에 분양가상한제까지 도입한다면 재건축 아파트에 거의 모든 족쇄를 채우는 셈이 된다. 초강력 처방인 만큼 이 같은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장 흐름에 역행하는 부동산 정책은 '로또 청약' 단지를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원하지 않는 부작용을 남길 위험이 있다. 특히 규제를 피한 아파트만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는 풍선효과와 수요가 몰리는 강남에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 사태로 극심한 집값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집값 격차를 해소하는 근본적 방법은 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제2, 제3 의 강남을 조성하는 길밖에는 없다. 규제는 결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로또 청약'이라는 일그러진 모습을 없애려면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 대신 시장친화적인 부동산 정책을 써야 한다.
분양가 제한으로 집값 안정을 잡으려다  '로또 청약'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온 정부는 규제 대신 시장친화적인 부동산 정책을 써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