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요양병원 비리가 터졌다. 국민건강보험료(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운영되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제도를 악용해 충격이다. 수법도 놀랍다.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의 조합원 규모를 갖추면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의료법의 허점을 악용해 요양급여를 빼돌렸다. 그 액수만 1352 억 원에 이른다. 요양급여는 국민 세금으로 지원된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적발한 혐의자는 의료법인 대표 등 요양병원 관계자 54 명이다. 이들은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생협을 만들면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현행법의 허점을 노려 온갖 불법을 저질렀다. 의료생협을 개설하는 데 필요한 300 명 이상의 조합원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유령 조합원'을 만들었다. 출자금 3000 만 원도 대납한 뒤 조합원들이 낸 것처럼 꾸몄다. 조합 발기인 명부와 창립총회 절차 등도 모두 조작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한 자녀 2 명에게 병원 간부 직책을 준 뒤 매달 500 만 원이 넘는 월급을 지급하기도 했다. 법인 명의로 산 9000 만 원짜리 외제차를 자녀에게 넘겨준 이도 있다. 이 같은 비리는 '본인 부담금 사전상한제'라는 제도를 악용할 수 있어 발생했다. 과다한 의료비 지출을 줄여주기 위해 2004 년 도입된 제도다.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차액을 국가가 대신 내주는 것이 핵심이다. 혐의자들은 환자가 매달 내야 하는 의료비의 실제 총액이 연간 상한기준을 넘지 않으면, 상한기준을 넘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요양병원을 제대로 정비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고령사회를 맞아 요양병원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2008 년 690 곳에서 지난해 1531 곳으로 늘어났다. 그런데도 일반병원과 달리 환자 1 인당 정액수가를 주는 보험체계 등 제도적인 허점은 많아 요양병원의 비리를 부추기고 있다. 방치하면 비리가 광범하게 퍼질 공산이 있다.
국민건강보험료(요양급여)를 '본인 부담금 사전 상한제' 제도를 악용해 부당하게 빼돌린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요양병원을 제대로 점검하고 대책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