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발표하는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과기준이 된다.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80%)을 곱한 값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으면 아파트값이 비쌀수록 보유세 부담률이 낮아지게 된다. 조세정의가 왜곡될 뿐 아니라 세수결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거래된 공동주택 29만여건을 전수조사해 28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67.4%에 불과해 보유세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4만5293건만 놓고 보면 공시가격의 실거래 반영률은 66.5%에 그쳤다. 특히 아파트값이 비싼 지역일수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았다. 서울에서 실거래가 평균이 가장 높은 강남·서초·용산구 등 3개구의 평균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4.8%로 서울 평균보다 낮았다. 반면 실거래가 평균이 가장 낮은 도봉구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7.9%로 아파트값이 가장 비싼 강남구보다 4%포인트가량 높았다. 아파트값이 비쌀수록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아져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게다가 종부세 과세기준인 9억원 이상으로 실거래된 아파트 6062건 중 71.7%의 공시가격이 9억원 미만으로 책정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가주택 소유자 10명 중 7명이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참여연대가 강남·서초·용산구 등 3개구에 있는 가구가 아파트 한 채만을 보유했다고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실거래가대로 세금이 부과되면 종부세는 78만원, 재산세는 202만원으로 보유세가 280만원이 된다. 하지만 공시가격대로 세금을 매기면 보유세는 129만원이 돼 세부담이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적정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국토부는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주택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80~9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차제에 이명박 정부 때 대폭 축소된 종부세 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세제의 빈틈을 노리는 다주택 보유자의 투기심리를 억제해야 극심한 수준에 이른 주거불평등을 바로잡을 수 있다.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으면 아파트값이 비쌀수록 보유세 부담률이 낮아지게 되는데 참여연대가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거래된 공동주택 29만여건을 전수조사해 28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67.4%에 불과해 보유세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국토부는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주택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80~9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