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손해배상 제도의 대원칙은 이미 발생한 손해를 적정하고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것이다. 간접적 손해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요구하는 것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합리적으로 보인다. 한겨울에 교통사고가 났다. 트럭이 전신주를 들이받은 것이다. 이 사고로 전신주를 통해 공급되던 전기의 공급이 중단되어 일대가 정전되었다. 전신주는 공장지대에 있었다. 근처에는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있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려면 전기가 공급되어야 한다. 이 공장은 사고가 난 전신주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아 왔다. 그러나 사고로 인해 전기 공급이 중단된 시간 동안 작업을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원자재가 굳어져 모두 버려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민법에 따르면 손해의 배상은 통상의 손해, 즉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생길 것이라고 인정되는 손해를 한도로 한다. 한편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가해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로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자. 사고를 낸 운전자의 입장에서, 사고로 전신주를 들이받으면 전기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고의 직접적 대상에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 손해도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공장지대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아 전선이 절단되었다면 갑작스런 정전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정전으로 인해 위 전신주에서 전력을 공급받던 공장은 갑자기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 또한 공장에서 가동 중이던 기계에 이러한 갑작스런 정전으로 인하여 고장난다거나 작업 중인 자료가 못쓰게 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법원은 트럭이 들이받은 전신주라는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이러한 간접적 손해에 대하여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서, 이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정을 가해자가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공장지대의 전신주를 들이받은 사고와 이러한 사고로 인하여 근처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고, 복구하는 동안 작업을 하지 못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인지 여부는 불확실하고, 또 이러한 손실은 가해행위와는 너무 먼 손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의 대원칙은 이미 발생한 손해를 적정하고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것이다. 간접적 손해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요구하는 것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합리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한 손해가 법률상 모두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통상손해인지, 아니면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배상받을 수 있는 특별손해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항상 다툼의 대상이 되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은 기준이 똘똘하고 분명해야 한다. 하지만 똘똘한 기준을 살아 숨쉬게 하려면, 조금씩 다른 상황을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배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적정하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상에 한 발짝이라도 가까이 가기 위하여.
우리나라 손해배상 제도의 대원칙은 이미 발생한 손해를 적정하고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것이지만,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 구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적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위해서는 똘똘하고 분명한 기준과 그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른 상황을 구분하고 배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