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첫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안보 분야 컨트롤타워를 해야 할 분이 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해 걱정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신설된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장수 실장 내정자가 법적 권한을 부여받지 못해 회의에 함께하지 못한 상황을 지적한 언급이었다. 새 정부 출범 나흘째를 맞았지만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처리되지 않아 각 부처와 청와대 운영에 파행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26일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는 아예 취소됐다. 그날 오후 정홍원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됐지만 다른 장관과 신설되는 일부 청와대 보좌진은 임명장을 받지 못해 공식적으로 일을 못하니 국민 눈에 국정 공백으로 비칠까 걱정된다. 신설ㆍ분리되는 부처 공무원들은 일손을 놓은 채 기다리고만 있어 새 국정과제 추진은 물론 기존 업무까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은 과거에도 있었으나 이번처럼 새 정부 출범 뒤까지 끈 적은 없었다.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 난항은 방송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방송프로그램공급업자(PP) 유선방송사업자(SO) 관련 업무를 기존 방통위에서 미래부 소관으로 옮기는 안을 내놨다. 야당은 완강하게 반대하다 어제 IPTV 허가, 재허가, 인ㆍ허가권과 법령 제ㆍ개정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미래부 이관으로 양보하겠다고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이제 여당도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런 대치가 민생과는 무관한 소모적 대립에 불과하다는 점을 정치권이 모를 리 없을 것이다. 더 오래 이어지면 갓 출발한 새 정부 국정 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민생 현안과 관련된 정책 집행 차질로 민심 이반을 부를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은 어제 수석회의에서 생필품 물가 상승을 언급하며 관계당국에 챙기라고 지시했다. 또 대선 공약 이행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 거둘 것부터 생각하지 말라고도 했다. 국민 경제와 생활에 관련된 이런 현안을 챙기는 게 정부와 정치권 본연의 역할이다. 새 정부 조직의 법적 근거인 정부조직법 처리는 박근혜 정부 5년의 시금석이다. 이를 인정한다면 박 대통령은 지체하지 말고 직접 나서 야당 지도부와 만나 설득하고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 구성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박 대통령과 여야는 만사를 제치고 이것부터 해결하기 바란다.
새 정부 출범 후 정부조직법이 처리되지 않아 새 국정과제 추진은 고사하고 기존 업무까지 중단되며 운영이 순조롭지 않으므로, 대통령과 여야는 모든 일을 제쳐 두고 이것부터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