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 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27 일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 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 사태의 최종 책임자'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최종적인 형의 결정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몫이이지만, 법이 정한 유기징역의 최대치인 징역 30 년 구형은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그만큼 엄중하다고 검찰이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검찰의 구형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다.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실체는 다른 관련 피고인들의 재판을 통해 이미 상당 부분 밝혀졌다. 국정농단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축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는 이미 1 심 재판에서 징역 25 년이 구형돼 징역 20 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 개 공소사실 가운데 13 개가 최 씨와 겹치는데 최 씨의 경우 이 중 11 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고,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범 관계도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권한을 비선실세의 국정 개입과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정의 위기를 초래했다. 그에 따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 대통령의 용인이 없었다면 비선실세의 국정 농단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질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 박 전 대통령은 1 심 재판이 마무리된 지금까지도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 월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법정 출석을 거부해 왔고, 이날 결심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남은 재판이라도 정상적으로 임해 국민에게 반성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불행한 사건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이 같은 국정농단에 대한 마지막 사법적 판단을 의미한다.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기징역 최대치인 30년 구형을 받아 국민과 국가에 사용 해야 할 권한을 사익을 위해 사용하여 파면 당해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만큼 무거운 책임을 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