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고래고기 환부사건으로 갈등… 검·경 수사권 조정은 답보상태 황(운하) 청장은 떠났고, 황 검사는 돌아왔다. 그러나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슬며시 '피의사실 공표죄' 카드를 꺼냈다.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2016년 초 경찰이 시가 40억원에 달하는 불법 고래 포획·유통업자를 일망타진하면서 압수한 밍크고래 27톤 분량을 울산지검 황모 검사가 일방적으로 고래고기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준 사건이다. 통상 압수된 고래고기는 불법포획 여부를 확인한 뒤 검사가 발부한 '환부지휘서'에 따라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 입회하에 유통업자가 보관창고에서 찾아간다. 그러나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거부하자 검사가 피의자 신분인 고래고기 유통업자 측 변호사에게 '환부지휘서'를 보내 경찰 입회 없이 임의로 고기를 가져가게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압수물(고래고기)은 고래연구소의 DNA 분석도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고래연구소는 이후 의뢰한 고래고기 샘플 47점 중 34점을 불법개체로 추정, 13점은 판정불능 판단을 내렸다. 울산은 지역 토착범죄인 밍크고래 불법포획을 막기 위해 어망 등에 걸려 발견된 고래고기는 유통 전에 DNA를 채취해 고래연구소에서 데이터를 보관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작살 등 인위적인 방법으로 고래를 잡는 것이 모두 불법이다. 울산지역 식당가에서 파는 고래고기는 고래연구소에 DNA가 남아있어야 한다. 고래연구소 DNA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고래고기는 불법포획·유통된 고기다. 불법포획 피의자에게 고래고기 돌려줘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2017년 9월 황 검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황 검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환부 경위 등을 조사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당시 수사관들은 "울산지검에 직접 찾아가 검사님을 찾아뵈려고 했지만 황 검사님은 '나는 할 말이 없다. 검찰에 물어봐라'며 답변을 피했다"고 말했다. 또 경찰이 불법 고래고기 유통업자들이 선임한 변호사 사무실과 주거지, 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이 신청한 20건의 영장 중 15건의 영장을 청구하는 등 최대한 협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핵심적인 강제수사 영장은 모두 기각됐다고 했다. 황 검사는 그 사이 예정돼 있던 1년짜리 국외 연수를 떠났다. '검찰 저격수'로 알려진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지난해 11월 29일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 내정, 울산을 떠났다. 국외연수를 마친 황 검사는 지난해 12월 말 울산지검으로 복귀했다. 경찰은 그러나 황 검사에 대한 단 한 차례의 대면조사도 못한 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울산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검사를 수사할 수 없다는 일종의 '불문율'이 여기에서도 작동했다. 황 검사는 대신 A4용지 3장짜리 서면 답변서를 경찰에 송부했다. 원칙과 절차대로 고래고기를 돌려줬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최근 검찰 정기인사에서 타청으로 전보발령을 받았다. 경찰조차 황 검사는 기소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소독점권은 여전히 검찰에 있기 때문이다.
피의자 신분인 고래고기 유통업자 측 변호사에게 '환부지휘서'를 보내 경찰 입회 없이 임의로 고기를 가져가게 한 황운하 검사는 기소독점권이 검찰에 있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