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도 소득세를 내도록 하는 제도 정비가 곧 이뤄질 것 같다. 기획재정부는 오랫동안 미뤄져온 종교인 과세 방안을 마련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미 일부 종교인은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과세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가 있다는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원칙에 따른다면 누구든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게 옳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 초부터 종교인 과세 문제와 관련해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실 종교인 30만여 명 중 대부분이 면세점 이하 소득을 올리고 있어 실제 세금을 내는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세수도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려면 종교인 과세를 더 미룰 수는 없다. 새 정부와 종교계가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물론 종교인 과세는 국민개세 원칙을 충실히 지키기 위한 노력 중 한 부분일 뿐이다. 국민 모두가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세금을 내도록 하려면 보다 큰 틀에서 세제와 세정의 근본적인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 2011년 근로소득을 신고한 1554만명 가운데 36%(560만명)는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 같은 과세 미달자 비율은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약 20%)의 두 배 수준이다. 심지어 종합소득세 신고자 395만명 중에서도 납부할 세액이 전혀 없는 이가 22%(88만명)에 달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업자 536만명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간이과세 대상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176만명에 이르고 6개월 매출이 1200만원에 못 미쳐 부가세를 내지 않는 사업자도 136만명에 이른다. 소득이 적고 사업 규모가 영세하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이들을 줄이려면 각종 비과세ㆍ감면을 대폭 정비하고 부가세 간이과세ㆍ납부면제 대상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가 급증하는 재정 수요에 맞춰 세수를 확보하려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일부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걷는 데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어떤 계층, 어떤 집단에 대해서도 능력에 맞는 공평한 세금 부담을 지울 수 있도록 국민개세 원칙을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
기획재정부가 종교인 과세 방안을 마련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협의할 예정이며 이는 어떤 계층, 어떤 집단에 대해서도 공평한 세금 부담을 지울 수 있게하려는 중요한 국민개세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의 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