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이 선포됐다.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사람), 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공간),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산업)이라는 3 대 전략을 비롯해 핵심과제들도 나왔다. 문 대통령이 "자치분권의 확대는 지역발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고, 균형발전 정책은 인프라를 토대로 지역발전을 위한 콘텐츠를 입히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선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 방식으로는 지방 소멸,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국가적 현안들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 되었다.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1000 대 기업의 본사 74%가 몰려 있는 '수도권 공화국'으로는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새삼 시대의 키워드로 떠오른 것이다. 지역발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는 자치분권의 확대는 분권 개헌을 통해 가능하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지난 대선 때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약속한 대로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분권개헌 국민투표가 반드시 함께 치러져야 한다. 당리당략을 이유로 대선 공약을 뒤집는다면 성난 민심으로부터 응분의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것이다. 지역발전을 위한 콘텐츠를 입히는 균형발전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특히 엄중하다. 비전과 전략이라는 장밋빛 수사에만 그쳐서는 결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말만 앞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 계획이 국가균형발전 전략 안에 분명하게 명시되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높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만큼 확실한 균형발전 정책도 없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지방 이전을 가속할 실효적인 대책도 나와야 마땅하다. 말만 앞세운 알맹이 없는 수사만으로는 곤란하다. 지역이 강한 나라, 결코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이 발표된 가운데,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모여살고 있는 수도권 공화국으로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국민의 삶의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이 강한 나라 선언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