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임종헌 전 차장 사건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에 배정 가능성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조사(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1월 24일 오전 2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결과였다. 더구나 같은 날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재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결국 박 전 처장의 역할 없이 임 전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 사이에 사법농단과 관련한 직접 보고 및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여기서 주목해봐야 할 것은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고 밝힌 점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임종헌 전 차장과 '원팀'으로 움직이며 각종 사법농단을 직접 진두지휘하거나, 사후승인을 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실제 검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판사 상당수에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직접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 '양 전 원장이 중간(처장 및 차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시를 내린 적이 있는지' 등의 질문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장 관심사항에 해당하는 일부 문건을 작성한 당시 심의관 출신 판사는 "검사가 '양 전 원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이 문건을 만들었느냐'고 물었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일부 판사들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일부 문건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련 증거 일부 확보한 듯검찰은 임 전 차장이 사실상 각종 사법농단에 관련한 '행동대장' 역할을 하고, 사안이 진척되지 않을 때 양 전 대법원장이 나서 도움을 준 형식으로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일부 판사들로부터 e메일 등 자료를 임의제출받아 관련 증거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업무수첩, 인사파일 옆 체크(V) 표시 등도 이번 구속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지자 법원 내부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라는 반응이 나왔다. 한 법원 관계자는 "사후에 일부 묵인하거나 승인했을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봤지만 각종 혐의에 직접 가담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검찰이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한 자료를 볼 수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제 관심은 '어느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느냐'로 모아진다. 법원은 오는 2월 25일을 전후로 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하지만 2018년 신설된 형사36부의 경우 재판장 이동은 없다. 양 전 원장에 대한 재판은 현재 임종헌 전 차장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과 양 전 원장을 직권남용 공범관계로 보고 있는 만큼 한 재판부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이유는 사후에 일부 묵인하거나 승인했을 여지는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각종 혐의에 직접 가담했을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