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어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을 둘러싼 논쟁을 그만 접자고 제안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에 대한 국민적 판단은 끝난 만큼 이제 민생 살리기를 비롯한 국회의 본업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또 다른 중대사인 회의록 실종에 대한 진상 파악은 여야가 합의하는 방식의 수사에 맡기고,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필두로 한 의혹 규명은 국회의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다루자고 주장했다. 김 대표의 제안은 소모적인 NLL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제안이라고 평가한다. 여야가 회의록이 없다고 결론 내린 직후 밝힌 것처럼 '회의록 실종은 수사에 맡기고 정치권은 본업으로' 돌아오는 것 외에 해법이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김 대표가 "결과적으로 소모적인 정쟁을 연장시킨 한쪽에 민주당이 서 있게 된 점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제1야당 대표로서의 무한 책임론을 거론한 데 대해서도 공감하는 바다. 김 대표의 제안이 늑장 출발한 국정원 국정조사에 내실을 기함으로써 국정원 개혁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이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 문제는 새누리당의 자세다. 회의록 열람을 맨 처음 주장한 문재인 의원의 책임론을 연일 제기하고 있으나 지나치다. 국민의 뜻이라면 모를까 국정원 대선 개입의 수혜자이자 그러한 일탈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할 새누리당의 입으로 할 소리는 아니기 때문이다. 황우여 대표는 조선조까지 들먹이며 "예전에 사초 관련 범죄는 참수로 벌했다"는 말도 했다는데 귀를 막고 싶은 심경이다. '참수'라는 제왕적이고도 전근대적인 발상도 끔찍하지만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해선 사과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회의록 실종의 책임론만 제기하는 이중성이 놀랍기 그지없다. 새누리당은 더 늦기 전에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이를 은폐·축소했으며, 국정원은 그에 따른 국정원 개혁론이 비등하자 자신들이 보관 중이던 회의록을 '무단' 공개함으로써 NLL 정쟁을 촉발시킨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다. 새누리당이 문제의 회의록을 대선 전 입수해 활용한 흔적도 곳곳에서 드러났다. 회의록 실종은 반드시 규명돼야 할 터이지만 그렇다고 국정원의 대선 등 정치 개입을 덮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새누리당이 거친 대야 공세 속에서도 나름대로 NLL 논란의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것도 그런 문제의식에 대한 공감이라 믿고 싶다. 집권 여당의 보다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전일 NLL 논란을 종식시키자고 제안했으며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해 지나치게 문재인 의원을 걸고 넘어지는 것을 멈추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