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제 북한에 대한 기존 경제제재를 1 년 더 연장했다. 그는 북한의 핵물질 보유와 확산 위협,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등을 제재 연장의 주요 이유로 꼽았다. 북한의 미군 유해 송환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비핵화 없이는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무기연기 결정으로 대화 모멘텀은 이어가면서도 비핵화 원칙은 지키겠다는 강온 전략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우리(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는 '즉각 비핵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적힌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했다. 그런데도 북한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열흘이 넘도록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도리어 대남 공세에만 열을 올린다. 북한 대남 선전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어제 "박근혜 패당이 조작한 '북(한)인권법'은 폐기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출현한 반(反)공화국 모략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매장되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대접받으려면 인권 상황을 개선해야 하는데도 거꾸로 트집을 잡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14 일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휴전선 일대에서의 상호 정찰활동을 중지하자고 제안한 것도 북한보다 우위인 한·미 정찰 능력을 와해시키기 위한 술수가 엿보인다. 공격 무기인 북핵은 그냥 두면서 남쪽의 방어 무기를 문제 삼는 언행은 사리에도 맞지 않다. 이러니 북의 비핵화 의지가 의심을 받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남북 경제협력을 서두르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남북 경협을 통해 판문점 선언 이후 조성된 평화 무드를 이어나갈 필요성이 있지만 과속은 금물이다. 아직 북한이 핵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만큼 북한의 태도 변화에 맞추어 신중히 경협을 추진해야 한다. 김 위원장을 비핵화 테이블로 끌어낸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였다. 대북제재는 앞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 이행을 견인할 장치이기도 하다. 북한이 중국에 기대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는 상황에서 대북제재 전선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작금의 북한 태도에 비춰 볼 때 완전 비핵화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한다. 북핵 폐기를 위한 한·미 공조가 바로 그런 경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기존 경제제재를 1 년 더 연장하였고, 북한의 미군 유해 송환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비핵화 없이는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무기연기 결단으로 대화는 이어가면서도 비핵화 원칙은 지키겠다는 전략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