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5곳 중 1곳은 아파트 관리비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어제 내놓은 공동주택 회계감사 결과를 보면 8319개 단지 중 19.4%인 1610곳이 '비적정' 판정을 받았다. 충남의 한 아파트에서는 20억원이 증빙자료 없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의 80%가량은 입주자 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이 연루돼 있다고 하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었던 셈이다. 원래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면서 사적 주거공간이란 성격을 갖고 있어 이권이 개입되고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아파트 관리비를 구성하는 항목은 공용관리비와 공용사용료, 전용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크게 4개지만 세세히 구분하면 수십 가지에 달한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횡령, 아파트 노후에 대비한 장기수선충당금 전용 가능성이 항상 숨어 있는 것이다. 경비업체, 청소업체,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 선정과정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태반이다. 주택산업연구원 통계를 보면 2010년 기준으로 아파트 관리비는 연간 12조원 규모다. 현재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지 않아도 전세난으로 월세로 전환하는 가구가 늘면서 주거비 부담은 가뜩이나 가계 주름살을 키우고 있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을 위해선 공동주택 관리 투명화와 주민참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지난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300가구 이상 아파트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여전히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회계법인의 감사비용은 주민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식 감사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지방의 광역시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의 경우 감사비용이 1000만원을 넘는다. 지자체들은 아파트 관리행정에 더 집중해야 한다. 공무원과 주택관리사 등으로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해 주민들에게 아파트 관리사무소들이 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하는지 감시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는 내부 고발이 없으면 드러나기 어렵다. 주민들의 적극적 감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아파트는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살 정도로 보편적인 주거형태지만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를 만큼 파편화되는 현실도 부인키 어렵다. 입주자대표 선거 때 주민 투표율이 10%를 밑돌고 있는 만큼 모바일 선거 활동을 의무화해 주민참여를 높이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전국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의 약 20%는 아파트 관리비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 처리를 감시해야하고, 입주자대표 선거율을 높이기 위한 모바일 선거활동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