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3조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소득세납세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납세지의 변경신고제도는 세무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주소지변경신고의 협력의무를 부여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그 변경신고가 없는 한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소득세법 제13조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가 없는 경우 종전의 납세지를 소득세납세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납세지의 변경신고제도는 납세의무자에게 주소지변경신고의 협력의무를 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변경신고가 없는 한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