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어제 대우조선해양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요지는 시중은행과 사채권자가 대출금과 채권 2 조9000 억원을 출자전환하는 것에 합의하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2 조9000 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채무조정에 실패하면 회생을 위한 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에 들어갈 방침인데 이렇게 되면 채권자는 더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2015 년 10 월 4 조2000 억원을 투입하며 더 이상 추가 지원은 없다고 장담한 금융당국이 약속을 어겼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추가 지원을 결정한 이유는 눈앞에 닥친 유동성 위기 때문이다. 대우조선은 다음달 21 일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4400 억원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9400 억원을 갚아야 하지만 저조한 수주 실적과 소낭골 원유시추선 인도 지연 등으로 자금이 고갈된 상태다. 지난해 2 조7000 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하며 부채비율도 2732%에 달하는 데다 조선업황도 개선될 조짐이 없어 전망도 밝지 않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는 부정적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그렇다고 당장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더 큰 국민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대우조선은 현재 수주 잔량 세계 1 위로 건조 중인 선박이 114 척에 달한다. 지금 도산하면 선박 건조가 중단되면서 계약 위반에 따른 손실이 최대 59 조원이나 된다니 자금 지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도산에 따른 손실을 부풀려 자금 지원을 합리화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우조선 협력사까지 포함해 수만 명이 직장을 잃고 조선산업 생태계 붕괴 위험도 있어 정부 입장에서는 방치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채권자들도 고통 분담에 동참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대우조선 임직원들의 자세다. 금융당국은 지원 조건으로 임금 반납과 무급휴직을 통한 인건비 25% 감축과 1000 명 추가 감원, 노조의 무분규 원칙 등을 요구했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이 솔선수범해 무임금을 선언하고 노조를 설득하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서길 바란다. 그 정도의 결기가 아니고서는 수조 원의 국민 세금 투입의 명분을 얻기 힘들며 대우조선을 정상화시키기도 어렵다고 본다.
공적자금 투입에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더불어 정성립 사장의 임금반납 등의 결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회사의 정상화는 물론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하는 이유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