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를 불법파견 근로자로 간주하고 이들을 본사가 직접고용하라고 명령하면서 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비슷한 상황의 프랜차이즈 업계뿐 아니라 다른 업종도 긴장하고 있다. 법리적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경영자총협회는 "불법파견 등은 도급계약 체결을 전제로 논의 가능한 쟁점으로 파리바게뜨 본사는 계약 당사자(가맹점주-협력사)가 아니다"며 "굳이 불법파견을 따지자면 가맹점주가 사용자에 해당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불법파견이라고 하더라도 노무수령자에 해당하는 가맹점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는데 본사가 타깃이 된 것은 설득력이 없다. 고용부 조치의 가장 큰 맹점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 고용을 하더라도 현행법상 가맹점에 적법하게 제빵사를 보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파견이 가능한 업종은 수위·경비원, 건물 청소 등 32 개로 제한돼 있어 불가능하다. 본사가 가맹점과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적법 도급이라면 제빵기사는 수급업체인 본사의 업무지시만 받아야 하는데 근무현장에서 가맹점주의 지시를 받는 것이 불가피해 또다시 불법파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법적다툼이 벌어질 게 명백한데도 고용부가 본사에 직접고용 명령을 내린 것은 정규직 전환을 이루려는 성급한 조치로 보인다. 경총은 "제조업에서 적용되는 원·하도급 간 불법파견 법리를 성격이 전혀 다른 프랜차이즈 산업에 확대 적용한 것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했는데 옳은 지적이다. 상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활동을 위해 상품 및 용역을 제공하고 교육·훈련, 경영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법상 적법한 용역 지원에 대해 노동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적절치 않다. 파리바게뜨 사례는 하도급을 활용하는 다른 사업장에도 비용 부담 증가 등 후폭풍을 몰고올 수 있다. 도급과 파견근로 간 모호한 경계로 인한 소모적인 갈등과 혼란은 이번뿐이 아니었다. 법원의 판결도 불명확한 기준 때문에 오락가락했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은 파견업종 제한이 없다. 파견근로 규제는 과잉이라는 지적이 많은 만큼 이번 기회에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를 불법파견 근로자로 간주하고 이들을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하여 논란이 일고 있는데 경영자총협회는 파리바게뜨 본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굳이 불법파견을 따지자면 가맹점주가 사용자에 해당되어 가맹점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