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국회를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된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비롯한 중점 추진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어서 주시하게 된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해야 할 사업도 정했다. 도내 평화(접경)지역 접근에 필요한 최우선 교통망 등 29 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는 829 억8,000 만원이라고 한다. 이는 도가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으로 신청한 5 조5,000 억원에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2019 년도 예산안에서 배제돼 국회에서 되살려야 하는 현안으로 대두됐다. 2019 년도 정부 예산안은 470 조5,000 억원으로 확정돼 있다. 올해 본예산보다 9.7% 증가한 규모다. 그럼에도 도가 신청한 SOC 사업비 대부분이 누락됐다. 물론 제3 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동해선 육로·철도 조기 추진이 합의됨에 따라 사업비 역시 당연히 마련될 것으로 믿게 된다. 하지만 도가 조속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꼽고 있는 교통망 확충은 난감한 상황이다. 도가 오늘(28 일) 제6 차 국비 확보 전략회의를 개최하는 이유다. 도가 시급한 현안으로 여기는 역점사업은 동해선 철도와 춘천~철원고속도로, 제2 경춘국도, 제천~영월고속도로 등 4 건이다. 따라서 사실상 확정됐다고 여기는 동해선 철도를 제외한 주요 도로의 필요성을 국회에 주지시키는 일이 현안이다. 이 중 춘천~철원고속도로와 제2 경춘국도는 도내 평화(접경)지역 접근로다. 남북 협력사업에 필요한 기간교통시설임은 물론이다. 최문순 도지사가 평양에서 열린 제3 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전국 시·도지사 대표로 수행단에 포함된 것이 맥을 같이한다. 도내에 기반시설을 서둘러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당위성을 국회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은 기본이다. 영서 남부지역의 동맥이 돼야 하는 제천~영월고속도로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3 건의 교통망 사업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건다는 게 도의 의지라고 한다. 그런 만큼 성사를 위한 행보 또한 확실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부 정책기조에 초점을 맞춘 예산 확보도 필수다. 이른바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사업이다. 18 개 시·군의 포켓공원과 마을주차장 조성, 산불방지지원센터 건립 등 66 개에 필요한 1,597 억원도 국회를 통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 출신 국회의원들이야 당연히 인식하고 있지만 예산결산위원회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과제다. 사업별 맞춤 전략을 세워 관련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효과적으로 주지시키는 전략을 펴야 한다. 국회를 통한 정부 예산 확보에 혈안인 것은 전국의 시·도가 마찬가지다. 따라서 당위성, 필요성의 차별화가 중요하다. 강원도 SOC 확충,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은 남북 협력 시대에 대비하는 지름길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간과하거나 도외시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회피하는 경우라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강원도의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은 남북 협력 시대에 대비하는 일이니 필수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고 정부가 배제한 강원도 국비도 되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