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개정 방침을 공식화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어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해 이른 시일 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헌법상 다수결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내세워 헌법소원 청구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경색 정국을 풀 하등의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한 새누리당이 엉뚱하게 선진화법을 국회 파행의 걸림돌로 치부하며 폐지를 공언하고 있으니 황당할 따름이다. 지난해 5월 개정된 국회법을 일컫는 선진화법은 국회에서 날치기와 폭력을 없애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실현키 위해 여야 합의로 마련된 것이다. 선진화법은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수당인 여당은 직권상정과 날치기, 소수당인 야당은 단상점거 등 물리력 행사를 포기토록 해서 국회의 합의형 의사 진행을 촉진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나 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지난해 19대 총선 때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새 정치'를 표방하며 도입에 앞장섰다. 황우여 대표가 당시 원내대표로서 선진화법 산파 역할을 한 당사자다. 새누리당이 이렇게 탄생한 선진화법을 제대로 시행조차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이다. 날치기를 방지하는 법안을 폐기하겠다는 것은 결국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포기하고, 청와대의 거수기로 '날치기 국회'를 꿈꾸는 속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밀어붙이기식 국회 운영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향수에 사로잡혀 정치문화를 거꾸로 돌리려는 발상이다. 여태껏 선진화법 때문에 중요한 법안 처리가 무산된 적도 없다. "야당이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라는 일방적 예단을 앞세워 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문제는 정치력 부재다.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야당을 설득하고 타협을 끌어내는 정치력을 한번도 발휘하지 못한 새누리당이, 선진화법의 개정과 헌법소원을 운위하는 것 자체가 집권여당으로서 무능을 자인하는 꼴이다. 국회의 파행이 계속되는 건, "정치는 국정원과 검찰이 다 하고 여당은 이들의 뒷바라지만 했다"(이재오 새누리당 의원)는 지적처럼 집권여당의 책임이 더 크다. 선진화법의 정신은 토론을 통한 합의,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 있다. 새누리당은 선진화법 타령을 하기 앞서 대화하고 타협하는 정치의 복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 개정 방침을 공식화했다는 건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포기하고, 청와대의 거수기로 날치기 국회를 꿈꾸는 속셈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새누리당은 선진화법 개정에 앞서 대화하고 타협하는 정치의 복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