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와 대리운전을 결합한 '한국형 우버' 사업이 법 규제에 막혔다는 소식은 우리나라에서 혁신형 사업을 시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새삼 돌아보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 일 스마트폰 앱 기반 차량공유 서비스 '차차'에 대해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차차크리에이션이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승용차의 영업활동을 금지한 현행법을 피하기 위해 렌터카 모델을 접목했다. 평소 자신이 빌린 렌터카를 몰고 다니던 운전자가 고객의 승차 호출을 수락하는 즉시 렌터카는 렌터카 업체에 자동 반납되고 운전사는 렌터카 임차인에서 대리운전기사로 신분이 바뀐다. 반납된 렌터카는 차량 호출 고객이 대여받는 시스템이다. 국토부는 법률 검토 끝에 차차가 이동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매기는 등 본질은 택시 사업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서울시는 해당 업체에 영업 중지 공문을 발송했다. 업계에선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바꾸지 않는 한 어떤 차량공유 서비스가 나와도 불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운수사업법은 자가용 유상 제공 및 임대, 이의 알선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 때문에 세계적으로 성공한 승차 공유 서비스 우버가 2013 년 한국에 진출했다가 1 년 만에 퇴출됐다. 법도 법이지만 기존 택시 사업 보호를 우선시하는 당국의 법 해석도 건건이 신개념 운송 사업 발목을 잡고 있다. 카풀 중개 업체 '풀러스'는 출퇴근시간에 상관없이 카풀을 확대하려다 서울시로부터 경찰 수사 요청을 받았다. 경제활동인구의 32.5%가 통상 출퇴근시간을 벗어나 있는 현실을 고려한 사업 확장이었지만 서울시는 '법 확대 해석'으로 본 것이다. 지금까지 관련 규제 때문에 서비스가 중단됐거나 분쟁 중인 차량공유 서비스만 5~6 개에 이른다. 그 과정에서 택시사업자들의 반발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지난달 24 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세계 스타트업 상위 100 개 중 60%는 국내 규제로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차차건으로 인해 일주일 만에 새로운 사례가 추가된 꼴이 됐다. 혁신성장을 백날 외쳐봐야 법과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공염불이다. 지난 6 월 문재인 대통령이 준비 미흡을 이유로 '규제혁신점검회의'를 당일 연기하는 일까지 있었으나 현장의 변화는 이처럼 더디다. 규제 혁신의 본질은 기득권과의 싸움인 만큼 정부는 새로 각오를 다져야 한다.
국토부의 스마트폰 앱 기반 차량공유 서비스 '차차'에 대해 위법 판단으로 우리나라에서 혁신형 사업을 벌이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는데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루려면 기득권을 넘어서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