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 월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이 최근 법원행정처에 전남 여수시 시군법원 판사로 일할 수 있는지 타진했다고 한다. 대법관 출신은 변호사로 개업하면 수임한 사건마다 이른바 '도장값'으로만 수천만 원씩을 받는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나도는 상황이다. 그러니 법조계에 뿌리 깊은 전관예우 때문이라도 박 전 대법관의 행보는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서민생활과 밀접한 소액 사건에서 그의 법조 경륜을 보여준다면 대법관 은퇴와 관련해 아름다운 선례로 본보기가 될 것이다. 대법관 출신이 변호사로 활동하는 데 대해선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공식 천명하는 등 많은 논란이 제기돼 왔다. 대법원이 지난해 처리한 본안 사건은 무려 4 만1163 건에 이른다. 그러다 보니 3 심 상고사건은 대부분 재판연구관 단계에서 기각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 도장이 찍혀 있어야만 그나마 대법관들이 사건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이른바 '도장값'이라는 관행을 낳게 된 배경이다. 박 전 대법관은 이런 변호사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시군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시군법원은 소송가액 2000 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을 주로 다루는 곳으로 1998 년부터 원로 변호사 등을 시군법원 판사로 임용하고 있다. 소액 사건이다 보니 서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그만큼 경험 많은 판사들이 판결을 맡아야 할 필요성도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2 월부터는 고위 법관 중에서도 희망자를 시군법원 판사로 임명하기 시작하면서 일부 법원장 출신이 시군법원 판사로 근무한 사례는 있지만 대법관 출신이 문을 두드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법관이 시군법원 판사로 일하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그가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고 법관으로서 계속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면 사회적으로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선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액 재판에서 그의 경륜은 사법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사법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전관예우와 황금만능주의를 경계하고 직업적 소명의식에 충실한 그의 모습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소중한 귀감이 될 것이다.
지난 1월 퇴임해 전남 여수시 시군법원 판사로 근무하겠다는 박보영 전 대법관의 선택은 직업적 소명의식에 충실한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될 것이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액 사건에서 법조 경륜을 보여줌으로써 아름다운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