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내놨다. 이번 법 개정안은 자치단체 자율성 확대, 주민직접참여제 강화 등을 뼈대로 만들어졌고 1988 년 이후 30 년 만의 전면 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정분권 방안에서는 지방소비세율을 2020 년까지 10%포인트 높이고, 국세-지방세 비율을 2022 년까지 7 대 3 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분권 수준이 당초 기대에 못 미치고 지방재정 확충 효과도 미흡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우선 자율성 확대와 관련해 눈에 띄는 대목은 지방의회의 숙원인 인사권 독립 및 정책보좌관 도입이 포함된 것이다. 뒤늦은 감이 있으나 시장·도지사의 광역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한 것은 의회사무처의 독립성 보장 측면에서 당연한 결정이라 하겠다. 아울러 주민이 자치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조례발안제를 개정안에 넣었고, 주민 감사·소송 청구 연령과 주민투표 개표 요건 등을 완화한 것도 의미가 적지 않다.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국민의 추가 세 부담없이 지방소비세율을 2019 년 15%, 2020 년 21%로 높여 2 년간 11 조7000 억 원을 지방세로 확충하겠다는 게 골자다. 교부세 감소분 등을 빼면 6 조6000 억 원의 순증 효과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소득세 도입이 빠진 데다, 지방소비세도 그 정도 증액으로는 세원·세수 부족에 허덕이는 지방재정 확충과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힘들다는 평가다. 자치단체 실·국의 20% 범위에서 기구를 신설하도록 한 것도 제약요소일 뿐 자치조직권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불만이 나올 만하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지방자치·재정분권 방안이 종전보다 전체적으로 진일보하고, 구체적인 로드맵과 세부 추진내용이 담긴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지만 문 대통령이 공언했던 '연방제 수준'은 언감생심이고, 진정한 자치·재정분권 실현과도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방안에 그칠 게 아니라, 미비하고 부족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정부가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재정분권 추진 방안'의 발표는 이전보다 전체적으로 발전된 것이나 구체적인 로드맵과 세부 내용이 담기지 않았으며, 연방제 수준은 커녕 진정한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의 실현에 미비하고 부족하기에 보완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