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삶이 갈수록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어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고금리 카드론을 비롯한 카드·캐피털사의 가계대출은 약 4 조원이나 늘어났다. 증가 속도는 1 년 전보다 무려 2 배 이상 빠르다. 카드론 잔액은 23 조3381 억원으로 사상 최대다. 경기 침체와 고용 한파 속에 어려워진 서민들이 연 20% 안팎의 고금리 카드론을 끌어다 쓴 결과다. 금리 상승이 본격화하면 이들을 중심으로 한 한계가구의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민을 강조하는 정부에서 서민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보고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한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파장이 영세 사업장에 집중되고, 일자리안정자금이 늘지 않으면 실제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대 15.3%로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올 상반기 '고용 쇼크'의 원인이 경기 침체에 따른 것이라고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고용 한파가 생산가능인구 감소 때문"이라는 정부 분석과는 전혀 다르다.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한 증좌는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민의 고금리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중 하나다. 취업자 증가수는 5 개월째 10 만명 안팎에 머물며 예년의 3 분의 1 토막 났다. 올해와 내년 2 년간 29.1%나 오르는 최저임금에 대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반발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울산, 대구, 인천 지역의 중소기업들도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이 특정 지점을 지나면 경제 펀더멘털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선의로 포장된 '아마추어 분배 정책'이 고용 감소, 분배 악화, 소상공인 생존 위협을 초래한 것은 아닌가. 미국, 일본의 경제는 투자가 늘어나면서 빠르게 살아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트위터에서 2 분기 성장률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경제수치"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국의 성장률은 올해 4.3% 안팎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규제 개혁과 감세 등 친기업 정책의 결과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2.9%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쏟아진다. 이런 지경에서는 서민의 소득이 늘고, '고금리 고통'이 줄어들기를 바라기 힘들다. 경제를 활성화해 성장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 반시장·반기업적인 정책부터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
고금리로 인해 서민의 삶이 갈수록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서민들의 고금리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먼저 정부는 반시장, 반기업적인 정책부터 손을 보아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