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지난 1 년간 국정수행 성적표는 대체로 양호하지만 일자리 정책만큼은 낙제점이란 평가다. 지난해 일자리 창출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실업률이 개선되기는커녕 되레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경제전문가들은 경직된 노동시장과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등 근본적인 문제를 방치한 채 땜질식 처방에만 열을 올리는 정부 정책 탓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지적에 귀를 닫고 있는 모양새다. 요즘도 경쟁이라도 하듯 부처별로 일자리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정부는 최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취지를 내세워 금융권을 압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보험·증권사 등의 고용창출 실적을 평가하는 '금융일자리 지표'를 만들어 이르면 올해 말부터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청와대에 설치된 일자리상황판을 연상케 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다. 정부가 금융회사의 고용실적을 점수로 매기겠다는 것 자체가 시대역행적인 발상이다. 온라인·모바일 거래가 대세가 되면서 무인은행점포까지 생겨나는 마당에 기존 업무를 위해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기는 어렵다. 금융권 일자리 확대는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정부 지원과 규제 완화부터 선행돼야 한다. 신산업 육성으로 새 일자리를 만든다는 정부 청사진도 구태의연하긴 마찬가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 일 민간기업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업혁신 2020 플랫폼'을 발족하고 신산업 발전 로드맵을 제시했다. 민간에서 전기·자율주행차, 에너지, 반도체·디스플레이, IoT 가전, 바이오·헬스 등 5 개 신산업에 5 년간 최대 160 조원을 투자하고 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20 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이다. 물론 이대로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아무래도 현실성과 구체성이 떨어진다. 무엇보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민간 투자가 이뤄질지 의문이다.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기업의 투자 계획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 이를 간과하고 일자리 창출 규모를 예단하는 것은 청년들에게 헛된 희망만 안기는 결과로 끝날 수도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장밋빛 청사진을 나열하는 게 아니다. 그보다는 무너진 고용 생태계를 복원하는 게 시급하다. 산업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기업 투자와 고용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부터 혁파해야 한다.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낙제점이라는 평가때문에 부처별로 다양한 개선안을 쏟아내고 있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산업현장의 각종 규제를 타파하여 기업 투자와 고용 증진을 도모해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