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에는 온갖 불법행위들이 뒤엉켜 있다. 선장과 승무원은 승객들을 남겨둔 채 자기들 먼저 도망쳤고 청해진해운은 더 많은 화물을 실으려고 안전 규정을 무시했다. 청해진해운 소유주는 회사 자금 빼먹기에 여념이 없었고 선박 안전검사는 엉터리였다. 법치국가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다. 대형 참사가 터질 때마다 국민은 분노했고 정부는 일벌백계를 다짐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502명이 사망했지만 책임자인 이준 삼풍그룹 회장에게 내려진 형량은 한 명을 살인한 사건보다 낮은 7년6개월이었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에서도 32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현장 관리소장만 금고 2년형을 받았을 뿐이다. 이탈리아 여객선 콩코르디아호가 2012년 침몰해 32명이 사망했을 때 배에서 먼저 탈출한 선장에게 2697년형이 구형된 것과 대조된다. 과거 대형 참사 때 일벌백계하는 선례를 남겼다면 이번 세월호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문제는 우리 형법 체계다. 미국 이탈리아 등은 살인죄 상해죄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르면 각 범죄 형량을 합산해 처벌한다. 징역 2697년이 가능한 까닭이다. 이에 비해 우리 형법은 가장 형량이 큰 살인죄를 적용하고 나머지 범죄는 형량을 50% 한도에서 가중할 뿐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유기징역 한도는 30년이어서 최악의 가중처벌을 받아도 징역형은 45년까지다. 사망자가 많을 때 처벌을 가중하는 조항도 없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검찰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죄목을 적용했다지만 법리 해석에 법조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또 솜방망이 처벌이 될까 염려된다. 답답한 것은 "우린 법대로 할 뿐"이라는 판사들과 나몰라라 하는 국회가 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는 대형참사 책임자를 엄벌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형법 체계를 확 뜯어고쳐야 한다. 그동안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을 해온 대법원도 통렬한 반성과 함께 대형참사와 관련한 엄벌원칙을 보여야 한다.
세월호 침몰 참사 및 이전 대형참사의 반복에는 온갖 불법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나라의 형법 체계이기에 대형 참사 책임자를 엄벌할 수 있도록 국회는 형법 체계의 수정을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