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늘어난 470 조원 규모 재정 풀어 경제 살리기 한계9.7% 늘어난 470 조원 규모 재정 풀어 경제 살리기 한계 정부가 28 일 470 조5000 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내놨다. 전년 대비 증가율(본예산 기준)이 9.7%로 2009 년(10.6%) 이후 10 년 만에 가장 높다.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전체의 34.5%(162 조2000 억원)가 투입된다. 일자리, 혁신성장, 소득분배, 삶의 질 개선 등이 시급한 현안이란 점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정부의 씀씀이가 늘어나는 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르다. 예산 증가율(9.7%)이 내년의 경상성장률 전망치(4.4%)를 두 배 이상 앞지른다. 재정수입 증가율 전망치(7.6%)와 비교해도 2.1%포인트나 높다. 경제의 감당 능력이나 재정수입이 불어나는 속도에 비춰볼 때 과도한 팽창예산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과도한 재정확대 기조는 1 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점 때문에 더욱 걱정스럽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향후 5 년간(2018~2022 년)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5.8%에서 7.3%로 1.5%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같은 기간의 연평균 경상성장률 전망치(4.6%)나 재정수입증가율 전망치(5.2%)보다 월등히 높다. 이런 식이면 머지않아 국가재정이 허약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율이 올해 1.6%에서 내년에 1.8%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씀씀이를 가파르게 늘리는 것은 그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세금이 잘 걷히는 데다 국가재정이 아직은 상대적으로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세수 호조는 일시적 현상이며 길어야 1~2 년이상 지속되기 어렵다. 매년 막대한 세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불과 5 년 전 일이다.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9.4%로 예상돼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그러나 재정지출은 한번 둑이 허물어지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다. 국가채무비율이 지난 5 년(2012~2017 년) 사이에만 6%포인트 넘게 높아졌다. 한국은 저출산·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점도 잠재적 불안요인이다. 정부의 무리한 재정지출 확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도화선이 됐다. 민주당은 올 들어 고용과 분배 관련 지표들이 나빠지자 재정을 최대한 동원하는 전략을 세웠다. 지난 6 월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깜짝 놀랄 만한 정도로 재정지출을 늘리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신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개혁 없이 재정만 늘린다고 경제가 살아날지는 의문이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경제도 살릴 수 있도록 경제정책의 전면적 재점검이 시급하다.
정부가 28일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내놨으나 이 같은 과도한 재정확대 기조는 1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우려되고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개혁 없이 재정만 늘리는 게 과연 경제가 살아날지에 대한 의문이 따라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