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바로쓰기 시도 감시단(가칭)이 구성된다고 한다.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 예산 낭비를 근절하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카드다. 감시단은 시도별로 지역 여건에 맞게 공모방식을 통해 자율로 만들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미 지난해 12 월 '예산 바로쓰기 국민 감시단' 출범식을 열고, 국민공모 등을 통해 선발된 246 명을 감시단원으로 위촉했다. 활동 취지는 앞으로 구성될 시도 감시단과 같다.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신고하는 창구가 그동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방재정법령에 따라 전국 243 개 전 지자체에 예산낭비 신고센터가 설치돼 있다. 신고는 각 지자체 웹사이트와 국민신문고에서 받아 왔으나, 한 해 예산낭비 사례 신고 건수가 100 여 건에 불과하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지자체의 형식적인 운영에다 지역민의 무관심이 원인이었다. '지방 재정 방만 운영'만큼 단골 뉴스거리도 많지 않다. 인구감소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축소도시'인 태백과 보령, 익산, 영천 등 5 곳은 그해 지방세 5% 이상이 공공시설 운영 과정에 쓰인다고 한다. 축소도시 내 공공시설물 59 곳 중 93%에 해당하는 55 곳이 적자라는 통계도 있다. 무리하게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적자 운영에 허덕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는 F1 대회 개최를 위해 8752 억원을 지출했지만 경주장 운영 수익은 2013~2016 년 3 년간 18 억여원에 불과하다. 개헌 정국에서 지방분권이 화두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다.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은 재정분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20 여 년이 된 민선자치의 성패는 주민의 참여에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역민의 무관심은 단체장의 전횡 등 지방자치의 후퇴를 낳는다. 앞으로 활동할 '예산 바로쓰기 시도 감시단'이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예산 바로쓰기 시도 감시단(가칭)이 실효성 문제를 두고 선발된 246 명을 감시단원을 뽑아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맡겨 지자체의 형식적인 운영 및 지역민의 무관심을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