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19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지 44 일 만인 어제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 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 추가 등 초강력 규제를 융단폭격식으로 쏟아부었다. 강남 4 구 및 서울 7 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돼 금융규제가 강화된다. 6·19 대책 이후 주춤했던 집값이 고공 행진하면서 대책의 약발이 다한 것으로 보이자 정부가 세제, 청약, 대출 등을 옥죄는 초강력 규제의 칼을 뽑아든 것이다. 강도 면에서 부동산대책의 결정판이라고 불리는 2005 년의 8·31 대책과 맞먹는 수준이다. 특히 5 년8 개월 만에 투기과열지구를 부활시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한 데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시행하기로 한 것은 집값 상승 진원지인 재건축 시장에 직격탄이 될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1 주택자 양도세 면제 요건 강화는 갭투자자들에게 치명적이다. 대책의 강도가 워낙 커 과열 징후를 보이는 시장에 브레이크를 거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다주택자, 갭투자자, 재건축 시장을 정조준해 규제 폭탄을 던진 것은 투기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투기 억제라는 방향성은 옳지만 지금의 집값 급등을 투기세력 탓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대한민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과잉 유동성, 저금리 등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갭투자자 가운데 투기꾼들이 끼어 있기도 하지만 갭투자는 일반 직장인들에게 저금리 시대의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투기를 차단하고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를 서울 25 개구 전역에 적용한 것은 충격요법이 될 수는 있지만 서울 전체를 투기판으로, 서울 주택 매수자들을 투기꾼으로 본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처방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집값 상승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정교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수요억제 일변도 정책으로 과연 집값이 잡힐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크다. 역대 정권에서 수요억제 정책은 장기적으로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개발, 신규 택지 발굴 등 공급 확대 방안도 담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빠진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이었다. 참여정부 때도 집값 폭등을 투기세력의 움직임으로 규정하고 투기억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공급계획은 외면했다. 임기 4 년차인 2006 년에야 택지 공급에 나섰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장기 공급 로드맵을 마련하지 못하면 참여정부 실패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수도권 입주물량이 2017 년 29 만호, 2018 년 31 만호로 공급이 충분하다지만 서울 강남 등의 공급 대책은 거의 없는 상태다. 2014 년 택지지구 지정을 중단한 것도 공급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역대 정부의 부동산대책 가운데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 것은 노태우정부의 신도시 200 만호 건설 계획이었다. 정부는 '공급 앞에 장사 없다'는 부동산업계의 오래된 법칙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6·19 부동산대책 이후 주춤했던 집값이 고공 행진하면서 정부는 초강력 규제를 발표하였는데, 투기 억제라는 방향성은 맞지만 현재의 집값 급등을 투기세력 탓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며 이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거두려면 집값 상승 원인을 빈틈없이 분석하고 정교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