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용사용권은 그 설정계약이 해지되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그 효력을 상실하며,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전용사용권설정계약을 부활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이 설정등록을 하지 않고서는 상표법상의 전용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가 통상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인용상표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실사용상표를 사용한 것은 등록상표를 변형하여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전용사용권은 설정계약해지로 효력이 상실하는데 이후 새로 설정등록이 있어야 전용사용권이 인정되며 등록상표 전용사용권자는 통상사용권자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실사용상표를 사용하여도 등록상표를 변형하여 유사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