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의 목표수질 설정 방식은 한강 상류에 위치한 강원도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불리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 목표수질은 현재의 수질보다 개선되거나 최소한 현재의 수질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원칙은 청정수계인 강원도에는 지속적인 수질보전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역차별요인으로 작용한다. 목표수질 설정과 평가수질 산정 방식의 상이성은 목표수질 관리를 더 어렵게 하며, 오염원 관리 노력보다 가뭄 및 강우 등 자연재해에 의해 좌우되는 문제는 상류 수계의 또 다른 어려움이다. 도내 시·군 의장단이 수질오염총량제를 전면 유보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 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이원규 춘천시의장)는 지난달 28 일 화천군청 회의실에서 이원규 회장과 신금철 화천군의장 등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95 차 월례회를 갖고 이같이 의결했다. 또 국회와 국무총리, 환경부 장관, 도에 성명서를 발송했다. 의장단은 성명서에서 "한강수계의 실질적인 오염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수도권 인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상류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각종 개발 제한 등 불이익을 받았다"며 "그동안 환경 관련 인프라가 부족함에도 청정강원 보전이라는 미명 아래 과도한 규제에 시달려 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지역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새겨들어야 한다. 지역의 불만을 해소하고 목표수질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우선 목표수질 설정을 위한 기본 원칙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강원연구원 정책메모 제676 호). 최소한 '매우 좋음' 등급 기준 이내의 수질을 유지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상향된 목표수질을 설정하는 최소한의 형평성 유지가 중요하다. 목표수질 달성 여부 평가 방법의 합리화도 요구되며 목표수질의 설정과 평가가 동일한 잣대에서 이뤄져야 하는 방법론적 개선도 있어야 한다. 상류 수계의 특정지역들은 오염 부하량 관리지역으로 전환해 합리적 총량관리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한강수계의 지속적인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가 아닌 자발적 이행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제도의 확대를 통해 선진형 물환경정책으로의 전환 추진이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는 한강수계에 적용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담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010 년 5 월 공포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시행이 유예돼 오다가 2021 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경험이 대부분 전무한 도내 자치단체들의 역량 강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시기다. 지역의 오염 할당 부하량 설정에 있어 가장 중요시되는 요인인 기존 오염원의 삭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또한 지역별 중장기 개발계획은 현실적인 고려하에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
강원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달 28일 화천군청 회의실에서 월례회를 갖고 '한강수계의 실질적인 오염 원인지역이 아닌 강원도가 상류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각종 개발 제한 등 과도한 규제에 시달려 왔으며 목표수질 설정을 위한 기본 원칙의 차별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