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사 '플라이강원'의 면허발급 심의를 또다시 미루고 있어 지역사회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주)플라이강원의 면허 심사 지연은 평창올림픽을 앞둔 지난해에도 두 차례에 걸쳐 빚어졌던 사안이다. 당시 국토부의 행태에 지역 주민들은 실망을 금치 못했다.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한 저비용 항공사 설립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지역 주민들의 꿈과 직결돼 있는 지역 현안이다. 양양공항이 명실상부한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지역항공사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면허 취득에 세 번째 도전을 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정부가 종전의 한심한 작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플라이강원에서는 앞서 두 차례 면허 신청이 반려된 사유와 국토부가 제시한 상향된 면허발급 조건을 충족하고 강화된 기준을 고려해 지난 5 월30 일 국토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했다. 통상 신청서를 접수하면 서류 검토에 이어 10 일간 업계 전반의 의견 청취와 최대 25 일간 내부 자문단 및 전문가회의를 진행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면허신청서를 접수한 지 40 일이 넘도록 특별한 이유 없이 심의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발급은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재무능력 안전성 외에 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 등을 면허발급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면허발급 권한을 움켜쥐고 있는 국토부는 이를 핑계로 면허발급에 소극적이다. 더구나 강화된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발급 시행령이 개정되면 심의하겠다는 의사를 도에 전달한 부분도 확인됐다. 이는 기존 항공사들의 반발을 의식해 문제가 없더라도 면허발급을 늦추거나 반려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역에서는 정부가 과연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올림픽 이후 강원도의 미래를 위한 모기지 항공사 설립은 반드시 관철돼야 할 현안이다. 따라서 도와 지역 주민들은 결코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이를 잊지 말기 바란다. 주민들의 세 번째 도전마저 계속 어물쩍 무산시키려고 한다면 양양공항의 날개를 영원히 꺾겠다는 행위로 여길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행정처리 지침에 따라 신속하게 면허발급 심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지역 항공사 설립이 시급한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사 '플라이강원'의 면허 발급 심의를 늦추고 있어, 지역사회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