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특위)가 만든 개헌안 초안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불가피하게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국회 합의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은 오는 21 일께 국회에 제출될 것 같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정부발의 헌법 개정 초안에서 지방분권 조항이 당초보다 후퇴해 지방분권 추진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케 만든 대목이다. '지방정부'라는 명칭 사용 문제를 비롯해 강력한 분권을 지향하는 표현 대신 점진적인 분권을 표방하는 문구가 채택된 것이다. 특히 "지방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들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대통령 발언은 지방분권을 그토록 강조하고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공약을 내걸었던 입장과 너무 다르다. 심지어 이번 초안은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안보다도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에 있다. 하지만 초안에는 지방자치 확대 원칙만 담고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에 위임했다. 심히 유감스럽다. 자치재정권의 경우 재정조정제도와 과세자주권 확립이 주요 골자다. 과세자주권, 즉 지방세의 세목, 세율, 징수방법 등을 지방정부가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입장이 초안에는 보이지 않는다. 자치재정의 확충 없이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어렵다. 자문특위가 홈페이지를 통해 수렴한 국민의견에서도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권 확대'는 찬성이 9445 명, 반대 6269 명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자치입법권 역시 주민복리, 환경, 교통, 안전 등 주요 분야에 지방정부가 입법권을 가지는 것이 핵심인데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로 자치입법권 행사를 국한시켰다. 현행 헌법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보다는 다소 진전된 조치라고 말하겠지만 중앙정부가 법률의 많은 사항을 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선 지금 체계와 거의 달라질 게 없다. 자문특위 초안에 근거해 만들어질 정부안은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을 확실히 담아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지방분권 개헌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길이다. 여·야 정치권도 반성해야 한다. 개헌 논의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 보니 대통령 발의 사태를 초래했다. 특히 야당의 경우, '관제개헌 불가'만 외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헌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은 촛불혁명으로 완성된 국민의 뜻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틀 전 국민 헌법자문 특별위원회가 만든 개헌안 초안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구체적인 국회 합의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오는 21일에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쉬운 점은 정부 발의 헌법 개정 초안에서 지방분권 조항이 당초보다 후퇴해 지방분권 추진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 우려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