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후속 대책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을 현재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어제 열린 '국가 방역체계 개편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 의뢰로 용역을 맡은 서재호 부경대 교수는 "질병관리본부를 복지부 아래두되 감염병의 통제와 관리를 위해서는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며 "차관급 본부장에게 독자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한 조직개편안으로는 '보건부와 복지부 분리안'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독립안' '복수차관 도입안' 등이 검토됐다. 정부는 이를 절충해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승격시키되 청(廳)으로 독립시키지 않고 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존속시키겠다는 것이다. 메르스 초동 대응 실패 원인으로 전문성 부족이 꼽히면서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복지부는 계속 끌어안고 있겠다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장이 차관급으로 격상되면 이전보다 발언권이 커질 수는 있지만 복지부 산하에 남아서는 관료적인 의사결정 구조상 주도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 청으로 독립할 경우 위기 발생 시 타 부처와 지자체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것이 반대 이유였는데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산하에 광역시도별 감염병 거점 격리병원과 예방·관리지원센터를 두고 운영하면 가능하다. 복지부가 질병관리본부 독립을 반대하는 것은 조직 규모가 쪼그라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직 이기주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복지부가 가장 신경써야 할 것은 조직 확대나 축소가 아니라 메르스 사태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철저히 복기하고 분석해 어떻게 구멍 난 방역 체계를 바로세우는 것인가이다.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질병관리 야전사령관에 해당하는 '서전 제너럴'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 막강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메르스가 사그라졌다고 찔끔 개혁으로 그치다간 또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메르스 실패로 인해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시켜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복지부의 반대로 질병관리본부는 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존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