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상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시중에 떠도는 음모론을 아무렇게나 떠드는 사람들의 믿거나 말거나 취중 대화처럼 들릴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북한이 아무리 전지전능하고 대남심리전을 완벽하게 수행한다 해도 수개월간 그토록 많은 시민들이 항의집회를 하게 만들고, 시민들을 현혹해 야당 후보를 찍게 하고, 대북전단 살포 반대를 배후 조종한다는 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 있었던 것처럼 믿는 사람이 있다. 국정원의 고위 간부였던 이종명 전 3차장이다. 그는 그제 술자리도 아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3차 공판에서 당당하게 그런 진술을 했다. 게다가 그는 "(시민들의 그런 행동이) 어떤 부분에서 북한과 연계됐는지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근거 없는 주장임을 스스로 밝혔다. 이는 국정원이 초현실주의적 발상 아래 권력을 휘둘렀음을 고백한 것으로 충격적인 일이다. 걱정되는 것은 이런 국정원의 시대착오적 행태가 단순히 과거의 것으로 끝난 것 같지 않다는 데 있다. 고위 간부가 그런 태도였다면 국정원 내 그런 인식이 만연했을 것인데 국정원이 아직까지 이를 일신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없다. 오히려 북방한계선과 관련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일방 공개하는 등 여전히 정치 현안에 뛰어들고 있다. 새누리당 역시 국정원 대선 개입을 북의 대남심리전 대응활동으로 옹호해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국정원 개혁을 국정원에 맡기는 역공세를 취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운영상의 개선으로 그칠 생각인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국내정치 개입을 막는 제도적 장치 없이 국정원의 선의에 맡기는 것으로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번 기회에 권력 남용의 여지를 차단하는 근본적 수술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다. 국정원 간부와 직원들이 민주주의 체제의 정보기관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전면적인 재교육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 역할을 올바로 인식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국정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국정원의 이종명 전 3차장의 비현실적 음모론에 권력을 휘둘렀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모습을 보며 기필코 권력 남용을 막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근본적인 수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