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기존 중소기업청을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됐다. 중소벤처부는 소상공인 담당 부서가 국에서 실로 개편되며 장관과 차관 아래 기획조정실과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 등 4 실을 두고 금융위원회 산하 기술보증기금 업무 등을 이관받는다. 생산성본부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그대로 남는 등 중소기업계가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중기청 시절에 비해서는 인력과 조직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새 정부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부는 처음부터 만만치 않은 과제를 안고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확산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는다. 중소기업의 90% 이상이 최저임금 대상이고, 비정규직 근로자 10 명 중 9 명은 중소기업 소속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근로시간 단축도 중소기업들에 부담을 주는 사안이다. 중소벤처부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하나같이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중소벤처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역시 청년창업과 벤처기업을 활성화해 4 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됐던 중기청 시절의 근시안적인 틀부터 깨고 많은 청년들이 벤처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정책 발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기술보증기금을 중소벤처부 산하에 둔 것도 혁신 기술을 보유한 젊은 창업자들을 원활하게 돕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중소벤처부 단독으로는 청년창업 지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산업부 등 유관 부처와 활발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일도 중요하다.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우리나라에서도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세계적인 혁신 기업들이 나오려면 단순 자금 지원이나 한두 가지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 빅데이터와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성공한 벤처기업은 인수·합병(M&A)이나 기업공개를 통해 시장에서 확실하게 보상받는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다. 범정부 차원의 협업이 필요하겠지만 중심을 잡아야 할 부처는 중소벤처부다. 장관급으로 승격된 중소벤처부의 활약을 기대한다.
중소기업청이 승격되어 중소기업벤처부가 신설되었으므로 기존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됐던 중기청 시절의 근시안적인 틀을 깨고 많은 청년이 벤처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과 정책 개발에 역량을 집중해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