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돌봄교실 대상자가 2022 년까지 현행 33 만 명에서 53 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20 만 명 확대되고 시간도 7 시까지 늦춰진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정부가 발표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계획'에 따른 내용이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한 조치다. 현재 초등 돌봄교실 비율은 12.5%에 불과하다. 돌봄교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훨씬 많은 것이다. 지난 해 11 월~12 월 두 달간 교육부에 들어온 초등 관련 민원 가운데 60% 가까이가 돌봄 공급을 늘려달라는 민원이었다고 한다. 그만큼 초등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서 방과 후 아이 돌봄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뜻이다. 맞벌이 가정의 부모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에 또 한 차례 육아전쟁의 고비를 맞게 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직장 퇴근 시간인 오후 6 시 이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지만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문제가 달라진다. 학교 수업이 오후 1 시전에 모두 끝나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이 오후 5~6 시까지 운영되지만 그야말로 경쟁률이 높아 들어가기가 힘들다. 결국 오후 시간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가정에서는 부모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서너 군데 학원을 전전해야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이 방과 후에 학원을 순례하는 것은 아이의 정서나 건강 면에서 좋은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돌봄교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돌봐줄 사람이 없을 경우 이 시기에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는 선택을 하는 엄마들이 많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력단절 여성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새 학기를 전후한 2~3 월에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여성 가입자 1 만 6 천 여 명이 퇴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시기에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이 많다는 것이 통계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우리 현실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지가 확실해지는 부분이다. 일하는 여성이 직장을 포기하고 경력이 단절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출산과 육아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육의 부담 없이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 돌봄교실 대상자 확대에 환영의 목소리가 크다. 근본적으로 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노동여건 개선도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정부의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과 운영 확대는 일하는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막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디딤돌이기에 양육의 부담 없이 일과 육아를 양립 할 수 있는 더욱더 강화된 서비스 시스템 마련과 더불어 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노동 여건 개선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