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 시간에서 52 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이 종업원 300 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내달 시행되지만 정부가 아직도 관련 지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업무상 회식, 거래처 접대, 국내외 출장, 운전·영업직의 대기 등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킬지를 놓고 기업들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고용노동부가 문답자료집을 내놓는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뚜렷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을 것이라 하니, 이래저래 혼란이 우려된다. 해당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도 4 개월째로 접어들었지만 다른 후속 대책도 지지부진하긴 마찬가지다.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근로자 1 명을 신규 채용하면 월 80 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이 그런 사례다. 이쯤 되면 정부의 직무유기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질 만도 하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2016 년 시행 두 달 전부터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침을 내놓고 지역·기관별 설명회까지 개최했는데도 많은 시행착오가 뒤따랐다. 가히 '노동혁명'이라고 할 이번 근로시간 단축은 적용 대상과 행위가 김영란법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광범위하므로 파괴력도 훨씬 더 크기 마련이다. 혼란은 벌써부터 곳곳에서 엿보인다. 동서울터미널이 내달부터 온라인 예매를 전면 중단했다가 국토교통부의 개입으로 철회하는 소동을 빚었다. 하지만 고속버스회사들은 운항 단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동통신 유통업계도 정부의 영업시간 단축 움직임에 집단 반발하는 등 거의 전 업종이 근로시간 단축의 거대한 회오리에 휘말리는 양상이다. 특히 해외건설, 정보기술, 벤처, 정유, 해양플랜트 업계 등의 타격이 막대할 것이라는 얘기다. 근로시간 상한선을 어기면 사업주가 징역·벌금형을 감수해야 한다. 노사가 합의해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서도 드러났듯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여건과 준비가 미흡하면 오히려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수입 감소로 울상 짓는 근로자도 적지 않다. 더 늦어지기 전에 사전 준비와 탄력적인 운용으로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 시간에서 52 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이 종업원 300 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내달 시행되지만, 최저임금 인상시와 같이 여건과 준비가 미흡하면 오히려 부작용만 생길 뿐인데 정부가 아직도 관련 지침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정부의 직무유기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