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어제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방예산 지출을 1 조1100 억위안(약 189 조원)으로 책정했다. 지난해보다 8.1%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전년 대비 증가폭은 7.0%였다. 올해 증액 폭을 넓힌 것은 국방력 증대에 전력투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리커창 총리는 그동안 전인대에서 국방예산을 공개하지 않았던 관례를 깨고 올해는 국방예산 인상폭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리 총리는 "국방 및 군대 건설에서 '시진핑 강군 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확고히 수립하고 확고부동하게 중국 특색의 강군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50 년까지 세계 1 위의 군대를 만들겠다는 시 주석의 '강군몽(强軍夢)'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이다. 중국은 군사예산을 비롯해 무기, 훈련 등을 숨기지 않고 전력을 과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2025 년까지는 핵추진 항공모함을 건조하겠다는 계획도 언론에 흘렸다. 국방예산 세계 1 위인 미국과 본격적인 군비경쟁에 나서겠다는 의도이다. 이번 전인대에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건의한 헌법에 규정된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10 년 임기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종신집권체제 구축과 함께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아시아지역 패권싸움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중국은 이미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의 손으로"라며 패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이 군사 패권을 거머쥐면 가장 먼저 위기에 처할 나라는 바로 한국이다. 한국은 지난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무차별적인 무역·통상 보복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의 제소는커녕 항의 한마디 못했다. 중국 정찰기는 지난달 27 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 침범해 동해상 울릉도 영해에까지 비행했다. 중국 군함은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가운데인 '서해 중간선'을 지난 두 달 동안에만 20 여 차례 침범했다. 중국이 군사력을 강화할 경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변국들의 안보는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의 군사패권주의에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의 군사력을 키우는 일이 급선무다. 중국의 패권주의에 맞서 주변국들과의 외교 강화 노력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중국이 국방예산을 증액함에 따라 한국도 안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