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원격의료서비스가 완성 단계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일본 정부는 18 일 원격의료에 이어 원격조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규제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1997 년 도서·벽지 주민을 대상으로 당뇨, 암, 난치병 환자에 한해 원격의료를 시작한 일본은 2015 년 8 월 전면 허용에 이어 지난 4 월부터는 원격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했다. 이달부터 3 개 특구에서 원격조제도 허용됐는데 이에 더해 약사의 복약지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원격조제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환자는 원격으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약국으로 보내 약사와도 원격으로 상담한 후 약을 배송받을 수 있다. 몸이 불편한 중증환자들이나 벽지·오지에 사는 환자들에게는 실로 기쁜 소식일 것이다. 한국의 현실은 일본과 너무도 대조적이다. 우리는 1990 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18 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원격의료는 초기부터 "오진 가능성이 크다" "대형 병원을 배불려 주기 위한 것" "의료민영화의 시작"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시행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은 18 대, 19 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료계와 당시 야당이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합법화되지 못하고 있다. 제 밥그릇만 챙기려는 일부 의료계 반대 때문에 도서·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 해소, 비용 절감 등 원격의료의 많은 장점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원격의료 시행에 머뭇거리는 사이 일본뿐 아니라 미국, 중국 등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은 이미 전체 진료 6 건 가운데 1 건이 원격의료일 정도로 대중화되고 있다. 중국도 2016 년 원격의료를 도입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면서 정보기술(IT)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의료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형 원격의료시스템은 페루, 브라질, 콜롬비아 등에 수출돼 호평을 받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원격의료는 일자리를 대거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규제 혁파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가 의료 규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으니 답답하다.
원격의료에 이어 원격조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규제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일본 정부와 비교되게 우리나라는 의료 규제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니 답답할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