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주범이고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방조범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 부는 어제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 직접 특활비 지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상납의 '몸통'으로 규정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 시절 청와대 근처 주차장 등지에서 국정원으로부터 4 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 자금을 청와대 수석실과 장관실 등에 격려금 명목으로 내려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내외의 미국 국빈 방문 전에 김윤옥 여사 측 행정관에게 미화 10 만달러(약 1 억원)의 국정원 자금을 전달했다는 김희중 전 청와대 제1 부속실장의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범죄 개입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뒤 이 전 대통령의 소환이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권이 바뀌자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법정에 서는 암울한 현실에 대해선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 국가 대사인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을 불과 나흘 앞둔 시점에서 공소장에 전직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한 것에 대해선 비판적 시각이 없지 않다. 최근 이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올림픽 리셉션 초청에 응하면서 전·현직 대통령이 악수하는 장면을 떠올리는 국민이 적지 않았다. 앞서 두 사람은 검찰의 사정수사를 놓고 정치보복과 분노를 거론하며 정면충돌했다. 향후 양측의 갈등이 사생결단식으로 번질 것은 불 보듯 자명하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이 설혹 관행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넘겨선 안 된다.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쓰는 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 규명은 필요하다. 전직 대통령이든, 어떤 사람이든 법치의 성역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로 전직 대통령 4 명 모두 전과자가 된다면 역사에 오명을 남기는 일이 될 것이다. 국가 현안을 놓고 전·현직 대통령이 힘을 합치는 미국의 모습은 차치하더라도 정권 교체기 때마다 과거 정권과 끝없이 싸우는 우리 정치 현실이 정상일 수는 없다. 6·25 전쟁 이후 최대 안보위기 상황에서 국익이 뭔지 곰곰 생각해볼 일이다.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대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범이라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정권이 교체되자 전직 대통령이 여지없이 법정에 서는 현실에 대해 국가의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두고 정권교체기 마다 과거 정권과 혈투를 되풀이하는 우리 정치현실을 돌이켜 생각해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