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의 등 경제 5단체는 어제 '노사정 합의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는커녕 현재의 경직성을 고착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한다"는 염려를 밝혔다. 일반해고 기준 마련과 취업규칙 변경 등 핵심 쟁점과 관련해 노사정 합의는 '현행 법과 판례에 따라 요건·기준·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선에 그치고 있어 지금보다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경제 5단체는 "노사정 합의로는 진정한 노동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진 지금 경제계는 노사정 합의에서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국회에 입법청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경제계 주장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당초 노동개혁 목표는 능력과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를 확립하고 저성과자에 대한 공정한 해고제도를 마련해 노동 유연성을 높이자는 데 있었다. 그래야만 노동시장에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해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제 노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구조조정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은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직무, 숙련 등을 기준으로 하여 노사 자율로 추진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일반해고 기준이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역시 경제 5단체 측 주장대로 당분간은 현행 판례를 명확히 한다는 데 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 유연성을 높이고자 했던 경제계 기대에는 못 미친다. 그렇다고 경제 5단체가 이번 합의에 대한 성과를 폄훼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계가 일반해고 기준과 취업규칙 변경 지침 마련에 동의했다는 것 자체로도 성과다. 모호한 판례가 아니라 행정부의 명확한 지침에 따라 일반해고 등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이 유연화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더욱이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노동 유연화를 위한 추가 조치도 가능하다. 다만 경제 5단체는 정부와 여당이 이번 합의를 계기로 노동 유연성 제고가 최우선 국정과제에서 밀려날까 걱정하고 있다. 이번 합의 수준에서 노동개혁이 끝날까 염려하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이번 합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노동개혁을 더욱 밀어붙여야 하는 책무가 있다.
정부 여당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지 못한데 책임을 지고 경제계와 힘을 합쳐 노동개혁을 더욱 밀고나가는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