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9 개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검사했더니 일부 은행이 대출금리를 조작해 이자를 더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을 줄이거나 무담보로 처리해 가산금리가 오른 만큼 이자를 더 받아낸 사례가 수천 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대금리를 깎기 위해 신용등급을 고의로 낮추고 대출금리를 고정하는 수법도 적발됐다. 지난해 국내 은행이 대출 이자로 번 돈은 무려 37 조3 천억원이다. 올해 1 분기만도 9 조7 천억원의 이자 수익을 올렸다. 이처럼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린 배경에는 '대출금리 조작'이라는 부도덕한 관행이 한몫했다. 은행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된 '금리 장사'도 모자라 대출금리를 제멋대로 조작해 이익을 늘리는 데 혈안이 된 것은 한마디로 실망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국내 은행들은 기준금리가 내려도 가산금리를 올려 제 잇속을 차리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에 길들여졌다. 얼마 전 국회 정무위 박찬대 의원이 공개한 금감원 자료를 보면 올해 6 월 기준 16 개 은행 가산금리 평균치가 3.29%로 2013 년과 비교해 0.33%포인트 상승했다. 이 기간 기준금리가 2.85%에서 1.5%로 1.35%포인트 떨어졌지만 가산금리는 역주행한 것이다. 가산금리 결정이 아무리 은행 자율이라고 해도 기준금리와 거꾸로 가는 가산금리는 문제가 심각하다. 한마디로 말해 '호구'가 된 대출자의 이자로 은행마다 돈 잔치를 해온 것이다. 예대금리 차이가 평균 수준인 대구은행만 봐도 기준금리보다 가산금리가 2 배 이상 높다. 상황이 이런데도 금감원은 문제 은행의 이름 공개를 거부했다. 사회적 파장을 감안하더라도 금감원이 이를 숨기는 것은 자칫 비리를 묵인한다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 당장 실명을 밝히는 것은 물론 전수조사를 실시해 책임 소재를 가리고 더 걷은 대출이자도 돌려줘야 한다. 비리를 알고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게 더 심각한 문제다.
금융감독원이 9 개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검사한 결과 일부 은행이 대출금리를 조작해 이자를 더 받아온 것으로 '금리 장사'도 모자라 대출금리를 조작해 이익을 늘리는 데 혈안이 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며 전수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리고 더 걷은 대출이자도 돌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