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경제위기에 확장재정 드라이브… 경기 회복 '선순환' 기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를 맞아 정부는 기존의 틀을 깬 과감한 '나랏돈 투입'에 나서고 있다. '이럴 때 쓰라고 아껴둔 것'이라는 주장을 등에 업은 확장적 재정정책은 그간 한국 사회에 금과옥조로 자리매김한 '재정건전성 신화'를 뒤흔들고 있다. 재정 지출로 경기를 회복시키면 향후 나라 곳간이 다시 채워질 것이라는 '선순환'의 믿음이 배경에 있다. 코로나19 경제위기는 경험해보지 못한 충격이다. 실물경제에서 위기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2008년 금융위기와 다르며,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면에서 일부 아시아 국가에 국한된 1997년 외환위기와도 다르다. 민간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경기회복의 해결사로 나선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과감한 재정 지출이다. 올해 예산을 최초로 500조원 이상으로 꾸렸던 정부는 지난 3월 경기 진작과 방역대응을 위한 1차 추경(11조7000억원), 지난 4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뒷받침하는 2차 추경(12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7월 3일에는 금융·고용지원을 뼈대로 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35조1000억원)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 해에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48년 만이다. 전통적으로 경기대응의 한 축을 이뤄온 통화정책이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현실은 확장적 재정정책에 힘을 싣는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시중으로의 유동성 공급은 대출 여력이 있는 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 위기에 처한 경제적 약자를 살리는 것이 절실한 시점에서 맞춤형·집중 지원이 가능한 재정 지출이 더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흔들리는 재정건전성 신화 저성장·저물가와 더불어 저금리가 전 세계 경제의 새로운 기조(뉴노멀)로 자리 잡았다. 지난 3월 이후 두 차례 인하된 한국은행 기준금리(0.50%)는 역대 처음 0%대로 진입했다. 추가 금리인하 여력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재정 지출을 충당할 적자국채 발행에 소요되는 이자비용은 낮아져 재정정책의 여력은 더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이 경제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은 한국 경제의 재정건전성 신화에 도전장을 던졌다. 민간경제가 위축돼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정 지출은 나라빚 증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정건전성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 기준 39.8%였다가 1차 추경(41.2%)·2차 추경(41.4%)·3차 추경(43.5%)을 거치며 악화됐다. 그간 재정건전성 신화를 뒷받침해온 주장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내수보다 수출 의존도가 큰 개방경제 특성상 대외신인도가 중요한데,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매기는 국가신용등급이 낮아져 대외신인도가 하락한다는 것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향후 복지 수요를 충당해야 하며, 막대한 통일비용 비축이 필요하다는 점도 거론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확장적 재정정책은 민간경제 위축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나라빚 증대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되며 재정건전성 신화에도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