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가 국정 전반을 마비시키는 블랙홀로 작용하는 가운데 지난주 본격적으로 시작된 400 조7000 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도 뒷전으로 밀려 부실해질 조짐이어서 걱정스럽다. 국회는 지난주 황교안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등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각 상임위원회 세부 심의를 진행했지만 최순실 의혹에 대한 질타만 되풀이했다. 이번주부터 부별 심사를 거쳐 다음달 7 일부터 예결위 소위 가동에 들어가야 하는데 정치 공방에만 몰두하다 내역 심의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예산안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인 12 월 2 일을 지키려면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전념해도 모자랄 테니 안타깝다.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는 여야 간에 첨예한 대립을 벌이는 법인세 인상 문제에다 3~5 세 아동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부담 여부 그리고 복지예산 규모와 사용처 등을 놓고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야 한다. 예산을 통해 꼭 지원해야 할 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을 골라내면서 경기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 국가경제의 거시적 운용에서 재정의 현재 역할과 중장기 차원에서 어떻게 개혁해 나갈지도 고민해야 한다.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가장 높이는 방안을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찾아내야 하니 정부의 편성 작업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본질을 제쳐둔 채 창조경제나 최순실 관련 예산 삭감 운운하며 곁가지에만 매달리는 형국이다. 최순실 사태는 안팎의 악재로 둘러싸인 한국 경제에 큰 불확실성을 하나 더 얹은 꼴이다. 4 분기 연속 이어진 0%대 성장률 추세나 갈수록 하향 조정을 거듭하는 내년 성장 전망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절박한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국회는 정기국회 예산 심의의 중요성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할 본연의 임무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전년도 지출 내역에 대한 결산 심사나 내년도 예산 심의를 부실하게 하면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민간인 최순실의 국정 개입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도 중요하지만 국회와 행정부 등 국가를 지탱해야 할 당국자들은 흔들림 없이 제 할 일을 해야 한다. 국회 예결위 소속 위원들은 묵묵히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심정으로 예산 심의에 심혈을 기울이기 바란다.
지난주 본격적으로 시작된 400 조7000 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도 뒷전으로 밀려 부실해질 조짐인 가운데, 국회 예결위 소속 위원들은 예산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꼭 지원해야 할 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을 구분하면서 경기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