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수당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 온 정부와 여당의 공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정부는 그제 국무회의에서 지방정부가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추진할 경우 교부세를 삭감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일방적으로 의결했다. 서울시와 성남시가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 실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제도에 제동을 걸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자체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대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보도에 따르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심지어 '지자체의 과한 복지사업은 범죄로 규정될 수 있다'고 비난했다. 아무리 정부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발언이라 해도 정 장관이 서울시의 청년수당 제도를 '범죄'로까지 몰아세운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19~29세의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사회활동계획을 받아 2~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월 50만원의 수당지급이 과연 얼마나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정부차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다.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중복지원 등 예산낭비 문제점을 지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연간 예산이 90억원에 불과하고 아직 시작도 안한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을 '범죄'로 몰아붙이고 '교부금 삭감' 카드까지 들이미는 것은 정상적인 궤도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다. 더구나 정 장관은 지난 8월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필승'이라는 건배사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내년 4월 총선출마 의사가 있는 정 장관이 박 시장과 설전을 주고받으면서 청년수당을 불법시한 것은 주무 장관보다는 정치인으로서 야당의 청년정책을 무상복지 프레임에 가두려는 의도로 볼 소지가 다분하다. 사실 실효성 논란만 따진다면 매년 2조원 넘게 청년 일자리 예산을 쓰고도 매년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정부의 무능부터 반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구직자에 대한 직접 지원 대신 기업 주머니만 채워주는 방식의 현행 고용보조금 정책은 '돈 먹는 하마'라는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년수당을 무상복지라고 비난하기에 앞서 재벌들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청년고용증대세제는 문제점이 없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현재 청년실업의 문제가 일자리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임을 간과하고 있다. 청년수당은 당장 생존을 위해 열악한 환경의 일터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청년들에게 자신의 삶을 설계할 시간을 주겠다는 새로운 사회적 연대의 모색이다. 인턴·직업훈련 등 단기간에 일자리 수만 늘리기 위한 현행 정부의 생색내기식 일자리 대책은 이미 한계에 달했다. 일자리 질에 대한 고민은 없이 무조건 청년들을 취업현장으로 떠밀거나 돈을 쏟아부을 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점에서 정부가 당장 중단시켜야 할 '포퓰리즘' 사업은 뚜렷한 사업계획도 없이 재벌들로부터 준조세방식으로 모금되고 있는 '희망펀드'지 청년수당은 아니다.
정부와 여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수당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범죄'로까지 규정하기 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