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연 이틀 경제 정책과 관련된 발언을 이어갔다. 소득 양극화 심화 등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9 일에는 현 정부 출범 이래 첫 대통령 주재 긴급경제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엊그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은 고용 확대에 있지만 각종 지표는 좋지 않다. 지난 3 월 실업률은 17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달 체감 실업률은 13 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11.5%를 기록했다. 올해 1 분기 최저소득 가구와 최고소득 가구의 소득 격차는 무려 6 배 넘게 확대됐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수입을 늘리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추진했지만 분배는 오히려 악화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통계청은 올 1 분기 가장 소득이 낮은 하위 20%(1 분위) 가구가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이전 소득이 근로소득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다고 밝혔다. 일을 해서 번 돈(47 만2 천원)보다 기초연금 등 정부 지원금과 가족이 보조해 주는 이전소득(59 만7 천원)이 더 많았다는 통계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결과라기 보다는 고용 여건의 악화를 보여주는 수치다. 국정 운영의 중요한 큰 틀은 경제와 안보라고 볼 수 있다. 둘 다 지난한 과제다. 정권의 성공과 실패는 결국 경제의 성패에 달려 있다. 국가 부도 위기 상황까지 몰렸던 IMF 외환위기는 이를 설명한다. 그동안 대통령 주재 긴급경제점검회의가 없었다는 건 의아하다. 그렇지 않아도 각료들이 대통령 얼굴만 바라보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경제는 곧 민생이라 할 수 있다. 정책의 시행착오는 적기에 바로잡아야 한다.
29 일에는 현 정부 출범 이래 첫 대통령 주재 긴급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 점검을 하였는데 이런걸 자주해서 정책의 시행착오를 적기에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