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20 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반가운 일이다. 인터넷은행법은 문재인정부의 규제혁신 1 호 법안이다. 당내 강경파, 진보 시민단체의 반발을 넘어섰다. 우여곡절을 거쳤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니 역시 다르다. 같은 날 이른바 규제프리존법도 같이 통과됐다. 오랜만에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한 것 같다. 문 대통령과 국회, 특히 집권 더불어민주당에 한가지 더 당부한다. 케케묵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다시 들여다보기 바란다. 두가지 이유에서다. 먼저 일자리다. 제조업에선 더 이상 예전처럼 많은 일자리가 나오지 않는다. 사람이 할 일을 기계가 대신한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서비스산업에 주목한다. 종업원이 빼곡하다. 여기도 기계가 있지만 제조업처럼 일자리를 말살할 정도는 아니다. 서비스업은 내수성장에도 유리하다. 3 년 전 LG경제연구원은 '서비스산업 혁신에서 찾는 내수성장의 길'이란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제조업 중심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정책과 제도를 서비스에 더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는 내수성장을 위해 억지로 임금시장에 개입했다. 그 부작용이 크다. 반면 서비스산업을 키우면 내수성장은 자연 따라온다. 지난해 7 월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경제인들을 불러 호프미팅을 가졌다. 이때 경제인들은 "일자리 창출에 협조할 테니 서비스산업을 육성해달라"고 요청했다. 본능적으로 기업인들은 일자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안다. 하지만 그 뒤 청와대, 정부, 국회 어디서든 서비스기본법을 본격적으로 다룬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3 년 전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서비스기본법을 논의했다. 법안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빼는 조건으로 국회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듯했으나 결국 물건너갔다. 의료 영리화에 대한 야당과 시민단체, 의료계의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지금은 상황이 사뭇 다르다. 야당이던 민주당은 집권당이 됐다. 인터넷은행특례법도 좋은 교훈을 남겼다.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이 힘을 보태면 진영 내부 반발을 극복할 수 있다. 민주당에 특별히 당부한다. 서비스산업을 혁신하면 수십조원 예산 안 들이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이걸 외면하면 일자리정권이 아니다.
큰 예산이 들지 않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내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산업을 혁신할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