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어제 승객이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월 구의역에서 20세 청년 노동자가 사망한 지 4개월 만에 다시 스크린도어에서 안전사고가 터진 것이다. 구의역 사고 후 안전대책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와 서울시의 다짐이 공염불로 드러난 셈이다. 김포공항역 사고는 승객 안전을 위해 도입된 스크린도어 전반에 대한 시급한 안전점검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가 구의역 사고 후 스크린도어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307개 역사 중 101개 역사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고 김포공항역은 전면 교체 대상이었다. 출입문에 승객이 끼였는데도 장애물이 있으면 안 닫히던 출입문이 왜 닫혔는지 오작동 원인부터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크린도어의 잦은 고장이 저가 낙찰과 공기 단축에 따른 부실공사 때문이라는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 2003년 이명박 서울시장이 스크린도어를 도입하면서 예산 절감을 이유로 민간 사업자에게 시공·운영권을 맡기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지하철 운영체계의 근본을 바꿔야 한다. 안전과 협업보다 효율성과 경쟁을 강조하는 성과연봉제가 몰고 올 위험이 이번 사고는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철도와 지하철은 기관사, 승무원은 물론, 정비·관제 등 15개 직종 직원들의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네트워크 산업이다. 하지만 서울시와 정부는 안전과 직결된 업무까지 비핵심 업무로 분류해 외주화하고 인력감축에만 급급해왔다. 그 결과 구의역 사고처럼 원·하청 직원 간 손발이 맞지 않아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개인과 부서 간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성과연봉제까지 도입될 경우 안전문제는 더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지하철 5~8호선 구간은 1인 승무구간으로 그동안 노조가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와 피로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지적하며 개선책을 요구해왔던 곳이다. 2인 승무제를 위해서는 연 1000억원의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안전은 공짜로 얻어지지 않는다. 이제 시민 안전을 담보로 한 성과연봉제나 인력감축을 강요하기에 앞서 세금과 요금의 합리적 인상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어제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승객이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2인 승무제를 시행하면 연 1000억원의 큰 비용이 들지만, 안전은 공짜로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