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며칠 문재인정부의 부자 증세 논의에 새삼 불을 붙인 이들은 주로 정치인들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그저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작심한 듯 증세 공론화를 요구했다. 그는 현장 기자들을 내보내려는 김 부총리를 제지하면서 "좀 더 나은 복지를 하려면 형편이 되는 쪽에서 소득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정직하게 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을 적시하며 총대를 메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9 일 국정기획위원회는 5 년 동안 재정지출 구조조정과 자연스러운 세수 확대로 178 조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강성 발언이 이어지면서 부자 증세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증세 논의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우려스럽다. 첫째, 증세 문제는 매우 합리적이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야 할 사안인데 실세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재정 당국을 지나치게 압박하면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다.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 인상과 같이 그 충격파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따져보아야 할 문제를 현 세대의 표심만을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좌지우지하면 지나친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 둘째,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증세는 단지 보여주기식 부자 증세에 그쳐 균형 잡힌 세제개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추 대표는 연간 이익이 2000 억원을 넘는 대기업에 3%포인트의 세금을 더 물리자고 제안했는데 개인이 아닌 법인의 소득에 누진 과세를 하는 건 투자 결정을 왜곡시키고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에도 안 맞는다. 개인소득세 역시 1500 만명 가까운 납세자의 0.3%(5 만명)만을 공략하려는 건 조세 저항을 피하려는 편의적인 발상이다.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많은 종교인들이 아직도 소득세 납세를 거부하는 터에 부자 증세만 외치는 것이야말로 정직하지 못한 태도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증세 공론화를 요구했으나 논의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많은 종교인들이 아직도 소득세 납세를 거부하는 상황에 정직하지 못한 태도로 비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