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새 저서 에서 불평등 대안으로 제시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는 논쟁을 부르는 학자다. 2013년 그는 자국에서 펴낸 <21세기 자본>이란 연구서를 통해 20세기 후반으로 올수록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 자본을 바탕으로 증식시키는 소득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현상을 분석했다. '돈이 돈을 번다'는 세간의 인식을 역사와 통계를 통해 입증하며 우리 시대의 불평등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것이다. 6년 만에 그는 또다시 불평등을 둘러싼 논쟁에 불을 붙였다. 더 방대한 분량만큼 분석의 대상과 규모도 크게 늘어난 신작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제시한 대안을 두고 세계 곳곳에서 호응과 반박이 다시 한 번 뒤따르고 있다. 국내에서 <21세기 자본>이 원서 출간 이후 1년 뒤 번역돼 나온 것처럼 지난해 프랑스에서 출간된 <자본과 이데올로기> 역시 지난 5월에 한국어 번역본이 나왔다. 6년의 시차가 있음에도 피케티 교수가 말하는 구조적·세계적인 차원의 불평등 문제는 여전하다. 하지만 최근 부각된 이슈 때문에 이 책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바로 코로나19의 전 지구적인 확산 사태다. 피케티 교수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프랑스 언론 <르몽드>에 기고한 글이 국내 번역판 부록에 실린 것도 이와 같은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그는 기고에서 "이번 위기는 전 세계의 가장 부유한 경제 행위자들에게서 세금을 거둬 전 세계가 나눠 가질 보편적 권리에 따라 재원을 마련해 세계 주민들의 공공보건 및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고려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은 신간의 문제의식과 해결책을 압축해 보여준 부분이기도 하다. '국경을 넘어서 부를 재분배하라'는 주문은 의미심장하다. 책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기 이전에 탈고됐지만, 국경을 넘어 전파되는 코로나19를 예견한 듯 불평등에도 국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해법을 제시하는 범위를 넓힌 만큼 적용 과정에서의 강도도 높다. 더 많이 벌고 더 막대한 자산을 가진 계층일수록 자신의 소유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누진소유세'라 부를 수 있는 강력한 조세 대책이다. '국경을 넘어서 부를 재분배하라' 그 예시로 드는 정책을 국내 실정에 맞게 이름 붙이면 '청년기본자산' 정도가 된다. 25세가 되는 청년에게 약 1억6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어떠냐는 급진적 주장이다. 이 액수는 유럽의 성인 1인당 평균자산의 60%에 해당하는 12만 유로를 기준으로 셈했다. 물론 이 대안은 학자인 피케티 교수가 현재의 불평등을 교정하려면 어떤 식으로 얼마나 재분배가 일어나야 할지를 두고 일종의 사고실험을 한 결과에 불과하다. 그 자신도 당장 실현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 셈이다. 국내로 눈을 돌리면 강도는 훨씬 낮지만 같은 맥락의 주장은 줄곧 나왔다. 다소 추상적인 피케티 교수의 대안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와 정책의 영역에서 불평등에 대한 해법을 찾아갈 안내도를 그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어판 해제를 쓴 경제학자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경북대 명예교수)은 "피케티 교수가 내놓은 대안이 다소 급진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처방이 생소하기 때문에 생긴 인상일 뿐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피케티 교수는 전 세계의 제일 부유한 경제 행위자들에게서 세금을 거둬 그 돈으로 세계 주민들의 공공보건과 교육을 위해 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라며 소위 '누진소유세'라고 불리는 막강한 조세 대책을 주장했는데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정치와 정책의 영역에서 불평등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