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어제 발표한 대국민담화문에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포괄적인 입장을 밝혔다. 요약하면 "의혹의 실체와 원인을 정확히 밝힐 것"이며 "책임을 물을 것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을 것"이고, "사법부의 판단과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얘기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정부가 첫 반응을 내놓은 셈이다. 악지스럽게 입장 표명을 거부해온 것에 비춰보면 겉으론 '이전'보다 진전된 것으로 보일 구석이 있다. 하지만 사안의 심대성과 정국의 엄중함에 비춰 담화에 담긴 내용과, 대통령이 아니고 총리가 나선 형식 공히 안일하기 짝이 없다. 우선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언술이 진정성을 담보하려면, 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정도를 막는 '조건'의 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국정원 선거개입을 "별것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검찰 수사를 축소·은폐하려고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을 '찍어낸' 상황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와 국정원, 여당 등이 나서 검찰 수사를 방해·축소하려는 마당에 의혹의 실체와 책임자를 밝히는 것이 제대로 이뤄질 리 만무하다. 그래서 이대로 두고 "사법부의 판단과 조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려 달라"는 것은, 시간만 벌면서 짜인 각본대로 정리하겠다는 발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정 총리는 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간접화법으로 전달했다. "대통령께서는 처음부터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을 하겠다는 점도 밝히신 바 있다"는 것이다. 고장난 레코드판을 튼 격이다. 국정원 대선개입은 박 대통령의 지시나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박 대통령이 '수혜자'다. 그럼에도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선을 그은 탓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검찰 수사에 대해 갖은 외압과 은폐 시도가 자행된 것이다.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이라는 것도 남재준 국정원에 '셀프 개혁'을 주문한 자가당착적 발상을 벗어나지 않는다. 박 대통령의 인식이나 입장 변화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국무총리 명의의 담화를 발표한 것은 국정원 대선개입과 검찰 수사 외압 논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면피적 대응일 따름이다. 지금 요구되는 건 심각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문제, 이를 덮으려는 2차 범죄, 이로 인한 국정 난맥에 대한 국가 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입장과 의지 표명이다. 그럼에도 총리의 '대리 담화'를 통해 그 책무를 우회·외면하면서, 법안 및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협력만을 요구했다. 국무총리의 담화 뒤에 숨은 대통령의 뜻이 결국은 '오불관언' 내 갈 길을 가겠다는 대국민 선언인 것 같아 안타깝고 걱정스럽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어제 발표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대국민담화문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면피적 대응일 뿐 진정성이 보이지 않으므로 국정 난맥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과 의지 표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