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 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최저임금을 지역 또는 업종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질의가 여러 번 나왔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을 문제 삼아온 야당은 물론 여당도 가세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에 대한 유연한 접근을 강조하며 "중기적으로는 지역·업종·직무역량별 차등 지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눈길을 끈 것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언급이다. 김 부총리는 '지역마다 물가나 환경이 다른데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옳으냐'는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일정한 인상폭을 제시하고 지방에 결정권을 주는 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차등이 최근 쟁점화된 것은 지난 7 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였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폭에 반발하며 대안으로 산업별·업종별 차등화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이 확정된 후에는 업종별 외에 지역별 차등으로까지 요구가 확대됐다. 지금까지 정부는 "현실적으로 차등화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는데 김 부총리 언급은 이와 결을 달리하는 것이다. 8 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3000 명 선으로 급감하고 9 월엔 마이너스 전환 가능성이 점쳐지는 고용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최근 영세 자영업에서 두드러지는 고용 감소가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받았다는 것을 정부도 부인하지 못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여러 설문조사에선 최저임금 대책으로 업종별·지역별 차등화를 요구하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 차등화는 미국,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고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그러나 노동계가 극력 반대하고 여권 지도부도 부정적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020 년 최저임금 1 만원 공약을 1~2 년 늦추는 것으로 속도 조절은 시작됐다. 그러나 차등화는 어렵다"고 했고, 이후 홍영표 원내대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최저임금은 현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키에 해당하는 만큼 여권 차원의 결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 수정은 어렵다. 경제부총리는 아이디어 차원의 검토 운운할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갖고 여권 설득에 나서야 한다. 또 여당은 정부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청와대에 보완책을 건의해야 하고 청와대는 이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을 지역 또는 업종별로 차등화하는 것에 대한 질의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방에 결정권을 주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언급한 것은 기존의 정부와는 다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최저임금 차등화는 여권 차원의 결단이 따라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