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세월호 참사· 4대강 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 등 제대로 파헤칠 것인가 4대강, 방산비리, 자원외교, 세월호 참사, 메르스 대응 실패…. 보수정부 9년 동안 불거진 부패의혹 사건과 정책 실패가 제기될 때마다 반복되는 장면이 있다. 사건은 덮고 기록은 봉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 16일의 보고문서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대 30년까지 열람에 제한을 두도록 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도 거부했다. MB 정부 시절 주요 국책사업과 얽힌 부패는 여전히 제대로 파헤쳐지지 않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17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국가별 청렴도 지수는 2010년 39위에서 2016년 52위로 추락했다. 덮이고 묻힌 사건을 꺼내 해결할 책무는 다음 대통령이 지게 됐다. 세월호, 완전히 새 국면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개입해 해결을 중지시킨 사건들은 대통령의 교체와 불개입으로 새로운 해결국면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를 받는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단적이다. 다음 정부에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2기'가 만들어진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조사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해 12월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돼 있다. '신속처리 안건'은 계류 기간 330일을 넘기면 오는 11월 18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르면 올 11월 세월호 2기 특조위가 만들어진다. 1기 특조위에서 문제가 됐던 야당 6인, 여당 3인의 위원 추천방식, 무제한 특검 구성 신청권, 시행령(대통령령)을 없애 정부 개입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예산 지급 지연 등 박근혜 정부에서의 방해가 1기 특조위의 가장 큰 장애였던 만큼, 제약이 사라진 2기 특조위는 상당한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 선체 조사로 1기 때와 달리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2기 특조위에 부여될 가장 큰 과제는 역시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다. '세월호 7시간' 관련 대통령 기록물 열람은 암초를 만났지만 대통령과 집권당의 의지에 따라 해결하지 못할 사안은 아니다.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 등이 있지 않은 이상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된다. 탄핵정국이 재현돼야 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녹색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할 권한이 없다고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낸 상태다. 이 경우 헌재의 판단에 따라 새 대통령의 운신의 폭이 결정된다. 국민들의 이슈 피로도가 어느 시점에 올 것인지와 보수언론의 공세를 넘어서는 것이 관건이다. 새 대통령이 야당뿐 아니라 국민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세월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연정'은 가능할까. 4대강 문제 해결이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3당은 지난달 20일 환경단체들과 4대강 보 해체를 포함한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실행계획(로드맵)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세월호 7시간 관련 대통령 기록물 열람이 제한됐지만 대통령과 집권당의 의지에 따라 해결 못할 문제는 아니므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2기는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밝혀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