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증권거래법(1998. 1. 8. 법률 제5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의2 제1항, 제69조의3 제1항, 제69조의4 제2항, 제125조의2 제1항 및 증권투자자보호기금관리등에관한규정 제19조,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22조 제1항 등의 관련 규정 및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의 지급결의 및 증권투자자보호기금 지급대상자와 지급액의 확정 권한은 증권관리위원회에 귀속되고, 그와 같은 권한은 법률적 근거 없이는 타에 위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고객이 증권회사에 대한 채권이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의 지급대상임을 주장하면서 증권회사에 권리신고 및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증권회사에서 그 채권이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신고접수를 거절할 경우 고객으로서는 증권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채권이 그 지급대상에 해당함의 확인을 구하고, 증권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채권을 기금운용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하고, 만약 증권관리위원회가 그 채권이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구 증권거래법(1998. 1. 8. 법률 제5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6조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의 불복절차를 밟아야 한다.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의 지급경의 및 증권투자자보호기금 지급대상자와 지급액의 확정 권한은 증권관리위원회에 귀속되고 그와 같은 권한은 법률적 근거 없이는 타에 위임할 수 없다고 보는바, 증권관리위원회가 그 채권이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성심판을 청구하는 불복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