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황제로 군림해온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유출 파문에 휩싸인 가운데 국내에서도 불법 정보 수집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이 진행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페이스북 관계자를 불러 휴대전화 통화 현황(콜로그) 수집에 대해 조사했다고 28 일 밝혔다. 콜로그는 전화통화와 문자 교신에 대한 기록으로 사용자 사생활을 노출시킬 수 있는 개인정보다. 앞서 외신 등을 통해 페이스북이 안드로이드폰의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으로 콜로그를 무단 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내에서도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이다. 페이스북 측은 콜로그 수집에 앞서 사용자 동의를 받았으며 광고주나 외부 업체 등 제3 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콜로그 수집과 활용의 불법성은 사실 규명이 필요한 일이지만 페이스북은 기왕 제기된 이용자 정보 유출 스캔들만으로도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 이 스캔들의 최초 폭로자인 크리스토퍼 와일리는 27 일(현지시간) 영국 하원 언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투표 캠페인에서도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가 이용됐다고 추가 폭로했다. 2016 년 미국 대선 당시 페이스북 이용자 5000 만명의 개인정보가 빼돌려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선거운동에 활용됐다고 폭로한 그 인물이다. 미국과 영국 의회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가 자국 의회에 직접 출석해 해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저커버그는 다음달 미국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페이스북 사태는 정보기술(IT) 시대에 정보가 갖는 가치와 그 관리의 위중함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잘 쓰면 천금을 낳지만 아차 하는 순간 흉기가 되는 것이 개인정보다. 4 차 산업혁명에서 한발 앞서가려면 원재료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하나라도 더 모아야 한다. 그러나 데이터 수집이 활발해질수록 오용의 위험성도 커진다는 게 문제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데이터 규제 주장이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산업에 미칠 파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데이터 수집은 원활하게 하되 개인 식별화는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데이터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상충하는 가치를 양립시키는 것이 현대 산업국가가 해결해야 할 숙제다.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유출 파문에 휩싸인 가운데 데이터 규제가 산업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여 데이터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상반된 개념을 양립시키려는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