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포용'이라는 단어를 18 번이나 사용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에서 성장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계층의 소득 증가, 복지와 공정경제를 주장한다"며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의 기존 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이들 정책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포용적 성장'을 내세웠다. 문 대통령 말대로 우리 경제는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불공정을 키웠고, 이는 사회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대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포용적 성장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당위론만으로 포용적 성장을 이룰 수 없다. 무엇보다 활발한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연구개발과 첨단 설비 구축 등 다방면에서 투자가 이뤄져 생산성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 기반을 다지는 선순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 포용에만 매달리다 보면 되레 하향 평준화의 우를 범하면서 사회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예산을 대폭 늘려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포용적 성장이 결실을 맺으려면 무엇보다 민간 부문의 투자가 살아나야 한다. 그래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 역할은 기본적으로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자발적 투자를 이끌어낼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과감한 노동시장 개혁과 규제 개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런 식으로 성장이 탄력을 받는다면 소득 분배와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 확대, 불공정 관행 개선, 양극화 해소 등 포용 정책의 효과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포용적 성장이 이뤄질 것이다.
문 대통령이 말한 포용적 성장의 결실은 민간 부분의 투자를 살려 활발히 선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