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일 국회에 제출될 11 조2000 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은 문재인정부의 야심 찬 승부수다. 과거 정부가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씀씀이를 늘리는 추경을 편성한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일자리 창출만을 위한 추경을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처럼 일자리가 말라붙을 때에는 정부가 나서서 청년과 여성, 노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어야 내수 기반도 확대되고 분배 구조도 개선된다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실험이 시작된 것이다. 국회에서는 이번 추경의 법적 요건이나 실효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질 것이다. 현 상황은 '대량 실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일자리 추경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써야 할 때라는 정부 주장에 대한 반론도 있을 수 있다. 지난 1 분기 성장률(전기 대비 1.1%)이 6 분기 만에 최고에 이르며 경기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굳이 급조된 추경을 밀어붙여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추경으로 일자리가 11 만개 넘게 늘고 성장률이 0.2%포인트 높아질 거라는 분석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일자리 문제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들어 추경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층 체감 실업률이 24%에 이르고 실업자와 잠재 구직자를 포함해 일자리에 목이 타는 이들이 329 만명에 이르는 현실은 최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정부가 발 빠르고 과감하게 움직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지금의 일자리 문제는 임시처방만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다. 추경의 성패는 정부가 쏟아부은 마중물로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내수와 성장 기반이 확대되면서 다시 새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일자리 사업의 집행이 치밀하지 못하면 그러한 고리는 금세 끊어지고 만다. 신규 창출 일자리가 공공부문에 편중돼 있고, 고용 가능성을 높여주는 사업보다는 일회성 복지 지원 사업이 많고, 지방교부금 중 비효율적인 집행이 이뤄질 소지가 많다는 점이 특히 염려스럽다.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는 데 문재인 정부의 명운이 걸려 있다. 추경을 가장 치밀하게 집행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면 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도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다.
어제 국무회의를 의결을 거쳐 내일 국회에 제출될  11조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은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는데 중요한 문재인 정부의 명운이 걸린 승부수로 만약 일자리 사업 집행이 치밀하지 못하다면 그 고리가 금세 끊어질 수 있기에 꼼꼼하게 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