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노동부 장관 출신인 김대환 이상수 두 원로가 13 일 니어재단의 담론 시사 포럼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소득주도 성장은 '어설픈 논리'이며 현 정부는 '변명'만 늘어놓는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소득 주도 성장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위한 사실상의 분배 정책인데, 진보 진영이 '성장'이라는 담론을 넣어 어설픈 논리를 만들었다"면서 "'득템'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상당히 과속이고 외골수"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현재 발생한 고용과 경제 위기는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한 것인데 단기 성과에 집착해 실적을 내려고 압박하는 것은 개발 독재 때나 하던 행태"라고 말했다. 정부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강조하는 공정의 가치를 스스로 짓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도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해 많은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면 현 정부는 변명만할 뿐 책임지는 모습이 안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밖에서 로비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므로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면 손해를 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 뿐인가. 쓴소리를 마다않던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학교로 돌아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최저임금만 올려선 경제가 안 살아난다. 산업 구조조정과 노동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비판을 서슴치않던 그였지만 울림없는 메아리에 정부내 야당 역할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팀장이었던 김동연 전 부총리의 퇴임사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알리고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인기 없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당부였다. 문재인 정부의 정신적 뿌리인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내각에 참여했거나 현 정권 창출에 기여한 인물들로 이들은 절대적인 우군이다. 현 정부 각료 출신도 마찬가지다. 우군도 그런 우군이 없다. 그런데도 작심 비판을 서슴치 않는다. 떠나기까지 한다. 실로 뼈 아픈 일이다. 그나마 청와대에서 "조금만 참아달라" 거나 "좀 기다리면 좋아질 것"이란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건 다행이다. 이들의 쓴소리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싶다. 하지만 그 정도로 될 일이 아니다. 더 달라져야 한다. 정책 수정의 변화가 뒤 따라야 한다.
전 노동부 장관 출신인 김대환 이상수 두 원로가 13 일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소득주도 성장은 어불성설이며 정부는 변명하기에 바쁘고, 이전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해 정부는 변명만 할 뿐 무책임한 행동만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