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실업자 18 년 만에 최대, 구직단념자 50 만명 돌파, 40 대 취업자 역대 최대 급감 등의 통계에 앞이 캄캄하다. 통계청이 19 일 내놓은 기록적인 집계에서 취업자 증가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쪼그라들었다. 출범 초기부터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정부에서 나온 집계로 믿기 힘든 고용 쇼크다. 실업대란 현실화의 징표로 받아들여야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다. 경제의 중추인 40 대의 고용 실태는 휘청거리는 고용시장의 위중함을 그대로 반영한다. 현재의 40 대가 혹독한 청년실업을 겪던 외환위기 직후 본격화된 취업 대책도 20 년 가까이 헛발질만 계속된다. 구직 포기자나 아르바이트 취업자 등 단기간 근로에 종사하는 넓은 의미의 실업자군까지 포함하면 청년 체감실업률은 25%에 육박할 것이다. 이 정도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고용 대책을 다시 짜는 게 더 현명하다. 일자리 창출과 상충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이 증대도 악재였다. 기업 실적뿐 아니라 포화 상태인 자영업에 미치는 악영향은 거의 재난 수준이다. 비효율적 사업 계획이나 예산 집행이 고용시장을 휘청거리게 했다. 올 들어 7 월까지 월평균 185 만명 이상이 '쉬었음'으로 분류되고 월평균 30~40 대 취업자가 14 만명 감소한 것은 고용난이 경제 전반에 전이된 증거다. 구조적 악화를 부르는 정책부터 보정 또는 폐기해야 한다. 전반적인 고용 쇼크로 구직을 단념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하는 상황이 무엇보다 아프다. 중소기업 취업장려금이나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단발성 대책만 갖고 취업률을 높일 수 없다. 절망이나 비관 대신, 기업이 활력을 되찾게 하라는 것이다. 취업 정책이 방향성을 상실한 가운데, 40 대 일자리 감소 폭은 인구 감소 폭의 1.5 배에 달할 만큼 빠르다. IMF 외환위기 수준인 대량실업의 심각성을 당정청이 이번엔 제대로 인식하기 바란다.
비효율적 사업 계획이나 예산 집행이 고용시장을 휘청거리게 하고 중소기업 취업장려금이나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단발성 대책만 가지고 취업률을 높일 수 없는 가운데 40대 일자리 감소 폭은 인구 감소폭의 1.5배에 달할 만큼 빠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