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6 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뜨거운 화두인 경윳값에 대해 말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에게 경유차 배출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경유와 휘발유 가격 차를 해소해달라고 건의한 것이다. 당장의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한 김 장관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고 앞으로 이 얘기는 원하든 그렇지 않든 계속 정부의 주요정책으로 다뤄질 공산이 커 보인다. 알다시피 우리 주유업계에서 경유는 휘발유에 비해 1ℓ에 200 원 이상 싸다. 그래서 인지 모두들 경유가 휘발유보다 싼 것을 상식처럼 여기고 차를 구입하는 사람중 많은 이들이 차를 살 때 웬만하면 경유차를 선택한다. 문제는 경유의 본질에 있다. 경유차가 1 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발생 주범의 하나여서다. 정부와 시민단체, 환경 전문가는 경윳값 인상으로 경유차를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최근 수입하는 차량은 경유 일색이다.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을 싹쓸이한 여당 소속 서울·경기·인천 광역 단체장도 시민의 미세먼지 고통을 줄일 방안의 하나로 경윳값 인상을 제안했지만 소위 칼자루를 쥔 기획재정부가 경유 가격 인상의 파급력을 염려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환경부는 조만간 기재부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이러한 경유가 인상 필요성을 피력할 계획이라지만 결과적으로 당장에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알려졌다시피 지난해 기준 경유차가 배출하는 대기 오염 물질은 수도권과 전국 초미세먼지 요인의 각각 23%, 11%를 차지했다는 통계마저 있다. 꼼짝없이 휘발유나 액화석유가스(LPG)차와 달리 경유차에서 많이 나오는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의 근본 요소라는 얘기다. 더구나 노후된 경유차일수록 오염물질을 많이 뿜어내는 것은 당연시 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경유차 비율이 최근 급속히 커진 것은 아이러니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2011 년 36.3%에서 2014 년 39.4%, 지난해 42.5%이라면 할 말도 없다. 그 이유는 역대 정부가 경유 승용차 판매를 허용한 데 이어 '클린 디젤' 의 미명으로 디젤 정책을 편 탓이 크다. 두 말할 필요없이 경유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다만 국미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면서 펼쳐야 할 얘기들이다. 미세먼지가 더 불안하다고 여기는 국민들이지만 정작 미세먼지 주범인 경유차가 불티나게 팔리는 모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 기재부가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는 말도 틀리지 않는다. 수송용 에너지세 개편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 화물차가 예외 없이 경유를 연료로 쓰는 이유도 포함된다. 근본적으로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보급을 늘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정부다. 미룰 얘기가 아니다.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면서 줄여나가야 할 경유차다.
경유차가 1 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발생 주범의 하나이며 경유차가 배출하는 대기 오염 물질은 수도권과 전국 초미세먼지 요인의 각각 23%, 11%를 차지하면서 계속 정부의 주요정책으로 다뤄질 공산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