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된 뇌물수수와 외압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9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지검장을 단장으로 하고 13명의 검사로 구성된 대규모의 '검찰 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을 구성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 사건이 두 차례 수사에도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별도의 수사단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대규모의 독립적인 수사단을 꾸려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는 뜻이다. 검찰은 수사단의 수사 대상을 '검찰 과거사위 권고 사건 및 관련 사건'이라고 명시했다. 검찰 과거사위 권고 사건은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박근혜 청와대'의 외압 혐의 등 2가지다. 수사단은 이와 별도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우선 김 전 차관의 뇌물혐의 수사는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돈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흰색 봉투를 건네는 것을 수차례 보았다"는 진술이 나온 바 있다. 검찰은 계좌조회 등을 통해 뇌물수수 혐의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청와대의 외압의혹과 관련, 검찰 과거사위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권고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이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을 수사할 당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연루 가능성'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입설도 제기된 상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당시 법무장관이던 황 대표에게 '김학의 성범죄 의혹'을 사전에 전했는데도 그대로 차관에 기용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단이 '관련 사건'을 수사한다고 한 만큼 '별장 성범죄 사건'도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으나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 김 전 차관 사건은 증인과 증거가 있는데도 수사과정에서 무시됐고 공정하게 법이 집행되지 않았다. 권력과 뒷배가 없어서 눈 뜨고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회는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 검찰은 수사단을 꾸리면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선을 고민했다고 한다. 흔들림 없이 수사하는 것이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된 수사를 시작한다고 한 만큼 '별장 성범죄 사건'도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며 이번에는 공정성을 확보하여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