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ㆍ경북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재정에서 정부예산 의존도 평가 기준의 하락은 현재 두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대구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2000 년대 초까지만 해도 각각 70%, 80%를 웃돌았다. 그런데 올 들어 각각 54.2%, 70.6%로, 전국 광역시 평균 각각 58.2%, 72.3%보다 낮아졌다. 지방재정은 지역총생산(GRDP)의 지출 측면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다. 수요창출과 더불어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기반을 뒷받침한다. 그만큼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그런데 최근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비 비중이 대폭 늘어나면서 투자 여력은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2 년 대구ㆍ경북 사회복지비 비중은 각각 27.1%, 18.4%였으나 2016 년 각각 32.8%, 20.4%로 급증했다. 대구ㆍ경북의 복지수요 증가 폭이 짐작된다. 총 세출에서 사회복지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 등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복지제도가 상당수 도입됐다. 기존 제도마저 보장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제도 확대로 지방재정은 나날이 열악해지고 있는 것이다. 복지사업 상당수가 국고보조 형태로 지원되고 정부 보조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자체도 일정 비율을 분담한다. 사회복지사업이 확대되면 될수록 지자체 재정 부담은 가중되는 것이다. 더구나 보조사업 비중 상승은 지자체의 자율적인 사업 투자를 어렵게 만든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하락폭 확대는 이 때문이다. 현재 대구ㆍ경북 SOC사업 투자 여력은 대폭 하락 또는 축소되고 있다. 생산유발 효과에 제동이 걸리는 것도 당연하다. 현재 재정 악화 상태에 직면해 인건비 지급에 빨간불이 켜진 지자체는 상당수에 이른다. 자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지자체 지방재정은 속 빈 강정처럼 열악하다. 현재 대구 2 곳, 경북 14 곳 지자체가 이 같은 상황이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최근 늘어난 사회복지 보조사업 지출 비중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지방재정을 들여다보면 보조사업은 너무도 많다. 자율적 사업을 줄이게 만든다. 터무니없는 사업이면 적정 여부를 다시 살펴야 한다. 재정을 축내면 심층분석을 통해 재배분해야 한다. 지금 지방재정 악화가 발등의 불로 다가오고 있다. 보다 책임 있는 운용으로 더 이상 악화를 막아야 한다.
대구ㆍ경북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비 비중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며, 보다 책임 있는 운용으로 더 악화를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