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1344 조원으로 1 년 새 141 조원(11.7%)이나 늘었다. 이는 가계가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과 카드사, 할부금융회사에 갚아야 할 판매신용을 합친 금액인데 잔액과 증가액 모두 사상 최대였다. 하지만 실질적인 가계빚은 이보다 많다. 한국은행 자금순환 통계를 보면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가계부문 금융부채는 작년 3 분기 말 이미 1517 조원에 이르렀고 지금은 1600 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처분가능소득의 1.6 배나 되는 가계빚은 한국 경제의 가장 위험한 시한폭탄이다. 가계빚 폭탄의 뇌관은 조그만 충격에도 버티기 어려운 한계가구들이다. 국회의장 정책수석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가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가처분소득의 40%를 웃도는 한계가구가 지난해 181 만가구에 달했다. 1 년 새 23 만가구, 4 년 새 49 만가구나 늘어난 것이다. 이들은 실물자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빚을 갚기 어렵고 원리금을 갚으려 또다시 빚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 6 곳 중 한 곳이 한계가구라면 보통 위험한 상황이 아니다. 소득이 10% 줄고 금리가 3%포인트 오르면 한계가구는 214 만가구로 늘어난다는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도 있다. 하지만 그것조차 가계빚 폭탄이 터지면 주택시장이 급랭하고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금융회사들까지 부실화하는 충격파를 다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실세금리가 슬금슬금 오르고 고용절벽도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가계부채 구조조정에 온 힘을 쏟아야 할 때다. 정부는 지난해 잇달아 대책을 내놓고 선제적인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가계빚 폭증을 막지 못했다. 은행권 대출심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제2 금융권 대출이 한 해 전의 두 배 가까운 42 조원이나 늘자 금융감독 당국은 어제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대출 늘리기를 자제하고 리스크 관리에 힘쓰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가계빚 대책은 늘 굼뜨고 미온적이며 치밀하지 못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는 만큼 정부와 금융계가 다함께 더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무엇보다 부실위험이 큰 한계가구를 집중 관리하며 맞춤형 채무조정을 서두르고 주택, 복지, 일자리 정책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처방을 써야 한다.
시한폭탄이 된 181만 가구의 가계빚이 한국 경제를 흔들수 있는만큼 정부와 금융계는 한계가구에 대한 집중관리와 그에 따른 맞춤형 채무조정을 조속히 시행하고 주택, 복지, 일자리 정책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처방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