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초의 부과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된 이상 그뒤 다시 같은 내용의 부과처분을 한 조치는 적법하다. 2.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의 1년으로 하여 그해에 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그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를 납부할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서의 소득세의 부과징수권은 위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인 당해연도의 다음해의 4월 30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따라서 그 소멸기효의 기산점도 위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인 5월 1일이 된다.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면 위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취소된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볼 것이며 소득세를 납부할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바, 소득세의 부과징수권은 다음해 4월 30일이 경과한 때 발생하고 그에 따라 소멸기효의 기산점은 5월1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