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시가 버스와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안을 발표한 이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간에 한바탕 감정 대립이 오갔다. 박재완 장관은 "이견을 전달했음에도 인상이 강행되어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유감을 표시하며 "모든 비용을 중앙에 떠넘기려는 발상을 이젠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8000억원도 못주겠다는 취지를 전했다. 그러자 서울시 측은 "정부의 요금 인상 시기 조정 요청을 적극 수용해 금년 인상을 결정한 것"이라며 박 장관 측을 비판했다. 재정부와 서울시 간 대립은 물가 안정과 지방 재정 건전화라는 상충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으로 각자 자기 편할 대로 말한 것이다. 서울시가 교통요금을 올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06%포인트 올라가므로 재정부로서는 난감했을 터다. 여당의 정치적 입지를 헤아릴 필요도 있을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83%로 전국 최고이지만 8년째 교통요금을 동결해 서울지하철공사의 재정이 악화되자 선거철임에도 요금을 올린 박 시장의 용단도 알아줄 만하다. 안타까운 것은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나 원칙 없이 서로 자기 주장만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공공요금 인상은 지자체의 재량에 맡겨져 왔다. 하지만 실제로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지방 공공요금 인상 억제 압력을 행사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요금 인상 억제에 따른 재정 악화분에 대한 보전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어느 정도 분담하는 게 맞다. 책임 소재는 누가 정책을 시행했고, 누가 수혜를 받느냐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 지자체 스스로 한 정책이고 지역주민들만 수혜를 입는다면 지방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박원순 시장은 뉴타운 지정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 8000억원가량을 정부가 지원해달라고 해서 한바탕 감정싸움을 벌였는데 이는 지자체가 부담을 하는 게 맞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의 경우 중앙정부는 노인을 우대하라고만 했지 구체적으로 무임승차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모호한 행정체제도 문제다. 이런 싸움은 계속될 것 같다. 그렇게 볼썽사납게 다투느니 예산권을 가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비용 부담에 관한 객관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게 좋은 대안이라고 본다.
재정부와 서울시 간의 교통요금인상의 문제는 각자의 입장을 주장해 감정대립이 오고 갔지만 지자체 가 스스로 한 정책이므로 지방정부인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을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해결방안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비용 부담에 대해 객관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