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트럼프, 중국 기업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지시…ㆍ회복세 한국 수출 직격탄 맞을 수도 "군사적 해법은 없다. 그건 잊어버려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8월 16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북 군사적 해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 (전쟁 시작) 30분 안에 재래식 무기 공격으로 서울시민 1000만명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방정식을 풀어 내게 보여줄 때까지 대북 군사적 해법은 없다"며 '대북 군사옵션 배제'를 주장한 그의 말을 두고 미국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일고 있지만, 배넌은 '안보전쟁' 대신 '경제전쟁'을 강조했다. "중국과의 경제전쟁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열광적으로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 '무역전쟁' 카드를 꺼내들면서 미·중 간 갈등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무역 견제와 함께 중국을 압박해 북핵문제를 통제하려는 '다목적 카드'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세계 주요 2개국(G2)의 무역전쟁이 비화하면 두 나라에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핵 압박·무역 견제 '다목적 카드'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14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조사를 지시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미·중 간 무역전쟁의 방아쇠를 당겼다.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자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 기업에 중국 업체와 합작회사를 설립토록 해 지식재산권을 공유하고 핵심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행위를 조사하는 것이 골자다. USTR 조사는 약 1년이 걸릴 전망이지만, 조사 결과 중국의 불공정무역이 확인되면 1974년 제정된 통상법 301조에 따라 보복관세를 매기는 등 대통령 단독의 통상 보복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 휴가 중 서명하기 위해 백악관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벽 트위터에 "오전에 워싱턴으로 간다. 할 일이 많다. 무역과 군사가 초점"이라고 썼다. 이는 그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말 폭탄' 수준의 강경발언을 쏟아낸 이후로, 무역을 카드로 해 그간 대북제재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동참하지 않았던 중국에 대해 본격적인 압박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언론 역시 "미국이 지식재산권 문제를 대북 압박의 지렛대로 삼고 있다(워싱턴포스트)" "미국으로서는 북한 압박에 중국의 협조가 미흡하다고 느낄 경우 휘두를 수 있는 새로운 곤봉 하나를 갖게 된 것(뉴욕타임스)"이라고 분석했다. 이렇듯 표면적으로는 북·미 간 안보갈등이 미·중 간 무역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지만,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WTO 규정이 아닌 미 국내법 카드까지 꺼내든 것은 일차적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적 견제를 위해서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흥미로운 것은 중국 상무부가 15일부터 북한산 광물 등의 수입을 중단하기로 14일에 발표했는데, 그럼에도 미국은 대중 행정명령을 발표했다"면서 "결국 트럼프의 최종 타깃은 경제인 듯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45% 관세 부과 등 무역제재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북핵문제 해결에 중국을 끌어들인다는 이유로 이를 연기해 왔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 무역 견제를 하면서 미·중 간 갈등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중국을 압박해 북핵문제를 통제하려는 분석이라는 말도 나오며 표면적으로는 대북재제를 위한 것처럼 보이나 미국이 WTO 규정이 아닌 미 국내법 카드까지 꺼내든 것으로 볼 때 일차적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적 견제를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