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함께 치러지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일찌감치부터 염려했던 퍼주기식 무상지원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보육비 지원과 관련해 0~2세 아이에 대한 양육수당을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보육원에 아이를 맡겼을 때 육아비를 지원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 집에서 기르는 아이에게 안 주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부랴부랴 모든 가정에 지급하는 식으로 바꾼 것이다. 하지만 양육수당을 일률 20만원씩으로 지급할지, 소득별로 차등을 둘지 아직 정하지도 않았고, 시행 시기도 올해부터가 아니라 내년부터라고 한다. 무상보육에 관한 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말 국가경제자문회의에서 "0~5세 아이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과 협의해 예산에 반영하라"고 강도 높게 지시했으니 봇물은 이미 터져 있었다. 따라서 0~2세 아이 보육수당 전면 지원뿐만 아니라 3~4세 아동에 대한 보육비 지원 방안 발표도 시간 문제다. 이런 식이라면 보육료나 양육수당 지원을 넘어서 아동수당 지급까지도 나올 기세다. 아동수당은 보육시설 이용에 상관없이 일정 연령까지 무조건 지원하는 것으로, 그만큼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정치권에서조차 선뜻 내놓지 못하는 사안이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 34만1000명 가운데 2년 이상 근무한 상시근로자 9만7000명을 올해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비정규직 지원대책 역시 전형적인 선거판 표 얻기 포퓰리즘이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내놓은 세부 지침을 보면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의 근간을 흔들라고 하는 꼴이다. 이 대통령은 그제 각 부처 장ㆍ차관들을 불러 "자리를 걸고 포퓰리즘 차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야당은 새 지도부 출범 후 강성 정책을 거듭 표방하고, 여당은 등 돌린 민심을 되돌리려 무분별한 복지 확대로 가고 있으니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재원 마련도 안 된 무상지원 정책은 덥석 도입하기는 쉽지만 실행 후 만만치 않은 후유증을 남긴다. 표 얻기에만 급급하고 있는 정치권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정부까지 퍼주기식 정책을 남발한다면 나중에 포퓰리즘 때문에 나라 망쳤다고 탄식해본들 아무 소용없다.
정부는 보육비 지원과 관련해 0~2세 아이에 대한 양육수당을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겠다고 하며, 공공 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2년 이상 일한 상시근로자 9만7000명을 올해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비정규직 지원대책도 전형적인 표 얻기 포퓰리즘으로, 올해 같이 치러지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일찌감치부터 걱정했던 퍼주기식 무상지원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