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해 9 월13 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PP)에서 열린 채용박람회에서 취업준비생들이 줄을 서서 현장면접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가 5 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청년 일자리 추경'이라 할 수 있다.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등에 대한 지원도 포함돼 있지만, 전체 추경의 4 분의 3 인 2 조9 천억원이 청년 일자리 대책에 투입된다. 올해 본예산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에 배정된 3 조원과 맞먹는 규모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정책 역량을 쏟아부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9%로 2000 년 통계 기준이 개편된 이후 가장 높았다. 체감실업률은 22.7％로, 청년 네명 중 한명이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여 있다. 앞으로 전망은 더 어둡다. 2021 년까지 20 대 중후반인 '에코 세대' 39 만명이 취업 시장에 유입되지만 이들을 받아줄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재난 수준의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이번 추경은 청년층의 중소기업 신규 취업 촉진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재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을 연간 1 천만원 정도 올려줘 구인·구직 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할 계획이다. 1 천만원을 지원하면 대기업 임금의 90% 수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대책으로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 격차는 근속기간 1 년 미만이 924 만원, 5 년 이상~10 년 미만이 2136 만원, 20 년 이상이 3900 만원이다. 재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금 격차가 더 커지는 구조다. 일시적 임금보전 대책만으로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임금뿐 아니라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노동시간, 복지제도, 교육·훈련 시스템 등 제반 조건이 열악하다. 중소기업이 전체 일자리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나오지 않는 한 청년실업 문제는 해결이 어렵다. 대기업의 고용창출 능력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 지난해 자산 5 조원 이상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2016 년보다 55% 증가했으나 고용은 겨우 1.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 10 여년간 20 여차례의 청년고용 대책이 나왔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당장 발등의 불을 끄는 데만 신경을 썼을 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한 관계 개선 등 근본적인 해법에 소홀했던 탓이 크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와 기술 탈취 등을 뿌리 뽑아야 한다. 또 혁신 중소기업의 등장을 막는 대기업의 독과점 구조도 바로잡아야 한다. 원·하청 이익공유제 등 동반성장도 말뿐이 아니라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래야 중소기업이 임금을 올리고 노동조건을 개선할 여력이 생긴다.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은 곳으로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실업 문제 관련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청년 일자리 추경'이 의결되었는데, 청년들이 취업을 원하는 곳으로 중소기업이 성장하도록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