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아파트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가 20년 넘은 노후 여객선을 증축한 것이 화근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아파트 수직증축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에는 유례가 없는 위험한 발상" "늙은 노인한테 무거운 등짐을 지우는 꼴" "제2 세월호가 될 수 있다"며 수직증축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삼풍백화점 붕괴의 불씨를 남기는 무모한 발상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년까지 아파트 수직증축에 반대해 왔으나 지난해 4ㆍ1 부동산종합대책에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전격 포함시켰다. 지금껏 수평ㆍ별동증축만 허용해왔는데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 여론에 밀려 180도 방향을 튼 것이다. 층별 하중을 고려해 15층 이상 아파트는 3개층, 14층 이하는 2개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했고, 건축 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곳으로 한정해 안전진단도 1ㆍ2차에 걸쳐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안전진단 절차를 강화한다고 해도 우려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구조도면이 남아 있어도 과거에 그대로 시공됐는지 20년 넘은 골조가 온전할지 알 길이 없다. 게다가 수직증축에 적극적인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아파트는 20년 전 '바닷모래 파동'이 일었던 곳이어서 아슬아슬하다. 1980년대 말 주택 200만가구 건설 붐이 일면서 자재가 달리자 중국산 시멘트, 소금기를 안 뺀 바닷모래 등을 사용해 문제가 됐다. 세월호 사건 이후 염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2차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증축 규모를 축소하거나 곧바로 재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시설안전공단 등에서 구조설계 검토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겹겹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분주하다. 수직증축이 주택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는 것은 국민이 다 안다. 15년 이상 된 전국 아파트 400만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고 건설업, 가구ㆍ인테리어까지 경기 부양에 톡톡히 한몫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 생명이 걸린 문제니 위험이 0.1%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삼풍백화점 사고, 성수대교 붕괴, 경주 리조트 붕괴 등 대형 참사는 모두 '설마병' 때문이다. 무리한 증축이 세월호 참사 원인인 만큼 이 시점에서 아파트 수직증축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 법이 통과돼 시행 중이지만 국토부는 그것을 되돌릴 수도 있다는 각오로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한다. 안전과 맞바꾼 규제 완화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안전성 확보 방안을 촘촘히 다시 세워야 한다.
오래된 아파트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지난달부터 진행되면서 아파트 수직증축에 관한 안전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니  0.1% 위험도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