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2 일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하고 13 일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대통령 4 년 연임 도입, 지방분권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인데 정부는 이를 토대로 개헌안을 마련해 발의하겠다고 한다. 대통령과 정부가 개헌을 주도하는 모양새인데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당장 야당은 오는 6 월 지방선거를 개헌 대 호헌세력 대결 구도로 만들려는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개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누적돼 이전 정부 때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지방분권과 기본권을 확대하는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사생결단, 승자독식의 구태정치를 청산하고 국가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 개헌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헌은 국가의 최상위 법규이기때문에 주요 정당들의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밀어붙이더라도 야당이 반대하면 국민투표 부의의 전 단계인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다. 여야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다. 야당도 개헌 작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 주도 개헌은 정치권, 특히 야당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지난해 1 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 대선 때 5 개 주요 정당이 지방선거 때 개헌을 약속했지만 소극적이었다. 야당은 지방선거용 꼼수라고 반대만 하지 말고 당당하게 개헌안을 제시해야 한다. 시한을 정해 놓아서는 안 된다는 말은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개헌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최소한 지방선거 전에 여야가 개헌의 내용과 시기에 대해서라도 합의하고 국민에게 함께 공표하는 정도의 결과물은 내놓아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과 지방분권 및 기본권 확대를 위해 개헌은 필수적이지만, 대통령과 정부가 개헌을 주도하는 것은 많은 위험요인이 있는 만큼, 여야가 합의안 도출하여 국회가 주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임을 인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