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출ㆍ투자 확대, 창조ㆍ혁신형 신성장동력 육성, 기업 해외진출 촉진 등을 내용으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핵심은 기업에 더 큰 시장과 더 많은 사업기회를 만들어주고 국민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작년 사상 최대 수출과 무역흑자를 달성했지만 수출이 내수와 고용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주력산업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상황에 놓여 있다. 중국 등 신흥국 추격에 세계 1위 제품은 2009년 73개에서 2012년 64개로 줄었다. 셰일가스를 기반으로 미국 제조업이 복원되고 일본은 엔저를 무기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샌드위치 상황에서 기업에 용기를 주려면 '제2 신성장동력 육성'을 힘차게 추진해야 한다. 산업부가 밝힌 '13개 성장엔진 프로젝트'는 그런 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여기에는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극한 환경용 해양플랜트, 자율주행자동차, 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탄소소재, 국민 안전ㆍ건강 로봇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너무 작은 산업으로 쪼개져 있어 과연 우리 경제를 뒷받침할 만한 것들인지 의아스럽다. 바이오ㆍ의료용 로봇 같은 중요한 미래핵심 산업도 빠져 있다.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는 핑계를 대는데 지난 11일 복지부 업무보고에는 이런 산업 육성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 또 지난 17일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서 밝힌 '13개 스타산업 육성 프로젝트'와 절반가량이 같거나 유사하다.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맞춤형 웰니스 케어, 심해저 해양플랜트, 스마트카, 인텔리전트 로봇 등과 상당히 겹쳐 중복투자가 염려된다. 미래 성장동력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가'라는 중차대한 문제다. 부처 간 주도권 다툼식 발상으로는 진정한 성장동력을 찾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앨 것을 누차 강조해왔다. 신성장동력 과제를 총리에게 맡기든지 차라리 청와대가 직접 챙기든지 힘을 갖고 전 산업을 아울러야 한다.
우리경제가 작년 최대 무역흑자를 달성했지만 내수와 고용으로 이어지진 못했고 주력산업은 치열한 경쟁에 놓여있는 만큼 신 성장 동력 육성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사안이므로 청와대가 직접 나서 챙겨 전 산업을 아울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