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어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국가산단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가산업단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분야별 통합지도·점검을 하고, 테마별 기획·특별점검, 배출 오염물질 오염도 검사, 유관기관 합동 점검, 민관 합동 단속 등 다양한 지도·점검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 오염물질을 원격 감시하는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 사업장 50 곳의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는지 항상 점검하고,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도와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입체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환경관리 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맞춤형 기술 진단과 악취관리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자발적인 환경관리 능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환경오염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자율 환경순찰반 운영,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제 등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 놓았다. 이 같은 계획이 나온 것은 최근 울산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장기간 지속하고 그 원인 중의 하나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 등의 광화학반응에 의한 2 차 생성물질이라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진단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울산시가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은 시중에 떠도는 말로 '공감이라곤 1 도' 없다.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는 하지만 울산시와 기초단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다. 인력과 장비도 갖춰지지 않았다. 대기질 오염은 수질 오염과 달리 오염원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기업들이 제조공정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하더라도 적발이 어렵다. 공무원들이 단속을 나가더라도 공정을 중단해 버리면 그만이다. '악취'를 유발하지 않는 이상 기준치를 초과하는 배출 사업장을 적발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수도권처럼 '대기질 관리청'을 설립해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대기질 관리에 필요한 첨단 장비를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 차라리 정부에 대기관리청을 설립해달라고 읍소하는 대책이 더 현실적이다. 가능하다면 울산 산업단지 상공에 미세먼지나 유기화합물질의 발생과 이동을 추적할 수 있는 장치를 단 드론이라도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지가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울산의 대기질관리는 근본적으로 국가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울산시의 미세먼지와 대기질 대책이 공허하게 들린다.
울산시의 빈약한 미세 먼지 대책은 효과가 없으므로 울산의 대기질관리는 근본적으로 국가가 관리 하여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