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텔레마케터들에 대한 영업중단 조치가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영업중단으로 텔레마케터의 생계불안 우려가 확산되면서 여론의 역풍이 거세지자 금융당국이 방향을 급선회한 것이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아니면 그만' 식의 오락가락 행정에 실소를 넘어 분노를 느낀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수습 과정에서 확인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 금융당국의 대처 능력은 낙제점에 가깝다. '정보제공에 동의해놓고 책임을 따진다'는 현 부총리의 인식수준은 차치하고 그간 목도한 경제팀의 모습은 무소신, 무원칙, 무책임이다. 1억건이 넘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지만 2차 피해는 없다며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다. 여론이 들끓은 뒤 내놓은 대책은 무분별한 정보수집·공유 차단, 유출 금융사 처벌 강화 등 과거 대책의 연장선에 그쳤다. 지난 수년간 정보유출이 반복된 것은 당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 미봉책으로 일관한 대응은 정보유출 불감증을 키우면서 이번 사태의 근원이 됐다. 현오석 경제팀의 한계는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다. 지난 1년간 양극화, 일자리 창출, 경제정의 실현 등 고질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기는커녕 한계가 노정된 대기업 위주 정책으로 일관해왔다. 며칠 전 내놓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만 해도 정치쇼에 가깝다. 정부는 2017년까지 497조원으로 감축하도록 돼 있는 공공기관 부채를 추가로 40조원을 줄여 457조원으로 끌어내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민간자본 유치를 전제로 하는 사업재조정이나 서울 용산부지 매각 같은 자산매각 등은 기한 내에 지켜지기 어려운 기약 없는 사안들이다. 오죽하면 공공기관 정상화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설정한 대통령이 알까 두렵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청와대만 쳐다보고 아랫사람을 닦달하는 8행태에 불신감이 깊어가고 있다. 지난해 세법개정 때 중산층의 세부담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박근혜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가 있자 하루 만에 개정안을 만들어냈고, 개인정보 유출 때는 대통령이 말을 꺼내기 무섭게 대책을 급조했다. 이런 경제팀 앞에 글로벌 금융불안이 엄습하고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중국 경제 둔화로 인한 충격은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위기를 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자기 책임에 둔감한 사람들은 근본적 해결책 대신 미봉책으로 일관한다. 정책은 신뢰가 생명이다. 불신받는 경제팀으로 난국을 헤쳐나갈 수 없다.
금융회사 텔레마케터들에 대한 영업중단 조치가 흐지부지 되면서, 지난 수년간 정보유출이 반복된 것은 미흡한 대처로 인한 당국의 책임이며, 이렇게 미봉책으로 일관한 대응은 정보유출에 대한 불감증을 키우고 사태의 원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