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어제 "올해 물가 안정 목표치 4%를 달성하지 못할 개연성이 있다"고 실토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석 달째 기준금리를 3.25%에 묶어두기로 결정한 직후에 한 말이다. 한은 총재가 물가 압력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금리 정상화에는 머뭇거리면서 물가 목표를 지키기 어렵다고 자인하는 걸 보면 통화정책 운용에 뭔가 큰 애로가 생겼음을 알 수 있다. 한은이 정한 2010~2012년 중기 물가 안정 목표는 3±1%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들어 줄곧 물가 안정 목표 상한(4%)을 웃돌았고 지난달에는 5.3%나 치솟아 3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작년 9월 이후 물가의 뜀박질이 빨라졌음을 감안하면 기저효과가 나타나는 이달부터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주춤해질 수 있겠지만 이를 두고 물가 압력이 누그러졌다고 볼 수는 없다. 한은이 결국 물가 안정에 실패한다면 이를 외부 여건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2년 더 제로 수준에 묶어두기로 하고 유럽중앙은행(ECB) 정책기조도 완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 한은 운신 폭은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차례 금리 정상화 기회를 놓친 것은 상당 부분 한은 탓이다. 한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 놓았더라면 물가 압력은 지금보다 크게 줄어들었을 것이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연되거나 경기가 급랭할 때 금리를 다시 내릴 여지도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이미 1000조원에 이르러 금융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시한폭탄이 돼버린 개인 금융 부채 문제 역시 지나치게 낮은 금리를 너무 오래 끌고 간 결과다.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한 목소리로 가계부채를 줄이는 데 한은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은은 가계부채 문제에 메스 대신 망치를 쓸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너무 군색하고 무책임한 태도다. 이제 물가는 물론 금융 안정 기능까지 수행해야 할 한은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또다시 정책 실기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올해 말에는 물가 목표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해 뼈아픈 반성문을 내야 한다. 김 총재도 말했듯이 중앙은행은 정치와 시장에서 독립해야 한다. 지금까지 금리 정상화의 발목을 잡았던 정치권 간섭과 압력을 배제하는 것도 결국 한은이 풀어야 할 숙제다.
한은 총재가 물가 목표를 지키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보면 통화정책 운용에 큰 애로사항이 생겼음을 유추해볼 수있고,금융 안정기능까지 수행해야하는 한은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이 다시 제자리 걸음을 걷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며, 정치권의 간섭과 압력을 제하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