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노동 5법 통과에 목을 매던 지난달 29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는 파견 확대의 위험성을 놓고 한·일 공동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일본의 반 사치오(伴幸生) 나카마 유니온 위원장이 참석해 아베 신조 정권의 '노동개악'을 생생하게 폭로했다. 한국 측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반 사치오의 고발이 이어질 때마다 '어쩌면 우리와 똑같으냐'며 탄식이 흘러나왔다. 특히 파견법은 근 10여년 터울을 두고 한국이 일본을 따라가고 있었다. 일본에서 파견법제가 도입된 것은 1985년이고 한국은 1998년 입법이 이뤄졌다. 일본은 그로부터 14년 후인 1999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파견을 전 업무로 확대했고 한국은 2007년 파견 업종을 26개에서 32개로 확장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파업 확산에 제동을 걸려는 시도가 잠깐 있었던 것도 동일했다. 일본에서는 2008년 말 해고된 파견노동자들이 도쿄 한복판 히비야 공원에서 텐트를 치고 시작한 '해맞이 파견촌' 사건이 불안정 노동 철폐 운동의 불씨를 댕겼다. 한국에서는 2010년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불법파견 문제를 전 사회적 의제로 확산시켰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2012년 한·일 양국에 아베와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두 나라는 다시 '파견 확대'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노동개악이 안 되면 고용대란이 일어날 것처럼 을러대며 국회를 압박하는 방법도 흡사했다. 아베 정권은 지난해 10월 '노동계약 신청 간주제도' 시행을 앞두고 불법파견 시 직접고용 의무가 부과되는 제도가 그대로 시행되면 파견노동자 67만명이 해고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노동 5법 통과 없이 정년 60세 제도가 시행되면 청년고용절벽이 기다린다고 하는 박근혜 정권의 수법과 그대로 닮았다. 일본이 후생노동성 명령으로 '잔업수당'을 없애려 하는 것이나 한국 노동부가 행정지침으로 '저성과해고'를 도입하려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 해답은 두 정권 모두 기업을 힘들게 하는 모든 규제를 '암덩어리'라 부르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과거를 접고 미래로 함께 나가자는 양국 정상들이 꿈꾸는 나라가 '파견천국'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지난달 29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한·일 공동토론회에서는 파견확대의 위험성에 대해 논의 되었는데 이는 마치 노동개악이 안 되면 고용대란이 벌어질 듯 압박하던 일본의 모습과 흡사해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보자던 양국정상의 이상향이 '파견천국'이 아니길 소망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