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한껏 부풀어 오른 기업과 가계의 부채가 우리 경제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 기업과 가계 부채가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다는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울리고 있다.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부채 관리 대책을 시급히 세우지 않으면 자칫 우리 경제에 부채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우선 시중 은행권 대출 연체율이 2 개월 연속 올랐다. 기업과 가계대출도 상승하고 있다. 9 일 금융감독원 발표를 보면 8 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61%로 지난 달 대비 0.05%p 올랐다. 지난 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0.11%p로 연체폭은 더 커진다. 이 가운데 기업대출 연체율은 0.87%로 지난 달 보다 0.06%p 올랐고, 가계대출 연체율은 0.29%로 지난 달 보다 0.02%p 증가했다. 수치 자체는 큰 폭의 연체가 아니나, 올해 6 월 0.51%에서 7 월 0.56%, 8 월 0.61%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6 월 0.48%에서 7 월 0.58%, 8 월 0.65%로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가파르다. 문제는 미국 금리인상 기조에 맞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저신용 한계 차주를 시작으로 기업과 가계 부채의 뇌관이 연쇄적으로 터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서민들이 많이 찾는 2 금융권 대출 부실은 더 안 좋다. 올 6 월과 지난해 6 월을 비교하면 상호금융 연체율은 1.38%에서 1.42%로, 저축은행은 4.34%에서 4.80%로 여신전문금융사는 3.33%에서 3.62%로 올랐다. 4 분기 이후 신용위험의 큰 폭 증가 역시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한은이 분석한 대출행태서베이에서 4 분기 은행들의 가계 주택 및 일반 대출 문턱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주택담보대출의 규제 강화로 일반 대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대출문턱은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결국 앞으로 우리 경제에 전방위적인 부채의 역공이 시작된다는 것으로, 정책당국의 면밀한 대비책 마련이 화급하다. 그런데도 한은은 이날 가계부채가 크게 늘었지만, 대출이 고소득 30~50 대 위주로 증가하는 등 대출구조가 나쁘지 않다고 밝혔다. 설령 이 통계가 맞다 하더라도 부채 증가가 소득 증가를 한참 앞서나가며 어디서 부채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한가한 분석이다. 정부와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촉발될 도미노 신용붕괴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비책을 통해 신용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는 기업과 가계의 부채가 우리 경제를 위기로 내몰며 전방위적인 부채의 역공이 시작될 것이 우려되므로, 정책당국의 근본적인 부채 관리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