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기존의 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자들은 주식의 실제가액과 인수가액 사이의 차액 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4 제1항의 각 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2)의 산식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되는 가액을 산출하여야 하고,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4 제2항 소정의 산식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기존 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써 발생된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자들은 주식의 실제가액과 인수가액 사이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를 적용하여 그 가액을 산출해야 하지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4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