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통합관리인사'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어제 울산지역의 진보정당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 통합관리인사가 자치단체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동안 기초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공무원 사회에서도 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울산 구청장군수 협의회는 지난해 8 월 울산시에 공문을 보내 '통합인사지침' 파기를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울산시가 통합관리인사를 시행한 것은 광역시로 승격되면서다. 공무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불가피한 운영지침이었다. 이 운영지침의 핵심은 4 급 이상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울산시가 행사하는 것이다. 4 급이면 광역시에선 과장, 기초단체는 국장급의 고위직이다. 이렇다보니 기초단체의 국장들은 사실상 울산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기초단체에 맞는 소신행정을 펼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기초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부구청장을 포함한 최고위층 간부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우려도 상존했다. '통합인사지침'에 대한 공무원들의 내부불만도 상당하다는 전언이다. 이는 인사교류가 울산시의 필요에 따라 이뤄지면서 형평성을 잃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체에서 승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군 공무원들의 입장도 이해할 만하다. 진보정당들은 기자회견에서 울산시와 구·군이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상호 합의되는 범위 내에서 인사교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 나아가 구·군의 인사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이를 개정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법령이 정한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만큼 군수·구청장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인사권을 해당 지자체가 가져갈 경우 당장 구군 단체장의 권한은 강화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구군 순환보직이 사라지면서 이에 따른 순기능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다. 통합인사교류가 차단되면 승진 기회가 거의 사라지는 구군 소속 기술직 공무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한다. 울산시는 언제든지 넘길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인사관리지침 전반을 고쳐야 한다는 점에서 아직 명확한 방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지방선거 전에 울산지역 공직회의 해묵은 인사권 문제를 풀 해법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울산시의 통합관리인사가 형평성을 잃어 자치단체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진보정당들은 상호 의견조율로 협의범위 내에서 인사교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