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보기에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교육개혁'이다. 과잉에 가까운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열기와 부족했던 국가재정 때문에 우리 교육은 사립학교 위주로 이뤄졌다. 그러나 점차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조되면서 국가예산이 투입됐다. 예산을 지원받는 사립학교에 투명성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사립학교 상당수는 여전히 '개인 재산'처럼 운영되고 있다. 게다가 교육은 단순히 학교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업으로 이어지고 신분을 결정하는 사회·경제문제와 직결돼 있다. 교육개혁을 무 자르듯 할 수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됐던 유아교육 문제, 즉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태가 상징적 사건이다. 과거 가정에서 머물던 유아교육이 국가 책임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비용의 투명성을 놓고 벌어진 충돌이라 할 수 있다. 한유총 사태는 법인을 해산하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교육개혁의 책임을 진 사람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63)이다. 지난 5월 2일 서울시교육청 집무실에서 조 교육감을 만났다. 한유총 사태는 여전히 진행 중-한유총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지 열흘이 넘었다. 한유총은 법원에 취소 중지 가처분신청을 했고, 결국 행정소송까지 갈 것이다. 이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고 있나. "우리가 한유총 설립을 취소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이 아이들의 교육권을 볼모로 자신들의 비리를 숨기고 집단행동한 것에 대해 분노했기 때문이다. 촛불혁명 이후 국민의 의식이 달라졌다. 촛불혁명은 세 가지,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공공성, 더 높은 관계 평등성을 요구하고 있다. 한유총 사태는 더 높은 투명성과 공공성을 요구한 것이다. 법원의 가처분 결과와 무관하게 우리는 본안소송으로 끝까지 간다. 국민들이 끝까지 같이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아교육 문제는 결국 국·공립유치원 증설이 유일한 해법인가. "그동안 사립유치원이 많은 공헌을 했고, 지금도 상당 부분을 사립에 의존하고 있다. 2018년 4월 기준 전국 9000여개 유치원 중 국·공립은 53%이지만, 서울은 전체 870개 중 74%인 650개가 사립이다. 정부 국정과제는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40%로 늘리는 것이다. 물론 국·공립 증설만 해법이라고 보지 않으나 우선 수요에 비해 부족한 국·공립유치원을 양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유아교육이 의무교육 학제에 편입되는 것이 좋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교실이 크게 남아돈다. 이를 국·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면 적은 예산으로 가능하지 않은가.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남는 교실은 돌봄교실, 학부모 공간, 교직원 휴게시설 등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학교는 관리문제로 유치원 전환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학생 감소가 큰 지역은 당연히 유치원 수요도 적다. 그래도 서울시교육청은 잉여교실을 활용해 2022년까지 병설유치원 145개, 423개 학급을 신·증설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감을 연임하면서 가장 역점을 뒀던 분야는 무엇인가. "최근 기분 좋은 조사결과가 보고됐다. 교육부가 매년 중3과 고2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와 행복도 조사를 하는데 행복도가 높아졌다는 결과다. 나는 학생 주도적 학습과 학생자치 등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 되는 정책을 5년간 지속적으로 펼쳤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 같다. 나의 교육정책은 한마디로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한다'이다.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정의로운 차등' 정책을 계속할 것이다."
교육개혁의 숙제를 남긴 한유총 사태 이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국공립 유치원을 늘려 장기적으로 유아교육이 의무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