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에 사는 중·고교 신입생들은 올해부터 모두 공짜 교복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화순군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사업'에 대해 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에 학교 배정일 기준 1 년 이상 화순군에 주소를 둔 중·고교 신입생 1 천여명은 무상교복 혜택을 보게 됐다. 화순군의 무상 교복은 복지부가 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성사됐다. 조례가 제정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지방행정의 자율성이 최대한 확대돼야 한다는 시대적 당위성을 감안하면 복지부의 결정은 환영할 만하다. 보편적 복지 확대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도 있다. 하지만 그동안 무상 급식과 관련한 복지부의 태도를 볼 때 뒷 맛이 개운치 않다. 과거 정부 시절 복지부는 일부 지자체의 무상 교복 추진에 대해 퍼주기식 복지 행정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지자체 간 재정자립도에도 편차가 큰데, 선심성 정책이 남발되면 지자체 간 복지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180 도 달라졌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 ▲정부의 부족한 부분 지자체가 보충 ▲국정과제인 고교 무상교육 실시 ▲지방분권 강화 등을 들어 무상교복을 수용한 것이다. 정권 입맛 따라 복지대상 기준이 바뀐 셈이다. 무상 교복은 다른 지자체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6 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단체장 입지자들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무상 교복이 자칫 퍼주기 경쟁 불씨로 작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온다. 재원조달 계획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는 공짜 공약은 지역 곳간은 물론 개인 주머니까지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 유권자들은 선거 공약을 정밀하게 살펴보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자세를 지키는 게 필요하다.
과거 정부 시절 복지부는 일부 지자체의 무상 교복 추진에 대해 퍼주기식 행정이라는 이유로 반대했지만 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학교 배정일 기준 1년 이상 전남 화순군에 주소를 둔 중.고교 신입생 1천여명은 무상교복혜택을 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