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어제 내놓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핵심은 사외이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신한·KB금융 내분 사태에서 보듯이 사외이사들이 최고경영자(CEO)와 유착하거나 스스로 권력화하는 폐해를 막으려는 것이다. 금융위는 우선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중 62%(20명)를 차지하는 교수나 관료 출신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는 것을 시정하도록 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같은 글로벌 은행들이 금융, 회계, 재무 분야 실무 경험을 갖추고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들을 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본보기로 삼을 만하다. 자기 추천과 이사 겸직을 금지하고 임기를 1년으로 줄이며 자체 평가와 외부 평가를 받도록 한 것은 사외이사들의 자기권력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이사 선임과 평가, 개인별 보수 내역을 낱낱이 공시하도록 한 것은 기관투자가와 시장의 압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거대 금융그룹 CEO 승계 때마다 극심한 내홍이 되풀이되고 있는 만큼 이사회가 매년 CEO 후보군 관리와 승계 계획 적정성을 점검토록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HSBC에서는 이사회와 CEO 후보추천위원회가 적어도 연 2회 승계 계획 적정성을 따져보며, 씨티그룹에서는 추천위원회가 매년 CEO 승계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우리도 선진 금융그룹과 같은 CEO 승계 프로그램을 갖춰야 낙하산 관행을 차단할 수 있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16년 동안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해왔지만 낙하산 CEO가 다 망쳐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후진적 지배구조를 업그레이드하지 못하면 금융 선진화는 요원할 것이다. 모범규준은 일종의 행정지도로 강제성이 없다. 외부기관의 이사 평가는 의무가 아니라 권고 사항일 뿐이다. 그럴수록 금융감독원의 경영평가 때 지배구조 문제를 철저히 점검해 실질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기관투자가들이 이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2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금융회사 통합 지배구조법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핵심은 사외이사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은행들이 실무 경험을 갖추고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들을 이사로 선임한 것을 본보기로 삼고 2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금융회사 통합 지배구조법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