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해방직후부터 너비 3미터 가량의 도로가 있었던 것을 서울시가 적법한 절차에 인한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채 도로부지로 사용하다가 그 도로의 확장공사를 하고 시내버스 노선을 지정하는등 인마,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였다면 법률상 원인없이 위 도로부지를 점유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서울시가 적법한 절차에 인한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채 도로부지를 사용하다 확장공사를 하고 통행에 제공하였다면 법률상 원인없이 도로부지를 점유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