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두 번째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 한ㆍ미 양국 정책금리 역전 폭이 0.50%포인트로 확대됐다. 미 기준금리 인상은 아직까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다. 미 연준은 하반기에도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면 한국은행도 기준 금리 인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미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가계대출 금리가 오르면 초저금리 시대에 대출을 받았던 취약 차주들이 그대로 위험에 노출된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각각 0.5%포인트, 1%포인트, 1.5%포인트 오를 경우 고위험 가구의 금융부채 규모는 각각 4 조7000 억원, 9 조2000 억원, 14 조6000 억원 불어난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한국의 경제상황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상되면, 이른바 '신흥국 금융상황지수(FCI)'는 0.7%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골드만삭스는 17 개 신흥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최근 보고서에서 FCI가 1%포인트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의 GDP가 향후 2 년간 최대 0.6% 가까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17 개 신흥국 가운데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시장금리에 연동하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현재 4∼5% 수준이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내 6%대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가장 우려되는 건 가계부채다. 1500 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계부채에 대한 철저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 부동산 수요 위축으로 시장이 침체될 우려가 있다. 정부는 미국과 우리의 기준금리 격차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우리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겠지만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낙관은 금물이다. 생산과 투자, 고용 등 각종 경제지표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금리 인상은 기업 투자의 위축을 부르고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임이 분명하다. 규제개혁 등을 통한 경제체질을 강화해야 한다. 괜찮다고만 할 게 아니라 금리 인상에 따른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 금리도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 투자의 위축을 부르고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으니 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