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정치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정치인들이 잘살라고 있는 게 아닌데 과연 지금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국회가 각종 경제활성화법안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어제 거듭 촉구했다.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경제법안 통과를 강조하고 당부한 게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엄연히 여당이 158석의 다수당인데도 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식물국회'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여당인 새누리당에 있다. 새누리당은 7ㆍ30 재ㆍ보선 이후 연일 경제활성화 법안과 정부조직법 등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장담했지만 뒤로는 야당 핑계만 대면서 손을 놓고 있다. 정부조직법은 상임위에 상정도 하지 않았고 여당 의원들조차 단 한 번도 법안과 관련된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니 무책임하다. '범죄수익 은닉 처벌법'(유병언법)과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 역시 여당이 뭉개고 방치한 측면이 많다. 상임위 법안 소위 복수(複數)화 문제를 놓고 여야가 다투면서 18개 상임위 중 기재위, 정무위 등 7개 상임위가 법안 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19개 핵심 경제법안 중 10개 법안은 법안 심사를 할 법안 소위가 없는 셈이다. 국회 선진화법이나 야당을 탓하기 전에 여당부터 전심전력 성의를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은 "법안처리 지연을 정부 탓으로 돌릴 것인가"라며 국회를 질타했지만 사실 졸속 법안을 제출하고 설명조차 하지 않은 정부 책임도 크다. 각 부처 장관들은 법안 통과에 직(職)을 건다는 생각으로 더 부지런히 뛰어야 한다. 경제는 타이밍이다. 우리 경제는 지금 기사회생이냐, 좌절이냐 기로에 서 있다. 최경환 경제팀은 증시와 부동산에 일단 생기를 집어넣는 데는 성공했다. 국회가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로 생기를 활력으로 바꿔야 한다. 국회 때문에 '골든타임'을 또 한 번 놓친다면 만사휴의(萬事休矣)다. 국회는 민생 우선, 경제 우선의 자세로 경제회생의 길을 열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각종 경제활성화법안에 빠른 처리를 요구했으나 여당이 다수당인데도 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를 못해 답답하고 국회는 민생 우선의 자세로 경제회생의 길을 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