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컨설팅' 내세워 사업계획 '꾸며'주고 지원금 챙겨…서울 강남에서 급증 "사장님. 올해 정부 지원금 다 받으셨습니까? 저희를 통하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ㄱ씨는 올해도 지원금 '브로커'의 전화를 받았다. 해마다 정부 지원사업 신청기간(2~5월)이 되면 어김없이 걸려오는 전화다. 브로커들의 영업은 이메일과 팩스로도 이어진다. 브로커들은 표면적으로는 협동조합을 위한 '컨설팅'을 내세우지만 속내는 따로 있다. 정부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꾸며'준 뒤 지원금 일부를 챙기는 게 브로커들의 목적이다. 브로커들이 주로 악용하는 정부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해마다 소상공인협동조합에 장비 구매비나 마케팅비 등 분야별 지원금을 준다. 지원금은 조합 규모에 따라 다르다. 조합원 5인 기준 '일반형'의 경우 공동 장비 구입과 공동사업 분야에 각각 1억원씩 지원 가능하다. 공단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1340개 조합을 지원했고, 올해도 270억원을 300여개 조합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후 관리 안되는 지원금 '먹튀' 조합협동조합이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업계획서부터 사업비 신청 내역 등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브로커들은 복잡한 과정을 대신 맡아 처리해준다. 개인사업을 하는 동시에 협동조합도 운영하는 사업자, 조합 운영에 경험이 없거나 지식이 부족한 사업자들이 브로커들에게 쉽게 걸려든다. ㄱ씨는 "정부 지원금 받아 자신의 개인사업체를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하는 사람도 많다"며 "이런 사업자들이 특히 조합에 대한 고민 없이 브로커에게 조합일을 맡긴다"고 말했다. 브로커들이 이윤을 남기는 수법은 이렇다. 브로커가 협동조합의 업종을 고려해 정부 지원금을 받을 만한 사업을 고른다. 보통 브로커들은 정부 지원사업 가운데 조합의 고유 상표 개발이나 홈페이지 개설과 같은 마케팅 분야를 선호한다. 일회성 사업이고 정부와 협약기간이 1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원금 반환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사업 선정이 되면 브로커는 업체를 통해 조합의 홈페이지와 고유 상호·상표 등을 만든다. 대부분 조악한 수준의 홈페이지와 상호지만 브로커들은 인건비와 사업비용을 부풀려 이윤을 챙겨간다. 홈페이지 등을 제작하는 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브로커도 있다. ㄱ씨는 "사업계획도 없는 협동조합에 접근해 '일단 지원금부터 받자'고 브로커들이 부추긴다"며 "브로커들이 1000만원도 안 드는 작업을 해놓고 2000만원 넘는 작업이라고 정부를 속여 돈을 챙겨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협동조합에 주는 공단의 지원금이 '눈먼 돈'이 되는 사례는 브로커 문제 말고도 더 있다. 지원금을 받고 나서 조합 활동을 접는 이른바 '먹튀' 조합도 있다. 친환경 식재료 유통을 목표로 설립된 ㄴ협동조합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조합은 당초 조합원 4명이 직접 친환경 먹거리를 생산하고 나머지 조합원 2명이 유통을 맡아 조합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꾸며준 뒤 지원금 일부를 챙기는 브로커들은 주로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을 악용하며 인건비와 사업비용을 부풀려 이윤을 챙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