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11 일 민간기업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산업혁신 2020 플랫폼'을 발족하고 신산업 육성의 청사진을 내놓았다. 5 년간 160 조원을 민간에서 투자하고 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20 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이다. 이 자리는 지난해 말 발표한 5 대 신산업 육성방안을 구체화한 로드맵을 토대로 발전전략을 토의하고 목표달성 의지를 다지는 일종의 출범식이다. 정부 계획대로 된다면야 더없이 좋겠지만 과연 그렇게 될지 의문이다. 이번 대책을 뜯어보면 '어떻게'라는 구체적인 방법은 알 길이 없다. 목표연도별 숫자만 나열해놓았을 뿐 구체성과 실효성은 떨어진다. 국민총생산의 10%에 해당하는 엄청난 투자금액이 놀랍지만 과거 경험을 본다면 예정대로 이행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일자리 창출 역시 마찬가지다. 반년 전 계획에는 30 만개였지만 이번 로드맵에서는 20 만개로 줄었다. 현실을 반영해 그렇다지만 이런 식의 고무줄이라면 앞으로 1~2 년 뒤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를 일이다. 사실 기업 투자는 예측불허다. 투자하고 싶어도 여건이 받쳐주지 않으면 미루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다. 돌발변수를 제외하고 그나마 현실성을 담보하는 데 필수적인 규제 혁파는 부지하세월이다. 아직도 포괄적 규제배제 장치인 '규제 샌드박스'조차 입법화되지 않은 상태다. 드론과 카풀앱만 하더라도 갖가지 규제 법령에 발목이 잡혀 있고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총아로 불리는 빅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활용에 애를 먹고 있다. 이러고서 신산업 육성을 아무리 외쳐본들 장밋빛 청사진밖에 더 되겠나. 이제 국민들은 몇년간 얼마를 투자하고 일자리가 몇 개 생긴다는 식의 숫자놀음을 신뢰하지 않는다. 각 협회로부터 회원사 투자계획을 받아 고용유발 산식을 대입해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구태의연한 정책접근 방식부터 혁파 대상이다. 굳이 출범식을 하느라 헛심을 쏟을 것도 아니었다. 그보다는 산업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규제 혁파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관철할지 고민하는 것이 차라리 현실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민간기업과 전문가들과 함께 '산업혁신 2020 플랫폼'에 대한 신산업 육성의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산업 현장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여러 규제들을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