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발주기관의 규제 개선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제도를 개선한 지 1 년이 지났지만 발주기관의 기준은 그대로인 경우가 있다. 또한 집행기관은 기준 개정도 하지 않았는데 정부가 미리 홍보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규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 청와대에서 규제개혁토론회를 직접 주재하고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며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계는 여전히 규제혁신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우리의 경우 매년 해외로 빠져나가는 일자리가 12 만개를 넘는다.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늘리는 배경은 간단하다. 우리나라에서 사업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이 쏟아지면서 경영 환경은 더 열악해지고 있다. 건설 분야에서도 규제는 여전하다. 중복 제재 등으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건설ㆍ주택 분야의 경우 기업경영에 애로를 초래하는 규제가 곳곳에 널려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소관의 규제는 1 만개가 넘는다. 이 가운데 60% 이상이 생산 및 기업활동과 관련된 직접 규제다. 건설 규제의 증가 원인은 기존의 규제를 줄이기보다 새로운 규제를 양산했기 때문이다. 규제엔 국회도 한몫하고 있다. 정쟁으로 민생과 규제개혁 법안을 방치하고 있다. 최근 들어 증가 추세인 의원입법 현황을 보면 건설, 안전 및 환경 분야의 경우 대부분 행정규제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 개선은 말만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처럼 발주기관과 정부의 손발이 맞지 않아서는 규제 개선 효과를 내기 힘들다. 정부도 규제개혁을 했다는 식의 홍보만 할 게 아니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 발주기관들도 정부의 제도 개선에 맞춰 규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지금처럼 미적거려서는 안 된다. 지금처럼 정부와 발주기관이 엇박자를 내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 규제개혁토론회에서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며 규제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였지만 1년이 지나도록 발주기관의 기준은 변화가 없는 경우가 있어 규제개혁의 홍보만 할 게 아니라 피부에 느껴지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