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새 국제기준(IMF 2001 GFS)에 맞춰 정부부채를 다시 계산해 보니 국내총생산(GDP)의 37.9%인 468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기존 국가 채무 통계에 비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4%포인트가량 높아진 것이다. 기존 통계는 국고의 현금입출(현금주의)을 기준으로 했지만 새 통계는 실질적으로 빚이 생긴 시점을 기준(발생주의)으로 한다. 또 예금보험공사와 같은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와 공공기관 관리기금 공채가 새로 포함됐다. 두 요인으로 정부부채가 160조원가량 늘었지만 국민연금 보유 국채 같은 내부거래 111조8000억원을 제하면 차이는 48조원으로 줄어든다. 새 기준에 맞춰 정부 빚을 계산하면 보다 객관적인 잣대로 다른 나라들과 재정건전성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다른 나라도 정부 빚이 많다는 걸 굳이 드러내지는 않는다. 선진국들도 국제통계와 별도로 연금 충당부채와 같은 잠재부채를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통계를 따로 내 활용한다. 우리나라도 국가회계법에 따른 재무제표에는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부채 342조1000억원을 부채에 넣고 있다. 이 경우 총부채는 GDP의 62.5%인 773조6000억원에 이른다. 물론 연금 충당부채는 수입 쪽은 제쳐둔 채 앞으로 지급할 금액만 현재가치로 계산한 것이므로 모두 세금을 거둬 갚아야 할 빚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세 통계 중 어느 하나만 옳다고 할 수 없다. 현금주의에 따른 기존 국가채무 통계는 단기적인 재정운용에, 잠재부채까지 포함한 재무제표상 통계는 장기적인 재정위험 관리에 활용하면 된다. 그러나 이들 통계에는 공기업 부채가 빠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떠맡거나 공공요금 인상 억제로 빚이 늘어난 공기업들이 부실화하면 정부가 도와줄 수밖에 없다. 공기업 빚은 사실상 정부의 우발채무인 셈이다. 토지주택공사(작년 말 부채 130조원)나 수자원공사(12조원) 같은 공기업 빚은 새 정부부채 통계에서 모두 빠졌다. 원가보상률(매출액을 생산원가로 나눈 값) 50% 이하 공공기관만 포함하는 게 국제기준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해 공기업 부채까지 포괄한 별도의 부채 통계를 만들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재정건전성 관리에 성공하려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작성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새 국제기준에 따라 다시 계산된 정부부채에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기존 통계보다 4%포인트 정도 높게 나타나지만,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해 공기업 부채도 포함한 부채 통계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