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강도로 한국 외환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최근 한국 정부에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매달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해왔다. 달러 매입과 매도로 나눠 각각 금액과 시점까지도 모두 공개하라는 것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를 공개하라는 미국의 요구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공개 범위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분기 또는 월 단위로 공개하고 있지만 전체 매수와 매도 규모만 밝힐 뿐, 구체적 매매 내역까지 공개하는 경우는 없다. 그런데도 미국이 한국에는 유독 세세한 내역까지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 환율주권 침해로 볼 소지도 있다. 미국이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무리한 요구를 하는 데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9 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이 마무리에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협상이 마무리됐다는 우리 정부의 발표와는 다른 얘기다. 지난달에는 "북한과 합의가 이뤄진 이후로 (한·미 FTA 협상 타결을) 미룰 수 있다"고도 했다. 한·미 FTA와 대북 문제는 별개가 아니며, 환율 협상도 마찬가지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한국을 압박해 한·미 FTA에서 이득을 챙기고 대북 문제에서도 한·미 간 균열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특유의 협상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다. '안보'와 '경제'가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환율 관련 요구를 수용키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 요구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남북한,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양국 간 미묘한 갈등이 증폭되고 한·미 관계가 계속 삐걱댄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또 어떤 카드를 들고나올지 아무도 모른다. "안보와 경제는 별개"라는 정부 여당의 생각부터 바뀌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삼성증권, '112 조원대' 대형사고 원인이…'발칵'"철강 쿼터제로 韓·美 모두 피해 우려"美상무부, 한국산 냉간압연강관에 반덤핑 관세 확정… 최대 48%"대기업 다니면 할인" 수입차 구매한 호갱들 '당황'일본여행 계획중이라면 올해 떠나야…내년부터는
미국이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강도로 한국 외환당국을 압박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트럼프 특유의 협상 전략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