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민주당, 종부세 완화 시사… 통합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까지 내걸어 코로나19의 기세에 총선이 눌렸다. 각 당의 총선 공약 발표는 예전에 비해 1~2주 느렸고, 내용 역시 대체로 지난 총선과 대선 공약을 다시 나열하는 수준이었다. 구체성이 떨어지는데다 지난 총선의 주요 화두였던 '경제민주화'와 같이 눈길을 잡는 이슈도 없다. 국민의당은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외엔 정책 공약집을 내지도 않았다. 총선시민네트워크에서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분야 공약 평가에 참여한 경실련의 권오인 경제정책국장은 "과거엔 세부 공약집이 좀 더 빨리 나왔고, 지금처럼 정책 경쟁이 완전히 실종되진 않았다"며 "공약의 구체성도 떨어져 평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개혁 후퇴, 통합당은 역행 이낙연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종부세 완화, 대출규제 완화를 시사하는 등 여당이 부동산 개혁에서 멀어지는 사이 미래통합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공시가격 인상 저지를 내걸며 대놓고 역주행하고 있다. 경제정책에서도 여당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이슈에서 지난 공약을 재탕하는 수준이고, 미래통합당 공약에선 아예 관련 정책을 찾기 어렵다. 부동산 정책 검증에 참여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세금으로 거대 양당에 굉장히 많은 보조금을 주는데 정책을 보면 여의도연구원(통합당)이나 민주연구원(민주당)이 왜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고민이 보이지 않고, 성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중요한 이슈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고, 미래통합당은 옛날 정책을 복사해 붙여놓기 수준 내지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무조건 반대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4월 9일 재벌개혁·경제민주화·민생경제 분야 등 각 당의 공약 평가를 발표하며, 한 줄 평을 남겼다. 민주당은 "전반적으로 후퇴", 통합당은 "후퇴를 넘어 역행"이었다. 여야 1·2당의 부동산 공약을 보면 틀린 말이 아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부동산 분야에선 여당의 보수 회귀가 눈에 띈다"고 말했다. 보수 회귀의 상징적인 모습은 종부세 완화 움직임이다. 이낙연 위원장은 4월 2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가 다른 소득도 없는 경우에는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밝혔다. 그는 같은 달 5일 서울 종로 유세 도중 기자들과 만나서도 "(종부세 완화를) 당 지도부와 협의했다. 그렇게 조정이 됐다"고 말해 정부·여당의 종부세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송파을에 출마한 최재성 의원을 비롯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경기 분당 등 고가 주택 밀집지역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10명은 지난 3월 27일 1주택자 종부세 감면과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등을 공동 공약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통합당은 이미 종부세 인상 반대를 천명하고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1주택자 과세표준 공제 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고지 기준으로 59만5000명이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아파트·다가구·단독 등)은 공시가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원을 초과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민주당의 부동산 공약이 종부세 및 대출규제 완화를 표명하며 전반적 퇴행을 보이고 있으며, 미래통합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공시가격 인상 저지를 내세우며 옛 정책을 그대로 가져오는 등 여야 공약에서 부동산 정책의 역주행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