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정부가 지난해 2월부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해 왔지만 숨진 학생은 중학생이던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에 시달려 왔다고 한다. 정부 대책이 겉돌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에 숨진 최 모군은 '학교에 CCTV가 설치돼 있긴 하지만 사각지대가 너무 많고 화질이 안 좋다'는 원망 섞인 호소를 유서에 남겼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시행 이후 1년 동안 학교에 설치된 CCTV는 8만9867대에서 10만53대로 늘어났다. 최군이 폭력을 당했던 A중학교에도 CCTV 19대가 설치돼 있었지만 학교폭력을 막는 데 실패했다. 또 지난해 종합대책에서 모든 학교에 연 2회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으나 이 또한 실효성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군은 2년 동안 극심한 학교폭력에 시달렸지만 A중학교가 지난해 4월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학교와 교사는 최군의 고민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학교폭력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시행한 정서검사에서도 최군은 정상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종합대책 이후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117로 통합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7에 접수된 학교폭력 신고건수가 8만127건에 달했다. 학교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은 크게 높아진 셈이다. 배움터지킴이와 같은 학생보호인력도 늘렸지만 학생의 죽음은 계속된다. 경찰청은 지난해 '학교 전담경찰관' 제도를 도입하고 올해까지 1138명을 배치할 목표를 세웠으나 인력 부족으로 현재까지 681명만 배치했다. 전담경찰관 1명당 약 20개 학교를 맡아 한 달에 겨우 한 번 방문하는 수준이다. 우리는 학교 교장이 모든 학생을 내 자식으로 알고 으슥한 곳, 폭력사태가 벌어질 만한 곳을 완전 청소한다는 마음으로 임한다면 못할 게 없다고 본다. 교장이 하루 3회 이상 순찰을 돌 것을 의무화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교감이나 체육교사, 당번교사도 순찰을 돌 것이다. 또한 폭력으로 학생의 생명까지 잃는 사태가 발생한 학교의 교장 교감은 무조건 감봉 견책 또는 파면까지 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 교육자가 본분인 만큼 응당 그만한 불이익은 받아야 마땅하다. 학교 전담경찰관이나 CCTV 확충도 신경써야겠지만 교육자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경북 경산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진 가운데, 학교 전담경찰관이나 CCTV 확충도 필요하지만 교육자들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교장이 하루 3회 이상 순찰을 돌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