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0 일 노동당 전체회의에서 핵무력과 경제 건설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핵·경제 병진 노선'을 공식 수정하고,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중지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선언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까지는 낙관하기 이르지만 북한 정권이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한국과 미국은 물론 중국·일본·러시아 등 과거 6 자회담 당사국들이 전향적인 조치라며 일제히 환영 의사를 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오는 27 일의 남북 정상회담과 '5 월 또는 6 월 초'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하지만 북한의 이번 선언에 대해 국제사회가 여전히 의심의 경계를 풀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이 북한에 요구한 '구체적 행동'을 이행한 것으로 사실상 핵동결의 시작을 알렸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상황에서 추가 핵실험 중단과 이미 노후화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시각이 그것이다. 오히려 이번 선언에서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는 점은 북한의 추후 움직임을 주목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이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반대급부로 체제 보장 등을 받아야 하니 협상 수단으로 남겨 둔 것일 수도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블룸버그통신 등에서 언급한 '김정은이 핵을 버리고 경제로 기어를 바꾸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처럼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선언에 붙어 있는 '부대조건'을 유심히 살펴야 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북한에 일관되게 요청해 온 것처럼 실질적인 비핵화여야 한다는 점이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의 일괄타결 원칙을 주장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강조해 온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가 남은 관건이다. 더 나아가 핵확산금지조약(NPT), 핵실험 금지조약(NTBT) 재가입 같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이끌어 내는 일이다. 이번 북한의 선언은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20일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멈추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가 꾸준히 요청해온 실질적인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이며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