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70만 원 증액하는 내용의 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70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그 전임대차 기간중에 소외 은행으로부터 금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임차물상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후 위 재임대차계약까지의 이자와 원금중 200만 원을 변제해 왔다면, 위 재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거나, 위 근저당권이 실행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근저당권설정된 사실을 고지아니한 행위가 어떤 기망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70만 원 증액하는 내용의 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임대차 기간중에 소외 은행으로부터 금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임차물상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후 위 재임대차계약까지의 이자와 원금 중 200만 원을 변제했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근저당권설정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가 기망행위라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