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의 헌법 반영도 분권과 자치의 지름길이다.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수정안과 백지화 논란의 난관을 헤치고 우뚝 선 세종시가 이제 16 년 전 대선 공약에서 발원한 행정수도 건설사업의 온전한 본모습을 찾아갈 때가 됐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 국회 분원 설치도 우선적 현안이지만 '진짜 행정수도'로 가는 길목엔 역시 개헌이란 거대 담론이 버티고 있다. 새해 직면한 과제가 행정수도의 완결성 확보다. 이를 통해 정부부처의 서울과 세종시, 과천시 분산에 따른 비효율 발생과 지역 간 불균형을 깨야 한다. 지방의 성장 잠재력을 위축시키고 국토 이용을 왜곡시킨 수도권 과밀과 집중을 푸는 열쇠가 바로 행정수도에 있다. 세종시의 국가균형발전 기여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 그러나 일례를 들면 수도권 인구의 세종시 유입 비중이 극히 낮다. 최적의 방안은 수도 기능이 나뉜 분도형 행정도시 탈피에서 찾을 수 있지만 그 정착까지의 길은 멀다. 정치·사회·경제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만들어가면서 행정수도 명문화라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다. 여기서 여야 정파를 초월한 합의가 필요하다. 다소 미진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도 국민투표라는 수단은 활용할 가치가 있다. 우호적인 여론층에서도 행정수도의 근간이 되는 청와대와 국회 이전에는 회의적인 시선이 만만치 않다. 어떻든 헌법소원 문제로 행정수도 건설의 발목을 잡는 일이 두 번은 없어야 한다. 행정수도 완성이 수도권을 질적으로 발전시키는 균형발전임을 부각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헌법 명문화를 통해 '세종시=행정수도' 완성 기반을 구축하려면 새해 벽두부터 팔을 걷어붙이지 않으면 안 된다.
행정수도의 헌법 반영도 분권과 자치의 지름길이며 정치·사회·경제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만들어가면서 행정수도 명문화라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며 헌법 명문화를 통해 '세종시=행정수도' 완성 기반을 구축하려면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