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0 일 오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에스티엑스(STX)조선 정문으로 직원이 출근하고 있다. 법정관리 위기에 몰린 에스티엑스(STX)조선 노사가 밤샘 협상을 통해 10 일 임금 삭감 등을 담은 '자구 계획안'을 만들어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제출했다. 채권단과 정부는 자구안을 심사해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자구안이 승인되면 에스티엑스조선은 법정관리를 피하고 독자 생존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채권단은 경영 컨설팅 결과를 근거로 에스티엑스조선에 '고정비 40% 절감'을 요구했다. 현재 695 명인 생산직 직원 중 500 명을 줄여야 하는 인력 감축안이다. 400 명은 사내 협력업체로 소속을 옮겨 비정규직으로 전환되고 100 명은 희망퇴직을 해야 한다. 직원 네명 중 세명이 회사를 떠나야 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이다. 에스티엑스조선 노사는 인력 감축 대신 임금 삭감과 무급 휴직 등에 합의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확약서를 채권단에 제출했다. 고통 분담을 통해 채권단이 요구한 인건비 40% 절감의 효과를 맞추겠다고 한 것이다. 노사는 이외에도 재료비와 경비 절감, 생산성 향상 방안, 수주 확대 대책 등을 담은 자구안도 제출했다.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한국 사회에서 실직은 곧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뜻한다. 지난 2 월 군산공장 폐쇄 발표 이후 반강제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한 한국지엠(GM) 노동자 가운데 3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동료 직원을 내보내는 대신 모두 함께 고통을 나누겠다는 에스티엑스조선 노사의 선택은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채권단과 정부는 노사가 제출한 자구안이 고정비 40% 절감 수준에 부합하는지 검증해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자구안의 현실성을 따져보는 작업은 필요하다. 다만 재무적 측면뿐 아니라 협력업체까지 포함한 고용과 산업 측면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력 감축만이 능사는 아니다. 에스티엑스조선 노사는 이번 자구안이 단순히 연명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4 년 동안 에스티엑스조선 지원에 4 조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됐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고통 분담 약속의 이행은 물론 생산성을 높여 자생력을 회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고비를 넘긴다고 해도 독자 생존을 기대하기 어렵다.
STX조선 노사는 인력을 줄이는 대신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임금 삭감과 무급 휴직 등에 합의한다는 확약서를 채권단에 제출했지만 독자 생존을 위해서는 이와 더불어 생산성을 향상시켜 자생력을 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