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파장이 확산일로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지만, 국민 불안감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일주일 새 무려 500만명이 신용카드를 해지·교체했다. 금융당국의 장담과는 달리 유출된 개인정보가 시중에 나돌고, 이번에 문제가 된 3개 카드회사 이외 대형카드사들의 개인정보도 암시장에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2차 피해' 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는 상황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신용사회의 근간인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징후라 할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실체 규명, 책임 소재,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에 대해 광범위한 불신이 제기된 상황에서, 국회 차원의 특위를 설치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그 해법이 될 수 있다.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정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카드회사나 정부가 발표한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원인에 대해 국민들은 의구심을 지우지 못한다. 유출된 정보의 범위, 허술한 보안시스템 등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출 개인정보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의 설명을 믿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의 진상을 밝혀내면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터이다. 둘째, 책임의 문제다. 정부의 뒷북 대응과 책임 떠넘기기가 신용 사태를 키웠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를 탓할 뿐 스스로의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 "국민의 염장을 지른"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정부의 감독과 관리 소홀의 문제를 따지지 않고 넘어가면 유사한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회 국정조사가 제격이다. 셋째, 재발 방지책 마련이다. 정부가 매번 땜질식 처방을 해와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 금융소비자보다는 금융사업자의 편의에 맞춰진 대책, 금융당국의 책상머리 미봉책으로는 안된다. 개인정보는 국민 사생활 보호와 인권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할 근본 대책과 함께 이참에 사회 각 분야의 개인정보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개인정보 문제는 소관이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으로 산재돼 있어 총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국회의 상임위보다는 특위를 꾸려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이다.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로 광범위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혀 근본적인 방지책 마련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