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소환조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대검찰청 청사 앞에 포토라인이 세워졌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타고 온 대형버스 유리에는 깨진 계란이 흘러 굳어 있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미소를 잃지 않고 포토라인 앞에 한 차례 섰다가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노 전 대통령의 오른쪽 포토라인 한편에 서 있었습니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이후 일련의 일들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홍만표 당시 대검 수사기획관은 매시간 기자실로 내려와 수사 진행사항을 브리핑했습니다. 홍 기획관과 기자들은 사이가 '썩' 괜찮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지금 저는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 기획관은 더 윗선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테고, 검찰이 계획했든 안 했든, 국정원이 조작했든 안 했든 노 전 대통령 망신주기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검찰의 칼은 아주 잘 벼린, 한 칼에도 사람이 죽어나갈 수 있는 날카로운 '검(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휘두르지 않고, 잘못된 부분만 정확하게 도려내 범법자를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때마다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권력자들에게 칼을 휘두르고, 그것으로 개혁의 목소리를 눌러왔습니다. 권력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 그것은 아주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검찰은 때로 자신들의 뒷배가 돼 줄 정치권력을 만나면 그 권력자보다 더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게 누구의 견제도 없이 유일무이의 '1차 수사권'과 기소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검찰의 비결일지도 모릅니다. 공수처는 어쩌면 그러한 검찰의 '변종'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자에 대한 수사를 떼어놓고 나면 적어도 지금의 검찰은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권력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로 국민의 시선을 검찰 내부에서 떼어놓는 수법은 적어도 이제는 통하지 않겠지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작업 역시 중요합니다. 헌법 개정도 필요하겠지만 개헌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새로 태어날지도 모를 공수처가 지금의 검찰처럼 변질되지 않게 초기작업부터 튼튼하게 하는 것은 또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입니다. 제가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느냐고요? 저는 그보다 먼저 검찰이 국민을 위한 조직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검찰은 검찰개혁 요구때마다 그들의 힘을 과시하는 칼을 휘두르고, 개혁의 목소리를 누르기도 하고 ,때론 정치권력자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것보다 국민을 위한 검찰조직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