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가 마무리됐다. 주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선거사범은 소속 정당과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단해야 마땅하다. 단 누구에게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전제에서다. 기소된 국회의원 수로 보든 면면으로 보든 야당을 가혹하게 다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어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치적 고려로 선거사범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는 법이다. 재판에 회부된 의원 수를 보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야당 성향 무소속이 새누리당의 두 배 수준에 이른다. 여소야대 의석 분포를 감안하더라도 기소 건수가 야당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또한 제1야당 더민주에선 추미애 대표 등 지도부가 줄줄이 기소된 반면, 여권에선 최경환·윤상현 새누리당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친박 실세들이 면죄부를 받았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이중잣대로 기소권을 남용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최 의원 등 친박 3인은 서청원 의원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성회 전 의원에게 지역구 변경을 압박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의 발언이 '조언하는 취지'였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대통령 뜻"을 거론하고 "까불면 안된다"고 했는데도 조언으로 간주하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최 의원과 현 전 수석은 소환도 않고 서면조사만 했다. 추 대표는 "16대 의원 시절 '동부지법을 광진구에 존치하자'고 요청해 존치됐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측의 혐의를 수평 비교할 수는 없으나 형평성 시비는 부인하기 어렵다. 선거사범 기소 여부는 대검찰청 공안부가 각 지검 공안부의 의견을 받아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관례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판단이 보태지는 경우가 많다. 청와대에는 야당의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버티고 있다. 공정성을 잃은 수사 결과는 우 수석 개입의 혐의를 짙게 한다. 정권으로선 야당 핵심을 무더기 기소함으로써 '우병우·최순실·차은택 의혹' 확산을 차단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홍만표·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형준 부장검사 등의 잇단 비리로 인해 거센 개혁요구에 직면한 상황이다. 야권이 주장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신설될 경우 기득권을 상당 부분 내려놔야 할 판이다. 결국 청와대와 검찰의 '상부상조'가 '친박 무죄, 야당 유죄'로 이어졌을 개연성이 크다고 본다. 그러나 현 국회 의석 분포는 민의가 만들어낸 결과다. 이를 인위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정권과 검찰의 신뢰도만 추락시킬 것이다.
주권자의 총선을 왜곡한 20대 총선 선거사범들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겠지만, 대부분의 지도부가 기소된 민주당에 비해 새누리당 친박 실세들은 비교적 기소가 되지 않아 검찰과 유착관계가 있는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