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열린 6월 임시국회마저 빈손으로 종료했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끝내 본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 4월, 5월 국회를 허송세월한 데 이어 6월 국회도 단 한 건의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경제·외교 등 모든 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난국을 헤쳐갈 지혜를 모아도 모자랄 판에 정말 해도 너무 한다. 시민을 위로하고 안심시켜주기는커녕 되레 화만 돋우고 있으니 이런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나 싶다. 여야가 다투는 쟁점이란 것도 시민의 눈엔 사소하기 그지없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안 표결을 추경 처리 조건으로 내걸고, 더불어민주당은 해임안 처리에 완강히 반대하는 게 전부다. 국회 정상화 협상 고비 때마다 정치개혁특위 재구성, 경제청문회 개최, 북한 목선 국정조사 등 갖가지 조건을 내놓으며 국회의원이 법안처리하는 게 무슨 수혜라도 베푸는 양 행동해온 한국당의 태도는 분명 도에 지나치다. 이 바람에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석 달이 다 되도록 묶여 있다. 국방장관에 문제가 있다면 추경은 추경대로 처리하고, 해임안은 별도로 협의하면 될 일이다.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안에 굳이 장관 해임안을 연계시켜 국회를 마비시키는 건 정치공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당인 민주당 역시 정 장관 해임안 표결을 막겠다고 추경 처리에까지 지장을 주는 건 설득력이 별로 없다. 비판과 견제는 야당으로서 게을리할 수 없는 당연한 책무다. 군 기강 해이 문제를 놓고 장관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데 무턱대고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다. 해임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되면 군을 둘러싼 정치공방을 깔끔하게 매듭짓는 것이요, 가결되면 그 역시 대의기관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국회의 엔진을 돌리는 일차적 책임은 여당에 있다. 그러려면 민주당은 야당에 맞서 똑같이 기싸움을 벌일 게 아니라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도대체 국회가 무엇을 타결했거나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접한 게 언제인지 모른다. 국회 무용론이 나온 지는 오래됐고, 시민의 인내도 한계를 넘었다. 기약도 없이 이어지는 국회의 직무유기에 애꿎은 민생만 더 고달파지고 있다.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경제·외교 등 모든 면에서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난국을 헤쳐갈 지혜를 모아도 모자랄 판에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본회의 일정을 잡지 못함에 따라 기약도 없이 이어지는 국회의 직무유기에 애꿎은 민생만 더 힘들어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