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22일째다. 사상 최장 파업으로 경제 산업계가 마비되고 국민 불편도 커지고 있으나 철도노조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개혁을 시도할 때마다 파업으로 대응하고 대규모 징계절차를 밟았으나 소용없었다.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3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불법 파업 가담자를 검찰이 고발하면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2년 파업으로 파면된 19명 중 9명은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복직했고 2003년 파면자 58명 중 29명은 소청심사를 통해 복귀했다. 2006년 해고자들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전원 복직 판결을 내렸다. 2009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40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이 이런 식이니 징계, 고소, 고발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배짱 파업이 반복되는 것이다. 둘째, 코레일은 새 경영진이 오면 노사 합의를 통해 징계를 취소하는 것은 물론 200% 위로금까지 얹어줬다. 2007~2009년 징계처분이 취소된 32명에게 위로금으로 1억2000만원, 2009년에는 206명에게 8억8400만원을 줬다. 설사 완전 해직당해도 파업기금으로 버틴다. 연간 132억원에 달하는 조합비를 걷는 철도노조는 80억원 이상을 쟁의기금으로 쌓아두고 해고자 89명에게 연간 70억원을 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셋째, 불법 파업자를 법을 초월해 보호하는 조직이 엄존하는 탓이다. 민주노총, 조계사, 민주당 같은 곳은 이번 불법 파업에서도 수배 간부들을 숨겨주고 있다. 명동성당이 2000년 이후 성당 측 동의 없는 집회를 불허하듯이 이제는 종교계도 불법 파업 세력을 비호해선 안 된다. 이번 파업은 한 해 5000억원씩 적자를 내면서도 국민 혈세를 바탕으로 평균연봉 7000만원 이상을 받는 철밥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철도 마피아를 외곽에서 옹호하는 3대 악성 고리 때문에 파업 노조원들은 최후통첩도 코웃음을 치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 인식이 불법 파업에 대해 엄한 책임을 묻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검찰이 불법 파업 가담자를 고발하면 법원이 약한 처벌로 일관하고 코레일은 새 경영진이 오면 노사 합의를 통해 징계를 취소하며 200% 위로금까지 건네주고 불법 파업자를 법을 초월해 보호하는 조직이 존재하는 3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