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경찰과 사법부로부터 2차 피해 두려워 배우 김여진씨가 지난 2월 25일 "제가 아는 한국여자의 90% 이상에 성추행·성희롱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많은 남자들이 떨고 있겠죠"라는 트윗글을 남겨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크게 회자됐다. 대한민국 여성 10명 중 9명, 즉 대다수의 여성들은 경미한 수준일지라도 한 번씩은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지적은 많은 공감을 샀다. 그러나 이들 전부가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리거나 고소·고발을 하지는 않는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의 고발 이후 각계각층에서 폭로되는 다양한 사건들은 대부분 짧게는 수년 전, 길게는 수십 년 전의 일이다. 서 검사의 폭로 역시 성추행이 발생한 지 8년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성폭력범죄 신고율 2.2%에 그쳐 우문을 던져본다. 왜 성폭행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당시 즉각적으로 항의하고, 가해자를 고소하지 않은 것일까. 미투운동이 확산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질문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또다시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런데 2차 가해는 여전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가해자는 수사기관과 사법부다. #. 준강간 피해를 입은 ㄱ씨는 가해자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오히려 ㄱ씨를 무고죄로 기소했다. 뿐만 아니라 암치료를 받고 있는 ㄱ씨가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ㄱ씨의 어머니에게 연락해 딸의 강간 피해사실을 알렸다. 또 ㄱ씨가 고의로 피해사실을 지어내 고소한 정황이 있다며 "이러면 따님이 무고죄로 재판 받게 된다"고 노모를 겁주기도 했다. 담당검사는 조사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에게도 "좋으면서 '싫다, 싫다'라고 표현하는 여자들이 많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 ㄴ양과 친구 3명은 "다이어트 주사를 맞으면 살이 빠진다"는 의붓아버지의 말에 속아 약물을 투여,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을 당했다. 이 사실을 인지한 학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의붓아버지의 단순 괴롭힘으로 판단, 제복을 입은 채로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찾아가 조사를 벌이는 등 2차 피해를 일으켰다. #. 직장 내 성추행사건 피해자인 ㄷ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판사로부터 심한 모욕감을 받았다. 판사는 ㄷ씨에게 "가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다고 말했습니까" "남자친구가 근처에 있었는데 왜 부르지 않았습니까" "성추행 이후 곧바로 도망가지 않고 가해자를 왜 먼저 택시에 태워보냈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당시 상황을 최대한 빨리 벗어나기 위해 ㄷ씨가 취한 행동들이 법정에서 오히려 비난으로 돌아온 것이다. 위 사건들은 지난 1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선정한 성폭력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인권보장 시민감시단 걸림돌 사건 중 일부분이다. 미투운동이 폭발적으로 번지고 있지만 여전히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고소하기를 꺼린다. 성희롱이나 성추행·성폭행 등의 폭력행위들이 대부분 직장이나 학교·가정 등 공동체 영역에서 발생하고, 피해사실을 폭로할 경우 자신으로 인해 공동체가 파괴될까봐 두려운 것이 고소를 꺼리는 첫 번째 이유다. 그리고 정작 고소를 해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2차 가해행위 역시 장애물로 작용한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고소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사건이 공동체 영역에서 대부분 발생하는 사건으로 고소할 경우 본인 때문에 공동체가 파괴될까봐 두려운 것이고 두 번째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일어나는 2차 가해행위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