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상대 성범죄자에게 성충동 억제 약물을 투여하는 화학적 거세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실행된다.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최근 아동 성폭력 전과 4범인 박 모씨(45)에게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박씨는 출소한 지 두 달 만인 2002년 8월 열 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하려다 붙잡히는 등 10대 초반의 여자 아이만 골라 네 번이나 성폭행했다. 박씨는 7월에 출소하면 3개월에 한 번씩 약물 투여를 받고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받게 된다. 화학적 거세는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법원의 명령이 있을 경우 실시되는 것으로 약물 투여 기간은 최장 15년이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7월 공포됨으로써 이번 조치가 가능하게 됐는데, 이 법은 제정 과정에서 논란도 많았다. 전자발찌 부착, 인터넷 신상정보 공개에 더해지는 중복 처벌 성격이 있는 데다 신체 기능을 훼손하는 형벌이라는 점에서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었다. 그러나 가해자의 짐승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인생을 파탄지경에 이르게 함으로써 인권을 유린하는 정도에 비하면 가해자의 인권 보호 가치는 훨씬 가볍다 할 것이다. 더구나 이런 반인륜적인 짓을 상습적으로 저지르고 언제든 되풀이할 위험이 큰 범죄자라면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기존 처벌에 더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마땅하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유럽 국가와 미국 일부 주에서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이런 인식에 따른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막연하게 가해자 인권보호 운운하는 세력들은 자신의 딸이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떠올려보면 허튼소리를 못할 것이다. 다만 투여하는 약물이 본래 목적인 성충동 억제 외에 다른 중대 질병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많다면 과잉처벌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범죄억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면 과감하게 대상을 늘릴 필요가 있다. 화학적 거세 시행을 계기로 성범죄를 더 무겁게 여겨야 한다. 특히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성폭행범이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살해한 지난달 사건에서 보듯 사법당국부터 성범죄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성폭행범 첫 화학적 거세가 시행되면서 인권 침해 소지에 비판이 있지만 가해자의 짐승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한것에 비하면 가해자의 인권 보호 가치가 더 가볍게 느껴질 수 있어 화학적 거세 시행을 계기로 성범죄를 더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