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고용 성적표가 지난달에 이어 또 최악을 기록했다. 일자리정부를 표방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음에도 참사 수준의 고용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일자리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12 일 통계청이 발표한 8 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 천690 만7 천명으로 1 년 전보다 3 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7 월 5 천명 증가도 유례없는 일인데 그보다 더 위축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10 년 1 월 1 만명 줄어든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에 실업자는 1 년 전보다 13 만4 천명 늘어 113 만3 천명을 기록했다. 8 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 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하려는 청년층과 우리경제의 허리를 떠받치는 40 대의 고용지표가 악화된 점이다. 청년층(15~29 세) 8 월 실업률은 10.0%로 1 년 전보다 0.6%포인트 상승해 같은 달 기준으로 19 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40 대 취업자 수도 1 년 만에 15 만8 천명 줄어 1991 년 12 월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고용사정이 이런데도 당정청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수정은 외면한 채 재정확대를 통한 해결에만 매달리고 있어 안타깝다. 작년과 올해 정부가 일자리 확충을 위해 쏟아 부은 돈이 무려 54 조원에 달한다. 54 조원이면 실업자 100 만명에게 각각 5 천400 만원씩 나눠줄 정도의 큰돈이다. 이것도 모자라 내년에 23 조원을 더 투입한다. 이 많은 돈을 퍼붓고도 고용사정은 왜 이 모양인지 정부가 답을 내놓아야 한다. 연말이나 연초에 낙관적인 신호가 올 것이니 참고 기다려 달라는 말로는 더 이상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 늦기 전에 청와대와 내각 경제팀의 인적쇄신과 더불어 정책노선을 변경하는 대통령의 결단이 나와야 한다. 정부는 최악의 고용쇼크가 제조업 고용부진, 서비스업 취업자 수 감소 전환,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이 원인이라고 한다. 하지만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위축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청와대와 정부만 빼고 다 안다. 당장 기존 일자리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시급하다. 우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낮추고 업종별로 차등화해야 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12 일 "최저임금 인상속도 조절에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당청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한 만큼 조속히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주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일자리는 규제혁신, 노동시장 개혁으로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으면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고용성적표가 최악을 기록하고 청년층과 40대의 고용지표가 악화되며 한국 경제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속도 조절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