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끊임없이 만들고 노력해야만 하는 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누구나 스스로가 있는 자리에서 지나친 굴욕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일할 수 있기를 확보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믿는다. 일본에 다녀왔다. 원래의 목적은 경제학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이었는데, 지인의 요구로 어느 시민단체가 주최한 공부모임에서 얼떨결에 한국의 '데모형 민주주의'에 관해 어설픈 분석을 곁들인 발표까지 해야 했다. 그런데 동석한 일본인 정치학자가 정말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한국의 대통령은 진정 그토록 권한이 막강한가?"라는 질문을 던져 온다. 어차피 모인 사람들 중에 한국인은 나 하나뿐이고 명색이 연사였으므로 자신 있게 대답했다. "무릇 한국에선 크고 작은 모든 조직의 보스들은 적어도 임기 중에는 아랫사람들 눈치 안 보고 일단 마음에 먹은 일은 다 하는 경향이 있다." 머릿속에 전혀 없던 생각이 갑자기 입 밖으로 나왔을 리야 없건만, 한 번 입으로 내뱉은 말은 스스로 생명력을 갖고 벌써 몇 주째 주술처럼 내 생각을 휘어싼 채 돌고 있다. 몇 달 동안 숨 가쁘게 전개된 정치적 변혁의 대단원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얻어낸 것은 무엇이고 얻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중간정산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오지랖 넓은 강박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본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한국 민중의 힘 일단 촛불시위로부터 이어진 일련의 사건은 이념논쟁도, 그 흔한 국가안보 문제도 아닌, 상식과 몰상식의 대결이었다는 점에서 그것이 95:5이건 80:20이건 간에, 어쨌거나 단순명쾌한 전선이 그려지는 것이었음은 분명하다. 물론 지난 몇 달 동안의 격동이 고작 대통령 하나 바꾸려는 것이었는가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들린다. 그렇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사회의 변화인즉 원래 그러한 것이리라. 다양한 정파와 물질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현대사회에서, 예의 모임에서 일본의 시민들이 그토록 부러워했던 한국 민중의 힘이 제 아무리 폭발적이라 하더라도 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른 대통령을 몇 달 안에 구치소에 가둔 것보다 더 나아간 성취를 이루기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인지도 모른다. 돌이켜 보면 1987년 6월항쟁이 비록 절반의 성공이나마 거둘 수 있었던 것도 폭압적인 군사정권이라는 악의 축이 마치 할리우드 영화처럼 너무나도 선명하게 눈앞에 보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군사정권 아래에서 꿋꿋하게 사법고시 공부로 입신양명의 길을 걸었던 이들도, 사회주의 혁명이 임박한 것처럼 살다가 비장하게 극우투사로 거듭난 이들도, 모두가 같은 하늘을 이고 숨 쉴 수 있게 된 것이다. 텔레비전을 켜면, 경마 중계라도 하듯 하루 걸러 한 번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우리는 주식종목을 결정한 투자자의 심정으로 수많은 정치평론가들의 이런저런 분석과 전략 및 예측을 바라본다. 그런데 정권교체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야 할 동태적 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는가라는 문제일 것이다. 대체로 보수적인 이들은 민주주의의 의미를 정치체제나 심지어는 선거제도 등으로 범위를 좁혀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촛불시위로부터 촉발된 사건들은 그저 상식과 몰상식의 단순하고 확실한 투쟁으로 사회의 변화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찾아온다고 생각하며 또한 모두가 자기의 자리에서 굴욕감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과정이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믿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