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첫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3년 후에는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 부문 개혁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투자 관련 규제는 백지 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구체적인 수치 목표까지 제시하며 경제 재도약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것은 희망적이다.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는 2007년 이후 7년 동안 1인당 국민총소득(GNI) 2만달러대에 주저앉아 있었다. 작년 1인당 소득이 2만4000달러 남짓 되니 박근혜정부 임기 말인 2017년까지 3만달러 시대를 열려면 4년 동안 한 해 평균 5.7%씩 소득을 늘려가야 한다. 4% 안팎 실질 성장과 2% 정도 물가 상승이 계속된다면 가능한 일이다. 원화 가치가 올라도 이 정도 성장이 가능하다면 3만달러 시대를 조금 더 앞당길 수도 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가 임기 내 소득 3만달러에 이르는 데 만족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일본과 스웨덴은 5년 만에, 독일은 4년 만에 소득 2만달러에서 3만달러대로 뛰어올랐는데 우리가 10년 만에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은 그리 자랑할 게 못 된다. 어제 박 대통령이 말한 소득 4만달러 시대는 다음 정부 때에나 실현되겠지만 언제까지 어떻게 그 목표를 이루겠다는 확실한 청사진과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은 현 정부 몫이다. 지난 1년 동안 창조경제 개념을 두고 논란을 빚었던 만큼 지금부터는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을 속도감 있게 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다 과감한 발상 전환도 필요하다. 가계빚 시한폭탄을 제거하고 내수를 활성화하는 데 긴요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장 원리에 어긋나는 규제의 틀을 확 걷어내고 수요 기반을 확충할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어제 박 대통령이 한반도 통일 시대 기반 구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도 주목된다. 특히 설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으로 남북 대화에 새로운 물꼬를 트자는 제안은 대단히 포용적인 자세다. 북한은 이 문제를 논의할 적십자 실무접촉 제의에 즉각 응해야 하며 나아가 북핵 협상을 위한 실마리도 하나씩 풀어갈 수 있도록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강조해 놓고 정작 대화와 협상을 회피한다면 스스로 진정성이 없었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꼴이 될 것이다.
지난 1년간 창조경제 개념을 놓고 혼선이 있었던 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확실한 청사진과 구체적인 방법 등 실행 가능한 세부 정책들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