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국가산업단지는 국가 기간산업과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다. 입주한 공장들의 기계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 당연하다. 어제 세계일보가 보도한 국가산업단지 기업 유치 실상을 보면 이런 의문이 떠나지 않는다. 경북 포항의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 1 구역은 용지 분양률이 고작 1% 수준이다. 10 년 전 착공돼 내년 3 월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입주하겠다는 기업을 찾아보기 힘들다. 더욱이 이보다 두 배가 큰 2 구역은 분양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타이타늄, 철강, 자동차, 에너지·정보통신기술(IT)분야 첨단부품 소재 업체들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든다는 청사진만 요란하다. 이뿐이 아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경북 구미에 조성 중인 구미국가산업 5 단지의 경우 산업용지 분양률이 15%에 머문다. 하이테크밸리로 태어날 예정인 1·2 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22 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지만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하다. 충남 당진의 석문국가산단은 서해안시대 개막 기치를 내걸고 토목공사가 완료된 지 3 년이 지났으나 버려진 간척지처럼 잡초가 무성하다. 지난해 12 월 준공한 전북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분양률이 37%이다. 당초 기대했던 고용창출은커녕 단지 조성에 자금을 투입한 공기업 재정에 깊은 주름만 가게 생겼다. 국가산단의 입주가 지지부진한 것은 정부 정책의 총체적 부실 탓이 가장 크다. 공장 입지나 투자 여건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나 검토도 없이 지역마다 나눠 먹기식으로 단지를 조성한 선심정책이 문제다. 주먹구구식으로 단지를 조성한 전임 정부만 나무랄 수도 없다. 기업하기 힘든 환경을 만든 지금 정부의 책임도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동남아 등지에 저임금, 공짜 산업용지가 즐비한 마당에 최저임금을 파격적으로 올리면 어떤 기업이 입주하려 들겠는가. 그런 판국에 정부는 지난달 31 일 강원 원주, 충남 논산 등 7 곳을 국가산단 후보지로 추가 선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산단 추가 조성'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국민 혈세와 공기업 자금을 이렇게 탕진할 수는 없다. 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아닌지 묻고 싶다.
충남 당진의 석문국가산단은  토목공사를 완성한지 3년이 지났지만 여태 잡초만 무성하게 자리하는 등 이러한 국가산단의 지지부진한 입주 현상은 주먹구구식의 정부정책의 총체적인 부실로 야기된 결과이며 동남아 등지에 저임금과 저렴한 산업용지를 놔두고 파격적인 최저임금을 감안하고 어느 기업이 국가산단에 입주할지 생각해 봐야 할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