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 함은 '적법한 등록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적법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등록을 하기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구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등록을 하기 전 매입세액은 적법한 등록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의미하며 이와 같이 적법한 등록신청을 한 경우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