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등 악화하는 일자리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가 추경예산 편성 등 가능한 모든 카드를 꺼내들 태세다. 하지만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게 문제다.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미한 데다 예산 집행에도 허점이 드러난 때문이다. 정책에 따라서는 되레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일자리 대책이 총체적으로 허술한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해 본예산과 추경을 포함해 모두 18 조 285 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그러나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1.2% 늘어나는데 그쳤다. 본예산만 해도 7.9% 늘어난 데 비하면 초라한 실적이다. 저성장과 인구구조의 변화 등 구조적 문제도 걸림돌이지만 일부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50~60%에 그치는 등 비효율적인 집행을 간과할 수 없다. 책정된 예산조차 제대로 못쓴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경우 1946 억원의 책정액 가운데 집행 규모는 1077 억원에 그쳤다. 절반 남짓만 집행된 것이다. 청년취업인턴사업에도 1085 억원이 편성됐지만 658 억원만 사용돼 집행률이 60.6%에 그쳤다. 이밖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나 고용유지지원금, 중소기업능력개발지원 등의 사업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사업 계획이 치밀하지 못해 예산 집행에 차질이 빚어졌음을 말해 준다. 일자리 창출과 상충되는 정책도 문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기업 부담을 늘린 사례가 대표적이다.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인 기업의 발목을 잡고서야 고용 창출이 제대로 될 수 없음은 불문가지다.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규제혁파, 노동개혁 등을 미루고 있는 점도 마찬가지다. 노조에 편향된 정책 기조로 기업을 옥죌수록 일자리는 줄어들 공산이 크다. 이런 사정인 데도 김동연 부총리는 추경편성 필요성을 거듭 내세우는 등 맥을 잘못 짚고 있다. 청년실업이 심각하다고 해서 근본 원인 분석도 없이 재정 투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식의 구태는 재고돼야 한다. 예산 투입 효과를 면밀히 따지는 것은 물론 일자리 대책 전반에 빈틈은 없는지 살펴보는 게 먼저다. '선거용 추경'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를 헤아려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추경편성 필요성을 거론했지만 근본 원인 분석과 함께 일자리 대책 전반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