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와 한국세무학회 등이 지난주 주최한 '2014년 세법 개정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13%로 높이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최근 10년 동안 132조원 적자를 내 굳이 추가 복지 재원을 말하지 않아도 증세(增稅)를 논의할 때가 되긴 했다. 앞으로도 기초연금 지급 등으로 복지 지출은 연평균 9%씩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박근혜정부 공약사업을 이행하는 데 2017년까지 적자가 추가로 64조원 더 쌓일 것이라니 걱정이다. 세수 확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리스ㆍ스페인 같은 재정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세금 인상이 정치적ㆍ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긴 하나 언제까지 쉬쉬할 순 없다. 증세가 거론될 때마다 부가가치세는 어김없이 타깃이 된다. 국세에서 가장 높은 28%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간접세여서 징수도 수월한 까닭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인세와 담배소비세도 거론됐다. 우리나라 부가세율은 1977년 이후 37년 동안 10% 그대로다. OECD 국가 평균 부가세율이 2008년 17.7%에서 2012년 18.7%로 약간 높아졌다. 한국 부가세와 비슷한 소비세는 미국이 7%, 일본은 이제 8%로 높인 상태이므로 한국이 가장 낮은 건 아니다. 한편 법인세는 현재 3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는데 22%로 단일화하면 세수를 3조원가량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담배소비세를 지금보다 1500원 인상해도 약 1조원을 더 거둘 수 있다. 이들 세금 가운데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높일 것인가. 부가세와 법인세 조정은 좀 더 광범위한 논의로 국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사안이다. 부가세율을 3%포인트 높이면 연간 세수를 15조~18조원 늘릴 수 있다. 세금 성격이 역진적이고 향후 통일시대 재원 마련을 위해 좀 아껴두자는 주장도 매우 설득력 있다. 법인세도 22%로 단일화하면 중소기업 세율이 급증한다. 그렇다고 마냥 미루지 말고 본격적인 증세 논의를 솔직하게 하는 게 옳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한국세무학회 등이 지난주 주최한 '2014년 세법 개정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13%로 높이자는 주장과 함께 법인세는 현재 3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는데 22%로 단일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세와 법인세 조정은 좀 더 광범위한 논의로 국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사안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