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 도입을 앞두고 각종 제한을 풀 분위기다.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꾸더라도 6 개월 내 발생한 해당기업 주식매매 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10% 룰'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사외이사나 감사 선임 등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포석인 셈이다.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강화해 기업의 투명경영을 촉진하고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지배주주의 전횡으로 오너 리스크가 돌출하는 현실에서 더욱 그렇다. 국민연금이 최근 한진그룹 측에 경영관리 개선을 요구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진즉 경영 참여를 통해 감시를 강화했더라면 오너 일가의 일탈을 견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하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 정부 영향을 받는 국민연금이 주식 지분을 무기로 경영에 개입할 소지가 크다는 사실이다. 2015 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 지난해 11 월 KB금융 주총에서 노조추천 사외이사에 찬성표를 던진 것 등이 모두 정부 정책 방향과 관련이 있다. 이번 한진그룹에 대한 공개 요구도 정부의 전방위 압박 움직임에 보조를 맞춘 모양새다. 현재 620 조원이 넘는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은 국내에서만 해도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270 개에 달하는 거대 투자가다. 현대차그룹이 최근 국민연금의 반대에 부딪쳐 지배구조 개선 계획을 철회한 데서 보듯 영향력이 막대하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임명하고 기금운용위원장도 겸임하는 현행 구조에서는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연금이 재벌 길들이기 등 정부의 정책실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올바로 행사하려면 독립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 스튜어드십 코드만 도입한다면 정부 의도에 따라 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연금 사회주의'가 현실화할 공산이 크다. 정부 눈치를 살펴야 하므로 자율적인 의사 결정이 어려운 처지에서 주주권 행사 확대 방안은 아직 이른 감이 있다.
정부가 다음달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추진을 앞두고 각종 제한을 풀 것으로 보이나,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똑바로 행사하려면 독립성 확보가 최우선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정부 의도에 따라 기업 경영에 영향을 끼치는 연금 사회주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