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전북 도의원 10 여 명 단체장 출마 풀뿌리 지방자치가 흔들리고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마구 흔들리고 있다. 다수 광역·기초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전북 도의원 15 명 단체장으로 출마를 한다. 8 일 현재 사직서를 제출한 도의원은 전체 의원정수 38 명 가운데 15 명이다. 6·13 지선에서 단체장을 꿈꾸는 전북도의원들이 대거 입성을 노리고 있는 탓이다. 기초의회 의원에서 광역의원이나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에서 기초자치단체장 도전이 이유다. 이들은 하나 같이 지역구 시장 군수직에 도전하겠다며 의원직을 중도 사직했다. 도의회는 전체 재적 의석 37 석 중 40% 가량이 공석이 됐다. 이 가운데 정읍, 김제, 진안, 무주, 장수 등은 지역대표 의원이 전무한 상태가 됐다. 상임위원회도 빈자리가 넘쳐나고 있다. 교육위와 농산업경제위는 비례대표를 포함해 각각 4 명씩 남았고 문화건설안전위는 달랑 2 명 남았다. 다음 의회가 출마하기까지 석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의회의 공백은 피할 수 없다. 3 분의 1 이 그만둔 곳도 있다. 이들은 지역내 높은 인지도와 의정경험 등을 바탕으로 대거 도전장을 던지고 있어 현직 단체장은 물론 행정관료 출신 등 다른 입지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단체장 입성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이 다른 지방의회 의원이나 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 30 일 전, 즉 5 월 14 일까지만 사퇴하면 된다. 이들이 미리 짐을 싼 이유는 선거운동 때문이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사무실에 현수막도 걸 수 있고 명함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얼굴을 알릴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는 셈이다. 하지만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 의원들이 너도나도 단체장에 뜻을 두고, 공들이기에 나선다면 본연의 역할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광역의원이 아닌 기초의원 역시 의원직을 사퇴하고 도전장을 내민 의원도 많다. 문제는 의회 일정이 아직 남아 있다는 점이다. 광역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적의원 3 분의 1 이상이면 운영할 수 있어 법적으로 아직 여유가 많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에 큰 일이 발생할 경우 공백의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을 부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여전히 의회 일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북도의원 15명이 단체장으로 입후보한 것은 지자체에 허점이 생길 수 있기에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