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시가를 참작하여 당해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에 대하여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하도록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국유재산법 제34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잡종재산의 처분에 관한 매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2]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한 것이고, 이 경우 그 약정된 기준에 따른 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정할 수밖에 없다.
국,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계약 체결 당시의 시가를 참작하여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는 등이 법에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반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계약의 목적물과 대금이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으나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이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