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기본방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또 내년 1 월 중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제 개혁안 합의 및 내년 2 월 임시국회 처리 추진 방침과 함께 올해 말로 끝나는 정개특위 활동 시한 연장도 제안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야3 당은 대표 단식농성 등을 이어가고 있어 선거제 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립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그동안 유보적 입장에서 벗어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본방향에 동의하고 내년 2 월 임시국회 처리라는 시한까지 공식화한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한국당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는 11 일 "선거제도 개혁은 권력구조와 같이 논의해야 한다"면서 "연동형 비례제는 국회의원 수 확대 없이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원칙적 동감'이라는 한국당의 종전 입장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개헌이 필요한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제도 개혁을 연계하는 것은 사실상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결국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회 정개특위가 있지만 연동형 비례제라는 큰 원칙에 대한 합의는 정당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기본방향에 대한 동의 입장을 밝힌 이상 이제 한국당 차례다. 새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조속히 당내 의견을 수렴해 당의 기본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은 어느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따져 하고 말고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그동안 거대 양당 중심의 극한 대립으로 점철됐던 우리 정치 문화에 일대 혁신이 가능해진다. 국민의 뜻을 국회의원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 이미 많은 국민의 뜻이 모아지고 있다.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책임을 서로 상대 정당에 떠넘기는 정략적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모든 정당이 보다 진지하게 연동형 비례제 도입 논의에 임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기본방향에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한 만큼 한국당 역시 책임을 상대 정당에 떠넘기기 보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