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기술의 발달이 21세기 은행의 모습까지 바꿀 수 있을까? 인터넷전문은행 등장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유형의 점포 없이 인터넷과 콜센터에서 예금 수신이나 대출 등의 업무를 보는 은행을 말한다. 소규모로 운영되고 별도의 부동산 비용이 들지 않아 예대마진과 각종 수수료를 최소화 하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 고객 입장에서는 높은 예금금리를 보장 받을 수 있고, 낮은 대출금리와 수수료 혜택을 받아 장점이 많다. 이미 해외에서는 1990년대부터 인터넷은행이 다수 등장했고, 지금까지도 그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기업들 "법 개정 전까진 계획 없어" 불씨를 댕긴 것은 정부다. 금융위원회는 1월 9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모임을 갖고 3월까지 연구· 검토를 거쳐 상반기 내에 정부안을 확정할 것'이란 계획을 발표했다. 새로운 기술과 제도를 도입해 선진화된 금융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 여파는 거셌다. 기존 은행이나 증권사를 운영하는 금융회사는 물론이고 핀테크 기술과 플랫폼을 갖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일반 대기업까지 새로운 은행을 만들 수 있는 후보가 된 까닭이다. 발표 이후 '~기업 인터넷은행 만든다' '~인터넷은행 등장한다' 등의 기사가 우후죽순 쏟아졌다. 해당 기업들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의 중심에 섰다. 뜨거운 관심과 달리 아직까지는 불분명하고 어두운 전망이 더 많다. 네이버·다음카카오·삼성전자·현대차 등 인터넷전문 은행 설립이 거론된 대부분 기업은 "아직 도입 계획이 전혀 없다"며 한발씩 물러나는 모양새다.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계획만 밝혔을 뿐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가이드라인이 없어 사업을 검토할래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식 인터넷전문은행의 기본 골격을 결정할 해결되지 않은 쟁점이 많다. 대표적인 게 금산분리다. 산업자본(비금융사업자)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4%까지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은행이 대기업 또는 개인 대주주의 개인금고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법안이다. 금융위원회의 별도 승인을 얻으면 은행 지분을 10%까지는 늘릴 수 있지만 4%를 넘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은행사할 수 없다. 이 제도가 유효하면 비금융 회사인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대기업은 물론이고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등 ICT기업도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실익이 별로 없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 범위를 놓고도 의견이 갈린다. 일각에서는 비금융권 기업도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업무 범위를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액 대출업무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비금융권 기업이 기업대출·보험·카드·펀드 업무를 취급할 경우 금산분리 규정이 훼손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이 경우 사실상 반 쪽짜리 인터넷전문은행을 양산해 새로운 시스템 도입의 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반론이 있다. 이미 시중에 양산된 소액대출 업체와 경쟁을 해야 해 사업성도 떨어진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 요건에 대한 논의도 남았다. 현재 시중은행의 최소 자본금 요건은 1000억원, 지방은행은 250억원이다. 이 요건을 너무 완화하면 금융권의 부실 문제가 불거지고, 너무 높이면 많은 플레이어를 시장에 끌어들이겠다는 정부의 목표와 어긋난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한국식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에 대한 금산분리, 업무 범위, 최소 자본금 요건 등 여러 쟁점들이 산재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