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대신 '기초연금 강화안'을 들고나왔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기초연금 소득대체율을 10%로 맞추고 기초연금 지급 범위도 현재의 소득 하위 70%에서 90%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명분'을 가져가는 대신 새정치민주연합은 '실리'를 챙기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 입장에선 공무원연금 적자를 더 이상 세금으로 메워주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재정 확보 없이는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 게 명분이고 실리다. 지난 주말 당·정·청이 추인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자체가 개혁의 실효성이 극히 미미한 용두사미(龍頭蛇尾) 안인데 국민연금도 모자라 기초연금까지 끌고 와 초점을 흐리니 어이가 없다. 더구나 이 원내대표의 이런 제안은 문재인 대표조차 "당내 합의안이 아니다"고 할 정도로 설익은 것이라는 점에서 경망스럽다. 기초연금은 하위 70%에만 지급해도 2040년 한 해 100조원, 2060년에는 228조원이 들 것이라는 게 정부 추산이다. 당장 올해만 해도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10조원이 투입되는데 이를 90~95%로 확대할 경우 최소한 한 해 14조원 이상 들어간다.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20년에 걸쳐 지급률을 0.2%포인트 낮추는 '쥐꼬리 개혁'이다. 이 안대로 할 경우 70년간 재정절감분이 333조원이다. 그런 무책임 때문에 30%를 넘던 지지율이 최근 20%대 초반으로 추락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정치 혐오와 피로감이 극에 달했음을 인지하기 바란다. 새누리당도 당장 공무원연금 개혁에 급급해 엉터리 방안에 덜렁 합의해선 안 된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기초연금 강화안'을 들고나왔는데, 개혁의 실효성이 극히 미미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국민연금도 모자라 기초연금까지 끌고 와 초점을 흐린 건 잘못이며 새누리당은 엉터리 방안에 합의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