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권력층과 부유층이 조세도피처에 유령회사를 세워 탈세와 재산은닉, 돈세탁을 해온 사실이 폭로됐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역외탈세와 자금세탁을 도와주는 것으로 유명한 파나마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처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뿐 아니라 조세도피 철폐 운동에 앞장서 온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의 사망한 부친도 포함돼 있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은 세무조사와 검찰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니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가늠키 힘들다. 이번 폭로는 조세도피처를 통한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검은 거래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어서 충격적이다. 기업과 은행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지 않으면 부유층과 권력층의 탈세는 어렵기 때문이다. 조세도피처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지역이다. 파나마와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케이맨군도, 바하마 등이 대표적이다.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가 없고 금융정보를 다른 나라와 공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탈세나 돈세탁 등 불법 자금거래의 온상이 되기 십상이다. 조세도피처에 유령회사를 만들어 거래한 것처럼 조작해 세금을 내지 않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조세도피처는 정상적인 국제 무역과 자본거래를 저해하면서도 금융규제 및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조세도피처는 국제금융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므로 국제사회가 공조를 통한 해법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각국은 경기부양에 막대한 돈을 쓰느라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어 역외탈세 적발에 적극 나선다면 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의 솔선수범과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 실망스럽게도 중국은 자국 권력층이 포함된 이번 파문을 축소하기 위해 언론보도를 통제하고 있다. 미국은 겉으로는 자금 출처의 투명성과 탈세 정보 공유를 주창해 왔으나 네바다, 사우스다코다, 와이오밍 3개 주는 검은돈의 안식처로 유명하다. 국제사회는 정부 간 조세정보 교환과 조세도피처의 금융거래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논의해야 한다. 자금 세탁 근절 노력이 미흡한 국가들을 상대로 압박도 필요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씨 등 한국인도 최소 195명이 포함돼 있다고 하니 과세당국의 엄격한 조사가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세계의 권력층과 부유층이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지역을 조세도피처로 선정하여 유령회사를 세워 탈세와 재산은닉, 돈세탁을 해온 사실이 폭로 되었는데, 이는 국제금융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사항으로 각국이 공조를 통한 해결책 마련에 적극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