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어제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형마트들이 영업시간 제한이 부당하다며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2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로써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촉발된 지자체와 대형마트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은 이번 판결로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와 소비자 불편 등 손실이 더 많다는 얘기다. 한국유통학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문을 닫았을 때 쇼핑객 중 53.6%는 구매를 포기했고, 33%는 쇼핑을 다른 날로 연기했다. 규제가 시행된 직후인 2012년 7월 TNS가 조사한 결과에서도 대형마트가 휴무해도 쇼핑객 상당수는 전통시장이 아닌 백화점이나 온라인 쇼핑몰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를 대체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대형마트 규제는 유통산업 발전을 막는다는 점에서도 문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프랑스가 소매업 출점을 제한했음에도 1970년에서 2013년까지 대형 점포의 매출액은 3.6%에서 36.5%로 10배가량 증가한 반면 정부가 보호하려 했던 소매점은 같은 기간 32.2%에서 2013년 17.8%로 줄었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시장 흐름에 역행하는 규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번 판결로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지자체는 소비자 요구에 맞게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 일산과 파주 등 일부 지자체는 의무휴일을 일요일이 아닌 평일로 정해 골목상권을 보호하면서 대형마트의 타격을 줄이고 소비자 불만과 불편도 해소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와 주민, 중소상인, 대형마트가 상생하는 방안을 찾는 '솔로몬의 지혜'가 절실하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보다 소상공인들이 경쟁력 있는 업태로 바꿀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어제 대법원이 대형마트 여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자체 조례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영업제한 조치가 정당성을 얻었지만, 시장에서는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데, 경기도 일산과 파주 등에서 의무 휴일을 평일로 조정해 목적달성과 소비자 불편도 해소한 사례를 참고하는 지혜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