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편취코져 거짓말을 하였으나 동 피해자는 이에 속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다른 범죄의 범인일 것으로 믿어 이를 경찰에 알렸고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체포케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속는척 가장하여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고 그 직후 경찰관이 피고인을 검거했다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아서 교부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인즉, 피고인의 본범행은 결국 목적을 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아서 교부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라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