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적립액이 이달 들어 400조원에 이르렀다. 1988년 5000억원으로 시작한 지 25년 만이다. 국민연금은 기금 규모에서 현재 네덜란드 공적연금(ABP)과 세계 3위를 다투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확실히 3대 연금기금 반열에 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년 동안 연평균 기금 운용수익률은 6.69%에 이른다. 채권 비중을 60%대로 낮추고 적극적인 주식ㆍ부동산 투자에 나선 게 주효했다. 국민연금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 구실을 해야 한다. 하지만 급속한 저출산ㆍ고령화로 국민연금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2008년 재정추계에 따르면 2044년부터 기금이 줄어들고 2060년에는 완전히 바닥을 드러낸다. 작년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은 더 비관적이다. 연금 재정수지는 2041년부터 적자를 내고 2053년이면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수도 있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연금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이와 함께 기금 운용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안정적인 고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국민연금은 작년 말 전체 기금 중 18.7%인 73조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지분을 5% 이상 가진 상장사만 220여 개에 이른다. 장기적으로 운용 수익률을 높이려면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사회책임투자를 위한 의결권 행사도 적극 늘려야 한다. 박근혜 정부도 공적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이런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으려면 기금 운용에 전문성과 독립성,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지금처럼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제부처 차관, 재계와 시민단체, 노조 대표들이 참여하는 비상설 기금운용위원회에 맡겨두면 전문성이 떨어지고 독립성도 기대할 수 없다. 기금운용위원회를 정부와 정치권 입김이 미치지 않는 민간 상설기구로 독립시키기 위한 법안은 2008년 국회에 제출됐으나 18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되고 말았다. 작년에 내용이 거의 같은 새 법안이 발의되기는 했지만 정치권 무관심 속에 뒷전에 밀려나 있다. 이제 더 이상 400조원이나 되는 기금을 비전문가 손에 맡겨둘 수는 없다. 여야가 최대한 조속히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혁법안 처리에 나서야 할 때다.
국민연금기금 적립액이 이달 들어 400조원인데 연금이 적자나 고갈 되지 않으려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연금개혁을 서둘러야 하며 기금 운용에 전문성과 독립성, 책임성을 높여야 하고 민간 상설기구로 독립시켜야 하므로 최대한 조속히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혁법안 처리에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