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반쪽짜리 공론화 강행으로 지역주민·탈핵시민연대 반발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공론화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는 위원들의 집단 탈퇴로 반쪽짜리가 됐다. 지난 6월 정정화 재검토위원장은 "재검토위원회는 실패했다. 이를 타산지석 삼아 제대로 된 재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뒤 사퇴했다. 공론화에 실패한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던 재공론화 역시 실패로 돌아간 셈이다. 그럼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재검토위원회의 새 위원장을 선임하면서 맞서고 있다. 반쪽짜리 공론화 절차가 강행되면서 시민사회와 정부, 인근 지역주민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집단지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숙의(熟議) 민주주의'의 취지마저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 때와 다를 게 없다" 당장 시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는 경북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 여부다. 2019년 3분기 기준 월성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캐니스터 300기·맥스터 7기) 포화율은 96.5%에 달한다. 핵연료봉 저장 용량 33만 다발 가운데 31만8480다발이 채워졌다. 이대로라면 내년 11월 즈음 맥스터가 포화돼 월성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 늦어도 오는 8월에는 맥스터 증설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게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뜻이다. 맥스터 증설을 위한 사전 작업은 이미 완료된 상태다. 월성 원전 내에 맥스터 7기를 지을 수 있는 6300㎡ 규모의 부지를 확보한 한수원은 2016년 4월 맥스터 추가 건설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허가를 신청했다. 원안위 승인이 나기 전인 지난해 9월에는 실린더 등 공사를 위한 맥스터 설비 자재 반입을 진행했다. 당시 원안위는 '원안위 허가 없이 한수원이 자재와 공구를 반입했다'(원안위 111회 회의)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원자력안전법상 문제가 없다'는 답을 듣고 올해 1월 맥스터 7기 추가 건설을 승인했다. 재검토위원회를 거친 '공론화'라는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바로 맥스터 증설이 가능하다. 남은 과정은 공작물 축조신고가 전부다. 지역주민과 탈핵시민사회는 이번 공론화가 박근혜 정부의 공론화 과정과 다를 게 없다며 반발한다. 사회적 소통과 합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약속한 '사용후핵연료 정책 전면 재검토' 과정이 되레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후퇴했다는 것이다. 경주시의 지역 여론수렴 과정에 대한 편향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유일한 지역 여론수렴 창구는 경주시가 단독으로 구성한 월성 지역실행기구다. 지역실행기구의 위원 추천권한은 경주시장이 갖는다. '친핵' 인사로 분류되는 경주시장이 추천한 지역실행기구 위원들 역시 맥스터 증설에 우호적인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거수기' 논란 속에도 지역실행기구는 맥스터 확충 관련 공론화를 강행하고 있다. 사퇴한 정 전 재검토위원장은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시민참여단 구성을 위한 설문 문항을 재검토위가 만들었는데, 실행기구가 재검토위와 상의도 없이 설문을 모두 바꿨다"고 밝힌 바 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후퇴하면서 공론화 문턱 조차 넘지 못하고 있어 '숙의(熟議) 민주주의'마저 사라졌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