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가계소득동향점검회의가 29 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부총리 등도 참석해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진행된 모양이다. 회의 결과는 차치하고 소득주도 성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대통령이 인식하고 참모들과 얘기를 나눈 것은 고무적이다. 이번 회의가 정책 부작용도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기를 바란다. 최근의 경제통계를 보면 우려되는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특히 소득 양극화는 걱정스러운 수준이다. 분배에 초점을 둔 소득주도 성장에도 고소득·저소득 가구의 격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지는 등 양극화가 되레 심해졌다. 올 1·4 분기 소득 하위 20%의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처음으로 넘어섰다는 통계는 충격적이다.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초과했다는 것은 정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돈이 직장을 다니면서 번 월급보다 많다는 뜻이다. 이렇게 전례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최저임금 과속 등으로 빈곤층 일자리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저소득층을 도와준다는 정책이 되레 일자리를 빼앗고 삶의 질을 더 떨어뜨리고 있는 셈이다. 이와 유사한 경우를 보여주는 통계와 사례는 이외에도 많다. 사정이 이런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일자리 부족은 인구구조 탓"이라거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는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실수는 누구나 하고 시행착오도 겪는다. 경제정책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응하느냐다. 최근의 경제지표나 산업현장의 혼란은 정부 정책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분명한 신호다. 이참에 이념편향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실험을 재점검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문 대통령이 참모진의 책상 보고에서 벗어나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는 현장만 한 게 없기 때문이다.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가계소득동향점검회의가 소득주의 성장 정책의 부작용을 인식하는 자리가 되어 이념평향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재점검하게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