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그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첨부하여 고지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납세고지서에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되고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취소대상이 된다.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그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첨부하여 고지하도록 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그 취지에 비추어 위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납세고지서에 기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취소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