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과 같은 신종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1급인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해 질병관리본부(질본)로 하여금 신종 감염병 발생 시 방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도록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질본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총리실·보건복지부·국민안전처는 이를 지원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큰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 메르스 사태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는 매우 실망스럽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이나 책임 추궁, 인적 쇄신 작업 등은 도외시한 채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복지부의 몸집만 키워주는 길을 택했기 때문이다. 메르스 사태는 방역 당국의 초기 대응 실패에서 비롯됐지만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것은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였다. 복지부 산하 중앙메르스대책본부, 청와대 내 메르스 긴급대책반, 국민안전처 산하 범정부메르스대책지원본부 등으로 책임부서가 산재해 있어 질본이 감염병 통제를 주도적으로 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평소에도 조직 운영이나 인사, 감염병 관련 권한이 복지부의 필요에 따라 행사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의료계와 학계 등에서는 질본을 복지부에서 분리해 청이나 처로 승격시켜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을 국가방역체계 개편의 핵심으로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이마저 외면했다. 질본을 복지부 산하에 그대로 둔 채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한 것이다. 질본의 독립성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효과는 의문이다. 여전히 복지부 장관의 지휘를 받기 때문이다. 본부장에게 일임한다는 예산·인사권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예산 총액과 일부 직급에 대한 인사는 복지부의 입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질본 독립성 강화를 핑계로 복지부에 차관급 자리만 하나 늘려준 꼴이 된 것이다. 질본에 필요한 것은 독립성 강화뿐이 아니다. 조직 정상화도 시급하다. 메르스 초동 대응에 실패한 데는 질본의 무능과 무사안일이 한몫했다. 질본이 차관급 조직이 아니거나 독립성이 없어서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고 할 수는 없다. 질본의 전신인 국립보건원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에 모범적으로 대응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조직 구성원의 전문성과 소명의식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현재 1급인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해 질병관리본부(질본)로 하여금 신종 감염병 발생 시 방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였으나, 질본을 복지부 산하에 그대로 둔 채 차관급 기관으로 올린 것에 불과해 질본의 독립성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