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신문과 LG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4ㆍ1 부동산대책 후 '집 살 생각이 생겼다'는 주택 미보유자가 5.7%에 그치는 것으로 나왔다. 반면 이번 대책을 내놓았는데도 '앞으로 집을 살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가 66%에 달했다. 취득세 한시적 감면 등 단기 대책인 데다 주요 정책마다 국회 처리 불발로 실행되지 못하면서 시장에서 신뢰를 잃은 결과다. 무엇보다 정책 자체가 부동산시장 전망과 주거에 대한 국민 의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점이 더 크다. 같은 조사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금리가 떨어져도 소비를 늘리겠다는 응답자는 9.4%에 불과했다.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68.8%)거나 소비를 줄이겠다(18.5%)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금리를 내리면 가계빚 부담이 줄면서 소비가 늘 것이라는 기존 상식이 안 통한다. 이자로 노후생활을 하는 계층이 늘어난 데다, 제2금융권에 빚을 진 저소득층은 기준금리가 인하돼도 대출이자가 별로 경감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들도 경기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어 투자 활성화 정책이나 금리 인하에도 투자를 늘리지 않는다. 금리 인하나 투자 촉진 정책이 민간 소비 증대와 기업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약해졌다. 경기 부양을 위한 17조3000억원 규모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재정건전성에 신경 써야 할 시기에 추가 지출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보인 응답자가 절반에 가까웠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국민은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국가 부채를 늘리면서 재정 씀씀이만 커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정부 재정정책이나 한은 통화정책이 경기 부양이나 소비심리를 북돋우는 데 약발을 보지 못하면서 이른바 '정책 함정'에 빠져 있다. 법적 뒷받침을 위해선 국회와 사전 조율, 사후 협조가 원활해야 한다. 정책 목표에 대한 공감대를 충분히 조성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 이런 막전막후의 총체적인 노력이 합쳐져야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다. 냉온탕을 오가는 널뛰기 정책이나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려는 일회성 정책으로는 '시늉만 내고 만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4ㆍ1 부동산대책 후 '집 살 생각이 생겼다'는 주택 미보유자가 5.7%에 그치고 집 살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가 66%에 달했는데 금리 인하나 투자 촉진 정책이 민간 소비 증대와 기업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약해져서 정부 재정정책이나 한은 통화정책이 경기 부양이나 소비심리를 북돋우는 데 약발을 보지 못하면서 이른바 '정책 함정'에 빠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