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그 계약체결시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 토지건물을 철거해주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위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민법 제652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나. 임차인이 매수청구건을 행사하여 이미 매매가 성립된 건물을 경락받았다 하여 별도의 승계원인없이 그것만으로 당연히 전소유자의 매도인으로서의 성립 내지 대금지불청구권까지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
계약체결시 임차인은 임대인이 요구할 때 언제든지 토지건물을 철거해주기로 한 특약은 민법 제652조에 의하여 무효이며 임차인이 매수청구건을 행사하여 이미 매매가 성립된 건물을 경락받았어도 별도의 승계원인 없이 당연히 전소유자의 매도인으로서의 성립이나 대금지불청구권까지 승계된다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