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최고의 권력기관에도 비정규직 문제… 같은 업무에 급여와 처우는 하늘과 땅 차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박사급 전문직 연구원들의 고용 불안정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다룬 기사 '저는 비정규직 박사입니다'(5월 27일 보도) 이후 에는 각지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호소하는 제보가 잇따랐다. 사연 하나 하나가 모두 안타깝고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문제였지만, 의외의 곳에서 날아든 제보 한 건이 편집회의에서 주목을 받았다. 바로 검찰청 내에서 일명 '사무원'으로 불리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업무환경과 처우에 관한 폭로가 담긴 제보였다. 무기계약직은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낸 일종의 '변종' 고용형태다. 1~2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해야 하는 기간제근로자와 달리 계약기간에 제한 없이 고용보장이 된다는 게 차이점이다. 하지만 급여나 처우는 기간제근로자와 별반 다를 게 없어 노동계 등에선 속칭 '준규직'으로 부르며 비정규직 문제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검찰청은 최고의 권력기관이다. 이 때문에 검찰청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업무환경이나 처우도 다른 부처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제보를 통해 확인된 실상은 전혀 달랐다. 검찰청 내 근로계약 문제가 보도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혹사당하는 검찰 내 무기계약직 검찰에 근무하는 직군은 크게 검사직,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직(수사관), 조직 내부 운영 및 검사 보조 등 에 관한 일반사무를 보는 관리운영직(실무관·과거 기능직) 등 세 개로 나뉜다. 이들 직군은 모두 법무부 소속 정규직 국가공무원이다. 검찰에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 신분의 직원들도 있다. 1~2년의 단기계약을 한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근로자을 일컫는 '사무원'이 바로 그들이다.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 2년 이상 기간제 근무 후 내부 평가와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국 지청을 포함해 검찰청에는 올 4월 기준 381명의 사무원들이 근무 중이다. '사무원'이라는 호칭은 마치 복사나 문서작업 등과 같은 단순업무만을 할 것 같은 인상을 주지만 그렇지 않다. 통상 검사실에는 검사 1명과 수사관 2명, 실무관 1명이 근무한다. 이때 각 청의 인력 현황에 따라 실무관 대신 사무원이 배속돼 일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일반 근로자인 사무원은 공무원에 비해 월급여나 복지혜택 등이 크게 뒤떨어진다. 이에 비해 업무만 놓고보면 실무관이 해야 할 일을 사무원이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급여나 처우 대비 업무량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었다. 대검찰청은 2014년 2월 각 지청에 '사무원 근무 등 관련 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대검은 "최근 일부 지청에서 사무원에게 근무 및 보직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며 "2014년 5월 인사가 있을 때까지 사무원의 근무 및 보직 관련 지시사항을 이행해달라"고 밝혔다. 대검이 개선을 지시한 내용을 보면 근무에 있어 사무원이 일직·숙직·보안당직 등을 서지 못하게 했다.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이상 법정 휴일에는 사무원이 근무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보직에서는 한 명의 사무원이 2개 이상의 검사실 업무를 담당하는 격무직인 소위 '겸방 검사실(겸방)' 근무를 못하도록 했고, 민원실 등 업무성격상 사무원이 담당하기에 부적절한 보직에도 사무원 배치를 금지시켰다.
이명박 정부가 만든 '변종' 고용형태인 무기계약직은 최고의 권력기관인 검찰에서도 문제시 되고 있으며 같은 업무임에도 급여와 처우의 차이가 매우 상이하여 혹사를 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