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핵무기 소형화 성공한 만큼 / 검증·폐기하기란 쉽지 않아 / 주한미군철수론 비화 경계해야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첫발을 뗐지만 북핵 폐기에 이르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핵을 폐기하겠다는 북한의 구체적 이행 약속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느냐"고 했다지만 북의 단호한 의지를 느끼기엔 역부족이다. 핵심 의제인 비핵화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추진,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평화협정 체결 등 주변 이슈들에 밀린 점은 아쉬움이 크다. 북핵 문제가 향후 북·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진다고는 하지만 2005 년 9·19 공동성명보다 오히려 후퇴한 감이 없지 않다. 당시 합의에선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명확히 담겼다. 무엇보다 북한이 이미 완성한 핵무기를 찾아내기 어렵다는 점은 향후 논란거리로 떠오를 공산이 크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보유 중인 핵무기의 수량과 핵물질, 핵시설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시설 감시요원들이 2009 년 쫓겨난 뒤 북한이 제조한 핵무기 수는 베일에 싸여 있다. 6 차 핵실험까지 끝낸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핵무력 완성을 천명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소한 20 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다. 북한은 핵탄두 경량화에 성공한 만큼 터널과 잠수함 등에 감출 가능성이 있다. 지그프리트 해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선임연구원은 "핵심은 북한이 몇 개의 핵폭탄을 제조했고 이를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다른 곳에 숨긴 것은 없는지"라면서 "핵무기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면 비핵화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공위성 감시, 방사능탐지, 공기시료분석 및 현장검사 등을 통해 핵시설과 핵무기를 찾아내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그런 까닭에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풍계리 핵실험장을 5 월 중에 폐쇄하고 국제사회에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자칫 2008 년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 쇼가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국제사회와의 비핵화 약속을 수차례 어기고 몰래 핵무기를 만든 북한이다. 온갖 제재와 압박을 무릅쓰고 손에 쥔 핵을 쉽게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 한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우리 내부에서 "통일이 성큼 다가왔다"는 식으로 샴페인을 미리 터뜨려선 절대 안 된다. 평화협정 논의가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으로 번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6·25 전쟁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미국의 '에치슨라인(한반도를 제외한 미국의 극동방위선)' 발표에는 한국 내부의 분위기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역사적 과오를 깊이 유념해야 한다. 당시 좌익세력들이 줄기차게 미군 철수를 소리쳤고 국회에서 동의안까지 제출됐다. 자주국가로서 자율권이 명분이었다.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는 북한과 일부 진보세력의 주장과 흡사하다. 결국 미군이 철수한 지 1 년도 안 돼 동족상잔의 비극이 터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그 역사가 반복된다. 재앙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 '완전한 비핵화'의 먼 길을 가기 위해선 국민의 안보의지는 더욱 확고해야 한다.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의제를 공식화했지만 이를 현실화해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당장의 성과에 대해 낙관하는 태도를 취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확고한 안보의지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