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재임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52% 급등했다. 한 채당 3억원 넘게 오른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문재인·박근혜·이명박 정부 재임 기간 중 전국·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을 분석해 23일 내놓은 결과다. 전국적인 상승률은 박근혜 정부 때가 가장 높았다. 경실련은 최저임금으로, 또 소득 상·하위 20% 계층이 서울 아파트를 사는 데 걸리는 시간도 각각 따졌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길었다. 최저임금으로는 43년이, 소득 하위 20%는 72년이 걸렸다. 소득 상·하위 20%의 구매기간 차이는 무려 62년이나 됐다. 과거 두 정부는 이 기간이 30년 안팎으로 계산됐다. 최저임금으로 집을 구하는 기간도 더 짧았다. 경실련은 이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부동산 불평등도가 더 심화되었다고 분석했다. 통계만 보면 "집값만은 반드시 잡겠다"던 문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를 포함한 7개 정권의 주택정책은 '규제→규제 후 부양→부양→규제→부양→부양→규제' 등의 유형을 보였다. 시장이 달아오르면 규제에 나서고, 떨어지면 당근책을 내놓으면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춤을 춘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 사라"고까지 했다. 정부정책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니 집값 불안이 해소될 수가 없는 것이다. 갭투자자의 거주요건 등을 강화한 '6·17대책'에 대해 일각에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까지 어렵게 한다"고 하자 정부가 규제 완화 방안 검토에 착수하는 듯한 모양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나서서 "어려움이나 하소연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잘못된 정책을 보완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일부의 우려에 곧바로 규제 완화로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지면 그 틈을 투기·투자 세력이 파고든다. 그 피해는 집을 마련하지 못한 서민들이 당한다. 경실련은 이날 "지금 부동산시장 불안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개발정책 중단,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공시지가 인상, 보유세 강화 등을 촉구했다. 지금은 강력한 규제책을 흔들림 없이 보여줘야 할 때다. 필요하다면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강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집을 사고파는 물건이 아닌 '사는 곳(residence)'으로 보는 철학이 담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실천해야 불안한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일관성없는 정부정책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정권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52% 오르는 결과를 보여주니, 지금보다 더 강한 규제책으로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