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의 후폭풍이 거세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건비 상승분을 원가에 반영하고 동맹휴업에 나서기로 하는 등 대정부 불복종 투쟁을 예고했다. 자칫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들이 대거 범법자로 전락하고 각종 물가가 줄줄이 오를 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그제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의 시간당 7530 원보다 10.9% 올린 8350 원으로 책정했다.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반쪽짜리 회의에서 나온 결론이다. 이로써 최저임금은 올해 16.4%에 이어 사상 처음 두 자릿수 인상률을 내리 기록하며 불과 2 년 만에 29%나 오르게 됐다. 여당은 "상생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권은 "자영업자들을 외면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위원회가 사용자위원 전원의 참석거부에도 불구하고 밤샘 회의까지 하며 밀어붙여야 했는지는 의문이다.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시한을 연장해서라도 어떻게든 사용자위원들을 설득해 원만한 합의를 끌어냈어야 옳다. 하긴, 중립을 지켜야 할 공익위원이 모두 친(親)노조 성향이므로 어차피 위원회는 미리 짜인 각본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구색용에 불과했는지 모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일 긴급이사회, 24 일 총회를 각각 열어 동맹휴업 등 단체행동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소상공인들이 정말 실력행사에 돌입하면 큰일이다. 전체 기업의 86%와 고용의 36%를 차지하는 만큼 실직이 급증하고 생활물가가 올라 가계의 주름살이 더 깊어지기 마련이다. 결속력이 노조에 뒤진다고 해서 이들의 주장을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어선 안 된다. 정부 여당이 소상공인들을 무마하려고 일자리안정자금 상한선 인상, 카드수수료 및 상가임대료 인하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분통을 자극한 이후의 사후약방문일 뿐이다. 아무 생각 없이 '을(乙)들의 전쟁'을 촉발해 놓고 뒤늦게 호들갑을 떨어 봤자 이미 엎질러진 물이란 얘기다. 정책은 선의만으로 한계가 있다. 이제라도 '2020 년 1 만원' 공약의 허구성을 직시하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정책을 내놔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위원 전원의 참석거부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10.9% 올린 8350원으로 책정하였지만 정책은 선의만으로 한계가 있고, 이제라도 합리적인 최저임금 정책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