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하고 앞으로 교사들의 유사한 활동도 징계하지 않겠다고 했다. 교사·공무원이 시국선언에 나서면 그동안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금지한 정치활동과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징계해 왔는데 법률 집행을 둘러싼 혼란이 걱정이다. 더구나 조 교육감은 "세월호 참사, 국정교과서 강행 등을 묵과할 수 없어 일어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징계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정치적 상황 변화를 강조했다. 법과 원칙을 밀어낼 정도로 교육현장이 정치화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 교사들이 2014 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자 교육부는 이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교사 280 여 명을 기소유예, 약식기소 등으로 처리한 뒤 그 처분 결과를 올해 5 월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기소유예 이상 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한 달 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이런 법과 절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11 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관련 교사 10 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는데 징계를 않겠다는 조 교육감의 방침에 따라 돌연 취소됐다. 한마디로 법률이 겉도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징계취소 근거로 '교육공무원 징계양형 규칙'을 꼽았는데 국가공무원법상의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을 흐지부지하게 만드는 근거로는 부족해 보인다. 교육현장에서는 그러잖아도 정치적 위법행위를 둘러싸고 혼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도 교육청들이 시국선언 교사들은 물론 무단결근 중인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해 1 월 고등법원에서 '법외(法外) 노조'라는 판결에 따라 전임자를 둘 수 없다. 그런데도 전교조 전임자들은 계속 무단결근 중이고, 시도교육청은 대법원 판결을 보자며 징계를 미루고, 대법원은 500 일 이상 판결을 미룬 채 감감무소식이다. 그사이 "무단결근한 교사를 징계하지 않으면 교육감을 형사 고발하겠다"던 교육부도 정권교체와 함께 정반대로 태도를 바꿨고 교육현장에서 법과 원칙은 실종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식이라면 우리 사회 근간인 준법의식마저 손상될까 걱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행위임에도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은 물론 앞으로도 유사한 활동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우리 사회 근간인 준법의식을 흔드는 일로 매우 유감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