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10 일부터 20 일간 일정으로 열린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국정감사 성격이 짙어 초장부터 치열한 정치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국감 시즌 흔히 접하는 진흙탕 싸움, 맹탕국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국감이 끝나는 오는 29 일,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마감됐다는 소리를 들지 않길 미리 주문한다. 매년 국정감사에는 약속이나 한 듯 일정한 패턴이 존재한다. 민생국감 호언으로 시작해 정쟁국감과 부실국감이 국감장을 뒤덮는 게 상례였다. 각 상임위원회와 피감기관은 한건주의와 무성의한 자세를 버려 국민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 하길 바란다. 국감이 국정의 밑거름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을 테지만, 최소한 정책국감을 향해 노력하는 시늉이라도 하는 국감을 보고 싶다. 14 개 상임위원회가 총 753 개 피감기관을 다루다 보면 운영상 허점이 일부 불거지는 건 필연이다. 몇 분 만에 피감기관의 1 년간 업무 공과를 묻는 방식은 수박 겉핥기식 국감의 근원이다. 아전인수 격의 해석, 무조건적인 정부 비호가 국감의 효능을 저감시키긴 마찬가지다. 국정 성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실속 있는 정부 견제가 국감의 주목적이다. 20 일간 동안 국정감사법 취지에만 충실하자는 것도 한계는 있다. 국감을 상임위별 상시국감 체제로 전환하자는 오래된 논의를 꺼내보는 이유다. 이번 국정감사는 새 정부 출범 5 개월 만에 열려 박근혜 정부 국감처럼 진행된 작년과 다르다. 여당은 '평화는 경제' 기조를 정했으나 야당이 소득주도성장 등 핵심 국정 기조나 적폐청산 과정의 부작용 등을 정조준하고 있다. 정쟁으로 흐를 소지가 다분하다. 따질 건 깊이 따지되 호통국감이 되지 않게 전문성을 발휘하고 생산적인 정책국감의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고비용 저효율 국감이 재연될 경우, 국감 제도 개혁이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
국정감사가 10일부터 20일간 열릴 예정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 성격이 짙어 자칫 호통국감이 될까 우려되지만 전문성을 발휘하고 생산적인 정책국감의 본보기를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