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과 복장의 자유, 체벌금지 등을 규정한 전라북도의 학생인권조례 효력이 유효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는 어제 교육부 장관이 전북 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는 대법원이 학생인권조례의 내용과 효력이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실체적 판단을 한 첫 사례다. 이로써 2년여 논란 끝에 2013년 공포된 전북 학생인권조례는 유지될 수 있게 됐다. 당연한 귀결이다. 교육부는 이번 판결을 학생인권조례 정책 전환의 계기로 삼기 바란다. 또한 교육적 사안을 교육의 범위 내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해서 사법부 판단에 맡기는 처신도 자제했으면 한다. 전북도의 학생인권조례는 두발과 복장의 자유, 체벌금지, 야간자율학습 금지 등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인권을 담고 있다. "전북도 인권조례는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확인하거나 구체화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있는데 불과해 교사나 학생의 권리를 새롭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시 그대로다. 대법원은 학생인권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법령에 어긋나지 않고, 체벌금지나 복장·두발 규제를 제한하도록 한 것도 교육부 주장과 달리 초·중등교육법 범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사실 이번 소송은 교육부의 억지나 다름없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막지 못하게 되자 학교가 용의복장규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한 뒤 이를 근거로 인권조례가 상위법령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헌법과 교육관련 법령이 학생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데도 왜 지자체나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지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 교육 담당 부처로서 정책헌법과 법령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가 학교라는 공간에서 입시와 학교의 편의를 위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된다. 일제식 교육과 독재 정권의 영향으로 아직도 대다수 학교가 학생들을 통제와 억압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학교가 학생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학내 제도나 분위기를 민주적으로 바꾸어야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길러내는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학교와 교사의 교육권 침해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은 근시안적 태도다. 학생 인권은 교권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보장돼야 할 필수적인 권리다.
두발과 복장의 자유, 체벌금지 등을 규제한 전라북도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은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으며, 이는 당연한 결말로 교육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정책 전환의 동기로 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