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 처리 방안을 확정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고, STX조선은 자력 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 노력과 사업 재편에 대해 한 달 안에 노사 확약이 없으면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동조선은 채권단이 주도한 자율협약 체제를 끝내고 곧바로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STX조선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 내용을 담은 노사 확약서를 다음달 9 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성동조선과 마찬가지로 STX조선에 대해서도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했다. 이로써 수년간 막대한 돈을 투입하며 끌어오던 중소 조선사 구조조정은 일단락됐다. 부실 업체에 추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구조조정 원칙을 지킨 것은 다행이지만 시간을 지체하며 너무 많은 세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올해 들어 조선 업황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국내 조선사들도 수주 물량이 늘어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세계 선박 수주량의 절반 이상을 우리 업체들이 차지할 만큼 약진했다. 그러나 우리 조선산업이 예전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는 어렵다. 전 세계 선주사들의 발주가 늘고 있다지만 2008 년 금융위기 직전 호황기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세계적인 선박 공급과잉 상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중소 조선사 몇 개를 정리하는 것으로 조선산업을 되살리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들이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밝히며 자금 확충에 나선 것도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 조선산업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은 세계 경기와 업황 변화를 제대로 예상하지 못하고 과잉 투자와 저가 출혈 경쟁을 했기 때문이다. 수주 경쟁에 매달리다 보니 고부가가치 선박과 첨단 기자재 개발에 소홀하며 중국과 격차를 벌리지 못했다. 그 결과 중국은 2012 년 한국을 제치고 세계 선박 수주량 1 위에 올라섰고, 한국은 수주 절벽에 몰리며 급속히 경쟁력을 잃었다. 그런 만큼 이번 STX조선과 성동조선 구조조정이 조선산업의 명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생산설비를 지속적으로 통폐합하며 공급과잉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부가가치가 높은 LNG선이나 초대형 운반선, 친환경 선박과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스마트 선박 위주로 생태계를 바꿔야 한다. 조선산업의 틀 자체를 다시 짜지 않으면 옛 영광은 되찾을 수 없다.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의 구조조정은 세계 경기와 업황 변화를 제대로 예상하지 못하고 과잉 투자와 저가 출혈 경쟁을 한 결과로 한국은 조선산업의 틀을 새로 짜지 않으면 옛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