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처음으로 금강산관광 중단과 5·24조치로 피해를 입은 남북경협기업들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어제 이런 내용의 '개성공단 기업 및 경협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남북경협기업에 대해 개성공단 피해기업 수준의 피해보상과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성공단 피해기업들에는 660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 2010년 남북교역을 금지한 5·24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도 지원받지 못한 남북경협기업들에 늦게나마 지원하게 된 것은 다행이다. 이번 대책으로 남북경협기업 1000여곳 중 900여곳이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자산 피해에 대한 지원 기준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동일하다. 이와는 별도로 과거 투자·교역 실적에 따라 기업별로 500만~4000만원의 피해 위로금이 지급된다. 통일부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인해 뜻하지 않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가의 1차적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이다. 이를 외면하는 정부는 존재 가치가 없다. 더구나 정부의 돌발적 조치로 선의의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비록 금강산관광과 5·24조치에 대한 북한의 책임이 크지만 이는 정부의 피해기업 지원과는 별개 차원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금강산관광 중단과 5·24조치를 내린 이명박 정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도 이런 의무를 방기했다. 고작 3차례의 은행 대출과 긴급 운영경비 52억원 지원이 전부였다. 지난해 2월 문을 닫은 개성공단 피해기업들이 피해액의 3분의 2 넘게 지원받은 것과는 크게 비교된다. 이제야 나라가 나라 구실을 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피해 남북경협기업 지원이 많이 늦어진 만큼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공정하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대기업보다 더 큰 고통을 겪은 영세협력업체 등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는 별개로 다시는 무책임하게 남북경협의 문을 일방적으로 닫지 않도록 남북관계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교류의 길이 막히면 당국 간 갈등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경협기업들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북핵 문제 등으로 여건이 나쁘지만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도 의지를 갖고 추진하기 바란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금강산관광 중단과 남북교역 금지 초지로  선의의 피해를 입은 남북경협기업들에게 지금이라도 경제적 지원을 결정 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