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내놓은 '2060년 장기재정전망'이 예측한 한국의 미래는 암울하다. 지금과 같은 경제 및 재정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은 2044년 기금에 적자가 생기기 시작해 2060년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다. 사학연금과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은 앞으로 10~13년 뒤 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기금이 한 푼도 남지 않는 사태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연금 수령액이 크게 쪼그라들 것은 분명하다. 병원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는 데 건강보험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의료비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는 대부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이다. 정부는 현재 5100만명인 인구가 2030년 5200만명으로 정점에 이른 뒤 2060년에 4400만명으로 감소한다고 추산한다. 현재 인구의 13%인 65세 이상 노인은 40%로 늘어난다. 인구 감소는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이는 정부 세수입 감소와 나랏빚 증가로 이어진다. 정부 지출이 해마다 경상성장률만큼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2060년 나랏빚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의 62.4%로 높아진다. 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하락하고, 통일과 같은 변수가 생기면 빚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렸던 그리스와 같은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정부가 성장률 4%와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라는 장밋빛 희망을 제시했던 게 바로 지난해였다. 그런데 불과 1년 뒤 나온 장기 전망은 전혀 다르다. 몰랐던 게 아니라 외면했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정책을 수립하지 않은 결과이다. 전 정권이 물려준 적자도 문제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재정적자는 해마다 쌓이고 있다. 5년 임기만 때우고 다음 정권, 그 다음 정권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지금까지 없었던 장기재정을 전망한 정부 보고서가 나온 것만으로도 일단 의미가 있다. 다만 해법으로 제시한 세출 구조조정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한국은 그렇잖아도 사회보장 지출 비중이 낮은 편이어서 재정지출을 줄인다면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세입을 늘려야 한다. 특정 계층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형편에 따라 어느 정도 세부담을 질지 사회적 논의와 타협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대로 가서 후세에게 빈털터리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이 내다 본 한국의 미래는 부정적일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국민들이 세부담을 어느 정도 감당할 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