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가 약사법 개정과 대학 구조개혁 등에 대한 이해단체의 집단 반발에 대해 "무리한 요구와 주장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원칙에 입각해 대응해야 한다"고 내각에 당부했다.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표출은 당연하지만 소수의 이익만을 부각해 공익이라는 큰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한 말이다.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지만 해당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는 심의조차 않고 있다.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된 의약품을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에서도 팔게 함으로써 심야나 공휴일 등 취약 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임에도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6만 회원인 약사회의 반발을 의식한 탓이다. 대다수 국민의 불편을 외면한 채 특정 이익단체만을 편드는 국회의 행태는 국민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배신 행위다. 국회야말로 소수의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라는 김 총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내년에는 약사법 개정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국회 설득에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대학 구조조정도 마찬가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43개 사립대학에 이어 5개 국립대학을 구조개혁 대상으로 발표하자 대학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 200여 대학의 모임인 대학교육협의회가 얼마 전 정책포럼에서 정부를 강력히 성토한 바 있고, 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는 총장직선제 폐지 요구 등이 대학 자치를 부정하는 처사라며 트집을 잡고 있다. 졸업장 장사로 배를 채우고도 취업은 나 몰라라 하면서 온갖 비리를 일삼는 사립대학이나 정부 재정에 기대면서 정작 교육의 질은 따지기 민망할 정도인 부실 국공립대를 차제에 싹 정리해야 한다. 구조개혁에 반대하는 대학교수들은 과연 제자들에게 떳떳한 모습인지부터 자문해보기 바란다. 대다수 국민을 아랑곳하지 않는 기득권층의 빗나간 행태에 대해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는 위험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약사법 개정과 대학 구조개혁 등에 대한 이해단체의 집단 반발에 대해 소수의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라고 말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국민의 불편을 외면한 채 특정 이익단체만을 편드는 행위를 멈추고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을 마무리 짓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