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 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 5 개월 동안 52 차례 공판을 거쳐 오는 7 일 결심공판과 이달 중순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부회장은 물론 한국 간판기업 삼성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재판 결과에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재판부의 고심도 깊을 것이다. 심리를 마무리하는 지난 이틀 동안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은 핵심 쟁점을 놓고 마지막 공방을 벌였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으며 대통령의 도움에 대한 대가로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 씨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과 삼성 측은 이를 '가공의 틀'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이미 정해져 있는 일이어서 처음부터 박근혜정부에 청탁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특검이 경영권 승계 작업으로 규정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에 대해 "경영권 승계와 무관한 계열사들의 경영상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창업 3 세의 기업 지배력은 지분율보다는 비전이 중요하며 무리하게 지분을 늘릴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검과 삼성 측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뇌물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에 이르기까지 정반대 주장을 펴고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오로지 법률과 증거로만 판단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이번 판결에는 그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어야 하며 재판부가 이른바 국민 정서나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가장 독립적으로 엄정하게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특히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청난 정치적 격변에 따른 중압감 때문에 한국 기업의 현실과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무리한 법리 적용은 없었는지 끝까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뇌물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 사법부는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법률과 증거로만 엄정하게 판단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