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교길의 학생이 많이 이용하는 통학열차이고 사고역은 직원이 배치되어 있지 아니한 간이역이므로 열차의 차장은 승객의 승하차완료를 확인하고 승강구문을 닫은 다음 열차를 출발하도록 하고 열차의 기관사는 승객의 승하차완료를 확인하고 열차를 출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열차가 출발하여 진행중 뒤늦게 동 열차에 뛰어 승차하려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열차를 출발하여 낙하사고가 발생하였으니 국가는 차장 및 기관사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사무집행중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출발하는 열차에 승차중인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낙하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는 차장 및 기관사의 사용자로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