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개방(관세화) 여부를 정부가 6월까지 결정하고 9월에는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자 쌀시장 개방을 두고 또다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상품시장을 개방했지만 쌀시장은 예외로 뒀다. 그 대신 쌀을 매년 일정량씩 의무적으로 수입하기로 했다. 2004년 재협상에서도 쌀시장 개방을 10년 미뤘고 그 대신 우리나라는 최소시장접근물량(MMA)으로 쌀 의무수입량을 매년 2만ｔ씩 늘리기로 했다. 그 결과 올해에는 국내 소비량의 9%에 달하는 약 41만ｔ을 수입하게 됐다. 이처럼 20년 동안 쌀시장 개방을 유예해왔으나 이제 정부는 결단을 미룰 수 없는 시점이다. 쌀시장을 개방하고 관세를 부과하든지 아니면 또다시 협상을 통해 MMA 물량을 늘려줘야 한다. 한 번 수입하기로 결정한 의무수입물량은 어느 시점에 관세화로 전환해도 영구적으로 수입해야 한다. 일본과 대만도 이런 부담 때문에 WTO 협정 초반에 쌀시장을 개방하고 관세화를 선택했다. 우리나라도 매년 MMA 물량을 늘려주는 대신 도중에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었다. 몇 년 전부터 정부도 그런 방식을 검토해왔지만 농민들 눈치를 보느라 머뭇거린 탓에 의무수입물량이 국내 소비량 중 9%에 이르게 됐다. 최근 몇 년 동안 국내 쌀 수요와 공급은 그럭저럭 균형을 맞춰왔다. 여기에 의무수입물량을 추가로 늘린다면 이는 국내 쌀시장 수급을 영구적으로 교란시키게 될 것이다. 쌀생산 농가에도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국내 쌀시장이 더 이상 MMA 늪에 빠져선 안 된다. 이제 정부는 WTO를 상대로 쌀 관세율 협상에 더 집중해야 한다. 국내 쌀값은 국제 쌀값 2.5~3.0배를 오르내리고 있으니 관세율이 적어도 400%를 넘도록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자리를 걸고 쌀시장 관세화 방침을 정하고 관세율 협상에 뛰어들어야 한다.
20년 간 쌀시장 개방(관세화)을 미뤄온 끝에 이번에는 정부가 개방 여부를 6월까지 결정하고 9월에는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기로 했다는데,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하므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자리를 걸고 쌀시장 관세화 방침을 정하고 관세율 협상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