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방 주인 강대만(권상우)과 레전드 형사 노태수(성동일)가 탐정 사무소를 개업해 벌이는 좌충우돌하는 에피소드를 그린 코믹범죄추리극이다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사설 탐정업을 금지하고 유사 명칭 사용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제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설 탐정업무가 사생활 침해 가능이 높은 만큼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전직 경찰관 정모씨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제40 조 제4 호와 제5 호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 일 밝혔다. 현행 신용정보법 제40 조 5 호는 신용정보회사 등은 정보원·탐정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40 조 4 호는 특정인의 소재·연락처·사생활을 조사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 사실상 사설탐정업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관(총경)으로 정년퇴직한 정씨는 탐정업에 종사하려 했지만 현행 법률에 따라 개업이 좌절되자 지난 2016 년 헌법소원을 냈다. 정씨는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업자 이외에는 미아, 가출인, 실종자, 사기꾼 등 사람 찾기를 업으로 하거나 탐정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또 "탐정 유사 명칭의 사용을 허용하게 되면 특정인의 사생활 등에 관한 개인정보의 조사를 의뢰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면서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사업을 금지하는 것 외에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현재도 현재에도 도난. 분실물을 찾아주는 업무나 일부 조사관련 업무가 신용조사업, 경비업, 손해사정사 등 다른 명칭으로 도입돼 있기 때문에 "'사생활 등 조사 금지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탐정업무"는 불가능하지 않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탐정이라는 직종명칭의 사용을 금지한 것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은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사생활 등 조사업무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탐정제도 도입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궁극적으로 입법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문제"라며 "현재 제도 아래에서는 탐정업의 개설.운영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라 할 수 없고, 탐정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 역시 위헌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사생활 침해 가능이 높다는 사유로 사설 탐정업 금지 및 유사 명칭 사용 제한을 담은 현행 법제도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