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은 워낙 얘깃거리가 많아 나중으로 미뤄뒀습니다만 이제는 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랜 진통 끝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일단 결과물을 내놓은 것 자체는 박수를 받을 만합니다. 여야 대표가 '고생해서 겨우 타협했는데 왜 그러느냐'고 불만을 제기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합의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박수를 거두는 게 맞습니다. '개혁을 하겠다'기에 기대가 컸는데 이걸 개혁안이라 부를 수 있을지조차 의문스러운 수준입니다. 확실한 건 이번 합의안이 애초 개혁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런지 순서대로 차근히 살펴보죠. '더 내고 덜 받는' 개혁 취지 실종 ①공무원연금 개혁은 왜 필요한가? = 현재 공무원연금은 거두는 돈보다 지급하는 돈이 많습니다. 1993년 처음으로 적자를 내기 시작했는데 이후 정부가 빚을 내 메우고 있습니다. 이 적자 보전금이 무려 2조4854억원(2014년)입니다. 2016년엔 3조 6575억원이 됩니다. 하루에 100억원(2016년) 꼴로 적자가 쌓이는 겁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공무원에게 연금을 주고 있다는 뜻이죠. 문제는 그대로 두면 이 돈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2025년엔 10조원을 넘어섭니다. 지금 손 보지 않으면 후세대가 엄청난 부담을 떠안게 되겠죠. 그러니 미리 제도를 고치자는 취지였습니다. ②왜 적자인가? = 일단 받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1980년대 초까지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1만명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39만명이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속도가 보통이 아니어서 20년 뒤엔 90만명이 연금을 받아야 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연금을 받는 기간도 늘고 있습니다. 반면 돈(보험료)을 내는 공무원 숫자는 해가 바뀐다고 크게 늘지 않습니다. 더구나 공무원연금은 수익비(낸 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 액)가 꽤 높은 편입니다. 30년 납부 기준으로 2016년 임용 예정인 7급 공무원의 경우 수익비가 2.08배입니다. 낸 돈의 2배 이상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뜻이지요. 이미 내고 있는 20년차 공무원(10년 더 납부)의 경우는 3배가 넘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1.5배가 채 안 됩니다. 오래 전 제도를 설계할 때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나름 혜택을 준 겁니다. '공무원은 연금만 보고 산다'는 말도 그래서 나왔습니다. 사실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으니 전혀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③여야 합의안의 핵심은 무엇인가? = 먼저 기여율(재직하는 동안 매달 내는 보험료율)을 현행 7%에서 9%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급률 역시 1.9%에서 1.7%로 낮췄습니다. 지급률은 은퇴 후에 받을 연금을 결정하는 비율인데 지급률과 연금 가입기간을 곱하면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이 됩니다. 그 밖에 신규·기존 공무원의 연금 수령 연령을 65세(지금은 신규자만 65세)로 늦추고,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을 향후 5년간 동결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④이번 합의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 여야는 법안이 통과되면 70년간 333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원래 개혁 취지에서는 한참 후퇴했습니다.
오랜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무원 연금법이 후세대가 떠안게 될 엄청난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애초 개혁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있어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