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 화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해상운송인으로부터 용역계약에 따라 화물을 인도받아 보세장치장에 보관하는 부두의 터미널운영업자는 해상운송인에 대한 독립적인 계약자로서 해상운송인도 아니고 해상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해상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에 해상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인 상법 제789조의3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해상운송인 이외의 운송관련자들로 하여금 해상운송인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항변을 원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른바 히말라야 약관이 해상운송인의 책임을 경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상법 제790조 제1항에 반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고 한 사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가 확대되어 책임이 과다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실화자의 책임을 제한하여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고자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고, 발화점과 불가분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에 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부두의 터미널운영업자는 해상운송인에 대한 독립적인 계약자로서 해상운송인도 아니고 해상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상법 제789조의3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상운송인 이외의 운송관련자들로 하여금 해상운송인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항변을 원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른바 히말라야 약관은 상법 제790조 제1항에 반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