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에서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조차 채택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개월이 다 됐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40일이 지났지만 헌재소장 임명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국정을 농단하고 비리를 저지른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고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할 수 있었던 것은 헌재가 제 역할과 기능을 한 덕분이다. 그만큼 헌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매우 중요한 헌법기관이다. 그럼에도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소장이 물러난 뒤 헌재소장 자리가 줄곧 공석이다. 김 후보자가 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권한대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헌법 제111조4항은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헌재소장에 지명했으므로 국회는 인사청문 결과 김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면 보고서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 여야 의원들이 표결을 통해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보수 야당은 김 후보자의 판결 성향 등을 들어 인사청문특위에서 인준 절차 자체를 막고 있다. 김 후보자가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 김 후보자는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만든 현행 법률이 위헌이라는 소수의견도 냈다. 철 지난 '색깔론'도 우습지만 재판관으로서 소수 의견을 냈다는 것이 헌재소장으로서 결격 사항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헌재는 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9명이 함께 운영하는 구조이지 소장 한 명이 좌지우지하는 기관이 아니다. 여당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헌재소장 공백 사태 해결에 사활을 걸어도 부족할 판에 김 후보자 임기가 1년여에 불과한 만큼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해도 되지 않느냐는 등의 얘기가 여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국회의 책무를 등한시한 위헌적 발상이다. 여당과 문 대통령은 야당을 설득할 자신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다른 후보자를 지명하고 임명하는 절차에 들어가 하루빨리 헌재를 정상화해야 한다. 여야 간 갈등으로 헌재소장 인선 절차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난 7일 임시국회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처리되지 않은 가운데, 인사청문회가 열린지 4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임명은 감감무소식이며 여당과 문대통령은 하루빨리 헌재를 정상화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