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동해안을 강진이 잇따라 강타한 지 경주 2 년, 포항 1 년이 다 돼 간다. 2016 년 9 월 12 일 관측 사상 최대인 규모 5.8 경주 지진은 당시 학교와 소속 기관 건축물 235 개소에 생채기를 안겼다. 피해는 주로 벽체 균열, 천장 마감재 탈락, 조명 추락 등으로 파악됐다. 교육부가 지진 직후 예산 2 천억 원을 편성해 시작한 내진보강이 지금도 각급 학교별로 한창이다. 재해 복구에 사용 가능한 재해대응 특별교부금을 재해발생 전 예방사업에도 사용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개정했다. 이 덕분에 내진보강 예산은 1 천억 원이 증액됐다. 내진보강이 포함된 교육환경개선비도 673 억 원에서 지난해 1 천억 원으로 확대해 내진보강을 손쉽게 하기도 했다. 그런데 뒤이어 지난해 11 월 15 일 규모 5.4 강진이 포항을 강타하면서 학교와 소속 기관 건축물 60 개소가 붕괴되거나 파손됐다. 이후 학교건물 내진보강은 화급을 다투는 사업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국회 교육위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ㆍ비례대표)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교 내진보강 현황은 충격적이다. 경주와 포항 등 피해 중심지인 경북 도내 학교 내진보강 비율이 21.3%로 전국 평균 28.1%에 못 미친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물론 경북도 지난 2015 년 18.0%, 2016 년 18.4%, 2017 년 21.3%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제주 17.2%, 전북 20.3%에 이어 전국에서 3 번째로 낮고 대구에 비해서도 낮아 너무도 더딤이 느껴진다. 대구는 지난 2015 년 30.6%, 2016 년 31.20%, 2017 년 36.0%로 비교적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세종(87.1%), 울산(44.3%), 경기(36.4%)에 이어 전국에서 4 번째로 내진율이 높아 발 빠름이 느껴진다. 엄밀히 말하면 경북은 강진을 당한 경주와 포항이 속한 피해 중심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내진보강을 다른 곳보다 조속히 앞당겨 시행해도 시원찮을 판이다. 피해지역 학교 내진보강 비율을 끌어올릴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필요하다면 내진보강 예산 투자부터 더 늘려야 할 것이다. 전국 각급학교 내진보강 예산은 마무리까지 4 조2500 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예산을 조금이라도 늘려 내진보강 완료 시기를 앞당기려는 교육 당국의 노력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내진보강을 마치기까지는 무려 12 년이나 걸리게 된다. 오는 2029 년이 돼야 끝나는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강진 피해지역 해당 학교를 예산 투입과 배정 우선순위에 두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한 번 지나간 강진이 언제 금방 또다시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이다.
김현아 의원이 받은 학교 내진보강 현황에 따르면, 강진 피해 중심부인 경북 도내 학교 내진보강 비율이 전국 평균에 미달하고 있기에 강진 피해지역 학교에 보강예산 배정 및 투입의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보강비율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