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통합민주당 대선 후보가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가계부채 문제를 '안심ㆍ공정ㆍ회복'이라는 3가지 분류로 접근하고 대출이자 문제를 피에타(pietaㆍ자비) 3법이란 이름으로 채권자 권한을 크게 축소했다. 이에 앞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도 각각 가계부채 문제를 내놓았는데 세 후보 공약은 재정과 금융질서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매일경제는 현재 GDP 대비 85%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100%를 돌파하게 되면 경제위기가 현실화한 스페인 아일랜드 등 경험을 상기하면서 그 시기가 2년 내에 도래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차기 정권은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가계부채 해결이 2대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 후보는 채무 조정과 적용 금리 인하 등 정부 재정을 투입해 돕겠다는 내용을 하우스 푸어 대책과 함께 제시한 바 있다. 문 후보는 좀 더 파격적인 내용을 포함시켜 국회에서 법 개정이 가능한지 또는 채권자 압류권이 미치지 못하게 하는 '힐링통장' 등을 선보였다. 다만 모럴 해저드를 촉발하지 않을지, 약자인 서민가계를 봐주기 위한 개선책이 되레 이들을 제도 금융권에서 추방하는 구축효과가 염려될 정도다. 개인회생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앞당기겠다는 개선책은 미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어 우리도 도입 가능할 것이다. 주택 담보를 갚지 못했을 때 당장 경매를 강행하지 못하도록 1가구1주택자에 한해 채무변제계획이 확실하면 경매를 유예하는 기업회생절차를 원용했다. 또한 신용불량자, 파산자 등 제2의 인생 출발이 필요한 계층에는 1인 1계좌로 '힐링통장'을 허용하여 압류, 담보 제공 등을 금지하겠다는 파격적인 안(案)을 선보였다. 이들 두 가지 내용은 금융회사에 손실을 떠넘기며 악용될 소지와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더 따져 봐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자제한법을 고쳐 현행 39%인 이자 상한을 예외 없이 25%로 낮추고 금융회사에 공정채권추심법을 요구하는 것은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에 접근하는 것을 아예 막을 소지가 크다. 현재 최고 대책은 신한은행이 선보인 프리워크아웃(대출 연장 시 1% 금리를 적용하고 기한도 늘려주는 것)이다. 정치권은 최고의 가계부채 대책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임을 한시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 문재인 후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공약은 재정과 금융질서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커 보이므로 현실성을 고려하여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반한 가계부채 대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