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법안 날치기를 못하게 한 현행 국회법을 고치겠다며 온갖 편법과 꼼수를 동원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이라고 칭송하던 이 법을 하루아침에 '망국법'이라고 부르며 19대 국회에서 개정하겠다고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법안 직권상정 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로 완화해 놓은 뒤 박근혜 대통령이 통과시키라는 노동·경제 관련 법안을 단독 처리하려는 속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앞세워 반대하고 있지만 여당의 기세가 자못 등등하다. 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 통과를 막기 위해 2012년 새누리당이 앞장서 만들어낸 법이다. 새누리당 쇄신파가 "싸우지 말라는 것이 국회에 대한 국민의 명령"이라며 야당의 온건파와 합의해 도입했다.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 대통령도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랬던 새누리당이 이 조항에 걸려 자기들 마음대로 법률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자 망국법이니 후진화법이라고 부르며 고치려 하고 있다. 이런 자가당착이 없다. 김무성 대표는 어제 새누리당이 이 법을 앞장서 통과시킨 것에 사과한다고 했지만 이건 사과 한마디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표를 얻기 위해 앞장서 만들어 놓고 이제 와 손바닥 뒤집듯 악법시하는 게 과연 공당이 할 일인지 묻고 싶다. 더욱 황당한 것은 법을 개정하는 방식이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국회법 개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회의장이 명분에만 치우치면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무능 국회가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법을 만드는 의원이 입법부의 수장에게 노골적으로 법을 어기라고 윽박지른 것이다. 더구나 새누리당은 그제 국회 운영위를 단독으로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자신들이 상정한 개정안을 스스로 부결시켰다. 상임위에서 정식 논의하면 처리 속도가 느리다고 판단하고 30명 이상 요구로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기 위해 부결시킨 것이다. 우회·급행 처리(국회법 87조)하는 편법을 쓰기 위한 것이다. 동네 반상회에서조차 쓰지 않는 꼼수 중의 꼼수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어제 국회법 개정에 대해 "잘못된 법을 고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국회법을 이런 식의 치졸한 방식으로 개정하려는 어떤 시도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국회가 서둘러야 할 일은 국회법 개정이 아니라 선거구 획정이다. 선거구가 없어진 초유의 위헌 사태를 수습할 입법은 손 놓으면서 선진적 국회 운영을 무너뜨리려는 새누리당의 본말전도식 행위는 당장 중지돼야 한다.
새누리당이 법안 날치기를 못하게 한 현행 국회법을 개정하겠다며 온갖 편법과 꼼수를 동원하고 있는데, 표를 얻으려고 본인들이 통과시킨 법을 이제 와 악법시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며 국회법을 이런 치졸한 방식으로 개정하려는 어떤 시도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