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관한 민법 제1조,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같은 법 제108조, 취소한 법률행위의 효과에 관한 같은법 제141조 등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상고논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법원에 관한 민법 제1조,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같은 법 제108조, 취소한 법률행위의 효과에 관한 같은법 제141조 등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상고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