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서초구 지난 1월 논란 끝 감세 조례안 통과… "지지자 감정 자극 우려" 이유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어디까지 해야 할까. 기초자치단체별로 혜택 여부가 갈린다면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서초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를 놓고 시끌시끌하다. 전직 대통령의 주택 재산세 감면 조항이 담긴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안'은 서초구 의회에서 부결돼 일몰됐다가 지난 1월 서초구청이 발의해 논란 끝에 통과됐다. 2017년부터 재산세를 감면받아온 박 전 대통령은 올해에도 혜택을 받게 됐다. 서초구와 구의회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최소한의 예우'로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조세 형평성 위배'를 이유로 반대한다. 서초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박 전 대통령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의 근거는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제7조(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다. 조례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경호안전상 제공한 별도주거지 혹은 본인이 마련한 별도주거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군의 감면 조례에 의한 재산세 감면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종부세를 포함해 2017년부터 575만2800원의 보유세를 감면받았다. "탄핵 중엔 예우 박탈해야" 해석도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에 담긴 전직 대통령 주택 재산세 감면 규정의 역사는 4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5년 1월 박정희 정권하에서 제정된 '서울특별시 전직 대통령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가 현재 감면 규정의 근간이다. 당시 서울시 자치구 전역에서 통용됐던 규정은 이후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초·강남·송파·동작·마포 등 13개 구에만 남았다. 서울 13개 구를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조례를 통해 전직 대통령의 세금 감면 규정이 있는 곳은 없다. 김정우 서초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군사독재시절 권위주의적 발상에서 만든 규정"이라며 "특정 지역에만 존재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보편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은 사례는 과거 서울 동작구 소재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주택을 제외하면 박 전 대통령뿐이다. 감면 조례가 있는 소재지에 있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주택과 마포구 동교동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주택 등은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고급주택은 건축물 연면적 331㎡, 대지면적 662㎡를 초과하고 건축물 가액이 9000만원을 넘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뜻한다.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은 건축물 연면적 313.64㎡(주차장 면적 제외), 대지면적 406㎡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의 감세 혜택 문제가 불거진 배경 중 하나는 '탄핵'이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기 중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도 박탈당한 상태다. 다만 경호·경비는 예외다.
전직 대통령의 주택 재산세 감면 조항이 담긴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안'이 지난 1월 진통 끝에 통과된 가운데, 감세 대상자가 '탄핵'으로 예우를 박탈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밝혀지면서 더불어 민주당 김정우 구의원이 해당 조례를 "보편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밝히는 등 논란이 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