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한 달 만에 대규모 불법 보조금이 뿌려진 '아이폰6 대란'이 발생했다. 지난 1일 서울·경기 일부 휴대전화 유통점이 아이폰6(16GB)를 10만~20만원에 덤핑으로 팔아치우면서 소비자들이 장사진을 치는 등 큰 소동이 빚어졌다. 이 제품 출고가는 78만9800원으로 이동통신사 최대 보조금 25만원에 판매점 할인까지 받아도 보조금은 30만원이 안 되는데 60만원가량이 투입됐다. 단통법을 믿고 같은 모델을 70만원대에 예약하고 개통한 이용자들만 한순간에 '호갱님'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휴대폰 가격은 오히려 비싸졌고, 호언장담했던 보조금 차별도 없애지 못했으니 과연 이 법의 실효성이 뭔지 납득이 안 간다. 불법 보조금은 결국 이통사 주머니에서 나왔다. LG유플러스가 이번부터 아이폰 판매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지자 이통사들이 고액의 리베이트를 유통점에 흘려보냈고, 유통점들이 자기 몫 일부를 포기한 채 고객에게 뿌린 것으로 추정된다. 대란까지는 아니더라도 SNS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고 페이백 방식으로 현금을 넣어주는 떴다방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단통법 시행이 시장에서 허물어진 것은 법이 엉터리거나 법이 시장을 몰랐다는 의미다. 정부는 강력한 처벌로 단통법 위기를 돌파해 나가려는 것 같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제 이통 3사 임원들을 불러 경고했고, 어제 과징금 부과,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하기로 했다. 초창기에는 보조금이 너무 적다고 이통사 CEO를 불러 압박하더니 이번에는 너무 많다고 소동이다. 그러나 정부가 아무리 막아도 불법 보조금 대란은 또 터질 수 있다. 정부는 판매자들을 불법 영업으로 내모는 비현실적인 보조금 상한선을 현실화해야 한다. 또한 섣부른 시장 간섭이 소비자 이익 극대화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요금 인가제 폐지 등을 통해 경쟁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한 달 만에 발생한 대규모 불법 보조금이 뿌려진 '아이폰6 대란'을 통해 정부는 비현실적인 보조금 상한선을 현실화하고 섣부른 시장 간섭보다는 요금 인가제 폐지 등을 통해 경쟁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