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능력이 있으면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일을 하지 않는 50 ㆍ60 대가 늘고 있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 분기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가 200 만명에 육박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60 세 이상은 84 만명, 50 대는 40 만명으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노인인구 증가도 한 원인이지만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50 ㆍ60 대가 주로 참여하는 임시·일용직이 감소하면서 빚어진 현상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5 월 노동시장 동향'에서 5 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6082 억원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도 50 대 이상의 고용불안 상황을 보여 준다. 최근 진행되는 조선과 자동차 등 분야에서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연령대가 높은 직장인들이 먼저 명예퇴직이나 해고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50 ㆍ60 대 실직자들의 문제는 재취업이나 창업 등으로의 '탈출구'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자영업자 수익증가율은 1.0%에 그쳐 최근 6 년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퇴직자들이 몰려드는 자영업 시장이 과포화 상태인 탓이다. 10 곳 중 7 곳은 5 년 내에 문을 닫는다. 지난해에는 창업률보다 폐업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50 대 이상의 상당수가 수입과 일자리 부족에 시달리다가 65 세 이후에는 절반 가까이가 빈곤 상태에 빠지는 우울한 만년를 예약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1 분위 저소득층 가구소득 급감의 한 요인은 70 대 이상 고령층의 소득 감소였다. 여기에 7 월부터 주 52 시간 근로제가 도입되면 직장 회식 등도 급감할 전망이다. 자영업자들은 2 년 전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영업난을 겪은 데 이어 2 차 '매출절벽'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뒤늦게나마 고령층의 소득 보전을 위해 노인 일자리와 일자리수당 확대, 기초연금 상향 등을 밝혔다. 여기에 50 대 이상 종사자가 많은 영세자영업의 경쟁력 향상 방안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임금 근로자로의 전직 지원 등은 물론 사회적 안전망도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 최근 건물주의 임대료 4 배 인상에 불만을 품은 50 대 세입자가 벌인 '둔기폭행'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역 상권이 살아난 뒤 임대료 폭등으로 임차인이 떠나야 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해야 영세 자영업자와 건물주가 모두 '윈윈'할 수 있다. 경기하락 신호가 뚜렷해지면 하반기 '슈퍼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경기 활성화를 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통계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노인인구가 늘어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령층의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올해 1분기 비경제활동인구 중 50,60대가 60% 이상을 차지하여 우려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