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20일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김해신공항이 적정한지 총리실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그 결과를 따른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2016년 정부가 확정한 김해신공항 추진 방침을 고수해오다 부산·울산·경남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하는 '총리실 검토'로 입장을 바꿨다. 16년을 끌어온 동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가 돌고 돌아 다시 총리실의 손에 맡겨진 것이다.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검토되기 시작해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을 놓고 10년이 넘도록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다 2016년 프랑스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긴 결과를 토대로 영남지역 5개 광역단체장 합의하에 김해공항 확장으로 최종 확정된 사안이다. 국토부는 2026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세부계획까지 마련했다. 이 상태에서 총리실이 다시 재검토에 착수한다니 이런 소모적 논쟁이 없다. 전문가들은 "이미 19억원이나 들여 글로벌 컨설팅 회사의 용역을 받았는데 더 전문성이 있는 검증단을 꾸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해 신공항 재검토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제기되기 시작해 올 초 부·울·경 지자체장들이 본격적으로 거론해 왔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부산을 방문해 "광역단체의 생각이 다르다면 총리실 산하로 승격해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김해 신공항 사업의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준 발언이요, 결국 그렇게 됐다. 이미 결정된 국책 사업이라고 무작정 추진하기보다 잘못된 결정이라면 객관적인 재검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국책 사업을 다시 검토한다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물론 공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입게 된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또 다른 반발은 불가피할 것이다. 정책과 행정의 안정성면에서도 좋지 않다. 일각에선 여권의 신공항 입지 재검토를 놓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흔들리는 부산·경남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난데없는 재검토는 그런 지적을 받을 만 하다. 국가균형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공항 입지 결정에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다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 이제 공은 총리실로 넘어갔다. 정치적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총리실은 하루빨리 논란을 정리해야 한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부터 10년이 지나도록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신공항 사업이 잘못된 결정이라면 재검증을 요하지만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