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잠정 중단을 선언한 북한이 5만3000여 명에 달하는 북측 근로자들을 9일 일방적으로 출근시키지 않았다. 이로써 2004년부터 가동된 개성공단이 9년 만에 처음으로 생산을 멈추고 존폐 갈림길에 서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 조업 중단에 큰 실망을 표시하고 "북한이 그릇된 행동을 멈추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 와중에도 "전쟁이 나면 피해를 보니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은 떠나라"는 위협 책동을 계속했다. 북한이 이날 근로자들을 출근시키지 않은 것은 남북 사이에 체결된 각종 투자보장 합의를 어긴 도발이다. 2005년 발효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ㆍ체류 합의서'에는 북측이 인원의 신변 안전과 출입, 체류 목적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3일부터 우리 근로자의 개성공단 출입을 막아 이런 합의를 깼고 이번에는 북한 근로자 출근까지 중단시켰다. 개성공단은 천안함ㆍ연평도 사건 때에도 남북 주민이 교류하는 숨통 역할을 했던 곳이다. 개성공단에서 조업해온 123개 기업의 하루 생산 차질은 128만달러에 이른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그동안 개성공단에 투자한 비용은 전력ㆍ통신ㆍ용수시설 3600억원, 입주기업 시설투자비 3700억원 등 1조원대에 이른다. 이번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북측이 남북 합의를 어기고 원인 제공을 하면서 비롯된 일이다. 그러니 우리 기업들의 손실은 마땅히 배상받아야 한다. 2000년 서명된 '남북 사이의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에는'남과 북이 상대방 투자자산을 국유화 또는 수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북측 방해로 공단 가동이 중단됐을 때 어떻게 피해를 보상받을지에 대한 규정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협정 자체를 잘못 맺은 것이다. 우리 기업의 피해를 남북협력기금으로 임시 변통해준다 해도 한국 정부가 북에서 배상을 받아내야 이치에 맞는다. 공단이 재가동되면 우리 측은 북에 투자보장협정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 북측이 또 공단 가동을 방해할 땐 손해배상을 담보할 장치를 마련해놓아야 한다. 북의 해외 자산을 담보로 받고 국제사법재판소에 피해보상 청구를 명문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본다. 여하한 경우에도 우리 근로자가 인질로 잡히지 않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북한이 9일 개성공단 잠정 중단을 선언하며 북측 근로자들을 일방적으로 출근시키지 않았는데, 관련 투자보장협정에는 북측 방해로 공단 가동이 중단됐을 경우의 피해보상 규정이 없으므로 향후 우리가 북한에 협정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