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8 일 일부 종교인들의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지만 대체복무제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는 병역거부자들이 요구해온 대체복무 도입을 위해 2019 년 12 월 31 일까지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 병역 거부 처벌과 관련한 헌재 합헌 결정은 이번까지 모두 네 차례 이뤄졌다. 앞서 세 번은 재판관 7(합헌)대2(위헌) 의견이었던 데 비해 이번에는 4(합헌)대4(위헌)대1(각하)로 아슬아슬했다. 병역의무와 개인의 양심에 대한 시대 인식 변화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특히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병역거부자들 요구를 수용한 결과가 됐다. 앞서 2011 년 합헌 결정 당시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더라도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 형평성이라는) 공익의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쉽사리 내릴 수 없다"고 밝혔는데 7 년 만에 입장이 바뀌었다. 대체복무 허용은 오랜 논쟁 주제 중 하나다. 2013 년부터 2017 년 8 월까지 5 년간 종교 및 기타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남성은 2356 명이고, 이 가운데 1693 명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입대 대신 감옥을 택하는 청년이 늘면서 사회봉사 등으로 병역을 대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왔다. 병역거부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일선 법원 판결이 잇따랐고 유엔인권위원회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 안보 상황에서 대체복무가 가져올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지금은 특정 종교인 중심으로 병역 거부가 이뤄지고 있지만 대체복무가 도입되면 평화주의, 살생 금지 등 다양한 차원의 '양심적 병역 거부' 신청이 늘어날 수 있다. 입대자라고 해서 평화를 싫어하거나 살생을 좋아할 리가 없으므로 형평성 문제가 생겨날 것이다. 단순한 병역회피자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구분할 수단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병역 거부 풍조가 확산되면 군 사기는 떨어지고 병력 자원 감소와 결합해 수급 차질을 야기할 수도 있다. 대체복무가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으려면 다른 나라보다 근무강도는 높게, 복무 기간은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필요에 따라선 군 가산점 도입 등 현역 복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지만 대체복무제에 대한 법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 주의 깊은 법 제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