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의사들까지 현 정부를 도와주네. 그것도 3만 명이나." 12월 10일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수만 명이 서울 도심에 모여 정부의 '문재인 케어' 반대 집회를 연 것을 두고 이명박(MB) 정부 고위직을 지낸 A씨는 이렇게 되뇌었다. 문재인 케어 반대 집회가 문재인 정부 정책을 돕는다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 같다. 하지만 A씨는 "물론 의사들은 문재인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게 맞다. 그런데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고 권했다. 예컨대 문재인 케어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등 3800여 개의 비급여 항목에 단계별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 정책이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의사들은 문재인 케어에 구체적 재정 확보 방안이 없어 건보 재정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를 들어 집단적인 반대에 나섰다. 나아가 이들은 자신들이 받는 낮은 수가(酬價) 문제를 개선하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의사 집단행동이 문 정부 돕는다? 의사들의 주장과 관련해 A씨는 "국민들의 눈에는 고소득 전문직 의사들이 기득권에 연연해 집단행동을 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면서 "그래서 비급여 항목을 줄여 의사들 돈 줄을 막은 정부 정책에 속이 후련하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88만원 세대 등 젊은 층은 고급 승용차를 몰고 해외여행을 하는 의사들의 시위 자체를 탐탁지 않게 보기 십상이라고 지적했다. 총선에 출마한 경험이 있어 민심 동향에도 밝은 A씨는 적폐청산이 일반 국민들에게 주는 카타르시스적 측면에 주목한다. "가진 사람들이 자기 몫을 주장하면 못 가진 사람들은 그 주장의 타당성을 따지기에 앞서 상대 비교에 기초한 반감을 표출한다." 의사들의 시위 역시 국민들의 마음 한 구석에 '적폐청산은 역시 필요하다'는 예단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구성원이었던 A씨의 발언은 적폐청산 프레임이 여권에 유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잘 설명해준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2017년 하반기 이후 70% 선을 유지하는 것도 적폐청산에 나선 여권 발걸음을 가볍게 한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월 단위로 산출한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6월 81%, 7·8월 78%, 9월 69%, 10월 72%, 11월 73%, 12월 72%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지난 9월 초 북한 6차 핵실험으로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주간 지지율이 65%까지 떨어졌으나, 추석 이후 다시 상승해 70%대 초·중반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YS(김영삼 전 대통령)와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성적표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는 취임하던 해 1분기(1993년 3월) 71%이던 지지율이 2분기(6월) 83%, 3분기(9월) 83%를 기록했다. 취임 초 지지율을 가장 높고 길게 가져간 정부다. 1998년 3월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1분기(3월) 71%→2분기(6월) 62%→3분기(9월) 56%로 하강곡선을 그렸다. 문 대통령과 YS는 과거사 청산과 탈권위주의 행보에서 닮은꼴이다.
상대적으로 가진 사람인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국민들에게 적폐청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하며 이런 적폐청산 프레임은 문재인 정부에 유리하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