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2007 년 시작된 혁신도시가 10 년이 지나도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인재 의무 채용에서는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는 등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정부에서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혁신도시로 말미암아 수도권의 공공기관이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마다 원도심과 주변 지역의 인구가 빠르게 혁신도시로 유입되는 등 지자체별 공동화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혁신도시 건설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지역인재 의무 채용은 조속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지역과 이전 공공기관간 채용에서 극심한 편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 월 말 기준 혁신도시로 이전한 109 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대상 인원 채용률은 23.3%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9 개 공공기관에서 채용의무 대상 인원 121 명 중 50 명(41.3%)을 지역 고교나 대학 출신 인재로 뽑아 가장 높았고, 이어 강원이 11 개 기관에서 69 명(30.9%), 충북 9 명(28.1%) 순으로 지역인재를 선발했다. 반면, 세종은 지역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이 19 개지만 지역인재 의무대상 채용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무 채용비율 18% 이상이란 말이 머쓱하게 들리는 대목이다. 여기에 대전지역은 대학만 19 곳이 있지만, 아예 법 적용도 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현재 18% 이상에서 2022 년까지 지역인재 의무 채용비율을 30%까지 확대한다지만 지금처럼 강제성이 없고,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있다면 애초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다. 이참에 제도 개선 등 문제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 월 말 기준 혁신도시로 이전한 109 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대상 인원 채용률은 23.3% 지만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30%까지 확대한다지만 강제성이 없어 애초 취지와맞지 않아 이참에 제도 개선등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