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면제 대상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의 '농어촌 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서 말하는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 즉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고, 창업일이라 함은 창업중소기업이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을 말하고, 또한 농어촌 지역의 중소기업은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소득세법령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채석업은 1990. 12. 31. 이전에는 광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1991. 1. 1.부터 광업의 범위에 포함되게 되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보면 위 '농어촌 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 중 '채석업'의 경우에는 1991. 1. 1. 이후 새로이 설립하여 영위하는 것만이 위 법에 의한 면제대상이 될 뿐 기왕에 설립되어 영위되는 채석업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세 면제 대상인 농어촌 지역의 중소기업은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하며 '채석업'은 1991. 1. 1 이후 새롭게 설립하여 영위하는 것만이 조세감면규제법의 소득세 면제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