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와 삼성SDI가 유럽연합(EU)에서 텔레비전이나 PC에 사용되는 브라운관인 음극선관(CRT)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양사 합쳐 90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U가 필립스, 파나소닉, 도시바, 테크니컬러 등 모두 6개사에 2조원 상당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그중 절반이 국내 2개사에 부과된 것이다. 이 중 LG전자에 부과된 과징금은 LG필립스디스플레이에 부과된 금액 중 책임분까지 따지면 약 7000억원에 이르고 삼성SDI에 부과된 과징금도 2100억원에 이른다. LG전자와 삼성SDI가 지난해 연결재무제표상 기록한 영업이익이 2802억원과 2037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장사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익의 2배가 넘는 돈을 과징금으로 날릴 판이다. LG전자는 "소멸시효 5년이 경과했고 LG필립스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연대책임도 없으므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며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 하니 최종 결과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LG전자는 과징금 규모에 대해서도 "담합이 유럽 TVㆍ모니터 시장에 미친 영향을 산출하지 않고 단순히 CRT 매출액 기준으로 산출하다 보니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실제로 국제 카르텔에 대해 자국 기업들 간 가격담합보다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 법무부가 올해 9월까지 18년 동안 1000만달러 이상 벌금을 부과한 97개 기업 중 국제 카르텔 관련 기업이 90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이 그런 점을 반영한다. 더구나 미국 법무부가 부과한 벌금을 국가별로 분류하면 한국 기업에 부과된 벌금이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고 건당 평균 벌금은 2억1100만달러로 한국이 최고였다. 이번에 LG전자와 삼성SDI가 부과받은 과징금도 그동안 한국 기업이 EU 시장에서 10여 년 동안 가격담합을 이유로 부과받은 과징금 총액 6500억원보다 더 많다는 점에서 과징금 인플레이션은 염려할 만하다. 미국 EU 등이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대해 기업들이 사후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카르텔을 예방하기 위해 스스로 교육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이번에도 대만 중화영관이라는 회사는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자 감면)를 이용해 과징금을 면제받았는데, 이런 제도를 적극 이용하는 시스템도 미리 갖춰 둬야 한다.
국제 카르텔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미국과 EU는 이번에 LG전자와 삼성SDI가 담함을 했다는 이유로 통틀어 9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는 10여 년 동안의 과징금 총액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과징금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며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업들은 카르텔을 예방하는 교육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