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고용 사정 악화에 대해 20 일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해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올해와 내년도 세수 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에 쏟아지는 비판을 외면하는 발언이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고용 사정은 미국·일본·유럽과 뚜렷한 대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올해 7 월 청년실업률은 52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청년실업률뿐 아니라 미국·일본·유럽의 전체 실업률도 최근 10 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비해 국내 7 월 취업자 수는 1 년 전에 비해 5000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보통 30 만명 정도 늘어나야 정상인 이 숫자가 이처럼 제자리걸음이니 7 월 실업률도 1 년 전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 고용 부진은 투자·소비 위축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 진단이 핵심이다. 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고용 비용 상승을 그 원인으로 꼽고 대책을 호소해왔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이날 "인구와 산업구조 조정, 자동화와 온라인쇼핑 같은 구조적 요인도 있다"고 설명했을 뿐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친 악영향은 언급하지 않았다. 근본 원인을 직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19 일 "이명박·박근혜정부 동안 성장잠재력이 낮아져 지금 그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이전 정부에 고용 쇼크의 원인을 돌리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당·정·청 회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정부 예산을 이용해 고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태도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일자리 예산과 추경을 50 조원 이상 투자했음에도 고용 사정이 더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봐야 한다. 미국과 일본이 법인세 인하 같은 친기업 정책으로 투자를 유도하고 그 결과 일자리가 늘어난 사례도 눈여겨봐야 한다. 우리 정부도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비로소 고용 쇼크도 해소될 것이다.
20 일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고용 사정 악화의 원인을 충분치 않았던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위한 재정과 정책 운영에 있었다고 인정하였지만 정작 비판을 받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의 악영향은 발언에서 언급되지 않아 실망스럽기에 우리 정부도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하는 정책 전환만이 결국 고용 쇼크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