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입법취지는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보증서로서 등기필증에 갈음케 하여 등기의 길을 열어 놓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부정등기를 방지하자는데 있으므로 보증인은 등기신청인과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동일인이고 등기신청이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확실한 수단에 의해 확인하고 보증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확인절차도 취하지 않고 사전에 백지보증을 한 결과 타인이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면 보증인들은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보증인에게는 확실한 수단에 의해 확인하고 보증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확인절차 없이 사전에 백지보증을 하여 타인이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면 보증인들은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