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금요일 자정 무렵까지 5차례 정회와 10여 시간에 걸친 격론 속에 열린 노사정위원회 회의가 합의문 도출에 실패했다. 한국노총 측 강경파들이 해고 명문화 등 일부 조항에 강하게 반대했고, 기존 합의문과 별도로 노동소득 분배율 개선 등을 담은 새 문안까지 제시해 일이 꼬이게 만들었다. 그나마 이견을 보인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이번주 대표자급 회동에서 결정키로 위임을 받았으니 연내에 반드시 합의를 끌어내기 바란다. 오늘 발표하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노사정위 합의 내용을 담으려 했으나 차질을 빚게 됐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이 손잡고 노력하자는 기본 원칙에는 뜻을 같이할 것으로 본다.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된다. 또 내년은 박근혜정부 내에서 큰 선거를 치르지 않는 유일한 해라는 점에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할 적기라는 데 많은 이들이 공감한다.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로 대표되는 고용시장 유연화는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시급한 조치라는 재계 주장과 노동시장 하향 평준화만 초래할 것이라는 노동계 반발이 맞서는 대치점이다. 연공서열형 임금구조를 성과·직무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도 임금피크제 확산이나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범위 조정 등과 맞물려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저항하는 공무원노조나 2단계 공공기관 개혁에 맞서려는 공기업노조 등 공공 부문 노조의 집단 저항도 큰 짐이다. 이렇게 시한폭탄이 산적해 있으니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울타리를 속히 마련하지 않으면 개별 사업장이나 업종별로 노사 갈등이 커질 개연성이 높다. 노사정위가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힘들 수도 있다. 그래도 상생을 위한 양보 속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토대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내야 하는 과제다. 노사정위가 모델로 삼는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이나 독일 하르츠 개혁은 상호 신뢰를 바탕에 깔고 이뤄낸 성과물이다. 대승적 차원에서 한 발씩 양보해 결실을 일궈내야 한다.
노사장 위원회 회의가 5차례 정회와 10여 시간에 걸친 격론 속에서 합의문 도출에 실패했지만 노사정이 손을 잡고 노력하자는 기본 원칙에는 뜻을 같이 한걸로 보아 연내에 반드시 합의를 끌어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