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5 일 광복 71 주년 경축사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한 3 대 키워드로 신산업 창출,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제시한 것은 여러모로 의미심장하다. 임기 후반기 개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에는 신산업 창출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정부와 정치권에는 노동·교육개혁 등 구조개혁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전열 재정비의 의미가 크다. 사드 논란으로 흐트러진 국론을 다잡고 국정 초반 내세웠던 개혁 과제들을 남은 임기 동안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공공·금융·노동·교육의 4 대 개혁은 우리 경제가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소득 3 만달러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과제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초반 강력하게 추진됐던 4 대 개혁은 지금 방향과 추진력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다. 공공기관 부채는 여전하고 공공기관 수는 2013 년 295 개에서 올해 6 월 323 개로 되레 늘었으며 낙하산 폐해는 갈수록 도를 더하고 있다. 금융개혁 역시 핀테크 등 수사(修辭)는 화려했으나 국민 뇌리에 기억되는 것은 없다.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과 국책은행의 도덕적 해이만 드러났을 뿐이다. 노동개혁은 19 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추진 동력을 잃고 개점휴업 상태다. 사교육비 부담이 소비까지 짓누르고 있지만 교육부는 대학구조조정마저 외면하는 실정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수출 위기, 제조업 붕괴, 소비 침체, 대량 실업의 사면초가 상태다. 저성장의 고착화로 사회 전반에 비관과 냉소만 가득하다. 구조개혁 없이는 이 위기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 명약관화하다. 내년이면 대선 국면으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올 하반기가 구조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개혁을 재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은 백번 타당하다. 그 과정에서 야당과의 소통에도 노력하길 바란다. 두 번째는 조만간 있을 개각의 중요성이다. 지역을 불문하고 돌파력과 추진력이 있는 유능한 인재들을 골라 책임감을 갖고 일하도록 해야 한다. 또 대통령이 나서서 의기소침, 복지부동에 익숙해진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려줘야 한다. 현실적으로 그들 없이는 개혁 추진이 힘들기 때문이다. 4 대개혁 성공 여부가 박근혜정부의 역사적 평가를 판가름할 것이다. 향후 6 개월이 정말 중요하다.
광복 71 주년 경축사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해 신산업 창출,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제시한 박근혜 대통령은 개혁의 과정에서 야당과의 소통에도 노력하고 지역에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들을 발탁해 책임감있게 일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