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을 주당 68 시간에서 52 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28 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근로시간을 줄여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기업들에는 재앙이 될 것이란 걱정도 크다. 근로시간 저축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보완책이 하루빨리 정비돼야 한다.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는 여름에 일감이 몰리는 대신 겨울에는 거의 일손을 놓게 된다. 건설업도 장마철이나 겨울에는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다 보니 다른 시기에 업무를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주문을 받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주문량이나 납품 시기에 따라 업무량이 특정 시기에 집중된다. 그런데 업무량이 많은 시기에 인력을 더 채용하면 업무량이 적은 시기에는 인력이 남아돌게 된다. 이런 식이라면 미국의 절반 수준인 한국 노동생산성은 더 추락하게 되고 기업은 더 벼랑으로 몰리게 될 것이다. 탄력근로제는 이런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이다. 업무량이 집중될 때에는 초과근무를 하고 그 대신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를 사용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 시간 이내로 맞추는 방식이다. 근로자가 초과근무한 만큼 시간을 저축해놨다가 필요한 때 휴가로 사용하는 '근로시간 저축제'도 비슷한 개념이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은 탄력근로제를 1 년 단위로 운용하기 때문에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일하고 비수기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탄력근로제는 취업 규칙에 따라 2 주 단위로 운용하게 돼 있다.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최장 3 개월 단위로만 운용하게 규제하다 보니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이번에 개정하면서 부칙 제3 조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2 년 말까지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노동계 눈치를 본 결과인데 2022 년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 기업이 황폐화된 뒤에는 사후약방문을 내놓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2010 년에도 탄력근로제 1 년 단위 적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기업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 일자리가 더 무너지기 전에 국회가 탄력근로제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되면서, 국회는 부칙 제 3조, 2022년 말까지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조항에 맞게 근로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