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최순실 게이트에 트럼프 불확실성까지…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배제 못해 한국 경제가 안팎으로 우환에 시달리고 있다. 장기 부진에 빠진 경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는커녕 초대형 정치 리스크에 휘말려 표류 중이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로 구심점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태평양 건너에서 날아온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 소식은 날벼락 같은 일이다. 자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 보호무역주의로 무장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무역제한 조치나 원화절상 압력 등을 가할 경우 국내 수출은 적잖은 치명상을 입는 게 불가피하다. 하지만 책임지고 위기를 돌파할 조타수도, 길을 밝혀줄 등대도 없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식물 정부'로 전락해 국정 수행이 거의 불능 상태다.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위기라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경제지표는 이미 외환위기 수준 1997년 11월 21일 밤 10시20분. 임창렬 경제부총리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로 공식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진국 클럽이라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1년 만에 생긴 일이다. 직접적인 원인은 차입에 의존한 대기업들의 방만경영, 대외신인도 하락, 단기외채 급증 등이었다. 그러나 근저에는 30여년간 양적 팽창에 몰두하다 간과해온 기업 경쟁력 상실, 위기관리 능력 부재 등의 누적된 문제들이 정부의 무능과 맞물리면서 곪아터진 결과였다. 그로부터 19년. 시장에서는 '10년 주기설'이 거론된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어 내년이나 후년쯤 또다시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근거는 있다. 그간 경기 부양을 위해 대대적인 '돈 풀기'에 나섰던 미국이 돈줄을 조일 채비를 하고 있다.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어 거품을 키워 놓았던 부동산시장에서는 공급과잉 우려가 커진다. 한국 경제를 견인했던 수출 대기업 주도 성장은 세계 교역량이 감소하면서 도리어 짐이 되고 있다.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허리를 졸라매서 수출을 증가시키고 재벌들이 대규모 설비투자를 해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전략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며 "삼성의 갤럭시 노트7이 폭발하고 현대자동차가 100만대 이상 재고로 쌓여 있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실제로 경제지표들 중 긍정적인 숫자를 찾기가 어렵다. 수출은 올 8월을 빼고 21개월간 줄었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올 3분기까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있다. 9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생산(-0.8%), 소비(-4.5%), 투자(-2.1%) 모두 마이너스다. 제조업 가동률(71.4%)은 9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청년 실업률(9.3%)도 외환위기 당시 수준에 근접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2011년 8월 경기순환에서 정점을 찍은 뒤 5년 넘게 경기수축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 29개월간 경기수축이 이어진 것보다 훨씬 길다. 트럼프의 당선은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에 매우 치명적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반세계화를 천명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미국이 체결한 FTA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재협상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2011년 8월 이후 5년이 넘도록 경기가 위축되고 있으며 한·미 FTA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 자국 우선 반세계화를 주장하는 트럼프가 당선되어 경제가 더 어려워질 전망인 가운데 한국 경제의 '10년 주기 위기설'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