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배상책임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 때에 인정되는바, 사고 당시 당해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여기서의 '다른 사람'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고 당시 현실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해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법령상 또는 직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운전을 위탁하였고, 상대가 운전무자격자나 운전미숙자인 때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2] 이삿짐센타 화물차의 운전과 이에 부착된 고가사다리의 작동을 담당하던 종업원이 자신은 깔판을 타고 올라 탄 다음 이삿짐센타에서 짐을 나르는 종업원으로서 운전면허도 없는 자에게 고가사다리를 조작하도록 지시하여 그의 작동미숙으로 땅에 떨어져 사망한 경우, 망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그 배상책임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거나 부상케한 때 인정되므로 이삿짐센터 화물차의 고가사다리를 작동하던 종업원이 운전면허도 없는 자에게 고가사다리를 조작하도록 지시해 작동미숙으로 떨어져 사망한 경우 망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상의 '다른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