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을 또 언급했다. 지표상으로는 이미 경기 하강에 진입한 것처럼 보인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은 작년 4 월부터 지난 6 월까지 15 개월 연속 경기선행지수(CLI)가 하락했다. 작년 3 월 100.98 로 정점을 찍고 지난 6 월 99.2 를 기록했다. 6 월은 전달보다 0.3%포인트 하락하는 등 갈수록 하락폭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OECD 경기선행지수는 한국은행·통계청의 제조업 재고순환지표, 장단기 금리 차, 수출입물가비율,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자본재 재고지수, 코스피 등 6 개 지수를 활용해 OECD가 산출하니 신뢰성이 높다. OECD 경기선행지수 외에도 한국경제에 경고를 울리는 지표는 널렸다. 통계청의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달 0.2 포인트 떨어졌다. 미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2 월부터 3 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5 월에 보합을 나타냈고 6 월 0.1 포인트 하락했다. 더 심각한 지표는 기업 설비투자가 최근 4 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경고 신호에도 정부는 경기둔화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일자리 증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고 청년 실업률 역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너무 한가하게 비친다. 경기 둔화는 이미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옳다. 더 심각해지기 전에 둔화 속도를 늦추고 가능하다면 반전시킬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경기를 악화시키는 오도된 정책에서 벗어나는 것이 시급하다. 경기 진작 비상책도 강구해야 한다. 김동연 부총리가 지난주 내년 재정운용계획을 설명하면서 생활혁신형SOC 투자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런 정책이 절실하다. 문재인 정부는 SOC 투자를 계속 줄여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김 부총리의 발언으로 정책적 선회가 확인된 것이다. 경기가 둔화된 뒤에는 진작책을 써도 끌어올리기 매우 힘들다. 경기 둔화의 초입에서 선제적으로 하강을 막을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OECD가 한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을 또다시 언급한 상황에서 경기가 둔화된 뒤에는 진작책을 써도 끌어올리기 매우 힘들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작점부터 선제적으로 하강을 막을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