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 구조' 고칠 생각 않고 / 민노총은 "국민 사기극 제소" / 현대차 노조는 "총파업" 위협 관련이슈 : 사설 '광주형 일자리' 첫 사업인 광주광역시의 현대차 투자 유치가 협약 체결을 하루 앞두고 또 먹구름에 휩싸였다. 어렵사리 마련한 광주시·현대차의 잠정 합의안에 대해 노조가 반대하고 나선 탓이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어제 한국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등 노조 대표의 반대에 부딪혀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조건으로 잠정 합의안을 추인했다. 하지만 현대차가 수정안 수용을 거부함으로써 광주형 일자리는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 노조가 반대한 것은 '완성차 공장이 차량 35 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단체협약을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시작 단계부터 인금 인상 요구, 파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노조는 이를 '5 년간 단체협약 유예'로 받아들인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생산량 35 만대 부분을 삭제할 것을 현대차에 요구했지만 현대차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합의안에는 주 44 시간 근로, 평균 초임 연봉 3500 만원 내용도 담겼다. 초봉 3500 만원은 웬만한 대기업·중견기업 초봉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노동계 행태다. 현대차 노조는 어제 울산공장에서 규탄집회를 갖고 "협약이 체결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오늘은 주야간 2 시간씩 경고성 부분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광주형 일자리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광주형 일자리가 추진된다면 국제노동기구(ILO) 제소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죽어가는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육책이다.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바람은 강성 귀족노조의 이기주의에 밀려 물거품으로 변할 판이다. 국내 차 산업은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판매량과 수익이 급격히 줄면서 산업 위기로 발전할 조짐마저 보인다. 독버섯처럼 번진 '고비용 구조'가 위기를 증폭시킨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국내 완성차업체 5 곳의 지난해 평균 임금은 9072 만원으로, 8400 만원 안팎인 일본 도요타와 독일 폴크스바겐보다 월등히 높다. 이런 판이니 국내에는 아무도 공장을 짓지 않는다. 1997 년 GM 군산공장을 끝으로 21 년째 자동차 공장은 세워진 적이 없다. '사라지는 일자리'를 걱정한다면 먼저 노동개혁에 나서야 하는 이유는 광주형 일자리 파행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정부가 국민경제를 걱정한다면 친노조 정책부터 수술대에 올리길 바란다.
노사민정협의회가 한국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등 노조 대표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조건으로 잠정 합의안을 추인했지만 현대차의 거부로 광주형 일자리가 무산될 위기에 빠진 작금의 상황에서 정부는 친노조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해 국민경제를 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