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13 일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벌써 여덟 번째 대책이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원천금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와 금융권 대출 규제 등이다. 핵심은 서울·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3.0%)을 상회하는 3.2%로 올리고, 세 부담 상한율도 현재 150%에서 300%로 높이기로 한 것이다. 당초 정부안보다 강도가 세지면서 국회 통과 시 종부세를 더 내야 하는 대상자는 22 만명으로 7 월 개편 때보다 8 배 늘어난다. 또한 1 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도 사실상 차단하는 등 돈줄을 강하게 조이기로 했다. 잇단 대책들이 약발을 발휘하지 못하고 임대주택자 세제 혜택 등 '헛발질'로 시장이 잡히지 않자 참여정부가 2005 년 '강남 집값과의 전쟁'을 위해 도입한 종부세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종부세 강화는 7 월 보유세 개편이 예상보다 약해 집값이 다시 들썩이게 됐다는 여론이 컸기 때문인데 양도세 등 거래세 인하가 동반되지 않은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이번 대책 역시 그동안 내놓았던 수요 억제 대책 강도를 좀 더 높인 수준에 불과하다. 집값 안정 대책은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가 패키지로 발표돼야 시너지 효과가 나는 법인데 공급 대책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수도권 공공택지 30 곳 개발은 이미 발표된 내용이고, 지자체와 협의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 역시 추상적이다. 당초 이번 대책에 수도권 신규 택지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과천·의왕 등 후보지가 사전 유출된 데다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모호하게 '9 월 중'으로 연기했다. 도심 주택 공급 역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못하고 미뤄졌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난색을 표한 데다 거론됐던 준주거지 용적률 상향 등 도심 공급 방안도 확정되지 않았다. 또한 시장에서는 수요가 몰리는 서울 도심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이 방안 역시 대책에 담기지 못했다. 징벌적 과세와 대출 규제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불고 있는 광풍이 어느 정도 진정될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은 1100 조원의 유동자금이 시장을 배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요만을 억누르는 대책은 반짝 효과에 그칠 공산이 크다. 수요 억제와 더불어 중장기적이고 똘똘한 공급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공급과잉 상태인 수도권 외곽에 신도시를 짓는 것보다는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도심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서울·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높이는 부동산 대책은 양도세 등 거래세 인하가 동반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장기적인 공급 대책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