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2위 반도체 장비업체인 램리서치가 지난 6월 인천공항 물류단지에 물류창고를 지으려다가 대만으로 방향을 튼 것은 한국의 높은 규제장벽을 고스란히 보여준 사건이다. 이 기업이 발길을 돌린 것은 물류창고에 물품을 반입했을 때 외국기업에만 부가가치세를 물리는 차별적인 규제 때문이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깨닫고 지난해 12월 국회에 '자유무역지역지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년 가까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고집하다가 외국 투자기업을 다른 나라에 뺏긴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0년 전에도 다국적 제약기업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점찍은 공장 후보지에 대해 정부가 퇴짜를 놓다가 결국 한국 투자를 포기하게 만들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행보는 변한 게 없으니 실로 한심하다. 외국기업 유치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 부양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정부는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전년 대비 31% 늘어난 190억달러(신고 기준)를 기록했다고 밝혔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FDI 잔액은 12.8%에 불과해 30% 이상인 중국과 싱가포르에 비해 초라한 수준이다. 게다가 지난해 FDI 순유출이 207억달러를 기록했다는 것은 국내 기업들이 떠나고 있다는 증거니 걱정스럽다. 한국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 특히 한·중 FTA 타결 이후 중국 진출을 노리고 한국에 투자하려는 글로벌 기업이 늘고 있는 만큼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넘어 대승적 차원에서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
세계 2위 반도체 장비업체인 램리서치가 지난 6월 인천공항에 물류창고를 지으려다가 외국기업에만 부가가치세를 물리는 차별적인 규제 때문에 대만으로 가버린 것에서 보듯이 앞으로 한국투자 글로벌 기업이 증가하는 만큼 정쟁을 지양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규제개혁에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