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6 조6000 억원 늘어 잔액이 667 조5000 억원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4 조8000 억원 증가해 잔액이 사상 처음 500 조원을 넘어섰다. 반면 6 월 은행의 기업대출은 1 조2000 억원 줄어 감소세로 전환됐다. 중소기업 대출은 1 조7000 억원 늘었지만 전달에 비해 증가 폭이 둔화된 것이고, 대기업 대출은 2 조9000 억원 감소했다. 지난달 9 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발하기보다는 가계 빚만 늘린 꼴이니 답답할 노릇이다. 기업들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글로벌 경기, 수요부진 등에 짓눌려 과감한 투자를 미루고 여유자금을 그냥 쌓아두고 있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기업 투자 부진 장기화는 대량 실업과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릴 게 뻔하다. 전반적인 수요 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심리 위축은 이해하지만 신사업에 대한 활발한 투자 없이 돈을 은행에 쌓아 놓고 있어서야 어떻게 지금과 같은 경기 부진을 타개해나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저금리에 올라탄 부동산 투자가 급증하면서 가계부채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우려가 된다. 올해 상반기에 불어난 은행권 가계대출 28 조4000 억원 중 주택담보대출은 23 조8000 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7 월부터 분양가 9 억원 이상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을 규제했지만 풍선 효과로 다른 수도권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있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쉽게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소비 감소로 이어져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다. 향후 금리가 상승할 경우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대로 방치해선 곤란하다. 특히 저소득층의 가계 부채는 부실화 가능성이 커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가 좀 더 치밀한 가계부채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667조 5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가계부채의 증가가 우려되고 있어 정부는 좀 더 치밀한 가계부채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