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여론 지지율이 많이 내려가고 있다. 취임 초기 80%대에서 40%대로 떨어졌으니 청와대가 위기감을 느낄 만하다. 지지율이 추락한 이유로 부동산 폭등과 개혁 후퇴, 최저임금 인상 등을 꼽는다. 여론조사 문항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기자는 최근 벌어진 '국민연금 논란'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본다.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회의내용 일부가 언론에 유출된 것이다. 2060년 예상됐던 연금 고갈이 3년 앞당겨지니 연금 지급을 68세(현재 60세에서 점진적으로 65세로 늘어나고 있음)로 늘리자는 것에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 불안을 명확하게 해명 못한 복지부 문 대통령이 나서 무마하고, 복지부에 '다시 그림을 그리라'고 지시했다. 복지부는 지난 6일 허겁지겁 '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사회보험과 기초소득 강화라는 방향을 내놓았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도 이것이었다. 국민들은 불과 한 달 사이에 지옥과 천당을 오간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306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 정용건 집행위원장(54)을 만난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연금을 알기 위해서다. "추계(projection)는 과학적 기초로 미래를 전망하는 예측(forecasting)과 달리 여러 가정이 충족될 경우 실현되는 미래 전망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5년에 한 번씩 한다. 이번 4차 재정추계에서 재정추계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 기금운영위원회 등 3개 분야 전문가그룹이 논의했다. 숫자에 맞추다 보니 고갈시기가 앞당겨지는 단순한 추계가 언론에 보도된 것이다. 이 문제는 전체 재정추계를 보면서 고민해야 하는데, 단순하게 한 분야 논의내용이 흘러나와 파장이 컸다. 휘발성이 큰 사안인데도 복지부가 대응이 늦었다." 이번 사태는 재정추계를 과대 포장해 공포를 조장한 언론도 문제였지만 이에 신속하고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한 복지부도 문제가 컸다. 연금개혁 문제는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에서 보듯이 정권이 뒤바뀔 정도로 매우 예민하고 심각한 사안이다. 무엇보다 세대 간 갈등까지 유발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졌다. 그런 사안을 대수롭지 않게 취급한 복지부의 정무적 무능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번 문제는 지난번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소득) 문제와 소득주도 성장을 둘러싼 청와대와 경제부처의 갈등, 교육개혁의 용두사미 등과 같은 맥락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관료 장악'을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사회보험과 기초소득 강화 등 '소득보장제도 개혁'을 공포했다. "대통령정책자문위원회에서 중앙대 김영명 교수가 발제한 내용이다. '더불어 잘살자'는 큰 그림을 그랜드(크게)하게 정리한 것이다. 김 교수는 우리 연금행동 정책위원장으로 우리 연금행동 기조와 상당히 닿아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슬로건은 '공적연금으로 최소 100만원 받자' '노후에 최소한 자존감 지키며 살자'이다." -진작 이런 내용을 내놓지, 복지부는 불과 한 달 전에 엉뚱한 국민연금개혁안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 "수능시험 출제위원처럼 재정추계위원을 연금시키지 않는 이상 회의 내용은 유출될 것으로 봐야 한다.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앞당겨지니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자는 것이 문제였다. 현재도 보통 54세에 직장에서 나와 11년 동안 소득 공백이 생기는데, 연금 지급을 68세로 늦추자는 것이 결정적이었다. 게다가 소득대체율이 해마다 0.5%씩 깎이는데, 요율까지 인상하겠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분노한 것이다. 이 상황에서 '이것은 이런 취지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복지부 장관이 해명해야 하는데, 결국 대통령이 나와 진정시키지 않으면 안 됐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 정용건 집행위원장은 연금 고갈이 3년 앞당겨지니 연금 지급을 68세로 늘린다고 보도된 부분은 전체 재정추계가 아닌 단순하게 한 분야 논의내용이 흘러나와 파장을 키운 것이며, 재정추계를 과대 포장해 공포를 조장한 언론도 문제지만 이에 신속하고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한 복지부의 대응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