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용자동차 회계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한다. 지난 7일 서울고법이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하며 대량해고의 근거가 된 회계자료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회계자료를 조작해 정리해고를 강행한 혐의로 쌍용차 전·현직 임원 및 관련 회계법인 등을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심 재판부가 회계자료 감정절차에 착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수사를 잠정 중단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수사를 미룰 까닭이 없게 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쌍용차의 회계조작 의혹을 사실상 인정했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재무제표에서 유형자산의 '손상차손(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을 과다하게 계상했다"고 판단했다. 2008년 말 안진회계법인은 쌍용차 감사보고서에서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전년도보다 급증한 5177억원으로 잡았다. 그 결과 쌍용차의 부채비율은 2008년 9월 168%에서 석 달 만에 561%로 급등했다. 삼정KPMG는 이 같은 재무제표를 근거로 대규모 인력감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경영정상화 방안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다. 쌍용차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2009년 4월 2646명의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고 6월 정리해고를 강행했다. 정리해고 당시 쌍용차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체 인력의 37%를 해고해야 할 만큼 최악이었는지를 두고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구조조정안 발표 직전인 2009년 2월 한국감정원이 재평가한 쌍용차의 유형자산 평가액은 안진회계법인 감정액보다 4000억원 이상 많았다. 한국감정원 평가에 따라 쌍용차 부채비율을 계산하면 187%에 불과하다. 일련의 정황에 비춰볼 때 사측이 경영위기를 과장하기 위해 회계자료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기업이 노동자들을 쫓아내기 위해 회계장부까지 손대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는 반(反)노동적일 뿐 아니라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태다. 도덕적 비난을 넘어 엄단해야 마땅하다. 쌍용차 사태가 발생한 지 5년이 되어간다. 그사이 20여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병으로 숨졌다. 악몽을 딛고 살아가는 노동자들은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위협받고 있다. 비극을 치유하고 재발을 방지하려면 사태가 어디서 기인했는지부터 밝혀내야 한다. 회계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인사들 가운데 일부는 공소시효가 곧 끝난다고 한다. 검찰은 수사팀을 증원해서라도 '기획부도설'의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회계 자료를 조작해 정리 해고를 강행한 혐의로 쌍용차 전·현직 임원 및 관련 회계 법인 등을 고발했지만 감정절차에 착수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잠정 중단했으나 검찰은 수사팀을 증원해서라도 '기획부도설'의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