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코레일이 파업에 들어간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등 194명을 고소·고발하고, 노조원 6000여명을 무더기로 직위해제했다. 파업 초기부터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물리적으로 진압하겠다는 뜻 같다. 사용자 측은 추가 조치도 예고하고 있어 대규모 징계에 이은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의 강경방침에서 보이는 것은 파업이라면 무조건 불온시하고 범죄로 보는 시각이다. 정부와 코레일은 노조간부 등을 고소·고발하면서 형법에 정한 업무방해죄를 주된 혐의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는 파업만 하면 불문곡직하고 업무방해로 몰아 불법 딱지를 붙이던 구태의연한 방식이다. 대법원은 2011년 업무방해죄 성립에 대한 새로운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훈 전 철도노조 위원장 사건에서 대법원은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성립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에 앞서 파업계획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고, 파업 돌입 이후에도 필수업무는 유지하고 있다. 파업으로 인해 일정한 혼란과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쟁의행위의 본질이 사용자 압박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성립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정이 이런 데도 업무방해죄를 들고 나오는 것은 대법원 판례조차 무시하는 행위다. 파업에 대한 법적 판단은 그보다 목적의 정당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가려질 공산이 크다. 정부는 파업의 이유가 근로조건이 아니라 정책 반대라는 점에서 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노조 측은 철도사업의 분리가 조합원의 근로환경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정당하다고 반박한다. 여기서도 근로조건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는 게 추세라는 점을 일러두고 싶다. 1995년 대법원은 근로조건의 의미를 "반드시 임금 등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유지·향상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파업은 기본적으로 노사 모두에 상처를 준다. 어느 한쪽이 전혀 다치지 않고 상대를 완벽하게 제압하는 파업이란 생각하기 어렵다. 파업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타결하는 게 좋겠지만 정히 그게 안되었을 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겸허한 자세가 우선 필요하다. 노조도 파업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되겠지만, 사용자 측도 파업은 곧 불법이라는 식의 그릇된 인식을 버려야 한다.
이번 코레일 파업에서도 노조원 6000여명을 무더기로 해고하는 등 매번 파업에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하는데, 이러한 태도를 바꾸고 우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