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지는 국민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도 허술한 통제·관리 하에 있다. 취득된 정보는 광대한데 부실한 관리를 넘어 국민을 통제·조정하려는 불순한 집단에 의해 오용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이 지금의 상태이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지난 7월 30일 기무사령부의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폭로했다. 센터가 폭로한 바에 따르면, 우선 민간인이 군 시설을 방문할 때 통상 개인정보가 담긴 신분증을 제출한다. 그때 수집된 개인정보가 민간인 사찰에 활용됐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무사는 그 개인정보를 전체적으로 취합해 자체 수사부서로 넘겼고, 수사부서는 경찰 전산망을 통해 개개인의 신상정보나 범죄경력, 출입국경력 등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본 민간인은 수백만 명, 또는 그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등 공적인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저 평범한 일반인, 예를 들어 군대에 간 친구를 만나러 온 면회객들도 사찰의 대상이 됐다는 점이다. 어떻게 기무사가 자유롭게 이용했나? 필자가 주목한 점은 사찰에 이용한 시스템에 있다. 기무사가 활용한 전산망은 경찰이 통합·관리하는 '온라인조회시스템'이었다고 한다. 필자는 이 시스템을 다뤄본 경험이 있다. 경찰에서 퇴직하기 직전에 근무했던 곳이 바로 일선 경찰서 전산실이었고, 그 전산실에 '온라인조회시스템'의 단말기 터미널이 있기 때문이다. 이 터미널 단말기는 보안2급 비밀취급허가자만 접근이 가능하다. 그 자료 또한 수사나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게 돼 있어 수사관이라고 해도 접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드시 전산실로 직접 와서 해당 정보를 출력된 형태로만 가져가도록 보안이 돼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히 관리하는 경찰 시스템을 기무사는 어떻게 자유롭게 이용했을까? 어쩌면 그 해답은 2011년 발생한 기무사의 '조선대 교수 불법해킹 사건'에 있을 듯하다. 당시 국방부 검찰단은 지금과 유사한 혐의를 확인했다. 당시 검찰은 (경찰망 회선이) 50대가 넘는 것으로 확인을 했다. 또 조회를 당한 사람들의 리스트가 존재했는데 주로 '부대를 출입하는 사람들'이었다. 공사 인부, 물품 납품업자들, 외부강사들이 그 대상이다. 그런데 그 외부강사들 중에 조선대 교수가 있었다. 애초에는 출입기록이 발단이 되어 개인정보조회를 했고 그 조회를 통해 관련 수사·범죄경력 기록를 찾다 감청 및 해킹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당시 국방부는 군무원 2명과 부사관 2명 등 4명을 처벌하는 수준에 그치고 정작 중요했던 경찰망 회선으로 추정되는 50대를 기무사가 어떻게 접근·이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넘어갔다. 경찰의 전산망은 당연히 폐쇄망이다. 컴퓨터 단말기 하나를 이용해도 하드 디스크가 두 개인 형태로 내부망과 외부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돼 있다. 개인 PC도 철저히 폐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운영하는 망 역시 폐쇄망인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경찰은 50개나 되는 회선을 기무사가 쓰도록 했을까. 일선 경찰서마다 1~2개 정도의 회선 터미널이 있을 것이고, 지방청의 광역수사대 같은 곳은 1000개 미만의 회선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회선망을 기무사 등 외부 조직이 열람할 수 있도록 허술하게 관리하여 7월 30일 기무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사건이 발생하였고 앞으로는 경찰의 전산망을 시민통제를 통하여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