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주로 야권에서 추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권에서 동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해찬 민주당 신임 대표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내수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대선 주자인 정몽준 의원도 "서민경제 보호를 위한 추경은 적어도 10조원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추경 편성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장 추경을 하는 건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고용이 늘고 있어 추경 요건도 안 된다"고 말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경제연구소장들과 간담회 후 "현 상황에서 재정 확대는 위험하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하고 체질 개선에 주력해야 할 때라는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우리는 정치권의 추경 요구가 신중하지 못한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치권은 억지로 경기를 부추겨 대선 때 점수를 얻고 싶은 모양인데 그렇게 해서 성장률을 조금 올린다고 무엇이 크게 달라지겠는가. 일본은 지난 20년간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도 별로 나아진 게 없고 GDP 대비 공공부채는 230%대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남유럽 여러 나라들은 대부분 국가부채가 GDP의 100%를 넘어 부도 지경이다. 5년 전만 해도 정부 부채가 GDP 대비 36%로 우리와 비슷했던 스페인이 지금 같은 위기에 빠진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정치인들은 추경의 법적 요건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 같은 중대한 여건 변화가 일어날 경우에 추경을 편성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유럽 사태가 글로벌 위기로 번지면 우리가 올해 3%만 성장해도 선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취업자 증가가 8개월째 40만명을 웃도는 상황에서 재정적자를 더 키울 추경부터 서두를 필요는 없다. 2008~2009년 중 한국의 GDP 대비 재정 확대 규모는 주요 20개국(G20) 평균의 2배 가까운 수준이었다. 이제 또 다른 위기에 대비해 다시 곳간을 튼튼히 해야 할 때다.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나라 장래를 생각한다면 무리인줄 알면서도 버릇처럼 추경 카드부터 꺼내는 것을 자제하기 바란다.
정치권의 추경 요구는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일본과 유럽 국가들이 정부 부채 위기에 빠진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정치인들은 버릇처럼 추경 카드를 내미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