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국정조사를 사실상 사흘 만에 끝내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은 국정원의 기관보고는 다음달 5일 실시하고, 증인·참고인 상대 청문회는 7~8일 이틀간 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고 나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국정조사 종료시한보다 사흘 빠른 12일 채택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45일의 국정조사 기간 태반을 정쟁과 새누리당의 트집잡기로 허비해 놓고 결국에 구색맞추기식 기관보고와 증인·참고인 청문회로 국정조사를 종료하자는 셈이다. 국가 정보기관에 의한 전방위적인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뒤흔드는 행위다. 국회 차원에서 국정원의 선거와 정치 개입 실상을 규명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국정원의 일탈을 제어·차단하는 근본적인 국정원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민적 요구가 견인해낸 것이 국정원 국정조사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뒤늦게 국정조사를 수용한 것도 이러한 시대적 당위를 거스를 수 없었기 때문일 터이다. 한데 새누리당은 지엽적이고 타당하지도 않은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의 자격을 시비삼고, 국정조사법에 따르면 공개가 원칙인 국정원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하자면서 20일가량을 파행시켰다. 그래 놓고 기껏 여야가 합의한 것이 8월5일 사실상 비공개로 국정원 기관보고를 받고, 7~8일 단 이틀 동안 증인·참고인 청문회를 한 다음 국정조사를 끝낸다는 것이다. 국정원 국정조사의 중대성을 감안해 최소한 실시해야 할 현장방문 조사와 국정원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절차 등은 모두 생략됐다. 가까스로 정상화하기로 한 국정조사를 이번주는 건너뛰고 다음주에 사흘간 몰아서 진행키로 한 이유가 기막히다.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는 "지금 하한 정국이고 다른 국회의원은 다 쉬는데 7월 말 너무 더워 8월5일 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설명했다. 이에 합의한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반드시 완주시키기 위해"라고 변호했다. 이런 식의 '완주'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요식행위의 국정조사는 결국 민주주의를 유린한 국정원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으로 끝나기 십상이다. 매주 토요일 서울광장에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고 철저한 국정원 국정조사 실시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촛불이 타오르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2만5000여명의 시민이 폭염과 장맛비 속에서 민주주의의 퇴행을 경계하며 촛불을 켰다. 당장 국정조사의 실질적 진행을 위해 일정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본연의 소임을 다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더 활활 타오를 촛불과 시민들의 분노에 의해 국회와 여야 정당이 탄핵받는 상황을 자초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매주 토요일 서울광장에서 시민들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고 철저한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회가 덥다는 이유로 국정조사를 사흘 간 몰아서 진행토록 합의하면서 요식행위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만큼 국정조사 본연의 소임을 다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