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그 손해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의 행위'란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손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만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피보험자가 그 손해에 관해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게 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의 입증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만이 상법 제682조의 '제3자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