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KONEX)의 연내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창업 초기 벤처ㆍ중소기업이 은행과 정책금융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상장 요건과 공시 의무를 완화하려는 것이다. 사실 중소기업들에 코스닥 문턱은 낮지 않다. 상장에 평균 12년이 걸릴 정도다. 장외시장(프리보드)은 부실 기업이 뒤섞여 있어 작년 자금 조달액이 129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유명무실하다. 이런 가운데 코넥스가 영국 중소기업 자본시장(AIM)처럼 메인 시장을 보완하면서 성장기업 자금 조달과 투자자본 중간 회수를 원활히 할 수 있다면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금융위 구상은 커다란 위험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 규제와 감독을 완화한 코넥스는 또 다른 묻지마 투기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공시 의무를 강화한 코스닥에서도 변칙 상장과 대주주 횡령ㆍ배임, 회계부정과 불성실 공시가 여전히 판을 치는 마당이다. 하물며 코스닥 상장 요건에도 미달하는 기업들에 공시의무까지 크게 덜어주면 그 결과는 뻔한 것이다. 금융위는 소액투자자 피해가 없도록 전문 투자자들만 코넥스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험 많은 벤처캐피털이나 고위험 헤지펀드에 들 수 있는 큰손이라면 몰라도 일반 펀드의 참여는 안 될 말이다.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의 무책임성은 이미 증명됐다. 인사이트펀드나 베트남펀드에서 고객들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가. 그럼에도 펀드 운용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코넥스에서는 정보 비대칭과 역선택 문제가 심각할 것이다. 그럴수록 더 엄격하고 실효성 있는 공시 규정을 둬야 투자자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리스크를 감수할 의지와 능력이 충분한 프로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전세력이 날뛰지 못하도록 상ㆍ하한가도 아예 없애야 한다. 금융위가 예시한 대로 가격제한폭을 거래소시장(±15%)보다 작은 ±10%로 할 게 아니라 아예 없애야 시세조종 유혹이 사라진다. 상장사의 후견인(지정자문인) 구실을 하는 증권사들이 상장 심사나 공시 지도 때 투자자 보호에 소홀히 하면 엄중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온갖 불공정 거래와 묻지마 투자를 차단할 효과적인 시스템을 갖추지도 않고 시장부터 개설하는 것은 반드시 실패한다.
금융위원회가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개장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규제와 감독을 완화하여 투기판으로 변질될까 우려가 되는 상황으로 불공정 거래와 묻지마 투자를 차단할 적절한 시스템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