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29조 1항에 의하면 장교의 진급은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서 선발되어야 하며 같은 법 제26조 2항 단서에 의하면 진급인원은 당해 계급 전진급인원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 법조항의 해석상 장교의 진급은 통상의 경과로서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특별사정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은 소위 계급정년을 마치고 제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인사법에 의해 장교의 진급은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서 선발되며 진급인원은 당해 계급 전진급인원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장교의 진급은 통상의 경과가 아닌 특별사정에 속하는 것이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위 계급정년을 마치고 제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