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발표한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방안' 골자는 병행수입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국외 직접구매 품목을 확대해 수입품 가격에 낀 거품을 빼겠다는 것이다. 정식 통관 제품이라는 것을 보증해주는 통관인증제 기준을 완화해 병행수입 업체 수를 현재 122개에서 내년 230개로 늘리기로 한 것은 경쟁을 촉진하고 위조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옳은 방향이다. 국외 직구도 7월부터 수입신고를 간소화해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소비재 수입상품은 독점수입업체가 높은 중간마진을 붙여 외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싸다. 관세청 분석 결과 수입가격이 1423원인 립스틱은 14.87배나 높은 2만1150원에 팔리고, 3735원에 수입된 칠레산 와인은 주류매장 판매가격이 5.34배인 2만450원이다. 정부가 병행수입과 국외 직구를 촉진해 부풀려진 소비재 가격을 바로잡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병행수입은 독점수입업체가 아닌 제3자가 다른 경로를 통해 물건을 들여오는 것으로 백화점보다 10~40% 정도 가격을 낮출 수 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1995년 도입된 병행수입제도는 위조품 논란, AS 불가 등 걸림돌을 해결하지 못해 20년째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지난해 병행수입 규모는 2조원으로 전체 소비재 수입 중 3.3%밖에 되지 않는다. 1972년 병행수입제를 도입한 일본은 병행수입이 소비재 수입 중 40%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도 속도를 내야 한다. 맹점으로 꼽히는 AS는 병행수입협회가 공동 AS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지만 실천 가능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일본은 정부와 소비자들이 브랜드에 강력히 요구해 병행수입 제품도 정식 매장에서 보증서 없이 AS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독점수입업체가 병행수입업체에 물건을 공급하는 공급처를 추적해 공급을 끊어버리는 일이 잦았는데 이들 횡포에 대한 감시와 처벌 조치도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방안' 주요내용은 병행수입 시장 진입을 쉽게하고 국외 직접구매 품목을 확대해 수입품 가격의 거품을 빼고자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부풀려진 가격을 바로잡기로 한 것은 반가운 일이며 특히 일본은 브랜드에 소비자들이 강력히 요구해 병행수입 제품도 정식 매장에서 보증서 없이 AS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