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사태,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에 이어 은행권에 다시 사상 최대 대출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대상 은행이 13개에 달하고, 5년간 누구도 모른 채 진행됐다는 점에서 대출통제 시스템 마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충격적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T 자회사인 KT ENS 직원이 협력업체 6곳과 짜고 2008년부터 지난 1월까지 100여차례에 걸쳐 하나, 국민, 농협 등 은행 3곳과 저축은행 10곳에서 2800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이들 협력업체는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KT ENS의 가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제출했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물품 납품대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서 2001년 어음대체 제도로 도입됐다. 해당 은행들은 "매출채권에 정상적인 서류가 구비돼 있었다"며 정상대출임을 강조한다. 하지만 금감원은 "은행들이 KT 계열사라고 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KT란 이름만 믿고 대출 확인절차를 소홀히 했거나 생략했다는 것이다. 은행들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책임은 모면되지 않는다. 여신 심사과정에서 대출채권을 발행한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대출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과 함께 은행 본연의 역할을 새삼 일깨우게 한다. 한국에서 은행은 경제의 혈맥이 아닌 약탈자로 낙인찍힌 지 오래다. 대기업 등 가진 자들에게는 설설 기면서도 중소기업이나 없는 자에게는 냉혹 그 자체다. 오죽하면 '비올 때 우산 뺏는 집단'이라는 꼬리표까지 달렸겠는가. 이번에 사기당한 액수는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부족으로 허덕이는 중소기업 수십개는 살리고도 남을 규모다. 금융당국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당국은 은행들의 이중적 대출태도를 방관해왔다. 사고가 발생하면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실태조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차제에 관련대출 제도의 문제점도 점검해야 한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유동화채권이라는 근본적 한계를 갖고 있어 사고가 나면 2, 3차 연쇄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 조사 확대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은행들의 중소기업 옥죄기 움직임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 은행들은 대규모 대출사고가 발생하면 재점검을 앞세워 만만한 중기 대출부터 찍어누르기 일쑤다.
은행권에서의 유례없는 대출사기 사건은 대출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과 은행 본연의 역할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며, 이번 사건 조사 확대과정에서 은행들의 중소 기업에 대한 갑질 행태를 눈여겨 조사 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