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들썩이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 동작·종로·동대문·중구 등 4 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경기 광명·하남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서울 25 개 구가 이미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투기지역은 11 개 구에서 15 개 구로 늘어났다. 거의 서울 전역이 투기장화됐다며 경고령을 내린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 등 수도권에 신규 택지 14 개를 발굴해 24 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기존 수요억제책과 같은 맥락인 데다 모처럼 공급카드를 꺼냈지만 경기권에 물량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과연 펄펄 끓는 서울 집값을 진화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 발표로 집값 폭등의 불을 댕겼다는 비판을 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개발 보류'로 물러섰지만 한번 요동친 집값이 다시 안정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최근 서울 집값은 "미쳤다"는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치솟고 있다. 지난주에는 0.37%가 급등하면서 8·2 대책이 나오기 직전 상승률을 넘어섰고, 강남에서는 평당(3.3 ㎡) 1 억원짜리 아파트가 등장했다. 지금의 집값 상승은 단순한 투기심리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에서 공급 확대 시그널이 나오지 않은 탓이 크다. 저금리로 시중 부동자금은 1100 조원을 넘는 상황인 데다 연소득 1 억원이 넘는 가구가 서울에만 75 만에 육박하고 있다. 정부가 대출 규제 등으로 억눌러도 대기 수요가 풍부하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으로 시중에 매물이 실종되면서 거래량이 안 늘어도 집값은 오르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공급을 확대하지 않고 수요를 억누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집값 급등 이유가 공급 부족이 아니라던 국토부가 공급 확대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서울에 택지가 거의 없는 데다 그린벨트 해제, 국공유지 발굴 등 추가 택지 확보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공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투기 부작용을 우려해 서울 요지의 재건축·재개발은 제외하고 땜질식 공급 방안만 찾아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정부는 어제 수도권 주요 지역 부동산 투기 제한 및 공급 정책을 발표했으나 경기권에 부동산 물량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땜질식 공급 방안으로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