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심사 '불인정'-법원 판결 '인정' 충실하지 않은 사전 심사 계속 확인 더 큰 문제 되기 전에 제도 보완해야 수원지법이 개종을 이유로 제기된 난민 신청을 인정했다. 이슬람교도였던 이란인 A씨가 화성외국인보호소를 상대로 낸 소송이다. A씨는 2000 년 단기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생활했다. 이후 당국에 적발된 A씨는 자신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며 난민 신청을 했다. 이란으로 돌아가면 개종에 따른 보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유였다. 개종 난민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처음은 아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있었다. 난민 처리는 인간 존엄과 생명 존중에 대한 문제다. 개종 난민은 여기에 종교의 신성함까지 더해진다. 개종 난민 인정 판결은 그런 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개종 난민이 체류 계속이라는 목적으로 악용될 측면은 분명히 경계해야 한다. 이미 유럽에서는 사회 문제화됐다. 개종 난민에 반대하는 시위와 촉구하는 시위가 충돌하고 있다. 개종 난민을 향한 극단주의자들의 보복 테러도 이어지고 있다. 인권, 생명, 종교와는 다른 차원으로 가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70%가 경기도에 거주한다. 불법체류자의 비율도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승소한 이란인 A씨도 경기도에서 생활해왔다. 개종 난민 문제는 경기도의 현안인 것이다. 이런 가운데 법원의 입장은 이미 방향이 섰다. 종교의 자유에 기초한 판결로 가고 있다. 개종 난민 신청과 소송도 늘어날 것이 틀림없다. 국가나 경기도, 어느 측면을 보더라도 미래를 준비하는 구상이 나와야 할 때다. 그게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대비다. 법원에 구할 문제가 아니다. 난민을 심사하는 출입국 관리의 문제다. 수원지법 판결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개종의 진정성을 난민 신청 불허의 이유로 들었다. 적발된 이후에야 난민 신청을 했고, 적극적이고 공개적으로 전도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 판결은 달랐다. A씨의 예배 출석, 전도 실적, 교회 활동 등을 꼼꼼히 따졌다. 보호소 측의 조사가 충실하지 않았음이 엿보인다. 법원 판결은 난민 문제 처리의 가장 마지막 수단이다. 난민 인정 심사 회부 심사, 난민 인정 심사, 2 차 심사를 거친 뒤에야 제기할 수 있다. 개종 난민 소송이 줄줄이 법원에서 뒤집힌다는 것은 소송 이전 심사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관련 제도를 손봐야 한다. 기존 난민 위원회를 상설화해야 한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난민심판 전문기관도 설립해야 한다. 특히 개종 난민 신청의 경우, 종교계 등이 포함된 전문 심의기관이 운용될 필요가 있다.
개종 난민 인정 심사에 독립적인 전문 심의 기관을 도입하여 제대로 된 판결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