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가 현실이 됐다. 정부가 특례시를 인정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한다고 했다. 이를 위한 위임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0 만 이상 대도시가 대상이다. 이럴 경우 경기도에서는 수원시(120 만), 고양시(104 만), 용인시(102 만)가 특례시 지정을 받는다. 경기도 전체 인구는 1 천287 만명이다. 이 중에 326 만명이 일정한 정도로 독립한 지역의 주민으로 바뀌는 것이다. 뒤따를 변화가 상당할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변화는 재정이다. 그중에도 취득세의 변화가 주목된다.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살 때 내는 세금이다. 광역자치단체의 세수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경기도의 경우도 도세 수입 가운데 절반을 차지한다. 이 취득세는 현재 시군이 거둬 광역자치단체에 넘겨준다. 특례시가 되면 이 취득세를 시군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확정적이지 않지만 재정 독립이라는 기본 취지에 비춰 볼 때, 그런 방향으로 갈 게 틀림없다. 행정 조직의 교류 역시 크게 변한다. 현재 도와 시ㆍ군은 일정 직급 이상 또는 일정 직렬에 대해 인사 교류를 하고 있다. 특히 부시장ㆍ부군수 등 고위 직책은 경기도의 인적자원으로 운용되고 있다. 특례시가 되면 이런 인사 교류 관행이 폐지되거나 제한된다. 규정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인사 자율권을 확보하겠다는 시군에 경기도가 관여할 근거는 작아지는 것이다. 경기도 조직에 인사 적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대목이다.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이 말해 온 명분은 이랬다. '진정한 지방 자치 실현과 형평성 있는 분권 이행을 위해 특례시가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로 염두에 두었던 문제는 재정 독립과 조직 독립에 있다고 보여진다. 경기도지사의 입장도 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특례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이 역시 경기도의 급격한 행ㆍ재정 축소를 걱정해 나온 목소리로 보인다.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특례시를 공언했다. 당장 수원, 고양, 용인의 독자적 준비 행동이 시작될 수 있다. 경기도도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나아가 적극적인 반대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 도비 지원, 인사 교류, 일반 행정 등 충돌할 여지는 곳곳에 있다. 우리가 우려하는 '특례시 충돌'의 모습이다. 도민에게 가장 소망스럽지 않은 상황이다. 도-시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소모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강조하려는 것이 특례시의 기본 취지다. 특례시는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적 개념이다. 광역시 남발을 막으면서 규모의 행정을 살리기 위해 선택된 제도다. 도-시가 이 취지에 충실히 따르면 원만한 제도 정착에 이를 수 있다. 특례시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경기도, 경기도의 역할을 존중하는 특례시가 되면 된다. 결국엔 '사람'의 역할이다. 이재명 지사와 염태영ㆍ이재준ㆍ백군기 시장이 풀어갈 일이다.
정부가 특례시를 인정하는 가운데 실제로 염두한 문제로 재정, 조직 독립에 있다고 보이며 이는 이재명 지사를 포함한 결국 사람이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