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내놓은 실업률 측정에 관한 보고서는 현행 실업률 통계 산출 방식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새삼 일깨우고 있다. KDI는 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지난 4주 내 구직활동을 하였을 것' 등 요건을 적용해 실업률을 산출하고 있지만 조사 방식상 결함으로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취업할 의사가 있음에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사람이 많아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되는 실업률이 현실보다 낮게 산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KDI는 취업 의사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해 숨겨진 실업자를 가려내기 위해 구직활동 여부를 묻기에 앞서 취업 희망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식으로 현행 방식을 바꿔 20대 청년 1258명을 대상으로 실업률을 측정했다. 그랬더니 기존 방식으로는 4.8%로 측정됐던 잠재 실업률이 21.2%로 무려 4배나 높아졌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실업률이 지나치게 낮아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것은 입이 아프게 지적돼 왔다. 통계청이 얼마 전 발표한 9월 실업률도 3%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낮았다. 숫자만 놓고 보면 9.2%인 미국에 비해 3분의 1에 불과할 정도여서 일자리 확대가 아닌 경기 과열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그럼에도 툭하면 대통령 주재로 일자리 대책회의가 열리니 앞뒤가 맞지 않다. 9월 청년실업률 6.3%도 대학을 나온 젊은이 절반이 백수 신세인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KDI 보고서는 현실과 숫자 간 괴리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가늠해볼 수 있게 한다. 문제를 덮거나 실상을 왜곡하면서 제대로 된 해결책을 궁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잘못된 통계는 문제 파악은 물론 심각성을 분별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정책의 우선 순위를 가리는 데도 혼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업률 통계는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는 말로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된다. 통계의 일관성 유지와 국제적인 비교를 위해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다면 국민 피부에 와닿고 정책에도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보조지표 개발이라도 서둘러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내놓은 실업률 측정에 관한 보고서는 현행 실업률 통계 산출 방식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새삼 일깨우며 문제를 덮거나 실상을 왜곡하면서 제대로 된 해결책을 궁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