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허위사실 유포죄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으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기다려봐야 하지만 이번 판결로 조 교육감은 사실상 '식물 교육감'으로 전락했다. 그동안 추진했던 자사고 폐지 정책은 안 그래도 교육 현장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었는데, 다른 핵심 정책들도 동력을 잃고 표류하게 됐다. 2008년 직선제 도입 이후 선출된 교육감 4명 중 공정택·곽노현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했고, 문용린 전 교육감도 재판을 받고 있다. 직선제로 뽑힌 4명이 모두 법정에 서게 된 것은 실로 황당하다. 조 교육감 이전 3명의 평균 재임 기간은 1년6개월에 불과하다. 걸핏하면 교육감 임기가 중단되고 다시 뽑아서야 어떻게 지속 가능한 교육이 되겠는가. 이 같은 혼란의 원인은 직선제에 있다. 교육감 직선제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 인지도 부족으로 인한 '깜깜이 선거', 기호 1번이 당선되는 '로또 선거' 등 각종 부작용을 노출해왔다. 지자체장 또는 교육부와 당선된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이 맞지 않아 각종 사안을 두고 마찰을 빚는 일도 잦았다. 또한 시도지사보다 더 많은 돈을 쓰는 '고비용 선거'도 문제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들이 쓴 비용은 730억원으로 시도지사 선거(465억원)를 앞질렀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으면 선거비용 보전금을 토해내야 하지만 다들 1~2%만 내고 나 몰라라하고 있다. 보전금은 공정택 28억원, 곽노현 35억원에 달하는데 조기에 받아내 교훈을 줘야 한다. 이만큼 시행착오를 겪었으면 직선제를 이대로 둬선 안 된다. 지난 27일 새누리당이 조 교육감 문제를 계기로 직선제 폐지를 추진키로 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본지가 일선 교사 2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4%가 '직선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여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개선안은 △시도지사 임명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출마 △학부모, 교원 등 교육당사자의 제한적 직선제 등이다. 야당도 국민 여론을 받들어 반대를 위한 반대는 이제 접기 바란다.
2008년 직선제 도입 이후 선출된 교육감 4명 모두 법정에 서게 돼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교육감 직선제의 부작용이 드러난 가운데 지난 27일 새누리당이 직선제 폐지를 추진키로 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