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부산시장이 16 일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부산시를 대표해 사과했다. 오 시장은 "당시 부산시는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서 머리를 숙였다. 투명인간으로 살아야 했던 피해 생존자에게 인권유린의 동조자였던 행정기관이 무려 31 년 만에 내놓은 사과다. 많이 늦었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독재정권의 비호 아래 벌어진 국내 최대 인권 유린 사건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부산시와 부산 경찰의 책임도 적지 않다. 경찰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제대로 된 신원 확인도 없이 수용자를 잡아들이기에 혈안이 됐고, 관리·감독을 해야 할 부산시는 인권 유린 행위를 방조하고, 사건이 불거진 뒤에도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덕분에 박인근 전 원장은 출소 뒤 복지원을 다시 인수해 숨질 때까지 1000 억 원대의 자산가로 살며 사회복지법인대표자협의회 회장까지 지내며 승승장구했다. 오 시장이 밝혔듯이 "공무원과 유착 없이는 이 같은 사실이 오랫동안 감춰질 수 없다"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다. 오 시장의 사과는 인권 유린 실태를 밝히는 진상 규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공약한 것처럼 시장 직속의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꾸려 피해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자료의 수집과 피해 생존자 실태 조사를 시행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복지원에 제공한 부산시의 각종 특혜와 비호세력에 대한 진상 조사도 뒤따라야 한다. "아직 용서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피해 생존자의 통탄처럼 형제복지원 사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방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형제복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법처리 과정에서 어떤 권력의 외압이 있었는지 밝히고, 박 원장 일가의 불법 재산 환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도 속도를 내야 한다.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 피해 생존자의 목소리를 외면했던 사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16 일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 사과한 가운데 진상규명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사과의 태도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특별법을 마련하여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밝히고 박 원장 일가의 불법 재산을 압수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는 등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