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관훈클럽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준비과정에 북방한계선(NLL) 포기 방안을 마련한 바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의미 있는 답변을 했다. 윤 장관은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으로 청와대 정상회담 준비팀장을 맡았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당시 국방장관, 김관진 국방장관은 당시 합동참모본부 의장이었다. 윤 장관은 "3명(윤병세·김장수·김관진)의 국가관과 안보관이 애매모호하다면 이번 정부에서 일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어떻게 준비했는지 알 것"이라고 했다. 세 사람이 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하려는 계획을 세운 적이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NLL 포기' 주장의 진위는 가려졌다고 결론을 내려도 무방하다. 두 정부에 걸쳐서 국가안보를 담당한 책임자들이야말로 NLL을 포기했을 것으로 의심하는 이들에게 누구보다 설득력 있게 사실을 말해줄 수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증언조차 신뢰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윤 장관 해명으로 소모적 논쟁을 끝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시비가 계속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NLL 포기를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 계속 매달릴 기세다. 국정원과 국방부는 새누리당이 여론에서 고립될 것을 우려했는지 하루 차이로 대변인을 동원해 '포기'라는 단어를 재생산해내고 있다. 국방부는 NLL 포기를 넘는 휴전선 포기라고 발표한 국정원이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것을 보고도 그 다음날 국정원의 왜곡 해석을 뒷받침해주었다.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 발언인 줄 잘 알면서도 그것을 근거로 또 '포기'라고 주장, 정쟁의 군불을 땠다. 무슨 이익을 볼 것이 있다고 이렇게 소모적 정쟁을 포기하지 않는지 알 수 없지만, 두 정부에 걸쳐 안보를 맡은 3인이 명료하게 사실을 밝히면 이들도 이 쓸모없는 시비를 중단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그런 점에서 윤 장관의 암시적인 답변은 매우 아쉽다. 3인은 정상회담 사전 준비와 사후 조치에 다 간여한 것은 물론 NLL 해법을 계획하고 협상도 했던 당사자들이다. 특히 김 실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그런(NLL을 포기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협상권한을 자신에게 위임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다. 요즘 집권세력 내부에 뭔가 혼선과 혼란이 적지 않다는 느낌이다. 새누리당과 정부 내에서 하루가 다르게 나오는 일관성 없는 신호를 정리하기 위해서도 진실을 알려야 한다. 물론 새누리당이 집권세력답지 않는 시비걸기를 포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면 세 사람이 진실을 밝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방법이다.
윤병세·김장수·김관진의 국가관과 안보관이 애매모호하다면 이번 정부에서 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명에도 이렇게 소모적 정쟁을 포기하지 않는지 알 수 없지만, 두 정부에 걸쳐 안보를 맡은 3인이 명료하게 사실을 밝히면 이들도 이 쓸모없는 시비를 중단하지 않을까 기대해 보며 새누리당과 정부 내에서 일관성있게 정리하여 진실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