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서 20대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후 시신을 토막 낸 오원춘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통영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후 살해한 김점덕은 아예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처럼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게조차 계획된 범행이 아니고 개전의 정이 보인다는 이유로 극형을 면해 주었다. 더구나 상급심에만 가면 감형해주는 관행이 우리나라 재판을 '삼 세판'의 수렁으로 빠트린다. 유가족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법원의 온정주의적 판단은 국민 일반의 법감정과는 확연히 차이를 드러낸다. 도대체 이런 흉악범죄자들에게까지 법의 이름으로 온정을 베푼다면 우리 사회는 범죄자의 인권만 있고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최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하여 선량한 시민의 생명이 무참하게 짓밟힌 사례까지 빈발하면서 분노한 국민들은 일벌백계를 요구한다. 물론 극형만이 우리 사회에서 흉악범죄를 추방하는 데 능사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강력범죄에 언제까지 아량만 베풀 수는 없다. 차제에 사형제도와 집행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법이 제시돼야 한다. 우리 헌법은 형벌의 일종으로서 사형을 예정하고 있다. 각종 형사 법률에서도 사형을 명시하고 있고 법원도 사형을 선고한다. 하지만 사형 집행은 10년이 넘도록 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폐지국가가 되었다. 헌법과 법률, 법원의 판결, 정부의 법 집행이 따로 작동하고 있다. 사형 집행이 실질적으로 폐지된 상태에서 법원으로 하여금 실효성도 없는 사형을 굳이 선고할 필요가 없다는 빌미를 제공할 뿐이다. 67회 경찰의 날에 즈음하여 우리 사회에서 다시 한 번 민생치안의 중요성과 법의 엄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법원은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게조차 개과의 정이 보인다는 이유로 극형을 면해 주었는데 극형만이 흉악범죄를 추방하는 데 능사는 아닐 것이나 강력범죄에 관용만 베풀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