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이 무산됐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 노사정 대표자들은 미리 작성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서'에 서명한 뒤 합의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불참하면서 행사가 취소됐다. 이로써 노사정 합의를 통해 코로나19의 위기를 타개하려는 사회 대타협은 물 건너갔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책도 동력을 잃게 됐다.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노사정 대화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과 노동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던 지난달 20일 출범했다. 사회적 대화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공식 대화채널이지만 이 기구에 불참해왔던 민주노총이 취약노동 계층의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대화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노사정 모든 주체가 참여한 '완전체 사회적 대화'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이었다. 노사정은 이후 19차례의 실무·부대표급 회의를 거치며 잠정 합의문을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고용유지와 전국민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 기업 지원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방안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선언적 수준이지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큰 틀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민주노총 일각에서 노동자의 해고 금지 명문화, 생계유지 대책 등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특히 영세 사업장 휴업수당 지급이나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전면 적용 등이 빠져있는 점이 문제가 됐다. 이들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협약식 참석을 막았다. 민주노총이 자신들의 요청으로 마련한 대화의 장을 스스로 깨뜨린 꼴이 됐다. 민주노총 강경파의 우려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 등 취약노동자들이다. 그러나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투쟁만으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도 없다. 노조 측이나 사측이나 서로 한발씩 물러나는 것으로 타협의 발판을 마련해나갈 수밖에 없다. 당초 김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집행부는 노사정 합의 이후 의제별·업종별 노정 대화를 진행한다는 계획까지 세워놓았다고 한다. 모처럼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면서 노사정 대화가 정례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았다. 이번 합의 무산으로 민주노총의 대화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경사노위에 복귀할 가능성은 더 희박해졌다. 정부는 대타협 실패에도 불구하고 "노사정이 더 지혜를 더 모으겠다"며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 민주노총이 내부 분열을 딛고 다시 대화의 장으로 나서길 기대한다.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포기하기는 이르다.
1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이 무산되면서 22년만에 노사정 모두가 참여한 '완전체 사회적 대화'는 불발되었지만 내부 분열을 딛고 다시 대화를 시작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