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미국 중간선거가 어제 끝났다. 다양한 이슈와 정책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격돌하며 선거 결과에 대한 관심도 컸다. 예전의 중간선거에 비해 투표율이 높았던 것도 같은 이유로 볼 수 있다. 미국 유권자들은 이민과 헬스케어 같은 자국 문제에 관심이 높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보호무역주의가 선거 이후 어떻게 흘러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중간선거를 계기로 공화당에 대한 민주당의 견제가 강화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정책에 대한 기조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미국 경제가 피해를 입었다는 여론이 강한 데다 신산업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추격하는 중국 기술력을 제어하는 수단으로도 보호무역 정책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KOTRA도 지난 6 일 발표한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 전망 및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 내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 기존 대중 정책 기조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이달 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 전면적 무역전쟁을 피할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무역전쟁을 오래 끌면 끌수록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도 악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미·중 정상의 담판을 통해 무역전쟁이 일단락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미·중 정상 간 극적 타결이 있다고 해서 트럼프식 보호무역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뀔 확률은 높지 않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국과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4.8%와 12%에 달했다. 무역전쟁이 길어지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으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보복관세 조치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 경제는 심각한 내수 침체에 설비투자까지 급감하며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그나마 수출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는데 이마저 흔들리면 큰일이다. 정부와 기업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도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가 계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미국 중간선거가 끝났는데 이번 중간선거를 계기로 공화당에 대한 민주당의 견제가 강화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정책에 대한 기조 변화는 불가피해 보이며 정부와 기업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도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가 계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