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승무원 시절 지속적인 성희롱과 욕설, 폭행에 시달리다 우울증을 앓게 된 여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 승객에 의한 반복적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유발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울증에 걸린 감정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적은 있지만, 산재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무상 이유로 정신 건강을 잃은 수많은 감정노동자들이 보상과 요양을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향후 유사한 산재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감정노동자들이 정신 질환을 앓지 않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긴요한 일이다. 개별 사업장에서도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조치를 의무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부당한 언어폭력과 인격적 모멸 등 인권침해에 상시 노출된 감정노동자들의 정신 건강은 이미 적신호 상태다. 정부 조사 결과 감정노동자의 우울증 경험 비율은 25%나 된다. 그럼에도 감정노동자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없다. KTX 승무원 출신 여성도 잦은 욕설과 성희롱에 시달리다 입사 6년 만에 우울증 및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회사는 어떤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승객을 대하는 업무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호소했지만 회사 측은 사무직 전환을 거부했고 결국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개인의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는 데 있다. 실제로 원진녹색병원이 지난해 KTX 여승무원 168명을 조사한 결과 3명 중 1명이 "죽고 싶다"고 느낄 만큼 우울증 수준이 심각했다. 감정노동자 보호 제도화 시도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총 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고객의 폭언이나 무리한 요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업주가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거나, 업무 중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을 산재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들 개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의 절반 가까이가 감정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68%가 감정노동 종사자다. 이들이 인간적 자존감을 되찾도록 하는 것은 사회의 품격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소비자의 권리를 강조하면서 감정노동자의 인권에 무관심한 사회의 인식 전환도 중요하다.
KTX 승무원 시절 우울증을 앓게 된 여성이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지만, 감정노동자들이 정신 질환을 앓지 않도록 개별 사업장에서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를 방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보호장치를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