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후 청와대에서 가계소득동향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 주도 성장' 정책기조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짚어보겠다는 취지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 등을 주문했다. 그러나 획기적인 대책이 제시될 수도 있다는 전망과 달리 현재상황에 대한 점검 차원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한국 경제가 지금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4 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증가 폭은 3 개월째 10 만 명대에 머물러 있고 제조업 일자리는 11 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계층 간 소득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 분기 소득 하위 20%(1 분위) 가구의 명목소득은 128 만6700 원으로 1 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8%가 줄었다. 반면 소득 최상위 20%(5 분위) 가구의 명목소득은 9.3%나 증가했다. 게다가 1 분기에는 소득 1 분위 가구가 정부로부터 받은 이전소득이 처음으로 근로소득을 넘어섰다.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이 대폭 확대됐지만 경기 침체로 오히려 고용사정은 악화된 결과다. 재정 보조를 통한 빈곤층 소득 증대가 삶의 질 개선을 이끌 수 있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수혜자들의 근로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주장이 현실화된 셈이다. 현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정책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거시경제 상황이 서서히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몇몇 통계를 근거로 경기가 침체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물론 정부가 주위에서 제기되는 비관론에 지나치게 휘둘릴 필요는 없다. 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낙관론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가 보다 치밀한 분석과 대책 수립을 통해 지금의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주기를 기대한다.
어제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가계소득 동향 점검 회의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이 정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 했지만, 단순한 점검에 그치지 않고 현재 경제적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바라는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