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급기야 음주운전에 관한 사회적인 비난에 대통령이 언급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이 25 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것에 대한 대답이다. 대통령의 언급은 단순 명료했다.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 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에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는 소식이다. 어쩌면 이번에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강도높게 얘기한 것의 배경은 얼마 전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군인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음주운전으로 친구의 인생이 박살났다'는 제목으로 처벌강화를 요청하며 올린 청원에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는 대통령의 말대로 지난 10 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가량 감소했고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수도 50% 넘게 줄었지만 음주운전 사고가 여전히 많았고 지난 한 해 2 만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439 명, 부상자는 3 만3364 명에 달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지적이 아니라도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것에 경각심을 갖게 정부가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통계가 모든 것을 말해주듯이 지난해 그것은 재범률이 45%, 3 회 이상 재범률도 20%에 달하며 2005 년부터 2015 년까지 11 년간 음주운전으로 3 번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0 만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뤄지고 있다. 결국은 이제 우리사회가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는 말이 습관화 해야 되는 경우다 대통령의 말처럼 정부가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및 처벌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봐야 하는 점도 있다. 더구나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잠깐의 실수라지만 음주운전이 빚는 결과는 짐작하다시피 처참하기만 하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인생을 잠깐 사이에 잘못된 판단으로 망치는 경우다. 그런데도 통계와 관계없이 이런 음주운전의 결과를 그저 재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것은 우리 사회 뿌리박힌 음주운전의 결과로 들린다. 한 사람의 실수로 남의 가정이 풍비박산 나고 가해자 역시 평생을 잘못된 후회로 살아야 하지만 얼마안가 모두가 이를 잊는 경우가 많다. 어쩌면 처벌의 경도가 낮아 만들어진 결과일 수 있다. 굳이 대통령의 언급이 아니라도 정부가 좀더 바짝 긴장해야 할 사안이다. 경찰과 운전자와의 대면만이 아니라 과학적인 수단을 빌려서라도 이를 근절해야 할 음주운전 단속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오자 대통령은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는 언급을 하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