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대상 임금피크제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주로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3년 초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현황을 보면 278개 사업장, 2545명의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아 줄어든 임금을 보전 받았다. 이 중 직원 1000명 이상의 기업이 전체 지원 대상의 55.8%를 차지했다. 300인 이상 기준으로 보면 76.6%에 달한다. 이와 달리 10인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21개 사업장, 28명만이 지원금을 받았다. 전체의 1.1%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에 비해 근로조건이나 사내복지가 좋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더 많이 도입하고 지원금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다. 고용노동부의 '2014년 임금피크제 도입현황 및 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 비율이 13.4%로 300인 미만 사업장(7.9%)보다 높다. 대기업·공공기관보다 도입 비율 적어 중소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대기업과 다소 다르다. 임금피크제는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직원수'와 그로 인한 임금 부담에 대한 대안이다. 그러나 현재 많은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정년 연장으로 경험 많은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임금피크제는 중소기업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정년이 지난 사람을 계속 고용하고 싶어도 임금이나 직급 등 타 직원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정년이 늘면 대상 직원도 떳떳하게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다른 중소 전기제품 제조 업체 관계자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기술직의 경우 일흔 넘는 사람도 없어서 못 쓰는 상황"이라며 "나이 들었다고 임금을 낮출 수는 없는게 중소기업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규모가 아주 작은 중소기업보다는 어느 정도 규모가 크고 재무 여력이 있는 중견기업 중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사례를 찾기 쉽다. 램프 등 자동차 부품을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에스엘은 2005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정년을 만 58세 1월에서 만 58세 12월로 연장하는 대신 늘어난 정년 기간 동안은 20% 삭감된 임금을 받는 형태다. 2004년 임금단체협상 당시 노조 측이 정년 연장을 요구하자 사측에서 임금피크제 카드를 꺼냈고, 임금 감액률을 협의했다. 퇴직금은 임금피크 적용 시점에 정산하고, 정년 시점에 11개월어치를 또 받는 방식이다. 삭감의 기준이 될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할지, 평균임금으로 할지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통상임금을 감액 기준으로 삼으면 시간급이 줄고 이와 연동된 연장 수당도 줄어 임금 총액이 지나치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에 기본급·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적정 수준으로 줄여 임금피크 적용 전의 80% 수준이 되도록 맞췄다. 계열사를 포함해 4500여명이 근무하는 이 회사에서 지금까지 144명이 임금피크제를 적용 받았다. 임금피크제 적용자가 본격적으로 증가한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는 1900여명을 신규 채용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대상 임금피크제 실제 효과 가능성에 관한 의문이 제기된 가운데 임금피크제 정부 지원금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혜택받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중소업체 관계자는 "인력 절대적 부족으로 기술직의 경우 일흔 넘는 사람도 없어서 못 쓰는 상황"이라며 "나이 들었다고 임금을 낮추지 못하는 점이 중소기업의 현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