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가 중도금 납부를 지체하면 분양자는 그에 대한 이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할 것이나, 계약상 총 공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분양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점, 분양자로서는 수분양자의 위약시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사람과 다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점, 연체료는 본래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그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성질의 것인 점, 기타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와 경위, 손해배상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밖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위약금을 분양자에게 귀속시키는 외에 연체료를 추가로 공제하도록 규정한 계약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거나 분양자와 같은 사업자에게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수분양자가 중도금 납부를 지체하면 분양자는 이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지만 계약상 총 공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분양자에게 귀속하기로 한 점 그 밖의 거래관행 등 여러사정에 비추어 볼 때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위약금을 분양자에게 귀속시키는 외에 연체료를 추가로 공제하도록 규정한 계약 조항은,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고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