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8월 기준 사상 첫 600만명을 넘어섰다. 1년 전보다 2.2% 늘어(607만7000명) 전체 임금근로자 중 32.4%나 됐다. 반면 비정규직 처우는 갈수록 형편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260만4000원인데 비정규직은 145만3000원에 그쳤다. 국민연금 가입률도 정규직은 82.1%지만 비정규직은 38.4%에 머물고 있다. 업무가 다르고, 숙련도에 차이가 있다고 해도 소득이나 처우, 사회안전망에서 격차가 너무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서 한국의 비정규직은 채용 3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한 비율이 22.4%로 회원국 평균 53.8%의 절반도 안 됐다. 비정규직 35%가 20ㆍ30대로, 한창 일할 젊은이들이 비정규직으로 떠돌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면 결혼도 출산도 어렵고, 사회불안과 갈등으로 큰일이 벌어질 수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동일 노동을 하면서도 임금과 복지에서 정규직과 차별하는 행태를 금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가로막는 요인을 해소하는 것에서부터 풀어야 한다. 조선ㆍ철강ㆍ건설ㆍ유통 등은 업종 특성상 비정규직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업종에서 정규직화는 불합리하고 업종 특성에 맞게 고용방식을 선택하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또 상시ㆍ지속 업무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일곱 차례에 걸쳐 '(기간) 쪼개기 계약'을 해 인턴사원을 자살에 이르게 했다. 이런 악습은 반드시 철퇴를 내려야 한다. 정규직 노조도 자기들만 상여금, 자녀학자금, 경조사비 등 사내 복지를 독차지하는 행태를 버려야 한다. 최경환 경제팀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것만으론 유인책이 안 된다. 정규직 전환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비정규직 차별 금지 등을 명시한 후 실효성 있는 사회협약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처음으로 600만명을 돌파했으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져 자살 문제가 일어나는 등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행태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사회 협약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