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한 전문대학이 외국 유학생 5 명의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받아 돌려주지 않아 말썽이다. 몇몇 대학의 비슷한 사례도 파악된다. 학교 조치는 유학을 불법 체류 통로로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학생 관리와 예방 목적이겠지만 인권침해의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먼저 대학에서의 이 같은 행위로 입을 유학생 피해가 걱정이다.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유학생이 스스로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이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없어서는 안 될, 나라가 인정한 확인서인 셈이다. 체류 기간 필요한 다양한 서류와 문서의 작성, 금융 거래 등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휴대하는 신분증이다. 이런 활동을 담보할 신분증이 없으면 그 피해는 뻔하다. 다음, 대학의 권한 여부다. 대학 해명처럼 행정절차가 많아 임시 조치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알려진 것처럼 3 년 넘게 돌려받지 못한 일부 사례를 볼 때 대학 당국의 행위는 중대한 잘못임이 명백하다. 이렇게 장기간 유학생 활동에 제약을 주고도 남을 신분증의 '압수'는 대학이 할 일은 아니다. 이런 조치는 유학생을 불법 체류자로 본 편견의 결과로, 정부 당국이 따져 밝힐 부분이다. 이를 계기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경쟁 문제도 짚을 때다. 지금 대학마다 학생 수 감소와 재정난 해소 등을 위해 유학생 유치전이 한창이다. 외국인 유학생은 '정원 외'로 분류되고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도 예외다. 즉 학과별 정원 외에 많은 유학생 모집이 가능해 대학 곳간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다. 마구잡이 유치가 불법 체류 창구로 악용되고 이를 막는 여권 회수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꼴이다. 비록 일부겠지만 대학의 일탈은 용납할 수 없다. 인류의 보편 가치인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나 다름없어 당장 바로잡을 일이다. 학생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해 정부 당국의 조사로 시정돼야 한다. 빠를수록 좋다. 나라 품격마저 떨어뜨릴 일이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인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숨긴 일부 대학들의 사례를 보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 경쟁 문제에 따른 외국인 유학생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해 정부 당국의 조사가 하루속히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