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집행현장… 퇴거과정에서 세입자들 몰아내 지난 2월 1일 오전 7시. 서울 은평구 응암1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법원의 인도집행이 시도됐다. 재개발지역의 세입자들이 조합과 건설업체 등 재개발사업 시행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집행관이 나와 강제퇴거를 시킬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2016년 9월 12월부터 2월까지의 동절기에는 강제철거를 금지하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기 때문에 재개발 현장에 남아있던 세입자들은 퇴거하지 않고 집행에 맞섰다. 1시간이 넘게 양쪽이 대치하면서 다른 재개발 철거현장처럼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지만 시청 공무원들이 중재에 나서면서 시행자 측이 물러섰다. 한파 등으로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시기에는 시장이 철거를 제한할 수 있다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강제철거가 미뤄진 것이다. "강제집행을 하는 곳은 여전히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아직도 재개발·재건축 현장마다 시행자와 세입자 간의 물리적 대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행자는 빠른 철거와 공사를 통한 재개발을 원하고, 세입자는 만족할 만한 보상금을 받지 못하면 이전보다 생활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 버틴다. 법적인 요건만 갖추면 현장에서의 강제철거와 퇴거를 막을 명분은 없지만 퇴거 이전부터 조성된 갈등으로 감정이 나빠진 양측은 본격적인 집행과정이 시작되면 부딪치기 십상이다. 강제퇴거 전부터 세입자들이 하루빨리 떠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어 실제 퇴거과정에서 세입자들을 몰아내는 역할은 경비업체의 몫이다. 강제집행 현장 경비업체 배치 늘어나 10월 2일 열린 '집행현장의 문제점과 법·제도 개선' 심포지엄에서 나온 서울시내 강제철거 현장 사례 발표에서는 퇴거·철거를 집행하는 과정의 다양한 모습이 발표됐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따른 재개발이 진행된 서울 성북구 장위7구역에서는 올해 3월 인도집행 중 세입자가 점거하고 있는 건물의 외벽을 대형 굴착기로 두드리는 등 위협을 가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곳은 지난해부터 한 세입자 가족들이 투신과 자해를 벌이면서까지 철거에 저항하는 등 양측의 대립이 극에 달했던 곳이다. 노후 아파트 재건축 현장인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에서도 집행이 금지된 시간대인 일몰 후 심야에 경비업체 직원들이 현관문을 치면서 이사를 종용하기도 했다. 인근 개포주공8단지에서도 경비업체 직원들은 남아있던 세입자들을 향해 소화기를 뿌리며 강제퇴거를 시키는 등 집행현장의 물리력 사용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강제집행 현장에서 세입자들을 내보내는 역할만을 전문적으로 맡은 경비업체 배치가 늘어나는 점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 '2014년 이후 경비업체의 강제집행 현장 배치 및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2014년 10건에 불과했던 경비업체의 강제집행 현장 배치건수는 2017년 69건으로 7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53건을 기록하고 있어 증가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경비업체 배치가 늘어나는 동시에 이들 업체가 집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수칙들을 지키지 않은 탓에 받은 행정처분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재개발·재건축 현장마다 시행자와 세입자 간의 물리적 충돌이 지속되고 있어 강제집행을 하는 곳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며 심지어 경비업체에서 대형 굴착기로 건물 외벽을 두드리는 등 위협을 가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는 경비업체 배치가 늘어남과 동시에 집행과정에서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행정처분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