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을 상습적으로 생산ㆍ판매한 사람에게 판매금액 10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 법률을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포했다. 이 법은 징역 1년 이상으로 형량 하한선을 정해 처벌하는 불량식품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이 법은 식약청이 지난 3월 국무총리실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된 후 개정ㆍ제정 작업을 거쳐 처음 공포한 9개 법률 중 하나며 유예기간 6개월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 박근혜정부는 불량식품을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과 함께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발본색원에 나서고 있다.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 법률도 불량식품 생산ㆍ유통업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식품위생법에서 형량 하한제는 두 가지 범주에만 적용됐다. 광우병이나 조류독감 같은 전염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해 식품을 제조하면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마황 부자 등 독성 약초를 넣어 식품을 제조하면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식이었다. 이제는 유독ㆍ유해 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을 만들었을 때, 병을 유발하는 미생물 오염식품을 만들었을 때 등으로 형량 하한제 적용 범죄가 대폭 늘어났다. 식품 위해 사범에 대한 미국 실형선고율은 36%에 이르는 반면 우리나라는 0.8%에 그쳤는데 이런 미온적인 처벌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불량식품을 만들어 팔다가 적발되면 부당 이득을 모조리 환수해 더 이상 불량식품을 만들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즉 일정 금액 이하 또는 판매금액 2~5배이던 벌금 한도를 판매금액 대비 10배로 높이고 그 대상 범죄도 확대했다. 불량식품으로 적발되면 미국이나 일본처럼 대형 식품업체조차 도산을 피하기 힘든 구조를 만든 것이다. 불량식품 제조ㆍ판매에 대한 이런 엄중한 처벌은 사실 오래전에 도입됐어야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원은 올해 초 조직 개편으로 200명 이상 늘어 1800명에 육박하고 있다. 경찰청, 농협, 수협 등과 업무협약을 하고 불량식품 근절 공조 체계도 구축했다. 이제는 바뀐 제도를 홍보하고 그 기준에 따라 단속하는 데 빈틈이 없어야 한다. 식품업체들도 강화된 처벌의 본보기가 되지 않도록 자정 노력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불량식품을 만들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불량식품을 상습적으로 생산ㆍ판매한 사람에게 판매금액 10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 법률을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포하여 식품업체들은 강화된 처벌의 표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