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권판결로 말미암아 어음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약속어음금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에 그 제권판결을 취소하고 어음에 대한 공시최고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단서의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위법은 상고이유가 되는 것이다.
제권판결을 어음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약속어음청구를 기각한 원실판결이 선고된 후에 그 제권판결을 취소하고 어음에 대한 공시최고신처을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다면 원심판결은 민사소송봅 제422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하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하므로 이러한 위법은 상고이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