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주변 시세보다 최소 10~15% 낮은 가격 전망 "당첨 되면 최소 3억 번다" 분양권 상한제는 분양가 거품을 잡는 수단이 될까, 아니면 일부 부자들에게 '분양권 로또'를 안겨주는 데 그치게 될까.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시키기로 하면서 향후 시장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9월 5일 국토교통부가 '8·2 부동산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요건을 완화한 것은 고공행진을 이어온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집값까지 끌어올리는 등 주택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간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돼 민간택지의 아파트, 특히 강남 재건축단지가 부동산 거품을 키워왔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는 3.3m²당 4200만원을 넘어서는 등 그간 초고분양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경기 부양론으로 2015년 4월 사실상 폐지된 뒤 2년 6개월 만에 부활하게 됐다. 들끓는 강남 청약시장, 로또 분양 '예고편'?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가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품질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를 인정해준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지역으로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가운데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주택은 5대 1, 국민주택규모(85m²) 이하는 10대 1을 초과한 곳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곳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선정하기로 했다. 그간 기준 자체가 엄격해 실제 적용이 어려웠지만 이번에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서울 강남권이 분양권 상한제의 사정권 안에 들게 됐다. 강화된 기준은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이르면 10월 말께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서울 강남권의 경우 분양가가 3.3m²당 4000만원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단지별로 다르지만 시세보다 최소 10∼15%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단 고공행진을 이어온 분양가를 잡는 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확실한 효과를 내는 셈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부 인기지역의 분양권이 사실상 '로또'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분양가가 저렴하다고 해도 완공과 입주 이후 가격은 주변 시세를 따라 오르는 게 일반적이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떨어지면서 강남 등 인기지역의 경우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가 쏠리며 청약 과열이 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현금을 많이 가진 강남 부자들만 득을 보는 제도"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참여정부 이후 가장 고강도 대책으로 꼽혔던 8·2 부동산대책과 후속조치 이후에도 다시 들끓고 있는 강남 청약시장이 로또 분양의 '예고편'이라는 시각도 있다. 8·2 대책 발표 이후 서울 강남에서 처음 분양한 재건축 아파트인 서초구 잠원동의 '신반포 센트럴자이'는 올해 서울지역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며 '강남 불패'를 입증했다.
현재까지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택지에 적용되지 않고 있었지만 정부가 다시 적용시키도록 변경하면서 이로써 거품을 잡는 수단이 될 것인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