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법령에 기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어떠한 행정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법한 상태가 외부화, 현실화된 경우에 그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그 소송대상인 행정청의 부작위가 존재하기 전제요건으로서 법령상 당사자의 신청권이 인정되고, 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청이 응답의무 즉 행정처분을 할 의무가 있어야 할 것인데 노동조합법 제32조를 근거로 행정청에 임원개선명령을 하였다면 이는 임원개선명령의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고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신청권에 기한 신청이 아니므로 행정청으로서는 그 신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존재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행정청에게 응답의무가 있는 것인데 노동조합법상 행정청에 임원개선명령을 하였다면 이는 법률상 신청권에 기한 신청이 아니므로 행정청은 그 신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