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임기를 시작한 시·도 교육감들의 큰 걱정거리 중 하나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면서 대안을 찾기도 쉽지 않다. 교육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도서·벽지는 60 명, 읍 단위는 120 명, 도시는 240 명 이하면 대상이 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충남·북, 전남·북, 강원지역 등의 초등학교 절반 가까이가 폐교 위기에 처하게 된다. 대도시라고 예외는 아니다. 초·중·고를 합친 통폐합 대상 학교는 대전이 12.2%, 인천 13.1%, 부산 10.4%에 달한다. 대전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이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대규모 개발로 인해 학교 신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교육부가 신설 학교 승인 시 2~4 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권고하는 '사후 조건부 승인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교육청으로선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교육청이 농·산촌 소규모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수에 따라 교장 1 명이 관할하는 본교(거점학교)와 분교장(캠퍼스) 관계로 통합, 5~6 학년만 본교에서 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행정은 통합하고 교육과정은 분리 운영하는 개념이다. 고학년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인 학교를 유지해 마을 황폐화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시·도 교육청이 돈줄을 쥐고 있는 교육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다. 저출산으로 초등학교부터 시작돼 중·고교로 확산되고 있는 학생 수 급감이라는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일률적인 기준에 의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최선의 정책인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교육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교육기회 제공과 지역의 공동화를 막을 수 있는 정책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시·도 교육감들에게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가 대두 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교육청이 소규모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수에 따라 교장 1 명이 관할하는 본교와 분교 관계로 통합, 5~6 학년만 본교에서 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바 교육부는 교육기회 제공과 지역의 공동화를 막을 수 있는 정책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