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는 어제 최태원 SK 회장과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심에서 무죄였던 최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최 회장은 계열사 돈 465억원을 개인 투자자금으로 돌려 쓴 혐의가 인정됐고 최 부회장은 형과 공모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핵심 증인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전날 밤 대만에서 국내로 송환됐음에도 예정대로 선고를 진행했다. 최 회장 측이 변론 재개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무의미하다"고 했다. 이런 재판부의 판단이 옳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수 있다. 최 회장 측은 감형을 기대했겠지만 이제 사실심은 마무리되었고 대법원에서 법 적용에 잘못이 없는지 판단하는 일만 남아 있다. 법정 다툼이 계속되는 동안 SK그룹은 총수 부재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경영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투자자 신뢰 회복에 각별히 유념하면서 위기를 잘 넘기기 바란다. 이번 판결이 보여주듯이 재벌 총수들에 대한 사법 당국의 잣대는 예전보다 훨씬 엄격해지고 있다.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감안해 웬만한 잘못은 선처해주던 분위기는 옛말이 됐다. SK뿐만 아니라 한화, CJ를 비롯한 여러 그룹 총수들이 법정에 서고 있다. 최 회장 형제 판결을 계기로 재계 전체가 별다른 의식 없이 저질러온 과거 잘못된 관행들을 반성하고 한층 높아진 윤리 기준과 책임 의식을 보여주어야 할 때다.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하려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시대적 과제다.
비리를 저지른 SK 최태원 형제에게 법정구속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을 본보기 삼아 재계 전체가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들을 반성하고 책임 의식을 갖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