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환경부 장관에 기획재정부 출신의 조경규 국무조정실 2차장이 내정됐다. 이번 인사는 그동안의 관례로 볼 때 파격적이다. 환경청, 환경처를 거쳐 1994년 환경부가 발족한 후 15명의 역대 장관 중 정통 경제관료 출신은 3대 강현욱 장관이 유일했다. 나머지는 정치인, 교수, 환경운동가, 환경부 관료 출신 등으로 채워졌다. 경제관료 출신 지명은 20년 만이다. 환경부 차관이 내부 승진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결국 빗나갔다. 그동안 환경부가 미세먼지와 가습기 살균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등 굵직굵직한 현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장관 교체 요구가 컸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적 효율과 개발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경제관료가 대표적 규제부처인 환경부를 맡게 된다면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없다. 조 내정자는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를 거치며 예산분야에서 주로 일했다. 현 정부에서 국무조정실 사회·경제조정실장, 2차장을 지냈다. 청와대는 각 부처간에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 관련 현안을 조화롭게 풀어나갔으며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조 내정자가 환경예산을 다루고 부처간 정책을 조율한 경험이 있어 환경부 업무가 낯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업무 성격상 다른 경제부처와 치열하게 부딪치는 부서다. 대기·수질오염에 선제 대응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려면 기업들과 필연적으로 긴장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과거 환경부는 성장이 급한데 꼬치꼬치 반대만 한다며 정부 내에서 미운털이 박힌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올해 들어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경유값 인상과 발전소 문제를 둘러싸고 경제와 업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경제 부처와 충돌했다. 환경부 장관이 제 역할을 하려면 외압을 막고 환경관련 규제를 실행할 수 있는 뚝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 시민들은 올해 내내 생활환경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 환경정책을 예산 전문가 손에 맡길 만큼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다. 환경부가 기재부 2중대로 전락하면 시민들이 바라는 삶의 질 개선은 더 멀어지게 된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인사를 두고 박근혜 정부의 반환경 기조를 상징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는 조 내정자가 장관 수행에 적합한 식견과 역량을 갖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조경규 국무조정실 2차장이 환경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실리성을 추구하는 경제관료가 규제부처인 환경부의 수장으로 내정되는 것을 우려하며 조경규 환경부 장관의 적합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국회에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