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부동산 시장 흔들 보유세 인상 추진… 국토부 "대상은 고가 단독주택" 해명 연초부터 부동산 세금 폭탄 논쟁에 불이 붙었다. 논쟁의 대상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보유세 인상'이다.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포함해 보유 주택이나 토지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로 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 부담이 '폭탄'처럼 커진다는 게 '보유세 폭탄론'의 요지다. 물론 이번 보유세 폭탄론의 화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종부세 폭탄 논쟁' 때만 못하다. 지나고 보니 종부세는 폭탄이 아니었고,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장이 '학습'한 것이다. 그런데도 지난해 정부가 종부세 개편안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자 세금 폭탄론이 쏟아졌다. 세금 폭탄론은 왜 자꾸 불거지는 것일까. 누더기 종부세를 만든 '세금 폭탄론'의 위력 노무현 정부는 집권 내내 '세금 폭탄론'에 시달렸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재정경제부는 5·4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0.13~0.15%였던 보유세 실효세율(납세자가 실제 내는 세금이 과세대상 소득이나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17년까지 1%로 강화하겠다는 것이 이 대책의 핵심이다. 과세대상 주택의 가격을 모두 합친 금액이 예컨대 1000조원이라면 1%인 10조원 정도를 보유세로 걷는다는 의미다. 5·4 대책은 그동안 구호에 그친 보유세 강화를 정부 차원에서 시기별로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해 수면 위로 끌어올린 첫 정책이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저서 <부동산 투기의 종말>에서 "5·4 대책은 우리나라 부동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을 담고 있다"며 "보유세 강화와 개발이익 환수장치의 확대 강화는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좋은 정책수단"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5·4 대책은 나오자마자 보수언론을 비롯한 '부동산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세금 폭탄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한 언론기고문에서 "5·4 대책은 사실상 토지국유제로 가려는 정책"이라고까지 주장했다. 결국 참여정부는 2005년 8월에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부동산 제도 개혁방안', 이른바 8·31 대책에서 2017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 1%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빼버렸다. 한덕수 당시 경제부총리는 8·31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했지만, 정작 보유세 강화 정책은 이전보다 약화됐다. 8·31 대책은 보유세 실효세율을 2005년 0.20%에서 2006년 0.27%, 2017년 0.61%로 올리는 것으로 로드맵을 짰다. 대신 노무현 정부는 2009년까지 종부세 대상자에 한해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을 1%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보유세 강화 대상을 좁혔다. 세금 폭탄론을 등에 업은 비판여론에 밀려 과세 표적을 '부자'로 한정한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가진 자를 죄인'으로 몰아 '징벌적 과세'를 한다는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의 공격이 이어졌다. 이후 2006년 하반기 '단군 이래 최대 폭등세'라고 불린 투기 광풍이 불었고 부동산 대책은 힘을 쓰지 못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로 오르게 되면 종합부동산세와 주택,토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이른 바 '보유세 폭탄론'이 또 다시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