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없던 폭염이 이번주부터 한풀 꺾인다고 한다. 국민에게 연일 정신적 스트레스를 안겨줬던 '전력 대란' 염려도 한 고비를 넘기게 됐다. 하지만 올 여름만 넘기면 심각한 전력난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당국자들의 말과는 달리 벌써부터 겨울철 전력 대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올 11월쯤 가동될 예정이었던 신고리 1호기 등 원전 4기가 부품 비리로 가동이 연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조금만 더 견디면 괜찮을 것이라는 당국의 말을 얼마나 더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여름과 겨울이 되면 해마다 되풀이되는 전력 위기는 기본적으로 전력 수요 증가에 맞춰 전력 설비용량을 제대로 늘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1년까지 10년간 국내 전력 수요는 67%나 증가했지만 설비용량은 47%밖에 늘지 못했다. 정부는 수요관리 목표를 정해 실제 수요를 억제하고 여기에 맞춰 설비를 늘리는 식의 정책을 취해 왔다. 하지만 수요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보니 전력부족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업들에 대해 강제절전을 실시하고 공공청사에서는 냉방기를 아예 꺼버리는 등의 원시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간신히 넘겼지만 경제적 손실과 비효율은 막대하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적용되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27년 전력 설비예비율 목표를 22%로 설정해 놓았다. 내년부터는 원전과 대형 화력발전소 준공 등에 따라 설비예비율이 16%를 상회해 수급불안이 해소될 것이라 한다. 이렇게 되면 최근처럼 예비율이 5% 밑으로 떨어져 연일 전력수급 경보가 내려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도 장담을 해놓고도 자주 공급 차질을 빚은 바 있어 신뢰는 땅바닥이다. 더구나 밀양 송전탑 사태에서 보듯 지역주민 반발 등으로 추가 송전망 확충이 어려워 전력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잘못된 수요예측과 불합리한 관리목표 설정으로 전력수급 차질을 빚게 한 당국자들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여름 전력난으로 세계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크게 실추됐다.
여름과 겨울이 되면 해마다 국민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안겨줬던 전력 위기는 기본적으로 전력 수요 증가에 맞춰 전력 설비용량을 제대로 늘리지 못한 탓 이므로 잘못된 수요예측과 불합리한 관리목표 설정으로 전력수급 차질을 빚게 한 당국자들에게는 응당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