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이나 행정조처를 할 때 목적이 정당하고, 방법이 적정해야 하며, 국민이 입는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경찰은 이 원칙을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짐짓 모르는 척하면서 원칙의 정반대 방향으로만 달리고 있는 듯하다. 경찰관서에서 단순 소란·난동을 피운 사람들을 사법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사소송까지 남발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대화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찰서 내 소란행위자들을 상대로 경찰이 '정신적·물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5건에서 하반기 901건으로 무려 180배 늘어났다고 한다. 지난해 음주·소란은 모두 1만5941건으로 이 가운데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돼 약식기소된 사건이 1134건인 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식 기소된 것은 84%가 넘는 1만3415건이었다. 가벼운 소란을 벌금형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재판에 서게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셈이다. 이처럼 결코 가볍지 않은 사법처리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사건당사자들을 경제적 곤경으로 내몰고 있다니 그 무신경이 놀라울 뿐이다. 민사소송의 남발은 음주·소란으로 괴로움을 겪은 일선 경찰관들이 정신적 물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한꺼번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경찰청이 '경찰관서 소란·난동행위 근절대책'이란 것을 만들어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내고 현장에서 독려까지 하는 바람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종의 상명하복식 '기획 소송'인 셈이다. 경찰은 "대책을 하달한 이후 치안 현장에서 법질서 확립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지만 사법처리와 '민사소송 공세'라는 두 개의 칼로 사건당사자들을 위협함으로써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경찰이 진정으로 법질서 확립을 원한다면 법의 집행자인 자신이 먼저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경찰은 자신들의 임무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유지하는 것임을 깊이 자각하면서 민사소송을 남발하는 지금의 행태를 즉각 거둬들여야 한다. 민사소송이 불가피할 경우가 있다면 외부인들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체계적이고 정교한 소송지침을 마련한 뒤 그 지침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마구잡이 소송'이라는 비판을 듣지 않아야 한다.
경찰관서에서의 단순 소란.난동자들에게  사법처리를 넘어 민사소송까지 남발하는 경찰의 행태는 즉각 거둬들여야 할 것이고 만약 불가피할 경우 체계적인 소송지침을 마련한 뒤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