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도내 유치원과 초ㆍ중학생 137만명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데 드는 내년 예산 860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계획안을 내놓았다. 경기도는 세입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 취득세로 충당하고 있는데 취득세 감면ㆍ인하와 부동산 거래위축으로 예산부족에 직면한 탓이다.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논란을 촉발케 했던 사안이기에 이번 예산삭감이 주는 의미는 각별하다. 2011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주민투표를 강행했을 때 김 지사는 '학생들에게 밥을 먹이는 문제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은 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던 김 지사가 이번에는 무상급식 예산 삭감이라는 깃발을 들었다. 경기도 무상급식 예산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기초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이 중 경기도 부담은 12%를 차지하는데 결국 핵심은 쓸 돈이 있느냐 하는 점이다. 김 지사는 "무상 급식이 좋다 나쁘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세수 부족으로 여력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미 시행 중인 복지정책도 이처럼 차질을 빚는 마당이니 앞으로 진행할 공약사항들에는 더 큰 난관이 예상된다. 박근혜정부가 주거복지 공약으로 내세웠던 행복주택도 경제성을 둘러싸고 논란이다. 철도용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철도 위 임대주택' 20만호를 5년간 공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 방식에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건설비용이 들어간다. 정부가 내년부터 도서ㆍ벽지지역에서 시작해 2017년까지 전면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고교 무상교육'도 그런 사례다. 한국교총이 초ㆍ중ㆍ고교 교사 2260명에게 설문조사해 보니 일선 교사 74%는 "고교 무상교육 2017년 도입은 너무 이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고교 무상교육 실시로 다른 부문에 투자해야 할 돈이 줄어들게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교실환경 개선으로 공교육을 살려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복지정책이든 대선공약이든 결국 정해진 예산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해야 할 일이다. 올해 상반기 세수는 92조원 남짓 걷혔는데 이는 경기침체로 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4000억원가량 줄어든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돈은 135조원이고 이 중 약 50조원은 세수를 늘려서 조달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세법 개정과정에서 나타난 민심과 위축된 경기상태를 감안하면 세수확대에 장밋빛 기대를 걸어선 안 된다. 공약의 우선순위와 경제성을 다시 점검하고 지출을 줄여야 한다. 경기도 무상급식 예산 삭감은 정해진 돈으로 무슨 일부터 해야 하는지와 관련해 선택과 집중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도내 유치원생 및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는데, 사실 김 지사는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에 반대해 주민투표를 강행했을 당시에 이를 비판 한 바 있으며 경기도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의 건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선택과 집중에 대한 문제를 다시 상기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