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이후 2000년까지 일본 정부관리들 주장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배상 판결이 나온 직후부터 "어떤 나라도 한국 정부와 일하기 어려울 것"(5일), "폭거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6일) 등의 강경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가 된 부분은 한일협정 제2조로 '체약국 및 국민의 청구권에 관해서는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양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우리 대법원은 지난 10월 30일 피해를 받은 개인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됐다는 주장이다. "국가의 외교보호권을 상호 포기" 하지만 <주간경향> 취재 결과 일본 정부는 한일협정을 체결한 1965년은 물론이고 2000년까지도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국가 간 협정은 양국에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일협정에 개인 청구권 포기 내용이 포함됐다면, 일본 정부가 자국민 권리를 포기한 것이 된다. 일본 정부가 자국에서 "개인 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40년 가까이 주장한 이유다. 1965년 11월 5일 시이나 당시 외무대신은 "청구권협정 제2조 1항이 외교적 보호권의 포기뿐 아니라 개인 청구권마저 소멸시켰느냐"는 이시바시 의원의 질문에 "개인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하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시이나 외무대신은 이어 "개인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표현은 정부가 개인의 청구권을 장악하고 나서 이를 포기한 결과 개인 청구권을 주장해도 저쪽이 받아들여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된다"며 "어디까지나 재한청구권에 대한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것이다. 혹시 개인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정정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협정 체결 전부터 개인 청구권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증거도 있다. 외무성 기밀문서 '평화조약에서 국민의 재산 및 청구권 포기의 법률적 의미', '일한 청구권협정 제2조와 나포어선 문제'에는 "제2조의 의미는 국제법상 국가에 인정된 고유한 권리인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약속인 것이고, 국민의 재산으로 국가의 채무를 충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돼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들 기밀문서는 당시 나포·억류된 일본 어선 선주들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승만 정부는 1952년 동해에 '평화선'을 선포한 다음 이 선을 넘은 일본 어선 328척을 나포했고 일본 어부 3929명을 감금·억류했다.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면 이들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2000년까지 이어졌다. 1991년 8월 27일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나이 외무성 조약국장은 "일한청구권협정에서는 양국 간의 청구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해결됐다"며 "이는 일한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상호 포기하였다는 것이다. 개인 청구권 자체를 국외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켰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10월 30일 우리 대법원은 한일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일본의 주장과 달리, 정부가 개인의 청구권을 장악하고 나서 이를 포기하게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