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이후 5년 단위 면세점 사업 재승인 제도에 대한 비판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각각 26년, 23년씩 면세점을 운영한 데다 수천억 원씩 신규 투자까지 했던 롯데 월드타워점과 SK 워커힐면세점이 졸지에 면허권을 잃으면서 당장 2200여 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실직 위험에 처하게 된 후폭풍이다. 테러 수준의 행정력 남용이라는 비판이 비등하다. 5년 단위 입찰 방식이 면세점 사업자들의 장기 투자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막고 가격협상력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5년째 세계 1위를 지키면서 한 해 9조원을 벌어들이는 한국 면세 산업의 경쟁력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문제는 수천억 원 투자를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면허승인 사업이 면세업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통신용 주파수 사업은 8~15년, 종편방송은 3년, 홈쇼핑은 3~5년마다 정부의 재승인을 얻어야 한다. 당장 내년에 15년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휴대전화용 주파수의 경우 사업자인 SKT가 "투자비 8500억원, 가입자 1200만명인 주파수를 정부가 강제 회수하는 사례는 국내외 어디에도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3년마다 재승인을 얻어야 하는 종편은 정부의 방송 길들이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홈쇼핑 역시 재승인 때마다 음모설과 로비설이 횡행하는 형편이다. 면허승인제는 대표적인 '덩어리 규제'다. 정부는 독과점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사실은 사업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규제 권력을 강화하겠다는 속셈일 뿐이다.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도 특정 업체와의 밀약설, 주가 조작 의혹, 관세청 출신 영입 경쟁 등 퇴행적 현상이 두드러졌다. 어떤 분야든 독과점을 해소하는 최고 방법은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춰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다. 3~5년 단위 재허가 방식으로는 정부 주도하에 독과점이 도리어 양산될 뿐 글로벌 경쟁력은 언감생심이다. 공공성이 낮은 면세점 사업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변경해 자유경쟁 속에서 산업경쟁력이 생기도록 하는 게 옳다. 공공성이 큰 주파수와 방송 산업의 경우라도 최소 10년으로 재승인 기간을 늘리고 별다른 하자나 위법 사항이 없는 한 자동 갱신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3~5년 단위의 재허가 방식은 독과점만 양산할 뿐이며, 공공성이 낮은 면세점 사업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변경하여 자유경쟁을 유도하고, 공공성이 큰 주파수와 방송산업은 최소 10년으로 재승인 기간을 늘리고 갱신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