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어떤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것이 이론적인 의미는 있으나 재판에 의하여 해결할 만한 실제적인 효용 내지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2]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자가 그 취소소송중 모병에 응하여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한 경우, 그 처분의 위법을 다툴 실제적 효용 내지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하던 중 모병에 응하여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하였다면, 재판을 통하여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권리를 보호 및 구제하는 등의 실질적인 실익이 없으므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