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검찰 조서 단독 입수, 사이버테러 위험성 관련 진술 공소장과 달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대북사업가 김호씨(48)에 대한 재판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김씨가 지난 2월 보석으로 풀려나고 검찰의 공소장과 상반되는 내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주간경향> 1294호·1303호 참조) 김씨는 북한 개발자가 개발한 '얼굴인식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한 것처럼 속이고 수억 원의 개발비와 군사기밀을 북한에 건넨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이 적시한 혐의는 국가보안법상 자진지원, 금품수수, 편의제공 등이다. 이어 검찰은 '사이버테러'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김씨의 회사가 북한 개발자의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개발자와 북한의 대남공작부서가 악성코드를 숨긴 프로그램을 국내에 유통·확산시켜 언제든지 사이버테러에 악용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킹이나 바이러스 위험성 없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관공서, 발전소, 대형병원, 대기업, 공항 등 다수의 국내 업체에 제공됐다. 하지만 <주간경향>이 단독 입수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프로그램을 납품받은 국내 업체들은 지난 몇 년 동안 해킹이나 바이러스 등 사이버테러의 위험성은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해외의 한 공항과 올림픽단지 프로젝트를 수주한 ㄱ기업 전략사업팀 수석 김모씨는 2018년 8월 검찰 조사에서 "얼굴인식 프로그램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거나 이상이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고, 프로그램 인식률이 별로 좋지 않다는 말만 들었다"고 밝혔다. 이 공항과 올림픽단지에는 여전히 해당 프로그램이 사용되고 있다. ㄴ보안업체 김모 과장은 "프로그램 실행에 문제가 없었나"라는 질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며 "시장에서 실제 수요가 많지 않아 납품까지 가지는 않았다. 기억으로 프로그램 성능은 괜찮았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김 과장은 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에 해당 프로그램을 소개했고 실제로 설치되기도 했다. 해당 프로그램을 발전소에 설치한 ㄷ업체 신모 대표도 "2015년 5월쯤 시스템을 설치해주고 나서 현재까지 문제가 있다거나 프로그램을 보수해달라는 연락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만약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김호 측에 연락을 해서 조치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이어 "해당 PC가 외부 인터넷망이나 발전소의 전산망에 연결되어 있었나" "원격지원을 받지 않던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발전소와 같은 중요 시설 PC들은 대부분 폐쇄망 내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발전소와 같은 중요 시설은 보안이 철저해서 원격지원 프로그램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은 "사이버테러에 이용 가능한 악성코드가 검출됐는데 피고인들은 아무런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 업체들에 판매 및 설치를 시도했다"고 공소장에 썼다. 하지만 국내 대표 백신업체에 문의한 결과 검찰이 언급한 악성코드는 '오탐지'로 확인됐다. 백신업체는 "긴급 업데이트로 탐지 제외 처리했다"고 밝혔다. 백신업체에 따르면 대부분의 백신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악성코드를 탐지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동작 자체에 일정한 '규칙'을 적용해 탐지하는 기법을 사용한다.
대북사업가 김호씨는 지난해 8월 북한의 얼굴인식 프로그램을 국내 업체에 건네 국가보안법위반 협의를 받았지만, 해당 프로그램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