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 / 12 개항 합의 불구 입장차 여전 / 생산적 정치로 국민에 희망 줘야 관련이슈 : 사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 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어제 청와대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지난 8 월 중순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청와대 회동에서 협치와 소통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분기별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이후 3 개월여 만이다. 문 대통령과 5 당 원내대표는 어제 오찬을 포함해 158 분간 자리를 함께 했다. 첫 회의는 청와대와 정치권이 오랜만에 협치의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일단 고무적이다. 문 대통령과 5 당 원내대표는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며 12 개 항의 합의문을 내놨다. 이들은 채용공정 실현과 노사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혁신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선거연령 하향·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 개혁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여야 인식의 간극이 크다는 사실도 다시 입증됐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비판하며 '정부 에너지 정책의 점검'이란 표현을 합의문에 넣으려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전반적인 입법·사법·행정 전체가 경도돼 있고 국정운영 기조가 일방통행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정부·여당을 성토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관심을 모았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나 특별재판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언급이 합의문에 빠지면서 구체적인 진전을 이뤄내지는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청와대는 어제 오찬 메뉴로 탕평채를 준비했다. 조선 영조 때 탕평책을 논의하며 먹었다는 음식으로, 조화와 화합의 의미가 담겨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와 여야가 한자리에 모여 탕평채를 먹는다고 해서 협치가 이뤄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역지사지에 기초한 양보와 배려다. 국정을 이끄는 청와대와 여당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청와대는 평양 공동선언 비준, 탈원전에서처럼 과속 일방독주를 계속해선 안 된다. 고용 참사와 소득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정책을 중단하고 야당의 목소리에 좀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야당도 타협의 정신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발목잡기 식 구태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생을 생각하고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정당 지지율이 왜 10% 초반대에서 제자리걸음을 하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국민은 어제 발표된 합의문이 앞으로 제대로 이행되는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볼 것이다.
5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첫 회의에서 여전한 입장차를 보인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협치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여당이 모범을 보이고 야당도 타협의 정신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