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 계획을 9 일 금융당국이 밝혔다. 예고된 대로 '자금세탁'에 주된 방점이 찍혀 있다. 일반법인과 개인계좌의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잘 이행되는지를 들여다볼 것 같다. 이외에도 거래업체 보안 강화, 불공정 거래 행위 차단과 투자자 피해 방지에 그동안 총체적으로 불충분했다. 암호화 자산은 제도권 바깥에 거래시장이 존재해 태생적으로 취약하다. 소비자,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고 조세 회피나 범죄 악용 개연성이 열려 있는 셈이다. 코인네스트 등 가상화폐 거래소 임직원이 고객 투자자금 이체 수법으로 수백억원을 빼돌리다 덜미가 잡힌 것은 불과 며칠 전 일이다. 실거래도 명확히 지켜지지 않는다. 가상화폐 부작용의 핵심이 자금세탁인데 실명제 발표 이후 느슨해졌다. 주요 20 개국(G20) 회의에서도 가상화폐의 자금세탁과 테러 악용 문제가 집중 거론된 바 있다. 여기에 공감은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무조정실의 범정부 TF(태스크포스) 보폭은 답답할 만큼 느긋하다. 신규 가상화폐가 매달 10 개 이상 우후죽순처럼 상장되지만 정부와 국회는 손을 놓다시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만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서둘러 가상화폐거래소와 거래하는 전 금융회사부터 살펴봐야 한다. 이번 점검은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만이 대상이다. 거래 성격상 가상화폐는 테러 자금 등 다분히 국제 공조를 중시할 부분이 많다. 고객 돈 유용이나 도박 개장 등과 관련한 고강도의 국내 대응안도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 업계 자정 능력에는 한계가 뚜렷했다. 암호화 자산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진흥 역시 가상화폐 금융시스템이 정상 작동될 때 얻는 결과물이다. 잘하면 신세계, 그렇지 않으면 신기루 같다는 가상화폐다. 어느 쪽의 가능성과 마주할지는 얼마만큼 잘 대처하는지에 좌우된다.
가상화폐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 계획을 9 일 금융당국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