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1999. 10. 21. 재정경제부령 제107호) 제23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과의 계약체결의무를 위반한 자, 즉 입찰의 방법을 통하여 계약상대방으로 선정되어 정부투자기관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를 뜻하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계약의 적정한 이행이 저해되어 그 제재로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조치가 정당화되는 것이므로,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을 뿐 낙찰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위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체결을 안 한 자는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로 그로 인해 계약의 이행이 저해되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조치가 정당화되는 것이니 낙찰자 지위에 있지 않은 자에 관해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