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23개 각료급 중 5명이 대행… 상원 인준 피하고 독자 국정운영 위해 남용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두고 한바탕 논란이 일었다. 조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조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실패-자유한국당의 조 후보자 해명 반박 기자간담회-청와대의 재송부 요청-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합의…. 고위 공직자의 인사청문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다. 한국보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과정이 먼저 시작되고 발달된 미국도 행정부마다 각료 인준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상원의 인준을 통과해야 한다. 미국 헌법은 장관 등 중요 공직자에 대한 인사권을 대통령과 의회가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지명권을 갖고, 상원은 인준 권한을 행사한다. 대통령이 측근을 임명해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다.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공직(PAS)은 2012년 미 의회조사국(CRS)의 조사에 따르면 1200~1400개다. 차관보급 이상 공직자, 연방대법관, 연방검사 및 판사, 중앙정보국(CIA) 국장, 연방수사국(FBI) 국장, 각국 대사 등이 포함된다. 남용하는 트럼프… 지난 40년간 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9월 5일 현재 23개 각료·각료급 부서 가운데 5곳은 장관 또는 최고위직이 공석 중이다. 정확히 말하면 '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미국의 특이한 제도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이 상원 인준을 우회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점이다. 바로 '대행(acting)'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미 대통령은 일정 기간 동안 대행 체제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를 여느 전임자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지난 7월 23일까지 약 7개월 동안 장관이 없었다. 지난해 말 전임자인 제임스 매티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불화로 사임한 뒤 빚어진 미 국방부의 '장관 부재사태'는 이날 마크 에스퍼 장관이 상원 인준을 받아 취임함으로써 해소됐다. 그동안 미 국방부는 장관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패트릭 섀너핸 대행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173일간, 마크 에스퍼 대행이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21일간, 러처드 스펜서 대행이 7월 15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각각 장관대행을 지냈다. 미 국방부의 2019 회계연도(2018.10.1~2019.9.30) 예산은 6860억 달러다. 한국 1년 예산(약 470조원)의 1배 반 이상을 쓰는 미 국방부에서 대행 체제가 빚어진 것은 1989년 3월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 이후 약 30년 만이었다. 세계의 경찰 미국의 전위대인 국방부에서 7개월간 지속된 장관대행 체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민낯을 잘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의 각료(15명)와 각료급(8명) 중 대행은 9월 5일 현재 각료 2명, 각료급 4명 등 모두 6명이다. 각료 2명은 패트릭 피젤라 노동부 장관(7월 20일~)과 케빈 매컬리넌 국토안보부 장관(4월 1일~)이다. 각료급은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을 겸하고 있는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조지프 매과이어 국가정보국장(DNI), 크리스 필커턴 중소기업국장, 조너선 코언 유엔대사다.
고위 공직자의 인사청문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미국의 경우 대행 체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트럼프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