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출범 7개월 만에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파문으로 국정이 난기류에 빠져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진 전 장관 사표를 수리했지만 그의 무책임한 처신은 이미 엄청난 국정혼란을 초래했다. 진 전 장관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수차례 청와대에 전달했는데도 그 방안이 채택됐다'는 점을 사퇴 이유로 내세웠다. 장관급 공직자라면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치열하게 의견을 개진하더라도 결정된 정책에는 연대책임을 지는 사명감을 보여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스스로 반대 의견을 떠들어대며 정부의 정책 추진력까지 흔들어 놓았으니 이제 국회로 돌아가 박근혜 대통령을 돕는다고 하지 말고 국회의원직도 사퇴하는 게 옳다. 박 대통령도 어제 "정부와 국무위원, 수석들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일해야 하며 비판을 피해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진 전 장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는데 박 대통령도 스스로 정부 내 소통 시스템을 되돌아볼 필요는 있다. 진 전 장관은 기초연금을 놓고 청와대와 복지부가 밀고 당기던 8월 말 "박 대통령은 저녁 6시 이후 퇴근하면 거의 일정이 없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장관을 따로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일이 별로 없음을 언급한 말이다. 진 전 장관처럼 탈이 났을 경우 박 대통령이 직접 대화하고 결말을 내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본다. 대통령과 부처 장관 간에 필요하면 수시로 독대가 가능하도록 해 정책적 사고에 관한 간극을 미연에 없애야 한다. 청와대 참모들이 내각에 군림하고 새 정부가 표방해온 '책임장관제'는 퇴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힘센 2인자가 장관, 수석들과 대통령 사이 소통에 지장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조직은 젊어지고 탄력성이 있어야 하는 법인데 무거운 비서실장에 이어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를 10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공천하려는 움직임은 곤란하다.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진영 전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장관과 직접 대화하고 합의를 맺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므로, 무거운 비서실장에 이어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를 10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공천하려는 움직임은 부적절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