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가 어제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비율 확대, 수능 절대평가 과목에 제2 외국어와 한문 추가, 수시모집 때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 결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앞서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이 제시했던 구체적인 수능 확대 비율은 예상과 달리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교육계 일부에서는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이 공론조사 결과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 중3 학생들부터 적용될 2022 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수능전형 확대 여부였다. 현재의 '수시 집중' 부작용을 해소하려면 수능 위주 전형, 즉 정시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공론조사에서도 4 개의 개편안 가운데 수능 위주 전형을 45% 이상으로 높이자는 제1 안이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다. 그런데도 국가교육회의는 전형비율 결정 권한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시민참여단의 주도적인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은 지금보다 정시 모집 인원을 약간 늘리는 것 외에는 현행 제도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는 공론조사에서 최하위 평점을 받은 까닭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던 제3 안(현행 제도 유지)을 선택한 우스꽝스러운 모양새가 됐다. 이 같은 성과물을 얻으려고 1 년 이상 대입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공론화 작업에 20 억 원의 예산을 들였는가라는 한탄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이제 최종 결정권은 다시 교육부의 손으로 넘어갔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세부 사안을 조율한 뒤 이달 말에 대입개편 최종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교육부가 보여준 우유부단한 모습을 떠올리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내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입제도 개편은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일이다. 이번 만큼은 교육부가 좌고우면하지 않은 채 국민 대다수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국가교육회의가 어제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지만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했던 구체적인 수능 확대 비율은 포함되지 않아 국가교육회가 공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