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이 "최저임금 인상이 정부의 재정 투입으로 이어지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한국고등교육재단이 개최한 특별강연에서 최저임금 과속이 고용부진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서 한 말이다. 이 국장은 특히 "10 년 뒤에는 유례없는 재정지출 증가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재정을) 아무 데나 막 쓰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빠른 고령화로 노인복지 등에 막대한 재정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부작용 해소 등에 재정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는 얘기다. 이 국장은 10 년 후에는 법인세·소득세·부자세 등을 아무리 인상해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IMF 아태국장은 한국·중국·일본과 인도·중앙아시아·중동까지 아태 지역 경제를 정밀 분석하고 진단하는 막중한 자리다. IMF의 공식 견해가 아니더라도 이 국장의 조언을 새겨 들여야 하는 이유다. 이 국장의 지적처럼 지금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달래는 데 여념이 없다. 납품단가 인상, 신용카드 수수료와 상가임대료 인하, 불공정 가맹계약 시정 등 하나같이 본질을 벗어난 땜질처방이다. 더 큰 문제는 기업들을 쥐어짜는 것이 벅차자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초과하는 인건비 인상분 지원, 근로장려금 지원 대폭 확대 등 재정으로 뒷수습하는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이르면 16 일 내놓을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대책에도 비슷한 내용이 포함될 공산이 크다. 이들 지원책에는 각각 수조원의 예산이 든다. 그것도 한 해에 끝날 일이 아니어서 나라 살림에 큰 구멍이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최저임금 땜질 처방에 세금을 쓰다가 10 년 뒤 급증할 재정수요를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스럽다. 정부는 최저임금 보조금보다 노인복지 등에 미리 재정을 투입하라는 이 국장의 주문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차제에 세금만 축내는 정책을 전면 수정해 재정 누수를 막기 바란다.
최저임금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가운데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의 10년 후 유례 없는 재정 지출 증가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노인 복지 등 미리 재정을 투입해야 할 곳에 써야지 아무데나 막 쓰지 말라는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