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랜 진통 끝에 14일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았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현행 9%와 40%로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30만원이나 4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과 보험료율을 12% 또는 13%로 조정해 소득대체율을 각각 45%와 50%로 올리면서 기초연금은 30만원으로 가는 총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모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해 월 100만원 안팎의 노후연금이 보장되도록 한다는 원칙 아래 마련된 시나리오다. 아울러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자녀 수에 따라 연금가입 기간을 추가로 계산해 주는 '출산크레디트'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정부안은 보험료 인상은 최소화하면서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기초연금 인상과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노후보장 수준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노후에 대한 걱정은 많지만 보험료가 크게 올라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큰 국민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기로 한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다소나마 완화해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안은 당초 지난달 초 마련된 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수정·보안하라"고 지시해 새로 완성된 것이다. 당초 안에 있던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대체율은 현행을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5%로 대폭 올리는 방안이 이번엔 없다. 보험료 인상률이 너무 높아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내는 보험료에 비해 받는 연금이 많기 때문에 기금이 언젠가 소진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최대한 기금소진 시점을 늦추며 새로운 길을 찾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방안들을 적용했을 때의 기금소진 시점은 2057~2063년으로 추정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2057년)에서 크게 연장되지 않았다. 재정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것이다. 기금소진이 다가올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 이번 안이 근본적인 개혁안이 되기 힘든 이유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4가지 방안을 나열식으로 제시하며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결정을 미룬 것을 놓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민연금 개편 문제는 정부 혼자 결정해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풀 수 있다. 현재 경사노위에서도 특위가 구성돼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는 이달 말 제출될 정부안과 경사노위 의견 등을 종합해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도출해 내야 한다.
정부는 14일에 4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을 제시했으나 재정문제는 여전히 미해결상태라 이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