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울산공장에서 만든 완성차 수출물량을 국내 타 항만이 아닌 울산항 내 야적장에 보관한 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대자동차와 울산항만당국, 관세청이 울산항을 통한 자동차 수출물량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 등에 머리를 맞댄 결과다. 이같은 울산발 기업지원제도개선 노력이 불합리한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 기살리기 신호탄으로 작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 울산세관과 울산항만공사(UPA)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20 일 울산세관에 현대자동차 수출물량을 울산항 6 부두에 운송·보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통보했다. 올 11 월 예고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 앞서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조치다. 연간 100 만대 정도를 수출하면서 20~30%의 물량을 야적장 부족으로 타항만에서 처리해 온 현대자동차로서는 울산항내 운송·보관이 허용됨에 따라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는 셈이다. 울산항으로서도 연간 6 만대 정도의 신규 하역수요가 창출돼 항만운영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항을 수출전진기지로 삼고 있는 현대차와 울산항의 상생모델로 기록될 만하다. 울산세관 관계자는 "가장 큰 기대효과는 하역수요가 발생하면서 울산항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될 것이고, 화주인 현대자동차도 물류비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면서 "앞으로 세관은 업계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 제도 및 규제개혁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문 관세청장이 최근 울산세관을 방문, 자동차 수출관련 업체 및 기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관세행정상 전방위적인 지원을 약속한데 따른 후속조치이긴 하나 우리 경제의 길목에서 기업 투자를 옥죄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개혁 현장사례로 보다 더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조선업 침체로 된서리를 맞고 있는 울산을 비롯해 우리 경제의 하강 징후가 심상찮다. 기업 설비투자는 최근 4 개월 연속 마이너스이고 소비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고용 상황은 사상 최악이다. 지난 7 월 신규 일자리 증가는 1 년 전에 비해 60 분의 1 로 추락해 5000 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작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상황으로,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으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당연히 규제개혁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가 최근 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 경제현안보고에서 '혁신성장'을 강조하면서 "혁신성장은 법 개정 등 시장과 기업을 움직이게 하는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와 (기업의) 기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을 정도다. 반짝하고 마는 일회성이 아니었으면 한다.
현대자동차가 울산공장에서 만든 완성차를 울산항 내 야적장에 보관한 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이는 기업 기살리기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으로 울산항이 전반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