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 심의를 최종 통과한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놓고 정치권과 학계, 언론 등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는 기존 교과서를 '좌편향'이라고 비판해온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 집필을 주도한 것으로 '우편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검정 과정에서도 다른 교과서의 2배가 넘는 479개 사항을 지적받을 정도로 많은 시비 논란 속에 합격의 문턱을 넘었다. 최종 통과된 내용에 대해 "현대사를 자유민주주의 중심으로 기술하고 북핵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를 상세히 소개했다"는 호평과 "현대사를 반공·보수 이념의 편협한 시각에서 재단했다"는 혹평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어느 쪽의 옳고 그름을 떠나 양극단의 역사관이 충돌하는 '역사 전쟁'이 학교 현장으로 그대로 옮겨지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역사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이는 학문의 자유에 속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거나 보편적 헌법 가치를 훼손하며 정파적 목적이 개입된 역사관을 교육의 영역에 허락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교학사 교과서는 이 점에서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이를테면 1944년 여자정신근로령 발표 후 군수공장에서 일부가 중국·동남아 등지로 끌려가 일본군 위안부로 희생당했다는 기술은 위안부 동원이 최소한 1937년 국가총동원령 이후 본격화됐다는 학계의 중론을 축소·왜곡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식민지 근대화론에 기반을 둔 뉴라이트 역사관이 일제 식민통치와 독립운동, 박정희 정권이 체결한 한일협정 등 한·일관계에 대해 허술하거나 균형을 잃은 기술로 귀결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곳곳에 보이는 정파성도 문제다. 교학사 교과서는 검정심의위의 수정·보완 권고를 받아들여 5·16을 "헌정을 중단시킨 쿠데타였다"고 짧게 서술한 뒤 "대통령 윤보선은 쿠데타를 인정하였다. 육사 생도가 지지 시위를 하고 미국이 곧바로 정권을 인정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장황하게 덧붙여 합리화했다. 반면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분에서는 계엄군의 발포와 민간인 희생이라는 핵심 사항은 직접 언급하지 않고 '시위대 일부가 무장' '도청을 점거' '이 과정에서 희생자가 많이 발생' 등으로 에둘러 표현했다. 역대 정부 기술에서도 노태우·이명박 전 대통령에 비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가 됐던 2008년 대안교과서보다 더 편향적이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 부적절한 내용과 균형을 잃은 교학사 교과서는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채택 과정에서 잡음과 갈등도 우려된다. 고등학교가 특정한 이념 집단의 역사관을 주입하거나 정권을 홍보하는 시험장이 돼서도 안되지만 이념 진영의 역사 전쟁터가 돼서는 더더욱 곤란하다. 그렇게 된다면 그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할 것이다.
지난달 30일 최종 심의를 통과한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정파성을 띠고 있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가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