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저께 동양그룹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나 대주주ㆍ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고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가 부실 계열사를 편법 지원하는 통로가 되지 못하게 금융위가 직접 감시하기로 한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을 느끼게 한다. 특정금전신탁에 투자 부적격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편입하지 못하게 하고 그룹 계열 금융회사를 통합 감독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진작에 나왔어야 할 조치다. 이번 대책은 제도상 허점을 메우고 부실했던 금융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방안이긴 하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보완책이 충분치 않은 취약점도 보인다. 무엇보다 동양그룹처럼 은행 여신을 대폭 축소하고 회사채나 CP를 통한 시장성 차입을 크게 늘림으로써 주채권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의 감시망을 벗어날 때 효과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을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시장성 차입과 부채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 공시를 통한 시장 규율을 강화하고 금융투자회사는 계열회사와 증권 거래한 잔액, 신탁상품의 계열사 증권 편입 비중을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증권사들이 일반 소액 투자자들에게까지 회사채나 CP를 직접 팔면서 투자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불완전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특히 투자 정보에 밝지 않고 리스크 관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개인들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부실 채권을 떠넘기는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 이를 어겼을 시 해당 부문 영업정지는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능하도록 제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현행 금융감독은 은행 증권 보험 등 업권별로 칸막이를 친 개별 회사별 감독체계로 동양 사태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기업집단별 리스크를 통합 감독하는 체계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 현행 감독체계를 개편해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만드는 일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사항이며 이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12명이 발의한 법안이 나와 있다.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이 뒤섞여 있고 건전성 감독과 투자자 보호 기능이 혼재돼 있는 현행 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하지만 급한대로 금융소비자보호원 독립만이라도 확실히 매듭지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그저께 동양그룹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실효성에 신뢰가 가지 않으므로 현행 감독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물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독립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시급하게 처리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