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통합진보당 대리투표 사건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비난하며 대법원에 유죄 판결을 사실상 압박하고 나섰다. 어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번 판결을 "해괴한 판결"이라고 지칭하며 "잘못된 판결은 상급심에서 당연히 바로잡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최고위원들도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정우택),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유기준)며 가세했다. 입법부가 사법부 판결에 대해 직접적인 평가를 자제하는 것이 관행임에 비춰볼 때 새누리당의 행태는 매우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 등 4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에 대해선 헌법이나 법률에 직접투표 원칙이 규정돼 있지 않고, 통합진보당이 대리투표 가능성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리투표 사건과 관련해 진행 중인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은 처음이어서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판결의 법리적 타당성 문제는 논외로 하고자 한다. 대리투표 사건 피고인들의 유·무죄는 사법부가 판단할 사안으로 본다. 물론 법원 판결이라고 비판 대상에서 예외일 수는 없으나, 비판에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은 존재한다. 헌법 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밝히고 있다. 설사 이번 판결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바로잡을 일이지, 국회가 나설 일은 아니다. 더욱이 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여당 의원들이 사법부를 직접 비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입법·행정·사법권의 분립을 명시한 헌법에 위배되는 언동이다. 게다가 선고된 판결을 문제 삼는 차원을 넘어 대법원까지 거론하며 판결을 뒤집으라고 압박하는 것은 언어도단의 행태다. 새누리당은 과거에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법원이나 해당 판사를 겨냥해 공세를 가했다. 2010년 '남녘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당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비상식적이고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해 법원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의원에 대해 '공개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하루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고 결정하자 정두언 의원은 "조폭 판결"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새누리당은 도 넘은 '사법부 때리기'를 중단하기 바란다.
새누리당이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입법부인 국회에서 사법부인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직접 비난하는 위헌적인 상황인 만큼 새누리당은 더 이상의 '사법부 때리기'를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