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돈 없는 사람 지방의회 진입 장벽 너무 높아 전북 10 여 명의 후보들 정치 후원금 펀딩 눈길 6.13 지방선거에 나서는 선거 출마자들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선거 비용 마련에 부담이 크다. 이같은 부담을 줄이면서 유권자들은 선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선거 펀드가 주목받고 있다. 정치 후원금 공동 펀드는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이 지지자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선거 비용에 필요한 자금들을 일대 일 차용 관계로 비용을 지원받고 일정한 이율을 붙여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과 광역·기초단체장에 한해 선거 기간 중에 후원회를 조직해 선거비용을 모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 신인이나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나서는 예비후보들은 선거 비용 마련이 현실 정치의 가장 큰 난관이다. 크라우드 펀딩 방식은 기존의 거대한 자본권력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정치인의 당락을 좌우하는 행태에서 벗어난게 특징이다. 시민 한 명 한 명이 주주가 되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투표권 이상의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권력을 강화한다는 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전주시 시의원 예비후보인 서난이(우아, 호성) 시의원 후보의 '서난이 펀드' 조기마감에 이어 전주 시의원 한승우 예비후보(삼천동)와 민주당 김윤권 예비후보(송천 1,2 동)가 각각 '모악산 펀드'와 '한걸음 펀드'를 출시하고 나섰다. 익산 무소속( 영등2 동, 삼성동, 부송동) 임형택 예비후보 등도 펀드를 출시했다. 고창군수 예비후보인 유기상 전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장은 "깨끗한 군민의 돈 만원으로 고창의 희망 미래를 군민손으로 만들고, 돈 안드는 선거혁명을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 고창에서 만들겠다"며 고창펀드를 개설했다. 유기상 고창펀드는 고창에서 최초로 군민참여형 선거모금펀드로 출시된다. 전북교육감 이미영 예비후보의 경우 지난 선거에 이어'이미영 전북교육 희망 꼭 펀드'를 출시했다. 최소 10 만원부터 상한액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원금과 이자는 6·13 지방선거 후 2 개월 안에 1.5%의 이자를 가산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들 다수의 선거비용 펀드가입은 선거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교사나 공무원, 청소년까지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펀드모금 방식의 선거비용 마련은 선거비용의 출처와 사용처가 투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선거 이후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 등의 논란을 처음부터 막을 수 있어 선거의 공정성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펀드는 선거가 끝난 약정일에 원금에 이자를 더해 상환하는 공개 차입 펀드로 후원금이 아니며 법적으로 반드시 상환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못해 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뿐만아니라 이자율에 따라 분쟁 소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통상적인 이자율과 비교해서 현저히 낮은 이율로 차입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될 수 있다. 이는 깨끗한 정치, 함께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자금을 투명하게 모집하는 등 시민참여형 선거를 치르기 위함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을 수 있는 역할을 다할지 주목되고 있다.
크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선거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느끼는 6.13 지방선거 출마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유권자들에게 선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선거 펀드가 주목받고 있으며, 이 펀드가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