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수행해야 하는 의회 직원들의 독립성 확보가 어려웠으며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지방자치의 날의 맞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1988 년 이후 30 년 만에 지방의회 인사권이 시도지사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넘어가고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보좌관제도 도입된다. 그동안 시·도지사가 갖고 있던 시·도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은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된다.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건전한 대립과 갈등이 정상이다. 사무직원이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 지방의회를 위해 의원을 돕고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공무원으로서 처신하기가 쉽지 않다. 직원 입장에서는 무리없이 보직 기간만 채우고 집행부로 돌아가기를 바랄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즉, 의회의 기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왜곡될 수 밖에 없다. 의장의 인사권이 필요한 대목이다. 아울러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근거도 개정안에 담아 지방의원들도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게 된다. 정책보좌관은 의회 사무처에 두고 공동 이용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보좌관 충원 시 직무와 임용자격 기준을 법제화해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선발되도록 투명성이 보장돼야 하며 사무직원 정원의 균형적 배분과 지방의회 직렬신설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 정부 개정안에 대해 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장은 시의회도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시의회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의정활동 정보 공시도 의무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롭게 부여되는 권한이 울산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민 곁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으로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의장의 말처럼 인사권과 정책보좌관제도 도입에 따라 울산시의회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의정활동과 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믿는다.
시·도지사가 갖고 있던 시·도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이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되고, 정책보좌관제도가 도입되면서, 울산 시의회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의정활동과 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