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 개정안이 7개월 넘게 국회에 발목 잡히면서 외국 기업과 합작 투자를 전제로 공장을 건설 중인 기업들이 벼랑 끝에 몰렸다. GS 손자회사인 GS칼텍스는 일본에서 5000억원을 투자받아 여수에 1조원대 화학공장을 짓기로 했다. SK 손자회사인 SK종합화학과 SK루브리컨츠도 일본 JX에너지에서 4800억원을 끌어들여 울산에 파라자일렌(PX) 공장을 짓고 있다. 이 공장은 내년 5월 준공될 예정이지만 외촉법 개정이 안 되면 공장 가동은 불가능하다.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물론 JX에너지가 투자하기로 했던 4800억원까지 모두 SK가 떠안아야 한다. GS와 SK는 지난 2011년 일본 업체들과 합작투자를 결정했지만 3년째 허송세월이다. 지주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는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주식 100%를 보유해야 한다는 공정거래법 규정 탓이다. 이 규정은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외국 기업 투자유치를 막는 역기능이 더 커진 상태다. 이 때문에 외국 기업 합작 투자에 한해 증손회사 의무지분율을 50%로 낮춰주는 외촉법 개정안이 나온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해서 민주당이 더 반대한다니 기가 막히다. GS와 SK 합작투자가 성사되면 외국인 투자 1조670억원을 포함해 총투자액이 2조3000억원에 달한다. 향후 8년간 약 3조원의 부가가치가 생기고 세금도 1조원 더 걷을 수 있다. 공장을 짓는 동안 연인원 120만명에 달하는 건설 노동자가 필요하고 직접고용 200명, 간접고용 1만4000명 등 고급 일자리도 생긴다. 3년 동안 국회 행태를 지켜본 일본 기업들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외촉법 개정안이 무산되거나 계속 지연되면 투자를 철회하고 바로 중국으로 사업기회를 넘길 태세다. 국회는 좋은 일자리가 없어 절망하는 젊은 층과 투자가 안 돼 활력을 잃어가는 현실 경제를 직시해야 한다. 외촉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
GS와 SK 합작투자가 성사되면 외국인 투자를 포함한 총투자액이 2조3000억원에 달하는데,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7개월 넘게 국회에 발목을 잡혀서 투자가 무산될 지경이므로 기업들을 위해 외촉법을 하루라도 더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