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공수처 신설·안전관련 부처 조정 우선순위… 보수정부서 '퇴행'한 기관들 운명은 "결론적으로 이번 정부는 당장 조직개편을 하기 어렵다."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말이다. "조기 대선으로 취임 전 인수위가 없는 정부다. 가장 큰 변수는 내년 지방선거 때로 예정된 개헌이다. 당장 선거 이후 5월부터 개편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내년 개헌 일정까지 염두에 둔다면 그 논의만 해도 시간이 다 간다. 개헌 후 다시 만들어질 정부의 상에 따라 다시 재개편해야 하는데, 생각이 있는 정부라면 당장 바꾸지 않는 것이 맞다." 이전까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직개편은 늘 있어 왔다.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 수립 후, 70년 동안 총 62회의 정부 조직개편이 이뤄져 왔다. 거의 1년 2개월마다 정부 조직개편이 이뤄져 온 셈이다. 특히 1987년 5년 단임제 대통령제 개헌이 이뤄지면서, 새 정권 출범에 따라 기존 조직이 재편되는 것은 관례화되어 왔다. 혁신, 녹색성장, 창조경제. 각각 참여정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정부 조직개편에서 내세운 핵심 키워드이자 어젠다였다. 그에 따라 정부 부처는 재조직됐다. 새 정부는 어떤 키워드를 핵심 구호로 내세우게 될까. '힌트'는 공약집이다. 부분별로 쪼개져 있지만 자신이 집권하면 정부 부처는 이런 방향으로 개편될 것이라는 대략적인 상이 언급돼 있다. 예를 들어 지난 4월 20일 발표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집을 보자. 다음과 같은 부분이 눈에 띈다. "▲국가청렴위원회 신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국정원은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 설립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체 ▲중소기업 벤처부 설립 ▲시·도지사 자치국무회의 제도 도입 ▲소방청·해양경찰청 독립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와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로 병합." 하지만 이런 공약들이 언제 실현될지, 다 지켜질지 공약집에서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새 정부 키워드와 어젠다에 따라 재편 일반적인 경우, 대선운동 과정에서 나온 이런 공약들은 인수위에서 다시 집중 검토돼 '지킬 수 없는 공약'을 걸러내게 된다. 지난 5월 초, 김 교수가 발표한 '차기 정부 100일 국정운영' 논문을 보면 참여정부의 경우 대선과정에서 제시된 총 공약수는 1336건이었다. 선언적인 공약과 중복된 공약까지 포함했을 때는 1800여건이었다. 참여정부 출범을 앞두고 열린 인수위에서 점검한 결과, 이 중 법률 재개정이 필요한 건수는 435건이었다. 다시 100일 이내 즉시 시행 가능한 공약은 520건이었고, 최소 1년 이상 일정기간 준비한 후 시행가능한 공약은 426건으로 분류됐다. 임기 내에 시행할 수 있는 공약은 289건이 분류됐고, 시행 불가능한 공약은 101건으로 분류됐다. 인수위는 정부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첫단추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경제민주화'나 '증세 없는 복지' 등의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지만 대부분의 대선공약이 인수위원회 이후 논의에서 사라졌다. 첫단추를 잘못 꿴 것이 결국 정권의 실패로 이어진 것이다. 새 정부는 어떨까. 일단 취임 전 인수위가 없다. 대선 다음 날인 5월 10일부터 바로 임기가 시작된다.
지난 4월 20일 공개된 민주당의 대선공약집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및 국가청렴위원회 신설 등이 언급되어 있으나, 인수위원회가 없는 새 정부에서 내년 개헌 등을 감안할 때 일정상 한계가 분명해 당장의 조직개편은 유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