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관리위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 공식 협의를 금명간 제안할 것이라고 한다. 이달 10~20일에 북측 근로자들에게 3월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이번 제안과 그에 대한 북측 반응이 임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에 분수령이 될 듯하다. 북측은 최근 입주기업들에 인상된 임금과 사회보험료 산정 지침을 다시 통보했다. 지침에는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고, 사회보험료 사정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야근수당 등 가급금을 포함토록 하고 있다. 이에 맞서 우리 정부도 입주기업들에 수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보내고 어기면 제재도 불사하겠다고 공언했다. 남북 간에 합의한 개성공단 노동규정에는 북측 근로자 연간 임금 인상률을 최대 5% 이내에서 양측이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북한은 지난해 11월 5%를 초과해 평균 5.19%를 한번에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이번에 요구를 관철하면 내년에는 더 높은 수준의 인상을 요구하려 들 것이다. 이런 생떼 쓰기식 행태는 반드시 초기에 바로잡아야 한다. 북측은 인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연장근로 거부 등 태업을 할 작정이다. 입주기업들 걱정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보다 공장을 계속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을지, 원도급업체에서 수주를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라고 한다. 개성공단기업협회가 내일 이사회를 열고 공식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남북 관계 교착 상태는 개성공단 외에도 곳곳에서 더 꼬이고 있어 걱정이다. 북한은 다음달 27일부터 서울에서 열릴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회의와 국제철도물류회의에 불참 의사를 전해왔다고 한다. 중국 러시아 등 옛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창설해 28개국을 회원으로 둔 이 기구에 우리는 이번 회의에서 정회원 가입을 추진하려 했는데 북한 측 불참은 만장일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박근혜정부의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사업 구상도 어렵게 만든다. 광복 70주년 행사를 남북 공동으로 개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실현하려면 일정이 촉박하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 특사 파견을 권장할 정도다. 최대한 창구를 활용해 협상테이블로 북측을 불러내야 할 상황이다.
남북 관계 교착 상태가 북한이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와 연관된 것 외에도 곳곳에서 더 꼬이고 있어 최대한 창구를 이용해 협상테이블로 북측을 불러내야 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