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도중 하차하면서 일부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의 역외 탈세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역외 탈세는 국내 거주자가 외국에서 얻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세금을 내지 않은 채 국내 소득을 국외로 유출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은 국외 수익을 신고하지 않고 조세피난처에 있는 페이퍼컴퍼니로 옮겨놓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개인은 현지에서 생긴 소득을 국내 계좌로 송금받지 않고 국외 계좌에 넣는 수법을 주로 쓴다. 2008년 이후 국세청에 적발된 역외 탈세는 537건에 추징액이 2조6218억원에 달한다. 2008년 30건(추징액 1503억원)에 불과했지만 2012년 202건(8258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2011년부터 도입한 국외 금융계좌 신고제 덕분에 늘어난 것이지 탈세 자체는 엄청나게 많았다는 방증이다. 국외 계좌 신고제는 국내 거주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국외 금융계좌 잔액이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으면 그 내용을 신고토록 하는 제도다. 도입 첫해 11조5000억원 신고에 그쳤으나 지난해엔 18조6000억원으로 62%나 늘었다. 스위스은행 계좌 신고액은 1년 새 13배나 늘었다. 한 공정위원장 후보자도 이 제도 때문에 뒤늦게 세금을 냈고 야당 의원 추적으로 역외 탈세 의혹이 제기돼 사퇴에까지 이른 것이다. 외국에서 받은 변호사 수임료를 현지에 예치한 것 아니냐는 추정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관련 제도를 강화했다. 미신고 때 종전 과태료 부과에서 실형이 가능토록 했고, 신고도 기존 현금과 상장 주식에서 채권ㆍ펀드ㆍ파생상품으로 확대했다. 국외 금융계좌 은닉을 제보하면 포상금도 준다. 하지만 여전히 10억원 이상 계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더 작은 규모로 쪼개 여러 조세회피처에 예치하면 피해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다. 기술적인 번거로움을 감수하더라도 기준을 더 낮춰야 한다고 본다. 영국 시민단체인 조세정의네트워크는 1970년 이래 한국의 국외 은닉자산 규모를 7790억달러(약 860조원)로 추산하며 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덕중 국세청장 표현대로 역외 탈세는 '지능적인 지하경제 수단'이니 근절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세청의 국외 계좌 신고제가 10억원 이상 계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피해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는 만큼 기준을 더 낮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