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의 규정상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5항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고, 그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고,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위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다)목은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재산을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순자산가액의 평가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해당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중 일부에 관하여만 시가감정서가 있거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취득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시가를 해당 시가감정서나 취득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시가감정서의 감정가액이 증여시점으로부터 3년 전을 기준 시점으로 한 것이고, 그 취득가액이 증여시점으로부터 약 1년 8개월 전의 것이라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그 각 시점에서의 자산의 가액이 증여일 현재의 가액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이나 취득가액을 당해 자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3] 법인이 경영하는 컨트리클럽 회칙에 의하면 입회금은 클럽의 회원가입금으로서 당해 법인은 회원의 탈회시에는 입회시의 입회금만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 법인은 회원권에 대하여는 어떤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하여, 과세관청이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장부상의 입회금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의 부채를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4]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상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있어, 주식의 증여 시점으로부터 12일 뒤를 기준으로 한 대차대조표에 기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 대차대조표 작성 기준 시점과 증여 시점이 불과 12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그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이 당해 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스스로 세무서에 신고한 가액이고, 자산에 관하여는 감가상각을 한 가액이며, 그 차이가 나는 12일의 기간 동안에 당해 법인의 순자산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 과세관청이 위 대차대조표에 기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5]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그 가액을 산정하는데,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평가를 시가감정서에 의해 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감정의 기준시점이 꽤 오래 전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일 현재 가액과 비교하여 유사함이 입증된 경우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