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용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어제 김윤옥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 질의서를 발송했다.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했으나 임의 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넘겨받는 것으로 끝났다.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조사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 모두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특검이 압수수색에 나설 때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한 청와대도 문제지만 수사 상황을 일일이 알리며 여론몰이하는 특검도 모양새가 가히 좋지는 않다. 그렇더라도 이번 조사는 한국 민주주의 성숙도를 과시하는 역사성을 갖는다고 보인다. 독일에서도 지난 2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크리스티안 불프 대통령이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사임했다. 이제 현직 대통령조차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청와대도 향후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직 영부인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임기 중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후유증도 염려된다. 미국에서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르윈스키 스캔들로 수사를 받으면서 국내외적으로 대통령 권위는 물론 국가 위신을 크게 추락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조사가 선례가 돼 현직 대통령이나 영부인에 대한 조사가 반복된다면 임기 말 레임덕과 국정 마비 현상을 한층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심히 걱정스럽다. 성역은 없되 적절한 금도는 지켜야 하는 이유다. 청와대와 영부인에 대한 특검팀 조사의 당위성과는 별도로 방식은 지적받아야 마땅하다. 수사의 실효성은 기밀 유지와 전격성이 생명이라고 할 때 사전에 조사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는 행위는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도 검찰이 피의 사실을 언론에 먼저 흘리며 압박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됐다. 전직 대통령 부인 중 권양숙 여사는 두 번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사전에 조사한다고 알린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특검의 사전 공표는 영부인에 대한 '정치적 면박 주기'로 비칠 염려가 있다. 이광범 특검은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고 지금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특히 민감한 시기다. 특검은 말 그대로 성역 없이 조용하고 기민하게 수사하고 추후 그 결과를 종합해서 발표하면 될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용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윤옥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전해져 수사 상황을 흘려가며 여론몰이하는 특검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여겨질 수 있으므로 성역 없이 면밀하게 수사하고 결과 발표에만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