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광업권의 대상인 탄탈늄광이 존재하는 광구에 금, 은등 동일광상에 부존하지 아니하는 다른 종류의 광물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기존광업권의 광업경영에 지장이 있는 것이라면 새로운 광업권의 중복설립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이고 기존광업권이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동광업권을 취소할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광업권의 중복설정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광업권의 대상인 탄탈늄광이 존재하는 광구에 다른 종류의 광물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기존 광업권의 광업경영에 지장이 없다면 새로운 광업권의 중복설립을 허가할 수는 없고, 기존광업권이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공익을 해하는 것이더라도 광업권의 중복설정사유가 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