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다른 사람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보증의 취지로 배서를 한 경우에 배서인은 그 배서행위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어음이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배서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민사상의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나.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선이자로 공제한 경우에 그 제한초과부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실지로 교부받은 대여금액에다가 이 금액에 대한 변제기까지의 위 법 제한범위 내의 이자액을 합산한 금액만을 변제기일에 대여원금으로서 변제할 의무가 있고 이 금액과 약정대여원금액과의 차액부분에 대한 소비대차는 무효이다.
다른 사람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보증의 취지로 배서를 한 경우 배서인은 이 행위에 의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민사상의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한 경우 이에 한한 보증책임을 부담할 것인 바,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선이자로 공제한 경우 그 제한초과부분은 무효에 해당하여 제한범위 내 이자액을 합산한 금액만을 변제기일에 대여원금으로 변제할 의무가 있고, 이 금액과 약정대여원금액과의 차액부분에 대한 소비대차는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