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했던 인사원칙 위배 논란에 대해 "선거 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대국민사과 1호다. 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고 넘어가긴 어려웠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고위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다는 5대 인사원칙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부인이 서울 강남에서 학교를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을 시인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청와대가 먼저 공개하고 양해를 구했다. 여기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2차례 위장전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새 정부 인사에서 벌써 3명의 위장전입자가 나온 셈이다. 원칙을 지키면 사람이 없고, 쓸 만한 인물이면 흠결이 있다는 인선의 애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인사 기준이 높아져서 이에 부합하면서도 능력있는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들어졌다고도 한다. 사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어느 정권보다 도덕성을 강조해왔다. 스스로 공표한 원칙을 무너뜨린다면 향후 적폐청산이나 각종 개혁을 추진하는 데 힘을 받을 리 만무하다. 더욱이 새 정부 인사는 뚜껑만 열었을 뿐 본격적인 장차관 인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면에서 청와대가 인선의 어려움을 솔직히 털어놓고 새로운 인사 기준을 만들자고 제안한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2000년 도입된 지 17년이 지났다. 그동안 직무능력 검증보다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공직자 검증 기준도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 국회에는 이미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들이 계류 중이지만 낮잠만 자고 있다. 위장전입의 경우 부동산 투기나 명문 학교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과 우편물 수령을 위한 단순 위장전입은 구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여야가 고무줄 잣대처럼 상반된 기준을 들이댈 게 아니다. 임 실장은 국정기획자문위에 인사기준 논의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차제에 여야 간 공직자 인선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바른정당이 고위공직자 인선기준에 대해 여야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은 귀 기울일 만하다. 최종적으로는 시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밝혔던 고위공직자의 5대 인사원칙때문에 인사기준이 높아져 능력있는 사람을 임용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를 털어놓고 새로운 인사 기준을 제안한 것은 적절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