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 월부터 시행되는 주 52 시간 단축근로제 적용을 앞두고 중소기업연구원이 보완책을 내놓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3 개월로 규정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1 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기업 형편상 일시적으로 근무시간이 주 52 시간을 초과할 경우 노사 합의를 통해 3 개월 내에 평균 주 52 시간으로 맞추도록 돼있는 현행 규정으로는 납기에 쫓기기 십상인 중소기업들의 고충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다. 기본적으로 주 52 시간 근로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기도 하다. 주목되는 것은 중소기업연구원이 중기부 산하의 관변연구소라는 사실이다. 중기부가 그동안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적극 옹호해 왔다는 점에 비춰 산하 연구소의 입장에서 이례적인 견해 표명이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코앞에 닥쳐오면서 갈수록 거세지는 중소기업들의 우려와 불만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현장의 목소리와는 달리 최저임금 인상에서는 물론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있어서도 찬성해 온 중기부와의 견해 차이가 어떤 식으로 조정될 것인지 지켜보고자 한다. 이처럼 주 52 시간 근로제가 문제에 부딪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설령 들었다고 해도 흘려들었다는 얘기 밖에는 안 된다. 근로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를 나무라기는 어렵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 본인들에게도 수입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해서야 원래 취지가 무색해지기 마련이다. 대기업 주문에 납기를 맞춰야 하는 중소기업들의 처지에서도 현실성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출범 1 년을 맞으면서 지금의 경제 정책이 전반적으로 구심점을 잃은 채 제대로 방향을 찾지 못하는 이유를 명확히 헤아릴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제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책상머리에서 정책을 짜낸 탓이다. 공무원 충원 위주의 일자리 정책이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같은 범주에 속한다.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한다는 단축근로제가 현장에서 박수를 받기보다 우려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더 늦어지기 전에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우려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주 52시간 단축 근로제의 보완책으로 근로기준법에 3개월로 규정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선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