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협상 오래 걸려도 무관"/정부, 남북관계 가속페달 밟아/대북제재 등에서 한·미 공조 절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 일 "북한 핵실험이 없는 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에 대해 상관하지 않는다"며 속도 조절론을 꺼내 들었다. 지난달 유엔총회 기간에 "시간 게임을 하지 않겠다. 2 년이 걸리든, 3 년이 걸리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제 시한 자체를 없애버렸다. 북·미 간 실무협상과 고위급회담이 북측 무반응으로 개최 일정조차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북핵을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해 장기전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우리 정부는 앞뒤 가리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3 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9 월 평양공동선언'이 지난 23 일 국무회의 심의와 문재인 대통령 비준을 거쳐 어제 관보에 게재돼 공포 절차가 완료됐다. 야당이 절차 문제를 들어 강력히 반대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도 이번 주 중 관보에 게재된다. 한·미 공조의 파열음은 날로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대북제재 완화를 공론화했지만 미국은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를 쏟아내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최근 북한을 위한 자금세탁 혐의로 싱가포르 기업 2 곳과 개인 1 명에 독자제재를 가했고, 국무부는 북한 선박들의 유류 불법 환적 사진들을 공개했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강력한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 정부 관계자들 상당수가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우려하거나 분노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문재인정부에 '(남북관계 개선) 속도를 늦추라'는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고 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현지 공동조사 지연에 대해 "미국 측과 저희가 부분적으로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시인했다. 예삿일이 아니다. 때마침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방한했다. 남북관계 과속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우려를 전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비건 대표는 어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전쟁·적대 종식과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에 과속하지 말고 미국과 공조하라는 우회적 메시지로 읽힌다. 북한 비핵화는 우리 힘만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미국과의 공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정부라면 미국과의 불협화음을 내선 안 된다.
북·미 간 실무협상과 고위급회담이 북측 무반응으로 북핵을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해 장기전도 마다하지 않으려고 하며 이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공동조사 지연에 대해 "미국 측과 부분적으로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으나 북한 비핵화는 미국과의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불협화음을 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