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안전관리 규정 강화에 나섰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많다.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도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팔을 걷어붙였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대형 인명 피해와 막대한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100 대 건설사들의 사망사고를 매년 2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관리 대상도 지난해 50 대 건설사에서 올해는 2 배로 늘렸다. 그만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감축이 발등의 불이라는 판단에서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현장에서만 464 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이는 전체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 수의 56%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도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처벌 규정 강화에 나섰다. 국토부는 안전관리 소홀로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설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주체 확대, 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50 대 건설사 CEO가 참여하는 안전보건리더 회의를 다음달 중 개최하고 매 분기마다 100 대 건설사의 안전부서장 회의를 개최해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애쓰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처벌 규제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매년 사망사고를 20% 줄이기로 했지만 이 같은 규제 강화만으로는 목표 달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발생은 대부분 가설공사에서 일어난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가설공사비의 현실화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산업안전관리비도 적정하게 반영돼야 함은 물론이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에만 전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현행 처벌규정도 개선돼야 한다. 발주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 주체가 책임을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불식시킬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안전관리 규정 강화에 나섰지만 현재의 처벌 규제 강화으로는 안전사고 방지에 한계가 있으며, 안전사고가 발생시 시공사에만 책임을 지우는 현행 규정 또한 개선되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