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이학수 예비후보 공천 배제, 선거법위반 판단 도덕적 하자 있으면 교체하는게 당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 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당내 경선을 통해 정읍시장 공천후보로 추천된 이학수 예비후보의 공천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선거법위반 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한다. 민주당 최고위는 이에 따라 당내 경선에서 2~3 위를 차지한 유진섭·김석철 후보 간 재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키로 결정했다. 경선에서 1 위를 차지해 도당의 추천절차를 거친 후보가 배제된 것은 드물 뿐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처음이다. 이학수 예비후보도 후보배제가 억울했던지 17 일 효력정치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주민들의 직접 심판을 받을 가능성도 점친다. 우리를 이번 민주당의 정읍 후보배제를 보면서 중앙당의 무원칙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그동안 광역단체장을 제외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 추천 권한을 지방에 이양했음을 천명해왔다. 쉽게 말해 기초자치단체장 공천권한은 시도 당에 위임된 상태다. 그러나 당내 경선에서 1 위를 차지한 후보를 중앙당 최고위가 배제한 것은 위임한 권한을 스스로 침해한 행위다. 물론 이런 절차와 원칙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법적이나 도덕적 하자가 있으면 교체하는 것은 당연하다. 선거법위반 시비에 몰려있는 후보라고 하니 배제해도 딱히 할 말은 없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동안 이런저런 법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진행돼도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며 공천절차를 진행해왔다. 이른바 재량사업비를 받아 1 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후보자를 여성가점까지 줘가며 공천한게 민주당이다. 그러고도 확정되지도 않은 선거법 위반을 문제 삼아 경선을 통과한 후보를 배제한 것은 이율배반이다. 법위반 의혹이 있는 후보라도 공천을 주라던가 특정후보를 편들자는 게 아니다. 도당에 위임한 권한을 중앙당이 명확한 근거 없이 행사하는게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이라는 뜻이다. 더구나 정읍은 그동안 특정후보의 전략공천설이 나돌던 곳이다. 유력정치인의 지원을 받는 후보가 전략공천을 받는다거나 입김이 작용해서 경선결과도 뒤집힐 것이라는 말도 나돌았다. 그야말로 호사가들의 말일 터지만 정읍 공천과정은 중앙당의 횡포에 다름 아니다.
민주당이 광역단체장을 제외한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후보의 공천권한을 지방에 이양한다고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읍시장 공천후보인 이학수 예비후보의 공천을 아직 미확정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배제한 것은 그간의 당내 원칙에 지극히 이율배반적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