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당 국민총소득(GNI) 3 만달러는 선진국 진입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 인당 GNI가 2 만9700 달러를 기록했다. 2006 년 처음으로 2 만달러대를 돌파한 뒤 12 년째 3 만달러대의 벽을 넘지 못했다. 올해는 이변이 없는 한 1 인당 GNI가 3 만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3%대 성장과 소득 3 만달러 달성'을 자신했다. 하지만 한국경제를 둘러싼 안팎의 여건은 녹록지 않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올해 1 인당 GNI가 3 만달러 진입이 유력시되지만 분배나 체감 경기 측면에서는 여전히 3 만달러 시대와는 거리가 멀다는 시각도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 은 11.1%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올랐다.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인 9.9%까지 치솟았다. 경제 성장의 과실도 가계로 제대로 배분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노동소득분배율은 63.0%로 1 년 전보다 0.8%포인트 감소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하기는 2010 년 이후 처음이다. 경제 규모는 커졌지만 가계가 가져가는 몫은 오히려 쪼그라들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연동해 시중금리도 오르는 추세라 이자부담이 커지며 가처분소득도 줄어들 전망이다. 1 인당 GNI가 3 만달러에 진입하겠지만 가계의 살림살이는 오히려 나빠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설령 3 만달러가 달성된다고 해도 소득 양극화 현상이 얼마나 해소될지는 의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경제 상황이 나빠지거나 환율이 급등하면 뒷걸음질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계속 성장하지 못하면 스페인이나 그리스처럼 다시 2 만달러대로 추락할 수 있다.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3 만달러를 넘어 우리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등 산업의 구조개혁에 매진해야 한다. 경제체질 개선 없인 3 만달러 달성도 장담하기 어렵다.
갑자기 경제 상황이 나빠지거나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1인당 GNI 3 만달러 진입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아직 존재하며 앞으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경제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