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이번에는 대전에서 전 부인 벌금200만원 약식기소 당해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28일 박모씨(46·여)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전 남편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올리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전 남편의 실명, 얼굴이 담긴 이미지를 올려 양육비 지급을 촉구한 혐의다. 지인들에게 배드파더스 사이트 주소가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도 약식기소 사유에 포함됐다. 박씨에게 적용된 범죄혐의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다. 한마디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보통신망에 공개함으로써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말이다. 이 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박씨 부부는 2018년 5월 조정이혼했다. 법원은 박씨가 두 아들을 양육하되 전 남편이 두 아들에게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매달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전 남편은 2019년 3월부터 3개월간 양육비 600만원을 주지 않았다. 박씨의 급여만으로는 수험생인 두 아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박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촉구했지만 전 남편은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박씨는 배드파더스에 전 남편의 개인정보와 사진을 게재하며 양육비 지급을 촉구했다. 전 남편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알려졌다는 사실을 확인한 직후 박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박씨가 피고인이 된 과정이다. 현재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전 남편의 신상정보 게시글은 내려진 상태다. 전 남편은 박씨를 고소하면서 3개월치 양육비를 모두 지급했다. 현재까지도 양육비를 밀리지 않고 보내고 있다. 이제 박씨가 벌금 200만원만 납부하면 이 이야기는 끝나는 것일까. 박씨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일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나"라며 "내가 여기서 벌금 납부를 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기에 법원 판단을 본 뒤 정식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나지 않는 배드파더스 소송 검찰은 경찰이 이 사건을 송치한 지 5개월 뒤 약식기소했다. 5개월 동안 경찰에 추가 수사지휘를 했다거나 박씨에 대한 검찰 피의자 조사는 없었다. 그 사이 배드파더스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법은 지난 1월 14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드파더스 구본창 대표(57)와 전 부인의 개인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게시하고 SNS에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모씨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렸다. 구씨에게는 무죄가, 전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항소심은 수원고법에서 진행된다. 박씨는 전씨의 사례와 유사하다고 볼 수는 있다. 1심도 전씨는 유죄가 맞다고 봤다. 수원지법 사건이 일종의 '전례'가 되고 있는 셈이다. 결국 배드파더스 소송이 향후 유사사례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1심 변호인단과 배드파더스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 전원 무죄평결을 끌어냈던 변호인단 중 일부가 사임했거나 그럴 예정이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양육비를 안 준 전 남편의 신상을 '배드파더스'에 올린 전부인에게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