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장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물품이 의장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부품인 경우에는 다시 호환성을 가져야 하나, 이는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다른 물품과 호환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독립된 거래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 의장등록의 대상이 된다. [2] 의장법 제5조 제1항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의장'만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장법 제2조 제1호는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장'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은 의장법 제5조 제1항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장법 제2조 제1호는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장'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가리키는 것인바,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은 의장법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