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용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취임 후) 지난 1 년6 개월은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었다"고도 했다. 내년에도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경제정책 기조를 밀고나가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한 것이다. 우리 경제에는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다. 그중에도 가장 심각한 건 참사 수준의 고용 문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올해 2 분기 기준 고용률은 66.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 개국 중 27 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인 68.3%보다 낮은 수치다. 1 년 전과 비교한 고용률 증감을 봐도 일본(1.5%p), 이탈리아(0.9%p), 미국(0.6%p) 등 G7(주요 7 개국)은 일제히 상승했지만 한국만 제자리걸음을 했다. 그런데도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뾰족한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 조5000 억원 배정했다"고만 했다. 돈을 풀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 정부에서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은 얘기다. 고용장려금을 줘서 일자리를 늘리는 건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근본적인 해법은 기업의 기를 살리고 규제를 없애는 것이다. 이미 실패한 정책을 왜 되풀이하려는지 답답하다. 국회는 23 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땜질 처방에 허투루 쓰이지 않는 것인지 꼼꼼히 심의해야 한다. 나라 안팎의 경제 환경은 날로 나빠지고 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던 반도체산업마저 위축될 조짐을 보인다. 삼성전자가 올해 4 분기부터 실적이 악화할 가능성을 언급할 정도다. 올해가 두 달도 남지 않았지만 현대차 등 10 대 그룹 가운데 내년 사업계획 초안을 짠 데가 한 곳에 불과하다고 한다. 내년 경제 전망이 안갯속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선 그런 위기의식이 느껴지지 않는다. 대통령이 말한 포용국가와 '함께 잘 사는 길'은 반대의 목소리에 귀를 여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자기주장만 외치면서 일방통행 하는 것은 포용이 아니다.
문대통령은 내년에도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경제정책 기조를 밀고나가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하였으나 현재 가장 심각한 것은 참사 수준의 고용문제이며 시정연설에서 뽀족한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