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설산업 업역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5 일 서울 역삼동 포스코P&S 타워에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체계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국토연구원이 이날 제시한 업역개편 방향은 종합과 전문업계 간 칸막이 해소를 통해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토연구원의 개선안은 사실상 정부안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번 업역개편이 이해당사자 간 입장 차이가 커 오히려 종합과 전문업체 간 업역갈등만 더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이번 업역개편의 갈등은 사실상 예견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업역개편의 궁극적인 목적은 상호시장을 개방해 칸막이를 제거하는 것이다. 하지만 종합과 전문업체 간 등록기준이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조정 없이 업역개편을 강행하다 보니 종합과 전문업체 간 갈등만 부추기는 꼴이다. 건설산업 생리상 기본적으로 업종이 있어야 업역이 생긴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업종 조정 없이 업종에 따른 업역을 무시하고 업역개편을 하다 보니 제도를 억지로 꿰어 맞추는 식의 부작용만 양산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업역개편은 업종개편과 등록기준 조정을 먼저 한 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건설업에 대한 업역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전에도 업역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지만 이해관계자들 간 조정이 어려워 지지부진한 게 사실이었다. 정부가 이번에는 혁신적인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호언해 제대로 된 업역개편 안이 나오길 기대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혁신보다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 진정한 혁신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 종합은 물론 전문업계도 반대하고 있어 과연 누구를 위한 업역개편인지 묻고 싶다. 건설업이 4 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업역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당연히 그에 따른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혁신안을 토대로 조만간 생산체계 개편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로드맵에서는 종합은 물론 전문 등 전 건설업계가 윈ㆍ윈할 수 있도록 보다 진일보한 혁신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정부의 건설사업 업역개편에 대한 실행방안이 나온 가운데 종합과 전문업체 간 등록기준이 차이가 있으면서도 업역개편을 강행하여 양측간 갈등만 부추기는 상황으로 건설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혁신적인 업역개편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