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병영생활관 현대화 작업' 예산이 2 조6000 억원 구멍 난 데 대해 국방연구원이 심층 분석에 나섰지만 뚜렷한 진상 규명 결과를 내놓지 못해 예산 낭비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연구용역을 맡긴 국방연구원으로부터 중간보고를 받았으나 내용 미흡을 이유로 추가 조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지역별로 사업 규모가 어떻게 변동돼 얼마의 예산이 날아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빠졌다는 것이 이유다. 이 사업은 침상형 구조의 병영생활관을 침대형으로 바꾸는 것으로 2003 년부터 2012 년까지 혈세 6 조8000 억원이 투입됐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사업이 거의 마무리될 시점인 지난해 육군이 예산 2 조6000 억원을 추가 요청하면서부터다. 육군에 배정된 예산은 5 조1000 억원이었는데 이 금액의 절반도 넘는 액수를 추가로 달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국방부는 "기본계획 변경으로 해체하기로 했던 대대가 유지되거나 현대화 대상이 100 명 이하 부대까지로 확대되면서 예산이 증액됐다"고 해명했다. 2012 년 기준 현대화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었던 666 개 대대가 851 개로 증가하면서 예산이 더 들게 됐다는 것이다. 2 조6000 억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올해 국방 예산 39 조원의 5%에 해당하는 규모로, 국방 연구개발(R&D) 전체 예산과 맞먹는 액수다. 국방부는 예산 방만 운용이 아니라 잘못된 수요예측 탓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그것도 정책 실패인 만큼 무능하다는 비판에서 비켜갈 수 없다. 기재부는 사라진 예산에 대한 원인 규명과 국방부의 소명 없이는 내년 예산에 편성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가 '보완 요구'를 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국방부가 예산을 집행하는 국방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긴 것부터가 문제다. 군부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민간이 조사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산하기관이 국방부의 예산 낭비 의혹 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결국 시간만 낭비한 꼴이 됐다. 국방부는 이 사안에 대해 2008 년 자체 감사에서 '문제 없음' 결론을 낸 만큼 현재 진행 중인 2 차 내부 감사도 신뢰하기 힘들다. 감사원이 하루빨리 감사에 착수해 사라진 군 침대 예산의 행방을 밝혀내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국방부의 '병영생활관 현대화 작업' 예산이 2 조6000 억원 구멍 난 데 대해 국방연구원이 내부 감사를 하고 있지만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원이 시일내 감사에 착수해 사라진 군 침대 예산의 행방을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