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법관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자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주목할 일이다. 사법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막다른 골목'에서 터져나온 판사들의 몸부림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사법 독립의 상징인 대법원이 정치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와 '부당 거래'를 노린 것도 처음이지만, 판사들이 검찰의 칼끝을 제식구들에게 겨눠 달라고 요청하고 나선 것도 초유의 일이다. 법관들이 마지막 자존심까지 던진 것은 사안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방증이다. 법관들의 목소리는 릴레이식 판사회의를 통해 분출되고 있다. 어제 열린 부산지방법원 배석판사 회의를 비롯해 그제 서울중앙지법 및 남부지법, 대구지법, 인천지법 등의 판사회의에 250 여 명의 법관이 참석했다. 이들은 의결문을 통해 '사법 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열리는 오는 11 일 전까지는 전체 30 개 법원 중 18 개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 같은 검찰 수사 요구는 강제력 없는 법원 자체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당연한 움직임으로 평가할 만하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행정의 최종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이 특별조사단의 조사 자체를 거부한 데 대한 비판과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의결문에 담겼다. 이들의 외침이 그간 관련자 수사 의뢰에 유보적 입장을 보여온 김명수 대법원장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각계의 생각을 먼저 듣겠다고 밝혀온 김 대법원장은 어제 외부 자문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 참석, 위원들과 의견을 나눴다. 신중을 기하려는 김 대법원장의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지나친 머뭇거림은 개혁 의지 부족으로 비쳐질 수 있다. 국민 64%가 사법부 판결을 믿지 않는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와 있는 마당이다. 사법부가 신뢰를 잃으면 국민이 불행해진다. 김 대법원장은 외부 의견에 앞서 내부자들의 절규부터 새겨 듣고 결단을 내릴 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 규명 촉구에 일선 법관들이 발 벗고 나선 가운데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부가 이제는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버리고 검찰수사를 자처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