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셜론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미권 첩보 동맹국의 국제정보 감시망이다. 과거 공산권이 주 감시 대상이었지만 요즘은 피아가 따로 없다. 지난해 이맘때쯤 미 국가안보국이 동맹국 정상들의 e메일, 휴대폰 등을 들여다본 것이 드러나 세상이 뒤집힌 것은 기억에도 새롭다. 국내라고 사정이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감시대상이 누리꾼이라면 기막힌 상황이 된다. '사이버 망명'이란 용어가 국내에 자리 잡은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의 미네르바 사건 이후일 게다.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박대성씨는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아고라에 위기의 원인과 전망, 한국정부 대응의 문제점 등을 분석한 글을 잇달아 올렸다. 박씨의 글이 못마땅하던 정부는 '정부가 금융사에 환율개입을 지시했다'는 글을 꼬투리 삼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체포한다.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천안함 사건 과정에서 온라인 글에 대한 정부 검열이 강화되면서 사이버 망명은 줄을 이었다. 요즘 사이버 세상이 다시 망명 얘기로 들끓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 모독발언이 도를 넘었다"고 말한 뒤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꾸린 게 계기가 됐다. 유신시절의 유언비어 유포죄를 연상케 하는 시대착오적 재갈 물리기지만 말 한마디로 곤경에 처하는 사례를 수도 없이 목도해 온 누리꾼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자구조치이다. 망명처는 러시아산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이라고 한다. 텔레그램의 대화는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자동으로 삭제되며, 타인에게 전달되지도 않는다. 망명은 말 그대로 집과 재산을 정리하고 살던 곳을 떠나는 행위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정부의 이런 움직임이 박 대통령이 강조해 온 창조경제와 정면 충돌한다는 점이다. 누리꾼들의 이탈은 토종 인터넷 기업들의 생존기반을 뒤흔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온라인 공간을 학대하면서 한국에서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글로벌기업이 탄생하길 바라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이다.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은 불통, 귀를 막는 것은 박통'이라는 시중의 우스갯소리를 듣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온라인 상의 대통령 모독발언을 지적한 후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개설해 반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정부가 주창하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인터넷 글로벌 기업의 생존 기반인 온라인 공간을 억압하고 제재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