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가 기업인 등 경제계 인사 100 여명을 포함한 대규모 방북단을 꾸려 내달 7~9 일 사흘간 방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과 북한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로 접어든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대규모 기업인 방북을 진행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과 EU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업인이 방북해 실질적 협력을 할 수 있는 일은 현실적으로 하나도 없다. 국제사회로부터 우리 정부가 서둘러 독자적인 남북 경제협력에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불필요한 의심만 살 뿐이다. 미국은 대북 경제제재를 강도 높게 유지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난 8 일 예정됐던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회담도 무기한 연기됐다. 이런 와중에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 중에도 최소 13 곳의 공개되지 않은 미사일 기지를 운영 중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비핵화 협상 회의론이 커지면서 내년 초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 불가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국면에서 기업인들 입장에 방북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만에 하나라도 미국으로부터 '세컨더리 보이콧'의 경제제재라도 받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 경협을 비롯 한반도 비핵화는 굳건한 한미 동맹의 기반에서 함께 움직여야 실효를 낼 수 있다. 기업인을 앞세운 남북 경협은 국익이라는 외교적 판단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일이지, 낭만적 열정으로 성과를 낼 일이 아니다. 자칫 한미 동맹의 균열을 초래할 빌미만 제공할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규모 방북단을 꾸려 내달 7~9 일 사흘간 방북을 추진할 예정인데 이는 우리 정부가 독자적인 남북 경제협력에 속도를 내는 것이라는 의심과 한미 동맹의 균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