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장을 해외에 개방하는 내용의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이 지난 5일 슬그머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방문 때 "조달시장을 개방하겠다"고 약속한 다음 날 전격적으로 이뤄진 조치다. 개정안은 철도·지하철 건설은 물론 유지관리 업무까지 해외기업에 문호를 개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철도 민영화 논란은 차치하고 철도요금 인상과 연결될 수 있는 예민한 문제다. 그간 자유무역 무풍지대였던 철도시장이 해외기업의 투전판으로 전락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정부가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국회 심의절차도 무시한 채 기습적으로 밀어붙일 일인지 묻고 싶다. 조달시장 개방은 철도분야가 핵심이다. 지난 1997년 발효된 1차 협정의 경우 철도는 코레일만 대상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철도 전 분야로 개방 대상이 확대됐다. 신규 철도 건설뿐 아니라 선로 유지관리를 맡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서울·부산메트로 같은 도시철도 사업도 모두 개방 대상에 포함됐다. 그간 공적 영역으로 간주돼온 철도산업이 자유무역 대상에 포함돼 전면 개방되는 셈이다. 한국 철도가 알스톰·지멘스 같은 다국적 기업의 놀이터로 전락하지 말란 법도 없다. 이번 개정안 처리는 여러모로 모양새가 좋지 않다. 최근 코레일 분리운영 문제를 놓고 철도 민영화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터다. 협정이 개정된다고 해외기업이 당장 국내 철도운영권을 장악하는 일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시장 개방은 결국 철도의 공공성 축소와 개방 압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협정 개정은 이명박 정부 이후 1년 넘게 끌어온 사안이다. 박 대통령의 순방에 맞춰 군사작전 하듯 해치울 사안은 더더욱 아니다. 철도시장 개방을 국회 심의도 없이 졸속으로 강행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철도시장 개방은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다. 개정안은 박 대통령 서명을 거쳐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하면 효력을 발휘하는 구조다. 우선 박 대통령은 서명을 보류하는 게 옳다. 서둘러 처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누굴 위한 개정안 처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무엇보다 철도산업 개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 국회 심의를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도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필요할 경우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개정안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도 방법이다. 무엇보다 철도시장 졸속개방으로 해외기업들의 배만 불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철도시장을 해외에 개방하는 내용의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이 지난 5일 슬그머니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철도시장이 해외기업의 투전판으로 전락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것이기 때문에 철도시장 개방은 신중해야 하며 졸속개방으로 해외기업들의 배만 불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