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시설공사를 위해 12 일 건설자재와 장비를 반입하려 했으나 이를 반대하는 주민·단체 150 여 명에게 밀려났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만 하더라도 사드 기지 시설공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찰이 반대 주민·단체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격렬한 저항으로 부상자가 발생하자 "장비를 반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물러났다. 국방부는 주민들과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는데 과연 사드 배치를 하려는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한미 양국은 2016 년 9 월 경북 성주 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합의했으며 지난해 4 월에 발사대 2 기를 반입했다. 이어 지난해 7 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사대 4 기를 추가 반입하기로 결정했고, 그 결과 사드 1 개 포대를 임시 배치하는 작업이 지난해 9 월 완료됐다. 그러나 그 후 시설공사는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골프장이던 이 기지는 당초 150 명 정도가 생활하는 시설인데 한미 장병 400 명 정도가 주둔하다 보니 주거·조리시설·화장실 등에 온갖 문제가 발생해왔다. 그런데도 일부 주민·단체가 철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건설자재와 장비 반입을 막자 숙소 지붕 누수 공사와 같은 필수적인 시설공사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군수품은 헬기로 공급받고 있다. 사드 임시 배치를 최종 마무리하려면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가 국가적인 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들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부 주민이 끝까지 반대한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국가사업을 방치해서는 안될 일이다. 또 합법적 절차를 거친 국가사업을 가로막는 불법 행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럼에도 문재인정부는 제주 강정마을 주민·단체에 대한 34 억여 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하는 등 오히려 국가사업을 막아서는 주민·단체의 기를 살려주고 있다. 사드 기지 반대 주민들에 대해서도 그동안 협상을 한다면서 절절매는 모습만 보여왔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가안보는 물론 한미동맹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사드 배치에 보다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정부가 경북 성주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를 위해 건설자재와 장비를 반입하려 했으나 주민반대에 막혀 계획을 미루게 되었는데 정부가 주민들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기약없이 국가사업을 방치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불법행동에 대해서는 합당한 책임을 따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