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안전인증에 관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1999. 9. 7. 법률 제6019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5조, 제7조 제1항 및 제15조 제8호 규정의 취지는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나 감전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한다는 데 있으므로 그 합리성이 인정되고, 제조업자로 하여금 제조 단계에서부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안전인증을 받도록 한 결과, 수입·판매업자 독자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차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제조업자와 비교하여 수입·판매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 제7조 제1항 및 제15조 제8호 규정은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나 감전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한다는 데 그 취지를 갖고 있어, 그 합리성이 인정되고 제조업자로 하여금 제조 단계에서부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제조업자와 비교하여 수입·판매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