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총재는 12일 한은 창립 69년 기념사에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황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란 상황이 악화될 경우 금리를 내려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근까지도 이 총재는 금리 인하에 대해 '검토하지 않겠다'던 입장이었다. 정부의 금리 인하 압박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올 하반기부터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경기부양에 금리수단을 동원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 교역의 위축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도체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본 듯하다. 이 총재는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고 말했다. 예상보다 심각한 경제상황으로 한국 경제가 빠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올 들어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은 세계 경제에 하방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계은행은 최근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2.9%)보다 0.3%포인트 내렸다. 악화된 국제무역과 투자침체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한국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의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식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에 위협이 아닐 수 없다. 한국 경제의 심각성은 경제지표에 드러난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경기동향과 관련해 4~6월 3개월 연속 '경기부진'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10월의 '정체'에서 표현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경제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의미다. 한은은 이날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하지만 금리 인하는 '양날의 칼'이다. 이미 한국의 금리는 미국보다도 높은 금리역전 상태다. 금리를 인하할 경우 자본시장에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 금리 차에 따른 자본유출이 우려되는 것이다. 미국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다. 하반기 국내외 경제여건이 한국 경제에 우호적이지 않다. 금리를 내린다고 경제가 저절로 나아지는 것도 아니다. 근본적인 구조개혁 등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금리 인하는 '양날의 칼'과 같아 자본시장에 불안을 가져올 수 있기때문에 근본적인 구조개혁 등 다방면을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