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묻지마 예산편성해 심의를 요청했다는 비난 도의회,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꼼꼼히 살펴볼 것" 전북도의회가 내년도 전북도와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면서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효과가 의문시되는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보도다. 한마디로 묻지마 식 예산을 편성해와 심의를 요청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도의회가 상임위별로 심사해 예산결산특위에 넘긴 내용을 보면 전북도 42 건에 총 58 억여 원, 교육청은 28 건에 총 122 억 원을 문제사업으로 분류해 삭감 의결했다. 이 사업비 규모로 보면 전체 예산에 비해 극히 일부다. 그러나 예산심사에서 밝혀진 내용들을 보면 믿기지 않는 대목이 많다. 전북도는 임실군 운암면 수몰민 생계용 특화작물 농경지 조성사업비가 95 억 원을 달하지만 투자심사도 받지 않은 채 편성했다. 사업비가 50 억 원이 넘으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걸 모를리 없는 전북도다. 전북혁신도시 악취 원인을 밝히겠다는 연구용역비도 8 억 원과 도청사 광장에 지으려던 한옥형 정자 건설사업비 3 억 원도 전액 삭감됐다. 연구용역비는 "김제시 용지면 축산단지에서 발생한 분뇨 때문이란 사실이 이미 잘 알려졌음에도 또다시 연구용역을 발주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는 이유로, 도청사앞 정자는 "별다른 쓸모가 없다"는 게 이유다. 다른 뜻이 있는지 모르지만 삼척동자가 심의했어도 삭감할 예산이 분명해 보인다. 교육청 역시 초·중·고교 교직원용 관사 신·개축 사업비로 72 억여을 편성했다가 "공사비 단가가 정확치 않은데다 그 필요성도 의문시 됐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 당했다. 대부분 출퇴근하느라 쓰지도 않는 관사를 고치겠다면 막대한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더구나 공사비 단가도 정확치 않다니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교사와 학생 해외연수비는 연수국가도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치원 공기청정기 보급은 효과도 검증하지 않은 채 보급하겠다는 이유로 삭감 당했다. 다행히 도의회는 "도민들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한다.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어물쩍 통과시켜주지 않을 모양이다.
전북도의회가 내년도 전북도와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면서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효과가 의문시되는 예산을 대폭 삭감해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기에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어물쩍 통과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