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분권 공약'은 찾아볼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급격한 사회 변화의 현장에 서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압축 성장을 통해 세계 10 위권의 경제력을 달성했지만 국민 모두가 행복한 게 아닌 사회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이 커지면서 정치·경제적 소외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국정운영체계가 필요한 때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과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치를 함께 추구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제2 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여야는 6·13 지방선거 공약을 통해 헌법에 민주주의의 참된 의미를 담고 있는 지방자치에 대한 규범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개헌이 무산되면서 6·13 지방선거에서 분권은 거의 실종되다시피 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6 번째 순위에 '청정분권과 균형발전'을 담았고,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 공약에는 지방분권 관련 구체적 내용이 없다. 여야 도지사 후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후보는 평화 관련 8 대 약속과 13 대 도민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중 지방분권 항목은 없다. 자유한국당 정창수 후보 역시 18 개 시·군별 맞춤형 프로젝트 공약과 교육·복지 공약 등을 발표했지만 지방분권이란 단어는 찾아볼 수 없다. 지방으로 권한의 분산은 시대 흐름이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도 있지만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는 권한의 지방 분산도 있다.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나눠 보내면 그 지역의 특수성과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다. 특히 중앙집권적인 권력 구조가 아닌 중앙과 지방 간의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분권은 풀뿌리민주주의의 확고한 정착과 이를 통한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 꼭 이뤄내야 할 핵심가치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1991 년 30 년 만의 선거를 통해 어렵게 지방의회가 구성되며 부활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못하고 불안하다.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 등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지방자치제의 모습을 갖췄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 시민 참여 등 지방자치의 내용은 내실을 다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거점 중심의 발전 전략을 택한 지난 시대의 유산을 물려받아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부문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라는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 중앙과 지방정부 간 사무배분원칙을 새롭게 마련하고,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지방의 재정도 강화해야 한다. 국민주권의 실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제고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제도화함으로써 강화할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은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주민이 주도하는 지방자치의 장을 준비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이 커지면서 정치·경제적 소외현상도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분권 공약'은 찾아볼 수 없어, 지금 대한민국에는 반드시 달성하여야 하는 지방자치 발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