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그제 국회 연설을 통해 집권 3년 대북정책이 실패했음을 고백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드레스덴 선언' 등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지난 3년의 노력을 설명한 후 "이제 기존의 방식으로는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노력과 지원에 대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답해왔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중단은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의 의지와 대응을 믿고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3년간 유지해온 대북정책 기조를 폐기하고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만큼, 기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온 참모들은 마땅히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국회 연설을 보고 누구보다 앞장서 사의를 표명해야 할 참모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다. 그는 정권 초기 국방부 장관을 지냈고 지금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도 겸하는 외교안보 분야 최고 참모다. 권한이 컸던 만큼 실패의 책임도 크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박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 출신인 윤 장관은 박 대통령이 폐기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의 주역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인수위원회 실무위원이었고,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서 초기 대북정책을 주관했다. 이번에는 남북 교류협력의 마지막 창구인 개성공단을 스스로 닫으면서 사실상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 이들이 물러나야 할 이유는 그간의 정책 집행 과정에서 확인된 것만으로도 부족함이 없다. 김 실장이 이끄는 외교안보라인을 군인 출신이 장악해 외교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는 이미 내려진 바 있다. 그에게는 핵심 기술 이전이 빠진 미국의 F-35를 한국형전투기사업(KF-X) 기종으로 선정했다는 책임론도 따라다닌다. 윤 장관이 주도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는 굴욕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합의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반대에도 10억엔을 받고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보증했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 자금의 핵·미사일 개발 전용 문제를 두고 청와대 눈치만 살피며 오락가락하는 무능을 노출했다. 박 대통령도 이번에는 읍참마속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남은 집권 2년을 위한 정치적 포석이란 야당의 비판까지 감수하며 대북정책 기조를 뒤집겠다고 선언한 절박함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다. 정책 전환을 선언한 마당에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두려워 인사를 못할 일도 이제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를 입안하고 추진해온 참모들은 정책의 실패를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하며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도 읍참마속의 모습을 보여야 대북정책 전환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