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경찰 소방관 특전사직업군인 등 특정 직군의 보험 가입을 거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중 92.9%, 손해보험사의 약 60%가 우리 사회 재난과 안전 안보 분야에 종사하는 직군에 대해 직·간접적 방법으로 보험 인수를 기피해왔다. 특히 직업분류 등급 상 특전사, 경찰특공대, 용접공, 헬기 조종사, 구급차 운전자 등은 노골적으로 차별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이들 직군 종사자의 보험 인수를 거부한 사례를 영업 비밀로 관리하며 금융당국의 눈을 피해왔다. 조직적으로 고 위험 직군으로 관리한 지침이 알려진 것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최근 협회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보험사별 가입비율과 거절 직군 수를 공개 하면서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위험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고위험 직군에 대한 보험 가입을 일률적으로 거절해왔다. 그러자 금감원은 작년부터 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고위험 직군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별 '위험직군 보험가입 현황'을 공시하기로 했다. 이번이 그 첫 번째로 생각보다 거부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개별 보험사에 대해 보험당국이 고위험 직군의 보험 인수를 거부하지 말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보험사로서는 손해 보는 계약을 하지 않으려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우리 사회 재난안전과 안보를 책임진 '봉사 헌신 직종'이라 할 경찰 소방관 특전사 등의 종사자들이 보험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는 더더군다나 안 될 말이다. 보험거부 비율을 공개함으로써 보험사를 압박하는 것도, 보험사의 직분을 다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결국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머리를 맞대고 정확한 손해요율을 계산해 합리적 보험료를 책정하는 일로 풀어야 한다. 시장논리에 입각한 보험료를 청구하고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보조해주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인권위 조사에 의하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들이 우리 사회의 안전분야 등의 특정 직업군들의 보험 가입을 피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대해 강제성을 드러낼 수는 없지만 서로 시장 논리에 맞춰 합리적인 보험료를 정한다면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