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시내 면세점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몇 곳이 특허를 받을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특허를 받는 업체 수에 따라 경쟁률이 달라질 뿐 아니라 국내 면세시장 판도에도 결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현재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점 등 지난해 사업권을 잃은 두 곳만을 구제하는 것과 두 군데를 포함해 3 곳 이상에 특허를 주는 방안이다. 롯데와 SK는 명품 브랜드 유치와 판매 시설과 전문 인력 보유 등 모든 면에서 준비가 돼 있다는 점에서 특허를 주지 않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만약 두 곳에만 신규 특허를 발급하면 특혜 논란이 불거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벌써부터 업계에서는 특정 업체를 살리기 위해 당국이 꼼수를 부린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롯데와 SK는 다른 면세점에 비해 명품 유치와 마케팅 등에서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다. 두 곳만 특허를 추가하면 특혜 시비를 떠나 자유 경쟁을 활성화해 독과점 구조를 깬다는 취지도 무색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 의식해 관세청은 기존 사업자 외에 다른 기업들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피력해왔는데 빈말로 끝나서는 안 된다. 문제는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 신세계디에프, 두산, 에스엠면세점 등 새로 사업권을 따낸 업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명품 브랜드 유치와 매출 증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추가로 사업자들이 생기면 공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규 사업자들의 반대를 빌미로 정부가 추가 특허를 두 곳으로 한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래야 면세점 독과점 구조 해소라는 정책 취지도 살리면서 특혜 논란을 불식할 수 있다. 쇼핑의 선택 폭을 넓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정부는 면세점을 등록제로 전환하면 사업자 난립으로 판매 상품의 수준이 떨어지고 외국 거대 자본이 진출해 국내 업체에 피해를 준다며 이번 개선안에서 등록제를 배제했지만 기우에 불과하다. 홍콩과 싱가포르 등 사실상 시내 면세점 등록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사업자들이 자유 경쟁을 하며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지금 당장 등록제 실시가 어렵다면 이번에 롯데와 SK에만 특허를 줄 것이 아니라 가급적 많은 사업자가 면세점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과 벌이고 있는 면세점 전쟁에서 살아남는 길이다.
정부가 서울 시내 면세점을 추가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몇 곳이 특허를 받을지를 놓고 논란이 있는데, 면세점을 등록제로 전환하면 사업자 난립으로 상품의 수준이 떨어지고 국내 업체에 피해를 준다며 이번 개선안에서 등록제를 배제했지만 지금 당장 등록제 실시가 어렵다면 이번에 롯데와 SK에만 특허를 줄 것이 아니라 가급적 많은 사업자가 면세점 시장에 나오도록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