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집값 급등세가 경기도까지 번지자 정부가 27 일 부동산 추가대책을 내놨다. 투기지역 지정 확대와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의 4 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또 구리시ㆍ안양 동안구ㆍ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이 가구당 1 건으로 제한되고, 투기과열지구는 대출이 더 힘들어지고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 주택 관련 세금ㆍ대출 등의 강한 규제로 급등하는 집값을 잡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국토부는 '규제 대책'과 함께 '공급 대책'도 발표했다. 수도권에 14 개 이상의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총 44 곳을 새롭게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지난해 11 월 주거복지 로드맵 이후 정부가 약속한 수도권 공공택지는 44 곳 36 만2 천가구가 됐다. 정부가 1 년 만에 주택시장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한 것은 최근 수도권 집값 과열 확산세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효과가 크지 않고, 공급엔 시간이 필요해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키기에 역부족이라고 평가한다. 집값 안정 효과가 의문이다. 지난해 8 ㆍ2 대책에서 이미 집값 급등 지역 대부분에 고강도 규제를 걸어놓은 상태에서 이번 대책은 그 수위를 조금 높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공급 대책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가 많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대책은 대부분 투기 근절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이번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수도권 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30 만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30 개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공급 확대 없이 수요 억제만으로 집값을 잡기 힘들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문제는 구체적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뚜렷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지난해 11 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에만 총 30 개 택지개발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중 16 개 택지는 아직 부지도 못 정했다. 현재까지 신규택지 지구 지정을 했거나 지정이 임박해 언론에 공개한 곳은 성남 서현, 금토·복정, 구리 갈매역세권 등 14 곳(6 만2 천호)이다. 나머지는 어디에 입지할 지도, 개발 일정도 모른다. 당장 택지개발을 시작해도 입주까지 최소 5 년이 걸린다. 정부는 신규 택지 확보와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은 투기수요 억제만으론 안 된다.
서울의 집값 급등세가 경기도까지 번지자 주택관련 세금과 대출 등의 강력한 규제를 통해 집값 안정화를 해결하겠다고 추가대책을 내놓은 정부는 구체적 실행에 대한 방법 등 뚜렷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