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100일간 장정에 들어간다. 한 달 넘게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 민주당이 개회식에는 참석하지만 이번 국회는 문을 열자마자 파행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같은 최소한의 협력은 이뤄지더라도 시급한 민생ㆍ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는 정쟁 속에 묻혀버릴 가능성이 크다. 정기국회는 세제개편안과 내년 예산안 심사, 국정감사를 비롯해 의정활동의 핵심이라 할 굵직한 현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특히 이번 국회에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많이 쌓여 있다. 당장 8ㆍ28 전ㆍ월세 대책이 작동하도록 지방세법(취득세율 인하)과 소득세법(월세소득공제와 장기모기지 이자소득공제 확대)을 비롯한 관련 법들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는 아직 4ㆍ1 주택시장 정상화 조치 관련 법안조차 묵혀두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기재위 조세소위에 묶여 있고, 수직증축 리모델링과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국토위에 계류 중이다. 합작투자 시 손자회사 지분 요건을 완화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이 국회에서 막히는 바람에 SK와 GS의 2조원 이상 투자가 묶여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126개 중점 법안을 정했고, 민주당은 민주와 민생을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생국회는 말만 있고 실천은 없다. 정부 살림살이를 잘 감시해야 할 국회가 결산안 심사ㆍ의결 시한을 이미 놓쳤고 이런 식이라면 헌법상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마저 11년째 어길 공산이 크다. 중산층 세금폭탄 논란에 대해서도 깊이 있고 책임 있는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 민주당은 장외투쟁에서 원내 활동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현실파와 "성과 없는 회군은 안 된다"는 강경파가 충돌하고 있다. 외국 순방 차 곧 출국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국정원 댓글 사건 사과를 계속 고집하면 국회 파행은 장기화하고 민생 현안은 팽개쳐진다.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들이 학수고대하는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정쟁에만 몰두하는 정치권에 대한 혐오는 깊어질 것이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100일간 장정에 들어가며 특히 이번 국회에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많이 쌓여 있으나 민주당은 장외투쟁에서 원내 활동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현실파와 성과 없는 회군은 안 된다는 강경파가 충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