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 일 강진에 이어 일주일 만에 경북 경주에서 규모 4.5 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전국이 지진 공포에 휩싸였다. 지난번 강진의 여진인지, 더 큰 지진의 전조인지조차 알지 못하니 답답한 상황이다. 지난번 9 분이 지나 재난문자를 발송해 질타를 받았던 국민안전처가 이번에 더 늦게 문자를 발송하고 홈페이지도 먹통이 되면서 국민의 비난이 들끓고 있다. 안전처는 세월호 침몰 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존재 이유가 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 두 차례 경주 지진은 정부가 얼마나 지진에 무방비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일본만큼 지진 다발국은 아니지만 규모 2.0 이상 지진이 올 들어 57 회나 발생했는데도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은 안전불감증이자 직무유기다. 안전처의 올해 지진 안전 관련 예산이 10 억원에 불과하다는 것 역시 국가 전체의 대비 부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신속히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건축물 내진 성능 보강, 활성단층 지도 제작 등 지진 관련 예산을 과감히 늘려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규모 6.5 이하의 지진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안전처가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면 쇄신을 통해 지진 경보, 대피 매뉴얼부터 건축물 내진율, 원전 내진 성능 보강 등 지진 대비책을 원점에서 새로 만들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이다. 재난 상황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돼야 주민 대피, 원전 가동 중단, KTX 운행 중지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4~20 초, 미국은 20~49 초 만에 발송된다는데 우리 같은 늑장 시스템으로는 규모 6 이상 지진이 날 경우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는 안전처 대신 기상청이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데 최대한 국민에게 빨리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건축물 내진 보강도 서둘러야 한다. 현재 건축물 내진율은 공공시설 40.9%, 민간 건물이 33%에 그치고 있다. 특히 학교시설 내진율은 23.8%에 불과해 내진 보강에 속도를 내야 한다.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은 경주 인근에 밀집해 있는 원전 시설 때문이다. 작은 사고라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내진설계 보강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민의 불안감을 덜어줘야 할 것이다.
국민안전처의 경주 지진 시 늑장 대처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대비책을 새로 만들고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을 최우선으로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