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이어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재벌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의무화하는 금산분리 강화방안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지난 28일 금산분리 관련법 공청회를 열어 금융 자회사 수와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는 재벌에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미 여러 재벌이 제2금융권 자회사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터라 이를 강제로 떼어놓기보다는 금융회사들만 지배하는 중간지주회사를 만들어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11개의 금융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생명이 중간지주회사로서 나머지 금융사들을 자회사로 두되 삼성전자와의 출자 관계는 해소하라는 것이다. 현재 롯데와 동부그룹이 각각 10개의 금융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29개 재벌이 139개의 금융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무리한 금산분리 방안이 법제화되면 재벌 지배구조에 일대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민주당과 새누리당 실천모임의 2금융권 금산분리 방안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다. 과거 정권 교체기에 흔히 터져나온 것처럼 특정 재벌을 겨냥한 무리한 규제강화 공세라는 의심도 살 만하다. 우선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엄청난 지분 매입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금산분리안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현행법상 금융지주회사가 상장회사를 거느리려면 30% 이상(비상장사는 50% 이상) 지분을 취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이 중간지주회사로 삼성화재ㆍ증권ㆍ카드를 거느리는 데에만 5조원 넘는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총수 일가 지분이 적은 재벌들이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경영권 확보를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써버리면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은 바닥나고 만다. 정치권은 재벌의 금융 지배를 막겠다며 기존 지배구조를 강제로 뜯어고치려 서두를 게 아니라 2금융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개혁안을 내놔야 한다. 재벌들이 증권과 보험사를 줄줄이 꿰차고 있어 쉽게 망하지도 흥하지도 않는 한국 금융은 미래가 없다. 중간지주회사를 만들어 본들 기형적인 체제가 달라질 건 없다. 은행이 아닌 재벌이 카드업을 하는 체제도 미국, 영국 같은 금융선진국엔 없다. 새누리당 개혁파들은 2금융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금융산업 리디자인(redesign)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금융 자회사 수와 규모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재벌에게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무리한 방안이 법제화되면 재벌 지배구조에 일대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기에 정치권은 2금융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개혁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