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산회계법 제70조의 4, 제70조의 18, 동법시행령 제88조, 제89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때 예산회계법상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 오히려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갖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 담합에 이르게 된 것은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지부회원으로 조직된 임원회의 사전 조정으로 이루어진 사실, 원고 회사의 공사실적이 충북도내 3위이고 285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회사로서 9개월 입찰자격제한은 기업을 도산에 이르게 하는 점등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9개월이나 입찰자격을 제한하였음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다.
예산회계법상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지며, 원고 회사의 이 사건 공사의 입찰담합은 임원회의 사전 조정으로 이루어진 사실, 피고의 입찰가격 제한은 원고회사의 도산에 이르게 하는 점등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기간 입찰자격을 제한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