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대미 의존도 높은 한국업계 긴장… EU·일본·멕시코 압박용이란 해석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에 이어 자동차에 대해서도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고율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히면서 전세계가 패닉에 빠졌다. 미 상무부는 오는 7월 19일과 20일 공청회를 예고하는 등 속전속결로 관세 부과절차에 돌입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으로 밀려드는 수입산 자동차 행렬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각국 정부와 자동차업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안팎에서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미 상무부는 1962년 제정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산 자동차의 국가 안보 위협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 조항은 특정 품목의 교역이 미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후 평가결과를 근거로 제재조치를 단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유럽연합(EU)과 일본, 한국 등으로부터의 자동차 수입이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있는지 여부와 무역수지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피해 등을 분석하게 된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조사 개시 전부터 "최대 25%의 관세를 수입산 자동차에 부과하겠다"며 일종의 '관세율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본래 관계법령에 따라 미 상무부가 조사 개시 후 270일 이내에 조치 권고를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게 맞다. 통상 1년가량 걸리는 행정절차를 앞두고 속도전하듯 미리 결과를 예단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11월 미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공화당의 최대 지지층인 제조업 노동자들을 달래기 위한 측면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큰 뉴스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간 미국 중동부 러스트벨트 지역에 밀집한 제조업 노동자들은 자동차분야 등에서 글로벌 경쟁에 내몰려 '찬밥 신세'를 면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각국 정부와 자동차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관행을 깨고 선거 직전 신속하게 관세 부과방침을 최종 발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자동차업계 직격탄 한국은 대미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 자동차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전체 수출액은 686억1100만 달러다. 이 가운데 자동차는 146억5100만 달러, 자동차 부품은 56억6600만 달러로 각각 21.4%, 8.3%를 차지했다. 전체 대미 무역흑자(178억7000만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2.6%(129억6600만 달러)나 된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연간 60만대의 차량을 미국에 수출하는데, 2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대미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 지난 3월 한·미 양국은 FTA 개정협상을 통해 국가 대 국가로 자동차 협상을 마친 바 있다. 당시 대미 철강 수출에서 '무관세 쿼터(할당량)'를 확보하는 대신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미국의 관세 철폐 시점을 종전 2021년에서 20년 더 연기했다. 한국 안전기준에 미달하지만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한 차량의 수입 허용 물량도 제작사별로 기존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확대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자동차에 최대 25%의 높은 비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미국 안팎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