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전북 지역 85 명의 고교생 등록금 납부못해 고교무상교육 전면도입해야 한다는 여론" 지난해 전국에서 고등학교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한 학생의 수가 전북 85 명 등 1 만5,617 명에 이르고 미납액의 규모도 66.6 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납학생 1 인당 평균 42 만 6,000 원 정도를 미납한 셈이다. 2016 년에도 고등학교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한 학생의 수는 1 만1,700 명으로 2017 년도에 비해 미납학생의 숫자는 적었지만, 미납액의 규모는 73 억 원을 초과해 미납학생 1 인당 평균 미납액은 62 만 5 천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서울중랑갑)이 교육부와 17 개 시ㆍ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 개 연도 고등학교 등록금 미납자 현황'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것이다. 다만, 2018 년 자료는 일시적인 단기미납자의 숫자까지 포함되어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6 년 5,793 명, 2017 년 9,559 명의 고등학생이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2016 년도와 2017 년도 각각 전체 미납부 학생의 49.5%와 61.2%를 차지했다. 이는 고등학교등록금 미납학생의 숫자가 가장 많은 시ㆍ도다. 전북 고교생들이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한 수가 85 명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고등학교 등록금 미납자 현황'에 따르면 2016 년 68 명의 학생이 등록금을 내지 못했다. 미납액은 8,782 만 2,480 원이며 지난해에는 85 명이 등록금을 내지 못했으며 미납액은 1 억 912 만 1,600 원에 달했다. 현재 17 개 시ㆍ도교육청별로 저소득층ㆍ한부모ㆍ농어업인ㆍ공무원 자녀 및 특성화고생 등에게 고등학교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어, 전체 학생의 40% 이상이 지원 대상이다. 그러나 여전히 고등학교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은 여전히 복지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다. 국ㆍ공립 고등학교의 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ㆍ교과서대금은 평균 월 13 만원 정도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등학생 1 명을 둔 가계는 가처분소득이 연간 156 여 만원 증대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서영교 의원의 개정안은 여기에 더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급식비와 교복비 등의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서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은 한국을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 개국에서 모두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내 고교 진학률이 99.9%에 달했다고 했다. 따라서 국민의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고교 무상교육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으로 즉시 전면 시행하기를 바란다.
한국을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 34 개국 모두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교 무상교육에 비해 한국은 현재까지도 고등학교등록금 미납 학생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데, 교육기회의 평등 보장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고교 무상교육은 즉각 전면 시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