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을 펑펑 쓰게 하는 국회의원발(發) 법률안이 국회에 무더기로 제출돼 있다. 국회 법사위에 올라 있는 법률만 7건에 이른다. 이 중 영유아보육법, 거창특별법, 법원설치법, 어선법, 도로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이 통과되면 최소 3조원을 지출해야 한다. FTA농어민지원특별법 도시철도법 등 2개 법안은 어느 정도 예산을 써야 할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다고 한다. 나라 살림이 올해 23조원대 적자를 기록하고 내년에도 25조원대 적자가 예상된다. 이러다간 한국은 남유럽형 재정 파탄으로 가기 십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공공기관 예산 낭비를 지적하며 "국정감사에서 매년 똑같은 지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국가와 공기업 부채를 합치면 벌써 부채비율 50% 선을 위협한다. 국감 때 정부와 공기업에 호통치던 국회의원들이 자신들 손으론 선심성 법률을 양산해 놓았다니 참으로 한심하다. 국회에 올해 들어 10월까지 제출된 법률안은 모두 3400여 건으로 이들 대부분은 의원 발의 법안이다. 문제는 이 법안들을 심의하고 통과시킬 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률조차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현행 국회법은 예산이 10억원 이상 투입되고 국가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입법안에는 비용을 추산해서 첨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지난해 법안 982건에 비용추계서가 첨부돼야 한다. 그런데 실제 첨부된 법안은 277건뿐이었다 한다. 국회법 83조 2에는 '상당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법률안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는 미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그런데 '예결위와 협의해야 할 법률 범위는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놓고 8년째 규칙을 만들지 않고 있다. 이런 어이없는 이유 때문에 국회 차원의 종합적인 예산관리는 겉돌고 있다. 국가 부채는 일단 60% 선을 넘으면 다시는 건전해지기 어렵다는 철칙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선심성 법률 양산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하지만 제대로 된 규제와 규칙없이 확실한 예산관리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