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단독김씨 활용 2년 이상 관계 지속… 검찰 공소유지 지속 땐 이중간첩 국가정보원이 간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대북사업가 김호씨(47)를 일종의 남측 '조력자'로 활용한 사실이 검찰 조사 단계에서 드러났다. 만약 검찰이 김씨에 대한 공소유지를 계속할 경우 김씨는 사실상 이중간첩으로 활동한 셈이 된다. 국정원에 북한 프로그램 제공<주간경향>이 단독 입수한 검찰의 국정원 직원 진술조서를 보면 '이 실장', '권 이사', '최 이사'로 불린 국정원 직원들은 김씨를 조력자 혹은 협력자로 활용하며 2년 이상 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지난 9월 5일 북한에 얼굴인식 프로그램 개발비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국정원이 김씨와 접촉한 시점은 2011년 말이다. 이 실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국정원 직원 이모씨는 검찰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2011년 10월 대북 IT 정보수집 부서로 이동한 후 상급자인 최모로부터 김호를 한 번 만나보자는 말을 들었다. 상급자도 김호가 IT 관계자와 접촉한 바 있고 북한 주민접촉 신고를 했다는 정보를 제공받은 것 같았다. 내가 김호에게 전화해 '국정원에서 대북 쪽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대북교류나 북한 IT기술 관련 자문을 받고 싶다'고 하면서 만남을 제안했다. 김호는 나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2011년 12월 7일 서울 삼성동 근방에서 최 이사(국정원 직원)와 함께 김호를 만났다." 이씨 진술에 따르면 김호는 '초기 단계' 조력자였다. 그는 '그렇다면 2011년 12월 이후부터 김호는 국정원의 조력자로 활동했다는 것인가'라는 수사검사의 질문에 "대북사업가들을 조력자로 활용하기 위해 신뢰성 검증절차를 거친다. (북한 개발자들을) 활용할 수 있느냐는 요청을 한 적은 있지만 조력자로서는 초기 단계였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김씨는 실제로도 국정원에 북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국정원으로부터 북한 윈도 프로그램인 '붉은별'이나 백신 프로그램 등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다음 2012년 3월 29일 북한의 백신 프로그램 '클락새'를 e메일로 보낸 것이다. 김씨는 그 대가로 국정원 직원 이씨로부터 격려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았다. 대가라고 하기에는 현저히 적은 금액이었다. 김씨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정보, 북한 개발자와의 대화록, 북한의 배급동향 등도 모두 보고했다. '권 이사'로 활동하는 국정원 직원 권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김씨를 대북 정보원으로 국정원이 이용한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그는 다만 "기술적인 내용은 이해를 하지 못했고, (배급 관련 정보는) 정보로서의 가치도 거의 없었다"고 단서를 달았다. 문제는 국정원이 이미 김씨가 대북사업가로서 북한과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판매하려 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씨의 활동을 이미 알면서 국정이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결국 김씨의 활동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자체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정보원이 간첩혐의로 구속된 김호씨의 북한 사업 내용과 판매하려고 했던 프로그램을 인지하며 남측 '조력자'로 활용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가보안법위반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자체 판단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