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갇혀 여자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다시 발생했다. 어린 아이를 둔 학부모들은 이같은 사고를 막을 실질적 안전장치가 즉각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지난 17 일 서울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4 살 여자아이가 7 시간 가량 갇혀 있다 숨졌다. 어른들도 견디기 힘든 폭염속에 밀폐된 차량에서 어떤 구호의 손길도 없이, 그야말로 어른들의 실수에 의해 참변을 당했다. 지난 2016 년 7 월 광주에서 발생한 유치원 통학차량 갇힘 사건과 유사한 사고다. 잇달은 어린이 통학차량 갇힘사고에 안전 강화 조치 등 그간의 재발 대책이 형식적이었거나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 지역에서만 하루 평균 2 천여대 이상의 어린이 통학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가운데 유사한 사고가 재발함에 따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 일 공식적으로 집계된 관내 어린이 통학차량은 2 천300 여대가 넘는다. 지역 어린이집의 경우 지난 3 월 말 현재 1 천224 곳 중 826 곳이 통학차량을 운행 중이다. 지난 5 일 기준 유치원 202 곳(473 대), 초등학교 20 곳(75 대), 특수학교 5 곳(34 대), 학원 299 곳(469 대) 등 527 곳도 1 천52 대의 어린이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2 년 전 광주 유치원 갇힘 사고 후 광주시교육청은 차량 내 안전벨과 동작감지센서, 안전벨과 좌석확인벨(슬리핑차일드 체크 제도) 동시 설치 등을 의무화 했다. 또한 같은 해 말 기준 7 천430 만여 원의 예산을 들여 전체 대상학교 227 곳 611 대의 기존 차량은 물론 신규 차량에 안전장치를 설치토록하고 매년 두 차례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의 사후약방문 격의 '뒷북 행정'은 여전히 비난의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 갇힘 사고가 잇따르자 2012 년 인솔교사가 어린이 전원의 등·하원 시간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는 안전강화조치를 내놨지만 광주 유치원 갇힘 사고에서 보듯 실효성이 없었다. 일지 기록이 형식적인데다 일지를 쓰지않더라도 시정명령을 내리는게 전부다. 사고가 터지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통솔자 과실 책임만 물을 뿐 사고를 예방할 근본 장치나 제도 마련은 미흡한 상태다. 사고 관련 보육기관, 인솔교사와 차량기사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차량 안전장치를 의무화하는 법적 보완도 강화해야 한다. 언제까지 이런 후진적 사고가 이어질 것인지 안타깝다.
실효성이 없는 재발 대책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갇힘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에 이제는 관련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 이런 후진적 사고가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