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1995. 8. 12. 농림수산부령 제1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서 매립지 등을 자경할 자에게 분배하도록 규정한 것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과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1995. 6. 23. 대통령령 제14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47조의2의 위임 한계 내에서 매각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그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고, 그것이 농지개량사업 시행자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지켜야 할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도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1995. 8. 12. 농림수산부령 제1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간척지 내의 토지를 연고권자에게 분배하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안에서, 그 간척지를 분배받은 매수인이 자경할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간척지를 분배받아 자경할 것처럼 가장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실제로는 도시지역 또는 원격지에 거주하면서도 간척지 인근에 거주하는 것처럼 그 허가 신청서에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사용허가를 받음으로써 연고권을 위장하여 간척지를 분배받은 경우, 이는 그 매매계약에서 정한 해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은 대외적인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따라 간척지 내의 토지를 연고권자에게 분배하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안에서 허가 신청서에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사용허가를 받음으로써 연고권을 위장하여 간척지를 분배받은 것은 약정한 해제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