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집권 2 년차 국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라는 신년사 제목에서 알 수 있듯 국민 삶의 질과 남북 관계 개선, 개헌을 화두로 던졌다. 취임 100 일 기자회견 때와 마찬가지로 최우선 순위는 '사람 중심 경제', 특히 이번에는 '삶의 질'에 있었다. 하지만 그제 개최된 남북 고위급회담으로 물꼬가 트인 남북 대화와 북핵 문제, 한·일 관계 등 외교·안보 정책에 그 어느 때보다 이목이 집중됐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 이어 60 여분간 각본 없이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남북 대화와 개헌,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분명한 원칙과 입장을 밝혀 소모적 논쟁을 불식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남북 대화와 함께 국제제재 공조를 강조한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먼저 남북 관계에 대해 문 대통령은 올해를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남북 대화가 복원된 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핵 해결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취한 것은 맞는 방향이다. 더욱이 "한반도 비핵화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재확인한 것은 미국과 북한 모두에 분명한 메시지를 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특히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 정상회담에 응할 생각이 있다"면서도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는 없다"고 했다. 임기 중 성과에 매달려 무리하게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서둘러 대화 국면으로 옮겨 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한 것도 긍정적이다. 평창올림픽 기간 중 대북 제재 한시적 유예 가능성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지금 없다"고 못박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조한 것은 시의적절해 보인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문 대통령은 예상대로 국가 간 공식적 합의이고 일본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일본에 진심 어린 사죄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역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한·일 관계는 여전히 풀기 어려운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눈에 띄는 것은 대통령의 개헌 드라이브다. 국회가 3 월 중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정부가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국회를 압박했다. 문제는 야당의 반발이다. 권력구조 개편을 뺀 국민의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한 개헌을 먼저 추진하는 '단계적 개헌'을 예고한 것인데,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신중히 진행하기 바란다. 미국·중국과의 관계를 우려하는 소리가 거의 없었던 것은 다행이나, 문 대통령이 강조한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핵 해결의 선순환을 현실화하려면 정교한 외교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권2년차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히면서 그제 개채된 남북 고위급회담으로 주목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올해를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원년'이 되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