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지난 대선 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5%에서 50%로 올릴 것을 공약했다. 이 공약 설계자가 최근 임명된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 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 지시를 내렸고, 이후 김 수석을 임명했다. 복지부가 마련할 새 방안에 김 수석의 생각이 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와 대다수 연금 전문가들은 그동안 고갈 시점을 늦추는 것을 국민연금 개혁의 최우선과제로 생각해왔다. 보험료를 높이든가, 소득대체율을 낮출 때만 도달 가능한 목표다. 한편에선 "소득대체율을 높여 국민연금이 실제 노후보장책이 되게끔 해야 제도가 지속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보험료를 더 많이 걷어야 한다. 이게 상식이다. 복지부도 소득대체율은 50%로, 보험료는 9%에서 13%로 올리는 것을 복수안 중 하나로 보고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문 대통령과 그의 공약 설계자인 김 수석의 셈법이 상식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와대는 보험료는 거의 올리지 않고 소득대체율만 50%로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똑같은 보험료를 내고 더 많은 연금을 탈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을 수 없다. 그러나 그런 마법이 존재할 리 없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렸을 때 2060 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돈이 533 조원이다. 보험료 인상이 없다고 쳤을 때 기금 고갈 시점은 2057 년에서 2054 년으로 당겨진다. 김 수석은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그해 걷어 그해 쓰는 '부과식'으로 바꾸면 된다고 주장해왔다. 부과식 제도를 운용하는 서유럽 국가들은 매년 GDP의 10%가량을 연금 지급에 쓴다. 그 정도라면 어떻게든 꾸려갈 것이다. 그러나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 중인 한국은 2060 년 노인 인구 비율이 40%가 넘어 지금 서유럽(18%)과 비교가 안된다. 미래 세대 등골이 휘는 정도가 아니라 제도 존속이 불가능하다. 김 수석은 "뒷방에 황금을 쌓아놓고 앞방에서 굶어 죽을 수 없다"는 비유를 쓰기도 했다. 그러나 당장 배고프다고 종자까지 먹어치우는 농부는 농부가 아니다.
보험료 인상이 없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국민연금 개편안은 미래 세대의 등골을 휘게하는 실현불가능한 개혁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