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지난해 일본에서 취업한 한국인이 사상 처음으로 2 만명을 넘어섰다. 일본 후생노동성과 법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에서 일자리를 구한 한국인은 2 만1088 명으로 전년보다 11.4%나 증가했다. 해마다 1% 안팎으로 늘던 일본 내 한국인 취업자 수는 2015 년부터 빠르게 늘고 있다. 2016 년엔 취업자 증가율이 13.6%나 됐다. 이런 현상은 국내 취업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 지난해 청년(15∼29 세) 실업률은 9.9%로 2000 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반면 일본에는 고용 훈풍이 분다. 지난 1 월 일본의 전체 실업률은 우리나라 3.7%보다 훨씬 낮은 2.4%였다. 24 년 만에 최저로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다. 일본의 고용 사정이 좋아진 건 '아베노믹스' 덕분이다. 규제 개혁, 법인세 인하, 양적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아베 신조 총리 경제정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한국은 정반대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각종 규제가 여전한 데다 노동시장 경직성은 해소될 기미가 없다. 여기에 최저임금과 법인세까지 인상되면서 대기업들도 고용을 늘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15 일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놓는다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근본 원인은 살피지 않고 대증요법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어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세제 개편을 배제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인원이 100 만명이 됐다"고 반겼다. 최저임금 파격 인상의 부작용을 외면한 채 엉뚱한 곳만 보고 있으니 일자리가 생길 턱이 있겠는가. 일자리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일본처럼 정부가 규제를 풀고 세금을 내려 기업 활동의 제약을 줄이면 실적이 개선된 기업은 고용을 늘리게 마련이다. 정부가 할 일은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다. 반기업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기를 바란다면 연목구어다.
지난해 일본에서 취업한 한국인들이 전년보다 증가하여 국내 취업란의 심각성을 보여주는데, 정부는 기업 환경이 호전되도록 규제를 풀고 제약을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