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국책연구기관 인구포럼 보고서 논란… 여성들 비판 목소리 거세 2월 24일 한 국책연구기관이 '13차 인구포럼'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또 한 번 세상을 시끄럽게 했다. 저출산을 여성의 '고스펙' 탓으로 돌린 이 보고서는 올해 초 행정자치부의 '대한민국 출산지도'에 이어 여성을 출산기계쯤으로 인식하는 국가의 시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내 자궁은 국가 공공재가 아니다"라고 외치는 여성들이 거리로 나섰고, 논란 끝에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위원은 보직해임됐다. 행정자치부의 출산지도 역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공개 하루 만에 서비스를 중단했다. 출산지도 파문 두 달여 만에 나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결혼시장 측면에서 살펴본 연령계층별 결혼결정요인 분석', 원종욱 선임연구위원)의 내용은 이렇다. 출산율이 낮은 원인은 혼인율 감소에 있으며, 혼인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것과 동시에 가임기간을 독신으로 지내는 여성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특히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은 이른바 '고스펙' 비혼 여성에 주목했다. 이 여성들이 '기회비용'을 따져 결혼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이는 비혼과 만혼, 저출산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이들의 '불필요한 스펙쌓기'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이 채용에 있어 휴학, 연수, 학위, 자격증, 언어능력 등의 '불필요한 스펙'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제언한다. 쉽게 말해 고학력 여성의 비혼율이 높으니, 고학력 여성을 아예 줄여버리자는 얘기다. 인구절벽 공포, 빗나간 대책 보고서는 더 나아가 이들의 결혼시장 이탈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고학력·고스펙 여성의 '하향 결혼'을 유도하기 위해 "단순한 홍보 차원을 넘어서 거의 '백색 음모(white conspiracy)' 수준"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결혼시장 이탈자들은 자발적·비자발적 비혼을 선택한 고학력 여성과 아예 이 시장에서 소외된 저학력 남성인데, 이들을 짝지어 준다면 혼인율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단순 도식이다. 보고서의 지적대로 노동력 저하로 인한 국민경제 축소를 우려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저출산은 심각한 사회문제다. 인구절벽과 이에 따른 소비절벽이 불황을 몰고올 것이라는 우려는 진작부터 나왔다. 앞서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처럼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 수 있다는 공포다. 통계청이 2월 22일 발표한 2016년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1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한 채 7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6300만명으로, 1970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혼인 연령 역시 해를 거듭할수록 늦어지는 추세다.(2015년 기준 평균 초혼 연령 남성 32.6세, 여성 30.0세)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법을 제정한 이래 10년여간 세 차례에 걸친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통해 80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다. 5년마다 수립되는 기본계획의 가장 최신판은 2015년 나온 3차 기본계획으로, 저출산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출산과 양육의 걸림돌로 지목됐던 청년 일자리와 주거대책을 추가했다.
2월 24일 한 국채연구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을 여성의 '고스펙' 비혼 여성의 탓으로 돌려 논란 끝에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위원은 보직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