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 취지, 입법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해 보호받을 '제3자'에 위 특별법 시행 후에 친일재산에 대하여 권리관계를 형성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특별법 시행일인 2005. 12. 29. 후에 권리관계가 형성된 친일재산 토지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은 적법하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해 보호받을 ‘제3자’에 위 특별법 시행 후에 친일재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형성한 자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 특별법 시행일인 2005. 12. 29. 후에 권리관계가 형성된 친일재산 토지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