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그제 광해(鑛害)방지 사업을 총괄하면서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전 한국광해관리공단 광해사업본부장 ㄱ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 이 중 검찰이 밝힌 ㄱ씨의 혐의를 보면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힌다. 산업부 공직자였던 ㄱ씨는 2006년 공단 출범과 함께 자리를 옮기면서 한 광해방지업체 대표에게 투자 명목으로 5000만원을 건네고 그 업체가 공단 발주 사업을 수주하는 것을 도와줬다. 그는 그 대가로 2009년 원금과 함께 5000만원을 투자수익 명목으로 받았다. 또 관련 자격증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자신의 친·인척 여러 명을 광해방지업체 등에 취직시켰다. 관련 업체들은 명절이면 사과 농장을 운영하는 ㄱ씨의 형에게서 수천만원어치의 사과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지적대로 ㄱ씨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정부 사업을 사유화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2011년 광해사업본부장에 취임하자 공단이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 방식을 총액입찰 방식에서 자신이 포함된 평가위원들의 평가에 따른 계약입찰 방식으로 바꿨다. 그 뒤 광해방지사업 입찰 시장은 특정 업체들이 과점하는 형태로 변해갔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공단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나돌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정상적인 투자수익을 받은 것이고 취업도 절차를 제대로 거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니 어이가 없다. 광해관리공단은 광산 개발에 따른 피해 방지와 환경 복구, 친환경적 광산 개발 등의 사업을 벌이는 산업부 산하 기관이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정부 출연금 등 총 1조여원이 투입되고 문제의 광해방지사업에는 매년 900억원가량이 쓰이고 있다. 일반 시민을 직접 상대하지 않아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공단은 강원랜드 등 5개의 출자회사를 거느린 거대 공기업이다. 그렇다면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마땅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특히 직원을 낙하산으로 보내고 관리를 허술하게 한 산업부의 책임이 크다.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공기업은 외부의 감시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비리가 싹트기 쉽다.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끼리 유착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런 유형의 공기업이 분명 광해관리공단이나 한 차례 홍역을 치른 한국수력원자력만은 아닐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문성을 방패막이로 삼아 비리를 저지르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공기업의 비리를 색출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국민을 더 이상 허탈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검찰이 그제 광해방지 사업을 총괄하면서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전 한국광해관리공단 본부장을 구속기소 했지만 이러한 특정 분야의 공기업은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끼리 유착 관계가 형성돼 비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기업의 비리를 수색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