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은 그 등록에 의하여 새로운 상표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존속기간이 만료하게 된 상표권이 상표권자와 지정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존속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이고,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2호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인이 당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닌 경우'를 존속기간갱신등록의 거절이유로 삼고 있으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제1호는 공유상표권자의 지분 포기에 의한 지분권의 소멸도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상표권의 공유자 중 일부가 그 지분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포기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공유자들만이 한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하고, 상표등록원부에 공유상표권자로 등재되어 있는 상표권자 중 일부가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포기의 의사를 표시하고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여 나머지 공유자들만이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더라도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함은 마찬가지이다.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은 당해 상표권이 상표권자와 지정상품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또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인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닌 경우 그 존속기간등록의 거절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표권이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 공유자 중 일부가 그 지분권을 포기한 경우 그러한 포기가 등록되지 않은 이상 마찬가지로 동 규정에 따라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