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간 갈등이 연일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다. 지난 19 일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당정청 회의에서 두 사람이 엇갈린 상황 인식을 노출한 이후 '둘이 함께 가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들린다. 21 일과 22 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청와대와 정부는 봉합에 애쓰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20 일 경제팀에 '완벽한 팀워크'를 주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 일 국무회의에서 "일단 결론이 나면 따라야 한다"며 "엇박자나 부적합한 언행이 더는 노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 부총리와 장 실장 누구라고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그중에서도 국무위원으로 자신의 통솔 범위 내에 있는 김 부총리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선 책임 있는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려 정책 불신이 커지는 상황이 못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이건 작은 문제다. 중요한 것은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경제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고, 이 문제는 불협화음을 덮는다고 해서 해결될 성격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이 보이는 방향성 차이는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두 개의 세계관을 대리하고 있다. 한쪽은 방향 또는 속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한쪽은 더 소신 있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권에선 "둘 사이 차이는 사소하다" "기본 목표는 같다"고 주장하지만 이 두 관점이 각각 생산할 수 있는 정책 차이를 생각하면 결코 사소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갈등을 차라리 문재인정부 집권 중반기 경제 방향 설정의 모멘텀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최근 혁신성장에 무게를 두는 문 대통령 행보가 부쩍 늘긴 했으나 '김-장 논쟁'에서 드러나듯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여권의 집착은 여전하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시차를 두고 추진할 수는 있어도 동시에 잡기는 어려운 목표다.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문 대통령밖에 없다. 집권 1 년 반이 지난 지금 정책의 방향 전환을 도모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또 책임질 게 있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실험의 지난 공과를 정리하면서 혁신성장으로 확실히 넘어가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지난 19 일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당정청 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간 두 사람이 엇갈린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봉합에 애쓰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