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 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는 '전략적 노선'을 채택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남북,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로 가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은 기존 핵무기와 미사일 폐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은근슬쩍 '핵 보유국' 행세를 하려는 것이라면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국제사회는 일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미사일 실험 중단 방침을 채택한 것에 환영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한과 전 세계에 매우 좋은 뉴스로 큰 진전"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그동안 약속해온 내용 중 일부를 북한 공식 회의에서 채택하고 이를 북한 주민에게 알렸다는 점에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움직임이 시작된 것으로 이해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랜 경험에서 누적돼온 불신이 하루아침에 해소될 수는 없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2006 년 1 차 핵실험부터 여섯 차례 핵실험이 진행된 곳으로 이미 노후된 곳이다. 더구나 북한이 핵무기 개발 완료를 선언한 상태여서 핵실험장 폐쇄만으로는 그들의 진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 북한은 핵무기 10~20 기를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이미 확보한 핵물질로도 최소 20 기 이상의 핵무기를 더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한 폐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남북, 미·북 간에 획기적인 대화 진전은 이뤄지기 힘들다. 북한이 체제 보장, 경제 지원 등 반대급부를 받기 위해 협상 수단으로 남겨둔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북한이 핵보유국 행세를 하려 한다'는 의구심도 만만찮은 상태다. 이런 의구심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김 위원장이 말하는 북한의 '총력 경제 건설'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2013 년 핵무력과 경제 건설의 '병진노선'을 채택했던 김 위원장은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섰다"고 전제한 뒤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이 전략적 노선"이라고 천명했다. 이 말이 행여나 핵·미사일을 그대로 보유하고서 국제사회의 경제 봉쇄를 뚫어볼 생각을 표시한 것이라면 망상에 불과하다.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청사진과 경제 개혁·개방 로드맵을 동시에 내놓아야만 한반도 평화 체제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남북,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핵실험장 폐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을 발표한 것은 비핵화로 가는 첫걸음으로 보여져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와 더불어 신뢰할만한 비핵화 청사진은 물론 경제 개혁·개방 로드맵도 함께 내놓아야만 한반도 평화 체제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