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터널 항만 댐 등 국가 기반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30년 이상 노후 시설물은 전국에 1864곳에 달한다. 전체 시설물 중 9.5%인데 10년 후에는 21.5%까지 높아진다고 한다. 해마다 여름이면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가 빈발한데 이런 시설물들을 제때 개보수하고 있는지 불안하다. 방치하다간 성수대교 붕괴나 지난해 4월 경주 산대저수지 제방 붕괴 같은 대형 사고가 또 일어나지 말란 보장이 없다. 국내 사회간접자본(SOC)은 건설이 활발했던 지난 70~80년대 이후로 이제 고령화 단계에 진입했다. 지어진 지 50년 이상인 교량ㆍ댐 등만 545개가 된다니 안전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간단한 예로 서울시내 도로는 낡은 곳이 많아 비만 오면 파여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면홈(pot hole) 현상은 최근 5년간 147만건이 일어나 6124건의 교통사고로 이어졌다. 최근 서울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도 지하철 개통 30년이 지나면서 차량 등 설비가 노후화한 탓도 크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예산을 오히려 줄이고 있다. 복지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세수는 줄어들기 때문이라지만 본래 인식이 잘못된 면이 크다. 선진국은 SOC 관련 신설 예산과 보수 예산 비율이 7대3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8대2다. 올해는 더 줄여 국도ㆍ철도 부문 유지보수 예산(7375억원)은 건설 대비 11.4%다. 전년보다 6.2% 줄었다. 이탈리아, 영국, 미국 등은 도로 유지관리비 지출 비중이 30~50%를 차지하는 것에 비하면 한참 소홀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진 대한민국이 되려면 안전투자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 시골마을까지 도로를 건설하는 낭비적 SOC 건설이 아니라 안전점검과 보수공사를 통한 투자로 안전도 도모하고 일자리도 만드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 재해예방으로 인명피해를 줄이면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안전에 투자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는 투자가 활발했던 70-80년대 이후 고령화 단계에 접어들어 보수가 절실한 국내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안전 투자 예산을 늘려 낭비적인 SOC 건설이 아닌 안전점검과 보수공사를 바탕으로 안전 보장과 일자리 창출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