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서열 완화하되 세부안 정교해야 육부가 11 일 2022 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했다. 공론화·숙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오는 8 월 최종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번 논의는 단순히 현재 중3 에게 적용되는 입시안 결정을 넘어, 대입정책의 장기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정책, 특히 입시제도는 난제 중 난제다. 학력고사의 폐해가 제기되면서 지난 수십년간 수시와 수능, 입학사정관제, 학종(학생부종합전형)까지 수많은 제도가 도입됐지만, 부작용과 풍선효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국민들의 합의를 중시하겠다는 점에서, 국가교육회의를 통한 공론화의 의미는 크다. 하지만 원전 공론화위원회와 달리 입시제도는 쟁점별 찬반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6 월 지방선거까지 끼어 있어, 자칫 각 집단의 세 대결로 흐를 우려도 있다. 이번 논의가 생산적 과정이 되기 위해선 내용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몇가지 전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개별 사항 판단에 앞서, 우리 공교육의 목표와 큰 방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새 대입개편안을 통해 시험과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창의토론형 교육으로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지만, 현실과 간극이 너무 크다. 경쟁 완화책이 나올 때마다 '하항평준화' 우려가 튀어나오듯, 수월성과 보편성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다. 국가교육회의 논의가 학교의 현실 진단과 미래상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개별 입시제도의 변화도 정합성과 예측성을 가질 수 있다. 구체적 논의에선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수능과 학종 비율 등 선발 방법 △수시·정시 통합 여부 등 선발 시기 △수능 평가방법 등 3 가지 사항의 결론을 요청했고, 이와 함께 필요하면 학종 공정성 제고 문제,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등도 결정하거나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사실 개별 전형의 장단점에 대한 진단은 상당 부분 제시돼 있다. 학종이 '깜깜이 전형'으로 불리지만 수업 풍경을 바꾸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수능이 서열화를 강화하지만 사람들이 그나마 공정하다고 느끼는 이유 또한 분명히 있다. 문제는 각 전형과 학교 현장의 변화가 서로 맞물려 있어, 개별적 판단에 매몰될 경우 부작용과 논란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나친 서열화와 경쟁의 완화를 방향으로 삼되, 현실 도입에선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아직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 방식도 정하지 못했는데, 입시제도라는 특성상 무작위 대상의 공론 수렴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국민 전체의 의견은 여론조사 등 다른 방식을 병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육부가 연 사전 공청회는 1·2 차 땐 개최에 임박해 누리집에 공지되기도 했는데, 공개적 토론이나 의견수렴장의 경우 충분한 사전공지 등이 필요하다. 일부에선 교육부 이송안이 쟁점 나열에만 그쳐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을 파기하고 '공론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가교육회의는 내실 있는 논의를 통해 그런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
국가교육회의를 통한 공론화는 국민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점에서 기대가 크지만 각 전형과 학교 현장의 변화에 따라 개별적 판단이 달라 부작용과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서열화와 경쟁의 완화를 방향으로 가되 현실 도입에선 정교한 설계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