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부동산 경기가 침체의 늪에 빠져들면서 울산시 세수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울산지역 부동산 거래량이 10 년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은 울산 경제의 축을 떠받치고 있는 건설업과 임대업을 가라앉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점포를 얻어 장사를 하고 있는 영세상인의 서민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같은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등 거래세를 낮추는 세제개편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울산지역 부동산중개업소는 지난 10 월 현재 2230 개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올해 60 개가 폐업을 했으며 폐업을 고려 중인 업소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최근 매년 100 여개씩 늘어났으나 증가세가 멈추면서 오히려 60 개가 폐업했다고 밝혔다. 시내의 대형 부동산중개업소들은 직원들을 대부분 내보내고 필수인원만 가동하고 있다. 거래가 끊긴 가운데 월 100 만원에 이르는 사무실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조만간 폐업을 준비하고 있는 업소들도 수두룩하다. 땅의 경우 거래가 없어진지 오래고 아파트도 지난 1 월 3314 건에서 10 월 1291 건으로 반토막났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2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9.8% 상승했지만 지방은 2.88%나 하락했다. 아파트는 생계형 중개업소가 주로 취급하고 있지만 이마저 물량이 바닥나고 있다. 2000 개를 넘는 울산지역 중개업소의 종사자들도 대부분 다른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울산시의 내년도 예산도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울산시의 2019 년도 예산안 가운데 지방세가 2.8%나 감소했다는 것은 시의 살림살이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증거다. 울산 중구청은 지난 19 일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한 담화문에서 자체재원이 46 억원이나 감소됐다면서 구민들에게 재원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내는 취득세는 자치단체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울산시가 이번에 600 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것도 취득세 등 지방세가 잘 안 걷혔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는 지방에서 인위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울산처럼 지역경기가 침체의 늪에 빠져있을 때는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적절한 수준으로 인하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울산지역 부동산 거래량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등 거래세를 낮추는 세제개편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는 대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