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다양한 공약을 쏟아낸다. 3당 모두 경제와 복지 이슈에 초점을 두는 등 닮은 점이 많지만 실효성에서는 차별화를 두는 모양새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3당의 주요 공약을 짚어보았다."여야가 4·11 총선 공약으로 가장 우선순위를 둔 것은 '일자리 창출'이었다. 다만 일자리 정책의 방향은 차이가 난다. 새누리당은 새로운 취업 시스템 확립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들의 창업을 활성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민주통합당은 일자리 나눔 정책을 통해 수를 늘리고 특히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 2012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한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다. 4년 뒤인 올해 각 당이 내놓는 총선 공약을 훑어보면 4년 전의 이 기사 내용과 판박이처럼 닮았다. 20대 총선의 가장 큰 화두 역시 '일자리 창출'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가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로 치러지게 되면서 일자리 만들기의 각론에서는 3당3색이라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 새누리당은 5년간 4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은 청년 일자리 70만 개 창출을, 국민의당은 '5년간 55만 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발표했다. 공약이 현실화되지 않아 선거 때마다 비슷한 약속이 되풀이되는지도 모른다. 박근혜 정부도 대선 과정에서 고용률 70%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2013년 64.4%였던 고용률이 2년이 지난 2015년 65.7%로 1.3%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은 과제로 분류되는 이유다. 일자리 창출과 복지 공약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일자리 창출과 달리 복지정책은 여야가 이념성향에 따라 뚜렷하게 대비를 이루는 분야다. 차이가 두드러지는 만큼 경쟁도 뜨겁다. 새누리당은 '배려나누기' 공약으로 1~2인 가구 임대주택 공급 확대,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 등 안정적 주거권 보장에 방점을 찍었다. 주요 지지기반인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노인 의료비 부담 완화 관련 공약도 내걸었다. 더민주는 복지 정책의 전면에 '양극화 해소' 의제를 제시, 정부·여당의 경제 실정을 파고드는 전략을 내세웠다. 국민의당은 노후소득의 안정을 위한 일자리와 수당 확대를 골자로 하는 '어르신 공약'으로 노령층 표심 잡기에 나섰다. 여야를 불문하고 청년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최저시급 인상, 일자리 등 고용과 주거 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뒀다. 하지만 청년고용할당제라든가 임대주택 공급 등은 각 정당이 엇비슷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인상을 남겼다.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일부는 재탕이고 일부는 실효성이 없다"며 "4년 전 경제민주화를 내세웠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경제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이번 총선에서) 일부 공약이 이행된다고 해도 서민들의 삶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말했다. 참여연대는 4월 초 후보 등록이 끝나는 대로 총선 공약평가 결과를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 일자리 중심 성장론 | +－×÷ 공약 시리즈에는 무엇이? 새누리당은 일자리 중심의 성장정책을 약속했다. 사회격차 문제를 해소하자면 정부 지원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증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012년 4.11 총선 공약의 우선과제 '일자리 창출' 부문에 대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정책 방향은 격차가 있었는데 이번 총선에는 일여다야 구도로 인해 이 문제에 대해 3당3색이라는 점은 특이하지만 청년고용할당제나 임대주택 공급 등을 보면 각 정당이 엇비슷해 '그 나물에 그 밥'같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