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그제 위헌 소지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인권위는 장차관급이 군 병력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군통수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18조는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의 출동 및 진압작전은 군사시설 내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경찰력의 한계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여 대책본부의 장이 요청한 경우 군사시설 이외에서 대테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테러대책본부의 장은 테러 성격에 따라 외교부·국토교통부·국민안전처 장관, 경찰청장 등이 맡도록 돼 있다. 인권위는 또 테러방지법의 인권 침해 요소를 막기 위해 도입된 인권보호관도 조사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가 상임위원 4명의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 중 3명이 법조계 출신이란 점에서 이번 시행령이 상당한 법률적 논란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 2001년에도 국정원은 계엄 없이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테러방지법을 추진하다 위헌 주장에 제동이 걸려 폐기된 바 있는데 또다시 추진하는 저의가 궁금하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의 독소조항은 인권위가 지적한 부분 말고 다른 곳에도 수두룩하다. 헌법은 계엄 선포 시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고 국회가 철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는 이런 견제조항이 전무하다. 테러경보를 발령하고 대테러활동의 핵심 업무를 맡게 되는 대테러센터장을 누가 맡을지도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 않다. 대테러센터의 조직 구성·운영도 베일에 가려져 있다. 국정원이 비밀스레 해당 조직을 장악하려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지역테러대책협의회를 국정원의 지역 지부장이 이끌도록 한 조항도 문제다. 이번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6월4일부터 발효된다. 설사 입법예고 기간에 인권위 의견을 존중해 일부 개정이 이뤄진다고 해도 국정원 전횡과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시키기엔 역부족이다. 결국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시행령의 모법인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거나 전면 수정하는 수밖에 없다.
국무조정실과 국정원이 지난달 입법 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위헌성에 대한 국무회의를 거쳐 6월 4일부터 발효하기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