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위안부 협의 잇따라 열려/양국 갈등은 모두에게 불이익/정부, 오늘 위안부 후속조치 발표 관련이슈 : 사설 한국과 일본이 어제 서울에서 북핵 6 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와 위안부 문제 등 양자 현안을 다루는 국장급 협의를 잇달아 가졌다. 북핵 협의에선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남북 고위급 회담 등이 북핵문제 해결로 이어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이를 위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유지키로 했다. 국장급 협의에서는 2015 년 12 월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의 향배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 정부가 지난달 27 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보고서를 발표한 뒤 이 사안은 양국 최대 현안이 됐다. 양국이 외교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북 도발에 공동 대응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자면 일본의 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남북관계 개선을 넘어 통일까지 생각한다면 일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설혹 일본이 안보·통일의 조력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훼방꾼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외교적 노력이 요구된다. 하지만 최근 위안부 TF 보고서 발표로 인해 한·일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 일 "(위안부 합의는) 정부가 할머니들의 의견을 안 듣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내용과 절차가 모두 잘못된 것"이라면서 "그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 일엔 "역사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간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TF 보고서 이후에 불거진 양국 갈등을 수습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지만 상호모순이라는 지적이 없지 않다. 역사문제로 양국이 얼굴을 붉히는 상황에선 미래 문제를 거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그제 "합의는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라며 "한국 측이 약속한 것은 성의를 갖고 실행했으면 좋겠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우리 측의 대응이 다소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내부에서 슬기롭게 처리할 사안이다. 정부 간 공식 합의를 존중하지 않으면 한국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발표하는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후속 조치에서 이런 점을 감안해 외교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나와야 것이다. 일본 역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사가 미래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성의 있는 태도로 임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처해야 하는 공동 과제를 안고 있다. 과거사 앙금이란 나무만 보지 말고 동북아 평화라는 숲을 봐야 한다. 더 큰 국익을 위해 이웃끼리 한발 양보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위안부 TF 보고서 이후 한-일관계가 극에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관점으로 양국이 국익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