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 경제는 3 년 만에 3%대 성장률을 회복했다. 하지만 성장 내용은 매우 불건전했다. 최근 '2018 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정부도 고백했듯, 기록적 호황을 탄 반도체 등 몇몇 수출 산업을 뺀 나머지 산업은 여전히 깊은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특히 대표적 서민 자영업종인 음식ㆍ주점업 생산은 지난해 1~11 월 전년 대비 무려 3.1% 감소해 사상 최악 수준으로 위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금리 상승, 임대료 상승 등 악재가 줄줄이 닥치면서 자영업 여건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2000 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그동안 음식ㆍ주점업 생산 성장지표가 가장 나빴던 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 년 1~11 월의 마이너스 2.4%였다. 하지만 지난해엔 2015 년 마이너스 1.8%, 2016 년 마이너스 0.8%에 이어 최악의 수치로 내리 3 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이라 심상치 않다. 기본적으로 일부 수출 산업 호황과 달리, 여전한 소비 부진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 실제 지난해 같은 기간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16 년 동기 증가폭 4.5%의 절반을 겨우 넘긴 수준이다. 소비 부진 외에, 1 인 가구 증가에 따른 '혼술ㆍ혼밥' 풍조에 따른 외식ㆍ회식 문화 위축도 악영향을 줬고, 2016 년 하반기에 시행된 청탁금지법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문제는 올해다. 당장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은 약 50 만개에 달하는 전국 음식점과 18 만여 주점 및 비(非)알코올 음료점업 사업체의 경영을 악화시키기 십상이다. 설상가상으로 금리상승도 확실시 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1%포인트 상승할 때 음식ㆍ숙박업 폐업 위험도는 10.6% 높아진다. 산술적으로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폐업 위험도는 100% 이상, 즉 2 배 높아진다는 얘기다. 정부의 일자리ㆍ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당장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취약계층 소득기반 강화 사업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취약계층의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일어나 경제가 활성화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인건비와 재료비, 금리나 임대료 등에 덧붙여 수요 여건까지 악화해 서민 자영업이 궁지에 내몰린다면 경제 활성화는 기대난이다. 사실 인위적 일자리 창출보다 자영업자를 살리는 정책이 더 절실할지 모른다. 자영업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
최근 정부의 '2018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부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산업은 불황기를 맞고 있으며, 특히 서민 자영업종의 생산률이 작년에 비해 3%이상 감소해 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아 아무리 좋은 소득주도 정책들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유명무실한 정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