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34조에서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라 함은 사법상 피해자가 그 압수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고 위 인도청구권에 관하여 사실상, 법률상 다소라도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사기로 인하여 취득한 장물인 정을 알지 못하고 물건을 보관중 압수당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그 물건의 보관자는 임치료를 지급받을 때까지 유치권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는 압수물 제출인에게 위 물건의 반환청구권이 있음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사기로 인하여 취득한 장물인 정을 알지 못하고 물건을 보관중 압수당하였다면 피해자는 압수물 제출인에게 위 물건의 반환청구권이 있음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