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소속 공무원이 위법한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을 하고 철거대집행 실시에 있어서 피해예방 조치 등을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이고, 사용및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통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되는 건물의 시가에는 건물의 철거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소속 공무원이 철거대집행 실시와 철거명령을 게을리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만일 건물이 훼손되었다면 이는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 불가능하다면 교환가치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