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증여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실권주를 인수한 것이 피도용자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도용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자 증여자가 그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의 의사로 그 증여세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된 경우 그 확정력의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에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는것이 아니며, 피도용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자 증여자가 그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이는 증여의 의사로 그 증여세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