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예상외로 부진하다. 또 최저임금 인상 정책으로 되레 근로자가 해고되는 역풍을 맞고 있다. 이들 정책은 새 정부가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내놓은 대표 정책들이다. 이 정책들은 그러나 영세기업 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미흡한 정책으로 판명되고 있다. 명분과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실에 안 맞으면 소용없다. 기업인들과 근로자가 처한 다양한 상황을 반영해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충격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됐다. 월급 190 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매달 13 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당초 올해 300 만명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재 신청자는 20 만명 선에 그치고 있다. 홍보부족 때문이 아니다. 수당·상여금 등을 포함하면 월 190 만원 미만의 신청 대상자가 예측보다 적은 게 원인의 하나다. 근로자들이 신청 때 가입해야 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 대 사회보험료 부담을 꺼리는 게 더 큰 문제다. 사용자는 월 13 만원을 지원받더라도 사회보험료 납부액이 많아진다. 또 근로자는 사회보험에 가입하면 그만큼 소득이 줄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사회보험료 지원, 지급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완책을 찾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현실과 사업장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한계를 여전히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저 시급 1 만원을 목표로 올해 처음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정책은 첫해 16.4% 인상에도 역풍으로 흔들리고 있다. 노동집약적인 섬유업계나 의류 임가공업계를 중심으로 인건비 상승을 감당 못하는 사업장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업체들은 직원수를 줄이거나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쓰는 등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루 8 시간 근무시간을 7 시간으로 줄이는 곳도 있다. 특히 수당 비중이 높고 기본급은 낮은 업체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유탄을 맞고 있다. 이에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필요성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 당위성이 거론되고 있다. 사업장의 경영난과 일자리 감소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내놓은 일자리안정자금과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영세기업 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미숙한 정책으로 판명나고 있는데 기업인들과 근로자가 처한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해 정책을 탄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