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한국수자원공사 부채 8조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수공 부채의 일부 원금 상환을 위해 800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키려 하자 세금을 통해 공공기관 부채를 갚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수공의 부채를 재정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직접 근거 조항이 없다"고 밝혔지만 국토부는 수자원공사법에 따라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명박정부 핵심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에 들어간 총투자비는 22조2000억원이다. 이 중 국토부와 환경부ㆍ농림부가 14조원을 담당하고 수공에 약 8조원을 부담시켰다. 20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공의 부채) 이자는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원금은 개발 수익으로 회수하되, 부족분은 사업 종료 시점에 재정 지원을 구체화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수공의 빚 이자 1조3000억원을 갚아주고 특별법을 만들어 4대강 등 친수구역에 대한 개발권을 수공에 줬다. 수공은 4대강 사업을 하기 전인 2008년 말에는 부채 1조9623억원, 부채비율 20% 이하인 우량 공기업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부채는 13조9985억원(부채비율 121%)으로 7배 이상 늘었다. 국책사업으로 인해 늘어난 공기업 부채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공기업 평가기준에 부채는 주요 평가 항목이고 임직원들의 성과급, 임원 해임이 여기에 달렸는데 원인 행위자인 정부가 나몰라라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번에 정부가 수공의 부채를 대신 갚을 경우 공기업 부채의 재정지원 첫 사례가 되는 만큼 기준은 엄격히 해야 한다. 지금 국무조정실은 위원회를 만들어 4대강 사업을 평가하고 있다. 수질과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예산ㆍ부채문제까지 모두 꼼꼼히 따져야 한다. 차제에 정부와 국회가 국책사업 재정지원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다시 세워야 논란이 없을 것이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한국수자원공사 부채 8조원에 대해 그 사정을 모르는 체 하지 말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