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리 정책이 총체적 부실 상태였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수도권 초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측정기 중 상당수가 성능 기준에 미달했고 배출가스 재검사 차량이 버젓이 합격 판정을 받았는가 하면 미세먼지 삭감 실적까지 부풀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가 차원에서 특단의 미세먼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여전히 면피용, 재탕 삼탕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환경부의 잘못된 정책 탓에 미세먼지 주범인 경유 차량이 2005 년 565 만대에서 지난 3 월 말 878 만대(전체 차량의 41.8%)로 급증한 데 대한 원죄 때문인지 경유차 규제에 극히 미온적이라는 인상까지 풍긴다. 수도권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 운영, 노후 경유차량 매연 저감장치 부착, 차량 부제 시행,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은 이미 수차례 반복된 대책들이다. 집행 및 사후관리는 더 부실하다. LEZ 운영은 서울시 전체 단속카메라가 7 대에 불과하고 과태료 처분도 거의 없었다. 실효성이 낮은 매연 저감장치 부착 사업에 7000 억원을 투입한 반면 효과가 더 좋은 조기 폐차 사업은 4000 억원만 지원하는 등 사후검증, 효과 진단, 우선순위 재조정도 전무했다. 2017 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질소산화물(NOx) 검사 역시 전국에 3000~4000 대의 검사 장비 보급 등 선결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일단 발표하고 보자는 식이다. 결론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은 환경부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 역량 부족도 있지만 어차피 환경부 혼자 단기에 해결할 수 없다. 경유차 구매와 운행을 억제하려면 배출가스 기준 미달 시 경유차 생산 판매 금지, 경유차 세금 인상, 경유 가격 인상 등 동시다발적인 압박이 필요하다. 관련 부처와 산업계 반발이 엄청날 수밖에 없다. 청와대 직속이든 국무총리실 산하든 확실한 컨트롤타워하에 미세먼지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속전속결로 대책을 만들고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 당장 온 국민이 숨쉴 때마다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정부가 부처 간 핑퐁 치기나 하며 시간을 축내다가는 그야말로 범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정부의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리 정책의 총체적 부실로 환경부 독단보다는 범정부 특별대책기구 설립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