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축구와 야구 국가대표팀이 금메달을 따면서 병역특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야구대표팀 선수 중 일부가 상무 입대를 포기하고 아시안게임에 올인하면서 비난의 표적이 됐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이들의 병역특례를 취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는 등 여론이 들끓고 있다. 때마침 방탄소년단이 두 번째로 '빌보드 200' 정상에 오르면서 병역특례의 명분이 국위선양이라면 이들도 군면제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여론이 빗발치자 기찬수 병무청장은 "체육·예술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낙연 총리도 "국민의 지혜를 모아 합리적 개선 방안을 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병역특례 문제는 이전부터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고 대형 스포츠 행사가 있을 때마다 논란이 되풀이됐다. 현재 운동선수들은 올림픽 1~3 위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딸 경우 병역이 면제된다. 하지만 국위선양보다는 군면제에 동기부여가 돼 뛰는 선수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고, 차출 과정에서도 잡음이 많았다. 외신들이 경기보다 출전선수들의 군면제를 이슈화하면서 한국의 병역 의무가 흥밋거리로 전락하기도 했다. 예술·체육 병역특례의 경우 스포츠와 바이올린·피아노·발레 같은 순수예술은 적용되지만 대중음악은 제외돼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또한 체육계에서는 단 한 번의 성과로 병역특례가 결정되는 것이 부당한 만큼 국제대회 성적을 마일리지화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1973 년에 제정된 병역특례법은 시대에 맞게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병역특례는 일반 징병 대상자들이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감한 사안이다. 운동선수 병역 문제가 핫이슈가 됐지만 대체복무자 2 만8286 명(지난해 12 월 31 일 기준) 가운데 예술·체육계는 131 명으로 0.46%를 차지한다. 방산업체 등에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1 만4159 명), 이공계 박사급 전문연구요원(6440 명)이 더 많다. 이번 기회에 형평성 문제가 없는지 병역특례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여론을 수렴해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축구와 야구 국가대표팀이 금메달을 따면서 병역특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야구대표팀 선수 중 일부가 상무 입대를 포기하면서 비난의 표적이 됐어, 이번 기회에 형평성 문제가 없는지 병역특례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여론을 수렴해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