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1조원의 경제적 피해를 안긴 철도 파업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2일 서울지법 형사13부는 23일간 철도 파업을 벌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4명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법 상식과는 어긋난다. 법원이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파업으로 철도공사의 자체 영업손실만 446억7000만원에 이르렀고, 석탄·철강·시멘트 운송량의 70%가 급감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법 파업 주동자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했다. 이번 판결은 2011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제시한 업무방해죄의 요건 중 '전격성'을 좁게 해석한 결과다. 서울지법은 작년 철도 파업의 경우 사용자가 대체근로 등 사업 운영을 계속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수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2011년 판결이 제시한 '파업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전격성 요건은 불법 파업에 따른 피해가 큰 경우에는 좁게 해석하는 게 마땅하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같은 회사 직원인 노조원들이 조직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불법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게 인간으로서 정상 심리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올해 8월 대법원 2부도 불법 파업은 파업 일정이 예고됐다고 해도 전격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지금 하급심에서는 작년 12월 철도 파업에 가담한 조합원 172명의 재판이 대기 중이다. 이번에 주동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이들 재판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 향후 불법 파업도 부추길 수 있다. 실제로 2011년 판결 이후 불법 파업도 미리 예고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제 대법원은 지난 8월 판결을 토대로 하급심에 방향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전원합의체에서 전격성 요건을 좁게 해석하는 판결을 내놓아야 한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오로지 새로운 전원합의체에서만 재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법 형사13부는 23일간 철도파업을 벌인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 등에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했으나 정작 무죄를 선고하였고, 향후 불법 파업을 부추기는 셈이 될 수 있어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토대로 하급심에 나아갈 길을 제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