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여소야대의 경기도 의회가 지난 주말 2기 연정에 합의했다. 채택된 320개 연정과제 가운데 핵심은 세 가지다. 청년지원구직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고, 현직 도의원을 도장관으로 파견하는 '지방특임장관' 제도를 시행하며, 무상급식 지원 도비를 현행 237억원에서 1038억원으로 대폭 올린다는 것이다. 청년지원구직지원금 제도는 저소득층 및 장기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한다는 면에서 서울시의 청년수당 제도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최근 중앙정부도 취업알선 과정에서 구직수당을 지급할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확대 차원의 현금지원책은 대세로 굳어졌음을 알 수 있다. 야당이 다수인 도의회 역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규모 등을 집행부인 경기도에 일임했다. 협치를 통한 신뢰가 없으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이다. 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4명(더민주 2명, 새누리 2명)을 지방특임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도 주목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의원의 공무원 겸직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법 등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공문을 보냈다. 또 도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지방장관의 월권에 대한 우려는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조건 손사래를 칠 일은 아니다. 지방장관은 무보수 명예직이고, 결재 권한도 없으며, 업무는 연정협약에만 간여하는 것으로 국한했다. 지방분권 활성화와 협치 차원에서 경기도의 연정 실험을 지켜보고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와 의회가 머리를 맞댄 결과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무상급식 예산을 5배나 올린 것도 연정의 성과라 할 수 있다. 사실 대통령중심제에서 일개 지방정부가 연립정부의 개념을 도입하고, 그것을 유지·발전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다. 더구나 대통령이 의회와 시민을 끊임없이 윽박지르고, 야당이 다수당이 된 국회 역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기도 연정은 이런저런 문제점과 뒷말이 터져 나왔지만 뚝심 있게 반환점을 돌아 2기를 맞았다. 이제 경기도의 연정이 '실험'이 아닌 '분권과 합의'의 정치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일각에서는 남경필 지사가 자신의 브랜드가 된 연정을 지키려고 도의회에 지나친 양보를 했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남 지사의 말마따나 정치를 위한 연정이 아닌 민생을 위한 연정이라면 백번 양보해도 좋은 일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여소야대의 경기도 의회가 지난 주말 청년지원구직지원금 제도 도입, 지방특임장관 제도 시행 등 내용을 담은 2기 연정에 동의했는데 이런 경기도의 연정이 실험이 아닌 '분권과 합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