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위기에 놓였다. 전직 대통령으로 벌써 4 번째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이뤄진다. 영장 발부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지만 이 전 대통령은 이미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며 심사에는 나가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10 여개에 이른다. 110 억원대의 뇌물수수와 자동차시트제조업체 다스에서 조성한 350 억원대 비자금 세탁·횡령 등이다. 검찰은 과거 진행된 2 차례의 수사 결과와는 정반대로 이번에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못 박았다. 사안이 중대한 데다 이 전 대통령 본인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므로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을 비롯한 국가권력이 총동원돼 '이명박 죽이기'에 나섰다며 반발하고 있다. 당사자인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에서 10 만 달러를 받은 사실을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고, 그나마도 청와대와 국정원이 함께 추진한 대북 공작에 쓰였다는 입장이다. 그렇게 들이파고도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을 들먹이는 자체가 정치 보복의 발로라는 논리를 내세운다. 양측의 주장이 이처럼 첨예하게 맞섬에 따라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와 유무죄 판단은 애오라지 법원 몫으로 남게 됐다. 전직 대통령이라도 법 앞에 예외나 특혜가 용납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여론의 압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만 남았을 뿐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 겸허히 수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 단계에서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구속 위기에 놓인 전직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심경은 참담하기만 하다. 적용된 혐의들이 너무 추잡하고 치사해서 국정의 최고 지도자가 벌인 짓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다. 대통령에서 퇴임한 뒤 재산을 사회에 헌납했다는 자체가 한낱 가식이었는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문제의 다스가 그의 소유인지 아닌지부터 명확히 가려져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위기에 놓였는데 또다시 구속위기에 놓은 전직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심경은 참담하며 적용된 혐의들이 너무 추잡해서 국정의 최고 지도자가 벌인 짓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