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세청이 잡아내는 탈세 수법 중 남의 이름을 빌린 금융계좌와 변칙 사이버거래를 통해 세금을 빼먹는 사례가 단연 많다. 한 대부업자는 직원과 친인척 명의 계좌와 조세피난처의 유령회사를 이용해 거액의 이자소득을 감췄다 들통이 나 220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작년 차명계좌와 대포통장을 이용해 탈세한 25명에게서 547억원을 추징했다. 인터넷게임 아이템을 팔아 180억원을 벌고도 세금을 안 낸 업자를 포함해 변칙 사이버거래를 통한 탈세범 60명에게서는 618억원을 추징했다. 국내 게임 아이템 거래는 한 해 1조5000억원에 이른다. 도서출판 시장의 절반 수준으로 커졌다. 인터넷 도박 같은 변칙 사이버 거래는 특별한 사업장이 없는 데다 환치기 수법으로 수입을 해외로 빼돌리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은 앞으로 차명ㆍ사이버거래 관련 탈세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정당국이 잡아내는 신종 탈세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지하경제(shadow economy) 연구의 권위자인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추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하경제는 국내총생산(GDP)의 29%에 이른다. 작년 GDP(1237조원)에 대비하면 한 해 예산보다 많은 360조원이 과세망에서 벗어나 있다는 이야기다. 세수 기반을 넓히고 공정사회를 실현하려면 지하에 숨은 세원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급속히 커지고 있는 첨단 사이버거래에 대한 과세 체계 확립이 시급하다. 재벌 총수와 금융그룹 수장부터 중소사업자와 고액자산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차명 거래에 대해서는 돈세탁과 탈세에 악용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처럼 금융회사 직원에게만 실명확인 의무를 지운다면 지능적 탈세범에게 금융실명제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할 것이다. 종교인 과세 문제를 속히 매듭짓고 장기적으로 고액 경조사비 과세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국세청은 차명과 사이버 거래 조사 뿐만 아니라 첨단 사이버거래에 대한 과세 체계 확립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