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외국인 투자자 15곳과 더불어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와 국제신용평가업계 두 거인인 무디스ㆍ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부채담보부증권(CDO)을 비롯한 파생금융상품 관련 투자에 나섰다 원금 87억달러 대부분을 날리게 된 기관투자가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1000만달러를 투자한 농협은 당초 아부다비상업은행을 비롯한 외국 기관들이 뉴욕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2010년 말 합류했다. 우리는 농협이 월가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거대 신용평가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다는 점에 주목한다. 무디스와 S&P는 세계 각국 정부와 금융회사 기업들 오금을 저리게 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이들이 최우량 신용등급 도장을 찍어준 온갖 파생금융상품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투자자들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혔지만 신용평가 회사들은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신용평가사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리란 점에서 금융계 이목을 집중시킬 만하다. 미국 신용평가사들은 그동안 면책을 위한 방어논리를 펼 때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를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었다. 신용평가 업무는 본질적으로 공중의 관심사에 대해 자유롭게 견해를 표명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참고해 투자한 이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논리다.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대부분 소송을 각하했다. 하지만 이번 건은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보았다. 신용평가사들이 몇몇 기관투자가들에만 사적으로 제공한 정보는 공중의 관심사가 아니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무조건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소송의 귀추에 따라 신용평가업계는 더 이상 표현의 자유라는 보호막 뒤에 숨을 수 없게 될 수 있다. 이미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이해 상충 문제로 신뢰를 잃은 글로벌 신용평가회사들은 더욱 강화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내 업계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스스로 개혁에 나서야 한다. 자본시장법상 신용평가사의 손배 책임은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한 편이라고 하나 지금까지 투자자들이 신용평가회사에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례는 거의 없었다. 투자자 보호에 무신경한 신용평가회사들은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렵다는 걸 분명히 깨달아야 할 때다.
농협은 무디스와 S&P를 상대로 글로벌 금융위기때 CDO를 비롯 파생상품 투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벌이고 있어 거대 신용평가사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게 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