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2 일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총 11 조300 억원 규모로 확정된 추경은 문 대통령 1 호 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공무원 추가 채용에 쓰이는 80 억원을 놓고 여야가 막판까지 대립하는 바람에 처리가 늦어졌다. 결국 80 억원을 본예산 예비비로 충원하고 중앙 공무원 채용을 정부안보다 절반 가까이 줄인 2575 명으로 최종 확정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했다. 체감 청년실업률이 25%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뒤늦게나마 추경이 통과된 것은 다행이지만 여야가 공무원 증원 규모를 놓고 어정쩡하게 타협한 것은 아쉽다. 여당은 처음엔 1 만2000 명 증원을 얘기했다가 야당이 반대하자 7500 명은 지방직 공무원이니 빼고 중앙직 4500 명을 놓고 협상하자는 등 정치적 해결을 모색했다. 추경 처리를 위한 궁여지책이라지만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무원 채용을 이런 식으로 타협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여야는 추경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 증원에 대해 극명한 시각 차이를 보였다. 정부와 여당은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마중물 차원에서 공무원을 늘려야 한다며 추경에서도 관련 예산이 꼭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 년까지 공무원 17 만4000 명을 추가 채용하겠다는 문 대통령 공약도 이런 취지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당장 눈에 보이는 일자리 숫자를 늘리기 위해 공무원을 무턱대고 뽑아 놓으면 국가 재정에 영구적으로 부담을 주고 미래 세대에 세금 폭탄을 안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친기업 정책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전적으로 옳은 지적이다. 정부와 여당 주장대로 소방관과 근로감독관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라면 공무원 채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은 한 번 채용하면 20~30 년간 임금과 연금 등으로 막대한 국민 세금이 쓰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자리 숫자 채우기에 급급해하지 말고 부처별 인력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회는 철저한 심의로 공무원이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22일 통과된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 경정 예산안에서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기로 했는데, 야당 주장대로 친기업 정책, 규제 완화 등으로 민간 분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합당하며, 정부는 인력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국회는 철저한 심의로 공무원 수를 억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