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국회 안 거쳐도 시행세칙 바꿀 수 있어… 파격인사 통해 금융개혁 돌파 의지 '3월 12일 최흥식 원장 사의 표명, 4월 16일 김기식 원장 사의 표명.' 불과 한 달 사이에 '금융검찰'이라고 불리는 금융감독원의 수장이 두 명이나 사표를 썼다. 문재인 정부는 출발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세 번째 금감원장을 임명해야 할 처지가 됐다. 특히 지난해 금감원에서도 채용비리를 비롯해 방만경영을 지적 받았다는 점에서 금감원의 위상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금융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 해결책으로 '특정인'만을 내세워 돌파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한다면 사람 한두 명을 바꾸는 일로 끝낼 게 아니라 현 감독기구 체계의 문제점부터 들여다보고, 향후 금융행정 조직과 감독 조직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불과 한 달 사이에 두 명이나 사표 "여러분 중에는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로부터 정책적인 명령을 받아 이를 단순히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금감위는 중요한 감독정책에 대해 판단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이며, 실제로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은 바로 금감원이 해야 할 일이다." 이는 1999년 1월 4일 출발한 금융감독원의 이헌재 초대 원장의 창립 기념사에 나오는 구절이다. 1999년 이전 금융감독체계는 은행, 증권, 보험 등이 각기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등으로 분산되어 있었다. 상호저축은행 등은 감독권한이 당시 재정경제부에 있기도 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1월 다원적인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자며 대통령 직속으로 금융개혁위원회가 설치됐다. 당시 5개월간의 논의 끝에 '금융개혁보고서'가 만들어졌다. 이 보고서는 금융감독기구를 통합해 일원화하고, 거시경제정책 및 통화신용정책으로부터 독립된 자율적인 금융감독기구를 설립하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나온 기구가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감원이다. 금감원은 정부기관이 아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독립해 특정한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법인이다. 이는 정치적 압력 또는 정부의 영향력에 의해 자율성을 잃지 않고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금융감독기능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금감원의 20년 역사는 외풍에 휘둘린 역사라고 해도 무방하다. 정권이 바뀌면 금감원장도 나가야 했다. 임기 3년을 다 채운 금감원장은 역대 12명 중 2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근영 당시 금감위원장 겸 금감원장은 2003년 노무현 정부 들어 사퇴했으며, 김용덕 당시 금감위원장 겸 금감원장도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사퇴했다. 진웅섭 금감원장 역시 문재인 정부 들어 사퇴했다. 정부기관이 아닌데도 정권과 운명을 같이한 셈이다. 이헌재 초대 원장은 금감원이 실제로 정책을 입안하는 기구라고 했지만 금감원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을 '혼연일체'라고 표현했을 정도다. 금감원이 금융위의 정책적 '명령'을 받아 집행하는 곳에 머물렀던 게 사실이다. 금감원 내부도 정치권과 금융권 이해관계에 따라 휘둘렸다.
문재인 정부는 정치권과 금융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 되던 금감원을 개혁하기 위해 '특정인'만을 내세워 해결하려 들 것이 아니라 현 감독기구 체계의 문제점부터 파악하고, 향후 금융행정 조직과 감독 조직을 어떻게 끌어갈지부터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