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간 주택 거래량이 73만5414건에 그쳤다. 2011년 98만1200건에 비해 무려 25.1%나 감소한 수치고 2006년 이래 최저치다. 정치권이 지난해 말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 처리를 안 하는 바람에 안 그래도 부진했던 주택 거래가 이달에는 사실상 두절됐다. 정치권의 무사안일로 부동산 빙하기가 다시 덮친 것이다. 비난여론이 빗발치자 국회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물러섰다. 그럴 거면 연말국회에서 처리하지 그랬냐고 지적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부동산 문제라면 무조건 부자를 위한 것이라며 반대한다"며 비난 화살을 민주당 쪽으로 돌린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한심하긴 마찬가지다. 아무튼 부동산 거래가 안 되면 가장 큰 피해는 서민과 중산층에 돌아간다. 집이 안 팔리는 대신 전세금 급등으로 고통받고 집값이 싼 외곽으로 계속 밀려나고 있다. 또한 서민 일자리를 가장 갉아먹는 게 바로 부동산시장 침체다. 새벽 인력시장이 자취를 감추고 부동산 중개업체, 인테리어 업체, 이삿짐 업체 등 영세 자영업자들도 휴ㆍ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임시ㆍ일용직 근로자가 673만6000명인데 이 중 24.3%에 해당하는 163만6800명이 절대 빈곤 상태다. 일감이 없어 한 달에 20일 이상 공치는 건설 일용직들이 늘어난 탓이다. 열심히 돈 모아 집 한 채 간신히 마련했던 중산층들도 졸지에 하우스푸어 신세다. 하우스푸어 90%는 주택 거래만 되면 집을 팔아서 대출을 갚겠다고 하는데 하우스푸어 대책 이전에 주택 거래 활성화가 우선돼야 하는 이유다. 이러한 밑바닥 고통을 외면하고 민주당은 '회초리 민생투어'를 한다며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가면무도회 같은 일이다. 새누리당도 대선 때 중산층ㆍ서민 운운하더니 사탕발림이었다. 우리나라는 가계 자산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 주택 거래 감소와 미분양에 묶인 돈만 74조원에 이른다고 하니 주택거래 침체→가계대출 부실화→금융위기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을 차단하지 못하면 경제 전체가 기능 부전에 빠질 공산이 크다. 하루빨리 취득세부터 감면해 거래 문턱을 낮추고 집값 폭등기에 도입됐던 과도한 양도소득세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분양가 상한제 등 노무현 정부 시절 박아놓았던 '대못'들을 과감하게 뽑아내야 한다. 경제정책 최우선 목표를 주택 거래 활성화에 맞춰야 한다.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 처리 불발로 주택거래 침체 여파로 서민과 중산층의 피해가 가속화 되고 있음을 정부는 재인식하고 주택 거래 활성화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