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일 청구권협정 문제가 일본 선거 국면에서도 쟁점의 하나로 다뤄지고 있다. 일본의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 관계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 이 문제가 등장했다. 월간중앙은 7월 21일에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이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정책 자료 일부를 입수했다. '거짓 정보가 판치는 일본, 어처구니없는 야당과 미디어의 비상식'이란 제목의 100여 쪽짜리 책자의 제3장 '안보 정권의 진실은?' 편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이란 내용의 2쪽짜리 리포트다. 자민당이 펴낸 이 자료는 소속 의원들에게 선거 전략을 설명하고, 주요 정책을 숙지시켜 야당과 비판적 여론에 대응토록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리포트는 지난해 10월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이 내린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씨 등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인당 1억원씩 손해를 배상하라고 한 판결이다. 자민당 자료집에는 징용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아베 총리 역시 '국제법에 비춰봤을 때 절대 있을 수 없는 판결이다. 일본 정부로서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인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이미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해결이 종료된 상황이며, 이는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 관해선 아베 정부의 입장을 강조했다. 자료집에는 협정 제2조 '양 체결국 및 그 국민(자국민 포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 그리고 양 체결국과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과의 평화조약 제4조에 규정된 것을 포함해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점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일본은 '양국 간의 청구권은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당연한 일이다. 한국은 협정에 근거해 경제 협력을 얻는 대신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다"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서의 문제도, 감정의 문제도 아니며, '이웃 나라니까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판결이 한·일 관계에 플러스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일본 스스로 청구권 협정의 의미를 부정해선 안 된다"고 내부 결속을 강조했다. 한·일 관계 악화를 감수하더라도 청구권 협정과 강제징용 판결에 관한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한·일관계 플러스 안 돼도… 의연히 대처" 자민당의 자료집에 한·일 청구권 협정과 강제징용 판결이 등장한 것은 한·일 관계가 일본 정치에도 영향을 준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자료집 내용은 논쟁적인 주장을 품고 있다. 양국 법조계는 한·일 청구권 협정이 체결됐더라도 강제징용당한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우리 대법원뿐만 아니라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례에도 나와 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이 체결됐더라도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본다는 한.일 양국 법조계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자민당 선거전략에서 한 ·일 청구권협정 문제를 쟁점으로 두어 관심을 끄는 등 한일관계를 더 어렵게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