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단체가 물의를 빚었던 판검사들에게 변호사 영업이 가능하도록 자격을 부여했다. 서울변호사회는 2012년 법정에서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말을 했다가 견책 처분을 받았던 A 전 부장판사에게 입회 승인을 해줬다. 검찰 재직 당시 사건 관계자에게 향응을 받아 면직 처분을 받았던 B 전 검사는 이미 변호사 개업을 했다. 광주변호사회가 등록허가 불가 의견을 올렸으나 대한변협이 변호사법상 거부 사유가 안 된다며 승인해줬기 때문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비위를 저지른 판검사들이 변호사 개업을 하는 데 너무 관대하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나 징계처분(파면ㆍ해임은 제외)을 받거나 퇴직한 자'에 대해서만 변호사협회가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범죄, 뇌물수수 등 직무와 무관한 범죄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록을 막을 근거가 없다. 또한 당장은 등록이 안 되지만 파면 시 5년, 해임 시 3년이 지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변호사가 되는 데 문제가 없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면직 처분을 받은 검사에 대해 변호사 등록을 2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 이처럼 자정 능력을 갖추지 못한 변호사들이 재판의 질을 높이겠다며 법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서울변호사회를 비롯한 각 지방 변호사회는 2009년부터 매년 법관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법원 행정처에 통보해왔고, 올해는 하위 점수를 받은 법관들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나서 대법원과 갈등을 빚었다. 변호사들 행동을 보면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라는 식이다.
변호사 단체는 비위를 저지른 판검사들의 변호사 개업을 허용하였는데, 이는 법을 평가하고 실시하는 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