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는 "개인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권을 보호·향상시키고 인간의 존엄·가치를 구현한다"고 했다. 이것이 2001년 발족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인 이상 지금의 인권위는 그 존재 이유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인권위가 다시 한번 '인권 역주행'의 결정을 내렸다. 학내 폐쇄회로(CC)TV로 교사들의 출퇴근 여부를 확인하려던 광주시교육청의 행위가 인권침해인지 조사해달라는 진정에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인권위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감사관이 교사들의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확인을 요구한 조치는 정당한 업무행위'라고 했다. CCTV와 같은 영상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등은 '범죄 수사' 등 제한된 용도로만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인권위도 지난 2004년 "CCTV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만큼 인권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결국 인권위는 이번 결정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뒤엎는 자기부정 행태를 벌인 셈이다. 더구나 진정인과 피해자 측을 빼고 피진정인(광주시교육청)과 참고인(행정실 직원)만 조사했다는 주장도 있어 조사의 객관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무엇보다 불특정 다수의 교사들을 잠재적인 비리 혐의자로 취급한 비교육적인 결정이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만약 이것이 선례가 되면 앞으로 공공기관이 감사를 벌이다가 '정당한 업무'라면서 CCTV 열람을 요구해도 막을 근거가 없다. 인권을 지켜야 할 인권위가 도리어 인권침해에 눈감고 이른바 '노동감시'의 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는 한국 인권위에 대한 등급 심사를 세 번 연속으로 보류했다. '사실상의 등급하락'이라는 평이 많다. 특히 ICC는 오는 8월에 임기만료 후 거쳐야 할 신임 인권위원장의 임명 과정을 지켜보고 등급을 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만약 지금과 같은 인권위 체제라면 내년에는 등급보류가 아니라 강등을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인권위는 최근  학내 폐쇄회로(CC)TV로 교사들의 출퇴근 여부를 확인하려던 광주시교육청의 행위가 인권침해인지 조사해달라는 진정에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의 결정은 다수의 교사들을 비리 혐의자들로 취급한 것이므르 비상식적인 결정이었으므 묵과해서는 안되고 실제로 이런 인권위 체제로는 내년에는 등급보류가 아니라 밑의 단계로 추락할 수 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