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의 두 거인(G2) 미국과 중국이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G2 의 패권 싸움은 전방위적이지만 특히 무역 면에서 두드러진다. 중국은 지난 12 일 자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건 부당하다며 미국과 유럽연합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사흘 후 미국은 자국산 쌀과 밀, 옥수수 수입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중국을 WTO로 끌고 갔다.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8 년 동안 15 차례나 중국을 WTO에 제소했다. 지난달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진영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징벌적 관세를 물리겠다고 위협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미국 국채를 대거 내다팔면서 제너럴모터스(GM)에 반독점 규정 위반 혐의로 벌금을 물리겠다며 실력 행사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37 년 간 미·중 관계의 바탕이 된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들고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미군의 수중 드론을 압수한 사건도 무역전쟁에 기름을 부었다. 한국의 교역과 투자에서 G2 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중국과 미국은 각각 올해 우리나라 수출의 25%와 13%를 받아준 1·2 위 교역상대국이다. 작년 말 우리나라 대외투자 잔액 중 26%(2004 억달러)가 미국으로, 15%(1193 억달러)가 중국으로 갔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과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우리 수출기업을 양쪽에서 옥죌까봐 가슴 졸이고 있다. 이 와중에 미·중의 무역전쟁이 격화된다면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 될 수 있다. 그럴수록 G2 무역전쟁에 대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우선 중간재에 쏠린 대중 수출 구조를 바꿔가고 미국 현지 투자를 늘려 보호주의 벽을 넘어야 한다. 한국의 대중 수출 중 25%는 중국 현지에서 가공돼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제3 국으로 간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면 한국은 중간재 수요 감소와 중국의 성장 둔화로 피해를 입게 된다. 전자·반도체·유화 부문 타격이 클 것으로 보고 대비해야 한다. 또한 한·미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다자간 통상협정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질서가 유지되도록 협상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미·중의 무역전쟁에 한국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 될 수 있으므로 대중 수출 구조를 바꾸고 미국 투자를 늘리는 등 G2 무역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