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올해 국방비를 1143억달러로 지난해보다 10.7% 늘려 책정했다. 금년 경제성장률 목표인 7.5%보다 크게 높게 잡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톱기사로 보도했다. 세계 2위 경제ㆍ군사대국인 중국이 이처럼 무력을 증강하면 동북아 안보나 역학구도에 곧바로 파장이 인다.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열도를 둘러싸고 극한 대치 중인 상태에서는 더욱 민감하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이 5일 중국 국방예산이 알려지자마자 "중국 국방정책과 군사력을 주시할 것"이라며 예민하게 반응했다. 중국은 1989년 이후 2010년 한 해만 제외하고는 매년 국방비를 10% 이상 증액해 왔고 2005년에는 일본을 넘어섰다. 지난해엔 첫 항공모함을 실전배치하기도 했다. 센카쿠열도와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영토분쟁이 표면화한 후에는 먼 바다까지 나가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무력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중국 국방비는 아직 미국에 비해 20% 수준이다. 미국은 올해 국방비를 감축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6000억달러 이상을 지출한다. 다만 중국이 첨단무기 개발비용 등 상당수 국방비를 다른 부처 예산에 숨겨둔 탓에 실제 국방비는 발표된 금액보다 2배 이상 많을 것이라는 의심이 팽배하다. 국방비를 항목별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의심이다. 중국의 불투명한 국방비 증액은 '중국 위협론'과 접목되면서 곧바로 아시아 각국에 군비경쟁을 촉발하고 있다. 일본은 올해 방위비를 11년 만에 처음으로 늘려 508억달러로 책정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일제히 국방비를 감축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다. 일본 내 우경화 바람을 등에 업고 센카쿠 분쟁을 빌미로 방위비 증액에 나선 것이다. 인도와 호주도 '중국 위협론'을 내세우며 경쟁적으로 국방비 증액에 나서고 있다. 중국이 주변국에 군비경쟁을 촉발하지 않으려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실질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이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북한 핵실험 이후 대북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중국 측 훼방으로 아직 제재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중국이 한국 미국 등과 발맞춰 국제사회 룰을 존중할 때 '중국 위협론'도 완화될 것이다.
중국은 올해 국방비를 1143달러로 지난해보다 10.7% 증액했는데 동북아 안보나 역학구도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주변국에 군비경쟁을 촉발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