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달 30 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1 년 만에 기준금리를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을 결정했다. 2017 년11 월 6 년5 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올린 이후 1 년 만의 추가 인상이다. 1,500 조원이 넘는 가계 부채와 한미 금리 격차 확대가 인상 배경이다. 한은 강원본부가 11 월22 일 발표한 '9 월 강원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을 보면 도내 가계 대출 잔액은 19 조4,008 억원으로 가구당 빚은 3,172 만원을 넘어섰다. 대출을 받은 사람에겐 금리 인상이 상당한 부담 증가 요인이다. 특히 도내 가계 대출의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10.4%로 21 개월 연속 전국 수준(6.1%)을 크게 웃돌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 부채를 관리한다는 측면이지만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에 주는 부담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금리 인상이 가계 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가계의 이자 부담을 키운다.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이 그대로 대출금리 인상에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2 조5,000 억원가량 늘어난다. 금리가 올라 대출 경색으로 이어지면 신용도가 낮은 서민층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사설 대부업체 등으로 몰려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서민들은 지금의 생활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정책의 좋은 취지가 또 다른 부메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기준금리 인상이 역효과가 나지 않도록 위험가구를 중심으로 세심한 관리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불합리한 가산금리와 연체금리 산정 체계도 손질해야 한다. 금리 인상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채무 조정이나 차등 금리 도입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가계 부채를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가계 소득을 늘려 상환능력을 키워 줘야 한다. 돈이 부동산이 아닌 생산 부문으로 흘러 내수 진작과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즉,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경제 정상화에서 찾아야 한다. 규제를 개선해 친기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경기침체에 일자리조차 사라지는 마당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힘들다. 지금은 비상한 시점이다. 구체적인 원인을 따져 효과적인 대응으로 가계 대출 적신호에 대처해야 한다. 가계 부채의 뇌관을 방치해 폭탄이 터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게 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역효과가 나지 않도록 경제 활성화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