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54조는 사형, 무기징역과 장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법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만 적용될 규정이라고 해석할 것이니 만큼 본건과 같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되어 있는 살인죄를 인정하고, 그 법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한 결과 피고인에게 유기징역형을 선고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소년법 제54조는 사형, 무기징역, 장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중에서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 중에서 살인죄를 인정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에 작량감경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하게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