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지목했다. 대통령 측은 중립성을 잃은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없다며 특검 조사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강대강 충돌이다. 검찰은 어제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과 관련하여 상당 부분 공모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세 사람의 직권남용, 강요와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것이다. 검찰로서는 예상할 수 있는 최강수를 던졌다. 형법 제30 조 공동정범 조항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최씨 등의 범죄를 단순히 묵인하거나 방조한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모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검찰은 이를 입증해야 한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100%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99% 입증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소장에 기재했다"고 밝혔다. 대기업들에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774 억원을 출연받은 것이 형법 제130 조에서 정하는 제3 자 뇌물 수수가 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일단 직권남용을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사실과 법리에서 자신 있는 부분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추가로 조사하겠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청와대는 검찰 수사를 대통령에 대한 '인격 살인'으로 규정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수사팀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며 "검찰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앞으로 구성될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도 "검찰 직접 조사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보름 전 담화 때 "공정한 수사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여 모든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일 뿐 앞으로 기회가 될 때 밝힐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양측은 신경전만 거듭했다. 검찰은 대통령 측이 조사에 제때 응하지 않아 드러난 사실만으로 공모 관계를 적시했다고 주장한다. 대통령 측은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검찰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도 전에 대통령을 피의자로 만들었다고 반발한다. 변호인은 대통령의 공모 혐의에 대해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며 "증거를 따지는 법정에서는 한 줄기 바람에도 허물어지고 말 사상누각"이라고 비난했다. 검찰과 대통령의 이 같은 강대강 대결은 국민을 분노케 한다. 국민은 모든 의혹이 철두철미 객관적 사실과 엄정한 법리에 기초해 가려지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은 검찰이 정치적 기류 변화에 편승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검찰은 대통령 측이 교묘하게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이 가장 바라는 진실 규명은 뒷전인 듯하다. 다음달 초에는 특검이 출범할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는 결국 검찰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을 특검이 밝혀내야 한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 특검에서는 그 어떤 중립성 시비도 없이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 드러나길 기대한다.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대통령을 지목하면서 분노한 국민은 모든 의문이 객관적 사실과 엄격한 법리를 바탕으로 가려지길 바라고 있으며, 이에 특검은 모든 진실이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