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4 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혁신성장과 일자리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젠 구두선으로밖에 들리지않는다. 지난 7 월 한은 총재와 조찬회동을 했을때도 글로벌 무역분쟁, 내년 최저임금 결정 등 리스크와 관련한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선제대응이라 할 범주에 드는 내용중 눈에 보이는 움직임은 하나같이 돈 푸는 일들 뿐이다. 15 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지원 프로그램,유류세 인하,공공기관 일자리 5 만 9000 개 창출 등에는 모두 막대한 돈이 들어가야 한다. 올해와 내년 예산을 변경해야할만큼 거액이 필요한 일들이다. 재정의 역할에만 선제적인 셈이다. 게다가 돈 푸는 일은 그리 선제적일 필요도 없다. 반응이 빠르기 때문이다. 필요할때 즉각적인 대응이어도 충분하다. 지금 진정으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는 소득주도 성장 관련 정책들이다. 최저임금 과속인상과 52 시간근무제가 불러온 부작용이 경제를 내리막으로 몰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이다. 재난에 가까운 고용 참사와 영세 상공인들의 폐업 증가, 투자 부진 등은 모두 생산성 증가없는 인건비 상승에 기인한다. 이에대한 해소책이나 우회로를 만든다해도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린다. 무엇보다 어공들의 교조적 저항을 뚫어내는게 어렵다. 일자리 참사에도 고용의 질은 좋아졌다고 주장하는 그들 아닌가. 규제완화도 마찬가지다. 장벽을 낮춘다고 금방 회사가 만들어지고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부총리가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언급한게 벌써 몇달전이다. 52 시간제의 탄력적용을 공식화한 것도 한달이 다 되어 간다. 언급 자체는 선제적이었다. 하지만 실행모드에 들어갔는지는 의문이다. 논의가 진전되기는 커녕 양대 노총의 '대정부 투쟁'을 선언만 불러왔을 뿐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지금 결정해도 내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게 그 일들이다. 정책 변경 확정이후 현장에 적용되고 기업인들이 생기를 찾는데는 한참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 사이 경제는 계속 내리막이다. 2 분기에 이어 3 분기에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6%다. 4 분기에 0.8% 이상이 되어도 한은이 최근에 하향 조정한 연간 성장률 2.7%에 도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증시는 2,000 선이 무너질 가능성도 나오는 상황이다. 잠재성장률은 유지하는 견조한 성장 운운할때가 아니다.
경제는 계속 내리막인데 선제적 대응이라며 하는 내용들은 하나같이 돈 푸는 일들 뿐, 지금 진정으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는 소득주도 성장 관련 정책 변경 후 빠른 진행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