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민들을 위기에 몰아넣을 것이라는 걱정이 현실로 나타났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6월 말 기준 은행과 보험업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잔액 100조2000억원 가운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초과한 대출액이 42조5000억원,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를 초과하는 대출액이 19조7000억원이었다.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이상인 52조5000억원은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거나, 소득이 줄어든다면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해 대출자가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우려가 큰 '위험대출'인 것이다. 대출은 갚을 능력만큼만 빌리는 게 정상이다. 대출액이 담보물 가치의 60%를 넘는 가구가 보유한 집이라면, 집값이 40% 넘게 급락했을 때 집값보다 대출액이 더 커지는 이른바 '깡통주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절반을 넘는 가구는 빚 갚느라 먹고, 입고, 즐기는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주택담보인정비율 60%, 총부채상환비율 50%를 동시에 초과해 위험이 가중된 대출액도 9조7000억원에 이른다. 상황이 이런데도 빚내서 집 사라고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정부는 무책임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취임 전부터 부동산 대출규제에 대해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고 있는 격"이라며 완화를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한도를 각각 70%, 60%로 확대하자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 6월 말 기준 은행권과 주택금융공사 등의 주택담보대출은 567조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2.2% 늘었다. 2010년 이후 2분기 기준 연평균 증가율 5~7%에 비해 두 배가량 높아졌다. 같은 기간 수도권 위험대출은 71% 폭증했다. 위험대출이 늘었음에도 하우스푸어와 깡통주택이 속출하지 않은 것은 저금리와 집값 상승 영향이 크다. 기준금리는 최근 1년간 네 차례 인하돼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줄었다.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으로 수도권 집값도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띄운 집값은 조만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도 금리를 올릴 게 확실해 보인다. 급격한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은 대부분 서민인 위험대출자에게 재앙이다. 정부는 과연 이런 재앙을 예방할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민들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데도 무책임한 정부에게 이런 재앙을 예방할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