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일방 굴복보다 상생 필요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 병행해야 지난 6 월12 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제2 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 일(현지시각) 문재인 대통령과 한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협상 타결에 대한 열정을 확인했다"며 "머지않아 두번째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 월 제1 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에 합의했지만, 핵 신고·검증과 종전선언의 선후를 둘러싼 힘겨루기로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북-미 정상이 다시 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2 차 정상회담에선 반드시 비핵화와 적대관계 청산을 위한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선 북-미 두 정상의 통 큰 결단이 절실하다.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모두 아직 유동적이다. 미국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만남 등 추가 협상을 통해 문 대통령이 전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 등을 확인한 뒤 회담 시기와 장소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11 월6 일 미국 중간선거 일정 등을 고려할 때 10 월 회담이 바람직하다. 미 일각에선 중간선거 이후로 정상회담을 늦추자는 기류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교착 국면을 깨기 위해선 북-미 정상이 만나 비핵화와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놓고 담판을 벌여야 한다. 김 위원장이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도 25 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전쟁의 망령을 대담하고 새로운 평화의 추구로 대체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두 정상이 직접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선 무엇보다 북한과 미국 모두 상생하는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김 위원장은 이미 문 대통령과 평양공동선언에서 미국이 상응 조처를 하면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 조처를 계속하겠다고 명시했다. 문 대통령이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 김 위원장의 메시지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비핵화 약속' 이행을 위한 김 위원장의 로드맵이 담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아직 북한이 요구한 상응 조처에 대해 언급을 삼가고 있다.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에 대한 신고와 검증이 담보되는지 살핀 뒤 답을 주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미국도 북한에 일방적인 양보만 요구해선 안 된다. 비핵화 수준에 맞춰 북이 요구하는 상응 조처를 병행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미국이 속도감 있게 상응 조치를 취하면 비핵화도 빨라질 것"이라며 "상응 조치는 제재 완화만이 아니라 종전선언, 인도적 지원, 비정치적 교류를 할 수도 있다"고 밝힌 대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갖는 불안감도 역지사지해야 한다. 일방의 굴복만 요구할 경우 비핵화 협상이 다시 미궁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북-미 정상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
일방적인 굴복 요구는 비핵화 협상이 다시 미궁 속을 헤맬 수 있으므로 2차 정상회담에선 북한과 미국 모두 상생하는 실용적인 협상을 통해 비핵화와 적대관계 청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