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지난달 23일 '노동시장 선진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인제 위원장을 임명했고, 새정치민주연합도 지난달 31일 '청년일자리 창출 및 노동·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추미애 위원장을 임명했다. 노동개혁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여야 모두 책임회피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실망이다. 청년실업률은 올해 6월 10.2%로 역대 최고 수준을 맴돌고 있으며, 체감 청년실업률은 23%에 이른다. 베이비붐 세대 자녀들이 올해부터 2019년까지 대거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데 내년부터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탓에 청년 채용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노동개혁은 한시가 급하다. 또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종합 26위에 올라 있지만 노동시장 효율성에서는 86위로 뒤처져 있다. 국가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도 노동개혁은 미룰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여야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자마자 서로 딴소리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사정위원회가 활동을 재개해야 한다"며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이해당사자,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해 협상을 진행하자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노사 문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법률 근거에 따라 구성된 대타협 기구이다. 이런 기구를 놔두고 야당이 새로운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 끌기로밖에 볼 수 없다. 공연히 개혁을 논의할 기구·절차·범위로 입씨름하느라 올해 정기국회까지도 노동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을 감안할 때 개혁은 표류할 위험이 크다. 노사정위원회 재가동에 집착하는 새누리당도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1년간 100여 차례 협상을 거듭하며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겠다고 수차례 국민에게 약속했지만 지난 4월 그 기대를 저버렸다. 이제 여야는 노사정위원회나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미루지 말고 국민 대표기구로서 당당하게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비롯한 노동시장 개혁 전면에 나서야 한다.
새누리당이 지난달 '청년일자리 창출 및 노동.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추미애 위원장을 임명했으나 올해 정기국회까지 노동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표류할 위험이 커서 미루지 말고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비롯한 노동시장 개혁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