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과 거래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그것이 타인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어 지는 것을 예상하여 그 발급된 인감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 [2] 위조인장에 의하여 타인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고 이를 토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한 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인감증명 발급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위조인장에 의해 타인 명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어 이를 토대로 생긴 손해에 있어서 인감증명사무 처리 공무원은 발급된 인감으로 인한 부정행위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에서 담당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