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어제 SK그룹 계열사에서 펀드 출자한 돈 465억원을 국외로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동생 최재원 SK 수석부회장도 원심처럼 징역 3년6월이 확정됐다. 경제민주화 요구와 함께 재벌 총수에 대한 양형이 강화된 후 실형이 확정된 첫 사례다. 대기업 오너와 관련한 재판에서 부자(父子)나 형제를 동시에 구속하거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태광그룹 대주주 모자(母子)가 동시에 구속된 적이 있지만, LIG건설 사기 CP 발행사건에서 대법원은 구자원 LIG 회장은 집행유예로 풀어주면서 장남과 차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최태원 회장 형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회사 돈을 횡령해 사적 이익 추구에 쓰는 것은 절대 실형을 면할 수 없다는 새로운 판례를 남긴 것이다. 지난 11일 서울고법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개인적 치부를 위한 전형적인 범죄가 아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탈세,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이라는 중형을 받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승연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를 경제 살리기에 따른 처벌 수위 약화로 읽었다면 잘못된 것이다. 최 회장에 대한 유죄 확정으로 SK그룹은 크게 당혹해 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총수 부재 탓하지 말고 전문경영인 중심으로 투자 확대 등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최 회장은 일정 기간 후 가석방을 기대해야 한다. 아직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 회장 등 총수들에 대한 판결이 다수 남아 있다. 총수가 실형을 받는 것은 기업이 휘청거릴 만한 사건이니만큼 재판부는 한 치도 흔들림 없는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한다. 판결의 일관성이 중요하며 그에 따라 기업인 자세가 바로 확립될 것이다. 기업인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업 돈을 사적인 목적으로 쓰는 것은 범죄임을 확실히 깨달아 절대 금해야 한다.
대법원은 어제 465억원을 국외로 뺴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최태원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함으로써 기업 돈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범죄라는 경고를 한 셈이며 이런 때에 SK그룹은 전문경영인 중심으로 국가경제에 기여하면서 최 회장의 가석방을 기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