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어제 '일자리 100 일 계획'을 내놓았다. 요지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모아진다. 정규직화와 관련해 비정규직 과다고용 대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도입과 정규직 전환 시 세제지원 등 당근과 채찍 정책이 모두 담겨 있다. 지난해 근로자의 3 명 중 1 명이 비정규직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규직화는 일자리 정책에서 소홀할 수 없는 사안인 것만은 분명하다. 문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걸림돌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최근 협력업체 직원 5200 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한다고 밝힌 SK브로드밴드와 '쿠팡맨'으로 알려진 배달기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했던 쿠팡이 직면한 딜레마가 이런 사례에 속한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달 21 일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TV 설치 관련 위탁업무를 맡고 있는 103 개 협력업체 직원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비정규직인 협력업체 직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선의(善意)에서 출발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협력업체 대표는 중소기업 기술 인력을 빼가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까지 했다. 쿠팡도 비슷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쿠팡은 배달기사를 정규직화하는 시스템을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6 개월마다 심사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이었다. 쿠팡의 실험은 모범적 고용 사례로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일부 전·현직 쿠팡맨들은 지난 3 월 말 평가제도가 바뀔 때 부당하게 임금이 삭감됐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말 청와대에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두 사례는 산업 현장에서 정규직화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운다. 업종과 기업의 특성을 무시하고 무조건 정규직화를 추진하다가는 갈등과 혼란만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잡음과 부작용을 줄이려면 충분한 노사 협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게 필수적이다. 정부가 조급하게 일자리 정책을 밀어붙이지 말고 개별 기업 입장을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SK브로드밴드와 쿠팡에서 정규직 채용과 관련하여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이 두 사례는 업종과 기업의 특성을 배제한 정규직 전환이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노사 협의를 거친 후 정규직 채용을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