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회담서 종전문제 다룰 것" /한·미훈련, 주한미군에 영향 우려/美와의 공조 강화에 공 들일 때 관련이슈 : 사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제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난 뒤 "오는 12 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6·25 전쟁 종전선언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 문제를 다루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연내 종전선언 구상을 밝힌 만큼 북·미 정상회담 이후 종전선언을 추진하기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선언 카드는 북한에 대한 '당근'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을 이끌어내려는 것이다. 종전선언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온 북·미 적대관계 청산의 출발점이어서 북한이 비핵화 대가로 요구하는 체제안전 보장의 첫 단추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종전선언에 이어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건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 구축방안 가운데 하나다. 논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서두를 일은 아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이나 주한미군 주둔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인 만큼 비핵화 진전에 맞춰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도 남·북·미 종전선언은 "북·미 정상회담 성과에 연동된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어제 우리 군의 림팩(RIMPAC·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 참가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판문점 선언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전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약속하고도 전쟁연습에 가담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이다. 북한 당국이 1 일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선 문제 삼지 않았던 한·미 연합훈련을 관영매체가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외곽 때리기'를 통해 한·미동맹 균열을 노리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그제 아시아안보회의인 '샹그릴라 대화'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북·미 정상회담의 어젠다가 아니며,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주한미군 문제는 한국이 원할 경우 한·미가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며 북한과는 별개"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폐기에 따른 체제안전 보장 방안으로 주한미군 문제를 꺼낼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시의적절한 발언으로 평가할 만하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성과를 내는 일은 중요하다. 그렇더라도 북·미의 종전선언 논의가 한·미동맹을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종전선언 문제가 한·미 연합훈련이나 주한미군 주둔에 영향을 미쳐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한·미 공조 강화에 각별히 공을 들여야 할 때다.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기대하는 북미회담 내 6.25전쟁 종전 논의가 한미동맹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