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일본 국가신용 등급을 3년4개월 만에'Aa3'에서 'A1'으로 한 단계 떨어뜨렸다. 이제 한국 중국 대만보다 일본 신용등급이 한 단계 낮아졌는데 이로 인해 당장 엔저 현상이 심화될 수도 있다. 일본 국채 금리가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으니 경계를 소홀히 해선 안 될 일이다. 아베노믹스에 한계를 드리운 일본 부채 구조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일본 국가부채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다. 그 때문에 일본 정부가 올해 4월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인상했는데 악순환의 연속이다.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경제는 또다시 침체 국면에 빠졌다. 깜짝 놀란 일본 정부가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려던 계획을 연기하자 이번에는 재정적자 감축이 불확실해졌다며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낮췄다. 그동안 일본은 부채비율이 높아도 금리는 낮은 예외적 국가였다. 일본 가계가 1290조엔에 이르는 순자산으로 국채를 사들여준 덕분이다. 이제 국채 발행액이 1100조엔을 넘어서 일본 가계가 소화할 능력도 줄어들고 있으니 앞으로 일본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신용등급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도 강 건너 불구경할 상황이 아니다. 중앙정부 부채만 따지면 GDP 대비 올해 36.5%이지만 공공기관·연금 충당 부채를 합치면 GDP 대비 115%에 이르러 세계경제포럼(WEF) 임계치인 90%를 이미 넘어섰다. 여기에 개인 부채비율은 GDP 대비 92.9%로 아시아 최고 수준이어서 일본과 같은 완충 작용은커녕 오히려 불안 요인이다. 올해 세수 부족액이 9조원을 넘어 외환위기 때보다 많은 사상 최대액이라고 하는데 일본을 교훈 삼아 부채 관리에 경각심을 높여야 할 때다. 일본은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3~5세 무상보육을 보류한 반면 우리는 고집스럽게 강행하기로 했다. 텅텅 빈 나라 곳간 때문에 진퇴양난에 빠지지 않으려면 무상복지 우선순위, 공무원연금·공기업 개혁 등 국가부채 관리의 큰 틀을 하루빨리 재점검해야 한다.
아베노믹스에 한계를 드리운 일본 부채 구조가 결국 무디스 국제신용평가회사의 국가신용 등급에서 'A1'으로 하락한 것을 반면교사 삼아, 국내 국가부채 관리의 구상을 신속히 재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