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초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 논란과 더불어 기능 재정립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올해 예산안이 1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박영선 법사위 위원장이 법률안 상정을 거부하면서 몇 시간 동안 예산안과 법률안 처리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당시 예산안, 국정원 개혁법안과 함께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도 통과했다. 그런데 박영선 법사위 위원장이 '특정재벌 특혜법'이라는 개인적 소신을 내세워 이 법률안 상정을 거부했다. 우리나라는 국회법에 1951년부터 법률안을 본회의에 제출하려면 반드시 법사위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법률안의 체계나 형식, 자구(字句)를 심사하기 위해서다. 법률 체계에 하자가 없다면 당연히 본회의에 넘겨야 한다. 이번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은 GS칼텍스, SK종합화학이 외국기업과 우선 2조3000억원에 이르는 합작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이다. 민주당 안에서조차 박 위원장의 특혜 주장에 대해선 이견이 적지 않다. 그동안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원회의 '옥상옥(屋上屋)' 또는 상원으로 군림해온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건복지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1년째 표류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음에도 오죽했으면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올해 6월 "법사위의 체계ㆍ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해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을 정도다. 전 세계에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특정 상임위가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률의 체계나 자구를 심의하는 나라는 없다. 미국이 의회 내 법제실을 따로 두고 오스트리아도 별도 기구로 그런 기능을 수행할 뿐이다. 일본 등 다른 나라들도 상임위에서 그런 기능을 하는 사례는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법사위의 자구ㆍ체계심사 기능을 국회 내 다른 기구에 넘기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 상정을 거부하면서 처리가 지연된 일이 있었던 가운데 특정 상임위가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심의하는 것이 전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것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법사위의 심사 기능을 다른 기구가 맡는 것도 고려해볼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