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연 논설위원 요즘 청와대 분위기는 꽤 썰렁하다고 한다. 회의 때 대통령으로부터 깨졌다는 '보고 참사' 소문이 나돌며 장관이든 비서관이든 몸을 사린다는 얘기가 많다. 대통령이 내선 전화를 걸면 전화기에 '빨간 불'이 켜지는데 울렁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늘었다. '이젠 성과를 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쓴소리와 주문이 빨간 불과 함께 전달되기 때문이란다. 국정 최고책임자가 느낄 답답함엔 공감이 간다. 정권의 핵심 정책이 죄다 동맥경화고, 지지율은 두 달째 추락 중이다. 그런데도 공직기강 사건은 끊이지 않는다. 당연히 나라 전체에도 빨간불이 들어온 아슬아슬한 대한민국이다. 공직자라면 마음을 몇 번이라도 여며야 한다. 문제는 재앙 수준의 실업 난과 꼬여 버린 탈 원전, 흔들리는 한·미 동맹 등 난항 속의 국정 과제들이 공무원만 다그친다고 술술 풀려 나가겠느냐는 것이다. 당장 탄력근로제가 그렇다. 민주노총 반대로 길을 잃었는데 이건 문 대통령 자신이 이끈 회의에서 여·야·정이 어렵사리 만든 첫 번째 합의였다. '청와대가 국회 발목을 잡는다'고 야당이 반발하자 민주노총은 이번 주말 국회를 포위하겠단다. 그래도 청와대는 먼 산 불구경이다. 오히려 야당 탓 국회 탓은 일상이다. 불과 얼마 전엔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꾸짖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선데 말이 국회지 사실상 야당을 두들겼다. 따지고 보면 야당만 욕먹을 일도 아니었다. 여야 3당이 모두 지각 추천했고 특히 민주당 추천 후보자는 문 정부가 내세운 공직배제 인사기준에 걸렸다. 국회가 반대하는 장관을 임명할 때마다 '반대하는 야당 뜻을 국민 여론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우기는 청와대다. 민주노총엔 설설 기면서도 이렇게 대놓고 야당을 무시할 수 있는 건 여의도가 대체로 인기와 존재감이 없기 때문이다. 우린 처음 만난 사람보다 정치인을 더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다. 그래도 잊지 말아야 할 건 '소포모어 징크스'로 외면당한 대통령들의 몰락이 모두 여기서 출발했다는 사실이다. 전임 대통령도 그랬다. 집권 3년 차에 국회를 꾸짖는 대국민담화를 내고 경제단체가 주도하는 쟁점법안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국회를 무시하는 유체이탈 화법이 나오고 국정을 일방통행식으로 몰아가던 그때, 야당 대표 문재인이 요구한 건 자신들과 대화로 협상하고, 서로 양보해 타협하자는 것이었다. 그 주문이 지금이라고 달라질 까닭이 없다. 그런데도 역대 청와대는 집권 2년 차만 넘기면 내 편을 앞세워 국회를 공격하고 야당과 반대 편을 적으로 몬다. 그러곤 정치 실종을 남의 일처럼 논평한다. 이해하기 힘들지만 끝없이 반복되는 관행이고 적폐다. 인간의 감정 중에 자만심만큼 굴복시키기 힘든 것도 없다고 벤저민 프랭클린은 자서전에 적었다. 아무리 똑똑하고 선의를 갖고 있어도 거만하고 독단적인 태도로 나오면 그가 하는 선한 일이 그만큼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언급했다. 뭐라 해도 정치의 중심은 역시 국회다. 더구나 적폐 청산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내걸고 출범한 정부다. 청산은 결국 정치 정상화를 통해 국회에서 마무리된다. 그러자면 문 대통령 시선은 광장이 아닌 국회를 향해야 한다. '국민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라'와 '현장 목소리를 들어라'는 문 대통령이 공직 사회에 주문하는 단골 메뉴다. 맞는 말이다. 집권 세력의 국정 철학도 현실과 맞지 않으면 돌아가는 탄력적 판단이 필요하다. 대선 공약이라도 밀어붙일 게 있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바꿔야 할 것도 있다. 공무원이 아닌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 지금 '국회에서 학익진을 펼치겠다'는 민주노총에 강한 브레이크를 거는 일이야말로 정말 그렇다.
전임 대통령이 그랬듯이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를 무시하는 유체이탈 화법이 나오고 국정을 일방통행식으로 몰아가고 있어 이제는 서로 양보해 타협하고 시선을 국회로 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