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추진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여야 교섭단체 3 당 원내대표는 29 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 회동을 했지만 쟁점 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국정조사와 특별재판부의 '패키지 딜'을 들고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는 고용세습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를 여당이 수용해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의혹으로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이제는 특별한 대책이 나와야 할 때라고 본다. 비록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핵심 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지만 재판부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국민 3 명 중 2 명은 사법농단 의혹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는 주목할 만하다.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502 명을 상대로 특별재판부 도입에 관해 묻자 '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61.9%로 집계됐고,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와 위헌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24.6%에 그쳤다고 한다. 정치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 당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정치권에서도 여야 다수가 지지하는 사법농단을 규명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계속 미뤄야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사법농단에 대해 철저히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임을 전제로 한 조건부 특별재판부 설치안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정치권은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특별재판부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사법부의 권위가 더는 실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리얼미터의 특별재판부 도입에 관한 설문에서 '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61.9%에 이르러 사법농단 의혹으로 인한 사법부의 신뢰가 급락했다는게 입증된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은 특별재판부 도입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