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법인세 최저한도세율을 17%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3억원 초과)을 1억5000만원 또는 2억원으로 낮춰 이른바 부자 증세를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여야 합의에 의한 박근혜정부 첫 부자 증세다. 소득세 과표구간 논란은 2011년 말 총선을 앞두고 '3억원 초과' 38% 최고세율 구간을 졸속 신설하면서 빚어졌다. 과표구간을 한 단계 추가한 것이지만 그 아래 구간(8800만원)과 격차가 너무 큰 것은 분명 기형적이다. 올해 10월까지 세수 부족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약 4조원에 달하고 당초 목표 대비로는 10조원 가까운 것으로 추계된다. 그래서 세무조사로 기업들은 난리가 났고 내년에도 재정적자는 불 보듯 하다. 계속된 재정적자로 국가부채를 늘리느니 솔직하게 증세하는 게 후손들 부담을 더는 책임 있는 행위다. 문제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어떤 세금을 올리느냐인데 현행 소득세는 미국 일본 등에 비해 가렴주구에 가깝다는 데 문제가 있다. 현행 소득세율은 17년 전 틀을 짠 것으로 그동안 국민소득이 2.5배나 증가한 것에 비하면 소득구간을 확 높여줘야 옳다. 소득세 과표는 1996년에 10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 8000만원 초과 등 4구간으로 나눈 뒤 2008년에야 1200만원, 4600만원, 8800만원 이하와 8800만원 초과로 한 차례만 상향 조정했다. 그동안 물가는 68%나 뛰었다. 물가와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중산층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물가 상승을 감안해 구간을 상향 조정했다면 8800만원 선은 지금 1억3500만원 선으로 높아졌을 것이다. 과표구간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근로소득자 36%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가운데 중산층에 세금폭탄을 안기는 꼴이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미국 영국 일본 같은 나라들 소득세 구간과 실효세율 등을 연구해 소득세 정상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최고소득세율 과표구간만 낮추겠다는 것은 또 다른 누더기일 뿐이다.
국회가 부자 증세를 하기로 하였지만 현행 소득세는 미국 일본 등에 비해 가렴주구에 가깝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감안해 소득 구간을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