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시장을 내년부터 개방하기로 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9월까지 통보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쌀산업 미래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오히려 때늦은 결단 탓에 국내 쌀산업 발전이 저해됐다는 비판을 받아야 할 지경이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이후 올해 말까지 20년 동안 쌀시장 개방을 미뤄 온 대신 올해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으로 쌀 40만9000t을 의무수입했다. 국내 쌀소비량의 9%에 달하는 이 의무수입물량은 5%라는 낮은 관세율로 들여와야 한다. 쌀시장을 개방한 이후에도 이 의무수입물량은 매년 계속해서 수입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붙어 있다. 일본은 MMA 물량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WTO가 허용한 유예기간보다 2년 앞당겨 1999년 쌀시장을 개방했다. 대만도 쌀시장 개방을 미룰 수 있었지만 2003년 쌀시장을 개방한 것은 MMA 물량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한국 외에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인 필리핀은 2017년까지 쌀시장 개방을 늦추는 조건으로 최근 MMA 물량을 80만5000ｔ으로 2.3배 늘려주기로 했다. 필리핀 같은 후진국 외에는 전 세계가 다 쌀시장 개방을 인정한 것이다. 이제 쌀시장은 개방하되 일본과 대만처럼 높은 관세를 부과해서 쌀산업을 보호하면 된다. 일본은 쌀시장 개방 후 평균 300~400％ 관세를 부과한 결과 의무수입물량 외에는 연간 500ｔ내외의 쌀을 수입할 뿐이라고 한다. 대만도 5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해 MMA 외에 쌀수입 물량을 연간 500ｔ 이내로 조절하고 있다. 국내 쌀가격이 중국보다 2.1배, 미국보다 2.8배 비싼 사실을 감안하면 관세율은 적어도 300%를 웃돌도록 해야 한다. 쌀 관세율은 우리 정부가 통보하면 WTO 회원국들이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일본과 대만 사례를 감안할 때 관세율 400% 이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협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야당은 여야와 정부ㆍ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여야정단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는데 쌀시장 개방 문제는 이미 20년 동안 검토하고 토론해 온 사안이다. 야당뿐 아니라 일부 농민단체도 더 이상 시간 끌기나 발목 잡기를 계속해선 안 된다. 국산 쌀과 수입 쌀이 혼합해 판매되는 것을 막고 국산 쌀 고급화와 소비 촉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
정부가 쌀 시장을 내년부터 개방하기로 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9월까지 통보 하며, 늦은 쌀 시장 개방으로 저해된 쌀산업 발전과 국산 쌀 개발 및 촉진에도 힘을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