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실질성장률과 더불어 경상성장률을 중요한 지표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주체가 성장의 활력을 피부로 느끼게 하려면 상품과 서비스의 물량뿐만 아니라 물가까지 함께 반영하는 경상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를 거시정책의 큰 방향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가 디플레이션의 덫에 빠져 잃어버린 20년을 보낸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실질성장률뿐만 아니라 적정물가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확실히 저물가로 경상성장률이 떨어질 때는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를 부추기기 어렵다. 또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적인 빚 부담 감소 효과나 세수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2000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8년 동안 우리나라 경상성장률은 연평균 7.7%였다. 하지만 2012년 이후 4년 동안에는 4%에 그쳤다. 같은 기간 실질성장률이 5.4%에서 2.8%로 낮아진 것에 비해 훨씬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미국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들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대 후반 때 5%대 경상성장률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도 지금 우리나라 경상성장률은 너무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지금 같은 저성장·저물가 상황에서는 적정물가 관리를 중시하면서 4%대 후반이나 5%대 중반 수준으로 경상성장률을 끌어올리려는 정책 방향은 옳은 것이다. 문제는 정책수단이다. 경상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일하는 사람을 늘리고 생산성을 높이며 물가를 끌어올려야 하는데 어느 것 하나 녹록한 게 없다. 한은이 물가안정 목표로 삼는 소비자물가는 내년에 1.5%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되나 내수 소비와 투자, 순수출을 포함한 경제 전반의 물가수준을 가늠하는 GDP 디플레이터는 올해 2%대 초반에서 내년에는 1% 남짓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재정·통화정책으로 총수요를 늘려 실질성장률과 물가를 끌어올릴 여력은 별로 없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시작됨에 따라 한은은 내년 중 금리 인하보다 금리 인상을 고민해야 할 처지이고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추경을 통한 대규모 재정 보강도 어려운 형편이다. 결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성장 활력을 높일 수 있을지는 얼마나 발 빠르게 경제 구조개혁을 이루어 일자리를 늘리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 구상대로 14개 시·도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해 민감한 규제까지 과감히 철폐하는 '규제 프리존'을 만들고, 외국에서 우수 인력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이민정책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 단기적인 성장 목표에 집착하거나 총선과 대선 일정을 의식해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가계빚 연착륙을 미뤄서는 안 된다. 최경환 부총리의 뒤를 이을 새 경제정책 수장은 전임자들보다 몇 배나 더 어려운 여건에서 한국 경제의 방향타를 잡게 된다. 사상 초유의 저성장·저물가 악순환을 끊으려면 단순한 총수요 관리정책에서 벗어나 고강도 구조개혁에 자리를 걸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물가 관리를 통해 경상 성장률 지표를 상승시켜 중요하게 관리하겠다는 전략은 매우 올바른 선택으로 일자리 증진과 생산성 향상 등의 경제 구조 개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 활력을 이끌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