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전체 인구의 절대적 빈곤율은 12.5%이지만 노인층 절대적 빈곤율은 51.1% 7월 30일, 서울서부지법은 서대문구의 재래시장에 방화를 한 혐의로 기소된 74세 여성 ㄱ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폐지를 팔며 생계를 이어왔다. 하지만 재래시장 식당 관계자로 보이는 이가 ㄱ씨의 폐지 수집을 방해하자 며칠 뒤 밤시간에 식당에 불을 지른 것이다. 올해 2월에는 70대 남성이 살인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고, 3월엔 87세 부인을 흉기로 찌른 98세 노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한국은 이미 본격적인 고령사회(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노인)에 진입했다. 지난해 8월 말,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725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약 5175만명)의 14%를 넘었다.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노인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5년 사이에 노인범죄 60% 이상 늘어 한국이 이미 초고령사회(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에 진입한 일본의 전철을 따르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일본의 노인 비율은 27.7%다. 또한 일본 정부의 '범죄백서'에 의하면, 2016년 기준으로 형법 범죄자의 20.8%가 65세 이상 노인이다. 이미 일본에서는 '폭주노인' 등 노인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한국의 전체 범죄 중에서 노인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범죄학자들은 '폭주노인'과 같은 용어로 노인범죄의 위험성을 과장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의하면 노인들이 저지른 범죄의 비중은 2011년 3.29%에서 2016년 5.27%로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노인인구 비율에 비해서는 절반에도 못 미친다. 문제는 노인범죄의 증가추세에 있다. 2011년부터 5년간 전체 범죄의 증가율은 2%가 채 되지 않은 반면, 노인의 범죄건수는 5만9000여건에서 9만7000여건으로 60% 이상 늘어났다. 노인범죄가 늘어나는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원인을 꼽는다. 첫째는 상시적인 노인빈곤이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오랫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를 지켜왔다. 지나치게 높은 노인빈곤율이 재산범죄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절도범죄의 상승률이 여러 유형의 노인범죄 상승률 중에서도 가장 높았다. 노인의 절도범죄는 2011년 3746건에서 8747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절도범죄는 오히려 조금 줄어들었다. 전체 절도범죄자 중 노인의 비중도 8.22%로 다른 범죄에 비해 그 비중이 높은 편이다. 서병수 참누리 빈곤없는사회 이사(사회복지학 박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한국의 복지제도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노인들이 빈곤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 이사는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로 지나치게 엄격하다. 게다가 선정과정도 까다로워서 구조적으로 노인빈곤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효 한국국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노인범죄의 경제적인 원인을 분석했다. 그는 노인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노인들의 범죄율이 2011년 3.29%에서 2016년 5.27%로 증가했는데 이는 한국의 복지제도 설계가 잘못돼 노인들의 빈곤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