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회장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4 차 산업혁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는 문 대통령이 4 차 산업혁명 대응에 대한 조언을 구하자 "한국이 4 차 산업혁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내년 다보스포럼은 한국을 화두에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10 일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하며 한국에 4 차 산업혁명 센터을 세우고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에 대한 공동 연구와 정책 수립, 제도와 규제 개선을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과의 대담에서는 블록체인 같은 혁신 기술이 등장하는 4 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보안 기술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기도 했다. 한국을 찾은 슈바프 회장이 던진 메시지를 요약하면 4 차 산업혁명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좋지만 제대로 대응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가 4 차 산업혁명에 주목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저성장에서 탈출할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는 점점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2000 년대 초반만 해도 4~5%대 잠재성장률을 유지했지만 지금은 2%대 후반으로 떨어졌다.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면 1%대 밑으로 추락하는 것도 시간문제다. 사실상 성장이 멈추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자본 투자도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성장을 지속하는 방법은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길밖에 없다. 2016 년 슈바프 회장이 다보스포럼에서 4 차 산업혁명을 화두로 제시했을 때 우리가 큰 관심을 보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4 차산업혁명위원회를 발족했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 권한에 한계가 있는 것도 원인이지만 겹겹이 쌓인 규제를 풀지 못한 탓이 더 크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혁신 기술을 제때 육성하기 힘들다. 문 대통령은 슈바프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정부가 사람 중심의 4 차 산업혁명을 국가 혁신 성장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가 상당 부분 규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슈바프 WEF 회장이 문 대통령을 만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대응 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말하였고, 이에 문 대통령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하였는데, 그 이유가 대부분 규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