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능 정지 상태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지난달 퇴임한 뒤 대법원장이 지명한 2명의 재판관만 충원됐을 뿐 국회 추천 몫 3명은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국회 본회의에 선출안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헌재는 심판 정족수(7인)를 채우지 못해 심판 기능이 전면 정지된 상태다. 이대로라면 낙태죄 위헌 여부 등 산적한 주요 사건의 심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더 큰 문제는 헌재 정상화가 언제 이뤄질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임명된 장관과 헌법재판관의 전력을 문제 삼으며 국회 추천 재판관 3명의 표결을 미루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부적격자가 절반이 넘었음에도 한 사람도 사퇴하지 않은 데 대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같은 성의 있는 조치가 없다면 표결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제 "국회가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표결 처리를 촉구한 데 대해서도 "야당 탓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헌재 재판관은 통상 퇴임 1개월 전(8월18일)에 후임자를 지명 또는 선출하는 게 관례였다. 그러나 원내 3당은 모두 지각 추천했다. 그마저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추천한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늦장 추천에 부실 검증까지 더해진 꼴이다. 그렇다면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표결을 서두르는 게 당연하다. 만약 후보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표결을 통해 반대하면 될 일이다. 그렇지 않고 이미 임명된 장관·재판관들을 걸어 표결을 흥정하는 건 반대를 위한 반대, 정쟁을 위한 정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헌재의 기능 정지는 헌법수호와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뒤흔드는 일이다. 가뜩이나 사법농단 의혹으로 대법원의 권위가 추락한 상태에서 헌재 정상화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과거에도 헌재는 재판관 인선이 늦어져 한동안 7~8인체제로 운영된 적이 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을 되풀이 겪을 수는 없다. 차제에 예산안처럼 재판관 표결도 자동 상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심판 정족수가 부족하여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정지되었는데, 사법농단 의혹으로 대법원의 권위가 실추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반성하고 헌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표결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