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옵션상품 키코(KIKO) 때문에 손실을 본 중소기업이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처음으로 판정승을 거뒀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에이디엠, 온지구, 테크윙, 엠텍비젼이 씨티,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은행들은 기업 손실액의 60~7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금까지 키코 소송에서는 대부분 기업 측이 패소하거나 손실의 20~50%를 돌려받는 데 그쳤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은행들이 키코를 팔 때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동안 키코가 구조적으로 불공정하거나 환헤지에 맞지 않는 상품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각 기업에 부적합한 상품을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판 은행들이 고객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은 거듭 인정했다. 위험관리가 허술한 중소기업에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파생금융상품을 무리하게 떠안긴 은행들은 금융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고객보호를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이번 판결은 고객을 봉으로 여기고 눈앞의 이득만 좇는 은행들의 행태에 대한 경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는 은행권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원금 손실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도 않고 펀드를 떠안기거나 수익률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보험을 파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교섭력이 약한 고객들에게 대출 조건을 멋대로 정하고 다른 상품을 끼워 파는 사례도 많다. 금융계 전체의 뼈아픈 반성과 도덕재무장을 촉구한다.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 때문에 손실을 본 중소기업이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처음으로 판정승을 거둔 판결은 고객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눈앞의 이익만 좇는 금융계의 반성과 도덕재무장의 계기로 삼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