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실제 소득의 평균 56%만 세무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소득의 44%는 감추고 그에 해당하는 세금은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지난 8년간(2005~2012년) 고소득 자영업자 4396명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이 분석한 결과다. 이들이 탈루한 소득은 1인당 평균 12억6000만원이나 됐다.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일반 시민들은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다. '유리지갑'처럼 소득이 훤히 드러나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봉급생활자로서는 더욱 그렇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와 탈세 행위는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사회 공동체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에서 반사회적인 범죄다. 처벌 기준을 높이고 엄하게 다스려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는 어제오늘 불거진 사안이 아니다. 국세청이 매년 두 차례 정도 탈세가 의심되는 고소득 자영업자를 가려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세금을 가산·추징하고 죄질이 나쁘면 고발까지 하고 있으나 탈세 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탈세 수법은 갈수록 교묘하고 대담해져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한국의 자영업자는 '소득 탈루·탈세 증후군'에 감염돼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유는 무엇보다 탈세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처벌 수준이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일 것이다. 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 중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의 비율이 0.1% 안팎으로 낮은 것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개인사업자가 소득을 속이고 신고하더라도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낮고, 설사 세무조사를 받아 들통이 난다고 해도 처벌이 약하니 탈세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것이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부터 대폭 강화해야 한다. 탈세에 대한 추징·가산세를 지금보다 몇 배 더 늘리고 조세범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에게 탈세 사실이 한 번만이라도 적발되면 재산이 다 털리고 사회적으로 매장돼 신세를 망친다는 인식이 들 정도가 돼야 한다. 또 개인사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비율도 높여야 한다. 탈세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처럼 '뜸하게' 이뤄지는 세무조사만으로는 탈세 차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일반 시민의 성실 납세 의욕을 꺾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행위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된다.
국민의 성실 납세 의지를 꺾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 축소 신고를 막기위해서 탈세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