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 구(區) 가운데 24곳 구청장들은 지난 13일 공동성명을 내고 내년 보육예산을 올해 수준(2470억원)으로 동결하겠다고 선언했다.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지난 9월 정부가 내놓은 보육ㆍ양육지원제도 개편에 따른 추가 분담금 930억원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원대상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라는 정치권 요구가 관철되면 추가 분담금이 2320억원으로 늘어 가뜩이나 심각한 지방재정을 파탄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정치권이 나라살림은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밀어붙인 무상복지가 파행을 겪는 것은 일찌감치 예고된 것이었다. 결국 정부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재정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제도 시행 7개월 만에 무상보육 체계를 뜯어고치겠다고 나섰다. 내년 3월부터 0~2세 전면 무상보육을 포기하고 소득 상위 30% 계층에 보육비 일부를 부담시키자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3~5세 양육보조금(월 10만원) 지원 때도 이들 계층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는 즉각 정부 안을 일축했다. 정부 안대로 소득 하위 70%까지만 지원하면 전 계층 지원 때보다 7000억원 남짓 예산이 줄어들고 전업주부는 보육시설을 반나절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추가로 7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지만 정치권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박근혜ㆍ문재인ㆍ안철수 세 대선 후보들은 약속이나 한 듯 0~5세 무상보육을 공약했고, 한 술 더떠 0~5세 양육보조금이나 12세 미만 아동수당까지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세부적인 시행방안이나 재원 확보 대책도 설명하지 않고 일단 지원 확대부터 약속하면서 표심을 잡으려 한다. 복지 왕국이라는 스웨덴에도 0~1.5세는 보육료 지원이 일절 없다. 한목소리로 무상보육을 약속한 대선 후보 캠프는 무상보육에 힘이 부친 지자체들이 결국 두 손을 들고 말았다는 사실을 결코 가벼이 보지 말아야 한다. 정책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따져 공약을 재검토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다.
눈덩이처럼 불어날 재정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제도 시행 7개월 만에 무상보육 체계를 수정하겠다고 나선 정부는 무상보육에 힘이 부친 지자체들이 두 손을 들고 말았다는 사실을 가벼이 보지 말고 정책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공약을 재검토하는 게 책임 있는 태도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