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일선 법원 판사회의와 주요 자문기구 회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회의 결론을 참고해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사법부 신뢰가 걸린 결정을 법과 사실이 아니라 판사들의 여론에 의존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 지난 1 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본인 재임 시절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했다. 그는 법관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정책에 반대한 사람이나 재판에서 특정 성향을 나타냈다는 법관에게 편향된 조치를 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했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과거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부적절한 문건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판 거래가 이뤄진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른바 '블랙리스트'도 없었다. 양 전 대법원장 회견 1 시간 후 김 대법원장은 전국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그는 "소신 있는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사찰과 통제의 대상이 됐던 법관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함으로써 판사 사찰을 기정사실화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우리의 양심을 동력으로 삼아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오랜 기간 굳어진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며 "각 법원의 판사회의와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통해 지혜와 의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로부터 몇 시간 후 의정부지법 판사 30 여 명이 회의를 열고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주부터 이 같은 형식의 일선 판사회의와 입장 발표가 이어져 11 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정점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상황은 사법부 현직 수뇌부가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비판 목소리를 지렛대 삼아 지난 수뇌부를 공격하는 양상이다. '우리의 양심을 동력으로 삼아'라는 김 대법원장의 표현이 이를 압축하고 있다. 분노한 여론을 앞세워 기성 권위를 공격하는 것은 파괴력만큼이나 큰 후유증을 남긴다. 그 불길이 일부 과오를 태우는 데 그치지 않고 조직 자체를 불사를 수 있다. 교각살우의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법부 현직 수뇌부는 비판 목소리를 지렛대 삼아 지난 수뇌부인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판사들의 여론에 의존하여 결정하기로 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교각살우의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