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 종중이 고유의 의미의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가지지 않았고 종중유사의 단체도 아니라고 하여 당사자능력을 부정한 원심판결이 위법이라고 한 사례 나. 원래 당사자능력의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당사자능력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될 필요 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따라서 종중이 원고로 된 경우에 그 종중의 당사자능력 여부가 고유의 의미의 종중인가 아니면 종중 유사의 단체인가 하는 점에 따라 차이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그 종중의 실체를 파악하여 그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원고의 주장이 이미 고유의 의미의 종중인 것으로 확정된 원고 종중의 성격을 종중 유사의 단체로 변경하는 결과가 된다면 이는 당사자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라. 피고들이 시종 원고가 등기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의 원고와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원고가 위 확정판결의 원고와 동일성이 명확하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또 승계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패소될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라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한 별도의 소송으로 피고들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
법원은 당사자능력 판단의 선제조건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과는 관계없이 법원의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므로, 종중이 원고이고 종중이 고유 의미의 종중인지 여부에 따라 당사자능력의 존부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그 종중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바, 원고인 종중이 고유의 의미의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갖고있지 않고 종중유사의 단체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당사자능력을 부정한 원심의 판결은 위법이라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