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역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지역구 내 기업들로부터 막대한 세금을 추가로 걷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힘없는 기업의 팔을 비틀어 돈을 더 뜯어내서 지역구를 챙기려는 정치권의 갑질 행위나 다름없는 것으로 당장 중단해야 한다. 정치권과 산업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16 년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개정안 심사를 준비 중이다. 이 개정안은 정유사 생산 제품에 ℓ당 1 원씩 지방세를 신규 부과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유업체들이 이미 국세인 환경세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사고에 대비해 지방세까지 납부하라니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이다. 시멘트 제품이 환경오염 피해를 유발하는 만큼 t당 1000 원을 지방세로 납부하라는 것인데, 업계가 지역자원시설세를 내는 마당에 추가로 세금을 걷겠다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런 지역 포퓰리즘 법안만 14 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점이다.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원전·화력 지역자원시설세 인상법까지 모두 통과되면 기업의 세 부담만 연간 1 조7500 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국 경제의 수출을 이끄는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금을 깎아줘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정치권이 기업들의 주머니를 털겠다고 나서는 것은 너무 몰염치한 일이다. 지금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은 법인세 인하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면서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의 유턴을 유도하고 글로벌 기업 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심지어 미국 뉴욕·버지니아주는 최대 전자상거래기업인 아마존의 제2 본사 유치를 위해 각각 30 억달러, 25 억달러 인센티브 제공 방침까지 밝혔다. 반면 현 정부는 '경제민주화' '공정경제'를 외치며 법인세 인상을 비롯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기업을 옥죄는 정책만 강화하고 있다. 무리한 세금 부담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투자와 일자리가 줄고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정치권은 주민 환심을 사기 위해 기업의 미래투자 재원을 무리하게 지역예산으로 끌어들이기보다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부터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역 발전의 명분으로 기업들로부터 막대한 세금을 추가로 걷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처럼 정치권이 기업들의 주머니를 털겠다고 나서서는 안될 것이며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부터 형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