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법원 구속적부심사에서 풀려난 사건은 우리의 구속수사 문화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 부는 22 일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김 전 실장의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같은 사안에 대해 11 일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동일한 사건을 놓고도 법원의 판단이 다를 수는 있다.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에서 풀려나는 경우는 드문 일이어서 이 한 사건을 두고 법원의 잣대에 기준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성급하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습관처럼 청구하고, 법원 또한 너무 쉽게 받아들인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은 있다. 검찰이 공소제기 이전에 행하는 피의자 구속은 유무죄와는 상관없는 절차다.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영장이 발부되지만 이후 재판에서 무죄로 드러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그런데 검찰은 예나 지금이나 구속을 수사 성패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기를 쓰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여기에는 구속 상태에서 피의자 자백을 훨씬 더 받아내기 쉽다는 수사편의적 고려가 작용한다. 구치소와 검찰을 오가는 피의자는 심리적으로 무너져 수사에 협조적으로 나온다. 그만큼 피의자에게 불리한 것이 구속이다.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사건에선 거물 피의자들이 포승줄에 묶여야 '단죄'가 이뤄졌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구속영장 청구를 부추긴다. 일단 구속이 되면 나중에 무죄 판결이 나와도 훼손된 명예를 되돌리기 어렵다. 김 전 실장은 존경받는 군인이었고 두 개 정권에 걸쳐 국방정책 최고결정권자로 일했다. 그런 그가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하면 우리 사회 엘리트에 대한 모욕이 아닐 수 없다. 현 정권 들어 진행 중인 적폐수사에서 이 같은 케이스가 김 전 실장뿐만은 아닐 것이다. 구속으로 피의자를 욕보여야 성공한 수사 취급을 받는 관행은 결단코 없어져야 한다.
국군 댓글공작 혐의로 잡혀간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석방은 사회 엘리트를 증거인멸 혹은 도주의 위험성이 있다고 모욕하는 구속 수사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계기이며 앞으로는 구속을 통해 피의자를 추락시키는 수사 행위는 무조건 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