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6.13 지방선거가 정책선거는 사라지고 각종 의혹제기와 폭로 등 진흙탕 싸움 6.13 지방선거 예비 후보를 비방하는 대자보를 대학가에 붙인 남성 4 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수 전주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대자보를 지역 대학교 게시판에 붙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36)씨 등 4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역 대학교 4 곳에 이들은 '김승수 전 시장은 각성하라'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통해 "김승수는 기업유치나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없다. 문화 특별시, 품격의 도시 같은 껍데기 같은 말만 한다"고 적시했다. 김후보측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일부 대자보를 회수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이들 게시자의 신원을 확인,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범행 경위를 조사했다. 6.13 지방선거가 정책선거는 사라지고 각종 의혹제기와 폭로, 금품제공, 후보자 매수시도 등 진흙탕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흑색선전과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어 문제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 월부터 3 월까지 모두 39 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관련자 60 명을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12 건으로 가장 많았고 후보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10 건, 사전 선거운동 5 건, 공무원 선거 영향 3 건, 부정 선거운동 2 건, 여론조작 1 건, 기타 6 건이다. 전북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홍보성 기사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군산의 한 잡지사 대표 A씨와 주필 B씨, 돈을 준 군산시의원 예비후보자 C씨 등 3 명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 월~12 월 잡지의 표지모델 및 선거에 유리한 홍보 기사를 게재한 대가로 C씨로부터 200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수군수 출마를 준비하는 입후보예정자 D씨는 일반인 E씨와 공모해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할 목적으로 E씨가 D씨의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해 선거구민 10,736 명에게 발송하게 한 혐의다. 본격적인 선거로 돌입하기 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의심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예비후보자 등록이 끝나는 5 월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선거법 위반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적발된 사례를 엄중히 수사하기를 바란다. 이번 선거는 정치적 중요성과 선거 결과가 미치는 파급력 등을 감안할 때 막판까지 과열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과열·혼탁 지역에는 선관위에서 파견한 암행 특별조사팀이 활동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의혹제기와 폭로 등 진흙탕 싸움이 이어지고 있어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엄정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선관위에서는 과열·혼탁 지역에는 암행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활동하게하는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