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어제 정기국회 전면 참여를 결정했다. 장외투쟁을 벌인 지 54일 만이다. 민주당은 "전국 순회 장외투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조는 '원내투쟁 강화'에 놓여 있다. 민주당이 원내 복귀를 결정함에 따라 3주가량 개점휴업 중이던 정기국회 정상화의 길이 트였다. 민주당이 국가정보원 사태와 관련된 요구가 하나도 관철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기국회 참여를 결정한 것은 부득불한 측면이 있다. 추석 연휴 직전 열린 3자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당이 요구한 7가지 사안에 대해 한 치의 양보와 수용의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꼬인 정국, 마비된 국회를 풀겠다는 최소한의 책임의식조차 보이지 않는 불통의 대통령 벽 앞에서 장외에서의 민주당 목소리는 한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으로선 정기국회 무대를 통해 "매서운 원내투쟁"으로 그 벽을 넘겠다는 선택을 한 것이다. 실제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야당의 동의와 협조 없이는 정부·여당이 법안과 안건을 처리하기 힘들다. 새누리당이 안건을 단독 내지 강행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야의 입장 차가 큰 복지 법안, 세법 개정안, 경제민주화 입법, 전·월세 대책, 내년도 예산안 등 중대한 민생·경제 관련 안건의 처리는 여야 사이에 정상 정치가 작동할 때야 가능하다. 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정의 핵심 현안과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정기국회의 온전한 가동을 위해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인식과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원내로 복귀하기로 한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의 문은 닫은 채 야당에 일방의 양보만을 압박하는 경우 정치의 정상화는 힘들어진다. 대치의 경기장이 장외에서 원내로 바뀌었을 뿐, 아무것도 결실을 맺지 못하는 불모의 정치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특히 여태껏 정국을 파행시킨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정치관여로 초래된 국기문란과 민주주의 훼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정원의 고질적인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국정원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기문란을 저지른 국정원이 스스로 마련하는 소위 '셀프 개혁안'으로는 충족되기 힘들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을 본연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국정원 개혁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정원 사태 해법과 관련, 마지노선이라 할 국정원 개혁 문제마저 미봉하려 들 경우 정기국회는 다시 파열음만 자욱하기 십상이다. 추석 민심에서 확인된 "먹고살기 힘든" 민생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집권여당이 져야 할 터이고, 정치가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것 역시 집권여당에 더 큰 책임이 있다. 문제는 국회선진화법이 아니라, 청와대의 하명만을 수행하는 것에 스스로의 역할을 한정하고 있는 새누리당에 있다.
국정원 사태관련하여 요구사항이 관철된게 없음에도 민주당이 부득이하게 국회참여를 결정했지만 현실적으로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야당의 협조없이는 안건처리가 불가능하므로 국회를 온전히 가동하려면 여당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