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청년고용 해결방법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청년 일자리 대책의 핵심만 봐도 그렇다. 각종지원을 통해 20 만개에 달하는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청년들을 유인하겠다는 것인데 최대 1 천35 만원에 플러스 알파의 지원으로 실질소득이 대기업 수준에 근접하도록 해 청년실업문제와 중소기업 구직난을 모두 해결하는 대책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문제가 한 둘이 아니다. 이러한 정부의 계산은 어디까지 가정에 불과한 것으로 빈 일자리의 구체적인 급여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보도는 참으로 실망스럽기까지 하다. 실제로 중소기업의 구직정보를 통해 파악해 본 중소기업의 처우는 정부의 가정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 제시하는 빈 일자리는 약 20 만1 천 개로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자가 1 천35 만원에다 플러스 알파의 지원을 받으면 실질소득이 대기업에 근접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아마도 이같은 정황에는 지난 2016 년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 결과 초임 연봉이 대기업 3 천800 만원, 중소기업은 2 천500 만원으로 정부 지원으로 처우 격차를 줄이겠다는 속뜻을 담아내고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 정부의 희망사항이라는 얘기다. 현실과 매우 동떨어져 있는 탓으로 실제로 중소기업 초임 2 천500 만원은 이미 채워진 일자리이기 때문에 빈 일자리의 평균연봉은 아닌 탓이다. 그리고 대부분 이러한 통상 일자리는 처우가 좋은 곳부터 채워지기 때문에 빈 일자리의 연봉은 이보다 낮을 가능성이 확실 해 보이는 이유도 없지 않다. 문제는 정부가 빈 일자리의 처우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당장에 정부는 20 만1 천개 빈 일자리 중 제조업·교육 등 10 만6 천 개가량은 비교적 괜찮은 일자'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빈 일자리의 연봉 수준이나 복지 수준은 제대로 파악된 것이 없다는데 더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실제 구직시장에 나와 있는 중소기업 일자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현실은 정부의 가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소기업들의 현황을 고려하면 청년구직자들이 안정된 생각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중소기업 초봉 평균 2 천500 만원이 2 년 전 기준임을 고려해도 그렇다. 그만큼 시간이 지나도 빈 일자리 처우의 열악함은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단기적인 처방은 몇 달을 갈 수 있겠지만 결코 길게 갈 수가 없다. 문 대통령 말 대로 청년일자리를 단기간 처방하는 것은 마술에 불과하다. 일단 정확한 현황과 함께 그 일자리에 맞는 정확한 홍보와 개인간 맞춤 서비스가 우선이다. 서둘러 될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힘들고 더러운 일을 싫어하면서 그냥 부모품에 지내겠다는 청년들이 생각의 전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도 포함해서다.
단기적 청년 실업 해결을 목적으로 '양'에 집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일자리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개개인에 맞는 서비스를 제시하는 등 근본적인 질적 개선책이 마련돼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