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년 7 월1 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올해로 12 년째를 맞았다. 외적인 호재에 힘입어 인구·관광객·자치재정·투자유치가 늘어나는 외형적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전국 형평성을 내세워 특별도를 홀대하고, 제주 공직사회 역시 중앙정부가 이양한 권한을 활용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지 못하는 문제도 여전하다. 특별도 출범후 긍정적인 변화상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최근 제주도에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연방제수준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확인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별도는 2006~2015 년까지 10 년간 정부가 이양한 4537 건의 권한을 활용해 규제를 완화했다. 그 결과 외국인관광객이 25.9% 늘면서 전국 평균 증가율 7.8%를 상회했다. 재정분야도 국세 26.6%, 지방세 17.9%로 급증하는 신장세를 보였다. 반면 특별도의 성과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계도 드러났다. 5 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실질 임금수준이 하락한 가운데 저소득층 비율이 높고, 주택매매가격 상승률도 전국 평균을 2 배 상회할 만큼 주거 불안이 가중되면서 주민 만족도를 하락시켰다는 분석이다. 주민 만족도 하락에는 정부가 중앙권한 이양 비용을 도민에게 떠넘기고, 핵심권한 157 건 이양을 반대하는 등 특별도를 홀대한 것도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출범 12 년차를 맞은 특별도가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선 당초 출범 취지 대로 헌법적 지위 확보가 필수다. 동시에 정부는 특별도에 대한 행·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공직사회는 중앙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나서야 한다. 지금처럼 정부가 특별도를 홀대하고, 공직사회의 권한 활용능력이 미흡하면 주민 만족도 향상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특별도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와 특별도의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외적인 호재에 힘입어 인구, 관광객, 자치재정, 투자유치가 늘어나는 외형적 성과를 거두었지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계를 드러내어 정부는 특별도에 대한 행,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공직사회는 중앙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