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이 26일까지 노사정 대타협 초안 도출을 시도하고 이달 말까지는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어제 밝혔다. 노사정위원회가 대타협을 약속한 3월 말까지 불과 7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노사 간 이견이 여전하자 김 위원장이 "대타협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물러나겠다"며 다시 한번 의지를 다진 것이다. 노사정위원회는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노동 3현안,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관해 올해 3월까지 대타협을 이루기로 지난해 12월 합의했다. 이는 국민과의 약속으로 미래 세대의 앞날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다. 노동시장을 어떻게 개혁하느냐에 따라 일자리 유지·창출 여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어제 "공무원연금과 노동 부문 개혁안 마련을 위한 약속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며 합의를 당부했다. 그런데 노사 의견 차이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통상임금·정년연장·근로시간 단축 등에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대목도 있지만 대타협을 위해서는 거미줄처럼 엮여 있는 개별 사안들을 일괄 조율해야 한다.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요건을 놓고 아직 이견이 크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놓고도 고용해지 요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둘러싼 조율 과제가 크다. 결국 노사정 양보가 관건이다. 구조개혁의 핵심은 기업은 근로자를 더 배려하고, 임금 수준과 고용안정성이 높은 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더 배려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32.4%에 달함에도 노사정위원회에 정식 대표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모두 포함해도 10.3%에 불과한데 그들이 근로자를 대변하고 있다. 그중 민주노총은 정규직을 중심으로 근로자 3.5%를 대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그들은 4월 파업까지 예고하며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려는 노사정 대타협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 노사정이 기득권층 방해에 흔들리지 말고 한발씩 양보해 이번에야말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알맹이 있는 결실을 내놓기를 소망한다.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이 26일까지 이루어야 할 대타협 초안 도출과 합의에는 구조개혁의 핵심인 상호배려와 양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