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사기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전의 사기범행과 상습사기의 포괄1죄의 관계에 있다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면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는 1죄인 사기 그 자체를 처벌대상으로 하면서 그 이득액에 의하여 형벌을 가중하는 것일 뿐이고, 수개의 사기범행이 사기의 포괄1죄가 되는가 또는 경합범이 되는가는 일반죄수론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죄수론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연히 모든 피해자에 대한 모든 사기죄 또는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모든 사기죄를 포괄하여 1죄로 처벌하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사기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전의 사기범행과 상습사기의 포괄1죄의 관계에 있는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는 1죄인 사기 그 자체를 처벌대상으로 하면서 그 이득액에 의하여 형벌을 가중하는 것일 뿐이고, 수개의 사기범행이 사기의 포괄1죄가 되는가 또는 경합범이 되는가는 일반죄수론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죄수론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연히 모든 피해자에 대한 모든 사기죄 또는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모든 사기죄를 포괄하여 1죄로 처벌하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는 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면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