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폐자원 문제 근본적 대책 세워야 폐비닐로 시작한 수거중단 사태가 폐플라스틱과 페트병 등 다른 플라스틱 용기로 확대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기지역에선 재활용품 수거업체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간 갈등으로 표출되는 등 날로 문제가 심각해진다. 위탁업체를 통해 직접 수거하는 폐비닐과 스티로폼과 달리 폐플라스틱의 경우 아파트단지별로 수거업체와 별도 계약을 맺고 수거를 하는 방식이어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실제로 도내 A, B아파트에선 최근 수거업체로부터 플라스틱은 채산성이 떨어져 더 수거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받은 뒤 전전긍긍하고 있다. 플라스틱은 폐비닐이나 스티로폼과 달리 지자체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스스로 판로를 개척해 왔는데, 중국 폐기물 금수조치로 폐플라스틱을 받아주는 선별장이 사라졌다. '폐비닐 수거 중단' 사태는 중국의 폐자원 수입 중단에서 비롯했지만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환경부의 안일한 대처와 재활용쓰레기에 대한 시민 인식 부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라며 도입했던 고형 연료가 지금은 미세 먼지 발생 원인인 '환경 파괴범'으로 몰리면서 가정집 폐비닐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이나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비닐·고무 등은 신재생에너지의 일종으로 열병합발전소와 화력발전소, 산업용 보일러 등에서 고체연료로 사용된다. 그런데 주민들이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며 고형연료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자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고체연료 제조 공장 등에 대한 단속으로 고형연료 제조 재활용 업체들을 위축시켰다. 여기에 몇년간 재활용 수거업체들이 처리기준에 맞게 쓰레기를 분리 배출해 달라고 요구해 왔음에도 관청이나 아파트관리사무소, 입주자가 외면한 것도 이번 사태의 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쓰레기 대란을 계기로 재활용 쓰레기 수거 등 유통에 대한 공공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재활용을 위한 정교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폐비닐 등의 재활용은 국가적 차원의 자원 순환이 목적이므로 국가가 나서서 지원책을 내놓고 지자체와 시민들은 이에 호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썩는 비닐 개발, 친환경 비닐 사용 확대와 같은 장기대책 마련도 절실하다.
폐비닐 수거중단 사태가 플라스틱으로 확대되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부족한 시민 인식을 개선하고 더불어 공공 지원 방안과 정교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