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청와대, 여당이 고위급 협의회를 열어 지진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가 부담하는 복구비를 지원하고, 피해 주민의 세금과 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몇가지 대증적인 대책을 발표한 것을 '상황 종료'의 의미로 여겨서는 안된다. 한반도가 지진위험지대임이 드러난 만큼 체계적인 지진대책 마련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먼저 큰 사건·사고가 터지면 컨트롤타워 없이 우왕좌왕해온 행태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지난 4월 일본 구마모토 지진 때 총리공관을 상황실로 삼아 진두지휘하고, 무릎을 꿇은 채 이재민의 피해 상황을 들어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시민들은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매뉴얼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취할 때 신뢰감을 보내고 불안감을 씻는다. 원자력발전소의 존폐 역시 원점에서 논의돼야 한다. 활성화한 '양산단층' 일대의 원자력발전소는 2021년 완공 목표인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하면 총 16기에 이른다. 역사적으로 규모 6~7의 지진이 일어난 사례를 감안한다면 이곳에 원전을, 그것도 16기나 세운다는 발상을 했다는 자체가 잘못이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2012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보고서는 "원자력발전소 밀집지역 인근의 활성단층에서 최대규모 8.3의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회적 파장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고, 활성단층 위에 위험천만한 원전건설을 강행한 것이다.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의 태도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탈원전'의 여론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잘못은 지진안전지대라는 맹신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 치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지진위험지대'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원점에서 차근차근 갖춰나가야 한다.
정부와 청와대,여당이 고위급 협의회를 개최, 지진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을 선포, 현 한반도가 지진위험지대임이 밝혀진 만큼 지진대책의 초석으로 삼아 발전하길 소명, 일본의 아베 정부의 예시를 들어 컨트롤 타워의 중요성 강조, 현 정부에게 특별재난지역뿐만 아니라 지진의 위험에서 안전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발전시킬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