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대폭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혼합형(5년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근 한 달 사이 최고 0.44%포인트 올랐다. KEB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938~5.158%로 최고 연 5%를 넘어섰고, 조만간 다른 시중은행들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소폭 상승에 그치던 기준금리가 빠르게 뛰고 있는 것이다. 저금리시대는 가고 금리 인상만 남겨 놓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은행들은 대출금리 인상 이유를 "최근 국내외에 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이 늘어나면서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금리가 올랐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시장금리가 오르는 데 따라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시장의 추세를 빌미 삼아 과도하게 올리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은행들이 금리하락기에는 대출금리를 '찔끔 인하'하고 상승기에는 '대폭 인상'하며 이익을 챙겨온 것은 새삼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은 추세를 개선하기는커녕 심화시키고 있는 현상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지난 9월 기준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2.28%포인트로 2015년 2월(2.30%포인트)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다. 예금이자는 적게 주고 대출이자는 많이 받아 이익을 챙긴 것이다. 그 결과 은행들은 사상 초유의 실적잔치를 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3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58% 늘어난 1조8413억원을 기록했으며, 우리은행은 3분기 만에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섰다. 신한은행·KEB하나은행·IBK기업은행도 좋은 실적을 올렸다. 은행의 실적이 좋은 만큼 가계의 주름살도 늘어났다고 봐야 할 것이다. 더욱이 예상대로 조만간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가계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서민들은 은행의 자의적인 대출금리 변동에 울고 웃을 수밖에 없다. 은행은 금리 인상을 신중히 해야 한다. 정부는 은행의 약탈적인 금리장사에 대해 지적해왔다. 지난해 말 당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수준의 과도한 금리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이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그간 예대마진이 오히려 늘어난 사실이 이를 확인해준다. 지난 27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원장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가산금리'를 언급하며 은행권에 똑같은 부탁을 했다. 이번에도 시늉에 그칠지 지켜볼 일이다. 은행들이 말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가 경제와 지역사회의 동반성장'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은행이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은 과도한 대출금리를 낮추는 일이다.
최근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대폭 인상했으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가 경제와 지역사회의 동반성장'을 말해온 만큼 은행이 최우선적으로 수행할 사회적 과제는 과도한 대출금리를 낮추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