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8 월 임시국회를 주시하고 있다. 갈수록 침체의 골이 깊어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유력한 대안으로 규제개혁이 거론되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정치권도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지난주 3 당 원내교섭단체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규제혁신과 민생법안을 오는 30 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공감대를 이룬 게 그 증거다. 다만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게 문제다. 여야 협상이 늘 그렇듯 총론은 이의가 없지만 각론에선 입장이 판이한 탓이다. TF는 지금까지 2 차례 회동에서 여당이 발의한 '규제혁신 5 법'과 야권이 제안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및 규제프리존법 등을 검토했고 내주의 3 차 회의에서 본격 이견 조정에 나선다. 그러나 5 법은 야당 때부터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에 반대하던 여당이 짜깁기로 급조해 맞불 성격으로 내놓은 것으로, 과연 입법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무엇보다 규제 혁파에 미지근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큰 걸림돌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아무리 혁신을 외쳐도 마이동풍이다.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 잡은 원격의료가 바로 그렇다. 의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막상 이 둘을 결합한 원격진료는 의료 공공성과 민영화란 엉뚱한 이유로 20 년 가까이 규제의 문턱을 넘지 못한 신세다. 여당 의원들의 이런 태도는 노동계를 비롯한 지지세력을 의식한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로 일관했던 야당일 때와 국정을 책임진 여당일 때의 처신은 달라야 한다. 지지층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국익 차원에서 제주해군기지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밀어붙인 노무현 대통령이 좋은 본보기다. 우리 경제는 세계적 호황 속에서도 나홀로 역주행 중이다. 3%로 잡았던 올해 성장률을 2.9%로 낮췄지만 이대로 가다간 더 떨어지게 생겼다.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지지부진하니 일자리가 늘어나기는커녕 외려 줄어드는 추세다. 이 판국에 정치가 또 경제의 발목을 잡아선 절망이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민생·규제개혁 법안의 임시국회 처리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여당의 협치 정신이 절실한 때다.
어려워진 경제에 활력을 줄 대안으로 규제개혁이 거론되고 있는가운데 여야가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줄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규제혁신과 민생경제법안등을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