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주세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의 '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라 함은 주류판매업자가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거나 실제와 달리 허위로 과장 혹은 축소하여 기장한 경우를 말한다. [2] 주류도매업자가 판매한 주류의 내용을 사실대로 빠짐없이 장부에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판매한 주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아 장부와 발행·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구 주세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류도매업자가 판매 주류를 장부에 빠짐없이 기재했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아서 발행·교부된 세금계산서와 다른 경우, 구 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의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의 의미는 판매 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구 주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