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세월호특별법 합의안이 유가족에 의해 두 차례나 파기되면서 국정이 올스톱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법과 다른 민생법안 처리를 연계하고 있고 26일로 예정된 국정감사도 파행이 예상된다. 이는 설득과 조정 능력을 상실한 정치권 무능 탓이다. 유가족을 핑계 댈 일이 아니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 넉 달이 지나도록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입법에 실패했다. 그래 놓고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결하라고 하고 있으니 한참 거꾸로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어제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재재협상을 하자는 얘기다. 단식을 하고 있는 문재인 의원이나 박원순 서울시장ㆍ안희정 충남지사는 세월호법은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목소리가 커질수록 세월호 문제는 진상 규명보다 정치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될 게 뻔하다. 야당이 특별법 파행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대통령한테 입법에 개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입법은 국회 소관인데 대통령이 말을 한다고 해서 듣지도 않을 것이며, 만약 특별한 의견을 낸다면 3권 분립 위반이다. 다만 유가족 후속 면담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자"고 약속한 바 있으므로 유가족들을 단순 위로 차원에서 또 만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단식 중에 입원한 김영오 씨를 만나 특별법 담판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세월호 국정을 타개할 책임은 결국 여야 정치권에 있다. 야당은 대통령에게 해법을 요구할 것이 아니고 새누리당도 유족 설득에 야당 뒤에 숨어 있을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여야가 유족들에게 발목이 잡혀 국회가 마비돼서도 안 되고 유족들이 국회의 상원이 돼서는 더더욱 안 된다. 세월호법의 핵심은 진상 규명을 통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초심으로 돌아가 흩어진 국민 마음을 다잡아주는 것이 정치력이다.
세월호 참사 넉 달이 지나도록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이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 야당은 대통령에게 해법을 요구하지 말고 여당은 유족 설득에 동참해 세월호법을 함께 만들어 진상규명을 통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