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지급하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지난 26일 서울고법은 한국지엠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어떤 이름이나 명목으로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가 규정한 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면 통상임금이라는 게 사법부의 확고한 입장임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놓고 혼선과 갈등을 거듭하는 노사정은 이번 판결에 담긴 의미를 존중하고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통상임금 논란의 근본 원인이 왜곡된 임금체계와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에 있음은 노사정 모두가 아는 바다. 그동안 사용자는 임금 압박을 기본급 인상 대신 각종 수당 신설 등의 방법으로 회피해왔고, 그러다 보니 임금체계가 복잡하고 기형적으로 변했다. 정부는 통상임금 산정 지침에 대법원 판례도 반영하지 않는 등 재계의 눈치나 살피기에 바빴다. 사법부는 지난해 3월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비롯해 근속가산금·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육아수당 등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비까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일관되게 내려왔다. 이번 판결은 그 연장선상에서 법에 명시된 통상임금의 범위를 더욱 넓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재계가 반발하는 것은 전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기업의 우발채무액이 38조5000억원에 이르러 경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업적연봉은 물론 상여금도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게 재계의 입장이라고 한다. 통상임금 문제로 기업의 고용이나 투자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기업이 이를 빌미로 사법부의 판단조차 인정하지 않고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법치 훼손과 노사갈등 등 더 큰 사회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고용노동부는 특히 이번 판결의 취지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노사정위를 통한 '사회적 합의'로 통상임금 문제를 풀려는 태도 자체가 문제를 더 꼬이게 할 수 있다. 통상임금 문제는 사회적 합의보다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임금체계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사회적 합의든 입법이든 사법적 판단을 존중하고 그 의미를 살리는 토대 위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노사정은 서울고법이 업적 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사법적 판단을 존중하여 그 의미를 살리는 토대 위에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