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탁 런던특파원 지난 1월 24일 영국 런던 한국대사관 앞에서 시위가 열렸다. 글로벌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한국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거 투자한다고 비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국 정부는 동남아시아 석탄발전소 건설에 170억 달러(약 19조2900억원)를 댔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공공자금으로 공기 오염의 주범인 석탄발전소를 확산하는 세계 3대 국가에 들었다. 한국 정부가 파리 기후변화협약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반대로 행동한다고 시위대가 지적한 이유다. 2015년 하버드대 연구는 한국이 돈을 댄 인도네시아 석탄발전소로 인해 한 해 2만1000명이 숨질 것으로 예측했다. 해외에서만이 아니다. 지난해 한국의 유연탄 수입량은 2년 연속 역대 최고치였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정부가 봄철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했는데도 2012년 이후 가장 많았다. 현 정부는 국내 최대 규모인 삼척화력발전소를 허가했다. 스위스 다보스포럼은 한국을 중국·인도·러시아와 함께 세계 석탄 수요 증가세를 견인하는 국가로 지목했다. 반면 석탄발전소 기술을 수출해온 일본 기업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투자 중단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중국에 항의하지 못한다는 뭇매가 정부에 쏟아진다. 하지만 한국은 피해자의 얼굴만 갖고 있지 않다. 네덜란드 환경평가원 등은 한국의 경우 현재 정책으로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더욱이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해 브라질·인도네시아·멕시코와 함께 과거 예측보다 배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4개국에 포함됐다. 미세먼지 이전에도 여름이면 폭염에 시달리면서도 한국이 기후변화를 막으려고 한 일이 거의 없다는 얘기다. 이러니 중국 정부가 "너네나 잘하라"는 식의 반응을 보인다. 한국은 여전히 대형 경유 차량이 히트상품이고, 서울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대거 만드는 모습은 볼 수 없다. 화력발전소를 줄이라고 하면 관련 부처부터 국민이 전기요금 인상을 수용할지 모르겠다는 말부터 꺼낸다. 사디크 칸 런던시장은 현재 주중 일과시간에만 적용하는 혼잡통행료 징수를 다음 달 8일부터 주 7일 24시간으로 늘리고 요금도 인상한다. 2021년부터는 서울의 내부순환도로 안쪽에 해당하는 런던의 광범위한 지역이 징수 구간에 들어간다. 반발이 극심할 것 같지만,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위험이 알려지면서 런던시 간담회에 나온 주민의 60%가 구역 확대를 앞당기라는 의견을 냈다.
한국이 글로벌 환경단체 관계자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유는 공공자금으로 공기 오염 주범인 석탄발전소를 확산하고 있는 세계 3대 국가이며, 전기차 등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