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 투신은 우리에게 정치자금법을 개선하라는 숙제를 던졌다. 아무리 법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면 사문화되거나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다. 정치자금법이 금권정치를 청산하고 깨끗한 정치풍토를 정립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규제 과잉으로 인해 정치현장과 괴리를 노정하기에 이르렀다. 정치자금법이 겨냥했던 이상과 목표는 이미 적잖은 성과를 낸 반면 편법과 불법을 양산하는가 하면 기성 정치인과 신인들 사이의 불평등을 초래하기도 했다. 정치자금법의 완화를 반대해 온 고 노회찬 의원조차 지키기 힘들었던 비현실적인 법이라면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개정에 나서는 게 합리적이다. 정치자금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분배의 공정성이 고려돼야 한다. 무엇보다 현역 의원들이 독식하는 현행 후원회 관련 법부터 손봐야 한다. 원외 인사를 비롯한 정치신인들이 합법적으로 상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의원들이 앞장서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차원에서 형평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정치자금 모금 상한액과 기부액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쪼개기' 후원을 비롯한 각종 편법은 물론 정치자금 모금의 수단으로 변질된 출판기념회도 사라지거나 정상화될 수 있다. 정치자금법이 고비용 정치구조 개혁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돈 없고 인맥 없는 정치지망생을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보완이 필요하다. 거대 정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국고보조금 배분도 시정돼야 한다. 국고보조금의 50%를 교섭단체에 우선 배분하는 제도는 중앙선관위의 폐지 권고까지 받을 정도로 형평성을 잃었다. 민주·한국 등 양당의 양보가 없으면 소수 정당과 정치신인은 정치자금의 혜택에서 계속 소외될 수밖에 없다. 특히 총선 120 일 이전까지 정치 신인과 원외 인사의 후원회 등록을 불허한 제도는 현역의원들에 의해 만들어진 정치권 진입 장벽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법마저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하다면 입법 자체가 공정과 공평이란 기준과 원칙에 어긋나 위헌의 소지마저 안고 있다고 하겠다.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혁과 정치자금의 입구와 출구의 투명성 확보는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정치자금의 유입에 대한 규제는 대폭 푸는 대신 사용에 대한 투명성은 강화하는 방향이라면 당초 정치자금법이 의도한 이상에도 부합한다. '돈은 묶고 입과 발은 푼다'는 정치자금법의 목표와 그 당위성은 지켜 나가야 한다.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비현실적 규정이라면 이번 기회에 고치는 게 타당하다.
규제 과잉으로 정치현실과 괴리된 정치자금법은 자금의 양적확대와 분배의 공정성 및 정치구조의 개혁으로 인한 투명성 확보를 통해 금권정치를 없애고 깨끗한 정치풍토를 조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