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료된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위 추정 번복의 주장, 입증책임이 있으나, 상대방이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적법절차에 따라 경료된 것으로, 그 실체관계에 부합할 것이라고 추정되나, 상대방이 이러한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거나, 이것이 진실하지 않다고 증명된 경우 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