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역 경찰관, 소방관 등 이른바 '제복공무원'들이 공무 수행 중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한다. 욕설, 심지어 폭행을 일삼는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어이없는 '갑질' 때문이다. 울산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올 들어 5 개월간 울산지역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시민이 129 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 가운데 구속된 이가 4 명이다. 통계를 보니 지난 2013 년 362 명(구속 10 명), 2014 년 442 명(43 명), 2015 년 355 명(28 명), 2016 년 476 명(33 명), 2017 년 310 명(10 명) 등 매년 수 백명이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과 구급대원 앞에서 무자비한 폭력범으로 돌변했다고 한다. 이는 소방당국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한 사건은 제외한 것이라 하니 실제 현장에서 제복공무원들의 수난은 더 많을 것이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다 구속된 사례를 보니 대부분 음주 후 취한 상태의 '주취자'들이다. 자신을 병원으로 데리고 온 구급대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가 하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손찌검을 한 시민도 있다. 술에 취하지 않은 멀쩡한 시민이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상당수라고 한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에게 반말은 기본이고,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욕설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공직자들이 무슨 화풀이 대상으로 여기는 시민들도 있다고 한다. 공직자들의 공무집행은 우리 사회의 지탱하는 기본적인 수단이다. 공직자들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것은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주취자'라고 해서 예외로 둘 수 없는 가치이다. 공무집행 방해는 우리사회가 선진화되기 위해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이를 위해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양형기준을 지금보다 높이고, 집행 현장에서의 공무원 재량권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민들의 의식도 시급히 전환되어야 하겠다. 제복공무원들이 비록 국민들의 공복(公僕)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인권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고, 안전도 보장 받아야 한다. 때마침 울산지방경찰청이 오는 28 일 '매 맞는 공권력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한다. 울산지역의 공무집행방해 등 실태를 제대로 확인하고, 필요한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제복공무원들이 공무 수행 중 폭력에 수난을 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자신을 병원에 데리고 온 구급대원이나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시민들이 있어 울산지역의 공무집행방해 등 실태를 제대로 확인하고 이에 맞는 대책이 마련해 우리사회가 선진화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