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을 이유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법원에서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공정위가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에 대해 2011년 과징금 753억원과 438억원을 부과한 데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정유 4사가 경쟁 주유소 유치 자제를 담합했다는 공정위 주장에 대해 "정유사들이 자연스럽게 과도한 경쟁을 자제했을 뿐"이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공정위가 2013년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제품을 밀어내기식으로 떠넘겼다며 부과한 과징금 124억원 중 5억원만 인정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의 과다한 과징금 부과에 대한 패소 판결은 숱하다. 공정위가 정유사 실무자 한 명이 증언한 것을 근거로 정유사 4곳에 과징금 4300억원을 부과한 것 자체가 국가기관의 폭주에 가깝다. 대법원이 판결문에서 밝혔듯이 실무자가 회사 내부 논의나 상급자 지시 없이 담합을 결의했다는 공정위 주장은 억지스럽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에도 충분한 증거 없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밀어내기로 발생한 피해액이 아니라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 자체가 주먹구구로 과징금을 부과한 증거다. 피해액 산정 증거를 내라는 법원 요구에 공정위는 속수무책이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관행에 문제가 없는지 성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정위 과징금 부과→기업의 소송 제기→법원의 과징금 취소'라는 악순환을 부르고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만 추락한다. 대법원에서 공정위의 완전 패소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그 증거다. 이 비율이 2012년 4.4%, 2013년 6.5%에 이어 2014년에는 전년의 2.5배 수준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지난해 공정위는 전년(4184억원) 대비 거의 2배에 이르는 80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기업들의 불복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공정위가 담합을 제대로 감시하려면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과학적인 증거에 입각해야 한다. 동시에 기업이 담합을 중범죄로 인식해 스스로 자정하는 문화를 구축하는 데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을 이유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법원에서 잇따라 취소되는 것을 감안해보면 공정위가 타당성있게 담합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입증 방식을 도입하고 기업이 담합을 중범죄를 깨닫고 자정하는 노력에도 최대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