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구글과 페이스북(페북)의 독과점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두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갈수록 커지면서 온라인 광고 독점 등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조너선 태플린 서던캘리포니아대 교수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구글의 온라인 검색 광고 점유율이 77%에 달하고 구글과 페북은 모바일 광고의 약 56%를 차지한다. 이들이 멈추지 않으면 깨뜨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 진지하게 생각해볼 문제다. 독과점은 공정경쟁을 막아 시장 활력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승자독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구글과 페북에 대해 강제분할 등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두 기업은 기술 혁신을 이끌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격적인 인수·합병(M&A)과 마케팅을 통해 경쟁업체의 성장을 막고 유망 스타트업(창업 초기 기업)의 싹을 자르기도 한다. 스냅챗에 대한 페북의 횡포가 단적인 예다. 스냅챗은 '순간 사라짐' 기능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고, 지난 3 월 높은 평가를 받으며 상장됐지만 페북이 유사한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고전하고 있다. 페북은 스냅챗 인수가 좌절되자 이런 행태를 보였는데 독과점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구글과 페북의 독과점이 뉴스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점도 문제다.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뉴스 소비는 크게 늘었지만 정작 기사를 생산하는 언론사는 합당한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반면 단순히 뉴스를 유통시키는 구글과 페북은 연간 온라인 광고 수입의 70%인 730 억달러를 벌고 있으니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버는 식이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사 2000 여 개가 최근 구글과 페북 등을 상대로 공정한 수익배분을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온라인과 모바일 검색 시장의 75%를 점하는 네이버가 동영상과 웹툰, 쇼핑뿐만 아니라 뉴스 시장의 강자로 부상하며 많은 수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네이버는 포털 기사 전재료를 제공하고 200 억원의 언론 지원정책을 내놓았지만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 뉴스 시장 수익의 공정한 배분과 독과점 폐해를 막으려면 강제분할을 포함해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방안까지 고민해 봐야 한다.
불공정한 수익배분과 독과점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미국의 구글과 페이스북의 강제분할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온라인 시장 역시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사안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