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지난해 경주 지진 후 지도 제작 추진했으나 올 7월에야 겨우 연구기관 선정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5.4 규모의 큰 지진으로 활성단층의 존재가 다시 부각됐다. 하지만 지난해 경주 대지진 이후 박근혜 정부가 거창하게 약속한 국가 지진연구사업이 실제로 올해는 큰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 대지진 직후 국민안전처는 2017년부터 경주 등 경북지역과 인구 밀집 대도시부터 활성단층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연구기관 선정은 올해 7월에나 이뤄졌다. 경주 대지진 이후 국내의 활성단층 지도 자체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활성단층이 어디에 자리잡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한 채 원자력발전소, 산업단지 등 여러 주요 시설들이 들어섰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2009년 소방방재청은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통해 '활성단층 지도 및 지진위험 지도 제작' 연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민안전처는 시간과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450곳 이상으로 추정되는 단층 중 일부만 조사할 수 있었다며, 당시 만들어진 활성단층 지도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2년 이후에도 국가 차원에서 활성단층 지도를 만들려는 연구는 이어지지 못했다. 경주 대지진 이후 국회와 언론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국민안전처는 2017년부터 경북 등 지진 빈발 지역과 대도시부터 활성단층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진과 관련한 연구 예산은 2017년 예산안에 '지진 대비 안전인프라 기술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총 41억7500만원이 배정됐다. 이 중에서 가장 예산을 많이 배정받은 중요한 연구가 바로 부경대 산학협력단이 담당한 '한반도 단층구조선의 조사 및 평가기술 개발' 연구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 경주 대지진 1년이 지나도록 연구가 제대로 시작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예산 10억원이 배정된 국가지진 위험지도 표준화 방안 연구는 아예 연구용역기관이 선정되지 못한 채 예산이 그대로 내년으로 넘어갔다. 국가지진 위험지도 표준안도 시급 행정안전부는 무려 4차례에 걸쳐 연구용역 기관 공모를 진행했다. 올해 1월 공모에는 응시한 기관이 없었고, 3월의 2차 공모에는 경북의 한 대학에서 연구를 신청했다. 하지만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행안부의 연구제안요청서와 맞지 않아 접수가 무효화됐다. 9월의 3차 공모 때는 서울의 한 대학에서 공모에 응했지만 행안부 내부 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해 연구기관으로 선발되지 못했다. 행안부는 11월 말에 4차 공모를 마치고 연구기관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국회 관계자는 "행안부 측에 물어보니 경주 대지진 이후 연구 프로젝트가 많아서 국가 지진 위험지도 연구를 할 만한 분들이 다 그쪽으로 참여를 하는 바람에 적당한 연구자를 찾지 못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국가 지진 위험지도 제작은 활성단층 지도 제작만큼이나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 지진 위험지도는 지진·화산 재해대책법의 근거가 되는 지도다. 이 지도를 갖고 여러 시설물의 내진설계 기준이 정해진다. 2012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13년 만에 국가 지진 위험지도를 제작했는데(공표는 2013년 12월), 어느새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5.4 규모의 큰 지진으로 활성단층의 존재가 다시 주목받으며, 2012년 소방방재청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통해 만들려다 중단된 활성단층 지도 제작을 국민안전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올 7월에서야 연구기관 선정이 이루어지는 등 1년이 지나도록 연구가 제대로 시작되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