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올해 상반기 중 서울시교육청 등 일부 시ㆍ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인사와 예산 집행 등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감사원 감사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잇단 인사 전횡으로 물의를 빚은 터라 더 관심을 끈다.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됐던 곽 교육감이 1심에서 실형을 면하고 3000만원 벌금형을 받아 교육감에 복귀한 뒤부터 교육현장은 조용할 날이 없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자리를 떠나야 할 시한부인 곽 교육감은 컴백하기 무섭게 학생인권조례부터 공포했다. 일선 학교에서 반대하는 것도, 차라리 퇴진하라는 보수단체 성명도 못 들은 척 몽니로 일관했다. 그러더니 비서실 측근 5명을 편법으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 발령한 것을 비롯해 비서실 5급 자리 2개 신설, 본인 선거캠프 출신 등 전직 교사 3인의 공립학교 교사 특채, 전교조 소속 교사 8명의 교육청 파견 등 막무가내로 파행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 새 학기 개강 후 전면 시행된 주5일제 수업으로 토요일에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자녀를 둔 학부모들 걱정을 덜어줄 대책 마련 등 교육 현안은 뒷전인 채 오기 부리기와 이념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교육현장이 이 지경이 된 데는 교육감 직선제가 한몫하고 있다. 당선되면 임기를 마칠 때까지 안하무인으로 교육행정을 농단할 수 있는 직선제 교육감의 과도한 권한이 문제라는 것이다. 일회성 감사로 과연 이런 폐해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실 교육감 직선제는 도입 당시부터 정치적 중립성 시비와 저조한 투표율로 인한 대표성 논란, 교육정책 혼란 등으로 비판이 많았다. 표면적으로 소속 당이 없을 뿐 보수ㆍ진보를 표방하는 대립은 속으로 더 곪아 애꿎은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보게 마련인데 곽 교육감은 이를 웅변하는 생생한 사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은 물론 미국도 50개주 중 14곳을 제외한 36개주에서 교육감 임명제를 택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광역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게 아니라 의회 동의 과정을 거친다면 충분한 인사 검증이 가능하다고 본다. 정 선거제를 유지하려 한다면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그나마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실형을 면하고복귀한 뒤부터 교육현장은 조용할 날이 없는데, 사실 교육현장이 이 지경이 된 데는 교육감 직선제와 연관이 있는 것인데, 당선되면 임기 종료때까지 안하무인으로 교육행정을 농단할 수 있기 때문으로, 영, 프, 독,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은 교육감 임명제를 택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