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과 물관리기본법, 물산업육성법 등 '물관리 일원화 3법'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옮기고, 총리실 산하에 국가 물관리위원회를 두어 수량·수질을 통합관리하며, 정부가 물시설 및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수량은 국토부, 수질은 환경부라는 이원화 체계가 20여년의 논쟁 끝에 환경부로 일원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정부조직법에 '하천관리법은 제외'라는 단서조항이 붙은 것을 두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하천관리법을 국토부에 남긴다'는 여야 원내대표들의 합의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하천관리법'은 애초 존재하지 않는다. 원내대표들이 현행 '하천법'을 '하천관리법'으로 착각했는지, 합의문 작성상의 단순 오타인지 알 수 없지만 어떤 경우든 합의 과정이 얼마나 어이없는 졸속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일각의 우려처럼 하천과 관련된 모든 법, 즉 하천법은 물론 수자원조사법 및 공사법 등까지 그냥 국토부에 남겨둔다는 의미라면 '빈껍데기 일원화'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만약 하천관리법이 기존의 '하천법'을 지칭했다 해도 '반쪽 합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하천법을 국토부에 남겨둔 채 물관리 일원화 업무를 환경부에 넘기는 것은 실속은 그대로 두고 앙상한 뼈대만 넘겨주는 격이기 때문이다. 즉 국토부가 하천법에 따라 하천시설인 제방·댐·호안·하굿둑·수문·홍수조절지·지하하천의 관리권을 행사하면 4대강 재자연화 등 환경친화적인 물관리는 또다시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보의 수문개방 등을 통해 4대강의 수질과 수생태계의 복원을 꾀하려면 국토부의 협조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의 물산업육성법 또한 도마에 올랐다. '물산업 허브'의 기치를 내세웠다가 암초에 부딪힌 대구만을 위한 특혜예산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짙다. 정치권이 '물관리 일원화'라는 대의를 내세우면서 특정 지역을 위한 선심성 예산을 끼워넣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물관리의 패러다임은 과거 개발시대의 수량 중심에서 건강과 친수, 행복을 강조하는 수질 중심으로 바뀌었다. '하천 관리'만을 뚝 떼어 국토부에 남겨놓을 명분은 부족하다. 따라서 수량과 수질을 통합관리할 주체는 오롯이 개발 위주인 국토부가 아니라 환경 및 생태를 강조하는 환경부여야 한다.
하천법을 국토부에 남겨둔 채 물관리 일원화 업무를 환경부에 이관하는 것은 껍데기만 넘겨주는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수량과 수질을 통합 관리하는 주체는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