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4호는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정한 같은 조 제2항의 방식보다 더 실제의 현황을 반영하는 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이에 의할 수 있도록 위 제2항을 보충하는 규정이고, 같은 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와 관련시켜 볼 때 위의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라는 문언의 의미가 제4호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차임)'의 액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므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6호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다.
상속세법의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라는 문언의 의마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액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가약을 평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한 상속세법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