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22 일 처리하기로 여야 3 당 원내대표가 지난 12 일 합의했다. 정부가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 조원 규모로 편성한 추경예산안은 지난달 26 일 국회로 넘겨진 뒤 발이 묶여 있다. 추경예산은 원하는 시기에 집행해야 목표했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는 반드시 합의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여야가 22 일 통과시켜도 그 예산안을 정부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은 3 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추경예산을 6 조원 규모로 편성해 7 월 24 일 통과시켰는데도 본예산과 추경 중 3 조원을 집행하지 못했다. 올해 추경은 예산 규모도 지난해보다 크고 시간도 더 촉박해진 만큼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자칫 예산 낭비만 더 커지게 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 사태를 해결하고 6 만5000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지만 깔려 있는 복병은 하나둘이 아니다. 당초 야권 3 당은 추경 처리 조건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등을 내세웠다. 이 문제들에 대해선 여야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해둔 상태인데 언제든 추경예산안 처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 규명을 명분으로 여야가 개최에 합의한 이른바 '서별관 청문회'도 걱정거리다. 국회는 기획재정위원회(23~24 일)와 정무위(24~25 일)에서 각각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인데 조선산업 경영 상태, 위기의 심각성, 구조조정 방향 등을 따지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을 주도해온 정부와 국책은행의 정책결정을 책임 덮어씌우기 식으로 추궁하고 질책만 해댄다면 구조조정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말 것이다.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는 추진력을 잃고 관련 공무원들은 복지부동에 빠져들 우려가 있다. 다음달 초에는 2017 년도 본예산이 국회로 넘어오게 된다. 촉박한 조선·해운 구조조정을 위해서도 국회는 추경 예산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할 뿐 아니라 청문회는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3 당 원내대표가 합의했고, 효과 극대화를 위해 반드시 합의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