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도로법 제15조, 제22조 제1항, 제24조에 의하면, 관할 도지사가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에 대한 도로의 관리유지책임은 그 관할 도지사에게 있으나, 한편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이지만 도의 사무위임조례로써 도로의 관리유지사무를 관할 군수에게 위임하였다면 관할 군수가 도로에 대한 관리유지사무에 관한 관리청이 된다. 나. 군이 도로부터 관리유지를 위임받은 지방도를 관리하는 것이 반드시 도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군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므로 관리청인 군에게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 생길 수 있다.
관할 도지사가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에 대한 도로의 관리유지책임은 그 관할 도지사에게 있으나 이는 위임을 통해 관할 군수가 관리유지사무에 관한 관리청이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군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