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는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의 입법 취지가 청소년을 각종 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위 법문이 규정하는 '이성혼숙'은 남녀 중 일방이 청소년이면 족하고, 반드시 남녀 쌍방이 청소년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여관업주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는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해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면 안되고 여기서 '이성혼숙'은 남녀 중 일방이 청소년이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