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취업자는 고용절벽에 막혀 개선될 조짐이 없고, 실업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상황이 재난 수준의 참사다. 통계청이 14 일 발표한 10 월 고용동향을 보면, 이달 신규 취업자 증가는 6 만4000 명으로 지난 7 월 이후 넉 달 연속 10 만명을 밑돌았다. 실업자는 97 만3000 명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 년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률도 3.5%로, 10 월 기준으로 2005 년 이후 13 년 만에 최고다. 이같은 고용 대란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심각성이 더 뚜렸해진다. 신규 취업자가 줄어든 것이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 등 3 개 부문이다. 여기서만 28 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반면, 재정을 투입한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은 일자리가 16 만개 늘었다. 최저임금발(發) 일자리 참사를 재정으로 간신히 틀어막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실제 올 9 월까지 신규 취업자 가운데 공공 부문은 62%에 달했다. 연령별 고용상황을 봐도 암울하다. 신규 취업자 증가는 65 세 이상에서 가장 많이 늘었고,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40 대 취업자 수는 급감하는 모습이다. 취업과 실업의 내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이날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도 충격적이다. 이에 따르면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2021 년까지 최대 47 만6000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소득격차는 오히려 더 커진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저소득층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 달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에서 단기 일자리 5 만9000 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하는 등 땜질식 처방만을 이어가고 있다. 세금을 동원한 단기 알바식 일자리로 고용난을 돌려 막겠다는 발상은 경제 지표를 왜곡시키며, 더 큰 화를 부를 뿐이다. 정부는 고용참사의 본질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오류를 인정하고 혁신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 올려야 한다.
정부가 고용난을 재정으로 해결하고 있으나 이는 경제 지표를 왜곡시킬 뿐이므로 정부는 혁신성장을 통해 고용난을 해결하고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