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60년대식 오물 투척이 21세기식 최루탄 투척으로 변질되었다. 그런데 최루탄 테러 이후가 더 큰 문제다. 장본인인 민주노동당 소속 김선동 의원은 반성은커녕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도 마다하지 않으며 마치 영웅이나 된 듯이 행동하고 있다. 국회의장단, 국회의원, 국회사무처 관계자 어느 누구도 이 난장판을 초래한 김 의원에 대한 책임 추궁을 거론하지 않는다. 아마도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을 날치기 처리한 데 따른 비판 여론 때문에 이 문제 자체를 조용히 넘기고 싶은지도 모른다. 국회의 안건 날치기 통과는 적법 절차를 밟았다면 정치적 비난을 받을 여지는 있지만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최루탄 사건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발언ㆍ표결에 한정된다. 따라서 최루탄 살포 행위는 실정법상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18대 국회는 폭력으로 시작해서 폭력으로 끝나는 오명을 지울 수 없다. 강기갑 의원의 '공중 부양'과 문학진 의원의 외통위 해머 사건에서 법원은 낮은 벌금형으로 끝내 버렸다. 법원의 너무 낮은 양형을 문제 삼을 수도 있겠지만, 달리 말하자면 여전히 국회의 자정 노력을 기대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치권이 수수방관하는 사이에 보수 시민단체가 김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수사가 개시됐다. 특히 형법상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국회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를 처벌하는 국회회의장모욕죄는 정상 작동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초기 발전 과정에서는 국회에서 폭력이 난무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회민주주의가 안정기에 접어든 20세기 이후에 선진 각국에서는 국회 내 질서 확보를 위한 강력한 법적 제재 조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우리 헌법과 국회법에서도 국회의원의 일탈행위에 대해 외국 사례에 상응하는 징계조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하지만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나 방관으로 일관하다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제 국회 폭력이 한계에 이르렀다. 더는 방관하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 엄중한 메스를 가할 때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국회폭력 방지법안 처리도 서둘러야 한다.
민주노동당 소속 김선동 의원이 국회에 최루탄을 살포하는 등 이번 18대 국회가 폭력으로 얼룩지며 폭력국회라는 오명을 지울 수 없게 되었으며, 이에 국회는 아직도 계류 중인 국회폭력 방지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