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 인당 짊어진 나랏빚이 1300 만원을 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재 국가채무는 671 조 6040 억원으로 지난해 말(666 조 9000 억원)보다 5 조원가량 늘었다. 국민 1 인당 1300 만 6697 원으로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631 만원)보다 10 년 새 2.1 배가 증가한 것이다. 1 초마다 130 만 9614 원이 불어나 올해 말이면 708 조 2000 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물론 아직 위험한 정도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선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15.8%)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증가세가 너무 빠르다. 2000 년의 111 조 2000 억원(17.5%)에 견주면 17 년 만에 6 배 이상 늘어났다. 2000 년 이후 증가속도는 11.6%로, 포르투갈(8.9%) 등 재정위기를 겪은 남유럽 국가들보다도 더 높다. 문제는 앞으로 증가세가 더 가팔라질 조짐이 크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복지 확충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적자를 늘리기로 하는 등 나라 곳간을 활짝 열어 젖히기로 했기 때문이다. 향후 5 년 동안 매년 5 조~6 조원씩 적자재정을 편성해 임기 중 총 172 조 6000 억원의 정부부채를 늘릴 계획이다. 세수가 아무리 나아져도 씀씀이를 더 늘리면 빚은 늘어나기 마련이다. 나랏빚이 얼마나 무서운가는 과잉복지로 재정위기에 처했던 그리스 등 남유럽국가들이 잘 보여준다. 빚을 갚느라 적잖은 사회간접시설(SOC)과 관광유적지까지 외국에 팔아넘긴 그리스는 1 인당 GDP가 2008 년 3 만 1997 달러에서 2016 년 1 만 8103 달러로 급락했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도 마찬가지다. '복지 포퓰리즘'으로 늘어난 국가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휘청대는 것이다. 나랏빚은 미래 세대의 짐이다. 당장 편하자고 후손들에게 빚을 물려주는 건 옳지 않다. 선진국에 비해 국가채무비율이 괜찮다고 복지 확대를 명분으로 재정적자를 늘려도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천만하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랏빚을 방치하면 그리스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이 없다. 생색나는 일이라고 무작정 돈을 풀기에 앞서 나라 미래를 고민하는 게 온당하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지난해 말보다 5 조원가량 증가한 가운데 이러한 증가세가 더 가팔라질 조짐이 우세한 만큼 무작정 돈을 풀기보다 나라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