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권자가 덕대를 주었을 경우에, 이른바 덕대권자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등의 지급채무를 지는 것은 덕대행위가 법률상 무효이기 때문에 지는 그 자신의 채무이지, 수탁보증인의 채무처럼 자신의 채무가 아닌데도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아 그를 위해 져주는 채무와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조광권자에게 덕대권자에 대해 민법 제442조를 유추한 사전구상권이 발생할 수는 없다.
조광권자가 덕대를 주었을 경우 이른바 덕대권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의 지급채무를 지는 것은 덕대행위가 법률상 무효이기에 지는 자신의 채무이지 수탁보증인의 채무와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조광권자에게 덕대권자에 대해 민법 제442조를 유추한 사전구상권이 발생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