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일각에서 징병제(徵兵制)를 폐지하고 모병제(募兵制)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모병제는 병역의무를 없애고 월급을 많이 주어 가고 싶은 사람만 군에 가는 체제다. 이렇게 비자발적 입영을 없애면 군 가혹행위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만과 러시아에서도 군 가혹행위가 문제가 돼 모병제 전환을 추진하는 걸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과 보면 한참 동떨어진 발상이다. 1990년대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모병제로 바꾼 것은 냉전 종식 이후 안보 위협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핵ㆍ미사일 실험도 모자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실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또 모병제를 하면 군인 봉급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만 입대하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 부유층 자제는 군을 합법적으로 피하게 된다. 예산도 현재로는 안 된다. 모병제를 하면 현재 병력을 절반으로 줄인 30만명이 적정 수준이라고 한다. 이들을 직업군인으로 대체했을 때 하사 초임이 2500만원 수준이니까 매년 7조5000억원 이상 인건비가 든다. 현재 병사 월급예산 10배는 더 늘려야 한다. 대만은 이 때문에 '국방세' 도입마저 검토하고 있는 마당이다. 윤 일병 사건은 군의 낡은 문화를 송두리째 바꿔야 해결될 일이지, 모병제가 답이 아니다. 징병제인 이스라엘은 명령 계통이 엄격하면서도 일과 후에는 자유로운 병영 내 소통 문화가 불패 강군으로 만들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병영혁신안이 제시됐다. GOP 장병 면회 허용, 제3자 신고포상제 같은 재탕 혁신안 말고 뿌리부터 바꾸는 안을 내놔야 모병제 주장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모병제는 병역의무를 월급을 많인 주어 가고 싶은 사람만 군에 가는 체제지만 우리는 핵 미사일 실험도 모자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실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윤 일병 사건은 군의 낡은 문화를 송두리째 바꿔야 해결될 일이지, 모병제가 답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