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강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10 년 만에 유류세 인하에 나서기로 했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높아져 소비·생산에 부담으로 작용하자 유류세를 인하해 경기를 진작하려는 조치다. 다만 한국 경제에 드리워진 먹구름이 무역전쟁, 금리 인상 등으로 점점 더 짙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제 유가와 같은 외부 변수에 방어적으로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경기 활성화 대책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 일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공연히 뜸을 들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5 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684 원 정도로 올해 들어서만 9% 상승했고, 지난해 7 월 말과 비교하면 17% 정도 올랐다. 국제 유가와 환율 상승의 결과인데 기름값이 이처럼 높아지면 그러잖아도 위축된 소비·생산·투자가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외환위기 직후인 2000 년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를 2 개월 동안 낮췄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 년 휘발유·경유 등의 유류세를 10 개월가량 10％ 인하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고, 특히 휘발유 가격의 53% 정도를 차지하는 유류세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08 년 유류세를 인하했을 때 줄어든 세수가 1 조4000 억원 정도였는데 올해에는 8 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조원 늘어났다고 하니 유류세 인하를 머뭇거릴 필요가 없어 보인다. 이번에도 유류세 10% 인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데 이참에 세계 최고의 유류세 비중이 과연 적절한지도 따져봄직하다. 나아가 경기 하강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유류세 인하에 그치지 말고 그동안 소홀히 했던 각종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를 포함한 고용·투자 확대 대책들을 한꺼번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정부에 소득주도성장론자 목소리만 가득해선 안된다. 고용 대책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인에게 물어야 하고, 규제 해소 대책은 투자·창업을 저울질하는 기업인들에게 물어야 한다. 현장으로 가야 답이 보인다.
경기 하강 우려에 따라 정부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해 경기를 진작하려 하고 있으나, 한국 경제 불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방어적 대책뿐 아니라 더 적극적인 내수진작책도 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