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천 논설위원 "현재 검찰과의 관계가 매우 좋아서 검찰이 이 사건을 언론에 흘릴 위험은 없어 보이는데…." 2015년 9월 7일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김세윤 윤리감사관(부장판사)을 불렀다. 임 차장은 "검찰 고위관계자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문건을 건넸다. 부산고법 문○○ 판사가 건설업자 정모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던 당일, 정씨와 그의 변호사를 유흥업소에서 만났고, 그들과 16차례에 걸쳐 골프 라운딩을 했다는 비위 첩보였다. 지난주 수요일(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출석한 김세윤 부장판사는 "당시 문 판사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쪽으로 결론 내려졌다"고 말했다. 문 판사는 법원 징계도, 검찰 조사도 받지 않은 채 2017년 2월 '무사히' 퇴직했다. 여기 그 반대 사례가 있다. 50여 명의 현직 판사들이다. 이들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대부분 피의자 신분이었다. 수사 진행에 따라 피의자로 바뀔 수 있는 '피의자성 참고인'도 있었다. 검찰은 지난 3월 전·현직 판사 10명을 기소하고, 법관 66명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현 단계에서 기소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 기소를 한 것이지 수사가 종결된 게 아니다. 새로운 기소자가 나올 수 있고, 필요한 부분을 계속 수사하겠다." 문제는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다는 사실이다. 누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뉴스도, 누가 불기소 결정됐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는다. 관련 사건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지, 끝났는지도 알 수 없다. 때로는 명확함보다 불명확함이 사태의 본질을 드러낸다. 이토록 불명확한 장면을 만들 수 있는 것 자체가 검찰의 힘이다. 죽도 밥도 아닌 상황에서 법원은 그들에게 재판을 맡겨야 할지, 인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한순간 한순간이 초조하고 불안할 것이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거나 "어쩔 수 없었다"는 당시 행정처 판사들의 입장에 동조할 생각은 없다. 검사가 의심을 하는 건 죄가 아니다. 하지만 의심에도 '유통기한'이 필요하다. 불안정한 피의자 상태로 묶어두는 것은 권한 남용이요, 정신적 괴롭힘이다. "조사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몇 달 뒤에 다시 부르더군요. 이 예측되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게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았던 공무원의 말이다. 수사하다 안 되면 캐비닛을 뒤져서 다른 사건을 꺼내고, (피의자로) 불러서 조지고 (수사 종결을) 미뤄서 조진다. 검찰은 2013년, 2014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수사를 끝내자마자 불기소 결정서를 보냈다. 두 차례 모두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이었다. "넌 학의형 아니면 죽었어."(김학의 판결문 19쪽) 건설업자 윤중천은 이런 말로 피해 여성을 을러댔다. 그는 검찰이 어떻게 일하는지 잘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공수처 법안과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 턱밑까지 와 있다. 검찰은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고 말한다.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은 검사들이 국민이 준 권한을 자제하지도, 과오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검사들이 이제 와서 "국민 피해"를 이야기하는 게 너무도 답답하고 거북할 따름이다.
'사법농단'사건으로 50여 명의 현직 판사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수사가 종결된게 아니며 필요하면 계속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했지만, 9개월지 지난 시점까지도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