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옵션상품 키코(KIKO)를 둘러싼 불공정 거래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상 은행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6일 키코상품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수산중공업과 세신정밀이 우리ㆍ씨티은행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각각 원고 패소와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모나미에 대해서는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키코 계약이 불공정 거래여서 무효라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기업 측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키코가 환헤지에 부적합한 상품이란 주장도 배척했다. 그러나 은행들이 고객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은행이 준수해야 할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가 눈길을 끈다. 은행은 키코와 같은 위험성이 큰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권유할 때 기업의 환헤지 필요 여부 등 경영 상태를 파악한 다음 해당 기업에 적합하지 않은 계약 체결을 권유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은행이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 더 큰 공신력을 가지고 있어 더 무거운 고객 보호 의무를 부담하며 고객이 거래상 주요 정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번 키코 사태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중소기업이다. 당장 은행 직원 말만 믿고 따져보지 않고 위험한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부도가 난 회사가 어디 한둘인가. 앞으로 묻지마 투자와 위험관리 관행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금융회사의 가장 큰 자산은 고객의 신뢰다.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좇아 일단 팔고 본 결과가 금융권 전체에 대한 불신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금융권에 뼈아픈 반성을 촉구한다.
통화옵션상품 키코를 둘러싼 불공정 거래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중소기업으로 앞으로 묻지마 투자와 위험관리 관행에 종지부를 찍고 금융권은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