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표가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5 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3% 늘었지만 소비와 설비투자는 두 달 연속 줄고 있다. 향후 경기전망역시 어둡다.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역시 전월대비 0.1 포인트 떨어지며 4 개월 연속 하락했다. 통계청은 이 지수가 6 개월 연속 하향세를 보이면 이를 경기 전환점으로 판단한다. 사실상 지난해 말부터 경기가 꺾였다는 경제전문가의 진단마저 나올 정도다.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도 심상치 않다. 4 개월 연속 500 억달러를 넘어서긴 했지만, 증가율은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소폭 줄었다. 내용에서도 반도체와 석유품목 이외 대부분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기업의 7 월 경기전망도 암울하다. 17 개월래 최악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기준 600 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경기실사지수 7 월 전망치는 90.7 로 100 에 못 미쳤다. 지난 6 월의 95.2 와 비교해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올해 3% 경제성장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제가 이런 엄중한 상황임에도 규제 혁파를 진두지휘해야 할 청와대와 정부는 깜깜이다. 청와대는 유효성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안난 소득주도 성장에 매몰돼 있고, 정책추진에 몰두해야 할 경제부처는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재탕 삼탕의 면피성 규제혁신 정책만을 정부 부처가 내놓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혁신성장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정책 마련에 대한 절박함이 각료사회에서 보이지 않는다. 당연히 혁신성장에 대한 성과와 비전을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혁신성장은 근본적으로 과감한 규제혁파가 뒤따라야만 가능한 정책이다. 기업이 혁신적 서비스와 제품을 내놓는 것을 막고 있는 규제 장벽의 해소가 대전제이다. 문제는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는 점이다. 세계 경제는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은 대규모 관세폭탄을 동반하며 언제라도 우리 경제에 직격탄을 날릴 태세다. 안으로는 이달부터 시작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고 있다. 우리가 겪은 환란과 금융위기 못지않은 경제위기가 몰려올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한국 경제가 그나마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 반도체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도 중국의 추격에 상당 부분 잠식당하고 있다. 그 이유가 지리멸렬한 규제개혁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중국은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속도전을 내세우며 하루가 다르게 혁신 서비스를 시도하는 데 우리는 규제의 틀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지 않는가. 기업에게 규제의 올가미가 아닌 규제혁신을 통해 날개를 달아줘도 모자를 상황임을 진정 모르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흔들리는 제조업 수출은 물론 내수와 투자의 막힌 맥을 뚫을 수 있는 것은 적기의 규제개혁 뿐이다. 이번 정부가 외교안보에 묻혀 경제를 파탄냈다는 후대의 평가를 받지 않기를 진정 바란다. 지금이라도 시장에 맡겨야 한다. 시장이 원하는 규제혁파는 기업이 그 누구보다는 잘 안다. 규제혁파를 통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내기 위한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경제의 중심인 수출이 심상치 않은 것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제조업수출 및 원할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현 상황에 맞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