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화재 등 최근의 잇단 참사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현장에서도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아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 최근 3 주 사이 포항에서만 노동자 7 명이 숨지는 등 1 월에만 확인된 산재(産災) 사망자가 전국에서 14 명에 달한다. 지난달 25 일 포항제철소 산소공장에서 외주업체 근로자 4 명이 질소가스에 질식해 숨진 데 이어 29 일에는 포항 남구의 한 레미콘업체 근로자가 기계에 하체가 끼는 사고로 사망했다. 30 일에는 포항공단 내 화학원료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절반 이상이 타고 근로자 1 명이 화상을 입었다. 구미에서도 22 일 건설자재공장의 시설물이 떨어져 20 대 근로자가 안타깝게 숨졌다. 부끄럽게도 우리나라는 산재 사망자 수가 연간 1 천여 명에 이를 정도로 사고가 잦아 '산재 공화국'으로 불릴 정도다. 2001 년 이후 15 년간 산업재해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26 만명이 넘고 이 중 사망한 사람이 3 만6 천명에 이른다. 노동자 1 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를 뜻하는 사고사망만인율이 2016 년 기준 0.53 으로 독일 등 주요 선진국보다 2~3 배 높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고질병으로 지적되는 위험의 외주화 근절이 급선무다. 비용절감을 이유로 외주화가 급속히 늘면서 지난달 산재사고로 사망한 14 명 중 9 명이 하도급업체 노동자다. 하도급업체는 원도급업체 눈치를 살피느라 무리하게 작업해 사고 확률이 높고, 원도급업체는 산재가 발생하면 하도급업체에 책임을 미루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노동자들은 위험에 무방비로 내몰리고 있다. 실제로 2015 년 기준 노동자 1 만명당 산재로 숨진 원도급노동자는 0.05 명인 데 반해 사내하도급노동자는 0.39 명으로 8 배에 이른다. 원도급업체의 책임강화 등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대책을 담은 관련 법안이 20 대 국회 들어 5 건이나 발의됐지만 대부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달 23 일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발표하고 사망자 수를 2016 년 969 명에서 2022 년까지 절반 수준인 500 명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대책이 무색하게 기다렸다는 듯이 사고가 이어지면서 보다 강력한 실천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정부의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많은 만큼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은 무거운 징벌적 과징금이나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하도급노동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원도급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망사고 발생 땐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사업주도 안전장치나 보호구 없이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동자들을 몰아넣는 것은 살인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밀양화재 등 최근의 잇단 참사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현장에서도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아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므로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고질병으로 지적되는 위험의 외주화 근절이 급선무이며, 무거운 징벌적 과징금이나 징벌적 배상제도 등 강력한 실천 방안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