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부양곡지정 소매상등록 취소처분은 양곡의 수급조절과 적정가격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양곡관리법과 같은 법에 기한 농림부고시 또는 농림부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정처분이다. 나. 양곡관리법 21조 같은법 시행령 1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이 같은 법에 정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만 국한하여 위임할 수 있으므로 농림부장관 또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위 수임기관은 위 수임기관이 아닌 구청장 등에게는 어떤 권한도 위임 또는 재위임할 수 없다 할 것인데 피고 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내부적으로 이 사건 등록취소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피고 구청장으로서는 서울특별시장의 명의로 이를 행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구청장의 명의로는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니 피고 구청장 명의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권한없는 기관의 행위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이다.
정부양곡지정 소매상등록 취소처분은 농림부고시 또는 농림부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정처분이며, 이러한 처분권한은 농림부장관이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만 국한하여 위임할 수 있고 수임기관이 이를 재위임 등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내부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구청장의 명의로는 이를 행사하는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처분으로 당연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