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올해 추경 편성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청년 일자리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과 조세·금융·규제 등 모든 정책수단을 망라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추경 편성을 시사했다. 청년실업 문제가 구조적 난제이기는 하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9%로 현 방식의 통계치로는 최악이다. 체감실업률은 22.7%까지 올랐다. 인구구조상 '에코부머'로 불리는 청년층 인구가 이례적으로 2022 년까지 늘어나는데다 조선·해운 구조조정에다 한국GM 사태까지 겹쳐 설상가상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해서 다른 처방을 해보기도 전에 혈세부터 추가로 투입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 조원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했다. 올해 슈퍼예산을 집행한 지 채 2 개월도 안 됐다. 올 예산 가운데 일자리 창출에 쏟아붓는 나랏돈은 자그마치 19 조원에 이른다. 그런데도 나라 곳간부터 털어먹겠다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재정 만능주의를 넘어 재정 중독증에 빠진 느낌도 든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면 세금을 깎아주고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모양이다. 나랏돈으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이다. 하지만 재정의 힘으로 일자리가 늘어난다 해도 반짝 효과에 그치기 십상이다. 재정투입은 영구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기자극 수단인 추경이 일상화하면 그 효과도 반감되기 마련이다. 과속 노동정책으로 멀쩡한 일자리마저 줄여놓고 혈세로 고용을 창출한다는 것은 본말전도이기도 하다. 이런 식이라면 5 년 내내 일자리 추경을 해도 모자랄 판이다. 일자리 만들기는 정공법으로 대처해야 한다.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인 기업이 혁신활동에 나서도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상책이다. 고용 유연성 확보 같은 노동개혁과 파격적인 규제혁파의 필요성이 그래서 제기되는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이 주문한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재정의 힘으로 일자리가 늘어난다 해도 일시적 효과에 그치기 쉽고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인 기업이 혁신활동에 나서도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