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인사청문 제도의 골간을 바꾸는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인사청문 후보들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고, 도덕성 검증 자료를 언론에 유출하는 국회의원을 처벌한다는 것이 뼈대다. 공개 인사청문은 직무능력 검증에 국한하자는 일견 그럴싸한 취지다. 그러나 속내는 박근혜 정부 들어 '참극'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빈발한 고위공직 후보자의 낙마 사태를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생각에, 아예 신상 문제를 다루는 청문회를 '깜깜이'로 하자는 것이다. 고위공직에 합당한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지는 청문회의 본디 목적을 무력화하는 발상이다. 새누리당의 방안은 도덕성 문제는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테니 국민들은 상관 말라는 것이나 진배없다. 인사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국회의원들이 입수한 도덕성 의혹 자료를 언론에 공개조차 못하게 할 경우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자명하다. 공직 후보자에게 제기된 도덕성 문제가 어떤 것들인지, 당사자의 해명은 합당한 것인지 등을 국민은 알 길이 없어진다. 도덕성에 하자가 있는 후보자가 버젓이 고위공직에 임명되어도 제어할 여론장치가 사라진다. 새누리당은 미국 인사청문의 이원화를 명분으로 내걸지만 아전인수다. 미국의 청문회가 정책과 자질 위주로 치러지는 것은 앞서 "도덕성의 무덤"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철저한 사전검증 덕분이다. 후보자 물색에서 임명까지 6단계에 걸쳐 검증을 하고, 4개월 이상에 걸쳐 국가기관의 모든 기록을 총동원해 신상을 파헤친다. 박근혜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필수 항목'이 돼버린 위장전입, 세금탈루, 병역기피, 논문표절 등은 애초 검증 그물을 통과할 수 없다. 그러니 본 청문회가 정책과 능력 검증 위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인사 실패'의 근인은 "신상털기식 청문회"가 아니라 청와대의 부실한 검증과 밀실·비선의 인사추천 시스템 때문이다. 청문회 과정에서 공개되는 걸 전제로 하는 검증도 이토록 부실한 판에, 세상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검증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정녕 청문회 과정에서 공직 후보자의 낙마 사태를 막고 싶다면, 손봐야 할 것은 인사청문 제도가 아니다. 몇몇 측근에게 의존하는 대통령의 '밀실 인사', 국민의 눈높이도 따르지 못하는 청와대의 '인사 잣대'와 '검증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한다.
새누리당이 마련한 인사청문 제도의 법 개정안은 고위공직 후보자의 낙마를 막기 위해 '깜깜이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니 측근에게 의존하는 대통령의 '밀실 인사'와 국민이 불만족하는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