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하던 보육대란이 유치원을 중심으로 가시화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안이하기 그지없다. 박 대통령은 그제 교육·복지·노동·여성 4개 부처 합동업무보고에서 국가책임보육을 지목하며 "이런 맞춤형 복지 정책의 구체적 결실들은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해내지 못한 성과"라고 높이 평가했다.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으로서 보육 현장의 아우성과 불안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전국의 보육·교육 현장은 비상이 걸렸다. 학부모들은 정부 지원금이 끊겨 매달 수십만원의 추가 부담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유치원 교사들은 월급이 제때 지급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어제만 해도 시·도교육감들은 총회를 열어 정부의 근본대책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서울 지역 사립유치원연합회는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보육료 예산편성 문제를 논의했다. 유치원들은 원비 대폭 인상을 검토 중이고, 유치원마다 벌써부터 경제적 부담을 우려해 결석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듯 무상보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판국에 국가책임보육 성과를 자화자찬하고 나선 대통령의 무신경이 놀랍다. 국정에 대한 대통령의 이 같은 비정상적인 인식과 판단은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 저하와 함께 향후 무상보육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더욱 심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우려된다. 대통령이 당장 해야 하는 것은 실패한 정책의 홍보가 아니라 각종 정책 및 행정 수단을 동원해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일 터이다. 더구나 이번 대란의 직접적인 책임은 박 대통령에게 있다. 무상보육 국가 책임은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이며 박 대통령은 선거를 전후해 중앙정부의 무상보육 책임을 여러차례 공언했다. 그럼에도 대선이 끝나자 지방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고 떠넘긴 것이 보육대란의 단초가 됐다. 무상보육을 감당하느라 10조원 넘게 빚진 지방교육청들이 견디지 못하고 예산 편성을 거부하며 정부에 약속 이행을 촉구한 것은 이해가 된다. 박 대통령은 그간 저출산 현상 해소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일·가정 양립을 핵심 국정 과제로 강조해 왔다. 하지만 보육 문제 하나도 제대로 풀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런 국정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과 정부가 결자해지의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우려하던 보육대란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안이하기 그지없고, 교육·복지·노동·여성 4개 부처 합동업무보고에서 국가책임보육은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해내지 못한 성과라는 건, 보육 현장의 아우성과 불안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