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정부 지원금을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국 17 개 시·도 교육청의 2014∼2017 년 감사 결과 사립유치원 1878 곳에서 5951 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한다. 부정하게 유용된 금액도 269 억원에 이르렀다. 전체 사립유치원의 33% 정도를 감사해 밝혀낸 것이 이 정도라니, 실제 비리 사례는 얼마나 더 있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국민 세금이 곳곳에서 새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다. 비리 행태도 가히 놀라울 지경이다.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가 낸 돈으로 명품 핸드백과 성인용품을 구입한 원장이 있는가 하면 아파트 관리비나 개인 승용차 기름값으로 지출한 경우도 없지 않다. 교사들의 복지적립금 명목으로 설립자 계좌에 부당하게 옮겨놓거나 급식 재료를 구매한다며 술과 옷을 사기도 했다. 유치원 간판을 걸어놓고 개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셈이다. 아동 학대도 간과할 수 없다. 지난 10 일 한 유치원 교사가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것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는 얘기다. 아이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신체·정서적 학대가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버젓이 저질러지고 있는 것이다. 사립유치원을 못 믿겠다며 "유치원을 모두 공립으로 바꿔달라"는 엄마들의 호소가 예사로 들리지 않는다. 무엇보다 당국의 부실한 감독 탓이다. 지난해 2 월 국무총리실이 비리 방지를 위해 구축하겠다던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이 올해 초 슬그머니 중단된 게 단적인 예다. 사립유치원들의 '집단휴업 불사' 엄포에 꼬리를 내린 것이다. 교육부가 다시 연내 구축 방침을 밝혔지만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다. 연간 2 조원의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되는 사립유치원을 의무 감사대상에서 예외로 둔 것도 문제다. 돈을 빼돌리거나 원생을 학대한 유치원은 그 이름을 공개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한편 정원 감축 등의 방법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 누리과정에 지원되는 국민 세금이 원장 쌈짓돈처럼 제멋대로 쓰이지 않도록 투명한 회계시스템 구축을 서두르고 감사도 의무화해야 한다. 양심적이고 성실한 유치원 보호를 위해서도 비리·불법 유치원은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정부 지원금 횡령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2014~2017년 감사 결과 사립유치원 1878 에서 정부 지원금 비리가 적발 되니 이는 당국의 부실한 감독 탓이 여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