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핵심은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집중 관리, 과도한 임원 보수 삭감, 복리후생 정보 공개 확대다.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이하로 관리하고 부채규모가 큰 토지주택공사, 한전 등 12곳을 중점 관리한다.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은 문책하고 성과급도 깎는다. 마사회, 지역난방공사 등 방만 경영이 두드러진 20개 기관도 집중 관리대상이다. 일 못하는 기관장 성과급을 삭감하고 고용세습, 학자금 등 과도한 복지혜택을 바로잡는 작업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공기업이 바뀔 것 같으면 역대 정부도 실패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 발표를 앞두고 한전, 가스공사, 수력원자력 등은 일제히 성과급을 반납하겠다고 나섰다. 여론이 안 좋아지면 '소나기는 피하자'는 식의 전형적인 생색내기로 보인다. 이명박정부 때도 과도한 임금이 문제가 되자 신입직원 초봉을 제한하더니 슬그머니 호봉 인상으로 보충해준 것이 공기업이다. 공기업 개혁은 급여나 복지혜택을 줄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프로젝트를 밀어붙이는 그릇된 정책과 낙하산 인사로 대변되는 지배구조 문제를 놔두고 개혁을 말한다면 더 큰 왜곡만 생길 것이다. 어제 친박계 중진인 김학송 전 의원이 도로공사 사장에 취임했고, 10월 경기 화성 재보선에서 새누리당 후보 자리를 양보한 김성회 전 의원은 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선임됐다.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가 노조에 휘둘려 기업을 망치는 것을 수도 없이 봐 왔다. 경영능력과 전문성, 개혁 의지를 검증할 수 있게 사장 선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일이다. '경영평가를 강화한다'는 식의 뻔한 처방으로는 환부를 도려내지 못한다. 공기업 개혁은 결국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생산성에 비례해 임금을 책정한다든지, 독점을 깨는 민영화를 해야 한다. 민간참여를 통한 경쟁체제 도입도 할 것은 해야 한다.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집중 관리, 과도한 임원 보수 삭감, 복리후생 정보 공개 확대 등 정부가 어제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그릇된 정책과 지배구조 문제를 외면한 개혁이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