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신재생에너지로 밀고 있는 태양광발전이 송전 문제로 무용지물이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입수한 '현 신재생에너지 송전 계통 용량 초과 현황'에 따르면 2398 ㎿의 태양광발전이 송전 계통 미비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 들어 태양광발전은 폭증했지만 송전 설비가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태양광발전은 많은 지적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 데다 일조량도 부족해 태양광발전에 적합하지 않다. 그나마 전력 수요가 있는 곳과 인접해 있어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동네 야산에 태양광발전 설비가 난립하게 됐는데 이로 인한 후유증은 심각하다. 우선 마을 미관을 해치고 전자파 발생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산림 훼손으로 산사태와 홍수가 날 위험이 높다는 점이다. 지난 3 일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폭우가 내리면서 경북 청도군의 한 태양광발전 설치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게 단적인 예다. 지난 5 월에도 강원도 철원군에서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다. 태양광발전소를 짓느라 마구잡이로 나무를 베는 바람에 지반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산림청 자료를 보면 산림지역의 태양광 시설 허가 면적은 2010 년 30 ㏊에서 지난해 1431 ㏊로 48 배나 늘었고 설치 장소도 전국에 걸쳐 4943 곳에 달한다. 신재생에너지를 2030 년까지 총발전비중의 20%까지 끌어올린다는 정책에 따라 태양광발전을 무분별하게 허용한 결과다. 태양광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지난해 말 환경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5 월에는 태양광과 풍력 보급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 대책을 내놓았지만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이미 많은 곳에서 태양광발전 시설의 난개발로 환경이 파괴되면서 자연재해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원인은 현실을 무시한 채 치밀한 준비 없이 의욕만 앞세우며 태양광발전을 밀어붙인 탓이 크다. 정부는 태양광발전의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는 만큼 탈원전 속도를 조절하며 에너지 정책 전반을 재검검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많이 밀었으나 송전 설비가 따라가지 못해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여, 탈원전 속도를 조절하면서 에너지 정책 전반을 재정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