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정부, 양육수당·유아학비 등 지원 불구 학부모 부담은 여전 지난 6월 20일 네이버를 비롯한 국내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는 하루 종일 '아동수당'이 인기 검색어를 장식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72개월간 주는 제도인데, 사전 신청이 시작되자 온라인 접수에 나선 누리꾼들이 북새통을 이뤘다. 아동수당 신청이 이뤄진 '복지로' 홈페이지와 복지로 모바일 앱은 이날 오전 한때 신청자가 몰리면서 시스템이 지연상태를 보이기도 했다. 정부 집계 결과 첫날에만 30만 가구 이상이 아동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저출산 국가인 한국에서 아동수당 말고도 자녀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는 제도는 더 있다. 출산가구에 대한 전기료 혜택부터 아이를 기르는 가정에 지급하는 '양육수당', 초등학교 취학 전 3년간의 아이들에게 주는 '유아학비' 등이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이런 제도들도 한국의 아이 있는 부모들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아이를 기르는 가구의 빈곤율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취약가구의 소득을 높여주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금 감안하면 정책의 빈곤율 개선 미흡정부는 현재 부모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유치원을 이용하는 3~5세 유아에게는 유아학비를 지원한다. 원아 1명당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는 올해 기준 만 1세(종일반)가 매월 82만5000원, 만 2세 56만9000원, 만 3세 43만8000원가량이다. 유아학비의 경우 공립은 1인당 월 11만원, 사립은 월 29만원을 지원한다. 이외에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가정에도 월 10만~20만원까지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의 육아지원에 대한 평가는 나쁘지 않은 편이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지난해 어린이집을 다니는 자녀가 있는 부모 699명을 대상으로 정부 보육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질문했다. '정부의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으로 양육비용 부담이 적은가'라는 질문은 5점 만점에 평균 3.4점을 기록해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그렇다'도 응답한 이들은 전체의 51.5%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6.9%가량이었다. 하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경비부담은 적절한가'라는 질문에서는 5점 만점에 2.88점을 받는 데 그쳤다. '부담이 있다'는 부모들은 전체 응답자의 39.7%에 달해 '부담이 없다'(31.3%)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현재 어린이집들은 정부가 책정한 보육료 지원 이외의 경비를 부모들에게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입비용을 비롯해 입학준비금(피복류 구입비 등),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정부는 어린이집 필요경비의 한도액을 관리하고 있지만,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의 경비 수준은 부모 입장에서 보면 높은 상태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시·도별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을 보면, 서울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이 연간 258만9143원,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294만9143원에 달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부모 6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 보육정책에 대한 체감도 설문에서 '정부의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며 추가로 발생하는 경비부담'에서는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