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소정의 '감정'은,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에 있어서 그 분쟁이나 논의의 해결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법률사무취급의 한 태양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따라서 '감정'은 법률상의 전문지식에 기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판단을 내리는 행위로서 법률 외의 전문지식에 기한 것은 제외되어야 한다. [2] 아파트 입주민들의 아파트건설사업주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필요한 자료제공의 일환으로 실시한 하자감정행위가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소정의 '감정'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가 규정하는 '대리'는 사실상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사건에 관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하자감정용역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소송서류 및 형사고소장을 작성하여 주고 재판부의 현장검증에 참여하여 하자내역을 설명하는 등의 행위는 비록 그 소송사건에 관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의 소송대리인이 따로 선임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신하여 구체적인 소송사건에 관여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의 '대리'에 해당한다.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의 '감정'은 법률상의 전문지식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판단을 하는 행위로서 법률 외의 전문지식에 근거한 것은 배제되어야 하며, 아파트 입주민들의 아파트건설사업주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필요한 자료제공의 하나로 실시한 하자감정행위는 위 조항의 '감정'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