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재판 거래' 논란을 둘러싼 사법부 내홍이 갈수록 태산이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인천지법 단독판사, 서울가정법원 단독·배석판사들이 회의를 열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들은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못 내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어제 하루에만 4 곳에서 회의가 열린 것이다. 오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비롯해 7 일 '전국법원장간담회', 11 일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이 회의를 연다고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제 "대법관들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의견 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저는 걱정들을 하시는 것을 주로 듣는 입장을 취했다"고 밝혔다. 일부 대법관들은 "마치 재판 거래가 실제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어 걱정스럽다"는 입장을 대법원장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중진급 판사들도 이번 사태가 '여론몰이'식으로 전개되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진보 성향의 젊은 판사들과 중도·보수 성향의 중진 판사들이 상당한 시각 차이를 드러내면서 사법부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은 사실보다는 여론재판식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김 대법원장조차 "사법행정권 남용 자행" "비참하고 참혹한 조사 결과" 등의 표현으로 이런 분위기에 힘을 실어줬다. 세 차례에 걸친 내부 조사 결과의 '팩트'와는 다소 동떨어진 시각이다. 최근 특별조사단은 "부적절한 일들은 있었지만 뚜렷한 범죄 혐의를 찾기는 어렵다"고 밝힌 적이 있다. 사법부는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서 판단을 하는 곳이다. 이런 기관에서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로 소모적인 논란을 벌인다면 사법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이런 사법부 행태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리얼미터가 500 명을 대상으로 사법부의 판결 신뢰도를 조사했더니 '불신한다'는 응답이 63.9%에 달했다. '신뢰한다'는 답변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이것이 우리 사법부의 수준이자 현실이다.
어제 법원 판사들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회의를 열었으며, 이러한 사법부의 행동과 무관하지 않는 듯이 사법부 판결 신뢰도 조사에서 63.9%로 불신한다는 응답이 많아 사실보다는 여론재판식으로 흐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