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4시 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이날 새벽 5시 30분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사용자안(8590원)과 근로자안(8880원)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적용 최저임금(2.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1998년 9월∼1999년 8월 적용 최저임금(2.7%)과 2010년 적용 최저임금(2.8%)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7530원) 인상률은 16.4%였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였다. 정부와 여당에서도 여러 차례 제기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는 현 정부의 공약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대상 근로자는 최대 415만명으로 추산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137만∼415만 명, 영향률은 8.6∼20.7%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최저임금 의결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현재 임금 수준이 시급 기준으로 8590원에 못 미쳐 내년에 임금을 올려야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규모를 추산했다.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적용 최저임금(8350원)을 의결했을 때, 노동부 추산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290만∼501만 명이었고 영향률은 18.3∼25.0%였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로, 내년 임금(2.9%)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규모도 그만큼 컸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79만531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174만5150원)보다 5만160원 많다. 시급 기준인 최저임금의 월급 환산에는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이 적용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진통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했지만, 최저임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불만을 가진 노사 단체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안(8590원)과 근로자안(8880원)을 표결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는 현 정부의 공약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