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수용으로 인한 피수용자의 손실보상금 채권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나,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음으로써 고시된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피수용자와의 협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한 기업자의 수용권이 발생하고, 토지수용법 제18조 소정의 사업의 폐지, 토지수용법 제17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혹은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는 개개 법률 소정의 사업시행기간 내의 재결의 미신청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인정은 실효되지 아니하여 수용권이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은 확실시된다 할 것이니, 사업인정 고시 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은 피전부채권의 적격이 있다. [2] 채권자의 대리인이 채무자와 채무변제액을 합의함에 있어 확정판결 이외에 기선고된 다른 판결의 채권액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 대리권 수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사업인정고시 이후 수용재결 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은 피전부채권의 적격이 있고, 채권자의 대리인이 채무자와 채무변제액을 합의할 때 확정판결 이외에 기선고된 다른 판결의 채권액은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대리권 수여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을 이유로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