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령상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이고, 수탁보증인이 그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하는 경우 주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에 포함되는 법정이자는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지만, 법인이 구상권에 포함되는 법정이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이는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소정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는 익금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 대여함에 따라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은 금전 대여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 경우 구상권의 법정이자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구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는 익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