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등 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그제 주한 미국대사관 앞으로 몰려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중단을 요구하는 정치쇼를 했다. 이들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상원의장, 존 베이너 하원의장 앞으로 보내는 서한을 통해 투자자ㆍ국가 소송제도(ISD),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등 10개 항목을 FTA 발효 전에 재협상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한ㆍ미 FTA 폐기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대선에서 승리하면 협정을 종료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이것이 민주당 생각이고 양대 선거에서 이겨 그렇게 하겠다면 막을 수는 없다. 다만 FTA 폐기 시 뭘로 한국을 먹여살릴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을 시 어떻게 국가 운영을 할지 그건 답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이 세계 10위권으로 부상한 원동력은 개방과 무역이다. 지난해 교역 1조달러를 달성하고 1인당 소득 2만3000달러를 넘겨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다. 대외경제연구원 등 분석에 따르면 한ㆍ미 FTA로 향후 10년간 일자리가 35만개 늘어나고, 국내총생산(GDP)은 5.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권 때 협상을 시작해 지난해 국회 비준까지 온갖 갈등을 딛고 이제 3월이면 발효돼 마침내 과실을 따먹을 단계다. 그런데 그 며칠을 앞두고, 그것도 노무현 정부 때 결정해 손도 안 댄 9개를 포함해 10개 조항을 재협상하자니 이게 수권정당을 자임하는 세력의 얼굴인가. 참으로 낮 두껍고도 역겨운 주장이다.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정치권력이 주어지면 무슨 일을 벌일지 두려울 정도다. 한ㆍ미 FTA가 체결되자 중국과 일본은 대단히 긴장했으며 중국은 한국과 협상을 서두르자고 재촉이 보통이 아니다. 그게 해로운 길이면 왜 그러겠는가. 실제로 민주통합당이 진실을 모르면서 한ㆍ미 FTA 협정 폐기 운운하는 게 아니라는 건 삼척동자도 안다. 그저 반미 감정에 편승에 총선에서 표를 더 얻자고 그런다면 그것은 중우정치의 극치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서민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 한ㆍ미 FTA를 파기하고 다른 나라와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수출이 둔화되고 성장 저하→투자 감소→일자리 감소 등 악순환을 가져와 저소득층은 더 힘들어질 것이다.
한국이 세계 10위권으로 부상한 원동력은 개방과 무역으로 민주당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한.미 FTA폐기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협정을 종료시키겠다 공헌하는데 이를 강행할 경우 수출이 둔화되고 성장저하, 투자감소, 일자리 감소 등 학순환을 가져와 저소득층은 더 힘들어 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