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11 일 "문재인정부의 가장 아쉬운 점 중 하나가 협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는데 주목해야 할 내용이다. 이 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새 정부의 협치가 낙제점이라는 정세균 국회의장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변했다. 정부·여당 스스로 협치에 대한 자세를 가다듬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 총리의 이런 답변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직후 나온 것이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야당을 맹비난했는데 이런 태도야말로 협치를 가로막는 자세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지난 5 월 지명하면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때 유일한 반대 의견을 낸 사실 등을 발탁 배경으로 꼽아 코드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회가 제동을 걸어야 할 만큼 인사 균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때다. 그동안 문재인정부는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인사 문제·추가경정예산안·정부조직법 등을 정면 돌파해 왔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한동안 협력 분위기를 유지해 온 것도 그런 자신감의 바탕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8·27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후 그런 구도는 깨지고 여소야대라는 20 대 국회의 냉엄한 현실이 표출됐다. 이제 야권이 힘자랑의 위력을 경험한 만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과정에서부터 공세를 한층 강화하거나 야권 연대도 빈번해질 수 있다. 국회 입법심사가 15 일부터 본격화하는데 이 또한 첩첩산중이다. 문재인정부의 복지·일자리·권력기관 개혁 정책 대부분은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이뤄질 수 있다. 그러잖아도 야권은 '20 대 국회에서 결정권은 우리가 갖고 있다'며 기세를 올리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을 감안할 때 의석수가 120 명에 불과한 여당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을 지경이다. '적폐연대'라며 야권을 몰아붙이거나 청와대 초청 회동과 같은 보여주기식 이벤트로는 협치가 힘들다. 먼저 정부·여당이 일방통행식 자세를 내려놓고 인사와 정책을 야당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다듬는 자세를 보여야 협치는 가능해질 것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직후인 11일 국회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재인정부의 결점 중 하나가 협치라고 고백하였듯, 먼저 정부·여당이 지시적 태도를 내려놓고 인사와 정책을 야당과 협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