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앞으로 대법관 후보자를 인선할 때 지원하거나 추천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민일영 대법관 자리를 채울 대법관 후보자를 뽑을 때부터 심사 대상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들어가며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상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법조 경력 미달 등 애초에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다.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자로 심사 대상에 오른 이들의 이름은커녕 규모조차 굳게 입을 다무는 '이상한 전통'을 깨고 이같이 하기로 한 결정적인 원인은 박상옥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치른 '홍역' 때문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1월 퇴임을 앞둔 신영철 대법관의 자리를 채울 대법관 후보로 검사 출신으로 당시 형사정책연구원장이던 박 대법관을 후보자로 임명제청했다. 그러나 제청 이후 그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에 참여했고 은폐에 동조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물론 법원 내부에서도 거센 비판이 일었고, 국회 임명동의가 미뤄지면서 78일간 대법관 한 자리가 비어 있었다. 당시 법원 관계자는 "박종철 사건을 맡았는지도 몰랐고 이렇게 논란이 될 줄도 몰랐다"면서 "후보자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후보자를 변경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명단 공개를 두고 우려가 없진 않다. 법원 관계자는 "옛날에는 지망 또는 추천됐다가 떨어져도 남이 몰랐지만, 명단이 공개되면 누가 떨어졌는지 알려지므로 후보군이 너무 좁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밀실인사라는 등의 지적이 워낙 많아 우려를 무릅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대상자들의 이름이 미리 공개된다고 해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겠느냐"라거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차후에 문제가 드러나면 보완하면 된다. 그간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기는커녕 '소를 잃은 적 없다'고 강변하던 사법부의 행태에 비하면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다.
대법원은 30일 지난 박상옥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생겨난 홍역을 막기 위하여 앞으로 인선되는 대법관 후보자들에 관한 지원자 및 추천인의 명단 공개로 전통을 깨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지난 사법부의 강변적 행태에 비추어 볼 때 박수를 받을 만한 일로써 대법원의 실험을 기대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