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되 투입한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시설업자가 사용·수익하기로 한 생태대중골프장에 대하여, 시설업자의 사용·수익권이 소멸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하여 그 골프장을 '공공체육시설'로 명기하였다고 하여 그 골프장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상의 등록체육시설에서 공공체육시설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쓰레기 매립지에 도시계획시설인 생태대중골프장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을 조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투입한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 비록 위 골프장 시설업자가 위 협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골프장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지 않았고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프장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협약 및 위 시설에 대한 사용·수익의 허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시에 터잡아, 위 골프장 시설업자가 골프장 부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갖고 있다고 한 사례. [3] 도시계획시설인 생태대중골프장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시설업자가 골프장의 영업을 개시하기 위한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위 골프장이 등록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실체적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한 경우, 위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형식적 사유는 당초의 거부처분 사유인 실체적 사유와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없어 이를 새로이 처분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고 한 사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되 투입한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그 사용 및 수익권을 갖는다는 협약을 한 생태대중골프장에 대해 해당 시설업자의 권리소멸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으로 인해 해당 골프장이 공공체육시설로 명기하였다고 해서 본래의 등록체육시설에서 전환될 수는 없으며, 위 골프장이 등록대상이 되는 채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실체적 사유로써 시설업자의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을 거부한 경우, 해당 신청과정 중 하자가 있는 등의 형식적 사유는 당초 거부사유인 실체적 사유에 해당치 않기에 이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없다고 보아 새로운 처분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