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자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채무감면지침에 따라 채무자인 조합원들과 채무감면약정을 각각 체결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내용을 부동문자로 기재하고, 다만 그 약정의 상대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부분 즉, 각 조합원의 채무액과 감면액, 분할상환방법에 관하여만 공란으로 둔 서식을 이용하여 채무자인 조합원이 그 공란을 채우는 방식으로 체결된 채무감면약정은 양 당사자 사이에 약정서 내용에 대한 개별적인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약정서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채무자들의 연체액수와 관계없이 단 1회분의 분할상환액이라도 일정기간의 연체가 계속되기만 하면 채권자로부터 아무런 최고나 독촉도 없이 바로 감면약정의 효력이 상실되고 면제된 채무액이 부활하는 것으로 규정된 채무감면약정상의 실권조항은 공정성을 현저하게 잃었거나,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고 상대방에게는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분할상환방법을 공란으로 한 서식을 이용하여 조합원이 그 공란을 채우는 방식으로 체결된 채무감면약정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서에 대한 개별적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무효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약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