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주택시장 불안요인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내 일부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기미가 보이자 선제적으로 시장에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코로나19 엄습으로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는데 부동산 투기 폐해까지 겹친다면 민생은 더욱 열악해진다.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폭등세를 보이는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세에서 이달 들어 상승 전환했다.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4개구와 경기 과천·분당 등도 보합 또는 오름세로 흐름이 바뀌었다. 특히 인천, 안산, 군포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다. 최근 3개월간 인천 주택가격은 3.28%, 안산은 3.97% 뛰었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푼 자금이 저금리 기조에 편승, 주택시장으로 몰릴 수 있다는 점이다. 한은이 최근 공개한 4월 중 시중 통화량은 3018조여원에 달했다. 3000조원이 넘은 것은 한은이 관련 지표를 집계한 2001년 이후 처음이다. 5월의 기업·가계대출 규모도 21조원에 이른다. 커진 시중의 유동성이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20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3기 신도시 건설 등 공적주택 중심으로 공급은 늘리면서 보유 부담을 강화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은 지 오래지만, 아직도 10가구 중 4가구는 내집이 없는 게 현실이다. 서민들은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데 집 부자들은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집 부자들에게 세부담을 늘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지난 국회에서 무산됐다.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1주택자 종부세를 아예 면세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여당의 중진의원, 정부 고위관계자까지 이에 동조하는 모양새다. 이런 움직임도 막아야 한다. 일관된 정책을 꾸준히 펼칠 때만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음을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새겨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시장 불안요인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없이 시행하겠다"라고 발언하였는데 이 발언대로 정부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안을 추진하되 일관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부동산시장을 구축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