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실업 해결은 아주 시급한 현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난 수준'이라고까지 지목한 청년실업 대책이 겉돌고 있다.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게 문재인 정부의 시급한 현안이지만, 청년실업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일자리위원회는 금주 중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 1 급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청년 일자리대책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에는 청년들이 체감할 일자리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청년대표·전문가·관계 부처 공무원들로 꾸린 소통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올해 일자리 사업 전체 예산 19 조2 천억원 중 3 조원을 청년 일자리 창출에 먼저 투입하는 것도 포함됐다. 정부가 이렇게까지 신경을 곤두세우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9.9%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0 년 이후 최악이기 때문이다. 청년실업자가 105 만여 명으로 청년 10 명 중 2 명이 실업자다.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려고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다. 정부는 2015 년부터 청년 일자리에 10 조원 가량 투입했지만, 전혀 해소될 낌새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자 정부가 단기적 현상만 풀려고 움직일 뿐 장기적인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눈에 드러난 것만 보고 해결하려고 들지, 왜 그런지에 대한 근본적 처방에는 소홀하다는 얘기다. 전체 일자리를 늘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미래성장 동력인 청년들을 도우려는 정책이 아쉽기만 하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지역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일단 반갑다. 뒤늦게나마 조례를 만든다니 다행이라고 여기면서도, 한편으론 형식에 그칠까봐 걱정이다. 수사는 화려해도 실질적으로 행할 때에 허투루 진행하는 일이 허다한 꼴을 많이 봐온 탓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능동적 사회참여와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한다는 게 조례의 주목적이다. 해당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시장은 5 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실천해야 한다. 여기에는 청년의 능력 개발과 고용확대 등이 담긴다. 청년실업 해결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아무쪼록 인천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서 청년들이 기를 펴고 살 수 있는 날을 기다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년 실업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자리 자체를 늘리려고 시도하기 보다는 청년들을 효율적으로 도우려는 정책이 필요하며 나라 전체에서 청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