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0 년까지 1 만여가구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 이른바 따뜻하고 복된 의미의 따복하우스 조성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도비 부담액 확보 문제로 인함이다. 그간 알려졌다시피 도는 2020 년까지 35 개 지구에 정부의 행복주택 사업에 도의 일부 정책을 더한 따복하우스 1 만604 가구를 공급한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따복하우스란 이름부터 남경필 지사의 역점 사업으로 아이디어를 창출해 나간 것을 봐도 그 열정을 어림잡을 수 있었다. 그래서 2016 년부터 지난해까지 663 가구를 공급했고 올해 1 천192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도 지니고 있었다. 물론 나머지 가구도 내년에 5 천여가구, 2020 년에 3 천여가구를 공급해 2022 년까지 모두 입주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도의 자체 계획에 따라 행복주택보다 일부 가구당 공급 면적이 늘어나면서 도비 부담액이 발생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다. 물론 정부의 행복주택 사업에는 도비 부담액이 없어 경우가 다르다. 일단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전체 사업비 1 조5 천억원의 추정금액에 국비 20%, 주택도시기금 30%, 입주보증금 15%, 시행사인 경기도시공사 예산 20%, 도비 15% 안팎 비율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더구나 이미 38 억원은 지원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서히 이런 현실이 꼬여가고 있는 것은 도시공사가 도가 현물출자를 하면 이를 공사 자본금으로 편입한 뒤 해당 액수만큼의 공사 예산을 따복하우스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것에서다. 도가 현재 검토 중인 현물출자 대상물은 감정평가 예상액이 120 여억원인 수원 종자관리소 부지와 용인시 죽전동 도유지 감정평가액이 1 천100 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는 수원 상상캠퍼스 부지다. 아마도 도에서 자신하고 있는 것은 종자관리소 부지와 죽전동 도유지는 규모가 작은 데다가 따복하우스 건립 용지로 직접 공급할 예정이라 이러한 현물출자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 일 수 있다. 그러나 상상캠퍼스 부지의 현물출자에 대해서 주무 부서인 도 문화체육관광국과 도의회에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모든 것이 도 계획대로 출자가 이뤄질지 미지수로 남아있다. 당장에 해당 국과 도의회는 문화시설 용지를 현물 출자한 이후 개발이 이뤄지는 것을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소식마저 들리는 판국이다. 그러다보니 도 따복하우스 사업 진행 부서에서 이러한 상상캠퍼스 부지의 현물출자가 무산될 경우 도미노 현상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경우에 따라서 도시공사가 도비 부담액 대신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공사의 다른 투자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결과도 없지 않다는 얘기고 보면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선거가 곧 있게되고 자리가 바뀌면 더 불안하게 될 수 있는 대형사업이다. 말끔한 마무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도가 1 만여가구 공급을 목표로 진행 중인 공공임대주택 따복하우스 조성 사업이 휘청이고 있고, 도시공사가 도가 현물출자를 하면 이를 공사 자본금으로 편입한 뒤 해당 액수만큼의 공사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상황에서 전부 도 계획대로 출자가 이뤄질지 예측할 수 없어 말끔한 마무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