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어린이집 아동 폭행사건이 터진 지 사흘 만인 지난 16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서둘러 대책을 내다 보니 영 미덥지 않다. 어린이집 폐쇄회로 TV(CCTV) 법안은 수년 전 국회가 뭉갰던 사안인데 이번엔 꼭 해야 한다. 전국 어린이집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21%밖에 안 된다. 아동학대가 1회만 발생해도 어린이집을 폐쇄하거나 학대 교사·원장을 영구 퇴출하는 것도 처벌 위주여서 한계가 있다. 어린이집 정책의 근본 틀을 바꿔야 한다. 어린이집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 기능을 민간에 지나치게 미루면서도 지원이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한국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은 5.7%로 스웨덴(80.6%) 덴마크(70%) 프랑스(66%) 일본(49.4%) 등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아동보육 95%를 수익 챙기기에 급급한 민간에 떠넘겨 놓고 어떻게 질 높은 보육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보육교사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예산과 시설이 뒷받침된 국공립 시설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답이다. 저조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에도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2012년부터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지만 서울 설치율은 50%를 밑돈다. 명단 공표 외에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다 보니 기업들이 쏙쏙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2016년부터 최대 1억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인데 이를 더 인상해서라도 확대해야 한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 발표처럼 교사 인·적성 검사 의무화, 자격 강화도 중요하지만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도 뒷받침돼야 한다. 보육교사들은 토요일을 포함해 평균 10시간 일하지만 월평균 급여는 144만원에 불과하다. 이번 학대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 교사는 122만원으로 평균보다도 적었다. 박봉에 허덕이는 이들에게 무조건 헌신적인 보육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좋은 인재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어린이집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의 지원 부족과 관리 소홀인 것으로 원 내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예산과 시설이 뒷받침된 국공립 시설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교사 인·적성 검사 의무화 및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