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부통령 "전략적 인내 끝났다" / 남북대화 계속 이어가면서도 / 한반도 위기에 철저 대비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 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대화 개선의 모멘텀이 향후 지속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는 물론 북·미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미국이 적극 나서 달라는 의사도 내비쳤다. 정부는 평창올림픽 기간 중 남북 접촉 또는 북·미 접촉 등이 이뤄져 북핵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미국의 기류는 강경하다. 백악관이 "'코피 전략(제한적 선제 타격)'이란 문구는 언론이 만든 허구"라고 했음에도 군사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징후가 곳곳에 감지된다. 미 국방부는 비핵 공격에 대한 핵무기 대응 가능성을 더 높인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를 발표하면서 북한을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2010 년 NPR에선 북한이 4 번 등장했지만 이번 NPR에서는 62 번이나 언급됐을 정도다. 지난 보고서와 달리 북한을 별도 항목으로 다루면서 "미국과 동맹에 대한 북한의 어떤 공격도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본토와 우리나라의 이익, 그리고 동맹들을 방어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모든 힘을 방어에만 쏟아붓진 않는다. 어떤 축구팀도 수비 플레이만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평창을 계기로 남북대화의 채널이 다시 이어진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대회가 끝나고 북한 선수단이 돌아가면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임이 뻔하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최근 "(대북) 전략적 인내 시대는 끝났다는 간단명료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한국에) 간다"고 했다. 그간 남북대화의 성과를 지켜보면서 남북에 맡긴 한반도의 운전대를 대회 이후 미국이 회수해 가겠다는 속내가 읽힌다. 눈앞의 올림픽만 보지 말고 올림픽 이후의 안보상황에 두 눈을 부릅떠야 한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12 번의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은 앞으로도 중단할 기미가 없다. 올림픽으로 연기된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면 핵 도발로 응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짙어질 공산이 크다. 일본 정부가 평창올림픽을 겨냥한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 일본인 관광객이 피신할 주변 대피장소를 둘러봤다고 한다. 치밀한 대비 없이 평화만 외치는 우리 정부의 자세가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정부는 평창올림픽 기간 중 남*북, 북*미 접촉 등이 북핵 해결의 기대감이 있지만 미 국방부는 '핵 태세 검토 보고서'(NCR)를 발표하면서 북한을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했고, 이에 우리 정부는 치밀한 대비와 준비가 필요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