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시멘트세) 도입 여부가 19 일 국회에서 결정된다. 시멘트세는 시멘트 생산과 수송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지역사회에 대한 보상 차원의 과세다. 강원연구원은 시멘트 업체가 도내에서 유발하는 환경오염, 건강피해 등의 손해가 연평균 3,245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강원도는 국가기간산업이었던 시멘트 산업에 따른 비산먼지, 소음, 악취로 인해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지역 주민들은 중진폐증,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시멘트가 지역에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지만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아 과세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법률 개정안의 골자는 시멘트를 과세 대상으로 추가해 생산량 1 톤당 1,000 원을 과세하자는 것이다. 이철규 의원이 2016 년 9 월 대표 발의했으나 3 년째 계류 중이다. 시멘트세 도입을 통해 수십년간 피해를 입은 시멘트회사 인근 고령 주민들의 복지혜택과 시멘트 산업 사양화 이후를 대비하자는 지역의 기대를 이번만큼은 국회가 들어주기 바란다. 지역자원시설세 대상에 시멘트가 포함되면 전국 522 억원, 강원도는 276 억원의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 앞으로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북한지역 개발을 위한 시멘트 수요가 많아져 세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확충된 재원은 지역 주민들의 신체적·정신적·환경적 피해 보상과 지역의 경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가 정치력을 발휘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 수십년간 고통받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환경복지를 향상시켜 주기를 거듭 촉구한다. 시멘트세 도입은 해당 지역의 환경 개선과 주민 건강관리, 균형발전에 사용될 수 있는 재정 확충 차원에서 반드시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돼야 할 사안이다. 시멘트업계에서는 석회석 채광에 이미 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는 만큼 제품 형태인 시멘트에도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화력발전의 경우 이미 원료인 유연탄과 무연탄은 물론 발전량에 따른 자원시설세를 모두 부과하고 있다. 지역의 자원과 환경 그리고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에 국회의 전향적인 접근과 판단을 기대한다.
19일 국회에서 도입 여부가 결정되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시멘트세)는 시멘트 생산과 수송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해당 지역의 환경 개선과 주민 건강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상 차원의 과세이므로 국회의 정치력을 통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