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그동안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토대로 어제 발표한 후속 조치는 외형상 강도가 높아 보이지만 실제 구속력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 교육부는 4년제 일반대 32개, 전문대 34개 등 D, E등급을 받은 학교에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재정 지원을 제한하면서 각각 10~15%씩 학생 정원을 감축하도록 권고하는 데 그쳤다. 대학 구조조정은 국가 차원의 시급한 과제다. 입학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학교가 전체의 30%에 육박한다. 163개의 4년제 대학 학생 수는 1965년 교육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후 처음으로 올해 감소세를 보였다. 현재 211만3293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6753명 줄었는데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줄고 있으니 감소세는 더 가파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정부도 심각성을 감안해 2011년 이후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손을 댔으나 고강도 수술을 하지는 못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서 2022년까지 대학 정원을 16만명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구조개혁 평가를 강제 정원 감축으로 연결하려면 관련법 제정이 필수인데 아직 엇박자다.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을 통해 A~E등급으로 평가한 뒤 A를 제외한 나머지는 등급에 따라 의무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도록 할 작정이었지만 법적 장치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앞으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미 해놓은 평가를 소급해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치인 출신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일관성 잃은 행보를 보이며 정책 목표를 흔든다는 점이다. 황 장관은 대학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얘기하다가, 다른 자리에서는 하위 대학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앞뒤 다른 언급을 해 되레 혼선을 주고 있다. 대학 구조조정 작업에서 중요한 것은 평가의 공정성 확보와 함께 속도다. 일부 지방대를 중심으로 이번 평가에 강한 반발도 하는데 대학 구조개혁이 수도권으로의 교육 집중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속도를 높이려면 한계에 도달한 부실 대학에 퇴로를 열어주고, 비리 대학은 퇴출을 강화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대학 구조조정은 국가 차원의 시급한 과제로 이와 관련된 관련법 제정이 필수 인데 아직 법적 장치를 확보하지 못해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으며, 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실 대학 및 비리 대학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