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견 수렴이 어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김 대법원장의 결단만 남았다. 판사들의 의견은 여전히 엇갈렸다. 소장 판사 모임은 검찰 수사를, 경력 25 년 이상의 고참 법관들은 사법권 독립 훼손을 이유로 내부 수습을 내세우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최근에는 국회의 국정조사 방안까지 대두돼 갑론을박하고 있다. 이 갈등 확대는 김 대법원장이 자초한 면이 없지 않다. 김 대법원장이 지난달 30 일 판사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을 때만 해도 명분을 쌓은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수순으로 읽혔다. 그런데 고법 부장판사와 법원장 등의 '검찰 수사 불가'라는 의견이 나오자 지난 8 일 출근길에 "(재판거래 의혹은) 원칙적으로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뒷걸음질쳤다. 법원 내부에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특별조사단이 제시한 '셀프 면제부'와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인데, 무엇하러 여론 수렴을 시작했는지 알 수가 없다. 김 대법원장이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는 사이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한술 더 떠서 어제 "재판거래 의혹 관련 파일 410 개 가운데 지난 5 일 공개한 98 건 외에 나머지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사법개혁을 진두지휘해야 할 김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의혹'에 결단하기보다 좌고우면하는 사이에 국민의 불신은 고조됐고, 법원의 위신은 땅바닥에 떨어졌다. 김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신설을 놓고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 재판이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구현했는지 확인돼야 한다. 그 방법은 검찰 수사밖에 없다. 때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
사법농단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셀프 면제부와 같은 결론이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