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명성기구가 어제 발표한 2011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이 세계 183개국 중 43위로 지난해보다 네 계단이나 떨어졌다. CPI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공공 부문 부패 수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해 발표하는 지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가 투명하다는 뜻인데 한국 점수는 10점 만점에 5.4점에 불과했다. 부패지수 세계 43위라는 성적은 한마디로 창피스럽다. 올해 처음 조사 대상에 포함된 바하마보다도 못한 기록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서도 27위로 바닥권이다. 국가경제력 세계 14위, 무역 규모 세계 9위, G20 같은 경제 성적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수치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이 2004년까지 4점대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2005년 5점대로 진입한 후 2008년엔 5.6까지 올라갔는데 그 이후 계속 뒷걸음을 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 정부 들어 2년 연속 0.1씩 하락하다가 금년에 정체된 상태지만 순위는 계속 추락했다. 여기엔 이명박 정부 책임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멀리 볼 것도 없이 당장 우리 주변만 둘러봐도 한국 사회 부패상을 보여주는 사례는 널려 있다. 이 대통령 측근들이 저축은행 비리 등 각종 부패에 연루된 혐의로 줄줄이 구속되고 비리를 감시해야 할 사정기관들마저 '벤츠 여검사' 같은 스캔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SK그룹을 비롯해 재벌가 오너들 역시 끊임없이 부정 의혹을 생산해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인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공공 부패 심각도가 낮게 나왔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구차한 변명으로 들린다. 그보다는 한국투명성기구가 "양극화로 서민 고통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의 친기업 정책으로 윤리의식이 실종되고, 관행적 부패가 온존한 우리 사회에 지능형 부패가 창궐할 조건을 가져왔다"고 지적한 것이 훨씬 정확한 분석이라고 본다. 정부는 부패 정도에 대해 국민 인식과 괴리를 좁힐 방안을 내놔야 한다. 한국투명성기구가 지목한 것처럼, 독립적인 반부패기관 복원과 투명사회협약 재개, 기업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게 부패지수 조사방식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보다 훨씬 생산적인 대응이다.
2011년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이 43위를 차지했고, 이는 2008년도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대해 정부는 책임을 가지고 방안을 내야하고, 한국투명성기구의 의견과 같이 부패지수 조사 방식 등을 따질 것이 아니라,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더 우선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