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과거 정부의 희혹 규명에 의욕적… '적폐청산'의미에 대한 다양한 고민도 "○○부의 적폐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적폐일까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방문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10월 12일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이명박·박근혜 정부 적폐청산 국감'으로 규정했다. 통상 여당은 현 정부의 정책을 방어하는 역할을 맡지만, 현재도 전모가 다 드러나지 않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은 물론 지난 정권 어영부영 덮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의 부패와 불법행위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지난해 정기 국감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정유라씨에 대한 이화여대의 학사특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촛불시위와 탄핵여론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꼭 1년 만에 야당에서 여당 소속으로 바뀐 '국감의 달인'들이 화려한 국감 '시즌2'를 연출할 수 있을까. 국감을 준비하는 실무진들은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적폐청산'의 의미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고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야당이었을 때가 더 쉬운 것 같다" 국회 의원회관의 한 민주당 초선의원실은 한 주 내내 오후 10시 넘도록 불이 켜져 있었다. 10월 12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추석 연휴도 당일과 전후 딱 3일간만 쉬었다. 흔한 풍경이었다. 이번 국감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이자 민주당으로서는 여당으로서의 첫 국정감사다. 의원실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의 부패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가 어마어마하다고 하지만 예술과 체육계 분야에 주로 집중돼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이나 자원외교 등 돈이 오고 가는 규모로만 따지면 비교가 안될 것입니다." 보좌관 ㄱ씨가 설명했다. "찾으셨어요?", "쉽지는 않습니다만 해내야죠.", "저쪽(자유한국당)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그럼 어땠냐?'고 반격하고 나올 것까지 예상해서 살펴봐야지요." 자원외교와 4대강 비리는 방산비리와 더불어 추미애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요 국감의제로 언급한 분야다. 치열한 공세 중심으로 국감을 준비하는 모습이 야당 시절과 흡사했다. 그래도 고민이 있다. "그런데 '적폐'라고 하면 뭔가 딱 이해하기 쉬운 잘못이어야 하는데, 그런 것에 해당하면서도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을 찾아내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면 여당이 돼서 다른 점을 실감하는 의원실 보좌관들도 있었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실 소속 ㄴ씨는 쓴웃음 띤 표정으로 "국정감사는 야당이었을 때가 더 쉬운 것 같다"고 전했다. "저희가 담당하는 부처는 '사자방' 등과 거의 관련이 없고 새 정부와 함께 하는 일들이 많아요. 정책도 대부분 함께 만들었던 것들이고. 그런데 이번 국감이 적폐청산이라고 하니까 여기서도 적페를 찾아야 할 것만 같고 어렵네요." 또 다른 재선의원실의 ㄷ씨는 "부처의 문제점이 보이기는 하지만 야당 때처럼 질타만 할 수는 없고, 함께 개선점을 찾아 지적하는 방안으로 대정부 질의를 구성하려 한다"고 야당 시절과는 다른 점을 전했다. 또 다른 중진의원실 관계자 ㄹ씨는 "적폐 찾는 거 정말 어렵다"면사도 "대신 여당이 되니 무언가 바람직한 방안을 요구할 때 좀 더 힘이 실리는 것 같다"고 전했다.
10월 12일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어 여당인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이명박·박근혜 정부 적폐청산 국감'으로 규정하고 박근혜 정부의 실정은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의 부패와 불법행위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