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의료기획단(기획단)은 그제 환자의 불만이 많은 선택진료비(특진비)를 대폭 손질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첫째 대안은 선택진료제를 완전 폐지하는 대신 의료 서비스가 우수한 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현행 '의사' 선택진료제에서 '병원' 선택진료제로 바꾸자는 얘기다. 의사들 간 협업이 중시되는 대형병원의 진료 흐름에도 부합하는 장점이 있으나 객관적인 병원 서비스 평가가 전제돼야 한다. 두 번째 대안은 현행 선택진료제 골격을 유지하되, 적용 범위를 크게 축소하는 것이다. 선택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 수를 줄이거나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기 어려운 검사·영상진단·마취 같은 일부 진료에는 특진비를 못 받게 하는 방안이다. 현행 선택진료는 사실상 선택진료가 아니면서 환자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만큼 두 번째 대안처럼 부분적으로 개선하기보다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선택진료제는 환자에게 의사 선택권을 주면서 실력 있는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선택진료제가 병원 수입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무차별적으로 이용되면서 도입 취지를 상실한 지 오래다. 큰 병원일수록 일반의사는 거의 없고 대부분 선택진료 의사이다 보니 환자의 선택권은 허울에 그칠 뿐 선택진료가 사실상 강요되고 있는 것이다. 선택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환자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입원환자가 그렇다. 기획단에 따르면 선택진료기관의 전체 환자 중 선택진료 이용자는 40%가 넘는다. 입원환자의 경우 43개 상급종합병원은 그 비율이 84%, 상위 5대 종합병원은 93.5%에 이른다. 그러나 전체 선택진료 환자 중 자발적으로 선택한 사람은 59%에 그쳤다. 지난해 선택진료를 한 370개 병원의 환자가 선택진료비로 낸 금액은 총 1조3170억원에 이른다. 선택진료제가 정부안대로 바뀌면 병원 수입은 크게 줄 수밖에 없다. 병원계에서 "첫째 대안은 병원을 서서히 죽게 만드는 독약이요, 두 번째 대안은 단번에 죽게 하는 사약과 같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고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선택진료제를 유지할 수는 없는 일이다. 문제는 제도 개선으로 나타날 병원 손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이다. 기획단은 줄어들 환자 부담을 건강보험과 병원이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정부는 환자의 부담 감소와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최종안을 내놓기 바란다.
선택진료제는 환자에게 의사 선택권을 주면서 실력 있는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지금은 도입 취지를 상실한 지 오래기 때문에, 정부는 환자의 부담 감소와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