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공장 가동률은 구조조정을 미룬 대가라는 분석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제조업 가동률 장기 하락의 원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제조업 성장세가 둔화한 상황에서 저금리에 힘입은 한계기업의 연명과 구조조정의 지연이 가동률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 들어 1·4 분기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바 있다. 공장 가동률 하락은 자연스러운 재고 조정의 과정일 수 있다. 하지만 제조업 위기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보다 냉정하고 현실적인 분석이다. 무엇보다 가동률 하락이 2010 년 이후 추세적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0 년 이전까지 전년 대비 플러스를 기록했던 가동률 지수 증가율은 2011~2014 년 -1.3%로 떨어지더니 이후 3 년 동안 -1.6%로 악화됐다. 이쯤 되면 단순한 경기 순환상 문제가 아니라 제조업이 근본적인 위기에 봉착했다고 봐야 한다. 산업연구원의 지적처럼 외환위기 이후 기업 체질 개선 노력을 소홀히 한 대가가 아닐 수 없다. 조선업 구조조정을 미루다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적신호가 켜졌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최근에야 간신히 매듭지어졌다. 그 사이 대우조선해양은 20 조원의 공적자금을 삼켰고 성동조선은 혈세만 축낸 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어디 조선산업뿐이랴. 고비용 구조인 자동차와 과잉생산의 철강 등도 쓴 약을 처방한 기억이 거의 없다. 결국 경쟁력의 문제다. 구조조정은 멀쩡한 기업을 죽이자는 것이 아니라 옥석을 가려 기업 경쟁력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 경쟁력 제고에는 왕도가 없다. 기업 스스로 신성장동력 발굴과 생산성 제고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정부도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계·좀비기업을 신속히 퇴출시켜야 하고 노동개혁과 규제혁파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한다. 허약체질로는 세계의 공장이자 시장인 중국을 당해낼 수 없다. 중국은 이제 반도체마저 한국 추월을 벼르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2010년 이후 가동률 하락 추세가 고착되고 있으며 구조조정의 지연은 곧 가동률의 하락을 가져온다는 분석을 내놓아 결국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과 노동ㆍ규제개혁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