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독립영화, 극장상영관 잡기도 어려워… 대중음악과 방송·만화도 심각한 상황 재벌 주도 경제성장의 결과 통신·전자·유류·자동차 등 많은 산업분야에서 몇몇 재벌대기업에 의한 독과점이 심화됐다. 영화와 방송·만화(웹툰)·대중음악 등 문화산업에서도 이러한 독과점 현상은 심각한 상황이다. 문화산업 독과점은 경쟁의 실종이나 소비자 후생 후퇴 등의 경제적 차원의 폐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문화 다양성을 훼손하고 창작물을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길을 차단당해 창작활동이 위축되는 등 문화정책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미국의 파라마운트 판례가 주는 교훈 영화산업은 투자(제작)-배급-상영(극장) 각 단계마다 독과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상영 단계에서는 롯데쇼핑, CJ CGV, 메가박스 등 3대 기업이 스크린의 92.2%를 점유하고 있다. 팝콘 가격이 시중보다 과도하게 비싸고, 영화티켓 가격이 일제히 같이 오르는 전형적인 시장지배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는 이러한 독과점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중소 영화제작자들은 무료초대권 발급, 영화표 구입 강제, 영사기 제공 강요 등 다양한 불공정행위에 노출되어 있다. 게다가 롯데와 CJ는 계열사를 통해 투자-배급-상영의 3단계를 수직적으로 장악하고 있어 수직적 기업결합의 폐해도 심각하다. 이러한 수직적 계열화로 중소 영화제작자들은 투자배급사들이 요구하는 과도한 배급수수료, 제작관리수수료, 마케팅기획비, 배급진행비 등 각종 수수료의 부담에도 시달리고 있다. 수직적 독과점의 폐해는 문화 다양성의 훼손으로도 나타난다. 2016년 2월 은 1812개, 4월 는 1990개 스크린에서 상영되었다. 반면에 독립 중소 영화제작자들의 영화는 상영관을 잡기도 어렵고 그나마 잡은 상영관도 조기종영되기 일쑤다.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산재 피해자 문제를 다룬 의 경우 2014년 개봉 2주 전 예매율 1위, 개봉예정 영화 검색어 1위에 올랐지만 롯데쇼핑은 전국에 7개 영화관만을 배정했다. 2015년 1월 은 참신한 스토리로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조기종영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12월 CJ CGV와 롯데시네마에 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영화산업의 수직적 결합구조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영화상품에 접근할 수 있는 선택의 통로와 창작자인 중소 영화제작자들이 영화상품을 가지고 대중에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봉쇄한다. 이러한 독과점 구조에서는 중소 영화제작자들이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스태프들에게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기도 어려워 영화산업 종사자들의 대부분은 근로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1948년 미국 대법원은 영화산업의 수직결합이 이루어질 경우 영화제작자가 극장 운영자로 하여금 해당 영화사의 영화만을 상영하게 하고 다른 경쟁 영화제작자가 영화 상영을 위해 극장에 접근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독점금지법(셔먼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파라마운트 등 5대 메이저 영화사에 대해 극장 계열사 주식을 매각하라는 등의 계열분리 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의 결과 영화산업의 수직적 독과점 구조가 해체되어 파라마운트사는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지만, 신인감독과 작가 등 새로운 창작자들을 대거 영화산업에 진입시키는 등 경쟁력 제고 노력을 통해 , , 등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미국 영화산업의 부흥을 이끌었다.
문화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소비자 후생 후퇴 등의 경제적 폐해를 주는 문화산업 독과점 구조는 중소 영화제작자들에게 요구되는 무료초대권 발급, 영화표 구입 강제 등의 불공정행위에 의해서 정상적인 임금도 부지급되어 근로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