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이 2일 신임 법관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얕은 정의감이나 설익은 신조를 내세우다가는 재판 독립을 저해할 수 있다"고 했다. 법관의 독선이나 아집을 경계하는 말이다. 김진태 제40대 검찰총장도 그날 취임식을 하고 '바르고 당당하고 겸허한 검찰'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 총장은 "범죄인이 아니라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환부만 정확하게 도려내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적수사, 과잉수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당부다.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다. 법원과 검찰이 이런 갈등을 최종적으로 매듭짓고 치유하기는커녕 오히려 혼란을 더 키우는 사례도 적지 않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월 통합진보당 대리투표 사건 관련자 45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 국민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양 대법원장이 '오만과 독선으로 비쳐 냉소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대목은 바로 이런 판결을 염두에 둔 말이 아닌가 한다. 검찰도 저축은행 비리수사 과정에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 등을 줄줄이 구속 기소했는데 결과가 어떤가. 사회를 위해 평생 헌신해온 이들 공직자는 헤아리기 힘든 상처와 고통을 겪고서야 무죄로 풀려났다. 김 총장은 "어떤 사건이든 일체의 선입견 없이 치밀하고 정제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한건 올리고 보자'는 행태를 추방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양 대법원장은 "근거 없는 억측이나 편향된 시각으로 재판과 법관을 공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검찰대로 주요 정치적 사건을 특별검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검찰은 상하관계인 서울중앙지검장과 여주지청장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서로 비난할 정도로 조직도 흐트러져 있다.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이 새로운 각오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일선 판사와 검사들이 소영웅주의에서 벗어나 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조직을 추스르고 기강을 세워야 한다.
대법원장은 얕은 정의감이나 설익은 신조를 내세우지 말라고 했고, 검찰총장도 같은 날 범죄행위만 도려내는 수사를 하라고 했는데, 수장들의 말보다도 일선 판사와 검사들이 스스로 소영웅주의를 떨쳐내고 기강을 바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