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나온 문건 하나가 대한민국의 우울한 자화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인구 재앙을 목전에 둔 사회 현주소를 보여주는 통계청의 '2017 한국의 사회지표'가 문제의 문건이다. 65 세 이상 고령 인구가 14 세 이하 유소년 인구보다 많아지고, 15∼64 세 생산가능인구는 본격적으로 줄어드는 현실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번 지표에 담긴 '팩트'가 새로운 내용인 것은 아니다. 국내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웃돈 것은 2016 년 11 월부터였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세 전환 또한 지난해 확인된 구문이다. 이번 지표 앞에서 유난스럽게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탄식이 절로 나온다. 엄중한 경고를 받으면서도 시간과 돈을 헛되이 쓰는 안이한 대응 태세 때문이다. 이번 지표를 보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여기는 미혼여성은 10 명 중 3 명에 그친다. 2019 년 46.8%에서 2016 년 31%로 뚝 떨어졌다. 미혼남성의 인식도 오십보백보다. 생각이 소극적이면 행동도 소극적이게 되는 법이다. 통계청의 전날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은 26 만4500 건으로, 혼인건수 통계작성이 시작된 1974 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혼인건수가 줄면 저출산 난제를 해결할 길도 꽉 막히게 마련이다. 고령화 역시 풀릴 수 없다. 참담한 현실을 이대로 방치하면 미래가 캄캄하다는 뜻이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본격화하는 등 복지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이어지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 될 수밖에 없다. 인구 문제에 보다 면밀히 대처해야 한다. 최우선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인구 변화가 앞으로 어떤 사회적 비용을 요구하게 될 것인지 정밀 분석하고 그 대응 방향을 공론화에 부칠 필요가 있다. 뒷감당 비용부터 따져보고 정책 우선순위를 국민과 함께 전면 조정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의 정책 기조가 최적인지 등은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려질 것이다.
2017 한국의 사회지표에 의하면 65 세 이상 고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웃돌고 생산가능인구도 감소되고 있어 이런 인구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뒷감당 비용에 대한 정밀분석과 그 대응 방향을 공론화하여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