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금융소득 과세 강화를 권고한 지 하루 만에 정부와 여당이 신중론을 펴며 사실상 반대에 나섰다.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을 받아 실제 세제개편안 작업을 벌여야하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문제가 있다며 거부한 것이다. 기재부 측은 4 일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는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고 경제에 미칠 영향이 파악되지 않아 내년 세제 개편에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금융소득 과세 확대는 아직 이르다"며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여당도 중산층의 조세 저항을 우려하며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재정개혁특위는 명목상으로는 자문기구지만 청와대가 세제와 예산개혁을 위해 직접 만든 친위 조직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이 즉각 난색을 표한 것은 금융자산가에 대한 과세라는 이번 조치가 극소수 부자들을 표적으로 삼았던 문재인 정부의 '부자 증세'와는 차원이 다른 증세 정책이기 때문이다. 재정특위의 금융 증세안이 정부내 조율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다. 청와대 특위 따로, 정부ㆍ여당 따로인 모습이 '졸속'임을 보여준다. 청와대와 재정특위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금 문제를 국민과의 소통 절차를 건너뛴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오락가락 혼선을 빚으면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 천만원에서 1 천만원으로 강화하자는 취지엔 정부나 여당도 공감한다.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중장기 조세개혁 방향에도 월급처럼 이자소득과 임대료 소득을 많이 올릴수록 세금이 무거워지는 종합소득세율(6~42%)이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정부와 여당이 부담스러워하는 건 속도와 폭이다. 정부는 부자증세가 아니라 사실상 중산층 증세로 받아들여질까 부담이다. 과세 기준을 낮추면 31 만명이 새로 세금을 더 내야 하고, 기존 9 만명의 종합소득 신고자의 세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중산층의 '조세 저항' 가능성이 제기되자 청와대와 여당은 "위원회의 권고안일 뿐"이라며 한 발 빼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부총리가 진지하게 검토한 뒤 청와대와도 논의 과정이 있을 것"이라 하고, 여당인 민주당도 "정부가 안을 확정해서 가져오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볼 것"이라고 한다. 금융소득과세 확대가 내년부터 시행될 지는 미지수다. 하루 만에 뒤집힌 금융과세 확대 안에 국민들의 충격과 혼란은 크다. 국민에 대한 세 부담을 확대하려면 방향이 옳다 하더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야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고, 제도를 원만하게 도입할 수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불필요한 혼란을 겪지 않게 해야 한다.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권고한 금융소득 과세 강화가 하루만에 정부여당의 신중론으로 국민들을 혼란하게 만들었는데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혼란을 겪지 않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