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에서 북핵 관련 한·미·일 3 국 정상회담이 개최된 지난달 31 일과 어제 북한이 우리나라를 향해 인공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을 감행했다. 국방부는 "정전협정과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규정 등을 위반한 명백한 도발"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GPS공격으로 수도권과 강원도 일대에 GPS 전파 혼선이 발생해 항공기 14 대, 어선 9 척이 전파 교란을 받았지만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에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다. GPS는 항공기, 선박, 차 내비게이션, 휴대전화 등에 모두 쓰인다. 항공기와 선박의 경우 관성항법장치 등이 기본이고 GPS는 보조수단이어서 덜 치명적이지만 상용 GPS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휴대전화 등은 심각한 장애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재난·응급 상황에서 북한의 GPS 교란, 해킹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가해진다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하다. 북한의 전자전 능력은 고도화되는 반면 우리는 되레 북한의 사이버 도발에 갈수록 무감각해지는 듯하니 걱정이다. GPS 교란만 해도 2010 년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항공기 1151 대, 선박 225 척 등이 GPS 방해를 받았지만 우리는 GPS 교란을 포착하고 방해 전파를 되쏘는 게 고작이다. 미국 등 선진국은 사이버 공격을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즉각 보복,적극 응징 태세를 갖추고 있다. 우리도 민관군 및 기관별로 사이버 대응 능력을 종합화·체계화해야 한다. 19 대 국회에서 불발된 사이버테러방지법 역시 20 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최우선적으로 재논의해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나라가 지난달 31 일과 어제 북한으로부터 받은 인공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은 GPS가 사용되는 항공기와 선박, 그리고 휴대전화 등에 심각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민관군 및 기관별로 사이버 대응 능력을 종합화·체계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