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무려 올해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3 조7 천억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란 관측이다. 고양 장항공공택지지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공공주택지구와 산업단지, 도시개발 사업지구 등 16 곳에서 풀리는 돈들이다. 이미 수도권고속철도 수서역 인근 지역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서울 강남구가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신청한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이 국토교통부 승인을 거쳐 9 일 관보에 고시되면서 수도권고속철도 수서역 인근 지역 개발이 본격화된다는 소식도 있다. 더구나 대형 사업들의 보상이 내년으로 연기되는 관계로 내년에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등 공급 확대 정책이 표면위로 오르면서 토지 보상금이 20 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얘기마저 돌고 있다. 알려졌다시피 사업지구의 전체 면적은 약 850 만3 천928 ㎡나 된다. 쉬운 비유로 여의도 면적2.93 배 수준정도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달부터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서 약 3 천600 억원 규모의 토지보상이 시작됐고 화성능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도 곧 협의보상에 들어가는 등 수도권 공공택지 보상이 본격화하고 있어 풀리는 돈 만큼이나 우려되는 점도 많다. 보통 주민들이 토지 보상금을 받으면 인근 부동산에 재투자하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당연히 지역 땅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뻔해 보인다. 사실상 올해에는 산업단지가 토지 보상시장을 주도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땅값이 비싼 수도권에서 신규로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가 대거 토지 보상을 시작하는 이유로 수도권 지역으로의 토지보상금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 불을 보듯 훤해서다. 이런 토지보상금의 향배에 따라 이른바 부동산의 올해 촉발된 아파트값의 오름이나 특정 부동산의 오름세같은 불의 고리가 재현될 수도 있다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얘기를 허투루 들을 일이 아니다. 경기도의 경우 계획대로라면 연말에는 LH가 시행하는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와 의정부리듬시티가 시행하는 의정부 복합융합단지도 각각 보상에 들어갈 전망이어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얘기의 중심은 수도권 3 기 신도시 4∼5 곳의 개발이 본격화되면 앞으로 2∼3 년간 수도권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과 지난달 내놓은 9·21 공급대책 상의 수도권 30 만 가구 건설계획이 내년부터 본격화하기 때문이다. 성남 금토지구 등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지구계획 수립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 이후 토지 보상이 시작될 전망이고 올해로 예상했던 과천 주암 공공주택지구와 서울 강남 구룡마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명지지구 2 단계 등 굵직한 사업들의 보상도 사업계획이나 변경 지연 등에 따라 내년 이후로 미뤄진 탓도 없지는 않다. 문제는 땅값이 높은 수도권의 토지 보상이 증가하면서 인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는 점이다. 끝까지 정부가 챙겨봐야 할 토지보상금이다.
정부는 토지보상금이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끝까지 챙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