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한국사를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려다 당정 협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려 결정을 미뤘다. 한국사 수능 필수화는 청소년의 역사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그동안 정부가 가장 유력하게 검토해온 방안이었고, 야당 의원들조차도 이를 뒷받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미래 세대에게 역사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백번 지당하지만 우리는 그 방법이 꼭 수능 필수과목화여야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성급히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사 수능 필수화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견해와 이해관계에 따라 심각하게 논쟁할 지점도 많은 사안이다. 수험생 부담 가중, 사교육 증가, 역사교육 파행화, 교과 간의 이해 충돌, 수능체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이미 여러 경로에서 제기됐던 터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최근 교육부 주도의 일방향식 논의가 일사천리로 진행돼왔다. 지난달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사 논설실장 간담회에서 한국사를 평가 기준에 넣어 성적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다. 이때부터 한국사 강화에는 찬성하지만 수능 필수화에는 부정적이던 교육부의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일부 교원단체와 보수 언론이 지원사격에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8일 반대 단체나 인사를 배제한 채 '역사교육 강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찬성 여론몰이를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교육문제는 이념이나 정파, 이해집단을 떠나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국사 교육수업시수를 갖고도 '3점1절' '야스쿠니 젠틀맨'이라는 오답이 나오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부터 해야 한다. 수능 필수화가 될 경우 한국사 교육이 주입식·암기식으로 흘러 학생들의 건강한 역사인식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교과 내용과 수업 방식, 세계사·동아시아사 등 다른 역사 과목과의 관계, 전체 교과 과정과 수능체제 등을 고려한 깊은 고민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수능 필수화는 여기에도 역행한다. 교육부는 오는 21일 '대입제도 개선방안'에 포함시켜 한국사 수능 필수화 여부를 발표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서두르기보다는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답은 정치권이나 이념집단보다 학교 현장에 있다.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부터 충분히 듣기 바란다.
정부는 수능시험 필수 과목으로 한국사 지정 추진중 수험생 부담과 사교육이 더 높아지고 역사교육이 파행화되며 교과 간의 이해 충돌, 수능체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로 제동이 걸려 결정을 미뤘는데 교육문제는 이념, 정파, 이해집단과 별개로 결정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