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2.6%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말 전망치(3.0%)를 0.4%포인트나 낮춰 잡은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2%대 저성장이 내년(2.7%)까지 3 년 내리 이어지리라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현 정부 5 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2.8%에 그친다. 지난 60 여 년 동안 한국 경제가 이토록 오래 저성장의 늪에서 허우적거린 적은 없었다. 물론 세계 경제 전체가 가라앉고 있는 터라 한국 경제만 잘나갈 수는 없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성장 둔화는 한국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KDI 성장률 전망은 부실기업 구조조정 충격파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대규모 실업 사태로 소비와 투자가 급랭하면 성장률은 훨씬 더 떨어질 수 있다. 미국 금리 인상이 또 한 차례 신흥국 위기를 몰고 오면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것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현 경제팀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당장 소비와 투자 수요를 살릴 응급 처방을 쓰면서 중장기적으로 성장 활력을 높일 근본 수술을 함께 단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 경제팀은 전임 최경환 경제팀처럼 과감하게 재정과 통화정책 실탄을 쓸 형편이 못된다. 그럴수록 더욱 유연한 대응과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부실을 도려내되, 출혈이 예상보다 심각할 경우 재정 확대와 통화 완화로 충격을 흡수해야 한다. 재정은 상대적으로 효율이 떨어지는 부문에서 씀씀이를 줄여 성장잠재력을 키울 인프라스트럭처 건설에 집중 투자하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통화정책은 국내 수요 상황과 글로벌 자본 흐름을 살피면서 시나리오별로 금리 인하나 통화량 확대, 한국은행 대출 중 가장 효과가 큰 정책을 쓸 수 있어야 한다. 이때 단기적으로 무리하게 성장률을 끌어올리려 하면 그 후유증도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보다 긴 호흡으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과 서비스산업 규제 개혁은 현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다.
우리 경제가 오랜 저성장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는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정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