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7 일 공포했다. 내년부터 75 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적성검사 기간을 3 년으로 단축하는 게 골자다. 또한 고령운전자의 경우 면허 취득 때뿐만 아니라 적성검사 기간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늦긴 했지만 바람직한 조치다.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65 세 이상자에게 5 년마다 받도록 한 현재의 면허적성검사 규정을 현실에 맞게 고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이 정도 대책으로 고령운전 교통사고를 얼마만큼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재 국내에 65 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250 만명에 달한다. 10 년 만에 3 배나 늘었다.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도 매년 20%가량 증가하고 있다. 대구의 사정도 비슷하다. 65 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는 지난해 13 만9 천여명으로, 5 년새 50% 이상 늘어났다. 같은 기간 고령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 건수도 1.5 배 이상 증가해 하루 평균 3.95 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고령운전 사고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운전자가 유발하는 사고를 줄이려면 스스로 운전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도 2015 년부터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적은 극히 미미한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신체능력 저하를 인정하지 않는 게 원인이다. 노화에 따른 시력저하, 인지 기능 및 운동능력 감소 등을 애써 무시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한 연령별 운전자 신체능력 설문조사에 따르면 70 대 이상의 75%가 본인의 신체능력이 좋다고 답했다. 또한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을 포기할 수 없는 노인이 많다는 점도 문제다. 대구만 하더라도 택시기사의 60%가 60 대 이상이며, 심지어 80 대 이상도 60 여명이나 된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기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운전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일본처럼 대중교통비, 식비 등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할 필요도 있다. 대구시도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대를 놓을 수 있게끔 다양한 인센티브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내년부터 75 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적성검사 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개정안을 27일 공포한 가운데, 대구시도 고령운전자가 자의로 운전대를 놓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마련하길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