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직원 100명 이상 전국 377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올해 기업들의 신규 인력 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3.6%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59.1%에 불과해 최근 5년래 가장 적었다. 반면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는 72.3%의 기업이 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해 0.3% 채용 증가가 예상됐다. 올해 채용을 줄이는 이유로는 '체감경기 미회복'(28.2%), '정년연장·통상임금 문제'(26.9%), '정치·경제 불확실성 증가'(14.5%) 순이었다. 한마디로 올해는 고용절벽 본격화가 예상됐다. 고용시장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직원 299명 이하 중소기업의 신규 채용은 6.5%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대기업(-3.4%)의 거의 2배다. 학력별로도 고졸 채용(-4.9%)이 대졸(-3.1%)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고졸 또는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고용절벽의 직격탄을 맞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취업률을 높여 고용시장 양극화를 줄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양극화가 가장 심각하다. 정부의 고용노동통계 포털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대기업 임금 격차는 2013년 3.5%, 2014년 9.5%로 확대됐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53.5%, 고졸은 대졸의 65%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 이런 상황을 방치한다면 사회통합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을 기대해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고소득 정규직 근로자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노사정 대타협을 결렬시켰다. 정부는 우선 '정년연장·통상임금'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60세 정년 연장 의무화에 대응해 임금피크제를 확산시켜야 한다. 공기업부터 먼저 도입하고 민간기업에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통상임금 기준도 빨리 입법화해야 한다. 그래야 노사가 통상임금 문제로 몇 년간 법정 싸움을 벌이는 혼란을 해소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취약계층의 청년들이 고용절벽 속에서 절망하고 분노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정부는 이를 막을 책임이 있다. 스스로 노동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
정부가 노동 개혁을 주도하여 OECD 국가 중 양극화가 가장 심한 한국 고용 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고 취약계층의 취업률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