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조8000억원 줄어들었다는 김덕중 신임 국세청장의 인사청문회 답변이 있었다. 지난해 3조원 가까이 세수 결손을 낸 데다 연초 두 달 만에 7조원 가까운 적자가 났다면 연간으론 30조~40조원 규모로 눈덩이처럼 세수 결손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국민이 많을 것 같다. 재정부는 작년 9월 '2013년 예산안'을 짜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4.0%, 국세 수입은 216조4000억원으로 잡았다. 하지만 올해 경제성장률은 2%대도 쉽지 않다는 비관론이 우세하다. 국세 70% 이상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로 구성되는데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세수는 약 2조원 감소한다. 지난해 4분기 이후 빠르게 진행돼온 원고ㆍ엔저로 수출기업 이익이 급감해 법인세 수입이 줄고 소비 부진으로 부가가치세 전망도 어둡다. 세수 감소는 필연적이다. 국세청장은 "한국은 대기업 세무조사 빈도가 외국보다 낮은 편"이라고 답변해 듣기에 따라 대기업 세무조사를 늘리겠다는 뉘앙스였다. 세수 부족 등 이유로 역외 탈세는 물론 고소득 자영업자들까지 강도 높게 세금 추징을 하겠다는 게 국세청 방침인 것 같다. 안 그래도 경제 전망이 불투명해 기업들이 투자계획도 못 세우는 판국인데 정기 세무조사 외에도 각종 명목으로 세무조사나 사찰을 늘리면 기업들은 불안해한다.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들은 여러 달 동안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지장을 받는 게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등 힘 있는 기관들도 저마다 세금 과징금 과태료 범칙금이라도 더 걷겠다며 서슬이 퍼렇다. 기업과 민간은 숨도 못 쉬고 칼날이 어디로 향하는지만 보고 있다. 전임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세무조사와 역외 탈세 추징 등으로 아무리 쥐어짜 봐야 1조원 남짓 더 걷는 수준"이라고 했다. 세수 부족을 보전하는 데 기업 세무조사, 지하경제 추적, 대재산가 조사만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앞서 지적한 대로 성장률 1%포인트가 낮아지면 세수 2조원이 감소한다는 법칙에 답이 들어 있다. 결국 경제성장률을 높여야 세수 결손을 채우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성장률 하락이니 박근혜 정부 경제팀은 성장률을 높이는 데 핵심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지난해 약3조원의 세수 결손에 이어 연초 두 달 만에 6조8천억원 국세수입에 적자가 났다면 연간 30~40조원 규모로 눈덩이처럼 세수 결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쌓이는 가운데 기업 세무조사, 지하경제 추적, 대재산가 조사만으로 는 세수부족을 채우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성장률 하락이니 박근혜 정부 경제팀은 성장률을 높이는 데 핵심 역량을 집중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