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어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한 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2곳 기관장에 대해 해임건의를 결정했다. 또 부채가 과도한 공공기관 중 자구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6곳 임직원에 대해 성과급 50%를 삭감하기로 했다. 해임건의는 공공기관장 임면권자인 주무부처 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형식이지만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없으니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강제력을 갖는다. 올해에는 낙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DㆍE등급이 전체 117개 중 25%인 30개로 지난해 16개에 비해 두 배로 늘었다. 안전 관리 등 사회적 책무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 영향이 크다지만 그동안 요란하게 추진해온 공공기관 개혁 작업 성과로는 크게 미흡해 실망스럽다. E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14개 기관장은 원칙적으로 해임건의 대상인데 이 중 12개 기관장이 6개월 내에 임명된 처지여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들이 경영실적을 향상시키지 못하면 내년 평가에서 인사조치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 사실 정부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하고 노조와 줄다리기하느라 시달리는 기관장들에게만 경영 개선을 맡겨 놓으면 결과가 뻔할 것이다. 코레일 노조 등 일부 노조가 상급단체와 짜고 공기업 개혁에 저항하는 일탈은 정부가 과감히 제동을 걸어줘야 한다. 부처마다 시한을 정해 놓고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이행 정도에 따라 기관장 인사조치를 취하기로 하자 개별 노조는 상급 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해 개별 협상을 피해버리는 등 사측 경영진을 압박하는 카드로 쓰고 있다. 노조의 이런 행태가 얄팍한 계산 속에 진행되는 것이라면 공공기관 정상화 노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어제 공공기관운영위 회의에서 노조를 질타했는데 왜 진작 나서 지적하지 않았는지 아쉽다. 정부, 경영진, 노조 모두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여론의 강력한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 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2곳 기관장에 대해 해임건의를 결정했으나 기대보다는 미흡한 결과로 보이며 일부 노조가 상급단체와 담합해 공기업 개혁에 저항하는 일탈행위에 정부가 엄격히 제동을 걸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