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설립신고서를 또다시 반려했다. 2009년 전공노가 처음 설립신고서를 낸 이래 4번째다. 노동부는 이번에도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문제를 들고 나왔다. 규약 일부 내용이 해직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공노가 노동부 요구를 받아들여 규약 본문을 개정하자 여기에 달린 단서조항을 문제삼았다고 한다. 사사건건 꼬투리 잡는 정부의 협량(狹量)이 딱하고 한심하다. 전공노 규약 7조 2항은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됐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돼 있다. 노동계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를 추가한 만큼 설립신고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했다.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공무원노조법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신고증 교부 결정이 돌연 연기되면서 난기류가 예고됐다. 노동부는 결국 '구체적 조합원 자격에 대한 해석'을 담은 단서조항이 중앙집행위원회의 해직자 조합원 인정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반려했다. 전공노 측은 "노동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모든 논란이 해소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누구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과 노동관계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 자유설립주의'다. 노조 설립을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요건을 심사해 설립을 제한하기 위한 게 아니다. 노조가 법률의 보호와 행정관청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전공노의 설립신고를 4차례나 반려한 것은 신고제의 뜻을 저버리고 허가제로 악용하는 행태다. 전체 조합원(14만명)의 0.1%도 안되는 해직 조합원(135명·정부 추산 128명)을 빌미로 전공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재량권 남용을 넘어 위헌적 발상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해직자의 노조원 자격을 인정치 않는 국내 법령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하라고 정부에 촉구해왔다. 조합원 자격요건은 노조가 재량에 따라 규약으로 정할 문제이고, 행정당국은 어떤 개입도 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0년 해고자·구직자·일시적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전공노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국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의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또다시 반환했는데 일일히 트집을 잡는 정부의 협량이 딱하고 한심하며, 정부는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국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의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