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언했던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계획이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이 사안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9 월 4 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 공식화함으로써 표면화됐다. 당시 이 대표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혁신도시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도권 내 공공기관 122 곳을 지역으로 옮기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요지의 연설을 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발언 이후 두 달이 지나도록 이와 관련된 별다른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대표만 해도 지난 20 일 열린 당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 발대식에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장기과제로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말까지 했다. 대표 연설 때 밝힌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난 셈이다. 당 대표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추진 방침에 적극 지지를 표명했던 민주당도 처음과는 달리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이 초안을 만들면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정도다. 당정 간 엇박자도 우려스럽다. 당 대표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방침을 내놨지만 정작 정부 측은 그동안 이 사안에 대해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는 민주당의 기대와 달리 정부가 앞장 서서 주도적으로 계획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민주당과 정부가 모두 손을 놓고 있는 현재의 기류대로라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언제 성사될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러니 이 문제를 국면전환용으로 활용했다는 지적이 나와도 민주당으로서는 할 말이 없게 됐다. 일각에서는 내년 초에 용역이 발주된다는 예상도 있으나 통상 6 개월에서 1 년의 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 역시 2020 년 총선을 겨냥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는 힘들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이대표의 말처럼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거센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집권 여당의 약속이 빠른 시일 내 이행되기를 기대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했던 공공기관 추가이전 계획을 실행하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국면전환용으로 활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해찬 대표의 연설처럼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인 만큼 집권 여당이 빠른 시일 내에 공약을 이행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