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후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 행위시법에 의하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 개정전의료법(65.3.25. 법률 1690호) 25조에 해당되고 재판시법에 의하면 의료법(73.2.16. 법률 2533호) 66조 3호, 24조에 해당하는 바 형의 경중을 비교하면 개정된 의료법의 형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형보다 경하므로 형법 1조 2항에 의해 재판시법인 개정된 의료법을 적용해야 한다.
범행후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행위시법에 의하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야 하나, 형의 경중을 비교하면 개정된 의료법이 경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해 재판시법인 개정된 의료법을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