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건을 계기로 우리 정보기술(IT) 업계에서 갑질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온 세상에 알려졌다. 마치 머슴을 부리듯 툭하면 때리거나 폭언을 일삼는 직장 내 악성 갑질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IT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직장인의 73.4%가 갑질을 당했다고 답변할 정도로 기업 전반의 대체적인 현상이다. 세계 10 위권 경제대국 일터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따지고 보면 직장 내의 일만도 아니다. 어느 아파트에서 40 대 입주자가 70 대 경비원에게 '개'라고 막말을 퍼부어 논란을 야기한 것이 최근 일이다. 백화점 고객이 주차 요원에게 폭언을 퍼붓고 무릎을 꿇리거나 대학 교수가 제자에게 용변을 먹인 사례도 드러났다. 인허가 업무 등 대민업무 관련 공무원이나 경찰 등 공직자들의 갑질도 횡행하고 있다. 갑질이 만성질환처럼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퍼져 있는 것이다. 갑질은 개인의 비뚤어진 성격 외에도 고질화한 상명하복의 조직문화, 부의 양극화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주의에서 비롯된 우월의식도 한 요인이다. 무엇보다 불안정한 고용 상황으로 인해 언제든 해고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사회 구조적으로 피해를 당해도 참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갑질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얘기다.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제도적 허점도 문제다. 현행법상 사용자의 과도한 업무지시나 구박 등의 갑질은 처벌 근거가 미약하다. 실제 올 8 월까지 사업주의 노동자 폭행신고 315 건 중 고용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17 건(5.4%)에 그쳤다.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게 단적인 예다. 사회·경제적 지위를 악용한 갑질은 구성원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인격적 범죄다. 뿌리를 뽑아야 한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처리를 서둘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 등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는 일도 긴요하다. 어릴 때부터 우리 모두가 서로 존중해야 할 소중한 인격체로 인식하도록 가정과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이 중요함은 물론이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건을 계기로 갑질이 만연한 세계 10 위권 경제대국 일터의 부끄러운 민낯이 세상에 드러난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처리를 서둘러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