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대기업인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5일 이들 기업에 대해 과징금 133억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KT는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기업은 2015~2017년 사이 두 가지 수법으로 담합을 저질렀다.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를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로 참여하거나, 입찰에 아예 불참해 유찰시킨 뒤 미리 정한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따낼 수 있도록 꾸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부가 정한 사업비 대비 96~99%의 높은 낙찰률로 사업권을 가져갔다. 이들이 담합한 사업의 계약금액은 1600억원이 넘는다. 결국 담합으로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기업들의 담합버릇은 시간이 흘러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한 시민단체가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 기업과 기업집단을 집계했는데 위반유형 중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72.5%)가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다음은 불공정하도급, 가맹사업법위반 등이다. 여기에는 국내 대기업들이 '상습 담합 기업' 리스트에 올랐다. 대기업이 공정경제를 위해 솔선수범해도 모자랄 판에 시장을 분탕질하는 데 앞장선 것이다. 정부가 담합을 막는 이유는 담합이 시장을 교란할 뿐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막아 가격 인상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이는 경쟁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 이번에도 피해는 결국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돌아갔다. 특히 이번에는 기업이 사업기회를 박탈당하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KT는 케이뱅크의 대주주로서 은행사업을 확대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번 검찰고발로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형사소송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은 은행진출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제 발등을 찍은 격이다. 공정위는 26일 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 개편을 예고했다. 제재적 성격을 강화해 과징금액을 확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조만간 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라고 한다. 그동안 기업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얕보고 방자하게 행동했던 게 사실이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감히 담합에 발을 담그지 못하도록 제재강도를 높여야 한다. 그보다 먼저 기업들은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담합은 결국 적발될 수밖에 없고, 기업의 앞날을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통신 대기업 KT, LGU+, SKB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사전 낙찰 업체를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세우는 등 미리 정한 업체가 계약을 따내는 식으로 담합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기업들은 구태의연한 생각에서 벗어나 담합으로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