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최저주거기준에 고시원은 제외, 방 수 늘리려 방 크기 줄여 두 명이 동시에 지나가려면 몸을 옆으로 돌려야 겨우 가능한 복도. 화재로 7명이 목숨을 잃은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좌우로 늘어선 방들 때문에 밖이 내다보이는 창문조차 보이지 않는다. 한낮에도 조명을 켜둬야 하는 좁은 복도가 화재 연기로 가득찼을 때 출구를 찾아갈 수 있을까. 더 많은 인원을 입주시켜야 더 돈을 벌 수 있는 고시원, 그래서 돈이 없으면 연기가 빠져나갈 창문조차 없는 방에 사는 거주자들은 더욱 안전을 위협받는다. 생존과 안전에서마저 경제적 능력에 따른 양극화가 나타나는 한국 사회의 단면이다. 여전한 안전사고 재발 위험성'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조건'을 법적으로 정한 기준이 주택법의 최저주거기준이다. 2006년 도입된 이래 2011년 한 차례 개정한 후 현행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기준은 주로 면적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안전문제를 비롯해 기본적인 생활권에 대해서는 두루뭉술하게 규정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가구원 수가 3명이면 '방 2개, 부엌 1개, 전용면적 36㎡ 이상'이어야 한다. 1인가구라면 면적은 14㎡ 이상이면 되고 전용 부엌과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일조권이나 소음 등에 관한 내용은 추상적이다.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춰야 하고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문구로 주거기준을 갈음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마저도 고시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고시원은 건축법의 다중생활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창문이나 침대는 없어도 시설 목적에 맞게 책상은 있어야 한다. 과거의 1인가구 최저주거기준인 12㎡ 이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관련법에서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업주들이 이미 과거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방의 크기를 늘리는 것도 아니다. 방들이 촘촘히 들어선 구조 때문에 사실상 거주자들을 내보낸 상태에서만 방별 면적 등 내부구조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적 기준에 따라 양편에 방이 있는 복도는 폭을 1.5m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도 법 개정 이전에 건축된 고시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09년부터 의무화된 스프링클러 설치를 비켜간 국일고시원처럼 현행법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고시원에는 여전히 안전사고 재발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윤지민 종로주거복지센터 팀장은 "고시원에는 침대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부엌도 있어 사실상 주거공간으로 쓰이지만 비주택으로 분류되다 보니 최저주거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안타까운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결과 고시원은 주택이 아니면서 안전과 주거인권을 포기한 최저한의 도시형 주거공간으로 남게 됐다. 여기에는 고시원 영업이 부동산을 이용한 투자의 한 방식으로 자리잡은 시장의 구조적 문제까지 얽혀 있다. 한 부동산 투자업계 관계자는 "10년 전만 해도 고시원 영업을 하려면 스프링클러 설치는 고사하고 지하에다 만들어도 가능했다"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은 비교적 적게 들면서 단위면적당 임대수익을 높일 수 있는 고시원이 늘었다"고 말했다.
국내의 주택법 최저주거기준이 주로 면적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고시원에 악용되면서 이용자의 안전문제를 비롯해 기본적인 생활권을 지키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