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년 예산 10% 증액 추진/'재정 만능주의' 발상 버리고/ 무역전쟁·세수감소 대비해야 관련이슈 : 사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슈퍼 예산' 편성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달 고위 당정청 회의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증액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난 5 일 의원총회에서 "내년에는 최대한 두 자릿수 이상의 재정 확대를 요구했다"고 밝힌 데 이어 어제는 백혜련 수석대변인이 "증가한 세수로 충당할 수 있다"고 했다.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리기로 못 박고, 군사작전 하듯 여론몰이에 나선 것이다. 10% 늘리면 내년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471 조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428 조원보다 약 43 조원 많은 사상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이다. 문제는 증가율이다. 정부는 지난해 8 월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7 년부터 2021 년까지 5 년간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 목표를 5.8%로 잡았다. 이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재정 안정을 꾀하고 파탄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올해 예산 증가율은 7.1%로, 이미 이 범위를 벗어났다. 그럼에도 '재정 팽창' 페달을 밟아 내년에는 증가율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청 회의 이후에도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이 밀어붙이니 국가재정은 이래저래 엉망으로 변하게 생겼다. 새로 벌여 놓은 사업만 해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니, 청와대와 여당은 '돈이 모자란다'고 느낄 것은 빤하다. 공공부문에서 17 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부터 그렇다. 포퓰리즘 복지재정 지출도 남발되고 있다. 기초연금을 늘리고, 청년 고용 기업에는 임금을 보태 주고, 최저임금 인상분까지 재정으로 보전하는 마당이다. 그런 상황에서 일자리까지 줄어드니, 이것도 재정자금을 살포해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일자리가 늘지 않는 것은 '실패한 경제정책'에 기인한다. 모든 문제를 재정으로 해결하려는 '재정 만능주의'에 빠진 나라치고 망하지 않은 나라는 드물다. 좌파 포퓰리즘이 판친 베네수엘라가 대표적인 예다. 우리나라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채와 특수채를 포함한 국채 발행 잔액은 6 월 말 991 조8547 억원에 이르렀다. 통상 6∼8 월에는 잔액이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만간 1000 조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해 6 월 말에는 958 조원이었다. 나랏빚이 1 년 새 약 30 조원 늘어났다는 얘기다. 세계 무역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경제성장률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세수가 줄고, 늘어난 재정은 고스란히 나랏빚으로 남는다.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재정 포퓰리즘에 매달릴 게 아니라 경제를 어찌 정상화할지를 생각해야 한다.
지난달 고위 당정청 회의 이후 예산 증액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채와 특수채를 포함한 국채 발행 잔액은 6월 말 991조 8547 억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재정 포퓰리즘에 집중할게 아니라 경제를 정상화할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