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엔이 대북 제재를 위해 거래를 엄격히 금지한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둔갑시켜 국내로 반입한 의심 선박만 8 개로 늘었다. 의심 선박 3 척이 지난해 8 월 이후 52 차례나 국내 항구를 버젓이 드나들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제사회가 중국과 러시아를 대북 제재의 구멍이라고 비난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상황이면 우리도 제재 무력화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석탄 반입과 관련, 모두 9 건의 사례를 조사 중이라고 한다. 특히 지난해 10 월 의심 선박인 '스카이 에인절호' 등에 의해 반입된 9,000 톤과 한전 자회사인 남동발전이 지난해 11 월과 3 월 두 차례에 걸쳐 수입한 9,700 톤 등이 북한산으로 의심받고 있다. 국제 시세에 비해 40%가량 싼 데다 북한이 주로 쓰는 1 톤짜리 대형 비닐자루인 '톤백'으로 선적됐다는 게 의심의 정황이다. 미국이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업체에 '세컨더리 보이콧(제3 자 제재)' 적용을 거론하고 있어 북한산으로 결론이 나면 심각한 국제문제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미온적 대처가 상황을 악화시킨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미국과 유엔이 러시아에서 환적한 의심 선박 정보를 전달했는데도 정부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다. 세관 당국이 의심 선박을 검색하지만 혐의를 확정하지 못해 번번이 출항을 허락했다고 한다. 우리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는 이유다. 그럼에도 정부는 "조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미 국무부가 '대북 제재 주의보' 한글 번역본을 공개했는데도 "미국과 공조는 문제없다"는 식이다. 미국이 제재 고삐를 더 죄고 있는 마당에 한국이 대북 제재의 구멍이 된다면 중재외교를 말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석탄 반입과 관련하여 모두 9 건의 사례를 "조사 중" 이라는 말만 반복하여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며 세관 당국이 의심 선박을 검색함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확정하지 못해 번번이 출항을 허락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