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관련 부처 간 사전에 충분한 조율도 없이 발표한 암호화폐 규제강화 대책으로 인하여 암호화폐 시장은 물론 사회에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상화폐)문제가 대두되어 이에 대한 정부의 규제정책 필요성이 제기된 지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처가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 일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를 입법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의 발표로 국내시장의 암호화폐 가격은 20%~30% 하락하는 등 요동을 치자, 청와대는 법무부에서 발표한 정책은 정부의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고 공식 발표함으로써 다소 혼란이 진정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암호화폐 거래자들은 정부의 정책이 과연 어떤 것인지 확신할 수 없어 시장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더구나 신한은행은 오늘부터 기존 가상계좌 입금을 금지시키기로 하여 다른 은행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 같다.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암호화폐는 이미 미국, 영국, 홍콩 등에서 사실상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3 대 거래시장으로 등장하고 있다. 국내의 투자자는 약 300 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특히 20·30 대가 암호화폐에 열광하고 있어 이를 단순히 투기와 거품으로만 취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는 법무부 장관 발표 이후, 청와대에 올라온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를 반대하는 대표 청원에 대한 서명이 벌써 15 만명을 넘은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암호화폐가 과연 미국 달러와 같은 거래가 가능한 화폐이냐 또한 투기자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장난감과 같은 17 세기의 튤립 버블이라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블록체인 4 차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며, 이에 암호화폐는 이런 플랫폼의 일종이기에 정부가 강력한 규제로 이를 억제한다면 한국의 4 차산업혁명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당히 뒤떨어질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과열되고 투기화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나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계속 늘고 있으며, 더구나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 중개회사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의 시가총액이 무려 500 조원에 달하고 있다. 또한 세계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원화 결제 비중이 20% 내외로 한국인의 보유액이 상당한 액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암호화폐를 투기로 보고 이를 막아야 된다는 인식 하에 간단하게 거래소 폐지나 규제강화로 해결될 문제는 이미 아닌 상태가 되었다. 정부는 관련부처 간의 조속한 대책 협의를 통하여 무모한 암호화폐 투기를 방지하는 대책을 발표, 혼란을 수습해야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중요한 플랫폼의 일종인 암호화폐는 현재 세계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원화 결제 비중이 20% 내외를 차지하며 과열되고 있는 한국 암호화폐시장을 정부가 규제 강화 대책만으로 사회를 혼란에 빠트릴 것이 아니라 관련 부처 간의 조속한 대책 협의를 통해 무모한 암호화폐 투기를 사전 방지하는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