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생보 3사' 자살자 증가로 부담 늘자 지급 회피…ㆍ금감원 중징계에 결국 '항복' 선언 한화생명이 지난 3일 미지급된 자살보험금 1050억원을 전액 지급키로 결정하면서 생명보험사와 보험계약자 간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이 해결 수순에 접어들었다. 자살보험금 논란은 2005년 처음 불거진 이래 생보사와 보험계약자 간 숱한 분쟁조정과 소송이 이어지면서 12년간 공방이 지속됐지만, 금융감독원이 2월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보사 '빅3(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에 대한 중징계를 내리자 빅3 모두 보험금 지급을 선언하면서 단 8일 만에 상황이 종료됐다. 논란이 지속되는 동안 피해를 본 건 가족의 자살로 인해 심리적·경제적으로 고통받아온 유가족이었다. 생보사들이 자살자 유가족에게 당초 약관에 기재된 대로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일이다. 하지만 보험 판매에만 혈안이 된 생보사들은 자살자 증가로 인한 보험금 부담이 늘자 뒤늦게 "약관에 문제가 있다"며 정당한 보험금 지급을 회피했고, 금융당국은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수년간 이를 방치하면서 일이 커졌다. 자살보험금 논란은 2003년 이후 14년간 '자살률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기도 하다. 모르면 못 받는 '자살보험금' 경기도에 사는 ㄱ씨는 2006년 한 생보사가 판매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질병이 아닌 자살이나 교통사고 등 외부 요인으로 사망할 경우 추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재해사망특약'에 동시 가입했다. ㄱ씨는 그러나 2013년 주식 투자에 실패해 큰 손실을 보게 되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ㄱ씨가 가입했던 생보사에서는 "사망보험금"이라며 1억원 남짓한 돈을 건넸지만 기존에 지고 있던 빚도 있던 터라 아내 ㄴ씨와 두 어린 자녀는 살아갈 길이 막막했다. 대형마트 아르바이트 등을 전전하던 ㄴ씨는 뒤늦게 남편의 재해사망특약을 통해 추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생보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생보사는 오히려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걸어왔다.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할 돈도, 지식도 없던 ㄴ씨는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려다 2014년 말 진행된 한 시민단체의 공동소송에 참여해 겨우 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었다. 서울에 사는 ㄷ씨는 2004년에 ㄱ씨와 동일한 재해사망특약을 추가해 생명보험에 가입했지만 수년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2009년 자살했다. 아내 ㄹ씨 역시 생보사를 통해 일반 사망보험금을 받았지만, 재해사망특약의 존재를 당시엔 알지 못했다. 수년간 생활고를 겪던 ㄹ씨도 2014년 언론 보도를 보고 추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생보사 측은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2년)가 지났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ㄹ씨는 최근 해당 생보사가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뒤늦게 보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자살보험금은 자살자 유가족들 사이에서는 "모르면 못 받는 보험금"으로 통용된다. 보험 계약이라는 것이 워낙 복잡하고 미묘해 계약 당사자도 보장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니와 유가족이 정확하게 짚어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이상 생보사들이 '친절하게' 보장된 금액을 다 내주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자살자 유가족들과 생보사 간의 자살보험금 지급 공방은 금융감독원의 생보사에 대한 중징계로 빅3 보험사 모두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선언하면서 12년 만에 일단락을 지었는데 보험 계약이 복잡하고 보장 내용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유가족이 정확하게 청구하지 않는 한 생보사들이 친절하게 보장 금액을 다 내주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