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규제와 준조세가 기업 투자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중앙정부 규제는 현재 1만5000여 건인 데 비해 지방정부 규제는 5만건에 이른다. 중앙정부가 규제법률 한 건을 만들면 지방정부가 세부사항을 위임받아 몇 배씩 규제를 더 쏟아내는 식이다. 조례ㆍ규칙과 같은 규제도 문제지만 지방 공무원들의 발목 잡기 또는 무사안일 행정은 더 큰 문제다. 공장을 건설하려고 하면 토지 용도변경에서부터 건설허가ㆍ준공에 이르기까지 차일피일 시간을 끌며 기업 손실을 초래하기 일쑤고 온갖 명목으로 기부금을 뜯어내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미국 중국 등 세계 1ㆍ2위 경제대국도 조세 감면, 공장용지 무상 제공 등으로 외국 기업 공장을 불러들이기 위해 혈안이다. 한국은 이런 나라들과 비교되면서 외국으로 나간 기업의 U턴조차 막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 2012년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144개국 중 19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정부 규제 부담'이라는 평가 항목에서는 117위로 꼴찌에 가깝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도 한국은 전체적으로 20위였지만 기업 관련 법규 경쟁력 부문에서는 39위에 머물렀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월 주재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도 지방정부 규제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보고됐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지자체ㆍ경제단체 대표 등으로 지방규제개선위원회를 발족했고 대한상공회의소는 36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별 규제 체감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조사에는 기부금 요구, 허가 지연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공무원들의 발목 잡기 행태를 평가하는 항목도 들어 있다. 박 대통령은 7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영국처럼 규제 비용 총량을 관리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 성과가 큰 지방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달 말 지자체별 규제 체감도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인센티브와 함께 나쁜 평가를 받은 지자체에는 혹독한 개선 과제와 명령도 안겨야 한다. 기업 투자의욕을 꺾는 지자체는 국가 브랜드와 경쟁력을 갉아먹어 결국 일자리를 떠나보낸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규제 개혁 위원회에 등록된 중앙 정부 규제는 현재 1만5000여 건인 데 비해 지방정부 규제는 5만건에 이르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월 주재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도 지방정부 규제는 주요 애로 사항으로 보고 되어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 성과가 큰 지방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