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의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정현 의원(무소속)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방송법 제4조 2항은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987년 만들어진 이 조항이 적용돼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31년 만에 처음이다. 법원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경각심 없이 행사돼온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언론 간섭이 더 이상 허용돼서는 안된다는 선언"이라고 천명했다. 권력의 언론 통제·장악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언론 자유와 독립성의 가치를 재확인한 판결을 높이 평가한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고 압박하는 등 방송 편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로, 특정 권력이 방송 편성에 개입해 자신들의 주장과 경향성을 여론화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국민 의사가 왜곡되는 등 민주주의에 중대 위해가 발생한다"며 "외부세력, 특히 국가권력의 방송 간섭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방송개입 처벌의 첫 사례가 된 것과 관련해선 "아무도 법 조항을 위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가권력이 언제든지 쉽게 방송을 접촉해 원하는 바를 이룸으로써 편성에 영향을 미쳤는데도 관행으로 치부해왔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극히 상식적인 법원 판결이 울림을 갖는 까닭은 과거 비틀렸던 권력과 언론의 관계 탓일 터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공영방송이 '청와대 방송'인 양 정권을 비호하고 세월호 참사 등의 중대 사안을 왜곡·축소·은폐한 사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적 기둥의 하나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을 견제해야 할 언론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민주주의도 위기에 빠지게 된다. 권력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존중하고, 언론은 권력 감시와 비판이라는 본령을 망각하지 않을 때 민주주의는 지켜질 수 있다.
'박근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의원의 세월호 언론보도 개입에 대한 유죄판결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의 가치가 재확인 됐으며 앞으로 언론은 본래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정치와 자본 권력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