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질 즈음 납세의무자가 허위의 증빙자료를 만들어 이를 제출하고 과세처분과 관련된 많은 증빙자료가 이미 사라지고 없어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사유는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항 단서,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소득금액에 대한 추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소득금액에 대한 추계사유에 해당함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허위증빙과 증빙자료의 소실은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실질적 조사가 불가능한 이유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