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8 ㆍ2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지 오늘로 1 년이 된다. 8·2 대책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투기과열지구 재지정, 대출 규제 강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를 총동원했지만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중론이다. 시행 초기에는 집값이 잡히는가 싶었지만 지금 서울 집값은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대신 지방은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1 년이 지난 현재 문재인 정부의 집값 안정화 정책은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속된 투기억제 정책을 통해 전국적으로 집값 폭등을 막고 하향 안정화를 어느 정도 이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로 흐르면서 실수요자들까지 주택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등 거래량이 줄고, 경기 위축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 등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에 수요가 쏠리는 반면 지방은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고 입주가 미뤄지는 등 시장 양극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서울 집값은 새로운 규제가 나오면 그때만 반짝 잠잠하다가 작은 호재에도 다시 꿈틀거리는 양상을 되풀이하고 있다. 게다가 대출 규제 등 타깃으로 삼았던 강남 집값은 잡지 못한 채 서민층의 내집 마련 기회만 박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8 ㆍ2 대책은 규제만으로는 집값 안정화를 이룰 수 없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시장 원리에서 벗어나는 규제는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시장의 실패를 부를 뿐이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에서 줄곧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펼쳐 왔다. 그렇지만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부동산 정책이 나와야 한다. 특정 지역 집값을 겨냥한 근시안적인 규제보다는 전국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 두 축으로 풀어야 한다. 지금처럼 수요를 억누르는 정책만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흐름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려야 한다.
정부의 8 ㆍ2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 등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에 수요가 쏠리는 반면 지방은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는 등 양극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듯이 규제만으로는 집값 안정화를 이룰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부동산 정책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