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2 일 워싱턴에서 만난다. 세 번째 정상회담이지만 북한 비핵화의 고비가 될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의미가 다르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담은 '판문점 선언'의 실천 방안을 조율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북·미회담 성공을 위한 문 대통령의 전략적 중재역할이 그만큼 막중하다는 얘기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목표는 분명하다. 굳건한 양국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서로의 협조체제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서 핵 포기를 이끌어낼 구체적이고 상세한 이행계획을 도출해 내야 한다. 북핵 폐기가 실현돼야 한반도 평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더욱이 비핵화 이행을 둘러싼 북·미 간 힘겨루기는 팽팽하다. 미국은 일괄타결을 주장하는 데 반해 북한은 단계적 해법을 선호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완전한 비핵화'에서 '영구적 비핵화'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다. 문 대통령이 내세우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이라는 절충안이 최종 해법에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 지켜보고자 한다. 주한미군 철수·감축에 대한 우리 입장도 미국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차원이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용이든 이 문제가 자꾸 불거지는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한·미동맹의 균열을 부르고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자충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은 비핵화와 별개 문제다. 안보위협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에는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혼선을 정리해야 한다. 국민들이 공연히 안보 불안을 느껴서는 곤란하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가 전제돼야 하며, 북핵 폐기를 이끌어 내려면 한·미동맹의 공조체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자국 이익을 앞세워 비핵화 과정을 흔들지 못하도록 미리 쐐기를 박아두는 작업도 요구된다. 내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도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3 국의 긴밀한 공조체제가 확인되기를 기대한다.
주한미군의 철수와 감축에 대해서는 한미 간 방위비 분담 협상의 측면이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용이든 흥정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 자체가 옳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고, 안보위협이 종식되지 않는 한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혼선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