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절벽 속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주52 시간 근로시간 단축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소기업계가 '탄력근로제'를 1 년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5 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논의 내용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시간을 1 년으로 확대해 업종별·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운영해야, 위기에 봉착한 중소기업이 그나마 활로를 찾을 수 있다는 절박한 호소다. 중기 업계는 일감이 일시에 몰리거나 계절적 성수기를 타는 등 업종별 사업장별 상황이 제각각이다. 수주가 불규칙하게 이뤄지는 주조·금형 등의 뿌리산업은 물론 업무량이 계절에 따라 변하는 섬유업, 성수기가 뚜렷한 건설업 등 천차만별이다. 이를 일률적 잣대로 산업별 특성과 작업 환경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시행하는 것은 해당 중소기업의 경쟁력 하락을 불러올 것이 뻔하다. 다행히도 최근 여·야·정이 산업현장의 충격이 커지자 현재 3 개월인 탄력 근로제 확대 방향에 대한 합의는 이뤄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총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노총은 오는 21 일 탄력근로 기간확대 저지를 위해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다. 양 노총은 주52 시간 근로제가 안착하기도 전에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집중근로에 따른 산업재해 우려를 들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독일 등 대다수 선진국들은 이미 탄력근로제를 1 년 단위로 시행하고 있다. 또 탄력근로 확대로 연장근로 수당이 줄어든다는 것도 명확한 사실 확인을 통해, 대화와 협의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민노총은 오는 22 일 노사정 회의를 이어 첫 출범을 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길 바란다. 물리력이 아닌 사회적 대화와 논의를 통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순리고, 올바른 길이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의 기득권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경기악화로 폐업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중기계의 호소에 귀를 열어야 한다.
고용절벽 속 최저임금 인상과 주52 시간 근로시간 단축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소기업계가 '탄력근로제'를 1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민노총은 22일 노사정 회의를 이어 첫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여 노동계 기득권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경기악화로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중소기업의 호소를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