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원격의료 확대' 소신을 밝혔다가 철회했다. 박 장관은 그제 "의사와 환자 사이가 아닌, 현행 의료법이 허용하는 의사 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게 잘못 전달됐다"고 말을 바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이 "원격의료 확대는 '의료 영리화'로 가기 위한 수순이며 정부 국정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비난을 쏟아낸 지 닷새 만이다. 세계적 흐름인 원격의료는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활용해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와 의료 기술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18 년째 도서벽지(島嶼僻地) 등 격오지 환자에 한해 시범사업만 하고 있다. 일부 정치권과 의사단체, 시민단체, 보건의료노조 등의 완강한 반대 탓이다. '의료 영리화', 오진(誤診) 가능성,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등이 반대 이유다. 국내 병원의 90% 이상이 민간 의료기관이고, 진료와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의료 영리화' 주장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의료안전 규제가 엄격하다는 미국 등 선진국들도 동네병원을 중심으로 원격진료가 활성화돼 있다. 오진 가능성과 환자쏠림 현상이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우리가 발이 묶여 있는 동안 경쟁국들은 멀리 앞서 나가고 있다. 미국은 진료 6 건 중 1 건꼴로 원격진료가 대중화돼 있다. 일본은 원격진료는 물론 원격조제까지 허용하고 있다. 중국은 1 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스마트폰 등으로 의사 진단을 받고 있다. 세계 각국이 원격의료에 진력하는 것은 환자 불편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어서다. 통신과 장비,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면 신(新)산업 돌파구가 열리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 원격의료는 4 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분야의 하나다.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이 바라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곳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원격의료 규제 등을 풀면 최대 37 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조속히 원격의료 허용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원격의료 확대' 발언에 여당과 시민단체 등이 의료 영리화를 위한 절차라며 반발한지 닷새 만에 박 장관이 발언을 다시 철회하는 등 왔다갔다하고 있는데,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해서 원격의료 허용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