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 후 군복무' 정책은 그동안 운영되고 있었다. 문제는 인원이다. 2011년부터 5년간 2442명 중 945명만 채웠다. 왜일까. 낮은 급여와 장기복무 보장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일종의 '군대 내 비정규직'으로 보면 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방예산 2.0 관련 논의에서 공룡 같은 군대를 표범같이 날쌘 군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1조원의 예산을 5년 동안 줄여 전략화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핵심은 군 개혁으로 5년 동안 국방예산을 10조원 절감하고 복무단축을 위한 하사관 증원 등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력화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송 장관은 "2006년 경상유지비 대 투자비 지출이 34대 66 정도였는데 이 비율이 30대 70 정도로 거꾸로 가고 있다"며 이 비율을 40대 60까지 줄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국방토건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다. 국방개혁 2.0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전력을 어떻게 구축해나갈지 초점을 맞추겠다고 한다. 전체적인 액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장병의 복지를 유지하고 전력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목표다. 저렴한 공짜 군대는 없어야 한다 군대는 각종 위계가 존재하고 폐쇄성이 존재하는 곳으로, 관료제의 문제점이 극대화된 곳이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이 군대 제대 후 기억하는 것은 바로 관료제의 문제점인 조직과 예산을 지키고 늘리는 모습이다. 지금도 기획재정부에서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곳이 국방부라고 한다. 이번 대책은 저출산으로 군인 수 자체가 줄 수밖에 없어서 만들어진 것이다. 군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 병력은 5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병력보다는 ▲기술집약형 첨단무기 중심으로 진행되는 현대전이라는 특성과 ▲저출산이라는 요인, 그리고 ▲경제활력을 위해 군대 복무기간 단축은 필수 불가결하다. 여성들이 출산문제로 경력단절이 있듯이 남자들은 군대문제로 경력단절이 생기는 셈이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청년들에게 병역의무는 지게 하면서 국가 차원의 보상은 충분히 하지 못했다. 병사 봉급은 '열정페이'라 하기에도 부족한 용돈 수준이다. 1만원을 넘어선 때가 1991년이고, 10만원을 넘어선 때가 2014년이다. 현 정부 들어 87.8% 인상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이제서야 병장 월급은 40만원을 넘어섰다. 예산은 많은데 정작 병사들의 월급이 적은 이유는 뭘까. 군대 내의 차별 때문이다. 우선 장군 수가 많다. 지난 10년간 장성 60명을 줄인다더니 7년간 8명 줄였다. 그나마 4명은 작년에 방위사업청이 문민화되면서 없어진 자리다. 현재 장성은 436명(2017년)이나 된다. 군대를 60만명으로 처도 1400명당 한 명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숫자는 미군의 두 배가 넘는다. 군대에는 비전투분야도 많다. 장교의 부수병력이 해군, 해병대, 공군은 책정인원 대비 각각 2.7배, 4.2배, 2.0배를 운용하고 있다. 그것부터 줄이는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은 50만 주둔군 중 전투부대는 7만이었다고 한다. 군대의 인력 낭비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패전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비효율의 사례이다. 우리도 비전투분야의 근무병력이 많다.
'제대 후 군복무'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정부는 청년들에게 병역의무를 강요하고 보상은 충분하지 못해 이번 국방개혁 2.0은 장병의 복지를 유지하고 전력을 개선하여 전력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