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엉성하고 논리 부족했다 재계로부터 '무리한 수사' 비난 자초 항소심 결과다. 대법원 판결이 남았다. 완전한 무죄가 될 수도, 더 무거운 중형이 될 수도 있다. 통상의 대법원 판결은 심리재판이다. 항소심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많지 않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는 다르다. 실체적 진실에 대한 법리 판단이 상당 부분 필요하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기도 하다. 현재로서는 어느 쪽으로의 예단도 옳지 않다. 다만, 특검의 공소 유지에 문제가 있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법원의 판결은 특검의 공소 사실 대부분을 부정했다. 삼성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판시됐다. 뇌물의 대가였던 삼성의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미르ㆍK재단 출연금은 '뇌물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추가 독대는 '없었다'고 판시했다. 삼성의 코어스포츠 송금은 '재산 국외도피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 부회장의 국회 위증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곳곳에서 수사의 허술함이 눈에 띈다. 특검은 승마 지원을 뇌물로 봤지만, 이 부회장 측은 '삼성전자'가 명시된 말 용역 계약서를 제시했다. 특검은 스포츠 후원금 청탁을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의 5 분 독대로 설명했지만, 이 부회장 측은 5 분 만에 유착은 불가능한 논리라고 반박했다. 특검이 이른바 '0 차 독대'라는 제시했지만, 이 부회장 측의 부인 논리에 밀렸다. 단순뇌물공여 추가 등 공소장 변경으로 오락가락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석방이 가져온 후유증은 상당하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정당한 판결'과 '봐주기 판결'로 나뉜 여론 충돌은 우려스러울 정도다. 이럴 때 냉정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판결문이다. 재판부가 판결 직후 19 페이지에 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례적으로 판시의 이유와 근거 등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이 자료가 궁극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건 특검의 수사가 구체적이지 못했다는 점과 법리적 흠결이 있다는 점이다. 판결 직후 재계가 여러 가지 반응을 내놨다.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가 다행이라는 주장도 있고, 기업에도 철저한 국가관이 필요해졌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 가운데 조심스럽게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업에 가해지는 먼지털이 식 수사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는 요구다. 아마도 이 부회장의 판결을 지켜본 상당수 기업인이 맘 속으로 되뇌었을 탄식일 것이다. 특검의 수사와 공소유지라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
특검 수사가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을 자초한 법원의 판결은 특검의 공소 사실을 부정해 정권이 교체 될때마다 기업에 먼지털이 식의 수사는 멈춰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