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없었다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로 내렸을까? 경기 회복을 기대하며 4~5월 금리 동결을 결정했던 금통위는 왜 전격 인하로 돌아섰을까? 이 시점에 굳이 기준금리를 내려야 했을까? 그래서 금리 인하 효과는 있을까? 효과가 없다면, 기준금리를 더 내릴 수도 있을까? 6월 11일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내렸다. 시장 반응은 대체로 '불가피했다'는 쪽에 모인다.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부진에 빠지고 저물가가 이어지는 와중에 메르스 사태까지 터지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부정적이던 한은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는 것이다. 금통위 회의를 앞두고 당·청이 잇따라 금리 인하를 압박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마지막 카드를 던지고, 공을 정부로 넘겼다'는 평도 나온다. 간담회에서 "금리 정책은 경기 대응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구조적 개혁 노력이 중요하고 미시적인 대책이나 다른 거시 건전성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선 "전적으로 정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했고, 가계부채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할 만큼 다 했으니, 이제는 정부에 달렸다는 뉘앙스다. 득보다 실이 많은 기준금리 인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표면적인 이유는 '메르스'였다. 이주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배경에 대해 "메르스의 부정적 영향을 미리 완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메르스 사태는 어떻게 전개될지 불분명하고, 경제와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미칠는지 분석하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주열 총재 역시 "메르스가 어떤 영향을 줄지 파악 중이다", "메르스 변수가 어떻게 진전될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만약, 메르스 사태가 조기 진화되면 금리 인하의 명분은 약해진다. 그동안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라는 압박에 '정책 시차'와 '팩트(경기 지표)'를 강조해 왔던 한국은행의 입장과도 맞지 않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그간 박근혜정부의 재정·통화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정부도 재정 완화 정책을 폈다. 하지만 경기 부양 효과는 미약했다. 그러자 한국은행은 올 3월 기준금리를 1.75%로 전격 인하했고, 정부도 10조원 규모의 단기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 시점이 올 2분기였다. 하지만 민간소비 증가율은 여전히 1%대의 함정에 빠져 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연속 0%대에 갇혔다.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도 돈의 흐름(통화승수)은 시원하게 뚫리지 않았다. 실물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소득도 늘지 않는 유동성 함정 조짐이 뚜렷하다. 그 사이 가계부채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은행 가계대출 규모는 올해 1~5월 사이 25조5000억원이나 증가했다.
메르스 사태로인해 6월 11일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1.5%로 내렸지만 정책적인 명분은 설득력을 잃었기에 박근혜정부의 재정·통화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