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관료들의 비리를 고발하는 민원인들을 막으려고 지방 정부가 불법으로 운영해 온 사설 감옥, 이른바 '흑감옥' 운영자에 대해 중국 법원이 처음으로 공개 재판을 통해 실형을 선고했다. 홍콩 명보(明報)는 중국 인권사이트인 '6.4 천망'(六四天網)을 인용해 지난 27일 중국 법정에서 사람들을 불법으로 납치해 감금한 일당 10명에게 최고 1년6개월형이 선고됐다고 29일 보도했다. 법원은 '불법 구금죄'를 적용해 주범에게 1년 6개월 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9명에게는 수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정에는 쌍수링(桑淑玲) 등 당시 불법감금 피해자 10명이 초청돼 현장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지난 5월 허난(河南)성 창거(長葛)시 정부는 이들을 고용해 민원을 위해 베이징(北京)으로 간 쌍수링 등을 흑감옥에 구금했다. 흑감옥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베이징을 찾는 주민을 주로 지방정부 관리들이 납치해 가두는 불법 사설 감옥이다. 당시 이들의 구금 사실을 안 베이징 경찰은 흑감옥을 덮쳐 전원을 구출했다. '6.4 천망' 사이트를 운영하는 중국 톈왕 인권사무센터 측은 이번 일이 중국 인권 역사에 이정표가 될 일로 높이 평가했다. 센터 측은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가 취임한 뒤 법치 수단을 사용해 베이징을 방문하는 민원인 문제를 처리하기 시작했다면서 이번 판결이 앞으로 민원을 위해 베이징을 찾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과 중국 인권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법원이 처음으로 민원방지를 위해 지방 정부가 불법으로 운영해 온 흑감옥 운영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이번 사건은 중국의 인권 역사에 한 획을 그을 것이며 기본적인 인권 보장과 중국 인권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