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6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1.25%로 인하한 뒤 이달까지 4개월 연속 동결했다. 금리를 낮춘 것은 침체한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자금 사정이 좋아지면 기업은 투자를 늘리고, 개인은 부동산을 살 수 있다. 저금리는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식시장에도 우호적이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1300조원 가까이 불어나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 경기활성화 대신 은행 배만 불리는 엉뚱한 결과마저 낳고 있다. 은행연합회 자료를 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분할상환식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2.77~3.17%였다. 기준금리를 인하했던 6월에는 2.66~2.82%였다. 기준금리 인하 후 3개월간 동결했음에도 은행 대출금리는 오히려 올라갔다.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렸기 때문이다. 은행 대출금리는 한은 기준금리에 조달금리를 더한 '은행 기준금리'에 고객 신용도 등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합해 정한다. 가산금리는 6월 1.13~1.26%에서 9월 1.25~1.70%로 뛰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은행은 가산금리를 평균 0.24%포인트 올리는 역주행을 했다. 가산금리를 올린 은행들은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의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은 6079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7% 폭증했다. 영업이익 증가율은 KB국민 84%, 신한 31%, 우리 11% 등이다. 가계대출 증가에 따라 이자이익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이들 은행의 3분기 이자이익만 4조6857억원이다. 반면 수신금리는 계속 내리고 있다. 6월 평균 1.52%였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지난 21일 기준 1.1%대까지 떨어졌다. 저금리 기조를 틈타 은행들이 대출금리는 올리고, 예금금리는 내리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 돈벌이를 하고 있다. 금리가 낮아졌으니 싼 이자로 대출받겠다며 은행을 찾은 소비자는 높아진 대출금리에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은행이 자체 결정하는 가산금리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어떻게 산정하는지 공개하지 않는다. 금융당국 감독도 받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가산금리 산정기준이 적정한지, 문제는 없는지 조사해야 할 것이다. 저금리 기조에 반해 가산금리를 올려 돈벌이에 나서는 것은 경제정책을 우롱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기준금리 인하의 과실을 은행이 독식하는 것도 옳지 않다.
저금리 시대에 은행들이 대출금리는 올리고 예금금리는 내리는 식의 돈벌이를 하고 있으니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가산금리 산정기준이 적정한지, 문제는 없는지 조사해야 하여 은행들이 저금리 기조에 반해 가산금리를 올려 돈벌이하여 경제정책을 우롱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막아야 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