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 후쿠시마 주변지역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된 한·일 간 분쟁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WTO 상소기구는 11일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무역분쟁의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는 "한국의 조처들이 일본산 식품에 대한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도한 무역제한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일본이 한국을 WTO에 제소한 지 4년 만에 나온 결과다. 이에 따라 일본 8개현 수산물의 수입금지와 방사능 검출 시 관련조치는 계속된다. 한국의 식탁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사실 쉽지 않은 싸움이었다. 앞서 지난해 2월 열린 1심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에서는 "한국의 수입규제가 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에 관한 협정(SPS)'에 불합치한다"며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다. 그래서 최종심인 상소기구에서도 한국의 패소가 예상됐다. 한국 정부는 이를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런데 최종심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1심이 일본 수산물에 들어있는 방사성물질에 중점을 두었다면, 2심에서는 한국이 일본의 인접국이라는 생태·환경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SPS 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를 한 수십개국 가운데 2015년 한국만을 WTO에 제소했다. 여기에서 승소한 뒤 이를 여러 나라를 상대로 한 농수산물 수입규제완화의 지렛대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오히려 일본 식품의 안전성에 의심받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최종심에서 뒤집힌 결과를 접한 일본의 충격은 그들의 대응으로 짐작할 만하다. 일본 정부는 결정이 난 직후 꼭두새벽에 담화를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후쿠시마 주변 지역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해온 일본 정부가 타격을 입게 됐다"고 대서특필한 일본 언론들의 보도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은 "수입금지 조치가 항구적인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생각은 다르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2일 "한국에 대해서 (수입금지)조처의 철폐를 요구해 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승리에 일희일비할 일이 아니다. 이번 소송을 검역주권을 공고히 하고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한·일 분쟁에서 인접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의 손을 들어 준 것은 우리 먹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