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용매장을 설치할 것을 권한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행태다. 지난달 말 대형 유통업체들에 이메일을 보내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관 '히트 500플라자' 상설매장 개설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메일에는 입점할 81개 중소기업에 대한 소개, 제품별 이미지, 가격 등을 담은 목록도 첨부됐다고 한다. 공정위는 "동반성장 차원에서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것이지 매장을 강요한 게 아니다"고 해명한다. 그러나 '경제검찰'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공정위 권한을 감안할 때 유통업체들로서는 말이 검토지 거부하기 어려운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더구나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중소업체에 부과하는 입점 수수료 인하에 동참하도록 하고 현재 이행실적을 점검 중이다. 9일에는 11개 유통업체 임원들과 유통 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간담회도 계획돼 있다. 공정위에 밉보였다간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데 공정위 요청에 유통업체들이 초연하기는 어렵다. 어떤 업체를 입점시키고 무슨 물건을 팔 것이냐는 유통업체 사활이 걸린 핵심적인 사안이다. 판매하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그 유통업체는 생존조차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중요한 의사 결정에 정부가 관여해 특정 업체를 입점시켜라 마라 하는 행위는 서슬퍼런 군사정권하에서도 없었고 현재 중국 공산당도 그런 반시장적 명령은 내리지 않는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미 입점해 있는 다른 중소기업들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빚게 된다는 점도 외면해선 안 된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판로 확보에 애태우는 중소업체들을 쥐어짜고 입점업체에 과도한 판매수수료를 강요함으로써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행태에는 철퇴를 가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입점업체 선정에까지 개입하는 것은 도를 한참 넘은 것으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분별해야 한다. 청와대는 공정위의 이런 일탈행위에 단단히 주의를 줘야 옳다. 공정위는 시장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힘의 우위를 앞세워 건전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 거래를 막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형 유통업체에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용매장을 설치에 대해 청와대는 이러한 직권 남용 행위를 엄중하게 보고 주의를 줘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