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숙고 끝에 내놓은 결론에 모두가 승복했다. 낯선 제도라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갈등 해소와 시민참여의 새로운 길을 연 것이다. 시민참여단과 공론 결과를 흔쾌히 수용한 일반 시민 모두에게 찬사를 보낸다. 시민참여단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은 나무랄 데 없는 숙의민주주의를 보여주었다. 일반 시민들이 원자력 발전과 에너지 정책이라는 전문적 영역을 다루면서 합리적 토의가 가능할지,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는 게 아닌지 등의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토론을 진행할수록 원전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은 높아졌고, 마침내 공론조사의 결과가 오차범위를 벗어나면서 정부에 원전 공사 재개를 권고할 만큼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다. 견해가 엇갈리는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데서도 설득을 통해 상대방의 의견을 바꾸는 민주주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했다는 의미다. 이번 공론화위의 활동은 지역, 세대 갈등이 커지고 있는 우리 사회와 정치권의 의사결정 방식에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전문가 참여가 배제돼 의미가 없다거나 의회가 아닌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에 결정권을 맡긴 것은 대표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주장은 더 이상 성립하기 어렵다. 오히려 집단적 이익에 매몰된 전문가들보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들이 전문가 의견을 듣고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는 숙의민주주의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은 것도 공론화위의 성공에 기여했다. 정부의 개입이 있었다면 공론화위는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의심받아 시민참여단이 승복하는 결론을 이끌어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사회가 복잡해지면 개인의 견해와 욕구가 다양해지고 그만큼 이해도 첨예하게 부딪칠 수밖에 없다. 갈등하는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도 공론조사 방식을 적용해 풀어 나가는 방안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시민의 정치참여, 국정참여라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길로 이끌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일부 야당은 공론화위가 권고한 원전 축소를 되돌려야 한다는 억지주장까지 했다. 정치권은 공론조사 방식에 시비를 걸 자격이 없다. 여야는 시민참여단이 보여준 성숙한 토론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국회에서 어떻게 이해와 갈등을 조정·해소할지 자성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
공론화위의 활동에서 집단 이익에 빠진 전문가들보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들이 전문가 의견을 듣고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리는 숙의민주주의가 확인됐으며, 지역, 세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와 정치권의 의사결정 방식에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한 것으로 다른 현안에서도 공론조사 방식을 적극 도입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