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또 재정 투입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와 여당은 그제 '2019 예산안 당정협의회'를 열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특히 일자리 예산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일자리 예산 증가율은 올해 12.6%를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재정 투입으로 일자리 창출, 소득분배 개선, 혁신성장 가속화를 꾀하겠다는 게 정부·여당의 복안이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 개선은 문재인정부의 주요 국정 목표다. 하지만 지난 7 월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5 천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월 평균 30 만명에 비하면 재앙이다. 분배지표도 참사에 가깝다. 통계청이 23 일 발표한 '2018 년 2 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5.23 배로, 2 분기 기준 2008 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고용지표와 분배지표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확장 재정 기조는 필요하다. 하지만 재정 투입이 만능은 아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7 조원짜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본령인 최저임금을 비껴갔다며 소상공인이 반발하고 있는 것도 그런 연유다. 전국 소상공인들은 오는 29 일을 총궐기의 날로 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고용 및 분배 악화가 최저임금 탓만은 아니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최저임금과 연관이 큰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5 월 이후 10 만명 이상 감소했고, 소득 최저 20% 계층인 1 분위 가구의 올 2 분기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18%나 줄었다. 최저임금이 고용과 분배 악화의 근인(根因)이라는 방증이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률을 재조정하는 게 최상의 해법이다. 지난해 16.4%에 이어 올해도 10.9%나 올렸다. 어지간한 자영업자라면 이런 급격한 인상폭을 견뎌낼 재간이 없다. 일자리 안정자금 따위의 재정 투입 땜질 처방으론 일자리를 늘릴 수도, 소득 양극화를 완화할 수도 없다.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본예산과 추경 등을 합쳐 54 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쓰고 있지만 고용과 분배지표는 악화일로 아닌가. 이대로라면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도 못하고 종국엔 정부 재정만 부실해질 소지가 크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세금을 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확장 재정 운용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은 10 년간 대규모 양적완화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참 생뚱맞은 비유다. 양적완화는 경기부양의 효과라도 있었지만, 우리는 증세 덤터기만 덮어쓸 판이다. 이제라도 재정을 투입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2분기 기준 2008 년 이후 고용지표와 분배지표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확장 재정 기조는 필요하지만 재정 투입 카드를 꺼내들었고 최저임금 인상률을 재조정하는 게 최상의 해법으로 보이며 이제라도 재정을 투입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성에서 벗어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