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20년이상 사용하여 옥내전선이 낡았으나 이를 바꾸지 아니한 데다가 많은 전열기구의 사용으로 합선사고가 많았는데도 전기사용량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 합선으로 발화, 연소되었다면 실화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 나.. 추운 겨울철에 주거, 의류, 세간 등을 소실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소실된 재산의 교환가치에 의한 배상만으로는 충분히 위자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사정은 상대방이 능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위자함에 족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많은 전열기구의 사용으로 합선사고가 많았는데도 전기사용량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 합선으로 발화, 연소되었다면 실화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고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