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제재·남북협력 조율 / 미대사관, 방북기업 실태 파악 / 북핵 폐기 목표 흔들려선 안 돼 한·미 양국이 비핵화·대북제재·남북협력 등을 논의할 '워킹그룹'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국무부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과 워킹그룹 구성에 대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를 달성하려는 외교 노력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워킹그룹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비건 대표 주도하에 11 월 중 출범한다고 말했다. 대북정책에 관한 상설 조율 시스템이 구축돼 남북협력사업의 제재 예외 적용과 남북협력·비핵화 속도를 둘러싼 이견 등을 다루게 되는 것이다. 일단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 최근 남북협력사업과 제재 예외 적용 등을 둘러싸고 한·미 간에 이견이 불거지는 상황이 심상찮기 때문이다. 최근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대해 유엔군사령부가 제동을 걸고, 어제로 예정됐던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이 무산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비건 대표가 방한 기간에 남북공동선언이행추진위 위원장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따로 만난 것과 관련해 남북협력 과속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를 전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엊그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측과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 이처럼 한·미 공조 균열 조짐이 두드러지니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워킹그룹이 남북 간 협의상황을 상시적으로 파악하면서 남북협력 과속을 견제하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한 미국대사관은 9 월 북한을 방문한 삼성·현대차·SK·LG 등 국내 4 대 기업을 직접 접촉해 남북협력사업 추진현황 등을 파악했다고 한다.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해 기업들에 주의를 환기한 것으로 보인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정부 요청에 따라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마지못해 방북한 기업들은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는 핀잔을 듣고 이제는 미국 정부에게 압박받는 처지가 됐다.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한 탓이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9 월 국내 7 개 은행과 콘퍼런스콜(전화회의)을 열어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했고,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은 7 월 방한 기간에 개성공단 기업, 대북경협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현 단계에서 남북경협 재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미국이 기업·은행과 직접 접촉한 것은 '한국 정부 패싱'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우리 정부에 대한 미국 측 신뢰가 두텁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에 워킹그룹까지 설치한 만큼 앞으로 한·미 간에 더 이상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 무엇 때문에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고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는지 초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북정책의 좌표가 흔들리면 비핵화도, 안보도 모두 위험해진다.
한·미 양국이 시의적절하게 비핵화·대북제재·남북협력 등을 논의할 '워킹그룹'을 설치하는 만큼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집중하여 미국과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