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을 둘러싸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불꽃 공방을 벌였다고 한다. 심 의원은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취득한 방법을 시연한 뒤 기재부의 정보 관리 실패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맞서 김 부총리는 비인가 영역에 들어가 190 여 회에 걸쳐 불법으로 내려받은 100 만 건의 자료를 빨리 반납하라고 맞섰다. 행정정보 무단유출과 관련해 어느 쪽 주장이 옳은지 선뜻 한쪽 손을 들어주기는 어렵지만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는 검증 가능하기 때문에 지나친 정치 공방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기재부는 심 의원과 보좌진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심 의원도 김 부총리를 포함한 기재부 관계자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발한 상황이다. 국회에서 얼굴 붉히며 고성을 지를 게 아니라 법대로 처리하면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청와대와 정부가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느냐 여부다. 심 의원은 "청와대 직원들이 세월호 미수습자 5 명의 마지막 참배일 등 국가 주요재난 당일과 을지훈련 기간에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술집을 다닌 것이 확인됐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과 관계없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진위는 분명하게 가려져야 마땅하다. 정부도 업무추진비 전수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고, 그 결과를 100% 공개한다는 방침이니 진실은 곧 밝혀질 것으로 본다. 국민이 정작 알고 싶은 것은 정치 공방에 가려진 실체적인 진실이 무엇인가이다. 청와대와 정부의 업무추진비가 그동안 부적절하게 집행되었다는 야당의 주장이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설 차례다.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의 불법 여부는 그다음에 밝혀도 늦지 않다. 국회, 사법부에 이어 청와대와 정부에 이르기까지 업무추진비가 계속하여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만큼 업무추진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불식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서둘러야 할 때다.
심재철 위원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에 대한 지나친 정치 공방을 자제하고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의 안진을 확실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