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 당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특수활동비를 수술하기로 했다. 국회 운영위에 제도개선소위를 설치해 특활비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새 제도를 시행한다는 게 골자다. 특활비 폐지가 당론인 바른미래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의 경우 올해 우선적으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통해 특활비를 양성화해 사용하기로 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올해 특활비 예산 중)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특활비는 폐지하고, (내년) 특활비는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기타운영비, 특수목적 경비로 전환해 양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 설명대로라면 특활비 규모는 사실상 변동이 없다. 당초 공언에 크게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사무처는 20 대 국회 전반기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 심 판결에 불복해 이르면 오늘 항소장을 제출한다. 특활비 폐지 민심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시민단체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회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이미 특활비 공개를 결정한 만큼 뻔한 결과를 놓고 항소한 것은 시간 끌기를 하려는 속내가 엿보인다. 지난달 초 마지못해 공개한 2011∼2013 년 특활비 내역을 보면 국회가 왜 그렇게 꽁꽁 숨기고 싶었는지 알 만하다. 연간 80 억원 안팎인 특활비 중 '눈먼 쌈짓돈'이 40 억원을 넘었다. 특활비는 말 그대로 특수한 목적에 한해 사용해야 한다. 국회가 영수증만 첨부해 특활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발상은 또 다른 꼼수에 불과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특활비를 과감히 없애거나 줄일 것"이라고 했다. 문 의장의 약속이 벌써부터 빈말이 되어 가는 것 같다. 국회는 2015 년부터 특활비 개선을 약속했으나 말뿐이었다. 이번에도 '셀프 수술'로 적당히 시늉만 내다가 얼렁뚱땅 넘기려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
여야 3 당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특수활동비를 수술하기로 했는데 애초 공언에 크게 못 미친다는 쌈짓돈 국회 특활비라는 평가가 나오는데도 '셀프 수술'로 시늉만 내다가 얼렁뚱땅 넘기려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