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재산을 보유하고서도 위장 이혼, 재산 은닉 등 수법으로 세금 41억원을 체납해온 70대 부부가 구속됐다.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이 재정난으로 경제위기를 겪은 뒤 납세 의무가 갖는 중요성은 크게 부각됐지만 이에 대한 국민 의식 수준은 아직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건설업자 홍 모씨는 2005년 위장 이혼한 부인에게 서울 강남구 빌라 17채와 강원도 임야 등 200억원대 부동산을 위자료 명목으로 넘겼다. 홍씨는 시가 100억원대 본인 명의 부동산을 모두 팔고 양도차익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본인 재산을 은닉하고 6년 동안 도피행각을 벌였다. 그는 7차례나 주소를 바꿨지만 실제로는 이혼한 부인과 함께 생활해 왔다. 서울시가 2008년 3월 이들이 위장 이혼을 했다고 보고 부인 명 빌라로 찾아가 지방세 추징을 위해 그림ㆍTVㆍ귀금속 등을 압류하자 홍씨는 "위자료로 준 재산에 압류하는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적도 있다.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법원이 "위장 이혼이 인정된다"고 판결하자 결국 서울시가 홍씨 부부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번에 구속된 것이다. 2010년 말 국세 체납액은 5조4600억원에 달했고 지방세 체납액은 1조7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 상습적으로 고액 체납한 사람도 1만1500명에 이른다. 세무당국은 이들에 대한 세금 추징 활동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각종 복지정책을 실현하려면 135조원이 필요하지만 가뜩이나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납세 의무를 요리조리 피해 가려는 파렴치범들로 인해 노인ㆍ아동 등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정책 중 상당수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거나 사각지대에 놓일 위기에 처해 있다. 납세의무를 국방의무와 다름없이 중요하게 다루면서 그 위반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또한 급증하는 재정 지출에 맞춰 세수를 확보하려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면서 납세의무에 대한 국민 의식을 바꿔놔야 한다. 탈세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자신이 당연히 분담해야 할 몫을 성실한 다른 납세자들에게 전가하는 행위다.
위장 이혼으로 재산 은닉을 시도하여 세금 41억원을 체납해온 수백억 원대 재산가 70대 부부가 구속되었는데 정부는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 복지를 위한 세수 확보에 국민의 납세의무가 절실하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