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랭크 로즈 미국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가 지난 19일(현지시간) 한 토론회에서 "한반도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포대 영구 주둔 고려"라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썼다. 아직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와 공식 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지만 미국 고위관리 입에서 '사드 한반도 영구 주둔'이라는 언급이 나온 건 처음이다. 이에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미국 측 요청이 오면 군사적 효용성과 안보 이익을 고려해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과거에 비해 신속한 반응을 보인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앞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8일 방한 때 미군 장병들을 상대로 연설하면서 북한 위협 때문에 사드를 거론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공식 회담하는 자리에서는 사드 발언을 전혀 하지 않고 주한미군기지에서 불쑥 꺼낸 것이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이미 사드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는 중국을 고려해 사드 배치에 대해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 3NO 원칙을 고수 중이다. 미국 당국자들 발언을 보면 케리 장관식으로 배치가 고려돼야 한다는 수준을 넘어 이젠 한미연합사령관처럼 아예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미국은 현재 텍사스와 괌 등 국내에 사드 포대 4개를 운용 중이고 올해 말 텍사스에 1개를 추가 배치한 뒤 2017년까지 2개 포대를 국외 기지에 두겠다는데, 한국을 유력 후보지로 거론하는 중이다. UAE와 카타르는 사드 도입을 확정해 놓고 배치는 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방한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사드 배치를 논의·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케리 국무장관 등이 의도적으로 띄우고 있으니 고도로 계산된 전략으로 보인다. 이렇게 치고 빠지기식으로 변죽만 울리지 말고 내부 논의 후 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면 한국 정부에 공식적인 요청을 하기 바란다. 미국 측 요청이 없는 한 굳이 서둘러 다음달 중순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를 의제로 잡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군의 방어력 보강과 군사적 효용성 측면에서 사드 배치가 필요한지를 실무적으로 파악해 놓았다가 미국 측에서 공식 요청이 온 뒤 논의하면 된다.
지난달 방한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사드 배치를 논의·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케리 국무장관 등이 의도적으로 띄우고 있으니 고도로 계산된 전략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