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17년부터 근로자 정년을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노ㆍ사ㆍ정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하고 기업 규모별로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의무 시행하겠다는 업무보고다. 정년 연장은 고령화와 세계적 추세를 감안할 때 옳은 방향이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2017년부터 시작할 계획이라는데, 그때까지 미룰 일이 아니라고 본다.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2월 고용률은 57.2%에 불과하다. 청년고용률은 39%에 머물고 있다. 그러니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줄 성장정책이 우선이지만 이를 전제로 근로자 정년 연장도 박근혜 정부 중반 이전으로 좀 더 앞당겨 실행 의지를 밝히는 게 좋다고 본다. 일본은 이미 1998년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연장했고 올해 4월부터는 정년을 다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고령자 고용안정 개정법'을 시행한다. 미국은 '연령차별'이라는 이유로 아예 정년제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독일과 이탈리아 남성 근로자 정년은 67세와 66세다. 대만ㆍ싱가포르 같은 아시아 국가들도 정년을 62~64세로 연장한 상태다. 지난해 기획재정부 '중장기 적정인구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기대수명은 71.3세에 달한다. 국민 68.3%가 노인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정년은 58.4세로 정해져 있다. 또 직장인이 실제 퇴직하는 평균 연령은 53세로 미국 65.8세와 유럽 61.8세보다 크게 낮다. 인력자원 낭비를 막고 사회적으로 복지ㆍ연금제도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근로자 정년 연장을 앞당겨 시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2017년부터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인력자원 낭비를 막고 사회적으로 복지ㆍ연금제도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좀 더 앞당겨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