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감세정책이 바람직하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해에만 OECD 5 개 회원국이 법인세를 낮추고 4 개국은 인하계획을 밝혔다는 조사결과도 소개했다. 선진국들이 최근 앞다퉈 세율 인하에 나서고 있는 것은 감세정책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경험과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런 세계적인 감세 추세와 달리 국내에서는 법인세율 인상 논란이 커지고 있으니 걱정스러운 일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달 초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법인세 인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20 대 총선에서 법인세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도 발의해둔 상태다. 저성장시대를 맞아 투자가 위축되고 실업률은 높아지며 불균등은 심화되고 있으니 조세정책이 중요하다는 데에는 누구나 공감한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율을 낮춰도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고 사내유보금만 쌓았다고 주장한다. 세금을 더 거둬서 서민 복지를 위해 쓰겠다는 것인데 우리나라 법인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14%로 OECD 평균인 8.5%보다 높다. 지금은 세무조사, 검찰 수사 등으로 가뜩이나 위축돼 있는 경제계에 노동시장 개혁이나 규제 완화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때이지 민간경제를 더 위축시킬 때가 아니다. OECD는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를 소개하며 감세정책이 경제성장을 불러오고 그러면 그 혜택을 모든 경제주체들이 나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는 세금이 아니라 경제활력과 높은 생산성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감세정책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국제적 추세와 달리 국내에서는 법인세율 인상 추진 논란이 커지고 있으므로 복지는 증세보다 경제활력과 생산성 향상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