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들이 위험작업을 영세하청업체에 떠넘기면서 동시에 정부로부터 막대한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까지 누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재벌이 할인받은 산재보험료는 총 4981억원이었다. 이 중 삼성이 1009억원을 감면받았고 현대자동차 785억원, SK 379억원, LG 379억원 등 4대 재벌 감면액만 2000억원이 넘었다. 30대 재벌이 최근 3년간 감면받은 금액만 1조3796억원이었다. 재벌들이 이처럼 막대한 보험료 감면 특혜를 누리게 된 것은 정부가 협력업체를 제외하고 원청이 직접 관리하는 사업장의 산재 발생건수만을 기준으로 개별실적요율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청 입장에서는 위험작업을 협력업체에 외주를 주면 산재 발생에 따른 법적 책임도 떠넘길 수 있고 산재 발생건수도 줄어들어 산재보험료 할인 혜택까지 덤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다. 반면 위험작업을 떠안은 협력업체는 제대로 안전대책을 세울 재정적 여력이 되지 않아 하청노동자들이 주로 산재사고에 노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개별실적요율제를 통해 할인받은 산재보험료(1조4447억원)의 48%가 전체 사업장의 1%도 안되는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집중됐다. 개별실적요율제도가 위험의 외주화를 추진하는 대기업에 유리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해마다 10명에 가까운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현대중공업도 대부분 사고가 협력업체에서 일어나는 바람에 228억원의 할인을 받기도 했다. 사업장 규모별 할인율도 1000명 이상은 50%, 150~1000명은 40%, 30~150명 30%, 10~30명은 20%로 역시 대기업에 더 많은 감면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됐다. 이같이 재벌에 대한 감면액이 커지면 산재기금의 정상적인 운영도 위협을 받는다. 실제로 2013년 기준 4조2728억원이 걷혀야 할 산재보험료가 개별실적요율 적용으로 1조2172억원이 적게 들어오기도 했다. 이러다 보니 보험급여 액수가 큰 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에 비해 산재인정률이 턱없이 낮을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개별실적요율제는 재벌에 혜택을 몰아주고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이 대신 부담을 지는 구조인 셈이다. 정부가 재벌들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면 더 이상 이 불합리한 제도를 유지해야 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 즉각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대기업들은 현재 고위험작업을 하청업체에 외주를 맡겨 개별실적요율제를 악용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료 측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