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국내 철강업체들에 때린 고율의 반덤핑 관세 폭탄을 보면 거세지는 신(新)보호무역주의 바람이 코앞에 다가와 있음을 실감케 한다. 지난 5 일 부과된 조치는 열연강판 수출 1 위인 포스코에 반덤핑관세율 3.9%, 상계관세율 57% 등 총 61%, 현대제철에는 반덤핑 9.5%, 상계 3.9% 등 13.4%의 관세 부과다. 상무부의 결정에 대한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최종 판정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의 관세폭탄을 맞으면 해당 제품 수출은 사실상 끝나는 셈이다. 지난달 한국산 냉연강판에도 최대 65%의 관세 부과 판정을 내렸는데 열연강판은 냉연강판 등 다른 제품에 비해 수출 비중이 훨씬 큰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한층 심각하다고 봐야 한다. 올해 상반기에 벌써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철강·금속 18 건, 전기전자 2 건, 섬유 1 건 등 모두 21 건의 수입규제를 취했다. 우리 업체의 북미 세탁기 점유율이 올라가자 미국 1 위 업체인 월풀의 문제제기 형식을 빌려 중국산 삼성전자와 LG전자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각각 반덤핑 예비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는 값싼 수입품으로부터 자국의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매기는 관세다.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무관세 시대를 열어놓고도 내놓고 보호주의로 빠져드는 것이니 공개적인 불공정무역과 다름이 없다. 미국은 경기 침체 때나 정권 교체기에는 강도 높은 보호무역 정책 기조를 되풀이해 왔다. 2001 년 조지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 한국산 철강제품 등에 발동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가 대표적이다. 오는 11 월 치를 대선에서도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간에 신보호무역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한·미 FTA를 포함한 양자 간 FTA뿐 아니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같은 다자무역협정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의 공세를 업체들 간의 싸움이라며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최후의 수단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법적 조치까지 강구해야겠지만 국내 기업 피해가 커지기 전에 양국 정부 간 채널을 총동원해 사전에 풀어나가야 한다.
미국 상무부 이번에 국내 철강업체들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매기는 등 신(新)보호무역주의 조치를 점차 강화해 나가고 있으므로, 한국 정부는 국내 기업 피해가 커지기 전에 양국 정부 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사전에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