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한국 기준금리 역대 최저치… 하반기 1.0%까지 낮아질 듯 주요국의 저금리 추세가 장기화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 당시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춘 이래 10년이 지난 지금도 좀처럼 경제활성화의 뚜렷한 출구를 찾지 못해서다. 금리를 낮추면 투자와 고용이 활성화되면서 소비가 늘어나고 경기가 활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경제의 '저금리 중독'이라는 부작용이 더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역대 최저치인 기준금리 1.25%가 하반기에 1.0%까지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촉발되자 당시 각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미국 0.0~0.25%, 영국 0.5%, 유럽중앙은행 1.0% 등으로 크게 내렸다. 통화량을 늘려 금융 마비를 막기 위한 사투였다. 세계 경제가 붕괴를 가까스로 모면한 것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이처럼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기에 가능했다는 평가가 많다. 돈 풀어 위기 피하니 '또 다른 위기' 하지만 통화정책의 한계는 돈이 흘러가는 경로나 목적지가 뚜렷하지 않다는 데 있다. 시중에 돈은 많아졌는데 갈 곳이 많지 않다.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반(反)세계화 흐름이 두드러지고 미·중 무역분쟁을 비롯한 보호무역주의의 난기류가 거세지자 기업들은 위험을 회피하려 신규투자를 꺼리고 있다. 자동차나 반도체급으로 경제를 성장시킬 만한 새로운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유동성은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며 '버블'을 키웠다. 국제결제은행(BIS) 등에 따르면 2018년 4분기 유럽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은 2014년 3분기보다 크게 올랐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57%, 독일 프랑크푸르트 37%, 노르웨이 오슬로 25%, 포르투갈 리스본 16%, 프랑스 파리 13% 등의 상승률을 보였다. UBS은행은 지난해 10월 보고서를 통해 "세계 부동산 가격 상승이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정체기를 맞은 반면, 유로존에서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초저금리 정책 영향으로 주요 도시의 부동산 버블 가능성이 동반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같은 기간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은 17%였다. 하지만 이 수치는 평균치인데다 지난해 무섭게 뛴 강남 아파트값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시중에 돈을 푸는 통화 당국자들은 냉가슴을 앓는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 사이에 낀 가운데 가라앉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는 불가피했다"면서 "정작 풀린 돈이 부동산으로 쏠리니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목적지는 각종 고위험 자산 투자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과거와 달리 금융기관들이 수익 내기가 수월치 않아졌다. '잃어버린 20년' 이래 저금리가 장기화된 일본에서는 예대마진이 축소되면서 이자수익 의존도가 높은 지방은행들이 경영난에 빠진 바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예치금 금리가 마이너스 0.5%인 유로존에서는 수익성이 타격을 입은 은행들이 4만 명에 이르는 인원 감축을 비롯한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금리를 낮추면 투자와 고용이 활성화되면서 소비가 늘어나고 경기가 활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유동성은 부동산 버블만 키우고 각종 고위험 자산에 투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