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은 카드빚과 외상구매가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신용카드 이용을 억제하는 대신 예금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는 직불형 카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결제능력을 갖춘 20세 이상 성인으로서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일 때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직불형 카드 이용자에게는 소득공제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유인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은 더 늦기 전에 대수술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 카드업계는 경제활동인구 한 사람당 평균 4.9장(총 1억2200만장)의 신용카드를 뿌려놓았다. 미국 영국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는 카드 이용액 중 직불형 카드 비중이 42~92%에 이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9%에 불과하다. 이용자의 소득과 신용도를 꼼꼼히 따지지도 않고 신용카드를 남발하면 카드빚과 외상구매는 늘 수밖에 없다. 20%대 고금리를 물어야 하는 현금서비스와 이자가 16% 안팎에 이르는 카드론은 9월 말 현재 28조원을 웃돈다. 신용판매 잔액은 49조원을 넘는다. 카드대출은 대부분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경기침체가 길어지고 대출금리가 오르면 급속히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사정이 이런 데도 이제야 종합대책이 나온 것은 만시지탄(晩時之嘆)이다. 그나마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내년부터 직불형 카드 소득공제율을 25%에서 30%로 높여 신용카드 소득공제율(20%)과 차등 폭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연간 공제한도가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카드업계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직불형 카드 이용을 늘리는 데 얼마나 열성을 보일지도 알 수 없다. 사실상 고리대금업의 단맛에 취해 있던 재벌과 은행그룹 계열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부문 비중을 줄이도록 하려면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와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경쟁관계에 있는 은행과 전업카드사들이 직불형 카드 활성화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가는 것도 숙제다. 카드 수수료율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당국이 보다 분명하게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전문기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면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카드빚과 외상구매를 줄일 수 있는 대책으로 신용카드 대신 직불형 카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내세운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은행과 카드사들이 직불 카드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율 개편에도 좀 더 분명한 가이드를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