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유망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 대책'을 어제 확정 발표했다. 보건ㆍ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대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135개 정책과제가 나열됐다. 이번 대책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15조원에 이르는 직접적인 투자 효과와 18만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것이라고 한다. 최경환 부총리가 말한 것처럼 10년 동안 온갖 서비스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지만 '총론 찬성, 각론 반대'에 밀려 결과는 맹탕이었다. 정부가 최근 5년 동안 발표한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만 20여 차례에 이르지만 번번이 이해집단 저항이나 규제에 부딪혀 주저앉은 탓이다. 심지어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은 2011년 입법예고됐지만 지금까지 그대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성과나 진전이 없다 보니 매번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앞서 발표한 것을 재탕ㆍ삼탕하거나 무늬만 슬쩍 바꿔서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제자리걸음을 하다 보니 이제 우리 경제가 제조업과 수출 의존형에서 벗어나 서비스업과 내수 바탕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게 됐을 정도다. 그럼에도 범정부 차원에서 '무역투자진흥'을 부르짖는 회의 명칭 자체도 구태의연하다. 경상수지가 28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을 강조한 회의 명칭은 어색하므로 고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비스산업 육성에서도 이제는 계획이 아닌 실행을 보여줄 때다. 정부는 분야별 핵심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2017년까지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연간 외국인 환자 유치 인원을 지난해 21만명에서 2017년에는 50만명으로 늘리고 소프트웨어 수출도 40억달러에서 70억달러로 늘리겠다는 식이다. 이날 대책은 복합리조트 같은 데 너무 치중한 반면 금융의 삼성전자 같은 큰 그림은 안 보인다. 어쨌든 국민은 반복되는 대책에 지쳤다. 이번에야말로 시간표에 맞춰 성과를 보여주기 바란다.
보건ㆍ의료, 소프트웨어 등 7대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135개 정책과제로, 이번 대책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15조원에 이르는 직접적인 투자 효과와 18만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것이라 기대하며, 서비스산업 육성에서도 이제는 계획이 아닌 실행으로 보여줄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