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이 한 자동차사용정지처분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모든 교통상의 위해를 방지 제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한 행정처분으로서, 도지사가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면허 취소처분과는 그 처분권자 및 처분의 근거, 목적,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동일한 사실에 대한 이중의 처분이라 볼 수 없다.
경찰서장의 자동차사용정지처분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모든 교통상 위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할을 도모함을 위한 행정처분으로 자동차운수사업의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면허 취소처분과는 달리 그 처분권자 및 처분의 근거는 동일한 사실에 대한 이중의 처분이라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