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건물을 신축하여 미등기인 채로 소유하여 오다가 사망 전에 장남인 을에게 증여하고, 을은 그때부터 계속하여 건물의 일부는 자신이 직접 점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단독으로 이를 점유·관리해 온 것이라면, 을은 건물의 양수·점유자로서 이를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동 건물로 인하여 대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경우 건물철거의무를 지고, 위 건물에 관하여 뒤늦게 갑의 상속인들인 을과 병의 공동명의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갑이 자신의 미등기 건물을 장남 을에게 증여하여 을이 건물을 점유하는데 이 건물이 대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침해한다면 을은 건물철거의무를 지는 바 갑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인 을과 병이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해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