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히 '저출산 쇼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 만 7800 명으로 전년보다 11.9% 줄면서 사상 처음 30 만명대로 추락했다. 합계출산율도 1.05 명으로 역대 최저다. 특히 올 2 분기는 0.97 명으로 올해 전체 합계출산율이 0 명대로 추락할 전망이다. 이런 추세라면 인구 감소 시기가 2031 년에서 4 년 앞당겨질 것이라고 한다. '인구 절벽'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 현상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출생아 수는 2002 년 50 만명대가 무너졌으며 지난해에는 40 만명선도 깨졌다. 2015 년 12 월부터 올 6 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31 개월 연속 감소하며 급기야 올해 20 만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합계출산율도 2000 년(1.47 명) 이후 내리막길을 걸으며 결국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2.1 명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다. 정부는 2005 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만들고 이제까지 저출산 대책에 3 차에 걸쳐 126 조 4000 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효과는 없었던 셈이다. 정책이 잘못됐다는 증거다. 중장기 근본대책보다 출산지원금, 양육수당 등 현금지원 성격의 단기 대책에 치중한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지난해 24 조 1000 억원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되레 뒷걸음질쳤다. 돈을 푸는 정책은 저출산 해결에 별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는 데도 또 다시 출산·보육 지원금 확대 등 과거 정책의 재탕, 삼탕에서 벗어나지 못한 때문이다. 올해 26 조원을 들이고 내년에는 27 조원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 절벽을 피하려면 발상을 바꿔야 한다. 저출산은 청년 취업난, 양육·교육비 부담, 주거문제. 가임여성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주거와 보육·교육, 경력단절 방지 등 삶의 질을 개선해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오는 10 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이번만큼은 달라져야 할 것이다.
저출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2005 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만들고 3 차에 걸쳐 126 조 4000 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으나 효과는 미미했는데, 현실적인 방안으로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주거와 보육·교육, 경력단절 방지 등 삶의 질을 개선해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