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전북경찰, 1,077 건 음주운전 적발, 560 건 면허취소 강력 처벌하는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 월 20 일부터 지난달 1 월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077 건의 음주운전 행위를 적발, 517 건은 면허정지, 560 건에 대해서 면허취소 처분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실시한 음주 단속 결과와 비교했을 때, 음주교통사고는 135 건으로 21 건, 음주교통사고 사망자는 4 명으로 4 명이 감소한 것은 불시 단속, 20~30 분 단위로 장소를 이동하는 스팟이동식 단속으로 운전자들의 인식변화 등이 감소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9 월, 경찰은 성비위 뿐 아니라 음주운전과 갑질까지 '3 대 비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뿐 아니라 이 기간 다른 범죄혐의가 발견될 경우 수사의뢰부터 종결까지 3 주 이내에 진행하는 특별관리에도 돌입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고와 대대적인 캠페인을 계속 전개하는 것에 비교하면 여전히 음주운전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단속 강화로 음주운전 사고 발생률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를 보면 음주 정도에 따라 즉 많이 마실수록 사고가 났을 때 치사율은 높아진다. 음주운전은 반사회적인 범죄행위이다. 예전엔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지금은 음주운전의 처벌이 강화됐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도 독버섯같이 음주운전을 하는 나쁜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많은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정도면 괜찮겠지, 걸리지 않겠지" 라는 잘못된 생각이 본인의 불행뿐만 아니라 선량한 제3 자와 그 가족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불행과 상처를 줄 수 있다. 운전교육시간과 관련, 장내기능교육과 도로주행교육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의 경우는 운전면허 시험시에 도로에 기름과 물을 뿌려 위험구간을 만들고 빙판길 운전능력을 시험한다. 음주운전은 이웃의 행복을 짓밟는 반사회적 행위임을 뼛속까지 깨닫고 무관용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한 데 비해 그 처벌이 중하지 않아 상습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범죄행위라는 인식도 낮은게 문제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은 불행의 시작이다.
전북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고와 대대적인 캠페인을 계속 진행하지만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음주운전에는 강력 처벌하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