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한상의, 전경련, 무역협회 등 경제 5단체장이 모여 경제 회복 대책을 내놓았다.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투자ㆍ소비ㆍ수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면서 97건의 정책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삼성, 현대차, SK, LG 등 10대 그룹에서 4만3000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청와대 내수 살리기 끝장 토론'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해 내놓은 재계의 종합선물세트인데 일단 반갑고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정책과제나 실천계획을 훑어보면 과거에 늘 보던 메뉴들이다. 새롭게 감동을 줄 만한 건 안 보인다. 내수 활성화 방안은 전통시장 상품권 이용 확대, 해외 관광객 유치 등 지엽적 수준이고 정부에 건의한 내용도 산업용 전기요금과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 등 보기에 따라 실속을 챙기려는 의도도 읽힌다. 이런 대책들은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직후 경제단체가 제시한 내용을 다시 들춰보면 거의 복사판일 것이다. 무디스가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일본과 같은 Aa3로 올렸지만 현상황은 '글로벌 대불황'으로 불릴 만큼 심각하다. 지속되는 유럽 재정위기,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 수출시장 보호무역주의 강화 같은 외부 요인 외에 숨막히는 가계부채와 물가, 부동산 자산 디플레이션, 소득 양극화 같은 내부 요인이 얽혀 활로가 안 보이는 상황이다. 더구나 12월 대통령선거를 코앞에 두고 서민의 불만이 임계선에 이르고 흉포한 범죄까지 사회 분위기를 뒤숭숭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총체적 위기감을 감안한다면 재계 대표들은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더불어 민간의 활력을 자아내는 국민 감동형 대책을 준비했어야 한다. 재계가 비상한 현실 인식을 갖고 있다면 투자ㆍ고용은 물론이고 노사 문제, 규제 개혁에서도 훨씬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제안을 하는 용기를 보여야 한다. 가령 스웨덴, 네덜란드 등 모범적인 복지국가들이 1990년대 이뤄낸 노사정 대타협을 한국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 경제민주화 문제도 정치권의 주문을 능가할 대안을 제시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고치라고 과감히 역공하는 담대함이 필요하다. 향후 경제 5단체장과 경제 관련 3부 장관이 여러 차례 만나 구체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다니 국민에게 감동을 줄 근본적 대책을 기대한다.
전일 대한상의, 전경련, 무역협회 등 경제 5단체장이 함께 경제 회복 대책을 발표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투자ㆍ고용, 노사, 규제 개혁과 경제민주화 등의 문제에 접근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