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국가주의 비판 미사여구에 그쳐선 안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 일 당의 새로운 성장담론으로 'i노믹스'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자유와 자율, 창의의 정신이 넘치는 자유시장경제 질서 위에서 위대한 국민을 뛰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국가주의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 국가는 보완적·보충적 기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가 진짜 경제이고, 자율이 성장엔진이 되는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i노믹스는 나 또는 국민을 의미하는 'i'와 경제학을 의미하는 '이코노믹스'의 합성어다. 여러 측면에서 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에 대항마적 성격을 지닌다. 정부는 시장개입을 자제하고 경제를 가급적 시장자율에 맡긴다. 인위적 방식에 의한 저소득층 소득 증대보다는 시장의 창의와 혁신을 통한 성장을 추구한다. 소득주도성장이 개입·분배·형평을 우선하는 담론이라면 i노믹스는 자율·성장·효율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한국당의 i노믹스 발표를 환영한다. 한국당이 정책정당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당의 과거 행태를 보면 부정적 측면이 적지 않았다. 지난 6·13 총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원내 112 석을 가진 제1 야당이다. 야당이 바로 서야 여당의 국정운영을 효과적으로 감시·견제할 수 있다. 한국당이 i노믹스 발표를 계기로 맹목적 권력다툼을 넘어 정책경쟁의 장으로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i노믹스는 박근혜정부 창조경제가 그랬던 것처럼 공허한 미사여구에 그쳐서는 안된다. 자유와 자율, 창의와 혁신, 시장경제 존중 등 i노믹스가 제시한 기본 개념과 가치는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성장담론으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본다. 또한 특권구조 해체와 노동시장 개혁, 공공부문 개혁 등 개혁과제 선정도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아직은 포장지에 불과하다. 한국당이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되려면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을 담느냐가 중요하다. 한국당은 이를 위해 당내외 전문가로 i노믹스 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한국당의 i노믹스 구체화 작업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갈수록 국민의 지지를 잃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유연하고 합리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한국당이 대안 있는 비판과 정책으로 승부하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으로부터 아낌 없는 박수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해놓고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국민은 등을 돌릴 것이란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i노믹스는 나 또는 국민을 의미하는 'i'와 경제학을 의미하는 '이코노믹스'의 합성어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 일 당의 새로운 성장담론으로 'i노믹스'를 발표했는데 권력다툼을 넘어 정책 경쟁의 출발점으로 정치를 한 단계 올리고 대안 있는 비판과 정책으로 승부하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낌 없는 박수를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