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박근혜정부 창조경제의 밑그림을 내놓았다. 최문기 장관은 "이미 존재하는 산업만으로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며 "연구개발 역량을 총동원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2017년까지 10개의 기술융합 신산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결할 시ㆍ군ㆍ구 '무한상상실' 설치, 세계 톱 1% 수준 과학자 300명 유치, 국내외 물리학자 1000명이 모이는 중이온가속기 구축, 한국형 우주발사체 조기 개발, 콘텐츠창작랩 설립 같은 사업계획도 내놨다. 층간소음이나 식품안전 같은 사회문제 해결에도 미래부가 나서겠다고 한다. 미래부는 창조경제의 중추 구실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모델을 만들어낼 치밀한 전략과 놀라운 발상의 전환은 찾아보기 어렵다. 새 정부 조직의 아이콘으로서, 그리고 성장의 활력을 잃은 한국 경제를 되살릴 구원투수로서 미래부가 어떤 청사진을 내놓을지 큰 기대를 갖고 지켜본 우리로서는 공허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미래부는 어제 밝힌 구상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17년까지 41만개 가까운 새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 정부 임기 5년 동안 늘어나는 15세 이상 인구가 169만명에 이른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리 대단한 숫자가 아니다. 박 대통령이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만큼 미래부의 목표와 전략에 대한 더욱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 포린폴리시지(誌)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의 성공모델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며 이를 북한 위협보다 더욱 심각한 '생존의 위협(existential threat)'이라고 지적했다. 수출 제조업이 여전히 성과를 내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은 충분한 일자리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분석은 우리의 절박한 현실을 꿰뚫어본 것이다. 정부는 창조경제에 대한 수사(修辭)나 늘어놓고 있을 여유가 없다. 온갖 사업계획을 망라하며 과욕을 부리기보다는 벤처 창업 활성화라는 목표 하나만이라도 확실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 요즈마펀드로 적극적인 모험투자를 이끌어내는 창업국가 이스라엘을 벤치마킹하고 뛰어난 인재와 아이디어를 사장시키는 온갖 제도적 걸림돌부터 치워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창조경제의 중추 구실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나 벤처 창업 활성화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는게 중요함에도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모델을 만들어낼 치밀한 전략과 발상의 전환은 찾아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