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를 분할함에 있어 계쟁토지에 관하여는 전공유자 사이에 원고의 소유로 분할하기로 합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고임의로 이를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라면 이는 공유자전원을 상대로 공유물분할계약의 해제로 인한 말소소송을 구할 것이 아니고 단지 피고만을 상대로 원인무효로 경료된 등기부분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공유토지를 분할함에 있어 계쟁토지에 관해서는 전공유자 사이에 원고의 소유로 분할하기로 합의한 것임에도, 피고임의로 이를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라면 이는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공유물분할계약의 해제로 인한 말소소송을 구할 것이 아니고 단지 피고만을 상대로 원인무효로 경료된 긍기부분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