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사상 최악의 상황에 처한 고용대란을 인구구조 탓으로 돌렸다. 반 수석은 기자간담회에서 생산가능인구(15~64 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하면서 노동공급 측면에서 일자리 증가를 제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 월 이후에는 고용여건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까지 내놓았다. 반 수석의 기자간담회 내용은 앞서 장하성 정책실장이 드러낸 고용상황에 대한 인식과 다를 바 없다. 장 실장은 지난주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관련해 "고용감소 효과는 없다"고 항변했지만 3 개월 연속 관련 서비스 분야 일자리가 큰 폭으로 준 것이 최저임금 인상과 떼려야 뗄 수 없다. 더구나 장 실장은 그런 근거 중 하나로 제조업의 고용감소가 없다는 점을 들었지만 불과 며칠 뒤 나온 고용통계에서는 제조업 일자리가 무려 7 만개가량 감소하기도 했다. 취업자 증가폭이 3 개월 연속으로 10 만명대에 그치는 등 고용상황이 심각하지만 청와대 참모들은 애써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할 따름이다. '그들만의 리그'에 갇힌 느낌도 든다. 인구구조 탓이라면 구직을 단념한 사람이 늘어난 이유를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다.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청년실업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한가한 소리처럼 들리기도 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설령 반 수석의 분석과 예측이 맞다고 하더라도 취업절벽에 처한 청년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외부 요인 탓을 하기에 앞서 겸허하게 반성부터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게 공복의 도리다. 일자리 정부를 자임하고 지난해 추경 편성과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고용대란이 악화일로에 있는 것은 주요 경제정책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친노동으로 기울어진 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은 당초 의도와 달리 역효과만 내고 있고 혁신성장은 더디기만 하다. 작금의 고용대란은 균형감을 잃은 '그들만의' 정책에 대한 경고음이다.
청와대 반장식 일자리수석이 사상 최악의 상황에 처한 고용대란을 인구구조 탓으로 돌렸으나 그의 말대로라면 구직을 단념한 사람이 늘어난 이유를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어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