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김현권 의원 "농어촌공사 고집 때문에 시급한 농지개혁 표류" 주장 "정부에서 농지매입비축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17년 매입실적을 1만㏊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하지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는 예산을 두고도 불용액이 있습니다. 현재 농지매입비축사업을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담당하고 있는데, 농지거래는 내밀하게 이뤄지고 있고, 지역사회 사정에 밝아야 좋은 농지를 적절한 시가에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농어촌공사 조직력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사이에 오간 문답이다. 이날 국감에서 핫이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문제였다. 김 의원의 '문제 제기'는 잠깐 언급되고 지나갔다. "농업을 지원하고 육성한다고 하는데, 농사가 다른 업종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기자를 만난 김현권 의원실 관계자의 질문이다. 답은 땅이다. 정확히 말해 농사지을 땅, 농지다. "땅은 농기계와 달라서 찍어서 줄 수 없습니다. 기능을 상실하면 복구도 불가능해요. 귀농도 늘어나고 농촌 고령화는 심각한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의 땅들이 붕 떠 있는 상태입니다. 부재지주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촌을 떠난 사람도 땅을 못파니 가지고만 있고, 임차라도 제대로 해주면 되는데 농지매매 계약서를 안 써주니 친환경 농사를 짓고도 농지 임대 증명을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불금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중간에서 쏙 빼먹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건 농지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0년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농지매입비축사업이다. 휴경지나 더 이상 농사를 못짓는 고령농가 등으로부터 땅을 사들여 다시 젊은 영농인이나 귀농인 등을 대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이 전담하고 있다. 김 의원의 지적은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농지은행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목표치 달성 실패한 농지매입비축사업 김 의원실이 제시한 지난 8월까지의 실적현황 자료를 보면 2010년 이래 올해 8월까지 전체 투입된 예산은 1조8428억400만원이다. 전국에서 농지은행이 매입한 전체 농지는 6740ha. 당초 정부가 2017년까지 목표로 삼았던 1만㏊ 매입 달성은 실패한 지 2년이 지났다. 올해 말까지 남은 2개월을 감안해도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왜 못한 것일까. "근본목적이 농지를 유지·관리하고, 식량자급도를 유지하며 고령화된 농민들이 편안하게 농사를 짓게 하려는 것인데, 목적과는 달리 지금의 농지은행은 국가가 논만 샀지 지역민에게 혜택을 주진 못한다."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의 말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우선 임대료가 비싸다. 예를 들어 어느 마을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나이가 많아 농사를 못짓겠다 싶어 마을 젊은 사람에게 땅을 임대하면 보통 300평이라면 쌀을 수확하고 80㎏들이 한 가마니나 한 가마니 반 정도 현물로 준다. 그런데 농지은행에는 더 많은 액수를 줘야 한다. 쌀값이 오르건 내리건 간에…." 결국 농지은행 임대료가 현물 거래가보다 비싸다는 얘기다.
김현권의원은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이 전담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은 비싼 임대료와 지역민을 고려하지 못한 운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