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어도 너무 썩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간부 재취업 비리 얘기다. 검찰이 최근 전·현직 공정위원장 등 12 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면서 밝힌 비리 실태는 충격적이다. 공정위는 윗선의 승인 아래 '퇴직자 관리방안'까지 마련해 민간기업에 퇴직 간부들의 채용을 압박했다. 공직자윤리법을 피할 수 있게 미리 '경력 세탁'까지 해주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불법행위다. 재취업 조건은 더 기가 찬다. 고시출신은 연봉 2 억 5000 만원이 가이드라인이다. 비고시 출신의 경우 1 억 5000 만원으로 돼있다. "연봉 1 억 9000 만원에 출근할 필요는 없다"는 조건으로 재취업한 경우도 없지 않다. 2 년의 취업 기간이 끝나면 공정위 의견에 따라 1 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2+1 원칙'과 한 자리를 공정위 후배에게 대물림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다. 이러한 특혜취업이 공짜일 리 없다. 대기업에서는 공정위 출신이 방패막이가 돼주기를 바라고 공정위 요구를 들어주었을 것이다. 공정위와 대기업 사이에 부당한 뒷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게 당연하다. 유착 의혹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괜스레 공정위의 대기업 편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위'라고 비난하는 것이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파문이 커지자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어제 재취업 개입 전면 차단, 10 년간 민간기업 재취업 이력 공시 등의 방안을 내놨다. 사건과 관련해 퇴직자와 현직자 간 접촉금지 방안도 제시됐다. 고육지책의 방안들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그동안 퇴직자 재취업 비리를 보고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이번 쇄신안이 선언 수준에 머물지 않을까 걱정되는 이유다. 세월호 사태 이후 '관피아'의 폐해를 막기 위해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심사가 강화됐다지만 크게 바뀐 건 없다. 지난 5 년간 1226 명이 재취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중에서도 특히 청와대나 검찰, 경찰 등 이른 바 권력기관 출신들이 많았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공정위 비리를 계기로 관료집단 전체의 재취업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검찰이 최근 공정거래위원장 등 12 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공정위는 상부의 승인 하에 '퇴직자 관리방안'까지 마련하는 등 민간에 간부들의 채용을 압박하는 비리가 적발되어 정부는 관료집단 전체의 재취업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