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 국제금융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행 '금융중심지법'을 한층 강화한 '금융특구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주장은 어제 국제금융포럼과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2018 년 국제금융포럼 컨퍼런스'에서 또다시 제기됐다. 금융특구 필요성은 어제오늘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전 금융기업과 기관을 지원할 각종 조세 특례가 지난해 말 종료됐거나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어서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안 그래도 국내외 민간 금융기관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닐 수 없다. 현행 금융중심지 정책이 부산의 지방세수 증대와 지역 인재 우선 채용 방침 등 고용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전 공공기관의 사업체 수나 종사자 수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지역 대학이나 기업과의 산학연 협력 사업과 협력업체의 동반 이전은 매우 미진해 추가 파급효과가 없었다는 점은 분명히 한계였다. 요컨대 금융공기업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에 초점이 맞춰진 금융중심지 정책에서 탈피해 보다 강력한 세제 혜택이나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특구로의 도약이 시급한 것이다. 부산이 국제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지원 수준에 머물 게 아니라 보다 강력한 통합 추진 기구가 있어야 한다. 금융중심지법에는 전담 조직에 관한 사항이 없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업무 추진력이 약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거의 없었다는 것도 큰 문제다. 정부는 당초 해양·파생 특화 금융중심지로 부산을 선정한 이유를 되새겨 봐야 한다. 금융중심지가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단순한 장치가 아니라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하는 특별한 장치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특구가 조성돼야 한다.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글로벌 금융도시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에 걸맞은 법률적·제도적 환경 정비는 필수다. 부산시도 정부 탓만 할 게 아니라 새로운 금융특구법 제정을 위해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부산이 국제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행 '금융중심지법'에서 더욱 강화된 '금융특구법'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부산시도 정부 탓만 하기보다는 직접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