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실사 결과엔 10조원(AT커니)이 부족한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넉 달 뒤 부족 자금 추정액은 2조8540억원(삼정회계법인)으로 줄었다가, 올 9월엔 다시 6조3723원(삼일회계법인)으로 늘었다. '고무줄' 실사 결과에 '혈세' 지원 예상액도 널뛰기를 반복했다. 분명한 건 현대상선의 취약한 영업력을 고려하면 정상화엔 정부가 밝힌 6조원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조 원의 혈세 지원을 결정하는 일이지만 정부 주도 구조조정은 늘 깜깜이로 진행됐다. 한진해운은 청산하기보단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2조원 이상 가치 있다는 실사 결과가 나왔지만 정부는 파산을 결정했다. 정부는 "대주주의 자구 노력이 부족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 정도 이유로 국가 중대 자산이자 수많은 일자리가 걸린 세계 7대 해운사의 숨통을 막은 게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그 내막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박근혜 정부 때까지 운영된 '서별관 회의'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 문재인 정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산경장 회의)'를 새로운 기업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로 내세웠다. 하지만 산경장 회의 역시 불투명하긴 마찬가지다. 몇 개월 만에 현대상선 혈세 지원액 예측 결과가 바뀌는 데도 그 근거를 납세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는 게 대표적이다.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기업 구조조정에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는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국민은 내 세금이 제대로 쓰이길 원한다. 그때그때 자금 부족을 막기에 급급한 '땜질식' 처방을 원하는 게 아니다. 모든 변수를 치밀하게 검토한 정밀 실사 결과를 내놓고, 가장 정확히 측정된 혈세 지원액이 얼마인지를 보고 싶어 한다. 정부는 실사 결과로 파악된 지원 금액이 예상보다 많을지라도 반드시 기업을 정상화해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이를 국민에게 성의있게 설명해야 한다. 회계법인이 '출제자의 의도'에 맞춘 실사 결과를 내놓을 때까지 무언의 압박을 보내는 일도 자제해야 한다. 기업 생사를 결정하는 구조조정은 정면돌파밖에 도리가 없다. 정부는 이런 국민의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한 두푼 도 아니고 6조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현대상선의 정상화엔 정부가 밝힌 6조원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정부 주도의 깜깜이 구조조정이 반복될 때마다 정치적 입장이 개입되는 건 아닌지 하고 국민의 의심을 받게 되겠지만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기업을 제대로 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