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야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양대 노총 등 노동계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이 지난 17 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 데 이어 민주노총은 21 일 총파업 강행을 예고했다. 양대 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를 계기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국민연금 개혁 등 공동 투쟁으로 정부를 압박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뿐 아니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진보단체까지 탄력근로 확대 반대에 가세하며 정부의 노동 정책에 태클을 걸고 있으니 걱정스럽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 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등을 만나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탄력근로제는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에 맞도록 조정하는 제도다. 정부와 여야는 현재 최대 3 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너무 짧다는 산업계 요구를 수용해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만큼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선 보완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치권은 6 개월로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지만 특정 계절에 일이 몰리는 업종을 고려할 때 선진국처럼 1 년 단위로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과 임금 삭감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주영 위원장은 17 일 "노동시간 단축 법안 자체를 무력화하려고 한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특히 이날 집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가해 "노조 하기 편한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참으로 부적절한 행보다. 사회적 책임을 거부하는 노조의 이기심을 나무라도 모자랄 판에 인기영합적인 발언을 하고 혼란을 부추기고 있으니 '자기정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2 일 공식 출범해 탄력근로제 개선 등 핵심 노동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비겁하게 엄포를 놓을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여야정으로 구성된 국정 상설협의체가 내놓은 '1 호 성과물'이다. 정부는 양대 노총의 몽니에 휘둘려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가 후퇴하게 해선 안된다.
정부와 여야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양대 노총 등 노동계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선 보완책이 필요하나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과 임금삭감이 된다며 반발하는 형국이지만, 정부는 양대 노총에 휘둘려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가 후퇴하게 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