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출자·출연기관·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과 관련해 시가 당초 입장을 바꿔 사전·사후 제도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에 시의회와 큰 틀에서 합의한 것은 전향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시의회가 "이번 임명 과정부터 적용할 것을 합의했다"고 입장문을 낸 것과 달리 시는 "공기업 인사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인사 시스템 적용 시기에 대해선 사실상 엇박자를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 말이야 바른대로 말이지 "(급한)인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대로 진행한다"는 건 "이번에는 안 되고 다음에는 가능할 것"이라던 시의 이전 입장과 다를 바 없다. 당장 시 산하 6 개 공사·공단과 19 개 출자·출연기관장은 민선 7 기 출범 전인 지난달 28 일 일괄 사표를 받아서 한 달 가까이 공석으로 '경영 공백이 우려'되는 '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인사검증에 대한 법적 제한 요인은 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을 하위 법규인 조례로 할 수 없는 한계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특별법이 있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 개 광역의회 가운데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10 곳에서 자체 조례나 협약 등으로 공기업 인사청문회 제도를 시행 중이다. 울산과 경남, 충북은 민선 7 기 출범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법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라도 진행할 경우, 자진 철회나 낙마 등으로 하자가 많은 후보를 걸러낼 수 있다. 무엇보다 시민의 눈을 두려워하는 인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실·보은·낙하산 인사' 논란은 정권이나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있어 왔다. 국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는 정부와 달리 지자체장의 인사권에 대해선 사실상 제동 장치가 없다. 9 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가 유력시되는 만큼 이번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임용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라도 인사 검증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 부산이라고 인사청문회를 못할 이유가 없다.
특별법이 있는 제주도를 제외한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10 곳에서 공기업 인사청문회 제도를 시행 중인 가운데 부산시 공기업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합의한 것은 전향적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인사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