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에어컨을 많이 쓴 집은 전기료 폭탄을 맞았다고 아우성이다. 이번에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쓴 전기에 대한 요금이 나왔는데 한 달 전 요금보다 2~5배나 된다는 가정이 많다. 8월 초 요금이 오른 데다 사용량이 늘면서 평소보다 높은 누진요금이 적용돼 10만~20만원을 내야 하는 집도 적지 않다. 사실 전기료 폭탄은 예고된 것이었다. 지금처럼 여러 단계에 걸쳐 가파른 누진율이 적용되는 요금체계에서는 폭염이나 한파로 냉난방기 사용이 급증할 때는 전기료 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다. 가정용 전기료는 1㎾h당 57.9원을 부과하는 1단계(월 사용량 100㎾h 이하)부터 677.3원을 물리는 6단계(501㎾h 이상)에 이르기까지 소비량에 따라 부담이 급증하는 구조다. 우리처럼 누진단계가 많고 최고ㆍ최저단계의 요금 차이가 11.7배나 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은 2단계(누진율 1.1배), 일본은 3단계(1.4배)이고 가장 누진적인 대만도 5단계(2.4배)에 그친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는 단일요금 체계다. 이제는 과도한 누진단계를 줄이고 누진율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1, 2단계의 낮은 요금을 적용받은 가구는 15%와 22%였고 5, 6단계 높은 요금을 낸 가구는 6.7%, 1.8%에 불과했다. 누진단계 축소로 부담이 늘어날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미국처럼 별도의 에너지비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식구가 많은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 1~2인 가구가 싼 전기를 펑펑 쓰는 문제도 시정해야 한다. 가정용 전기료 부담이 산업용에 비해 너무 무거운 문제도 있다. 산업용은 ㎾h당 기본요금 8400원에 여름철 시간대별로 49~172.3원이 부과된다. 가정용 최고 단계 요금은 산업용의 4배 가까이 된다. 물론 산업용은 사용량이 많은 만큼 단위당 원가가 낮다. 지난 몇 차례 요금 조정으로 산업용 전기료 원가보상률은 90%를 넘어선 데 비해 가정용은 그에 조금 못 미쳐 과거보다는 형평성 문제가 다소 줄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산업용 전기료는 지나치게 낮았다. 그동안 누린 특혜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가정용보다 산업용 전기료를 더 올리는 게 옳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절전을 유도하는 전기요금체계는 필요하다. 그러나 과도한 누진체계와 산업용과 가정용 사이의 형평성 문제는 바로잡아야 한다.
여러 단계에 걸쳐 가파른 누진율이 적용되는 요금체계 때문에 냉난방기 사용이 급증하는 시기 전기료 폭탄을 맞는 것을 막기 위해 과도한 누진단계와 누진율을 조정하고, 산업용에 비해 무거운 가정용 전기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