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어제 영훈국제중학교 입학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영훈국제중 측은 특정 학생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지원자 867명의 성적을 조작하고 추가입학 대가로 학부모들에게서 1억원을 받아 챙겼다고 한다. 어린 학생들에게 윤리와 정의를 가르쳐야 할 교육현장에서 '입학증 장사'가 조직적으로 자행됐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영훈중의 국제중 지정을 취소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것이다. 수사결과로 본 영훈국제중은 비리의 복마전이었다. 구속기소된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 등은 부유층 자녀나 영훈초등학교 출신 지원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온갖 수법을 동원했다. 특히 사회적배려대상자(사배자) 전형의 점수 조작이 쉽다는 점을 악용해 배려 대상자들을 오히려 배제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였다고 한다. 합격권에 든 아동보호시설 출신 지원자들의 점수를 고의로 낮춰 불합격시켰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모가 없는 시설 출신 아이들에 대해 편견을 가졌던 것 같다"고 말했다. 어린 영혼들이 입은 상처를 어떻게 달래줘야 할지 답답할 뿐이다. 영훈·대원 등 서울 지역 2개 국제중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조기유학 수요를 흡수한다는 취지를 내걸고 2008년 지정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 같은 출범 취지는 형해화하고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 진학을 위한 '귀족학교' '특권학교'로 변질된 지 오래다. 국제중 입시 경쟁은 중학교 평준화를 사실상 무너뜨리고 초등학생까지 입시지옥으로 몰아넣는 실정이다. 오죽하면 국제중 입시 탓에 황폐화된 초등 교실을 다룬 드라마까지 등장했겠는가. 영훈국제중 사건을 단순히 개별 학교 운영자의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서울시교육청은 영훈국제중 이사 전원을 승인 취소하고 부정입학자 중 재학생 9명의 합격을 취소키로 했다. 그러나 국제중 지정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5년마다 국제중 취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항 도입 후 첫 평가시기가 2015년이라는 것이다. 참으로 소극적인 태도다. 경남도교육청은 시기와 상관없이 특성화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교육규칙을 두고 있다. 이 규칙 역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도 이 같은 규칙 제정을 검토하는 등 지정 취소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불법과 비리의 온상이 된 학교를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 교육당국은 이와 별개로 국제중 제도의 존폐 문제를 진지하게 재검토하기 바란다.
특정 학생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지원자 867명의 성적을 조작하고 학부모들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영훈국제중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 지정을 취소하고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교육당국은 국제중 제도 자체의 존폐여부를 심도있게 재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