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동의 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그 공동불법행위자가 공동면책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을 취득한다. 나. 위"가"항의 구상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그 기간은 대위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구상권은 그 소멸시효에 관하여 법률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일반채권과 같이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완성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때이다.
공동의 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1인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보험자는 보험자대위에 의해 구상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며 위 구상권의 소멸시효와 기산점에 대하여는 대위에 의해 이전되는 권리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소멸시효는 법률에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으로 완성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