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밀집지역에 들어설 고층아파트를 둘러싸고 시행사와 주민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갈등이 지자체의 중재 아래 극적으로 해결된 것은 주목되는 일이다. 부산 사상구는 최근 주례동 동주초·동주중 인근 아파트 신축 예정 부지를 매입해 도서관을 세우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행사는 지상 20 층 아파트 건립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주민들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는 바람에 공사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이번 사례는 각종 건설 사업 시행 때 학습권 침해와 관련한 다툼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부산에서는 사상구와 비슷한 갈등이 적지 않게 일어났다. 그러다 보니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교육청과 사업계획 승인권을 가진 시·구·군, 시행사, 지역민 간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주례동 주민들만 해도 아파트 건설을 막으려 작년 11 월부터 지난 5 월까지 50 회 넘게 집회를 열었다. 해당 부지가 앞으로 도서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으로 활용된다는 계획도 바람직하다. 같은 지역이지만 모라·덕포동 등 북측 관내에는 사상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부산도서관이 준공된다. 반면 주례·학장동이 속한 남측에는 이렇다 할 도서관이 없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 복지시설 불균형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 것도 사실이다. 다행스럽게 이참에 민원 해결은 물론이고 주민 교육시설까지 들어설 예정이니 두 마리 새를 잡은 셈이 됐다. 그러나 30 억 원대로 추산되는 부지 매입 비용과 건축비 등을 고려하면 넘어야 할 산이 만만찮을 것이 분명하다. 사상구는 이왕 방침이 정해진 이상 면밀한 계획을 세워 지역을 대표하는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와 시행사, 주민들이 어렵게 이뤄낸 성과물인 만큼 결과도 좋아야 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래야만 비슷한 민원이 발생한 다른 지역에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
부산 사상구는 최근 갈등이 있었던 주례동 동주초·동주중 인근 아파트 신축 예정부지를 매입해 도서관을 세우기로 하여 지자체의 중재 아래 학습권 침해와 관련한 다툼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 좋은 선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