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경기가 20 년 만에 최악의 불황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은행이 25 일 발표한 '3·4 분기 국내총생산(GDP)'에 따르면 건설투자가 전분기 대비 6.4%나 격감했다. 외환위기 이후 최대 감소율이다. 부진한 것은 투자만이 아니다. 건설업 생산도 5.3%나 줄었다. 역시 20 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다. 건설업 불황 조짐은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산업활동 동향에서도 감지된다. 지난 6 월부터 8 월까지 석달 연속 건설업 생산이 전월보다 6.2%씩 줄었다. 건설업 분야 투자·생산의 급격한 감소는 내수부진과 성장률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3·4 분기 성장률 0.6%에 대한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1.1%포인트였다. 내수가 성장률을 1.1%포인트 끌어내리는 작용을 했다는 뜻이다. 건설업 불황은 재난 수준인 고용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6 만명(9 월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의 8%를 차지한다. 제조업 취업자(451 만명)의 절반에 가깝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건설수주액이 전년 대비 23 조6000 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주 감소는 건설투자 감소로 이어져 향후 5 년간 산업생산이 52 조1000 억원, 취업자 32 만6000 명이 각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 불황의 원인을 살펴보면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대책 남발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가 화근이 됐다. 정부는 출범 후 1 년4 개월이 지나는 동안 일곱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거의 두달에 한번꼴이다. 대책 내용은 세금을 무겁게 물리거나 돈줄을 조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9·13 대책'에 서울 외곽에 30 만가구를 짓는 공급확대 방안을 포함시켰지만 너무 늦었다. SOC 예산이 2 년 연속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향후 수주량 격감으로 도산하는 업체들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건설경기를 우대하지는 못할망정 홀대해서는 안된다. 기본적으로 집값이 폭등하는 것은 수급 불균형에서 비롯된다. 수급 불안이 해소되면 투기꾼이 붙지 않는다. 설혹 투기가 만연하더라도 투기꾼을 응징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다. 요컨대 시장 수급 문제를 선악의 문제로 풀려 해서는 안된다. 이대로 가면 정부는 머지 않아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기 전에 집값 문제에 대한 친시장적 접근과 SOC 예산 정상화를 검토해주기 바란다.
한국은행이 25일 공표한 '3·4 분기 국내총생산(GDP)'에 따르면 건설투자가 전분기 대비 6.4%나 급감한 데에는 SOC 예산이 2년 연속 큰 폭으로 줄어든 배경이 있어서 향후 수주량 급감으로 도산하는 업체들이 속출할 것으로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정부는 집값 문제에 대한 친시장적 접근과 SOC 예산 정상화를 재고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