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정리법이 담보권을 취급하는 기본 입장은 회사갱생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다수의 채권자들이 희생되므로 이런 채권자들 사이에 공평에 어긋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총 담보권자를 절차 내에 끌어들여 정리계획을 세우고 다수결에 의한 권리변경을 통하여 그 부담을 공평하게 부과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만약 어음의 양도담보권자를 정리담보권자로 보지 아니하고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로 보게 되면, 그의 담보어음에 대한 권리행사를 인정하여 어음 추심금으로부터 직접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결론은 어음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만 회사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정리담보권자보다 유리한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위에서 본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회사정리법의 취지에도 배치된다 할 것이므로, 어음의 양도담보 역시 정리담보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회사정리법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양도담보권을 정리담보권에 해당하는 담보권 중 하나로 명문으로 규정하면서 달리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우리 회사정리법 제123조 제1항의 해석론상 타당하다. [2] 회사정리절차상 약속어음 등의 양도담보권자가 정리담보권의 신고를 하였으나 관리인이 정리담보권으로는 부인하고 정리채권으로 시인하여 위 약속어음 등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믿고 추심한 금원을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한 경우, 관리인이 위 채권은 정리담보권이라고 주장하며 추심금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사례.
어음의 양도담보는 정리담보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부합하고 회사정리법 제123조 제1항이 양도담보권을 정리담보권의 하나로 명시하며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취지에도 부합하므로 관리인이 정리채권으로 시인하여 약속어음 등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을 추심한 뒤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했다면 정리담보권이라 주장하면서도 추심금을 부당이득이라 반환하라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