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부진이 심각하다. 10월 수출액은 434억7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5.8%나 줄어든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9년 8월(-20.9%) 이후 6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한 것이다. 10월까지 교역수지의 합이 8078억달러에 불과해 2011년부터 이어오던 연간 교역 1조달러 행진도 사실상 마감하게 됐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이상 신호를 보인 지는 사실 한참됐다. 3분기 성장률 1.2%의 항목별 기여도만 봐도 내수가 1.9%포인트, 수출이 -0.7%포인트였다. 수출이 성장률을 높이기는커녕 도리어 끌어내렸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정부의 인식과 대응은 안이하기만 하다. 수출 감소는 전 세계적인 교역 축소 탓이며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래도 나은 편이라는 면피성 주장만 반복할 뿐이다. 중국 경제만 살아나면 수출도 되살아날 것이라는 무책임한 천수답식 논리도 나온다. 이미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1%포인트 늘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0.2∼0.3%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친다. 전체 수출에서 IT, 기계, 철강, 화학 등 10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6.3%에 달하는데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1.4년에 불과하다. 중국이 다시 회복세로 돌아선다고 해도 우리 수출이 좋아지기는커녕 되레 있는 시장마저 중국 기업에 빼앗기기 십상이다. 중국(-8.0%)뿐만 아니라 미국(-11.4%), EU(-12.5%) 할 것 없이 일제히 수출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고 무선통신기기를 뺀 거의 모든 주력 품목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도 불길하다. 신성장동력이라고 할 만한 제품이나 산업 역시 최근 10년 동안 전무(全無)한 실정이다. 지금의 '수출 절벽'은 중국 성장 둔화 등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정책 실패가 누적된 결과인 것이다. 수출을 반등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의 앞날은 암담하다. 저출산·고령화·저성장 추세에서 내수 부양은 한계가 분명하다. 어설픈 낙관론 대신 수출 확대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의례적인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 수출 증대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 정부와 기업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10월 수출액은 434억7000만달러로 작년 동월 대비 15.8% 감소한 것으로 큰 낙폭을 보였는데 대통령 직속 수출 증대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대응하고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을 증진하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 정부와 기업이 온힘을 기울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