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지담보법상의 농지저당기관이 아니라고 하여도 민법에 의한 농지저당권의 취득까지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농지담보법 제3조 본문은 동법에 정한 농지저당기관이 아니면 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일 뿐, 민법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2.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피고의 경락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피고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다음, 원고가 경락으로 인한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여 그 말소를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위 청구가 인용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예비적으로 그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농지담보법상의 농지저당기관이 아니라고 하여도 민법에 의한 농지저당권의 취득까지 금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피고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다음, 원고가 경락으로 인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여 그 말소를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위 청구가 인용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예비적으로 그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