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사 간에는 한 치 양보 없는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연일 공동성명을 내거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과 업종별 구분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노동계는 43.3%라는 유례없는 인상률을 제시하며 시간당 1 만790 원을 고수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지금처럼 커다란 이슈가 된 계기는 뭐니뭐니 해도 "2020 년까지 최저임금 시간당 1 만원"을 내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그리고 공익위원 각 9 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실제로는 정부 추천 인사들로 구성된 공익위원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 폭인 1060 원(16.4%)이나 올라 시간당 7530 원이 된 것도 대선 공약을 의식한 노동계 주장에 공익위원들이 가세한 결과라고 봐야 한다. 당초 노동계는 대선 공약에 따라 2020 년까지 1 만원을 목표로 잡았다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자 이를 상쇄한다며 내년 인상폭을 대폭 올려잡았다. 하지만 최저임금 급등의 부작용이 이미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무려 40%대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 수는 지난 5 월 전년보다 각각 2.2%, 7.9% 감소했고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종사자도 1.7% 줄었다. 그 결과 최저임금 수혜층이라던 저소득층의 소득이 가장 많이 감소했고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은 늘어난 비용 부담에 아우성이다. 노동계는 이런 경제적 약자들의 외침엔 아랑곳 않고 기득권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또다시 다락같이 올리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 월 최저임금 급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끓자 "1 년 해보고 속도조절 여부를 결론 내리겠다"고 했다. 이제 1 년이 지났다. 부작용도 명백해졌다. 약속대로 속도조절 여부에 대해 대통령이 답할 때가 됐다. 대통령이 소득분배 악화를 정말로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침묵해선 안 된다.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부작용을 이대로 외면해선 곤란하다. 관련기사9 억6 천만원이던 분당 아파트, 5 개월 만에 집값이"1 위, 인삼 아니었어?"…5400 억 대박난 韓제품'없어서 못 팔던' 채굴기, 이대로 가면 참혹한 결과가"5 인 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 차등화하라"재계 "대기업 옥죄기 완화 기대"
문 대통령은 지난해 7 월 최저임금 급등으로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와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늘어난 비용 부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끓자 "1년 해보고 속도조절 여부를 결론 내리겠다"고 했으므로 약속대로 속도조절 여부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