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빚어졌던 교육 갈등이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시·도 교육청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면서 제기했던 소송들이 최근 마무리되면서 양측은 물론 보수·진보 진영까지 가세해 각기 서로 다른 해석과 목소리를 내면서다. 교사의 시국선언,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일제고사, 학생인권조례 등 'MB 정부' 내내 교육현장을 어지럽혔던 문제들이 또다시 교육계의 갈등과 이념 논쟁의 소재가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지난달 27일 대법원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에 대한 교과부의 직무유기 고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교과부의 중징계 요구가 부당하다며 김 교육감이 제기한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는 교과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교과부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 요구는 적법하지만 김 교육감이 징계를 유보한 것 또한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게 사법부의 판단인 것이다. 일제고사 반대나 시국선언 등으로 인한 교사 해직은 지난 3월 폭로된 국정원장 지시사항에도 등장하듯 정치적 개입 의혹이 있고, 이들 37명은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늘부로 모두 복직한다고 한다. 일부 보수진영이 이번 대법원 판결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옳지 않다. 교육부가 이번 판결을 근거로 이미 징계가 마무리된 시국선언 교사 등에 대해 징계를 재요구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걱정하는 바는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가 이명박 정부 교과부의 행태를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무리한 징계 지시와 직무이행명령, 시·도 교육감 고발, 학생인권조례 재의, 조례무효확인소송 등으로 갈등을 확대재생산하고 혈세를 낭비했던 전비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거부와 관련해서는 이미 경기도교육청 등에 특별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바 있고, 전북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서도 서울시나 경기도 등 다른 시·도의 조례와 비교·분석한 뒤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 정부의 교육 실패로 말미암은 상처를 치유해야 할 교육부가 그것을 답습한다면 어리석은 짓이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학생이 행복한 학교'라는 기치 아래 펴온 혁신적인 교육정책은 경기도와 국내 교육 전반에 괄목할 성과와 영향을 미쳤다. 그것도 교과부의 고발과 재판으로 지난 3년간 13차례나 법정에 서는 등 상급기관과의 극심한 갈등 속에서 일군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행복교육'도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김상곤표 교육'과 크게 다르지 않을 터이다. '과도한 입시 위주 교육에서 학생의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행복교육'으로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이를 말살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MB식 교육정책'을 지양하고 오히려 그 후유증을 치유해나가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빚어졌던 교육갈등이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다시 교육계의 갈등, 이념 논쟁의 소재가 되지 말아야 하며 학생의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행복교육으로 바꾸기위해서 'MB식 교육정책'을 지양하고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