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가 국정감사로 한창 숨가쁘게 돌아가던 10월 14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한 통의 e메일이 날아들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상임위별 예산 심사를 앞두고 의원들에게 배포한 4권짜리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였다. 예산정책처는 해마다 이맘때 'OOOO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를 펴냈다. 상임위와 예산결산특위에서 활동하는 의원 지원용이다. 올해는 예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를 압축해서 정리한 보도자료가 사라진 것이다. 지난해엔 A4용지 24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통해 12개 분야별 재정투자 현황, 재원배분 추이 및 특징을 분석해주었다. 이제는 국 회의원들이 1600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일일이 다 훑어봐야 내년도 예산의 전체 맥락을 가늠해볼 수 있다. 보도자료가 생략된 것은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새누리당 의원 14명이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예산정책처의 직무에서 국가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 업무를 제외'하는 것과 '예산정책처의 조사 또는 분석자료를 외부홍보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외부홍보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보도자료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예산정책처가 직무와 관련해 정부 정책 평가 등을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하면서 예산정책처의 의견이 국회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댔다. 이 법안은 현재 소관상임위인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을 검토한 국회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은 "개별 법률에서 홍보를 금지하는 입법례가 없다"고 했다. 그는 나아가 "의회 재정 기구는 재정 현안이나 문제점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분석·평가보고서와 같은 업무 성과물을 일반 대중에게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마디로 외부 홍보가 타당하며 보도자료를 내도 된다는 말이다예산정책처 보도자료를 둘러싼 여야 기싸움 그럼에도 당사자라 할 국회예산정책처는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다. 그것도 지난해 11월부터 예산·정책 관련 보도자료는 아예 씨가 말랐다. 이와 관련해 예산정책처는 "입법 보좌기관인 예산정책처가 국회의원이나 상임위보다 더 부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 "보도자료 배포의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 등의 석연찮은 이유를 댔다. 도대체 국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지난해 이맘때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앞서 언급했듯이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를 11월 내놓았다. 56개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안을 분석해 359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산 과다편성, 집행 실적부진에 따른 이월 예상, 법과 제도의 미비, 사업계획 부실 등 중앙정부 예산의 부실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 관련 사업(기초연금, 행복주택, 셋째 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지원, DMZ 세계평화공원 등)도 포함됐다. 이에 정부여당이 발끈했다.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예산정책처 분석 내용을 반박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사무처·예산정책처에 항의했다. 예산정책처는 그해 정기국회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보고서 11월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분석 내용을 반박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사무처·예산정책처에 항의하였으며, 정기국회에서도 이슈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