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 일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 20 일부터 사흘간 그 구체적 내용을 분야별로 공개한다. 지방의 최대 관심사인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은 22 일 공개되는데 내용은 지난 13 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초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지방분권의 수준과 범위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얘기다. 이대로라면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취임 후에도 여러 차례 강조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은 말잔치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고대해온 국민으로서는 이런 약속 위반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개헌안 지방분권 내용을 보면 지방분권 확대에 대한 자문위의 인식 결여가 여지없이 드러난다. 지방분권의 핵심인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확대하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어떤 수준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고 한다. 그 결과 나온 것이 현재보다 진일보한 1 안과 현행과 비슷한 2 안의 복수 안이다. 지방분권 확대가 균형 발전을 위해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에서 당연히 1 안을 단일안으로 제시했어야 한다. 2 안은 제안할 필요가 없다. 지금과 다르지 않다면 굳이 개헌까지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개헌안은 1 안과 2 안 모두 구체적 사항은 법률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는 2 안은 거론할 필요조차 없고 1 안도 진일보했다지만 내용상으로는 법률 우위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제정하지 않으면 사문화될 운명을 안고 있다. 이대로 개헌이 됐을 경우 국회에서 특정 법률의 제정을 개정 헌법이 과연 위임한 것인가, 위임했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릴 경우 지방분권 법률 제정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우리 정치권의 행태로 보아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개헌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3 일간의 공개를 거쳐 26 일 최종 발의하는 개헌안에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명문화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란 대(對)국민 약속을 지키는 길이다.
22일 공개되는 지방분권에 대한 개헌안은 지난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초안에서 별 차이가 없다고 전해지는데 문 대통령은 26일 최종 발의 개헌안에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명문화를 결단해 국민과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약속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