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전자 현지 휴대폰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났다. 문 대통령은 준공식 도착 직후 이 부회장과 별도로 만나 "한국에서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고 이 부회장은 "더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5 분에 불과한 대통령과 재계 서열 1 위 그룹 총수와의 첫 대면이었지만 그동안 대통령과 기업인의 만남 자체가 많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정부의 스탠스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문 대통령의 바람대로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확대하려면 기업들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줘야 한다. 하지만 우리 기업이 처한 현실은 이와 정반대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정책은 노동계의 경영권 침해를 용인하려는 수준에 이르렀고 계열사 합병 때 총수 일가의 의결권 제한 같은 표적 법안도 쏟아지고 있다. 현 정부의 지지기반을 감안할 때 정책 기조의 전면적인 변화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렇다면 쉬운 것에서부터 접점을 찾으면 된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곳곳에 널려 있는 수많은 규제 족쇄들이다. 해외에서는 다 되는 우버와 에어비앤비도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다. 금융혁신을 하겠다며 인터넷은행을 허용하고서는 은산분리라는 낡은 굴레를 씌우기도 한다. 산처럼 쌓인 규제 속에 혁신성장이 가능할 리 없다. 오죽했으면 대통령조차 "답답하다"고 한탄했을까. 규제 철폐가 일자리 늘리기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은 청와대도, 정부도 다 아는 내용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정부는 산업단지에 적용하려는 네거티브 규제를 모든 산업과 현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당도 은산분리와 개인정보 활용 제한 같은 4 차 산업혁명을 가로막는 걸림돌들을 과감하게 치워줘야 한다. 몇 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규제프리존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도 하루속히 처리해야 한다. 규제 철폐 없이는 일자리 확대도, 경기 회복도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규제 철폐가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