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어제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파리바게뜨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정지시 대상 제빵사 5309 명 가운데 직접고용에 반대하며 파리바게뜨와 협력업체, 가맹점주협의회가 공동 설립한 합작사로 이직하겠다고 동의한 약 70%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다 해도 160 억원이 넘는 과태료 폭탄을 맞은 것인데 지난해 파리바게뜨 영업이익 665 억원의 20%가 훌쩍 넘는 액수라 부담이 클 것이다. 파리바게뜨는 합작사 이직 동의를 받지 못한 나머지 제빵사들을 계속 설득하면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의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지시는 처음부터 무리한 점이 많았다. 고용부는 제빵사들이 가맹점과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이지만 파리바게뜨가 실질 사용사업주로서 업무를 직접 지시·감독했기 때문에 불법 파견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는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본사가 제빵사를 어느 정도 관리해야 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결정이었다. 가맹사업법에 분명히 근거가 있는데도 노동법을 적용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파리바게뜨가 제빵사를 직접고용했을 때 예상되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협력업체들은 당장 문을 닫아야 하고 파리바게뜨는 한 해 영업이익과 맞먹는 600 억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생긴다. 제빵사 몸값이 올라가는 만큼 가맹점들이 감당해야 할 비용도 늘어난다. 파리바게뜨가 제빵사를 직접고용해 가맹점에 보낸다 해도 제빵업이 파견법상 허용되는 32 개 업종에 속하지 않아 불법 파견 논란을 피할 수 없다. 무엇보다 제빵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시정지시가 오히려 제빵사의 고용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벌써부터 일부 가맹점주는 제빵사를 쓰지 않고 직접 빵을 굽겠다고 한다. 본사 소속 제빵사 눈치를 보기 싫다는 것이다. 제빵사들도 빵 만드는 업무 외에 가맹점을 관리·감독하는 일로 업무 강도가 훨씬 높아질 게 뻔하다. 이처럼 이해당사자 모두가 피해를 보는데도 고용부와 민주노총 산하 파리바게뜨 노조는 직접고용을 밀어붙이고 있으니 납득할 수 없다. 그 속내를 이해할 수 없다. 과연 누구를 위한 직접고용인지 고용부와 노조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길 바란다.
고용노동부가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시행하지 않은 파리바게뜨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고용부와 노조는 이런 시정지시가 제빵사의 고용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똑바로 바라보고  누구를 위한 직접고용인지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