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재계 총수들은 올해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북핵 등 지정학적 리스크, 4 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쟁 가속 등을 지목했다. 또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위험 요소로 원·달러 환율 상승, 유가 상승, 금리 상승 등 신 3 고 현상을 비롯해 가계부채 급증, 각국의 통화 정상화 정책에 따른 갑작스러운 금융 시장 불안 등을 꼽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내 기업들에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정부의 반기업 정책 추진에 따른 기업 환경 악화라는 게 기업인들의 진짜 속내다. 새는 좌우 날개로 나는데, 현 정부가 지나치게 노동자 경영권 참여 보장, 원천적인 구조정리 금지 등 노동 편향적 기업 정책을 펴고 있어 기업들의 사업과 투자 의욕을 꺾고 있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이 뿐인가.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 R&D 투자세액 공제 축소 등 우리나라가 기업 하기 나쁜 나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미국, 일본 등이 과감하게 법인세 낮춰 투자를 촉진하는 데 반해 우리 기업은 각종 규제와 혜택 축소에 불만이 폭발할 지경이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규제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보다 더 많다는 소리까지 나오겠는가. 작년 20 대 국회에서 제출한 기업 관련 법안 1000 개 가운데 690 개가 규제 법안일 정도로 여전히 기업 규제가 심한 게 현실이다. 작년 우리나라 수출이 1956 년 무역통계 작성 이후 61 년 만에 사상 최대치인 5739 억 달러를 기록하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도 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세계 경제 전망도 나쁘지 않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작년에 이어 3% 안팎에 달하고, 수출도 4%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겉으로 보면 우리 경제가 탄탄대로를 달릴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작년 우리 수출은 반도체 산업 특수로 인한 반짝 상승일 뿐,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 거품은 금방 사라질 것이다. 반도체가 작년 수출의 약 20%를 차지했다. 반도체가 무너져도 대한민국을 국민소득 3 만 달러 이상으로 만들어줄 차세대 산업이 보이지 않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반도체가 당분간 전체 수출과 산업 생산성을 견인하겠지만, 편중이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한 순간에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핵심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드론 등 4 차산업을 육성하고, 대기업 위주의 성장에서 중소 벤처기업 위주의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현재 국내 규제 관련 법령은 6000 여개, 상위 법령에 근거해 지역별 조례·규칙으로 관리되는 규제는 3 만9000 개에 달한다. 규제 공화국이다. 규제 공화국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혁신성장은 없다. 기업이 스스로 투자하고, 스스로 창업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지 못한다면 정부가 얘기하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국민 삶의 질 향상 등은 보장할 수 없다.
국내 기업들이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반기업 정책으로 인한 기업 환경이 나빠지고 실제로 미국, 일본 등이 법인세를 낮춰 투자를 촉진하는 데 반해 우리 기업은 각종 규제와 혜택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앞으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