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면서 여론을 조작한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의견 수렴 마감을 불과 1시간 앞두고 지난 2일 밤 11시에 트럭에 실려 '차떼기식'으로 접수된 찬성 의견·서명지가 대표적이다. 야당 조사 결과 이 찬성의견서들은 대체로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양식에 내용이 비슷했다. 분량은 A4용지 10장 안팎이었고 제목이나 형식, 찬성 이유가 판박이였다. 이름과 전화번호가 다른 10여명이 같은 주소를 적은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의견서라면 의견을 낸 이들의 내용·주소·서명이 서로 다른 것이 상식이다. 이번에 제출된 국정화 반대의견서의 경우 양식과 내용이 제각각이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찬성의견지의 상당수는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한다. 심지어 의견서를 낸 적이 없다는 사람의 찬성의견서도 발견됐다. 명의도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런데 그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가 의견수렴 마감 당일 찬성의견서 4만장을 인쇄해 접수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성균관대 양정호 교수가 주도하는 이 단체는 새누리당 의원 후원을 받아 국정화 찬성 세미나를 주관했다고 한다. 이 단체가 찬성의견서를 접수할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정황도 드러난 상태이다. 교육부가 직원들에게 찬성의견·서명지 20만부가 도착할 예정이니 밤샘을 해서라도 분류작업을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전후 사정을 종합해 보면 교육부와 이 단체가 사전 교감을 통해 찬성의견서 작성과 접수 작업을 진행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해진다. 이미 거짓과 날조, 왜곡으로 얼룩진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이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혐의까지 받는 지경이 된 것이다. 온갖 꼼수에도 국민 다수가 반대하자 급하게 찬성의견·서명을 조작하는 또 다른 불법과 무리수를 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국가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정당한 절차가 핵심 가치이다. 교육부와 해당 단체가 법으로 정한 행정예고와 여론수렴 절차를 어기고 여론을 조작했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정부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드러난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진상 규명과 수사도 필요하다.
정부가 진행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서 여론을 조작한 의혹이 드러나고 있으며 만일 여론을 조작하였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위법하는 행동이며 정부는 절차상 법을 위법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