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어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1.5%로 내렸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머뭇거리던 한은이 석 달 만에 전격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은 무엇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라는 돌출 변수로 경기 급랭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경제주체들의 심리와 실물경제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려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메르스 사태 전에도 경기 회복은 매우 부진했다. 지난달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10% 넘게 줄었다. 민간 소비는 1분기 성장(전기 대비 0.8%)에 0.3%포인트 기여하는 데 그쳤다. 그나마 괜찮았던 서비스 경기도 움츠러들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메르스 사태가 한 달 안에 진정되더라도 성장률이 0.15%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보았다. 한은이 부작용을 예상하면서도 금리를 인하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 이제 중요한 것은 사상 최저 금리의 경기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는 일이다. 한 차례 추가 금리 인하만으로 투자와 소비가 저절로 살아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일각에서는 추경을 주장하지만 그럴 만한 여력은 별로 없는 상황이다. 1분기 실질국민총소득(GNI)이 전기 대비 4% 넘게 늘어도 실제 소비는 부진했다. 메르스 사태로 더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살리고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일자리를 늘릴 체계적인 미시 정책이 나와야 한다. 초저금리가 주택과 주식시장의 거품만 키우지 않도록 모처럼 나타난 자산 효과가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런 선순환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한 달에 10조원씩 불어나는 가계부채의 뇌관을 제거할 수 없을 것이다. 가계부채가 많이 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60%에서 다시 50%로 낮추라고 주문하니 면밀히 검토해보기 바란다. 시간은 많지 않다. 미국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기 전에 성장의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 한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이미 미국보다 낮아졌다. 글로벌 성장 엔진이었던 신흥국들이 퇴조하고 있는 만큼 선진국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높일 근본 처방도 나와야 한다.
금리 인상을 앞두고 머뭇거리던 한국은행이 메르스라는 돌출 변수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1.5%로 내렸으니 미국이 금리인상을 본격화 하기전에 성장의 활력을 찾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