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가 다음달 2000만명을 넘어선다. 이는 1988년 출범 당시(420만명)의 5배 수준으로 성인 두 명 중 한 명 꼴이다. 이 중 실제 보험료를 내는 이는 1500만명으로 작년에만 86만명이 늘었다. 1999년 전국민 연금제 시행 후 가장 많이 는 것이다. 줄기만 하던 지역가입자도 20만명이나 증가했다. 저출산ㆍ고령화시대 노후대책이 절실한 이들이 국민연금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다. 고속성장의 혜택을 누린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조차도 지금 보유한 자산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가구는 4분의 1도 안 된다. 하지만 국민연금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 2008년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4년부터 줄어들고 2060년에는 완전히 바닥을 드러낸다. 이미 은퇴기에 접어든 세대까지는 괜찮더라도 그 자녀세대는 기금 고갈에 대한 불안과 늘어나는 보험료 부담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 있다. 물론 350조원에 이른 기금의 운용수익을 높일수록 고갈 시점을 늦출 수 있다.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일 때마다 기금 고갈은 9년 늦춰진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에 그칠 수 있다. 기금 고갈 걱정을 없애려면 보다 확실하고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려면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과감하게 조정해야 할 것이다. 2007년 보험료율을 월소득의 9%로 유지하면서 60%였던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땜질 처방이 나왔지만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가뜩이나 인기영합적인 정치권이 총선ㆍ대선을 의식해 연금 개혁을 무작정 미뤄 둔다면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다. 여야 모두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면 입에 쓴 약도 권할 수 있는 용기와 책임의식을 보여줘야 할 때다.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혁도 시급하다. 기금운용위원회를 정부와 정치권 입김이 미치지 않는 민간 상설기구로 독립시키기 위한 법안은 2008년 8월 국회에 제출된 후 4년째 잠만 자고 있다. 올해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나서야 한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일원화 문제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2000만명을 넘어 1999년 전국민 연금제 시행 후 가장 많이 는 것이저출산ㆍ고령화시대 노후대책이 절실한 이들이 국민연금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