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면세점 특허 기간을 현행 5 년에서 10 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면세점제도 개선안을 이달 말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한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는 16 일 공청회를 거쳐 개선안을 확정할 방침인데 추가 신규 면세점 허용설이 솔솔 흘러나오면서 정부의 '갈 지(之) 자 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 년 시한부 면세점 특허제도'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리면서 잘 굴러가던 국내 면세점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든 대표적인 입법 실패 사례다. 지난해 11 월 정부가 면세점 재승인 심사를 통해 2 곳을 교체한 후 후폭풍은 생각보다 컸다. 각각 6 월과 5 월 폐점을 앞두고 있는 롯데 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점은 확장공사에 쏟아부은 수천억 원을 다 날려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 반면 지난해 말 새롭게 문을 연 '갤러리아 면세점 63'과 'HDC 신라면세점'의 매출은 기대 이하다. 5 년짜리 사업권이 약점으로 작용하면서 명품 유치에 애를 먹고 있으니 매출이 단박에 올라갈 리가 없다. 지난해 매출이 6100 억원이었던 롯데 월드타워점은 방을 빼야 하고, 신규 면세점 매출은 죽을 쑤고 있으니 악수도 이런 악수가 없다. 무디리포트가 "한국 정부가 자기 발에 총을 쏜 셈"이라고 비판했는데 어이없는 실업 사태나 공중으로 날아간 투자금 등을 볼 때 딱 그런 꼴이다.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설에 대해 관세청은 어제 결정된 바 없다고 발을 뺐지만 시장은 술렁거리고 있다. 롯데와 SK는 기사회생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었고, 특허권을 따낸 신세계와 두산은 시장 과열을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내비치는 등 시장은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부는 오락가락할 게 아니라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정부의 개선안은 과거처럼 10 년으로 돌아가자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혼란을 부추겨놓고 기계적으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 TF는 요건만 맞으면 모두 허용해주는 이른바 '등록제' 도입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백지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면세점 시장의 특허를 좌지우지하는 특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채점표 등 모든 것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특허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등은 시내면세점의 경우 요건만 맞추면 자율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다. 몸집을 불리고 있는 중국 일본과의 글로벌 전쟁에서 국내 면세점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진입 장벽을 낮춰 무한경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5년 시한부 면세점 특허 기간을 도입해 관련 시장을 망쳐놨던 정부가 16일 공청회를 통해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내놓을 방침인데 정부의 줏대없는 정책에 비난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고, 세계적인 시장에서 한국의 면세점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규제를 낮춰 무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