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분야 무상복지 재원 문제를 놓고 지방교육청과 중앙정부가 격하게 충돌하고 있다.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7일 내년 3~5세 보육ㆍ교육을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필요한 2조1429억원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은 지난 정부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해 추진해온 것"이라며 "(교육감들이)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런 갈등이 불거지는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과 전ㆍ현 정부가 무리하게 무상복지를 늘린 탓이다. 부유층 자녀까지 공짜 점심을 주는 무상급식은 올해 2조6239억원의 예산을 집어삼켰다. 이는 4년 전(5631억원)의 5배 가까이 폭증한 것이다. 교육청이 부담하는 누리과정 예산은 2012년 1조5051억원에서 올해 3조4156억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내년에 다시 4조원 가까이 늘어난다. 무상복지가 블랙홀처럼 예산을 빨아들이니 정작 낡은 시설을 고치거나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데 쓸 돈은 모자랄 수밖에 없다. 교육 분야 재정파탄을 막으려면 더 늦기 전에 무상급식과 보육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지속 가능한 제도로 바꿔야 한다. 정부가 내국세의 20.27%를 무조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떼어주는 체제 역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 교부금은 올해 40조9000억원에서 내년에는 39조5000억원으로 일시 줄어들지만 2018년에는 52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6.3%씩 늘어난다. 같은 기간 재정지출 증가율(연 4.5%)을 크게 웃돈다. 2000년부터 20년 동안 초ㆍ중ㆍ고 학생 수가 30% 넘게 줄어드는 추세와 거꾸로 가고 있다. 그 첫걸음은 무상급식을 비롯한 무차별 살포식 복지를 없애고 꼭 필요한 계층에 맞춤식 지원을 늘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다.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는 내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쓰일 2조142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는데 부유층 자녀까지 지급했던 무상 급식 등 무리한 무상 복지에 따른 예산 부족이 원인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계층에 맞춤식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