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일은 세월호 참사 4 주기가 되는 날이다. 오늘 전국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념행사가 곳곳에서 벌어진다. 해외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행사들이 열린다. 사람들은 그 차가운 바다에서 숨져간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고통을 생각하며 함께 눈물짓는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4 월은 참으로 잔인하다. 세월초 참사는 우리사회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모순과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 철저하지 못한 직업정신, 안전을 무시하는 적당주의, 법과 원칙·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성과주의가 대참사를 불렀다. 사고수습단계에서는 청와대를 비롯, 중앙부처의 엉망진창인 민낯이 드러났다. '이것이 국가냐'라는 한탄을 자아냈다. 연속된 재앙이었다. 결과적으로 세월호 참사는 촛불혁명의 불씨가 됐다. 국민을 보호해줄 수 없는 권력, 제 역할을 다하지 않은 권력자들, 보신에 급급한 공직사회를 바꿔야한다는 열망은 최순실 사태를 맞아 거대한 국민저항을 일으켰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는 아픔이지만 희망의 계기가 됐다. 안으로 곪아가던 대한민국이 '적폐'라는 각종 상처를 도려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사회가 세월호의 교훈을 기억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잊지 않겠다'는 다짐은 계속되고 있지만 실상은 그 반대다. 아이들과 사회적 취약층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은 넘쳐나지만 인성보다는 학력으로 아이들을 키우려는 '교육적 학대'는 여전하다.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운전자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취약층에 대한 편견도 여전하다. 6·13 지방선거의 와중에 맞는 세월호 4 주기는 정치권의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기' 다짐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나라가 바로 서고, 국민이 건강하려면 법과 원칙이 최우선 가치가 돼야 한다. 그런데도 법과 원칙을 어긴 정치인들에게 '관행'을 들먹이며 면죄부를 주려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 '관행'이 세월호 참사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세월호 교훈의 핵심은 법과 원칙의 회복이다. 그리고 생명에 대한 존중과 보호다.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앞에 나서서 '추모사'를 낭독하는 이 현실이 서글프다. 세월호 리본을 부착하고 다니면서도 아이들이 서 있는 횡단보도를 질주하는 차량들의 모습에 절망이 깊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세월호 추모가 아쉽다. 성찰이 필요한 세월호 추모 4 주기다.
16일은 세월호 참사 4주기로 세월호 참사는 철저하지 못한 직업정신과 적당주의, 결과만 중시하는 성과주의가 만든 대참사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법과 원칙의 회복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