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개발평가)를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개발평가는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의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자는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맞춰 도입된 개발평가가 당초 예상과 달리 학생·학부모 참여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교원들 입장에서 전문성 향상보다는 조사를 위한 행정력·교육력 낭비 등 부작용만 속출한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형식에 치우친 개발평가라는 이야기다. 교원들에 대한 개발평가는 학생 의견조사, 학부모 만족도, 동료 교원 평가 등 3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일정을 정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 평가에 의견을 내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참여율이 해가 갈수록 떨어지는데다 교원들의 능력을 과연 수치로 계량화하는 평가방식이 합당한지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최근 3 년간 진행된 광주지역 교원평가 참여율이 이를 증명한다. 동료교원평가는 2015 년 82.43%, 2016 년 79.99%, 2017 년 62.61%로 해가 갈수록 눈에 띄게 줄었다. 학생(의견) 만족도 조사 역시 2015 년 65.02%, 2016 년 62.06%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2017 년에는 49.06%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 참여율은 2015 년 34.84%, 2016 년 31.8%, 2017 년 23.51%로 전체 4 분의 1 에도 못 미쳤다. 이처럼 저조한 참여율은 평가 결과 왜곡이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다. 학생·학부모들의 의견 개진은 고사하고 교사간 불신을 조장하고 경쟁심만 강화시키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매년 평가를 위한 행정력 낭비와 교원능력을 계량화하는 평가방식이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도 제기됐다. 개발평가에 여러 논란이 일자 지난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의 폐지를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적 근거 없이 교육부 훈령으로만 평가가 이뤄진데다 평가의 계량화, 교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활동 평가의 어려움, 업무 과정으로 인한 교육력 저하 등 현실적인 문제점이 거론됐다. 교원들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개발평가라면 폐지가 마땅하다. 교육당국이 교원 능력 신장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교원들을 계량화해왔는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이로 인해 교원간 불신이 생겨나고 경쟁심만 강화시켰다면 그 책임을 면키 어렵다. 학생·학부모들까지 외면한 개발평가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
교원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전문성 향상보다는 조사를 위한 행정,교육력 낭비 등 부작용만 속출해 실효성 논란이 야기됨에 따라 개발평가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