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이 그제 새벽 본인 페이스북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2차 TV토론에서 아이패드로 일종의 '커닝'을 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반나절 만에 사과했다. 국정원 여직원이 문재인 대선 후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방 댓글을 올렸다는 민주통합당 주장에 대해 국정원은 흑색선전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진실 규명이 늦어지면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제18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이 불과 엿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흑색ㆍ비방전이 다시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07년 대선 때는 최종 여론조사 결과 이명박 45.5%, 정동영 17.5%로 압도적이었으나 1997년 대선 때는 김대중 32.1%, 이회창 31.5%로 0.6%포인트 차에 그쳤고, 2002년 대선 때도 노무현 44.4%, 이회창 38.8%로 5.6%포인트 차에 불과했다. 이번 대선도 박근혜 45.4%, 문재인 42%로 3.4%포인트 안팎의 초박빙 양상이라는 게 어제 MBN과 한길리서치의 최종 여론조사 결과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늘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가 금지된다. 여론의 물결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짐작하기 어려운 '깜깜이' 상태가 되는 것이다. 보수와 진보, 정권 재창출이냐 탈환이냐를 놓고 사활을 건 전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유권자 마음을 사로잡으려다 보면 흑색선전에 대한 유혹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인터넷과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무차별 폭로나 의혹 제기, 음해성 유언비어 살포 등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다. 이미 인터넷ㆍSNS상에는 두 후보에 대한 근거도 없고 검증도 되지 않은 내용들이 익명성을 바탕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선관위와 사법당국은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는 흑색선전은 최대한 신속히 차단하고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금품 살포와 향응을 제공받는 사람에 대해 50배까지 벌금을 물리도록 한 이후 관련 불법 행위가 크게 줄어든 점을 감안해 온라인 선거 위반에 대해서도 처벌 강도와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선거가 끝났다고 어물쩍 넘겨서도 안 된다. 이번 대선만큼은 선거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해 한 걸음 진전된 선거문화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 지면서 무분별한 흑색ㆍ비방전이 발생하는 것에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당국은 흑색선전의 신속한 차단과 근거없는 비방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선거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함으로써 좀 더 발전된 선거문화를 이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