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역법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 [별표 3] 1. 가. 항 중 '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39조 제3항, 제40조, 같은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승인이나 신상이동통보 대상이 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로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한데, 같은 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파견근무 승인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업체'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동일 법인 내의 비지정업체로의 파견이 일체 불가능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따라서 산업기능요원이 동일 법인 내의 비지정업체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같은 법 제36조, 제38조 등의 취지를 본질적으로 해하는 것이 아닌 한, 언제나 가. 항의 '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2] 산업기능요원이 지정업체의 대표이사의 지시로 동일법인 내의 비지정업체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위와 그 곳에서 담당한 업무 등을 고려하여 병역법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 [별표 3] 1. 나. 소정의 '승인 또는 신상이동통보 없이 교육훈련·출장·파견근무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병역법시행령 중 '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승인이나 신상이동통보 대상이 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산업기능요원이 동일 법인 내의 비지정업체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의 취지를 본질적으로 해하는 것이 아니면 '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위 사례의 경우 산업기능요원이 지정업체의 대표이사의 지시로 동일법인 내의 비지정업체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위와 그 곳에서 담당한 업무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소정의 '승인 또는 신상이동통보 없이 교육훈련·출장·파견근무한 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