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한 중간평가 및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공기업 부채 절감분 5조원을 경기부양에 투입하고 11개 공기업을 방만경영기관에서 해제하는 게 주된 골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이 부채 감축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활성화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신발끈을 조여왔다면 이제는 새 정책기조인 경기부양을 위해 공기업이 나설 때라는 얘기다. 박근혜 정부의 공기업 개혁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최 부총리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회의는 향후 공기업 개혁의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였다. 예상대로 새 경제팀은 현오석 경제팀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그간의 개혁은 방만경영 해소와 부채 감축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2기 경제팀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확장 경영으로 방향을 틀었다. 임대주택 건설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통한 공기업의 역할을 주문한 게 좋은 사례다. 11곳을 방만경영 족쇄에서 풀어주고 노사 협의를 통한 정상화 원칙을 강조한 것도 공기업 개혁을 둘러싼 노사 갈등을 감안한 조치다. 좋게 말해 방향 전환이지 실상은 개혁 포기나 다를 게 없다. 공기업 부채 절감분을 경기부양용으로 전용하겠다는 발상은 또 뭔가. 아무리 경기부양도 좋지만 해도 너무한다. 이 돈은 따지고보면 환율이 떨어져 생긴 장부상의 이익일 뿐이다. 앞으로 환율이 오르면 말짱 도루묵이다. 정부 곳간이 비었다고 아무 돈이나 마구 끌어다 쓸 일은 아니다. 부채 줄이자고 공기업 개혁을 시작해놓고 이제 와서 공돈이라고 펑펑 쓴다면 공기업 부채는 누가 갚을 건가. 4대강 사업이나 보금자리주택에 쏟아붓느라 공기업 부채를 키운 이명박 정부의 실패 사례에서 뭘 배웠단 말인가. 현 전 부총리가 "파티는 끝났다"고 한 게 고작 8개월 전이다. 공기업 부채가 500조원을 넘어 돈 벌어 이자 갚기도 벅찬 상황이다. 정부는 그간 18조원의 공기업 부채를 줄였다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팔리지도 않을 땅이 대부분이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관피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공기업 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도 무르익은 마당이다. 이제 와서 개혁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무엇보다 공기업을 경기부양의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발상은 곤란하다. 지금은 거품을 걷어내고 내실 경영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때다.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 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 공기업 개혁을 이렇게 흐지부지해놓고 국민들에게 전기·철도요금 인상하겠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새 정책은 경기부양을 위해 공기업을 희생양 만들고 국민들에게는 전기·철도요금 인상을 요구해 개혁 포기 선언과 마찬가지 행보에 우려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