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 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문 대통령 입장에선 노무현 정부 때부터 염원해온 지역주의와 색깔론을 극복한 최초의 선거라는 점에서 기쁨을 피력하는 게 전혀 문제되지는 않는다. 또한, 지방선거 결과에 축하하고 당선인들에게 낮고 겸손한 자세를 요구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 압승으로 끝난 지방선거에 만족하면서 긴장감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충고를 하였다. 당선인들이 현재 수행해야 할 과업에 대해 더 공부하고 능력을 키우면서 도덕적 청렴과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주문을 하였다. 대통령의 이런 당연한 입장 표명에 가타부타 토를 달 필요는 없다. 이런 식의 주장보다는 지방선거 결과가 과연 지방분권과 중앙정치에 얼마나 기여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다. 특히 경남지역의 경우 자유한국당이라는 수구보수정당의 일당 독점이 이젠 끝을 보였지만 그 반대급부로 더불어민주당 일당 지배라는 얼굴만 바뀐 현상이 등장하였다. 특정 정당의 일방적 지배라는 구조는 여전하다는 점이다. 물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차이를 무시하고 구조적 현상만 강조하여선 곤란하다는 반론도 가능할 수는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유지되려면 무엇보다 의견의 다양성과 권력의 분산성이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정치적 견해나 입장의 다양성이 존재해야 사회적 공론화라는 과정에서 여론형성과 수렴 역시 힘을 가질 수 있다. 이분법적인 찬성과 반대라는 식의 여론형성이 아니라 찬반 사이에 무수히 존재하는 다양한 의견은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방책이 나올 수 있는 저수지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정치를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으로 편을 가르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유권자의 관심을 끌어 득표라는 구체적 행동을 유도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잘못을 정치적 상대방에게만 돌리는 태도는 구시대적인 작태다. 일당 독재에 가까운 결과만 양산하는 현재의 선거제도에선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정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중앙정치의 부속물로 전락한 결과일 뿐이라는 자조에 가까운 평가에 이제라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민주당 압승으로 끝난 지방선거에 대해 만족스럽다면서도 긴장을 놓지말라는 충고를 한 가운데, 이번 선거에 대해 중앙정치의 부속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흘려들어서는 안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