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정치다'라는 말이 있다. 세금 문제는 시민에게 민감하게 작용하므로 정치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얘기다. 따라서 정치권이나 행정부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인사라면 세금 관련 발언을 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자칫 자신의 의도와 달리 해석되거나 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금이 늘어나는 사안과 관련되면 더욱 그렇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9일 "올해 세법개정안의 정신은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내는 식으로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라고 한 말은 참으로 부적절했다. "비과세 감면 축소라는 '창의적 방법'의 개정안"이라고도 했다. "짐이 국가다"라고 외친 17세기 프랑스 루이 14세 시절 재무장관이던 장 바티스트 콜베르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콜베르는 "세금 징수 기술은 거위가 비명을 덜 지르게 하면서 최대한 많은 깃털을 뽑는 것과 같다"고 했다. '거위 깃털 뽑기'는 오늘날에도 바람직한 조세 원칙으로 언급되고 있다. 거위 깃털 뽑기식의 세금 징수는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천명한다는 점에서 백번 옳다. 그렇더라도 과세자 입장인 정부 관계자가 할 말은 아니다. 납세자인 시민이 깃털 뽑히는 거위로 비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자기 깃털이 뽑혀 나가는데도 아픔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바보' 같은 거위가 아닌가. 조 수석은 세법개정안의 기본 정신이 거위 깃털 뽑기식이라고 했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시민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설명이 부실했거나 설득력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 생각난다. 개구리를 끓는 물 속에 넣으면 튀어나오지만, 찬물에 넣어 서서히 가열하면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익어 죽는다는 것이다. 이 말은 점진적인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원치 않은 결과에 큰 고통을 겪게 되는 현상을 비유할 때 쓴다. 조 수석이 그나마 국민을 개구리가 아니라 거위로 보고 있다는 데 위안을 삼아야 할 것 같다. 한마디 덧붙이면 조 수석이 비과세 감면을 창의적인 방법이라고 한 말은 참으로 듣기 민망하다. 그것이 창의적이라고 한다면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 '창의'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을 것 같아서다.
정치에 있어서 증세는 파장이 크지만, 지난 9일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증세는 "거위 깃털 뽑기" 이라며 납세자인 시민을 깃털 뽑히는 거위로 비유였으며, "비과세 감면 축소라는 '창의적 방법'의 개정안" 등의 발언은 부적절 하였으며,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시민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설명이 부실했거나 설득력이 부족하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