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 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신(新)서비스 시장 활성화' 과제 추진 방안은 많은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 다행스럽다. 하나마나 한 내용들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송도 경제자유구역내 국내 병원설립 허용과 같은 전향적인 내용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신 서비스 오직 한분야일 뿐인데도 혁신대상 과제가 50 건이나 된다는 점은 세부 항목별로 과제 수만 잔뜩 늘린 발표용 전시행정으로 비난받기 알맞다. 그나마 1 분기에 17 개 과제만 추진하고 나머지는 조속한 추진을 독려하겠다니 안하거나 못해도 그만이라고 발뺌할 것같은 의구심마저 들게 만든다. 사실 산악승마ㆍ자전거ㆍ패러글라이딩 등만 인정됐던 산림레포츠 시설에 산악오토바이 등 동력기구를 추가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서명 없이 관광객과 여행업체의 계약서만으로도 여행업체가 렌터카 대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이 대국민 발표를 할 만큼 중요한 혁신과제인지 한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7 종에서 3 종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은 오히려 뭐 그리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7 가지나 되는 서류를 요구했었고 한껏 생색내며 완화해서 3 종이나 받아야 하는지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다. 그나마 눈길이 가는 것은 헬스케어 상품 서비스 출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달 중 신설하겠다는 민관합동 법령해석팀과 그들이 제공할 '원스톱 유권해석' 서비스다. 우리나라는 뛰어난 의료 인력과 IT 인프라로 맞춤의료ㆍ혁신 의료기기 등 헬스케어 분야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받으면서도 의료법상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기준이 불명확해 새로 개발되는 헬스케어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원스톱 유권해석팀이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즉각적으로 사업여부나 보완요건을 알려줌으로써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4 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들은 하나같이 시장선점이 성패의 관건일만큼 중요하다. 정부의 유권해석이 한곳에서 신속하게 내려지면 창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임은 물론이다. 송도 국제자유구역내 국내 종합병원 입주 허용도 의료관광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의지를 읽을 수 있어 반갑다. 합작영리병원이 안되면 국내 종합병원이라도 열어 외국인 환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송도를 의료관광 산업의 허브로 발전시켜보겠다는 것이다. 규제개혁이 산업발전의 전제라는 건 이제 주지의 사실이다. 신서비스 시장이 정부의 조치로 어떻게 달라질지 두고 볼 일이다.
정부가 7 일 발표한 '신(新)서비스 시장 활성화' 과제 추진 방안은 규제개혁이 산업발전의 전제라는 건 이제 명백한 사실이기에 신서비스 시장이 정부의 조치로 어떻게 변화될지 지켜봐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