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 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 논의에 착수해 내년 1 월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단식 농성을 중단하는 등 국회가 정상화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본격 논의에 앞서 기본 원칙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한다. 각 정당이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선거제 개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나름의 합리성을 갖춘 제도다.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에 견줘 사표를 줄이고 표의 비례성·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다. 국회 내 다수당 출현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유권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양당제하에서 극단적 정국 대치를 피해 갈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선거제도는 근본적으로 운용과 정치문화의 문제이지 어느 제도가 다른 제도에 비해 우월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예컨대 주(州)당 인구수가 몇 배씩 차이 남에도 불구하고 50 개주가 일률적으로 2 석씩 선출하는 미국 상원 선거의 경우 표의 비례성·대표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 최종 득표수가 아니라 선거인단 확보 숫자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미국은 세계 민주주의를 선도한다. 민주주의는 제도보다는 운영 능력의 문제다. 한국 유권자들이 국회에 갖고 있는 1 차적 문제의식은 낮은 비례성·대표성이 아니라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는 사실이다. 높은 세비, 넘치는 보좌 인력, 헤아리기조차 어려운 특전, 만인 위에 군림하는 특권의식이 고비용·저효율 정치 혐오를 낳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현재 300 석인 의원 정수를 유지한 상태에서 도입하려면 지역구 의석을 줄여야 한다. 의원들이 동의할 리가 없다. 그래서 10% 이내 증원이 거론된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금 국회의원 세비 총예산을 동결하는 조건에서도 의원 수 증원에 반대하는 의견(57%)이 찬성 의견(34%)을 압도했다. 그만큼 국회를 믿지 못하는 것이다. 뽑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든 의원들의 행태가 그대로라면 국민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 국민이 공감하는 선거제 개혁이 되려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동반돼야 한다.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을 내년 1월에 처리하기로 하면서 이번 선거제 개혁은 고비용 저효율 정치를 지양하고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개혁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