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14일째인 어제 경찰이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진입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를 강제 구인하려고 했으나 무위로 끝났다. 이 과정에서 경찰 진입을 막는 노조원들과 경찰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빚어졌다. 영장 집행을 집단의 위력으로 막는 것은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철도노조와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물론 통합진보당 오병윤ㆍ이상규ㆍ김선동ㆍ김미희ㆍ김재연 의원 등까지 경찰의 앞을 막아섰다.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공권력이 강제 진입한 것은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무기력한 공권력 탓에 민주노총 사무실이 치외법권의 본산 기능을 했던 셈이다.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강제 구인은 불가피하고 부득이하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철도 민영화는 없다고 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에 지분을 팔면 면허를 박탈하겠다"고 공언했는데도 실체도 없는 민영화에 반대한다며 사상 최장의 불법 파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사실상 법 질서를 포기하는 것일뿐더러 시민불편, 사회경제적 손실도 이제 감내하기 힘들어진다. 코레일이 지난 20일 노조 집행부 180여 명에 대해 1차로 7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향후에도 불법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기업 개혁은 경제적 책임 추궁에서 출발해야 한다. 철도노조 사태에 대해 민주당 등 야권은 대화 포기니 불통이니 하는데 그런 식으로 프레임(frame)을 갖다붙여 사태의 본질을 흐려선 안 된다. 국가 장래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미국에선 지난달 22선(選)인 찰스 랭글 하원의원이 시위 도중 잠깐 폴리스 라인을 넘었다는 이유로 수갑을 차고 연행된 바 있다. 우리도 불법 세력에 대한 법 집행 과정을 방해할 때는 통진당 의원이든 민주노총이든 예외를 두지 말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철도노조 파업 14일째인 어제 경찰이 그동안 치외법권의 중추 기능을 했던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진입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 강제 구인이 무위로 끝났으나 불법 파업으로 생긴 경제적 손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