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143조 3항이 규정에 의하면 동장은 구청장을 보좌하며 그 구역내에 시행하는 국가와 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여 설사 업무처리지침시달로 담당신고 접수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시는 권한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고 행정소송법 3조에 의하면 행정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인데 동장은 행정기관의 내부에 부속되어 구청장을 보좌하는 보조기관에 지나지 아니하여 행정청이라 말할 수 없어서 행정소송의 당사자능력 내지 적격이 없다.
동장은 구청장을 보좌하며 구역내에 시행하는 국가와 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여 업무처리지침시달로 담당신고 접수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했더라도 시는 권한까지 위임한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인데 동장은 행정기관의 내부에 부속되어 구청장을 보좌하는 보조기관에 지나지 아니하여 행정청이라 할 수 없어 행정소송의 당사자능력 내지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