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한 국회 심사가 어제 재개됐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데다 가계빚은 126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청년은 일자리가 부족해 거리를 헤매는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여파로 그나마 다니던 직장마저 그만둬야 할 노동자가 부지기수다. 추경은 재정지출을 늘려 고통받는 서민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편성했다. 추경은 서민 경제를 살리는 데 쓰는 게 마땅하다. 11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은 국회 제출 때부터 졸속 편성 논란이 일었다. 지방재정 보강과 국가채무 상환에 들어가는 4조5000억원은 추경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굳이 긴급을 요하는 추경에 편성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국책은행 재정보강 등 금융지원에도 2조2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정부는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 추경이라고 했지만 실제 배정한 예산은 4조원이 채 안된다. 보육대란이 우려되는 만 3~5세의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예산도 제외됐다. 국회가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해 추경은 5조원 넘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거나 이월됐다. 추경 편성과 심사, 집행 모두 엉터리였던 셈이다. 추경 처리는 단순히 정부안을 국회가 추인하는 절차가 아니다. 국회는 시민 혈세가 엉뚱한 곳에 쓰이거나, 쓰지도 못할 곳에 책정되지 않도록 검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국회는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울산 전시 컨벤션센터 사업, 영암 튜닝산업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추경에 포함시켰다. 20대 국회 첫 추경 심사에서 지역 민원 끼워넣기 구태를 되풀이한 것이다. 이래서는 '싹수가 노랗다'는 비아냥을 들을 수밖에 없다. 국회는 선심성 지역 예산을 당장 철회하고, 서민 고통을 보듬는 추경이 되도록 심사에 진력해야 한다. 추경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해 일정이 촉박하다. 밤을 새워가며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기대한다. 그게 여소야대 국회를 만든 총선 민심을 따르는 일이다.
정부가 책정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한 국회 심사가 어제 다시 이루어졌다고 전하며 11조원 상당의 정부 추경안은 국회 제출 때 부터 지속적인 편성 논란에 우려, 국회는 시민 세금이 목적에 맞지 않게 쓰이거나, 악용되는 것을 관리, 검증해야 하며 이에 책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