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7 일 수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드루킹 댓글 조작' 수사를 마감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일당 등 모두 12 명을 기소한 특검은 앞으로 이들에 대한 공소 유지에 주력하게 된다. 특검에 따르면 드루킹 등은 2016 년 2 월부터 올해 3 월까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활용해 댓글 141 만개에 총 9971 만여 건의 공감·비공감을 조작한 혐의다. 이를 통해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드루킹 일당이 저지른 댓글 조작에 현 여권이 공모 수준에서 관여했는지다. 댓글 조작은 여론을 오도하고 그 결과로 대중의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지난 미국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는 러시아가 동원한 방법도 해킹과 가짜뉴스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었다. 드루킹 댓글 조작에 기성 정치세력이 개입했다면 열성 지지자들의 일탈 사건에서 정권 차원의 부정선거 사건으로 성격이 바뀌게 된다.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킹크랩 개발·운용을 허락하는 등 공모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특검은 또 김 지사가 킹크랩을 선거 운동에 계속 활용할 생각에서 지난해 12 월 드루킹 측근인 도 모 변호사를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검 조사를 받으며 이 같은 혐의를 극력 부인했다. 법원은 특검이 그를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불구속이 혐의에 대한 면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을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지만 사건 핵심인 김 지사 공모 여부를 확인한 만큼 추가 수사가 무의미하다고 봤을 수도 있다. 결국 특검과 김 지사 중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가리는 것은 법원 몫이다. 민주주의 근간에 관련된, 더구나 살아 있는 권력이 당사자인 이 사건이야말로 법원의 엄정하고 공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허익범 특검은 이날 "정치권에서 수사에 대해 지나치게 편향적인 비난이 계속된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같은 정치 공세가 법원 재판에까지 이어져선 안 된다.
27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댓글 조작' 수사를 마감하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등 12명을 기소해 법원에 넘어갔으며 민주주의 근간과 살아있는 권력이 당사자인 이 사건은 법원의 엄정하고 공정한 판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