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기는 47만1265명으로 인구 1000명당 9.4명꼴이다. 출생아 수는 2010년 2만5322명(5.6%) 증가한 데 이어 작년엔 1094명(0.2%) 늘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기 수(합계출산율)는 2005년 1.076명까지 떨어졌다가 작년 1.244명으로 회복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줄었던 아기 울음소리가 조금이나마 다시 늘어나고 있는 건 반갑다. 베이비부머의 자녀들(에코세대)이 출산 핵심 연령층에 이른 것도 한몫을 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아기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다.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꼴찌다. 한국은 1970년대 초만 해도 한 해 100만명 넘는 아기가 태어나고 출산율이 4.5명을 웃도는 인구 고성장 국가였다. 출생아가 한 세대 전의 절반도 안 되고 출산율이 대체출산율(2.1명)에도 한참 못미치는 지금은 인구 저성장에 따른 장기불황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한국의 장래는 매우 어둡다. 우리가 세계 15위 경제국으로 뛰어오른 건 1960년 2500만명이던 인구가 반세기 만에 2배로 불어난 덕분이다. 하지만 인구 5000만시대는 한 세대 만에 끝날 수도 있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한국 인구는 2030년 정점(5216만명)에 이른 후 한 세대가 더 지나면 4400만명으로 줄어든다. 다음 세기 초에는 한국이 인구 1000만명에도 못미치는 소국으로 전락하고 아예 지구촌에서 사라질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저출산은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다. 더 늦기 전에 출산율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전략이 나와야 한다. 결혼과 출산 연령을 앞당기려면 양육비와 교육비,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평균 출산연령이 10년 사이에 2.18세나 높아져 최고치(31.44세)에 이른 원인을 잘 살펴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큰 어려움 없이 제때 출산과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 그동안 정부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비롯한 온갖 지원대책을 쏟아냈는 데도 출산율은 그다지 늘어나지 않았다. 저출산대책이 급하다고 마구잡이로 쏟아낼 게 아니라 실효성 있는 근본처방을 내려야 한다. 대선 주자들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 주택, 노동, 금융 제도와 정책의 틀을 바꾸는 청사진을 내놔야 한다.
정부가 무상급식 등의 지원대책을 쏟아냈음에도 출산율이 늘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양육비, 교육비, 주거비 부담에 대한 종합대책이 요구되며 대선 주자들 역시 제도와 정책의 틀을 바꾸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