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과열이 예사롭지 않다. 서울 강남, 목동 등 일부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2006~2008 년 '부동산 버블 시대'의 최고가를 넘어설 만큼 치솟았다. 수도권 요지의 분양시장도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이 몰리면서 100 대1 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 중이다. 저금리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뭉칫돈들이 분양시장과 재건축시장으로 흘러들어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 부동산시장 훈풍은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경기 부진, 수출 감소 등 경제 침체 상황에서 부동산만 들썩이는 것은 위험 징후다. 특히 서울 수도권만 과열 양상을 빚고 대구, 경북 등 지방 아파트 집값은 하락세를 보이는 양극화도 문제다. 부동산시장 과열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완화 일변도인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이다. 재당첨 제한 폐지(2012 년 9 월),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2014 년 3 월) 등에 이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2014 년 7 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면서 얼어붙었던 시장에 온기가 돌았다. 그러나 규제 완화와 지속된 저금리로 인해 국지적 과열 양상이 나타났고 가계부채도 무서운 속도로 불어났다. 가계부채 급증은 소비 위축, 내수 침체로 연결돼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6 월 말 현재 1257 조원에 이른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이다. 부채에 기댄 경제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도 악재다. 주택 공급 축소를 뼈대로 하는 8·25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되면서 시장은 대책을 비웃듯 더 들썩거리고 있다. 급기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어제 '총체적 상환능력(DSR)' 심사 올해 중 도입, 제2 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의 담보 규제 강화 등 후속 조치를 내놓기로 했는데 정책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17~2018 년 70 만가구의 입주 물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강력한 수요억제책을 내놨다가 집값이 폭락할까 봐 주저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 안정화 대책이 더 늦어지면 거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한탕을 노린 투기 세력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시장에 즉각적이고 강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 부동산시장 냉각을 막으면서 과열을 잠재울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서울 강남, 목동 등 일부 재건축 아파트는 '부동산 버블 시대'의 최고가를 뛰어넘은 가운데, 시장 안정화 대책이 더 지체되면 거품은 더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부동산시장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