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1980.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벌금 400,000원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피고인이 1979. 5. 21.과 같은해 6. 3. 및 같은해 6. 29.에 저지른 사기범행은 위 판결확정전의 죄에 속하고 1981. 1. 2.과 같은해, 2. 15.에 각 저지른 절도범행, 같은해 3. 22.에 저지른 공문서변조범행, 같은해 3. 24.에 저지른 사기범행 및 같은날 저지른 변조공문서행사범행은 위 확정판결후의 죄이므로 전자와 후자의 각죄를 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한 것은 법률적용을 잘못한 것이다.
횡령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다면 확정판결 전에 저지른 죄와 그 후에 저지른 죄를 형법 제37조에 의거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한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