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위와 같은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것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행정청의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이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서울특별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있어 당초 공고와는 달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제대군인 응시자에게 군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서울특별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의하여 채용하고자 하는 공립 중등학교 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서, 원래는 교육부장관에게 임용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인데(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30조 제1호 참조), 위 임용권이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결국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위 시험을 실시하게 된 것이므로(교육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5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항 참조), 위와 같이 임용권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서는 공립 중등학교 교사의 임용과 관련하여서는 국가기관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1997. 12. 31. 법률 제5482호로 제정된 것) 제7조, 제8조 제1항,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결국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소정의 취업보호실시기관에 해당하게 되어, 군가산점제도를 규정한 위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규정의 적용을 당연히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군가산점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바로 위 법률규정인 이상, 위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서는 더 이상 군가산점을 부여할 법적 근거를 잃게 되고, 위 위헌결정에 당연히 기속되어 버리므로, 위 위헌결정이 있고 난 이후부터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서는 위 위헌결정의 취지에 반하여 제대군인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는 없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결국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소정의 취업보호실시기관에 해당하게 되어, 군가산점제도를 규정한 위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규정의 적용을 당연히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군가산점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바로 위 법률규정인 이상, 위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서는 더 이상 군가산점을 부여할 법적 근거를 잃게 되고, 위 위헌결정에 당연히 기속되어 버리므로, 위 위헌결정이 있고 난 이후부터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서는 위 위헌결정의 취지에 반하여 제대군인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