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난해 대(對)중국 수출이 3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주요 '돈줄'인 석탄을 비롯한 지하자원 대중 수출액이 3 분의 1 로 줄어든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북한의 4 분기 대중 수출이 69.7%나 감소한 게 주목된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증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8 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석탄 등의 수출을 금지하는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북한 경제의 숨통을 조일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수치로 입증된 것이다. "올 하반기에 북한 경제가 발작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북한은 연일 "제재가 위협이 안 된다"고 외치고 있지만, 실제 행동이 이와 다른 것은 절박한 사정을 말해준다. 지난달 평창동계올림픽 행사 일환으로 금강산 공연을 하기로 했다가 취소한 것부터 그렇다. 유엔 제재 때문에 남측이 발전기용 경유를 지원하는 게 여의치 않게 되자 행사를 감당할 수 없었던 북한은 '없던 일'로 했다. 발전기를 돌릴 여력조차 없는 게 북한의 현실이다. 지난해 잇단 도발로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던 북한이 남측과 대화에 나서는 것 자체가 남북관계를 지렛대로 국제 제재를 완화해 보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런 전략은 미국의 초강경 태도로 봐서 실현이 어렵게 됐다. 지난달 23 일 해상 차단에 초점을 맞춘 대북 제재 정책을 발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 제재가 효과가 없으면 제2 단계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 옵션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마크 내퍼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비핵화 목표가 없는 시간벌기용 대화는 원치 않는다"고 했다. 지금까지의 국제 제재만으로도 북한의 '독불장군식 태도'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에 집착하는 한 제재는 더 엄혹해지고 체제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까지 몰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미·북 '중매 역할'을 자임한 우리 정부가 미국과 더욱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주력해야 함은 물론이다. 관련기사"월급 300 만원 중 70 만원이 특근 수당인데…" 발칵왜곡된 임금체계, 개편 서둘러야'스켈레톤 황제' 윤성빈, LG전자서 받는 격려금이…'첫 은메달' 컬링 女대표팀 지원했다가…"이럴 줄은"제한조건 주렁주렁 달린 '규제혁신 5 법' 효과 있겠나
4분기 대중 수출이 약 70%나 감소한 북한은 국제 제재만으로도 독불장군식 태도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이며 우리 정부는 더 나아가 미·북 '중매 역할'을 자임한 만큼 미국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