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산업이 지역사회에 폭넓게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현재 제주지역 카지노 매출액의 10%를 걷는 관광진흥기금은 목적세로 관광산업에만 쓰여진다. 관광산업에 대한 융자와 보조로 한정되면서 그 혜택이 지역사회 전체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동안 카지노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이유다. 정부가 제주도에서 지방분권 실천과제로 제시한 '카지노세' 과세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주목된다. 제주도와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는 지난 1~2 일 라마다제주시티호텔에서 '지방자치분권 실현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관련 도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토론회에서 오인택 제주·세종특별위원회 위원이 '제주도 자치분권 모델 구현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제주도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16 개의 실천과제(안)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부 각 부처는 ▷포괄적 권한 이양 ▷해외 우수인재 유치 ▷자치경찰제 확대 시범 운영 ▷지방세 과세 특례 ▷지방정부 형태 등 도민의 자기결정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은 수용·조건부 포함 등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반면 ▷면세점 관광진흥기금 특례 ▷면세 특례 확대 ▷국세 이양 및 자율성 부여 ▷금융 특례 도입 등에 대해선 수용곤란 등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정부는 카지노 매출액에 부과되는 제주관광진흥기금과 법인세 등을 통합한 제주도세인 '카지노세'를 과세하는 '지방세 과세 특례' 과제에 대해 수용 입장을 보였다. 다만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과 자체세원 발굴 등 재정분권 논의와 연계해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내년 중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2020 년부터 이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16 개 카지노 중 제주에서 8 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2016 년 기준 매출액은 1760 억원에 이른다. 도내 카지노의 지역사회 기여도는 사실상 미미한 실정이어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때문에 카지노세를 도입할 경우 관광진흥기금보다는 최소 20%에서, 많게는 30%까지 늘려야 한다. 복합리조트의 모델인 싱가포르의 경우 매출액의 30%를 카지노세로 거둬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지노가 건전한 여가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이익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서 한가지 덧붙인다면 면세점에 대해서도 지역사회 환원 방안을 강구할 때가 됐다.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가 면세점에 집중되면서 지역경제 낙수효과를 크게 저하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지역 카지노 매출의 10%만 목적세로 관광산업에 쓰여지는 가운데 정부가 '카지노세'과세에 대해 수용하게 되면 카지노가 지역사회에 폭넓게 기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