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편 등 제도 개선을 놓고 밤샘 논의를 벌였으나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공익위원 2 명씩으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합의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7 일 예정됐던 제4 차 전원회의도 열지 않고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넘기기로 했다. 노사 당사자 간 대화로 시각차를 좁히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 고용부가 국회·노사단체와 협의해 결정하는 수순을 밟게 됐으니 사실상 공은 정부와 국회로 넘어갔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본급과 직무수당·직책수당 등 일부 고정 수당만 최저임금에 산입되고,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근속·정근수당 등은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국은 상여금과 숙식비를, 프랑스는 성과 관련 수당, 현물급여까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들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가 산입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경영계는 1 년 내 지급된 모든 정기상여금 외에 식대·교통비 등까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업종별·지역별·연령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어제 "최저임금 인상이 고임금 근로자 임금까지 늘리는 현실은 공정성에 반하고 임금 격차 해소에도 부정적"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르고 정부가 2020 년까지 시간당 1 만원까지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 경영계의 부담이 더 커지는 만큼 산입 범위 개편은 불가피하다. 특히 현행 산입 범위는 기본급 비중이 낮고 상여금 비중이 높은 국내 임금 체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산입 범위 조정이 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도 불합리한 산입 범위 때문에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속출해서야 되겠는가.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최소한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할 필요가 있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편 등 제도 개선 작업을 주도하게 된 국회는 적어도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편이 노사 협상의 뇌관이 될 수 있는 만큼 춘투 이전에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저임금위가 소위원회 합의 도출에 실패하여 7 일 예정됐던 회의도 열지 않고 고용노동부에 논의된 내용을 넘기기로 함에 따라 늦어진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편 논의가 노사 협상의 뇌관이 될 수 있으므로 춘투 이전에는 결론을 내야 하며 무엇보다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시키도록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