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로비 의혹이 대형 법조게이트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 앞의 평등을 실천해야 할 경찰과 검찰은 물론 법원까지도 법조브로커에게 놀아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얼마나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관예우'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해묵은 법조비리의 속살을 지켜보는 일반시민들은 허탈을 넘어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 정 대표가 지난해 10월 10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될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죗값에 상응하는 응분의 처벌을 예상했다. 정 대표가 도박으로 날린 100억원은 네이처리퍼블릭 직원 255명의 지난 한 해 급여(103억원)와 맞먹는 액수다. 게다가 하룻밤에 최고 10억원대의 돈을 탕진한 정 대표의 원정도박은 1회로 그친 게 아니라 수년간 계속된 중독성인 데다 회사 돈으로 도박빚을 갚는 파렴치함도 보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 하지만 검찰은 형량이 높은 횡령 혐의는 기소도 하지 않았고 법원은 초범을 이유로 1심에서 징역 1년,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의 관대한 처벌을 내렸다. 겉으로 볼 때는 집행유예나 보석을 노리던 정 대표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패한 로비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지만 동의하기 어렵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노동자들이 부지기수다. 전체 직원의 연간 급여에 맞먹는 회사 돈을 도박에 탕진하고도 고작 징역 8월로 죗값을 다 치른다면 전관예우를 동원한 전방위 로비가 어느 정도 먹힌 결과로 봐야 할 것이다. 2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부장판사 출신의 최모 변호사가 수임료를 반환하라는 정 대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정 대표 주장과 달리 거액의 수임료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20억원의 수임료가 상당한 거액임을 고려할 때 최 변호사 한 사람이 아닌 다른 '전관'들의 몸값이 반영된 액수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바로 최 변호사와 검사장 출신 변호사 외에 배후에 숨어 있을지 모를 '몸통 로비'까지 수사해야 하는 이유이다. 아울러 각종 인맥을 활용한 법조비리의 근절을 위해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판사의 '원님재판식 선고'를 방지할 근본적 사법개혁도 필요하다.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재판 중인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로비 의혹이 대형 법조게이트로 불똥이 튈것으로 보이는데,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까지 법조브로커에게 놀아난 증거들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으며 이면에 숨어있을지 모르는 몸통로비까지 샅샅이 수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