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는 국정감사에 대기업 총수와 최고경영자(CEO)들을 대거 증인으로 부를 것이라 한다. 여야는 오늘부터 국감 증인 채택을 위한 협의에 들어가는데 경제민주화, 일감 몰아주기, 4대강 담합 의혹 등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 환경노동위 등 기업 관련성이 높은 상임위들은 그야말로 벼르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감사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1년 동안 국민 세금을 제대로 썼는지 비판하고 감시하는 게 본래 목적이다. 그런데 이 같은 국정감사가 민간 기업들을 불러 호통치는 자리로 변질된 지 오래다. 지난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등이 지난 4월 정식 재판 끝에 10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법부 기준까지 엄격해지면서 국회가 부르면 꼼짝없이 달려나가야 할 판국이다. 기업이 잘못한 게 있으면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정부 부처가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국회는 해당 부처가 제대로 일을 했는지 감시ㆍ비판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다. 국회가 직접 민간 기업들을 국감장에 불러 따지고 윽박지르는 것은 분명 과잉이자 월권이다. 가뜩이나 박근혜정부 들어 각종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봇물 터지듯 입안되고 여야가 일제히 대기업 때리기에 나서면서 재계가 잔뜩 움츠러들어 있다. 국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웅진, 동양, STX 등 중견그룹들이 줄도산하는 상황이다. 국회는 꼭 필요한 경우인지 몇 번이고 고민해서 증인채택을 최소화해야 한다. 국회의원들 개인 공명심이나 재벌 길들이기 목적으로 기업인을 불러댄다면 국민 여론도 급격히 악화될 것이다. '기업인 증인요청 요건'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스스로 절제된 모습을 보여야한다. 또한 기왕 증인으로 불렀으면 말 끊기, 면박 주기, 호통치기 등으로 일관하지 말고 생산적인 문제 해결의 장(場)으로 삼기 바란다.
국정감사가 '정부와 공공기관이 국민 세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비판하고 감시하는 자리'라는 원래 목적을 상실하고 민간 기업에 호통치는 자리로 변질된 가운데 '기업인 증인요청 요건'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