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한국어판 출간 기자회견서 강조 "임금인상 속도가 자본소득이 늘어나는 속도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 나라의 현실입니다. 노동자들이 이사회에 참여해 기업 결정구조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달라질 것입니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지난 6월 8일(현지시간) <자본과 이데올로기> 한국어판 출간 기자회견 자리에서 '노동이사제'를 강조했다. 누진세를 강화해 확보한 재원으로 사회 평균 자산의 60% 정도를 만 25세가 된 청년에게 기초자산으로 제공하자는 제안과 함께 불평등을 해소하는 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나 노동자가 추천한 사람이 기업 이사회에 참여하는 제도다. 회사의 사정을 잘 알고, 회사의 장기적 성장이 자신의 이해와 일치하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노사 협력 문화를 정착시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독일·스웨덴 등 서유럽을 중심으로 1970년대부터 노동조합대표 이사제나 노사공동결정제도 등으로 도입됐다. 노동이사제 도입, 공감대 확보 필요피케티는 노동이사제를 불평등 해소의 수단으로 봤지만 국내에선 관련 논의가 수년째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이던 2016년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 122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주주대표소송 요건 완화와 함께 '근로자추천이사제(노동이사제)'가 들어갔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18년부터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실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법무부가 지난 6월 11일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에서도 노동이사제는 빠졌다. 노동이사제 도입이 지지부진한 것은 폭넓은 공감대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벌개혁을 강조하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온도차가 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경제개혁연구소 소장)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이기 때문에 노동자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부딪힐 땐 노동자 이익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사회 이사라면 일단 주주의 이익을 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해가 상충한다"고 말했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는 노동이사제가 지배구조의 핵심 문제는 아니라고 봤다. 그는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엘리자베스 워런이 기업 내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이사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국의 경우 총수로 불리는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갈등이 가장 큰 문제이고, 미국만큼 최고경영자와 일반 직원의 소득 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노동이사제는 아직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민 교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면 노동조합 대표가 들어가는 방식보다 노조가 추천한 인사가 이사가 되는 '근로자추천이사제' 방식이 순서상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선 노조의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한항공 경영권 분쟁에서 노조가 현 조원태 회장 편을 들었던 것처럼 노조가 총수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노조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6월 8일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자본과 이데올로기> 출판 회견에서 강조한 '노동 이사제'는 노동자나 노동자가 추천한 사람이 기업 이사회에 참여하는 제도인데, 우리 나라는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 '노동 이사제' 도입이 지지부진한 상태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