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6 일 국회 연설에서 북한 체제 붕괴를 처음으로 직접 언급하며 북한의 핵 포기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향후 대북·외교 정책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표현된 그간의 대북·외교·안보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강경 압박 정책으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국민의 안보 불안이 팽배한 가운데 박 대통령이 향후 대북 정책의 기조를 제시한 것은 의미가 크다. 여론 분열과 정치 공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민은 지난 20 년간 대북 정책이 '햇볕'과 '채찍' 사이를 오락가락한 결과 북의 핵 보유로 귀결된 사실에 망연자실하고 있다. 북한 핵을 이대로 두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북한이 핵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경우 남북 간 군사 균형은 완전히 깨지게 된다. 박 대통령이 기존의 대북 유화책을 전면 폐기한 것은 그런 측면에서 불가피하고 부득이하다. 이제 우리는 '북한 체제 변화'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들이 가능한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중단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유엔의 제재 이행, 한·미·일 협력 강화, 사드(THAAD) 배치, 중·러를 포함한 5 자 공조 확대 등을 언급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것인지 불분명하다. 최근까지 미국 조야(朝野)에 만연했던 중국 경사론, 북 핵실험 이후 눈에 띄게 삐걱대고 있는 한·중, 이제 겨우 관계 개선 단계인 한·일, 3 년간 아무런 진전도 없이 핵실험으로 파탄에 이른 남북 등 박근혜정부 외교안보 정책은 총체적 실패에 가깝다. 그런 외교안보팀이 실효성 있는 대북 압박 조치들을 주도하면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역량이 있는지 국민적 의구심이 크다. 당장 어제 열린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에서 중국 측은 사드 반대를 공식 표명했다. 박 대통령이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물을 내놓아야 국민적 단합과 지지역시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16일 국회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향후 대북 정책의 기조를 제시했으나 원하는 결과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아 북 체제 변화를 끌어낼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나와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