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산안에 비해 10조9000억원 덜 걷혀 세수 결손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로써 세수는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에 이어 3년 만에 22조원가량 결손을 냈다. 올해에도 3조원 결손을 예상하지만 매년 결산을 하고 나면 엄청나게 불어나므로 얼마나 폭증할지 가늠이 안 된다. 매년 예산을 짤 때 경상성장률을 4% 이상 높게 예측해 세입과 복지 등 세출계획을 짜는데 정작 경제 침체로 세수 펑크가 커지고 있다. 우선 기업 실적 둔화로 법인세가 예산 대비 3조3000억원 덜 걷혔다. 내수 부진과 환율 하락으로 부가가치세도 1조4000억원, 관세도 1조9000억원 덜 징수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재정이 어려우니 경제를 활성화시키자"고 했다. 경제활성화가 근원적 해답이라는 건 옳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나 서비스산업 활성화 같은 경기대책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발등에 떨어진 세수 결손을 보전할 대책이 없다.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35.1% 정도인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 부문을 포함하면 부채비율은 63%로 높아지고 연금충당부채까지 포함하면 115%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유럽연합(EU)이 유로존 재정위기를 막기 위해 회원국의 공공 부문 포함 부채비율을 60% 미만으로 억제하는 협약을 맺어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가부채가 지난해 말 527조원으로 한 해 동안에만 37조원 늘어난 마당에 세수 펑크가 지속되면 결국은 그리스와 같은 남유럽 또는 남미 국가 전철을 피하기 힘들게 될 것이다. 이미 국회예산정책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2040년에는 국가부채비율이 85.1%에 이르고 2060년에는 168%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증세는 무조건 안 된다고 논의도 못하게 할 게 아니라 증세냐, 복지 재조정이냐 선택해야 한다. 안 그러면 박근혜정부 5년 후 재정 100조원이 펑크 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작년 세수 결손이 사상 최고점을 찍으며 남유럽과 남미 국가의 전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젠 증세 혹은 복지 재조정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