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와 체제 보장에 대해 합의하면, 미 행정부가 이를 조약 형태로 의회에 제출해 동의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회 동의를 받을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까닭에 합의 이행을 보증하는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다. 1994 년 제네바합의와 2005 년 9·19 공동성명 등 앞서 북미가 도출한 비핵화 협상 결과들은 의회 동의가 아닌 미 행정부 차원의 합의여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파기돼 버렸다. 의회 동의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어서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24 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에서 벤 카딘(민주당) 의원이 "북미 합의가 이뤄지면 그것을 상원에 조약으로 제출하겠다는 말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란 핵합의 때 못했던 의회 동의를 함으로써 미 상원이 헌법상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앞서 린지 그레이엄(공화당) 상원의원도 지난 13 일 "상원의 동의를 받도록 강력히 권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선호해온 민주당은 물론 대북 강경파가 많은 공화당에서 의회 동의에 대해 이처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고무적인 요인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 보장(CVIG)'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 차 방북 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똑같은 방식으로 체제를 보장하는 것에 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얘기를 나눴다"는 것이다. 당시 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대안'에 대해 논의한 뒤 "만족한 합의를 봤다"고 말했던 사실을 미뤄볼 때 '트럼프 모델'은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12 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오늘 미국을 방문한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체제 보장 '빅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미 행정부가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체제보장에 대해 합의할 경우 이를 조약의 형태로 의회에 제출해 동의를 받는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전해지는 가운데, 미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법적 효력을 가져 합의안을 실행케 하는 안정장치를 갖는 것으로써 양국간의 '빅딜'합의가 간절히 이루어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