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혁신과 기업의 기를 살리는 노력 등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어제 서울청사에서 제 1 차 혁신성장전략 점검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앞으로 "속도감 있는 혁신성장 정책추진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두겠다"며 구체적으로 4 가지 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강조된건 '규제혁신이다. 핵심규제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신산업·신서비스·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규제개혁에 나서고 있지만 기업들의 체감은 다르다. 여전히 규제가 곳곳에 있다는 평가다.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가 지난해 말 경제전문가 500 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 명 중 8 명이 일본에 비해 규제 완화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는 기업들의 투자현황에서도 잘 나타난다. 기업들은 현금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 지난 3 월 현재 현금을 1 조원 이상 쌓아둔 상장사가 50 여곳에 이른다고 한다. 지난해보다 7.8% 증가했다. 기업들의 현금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할 여지가 커졌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곳간에 현금을 쌓아 놓는 것은 미국 기준금리인상 가능성에다 국내 기업경기 침체등 등 각종 대외 변수로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의 현금이 늘어났다는 것은 회사 차원의 자산건전성에는 도움을 줄수 있다. 그러나 경제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경제활력과 성장잠재력 확충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일자리가 늘고 내수도 살아나면서 모든 경제 주체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데는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탓도 있지만 규제도 한몫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재벌개혁, 양극화 해소 등 강력 조치들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기업들의 투자의지를 위축시키고 있다. 기업 투자가 줄면 정부가 역점추진중인 일자리도 줄어 들수 밖에 없다. 여기에 국회도 가세하고 있다. 국회는 실적쌓기용 법안발의에만 몰두하고 있다. 규제법안을 마구잡이로 내놓아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으면 그 피해는 그대로 경제위축으로 이어진다.
정부가 혁신성장 정책추진을 위해 규제혁신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마구잡이식 규제법안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투자를 미루고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