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2 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대규모 감세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35%에 이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끌어내린 것이 핵심이다. 지난달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 역시 법인세율을 15%포인트 인하하는 것이었다. 상하 양원의 조정을 거친 단일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미국은 31 년 만에 최대 규모 감세를 단행하게 된다. 의회 합동조세위원회(JCT)는 이번 감세로 10 년간 세수가 1 조4142 억달러 줄어들 것이며 경기 부양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4075 억달러)를 고려하더라도 국가 부채가 1 조달러(약 1087 조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미국 의회는 파격적인 감세로 기업의 투자 유인과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을 수용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법인세율은 2000 년까지만 해도 평균 32.2%에 이르렀으나 그동안 꾸준히 하락해 작년에는 24.7%가 됐다. 작년 이후 주요국 가운데 법인세 표준세율이 낮아진 나라는 일본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이스라엘 헝가리를 비롯해 10 개국에 이르지만 세율이 높아진 나라는 칠레와 슬로베니아뿐이다. 하지만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과세표준 2000 억원 초과 대기업의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려 하고 있다. 야당은 여당과 다른 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기업 최고 세율 인상 자체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증세안이 통과되면 1990 년(34%) 이후 줄곧 낮아졌던 법인세 최고 세율이 28 년 만에 다시 오르게 된다. 세계 각국이 기업 투자를 끌어들이려고 세금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마당에 우리만 그 흐름을 거스르는 건 매우 위험하다. 그러지 않아도 노동비용 상승과 규제 장벽 때문에 줄줄이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있는 대기업들에 국내에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늘리라고 돌려세우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한국 투자를 저울질하던 외국 기업들은 다른 나라로 발길을 돌릴 것이다. 당장 손쉽게 세금을 더 걷어 복지 재원으로 쓰려는 건 근시안적인 생각이다. 기업 투자가 움츠러들면서 고용과 소득이 줄고 결국 세수 기반이 약화되는 동태적인 효과를 잘 따져봐야 한다.
미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대폭 인하하였으나 우리나라는 거꾸로 인상시키려 하고 있는데,이는 기업 투자가 줄어들게 해서 결국은 세수 기반이 약화되는 길이기에 잘 생각해 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