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원을 받은 처분행정청이 상급기관인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이송하여 재결을 받도록 하지 않고 스스로 재결한 것은 재결로서의 효력도 없으며 소원법 제3조 제3항 소정의 환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후 다시 소원장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소원의 취하로 간주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는 소원의 재결을 경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만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송은 위 처분이 위법임을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기되었어야 할 것이다. 2. 소원제출의 제출기관이 그릇된 경우에 있어서 그 소원이 법정제기기간내에 정당한 제출기관에 회부되었다면 이로써 소원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만 만일 이러한 절차가 취해지지 않았거나 법정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출기관에 회부되었다면 그러한 효과가 생겨날 수 없다.
소원제출시 권한없는 제출기관에 제출한 경우, 제소기간 내에 권한있는 제출기관에 회부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소원이 되는데, 이 사건 소원을 받은 행정청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이송하지 않고 스스로 재결한 것은 적법한 재결이 아니므로 이 경우는 소원의 재결을 경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