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8월 6일 대국민 담화에서 "올해 안에 전체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고 향후 2년간 8000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성역(聖域)'으로 여겨졌던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등)에서도 임금피크제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9월 4일 기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총 100곳. 도입률은 공기업 70%, 준정부기관 49%, 기타 공공기관 18%다. 정부는 올해까지 316개 전체 공공기관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청년 채용 확대 등 새로운 고용 창출에 쓴다는 계획이다. 박 대통령의 담화 내용처럼 2017년까지 8000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연내 공공기관 전체 임금피크제 도입 이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농어촌공사 등 대형 공공기관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인천국제공항공사·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다른 대형 공공기관들도 9월 중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노사정 합의로 공공기관들의 임금피크제 도입 속도는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깎고 내년 임금 인상률을 반 토막 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별로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에 따라 내년 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신규 채용에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월 14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로 2년간 8000명의 청년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지만 매년 자연 증가분이 그만큼 되고, 신규 채용도 증가하고 있어 정부가 말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는 허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 근거로 이명박 정부 당시 공공기관별로 10~15%의 정원이 감축됐다가 다시 정상화 단계이며, 공공 서비스 확대와 국민 경제 성장으로 최근 전체 공공기관에서 매년 8500명가량의 정원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이번 국감에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9월 9일 기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96곳의 공공기관 중 38.5%인 37곳은 내년에 신입사원을 채용할 수 없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 3곳 중 1곳이 신입사원을 뽑을 수 없다는 의미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원과 예산을 결정하는 기재부가 내년 이들 37곳의 별도 정원을 '0명'으로 정한 데서 기인한다. 정원이 1000명 이상인 인천공항공사는 내년에 단 5명, 기술보증기금은 단 7명을 채용할 수 있어 대대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홍보가 무색한 지경이다. 익명을 요구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비대화를 막아 공공기관을 개혁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정원을 늘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섣부른 정원 확대는 비정규직 등 질이 낮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근혜 정부의 목표는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8000개 창출이지만 여야의원들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신규 채용에는 효과가 없으며 도입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