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6개 중앙행정부처 이전으로 본격적인 세종시 시대가 열린 지 두 달이 됐다. 점차 정착돼 가기는커녕 갈수록 비효율이 두드러지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미 옮겨간 6개 부처와 6개 소속 기관 공무원 4139명 중 절반 이상이 여전히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1급 이상 고위급은 서울과 세종시를 오르내리는 데 하루 4시간 이상을 길바닥에서 허비한다며 체력 고갈을 하소연한다. 장ㆍ차관들은 국무회의와 국회 보고 등을 이유로 대부분 서울에 머무르고 간부들은 서울을 오르내린다. 공무원들 출장비만 연간 230억원, 예산 낭비는 연간 3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김황식 총리는 사석에서 "(청와대, 국회, 행정부처가)가면 다 가고 안 가면 다 안 갔어야 했다. 절간 같은 세종시에 앉아 시시각각 돌아가는 국내외 상황과 단절될까 봐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한다. 그는 "통일시대도 감안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불과 두 달 만에 세종시 문제가 판도라상자를 열어 놓은 것처럼 일제히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내년까지 16개 부처ㆍ20개 기관과 직원 1만여 명이 추가로 이전하면 얼마나 더 큰 혼란이 닥칠지 짐작조차 어렵다. 청와대 통일부 법무부 등 6개 부처와 국회, 사법부는 서울에 남고 나머지는 세종시로 옮기니 원활한 업무 협조나 국정 소통에 차질은 더 커질 것이다. 앞으로 국회가 열리면서 장ㆍ차관 등 행정 공무원들을 불러대면 결재도 안 되고 민원 처리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새 정부는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는 서울ㆍ세종시 간 관계 설정과 중장기 발전전략의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수도 분할은 1990년 통일 후 6개 부처를 본에 두고 10개 부처를 베를린으로 옮긴 독일이 유일하다. 독일 공무원들이 부처 간 정책 조정, 의회와 의사 소통하기 위해 600㎞에 달하는 거리를 수시로 왕복하는 바람에 셔틀 비행기 비행 횟수만 한 해 5500회를 상회한다. 독일에서는 10년 후에는 본에 있는 부처가 결국 모두 베를린으로 합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도 서울ㆍ세종시 행정 분할이 영원한 고착 구도인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다시 통합 구도로 가야할 것인지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국가 장래와 국제 경쟁력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지금부터 고민하기 바란다.
국무총리실을 포함한 6개 중앙행정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본격적으로 서울과 세종시 행정분할이 된지 2 달이 다 되어가는데 이로 인한 비효율과 혼란으로 인해 현재 끊임없이 잡음이 나오고 있으므로 새 정부는 미래를 내다보는 서울ㆍ세종시 행정 분할의 관계와 발전전략의 청사진을 잘 그려야 할 것이고, 국가의 장래와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