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ㆍ현대자동차ㆍSKㆍLG그룹 수석부회장들은 어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과 만나 대ㆍ중소기업 공생발전 방안을 내놓았다. 시스템통합(SI)ㆍ광고ㆍ건설ㆍ물류 분야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자제하고 독립적인 중소기업들에 사업 기회를 넓혀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4대 그룹은 2분기부터 중소기업에 대해 경쟁입찰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며 공정위는 이런 움직임이 30대 그룹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4대 그룹의 이번 조치는 동반성장과 공생발전에 앞장서라는 정부 압박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경쟁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공생발전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면서 엎드려 절 받기식으로 이들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대기업들이 진작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었던 일을 이제서야 하겠다는 것은 만시지탄(晩時之嘆)을 느끼게 한다. 재벌들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는 해도 너무한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작년 공정위 조사 결과 재벌 계열 광고ㆍSIㆍ물류업체 20곳이 올린 매출 12조9000억원 중 71%(9조2000억원)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수의계약 비중이 88%나 되는 것은 중소기업들을 배제한 채 재벌 계열사가 일감을 독식하는 구조를 잘 보여준다. 재벌 계열사들이 이렇게 따낸 일감을 중소기업에 위탁하면서 비싼 '통행세'를 걷는 불합리한 구조가 굳어져 있다.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업체를 매각하거나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그룹도 있지만 아직도 독식 구조를 고집하는 그룹도 있다. 산업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이런 식으로 기생하는 업체들은 사라져야 한다. 대기업들은 이제부터라도 공생발전 방안들을 진정성을 갖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정부에 등을 떠밀려 마지못해 협력하는 시늉만 내서는 안 된다. 동네 빵집을 고사시키고 커피숍까지 운영하는 재벌들의 탐욕스러운 행태에 중소기업과 서민들 반감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불합리한 행태를 스스로 고쳐가야 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대해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내놔야 한다. 재벌 계열사 중 내부거래 비중이 30%를 웃도는 곳은 38%(370개사)에 이르지만 이들 회사 대주주들이 첫해에 실제로 물어야 할 증여세는 100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변칙 증여를 막기 위한 이 제도가 첫해부터 종이호랑이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완하기 바란다.
삼성ㆍ현대자동차ㆍSKㆍLG그룹 수석부회장들은 어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과 만나 대ㆍ중소기업 공생발전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자제하고 독립적인 중소기업들에 사업 기회를 넓혀주겠다는 것 뜻을 강하게 비췄으니 대기업들은 논의에만 그치지 말고 중소기업과의 공생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실천함으로 그 뜻을 보여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