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기관에 채용비리가 만연한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잊을 만하면 터져나오고, 그때마다 방지책 운운해 왔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을 필두로 여기저기 우후죽순처럼 불거진 것도 마찬가지다. '빙산의 일각'이란 지적도 어김없이 나온다.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변함이 없고, 그 양상이 더 심해지는 꼴이다. 그래서 고질적인 한국병(病)이 된 게 아니냐는 통탄스러운 생각마저 든다. 정부가 오는 6 일부터 3 개월간 1453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5 년간의 채용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벌인다고 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이 상시기구로 발족, 올해부터 매년 정기 전수조사를 주관한다는 것이다. 적발된 비리는 인사권자에게 징계·채용취소 등 엄정 조치를 요청하거나 검경에 수사 의뢰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피해자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시험 기회 부여 등으로 피해자를 적극 구제할 방침이라니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행보가 미덥게 보이지만은 않는다. 지난해 10 월에도 3 개월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후속 조치와 제도적 개선방안을 내놨는데도 채용비리가 계속 일어나니 말이다. 이번 국정감사 자료만 봐도 그렇다. 경찰청이 지난해 11 월~올 9 월 적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432 건 1224 명에 이른다. 또 지난해 말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 공공기관 특별조사에서는 312 건의 부적절한 채용사례가 드러났다. 그런데 문체부는 이를 쉬쉬하고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그러니 '용두사미' '제 식구 봐주기' 등의 비난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이번 전수조사라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자칫 조사가 형식적으로 흐르고 사후 조치도 미적지근하게 이뤄져서는 국민적 불신과 한국병만 키운다. 채용비리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도 요원해진다. 뒷구멍을 통한 '반칙 채용'이 만연하는 곳에서 '공정한 사회'는 한낱 구호일뿐이다. 가뜩이나 취업난에 허덕이는 젊은이들을 위로·격려하지는 못할망정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정부가 오는 6 일부터 3 개월간 1453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5 년간의 채용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벌일 것이며,적발된 비리는 인사권자에게 징계·채용취소 등 엄정 조치를 요청,검경에 수사 의뢰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구체적 방침을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