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불분명한 정치적 언어 대신 시민의 기본권이란 헌법적 가치에서 출발해야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국정원을 통해 저질렀던 짓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그들의 실행력은 우리의 상상력을 가볍게 뛰어넘는다. 의혹은 대부분은 사실이었고, 발견된 문서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사실들이 가득하다. 국정원만큼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집단이 또 있었던가? 국정원이야말로 국가 안보의 가장 실질적인 위협 중 하나였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 모든 사건을 적폐라고 부른다. 언론이 '적폐청산 TF'의 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면 뭔가 어색하다. 국정원이 실제로 벌였던 엽기적 범죄행위에 비해 '적폐'와 'TF'라는 말은 너무나 가볍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단지 표현의 강함과 약함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정권의 행태를 더욱 "센 언어"로 비난해야 한다는 말도 아니다. 적폐청산은 개혁과 변화를 위한 진정한 문제들을 은폐하는 언어라는 점이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가 발명한 신조어 '적폐'란 말을 정치적 언어로 살려낸 것은 박근혜 정부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 말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아무 대상이나 공격 가능한 언어적 도구다. '적폐'는 적폐가 왜 나쁜 것인지 판단할 가치기준을 내포하지 않는다. 그렇게 지칭된 대상이 왜 적폐인지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무엇이 적폐이고 적폐가 아닌지의 기준도 분명치 않다. 여기에 적폐청산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는 이유가 있다. 한국 사회의 문제를 몽땅 적폐로 묶은 다음, 그 원인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돌릴 수 있는 것이다. 현실정치에서 개혁을 추진할 때 이런 단순한 논리는 필수적이다. 지금처럼 광범위한 영역의 개혁을 빠르게 추진해야 할 때는 더욱 그렇다. '적폐청산'이 개혁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임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청산의 대상을 정확히 분석하고 규정하기에 불충분한 언어다. 더구나 청산 이후의 미래를 그릴 때는 결정적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국정원 블랙리스트를 적폐라고 해보자.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적폐인가? 그러한 적폐의 관련자는 어떤 법적 근거를 통해 처벌해야 하는가? 그것을 청산한 이후 국정원은 어떤 모습으로 개혁해야 하는가? 국정원 개혁의 목표가 단지 인적 청산이라면, 이런 질문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필요 없을지 모른다. 그냥 적폐의 목록을 만들고, 정부의 권한으로 관련자 징계와 처벌을 하면 끝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이것으로 충분한가? 지금 우리가 진지하게 되물어야 할 질문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을 거친 국정원이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었는가?"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정부조차 권력기관의 민주적 체계 수립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단지 대통령 한 명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국정원은 과거의 중앙정보부로 돌아갔다. 언젠가 다시 우파세력이 집권했을 때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럼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정확히 무엇을 실패했는가? 국가 안보기관이 헌법정신과 가치의 실현에 복무하도록 개혁하지 못했다. 헌법에 규정된 시민의 권리는 당연하고 추상적인 선언으로 남아있을 뿐, 국가 운영의 기본 원리로 작동하지 않는다. 국가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교한 법률과 감시체계도 여전히 부족하다.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아무 대상이나 공격 가능한 단어로 개혁과 변화를 막는다는 주장과 함께 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교한 법률과 감시체계의 부족함도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