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3항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현금의 지출이 있을 때에 비용으로 계상하는, 이른바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타인의 원금 및 이자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것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해 기부금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되는지 여부도 그 원금 및 이자가 각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법인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타인의 원금채무를 인수한 경우에 그 후 이행한 이자지급채무가 법인 자신의 채무가 되어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3항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의 귀속시기에 관해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타인의 원금 및 이자채무를 인수한 경우에 그것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비지정 기부금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되는지 여부는 그 원금 및 이자가 각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인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타인의 원금채무를 인수한 경우에 그 후 이행한 이자지급채무도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