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어제 개원해 다음달 2일까지 계속될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갑을(甲乙) 관계법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놓고 입법(立法) 전쟁을 벌인다. 민주당은 6월 국회를 '을(乙)을 지키는 국회'로 규정하고 34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이 중점 처리하려는 111개 법안 중 경제민주화 법안은 12개에 이른다. 여야가 앞다투어 쏟아내는 이들 법안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를 벗어나 포퓰리즘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이 내놓은 '갑을관계민주화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손해액에 대해 최대 10배를 보상하는 규정과 집단소송제를 담고 있다. 이는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옥죄는 과잉 입법이다. 민주당은 가맹점ㆍ대리점ㆍ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고강도 규제 법안들을 밀어붙일 계획이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을 놓고도 여야가 마치 누가 더 강수를 두느냐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듯하다. 의원들이 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경쟁을 제한할 염려'가 있는 계열사 간 거래뿐만 아니라 '경제력 집중 염려'가 있는 거래까지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존 공정거래법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계열사와 계약을 해 경쟁 제한성이 명백할 때에만 일감 몰아주기로 보았으나 개정안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했을 때도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모호한 규정이 어떤 횡포를 부릴지 뻔하다.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은행에서 보험ㆍ증권ㆍ카드사로 확대하는 법안, 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해고 회피 노력 의무를 명문화하는 법안들도 상정되리라 한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통상임금 범위에 모든 수당을 망라한 법안을 제출했다. 지난 4월 기업 설비투자가 전년 동월 대비 12%나 줄어든 것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입법 경쟁에 따른 악영향이 크다. 여야는 갑의 횡포를 응징하려다 되레 을과 병(丙), 정(丁)의 생존을 위협하는 꼴이 되지 않도록 더 치열하게 고민하기 바란다. 경제민주화가 서민과 중산층 일자리를 말라붙게 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여야는 어제 개원해 다음달 2일까지 계속될 임시국회에서 갑을 관계법을 비롯한 경제살리기에 집중하고 있으며 여야는 갑의 횡포를 응징하려 하지 말고 병, 정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고민하여 서민과 중산층 일자리 마련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