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양극화 내지 소득 불평등만큼 자주 언급되는 단어도 드물다. 많은 이들이 별 의심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통계를 자세히 보면 실상은 좀 다르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는 오늘 낙성대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리는 '한국의 장기통계' 발간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논문을 통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은 통계 착시로 2010 년 이후 양극화는 오히려 완화됐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전체 근로소득에서 각 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을 국세 통계 연보로 계산했다. 그 결과 상위 1%의 비중은 2010 년 7.44%였지만 이후 해마다 낮아져 2016 년엔 7.13%로 떨어졌다. 그뿐만 아니라 소득 10 분위(상위 0~10%), 9 분위(상위 10~20%), 8 분위(상위 20~30%)도 2010 년 이후 해마다 소득 비중이 줄었다. 반면 하위 50%가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 년 16.1%에서 2016 년엔 19%까지 늘었다. 그의 주장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만 국한된 분석이며 전 소득을 따지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최근 10 여 년 사이 소득 불균형이 완화되고 있다는 증거는 이 밖에도 많다. 통계청이 작성, 발표하는 지니계수만 봐도 최근 10 여 년간 장기 하락세(불평등 개선)가 지속되고 있다. 10 분위 배율(처분가능소득 기준)도 2009 년 이후 비슷한 흐름이다. KDI 윤희숙 박사의 2015 년 논문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1990 년대 중반 이후 악화되던 임금 격차는 2008 년 이후 전 사업장에서 뚜렷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박사는 저임금 근로자의 급여가 크게 오른 것이 격차 축소의 주요인이라고 봤다. 이병태 KAIST 교수는 2006~2014 년 65 세 이상 고령가구를 제외한 전 가구의 빈곤율이 떨어졌는데 고령가구 빈곤율 상승조차 노인가구 비중이 높아진 때문이지 고령가구의 절대 빈곤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이 교수는 "2008 년 이후 어디를 봐도 양극화 내지 임금격차가 확대됐다는 통계는 없다"고 단언할 정도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는 소득불평등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들이 적지 않다. 정부 경제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소득주도 성장, 그 일환으로 강행돼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시행된 것이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줘 소비를 자극하고,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그런 전제부터 틀렸다면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잘못된 진단은 엉뚱한 처방과 시장경제 왜곡을 불러올 뿐이다. 통계만큼 착시와 왜곡이 심한 것도 드물다. 진영 논리가 아닌, 사실과 숫자에 기반한 정책이 절실하다. 관련기사"로또 아파트, 당첨 확률 높이려면…" 고수들의 조언사설 정부의 'R&D 권력'이 바이오산업 퇴행시킨다비트코인 제친 '에이다', 거래 1 주일 만에…'발칵'"평창을 北에 자유의 맛 보여주는 기회로 삼자""부동산 가계약금, 우습게 봤다가는…" 전문가 경고
한국에서 양국화 내지 소득 불평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으며 2008년 이후 양극화 내지 임금격차가 확대됐다는 통계는 어디에도 없다고 단언하면서 진영 논리가 아닌 사실과 숫자에 기반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