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대를 이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군장성 출신을 행정부 요직에 배치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 8일 조지프 매과이어 전 해군특수전 사령관을 국가정보국장 대행에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에는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을 주한 미국대사로 파견했다. 그보다 한 달 전에는 데이비드 스틸웰 전 공군 준장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로 임명했다. 지금 물러났지만, 국방장관에는 제임스 매티스 전 중부사령관을, 국가안보보좌관에는 3성 장군인 마이클 플린·허버트 맥매스터를 기용했으며, 존 켈리 전 해병대 대장·남부사령관을 국토안보부 장관에 이어 백악관 비서실장에 발탁한 바 있다. 트럼프의 선군정치다. 트럼프가 군대를 이용하는 방법 두번째는 돈벌이 수단으로 쓰는 것이다. 이건 아주 쉽다. 미군이 주둔한 나라로부터 미군 임대료를 비싸게 받으면 된다. 한국은 이미 충분한 비용을 대고 있음에도 지난해 방위비 협상 때 더 내야 했다. 그런데 이번 협상에서 미군 주둔비 전액을 부담시키고, 나아가 50%를 더 내게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건 방위비 분담이 아닌, 전담 혹은 전가다. 미군 보내 놓고 돈을 뜯겠다는 협박이자 미군을 용병으로 쓰겠다는 노골적인 의사표시다. 이건 선군정치도 아닌, 선금(先金)정치다. 미국은 앞으로 군대를 해외에 내보내면서 자유와 평화를 내세우는 걸 삼가야 한다. 대신 용병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했으니 장사꾼에 어울리는 이름을 가져야 한다. 주둔비+50%면 3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 돈을 써서라도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가 보장된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가 말해주듯 군사력은 위험과 불안을 불러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불안은 군사력을, 군사력은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한다. 이미 한반도 좁은 땅에 군대와 무기, 그리고 불신은 넘쳐난다. 한반도에 부족한 것은 대화와 협력, 화해다.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다. 아니, 돈을 절약하고, 돈을 버는 방법이다. 김정은·트럼프가 좀 더 현명하다면, 헛돈 쓰거나 돈을 뜯어내는 것 말고 할 게 많다.
이번 한.미 협상에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주둔비 전액을 부담시키고 나아가 50%를 더 내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하는 선금정치를 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한반도에 정작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과 무기가 아닌 대화와 협력, 화해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