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3억원(52%) 올랐다"고 밝힌 뒤 정부는 발칵 뒤집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 초 신년회견에서 "집값을 원상회복하겠다"고 밝혔는데, 경실련 주장대로라면 남은 임기 내 서울 아파트값을 3억원 내려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KB국민은행이 산출하는 아파트 중위가격(중앙가격)이 3년간 6억원에서 9억원가량으로 올랐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자 국토부는 24일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 자료를 근거로 "중위가격은 과잉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국가통계인 감정원의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14.2% 올랐다는 것이다. 국토부 주장대로라면 시가 6억원이던 아파트는 3년간 8500만원 오른 셈이 된다. '3억원' 대 '8500만원'. 차이가 커도 너무 크다. 국토부는 KB국민은행의 중위가격이 시세와 호가 반영을 많이해 '거품'이 껴있다고 말한다. 중위가격은 특히 고가의 아파트가 많이 거래될수록 올라가는데, 현 정부 출범 후 3년간 유독 고가의 새 아파트 분양이 많았다는 것이다. 중위가격이 특정 지역의 주택 가격 변동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건 사실이다. KB국민은행도 중위가격을 공개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주장하는 '14.2% 상승'에 동의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 같다. 국민들이 부동산에서 보는 아파트 가격은 감정원의 자료처럼 조사시기에 따라 '보정된' 가격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시 자료로 2017년 5월과 2020년 5월 아파트 가격을 비교해 보면 실거래가가 30~40% 이상 상승한 아파트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3년간 수억원이 오른 아파트도 많다. 국가통계와 시장가격의 괴리가 크다면 보다 현실적인 부동산 통계자료부터 만들어야 한다. 정부 출범 후 21개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여전히 "집값 안정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집값 상승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이 원인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때다.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집값 상승에 대해 국토부와 경실련의 주장이 상반되는데, 국토부가 주장하는 금액은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의 금액이므로 통계를 위해선 정확한 자료가 형성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