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ㆍ경북 시, 도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일제히 인상했다. 대구시의회는 내년도 시의원 연간 월정수당을 올해 3 천959 만5 천 원보다 1.29% 오른 4 천11 만 원으로 의결했다. 인상률이 내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2.6%의 절반에 이른다. 대구시의원은 내년에 의정활동비 1 천800 만원을 합쳐 모두 5 천811 만원을 받게 된다. 심의위는 앞으로 시의원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2 년마다 인상키로 했다. 경북도의회도 지난달 내년도 도의원 연간 월정수당을 2.6%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의원 월정수당은 올해 연 3 천559 만 원에서 3 천652 만 원으로 오른다. 상당 지역 기초의회도 인상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대구에서는 4 개 기초의회가, 경북에서는 17 개 기초의회가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월정수당을 올해 대비 2.6% 인상했다. 모두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 의정비가 자율산정이 가능해짐에 따른 잰걸음으로 보인다. 의정비 산정 요건은 주민수,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활동실적,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해 책정해야 한다. 의정비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의정활동비와 월급 개념의 수당인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돼 '월정수당'은 자율 결정이 가능해진다. 월정수당만 올리면 의정활동비는 동반 인상된다. 지방의회들이 연쇄적으로 앞다퉈 인상하게 되는 주이유다. 마치 늦으면 못 올릴까 싶어 안달이 난듯하다. 지금까지 의정활동비 인상은 주민 반발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 여론이 최대 걸림돌이었다. 그러나 이젠 더 이상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 법령이 떠받쳐 준 자율 산정 덕분이다. 낮추기는커녕 인상으로 줄달음쳐도 무방하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이에 앞서 의정활동 성적을 되돌아봐야 한다. 선거 때 공약을 제대로 얼마나 지켰는지도 되짚어봐야 한다. 놀고먹다가 혈세만 축냈다고 비판받는 지방의원은 사실 수두룩하다. 대다수 '거수기' 노릇으로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그러므로 소중한 주민 혈세를 '월정수당' 인상 명목으로 마구 올려도 되는지는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 울진군의회는 올해 도내 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4 년간 의정활동비를 동결했다. 의정활동비심의위가 인상을 건의했으나 탈원전 등으로 어려운 경기를 감안한 것이다. 울진군의회가 다른 지방의회의 본보기가 됐으면 한다. 국내 경기는 지금 사상 최악이다. 취업박람회장마다 청년 구직자들은 넘쳐나고 있다. 가계소득 양극화는 끝간 데 없다. 자영업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문 닫는다. 날이 갈수록 삶은 피폐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안중에도 없고 작은 잇속 채우기에 급급하다면 자리를 내던져야 한다.
대구·경북 지방의회는 의정비 인상에 앞서 의정활동 성적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