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에서 장애인들을 돌봐주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설이 효율적이라는 믿음이 지배하고 행정관서도 편하고 익숙한 시스템으로 시설에 수용하게 된 것이다. 2018년 정부 예산이 통과되면서 눈길을 끄는 사업이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예산 사업이 4600억원에서 90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어찌 보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이 안에는 장애인과 관련한 많은 논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왜냐하면 본래 복지부는 4700억원을 요구했지만 기재부가 1.5%인 전년도 기준 68억원의 인상만을 인정하여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복지예산이 대부분 평균수준 이상은 증가했는데도 이 사업의 증가가 미미한 것은 이례적이다. 장애인 운영시설 예산지원이 이렇게 줄어든 것은 최근에 있었던 탈시설 관련 사건들이 의미 있는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된다. 특히 대구 '글라라의 집'에서 129명이 숨졌다는 뉴스는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도 장애인시설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장애인들의 꿈과 희망 탈시설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 이후 장항 수심원, 양지마을, 소쩍새마을 등의 인권침해 문제가 연이어 발생했다. 1996년에는 에바다, 2000년대 들어서는 성람재단, 석암재단, 광주 인화학교 등의 시설문제가 이어졌다. 최근까지도 인강원, 인천 해바라기, 남원 평화의집, 대구시립희망원 등 노동착취, 학대, 비리 등의 시설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설'은 '장애인이 집단 또는 공동으로 거주하는 복지시설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의미한다. 장애인복지법상의 거주시설은 30인 이상의 대규모 거주시설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과 같은 소규모 시설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시설 생활인 현황에 관한 연구는 인권상황 실태조사와 주거실태 등 생활실태 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경우 2004년 미신고 시설 양성화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시설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던 시기인 2005년부터 이루어져 왔다. 시설생활인 인권침해 유형은 강제입소부터 열악한 의식주와 환경, 프라이버시권 침해, 외부통신권 침해 등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있어 왔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시설거주인 거주 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 결과 전체의 13.9%만이 본인 결정 입소, 86.1%의 사람들이 타의에 의한 입소, 56% 이상의 사람들이 본인 동의 없이 주변사람들의 강력한 권유에 의해 사실상 강제입소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6% 이상이 5년 이상, 54% 이상이 10년 이상 시설에 거주하고 있어 장기입소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시설에 입소한 주된 이유는 24시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가 20.74%, 가족의 노령화·장애 등으로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가 15.29%, 가족 등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부담되기 싫어서가 5.80%로 40% 이상의 사람들이 돌봄문제로 입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체생활로 인해 약 52%가 사생활이 없고 외출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응답했고, 약 40% 이상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요구하기 어렵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사는 것이 힘들다고 응답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예산 사업은 다른 복지예산에 비해 미미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장애인시설에서 노동착취, 학대, 비리 등의 범죄 및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아 갈 곳도 없는 장애인들의 탈시설 사건이 계속되자 유의미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