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이란 이름으로 허가를 받아 방송을 시작한 4개 TV사가 12월로 일제히 개국 2주년을 맞았다.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종편의 어제와 오늘에 대해 총체적인 평가와 검증을 해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지금의 여당이 미디어법안을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한 결과로 탄생한 게 종편인 만큼 당시 여당의 논리와 주장이 현실에 얼마나 부합했는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종편을 허가할 당시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보고서를 인용해 종편이 출범하면 방송시장 규모가 1조6000억원 커지고 2조9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1000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종편에 종사하는 사람은 4개사를 합쳐도 1320여명에 불과하다. 4개사에서 낸 지난해 적자가 3200억원이 넘는다. 종편에 대한 정부의 장밋빛 전망이 2년 만에 새빨간 거짓말로 확인된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종편이 출범 초기 국민 앞에 약속한 사항을 대부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분야를 균형 있게 방송한다고 해서 종합편성이란 타이틀을 주었음에도 제작비 부담을 이유로 사실상 보도와 오락 프로그램만 방송하고 있다. 그것도 보도 프로그램에선 출연자가 한쪽 편을 일방적으로 들거나 상식에 어긋나는 막말을 해 종종 물의를 빚고 있고, 오락 프로그램에선 비슷한 내용의 신변잡기식 집단 수다가 지겨울 정도로 흘러나온다. 당초 허가받을 땐 양질의 콘텐츠 개발을 위해 한 해 1500억~22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그런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같은 콘텐츠를 시도 때도 없이 다시 틀어준다. 각 종편별로 재방송 비율을 조사해보았더니 적은 곳은 44%, 많은 곳은 58%가 넘는 실정이다. '종편 채널'이 아니라 '편중 재방 채널'인 셈이다. 오죽하면 종편을 감싸기 일쑤던 방송통신위원회마저 2012년 종편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에 관한 계획을 불이행했다고 따끔하게 지적할 정도였다. 경향신문 취재에 응한 언론학자 48명 중 31명(64.6%)이 종편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45점 낙제점을 준 것과 같은 맥락이다. 종편은 방송산업적 측면이나 미디어 생태계 측면 어디를 보더라도 태어나서는 안되는 방송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정권 차원에서 꼭 추진한다 해도 사업허가는 1개 아니면 2개사로 억제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정부가 보수언론의 눈치를 보느라 조선 중앙 동아 매경 등 4개사에 사업허가를 내줄 때부터 종편문제의 태반은 잉태된 셈이다. 정부가 이 같은 책임의식을 느낀다면 지금 당장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지난 2년의 과정을 엄정하게 평가해 제재할 것은 제재하고 정리할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내년 3월로 예정된 재승인 심사는 종편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폐해를 막아낼 마지막 기회다.
종편 4개 TV사가 12월로 개국 2주년을 맞이하여 재승인 심사를 앞둔 가운데 정부가 밝혔던 종편 출범의 생산 및 취업유발 효과가 거짓으로 확인된 만큼 지난 2년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정리할 것은 과감하게 도려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