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산으로 위장된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질 기세다. 정부 조사가 성과 없이 10 개월이나 끌면서 시늉만 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국내외에서 제기된다. 미국이 관련 의혹을 우리 정부에 처음 귀띔한 작년 10 월 이후에도 러시아산 석탄이 50 여 차례나 반입됐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른 선박 나포, 검색, 억류 등의 조치는 전혀 없었다. 지난 4 일 포항에 입항했다가 그제 출항한 벨리제 선적 진룽호도 그중 하나다. 정부는 아직 조사 중이라며 무대응 일변도다. 더욱이 조사의 주체와 객체인 관세청 및 남동발전의 태도를 보면 형식적이라는 분위기가 느껴진다. 작년 11 월 관세청 조사가 시작됐으나 남동발전은 "북한산임을 알고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남동발전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문제의 석탄 가격이 30~40%나 싸고 선적항이 탄광과 멀리 떨어진 나홋카항이므로 충분히 의심할 만했는데도 실물검사로 원산지를 가려내지 않은 이유를 해명해야 한다. 관세청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서류상 하자가 없다며 석탄을 계속 들여와 놓고 이제 와서 수입회사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도 온당치 않다. 한국이 대북 제재의 구멍으로 드러나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르면 큰일이다. 한·미동맹 균열과 국가신인도 추락에 따른 한반도 발언권 축소는 물론 관련 기업들에 대한 '2 차 제재'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남동발전의 모회사 한전은 대규모 벌금과 함께 원전발전과 스마트발전 수출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선 '국가적 재앙'을 우려할 정도다. 행여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에 편승해 사건을 어물쩍 넘겼다간 큰코다치기 십상이다. 미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답신을 전하는 순간에도 새로운 대북 제재를 발표한 게 좋은 본보기다. 정부는 더 이상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자 제재를 미적대선 안 된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미 엄격한 제재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범정부 대응체제 구축도 서둘러야 한다.
러시아산으로 위장된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의혹이 확산되는 속에 한국이 대북 제재를 묵인한 것으로 밝혀져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면 더 큰 문제인 만큼, 이러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는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