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폭행사건 처리를 바라보며 품게 되는 원론적인 질문이다. 결론부터 내리자면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초기 대응과 후속 처리가 미온적이었다는 생각을 금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급적 사건을 확대하지 않으려는 보신주의 분위기마저 느껴진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가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퍼져가고 있다는 사실도 이러한 처리 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말해준다. 국민의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야기되는 불만인지도 모른다. 경찰로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볼멘 목소리도 들려온다. 이번 사건에서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저항하는 가해자에게 테이저건까지 사용하는 등 수위에 맞춰 적절히 대응했다는 측면을 충분히 인정한다. 하지만 초기 수사에서 가해자가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눈을 찔러 실명 위기에 이르렀다는 기본적인 혐의 사실조차 누락했다는 점은 아무래도 납득하기 어렵다. 여론이 들끓게 되면서 가해자 2 명을 추가로 구속한 것도 마찬가지다. 물론 경찰로서도 고충이 없지 않을 것이다. 인력이 제한된 데다 현장에 나가서도 적극적인 진압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 자칫 관련자들을 엄격하게 다루다가 인권 시비라도 벌어지면 결국 불리한 입장에 몰리게 되는 것이 요즘 경찰의 애매한 사정이다. 공무집행 과정에서 상대방이나 제3 자가 부상을 입을 경우 해당 경찰관에게 책임이 떨어진다는 점도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오죽하면 유흥가 파출소들이 한밤중 취객들의 뒤치다꺼리에 곤욕을 치러야 하는 지경이 됐을까. 그러나 요즘 경찰의 전반적인 행태가 무사안일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노조 시위대의 가두 진출로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빚는 데도 팔짱만 끼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정치적인 변수를 감안한다고 해도 사드반대 시위대에 대한 대응이나 드루킹 댓글사건에 대한 허술한 수사도 다르지 않다. 경찰의 내부 의지가 부족하다면 설령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된다 한들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진정으로 민생을 위한 경찰의 모습을 기대한다.
최근 광주에서 일어난 집단폭행사건의 초기 수사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눈을 실명 위기까지 몰았다는 기본 혐의 사실이 누락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진정한 민생을 위한 경찰의 모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