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들이 또다시 치열한 영역다툼을 벌이면서 의료정책까지 흔들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갈등 해결 능력 부족이나 무소신 행정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치료용 한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10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대한한의사협회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환자들은 연간 2000억원 정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런데 약사 측 의견을 받아들여 한약사와 한약조제사가 지은 한약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자 한의사들이 반대하면서 벽에 부닥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사, 한약사, 한약조제약사가 합의하지 않으면 시범사업을 백지화할 것이라며 뒤로 물러서 있다. 환자들에게 약값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던 당초 취지는 내팽개쳐졌다.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놓고 의사와 한의사가 벌이는 싸움에서도 보건복지부의 갈등 해결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한의사협회가 지난 8일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해 달라고 하자 대한의사협회는 11일 '한의사 의료인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성명서로 대응했다. 한의사협회는 다음 날 "의료기기는 환자 진단을 위한 인류 공동 자산"이라며 반발했다. 분쟁의 원인은 의료기기 사용 범위를 규정한 법률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한의사가 초음파진단기 등을 사용하다 법률 소송에 휘말린 사례에서도 유죄와 무죄 판결이 사안별로 엇갈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로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떠넘기고 있다.
의료계의 영역싸움으로 의료정책까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한의사, 한약사, 한약조제약사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어 갈등 해소 능력 결여나 소신 없는 행정에 대한 질책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