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여론도 우호적이다. 한마디로 선거제도 개혁이 적기를 맞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를 발판으로 개혁안 도출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금보다 표의 비례성과 등가성을 높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여야 각 정당들도 구체적인 실현 방식에는 이견이 있으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자체에는 반대를 하지 않는다. 문제는 무엇보다 민주·한국 거대 양당이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 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주·한국 양당은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의 키를 쥐고 있는 만큼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국회 정개특위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은 예산안 통과와 연계하며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배수진을 쳤다. 이제 공은 민주·한국 양당에 완전히 넘어갔다. 지금까지 보여온 미온적인 자세와 정략적 계산을 탈피해야 한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 혹여 현재의 가장 높은 지지율에 근거해 비례성 강화라는 큰 흐름에 역행했다가는 지지율 폭망을 초래할 수도 있고, 현행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의해 실제 지지율보다 많은 비율의 의석을 확보한 작금 1 당의 위상은 안주에 급급해서는 근거를 잃게 된다. 한국당 역시 마찬가지다. 선거제도 개혁은 얽히고 설킨 당내 문제와는 별개로 한국당이 당운을 걸고 진중하게 추진해야 할 정치 현안이다. 민주·한국 양당의 결단만 남았다. 어떠한 변명이나 구실도 용납되지 않는다. 선거제도 개편에 이르기까지 넘어야 할 난관이나 풀어야 할 전제조건이 적지 않고 쉽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그것들이 핑계가 될 수는 더더욱 없다. 이를 테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국회의원 정수를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 그러자면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찬 유권자들을 설득해야 하는 간단치 않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난제 역시 국회 내부의 개혁과 혁신, 즉 기득권 내려놓기 등을 통하면 불가능하지 않다. 국회의원의 정수 확대도 당위성을 보여줄 수 있다면 넘지 못할 산이 결코 아니다. 개혁에는 암초와 걸림돌이 있게 마련이다. 문제는 이를 돌파할 의지와 실행력인데, 현재로선 민주·한국 양당에 이러한 결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개혁의 본질을 흐리거나 진전을 차단하려는 시도는 끝내야 한다.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원들도 대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국회의원 정수 확대의 불가피성에 동의한다. 이제 민주·한국 양당이 응답해야 할 차례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핵심의제로 떠오른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책임을 지고 국회 내부의 개혁과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