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제공 선거연령을 만 18 살로 낮출 것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국회 앞 농성이 5 일로 15 일째를 맞았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청소년들은 지난달 22 일 국회 앞에서 '4 월 안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며 노숙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5 일엔 자유한국당 당사를 찾아, 최근 발표한 '학제개편 조건부 선거연령 하향' 입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청소년들의 작지만 울림 있는 이 외침을 정치권이나 기성세대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촛불' 이후 민주주의 확대 요구가 거세지면서 선거연령 하향은 '더 넓은 민주주의'로 가는 시금석 중 하나가 됐다. 자유한국당이 헌법 개정안에서 선거연령 18 살 하향에 찬성하면서 '학령제 연계'를 내건 것도 명분상 반대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중등 학령을 18 살에서 17 살로 낮추는 문제는 논란 많은 장기 과제여서 사실상 반대라는 게 중론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학제개편은 10 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안"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연령 인하에 반대한다고 고백하는 게 솔직한 자세"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의 선거연령 19 살 규정은 국내법 체계와도 모순되고 세계적 추세에도 한참 뒤떨어졌다. 혼인 연령(민법), 입대 연령(병역법), 운전면허 취득 연령(도로교통법), 8 급 이하 공무원 응시 연령(공무원임용시행령)은 모두 18 살 이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 개 국가에서 선거연령이 19 살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일본도 2015 년 선거연령을 20 살에서 18 살로 낮췄다.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선거연령 하향 의견을 낸 지도 오래다. '촛불연대' 청소년들은 지난달 22 일 국회 앞 농성을 시작하면서 눈물의 삭발식을 치렀다. 비록 앳된 얼굴이지만,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 애쓰는 그들의 눈빛엔 굳은 의지가 엿보였다. 국회와 기성세대가 선거연령 하향을 위해 이제는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춰달라는 청소년들의 작지만 울림 있는 주장을 정치권이나 기성세대는 외면하지 말고 팔을 걷어붙이고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