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에도 2018년도 예산이 슈퍼예산이라는 주장이 많았다. 하지만 2018년도 예산은 슈퍼예산이 아니고 약간 긴축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다. 세수증가에 비해 지출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내년도 가계부가 나왔다. 470조5000억원이다. 올해 예산보다 41조7000억원 늘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대 증가율이라고 한다. 이를 가지고 정치적 공방이 많다. 방향은 맞지만 너무 적다고 하는 주장부터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슈퍼예산이라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그런데 매년 예산안에 따라 나오는 '슈퍼예산' '초슈퍼예산' 등의 주장은 근거가 있을까? 슈퍼예산? 초슈퍼예산? 근거가 뭘까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사상 최초' 주장은 작년에도 429조원 슈퍼예산, 재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주장이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면서 재정규모도 같이 커지는데 이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기준은 얼마를 버는가에 따라 다르다. 한 달에 1000만원 이상 번다고 하면 한 달에 100만원 지출계획은 사치가 아니다. 한 달에 100만원밖에 못 벌면서 100만원을 지출한다고 하면 슈퍼지출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 470조 예산은 사치일까 아닐까? 결론적으로 올해 초에도 2018년도 예산이 슈퍼예산이라는 주장이 많았다. 하지만 2018년도 예산은 슈퍼예산이 아니고 약간 긴축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다. 세수증가에 비해 지출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9년도 예산은 긴축에서 확장 국면으로 조금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470조원에서 비중이 큰 것을 기준으로 보면, 일단 일자리 예산이 포함된 보건·복지·노동 예산이 가장 많다. 162조원 정도 된다. 올해보다 12%가 증가됐다. 그리고 지방행정 예산이 78조원 정도 된다. 이는 13% 증가했다. 지역구 의원들이나 사람들이 내가 예산 많이 확보했다고 말할 때 하는 예산이 이것이다. 그리고 교육 예산이 71조원가량으로 10% 이상 증가됐다. 이 부분을 두고 정책적인 확대예산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내막을 보면, 지방행정과 교육 예산이 많이 증가된 이유는 제도적인 것이다. 지방행정 예산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지방교부세이다. 지방교부세는 들어온 국세 중에서 일부, 가령 19.24% 정도 법적으로 자동으로 나가게 되는 예산이다. 교육 예산도 마찬가지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가장 큰데 이것도 20.27% 법적으로 자동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지원되는 것이다. 즉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늘어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냥 재정이 확대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 2019년 슈퍼예산 논란, 경제규모에 맞다2019년 예산안에 대해 재정확대를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은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확장적 재정운용의 방향성을 보여준 점에서다. 하지만 동시에 우려도 표명하고 있다. 확장적이라는 표현이 다소 무색한 규모이기 때문이다. 이번 예산안의 중기 재정지출계획을 보면 2020년 7.3%, 2021년 6.2%, 2022년 5.9%로 지출증가율이 내려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마디로 앞으로는 재정의 지출증가 규모가 매우 낮아진다는 것이고, 정권 말기 재정의 규모는 경제성장 규모를 겨우 넘어설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2019년 슈퍼예산 논란은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늘어나는 예산이므로, 정권 말기에 재정이 경제성장 규모를 겨우 넘기게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