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 일 취임 직후 첫 업무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한 것은 그만큼 고용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4 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률은 전년 동기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4.2%를 기록했는데 4 월 기준으로는 2004 년 이후 가장 높았다. 청년(15~29 세) 실업률이 11.2%로 역대 최고점을 찍으면서 전체 실업률을 끌어올린 것이다. 취업자 수가 두 달 연속 40 만명 넘게 늘어난 상황에서도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에서는 1 년 전에 비해 6 만2000 명이 줄며 10 개월째 감소세를 보인 것 역시 암울한 수치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10 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한다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는 추경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하반기부터 소방관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을 늘릴 방침이라고 하는데 '언 발에 오줌 누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공공 일자리가 늘어나면 일시적으로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근본 해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투자를 늘리면서 신규 인력을 뽑고, 근로자 소득 증대가 소비로 이어져 다시 기업 매출과 투자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가능하다. 기업이 주도하는 성장이 일자리 문제의 궁극적 해결책이라는 의미다. 이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일자리위원회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이유는 경기가 불확실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직된 노동시장 탓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강성노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강성노조의 기득권을 줄여야만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대우가 좋아지고 대기업도 정규직을 더 많이 뽑을 수 있는 숨통이 트인다. 일자리위원회에 강성노조를 향해 쓴소리 할 사람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다. 새 정부의 첫 작품인 일자리위원회인 만큼 보여주기식 숫자에만 매달리지 말고 노동개혁을 포함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 직후 첫 업무로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 할것을 주문 했는데, 강성노조의 목소리를 줄여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대우도 개선되고 정규직을 더 많이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쓴소리를 서슴치 않을 인물들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