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한·일 양국 간 갈등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재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 국무부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11일 "미국과 국무부는 (한·미·일) 3국의 양자 간, 3자 간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나 막후에서나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도 방미 중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만나 "한·미·일 3국 접촉을 추진 중인데 일본이 소극적"이라고 전했다고 한다. 한·일 양국 간 갈등에 간섭하지 않겠다던 미국이 태도를 바꿔 중재에 나선 것은 시의적절하다.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는 한·일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행위이다. 일본의 보복은 단순히 반도체의 글로벌 공급체계를 교란, 미국 기업과 세계 무역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본이 다음달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이는 한국을 '적성 국가'로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바로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체제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오게 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통화에서 "한·미·일 3국의 협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감한 것은 이 점을 말하고 있다. 미국 당국자들이 긴급히 중재에 나서는 것도 이런 위험성과 일본 측의 의도를 간파한 결과로 보인다. 청와대가 1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름으로 한국이 불화수소를 북한으로 밀반출했는지 국제기구를 통해 상호 검증하자고 제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의 태도는 여전히 완강하다. 일본 측은 12일 도쿄에서 개최된 양국 실무자 회동에서 냉랭한 태도로 자국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일본은 이번 조치가 초래할 파장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해 미국의 중재에 응해야 한다. 미국은 스틸웰 차관보가 곧 일본과 한국을 방문해 3국 간 접촉을 시도하는 데 이어 다음달 초 방콕 아시아지역안보포럼(ARF)에서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연쇄접촉을 계기로 한·미·일 3국 간 고위급 채널이 복원되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기대한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로 한·일 양국 간 갈등에 미국이 중재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한·일 양국 간 갈등에 간섭하지 않겠다던 미국이 태도를 바꿔 중재에 나선 것은 시기적절하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중재 역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