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을 늘리기에 1 년 넘게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크게 늘었다. 임금근로자 3 명 중 1 명은 한시적 근로자나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등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낮은 일자리 증가 상황은 6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30 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8 월 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661 만4000 명으로 1 년 전보다 3 만6000 명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32.9%에서 33.0%로 상승하면서 2012 년 8 월 33.2% 이후 6 년 만에 가장 높았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1343 만1000 명으로 1 년간 3000 명 증가에 그쳤다. 특히 한시적 근로자는 382 만3000 명으로 1 년 전보다 9 만8000 명, 시간제 근로자는 270 만9000 명으로 4 만5000 명 증가했다. 이는 공공부문 이외에 민간부문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 정부 정책이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활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돼야 한다. 현실은 오히려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높이고 있으니 기업에 기대할 바 아니다. 당분간 경기 악화와 최저임금 인상 부담 등이 개선되지 않은 채 지속될 전망이다. 그만큼 민간에서의 고용 개선 가능성은 낮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비정규직을 늘리는 질 낮은 단기 아르바이트 정도다. 최근 발표한 맞춤형 일자리 5 만9000 개가 그것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세금으로 임금을 주는 한시적 일자리가 '비정규직 제로'를 내걸고 지난해 5 월 출범한 정부의 수준이다. 고용절벽 상황에서 세금에 의존한 땜질식 일자리 대책들이 약발이 먹힐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기업을 유인할 규제개혁과 혁신성장 과제를 미루고서는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임금근로자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공공부문을 제외한 민간부문에서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성장 과제를 완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