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사방댐 쌓는데 전북도 지원까지 받아 7 년 동안 저지른 불법 단속해야 할 공무원 묵인" 공직사회가 과거에 비해 맑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데 김제시의 한 공무원이 모악산 도립공원에 불법으로 조경수 농장을 만들어 버젓히 생활해왔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 도립 공원내 불법행위를 감시해야 할 직위에 있으면서 불법 시설물을 자신이 사들여 농장으로 꾸몄다는게 뼈대다. 감사원이 적발해 중징계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요구하면서 밝혀진 내용이다. 사건은 이렇다. 해당 공무원은 단속업무를 하던 7 년 전 김제 금산사 부근에 종묘배상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되레 사들여 조경수를 심고, 정자까지 지었다는 것이다. 석축을 쌓아 연못을 만들고, 진입로 포장도 했다. 심지어 전북도 지원을 받아 집 주변 개울에 사방댐까지 쌓았다는 거다. 막무가내와 대범함을 넘어 뻔뻔하기가 비할 데가 없어 보인다. 천문학적인 뇌물을 받거나 공금을 빼돌린 것도 아닌데 이 사건이 충격적인 것은 담당공무원의 뻔뻔함 때문만이 아니다. 무려 7 년 동안이나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동안 단속해야 할 공무원들은 무얼 했느냐 하는 점이다. 적어도 눈을 감았을 가능성이 짙어 보인다. 그러지 않고서야 도립공원내에 석축을 쌓고, 정자까지 짓는 동안 못랐을리 없다. 주민들의 신고를 묵살했을 가능성도 높다. 한심한건 주변에 사방댐을 쌓는데 전북도의 지원까지 받았다고 한다. 불법 건축물에 직접 댐을 쌓은 건 아니라지만 조금만 따져보면 이런 어이없는 일은 없었을터다. 해당 공무원 징계로 끝날일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더욱 걱정스런 대목을 지자체 공직사회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빈번한 거 하닌가 하는 의심이다. 삼척동자가 봐도 알아차릴 공원 내 불법행위를 7 년간이나 묵인했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느냐는 거다. 공직사회를 색안경 끼고 보자는게 아니라 합리적 의심이다. 엄중한 징계와 함께 의심되는 부분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이유다.
지난 7년 동안 김제시 모악산 도립공원 내 불법 사설 시설물과 사방댐까지 쌓는 등 어이없는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는 물론 지자체 공직 사회에 유사한 불법 비리 사례들에 대한 면밀한 감사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