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계획을 정부가 26일 확정했다. 이들 중증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초음파ㆍ자기공명영상(MRI)ㆍ양전자단층촬영(PET) 등 각종 검사와 항암제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해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4대 중증질환 환자들은 이런 약제와 처치를 받을 때 진료비 5~10%만 부담하게 된다. 또 정부는 '선별급여' 제도를 신설해 필수 치료가 아니더라도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의료서비스는 가급적 건강보험에 편입해 진료비 20~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 계획이 실현되면 암ㆍ심장ㆍ 뇌혈관ㆍ희귀난치병 환자 159만명의 치료비 부담이 2016년에는 현재보다 40% 이상 줄어들게 된다. 문제는 재원이다.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4대 중증질환 보장 확대에 9조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4조6000억원을 사용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건강보험료를 최근 5년간 연평균 인상률인 3%보다 낮은 2.6%만 인상해도 된다는 설명이다. 의료비 중 가계지출 비중은 프랑스 7.3%, 미국 11.8%, 일본 16.0%에 불과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으로도 19.5%에 그친다. 국내에서는 의료비 32.1%를 가계가 직접 부담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액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점을 감안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을 주요 대선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번에 시행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5년 동안 소진한 뒤 2018년부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지 설명이 없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환자들 추가 부담과 관련한 대책은 연말로 미뤘는데 이로 인한 재원 추가 부담도 문제다. 다른 질환과의 형평성도 문제다. 최근 국회에서 공개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료비 연간 본인 부담이 1000만원 이상인 환자 중 4대 중증질환자는 17.1%에 불과하다고 한다. 고액 치료비를 지출하는 4대 질환 이외 환자들은 박탈감이 더 커질 것이다. 고령화 시대에 최대 숙제로 떠오른 치매 대책도 빠져 있다. 한정된 재원으로 4대 중증질환에 올인하는 전략이 바람직한지 재검토해볼 일이다.
26일 정부가 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관해 건강보험 보장 확대 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재원 추가 부담 문제와 다른 질병과의 형평성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