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A생명과 SK텔레콤·SK C&C가 손잡고 하루에 7500보 이상 걷는 고객에게 보험료·통신료 할인 및 커피·음악감상·도서 등의 문화활동 혜택을 제공하는 'AIA바이탈리티 X T건강걷기' 프로그램을 최근 선보였다. 운전을 적게 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처럼 건강을 위해 많이 활동하는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기업은 마케팅 용도는 물론 고객들이 많이 걷는 길, 관심 분야 등 광범위한 분야의 데이터를 확보해 새로운 의료 서비스를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이 이런 정보를 활용해 의료 서비스를 개발하면 불법이다. 의료법과 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등 여러 규제가 가로막고 있어서다. 삼성전자의 경우 자사 스마트폰에 설치된 삼성헬스를 통해 사용자의 걸음 수와 소모 칼로리, 수면시간, 식습관 등의 정보를 촘촘하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한 의료 서비스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런 규제가 없는 미국에서는 갤럭시 스마트폰을 이용해 원격의료 서비스를 지난해 4월부터 제공하기 시작했다.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슈어테크 등 신 기술이 급속도로 진보하고 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의료계 등의 반발에 막혀 의료정보를 활용한 신기술 활용은 아직 법제화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의료 정보 활용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가 원격의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의료 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을 댕겼다. 박 장관은 7월 19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의사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격오지 환자를 대상으로 대면진료를 하고 정기적인 관리는 원격의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확대 계획을 처음 피력했다. 빅데이터 활용한 의료 서비스 제공 불가능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정보가 악용될 소지가 있고 의료 민영화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에 막혀 한발 물러섰다. 복지부는 한 달 후인 8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법의 의사-의료인, 의료기관-의료기관의 원격 협진을 활성화하되, 예외적으로 격오지 군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재소자, 도서·벽지 주민 등 환자와 의사 간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수위 조절에 나섰다. 일반환자를 대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검토하지 않았다고도 못박았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원격의료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당초 계획에서 후퇴한 것이다. 원격진료 허용 범위 최소화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던 2010년에도 원격의료 도입을 시도했지만 '집단 휴진'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막혀 번번이 실패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7월 19일 규제혁신 1호 현장방문으로 의료기기를 선택하는 등 의료 규제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원격의료가 전면 도입될 경우 120만 명의 의료 소외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이 영리병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정부가 원격의료 관련 의료 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에 제한적 허용으로 한발 물러서며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이 영리병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는 모습이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