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국소비자원이 내놓은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금융업계의 소비자 보호가 여전히 구두선(口頭禪)에 머무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무엇보다 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같은 대출기관들이 갑(甲) 위치에서 부리는 위세가 너무 심하다. 소비자원이 담보대출을 받은 463명을 조사한 결과 연체이자율, 중도상환 수수료, 부동산담보 설정비용 부담 주체를 대출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응답이 70%를 웃돌았다. 이처럼 중요한 대출계약 조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도장만 찍었다는 이들이 두 명 중 한 명꼴이었다. 끼워팔기도 만연하고 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린 859명 중 예금이나 신용카드 가입 요구를 받았다는 이들이 61%에 이르고 대출자 중 3분의 2가 비자발적으로 이런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각종 수수료를 받아 4조9000억원의 이익을 챙긴 17개 은행은 소비자들이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서 수수료 정보가 있는 곳을 알 수 있도록 한 은행은 단 한 곳뿐이었다. 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이나 통화옵션 상품 키코(KIKO) 문제에서 보았듯이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는 전 금융권에 퍼져 있는 뿌리 깊은 고질병이다. 복잡한 옵션이 걸린 투자금융상품, 수익률조차 알아보기 어려운 보험상품들을 고객 처지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떠안기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정보력과 교섭력이 떨어지는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획기적인 제도 개선과 업계의 실천 의지가 없다면 금융업계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은행을 비롯한 대출기관들은 이자, 할인료, 보증료, 수수료 같은 계약조건들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말고 소비자와 협의해서 정하도록 약관부터 고쳐야 한다. 상품 내용과 수수료를 한눈에 알아보고 손쉽게 비교ㆍ평가할 수 있도록 투명한 공시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피해자 구제시스템도 개혁해야 한다. 지금처럼 금융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그에 따른 손해 발생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체제에서는 각종 소비자 보호 규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프랑스 영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 입법례를 참고해 소비자 입증 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업계가 중요한 계약 조건에 대해 충분히 설명 및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요구하는 갑질을 일삼고 있는데, 향후 금융기관은 일방적인 요구보다 소비자와 협의해나가는 방향으로 약관부터 수정해야 할 것이고 설명의무를 위반해 발생하는 손해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기존의 태도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