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 지원하기로 한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실패가 가져올 국가적 손실 규모를 놓고 부처별로 다른 의견이라는 질타가 쏟아지지만 정작 심각한 문제는 다른 데 있다.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 파산 시 건조 중인 선박에 투입된 원가, 금융권 채권 손실, 상거래나 협력업체 피해 그리고 실업 후유증 등을 합친 국가 경제 전체 손실 위험치를 59 조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P플랜 형태의 법정관리를 거쳐 연착륙할 경우 손실액을 17 조6000 억원으로 봤다. 금융위는 파산 시 건조 중인 선박 가치를 모두 손실로 간주했다면 산업부는 법정관리 후 어떻게든 완성해 팔면 일정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식으로 본 것이니 시각 차이일 뿐이다. 손실액을 일부러 부풀릴 이유는 없다고 본다. 양쪽의 계산은 가정과 전제가 다른 만큼 함께 쓰일 수 있는 결과치이니 마치 각자의 주장이 옳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듯 볼 일은 아니다. 금융위 측은 산업부가 17 조6000 억원이라는 수치를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다고 했고, 산업부 측은 59 조원의 손실액이 지나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우조선 추가 지원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세 차례의 장관급 회의와 수차례의 실무진 분과 협의를 했을 텐데 미리 터놓고 협의도 안 한 듯 이렇게 엇박자를 보이니 한심스럽게도 비친다. 금융위와 산업부는 지난해 10 월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때도 이견을 보였다. 금융위는 빅3 체제를 일단 유지하려 했다면 산업부는 한계기업을 정리해 빅2 로 재편해야 한다는 쪽이었다. 금융위는 경제 전반의 자금 순환에 더 방점을 두고, 산업부는 조선업계의 중장기 경쟁력 확보에 주력한 것일 테니 각각 본분에 충실한 것이다. 문제는 향후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별 추정치나 큰 그림을 부처 칸막이를 걷어내고 자유롭게 테이블에 왜 올려놓지 않았느냐는 점이다. 여러 이견이 나오면 경제부총리 주재 회의 등을 통해 사전에 조율해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해야지 사후에 면피용 의견처럼 꺼내서는 안 된다. 대통령 궐위에다 정권 말기라는 위태로운 시점이니 이럴 때일수록 일선 부처들이 업무 협조에 만전을 기해줘야 한다.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실패로 인한 국가적 손실 규모를 놓고 금융위와 산업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선 부처들은 이견을 조율하고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