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일영 전 대법관이 지난달 초 초임 부장판사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선배를 힘들게 하는 판결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 전 대법관은 판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일반적인 '공자님 말씀'을 전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으나 군색하기 짝이 없다. 그의 말대로 '선배를 편안하게 하고 동료에게 신뢰를 얻고 후배를 감싸안는 사람이 되라'는 발언이 일상적인 대화에서 오고 갔다면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 문제는 해당 발언이 대법관 출신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가 초임 부장판사들을 상대로 공식적인 연수교육을 하는 자리에서 나왔다는 데 있다. 더구나 민 전 대법관은 최근 하급심 판결을 예로 들면서 "법리적 소신에 의한 판결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이면 문제"라고까지 했다. 이쯤 되면 그의 발언이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는 알 수 있다. 대법관까지 지낸 인사가 후배 판사에게 '선배를 편안하게 하라'고 한 주문은 헌법상 보장된 법관의 독립성 침해는 물론 사법부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망언'에 가깝다. 법원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법과 정의를 시대에 맞게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하급심에서 더 자주 용기 있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 특히 언론·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청와대에 의해 국회의 고유한 입법 자율성까지 무시되는 상황에서 삼권분립과 국민 기본권 보루로서 사법부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대법원은 유신 시절 긴급조치명령 등 국가의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책임에 대해서까지 면죄부를 주는 시대역행적 판결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쌍용차 정리해고, KTX 여승무원 사건에서도 하급심을 뒤집고 인권·소수자 권익보다는 번번이 자본권력의 손을 들어줬다. 민 전 대법관 역시 시대를 거꾸로 되돌리는 판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는 퇴임 직전인 지난 3월 긴급조치 9호에 대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면죄부를 준 4인의 대법관 중 한 명이다. 그가 주심을 맡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서 대법원이 사실상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도 크게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사법부에 아직 국민들의 최소한의 기대가 남아 있다면 대법원의 역주행에 맞선 하급심의 잇단 소신판결 때문일 것이다. 이 점에서 민 전 대법관의 발언은 아무런 시대정신과 합리성도 찾아보기 어려운 대법원의 몰염치를 대변할 뿐이다.
민일영 전 대법관이 한 강연에서 '선배를 힘들게 하는 판결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문제는 해당 발언이 초임 부장판사들을 상대로 공식적인 연수교육을 하는 자리에서 나와, 헌법상 보장된 법관의 독립성 침해는 물론 사법부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막말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