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와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 만원을 넘는 가구에 대한 전세대출을 전면 차단하기로 했던 정부가 무주택자에 한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어제 "무주택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세 실수요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정부는 당초 다주택자와 고소득자들이 전세대출을 받아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에 나서면서 집값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하고 전세자금을 옥죄기로 했다.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여론이 들끓자 한 발짝 물러선 것이다. 맞벌이 가구들은 정부가 고소득자로 정한 소득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에 불만을 터뜨렸다. 이들은 연 소득에 따라 전세대출을 묶기로 한 데 대해 "대출을 막아버리면 월세로 가라는 것이냐" "무주택자를 왜 건드리냐"며 강력 반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 반대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 청원자는 "전세자금 대출로 인한 이자와 생활비 등을 고려하면 월급은 남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적자일 경우가 많다"고 했고, 다른 이는 "전세대출 없이 가진 돈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은 서울의 낡은 단칸방뿐이고 아니면 경기도로 나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1 주택자는 대출이 가능한데, 부부 합산 소득이 7000 만원을 넘는 무주택자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한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가장 많았다. 정부가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해 입장을 바꿨지만 폭등하는 집값을 잡으려는 조급증 때문에 무주택자 전세대출을 조이는 무리수를 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투기 세력을 억누르려다 신혼부부, 중산층, 서민 등 전세시장에 진입하려는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흔들 뻔했기때문이다. 일부 투기세력들이 정부가 운용하는 전세대출을 갭투자에 악용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전세금 안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세대출 증가세가 가파른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이 같은 꼼수 대출은 사후 관리를 통해 적발해내야지 전세대출부터 틀어막았다가 하루 만에 선회하는 것은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이다. 천정부지로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절박함은 이해할 수 있지만 탁상공론으로 시장에 혼선을 줘선 안 된다.
다주택자와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 만원을 넘는 가구에 대한 전세대출을 전면 차단하기로 했던 정부가 무주택자에 한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대출규제를 하루만에 뒤집었는데 이런 결정은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는것 밖에 안됨으로 현실성이 없는 허황한 논의로 시장에 혼란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