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A은행은 충청권의 한 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집단대출) 집행 시점이 되자 사업자(시행·시공사) 측과 사전협의 했던 금리보다 0.7%포인트를 올렸다. 사업자 측은 약속 위반이라고 항변했지만 사전협의 때 제시된 금리가 확정금리가 아니라는 말에 은행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 아파트 시공사 관계자는 "대출 자체는 사업자가 아닌 은행이 집행하는 것이어서 은행의 금리 인상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은행의 중도금 대출 금리 인상으로 서민의 부담은 늘고, 은행들의 배만 불리는 꼴"이라고 말했다. 중도금 무이자로 분양한 업체들은 금리 인상만큼의 손실을 회사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지난해 가을 경기도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D사는 중도금 대출 약정 은행으로부터 대출 규모를 계획보다 축소하고, 금리도 3%대 초반으로 종전보다 0.5%포인트 인상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뒤늦게 추가 대출 은행 구하기에 나선 이 회사는 나머지 대출액에 대해 제2금융권과 대출 계약을 했으나 금리가 3%대 중반으로 책정되면서 별 수 없이 중도금 전액을 3%대 초반으로 계약자에게 알선하되, 나머지 금리 차이에 대해서는 시행·시공사가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했다. 대출 금리 최고 1.4%포인트 상승 은행들이 사업자 측과 사전협의 때 제안했던 집단대출 금리를 대출 집행 시점에서 슬그머니 인상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중도금 대출은 통상 아파트 분양 계약 후 5~6개월 후에 실행되는데, 이 같은 시차가 생긴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중도금 대출 과정에서 계약자와 사업자, 은행이 마찰을 빚는 일이 늘고 있다. 그러나 감독 당국도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파트 계약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한국주택협회가 지난 4월 이후 주택을 분양한 18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은행권의 중도금 대출 행태를 조사한 결과 지방 은행과 제2금융권을 통한 대출로 인해 대출이자가 연 3.2∼4.2%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평균 연 2.8%에 비해 0.7~1.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최근 두 달 간 중도금 대출을 받은 39개 사업장 가운데 10곳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11곳은 지방은행, 18곳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 제2금융권의 대출이자는 3.5∼4.2%에 달하며 지방은행과 시중은행도 3.2∼3.8%로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이는 최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6~2.9% 수준이고,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금리도 최저 연 1.6%로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이들 분양 아파트는 총 4만5179가구로 중도금 대출액은 6조9642억원 규모다. 금융권이 사업자 측과 사전 협의된 금리 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고 있는 건 지난해 말 정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나오자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선 때문이다. 서울·수도권은 지난 2월, 지방은 6월부터 시행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은행들의 부실을 막기 위한 대출 규제책이다. 그런데 중도금 대출은 가이드라인에서 빠져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은 입주 때 90% 이상이 담보대출로 전환된다"며 "이 때문에 사전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출 금리를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A은행은 충청권의 한 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 집행 시점이 되자 사업자측과 사전협의 했던 금리보다 0.7%포인트를 올려  서민의 부담은 늘고, 은행들의 배만 불리는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감독 당국도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파트 계약자들이 떠 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