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경쟁방지법이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에관한법률은 모두 상품의 허위광고를 금하고 이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부정경쟁방지법 제9조에 의하여 이에 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만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는 경제기획원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으므로 허위광고행위에 대하여 이러한 고발없이 기소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의 공소는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에 의하여 공소기각하여야 한다.
허위광고행위를 모두 금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이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에관한법률에서 후자가 우선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는 경제기획원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어 고발없이 기소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의 공소는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공소기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