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추미애 대표, 법인세·소득세율 인상 제안… 김부겸 장관도 "형편 되는 쪽에서 부담할 수밖에" 증세논의의 물꼬가 터졌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재벌과 슈퍼리치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율 인상을 제안하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다. "당분간 세율 인상은 없다"던 정부 기조의 전면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하반기 구성될 조세재정개혁특위는 한국 사회가 '중부담-중복지'로 갈지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저임금과 탈핵,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관심사 모두를 삼킬 초대형 이슈가 될 수 있다. 7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마친 뒤 "기자들을 내보내겠다"고 말했다. 통상 관계장관회의는 부총리의 모두발언까지만 공개된다. 그러자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기자들이 있어도 괜찮다"며 말을 가로막았다. 그러면서 "재정당국에서 내놓은 재원 조달방안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소득세 최고구간은 조절하겠다고 했고, 법인세율도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국민들에게 우리 경제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좀 더 나은 복지 등을 하려면 형편이 되는 쪽에서 소득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정직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해내지도 못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얘기 말고 소득세율 조정 등 증세문제를 갖고 정직하게 얘기하고 국민 토론을 요청해야 한다"며 "표 걱정한다고 증세문제 얘기 안하고 복지는 확대해야 하는, 언제까지나 이 상태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새 정부가 재정운용에 대해 큰 계획을 짜는 시기인 만큼 (논의가 필요하다)"며 작심한 듯 말을 쏟아냈다. 민주당이 증세안 먼저 들고간 이유이날 증세안이 터져나온 것은 전날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후폭풍이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70일간의 일을 마치며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페이지짜리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하겠다고 약속한 100대 국정과제가 담겨 있다. 공공 일자리 81만개, 탈핵,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주요 공약이 담겨 있다.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재원은 178조원이다. 문제는 178조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에서 수상한 항목이 발견됐다. '세수 자연증가분 60조5000억원'이었다. 대선공약집에는 없던 내용이다. 세수 자연증가분이란 세법을 특별히 안 건드리고 가만둬도 매년 늘어나는 세금을 말한다. 예컨대 노동자의 임금이 인상되면 그만큼 세금도 늘어난다. 대선공약집 때도 세수 자연증가분의 존재는 인정했다. '연간 10조원가량 세수 자연증가가 예상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세수 자연증가분은 재원방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세수 증가는 경제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기업경영이 좋지 않거나 부동산경기가 나쁘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대폭 줄어들어 세수가 감소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하반기 구성될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최저임금과 탈핵,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관심사 모두를 아우르는 초대형 이슈가 될 수 있는 '중부담-중복지'를 두고 열띤 논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