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경제가 일자리 쇼크 속에 소득이 날로 쪼그라들고, 가계 부채는 위험 수위에 도달하는 3 중고에 빠졌다. 지난 5 월 취업자 증가 인원이 3 개월 연속 10 만명대에 머물더니, 5 월에는 7 만명대로 주저 앉았다. 실업률은 4.0%로 5 월 기준으로는 2000 년 이후 18 년 만에 가장 높았다. '고용참사' 수준이다.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는 7 월 이후가 더 걱정이다. 대량 실업 발생까지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소득 분배도 최악의 상황이고, 최대 가계부채에 서민들의 허리가 휘고 있다. 가계 경제의 복합 위험은 한국 경제를 흔들 수 있는 뇌관이다. 재정을 투입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일이 시급하다. 성장 동력 확충을 게을리한 탓에 잠재 성장률이 추락하는 구조적 요인에 최저 임금의 급격한 상승 등 여러 악재가 맞물렸다. 지난해 5 월 청와대 비서동 내 대통령 집무실에 취업자 수, 청년실업률, 임금 격차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일자리 상황판'이 설치됐다. 비상한 일자리 대책을 여러 차례 내놨지만 이번 5 월 고용 지표에서 공공 부문이 일자리 문제의 궁극적 해법이 될 수 없음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경제팀은 악화된 일자리 상황판을 냉철하게 들여다보면서 더 늦기 전에 민간경제의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처분 가능한 소득이 계속 줄어드는 것도 고용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가 1 년 전보다 4 만3000 명 감소하면서 지난해 6 월 이후 12 개월째 뒷걸음질쳤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됐기 때문일 것이다. 소득 하위 20%(1 분위)의 가계소득이 급감하면서, 소득분배가 사상 최악으로 치달았다는 통계지표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정책 조정을 통한 개선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투자를 확대해야 고용의 양과 질이 늘어난다. 고용이 늘어나야 윗 목과 아랫 목 종사자들의 몸값이 함께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소득 분배도 개선된다. 분배 문제 개선도 기업 활력 제고로 풀어야 한다. 미국발 금융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 경제가 겪는 지금의 어려움은 서곡에 불과하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의 '긴축발작'이 이어지면 자본유출 위험이 커지고 수출도 타격을 입게 된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금리가 높아질 경우 1468 조원(3 월 말 기준) 규모의 가계 부채가 빠르게 부실화될 것이 뻔하다. 가계부채 상환 부담 증가는 소비 여력 감소로 직결되고 이는 내수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정책대결이 실종된 이번 지방 선거에서는 큰 이슈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 경제의 최후 보루인 일자리가 급감하고, 가계 살림이 악화하면 정치판도 요동칠 것이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들의 일자리를 늘리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젠 경제와 민생을 챙겨야 한다. 가계 부채를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한다. 포퓰리즘 정책,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책 실패, 물가 상승 등 가계 살림살이의 주름이 깊어진 원인을 꼼꼼하게 헤아리면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 경제 복병에 맞서기 위해서는 기업의 힘을 키워야 한다. 시장을 누르면서 기업 성장엔진을 감쇄시키고 있는 경제 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가계 경제 위험 악화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는데, 먼저 가계 부채를 철저히 관리하면서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해야할 것이며 최저 임금 인상 및 물가 상승 등 가계 경제 위험의 원인들을 철저히 분석해 대안을 마련하고 전반적인 경제 정척들을 재점검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