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회가 돌아가려면 다수가 존중하고 승복하는 권위가 필수적이다. 민주사회에서 이 권위는 인격의 권위가 아니라 제도적 권위, 즉 법의 지배를 말한다. 우리 사회가 사법부에 어느 사회제도보다 우선하는 권위와 독립을 부여한 것은 그 구성원들에 대한 존경이 아니라 법의 존재가치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최근 몇몇 사법부 판결을 두고 벌어진 비난과 갈등, 정치적 논란은 법의 지배를 흔드는 것으로 몹시 위태로워 보인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13 일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한 발언은 이런 세태에 대한 경계로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양 대법원장은 "근래에 이념적 마찰이나 이해관계 대립이 격화하면서 법원이 행한 재판에 대해 건전한 비판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비난이 빈발하고 있다"며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상으로 재판 독립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이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이 보인 공개 반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대법원 유죄 판결에 대한 여권 인사들의 비난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댓글 사건 피의자 영장이 기각된 지난 8 일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정치적 이유에서 영장을 기각시켰음을 시사한 것인데 도대체 재판부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안 가는 얘기다. 오히려 법을 다루는 검찰이 '국민들 사이의 의구심'이라는 비법률적인 말을 앞세워 공격하는 것이 정치적 행태로 보인다. 한 전 총리 출소를 전후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은 유죄를 확정한 2015 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잘못된 재판'으로 비난했다. 비단 이뿐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선 이념 또는 정치적 유불리가 엇갈리는 사건 판결은 근거 불문하고 한쪽 편으로부터 매터도어 대상이 된다. 이런 환경이라면 법조문보다 댓글을 더 신경 쓰는 판사가 없으리란 보장이 없다. 심지어 '재판은 곧 정치'라며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을 스스로 부인하는 현직 판사까지 나왔다. 정말이지 재판 독립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념이 엇갈리는 판결은 한쪽으로부터 흑색선전 대상이 되기도 하고, '재판은 곧 정치'라는 현직 판사까지 나온 가운데 양 대법원장은 "근래에 인념적 마찰이나 이해관계 대립이 격화하면서 과도한 비난으로 재판에 부당한 영향과 재판 독립에 위협이 된다"며 쓴소리를 해 재판 독립이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