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량 미달의 부실 교과서로 판명난 국정 역사교과서를 되살리기 위해 온갖 꼼수와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또다시 갈등과 혼란을 택했다.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국정 역사교과서를 만들어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지기는커녕 국정 역사교과서 선택권을 침해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담화까지 발표했다. 기초적인 사실 오류만 수백건에 달하는 불량 국정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기를 강요하며 '협박성 담화'를 낸 이 부총리가 과연 교육수장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 부총리는 대국민담화문에서 "학교의 자율선택을 방해하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을 경우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가 담화를 발표한 것은 3월 새학기부터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한 연구학교 지정 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승진 가산점과 연구지원비 1000만원 등 당근책까지 제시하며 연구학교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전국 5500여개 중·고교 중 연구학교를 신청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었다. 교육부는 마감일(10일) 이틀 전까지 신청 학교가 없자 15일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꼼수를 동원했다. 그래 놓고 국회에는 "10일까지 신청받아 15일 최종 결정하겠다"고 거짓보고를 했다가 들통나기도 했다. 전국 중·고교가 연구학교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은 오류투성이 국정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 부총리는 대국민담화에서 전교조 등 일부 시민단체가 학교의 자율선택을 방해하는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시민에게 탄핵당한 '박근혜표 국정교과서'를 되살리기 위해 편법적으로 연구학교 신청 마감시한을 연장하고, 협박성 담화를 발표한 이 부총리야말로 학교의 자율적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법적 조치 대상이 아닌지 묻고 싶다. 이 부총리는 어제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편향성 논란과 이념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우편향적인 국정 역사교과서를 만들어 이념대결을 부추겨온 책임을 져야 할 교육수장의 적반하장식 발언에 말문이 막힌다. 이 부총리는 이제라도 국정 역사교과서 포기 선언을 하고, 자경자계하기 바란다. 그게 역사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함량 미달의 부실 교과서로 판명난 국정 역사교과서를 교육 현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온갖 꼼수와 편법을 펼치며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중·고교가 오류투성이 국정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실을 받아들여 이제라도 역사교과서 포기 선언을 하고, 자경자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