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경제활력 강화와 공정과세 실현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종전 세법과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올해 '연말정산 세금'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는 정부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몸조심하겠다는 의지만 두드러진다. 그 때문인지 발등의 불이 된 막대한 세수결손이나 재정적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를 한다지만 지금은 당장 세수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도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008년 11조700억원이던 재정적자는 지난해 25조500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3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 후 매년 10조원대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데 따른 결과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1조원 정도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 정도로 재정위기가 해결될 수 없음은 정부 스스로 더 잘 알 것이다. 정부는 올해 25조원의 추경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서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줄이겠다고 다짐했지만 막상 뚜껑이 열린 결과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은 0.12%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이대로 가면 대기업 사내유보금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내년에도 수십조원의 재정적자를 국채로 메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이 안아야 할 부담을 미래세대와 전 국민이 떠안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은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도 대기업들이 쌓아놓은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정부지출이나 가계소득으로 연결시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투기나 해외투자, 해외소비에만 열을 올리는 고소득층에 대해서도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기활성화는 물론 조세형평을 위해서도 그래야 한다. 하지만 정부 세제개편안 방향은 오히려 그 반대다. 서민 재산 형성 수단인 재형저축 비과세는 폐지하고 부유층에도 혜택이 돌아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연간 1000억원 규모의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비과세 신설이 그 대표적 사례다. 주식 양도소득세도 세금을 내야 할 대주주 범위를 확대했다고 했지만 세율을 중소기업만 올리고 대기업은 종전처럼 20%를 유지하면서 재벌들의 주식 저가 발행을 통한 편법 상속에 제동을 걸기 어렵게 됐다. 종교인 과세는 필요경비 공제범위를 60~80%까지 인정하고 원천징수의무도 부과하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오히려 근로소득자와의 형평 차원에서 현행 법률에 따라 원칙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청년고용 1인당 대기업 250만원, 중소기업 500만원 세제지원 역시 굳이 대기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했는지 의문이다. 국회는 세법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어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경제활력 강화와 공정과세 실현에 중점을 뒀다고 발표했지만 세수 구멍을 메우기 위해 증세가 불가피한 현재 모습에서 국회는 세법개정안 심의를 통해 문제점을 고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