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남·북·미 3 각 관계는 여전히 살얼음판인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 일 한국의 5·24 제재조치 해제 검토와 관련, 강한 발언을 던졌다. 5·24 조치는 2010 년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응해 한국정부가 별도로 내놓은 대북 제재 조치다.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한국해역 운항 불허 등을 골자로 한다. 트럼프는 5·24 조치 해제에 대해 "그들(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제재 해제를 한국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더구나 국가 간 관계에서 쉽게 언급하기 어려운 '승인(approval)'이란 강도 높은 표현까지 구사했다. 트럼프의 의중은 지금까지 유엔 제재를 비롯한 강력한 압박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온 만큼 그런 강한 지렛대를 쉽게 놓을 수 없다는 뜻이며, 한국 정부도 이를 유념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 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강 장관의 발언은 즉각 야당의 반발을 샀다. 북한이 가시적 비핵화의 후속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마당에 국제공조를 균열시키는 행위라는 비판이었다. 강 장관은 현장에서 발언을 일부 수정하고 사과했다. 강 장관은 "다른 관계부처(통일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물러섰다. 민감한 사안임을 인정한 셈이다. 어쨌든 한국의 5·24 조치 해제 의향은 미 백악관으로 즉각 전해진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놓고 확고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앞서 미국은 비무장지대 비행금지구역 확대를 포함한 남북 군사합의서 일부 조항에 대해 유엔과 미군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대목이 엿보인다. 북한 핵문제는 이미 한국이 깊숙이 발을 담그고 있고, 그 성공을 위해서는 한·미 간 공조가 핵심 키(key)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 남북 간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은 '우리 민족끼리'의 큰 테두리 속에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북한의 핵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탈해서 생각하기 어려운 사안이 됐다. 한·미 간 일말의 의심이 존재하는 한 북핵 문제 해결은 늪에 빠질 수 있다. 좋든 싫든 양측의 신뢰만이 이 사안을 풀 수 있는 전제란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 5·24 제재조치 해제에 대해 한국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강한 발언을 던진 것은, 한·미 간의 신뢰만이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