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1 심보다 형량이 1 년 늘어난 징역 25 년을 선고했다. 1 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 억여 원을 '제3 자 뇌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항소심 재판부가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로 간주한 것은 삼성그룹 내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이를 둘러싼 '묵시적 청탁'이 행해졌다는 판단에서다. 1 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영재센터를 지원했지만,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청탁은 하지 않았다고 봤다. 국민연금공단이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는데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던 것을 외면한 오판이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바로잡은 것은 타당하며, 사필귀정이라 하겠다. 1 심 판결과 달리 국정 농단 공범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로 판단한 것도 옳다. 안타까운 점은 반성과 담 쌓은 박 전 대통령의 후안무치한 태도다. 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며 법정 출석을 거부해왔다. "최 씨에게 속았다거나 수석들이 한 일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국정 농단과 관련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외면했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지적은 '군림은 늑대, 책임은 여우' 같은 반민주 권력의 막장을 보여준다. 이번 판결은 이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에서 재고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과 이를 달성하려는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고 220 억여 원의 관련 지원금을 모두 무죄로 판단해 거센 반발을 야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거울 삼아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리하여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전범을 수립하는 게 국민의 바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 억여 원을 '제3 자 뇌물'로 인정했기 때문에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으며 이를 통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전범이 수립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