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경제부처 장관들과 가계소득 동향을 중심으로 긴급경제점검회의를 열었다. 최근 들어 성장률, 수출 등은 호조인 데 반해 일자리와 분배상황은 악화되는 등 지표와 체감 사이에 간극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회의였다. 실제 고용 사정은 나쁘다. 지난 2~4월 취업자 증가폭은 매달 10만명 수준에 그쳤다. 2010년 이후 8년 만이다. 소득 하위 20%인 저소득 가구의 명목소득도 1년 전보다 9%나 떨어지면서 고소득 가구와의 소득 격차가 2003년 이후 최대인 5.95배로 늘었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가 줄고, 소득격차가 심화되었다는 통계는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정책기조를 되돌아보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물론 시행 1년도 안된 정책이 문제를 개선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섣부르다. 일자리 감소와 소득격차 심화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정부의 소득주도 정책과 연관 관계가 있다는 근거도 없다. 김동연 부총리도 "고령화 때문일 수도 있고, 경기 요인일 수도 있고, 도소매 숙박 음식 업종, 일용직 고용이 많이 줄었을 수도 있다"며 유의미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는 국책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 등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의뢰해놓은 만큼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다. 연구 결과가 나오면 발전적 논의가 이뤄지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작업이다. 기존에 없던 새 길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다만 어떠한 정책도 현장과 괴리되어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정·보완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일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주 52시간 노동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중소기업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임금 감소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가계소득 증대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일이 아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가계의 임금 증가율, 자영업자의 영업이익 등은 하향화 추세이다. 여기에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여력은 더 줄었다. 소득주도 정책이 성공하려면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차원을 넘어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 육성, 자영업의 과당경쟁 문제 해결, 가계부채 대책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성과에 대한 조급증 대신 일관성이 더 중요한 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경제부처 장관들과 가계소득 동향을 중심으로 긴급경제점검회의를 열었으나 가계소득 증대는 단기간에 이뤄지는게 아니기에 성과에 대한 조급증 대신 일관성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