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대선이 치러진 지난해 조직적으로 여권을 편드는 안보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보훈처는 '진보정부가 들어서면 통일을 추진하지 않고, 중국의 변방으로 몰락할 수 있다'는 등 보수정권의 창출을 직설적으로 설파하는 내용의 교재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안보교육을 진행한 게 확인된 것이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한반도의 빛과 어둠'이라는 강의교재를 만들어 전국 지청에 배포한 뒤 공무원·직장인,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보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재를 표준교안으로 활용해 2012년 한 해 동안 무려 1411차례에 걸쳐 22만여명을 대상으로 안보교육을 실시했다. 안보교육이란 명목을 빌렸을 뿐 직접적으로 진보정부, 보수정부를 비교하며 보수정권 재창출의 당위성을 홍보·선동한 작업이다. 교재에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햇볕정책으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 온 그룹은 북한 정권 붕괴가 재앙이라며 대북 지원을 역설해왔다"거나 "6·15선언과 10·4선언은 북한에 대한 대대적 지원과 연방제 통일을 하자는 주장이 담겨 있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특정 정당 후보의 선거캠프도 아닌 국가 기관이 행한 짓이라곤 믿기지 않는다. 정치적 중립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국가 기관이 보수정권 재창출, 즉 여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이 댓글공작을 통해 대선에 개입한 것 못지않게 국기를 문란케 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국가 기관들이 이토록 노골적으로 여당 후보를 위해 선거 개입에 나선 것은 시대착오적 관권선거를 부활시키는 최악의 작태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박근혜 정부의 조각 때 극히 이례적으로 유임된 까닭이 궁금했는데 이제야 가닥이 풀린다. 결국 이 같은 조직적인 선거 지원에 대한 보상이었나 묻지 않을 수 없다. 박 처장은 19대 총선을 앞두고도 박정희 정권의 업적을 '신화'로 찬양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일선 학교와 시민단체에 배포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국가 기관이 특정 정당의 집권과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벌이는 것이 용인된다면 민주주의의 기초인 선거의 공정성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국가보훈처가 저지른 선거 개입의 진상을 규명해 엄정한 조처가 이뤄져야 할 당위가 여기에 있다.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지휘 책임 역시 분명히 물어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국가 기관이 대놓고 선거에 개입하는 행태가 재연될 수 없게 하는 교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선이 있었던 지난해 국가보훈처가 조직적으로 보수정권 재창출의 당위성을 선동한 안보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물어 두번다시 국가 기관이 대놓고 선거에 개입하는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