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이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비핵화를 포함한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와 철도·도로 구축 등 남북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는 점에서 지난 4 월27 일 판문점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동선언에서는 '비무장지대(DMZ)를 비롯한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했다. 한반도 비핵화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등 구체적 이행방안을 추진한다는 데도 전격 합의했다. 남과 북은 비록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사업은 남북 경협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중단됐던 두 사업을 재개해 남북 관계의 복원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서해권에 경제공동특구를, 동해권에 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방안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이 경협사업에 합의했지만 앞으로 갈 길은 멀다. 북한의 철도·도로 현대화를 위한 본격적인 공사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 재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가 전제0 돼야 한다.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인민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 그러려면 경제를 일으켜야 한다. 남과 북이 경제 분야 협력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다. 물론 이번 회담으로 남북 경협이 바로 가시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북한의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고 남북 공동조사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해제될 경우 북한 인프라 시장에 적극 참여가 예상되는 중국, 일본 등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4 ㆍ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건설사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상위 10 여개 건설사 중 절반 정도가 대북사업 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다. 남북 정상이 경제협력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완전히 가닥을 잡지 못한 상황에서 당장 손에 잡히는 경협사업은 어렵다. 성급하기보다는 차분히 준비할 때다.
남북 정상의 공동합의문의 맹점은 남북 간 경제협력의 확대였고 이것은 먼저 북한 비핵화 문제의 해결 후에 철도 공사 또는 중단된 문화 사업 재개로 넓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