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또다시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증인 채택했다. 환경노동위원회가 정몽구 현대ㆍ기아차 회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35명을 부르는 등 11개 상임위가 그제까지 채택한 증인만 224명이다. 나머지 5개 상임위도 60여 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이고 247명은 참고인으로 채택됐거나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올해 국정감사 대상 기관은 지난해보다 42곳 늘어난 672곳으로 사상 최대다. 정기국회 100일 중 한 달을 파행으로 보낸 탓에 국정감사, 대정부질의, 예산심의까지 일정이 빡빡하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해도 부실 우려를 떨치기 어렵다. 이 와중에 꼭 필요하지도 않은 오너와 CEO들을 불러 호통치고 윽박지르는 것으로 금쪽 같은 시간을 허비하겠다는 것이니 답답하고 염치없는 노릇이다.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은 "기업인들에 대한 무차별 증인 채택이 이뤄지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퇴행과 구태를 되풀이하면 국민이 폭발할 것"이라고 했다. 옳은 말이다. 이미 국민 여론은 폭발 일보 직전이다. 실무자를 불러도 무방한 사안에 무조건 오너나 CEO를 불러 망신 주기 일쑤고 사법 절차까지 다 끝난 사안, 전혀 관계가 없는 엉뚱한 사안으로 잘못 부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기껏 불러놓고는 하루 종일 대기시키다가 그냥 돌려보내거나 3~4분 답변하는 게 고작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 낭비, 인력 낭비, 대외신인도 하락 등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제는 외국기업 CEO들까지 툭하면 불러대니 국제적 망신이다. 국정감사의 본래 목적은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다. 그런데 의원들의 기업 길들이기용, 세(勢) 과시용으로 악용된 지 오래다. 이제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방해하는 수준이 됐으니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선진국다운 국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국감 증인 채택 기준을 여야 합의로 새로 만들어라. 국정감사법을 개정해 증인 채택의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의원들의 재량권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부르지 말고 기왕 불렀으면 충실하게 답변할 기회를 줘야 한다. 국감 때마다 민낯이 드러나는 무례하고 교양 없는 국회의 모습은 국민도 더 이상 눈 뜨고 봐주기 어렵다.
의원들이 국정감사의 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기업 길들이기'를 위하여 기업인을 무더기로 증인 채택하는 등 악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의원들이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만 증인을 채택하게끔 국정감사법을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