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집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재정 집행이 제대로 되면 기업들의 자금난에 숨통이 트이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일부 사업의 경우 재정 집행률이 극히 저조하다. SOC 사업 중에선 대표적인 게 신공항건설과 새만금사업이다. 문재인 정부가 간판으로 내세웠던 이들 대형 SOC 사업의 재정 집행이 지지부진하면서 건설업계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이들 대형 SOC 사업은 규모가 커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 건설경기 진작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의 경우 올들어 지난달까지 재정집행률이 0.5%에 불과하다. 신공항건설도 집행률이 1.3%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도 마찬가지다. 이 사업은 매년 100 개씩 500 개 지역에 연간 10 조원 등 총 50 조원을 쏟아붓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그렇지만 정부 의도와는 달리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재정 집행률이 20%를 겨우 넘었다. 신공항건설과 새만금사업, 도시재생 뉴딜은 문재인 정부의 100 대 국정과제에 선정된 사업들이다. 그런 만큼 적시에 재정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재정 집행실적이 쥐꼬리에 불과하다. 정부는 올해도 재정 조기집행 카드를 어김없이 꺼내들었다.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을 최대한 앞당겨 집행한다는 것이다. 내수 경기를 살리고 경제 활성화의 교두보로 삼기 위해서다. 재정 조기집행은 경기가 부진할 때마다 나오는 단골 카드다. 지난 2002 년 이후 경기가 좋지 않을 때마다 거의 매년 반복되고 있다. 지금처럼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 SOC 사업의 신속한 재정 집행은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수 있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약속했거나 국책사업 중 일자리 효과가 큰 사업은 재정 집행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이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시가 급한 만큼 지지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집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 SOC 사업의 신속한 재정 집행은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수 있으므로, 지지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집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