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4일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달라"고 했다. 아닌 게 아니라 국회의 국민투표법 직무유기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해당 조항은 2016년부로 효력을 잃었다. 그런데도 국회는 2년4개월이 되도록 심의를 미루고 있다. 임 실장은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맞는 얘기다. 지금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이후 본격적인 개헌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자유한국당은 9월 국민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법을 손보지 않으면 설사 국회 합의가 이뤄진다해도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 개헌 같은 국가적 대사를 추진하면서 국민투표 절차가 미비해 개헌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이보다 황당한 일이 없을 것이다. 국회는 지난해부터 헌법개정특위를 운영해왔지만 정작 개헌의 시행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꺼내지 않았다. 심지어 중앙선관위가 지난해 10월 대체입법 의견서까지 전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임 실장이 국회의 후속 조치를 촉구한 것은 일견 이해가 된다. 그러나 청와대가 직접 나서 입장문을 내고 국회를 압박한 데 대해서는 선뜻 공감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에 하루빨리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후는 여당에 맡겨도 될 사안이다. 개헌안과 달리 국민투표법은 논란거리도 없다.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쉽게 처리할 수 있다. 가뜩이나 국회 개헌협상은 여야 간 이견 차가 너무 커 난관에 봉착한 상태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협상 대신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담판 지을 것을 요구하고 나선 마당이다. 이런 때 청와대가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또다시 개헌을 압박한 것은 긁어 부스럼만 만들 뿐이다.
국회는 지난해부터 헌법개정특위를 운영해왔으나 시행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대체입법 의견서에 모르쇠로 일관한 것이나 청와대가 직접 입장문을 발표해 국회을 압박한 행동은 공감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