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40 억달러 제품에 고율 관세/中 "보복 조치 발효됐다" 선언/기업 체질 강화 등 철저 준비 필요 관련이슈 : 사설 미국과 중국이 끝내 무역전쟁에 돌입했다. 먼저 방아쇠를 당긴 쪽은 미국이었다. 미 행정부는 예정대로 어제 340 억달러(약 38 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 818 개 품목에 25% 관세 부과를 개시했다. 2 주 이내에 160 억달러(약 17 조9000 억원) 규모의 284 개 품목에도 관세가 매겨진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500 억달러 외에) 유보하고 있는 2000 억달러어치가 있고, 3000 억달러어치가 있다"며 천문학적 규모의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번 사격에 효과가 없으면 대포를 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루캉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는 발효됐다"고 선언했다. 앞서 상무부는 "국가의 핵심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반격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G2(주요 2 개국)인 미·중 사이의 관세전쟁은 누가 반사이익을 얻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모두가 손해를 보는 '마이너스 게임'이자 자칫 글로벌 경제가 공멸하는 길이 될 수 있다. 이미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멕시코 등이 미국의 철강 관세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EU는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 위협에 추가 보복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각국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충격파다. 정부는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따른 한·미 통상 마찰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전쟁의 파장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에 내몰렸다. 경제분석기관 '픽셋에셋매니지먼트'는 미·중 통상 갈등의 영향을 받는 상위 10 개국 가운데 한국을 6 위로 꼽았다. 전자제품, 자동차, 철강, 선박을 비롯한 주요 수출 품목이 직접 위협을 받는다는 분석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도 장기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로 중국이 완제품 수출에 타격을 입으면 중국에 부품을 납품하는 우리 업체들에도 불똥이 튈 수밖에 없다. 미·중의 갈등은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는 치명타가 될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미·중이 서로 340 억달러 규모의 관세를 매길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1 억9000 만달러, 대미 수출은 5000 만달러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전면화하면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내수에 이어 수출까지 뒷걸음질하면서 성장이 내려앉을 공산이 크다.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통상 조직 강화 등 치밀한 대응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무역전쟁의 쓰나미로 산업이 붕괴되지 않도록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등 기업 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일이 절박하다. 정부와 기업의 유기적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미국이 중국제품 340억 달러규모의 제품에 높은 관세를 적용한것에 중국측은 보복 조치 선언함으로써 우리 정부는 한·미 통상 마찰뿐만 아니라 이 두나라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