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기업 경영권 방어장치를 담은 상법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될 모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일명 '엘리엇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한다. 여기에는 특정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됐을 때 기존 주주가 신주를 싸게 살 수 있는 신주인수선택권(일명 포이즌필) 등이 담겼다. 국내 간판기업이 잇따라 해외 투기세력의 표적이 된 상황이어서 시의적절한 입법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국회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의 상법개정안이 발의되기는 했지만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 제도가 '1 주 1 의결권' 원칙에 어긋나고 대주주의 남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제는 팔짱만 끼고 있을 때가 못 된다. 최근 엘리엇의 현대자동차 공격에서 보듯이 국내 기업이 해외 투기자본의 농간에 눈뜨고 당할 우려스러운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과거에도 그런 공격으로 곤욕을 치른 기업이 한두 곳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그럴 개연성이 더 높다고 봐야 한다.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 독려가 투기세력에는 더없이 좋은 공격 호재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집중투표제 도입에 착수한 것도 역외 투기세력의 공격에 날개를 달아줄 우려가 크다. 집중투표제는 대주주 견제와 소액주주 보호라는 긍정적 취지와 달리 적대적 M&A 세력이나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이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다. 유럽과 일본은 물론 미국 일부 주에서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연유이기도 하다. 백번 양보해 소액주주 보호장치를 만들겠다면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장치도 마련해주는 것이 비례성 원칙에 부합한다. 투기세력에는 날개를 달아주면서 그런 공격에 맞설 방패조차 없다는 것은 역차별이자 모순이다. 국내 기업은 자사주 매입 외에 이렇다 할 경영권 방어장치도 없다. 이제는 경영권 보호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기업 경영권 방어장치를 담은 상법개정안 일명 '엘리엇 방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이 발의했으며 이는 국내 간판 기업이 해외 투기세력의 표적이 된 상황에 적절한 입법 조치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