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정부의 대표적 국책사업이었던 4 대강 사업에 대해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4 대강 사업을 놓고 감사원은 이미 이명박정부에서 2 차례, 박근혜정부에서 1 차례 감사를 실시했다. 이제 4 번째 감사가 진행되게 됐는데 22 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 사실을 감안해도 한 가지 사업을 두고 이처럼 3 개 정부가 감사에 나서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그러니 단순한 정책적 감사가 아니라 과거 정부 잘못을 파헤치려는 정치적 의도가 그 배경일 것이란 의혹의 시선이 존재한다. 국민 통합 행보가 주춤해지고 과거로 화살을 날리는 적폐청산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온다. 4 대강 사업은 가뭄·홍수 대처기능, 수질 악화, 생태계 파괴 등을 놓고 찬반양론이 추진 단계부터 충돌했고 그 결과를 놓고도 긍정론과 부정론이 여전히 맞서고 있다. 정부 평가도 부처별로 천차만별이고 심지어 감사원도 감사를 실시한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놓은 사안이다. 이명박-박근혜정부 교체기에 감사원이 '부실투성이'라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을 때에는 국무조정실·국토부·환경부가 반박하면서 정면충돌했을 정도다. 그 때문에 감사원 기능을 궁극적으로 행정부에서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근혜정부에서는 4 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회사 담합을 감사한 결과 검찰수사까지 진행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4 대강에 있는 16 개 보 가운데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달성·창녕·함안보 등 6 개 보를 다음달부터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또 환경부 수질관리와 국토부 수량관리로 그동안 이원화돼 있던 물 관리는 앞으로 환경부에 일원화하기로 했다. 4 대강 사업이 환경·수질관리 문제를 노출한다면 이런 정책으로 대응하면 될 일인데도 굳이 청와대는 사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개인 비리나 위법 사항을 찾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도 "명백한 위법·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그에 상응한 후속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책산업에 비리가 개입했다면 일벌백계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어떤 상황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정권이 교체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3 차례 조사한 국책사업을 들쑤신다면 국정 안정과 국민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선뜻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정책 감사를 지시하여 다음 달부터 4대강에 있는 16개 보 가운데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6개 보를 개방하라고 하였으나, 정권이 교체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3 차례 조사한 국책 사업을 들쑤신다면 국정 안정과 국민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