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충북지역 한 국립대 교수로 임용된 A씨(38)는 생활고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수개월간 월급을 절반 정도만 받고 있어서다. A씨는 "20년 넘게 공부하고 교수로 임용됐는데, 생활비를 걱정하게 될지는 꿈에도 몰랐다"며 "초임 교수의 경우 매달 각종 수당을 합쳐 평균 350만원가량 받았는데 3월부터는 실수령액이 200만원을 조금 넘는다"고 하소연했다. 부산지역의 한 국립대 인문학부 교수인 B씨(46)는 최근 수개월간 월급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면 쓴웃음만 나온다. 최소 500만원 이상 찍혔던 월급이 250만원가량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월급이라며 아내에게 건네주기도 부끄럽다"며 "연간 2천만원 정도 받았던 연구보조비마저 3월부터 나오지 않아 월급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국립대 교수들의 '반토막 월급'은 A·B씨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 39개 국·공립대 교수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교수들의 월급이 갑자기 줄어든 것은 3월 국립대 기성회비가 폐지되면서 이들에게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지급되던 급여 보조성 경비가 없어진 탓이다. 급여 보조성 경비가 폐지되면 교수는 평균 1500만원, 일반직은 1천만원, 기성회 직원은 700만원 정도 연봉이 낮아지게 된다는 게 교육계의 일반적 견해다. A교수는 "국립대 교수들의 기본급은 높은 편이 아니다"며 "낮은 임금을 기성회비로 메워줬는데 기성회비가 폐지되니 임금 보전분이 없어지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기성회비 폐지로 월급 크게 줄어들어 기성회비는 수업료와 함께 납부하는 등록금의 일종이다. 자금 운영은 대학의 장의 위임을 받은 각 대학 기성회가 맡는다. 국립대 기성회는 1963년 대학의 만성적인 재정부족을 보완하고자 도입됐다. 사립대학 교직원과의 보수 격차 완화, 교직원의 교육·연구 성과 제고 등이 목적이었다. 국립대는 이런 이유로 교직원에게 기성회 회계에서 각종 급여 보조성 경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 기성회 회계는 기성회 이사회의 의결로 운영돼 왔다. 문제는 민간단체인 기성회가 학생들로부터 기성회비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국·공립대 학생들이 대학 측을 상대로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제기한 것도 그래서다. 2010년 서울대·부산대·경북대 등 7개 국·공립대 학생 4천여명은 국가와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11월 기성회비 징수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당시 법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기성회비는 부당이득이므로 사적 민간단체인 대학 기성회가 반환해야 하며, 국가는 기성회비 징수·관리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기성회비에 대한 법적 논란이 일자 서울대는 2012년 법인화를 추진한 후 기성회비를 폐지했고, 사립대는 앞서 1999년 기성회비를 없앴다. 하지만 서울대를 제외한 국립대는 기성회비를 계속 받아왔다. 기성회비 논란이 계속되자, 국회는 3월 본회의를 열어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국립대학 회계재정법)을 통과시켰다. 기성회비가 52년 만에 법적 기능을 다하게 된 것이다. 국립대학 회계재정법은 ▷대학회계 설치 ▷재정위원회에 학교구성원 참여 보장 ▷예·결산 공개 의무화 ▷기성회 직원 교용 보장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2013년 11월 기성회비 징수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항소심 판결과 이어 3월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법안이 통과되어 국.공립대 기성회비가 폐지되면서 교수들에게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지급되던 급여 보조성 경비가 없어지면서 급여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