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80대 할머니 승객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파업 중에 그런 사고가 일어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 불똥이 엉뚱한 방향으로 튀고 있는 점이다. '인명 사고 부른 철도노조 파업' '국민 생명 위협하는 철도파업' 등 일부 언론들의 표현처럼 마치 파업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인 것처럼 오도되고 있어서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정황으로는 사망 사고의 책임은 오히려 코레일 경영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번 사고는 한국교통대학 재학생이 차장으로 대체 투입된 전동차에서 일어났다. 과도하게 대체인력을 투입해 운행률을 높이면서 안전을 소홀히 해서 발생한 '인재'라는 얘기다. 철도노조는 필수유지업무 기준인 KTX 56.9%, 도시철도차량(전동열차) 65% 운행률에 맞춰 필수업무인력을 파업에서 제외하는 등 법을 지키고 안전을 생각하며 쟁의행위를 벌였다. 오히려 코레일이 무리하게 100% 운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안전을 도외시하고 학생을 비롯해 미경험자까지 대거 대체인력으로 투입해 열차를 운행하는 와중에 화를 부른 것이다. 파업은 노동자가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수단이다. 그런 만큼 요건과 절차가 까다롭고 그런 조건을 충족한 파업은 법으로 보호받는다. 코레일과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은 더욱 그렇다.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은 나름 적법한 절차와 내용을 구비한 것이었다. 코레일과 정부 등이 이를 '불법 파업'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억지일 뿐 아니라 되레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근로조건'과 직결되기 때문에 파업이 정당하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조차 이렇다 할 반박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거꾸로 코레일의 파업 지도부 고소·고발과 가담자 대거 직위해제, 검경의 발빠른 수사 등 사용자와 공권력의 무리한 조치가 편법·불법 시비와 더불어 더 큰 사고를 유발하는 빌미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역설적으로 이번 인명 사고는 파업의 의미를 새삼 일깨워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성과 안전이 중시되는 부문을 경영 효율화나 경쟁 논리로만 접근했을 때 나타날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점이 있기 때문이다. 적자 노선과 새마을·무궁화·누리로 등 서민 노선은 축소되고, 안전 업무가 저임금 시간제 노동자로 대거 채워지는 모습 말이다.
코레일이 무리하게 100% 운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안전을 도외시하고 학생을 비롯해 미경험자까지 대거 대체인력으로 투입해 열차를 운행하는 와중에 지난 15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80대 할머니 승객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