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장들의 거액 성과급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방안을 내놓았다. 오는 9월부터 이익이 나면 성과급을 지급하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해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지주 회장·행장의 총급여 한도를 사실상 20억원으로 제한하고, 단기성과급을 총급여의 5분의 1로 묶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국가에 천문학적인 손실을 끼친 산업은행장이 거액의 성과급을 받는 것을 본 시민들의 충격과 분노를 감안하면 이번 개정은 오히려 늦은 감마저 든다. 금융기관의 문제는 기관장이 단기실적에 집착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겉보기에는 실적을 낸 것 같지만 금융기관이나 투자자, 시민을 골병들게 한다. 홍기택 전 산은 행장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 실적'에 취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다 수십조원의 피해를 국가에 안겼다. 금융기관들은 단기실적을 위해 금융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뒤 탈이 나면 모르쇠로 나온다. 은행들이 후순위채를 밀어내기할 때 마치 안전한 금융상품인 것처럼 판매해 피해를 끼친 사례도 있다. '불완전 판매'로 드러났지만 대부분 손해는 소비자 몫이었다. 지난해 금융기관 가운데 경영진 보수가 가장 높았던 메리츠종금증권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회사 최희문 사장은 보수 총액이 26억8000만원이었지만 그중 성과급이 21억원이나 됐다. 대표적인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을 하는 이 회사는 계약직이 68%에 달해 사회적인 비정규직 감소 분위기와 거꾸로 가고 있다. 계약직 위주로 단기실적을 중시하다보니 불완전판매를 피하기 어렵다. 메리츠종금증권은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한국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천하는 금융기관은 찾기 힘들다. 단기목표에 매몰돼 '나만 살면 된다'는 식의 영업이 판을 치고 있다. 올 상반기 KB금융 등 5개 금융기관은 6조원 넘는 이익을 냈다. 이들 기관 임직원은 성과급잔치의 꿈에 부풀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실적은 예금금리는 낮추고 대출금리를 올린 예대마진의 결과이다. 모두 1400조원이 넘는 대출을 안은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 이처럼 금융기관의 단기성과 추구는 결국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약탈적 행위'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성과급 문제를 넘어 금융기관의 잘못된 업무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장들의 거액 성과급 관행을 바로 잡겠다며 오는 9월부터 이익이 나면 성과급을, 손실발생 시는 성과급을 환수하는 법률 개정을 한다고 하나, 금융 기관의 이익이란 것이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약탈적 행위 이므로 성과급 문제를 넘어 잘못된 업무 관행을 바로잡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