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등을 가리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되며,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이다. [2] 군에서 일차진급 평정권자가 그 평정업무와 관련하여 진급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은행대출금채무에 연대보증하게 한 행위는 직무에 관련하여 이익인 뇌물을 받은 것에 해당된다.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와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 또한 직무행위에 포함되고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는 재산적 이익에 더해서 수요 욕망을 총족시켜주는 유, 무형의 이익을 모두 포함하므로 군에서 일차진급 평정권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진급대상자에게 본인의 은행대출채무에 연대보증하도록 한 행위는 뇌물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