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연기·축소는 자충수 대북정책 기조 흔들어선 안 돼 국제공조 통해 비핵화 유도해야 관련이슈 : 사설 오피니언 사설 오늘의칼럼 기자ㆍ데스크 논설위원칼럼 전문가칼럼 외부칼럼 기고ㆍ독자 월드 정부가 북한 고위급대표단 방남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미국 등 주변국들에 북한대표단 방남 결과를 설명하고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한편 남북채널을 총동원해 북한 태도 변화를 견인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남북대화의 동력을 살려나가기 위해 대북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를 내다보고 북·미 대화를 중재하면서 한반도 안보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남북대화 기조를 유지하되 후속조치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통일부는 그제 북한대표단 방남 설명자료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회와 도전의 가능성이 병존하는 상황에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이니셔티브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다. 한반도 주변 정세를 다각도로 점검하고 치밀한 전략을 세운 뒤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와의 대북정책 조율이 이뤄지기도 전에 성급하게 조치를 취하면 대북제재 공조에 구멍을 낼 수 있다. 북한과 미국 간 비핵화에 대한 입장차가 두드러진 상황에서 그 간격을 좁히는 게 중요한 과제지만 무엇보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평창올림픽 참석차 방한했던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최대 압박과 관여를 동시에 구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다. 하지만 미국은 남북대화 진전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남북대화가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리라고 속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게다가 미국은 예고한 대로 '포괄적 해상 차단'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이런 마당에 정부와 여당의 일각에서 북한 핵·미사일 도발 중단을 조건으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중국·러시아가 주장한 '쌍중단'과 유사하다. 미국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평창올림픽으로 연기된 한·미 연합훈련을 또다시 조정하려 들 경우 한·미동맹에 상처를 안길 수 있다.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연합훈련을 협상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한·미 동맹을 저버려야 할 시점"이라고 경고한 적이 있다. 대북정책을 놓고 한·미 간에 불협화음이 불거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북한은 불과 한 달 전 신년사에서 '핵 단추'로 국제사회를 위협했다. 남북대화를 하더라도 국가의 운명이 걸린 핵무기가 북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현실을 잊어선 안 된다. 북한 비핵화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풀 수 없는 일이다. 미국 등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최대한 압박해 도발 의지를 확실히 꺾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정부는 미국 등 주변국들에 북한대표단의 방남 결과를 설명하고 북한 태도 변화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는데, 평창동계올림픽 이후를 내다보고 한반도 안보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나 북한이 아직도 핵무기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