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소득공제 축소·세액 공제 확대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은 누진 과세 원칙을 따른 것으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살리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안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 때문에 근로소득자의 부담이 집중 부각되고 있다.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라는 원칙에 얽매인 결과이다. 그러나 복지 확대를 원한다면 각자 세금을 좀 더 내는 길밖에 없다. 이는 여야, 진보·보수할 것 없이 한국인이면 누구나 받아들여야 하는 엄연한 현실이다. 고소득층, 대기업 세 부담은 늘려야 한다. 이제 세금을 안 내는 것은 선도, 덕도 아니다. '세금 더 내고 더 많은 복지'와 '세금 적게 내고 복지 없는 사회' 가운데 어느 것이 집단선택으로 합리적이고 옳은지 생각해 보면 된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세금 안 내고 복지도 없는 쪽을 선택했고, 그 결과는 잘 알다시피 재앙적이었다. 그 때문에 민주당도 보편적 복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던 것이다. 그런 민주당이 지금 세금 부담을 부정하고 세금 거부를 정당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그제 서울광장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주머니를 터는 증세를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논평도 "정부가 증세폭탄을 엉뚱하게도 서민과 중산층을 향해 던졌다"면서 "국민의 조세저항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조세저항을 부추기는 듯한 주장을 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를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했던 한나라당의 논리를 민주당이 그대로 따른 것이다. 민주당이 대기업과 부유층 증세의 필요성을 거론하기는 했지만, 그보다 세금폭탄·증세폭탄론을 퍼뜨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야당 때 노무현 정부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민주당도 그것을 박근혜 정부의 취약점이라고 판단하고 약한 고리를 때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증세를 통한 복지확대'를 주장해온 민주당의 자기부정이다. 박근혜 정부 비판과 반대라는 가치를 우선 순위에 두느라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다. 눈앞의 당파적 이익만을 좇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결코 민주당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대만 하다 대안 없는 정당으로 남는 것을 시민들은 바라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세력이 아닌 민주당 자신이 보편적 복지를 향한 길을 스스로 차단하는 역설이 나타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세금을 꺼리는 분위기에 편승하거나 세금문제를 정부와 여당에 떠맡기고 나 몰라라 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해서는 복지 확대가 요원하다. 정부와 여야, 시민들이 함께 각자 조금씩 부담하자는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증세에 관한 공동의 합리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특히 복지 확대를 추구하는 정당이라면 세금 덜 내고 불이익을 받는 '죄수의 딜레마'에서 벗어나 세금 더 내는 상호 협력을 통해 더 큰 이익을 취하는 방향으로 이 사회와 국가를 이끌어 가야 한다. 민주당은 자기의 비전을 향해 일관성 있게 한발 한발 나아가기 바란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서울광장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주머니를 터는 증세를 반드시 막겠다' 고 했지만 이는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를 '세금폭탄'이라 비판했던 한나라당의 논리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자신들의 당파적 이익만을 쫓으면 민주당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