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불어 닥친 경제민주화 바람은 죄를 지은 대기업 총수의 엄벌주의로 이어졌다.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인정받지 못했고,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이라는 양형 공식도 사라지는 듯했다. 하지만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최근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재차 논란이 일고 있다. 재벌 봐주기의 부활이라는 비판과 함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판결이라는 옹호론도 나온다. 이 참에 기업인의 자율적 경영활동을 옥죄는 배임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단, 탈세 등 죄질이 나쁜 사람까지 봐주는 건 곤란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다른 대기업 총수들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거리다. 한화그룹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 1245일, 구속 수감 545일 만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영어의 몸에서 풀려났다. 예상치 않은 판결이었다. 재계는 환영했고, 일부 시민단체는 '재벌 봐주기의 부활'이라며 성토했다. 2월 11일 서울고법형사 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김승연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횡령·배임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는 이렇다. '기업주가 회사 자산을 개인적 치부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 전형적인 사안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1597억원이 공탁되는 등 실질적 피해 회복 조치들이 이뤄졌다. 피해 위험 규모도 확대 평가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 경제 건설에 이바지한 공로와 현재의 건강상태를 참작했다.' 앞서 2심(항소심) 재판부는 '한화그룹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법의준수와 사회적 책임이행을 다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주식회사 법 제도의 본질적 가치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범행을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최근 기업의 자율적 경영을 위해 배임죄 확장 제한논의가 있지만 이 사건은 적법 절차 과정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배임죄 논란과 사안이 다르다'고 판시했다. 2심과 파기환송심의 판결 내용이 확 달라진 것이다. 검찰은 1·2심과 파기환송심에서 '김 회장이 지능적이고 교묘한 범행 수법을 이용해 계열사로 하여금 자신의 차명소유 회사 빚을 갚도록 했다'며 모두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한화그룹 계열 상장사 주가 강세 한화그룹은 표정 관리에 들어갔다. 한화는 '판결을 존중한다. 국가경제에 기여하겠다'는 무미건조한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잔치 분위기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재판에 불려간 임직원만 300명이 넘는다"며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는 것만으로 그룹이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 판결소식 후 한화 계열 상장사 주가는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일단 관심은 김승연 회장의 복귀 시점이다. 당장 현업에 복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다. 법원이 네 차례나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결정한 이유가 김승연 회장의 건강이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조울증·만성폐질환·폐렴·저산소증·호흡곤란·요추골절·낙상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경제민주화의 바람이 2012년 불어오는 듯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판결을 받으며 대기업 총수의 죄는 사면 받고 재계는 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