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군지부 사무국장인 지방공무원의 출근시간 1인 시위가, 단체교섭 성실이행 촉구 및 노동조합활동 보장을 위한 투쟁계획의 일환으로 해당 군지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일반적으로 징계절차는 공무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가 있을 경우 먼저 징계혐의자에게 사전고지절차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고 특정기일을 정하여 청문절차에 해당하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면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관련 자료와 진술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적정한 징계양정을 결정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징계대상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징계대상자의 권익침해 여부는 징계절차의 개개의 단계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전체과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할 것이고, 때로는 징계에 이르게 된 경위 등도 고려될 수 있다. ［3］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 결의대회 참가 등을 사유로 이루어진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파면처분에 관하여, 종전 징계처분의 유무 및 내용, 관련 형사처벌의 내용, 다른 지역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달리 판단한 사례.
공무원들에 대한 파면처분에 대한 재량권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위 사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 결의대회 참가 등을 사유로 이루어진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파면처분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파면처분에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었다고 파악한 사례이고, 한편 지방공무원의 출근시간 1인 시위가 해당 군지부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이 행위는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