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수감됐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5 년 구속된 데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 세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1997 년 도입된 영장실질심사제도에 따라 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구속의 부당성을 호소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헌정사에 또 한 번의 불행한 일이고 국격이 손상되는 일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법의 엄정함을 되새기는 계기이기도 하다. 당장 구속영장 발부를 놓고 박 전 대통령 지지층에서 온라인에 담당 판사를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글을 올리는 등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정치적 사건에서 사법부 판단이 내려질 때마다 자신들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이처럼 극렬하게 반발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이런 행태는 우리 사회가 준엄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몇 개월 전까지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 경제수석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차관 등 국가의 중추적인 직책을 맡았던 사람들이 이제 수의를 입고 줄줄이 재판정에 서게 된다. '비선실세' 로 불린 최순실 씨와 국내 대표기업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도 그 속에 포함된다. 그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의 심경은 그야말로 착잡하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이들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도 없이 재판정에서 가려져야 할 일이고 그와 함께 국가 운영시스템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대통령이 모든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기업경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명분이든 바로잡아야 할 일이다. 대통령 5 년 단임제를 시행한 이후 예외 없이 임기 말마다 친인척·측근 비리가 터진 사실은 우리 정치시스템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만하다. 헌법 개정을 통해 이런 시스템을 바꾸는 일은 국민의 여망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이 분명해졌다. 다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5 개월 이상 국정은 표류하고 국론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5 월 9 일 대통령 선거에서는 지금의 이런 시스템 한계를 가장 잘 극복할 수 있는 후보를 골라야 한다. 분열된 국론을 통일하고 산적해 있는 안보와 경제 현안을 해결하는 일이 시급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은 한국 정치와 헌정역사에 있어 불행한 비극이기에 차기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인물이 당선되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