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계산서나 대차대조표상에 기재된 건물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계산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채 총 매매대금만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건물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산정과 감가상각비의 계상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의 총액은 알 수 있으나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 구분은 그 비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고 총 매매 대금만 기재되어 있는 것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고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에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의 총액은 있으나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식으로 구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