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 긴장 완화 분위기가 다분하지만 정부의 군사보호 관련 규제가 풀리지 않아 불편하다. 강원도가 국방부에 건의한 군사 관련 규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탓이다. '남북 분단 1 번지'인 강원도는 각종 군사 규제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역 발전, 성장이 멈췄다고 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다행히 냉전 시대가 저물어 남북 관계가 발전적으로 전개, 국내외적 교류·협력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런 흐름을 타고 강원도는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규정, 전향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하지만 군과 관련 규제가 워낙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어 벽에 부딪히는 형편이다. 실제 도내 군사 규제 지역 면적은 3,061.3 ㎢다. 서울시 면적의 5.1 배인 셈이니 고충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가늠된다. 강원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군사 관련 규제에 따른 강원도 내 손실이 무려 8 조8,879 억원에 달하는 지경이다. 그렇다고 반대급부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어서 도민들의 불만이 쌓이는 것이다. 강원도가 건의한 사안이 전면적 해제는 결코 아니다. 지역사회·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편으로서의 완화를 원하는 것이다. 민간인통제지역 북상에 따른 민통선 이남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영농 출입 절차 완화 및 농축산업용 시설 확대 등 주민의 생계와 밀접한 분야다. 그런가 하면 안보관광 활성화를 위한 요청도 있다. 민통선 내 주요 관광지 출입 절차 간소화, 인제 생태습지 관광화를 위한 민통선 북상, 화천 평화의 댐 관광 시 GPS 부착 없이 입장하는 안 등이다. 정부가 지난 25 일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대책' 또한 도민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경기 북부 접경지역인 파주·동두천·연천 등지의 군사보호구역 중 효용성이 낮다고 판단된 곳의 해제 방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강원도가 건의한 원주와 동해, 횡성, 양양 등 접경지역이 아닌 곳의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보이지 않아 푸대접을 곱씹게 한다. 더구나 도내 평화지역은 남북 교류·협력의 길목이다. 무작정 때를 기다릴 것이 아니다. 경기 북부지역의 경우처럼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시선으로 사안을 주시해 주민과 지역사회의 요청에 부응하는 해제 방안을 제시할 일이다.
남북 간 긴장 완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으나 정부의 군사보호 관련 규제에 강원도가 건의한 원주와 동해,횡성, 양양 등 접경지역 아닌 곳의 규제를 경기 북부지역의 경우처럼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사안을 주시하여 주민과 지역사회의 요청에 맞는 규제해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