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이 지난해 발생한 국방부 해킹사건의 조사결과를 2일 발표했다. 군 검찰은 "북한 해커들이 군 전산망 허브인 국방통합데이터센터(국방망·DIDC)를 뚫고 들어와 자료를 빼내갔고, 22일 후 군당국이 발견할 때까지 정보유출이 계속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사이버 휴전선'을 넘어와 휘젓고 다닌 사실을 군은 3주가 넘게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다. 한반도 전쟁 발발 시 한·미 연합군의 구체적인 군사적 대응 방안이 담긴 '작전계획 5027'을 포함한 중요한 군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없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며 사건 축소에 급급했다. 군 검찰 조사결과 군의 보안이 예방단계부터 부실투성이였다는 점이 드러났다. 국방망 서버 구축과정에서 민간 보안업체가 계약내용을 위반하고 국방망과 군 인터넷망 서버를 분리하지 않아 해킹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관리할 책임은 국방부에 있다. 사업을 관리하는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보체계관리단은 형식적인 검수로 시공 잘못을 밝혀내지 못했고, 직무감찰 기관의 감사는 통과의례에 그쳤다. 그런데도 군은 해킹의 책임을 보안업체에 전가하며 뒤로 숨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해킹 전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군당국은 "구체적인 것은 작전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해킹으로 감염된 군 PC는 수천대에 이르고 장기간 해킹에 노출됐다. 한민구 국방장관의 PC도 포함돼 있다. 이러니 국방부를 믿을 수 없다. 군은 보여주기식 대책만 내놓고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 향후 5년간 2665억원을 투입해 사이버 관련 부서를 늘리고 사이버 방호센터 창설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군은 북한 해킹의 원인이 인력 부족과 재정적인 지원부족 때문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다. 국군사이버사령부는 지난해 9월 해킹 사실을 알고도 적시에 조치하지 않아 악성코드 확산을 불러일으켰다. 해킹 사건이 군의 기강해이로 발생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군의 기강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무용지물이다. 국방망이 북한 해커의 놀이터가 되지 않으려면 철저한 조사와 책임규명, 책임자에 대한 단호한 문책이 먼저다. 대선이라는 어수선한 틈을 타 '솜방망이 처벌'로 넘기려 해선 안된다.
군 검찰은 2일 "북한 해커들이 군 전산망 허브인 국방통합데이터센터를 뚫고 들어와 자료를 빼내갔고, 22일 후 군당국이 발견할 때까지 정보유출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는데 국방망이 북한 해커의 놀이터가 되지 않으려면 철저한 조사와 책임규명, 책임자에 대한 엄격한 징계가 우선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