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이상 징후를 알리는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다. 연초부터 뜨겁게 달아오르던 청약 시장 열기가 빠르게 식고 있는 데다 올해 아파트 분양이 급증하면서 '공급과잉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올해 건축 인허가를 받은 주택 물량은 1990년 이후 처음 70만가구를 넘어섰고, 연말까지 공급 물량은 50만가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어제 "올해 분양 물량은 2000~2014년까지 연평균 물량(27만가구)의 2배에 가깝다"며 "3년의 시차를 두고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에서 공급 과잉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2008~2014년 주택 공급이 적었기 때문에 현 상태를 공급 과잉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2~3년 후 가격이 폭락하는 '입주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염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시장 과열을 부정하던 정부마저 주택 공급 과잉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은 시장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의미다. 강호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에둘러 말한 데 이어 지난달 25일 주택업계와 만나 "적정 수준의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밀어내기 분양에 제동을 걸었다. 실제로 최근 들어 발표되는 부동산 지표들은 심상치 않다. 주택 구입 열기에 힘입어 지난 6월 이후 감소했던 수도권 미분양이 10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집값 상승세도 주춤한 모습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상승에 그쳐 4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대구는 올해 1월부터 매월 1% 이상 오름세를 보였으나 지난주 0%를 기록해 하락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올해 들어 주택 매매가 늘고 청약 시장이 활황을 이어간 것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의지와 저금리, 전세난 등이 맞물린 결과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8월 '한여름의 겨울옷'이라며 대출 규제를 풀면서 전세금 상승에 신물이 난 소비자들이 빚을 내 매매 행렬에 뛰어들었다. 건설사들은 그동안 쥐고 있던 사업을 털다시피 했고, 그것도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힘입어 고분양가로 밀어낸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가계빚은 1년 새 100조원 넘게 늘어 1200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걱정스러운 것은 미국 금리 인상 이후 국내 금리가 오를 경우 가계부채 중 상당 부분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상황을 주택시장의 위기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시장의 냉각을 막으려면 정부나 주택업계는 경고음을 무시하면 안 된다. 미입주 사태로 분양잔금을 받지 못할 경우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만큼 건설사들은 물량을 조절해야 한다. 집단대출은 분양 시점에 개인신용평가를 강화해 건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건설사들이 분양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건축허가, 분양보증 심사 등의 절차를 엄격히 해 공급량을 조절해야 한다.
올해 아파트 분양이 갑자기 늘면서 부동산시장의 '공급과잉론' 우려가 나오므로, 정부는 건설사들이 제시하는 건축허가,분양보증 심사 등의 절차를 자세히 보고 공급량을 조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