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의원 824 명, 기초의원 2927 명 등 민선 8 기 지방의원 3751 명 가운데 초선 의원이 62%를 차지한다. 이들은 지방자치와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크겠지만 지방의원으로서의 전문성과 능력까지 갖췄는지는 의문이다. 지난달 민선 7 기 지방자치단체와 민선 8 기 지방의회가 출범했다. 자치분권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면서 걸맞은 역량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지방의원들의 자질 논란이 계속되면서 오히려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의회의 역할은 지자체 감시와 견제다. 이런 역할은 예산 심사와 입법,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 등을 통해 이뤄진다. 지방의회가 감시해야 할 올해 지방정부 예산만 해도 210 조7000 억원이다. 지방의원 1 인당 561 억원 꼴이다. 중앙정부 예산 못지않게 지방예산 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의원들이 눈을 부릅뜨고 엉뚱한 곳으로 새는 돈을 1%만 막아도 2 조원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려면 예산을 제대로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지방행정과 의정이 생소한 초선의원이 '매의 눈'을 갖고 있기는 어렵다. 열심히 배워 지방정부를 감시하는 능력을 갈고닦는 수밖에 없다. 모르면 눈뜬장님에 지나지 않는다. 지방의원의 능력이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하는데도 정작 이들에 대한 교육 시스템은 부실하다. 지방의원 교육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질을 따지기도 민망할 만큼 형식적이다. 국회의정연수원과 지방행정연수원이 1 년에 세 차례 지방의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지방의회 아카데미를 매년 열고 있다. 올해의 경우 아카데미에 참석하는 초선의원은 30%에도 못 미친다. 현행 지방의원 교육이 겉치레로 이뤄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지방정부와 지방예산에 대한 감시의 눈길은 중앙정부와 중앙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지방자치단체의 부패와 비효율적 예산 집행 등이 두드러지는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일 것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지역주민의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다. 시대 추세에 맞춰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의회 소속 직원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지방의정연수원 설립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성장시키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자치분권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면서 걸맞은 역량이 필요하지만 교육 시스템은 부실하며 지방정부와 지방예산에 대한 감시의 눈길은 중앙정부와 중앙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하기 때문에 시대 추세에 맞춰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