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위한 '부산국제공항공사법 제정안'이 어제 국회에 발의됐다. 새누리당 소속 부산지역 국회의원 17명 등 부산ㆍ경남지역 국회의원 20명이 동참한 법안 발의는 작년 3월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이후 잠잠해진 정치권과 지역사회 논란을 또다시 부추길 것임에 틀림없다. 부산은 현재의 김해공항을 확장ㆍ이전하는 형태로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남부권 신공항'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대구ㆍ경북 지역은 이를 호락호락 받아들일 리 없다. 대구시와 경북 측은 신공항을 특정 지역 주민들만 이용해선 곤란하며, 영호남과 충청권 일부를 포함하는 남부권 주민들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입지시켜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불과 1년4개월 전 전문가들이 객관적 평가에 따라 동남권 신공항이 불필요하다고 결론을 냈는 데도 또다시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려는 것은 정치적 계산이 깔린 포퓰리즘적 성격이 다분히 있다고 본다. 신공항 건설에 대한 대권 후보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압박을 가하면서 대선 공약화를 유도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동남권 신공항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권 주자에 대해선 또다시 그 필요성을 언급하도록 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사업비가 활주로 한 개를 건설하는데 5조원이 소요될 정도로 막대한 비용이 드는 반면 미래 항공 수요가 충분히 뒷받침될지 불확실한 사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온갖 돈 쓸 곳이 많아 나라 살림에 여유가 없고, 지자체 재정 상황도 열악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도 기필코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면 미국처럼 지자체 돈으로 하라. 미국은 연방제이기 때문에 지역 사업을 주 정부 주도로 진행하며, 중앙정부는 저리로 융자해주는 정도에 그친다. 세종시처럼 중앙정부가 100% 돈을 들여 해주면 다른 지역에서도 지원해달라고 아우성칠 것이며 제2의 세종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민자유치 운운하지만 회임기간이 장기이고 사업성도 불투명한 사업에 선뜻 투자할 민간자본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미 영남 여론을 반토막으로 가른 신공항을 또 들고 나오는 양식 없는 포퓰리즘 싹부터 잘라 버려야 한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동남권 신공항이 불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은 양식 없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