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가 민법 제539조 제2항에 따라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권리가 확정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키지 못하고, 만일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생긴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제3자의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가 민법 제539조 제2항에 의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제3자에게 권리가 확정적으로 귀속된 경우, 제3자의 동의가 있는 때가 아니면 계약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지 못하고, 만약 계약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없으며,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생긴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에 대해 제3자의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