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귀속재산이었던 본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소외인이 귀속재산 소청심의위원회에 5차에 긍하여 소청 또는 재심을 제기하였다가 모두 각하되었음으로 피고는 다시 소유권의 권리분쟁이 없을 줄 믿고 원고와 간에 위 대지를 출자하여 자조주택을 짓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후 소외인이 본건 대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다투는 소청을 제기하여 결국에 가서 건축허가를 얻지 못하여 동업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여 동업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이는 제3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이니 그 대지제공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과실에 기인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그 불이행의 책임을 피고에게 물을 수 없다.
피고는 소유권의 권리분쟁이 없을 줄 믿고 원고와 간에 본건 대지를 출자하여 자조주택을 짓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후 소외인이 소청 제기로 인하여 결국 건축허가를 얻지 못하여 동업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이는 제3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그 대지제공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과실에 기인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그 불이행의 책임을 피고에게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