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그 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위 등기청구권을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 종종이 피고에게 매매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등기청구권을 부인하고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이 원고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의 소송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이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원고 종중에게 미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에 의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기판력에 의해 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에 의하지 않고서는 위 등기청구권을 다툴 수 없으므로 원고 종중이 피고에게 매매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등기청구권을 부인하고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이 원고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의 소송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더라도 확정판결이 재심의 소로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원고 종중에게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