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에게 그제 연임 불가를 통보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부장 임기는 기본 2년에 1년 연장이 가능하나 최 이사장은 홍 본부장의 연임이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최 이사장의 이번 결정은 월권 논란을 낳고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본부장의 임명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갖고 있다. 이사장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로 본부장을 임명해달라고 장관에게 제청할 수 있다. 그런데도 최 이사장은 장관의 사전 동의 없이 홍 본부장에게 연임 불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국민연금법에는 이사의 연임 규정이 없는 만큼 준정부기관의 이사는 기관장이 임명한다는 공공기관운용법에 근거해 이사장이 단독으로 본부장에게 연임 불가를 통보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다. 공공기관운용법은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부장 연임 불가 통보는 공공기관운용법이 아닌 국민연금법을 적용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연임 불가 사유가 석연치 않다는 점도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최 이사장이 반대 또는 신중론을 펴고 있는 기금운용본부의 공사 독립을 홍 본부장이 줄곧 찬성했기 때문에 연임 불가 통보를 받았다는 얘기가 국민연금 주변에는 파다하다. 500조원의 기금을 운용해 국민 노후를 책임질 의무가 있는 본부장의 연임 여부가 운용 실적과는 아무 상관없는 '공사 독립 찬반 여부'에 좌우됐다면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이번 논란은 기금운용본부장 선임과 연임 절차가 더욱 투명해져야 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본부장은 무엇보다도 기금운용 능력을 기준으로 선임이 결정돼야 한다. 이와 무관한 일로 진퇴 여부가 논란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더욱이 법에 정한 절차를 지켰는지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법치국가로서 '국격'을 훼손하는 일이다. 국민연금 기금은 현재 500조원에서 2030년 1732조원, 2043년 2561조원으로 불어나게 돼 있다. 이런 큰돈을 운용하는 본부장은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국민 노후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최적의 인물을 골라야 한다.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본부장 임명권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동의 없이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 불가를 통보해 논란을 일으켰으며 이에 본부장의 선임과 연임은 법적 절차에 따라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