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27 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인상률을 올해(16.38％)만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도 근로자 227 만명이 최저임금 이하인데 해당 기업주는 불법을 한 것이다. 내일 당장 최저임금 1 만원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불법이 1000 만명 더 생긴다"고 했다.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의 지불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은 허구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지난 24 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는 고용·임금에 미치는 영향과 사업주의 수용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김 부총리는 그간 '판단하기 이르다'와 '일부 문제가 있다'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현 정권에 지분이 없는 김 부총리는 문재인정부 대표 경제공약을 대놓고 공박할 처지가 못 된다. 그런 그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2020 년 최저임금 1 만원 목표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경제 수장과 노동운동가 출신의 여당 원내대표가 속도 조절을 언급할 정도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우리 경제에 보내고 있는 시그널은 심상치 않다. 1 분기 소득 하위 20% 가계의 명목소득이 역대 최대인 8% 급감했고 특히 근로소득은 13.3% 감소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대거 실직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이 하위 계층의 실직, 그리고 계층 간 소득불평등 심화라는 역설적 결과를 불러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체감실업률은 지난해 4 월부터 올해 4 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13 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특히 최근 5 개월은 해당 지표를 발표한 2015 년 1 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고용과 분배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엔 공교롭고 또 현저하다. 여권은 현장의 경고를 계속 외면하다 이제야 속도 조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다음달 28 일로 꼭 한 달 남았다. 정부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더 이상 공약 이행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홍 원내대표가 앞장서길 바란다.
홍영표 여당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 조절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만큼, 정부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 이행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