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과기분야 정부 출연연 비정규직 "직고용 방침 이행하라" 주장 '9명.' 과학기술 분야 25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출연연)의 정규직 전환 대상 파견·용역노동자 총 2739명 가운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 수다. 정부는 2017년부터 출연연 파견·용역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환방식을 두고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용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작업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선(先) 노사 합의'라는 기존 입장만 거듭 밝히고 있다. 출연연에서 선호하는 정규직 전환방식은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승계 방식이다. 2월 14일 현재 25개 기관 가운데 22곳이 자회사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용역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다. 시설·경비·미화 업무를 맡고 있는 파견·용역노동자들은 고령으로 대부분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노동자들이다. 정규직 전환이 되더라도 곧 회사를 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이들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왜 정규직을 원하는 걸까. "차별의 대물림 끊겠다" ㄱ씨(64)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30년 동안 시설관리 업무를 해온 용역노동자다. ㄱ씨가 연구원 측으로부터 '통보'받은 정년은 65세. 1년 뒤 회사를 떠나야 한다. 용역직은 별도의 정년이 없다. 하지만 '원청'인 연구원에서 암묵적으로 시설 용역직의 정년을 65세로 정했고, 이 방침은 규정이 됐다. 1990년 ㄱ씨는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인원 감축 바람이 불면서 ㄱ씨와 같은 기술직 노동자들은 구조조정 1순위에 올랐다. 결국 ㄱ씨는 2000년에 용역직원이 됐다. 연구원 '기계주임'이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가 된 것이다. 같은 일터였지만 업무환경은 달라졌다. 가장 큰 변화는 업무량이었다. 폐수처리 업무처럼 담당자가 따로 있는 일이 '덤'으로 얹어졌다. 폐수에 약품을 탔고 폐수처리작업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도 확인했다. 실험용 생쥐를 비롯한 동물 관리도 ㄱ씨와 같은 시설 용역직 몫이었다. 연구원 '정규직' 시절에는 하지 않던 일이었다. 근무시간도 늘었다. ㄱ씨를 포함한 시설 용역 노동자 3명이 돌아가며 회사를 지켜야 했다. 이들은 1년 365일 중 122일을 회사에서 보냈다. 명절도 따로 챙길 수 없었다. 지난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소식을 듣고 연구원 측에 인원 보충 계획을 제안해 봤지만 대답조차 들을 수 없었다. 이렇게 일을 해도 법정 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 문제를 제기했다가는 다음해 용역계약을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ㄱ씨를 비롯한 시설·경비 용역노동자들은 지난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고 받지 못한 22개월치 초과근무수당의 절반가량을 용역업체로부터 돌려받았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용역직원의 임금과 처우 수준을 정하는 연구원 측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업무환경과 처우보다 ㄱ씨를 힘들게 한 건 차별이었다. ㄱ씨와 관련된 업무지시를 비롯해 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은 모두 '원청'인 연구원에서 이뤄졌다. 그럼에도 연구원 내 용역직원들은 늘 '외부인'이었다.
출연연 파견 용역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이유는 업무환경이나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만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차별이 주요인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