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에서 해산 결정을 내리고 소속 의원 5명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직을 박탈했다. 정당해산 결정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세계적으로도 독일·터키·스페인·태국·이집트에서만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드문 일이다. 그럼에도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해산 결정에 찬성한 것은 그만큼 통합진보당의 지향점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와 어긋나 있었음을 보여준다. 2011년 12월 출범한 통합진보당은 애국가를 부정하고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는 등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을 옹호해 왔다. 또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사건 등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사건을 끊임없이 야기해 왔다. 민주사회에서 정당의 운명은 원칙적으로 선거를 통해 결정되며 정당해산 결정은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용도로만 활용돼야 한다. 다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돼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 추구하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에 동조해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고 통신을 교란하는 등 폭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이석기 전 의원 등이 모임을 갖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사실들이 인정된 이상 국민 세금으로 통합진보당에 정당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당해산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제 통합진보당은 정당법에 따라 잔여재산이 모두 국고에 귀속되고 동일한 이름이나 비슷한 강령으로 대체 정당도 구성할 수 없다. 그럼에도 당원이 10만명에 이르고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당원도 3만여 명에 이른 점을 감안할 때 통합진보당 추종세력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저항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헌법 8조에 따라 이뤄진 정당해산 결정과 정당법에 정해진 대체정당 금지는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지켜나가야 할 일이다. 다만 이번 결정을 계기로 자주, 민주, 통일과 같은 가치들을 터부시한다거나 진보세력 전체를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매도해선 안 된다. 건전한 진보세력들이 제시해온 여러 정책들이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한 방향으로 이끄는 데 기여한 사실도 잊어선 안 된다. 통합진보당의 종북적, 비민주적 본질을 깨달은 진보세력은 이미 탈당해 정의당으로 갈라서지 않았는가. 새누리당은 "사필귀정이며 자유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무겁게 결정을 받아들이지만 정치결사 자유가 훼손된 것을 우려한다"고 했다. 정치권은 이번 일로 이념적 갈등을 증폭시키려 해선 안 될 일이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 종북세력들이 이번 결정을 계기로 대오각성하고 시대착오적 망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에서 해산 결정을 결정한 일로 이념적 갈등을 키우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번일로 종북세력들은 각성하고 시대착오적 망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