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완전 자율주행 시험차량의 공공도로 운행을 내년 6 월부터 허용하기로 한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까지는 자율주행차량이라고 해도 운전대와 페달이 있고 반드시 운전자가 타야 했지만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과감하게 풀기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삼성을 포함해 구글과 테슬라 등 42 개 기업의 자율주행차량 시험운행을 허가한 상태다. 내년부터 완전 자율주행차량 운행이 가능해지면 기술 발전에 속도가 붙으면서 자동차산업 생태계가 예상보다 빨리 바뀔 수 있으니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이런 변화에 서둘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자율주행차는 인공지능, 초고속통신망,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처리, 초정밀 디지털지도 등 4 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이 집약된 분야다. 여기에서 뒤떨어지면 4 차 산업혁명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시장 규모도 2025 년 960 억달러, 2035 년에는 2900 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이유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중국 등 세계 각국은 자율주행차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규제를 만들거나 바꿀 때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중국과 일본도 혜택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도 올해 초 2020 년까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현대차 등 국내 기업들 역시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 기술 수준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무인차'와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다.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5 단계 중에 이제 겨우 '레벨3'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구글 등 일찌감치 개발에 나서 최고 단계를 향해 달리고 있는 곳과는 격차가 상당히 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고삐를 더 바싹 죄어야 하겠지만 정부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자율주행차 개발에 규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 일 열린 4 차산업혁명위원회 첫 회의에서 "신산업 분야는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무인차를 규제샌드박스 1 호로 채택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길 바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자율주행 시험차량 공공도로 운행을 허용하며 무인차 시대가 열림에 따라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자동차산업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무인차를 규제샌드박스 1호로 채택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