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행료 인하'에 파급효과 기대된다 그동안 비싼 통행료로 논란을 빚었던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구간 36.4 ㎞) 통행료가 오는 29 일부터 인하된다고 한다. 환영할 일이다. 지난 10 여년간 경기북부 10 개 시·군과 서울고속도로㈜ 간에 첨예하게 맞섰던 통행료 인하 관련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민간사업자는 서울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운영 기간을 기존 30 년에서 50 년으로 늘리고 사업자를 변경하는 방식에 동의해 통행료 인하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 구간 요금은 기존 4800 원에서 3200 원으로 1600 원 인하(승용차 기준)되고 지선 통행료도 100 원~400 원 내린다. 지난 2007 년 12 월 전 구간 개통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당 132.2 원)는 남부구간( 50.2 원)과 요금 차이가 2.6 배에 달해 주민들이 반발했었다. 당시 경기북부 도시들은 2007 년 경기북부 시장·군수 공동 건의, 2011 년 경기도의회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발표 등을 통해 통행료 인하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비싼 통행료로 불만이 많았던 경기북부 기업과 주민들로서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10 여년에 걸친 주민들의 숙원사항이 드디어 관철됐다. 최근 전국 곳곳에 민간자본으로 도로 등에 사회간접자본을 투입하는 현장이 많다. 민자 도로사업은 사회간접자본 조기 구축과 재정 절감, 일자리 창출 등의 장점을 갖고 있는 반면 비싼 통행료가 문제다. 투자금 회수 기간이 정해져 있는 데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 통행료 관련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시행은 시사하는 바 크다.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지역에 '롤 모델'이 됐다고 본다. 특히 이번 결정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이 더 이상 사적 수익 대상이 아닌 공적기능을 지녔음을 확인해 주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평가된다. 민간기업과 주민 간 상생은 지역발전이라는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낸다. 최근 개통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50.6 ㎞) 통행료 인하 요구도 거세다. 파급효과를 기대한다.
서울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가 29일부터 인하된다고 알려진 가운데 불만을 가졌던 기업과 주민들로서는 희소식이며 지역발전의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