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초였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정권 중 처음으로 공무원연금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며 수술대에 올렸다. 연금제도 개혁은 공무원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정책의 연장선이었다.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셌다. 공무원들끼리 모인 사석에서 정부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이 쏟아지곤 했다. 평소 친분 있는 한 고위공무원은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될 걸"이라고 했다. 그가 툭 던진 한 마디는 이랬다. "왜 안 되냐고? 정권은 유한하고, 관권(官權)은 영원하거든." 대한민국의 공무원 조직은 스스로 몸집을 불리고 힘을 키워왔다. 역대 대통령 중 이 조직을 대수술하는 데 성공한 이는 없다. 조직의 힘은 기수문화, 연공서열식 인사제도에서 비롯된다. 승진 적체가 심할 때 선배들의 용퇴는 후배들의 귀감이 된다. 후배들은 조직의 숨통을 터준 선배들의 취업을 도와 예의를 갖춘다. 이게 정권이 바뀌어도 공무원 조직이 살아남는 방식이다. 이렇게 틀어쥔 권력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공무원들이 독점한 권력은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보호하는 데 쓰인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민간의 영역을 통제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관피아(관료 마피아)'란 말은 그래서 나왔다. 세월호 참사는 관료사회의 복지부동과 탐욕을 여실히 드러냈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민간업종별 이익단체인 각종 협회까지 관피아의 세력이 뻗어 있다. 마치 조직폭력배들이 일정 구역을 정해 관리하며 이권을 챙기는 것과 같은 형태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의 행태는 충격적이다. 경실련이 2009년부터 최근까지 해양수산 관련 공무원의 민간협회 취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국해양구조협회 등 민간협회와 단체 9곳에 47명의 등기임원이 해양수산 출신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협회당 5명 꼴이다. 이번 조사에는 세월호 검사를 허술하게 해 참사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한국선급은 빠져 있다.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이 불가능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의 자체조사 결과 한국선급의 역대 회장 11명 중 8명은 해수부 고위관료 출신이었다. 한국해운조합도 역대 이사장 12명 중 10명이 해수부 출신이다.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은 퇴직관료들의 자리를 보장받는 대가로 해당 협회에 위탁·대행사업 명목의 일감을 몰아줬다. 해양수산 관련 법률 15개에는 한국해운조합·한국선급·한국해양구조협회 등 12개 단체에 독점적 사업을 위탁하고 있었다. 퇴직 후 자리보장 대가로 일감 몰아줘 항만법 제92조는 '해수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해운조합에 위탁 가능하다'고 명시하면서도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적시하지 않았다.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독점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의원이 아니라 정부가 입법 발의해 2012년 12월 18일 개정됐다. 당시 해운조합 이사장은 이인수 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이었다. 이 전 이사장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과 해수부 해운물류본부장 등을 지냈다. 직전 이사장인 정유섭 씨도 국립해양조사원장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낸 해수부 출신 관료다. 한국선급에 선박검사 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한 어선법·선박법·해사안전법·선박안전법·선박관리산업발전법도 어선법과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법령이 정부 입법을 통해 개정됐다.
2007년 초 노무현 대통령이 역대 최초로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을 시도한 데에는 그 동안 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각종 민간단체에까지 뿌리내리고 정권 위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각종 이권을 챙기는 관피아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