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는 인간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다. 실제로도 그랬다. 30년 전 얘기다. 1989년 인공지능(AI) 프로그램 '딥 소트(Deep Thought)'가 체스 세계챔피언 개리 카스파로프에게 도전장을 냈으나 무릎을 꿇었다. 딥 소트는 1985년 미국 카네기멜론대가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첫 대결에서 AI가 패배하자 IBM은 딥 소트 개발팀과 공동으로 컴퓨터 알고리즘을 한 단계 높인 프로그램 '딥 블루(Deep Blue)'를 내놨고 1996년 카스파로프와 다시 맞붙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종합전적 4승2패로 인간의 승리로 끝났다. 비록 AI가 인간의 벽을 완전히 뛰어넘지는 못했지만 두 차례나 승리를 따내자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카스파로프조차 "테이블 맞은편에 새로운 차원의 지능이 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토로할 정도였다. 이듬해 벌인 대결에서는 AI가 3승3무로 인간을 압도했다. 2016년 3월. 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5번기가 벌어졌다. 사람들은 대국 전 이세돌 9단의 승리를 점쳤다. 말을 움직이는 방향이 정해진 체스와 달리 가로·세로 19개의 선이 교차하는 361곳의 착점에서 파생되는 바둑의 경우의 수는 10의 170제곱. 사실상 '난공불락'이라고 사람들은 믿었다. 모두가 이세돌 9단의 낙승을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결과는 1승4패, 이세돌 9단의 완패로 끝나면서 충격을 던졌다. 그나마 제4국에서 거둔 이세돌 9단의 1승은 인간이 알파고와 벌인 공식기전 가운데 거둔 유일한 승리로 남아있다. AI의 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5대 기술 중 하나인 AI는 이제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터득하면서 인간의 여러 영역을 넘보고 있다. 인간의 일부 직업까지도 대체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른 것이다. 2016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낸 자료를 보면 미래엔 단순 반복적이고 정교함이 떨어지는 직무의 경우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예로 콘크리트공이나 정육·도축원, 플라스틱 제품조립원 같은 직업을 꼽았다. 최근 몇 년 전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거래 의혹을 겪으면서 법원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사법불신'이 팽배해지자 일각에서는 AI를 통해 재판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자조론'까지 등장했다. 객관적인 증거를 AI에 입력한 뒤 재판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과연 그럴까. <주간경향>이 한 번 그 문제를 살펴보기로 했다. 그러나 AI가 법정에서 인간을 단죄하는 일은 아직까지 불가능해 보인다. 판사 개개인이 내리는 판결은 '칼로 무를 베듯'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판결은 판사의 양심과 도덕, 오랜 세월 축적된 판례와 고도의 법 기술이 한데 융합된 것이다. 기계로 대체하기엔 그 한계가 명확하다. 하지만 30~40년 뒤의 먼 미래엔 어떻게 될까. 사법부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임계점에 도달한다면 말이다. 그러면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법정의 한 자리를 AI에 내주게 되는 건 아닐까.
AI의 진화가 가속화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짐에 따라 AI 판사에 대한 의견이 등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