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12.16.자 보건사회부고시 제79호는 약사법 및 약사법 시행규칙의 내용을 보다 세분하여 구체화 한 것으로서 그 가운데는 약사품 시행규칙이 규정한 임상실험자료의 작성권한을 종합병원으로 한정하고 그 실험 예를 60예 이상으로 규정하는등 의약품 제조자에게 의약품 제조허가신청에 따른 요건을 가중하는 취지로 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서는 약사법이나 약사법 시행규칙에 반하여 의무를 부담시킨 무효의 고시라고는 할 수 없고, 위 각 법령의 범위내에서 국민의 보건에 영향이 큰 의약품의 효능과 작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정당한 고시라고 봄이 상당하다.
의약품 제조허가신청을 위한 실험 예를 60예 이상으로 규정하여 요건을 가중한 고시는 각 법령의 범위내에서 의약품의 효능과 작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정당한 것으로, 약사법 등에 반하여 의약품 제조자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무효의 고시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