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는 그 행위시에 시행되고 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과 방위세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다만 그 후의 법률변경으로 위 범행이 신법인 현행 관세법과 방위세법에 해당하게 되었고, 구법보다 신법의 형이 가볍게 되었으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법인 관세법과 방위세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그 판시사실에 대하여 바로 신법인 관세법과 방위세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피고인의 범행을 행위시에 시행되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과 방위세법이 적용되어야 하나 그 후 법률변경으로 신법인 관세법과 방위세법에 해당하여 구법보다 신법의 형이 가볍게 된 위 사안에서는 이를 적용해야하는바, 원심이 그 판시사실에 대해 바로 신법인 관세법과 방위세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