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교육ㆍ사회ㆍ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직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를 정점으로 양 날개에 경제ㆍ교육 부총리를 두는 삼두 체제로 향후 국정을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안전처, 인사혁신처 신설에 이어 이명박정부 초기 폐지됐던 교육부총리 제도가 6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상대적으로 비경제 분야가 소홀하게 다뤄져왔다는 점에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부총리와 같은 중요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이 공론화 과정 없이 갑작스레 발표되니 당혹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 지난 19일 세월호 대국민담화에서 안전행정부의 인사ㆍ조직 기능을 떼어내겠다던 조직 개편 방안이 불과 일주일 만에 바뀐 것처럼 급조된 정부조직개편이 또 다른 부작용과 후유증을 낳지 않을까 걱정이다. 충분한 여론 수렴이나 숙의 절차 없이 직(職)을 신설하고 정부 조직을 이리저리 뜯어고치면 크고 비효율적인 정부로 갈 수 있다. 이 정부 들어 경제 활성화의 기치를 내걸고 경제부총리직을 부활시켰지만 경제가 딱히 좋아지지 않은 것처럼 핵심은 직이 아니라 누굴 앉히고 어떻게 운용하느냐다. 부총리를 제 아무리 여러 명 임명한들 책임과 권한을 확실하게 주지 않으면 불필요한 '옥상옥(屋上屋)'에 그칠 뿐이다. '만기친람형' 국정 운영 방식하에서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가 공허한 것과 마찬가지다. 총리가 이미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데다 고용, 여성, 복지, 문화 등이 딱히 비경제 분야라고 할 수도 없어 총리ㆍ부총리들 간 역할 분담이 과연 잘 될지도 염려스럽다. 교육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이 겸하지만 비경제 분야를 총괄하게 되는 만큼 '교피아(교육부+마피아)' 출신에게 다시 맡겨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 개혁과 문화 부흥은 박근혜정부 국정목표의 하나였으나 지난 1년여 동안 거의 성과가 없었다. 능력과 비전을 겸비한 중량감 있는 인물을 골라야 하는 이유다. 무엇보다 교육부총리는 현 정부의 취약점으로 지목돼온 대국민 소통과 공감 능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폐지되었던 교육부총리 제도 부총리직을 6년만에 부활시키겠다고 밝혔으며,교육부총리는 현 정부의 취약점으로 지목되어 온 대국민 소통과 공감 능력을 보여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