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국회 130석에 범여권 합치면 150석 넘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 가능 6·13 지방선거 이후 정치권에만 정계개편이 예정돼 있는 게 아니다. 통신업계에도 보편요금제 도입 문제가 '후폭풍'으로 불어닥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해 6월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통신비 인하의 주요 방안으로 '보편요금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보편요금제 도입은 실현되지 못했다. 통신비 인하방안 중 저소득층과 노인층에 대한 요금 인하는 올 들어 시행됐지만 이것만 가지고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됐다고 보기 어렵다. 국정기획위가 당시 밝힌 '전체 최대 4조6000억원의 인하효과' 중 보편요금제가 차지하는 인하효과가 절반에 가까운 2조2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보편요금제는 통신비 인하 논쟁에서 최대 관건이었던 '휴대전화 기본요금 폐지'를 포기하는 대신 정부가 꺼내든 카드라는 점에서도 도입 여부가 중요하다. 정부와 여당은 6·1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압승을 발판 삼아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입법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간 통신업계가 보편요금제 문제와 관련, '불확실성' 요소로 꼽았던 5세대(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도 6월 중 마무리된다. 이통사들의 계산기가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당초 통신업계는 지방선거가 보편요금제 문제에 있어선 이통사에 이득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 증권사는 전망보고서를 통해 "지방선거 공약에서 통신비 인하 문제가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만큼 선거가 종료되면 이슈가 한풀 꺾여 이통사들에게 호재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여당 압승이라는 '변수'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이 제시했던 통신비 인하 공약도 통신업계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지방선거 공약집에서 아예 보편요금제 문제를 언급도 하지 않았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통신망을 이용해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통신비 일부를 부담케 하는 '제로레이팅'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제로레이팅은 통신업계가 통신비 인하 문제의 대안으로 수년째 주장해온 제도다. 역대 지방선거가 '여당의 무덤'으로 나타났던 점도 지방선거 이후 상황을 낙관하게 만든 요소였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특히 야당이 선거에서 약진할 경우 정부와 여당이 미는 보편요금제보다는 오히려 제로레이팅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기대도 내심 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통신업계의 기대는 여당이 선거를 싹쓸이하면서 물거품이 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참패로 야권 정계개편이 불가피해지면서 제로레이팅 공약 역시 허공으로 날아갔다. 오히려 여당이 공약으로 자신있게 꺼내들지도 못했던 보편요금제는 재차 추진력을 얻게 생겼다. 지방선거 직전까지만 해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보편요금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1년 동안 표류해온 게 사실이다. 논란이 컸던 사안인 만큼 정부는 지난해 11월 민·관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를 띄워 정책화를 시도했다. 기대와 달리 협의회는 보편요금제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격론만 벌이다가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석 달 만에 활동을 종료했다.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해 6월 대통령 선거공약인 통신비 인하의 주요 방안으로  '보편요금제'를 제시한 바 있는데, 여당이 6·1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압승으로 국회 범여권이 150석을 넘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가 가능해져  입법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