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또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새 정부 출범 후 굵직한 대책만 3번째다. 이번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당시 핵심 공약인 행복주택 및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손질이 핵심이다. 말이 손질이지 실상은 빈껍데기나 다름없다. 박 대통령이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책임지겠다"며 한 약속이 흔적만 남은 채 사라진 꼴이다. 사실상 공약파기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은근슬쩍 넘어갈 일인지 묻고 싶다. 이번 대책은 현실성 없는 공약을 수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행복주택이 수술대에 올랐다. 행복주택은 철도부지·유수지 같은 공공용지에 짓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놀고 있는 자투리땅을 활용해 주변 시세의 30~40%의 싼 임대료를 받고 임기 내 20만가구를 공급하는 게 목표였다. 정부는 그러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3만8000가구로 대폭 줄였다. 나머지는 뉴타운 해제지와 노후·불량주거지를 활용해 일부를 벌충하겠다지만 이는 공약파기 논란을 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전세금 대출제도도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서민 전세난을 덜 수 있는 획기적인 공약이라며 내놓은 게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이다. 주인 집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는 방식이다.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대출 상품은 나왔지만 지난 석달간 대출이 성사된 것은 2건에 그쳤다. 시장을 무시한 채 책상머리에서 만든 작품이 오죽하겠는가. 이번 대책엔 정부가 싼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공유형 모기지를 1만5000가구로 확대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전세 수요를 매매로 전환해 부동산 시장을 살리자는 취지다. 공약파기도 문제지만 정부의 무대책은 더 걱정이다. 고삐 풀린 전셋값은 자못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66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신기록 행진을 잇고 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돈 빌려 줄 테니 집 사라'는 게 고작이다. 전세 수요를 맞추려면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해법이지만 정부 대책은 정반대다. 이번 대책에서도 행복주택 공급 목표가 20만가구에서 16만가구로 30%나 줄었다. 그나마 행복주택 예정지 주민들이 정부의 무리한 지구 지정에 반발하고 있어 이 수치마저 채울 수 있을지 걱정이 들 정도다. 박 대통령의 공약파기 논란이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다. 이미 기초노령연금 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상설특검·특별감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도 공염불이 된 지 오래다. 부동산 공약이 흐지부지되면서 지난 대선 공약 중 멀쩡한 게 별로 없을 정도다. 공약이라고 무조건 지키도록 강요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스스로 '공약 후퇴는 없다' '못 지킬 공약은 내놓지도 않았다'고 한 게 불과 몇달 전의 일이다.
새롭게 나온 부동산 대책은 현실성 없게도, 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행복주택 및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손질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