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친노조 정책이 점입가경이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그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명분을 내걸고 '친노조'를 전면화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내놓았다. 권고안에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과 5 급 이상 공무원·소방관, 특수고용직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현행 노조 설립 신고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과 이를 목적으로 한 파업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경영계의 요구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ILO 핵심협약 비준 조건으로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파업 시 직장점거 금지 등을 요구했지만 그런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하나하나가 노조 편향적이다. '공익'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반시장·친노조 정책을 강행한 최저임금 인상 때와 판박이다. 경사노위는 오늘 공식 출범한다. 출발부터 친노조 편향이라면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리 만무하다. '경사진 경사노위'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쏟아진다. 실제 공익위원 8 명 대부분은 진보 성향 일색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한 공익위원도 포함되어 있다. 권고안이 몰고 올 파문은 최저임금보다 더할 것임이 자명하다. 권고안대로 법률이 개정되면 해고자까지 조합원으로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부터 합법화된다. 합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해고된 사람을 조합원으로 허용하면 극단적인 노사 갈등은 상시화하고, 강성 노조는 더 판치게 된다. 민주노총은 어제 전국 14 곳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약 16 만명이 참가하는 총파업을 벌였다. 당·정·청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를 꺾기 위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다. 고용노동부가 불법 파업으로 규정했지만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며 파업을 강행한 것이다. 이런 노조에 날개를 달아줘 '노조 천국'이라도 만들겠다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정과제협의회 위원 등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지금까지는 국정 과제를 설계했다면 이제부터는 국정의 성과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나가는 구현자가 돼 달라"고 주문했다. 성과를 내자면 대통령과 청와대부터 신발끈을 고쳐 매야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제멋대로 열차를 모는 노조의 무법 행태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지금 같은 노사관계가 지속되면 기업들은 다 해외로 떠날 것"이라고 했다. 탈선 열차가 국가경제를 파탄내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그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명분을 내세워 노조편향적인 공익위원 권고안을 내놓았는데 시작부터 기울어져 있다면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역할 수행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