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비리 합동수사단이 21일 현판식을 하고 공식 출범했다. 검찰·경찰·금융감독원·국세청 등 거의 모든 사정기관이 참여해 방산 비리를 파헤칠 예정이다. 그러나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비리를 원천 봉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방산 비리는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국방부가 군인들이 독점하던 방위사업청 획득 전문 분야를 민간에 개방키로 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시스템 개혁은 국방부 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의 법적 책임을 높이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지금은 무기구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실무진이 떠안는 구조다. 방사청장과 차장은 무기 구입 관련 사항은 결재조차 않고 실무진 전결로 처리한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기호 의원에 따르면 청장 결재 사항은 전체 결재 사안 중 4.2%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외국 출장·홍보에 집중돼 있다. 통영함 사업은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지만 청장·차장 결재는 한 건도 없었다. 사업 핵심인 관급장비 협상과 가계약 의뢰는 팀장 전결이었다. 국방부 장관 역시 무기 구입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쥔 방위산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도 방산 비리 해결은 방사청 소관이라는 태도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방산 비리는 안보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가 분명하다.
방위산업비리 합동수사단의 21일 출범과 함께 국방부가 군인들이 독점하던 방위사업청 획득 전문 분야를 민간에 개방하기로 하는 등의 긍정적 변화가 있었지만, 방위사업청장이 무기구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직접 지도록 하지 않으면 방산 비리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