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서로 짜고 세탁기ㆍ평판TVㆍ노트북PC 가격을 올려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은 충격적이다. 한국 대표주자이자 세계 1~2위를 다툰다는 기업들이 자존심마저 내팽개치고 검은 뒷거래로 국민 주머니를 털었다니 너무 실망스러워 말이 안 나올 지경이다. 더구나 두 회사는 지난 2년 사이 이번까지 세 번이나 담합으로 적발됐으니 상습범이나 다름없다. 이건희 회장은 휴대폰을 잘 만들라며 질이 떨어진 제품 500억원어치를 부쉈다는데 "삼성 이름을 걸고 담합행위를 하지 마라"고 선언해 준다면 국민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사실 대기업 담합이 이들 두 기업에만 국한된 문제도 아니다. 정유사, 항공사, 식음료 업체와 생보사까지 업종을 가리지 않고 툭하면 터져 나온다. 담합이 이처럼 기승을 부리는 데는 적발되더라도 처벌은 미약하기 짝이 없어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팽배한 탓이 크다. 이번 사례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담합 사실을 가장 먼저 신고한 LG전자는 리니언시 1순위 지위를 얻어 과징금 188억여 원 전액을 면제받고 삼성전자도 2순위 지위로 과징금 258억여 원 중 절반만 내면 된다. 두 회사를 합쳐 300억원이 넘는 금액을 탕감받는데, 차라리 내부고발자에게 현상금 100억원을 거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다. 공정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져 물증 확보가 곤란한 담합의 속성 탓에 리니언시 제도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자세는 단속 기관으로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담합을 단속할 좀 더 창의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자료 제출 명령에만 의지할 게 아니라 검찰과 협조해 조사 초기부터 압수수색 등 조사 강도를 높이는 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담합하여 가전제품의 가격을 올린 것에는 적발이 돼도 처벌이 약한 탓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공정위는 검찰과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