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법인세율을 2017년까지 30% 밑으로 낮추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해 34.62%였던 법인세율을 올해 32.11%로 인하한 데 이어 내년에도 31.33%로 추가 인하하기로 해놓은 상태다. 법인세율을 20%대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해온 그가 공약 이행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아베 정부 출범 이후 엔화 약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각종 변수에 맞부닥쳐온 우리 기업들은 이제 또 한 번 긴장해야 할 변수를 만난 셈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국가들은 기업 경쟁력을 높여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전략 아래 경쟁적으로 법인세 인하에 나서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독일 일본 등 15개국이 이 기간에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또 홍콩(16.5%) 싱가포르(17%) 대만(17%) 등 동아시아 주변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이미 우리(22%)보다 낮다. 물론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OECD 34개 회원국 중 20위로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불확실성도 기업들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아베 총리는 2012년 말 취임 이후 줄곧 양적 완화를 통한 엔화 약세, 재정지출 확대, 성장전략 실행이라는 이른바 '세 가지 화살'로 투자·소비 촉진에 나서왔다. 자민당 총재로 지난달 다시 당선되고 이달 7일 개각한 이후에도 '강한 경제'를 전면에 내세운 성장전략을 변함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기업들은 통상임금, 정년연장, 세무조사 등 온갖 새로운 부담과 불확실성에 짓눌려 있다. 게다가 복지비용 증가로 2013년 23조원이던 재정적자가 올해 46조원으로 2년 만에 두 배 증가하자 법인세율 인상론이 단골 메뉴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막을 내린 국정감사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유보금을 통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보다 정치권 눈치만 살피고 있다. 일본은 TPP 협상에 이어 법인세율 인하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또 한 가지 불확실성을 제거했다. 우리도 언제까지나 법인세 논쟁을 하고 있어선 안 된다. 무리한 복지를 축소하고 균형재정 기틀을 다지면서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 불확실성부터 씻어내야 한다.
일본은 TPP 협상에 이어 법인세율 인하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혀  언제까지나 법인세 논쟁을 하고 있어선 안 되며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 불확실성부터 씻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