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병자로 불리던 독일을 2003년 이른바 '하르츠 개혁'을 통해 세계 경제 우등생으로 변모시킨 게르하르트 슈뢰더 당시 총리와 페터 하르츠 당시 노동개혁위원장이 동시에 한국을 찾아 여러 가지 조언을 쏟아냈다. 이들은 당시 독일 경제성장률이 0% 수준으로 떨어지고 실업률은 10.8%까지 뛰던 위기 상황에서 국가개혁플랜 어젠더 2010을 통해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실업률을 대폭 끌어내린 주역들이다. 슈뢰더 전 총리는 21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 강연에서 "추상적으로 개혁을 하자고 하면 아무도 반대하지 않지만 누군가 손해를 보게 되면 갑자기 저항이 커진다"며 개혁을 관철하는 용기 있는 리더십을 강조했다. 실제로 복지지출을 삭감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한 그는 노동자들 반발로 총선에 패하고 정권을 뺏겼지만 독일 경제를 살린 주역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슈뢰더는 한국으로 치면 새정치민주연합 성격의 친노조 세력 출신으로서 개혁을 이뤄낸 주인공이다. 하르츠 전 노동개혁위원장도 22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배 경총 부회장 등 노·사·정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모든 개혁은 톱다운 방식이 효과적이며 지도자는 결단하고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고용절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국내 상황도 하르츠 개혁이 추진되던 당시 독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이나 통상임금 부담 확대로 청년 일자리는 더 줄어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77개 기업에 물어본 결과 올해 신규 채용이 작년에 비해 3.6% 정도 줄어들 것이란 조사 결과도 있다. 문제는 이런 청년실업 문제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이라는 데 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3.0%로 낮출 정도로 경제 활력은 떨어져 있는데 고용 없는 성장, 정년 연장, 통상임금 확대, 경력직과 이공계 중심 채용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청년 취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내년부터 '60세 정년연장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에 노동시장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됐던 노·사·정 대타협은 지난달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독일도 우리처럼 노·사·정 협상을 통해 1998~2002년 개혁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강력한 국가 주도로 이룬 것이 바로 하르츠 개혁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개혁 방안은 그동안 몰라서 이루지 못한 게 아니다.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된 이 시점에는 정부가 정권을 잃을 각오로 강력하게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면서 야당 측 협조를 구해야 한다. 야당도 독일의 슈뢰더처럼 노동시장 개혁만이 청년실업을 완화하는 방안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협조해야 한다.
독일 하르츠 개혁은 노·사·정 협상이 결렬되어 정부 주도로 개혁을 성공시킨 선례로 우리 정부의 현재 사정과 유사한 만큼 노·사·정 협정이 결렬된 지금 강하게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시키고, 야당도 조건 없이 받아들여 청년 실업 완화에 힘을 모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