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혼인관계가 있던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심판청구를 하고 그 심판에 기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대법원의 판례도 명확하지 아니하고 학자들의 견해도 대립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법령의 해석이 복잡하고 어려우므로 위심판에 기하여 호적공무원이 소외인과 망인과의 혼인신고를 접수하여 주고 이에 기하여 등기공무원이 재산상속으로 인한 각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위 공무원들은 위 혼인신고서나 등기신청서에 대하여 형식적인 심사를 하여 그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지체없이 호적부나 부동산등기부에 등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즉 위 각 공무원들이 이건 혼인신고 및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고 받아들였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는 동공무원들의 직무집행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실상혼인관계가 있던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심판청구를 하고 호적공무원이 소외인과 망인과의 혼인신고를 접수하여 주고 이에 기하여 등기공무원이 재산상속으로 인한 각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그 공무원들은 형식적인 심사를 하여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동공무원들의 직무집행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