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ㆍ사ㆍ정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5월 한 달 동안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ㆍ사ㆍ정 대표자 회의'를 가동할 것이라고 했다. 이 회의에서는 청년ㆍ장년ㆍ여성 일자리 기회 확대,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 격차 해소를 비롯한 네 가지 과제를 집중 논의한다고 한다. 이번 대표자 회의는 경총이 지난 2월 제안하고 한국노총이 수락하면서 성사됐다. 박근혜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국내 고용률은 2004년 63.6%에서 지난해에는 64.2%로 장기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0%를 밑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으로 나간 공장을 불러오는 '리쇼어링' 정책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우리 기업의 좋은 일자리는 노동시장 유연성 부족과 높은 인건비 등으로 계속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80% 이상, 현대차가 자동차를 50% 이상 외국에서 생산하고 있을 정도다. 이런 때에 노ㆍ사ㆍ정이 머리를 맞대면 경제 회생과 일자리 창출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스웨덴 네덜란드 등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노ㆍ사ㆍ정 대타협은 국난을 이겨내는 강한 추진력 중 하나였다. 마침 김문수 경기지사 등도 이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 대타협'을 선언했다. 이러한 노ㆍ사ㆍ지자체 등 노력이 국가적 차원에서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선 노사정위원회도 제 구실을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일자리 대타협 등에 신속한 논의가 진행되도록 노사정위원회 가동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1998년 1월 출범한 노사정위원회는 초기 굵직한 합의를 이뤄내기도 했지만 지난해 11월 이후에는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아예 참여하지도 않고 있다. 대타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또는 구직자 권익을 대변할 공익ㆍ시민단체 대표로 참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이와 별개로 노ㆍ사ㆍ정 대표자 회의가 가동됐으니 우선 외국으로 나가는 기업들이 한국으로 되돌아올 기업 환경부터 조성해야 할 것이다.
어제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5월 한 달 동안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ㆍ사ㆍ정 대표자 회의'를 가동하여 청년ㆍ장년ㆍ여성 일자리 기회 확대,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 격차 해소를 비롯한 네 가지 과제를 집중 논의하고 노ㆍ사ㆍ지자체 등 노력이 국가적 차원에서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선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