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4번째 임기 초기에 난제 직면한 메르켈 녹색당·사회민주당(사민당) 등 좌파정당은 해당 낙태법 조항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기독교 기반의 중도우파정당 기독민주·기독사회연합(기민련)은 '낙태조항은 생명권 보장'이라는 태도를 고수한다. 이에 따라 메르켈 총리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나치 시대가 남긴 흔적이 독일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1933년 제정된 독일 형법 제 219a조. 일명 '낙태 광고 금지법'이 그것이다. 한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수술 정보를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독일에서는 여성의 임신 중단권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나치가 만든 낙태법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을 시험대에 올려놨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독일 기센 지방법원은 산부인과 의사 크리스티나 하넬(61)이 '낙태 광고'를 게재해 형법 219a조를 위반했다며 벌금 6000유로(약 780만원)를 선고했다. 하넬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임신 중단 수술에 관한 법률 규정, 마취 옵션, 부작용 등을 담은 2장짜리 안내문을 올렸다. 임신 중단 수술에 관심이 있는 여성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낙태의 일반화를 막기 위한 법 적용이었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해 엄격한 낙태법을 적용하고 있다. 임신 초기인 12주까지 낙태가 허용되지만, 이에 대한 병원의 광고는 범죄로 규정한다. 병원이 임신 중단 수술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기만 해도 법 위반이 된다. 하넬의 경우처럼 수술 방법이나 절차에 관해 설명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된다. 프랑스·네덜란드·벨기에 등에서도 12주 이내의 초기 낙태를 허용하지만, 독일과 같이 수술 정보의 유통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1930년대 제정된 낙태 광고 금지법 하넬은 법원의 판단이 '수술 정보에 접근할 여성의 권리'를 차단하고 있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임신 중단이 합법이라면 어느 병원에서 누구에게 시술을 받을지 결정할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낙태 광고 금지법이 1930년대 나치 독일 당시 유대인 의사들을 체포하기 위해 만들어진 "낡고 불필요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3월 19일에는 메르켈 총리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낙태가 불법이었던 시절의 언어와 사고방식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며 해결을 촉구했다. 낙태 수술 정보를 제한한 부작용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기독교세가 강한 남부지역에서는 임신 중절을 하는 병원을 찾지 못해 100㎞ 넘게 떨어진 다른 지역에서 수술을 받는 일이 흔하다. 일부 환자들은 오스트리아까지 넘어가 수술을 받기도 한다. 병원 관련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은퇴 시기를 훌쩍 지난 의사들이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하넬의 투쟁은 낙태법 개정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로 발전했다. 하넬이 주도한 서명운동에는 약 15만명이 참여했고, 하넬은 이들의 명단을 의회에 제출했다. 여성의 임신 중단권을 요구하는 시위도 이어졌다. 낙태법 개정을 지지하는 산부인과 의사 크리스티안 피알라는 <뉴욕타임스>에 "예상치 못한 임신에 직면한 여성들에게 정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여성들이 지하철에 붙은 포스터를 보고 임신 중절을 더 쉽게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건 비합리적이며 성차별적이다"라고 말했다.
독일에서 '낙태 광고 금지법' 으로 산부인과 의사가 처벌 받으면서 임신 중단권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