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불평등 개선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은 문재인 정부 1 년의 경제 성적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3%대 성장률에도 소득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통계가 쏟아지고 있어서다. 지난 1 분기 최하위 20% 소득 가구의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다는 통계가 단적인 사례다. 저소득층이 일해서 번 돈보다 정부 보조금이나 자식이 준 생활비 등으로 버텼다는 이야기다. 지난해 월 100 만 원을 못 버는 355 만 명의 저소득층이 한 달에 쓴 돈은 110 만 원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생계에 꼭 필요한 곳을 중심으로 지출이 이뤄졌지만 적자를 면치 못했다는 증거다. 평균 30 만 명을 유지하던 월간 취업자 증가 폭도 최근 3 개월 연속 10 만 명대로 급락하면서 고용 지표에도 먹구름이 끼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를 둘러싼 긴박한 현안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 긴급 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 것에서도 경제 상황의 엄중함을 읽을 수 있다. 문 대통령도 "소득분배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며 심각성을 인지했다. 저소득층의 소득 상승으로 분배 개선을 이루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가 양극화 심화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지만, 우려의 시선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J노믹스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검증 안 된 실패작이라며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정반대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동계의 반발도 현실화됐다. 당장 양대 노총의 반발에 부딪혀 늦어도 7 월 중순까지는 결정돼야 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도 파행이 불가피하다. 그 와중에 경제정책을 설계하는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도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까지 제기되는 판이다. 아무리 착한 정책이고 옳은 방향이라고 해도 현장과 동떨어져서는 성공할 수 없다. J노믹스가 성공하려면 자영업자를 옥죄는 과다한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인하, 가계부채 대책뿐만 아니라 빈곤 노인 가족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르기까지 특단의 대책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J노믹스가 시장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현장 상황에 맞게 각론에선 유연한 접근도 필요하다. 그래야 앞으로 남은 4 년 임기 동안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했다"는 참여정부 시절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가 옳은 정책이라고 해도 현장과 동떨어져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않도록 정책의 통일성을 가지면서도 J노믹스가 시장에 정착하도록 현장 상황에 맞게 각론에선 유연한 접근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