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운전자 개입 없이 주행하므로 제작사도 책임져야 2020년이면 국내에서도 '레벨3' 등급의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된다. 자율주행차는 기술 수준에 따라 전체 6등급으로 나뉘는데, 최종 등급인 '레벨5'는 운전자 없이 자동차 스스로 주행하는 단계다. 중간쯤에 해당하는 레벨3는 제한된 조건 하에 운전자 개입 없이 자동차 스스로 주행하는 단계다. 레벨3 정도만 돼도 운전자의 전방주시나 차량조작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율주행차로 본다. 자율주행차가 가져올 편의성이나 파급력만큼 관심이 모아지는 게 자율주행차가 관여된 사고 문제다. 미국에서는 올 3월 우버가 운행하던 자율주행차가 인명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자율주행차를 위한 자동차보험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 책임인지를 놓고 이해당사자별로 의견이 분분하다. 어쨌든 소유주가 일단 책임을 져야 하는지, 자동차 운전자와 동승자도 책임이 있는지, 차량 결함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작사도 책임져야 하는지 등 논쟁은 진행 중이다. 자율주행차 보험도 기본적으로는 자동차보험과 구조가 비슷하다. 소유주(혹은 운전자), 보험사, 제작사가 주체다. 하지만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가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레벨3 단계만 돼도 기본적으로 운전자의 전방주시나 차량조작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고 원인을 놓고 논란이 일 수 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본인 과실보다는 제작단계의 결함 가능성을 원인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사 "현행 자동차보험 방식 적용해야" 보험업계는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두고 2~3년 전부터 기술추이와 함께 관련 국내외 법령이나 업계 추세 등을 분석해 왔다. 이를 토대로 보험업계는 레벨3 단계의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험을 만들지 말고 현행 자동차보험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자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현행 자동차보험은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소유주가 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책임을 지는 구조다.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에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유주가 가입해 있는 보험사가 필요한 조치를 우선 취한다. 이후 차량의 결함 여부 등을 따져 제조물책임법에 명시된 자율주행차 제작사의 책임 유무를 가린 뒤 필요할 경우 제작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된다.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은 "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현행 법·제도와 보험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다만 자율주행차가 '무인운행'까지 가능한 '레벨4' 이상 단계에서는 원점에서 보험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자율주행차 사고 관련 연방법 제정을 준비 중이지만 사고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영국과 독일, 일본 등은 레벨3 단계의 자율주행차에도 현재의 보험체계를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독일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액 한도를 일반 자동차보다 자율주행차에 2배 높게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자율주행차의 경우 인명사고가 나면 특히 일반 자동차보다 사고피해가 더 클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보상액 한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0년이면 국내에서도 '레벨3' 등급의 자율주행차가 상용화 되는데 레벨3은 소유주가 일단 책임을 져야 하지만 차량 결함 가능성도 있으므로 제작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