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개정법률 의결 환영한다 정부는 6 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6 회 국무회의를 열어 소방안전 관련 개정법률 3 건의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3 건의 법률안 의결은 충북 제천화재에 따른 참사에 이어 경남 밀양 세종병원 참사가 발생한 이후 마련된 것이어서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이제라도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은 참 다행이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 일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도로교통법·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률안은 장기적으로 상임위에 계류돼 있었다. 소방기본법 개정안 시행으로 앞으로 공동주택은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으면 안된다. 이를 어기면 100 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역시 소방차 접근이 쉽도록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물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 주차뿐만 아니라 정차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방염처리업자에 대한 방염처리능력 평가와 공시 제도를 도입하고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향후 과제는 이들 개정된 3 개의 법률안이 충분한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홍보와 함께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법률의 취지가 생활 속에 녹아내려야만 재난대응에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정부가 6일 오전 제6회 국무회의에서 소방안전 관련 개정법률 3건의 공포안을 심의·의결한 것을 환영하면서 앞으로 이들 개정된 3개 법률안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홍보와 함께 필요한 후속조치를 최대한 빨리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