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 한국 대사관에 대한 미국의 도청 의혹이 제기된 지 4개월이 다 되도록 정부가 미국한테서 사실 확인이나 유감 표명조차 못 얻어내고 있다고 한다. 엊그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박주선 의원(무소속)의 질의에 외교부가 그렇게 답변했다. 외교부는 "두 차례에 걸쳐 미국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했고 다른 외교채널을 통해서도 미국 측과 협의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미국이 미국 정보활동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6월 말 미국 중앙정보국(CIA)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은 한국을 포함한 38개국 주미 대사관에 대한 도청 등 미 국가안보국(NSA)의 광범위한 비밀 정보수집 행위를 폭로했다. 당시 외교부는 "엄중한 사안으로 받아들인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말뿐이었다.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니, 사실상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NSA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휴대폰을 도청했다는 혐의가 드러나자 지난 23일 메르켈 총리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강하게 항의했다. 이를 통해 "미국은 독일 총리의 휴대폰 도청을 하지 않을 것"이란 약속을 끌어냈다. 또 지난달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이달로 예정됐던 미국 국빈방문을 전격 취소했다. 그의 경우는 NSA가 e메일과 통화기록을 훔쳐보고, 국영 에너지회사 페트로브라스의 네트워크를 감시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제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의도 NSA의 도청 행위를 질타하는 격앙된 분위기였다. 그 결과 다시는 미국의 스파이 행위가 없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고, 프랑스와 독일은 연말까지 미국에 정보 관계에 대한 새로운 규칙들을 합의하기 위한 회담 개최를 요구했다고 한다. 다른 나라들의 이런 적극성에 비해 우리는 너무 안이하다. 미국 측은 유감 표명은 물론 도청 사실 자체도 명확히 시인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미국에 대한 불쾌감보다 우리 외교 당국의 소극성에 개탄이 앞선다.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대사관 도청은 국가 위신과 직결된 문제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에 준하는 조치를 받아내야 한다. 혹시 한국과 미국은 '특수관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럴수록 양국 간 신뢰를 위해서는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엊그제 외교부는 주미 한국대사관을 미국이 도청 했다는 의혹이 나온지 4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입장 표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미국에 대한 실망보다 우리 외교부의 소극성에 개탄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