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駐韓) 4강 대사 중 한 명은 지난 추석 연휴 직후에 대사관 직원들에게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한국) 외교부하고만 소통해서는 일이 진척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을 직접 움직이는 인사들을 파악하고 접촉해 보고하라." 주한 외교가의 복수 소식통이 월간중앙에 밝힌 내용이다. 이들은 "외교부는 실무 진행 선의 일만 하고 실제 현안에 대해선 '모른다'는 말을 자주 한다" "외교부의 현안 장악력이 떨어지고 청와대의 눈치를 본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입을 모았다.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을 주도하는 게 외교부가 아니라는 평가다. 특정 국가의 외교관 입에서만 나온 비평일까? 종합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국가 외에 다른 주한 4강 대사관의 핵심 인사도 "이럴 바엔 청와대와 직거래를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종종 든다"고 털어놓았다. 한국 외교의 문제는 '코리아 패싱(미국이 한국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외교부 패싱'이라는 말이 나올 법한 상황이다. 지난 11월 7~8일 한·미 정상회담 전후 이런 '외교부 패싱' 장면이 생중계됐다.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환영 만찬상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독도 새우'라는 단어를 쓰면서다. 반상에 놓인 잡채의 재료였던 새우에 청와대가 의미를 부여해 부각시킨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를 만찬에 초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깜짝 포옹하는 장면을 연출하도록 주도한 것도 청와대 측이라고 알려졌다. 외교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과 미리 협의하고 대일 외교 부담을 지는 것도 외교부임에도 결정 과정에서 외교부는 배제된 셈이다. 국내적으로 휘발성이 강한 독도·위안부 이슈를 청와대가 외교 무대를 계기로 유리하게 활용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대목이다. 외교부도 이 결정 과정에서 배제됐음을 시인했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정상회담 직후인 11월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일본의 항의를 사전에 예상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런 메뉴가 화제가 될지는 아무도 예상 못했다"고 답변했다. 거듭 "외교적 고려 없이 준비한 것인가"란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처음 외교부가 받아 정상회담 전 미국 측에 통보한 메뉴에는 'Japchae(잡채)'라고만 적혀 있었다. '독도 새우'라는 말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교수 출신으로 외교통상부 2차관으로 발탁됐던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궂은 일은 외교부가 하고 청와대는 빛만 보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이렇게 청와대가 혼자 앞서나가면 나중에 외교적 문제가 불거질 때 책임도 혼자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잡음은 계속 나왔다. 만찬 바로 다음날인 8일엔 미국이 주창해 한·미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문에 들어간 '인도·태평양(Indo-Pacific) 지역'이란 개념에 청와대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엇박자를 낸 것이다. 먼저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 '아시아·태평양 지역' 용어 대신에 일본이 주창했고, 트럼프 행정부도 중국 견제를 위한 자국 이익에 부합하는 터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다.
11월 7~8일 한·미 정상회담 전후 '외교부 패싱' 장면이 생중계되면서 주요 대외정책에서 외교부가 배제되고 있는 문제가 이슈화되었는데 외교부의 현안 장악력이 떨어지고 청와대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비판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