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미네르바' 사건으로 기소되었다가 무죄 선고를 받은 박대성씨가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무죄판결이 확정됐다는 것만으로 검찰의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미네르바 박씨는 무죄이나, 박씨의 혐의를 추궁한 검찰 또한 무죄라는 뜻이다. 박씨는 2008년 7월과 12월 인터넷 경제토론방에 외환 관련 글을 올렸다가 구속 기소돼 104일간 옥살이를 했다.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검찰이 불복해 항소하자 자신에게 적용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위헌 결정을 받아냈다. 그때서야 검찰도 어쩔 수 없이 항소를 취하해 그의 무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이 일로 박씨는 몸무게가 40㎏이나 빠지고 오랫동안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 그 후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105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았으나, 그의 상처가 치유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임에 틀림없다. 검찰이 특정인을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했지만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는 현실에서 종종 발생한다.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다른 것은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판결이 다를 수 있는 것처럼 어느 한쪽이 잘하고 잘못해서가 아니다. 무죄를 이유로 무턱대고 검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이번 미네르바 사건은 그 같은 정상적인 경우라 보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검찰이 박씨에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27조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허위통신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이 규정이 만들어지던 1961년은 인터넷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때로 '전기통신설비'란 선박 간 무선통신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미네르바 같은 사건을 상정해 만든 조항이 전혀 아니다. 제정 이후 실제 적용된 사례도 거의 없어 사실상 사문화돼 있던 규정이다. 그러니까 박씨의 글을 어떻게 옭아맬 수 있을까 고민하던 검찰이 입법취지가 전혀 다른 법 조항을 잠자던 법전에서 찾아내 우격다짐식으로 법정에 세운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이런 무리한 기소를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인정해주면 검찰의 '아니면 말고'식 수사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법원이라는 사실을 일러두고 싶다.
2009년 '미네르바' 사건으로 무죄를 선고 받은 박대성씨가 검찰 수사의 억울함에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검찰이 입법 취지에 전혀 다른 법 조항을 찾아내 원고패소 판결한 것은 공소권 남용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곳이 법원이라는 사실을 일러두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