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방안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가 확정한 대체복무안은 '36개월 교정시설 합숙근무'를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것이다. 대체복무자를 심사하는 기구는 국방부 소속으로 두되 국방부·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했다. 여기에 대체복무제도가 정착하면 복무기간을 조정하고 복무분야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형사처벌하지 말라고 결정한 지 6개월 만에 대체복무를 통해 이들을 구제할 길을 연 것이다. 병역에 새 이정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평가한다. 국방부가 초기에 대체복무제를 보수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뜻은 이해한다. 한국 사회에서 병역 의무는 워낙 민감한 사안인 데다 안보 현실과 병역자원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시민 42.8%가 36개월 복무를 지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해마다 대체복무자를 600명 정도씩 허용하기로 한 것도 대체복무 희망자 급증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함일 터이다. 하지만 이런 점을 다 감안해도 이번 대체복무안이 징벌적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당장 36개월 복무기간이 현역병의 1.5배(27개월)라는 국제인권기구 기준을 넘는다. 대체복무가 가능한 분야를 오로지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시설로 한정한 것도 징벌적이다. 대체복무자들은 교정시설에서 취사 및 물품 보급 등 업무를 맡게 되는데 재소자들이 워낙 많아 거의 쉬지 않고 일해야 한다. 말로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을 뿐 벌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대체복무 대상자인지 여부를 심사해 판정하는 위원회를 국방부 소속으로 둔 것도 문제이다.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위원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한다지만 이 정도로는 국방부의 입김을 막기 어렵다. 이러니 시민단체에서 "최악의 대체복무 방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다행스럽게도 국방부가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면서 대체복무 기간을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정착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제도가 정착하는 대로 즉각 개선에 나서야 한다. 먼저 복무기간을 국제인권기준에 맞추고 대체복무 분야를 다양화해야 한다. 한국의 복지 현실을 감안하면 대체복무자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많다. 대체복무 심사 기구에도 더 큰 자율성을 부여해야 마땅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국방부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방안으로 '36개월 교정시설 합숙근무'를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대채복무 가능한 분야가 오로지 구치와 교도소 등으로 한정된 징벌적 요소를 손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