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혹한 북한 인권 실상이 또 공개됐다. 세계적인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그제 2011 년 이후 탈북한 57 명 등 106 명을 인터뷰한 결과 드러난 북한 권력층의 성폭력 실태를 공개했다. 당 간부와 구금시설 감시원·심문관, 보안성·보위성 관리, 검사, 군인들에 의한 성폭력이 만연해 있다고 한다. 장마당에서 일한 40 대 탈북 여성은 "단속원은 내키는 대로 장마당 밖 빈방 등지로 따라오게 하고, 수차례 성폭행을 했다"고 했다. 2009 년 집결소에 구류된 30 대 여성은 "억류 기간 동안 밤마다 예쁘고 어린 소녀들이 심문을 이유로 불려나가 성폭행을 당했다"고도 했다. 대명천지에 자행하는 권력형 범죄다. 북한 여성들은 사회적 낙인과 두려움, 구제책 부재 때문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고 한다. 성폭력만 문제인 것도 아니다. 강제수용소에는 12 만명 이상이 갇혀 있고, 공개 총살은 곳곳에서 벌어진다.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 14 년째 제출된 것은 이 때문이다. 케니스 로스 HRW 사무총장은 "김정은 독재정권 하에 피해자들은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대화에서 인권 문제를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도 북한을 방문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누구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당사자는 바로 우리다. 하지만 정부 대응은 딴판이다.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2 년이 넘었지만 법에 명시된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재단이사 선임을 둘러싼 여야 이견 탓이다. 미국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인권재단 예산은 92.6%,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 예산은 71%나 깎였다"며 "한국 정부의 자금지원 중단으로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는 멸종 위기에 있다"고 했다. 이런 마당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북한의 대외선전용 단파 라디오방송인 '조선의 소리'와 프로그램을 공동제작하기 위해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 예산을 늘렸다. 북한 인권 개선 예산은 깎고, 북한 선전매체에는 돈을 지원하는 것이다. 로스 사무총장은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는 참혹한 지경으로 내몰리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탈북자를 인터뷰한 결과 북한 권력층의 성폭행이 만연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예산을 삭감하여 북한인권단체가 사라질 상황이므로 우리는 북한 주민의 인권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