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6 일 저녁 서울 광화문 호프집에서 가진 시민들과의 대화는 고용절벽이 이어지고 최저임금 인상, 주 52 시간 근무제 등의 파장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행보였다. 청년 구직자, 편의점·서점·음식점·도시락 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경력 단절 여성, 근로자 등이 참석한 이날 만남에서는 솔직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23 년간 음식점을 경영한 주인은 "내 자식에게 가게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쓴소리를 했고, 편의점주는 "일자리안정기금을 받는 것보다 4 대 보험료가 더 나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청년 구직자는 "알바가 안 구해진다"고 하소연했고 IT 기업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현장에서 쏟아진 아우성은 문 대통령이 지난 1 년간 강하게 밀어붙였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시민들의 냉정한 평가다. 소득주도성장의 한계는 이미 각종 경제지표의 악화를 통해 드러났다. 고용지표도 개선되지 않고, 분배지표마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기업 투자와 소비심리도 얼어붙고 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수단인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울산에서 시작된 중소기업들의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은 대구, 인천 등으로 옮겨붙는 양상이다. 일본은 최근 올해 10 월부터 1 년간 적용할 시간당 평균 최저임금을 3.1% 올렸고 지역별 생활물가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도 기업들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우리는 10.9% 인상했으니 영세자영업자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상할 게 없다.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밝힌 '퇴근길 시민과의 소주 한잔' 약속을 여론이 뒤숭숭한 지금 이행하며 현장의 고충을 들으려고 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업종별·지역별) 편차를 두면 취지에 맞지 않아 쉬운 문제는 아니다"고 했고, 주 52 시간 근무에 대해서도 "과거 주 5 일 도입 때도 호소가 컸지만 결국 도움이 됐다"고 답변해 기존 정부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단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된다. 문 대통령의 시민들과의 호프미팅이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하려면 민생 현장의 진솔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화문 호프집에서 가진 시민들과의 대화는 대선후보 시절 밝힌 '퇴근길 시민과의 소주 한잔' 약속을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한 지금 실행하며 현장의 고충을 들으려고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그치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