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40년 넘게 도입 여부 논란… 해수부, 다음달 제도개선안 발표 40년 넘게 끌어왔던 낚시면허제를 이번에는 도입할 수 있을까. 지금은 누구나 낚싯대를 들고 바다나 강에 나가 낚시를 할 수 있다. 낚시가 금지된 곳만 아니라면 말이다. 하지만 낚시면허제가 도입되면 사전에 낚시에 대한 일정한 교육을 받고, 일정한 비용을 들여서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낚시를 할 수 있다. 낚시 인구는 줄잡아 700만명. 없던 규제가 생기는 것이니 반발이 없을 리 없다. 낚시면허제 도입이 처음 검토된 것은 1974년이다. 그간 강한 반대에 부닥쳐 별다른 진전이 없던 낚시면허제가 최근 부각된 것은 최근 잇단 낚시어선사고가 원인이 됐다. 낚시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낚시를 지금처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힘을 얻었다. 때마침 연근해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낚시인들의 낚시로 인해 어족자원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던 어민들도 여기에 가세했다. 해양수산부는 3월 낚시이용권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내용에 따라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주말마다 낚시를 즐기는 김욱동씨(36)는 종종 경북 울진 후포항을 찾는다. 고등어와 전갱이 등이 많이 잡히기 때문이다. 주말 출조 때는 아침 일찍 서둘러야 방파제 인근에 자리를 잡을 수 있다. 금요일 밤부터는 아예 텐트를 쳐놓고 야간 낚시를 하는 사람들도 많다. 김씨는 "확실히 예전에 비해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늘어난 낚시 인구가 반가운 것만은 아니다. 김씨와 동행한 동료 이상훈씨(36)는 "초보자들이다 보니 낚싯대를 제대로 가누지 못해 안전사고 위험이 크고, 떡밥을 과도하게 던져 환경을 오염시키기도 한다"고 말했다.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 이미 시행최근 TV에는 바다낚시를 배경으로 한 예능프로그램들이 잇달아 선을 보이고 있다. '도시어부' '삼시세끼' 등이 대표적이다. 과거 낚시채널에서나 볼 수 있던 낚시 관련 프로그램이 공중파나 종편에까지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대중화됐다는 의미다. 실제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 등이 조사한 '여행 시 취미·운동 활동계획'을 보면 지난해 2분기를 기점으로 낚시가 1위로 올라섰다. 부동의 1위였던 등산은 2위로 물러섰다. 골프는 4위였다. 낚시면허제는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평생면허와 1회면허를 따로 내주기도 한다. 낚시를 레포츠로 보고 관리한다는 취지에서다. 한국에서 낚시면허제는 1974년 수산청(현 해수부)이 내수면어업법을 만들 때 처음 검토했다. 수질환경과 물고기자원 보호, 유어질서 확립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언급만 됐을 뿐 실제 추진되지는 못했다. 당시 사회여건상 돈을 내고 면허를 받아 낚시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었다. 1988년 보트 낚시, 갯바위 상륙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자 분쟁 해결방안 차원에서 낚시면허제가 다시 언급됐다. 하지만 이때도 '그런 방법이 있다' 수준으로 끝났다. 1992년 낙동강 페놀 사태와 대형호수의 수질문제가 불거지면서 민물낚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조성됐다.
3월 해양수산부는 최근 낚시어선사고로 인하여 별다른 진전이 없던 낚시면허제에 사전에 낚시에 대한 일정한 비용을 내고 교육을 받고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담은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