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회생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어제 한국GM에 71 억5000 만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GM이 기존 대출금 28 억달러와 신규 자금 36 억달러 등 총 64 억달러를 부담하고, 나머지 7 억5000 만달러는 2 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출자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앞으로 5 년간 지분 매각을 제한하고 이후 5 년 동안 GM이 35% 이상의 1 대 주주 지위를 유지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산업은행의 비토권 확보와 한국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본부 설치, 한국산 부품 조달 확대 등 전향적 대책이 포함돼 있다. GM이 지원만 받고 철수할 것이라는 '먹튀' 우려를 씻고, 민간 기업에 너무 많은 세금을 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인다. 우여곡절 끝에 정상화 방안이 확정됐지만 한국GM이 정상 궤도에 오르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고비용·저효율 생산구조다.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한국GM은 실적 대비 임금수준이 높고 생산성은 떨어지는 고질병을 앓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2016 년 기준 한국GM의 1 인당 평균임금은 8670 만원으로 르노삼성에 비해 2000 만원 이상 많다. 임금수준이 높아도 생산성이 높고 자동차를 많이 판매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GM은 그렇지 못하다. 전 세계 자동차 공장의 생산성을 평가한 하버리포트를 보면 한국GM은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GM 노조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거의 매년 파업을 벌였으니 부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GM이 최소한 10 년간 한국에서 철수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속 가능한 경영 실적이 뒷받침돼야 의미가 있다. 정부와 미국 GM 본사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판매 부진을 극복하지 못하면 또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최악의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경쟁력 있는 신차 배정과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하지만 노조의 환골탈태가 더 중요하다. 한국GM 노조는 지난달 임금·단체협약에서 복리후생비 축소와 기본급 동결에 합의하며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타개할 단초를 마련했다. 이제 고통 분담을 넘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 그래야 10 년 후를 기약할 수 있다.
한국GM회생 방안이 최종 확정된 가운데, GM은 고비용과 저효율의 생산구조 문제를 해결해야하며 그래야 10년 후를 기약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