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3개 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3개 부처는 2013년 또는 2014년에 설립된 신설 부처로서 당초 세종시 이전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등 37개 정부기관이 세종시로 옮겨간 마당에 이들 3개 부처를 서울에 남겨둘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부처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세종시가 낳은 국정 비효율과 낭비가 확인된 마당에 부처를 추가로 이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행정학회 추산에 따르면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공무원 출장비용만 연간 1200억원, 광의의 행정·사회적 비효율 비용은 2조8000억~4조8800억원에 이른다. 부처의 추가 이전은 이 같은 사회적 낭비를 가중시킬 게 분명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은 지엽적이다. 일부 부처만 서울에 남겨둔다고 세종시 비효율이 개선되는 게 아니다. 세종시가 낳은 국가적 비효율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검토할 때가 됐다. 국회가 정부 청사 곁으로 옮겨가면 공무원들이 세종시와 서울을 오갈 필요가 거의 없어진다. 고속도로에서 금쪽같은 시간을 낭비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 더욱이 국회는 행정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행정부를 곁에서 더욱 깊이 관찰하고 비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와 행정부 간 소통도 강화돼 국정운영의 공감대도 높아질 것이다. 다만 국회 이전은 수도 이전에 준하는 것으로 헌법 개정 사항이다.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야가 통 큰 합의만 한다면 연간 4조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세종시가 만든 국가적 비효율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으려면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