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이 선거철 과도한 정부 및 정당의 시장 개입으로 "이게 자본주의냐"는 식의 비명을 지르고 있다. 카드 수수료 일괄 인하가 대표적인 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카드수수료율을 1.5%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카드 수수료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영세 가맹점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현재 일부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3% 이상으로 대형 유통점의 2배를 넘는 상황에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맹점의 규모나 업종과 관계없이 수수료율을 획일적으로 내리는 데는 문제가 있다. 전산처리나 결제서비스 대행, 마케팅비용 등을 반영하는 카드사의 원가는 가맹점 규모나 업종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수수료율을 무조건 1.5%로 낮추라는 것은 억지춘향식이다. 영세 자영업자를 봐준다는 정책이 카드사들이 되레 영세업자들을 배제함으로써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아울러 룸살롱 등 4%가 넘는 유흥업소의 수수료율까지 이 정도로 낮추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수수료율을 관리하기 위해 "신용카드공사를 설립하자"는 제안까지 할 정도면 여당이 과연 시장원리를 존중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금융당국의 증권사에 대한 파생상품 등의 규제에 대해서도 증권사들의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 파생상품 증거금 인상, 레버리지 50% 축소 등으로 장사를 못할 지경이라고 한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전월세 이자율에 대한 개입도 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대출자의 신용도 등 리스크 요인을 무시하고 이자율을 반감해 주겠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금융회사들의 리스크를 키우는 꼴이 된다. 전월세 이자율을 절반으로 줄이려면 주택금융공사가 20조원의 보증을 서야 한다고 한다. 만일 전월세 대출이 부실해지면 주택금융공사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작년 가을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며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이나 보증확대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칫 포퓰리즘으로 흐르지 않을까 염려된다. 약자계층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시장질서에 너무 개입하면 자본주의 기본정신이 왜곡된다. 이윤 창출 동기는 위험과 짝을 이루는 것인데 정부가 위험을 책임져 주겠다면 경쟁력 상실 경제가 된다. 그 결과가 남부 유럽과 남미 일부 국가의 쇠락이다.
금융사들이 정부여당이 지나치게 시장을 개입하고 있다며 이게 자본주의냐며 불만의 소리를 내고 있는데, 약자계층을 돕는다는 명분하에 정부가 시장에 너무 개입하게 되면 자본주의 기본정신이 훼손되므로 정부는 남부 유럽과 남미 일부 국가의 쇠락을 본보기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