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어제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2009년 이후 4년 만이다. 오늘로 잡혀 있는 코레일 이사회에서 수서발 KTX를 운영할 자회사 설립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동에 들어간 것이다. 첫날 파업참가율은 30%대에 그쳤으나 정부와 코레일 사측은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지도부 등 194명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ㆍ고발했다. 파업 동참 노조원들에게는 업무 복귀명령을 내린 뒤 불응하면 직위 해제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대체인력 1만4500여 명을 투입해 KTX와 수도권 전철, 통근열차를 정상운행하겠다지만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운행률은 60%, 화물열차는 30%대로 떨어지는 등 일부 운송과 물류 차질을 피할 수 없다. 여기에 서울지하철노조가 오는 18일부터 파업키로 선언하고, 공공운수노조도 대체 수송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철도파업은 박근혜정부 첫 공공노조 파업으로 정부와 노동계 간 기싸움 측면도 있는 데다 공공기관 개혁을 앞두고 타 공공노조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선을 그어줘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월 내놓은 철도발전계획에서 코레일에 독일식 지주회사 도입을 밝혔는데 우리 철도 총길이가 독일에 비해 10분의 1에 불과한 여건을 감안하면 더 연구해야 한다. 일본처럼 민영화를 통해 지역별로 운영주체를 나누는 방식에서는 보편적 서비스 유지와 적자에 대한 재정 보전 여부 등을 먼저 확실하게 해야 한다. 철도노조가 파업 이유로 내세운 수서발 KTX 자회사는 민영화하지 않는다고 이미 정리한 바 있다. 그런데도 '결국 민영화로 갈 것'이라는 극단한 가정을 전제로 국민의 발을 묶겠다니 즉각 파업을 멈춰야 한다. 독점으로 인한 방만 경영과 비효율을 깨기 위한 철도경쟁체제 도입 필요성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 부채 17조원을 지고 있는 코레일의 경영 부실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이런 과제들은 철도산업 장기발전계획 아래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실효도 거두고 국민 동의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수서발 KTX를 운영할 자회사 설립을 철회하라는 조건을 내세운 코레일노조는 이사회에서 요구를 거부하여 파업에 들어갔는데, 이번 철도파업은 공공기관 개혁을 앞두고 타 공공노조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확실한 제재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