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지난 17일 10%대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건의해 주목을 끌고 있다. 지금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정부가 먼저 인상폭을 결정하고 한전 이사회는 이를 형식적으로 의결하는 형태를 취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한전 설립 이래 처음으로 이사회가 정부와 사전조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인상을 의결하고 정부에 인상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한전 이사회의 희망대로 10% 인상을 관철시켜주지는 않겠지만 인상 가능성은 커보인다. 이번 인상 결정이 정부가 선임한 사외이사들 주도로 이뤄졌다는 점도 지경부 의중이 반영된 것 같다. 우리는 한전 이사회의 결정을 정부가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위적으로 억제해 옴에 따라 누적된 한전의 막대한 영업손실을 보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 전기요금의 원가보상률은 90.3%로 한전은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게 돼 있다. 한전의 지난 3년간 누적 영업적자는 6조154억원이고 누적부채는 33조4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부실이 심각하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올겨울 전력예비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질 날이 많아 자칫 '대정전'조차 우려되지만 국민정서에 '절약'을 호소해본들 효과를 보기 어렵다. 전기요금을 올려놓으면 수요ㆍ공급 원리에 의거해 자연히 씀씀이를 줄일 것이므로 가급적 10%대 인상안을 정부가 받아들이기 바란다. 다만 가계부채가 900조원에 육박하고 저소득층 엥겔계수가 50%에 육박할 정도로 서민가계가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가급적 산업용을 많이 올리고 저소득층용은 동결하거나 도리어 할인하는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 일본의 39%, 영국의 50%, 미국의 77%에 불과한 지금의 기형적 전기요금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발전소를 아무리 지어도 수요를 못따라갈 것이다. 정부는 조속히 전기요금을 현실화해 전력 수급균형을 맞춰야 하며, 궁극적으로 에너지 저소비 산업구조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자면 원가보상률이 89%로 주택용 94%보다 훨씬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우선적으로 올려야 한다. 대기업에 원가조차 안 받는 것은 특혜나 다름없다. 궁극적으로는 전력요금이 연료비 변동을 신축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로 이행해야 한다.
지난 17일 한국전력이 10%대 전기 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건의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는 한전 설립 이래 최초로 이사회가 정부가 사전 조율 없이 인상을 의결하고 정부에 인상안을 제출한 것으로 통보하는 것과 비슷한데 정부는 조속히 전기 요금을 현실화시켜 전력 수급 균형을 맞춰야 하며, 궁극적으로 에너지 저소비 산업구조가 정착되도록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