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부문 앱 개발 신중해야 한다 경기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관련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앱 상당수가 이용률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의 '공공앱 성과측정' 결과다. 결과에 따라 절반가량의 앱을 폐기하거나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행안부의 이번 평가는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공공앱 개발, 부실한 운영관리, 기능 측면에서의 유사·중복 등의 문제를 덜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6 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성과측정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낮은 이용률로 있으나마나 한 앱이 수두룩하니, 그야말로 쇠귀에 경 읽기 아닌가 싶다. 성과 측정 결과를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보면 사정은 더욱 딱하다. 평가 기준은 70 점 만점으로 40 점 이하는 폐기, 40~50 점은 개선, 50 점 이상은 유지하도록 했는데, 도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앱 71 개 가운데 14 개가 40 점 이하로 폐기 권고를 받았다. 겨우 40 점을 넘긴 23 개의 앱도 개선 권고를 받았다. 전체 앱의 절반 이상이 사실상 용도 폐기 수준의 앱이라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앱도 사정은 그리 다르지 않다. 안양, 안산, 김포, 하남, 이천, 광명, 양주, 양평 등 8 개 도시가 운영하는 모든 앱은 폐기·개선 대상으로 평가됐다. 행안부의 공공앱 성과 측정의 취지는 몇 가지로 요약된다. 공공앱의 무분별한 양산 방지와 기 개발된 앱의 효율적 운영 등이다. 이에 따라 올해로 3 년째 실시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 총액이 다소 줄어들었을 뿐 현실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해마다 여전히 수많은 앱이 등장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사용률 낮은 앱들이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 앱이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것은 다분히 성과나 실적과 관련돼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더해 예산 따기와 초기 조회 수를 인위적으로 높이기 쉽다. 그러니 민간 부문 앱의 모방 또는 중복 현상도 심심찮게 벌어진다. 앱이 시민과의 소통과 시민 참여의 창구 몫을 해야 한다는 본질은 간 데 없이 공무원들의 치적용으로 양산되는 한, 그런 앱은 예산의 낭비 일 뿐 아니라 가뜩이나 북적이는 디지털 공간에 쓰레기를 더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시민과의 소통과 시민 참여의 창구 몫을 해야 한다는 본질을 잃고 성과나 실적만을 위해 양산되지 않도록 공공부문 앱의 개발은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