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지난 20일 서울에서 한민구 국방장관과 회담하면서 "자위대가 한국 영역에서 활동할 경우 한국 동의를 받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 영역'에 북한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한 장관이 "헌법상 북한도 우리 영토이므로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북한에 들어갈 때도 한국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자 나카타니 방위상은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는 일부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방위성 관계자는 별도 기자회견에서도 '한국의 범위는 휴전선 남쪽'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거듭 확인했다.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남북한을 별개의 주권국으로 보고 자위대가 북한 영역에 활동할 때는 우리 정부 동의가 필요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두 나라 모두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로 얼버무리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집단자위권 행사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활동을 할 가능성이 커진 일본이 한국은 물론 북한 영역 진입 시에도 우리 동의를 받도록 처음부터 명확히 정리해둬야 한다. 이 쟁점에 대한 미국 입장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문제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겸 한국·일본 담당 차관보는 "(자위대가) 한국 정부 동의 없이 한반도에서 작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여기에 북한 지역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추측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일본이나 미국을 일방적으로 공격했을 때 일본이 독자적으로 혹은 미국과 함께 북한 영역에 진입하려면 반드시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한·미·일 간 많은 협의와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한반도 영역에서 자위대 활동은 우리 동의가 필요하다는 선언을 하되 여러 가지 경우를 상정하고 현실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저께 국방부가 그랬던 것처럼 한·일 간 이견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는 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며 외교안보팀이 국제법과 한·미·일 협력 틀에 관한 치밀한 논리를 개발해 우리 뜻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자위대가 한국 영역에서 활동할 경우 한국 동의를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북한 영역에서 활동할 때는 우리 정부 동의가 필요 없다는 인식으로 보여 북한 영역 진입 시에도 우리 동의를 받도록 명확히 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