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4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어제도 "대법관 임기가 만료된 지 13일이 지났는데도 후임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계속 처리되지 못하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며 후보자 3명에 대해 따로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가 티격태격하는 동안 대법원은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당장 가장 큰 문제는 대법관 13명의 3분의 2이상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산술적으로는 3분의 2가 8.6명이므로 현재 9명만으로도 운용은 가능하다. 그러나 전원합의체는 말 그대로 기존 판례를 변경할 만큼 중대한 사안을 다루기 때문에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대표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외에도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 재판은 물론 연간 3만6000여 건에 이르는 본안 사건 처리에도 상당한 차질이 생긴다. 대법관 4명이 없으면 하루 평균 33건꼴로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더 이상 대법원을 불구 상태로 놔두는 건 곤란하다. 국회청문회에서 대법관 후보자 모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이 어렵다면 김병화 후보를 제외한 3명이라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4명 모두 '법대로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김 후보는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세금 탈루, 저축은행 로비 연루, 학위 취득 의혹 등 부적격 논란이 불거진 만큼 따로 다루는 게 옳다고 본다. 헌정 사상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부결된 전례가 없으니 여권 전체가 부담스럽겠지만 문제점을 뻔히 보고도 절차적 정당성만 내세워 감싸려든다면 더 지탄을 받을 일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미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파문으로 쇄신 의지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부적격해 보이는 대법관 후보자를 밀어붙여선 안 된다. 다만 민주당도 박지원 원내대표의 검찰 소환 차단을 위한 방탄용으로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검찰 개혁 법안, 이명박 대선자금 수사, 방송파업 문제까지 들먹이는 잔꾀를 중단해야 한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도 검찰의 2차소환 통보에 불응했는데 구린 데가 없다면 불체포 특권을 내던지고 제 발로 검찰을 찾아가야 마땅하다.
대법관 후보 4명의 국회 임명동의안에 대해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와중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 상태는 곤란하므로 논란이 된 김병화 후보를 제외한 3명이라도 먼저 임명동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