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이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집계한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예타 면제 사업은 2015 년 13 건에서 올해 26 건으로 늘었다. 3 년 만에 2 배로 껑충 뛰었다. 사업비로 따지면 1 조4000 억 원에서 11 조9000 억 원으로 8.5 배 늘었다. 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사업은 내년에 더욱 늘어난다는 예측이다. 정부가 최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역 공공투자 사업에 대해 면제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예비타당성은 경제성, 재원 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로 99 년 도입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올해부터 과기정통부로 이관됐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 억 원을 넘고 국가 재정지원이 300 억 원 이상인 사업은 반드시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청사와 같은 공공건물 신·증축, 문화재 복원, 국가에서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는 면제 규정을 두고 있다. 예외 조항을 둔 데는 정책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추진하라는 배경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면제 사업이 늘어나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 불과 3 년 만에 건수 면에서 두 배, 사업비로 8 배 이상 늘었다면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 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배경은 단순하다. 예산 낭비를 방지해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다. 예타 면제 사업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방만하게 예산이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 자칫 제도가 유명무실화되면서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책적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은 예타 면제가 필요하겠지만 최소화해야 하는 게 옳다. 예타를 면제받더라도 반드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본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예타는 과정도 번거롭고 사업 추진기관 입장에서 껄끄러운 게 사실이다. 그래도 예타가 가진 실효성은 존중해 줘야 한다. 세금은 공짜 돈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집행기관 입장에서 책임감도 덜하다. 결국 현미경 같은 조사가 모럴 헤저드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
올해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이 3년전보다 건수에서 두배, 사업비에서 8배 이상 늘어나는 점을 경계해야 하고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