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최저임금 인상이 본격 시행되면서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으로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제조, 건설업은 물론 주유소, 음식업, 유통업 등 영세 자영업까지 인건비 절감을 위한 감원 바람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등으로 확산되면서 정부가 추가 보완방안을 제시하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 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추가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카드는 크게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료 부담완화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영세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현재 대략 2%대인데 이를 대폭 낮춰줌으로써 부담을 줄이고,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춰 임대비 부담을 대폭 낮춰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구상중인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에 실제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지 의구심이 든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추가 방안이 실제로는 일선 자영업자들에 별반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장, 매번 정권이 바뀌거나 해가 바뀔때 마다 반복되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도, 정작 당사자인 영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시큰둥하다. 실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수수료를 인하해 주고 있지만, 그 혜택은 매월 2~3 만원에 불과하다는게 업계의 반응이다. 다분히 정부의 생색내기용 방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카드 수수료 인하가 영세 사업자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뿐만 아니라 카드사의 포인트나 할인혜택 축소로 그 부담이 소비자로 전가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득보다 실이 많은 방안이다. 영세 자영업자는 물론 카드 업계에서는 카드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방안 보다는 영세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상가 임대료 문제도 실속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춰 임대료 인상을 막겠다는 구상인데, 당장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그동안 지금까지 임대료를 적게 받아오던 건물주들이 5% 인상을 명시적으로 기존 보다 더 많은 임대비를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는게 자영업자들의 반응이다. 자영업자들은 카드 수수료 인하와 같은 단기적인 처방보다 실제 자영업자들의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가 임대차보호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더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영업자의 상가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갱신 기간을 기존 5 년에서 10 년으로 늘리고, 보증금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재건축 개발시 임차인 보호 규정도 담아 재개발에 따라 임차인이 빈손으로 거리로 내밀리는 것을 차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몇년째 방치돼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함에 따라 추가대책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료 부담완화 등이 제시되었지만, 현실적인 보탬에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