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 20일 하우스푸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거론된 방안 대부분은 아직 제대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아이디어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새로운 구상이 담긴 몇 가지 방안은 추진해 볼 만하다. 그중 하나는 금융권이 공동으로 출자한 배드뱅크를 통해 하우스푸어의 주택이나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이다. 대출 원리금 상환에 애를 먹고 있는 이들이 집을 시장에 내놔도 도저히 팔 수가 없다면 배드뱅크라도 만들어 그 집을 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하우스푸어는 과중한 원리금 상환에 따른 고통을 덜 수 있고 주택시장에 헐값 매물이 쏟아져 집값 하락이 가속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배드뱅크를 운용한다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낳지 않게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다. 매입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되면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질 것이고 너무 낮게 책정되면 아무도 집을 팔려고 하지 않아 배드뱅크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사주는 대신 그에 딸린 대출채권을 사주면 집주인의 빚부담 완화보다는 대출 금융기관의 부실정리 수단이 될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해 일부 전문가들은 공적 기관이 하우스푸어 주택 지분 일부를 매입해 임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하우스푸어가 살고 있는 시가 6억원짜리 아파트 지분 중 2억원어치를 공적기관이 매입하고 그 지분에 상당하는 임대료를 받는 구조다. 이 경우 집주인의 원리금 상환 압박이 줄어들고 쫓기듯 헐값에 집을 팔 필요가 없다. 어떤 방안을 택하더라도 크고 작은 부작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주택 지분이나 대출채권 매입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집 주인과 금융기관 또는 공적기관이 리스크를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어렵고 복잡한 조정과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가계빚이라는 한국 경제 최대 시한폭탄의 뇌관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서든 하우스푸어의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 당정은 백가쟁명식으로 쏟아지는 대책 가운데 실효성 있는 방안을 잘 걸러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종잣돈은 재정보다는 금융권에서 나오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가계와 금융권의 동반 부실을 막으려면 각자 책임을 분담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 20일 하우스푸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열었으며 하우스푸어의 도덕적해이를 막기 위한 방안과 이의 해결책으로 공적기관이 하우스푸어 주택 지분의 일부를 매입해 임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각 기관의 조정과정도 필요하나 궁극적으로는 부실을 막으려는 각각의 책임을 분담하는 자세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