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규정으로서, 여기에서의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할 것인 바, 본건 통로는 단순히 전소유자 및 피고인 개인이 그 사용에 공하면서 일시 그 부분이 공터로 되어 있을 때 인근주민들이 지름길로 임의로 통행하는 것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장소에 불과하여 이를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왕래에 공용된 공공성이 있는 장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통로는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히 전소유자 및 피고인 개인이 그 사용에 공하면서 일시 그 부분이 공터로 되어 있을 때 인근주민들이 지름길로 임의로 통행하는 것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장소는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