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열린 새해 첫 동반성장위원회 전체회의가 지난해 12월 회의와 마찬가지로 파행으로 끝났다. 이번 회의 역시 대기업 측 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한 반쪽짜리였다. 정운찬 위원장과 중소기업 측 위원, 공익위원 등 16명만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이익공유제와 데스크톱PC를 적합업종으로 선정하는 데 대해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했다. 동방성장위가 이런 식으로 파행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진정성 있는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이 추진될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 대기업들이 동반성장위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회의 참석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는 게 어렵고 대ㆍ중소기업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질 뿐이다. 양극화 심화를 치유하려면 동반성장위 존재 자체는 필요해 보이는데, 운영이 파행이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이유는 한 마디로 동반성장위의 거버넌스 문제 때문이다. 위원회는 민간기구이며 어디까지나 자율과 합의 정신에 바탕을 둬야 마땅하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반관ㆍ반민적인 구조가 문제다. 정운찬 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초기부터 초과이익공유제를 들고 나오면서 대기업과 충돌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우여곡절 끝에 81개 분야에서 선정됐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한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지루한 기(氣)싸움을 지속하고 있다. 청와대나 행정부와 손발이 안 맞는 것도 문제다. 정 위원장에 대해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노골적인 비난 공세를 퍼붓기도 했고, 청와대가 모른 척하는 바람에 정 위원장이 지난해 3월 사퇴 의사를 표명하기까지 했다. 정 위원장은 어제도 대기업에 대해 비판을 퍼부으며 각을 세웠다. 대기업들이 바로 전날 대ㆍ중소기업 공생발전 방안까지 내놓고 하루아침에 동반성장위를 보이콧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 것은 이유야 어떻든 비판을 받을 일이다. 하지만 동반성장위는 어째서 위원회 운영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지 원인을 냉정히 따져보고 자체 정상화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 왜곡된 거버넌스부터 다시 짜는 게 순서다. 이렇게 해서는 싸움박질하는 동반성장위가 동반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새해 첫 동반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익공유제와 데스크톱PC를 적합업종으로 선정하는데 아무 결론도 내지 못하고 파행으로 끝나게 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기에 동반성장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