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지난 18 일 임명장을 수여한 이후 국회가 다시 파행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권 3 당이 일제히 '협치 파괴'라고 반발하면서 19 일 국회 모든 상임위원회가 공전했다. 20 일에도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지만 부실 인사검증이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입씨름만 벌어졌으니 답답할 뿐이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후 40 여 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임명된 장관은 5 명에 불과하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9 명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는데 청문회 일정마저 조율되지 못하고 있다. 또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항의성 불참으로 세 차례나 경과보고서 채택이 미뤄지고 있다. 6 월 국회가 27 일이면 마감되는데 인사청문회뿐 아니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조직법 등 현안이 산적해 있으니 걱정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2000 년 도입돼 2005 년 국무위원으로 청문 대상을 넓힌 이후 매번 국회 파행의 빌미가 되고 있는 것은 '모 아니면 도'라는 식의 여야 태도 탓이다. 여당은 국민의 공분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라면 '통과의례' 정도로 생각하고 야당은 자신들이 반대하는데도 임명하면 '국회 무시'라며 자존심 몽니를 부린다. 이번에도 '인사청문회는 참고용'이라며 청와대 관계자가 자극하고 야당은 '국회 보이콧'으로 맞대응하니 과거에 비해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추경안을 21 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단독 상정하는 방안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은 '6 월 국회는 물론이고 7 월·8 월 국회가 열려도 동의할 수 없다'는 태도이니 협치는 물 건너 가는 분위기다. 그 어떤 명분이든 여야는 인사청문회, 추경, 민생법안을 분리해서 다뤄야 한다. 추경도 막무가내로 거부할 사안이 아니다. 공무원 증원 규모나 가뭄예산 등을 꼼꼼히 따져 더 효율적인 예산 편성·집행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지난 18일  임명장을 수여하자 국회가 다시 멈췄는데 이는 어떤 명분에서건 여야는 인사청문회와 민생법안을 분리해서 다뤄야 하며 추경 또한 막무가내로 거부 할 사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