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저성장ㆍ저금리와 고령화가 금융기관에 미칠 충격을 알아보려 1990년대 일본 사례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경제성장률 1%, 기준금리 1.75%를 가정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니 은행들은 5년 후 순익이 1조4000억원으로 작년(11조8000억원)의 11% 수준으로 줄고 10년 후에는 5조원 넘는 손실을 낸다는 결과가 나왔다. 보험사는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자산 거품 붕괴와 저금리, 고령화 충격으로 줄도산한 일본 보험업계의 악몽이 남의 일 같지 않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역마진을 우려하는 보험산업을 '절벽으로 달리는 기차'에 비유한 게 기우만은 아닐 것이다. 일본식 장기불황의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운 건 금융권뿐만이 아니다. 주택시장 거품이 꺼지면서 가계와 금융회사가 함께 부실의 늪에 빠지고 가계부채 축소(디레버리징) 과정에서 고용ㆍ소비ㆍ투자가 한꺼번에 얼어붙으면서 경제 전체가 이른바 부채디플레이션과 복합불황의 늪에 빠져들 것이라는 염려가 크다. 멈춰선 성장엔진이 내년에 활력을 되찾으리라고 볼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올해처럼 연간 성장률이 3%를 밑돈 것은 2차 오일쇼크(1980년), 외환위기(1998년), 카드대란(2003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ㆍ2009년) 때 뿐이다. 1990년대 초 40%에 이르렀던 총투자율(총처분가능소득 대비 총자본형성)은 지금 26%에 그치고 있다. 3분기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6.5%나 줄었다. 일본식 복합불황 위기를 피하려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최악의 위기까지 상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부터 해봐야 할 것이다. 주택 가격 하락이 가계와 금융권 부실을 얼마나 키울지 시나리오별로 충격파를 분석해야 한다.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재정ㆍ금융위기에 빠진 것은 기본적으로 0%대 저성장 때문이었다. 우리도 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질 때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고용과 재정건전성을 비롯한 부문별로 내성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가계 부문 금융자산(6월 말 2384조원)이 부채(1121조원)의 두 배에 이르는 상황에서 금리가 더 떨어지면 자산시장과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외국인 투자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갈 경우 어떤 위험이 닥칠지도 분석이 필요하다. 입체적이고 정교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장률을 3%대로 되돌려 놓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990년대 일본 사례를 바탕으로 1%대의 저성장ㆍ저금리가 금융기관에 미칠 충격을 연구했다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발표에 따라 정부는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저성장이 가져올 경제 전반의 시나리오를 정밀하게 테스트 분석하여 성장률을 3%대로 올리는 대책을 어떻게든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