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정부 그때그때 수수료 인하 조정… 3년 뒤 요율 재산정 때 또 불거질 전망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 간 수수료 갈등이 커지고 있다. 앞서 카드사들은 현대·기아차와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협상에서 사실상 완패했다. 당초 카드사들은 현대·기아차의 현행 1.8%대 수수료율을 1.9%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가맹점 해지라는 '강공'에 수수료율을 0.04~0.05%포인트 올리는 데 그쳤다. 카드수수료 분쟁은 이제 대형마트와 통신사, 항공사로 확산될 태세다. 이미 이마트를 비롯한 대형 가맹점들은 카드사에 공문을 보내 수수료율 인상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현대·기아차와의 협상에서 실패한 만큼 카드사들은 다른 대형 가맹점과의 남은 협상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본다. 카드사 노조를 비롯한 업계 노동자들은 카드사 경영 악화로 인한 인력 구조조정을 우려하고 있다. 영세·일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대형 가맹점 수수료를 올려 수익을 보전해야 하는데 정부의 수수료 정책에는 해당 방안이 빠졌다는 것이다. 연매출 500억원이 넘는 대형 가맹점들은 카드사들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 입장도 난처하다. 현대·기아차의 수수료율은 여전히 일반 가맹점 평균 수수료(1.9%)보다 낮은 수준으로 당초 수수료율의 '역진성'을 해소하겠다던 정책의 취지가 모호해진 모양새다.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은 왜 반복되는 걸까. 미봉책으로 내린 수수료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안의 핵심은 중소형·일반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다. 수수료 우대 가맹점을 기존 연매출 5억원 가맹점에서 연매출 30억원 가맹점으로 확대해 카드수수료율을 낮췄고 연매출 5억원에서 10억원인 가맹점은 1.4%, 10억원에서 30억원 가맹점은 1.6%로 수수료율을 하향 조정했다.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가맹점과 100억원에서 500억원 미만의 일반 가맹점도 각각 1.90%, 1.95%로 낮췄다. 정부는 수수료 개편을 통해 중소형 가맹점에서 연간 8000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일반 가맹점주와 소상공인들은 정부 개편안을 반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수수료 개편안 관련 논평에서 "이번 개편안은 소상공인들이 대기업보다 최대 3배 이상 카드수수료를 내야 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이번 개편안의 주요 수혜자는 연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자영업자로 한정된다. 개편 이전 연매출 3억원 미만의 업자 카드수수료율은 0.8%, 3억~5억원은 1.3%였다. 현재 세법상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율이 1.3%로 연매출 5억원 미만 사업자들은 카드수수료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는 구조다. 연매출 5억원 미만의 소상공인들은 수수료 개편 전에도 수수료 부담에서 자유로웠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이번 수수료 개편안이 여러 부작용을 떠안고 성급하게 내놓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는 의미가 있지만 보호해야 할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며 "오히려 가맹점 단체협상권 확대와 같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방안이 빠졌다"고 말했다.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간의 수수료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업계 노동자들은 카드사 경영 악화로 인한 인력구조조정을 우려하고 있으며 근거없이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하고있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