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25 일 제출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권 의원의 주 혐의는 강원랜드 불법 채용 청탁과 관련된 이른바 '권력형 비리'이다. 하지만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으니 개탄스런 일이다. 이미 지난 21 일 염동열·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방탄국회'의 실상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제 식구 감싸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음을 보여준 국회가 달라질 리 있겠냐는 말이다. 절차상 국회의장은 본회의 보고 24 시간 경과 이후 72 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 이후 본회의 일정이 미정이고 정세균 의장 임기도 내일까지다. 5 월 회기 내 추가 본회의 소집 및 처리 가능성은 난망이다. 따라서 회기 중 의원 불체포특권을 활용하기 위한 한국당 단독 또는 여야 합의에 의한 6 월 국회 소집이 예상된다. 그러면 첫 본회의 개의 때까지 처리는 미뤄진다. 방탄국회가 재연되는 것이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법 앞에서 그저 특권을 향유하라고 부여된 것이 아니다. 각자가 헌법적 기관인 까닭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부당한 정치탄압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취지는 오간 데 없고 '동업자 감싸주기'에만 쓰인다면 남겨둘 이유가 없다. 방탄국회는 국회의원 스스로 제 발등을 찍는 것과 다름없다.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이런 국민적 불신을 씻어야 할 것이다.
법무부가 지난 25 일 제출하였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있어 국회의원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는 것과 같은 방탄국회는 안 되니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국민적 불신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