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정부 '비인가 정보' 무단 열람 건이 우려했던 대로 정치공세로 변질되고 있다. 심 의원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 "청와대 직원들이 세월호 미수습자 5 명의 마지막 참배일 등 국가 주요 재난 당일과 을지훈련 기간에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술집을 다닌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업무추진비 폭로에 이어 청와대의 도덕성 흠집 내기를 추가한 것이다. 이에 청와대는 "오후 9 시 47 분 종로구 소재 기타일반음식점 ○○맥주에서 10 만 9000 원을 결제했고, 일정 협의가 늦어져 저녁을 못 한 외부 관계자 등 6 명과 치킨과 음료 등으로 식사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심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을 통해 정보를 취득한 방법을 화면으로 시연한 뒤 "해킹 등 전혀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100% 단순 클릭으로 들어갔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없었다"고 정부를 몰아붙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인가 영역에 경로 6 번을 거쳐 들어가 불법으로 190 회에 걸쳐 100 만건의 자료를 내려받았다"고 항의하며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본회의장에서는 욕설과 고성이 오고 갔다. 심 의원의 폭로는 앞으로 더 이어질 수 있고, 그때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해명을 해야 할 판이다. 해킹 등과 같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자료를 내려받지는 않았다는 심 의원의 주장도 일부 이해되고, 비인가 정보인 만큼 다선 의원의 높은 도덕성과 양심에 따라 빠져나와야 했다는 정부와 청와대의 비판도 이해된다. 그러나 절차의 합법성과 내용의 정확성을 떠나 국가의 중요 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것은 명백히 정부의 책임이다. 유출된 자료는 회수돼야 한다. 해명도 필요하지만,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이 시스템의 정보 접근 권한을 세분화하고, 비적합자의 접근은 인터넷상에서 물리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또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논란의 판을 키우지 말고 차분하고 의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심 의원과 자유한국당도 폭로할 것이 있으면 '언제' '누가' '어떤 명목으로' 등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정치공세라는 비난을 면할 수 있다. '아니면 말고 식' 폭로는 나중에 부메랑이 된다. 김 부총리가 '업무 연관성이 입증되면 상관없다'고 한 발언에 주목하길 바란다. 검찰도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논란을 조기에 종결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을 통한 정보 취득은 국가 중요 정보의 외부 유출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책임이 크므로, 정부는 이 시스템의 접근 권한 세분화와 비적합자의 접근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