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속도조절 나서길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이 곳곳에서 암초를 만났다. 여러 경로로 그 위험성을 알리는 경보음이 터졌다. 원전 가동률이 급락하면서 한전이 2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의 부채는 1 년 만에 2 조8000 억원 늘어났다. 친환경이 명분인 태양광 발전 드라이브가 환경파괴를 가속화하는 역설도 심각하다. 20 일 산림청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 설치로 지난해 서울 여의도 2 배 면적의 산림이 사라졌다.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국토의 허파가 그만큼 잘려나간 꼴이다. 이런 부작용들은 지난해 12 월 정부의 8 차 전력수급계획 발표 때 예견됐다. 2030 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전체 발전량의 2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 자체가 무리였다는 뜻이다. 공론화위에서 신고리 5·6 호기 공사 재개를 결정하면서 국민은 집단지성으로 과속 탈원전의 무모함을 경고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원전 건설·운영 주체인 한수원 이사회와 유관기관들에 환경운동가들이 대거 입성한 게 그 징후다.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자 월성 1 호기 폐쇄와 신규 원전 4 기 건설 백지화를 결정한 것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대안으로서 태양광 발전이 경제성이 없다는 점이다. 연간 일조량이 미국의 70%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선 더욱 그렇다. 원전 1 기에 해당하는 1GW의 전력을 생산할 태양광발전소를 만들려면 여의도 15 개 면적(44 ㎢)이 소요된다는 게 원자력문화재단의 추정이다. 좁은 국토에서 대용량 태양광 발전은 애초에 부적합한 셈이다. 원전의 안전성을 100% 담보하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점차 높여야 한다는 논리도 일면 타당하다. 다만 날씨에 따라 들쭉날쭉한 태양광의 불안전성을 보완하려면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등으로 리저브 발전설비를 갖춰야 한다. 더욱이 13 년간 공들인 '4 세대 원전'을 포기하면 잃을 일자리 등 기회비용도 엄청나다. 과속 탈원전으로 한국 경제에 큰 주름살만 안기며 환경훼손이 심화되는 딜레마에 빠져선 곤란하다. 지난 5 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경기 연천에서 일어난 산사태는 더 늦기 전에 '태양광 올인'을 중단하라는 탄광 속 카나리아의 울음일 수도 있다. 탈원전 속도조절과 함께 각종 신재생에너지원 간 투자 포트폴리오도 다시 짜야 한다.
정부에서 급하게 추진한 탈원전 정책이 곳곳에서 암초를 만났는데, 문제는 태양광 발전이 원자력의 대안으로서 경제성이 없다는 점으로, 탈원전의 속도조절과 함께 신재생에너지로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