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핵심 중진의원들이 현오석 경제팀에 대해 "경제 문제를 해결할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고 연일 질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제팀 교체까지 거론하는 모양이다. 우리 경제가 8분기째 0%대 성장률에 그치는 동안 정치권은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실물경제의 힘을 빼놓더니 이젠 경제팀 탓을 하고 있다. 더구나 정치권은 경제팀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놓은 부동산 관련법 등은 제때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지도 않았으니 적반하장 격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근 "우리 경제팀이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그제 열린 새누리당 최고ㆍ중진연석회의에서 김무성 의원은 "정부가 경제민주화, 지하경제 양성화, 세무조사 강화 등 기업의 투자 마인드를 꺾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준 의원도 "선진국들은 국가부채 감축, 기업규제 완화에 힘쓰는데 우리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현오석 경제팀은 4ㆍ1 부동산 대책, 투자활성화 대책, 서비스산업 대책 등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어느 것 하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위기 상황에서 정책 대응이 기민하거나 내용 면에서 효과적이지 않았던 것도 분명하다. 그렇지만 출범 4개월밖에 안 된 경제팀의 교체를 운운하기에 앞서 정치권은 그럴 자격이 있는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 투자활성화 대책이든 부동산 대책이든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시행되는데 국회는 국가정보원, NLL 논란으로 허구한 날 싸움만 하고 있다. 당장 2조~3조원의 투자를 촉발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저소득층 장기세제혜택펀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폐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등 경제살리기 법안들은 모두 국회에 걸려 있다.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은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금 바닥 경기는 실로 어렵다. 당ㆍ정ㆍ청이 합심해서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정책을 총동원해도 살아날까말까하다. 세무조사로 쥐어짜고, 없는 일자리를 쪼갤 것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는 것이 근본 해법이다. 정치권부터 심기일전해 여야 할 것 없이 경제살리기에 앞장서기 바란다.
현오석 경제팀이 이끄는 우리 경제의 경제성장률이 8분기째 0% 대에 머무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 핵심 중진의원들의 질타를 받고 있으나, 정치권은 부동산 관련법 등 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안을 제때 통과시켜주지 않아 적반하장 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