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이 있는 삶'이 열렸다. 1 일부터 법정 근로시간이 주 68 시간에서 52 시간으로 단축되면서다. 부산에서도 300 인 이상 사업장 147 개소 10 만 9252 명이 주 52 시간 근무에 들어가며, 여기저기서 변화의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다. 주 52 시간제의 성공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과도기는 겪어도 무난하게 정착할 것으로 기대된다니 다행스럽다. 2004 년 주5 일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 14 년 만에 노동환경의 패러다임이 확 바뀐 것이다. 한국은 2007 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길었다가, 2008 년부터 멕시코에 이어 10 년째 2 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대조적으로 노동생산성은 매우 낮아 이 같은 비효율적인 노동 구조는 진작에 바꿀 때가 되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민들도 다수가 근로시간 단축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 시간제 도입은 시대적으로 당연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지난 2 월 말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4 개월 만에 일상이 크게 바뀌어야 하니 혼란이 없을 수가 없다. 6 개월 계도기간을 두기로 한 것도 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2 일 주 52 시간 근로제에 대해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10 곳 중 6 곳 이상에서 준비가 미흡하다고 답해 보완할 게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금과 같은 처벌 6 개월 유예 기간에 산업 현장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제도 보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이 고스란히 임금 감소로 이어지기 쉽다고 우려하고 있다. 노동생산성을 높여 임금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 특히 영세기업의 비중이 높은 부산에서는 사업장 기준으로 10 곳 중 8 곳, 노동자 기준으로 10 명 중 3 명이 노동시간 단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한다. 주 52 시간제에 저항하기보다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데 머리를 맞댈 때이다.
주 52시간제 도입은 시대적으로 당연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보이며, 처벌 6개월 유예기간에 노동생산성을 높여 임금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 마련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