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예산 미집행액 3,002 억원대 사업추진 저조 시급한 사업에 쓸 예산 발목잡아"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이 지난해 예산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쓰지 못한 돈이 각각 3,000 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관이 전북도의회에 제출한 2017 회계연도 예결산 승인 요청안을 보면 전북도는 전체 예산의 5%에 이르는 2,933 억여 원을 쓰지 못해 남겼다. 관련 사업안은 수백 건에 이른다. 사업을 착수하지 못해 남긴 명시 이월액이 1,406 억여 원에 이른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터진 사고 이월액이 78 억여 원이고 아예 사업 자체를 중도에 포기한 불용액도 1,449 억여원에 이른다. 도교육청의 미 집행액은 3,002 억 원대에 이른다. 이는 전체 예산 약 9%에 달하는 규모다. 교육청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인점을 감안하면 사업추진이 극히 저조하다. 명시 이월액 1,638 억여 원, 사고 이월액 146 억여 원, 불용액 922 억여원 등이다. 그만큼 사업 포기, 또는 일시 중단이나 사업을 착수하지도 못한 사례가 많았다는 뜻이다. 도의회는 "교육기관의 특성상 학기 중에는 공사하기 힘든데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의 특별교부금 지원까지 늦어지면서 예년보다 좀 더 많은 사업비를 쓰지 못하고 남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집행 잔액은 어느 기관이나 있는 것이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과하다는 생각이다. 한마디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거나 사업추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증거다. 특히 입만 열면 안전을 강조해온 전북교육청이 행정절차가 늦어져 안전사업비를 다 쓰지 못하거나 석면교체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한 것도 드러났다. 도의회의 추정대로 학기 중에 공사하기 힘든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교부금 지원이 늦어졌다고 하지만 그보다 행정절차를 잘 이행하지 못해 못한 사업이 많다. 집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예산을 낭비한건 아니지만 시급한 다른 사업에 쓸 예산발목을 잡은 셈이다.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이 지난해 예산 가운데 쓰지 못한 금액이 3,000억원에 달하는데 이중 대부분이 인건비인 것을 감안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거나 사업 추진이 극히 저조한 것을 입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