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이행추진위 첫 회의 / 軍복무기간 단축도 임기 내 시행 / 지원 서두르면 퍼주기 논란 불러 정부가 어제 '판문점선언이행추진위' 첫 회의를 열어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이다. 임 실장은 "북·미 회담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잘 마무리하고 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음 단계'는 경제협력 등 남북교류 사업을 의미한다. 이행추진위는 북·미 정상회담과 범정부 차원의 대북교류 체계가 완성되기 전까지 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 등을 맡는다. 8·15 이산가족·친척 상봉, 2018 년 아시아경기대회 공동참가 등 남북 정상 간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자면 범정부적 기구는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한 마당이다. 하지만 안보를 위협하는 북핵 문제에서 실질적인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교류협력을 너무 서두른다는 우려가 있다. 대북교류사업은 유엔의 대북제재와 맞물려 있다. 경제협력을 서두를 경우 퍼주기 논란이 재연될 소지도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북한 대량파괴무기 프로그램을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PVID)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완전한 핵 폐기에 이르자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대북 전문가들도 설혹 북·미 정상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더라도 위험요소들이 산재해 있다고 지적한다. 그런 만큼 대북 지원과 교류는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맞추어 추진하는 것이 옳다. 우리만 속도를 내면 미국과의 대북 공조에 틈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국방부가 군복무기간 단축 추진을 또다시 밝힌 것은 적절치 않다. 국방부는 어제 육군 기준으로 병사들의 복무 기간을 18 개월로 단축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 임기 내 단축을 완료하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방개혁 2.0'을 향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계획이 실행되면 현재 61 만여명인 병력은 2022 년 50 만명 수준으로 준다. 군복무기간 단축이 대선공약이긴 하지만 지금의 안보위기에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군축은 4·27 선언에서 남북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다. 남북 간 신뢰와 협상이 전제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북한 군이 우리 군의 두 배인 128 만명의 병력을 지닌 데다 핵무기까지 보유 중이라는 점 역시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남북 교류와 평화는 우리의 튼튼한 안보 토대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 그래야 뒤탈이 없다. 일전에 문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우물에서 숭늉 찾기' 식으로 서둘러선 안 된다. 과속은 언제나 사고를 부르게 마련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북미회담 마무리 이후 남북한 경제협력 및 교류를 구상하는 듯 말했지만, 안보상 북핵문제 해결이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교류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이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 논해야 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