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그제 징역 5년형을 선고한 1심법원의 판결은 재판권의 민주적 행사를 벗어난 것이다. 아무리 헌법상 집회의 자유보다 공공질서 유지를 강조하는 공안검사 논리에 동조한다 해도 불법집회를 이유로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사법권력의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판결문 어디에도 과거 독재정권에 수십년간 저항하며 힘들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에 대한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찾아보기 어렵다. 재판부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주도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중형을 선고한 논리는 공안통치적 발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 위원장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 교통이 마비되는 상황을 알고도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를 무시한 채 불법행위를 선동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가 시민들 불편보다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었음은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다. 재판부가 경찰의 차벽 설치, 물대포 사용과정에서 일부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폭력사태의 책임을 유독 시위대에 전가한 것도 논란거리다. 시위대의 과격 양상은 경찰의 과도한 집회공간 제한과 과잉진압이 촉발한 측면도 있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세월호 진상규명 외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개악 강행 등 일방적 국정운영으로 시민들의 분노를 불러오게 된 정부의 책임에 눈을 감았다. 지난달 유엔인권이사회도 지적했듯이 한국 정부는 시위자들의 소란스러운 집회 개최에만 초점을 맞추고 시민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는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가능한 한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려고만 했다. 결국 재판부는 불법적인 공권력 집행에 면죄부를 부여한 꼴이나 다름없게 됐다. 한 위원장이 불법행동을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범죄 파생에 대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중형을 선고한 것도 문제다. 재판부 논리에 따르면 해마다 10명 가까운 산재 사망사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별다른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 대표도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용자들의 불법행위에 한없이 관대함을 보이는 사법부가 노동자들의 헌법상 기본권 행사에만 유독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는 바로잡히길 기대한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한 판결은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에 근거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법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 항소심에서는 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