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유출과 대선 활용 사건의 당사자인 김무성 의원 등에 대해 서면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의 고발이 있은 지 넉달 가까이 실무자 한 명 조사하지 않다가, 갑작스레 비밀리에 서면조사를 벌이는 배경이 궁금하다. 요식적 조사 절차를 거쳐 사건을 유야무야 정리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특히 회의록 미이관 문제와 관련해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공개 소환조사한 것에 비춰보면, 이들에 대한 서면조사는 누가 봐도 형평성을 잃은 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회의록을 불법 유출해 대선에 활용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고 여기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면 국기문란이다. 회의록 미이관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사안이다. 박근혜 후보 캠프의 김무성 총괄본부장은 지난해 12월 부산 유세에서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회의록의 내용을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인용했다. 권영세 종합상황실장은 회의록 공개를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무성 의원은 지난 6월 새누리당 공식 회의에서 대선 때 회의록을 열람했고 선거에서 주요 의제로 삼았다는 사실을 실토했다. 불법 혐의의 심각성, 직간접적인 증언과 증거가 있는 상황에 비춰 검찰이 수사를 미적대는 건 정치적 이유 빼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두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태도는 너무도 다르다. 회의록 미이관 사건은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관계자 수십명을 불러 샅샅이 조사했다. 충분한 근거도 없이 '사초 실종'으로 규정하는 중간 수사 결과까지 발표했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포괄적 책임라인에 있었다는 이유로 문재인 의원을 공개 소환했다. 반면 회의록 불법 유출·대선 활용 사건에 대해선 조사하는 시늉조차 보인 적이 없다. 그래놓고 뒤늦게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서면조사로 구색 맞추기용 수사를 하고 있다. 심히 우려스러운 것은 검찰의 서면조사가 결국은 사건의 진상 규명보다는 요식 행위, 면피성 조사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이다. 사건의 핵심 인물들마저 간접적으로 조사를 벌이는 상황에서, 권력이 구조적으로 얽힌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무망한 일이다. '살아 있는 권력'에 알아서 기는 정치검찰로 돌아가기를 작정했는지 묻고 싶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 유출해 대선에 이용한 것은 실정법 위반으로, 사건의 당사자인 김무성 의원을 검찰이 서면조사하고 있으나, 형식에 그친 보여주기식 면피성 조사가 될 수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