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때 밝혔던 공무원연금 개혁에 전혀 진전이 없다. 다음달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더니 지난주 열린 당ㆍ정ㆍ청 회의 때도 논의가 없었다. 새누리당은 올해 초 공적연금개혁분과를 만들어 개혁안을 주도하겠다고 했는데 당ㆍ정ㆍ청 회동에서 "왜 당더러 총대를 메라고 하느냐"며 안행부를 질타했다. '핑퐁'치듯 떠넘기기 바쁜 형국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려면 올해 하반기에 끝을 봐야지 내년 새해 벽두를 '공무원과의 전쟁'으로 시작할 순 없다. 공무원연금을 그대로 두면 향후 10년간 53조원가량 재정이 펑크난다. 국민연금은 낸 돈의 1.7배를 받지만 공무원연금은 약 2.3배를 받아 형평성 문제도 크다. 작년 퇴직공무원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219만원으로 국민연금 84만원에 비하면 거의 3배다. 국민연금은 두 차례 뼈를 깎는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을 70%에서 40%로 떨어뜨리고 수령 연령도 65세로 높였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2009년 개혁 때 2010년 이후 입사하는 신규 공무원 수령액만 줄였다. 일각에서 연금 지급액을 20% 삭감해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낮추되 퇴직수당에 연금 삭감분을 보전해 주자고 한다. 20%를 삭감한다 해도 국민연금과 차이가 크고 수천만 원씩 지급되는 퇴직수당을 더 올려준다니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무조건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을 하고 나중에 일본처럼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것이 옳다. 통합 연금(common pension)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도 1984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사회보장연금과 이중 가입하는 방식으로 통합했다. 2002년 영국은 4년에 걸쳐 백서를 만들어 연금개혁 합의를 봤다. 우리도 우선 재직기간과 직급 등에 따라 혈세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실태조사부터 공개하라.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과 연구원, 사학연금을 받는 교수 등이 모여 일부만 손질한다면 2009년 실패를 답습하는 꼴이다. 새누리당은 안행부에만 맡기지 말고 징검다리 개혁이 아니라 개혁의 완결판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때 밝혔던 공무원연금 개혁에 진전이 전혀 없는데,국민 연금은 낸 돈의 1.7배를 받지만, 공무원 연금은 약 2.3배를 받아 형평성 문제도 크니, 개혁은 올 해 하반기에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