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대 국회 임기가 지난달 30 일 시작됐지만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이 진행 중인 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선출 협상은 난항이다. 여야 3 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19 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법정시한 내에 선출하자고 합의해 한 가닥 희망을 걸었는데 또다시 구태정치로 되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여 걱정이다. 국회법에 따르자면 20 대 국회는 오는 7 일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은 9 일까지 선출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여당으로서 국회의장직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4·13 총선 결과 제1 당으로서 국회의장을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법제사법위·운영위·예산결산특위 등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여야 3 당은 대립하고 있다. 국회는 교섭단체 간 협상으로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하는 제도가 부활된 13 대 이후 19 대까지 한 번도 국회법에 정해진 법정시한을 지키지 않았다. 20 대 국회 원 구성이 난항을 겪을 것이란 우려는 일찍부터 제기됐다. 여야 양당 구도가 4·13 총선 결과 20 년 만에 3 당 체제로 바뀌고 또 16 년 만에 여소야대 구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걱정을 의식한 듯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0 대 국회 임기 시작일까지 원 구성을 하지 못하면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세비 반납 사례는 4 년 전에도 있었다. 19 대 국회는 임기 시작 후 33 일 동안 원 구성을 하지 못했다. 국회의원 선서도 하지 않은 채 세비를 지급받게 되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당시 한 달치 세비를 반납했다. 또 19 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국회의장·부의장을 제때 선출하지 못하면 그 기간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 후에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세비 삭감' '무노동·무임금'을 담은 국회의원 수당 개정안을 10 여 건 제출했지만 항상 쇼로 끝났다. 이번에는 국민의당이 법정시한 내 원 구성에 실패하면 세비를 반납하자고 주장하는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도 동참해야 한다. 국회부터 법률을 준수하고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
국회 개원이 계속 지연되면서 여야 3당의 법정시한 준수 합의가 무색하게 다시 낡은 정치로 돌아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되는 바 국회의원들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전원 세비를 반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