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을 편취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상대방에게 어음을 교부한 경우에는 공시최고를 허용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어음발행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제권판결을 선고한 경우, 어음의 최종소지인은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미 선고된 제권판결에 대하여 달리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됨으로써 어음에 관한 권리를 확정적으로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어음발행인은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어음소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어음발행인의 기망에 의하여 제권판결이 선고된 경우 어음발행인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어음소지인이 입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