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건 토지는 원래 농지였다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지목이 대지로 된 토지이나 원고는 이 건 과세년도 이전부터 과세년도까지 계속하여 그 지상에 소채류를 심어 경작하면서 농지세를 납부하여 오고 있었다면, 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에 비추어 농지에 대한 세율인 1000분의 1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건 과세당시 시행된 지방세법 제235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세는 토지계획구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95조, 동시행규칙 제104조의6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환지처분이 공고된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내의 토지는 그것이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등 어떤 토지이던 모두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지목이 대지로 된 토지이나 원고가 그 지상에 소채류를 경작하여 농지세를 납부하고 왔다면, 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에 비추어 농지에 대한 세율인 1000분의 1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환지처분이 공고된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내의 토지는 그것이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등 어떤 토지이던 모두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