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최근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추정치(2015~2018년)를 발표했다. 3~3.2%다. 잠재성장률은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 없이 한 나라의 경제가 최대 성장할 수 있는 수치다. 또한 한국은행은 향후 3년 동안(2016~2018년) 달성해야 하는 물가안정 목표를 연 2%로 정했다. 2013~2015년 목표치는 2.5~3.5%였다. 저성장·저물가 시대의 고착을 중앙은행이 직접 시인한 셈이다. 2015년 한국은 경제성장률 3% 달성에 실패했다. 2016년 전망도 밝지 않다. 늘 그랬듯이 정부 전망이 가장 낙관적이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201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제시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이 제시한 전망치는 각각 3.1%, 3.2%다. 국내외 민간 경제전망 기관은 이보다 더 어둡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8%, 한국경제연구원은 2.6%, LG경제연구원은 2.5%를 전망했다. 국내 증권사들도 대체로 2%대 성장을 전망한다. 삼성증권과 현대증권은 2.9%, NH투자증권은 2.6%, 한국투자증권도 2.5%로 봤다. 외국계 투자은행(IB) 전망은 더 암울하다. 노무라는 2.5%, 모건스탠리와 씨티그룹, UBS는 모두 2.4% 성장을 내다봤다. 무디스의 스테펜 딕 부사장은 "한국의 수출 기여도는 점점 줄어들어 마이너스까지 갈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중국 경제성장 둔화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해보면 한국은 2016년 2.5%, 2017년 2.8%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망치는 서로 다르지만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대체로 비슷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이유를 들면서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를 문제로 꼽았다. 가계부채가 민간소비에 부담으로 작용할 거란 예상에서다. 대외 여건도 좋지 않다고 봤다. 중국 경기 둔화와 신흥국 수요 감소가 이어지고 있고 원화 강세로 수출 부진도 지속될 거란 얘기다. OECD는 한국 정부에 경기회복을 위해 추가 재정을 투입하는 등의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노동인구 감소에 대비해 여성들이 더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불어난 가계부채가 시한폭탄 OECD의 지적처럼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것도 큰 걱정거리다. 대우증권은 2020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3~2.8%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한다. 대우증권 측은 "한국 경제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저성장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중장기 잠재성장률이 2%대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래서인지 2017년도 전망도 그리 좋지 않다. 삼성증권은 2017년 성장률 전망치를 2016년(2.9%)보다 낮은 2.7%로 내다봤다. 대우증권도 2.8%(2016년)에 이어 2017년 2.6%로 전망했다. 한두 해 성장률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 3년 연속 추세적으로 성장률이 정체될 거란 얘기다. 삼성증권은 2017년에 노동가능 인구가 정점을 찍은 뒤 줄어들고 노동 자본 생산성이 둔화되는데다, 중국의 성장전략이 변화하고 있어 구조적인 수출 부진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봤다.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OECD는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이유로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를 지목하여 노동 인구 감소에 준비해 여성들이 더 활발한 경제활동에 나서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