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북특사단이 5 일 북한을 방문한다. 이번 특사단의 방북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 차 방북 취소 이후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뤄진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특사단 방북을 통해 답보상태를 보이는 남북관계와 북한 핵 문제의 돌파구를 열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3 월 1 차 대북특사단의 방북이 4·27 남북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을 열었듯이 이번 2 차 방북도 9 월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약속한 남북 정상회담의 쟁점을 잘 조율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관건은 북한의 비핵화 실천방안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다. 문재인 대통령이 3 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말했듯이 한반도 평화는 완전한 비핵화와 따로 갈 수 없는 사안이다.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4 개월이 넘었지만 남북관계도 북미관계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북한을 평화의 무대로 이끌어내기 위해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성의를 보였지만 북한이 한 것이라고는 전문가들의 검증도 없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쇼를 벌인 것뿐이다. 우리는 아직도 북한의 핵 물질과 시설이 어디에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른다. 미국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전격 취소한 것도 북한이 핵과 관련해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 대북특사단이 이번 방북에서 해야 할 일은 명백하다. 미국이 수용할 만한 비핵화 실행방안을 내놓도록 북한을 적극 설득하는 일이다. 이 핵심 쟁점에서 진전이 없으면 남북관계도 북미관계도 풀어나가기 어렵다. 만일 우리 정부가 어정쩡한 북한의 구두 약속만 믿고 종전선언 등에 선뜻 합의해준다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되레 꼬이게 할 뿐이다. 특사단은 남북관계의 성과를 내기 위해 조급해하기보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정의용 청와대국가안보실장의 대북특사단은 5일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의 비핵화 실천방안을 논의하는데, 조급하게 행동하기 보다 진정성있는 결과를 끌어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