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이번에도 우리 경제가 회복세라는 판단을 유지했다. 수위가 조금씩 달라지기는 했지만 10 개월째 변화 없는 경기 판단이다. 세계 경제 회복으로 수출이 8 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고 민간소비와 소매판매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회복세 판단의 근거다. 투자가 조정을 받고 있고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는 있지만 경기 판단을 바꿀 만큼 심각한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 국민들이 과연 공감할지 의문이다. 취업자 증가폭은 7 월 5,000 명으로 쪼그라들더니 지난달에는 3,000 명까지 떨어졌다. 이달에는 증가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까지 나온다. 고용상황이 절벽을 넘어 참사 수준으로 가고 있음이다. 나 홀로 경제를 끌어가던 반도체 호황이 끝나가면서 설비투자도 5 개월째 뒷걸음질치고 있다. 정부가 자신 있게 내세운 소비도 내수를 끌어올릴 만한 힘이 모자란다는 평이다. 수출을 제외하고는 어느 것 하나 나아진 게 별로 없는데 회복세라고 주장하니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국민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달부터 '경기 개선 추세' 대신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사실상 경기 하락을 시사하는 문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통계청조차 '경기가 좋지 않다'거나 '경기 둔화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표현을 스스럼없이 쓰고 있다. 모두가 경기 하락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기재부 혼자서만 귀를 막고 괜찮다고 버티는 꼴이다. 정부의 현실인식이 우물 안 개구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현실을 외면한 인식으로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수 없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그에 맞는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경제가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기업 활동이 극도로 위축돼 있기 때문이다. 투자를 하려 해도 규제에 막혀 있고 채용을 늘리려 해도 인건비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니 할 수가 없다. 경제를 살리려면 이런 걸림돌부터 없애야 한다. 정부는 아무도 공감하지 않는 회복세 타령은 그만하고 규제 완화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우리 경제가 회복세라는 말에 공감하지 못하는 국민과 기관을 위해 규제 완화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