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세기본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20조가 과점주주라고 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규정의 취지는 과점주주가 자기의 의사대로 법인을 지배운영함으로써 법인제도를 악용하여 재산의 은닉, 분산, 이동등으로 인한 탈세행위를 함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과점주주가 되어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음을 요한다. 나. 형식상 회사의 법인과세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위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바가 전혀 없음은 물론 위와 같이 주주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알고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 자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로 보고 한 처분은 위법하다.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탈세행위 함을 방지하려는 데 있어 과점주주가 되어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음을 요인으로 하므로 형식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실질적 경영참여가 전혀 없고 주주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는 자를 과점주주로 보고 한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