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논설위원칼럼 전문가칼럼 외부칼럼 기고ㆍ독자 월드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저임금을 추가로 급격히 인상하면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실업률을 끌어올려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IMF는 청년고용 확대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난 10 년간 한국의 청년고용률이 급락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0%포인트나 낮은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 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실업자가 102 만명으로 7 개월 만에 다시 100 만명을 넘어섰다.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고용시장의 어두운 그늘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12 월 기준 33 개 회원국의 평균 실업률은 5.53%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 년 4 월 5.59%보다 낮다. 반면 한국 실업률은 지난해 3.73%로 글로벌 금융위기 전보다 더 나빠졌다. 15∼24 세 청년실업률은 2014 년 10%대로 올라선 이후 제자리걸음이다. OECD 회원국 평균 청년실업률이 7 년째 개선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정부는 악화하는 일자리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예산 추가 투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태세다. 청년 일자리 신규사업을 발굴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대·개선한다는 가이드라인을 관련 부처에 내려보냈다. 잘못된 처방이다. 일자리 부진 이유로는 악성 규제와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이 자주 거론된다. 문재인정부 들어 단행된 최저임금과 법인세 인상, 노동개혁 후퇴 등이 일자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근본 원인은 돌아보지 않고 대증요법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일자리 창출을 대통령 1 호 업무지시로 해놓고도 갈수록 악화되는 게 아닌가. 우리 경제는 앞으로가 더 문제다. IMF는 향후 고용 증가세가 위축돼 2020 년대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2.2%로 떨어지고 2030 년대 이후에는 고용의 급격한 감소로 연평균 1%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올해 3 조원에 달하는 일자리안정기금 지원에 매달리지 말고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구조개혁 등을 서두르라고 충고했다. 정부가 귀 기울여야 한다.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
IMF가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 가운데, OECD 회원국 청년실업률이 7년째 개선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우리나라는 대증요법을 그만두고 근본원인을 돌아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