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 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한미정상회담은 이번이 세 번째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한미 동맹의 항구적인 힘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도출해 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미 '4·27 판문점 선언' 이후의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즉, 남북정상회담 이행 추진위원회 가동, 속도감 있는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추진,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남북합의서 국회비준·공포 절차의 조속한 착수 등이다.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정상회담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차원이다. 북한 비핵화라는 큰 게임의 승부는 결국 북미회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미국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 비핵화 선제조치를 잇따라 선언하자 핵무기뿐만 아니라 화학무기 등 모든 대량파괴무기(WMD)의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PVID)를 언급하는 등 폭과 강도를 상향 조정한 북한 비핵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나섰다. 미국의 이 같은 요구는 한편으로는 북미정상회담에서의 협상력 강화를 겨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과거 및 현재 핵 폐기 이후 핵 재건에 나설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이 문제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한 조율을 해야 한다. 여기에다 미국은 북한이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여기는 인권 문제까지 북미정상회담에서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 취임일에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성명을 내고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부 아래 고통을 받고 있는 수백만명의 북한 주민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까지 했다. 또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3 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방안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는 "한국에서의 임무는 여전히 그대로이며 우리의 병력태세에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지만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불거졌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도 매듭을 지어야 한다.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내외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어떤 방식을 제시할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북미정상회담 준비 접촉 과정에서 의제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이때 진정한 남북협력시대를 열고 싶다면 더 역동적으로 뛰어야 한다. 마치 핵 문제는 북한과 미국 간의 양자 문제인 것으로 간주하고 '중재 외교'를 할 것이 아니라 북한 핵 문제는 바로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문제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철저한 한미 공조를 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오는 22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문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힘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이끌어내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한미 공조를 해서 북한이 여기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도 조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