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또는 부존재의 저당권이 이전된 경우라면 이전된 현재의 등기 명의자에게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해야 할 것이고, 이전되기 전의 등기명의자까지 상대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것은 못된다 할 것이므로, 근저당권의 양도자는 피고 적격이 없다.
무효 또는 부존재의 저당권이 이전되었다면 이전된 현재의 등기 명의자에게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해야하며 그 전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해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저당권의 양도자는 피고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