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시장이 이상징후를 보이고 있다. 신규 분양 시장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반면 주택 매매 시장은 가라앉고 전세금은 하루가 다르게 폭등세다. 정부는 당초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매매가 활성화되면 전세금 상승도 진정되고 내수도 살아날 것으로 기대했으나 시장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튀고 있다. 분양 시장에서는 분양권 거래가 급증하면서 '떴다방'이 횡행하고 수천만 원씩 웃돈이 붙는가 하면 불법 전매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반면 9ㆍ1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가 국회에서 막히면서 재건축을 포함한 기존 주택 매매는 완연한 소강상태다. 초저금리로 월세 및 반(半)전세로의 전환이 빨라지면서 전세금은 지난 5월 이후 19주 연속 오름세다. 세입자들은 오른 전세금을 충당하느라 더 많은 대출을 받거나 아예 서울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 시장이 정상 궤도를 이탈해 왜곡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최경환 경제팀은 선제적 대응에 신경 써야 한다. 주택 시장 활성화는 우리 경제가 일본식 나선형 디플레이션에 빠지느냐를 가늠하는 시험대다. 주택 시장이 살아나야 당장 세입자들의 전ㆍ월세 고통이 덜어지고 가계의 소비 여력도 생기며 가계부채 1000조원 해결도 가능하다. 그런데도 야당은 5년째 '모르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다음달 중순부터 부동산 관련 법안 심사에 들어가지만 핵심 법안들은 여전히 야당의 반대가 거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투기 우려가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 등 모든 법안에 무조건 반대다. 130석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은 분명 국정의 한 주체다. 당리당략에 빠져 '몽니'를 계속 부린다면 국민은 경제 파탄의 책임을 집권 세력에 앞서 야당에 물을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의 원죄가 있는 새누리당은 야당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까지 포함해 정치력을 발휘할 때다.
주택 시장 활성화가 일본식 나선형 디플레이션에 빠지냐 마냐를 좌우하는 가운데 현재 이상징후를 보이고 있는 주택 시장 문제를 야당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국민 경제 파탄을 막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