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는 14 일 "기준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법에 의해 중립적·자율적으로 해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금리 인상을)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기자들이 의견을 묻자 이렇게 답한 것이다. 이 총리는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한국과 미국 금리 역전에 따른 자금 유출, 가계부채 부담 증가가 생겨날 수 있다"며 "박근혜정부 당시 금리 인하가 '빚내서 집 사자'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부채 증가라는 역작용을 낳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 정부 금리 정책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이 총리 발언은 당일 국고채 금리를 일제히 상승시키는(채권값 하락) 등 시장에 파문을 일으켰고 한국은행 독립성 논란으로도 번졌다. 지금 금리 때문에 가장 고민이 깊은 곳은 두말할 것 없이 한국은행이다. 미국의 잇단 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차는 0.5%포인트까지 벌어졌으며 이달 중 추가 인상이 확실시돼 조만간 0.75%포인트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미 간 금리 역전에도 한은이 금리 인상을 주저하는 것은 국내 경기 때문이다. 기업 경기실사지수와 소비자심리지수가 바닥권이고 설비투자는 5 개월째 감소했다. 여기에 금리까지 올라가면 경기가 급속히 움츠러들 가능성이 있다. 이미 고용 부진이 쇼크를 넘어 재난에 비유되는 상황에서 걷잡기 힘든 위기로 번질 수 있다.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듯 최고 전문가 집단에 의한, 고도의 경기 판단과 금리 결정이 이뤄져야만 한다. 이런 민감한 국면에서 외부 인사들이 금리를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일반론이라 하더라도 부적절하다. 금리를 놓고 정치권이 중앙은행에 훈수를 두는 일은 최근 미국에서도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금리를 인상하는 연방준비제도에 볼멘소리를 여러 번 했다. 그래도 연준은 끄떡하지 않는다. 역대급 호황을 구가 중인 미국은 금리 인상에 부담이 없다. 한국은행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경제 여건을 만들어놓고 '올리라, 내리라' 해봐야 고민만 더 깊게 만들 뿐이다. 누가 물어도 "금리는 한은이 결정할 일"이라고 답변하는 게 신중한 태도다.
기준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법에 의해 중립적·자율적으로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금리 인 운운한 부분에 대해 예민한 시기에 외부 인사들의 금리에 대한 언급은 아무리 일반론이라 하더라도 부적절하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