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2022 년까지 향후 5 년간 혁신도시 발전방향과 추진전략 등을 담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총 131 개 사업에 4 조3000 억원을 투입하지만 기대했던 공공기관 추가이전 계획은 들어 있지 않다. '시즌1'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었다면 '시즌2'는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지원, 정주여건 개선,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 등 3 개 분야로,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의 거점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난 9 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22 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을 밝혀 기대감만 갖게 했을 뿐 이날 발표 결과는 올해 초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비전선포식에서 밝힌 그대로인 셈이다. 현재 혁신도시의 실상을 보면 10 년이 지났음에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애초의 목표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혁신도시 조성의 핵심인 공공기관 이전이 절반에서 멈춘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노무현 정부 때 제정한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르면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275 개이지만 153 개만 이전하고 122 개는 미루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입주율도 저조할 수밖에 없다. 울산혁신도시의 경우 정부의 기업입주 목표는 100 개이지만 현재 36 개에 그치고 있다. '시즌2'의 핵심은 특화발전지원이다. 전체 예산의 67%인 2 조9000 억원이 투입된다. 울산의 특화사업은 부유식해상풍력클러스터다. 3525 억원을 투입해 관련 기술개발과 실증화 등을 위해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실증연구센터도 건립할 계획이다. 울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동쪽 먼바다에 200MW급 부유식해상풍력단지 조성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입주기업에 대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울산시는 지역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 조선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정주여건 개선(1 조1000 억원·26%)과 상생발전(3000 억원·7%) 부문이다. 정부의 계획과 울산의 현실이 엇박자를 낼 소지가 있어서 하는 말이다. 도심에 자리한 울산혁신도시는 다른 지역과는 사정이 많이 다르다. 현재 울산혁신도시는 지역내에서도 문화복지수준이 높은 지역에 속한다. 정부의 계획대로 유아보육인프라, 문화커뮤니티 시설 등의 확충이 혁신도시 내에서만 이뤄진다면 지역내 불균형이 심화될 소지가 다분하다. 오히려 혁신도시 주변지역의 문화·복지 수준이 훨씬 낙후돼 있는 울산의 특성을 감안하면 정부가 정한 비중과 반대로 상생발전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주변지역의 문화·복지·교육 수준향상이 곧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 상승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지역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시즌2에 따라 울산의 경우 상생발전보다 정주여견 개선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했는데, 혁신도시 주변지역의 문화·복지 수준이 훨씬 낙후돼 있어 상생발전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지역 맞춤형 정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