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대 여성이 자신의 난자를 돈을 받고 불법으로 매매했다가 부산경찰에 적발됐다고 한다. 이 여성은 난임 부부들에게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2000 만 원을 받고 난자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난자 매매는 흔하지는 않지만 잊을 만하면 불거지는 사건이다. 더구나 공공장소에 난자를 제공하면 사례를 주겠다는 전단 등이 적잖게 나붙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법망을 피한 은밀한 매매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사건을 단순하게만 봐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난자 매매는 황우석 박사 논문 조작 사건 이후 사회문제화 되면서 2005 년 생명윤리법 시행과 함께 금지됐다. 단 난임 부부 등을 감안, 자신의 난자를 평생 세 차례에 걸쳐 남에게 기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난자 기증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은 데다, 제도적 뒷받침도 충분치 못해 자발적 기증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법의 취지는 이해하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난자 불법 매매는 이런 틈새를 노린 것으로 언제든지 이 같은 사건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기증이 아니라 돈을 벌 목적으로 난자를 매매하는 것은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난자를 제공받으려는 불임 부부는 많은데, 기증자는 턱없이 적은 현실 아래선 불법 난자 매매를 근절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무엇보다 만혼 등의 이유로 불임 부부가 갈수록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니 시행 13 년이 지난 현행 생명윤리법을 현실에 맞게 손을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만도 하다. 엄격한 법을 앞세운 규제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난자를 주고받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민감한 문제이긴 하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골머리를 앓는 시점에서 이제는 이를 활성화할 제도적 장치를 다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 방법 중 하나로 오래전부터 제시된 게 난자은행이다. 난자 기증을 더욱 늘리는 한편 이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해 음성적 매매를 뿌리뽑자는 것이다. 유럽과 미국 등에서도 이미 난자은행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차제에 난자은행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이 심도 있게 검토되길 바란다.
저출산이 문제인 시점에서 자신의 난자를 3차례 남에게 기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난자은행에 대해 현실적으로 난자 기증을 늘이고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해 음성적 매매를 없애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