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단기금리 역전 현상이 한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에 묶어두기로 했다. 미래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반영하는 장기금리는 단기금리보다 높은 게 보통이지만 요즘에는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를 밑도는 이례적인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3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현재 2.8%로 지난달 6일 이후 줄곧 하루짜리 콜금리보다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런 금리 역전은 2000년 이후 7차례 나타났는데 길어도 7일(영업일) 넘게 이어진 적은 없었다. 일반적으로 장래 경기가 나빠져 금리가 떨어지리라고 예상될 때 장단기금리 차이가 줄어들거나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삼성경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장단기금리 차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경기 요인보다는 외국인들의 한국 채권 투자였다. 글로벌 초저금리와 안전자산 선호 경향에 따라 외국인의 채권 투자가 크게 늘면서 장기금리가 급속히 떨어진 것이다. 외국인의 상장채권 보유액은 작년 이후 15조원 늘어나 89조원에 이르렀다. 외국인이 갖고 있는 국채는 발행잔액의 15%나 된다. 올해 들어 외국인이 순매수한 채권만 23조원에 이른다. 미국과 독일의 10년짜리 국채 수익률이 1%대에 머무르고 있어 금리 차이를 노린 외국 자금이 꾸준히 밀려들고 있다. 게다가 성장률 전망치가 갈수록 낮아지고 국내 투자자들까지 채권 투자를 크게 늘리는 바람에 장기금리 하락이 가속화됐다. 장기금리 급락이 경기보다는 주로 외국인 채권 매수에 따른 것이라면 단기금리를 장기금리 아래로 억지로 끌어내리려 할 필요는 없다. 어제 금통위도 그런 판단을 했을 것이다. 물가 불안과 가계빚 문제를 키울 수 있는 금리 인하보다는 외국자본 유입 속도를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거꾸로 된 장단기금리가 자연스럽게 바로잡히도록 하는 게 옳다. 우리로서는 미 연준(FRB)과 유럽중앙은행(ECB) 움직임에 따라 글로벌 자본 이동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그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게 중요하다. 은행 비예금외화부채에 대해 상환 만기에 따라 0.02~0.2%를 물리는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이나 외국은행 국내 지점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글로벌 자본의 위험한 질주를 막는 효과적인 제동장치를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글로벌 초저금리와 안전자산 선호 경향에 따라 외국인의 채권 투자가 크게 늘면서 장기금리가 급속히 떨어지는 바람에  장단기금리 역전 현상이 한 달 넘게 이어짐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에 묶어두기로 했는데 외국자본 유입 속도를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거꾸로 된 장단기금리가 자연스럽게 바로잡히도록 한 올바른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