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전후방 효과 큰 산업 고전, 반도체도 호황 꺾여… 정부는 재정투입 효과만 믿어선 안돼" 투자 감소와 소비 둔화로 내수 부진이 심화되면서 내년 경기를 좌우할 주요 변수가 수출이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26 일 내놓은 '2019 년 산업·경제 전망'의 요지는 내년엔 수출도 크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산업연은 내년 수출증가율을 3.7%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증가율(예상치) 6.4%의 반 토막에 가깝다.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로 인해 수출물량이 소폭 증가에 그치고, 반도체 가격 하락과 국제유가의 횡보 등으로 수출단가도 하락 압력이 커지면서다. 더 심각한 것은 수출의 양 뿐 아니라 질도 나빠질 것이라는 점이다. 내년 글로벌 경제 여건이 13 대 주력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이차전지 등을 제외한 9 개 산업이 부정적으로 평가됐다. '부정적'으로 판단된 주력 산업은 자동차 철강 일반기계 정유 가전 섬유 음식료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이다.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이 대부분이다. 특히 자동차산업의 위축은 심각하다. 산업연은 자동차산업 생산이 올해보다 2.3% 줄어들고 수출도 0.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차산업 생산은 2017 년 -2.7%, 2018 년 -3.3%에 이어 3 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이미 부산 울산 경남 등 전국 주요 공업지역의 차 부품 업체들이 흔들리고 있는데 진짜 충격은 내년부터 올 것이라는 얘기다. 반도체 호황도 한풀 꺾일 것으로 봤다. 반도체 부문의 2019 년 생산 증가율은 6.8%로 두 자릿수(24.2%)를 기록한 올해보다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수출증가율은 9.3%로 올해(30.9%)의 3 분의 1 수준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올해 13 대 주력 산업은 5.2%의 수출 증가세를 보이지만 내년에는 3.6%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그나마 이번 전망은 중국의 내년 성장률이 최소한 6%대 초반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이뤄졌음을 명심해야 한다. 일부 경제예측 기관들은 한국 수출 실적에 직결되는 중국 성장률 전망을 이보다 낮추고 있다. 스위스 투자은행인 UBS는 미·중 무역전쟁이 더 확대되면 중국의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5%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입의 효과를 믿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관련 예산 54 조원이 투입됐지만 고용 부진과 소득 양극화를 더 심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막연히 재정의 경기 부양 효과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강곡선을 탄 국내 경기가 그나마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 당국이 가계와 기업에 신뢰를 주느냐가 중요하다.
산업연구원은 '2019 년 산업·경제 전망'을 통해 내년 수출 증가가 어렵다고 밝혔고 정부는 54조원 투입으로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으나 고용부진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가계와 기업의 신뢰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