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화물전용 항공사인 에어인천도 외국인이 등기이사를 지낸 사실이 드러났다. 2012 년 법인 설립 때 러시아 국적자를 임원으로 둔 상태에서 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것이다. 항공사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중대 범법 사실인데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를 몰랐다고 한다. 과연 항공사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국적 항공사들이 항공법상 외국인 임원금지 조치를 어긴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잘못이다. 문제는 국토부의 무능한 업무처리 행태다. 국토부는 진에어와 아시아나의 불법 사례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더니 이번에도 역시 똑같은 해명이다. 같은 잘못이 세 번이나 드러난 것이다. 일각에서 묵인·방조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토부는 현재 관련법에 따라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검토 절차를 밟고 있다. 에어인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아시아나는 면허취소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시아나에 미국인 임원이 재직한 2004 년부터 2010 년은 면허취소 강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시기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법이 바뀌기 전인 2008 년까지는 면허취소 규정이 엄연히 존재했다. 당연히 2004~2008 년의 경우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관세청의 업무 태만도 국토부에 뒤지지 않는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의 세관 무사통과로 밀수와 탈세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그런데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회장과 가족들이 공항을 이용할 때도 가방에 별도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세관을 그냥 지나갔다고 한다. 관세청이 책임을 저버리고 항공사 오너 일가의 무사통과를 눈감아 준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는 건 당연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과 불법, 비리는 면밀히 조사해 엄중 처벌해야 마땅하다. 그것과는 별개로 관리·감독 부실, 뒷북 행정, 봐주기 의혹 등 국토부와 관세청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업무 행태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토부와 관세청의 쇄신을 위해 감사 및 수사를 통해 항공사와의 유착 여부를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다.
항공사의 불법에 눈 감는 국토부와 업무태만 관세청에 대해 감사 및 수사를 벌여 항공사와의 유착 여부를 정확히 밝혀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