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싱가포르 북·미 합의와 관련해 "이번 합의가 온전히 이행되도록 미국과 북한, 국제사회와 아낌없이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숱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시는 뒤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북·미 합의를 보면 우리 앞에 놓인 난관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무엇보다 국가 안보가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앞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막는 게 우선 관심사가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훈련 중단과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를 놓고 '거래'한 정황이 짙다. 일각에서 제기된 '나쁜 합의'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다. 북·미가 합의한 평화체제 보장은 6·25 전쟁 이후 지속된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신호이지만 평화를 담보해 주지는 않는다.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지는 평화체제 보장 후속 협상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공식 논의될 가능성은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비문제를 거론하며 "나는 그들 (주한미군)을 돌아오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향후 철수·감축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행히 이번 회담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으나 그것은 미 의회가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에 발목이 잡힌 측면이 강하다. 미 의회는 주한미군을 흥정 대상으로 삼는 것을 막기 위해 최근 주한미군을 2 만2000 명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더 큰 걱정은 우리 내부에 있다. 좌파 단체들은 시도 때도 없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 때도,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서도, 지난해 주한 미대사관 포위 집회 때에도 미군 철수는 단골 메뉴였다.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핵심이자 국가 안보를 담보하는 안전핀이다.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북핵이 폐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철수 주장은 안전핀을 스스로 뽑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이런 지경이라면 미국이 북핵과 주한미군 철수를 맞바꾸더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참으로 위험천만한 상황 전개다. 대북정책 과속 움직임도 여간 우려스럽지 않다. 정부는 북·미 핵 담판을 시작하기 전부터 대북 지원 방안을 서두르고, 집권 여당은 개마고원 관광코스 개발을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걸었을 정도다. 문 대통령은 그제 북한 비핵화에 대해 "1 년이 될지, 2 년이 될지, 더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긴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이행 과정을 지켜보고 신중하게 지원하는 것이 옳다. 우물에서 숭늉 찾기식 대북 지원은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어제 북·미 정상회담 과정을 TV 생중계로 지켜봤다. 비록 우리가 회담 테이블에 앉지는 못했지만 북핵은 국가의 운명이 걸린 우리의 문제다. 북한 비핵화가 진행되는 과도기일수록 국민의 안보자세는 더욱 굳건해야 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말한 가운데 북한 비핵화가 진행되는 과도기일수록 우리 국민의 안보자세는 굳건하게 하고, 대북 지원은 비핵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걸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