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독일대사는 통일비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 통일비용은 없다. 우리는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를 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동독과 서독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다.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올 초만 해도 전쟁의 공포가 엄습하더니 평창 동계올림픽 과정에서 전격적인 화해무드가 조성되었다. 4월의 남북회담과 5월의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었다. 몇 달 만에 전쟁을 이야기하다가 통일을 이야기하는 상황으로 급변한 것이다. 그런데 통일을 생각하기에 앞서 이번 평창올림픽에 뜻밖의 사건이 있었다.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대한 싸늘한 국민 여론이다. 지금까지 준비한 선수들의 기회 박탈이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선의의 의도로 결정된 단일팀 구성은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크게 떨어뜨리는 중대한 사안이 되어버렸다. 통일,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여기에는 물론 공정성이라는 시대의 화두가 있다. 하지만 북한을 혐오하는 '혐북' 정서도 일부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혐북의 배경으로는 양극화 등으로 인한 심리적 보수화라든가, 북한의 행태에 대한 거부감 등이 꼽힌다. 지난 10년간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여론이 10% 증가했다는 것도 이러한 상황을 방증한다. 그리고 이런 정서의 밑바닥에 가장 중요한 논리가 있다. 바로 돈, 통일비용이다. 북한의 피폐한 경제상황을 볼 때 통일비용이 막대하게 들 수밖에 없고 여기에 우리의 재정을 쏟아부으면 현재의 복지지출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특히 젊은이들 쪽에서 적지 않게 나타나는데, 민족주의를 감성적으로 받아들이는 세대가 아닌 탓이다. 더군다나 언론과 자본이 이념적 잣대로 북한에 대한 혐오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런 정서는 이제 남북문제의 주요한 변수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통일을 하면 우리만 손해일까? 가난한 북한에 우리의 돈을 퍼부어 주다가 우리도 힘들어지는 것일까? 차라리 통일을 안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닐까 등을 생각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언론과 정치권은 달라야 한다. 통일이 비용만 이야기될 뿐 어디에서도 이익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는다. 통일비용을 정확히 따져보는 연구는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있어 왔다. 사회적인 관심사에 대한 답을 내는 것은 전문가들의 사명이다. 하지만 연구의 어려움과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쉽지는 않은 작업이라는 평가다. 가장 최근 발표된 통일비용 관련 보고서는 2015년 12월에 발간된 '남북교류협력 수준에 따른 통일비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다. 박근혜 정부가 통일 대박론 등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분석보고서로 나왔다. 이 보고서는 2026년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통일 전 10년(2016~2025년) 동안 남북교류협력 수준에 따른 북한지역의 소득과 통일비용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시점이 조금 지났지만 통일비용에 대한 가장 최근 보고서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남북교류협력 수준에 따라 설정된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추계된 북한지역 소득수준 및 통일비용을 비교 분석했다. 독일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북한 소득이 남한의 66%에 이를 때를 기준으로 삼았다.
통일 비용만 이야기 되고 이익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말 통일을 하면 우리만 손해일까? 라는 물음의 답을 내는 것은 전문가들의 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