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채이배·민병두·백혜련 의원 등 재산 환수 법안 경쟁적 발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국회에서는 최순실 관련법이 봇물처럼 발의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최순실 재산 환수에 관한 법안이다. 수천억원에 달한다고 하는 최순실씨의 재산은 현행법으로는 몰수할 근거가 없다. 때문에 여러 명의 의원들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했거나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상민·안민석 의원, 재산 몰수 공청회 이들 법안의 모델은 2005년 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환수법)이다. 또 하나의 모델은 19대 국회 때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낸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일명 이학수법)이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지난해 11월 29일 대표발의한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은 친일재산환수법의 틀을 도입했다.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 규제법)에 나타나 있는 형사 몰수의 범위를 '민주헌정 침해행위'로 확대하고, 민주헌정 침해행위자들이 불법적으로 형성한 재산을 횐수할 수 있도록 했다. 채 의원은 "최순실 일가의 부정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최태민이 축적한 재산과 이에 대한 상속재산까지도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여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는 민병두 의원이 1월 9일 '국헌문란 등 행위로 인한 부정수익의 국가귀속 및 피해자 권리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권력을 이용한 국헌문란행위 또는 국정문란행위 등을 통해 취득한 부정한 수익을 국고에 귀속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백혜련 의원이 1월 17일 발의한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개정안은 범죄수익 등이 가족 등에게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귀속되더라도 그 당사자가 그 재산이 범죄에 의한 재산임을 알지 못한 경우와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다는 문제를 보완했다. 최태민씨가 40여년 전부터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했지만 최순실 일가의 재산에 대한 환수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안민석 의원은 1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두 의원 역시 최순실 재산 환수에 관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공청회를 주최한 안민석 의원은 "최씨 일가가 그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쌓아둔 재산을 모두 몰수하지 않으면, 최순실씨는 부활할 것"이라면서 "위헌 논란 등이 없도록 2차, 3차 공청회를 개최하여 정교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12월 29일 '국정농단과 불법·부정축재 재산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1974년 8월 15일 이후부터 2016년 12월 9일까지 국정농단자가 불법과 부정으로 축재한 재산과 그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익 등으로 형성된 재산을 환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최순실 재산환수법의 제1호 법안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11월 23일 냈다. 심 의원은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해 현행법상 공무원이나 부패재산, 범죄수익은닉에 속하지 않은 비선실세의 부정축재를 포함시켰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국회에서는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환수에 관한 다양한 법안들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거나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