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내지 공작물이 그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안전시설의 미비가 구체적 사건에 있어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되었는가 하는 점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철도건널목의 보안시설이 일반적으로 예견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건널목 직전에 반드시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통과할 의무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충분히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무시하고 통과한 행위는 사고를 자초한 것이고 사고의 발생과 건널목의 하자와의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영조물 내지 공작물이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고 일반적으로 예견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건널목 직전에 반드시 일단 정지했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통과할 의무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무시하고 통과한 행위는 사고를 자초한 것으로 사고의 발생과 건널목의 하자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