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계부채는 1100조원을 웃돈다. 올해 들어 매달 7조원가량 늘어나는 등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사상 최고인 138%였다. 소득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체 가구의 60%인 1090만5000가구가 부채를 안고 있다. 자산에 비해 과도하게 빚을 져 부채를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위험가구만 112만2000가구에 이른다. 앞으로 소득이 줄거나 자산가치가 하락한다면 파산할 우려가 크다. 이들이 보유한 위험부채 총액은 143조원으로 부실해지면 은행도 큰 손실을 본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어제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앞으로 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분할상환과 고정금리를 유도하고, 소득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관리 방안의 요지이다. 지난 2월 발표했던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2월에는 기존 거치·변동 대출을 분할·고정으로 전환한다는 것이었고, 이번에는 신규 대출을 분할·고정으로 유도한다는 게 다르다. 그동안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음에도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깨닫고, 줄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우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부채 총량을 줄이는 데 LTV와 DTI만큼 검증되고 강력한 수단은 없다. 그러나 정부는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지난해 8월부터 서울의 LTV를 5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완화했다. 1년간 완화하기로 했던 한시적 조치였으나, '모처럼 살아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건설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내년 7월까지 연장했다. 지금의 가계대출 급증세는 '빚내서 집 사라'고 국민 등을 떠민 정부 탓이 크다.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불린다. 당장의 혼란을 우려해 정부가 '폭탄 돌리기' 하듯 가계부채 해결을 미루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부채의 질을 관리하는 미세조정에서 벗어나 총량을 줄이는 근본 대책을 내놔야 한다. 가계가 빚을 지는 가장 큰 이유는 생계비와 집값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소득이 늘면 자연스레 해결할 수 있다. 가계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 또한 정부 책임이다.
1100조를 웃도는 한국의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담보안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원점으로 복구시키는 것을 먼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