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온라인 쇼핑몰 '다이소몰'을 운영하는 한웰이쇼핑은 고객정보 유출 사고로 9 월에 2 억8300 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 사례를 포함해 2016 년부터 올해 9 월까지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처분은 401 건에 이른다. 모두 국내 업체들이 얽힌 것이며, 외국 업체 사례는 없다. 이철희 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난 이 사실은 국내 인터넷 기업 '역차별' 시비를 키우고 있다. 외국 인터넷기업이라고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게 아닌데도 방통위의 대처는 느슨하기 짝이 없다. 예컨대 구글은 지난해 1~11 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메시지 성능 개선 목적으로 이용자 기지국 정보를 몰래 수집했다. 방통위는 이 사건을 알아챈 지 11 개월이나 지난 지금까지 조사를 벌일지 말지 검토 중이라 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페이스북 또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국외 인터넷기업들이 국내 업체들과 달리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법인세 납부 실적이 미미한 것 또한 특혜라 말할 수 있다. 역차별 시비에 대해 방통위는 '서버가 한국에 존재하지 않고' '서비스 주체가 국외에 있는 본사이기 때문에'라는 이유를 댄다고 한다. 타당하지 않다. 국외 사업자 역시 한국어로 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내 사업자에게 하는 것처럼 점검·조사하는 게 마땅하다. 2014 년 구글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도 있다. 방통위의 미온적인 대처는 법적 근거 미비보다 의지 부족 탓이라고 봐야 한다. 구글, 페이스북을 비롯한 외국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특혜는 10 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역차별 문제를 잇따라 제기한 의원들의 질의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합동 조사를 벌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빈말이 되지 말아야 한다. 실태조사에만 머물러서도 안 될 것이다. 국외 사업자에 대한 미온적 대처 탓에 불거진 이중잣대 시비를 방치하고서 어떻게 정책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국외 인터넷기업들에 대한 세금 부과, 국내 서버 설치 의무화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걸 기다리기만 할 일이 아니다. 방통위가 나서 현행 법체계에서 가능한 조처를 먼저 하는 데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외국 인터넷기업이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일으켰는데도 방통위의 대처는 느슨하고 국내 업체들과 달리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법인세 납부도 미미한 봐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미온적 대처 탓에 불거진 이중잣대 시비를 방치하고서 어떻게 정책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