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지방분권 역행 움직임이 심상찮다. 1 년2 개월 만에 추진 중인 비서실 조직개편을 앞두고 관련 업무를 맡는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의 통폐합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두 비서관실 기능이 중복되는 데다, 일자리 창출 역량을 보다 강화하려는 목적이라는 게 표면적 이유다. 효율적인 국정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직개편이라면 수긍하지 못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움직임을 감안할 때, 지방분권 정책의 후퇴를 알리는 전조인 듯해 우려가 매우 크다.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지방분권의 핵심을 이루는 양 날개로 평가받는다. 새 정부 청와대가 출범 때부터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별도의 비서관실을 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균형발전비서관은 무려 7 개월째 공석 상태다. 자치분권비서관실도 실무를 맡는 행정관 3 명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한 정권이라기엔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사실상의 방치다. 이래 놓고 기능 중복 운운하며 통폐합하겠다는 주장은 엉뚱한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은 물론 당선 이후에도 줄곧 강한 지방분권 의지를 피력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실상은 다짐과는 거꾸로 갔다. 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에 미흡하나마 지방분권 의지를 담은 것은 평가할 만하다. 이후 개헌안 표결이 무산되면서 지방분권 개헌의 동력이 상당 부분 떨어진 것도 이해못할 바 아니다. 개헌에 반대한 야당 탓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토록 급속히 지방분권 의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야 결코 될 일이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지지부진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에 더 속도를 내는 게 순리다. 가뜩이나 대통령 의지와는 달리 청와대 비서진은 물론 행정부 내에 지방분권 회의론자들이 적지 않다는 말이 나오는 마당이다. 이런 판국이니 청와대가 이번 통폐합 추진을 단순한 조직개편일 뿐이라고 주장한들 설득력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렇지 않다면 두 비서관실을 통합하되 분권균형수석실로 승격, 힘을 실어줌으로써 지방분권 의지가 여전하다는 점을 보여줘야 마땅하다.
청와대의 지방분권 역행 움직임이 1 년2 개월 만에 추진 중인 비서실 조직개편을 앞두고 관련 업무를 맡는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의 통폐합이 거론되고 있는 등 지방분권 정책의 후퇴를 알리는 전조인 듯 하여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