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며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런데 성과가 나타나기는커녕 유례없는 고용 악화로 '일자리 정부'가 무색하다. 통계청이 지난 17 일 발표한 7 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 7 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5,000 명밖에 늘지 않았다. 올 들어 내리막길을 걷던 취업자 증가 수가 5 월 10 만명 선이 무너지더니 두 달 만에 1 만명 선까지 붕괴되고 말았다. 2017 년 월평균 31 만6,000 명이 는 것과 비교하면 63 분의 1 토막이 났다. 실업자는 7 개월째 100 만명을 웃돌았다. 실업자가 이렇게 오랫동안 100 만명을 상회하기는 외환위기 이후 18 년여 만에 처음이다. 고용을 국정과제 1 호로 내세운 '일자리 정부'에서 외환위기 상황의 고용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도내 사정도 다를 바 없다. 지난달 도내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 만7,000 명(-2.1%) 감소했다.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7 월 기준) 가장 큰 감소 폭으로, 고용지표 충격이 7 개월째 이어지면서 '고용 재난'이 되고 있다. 동북지방통계청의 '강원지역 7 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고용률은 62.7%로 전년 동월에 비해 1.6%포인트 하락했다. 실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 만명 늘어나 2 만3,000 명에 달했다. 이 정도면 일자리 정책을 전면 재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기업이다.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들이 투자할 곳을 열어줘야 한다. 여야가 17 일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규제완화 법안들을 8 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것은 늦었지만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 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여당의 '규제샌드박스 법안'과 야당의 '규제프리존 법안' 등을 병합 심사해 30 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나아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산업융합법' '정보통신융합법' 등도 해당 상임위 논의 절차에 합의하고 8 월 국회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여야는 입법으로 고용 대란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해 인적 자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배분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업무가 등장하면 그에 적합한 지식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을 신속하고 쉽게 구할 수 있고, 필요한 사람 수 또는 시간만큼 인원을 투입하거나 다양한 임금체계에 맞춰 사람을 쓸 수 있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1970 년대 이후 두 차례의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크게 문제가 됐다. 이를 노동시장의 칸막이를 없애는 것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나라마다 방법은 조금씩 달랐지만 다각적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타개하고 있다. 우리도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해 일자리 정책을 전면 재조정하지 않으면 고용 재앙을 극복할 수 없다.
정부의 고용 정책이 외환위기 상황의 고용참사가 벌어진 가운데 정부는 일자리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고용 재앙을 극복 해야만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