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어제 "본격적인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가파르지만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 바로 구조개혁"이라며 "구조개혁을 추진하지 못해 흔들리는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가 누차 강조한 말이다. 최경환 경제팀은 지난 넉 달 동안 41조원 재정지출 확대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2%)로 끌어내리도록 했다. 주택 대출 규제를 풀고 기업 이익이 가계로 흐르게 하는 세제개편안도 내놓았다. 그러나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 두 번째 화살을 닮은 이들 수요진작책은 경기 급랭을 막는 응급처방일 뿐이다. 정부가 재정건전성 훼손을 무릅쓰고 씀씀이를 늘려도 올해와 내년 GDP 증가 효과는 각각 0.1%포인트에 그칠 것이다. 우리는 엄두도 못 낼 통화 살포 작전으로 엔저 쓰나미를 일으킨 일본이 다시 경기침체 늪에 빠진 것을 보면 성장잠재력을 높일 구조개혁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자명하다. 박근혜정부 임기도 중반에 접어든 만큼 지금부터는 구조개혁에 올인해 4%대 성장궤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자면 최 부총리 말대로 '지도에 없는 길'을 가야 한다. 그는 어제 "금융·노동·교육개혁을 하겠다"고 불쑥 말을 꺼냈는데 어리둥절해 하는 이도 많을 것이다. 화두를 꺼낸 것으로는 부족하며 정교한 개혁 프로그램을 짜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하다. 그 핵심은 투자 촉진과 일자리 확대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내 기업 해외 직접투자는 435억달러 늘어난 반면 외국 기업 국내 투자는 198억달러 느는 데 그쳤다. 특히 교육과 의료를 비롯한 서비스 분야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규제 개혁에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할 때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가계빚 뇌관 제거 대책도 시급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어제 "구조개혁을 추진하지 못해 흔들리는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으며 주택 대출 규제를 풀고 세제개편안도 내놓았지만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가계빚 뇌관 제거 대책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