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산별 노조 위원장의 분신 소동으로 파행을 겪은 끝에 노·사·정 대타협 합의를 추인했다. 지도부로서는 쉽지 않은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한국 경제에 절실히 필요한 노동개혁의 발판이 마련됐지만 실질적 개혁을 이뤄내려면 아직도 숱한 난관을 슬기롭게 넘어야 한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도 있듯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 놓고도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하지 못하면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꼴이 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처리를 발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은 고용 조건의 하향평준화를 우려하며 정밀 검증을 벼르고 있고 노·사·정 협의에 불참한 민노총은 '야합'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첩첩산중이다. 이번 개혁이 한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전기가 되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다음 세 가지에 유념해야 한다. 첫째, 무늬만 개혁이 아니라 노동시장 유연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충실히 담아야 한다. 노동계 저항이 심했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일단 정부가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법제화를 이뤄갈 것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면 엄청난 불신과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에 불복하는 소송이 봇물처럼 쏟아질 수도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장 명료한 지침을 만들고 법제화 이전의 과도기는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제때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대승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법안 처리는 여야 동수로 구성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막혀 버릴 것이다. 내년 4월 총선을 고려할 때 연내 입법이 마무리돼야 한국 경제를 살리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가장 투명한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해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 일자리를 얻지 못해 절망하는 청년들이나 노조 보호막이 없는 비정규직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도 없는데 개혁을 추진하는 이들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만큼 높은 도덕적 책임감을 보여줘야 한다.
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노.사.정 대타협 합의를 추인해 한국 경제에 꼭 필요한 노동개혁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실질적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내용과 담아 제때 입법처리하고 가장 투명한 방식을 통해 개혁을 추진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