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을 견제하기 위해 앞으로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 등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한다고 한다. 공정위가 대통령직 인수위에 이런 방안을 이미 보고했는데 어제 정부조직법 개편 관련 여야 협상팀에서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물론 야당 후보까지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내걸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 고발 여부를 독점해 결정하는 제도다.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공정거래법 제71조에 근거를 둔다. 이 때문에 기업이 카르텔 같은 불공정 행위를 해도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은 공소 제기를 할 수 없었다. 피해자도 소송할 수 없는 구조였다. 과거 공정위가 적발한 불공정 거래 행위 중 검찰 고발은 1%대에 그쳤다. 자진 신고 시 징벌 감면(리니언시) 제도 때문에 고발 대상에서 대기업들을 주로 빼줘 전속고발권이 대기업의 방패막이라는 평가도 받아왔다. 앞으로는 감사원, 조달청, 중기청에도 고발요청권을 주고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로 바뀌는 것이니 큰 변화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피해 접수, 조달청은 입찰 담합,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발을 요청할 터니 종래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하도급과 관련해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에 시달리던 중소기업을 대변하려는 중기청 의욕이 넘칠 개연성이 커 보인다. 이미 권한을 갖고 있던 검찰 외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늘면 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가 확대되는 만큼 편법ㆍ탈법적인 기업 간 거래가 훨씬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기업 자체 정화 효과도 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번 제도 변화로 몇몇 기관이 갖게 되는 고발요청권이 남발돼서는 안 될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명백한 불공정 거래를 통한 이익 창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재를 가해야 하겠지만 시시비비가 분명치 않은 사안에 대해 빈발해지면 기업 활동만 위축시킬 게 뻔하다. 여야가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소비자, 피해 당사자, 제3자 등도 직접 고소ㆍ고발을 할 수 있게 하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제한적인 일부 기관에 고발요청권 확대라는 타협안을 택한 것도 그런 고려일 것으로 평가한다.
공정거래법 제71조에 근거를 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독점해 고발하는 '전속고발권'이  앞으로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 등에 '고발요청권'을 부여되어 기업의 불공정 거래의 감시 확대, 탈법적 기업 간 거래가 훨씬 줄어드는 등 기업 자체 정화 효과가 기대되나 고발요청권의 남발도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