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상호신용금고법 제1조, 제11조 등에 위반하여 제3자발행의 약속어음에 보증의 의미로 배서한 경우, 위 상호신용금고가 금융의 여수신을 주된 업무로 하며, 대표이사에 의한 위와 같은 보증행위는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이거나 외형상 직무와 밀접한 행위인 점에 비추어 상호신용금고는 위 배서가 위법한 것으로 믿고 동 어음을 취득한 소특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상호신용금고법을 위반하여 제3자발행 약속어음에 보증의 의미로 배서 한 행위는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한 소특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