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 년이 되는 날이다. 김영란법은 깨끗한 사회를 만든다는 취지대로 접대 문화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대상자가 너무 많아 국민생활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무엇보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받을 수 있는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 만원, 5 만원, 10 만원으로 정한 규정 탓에 한우와 화훼, 음식점 매출이 줄어 농민과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이 때문에 농수축산업과 외식업계는 강력하게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8 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업무보고에서 "김영란법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특히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대국민 보고를 하라"고 지시했으니 어떤 식으로든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25 일 "올해 말까지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을 5·10·5 만원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대목은 주목할 만하다. 권익위는 11 월 중에 김영란법 개정에 대한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이때 이 방안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식사와 선물 상한액이 높아지는 만큼 농민과 소상인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 들어 5 월까지 화훼 소매업 거래액이 전년 대비 33.7% 줄었다. 지난 설 명절 때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의 국내산 신선식품 선물세트 판매도 25% 이상 급감했다. 중소기업벤처부 실태조사에서도 소상공인 매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니 식사와 선물 상한액 조정은 꼭 필요하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김영란법 1 년을 맞아 성인 남녀 506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절반 이상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역시 농축산물을 예외로 두거나 식사와 선물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처럼 많은 국민이 원하고 있고 정부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김영란법 개정을 미룰 이유는 없다. 정부와 국회는 권익위의 대국민 보고대회가 끝나는 즉시 개정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이참에 식사와 선물 상한액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다른 규정은 없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으로 이와 관련해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25일 개정안을 제안했는데 많은 국민이 원하고 정부도 공감하는 만큼 김영란법은 조속히 개정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