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3개월 만에 3%로 0.25%포인트 전격 인하해 통화정책 무게중심을 물가 안정에서 실물경제 부양으로 옮겼다. 한은은 2010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상해 3.25%로 올린 후 1년 이상 동결해왔다. 하지만 유럽과 중국에 이어 최근 미국까지 3대 경제권이 침체권에 빠지면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하락 추세여서 이젠 물가보다 경기 하강이 걱정이다.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들과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잇따라 내리고 있는 것도 한은에 영향을 미쳤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자본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상황에서 한 나라 금리 수준이 다른 나라의 변화에 상관없이 마이웨이를 하겠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금리 인하를 다소 의아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다. 하지만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책 방향문에서 "주요국 경제 부진 가능성 등으로 성장의 하방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염려를 표했다. 한은이 여유가 별로 없는 금리 인하 '실탄'을 쓰기 시작했으나 이날 코스피가 무려 41포인트나 급락한 것은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리란 시장의 기대가 냉각돼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0.25%포인트 정도 금리를 내려봐야 경제주체들이 소비나 투자를 늘릴 것으로 읽지 않은 것이다. 한은이 예상하는 것처럼 이번 금리 인하가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0.02%포인트, 내년 경제성장률을 0.09%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를 나타내려면 소비와 투자심리를 북돋우는 규제 완화 같은 조치들이 수반돼야 한다. 현시점에서 금리 인하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가장 크게 기대되는 것은 가계부채 이자 부담 완화다. 금리를 내리면 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염려도 있으나, 가계부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어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본다. 오히려 110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을 줄여 소비에 숨통을 터 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대출금리를 신속하게 내리는 일이다. 예금금리부터 낮추고 보는 행태는 없어야 한다. 글로벌 금리 인하로 팽창하는 유동성이 경제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쪽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한국은행은 실물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 인하 '실탄'을 사용하여 13개월 만에 0.25% 포인트 전격 인하하였지만 그 날 코스피가 41포인트 급락하며 시장은 차갑게 냉각돼 있어 현재 금리 인하의 긍정적 효과는 가계부채 이자 부담 완화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