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남북은 물론 한반도 주변 정세가 신(新)냉전 구도로 치닫고 있다. 북한의 돌발 행동 가능성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분석이다. 18 일 국회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 협의'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대남 테러 역량 결집을 지시했으며 대남·해외공작 총괄기구인 정찰총국이 이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까지 나왔다. 국가정보원은 요인 암살 등 가능성이 높은 테러유형 7 가지를 제시하기도 했다. 정부 당국이 과도하게 긴장을 조성한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으나 테러에 관한 한 허투루 넘길 일이 아니다. 지난해부터 파리 테러, 터키 이스탄불 테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테러 등 하루가 멀다 하고 테러가 빈발하고 있다. 17 일에도 터키 앙카라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수십 명이 죽고 다쳤다. 이 와중에 우리는 핵실험 후 국제적 제재와 고립에 직면한 북한이라는 예측 불허의 위험까지 떠안게 된 셈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테러 대비 태세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청와대 등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원전, 지하철 서버까지 북한의 해킹에 번번이 뚫리는데도 변변한 대비책이 나온 적이 없다. 인천공항·항만의 경우 북한은커녕 중국 밀입국자에게도 속수무책인 지경이다. 폭탄, 암살 등 물리적 테러도 걱정이지만 모든 것이 ICT(정보통신기술)로 연결된 상황에서 철도, 항공, 원전, 은행 등 사회기반시설에 사이버 테러가 가해지면 그 충격과 혼란은 가늠하기 어렵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어제 "테러 분자가 국내에 들어온 게 확인돼도 처벌하거나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는데 야당은 각성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 안위에 관한 일까지 진영논리나 당리당략으로 발목을 잡으니 야당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갈수록 커지는 것이다. 갈수록 대담해지는 북한의 해킹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테러방지법도 시급하다. 테러는 무조건 사전에 막아야 한다. 청와대, 군, 국정원, 검찰, 경찰, 정부 각 부처 등이 긴밀히 공조해 최고의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또 대테러 장비·인력·시스템을 보강할 법적·제도적 근거도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남북은 물론 한반도 주변 정세가 신냉전 구도로 치닫는 가운데, 청와대, 군, 국정원, 검찰, 경찰, 정부 각 부처 등은 긴밀히 협력해 최고의 경계 태세를 유지 대테러 장비·인력·시스템을 보강할 법적·제도적 방안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