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한국 정치 고질적 문제로 꼽혀… '비제왕적 개혁' 성공 경험 없어 고민 1993년 3월 8일 김영삼 대통령은 김진영 육군참모총장(육사 17기)과 서완수 기무사령관(육사 19기)을 경질했다. 취임 10여일 만의 깜짝 인사였다. 이튿날인 9일 오전 김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모두 깜짝 놀랬재." 군부 내 사조직 '하나회 척결'의 신호탄이었다. 김 대통령은 이후 100일 동안 대장 7명을 포함해 19명의 장성을 전역조처했다. 김영삼 정부 최대 치적은 이렇게 강력한 대통령 권한을 바탕으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제왕적 대통령.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한국 정치의 고질적 문제로 꼽힌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으로 제왕적 대통령은 다음 정권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됐다. 안창호 헌법재판관은 10일 탄핵심판 주문 보충의견에서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지만, 효과적인 견제장치가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는 피청구인의 리더십 문제와 결합해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남용, 재벌기업과의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을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이 단지 헌법의 허점 때문에 출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헌법 외에도 법률·시행령 등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과도하게 보장한 구조적 문제가 꼽히지만, '선한 제왕적 대통령'을 원하는 아래로부터의 요구도 적지 않다. "적폐 청산하려면 필요하다" 견해도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로는 '청산'이 제1과제로 꼽힌다. ·MBC가 2017년 1월 1일 발표한 공동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로 '부정부패 척결'을 꼽은 응답자가 29.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위기 극복 및 성장(26.7%), 민생문제 해결(18.4%), 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8.7%) 순이었다. 김영삼 대통령의 예에서 보이듯 '적폐 청산'과 '개혁조치'를 강력한 대통령 권한으로 해결한 것 외에 다른 방식의 개혁이 성공한 사례는 많지 않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의 개혁도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했다. 신진욱 중앙대 교수는 2016년 12월 발간된 참여사회연구소의 학술비평지 에서 '결손 민주주의'라는 개념으로 1987년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를 설명했다. 선거제도를 갖추고 군부의 정치개입을 차단하는 성과는 올렸으나 시민의 자유와 정치적 참여의 보장, 권력기관 간의 수평적 분립과 책임 등의 요소는 결여된 상태에서 민주주의가 유지돼 왔다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시민 개인들이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했다. 인권위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 3명 중 1명을 각각 대통령과 여당 추천 인사로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인권위 인선에 대통령의 입김이 과도하게 투영되는 구조였지만, 한국의 주요 인권 지표는 상승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고 검찰, 경찰, 국정원, 감사원 등을 통해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자제했다. 신 교수는 "역설적이게도 여전히 '대통령의 의지'에 의한 권력 분산을 추구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만 바뀌면, 즉 대통령만 바뀌면 곧바로 국가기구 전체가 대통령과 청와대의 수족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는 현병철 전 위원장 인선을 통해 인권위를 무력화시켰다. 2012년 대선은 '국정원'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며 민주주의에 우려할 만한 상처를 입혔고, '최순실 게이트'는 국가 주요 기관과 정책이 대통령 측근에게 휘둘리는 모습의 절정을 보여줬다.
1993년 8일 김영삼 대통령은 김진영 육군참모총장(육사 17기)과 서완수 기무사령관(육사 19기)의 경질을 통해 한국 정치의 고질적 문제인 적폐청산과 개혁을 시도했으며 이는 여전히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