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자동차 저탄소협력금제를 놓고 정부부처 사이에 큰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행 연기를 주장하고, 환경부는 예정대로 강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들 3개 부처는 각각 조세연구원ㆍ산업연구원ㆍ환경정책연구원에 연구를 맡겨 9일 공청회를 열었지만 기존 의견 차이를 재확인했을 뿐이다. 저탄소협력금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량에 부담금을 물리고 배출량이 적은 차량에는 보조금을 주는 내용이다. 친환경차ㆍ경차ㆍ소형차 보급을 늘려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4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도입이 확정됐다. 논란이 지속되는 까닭은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손실은 큰데 제도 시행에 따른 이득은 미미하다는 현실론 때문이다. 본지가 5개 국내 완성차 회사와 12개 수입차 법인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저탄소협력금제가 효과를 거둘 것이란 응답은 35%에 불과했다.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응답이 47%에 달했고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도 18%였다. 저탄소협력금제 모델로 프랑스가 2008년부터 시행 중인 '보너스-말뤼스' 제도에 대한 평가도 엇갈린다. 산업연구원은 프랑스 자동차 생산순위가 2007년 세계 6위에서 지난해 13위로 추락했다고 지적한다. 국내에서는 고용이 1만명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반면 환경정책연구원은 프랑스가 현지 생산을 늘린 결과라고 설명한다. 하이브리드차ㆍ전기차 생산 증가로 국내 고용이 6년간 1만9000명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계 10위권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는 지구 온난화 방지에 기여해야 한다. 자동차산업도 이런 흐름에 하루빨리 적응해야 한다. 그렇다고 의욕만 앞세웠다가 산업 기반이 흔들려서도 안 된다. 여기에 정부부처들이 1년 이상 엇갈린 방향만 제시하고 있다면 산업계 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정부가 하루빨리 부처 간 이견을 해소하고 장기 계획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내년 시행 예정인 자동차 저탄소협력금제를 두고 발생하고 있는 정부부처 사이의 큰 이견은 산업계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며 공청회를 계기로 부처 간 이견 해소 및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