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근절에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17 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 사안이다. 그만큼 생산과 유통을 원천 차단할 당위성이 있다. 조작되고 왜곡된 거짓 정보는 공명선거의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된다. 가짜뉴스 대응 핫라인 구축과 검경의 악의적 가짜뉴스 사범 구속수사 원칙을 지켜봐야 할 이유다. 특히 지방선거 관련 가짜뉴스는 당락에 지대한 파급력을 미친다. 주된 유통 통로인 인터넷 서비스의 속성상 가짜뉴스를 초기에 차단해도 차선 아닌 차악이 될 소지가 있다. 애초에 유포되지 않아야 최선이다. 모바일 메신저, 소셜플랫폼으로 퍼지면서 언론보도로 오인할 만한 가짜뉴스로 돌변하기도 한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의 뉴스 유통과 댓글 시스템 등 정화 기능 강화를 여기서 재론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매체의 팩트체크 시스템도 당연히 필요하다.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방 비방 등 흑색선전으로 벌써 400 명 이상이 입건됐고 90 명이 여론조사 조작으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여론 조작에 취약한 카카오톡, 페이스북의 가짜뉴스 양산을 막을 방안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 것도 현실적인 숙제다. 인터넷 권위자들의 조언대로 이용자의 비판적 사고로만 잡기엔 한계가 너무나 뚜렷하다. 소셜미디어의 거짓 정보 처벌 근거조차 미약하다. 선제적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현행법 역시 손질 대상이다. 구축될 핫라인을 잘 활용해 묻지마식 후보자 신상 폭로 등 사이버상 위법행위에도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검찰·경찰 등 수사당국은 공식선거운동 개시일(5 월 31 일) 이전이라도 가짜뉴스에 철저히 대처하기 바란다. 가짜뉴스 작성자와 중간 유포자는 비방과 흑색선전 등 일체의 선거사범과 함께 엄중히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가짜뉴스는 그 자체로도 민주주의의 적이나 다를 바 없다.
정부가 가짜뉴스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데 이는 왜곡된 거짓 정보로 공명선거에 위협 요인이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구축될 핫라인을 활용하여 사이버상 위법행위에도 눈치 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