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표의 유사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비대상이 되는 두 상표 중 하나가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것이라면 설사 그 대비되는 상표와 외관·호칭·관념 중 일부에 동일·유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상표 전체로서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므로 오로지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와 다른 식별력 있는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상표의 식별력 유무는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 [2] 우리 나라의 영어보급수준을 감안할 때 출원상표 "빈츠"와 인용상표 "비츠"의 지정상품인 과자류 상품에 관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비츠"를 영어단어 "bits"의 한글 음역으로서 "작은 조각, 소량" 등의 관념을 가지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비츠"가 그 지정상품에 관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없다 할 수 없고, 출원상표 "빈츠"는 외관과 호칭에 있어서 인용상표 "비츠"와 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상표의 유사는 수요자에 입장에서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전체적으로 관찰해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여부에 의해 결정해야 하고, 오로지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와 다른 식별력 있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상표의 식별력 유무는 고려대상이 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영어보급수준을 감안할 때 출언상표와 인용상표를 비교할 때 인용상표가 지정상품에 관하여 식별력이 있고, 출원상표와 인용표가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