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기 가계소득 동향이 매우 놀라운 결과로 나왔다. 상위 20% 소득은 작년보다 9.3% 늘어난 반면 하위 20% 소득은 작년보다 8% 줄어든 것이다. 이는 역대 최고 격차로 소득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간의 소득 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려서 가계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를 늘릴 수 있고 이를 통해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펼쳤지만 이 정책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정부로서는 매우 뼈아픈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새 정부 출범 1 년여 만에 대대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이전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하위계층의 소득을 늘려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요지지만 결과적으로는 의도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도 저소득층의 소득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면 정부의 경제 정책 재점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다방면의 원인이 있고 함께 더불어 추진해야 할 여러 정책들이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률이 문제란 지적이 많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실제로 자영업·영세 소상공인들이 서비스업 고용을 줄이고, 기존 직원마저 내보내고 가족 단위 경영으로 전환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인상 초기에만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최근에는 거의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요인을 들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경제정책에 불이 떨어진 청와대에서는 경제부총리 등 경제 분야 책임자들이 모여 정책 기조 유지를 둘러싸고 난상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여기서 나온 결론은 소득주도 성장이란 큰 틀은 지키되 보완책을 내놓는 것이었다. 일해서 버는 만큼 장려금을 더 주는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고, 노인기초연금을 더 올리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 등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이를 유지하는 방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다.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자임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지만 생각보다 일자리가 잘 만들어지지 않고 취업률도 높아지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소득격차 심화라는 아픈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정부가 정책을 다시 돌아보고 효율적인 대안 모색 등 정책 기조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1분기 가계소득 동향이 소득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간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져 역대 최고 격차로 나타나 우려가 되는 가운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률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정부의 경제 정책 재점검이 시급하며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찾는 등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