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정치권의 잇따른 사법부 공격을 반(反) 법치주의라고 성토했다. 사법 독립을 수호해야 할 책임자로서 할 말을 했다고 본다. 그는 1 일 이일규 전 대법원장 10 주기 추념식에서 "요즈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걱정되는 행태"라고 밝혔다.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이후 여권 관계자들이 재판부를 향해 쏟아낸 비난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법부는 국민적 불신이 높아짐을 직시해야 한다"며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라고 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판사 인적사항을 공개하며 "우병우와 같은 성향"이라고 공격했고, 안민석 의원은 "국민과 '떼창'으로 (판사를) 욕하고 싶다"고 했다. 사법부가 여당에 의해 이처럼 난타당한 전례가 없다. 김 대법원장은 현 정부가 그의 진보 성향을 보고 파격 발탁한 인물이다. 그런 그가 이렇게 각을 세워야 할 정도로 여론의 위세를 등에 업고 자행되는 사법독립 침해가 심각하다. "때로는 여론을 가장해, 때로는 전관예우 논란을 이용해, 때로는 사법부 주요 정책 추진과도 연계해 재판의 독립을 흔들려는 시도가 있다"는 대법원장의 탄식에는 과장이 조금도 섞여 있지 않다. 지금 우리 사회에선 여론이 정의의 기준이 되고 이 기준에 벗어나는 판결은 불의로 몰리는 현상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그 앞에서 법치주의를 말해봐야 적폐로 공격당하기 일쑤다. 결국 법이 적폐요, 불의가 되는 가치붕괴가 일어난다. 그다음에 오는 것은 사회붕괴일 것이다. 법치주의가 무너진 사회가 번영한 역사는 없다. 김 대법원장은 "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재판 독립을 지켜내는 것이 대법원장의 첫째 가는 임무"라고 했다. 그 다짐 잊지 않기 바란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여론의 기세를 등에 업고 자행되는 정치권의 잇따른 사법부 공격을 반(反) 법치주의라고 규탄했으며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힐난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개념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걱정되는 행태"라고 탄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