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6 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국회에 개헌 합의를 이루도록 책임 있게 나서주길 촉구했다. 국회에서 3 월 중 발의가 돼야 하고 그러려면 헌법개정(개헌)특위에서 2 월 말 정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스케줄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개헌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국회를 강하게 압박한 것이다. 국회의 개헌 논의는 지지부진해 언제 합의가 나올지 불투명한 실정이다. 여야 3 당은 활동기한을 오는 6 월까지 늘린 개헌특위 구성을 이번주 내 완료해 가동키로 했으나 개헌 내용과 국민투표 시점을 놓고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당이 연말까지 개헌하자는 자유한국당, 분권형 개헌이 돼야 한다는 국민의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개헌특위가 재가동되더라도 지난해처럼 공전하기 십상이다. 국회 합의가 불발되면 개헌 주도권은 정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문제는 대통령이 발의해도 야당이 거부하면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국민투표에 앞서 정부 발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현재 재적의원 297 명의 3 분의 2(198 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116 석인 한국당만 반대하더라도 가결은 물 건너간다. 개헌을 위한 여야 협치가 필수적인 이유다. 우리 사회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등을 거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부작용과 폐해를 절감했다. 정권이 교체되면 전임 대통령이 수사받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는 데 국민 다수가 공감해 개헌 논의가 시작됐다. 세계일보를 비롯한 언론사 신년 여론조사에서 국민 10 명 중 6,7 명이 개헌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민심을 따르고 실천하는 게 정부와 정치권의 책무다. 문 대통령은 개헌을 비롯한 정치 현안과 관련해 "야당과 협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소통·협치 약속은 그리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중평이다. 개헌만큼은 제대로 협치하길 바란다. 개헌 열차는 여야가 한 발짝씩 양보해야 출발할 수 있다.
여야 협치 없이는 개헌이 진행될 수 없는 상황에서 여야 3당이 합의를 못 하면서 오는 6월까지인 개헌특위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문 대통령의 소통, 협치 약속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