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근절대책이 종합세트로 나왔다. 교육부가 며칠 전 내놓은 대책의 큰 줄거리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로 조기달성,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2020 년까지 의무 사용,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일선 시·도 교육청의 감사결과를 실명 공개키로 한 것이다. 교육 당국으로선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한 셈이다. 그렇다. 그동안 정부와 사립유치원 간 이견을 보였던 에듀파인 전면도입에 실효성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교육 당국은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만 도입하면 근본적인 비리를 근절할 수 있을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사실이 국공립유치원에서 나오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실제 전국 17 개 시·도 교육청이 지난 25 일 일제히 공개한 유치원 감사결과에서 에듀파인을 이용하고 있는 국공립유치원 261 곳이 적발됐다. 이중 충북지역은 사립(97 건)과 국공립(85 건)이 엇비슷한 비리 건수로 적발됐다. 물론 중복 적발에 따른 누적집계일 수도 있다. 이처럼 누적집계라 할지라도 경기 38 건, 서울 31 건, 전남·북 46 건 등은 에듀파인이 전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전수조사를 했다면 어떠했을까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두 눈 부릅뜨고 살펴보지 않아도 "예산을 남기지 않고 쓰기 위해 지출결의서를 조작하면 사실상 에듀파인도 회계비리를 막을 수 없다"는 유치원 담당자의 주장대로라면 에듀파인의 한계는 쉽사리 표가 난다.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적용하더라도 원장이 아무도 모르게 '비밀통장'이라도 만들어 사용한다면 어떻게 이를 적발해 낼지 고민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사립유치원 간 근원적인 갈등부터 바로잡는 게 대책의 핵심이란 생각이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대책이 종합적으로 나왔는데 에듀파인 전면도입에 실효성 문제가 나타났으며, 정부와 사립유치원 간 근본적인 갈등부터 해결하는 게 대책의 핵심이란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