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년 11 월 여주 이포보 인근 군용 보트 전복 사고에서 4 명의 장병이 익사한 것이 '불량 구명조끼' 탓이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해군 구명조끼는 의식을 잃더라도 얼굴이 위로 떠오르게 등쪽 부력이 가슴 쪽의 3 분의 1 에 불과한 반면, 육군의 구명조끼는 등쪽 부력이 55%,가슴 쪽이 45%로 잘못 설계된 불량 조끼였다고 한다. 더구나 군은 이 사실을 6 년간 쉬쉬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결함을 보완한 신형 구명조끼를 보급하고 있었다고 하니 기가 막힐 일이다. 불량 구명조끼를 구매해 생때같은 장병들을 희생시키고 책임 추궁을 면하려 사실을 은폐한 데다 새 구명조끼를 사느라 혈세 17 억4500 만원을 추가로 썼으니 이중 삼중으로 국민의 믿음을 저버린 것이다. 군은 올 초에도 최전방 부대 3 만5000 명에게 북한 철갑탄에 뚫리는 일반 방탄복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지난 2 월에는 베트남전쟁 때 쓰던 50 년 가까운 노후 헬기(육군 UH-1H 헬기)가 점검 비행 중 추락해 3 명이 사망했다. 어군탐지기를 단 구조함, 짝퉁 부품을 사용한 K-9 자주포, 던지기 전에 터지는 불량 수류탄 등 대형 무기사업부터 일반 사병들의 개인 장비에 이르기까지 부실과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1993 년 율곡사업 비리부터 지난해 통영함 비리까지 역대 정권마다 초대형 방산 비리가 터져나오는 것은 군과 방산업체 간 커넥션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보여준다. 관련자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방산 비리 등 국가 재정을 축내는 경우 정부가 부당 이득의 5 배까지 환수하는 징벌적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부정환수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19 대 국회는 문 닫기 전에 이 법만큼은 꼭 통과시키기 바란다.
해군은 불량 구명조끼를 구매해 장병들을 희생시키고, 사실을 은폐한 데다 새 구명조끼를 사느라 혈세를 낭비해 여론의 질타를 받는 가운데 방산 비리 등 국가 재정을 축내는 경우 정부가 부당 이득의 5배까지 환수하는 징벌적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부정환수법)'이 이번 19대 국회에서 꼭 통과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