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4 년 하고도 3 개월, 재판에만 2 년 10 개월이 지나서 국가배상 책임 판결이 내려졌으니 참으로 긴 싸움이었다.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355 명의 유족이 보상을 거부하고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어제 원고 일부 승소했다고 한다. 이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의 한 방법으로 정식 소송을 택하게 됐다"고 소송 목적을 밝힌 데서도 알 수 있듯, 국가의 책임을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아주 당연한 의무를 다시금 확인하게 해 주었기에 마땅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세월호 유족들이 이 같은 '당연한' 판결을 얻어내기엔 쉽지 않았다. 사실, 세월호 사태는 그 누구 하나만의 잘못은 아니다. 무엇보다 국가의 국민 생명권 보호에 대한 의식이 부족했고, 그 결과 생명 구조에 실패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에 따라 355 명의 유족은 정부가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단원고 희생자에 대해 1 인당 평균 4 억 2000 만 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000 만 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도 거부했다. 돈을 받게 되면 민사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국가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전향적인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다. 약 4 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 소재와 국가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 도대체 국가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기업(청해진해운)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등을 제대로 명시해 달라는 취지에는 부합하지 못한 것이다. 이날의 선고가 끝이 되어선 안 된다. 올 들어 새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2 기 특조위)는 박근혜 전 정부의 조사 방해로 가로막혔던 진상 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번 재판에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어느 정도 확인한 만큼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서 국민이 숨져 가도록 방조한 죄는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 비극이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
'세월호 참사' 후 재판에만 2 년 10 개월이 지나서 국가배상 책임 판결이 났으나 국가의 국민 생명권 보호에 대한 의식이 모자랐고, 그 결과 생명 구조에 실패했다는 점을 알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서 국민이 숨져 가도록 방조한 죄는 엄중히 가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