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그제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번 인상폭은 금액 기준으로 역대 최고이며 인상률로는 2008년(8.3%) 이후 최고치다. 메르스 직격탄으로 경기 침체가 가중돼 올해 2%대 경제성장률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8.1% 인상은 노동계에 큰 선물이다. 영세 중소·자영 업체들 손실을 일부 무릅쓰고라도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 내수를 활성화하자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 노동계는 큰 선물을 받은 이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대표적인 게 임금피크제다. 내년부터 정년이 의무화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지연되면 청년들의 고용절벽이 불가피하다. 다행히 근로자들 다수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최근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2.8%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했으며 43%는 55세부터 임금 삭감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 10명 중 4명꼴로 '신규 채용 확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55세부터는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자신의 급여를 선뜻 깎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대기업 정규직이 주축이 된 민주노총은 오는 15일 예정된 총파업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저지하고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하니 안타깝다. 최저임금 1만원은 영세 자영업체들을 몰락시켜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줄이겠다는 것과 진배없다. 8.1% 인상만으로도 30인 미만 영세업체들 추가 부담이 2조7000억원에 이른다고 하지 않는가. 노동단체들은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청년들과 저임금 근로자의 열악한 처지를 이해는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노동계는 투쟁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12.1%가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았고, 청년실업률은 이미 10% 안팎을 오르내리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게 노동단체가 진정 해야 할 일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8.1%올라 6,300으로 결정되었으며 내년부터 정년이 의무화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지연되면 청년들의 고용 절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노동단체는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방안과 임금피크제로 청년 일자리 창출까지 신경 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