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관련 각종 세금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뀐 만큼 시장 과열기에 도입됐던 징벌적 세금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얘기다. 옳은 방향이다. 사실 현행 세제는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불패 신화'를 바탕으로 '세금 대못' 차원에서 도입된 게 수두룩하다.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이다. 태생부터 징벌적 성격이었던 데다 큰 집, 다주택에 지나친 고율의 세금을 매기는 불합리한 체계로 설계돼 논란이 많았다. 현 실정에서 보면 이들이 더 큰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매매심리만 필요 이상으로 위축시키고 있다. 재산세와 통합해 보유세로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마찬가지다. 서 장관이 지적한 대로 대표적 불로소득인 로또의 세율이 33%인데 집을 1~2채 더 갖고 있다고 해서 50~60%씩 중과하는 것은 과도하다. 주택시장은 공급과잉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이고 소유보다 임대의 개념이 강해지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안정적인 전ㆍ월세 공급자로서 기능하는 부분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6월 국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취득세는 2006년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환하면서 2.5%까지 낮췄다가 슬그머니 4%로 올린 후 매년 감면을 반복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기껏해야 취득세가 1% 내외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와 종부세를 대체할 다른 세원을 찾아주는 일이 결코 녹록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 세수 때문에 고율의 취득세를 고집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사고방식이다. 서 장관은 7~8월부터 세법 개정을 논의해 보자는 데 좀 더 서두르기 바란다. 부처 간 협의, 관련 법 재개정 절차를 감안하면 지금 바로 착수해도 최소한 1년 이상 걸린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불씨가 살아나는 듯하다가 취득세 감면 불발로 다시 '거래절벽'으로 치닫고 있다. 4월, 5월 거래가 다소 늘었다고 하나 이는 취득세 감면 시효를 앞두고 미리 앞당겨 거래한 탓도 크다. 주무부처들은 협의 속도를 높여서 가급적 빨리 부동산 세제 개편을 마무리하기 바란다.
주택 관련 각종 세금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징벌적 세금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보유세로 운영하는 편이 합리적이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