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말을 빌리자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스스로 미국을 보호무역주의의 어두운 방에 가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 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선언한 지 하루 만이다.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중시 전략을 상징하는 TPP를 "미국에 잠재적 재앙"이라며 공격했던 트럼프는 백악관을 차지하자마자 미국 우선주의 공약을 거칠게 밀어붙이고 있다. 대선 기간 중 그가 기존 무역협정을 뒤집겠다고 공언할 때만 해도 막상 대통령이 되면 온건한 실용주의 노선을 걸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런 기대를 하지 않는다. 이런 기세라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는 트럼프의 으름장은 빈말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수출의 25%와 13%를 받아주는 중국과 미국이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대미 무역흑자가 많은 나라들을 차례로 재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트럼프 행정부는 결국 한국을 직접 겨냥한 통상 압력을 가해올 것이다. 그 시기는 예상보다 빨리 닥칠 수 있고 압력의 강도도 우리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 대선 당시 트럼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의 일자리 10 만개가 날아갔다"고 한 적이 있다. 빼앗긴 일자리를 되찾겠다며 잔뜩 벼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2013 년부터 해마다 200 억달러 넘는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을 가만둘 리가 없다. 우리가 트럼프식 통상 공세의 예봉을 피하려면 훨씬 정교하고 입체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균형 있는 대미 교역 구조를 만들어가기 위해 올해부터 연간 280 만t의 미국산 셰일가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렇게 하면 대미 흑자를 10 억달러쯤 줄일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한국은 중국 일본 독일 대만과 함께 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에 올라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 개입과 대미 흑자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미 FTA 재협상에도 대비해 최선의 협상 전략을 세워 두어야 한다. NAFTA 시대에 멕시코에 집중됐던 해외직접투자도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이어 대미 무역흑자국인 우리나라에 트럼프 행정부가 통상 압력을 가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우리나라는 환율 관찰 대상국 중 하나이므로, 세밀하고 다각적인 대응 전략으로 공세를 피할 수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