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SOC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제도 도입 전에는 투자의사결정을 각 주무부처가 하다 보니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없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산낭비 등 부작용도 컸다. 하지만 예타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는 순기능 역할도 했다. 그동안 제도개선도 많이 이뤄졌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성 위주다. 정책적 고려, 지역낙후도 등이 반영되는 쪽으로 개선됐지만 아직도 경제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제도 개선안 발표 이후 약 9 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기준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균형발전 평가비중 상향 역시 '생색내기' 선에 그쳤다는 평가다. 이참에 제도개선 못지않게 예타의 틀을 바꿔야 한다. 제도가 도입된 지 20 여년 가까이 됐다. 제도 도입 당시와는 상황이 너무 다르다. 사회ㆍ경제적 환경이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 현행 예타기준을 보면 사회, 경제 발전속도를 못따라 가고 있는 형국이다. 종전처럼 SOC 네트워크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타가 중요한 평가기준이 됐지만 지금은 어디가 필요한지, 어디가 부족한지 진단을 할 수 있다. 예타 기준에만 근거해 투자를 결정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SOC의 노후도 등에 따라 진단을 하고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실제 사회기반 SOC의 성능과 만족도 평가 등을 토대로 투자가 돼야 한다.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의 경우 예타와 함께 인프라 성능지수를 적용하고 있다. 예타를 실시하고 있지만 투자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중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예타에 얽매인 투자의사 결정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SOC의 체계적인 조사 진단과 성능평가에 기반한 SOC의 성능지수개발이 우선돼야 한다. 지금처럼 예타만이 아닌 실제 성능지수를 고려해 투자의사 결정을 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예비타당성 제도 도입 시점과 사회ㆍ경제적 환경이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는 현 시점, 제도개선 못지않게 예타의 틀을 바꿔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