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 률 제2111호, 실효)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1조에서는 보증인의 자격에 관하여 임야 소재지의 이, 동에 일정기간 거주할 것과 공무원 신분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등기신청인과의 친족관계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와 별도로 제척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보증인 중 1인이 등기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다고 하여 보증서나 확인서가 부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1조에서 보증인의 자격에 관해 임야 소재지의 이, 동에 일정기간 거주할 것과 공무원 신분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등기신청인과의 친족관계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제척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보증인 중 1인이 등기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다고 해서 보증서나 확인서가 부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