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처음으로 지난 17 일 베이징에서 만나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한국 측은 중국의 각종 비관세 장벽에 대해 할 말이 많았다. 중국 측은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과 아크릴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한 LG화학과 삼성SDI의 삼원계 방식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는 외국인 투자 보호 차원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속 시원히 해결된 건 없다. 대중 수출·투자 기업들은 여전히 애가 탄다. 지난해 말 한·중 FTA가 발효되면서 1 차, 2 차 관세 인하가 이뤄졌지만 중국의 이런저런 비관세장벽은 되레 강화되는 추세다. 전기버스 보조금 정책을 갑자기 바꿔 한국 업체들만 쏙 빼놓거나 화장품 위생감독 조례를 바꿔 더욱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식이다. 지난달 우리 정부와 무역 업계는 11 개 교역 상대국의 비관세장벽 48 건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는데 이 중 26 건이 중국이 쌓은 장벽들이다. 기술무역장벽(TBT)과 위생검역, 통관절차, 무역구제 관련 조치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한·중 FTA로 국내 제조 업체의 대중 수출이 연평균 47 억달러 가까이 늘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지난 1 월, 2 월 대중 수출은 각각 21%, 12%나 줄어들었다. 이는 주로 중국과 글로벌 경기 둔화 탓이지만 중국의 높아진 비관세장벽들도 걸림돌로 작용했을 것이다. 중국 정부는 불합리한 비관세장벽들을 해소해 한·중 FTA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윈윈하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 정부는 중국 당국과 보다 긴밀한 통상 채널을 구축해 교묘하게 걸어놓은 중국 시장의 빗장을 풀어야 한다.
지난해 말 발효된 한·중 FTA로 1,2차 관세 인하가 있었으나 중국의 비관세장벽은 강화되고 있으므로 한·중 FTA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는 중국과 긴밀한 통상 채널을 구축해 중국 시장의 불합리한 비관세장벽을 해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