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 집값 잡기에 총력을 기울기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10 년 전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정책이 그대로 재현돼 의구심을 나타내는 시각이 많다. 당장 그제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서 구조 안전성을 50%로 높인 것도 노무현 정부와 판박이다. 강남 재건축을 겨냥해 공급 자체를 줄이겠다는 게 콘셉트다. 대출 규제, 보유세 인상등 여러 가지 카드를 만지작거리지만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다. 정부가 8 ㆍ2 대책 이후 부동산 규제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고 있다. 공급 옥죄기 정책으로는 집값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급 줄이기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노무현 정부가 집값 잡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으나 오히려 집값만 올렸다. 공급을 줄이면 가격이 오르는 건 시장 원리의 기본이다. 무작정 줄이는 게 아니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과거의 실패를 찾아봐야 한다. 과거의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면 더 큰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현재 지방의 경우 미분양, 미입주가 심화되고 있다. 지방의 위기는 코앞에 다가왔다. 그러나 정부는 오로지 상위 1%에 불과한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서만 혈안이 돼 있다. 과거 강남 재건축 시장을 잡기 위해 규제에 규제를 더한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를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한다. 정부가 개입하는 시장은 언제나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았다는 건 과거 사례에서 충분한 경험이 있었다. 지금처럼 근시안적인 대책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 재건축 억제에 치중하는 사이 공급 부족이 심화돼 집값이 되레 뛰는 일이 없도록 보다 촘촘하고 폭 넓은 대책이 필요하다. 재개발이나 신규 분양으로 쏠리는 풍선효과도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 정부 정책에서 중요한 건 일관성과 신뢰성이다. 그렇지만 정책 당국은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강남 재건축을 잡는다는 미명 아래 백화점식 규제 정책을 나열하고 있다. 일단 잽을 날려놓고 반응을 살피는 식이다. 그렇다 보니 시장에서도 내성이 쌓여 꿈쩍하지 않는다. 백화점식 나열 정책은 시장에 혼란만 초래할 뿐 실익이 없다. 지금 필요한 건 신뢰성과 예측가능한 정책이다.
정부가 재건축 집값 잡기에 온 힘을 쏟고 있으나 지금처럼 근시안적인 대책으로는 집값을 잡기 힘들기 때문에 재건축 억제에 치중하는 사이 공급 부족이 악화돼 집값이 다시 오르는 일이 없도록 보다 촘촘하고 폭 넓은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