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저녁 새누리당 의원 등을 초청한 저녁자리에서 의료와 연계된 여러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 부진을 들어 관련 규제해제 얘기도 덧붙였다. 동시에 "실천을 해야 할 것 아니냐"며 당의 역할을 주문했다. 신년 회견에서 보건·의료 등 5개 서비스업종의 규제완화 계획이 나오고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가 가동에 들어간 점을 감안하면 당·정·청의 규제완화 총력전인 셈이다. 정부의 규제완화 논거는 단순명료하다. 제조업 등 산업 활력이 떨어지고 성장 잠재력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서비스업만이 활로이며 이를 위해서는 투자의 걸림돌인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결같이 첨예한 논란이 불가피한 사안이다. 정부는 보건·의료 부문에서 병원의 영리 자회사, 영리법인 약국, 원격진료 허용 방침 등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이런 조치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말하지만 공공의료의 역할과 보장성이 취약한 현실을 감안하면 의료 양극화와 공공의료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것은 뻔하다. 의료는 국민 생명권과 직결된 문제로 경제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다. 아직은 제주 국제학교에 국한되는 얘기지만 교육에 투자한 해외 자본에 대해 이윤추구를 허용하는 등의 규제완화도 교육을 돈벌이 장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 취득세 영구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이 허용된 부동산 부문에서는 분양가상한제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종부세 폐지 등이 추가적 조치로 거론되지만 가계부채, 특권층 감세 문제와 직결돼 있어 쉽지 않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조례로 제한했던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역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인 300%까지 높여 재개발 등의 사업을 원활히 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수도권 규제완화 얘기도 조금씩 다시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내용과 속도를 보면 비즈니스프렌들리를 선언했던 전임 이명박 정부를 능가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의 규제완화가 대기업 투자→경제활성화→일자리 확충의 선순환 대신 기업들의 사내유보금과 토지자산만 늘리는 쪽으로 작동됐다는 것은 간과되고 있다. 규제완화는 수많은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복잡한 사안이다. 더구나 상당수가 공공의 이익과 결부돼 있다. 경제활력을 내세운 대통령의 총진격 선언에 전투하듯 밀어붙여 결론을 낼 문제가 아니다. 첨예한 사안일수록 대화와 소통을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보건, 의료 등 5개 업종의 규제완화 논란 가운데, 활로인 서비스 업을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대통령의 선언에 밀어 붙이기 보다는 합의를 해야 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