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의 놀라운 성장을 이끌었던 수출 부문이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상품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 규모가 9000 억달러 선에 턱걸이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무역은 2011 년 처음 1 조달러 고지에 오른 후 4 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글로벌 저성장 탓에 수출과 수입 모두 급감하면서 9600 억달러대로 주저앉았다. 작년 초부터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하는 수출은 지난달에도 부진했다. 내년에도 무역 1 조달러 고지는 넘보기 어렵다. 순수출(수출-수입)은 작년 국내총생산(GDP)을 1.1%포인트나 끌어내렸다. 올해 들어서도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1 분기(-0.2%)와 2 분기(-0.5%)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정부는 2%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려 내수 활성화에 안간힘을 쓰지만 지금처럼 글로벌 교역 신장률이 2~3%에 머무르는 한 우리가 내수와 수출의 쌍끌이 성장 구도로 복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세계 정치 기류와 경제 구조 변화도 우리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우리의 최대 교역 상대인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모든 면에서 냉랭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은 11 월 대선 후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중 누가 백악관 주인이 되더라도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할 게 틀림없다. 철강과 가전을 비롯한 주요 교역 품목마다 미국·중국·유럽이 뒤엉켜 통상 마찰을 빚으면서 무역전쟁의 먹구름도 짙어질 것이다. 세계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나는 만큼 교역량이 탄력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있고 우리의 주력 수출품이 브랜드 파워가 강한 소비재보다 가공무역을 겨냥한 중간재에 쏠려 있는 점도 불안하다. 수출이 다시 한국 경제의 강력한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도록 통상 협상부터 산업 정책과 성장 전략에 이르기까지 전면 재점검을 해야 할 때다. 대중 수출 중 18%에 불과한 자본재와 7%에 그치는 소비재 수출을 늘리고 수십 년째 바뀌지 않는 주력 수출 품목을 글로벌 경쟁력에 따라 완전히 재편해야 한다. 또한 개방적인 무역·투자 질서가 지켜지는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었던 수출 부문이 3년 연속 1조달러 미달 실적을 보이는 가운데, 수출이 다시금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되도록 통상 협상부터 산업 정책과 성장 전략에 이르기까지 다각도 점검을 해야할 것이며, 대중 수출 중 18%에 불과한 자본재와 7% 수준인 소비재 수출을 늘리고 주력 수출 품목을 글로벌 경쟁력에 따라 완전히 재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