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면 1. 10월 12일 오전에 열린 청와대 정례 브리핑.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사법부가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 주면 (재판이) 종료되는 때에 맞춰서 사면복권이 이뤄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을 벌였던 시위자들의 사면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면 대통령의 사면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다. 하루 전날(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 방침을 처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 해군 국제 관함식에 참석한 뒤 곧바로 강정마을을 찾아가 주민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불법 시위 혐의로 기소된 해군기지 반대 시위자들에 대해 "관련된 사건의 재판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사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검토란 단서를 달긴 했지만 대통령의 이 한마디로 사면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문제는 시기다. 동일한 사건에 연루된 이들을 사면하려면 공범 관계에 있는 이들에 대한 재판이 모두 끝나야 사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007년 이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을 벌이다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611명에 달한다. 이들 중 463명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아직도 100여 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원 찾아간 대통령의 쓴소리, "의혹 반드시 규명" #장면 2.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9월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중앙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제70주년(법원의 날) 기념식. 문 대통령이 좌우에 늘어선 법원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중앙 통로로 들어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한두 걸음 뒤에서 문 대통령을 따랐다. 대등한 관계인 행정부·사법부 수장의 모습은 뭔가 어색했다. 기념식이 시작된 뒤 문 대통령이 저울을 든 정의의 여신상이 내려다보는 대법정 앞 단상에 올랐다. 축사였지만 내용은 훈계에 가까웠다. "지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문 대통령이 '사법농단'이라고 언급하는 대목에서 일부 법원 고위 관계자들은 눈을 감았다. 참담한 표정이 역력했다. 연단 아래 앉은 김 대법원장도 굳은 표정으로 연설을 들었다. 행사에 참석했던 한 법조계 인사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들었다"고 했다. "부끄러움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데 한편으론 화도 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혼날 때처럼 말예요. 법원의 날은 말하자면 잔칫날인데 초대받은 손님한테 주인이 훈계를 들은 셈이지." 법원의 날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진 내부 기념일이다. 1948년 9월 13일 미군정이 끝난 뒤 대한민국 사법권을 되찾은 것을 기념해 만들어졌다. '법조 삼륜(법원·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가기념일인 법의 날(4월 25일)과 다르다. 이를테면 국회 개원기념일(5월 31일)이나 행정부의 정부수립기념일(8월 15일)과 비슷한 사법부의 기념일이다.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밝인 사면방침은 "관련된 사건의 재판이 모두 확정되면 사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대통령의 이 한마디로 사면을 기정사실화 하며 사법부의 추락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