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유럽연합(EU),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로 관세가 철폐됐는데도 수입 와인 판매가격이 요지부동이자 정부가 인터넷을 통한 와인 판매를 검토하고 있다. 인터넷 판매를 하게 되면 과도한 유통 마진이 줄어들어 와인 판매가격이 떨어지고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도 국세청은 몇 가지 이유를 들며 인터넷 판매를 주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맞서고 있다. 어제 공정위 사무처장과 국세청 차장 등이 배석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미국(26개 주) 영국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일본 등 대부분 국가가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하등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게 우리의 결론이다. 국세청은 인터넷 판매를 하게 되면 주세(30%), 교육세(10%), 부가가치세(10%) 등의 탈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 수입 와인 광고가 범람하고 이에 따라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 맥주 위스키 등 다른 주류는 인터넷 판매를 불허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거론하고 있다. 한마디로 세수(稅收) 부진을 염려하는 것 같은데 업자들의 폭리 때문에 소비자들의 이익이 박탈당하는 정도에 견주면 설득력이 약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와인 유통 마진은 수입업자 30%, 도매업자 15~30%, 소매업자가 20% 등에 달하고, 세금 부담까지 합하면 소비자가격이 수입원가의 2.6배를 넘는다. 와인 수입 규모가 2005년 6760만달러에서 지난해 1억3500만달러로 두 배 급증한 것만큼 소비자들이 빼앗기는 이익도 커졌다. 국세청은 무자료 거래도 우려한다. 하지만 정식 수입면허 소지자가 통관 절차를 거친 수입품에 한해서만 판매하게 하면 탈세를 막을 수 있다. 인터넷 판매가 과도한 주류 소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은 근거 없이 그냥 해본 소리 같다.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인터넷 판매 허용 여부는 해당 주종의 도수, 유통 구조, 가격 인하 효과, 산업 정책적 목적 등을 종합해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전통주 보급 차원에서 현재 전통주에 한해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최근 일부 유통점에서 이뤄지는 와인 가격 할인 행사는 일시적인 것이다. 지속적으로 가격이 인하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
국세청은 와인 인터넷 판매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주류 소비 등의 근거없는 지적을 할게 아니라 근본적인 유통구조를 개선하는게 우선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