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 일 내놓은 미세먼지 보완대책이 극히 실망스럽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마련한 대책이라지만 부실하기 짝이 없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수준에도 못친다는 혹평이 빗발칠 정도다. 반드시 포함돼야 할 민간 차량 2 부제 시행 등 실효성 있는 조치는 하나 없고, '효과 없음'으로 판명된 과거 대책들만 줄줄이 늘어놨으니 그럴만도 하다. 미세먼지보다 정부 대책이 더 답답하고 숨이 막힌다. 이번 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초등학교에 공기청정기를 확대 배치하고 마스크도 무료로 보급한다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1 급 발암물질이다. 이걸 어떻게든 줄이는 게 대책의 본질이 돼야 한다. 공기청정기 지원해주고 마스크 나눠주는 건 기본적으로 대책의 요건이 될 수 없는 것들이다. 수도권 공공부문에 한정했던 미세먼지 저감조치 적용 대상을 수도권 민간사업장과 전국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마찬가지다. 공공기관 차량 2 부제와 대기배출사업장 단축운영 등의 대상을 더 늘리겠다는 것인데 이미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게 입증된 바 있다. 지난 1 월만 해도 비상저감조치의 하나로 서울시가 100 억원이 넘는 예산을 써가며 대중교통 무료 이용하게 하고, 공공기관 차량 2 부제도 해 보았다. 하지만 그 효과는 차마 숫자를 나열하기도 민망할 만큼 극히 미미했다. 이런 상태에서 부산과 대구, 광주로 지역만 확대해 봐야 달라질 게 없다는 얘기다. 이런 안이한 발상으로는 미세먼지를 결코 잡을 수 없다. 전국민 대상 차량 2 부제 강제 시행 등 강력한 '비상조치'가 뒤따라야만 비로소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다. 물론 사유재산 이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이겨내야 한다. 욕을 먹고 표가 떨어지는 소리쯤은 각오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일련의 정부 미세먼지 대책을 보면 과연 그럴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컨트롤타워의 재건이다. 지난해 9 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 이후 '이행점검 TF'가 구성돼 국무조정실이 총괄하는 게 그 역할이라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기상청에서 파견된 공문원 달랑 1 명이 구성원의 전부이고, 그나마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다고 한다. 미세먼지가 국가적 재난이 되고 있는 만큼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문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
29일 정부가 미세먼지 보완대책은 혹평 일색이며, 국가 차원에서 대통령 직속 컨트롤 타워를 재건하여, 전국민 대상 차량 2 부제 강제 시행 등 강제성 비상 조치를 취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명심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