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보면 최순실 특검의 수사권 과잉 행사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확인된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조의연 판사는 수사 진행 내용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 여지를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지난 16 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를 걸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비롯해 경영권 승계 작업에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433 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사익을 위해 회삿돈을 빼내 거액의 뇌물을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인 최순실에게 제공한 죄질이 무겁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박 대통령의 압박에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는 주장이고, 지원금의 대가성과 부정 청탁이 없었다는 점을 내세워 맞서고 있으니 기소되면 법원의 판결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기각된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에서 보듯 특검의 행보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 외에 거물급 몇 명을 더 보태야 여론의 박수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듯 미리 그림을 그려놓고 달려가는 것 같다. 그 과정에서 수사권을 과도하게 휘두르는 일이 속출하고 의욕만 앞선 무리수가 계속 이어지는 형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해 12 월 14 일 마련한 글로벌 IT업계 거물들과의 회동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초청받았으나 특검에서 이를 막아 트럼프와 만날 기회를 날린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특검 출범 초기로 본격 수사를 벌이기 전이었고 이 부회장도 구체적인 혐의를 적용받은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는데 사전에 문의하자 오히려 출국금지를 취해 족쇄를 채워버렸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자 측과 접촉 창구를 확보하지 못한 우리의 처지를 감안하면 이 부회장과 트럼프의 회동 무산은 삼성전자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국익 차원에서 아쉬운 일이기만 하다. 최순실 특검이 삼성 특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나 교각살우(矯角殺牛) 같은 반(反)국익적 결정을 한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 박영수 특검은 본래의 활동 목적에 집중하기를 주문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보면 최순실 특검의 수사권 과잉 행사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확인되기에 특검 본연의 활동 목적에 집중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