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의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안이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6 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개헌·정개특위는 대구시의원·경북도의원 지역구 정수를 지금보다 5 석 줄이는 방안을 제1 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1 안이 확정될 경우 대구 1 석, 경북 4 석을 포함해 비수도권에서 모두 13 석이 줄어든다. 반면 수도권 광역의원은 17 석이 늘어난다. 1 안대로라면 전체 광역의원 정수는 663 명에서 667 명으로 4 명 증가한다. 이에 비해 2 안은 수도권에선 1 안대로 17 석이 늘어나지만 비수도권은 현행대로 동결된다. 국회의원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조정 권고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으로 이미 2016 년 총선 때 수도권 지역구가 대폭 늘어났고 농어촌지역 의원 수는 되레 감소했다. 헌재는 2014 년 10 월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3 대 1 에서 2 대 1 로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제 광역의원 선거구마저 조정되면 정치권력의 수도권 집중이 더 심화될 게 자명하다. 개헌·정개특위의 광역의원 수 조정이 헌법재판소의 인구 기준에 맞추기 위한 고육책이란 점을 부인할 의도는 없다. 헌재는 2007 년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상하한을 시·도 평균의 ±60% 안에 두도록 했다. 하지만 지방의원 지역구조차 인구 비례성이 강화되면 농어촌지역은 정치권력의 사각지대로 전락할 게 뻔하다. 지역 대표성이 약화되는 건 물론 농어촌지역이 정부 정책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 이익을 대변하는 수도권 의원들이 늘어나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도 퇴행할 수밖에 없다. 국회 개헌·정개특위의 조정안에 대해 지역 정치권이 반발하는 건 당연하다. 경북도의회는 경북을 비롯한 농어촌 선거구는 계속 줄어 정치권력의 도시 집중화가 우려된다며 지역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수도권의 광역의원이 줄어드는 1 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구의 도시 집중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인구 기준만 좇을 경우 농어촌 선거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농어촌지역 황폐화 또한 정해진 수순이다. 정치권력의 지역 대표성이 더는 훼손되지 않게 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편이 시급하다. 농어촌지역은 소선거구제, 대도시는 중선거구제를 적용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도 검토해볼 만한 대안이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의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안이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에 퇴행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수도권 이익을 대변하는 수도권 의원들이 증가하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뒤쳐질 수 밖에 없으며 농어촌지역은 소선거구제, 대도시는 중선거구제를 적용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도 검토해볼 만한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