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예정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놓고 재계와 정부, 사회 일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재계가 거래제 시행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 발단이다. 그러나 이런 재계의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 재계는 거래제를 시행하면 2015년부터 3년간 최대 27조5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모든 기업이 감축과 배출권 확보에 실패해 과징금 상한액을 문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비현실적인 주장이다. 재계는 또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의 과소 산정으로 감축 부담이 높아졌다며 전면 재산정을 요구했다. 미국·중국·일본 등 온실가스 배출 상위국도 하지 않는 국가 단위 거래제 시행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2020년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요구도 했다. 그러나 배출전망치 산정과 거래제 시행은 갑자기 나온 사안도 아니고, 다른 나라가 하지 않는데 우리가 앞장서 하는 일도 아니다. 2009년부터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쳤으며 그 과정에서 산업계의 요구도 상당 부분 반영됐다. 유럽연합(EU) 28개국과 뉴질랜드·스위스·카자흐스탄 등 38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 대비 30% 줄이겠다는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피해갈 수 없는 제도인 것이다. 걱정되는 것은 정부가 재계의 억지 주장이나 요구에 휘둘릴 가능성이다. 지난 22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5단체장과 만나 "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거래제 시행이 이미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인 만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을 갖게 하는 발언이다. 그렇지 않아도 기재부는 지난 5월27일 환경부가 발표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두 달이 되도록 확정·고시하지 않고 있다. 이런 미심쩍은 태도 때문에 일각에서 시행 연기설이 흘러나오고, 환경단체가 정부에 분명한 입장과 대책을 밝히라고 하는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시행을 코앞에 두고 이처럼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사회적 합의이자 국가의 법이고 국제사회와의 약속이기도 하다. 재계가 과장된 주장을 한다고 멈칫할 상황이 아니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의심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데 정재계 및 사회 일각에서 의견이 분분하므로, 정부는 분명한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여 의심을 해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