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134조5000억원의 공약 가계부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점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박근혜정부의 공약 파기·정책 실패를 정면으로 거론한 것이다. 유 원내대표의 파격 발언은 이뿐이 아니다. "새누리당은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 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 편"이라고 했고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으며 재벌이 비정규직·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대기업집단' 대신 '재벌'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재벌 총수 일가와 임원들의 횡령·배임·뇌물·탈세·불법 정치자금·외화도피 등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 보통 기업인들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발언한 대목이 주목된다. 새누리당의 공식입장이라면 기업들로서는 긴장하지 않을수 없는 발언이다. 가뜩이나 전방위 사정으로 기업들이 잔뜩 위축돼 있는 판국에 여당 원내대표가 이처럼 반(反)기업적인 정서를 가감 없이 내비친 것은 놀랍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장 "새누리당의 놀라운 변화, 유 대표의 합의의 정치 제안에 공감한다"고 반색했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당의 방침은 아니다"라고 모호한 입장을 내놓는 등 정치권 내부의 혼란도 가중됐다. 유 원내대표의 발언이 재보선을 겨냥한 이슈 선점 차원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개혁적 정치인으로 각인시키기 위한 것인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유 원내대표의 입장이 성장보다 분배, 부자 증세, 법인세 증세, 재벌 개혁 등 여당보다는 기존 야당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노선 변화가 새누리당의 일치된 의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단순히 개인 소신이라면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책임하고 무분별하다. 지금 한국 경제는 장기 침체에 더해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고 있고 국제통화기금(IMF)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전 세계가 장기 저성장의 공포에 휩싸여 있다고 경고했다. 전체 소득세의 절반 이상을 직장인 소득 상위 1%가 이미 부담하고 있고 최고세율 역시 41.8%로 OECD 평균(43.3%)과 별 차이가 없다.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국가 간 조세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마당에 법인세 인상은 자멸 행위다. 재벌 총수들에 대한 처벌은 역차별 논란이 나올 만큼 엄격해졌다. 더구나 지금 대한민국은 19세기 구한말에 비견될 만큼 정치·외교·경제 모든 면에서 백척간두에 서 있다. 국가 전체의 그림을 보고 당·정·청의 중심을 잡아야 할 여당 원내대표가 인기영합식 돌출 발언을 일삼으면 국민의 혼란과 불안만 커진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당의 공식 입장인지는 알 수 없는 "재벌 총수 일가와 임원들의 각종 경제범죄에 대해 일반 사람들, 일반 기업인들과 동등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등의 인기영합식 돌출 발언을 했으나, 이러한 발언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안만 커지지 않을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