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요금 경쟁의 걸림돌이었던 '통신요금인가제'가 24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당정협의에서 이를 확정한다. 통신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해 1위 SK텔레콤이 새 요금제를 내놓을 때마다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다. 선발주자가 약탈적 가격으로 후발주자의 생존기반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요금 인하 경쟁을 막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10년 전부터 폐지 주장이 나왔는데 이제야 실현되는 것이다. 요금을 내리도록 통제한 것이 아니라 못 내리도록 해 후발업체를 보호하겠다는 제도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선진국들은 통신사 경쟁을 촉진해 요금을 내리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알뜰폰, 데이터 요금제 등을 시행하고, 프랑스와 스페인은 제4 이통을 도입하고 있다. 한국만 소비자 편익을 외면하는 시대착오적인 제도를 붙들고 있었던 셈이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가구당 통신비가 세계 3위라고 발표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많았으나 1인당 통신비는 49.46달러로 일본, 미국 등보다 낮은 7위라고 한다. 하지만 스마트폰 교체가 잦고, 데이터 사용이 많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통신비 부담은 만만찮다. 국내에서는 최근에야 2만원대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나왔는데 인가제가 폐지되면 이통사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저렴한 요금제가 나올 것이다. 데이터 요금제 이전 음성통화 무제한 상품은 가장 싼 게 5만원대 초반이었으나 2만원대 후반으로 낮아졌으니 음성통화가 많은 이들에게는 유용하다. 하지만 2만원대에 주어지는 기본 데이터 양은 300MB로 스마트폰 사용자 한 달 사용량(3.2GB)의 10% 밖에 안돼 미끼상품이란 지적도 있다. 5만~6만원대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도 나왔으니 고객이 자신의 사용 패턴을 따져 유리한 상품을 고르면 된다. 다만 통신사는 꼼수를 부려 소비자를 봉으로 만들어선 안된다. 미래부는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요금제 유보신고제' '약관변경 명령권'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새 규제를 만들지 말고 최소한의 보완책만 도입해야 한다.
후발업체 보호를 목적으로 요금 인하를 통제하는 '통신요금인가제'가 결국 폐지되었는데, 미래부는 이를 대체할 새로운 규제가 아닌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