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 일부 시설을 몰래 가동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은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 내 19 개 의류공장을 가동해 의류를 생산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북한 선전매체들은 6 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상관할 바 아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개성공단 공장들은 더욱 힘차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공단 재가동을 시인했다. 핵무기·미사일 도발과 마찬가지로 경제 분야에서도 국제 질서나 규정은 도무지 아랑곳하지 않는 행태다. 개성공단은 지난해 2 월 가동이 중단됐다. 북한의 4 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로 인한 국제 제재가 원인이다. 그 때문에 1 조원에 육박하는 시설과 장비가 공단 내에 남겨졌는데 이는 124 개 입주 기업과 우리 정부·공공기관의 재산이다. 이런 재산을 북한이 우리 정부·기업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도적질이나 다름없다. 개성공단 시설과 장비를 북한이 무단 사용한 것은 적어도 2~3 개월 지난 것으로 추정되고 이미 6 개월 이상 경과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은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몇 ㎞ 떨어져 있어 육안으로도 관측할 수 있는 곳인데 우리 군과 정보당국이 이런 사정을 모르고 있었다면 어이없는 노릇이다. 미국 언론들이 불법 가동 사실을 보도하고 나서도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는 식인데 우리 기업과 정부의 재산을 지키는 일에 이처럼 소극적이어서는 안된다. 북한의 막가파식 도발에 우리 정부가 사용할 수단은 매우 제한돼 있으니 답답한 상황인 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남북합의를 통한 개성공단 재가동 희망을 접고 우리 측 재산을 무단 사용한다는 사실은 또 다른 도발 신호로도 볼 수 있으니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그러잖아도 북한이 어디서 전기를 공급받아 공단을 재가동했는지를 놓고 불필요한 논란도 일고 있다. 우리 측이 지난해부터 개성공단 전력 공급을 차단해온 사실을 명확하게 밝혔다면 굳이 논란을 벌일 필요조차 없는 사안이다.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을 둘러싸고 국제 규정을 무시한 채 북한이 벌이는 일련의 조치들이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그 책임에 대해 경고해둬야 할 것이다.
북한이 1조원에 육박하는 개성공단의 시설과 장비를 몰래 가동하고 있다는데 우리 정부는 확인된 바 없다는 입장만 내놓지 말고 우리 기업과 정부의 재산을 지키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