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신임 사무총장에 검사 출신 이완수 변호사를 임명했다. 감사원 근무 경력이 전혀 없는 외부 인사가 사무총장에 임명된 것은 1990년 군 출신 성환옥 당시 대통령경호실 차장 이후 25년 만이다.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로, 감사원의 감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요직이다. 감사원은 행정기관과 공무원이 제대로 일하는지 감시하고,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을 관장하는 기관이다. 이런 기능은 당연히 정권의 입김에서 벗어나 수행해야 한다. 감사원법 제2조(지위)가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면,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독립성이 감사원에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 말해준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 사무총장의 임명은 적절한 인선이 아니다. 그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정권 실세 최경환 경제부총리와는 고교 동기다. 그의 임명을 두고 박근혜 정부가 집권 후반기 공직사회의 부패척결과 규제개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인선이라는 평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정권 실세들과 가까운 검사 출신 인사를 내세워 대대적인 사정정국을 조성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더 많다. 며칠 전 황찬현 감사원장이 출석한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신임 사무총장의 제청에 반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삼성의 변호를 맡았던 전력도 문제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사태를 감사하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조사해야 하는데, 과연 엄정하게 할 수 있겠느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기관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이 마비되면 큰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다. 4대강 사업이나 자원외교 등이 막대한 나랏돈만 까먹고 실패한 데는 감사원이 견제 기능을 하지 못한 탓도 있다. 이명박 정권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했던 감사원이 정부가 바뀌자 정반대의 감사 내용을 내놓은 것은 다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국무회의에서 행정규제에 대해 정부 부처와 다른 의견을 낸 감사원을 비판한 적이 있다. 감사원 내부에서 이번 인사를 그것과 연결하며 긴장하는 기류가 있다고 한다. 신임 사무총장 임명으로 시민들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주시하고 있음을 청와대는 명심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신임 감사원 사무총장에 검사 출신 이완수 변호사를 임명한 것은 감사원의 행정부의 감시 세금의 결산을 관장하는 기능을 제대로 완수하는 것보다 정권 실세들과 가까운 검사 출신 인사를 내세워 대대적안 사정정국을 조성하는 것 아니냐는 평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