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억대 연봉자가 1년 새 42%나 늘어 작년 말 기준 27만9000명에 달한다는 국세청 통계연보가 지난주 발표됐다. 올해 말 기준으로 한다면 소득 양극화 추세에 따라 30만명 선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체 근로자 1514만명 중 2%에 가까운 숫자다. 우리는 이 같은 소득수준 변화를 보면서 소득세 세율구간이나 4단계 소득구간을 재설정하는 게 긴요하다는 점을 촉구하고자 한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은 1996년 '8000만원 초과'였던 것이 2008년 '8800만원 초과'로 겨우 10% 조정됐다. 12년간 1인당 소득은 1만달러에서 2만달러 이상으로 훌쩍 높아졌고 1만명이었던 억대 연봉자는 이제 30만명을 헤아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당시 과표 8000만원이 부자 기준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자녀 2명을 대학까지 가르치고 집 장만하기엔 어림없는 중산층 수준일 뿐이다. 연예인과 프로선수 연봉이 수십억, 수백억 원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월급 소득자의 유리지갑은 처량할 정도다. 미국은 연간 8만달러 소득자 세율이 8%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8800만원 이상 월급생활자에게 35%(실질 부담은 약 40%)를 부과하는 것은 중산층을 육성하지 말자는 것과 진배없다. 현행 소득세 과표구간은 1200만원 이하(6% 세율), 1200만~4500만원(15%), 4500만~8800만원(24%), 8800만원 초과(35%) 등으로 돼 있는데 최고세율 구간을 1인당 GDP 성장을 감안하면 2억원쯤으로 높여야 공평하다. 미국과 일본 소득과표구간이 6단계고 대만이 5단계임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최고구간을 5억원쯤으로 하나 더 설정하는 방안도 못할 바는 없다고 본다. 금융위기 이후 재정적자가 심각한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이 100만달러 내외를 기준으로 특별부가세 3%를 부과하는 추세임을 참고할 만하다. 소득세 세율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손질은 시급한 실정이나 이번 국회에서는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실정이다. 어차피 새해 들어서도 총선 분위기에 휩쓸려 18대 국회에서 어렵다면 정부 주도로 차분하게 준비해뒀다가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하기 바란다. 과표구간부터 올려 중산층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낮추고 부유층에 대해서는 주식양도세나 미술품ㆍ골동품 매매 시 양도차익 과세 등 세원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억대 연봉자가 증가하면서 작년 말 기준 27만9000명에 달한다는 국세청 통계연보가 발표됐는데 19대 국회에서 소득세 세율구간이나 4단계 소득구간을 재설정하는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