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ㆍ상습 세금 체납자 7300명 실명이 인터넷 등에 공개됐다. 명단 공개 기준이 체납기간 1년ㆍ체납액 5억원 이상으로 바뀌면서 공개 인원이 작년 1313명에서 5.5배 늘었다. 체납 세금은 개인 6조4531억원, 법인 4조6246억원 등 모두 11조777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공개한 신규 체납자 외에 기존 체납자 6600명을 합치면 세금을 안 내고 버티는 체납자는 총 1만3800명에 달한다. 체납액 1위인 정태수 전 한보 회장(2225억원)을 비롯해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1073억원) 등 초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추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추적조사, 출국금지 요청, 형사 고발 등 다양한 추징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실명 공개 확대도 그중 하나다. 그러나 실명 공개가 '망신주기' 이상의 실효성은 없다면 곤란하다. 고액ㆍ상습 체납자들은 의도적으로 세금을 법인에 떠넘겨놓고 법인을 폐쇄해 버리는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세금을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이다. 선진국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거나 탈세를 하면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제재가 뒤따른다고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세금을 내지 않고도 고급 자가용을 몰고 다니며 호의호식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미국 국세청(IRS)은 탈세와 세금 체납에 관한 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에 무제한 접근할 수 있다. 또 세무조사를 통해 찾아낸 미납 세액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주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제보자 포상금이 징수금액의 2~5%, 최대 1억원으로 제한돼 있다.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어차피 자발적으로 납부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다. 탈세ㆍ체납 행위가 갈수록 글로벌화ㆍ지능화하고 있는 만큼 은닉재산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을 대폭 높이고 고액 현금거래 내용 등 금융정보 접근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세금 추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7300명에 이르는 고액ㆍ상습 세금 체납자의 실명공개가 '망신주기'에 머무르지 말고 은닉재산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와 금융정보 접근의 제한적 허용 등으로 세금 징수의 실질적 효과로 이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