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환 농지의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은 현실적으로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분배농지의 수분배자 자신이 상환을 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이고 매수자가 현실적으로 토지의 인도를 받아 경작하고 미상환양곡을 매수자가 대납하는 경우와 같은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미상환 농지의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은 토지를 인도하지 않고 분배농지의 수분배자가 상환을 완료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므로 매수자가 토지의 인도를 받아 경작하고 미상환양곡을 매수자가 대납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