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회의를 처음 주재하면서 "과거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 위에 새로운 설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수위는 과거에 비해 규모가 절반 수준인 데다 실세 정치인을 뺀 채 교수나 전직 관료 등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본래 의미대로 지난 정부에서 정책을 넘겨받아 새 정부에서 이어가거나 새로 시작할 과제를 정리하는 실무형으로 꾸리기 위해서다. 박 당선인이 "정확한 현실 진단을 하라"고 한 주문은 정곡을 찌르는 말이다. 저성장, 가계부채, 하우스푸어, 청년 일자리 부족 등 현안과 남북 관계 단절 등 차기 정부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다른 뜻이기도 하다. 문제를 풀려면 어디서 왜 막혔는지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그러자면 인계를 해주는 현 정부 실무부처 관계자나 넘겨 받을 대통령직 인수위 측에서 성심성의를 다해야 한다. 또 유능한 사람들이 일을 맡아야 한다. 인수위에서 일할 각 부처 파견자로 똑똑하고 헌신적인 공무원들을 추천받아야 한다. 인수하는 쪽은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하며 실무감각이 능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교수나 학자 위주로 이뤄진 인수위 멤버들이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 정도로 탁월한 감각의 소유자인지 걱정한 바 있다. 과거 역대 인수위에서 반복됐던 '완장 찬 점령군' 행세를 안 하겠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단 얘기다. 인수위에 새로운 정책 개발을 하지 말라고 정리한 만큼 현 정부 측이나 야당과도 MB정부 때와 같은 충돌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현행법상 인수위 업무는 정부 조직과 예산 현황 파악, 새 정부 정책 기조 설정 준비, 대통령직 인수 작업 등이다. 돌이켜보면 MB정부 때는 2개월 동안 새 정부 추진 과제를 190여 개나 쏟아냈으나 넘치는 욕심에 세부 정책까지 다 만들어내려다 적지 않은 혼선만 빚었다. 인수위가 불과 50여 일 만에 모든 것을 다 챙겨보겠다는 만기친람(萬機親覽)은 절대 금물이다. 참여정부 정무분과 간사로 인수위에 참여한 바 있는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시간이 태부족한 만큼 업무 범위를 줄여야 성공한다"고 조언했다. 박 당선인이 언급했듯이 50년 지나도 모범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세부 사항까지 담은 백서를 남겨 다음 인수위에서 매뉴얼로 쓰게 하는 것도 좋겠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회의에서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 위에 새로운 설계를 해야 한다고 말한 가운데, 인수인계를 해주는 현 정부는 성심성의를 다해야 하며 세부 사항까지 기록한 백서를 남겨 다음 인수위에서 매뉴얼로 사용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