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의미한다. [2]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물(物)에 관한 발명}의 물품이 우선권 주장일 이전에 국내에 수입되어 실험에 제공되고 판매를 시도함으로써 공지되었다고 본 사례. [3]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의 진보성을 부인한 사례.
구 특허법에서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즈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물품이 우선권 주장일 이전에 국내에 수입되어 실험에 제공되고 판매를 시도함으로써 공지되었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