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산업위기지역 집행실적 평균 30.8%에 그쳐 군산공장 협력사 지원금 집행률 60% 안팎" 정부가 산업위기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며 편성한 사업비 집행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다.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보니 군산과 울산 등 산업위기지역 경제 살리기용 사업비 집행률이 30%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전체 사업비의 70%가량은 아예 쓰지도 못했다는 뜻이다. 조선과 자동차 같은 기간산업에 이어 소상공인도 동반 폐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은 조선과 자동차 같은 기간산업 부진에 따라 산업구조를 바꾸는데 지원하는 돈이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지원하는 예산도 있다. 한데 산자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이들 사업비 집행실적을 보니 전국 산업위기지역 지원사업비 집행률은 평균 30.8%에 불과하다는 거다. 이달과 다음달 집행예정인 예산까지 합해도 전체의 절반에 못미치는 47%선에 그치고 있다. 이 가운데 문 닫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GM자동차 군산공장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사업전환자금 집행률은 각각 60% 안팎에 그쳤다. 폐업 예정, 또는 경영능력이 한계점에 봉착한 한계 소상공인들을 지원토록 된 문제의 사업비 집행률은 5%대에 불과했다.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비는 아예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했다. 예산이라는 게 준비 없이 단숨에 집행하는 게 옳은건 아니다. 여러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과정도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당장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산업위기지역 지원예산 집행이 미진하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 마땅히 전업할 사업도 없는데 예산만 지원하겠다는 것도 그 가운데 하나다. 말이 쉬워 전환자금이지 평생 이어온 업을 하루아침에 전업하고, 전환하는게 손쉬울리는 없다. 소상공인 지원도 현대조선과 GM자동차처럼 소비시장이 붕괴한 마당에 지원금을 준다고 받아갈리 없다. 미진한 집행실적도 문제지만 그 원인을 찾아 개선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군산과 울산 등 산업위기지역 경제 살리기용 사업비 집행률이 30%대 못미치고 있어 산업위기지역 지원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며 이러한 집행실적도 문제지만 그 원인을 찾아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