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언론중재위원회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쓴 기사에 대해 기사 속에 등장하는 변호사가 제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제 기사로 인해 실추된 명예와 향후 가기로 예정된 자리에 가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 될 손해에 대해 3000만원의 손배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또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도 요청했습니다. 두 차례 기일을 거쳤습니다.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제가 당시 썼던 기사는 오늘도 무사합니다. 그런데 처음 중재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한 변호사가 "기피신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유인즉, 제 사건이 배당된 중재위 해당 부의 부장이 사법연수원 25기 출신의 현직 판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제소한 변호사도 25기였습니다. 사법연수원 동기는 어쨌든 여타 다른 법조인보다는 친분이 있을 텐데 부장이 저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려주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지인은 다른 부에 친한 위원이 있으니 거기로 사건배당을 받으면 저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무척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피신청도 하지 않았고, 청탁해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지도 않았습니다. 원래 배정된 부에서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 것도 같았습니다.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이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을요. 예전에 저는 법조 출입을 하면서 '저 판사는 승진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이야', '저 판사가 누구의 측근이잖아' 등의 근거없는 각종 소문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에게 취재를 요청하는 많은 분들도 그런 얘기를 공식처럼 합니다. 그 배경에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사법농단이 터지기 전까지 법정을 찾는 많은 사람들은 전관예우를 의식해 많은 돈을 쓰고, 각종 '지라시'급 정보에도 촉각을 곤두세우지만 확인된 실체를 향한 분노는 아니었습니다. 불신과 그에 따른 불안감일 뿐이었죠.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행해진 것으로 드러난 각종 사법농단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국민들에게도 불안감을 안겨줬습니다. '아, 재판이 거래대상이 될 수 있구나',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한 거죠. <AI 판사면 공정할까>는 그 불안감에서 출발한 기획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AI가 판사를 대체할 일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도 "차라리 AI한테 재판받는 게 낫겠다"는 말을 합니다. "판사는 대체로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는 말이 구차한 해명 같고 비겁해 보이는 지금 사법부의 현실은 슬픈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행해진 것으로 드러난 각종 사법농단 사건이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안겨주며 마치 슬픈 영화의 한장면을 보여주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