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이 어제 파업을 철회했다.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철도노조는 그 즉시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의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 9일 파업에 돌입한 지 22일 만이다. 해를 넘길 것 같던 철도파업이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마무리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여야 정치권과 철도노조의 대화 노력과 합의 정신을 높이 평가한다. 철도노조와 정부·철도공사의 강경 대치로 장기화한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철도 개혁과 민영화 논란이다.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에서는 철도 경쟁체제 등 철도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안은 물론 파업의 단초가 된 수서발 KTX 법인의 민영화 우려에 대한 대책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여야와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철도노조,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정책자문협의체가 참여하게 된다. 사실상 철도노조가 요구했던 사회적 논의기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파업을 통해 철도 개혁과 민영화 논란 등 철도산업에 대한 문제의식이 다양하게 제기된 만큼 철도산업발전소위는 공론의 장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이번 파업 사태를 진지한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처음부터 노측의 대화 요구를 사측이 묵살하면서 시작된 것이 이번 파업이었다.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이사회 강행과 철도운송사업 면허 발급, 파업 참가자 직위해제 및 지도부 고소·고발 등 초강수로 일관했고, 파업 지도부 검거를 위해 사상 처음으로 민주노총 본부에 경찰 투입도 불사했다. 하지만 이런 강경책은 여론의 호응을 받을 수도, 노조를 굴복시킬 수도 없었음을 알아야 한다. 사상 최장기 철도파업은 '안녕들 하십니까' 등으로 표출된 여론의 지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혹시라도 철도노조가 강경 대응에 밀려 파업을 접었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한다. 이제 공은 정부와 철도공사로 넘어갔다. 무엇보다 국회의 노력과 철도노조의 결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정부와 철도공사는 파업 가담자에 대해 '원칙'과 '무관용'을 강조해왔다. 징계와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등 구상권까지 개별적으로 청구할 뜻을 밝혀왔던 터다. 검찰과 경찰도 파업 철회와 관계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비롯한 수사는 변함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이런 식의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 파업 참가자에 대한 대량 징계 시도와 거액 손해배상 청구, 강도 높은 수사 등은 더 큰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대승적 차원에서 징계와 손배 청구 철회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번 파업 사태 해결을 노동계와 본격 대화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철도 개혁과 민영화 논란을 쟁점으로 철도노조가 파업을 진행했는데, 여야는 국회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며 파업 철회를 했고, 이를 계기로 정부와 철도공사는 이번 파업사태를 진지한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