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종합대책이 오늘 발표된다. 시장 관심은 크다. 인수위 단계부터 각종 정책들이 쏟아지던 역대 정부들과 달리 박근혜 정부 첫 정책인 데다 부동산 장기 침체로 시장의 갈증이 목까지 차 오른 상태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에는 미분양 주택과 신축 주택 구입 시 양도세 한시 감면,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보금자리주택 공급 축소 등이 담길 것이라 한다. 정책 방향은 세제 완화를 통한 수요 진작과 싼 주택 공급 차단으로 민간주택 시장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담보대출인정비율) 등 금융 규제 완화는 제외될 것이라고 한다.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 한시 감면도 거론되고 있으나 채택되기 어려우리란 전망이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거래가 늘고 시장이 활력을 띠면 '성공'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면 '실패'하는 것이다. 그저께 열린 당ㆍ정ㆍ청 회의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이번에는 눈에 보이는 대책을 기대해도 좋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성공을 장담한 것이다.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한국 경제에 참으로 좋은 일이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에서 찔끔찔끔 해서 효과가 없었고 시기도 놓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가 새 정부 경제팀의 실력을 판단할 시금석이 될 것이다. 시장이 꿈쩍도 안 한다면 새 정부 경제팀의 무능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은 물론이요, 지난 정부 때부터 쌓여온 정책에 대한 불신도 더욱 커질 것이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 미국 정부의 비상사태에 대한 처방 원칙은 '충분하고도 지속적인 대처'였다. 즉 정책이 효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물량 공세를 퍼부었다. 최근 효과를 내고 있는 일본 아베노믹스 역시 인플레이션 2% 목표 달성을 위해 통화 공급, 민간 임금 인상, 소비 촉진 등 육해공 합동작전으로 퍼붓다시피 해 초반 성공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제는 정책도 글로벌 경쟁시대다. 시장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알고 시장을 확실하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하고 과단성 있는 대책을 펴는 정부가 승자가 된다. 이번 부동산 정책은 '금융'이라는 줄을 여전히 잠가 놓은 데다 관료 특유의 모험 회피주의도 염려된다. 발표 마지막 순간까지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점검하기 바란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종합대책의 발표에 앞서 금융을 배제하고 모험 회피주의 성향에 대한  우려와 새 경제팀의 실력을 판정할 정책에 대한  기대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