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 년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입국한 사건을 직권 조사한다고 한다. 인권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진정으로 이 사건을 조사해 왔지만 최근 국군 정보사령부 직원이 이들의 입국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추가 제기되는 등 조사 범위 확대 필요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여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했는지, 집단입국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위법한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정부 발표 때부터 국가정보원에 의한 총선용 기획탈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가 2016 년 4 월 20 대 총선을 불과 닷새 앞두고 입국 사실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비공개 관행을 깨고 사진까지 공개해 의혹을 부채질했다. 최근엔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이 이어졌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여종업원들을 면담한 뒤 "일부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한국으로 오게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더 이상 의혹이 남지 않도록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북송 문제를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 여종원들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 인권도 중요하다는 점이다. 호주 인권단체 워크프리재단(WFF)이 최근 발표한 '2018 세계노예지수(GSI)' 보고서에 따르면 2016 년 기준 북한에서 강제노역 등으로 '현대판 노예'로 전락한 사람이 260 만명에 달한다. 인구 10 명당 1 명꼴로 세계 최악 수준이다. 그런데도 인권위는 북한 인권에 관해선 거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더구나 문재인정부 들어 인권위의 북한 인권 업무가 대폭 축소되고 예산마저 줄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폐쇄했다. 북한에 장기 억류 중인 우리 국민 6 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송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북한 여종업원 인권과 똑같은 무게로 억류 국민에게 정부와 인권위의 관심이 모아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 월 신베를린 선언을 통해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분명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다. 현실은 거꾸로다. 북핵 협상 국면에서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억류 국민의 송환조차 무관심해선 안 된다. 국민의 생명 보호는 국가의 무한 책임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 년 북한식당 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의해 입국했는지 직권으로 조사한다고 하는데 여종업원들 만큼이나 북한 주민이나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도 중요하므로 정부와 인권위는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경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