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이며,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주한미군 관련 발언이 파문을 불러오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김 대변인은 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 특보에게 전화해 대통령의 이런 말을 전달한 뒤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특보는 그제 미국 언론 기고를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해명에 나섰지만 이것으로 논란이 정리될 것 같지는 않다. 문 특보의 '튀는 발언'으로 소동이 벌어지면 청와대는 그때마다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얼마 뒤 문 특보 발언이 실제로 현실화되는 패턴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한·미 연합훈련 축소다. 문 특보는 지난해 9 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은 핵 및 미사일 활동을 중지하고, 한·미는 군사훈련의 축소·중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실제로 한·미 연합훈련은 축소됐다. 문 특보가 지난해 9 월 '참수부대 운영계획'에 대해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비판하자 국방부는 석 달 뒤 국내 언론에 "참수부대라는 명칭을 쓰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일각에서 문 특보의 주장대로 언젠가 주한미군 철수가 이뤄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근간이며 대북 억지력의 핵심이다. 종이 문서에 불과한 종전선언·평화협정만으로 주한미군 철수 운운해서는 안 된다. 설혹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사라진다고 해도 중국을 견제할 균형자로서 주한미군의 역할은 필요하다. 이런 중대 사안을 놓고 대통령 특보가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것은 참으로 위험천만이다. 문 특보에 대한 청와대의 경고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6 월엔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지적을 받았다. 청와대는 국가 안보에 혼선을 초래하는 문 특보에게 옐로카드가 아니라 레드카드를 줘야 한다. 그의 해임은 빠를수록 좋다.
문 특보는 그제 미국 언론 기고를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는 '튀는 발언'을 또 자행하였고, 이런 소동이 벌어지면 청와대는 그때마다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얼마 뒤 문 특보 발언이 실제로 현실화되는 패턴이 반복됐기 때문에 논란이 정리되지 않고 있으며 이런상황에 대해 청와대는 국가 안보에 혼선을 초래하는 문 특보에게 옐로카드가 아니라 레드카드를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