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직업안내사업허가의 갱신은 허가취득자에게 다시 일정한 기간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갱신전의 법위반사실을 불문에 부치는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단 갱신이 있은 후에도 갱신전의 법위반사실에 근거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나. 허가취소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입을 당사자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오래전에 저지른, 사안이 그다지 무겁지 않은 법위반사실을 이유로, 그 후에도 계속 허가를 받아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온 원고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허가를 취소함은 재량권의 현저한 남용으로서 위법하다.
직업안내사업허가의 갱신은 다시 일정 기간 종전의 지위를 존속시키는 효과에 불과하고, 갱신 전 법위반사실을 불문에 부치는 효과는 없기 때문에 갱신 후에도 그 전의 법위반사실을 들어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허가취소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공익상 필요와 당사자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취소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간이 오래 되었고 경한 법위반사실을 이유로 새삼스럽게 허가를 취소하는 행위는 재량권의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