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외국환관리법상의 허가, 승인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에게 국내에 있는 주권을 인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한 약정에 기하여 무조건의 주권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강제집행을 개시할 때까지 외국환관리법상의 허가등이 없으면 그를 이유로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등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을 저지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허가등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가 판결의 집행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여 확정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
내국인이 외국환관리법상 허가승인 인증을 받지 않고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에게 국내에 주권을 인도하여 질권을 설정한 약정은 강제집행 개시 전까지 허가가 없으면 허가를 받지 않은 사유가 판결의 집행 자체가 불법이라 주장하여 확정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의 원인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