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8 개월의 경제정책 결과를 담은 일자리 성적표가 낙제점이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17 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 연간 실업자는 102 만8000 명으로 2000 년 통계기준을 바꾼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실업률은 9.9%로, 역시 2000 년 이후 가장 높다. '사실상의 실업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 지표인 '고용보조지표 3'은 전체가 11.1%, 청년층은 22.7%에 달했다. 경제활동인구 9 명 중 1 명, 청년층 4~5 명 중 1 명꼴로 백수 신세라는 얘기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나쁜 성적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때 "일자리를 국정과제 1 호로 삼겠다"며 "일자리 창출 원년"이라고 했다. 그런 마당에 일자리는 오히려 악화일로다. 세계경기가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는데도 그렇다. 미국은 경기 훈풍으로 양적완화 종식을 선언했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최악의 '일자리 한파'가 계속되는 것은 잘못된 정책 탓이 크다. 최저임금 인상 하나만 놓고 봐도 원인은 자명하다.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정보사이트 워크넷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을 앞둔 작년 12 월 워크넷 등록 구인 인원은 1 년 전보다 17.1%나 감소했다. 감소 폭이 10 년 만에 가장 크다. 83 년 역사를 지닌 한 섬유업체는 광주 공장의 문을 닫았다. 모두가 최저임금 충격에 따른 사태다. 새해 들어 그 충격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치고 인력을 줄이지 않겠다는 곳이 없을 지경이다. 문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일자리 창출에 가장 중요한 노동·규제 개혁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친노동·반기업 정책으로 어떻게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인가. 일본만 해도 그렇지 않다. 아베정부 출범 후 5 년에 걸친 노동·규제 개혁으로 일본 경제는 되살아나고 있다. 2015 년 한 해 동안 724 개 대기업이 해외공장을 일본으로 이전하고, 기업은 일손이 모자라 발을 동동 구른다.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노동·규제 장벽을 걷어내자 일자리가 저절로 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빤한 이치를 보고도 친노동·반기업 정책에만 매달린다면 일자리 창출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청년 취업을 역설하기 전에 왜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이 비었는지 그 이유를 돌아봐야 할 것이다.
통계청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연간 실업자가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 사태의 원인은 정부의 탓이 커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 취업 문제보다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을 우선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