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난동 취객 제압하다 가해자로 몰려… 항소심에서 결백 입증 무죄 판결 평온하던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렸다. 누군가가 뒤집어씌운 누명은 6년 9개월간의 법정다툼으로 이어졌다. 그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노력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한 경찰관의 생존기다. 2008년 2월 17일 새벽 2시. 무전기에서 "신고번호 XXXX. 택시 관련 시비"라는 출동지시가 떨어졌다. 서울 송파경찰서의 한 지구대에서 야간근무 중이던 김종구 경위는 선배인 최강술 주임과 함께 렌터카 업체로 달려갔다. 거기에는 택시기사가 서 있었다. "기사님이 신고하셨습니까?" 기사는 아니라고 했다. 택시를 타고 오던 승객이 택시에 붙은 자격증과 자신의 얼굴이 다르다며 실랑이를 벌이다 강제로 택시에 붙어 있는 자격증을 뜯어가 버린 것이었다. 택시기사는 "자격증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신고자는 택시 승객인 렌터카 사장 윤모씨였다. 김 경위는 윤씨의 렌터카 사무실로 올라가 "112 신고한 사람을 찾는다"고 했다. 돌아온 것은 윤씨의 욕설이었다. 최 주임과 김 경위는 택시기사와 윤씨를 중재해보려고 했다. 술에 취한 윤씨가 갑자기 옷을 벗었다. 속옷만 입은 채 그는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가 길이 27㎝짜리 부엌칼을 들고 나왔다. "경찰관 개XX들, 오늘 죽여 버린다!" 윤씨는 최 주임을 향해 한 차례 칼을 휘둘렀다. 종업원이 뒤따라 나와 윤씨를 말리고 칼을 빼앗았다. 김 경위는 지원요청을 했다. 윤씨는 긴급체포됐다. 지구대 경찰에게는 날마다 벌어지는 일상 중 한 장면이었다. 직권남용 감금 등 4가지 죄로 기소당해 그러나 이 사건은 김 경위의 일상을 바꿔놓았다. 검찰은 오히려 김 경위를 직권남용 감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 4가지 죄명으로 기소했다. 칼을 휘둘러 경찰을 위협한 당사자는 따로 있었지만 검찰은 렌터카 사장 윤씨에 대해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칼을 휘둘러 경찰을 위협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렌터카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는 총 6대였다. 그 중 한 대를 제외하고 5대는 멀쩡히 돌아가고 있었다. 당시 현장도 고스란히 녹화돼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CCTV를 보고도 윤씨가 경찰관을 칼로 위협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경위는 사건 발생 석 달 만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처음은 참고인 신분이었다. 서울 동부지검 담당검사가 그에게 처음 던진 질문은 그러나 "이 사건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는 사건이냐"였다. 한마디로 '깜'이 되지 않는 사건을 경찰이 억지로 밀어붙인 게 아니냐는 말이었다. 김 경위는 조사 내내 "원리원칙대로 했다"고 말했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다. 김 경위는 당시를 회상하며 "담당검사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선량한 시민을 구속시키면 어떡하느냐'고 말했다"고 했다. 김 경위가 당시 사건 관계인이자 목격자인 택시기사에게 자필 진술서 작성을 요청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그는 택시기사에게 거짓 진술서 작성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사건계장과 검사는 "택시기사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 현장을 보지 못했는데 김종구씨가 불러주는대로 진술서를 썼다고 이미 불고 갔다"고 했다.
서울 송파 경찰서의 한 지구대에서 야간근무 중이던 김종구 경위는 택시 관련 시비로 렌터카 업체로 출동한 사건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6년 9개월간의 법정 다툼을 하며 무죄 입증에 애써 온 결과 결백을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