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건설업계 불투명한 관행 개선 효과… 주택시장 근본대책 될 수 있는지는 논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12단지 주민 ㄱ씨를 비롯한 마곡 2차 아파트 주민 56명은 지난 7월 SH공사를 상대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분양 당시 SH공사가 합당한 이유 없이 과도한 분양가를 책정했고 이를 통해 부당하게 챙긴 이익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취지다. 주민들은 소송을 통해 세대당 6000만~8000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ㄱ씨는 "분양 당시 책정된 분양가가 너무 높았다"며 "바로 옆 민간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비쌌는데 어떤 이유로 그 가격이 나온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불투명한 분양가가 소송 원인 ㄱ씨를 비롯한 입주민들의 소송 취지는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SH로부터 받은 '마곡지구 분양 현황' 자료를 보면 이해하기 쉽다. ㄱ씨가 입주한 마곡 12단지를 포함한 4개 단지 분양가는 2년 전 분양한 마곡 1차 아파트보다 1억원가량 비싼 4억~4억1000만원(전용면적 59㎡ 기준)에 책정됐다. 전용면적 84㎡의 분양가도 5억2000만~5억6000만원으로 1차와 비교해 1억원 이상 비쌌다. ㄱ씨의 말대로 인근에 공급된 민간아파트 '마곡 힐스테이트 마스터'보다 3000만원 이상 높은 분양가다. SH는 마곡지구 개발과정에서 해당 부지를 3.3㎡당 352만원에 강제수용한 뒤 택지 조성공사를 거쳐 3.3㎡당 1544만원에 팔았다. 마곡지구의 3.3㎡당 평균 조성원가는 1053만원으로 SH는 3.3㎡당 491만원의 개발이익을 거뒀다. 분양세대 기준 가구당 741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당시 책정된 건축비도 시세에 비해 너무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3년 마곡 1차 일반아파트 분양 당시 책정된 건축비는 3.3㎡당 567만원으로 서울 강남·서초 보금자리아파트 평균 건축비 550만원보다 높게 책정됐다. 2차 분양 건축비는 3.3㎡당 658만원으로 1차 분양보다 100만원(3.3㎡) 이상 높았다. 불과 2년 사이에 건축비가 뛰어오른 것이다. 당시 고분양가 논란에 대해 SH는 "마곡지구 내 토지가치 증가와 1차 분양 아파트의 시세 상승을 반영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주변 아파트 시세를 고려해 책정한 적정 분양가였다는 얘기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SH가 분양원가 미공개를 악용해 서민을 상대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분양가 부풀리기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은 단지에서 건축비와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다"며 "사실상 분양가를 올려놓고 건축비를 끼워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아파트 분양가 거품 '4400만원' 분양가에 낀 '거품'은 최근 분양원가 내역을 공개한 경기도에서도 확인됐다. 경실련은 지난 9월부터 경기도시공사가 공개한 아파트(다산신도시 3개 블록, 고덕신도시 1개 블록, 동탄2신도시 1개 블록) 분양원가를 분석한 결과 평균 4400만원의 건축비가 부풀려졌다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의 실제 건축비가 소비자에게 분양하면서 책정한 건축비에 비해 3.3㎡당 26% 덜 들어간 것이다.
불투명한 분양가로 인해 서울 강서구 마곡 2차 아파트 주민들이 지난 7월 SH공사를 상대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건설업계의 불투명한 관행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지 기대되지만 주택시장 근본대책이 될 수 있는지는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