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낮춰 잡았다. 지난 5월 한국 정부와 연례협의를 할 때까지만 해도 3.1%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봤으나 다섯 달 새 전망치를 0.4%포인트나 떨어뜨린 것이다. 내년 성장률도 3.5%에서 3.2%로 낮춰 잡았지만 이는 또다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에 중국 성장률이 1%포인트만 떨어져도 한국 성장률은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미국 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추가로 0.1%포인트 성장률 하락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경제의 2%대 저성장이 고착화하지 않도록 하려면 소비와 투자 수요 부진을 메울 대책과 공급 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장 잠재력을 키울 구조개혁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지금은 수출 시장이 움츠러들고 있는 데다 가뜩이나 빚 부담이 큰 가계에 무리하게 씀씀이를 늘리라고 부추기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럴수록 무차별적인 환율이나 금리 정책보다는 소비 여력이 있는 계층과 투자 의향을 가진 기업을 겨냥한 정밀타격식 소비·투자 촉진책이 주효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논의된 '규제 프리존' 도입 방안은 새로운 투자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지역별로 두세 가지 특화산업을 정하고 핵심 규제를 철폐해 투자를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예컨대 첨단의료단지 내 생산시설을 허용하거나 특화산업 입주단지의 용적률·건폐율 적용을 완화하는 식이다. 의료, 교육, 관광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키우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터라 지역별로 특화된 규제개혁은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만하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연구개발특구 같은 유사·중복 사업의 성과가 극히 부진했던 만큼 국내외 기업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철폐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어제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같은 근간은 건드리지 않는 방안이 제시됐는데 규제 혁파에 성역을 두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특단의 규제 혁파로 한국 경제의 활로를 뚫어야 할 때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나온 '규제 프리존' 논의는 각종 규제로 인해 막혀 있는 투자를 이끌어내 한국 경제의 활로를 뚫어줄 방안으로 주목할 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