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어제 제주도가 신청한 중국 녹지그룹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투자개방형 병원의 국내 설립을 승인한 것은 처음이다. 최근 수년간 논란을 일으켰던 '의료 영리화'가 눈앞의 일로 닥친 것이다.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는 '영리병원'이다. 돈벌이가 최우선 목적이다. 외국인 환자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국내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의료보험 혜택을 포기하면 내국인도 입원이 가능하다. 이런 영리병원은 국내 의료체계를 무너뜨릴 위험성이 매우 크다. 물론 현행법상 외국계 영리병원은 제주도와 8개 경제자유구역 내에만 허용된다. 하지만 국내 병원의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돈 있는 국내 환자들은 이 병원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국내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내 병원의 진료비 상승을 부추길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이런 병원의 설립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영리병원 확대의 길이 활짝 열리는 첫걸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이 각자 수입에 따라 내는 보험료로 모두가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에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외국인 환자를 모아 돈 좀 벌어보겠다고 하다 이런 국내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소탐대실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제주도가 신청한 중국 녹지그룹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할것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돈벌이가 최우선 목적인 의료기관이 등장하는 것으로 정부는 소탐대실이 될것이 분명한 이러한 정책을 폐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