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된 후 시장이 숨을 죽이고 있는 가운데, 다주택자도 투기세력도 아닌 애먼 1 주택자가 정책 부메랑을 맞게 생겼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고가·다주택자 22 만명에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대출을 차단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골자다. 종부세는 최고 세율이 3.2%까지 오르고, 서울을 비롯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정부가 그동안 밝혀온 "집으로 돈 벌 생각을 하지 말라"의 메시지를 보유세 폭탄과 대출규제로 현실화한 것이다. 하지만, 주거 실수요자인 1 주택자의 규제강화는 근본 취지인 부동산 투기억제와 큰 상관이 없을뿐더러 징벌적 과세에 따른 집값 전가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1 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막은 것이나, 분양권 소유자도 주택 소유자로 간주한 것은 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소지가 크다. 문제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 주택자를 다주택자나 과도한 갭투자를 일삼는 투기세력과 구별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서울 강남 3 구에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은퇴자의 경우, 늘어나는 세 부담을 사실상 감당하기 어렵다.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2022 년까지 현행 80%에서 100%로 올리기로 하면서 1 주택의 보유세도 2~3 배까지 뛸 수 있기 때문이다. 주거 개선 욕구라는 보편적 행복추구가 훼손된다는 문제도 논란거리다. 청약 시장에서 1 주택자는 사실상 실수요계층으로, 이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집값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 청약시장에서 소외된 1 주택자들이 기존 주택 시장으로 옮겨갈 경우 집값 과열의 요인이 될 수 있다. 1 주택자 중산층의 주거개선 욕구까지 외면하는 정책이 주택시장 안정의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이다.
9.13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다주택자나 투기세력이 아닌 실수요계층인 1주택자가 피해는 보는 상황이 발생하여 집값 불안을 야기하고 있고, 1 주택자 중산층의 주거개선 욕구까지 제한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