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투자와 고용 확대의 '선순환 효과'를 내기 위함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영세 자영업과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잃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자동차와 조선업 하청업체가 몰려 있는 울산지역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에 나섰을 만큼 심각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편의점을 비롯한 소상공인 업계에서 불복종을 외쳤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소상공인들도 연대를 구성해 본격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할 태세다. 정부 대응에 따라 집단 행동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연대엔 소상공인연합회와 외식업중앙회 등 5 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 반발은 이제 중앙 경제단체를 넘어 중소기업계와 지방으로도 확산될 조짐을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그제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 원)을 놓고 여야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반발을 예로 들면서 정기국회에서 이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모색하자고 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기부활동에도 타격을 줄 전망이어서 모금 관련 단체들은 벌써부터 노심초사한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우 예년과 비교했을 때 기부실적이 많게는 2 배 가량 차이를 보일 정도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천본부와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등도 마찬가지 현상을 드러낸다. 우리 사회에서 기부의 큰 몫을 차지했던 '개미'들의 활약이 줄어들어 안타깝기만 하다. 최근 들어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둘러싸고 노사 간 갈등이 깊어간다. 생존권이 달려 있는 일이어서 더 그렇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심각한 소득격차 때문이다. 노동소득 분배는 경제활동 인구 감소 추세에서 '지속성장국가'로 가기 위해 꼭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이기도 하다. 갈등이 있더라도 대화를 하면 해결점을 찾을 수 있고,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타협점이 나온다. 국회 차원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가 국민들이 생업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을 높여 내수 신장과 투자, 고용확대의 선순환을 목적으로 하는데, 최근 노사 간의 갈등이 깊어져 가며 이에 국회 차원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해서 국민이 생업에 좀 더 집중 하게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