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10 일 밤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인 24 세 청년이 설비 점검 중 석탄 이송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발전소 운전ㆍ정비를 맡은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위험 외주화'에 의한 사고다. 한 사람이 기계에 끼여도 동료가 기계를 멈출 수 있도록 '정규직이 2 인 1 조로 하던 업무'가 외주 체제에서 1 인 순찰제로 바뀌는 바람에 막지 못한 사고로 보인다. 2 년 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떠올리게 하는 이번 사고는 발전소 관리 업무가 민간으로 넘어간 뒤 경쟁입찰을 통해 하청업체가 맡았을 때부터 예견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익 창출을 업무 최우선 순위에 두는 민간, 그것도 하청업체에 안전업무를 맡기다 보니 비용 최소화를 위해 인력을 줄이는 발상이 작동하고, 그 과정에서 안전관리도 소홀해지기 일쑤다.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일을 떠넘긴 원청기업은 '나 몰라라' 하는 게 다반사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2012~2016 년 서부전력 등 한전에서 분사한 5 개 발전사에서 일어난 사고 가운데 97%가 하청 업무에서 발생했다. 2008 년 이후 9 년 동안 산재 사망자 40 명 중 하청노동자가 37 명이었다. 이번 사고도 입사한 지 3 개월도 안 된 20 대 청년이, 비록 1 년 후 정규직 전환 조건이었다고는 하나, 비정규직 상태로 익숙하지 않은 야간근무를 혼자 하다 발생했다. "기업의 90%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다는 노동계 주장을 감안하면 제대로 감독도 못하고 사후 대책만 남발하는 정부 책임이 크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고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했거나 하청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원청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에 발의됐다. 하지만 환경노동위에서 법안을 제대로 한번 논의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기국회가 끝났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호소하기 위해 11 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대표자 100 인과 만납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발전소 하청노동자는 이번 사고 소식을 전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규직 안 해도 좋으니 더 이상 죽지만 않게 해달라." 국회의 태만이 또 꽃 같은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다.
정부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가 죽은 것에 대해 기업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는지 엄격히 살펴 부지런히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