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미국 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각국 환율정책 보고서는 한국 정부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한국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6.1%로 한 해 전(4.2%)보다 크게 늘었다"며 "당국은 경상수지 흑자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원화가치 상승을 저지하려 외환시장에 개입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 해 전보다 비판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한국 당국은 외환시장 개입을 시장 여건이 혼란스러운 예외적인 상황에만 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거나 "거시건전성 조치는 원화가치 상승 압력을 낮추기보다는 금융부문 리스크를 줄이는 데 명확히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압박했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이 같은 인식을 공유하면서 이런저런 경로로 압력을 넣는 것은 내정 간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나라들에도 한국을 공격할 빌미를 주게 된다. 사실 환율정책에 관한 한 미국 측 시각은 상당히 일방적이고 요구 사항은 무리하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앙인 미국은 위기 후 공격적인 양적완화(QE) 정책으로 한국처럼 대외의존도가 높고 급격한 자본 유출에 취약한 나라들에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각국 사정에 따라 외환ㆍ자본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시장 개입과 거시건전성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 미국 정부는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이 2007년 이후 11%나 떨어졌다고 주장하지만 리먼 사태가 터진 2008년 9월 이후에는 오히려 소폭 절상됐다. 더욱이 작년 6월 이후에는 단기간에 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12% 가까이 올랐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작년 770억달러에 이르렀던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680억달러로 줄고 내년에는 다시 580억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미국 측에 이 같은 논리를 설득력 있게 개진해 이해를 구하는 한편 국제 무대에서 각국 사정에 맞는 거시건전성 조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 수출업계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는 결국 원화가치 상승 압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비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미국 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각국 환율정책 보고서는 한국 정부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 같은 인식을 공유하며 압박을 넣는 것은 내정간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정부는 미국 측에 설득력있게 개진해 이해를 구하고 거시건전성 조치의 필요성을 강력 주장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