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늦어도 내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열어 진상조사만을 위한 특별법을 우선 처리하자고 어제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에서 진상조사와 보상ㆍ배상 문제를 분리해 진상조사를 위한 법안에 한정해 논의를 먼저 진행하자는 것이다. 유가족 등 피해자 보상ㆍ배상 외에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부여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 왔는데 새누리당에서 특별검사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선회했으니 빨리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야당은 지난 24일 참사 100일째 열린 장외 집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는가 하면 박영선 원내대표와 의원들은 행사 후 청와대로 몰려가기도 했다. 박 대표는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먼저 처리되지 않으면 다른 법안 입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김영란법, 경제 관련 법안 등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이다. 이런 방침이 여당을 압박하려는 협상 전술이라면 모르지만 부동산 3법을 포함한 경제 살리기와 민생법안 처리를 정말로 외면하겠다는 것이라면 직무유기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후속 조치만큼이나 경제 살리기를 위한 총력전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화급하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는 심각한 내수 부진 속에 세월호 참사 후 침체 늪에 더 빠져들어가고 있다. 이를 타개하려는 최경환 2기 경제팀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니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을 통한 화답이 시급하다. 자본시장법, 서비스산업기본법,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육성법 등 경제 살리기 관련법이 우선 순위다.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 등 부동산 활성화 법안도 필수적이다. 지난 17일 마감된 326회 임시국회에서는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다음달 19일까지로 잡혀 있는 이번 회기에는 세월호법과 상관없이 경제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먼저 처리되지 않으면 다른 법안 입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김영란법, 경제 관련 법안 등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으로, 다음달 19일까지로 잡혀 있는 이번 회기에는 세월호법과 상관없이 시급한 경제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