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통행 통제선 이북의 최전방 잠복초소에서 근무하는 군인은 야간에 상관의 지휘없이는 잠복지를 이탈하거나 일체의 노출행위를 할 수 없고, 잠복근무중 이상한 물체가 나타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하없이 총기를 발사하도록 명령이 시달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전방을 거의 식별할 수 없는 야간에 아무런 예고없이 불쑥 일어난 사람을 향하여 총기를 발사한 행위는 잠복근무자로서 그 이상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행위다.
민간인통행 통제선 이북의 최전방 잠복초소 근무 군인은 야간에 잠복지를 이탈하거나 일체의 노출행위를 할 수 없고, 잠복근무중 이상한 물체가 나타난 경우 수하없이 총기를 발사하도록 명령이 시달되어 있음에도 전방을 식별할 수 없는 야간에 예고없이 일어난 사람에게 총기를 발사한 행위는 잠복근무자의 정당행위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