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어제 오전 7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2월 말 파업을 결정한 후 넉 달 만이다. 화물연대 측은 정부, 화주, 운송업체 등을 대상으로 요구사항에 대해 협상을 벌여왔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협상이 지리멸렬하기 때문에 실력행사가 불가피했다고 밝히고 있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사항은 표준운임제 법제화와 운임요금 30% 인상, 산재보험 전면 적용, 노예ㆍ불평등 계약 철폐 등이다. 이들 사항은 화물연대에는 매우 절실하겠지만 그렇다고 국가경제를 볼모로 파업부터 벌이는 행태는 비난받을 일이다. 전체 화물 운전자는 모두 38만명이고 이 가운데 화물연대 조합원은 1만2000명 정도다. 이번 파업에 조합원의 일부만 참여했고 비조합원은 거의 참여하지 않아 물류대란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은 유럽발 재정위기 여파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파업이 수출 등 산업물류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는 성명을 냈다. 화물연대는 파업을 일단 중단하고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문제 해결이 여의치 않다고 파업부터 벌이고 보자는 행태는 이제 청산돼야 한다. 2008년 물류대란 당시 합의사항 중 화물차량 감차, LNG 화물차 보급, 고속도로 통행료 대상 차량 확대 등은 이미 해결됐다. 아직 미해결된 표준운임제에 대해서는 정부, 화주, 운송업체 대표들이 머리를 맞대고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입차주인 운전자들은 화주와 운송업체들의 횡포로 운임을 제대로 못 받고 있으니 정부가 나서 최저운임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운임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만큼 개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평행선만 그으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 정부는 4년 전 표준운임제 법제화에 합의한 것에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운임요금 인상폭에 대해서도 서로가 한 발짝씩 물러서야 한다. 정부는 화물연대와 대화는 계속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 경찰은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화물차 27대의 방화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조합원들이 비조합원들에게 협박 등으로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
화물연대가 표준운임제 법제화와 운임요금 30% 인상, 산재보험 적용, 불평등 계약 철폐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선 것에 정부는 개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서로 평행선만 고수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서로가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