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새해 들어 규제혁파에 팔을 걷어붙였다. 문 대통령은 22 일 청와대에서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고 "앞으로 규제 때문에 뒤떨어진다는 말은 없어져야 한다"며 "신제품과 신기술은 시장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 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해 보자"고 말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자동차 분류체계 유연화 등 38 건의 개선 과제를 우선해결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국토교통부가 보고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두고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부가 내놓은 방안은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등의 신사업을 구현할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5 곳을 이달 말까지 선정 발표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새로 조성되는 스마트시티에 모든 규제가 면제되는 자율주행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무인 자율주행 택시 등 혁신적인 미래 서비스를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해 2020 년까지 자율주행 자동차를 실용화한다는 복안이다. 문제는 이미 2016 년 자율주행차 시범도시로 선정된 대구시를 비롯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새로 지정될 스마트시티는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선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대구가 포함된다는 보장이 없다. 더구나 접근성이 좋고 IT, 자동차회사 등 기반여건이 잘 갖춰진 서울과 수도권이 선정에 훨씬 유리하다. 당연히 대구 등 기존의 시범도시는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는 등 찬밥 신세가 될 수밖에 없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타파가 자칫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벌써 일부 서울지역 언론은 규제개혁이 효과를 보려면 수도권 규제 같은 큰 덩어리를 건드려야 한다며 불을 지피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최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까지 포함하는 전향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만 해도 7 건이나 된다. 산업 생태계 혁신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산업 발전을 견인할 규제개혁은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수도권 쏠림이 갈수록 심화되고 지방의 황폐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비수도권 지역에 피해가 가는 규제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투자유치는커녕 기업 이탈로 지방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인구 감소와 공동화에 따른 지방소멸이 불을 보듯 뻔하다. 무엇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문재인정부의 국정목표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지금은 수도권의 규제를 풀 때가 아니라 지방경제를 살리는 묘수를 찾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문 대통령의 신제품이나 신기술에 대한 사후 규제 방식으로의 규제 전환을 언급한것에 대해 이러한 정부의 규제타파가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이어져 지방 경제에 피해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