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지 7개월이 넘도록 국회 비준 동의가 미뤄지고 있어 큰일이다. 한·호주 FTA는 지난 9월 18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아직 상정조차 안 됐다. 반면 우리보다 3개월이나 늦게 호주와 FTA를 체결한 일본은 늦어도 이달 안에 국회 동의 절차를 모두 끝낼 예정이라고 한다.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비준을 하면 즉시 1년차 관세 인하가 이뤄지고 일본 정부 회계연도 개시일인 내년 4월 1일 2년차 관세가 추가 인하된다. 가뜩이나 엔저를 바탕으로 일본 기업들이 대대적인 가격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관세까지 내리면 우리 기업들 입지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일본보다 비준이 늦어지면 한국의 연평균 대(對)호주 수출 손실이 4억6000만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반면 우리 국회가 일본보다 먼저 한·호주 FTA를 비준하면 정반대 상황이 될 수 있다. 비준 즉시 1차 관세 인하, 내년 1월 1일 2차 관세 인하가 이뤄져 최소 3~4개월 이상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현재 호주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 비중은 10% 남짓인데 빨리 비준되면 점유율이 20~30%인 일본산을 따라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된다. 또 가전, 철강, 금속, 기계, 섬유, 식품 등 거의 모든 품목이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 한·호주 FTA는 여야 간에 별 이견이 없다. 여야가 정기국회 기간 내 처리를 합의한 사항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국회가 좀 더 속도를 내면 좋겠다. 정부가 사안의 시급성을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 FTA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계를 위한 여야정협의체의 뒤늦은 가동은 문제다. 하지만 국익 앞에서 여야정이 따로 일 수 없다. 국회가 세월호특별법을 두고 5개월 가까이 마비됐던 탓도 있으니 남탓 할 처지도 못 된다. 호주는 이미 지난달 의회 비준을 완료했다. 토니 애벗 호주 총리도 수차례 한·호주 FTA의 조속한 비준을 호소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마침 15~16일 G20 정상회의 참석차 호주를 방문한다. 그전에 FTA 비준이 이뤄진다면 국제적 신뢰도도 높아지고 양국 관계에도 한층 긍정적일 것이다.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바란다.
우리 국회는 일본보다 한발 앞서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을 비준해 가전, 철강, 금속 등 거의 모든 품목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