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하는 블록체인 특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블록체인 특구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법체계의 정비 및 제정 이전에 선제적으로 규제적 실험과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지역적·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원희룡 도정이 2 기를 맞으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 특구에 대한 밑그림이 나왔다. 그런데 블록체인 특구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신중한 추진이 요구된다. 제주도는 최근 블록체인 특구 법 제정 문제와 지정방식, 암호화폐 기준 및 발행 허용방식,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방안 등을 담은 '제주 블록체인 허브도시 운영 방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 초안에 따르면 우선 암호화폐 발행은 다양한 모델 중 위험도가 낮은 모델을 우선 허용하고 순차적으로 다른 모델로 확대해 암호화폐 발행 전면 허용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할 계획이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등록·관리하고 자금세탁 방지 및 보안, 내부정보 활용 금지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시 기구로 가칭 '암호화폐거래소 관리감독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중앙정부와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정부간 규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범정부 블록체인암호화폐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정부의 조례에 규제 형태들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기성 암호화폐공개(ICO)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ICO에 대해 등록제를 시행한다. ICO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검토·검증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블록체인 영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외국인에 대해 투자이민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 25 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는 블록체인 특구에 대한 반응이 시원치 않았다. 한마디로 정치권에서는 블록체인 특구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블록체인 특구 지정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다. 정부가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시킨 상황에서 제주도가 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국가적 프로젝트로 진행하더라도 성공하기 쉽지 않은 산업을 제주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물론 4 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로 블록체인이 떠오르고 있어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이처럼 블록체인 특구 지정에 대한 기대 못지않게 우려의 시각도 만만찮은만큼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지금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블록체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만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제주도가 블록체인 특구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꼬집으며 블록체인 특구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