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제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통상임금 후속 대책을 협의했다. 경제단체들은 통상임금 관련 기준과 규정을 정부가 빨리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대법원 판결로 큰 방향이 바뀌었지만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야 기업마다 임금 기준을 새로 짜고 노사 협의도 가능할 테니 정부가 서둘러야 하는 게 맞다. 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어제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 각종 수당을 대폭 줄이고 기본급 위주의 임금 구조로 바꾸는 방향으로 정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인데 다음달 안에 확정하겠다고 한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특히 중소기업들에 더 큰 압박을 줄 것이라는 진단이다. 중기중앙회 계산으로는 중소기업들이 매년 3조4000억여 원의 추가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된다. 여기에 3년치 소급분과 퇴직급여충당금 증가액까지 더하면 중소기업들이 부담할 비용이 14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이번 판결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문제는 이런 인건비 상승 부담에 대해 '별다른 대책이 없다'며 손 놓고 있는 기업이 43%나 된다는 점이다. 중소제조업체 456개사를 조사해보니 이들의 평균 매출액 236억원 가운데 인건비가 종래 12.6%를 차지했으나 통상임금 범위 확대 땐 17.5%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기업에 부담을 주면 신규 투자나 연구개발에 나설 여력을 잃게 될 것이다. 나아가 국내를 기피하고 해외로 공장을 옮겨가려 할 수도 있다. 통상임금 혜택이 고임금의 대기업이나 정규직 근로자에게 집중돼 중소기업 근로자와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도 걱정스럽다. 중소기업들은 추가 인건비 부담도 문제지만 혹시 원도급 관계의 대기업이 늘어나는 부담을 중소 협력업체에 전가하지 않겠느냐는 염려도 하고 있다. 소급 적용을 놓고 노사 협의와 개별 소송으로 이어질 텐데 노조 있는 대기업은 협상으로 해결하겠지만, 노조가 없는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오히려 노사 관계가 불안해질 소지도 크다.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임금 구조를 새로 짜도록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사회적 손실이 큰 소송보다는 노사 간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사정위원회가 적극 나서 대타협을 이끌어내기 바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통상임금 후속 대책을 협의한 가운데, 정부는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야 기업마다 기준을 새로 짜로 협의도 가능할테니 서둘러야할 것이며 제일 중요한 것은 노사간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타협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