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을 비롯한 전력 공기업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줄곧 흑자를 내던 한전이 올 상반기 1 조2260 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연간 적자전환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밀어붙이는 탈(脫)원전 정책의 여파로, 이 문제가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서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상반기 5482 억 원의 대규모 적자를 나타냈다. 이 회사는 지난 3 년간 매년 1 조∼2 조 원대의 순이익을 거뒀다. 하지만 올해 심각한 매출 감소에다, 월성 1 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 기 건설 계획 백지화에 따른 비용 부담이 급증했다. 연간 순손실 규모는 1 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 한수원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경기도 용인의 인재개발원 부지를 팔기로 했다. 한전의 화력발전 자회사들인 남부·동서·서부·남동·중부발전의 실적도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이들 발전 5 사의 올해 순이익 전망치는 1356 억 원으로 작년 6623 억 원 대비 5 분의 1 수준이다. 전력생산을 위한 연료비가 급증한 데 기인한다. 정부의 탈원전 드라이브로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와 석유·석탄 발전 비중이 크게 높아졌는데, 이들 연료의 국제가격이 올해 계속 올랐다. 국내 전력생산의 43%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의 연료비 단가가 20% 이상 치솟았고, 석유와 LNG 가격도 10% 이상 뛰었다. 원전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진 탓이다. 원전 가동률은 상반기 55.8%까지 낮아졌다가 최근 60%선을 회복했다. 작년에는 72% 수준이었다. 원전의 안전기준이 강화된 데 따른 계획예방정비로 가동률이 떨어졌다는 게 한전의 설명이지만, 탈원전 정책 때문임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값싸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원전을 멈추고, 가격 변동이 심하면서 비싼 LNG 등에 기댄 전력 정책이 가져온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정부가 탈원전의 대안으로 삼는 태양광이나 풍력 또한 마찬가지다. 대규모 산림 훼손 등 환경 파괴의 문제점 말고도 아직 효율 측면에서 전혀 경제성을 갖지 못한다. 원전 비중 축소는 전력생산 단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작년 말 내놓은 8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면 평균 발전단가가 올해 kWh당 101.31 원에서 2030 년 258.97 원으로 급격히 오른다. 2015 년 만들어진 7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추정한 161.8 원보다 60% 이상 높다.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렇지 않아도 한전은 줄곧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전력 공기업의 적자 누적으로 인한 부실 또한 국민 혈세로 메울 수밖에 없다. 민생만 더 멍들게 하는 무모한 탈원전을 멈추고 에너지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전력 공기업 적자가 지금처럼 계속 불어나면 국민 혈세로 부실을 메울 수 밖에 없으므로 정부는 무모한 탈원전을 멈추고 에너지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