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22일 자정(23일 0시)을 기해 종료된다. 청와대는 21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연 뒤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해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한 GSOMIA가 내일 종료된다"고 말했다. 한·미·일이 물밑 접촉을 통해 막판에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만 남은 상황이다. 한·미, 한·일 관계를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당장 GSOMIA를 종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GSOMIA 연장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강한 데다 한·미·일 3국 간 정보 교류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GSOMIA가 종료되면 복원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GSOMIA의 목표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을 미국이 밝힌 터라 중국이 견제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여러모로 GSOMIA 종료가 발효되는 상황은 피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한국의 GSOMIA 종료 결정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 안보상으로 믿을 수 없다며 수출규제를 적용했기 때문에 내린 불가피한 조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밝힌 것처럼 '일본이 안보상으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면 모순되는 태도'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안은 일본이 수출규제를 접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일본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징용 배상판결 해법으로 제안한 '1+1+알파(한국, 일본 기업 자금+국민성금)'안에 대한 일본 측 태도 변화가 눈길을 끈다. 일본 NHK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가 '한국이 약속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수용 가능하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보도가 맞는다면 그간의 거부입장에서 돌아선 것이다. 일본의 입장 변화 가능성에 일말의 기대를 걸어본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 때 "마지막 순간까지 GSOMIA 종료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막판까지 외교적 노력을 쏟아야 한다. 22~23일 나고야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도 활용 가능한 무대다. 주지하듯 한·일 GSOMIA 체결을 주도한 것은 미국이다. 미국은 GSOMIA가 한·미·일 군사협력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미국도 GSOMIA 연장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해야 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적용으로 불가피하게 한·일 군사보호협정(GSOMIA)이 22일 자정을 기해 종료되지만 정부는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