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은 비핵화 이행방안을 더 구체화하고 한미는 상응하는 포괄적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종전선언을 조속히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 당사국간 노력을 촉구한 것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발언에는 미북이 서로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어, 핵 폐기 전 제재 해제 없다는 원칙과 괴리가 있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 협상에 중재자로 나설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도훈 한반도본부장이 알렉스 웡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등 비핵화협상그룹을 만나 북의 비핵화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보상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1 일 북 비핵화가 "수십 년 걸릴 도전"이라고 말하는 등 협상에서 후퇴하는 듯한 입장을 내비쳤다. 당초 미국의 비핵화 타임테이블은 2020 년 말까지였다. 미국의 북 비핵화 조기 타결이라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지만, 미국이 벌써 협상에 피로를 느끼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폼페이오 장관의 3 차 평양 방문에서도 이렇다 할 결실이 없자 미 의회 지도자들은 제재 강화 등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 협상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북한이 쉽게 내놓을 수 있는 카드를 받는 조건으로 종전선언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직 북핵 폐기나 적어도 CVID 로드맵 없이는 보상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어떻게 변할지는 미지수다. 어정쩡한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얻은 게 없으면서도 체제보장은 사실상 인정된다. 비핵화 협상은 더 꼬일 수 있다. 협상 목표는 희미해지고 동력은 상실된다. 종전선언 후 북은 주한미군철수 주장을 하면서 비핵화 협상을 핵군축회담으로 변질시키려 할 것이다. 핵 폐기 또는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로드맵이 나오기 전에는 종전선언을 서둘러선 안 된다. 비핵화 진전없는 종전선언은 무의미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 촉구와 그에 상응하는 한미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으니 비핵화 로드맵이 나오기 전에 종전선언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