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이 또 연기됐다. 지난 1 월에 이어 두 번째다. 제주도가 법적 근거 논란에도 불구하고 3 월1 일부터 단속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오락가락 정책으로 도민 혼란을 부추기고, 도정 신뢰 하락을 자초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 일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차량 단속을 연말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도와 국회의원, 국토부 등이 우선차로제 시행 근거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데 따른 것이다. 도는 법적 하자가 없다며 지난 1 일 단속에 나섰지만 결국 하루만에 백기를 들었다. 도는 자동차 운행제한에 대한 권한이양을 담은 제주특별법이 공포될 때까지 단속을 미루기로 했다. 또 1 차와 2 차 위반에는 각각 계도문과 경고문을 발송하고 3 차 위반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는 이미 지난 1 월 우선차로제 위반차량 단속을 한차례 미룬 바 있다. 특정시간대 정체구간에서 차량들이 우선차로에서 일반차로 진입이 어려워 적발되는 사례가 빈발하자 1 주일만에 과태료 부과 시기를 2 월말까지 유예한 것이다. 지난해 8 월부터 우선차로제가 시행되고 있었지만 사전에 도로 구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탓이다. 그런가하면 이에 앞서 지난해 9 월에도 11 월부터 위반차량 단속을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결국 계고장 발부로 말을 바꾸기도 했다.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시행 6 개월이 지나도 제도 정착은커녕 혼란만 커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성과에만 급급해 준비에 소홀한 도의 책임이 크다 하겠다. 사실 위반차량 단속 근거 논란만 해도 이미 지난해 8 월 경찰에서 지적했던 문제다. 하지만 도는 이를 무시한 채 관련 법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강행하면서 스스로 화를 불렀다. 제도를 시행해놓고 이렇게 번복을 일삼아서야 도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밀어붙이기가 능사가 아니다. 우선차로제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법적 논란 해소는 물론 보완점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
법적 근거 논란으로 인해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또 연기되었는데, 도는 우선차로제의 정착을 위해 법적 논란과 더불어 미비한 점의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