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대 총선에 나선 예비후보의 37%가 전과 경력을 가진 범법자라는 통계는 놀랍다. 매일경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예비후보 986 명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최근 역대 총선 후보 중 전과자 비중은 17 대 17.7%, 18 대 14.3%, 19 대 19.7%였다. 하지만 2014 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 벌금 100 만원 이상 확정된 모든 범죄와 관련된 전과를 공개토록 기준을 강화한 뒤 숫자가 크게 늘었다. 2010 년 지방선거 때는 후보자의 12.6%였던 전과자 비율이 2014 년에는 40%로 급증했을 정도였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은 연유와 경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직업정치인들에겐 피할수 없는 흔적일 수 있다. 과거 독재 정권에 저항한 학생운동 및 시위 등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은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 벌금 등 기초질서 준수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위반자가 다수를 차지한 점은 유감스러운 대목이다. 살인미수, 횡령, 절도, 문서위조, 부정수표 사용 등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질렀던 경우도 포함돼 있어 걱정스럽다. 예비후보 중 3 분의 1 이상이 전과자라면 정치인의 도덕성 논란과 함께 정치 자체의 불신을 부추길 수 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은 누구보다 법을 잘 지키고 모범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법 경시 풍조를 가속화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죄명과 형벌, 확정일자만을 선거공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전과 경력만 확인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 수 없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셈이다. 이런 점을 보완하려고 2014 년 1 월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후보자 등록 시 확정판결문 사본을 제출하고 선거공보에 범죄사실 요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게재토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일반인에게는 취업이나 공직에 전과 경력이 걸림돌로 작용하는데 선출직이라고 다수 득표만 하면 넘어간다는 식이라면 사회정의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범법 경력이라는 흠결을 유권자에게 낱낱이 공개토록 해 후보 평가에 참고하도록 관련법을 속히 개정해야 한다. 질 낮은 범법 경력자를 국회에 보낼 것인지는 유권자의 최종 몫이다.
20대 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의 37%는 살인미수 등의 죄질이 악독한 범죄까지 포함하는 전과 경력을 지닌 전과자라는 통계를 고려할 때 그 흠결들을 유권자에게 공개하기 위해 관련법을 빨리 개정할 것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