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 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편을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고 개시 연령을 늦추는 등의 개혁은 불가피하다. '덜 내고 더 받는 구조'인 현행 제도는 지속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주요국에 비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9%(근로자·사용자 합계)은 크게 낮다. 국민연금공단이 조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 개국의 2015 년 평균 18%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탈리아는 33%에 달하며 스웨덴과 일본은 각각 18.4%, 18.182%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9.3%로, OECD 34 개국 평균 41.3%와 비교해 크게 낮지 않다. 결론적으로 우리 국민연금이 '내는 것은 적고 받는 것은 많다'는 얘기다. 특히 국민연금은 연금 개시 시점에 막 도달했거나 조만간 도달할 '베이비붐 세대'에 혜택이 집중됐다. 도입 당시부터 '강제저축'의 형태를 띠었는데,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혜택이 많이 가도록 설계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연금은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운용 수익률을 높이려 시도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다만 국민연금 운용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에 신뢰를 충분히 줬는지는 생각해볼 대목이다. 지난 정부 때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재원으로 국민연금을 활용하기 위한 시도가 이뤄지면서 국민들의 반발을 샀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 등에서 국민연금의 처신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됐다. 이번 정부 들어서도 1 년여 동안 기금운용본부장이 공석인 가운데, 청와대는 '낙하산 인사설' 등으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개혁은 미루면 결국 미래 세대만 고통을 받는 '폭탄돌리기'와 같다"며 "개혁을 추진하되, 그보다 먼저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선행돼야 국민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 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 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빗발치는 여론의 반발을 감안해 일정 정도 수위 조절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17 일 국민연금 개편안의 정부안을 내놓는다. 관련기사 ☞ 한예슬, 누드 튜브톱+블랙 드레스…과감한 패션 '깜짝' ☞ 리라화 폭락에 "터키 가자!"…괜찮을까? ☞ 경협주 정상회담 결정에 하락 반전…"기대감 해소" ☞ 토다이 음식 재사용 논란, 외식업계 덮치나 ☞ 文대통령 지지율 58.1%, 민주 40.6%…대선 이후 최저-리얼미터
이번 정부 들어서도 1 년여 동안 기금운용본부장이 공석인 가운데, 청와대는 '낙하산 인사설' 등으로 곤욕을 치르는 등 국민연금 운용 과정에 대해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는지 의문이며, 국민연금 개혁은 미루면 미래 세대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으로,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해서 정부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국민의 저항을 줄일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