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청와대와 행정부처(1 급 국가공무원 이상) 및 그 관할기관의 부서장 등 고위공직자 639 명의 주택 보유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2 일 공개했다. 210 명(33%)이 '강남 3 구'(강남·서초·송파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298 명(47%)이 다주택자라고 한다.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사정기관 고위공직자 159 명만 놓고 보면 강남 3 구 주택 보유비율은 46%(73 명)다.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13 명 중 7 명(54%), 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은 8 명 중 4 명(50%),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29 명 중 10 명(34%)이 강남 3 구에 집을 보유하고 있다. 국세청(80%) 공정거래위원회(75%) 금융위원회(69%) 대검찰청(60%) 등 사정기관 고위 공직자의 보유비율은 더 높다. 강남 3 구는 집값 상승세를 주도해 온 지역이다. 올해 들어 집값이 급등해 몇 달 만에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집주인들이 많다. 고위공직자들 상당수가 집값 상승의 수혜자라는 사실은 서민들에게는 불편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물론 강남 3 구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그 자체가 허물이 될 수는 없다. 다주택이라도 정당하게 집을 샀고, 관련 세금을 제대로 납부해 왔다면 문제를 삼을 일이 아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라면 사정이 다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고 실제로 정책을 오염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의 수혜자인 고위공직자들이 제대로 된 집값 안정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의심이 들기 마련이다. 고위공직자라면 괜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필요 없는 주택은 정리하는 등 솔선수범해야 한다. 부동산 부자인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들을 관련 정책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주식 백지신탁제도처럼 부동산 분야에도 공적 업무와 사익의 충돌을 방지하는 장치 마련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고위공직자 주택 보유 현황 자료를 보면 33%가 강남 3 구에 주택을 가지고 있고, 47%가 다주택자라고 하는데 집값 상승의 수혜자인 고위공직자들이 제대로 된 집값 안정책을 진행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