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영토 왜곡 교육을 의무화했다. 지난해 초·중학교에 이어 어제 고교 학습지도요령에도 관련 내용을 담아 관보에 고시했다. 새 학습지도요령은 오는 2022 년부터 교육 현장에 적용된다.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제로 불거진 한일 갈등을 증폭시키는 망동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의 영토 왜곡 교육은 뿌리가 깊다. 2009 년 3 월 고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넣으려다 우리의 항의를 받고 철회했다가 그해 12 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결국 반영했다. 그 이듬해부터 본격적으로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기술하기 시작하더니 매년 그런 검정 교과서가 늘어나 2016 년에는 27 종에 이르렀으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실렸다. 지난 1 월에는 이런 주장을 담은 자료를 모아 도쿄에 '영토·주권 전시관'을 설치하기도 했다. 그 목적은 평화헌법을 개정해 전쟁 가능 국가로 변신하려는 데 있다. 군국주의 우경화 교육의 일환인 셈이다. 아베 신조 정부의 이번 조치에는 국내외 정치 위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선 사학 스캔들과 재무성 문서 조작 파문으로 퇴진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데다, 북중·남북·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를 둘러싼 대화 국면에서도 소외될 처지에 놓이자 보수층 결집을 위해 우경화 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였다는 얘기다. 독도뿐만 아니라 중국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도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학습지도요령에 포함시킨 데서 그 의도가 읽힌다. 우리 정부는 성명을 통해 일본의 학습지도요령 확정을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하지만 그뿐이다. 일본의 '독도 교육 도발'에는 북한도 우리와 같은 입장이다. 도발이 있을 때마다 강력한 비난 성명을 발표해왔다.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이나 고위급회담에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중국과의 연대도 빼놓아선 안 된다. 일본의 망동을 방치하다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걸림돌이 될 공산이 크다. 얼마 전까지 아베 정부가 북핵 위기에 따른 한반도 긴장을 자국 군국화의 방편으로 활용해왔던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본 정부가 한일 갈등을 증폭시키는 행동으로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영토 왜곡 교육을 시행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남북 정상회담이나 고위급회담에서 북한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