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야간에 범한 공갈행위에 대한 공소장 기재의 적용법조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조 2항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 350조의 공갈죄로 처단한 것은 잘못이다. 2. 변론종결후 서면으로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여 죄명을 추가한 경우 그 신청이 상당하면 변론을 재개하여 이를 허가한 후 판결하여야 한다.
공소장 기재의 적용법조와 다르게 처단한 것은 위법하므로 변론종결 후 서면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죄명을 추가하여 그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허가한 후 판결하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