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수사를 놓고 불거진 검찰의 내홍 사태가 일단 진정 국면에 들어간 듯하다. 외압 의혹을 받아온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검사장급) 등 검찰 고위 간부 2 명에 대해 전문자문단이 심의 끝에 불기소 판정을 내리면서다. 일선 수사조직에 대한 외압 행사가 아니라 정당하고 적법한 수사지휘라는 문무일 검찰총장과 고위 간부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김 검사장 기소를 내세우며 문 총장과 맞섰던 수사단도 전문자문단의 판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태가 고비를 넘어 일단락되는 모습이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문제의 본질이 해결되지 않은 까닭이다. 그것은 검찰 내 불합리하고 경직된 의사결정시스템과 폐쇄적인 조직문화로 요약될 수 있다. 이번 사태도 결국 검찰의 상명하복식 의사결정체계에 대한 내부 불만이 오랫동안 누적돼 있다가 터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 점에서 상관의 지시·명령이 부당할 경우 이의를 서슴없이 제기하고, 그것이 합리적으로 수렴되는 장치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 현재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법률로 보장돼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이는 2003 년 개정된 검찰청법에 규정됐다. 그때 '검사동일체 원칙'을 삭제하고, 구체적 사건과 관련한 지휘·감독의 정당성 등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행사하는 경우는 드물다. 세부 규정이 미비한 데다, 이의를 제기하면 수사에서 배제될 수 있고 인사상 불이익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11 월 검찰개혁위가 이의 제기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올해 1 월 시행에 들어갔지만, 검찰조직 특성상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가시지 않고 있다. 문 총장은 지난해 7 월 취임 일성으로 검찰의 수직적 의사결정을 수평적 구조로 바꿔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강력한 실천과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 등의 방법으로 투명하게 남기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다. 조직문화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개혁해야 하겠다. 검찰의 의사결정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이번 같은 사태가 재발할지도 모른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수사를 놓고 불거진 검찰의 내홍 사태가 수습 단계에 들어섰으나 검찰 내 수직적 의사결정시스템과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사태가 또 일어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