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가 내년에 3.49% 오른다. 내년 1 월1 일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 원에서 189.7 원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직장인은 월 평균 보험료(본인 부담금)가 10 만6 천242 원에서 10 만9 천988 원으로 3 천746 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 만4 천284 원에서 9 만7 천576 원으로 3 천292 원 오른다. 이는 2011 년 5.9% 인상 이후 8 년 만에 최고 인상률이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 년과 2017 년을 제외하고, 최근 10 년간 매년 올랐다. 2018 년 인상률은 2.04%였다. 복지부는 향후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 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료가 매년 평균 3.2%가량씩 인상되면 2018 년 6.24%인 건강보험료율은 2025 년 7.87%까지 오른다. 건보료 인상에 따라 보험료 수입과 국고 지원으로 구성된 건강보험 총수입은 올해 61 조9 천530 억 원에서 2019 년 66 조8 천799 억 원으로 늘어난다. 건강보험료가 매년 평균 3.2%가량 인상되면, 2025 년에는 107 조6 천540 억 원으로 100 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는 인구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방침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주머니 사정이 넉넉잖은 서민들은 3.49% 건보료 인상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가뜩이나 살림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계의 체감 인상폭은 훨씬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건보료 인상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보험료가 줄줄 새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건보료 누수 현상은 심각하다. 비의료인이 의사 자격증을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에 건보료를 지급했다가 환수하지 못한 액수가 지난 10 년간 2 조 원에 육박한다.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누수금액이 연간 5 천억 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먹튀'로 새는 건보료도 적지 않다. 보험료는 거의 안 내고 6 억 원의 급여 혜택을 받은 얌체 외국인 지역가입자까지 나왔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느슨한 가입 요건은 강화하고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요건도 명확히 해야 한다. 건강보험료는 징수 못지않게 제대로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 보건당국은 보험료가 엉뚱한 곳으로 새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 허술한 건보료 지급시스템 수술이 절실하다. 건보료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을 점검하는 등 철저한 재정관리 대책을 마련하길 당부한다.
건강보험료가 내년에도 3.49% 인상돼 서민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정부는 건보료 인상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허술한 건보료 지급시스템 수술 등을 통해 보험료가 줄줄 새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