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제도가 예산삭감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증액과 감액비율이 1 대100 에 이를 정도다. 한마디로 증액은 허울뿐인 채 예산삭감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계약심사제는 공사비가 적정하게 반영됐는지에 대한 심의ㆍ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여보자는 취지로 10 년 전 도입됐다. 하지만 대부분 예산삭감에만 치우쳐 있어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안전이나 부실시공, 시설서비스 수요를 외면한 채 공사비 삭감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자체가 이처럼 예산절감에 열을 올리는 것은 열악한 재정상황과 맞물린다. 지자체들은 삭감된 예산을 예산절감 성과로 홍보하고 있다. 계약심사가 공사비 부당삭감 도구를 넘어 자치단체장의 치적 홍보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그렇지만 건설업체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가뜩이나 공사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같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예산감액으로 수익성은 더 악화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도 안전문제와 품질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매년 상반기가 지나면 각 지자체는 예산절감 실적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이렇다보니 예산삭감이 대부분의 지자체로 경쟁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 공사원가에 대해 조달청의 사전검토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도 계약심사를 통해 중복 감액이 이뤄지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전문기관이 심사를 했음에도 그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지자체가 다시 심사를 통해 예산을 깎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금처럼 지자체들이 계약심사제를 예산절감 수단으로만 활용해서는 안 된다. 공사비 삭감 관행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행태로 볼 때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공사비 삭감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정비에 나서야 한다. 잇따르는 안전사고 방지와 시설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이 전제돼야 한다.
계약심사제도가 안전이나 부실시공, 시설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공사 예산 삭감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것에 지자체들은 무분별한 삭감에 적극적인 제도 정비로 정상화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