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내년 정부 예산에 군산경제 관련 싹둑 절차미비한 타당성조사, 정부의지 의심돼" 내년도 전북관련 국책사업 예산이 소폭이나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벼랑 끝에 몰린 군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 요구한 대다수의 사업비가 가위질 당했다. 대선공약사업도 예산이 대부분 반영되지 못했다. 물론 이같은 예산은 정부가 마련한 정부예산안으로 국회 심의과정을 남겨두고 있어 유동적이다. 얼마든지 증액될 수도, 삭감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안 자체에 시급한 군산경제 살리기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건 정부의 지역경제 인식에 의문을 갖게한다. 지난 28 일 확정된 '2019 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을 보면 군산경제와 직결된 부처와 전북도의 요구액 2,176 억 원 가운데 반영액은 25%에 불과한 545 억원이다. 핵심사업으로 꼽혀온 전기 상용차 자율주행 기반 구축비 455 억 원, 스마트 해양무인 통합 실증시스템 구축비 40 억 원은 아예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건설비 70 억 원, 근대항만 역사관 조성비 30 억 원,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비 14 억 원도 마찬가지로 전액 삭감됐다.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혁신타운 조성비는 21 억 원이 반영돼 요구액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산업위기지역이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정부가 예산반영을 외면한 결과다. 뭐 하러 산업위기지역이니 고용위기지역이니 하면 지정했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이들 사업이 대부분 예비타당성 조사와 같은 행정절차가 늦어지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한다. 타당성 조사도 없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건 안 될이다. 그러나 조선소와 GM자동차가 문닫고, 당장 나락으로 빠진 군산경제를 생각하면 이런 해명이 이해되지 않는다. 시급한 일이라고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타당성 조사같은 절차를 건너뛸수는 없다. 되레 꼼꼼히 따져야 할 일이다. 그러나 위기지역 지정과 함께 하루라도 서둘러 추진했으면 될 일이다.
급격한 침체에 빠진 군산경제 회생을 위한 대다수의 사업비가 정부 예산에서 빠진 것은 문제의 시급성을 따져볼 때 부적절하므로 정부는 군산을 위기지역으로 지정한만큼 타당성 조사같은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