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논설위원칼럼 전문가칼럼 외부칼럼 기고ㆍ독자 월드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1 심에서 징역 2 년6 개월이 선고됐다. 작년 4 월17 일 재판에 넘겨진 지 311 일 만이다. 선고 형량이 검찰이 구형한 징역 8 년보다 많이 줄었다.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지적이 많다. 우씨는 이 재판과 별도로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공직자·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면 선고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 부는 어제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과 관련해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씨의 비위를 알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혐의,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 영화 '변호인'을 제작한 CJ E&M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 의견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016 년 상반기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 명을 좌천성 인사를 하도록 한 직권남용 혐의, 대한체육회와 전국 28 개 스포츠클럽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단 설립 의혹 관련자들의 비위를 충분히 파악했거나 적어도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적절한 진상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청와대 대응방안 마련에 가담했다"며 "이로 인해 최서원(최순실)에서 불거진 국가적 혼란에 일조했다"고 꾸짖었다. 우씨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 청와대 핵심 참모로서 대통령이 비선실세의 이익을 위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는 법치 훼손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앞장서기까지 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법적 단죄 이전에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5 대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법질서 파수꾼으로서 국정 비리를 감찰하고 예방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않은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우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표적수사', '정치보복'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항변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재판부는 어제 재판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는가 하면 관련자들의 진술을 왜곡해서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제라도 국민에게 엎드려 사죄해야 마땅하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국정 비리를 감찰하고 예방하는 본연의 역활을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비선실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였기에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