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채권보다 우선하는 조세채권이 있는 경우, 피고는 경매대금중에서 그 조세채권을 먼저 공제하고 배당받아야 할 터인데 이에 이르지 않고 그 경락대금 전액을 배당받았다면 그 조세액 상당부분은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것이되고, 나라에서는 우선 수령할 수 있는 위 조세를 수령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니 특단의 면책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환할 의무있다.
피고의 채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이 있는 경우 경매대금에서 조세채권을 먼저 공제하고 배당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경락대금 전액을 배당받았다면 그 조세액 상당부분은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것이되고 국가는 우선 수령할 수 있는 조세를 수령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니 특단의 면책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