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배정된 예산을 다 쓰지 못해 다음 해로 넘기는 액수가 1 조원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국비 반납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종태 의원(일도1 동·이도1 동·건입동)은 18 일 2017 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등에 대한 결산심사에서 "전국 17 개 시·도의 국비 반납률이 평균 8%대인 반면 제주도는 18.6%로 전국 최고"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어 "국비 집행률도 전국 평균이 88%인데 반해 제주도는 77.7%로 전국 꼴찌"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반납한 국비는 1 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수산지거점센터 22 억4000 만원, 제주고용센터 고용창출 지원사업 5900 만원, 장애일 일자리 지원사업 1 억8000 만원 등 총 210 억원에 이른다. 매년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한 푼이라도 국비를 따내기 위해 애를 써놓고 정작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는 쓰지 못해 반납하는 국비가 이렇게 많다니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특히 최근 5 년간 국비 증가율이 연평균 3.4%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불과한데다 집행률마저 낮아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이에 앞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다음연도 이월액(잉여금)이 2017 년 1 조520 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상하수도 유수율 제고, 주차장 확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부지 매입 등 시급한 현안 해결에 재정투입을 우선하도록 주문한 적도 있다. 이처럼 제주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담당공무원들의 무사안일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도는 국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잘 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 예산 집행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비 반납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집행률마저 낮아 결국 그 타격은 도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국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잘 쓰는 것이 더욱 중대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