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 시간 근로제' 시행 5 개월이 지났지만 기업 4 곳 중 1 곳에서 초과근로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법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 300 인 이상 대·중견기업 317 개사를 조사해 11 일 밝힌 결과다. 기업의 24.4%가 "아직 초과근로가 있다"고 응답했고, 71.5%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애로가 크다"고 호소했다. 경영의 어려움으로 첫손을 꼽은 것은 '근무시간 관리 부담(32.7%)'이었고, 뒤이어 '납기 및 연구개발(R&D) 차질(31.0%)', '추가 인건비 부담(15.5%)' 등이었다. 52 시간 근무 계도기간은 이달 말로 끝난다. 자칫 내년 초부터 초과근로 기업주들이 범법자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다수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이 시급한데, 이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연내 입법은 무산됐다. 기업들의 일대 혼란이 불가피하다. 대응 여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의 최우선 보완책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48.9%)', '선택적 근로시간제(40.7%)', '재량근로제(17.4%)' 등을 꼽았다. 탄력근로가 필요하다는 기업의 58.4%가 현행 3 개월인 단위기간을 6 개월∼1 년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이 보완입법을 미루면서 제도 개선을 떠맡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는 계속 지지부진하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내년 1 월까지 탄력근로제 확대안을 확정하겠다고 했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2 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법 개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는 여전히 강력 반발하고 있다. 내년 2 월 국회 입법이 이뤄진다 해도 그때까지 기업들은 아무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근로시간과 업무 형태는 산업·직종별로 모두 다르다.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가동 여건이 상이한 업종, 납기에 쫓기는 수주산업이 많다. 정보통신기술(ICT), 조선, 또 연중 몇 달씩 설비를 정비 보수해야 하는 정유 업종이나, R&D 직종 등은 장시간 집중근로가 필수적이다. 이런 차이와 기업 현실을 무시한 채 근로시간을 일률 강제함으로써 수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무엇보다 탄력근로 단위기간은 선진국들처럼 사업장 여건에 따라 개별기업 노사가 자율적인 합의로 조정하는 게 옳다. 당장에는 법정근로시간 위반 처벌 유예기간(계도기간)부터 연장해야 한다. 아니면 범법 기업주가 양산될 수 있다. 정부 결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해 어려운 일도 아니다. 정치권도 무책임하게 미적거려선 안 된다. 경사노위의 합의에만 미룰 일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탄력근로기간 확대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기업들의 불안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5개월이 지났지만 24%의 기업에서 초과근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년 2월 국회 입법이 이뤄진다 해도 기업들이 대책 없는 실정이고, 당장 법정근로시간 위반 처벌 유예기간(계도기간)부터 연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