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8일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온전히 영장전담판사의 권한이다. 영장 기각이 무죄 심증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안 전 지사는 피해자의 폭로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다. 모두 다 제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합의된 관계'였다고 말을 바꿨다. 피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아닌, 친밀한 남녀관계로 왜곡하려 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한 적도 없다. 영장 기각 직후에도 방송 카메라를 향해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십시오"라고 외쳤다.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양호하다는 판단이 납득되지 않는 이유다. 외려 일부 지지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 정보를 담은 글을 전파하고, 일부 언론에선 '안 전 지사가 컨테이너에서 하루 한두 끼만 먹으며 괴로워한다'는 기사를 내보내는 상황이다. 피의자의 방어권보다 피해자의 안전 보장이 절실하다.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운동과 관련해 피해자의 인권이 경시되는 사례는 이뿐이 아니다. 미투의 본격 시발점이 된 안태근 전 검사장 사건도 마찬가지다. 서지현 검사가 성폭력 피해를 증언한 지 두 달이 지났는데도 진상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의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 재직 시절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교일 의원 소환조사도 실패했다. 그사이 서 검사는 근거 없는 2차 피해에 시달려야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범죄 구성요건에 집중해 보완수사토록 지시했다고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렇다고 수사를 질질 끌 수는 없다. 안희정·안태근 사건의 처리 방향은 법원·검찰의 미투 운동에 대한 시각을 판단케 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일상 속 성차별 문화를 깨고 보다 나은 민주사회를 만들려는 거대한 변혁의 흐름을 법원과 검찰도 인식하기 바란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 시켰는데, 안희정·안태근 사건의 처리 방향은 법원·검찰의 미투 운동에 대한 시각을 판단케 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며 피의자의 방어권보다 피해자의 안전 보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