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법 제166조 소정의 창고업자의 책임에 관한 단기소멸시효는 창고업자의 계약상대방인 임치인의 청구에만 적용되며 임치물이 타인 소유의 물건인 경우에 소유권자인 타인의 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상법 제789조의3 제2항 소정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란 고용계약 또는 위임계약 등에 따라 운송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 그러한 지휘감독 관계없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적인 계약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독립적인 계약자는 상법 제789조의3 제2항 소정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811조에 기한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창고업자의 책임에 관한 단기소멸시효는 임치물의 소유권자가 아니라 계약상대방인 임치인의 청구에만 적용되며 상법상 '사용인 또는 대리인'은 계약에 따라 운송인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자를 뜻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계약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상법 제811조의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