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하는 말을 또 쏟아냈다. 지난달 27 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문제 세미나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한미군더러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전쟁을 할까 말까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북핵 문제에 모든 것을 집중시키고 민주주의와 인권 등은 부차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도 했다. 파문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을 보좌하는 특보가 주한미군 철수론을 서슴없이 꺼낸 것부터가 문제다. 아무리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해 나온 말이라 해도 지금처럼 위중한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외교안보특보가 할 말은 아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공론화하려는 의도에서 한 말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외교안보특보라면 어떻게 위기를 넘겨야 할지 실질적인 해법을 말해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론을 내비치고, 반미적인 성토나 하며 고춧가루를 뿌릴 일이 아니다. 북한 인권 발언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인권은 유엔이 13 년째 결의안을 채택할 정도로 국제적인 사안이다. 우리나라 일부 정치세력만 애써 눈을 감고 있을 따름이다. 뒤늦게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놓고도 2 년이 지나도록 북한인권재단조차 출범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문 특보는 사드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해 6 월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이게 동맹이냐. 그런 동맹을 어떻게 믿느냐"고 했다. 지난해 9 월 북한 6 차 핵실험 직후에는 "'쌍중단'이 어려우면 북핵 동결과 한·미 군사훈련 축소 카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나같이 한·미 공조에 균열을 내는 말이다. 파문이 일 때마다 청와대는 "특보가 아닌 학자로서 한 말"이라고 해명하기 바빴다. 오죽했으면 송영무 국방장관은 "안보특보로 생각되지 않아 개탄스럽다", "상대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을까. 문 특보의 언행을 보면 국가 외교안보정책을 보좌할 자격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균열을 부채질하는 이런 인물에게 자문을 하고 있다면 여간 심각하지 않다. 대통령은 외교에 부담만 주는 문 특보를 당장 해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균열을 부추기는 발언을 일삼는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에게 자문을 구하는 잘못된 행위를 멈추고 그를 당장 파면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