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달 30일 당정협의에서 오는 8일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의 기본 골격에 합의했다. 현재 연간 3억원인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을 2억원으로 낮추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춘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대주주의 주식양도 차익 과세대상은 상장기업의 경우 지분율 3%를 2%로 낮추고, 지분가액 기준 100억원을 70억원으로 강화한다. 코스닥 상장업체는 지분율 3.5% 이상 또는 지분가치 35억원을 기준으로 했다. 아울러 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액의 0.01%를 세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5년간 세수를 7조5000억원가량 늘리며, 세원 확대를 통한 공평과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은 중산층 월급쟁이들과 금융저축자들의 세부담이 늘고 상대적으로 실물자산 대재산가들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아 '공평의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기 충분하다. 소득세율 최고 과표구간을 3억원에서 가령 2억원으로 낮춰 다음 과세구간인 8800만원과의 간격을 좁히기보단 35%의 세부담을 하는 8800만원 계층을 1억5000만원쯤으로 올리는 게 옳다. 이 계층은 소득세 35%와 4대 보험 등 국민부담을 합치면 거의 소득의 50%가 바로 월급에서 빠져나간다. 1996년에 8000만원을 최고 소득으로 책정한 시기 이후 물가 상승과 경제성장 등을 감안한다면 과표구간을 당연히 2배쯤은 높여야 한다. 1인당 소득도 당시엔 1만달러 미만이었던 것이 지금은 2만달러를 훌쩍 넘겼지 않은가. 정부는 세수 감소가 걱정돼 그랬다면 이는 조세편의주의적 발상이며, '국민개세주의' 확립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저금리 시대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과표를 낮추는 취지는 이해하나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 실물자산 쪽으로 자금이 튄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빌딩, 회원권, 회사 지분 소유자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게 공평할 것이다. 파생상품거래세는 과도한 파생상품 거래가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만큼 일종의 '토빈세'로서 시행할 만하다고 본다. 세계적으로 부자 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추세다. 한국의 경우 중산층의 세부담을 늘리면 소비를 줄여 경제성장률의 힘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달 30일 당정협의에서 오는 8일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의 기본 골격에 합의했는데 이번 개편은 중산층과 금융저축자들의 세부담이 늘고 상대적으로 실물자산 대재산가들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아 '공평의 원칙'을 저버린 개편이기에 정부는 중산층의 세부담을 늘리면 소비를 줄여 경제성장률이 약화된다는 사실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