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국내외 금융ㆍ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환율전쟁이 진행되면서 원화 가치가 가파르게 오르는 시점에서 적절한 경고라 할 수 있다. 원화 환율은 5월 25일 달러당 1185.50원으로 고점을 기록한 후 지난 20일 1082.20원까지 떨어졌다. 5개월 새 원화 가치가 9.5%나 뛴 것이다. 더욱이 9월 13일 미국 중앙은행이 3차 양적 완화(QE)를 발표한 후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5% 넘게 떨어져 우리 외환당국으로서는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는 처지다. 미국과 유로존에 이어 일본도 양적 완화 경쟁에 뛰어들면서 원화 절상 압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차기 일본 총리로 유력한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는 무제한 돈을 찍어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저마다 자국 통화가치를 떨어뜨려 수출을 늘리는 이웃나라들이 빈곤전략(근린궁핍화)을 구사할수록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환율 안정이 더욱 절실해진다. 문제는 어떻게 환율을 안정시킬 것이냐다. 지금처럼 글로벌 자본이 홍수처럼 유입될 때는 당국의 구두 개입이나 미세조정(스무딩 오퍼레이션)만으로 급격한 원화 절상을 막기 어렵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환율보고서 작성을 앞둔 시점에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터라 무리한 시장 개입으로 환율 조작 의혹을 사는 것은 금물이다. 결국 원화 강세를 노린 지나친 투기와 쏠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정 수준에서 미세조정을 해나가면서 자본 유입 속도를 줄이는 제동장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 우선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외국은행 국내 지점 200%, 국내 은행은 40%에서 더 줄이도록 하고 비예금 외화부채에 물리는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 요율을 현행 0.02%(만기 1년 이하)~0.2%(5년 이상)에서 더 올리는 게 한 방법이다. 금융시장 안정이 위협받을 때는 1% 범위 내에서 6개월까지 추가로 부담금을 물릴 수 있다는 규정을 활용하면 된다.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환거래세(토빈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 기업들은 이 모든 대책에도 불구하고 달러당 환율 1000원 시대를 상정하고 체질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5개월 새 원화 가치가 9.5%나 가파르게 오르면서 원화 강세를 노린 투기 자본 유입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정 수준 유지를 조정 하고 기업은 장기적으로 달러당 환율 1000원 시대를 대비해 체질 강화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