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신임 총리가 이끄는 일본 자민당 정부가 장기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덫에서 빠져나오려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단기간에 엔화 약세와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려는 정책들은 억지에 가깝다. 아베 정부는 지난주 경기 부양을 위해 사상 두 번째로 많은 추경예산 10조3000억엔을 쏟아붓기로 했다. 지방정부와 공기업이 쓸 돈까지 합치면 20조엔(약 240조원)을 퍼붓는 공격적인 재정정책이다. 아베 총리는 또한 일본 중앙은행에 대해 몇 년 안에 인플레이션이 2%에 이르도록 무제한 돈을 풀라고 압박하고 있다. 금융시장은 일단 이를 반기고 있다. 조기 총선 방침이 알려진 작년 11월 중순 이후 두 달 새 도쿄 증시는 25%나 뛰었다. 한국 기업에 밀려 고전하던 전자업체 샤프 주가는 117%나 치솟았다. 같은 기간 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11%나 떨어졌다. 이웃나라야 어찌되든 자국 수출 경기를 살리고 보는 근린궁핍화 정책이 풀가동된 것이다. 우리는 아베 정부의 이 위험한 경제적 실험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엔화 급락세가 이어지면 우리 수출 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도 일본식 장기불황의 늪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아베노믹스가 과연 성장에 활력을 되찾아줄 묘약이 될지, 엄청난 부작용만 남기는 진통제에 불과할지 지켜보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처방을 고민해야 할 때다.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은 세 가지다. 첫째, 케인시언식 재정지출 확대가 얼마나 효과적인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 일본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이미 240%로 세계 최고다. 이번 추경 중 5조2000억엔은 도로ㆍ항만 같은 토건사업에 쓰이며 재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된다. 1999년 이후 14차례나 부양책을 쓰고도 실패한 일본 정부가 헛되이 돈만 쓰고 나랏빚만 늘려 놓을지도 모른다. 둘째, 정치권 압박으로 중앙은행이 무제한 돈을 풀 때 그 효과와 부작용을 봐야 한다. 이렇게 풀린 돈이 실물경제를 살리기보다는 자산시장에 거품만 일으킬 수 있다는 염려도 많다. 셋째, 재정ㆍ통화당국이 돈만 퍼붓고 경제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구조개혁을 외면할 때 과연 경제 살리기가 가능할지를 봐야 한다. 아베노믹스가 실패로 끝난다면 이는 박근혜 정부에는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일본 자민당 정부가 장기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에서 빠져나오려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단기간에 엔화 약세와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려는 정책들은 억지에 가깝지만 우리는 아베 정부의 이러한 경제적 실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