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2] 차량 소유자의 이혼한 전 처가 사고 차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보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타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와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말하고, 상대방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해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있어서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한하여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으며, 차량 소유자의 이혼한 전 처는 차량 소유자보다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실질적으로 가지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제3조의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