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정경심 표창장 위조' 추가 기소…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검찰을 도와줬다?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검찰을 도와준 것인데 왜 재판부를 욕하는 걸까요."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의 말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019년 9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당시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57)를 전격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열린 조국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자정을 넘어 종료한 지 약 15분 뒤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문서위조였다.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상' 의혹과 관련된 사문서 위조혐의다. 한밤중에 벌어진 기소 발표는 '공소시효'로 인한 해프닝이라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위조 의혹이 제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에 발급된 것으로 검찰이 봤기 때문이다.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기소는 공소시효를 약 1시간 남겨둔 2019년 9월 6일 오후 10시 50분에 이뤄졌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수사였기 때문이었을까.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통상 검찰은 기소 전 피의자 소환조사를 필수적으로 거친다. 명백해 보이는 증거물이 있더라도 예상치 못한 약점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의자의 해명 또는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기존의 공소사실은 변경되기도 하고, 일부 사실이 추가되거나 빠지기도 한다. 1차 기소 내용 5가지 사실관계 변경 흔들림 없는 공소사실이 재판부에 제출돼야 하는 이유는 법원의 판단이 공소사실에 기초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피고인도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라 반박 가능한 증인과 증거 등을 수집한다. 때문에 범행 일시, 장소, 범행동기, 공범의 특정 등이 명확하지 않은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도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 어쨌든 검찰은 정 교수가 ▲2012년 9월 7일 ▲동양대에서 ▲딸의 유명대학 진학 목적을 위해 ▲불상자와 공모해 ▲임의 날인 방식으로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사문서 위조죄에 대한 '1차 기소' 내용이다. 그러나 기소 이후 검찰은 공소사실 가운데 이 다섯 가지 사실관계를 모두 변경했다. 범행날짜인 '2012년 9월 7일'은 '2013년 6월'로 변경됐으며, 범행 장소인 '동양대'는 '정 교수의 주거지'로 특정됐다. 범행 목적 역시 '딸의 유명대학 진학 목적'에서 '서울대에 제출할 목적'으로 변경했다. 공범인 '불상자' 역시 '정 교수의 딸'로 특정했다. 범행방식은 '임의 날인'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이미지 캡처'로 바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관 송인권 부장판사)는 2019년 12월 10일 정 교수에 대한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과 범행 일시, 장소, 방법, 행사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즉각 반발하고, 공소장을 변경해 공소유지를 하려던 당초 계획을 바꿔 바꾼 공소사실을 가지고 추가기소를 했다(2차 기소). 하나의 실체에 두 개의 공소장이 존재하게 된 셈이다. 물론 정경심 교수가 자녀를 위해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본류'는 바뀌지 않았다.
검찰이 1차로 조국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상' 의혹과 관련한 사문서 위조혐의로 기소후 공소 사실을 바꿔 추가로 2차 기소를 하면서 하나의 사건에 두 개의 공소장을 가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