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후 "병"의 "갑"과 "을"에 대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송에서 "갑과 을"이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위 판결확정당시의 싯가상당 손해를 "을"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매도인이 자기 명의의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경료한 후에 전 소유자가 이 사건 매도인과 매수인에 대하여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전 소유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매도인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서 판결확정시의 부동산 가격을 매수인에게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