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교육의 기본은 공교육이다. 보육복지를 강조하는 현재 정책 기조로 보면 더욱 그렇다. 국ㆍ공립 유치원이 우선 돼야 하고, 사립유치원은 그 보완적 기능이 돼야 한다. 사립 유치원에 연 2 조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도 이런 공공성 때문이다. 문제가 된 서동탄 더샵 파크시티 경우도 그렇다. 입주자들에게 우선 공급돼야 할 것은 공립유치원이다. 그런데 그 공립유치원 설립 약속이 파기됐다. 그러면서 사달이 시작됐다. 교육지원청이 이렇게 설명했다고 한다. "사립 유치원 여유 정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공립유치원 설립을 취소하게 된 이유로 든 설명이다. 아파트 인근 1 ㎞ 반경에 7 개의 사립유치원이 있다. 어린이집도 여럿 있다. '그래서 공립 유치원이 필요 없어졌다'는 뜻이다. 잘못된 판단이다. 사립 유치원이 공립유치원의 역할을 대신할 순 없다. 신도시마다 사립 유치원은 수십 개씩 있다. 교육지원청이 이런 해명도 했다고 한다. "유아교육법시행령과 관련 지침 제ㆍ개정,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의견 등을 토대로 설립계획이 취소됐다." 구체적 설명이 없다. 어떤 시행령 지침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것이지 명확지 않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어떤 의견을 참고했다는 건지 확실치 않다. 분양 광고의 내용을 믿고 집을 산 입주예정자들이다. 공립유치원 약속을 취소했으면 그 이유를 상세히 해명했어야 했다. 교육지원청은 취재진에 이렇게 밝혔다. 입주 예정자들은 공립유치원 취소 사실을 1 년 반 전부터 알고 있었다.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했고 항의 방문까지 했다. 그 과정에서 들은 게 법 개정, 중투위 의견, 저출산 얘기다. 이 모든 걸 갑자기 '전달이 와전됐다'고 한다. 무엇보다 사립유치원의 압력 소문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일이다. 입주 예정자들은 '사립유치원 압력은 시행사들까지 알고 있다'고 증언한다. 사립유치원 측이 교육지원청을 방문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사립유치원들은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한다. 교육지원청이 확인해야만 끝날 논란이다. 공개하기 바란다. 사립유치원 비리로 국민이 화났다. 이 와중에 터진 사립유치원의 공립유치원 설립 방해 논란이다. 그래서 더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일이 됐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래야, 입주 예정자 또는 사립유치원 어느 한 쪽이라도 개운해진다. 공교육 책임에 대한 오판과 우유부단한 행정 처리로 지금의 논란을 가져온 게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다. 사립유치원 압력설의 진위라도 밝혀 지역 내 논란을 마무리하는 자세가 최소한 필요하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공교육 책임에 대해 오판과 우유부단한 행정처리로 우선 공급돼야 할 공립 유치원의 설립이 취소 됐으며 보완적 기능이 돼야 할 사립유치원이 공립유치원 설립 취소를 위해 압력을 가한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을 가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