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단계적 개헌'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개헌 쟁점 가운데 여야 견해 차가 큰 부분은 제외하고 합의 가능한 부분만 우선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한 다음 합의하지 못한 부분은 계속 논의를 이어가 추가로 개헌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2 단계 개헌 시기로는 '2020 년 총선'이 거론된다.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은 내달 24 일까지 실시돼야 한다.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한다 해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국회 개헌안 발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 지 2 주일이 지나도록 여야 개헌 협상은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최대 쟁점은 권력구조 개편 문제다.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 4 년 연임제를 제안했지만 야당은 국무총리 국회 선출제를 포함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개헌 논의를 조속히 진척시켜 모든 쟁점에 대해 한꺼번에 개헌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 여야의 개헌안 전체에 대한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이상 실현 가능한 현실적 대안으로 단계적 개헌은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개헌이 필요한 이유는 국가의 기본을 정하는 틀인 헌법이 시대의 변화와 국민 전체의 뜻을 온전히 담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헌이 필요한 많은 이유 중의 하나일 뿐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개헌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은 보다 나은 헌법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도 맞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하는 부분은 단계적 개헌을 하더라도 6 월 지방선거 때 우선적으로 개헌해야 할 부분에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름뿐인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확고한 요구다. 대통령 개헌안에서 제안한 지방분권의 내용이 미흡하기는 하지만 현행 헌법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것인 만큼 이 정도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6 월 지방선거와 함께 제대로 된 지방분권이 실현되기를 국민은 바라고 있다.
청와대가 '단계적 개헌'을 검토 중인걸로 알려졌는데 2 단계 개헌 시기로는 2020 년 총선이 언급되며 국민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제대로 된 지방분권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