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땅한 일자리를 잡지 못해 방황하는 청년에게 내집 마련은 언감생심일 것이다.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5억2475만원, 전세가는 3억7800만원이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은 연간 4600만원이다.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서울에서는 전셋집 마련에 8년 넘게 걸리고, 내집을 사기까지 11년 반을 견뎌야 한다. 보통 사람에게는 실현 불가능한 얘기다. 그럼에도 내집 보유자의 사례를 보면 38.9세 때 생애 첫 내집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사는 집은 소형이어서 가격이 낮고,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기에 내집을 살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저성장시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는 서울에서 내집 갖기가 청년에게 넘을 수 없는 벽이 됐음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2014년 25~29세인 청년이 10년 뒤 서울에서 구입 가능한 주택은 56.4%에 그친다고 밝혔다. 서울에만 360만가구 이상이 있지만 은행 대출을 최대한 받더라도 돈이 부족해 3억8421만원 이하 집만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2011~2020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3.6%로 그만큼 소득도 늘어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저성장으로 소득증가율이 둔화하고 월세가 보편화해 자산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 경우 10년 뒤 서울에서 살 수 있는 집은 3억953만원 이하로 집값 하위 40.8%에 해당한다. 그러나 보고서는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했다. 현실은 집값이 소폭이나마 꾸준히 오르고, 성장률도 가정보다 낮은 1~2%대 저성장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공공임대 주택인 행복주택 공급을 늘리고 입주자격을 확대하는 등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대상을 신혼부부와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으로 한정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또 취약계층 복지 차원의 일시적 정책이어서 주택시장 안정에 보탬이 되지 못한다.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생산인구인 청년이 향후 주택수요를 떠받치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현재 청년 소득증가율 둔화와 집값 상승은 향후 자산 및 주택수요 감소로 이어져 집값 폭락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청년이 내집 마련 꿈을 가져야 미래 주택시장도 안정될 수 있다.
현재 청년층의 소득증가율이 정체되고 집값이 올라감에 따라 향후 자산 및 주택수요 감소로 이어져 집값폭락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 청년이 내집 마련의 꿈을 가져야 미래 주택시장이 안정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생산인구인 청년이 향후 주택수요를 떠받치는 주요 세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