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제 부부가 이혼할 때 아직 받지 않은 미래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배우자에게 나눠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ㆍ연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몫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995년 기존 판례를 깼다. 판결문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부부가 협력해서 이룩한 재산"이라며 "이혼 시점에 퇴직급여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 분할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1991년에 도입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할 때 혼인 기간에 형성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 어느 쪽도 이혼 후 극심한 삶의 변화를 겪지 않도록 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그 범위를 두고는 논란이 지속돼 왔는데 이번 판결로 많은 이혼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 맞벌이 가구가 주류가 된 상황에서 판례도 시대 변화에 따라 바꿔주는 게 맞다. 우리나라 맞벌이는 지난해 505만5000가구로 외벌이(497만1000가구)보다 더 많아졌다. 40ㆍ50대 부부는 절반이 맞벌이를 하고 있다. 또 자녀 학비나 결혼 비용에 재산 대부분을 투자하다 보니 남은 재산이 집과 퇴직금이 전부인 가구가 많다. 최근 판결은 부동산, 예금 같은 유형자산뿐만 아니라 보험금, 복권당첨금, 빚에 이르기까지 재산 분할 범위를 넓게 보는 추세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분할 대상 범위를 하나씩 확정해 가고 있다. 하지만 소송이 제기될 때마다 판례로 해결한다면 부부 간 다툼은 끊이질 않을 것이다. 미국은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이혼하더라도 전 배우자에게 연금 50%를 받도록 하는 등 선진국들은 입법을 통해 다툼을 해결하고 있다. 이혼이 노후대책 수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입법을 통해 예측 가능성이 높여 줘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미래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배우자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내린 판결의 파장으로 다툼은 끊이질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혼이 노후대책 수단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 입법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