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도시계획시설 중 하나로 도시공원 설치 결정 후 10 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공원은 그 효력을 자동 상실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오는 2020 년 7 월1 일자로 전국 도시공원 중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0 배에 달하는 397 ㎢(약 1 억2 천만 평)가 해제될 위기에 놓인다. 대구시에서는 수성구 범어공원, 달서구 두류공원ㆍ학산공원, 남구 앞산공원 등 2020 년에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도시공원이 적지 않다. 무려 38 개소, 면적 11.66 ㎢에 달한다. 대구를 비롯하여 전국 각 지자체에서 일몰제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위기에 놓인 도시공원을 새롭게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려 40 조 원의 재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도시공원 토지매입비, 관리비 등 책임은 가뜩이나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 소관이다. 이 때문에 도시공원을 지자체가 맡아 새롭게 조성하려면 현실적으로 엄청난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대부분 도시공원이 지자체의 재정 여력 부족으로 조성 사업이 무기한 연장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도시공원을 제대로 조성하려면 실질적으로 정부 보조가 절실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 하지만 정부 지원책이라고는 지자체가 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발행하는 국공채 이자 절반을 지원하는 것뿐, 다른 지원은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법상 정부 지원책에 지자체들이 실효성 논란을 제기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도시공원은 시민의 생활 여가공간을 뛰어넘어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 기능을 갖는다. 도시 내 각종 시설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조성 사업을 취소해선 안 되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비례대표ㆍ대구 달서구병 당협위원장)이 정부가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일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재정여력 부족으로 장기 미집행 상태에 놓인 도시공원이 일몰제로 인해 지원이 끊기는 것을 막고 정부 지원을 통해 새롭게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인 것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대구시내 조성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을 앞둔 도시공원들이 일몰 위기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도시공원은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한다. 조속한 법 개정으로 무산 위기에 놓인 도시공원을 되살려야 한다. 도시공원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인프라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 대구시를 선진 도시로 우뚝 발돋움시키고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려면 새롭게 거듭나는 도시공원은 더욱 많아져야 한다.
현행법상 도시공원 설치를 결정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으면 효력을 자동으로 상실하게끔 하는 '도시공원 일몰제' 를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공원은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