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사법부가 진흙탕 내홍에 빠졌다. 부산지법 부장판사들은 어제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회의를 열어 검찰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수원지법도 판사 78 명이 참석한 2 차 회의를 열어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인천지법, 의정부지법의 소장 판사들인 단독·배석 판사들도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진 판사들은 소장 판사들과는 달리 신중한 자세를 주문했다. 어제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한 법원장들은 형사조치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들은 "사법부에서 고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또 합리적 근거 없이 제기된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했다. 그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회의에서는 "자꾸 말을 바꾸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믿을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부장판사 41 명이 참석한 이 모임에서는 검찰 고발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고발, 수사 의뢰·촉구 등이 이뤄질 경우 법관과 재판 독립이 침해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고 했다. 재판 거래 의혹의 처리를 놓고 사법부가 노장파와 소장파로 쪼개진 것이다. 사법부의 내분이 확산된 것은 김 대법원장의 책임이 크다. 그는 지난해 9 월 취임 직후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내려졌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다시 들췄다. 조사단이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보고한 뒤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중심의 3 차 조사를 밀어붙였다. 1 년 3 개월 동안 세 차례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특별조사단이 "실행되지 않아 형사처벌할 사안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리자 김 대법원장은 '고발 검토'로 뒤집었다. 조사단에 전권 위임과 3 차 조사로 마무리를 약속했지만 그마저도 허언이 된 것이다. 그가 이끄는 법원행정처는 특별조사단이 정보공개법 위반 소지를 우려해 미공개한 문건마저 연일 공개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의 이런 무리수는 '코드 사법부' 만들기란 의심을 사고 있다. 올해 13 명의 대법관 중 4 명이 교체된다. 빈자리에 '코드 대법관'으로 채우기 위해 성향이 다른 유력 대법관 후보들을 흠집 내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김 대법원장은 11 일 전국법관대표회의 내용까지 듣고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고 한다. 이번 사태는 대법원장이 자초한 일이다. 김 대법원장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조속히 파문을 수습해야 한다.
재판 거래 의혹의 처리를 놓고 사법부가 노장파와 소장파로 갈라진 것은, 지난해 9월 취임 직후 사실무근으로 결론내렸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다시 들춰낸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초한 일이므로 결자해지의 자세로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