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노동시간 단축 정책과 소득이 감소되지 않는 대책 병행해야 일주일은 168시간이다. 이 가운데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강제한 법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남은 116시간 중 자신만을 위해 여가에 쓸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5년 단위로 작성하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통계를 보면 2014년 기준 수면·식사 등 개인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시간과 직장 등으로 이동하는 시간만 주 89시간 정도다. 남은 27시간 안에서 가족을 돌보고 집안일을 처리한 뒤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다. 주말까지 포함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빡빡한 수준이다. 소득을 위해 그동안 장시간 노동 감내이 생활시간 통계가 10세 이상 국민 모두의 생활시간 평균이기 때문에 연령이나 계층에 따라 차이는 커진다. 보통 시간 빈곤을 더욱 심각하게 겪는 집단은 가사와 돌봄노동에 쏟는 시간이 많은 여성, 그 가운데서도 어린 자녀가 있거나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였다. 특히 홀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한부모가구가 소득은 물론 시간까지도 빈곤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6700곳을 조사해 분석한 서지원 방송통신대 교수(생활과학)의 연구를 보면 이들 가정의 남성 중 20.7%, 여성 중 29.0%가 시간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불평등이 시간 빈곤 때문에 더욱 심각해진다는 점에서 노동시간을 줄이는 현 정부의 대책이 불평등 해소에 도움을 줄 수는 있다. 하지만 보다 시간 빈곤이 심각한 저소득층에서는 그동안 소득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감내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으로 늘어나는 여가산업 시장의 노동자들에게서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여가에 쏟는 소비가 늘어나더라도 이 소비액수가 여가를 즐기는 노동자의 임금을 넘어설 수 없다는 한계를 고려하면 여가산업 노동자의 임금은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동우 강남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자신의 여가를 소비하는 대신 타인의 여가 소비를 위한 노동자가 되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여가를 통해 자신의 노동을 재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노동시간을 줄이는 노력에 더해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막는 노력까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을 넘어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소득 대체방안이 제시되는 것도 시간 빈곤과 소득 빈곤이 얽힌 복잡한 문제 때문이다. 한 교수는 "노동시간 감소는 필연적으로 임금 감소로 이어지지만 늘어난 여가를 통해 복원되는 생산력이 임금상실분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실질적 자유를 평등하게 분배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들로는 충분한 수준의 기본소득 지급과 함께 재화를 공유하는 범위를 다양하게 넓히는 등의 정책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똑같이 주어지지만 개인이 자신을 위해 그 시간을 온전히 쓸 수 있으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현실에서 나온 해법이 기본소득인 셈이다. 일정한 소득이 더해지면 그만큼 자신의 시간을 덜 팔아도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돈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 대신 실제 시간을 모두에게 재분배하는 구상도 가능하다.
현재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시간 불평등 해결에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소득이 줄어드는 것 또한 함께 강구 되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