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 년 2 개월 만에 비서실 조직을 개편하면서 지역 관련 비서관실의 통폐합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 두 곳을 기능 중복을 이유로 통폐합한다는 게 골자다. 이런 사실이 미리 언론에 알려지자 청와대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방분권 운동을 해 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 퇴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은 지역 관련 업무를 줄일 때가 아니라 늘려야 할 때라는 점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지역의 기대와 바람은 갈수록 커지는데 지방분권 컨트롤타워를 맡아야 할 청와대 비서실이 민심과 동떨어진 결정을 하는 것은 적이 걱정스럽다. 가뜩이나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반발을 애써 무시하고 '섶을 지고 불로 들어가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지역 관련 업무를 늘려야 할 때라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된다. 지금의 비서실 형편조차 성에 차지 않는 게 지역 민심이다. 균형발전비서관은 7 개월째 공석인 것도 모자라 자치분권비서관실에서 실무를 맡아야 할 행정관 서너 자리도 비어 있다고 한다. 청와대와 손발을 맞춰야 할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유관 기관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판에 비서실의 지역 업무 축소는 지방자치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 자치와 분권 시대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대통령 개헌안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것은 실로 안타까운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개헌안이 무산된 직후 문 대통령은 "정부는 개헌안 취지를 살려 제도와 정책을 통해 국민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며 국민주권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도와 정책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라면 비서관실 축소가 아니라 비서관실 확대인 '분권균형수석실' 승격으로 가는 게 옳다. 지방분권은 철 지난 유행가가 아니라 '지역의 희망이자 미래'라는 사실을 청와대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청와대의 비서실 조직 개편,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질의 통폐합은 시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으며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