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주택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가 계수조정소위 원 구성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은 기획재정위 소위에서 표류하고 있다. '부자 봐주기' 논란에 밀린 새누리당은 폐지 대신 중과세 중지의 일몰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이마저도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다. 지금 주택시장은 장기간 거래 두절, 전ㆍ월세금 상승 등으로 하우스푸어ㆍ렌트푸어가 속출하고 일본식 20년 장기 불황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중과세 폐지가 무산되면 가뜩이나 침체된 주택시장은 더욱 움츠러들 전망이다. 그동안 법안 통과 여부를 지켜보던 다주택자들이 연말 전에 대거 물량을 쏟아냄으로써 시장에 악성 매물이 넘쳐나는 상황도 우려된다. 안그래도 주택매매는 실종되고 전ㆍ월세 수요만 급증하면서 전ㆍ월세 값이 급등하고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판국이다. 2006년 10월 이후 7년째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부동산중개업소, 이삿짐 업체, 인테리어 업체 등 관련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폐업이나 다름없는 지경이다. 돈 없는 서민들은 전셋집에서 월셋집으로, 도심에서 변두리로 끊임없이 밀려나고 있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택 거래 증가와 전ㆍ월세 가격 안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전ㆍ월세 공급 물량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과세 폐지 법안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중요 정책이 국회 벽에 막혀 '없던 일'로 되는 것은 정책 불신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지난 4월 국회 개원 이후 정부가 제출한 법안 236건 가운데 불과 20건만 처리됐다.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국회의 몽니 탓에 정부의 정책기능이 사실상 마비되고 있는 것이다. 주택시장 전문가들은 취득세 감면과 미분양주택 양도세 면제 혜택이 연말이면 끝나는 데다 국내외 경기 전망이 불확실해 내년 주택시장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민경제를 살리는 길은 돈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국회는 주택시장 정상화와 경착륙 방지를 위해서라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등 관련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기 바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이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침체된 주택시장이 더욱 움츠러들게 되므로 돈을 자연스럽게 흐르게 해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