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아버지가 아들의 개호를 위하여 그 기간중 시행된 예비군훈련에 불참함으로써 벌금을 납부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다. 나. 채무자가 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고 일부의 공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에 상응하는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아들의 개호를 위하여 예비군훈련 불참으로 벌금을 납부하는 손해는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며,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기 위해 공탁하는 경우 일부만의 공탁은 채권자가 수락하지 않는 한 변제의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