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와 문화재청 승인까지 받았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또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11 월 적폐 청산을 목적으로 환경부에 구성된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환경부가 비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심의를 통과하도록 서류 조작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사업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이 사업은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서 산 위 끝청봉까지 3.5 ㎞를 연결하는 것이다. 양양군의 오랜 숙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의 반대와 여러 규제에 발목 잡혀 2001 년 경제 타당성 연구를 시작한 이후 18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양양군은 2011 년 설치 계획을 낸 이후 두 차례 부결 끝에 2015 년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산양 보호를 이유로 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대해 지난해 6 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화재청의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지난해 11 월 비로소 허가가 나 속도가 붙는 듯했다. 그런데 이번에 제도개선위가 비밀 TF 운운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2014 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6 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규제개혁을 주문하면서 이 사업이 급물살을 탄 것에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TF에 참여한 공무원들과 민간 전문가들은 "말도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재검증하라며 밀어붙이고 있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남겨둔 상태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적폐 대상으로 취급받으며 좌초 위기에 놓인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 사업이 무산될 경우 전국에서 추진 중인 34 개 케이블카 설치 사업 역시 추진 동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환경론자들은 케이블카가 환경 파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등산객의 무분별한 접근을 막아 되레 환경이 보호된다는 국내외 분석도 적지 않다. 환경보호에 더 철저한 스위스 융프라우, 호주 케언스 등 세계적인 관광지들이 케이블카를 설치한 것도 환경단체들이 우려하는 단점을 압도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규제에 가로막혀 케이블카 사업이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것은 실로 소모적이다. 제도개선위의 권고는 정부가 혁신을 외치면서도 규제 혁파에는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과연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의 승인을 받고 시작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정부의 제도개선 규제와 환경단체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