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 없는 10 대들의 무면허 운전이 또 사망사고를 불렀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26 일 안성시 공도읍 38 번 국도에서 발생한 승용차 사고로 4 명이 숨지고 1 명이 중상을 입었다. A군이 몰던 K5 렌터카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옆 2 층짜리 아웃도어 건물을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A군을 포함해 탑승자 5 명 중 4 명이 사망했다. 이들은 안성, 평택, 송탄지역 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다. 사고로 K5 렌터카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됐고 건물 외벽도 심하게 파손됐다. 경찰은 무면허인 A군이 차량을 빌리게 된 경위와 사고 차량의 불법튜닝 여부를 조사 중이다. 차량을 빌려준 안성의 렌터카 업체에선 "A군이 면허증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실제 A군이 면허증을 제시했는지, 이 경우 어떻게 타인의 면허증을 구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음주운전 여부도 확인 중이다. 운전면허가 없는 10 대가 운전대를 잡았다가 대형 교통사고를 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달 15 일에도 충남 아산에서 고등학생 B군이 몰던 SM5 승용차가 도로변에 주차된 코란도 승용차를 들이받아 고교생 동승자 1 명이 숨지고, B군을 비롯한 나머지 5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전북 김제에서도 할머니 소유 승용차를 몰고 나온 C군이 중앙선을 넘어 1t 화물차와 충돌하면서 본인과 동승한 친구 등 2 명이 숨졌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청소년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는 2012 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 천578 건이 발생, 한해 1 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사고로 총 135 명이 숨졌고, 7 천655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무면허 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중범죄다. 살인미수에 버금가는 범죄라는 인식을 갖도록 청소년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렌터카 업체들은 차량 임차인에 대한 신분 확인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이 가족이나 지인 소유 차량을 몰래 갖고 나가는 것은 막기 어렵겠지만, 렌터카의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철저히 거쳤다면 이번 사고와 같은 참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렌터카 업체의 느슨한 본인 확인은 10 대 무면허 운전을 조장하는 원인이다. 업체들이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강력한 제재가 뒤따르도록 해야 한다. 한편에선 운전하고 싶은 욕구가 넘치는 10 대 청소년들이 무면허 상태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운전면허취득 최소연령을 낮추는 등 제도개선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 제1 종 보통 및 제2 종 보통 면허의 최소연령 기준을 현행 18 세에서 17 세 또는 16 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무모한 질주로 청소년들이 희생당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청소년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는 2012년부터 작년까지 총 5천 578건으로 평균적으로 1년에 천 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렌터카 업체들은 차량 임차인의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해야하며 무면허 운전은 살인미수에 버금가는 범죄라는 인식을 갖도록 청소년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