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이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을 적용 공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원심은 그 판시사실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을 적용하였을 뿐 그 판시 제3사실에 대하여는 법조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23조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
검사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3가지 서로 다른 법조항들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2가지 법조항만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당해 원심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23조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