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을 둘러싼 노·정 갈등이 표면화됐다. 공기업 노조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구조개혁에 반발해 경영평가를 거부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개혁 작업에 불응하겠다는 뜻이다. 시작부터 조짐이 예사롭지 않다. 하지만 이런 식의 갈등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조의 밥그릇 지키기를 탓하기 전에 정부가 우선 개혁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자기 잘못은 놔둔 채 구조조정 계획만 내놓으라고 채근할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기업 노조의 반발은 구조조정 압력이 거센 38개 공기업이 주축이다. 이들 노조는 23일 대표자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정하기로 했다. 우선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공공기관정상화추진단에 불참하고 경영평가를 거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같은 배경엔 직원복지 축소가 개혁의 핵심으로 부각되면서다. 노사협상 대상인 복지 문제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은 것은 월권이라는 얘기다. 노사협상 대신 노정협상을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불거진 공기업 부채를 회사와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노조의 반발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정부가 "노사협상 중에 불거진 파업은 용인하겠다"고 일찌감치 선언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현재 진행 중인 구조조정 방식은 분명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노조가 자기 밥그릇 지키자고 개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겠다는 발상이라면 곤란하다. 공기업 개혁의 당위성은 재삼 거론할 필요도 없다. 500조원을 웃도는 공기업 부채는 국가 재정의 숨통을 죄고 있다. 공기업이 '철밥통' '신의 직장'으로 불리며 입방아에 오르내린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은가.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정부는 어제 예금보험공사 신임 감사에 문제풍 전 새누리당 서산·태안 당협위원장을 선임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대통령 선대위에서 활동했다. 전형적인 보은 인사다. 자산관리공사 신임 감사도 새누리당 출신의 정송학 전 서울 광진구청장이 임명됐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파티는 끝났다"고 선언한 뒤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가 이전보다 3배나 늘었다는 분석도 있다. 이래놓고 공기업 개혁이라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밀어붙인다고 능사는 아니다. 정확한 처방전 없이 추진되는 공기업 개혁은 부작용만 키울 뿐이다. 공기업 옥죄기에 앞서 정부의 고해성사가 우선돼야 한다. 방만경영도 문제지만 정부의 정책 실패가 공기업 부채의 주원인이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보금자리사업 실패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게 대표적이다. 보은성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정부 정책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그래야 정부도 개혁을 얘기할 자격이 생긴다. 자기 잘못을 숨긴 채 공기업만 닦달해봤자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공기업 노조는 직원복지 축소를 핵심으로 삼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구조개혁과, 보은성 낙하산 인사, 방만한 경영 및 실패한 정부정책 사업의 공기업 떠넘기기 관행에 반발해 23일 대표자 회의를 열어 경영평가를 거부키로 대응방침을 정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