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어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는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정상회담에 대한 일방적 해석을 담은 내용의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마침 국회가 정상회담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받아 열람하기로 의결한 날이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특위가 민주당 위원 배척 문제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는 데 실패한 날이기도 하다. 한동안 국정원 문제로 이 사회가 소모적 갈등을 겪은 끝에 국회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여야 간 절충을 통해 그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그런데 회의록 공개로 이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이렇게 정치적 타이밍까지 계산해서 또 개입하고 나섰다. 국정원은 이 성명에서 북방한계선(NLL)과 북측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 군사경계선 사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하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제안대로 합의한 것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지금 NLL의 지위가 2007년 정상회담 전이나 그 이후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일부 발언의 조각만을 근거로 이런 무리한 주장을 했다. 게다가 그런 해석을 전제로 NLL 포기 지도까지 그려넣고는 이를 NLL 포기를 넘는 '휴전선 포기'라고까지 했다. 마치 이것이 확정된 사실인 양 퍼뜨려보겠다고 작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태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여부는 국회가 규명하기로 한 일이다. 국정원이 해석하고 판단할 일도 아니고 그럴 계제도 아니다. 이미 개혁의 대상이 된 국정원이 나서봤자 불필요한 논란만 증폭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 문제는 이미 정치적 쟁점이 되었다. 전문 정보기관은 특정 정치적 입장을 띠어서도 안되고 특정 당파의 견해에 기울어서도 안된다는 것이 국민의 기대이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그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중립적 기관임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이런 기대를 배반하고 여야 간 대립 상황에서 불쑥 회의록을 공개, 정치적 싸움을 부추겨 따가운 비판을 받았던 국정원이 조금도 반성하는 기미 없이 2차 정치 공세에 나섰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다.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면서 국내 정치 사안에는 적극 끼어드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여전히 개혁 취지를 배반하는 행태를 보이며 역설적으로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만을 웅변해주고 있다. 남재준 원장이 국정원을 이렇게 계속 야당 외곽 때리기로 정치화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하는 것이 국정원만의 판단에 의한 것이든,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계획에 의한 것이든 참으로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어느 쪽이든 박근혜 대통령이 남 원장을 교체하고 국정원이 더 이상 나서지 않게 분명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이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하지 않는 데서 시작되었는데, 역설적으로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 시켜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인적쇄신을 하지 않는다면 개혁은 실패로 끝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