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장관이 오는 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을 한다. 이번 회담은 북·미 간 대화가 교착에 빠지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열려 주목된다. 그런데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9일 회담 의제를 묻는 질문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명백히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방위 역량 구축이 회담의 주요 목표라면서도 방위비 증액에 보다 큰 비중이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본말을 뒤바꾼 미국의 태도에 걱정이 앞선다. 한·미 국방장관회담은 전통적으로 양국 군사당국이 한반도 안보 정세를 공동 평가한 뒤 대응책을 논의하는 중요한 채널로 기능해왔다. 그리고 지금은 북·미가 당분간 대화하기 어려운 상황인 데다 북한이 다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재개할 위험이 커지는 시점이다. 당장 오는 3월 초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어떻게 할지를 논의해야 한다. 이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향후 북·미관계와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달라질 수 있다. 한·미 간 마찰을 유발하는 유엔사의 비무장지대에 대한 과도한 통제에 대해서도 양국 장관은 협의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 언급한 대북 개별관광이 허용되려면 이런 문제가 먼저 풀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안들이 산적한데 미 국방부의 관심은 오로지 방위비 증액에만 있는 듯하다. 호프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따로 발표할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윌리엄 번 미 합참 부참모장도 같은 자리에서 "협상 타결이 지연될 경우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4월1일부터 무급휴직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 대표들은 "돈을 받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안보를 위해 계속 일하겠다"고 밝혔다. 동맹의 기조를 허무는 요구에 공감하지 못한 것이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서부터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서 전방위로 한국을 압박했다. 압박은 이미 충분하다. 방위비는 한·미동맹의 기초를 허물지 않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만약 미국이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또다시 국방장관회담 테이블에서 방위비 증액을 압박한다면 한국인들의 반미 정서는 어떻게 표출될지 모른다.
한미 국방부 장관의 회담에서 미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의제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방위비는 한미동맹의 기강을 흔들지 않은 범위내에서 서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