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등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ㆍ상습 체납자 1만1822여 명(법인과 개인 합산) 명단이 공개됐다. 체납액 합계는 1조5318억원이다. 지난달 국세청이 소득세 등 국세 7억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 686명과 법인 627명 등 1313명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국세ㆍ지방세를 불문하고 세무당국이 정기적으로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체납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체납자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체납자 명예에 타격을 가함으로써 납세를 유도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명단 공개 기준 체납액도 낮아졌다. 국세는 기준 체납액이 올해부터 1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지방세는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각각 낮아지면서 공개 대상자 수도 크게 늘었다. 하지만 명단 공개는 세금 납부 능력을 거의 상실한 체납자가 주로 대상이 되고 있어 실제로 세금을 거둬들이는 효과는 거의 없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세무당국이 재산조사를 하고 압류 등 체납 처분 절차에 들어가는 게 보통이다. 세무당국은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는 한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명단 공개 대상을 확정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체납 처분이 다 끝난 체납자들이 공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망신을 주는 것 외에 실제로 세금을 거둬들이는 효과는 거의 없다. 일각에서는 행정력을 낭비할 뿐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따라서 명단 공개 이전에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방안이 중요하다. 현재 5년으로 돼 있는 공소시효를 연장 또는 폐지하고 출국금지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5000만원 이상 체납자로서 국외 재산 도피 염려가 있을 때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를 강화하는 '국세징수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조속한 처리가 요구된다. '세금은 내야 한다'는 납세자 스스로의 납세의식이 중요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세금 납부 능력을 거의 상실한 체납자가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므로 명단공개로 인해 실제 세금을 거워들이는 효과는 거의 없기에 명단 공개 이전에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 체납자의 공소시효를 연장 또는 폐지하고 출국금지를 확대하는 등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