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우리나라 취업자는 모두 2608 만3000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0 만4000 명(0.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 1 년 새 15 세 이상 인구가 27 만5000 명(0.6%) 늘어난 것에 비하면 매우 부진한 성적이다. 2010 년 1 월 이후 8 년 남짓한 기간 동안 일자리 창출이 요즘처럼 부진했던 적은 없었다. 전년 동기 대비 일자리 증가는 작년 12 월 25 만7000 명, 올해 1 월 33 만4000 명에 달했는데 2 월 들어 급감했다. 특히 도소매업 일자리는 한 해 전보다 9 만4000 개나 줄었고, 자영업자 수도 4 만2000 명이나 감소했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데 따른 역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지 치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한다. 일자리 쇼크에 대한 임시 처방과 중장기 대책이 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그와 관련해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이미 많은 이야기를 했다. 지금은 특단의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일자리 충격을 줄여야 할 때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지난 13 일 기자간담회에서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혁신성장 정책과 규제개혁을 통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제 SK그룹에서 열린 혁신성장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도 "일자리를 만드는 건 결국 시장과 기업"이라며 "정부가 여러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지만 근본적으로 시장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급한 김에 이런저런 단기 대책을 내놓더라도 근본적인 해법은 어디까지나 기업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데 있음을 강조한 말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일반 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는 2016 년 현재 236 만개로 전체 일자리의 8.9%에 불과하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려고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전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공공부문이 커질수록 되레 자원 배분의 비효율이 늘어나 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기업의 혁신 투자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너무나도 자명한 이치를 경제정책 수장이 강조하는 것 자체가 새삼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꼽는 현 정부가 가장 명심해야 할 대전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며 너무나도 당연한 많은 이야기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