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저금리의 덫에 빠져들고 있다. 4년 전 5억원을 맡기고 월 200만원의 연금을 받던 은퇴자가 이제는 한 달에 166만원밖에 받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 연금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정기예금을 1년씩 갱신하던 고객은 4년 전 월 220만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120만원밖에 못 받는다고 한다. 이자로 경비를 마련하는 공익재단들은 장학금을 줄이는 등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고 한다. 금융사들은 고객들이 맡긴 적금, 보험료를 굴릴 곳이 없어서 걱정이다. 운용수익률이 고객에게 약정한 이자보다 낮아 역마진을 우려한 나머지 퇴직연금이나 즉시연금 예치를 거부하는 금융사까지 생겨난 판이다. 이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겪으며 경험했던 현상과 똑같아 걱정스럽다. 일본은 1990년대 초반 자산 거품이 꺼지면서 복합불황에 빠져들었다. 그 여파로 저금리→소비 위축→저성장으로 연결되는 악(惡)의 나선형 사이클에다 설상가상 고령화 쇼크까지 겹쳐 하염없는 추락을 이어 오는 중이다. 금리란 '돈의 값'이니 저금리는 투자 활성화를 부추기는 경기부양책으로 활용돼 왔다. 2008년 리먼 사태 발생 후 5년째를 맞아 위기국면이 재연되자 한국 등 여러 나라가 금리를 크게 낮췄다. 문제는 금리가 낮아지는데도 소비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진 상황이다. 미래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으로 인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향후 4~5년간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리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이 일본형 저금리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투자와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길밖에 대책이 없다. 창업투자, 재벌들이 무조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 공장을 짓는 변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내기 위한 노사정 담판이 절실하다 하겠다. 중소기업을 더 키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도 중점을 둬야 한다. 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면 일본처럼 사회 전체가 축 늘어지는 불행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경협 활성화, 다문화 추세 확대 등이 새정부 출범 이후 하나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가 저금리의 덫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태는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일본에선 90세 고령의 노인도 연금을 받으면 쓰지 않고 저축을 한다고 한다. 한국에서 이런 사태가 재현돼선 안 된다.
대한민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현상과 똑같은 저금리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어 이를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경협 활성화 등으로 기업 투자와 유효수요를 높이는 대책마련으로 경제 활력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