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힘 있는 기관 퇴직자들이 금융회사 감사나 대기업 사외이사 자리로 대거 몰려들고 있다. 가히 낙하산 공습이라 할 만하다. 감사원 출신들은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이 주로 차지했던 금융회사 감사 자리를 재빨리 파고들고 있다. 금감원이 일부 직원과 비리 저축은행 간 유착 관계가 드러난 후 낙하산을 내려보내지 않기로 하자 감사원 퇴직자들이 그 자리를 채우며 어부지리를 얻는 형국이다. 저축은행 사태로 여론이 들끓었던 작년 이후만 보더라도 감사원 고위직 출신들이 우리은행, 기업은행, 삼성카드, 자산관리공사, 서울신용평가, NH손해보험, 외환은행 감사로 선임됐다. 그중 2명은 금융권에 입김을 미칠 수 있는 금융ㆍ기금감사국 국장 출신이다. 2008년부터 따지면 금융회사 감사직을 차지한 감사원 출신은 18명에 이른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 출신으로 2010년 이후 대기업 사외이사로 간 인사는 10여 명에 달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경쟁정책국장, 하도급국장 출신들이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를 비롯한 대기업 곳곳에 포진해 있다. 공정위가 대기업 담합 조사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공정위 출신의 잇단 대기업행은 우연으로만 봐 넘기기 어렵다. 문제는 현행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 규정이 감사원과 공정위 퇴직자 낙하산을 막는 데 큰 힘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퇴직 전 5년 동안 일한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퇴직 후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그 기업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을 했을 때만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조금만 머리를 쓰면 빠져나갈 구멍은 많다. 규제ㆍ감독ㆍ감사업무로 아무리 밀접하게 관련된 기업이라도 퇴직 후 2년만 지나면 취업할 수 있다. 이런 구멍을 메우려면 퇴직자 취업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 관련성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간접적으로라도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형식논리로 법규를 따지기 전에 공직자 스스로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자리로 가는 것은 자제하는 게 옳다. 감사원과 공정위부터 퇴직자 취업에 관한 엄격한 윤리강령을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기 바란다.
금감원이 일부 직원과 비리 저축은행 간 유착 관계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낙하산을 내려보내지 않기로 하자, 어부지리로 금융회사 감사나 대기업 사외이사 자리의 공석은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퇴직자들이 차지하게 되는 국면에 이르렀는데, 이에 퇴직자 취업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 관련성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길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