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면제자에게 병역세를 징수하는 방안을 14 일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제안했다. 국회에서 병역세가 공식 거론된 것이 처음인 데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박창명 병무청장이 긍정적 반응을 표시하면서 곧바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군필자 가산점 제도가 1999 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가산점, 대체훈련 등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우리 사회에서는 병역의무를 둘러싼 갈등이 거칠게 표출돼 왔다. 이번에는 보다 진지하고 성숙된 자세로 이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무기와 도발 위협에 직면해 있는 우리는 출생률 저하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를 동시에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적인 국방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스위스 징병검사에서 현역은 60%, 민방위는 19%, 병역면제로는 17%가 판정되는데 병역 면제자에 대해 10 년 동안 과세소득 3%를 병역세로 납부하게 한다"며 병역세 부과를 제안했다. 우리 군병사들의 월급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스위스, 대만 등과 같이 병역세를 거둬 군복무자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면 반대할 일이 아니다. 군에 가고 싶어도 이런저런 이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들이 국방의무에 당당히 참여했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젊은 남성 90% 이상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만큼 이 세금의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될 수는 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몸이 아파서 병역을 이행하지 못한 사람들을 제외하면 여성을 겨냥한 세금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신성한 국방 의무를 돈으로 환산해 황금만능주의를 확산시킬 것이란 우려도 있지만 병역세 취지는 금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국방의무에 동참하도록 하자는 데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국방부는 공무원 지원자 등 극히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던 과거 군가산점 제도와 다른 보편적·합리적 병역의무이행자 보상체계를 준비 중이며 머지않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독일은 통일 이후에도 25 년 동안 징병제를 유지하다가 유럽연합(EU) 통합 이후에야 모병제로 전환했다. 그 정도로 병역제도 개편에는 오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이왕에 병역세가 제안됐으니 장기적인 병역의무 개편 방안 중 하나로 진지하게 검토해볼 만하다.
14일 국방위원장이 국감에서 군면제자에게 병역세를 매기는 것을 제안하였는데 많은 논란의 소재가 있지만 취지는 모든 국민을 국방의무에 동참하는 것에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