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재계의 화평법 등 규제완화 전방위 요구…규제 풀면 반도체 소재 국산화될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공정경제'가 흔들린다. 일본 아베 정권이 쏜 '대(對)한국 수출규제'라는 화살이 국내 노동·환경 안전망에 균열을 냈다.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장시간 연장근로 허용(주52시간 근무제)과 화학물질 관련 규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완화를 택하면서다. 고용 경제지표 악화 이후 커졌던 재계의 규제 완화 요구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더욱 거세졌다. '유연한 조정' 방식으로 이뤄지던 정부의 규제 완화는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반드시 이뤄져야 할 '혁신'이 됐다. 재계가 특정 규제를 골라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악법'으로 지목하면 보수언론이 규제를 때리고 정부가 혁신을 명목으로 완화를 추진하는 모양새다. 재계의 규제 완화 요구는 전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세제·환경·노동정책 전반을 아우른다. 보수야당도 힘을 보탠다. 자유한국당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기업규제 철폐와 소득주도성장, 탈원전정책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재계와 보수야당, 보수언론이 일본 수출규제를 지렛대 삼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은 화학물질 "최근 논의되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 등은 기업 현실에 맞지 않고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2013년 9월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이 정례회의에서 밝힌 발표문이다. 이후 화평법은 2016년 2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 다시 등장한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적은 안 전 수석의 수첩에는 '환경규제 多', '규제 리스트 달라', '삼성 리스트 주면 환경부 풀어야'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여기서 삼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환경규제는 화평법을 뜻한다. 2015년 말 환경부는 완공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제2공장에 대해 '화평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공장은 2016년 2월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화평법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화학물질 사고 예방과 재해 안전망 구축을 위해 2013년 5월 제정돼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이다. 화학물질과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유해성·위해성을 관리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들은 법 시행 이전보다 까다로운 안전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재계는 화평법 입법 준비단계부터 시행 유예기간을 거쳐 현재까지 화평법을 '기업의 발목을 잡는 악법'으로 간주해 개정과 철폐를 요구해 왔다. 이에 환경·시민단체는 '화평법은 최소한의 안전을 지켜줄 규제'라며 맞섰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12년 23명의 사상자(노동자 5명 사망)가 발생한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퍼진 화학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시민사회에 힘을 보탰다. 2019년 7월 4일 일본발 변수가 생겼다. 일본의 수출규제다. 아베 정부가 수출 제한 품목으로 지정한 반도체 핵심 소재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는 '화학물질'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정부가 2019년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방어책으로 장시간 연장근로 허용과 화확물질 규제 완화를 택하면서, 국내 노동,환경 안정망에 균열이 가고 있는데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이 이를 지렛대 삼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뿌리째 흔들려고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