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엊그제 반값 전ㆍ월세 대출 방안을 내놨다. 바로 전날 정부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유아 교육ㆍ보육 지원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반값 전ㆍ월세 대출은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제2금융권에서 전ㆍ월세 자금을 대출받을 때 평균 14%인 금리를 7%로 낮춰 시중은행 대출로 전환해주는 방식이다. 100만가구에 20조원 규모 대출을 전환하면 연간 이자 부담만 1조4000억원을 줄여줄 수 있다는 얘기다. 취지는 좋지만 그 부담은 재정으로 메워야 한다. 유아교육 대책도 버겁긴 마찬가지다. '누리과정'이라는 명칭으로 만 5세 아동에게 적용되는 유치원비와 보육비를 3~4세로 확대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작년 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0~2세에게만 전면 무상보육 예산을 배정하면서 지원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3~4세 유아 부모들이 반발하자 부랴부랴 달래기용 사탕을 내놓은 것이다. 그 부담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떠넘겨져 2015년부터는 누리과정 전체 예산이 3조1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이 밖에도 고용부가 밝힌 공공 부문 비정규직 9만7000명의 무기계약직 전환, 비대위에서 내놓은 카드수수료 1.5% 수준 인하 방침 등을 보면 마치 당정 간에 선심 정책 쏟아내기 경쟁을 벌이는 듯하다. 설 밥상에 오를 메뉴가 한나라 돈봉투 사건, CNK 주가 조작 의혹처럼 표 떨어지는 일 뿐이니 명절을 앞두고 서민들 환심을 사려는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정책 추진에 걸핏하면 조(兆) 단위로 들어가는 재원은 어디서 나오나. 당정이 궁지에 몰려 쏟아내는 설익은 정책은 건전한 국가 재정을 파탄시키는 행위다. 박근혜 비대위원장부터 중심을 잡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 돈 쓰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보다 정치ㆍ경제ㆍ사회의 설계를 시대 흐름에 맞게 바꿔나가는 데서 국민 호응을 얻어야 한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엊그제 반값 전ㆍ월세 대출 방안을 내놓았는데 면밀한 검토 없이 임시방편으로 쏟아내는 정책들은 국가 재정을 좀먹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치ㆍ경제ㆍ사회의 설계를 시대 흐름에 맞게 개선하는 데서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