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과 투자, 고용 등 각종 경제지표에서 경고음이 울리는데도 청와대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 이미 지난 3 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2009 년 3 월 이후 최저치인 70.3%로 떨어지고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이 연속 감소했다. 향후 경기 전망도 불안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에 대한 경기선행지수를 99.8 로 발표했다. 100 아래면 경기가 하강기에 들어갔다는 신호다. 이런 가운데 통계청이 16 일 발표한 4 월 고용동향은 고용쇼크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시킨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 년 전보다 12 만3000 명 증가하는 데 그쳐 지난 2 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적은 10 만4000 명으로 떨어진 후 석 달 연속 10 만명대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고령화 영향을 감안해도 20 만명 후반대에서 30 만명대가 정상이다. 기저효과를 감안해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고용의 질도 나쁘다.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의 2 배가량인 22 만7000 명이 60 세 이상 취업자다. 반면 한창 일해야 할 30 대와 40 대 취업자는 각각 1 만7000 명, 8 만8000 명이 줄었다. 이런 가운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15 일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국책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인용하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결코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자평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LG경제연구원 등 민간연구소와 일부 학자의 분석과 다르다. 이들은 최저임금 비중이 높은 도소매, 숙박 및 음식업에서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취업자가 감소한 것을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보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연구소들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의미한 증거를 찾기엔 시간이 짧다고 이야기한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장 실장이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영향 등으로 소비 증가가 뚜렷하다고 한 것은 통계 왜곡에 가깝다. 장 실장은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과 청와대의 판단이 왜 이처럼 거리가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각종 경제지표는 소득주도 성장만으로는 성장과 고용을 이끌어내기 부족하며,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유인책을 보완해야 함을 가리키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15일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자평하는 등 각종 경제지표에서 경고음이 울리는데도 청와대의 인식이 너무 안이해 국민과 기업들의 체감과왜 다른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