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상하는 대로라면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의 50%까지 소유할 수 있다. 은행과 산업의 분리 취지에 따라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 4%(의결권 없는 주식은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은행법에 위배된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엊그제 카카오뱅크와 K뱅크 2곳에 예비인가를 내줬다. 설립 근거를 명시한 법을 마련하기 전에 예비 사업자를 선정한 것은 순서를 뒤바꾼 것이다. 법을 제정하는 국회마저 무시한 채 정부는 이렇게 인터넷은행 출범을 강행하고 있다. 현행법으로도 인터넷은행은 설립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지분구조로는 경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지분율이 낮아 금융과 정보기술을 융합한 '핀테크'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의 카카오 지분율은 10%, K뱅크의 KT는 8%이다. 그러나 카카오뱅크 지분율 50%인 한국투자금융 관계자는 "은행법이 개정되면 카카오가 최대주주가 되고, 한국투자금융은 1주 적은 2대 주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K뱅크도 KT 지분율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을 전제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는 뜻이다. 은산분리는 공공성이 강한 은행이 산업자본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만든 규제다. 대기업을 제외했다지만 인터넷은행에만 은산결합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다. 산업자본을 대주주로 둔 은행은 과거 부실 저축은행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게다가 은산결합은 산업자본과 은행이 동시에 위기에 빠지면 경제 전반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이런 상황을 감안했는지 알 수 없지만 세계경제포럼(WEF)은 한국의 은행 건전성을 140개 나라 중 113위로 평가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를 갖춘 한국이 정보기술을 접목한 인터넷은행을 출범시키면 즉시 핀테크 강국이 될 것이라고 정부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을 전제로 인터넷은행 출범을 강행했는데, 이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에서 알 수 있듯 산업자본의 사금고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등의 위험성은 무시한채 인터넷 인프라만 믿고 인터넷은행을 출범시켜 모바일 금융 강국을 꿈꾸는 정부의 오해가 아닌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