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협상이 타결된 지 4년8개월 만의 일이다. 여야 합의가 아닌 한나라당 단독으로 밀어붙인 모양새는 유감이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당초 일러야 24일 본회의 처리를 예상했지만 어제 용단을 내린 것은 국회가 제 기능을 다했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까지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다. 미국 정권이 부시에서 오바마로 바뀌면서 자동차 환경 등 분야에서 추가협상을 요구해 5개월간 재협상을 벌였고, 이번엔 한국에서 야당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문제 조항으로 들고 나오면서 가파르게 대치했다. 미국 상ㆍ하원은 지난 10월 12일 비준을 마쳤으나 국내서는 민주당 등의 결사 반대로 그동안 세 차례 본회의 처리가 연기됐고, 이명박 대통령이 급기야 국회를 방문해 여야 대표에게 "FTA 발효 후 3개월 내 ISD 재협상을 보장하겠다"고 해 물꼬를 텄다. 미 국무부도 "한국 측 요청에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해 더 이상 야당의 반대 명분이 설 땅이 없어졌다. 국내총생산(GDP) 14조달러에 달하는 미국과의 FTA 체결로 한국은 경제영토 확장의 기념비적인 새 지평을 열었다. 기존 FTA에 한ㆍ미 FTA까지 추가하면 우리의 FTA 경제영토는 세계 GDP 대비 61%로 확대된다. 한ㆍ미 FTA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0년간 5.66% 추가되고 일자리 35만1000개가 늘어나는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 등은 분석한 바 있다. 이제 내년 1월 1일 발효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차질없이 해야 한다. 그동안의 갑론을박을 잠재울 방법은 실력으로 보여주는 길 뿐이며, 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는 최선의 준비를 다해야 한다. ISD 관련 조항 개정 작업이 필요하면 안을 충실히 마련해 협상할 준비를 서두르기 바란다. 농ㆍ수ㆍ축산업 관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게 하고, 제약ㆍ식품 등 피해를 우려하는 업종에 대한 민ㆍ관 합동 대응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그 효과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할 것이며 중국 일본 등도 FTA 체결 가속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FTA가 '승자의 게임'임을 증명할 의무가 있다.
한국 경제영토 확장의 새 지평을 연 GDP 14조달러에 이르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제는 정부와 업계가 최선의 준비를 다해 실력으로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