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에 고용을 늘려달라고 사정하다시피 하고 있지만 10대 그룹의 청년고용은 해마다 줄고 있다. 경향신문이 어제 보도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의 29세 이하 청년고용 보고서를 보면 10대 그룹 직원 중 청년 비중은 2010년 27.5%에서 해마다 하락해 2014년 25%로 떨어졌다. 특히 박근혜 정부 2년차인 지난해 청년고용 증가율은 마이너스 2.9%였다. 둔화하는 추세이기는 해도 한국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대기업의 청년고용은 역주행하는 셈이다.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과 내년도 청년일자리 예산 증액 편성 등을 통해 정부는 대기업이 청년고용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인센티브와 보조금 지급, 세제 지원 등의 고용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대기업이 청년 비중을 줄이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행태다. 100대 기업만 사내유보금이 총 804조원에 이르지만 고용은 회피한다. 성장이 둔화하고, 미래도 불확실해 실탄을 비축하고 있다는 게 대기업의 해명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기업 부는 늘어나고, 국민은 가난해지는 양극화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대기업만 나홀로 생존을 모색하는 경제 생태계는 지속될 수 없다. 거듭 지적한 것처럼 청년고용 문제는 고학력 구직자가 쏟아지는데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한 고용시장의 불일치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는 대기업은 고용을 늘리고,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지만 상대적으로 저임금에 안정성마저 떨어지는 중소기업은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가능한데, 현재 구도에서는 어렵다.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다가 당선되자 폐기한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만 가능한 일이다. 경제민주화 대신 채택한 각종 부양책과 규제 완화는 대기업에만 혜택을 줄 뿐이다. 대기업 성장에 따른 낙수효과가 없음도 이미 입증됐다. 청년고용 문제의 단기 처방으로는 공공부문에서 시행하는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 대기업에 확대해 적용하는 게 효과적이다. 또 적정 수준을 초과하는 대기업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고용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기업을 대하는 정부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가 대기업에 고용을 늘려달라고 애원하다시피 하고 있지만 10대 그룹의 청년고용은 박근혜 정부 2년차인 지난해 청년고용 증가율은 마이너스 2.9%로 기업의 청년고용은 거꾸로 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