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 중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면 조건으로 보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음이 확정되면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면 불확정기한으로 보아야 하는 바 이미 부담 중인 채무의 변제에 관해 부관이 붙은 경우엔 불확정기한으로 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