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 앞에선 모두 평등하다. 명제는 그러나 돈과 힘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흔들린다. '유전무죄' '유권무죄' 논란이 그것이다. 논란의 정점에는 추징금 1672억원을 내지 않고도 떵떵거리며 살아온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있다. 그는 추징금 낼 돈은 없다면서 호화 골프와 해외여행을 즐겨왔다. 네 자녀는 모두 거액의 자산가다. 공권력은 방치했고 시민은 무력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추징 시효가 오는 10월로 끝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시민의 분노에 검찰과 정치권이 반응했다. 검찰은 전담팀을 꾸렸고 국회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다. 마침내 전씨 일가의 집과 회사에 검사와 수사관이 들이닥쳤다. 하지만 시작일 뿐이다. 검찰의 신속하고도 치밀한 추적작업이 뒷받침돼야 한다. 검찰은 그제 전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재산을 압류하고 장남 재국씨가 경영하는 출판사 등 17곳을 압수수색했다. 어제도 추가로 1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고가의 그림과 병풍, 불상, 도자기류 등 수백점을 압류·압수했다. 연희동 집에 걸려 있다가 '빨간 딱지'가 붙은 이대원 화백의 그림 한 점만 해도 억대에 이른다니 말문이 막힐 뿐이다. 앞서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등을 100억원 가까이 찾아냈다고 한다. 차남 재용씨가 추징금 집행을 피하기 위해 서울 이태원의 수십억원대 고급빌라를 매각해 현금화한 사실도 확인했다.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던 뻔뻔한 거짓말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대법원은 1997년 전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220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했다. 그러나 전씨는 16년간 전체 추징금의 24%인 533억원만 납부했다. 전씨가 버틸 수 있었던 데는 검찰의 '직무유기'가 한몫했다. 2004년 차남 재용씨의 조세포탈 사건 재판에서 전씨 비자금 73억여원이 건너간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검찰은 이를 추징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에 추징금 집행을 완수함으로써 그동안의 무능과 방기를 만회해야 한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어제 "추징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재산이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는 자녀와 친·인척 소환조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본다. 검찰은 제3자뿐 아니라 전씨 본인도 소환할 수 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전씨 일가는 16년간 법을 우롱하고 정의를 농락해왔다. '지연된 정의(正義)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이 있다. 더 이상 정의의 실현을 미뤄선 안된다.
추징금 1672억원을 내지 않고도 떵떵거리며 살아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집에 '빨간 딱지'가 붙은 이대원 화백의 그림 한 점만 해도 억대에 이른다니 말문이 막힐 뿐이며, 검찰은 신속하고도 치밀한 추적작업이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