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어제 울산 동구를 비롯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5 곳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4 월 자동차, 조선산업 위기를 겪고 있는 군산을 지정한데 이어 두 번째다.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창업 기업과 근로자의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재직 근로자 능력 계발, 실직·퇴직자 재취업 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이들 지역에 도로·철도·의료 시설 등 지역 인프라 사업도 조기 추진된다. 동구의 경우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이번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도 지정돼 추가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조선업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동구지역에 대규모 정부지원이 이뤄지게 된 만큼 지역사회가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선거전에 나선 주요 시장 후보들과 기초단체장 후보, 지역 국회의원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구는 지난 2017 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지만 지역 경제 회생에 한계가 있었다. 조선업종 이외 사업장과 소상공인에게는 혜택이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울산시와 동구청, 지역 국회의원, 상공계가 한목소리로 동구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세제혜택과 재취업 지원 같은 '진통제 처방'이 지역산업 전반이 불황에 빠진 울산 동구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과거 사례를 보면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1~2 년간 실업률이 떨어지는 효과를 봤지만 이내 다시 경기침체를 겪었다고 한다. 실제 지난 2013 년 지금의 고용위기지역과 유사한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통영의 경우 당해년도에 2.5%였던 실업률은 정부 지원 직후인 다음해 1.7%까지 떨어졌다가 2015 년에는 다시 2.9%로 높아졌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통영의 실업률이 5.8%까지 치솟았다. 울산지역도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의 정부 대책이 이뤄졌지만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는 큰 성과가 없었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현대중공업의 공공선박 발주제한 조치가 해제되지 않은 점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효과를 반감시킬게 분명하다. 동구 경제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일감이 확보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이기 때문이다. 단기처방이 아니라 경기침체의 원인이 된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종합대책도 필요하다.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며 각종 지원을 받게 된 울산 동구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대중공업의 활성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