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한·미 양국이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워킹그룹 첫 회의에서 비핵화·대북제재·남북협력 등을 논의하고,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양국이 대북 협상전략에 관한 상시 조율작업으로 이견을 좁힐 수 있는 장치가 일단 마련된 것이다. 한·미 간 대북 공조의 중요성에 비추어 시의적절한 조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워킹그룹 출범과 관련해 "우리가 서로 다른 소리를 하지 않고, 한·미 양국이 서로 다른 쪽이 알지 못하거나 의견 또는 생각을 제시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가 남북관계 증진에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한국에 분명히 밝혔다"고도 했다.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한 경고를 담은 말이다. 우리 정부도 기회 있을 때마다 한·미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공조가 성립하려면 양국이 긴밀하게 정책을 협의하고 조율해야 한다. 북핵 협상 국면에서 북한 비핵화가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는데 남북관계 개선만 앞서간다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워킹그룹 회의를 마친 뒤 "미국 측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전폭적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선 일언반구조차 없었다.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강조했을 뿐이다. 워킹그룹이 가동된 후에도 시각차가 여전함을 보여준다. 예비역 장성 415 명이 이름을 올린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모임'은 어제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 관련 국민대토론회에서 한·미 연합훈련 축소 최소화, 전시작전통제권 현 체제 유지 등을 요구하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신원식 전 합참차장은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는 우리 안보태세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군사분야 합의서 보완 등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들의 쓴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 지금은 남북관계 개선 속도를 높일 때가 아니라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재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때다. 비핵화가 가시적 성과를 낸 뒤에 할 일을 미리 서두르다가 자칫하면 자승자박의 처지에 몰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이 대북 협상과 관련해서 단독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회의를 정례화하여, 한국,미국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긴밀하게 정책을 조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