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주말 전격적으로 1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를 4.35%, 예금 기준금리를 1.5%로 각각 0.25%포인트씩 인하했다. 이와 함께 적격 금융기관 지급준비율을 17.5%로 0.5%포인트 내려 시중에 8000억위안(1260억달러)의 유동성이 더 풀리도록 했다. 인민은행이 작년 11월부터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기준금리를 6차례에 걸쳐 1.65%포인트나 내린 것은 올해 중국 경제가 톈안먼 사태 직후인 1990년(3.8% 성장) 이후 25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낼 게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3분기 성장률은 6.9%에 그쳐 올해 성장 목표(7%) 달성이 어려워지자 오늘 개막하는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를 앞두고 다급하게 경기 부양에 나선 것이다. 중국이 부양책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면 어느 나라보다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이다. 중국 금리 인하 직후 유럽과 미국 증시가 오른 것은 글로벌 금융시장도 이번 조치를 반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구조개혁을 강조하던 중국 정부가 통화완화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은 공식 통계보다 실제 경제 상황이 훨씬 더 나쁘다는 점을 자인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분석가들은 실제 중국 성장률이 5~6%로 낮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통화완화는 또한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과 관련해 새로운 불확실성을 던져주는 것이다. 연방준비제도는 지금도 연내 기준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지만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이 추가 양적완화(QE)에 나서고 중국이 이에 동조하면 연준의 행보를 가늠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지난 3분기 달러 대비 원화 환율 변동폭은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주요국 통화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외환·자본시장 변동성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중국 금리 인하로 위안화 약세가 이어질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 증대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우리로서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도 불구하고 수출 부진과 널뛰기 환율, 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라는 삼중고에 대비해야 할 때다.
중국이 1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경기 부양에 집중한 것은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희소식이나, 주요국 통화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변동이 심한 국내 외환·자본시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