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계약 만기가 돌아오는 700억달러 규모 한ㆍ일 통화 스왑 연장 문제에 대한 두 나라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 관료들은 잇달아 한국 측 신경을 건드리는 말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재무성 과장급 실무자는 지난 2일 자민당과 협의에서 "애초 한ㆍ일 통화스왑은 한국 측 요청에 따라 검토한 것"이라며 "아직 한국에서 (계약 연장을) 타진해온 건 없다"고 밝혔다. 한국 측이 먼저 요청해오지 않으면 계약을 끝낼 것이라는 말로도 들린다. 일본 노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과 요구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통화스왑을 한국을 압박하는 지렛대로 이용하려는 속내를 비친 적이 있다. 최근 경질된 아주미 준 전 재무상은 "통화스왑은 경제 문제지만 국민 감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며 "(계약 연장 여부는) 백지상태"라고 말했다. 신임 조지마 고리키 재무상은 "연장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뜸을 들이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나라 정부가 정치권과 국민 감정을 의식해 눈치만 볼 게 아니라 순수한 금융협력 차원에서 통화스왑 만기 연장에 합의하는 게 옳다. 일본 정부는 더 이상 통화스왑을 압박 카드로 삼으려는 속 좁은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도 더 우물쭈물할 필요가 없다. 다음주 국제통화기금(IMF) 총회 참석차 도쿄에 가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 재무상과 이 문제를 매듭짓기 바란다. 물론 우리가 계약 연장에 목을 맬 필요는 전혀 없다. 한ㆍ일 통화스왑이 1년 전 수준(130억달러)으로 줄더라도 한ㆍ중 통화스왑(560억달러)과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기금 인출 가능액(384억달러)을 합치면 1074억달러에 이른다. 여기에 3220억달러(9월 말)에 이른 외환보유액을 더하면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외화는 단기외채(6월 말 1413억달러)의 3배를 넘는다. 통화스왑은 당장 외화 유동성 부족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금융시스템 안정을 확보하는 수단일 뿐이다. 더욱이 한ㆍ일 통화스왑은 엔화 강세를 누그러뜨리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는 만큼 한국 정부는 당당하게 연장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양국 정부가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호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올바른 해법이다.
한ㆍ일 통화 스왑 연장 문제에 대해 일본 재무성 과장급 실무자는 2일 한국에서 계약 연장에 대해 타진해온 것이 없다고 밝혔으나, 순수한 금융 협력 차원에서 연장 합의는 이롭기 때문에 차주 국제통화기금(IMF) 총회 참석차 도쿄에 방문하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