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가 고물로서 상품가치가 크지 않아 양도서류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어도, 이륜형자동차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용신고만으로 운행이 가능하며, 차량대금을 완납받고 인도해 준 이상 운행지배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차량등록명의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아니다.
고물 오토바이는 양도서류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사용신고만으로 운행가능하며, 차량대금을 완납받고 인도해 준 이상 운행지배나 이익이 있지 않으므로 차량등록명의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