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4대강 재앙'이 될 친수구역 사업에 대해 환경부가 이상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상수원 오염을 우려하는 서울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서둘러 마무리했다고 한다. 어제는 이런 보도에 대해 수질오염 부하량, 수질오염 삭감 방법, 수질예측모델링 결과의 현실성 결여 등 서울시가 제기한 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반영했다는 설명 자료를 냈다. 하지만 서울시는 협의를 한 적은 있지만 그 내용을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환경부는 지난 11월7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하면서 국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고, 그 이후의 보고에서도 이를 숨겨 '밀실 처리'라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 구리 토평·교문·수택동 약 172만㎡(52만평)에 10조원을 투입해 디자인센터와 외국인 주거시설, 호텔, 주택 등을 조성하는 초대형 이권 프로젝트다. 수도권에, 그것도 상수원이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형 개발사업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 게 친수구역특별법이다. 4대강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진 빚 8조원을 메우기 위해 2010년 여당이 여론과 야당의 반대 속에 날치기로 통과시킨 바로 그 법이다. 4대강 사업의 각종 문제가 아직 제대로 규명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보다 한 술 더 떠 주변 난개발까지 허용하는 이 법은 폐지해야 마땅할뿐더러 그 전이라도 시행을 보류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그런데 환경부가 밀어붙이듯이, 그것도 슬그머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줌으로써 친수구역 사업의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것은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로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와 친수구역 지정 고시 절차만 남은 셈이다. 환경부는 국토부가 친수구역 지정 고시를 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 시절 환경부가 국토부의 2중대였다는 소리도 들었다"고 자성한 것이 생각난다. 지금 그 길을 다시 가려는 게 아닌지 궁금하다. 월드디자인시티를 비롯해 부산 에코델타시티, 대전 갑천지구, 전남 나주 노안지구, 충남 부여 규암지구 등 5곳에서 진행되는 친수구역 사업은 최소한 4대강 사업처럼 진행돼서는 안된다. 환경부의 역할 또한 그렇다.
환경부가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인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친수구역특별법 등을 만들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면서까지 수도권 상수원 오염 우려가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