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진짜 민생 법안' 간담회를 열었다. 결과는 국민 기대를 참혹할 정도로 저버렸다. 박 원내대표는 반(反)민생 법안 사례로 "의료비 폭탄' 의료영리화법', 부동산 투기 조장 '부동산 투기', 사행산업 조장 '카지노 양성법', 교육권 무시 '재벌 관광호텔 건립 특혜법'"으로 자체 의미 규정을 하고 반대를 재확인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 육성, 의료산업 선진화, 관광 진흥, 크루즈산업 육성 등 경제 법안을 반(反)민생ㆍ재벌특혜 법안으로 둔갑시키고 '재벌ㆍ서민'이라는 이분법 편가르기만 고집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국회 의석 130석인 제1야당이라기보다는 눈 감고 귀 막은 좌파 시민단체에 더 가까워 보인다. 경제 살리기 첫 단추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시급한데도 새정치연합 혼자 '부자 특혜' '투기' 운운하며 어깃장이다. 당내에서조차 세월호법과 민생 법안 분리 처리 주장이 나오고 있고 여론도 67%가 분리 처리를 지지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10%대로 추락한 당 지지율이 의미하는 바를 잘 새겨야 한다. 투쟁보다는 타협을, 국정 발목 잡기 대신 책임 있는 수권정당의 자세를 보이라는 게 국민의 뜻이다. 새정치연합이 제 아무리 서민과 중산층을 내세워도 국회를 비워두는 한 공허한 수사(修辭)에 불과하다. 정부 법안에 반민생적ㆍ반서민적 요소가 있다면 꼼꼼히 심사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자 책무다. 넉 달 동안 법안 처리 '0(제로)', 136개나 되는 경제ㆍ민생 법안을 제쳐 놓고 서민 운운이니 부끄럽지도 않은가. 이 와중에 어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철도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국회도 내팽개쳐 놓고 틈만 나면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언하더니 대한민국 국회 수준이 딱 이 모양이다. 국회의원 특권 말소, 무노동ㆍ무임금 원칙 적용 국민 청원운동이라도 벌여야 할 판이다.
박 원내대표는 반(反)민생 법안 사례로 '의료영리화법', '부동산 투기', '카지노 양성법', '재벌 관광호텔 건립 특혜법‘으로 자체 의미를 규정하여 반대를 재확인, 어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비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 박 원내대표는 10%대로 하락한 당 지지율이 의미하는 바를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