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는 자신의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가 곧 법제화된다.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늦었지만 인터넷 시대 화두가 되고 있는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바람직하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흔적을 인터넷에서 지울 수 없어 괴로웠던 이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5 일 공개한 가이드라인 초안은 삭제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본인이 직접 올린 글·사진·동영상 등 게시물로 한정하고 있다. 제3 자가 올린 게시물로 인해 정신적·사회적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구제 방안이 담기지 않은 것은 아쉽다. 유럽연합은 2012 년 구글 등 검색엔진의 검색 결과에서 작성자와 관계없이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 프랑스 국가정보위원회는 최근 구글이 잊힐 권리를 전 세계 구글 도메인에 적용하지 않았다며 벌금 10 만유로를 부과하기도 했다. 잊힐 권리를 지나치게 확대 적용할 경우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 인터넷 기록은 역사의 한 부분인 만큼 '기억할 권리'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정치인, 범죄자들이 과거 행적을 지우는 데 악용할 수 있고 정보 접근을 차단해 여론 형성을 저해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공개할 권리가 있듯이 스스로 삭제·차단할 권리도 있어야 한다. 신상 털기 피해자나 '디지털 주홍글씨'를 안고 사는 이들은 구제돼야 한다. 유럽연합은 언론, 공공보건, 역사, 통계, 과학연구 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에만 잊힐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방통위가 다음달 내놓을 최종 가이드라인은 프라이버시 보호와 알 권리 간 균형을 잘 잡아야 할 것이다. 피해자가 늘지 않도록 법제화도 서둘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본인이 올린 게시물을 삭제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가 법제화될 예정이나, 제 3자가 올린 게시물은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