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 기업 아사히글라스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고도 다시 사내하청 노조 파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아사히글라스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가 지난 7일 하청노조 조합원을 만나 노조 탈퇴와 희망퇴직을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녹취록에는 아사히글라스가 하청노조 지회장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조합원들의 노조활동에 대해 일일이 채증작업을 벌여온 사실도 담겨 있다. 아사히글라스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가 사측과 아무런 상관없이 사내하청 노조 조합원을 만나 노조 탈퇴를 권유했을 리는 만무하다. 아사히글라스는 지난해 6월에도 3개의 사내하청기업 중 노조가 결성된 기업과만 계약해지를 통보해 지난달 중앙노동위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로 미루어 아사히글라스는 중노위 판정 이후 직접 나서는 대신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를 내세워 사내하청노조 파괴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아사히글라스 사례는 원청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내하청노조가 결성된 뒤 원청에 의해 도급계약이 해지된 사례는 아사히글라스 외에도 현대중공업, 동양시멘트 등 수도 없이 많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지난해 11개 사내하청업체를 통폐합하면서 노조가 없는 2개 업체와만 도급계약을 맺기도 했다. 창조컨설팅에 의한 노조파괴 후유증으로 6년째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는 유성기업의 경우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이 e메일로 노조파괴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원청이 하청기업 노조파괴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개입하는 데는 노동부와 사법당국의 책임이 크다. 지난달 중노위에서 이례적인 판정이 나오긴 했지만 검찰이나 근로감독관, 노동위원회, 법원의 경우 원청은 직접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청기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추세다.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해 원청기업은 배후에서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하고 있다. 4·13 총선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재벌을 위한 노동개혁에 심판이 내려졌다. 무분별한 외주화로 경기변동성 부담을 하청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사용자로서 책임지지 않는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총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라면 말로만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당장 원청의 사용자성을 강화하는 법안부터 만들어야 한다.
일본계 기업 아사히글라스가 지난해 6월에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고도 다시 사내하청 노조 파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으로써 총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라면 말로만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당장 원청의 사용자성을 강화하는 법안부터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