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 한국 사법사상 처음으로 생중계 방송되는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 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 특가법상 제3 자 뇌물요구, 직권남용 강요죄 등을 적용해 징역 24 년, 벌금 180 억 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규정, 제기한 18 개의 혐의 중 16 개를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서 내린 1 심 판결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은 검찰이 공범으로 제기한 최순실씨에 대한 1 심 선고 형량 징역 20 년보다 4 년이 더 많다. 재판장은 K스포츠·미르재단에 대한 기업 출연금 774 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 억 원 등에 대해 직권남용 강요죄를 인정했으며,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낸 70 억 원은 면세점 인·허가와 관련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봐서 제3 자 뇌물로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으로 인하여 피고인석이 결석인 상태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재판장은 불출석한 박 전 대통령을 준열히 꾸짖었다. 특히 재판장은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선고를 했다. 1 심 선고가 박 전 대통령의 죄목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항소심, 상고심 재판이 이어진다면, 앞으로 전개될 상급심 재판과정에서 형량이 어떻게 선고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판결에 비판적인 일부 여론은 박 전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징역 24 년은 지나치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번 1 심 판결은 헌정 사상 최초였던 탄핵에 의한 대통령 파면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한국 정치사에 또 하나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되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곧 기소될 것으로 보이며, 과거 전두환·노태우 2 명의 전직 대통령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으니, 한국의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단죄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재판장이 논고에서 언급한 것 같이 국가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이 헌법적 가치와 사법적 정의를 훼손시킨 것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를 했지만, 검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재판도 보이콧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준엄한 형량 선고는 앞으로 국가지도자들이 어떠한 자세와 덕목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는가를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지도자들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권력을 무한책임진다는 자세로 정치를 해야 될 것이다.
지난 금요일 서울중앙지법 김세윤 부장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을 적용해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판결, 향후 국가지도자들이 정치에 임해야 할 자세를 성찰하는 계기가 됐으며, 위정자들은 국민들로부터 수임한 자리를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