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 농단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두 전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낼 당시 직속부하였던 임종헌(구속기소) 전 차장에게 지시해 일제 강제징용 민사소송 등 재판을 정권과 거래하거나 법관을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두 전 대법관과 임 전 차장의 범행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주요 사유다. 임 전 차장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을 떨칠 수 없다. 책임은 권한과 비례하기 마련인데, 대한민국 사법부는 지금 당연한 이치를 거스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 임 전 차장의 공모 정황은 이미 드러난 상태다.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행정처가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으로부터 한일청구권협정 헌법소원사건의 기밀을 넘겨받아 일제 강제징용 전범기업의 변론을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건넨 진술과 관련 문건을 검찰이 확보한 게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다. 박 전 대법관은 '박근혜 청와대'의 김기춘·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비밀회동을 갖고 강제징용소송 진행 경과를 보고했으며, 양 전 대법원장은 김앤장의 담당 변호사와 만나 강제징용소송의 처리방향을 논의하기도 했다고 한다. 범행 공모는 앞서 검찰이 청구한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범죄사실이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박·고 전 대법관의 공모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니, 헌정사상 초유의 위헌·위법행위를 일개 차장이 혼자 저질렀다는 것인가. 상식적,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판단이 아닐 수 없다. 법원의 이런 판단은 지난 7 월 임 전 차장의 압수수색영장만 발부하고, 박 전 대법관 등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데서 예고되기도 했다. 제 식구를 감싸고, 조직에 보호망을 칠수록 법원은 사법정의로부터 멀어진다. "법원이 구속영장과 함께 사법정의마저 기각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특별재판부 설치 여론 또한 고조될 수밖에 없다. 법원과 법관의 독립성을 규정한 헌법 조항 역시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시민의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의 민낯이다.
법원은 두 전 대법관과 임 전 차장의 범행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게 아닌지 비난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