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어느 정부도 피할 수 없는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응급처방전' 1998년 3월, 김대중 정부는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외환위기로 전례없이 실업자가 양산되던 시점이었다. 종합대책 중 하나로 '공공근로사업의 확대'가 담겨 있었다. 공공근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단기 일자리의 대표 사례다. 이전까지는 실업자를 위한 '특별취로사업'으로 불렸다. 당시 정부는 "생산적 업무수요가 있는 공공분야에서 월 50만원씩 8개월 동안 12만8000명을 고용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정부 주도 '단기 일자리'의 시초다. 여야, 국감서 '가짜 일자리' 논란 김대중 정부는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이듬해 공공근로사업 예산규모(2조2988억원)는 전년도(9252억원)보다 두 배가량 늘었다. 대표 사업으로 숲가꾸기, 데이터베이스(DB) 작업, 하천 청소 등이 있었다. 정부는 단기 일자리로 고졸 인턴제와 초·중·고 보조교사도 채용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 기간, 여야는 단기 일자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고용상황이 악화되자 정부가 단기 일자리 창출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야당에서는 정부의 단기 일자리 창출을 분식회계에 빗대 '일자리 분식'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단기 일자리를 늘려 고용지표를 일시적으로 개선하려는 의도가 짙다는 의미였다. 기획재정부가 10월 24일 발표한 단기 일자리 4만9000개를 보면 20년 전과 단기 일자리의 종류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DB 정리작업(철도시설 관련 중요기록물 DB 구축 등), 자료 입력(중소기업 대출기록 전산화·법원 사건기록 정리 등)처럼 단순업무가 많다. 산이나 전통시장 화재 감시원(1500개)도 단기로 뽑는다. 각종 실태조사·현장조사(경마용 말·차량 실태조사 등)나 정부 사업의 홍보 일자리(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확대 등)도 다수 포함됐다. 빈 강의실을 점검하는 '국립대 에너지 절약 도우미'처럼 급하게 끼워넣은 흔적이 역력한 단기 일자리도 있다. 체험형 인턴이라는 이름으로 청년 단기 일자리(5300개)도 있다. 정부는 단기 일자리 4만9000개 창출계획을 발표하면서 단기 일자리를 '맞춤형 일자리'라고 불렀다. 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38만명 규모의 단기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고용여건이 악화되자 청년 인턴제,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했던 정부 지원 청년 인턴제는 14만명을 지원했다. 청년 인턴제 지원내역을 보면 학습보조교사, 공공기관 청년 인턴, 지방자치단체 청년 인턴 등이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에는 1조7000억원이 투입돼 6개월간 25만명에게 단기 일자리가 제공됐다. 박근혜 정부는 청년 해외 인턴(7300명), 청년 인턴(3만2000명) 등 주로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단기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보다 앞선 노무현 정부도 2003년 9월 '청년실업대책'에서 단기·중장기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단기 일자리도 공공부문 임시 일자리, 국내외 인턴, 해외 봉사 등이었다. 특징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방과후 교사, 특수교육보조, 간병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단기 일자리가 늘었다.
올해 국정감사 기간, 여야는 고용상황 악화로 정부가 꺼내든 단기 일자리 창출 카드를 놓고 공방을 벌였으나 사실 20년 전부터 각 정부는 실업문제 응급해결책으로 단기 일자리 추진을 꺼내들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