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 월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과정에서 관세청 직원 등 6~7 명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 주식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당시 관세청은 오후 5 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와 HDC신라면세점 2 곳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그날 주식시장에서 해당 종목 주가가 상한가를 찍거나 9% 상승하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여 정보가 미리 샌 거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면세점 심사가 공무원들이 정보를 빼돌리고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는 데 이용됐다니 어이가 없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 월 관세청 직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를 확인하고 이를 검찰에 넘겼는데 이익규모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사건처리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한다. 시세차익이 많든 적든 정보를 빼돌려 사익을 취한 정신 나간 공무원은 엄벌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특허심사는 구체적인 순위와 채점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심사'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보까지 유출됐으니 당장 다음달로 예정된 서울 시내 3 개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의 공정성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면세점 선정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비리, 특혜 논란 등이 끊이지 않는 것은 정부가 특허권을 틀어쥐고 권한을 행사해온 탓이 크다. 관세청이 '5 년 시한부 면세점 특허'로 면세점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을 때 본지는 사설을 통해 기업들의 자율경쟁을 막는 허가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전환하라고 수차례 주장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특권을 내려놓지 않았는데 결국 공무원들의 비리로까지 번진 것이다. 지난 1 년간 신규 면허를 딴 면세점들이 수백억 원의 적자를 내는 등 면세점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서 '속 빈 강정'으로 변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싱가포르, 홍콩 등은 최소 자격요건만 갖추면 면세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진입 장벽을 낮춰야 특혜 논란도 불식하고 경쟁도 촉진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투자여력과 영업력을 갖춘 사업자가 사업을 펼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면세점 허가제는 존재 이유가 없어졌다. 관세청은 후진적인 관치(官治)행정을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과정에서 관세청 직원 등이 미공개 정보로 불법 주식매매를 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극도의 보안이 필수인 면세점 심사가 공무원들의 사리사욕에 이용된 것은 참으로 개탄할 일이며 관세청은 후진적인 관치행정을 조속히 근절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