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정부, 연내 인증 받으려 'IT 외교'에 사활… 10월 EU집행위 방한 때가 분수령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언제 오는 겁니까?" 2017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이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찾았다. 2018년 5월부터 본격 발효될 예정인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집행위 관계자는 불쑥 대통령부터 찾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한 달밖에 안됐을 때다. 사정을 모를 리 없는 EU 측이 대통령부터 만나자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었다. 더욱이 당시엔 방통위원장 자리도 공석이었다. 방통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집행위에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며 양해를 구하느라 진땀을 흘려야 했다. GDPR은 EU판 '개인정보보호법'이다. 통신기술의 발달로 국가 간 장벽이 없어지면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문제는 무역 이슈만큼이나 민감한 문제가 됐다. EU의 입장은 단호하다. EU에 속하지 않은 국가가 EU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가져가려면 GDPR의 규제에 따르라는 얘기다. 규제를 면하기 가장 좋은 길은 국가 차원에서 'GDPR 인증(적정성 평가)'을 받는 길뿐이다. 정부도 연내 인증을 받기 위해 사활을 걸고 뛰는 중이다. 구글, 페이스북은 즉각 고발당해 EU 집행위가 문 대통령 얘길 꺼낸 데는 이유가 있었다. EU의 GDPR이 선포된 건 2016년 5월이다.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5월 발효 예정이었고, 집행위는 규정 발효에 앞서 전세계 주요 정보기술(IT) 선도국가들에 공문을 보냈다. GDPR 본격 시행 전 국가 차원에서 인증을 받으라는 내용이었다. 일종의 선전포고였다. 아시아권에서는 한국과 일본에 제일 먼저 공문이 날아들었다. 2017년 1월의 일이다. GDPR 규제의 장벽이 있는 한 유럽에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는 힘든 게 사실이다. 유럽 검색시장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각각 장악하고 있는 구글과 페이스북은 올해 GDPR이 발효된 당일 유럽의 시민단체로부터 즉각 고발당했다. 두 업체가 GDPR을 지키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업체가 GDPR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집행위가 판단할 경우 최대 전세계 매출액의 4%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IT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대기업들은 나름 준비를 해와 문제가 없지만 중소기업이나 규제 관련성이 큰 IT업계의 경우 GDPR로 인해 향후 유럽 시장 진출이나 역내 사업 유지에 어려움을 크게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발빠르게 움직였다. 방통위가 집행위를 찾기 직전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집행위를 찾아와 GDPR 인증에 협조를 구하고 갔다. 인증은 20명의 집행위 소속 위원들에게 달려 있다. 아베 총리는 위원들을 만나 '눈도장'도 찍었다. 일본의 태도를 본 집행위가 한국에 문 대통령 얘길 꺼낸 건 어찌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정부가 손을 아예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2015년 12월에 이미 GDPR 인증을 받아보려고 시도했다. 행정자치부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필두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인증 대상으로 내밀었지만 거부당했다.
GDPR은 EU측 '개인정보보호법'으로 EU에 속하지 않은 국가가 EU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가져가려면 GDPR의 규제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정부는 10월 EU집행위 방한 때가 분수령으로 연내에 인증을 받기 위해 'IT 외교'에 사활을 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