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전북 아동학대 최근 5 년 동안 2.5 배 증가 절반은 반복 발생하는 만큼 문제 심각" 전북 도내 아동학대 사건이 최근 5 년간 2.45 배가 늘어나고 반복적인 아동학대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다. 지난 2016 년 친부와 계모로부터 지속된 아동학대를 받다 사망한 일명 '원영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마련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 뿐만 아니라 아동 재학대도 최근 5 년 동안 6,821 건이 발생하고 2 배 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 년간 아동학대 및 재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 재학대 발생건수는 2013 년 980 건에서 2017 년 1,983 건으로 5 년간 모두 6,821 건이 발생했고 5 년새 2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재학대는 초기 아동학대가 발생한 후 5 년 내 동일한 학대자로부터 또다시 학대를 받았을 경우를 의미한다. 발생 건수를 보면 △ 2013 년 980 건 △ 2014 년 1,027 건 △ 2015 년 1,240 건 △ 2016 년 1,591 건 △ 2017 년 1,983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아동 재학대에 관한 정부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동재학대 피해 아동 10 명 중 9 명은 부모에게 가정에서 재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타까움을 더 하고 있다. 아동 재학대가 발생하는 장소 역시 피해아동 가정 내가 6,322 건(92.7%)으로 절대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아동복지시설 110 건(1.6%), 학교·유치원 22 건(0.3%), 어린이집 17 건(0.2%) 이었다. 특히, 학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한 학대가 2013 년 248 건에서 2017 년 4,656 건으로 9 배 가까이 증가했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도 2013 년 308 건에서 2017 년 5,652 건으로 8 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학교와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가 급증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은 지난 2013 년 641 건이었던 아동학대가 지난해에는 1572 건으로 2.45 배가 증가했다. 아동학대로 조치를 받은 뒤에도 다시 학대가 이뤄진 재학대 건도 2013 년 111 건에서 지난해 862 건으로 2.5 배가 늘었다. 지난해 아동학대에서 재학대 사건 비율은 54.8%로 아동학대 절반 이상이 재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동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제도를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해왔지만, 정작 조치를 받은 후에도 초기 학대자에게 재학대를 당하는 아동들이 크게 늘었다. 이는 학대피해 아동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만큼 정부는 하루 속히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5 년간 아동학대 및 재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 재학대 범죄가  5년 새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명 중 9명은 부모에 의한 재학대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기  때문에, 학대 피해 아동들에 대한 대책마련과 지속적 사후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