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당이 470 조원의 내년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 심사에 착수했다. 예년에는 늦어도 11 월 초 심사가 시작됐던 점을 감안하면 3 주 이상 지연된 비상상황이다.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인 내달 2 일까지 1 주일 남짓한 기간 내에 '벼락치기 심사'가 불가피해졌다. 일정 지연은 '공기업 채용비리' 국정조사와 예산소위원회 정수 조정 등 예산심사의 본질과 무관한 일로 여야가 대립한 탓이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상 경제성장률의 4 배 수준인 9.7%를 늘린 '초(超)슈퍼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내용 면에서도 일자리 지원자금, 남북협력기금 등 민감한 항목이 수두룩해 1 주 남짓한 기간에 제대로 심사를 마무리짓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런데도 여야는 20 여 일을 정쟁으로 흘려보내는 구태를 반복했다. 종합부동산세법 아동수당법 등 예산부수법안의 졸속심사도 걱정스럽다. 여당은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올리고,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부작용이 클 '반(反)시장적' 법안이라는 의견이 많은데도 시간에 쫓기며 여야 간 '법안 거래'로 통과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90%인 아동수당지급 대상을 100%로 확대하는 법안 역시 시간 부족을 핑계로 얼렁뚱땅 심의를 끝낼 개연성이 높아졌다. 이런 와중에 올해도 '쪽지 파티'가 기승을 부릴 것이란 얘기가 나돈다. 쪽지를 넘어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로 더 은밀하게 전달한다고 해서 '카톡 예산'이란 신조어까지 나온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2016 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쪽지를 '불법적인 부정청탁'으로 결론냈다. 지난해만 해도 수천 건의 쪽지가 오간 것으로 전해지지만, 아무도 고발되거나 처벌받지 않았다. 쪽지 예산에 관한 한 기재부도 '한통속'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국민이 안중에 있기라도 한 건지 속 터지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관련기사김현철 "경제위기론은…" 진보학자도 당황민노총 달래자고 '탄력근로' 보완 늦춰선 안 된다438 만원 주고 산 삼성 TV, 미국서 팔리는 가격이'토종 클라우드' 육성 시급함 일깨운 AWS 불통 사태"집주인에 취득세 돌려준다"…정부, 6 개월 만에
여야 정당이 내년도 예산 심사에 착수 했지만 촉박한 기한 탓에 '벼락치기',  '카톡예산'으로 얼렁뚱땅 심의를 끝낼 개연성이 높아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