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용산기지에서 탄저균 실험을 15차례나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4월 탄저균 외에 페스트균 샘플이 함께 들어왔다는 사실도 처음 공개됐다. 지난 5월 27일 살아 있는 탄저균이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로 잘못 배송된 사건과 관련해 한미합동실무단이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충격적인 내용이 한둘이 아니다. 주한미군은 2013년부터 생물 탐지·분석·식별·조기경보를 위한 주피터(JUPITER) 프로그램을 가동해왔으며 이를 위해 총 16차례 탄저균 및 페스트균을 용산 및 오산기지로 반입해왔다고 한다. 북한의 생화학무기가 5000t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생물학전 대비 훈련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1000만 시민이 밀집돼 있는 서울 한복판에서 우리 정부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천만한 생물 실험이 실시된 것은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다. 탄저균과 페스트균의 치사율은 각각 95%, 93%다. 탄저균 100㎏이면 300만명을 살상할 수 있다. 조그마한 실수만 있어도 한국과 한국민에게는 무시무시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한·미는 어제 열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에 주한미군이 생물학 샘플을 반입할 때 우리 정부에 발송·수신 기관, 샘플 종류, 용도, 양, 운송 방법 등을 통보하고 필요할 때 공동평가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합의권고안을 제출했는데 충분치가 않다. 샘플의 반입·취급·처리뿐만 아니라 제독·폐기 전 과정에 걸쳐 이중삼중의 한·미 공동 감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주피터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투명하고 적법한 정보 공유 체계가 확립돼야 한·미동맹도 더욱 건강하게 작동될 수 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용산기지에서 탄저균 실험을 15차례나 실시한 주한미군은 탄저균 100㎏이면 300만명을 살상할 수 있다는 집계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생물 탐지·분석·식별·조기경보를 위한 주피터(JUPITER) 프로그램을 가동해왔다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