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어제 새해 예산안을 법정시한(12월 2일) 안에 합의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54조에 따르면 국회는 새 회계연도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지만 지난 13년 동안 이 시한을 넘기지 않았던 적은 2002년 단 한 차례밖에 없었다. 내년 예산안이 여야의 극한 대치와 날치기 통과 없이 제때 합의처리된다면 다행이다. 하지만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크게 늘려 나눠먹자는 식이라면 합의처리는 의미가 없다. 정부가 짠 내년 예산안(326조원)에 대해 예비심사를 벌인 국회 각 상임위는 정부안보다 10조원 가까이 늘어난 안을 예결특위에 넘겼다. 아직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은 농식품ㆍ교과위와 예산안을 공개하지 않는 정보위를 뺀 13개 위원회만 합친 게 그 정도다. 여기에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대책과 무상급식ㆍ반값 등록금 관련 예산을 고려하면 증액 요구는 몇 조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선심성 사업과 복지 예산 확보에 목을 매는 바람에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괜한 걱정이 아니었음이 분명해졌다. 전국에 건설 중인 도로가 400여 개나 되는데도 20여 개를 새로 만들자는 것이나, 노인층 표를 얻으려 기초노령연금 예산을 6000억원 가까이 늘리고 경로당 지원을 대폭 확대하자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4.5%로 잡고 예산을 짰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3.8~4.1%)보다 높은 장밋빛 전망이다. 그런데도 관리대상수지 적자가 14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회에서 세수 증대 없이 선심성 예산만 늘린다면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게 틀림없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예결특위에서 선심성 예산증액 요구를 철저히 심사해 대폭 삭감하는 수밖에 없다. 특히 미래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투자를 줄이고 선심 사업과 복지 지출만 늘리는 지나친 포퓰리즘 예산을 줄여야 할 것이다. 작년 말 국회는 올해 예산을 정부안보다 5000억원 가까이 깎아서 통과시켰고 그 전 해에도 1조원가량 감액이 이뤄졌다. 올해 유례가 드문 증액 예산이 통과된다면 여야 모두 세금으로 표를 사려고 나라 살림을 망가뜨렸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여야가 세수증대없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으로 10조원 가까이 늘어난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을 보니 앞으로 재정건전성만 더 악화될 것 같아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