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종전의 취업규칙을 폐지하고 '직원관리규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일방적으로 저성과자 해고를 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집단규범을 노동자의 동의도 없이 사용자 마음대로 도입한 것이다. 경북교육청이 지난달 19일 산하기관에 보낸 '교육실무직원 관리규정'을 보면 공공기관에서 만든 규정으로 믿기 어려울 정도다. 해당 규정 72조는 '이 규정은 복무상 규율과 근로조건 등에 관해 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효력이 있으며 기존 취업규칙은 폐지한다'고 돼 있다.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정한 규정이 새 취업규칙이 되고 종전 취업규칙은 폐지된다는 것은 '교육감이 곧 노동법'이라는 인식과 다름없다. 이는 사용자의 우월적인 지위 남용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동조건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32조를 부정하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10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규칙 제정을 의무화하고 불이익변경 시 반드시 노동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헌법 정신에 기초한 것이다. 경북교육청은 일방적으로 정한 직무규정에 '근무성적 평가결과 3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해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노동자의 동의 없이 저성과 해고를 도입한 것이다. 경북교육청이 이렇게 노동법을 무시한 직무규정을 통해 저성과 해고를 도입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로는 저성과 해고 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월에도 각급 기관에 저성과 해고를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지시했다가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한 바 있다. 경북교육청의 편법적인 저성과 해고 도입은 헌법적 가치 대신 기업의 경쟁력만이 강조되는 퇴행적인 '노동개혁'의 폐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노동부가 법 대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저성과 해고 기준을 만들려 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니 공공기관들이 노동법을 우습게 아는 것이다. 이미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때 집단적 동의가 아닌 개별적 동의, 즉 직원 개개인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과반수 동의 요건을 채워도 노동부가 묵인해준 바 있다. 경북교육청의 편법적인 저성과 해고 도입도 그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노동부가 경북교육청의 사례를 용인할 생각이 아니라면 조속한 시일 내 단호한 조치를 내려 다른 공공기관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할 것이다.
경북교육청이 이전의 취업규칙을 폐지하며 직원관리규정 내규를 만들어 저성과자의 일방적 해고를 도입한 사실이 드러나자 교육감 권력에 대한 남용이라며 비판했고 노동부가 경북교육청의 사례에 빠른 시일 내 엄중한 조치를 촉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