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법 개정으로 29일부터는 세금탈루·자금세탁 등 불법 목적을 지닌 차명거래가 처벌을 받게 된다. 1993년 만들어진 금융실명제법은 가명·허명을 이용한 금융거래는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한 차명'거래엔 처벌 조항을 두지 않았다. 기업 비자금 사건에서 차명계좌가 숱하게 등장했지만 조세범처벌법 등으로 처벌했을 뿐이다. 개인들도 그동안 기업 못지않게 차명거래를 널리 이용해왔다.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가족이나 제3자 이름으로 예금을 분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본인 자금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예금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 때문에 금융실명제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많았고 그런 지적을 반영해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 앞으로는 조세탈루·회피, 자금세탁 등을 위해 차명거래를 하면 실소유자와 명의자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런 거래를 알선·중개한 은행 직원도 동일한 처벌조항을 적용받는다. 이런 차명계좌는 과거에 개설한 것이라도 29일 법 시행 후 적발되면 처벌받는다. 또 모든 차명예금은 금융실명제법 개정 이전에 예치됐건 이후에 예치됐건 법적으로 명의자 소유가 된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세금탈루·자금세탁을 위한 차명계좌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만 가뜩이나 저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고액 예금자들이 이참에 예금을 인출하는 움직임도 있다는데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배우자 이름으로 6억원, 자녀 1인당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부모 3000만원, 친족 500만원 등 증여세 면제 한도까지는 여전히 차명예금이 허용된다. 계·동창회와 같은 친목 모임의 회장·총무로 회비를 관리하기 위해 차명거래하는 것도 허용된다. 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부모 이름으로 예금하는 것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은 불법 차명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되 과도한 금융거래 불안 심리가 생기지 않도록 계도해야 한다.
금융실명제법 개정으로 29일부터는 세금탈루·자금세탁 등 불법 목적인 차명거래가 처벌을 받게 되는데, 기존 법률에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반영해 법률을 개정한 것이며 금융위원회와 은행은 불법 차명거래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되 지나친 금융거래 불안 심리가 생기지 않도록 이끌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