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인구 기준만 따져 고르지 못한 예산 배분 특례시 지정으로 지역발전 앞당겨야" 전주시가 인구 50 만 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줄 것은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전주마저 특례시 지정에서 소외되면 행정과 재정적 지원에서 뒤떨어진다는 게 뼈대다. 전주의 특례시 지정의 당위성과 절박성에도 불구하고 지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에서 걱정이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 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은 그 특성을 고려해 특례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100 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정해 내년 2 월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다. 정부 계획대로 법안이 개정, 시행되면 현재 각 지역의 인구를 고려할 때 경기 수원과 용인, 고양, 경남 창원 같은 곳이 해당된다. 이들 인구 100 만 이상 도시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지고, 전주 같은 곳은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을게 뻔하다. 전주시의 요구도 특례시 지정을 인구 100 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기준으로 입법 예고된 법안을 인구 50 만 명 도시를 포함해달라는 거다. 특례시가 지정되면 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크게 늘어 낙후된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계산이다. 더구나 전주는 이웃 완주와 생활권을 함께하며 100 만 명 이상이 생활하고 있어 광역시급의 행정, 재정수요를 안고 있는 도시다.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해 1,000 만 관광객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개정과정에서 전주시가 특례시에 지정돼야 하는 건 당연하다. 문재인 정부는 더구나 연방제수준의 자치와 분권을 강조하고 있다. 자치와 분권은 국토의 균형발전이 선결과제다. 그 가운데서도 예산이 우선이다. 예산의 고른 배분없는 분권은 허울일 뿐이다. 인구 기준만 따져 수도권과 대도시에 편중된 예산투자를 고루 배분하기 위해서도 전주특례시 지정은 시급하고도 당연하다.
전주시가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가운데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인구 기준을 따져 수도권 등에 편중된 예산투자를 배분하기 위해서도 특례시 지정은 당연하고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