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사라진 공군 '작전계획 3600-06'과 '작전명령 2500' 등 작전계획문서는 쓰레기차에 버린 것으로 국군기무사령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당시 공군 작전사령관실 정책보좌관(대령)이 보직이동에 따라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해당 문건을 세절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병사가 폐지 수거 트럭에 폐기해 소각됐다는 것이다. '작전계획 3600-06'은 북한과 전면전 발생 시 공중 작전 계획을 담은 2급 군사 기밀이고, '작전명령 2500'은 평시 공중 작전 지침을 규정한 3급 기밀이다. 업무 파악을 하기 위해 작전계획처에서 이 자료를 빌린 당시 공군작전사령관은 이들 문서를 2중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정책보좌관도 이 문서를 반납해야 하는지, 폐기해야 하는지 분간하지 못했다. 공군 수뇌부는 6개월이 넘도록 기밀문서 증발 사실을 몰랐고 기무사에 3개월이 지난 뒤에야 신고해 대처가 그만큼 더 지연됐다. 적(敵)에게 넘어가면 우리 군의 대응계획을 속속들이 알게 할 극비문서를 이렇게 허술하게 다뤘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공군만이 아니다. 군 관련 보안 사건ㆍ사고는 지난해 29건, 올해는 상반기에만 22건이 발생했다. 그나마 파악된 것이 이 정도다. 직업군인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이 늘어 보안에 갈수록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보안에 대한 인식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 각종 보안 사건ㆍ사고가 터질 때마다 파장 축소에만 급급하기 일쑤다. 지난 2009년 11월 '한ㆍ미 연합 작전계획(작계)5027(2급 비밀)'의 일부 내용이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세력의 해킹으로 유출됐을 때도 주한 미군 수뇌부가 우려를 표명한 뒤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1주년인 23일을 앞둔 지난 18일 "적은 반드시 도발할 것"이라면서 "우리의 결연한 의지와 단호한 각오가 있을 때 이 땅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작전계획도 지키지 못한다면 국가안보에 큰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지휘관과 병사에 대한 보안교육과 점검을 강화하고 사소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군에 만연한 보안불감증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
지난해 공군이 기밀문서를 쓰레기차에 폐기한 사건에서 군의 안이한 보안 인식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보안 불감증에 쐐기를 박기 위해 보안 교육 및 점검을 강화하고 어떠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