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에 1회 발령이 '적정한 수준'이라는 환경부 보도자료는 이 정책이 환경당국이 주도한 대기오염 정책이 아니라 경제당국이 주도한 경제정책인 듯 생각될 정도로 말이 안 된다.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 하는 환경문제는 뭘까? 2014년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는?'이라고 물었다. 대기오염이 응답자의 57.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소음진동이 15.5%로 2위였다. 대기오염은 소음진동에 비해 4배가량 많은 압도적인 1위의 환경문제로 꼽혔다. 그도 그럴 것이 며칠씩 계속 또는 하루 걸러 날이 뿌옇고 대기상태가 '나쁨' 또는 '매우 나쁨'이 일상화된 지 오래다. 딱히 개선될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 주로 겨울철에 심각하지만 봄과 여름에도 대기상태 나쁨과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고, 가을도 예외가 아니다. 필자가 보기에 미세먼지 대기오염문제와 관련해 정부나 서울시와 같은 자치단체가 하는 일은 '문자 알림 서비스' 외에는 없다. 미세먼지 발생원을 차단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그런 거는 전혀 하지 않는다. 사실 '문자 알림 서비스'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정책이 아니다. 그냥 서너 시간 미리 알려줄 뿐이다. 실제 미리 안다고 달리지는 건 없다. 신경을 쓸 뿐이다. 하루 걸러 대기상태가 안 좋다고 하는데 계속 외출을 안 하거나, 차량 운행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일 아닌가. 그런 점에서 보면 '문자 알림 서비스'는 환경정책이라고 할 수도 없다. 1% 개선효과도 못 거두는 무늬뿐인 정책 미세먼지 발생원으로 가장 비중이 큰 차량을 통제하는 확실한 수단으로서 수년간 '차량 2부제' 도입을 요구받던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2월 15일부터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했다. 그런데 차량 2부제 시행조건이 이상하다. '전날에 다음 세 가지 발령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공공 차량, 공무원 차량에 한해 다음날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는 건데, 세 가지 발령조건은 전날 수도권 9개 경보권역 중 한 곳이라도 초미세먼지주의보(90㎍/㎥ 2시간 초과)가 발령되고, 전날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수도권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나쁨(50㎍/㎥ 초과) 이상이며,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초과) 예보가 있을 때이다. 자연스럽게 두 가지 의문이 든다. 이런 조건의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날이 며칠이나 될까? 환경부 스스로 이러한 질문을 의식한 듯 보도자료에 이렇게 밝히고 있다. '환경부는 구체적인 효과를 제시하지 않고, 대신 차량부제를 실시했던 국내외 사례를 소개했다. 국내 사례는 2002년 월드컵 당시 수도권에서 실시한 차량 2부제로 교통량이 19.2% 줄었고, 미세먼지(PM10) 농도가 21% 개선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2년의 경우 공공 차량과 공무원 차량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 차량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행사의 일환이었다. 그리고 개선된 대상도 이번 차량 2부제 발령요건인 초미세먼지(PM2.5)가 아닌 미세먼지(PM10)다.'
미세먼지 발생원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차량 2부제의 도입을 요구받던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2월 15일부터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 등 비상 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하나 시행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