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재벌 기업들이 이번 정기주총 때 정관을 바꿔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줄이려 하고 있다. 30대 그룹 중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진, LS, 대림, KCC, 동국제강, 효성그룹 계열 상장사 수십 곳은 회사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연간 보수의 6배(사외이사는 3배) 이내로 제한하는 정관 개정안을 상정한다. 다음달 15일 시행되는 개정 상법은 주총 특별결의로 정관을 바꿔 이사의 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재벌 기업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사 책임을 줄이는 것은 여러모로 온당치 않은 일이다. 우선 개정 상법 조항 자체가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려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이사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주주대표소송이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상당 부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이사는 주주대표소송 결과에 따라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내부자 거래, 주가 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를 저질렀을 때는 증권집단소송 결과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을 제한하면 소송의 실익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사 책임 축소를 꾀하는 재벌 중 상당수가 총수 일가의 법규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전력이 있다는 점도 예사로 보아넘길 수 없다. '오너 리스크'가 큰 기업들이 일반 주주들에 대한 책임을 가벼이 여기는 태도라고 봐야 할 것이다. 총수 일가의 엄청난 지배력에 비해 책임은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이 고조되는 터에 오히려 책임을 피하려는 것은 분위기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기관투자가들은 이런 정관 개정에 적극 반대해야 마땅하다. 대표소송과 집단소송을 무력화하는 상법 조항은 재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다음달 15일 시행될 개정 상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해서 이사의 배상책임을 한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일부 대기업들이 이번 정기주총 때 정관을 바꿔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대표소송과 집단소송을 무력화하는 상법 조항은 재개정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