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8·2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시장 관망세 뚜렷… 매도·매수자 간 '눈치 싸움' 치열 노무현 정부 이후 가장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인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주택시장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1년 5개월 만에 떨어졌고,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며 전반적인 집값 상승을 견인했던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도 하락 전환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대부분의 지역에서 매도·매수자의 관망세가 뚜렷해지며 거래 역시 끊긴 상황이다. 새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인 6·19 대책에도 집값 상승이 이어지자 정부가 40여일 만에 다시 내놓은 8·2 대책은 그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잡는 데 집중했다. 무주택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내집 마련의 길이 좀 더 넓어진 셈이지만, 바뀐 제도와 급변한 시장 분위기로 수요자와 집주인 간의 '눈치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8·2 대책으로 한층 높아진 청약 문턱은 장기 무주택자들에겐 내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무주택자 사이에서도 청약가점과 자금력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청약가점 따라 희비 엇갈려 일단 부양가족이 많은 장기 무주택자라면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 대상지역 내 신규분양을 노려볼 만하다. 이번 대책으로 1순위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청약가점제 적용이 확대돼 다주택자의 청약시장 진입이 사실상 봉쇄됐기 때문이다. 오는 9월부터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와 40개 청약조정 대상지역에서 1순위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국민주택에 한해 적용)으로 강화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민간이 짓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소형아파트는 100% 가점제로 분양하고, 조정 대상지역에서도 가점제 적용 비율이 기존 40%에서 75%로 확대된다. 청약 후 미계약 물량을 배분할 때에도 가점제가 적용된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최고 32점)과 부양가족 수(최고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 등을 점수로 매겨 가점이 높은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당첨 기회를 주는 제도다. 다만 가점제 적용을 받아 당첨을 받았다면 당첨자와 가구원은 2년간 전국에서 가점제 청약을 할 수 없다. 청약가점이 높은 일부 무주택자가 지방의 인기 민영주택을 6개월마다 청약해 당첨 후 분양권 전매를 반복하는 '분양권 쇼핑'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의 연내 신규아파트 분양물량은 총 1만6200여가구로, 최근 2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많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청약 문턱이 대폭 높아지면서 분양시장의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무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내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전매 규제에 따른 분양권 거래시장의 환금성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지역의 1순위 자격요건 강화와 가점제 적용 확대는 가을 분양시장 성수기의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소비자의 분양가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고분양가 사업장은 순위 내 마감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고 내다봤다. 정부가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예고하고 8·2 대책 이후 세종시에서 실거래가 기준 분양가가 1억원이나 떨어진 아파트가 나오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아파트 분양가가 잡힐지도 주목된다.
노무현 정부 이후 가장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인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주택시장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고 한층 높아진 청약 문턱은 장기 무주택자들에겐 내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으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청약 문턱이 대폭 높아지면서 분양시장의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무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내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