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값은 폭락하는데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 때문에 쇠고기를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게 현실인데도 정부가 취하는 모습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농림식품부는 엊그제 소값 안정을 위해 내년 말까지 한우를 40만마리 줄이겠다고 밝혔다. 농가에 대한 도태장려금으로 올해 300억원을 확보하겠다고도 했다. 전국 한ㆍ육우 사육두수는 작년 말 295만여 마리로 적정 수준보다 40만마리 많기 때문에 소를 이 정도 줄이면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판단인 것 같다. 그러나 이는 근본처방이 될 수 없다. 터무니없이 비싼 소비자가격을 낮춘다면 소비가 촉진돼 과잉 공급이 해소되고 농가의 소 판매 가격도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 방법은 왜 외면하는가. 정공법은 유통구조 개혁이다. 농가에서 소비자에 이르는 복잡 다단한 유통단계부터 확 줄여야 한다. 한우는 농가-한우 수집상-우시장-중간도매상을 거쳐 도축된다. 시중 쇠고기값은 보통 중도매상들이 경매를 받은 후 여기에 각종 유통마진이 붙어 결정되는 구조다. 소매점이나 재래시장 상인들은 도매상에서 받은 물건에 마진을 또 얹기 때문에 소비자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유통단계는 통상 7~8단계인데 단계별로 마진이 5% 안팎 붙기 때문에 마진은 최대 40%에 이른다. 이 마진만 줄여도 소비자가격은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최근 이마트가 직접 지육(도축된 소) 경매에 참가하고 위탁영농을 늘리는 등 유통단계를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소비자가격을 20% 이상 낮추는 전략을 취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다른 대형 유통점들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하길 기대한다. 식당 가격에 낀 거품을 제거하는 것도 급선무다. 등심 1인분(150g) 공급원가가 1만원 내외인데도 식당에서 소비자 판매가격이 5만원을 넘는 것은 엄청난 폭리다. 가격이 비싼 만큼 소비자들은 감히 사먹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식당 간에 담합 소지가 없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한우 농가의 직거래 활성화도 필요하다. 한우 농가들이 직접 쇠고기 직판장 겸 식당을 경영해 직거래를 하면 농가들은 더 비싼 가격에 한우를 팔고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다. 농림부 장관은 전면에 나서서 유통구조를 어떻게 고칠지 국민 앞에 밝히길 바란다.
농림식품부는 과잉 공급을 줄여 소값을 안정시킬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비싼 소비자가격을 초래하는 유통구조를 책임지고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