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경제 전망 보고서를 보면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하다. 올해 4 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딱 3 분기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한다. 까딱 잘못하면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할 판이다. 연간 성장률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6%에 그치고 내년에는 2.4%로 낮아질 것으로 KDI는 전망했다. 1960 년대 초 경제개발이 시작된 후 지금까지 2%대 저성장이 3 년 내리 이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장기 저성장이 현실로 닥친 것이다. 지난 반세기 남짓한 기간 중 한국 경제가 맥없이 주저앉은 건 크게 세 차례였다. 정치적 격변으로 경제가 얼어붙었던 1980 년 성장률은 -1.7%로 추락했다. 환란으로 성장 엔진이 완전히 망가진 1998 년(-5.5%)과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 년(0.7%)에도 경기 침체의 골이 깊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성장률은 V자형 반등을 기록했다. 고통은 격심했지만 짧게 끝났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한국 경제는 일시적인 경기 하강이라기보다 구조적인 저성장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과거 위기 때마다 한국 경제에 돌파구를 열어주었던 글로벌 경제는 이미 성장의 활력을 많이 잃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내의 정치적 혼란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극에 달할 것이다. KDI 전망은 그 파장을 반영하지 않았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뜩이나 움츠러든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를 더욱 얼어붙게 하고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떨어트릴 경우 성장률이 1%대로 곤두박질할 수도 있다. 그럴수록 지금의 위기를 넘기 위한 경제팀의 강력한 리더십이 절실하다. 리더십 공백으로 좀비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거나 유연하고 발 빠른 재정·통화정책 대응이 이뤄지지 않으면 저성장의 늪을 탈출하는 건 요원해질 것이다. 탄핵정국에서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의 경제 리더십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경제부총리와 각 부처 수장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비상한 결단력과 추진력을 보여줘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경제 활성화와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만큼은 폭풍 정국에 좌초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어제 한국개발연구원이 내놓은 경제 전망 보고서를 보면 연간 성장률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6%에 그치고 내년에는 2.4%로 낮아질 것으로 나타나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한 상태로, 여야 정치권은 경제 활성화와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만큼은 좌초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겠다고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