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올해에는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창조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기재부와 금융위는 창조경제를 위한 예산ㆍ세제ㆍ금융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창업국가' 이스라엘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벤처 창업과 모험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기재부는 범부처 창조경제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창조형 서비스산업을 키우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내놓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민간의 모험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위험 부담을 늘린 '미래창조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중소 혁신기업 지식재산권 유동화를 지원하는 지재권펀드와 창업자금 공모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중소기업 인수ㆍ합병과 기업공개를 도울 '성장사다리펀드'도 만들겠다고 했다. 이런 분위기를 잘 이어가면 2000년대 초 벤처 거품이 꺼진 후 10여 년 만에 가장 큰 창업 붐이 일어날 수도 있다. 베이비부머들의 생계형 창업이 주는 대신 지식 기반의 벤처 창업이 늘면 한국 경제의 역동성도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잠재 위험도 많다. 무엇보다 정부가 아직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은 창조경제를 외치며 이런저런 지원책을 한꺼번에 쏟아내면 지난날 실패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점이 염려스럽다. 기술력과 사업성이 떨어지는 기업에 저리 자금을 퍼주고 세금을 깎아주다 부실이 생기면 그 부담은 국민 전체가 져야 하는 것이다. 정책금융이 '눈 먼 돈'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관료조직이 직접 자금을 할당하는 게 아니라 기술과 시장 흐름을 꿰뚫고 있는 민간 투자자가 참여하고 시장 원리가 잘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요즈마펀드를 벤치마킹해 민간 모험자본과 정책금융 간 매칭투자가 이뤄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새 정부 초기에 창업의 씨를 뿌리면 정권 말기에야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정책 지원이 퍼주기로 변질되면 그 부실을 뒤처리하는 것은 다음 정부 몫이 될 수도 있다. 자본주의 역동성을 살리려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야 한다. 그러나 정책금융 살포만으로는 기술선도형 창업국가로 나아갈 수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시 경제 활력 회복과 창조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는데 정책금융이 '눈 먼 돈'이 되지 않으려면 관료조직이 아니라 기술과 시장 흐름을 꿰뚫고 있는 민간 투자자가 참여하고 시장 원리가 잘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요즈마펀드를 벤치마킹해 민간 모험자본과 정책금융 간 매칭투자가 이뤄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