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모양이다.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서는 물론 우리 국방·안보와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그중에서도 "남북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 문제도 논의 의제로 포함될 것"이라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언급에 눈길이 쏠린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앞으로 다가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북·미정상회담 협상 테이블에 이와 관련된 의제가 오를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이러한 발언이 백악관의 기존 입장과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다. 최근 미국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보도했지만 정작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언론사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북측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었다. 그런데도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면서 불과 며칠 사이에 기류가 바뀐 것인지 그 배경을 가늠하기 어렵다. 물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이 이뤄지고 남북 간에 평화가 유지된다면 주한미군의 존재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과의 갈등관계가 해소된다고 해서 우리의 국방·안보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중국, 소련과 인접한 지정학적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중국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올 들어 벌써 3 번이나 무단 침범했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겨서는 곤란하다. 자칫 방심하는 사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우리는 반대 세력에 밀려 여전히 사드 하나 제대로 배치하지 못하는 처지다. 남북 화해가 진행되면서 "이제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며 환호하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한다면 징집에 응하는 경우는 훨씬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처럼 서로 책임은 미루면서 국토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란다면 그야말로 자가당착이며, 헛된 망상이다. 한반도 긴장이 완화된다고 해도 안보의 버팀목인 한·미동맹은 굳건히 유지돼야만 한다.
북미정상회담 협상 테이블의 의제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오를수 있음을 미국 행정부에서 나왔는데, 북핵문제해결이  우리나라 국방 안보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볼 수 없으며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허용등 징병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면 제대로 국토가 지켜질수 없으며,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도 한미동맹은 유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