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가가 연일 폭락세다. 코스피지수는 올들어 근 20% 하락해 약세장에 돌입했다. 연초 2,600 까지 치솟았던 지수는 25 일 2,000 선마저 위협하며 연중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국내 주식시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남북 해빙무드속에 그동안 안보불안으로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던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화되면서 상승세를 탔다. 또한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도 컸다. 반면 저조한 경제실적 수치가 속속 드러나면서 결국 경제를 가장 확실히 평가한다는 주식시장이 비관적 장세로 반전했다. 한국은행이 25 일 발표한 올해 3 분기 성장률도 여전히 저조했다. 3 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400 조2 천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0.6% 증가했다. 분기 성장률은 올해 1 분기 1%를 간신히 넘겼으나, 2 분기 0.6%로 내려간 뒤 0%대 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럴 경우 올해 전체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이 당초 하향 조정한 2.7%도 버겁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경제의 내부 질도 좋지 않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대표되는 반도체 기업의 사상 최대치 실적을 앞세운 수출과 소비는 그런대로 버티고 있지만, 설비투자는 -4.7%로 2 분기 연속 감소했다. 투자가 감소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나쁜 조짐이다. 자동차·건설 등 업종별 극심한 침체도 이어지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3 분기 -5.3% 성장으로 20 년 만의 최저치였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듯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24 일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거쳐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눈길을 끈 대목은 유류세 15% 인하였다. 또 취업자수 증가를 위해 화재감시요원 1 천500 명 등 아르바이트성 단기 일자리 5 만9 천개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이런 대책에 대해 안팎의 평가는 호의적이지 않다. 역시 세금을 푸는 선심성 정책으로는 경제의 근본적 체질을 바꾸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경제 파급효과가 큰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한 것은 그나마 기대가 되는 정책전환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는 당초 SOC건설사업을 인위적 경기부양이라며 보류해 왔다. 경제는 한편 심리이기도 하다. 정부정책에 대한 장기적 신뢰가 있을 때 기업의 투자가 촉진되고, 또 증시도 이를 믿고 상승하는 것이다. 미·중 무역분쟁을 비롯한 대외적 위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분배에 치중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불신하는 풍조가 확산되는 점 또한 사실이다. 문재인정부는 현 경제상황을 보다 엄중히 바라보고 정책 전반의 재검토에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코스피 지수가 연일 폭락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증시가 상승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에 대한 장기적 신뢰를 주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정책 전반의 재검토에 힘써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