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한 자가 재건축주택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매도인의 소유로서 재건축주택조합에 신탁되어 있던 종전 노후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위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 위 부속토지 자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할 것이지, 재건축사업이 종료되어 신탁이 해지되면 재건축주택조합으로부터 반환받게 될 신축아파트의 대지 공유지분 상당이나 재건축사업 시행 후 실제로 원고에게 분양처분이 확정된 아파트의 대지 공유지분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2]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원칙적으로 그 지상에 이미 국민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만을 의미한다.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한 자가 재건축주택조합원의 자격을 얻기 위해 매도인의 소유로서 재건축주택조합에 신탁되어 있던 종전 노후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관련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은 위 부속토지 자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그 지상에 이미 국민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