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가 서울 장충동에 추진 중인 전통한옥 호텔 건립 계획이 서울시로부터 네 번째 퇴짜를 맞으면서 과잉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호텔신라는 2011 년 7 월 이후 5 년간 서울시 문을 두드렸지만 보류, 반려 결정 반복으로 4 수에서도 실패했다. 매번 문화재 보존, 한양도성과의 인접성 등의 이유로 제동이 걸리자 이번에는 층수를 8 개층에서 6 개층으로 축소하고 객실 수도 207 개에서 91 개로 줄이는 등 대폭 보완했지만 결국 고배를 마셨다. 이번 서울시 심의에서는 호텔신라 자리에 있던 이토 히로부미를 기리는 사찰 '박문사' 터 보존과 면세점 등 부대시설 과다 등의 의견이 보류에 영향을 줬다고 한다. 특히 이전 심의에서는 언급도 안 됐던 부정적인 일제잔재 '박문사 터'를 보존하겠다며 퇴짜를 놓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재계에서는 서울시가 총선을 앞두고 재벌 특혜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판단에 별 이유 없이 건축허가를 지연시킨 것이라는 얘기가 파다하다. 호텔신라는 어제 "다시 도전하겠다"고 밝혔지만 5 년째 추진해온 사업 좌초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서울에는 한옥호텔이 전무한 데다 한양도성과 잘 어우러져 관광 인프라로서도 긍정적이다. 또한 호텔 건립에 3000 억원이 투자되고 1000 명의 직접고용 효과가 발생하는 등 경제 활력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그런데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발벗고 나서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번번이 기업 발목을 잡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대한항공이 경복궁 옆에 한옥 형태의 7 성급 호텔을 지으려던 계획도 재벌 특혜, 학교 인근이라는 이유로 7 년을 끌다가 좌절됐다. 관광대국으로 가야 한다고 외치면서 지자체들이 호텔 건립에 이렇게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월권일 뿐 아니라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다.
호텔신라는 2011년 이후 5 년간 서울 장충동에 전통한옥 호텔 건립 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했지만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네 번째 실패를 겪은 가운데, 제계에서는 이는 총선 전 재벌 특혜 논란을 염두한 판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