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교사'를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교사들 반발이 커지고 있다.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교사 3500명을 채용하겠다는 것인데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교사가 내년 2학기부터 일선 국ㆍ공립학교에 배치된다. 한국교총은 당장 "교원 82.7%가 시간선택제 교사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시간선택제 교사를 활용하면 학교 운영에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교사들도 일ㆍ가정 양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고용률을 억지로 끌어올리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교육부는 내년에 뽑을 교사 1만여 명 가운데 300명을 덜 뽑고 대신 시간선택제 교사를 2배(600명)로 뽑겠다는 것인데 이는 일자리 나누기일 뿐이다. 이 같은 시간선택제 교사는 추후에 정규직 전환 요구 등 MB정부 때 4대강보다 더 큰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다. 교사라는 위치는 학생들 인성과 생활, 진로까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나누는 스승이자 동반자다. 돈이나 근로조건보다는 열정과 헌신이 우선되는 이유다. 특히 초등학교는 담임교사가 수업, 생활지도, 진로지도, 학교 행정업무 등을 모두 담당하는데 시간선택제 교사에게 어느 정도 업무와 책임을 분담시킬지 학교 현장의 혼란과 비효율이 불 보듯 뻔하다. 현재도 15%에 달하는 학급을 기간제 교사가 맡고 있어 기간제 교사와 정규 교사 간 갈등이 심각한 실정이다. 시간선택제 교사까지 도입한다면 갈등과 분열이 한층 심해질 수밖에 없다. 저출산에 따라 고교 졸업생 수는 올해 63만명에서 2018년 55만명, 2023년에는 40만명 수준으로 급감한다. 이미 교원 임용률이 교대 50%, 사대 20%에 불과할 만큼 교직 입문 자체가 고시나 다름없다. 당장 고용률 달성이 급하다고 5년 임기인 정부가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을 함부로 해선 안 된다.
박근혜정부가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교사'를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교사들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 저출산에 따라 고교 졸업생 수는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의 고용률 달성을 위해 5년 임기인 정부가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을 성급히 내려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