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에게, 등기표제부란중 합병으로 이기 기재한 부분의 말소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는 위와 같은 합병으로 인한 표제부의 이기 기재부분에 대한 말소등기 의무자라고 볼수 없을 뿐아니라, 등기표제부의 이기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당해 부동산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가 축소되는 등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서 부적법하다.
피고는 위와 같은 합병으로 인한 표제부의 이기 기재부분에 대한 말소등기 의무자라고 볼 수 없으며,등기표제부의 이기 기재만으로 원고의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니, 위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