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ㆍ증권ㆍ생보ㆍ손보ㆍ카드업계를 대표하는 5개 협회장이 어제 발표한 금융권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은 지엽적인 대책들만 나열한 것이다. 은행 자동화기기(ATM) 수수료와 대출 연체 금리, 증권 위탁매매 수수료, 카드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내리고 보험 중도해약 환급금을 높이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조치들이다. 그러나 이미 발표한 내용을 재탕하거나 구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불확실한 것들이 많아 실망스럽다. 내년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들을 위한 새희망홀씨대출을 올해보다 3000억원 늘리고 사회공헌 예산을 1조3000억원으로 50% 증액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올해 사상 최대인 30조원의 이익을 낼 금융권이 국민에게 감동을 주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지나친 배당을 자제하고 건전성과 경영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다짐 역시 추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금융권이 이 정도 여론무마용 이벤트만으로 슬그머니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보호 덕분에 커왔고 국민 지원에 힘입어 위기를 넘겼던 금융권이 진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면 보다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우선 생색내기용 수수료 인하에 그칠 게 아니라 리스크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예대마진과 대출금리를 최대한 내리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경영진의 단기성과주의 때문에 건전성보다 지나치게 수익성 제고에 치중하는 행태도 자제해야 마땅하다. 충당금을 줄여 부풀려진 이익을 임직원 성과급과 명퇴금, 배당잔치로 흥청망청할 때가 아니다. 은행들이 또다시 부실 대출과 외화유동성 부족으로 금융시스템 전체를 벼랑으로 몰았을 때 경영진이 반드시 책임을 지겠다는 다짐도 필요하다. 또한 증권ㆍ보험ㆍ은행의 고질적인 불완전 판매와 고객을 우롱하는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지주회사 회장들이 마치 재벌 오너들처럼 황제경영을 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지배구조 개혁 추진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 금융권이 본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면 업계 리더들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다시 발표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짐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어제 은행ㆍ증권ㆍ생보ㆍ손보ㆍ카드업계를 대표하는 5개 협회장이 발표한 금융권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은 기존 내용을 재탕하거나 소비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지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 실망스러웠으며 여태껏 정부의 보호와 국민 지원에 위기를 넘겼던 금융권이 제대로 사회적 책임다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 개혁방안을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