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갈등, 일본의 경제보복 등 외교 현안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외교전략조정회의가 5일 출범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열린 1차 회의에서 "최근 들어 국제정세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경제·기술·외교·안보 등 분야와 지역, 세계 전략을 넘나들면서 복합적이고 불확실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미·중관계 관련 이슈와 일본과의 관계를 포함해 주변 4국과 조정이 필요한 다양한 현안들도 다뤄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회의에는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청와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간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일본이 수출 규제로 대응하는 것에서 나타나듯 최근의 국제정세는 무역과 정치·안보가 분리되지 않은 채 복잡다단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른바 '정경분리' 원칙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통상국가인 한국이 불확실성의 국제정세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려면 민관 협력체계가 절실하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기 시작한 시점을 고려하면 이번 협의체 출범은 늦은 감이 있다. 한국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 냉전시기에는 미국과 소련의 대립구도가 뚜렷한 만큼 외교전략도 단순했지만, 냉전 해체 이후 중국 경제의 부상, 일본의 보수화 등 주변 정세가 복잡다단해지면서 정교한 상황 관리가 절실해졌다. 2017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은 이에 실패한 결과이고, 그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은 익히 아는 바다. 군사안보는 미국과 협력하더라도 중국의 경제 비중이 커진 상황에 대응하는 치밀하고 능동적인 외교전략이 없었던 탓이다. 강제징용 문제 등으로 마찰하는 일본에 대해서도 심층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사드 갈등과 유사하게 '정경분리' 관행을 넘어선 데다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개별 사안에 적절히 대응하면서도 한·일관계 전반에 대한 장기 전략을 새롭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한국은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약소국이나 개발도상국이 아니다. 강 장관도 "중견국으로서의 외교적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 나가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들파워'를 발휘할 전략 수립을 위해서도 이런 회의체는 바람직하다. 외교부는 조정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라고 한다. 모처럼 외교전략 부문의 협의체를 꾸린 만큼 보수·진보 구분 없이 다양한 의견을 모아 해결책을 찾아 나가기 바란다.
정부와 민간은 미·중·일 주변국과의 외교 현안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외교전략 부문의 민관합동협의체를 구축하였으며 이 협의체를 통해 한국이 중견국으로서 외교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