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사리 확보한 국비가 기획재정부의 늑장 행정으로 떠내려갈 판이라니 어이가 없다. 부산도시철도 노후 시설 개선에 쓰일 국비 187 억 원이 올해가 다 가도록 한 푼도 집행되지 못했다고 한다.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 제공을 한 기재부는 한술 더 떠 내년 예산 편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하니, 중앙부처의 갑질에 말문이 막힌다. 기재부는 부산도시철도 노후 시설 개선사업 예산을 11 월이 돼서야 내려보내겠다며 뒤늦게 행정 절차에 나섰다고 한다. 향후 절차를 고려하면 국비 대부분은 내년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건 기재부가 이른바 '수시 배정'으로 묶어놔 예산 배정에 늑장을 부린 탓이 크다. 수시 배정은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됐더라도 선결 요건이 해결될 때까지 예산 배정을 보류하도록 한 제도다. 기재부가 수시 배정으로 묶은 합리적인 근거도 찾아보기 어렵지만, 설사 기재부 주장처럼 적격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해도 이미 올 8 월 심사가 끝난 마당에 몇달이나 미적거린 건 지방자치단체 길들이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부산시의 소극적인 대응도 이해하기 어렵다. 해당 예산은 부산시가 2018 년 국비 확보 최대 성과라고 자부했던 바였다. 부산시는 2014 년부터 매년 국비를 요청했지만,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기재부의 논리에 막혀 번번이 좌절됐다. 문제의 예산 187 억 원도 애초 정부 예산안에선 기재부의 벽에 막혀 전액 삭감됐다가 예산 국회 막판에 기적적으로 확보한 것이다.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 확보한 예산인데도, 부산시는 기재부 눈치만 보며 허송세월했다. 예산 집행 협조를 요구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은 책임 방기로 볼 수밖에 없다. 부산시의 내년 국비 신청액 409 억 원 역시 도시철도 노후 시설 개선을 일회성 사업으로 치부하는 기재부의 벽에 막혀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다. 노후 시설 개선에 국비 지원 규모를 점차 확대하겠다던 부산시의 장담도 빈말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30 년 넘은 부산도시철도 노후 시설 개선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다. 시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기재부의 몽니는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부산도시철도 노후 시설 개선에 쓰일 국비 187억원이 집행되지 못한 근본 원인은 기재부가 관련 예산처리를 늦장 집행해서 벌어진 일임에도  원인 제공을 한 기재부가 부산시가 국비집행을 하지 않았기에 내년 예산 편성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니 어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