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인 그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최루액을 살포했다. 시위대 가운데 301명은 연행됐다.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해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서울에서 물대포가 사용된 것은 2011년 12월 이후 1년8개월 만이며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연행자 규모 역시 최근 몇 해 사이 최대라고 한다. 경찰의 과잉대응에서 민주주의 퇴행의 불길한 조짐이 읽힌다. 우리는 경찰의 강경진압이 여러 측면에서 공권력 남용이라고 본다. 첫째, 시민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대선에 개입한 국기문란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다. 둘째, 시민 대다수는 비폭력적이었다. 죽봉이나 쇠파이프를 들기는커녕 진압에 스크럼으로 맞섰다. 연행된 시민 301명 가운데 10여명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일 뿐, 나머지는 집시법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셋째, 시위가 진행된 시간대는 휴일 낮이었다. 도로를 무단 점거한 것은 잘못이지만 교통체증 우려나 불상사 발생 위험은 평일 야간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 물대포의 재등장은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물대포는 시위대에 직사되면 인체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장비다. 지난 5월 물대포를 맞는 실험에 참여한 전북경찰청 인권위원들은 6000ℓ의 물을 1600RPM(분당 엔진 회전수)의 강도로 1분30초간 맞았는데 매우 고통스러워했다고 한다. 당시 한 위원이 "(실제 진압 시 쏘는) RPM 2000까지 높여보라"고 요구했으나 경찰은 만류했다. 경찰 스스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다. 전자든 후자든 촛불집회와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번져가는 정국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본다. '촛불 시민'들에게 겁을 주려는 의도가 의심된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는 헌법적 기본권이자 민주주의의 토대다. 물대포 아니라 최루탄으로도 국민의 정당한 요구는 막을 수 없다. 촛불이 두렵다면 물대포를 쏠 게 아니라 국정원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 특히 법원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조차 무시한 채 대한문 앞 집회를 방해하고 있는 경찰은 '불법행위 엄단' 운운할 자격이 없다. 경찰 수뇌부는 연행자들을 석방하고 공권력 남용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광복절 국정원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대에게 물대포를 쏘고 최루액을 살포한 경찰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조차 무시하고 집회를 방해하고 공권력을 남용한것에 대해 사과 하고 연행자들을 석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