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8일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전교조의 뿌리는 1987년 6월항쟁이다. 그해 9월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가 결성됐고 2년 뒤 1989년 5월28일 전교조가 창립됐다. 전교조는 시작부터 수난이었다. 결성 과정에서 교사 1527명이 해직됐고, 전교조 가입 교사 1만2000여명 가운데 90%가 탈퇴했다. 해직교사가 복직되고 노조가 합법화되기까지는 10년이 걸렸다. 1999년 합법노조가 된 전교조는 교육현장 개혁과 함께 참교육 실천에 나섰다. 교육현장에 뿌리내린 촌지를 추방한 것은 혁신적 성과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체벌을 없애는 데도 기여했다. 야간자율학습과 일제고사를 폐지하며 경쟁교육을 완화시킨 것 역시 큰 변화다. 전교조는 또 무상급식·무상교육, 내부형 교장 공모제 등을 도입하는 데 앞장섰다. 전교조가 교육개혁의 주춧돌을 놓았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전교조의 교육운동은 학교교육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 지난해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 가운데 전교조 출신은 절반이 넘는다. 전교조의 지향과 가치가 교육현장에서 수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전교조가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하다. 학생들은 여전히 경쟁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사들은 비민주적인 조직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전교조의 최대 현안은 '법외노조'란 장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0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두었다는 이유를 들어 노조를 '직권취소'했다. 전교조가 교육현장에서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한때 10만명에 달했던 조합원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 굴절된 위상과 연관돼 있다. 노동부가 아니라 교육부가 내린 이 처분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 위배된다. 법외노조 신분으로는 교육현장을 바꿀 수 없다. 전교조를 합법화하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우선 정부가 직권취소 처분에 나서는 일이다. 두번째는 소송을 하는 것인데, 이미 전교조는 해당 소송을 제기해 상고심에 계류된 상태다. 세번째는 한국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것이다. 비준하는 순간 법외노조는 자동 소멸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가장 손쉬운 것은 정부가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다.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이자 과거 적폐를 청산하는 의미도 있다.
교육부가 내린 노종 대한 직권최소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에 위반 된 것이며 법외노조 신분으로 교육현장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이러한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