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문재인 정부 출범이 2 년 돼간다. 지난 2 년은 곧 적폐 청산 2 년이었다. 전(前)정권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컸던 만큼 청산되어야 할 적폐도 많았다. 이 과거 청소 작업을 보는 국민의 기대와 지지도 컸다. 박근혜·이명박 전직 대통령의 구속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여기서 파생된 국정 농단의 폐해들 역시 청산 대상임에 국민 모두가 공감했다. 이제 그 기나긴 작업을 마무리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적폐 청산을 보는 국민의 시선이 냉랭해졌다. 큰 틀의 국정 기조를 바꿀 때가 된 것이다. 대통령도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다. 대통령이 앞장서 포용국가를 선언했다. 적폐 청산의 대상을 정치·권력형 비리에서 생활형 비리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 상징적인 선언이 생활적폐 근절 추진 선언이다. 오는 20 일 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여기서 8 대 생활적폐 종합대책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8 대 생활적폐는 채용비리, 학사비리, 불공정 갑질, 부당한 사익 편취, 재개발·재건축 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안전사고 유발 부패 행위, 탈세 등으로 정리됐다. 분명, 지난 2 년간 쫓던 적폐와는 다르다. 정치 부패, 권력 부패, 구조적 비리가 아니다. 말 그대로 국민 생활 속에 뿌리 내린 고질적 적폐다. 그 피해도 일반 국민생활에 직접 미친다. 학사 비리의 피해자는 억울한 학생이다. 불공정 갑질의 피해자는 경제적 약자인 일반 서민들이다. 재건축·재개발 비리가 빼앗는 것은 집 없는 서민들의 꿈이다. 공적자금 부정수급은 병들고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들에 돌아갈 지원금을 편취하는 행위다. 이런 생활 적폐들을 뿌리 뽑는 것이 이번 8 대 생활 적폐 청산 선언이라고 본다. 때마침 발표된 경찰의 자료가 있다. 경찰청이 7 월부터 10 월까지 벌인 생활 적폐 사범 적발 통계다. 무려 5 천여명이 적발됐다고 한다. 재건축·재개발 비리 사범이 2 천46 명으로 가장 많다. 불법 전매나 청약 통장 매매 등으로 정상적인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 사무장 요양병원 사범도 1 천935 명이나 적발됐다. 요양 급여 등 혈세를 곶감 빼먹듯 편취했다. 토착비리, 인사 채용 비리 등은 이번에도 빠지지 않고 적발됐다. 어찌 보면 경찰의 기본 업무다. 굳이 '5 천명 적발' 통계 앞에 '생활 적폐 사범'이라는 문패를 달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번 발표에 의미를 두려는 것은 수사가 갖는 사회적 역할 때문이다. 모든 범죄 수사에는 일반 예방적 역할이 있다. 생활 적폐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사회적 경고의 의미가 필요하다. 때마침 대통령까지 나서 생활적폐 수사에 대한 의지를 밝혔으니 그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본다. 내 동네, 내 이웃, 내 가정을 침범하는 생활 적폐를 근절시키는 수사다.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수사다. 이 수사가 일상으로 자리 잡은 사회가 바로 정상 사회다.
채용비리, 학사비리, 불공정 갑질, 부당한 사익 편취, 재개발·재건축 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안전사고 유발 부패 행위, 탈세 등 이번 8대 생활적폐 종합대책을 통해 국민생활 속에 뿌리 내린 고질적 적폐 청산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