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민선 7 기 17 개 시·도지사의 첫 간담회는 지역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화두였다. 최근 고용지표 악화로 일자리 문제가 정부 최대 과제로 떠오르자 문 대통령은 "지역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임을 새삼 강조하면서 지역주도 혁신성장 등 7 대 의제로 요약되는 '정부와 지역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선언'을 이끌게 된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본격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는 의미에선 나무랄 데 없는 모양새다. 각 시·도별로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지역 간 협업도 고려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다만, 시·도지사들이 지역 현안을 놓고 대통령과 직접 논의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사실상 '일자리 보고회'에 그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더욱이 이날 발표된 내용이란 게 기존 계획에 살 붙이기 하는 식이 많았고, 이행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은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도 지적했지만 지역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정부가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그 틀에 맞추는 하향식 획일적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가지 축을 통해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과 병행해 중앙과 지방의 관계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일자리만 하더라도 지역이 더 많은 재량을 갖고 책임 있게 운용할 수 있어야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사업이 가능하다. 지역이 기획·주도하는 사업에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방법으로 전환하겠다고 말로만 되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재량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재원이다. 청와대가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를 분기별로 정례화하기로 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개헌 불발로 '제2 국무회의'가 될 헌법적 근거는 사라졌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음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전통적인 지역산업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중앙정부가 냉엄하게 인식하고, 일자리 재원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확실하게 담보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일자리 재원에 대해 보다 창의적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주가 되는 하향식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방법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