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어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을 불러 "경제민주화나 지하경제 양성화는 시대적 과제"라면서도 "다만 법 집행 과정에서 기업 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과도하게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내용도 있는데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재계 불만을 파악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확대를 적극 유도하려는 정부의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으로 이해된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이나 입법활동이 기업 경영과 투자를 위축시키는 쪽으로 왜곡되거나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기업인을 격려해서 한번 신바람나게 해보자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에 이어 경제정책 수장인 부총리가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나 국세청 같은 권력기관에 이 점을 각별히 당부한 것은 정부가 재계에 보내는 중요한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들 기관은 재계 내 오해를 불식시킬 각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민간의 복지부동을 알아채고 경제민주화와 투자 활성화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으려는 것은 만시지탄을 느끼게 한다. 공정 거래와 조세 정의를 추구하더라도 성장 활력까지 훼손하면 결국 경제민주화도 실패한다. 문제는 정치권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갑을(甲乙) 관계법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앞다투어 쏟아내고 있는 여야가 인기 영합적인 입법(立法) 대전을 계속하는 한 규제 리스크를 두려워하는 기업들은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를 담은 이른바 갑을관계 민주화법이나 계열사 간 거래를 지나치게 옥죄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을 비롯한 과잉입법에는 적절한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현오석 부총리와 경제검찰 수장들은 곧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민주화나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 기업 애로를 듣기로 했다. 여야 정치권도 기업 현실을 감안해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재계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화답하기 바란다. 지난 4월 기업 설비투자는 전년 동월 대비 12%나 줄고 지난달 취업자 증가가 다시 20만명대로 주저앉았다. 정부, 정치권, 재계가 위기 타개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정부가 민간의 복지부동을 알아채고 경제민주화와 투자 활성화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으려는 것은 만시지탄을 느끼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