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週) 최대 노동시간을 52 시간으로 제한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어제부터 상시 고용 노동자 수 300 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아울러 18 세 미만 연소자의 노동시간도 주 40 시간을 넘길 수 없게 됐다. 2004 년 주 5 일제가 도입된 이래 우리의 노동환경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셈이다. 단순히 노동시간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사회·경제·문화 등의 전반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알려졌듯이 주 52 시간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과로 사회'라는 오명이 붙은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이른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꾀하고, 그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다. 제도의 취지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하고, 노동시간 기준 등을 둘러싼 혼란도 한동안 불가피해 보여서다. 정부가 6 개월 계도기간을 두고, 정보통신기술(ICT)업종의 경우 서버 다운 등 긴급 대응업무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등 보완책을 강구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주 52 시간의 정착을 위해서는 과제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특정 활동의 노동시간 포함 여부를 가려야 하는데 그 기준이 불분명하다. 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왔지만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또 기업체들이 신규 고용보다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대목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연근로제를 놓고도 노사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 포괄임금제 또한 문제다. 노동시간 단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으나, 급격히 제한하면 중소기업 등의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난제가 많지만 노동시간 단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라는 말처럼,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있더라도 여유가 있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정부는 주 52 시간제가 산업 현장에 뿌리를 내리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노사 양측도 자기주장만 내세울 게 아니라 역지사지의 대승적 자세로 제도 정착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
한 주(週) 최대 노동시간을 52 시간으로 제한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어제부터 상시 고용 노동자 수 300 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했고,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라는 말처럼,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있더라도 여유가 있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노사 양측도 자기주장만 내세울 게 아니라 역지사지의 대승적 자세로 제도 정착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