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19세 청년노동자의 어처구니없는 죽음에 이어 어제는 경기 남양주시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로 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번에도 숨지거나 부상한 사람들은 모두 시공사의 협력업체 직원이었다. 남양주시의 지하철 공사현장 붕괴사고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비좁은 지하 밀폐공간에서 철근 절단을 위한 용접작업을 하던 중 가스통에서 새어나온 폭발성 가스에 인화돼 가스가 폭발하고, 이로 인한 충격파로 구조물이 붕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협소한 지하공간에서 위험천만한 가스 관련 작업을 하려면 사고예방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잇단 대형사고를 겪으면서 산업·공사 현장 안전수칙이나 매뉴얼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현장은 규정대로 실천하지 않는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 규칙을 새로 만들고 제도를 보완하지만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관리 능력과 실천 의지가 미흡한 결과이다. 사회 전반의 안전불감증과 생명경시 풍조도 한몫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위험의 외주화다.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하철 공사도 이 사례에 딱 들어맞는다. 시행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지만, 시공은 포스코건설이 맡았으며,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포스코건설 협력업체 소속이었다. 이런 다단계 구조는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관행이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협력업체는 공사를 따내기 위해 저가 입찰을 하고, 이에 따라 수지를 맞추려다 보니 경비 절감을 위해 인건비나 안전 비용을 줄이게 되는 것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안전을 돌보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위험에 자기 몸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하게 된다. 어제 사고 희생자들도 공사 직전 안전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이번 사고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말해준다. 하청에서 하청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위험 떠넘기기' 구조에서는 최하위 단계에 있는 노동자들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붕괴사고는 죽음의 고리를 끊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임을 웅변한다. 안전불감증이나 생명경시 풍조도 개선해야겠지만, 전시도 아닌 상황에서 목숨 걸고 작업하는 한국적 비극을 끝내려면 외주화 악습을 뜯어고치는 것이 우선이다. 그걸 바로잡지 않는 한 돈과 생명을 맞바꾸는 재앙은 계속될 것이다.
경기 남양주시 지하철 공사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위험한 일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외주화 악습을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