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종부세 부활'을 꼽았다. 이유도 같았다. 부동산 규제 대책의 정해진 수순이란 게 첫째였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노무현 정부를 그대로 계승했다. 강남 아파트와 다주택자를 겨냥한 '투기와의 전쟁'이다. 방법도 같다. 수요 억제다. 돈줄을 조이고, 재건축 수요를 누르며,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린다. 그리고 마지막, 종부세로 숨통을 끊는다. 둘째, 김수현 효과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종부세의 설계자로 불린다. 헨리 조지의 토지 공개념이 그의 부동산 철학의 뿌리다. 그는 종부세가 정의로운 세금이라고 믿었다.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종부세에 대해 위헌·헌법 불일치 판정을 내렸지만 좌절하지 않았다. 무늬만 남은 종부세를 놓고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종부세의 명맥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의 집념을 아는 이들은 이 정부에서 종부세가 어떻게든 화려하게 부활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상대로였다. 3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종부세 복권을 선언했다. 종부세 강화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럴 수 있다.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이후 세계적으로 자산 과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의문과 아쉬움이 남는다. 크게 세 가지다. 종부세의 목적이 투기 근절이라면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난 5월 아파트 매매는 4만1989건으로 지난해 5월(5만3387건)보다 27% 줄었다. 시장엔 거래 절벽의 냉기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다. 나라 안팎 경제 상황도 안 좋다. 세계 무역 전쟁의 불씨가 댕겨졌고, 우리 경제는 곳곳에서 침체 신호를 보내고 있다. 미국발 금리 인상은 1500조원의 가계부채 뇌관에 불을 붙일 것이다. 이런 때 주택 거래 절벽은 고령 가계의 마지막 탈출구마저 틀어막을 수 있다. 짐작은 간다. 문재인 정부는 돈 쓸 곳이 많다. 탈원전,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케어, 비정규직 철폐에 남북경협까지 얼마나 들지 가늠도 잘 안 된다. 청와대와 여당은 "깜짝 놀랄 수준"으로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고 했다. 내년엔 '두 자릿수 증액' 얘기까지 나온다. 하지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모자라면 세금을 더 걷을 수밖에 없다. 역시 짐작은 간다. 종부세는 부유세요, 정치세다. 김수현은 "부동산 정책은 그 자체가 정치이기도 하다"며 "종부세는 부유세라는 표현이 솔직할 것 같다"고 했다. 부유세는 부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다. 부유세를 걷는 나라는 프랑스·스위스·스페인·노르웨이·아이슬란드 다섯뿐이다. 징벌적 과세는 조세 저항이 적다. 그만큼 정치적 부담도 적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서민 증세는 없다"고 못 박았다. 재정특위가 재산세나 소비세에 손도 대지 않은 이유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점점 대한민국은 세금 내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인 나라가 되고 있다. 조세 철학의 기본인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은 딴 나라 얘기가 된 지 오래다. 쓰는 사람도 떳떳하지 않고, 내는 사람도 불만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납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국민이 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돈 쓸곳이 많은데 왜 부동산정책에 종부세를 걷으며 부자에게만 세금을 걷는지 모든 국민에게 납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