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 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이의 특정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이의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나. 천연기념물인 천호 동굴은 광업법 제48조에 예시된 보호받을 물건들에 준하는 것으로서 동 조 소정의 "기타 영조물" 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 법조에 의하여 보호의 대상이 된다. 다. 광업법 제48조의 제한은 공법상의 상린관계를 규정한 것일뿐 민법상의 상린관계가 아니므로 광업권자가 그 제한에 위반하여 광물을 채굴한다고 하여도 동 조 소정의 영조물의 관할관청,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광업권자에게 위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사법상 권리가 없다. 라. 대법원의 제1차 환송판결과 제2차 환송판결이 서로 저촉한다고 하여도 그에 의해 환송받은 원심으로서는 제2차 환송판결의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된다.
천호 동굴은 광업법 제48조에 에시된 보호받을 물건에 준해 보호의 대상이 되며 동 법조의 제한은 민법상 상린관계가 아니므로 광업권자가 위반하여 채굴하더라도 동 조 소정의 영조물의 관할관청.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한 청구를 할 사법상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