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소수정예파 의원, 의회 운영에 참여토록 해야 감시, 견제없는 일당독주의 지방자치 방치 말아야 지방의회 선거가 끝나자 새로운 원 구성 움직임이 활발하다. 원구성은 지방의회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으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등을 선출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도내 지방의회 원구성은 더불어민주당 일당독주가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는 의회 운영규칙상 정한 교섭단체 구성요건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지난 선거만 해도 소수정당 소속의원들이 몇 명씩이라도 진출해 의회직 양보권유가 있었지만 이번 의회는 설령 소수정당에 양보한다고해도 의석 자체가 전무하다. 투표결과라는 게 철저하게 유권자의 표심을 반영한 결과라지만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해낼지 걱정부터 앞선다. 더구나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주당 소속인 마당에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의회마저 민주당 일색이라면 제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견제하는 기관대립형 제도를 가진 우리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처지인 셈이다. 집행부와 일당 독주의 의회가 주민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과한 우려라고 할지 모르지만 지방자치 부활이후 숱하게 목도하고, 경험한 일이다. 그렇다고 감시도 견제도 없는 일당 독주의 지방자치를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가능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게 최선이다. 바람직한 건 비록 원내 교섭단체 성립조건에 미달하는 소수정파 의원들을 의회 운영에 참여하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비록 1~2 명씩에 불과하지만 상임위원장같은 의회직을 배분해 참여를 보장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의회민주주의에서 의석수가 주민을 대의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번 선거 같은 왜곡된 중대선거구제에서는 본래의 취지를 살린다는 점에서도 모색할 만 하다. 즉 정당비례대표 득표에서는 20%가까운 득표를 하고도 의석으로는 전체의 10%에 못 미치는 의석을 차지한 일이 허다하다. 유권자의 뜻을 내세우려면 이런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다수의석을 점유했다는 이유로 능력이나 도덕적으로 흠결 있는 의원들이 의회직을 나누는 일도 삼가야 한다. 실제 재량사업비 비리로 재판중이거나 음주운전으로 걸린 의원들이 당선되자마자 의회 직에 도전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도덕불감증이거나 유권자를 무시한 일에 다름 아니다.
의회 운영규칙 상, 더불어 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의회까지 모두 차지함에 따라 일당의 독주가 주민 이익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소수정파 의원들을 의회 운영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본래의 취지를 살리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