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마켓(flea market)이 대세다. 중고물품이나 쓰지 않는 물건 등을 사고 파는 벼룩시장을 일컫는다. 최근 지역주민과 관광객, 이주민이 한 데 어울릴 수 있는 이색 문화장터로 인기를 끌고 있다. 타지방 일부 자치단체는 플리마켓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지역축제로까지 발전시키고 있다. 그런데 제주에서는 플리마켓 조례를 둘러싼 법정다툼이 한창이다. 벌써 열달째로 접어들면서 장기화되고 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대법원에 제기된 '제주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조례안'(이하 플리마켓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준비서면을 지난 17 일, 제주도는 지난해 12 월 19 일 법원에 각각 제출했다. 준비서면은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서 진술할 내용을 미리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법정다툼은 지난해 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도의회가 지난해 3 월 제주도의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플리마켓 조례를 재의결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도의회는 2016 년 12 월 플리마켓 조례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제주도는 조례의 일부 조항이 부당하다며 이듬해 1 월 재의결을 요구했다. 조례에는 플리마켓에서 팔 수 있는 상품을 '제주도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 및 이를 가공·조리한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이 조항이 현장에서 가공하거나 조리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어 상위법인 식품위생법과 충돌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의회는 조례가 시행되더라도 가공·조리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신고를 해야 팔 수 있는데 제주도가 조례를 확대 해석하고 있다며 원안대로 재의결하면서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참으로 안타깝다. 조례 하나 놓고 법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될만큼 그렇게 중대한 사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한해 도내 플리마켓에서 신고 없이 음식과 음료 등을 판매하다 경찰에 고발된 사례가 82 건에 이른다. 단지 조례 일부 조항이 상위법과의 충돌 가능성 때문에 법정으로 끌고간 제주도정의 행태가 한심스럽다. 이런 행정낭비도 없다.
제주는 플리마켓 조례를 둘러싼 법정다툼이 한창인데, 제주도가 일부 조항을 문제삼으며 재의결을 요구해, 조례 하나를 놓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