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약촌오거리 살인 진범 18 년만에 단죄 장자연 사건 재조사 청원 23 만 명 이른 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이 징역 15 년을 확정받았다. 사건 발생 18 년 만에 진범에게 뒤늦은 단죄가 내려진 동안 살인 누명을 쓰고 범인으로 몰린 사람은 10 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겪고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 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 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0 년 8 월 10 일 오전 2 시쯤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기사 A씨(당시 42 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2016 년 12 월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사건 범인으로 김씨가 아닌 최모씨가 지목됐다. 당시 15 살이던 최씨는 경찰의 강압 수사 등을 못 이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 자백해 징역 10 년을 확정받고 2010 년 만기출소했다. 누명을 쓴 15 살 소년의 수감과 재심, 그리고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과정은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1999 년 나라수퍼사건도 마찬가지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1999 년 2 월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할머니를 숨지게 한 강도치사 혐의로 최대열씨 등 3 명이 유죄가 인정돼 처벌받았으나 17 년 뒤인 지난해 진범이 나타나 유가족과 최씨 등에게 사과를 한 사건이다. 9 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읍출신 탤런트 장자연 씨 사건의 재조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23 만 명이 동참했다. 소속사 대표가 유력 인사들에게 술 접대, 성 접대를 강요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접대 의혹을 받은 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과거사위원회는 나머지 사건 검토를 끝낸 후, 재조사 대상 사건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재조사 여부에 대한 청와대 답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어제 비공개 회의를 열고 2 차 재조사 대상 사건으로 장자연 사건을 집중 논의했다. 죄질이 중한 성범죄는 공소 시효가 10 년이어서 아직 처벌할 시간이 남아있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삼례 나라슈퍼 3 인조 강도 치사 사건'의 판사였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심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했다.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은 오심 피해자들에게 책임자가 직접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간 검찰이나 법원은 보도자료를 내어 당시 책임자 대신 사과 입장을 밝히곤 했다. 비록 사법부가 판단 잘못을 할 수 있지만 그 이후 어떻게 하느냐가 더 큰 문제다. 앞으로는 감옥에서 억울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나 또는 억울한 죽음을 맞는 국민들이 단 한명이라도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약촌오거리 살인 진범이 18 년만에 밝혀진 것처럼 과거사 위원회는 장자연 사건 등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하여 앞으로 감옥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사람이나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