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10% 이내 부모의 자녀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소득 하위 10% 이하 부모의 자녀보다 30배 이상 높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나왔다. 보고서는 상위 10%와 하위 10% 부모를 둔 자녀의 대학진학률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서울 지역 월평균 사교육비가 읍ㆍ면 지역의 4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 결과 작년 서울대 입학생 3명 중 2명은 특목고를 졸업했거나 강남 3구 출신일 정도로 부모 재력과 거주지에 따른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밝혔다.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양극화와 계층 간 이동성 단절의 근본 원인이 교육 기회 불균등에 뿌리박고 있음이 숫자로 확인된 것이다. 문제의 근본은 대학입시제도의 불공정성에 있다. 대입 전형이 3289가지에 달하고 내신과 스펙 중심의 수시 전형이 확대되면서 사교육과 스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모의 학력ㆍ재력ㆍ네트워크가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011년 사회 조사 결과 본인 세대에 비해 자녀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41.7%가 그렇다, 43%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2009년까지만 해도 그렇다는 응답이 48.4%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30.8%)보다 17.6%포인트나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사회적 좌절ㆍ비관지수가 급상승한 셈이다. 어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사교육 억제, 외고ㆍ국제고ㆍ자립형 사립고 폐지, 대입 전형 단순화를 골자로 한 교육개혁 공약을 내놓았다. 구체적인 방법론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유ㆍ초등학생에 대한 사교육 금지나 대입 전형 단순화는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글로벌 시대에 국가 간 개인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월성 교육 포기는 안 될 말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이해찬 씨가 주도한 교육개혁이 결국 오늘날 교육 피폐와 기회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인기와 명분만 앞세운 섣부른 특목고 폐지는 개악(改惡)으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영국의 공정진학제, 호주의 참여와 협력 프로그램, 미국의 TRIO 등 선진 제도랍시고 마구잡이로 베끼려는 움직임도 안 될 말이다. 부모의 돈과 시간과 네트워크의 개입을 배제하고 학생 본인의 노력과 잠재력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교육개혁 방안이 시급하다.
전일 공개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사교육 억제, 외고ㆍ국제고ㆍ자립형 사립고 폐지, 대입 전형 단순화를 골자로 한 교육개혁 공약 중 수월성 교육 포기는 어불성설이므로 부모의 능력보다 학생의 능력 위주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향의 교육개혁 방안을 지향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