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 일 10 여 년째 논란이 돼 온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13 명의 대법관 중 9 명이 무죄에 찬성했고, 4 명만이 유죄 의견을 보였다. 이로써 2004 년 대법원이 유사 사안을 놓고 유죄 판결을 내렸던 병역거부 논란은 정반대의 법적 판결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양심적 신념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서 비롯된다. 특히 병역의무의 세부 사항, 즉 총을 드는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가 종교적 양심에 반한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이에 대해 헌법상 규정된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병역거부자의 손을 들어줬다. 헌법 제19 조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이어 20 조는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유사 사안으로 징병을 거부해 기소된 227 건에 대해서도 법적 처벌이 어렵게 됐다. 대법원도 물론 이번 판결을 내리면서 무분별한 병역거부가 횡행하지 않도록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성 기준을 제시했다. 종교 혹은 양심적 신념은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영향력 아래에 있어야 하며,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은 신념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일시·즉흥적 신념은 용인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번 판결은 당장 대체복무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게 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 월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지만,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2019 년 말까지 병역법 개정을 판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병무청을 중심으로 소방서나 교도소에서 현역병 복무기간의 2 배 이상을 대체 복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이 시점에서 분명히 해야 할 사안은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어떤 대안적 정책이 나오든 이것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 대한 본질을 깨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여타 국가보다 안보적 위기상황의 노출이 심한 대한민국에서 국민 개병제를 통한 병역의무의 특수성은 보다 중시돼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체복무의 방식을 도입하더라도 국방의 의무에 기꺼이 나선 대다수 건강한 대한민국 청년들의 의욕과 의지를 꺾거나 침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차제에 종교·양심적 신념의 범위와 농도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최소한의 합의를 보는 것 또한 선행돼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논란이 됀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로 하급심에 돌려보냄으써 병역거부 무죄 논란은 정반대의 법적 판결로 국면을 맞게 됐고 신성한 국방의무와 대치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