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게약이란 인수, 보증 기타 명칭여부를 불문하고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나,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전형적인 고용계약에만 수반되는 것이라야 한다고 볼수 없고 채권자의 지휘 감독하에 유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종속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넓은 의미의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에 있어 그 보증채무가 단독적인 것이고, 보증채무의 발생여부가 미필적이며, 그 책임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광범위한 경우에는 이는 신원보증법에서 말하는 신원보증계약으로 봄이 합당하다.
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의 행위로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나, 피용자의 관계에 있어 그 보증채무가 단독적인 것이고, 그 책임의 범위가 광범위한 경우에는 신원보증계약으로 봄이 합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