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보완관계 교권 무너지면 학교도, 교육도 무너져 인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천부적인 권리다. 하늘이 내린 권리라는 뜻이다. 그간 우리사회가 이런 천부적 인권을 무시하고, 유린해온데 대한 성찰은 뒤늦지만 다행한 일이다. 특히 민선 교육감 시대가 열리면서 이른바 진보교육감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신장을 위한 여러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 전북교육청 또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인권교육센터를 중심으로 교육과 인권보호활동을 펴나가고 있다. 권위주의 시절 우리의 학교와 학생인권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학습과 인격도야의 공간이 돼야 할 학교가 전시동원체제시 군 병영과 흡사할 만큼 인권유린과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였다. 민주화 이후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학생인권은 구호와 장식에 그쳤던 게 사실이다. 천부인권이 비로소 학생인권조례로 명문화되고, 사회와 학교의 감시와 견제로 학생인권이 자리잡아가고 있는 건 다행하다. 한데 학생인권 강화가 교권침해라는 역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학생인권과 교권이 역비례나 반작용의 연관성이 없는데도 이런 현상이 도드라지는 건 학생인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게 분명하다. 존중받아야 할 인권을 마치 무간섭, 무대 응으로 오인된 탓이다. 성숙기에 접어든 학생들의 미성숙과 일탈마저도 인권보호의 이름 아래 과잉보호되고 있는데서 연유하는 게 분명하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학교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받고, 심지어 유린되고 있다는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학생들이 무서워 학교가 가기 두렵다"는 교사들의 하소연이 꾸며내거나 희화화된 말이 아니라 현실이다. 16 일 전북교총이 교권강화를 강력주장하고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교총은 학생인권이 올바르게 정착되었다면 교권과 충돌하지 않는다며 학생들의 학습권보장, 학생자치활동등은 교권이 확립되었을 때 바로 설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해 지나치게 힘을 쏟으면서 교권과 충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당한 교육적 차원의 교사활동이 제대로 보장받아야 학교폭력과 따돌림, 학생인권이 유리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학생 대다수의 학습권이 방해받는 상황을 교권의 확립 없이는 바로잡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백번 옳은 지적이다.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이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교육적 활동이 위축되다 못해 유린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교권이 무너지면 학교도 무너지고, 교육도 무너지는 건 자명하다. 전북교총이 새해 벽두부터 교권침해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천명하고 나선 것을 되새길 때다.
16일 전북교육청에서는 무너져내린 학생인권과 교권에 안타까움을 표하는 동시에 교권강화를 강력주장하고 있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