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 교육감 13명 공동 공약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안과 자사고 폐지, 혁신학교 확대 등이다. 이 중에서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은 교육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월권행위다. 교육감은 초ㆍ중ㆍ고 교육을 관할하는 자리기 때문에 대학 입시를 바꿀 권한이 없다. 대학 서열화가 바뀌지 않는 이상 초ㆍ중ㆍ고 교육 정상화가 어렵다는 구실을 내세우고 있지만 모두 헛소리다. 진보 교육감의 대학체계 모델은 프랑스다. 프랑스는 1971년 대다수 대학을 평준화해 파리에는 국립 1~13대학이 있다. 대학 입학 능력을 측정하는 '바칼로레아'를 통과한 뒤 선택해서 입학하는 식이다. 하지만 평준화 이후 세계 대학평가에서 미국에 크게 밀려 내부적으로 대학 경쟁력 강화 요구가 나오고 있는 판국이다. 2012년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도 교육의 질과 학교 발전 항목에서 하위 그룹에 속했다. 더욱이 작년 OECD가 프랑스 경쟁력을 약화시킨 요인으로 높은 최소임금, 과도한 소득세 등과 함께 전반적인 교육 수준 하락을 지목했다. 청년실업률은 25%로 EU 내 최고다. 공약대로라면 유럽식 대학입학자격고사가 도입되고 서울대 폐지를 통한 대학 평준화가 된다. 하지만 서울대는 이미 법인화된 상태고 국립대를 묶는 방식으론 다양하고 특성화된 인재를 길러낼 수 없다. 대학입시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하는데 진보 교육감 13명이 똘똘 뭉쳐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 국회를 상대로 협의하겠다니 순 억지다. 혁신학교도 전국 576개에서 또 1000개를 늘리겠다는데, 안 될 말이다. 혁신학교는 한 곳당 평균 7800만원씩 추가 예산을 갖다 쓰면서도 도무지 대학 입시 성적은 기대할 수 없다. 진보 교육감들은 국가와 가정을 먼저 생각하는 사고로 임해야 한다. 쓸데없이 교육부와 맞설 생각은 아주 비뚤어진 발상이다.
6ㆍ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 교육감 13명 공동 공약에 대해 평준화 이후 세계 대학평가에서 미국에 크게 밀려 내부적으로 대학 경쟁력 강화 요구가 나오고 있는 프랑스를 대학체계 모델로 삼는등 여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