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어제 19개 부실 대기업을 추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앞서 상반기에 선정된 35개를 포함한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은 총 54개로 전년보다 20개나 늘었다. 그대로 두면 파산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들 기업은 채권단 결정에 따라 법정관리 또는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된다. 금융권이 이들 부실기업에 빌려준 돈은 19조6000억원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외환위기 때 그랬던 것처럼 대기업이 잇따라 쓰러지면 은행도 큰 타격을 받는다. 올해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이 급증한 것은 경기침체가 깊어진 탓도 있지만 정부 책임이 크다. 구조조정 대상 업종은 건설(14개)과 철강(11개), 조선(4개)이 29개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이들 중후장대 제조업은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져 수년 전부터 산업 재편 및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기 이후 대대적인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해마다 시늉만 내왔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지금에서야 정부가 뒤늦게 수술대에 올린 것이다. 대기업 구조조정은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해 전 세계 인수·합병이 4조6000억달러(약 5413조원) 규모로 사상 최대였다고 전했다. 저성장으로 고민하던 글로벌 기업들이 짝짓기와 구조조정으로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다. 한국도 과잉·중복 투자로 경쟁력이 약화했다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대신 잘하는 부문은 합쳐 시너지를 내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 집중해야 한다. 다만 우려하는 것은 구조조정에 따른 피해가 노동자와 협력업체에 고스란히 전가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54개 대기업이 협력업체를 10개씩만 두고 있더라도 500여개 회사는 일감 감소와 납품대금 지급 지연 등으로 경영난을 겪을 게 뻔하다. 해당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걱정으로 새해 벽두부터 밤잠을 설칠 것이다. 기업 구조조정은 단순히 인력을 줄여 조직의 몸집을 가볍게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구조조정을 초래한 장본인은 정책에 실패한 정부와 경영에 실패한 경영진이다. 아무런 책임도 없는 노동자와 협력업체가 사지로 내몰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채권단 결정에 따라 법정관리 또는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은 노동자와 협력업체의 희생이 뒤따르는 인력만을 줄이는 구조조정이 아닌 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쪽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