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온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결국 재판에 회부됐다. 전직 3부 요인이 성범죄로 법정에 서는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부끄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박 전 의장이 기소된 다음날엔 유명 서울대 교수가 학생 수십명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저질러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전 검찰총장과 전 국립중앙의료원장도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갑을관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가 분야를 불문하고 만연했다는 증좌다.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권력의 작동 방식에 익숙한 가해자들이 이를 교묘하게 악용하기 때문이다. '갑'의 지위를 가진 인사들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저항하기 어려울 듯한 '을'들을 표적으로 삼는다. 어제 공개된 서울대 수리과학부 ㄱ교수 사례가 대표적이다.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ㄱ교수가 수년에 걸쳐 22명의 학생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ㄱ교수는 학생과의 식사 자리나 연구실에서 신체 접촉을 시도했으며, 학생이 거부할 경우 화를 내거나 협박했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ㄱ교수 사건을 오랫동안 공론화하지 못한 데 대해 "교수와 학생은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보다 더 철저한 갑을관계이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취업에 반영되는 학점은 교수의 고유 권한이고, 대학원에 가면 교수 손에 평생 운명이 달린 격이라 저항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실제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1945년 해방 이후 2012년 말까지 성희롱 관련 판례·결정례 304건을 분석한 결과, 3분의 1인 109건의 가해자가 대학교수로 나타났다고 한다.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성범죄 대책은 주로 반사회적 일탈자들에 초점이 맞춰져왔다. 권력형 성범죄는 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사회적으로도 성공과 출세를 선망하는 풍토 탓에 이른바 '지도층'의 성범죄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관대했다. 박 전 의장 사건에서 보듯 검경은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등 특혜를 베풀고 법원도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직장과 학교에서 '성(性) 갑질'의 공포에 떠는 여성들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된다. 권력형 성범죄야말로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번주는 성폭력방지법 제6조에 따른 '성폭력 추방 주간'이다.
전직 3부 요인이 성범죄로 법정에 서는 가운데  권력형 성범죄가 '갑'의 지위를 가진 인사들이 성범죄에 저항하기 어려울 듯한 '을'들을 대상으로 악용하고 있어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