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상가를 신축, 분양하는 과정에서 비록 실제사업자가 아닌 자들을 피고인과 공동사업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공동소유자로 등기부상에 등재를 한 후 이를 분양, 매도한 탓으로 피고인을 포함한 위 공동소유자 전원앞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자신이 공동사업자로서 공동소유자의 1인으로 나타나 있는 이상 위 신축건물의 매도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 전원에게 전액 부과되며 따라서 피고인은 부과된 부가가치세 전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어 이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 징수가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할 수 없고 피고인이 건물분양의 실제사업자로서 법정기간내에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표와 세액의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그와 같은 행위가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상가를 신축 분양 하는 과정에서 공동소유자로 등기부에 등재후 분양 매도한 탁으로 피고인을 포함한 공동소유자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해도 피고가 공동소유자 1인으로 나타나 있는 이상 매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전원에게 전액 부과 피고인은 전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어 부과 징수가 곤란하게 된다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실 사업자로 납부를 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