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심야시간대(0~6시)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2011년 11월 도입된 '셧다운제'는 아이들이 밤새 게임에 몰입하는 걸 막고 자정이 넘으면 일단 잠을 재우자는 게 핵심이다. 게임산업계와 문화연대 측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헌재가 2년 반이나 시간을 끌긴 했지만 "과잉 금지가 아니다"며 '선한 규제'임을 확인시켰다. 초ㆍ중ㆍ고 자녀를 둔 상당수 가정에서 이번 헌재 결정에 박수를 보냈을 것이다. 게임중독으로 인한 폐해는 심각한 수준까지 와 있다. 게임중독을 꾸짖는 엄마를 살해하고 자살한 중학생, 게임 때문에 부모와 갈등을 빚다가 입학식 날 투신한 아이, PC방에 가려는데 귀찮게 군다고 28개월 된 아이를 살해한 아빠 등 충격적인 사건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청소년(만 10~19세) 인터넷 중독률은 11.7%(72만2000명)로 성인(5.9%)에 비해 2배를 넘었다고 하니 큰일이다. 아직도 부모 주민번호로 아이디를 만들어 빠져나가는 아이들이 많고, 스마트폰과 태블릿PC는 2015년 5월까지 적용이 유예되고 있는 점은 셧다운제의 한계로 지적된다. 청소년 스마트폰 보유율이 82%를 넘고, 중독성 높은 모바일 게임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모바일 게임에 대한 규제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게임업계는 자율 규제에 나서겠다고 목청을 높이지만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이다. 2012년까지 게임문화재단에 기부금 106억원을 냈지만 자사 지정 사회공헌사업에 쓰도록 제한해 실제 게임 과몰입 예방에 사용된 금액은 많지 않았다. 게임업계는 "매출 1%를 중독 치유 기금으로 걷어야 한다"는 손인춘 의원의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게임을 마약ㆍ도박과 같이 바라본 신의진 의원의 '4대 중독법안'이 과잉 규제라고 주장하기 전에 게임중독 치료를 위해 뭘 하고 있는지 돌아보길 바란다.
2011년 11월 게임 중독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셧다운제'를 모바일 게임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규제도 앞당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