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할 수 있는 철거요구는 단순히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규정한데 지나지 아니하고, 시설물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공법상의 행위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니, 위 규정에 의한 철거명령은 위법한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위 철거명령을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 역시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국유재산법 제37조에 의한 정부의 철거요구는 단순한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규정한 것으로, 위 규정에 의한 철거명령은 위법한 것으로 당연무효이며, 이러한 철거명령의 대집행을 위한 계고처분도 당연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