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민주당 "상위 1% 소득·재산 집중 심해"… 한국당 "상위 1% 세금도 많이 낸다" 한국의 상위 1%는 부를 독식한 집단일까,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일까. 답은 둘 다 '맞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세금을 통한 재분배가 잘 이뤄지는 나라일까.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다. 대체 어찌된 일일까. 여기에는 '상위 1%'에 가려져 불평등 논의에서 숨어 있는 '계층'이 불평등의 진짜 원인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불평등 문제를 부각시키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정부 재정지출 확대를 '경제위기로 가는 길'로 규정한 야당의 공세에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인 지출 확대로 돌파해야 한다고 나선 것이다. 일각에서는 부자 증세를 거론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먼저 상위 1%에 대한 소득집중도가 높아진 점을 지적했다. 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7년 기준 근로소득 상위 1%의 1인당 연평균 근로소득은 2억6417만원으로 하위 10%의 1인당 평균소득 243만원의 108.7배에 달했다. 심 의원은 "경제성장의 성과를 최상위 부자가 가져가는 경향이 지속되며 고착화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소득 하위가구의 근로소득 감소를 막는 방안과 양극화 해소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은 상위 1% 중에서도 10분의 1에만 해당하는 상위 0.1%의 소득집중도를 제시했다. 김 의원이 같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 상위 0.1%의 총근로소득(14조5609억원)은 하위 17%의 전체 근로소득(15조4924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2017년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8005명이 벌어들인 근로소득이 하위 17%에 속하는 324만997명이 일해서 번 돈과 맞먹은 셈이다. "양극화 해소 방안 찾아야 할 것" 양극화가 2016년 이후 더 벌어진 까닭은 부동산·주식 가격 급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주식과 부동산 양도차익은 2017년 사상 최대규모인 2136조원을 기록했다. 특히 2017년 귀속 부동산 양도차익은 84조8000억원이었는데 상위 1%가 23%, 상위 10%는 63%를 가져간 반면, 하위 50%는 단지 5%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주식 양도차익(17조4000억원)에서의 집중도는 더 심각해 상위 1%가 61%, 상위 10%가 90%를 챙긴 반면, 하위 50%는 고작 0.7%를 가져가는 데 그쳤다. 김두관 의원은 미성년자 상속에 집중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 미성년자의 주요 자산 전체 증여액은 9029억원이었다. 이 중 상위 10% 미성년 인구가 절반이 넘는 4594억원(51%)을 물려받아 부의 편중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미성년 인구는 1463억원(16%)을 상속받았다. 의원들은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은 부의 대물림이 고착화됐다고 비판했다. 1%의 다이아몬드 수저와 10%의 금수저, 그리고 나머지 수저들의 세계인 셈이다. 1%는 더욱 집중된 부를 누리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었다. 자유한국당은 곧바로 반격했다.
부동산 및 주식 가격의 급등으로 발생한 양극화가 부의 대물림을 유발하여 한국의 상위 1%가 계층의 불평등을 만들고 있다고 민주당 의원들은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