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제재 강화 의지… 국회 입법 등 구체 방안은 더뎌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일감 몰아주기가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활용돼 부당한 경영권 승계에 이용되고, 경제력 집중을 야기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의지를 꺾고 있는 행태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다. 그러나 '의지가 담긴 구호'는 무성한데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9월 9일 공정위 수장에 오른 조 위원장은 취임한 지 두 달째에 접어들지만 '조성욱표 정책'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다. 법원의 판결과 국회의 입법은 조 위원장이 넘어야 할 산이다. 과징금 부과 강화가 첫 번째 제재 수단서울대 경영대 교수 출신으로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로 알려진 조 위원장은 공정위 업무 중 대기업집단 정책에 가장 전문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2012년 <경쟁저널>에 게재한 '대규모 기업집단 정책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논문에서 "(대기업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남용하거나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은 단순한 경쟁법 위반을 넘어 많은 기업들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반영하듯 조 위원장의 취임사에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강한 경고성 메시지가 담겼다.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 내부거래는 독립 중소기업의 성장기회를 앗아가고, 총수 일가 이익을 위해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해 대기업 자신에게도 손해가 된다"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 엄정히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 대기업들을 만난 자리에서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을 분명히 했다. 지난 10월 22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편법적 경영승계를 위해 대주주(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기업을 도와주는 거래가 종종 있다"며 "이러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해서만 규제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등 300여명이 현장에서 발언을 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메시지를 뒷받침할 '조성욱표' 대기업 정책은 취임 두 달째로 접어드는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다. 김상조 전임 공정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17년 취임 직후 대기업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이를 총괄할 기업집단국 신설 방침 등을 밝힌 행보와 대비된다. 조 위원장은 언론과의 소통 의지를 내비쳤지만 취임 후 구체적인 정책구상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연 적은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산 관련 국회 일정과 각종 행사가 마무리되는 12월쯤 기자회견 개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이 김 전 위원장 시절 마련된 정책의 연속성을 살리는 데 방점을 뒀다는 해석도 있다. 조 위원장이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담당하는 국세청과 정보공유를 강화하겠다며 실무협의가 진행 중인데, 이는 김상조 전 위원장 시절 논의된 내용이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김 전 위원장 때 연구용역 발주로 시작됐다.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를 늘리겠다고 언급했으나 '의지가 담긴 구호'는 무성한데 이를 지지할 구체적인 방법이 보이지 않는 데다가 법원의 판결과 국회의 입법 또한 넘어야 할 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