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공천 시 가산점을 주겠다고 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2일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에 대해 저항을 앞장서 하신 분들의 기여도는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황교안 대표도 공감한다고 전했다. 당 '투톱'의 의지라는 것이다. 듣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어처구니없는 얘기다. 나 원내대표는 범죄 혐의자를 옹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저희는 범법자라 생각하지 않는다. 정의를 위한 투쟁이라 생각하고 있다"고도 했다. 선거를 앞두고 수사 대상 의원들의 불안감을 무마하려는 의도라지만, 나가도 너무 나갔다. 나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12월까지다. 당헌·당규상 원내대표는 공천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 하물며 떠나는 원내대표가 가산점을 주니 마니 하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 공천 과정에서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런 특혜 방안을 수용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당내에서조차 "패스트트랙 저지에 의원 대부분이 참여했는데 소속 의원 110명 중 수사대상에 오른 60명에게만 가산점을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공수표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결국 그가 가산점 운운한 것은 수사 대상에 오른 다수 의원들을 다독여 원내대표를 한번 더 해보겠다는 심산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국당은 지난 4월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국회 의안과를 점거해 접수조차 못하게 했다. 팩스로 제출된 법안을 빼앗아 찢고, 다른 당 의원을 회의장에 못 가게 감금하는 등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도저히 정치적 행위라 할 수 없는, 야만적인 폭력이었다. 이후에도 한국당은 경찰과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며 법 위에 군림하는 태도로 일관해왔다. 황 대표는 "내 목을 치라"며 자진출석했다가 정작 검찰 조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쇼'를 벌였다. 그 당 소속 법사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검찰에 대놓고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에는 줄곧 엄정한 법 집행을 외쳐 왔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법치를 유린하고 있다. 하다하다 이제는 범법자에게 공천 특혜를 주자고 한다. '조국파문'에도 한국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건 쇄신과 변화를 외면하는 데 대한 실망 외에 툭하면 터져 나오는 이런 반법치, 반민주적 행태가 겹쳐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공천 시 가산점을 주겠다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수사 대상 의원들의 불안감을 무마하려는 의도라지만 소속 의원 110명 중 수사대상에 오른 60명에게만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공수표에 불과한 것으로 나가도 너무 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