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헌재 결정에 2020 년 효력 잃어 지방채 이자보전 먹혀들까 의문 2 년여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정부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공원의 30%가량을 '우선관리지역'으로 선별, 14 조원에 이르는 사유지 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7 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미집행시설 해소방안'을 확정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이후 20 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제도다. 2000 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부지 지정 20 년 이내에 시행하지 않으면 지정 무효'란 내용이 추가됐고, 2000 년 이전에 지정된 공원 부지내 사유지는 모두 2020 년 7 월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효력을 잃게 되는 도시계획시설은 703 ㎢, 116 조원 규모에 이른다. 이 가운데 공원은 절반이 넘는 397 ㎢ 규모로 40 조원에 육박한다. 문제의 장기 방치 도시계획시설은 전북 도내만도 4,470 여개, 면적은 전주완주혁신도시 5 배에 달하는 52 ㎢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전주 지역이 13.6 ㎢에 달해 가장 넓었다. 뒤이어 군산 6.5 ㎢, 부안 6.1 ㎢, 김제와 남원이 각각 5.8 ㎢, 익산 5.1 ㎢ 등의 순이다. 그 용도는 대부분 도시공원과 도로였으며, 학교와 체육시설 등도 일부 포함됐다. 정부는 모든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실효 대상 공원의 30%가량인 116 ㎢ 면적을 선별해 '우선관리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 사유지에 대한 보상비만도 14 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지자체가 이들 지역에 공원을 조성하려 지방채를 발행하면 5 년간 이자의 50%를 최대 7200 억원 규모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연간 예산액의 10%인 지방채 한도를 넘는 추가 발행도 일정 수준에서 허용된다. 우선관리지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이나 보전녹지 등 공법적 제한 △표고나 경사도 등 물리적 제한이 없는 지역 위주로 1 차 선별됐다. 향후 지자체들이 주민 활용도 등을 추가 검토해 오는 8 월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선관리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곳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설 해제를 진행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의 투기 방지 대책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원 부지 매입 지원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각 지자체와 환경단체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부채에 시달리는 지자체가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면서 부담을 떠안을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일몰제를 앞두고도 그동안 전국 지자체들이 도시공원 부지 매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지방채의 이자 일부만 지원한다고 해서 지자체가 채무비율을 높이면서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정부는 20년 된 도시계획시설의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 실효 대상 공원의 30% 가량 선별해 우선관리지역으로 선정하는 장기 미집행시설 해소방안을 확정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