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뜬금없는 '광역서울도', 그만 접어라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광역서울도' 제안을 둘러싸고 여러 말이 오가고 있다. 핵심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뉜 국토를 경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5 개 대도시로 재편하자는 것이다. 남 지사 제안 배경에는 수도권 규제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따라서 광역대도시를 통해 규제 완화를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에는 '초강대도시'야 말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며, 국토균형발전 전략으로도 적절하다는 믿음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 대도시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한국 또한 그에 맞먹는 '규모의 경쟁력'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국가와 도시의 경쟁력 강화'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임기 말에 던진 남 지사의 제안은 찻잔 속 폭풍일 뿐 그리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 못하고 있다. 기대했던 한국당조차도 시큰둥한 반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쯤 되면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남 지사 역시 이런 제안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선거 국면에서 먹힐 수 있을 거라 보진 않았을 것이다. 제안 규모는 한국사회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스펙터클한 반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논리나 배경, 공론화 과정, 시점 등은 허약하기 때문이다. 국가경쟁력이란 핵심 키워드와 함께 규제완화, 초강대도시 육성 등을 줄곧 내세워 지나치게 규모와 양(量) 위주의 성장론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비판도 그렇다. 자칫 국가가 마땅히 가져야 할 경쟁력이 경제·산업뿐으로 비쳐질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행정구역은 역사적 유산(遺産)이다. 비록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랜 시간 갈등과 타협, 협상과 절충 등을 거친 것이다. 지방자치제도에 따라 지방선거가 부활한 이후부터는 '행정구역'이라는 영역 자체가 참여민주주의의 학습장이자 마을공동체란 의미를 더했다. 따라서 그게 '광역서울도'든 뭐든 특정 정치인이나 세력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남 지사의 제안 이면에 '나와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오만이 깔려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실현되기 어려워도 선거에 유리할 거라 보고 던진 것은 아닌지 그 속내가 궁금하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광역서울도' 제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역서울도'의 제안 규모는 한국사회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너무 크고 뒷받침하는 논리, 배경등이 허약함은 물론 '광역서울도'는 특정 정치인, 세력 등이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