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부른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최순실 씨에게 1 심에서 징역 20 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국정농단의 공범인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징역 6 년이 선고됐으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으로 70 억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 년 6 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의 구형인 징역 25 년에는 못 미치지만 최 씨에게 선고된 징역 20 년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 피고인 가운데서 최고 중형이다. 또한 재판부는 뇌물과 강요, 직권남용 등 대부분의 혐의에서 최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 관계를 인정하면서 유죄로 판단했다. 삼성의 정유라 승마 지원은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해 뇌물을 요구해 받았다고 인정했고, 롯데그룹의 K스포츠재단 추가출연 70 억 원도 면세점 관련 부정 청탁의 대가인 뇌물로 인정했다. 이는 최 씨가 대통령의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면서 국정 농단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데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은 것이다. 최 씨의 혐의사실 가운데 상당 부분이 박 전 대통령과 겹침에 따라 아직 1 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상당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재판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재판부에 따라 서로 다른 판단이 나온 점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2 심 재판부는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보낸 용역비 36 억 원만을 뇌물로 판단했지만 이번에는 삼성이 제공한 마필·보험료를 포함한 72 억 9000 여 만 원이 뇌물로 인정됐다. 뇌물로 준 액수와 뇌물로 받은 액수가 서로 다른 것이다. 안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 2 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정농단 사건은 사건이 방대하고 관련 피고인이 많아 여러 재판부에서 동시에 1·2 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도록 하는 이상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하나이어야 할 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이 재판부에 따라 달라지는 일이 반복된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최 씨에 대한 재판은 이제 1 심이 끝났을 뿐 최종적인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져야 한다. 최 씨를 비롯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남은 재판이 엄정하게 이루어져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관련자 모두에 대해 법에 따른 준엄한 심판이 있기를 기대한다.
법원은 검찰의 구형인 징역 25년에 못미치지만, 이번 사건 관련자 중 가중 중형인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는데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이자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에 대하여 대통령의 직위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