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이전등록에 있어서 검사증의 제시는 형식적 요건으로서 행위의 적법요건에 그치는 것이라 할 것이고, 행정행위의 유효요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검사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한가지 사실을 들어 자동차이전등록 자체가 당연히 무효로 돌아갈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자동차이전등록 자체를 취소할 만한 사유로 삼을 수도 없다.
자동차이전등록에 있어서 검사증의 제시는 형식적인 요건에 불과하므로 검사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동차이전등록 자체가 당연무효가 되거나 취소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