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지난 1일 공개한 '우리나라 에너지 현실 및 정책 방향'이라는 자료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이제까지 정부의 입장과는 차원이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7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환경성 검토를 위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이 자료는 "원자력은 안전하지도 안정적이지도 값싸지도 않아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독일·일본처럼 신규 원전 포기 등 '질서 있는 후퇴'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원전 문제에 대한 국책연구기관의 솔직한 진단이자 과감한 정책 제시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정부와 원자력산업계의 원전 옹호 논리는 원자력이 안전하게 통제될 수 있고 경제적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후쿠시마 사태로 안전신화는 무너졌고, 경제성 논리의 허상도 드러나고 있다. 위험 회피 비용을 반영할 경우 원전 발전단가는 알려진 것보다 20배가량 높아진다는 게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계산이기도 하다. 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전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기술개발이 늦을 뿐 기술적 잠재량이 충분하다는 게 연구원의 지적이다. 이는 그동안 환경단체와 많은 세계 에너지 전문가가 꾸준히 주장해온 내용이다. 그동안 정부가 보여온 원전 진흥 정책은 이런 세계적 추세와 에너지 시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이었다. 답답한 것은 그런 에너지 정책의 기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11일 발표한 2차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에 따르면 원전 비중은 2035년 22~29%로 1차 때(2030년 41%)보다는 대폭 축소될 것 같다. 하지만 수요를 과도하게 늘려 잡았기 때문에 원전 축소나 신규 원전 포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원전 확대 정책에 제동을 건 것처럼 보이면서도 원전 확대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어정쩡한 현실에서 국책연구기관의 '질서 있는 후퇴' 언급은 매우 신선하게 들린다.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상황이다. '원자력이 안전하지도 안정적이지도 값싸지도 않다'는 선언은 그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 다음은 사회적 합의다. 수많은 갈등 요인과 위험 비용을 이제는 숨길 수도 없고, 숨겨서도 안된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정부는 원자력 정책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해답은 '질서 있는 후퇴'에 있고 그것은 빠를수록 좋다.
환경부가 의뢰해 작성한 국책연구기관의 원전은 안전하지도 안정적이지도 값싸지도 않아 신규 원전 포기 등 '질서 있는 후퇴'가 필요하다는 과감한 진단을 참고해 정부의 원자력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입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