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평양 방문은 남북 관계 진전을 알리는 다양한 성과와 상징적인 이벤트들을 보여줬다. 남북 정상이 20 일 백두산 천지를 함께 산책한 것이나 문 대통령이 19 일 평양시민 15 만명을 앞에 두고 한국 대통령으로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연설한 것도 역사적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 밖에도 북한의 청와대 격인 노동당사에서 회담이 이뤄지고 TV 생중계가 과거에 비해 대폭 확대됐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약속했다. 이런 모습에서 정상국가로 탈바꿈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한반도 위기의 핵심인 핵무기 신고·폐기·검증에 관해서는 실질적인 진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의구심이 여전하다. 김 위원장이 19 일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확약했다"고 직접 밝힌 것은 의미 있는 장면이다. 그렇다 해도 원칙적인 언급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오는 24 일 한미정상회담뿐 아니라 미국과 북한 사이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태여서 비핵화 관련 논의 내용을 모두 공개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북한이 제시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에도 미국의 상응조치라는 전제가 붙어있으니 답답하다. 그와 비교하면 남북 간 경제협력 추진 계획이나 군사 합의는 잔뜩 기대를 부풀리며 과속 우려까지 낳고 있다. 남북 정상은 평양공동선언에서 올해 내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을 하기로 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도 조건이 갖춰지는 대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도 협의하기로 했는데 이들은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가 풀려야만 가능한 일이다. 남북이 19 일 서명한 군사 분야 합의서도 마찬가지다. 육상·해상·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겠다며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중 상당 부분은 유엔군사령부나 주한 미군 동의가 있어야 실행될 수 있다. 한미 안보동맹보다 남북 협력을 앞세우는 듯한 태도에 이미 우리의 방위력 약화를 걱정하고 안보불안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경제협력이든 군사협력이든 과속 논란을 일으키기보다는 우선 비핵화에 집중하면서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한 관계가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핵심인 핵무기 신고·폐기·검증에 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 경제협력이나 군사합의에서 앞서가지 말고 비핵화에 중점을 두고 국제사회와 발을 맞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