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금고의 대표자와 이사가 금고에서 운영하는 구판소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도하에 금고의 수신업무의 일환인 양 가장하여 금고예탁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주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경우 비록 정기예탁금증서를 원고에게 작성ㆍ교부하였더라도 이를 예탁금으로는 볼 수 없고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마을금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정식으로 금전을 정기예탁한 경험이 있는 원고로서 마을금고의 여수신 업무수행과정 및 이자 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좀더 높은 이자를 받을 생각으로 위 대표자 등의 말을 가볍게 믿고 위 금전을 빌려줌으로써 위와 같은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도 참작해야 한다.
마을금고의 대표자와 이사가 금고예탁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주기로 하여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정기예탁금증서를 발행하였다면 이는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마을금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원고의 과실도 참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