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전기용광로에서의 하도급 근로자 5명 질식사 사고는 우리의 후진적인 산업재해 환경을 한번 더 보여준다. 이들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일하다 새어 나온 아르곤 가스로 초래된 산소 부족 때문에 참변을 당했다고 한다. 현대제철에서는 이번을 포함해 당진 고로 3기 건설과 관련해 최근 1년 새 8건의 인명 사고로 10여 명이 사망했다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인명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하도급업체 소속이지만 근본적으로 원도급업체인 현대제철이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무리한 공기 단축과 관리감독 부재가 부른 인재라는 주장이 나올 만하다. 현대제철은 사고 때마다 폐쇄적으로 뒤처리를 했고, 이번 사고 때도 119 신고를 늦게 해 초기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망 근로자 소속업체인 한국내화도 사고 발생 4시간 후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보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망자 1명 이상의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즉각 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원도급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하도급업체 사고의 안전관리 책임을 원도급업체에서 질 의무가 있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중대 재해를 일으켜도 가벼운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사업주 특히 원도급업체의 책임을 묻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 영국 등에서는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기업이 규정을 위반했다면 살인죄를 적용하는 기업살인법(Corporate Killing Law)을 시행하고 있다. 야권과 민주노총에서는 우리도 이런 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반복해서 사고를 내는 기업은 원도급과 발주처를 포함해 가중 처벌하고 민ㆍ형사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산재 사고 빈발은 시설 노후화 원인도 있으니 차제에 안전행정부가 나서 노후시설도 일제점검하고 교체하기 바란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하도급 근로자 5명이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같은 사고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기업과 원도급을 포함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며 노후장비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