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소수당 탄생 가능성에 주목 민주당과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을 보는 유권자들의 시선은 온통 지역구 225석과 비례대표 75석, 그리고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쏠렸다. 하지만 야3당보다 더 작은 소수정당에는 '3%'라는 봉쇄조항이 또 하나의 큰 관심사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 합의안' 내용에 보면 비례대표 선출방식에서 '3% 이상 획득한 정당을 의석 할당 정당으로 함'이라고 돼 있다. 20대 총선에서도 3%라는 소수정당에 대한 봉쇄조항은 존재했다.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독일은 봉쇄조항 기준이 5%다. '3% 정도쯤이야' 할 수 있겠지만 소수정당에는 그동안 어마어마한 벽이었다. 녹색당은 20대 총선의 전국 정당투표에서 18만여표를 얻어 0.76%를 득표했다. 3% 기준에 가장 근접한 당은 기독자유당으로, 62만여명이 선택해 2.63%에 그쳤다. 정의당은 171만여표를 얻어 7.23%의 득표율로 비례의석 4석을 확보했다. 19대 총선에서는 자유선진당이 69만여표를 획득해 3.23%로 간신히 턱걸이로 넘어섰다. 선진당은 비례대표 의석 2석을 확보했다. '3% 벽' 넘어서면 비례대표 5석 가능 민주당과 야3당의 합의과정에서 봉쇄조항에 대한 민주당과 야3당의 안은 달랐다. 야3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처음에는 5%안을 들고 나왔고, 야3당이 소수정당에는 가혹한 조항이라며 기존대로 3%안을 주장했다"면서 "민주당으로서는 소수정당이 많이 국회에 들어오는 것이 그리 편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원내 관계자 역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독일에서 5%인 만큼 우리도 5%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5%의 진입장벽은 정말 소수정당에는 크게 느껴질 것"이라면서 "3%는 도전의 희망을 갖게 하는 수치가 된다"고 말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은 "일부 정치학자들은 3% 봉쇄조항도 독일처럼 올리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온전히 도입되는 기준 아래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에 의하면 정의당은 평균 9%의 지지율을 얻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평균 7%, 민주평화당은 평균 1%의 지지율을 각각 얻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지금 지지율대로라면 민주평화당은 결국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보다 호남지역에서 인물 선거를 통해 지역구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갤럽이 지난 3월 19~21일 조사한 여론조사(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도 정당지지율은 똑같은 수치다. 나머지 소수정당이 얻고 있는 지지율은 '기타 1%'로 나타날 뿐이다. 20대 총선의 투표수 전체 2443만표를 기준으로 할 때 3%를 표로 환산하면 약 73만표다. 정치권에서는 21대 총선의 투표자 수를 감안하면 80만표가량을 3% 기준으로 보고 있다. 그야말로 80만표가 소수정당에는 원내 진입을 위한 '눈물의 고개'인 셈이다
민주당과 야3당의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을 보는 유권자들은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주목하고 있는데 소수정당에는 80만표 가량되는 3%의 벽을 넘어 비례대표 5석이 가능할 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