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공개 여부가 이번 주 판가름난다. 고용부는 지난달 19 일엔 삼성전자의 구미·온양 반도체 공장, 20 일엔 기흥·화성·평택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방침을 결정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30 일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9 일, 20 일부터 각각 보고서를 공개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3 일 삼성전자가 낸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수원지법에서 열렸지만, 법원은 이날 판결을 유보하고 이번 주에 다시 심리하기로 했다. 법원은 이날 삼성전자와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 양측 주장을 청취하고, 16 일까지 추가 자료를 받은 뒤 이후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19 일부터 보고서가 공개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 2 차 심리는 그 전에 열리고,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내 반도체 전문위원회는 또 16 일 고용부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되지는 여부를 판정하는 회의를 연다. 기흥·화성·평택 공장들은 산업부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30 나노 이하급 D램과 64 단 낸드플래시 등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바로 판정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고용부 측은 보고서에 담긴 대략적 공정 배치도와 화학물질 표기를 영업기밀이라고 보기 어렵고, 보고서 공개에 앞서 심의위를 열어 결정하기 때문에 정보 유출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보고서에 담기는 대략의 공정 배치도와 화학물질 이름만으로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기술이 유출될 수밖 없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오는 17 일엔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삼성전자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에 따라 보고서 공개 집행정지 여부를 판결한다. 그러나 권익위가 국민 생명권을 중시하는 기관이라 보고서 공개 정지를 명령하는 판결을 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관측이 많다. 이에 따라 법원이 19 일 전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반도체 제조 기밀을 담은 보고서가 누구에게나 공개돼 중국 등 경쟁국으로 핵심기술이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고용부는 지난 2 월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산업재해와 관계 없는 제3 자에게도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행정지침을 개정했다. 보고서를 누구에게나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무분별한 공개로 관련 핵심 기술정보가 중국에 들어가면 앞으로 10~20 년 내 산업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다. 중국은 5 년 내 200 조원 이상을 투입해 반도체를 국가 핵심산업을 키운다는 일명 '반도체 굴기'를 국정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은 국내 반도체 기술 정보를 얻으려고 혈안이고, 이미 국내 관련 인력을 빼가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은 약 1000 억 달러(약 110 조원)로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했다. 이처럼 중요한 산업의, 또 중요한 기업의 핵심 기밀정보를 국가가 나서 누구에게나 공개하겠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보고서 공개 대상은 산업재해 관련 근로자로 엄격히 제한하는 동시 자료 외부 유출은 통제해야 하며, 제3 자 공개는 차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19일과 20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 보고서의 공개를 두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염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보고서 공개 대상을 산업재해 관련 근로자로 제한하고 외부 유출을 막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