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5 조3524 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3227 억원 늘어난 내년 예산안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지난 15 일 도의회 제366 회 정례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청년과 일자리, 환경과 복지, 경제 문제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입을 위한 지방채 1500 억원 발행의 불가피성과 이에따른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행정운영 경비 10~30% 감축 등 자구노력을 하겠다며 원안대로 가결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같은 제주도 예산안에 대해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이날 도민과 환경을 지키는 철저한 심사를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김 의장은 지난달 21 일에도 2017 년도에 발생한 1 조원 이상의 불용액을 빗대어 "도정 예산철학의 빈곤"이라고 질책했다. 또 불요불급한 예산과 선심성 예산의 세밀한 감시를 강조한 가운데 오는 23 일부터 12 월14 일까지 심사할 내년도 예산안은 연간 1000 억원에 이르는 버스준공영제 예산과 1500 억원 지방채 발행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도의회의 철저한 예산심사 의지를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심성·낭비성 예산은 반드시 삭감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 세수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공무원들이 도민 혈세를 '눈먼 돈 쓰듯' 하면 원 지사의 예산절감 의지는 신뢰를 잃는다. 게다가 예전처럼 1 조원을 쓰지 못하면 공무원들이 도민을 위해 일을 하지 않은 셈이다. 그래서 도의회 예산심사와 별도로 공직사회의 효율적인 재정 배분과 철저한 집행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도의회 역시 예산편성과 집행실태를 철저히 감시해 공무원들이 도민 복리증진 의무를 다하는지 살펴야 한다. 현미경 심사 의지가 다짐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선심성·낭비성 예산 편성은 없는지 등 도민을 대신해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집행부와 마찰을 빚더라도 내년도 예산안의 효율적인 재정 배분과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민만 바라보기를 기대한다.
제주도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5조 3524억 원으로 도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도의회의장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선심성 예산의 세밀한 감시를 강조하였는데 도의회는 말뿐만 아니라 선심성·낭비성 예산 편성이 없도록 도민을 대신해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