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지난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1.05 명으로 역대 최저치였다. 또 지난해 신생아 수는 35 만7700 명을 기록, 1970 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 만 명대로 내려앉았다. 이런 추세라면 '30 만 명대'마저 붕괴되고, 합계출산율은 1.0 명 아래로 내려갈 게 확실시된다. 한 세대 만에 출생아 수가 반 토막 난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고 하니,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통탄할 노릇이다. 그간 정부의 각종 출산장려책 등 저출산 대책은 숱하게 나왔다. 2006 년부터 기본계획을 5 년 단위로 수립한 이래 지난해까지 12 년간 쏟아부은 돈이 무려 126 조 원에 이른다. 보육·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무상보육 등에는 61 조1000 억 원을 투입했다. 그런데도 합계출산율은 저출산(1.5 명 미만)보다도 심한 초저출산(1.3 명 미만)으로 굳어졌으니, 정부 대책이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던 셈이다. 복지 확대 중심의 저출산 대책이 결국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 대책인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 과제'를 내놨다. 출산율 제고와 보육환경 개선에 역점을 뒀던 기존 정책과 다르게 아이·부모의 삶의 질 개선, 비혼 출생 등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여건을 조성하는 쪽으로 바꾼 게 핵심이다. 아울러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도 출산지원금 지급, 임산부와 1 세 아동 의료비 대폭 감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대책은 삶의 질 개선 쪽으로 정책을 전환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겠다. 저출산은 우리 사회 전반의 삶의 질이 악화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최악의 상황인데, 이 정도 대책으로 결혼·출산 기피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정부도 인정하듯이 단기간에 특단의 대책이 나오기는 어렵다. 따라서 중장기 대책인 기본계획을 전면 재구성하고, 저출산 대책을 넓은 개념의 인구정책 차원에서 보다 정교하게 펼치는 게 필요하다.
복지 확대 중심이 아닌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한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중장기적 기본 계획을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