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뉘앙스를 불러 일으킨다. 그런데 '총수 일가 사익 편취'는 단어 자체로서도 범죄 행위를 강조하는 느낌을 준다.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2015년 2월 시행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의2항(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을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금지 규정'이라고 적시했다. 시행 이후 법 집행 사례가 많지 않아 기업과 관계자들이 제도 내용과 적용 기준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공정위는 올 1월 아예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SK·포스코·태영, 내부 거래 비중 커 단어 자체는 범죄 행위라는 공포감을 자아내지만 실제 적용 대상은 줄었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 일가 사익 편취 행위의 주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 지원받는 회사는 총수 일가(특수 관계인 및 친족) 지분이 상장회사는 30%, 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인 경우에만 규제를 받는다. 공정위는 매년 4월 대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언론에서 내부 거래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 회사라고 멍에를 씌운 중견·중소기업은 일단 그 속박에서 벗어났다. 이런 가운데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정무위)은 규제 강화를 취지로 총수 가족 소유 지분 30%(상장사), 20%(비상장사) 이상으로 나눠진 기준을 20%로 일괄 적용하겠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실제 제재를 받은 곳은 세 곳이다. 처음 적발당한 대기업집단은 현대그룹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현대그룹의 계열사인 현대증권(현 KB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총수 친족 회사인 에이치에스티(HST)와 쓰리비에 부당 지원을 했다며 시정명령, 12억8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동생과 제부가 에이치에스티의 주식 90%를, 현 회장의 조카와 제부는 쓰리비의 주식 100%를 각각 보유했다. 현대증권은 2015년 2월~2016년 3월 제록스와 직거래할 수 있음에도 에이치에스티를 거래 단계에 끼워넣었다. 현대로지스틱스는 2012년 5월~2015년 4월 쓰리비로부터 택배 운송장을 높은 단가(12~45%)로 구매했다. CJ그룹의 CJ CGV도 재산커뮤니케이션즈(현 CJ파워캐스트)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로 지난해 9월 시정명령과 함께 7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 이재환 대표가 100% 소유했던 회사다. CJ CGV는 2005년 기존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한 뒤 사업 이력이 전혀 없는 신설 회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유리한 조건으로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업무를 위탁했다. 한진그룹의 대한항공도 계열회사인 싸이버스카이·유니컨버스와 내부 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지난해 11월 시정명령과 과징금(14억3000만원)이 부과됐다. 대한항공 법인과 함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현 사장)도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23조의2항을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금지 규정'으로 명시하고 지난해 11월 적발된 대한항공이 내부거래를 통한 총수 일가에 이익을 편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받은 것에 이어 대한항공 법인과 한진그룹 회장의 장남 조원태 총괄부사장도 검찰에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