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2 일 내놓은 8 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기업의 설비투자가 전달보다 1.4% 감소해 올 3 월 이래 6 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7 년 9 월부터 1998 년 6 월까지 10 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한 이후 20 년래 가장 오래 이어지는 추락이다. 반도체 설비투자가 올 3 월께 마무리된 뒤 다른 부문에서는 투자를 늘리지 못하는 바람에 투자 둔화가 계속되고 있다. 소비도 제자리걸음으로 내수가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경기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신호가 강해지는 듯하다. 투자와 소비의 동반 부진을 반영하듯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모두 하락세여서 경기 하강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올 1~3 월 보합세였다가 4 월 이후 5 개월째 하락세다. 통상 경기 전환점을 판단할 때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6 개월 연속 하락하는 것을 기준 중 하나로 제시하는 점을 감안하면 거의 근접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경기 국면 전환을 판단하는 데는 국내총생산(GDP) 등 다른 지표도 봐야 하지만 고용과 건설 부진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 일 국회 경제 부문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8 월 3000 명 증가에 그쳤던 취업자 수가 9 월엔 마이너스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털어놓았다. 경기가 하강 국면에 진입했음을 곧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도 있어 보인다.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이 정도로 심각하게 나락을 향해 가는데 정부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할 환경을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업을 압박하는 모습이어서 안타깝고 한심하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최근 주요 대기업 관계자를 모아 간담회를 하면서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별 세부 이행계획을 시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기업 옥죄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투자와 고용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자율적 판단으로 진행될 일이다. 김 부총리도 인정했듯이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같은 정책의 수용에 부정적 부분이 있다면 신축적으로 보완·수정하는 조치가 오히려 절실하다. 정부는 기업의 결정에 도움을 줄 우호적인 환경 조성에 주력하면 된다.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주고 기업의 투자에 인센티브를 줄 방안을 마련하는 게 정부 몫이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기업의 설비투자가 전달보다 1.4% 감소해 6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는 기업의 결정에 도움을 줄 우호적인 환경 조성에 주력해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기업의 투자에 인센티브를 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