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백태를 접하는 국민적 분노가 크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처구니 없는 비리들이 계속 전해진다. 교비를 빼돌린 원장이 자신의 승용차 할부금을 내왔다. 아들의 대학교 입학금으로 쓰기도 했다. 한 설립자는 교비 15 억을 임의로 사용하기도 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어학원 운영에 돌려 썼는가 하면 개인 자동차 보험료 1 천만 원을 내기도 했다. 사립유치원 문제가 터졌을 때만 해도 우리는 사립유치원의 입장을 이해하려 했다. 기본적으로 사립유치원은 개인이 설립한 재산이다. 그 운영에는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물론 정부 지원금이 들어갔으니 공적 개념이 추가될 수는 있다. 그렇더라도 사립 유치권의 기본 성격이 국공립 유치원의 그것과 같아질 수는 없다. 그래서 마녀사냥은 안 된다고 봤다. 그런데 그런 온정적 입장을 견지할 수 없게 됐다. 비리 행태가 너무 심하고, 그 수가 너무 광범위하다. 사립유치원 스스로도 백일하에 드러난 비리 앞에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번 비리 백태의 출발을 다른 시각에서 보려고 한다. 대한민국의 구조적 복지문제다. 애초부터 허술한 관리로 인한 비리양산은 불가피한 현실이었다. 현재 유아 한 명당 한 달에 누리과정 지원금 22 만 원, 방과 후 활동 지원비 7 만 원과 교사 처우 개선비가 지원된다. 2012 년부터 시작된 이른바 '유치원 복지'다. 그런데 이게 무주공산이었다. 어떤 견제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풀려나간 '간섭 안 받는 돈'이 한 해 2 조 원에 가깝다. 이 돈의 성격이 보조금 아닌 지원금이다. 단속이나 견제를 쉽게 할 수 없는 기본적 문제였다. 교육청이 손을 놓고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2016 년부터 사립유치원에 대한 집중 감사를 벌였다. 20 곳의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그런데 대부분 무혐의 처리됐다. 유치원 교비는 공적 재원과 사적 재원이 혼재돼 있어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논리였다. 이런 법리적 판단을 사립유치원들이 모를 리 없다. 바로 이 점에서 비리가 커졌고, 지자체 감사에 집단 반발까지 했던 것이다. 지원금의 성격을 보조금으로 바꾸고, 지원금 사용 목적을 적시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뒤늦게나마 법을 고치겠다고 나섰다. 법이 개정되면 해결된다. 정부 또는 지자체 감사가 근거를 가질 수 있고, 사용 목적에 따라 횡령죄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런 당연하면서도 간단한 제도를 외면하고 무조건 퍼주기만 했던 6 년이었다. 그리고 이런 엉성한 제도가 '못 빼 먹는 사람이 바보' 취급을 당하는 횡령 공화국을 만들었던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국회는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교육청은 강력한 회계 감사를 제도화해야 한다. 검찰 경찰은 들고 일어난 국민적 분노를 살펴 강도 높은 처벌 의지를 다잡아야 한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은 '억울한 마녀사냥'이라는 변명을 접고, '새로 태어나는 유치원'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비리 없고 성실하게 운영해 온 죄 없는 사립 유치원이 많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변화의 다짐이다.
2012년부터 시작된 유치원 복지는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엉성한 제도로 횡령과 비리를 키웠다고 밝혀져 지금이라도 국회는 법 개정을 서두르고 교육청은 엄중한 회계 감사를 제도화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