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국가가 선진국인지 후진국인지를 가늠하는 잣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표현의 자유도 그중 하나일 터이다. 즉 그 사회 구성원들이 정치·사회적 쟁점 등에 대해 얼마나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가, 범위를 좀 더 좁히자면 시민들이 의당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를 국가권력이 얼마만큼 보장하는가에 따라 그 사회의 수준과 품격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2013년 12월 현재의 한국사회는 선진국과는 제법 거리가 있는 듯하다. 헌법이 보장하는 최상위 가치이자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증진·수호하기 위해 야당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 30여명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엊그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입법을 공동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권력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마저 '종북'이라는 주홍글씨로 낙인찍히고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되고 기소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양승조·장하나 의원 제명안 제출, 영화  상영 중단, 인터넷 글 10만건 차단·삭제 등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례로 꼽았다. 때마침 작가 74명도 '박정희 유신' '1987년 6월항쟁' 등의 표현이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몇몇 작가의 작품 연재를 거부한 월간 문예지 '현대문학'에 기고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한다. 정부와 여당은 마치 숨 쉴 자유처럼 너무나 당연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별도의 입법까지 운위되고 있는 지금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실로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야당이나 시민사회의 비판과 다양한 견해가 자신들의 귀에 조금 거슬린다고 지금처럼 함부로 '종북' 딱지를 붙이는 것은 당장은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느껴질지 몰라도 결코 그렇지 않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시민들에게 입막음을 강요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옥죄고, 한국 사회 전체를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아류 수준으로 후퇴시키며, 나아가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까지 된다는 사실을 정부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시민사회도 표현의 자유를 굳게 지키고 더욱 증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감시를 결코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는 것에 정부와 여당이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시민사회까지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와 여당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하여 민주당 의원 30여명과 시민단체들이  입법을 추진해야 하는 현재 한국 사회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