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권 국채 무제한 매입에 나서기로 했다. 유로를 구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다짐했던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독일 중앙은행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통큰 조치를 밀어붙였다. 이로써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국가부도 위기를 피할 수 있게 됐으며 곧 깨질 것처럼 위태로웠던 유럽통화동맹은 재정비를 위한 시간을 벌게 됐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이를 반기는 건 당연하다. 세계 증시가 일제히 급등하고 위험수위인 7%를 넘나들던 스페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6%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는 유로권 위기에 대한 근본 처방이 될 수 없다. 성장의 활력을 잃은 유로권이 간신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에 불과한 것이다. ECB가 무제한 국채 매입에 나선다고 하지만 실제 매입 대상과 규모는 아직 미지수다. ECB는 재정위기국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재정개혁과 경제 구조조정을 제대로 이행하는 나라의 국채만 사주겠다는 조건을 걸었다. 또한 '분데스방크는 죽었다'며 반발하는 독일을 무마하기 위해 국채 매입으로 풀리는 돈을 다시 거둬들이는(불태화) 방안도 내놨다. ECB가 무제한 돈을 풀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를 부양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믿는다면 오산이다. 정치적 암초도 많다. 프랑스와 남유럽 국가들이 긴축보다는 부양을 원하지만 독일 의회와 사법부가 언제든 제동을 걸 수 있다. 지난 2분기 유로권 경제는 전분기에 비해 -0.2%였다. 독일의 넘치는 돈을 주변국에 뿌려줌으로써 당장 경기침체가 공황으로 번지는 것은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빠른 성장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 시장의 행복감은 금세 공포로 돌변할 수 있다. 글로벌 자본의 급격한 이동이 한국 경제에 커다란 파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도 유념해야 한다.
유럽중앙은행이 유로권 국채 무제한 매입에 나서며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유럽통화동맹의 재정비를 위한 시간을 벌게 됐으나 이는 성장의 활력을 잃은 유로권에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