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지난 주말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방침에 반발해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주로 양천구·노원구·강동구·마포구 등 비강남권 재건축 조합원들로 이들은 "안전진단 강화는 강남과 비강남 지역을 명백히 차별하는 정책"이라며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일부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를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등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오락가락하면서 사유재산권 행사를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안전진단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발표한 후 일부 재건축 단지들이 안전진단 신청을 서두르자 행정예고 기간을 열흘이나 앞당겨 지난 2 일 행정예고를 끝마치고 5 일 시행하겠다며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가 규제를 피하려는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과 속도 경쟁을 벌이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4 일 오후 현재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게시판에는 안전진단 강화에 대한 반대 의견이 1801 건, 찬성 의견이 28 건 올라왔다. 반대 의견 비율이 98.5%에 달한다. 반대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 '개인 재산권 침해 행위' '주차·녹물·화재 위험 외면' '비강남 차별' 등 다양하다. 정부는 "안전진단 본래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집값 조절용 카드로 안전진단에 손을 댄 정황이 역력하다. 안전진단 강화로 집값 상승의 주범인 재건축을 초기 단계부터 봉쇄해 집값을 잡겠다는 게 정부의 전략이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등에 이어 안전진단 강화가 발표되자 재건축 단지의 거래가 끊기는 등 시장이 움츠러들고 있다. 당장은 정부 전략이 먹히는 듯하지만 재건축을 초기부터 틀어막는 것은 향후 엄청난 공급 부족을 초래해 집값 폭등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 새 아파트, 분양권 가격이 치솟는 풍선효과도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재건축 단지와 기싸움을 벌이기보다는 국민신문고 의견의 99%가 안전진단 강화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국토부는 어제 주차난, 소방 활동 용이성 등 일부 항목 가중치를 조정하며 후퇴했는데 시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졸속 행정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발표한 후 일부 재건축 단지들이 안전진단 신청을 서두르자 행정예고 기간을 지난 2일 행정예고를 끝마치고 5일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 '등 시행전 시민들이 반대하는 다양한 사유를 살펴 보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