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시한폭탄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5 조원 이상이 늘어 지난해 11 월 이후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면서 잠시 주춤한 듯싶더니 다시 꿈틀거리는 것이다. 조만간 나올 가계부채 수치가 1500 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문제는 이전보다 심각하다는 것이다. 가계부채의 질이 더 나빠졌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을 틀어막았더니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로 나타났다. 그간 문제가 됐던 주택담보대출은 줄어 정부의 대책이 일부분은 성공한 듯하다. 대신 기타 대출이 증가한 것이다.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도 갈수록 늘어 300 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여러 임시방편을 동원했지만 답은 아니었다. 이런 현상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최저임금제 시행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할 수 있다. 정부가 8 월부터 개인 사업자들의 대출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또 다른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부터 앞선다. 더 큰 문제는 가계대출자 중에 취약계층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가계대출 취약차주는 149 만명에 달한다. 이 중 21.8%는 순수하게 이자를 갚는 데만 소득의 40% 이상을 쓰고 있다. 정상적인 가계 활동이 어렵다는 얘기다. 이들 취약차주의 대출 규모는 82 조7000 억원으로 전년보다 4 조2000 억원 증가했다. 언제든 한국 경제의 활기를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들의 상황도 다를 게 없다.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취약한 기업의 비중이 지난해 기준으로 11.8%까지 높아졌다. 국내 기업 10 곳 중 1 곳 이상이 영업활동만으로 대출이자는커녕 원금도 상환하기 어려운 처지에 몰려있다. 2012 년 14.2%로 정점을 찍은 후 떨어지는 듯하던 이 수치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 여기에 단기차입금에 의존하는 기업의 비중도 2014 년 41.0%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46.3%로 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그만큼 위기상황에서 유동성 문제 등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큰 기업이 늘어났다. 한국 경제의 중요 축인 가계와 기업 모두 부채의 질적 악화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평가는 그냥 흘려들을 얘기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의 대출금리는 마냥 오르기만 한다.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는 1 분기 3.59%로 3.63%를 기록한 2015 년 3 분기 이후 최고치다. 여기에 한국은행은 오는 하반기 중에 최소 한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예정이다. 대외적인 변수까지 고려하면 첩첩산중이다. 미국의 6 월 기준금리 인상이 눈앞에 다가왔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새롭게 매파들이 합류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올해 안에 2~3 차례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자본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도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부채를 안고 있는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다. 세계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달러 강세와 미국 금리 인상, 국제 유가 상승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입장에서는 황색등이 켜진 상황이다. 여기에 경제주체들의 부채 증가라는 부담까지 달갑지 않은 신호다. 규제의 벽을 높을 때만은 아니다. 가계와 기업 모두 실질적으로 비용부담을 줄이고 최저임금제나 근로시간 단축 등 규제 정책의 속도를 높이는데 신중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위험 요소인 가계부채가 증가세로 돌아선 데다 달러 강세, 국제 유가 상승 등 대외 경제가 우리에게 불리한 시점이므로 정부는 가계와 기업의 실질적인 비용부담을 줄이고 규제 정책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