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의식은 급격히 높아졌지만 정책과 현실의 변화는 기대 못 미쳐 '안전'은 세월호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화두였다. 동시에 가장 역설적인 단어이기도 했다. 안전을 요구하는 의식은 급격히 높아졌지만 그에 따른 정책과 현실의 변화는 기대만큼 빠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권교체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국정운영 5개년계획' 중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가 20대 국정전략 가운데 하나로 포함됐지만 '안전불감증' 때문에 산업현장과 생활공간에서 인명피해를 입는 참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사다리 위에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섬유공장 관리자인 강모씨(42)가 올해부터 질리게 내뱉는 말이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올해 1월 1일부터 사다리 위에 올라서서 공사나 작업을 하는 것을 전면금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 귀에 경 읽기'다. 여러 단계로 나눠진 공정을 진행하면서 수백m에 달하는 기계설비 중간에 섬유 원단이 끼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서서 손이 닿지 않는 높이면 비계(작업발판)에 올라가서 꼬이거나 끊어진 부분을 처리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현장 작업자들은 귀찮다며 사다리 하나를 걸친 채 작업하기 일쑤다. 혹시라도 당국의 점검이 나왔을 때 적발되면 처벌 수위도 높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다리 위에서 하는 작업 때문에 발생하는 인명피해가 가장 큰 문제다. 최근 10년간 사다리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망자만 해도 317명이나 된다. 3만8859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71%인 2만7739명은 중상해를 입었다.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통로로만 써야 하는데도 작업발판 대신 쓰는 관행이 현장에 계속 남아있어 발생하는 문제다. 강씨는 "귀찮기도 하고 익숙하게 잘 썼으니 별 문제 있겠냐고 생각하는 직원들 생각도 이해는 간다"면서도 "'아차' 하다가 일어나는 안전사고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는 건 당사자인데 이렇게 안전불감증이 퍼져 있으니 갈 길이 멀어 보인다"고 말했다. 작업현장의 여전한 안전불감증 사다리는 산업현장뿐 아니라 생활공간에서도 자주 쓰이는 친숙한 도구지만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낮다. 정부가 나서서 강력한 계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안전문제를 깨닫지 못했을 정도로 시민들의 안전의식 전반에도 허점이 남아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안전의식이 모든 분야에 걸쳐 낮게 나타났던 문제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구성돼 활동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산하 안전사회소위원회의 보고서에서도 찾을 수 있다. 당시 안전사회소위는 세월호 참사가 정부와 기업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 부족이 겹쳐져 나온 대형 참사였기 때문에 해상·선박 안전을 넘어 안전분야 전반에 걸친 개혁과제를 조사한 뒤 제시했다. 갑작스런 재난에 대처하는 대책만 놓고 보면 가장 실질적인 변화로는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119 특수구조대나 해난사고 대비 특수구조대 등 재난대응 현장조직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을 구조하는 역량이 상당 부분 커졌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아직도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 역시 만만찮다.
시민들의 안전 의식은 각종 사고와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아직 더 발전해가야하며, 대책 역시 더 효과적으로 개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