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가 3월 15일 발효되게 된 것은 한국 통상역사상 획기적인 일이다. 세계에서 최초로 유럽연합(EU)과 미국이라는 두 거대 경제권과 FTA를 발효시키는 데 성공했다. 2007년 4월 협상 타결 후 4년10개월 동안 진통 끝에 발효에 이른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FTA를 제대로 활용하는 일이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EU에 대한 수출이 FTA 발효에도 불구하고 감소세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최근 경기 회복 기운이 완연한 미국 시장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은 큰 호재다. 국책연구기관이 2004년 계산한 바에 따르면 한ㆍ미 FTA 발효에 따른 수출 증가로 국내총생산(GDP)은 10년간 5.6%, 일자리는 35만1000개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경제 환경이 변한 만큼 우리 하기에 따라서는 효과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다. FTA 발효 후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은 기업 몫이다. 승용차, 자동차부품, 섬유, 전자제품 등 수혜가 예상되는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은 수출 확대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정보 부족으로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지원하는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베테랑 경험을 가진 한덕수 새 무역협회장이 마침 취임했으므로 무협 산하 무역종합지원센터를 제대로 가동하면 승수 효과를 높일 것이다. 한편 피해가 예상되는 농ㆍ축ㆍ수산업에 대한 세금 혜택 30조원과 재정 지원 24조원 등 총 54조원을 '밑 빠진 독'이 안 되도록 제대로 써야 한다. 우리 농산물도 가공만 잘하면 대미 수출을 늘릴 잠재력이 충분하므로 수세에서 벗어나 공세도 적극 펼칠 필요가 있다. 피해 기업에 대한 업종 전환이나 고용 조정 등 무역조정지원제도도 강화해야 한다. 관세 인하ㆍ철폐가 축산물 과일 와인 등 국내 소비자 가격 인하로 제대로 이어지도록 유통구조를 혁신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FTA 폐기와 같은 명분도 뚜렷하지 않은 억지 주장을 더 이상 지속해선 곤란하다. FTA 발효 후 90일 이내에 미국 측과 재논의하기로 한 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ISD)는 성공리에 재협상하면 된다. 한ㆍ칠레 협상이나 한ㆍEU 협상에서 경험해봤듯이 현실은 미리 짜놓은 각본과 항상 맞지 않다. 공연한 트집 잡기에 앞서 국력을 결집하는 데 야권도 한몫 거들어야 한다.
2007년 4월 협상 타결 후 이제 중요한 것은 FTA를 제대로 활용하는 일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EU에 대한 수출이 FTA발효에도 불구하고 감소세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미국 시장이 열리게 된 것은 큰 호재로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은 기업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