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외에서 '데이터 경제'가 중요한 국가 비전으로 부상하고 있다. 데이터 경제란 자산으로서의 데이터를 거래하고 공유하는 기반으로 만들어진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데이터는 혁신과 성장의 주요 원천이기에 데이터를 최대한 재사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유럽위원회는 '디지털 단일시장'이라는 전략하에 국가를 넘어 데이터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유럽은 데이터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강력한 제도인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시행하고 있다. 유럽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유연한 디지털 공간(공통 유럽 데이터 공간)을 만들어 데이터 경제를 주도할 계획을 갖고 있다. 미국 정부는 '데이터법'을 통해 모든 연방 지출 정보가 따라야 할 표준 데이터 형식을 지정하고 통합된 오픈 데이터로 공개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미국 정부는 스스로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을 추구하며 기업과의 협업도 유연하게 진행하고 있다. 중국은 신산업에서 국가 주도의 전략적 육성정책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국가다. 그에 따라 데이터 공개나 정부의 투명성보다는 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중국 정부는 '빅데이터 산업 개발계획(2016~2020년)'을 발표하고 빅데이터 연구·개발 강화, 타 산업의 응용 및 융합·혁신 촉진, 빅데이터 활용 제조업 신규모델 육성, 빅데이터 표준체계 구축,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창업 추진, 데이터 보안능력 향상, 지방별 특징과 산업 기반에 따른 빅데이터 산업 집결구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1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여러 국가를 데이터 접근성과 네트워크 소비라는 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 중심 세계 질서를 전망하면서 미국, 영국, 중국, 스위스, 한국 순으로 데이터 경제 강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은 11위를 차지했다. 미래 경제에서 데이터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데이터가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의 중요한 원료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며 점점 더 똑똑해질 수 있다. 화웨이 사태로 촉발된 미·중 무역갈등의 이면에는 데이터 패권경쟁, 데이터 안보라는 중요한 함의가 있다. 2018년 10월 미국·유럽연합(EU)·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고 선진국들 간의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무역 및 데이터 보안 향상을 합의하고 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데이터 경제를 주도하기 위해 수많은 진흥정책을 발표한 상태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용과 재사용을 위해서는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하되 악용·오용이 발생할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제도 및 사회적 신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는 왜 유럽이 GDPR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는지 그 맥락을 충분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사회적 신뢰가 없는 데이터 경제는 판타지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이다.
데이터를 거래하고 공유하는 기반으로 만들어진 지속가능한 경제체제인 데이터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진흥정책을 발표했지만 왜 유럽이 GDPR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는지 충분한 판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