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근로시간 한도를 주당 68 시간에서 52 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7 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300 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7 월부터, 50~299 인 기업은 2020 년 1 월부터, 5~49 인 기업은 2021 년 7 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일손 부족에 허덕이는 중소 제조기업과 서비스업종의 부담이 커지는 데다 휴일 근로수당을 둘러싼 노동계 반발 등 법안 처리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토'일요일을 포함해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현행 주 28 시간에서 12 시간으로 줄어든다.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근로시간 단축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또 국민 생활 불편을 이유로 연장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서 제외한 '특례업종'을 현재 26 종에서 육상운송업'보건업 등 5 종(대상 노동자 수 102 만 명)으로 대폭 줄여 과로에 따른 노동자의 사고 위험을 낮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16 년 한국 노동자의 1 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2 천69 시간이다. OECD 평균인 1 천764 시간보다 305 시간이 더 많다. 일과 휴식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장시간 근로 관행을 이제 고칠 때가 된 것이다. 다만 개정안이 소규모 제조업의 심각한 일손 부족을 가중시키거나 낮은 소득 수준 등 우리 노동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많은 후유증도 예상된다. 당장 휴일 근로수당 지급을 놓고 노동계가 반발하는 것도 법 개정의 실효성을 자신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다. 여야는 '200% 중복 할증 지급'을 요구한 노동계와 달리 휴일 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150% 수준으로 결정했다. 휴일 등 연장 근로수당이 줄어들면 당장 생계에 지장을 받는 노동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건비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사용자의 불만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의 명암을 두루 살펴 노동자'사용자 모두의 불만을 최대한 빨리 해소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적극적인 설득 작업을 통해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자칫 최저임금 인상 파동과 더불어 엎친 데 덮친 상황이 될 수 있다.
근로시간 한도를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였는데, 이를 통해 과로에 따른 노동자의 사고 위험을 낮추어 일과 휴식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고치려는 방향은 맞겠으나, 소규모 제조업의 심각한 일손부족을 가중시키거나 낮은 소득 수준 등 우리 노동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많은 후유증도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모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