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들에 내려보냈다는 '연내 단기 일자리 확대방안 작성 요청'이라는 제목의 지침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침은 "오는 12 월까지 채용할 수 있는 현황 조사, 자료 입력, 환경정비 등 단순·단기 업무직의 고용 확대 방안을 마련해 긴급히 제출하라"는 내용이다. 기재부는 문제가 불거지자 "단순히 일자리 수요 조사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고용이 목표치를 크게 밑돌자 정부가 '단기 일자리 급조'로 악화일로인 고용 지표를 손보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기재부가 왜 이런 일에 나섰는지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 일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일자리에 정책 우선순위를 뒀지만 일자리 양을 늘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직후 벌어진 일이어서만이 아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대통령 측근들이 "조만간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장담한 것과 달리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고용이 더 쪼그라들고 이로 인한 소득양극화 확대가 심각한 단계로 치닫고 있다. 이런 위기 의식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건 우선 마련할 수 있는 일자리를 최대한 늘려보자"는 고육지책 총동원에 나선 배경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왜 걱정스러운지에 대해서 긴 설명은 필요치 않을 것이다. 문제가 발생했으면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처방해 시행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정부의 모습은 일자리 문제가 왜 심각해진 것인지를 제대로 성찰하고 원인을 짚어내 그에 맞는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일자리가 참사 수준을 맞게 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현실에 눈감은 '탁상(卓上)정책'이 서민 일자리를 대거 거둬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무리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감당할 수 없게 된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접거나 기존 직원들을 해고하면서 일자리가 급감한 게 '고용참사'의 중요 요인이다. 또 하나는 양질의 일자리 원천인 기업들이 각종 규제의 굴레에 묶여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 투자처를 옮기면서 일자리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새로운 일자리마저 신(新)산업에 대한 첩첩 규제에 발목 잡혀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최근 '2018 부산-한경 위크'에 참석한 상공인들이 "일자리를 늘리겠다면 기업인들 일거리를 막지 말아야 한다"고 했던 절절한 호소를 새겨야 할 것이다.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과감히 규제를 풀고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의 정부 정책 기조 전환이 시급하다. 관련기사전원책 "김무성에 함부로 칼 들이댔다간…" 깜짝삼성 또 일낼까…이재용, 집중 투자 나서더니"은산분리 금과옥조 아니다"는 김상조 위원장의 소신'민·군 협업시스템 요람' 평가받은 1 사1 병영 캠페인이낙연 '금리인상' 발언 논란되자…이주열 결국
기획재정부의 '연내 단기 일자리 확대방안'지침이 논란이 일자 일각에서는 고용 목표치를 밑돌아 기재부가 단기 일자리를 급조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는데,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등 정부 정책의 기조를 하루 빨리 전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