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대 부산경찰청장이 간부회의에서 기업인 수사에 사실상 불구속 수사 방침 적용을 지시한 것을 놓고 경찰 안팎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 모양이다. 논란이 되자 박 청장은 자신의 발언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대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선 경찰에서는 "수사관의 자기검열을 유도해 소신 있는 수사를 못 하게 하는 등 결과적으로 기업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 청장의 발언은 원론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다. 모든 형사 피의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 하에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법 조항은 재론의 필요가 없다. 실적주의 혹은 성과주의에 함몰돼 수사의 성패가 구속 여부에 좌우되는 양 구속에 목을 매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 풍토도 분명 정상은 아니다. 특히 일반 파렴치범이나 형사범과 달리 어지간한 기업은 기업인이 구속되는 순간 기업 자체가 존망의 위기를 맞게 되므로 부산 경찰의 수장으로서 수사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럼에도 그의 발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있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유독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만 성실히 적용되는 듯한 모습을 많이 봐온 탓이다. 범인(凡人)이었다면 구속이 되고도 남을 사안인데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나 재판을 받는 대기업 총수 혹은 일가의 모습을 심심찮게 접해온 국민들로서는 법과 원칙이라는 잣대가 특정 계층에만 유리한 도구로 쓰이지 않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지난 6 월 경찰이 1 차 수사종결권을 갖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된 것처럼 이 정부 들어 경찰의 권한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 권한에 맞추어 책임 또한 더 커졌다. 이참에 경찰은 수사의 기본원칙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동안의 관행을 되돌아보고 수사역량과 인권의식을 제고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박 청장도 원론적인 수사 원칙을 제시하는 데 특정 집단을 거론함으로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에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를 일으키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할 것이다.
부산경찰청장의 소위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하는 기업인의 불구속 수사 원칙 발언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지 수사역량과 인권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