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5 월 인구동향을 보면 출생아 수가 2 만7900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9%나 줄었다. 5 월 출생아 수가 3 만명 아래로 내려앉은 건 월별 집계를 시작한 1981 년 이후 처음이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 감소는 30 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1~5 월 출생아 수도 14 만5300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감소했다.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혼인 건수가 줄어드는 것도 우려스럽다. 5 월에 신고된 혼인은 2 만5000 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7.1% 감소했다. 역대 최저 기록이다. 2012 년 32 만7100 건이던 혼인 건수는 2016 년 28 만1600 건으로 30 만건 아래로 떨어진 뒤 지난해에는 26 만4500 건에 그쳤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보건복지부의 '2017 년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 명 가운데 9 명은 저출산 현상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 대책의 핵심인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70%가 넘는 직장인이 여전히 상사·동료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 사회적 인식이나 분위기가 출산·육아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저출산 원인으로는 '결혼 후 발생하는 비용 부담'(31.2%), '취업난·고용불안정성'(19.5%),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사회문화'(18.1%), '부족한 소득'(13.1%), '여성 위주 육아·가사부담'(10.3%) 등이 꼽혔다. 보고서에 나타난 대로 출산 기피는 애 낳아 키우기 힘든 팍팍한 현실 탓이다.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이유다. 육아휴직 장려나 보육시설 지원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 사회 전체가 나서 출산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 정부는 20∼40 세대를 불러 모아 대대적인 공청회를 여는 등 현장을 찾아가는 행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 학자들이 인구 유지를 위한 심리적인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연간 출생아 수는 30 만명이다. 올해 출생아 수는 32 만명 안팎으로 예상된다. 내년엔 30 만명 이하로 떨어진다는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직접 주재하고 저출산 대책을 진두지휘해야 한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인구동향을 보면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7.9%나 줄었는데, 이는 사회적 인식이나 분위기가 출산과 육아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고 있다는 얘기이므로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직접 주재하고 저출산대책을 진두지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