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어제 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만 벌써 네 번째다. 북한은 지난달 14 일(신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 21 일(중거리탄도미사일), 29 일(지대함탄도미사일)에 이어 어제 단거리순항미사일을 쏘아올렸다.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를 비웃기라도 하듯 매주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지난 4 월 15 일 김일성 생일 105 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미사일 중 아직 쏘지 않은 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이고 충분한 방어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주한미군 사드(고도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새 정부 들어 '발사대 반입 보고 누락' 파문과 '적절한 환경영향평가' 결정으로 상당 기간 늦어지게 됐다. 완전 배치는 사실상 보류된 상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드를 정말 당장 시급하게 설치해야 하는지, 법적 투명성과 절차를 생략하면서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사드 배치 지연을 염려하는 미국과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중국의 눈총을 동시에 받고 있다. 게리 로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그저께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의 결정이고 철회될 일이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공식 입장을 믿는다"고 밝혔다. 배치가 지연될수록 미국 조야에서 한미동맹의 균열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반면 중국 정부의 속내를 전하는 환구시보는 어제 "청와대가 사드 배치를 잠정 중단한 것은 한중 관계를 원활히 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도 "사드의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중 관계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한국은 미·중 두 강대국 사이에서 마치 넛크래커에 낀 호두와 같은 처지에 놓였다. 새 정부는 '국내 절차 문제'를 들어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어떤 결론을 내든 미·중 두 나라 중 한쪽과 더욱 심각한 갈등을 빚을 수 있다. 자칫 잘못하면 양쪽에서 거센 압박을 받게 된다. 이런 때일수록 더 치밀한 논리와 고도의 외교력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새 정부 외교안보팀은 아직 진용조차 다 갖추지 못했다. 최대한 빨리 외교안보 라인을 정비해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 때까지는 사드 문제를 완전히 매듭지어야 한다. 미·중의 넛크래커에 낀 채 시간만 끌어서는 안 된다.
사드 배치가 지연되며 한국은 미국과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중국의 눈총을 동시에 받고 있어 결국 미·중 두 강대국 사이에서 마치 넛크래커에 낀 호두와 같은 처지에 놓임에 따라, 최대한 빨리 외교안보 라인을 정비해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 때까지는 사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