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요금소들이 장애인을 고용한 뒤 편법으로 정부보조금을 타낸 의혹이 경향신문 보도로 불거졌다. 의무고용률을 넘겨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악용해 '장애인 고용장사'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의 장애인 고용보조금이 지난해 54%나 급증했다고 한다. 1인당 보조금으로 환산하면 1186명의 장애인을 채용한 것으로, 이는 보조금을 받은 137개 요금소 직원의 43%에 해당한다. 이 같은 고용률은 공공기관의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5%도 안되는 것과 비교하면 비현실적이다. 의심을 품는 게 당연하다. 요금소 근무 장애인들의 폭로는 의혹을 훨씬 더 구체화한다. 장애인을 고용해 보조금을 탄 뒤 보조금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3년을 전후해 온갖 핑계를 내세워 반강제로 해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요금소는 서로 장애인들을 돌려 고용하는 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한다. 장애인 고용보조금이 3년까지는 30만~40만원 지급되지만 그 이후에는 21만~28만원 이하로 뚝 떨어지는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보조금 수령을 위해 비장애 직원을 강제로 해고하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일도 허다하다고 한다. 공공기관이 버젓이 사회적 약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다니 그 후안무치에 아연할 따름이다. 당국은 비윤리적인 '장애인 고용장사' 실태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을 가려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고용보조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일부 요금소의 윤리적 문제로만 몰아가는 것은 단선적 접근으로 경계해야 한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외면하는 전반적인 사회 풍토가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한 지 25년이 다 돼 가지만 민간은 물론 공공기관마저 제대로 지키는 곳이 없는 척박한 환경이 이런 부조리를 낳은 셈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엄존하는 현실을 바꾸지 않는 한 유사한 일이 계속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전 사회적인 인식변화가 절실하다. 장애인이 차별적 존재가 아니라 비장애인과 동등한 인격체이며 당당한 사회일원임을 실질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들겠지만 인권국가와 사회통합이라는 대의명분을 감안하면 자원 투입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요금소들이 장애인을 이용한 편법으로 정부보조금을 타낸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실상을 전면조사하여 엄격하게 처벌함은 물론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