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재판상화해는 소송상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중지하는 사법상 규약인 동시에 소송을 종료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법상 합의이다 나. 화해조항이 조서에 기재되면 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하여도 사법상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확정판결과 달라서 소송법상 효력도 당연무효이거나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다. 전항의 경우에는 화해가 성립되어 종료된 소송사건에 관하여 기일지정신립으로서 심리판단을 받을 수도 있고 별소로써 무효의 확인 또는 무효 내지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급부소송을 할 수 있다
재판상화해는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중지하는 사법상 규약인 동시에 소송을 종료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법상 합의이므로 화해조항이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더라도 사법상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송법상 효력도 당연무효이거나 그 효력을 상실하고, 화해가 성립되어 종료된 소송사건에 관하여 기일지정신립으로서 심리판단을 받을 수 있고 별소로써 무효의 확인 또는 무효 내지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급부소송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