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 내년도 국비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국비 확보에 앞장서야 할 도 국회의원 상당수가 검찰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 의원으로 도당위원장을 오랫동안 지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약하는 더불어민주당 심기준(비례대표) 의원이 지난 14 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있다. 여기에 야당이지만 다선인 권성동(강릉·3 선)·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3 선)·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재선) 의원 등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까지 포함하면 도내 9 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 명의 활동 폭이 과거보다 크게 줄어들게 됐다. 국회는 이달부터 한 달 동안 470 조5,000 억원에 이르는 정부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지역 정치권의 정파를 떠난 강원도와 도내 자치단체 간 협력이 중요한 이때 도 국회의원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져 내년 국비확보는 가시밭길이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해야 할 도내 사업은 이미 정했다. 도내 평화(접경)지역 접근에 필요한 최우선 교통망 등 29 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는 829 억8,000 만원이다. 이는 도가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으로 신청한 5 조5,000 억원에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2019 년도 예산안에서 배제돼 국회에서 되살려야 한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 본예산보다 9.7% 증가한 규모이지만 도가 신청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비 대부분이 누락됐다. 동해선 철도와 춘천~철원고속도로, 제2 경춘국도, 제천~영월고속도로 건설 등 4 건은 반드시 국비를 확보해야 한다. 이 중 춘천~철원고속도로와 제2 경춘국도는 도내 평화지역 접근로다. 남북 협력사업에 필요한 기간교통시설임은 물론이다. 도 국회의원들의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도의 역량 발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국가적으로 강원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인구 비율이 그렇듯 3% 수준이다. 사정이 이러해 거주 인구에 비해 광활한 면적을 감안한 국비 지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더라도 국회의 예산 배정 과정은 지역 국회의원의 영향력으로 달라지는 경우를 수없이 경험했다. 따라서 도의 국비 확보 전략은 고도의 치밀함이 요구된다. 예산은 국가적으로 필요성이 긴박하게 대두된 사안에 투입돼야 한다. 그야말로 '선택과 집중'이다. 이에 부합하는 사업을 내세워 지원을 청해야 마땅하다. 춘천~철원고속도로와 제2 경춘국도는 먼 장래의 통일을 내다보고 구축해야 할 SOC다. 따라서 이 사업은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이때 예산 배정의 명분이 있다. 국비활동에 있어 도 국회의원들은 이미 확보된 '자원'이다. 강원도는 지역 연고 국회의원들과도 긴밀한 유대를 다시 형성해 국비 확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강원도 국회의원 상당수가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어 국비확보를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할 때에 이런 상황이 벌어져 국비확보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강원도는 지역 연고 국회의원들과도 긴밀한 유대를 형성해 국비 확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