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공식 선언했다. "민주당이 시도때도없이 국회를 정지시키는 데 악용하는 선진화법은 수명이 다했다"는 것이다. 당장 '국회법 정상화 TF'를 만들어 헌법소원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국회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고 한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국회선진화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주역임을 감안할 때 다소 어처구니없는 사태 전개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그냥 놔두는 것은 더욱 안 될 일이다. 개정 국회법 85조(일명 국회선진화법)는 작년 5월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당시 한나라당 황우여ㆍ남경필 의원 등과 민주당 김진표ㆍ원혜영 의원 등이 주도해 통과됐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조건을 천재지변, 전시 또는 사변과 같은 국가비상사태로 엄격히 제한했다. 또 쟁점 법률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아니라 5분의 3(180명)에게 동의를 얻도록 했다. 국회 폭력을 막아보자는 일종의 자정 노력이었다. 그러나 어리석은 결정이었음이 증명됐다. 국회의원 과반수인 여당은 '식물 여당'으로 전락했고 정부가 내놓은 투자ㆍ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핵심 44개 법안은 민주당 반대에 막혀 국회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국회마비법' '식물국회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당(黨) 의석을 정해주고 당은 국민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아 국정을 이끌어간다. 이것이 대의 민주주의 원칙이다.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법이라도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면 빨리 고쳐야 한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법률을 개정한 지 불과 1년 반만에 포기한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그래도 식물국회보다 백 번 낫다. 선진화법 때문에 선진화법 개정이 불가능한 역설적 상황을 타개할 묘책을 찾는 게 관건이다. 선진화법 개정도 재적의원 5분의 3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 없이는 불가능하다. 민주당도 장차 수권정당 지위를 노리려면 책임감을 갖고 개정 논의에 동참하기 바란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마비법' '식물국회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공식 선언한 만큼 여야 합의로 제정된 법이라도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면 신속히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