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다. 한은은 18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내렸다.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1월 2.9%에서 5차례 연속해서 하향조정됐다. 한은은 "올 상반기 중 수출과 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했고 앞으로의 여건도 낙관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 2.4~2.5%보다도 낮은 것이다. 이와 함께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시장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인하했다. 2016년 6월 이후 3년1개월 만의 인하다. 당초 예상으로는 다음달 금리 인하가 유력했다. 국내외 경제환경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앞당긴 것이다. 작금의 한국 경제는 악재의 연속이 아닐 수 없다. 올 들어 소비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수출과 투자가 모두 부진하다. 특히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수출의 약세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 12월 이후 수출은 미·중 무역갈등의 여파로 세계 경제가 식어가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반도체 부진을 보완할 수출산업은 보이지 않는다. 이뿐만 아니라 건설투자와 설비투자의 지체도 심각하다. 여기에 미래 성장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징후가 드러나고 있다. 한은은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을 2.5~2.6%로 추정했다. 앞선 추계보다 0.3%포인트 하향조정된 것이다. 해외 기관의 시각은 더욱 차갑다. 다수의 외국계 금융기관이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추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악재까지 터졌다. 수출규제는 산업 전 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위기의 늪으로 빠질 수도 있는 형국이다. 이날 한은의 전격적인 금리 인하는 선제적인 대응으로 경제의 활력 제고에 힘을 보탠다는 측면에서 적절했다. 물론 금리 인하가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에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만큼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완화적인 통화정책은 확장적 재정정책이 어우러져야 경기부양에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국회는 경제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하루빨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변수들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제를 살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탰으니, 정부 또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동원해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