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무산된 것으로 간주됐던 서해안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사업 추진의 불씨가 다시 되살아났다.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은 지난해 10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데 이어 11월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 매립 면허 허가 기간 만료 등으로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었다. 그런데 최근 뒤늦게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8일 발전사업 준비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그동안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을 반대했던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로서는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충남 서산과 태안 사이 가로림만 2㎞를 댐으로 막아 설비용량 520㎿ 규모의 조력발전소를 짓는다는 가로림만 조력발전 계획은 8년 동안 논란과 표류를 거듭해온 사업이다. 반대가 주민과 환경단체에서만 있었던 것도 아니다. 환경성과 경제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국립환경과학원·국립생물자원관 등 국책연구기관마다 불가·재검토 의견을 냈고, 충남도와 서산시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들도 부정적 의견을 제출했으며, 해수부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수차례 반려와 보완, 재보완 조치토록 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산업부의 발전사업 준비기간 연장 승인은 환경부 등 이들 정부 기관에 대해서도 뒤통수를 친 격이다. 산업부는 법적으로 발전사업 준비기간은 10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사업자의 요청을 승인했다고 한다. 법적 근거 운운하지만 결과적으로 무책임한 결정이다. 환경부, 해수부, 해당 지자체, 주민 등 당사자가 반대하는 사업을 다시 추진할 길을 열어줌으로써 갈등과 논란의 소지만 남겼기 때문이다. 해당 지자체와 해수부가 반대하고 환경부가 허가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다시 5년 동안 갈등을 안고 갈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다. 가로림만은 개발이 아니라 보존이 필요한 곳이다. 많은 어민의 생업 터전이자 점박이물범 등 자연생태계가 살아 있는 '전국에서 환경 가치가 가장 높은 해안'이다. 조력발전은 친환경 재생에너지라고 할 수도 없다. 산업부는 발전사업 준비기간 연장이라는 꼼수로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 추진의 불씨를 남겨놓을 게 아니라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RPS)을 채우기 위해 조력발전과 같은 환경파괴적 대형사업에 눈독을 들이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는 데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지난해 무산된 것으로 여겨졌던 서해안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사업이 산업부의 발전사업 준비기간 연장이라는 꼼수로 다시 재점화하며 환경부, 해수부, 해당 지자체, 주민 등 당사자가 반대하는 갈등과 논란이 부추기는 대신 환경파괴적 대형사업에 욕심부리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