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대사 지명 철회 인지 못해 대북 군사옵션 목소리 커져 한·미 균열 없도록 관리해야 미국 백악관이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에 대한 주한 미국대사 지명을 철회한 사실을 우리 정부가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강행 시 전면전 발발을 피하는 선에서 관련 시설에 제한적 타격을 가하는 '코피(bloody nose) 전략'을 둘러싼 정책적 이견 때문에 지명을 철회했다니 더욱 우려스럽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북·미 간 충돌 가능성이 거론되는 안보위기 상황에서 한·미 간 대북 공조에 큰 구멍이 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미국이 지난해 12 월 아그레망(주재국 임명동의) 절차까지 끝난 차 석좌에 대한 지명을 철회한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 정부가 미 언론 보도 후에야 미국의 통보를 받은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한·미 공조에 틈이 있지 않고선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미 1 년을 넘긴 주한 미대사 공석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한·미 간 안보협력에 적잖은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더군다나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차 석좌보다 더 강경한 인사가 내정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돈다.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은 강경 일변도로 갈 것이고 양국 간 대북 공조에 관한 우리 정부 입지가 줄어들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미국에선 대북 군사옵션이 공론화하고 있다. 미 언론과 전문가들은 차 석좌 지명 철회에 대해 "트럼프 정부가 대북 공격을 얼마나 심각하게 검토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전장에 투입되는 병사들에게만 지급해온 난연(難燃) 전투복을 주한미군 전원에게 입히기로 한 것도 평창올림픽 이후 대북 군사옵션 실행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대북 코피 전략에 대해 척 헤이글 전 미 국방장관이 "수백만명의 목숨을 건 도박"이라고 비판하는 등 논란도 일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어제 "불의적인 선제타격으로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고 전면 전쟁으로 확대하려는 미국의 흉악한 계책은 실행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대남·대미 정책에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대화 분위기 탓에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를 잘못 읽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미국이 대북 군사옵션에 대한 검토 비중을 높이면 남북대화를 마중물 삼아 북·미대화를 끌어내겠다는 정부 구상이 실현되기 어려워진다. 이미 트럼프 정부 내에서 대북 대화파는 설 땅을 잃었다고 한다. 정부가 한·미동맹과 대북 공조의 현주소를 꼼꼼히 되짚어 보고 결함이 있으면 서둘러 손봐야 할 것이다. 스티븐 골드스타인 미 국무차관은 북한 군 열병식에 대해 "열병식이 2 월8 일에 개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우리 정부는 북측에 열병식에 관해선 입도 뻥끗 않고 있다. 이렇게 눈치만 보다간 위기상황에서 자칫 외톨이로 전락할 수 있다. 북한과 미국이 상황을 오판하지 않도록 정부가 치밀하게 대미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한국석좌에 대한 주한 미국대사 지명을 철회한 사실을 우리 정부가 모르고 있었으며 우리 정부가 평창 올림픽과 남북대화 탓에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를 잘못 읽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