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복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했으나 금속·화학노련 일부 조합원의 저지로 회의를 열지 못하고 26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지도부의 리더십에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노사정위원회는 부족한 일자리 문제를 놓고 청년·장년,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자 사이의 첨예한 이해 대립과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노총이 내부 이견도 조율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노동계 대표로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하겠다는 것인지 어이가 없다. 때마침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에 청년 몫으로 참여 중인 이동학 위원(33)이 노동시장과 관련해 정곡을 찔렀다. 그는 "10%의 노동 조직이 우리 사회 상위 10%가 됐고, 나머지 근로자 90%는 거대한 사각지대가 됐다"고 지적했다. 말 그대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가입한 조합원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10%에 불과하다. 그들 대부분은 노동개혁에 저항하며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대기업 정규직들이다. 전체 취업자 중에서 청년 비중이 2000년에는 23%에 이르다가 지난해에는 15%로 낮아졌고 그와 동시에 청년 체감실업률이 23%로 치솟은 까닭도 한국노총·민주노총 조합원 과잉보호와 무관하지 않다. 이동학 혁신위원은 "임금피크제를 수용하고 당장 노동조합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귀 기울여야 한다. 야당이 계속 한국노총·민주노총 같은 노동계 기득권층을 감싸고 돌다가는 청년 실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로부터 외면과 질타를 받게 될 것이다. 이 혁신위원 말대로 경제주체 간 사회적 대타협에 맡겨둘 일이 아니라 이제정치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할 때다. 한국노총은 국민과 약속해온 노사정 대타협을 지난 4월 이미 결렬시켰고, 이번에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놓고도 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집착해 내부 분열 모습을 노출했다. 한국의 전체 노동계를 대표할 자격도 명분도 잃었다고 봐야 마땅하다. 정부는 이런 한국노총에 더 이상 끌려다녀선 안 된다. 청년·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희망을 주는 노동시장 개혁이 이뤄지도록 당장 여야와 함께 전면에 나서야 한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복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했으나 금속·화학노련 일부 조합원의 저지로 회의를 열지 못하였는데 내부 이견도 조절하지 못하면서 노동계 대표로 참가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며 청년·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희망을 주는 노동시장 개혁을 이루도록 조속히 여야와 함께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