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상왕(上王), 영일대군, 만사형통(萬事兄通) 등 갖은 별칭이 붙어다닌 이상득 전 의원은 결국 쇠고랑을 찼다. 재임 중인 대통령의 친형으로 수감된 첫 사례라는 헌정사 기록까지 만들었다. 5년 전부터 그토록 주변에서 말렸어도 결국 형님의 만용은 되풀이됐다. 법원 출두 길에 이미 멱살잡이와 계란 세례를 받은 그의 모습에 국민 시선은 싸늘할 수밖에 없다. 김영삼ㆍ김대중 정권 시절엔 '소통령'이라 불리던 아들들이 사고를 쳤고, 노무현ㆍ이명박 정권에선 '대군'으로 통하던 친형들이 화를 불렀다. 친인척과 측근이 제 본분을 망각하고 나대면 반드시 비극적 종말이 온다는 걸 모두가 아는데 본인들만 모른다는 얘기다. 친인척의 권력형 비리는 외국에서도 아프리카나 중동 같은 민주주의 후진국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이다. 미국과 유럽 선진국에선 적어도 '혈연(血緣)'을 매개로 그림자 권력 노릇을 하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 미국 부시 대통령가의 경우 아버지, 아들 부시와 잽 부시가 플로리다주지사를 했건만 부패가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권력형 부패가 드러나면 재기 불능 수준의 처벌이 가해지는 법과 제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에 비해 한국은 어떤가. 권력자들이 사전 예방 의지도 약할 뿐더러 부패가 드러나도 사후에 사면복권을 위해 정치적 거래를 하는 게 관행화돼 있다. YS정부 소통령 김현철 씨는 1999년 DJ정부에서 특별사면을 받았고, DJ 장남 김홍일 씨는 2007년 2월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 특사 대상이 됐다. 노 대통령 친형 노건평 씨도 MB정부 들어 2010년 8ㆍ15 특사로 풀려났다. 이걸 우연으로 여길 국민은 한 사람도 없다. 따라서 이런 후진적 행태를 뿌리 뽑으려면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는 권력 측근 비리를 일반인 비리보다 훨씬 엄하게 다스리는 가중처벌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관련된 법제화가 필요하고 사법부에서도 양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둘째, 권력형 비리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 정치 화합을 빌미로 전 정권 비리를 눈감아주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돼선 안 된다. 박근혜,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 등 여야 차기 대권주자들은 사면권 남용 방지 방안을 공통 공약으로 내놓는 게 합당할 것이다. 국민은 그들이 '권불십년(權不十年)'의 교훈을 머리맡에 써놓고 밤마다 되새겨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미국의 부시 부자의 경우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부패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많은 별명을 가진 이명박 정부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비리로 인해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으며 이는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의 후진적인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일반인 비리보다 권력 측근 비리에 가중처벌을 하고 또 권력형 비리에 한해 대통령의 사면권의 한도를 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