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제 새해 인사차 서울 논현동 자택을 찾은 새누리당 지도부를 향해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강변한 모양이다. 이 전 대통령은 "외국에서는 4대강 사업의 경험을 배워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며 비판적인 여론에 섭섭한 마음을 토로했고, 김무성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는 43조원 규모,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87조원 규모의 홍수 대책 예산을 들였으나 실천이 안됐던 것을 (이명박 정부는) 20조원 정도로 했다"며 사업 성과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전직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로서 매우 무책임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본말을 호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은 애초 목표로 내세웠던 홍수예방, 수질개선, 수생태계 복원 등에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지난달 23일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서도 거듭 확인된 바 있다. 조사 대상 9개 보 가운데 6개 보에서 심각한 파이핑 현상 등이 발견돼 안전성마저 우려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 전 대통령은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태국 물관리사업 수주를 들어 '4대강 사업 수출' 운운하고 부실공사와 관련해서도 "약간 그런 것(문제점)이 있지만 어떤 공사를 해도 그 정도는 있는 것들이고, 앞으로 모두 하자 보수하면 된다"며 합리화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의 '87조원'도 이 전 대통령이 200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주장했으나 당시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것이다. 문제의 87조원은 2007년 발표한 '신국가방재시스템 구축 방안'에서 건설교통부 등 7개 부처가 향후 10년간 국토관리와 방재를 위해 필요하다고 추산한 총 예산 계획이다. 이 가운데 하천재해 예방사업비는 14조여원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4대강 본류가 아니라 정비율이 낮은 지천에 집중 투자하도록 했다. 명백히 틀린 사실까지 동원해 4대강 사업을 합리화하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보기에 딱할 지경이다. 이 전 대통령과 김 대표의 4대강 사업 자화자찬은 국정조사 등의 필요성을 스스로 말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야당과 환경단체, 전문가 그룹 등은 4대강 사업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고 '재자연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감사원 감사나 총리실 조사·평가조차 4대강 사업의 효과에 적잖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극명하게 평가가 엇갈리고 논란이 계속되는 국가적 사안을 언제까지 방기할 수는 없다. 거듭 말하지만 정치적·사법적·기술적 재평가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 대표의 4대강 사업 자화자찬은 국정조사 등의 필요성을 스스로 말해주고,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감사원 감사나 총리실 조사·평가조차 4대강 사업의 효과에 적잖은 의문을 제기하는 가운데, 재차 말하지만 정치적·사법적·기술적 재평가 작업이 꼭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