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어제로 끝났다. 정부는 재계의 반발을 상당 부분 수용해 개정안 내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황교안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재계 입장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6일 비공개회의를 연 뒤 개정안 수정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합리적 명분이 결여된 재계의 반대에 밀려 상법 개정안을 사실상 형해화하려는 움직임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상법 개정안의 취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경영을 강화하자는 데 있다. 재계가 문제삼고 있는 핵심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감사위원을 맡을 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 선출토록 하고 대주주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다.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높여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감시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이사 선출 시 소액주주들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를 뽑을 수 있게 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기업 경영에서 소외돼온 소액주주들도 당당히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재계는 외국 투기자본이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배구조를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선진국 가운데 한국처럼 대주주의 친·인척이나 지인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견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한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이 되는 2조원 이상 상장사는 140여곳인데, 이들 중 적대적 인수·합병의 과녁이 될 만한 회사는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한 반발도 납득하기 어렵다. 정당한 경영 참여 시도를 경영권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총수 1인지배체제에 대한 집착일 뿐이다. 더욱이 시안에서 '모든 상장사'이던 적용 대상도 입법예고안에선 '일정 자산 이상 상장사'로 축소된 터다. 우리는 '회장님' 중심의 밀실경영이 야기한 폐단을 수없이 목도해왔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돌아보고 자중하기 바란다. 정부도 재계의 집단 반발에 휘둘려서는 곤란하다. 상법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재계의 집단 반발로 시행해보지도 않고 포기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