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정부의 추진방향은 두 갈래다. 서비스산업 전반의 혁신을 위한 기반구축과 업종별 규제개선을 통한 성과도출이다. 주요 내용은 서비스산업도 재정·세제·금융상의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향후 5년간 70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서비스산업 연구·개발에 5년간 6조원을 투자하고, 물류산업을 4차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서비스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콘텐츠·관광 등 4개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고 공유경제 등 신서비스산업도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서비스업 일자리도 50만개 창출하겠다고 한다.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 중기적으로는 서비스산업 개편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낙후돼 있다.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2002년 이후 60%에 정체돼 있다. 미국이나 영국 등 79%에 달하는 나라와는 비교가 안된다. 일본과 독일도 68~69%다. 한국이 그만큼 뒤떨어져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발전 여력이 크다는 의미도 된다. 서비스산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드는 데 다른 산업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유발계수(0.875)는 제조업(0.642)이나 건설업(0.804)보다 높다. 취업유발계수도 역시 10억달러당 15.2명으로 제조업(8.0명), 건설업(12.5명)보다 월등히 많다. 홍남기 부총리의 말대로 '부가가치와 일자리의 보고'가 아닐 수 없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신서비스산업은 세계를 무대로 활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분야를 방치해 온 게 사실이다. 정부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맞게 서비스산업의 혁신을 이루겠다고 했다.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다. 이번 대책에서 핵심 이슈가 누락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유경제를 비롯한 신서비스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빚는 공유택시나 공유숙박, 원격의료와 같은 분야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 계획이 없다. 이해갈등을 조정, 중재하고 미래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할 때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과거에 안주하는 방식으로 추구하는 서비스산업 혁신은 연목구어나 다름없다. 한국의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정부가 26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보건·의료·콘텐츠·관광 등 4개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고 공유경제 등 신서비스산업도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유발하는 공유택시나 공유숙박, 원격의료와 같은 분야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 계획이 없어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