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4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구촌을 덮칠 때까지만 해도 가장 열렬한 자본자유화의 전도사였다. IMF의 최대주주 미국이 주창하는 것처럼 자본자유화는 경제의 효율성과 금융 부문 경쟁력을 높인다는 '워싱턴 컨센서스'를 전 세계에 전파했다. 하지만 섣불리 자본시장을 열어젖혔던 나라들이 급격한 자본 유출로 위기를 맞은 2008년 이후 그 교리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었다. 급기야 자본이동 통제가 유용한 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IMF는 지난 3일 '자본이동 자유화와 관리'라는 보고서에서 이 같은 사고의 전환을 공식화했다. IMF는 "완전한 자본자유화가 모든 나라에서 언제나 적합한 정책 목표라고 할 수 없다"며 "경우에 따라 자본이동을 관리하는 조치가 유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대규모 자본이동을 유발하는 나라들은 글로벌 경제와 금융 안정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외국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통화가치와 자산시장 변동성이 커져 충격을 받게 된 신흥국들이 자본이동을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 유럽,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초저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이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 불안을 키운다는 신흥국들의 비판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다. 물론 IMF는 통화ㆍ재정ㆍ외환ㆍ금융감독 정책이 듣지 않는 경우에만 '목적에 맞고 투명하고 일시적인' 자본이동 규제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브라질, 태국, 페루,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자본유입 규제에 나서고 글로벌 통화전쟁의 전운이 짙어지는 가운데 IMF가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자세를 갖게 됐다고 볼 수 있다. IMF의 이 같은 U턴은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따른 충격을 걱정하는 우리에게 반가운 일이다. 11년 새 두 차례나 외환ㆍ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어느 나라보다 모범적으로 자본자유화 기조를 지켜온 한국은 이제 자본이동 속도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우리는 자본자유화의 큰 틀을 변함없이 지켜가면서도 필요하다면 선물환 포지션 한도 관리나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 부과에 머무르지 말고 토빈세처럼 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본이동 변동성 완화조치도 검토해야 한다. 더 이상 IMF나 선진국들의 눈치를 보며 우물쭈물하다 보면 언제까지나 글로벌 투기자본의 현금인출기 노릇만 하게 될지도 모른다.
국제통화기금(IMF)가 최근 자본이동 통제의 필요성을 인정함에 따라 한국 역시 기존의 틀은 유지하되 토빈세 등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본이동 변동성 완화조치를 검토해야만 글로벌 투기자본의 ATM노릇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