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석유제품시장 경쟁 촉진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4월 한시적으로 정유사에 대해 ℓ당 100원씩 휘발유값을 인하하도록 하고, 알뜰주유소를 보급하는 등 여러 수단을 동원했지만 기름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범부처가 나섰다. 대책의 핵심은 정유사 간 경쟁 촉진을 통한 기름값 안정이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게 주유소가 여러 정유사의 기름을 섞어서 판매하도록 하는 혼합판매 의무화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전량 구매를 강요할 경우 이로 인해 생긴 부당 매출액 2%까지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 폴을 달고 있으면 다른 정유사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전량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게 관행이었다. 하지만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섞어 팔면 정유사들이 경쟁적으로 주유소에 제품을 싸게 공급하려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기름값 인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주유소 수가 적었던 때에는 정유사와 협상할 때 주유소가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하지만 주유소 거리 제한이 없어지고 허가제가 등록제로 바뀌어 주유소가 급증하자 입장이 역전됐다. 정유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주유소에 전량 구매계약을 강요하게 된 것이다. 현재 전국 주유소는 모두 1만2920개인데 SK 34.8%, GS 27.3%, 현대오일 20.4%, 에쓰오일 15.2% 등 4개 정유사가 시장을 나눠 갖고 있다. 정유사는 '갑', 주유소는 '을'의 입장에 있는 셈이다. 이 점에서 혼합판매는 갑을 관계를 역전시켜 가격을 떨어뜨리려는 발상이다. 정유사 직영 주유소는 현재 1235개로 전체의 10% 정도 된다. 나머지 90%가 혼합판매에 적극 참여한다면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 하지만 소비자가격이 얼마나 떨어지느냐 하는 것은 주유소가 마진을 얼마나 챙기느냐에 달려 있다. 지난해 정유사가 한시적으로 기름값을 인하했을 때 그 효과는 대부분 주유소 마진으로 돌아가고 소비자들은 별 혜택을 보지 못했음에 비춰볼 때 더욱 그렇다. 국내 휘발유 시장에 정유 4사 외에 종합화학제품회사인 '삼성토탈'이 제5의 석유제품 공급사로 참여하도록 한 것은 경쟁 촉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삼성토탈이 공급하는 휘발유가 국내 공급 물량의 1%도 되지 않고 판매도 알뜰주유소에 한정돼 있다는 게 약점이다.
어제 정부가 석유제품시장 경쟁 촉진 대책 마련을 밝히면서 현재까지의 주유소는 특정 정유사 폴을 달고서 타 정유사 제품의 판매를 제한하였는데, 현재는 주유소 거리 제한이 없어지며 주유소가 판매에 제한이 사라지면서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면서 주유소의 마진율이 달라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