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해야 한다 전국 200 만 건설인들이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건설 22 개 단체는 2 만8 천411 개의 건설사가 서명한 '국민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사비 탄원서'를 지난 16 일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 건설업계는 탄원서에서 "지난 10 년간 건설업계의 영업이익률이 10 분의 1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고, 공공공사의 적자 공사비율은 37.2%에 달하고 있다"며 "이는 삭감 위주의 공사비 산정 방식과 저가 투찰을 유도하는 입찰제도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설업계는 지난 15 년간 예정 가격은 최대 14% 이상 하향 조정된 반면, 낙찰률은 17 년간 고정됐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원도급자는 물론 하도급·자재·장비업체의 동반 부실, 근로 여건 악화와 함께 시설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공공공사 10 건 중 4 건이 적자공사이며, 공공공사만 수행하고 있는 3 천121 개사의 2016 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24.6%로 심각한 손실을 보고 있다. 협회는 "공공공사 공사비 적자는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대형 건설사들도 주택 부문에서 벌어서 SOC 부문의 적자를 메우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건설 22 개 단체는 현재 70%대로 떨어져 있는 적격심사제와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률을 10%포인트 상향하고, 중소 건설사 보호를 위해 300 억원 미만의 공사는 실제 시공단가와 표준품셈 보다도 낮은 '표준시장단가' 적용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기술형 입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등도 요구하고 있다. 건설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정부 제도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31 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건설인 5 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호소대회'도 열 예정이다. 건설업계의 주장처럼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길을 정부가 열어 주길 바란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공공공사 10건 중 4건이 적자공사이며, 2016년 평균 영업이익률 또한 손실을 입고 있는 가운데 반드시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제값을 받고 시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도움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