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군부대와 도서벽지 등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곳에 한해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시민단체 주장에 동조하며 원격의료를 반대했는데 진일보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분당서울대병원을 방문한 이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의료 분야 규제혁신에 부응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서비스 대상을 너무 좁게 한정해 원격의료 확대에 따른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점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끼리 의견을 주고받는 방식의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의사와 환자 간에 이뤄지는 원격진료는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제를 풀어 환자가 태블릿PC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많은 장점이 생긴다. 노인처럼 몸이 불편하거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자주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불필요한 비용은 줄고 진료 효율성은 높아지는 효과도 기대된다. 산업 측면의 부가가치 창출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원격의료가 확대되면 최대 37 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전체 인구의 20%가 원격진료 혜택을 받으면 2 조원가량의 신규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전산과 데이터, 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직업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많은 국가가 원격의료 활성화에 힘쓰는 이유도 이용자 편익과 의료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구시대적인 의료법 규제에 묶여 20 년 가까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물론 원격의료가 확대되면 의료의 질 저하와 대형 병원 쏠림, 의료정보 유출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는 보완책을 쓸 일이다.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그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원격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다. 정부와 여당은 원격의료 확대에 의견 접근을 이룬 만큼 시늉만 내지 말고 제대로 된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군부대와 도서벽지 등에만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비스 대상을 너무 좁게 만들면 원격의료 확대에 따른 효과가 미미하므로 흉내만 내지 말고 확실한 규제개혁을 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