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직원도 없이 홀로 영업하는 '1 인 자영업자'가 약 400 만명에 이르러 미국·멕시코·터키에 이어 세계 4 번째로 많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가 공개됐다. 인구 대비 '나 홀로 사장' 숫자를 따지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1 인 자영업자는 지난해 6 월 이후에도 줄곧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통계다. 우리나라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중은 74%로 미국(93.5%) 독일(89.2%) 일본(88.5%) 등에 비해 크게 낮고 그 대신 자영업자 비중은 다른 나라보다 크게 높은 편이다.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자영업에 뛰어들기 때문이지만 포화상태인 자영업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영업자 5 명 중 1 명은 연소득이 1000 만원에 못 미치고 자영업 10 곳 중 6 곳은 문을 연 지 3 년 이내에 폐업하는 게 현실이다. 이들은 결국 저소득 빈곤층으로 내몰리게 되니 보통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다. 정부는 그동안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직업훈련이나 대출 위주 금융지원에 초점을 맞춰 왔지만 효과는 의문시된다. 지난달에도 정부와 여당은 1 인 자영업자에 대해 고용·산재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는 방안 등을 제시했지만 이 또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미 자영업 시장이 포화상태임을 감안하면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글로벌 경기 회복에 힘입어 최근 몇 년 사이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에선 실업률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세금 감면, 규제 완화 등을 내걸고 외국에 나갔던 기업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정책'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를 단단히 보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온갖 정책으로 기존 일자리마저 외국으로 내몰고 있는 지경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곧 일자리를 늘리고 자영업 과잉사태를 해소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경제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1인 자영업자 수가 400만명에 달하며 세계에서 4 번째로 많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쪽으로 경제정책을 우선적으로 조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