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확대와 상대평가 유지가 주된 내용인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이 7 일 발표됐지만 후폭풍이 예사롭지 않다.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이 공론화 의제 1 안도 2 안도 아닌 제3 의 내용인 점도 논란거리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시 확대 반대와 절대평가 확대에 관한 성명서를 냈다. 이해가 상충되는 교육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불복 운동까지 감지된다. 논란을 잔뜩 키운 대입 개편안은 고차방정식 같은 문제다. 효용성이 그래서 중요하다. 중론을 모은 개편 권고안이므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학교교육 내실화나 공교육 정상화도 대학입시의 올바른 지향점이다. 4 차 산업혁명 등 미래지향적 인재에 부합되는 방식인지도 판단 기준일 것이다. 개편 권고안이 나오자 공론화 무용론이 불거지는 이유를 곧이곧대로 보기 바란다. 수시나 정시 그 자체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다. 수시-정시 비율이나 상대평가-절대평가 등은 결과 못지않게 결정 방식까지도 교육정책 신뢰와 관계되는 요소들이다. 예를 들자면 학종(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표되는 수시 전형보다 수능이 사회적 공정성에 부합한다는 시각도 상당하다. 공론화위원회와 국가교육회의, 교육부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갈등을 풀어낸 소중한 경험이라는 자평이 가능하다면, 시간만 낭비하고 교육정책 불신을 부른 '다단계 하청'이라는 비판 역시 가능할 것이다. 7 일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 특위 위원장은 확답이 안 나온 권고안에 "교육부가 나름대로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범위(비율)도 불명확할 정도로 대입제도 개편 시나리오가 갈피를 못 잡는 것은 공론화 방식 채택 순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성으로 최종 선발방법과 비율 등의 입시안을 확정해야 순리인데 그걸 요리조리 비껴갔다. 그만 허둥대고, 시민단체의 선호일 뿐인 공론화의 방패 뒤에서 이제라도 나올 것을 '권고'한다.
수능 확대와 상대평가 유지가 주된 내용인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이 발표됐지만 수시나 정시 그 자체가 완벽한 제도가 아니므로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성으로 최종 선발방법과 비율 등의 입시안을 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