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당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탈당신고서를 소속 지구당에 제출할 수 없는 때'라 함은 소속 지구당의 폐지나 기능마비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탈당신고서를 소속 지구당에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탈당하고자 하는 당원이 사정에 의하여 탈당신고서를 소속 지구당에 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상급당부에 제출하는 경우 등도 그러한 사정이라면 일반적으로 소속 지구당에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때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탈당신고서가 적법하게 접수되어 탈당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그 이후 탈당의사를 철회하였다고 하여 탈당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상급당부가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해당 지구당에 통보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게 하고,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는 정당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은 탈당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정당의 내부에서 처리할 후속사무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후속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탈당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당법 제23조 제1항의 '탈당신고서를 소속 지구당에 제출할 수 없는 때'란 현실적으로 탈당신고서를 소속 지구당에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소속 지구당에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탈당신고서가 적법하게 접수되어 탈당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그 이후 의사 철회하였더라도 탈당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고, 정당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후속사무를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탈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