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제과ㆍ제빵 분야 가맹사업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했다.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ｍ 이내에 신규 점포를 낼 수 없으며, 가맹본부는 가맹점 영업 개시일로부터 5년 안에 매장 확장ㆍ이전이나 인테리어 개조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게 골자다. 매장을 확장할 때 가맹본부가 관련 비용을 20∼40% 이상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 인근에 신규점이나 직영점을 열게 해 줘 영업점 난립으로 고사지경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특히 취업난,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으로 일반 서민들의 가맹점 창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맹본부가 무차별적으로 영업망을 확대함으로써 과당경쟁을 부채질했다. 2009년 가맹점 수가 총 14만1294개였으나 2010년에 1만7367개 줄어 폐업률이 12%에 달했을 정도다. 올해 들어 제과ㆍ제빵 등 외식업종 12개 가맹본부 실무자들이 공정위와 수차례 회의를 하고 공정거래 환경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발적인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은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제대로만 지켜진다면 영세 자영업자들이 적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불필요한 매장 확장을 줄일 수 있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리뉴얼에 따른 이익과 비용 부담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새로 만든 모범거래 기준이 가맹계약서에 제대로 반영되고 이행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아울러 모범거래기준 적용 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선은 제과ㆍ제빵 업종에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골목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피자, 치킨 등으로도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 시장 규모가 연간 40조원을 넘는 외식업종뿐 아니라 소매업(28조원)과 서비스업(9조원)에도 모범거래기준을 둘 일이다. 거리 제한에서는 업종별로 차별된 접근이 필요하다. 공정위는 제과ㆍ제빵 가맹점 거리 제한을 500ｍ로 한 이유에 대해 지하철역 간 거리가 대략 1㎞고, 재래시장에서부터 대형유통점(SSM)까지 거리 제한이 500ｍ인 점을 감안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역마다 인구밀집도나 수요 정도가 다른 만큼 이에 따라 규제를 달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업종별 거리 차별화도 물론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제과ㆍ제빵 분야 가맹사업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제시한 '모범거래기준'이 제대로 적용되고, 이행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앞으로 모범거래기준 적용 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