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국민의 가려움을 긁어 줄 때 호응받는다. 그런데 정책 입안자들이 정책의 추진으로 국민보다 더 큰 이득을 본다면 그런 정책의 수용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부동산 정책이 그렇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에서 어제 밝힌 고위 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를 보면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호응이 미지근한 이유를 알 수 있다. 청와대와 행정부처 1 급 이상 공무원 639 명의 재산변동 관보를 분석한 결과 33%인 210 명이 강남 3 구에 주택을 갖고 있었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관련 정책 기관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사정기관 공무원 159 명만 놓고 보면 그 비율은 46%(73 명)나 된다. 지역구 의원이 아니면서 원래부터 강남에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부동산 정책 입안과 관련 있는 고위 공직자 40% 이상이 서울 강남에 쏠린 현상은 우려스럽다. 국회에서 소수이지만, 이런 우려를 반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그제 국회 대표 연설에서 동료 의원에게 "우리부터 자발적 1 주택 정책을 실천하자"고 호소했다.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은 강남 부동산을 가진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이라면 부동산 정책 관여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하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신뢰 회복을 위해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남 의원들의 자진 사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에 다주택을 보유한 국회의원들이 1 주택이나 '탈(脫)강남 선언'으로 호응한다면 헌법에 나와 있는 청렴의무와 국가이익 우선의무를 실천하는 것이 될 것이다. 물론 헌법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해 이런 결단은 고위 공직자들의 진정성에 기댈 뿐이다. '다들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나도 탈강남한다'고 발언할 수 있을 때만이 서울과 강남에 몰리는 부동산 수요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고위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함으로써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구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들의 1주택이나  '탈(脫)강남 선언'은 청렴의무와 국가이익 우선의무를 실천하는 것으로 이런 결단은 공직자들의 진정성에 기대 솔선수범함으로써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구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