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선출된 국회의원을 리콜할 수 있게 하는 '국민소환법'이 황주홍 의원 등 민주통합당 초선의원 14명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의원 임기 중에 상당한 문제가 드러난 경우 10만명 정도의 서명으로 소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이 법안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되는 주민소환제와 같은 취지의 직접민주정치 제도다. 민주당의 법안 발의 배경엔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광주 서을)이 구당권파를 위해 당원비대위원장을 맡는 등 지역구민과 국민 기대에 반하는 행동을 해온 탓이 작용했을 것이다. 오 의원은 지난 4ㆍ11 총선에서 민주-진보당 야권연대 통합후보로 나선 덕분에 당선됐지만 종북 논란을 빚는 진보당 구당권파의 대행자 노릇만 하느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그런 현실적 배경을 감안하더라도 일단 당선만 되면 4년간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퇴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선 바람직한 착상이라고 본다. 특히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여당을 머쓱하게 만들 수준의 국회의원 특권 폐기에 앞장섰다는 점에서도 박수를 받을만하다. 법리적, 방법적 측면에선 물론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우선 특정 지역구나 비례대표로 선출된 의원을 다른 지역 국민이 심판하는 게 합당한지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선거구획정 상한인구(31만406명)의 30% 서명으로 국민소환을 청구하고 전체 유권자의 1%(40만명)를 투표인으로 추출하는 방식도 자칫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선 국민 여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책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설령 리콜제 오남용에 대한 다소의 우려가 있다 해도 그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더 크다면 충분히 시행할 가치가 있다. 무엇보다도 황주홍 의원의 지적처럼 국회가 주민소환제 대상을 지자체로 한정하고 정작 자신들을 빼놓은 건 스스로에게 부여한 특권이자 '법 앞의 평등'을 외면한 사례다. 국회의원을 '국민에 봉사하는 정치상품'이라고 본다면 사후에 불량품임이 드러났는데도 리콜을 못하는 건 말이 안된다. 새누리당도 국회의원 리콜제에 호응해 속히 법제화에 동참하기 바란다. 정치권에서 이런 개혁 논의가 활발해질수록 국민 신뢰가 올라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여야는 특권 내려놓기 경쟁에 더 박차를 가하길 주문한다.
리콜제와 같은 국회의원 소환제는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그 실익이 크기에 새누리당도 속히 법제화에 동참하는 것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길임을 새겨 여야의 특권 내려놓기 경쟁에 더 노력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