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소정의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사유 중 제1호의 법률상 공시최고 절차를 허하지 아니할 경우라 함은 추상적, 일반적으로 공시최고절차를 허용할 근거가 없는 경우를 말하고 구체적, 개별적인 절차 안에서 한 사실인정이 잘못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권판결 신청인이 증권의 소지인이 아니라든가 도난 또는 분실된 증권이 아니라는 것과 같이 공시최고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인정의 잘못을 주장하는 것은 위 법조 소정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의 판결에 대한 불복사유 중 제1호의 법률상 공시최고 절차를 허하지 아니할 경우란 추상적 일반적으로 공시최고절차를 허용할 근거가 없는 경우를 말하고 공시최고요건에 관한 구체적 사실인정의 잘못을 주장하는 것은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