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건강보험 혜택을 이용해 치료만 받고 출국하는 '먹튀' 외국인 환자들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 국내에 일정한 직업이 없이 체류하는 외국인 환자들로 인해 지난해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유발한 건강보험 적자는 2050 억원에 달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27 만여명에 불과했으나 전체 지역가입자 적자의 15%나 차지했다. 건보 가입 시스템의 허점이 무임승차 외국인 환자를 양성했다. 국내에 3 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 한 달치(지난해 8 만9933 원)를 내면 건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구멍 때문에 병원에 장기 입원해 10 개월치 건보료 80 만원만 내고 1 억원짜리 항암치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도 있다. 정부가 건보재정으로 제공하는 결핵진료사업의 수혜자도 대부분 외국인이다. 국내 병원에서 치료받은 외국인 결핵 환자는 2007 년 791 명에서 2016 년 2940 명으로 10 년 새 3 배 넘게 늘었다.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 경쟁도 지역가입자 건보 적자를 부추겼다. 외국인 의보가입 조건은 투자 유치 등을 위해 기업투자나 기술지도 등의 비자를 가진 경우, 유학·취업·결혼 등 3 개월 이상 거주가 명백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꼼수 가입이 이뤄지고 있다. 2015∼2017 년 건보 자격을 받아 진료 뒤 해외로 돌아간 '외국인 먹튀족'은 3 만2000 명에 달한다. 건보재정은 가뜩이나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지난 7 년간 흑자를 내다 올해 8 년 만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재정 고갈 시점도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건보의 재정이 완전히 바닥나는 시점은 기획재정부가 2023 년,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5 년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두 눈을 부릅뜨고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외국인들의 건보 무임승차에 관한 언론 보도가 잇따랐지만 팔짱을 끼고 있다 이제야 대책에 나선다고 한다. 건보 구멍을 알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은 복지부 행태야말로 복지부동의 전형이다.
한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한 달치 보험료만 내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해 치료만 받고 가는 외국인 환자들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를 알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는 복지부의 모습이 복지부동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