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가 "북한이 영변 5㎿급 원자로 재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원자로가 재가동되면 사용 후 핵연료봉을 재처리해 핵무기를 만들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만 밝혔으나 미국 국무부는 "사실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와 9ㆍ19 공동성명을 통한 약속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우리와 개성공단 재가동과 이산가족 상봉 등에 합의하면서 고위 관리를 중국과 러시아로 보내 6자회담 재개 의사를 비쳐 놓고 뒤로는 이렇게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억류 중인 미국인 케네스 배 석방을 논의하자며 로버트 킹 미국 북한인권대사를 초청했다가 돌연 취소한 데 이어 이렇게 영변 원자로 재가동 의혹까지 나왔으니 속셈이 뭔지 의심을 받는 것이다. 재가동이 사실로 드러나면 6자회담은 재개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 목적이 북한 비핵화인데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는 행태를 용납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북한을 6자회담에 끌어내려 공을 들여온 중국 측 변화도 불가피할 것이다.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북한에 보내 입장을 듣고 이를 한국과 미국에 설명하며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해왔는데 뒤통수를 맞은 꼴이다. 남북한은 개성공단 재가동, 이산가족 상봉 일정에 합의해 모처럼 해빙무드다. 이미 합의한 사항을 원자로 재가동 때문에 되돌리긴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향후 전개되는 협력사업은 원자로 재가동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것인지 원칙이 필요하다. 우리 측이 다음달 2일로 제시한 금강산관광 재개 협상 같은 게 대표적이다. 정부가 북핵 문제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국민에게 태도를 밝혀야 한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가 밝힌 바에 따르면 북한이 이는 개성공단 재가동과 이산가족 상봉 등에 합의하고 6자회담도 재개하겠다고 했던 것과 달리 영변 5㎿급 원자로 재가동에 들어간 듯한데, 이에 정부는 예정되었던 협력 사업을 강행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