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산하 전문자문단이 그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축소 압력을 넣은 의혹을 받는 검사장 2 명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수사단도 "전문자문단 심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혀 검찰 내홍은 일단 봉합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번 '항명 사태'로 검찰의 수사지휘 관행과 내부 소통에 문제가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일선 검사가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기자회견을 열어 총장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고, 수사단장이 '항명성 보도자료'를 돌린 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수사와 기소를 놓고 일선 검사와 수사팀, 검찰총장이 다른 의견을 가질 수는 있지만, 대외적으로 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소속 검사장의 승인도 받지 않고 기자회견을 연 것은 엄연히 검사윤리강령 위반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수사단과 검찰 수뇌부가 협의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수사단을 문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검찰 내 의사소통·결정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겼다. 문 총장도 "검찰의 의사결정 시스템 중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되돌아보고 국민의 기대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립각을 세우며 반발한 수사단은 물론 일선 수사 부서와의 소통,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실제로 전문자문단에서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상명하복식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불만이 곪았다가 터져나오는 것"이란 일각의 지적도 유념해야 한다. 문 총장은 그간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여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수사심의회나 전문자문단에 맡기는 독특한 조직 운영과 리더십을 보여왔다. 수사지휘권을 가진 검찰총장이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 결론을 내리는 방식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책임 회피'라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 사태를 기강 확립 등 조직문화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문 총장은 지휘권 행사의 정당성을 확인했지만 상처받은 리더십을 회복하고 조직 내부를 추슬러야 할 것이다. 국민의 검찰 불신이 어디서왔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결책도 고민해야 한다. 검찰권이 흔들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대검찰청 산하 전문자문단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축소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장 2명에게 직권남용 혐의 적용은 어렵다는 결론은 내며 봉합 수순으로 들어갔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은 국민 불신이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 분석하고 조직문화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