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위기에 내몰린 춘천 시내버스 사태가 분수령을 넘어 회생의 길에 들어선 분위기다. 최대 관건이었던 춘천시의 업체 차고지·건물 매입이 실현되게 됐기 때문이다. 재상정된 안이 지난 23 일 열린 춘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미 한 차례 부결됐던 데다 이번에도 치열한 논란을 거듭한 끝에 표결을 통해 주어진 결과여서 추이를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이다. 따라서 교통복지 차원으로 취급되고 있다. 자치단체가 업체에 비수익 노선 재정결손을 보전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다. 춘천시는 대동·대한운수에 연간 60 억여원을 지원하고 있다. 순전히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다. 그럼에도 업체는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법정관리에 놓였다. 채권단이 동의하지 않는 회생 방안이라면 업체 자산은 공매 절차를 거치게 되고 결국은 파산에 이르게 된다. 물론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의 시내버스 인수·운영이 최선의 방안이냐는 물음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법정관리인의 판정을 받아 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마저 부인하면 안 된다. 논란의 핵심은 춘천시가 48 억원을 투입해 차고지·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옳은 방안이냐는 것이다. 아울러 대동·대한운수의 인수합병(M&A)을 시도 중인 협동조합에 춘천시가 임대하는 게 타당하느냐는 점이다. 이 점에서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 또한 논란 과정에서 제시된 문제는 분명하게 해소·관철해야 한다. 비록 일부일지라도 시민들이 못 미더워하는 탓이다. 협동조합 측은 인수금융을 통해 인수에 필요한 잔금 48 억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시의 차고지·건물 매입에 따른 지원금 48 억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의구심을 낳은 조합의 자금 출처 공개, 경영 전문성은 분명하게 이행·확보돼야 한다. 야당 시의원들이 제시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도 충실하게 응해야 함은 물론이다. 협동조합은 인수합병 완료 후 시민, 노동자, 협동조합, 시민단체, 시, 시의회 등이 두루 참여하는 공익적인 운영진을 구성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춘천시는 지원금 관리·감독을 확대·강화하고 정산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 투명한 경영, 공익성이 분명하게 확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 시내버스 운영의 전형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를 시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본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파산 위기에 내몰린 춘천 시내버스 사정이 분수령을 넘어 회생 절차에 다가간 상태이고, 춘천시는 지원금 관리·감독 수준을 높이며 정산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말하였고, 경영과 공익성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