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건축 속도조절론에 대해 친(親)서민이 아니라 '반(反)서민 정책'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권 장관은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데 녹지율과 경관을 이유로 층수를 제한하면 주택 총량이 부족해진다"며 "결국 구매력이 떨어지는 계층은 서울시 밖으로 밀려난다"고 말했다. 이는 박 시장이 강남구 개포동 주공 2~4단지 등 재건축안 4건을 모두 보류한 데 대한 정부 측 공식 반응이다. 권 장관 지적 자체는 일리가 있다. 권 장관 설명처럼 서울시 1000만명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주택 500만가구가 필요한데 지난해 기준 서울시 주택 수가 340만가구에 불과할 만큼 수급 균형이 무너져 있는 게 사실이다. 박 시장이 공공성을 지나치게 내세워 재건축을 너무 제한하는 건 옳은 방향이 아니다. 가령 재건축 규제에 묶여 수도꼭지에서 녹물이 나오는 강남 아파트를 손도 못 대는 불합리한 상황을 마냥 두고만 볼 순 없다. 재건축 관련 인허가 권한은 서울시에 있지만 박 시장이 정부와 사전 조율 없이 주택정책 방향을 마음대로 바꾸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비단 주택정책뿐 아니라 교육, 환경,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는다면 그 피해는 애꿎은 시민에게 전가될 뿐이다. 물론 정부라고 해서 큰소리칠 처지는 못 된다. 이명박 정부 들어 부동산 관련 대책은 시장 상황이 좋아지기만 기다리며 찔끔찔끔 규제를 풀어주는 식에 지나지 않았다. 부동산 경기 장기 불황은 진작부터 예견된 일인데도 시간만 허비하다가 이제 와서 박 시장에게 책임을 떠넘길 궁리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박 시장과 권 장관은 언론을 통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일 게 아니라 당장 만나서 재건축 관련 정책을 조율하기 바란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건축 속도조절론에 대해 반서민 정책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재건축 관련 인가와 허가 권한은 서울시에 있지만 박 시장이 정부와 미리 이야기없이 주택정책 방향을 바꾸는 건 옳지 못하지만 박 시장과 권 장관은 언론을 통해 싸우는 모습을 보일 게 아니라 당장 만나서 재건축 관련 정책을 논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