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도를 넘었다. 그제 서울고등법원 형사13 부의 선고 결과를 전한 인터넷 기사에는 인신공격성 댓글이 빼곡히 달렸다. '적폐 판사' '쓰레기 빤사' '삼성장학생' 등과 같이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내용이 많았다. 재판장인 정형식 부장판사 등 재판부의 판결 이력과 가족 관계 등을 파헤치는 신상털기로도 이어졌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 부장판사의 파면을 촉구하는 청원 글이 올려졌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규정과 어긋나는 막무가내 식 떼쓰기일 뿐이다. 이번과 과거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하는 글은 하루 만에 동의자가 10 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일부 노동단체는 법원 앞으로 달려가 '최소한의 양심' 운운하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판사의 인격을 짓밟고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반법치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하물며 정치 지도층이 이런 인신공격에 동참한 행태는 개탄스럽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사법부 존중에 앞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치권도 사법부 판단에 논평할 수는 있지만 신중해야 한다. 감정적 비난은 여당 지도부가 취할 행동이 아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어제 한 인터뷰에서 "정 부장판사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친인척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다"며 신상털기에 가세했다. 박 의원 스스로 "사실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했듯이 팩트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설령 사실이라면 어떻다는 것인가. 정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의 주심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합의부는 판사 3 명이 숙의해 결론을 내린다. 판사 한 명이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 박 의원은 19 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까지 지냈으니 사법 시스템을 어느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판결이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재판부를 공격하는 행태는 우리 사회의 악성 병폐 중 하나다. 재판이 정치나 여론의 외풍에 흔들린다면 신뢰와 공정성을 상실할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재판 결과가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무조건 적폐로 모는 것이야말로 반드시 청산해야 할 사법 적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도를 넘었으며 이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된 헌법에 맞지 않는 막무가내 식의 비난으로, 판결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무조건적으로 적폐로 모는 것을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