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용선자가 선주에 대하여 조출료의 지급을 청구하려면 그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약정이 용선계약상 명백히 표시되지 아니하면 정박기간이 절약되었다 하더라도 그 절약기간에 대한 보상으로서는 물론 보수로서의 금전적인 조출료청구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조출료에 대한 법률관계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해결할 수 밖에 없다. 나. 선주가 직접 용선자가 아닌 하역업자에게 조출료를 지급하는 것이 해운항만상 상관습이라고 볼 수 없다.
조출료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특약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박기간이 절약되었다 하더라도 그 절약기간에 대한 보상으로서는 물론 보수로서의 금전적인 조출료청구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선주가 직접 용선자가 아닌 하역업자에게 조출료를 지급하는 것이 해운항만상 상관습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