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단일화하려던 방침이 일단 철회됐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27 일 내년 3 월로 예정돼 있던 국정 역사교과서 적용시기를 2018 년 3 월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희망하는 학교만 정부가 만든 역사교과서를 시범 사용하도록 하고 2018 년에도 학교 선택에 따라 국정과 검정교과서를 혼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극심한 논란을 감안한 결정인데 그동안 본란에서 줄기차게 제기해온 국정·검정교과서 혼용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기존 검정교과서의 '좌편향'을 이유로 지난해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하고 올해 1 월부터 교과서 집필에 나섰지만 반발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교육 다양성을 저해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지적과 함께 진보진영뿐 아니라 한국교총도 철회 또는 보류를 요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도입할 명분이나 동력이 더욱 약화되자 일단 국정화 방침을 철회했는데 그렇다고 기왕에 만든 국정교과서를 완전 폐기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교육부가 지난달 말부터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자 7 만여 명이 열람한 뒤 3807 건의 의견을 제출했다. 그중 교과서 내용에 관한 의견은 1630 건이었는데 현대사에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1157 건으로 대부분이었다. 이 대목을 제외하면 오류 지적은 소수에 불과하고 그 지적사항들도 내년 1 월에 나올 교과서 최종본에는 충분히 수정·반영될 것이라고 한다. 왜곡·편향성 논란을 야기해온 기존 검정교과서와 비교할 때 완성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결코 작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국정교과서를 2018 년에 어떻게 사용할지는 사실 차기 정부에 결정을 떠넘긴 셈이지만 당장 내년 3 월 신학기의 혼선이나 마찰은 없어야 한다. 어느 학교든 어떠한 방해나 압력 없이 새 역사교과서를 자율적 판단 아래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단일한 국정교과서가 교육 다양성을 해치는 것처럼 일선 학교의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도 교육 다양성을 해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단일화하려던 방침이 일단 철회되었으며, 앞으로는 교육 다양성을 저해하는 시대착오적인 국정교과서 단일화 대신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새 역사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