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곳곳에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당정청 주체들에게선 그리 심각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고용 악화, 소득 양극화 심화,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관계, 치솟는 수도권 집값 등 사방에서 위험신호가 발신되고 있지만, 지난 1 일 청와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선 이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아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4 주 연속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은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성장동력을 되살리는 한편 공정과 상생의 경제, 다함께 잘사는 경제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하위 계층의 소득이 줄고 상위 계층의 소득은 늘면서 양극화의 폭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정책 오류 탓이 크다. 임대주택 정책이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 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다 과도한 세금 감면이 부동산 투기 수요를 늘린다는 지적이 일자 1 년도 안 돼 다시 세제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투기 세력의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정책을 펴는 바람에 되레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셈이다. 당정청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등 지금까지 불거진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은 잘못된 게 없다'고 나가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는 협치가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야 간 불협화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런 마당에 판문점선언 비준 등 협치를 기다리는 현안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걱정이 앞선다. 당정청은 '운명공동체' '원팀' 운운하며 단결을 강조했다.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 정권을 재창출하는 기반을 닦자"고도 했다. 그러려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내부 단결의 구심점과 협치의 가교로 삼는 게 우선이다. 정권 재창출을 말하기 앞서 눈앞에 널린 난제부터 해결하길 바란다.
고용 악화, 소득 양극화 심화, 교착상태인 북미관계, 부동산 폭등 등 국정 곳곳에 어려움이 산재해 있지만 청와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는 이에 대해 함구하고 오히려 수득주도 성장정책에 더욱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무엇보다 눈앞에 있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