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광주 집단 폭행'사건을 계기로 경찰 등 관계당국의 공권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과도한 공권력은 또 다른 국민 권익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강력 사건에 대해서는 '총기 사용을 완화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총기사용론까지 제기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30 일 광주에서 발생한 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 엄중 처벌'은 물론 또 다른 유형의 사례 재발 방지 차원에서 '경찰 공권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청원이 1 백수십건에 달했다. 공권력 강화 청원에 동참한다는 뜻을 내비친 사람들도 9 일 현재 2 천여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권력 강화를 강조하는 청원자들은 "경찰의 공권력이 조금 더 강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압을 했으면 피해자의 피해가 달라졌을거다"라는 주장을 펼친다. 강한 공권력에 바탕해 초기에 강경하게 진압을 할 수 있었다면 이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에서다. 이와 함께 당시 사건 때 경찰이 발포를 했다면 '과잉진압'여론이 들끓었을텐데 이를 이를 예상하면서 그렇게하기 쉽지않은 사회 분위기를 거론하기도 했다. 공공의 안전과 평온은 공동체 사회의 유지에 기초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특히 사람의 신체나 생명과 연관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공권력에 의한 제어가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정상적인 법률국가라면 사회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과도한 공권력은 자칫 개인적 법익침해로 이어져 또 다른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집단 폭행 사건을 전후로 경찰이 적절한 대응을 했다느니, 하지 못했다느니 의견이 분분하다. 쇄도하는 여론의 비난에 관할 경찰서가 적극 해명하면서 대응하는 모습도 곁들여지고 있다. 물론 경찰이 문제가 된 집단 폭행 행위를 외면했거나 현장을 결코 방치하지는 않았을 터다. 경찰력은 평범한 시민의 안전과 평온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나오는 찬반 논점이 경찰의 '공권력 강화'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상태가 아닌한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는 자제하는게 바람직하다. 특히 총기 등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보다는 각각의 상황 발생에 따른 다양한 현장 대응 매뉴얼 개발, 공권력 행사와 연계된 제도적 장애 개선, 강력 범죄에 대처할 법(률)안의 정비 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특정 사안만을 두고 필요 이상의 총기 사용 허용을 강조하는 내용의 공권력 강화 주장은 옳지 않다.
지난달 30일 광주 집단 폭행과 관련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가해자 엄중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경찰 공권력 강화 청원'이 제기되었으나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는 지양해야 하며 정부는 현장 대응 매뉴얼 개발, 제도적 장애 개선, 강력 범죄 법안 정비 등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