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 일 4 개 부처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4 명을 지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인준이 이뤄지는 분위기인 반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흠집들이 추가로 나와 난항을 겪는 가운데 발표된 인선이다. 청와대는 전문성을 고려했다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에 유리하도록 현역 국회의원을 전면 배치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선거 과정에서 검증을 거친 데다 여야를 넘는 동료의식 때문에 과거 정권에서 국회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불패였던 점을 감안한 듯하다.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은 과거 정부에서도 비일비재했다. 위법은 아니더라도 대통령제를 택하면서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헌법 정신과는 멀어지는 것이라 씁쓸하다. 현행 국회법 29 조에 따르면 의원의 겸직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게는 허용되지만 그 이외 다른 직에는 불허다. 다만 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입각 시 지역구 예산 확보도 쉬워지고 장관으로서 인지도를 발판으로 더 큰 정치적 입지를 쌓을 수 있으니 꺼릴 이유가 없을 것이다. 대통령제인 미국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원천 금지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장관을 겸직하는 경우 직무정지로 의원 활동을 일시 제한한다. 의원내각제인 영국에서조차 장관 겸직 시 의원으로서 법률안 발의를 제한한 데 반해 우리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이 겸직 국회의원의 국회 활동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지만 처리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에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겸직 의원은 본회의 표결에 참여할 수 없고, 상임위나 특위 위원을 사임토록 하며 법안 표결 때 재적의원 수에도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입법부를 대표하는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소속돼 국정을 수행하면 입법부와 행정부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고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 권한을 스스로 방기한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에 분명한 원칙을 제시하고 최소화하기 바란다.
30일 4개 정부부처 장관자리에 국회의원 4명이 장관 겸직을 맡게 됨에 따라, 과거 관행으로 이어지는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에 원칙을 적용하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