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체제 보장과 경제이익이다. 북한에는 신흥 부유층인 이른바 '돈주'가 있다고 한다. 2000 년대 민간주택 개발이 허용되고 그 틈에 자금을 모은 자산가들이 대거 등장했다. 절대 폐쇄국가인 북한에서조차 계획경제 시스템에 상당한 균열이 발생한 것이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북한 경제는 김정은 취임 이후 2012~2016 년 동안 연평균 1.24% 성장했다. 이전 5 년의 연평균 0.26%에 비해 1%포인트가량 높았다. 2016 년에는 성장률이 3.9%를 기록해 지난 1999 년 이후 17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북한은 같은 해 5 월 '국가경제발전 5 개년 계획(2016~2020 년)'을 발표하며 경제 회복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핵·미사일 도발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자초했고 경제회복세에 찬물이 끼얹어졌다. 단적으로 북한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중 수출액이 지난해 3 월부터 12 월까지 내리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북한이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붕괴될 거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김정은이 남북·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예상을 깬 파격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단순하다. 체제를 안정시키려면 경제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버티다간 모처럼 일궈놓은 회복의 씨앗마저 고사할 게 뻔하다. 청와대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남북 경제협력(경협)은 남북·미북 정상회담의 연속선상에 있다. 정부는 미북정상회담 이후 6 월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발표하고 남북경협을 새롭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에서 문 대통령 대선공약과 정부 100 대 국정과제에 담긴 '한반도 신경제지도' 경협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새로운 남북경협은 북한을 한반도 평화정책의 파트너로 환골탈태시킬 수 있는 카드다. 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무엇보다 과거처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 당시 '10·4 남북정상선언'을 통해 백두산 관광과 한강 하구 공동 이용 등 파격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하지만 이듬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며 합의는 물거품이 됐다. 2000~2007 년 동안 진행됐던 남북 경협은 '대북 퍼주기'라는 비판을 받으며 사실상 소멸했다. 때문에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대해 섣부른 낙관을 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에 끌려 다니며 조급하게 퍼주기를 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남북경협의 원칙으로 '기업 자율' '기업 주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또 다른 원칙이 돼야 할 '기업 수익성'과 맞물린다. 당연히 남북 경협의 추진과 성공을 위해선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북한과 협의해 경협 사업의 분야와 내용 등을 결정하는 건 정부 몫이다. 또 북한에 새롭게 진출할 때 발생하는 법률·회계·금융 등 분야에서 제도적 지원도 정부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 그렇다고 정부가 모든 걸 결정하는 주체가 되지 말아야 한다. 진출하는 기업에 최대한 자율적 판단의 여지를 많이 남겨줘야 한다. 그래야 경협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수익성 향상 등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경협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수익을 많이 낼수록 경협의 규모도, 성공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취임 이후 북한이 2016년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등 경제 회복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우리 정부가 6월경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공개하고 남북 경협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새로운 남북경협은 민간 참여와 자율성 제고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