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무섭다고들 한다. 연일 이어지는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살상 행위에 국민은 분노하고 불안해한다. 응보형(탈리오의 법칙)으로서의 사형제도 논의가 다시 촉발된다. 청와대는 나주 어린이 납치ㆍ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잇따르는 사형 집행 요구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형 집행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지만 국민 여론이 사형 집행 방향으로 형성될 경우 검토에 착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주목할 만한 입장 표명임에 틀림없다.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에는 사형이 형벌의 한 종류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1997년 이후 단 한 건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준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현재 미집행 사형수는 6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생명은 창조주 외에는 박탈할 수 없고, 생명의 박탈은 되돌릴 수 없는데 오판의 여지는 항상 존재하며, 생명은 평범 이상의 신비스러운 외경의 존재이므로 단순한 여론조사에서 표출된 국민 일반의 법 감정으로 사형제도를 정당화시킬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판시한 바와 같이 사형제도는 우리나라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 감정 등을 고려해 국가의 형사상 정책으로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며, 사형의 위하력을 통한 범죄 예방 효과도 충분히 추정된다. 미국 연방대법원도 사형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번복해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한 경우만 위헌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도 무작정 사형 집행을 미룰 것이 아니라 사형의 집행 및 제도 자체의 존폐에 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때가 됐다. 예컨대 오원춘ㆍ김길태와 같은 패륜범인처럼 더 이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생명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극형에 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외국의 경우 사형을 법정형으로 인정하는 범죄가 5~6개 정도인 데 반해 우리의 경우 무려 103개 조항(형법 19개ㆍ특별법 84개)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법적으로 예외적인 사형제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는 형벌의 한 종류로 사형이 명시되어 있지만 20년이 넘게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준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되어 있기에 이제는 무작정 사형 집행을 미룰 것이 아니라 사형 제도 자체의 존폐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론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