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제정 문제를 논의하는 민·관·정 협의체가 국회에 꾸려질 모양이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일종의 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걸핏하면 힘으로 밀어붙이려고만 들던 여당이 타협의 자세를 보인 것은 긍정 평가할 만하다. 여야는 이 기회에 기초연금법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정부가 발의한 기초연금법안은 올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10만~20만원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5조2000억원 책정해 국회 승인까지 받았으나, 제도 시행에 필요한 법안은 복지위에 제출된 최초의 상태에서 전혀 진척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 정부의 신규사업은 대개 법안이 먼저 통과되고 그 다음 예산이 책정되는데 이번엔 순서가 바뀐 것이다. 한쪽에선 법안 심의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쪽에선 예산을 승인해준 국회의 모순은 기초연금법안에 대한 여야의 인식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기초연금법안에 대해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장기 가입 유인을 저해하고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세대 간·계층 간 형평성 문제를 유발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되면 국민연금 수령에 필요한 10년 가입기간을 채우고는 곧장 탈퇴해버리는 저소득층이 많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9월 정부가 기초연금법안을 처음 내놓았을 때 언론과 전문가들이 지적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얼마 전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가 연금 전문가들을 상대로 조사했을 때도 10명 중 7명은 같은 이유를 들어 기초연금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금의 기초연금 문제가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지급'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 논란에서 25년 기반의 국민연금 체계를 흔드는 문제로 번져 있는 것이다. 연금제도는 한번 틀을 짜놓으면 중간에 바꾸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들을 원점에서 차근차근 짚어 지속가능한 틀을 만들어야 한다. 민·관·정 협의체가 구성되면 새 제도가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비해 어떤 장점이 있으며, 어떤 현실적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일정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했다간 국민에게 큰 죄를 짓게 될 것이다.
민·관·정 협의체가 국회에 꾸려지는데, 여야는 이 기회에 기초연금법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전문가 의견을 잘 듣고 문제점들을 차근차근 짚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