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체 아파트 거래량이 72만가구로 2006년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고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가격은 최근 13년 만에 가장 큰 폭(4.7%)으로 하락했다고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어제 '2012년 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KDI는 부동산시장이 이대로 가라앉으면 대출을 끼고 집을 산 '하우스푸어'들이 대거 파산할 수 있다고 염려했다. 부동산이 국가 경제에 시한폭탄이 된 상황이다. 국회가 최근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지만 임시방편 대책으로는 시장의 안정성은 없다. 전 세계적으로 취득세를 2.7~4.6%씩이나 매기는 사례도 없지만 주택가격이 높다고 세율을 더 높게 매기는 나라는 더더욱 없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세 중 보유세가 30%, 거래세가 70%로 거래세가 거의 없는 미국ㆍ캐나다나 보유세 비중이 90%에 가까운 일본ㆍ영국 등 선진국들과 상반되는 구조다. 총 조세 대비 거래세 비중은 7.9%로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다. 한국 취득세에 해당하는 거래세가 뉴욕은 1~1.425%, 상하이는 1~1.5%로 실효세 부담이 실거래가액 대비 2%를 넘는 사례가 많지 않다. 인구 감소, 1~2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 추이와 부동산시장 장기 침체를 감안할 때 투기 억제보다는 주택 취득을 장려하는 쪽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상관없이 1% 내외로 항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주택 취득 동기를 유발해야 한다. KDI는 현재 은행권에서 주택가격 60%까지만 대출을 해주는 이른바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를 미국ㆍ유럽 수준인 80%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타당한 권고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2007년 4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40.6%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83.4% 늘었다. LTV뿐만 아니라 DTI(총부채상환비율) 역시 금융회사에 재량을 주는 탄력 운용이 필요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등 투기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부동산 세제도 전반적으로 다시 손질해야 한다. 정권교체기 정책 공백 탓에 부동산시장은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아파트 거래량이 2006년 이래 최저치로 떨어지고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값이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며 부동산이 국가 경제의 시한폭탄이 된 상황에서 투기 억제보다는 주택 취득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