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기초연금 도입안이 '노인 70%에게 월 10만~20만원 차등지급'으로 조정된다고 한다. 대선공약의 사실상 파기를 확정한 셈이다. 그런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이제 와서 이상한 주장을 펴고 있다. 기초연금 공약의 원래 취지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모두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공약 내용이 무조건 모든 분들한데 20만원을 드린다는 게 아니었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집을 근거로 들고 있다. 대선 공약집에는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2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그 앞 줄에는 '현행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함으로써 사각지대나 재정 불안정이 없는 모든 세대가 행복한 연금제도로 개편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과 통합'이라는 문구를 끄집어내어 65세 이상 노인에게 모두 20만원을 준다고 약속한 것은 아니라는 논지를 펴고 있다. 가당찮은, 뻔뻔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다. 새누리당의 공약집을 아무리 따져봐도, 6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은 그걸 위한 제도적 방편으로 제시한 것이다. 무엇보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대한노인회 방문, TV토론회, 지역 유세 등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을 확약했다. '기초연금 20만원'은 박 후보의 핵심 공약으로, 대한민국의 유권자들 모두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준다는 공약을 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강변하는 것은, 공약 파기에 따른 비난을 모면하려는 술책일 따름이다. 만일 새누리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박 대통령이 빠져나갈 빌미를 만들어 놓고 표를 얻기 위해 장난을 친 것이 된다. 그렇다면 공약의 파기 수준이 아니라, 선거용으로 '사기 공약'을 내세운 게 된다는 점에서 훨씬 심대한 문제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서 선출된 대통령이다. 새누리당이 궁지에 몰린 박 대통령을 보호한답시고, 공약 사실 자체를 호도·부정하는 건 집권여당으로서 무책임한 처사다. 기초연금 공약을 믿고 박근혜 후보를 찍은 유권자들을 '졸'로 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박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문제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대체 '공약 위반이 아니다'라는 여당의 시각에 대해 어떠한 입장인지 궁금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기초연금 도입안이 '노인 70%에게 월 10만~20만원 차등지급'으로 조정되는데 이는 대선공약의 사실상 파기를 확정한 것으로 도대체 '공약 위반이 아니다'라는 여당의 시각에 대해 어떠한 입장인지 궁금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