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글로벌 무역전쟁 신호탄이 발사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 일(현지시각)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1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산은 제외됐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EU)과 중국 일본 등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맞불관세 등의 보복조치를 예고, 국제무역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11 월 미국 의회 중간선거를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극약처방으로 국제경제질서가 다자주의에서 일방주의, 국제주의에서 국가주의로 기울면서 보호주의와 무역전쟁의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수출이 미국에 가하는 위협을 해소한다면 면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우리도 구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값싼 중국산 철강 제품을 미국으로 보내는 주범이라는 인식이 강해 낙관적 전망이 들어설 자리가 좁다. 발표 시점도 미묘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가 미국으로 날아간 당일일 뿐 아니라, 일본과 호주 등 11 개국이 칠레에서 TPP(환태평경제동반자협정) 협정문에 공식 서명한 날이다. 당장 우리 철강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향후 연간 대미 철강 수출이 40 억2,000 만달러에서 31 억4,000 만달러로 21.9% 감소하고 향후 3 년간 취업자 가 1 만4,400 명이나 줄어든다. 물론 우리나라 연간 국내총생산(GDP)이 1,500 조원 수준이어서 치명적 상황은 아니다. 문제는 지난 1 월 세탁기ㆍ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 한미 FTA 재협상, 관세폭탄 등 삼각파고에 시달리는 와중에 다른 분야로 통상마찰이 확산할 가능성이다. 세계무역기구(WTO)도 존폐 위기다. 이 기구 창설을 주도했던 미국이 자국산업 보호 명목으로 관세폭탄을 터뜨리면서 존재 근거가 흐려졌다. 미국이 사실상 사문화한 국내법을 꺼내 든 것도 WTO체제를 외면하거나 우회하려는 시도다. 이런 분위기는 무역의존도가 두드러진 우리나라에는 치명적 환경악화가 될 수 있다. 미국의 선의를 막연히 기대하는 대신 관세조치 발효까지 남은 10 여일 동안 우리 철강제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납득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 봐야 한다. 또 주변국과 함께 WTO 공동제소 등의 후속조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미국 조야에 우호세력을 확충해 미 의회의 관세 무효화 법안 제정 움직임에 힘을 보태야 한다. TPP 참여도 적극 모색하면서 무역 다변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 일(현지시각)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1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미국발 글로벌 무역전쟁이 시작된 지금, 우리는 미국의 선의를 막연히 기대하지 말고, 관세조치 발효까지 남은 10 여일 동안 우리 철강제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TPP 참여도 적극 모색하면서 무역 다변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