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추경 등 재정 보강책이 포함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내놨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기 위축을 막는다는 명분이다. 위기 때 원포인트 재정출동을 마다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잦은 데다 주먹구구식 집행에 효과도 불분명해 나라 곳간만 축내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경제의 근력을 키우는 방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의 핵심은 10조~15조원대의 추경이다. 보름 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이은 '쌍끌이 부양책'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추경은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올해 성장률이 2%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실제 정부는 이날 성장률 전망치를 3.8%에서 3.1%로 낮췄다. 그것도 부양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수치다. 우선 추경 방침만 내놓고 구체적 규모나 용처는 7월 중 확정하겠다고 했는데 납득하기 어렵다. 경제주체들에게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뜻은 가상하지만 그간 추경이 주로 소비성 지출에 쓰인 채 흐지부지되고 결국 늘어난 부채는 미래세대의 부담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체적이고 투명한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재정 보강대책과 함께 내놓은 수출 및 투자 활성화 같은 분야별 대책도 과거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년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우대 정책 역시 해결책이 못 된다. 정부가 요즘 부쩍 강조하고 있는 노동 개혁 역시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근본 해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녹록지 않다. 우선 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수출 부진도 일회성 현상이 아니라 중국의 경제둔화와 우리 산업계나 기업의 핵심역량 약화 등 구조적 요인 탓이 크다. 내수 부진 역시 미래 불투명성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은 측면이 크다. 이런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 없이 금리를 내리고 나라 곳간을 풀어헤친다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경기대응책은 말 그대로 경기 변동성을 완화하는 정책이지, 우리 경제의 근력을 키워주지는 못한다.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3%대인 저성장 시대다. 과거 성장주의 모델이 아닌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간이 걸리고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경제정책의 방향은 이런 근원적 문제를 푸는 쪽으로 집중돼야 한다.
정부가 어제 추경 등 재정 보강책이 포함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내놓았으나 한국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과거 성장 위주의 모델이 아닌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