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산 이전을 위해 부산 각계가 뜻을 모으고 있다. 2 일 열린 간담회에서는 정치권·부산시·부산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부산 이전이 동남권 경제 회생과 부산 금융 중심지 완성에 필수적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두 국책은행 이전에 대한 수도권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우리만 챙겨 달라고 목소리만 높여서는 곤란하다. 국책은행 부산 이전으로 금융산업이 어떻게 발전할지 논리와 면밀한 전략을 세워서 유치 노력을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 개정이 중요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산은과 수은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먼저 있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이 이들의 지방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하며 제대로 한판 붙어보게 된 것이다. 4 일 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마지못해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꼼수마저 근절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앞으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소속 부속기관을 반드시 포함토록 하는 것이 옳다. 이전 공공기관들이 그동안 수도권에 남겨놓은 부속 연구소 등에 인력과 업무를 집중 배치해 '껍데기'로 전락한 지방 본사를 바로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또 신설하는 공공기관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에 갈 수 있도록 법적 강제력을 부여해야 한다. 그동안 혁신도시법에 적용받지 않는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의무 채용의 대상 기관이 아니었다니 허점도 많았다. 앞으로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모든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 지역 인재를 채용하도록 법으로 정하면 지방대생의 취업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일관되게 펼쳐지도록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고, 법률적 미비점은 계속 보완해야 할 것이다. 2009 년에 금융 중심지로 지정되었지만 부산을 금융 중심지라고 말하기는 사실 민망한 상황이다. 산은과 수은 이전은 부산을 명실상부한 금융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상징적이며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도 2 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제3 금융중심지 육성 계획을 비판하며 힘을 보탰다. 고사 위기인 부산 경제를 살릴 공공기관 부산 이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부산시도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전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더 많은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국가균형발적 특별법에 따라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부산 이전은 필수 불가결하며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게 시급히 관련법 법개정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