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주식시장의 불공정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주식시장은 정보가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게 고루 전달되지 않는 비대칭 시장이다. 정보가 많은 참여자는 상대적으로 이익을 얻을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진다. '정보가 곧 돈'인 셈이다. 정보 비대칭이 심해지면 일부 투자자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챙기지만, 추격 매수에 나서는 대부분 투자자는 큰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검찰이 화장품 관련 기업 콜마비앤에이치 임원과 미래에셋증권 부장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2014년 미래에셋2호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과 합병해 상장했는데, 미래에셋2호 스팩 주가는 주당 7000원대에서 합병 후 4만8000원까지 급등했다. 합병 업무에 관계했던 관련 회사 일부 직원과 가족은 합병 전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6배가량 시세차익을 거뒀다. 앞서 의류 기업 코데즈컴바인 주가는 이달 초부터 9거래일 연속 상승해 560% 폭등했다가 최근 3거래일 새 40% 급락했다. 한국거래소가 시세를 조종하는 이른바 '작전세력' 조사에 나서자 주가가 곤두박질했다. 누가 봐도 불공정 거래 의혹이 짙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당국은 적발하기 어렵고, 범죄자는 적발돼도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해 말 발간한 '2014 연간보고서'를 보면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 증권 범죄 105건 선고내역 중 집행유예 비율은 71.1%였다. 양형기준보다 강하게 선고한 것은 12.4%에 그쳤지만 약하게 선고한 것은 배가 넘는 28.6%였다. 주식시장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으로 적발되더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재판과정에서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증권 범죄는 시장을 왜곡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엄벌해야 한다. 시장 질서를 바로잡지 못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코스피지수 3000'은 물론 자본시장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검찰이 합병 전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6배 가량 시세차익을 거둔 화장품 기업 콜마비앤에이치 임원과 미래에셋증권 부장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는데, 증권시장을 왜곡하고 다수에게 피해를 끼치는 중대 범죄가 끊이지 않는 까닭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므로 철저히 적발해 엄벌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