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경제5단체장과 만나 재계가 선제적 투자에 나서고 계획된 채용 일정을 조기에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감원 대신 휴직ㆍ휴업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년에 뽑을 인력은 합격자 발표 일정이라도 앞당겨달라고 주문했다. 고용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야 한다는 당국의 절박함이 느껴진다. 지난달 28일 경제살리기특위를 구성해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던 재계는 이날도 고용 안정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무리한 정년 연장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같은 규제적 접근보다는 기업의 자발적 노력으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많은 법안들이 기업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담고 있어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치권 일각의 경제민주화 법안들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는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재계가 머리를 맞댄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76만명의 실업자, 56만명의 취업 준비자, 22만명의 구직 단념자를 비롯해 일자리를 얻지 못해 고통받는 수백만 명이 고대하는 속시원한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풀 해법도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와 재계가 진정으로 고용 불안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면 좀 더 긴박하게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2004년 이후 우리나라 고용탄성치(경제성장률 대비 고용증가율)는 0.29로 독일(0.93) 호주(0.86) 프랑스(0.47) 영국(0.42)을 비롯한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낮다. 2005년 16.3명에 이르던 산출액 10억원당 취업자는 5년 새 12.9명으로 떨어졌다. 지금처럼 대기업들이 해외 투자에만 주력하고 취업유발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이 낙후돼 있는 한 고용 창출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급한 대로 고용 유지를 위한 임시방편이라도 써야겠지만 수출 제조업과 내수 서비스업의 균형성장, 고용 안정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단순히 채용 시기 조정이나 인력 감축 유보 같은 소극적인 대책에만 머무르지 말고 고용구조 자체를 바꾸는 근본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이재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제5단체장과 만난 자리에서 재계의 선제적 투자와 채용 일정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주문하면서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재계가 빨리 움직여야 하며 수출과 내수의 동반성장과 고용안정을 위한 부분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