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금융 측면에서만 접근했다. 이제는 산업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STX조선해양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말이다. 얼마 전 경남도가 주관한 중형조선소 정상화 추진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지역 중형조선소를 살리려는 도와 지역의 실질적 활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확인된 바 있다. 이렇게 정부와 지역공동체 간의 협의는 있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부분 우려할 지점이 있다. 중형조선소를 회생시키려면 껍데기 회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숙련된 노동자의 고용보장을 통해 조선산업 기술력을 유지해 갈 수 있다는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숙련된 고용유지와 경쟁력제고, 기술혁신은 한몸이다. 그러나 조선업 회생 정책이 정규직을 줄이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여태껏 조선산업은 금융 논리로 좌지우지된 것을 이제는 산업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조선업 부실 문제와 경쟁력 부분에서 선제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조선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새해 혁신성장 전략을 발표할 것이라며 조선사는 수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원가 절감·기술 혁신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정부도 중형 조선소 구조조정과 관련 외부 컨설팅을 한다고 했다. 중형선박은 대형·소형 틈새시장에서 맞춤형 영업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중형 조선소가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면,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덧붙였다. 사측도 정부 혁신성장 전략 발표와 컨설팅 실사 결과를 조속히 진행하기를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선주에 대한 마케팅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면서 국내 제도의 높은 문턱을 호소하는 외국 선수 불만 해소책 마련도 건의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금융위원회를 통한 '금융논리의 구조조정'을 해왔다면,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과 산업적 측면을 고려'해서, 금융논리와 균형 있게 반영해서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채권단의 실사 결과뿐 아니라 산업 내 현안기업의 경쟁력과 산업생태계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정부는 조선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고용 창출 등을 고려하여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기를 기대한다.
조선산업이 회생하려면 금융 측면에서만 구조조정에 접근하는 대신 산업 측면을 고려하여 숙련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산업 기술력을 유지하는 등 지역사회 상생과 고용 창출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