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상품을 판매한 보험사들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어제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민간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2013~2017년 보험사의 반사이익은 1조524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투입된 11조2590억원의 13.5%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사 주머니로 들어간 것이다. 보험사들이 파는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장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 보험사는 그만큼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줄어들게 된다. 이번 연구결과는 보험사들이 막대한 반사이익을 거두면서도 그동안 실손보험료를 올려온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갖게 한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3150만명을 넘는다. 22개 보험사는 지난 1월 실손보험료를 6.8∼44.8%(40세 남성 기준)씩 인상했다. 보험사들은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보험료보다 지급한 보험금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며 불가피성을 주장했지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미지수다. 보험사들은 그동안에도 실손보험의 상품을 잘못 설계하고 과도한 사업비를 지출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보험사들은 새로운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의료비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보험료 인상 폭을 자제해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사이익이 1조5000여억원에 달할 정도로 크다면 마땅히 보험료를 인하하고 공익기금 조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환원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지 않아도 실손보험의 확대는 건강보험 체제의 붕괴 우려 가능성을 부각시키며 그동안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선진국에 크게 뒤지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건강보험 보장률 평균은 78%에 달해 62%의 한국보다 월등하게 높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하지만 2025년 목표치가 70%로 현재 OECD 회원국 평균치에도 못 미친다.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한 보험사들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막대한 반사이익을 거두면서 실손보험료를 올려온것은 부당하며 그 금액을 따져보면 당연히 보험료를 인하하고 소비자들에게 돌려줄 방법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