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경고음 곳곳서 울려/경제 발목잡는 반기업정책 접고/규제 등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경기 침체를 알리는 적신호가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600 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7 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90.7 로 17 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BSI 실적치는 91.9 로 38 개월 연속 기준선 100 을 밑돌았다. 2000 년 이후 최장 기록이다. 내수, 수출, 투자, 자금, 채산성 등 어느 것 하나 기준선을 웃도는 것이 없다. 기업들이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 조사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산업 업황 BSI는 전달보다 1 포인트 낮은 80 으로, 그나마 조금씩 높아지던 상승세는 4 개월 만에 꺾였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5 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향후 경기흐름을 나타내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1 포인트 하락해 2 월 이후 넉 달째 뒷걸음질쳤다. 설비투자는 3.2%나 줄어 석달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산업생산지수가 반짝 상승해 2001 년 1 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기업은 어두운 경기전망으로 투자에 등을 돌렸다는 얘기다. 일자리가 늘어날 턱이 없다. 고용증가 규모가 석 달 내리 10 만명대로 떨어진 후 지난 5 월 급기야 7 만명대로 추락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런 사태가 '거꾸로 간' 정책에서 비롯됐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 방안에는 입을 다물면서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친노동·반기업 정책에 몰입한 결과, 성장엔진인 기업은 벼랑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어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개최한 '소득주도성장 평가' 콘퍼런스에서도 "다양한 정책 활용 없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경기부진과 고용악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역전쟁이 확대되면 추락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정부는 무너지는 경제 실상을 직시해야 한다. 정책홍보로 실상을 감추려 해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혁신을 두고 "답답하다"고 했다. 하지만 경제부처들이 혁신 방안을 제대로 내지 못한 것도 따지고 보면 청와대에서부터 규제 개혁의 목소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작은 규제혁신부터 시작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규제·노동개혁을 전면화하는 일이다. 미국·일본 등 경기가 살아나는 나라는 예외없이 규제·노동개혁을 외치고 있다. 우리만 그것을 외면한다면 경제 낙오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친노동, 반기업 정책 등 '거꾸로 간' 정부 정책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알리는 적신호가 쏟아지고 있으므로, 이제라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