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지방분권 개헌을 노골적으로 흔들고 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부산에서 열린 부산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개헌을 하지 않아도 지방분권이 가능하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미 헌법에 지방분권이 명시되어 있으니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만 법률로 바꿔 주면 지방분권이 된다는 이야기다. 한마디로 분권개헌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한술 더 떠 "맹탕 개헌안에 지방분권만 잔뜩 부풀려 놓았다"며 이번 개헌의 목적이 지방분권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한국당 대표와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당내 헌법 이론가들의 논리에 따른 것이기에 지방분권 개헌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사실상 당론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의 주장은 우선 팩트가 틀렸다. 헌법을 바꾸지 않고는 지자체가 명실상부한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을 가질 수 없다. 헌법에 따르면 법률 제정은 국회만이 할 수 있고, 지방의회 및 지자체의 조직과 운영은 법률로 정하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동안 지방분권특별법까지 만들어 가며 법률 제·개정만으로 지방분권을 위해 안간힘을 써 봤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바뀐 것이 없다.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는 선언적 조항이 헌법에 들어가야 지방분권에 힘이 실리고 국민들의 인식도 달라진다. 아무래도 한국당은 중앙정부가 만든 정책을 충실하게 수행만 하면 되는 하급집행기관이 지방정부라고 경시하는 것 같다. 지방분권에 대한 제1 야당의 시대착오적인 생각에 분노한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자체 개헌안까지 만들 정도로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해 온 부산시민으로서는 배신감이 크다. 국회를 직접 방문해 부산시가 만든 '지역분권형 헌법개정안'을 전달하고 헌법개정안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한 서병수 부산시장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한국당의 당론이 정해졌으니 이제는 서 시장을 비롯해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때다. 그것은 유권자의 권리이자 정치인의 의무다. 만약 한국당이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지역의 입장에 반하는 주장을 계속한다면 성난 유권자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방분권이 되려면 개헌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개헌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당론은 용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