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산업연구원 지역 소득 역외 유출 보고서 통해 전북 유출액 GRDP 12% 수준 연 4 조9,000 억원" 정부가 혁신도시 지정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지역소득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문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난 2016 년 전북에서 4 조9,000 억원의 요소 소득(근로소득+기업소득)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등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이 갈수록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지역소득 역외 유출의 결정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 유출액은 GRDP 12% 수준인 연간 4 조9,000 억원의 요소 소득이 타 지역으로 유출됐다. 반면 서울은 40 조 3807 억 원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16 개 시·도(세종시 제외)의 소득 유·출입을 조사한 결과 2016 년 충남을 포함한 9 개 지역에서 소득이 유출됐다. 2016 년 기준 충남에서 24 조9711 억원의 요소소득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됐다. 그 다음으로 경북 16 조1003 억원, 울산 13 조6,305 억원, 경남 12 조205 억원, 전남 11 조5,236 억원, 충북 9 조7,698 억원, 강원 6 조1,842 억원, 전북 4 조8,921 억원, 제주 727 억원 순이다. 반면 서울(40 조3,807 억원)과 경기도(21 조9,464 억원) 등 수도권으로는 지역소득 쏠림이 증가하고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소득격차도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요소소득은 해당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의 근로소득과 지역에 있는 기업소득의 합계로 구성되는데, 지역소득 현황을 측정하는 지표로 쓰인다. 이 보고서는 소득 유출입의 주요 원인이 근로자의 근무지와 거주지가 다르고, 본사와 공장·지사·영업소의 소재지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경기에서 다른 지역으로 통근하는 근로자가 많고, 서울·경기에 기업 본사가 많다는 의미다. 또 지역에 고부가가치산업을 많이 육성해도 역내에서 전문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할 경우 다른 지역 통근 근로자가 늘어 소득이 유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단기적으로는 소득유출 완화를 위한 지역화폐, 전략적 기업유치 등의 대책이 있고, 장기적으로 혁신인력 양성 및 정주 여건 개선책이 복합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소득이 유입된 지역과 유출된 지역의 격차는 지난 10 여 년간 더 벌어졌다.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과거보다 강화되는 양상인 만큼 걱정이 앞선다. 유출입 지역이 2000~2016 년에 걸쳐 고착화하는 추세를 보이며, 유입·유출 심화로 분배소득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단일 대안만으로 소득유출입을 개선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단기적으로는 지역화폐 및 전략적 본사 유치로 역내 부가가치 유출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지역 혁신인력양성과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산업연구원의 '지역소득 역외 유출의 결정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에서 연간 4 조9,000 억원의 요소 소득이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소득 격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촉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