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후 두 달 넘게 지났다. 박근혜정부 실세로 꼽히는 그는 과감하게 재정 지출을 늘리고 기업 이익을 가계소득으로 환류시켜 저성장 늪에 빠진 경제를 살리겠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특히 그가 상장사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주택대출 규제를 푸는 정책을 들고 나오자 시장은 환호했다. 하지만 이러한 구상이 실현되려면 관련 법규 개정과 조속한 예산안 처리가 필수적인데 세월호특별법에 발목이 잡힌 여야가 다른 민생 현안을 팽개치는 바람에 한 발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새 경제팀의 적극적인 성장 정책에 고무됐던 투자 심리가 요즘 다시 가라앉고 증시에서는 외국인이 떠나기 시작했다. 최경환 경제팀 출범 이후 이달 초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을 4조9000억원어치 순매수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2주 새 1조원 순매도로 돌아섰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간판 기업들 실적이 나빠지고 한전 용지 매입에 10조원을 투자하는 현대자동차그룹 등 대기업들 지배구조 문제가 불거진 데다 배당수익률 제고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갖게 되자 실망 매물이 늘어났다는 해석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년 만에 전세금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주택시장에 온기가 감지되지만 이 역시 국회 법안 통과가 뒷받침되지 않아 언제 냉탕으로 변할지 모른다. 기초생활보장, 소상공인 지원, 월세 경감을 비롯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들조차 처리되지 않고 재정 지출을 20조원 늘리는 예산안도 표류하면 최경환 경제팀은 사실상 손발이 묶이게 된다. 한국 경제가 일본식 장기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하려면 올해 4분기부터 기껏해야 1년 정도가 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확실한 반전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은 여야 모두 그 어떤 정치적 계산보다 먼저 민생을 챙겨야 할 때다. 입법 마비 상태가 계속되면 경제 살리기 정책들은 모두 물거품이 될 것이며 국민은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7월 1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후 두 달 넘게 지났는데 새 경제팀의 적극적인 성장 정책에 고무됐던 투자심리가 요즘 다시 가라앉고 증시에서는 외국인이 떠나기 시작해 입법 마비 상태가 계속되면 경제 살리기 정책들은 모두 물거품이 될 것이며 국민은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