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을 무기한 특별검사하기로 했다. 동양그룹이 자금난을 감추고 동양증권을 통해 채권과 기업어음(CP)을 불완전 판매한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양그룹 회사채와 CP로 피해를 보게 된 투자자는 4만6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2011년 저축은행 후순위채로 인한 피해자 2만여 명보다 2배 이상 많다. 투자자 피해가 이처럼 커진 건 금융당국의 허술한 감독에 큰 원인이 있다. 계열회사 투기등급 CP나 회사채를 그룹 내 증권회사에서 판매하는 데 따른 문제가 드러나자 올해 4월 이를 막기 위해 금융투자업 규정을 고쳤다. 그러나 변경된 규정에 대한 시행을 10월 23일까지 유예해 동양그룹 사태로 인한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을 주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한 회사채ㆍCP 불완전 판매에도 안일하게 대응했다. 특정금전신탁은 특정 기업 주식이나 회사채, CP 등을 사 달라고 투자자가 지정하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2011년 동양증권이 계열사 CP 7500억원어치를 투자자 동의 없이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그때 이미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CP가 불완전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4월 CP를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하면서 50명 이상에게 쪼개 파는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거는 규정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조치도 49억원 이하 CP를 판매할 때는 아무런 제재 수단이 되지 못했다. 동양그룹 사태 이후 금융당국의 무사안일을 질타하는 목소리 외에 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원인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리온그룹이 동양그룹을 돕도록 금감원이 측면지원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동양그룹이 개인들을 대상으로 부실 채권을 대량 살포하는데도 금감원이 제 역할에 소홀했다는 보도도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 금융당국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준다. 동양그룹에 대한 금감원 측 대응이 적절했는지 감사원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동양그룹 회사채와 CP로 피해를 보게 된 투자자는 4만6000명에 이르고 있는데, 투자자 피해가 이처럼 커진 건 금융당국의 허술한 감독에 큰 원인이 있기 때문에, 금감원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