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9% 늘어났다. 2분기에 세월호 충격으로 0.5% 성장에 그친 데 따른 반등 성격이 짙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면 3분기 GDP 성장률은 3.2%로 1분기(3.9%)는 물론 2분기(3.5%)보다 낮은 수준이다. 성장의 내용을 뜯어보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뚜렷이 드러난다. 성장 엔진 구실을 하던 제조업 생산은 2분기에 비해 0.9% 줄어들었고 수출 부문도 2.6%나 뒷걸음질했다. 민간소비(1.1%)는 살아나고 있는 듯하지만 2분기(-0.3%) 부진을 감안하면 그다지 탄력적인 회복세라고 보기는 어렵다. 인위적인 부양 성격이 강한 정부소비(2.2)와 건설투자(2.9%)만 큰 폭으로 늘어나며 전기 대비 성장률을 0.8%포인트 끌어올렸다.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역시 투자 부진이다. 3분기 설비투자는 0.8% 줄어 2분기 증가분(1.1%)을 거의 다 까먹었다. 정부가 재정 확대, 금리 인하, 규제 완화 카드를 모두 동원해 기업의 야성적 충동을 부추기려 애썼지만 투자 심리는 되레 움츠러든 것이다. 한국 경제가 성장의 활력을 되찾으리라는 확신이 없는 탓이다. 3분기 GDP는 7월 16일 출범한 최경환 경제팀의 첫 성적표다. 물론 경기 회복 마중물로 쓸 41조원 규모 재정ㆍ금융 패키지는 아직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상태다.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의 약효는 6개월 후에나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새 경제팀은 잇단 경기 부양 조치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소비심리를 살리고 4%대 성장 궤도 복귀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기준금리 인하가 투자로 연결됐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바람"이라고 한 데서 정책당국의 고민이 드러난다. 결국 관건은 재정을 풀고 금리를 내려도 돈이 돌지 않는 저성장 구조를 어떻게 깨느냐에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경기가 회복 궤도에 복귀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단기 대책과 중장기적 체질 개선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옳은 말이다. 문제는 빈사 상태의 경제를 살리는 응급 처방은 시행되고 있지만 성장 활력을 높이고 기초체력을 튼튼히 할 구조 개혁은 구두선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에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기초로 강력한 구조 개혁 로드맵을 다시 짜야 한다. 국회에 발목이 잡힌 경제 활성화와 구조 개혁 법안들부터 관련 부처 장관들이 자리를 걸고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
지난 3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9% 증가에 그쳤고 새 경제팀의 경기 부양 조치에도 불구 소비심리를 살리고 경제 성장을 끌어 올리는데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와 구조 개혁 법안들부터 관련 부처 장관들이 책임을 지고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