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및 법관사찰' 의혹으로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사법부가 마침내 검찰의 칼날 앞에 섰다. 검찰이 어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 부에 배정, 본격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특수수사 주력부서에 사건을 맡긴 것과 관련,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했다"고 밝혔을 정도로 검찰의 수사 의지는 일단은 강해 보인다. 수사팀은 곧바로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문건 등 관련 자료 분석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관심은 과연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것인지에 쏠린다. 이미 강제성 없는 대법원 특별조사단 자체 조사로는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음이 드러난 바 있다. 문건 작성이 이뤄진 법원행정처의 책임자급에 대해선 서면조사에 그쳤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조차 못했다. '제 식구 감싸기' 측면도 없지 않지만, 제도적 한계도 분명히 있다. 따라서 강제수사권을 갖는 검찰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그만큼 검찰의 어깨가 무겁다. 일련의 불법적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를 지시한 책임자가 누구인지부터 가려야 한다. 또 해당 문건과 파일 작성자가 누구인지, 판사 사찰은 어느 선까지 실행됐으며 '검은 거래'가 시도되고 실행됐는지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미 확보한 특별조사단의 1~3 차 조사보고서 외의 비공개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까지 불사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언한 대로 사법부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려는 남는다. 사법부 조직 및 구성원들에 대한 수사가 사상 초유이다 보니 검찰이 오히려 피의기관의 눈치를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업무 특성상 검찰은 늘 법관들과 맞닥뜨려야 하는 특수관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결코 좌고우면해선 안 된다.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뒤흔든 사법 농단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 무너진 대국민 사법 신뢰를 되살릴 수 없다. 해묵은 검찰 불신을 깨트릴 기회이기도 하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에 임하기를 새삼 당부한다.
검찰이 어제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맡아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재판거래 및 법관사찰' 의혹으로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사법부가 결국검 찰의 칼날앞에 섰는데, 검찰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