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정부가 내놓은 8 대 사회보험 중기 재정추계를 보면 그동안 어렴풋이 느꼈던 사회보험 대란이 이미 눈앞에 닥쳤음을 알 수 있다. 인구 고령화로 노인 의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건강보험은 당장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선다. 현재 21 조원에 이르는 적립금은 6 년 후 완전히 바닥을 드러낸다. 한 해 8.7%씩 불어나 2024 년이 되면 지금의 두 배 가까운 100 조원에 이를 건보 지출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 고용보험은 3 년 후 적자로 돌아서고, 장기요양보험은 3 년 후 적립금이 완전히 소진된다. 국민연금은 711 만명이나 되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 년생)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해마다 지출이 10.7%씩 늘어난다. 적립금은 당분간 계속 쌓인다지만 수입 증가율(5.3%)의 두 배나 되는 지출 증가 속도를 보면 장기적으로 지금의 연금 체계는 지속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공무원·군인연금도 2025 년이 되면 적자가 10 조원에 육박해 나라살림에 큰 짐이 될 것이다. 고령화와 저성장의 충격으로 앞으로 3 년 안에 심각한 부실을 드러낼 우리나라 사회보험 체계는 더 늦기 전에 대대적인 수술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선진국들에 비해 빈약한 지금의 사회안전망을 유지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질 것이다. 사회안전망이 흔들리면 정치·사회적 혼란이 증폭되고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며 이는 다시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예고된 재앙이 닥쳐오고 있는데도 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안 보인다는 점이다. 지금 같은 저부담·고급여 체계의 사회보험을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바꾸는 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을 부르게 된다는 걸 모르지 않는 정치권이 팔짱만 끼고 있는 것이다. 수백 명의 교수를 자문그룹으로 두고 있는 대선 주자들도 가장 절박한 민생 문제인 사회보험과 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손에 잡히는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포퓰리즘과 대증요법으로는 결코 풀 수 없다. 대선 주자들부터 사회보험과 연금 체계 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책임감과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때다.
심각한 부실로 사회보험 대란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정치권은 강 건너 불 구경 할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대대적인 보험제도의 개편을 추진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