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1조, 3조 1호의 규정을 보면 국세징수법상 국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중 관세와 톤세를 제외한 나머지 국세만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같은법 16조 또는 12조의 규정중 사업양수인이나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양수인이 제2차적으로 지는 납세의무는 관세와 톤세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국세와 그 가산금의 납세의무임이 명백할뿐더러 관세법 3조, 4조, 6조 등의 규정으로 보아 관세는 이른바 대물세이며 또 수시세인 성격을 띠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납세의무승계에 관한 국세징수법 16조나 12조의 규정은 관세에 관하여는 성질상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국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중 관세와 톤세를 제외한 나머지 국세를 말하므로 사업양수인이나 해산법인의 잔여재산에 관해 양수인이 제2차적으로 지는 납세의무는 관세와 톤세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국세와 그 가산금의 납세의무임이 명백하고 관세는 대물세이며 수시세인 성격을 띠고 있어 납세의무승계에 관해 관세에 관하여는 성질상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