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논설위원칼럼 전문가칼럼 외부칼럼 기고ㆍ독자 월드 이낙연 국무총리가 그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안전관리가 취약한 전국 29 만개소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정부·지자체·민간 전문가가 예방 차원에서 집중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2 월5 일부터 3 월30 일까지 54 일간 진행된다. 대형 화재가 날 때마다 이런 식의 소방 특별점검, 안전 전국·전수조사 등이 벌어졌으나 달라진 건 없다. 이번엔 하루 평균 5370 개소의 안전진단이 이뤄지는 셈이어서 수박 겉 핥기에 그치거나 전시성 이벤트로 변질될까 우려된다. 세종병원 화재는 신고 3 분 만에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했는데도 38 명이 숨지는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 소방차가 4 분 만에 출동했으나 21 명이 목숨을 잃은 2014 년 전남 장성군 요양병원 화재 악몽과 닮은 구석이 많다. 당시 요양병원 건물에도 세종병원처럼 스프링클러가 없는 등 소방시설이 형편없었다. 건물 전체에 연기가 퍼져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 대부분이 질식으로 사망했고 일부는 병상에 손이 묶인 상태였다는 점도 이번 밀양 화재와 판박이다. 그때는 물론 2015 년 경기 의정부시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지난해 12 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때도 정부는 재발 방지를 다짐했으나 결국 허언에 그쳤다. 세종병원에서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응급실 내 탕비실은 애초 설계 도면에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건물 외벽은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재질이라는 점에서 드라이비트 공법이 화재를 키웠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스프링클러 부재는 치명적이었다. 바닥면적 1000m² 이상인 건물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이지만 세종병원은 이보다 면적이 작았다. 참사 원인이 복합적인 만큼 대책도 꼼꼼하고 다각적이며 지속적이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건물 확대 등 안전규정을 강화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국민도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 비상한 안전의식으로 재무장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 23 일엔 '국민생명 지키기 3 대 프로젝트'도 발표했다. 안전은 세월호 참사를 지켜본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이 터질 때마다 임기응변식 대책이 남발된다면 '판박이 사고'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지자체·민간 전문가가 54일간 예방 점검을 진행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이 형식상 진단에 그치거나 보여주기식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주먹구구식 대책으로 일관한다면 '판박이 사고'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