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정 내셔널 부데스크 '언터처블'(The Untouchables, 1987)은 경찰 소재 영화 중 으뜸으로 꼽을 만하다. 미국 금주법 시대(1920~33) 시카고를 배경으로 경찰의 묵인 아래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갱단 보스 알 카포네(로버트 드니로)를 붙잡는 정의로운 경찰 이야기다. 연방수사요원 엘리엇 네스(케빈 코스트너)가 알 카포네를 잡는 특수조직을 이끈다. 여기에 베테랑 경관 짐 말론(숀 코너리), 아직 때 묻지 않은 경찰학교 졸업생 조지 스톤(앤디 가르시아) 등이 나온다. 숀 코너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계단에서 아기를 구하는 앤디 가르시아에 감탄하며 열 번은 본 듯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 발표를 보며 '언터처블'이 떠올랐다.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미 연방수사국(FBI)과 같은 가칭 국가수사본부가 설립될 예정이다. '정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진정한 국민의 경찰'이 될 것이라고 경찰은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서'에서 밝히고 있다. 엘리엇 네스와 같은 연방경찰 등장의 예고다. 기대해 보겠다. 자치경찰도 도입된다. 시카고의 지방경찰관 짐 말론 같은 인물이 나오는 것이다. 이낙연 총리는 자치경찰제를 '2019년 안에 서울·세종·제주 등에서 시범 실시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자치경찰제는 노무현 정부 이래 새 정부마다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만 2006년 이후 제한적으로 시행 중이다. 권한이 너무 적어 '무늬만 경찰'이란 소리를 듣는다. 제주자치경찰단 홈페이지를 보면 '관광경찰' 같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는데 자치경찰도 그에 못지않을 것이다. 여러 기관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4월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분권위원회가 주도한다'는 이례적인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그만큼 관여하는 곳이 많다는 거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차원에서 자치경찰을 본다. 경찰은 지방에 권한을 적게 주고 싶어한다. 지자체는 가능한 한 많은 권한을 원한다. 지난달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원칙과 바람직한 정책방향' 토론회에선 '자치경찰이 단체장이나 지역의원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자치경찰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는가' 같은 지적이 쏟아졌다. 분권위원회는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안은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고 시간에 쫓겨 허겁지겁했다간 부작용이 크다.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검찰과 경찰, 지자체는 자치경찰을 주민 편의 차원에서 봐야지 권력 확보 차원에서 접근해선 안 된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미연방수사국 (FBI)과 같은 국가수사본부가 설립될 예정이며,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할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