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호청구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전과내용이 모두 상해, 폭행, 상습상해,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손괴의죄등이라면 이는 협박에 의한 공갈미수, 주거침입에 의한 상습폭력행위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가 아니다.
피보호감호청구인의 폭처법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내용인 상해 상습폭행 등이라면 협박에 의한 공갈미수 주거침입에 의한 상습폭력행위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