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보다 5.32% 오른 '2019년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1339만가구의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공동주택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조정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로써 주택과 토지의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결정됐다. 시세 대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이 68.1%, 단독주택은 53.0%, 토지는 64.8%였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공동주택은 같고, 단독주택과 토지는 각각 1.2%포인트, 2.2%포인트 상승했다. 국토부는 가격이 급등하거나 초고가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을 더 많이 올려 유형·가격대별 불균형을 일정 부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형평성 제고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점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다. 재산세·종부세 등 68종에 달하는 국가 조세·복지·행정의 기준가격이다. 그렇다면 공시가격은 '형평'에 맞게 책정할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책정돼야 한다. 그래야 공정한 조세와 누구나 수긍하는 복지행정이 이뤄진다. 그렇다고 유형별 형평성도 이루지 못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간 현실화 간극을 좁혔다고는 하나 여전히 1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공동주택 거주자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등 불이익을 받는 셈이다. 야당과 보수언론은 '세금폭탄론'을 멈추길 바란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무분별한 공시가격 인상을 막아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발언이다. 이번에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대상은 시세 12억~15억원 주택과 초고가 토지로 유형별로 전체의 0.4~2.1%다. 국민 대다수는 시세 상승분이 반영됐거나 오히려 하락했다. 이들의 재산세 등 증가분은 몇 만원 정도다. 기초연금 수급권 변동, 건강보험료 인상 등 우려에 대해 정부는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세금폭탄론을 들먹이는 것은 부자들의 이익만 대변할 뿐 나머지 98%의 국민은 계속 손해보라는 얘기와 같다. 공시가격 정상화는 공평과세의 출발점으로 조세 정의 실현의 전제 조건이다. 조세 정의는 동일 소득·재산을 가진 국민에게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고, 더 많이 버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때 이뤄진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빈부격차는 더 벌어지고 조세 정의도 실현될 수 없다.
정부가 지난해보다 5.32% 오른 '2019년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1339만가구의 공시가격'을 발표했는데, 공시가격 형평성 제고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점은 환영할 일이지만, 공시가격은 '형평'에 맞게 책정할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책정돼야하기 때문에 공시가격 현실화까지는 아직 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