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귀속재산임을 알고 농지분배를 한 것이라면 이는 은닉된 국유재산이라 할 수 없고, 위 농지분배가 당연무효라 하더라도 그 토지의 소유권은 당연히 국유로 환원되는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국가가 은닉된 국유재산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정부의 농지분배가 당연무효라 하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은 국유로 환원되고, 귀속재산임을 알고 농지분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은닉된 국유재산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