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줄여 퇴로 열어야 정부가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을 확 올려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4 월 30 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02% 올랐다.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 년(28%) 이후 11 년 만에 가장 가파르게 올랐다. 특히 서울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0% 넘게 올랐다. 특히 송파구가 16% 넘게 올랐고, 강남구와 서초구도 12% 넘게 급등했다. 공시가격이 오르자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지난해보다 약 7 만8000 가구 급증했다.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질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2 월 '2018 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 세부담을 높이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보유세 문제를 검토하는 방안은 여러 시나리오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4 월 9 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주축이다. 국회에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제출한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6 억원 초과 12 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0.75%에서 1%로, 12 억원 초과 50 억원 이하 구간 세율을 1%에서 1.5%로 높이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이미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서울 부동산시장은 거래절벽 상태다. 주택 실거래가 공개 사이트인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4 월(29 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약 5800 건으로 전달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한 해 전과 비교해도 약 20% 줄어들었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이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연달아 규제책을 내놓은 탓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4 월 넷째주 강남4 구(강남.서초.송파.강동) 아파트 값도 0.04% 하락했다. 8 개월 만에 처음으로 떨어진 것이다. 정부의 보유세 강화정책은 참여정부와 판박이다. 지나치게 밀어붙이면 다음 정권에서 냉온탕정책을 반복할 빌미만 주게 된다. 현 상황에서 보유세를 무작정 강화하면 부작용이 크다. 조세 부담이 늘고 거래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시장 충격을 줄이려면 보유세 개편 속도를 늦춰야 한다. 고가주택에 장기간 거주해온 사람에겐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는 예외규정도 필요하다. 또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등 거래세를 낮춰 퇴로도 마련해줘야 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유세 증세 속도를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