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인허가나 시공과정에서 건설업 면허를 불법 대여하는 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주거용 661 ㎡ 이상, 비주거용 495 ㎡ 이상)이나 공동주택 등은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한다. 하지만 일선 건설현장에선 불법 대여자와 무자격 업자가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 면허를 거래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다. 무자격 건축업자들은 정상 업체보다 비용을 20%가량 적게 요구, 현장에선 건설업 면허를 빌린 무자격 건축업자들에게 공사를 맡기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가 자체 조사해 경찰에 신고한 무자격 업체 공사현장은 경기도에서만 2015 년 1 천354 곳, 2016 년 932 곳에 달한다. 또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이 무자격 건축업자에게 건설면허를 빌려준 일당을 붙잡았는데, 이들에게 지난 4 년간 건설면허를 빌려 지은 원룸과 빌라 등 공동주택이 수도권에만 5 천831 곳에 달했다. 건설면허를 빌려준 이들은 174 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업 면허 불법대여로 이루어지는 공사규모는 연간 2~3 조원(매출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른 부가세 탈세 규모만 연간 최대 3 천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면허를 빌린 무자격자들은 공사비 절감을 위해 건설 자재를 규정대로 사용하지 않아 건물 안전에 문제가 있는 등 피해가 우려된다. 2014 년 100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의 원인이 면허를 빌린 무자격 업자의 부실공사였다는 점을 상기하면 무자격자의 부실 시공은 생각만해도 끔찍하다. 이런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는데도 행정 당국은 무자격 업자가 지은 공동주택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면허를 빌린 자와 건축주에게 벌금(최대 5 천만원)을 부과할 뿐, 정작 건물에 대한 조치는 없다. 부실시공을 했어도 건물 안전점검 및 원상복구 등의 조치 없이 벌금만 내면 돼 피해는 입주민들이 입게 된다. 건설업 면허 대여자나 무자격 업자는 공사가 끝나면 폐업을 하거나 잠적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하자보수 책임을 회피한다. 건설업계 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는 심각한 문제다. 부실 시공으로 인한 안전문제와 서민들의 피해를 간과해선 안된다. 행정기관과 사법당국은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건설업 면허 불법대여가 만연한 것은 법 위반에 따른 처벌에 비해 경제적 편익이 크기 때문이다. 벌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가 되니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건설업 면허 불법대여 근절을 위해선 재등록 금지 등으로 불법 대여자의 시장 재진입을 제한하고 부당이득 환수 등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상시적으로 불법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시급하다.
무면허 건축업자 부실 시공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해서 강력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