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가 기업자로부터 당초의 재결 보상금보다 증액된 재결보상금액을 수령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소유서류를 교부하고 토지를 인수하기로 하였다면 수용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이제는 토지의 수용 및 보상금액을 협의내용보다 더이상 이익되게 다툴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토지소유자가 기업자로부터 처음의 재결 보상금보다 증액된 재결보상금액을 수령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소유서류를 교부하고 토지를 인수하기로 하였다면 수용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더이상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