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름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 정부는 급기야 '유류세 인하'라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르면 이달 중 10%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유류세는 유류 소비를 줄이고자 휘발유와 경유, 등유에 부과하는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 5 가지 세금과 수입부과금, 판매부과금 등 2 가지의 준조세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이중 교통에너지환경세는 ℓ당 529 원이며 주행세는 교통세의 26%(137.54 원), 교육세는 교통세의 15%(79.35 원)를 부과한다. 그리고 석유수입가격의 3%를 관세로 매기고, 수입부과금으로 ℓ당 16 원의 세금이 붙는다. 관세와 부가세를 빼고도 761.89 원이 고스란히 세금으로 떼인다. 즉, 국제 휘발유 가격이 ℓ당 10 원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정유사와 주유소의 이윤을 빼고서도 최소한 775.59 원 이하로는 공급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유류세가 이중과세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바로 지방세인 자동차세 때문이다. 많게는 한 해 수십만 원에 이르는 자동차세에는 또다시 교육세와 별도의 부가세 등이 부과된다. 하긴 국방과 경호, 경비, 교통순찰 및 소방, 환자수송, 도로공사용 자동차 등은 자동차세가 비과세라지만 일반 시민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이중과세고 뭐고 할 것 없이 일반 서민들은 필요하다면 그저 어쩔 수 없이 꼬박꼬박 물 수밖에…. 해서 이번 기회에 제안한다. 유류세가 진정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과세정책이라면 국세는 국세대로, 지방세는 지방세대로 부과할 게 아니라 서민의 눈높이에서 국·지방세의 통합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통세'보다는 '주행세'의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한다. 자동차를 많이 움직일수록 그만큼 기름 소비도 늘어나는 것이니까 말이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가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지난 2008 년 유류세 인하 때처럼 반신반의다. 오히려 유류세의 손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대책보다 서민의 눈높이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통합하여 유류세 손질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