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를 요청한 7 개 구·군 가운데 국토부가 달랑 기장군 한 곳만 해제하는 데 그쳤다. 주택 거래량 감소로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부산으로서는 실망스러운 결과다. 1~2 년 전 지정된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등 6 곳은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 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 등을 가리킨다. 여기에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부산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50% 가까이 떨어지는 등 부동산 경기가 잔뜩 움츠러들고 있다. 아파트 청약 경쟁률도 급감해 남구와 연제구, 수영구의 경우 올 들어 신규 분양된 아파트가 없다. 경제 침체와 미분양 물량 증가, 가격 하락의 고통을 겪는 것은 울산·경남이라고 다르지 않다.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시세는 연일 최고점을 찍는 모습이다. 최근엔 강북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비강남 지역의 부동산 시장까지 들썩인다. 단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한다는 정부 대책이 웃음거리가 되고 만 것이다. 규제가 아파트의 희소가치를 높여 쏠림 현상을 부채질하는 일까지 벌어지니 할 말이 없다.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전국 부동산 시장을 누그러뜨렸으나 서울과 지방의 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킨 건 분명하다.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정책의 방향성은 옳지만 그걸 입증하려면 수도권의 집값을 반드시 잡는 것이 먼저다. 그간의 수요관리 정책 빈틈을 살피고 서울 집값을 들썩이게 하는 투기 세력을 정확히 겨냥하는 세심함이 요구된다.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 등 복합적 요인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잡기 위해선 부동산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요인까지 들여다봐야 한다. 지역의 현실을 보지 못한다면 아무리 옳은 정책이라도 지지를 얻기 힘들다.
정부의 집값 안정화를 위해 제시한 정책이 서울과 지방의 격차를 더욱 가중시켰고 해당 정책을 입증하려면 수도권부터 안저화가 시급하며 지역의 상황을 감안하지 못한다면 좋은 정책이라도 지지를 얻기 힘들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