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가 7일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역대 최장인 45일간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도 오는 13일 추가 제재에 나설 예정이어서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불법 보조금을 뿌린 이통사뿐 아니라 휴대폰 제조사, 판매 대리점에는 재앙이나 다름없다. 미래부 사업정지만으로도 3사는 순차적으로 총 68일, 사실상 상반기 3분의 1을 개점휴업 상태로 보내야 한다. 매달 휴대폰이 150만대 팔린 것을 고려하면 월판매량은 50만대로 줄어든다. 영업정지 두 달 동안 200만대 판매가 차질을 빚게 된다. 불법 보조금을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칼자루를 뽑아든 것은 필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시장을 멈추게 해선 안 된다. 휴대폰 대리점들은 임대료를 꼬박꼬박 물면서 문을 열지 못해 직원을 내보내야 할 처지에 몰렸다. 막 신제품을 론칭한 제조사는 판매 기회를 잃었고, 국내 의존도가 높은 중소 제조사 타격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45일 영업정지만으로도 산업 위축이 예상되는데 방통위가 중복 규제에 나서겠다는 것은 과잉 대응이다. 규제 방식도 문제다. 정부는 보조금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영업정지와 과징금 규제를 번갈아 사용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최근 2년간 이통 3사를 합해 208일간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고, 지난해에만 총 17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이 부과됐으나 보조금 전쟁은 잠시 수그러들 뿐 다시 고개를 들었다. 정부가 시장에 먹혀들지 않는 실효성 없는 규제를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 특히 과징금은 부과하더라도 기업 영업활동을 막아서는 안 된다. 보조금을 뿌린 기업에 거액의 과징금을 물리는 극약처방을 하든지, 단말기 가격이나 통신요금 강제 인하 같은 뼈아픈 제재를 검토할 만하다. 보조금 규제를 아예 없애 자율경쟁을 거치면서 소멸되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다. 규제가 없는 외국에서는 보조금 확대가 수익성 악화로 귀결된다고 판단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보조금을 줄이고 요금 인하와 단말기 할부 등으로 경쟁의 틀을 바꿨는데 이런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미래부는 불법보조금을 뿌리뽑기 위해 이동통신 3사에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데 이어 방통위도 오는 13일부터 규제를 가할 예정이나 정부가 시장에 효과가 없는 규제를 지속 발표하는 것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를 통해 기업의 영업활동을 보장하여 시장을 굴러가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