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은 비록 장애인복지법에 난민인정자를 장애인 등록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더라도 난민인정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뇌성마비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발달이 지연된 어린이가 있었다. 병원으로부터 실내 단거리 보행은 부분적으로 가능하지만 낙상 위험성이 높아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장애인들을 위한 공립 특수학교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았지만 학교를 다니려면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등록을 해야 한다. 이 어린이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록을 거부했다. 난민 어린이 장애인 등록 판결 1·2심 달라 이 어린이가 외국인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법은 외국인이라고 장애인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게 돼 있다. 그러나 일정한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하여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이 어린이는 난민으로 인정을 받아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는데, 법이 인정한 허용요건에 난민인정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이 문제는 소송으로 이어졌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하여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거나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라고 볼 수는 없고, 입법자가 입법재량권을 행사하여 제정하는 사회보장입법에 그 수급요건, 수급자의 범위, 수급액 등 구체적 사항이 규정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라고 판단한 바 있다. 제1심 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서 외국인에 대한 장애인 등록은 일정한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난민인정자처럼 법이 정한 허용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는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난민법에 난민인정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러한 규정은 일반규정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입법조치 없이 이러한 규정만으로 난민인정자에게 장애인 등록 이후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도 난민으로 인정 받은 자의 체류자격이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장애인 등록 관련 규정을 조금 다르게 해석했다. 이 규정이 외국인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난민으로 인정 받은 외국인에 대하여는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규정한 난민법의 규정도 주목했다. 관련 법령에서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제한 또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제한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항소심은 비록 장애인복지법에 난민인정자를 장애인 등록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더라도 난민인정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사회보장수급권은 구체적 사항이 규정될 때 형성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라고 정의되어 졌으나, 난민인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대한 1심은 법적 허용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다고 , 2심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고 서로 상이한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