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이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동양그룹 3개 계열사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양증권 등을 통해 동양 회사채와 기업어음(CP) 1조2000억원어치를 사들인 개인투자자 4만937명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개인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과도하게 시장성 차입금에 의존하는 기업의 경우 금융기관 주도로 선제적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형적인 사후약방문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다. 투기등급 기업이 계열 금융회사를 통해 회사채와 CP를 개인에게 파는 행위는 불완전판매 소지가 크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동양의 구조조정 약속만 믿고 차일피일하던 금융감독당국이 이번 사태를 막지 못했다. 부실해진 저축은행들이 위험한 후순위채권을 개인들에게 파는 것을 내버려뒀다가 엄청난 손해를 끼친 저축은행 사태와 뭐가 다른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10월 24일부터 증권사들이 투자 부적격 등급 계열사 유가증권에 대한 판매 권유를 할 수 없게 했다. 이것만으로 제2, 제3의 동양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투기등급 기업들이 개인을 대상으로 회사채나 CP를 발행할 때는 한도를 정하는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꾸지 못하는 기업들이 금리 몇 % 더 주는 걸 미끼로 금융시장에 독(毒)을 뿌리는 걸 왜 방치하는가. 자신의 계열 증권사 창구를 악용하지 못하게 하면 부실한 그룹끼리 짜고 상대방 채권을 팔아 주며 나쁜 짓을 저지르는 현실이다. 아예 개인 대상 채권판매를 금지하는 것도 방법이다. 우리나라 회사채 시장 규모가 411조원인데 개인 비중이 6%나 된다. 미국은 1% 남짓이다. 투기등급 회사채를 기관투자가들이 사지 않아 기업 자금난이 심화되자 개인 폭탄 돌리기를 금융당국이 애써 외면했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더러 위험 손실 책임을 지라고만 할 게 아니라 정부가 앞장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동양그룹이 동양과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등 3개 계열사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양의 구조조정 약속만 믿었던 금융감독당국이 이번사태를 막지 못했다. 개인을 대상으로 회사채나 CP를 발행할 때는 한도를 정하는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