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영업자(고용주ㆍ자영자ㆍ무급 가족 종사자)는 7월 말 719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8.6%를 차지한다. 자영업자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0년 15.9%)의 2배 가까운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국민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데 한국은 터키, 그리스, 멕시코 다음으로 이 비중이 높으니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 비중은 1998년 38.3%를 기록한 후 작년 말 28.2%까지 줄었다 올해 다시 늘고 있다. 자영업자는 지난 7개월 새 65만명 가까이 늘었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은퇴가 본격화했지만 경기 침체로 재취업이 어려운 이들이 진입장벽이 낮은 자영업으로 몰린 탓이다. 50대 이상 중ㆍ고령층이 자영업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생계형 자영업은 과열경쟁으로 실패 위험이 매우 높다. KB금융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0년 새 373만개 업체가 새로 생기고, 346만개가 문을 닫았다. 개인사업자 47%는 3년 안에 문을 닫고 10년 후 생존 비율은 24.6%에 불과했다. 적은 밑천으로 손쉽게 뛰어들 수 있는 음식점, 주점, 소매업 창업이 전체의 절반을 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자영업자 대부분은 창업 후 오히려 소득이 줄었다. 영세 자영업자만 넘치는 경제는 성장의 활력을 높일 수 없다. 글로벌 경쟁력을 키운 대기업과 저부가가치 자영업 간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다. 그럴수록 균형 잡힌 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무작정 돈을 퍼붓는 단순한 창업지원 정책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작년 이후 20조원이나 늘어 올해 상반기 말 166조원에 이르렀다. 저신용자를 위한 미소금융은 창업자금을 담보 없이 7000만원까지 연 4.5% 이하 저리로 빌려준다. 그러나 전반적인 소비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한 파격적인 자금 지원을 받는 곳은 잠시 숨을 돌리겠지만 지원을 받지 못한 경쟁업체들은 퇴출위기로 내몰리게 된다.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밖에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 시스템도 시급하다. 전문성도 없는 관료가 단순히 푼돈을 나눠주는 식의 면피용 지원으로는 한국 경제 저변을 다지는 강소기업을 키워낼 수 없다.
단순히 돈을 퍼붓는 창업지원 정책으로는 자영업자의 47%가 3년 안에 문을 닫고 10년 후 생존할 비율이 24.6%에 불과한 상황을 타계할 수 없으므로 균형 잡힌 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