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일부터 자전거 안전모(헬멧) 착용이 의무화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의 실험 결과를 인용하지 않아도 착용하면 덜 다치는 건 상식이다. 다만 실효성은 의심스럽다. 이 모순은 착용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사라질 리 없다. 단속이나 벌칙 유무가 안전모 착용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사가 의무화 이후 과실 비율을 달리하지 않아도 자전거 타기 활성화엔 찬물을 끼얹는 셈이다. 서울시의 따릉이, 대전시의 타슈 등 전국 도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서비스 위축이나 유지 관리의 어려움도 예견된다. 훈시 규정 성격으로 남아도 위법 논란 등 분위기에 따라 자전거 이용률만 낮출 소지가 다분하다. 정책의 진짜 결함은 인간 중심의 교통 정책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결핍된 부분이다. 안전모 착용률이 가령 20 대 이하에서 5% 안팎에 불과하다면 안 써도 단속, 처벌, 보상 불이익이 없다는 사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사고 피해자의 50%를 줄인다는 등의 인과관계에는 자전거 기반의 핵심인 전용도로 여건이 나쁜 탓인 경우가 다수 포함돼 있다. 지엽적인 대책이 본질을 가리지 않길 바랄 뿐이다. 안전을 먼저 생각한다면 도로·보도와 자전거도로의 완전 분리나 대중교통 연계 시스템 구축이 더 우선이다. 안전모 관련 법률을 주도한 의원조차 처벌이 필요하면 개정하겠다는 식으로 얼버무린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한다고 했다. 자전거 정책은 겉모양에 치중하기보다는 실제 이용자에게 물어보고 해야 순리다. 불필요한 논란은 잠재우고 지금 단계에선 시범운용 정도로 한다면 차라리 적합할 것 같다. 디테일을 무시한 법률만능주의가 되지 않기 위해서다.
28 일부터 자전거 안전모(헬멧)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인간 중심의 교통 정책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결핍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