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고통이 가장 큰 계층은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이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자영업자의 절반 가까이가 매출이 반 토막 났다고 한다. 소득이 격감하고 해고 위험에 처해 있는 돌봄·프리랜서 노동자들의 하소연도 잇따른다. 조만간 한계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이들을 부축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이 나오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이재명 경기지사 등은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 코로나19 피해계층에 집중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옳은 방향이지만 시행하려면 넘어야 할 관문이 너무 많다. 또 재난기본소득은 재정투입 부담이 큰 반면 지원규모는 적은 단점이 있다. 1인당 50만원을 1000만명에게 지원해도 5조원이 든다. 그런데 정부 예산으로 취약계층의 혜택을 늘릴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시민사회단체들이 확대 시행을 주문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가 그것이다. 긴급복지지원제는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을 정부 예비비로 신청 후 48시간 내에 지원,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4인 가족 기준 월 123만원의 생활비를 6개월간 지급하고, 의료·교육·주거·복지시설이용 등도 지원한다. 요건에 맞지 않게 수급한 경우에는 돌려주어야 한다. 선별적 복지로 효율성이 높으면서 무엇보다 기존에 시행해온 제도라 저항이 작다. 까다로운 지원 요건이 문제이기는 하다. 가족 중 주소득자가 갑작스럽게 실직·폐업했거나 사망한 경우 등이어야 하는 데다 소득·재산 등 지급 기준도 엄격하다. 저축이 500만원 이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코로나19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요건을 고쳐 시행한다면 이들에게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다. 정부가 내놓은 코로나19 대책이 정작 피해계층은 비켜가고 있다는 여론이 높다. 국회가 코로나19 추경을 심사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를 '코로나19 피해 저소득층'으로 확대 시행할 적기이다.
긴급복지지원제는 선별적 복지로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을 지원한 제도로 요즈음 같은 시기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저소득층에게 확대 시행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