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사업 철수한 녹지그룹, 2015년 정부의 사업 승인 등 빌미로 ISD 제기 움직임 "투자는 다 이뤄졌고, 한국과 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라든가, 투자자-국가 소송(ISD) 이런 문제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허가해줬다." 지난해 12월 원희룡 제주지사가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녹지병원)의 허가를 내주면서 한 말이다. ISD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부당한 제도나 정책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는 제도다. 원 지사의 발언은 'ISD'가 이미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일깨워줬다. 정부가 설계한 정책을 도입하고 폐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중국의 부동산업체 녹지그룹이 쥔 ISD 카드는 꺼내기도 전에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 영리병원 분쟁 ISD로 넘어가나 국내 제1호 영리병원 제주녹지국제병원이 문을 닫았다. 지난 4월 17일 제주도가 중국 녹지그룹 측이 의료법이 규정한 3개월 안에 개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녹지병원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녹지병원 측은 지난 4월 26일 병원 노동자 50여명에게 고용 해지를 통보하는 것으로 맞받았다. 사실상 사업 철수를 선언한 셈이다.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병원 건립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지 3년 4개월 만에 제주 영리병원 프로젝트가 끝난 것이다. 녹지병원 철수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분쟁의 시발점이다. 녹지그룹이 녹지병원에 투자한 금액만 780억원에 달한다. 이대로 사업에서 철수한다면 빈손으로 돌아가야 한다. 녹지그룹은 투자금에 더해 제주도의 병원 개설허가 지연으로 1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녹지그룹이 진행 중인 소송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부 개설허가에 반발해 제기한 '조건부 허가 취소' 소송이다. 그동안 녹지그룹 측은 '내국인 진료도 할 수 있는 외국 의료기관을 전제로 개설허가가 진행됐다'며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조치에 반발해왔다. 행정소송과 별개로 현재 상황에서 녹지그룹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제주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한국 정부에 투자손실 책임을 묻는 ISD뿐이다. 이미 녹지그룹은 공식적으로 ISD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녹지그룹 측은 지난 4월 26일 열린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에서 "제주도의 허가 취소는 한·중 FTA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ET)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ISD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누가 녹지그룹에 ISD 카드를 쥐어준 것일까.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가 녹지병원 사업을 승인하자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사회가 제기한 대표적인 의혹은 '녹지병원은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의료병원 유사사업 경험이 없다'는 것과 '병원 설립에 내국인과 국내 의료기관들이 개입해 우회 진출했다'는 두 가지였다. 해당 의혹들은 지난 3월 녹지병원 사업계획서가 공개되면서 사실로 확인됐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정부와 제주도의 녹지병원 허가는 명백한 제주 보건의료조례 위반"이라며 "보건복지부와 원희룡 도지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7일 중국 녹지그룹 측이 진행중이던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의 허가를 취소했는데 지난해 12월 원희룡제주지사가 ISD를 허가해 준 것으로 밝혀져 이는 제주 보건의료조례 위반이라며 보건복지부와 원희룡 도지사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