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법 조항 있지만 그동안 사문화… 금융위 올해부터 활용계획 밝혀 "여기 이렇게 남의 집 앞에 함부로 찾아와도 돼요? 영장 있어요? 영장 없죠? 거기 감독만 하는 데니까 영장 없잖아요. 그죠? 그럼 뭐 경, 경찰이랑 같이 오시든가. 불쑥불쑥 나타나셔가지고 겁주고 그러면 제가 경찰 부릅니다."(조일현·류준열 분) "아, 예. 일현씨 생각보다 재밌는 사람이네."(한지철·조우진 분) 지난 3월 20일 개봉한 영화 <돈>의 한 장면이다. <돈>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실제 명칭은 자본시장감독국) 수석검사역 한지철이 불공정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번호표'(유지태)와 이를 실행한 증권사 직원 조일현을 쫓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이 통합돼 1999년 1월 출범한 금감원이 국내 영화 전면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실제 금감원은 2년 전 영화 제작 자문과 장소 협조를 해주고 개봉 전날 금감원 직원 20여명이 시사회에 초대받아 영화를 관람했다. 2015년부터 특사경 임무 수행 가능 금감원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등 각종 금융기관을 검사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검기관에 자료제출, 시정명령, 직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임원 해임권고도 가능하다. '금융 검찰' 금감원의 감리·검사 계획과 결과에 여의도 금융가가 촉각을 곤두세운다. 금감원은 연간 100~200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해 이 중 일부를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하고 있다. 조일현 말대로 금감원 직원은 검사는 물론 형사, 즉 사법경찰관(리)도 아니다. '조사'는 할 수 있지만 압수수색, 체포, 구속영장 청구, 출국금지 요청 등 '강제수사' 권한은 없다. 조사 대상 기관이나 관계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도 이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만약 한지철이 사법경찰권이 있었다면 조일현을 찾아갔다가 '잡상인' 취급을 받으며 쫓겨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조일현에게 "번호표의 존재를 말하라"며 애원할 필요도 없다.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폐쇄회로TV(CCTV) 기록을 얻으면 된다. 영화 후반부에서 한지철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합수단)으로 파견돼 조일현과 그가 속한 동명증권을 압수수색하지만 실제 금감원 직원은 합수단에 파견됐더라도 강제수사 권한은 없다. 검사와 검찰 수사관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금감원에 경찰과 같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은 금융위원장의 추천을 받으면 관할 지방검찰청의 지명을 받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015년 8월 11일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 금감원 직원도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의 임무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2017년 7월 퇴임할 때까지 한 번도 금감원 직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추천한 적이 없었다. 후임자인 최종구 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검찰 요청을 받고 합수단에 파견된 금융위·금감원 직원의 특사경 추천을 추진했지만 금감원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영화 <돈>에서 볼 수 있듯이 2015년 8월 11일 금감원이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으나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퇴임 시까지 단 한 번도 금감원 직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추천한 적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