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에 이어 요양시설의 '세금 구멍' 비리까지 터졌다. 요양시설 비리가 유치원 비리보다 광범위하고 뿌리 깊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 29 일 사무장병원을 세워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요양급여 1352 억원을 빼돌린 요양병원 관계자 54 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 조합원 규모를 갖추면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현행법(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허점을 노리고 병원을 차려 환자 장사를 하면서 요양급여를 착복해 외제차 구입 등에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병원은 주로 노인 질환을 앓거나 암 등 외과 수술 뒤 회복이 필요한 노인이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는 곳이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2008 년 전국에 690 곳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531 곳으로 늘었다. 요양병원이 난립하는 이유는 일반 병원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이다. 종합병원은 환자 20 명당 의사 1 명 이상이 필요하지만 요양병원은 의사 2 명으로 80 명까지 돌볼 수 있다. 문제는 개별 진료 행위마다 수가를 책정하는 일반 병원과 달리 요양병원은 환자 1 명당 정액수가를 받는다는 것이다. 환자만 유치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라 브로커까지 동원해 가짜 환자들을 양산하는 비리가 끊이질 않는다. 운영비의 80%를 장기요양보험료 명목으로 정부에서 지원받는 민간 요양원 역시 감시 사각지대다. 지난해 노인장기요양급여 공단 부담금이 5 조원에 육박했고 수급자는 처음으로 60 만명을 넘어섰지만 부담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령화사회에서 노인 환자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세금을 축내는 요양시설은 국가의 병폐다. 이를 막으려면 당국의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수가 체계 개선도 서둘러야 한다.
요양시설 비리가 광범위하고 뿌리 깊다는 지적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로 하고 있는데 고령화사회에 노인 환자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하여 세금을 축내는 일을 막기 위해 당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