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에 맞설 자위수단으로 전술핵 재배치가 거론되면서 사회적 찬반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주요 의제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 이처럼 중요한 문제에 대해 딴소리가 나오는 것은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 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에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 직후 청와대는 "재배치를 검토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송 장관은 그러나 북한 6 차 핵실험 이튿날인 지난 4 일 국회에 출석해 "전술핵 배치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다시 "정부 입장이 아니다"고 잘랐다. 국방부는 5 일 대변인 브리핑에서 "6 차 핵실험 등 심대한 안보 상황에서 군사적 차원의 모든 옵션을 검토해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송 장관 발언을 부연 설명했다. 불과 며칠 새 송 장관과 청와대가 핑퐁게임하듯 전술핵 검토 발언과 부인을 주고받은 것이다. 이 와중에 한반도 비핵화가 당론인 여당 의원들은 송 장관 발언을 비판하고 야당은 '송 장관이 잘하고 있다'고 응원하는 묘한 상황까지 벌어졌다. 대다수 국민들은 북을 향해 강력하고 일관된 메시지가 나와야 할 시점에 국방부가 말하면 청와대가 부인하는 장면을 보고 황당해 하고 있다. 전술핵이나 자체 핵무장은 실제 실현 여부와는 별도로 논의 그 자체로서 상황을 바꾸는 힘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 핵무장에 민감한 중국으로 하여금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한국에서 사실상 금기시된 주제인 자체 핵무장의 경우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카드다. 미 일각에선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고 실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대선기간 그런 발언을 한 적도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설 때만 압박 효과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미국이 허용할 리 없다', '중국이 무역보복으로 나올 것'이라며 지레 겁먹고 입을 닫아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전술핵 배치 검토라는 국방부 장관의 상식적 발언을 청와대와 여권이 윽박지르는 모양새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북핵은 완결 일보 직전인데 '한반도 비핵화' 운운하며 스스로의 운신폭만 좁히고 있다.
북핵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술핵 재배치가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와 여권이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에 대해 부인하고 있음에 국민들은 황당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