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 특수학교인 광주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성폭행과 성추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의 후폭풍이 거세다. 청각장애나 정신지체가 있는 남녀 학생들에게 이 학교의 교장, 행정실장, 초등부 교사, 부속 복지시설인 인화원의 생활재활교사 등 5명이 저지른 반인륜적인 짓이 새롭게 조명되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은 특수학교 운영자들의 인면수심 행각과 행정당국의 직무유기,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피해 아동들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2009년 암으로 숨진 교장은 13세 청각장애 4급 여학생을 교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하는 등 가해자들은 항거 불능의 장애인들에게 몹쓸 짓을 했다. 2005년 교직원이 성폭력 상담소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드러난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1심에서는 교장에게 징역 5년 등 실형을 선고했으나 2008년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 인화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진 광주교육청도 영화 개봉 이후 국민 여론이 악화된 뒤에야 인화학교에 대한 학생교육위탁 취소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뒷북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항소심 담당 판사는 아동ㆍ청소년 성범죄가 친고죄에서 제외된 것이 지난해 4월이어서 재판 당시에는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한 데다 다른 성폭행 사건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 아동임을 고려하면 강압 등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순한 고소 취하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근본적으로는 장애인 시설에 대해 정부의 감독을 강화하고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엄벌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법을 손질해야 할 것이다. 이런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죄가 인화학교에 국한된 일이라고만 볼 수 없다. 교과부가 기숙시설이 있는 전국 41개 특수학교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하니 빈틈없이 살펴 조사결과를 낱낱이 공개하고,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을 경우 수사 의뢰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도 인화학교처럼 복지시설에 딸려 있는 50개 특수학교에 대해 전면적으로 실태를 조사해 장애인들의 인권 침해 사례를 뿌리뽑아야 할 것이다.
'도가니'라는 영화를 통해 장애인 학생들이 다니는 특수학교에 그 학교의 교직원들이 저지른 범죄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어 뒷북으로 그에 따른 조치가 취해졌으나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은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장애인 시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강력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할 것이며 보건복지부 또한 복지시설에 딸려 있는 특수학교에 대해 제대로 조사를 하여 장애인들의 인권 침해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