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상 조합계약과 임대차에 유사한 계약관계가 결합된 무명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광업법 제34조 제1항, 제19조 제6항에 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광산 자체의 운영에 관하여서도 조합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민법상 조합계약과 무명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 원심을 수긍하고 광업법에 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운영에 대해서도 조합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