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후단의「소원의 재결을 경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은 소원을 제기하고 아즉 재결을 받지 못한 경우를 지칭한 것이오. 결코 소원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 것이 아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후단의「소원의 재결을 경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은 소원을 제기하고 재결을 받지 못한 경우를 지칭한 것이지, 소원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