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상 압박이 전방위로 밀려오고 있는데 정작 최일선에서 협상에 나서야 할 통상교섭본부는 3 개월째 조직개편안도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 내에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라는 1 급 자리 하나를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탓인데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9 일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해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미국의 통상 압력과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우리 경제를 뿌리째 위협할 정도로 엄중한 수준이다. 올해 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시작됐고 한국산 세탁기에는 미국이 2002 년 이후 처음으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또 미국 상무부는 36 년 만에 '무역확장법 232 조'를 적용해 12 개국 철강에 관세 53%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한국을 그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엄중한 통상 압박 속에서 산업부는 지난해 11 월 통상교섭본부 조직 개편과 인원 충원에 나섰다. 미국의 경우 통상 교섭을 담당하는 무역대표부(USTR)가 대통령 직속 기구인 데다 USTR 대표는 장관급이다. 통상 전문가가 200~300 명에 이르고 그중에는 20~30 년간 통상 업무를 담당해온 베테랑도 즐비하다. 이에 비해 우리 통상교섭본부는 산업부 산하 조직으로 본부장은 차관급이고 실무진도 2~3 년 순환근무로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 어느 때보다 조직 보강과 역량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런데 통상교섭본부 조직개편안이 표류하면서 인력 충원도 미뤄지고 있다. 통상교섭본부 내에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신설해 1 급 자리를 3 명에서 4 명으로 늘리는 문제를 놓고 예산 주무부처인 기재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업무 중복, 조직 비대화 등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그 바탕에는 조직 논리가 도사리고 있다. 기재부에는 1 급이 5 명에 불과한데 이번에 조직을 개편하면 산업부에는 1 급이 10 명으로 늘어나게 되자 날카로운 기싸움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미 FTA 개정 협상 외에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도 코앞에 닥친 마당이다. 통상교섭본부에 1 급 자리 하나 신설하는 문제를 놓고 3 개월째 이견을 조정하지 못하는 정부가 그저 한심할 뿐이다.
미국의 통상 압박이 곳곳에서 들어와서 그 어느 때보다 조직 보강과 역량 강화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통상교섭본부 내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라는 1 급 자리 하나를 신설하는 문제를 두고 이견을 조정하지 못해 3개월째 조직개편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