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윤 교육팀장 헌법재판소가 교육부의 '자율형사립고 지원자 불이익 주기'에 대해 지난달 28일 제동을 걸었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는 지난해까진 자사고 전형에 응시했다가 떨어지면 다른 학생처럼 일반고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었다. 그런데 교육부가 지난해 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평준화 지역의 자사고 불합격자는 일반고 중복 지원을 금지했다. 경기·전북 등 일부 교육청은 한술 더 떠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집 근처의 일반고에 자리가 남아 있어도 원거리의 비평준화 지역에 있는 미달 학교에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들로부터 '비교육적 처사'란 항의가 잇따랐다. 그러나 교육부는 강행했다. '자사고를 선택하는 학생은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엄포나 다름없었다. 다급해진 자사고 학교법인, 자사고 입학을 희망하는 중학생과 학부모들이 헌재에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헌재가 이유로 든 것은 '학생들의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다.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더라도 불이익을 감수하지 못하면 자사고 지원 자체를 포기하게 되고, 지원했다가 불합격할 경우 해당 학군의 일반고에 진학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 불합격자에게 일반고 선택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했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으나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번복에 대한 유감 표시나 사과는 나오지 않았다. 중복지원 금지가 적용될 뻔한 대상은 현재 중학교 3학년이다. 자사고·외고를 준비하다 시행령 개정 때문에 포기한 학생들은 부지기수다. 교육부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마련 중인 대입개편안이 적용되는 첫 대상이기도 하다. 이들은 '김상곤 세대'로 불린다. 김상곤 세대는 이름도 모르고 앞으로도 알 길 없는 시민 400명의 선택에 따라 대입 개편이 좌우되는 처지에 놓여 있다. 2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만났다. 중3 학생이 겪은 혼란에 대한 입장 요구가 기자들로부터 여러 번 나왔다. 김 부총리는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는 국민 여론에 따른 것" "현재의 중3 학생은 피해자가 아니라 미래혁신 교육의 1세대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변했다. 자사고·외고 폐지에 공감하는 국민이 자사고 등에 불합격한 어린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까지 동의했는지 의문이다. 헌재가 최종 결정에서도 자사고 학부모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김 부총리의 사과가 나올지 궁금하다.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 지원자 불이익 주기'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여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번복을 했음에도 유감 표시나 사과가 없었는데 헌재의 최종 결정에서도 자사고 학부모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김 부총리의 사과가 나올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