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을 만나 동북아 안보지형 변화와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외교 현안들을 논의했다. 특히 중국의 일방적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계획과 그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부통령은 한국 측 노력을 평가(appreciate)했으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전했다. 바이든은 또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ㆍ일 양국이 원만한 관계 진전을 이뤄 달라"고 요청했고 박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중국의 느닷없는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로 동북아 정세에 격랑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본ㆍ중국ㆍ한국 최고 지도자를 모두 만난 바이든은 일단 한ㆍ미 전략적 동맹관계를 거듭 강조했다. 연세대 연설에서는 "미국은 한국의 영구 분단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핵무기를 추구하는 한 절대로 안보와 번영을 누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순방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격랑의 위중함은 그다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중국 방공식별구역에 대해 "우리는 그 구역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재확인하고 "(방중 때)매우 직설적으로 염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할 때부터 중국 방공식별구역 철회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중국은 결코 물러서지 않으려 하고 미국도 '중국의 일방적 도발 행위'라는 주장을 바꿀 가능성은 없다. 결국 이 문제에 관한 한 미국이 현상 유지를 고수하면서도 불필요한 충돌을 막고 위기 시 효과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이어도까지 확장된 신(新)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기로 한 한국은 어떠한 안보상 위협에도 단호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굳게 지키면서도 미ㆍ중ㆍ일과 긴밀한 협의로 새로운 조치에 대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들 나라와 모든 협의 채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동북아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한 유연하고 실용적인 대응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아시아 지역 안보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는 일본과 밀월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한국 측 염려가 무시되지 않도록 하려면 미국 정부와 의회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주장을 이해시키는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바이든 미국 부통령을 만나 외교 현안들을 논의하면서 중국의 일방적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계획과 그 불가피성을 설명했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한국은 미ㆍ중ㆍ일과 긴밀한 협의로 새로운 조치에 대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