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가 먼저 활성화돼야 경쟁도 촉진된다"며 "경제민주화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는 경제 활성화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각 부처 중 경제민주화 관련 법규를 가장 많이 다루는 공정위 수장이 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목이 주목된다.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하반기 경제정책은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월 17일 "하반기 국정 운영 중심을 서민생활 개선에 두어야 하며 특히 체감 경기를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큰 방향을 제시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대해서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 요건을 완화하겠다"며 경제정책 궤도 수정 방침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극심한 투자 부진과 저성장의 악순환에 빠졌을 때는 경제민주화 속도를 늦추고 경제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는 게 당연하다. 굳이 숫자로 말하자면 정책 역량 80~90%를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쏟아야 할 때다. 노 위원장 말마따나 성장이 없으면 경쟁도 없고 공정이나 형평을 따질 여유도 사라질 것이다. 물론 중소기업 시장 진입이나 벤처의 혁신을 가로막는 불공정 행위, 일부 기업주의 부당한 사익 추구는 철저히 막아야 한다. 하지만 정상적 기업 활동마저 움츠러들게 하는 과잉 입법은 경제적 약자를 위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되레 그들이 설 자리를 없애는 부작용을 낳기 쉽다. 골목 상권을 살리겠다며 규제를 몰아치자 동네빵집은 좋아진 게 없고 중소 체인점과 일본 외식업체들만 확장하는 역설적 상황만 봐도 알 수 있다. 정부는 상반기에 경제민주화 관련 중요 법안 7개 중 징벌적 배상제를 담은 하도급법, 가맹점주 권리를 강화한 가맹사업법,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6개를 통과시켰다. 하반기에도 신규 순환출자 금지, 불공정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금융회사 의결권 제한을 비롯해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법안의 편익과 비용을 철저히 분석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해가 되지 않도록 속도와 내용을 조절해야 한다.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가 과잉 입법으로 치달을 때는 정부가 치밀한 논리로 제동을 걸어야 한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규를 가장 많이 다루는 공정위 수장이 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극심한 투자 부진과 저성장의 악순환을 염두해 둔 발언으로, 정부가 경제민주화 법안의 속도를 조절해 경제활성화에 해가 되지 않는 선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