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명단)' 제외 조치가 강행됨에 따라 한·일 양국이 경제전쟁의 수렁에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정면 대응을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라며 단호하게 상응조치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정부는 일본을 상대로 화이트리스트 규제를 발표했다. 일본의 폭주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맞대응은 불가피하다. 추가적 조치도 예고하고 있다. 일본은 이틀 전 한국이 제의한 고위급 접촉을 거부했으며, 미국의 중재도 뿌리쳤다. 이로써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의 조치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된 보복이 자명하다. 일본은 27개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가운데 한국만을 꼭 집어 제외했다. 그러면서 내놓은 설명은 다분히 기만적이다. 일본은 "(보복을 위한) 대항조치가 아니다"라며 '엄격한 수출관리를 위한 조치' 운운했다. 나아가 지난달 12일 열린 실무자 간 대화에 대해 또다시 '신뢰관계 훼손'이라고 트집잡았다. 일본의 조치는 국가 간 호혜라는 정도를 벗어난 사실상의 경제적 침략 행위에 해당한다. 자유무역질서를 존중한다면서 이를 뒤집는 수출규제에 나선 것은 자가당착적인 행위다. 최근 일본이 보인 일련의 태도는 대화나 교섭이 아니라 완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이 분명하다. 한국은 일본의 방약무인한 태도를 좌시해선 안된다. 일본은 한국 정부의 대화 요구를 번번이 묵살했을 뿐 아니라 실무협상에 나선 한국 당국자와 국회의원들을 모욕했다. 외교상 결례가 묵과할 수 없는 지경이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에 있다"할 것이다. 이처럼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사안인 만큼 어디까지나 의연하고 단호한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 굴복하는 식의 방안이나 설익은 봉합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양국 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지난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만으로 충격이 크다. 여기에 이번 2차 규제 조치로 전 산업이 일본발 쓰나미 위협 아래 놓이게 됐다. 일본은 이번 조치에서 멈추지 않고 관세 인상, 송금 규제, 비자발급 기준 강화 등 한국을 압박할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 가뜩이나 침체 국면인 경제가 더 악화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간이나 정부, 여야를 따질 것 없이 국가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들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기와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도 충격을 최소화하는 자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 등 장기적인 대책도 당장 시행해야 한다. 그것만이 진정한 위기극복이며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이다. 범정부 차원의 내부적 노력과 별개로 외교적 해법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일본의 무도한 조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재 역량을 가진 미국에 대한 외교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현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일본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대응하되 일본 국민을 자극하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정면 대응을 선포했고 이는 일본의 조치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된 보복이 분명하기 때문으로 이처럼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사안인 만큼 어디까지나 의연하고 단호한 자세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