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헌이 유력해지면서 지방분권이 헌법에 명시될지가 관심을 끈다. 지역분권은 문재인 정부의 100 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이자, 문 대통령이 지난해 10 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는 헌법 개정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역 분권 방안은 예산이나 자원 등 중앙 정부에 치우친 권력을 지방 정부에 분산하는 것에 쏠려 있다. 그러나 지역 분권은 선거제도를 어떻게 개혁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기도 한다는 점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현행 총선과 지방선거의 핵심은 소선거구제다. 소선거구제의 폐해가 사표방지의 심리를 낳아 투표권자의 민의를 왜곡하거나, 특정 당의 독점을 강화함으로써 정치의 다양성이나 소수 의견을 외면한다는 것 등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다양한 의견이나 소수자의 배제는 곧 민주주의 위기와도 맞물린다. 특히 지역 주민을 대표하고 그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 지방선거에서 소선거구제의 폐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선거제도 개혁은 필수적 과제가 됐다. 이는 2010 년 도지사 선거를 제외한 경남의 역대 지방선거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4 년 지방선거는 통합진보당 사태를 틈타 새누리당이 도내 자치단체장과 의회를 완벽하게 장악하는 결과를 빚었다. 2010~2012 년 김두관 도지사 체제에서 실험했던 공동정부, 무상급식 확대, 서민복지 강화 등은 2012 년 보궐선거를 통해 들어선 홍준표 도정 이후 물거품이 되었다. 홍준표 도정의 독선적 행태는 그의 기질 탓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의회가 단체장을 견제하지 못하는 일당 독점 구도에서 야기된 것이었다. 최근 국회의장실과 모 언론사가 함께 한 개헌 여론조사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를 합친 지지율이 소선거구제 지지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유권자들조차 소선거구제 문제를 인식하는 한 선거구제 개편은 늦출 수 없는 과제다. 개헌 논의 과정에서 지방의회 선거만이라도 비례대표제를 전면 도입하거나, 기초의회 중선거구제가 다수당 나눠 먹기로 변질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선거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에서 사표방지의 심리를 인해 특정 당의 독점을 강화함으로써 정치의 다양성이나 소수 의견을 외면한다는 소선거구제의 폐해는 지방자치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지방의회 선거만이라도 비례대표제를 전면 도입하거나, 다수당 나눠 먹기 폐단을 막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