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재일동포 3세 엄마들의 보육료 헌법소송 미적미적… 결국 정부가 해결 이제 시작하는 이야기는 어쩌면 법조기자인 나의 스토리이기도 하다. 광복 70년이던 2015년 보도한 재일동포 문제가 헌법소원으로 이어지면서 뜻하지 않게 오랫동안 한 사건을 관찰했다. 10년 넘게 헌법재판소에 출입하며 기사를 써왔지만 어떻게 사건이 시작해서 진행되고 끝나는지 처음 알았다. 돌이켜 보니 기자인 나는 헌재 안에서만 사건을 보아왔다. 담장 밖에서 올려다본 사법기관은 낯설고 차가웠다. 2017년 가을, 헌법재판소에 관한 무심한 스케치이다. 나는 2009년 <헌법재판소, 한국현대사를 말하다>라는 논픽션을 냈다. 당시 다니던 신문사에 사표를 내고 전업으로 글을 쓰고 있었다. 이 책을 쓰면서는 전·현직 헌법재판관과 관련자들을 143회 접촉해 100시간 넘게 인터뷰했다. 가령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을 취재하면서는 문재인 변호사를 4시간40분 동안 만났다. 헌재는 나의 테마가 됐다. 책이 나오고 서울대 정종섭 교수가 강의 부교재로 채택했고, 이를 계기로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추천을 받아 일본에서 번역·출판됐다. "일본 특별영주권 포기해야 보육료 지급" 이 책을 번역한 사람들이 자이니치(在日·재일) 변호사들이다. 자이니치는 일본제국의 식민지배로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남겨진 조선인과 그 후손을 가리킨다. 이들과 교류하면서 나는 자이니치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들은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집을 빌리지도 못했고, 취직할 수도, 공무원이 될 수도 없었다. 생존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야 했고, 가짜 일본이름을 썼고 우리말은 못하게 됐다. 광복 70주년인 2015년 발표한 는 이들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다. 자이니치도 나의 테마가 됐다. 이 무렵, 한국에 시집와 살고 있는 자이니치 여성들에게서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를 들었다. 다문화가정에도 주어지는 보육료를 자신들의 아이만 받지 못한다고 했다. 이 여성들은 일본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국적이 한국이고 남편은 한국에서 나고 자란 한국인이다. 즉,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데도 아이들에게 보육료 혜택이 없었다. 오히려 외국인 결혼이민자의 자녀들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보육료를 받고 있었다. 난민도 예외적으로 보육료 혜택이 있었다. 확인해보니 정부는 자이니치 엄마들이 일본 특별영주권을 포기해야만 보육료를 주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특별영주권은 눈물과 투쟁의 결과다. 1945년 패전 이후 일본은 자이니치들의 일본 국적을 강제로 박탈하면서 기본권도 모두 빼앗았다. 식민지 출신자에게 국적 선택의 기회를 줬던 독일·프랑스와 달랐다. 자이니치들은 추방의 불안에서만이라도 벗어나야겠다며 영주권 투쟁을 벌였다. 길고 긴 투쟁 끝에 1991년에야 받아낸 것이 각종 제한이 붙은 이 특별영주권이다. 이들에게 일본은 할아버지·할머니 때부터 살아온 고향이다. 친정도 친구도 추억도 모두 바다 건너에 있다. 만에 하나 이혼이라도 하면 돌아갈 곳도 일본뿐이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보육료를 원하면 특별영주권을 버리라고 했다. 지원받는 보육료는 만 0세는 매월 40만6000원, 만 1세 35만7000원, 만 2세 28만5000원, 만 3세부터 22만원이다.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국적이 한국이고 남편도 한국인 여성들이 다문화가정에도 주어지는 보육료를 자신들만 받지 못한다고 하였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보육료를 원하면 특별영주권을 버리라고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