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회사정리법(1998. 2. 24. 법률 제5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1조 제2항에 의하여 정리회사의 자본을 감소함으로써 주주의 권리를 변경하는 내용의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주식 신고기간이 지난 후 그 인가결정이 있기 전에 종전의 주주로부터 기명주식을 양수하고 명의개서절차까지 마쳤다고 하더라도, 주식 신고기간이 경과하여 그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리법원 또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지도 아니하여 당해 주식의 양수사실이 주주표나 정리계획안에 반영되지 못하였다면, 종전의 주주가 한 주식의 신고 내용에 따라 정하여진 정리계획에 따라 주주의 권리에 관한 권리변경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주식 양수인으로서는 그 정리계획에 의하여 소각된 주식이 종전 주주의 소유가 아니라 자기 소유라는 사유로 그 소각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회사정리법 제244조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정리회사의 자본을 감소시켜 주주의 권리를 변경하는 내용의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었지만 당해 주식의 양수사실이 주주표나 정리계획안에 반영되지 못했다면 주식 양수인은 정리계획에 의해 소각된 주식이 자기 소유라는 이유로 소각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