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의 '역습'이 수치로 증명됐다. 정부는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감소가 반드시 연결돼 있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이대론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아우성을 쳤지만 원칙에 빠진 청와대와 정부의 귓가에 닿지 못했다. 통계청이 11 일 내놓은 2018 년 3 월 고용동향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의 일자리가 두 달 만에 26 만개나 사라졌다. 지난달 도소매업과 음식 및 숙박업의 취업자 수는 372 만3000 명으로 지난해 3 월보다 각각 9 만 6000 명, 2 만명 줄었다. 이 업종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여겨진다. 아파트 경비원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서도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다. 이들 3 개 업종의 취업자수는 2 월에도 전년동월대비 14 만5000 명이나 줄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전체 고용시장도 활력을 잃고 있다. 3 월 전체 취업자수는 2655 만5000 명으로 1 년 전에 비해 11 만2000 명 증가했을 뿐이다. 2 월의 경우 8 년여 만에 가장 작은 수치인 10 만 4000 명에 그쳤다. 그야말로 '고용 쇼크'다. 일자리가 줄면서 실업자 수가 폭증하고 있다. 3 월 실업자수는 125 만7000 명으로 석 달 연속 100 만명대를 넘어섰다. 3 월 실업률은 4.5%로 17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감소가 본격화하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한가한 소리를 했다. "관광객 감소 등 다른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한숨과 고통, 그리고 일자리가 줄어 취업을 못하고 있는 청년 실업자들의 외침과 너무도 동떨어진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은 효과를 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정책이다. 최저임금을 올렸다 해서 당장 경기가 좋아지는 게 아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과 자영업자들 그리고 청년 실업자들이 겪는 고통은 바로 눈앞의 일이다. 애초 청와대와 정부는 업계와 자영업자들이 제도 시행 이전에 쏟아냈던 우려를 무시해 버렸다. "제도 시행으로 폐해가 발생하면 후속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는 안일한 접근을 했다. 현장의 고통과 원성이 갈수록 치솟자 정부는 다급하게 청년 일자리를 위한 4 조원가량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쓰나미'는 이미 업계와 자영업자들을 덮친 상태다. 게다가 4 조원의 추경으로 청년 일자리를 의미 있게 창출할지도 미지수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여전히 고리타분한 원칙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100 일 평가와 최저임금위원회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은 중하층의 임금소득 증가, 소비촉진,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면서 고용을 확대하는 효과도 있다"고 분석했다. 늦었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인상의 폐해를 정확하게 바라봐야 한다. '미래 희망사항'이 아닌, 눈앞의 현실과 고통을 직시할 때다.
최근 일자리가 줄고 실업자 수가 폭증하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치명적인 악영향를 주고 있는 사실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감소가 반드시 연관돼 있지는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인상의 폐해를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