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 분기에 분기 기준 사상 최대인 6134 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원전 가동률이 70%대에서 60%대로 떨어진 데다 월성 1 호기 조기 폐쇄 등에 따른 막대한 영업외 손실을 떠안았기 때문에 빚어진 불가피한 결과다. 이러한 사정은 한전도 마찬가지다. 한전 역시 올 상반기에 8147 억원의 영업적자를 내며 흑자기업에서 적자기업으로 전락했다. 우량 공기업들이 부실기업으로 추락하고 만 것이다. 한전과 한수원의 대규모 적자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탈원전을 선언했을 때부터 예상됐던 결과다. 생산 원가가 싼 원전 이용률을 낮추고 값비싼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비중을 늘리게 되면서 그만큼 발전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전체적으로 발전 비용이 4 조원 정도 늘었다고 한다. 그동안 소홀했던 안전 문제까지 드러남으로써 원전 점검을 위해 가동이 잠정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측면까지 감안하면 정부 당국의 고충을 이해하게 된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정부는 현재 30.3%인 원전 발전 비중을 2030 년에는 23.9%로 줄여나가는 대신 석탄과 LNG 등의 발전 비중을 크게 늘릴 방침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석탄과 LNG 가격의 상승세를 감안할 때 한전의 적자는 더 늘어날 소지가 크다. 국제 유연탄 가격은 1 년 전에 비해 최근 약 30% 올랐고, 국제유가에 연동되는 LNG 가격은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지금의 정책 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한전과 한수원의 실적은 악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 정책의 부작용으로 흑자 공기업이 적자기업으로 전락하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면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게 가고 있다. 한전의 적자가 쌓이면 해결 방법은 두 가지다. 세금으로 메우든지, 전기료를 올리는 수밖에 없다. 어느 쪽이든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며, 결국 그 부담이 국민들에게 떠넘겨지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더욱이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도 심각한 후유증이 따르는 탈원전 정책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늦어질수록 한전과 한수원은 빚더미에 오르게 될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 분기에 분기 기준 사상 최대인 6134 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정부가 지난해 탈원전을 선언했을 때부터 예상됐기에 탈원전 정책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