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업계의 "빅데이터 개방 확대" 요구에, 시민단체 "충분한 조치 필요" "규제를 좀 풀어달라." 11월 1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개최한 '4차 산업혁명,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추구하는 혁신·창업국가가 되기 위해 이번만큼은 각종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봇물을 이뤘다. 토론회에 맞춰 협회 측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정부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규제 해소가 나왔다. 규제완화 요구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으로 빅데이터 관련 규제가 꼽힌다. Analyses Mason의 2014년 조사를 보면 대한민국은 데이터의 수집, 보관, 거래 등에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규제가 높은 국가로 지목됐다. 빅데이터는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 '21세기의 원유'라고 부를 만큼 모든 혁신기술산업의 기반이 되는 자원이다. 국내에 인공지능(AI) 쇼크를 일으킨 구글의 '알파고'도 빅데이터가 있기에 인간과의 바둑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알파고는 수많은 바둑기사들의 기보를 빠른 속도로 학습했고, 학습 결과 승리할 확률이 높은 자신만의 '기풍'을 만들어냈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로 불리는 AI 분야의 경우 특히 빅데이터 없이는 기술이나 서비스 개발이 불가능할 정도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올 4월 실시한 '국내 지능정보산업 실태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35개 AI 관련 기업의 68.4%가 핵심 연관기술로 빅데이터를 꼽았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이기도 한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는 "인공지능이든 클라우드든 뭐든 혁신기술의 핵심 연료는 데이터"라며 "IT 업계의 트렌드가 데이터 중심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업계 "빅데이터 규제부터 풀어야" 업계의 수요도 높고 가능성도 많지만 대한민국은 빅데이터를 가장 활용하지 못하는 국가로 손꼽힌다. 세계적인 빅데이터 전문가인 톰 데이븐포트 미국 밥슨칼리지 교수는 지난해 서울대 강연에서 "한국은 빅데이터의 '금광'인데 제대로 캐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 1~2위를 다투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률, 일찌감치 도입한 전자정부 시스템으로 생성된 방대한 공공데이터 축적 등의 빅데이터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관련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게 업계의 공통적인 요구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시작해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의료법' 등 각종 개별법으로 빅데이터 사용이 엄격히 제한돼 있어 창업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다. 규제가 일원화되지 못하다보니 중복 규제되는 경우도 있고, 한 개별법에서는 규제를 벗어나도 다른 법에서 규제에 걸리는 사례도 많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 보험사에 진료 관련 빅데이터를 제공해 물의를 일으킨 의료·바이오산업 업계만 해도 평소 빅데이터 활용 관련 개인정보 보호 규제완화 요구가 빗발쳐온 분야다. 유전자 진단 분야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국내 유전자 진단 분야의 경우 의료부문 빅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이지만 정부 공청회나 세미나를 가봐도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빅데이터를 풀 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며 "규제 탓에 국내에선 사업을 못하니 울며 겨자먹기로 해외진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목표하는 혁신, 창업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관련 규제부터 풀어야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각종 개별법으로 빅데이터 사용이 엄격히 제한돼 목표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