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대입제도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이 이와 관련한 개편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기존의 대입제도 전반을 개편하자는 내용으로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는 처음이다. 교육부가 오는 8 월 종합적인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시점에서 시교육청의 제안이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교육청이 지난 3 일 내놓은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광주의 제안서'는 고교 교육정책이 대학입시에 좌우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대학입시로부터 고교 교육의 완전 독립'선언을 골자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5 년 예고제와 대입정책 확정제를 제시했다. 정권의 성향에 상관없이 대입정책의 지속을 법적 제도화함으로 써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자는 이야기다. 수시와 정시 통합지원 횟수를 축소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9 차례에 달하는 응시 횟수를 6 차례로 줄여 응시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의미다. 공통과목 중심으로 등급제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수능을 점진적으로 자격고사화하자는 방안도 곁들였다. 이와함께 고교 교과성적에 절대평가 도입과 논란 많은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확보 방안으로 고교 학생부 항목 양식의 전반적 개선,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기준과 결과의 명확한 공개, 대입전형 평가 기준 공통 표준화 시스템 마련, 교육받은 전임사정관에 의한 평가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시했다. 시교육청이 제안하고 나선 개편안은 지난 1 월부터 3 차례의 포럼을 통해 광주지역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폐지와 정시 정원 확대 여부 등을 둘러싸고 교육부의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가운데서다. '광주의 제안서'는 4 일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 검토를 요청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의 언급처럼 우리의 교육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혹은 장관이 누구인지에 따라 빈번하게 바뀌었다. 그동안 10 여차례나 대입정책이 바뀌면서 일선학교의 혼란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들이 감내해야할 고통 또한 커지기 마련이었다.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었다. 교육정책의 잦은 변화는 국가 백년대계가 흔들린다는 말에 다름없다. 교육 정책의 큰 틀은 국가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유지해가야 하는 중요한 정책의 하나다. 시 교육청이 제안한 대입제도 개편안은 교육정책의 독립성, 안정성, 일관성을 담보하자는 유의미한 내용을 담고있다고 본다. 교육부와 정부가 마련할 예정인 개편안에 적극 검토해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이를 현실화하길 바란다.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3 일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광주의 제안서'는 정권의 성향에 상관없이 대입정책의 지속을 법적 제도화함으로 써 일관성과 안정성을 담보하자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정부가 발표할 종합적인 대입제도 개편안에 이를 적극 검토해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현실화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