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학한림원이 발표한 '코리아 바이오헬스의 도전과 과제' 보고서는 흔들리는 바이오산업의 위상을 보여줬다.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오 분야 신흥국 평가에서 한국은 2016 년 싱가포르와 함께 상위권에 포함됐으나, 지난해엔 말레이시아 등이 속한 중위권으로 추락했다. 올해 국가 R&D 예산은 19 조7000 억원에 이른다. 국내총생산 대비 R&D 투자 비율이 4.29%(2016 년 기준)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 위다. 하지만 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학재단이 2015 년 집계한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 수는 5 만1051 편으로 세계 12 위였다. 반면 SCI 논문 한 편당 피인용 횟수는 평균 4.55 회로, 세계 32 위에 그쳤다. 과학계는 관료가 명령을 내리고 연구비를 나눠주는 '정부 주도 R&D'가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정부와 연구기관은 감사원 국회 등의 평가를 의식해 논문 수 등 단기 성과를 선호할 수밖에 없어서다. 주요 과제일수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특혜시비를 우려해 프로젝트를 여러 개로 쪼개 발주하기도 한다. 융·복합 연구를 가로막는 부처 기득권과 칸막이 풍토도 정부 주도 R&D의 또 다른 폐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경쟁적으로 비슷한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같은 부처 내에서도 국·실이 다르면 연구 성과가 공유되기 어렵다. 국가 R&D가 성과를 내려면 기업인 등 현장 전문가들이 주도권을 갖고 중·장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민간과 기업이 주체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해 실패 경험을 축적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혁신적인 원천기술이 탄생하고 신(新)성장산업의 미래도 밝아진다. 관련기사소득불평등은 완화되고 있다"로또 아파트, 당첨 확률 높이려면…" 고수들의 조언비트코인 제친 '에이다', 거래 1 주일 만에…'발칵'"평창을 북한에 자유의 맛 보여주는 기회로 삼자""부동산 가계약금, 우습게 봤다가는…" 전문가 경고
한국공학한림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바이오산업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정부주도 R&D가 원인이라 밝히는 가운데 현장 전문가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