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는 듯한 폭염이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의 대책은 예방 수준에 머무를 뿐 실질적 지원이나 피해 보상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폭염을 재난으로 인정하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수년째 낮잠을 자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자연 재난에 태풍·홍수·황사 등은 포함돼 있지만 폭염은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18 대 국회부터 자연 재난에 폭염을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20 대 국회 들어서도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손금주(무소속) 의원, 이명수·정병국·윤영석·윤재옥(이상 자유한국당) 등이 폭염을 재난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하지만 올해 폭염으로 온열 질환 환자가 속출하고 있고, 가축·어류 폐사 등 피해가 늘어나면서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쩍 커졌다. 광주·전남의 지자체들은 피해 현황 파악과 구급대 운영, 그늘막 설치, 도로·축사에 물 뿌리기 등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취약 계층 지원이나 피해 보상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갈수록 심해지는 폭염은 이제 일시적인 기후 변화로 인한 개인적인 피해가 아닌 국가가 관리해야 할 자연 재난으로 인정해야 한다. 인명뿐만 아니라 경제·산업 분야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폭염을 특별 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책을 챙겨 달라"고 당부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국회는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주거 빈곤층과 취약 계층에 대한 전기 누진세 면제 등 실질적 지원과 함께 피해 보상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폭염의 예방부터 피해 관리, 복구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할 것이다.
18 대 국회부터 갈수록 심해지는 폭염을 자연 재난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으나 번번이 좌절되면서 이를 인정하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수년째 낮잠을 자고있는데 이제는 일시적인 기후 변화로 인한 개인적인 피해가 아닌 국가가 관리해야 할 자연 재난으로 인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