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어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를 열었는데 처음부터 맥 빠진 분위기였다. 이틀 일정으로 대우조선과 한진해운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자리였지만 국회의원들의 전문성과 준비 부족, 여야의 정치 공방, 자료 미제출과 핵심 증인 불출석으로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야당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증인에서 제외되고, 핵심 증인인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은 행방조차 묘연한 터라 맹탕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는 활용하기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이틀간의 짧은 일정에 난마처럼 얽힌 문제의 실체를 온전히 밝히는 건 불가능하더라도 시스템 개혁의 핵심 포인트를 잡아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자면 의원들이 정략적 질의나 증인 망신 주기를 삼가고 도대체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에 대우조선과 한진해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치밀하게 파고들어야 한다. 대우조선과 한진해운 부실에 대한 수술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결국 곪아 터진 까닭은 대마불사(大馬不死)를 믿는 대주주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훗날 책임 추궁이 두려운 정부와 국책은행의 보신주의와 면피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문제를 풀려면 대주주와 경영진을 견제하지 못하는 기업지배구조와 부실 하치장으로 전락한 국책은행의 역할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어제 야당 의원들은 대우조선 지원 문제를 협의한 청와대 '서별관회의'가 부적절한 게 아니었는지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어느 나라나 이런 고위급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답했다. 어려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에는 구심점과 추진력, 책임성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경제팀 수장과 청와대, 관련 부처 고위층이 머리를 맞대는 협의체를 활성화하되 밀실 결정 의혹을 불식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개발연대와 관치의 시대에 작동했던 낡은 구조조정의 틀을 바꾸는 데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국회 기획 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이틀 일정으로 대우조선과 한진해운 사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의 목적으로 구조조정 청문회를 열었고, 국회의원들의 전문성과 준비 부족, 여야의 정치 공방, 자료 미제출과 핵심 증인 불출석으로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이번 청문회의 실수를 통해 활용 방법을 강구하여 구조조정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