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걱정이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 2 월 전국 출생아 수는 2 만7500 명으로, 작년 2 월보다 3000 명(9.8%) 줄었다. 1981 년 이후 2 월 기준 최저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7 개월 연속 감소세다. 올해 1~2 월 누적 출생아 수도 5 만9700 명으로 지난해보다 8.7% 줄었다. 부산의 경우 이 기간 3500 명이 출생해 작년 대비 10.3%나 줄어 심각성을 더했다. '아기 안 낳는 사회' 분위기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이미 2002 년에 출생아 수 49 만2111 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50 만 명 선이 붕괴됐고 지난해(35 만7700 명)는 40 만 명 선도 깨졌다. 합계출산율 하락도 2001 년(1.297 명)부터 작년(1.05 명)까지 17 년째 이어졌다. 심지어 부산(0.98 명)은 지난해 1.0 명 선이 무너졌다. 중장기적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하락이 불 보듯 뻔하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도 없지는 않았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4 년 저출산을 '국가 의제'로 설정하고, 2005 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했다. 2006 년부터는 5 년 단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시행하고 있다. 현재는 3 차 기본계획 기간(2016~2020)에 속한다. 그동안 투입된 예산만 100 조 원이 넘는다. 하지만 저출산 현상은 악화일로다. '백약이 무효'라는 말인데, 육아수당 지원 위주 대책의 한계다. 그래서 근원적인 이유부터 따져봐야 한다. 사실 원인은 단순하다. 살 만하고 기를 만한 환경이 못 되기 때문이다. '일자리·주거·교육'이라는 3 대 요소 조성이 핵심이다. 이 3 요소가 충족되면서 2004 년 0.85 명에 불과했던 합계출산율이 12 년 만인 2016 년 1.92 명으로 배 이상 급증한 부산 강서구 사례는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다. 단순 지원보다 지속 가능한 정주여건과 육아 인프라 조성이 근본 대책임을 잘 보여준다. 정부·지자체를 넘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풀어야 할 숙제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 2월 전국 출생아 수가 작년 2월보다 3000 명(9.8%) 줄며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육아수당 지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근본적으로 거주의 안정과 육아 인프라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