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고졸자에 대해 곧바로 대졸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고 고졸 채용에 앞장선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 발표된 대책이다. 학력지상주의 풍토 속에서 대학진학률이 80% 수준이고 고졸은 낙오자처럼 취급되는 사회부조리를 고려하면 상당 부분 공감이 가는 조치들이다. 최근 분위기도 학력지상주의를 깨뜨리려는 바람직한 시도가 많다.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이 지난해 말 마이스터고 인재 우대를 약속했고 올해 들어서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권에서 상고 출신 채용 확대 바람이 불고 있다. 이 대통령도 "연봉 1000만달러를 받는 유명 축구선수가 공을 잘 차야지 서울대 졸업이 필요하나"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용의 공정(公正)'이라는 당위는 의욕만으로 구현할 수 없다. 고졸자를 억지로 고용토록 기업에 강요하면 일과성 이벤트에 그치고 되레 부작용만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 처지에선 고졸 채용자가 형편 때문에 진학하지 못했지만 잘 가르치면 큰 나무로 자랄 가능성을 보게 해야 한다. 따라서 고졸자가 4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대졸 대우를 받게 하기보다 객관적 능력 검증을 거쳐 자격을 갖추도록 할 보완책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 또 학력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면 고용 예측 가능성부터 높여야 한다. 대학에 안 가도 좋은 직업을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야 한다. 어제 대책 중에 중소기업 고졸인턴을 내년에 2만명까지 늘리는 방안이 있는데 중소기업만으론 미흡하다. 엊그제 이 대통령과 30대그룹 총수 간 간담회에서 논의된 고졸 인재 육성 방안을 더 구체화해 대기업과 공기업도 예측 가능한 채용 스케줄을 제시하도록 유도하기 바란다.
공공기관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고졸자에 대해 대졸자와 같은 대우를 받도록 하고 고졸 채용에 적극적인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고졸 우대 정책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은 객관적 능력 검증을 통한 자격 확보 방안과 같은 보완책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