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핵심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어떻게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이제 한국 정부는 스스로 돌아보고 대답해야 한다. "세계로 가는 기차 타고 가는 기분 좋지만 그대 두고 가야 하는 이 내 마음 안타까워." 들국화의 '세계로 가는 기차' 노래 일부다. 10월 17~20일 도시권(Right to the City)에 대해 전 세계가 논의하는 장인 유엔 해비타트 3차 회의(이하 해비타트 3차)가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렸다. 부푼 꿈을 안고 떠났지만 시민의 권리를 두고 온, 미래로 나아가지 못한 채 과거에 집착하는 한국 정부를 보고 나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돌아왔다. 유엔 해비타트는 사회적·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인류에 적절한 쉼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엔 산하기구로, 1976년 이래 20년마다 공식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1976년 캐나다 벤쿠버에서 열린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996년 터키 이스탄불에 이어 올해 키토에서 열렸다. 이번 3차 회의는 '지속가능도시 구축'을 위해 새로운 도시 의제(NUA)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논의됐다. 1·2차에서 전 세계 각지의 주거문제를 다룬 해비타트 회의는 3차에서는 도시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모든 시민은 누구나 도시에 대한 기회와 권리를 동등하게 가진다'는 도시권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포용적인 도시', '기후·재난 등 위기로부터 회복이 가능한 도시', '안전한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참여가 보장된 도시', '일상적인 기능이 압축된 도시'가 제안됐다. 특히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도시정책의 성장이 논의됐다. 한국 정부는 여전히 국가 중심의 계획과 경제성장의 도구로서만 도시와 도시정책을 이해하는 낙후된 사고를 보였다. 회의가 열린 4일 내내 한국 정부는 세계의 흐름과 확연하게 동떨어져 있었다. 한국 정부는 해비타트 3차에서 한국의 '스마트시티'를 홍보하는 전시관 1개, 한국의 비공식주거(달동네와 판자촌을 연상하면 된다)의 해소 사례 소개, 한국의 스마트시티를 홍보하는 토론회를 각각 개최했으며 총회에서 김경환 국토교통부 차관이 대표연설을 했다. 경제성장의 도구로서의 낙후된 사고 한국 정부를 에콰도르에서 처음 만난 건 17일에 열린 '비공식 주거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한국의 전략과 남아메리카 전략의 비교' 토론회였다. 대표로 나선 국토연구원은 지난 40년의 한국 주택정책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줬고,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경제발전과 신도시 정책을 성공적으로 평가하며 사진을 통해 소개했다. 전쟁 직후 처참한 도시의 모습과 옷은 해져 있고 신발은 신지 않은 채 거리를 다니는 아이들이 그려진 1950년대, 한강을 배경으로 시간의 흐름만큼이나 높아진 빌딩을 보여주는 1960년대와 1970년대, 공격적인 신도시 개발 시기인 1980년대와 1990년대,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00년대는 '이명박과 오세훈의 심시티'라는 풍자가 일었던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과 함께 신도시 3기로 인천 송도와 세종시를 우수 사례로 꼽아 소개했다. 국제사회가 새로운 도시 의제를 고민하며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임할 때, 한국 정부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
지속 가능한 사회적·환경적 도시와 인간에게 적절한 쉬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유엔 해비타트의 3차 회의에서 한국정부는 도시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국가 중심의 계획과 경제성장의 도구로서의 시선을 보이며 낙후된 사고방식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