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선거공약을 사실상 전면 파기하는 내용의 정책 발표가 임박한 모양이다. 이와 관련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에선 짐짓 부인하는 척하지만 수순은 정해진 듯하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월 기초연금 2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던 공약을 공식적으로 폐기하면서 복지장관의 경질로 수습한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국민들은 진 장관의 사퇴 여부에 별 관심이 없다. 진 장관이 대선 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복지 주무장관을 맡았다고는 해도 공약은 후보가 하는 것이고, 책임은 당선인이 지는 것이다. 박근혜 후보가 당시 기초연금 20만원 공약을 내걸었을 때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막대한 재원 문제를 들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박 후보는 누차 "나는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라고 강조했다. 이 파격적인 기초연금 공약이 노년층의 높은 지지를 이끌어냈고, 박 대통령의 당선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다. 이제 와서 장관 한 사람을 속죄양으로 만든다고 슬그머니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 물론 대선공약이라고 무조건 다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권자 환심 사기에 급급해 감당 불가능한 과제를 일단 질러놓고보는 마구잡이식 약속이나 국가 장래에 결정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토건공약 같은 것은 당선 이후에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접는 게 낫다. "하늘이 두쪽나도 쌀 개방은 막겠다"고 한 김영삼 대선후보의 공약이나,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이 그에 해당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은 이런 부류와는 성격이 다르다. 공약이행에 드는 재원이 그의 재임기간에만 60조원에 달해 실천하기 어려운 것은 틀림없지만 노인복지 확충이라는 방향성만큼은 옳다. 약속을 지키겠다고 들면 100%까지는 아니어도 그 뼈대만은 지켜낼 수 있다. 세금을 더 걷어 재원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증세도 경제민주화도 하지 않으면서 복지공약만 내팽개친다는 데 있다. 공약 불이행에 따른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에게 있다. 노인들이 기초연금 공약을 믿고 찍어줬는데 이럴 수 있느냐며 분노하고 항의한다면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도 대통령의 몫이다. 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나서 진솔한 사과와 해명을 해야 하는 이유다. 국민이 수긍할 만한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실망과 분노는 박근혜 정권 임기 내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선거공약인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월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내용을 전면 파기하는 정책 발표에 앞서 복지장관의 경질로 떼우기보다 대통령의 사과와 해명이 먼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