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윤석헌 금감원장 내정되면서 공론화… 국회서도 개정안 준비 '한 발짝도 진전이 없다.' 지난해 11월 '근로자추천이사제(노동이사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던 코스콤의 최근 상황이다. 근로자추천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여해 회사의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정지석 코스콤 사장은 2017년 11월 취임 후 노조와 이사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진전이 없는 이유는 일단 관련 법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당시 코스콤 노사 간 상생협약서에는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될 경우'라는 단서조항이 붙었다. 상법 개정안 등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을 추진한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 통과를 못하고 정부마저 제도 도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코스콤의 상생협약 역시 힘을 잃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근로자추천이사제가 도입 여부를 놓고 '군불'만 때다가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 다시 불 지펴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뒤 국정과제로 정해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공공부문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민간기업으로 확산'한다는 조항을 넣고 "근로자 대표 1~2명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근로자추천이사제는 자연스럽게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다. 금융위원회의 민간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2017년 12월 금융행정혁신 보고서를 통해 제도의 도입을 정식 권고하기도 했다. 금융행정혁신위는 당시 "근로자추천이사제가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권고 취지를 밝혔다. 혁신위 권고시기와 맞물려 금융권 노조가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에 나서면서 제도 도입이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이하 사무금융노조)는 2017년 11월 근로자추천이사제 즉시 도입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에 노동조합과의 논의 테이블 구성을 요구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 역시 노동자의 경영 참여는 권력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필수 제도라며 노동자 이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여세를 몰아 KB금융노조는 같은 달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권을 활용해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를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결과적으로 노조가 낸 선임안은 17.73%의 찬성을 얻는 데 그쳐 부결됐다. 하지만 KB금융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주목받았다. 국민연금은 포스코·KT·네이버 등의 최대주주다. 국민연금은 지분이 10%를 넘는 국내 기업만 84곳에 달해 주총 안건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KB금융지주 임시주총 이틀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은 노동자를 식구라고 말하는데, (노동자가) 의사결정에는 왜 참여하지 못하는가"라며 근로자추천이사제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한 전망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금융행정혁신위의 보고서에 대해 '보류' 입장을 내놓으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근로자추천이사제 등의 내용이 담긴 혁신안에 대해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근로자추천이사제(노동이사제)' 도입에 긍정적이던 코스콤은 금융위원회가 금융행정혁신위의 보고서에 대해 '보류' 입장을 보이면서 상법 개정안 등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 통과를 못하고 정부마저 제도 도입에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자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