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내용의 개정 국회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첫 거부권 행사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염두에 둔 강경발언이 나온 셈이다. 정부가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지만 야당은 '상위법 위반 시행령·시행규칙' 사례 11개를 공개해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강제성은 없다"며 위헌 논란에서 한발 빼는 모양새다. 하지만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개정 국회법이 행정부의 독자 권한은 물론 사법부 권한까지 침해한다고 지적한다. 명백한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번 개정 국회법과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2000년 국회 본회의와 지난달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던 이유도 위헌 소지 때문이었다. 여야는 그동안 경제활성화법·민생법안 처리는 2년 넘게 질질 끌면서도 김영란법, 국회법 등 국회의원들의 이권에 관한 법안이라면 위헌 소지가 있든 말든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김영란법은 본회의 통과와 동시에 위헌 소송이 제기됐고, 국회선진화법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상태다. 국회가 만드는 법마다 위헌 논란이 불거지고 국회의원 300명이 똘똘 뭉쳐 헌법도, 대통령도, 정부도 안중에 없다는 식의 행태를 지속하면서 국회의 권위와 신뢰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야당의 주장대로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했다면 국회가 법을 재개정하면 될 일이다. 그동안 정치권이 상식과 합리를 벗어나 철저하게 당리당략, 정파 이기주의로 흘러왔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국회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회가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에 불과한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88%에 달한 게 그 증거다. 우리 경제는 2%대 성장으로 추락할 지경이고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다. 권한 다툼이나 하며 허비할 시간이 없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어제 "수습책을 모색하겠다. 모든 문제의 뿌리인 국회선진화법 수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국회선진화법 이상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국회법을 통과시켜 놓고 참으로 무책임한 소리다. 대통령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정은 최악으로 흘러갈 것이다.
부작용이 우려되는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 국회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국회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기 전에 수습책을 모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