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한화케미칼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 등 3 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신청한 지 3 주 만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2 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16 일 시행에 들어간 일명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첫 성과라는 의미를 갖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무 부처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로 신속하게 승인했다고 하니 법의 취지를 잘 살린 셈이다. 원샷법은 공급과잉 업종에 속한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추진할 경우 상법과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고, 세제와 연구개발(R&D) 등 정책 지원을 한 번에 제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화케미칼과 유니드는 공장 매각 등 사업재편과 세제 혜택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가성소다 생산을 감축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사업을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승인 1 호 기업인 만큼 자발적 구조조정의 성공 모델이 돼야 한다. 원샷법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특히 대기업 대주주의 편법 상속이나 경영권 유지, 사업 확장에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정부는 이를 의식해 법 적용을 받는 조건을 엄격하게 규정했다. 이 때문에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신청 전에 공급과잉 업종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문제는 중소·중견기업 중 상당수는 스스로 공급과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원샷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재계 단체에 기업들의 문의가 빗발쳤던 이유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자발적 구조조정에 나서는 기업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법 적용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알려주고 심의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 원샷법은 3 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가급적 빨리 사업재편으로 경쟁력을 높인 기업들의 성공 사례가 많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 원샷법 적용을 신청하면 경영난에 빠졌거나 한계기업이라는 오해를 불식하면서 더 많은 기업이 자발적 구조조정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정부가 기업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수있는 일명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3개의 기업에게 승인해주어 해당기업들이 '원샷법'의 성공사례가 되어 법 적용이 빠르게 운용될지 관심이 쏠리며 정부와 기업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