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부실 위험이 큰 재벌그룹들에 대한 채권은행 감시를 강화하는 조치를 내놨다. 이에 따라 은행의 밀착 감시와 관리를 받을 '주채무계열' 편입대상이 전체 금융회사 신용공여액의 0.1%(작년 말 1조6000억원) 이상을 차지하는 그룹에서 0.075%(1조2000억원) 이상 그룹으로 확대된다. 또한 채권은행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해야 할지도 모를 그룹들은 미리 '관리대상계열'로 선정돼 수시로 재무구조 평가를 받게 된다. 진작 이런 조치들이 나왔다면 웅진, STX, 동양그룹 사태를 예방하거나 충격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웅진은 재무구조 평가 때 정상 판정을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STX는 약정을 체결하고 구조조정도 충실히 했지만 1년도 채 안 돼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동양은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대거 발행해 은행 빚을 줄임으로써 감시망을 벗어났다. 지금부터라도 주채권은행들이 반드시 책임지고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제2, 제3 동양사태를 막아야 한다. 은행들은 마냥 부실 처리를 미루고 당국은 관치(官治)라는 비난을 피하려 몸을 사리는 사이 기업과 금융권이 동반 부실의 늪에 빠지는 사태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 이번 조치로 내년에는 주채무계열이 30개에서 43개로 늘고 3~4개 그룹은 예방적 관리를 받게 되는데 얼마나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이 이뤄지느냐가 문제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 위험을 엄격히 평가하고 여신 회수가 어려울 때는 경영진 교체와 같은 현실적인 제재 수단도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동양 사태에서 보듯이 대기업들이 회사채나 CP 발행을 늘려 은행 감시망을 빠져나가면 주채권은행 힘만으로 부실 기업 구조조정을 다 하기 어렵다. 기업 회사채와 CP 발행 잔액은 상반기 말 323조원으로 5년 새 58%(101조원)나 늘어 19%(112조원)에 그친 예금기관 증가를 크게 앞질렀다. 실질적인 주채권은행이 없는 부실 그룹 구조조정을 위한 별도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가 부실위험이 큰 그룹들에게 채권은행 감시를 강화하는 조치를 내렸지만 주채권은행의 힘만으로 부실 기업 구조조정이 힘들기 때문에 제 2 동양 사태가 재현될 수 있어 새로운 보완대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