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자영업 협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비공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 붕괴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한다.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을 위원장으로 소상공인연합회와 외식업중앙회 등이 참여하는 TF로 지난 9 월초 킥 오프를 했고, 4 일 3 차 회의를 갖는다. 자영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8·22 자영업 지원대책의 후속방안을 내놓기 위한 것이다. 이번 TF가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을 도출해 낼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자영업계를 비롯 경영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이 담기지 않는다면 그나마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차선책도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자영업 붕괴의 원인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자영업계가 감내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지난해 16.4%에 이어 올해 10.9%로 인상결정으로 내년 최저임금은 27.3%나 오른다. 세계 어디에도 이러한 급격한 임금인상은 없다. 그러기에 자영업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결정 철회를 주장하고, 현 시점의 차선으로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계는 차등적용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의 기본 취지에 반하고, 최저임금 업종과 지역을 공식화하는 낙인효과를 낼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캐나다·네덜란드 등 대부분의 나라가 업종별 생산성 차이와 지역별 물가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고 있다. 심지어 캐나다는 연령에 따른 차등적용도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차등적용 기준을 설정할 통계 인프라 등이 부족하고, 낙인효과 우려 만을 거론하고 있다. 통계 미흡은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해야 할 사안이고, 낙인효과는 차등과 차별을 구분하지 않는 데서 오는 오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 일 국회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기재부 내부적으로 차등적용의 타당성과 필요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저임금발 자영업 붕괴 최소화를 위한 차선이 차등적용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청와대가 자영업 협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비공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 붕괴 대안을 고심 중에 있는데 최저임금발 자영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