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자는 저당선박의 경락대금중에서 채권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저당선박소유자는 경락으로 선박소유권을 상실하고 모든 저당채무를 변제한 잔여경락대금을 차지할 지위 즉 부담있는 소유권을 가지는데 불과하므로 저당선박이 침몰한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상실하고 따라서 저당채권의 변제를 못받게된 손해를 본데 반하여 저당선박소유자는 침몰선박의 댓가로 그 선박가액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아 저당권이 없었던 것과 같은 댓가를 취득하게 되어 그 댓가중에서 저당권자의 손실에 해당하는 한도에서 이익을 얻고 저당권자의 손실과 저당선박소유자의 이득간에는 인과관계가 있고 이 이득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고 저당권자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고 또 저당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거나 저당선박소유자가 취득한 댓가상당의 보상금에 대한 물상대위권이 있다고 하여 위 부당이득의 성립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저당선박소유자는 침몰선박의 댓가로 그 선박가액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은 이익은 부당이득이므로 저당권자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고 또 저당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거나 저선박소유자가 취득한 댓가상당의 보상금에 대한 물상대위권이 있다고 하여 위 부당이득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