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세계 최초 CBDC 발행 포부 밝혀… 미·유럽도 주도권 경쟁 페이스북이 지난 6월 18일 '리브라'로 불리는 글로벌 가상통화 발행계획을 발표한 이후 각국에서 디지털 화폐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리브라 백서 발표 이후 미국과 유럽 규제당국이 부정적 입장을 쏟아내자 페이스북은 안보·규제 상의 우려가 완벽하게 해소될 때까지 출시를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간기구가 아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CBDC)'에 대한 논의는 오히려 활발해지고 있다.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화폐를 말한다. 현금과 달리 이자 지급과 보유 한도, 이용 가능 시간, 익명성 조절 등이 가능해 정책 목표에 맞게 다양한 특성을 갖는 형태로 발행할 수 있다. 가장 앞선 행보를 보이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 관영 영자지 <중국일보>는 지난 9월 4일 인민은행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스마트폰에 전자지갑 앱을 설치한 후 디지털 화폐를 받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송금할 수 있는 구조가 예상된다. 디지털 화폐의 결제 시스템을 시험하는 '비공개 루프 테스트'도 시작됐다. <포브스>와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에서는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 축제인 11월 11일 '광군절'이 디지털 화폐의 출시일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 발표가 중국의 자체 디지털 화폐 발행계획을 앞당겼다고 본다. 실제 중국 인민은행 측은 리브라와 비교해 거래속도를 강조했다. 무창춘 인민은행 결제부문 부국장은 지난 8월 중순 중국에서 열린 한 금융행사에서 리브라가 초당 1000회의 거래를 처리하도록 설계된 반면, 인민은행의 디지털 화폐는 초당 30만회의 거래를 처리하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광군절의 피크타임 때 거래량이 초당 9만2771건이었다는 점에서 광군절에 공개하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페이스북, 글로벌 가상통화 출시 보류 CBDC 구현방식은 중앙은행 또는 일반 시중은행이 계좌와 거래정보를 보관·관리하는 단일원장방식(계좌방식)과 다수의 거래 참가자가 동일한 거래기록을 관리하는 분산원장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중국이 어떤 방식을 택하는지 확실치 않지만 거래속도를 볼 때 참여자 누구나 원하면 거래를 검증할 수 있는 공개형 블록체인 기술을 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인민은행은 CBDC를 중국 공상·건설·농업·중국은행 등 정부 소유 4개의 상업은행과 알리바바·텐센트·유니온페이 등 인터넷 기업을 통해 유통할 계획이다. 초기엔 중국 내에서만 사용되지만 추후에 해외 송금과 결제도 가능하게 된다. 디지털 화폐가 위안화의 국제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는 "중국 정부는 위안화의 국제통화화에 욕심이 있지만 이미 달러가 패권을 쥔 전통적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어렵다고 보고 새롭게 부상하는 디지털 금융권에서 위안화 국제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기축통화 자리를 노리는 엔화의 일본이나 브렉시트를 앞두고 파운드화의 가치를 제고해야 하는 영국, 유로화의 유럽연합(EU)이 상대적으로 디지털 화폐 도입에 적극적"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세계 최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 계획 보도는 중국이 전자지갑 앱 활용 등을 통해 앞으로 디지털 화폐를 수단으로 하여 위안화를 국제화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