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성공시대' 토론회가 매일경제미디어그룹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공동 주최로 어제 열렸다. 고졸 취업을 늘리고 당당하게 경력을 펼쳐갈 수 있도록 특성화고 학생, 학부모, 기업 인사담당자, 정책담당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댄 자리다. 기업들이 고졸 채용을 늘리면 근로자 사회 진출 평균 연령이 독일처럼 낮아지고 어려운 가계를 도울 수 있어 일거양득이다. 삼성그룹은 얼마 전 고졸자를 공채하면서 인원을 700명으로 당초 계획보다 100명 늘렸다. 삼성그룹이 올해 채용하려는 고졸 인력은 9100명에 달한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전체 신규 채용 7500명 가운데 고졸을 2200명 선발하기로 했다. LG그룹은 5700명, CJ그룹은 2000여 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LH 등 23개 공공기관도 올해 신규 채용 인력 중 20%인 2800명 이상을 고졸로 채우기로 했다. 은행 등 금융권도 고졸 채용 확대에 적극적이다. 이런 노력 덕분에 올해 2월 고교 졸업생 취업률은 31.8%로 지난해 27.9%보다 높아졌다. 그러나 이런 고졸 채용 확대를 마냥 반기기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많다. 무엇보다 고졸자들은 대우ㆍ진급ㆍ인사배치에서 차별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정규직 비율도 고졸은 44%로 대졸(29%)보다 훨씬 높다. 고졸 사원이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거치면 승진ㆍ보직 등에서 대졸 사원과 똑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경력을 쌓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 그래야 학력 거품현상이 비로소 수그러들 것이다. 고졸 채용이 늘었다고 하지만 지난달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8.5%로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결국 고졸 취업 확대의 풍선효과로 대졸자 취업 기회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고졸 채용 증가를 사회 전체적으로 반기기만 할 수는 없으므로 부실 대학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 가뜩이나 신입생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부실 대학이 수두룩한데 2018학년도부터는 고교 졸업자 수가 대입 정원을 웃돌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9월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 결과 하위 15%인 43개 대학을 선정한 바 있는데 구조조정작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게 해야 한다. 31개 국립대 중 하위 15%를 대상으로한 입학 정원 축소 방침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고교 졸업생 채용 확대로 취업률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대졸자 취업 기회가 그만큼 줄면서 31개 국립대 중 하위 15% 대상으로 한 부실대학 입학 정원 축소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이루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