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며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성 여부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주장·입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이 본다고 하여 심급의 이익을 해한다거나 당사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의의 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다. [2] 명칭을 "플로어 매설용 콘센트 박스"로 하는 특허발명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인용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한 사례.
심결은 행정처분이므로 당사자는 심결취소소송에서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어분의 위법사유도 주장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이를 제한 없이 심리, 판단하여야 하며 명칭을 "플로어 매설용 콘센트 박스"로 하는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없으므로 거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