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것은 만시지탄이며 7월 25일부터 첫 지급을 위해 정부는 속도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준비할 시간이 넉 달 정도 걸린다는 데 시행령ㆍ시행규칙, 전산시스템, 수령자 선별 등을 최대한 서두르기 바란다. 확정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447만명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매달 10만~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20만원을 받는 노인 중에는 국민연금 12년 이상 가입자 중 월수령액 30만원이 안 되는 12만명이 추가됐다. 이는 한국의 최악의 노인빈곤율(45.1%)을 완화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 때문에 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50% 이상은 내 돈이 아니라 후세가 낸 돈이다. 정부는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가난한 노인은 이러한 후세의 '봉양'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해야 한다. 기초연금 지급에 필요한 연평균 소요액은 2040년에 99조원, 2060년에는 228조원 이상이다. 앞으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저연금자를 구분하는 기준(국민연금 지급액 30만원)을 5년마다 보정할 때 재정 여건에 따라 신축성을 가져야 한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현재 총인구의 12%에서 2026년 20%로 늘어난다. 출산율과 생산가능인구를 확 늘리는 대책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번 기초연금 처리는 작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가 계획을 확정한 이후 1년 3개월이나 야당의 발목 잡기 이후 이뤄진 것이다. 재정부담에 따른 공약 후퇴로 대통령이 사과하고 주무장관이 사표를 던진 일도 있었다. 그런데 야당은 지난 2월 국회 처리도 무산시키는 등 정쟁 도구로 삼았다. 당 지도부는 막판 네 번에 걸친 의총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는 한심한 리더십을 보여줬다. 6ㆍ4 지방선거를 의식해 노인들이 불효정치세력이라 흉볼까봐 통과에 협조한 꼴이 말이 아니다.
6ㆍ4 지방선거를 의식해 노인들이 불효정치세력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번에 확정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447만명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매달 10만~20만원씩 지급하는것으로 1년 3개월이나 야당의 발목 잡기 이후 이뤄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