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감 중인 비리 기업인의 가석방·사면을 주창하고 나섰다. 김 대표가 "기업투자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인의 사면과 가석방이 필요하다"고 바람을 잡자, 최 부총리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인 가석방을 청와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지만, 여당 대표와 실세 경제부총리가 공공연히 비리 기업인을 풀어주자고 나선 것을 보니 당·정이 밀고 끌며 '사면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속셈이 뻔하다. 당·정의 수뇌부가 비리 기업인 선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고작 '경제 살리기'라는 허황된 구실을 대고 있으니 딱하다. 과거 재벌 총수가 천문학적 액수의 배임과 횡령, 조세포탈 등을 범하고도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어쩌다 실형으로 수감되더라도 '휠체어 가석방'이나 특사로 풀려나기 일쑤였다. 이들에게 유독 느슨한 법 잣대가 반복되면서 '유전 무죄'가 통용될 정도로 국민 불신과 분노가 축적됐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앞다퉈 '비리 기업인 무관용'을 공약한 것도 사회적 공감대가 그만큼 컸기 때문일 터이다. 박 대통령은 당시 "사면권을 남용해서는 안되고 재벌 총수에게 면죄부를 주는 관행을 끊어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다. 공약집에는 '사면권 제한' '집행유예 불가'를 명시했다. 실제 박근혜 정부 들어 '비리 기업인 무관용 원칙'이 나름 지켜져왔다. 비리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이나 사면이 제한되고, 법원도 엄벌 기조를 이어왔다. '유전 무죄'라는 사법 불신을 만연시켜 법치의 근간을 흔들던 나쁜 관행을 어렵사리 끊어가는 상황이다. 이제와서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 아래 무관용 원칙을 허물면 그걸로 만사휴의다. 무엇보다 비리 기업인을 풀어줘 경제를 살리겠다는 발상이 참으로 군색하고 위험하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내에서도 "비리 기업인 가석방과 경제가 무슨 상관이냐"는 비아냥이 나올까 싶다. 과거 수도 없이 재벌 총수들에게 은전을 베풀었지만, 그로 인해 경제가 나아졌다는 근거는 없다. 외려 기업인들이 법을 우습게 알게 돼 횡령·배임 등 불법경영을 되풀이하는 걸 조장했다. 비리를 저지르면 예외없이 법대로 처벌된다는 원칙이 세워져야 기업도, 나라 경제도 바로 설 수 있다. 재벌 총수라고 해서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도 안되지만, 재벌 총수이기에 특혜를 받아서는 더더욱 안된다. 노동자 등 약자에게는 서슬 퍼런 법잣대를 들이대면서, 돈 있고 힘 있는 이들에겐 관대하면 법치와 정의는 설 땅을 잃는다.
박근혜 정부가 지켜왔던, '비리 기업인 무관용 원칙'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감 중인 비리 기업인의 가석방·사면을 주장하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나, 이제와서 '경제 살리기'라는 허황된 구실로 무관용 원칙을 허물면 그걸로 만사휴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