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난주 세월호특법법, 정부조직법 등 일명 '세월호 3법'을 마무리하면서 이번주부터 376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올해는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여야가 충실한 심의로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지키려면 일분일초도 허비할 여유가 없다. 지금은 경제 불씨를 살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현재 우리는 간판 제조업이 추락하고 소비·투자가 줄어 실물경제가 말이 아니다. 경제 버팀목인 수출은 일본의 2차 양적완화 공습으로 흔들리고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와 함께 금리 인상 준비도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 데 투자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7% 늘리면서 관리재정적자(33조6000억원)가 커지고 국가부채(570조1000억원)도 크게 증가한다. 이렇게 큰 부담을 무릅쓰고 적자 예산을 늘리는 만큼 예산심사에 나서는 의원들의 각오도 전례없이 비상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새해 예산안 심사 방안에서 창조경제 사업 등 '박근혜표 예산'과 4대강 후속 사업 등을 주요 삭감 대상으로 정했다. 벌써부터 과거 타성을 못 벗고 싸울 준비에 혈안이 된 것 같다. 물론 잘못을 지적해야 하고 현 정부의 전시행정에 헛돈이 들어가면 제동을 걸어야겠지만 정쟁에 함몰되면 나라에 희망이 없다.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쪽은 늘리고 북유럽도 줄여가는 허망한 복지 분야는 재검토해야 한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정치권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89.7%나 나왔다. 삼류 정치에 국민의 실망이 민란 수준이다. 특히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예산국회 한 달 내내 싸우다 마지막 날 새벽 지역구 민원 '쪽지 예산'으로 탕진하는 타락상이다.
여야가 '세월호3법'을 마무리 하면서 이번주 부터 새해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는데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중심을 두고 허망한 복지분야는 재검토해야 하며 삼류정치에 실망한 국민들의 심정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