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2014년 특별감찰관법 제정 이후 실제로 감찰조사가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한다. 감찰 개시·종료 즉시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 특별감찰관이 "지난 주말"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힌 만큼 박근혜 대통령도 휴가에 들어가기 전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역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여론을 더 이상 피해가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음 직하다. 문제는 특별감찰관 제도의 한계다.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대상 비위를 "대상자의 신분관계(현 지위)가 발생한 이후의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우 수석이 '수석비서관'이 된 것은 2015년 1월이다. 따라서 우 수석 처가와 넥슨의 부동산 거래 의혹(2011년),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 의혹(2013~2014년) 등은 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 의경 아들의 보직특혜 의혹은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는 곁가지에 불과하다. 야당에서 이번 감찰을 두고 "앙꼬(팥소) 없는 찐빵"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또한 특별감찰관은 범죄 혐의를 확인한다 해도 검찰에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 우 수석 관련 고소·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에 배당된 상태인데, 감찰이 개시된 만큼 검찰이 이를 빌미로 수사를 늦출 가능성이 크다. 자칫하면 우 수석에게 시간만 벌어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우 수석을 둘러싼 의혹은 해소되기는커녕 날마다 불어나고 있다. 어제는 우 수석 아들이 입대에 앞서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일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인턴 채용 당시 우 수석은 민정비서관이었다가 지난해 1월23일 민정수석으로 승진했다. 유 의원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을 거쳐 지난해 2월17일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내정됐으나 위장전입 전력 등이 드러나 홍역을 앓았다. 인턴 채용과 인사검증의 시점상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우 수석은 공직기강·인사검증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처지다. 그가 현직에 머무는 한 특별감찰관의 감찰조사도, 검찰의 수사도 신뢰를 얻기 어렵다. 야권은 물론이려니와 새누리당 내에서도 우 수석의 사퇴를 촉구하는 터다. 우 수석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우병우 수석이 비리 의혹에 대해 특별 감찰 대상이 됐는데 그를 둘러싼 보직특혜 등의 의혹은 날마다 커져가며 야권은 물론 새누리당에서도 그의 사퇴를 촉구하여 즉각 물러날 것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