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국정을 영원히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어제 KBS에 출연해 "(교과서 발행체제로) 바람직한 것은 자유발행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화의 첨병으로 나선 교육 수장조차 국정화가 문제 있는 조치임을 자인한 것이다. 그렇다면 '영원하지도 않을'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온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넣은 이유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황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국정제 국가는 터키, 그리스, 아이슬란드뿐'이라는 지적에 "갈등지수가 높은 첫 번째 국가가 터키고 둘째가 그리스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분류된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나라들은 자유민주주의 질서, 헌법 가치에서 화해가 이뤄졌다"며 국정을 영원히 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의 말은 모순투성이다. 우선, 한국은 테러로 100여명이 희생된 터키에 견줄 만큼 민족·종교적 갈등지수가 높지 않다. 그는 또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헌법 가치에서의 화해'를 국정화 폐지의 전제로 들었는데 어불성설이다. 역사 해석을 권력이 독점하는 일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 '박근혜의, 박근혜에 의한, 박근혜를 위한' 국정화를 포장하려다 이런 궤변이 나오는 것이다. 국정화의 주역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지만, 주무부처인 교육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청와대·여당이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동안 황 장관은 그들 뒤에 숨는 데 급급했다. 그러곤 국정화가 발표되자 여론전의 총대를 멨다. 하지만 무책임과 무소신의 전형인 그의 말을 누가 믿겠는가. 김재춘 차관도 다르지 않다. 김 차관은 "(현행 검정 교과서는) 북한에 대해 독재라는 표현을 2번, 남한에 대해선 24번이나 사용했다"고 색깔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야당과 전문가들이 검정교과서 8종을 분석한 결과 북한에 대해 우상화, 유일지배체제 등 '독재'보다 더 부정적인 표현이 119번이나 기술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차관은 "국정교과서는 독재국가나 후진국가의 제도"라고 비판했던 전력을 물타기하려고 돌격대를 자임한 건가. 대상으로 열린 국정화 기자회견은 한국 정부의 민낯을 드러냈다. 교육부 관료는 '검정교과서들이 주체사상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주장하다 "어느 교과서 몇 쪽인지 보여달라"고 요구받자 "자료를 안 가져와 모르겠다"고 답했다. 국사편찬위원회 관계자는 북한 관련 서술을 설명하며 한국 학생의 지적 수준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참석자들은 사실왜곡과 동문서답에 어이없어 했다고 한다. 공직자들이 앞장서 국가의 품격을 깎아내리는 형국이다. 교육부 관료들은 '공무원에게 무슨 영혼이 있느냐'고 변명할지 모른다. 틀렸다. 세금으로 녹을 먹는 공직자, 특히 고위공직자에겐 영혼이 있어야 한다. 주권자의 뜻에 따르는 게 '공직자의 영혼'이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화 계획을 포장하려는 마음에서 국정을 영원히 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총대를 멘 듯한 발언을 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고 권력의 주체인 주권자의 뜻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