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자본시장 비상점검회의와 합동점검반 회의를 잇달아 열고 브렉시트 대응책을 논의했다. 브렉시트 결정 사흘 만에 벌써 4번째 대책회의다. 회의 뒤에는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필요시 가용수단 총동원' '대외건전성과 재정여력은 세계 최고 수준' 등 위기 때마다 나왔던 천편일률적 발언만 되풀이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브렉시트는 정치사건이며, 경제효과는 간접적'이라는 말도 했다. 시장 불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하더라도 지나치게 한가한 발언으로 들린다. 이러다간 이번주 추경 발표로 대비 완료를 선언할지도 모르겠다. 현 단계에서 브렉시트의 파장이 어디로 튈지는 누구도 모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리먼 쇼크 때와 달리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서부터 "제2의 금융위기"까지 스펙트럼이 넓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사건이 잇달아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당연히 과거 위기 때의 학습 효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당장 경제가 충격을 받았을 때 달러나 엔화 등 안전 자산으로 도망치는 자본을 막을 수 있는 유효한 정책 수단을 찾기 어렵다. 한결같이 국제공조를 외치지만 제 살기 바쁜 나라들이 보폭을 맞출 가능성도 많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실물에 미치는 파장은 제한적"이라느니 "엔화강세로 인한 수출은 반사이익" 운운하는 목소리는 한심하다. 엔화강세 효과는 제품경쟁력이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유럽이 재침체에 빠지고, 국제 원자재 값이 급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대세인 상황에서 이런 인식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골드만삭스는 브렉시트 전염 효과로 이미 아시아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낮췄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미국 금리 인상은 물 건너갔다는 식의 얘기도 답답하다. 희망사항과 현실은 엄연히 다르다. 한국 경제는 지금 저상장의 늪에 빠져 있다. 수출 여건의 변화, 가계 및 기업부채, 인구구조 변화 등 여러 위험요인으로 성장 잠재력이 크게 저하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통적 금융·재정정책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브렉시트는 통합과 개방의 가치 아래 진행돼 온 경제 질서에서 소외된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도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있다. BBC는 유럽연합 탈퇴파가 이긴 8가지 이유 중 첫째로 "기득권은 개방과 통합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강조했지만 시민들은 그 혜택을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내팽개쳐졌다'고 느낀 이들이 많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브렉시트는 엉클어진 경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다. 지금은 한국 정부가 브렉시트 파장에 뒷짐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구조적 위험 요인에 대한 성찰과 해결책 모색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제 정부가 블렉시트 대응책을 의논하는 회의를 잇달아 열었지만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구조적 위험 요인에 대해 반성하고 해결책 모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