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DIA "북핵 은폐 추구" 결론 / 농축 우라늄 생산 확대 정황도 / 군, 최전방 부대 시설공사 보류 북한이 미국과의 역사적 담판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고도 핵탄두와 핵 관련 장비·시설을 은폐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 미국 국방정보국(DIA)은 6·12 북·미 정상회담 후 새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보유 중인 핵무기 규모와 비공개 핵폭탄 제조시설 존재에 관해 미국을 속이려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전했다. 이미 알려진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 외에 강선에 영변의 2 배 규모의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고 한다. NBC방송도 미국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최근 몇 달간 여러 비밀 장소에서 농축우라늄 생산을 늘리고 있다고 믿는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한 뒤에도 핵무기와 관련 시설을 숨겨 핵보유국으로 남겠다는 속셈으로 풀이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구체적인 비핵화 절차와 기한 등을 협의하기 위해 6 일쯤 방북할 것이라고 한다. 한·미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등 양국 연합훈련을 무기 연기했지만 북한의 비핵화 후속조치가 가시화하지 않는 시점이어서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핵화를 '칠면조 요리'에 비유하며 "서두르면 안 된다"고 한 데 비추어 이번 방북이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북한의 자세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미사일엔진시험장 폐기나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등 보여주기 행사에만 매달리지 말고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해 서둘러 실행에 옮기면서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살길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군이 서북도서 K-9 자주포 사격훈련 등 단독훈련 중단을 검토하는 데 이어 최전방지역 군부대 시설공사를 전면 보류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라고 한다. 보류 대상에는 비무장지대(DMZ) 인근 병영생활관 신축 공사와 K-9 자주포 등 포병진지 개선작업이 포함됐다. 4·27 남북정상회담 후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단계적 군축'에 대비한 최전방 부대의 후방 배치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만 군축 준비를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재래식 무기는 우리가 북한보다 우위에 있다.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 앞으로 재래식 전력까지 감축된다면 우리의 안보는 사실상 무장해제되고 만다. 자칫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에 처하는 지경이 될 것이다. 안보는 어떤 경우에든 한 치 빈틈이 없어야 한다.
북한은 미국과의 완벽한 비핵화에 합의했으므로 서둘러 비핵화 조치를 실행하여 진정성을 보여야 하며, 우리 군은 군축 준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