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한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모양이다. 미국이 내역 공개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13 일(현지시간)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조작국 대신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다만 미국은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신속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해 10 월 보고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다. 그만큼 미국의 압박이 예사롭지 않아 정부 입장에서는 마냥 공개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은 셈이다. 정부가 공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다. 공개에 따른 실익도 분명히 있다.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일 뿐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외환시장 개입을 두고 괜한 의심을 사는 상태를 끝낼 수 있다.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 움직임 등 국제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장점도 있다. 문제는 공개방식이다. 환율 변동성을 키우고 투기세력에 빌미를 줄 수 있는 방식을 피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매수·매도 총액이 아닌 순매수액을 6 개월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이 1 개월 단위, 매수·매도 총액 공개를 압박할 가능성이 커 우려스럽다. 당장 19 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IMF·WB 춘계회의가 중대 고비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등과 만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에 대해 협의한다니 우리 입장을 관철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어떤 식이든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는 외환정책에 커다란 변화이기 때문에 후폭풍이 작지 않을 게 분명하다. 이에 대비해 현재 스위스·캐나다 등 2 개국에 불과한 기축통화국과의 통화스와프 확대 등 외환 방파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논의 자체가 없는 유럽·미국은 힘들더라도 지난해 1 월 이후 정치적 이유로 중단된 일본과는 북핵 대화국면을 활용해 계약 연장을 타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미국의 압박에 따라 외환시장 개입한 내용을 공개하게 되었고 이것은 외환 정책의 투명성을 재고하고 국제 사회의 변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장점이 있다. 다만,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것과 투기세력에 빌미를 주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기축 통화국과의 통화스와프 확대 및 기존 계약 연장 등 외환 방파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