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민주당, 국민공천심사단이 평가… 정의당, 시민선거인단에 30% 문호 개방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전국단위 또는 권역별로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선거법 개정안 제47조)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안에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뽑는 절차가 이렇게 규정돼 있다. 이 개정안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기존 선거법에는 단순히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해놓았지만, 패스트트랙 개정안에는 제47조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에 대한 까다로운 조항들을 추가했다.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하려면 정당이 당헌·당규 및 내부규약 등을 정해야 하고, 구체적인 추천 절차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했다. 또한 후보자 추천 과정을 기록한 회의록 등 후보자 추천 증명 자료를 후보자 명부에 첨부하도록 했다. 이 같은 규정은 20대 총선에서 47석이던 비례대표 의석을 이번 총선에서 75석으로 확대 추진하면서 비례대표 선출 과정을 투명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패스트트랙 선거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시점과 맞물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각각 발표했다. 민주당은 11월 21일 총선기획단에서 국민공천 심사단이 1박2일 합숙 평가를 해서 비례대표를 뽑기로 했다. 국민공천심사단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자 중 200∼300명을 뽑아 숙의 과정을 거쳐 후보자를 평가한 뒤 전체 국민심사단이 온라인 등을 통해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숙의평가→국민공천 투표→중앙위원 최종 순위 투표' 과정을 밟는 것이다. 개방형은 대중적 인사에 유리해 논란정의당은 11월 24일 진성당원 70%, 일반 시민선거인단 30%의 비율로 비례대표를 뽑는 '개방형 경선제'를 도입한다고 확정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100% 당원들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졌으나 그 문호를 개방한 것이다. 진보정당으로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개방형 경선제다. 두 정당은 당내에서 결정하던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출 기회를 국민에게 개방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김상일 시사평론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중앙당에서 일방적으로 비례대표를 선정한다는 비판에 몰릴 수 있다"면서 "때문에 당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비례대표를 뽑을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모든 제도가 장·단점이 있듯이 개방형 경선제가 능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딜레마가 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정당 민주주의 차원에서 보면 당원 투표가 가장 민주적"이라면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독일에서는 당원들이 비례대표들을 선출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하 공동대표는 "다만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당원 투표만으로 뽑는 것이 무리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개방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진성 당원들이 투표해 비례대표를 뽑았던 정의당의 경우 내부에서 다소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 트랙 개정안에는 정당이 당헌·당규 및 내부 규약 등을 정해야 하고, 구체적인 추천 절차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복잡한 조항을 추가했는데 모든 일에는 일장일단이 있듯 개방형 경선제가 능사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