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조계사로 은신한 지 24일 만인 10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6월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된 상태인 한 위원장을 경찰은 당초 9일 조계사에 진입해 체포하려 했다. 자승 조계사 총무원장이 "10일 정오까지 한 위원장 거취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체포작전 중단을 요청하고 경찰이 이를 받아들여 물리적 충돌 없이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범법자가 종교시설을 방패로 삼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다. 조계사에 경찰 진입 여부를 놓고 긴장이 고조되던 9일 SNS에서는 "경찰이 진입해 체포해야 한다"는 의견이 57%로 반대 의견보다 많았다. 법 테두리 안에서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던 옛날에나 용인되던 행태를 민주주의가 정착된 지금까지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다수였다. 그동안 서울 도심의 명동성당과 조계사는 법집행에 은신처 역할을 한다는 시각이 있었다. 하지만 명동성당은 일찌감치 점거집회에 선을 그었고 2001년 단식농성하던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퇴거시키는 등 선례가 확립하자 도피성 점거가 거의 사라졌다. 이에 비해 조계사는 2008년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100일간 피신했다가 경찰 포위를 뚫고 도피하도록 방조한 결과 도피성 점거가 되풀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자승 총무원장의 해결 의지 속에 한 위원장이 자진 출두한 것을 계기로 조계사를 법집행에 방패막이로 삼는 일도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때마침 종교인에게 과세하는 법안도 최근 확정돼 2018년부터 시행되는데 그야말로 만인이 법률 앞에서 치외법권 없이 평등한 선진사회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도 16일 총파업만 부르짖을 게 아니라 준법에 대한 국민 의지와 기대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야 할 것이다.
폭력시위를 주도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종로구 조계사로 은신한 지 24일 만에 경찰에 자진 출두하였는데 이로인해 도피성 점거가 반복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니 국민 모두가 법 앞에서 치외법권 없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