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 등장했다. 때 되면 나오는 용어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그 중심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통상·무역전쟁은 그 자체로 한국 경제에 최대 악재다. 전체 수출에서 두 나라에 의존하고 있는 비중이 40%가량이다. 중국에 대한 수출 중 중간재 비중이 80%에 이른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에 관세를 물리면 한국의 대중 수출은 282 억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강달러·고유가·고금리 등 이른바 '신 3 고'가 덮쳐올 기세다. 가뜩이나 미·중 간 무역전쟁 우려로 수출기업들의 허리가 휘고 있는데 3 고 현상까지 맞물리고 있다. 게다가 미 달러가 강세 행진을 이어가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자칫 대규모 외국인 투자자금의 '엑소더스'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28 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8 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공세에 코스피는 올해 처음 2320 선 아래로 떨어졌다. 이렇듯 복합적인 위기를 헤쳐나가려면 강한 체력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혁신 능력과 성장 활력은 예전만 못하다. 경제 기초체력 즉, 펀더멘털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몇몇 수출기업의 활약을 빼면 성장은커녕 뒷걸음질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이 맹추격하면서 전통적인 주력산업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다 주요 부문에서 몇 년 또는 10 년 후에 추월을 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 IT(정보기술)·바이오기업들은 중앙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초고속 질주하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3.0% 성장률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경제연구소들의 전망은 사뭇 다르다. 예상 악재가 즐비하기 때문이다. 고용 악화, 내수시장 위축,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수출 교역조건 악화 등이 그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 부문마저 꺼질 경우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다소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정부의 성장률 전망은 '삼성전자가 끝까지 버텨준다면'이란 전제를 깔고 있는 셈이다. 복합위기를 극복하려면 수출기업과 첨단기업의 동반 성장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수출기업의 활약이 절대적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기업 정책은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친노동정책은 물론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이 기업을 옥죄고 있다. 재계는 "갈수록 기업 경영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그런데도 정부의 고집불통 정책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으로 소득 최하위층의 고통이 더욱 커졌음에도 정부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고 버텼다. 시장과 소통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남을 것이다. 이제는 물어볼 때다. 복합위기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시장과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그 중심에 기업이 있다.
미국과 중국의 통상.무역전쟁은 한국 경제에 최대 악재로 수출기업들이 힘들어 하는데 여기에 강달러.고유가.고금리 등 '신 3 고'현상까지 맞물리면서 '엑소더스'마저 우려되는 상황에 우리 정부는 수출기업과 첨단기업의 동반 성장에 주력해야하며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시장과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