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법 제237조의2에 따라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 [2]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복사하여 행사한 행위가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복사한 문서의 사본과 재사본 모두 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고 문서의 사본 복사하면서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하기에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