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우리기업 중 국내 유턴을 고려하는 기업이 단 1.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시장조사업체에 의뢰해 1000 대 제조업체 가운데 해외사업장을 보유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한 150 개 기업 가운데 국내 복귀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한 기업은 단 2 개사에 불과했다. 국내 투자와 일자리 증대,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유턴기업 지원정책이 겉돌고 있는 것이다. 기업 유턴 지원정책이 성과가 미미한 것은 실제 통계 수치로도 확인된다. 지난달 국회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이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 년부터 지난 6 월까지 최근 5 년간 유턴기업은 48 곳에 불과했다. 지난해는 단 4 개사였고 올 들어서도 6 월말까지 6 개사에 그쳤다. 우리 기업의 국내 유턴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물론 해외시장 확대의 필요성 때문일 것이다.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고 현지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현지 거점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웃바운드 니즈가 있는 반면 인바운드 니즈도 있기 마련이다. 제조업 부활을 외치며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는 미국이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미국은 법인세 인하, 설비투자 세제혜택, 재정지원 등 각종 지원책에다 숙련되고 생산성 높은 노동력으로 인해 포드, GE, 월풀 같은 대기업들이 유턴했다. 우리의 유턴기업 지원책도 바로 이 같은 기업의 니즈를 파고들어야 한다. 한경연 조사에서도 드러나듯이 우리 기업의 유턴을 막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이자 개선 과제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다. 이전비용 지원 확대와 법인세 감면기간 확대,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허용 등도 필요하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주 무역협회 간담회에서 유턴기업의 실적이 저조한 데 대해 "지금까지 너무 엄격하게 (지원책이) 운영돼왔다"고 말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차제에 기업유턴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해외투자 우리기업 중 국내 유턴을 고려하는 기업이 단 1.3%에 불과하다는 것은 국내 투자와 일자리 증대,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유턴기업 지원정책이 겉돌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지표로 이제 기업 유턴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