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5 개 자치구가 어제 인사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자치구 인사권 독립과 관련 시·구간 해묵은 갈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시·구간 갈등은 지난해 말 일부 자치구가'부구청장 인사권 수용과 4 급 서기관 시 전입'을 요구하면서 발단이 됐다. 시는 지난 2015 년 5 월 시·구 사이에 체결된 기존 협약을 들어 자치구의 요구를 거부했으나 광산구가 지방자치법을 내세워 부구청장의 자체승진을 강행하자 시는 하위직 인사교류 중단으로 맞섰다. 여기에 동구까지 가세해 공로연수 대상인 부구청장을 정년까지 유임시키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현행 지방자치법 110 조는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토록 돼 있다. 평행선을 달리던 시와 5 개 자치구는 민선 7 기 출범이후 상호간 인사 독립성을 존중하고 인사여건 등을 고려해 절충선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체결된 협약의 골자는 자치구의 부구청장 자체 승진을 인정하되 자체승진 대상자가 없으면 부구청장 요원을 시에서 자치구로 전출하고 대신 자치구의 4 급 또는 5 급 1 명이 시로 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를 완전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과거에 비해 진일보 한 것은 틀림이 없으나 다시 갈등으로 불거질 가능성은 있다. 이제까지 인사교류 갈등이 단체장의 정치적 악용에서 기인한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시·구간 인사교류 협약이 1995 년 민선 출범 이후 벌써 3 번째라는 사실은 이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시·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이상의 인사교류 갈등이 없도록 협약을 충실히 이해하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주기를 당부한다.
단체장의 정치적 악용으로 갈등을 초래해온 광주시와 5 개 자치구가 어제의 인사교류 협약 체결을 필두로 앞으로 더이상의 인사교류 갈등 없이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