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금하 도내 광역, 기초의회 의석 민주당 독식 견제와 감시 기관대립형 취지 무색 13 일 치러진 지방선거 개표 마감 결과 도의회와 14 개 시군의회등 도내 지방의회가 민주당 압승으로 결론 났다. 도의회는 39 명의 의원정수중 36 명을 민주당이 차지했고, 시군의회도 전체 의원정수의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심지어 순창군의회는 8 명의 의원정수 전원을 민주당이 차지했다. 의석분포로 보면 도내 지방의회 전체의석의 78%를 민주당이 차지한 셈이다. 대다수의 지방의회 안건이 과반수를 필요로 하는 만큼 마음만 먹으면 민주당 의원들의 뜻대로 지방의회를 좌우하게 됐다는 뜻이다. 물론 절대다수를 차지했든, 아예 독식을 했든 유권자들의 위임을 받았다는 점에서 주권자인 도민의 뜻이 반영된 결과다. 우리 정치가 대의민주의를 근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회의 결정이 곧 주민의 뜻이다. 하지만 지방자치제의 근간이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운영되는 기관대립형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걱정스런 대목이 많다. 더구나 선거결과 도와 14 개시군 가운데 4 곳을 제외한 10 곳이 민주당 단체장이 당선됐다. 같은 당이래서 견제와 감시를 포기하는건 아니지만 기관대립형의 본래취지를 살리지 못할 가능성은 높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특정 당이 독점할 때 빚어진 여러 폐해를 경험한 터다. 가까이는 지난해 도내 자치단체에서 빚어진 일부 의원들의 재량사업비 관련 비리가 이를 입증한다. 집행부도 의회도 견제와 감시가 무뎌진 탓에 빚어진 일이 뻔하다. 향후에도 이런 일이 빚어질 개연성은 높다. 감시와 견제가 무뎌진 곳에서는 부패와 비리가 만연하기 마련이다. 이 기회에 이런 지방의회의 특정당 독점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서둘러져야 한다. 정당 비례제도가 이를 보완하고 있지만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도입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보완할 필요가 높다. 이 제도가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건 선거구 선출정수만큼 공천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선거에서 보듯 2~3 인 선거구에 정수만큼 후보를 내 싹쓸이 당선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선거구당 정당 후보자를 1 인만 내도록 법을 바꾸는 것도 대안의 하나다.
13일 치러진 지방선거 개표 마감 결과 민주당의 압승으로 결론 났는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특정 당이 독점할 때 생긴 여러 병폐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이런 지방의회의 특정당 독점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서둘러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