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공급되는 휘발유·경유 등 정유제품을 대폭 줄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22 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 형'을 발사한 지 24 일 만에 채택된 이 결의안은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을 연간 200 만배럴에서 50 만배럴로 줄이도록 했다. 지난 9 월 결의안에서 연간 450 만배럴이던 공급량을 200 만배럴로 줄인 것까지 감안하면 이제 북한에 공급되는 석유제품은 90%가량 차단된 셈이다. 이에 대해 북한 외무성은 24 일 "핵을 가진 우리와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거나 "우리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망상에서 하루빨리 깨어나야 한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진짜 망상은 김정은이 추진 중인 '핵무력 강화와 경제발전 병진노선'이다.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 경제나 체제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번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397 호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을 당장 마비시킬 원유공급 차단은 제외했지만 북한 경제를 중장기적으로 뿌리째 붕괴시키는 수준의 제재다. 그동안 해외파견 노동자는 북한에 달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이미 이들에 대한 신규 고용을 금지했을 뿐 아니라 이번 결의안에서는 기존 파견 노동자까지 24 개월 내에 돌려보내도록 했다. 또 북한 식용품·농수산품·광물 등은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고 철강·운송수단 등은 북한에 팔지 못하도록 했다. 중국이 올해 여름 북·중 접경지역에 최대 50 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난민캠프를 설치하려 한다는 소문이 나도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유엔 제재가 이런 방식으로 유지된다면 북한 체제는 결국 붕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상식적인 판단이다. 김정은은 23 일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들을 더 과감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는데 그가 지금 과감하게 선택해야 할 일은 핵 포기뿐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을 한 달여 앞둔 이 시점에 과거처럼 또 도발을 한다면 국제적 비난 속에 북한 붕괴만 재촉하게 될 것이다. 김정은 체제가 살길을 찾는다면 2018 년 신년사에는 반드시 핵 포기와 대화 청사진을 포함시켜야 한다.
북한에 공급되는 휘발유·경유 등 정유제품을 대폭 줄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22 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북한이 또 도발을 한다면 국제적 비난 속에 북한 붕괴만 재촉하여 자멸하게 될 것이고 북한은 반드시 핵포기와 대화 청사진을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