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자회사 직원이 협력업체와 짜고 가짜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나은행, 농협,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3000억원이 넘는 대출금을 받아 횡령한 초대형 사기 사건이 벌어졌다. 카드사들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에 이어 또 한번 한국의 금융시스템의 허점과 부실, 오작동이 드러난 것이다. 이번 대출사기 사건을 보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점들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대출의 근거가 된 외상매출채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대출 당사자인 은행들은 물론 신용보강책임을 맡은 금융사들 중 어느 한 곳도 확인하지 않았다. 요즘 대부분의 기업들은 전자매출채권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KT ENS는 기업은행에 전자외상매출채권 데이터를 제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행들이 대출 전에 먼저 기업은행에 확인만 했으면 적발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설령 전자채권이 아니라 서류대출이라 해도 이 사건처럼 금액이 수천억 원대라면 직접 방문 및 크로스 체크는 기본이고 필수다. 그런데도 기업은행이나 자금팀에 단 한 번도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더욱이 첫 대출은 물론 4년 이상 대출 연장을 해주면서도 아무런 확인 없이 넘어갔다는 것은 은행의 내부 통제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복잡ㆍ다단해지는 현대사회에서 금융회사와 기업이 직면한 큰 위험 중 하나가 내부 직원의 일탈이다. 한 개인이 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종횡으로 교차 감시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다. 그다음에 개인이 도용ㆍ날조ㆍ위조ㆍ사기 등 범죄행위를 시도할 경우 기업과 은행 간, 은행과 은행 간, 은행과 2금융권 등 각 기관들이 단계마다 확인에 확인을 거듭해야 한다. 여신ㆍ심사와 같은 핵심업무에서 조차 이 같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방만함과 느슨함의 방증일 뿐이다. 금감원은 이 참에 매출채권에 대한 총점검에 나서겠다고 한다. 일만 터지면 특검이요 은행권 전수조사다. 이번 사건은 모처럼 금감원이 정밀한 역추적을 통해 적발해냈지만 최수현 금감원장이 강조한 대로 상시적인 관리시스템이 예외없이 작동하도록 사전예방적 감독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은행들도 차제에 내부 통제시스템을 재점검하기 바란다. 은행원은 다른 어떤 직업보다 고도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만큼 윤리경영의 고삐도 한층 다잡아야 할 것이다.
대기업 자회사 직원이 가짜 매출채권으로 국내 주요 은행으로부터 3000억의 사기 대출을 받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5년 간이나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대출연장을 해준 것으로 드러나 은행의 내부 통제시스템 미작동 사실이 들어났으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상시적인 관리시스템이 항시 작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