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기에 실업급여를 받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62 만8,000 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1 분기보다 무려 4 만여명(6.9%)이 증가한 것으로, 2010 년 이래 가장 많은 숫자다. 3 월 실업률이 4.5%까지 치솟아 17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 부진이 최악인 상황에서 새삼 실업급여 수급자 급증 수치가 주목되는 것은 이 통계가 원치 않게 일자리를 잃은 '비자발적 실업자'의 증감을 예민하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실업급여 수급자 급증은 최근 취업자 증가폭은 정체되고 실업자는 늘면서 당연히 예상된 결과다. 지난해 월 평균 취업자 증가폭은 31 만 명이 넘었으나 지난 2 월엔 10 만4,000 명, 3 월엔 11 만2,000 명으로 2 개월 연속 10 만명 대가 이어지는 '쇼크'를 겪었다. 반면 실업자수는 1 월 102 만명, 2 월 126 만5,000 명에 이어 3 월엔 125 만7,000 명으로 3 개월 연속 100 만명을 웃돌고 있다.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과 건설 경기 부진 등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성이 밀접한 영세 고용업종 취업이 급감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 분기 임시ㆍ일용직 취업자는 607 만4,000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8 만1,000 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도ㆍ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수는 9 만8,000 명 줄었다. 정부는 그 동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부담을 덜어준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사활을 걸었다. 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한시적인데다 불경기 여파까지 겹쳐 현장 고용주들이 "앓느니 (사람)안 쓰고 만다"는 식의 대응에 나섰고, 그게 결국 해당 업종의 비자발적 실업자 급증으로 이어진 셈이다. 문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땜질식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에서 비롯된 정책 불신과 고용의지 위축을 해소할 만한 대책이 여전히 강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방안을 논의 중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3 일 관련 단체 공청회를 갖고 접점을 모색했지만 현격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특히 양대 노총은 상여금(경총 주장)을 넣든 숙박비(중기중앙회 주장)를 넣든,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자체를 반대했다. 정부는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해 새로 출범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의 대타협도 모색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시간만 허비할 공산이 커보인다. 정부가 책임 지고 엇나간 정책을 수정ㆍ보완하는 적극적 순발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 1분기 임시 및 일용직 취업자 수가 작년 이맘 때와 비교해 18만 1000명 감소한 원인으로 최저임금의 급격 인상 정책에 대한 불신과 고용의지 축소 문제가 언급되고 있으며, 정부는 대책 마련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정책의 수정과 보완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