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방북해 북·미 회담 조율/ 美 "이란핵협정 탈퇴는 대북 신호"/ 한·중·일 정상, 판문점선언 지지 관련이슈 : 사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북한을 또 방문했다. 지난 3 월 말 국무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평양을 찾은 지 약 40 일 만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최고위급 인사들과 만나 북·미 정상회담 시기·장소, 의제 등을 최종 조율했다. 그는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계 미국인 3 명을 데리고 함께 귀국길에 올랐다. 북·미 정상회담 일정 발표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관련국들이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 입장은 강경 일변도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엊그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한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강조했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우리는 잘게 세분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단계적 핵 포기 수순을 밟아나가는 동안 대북제재 완화 등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지난 수십년 동안 되풀이해온 잘못된 북핵 해법이라는 게 미국 입장이다.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새롭고 대담한 접근, 대담한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기간에 일괄 해법을 통해 영구적으로 북핵을 폐기하는 게 미국의 목표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 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한 것과 맞물려 이뤄졌다. 어떤 나라의 핵 개발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대외에 재천명한 셈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불충분한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신호를 북한에 보낸 것"이라며 "무기통제 합의에서는 검증과 준수의 측면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도 강경하고 원칙적인 태도가 적용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어제 미국에 "대화 분위기를 흐리는 언동과 처신"을 삼갈 것을 요구하면서 "현 정세 국면에 부합되게 진정성과 성의를 보여주기 위해 각방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의 협상 파트너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극도로 자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어제 도쿄에서 열린 3 국 정상회의에서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을 지지하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는 내용의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선언적 수준의 발표에만 그쳐선 안 된다. 이런 식의 비핵화 약속과 다짐은 그동안 수십번이나 이뤄졌지만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지 못했다. 지금은 말이 아니라 구슬을 꿰는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핵 당사국인 남북한과 미국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주변국의 도움이 절실하다. 중국은 북한과 결속해 북핵 협상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 한다. 일본은 납북된 일본인 석방 문제 등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려고 한다. 주변국이 자국의 실속만 차리면 북핵 협상은 자칫 궤도를 이탈할 수 있다. 북한이 '영구적 핵 폐기'에 나설 수 있도록 주변국들도 힘을 보태야 한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미국은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핵폐기' 주장에 완강한 수용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핵폐기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근거로 중국, 일본과 같은 주변국들과의 국제적 협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