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성장률 동시에 축내 주택·SOC정책 등 손보길 한국 경제의 한 축인 건설산업이 휘청거리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주택시장 규제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발주 감소로 민간과 공공 부문이 동시에 경고음을 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7 월 30 일 내놓은 '건설경기 둔화가 경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올해 건설수주가 작년보다 14.7%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금액으로 치면 23 조6000 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건설수주 감소가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와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건산연은 올해 건설수주 감소만으로 향후 5 년간 산업생산이 52 조1000 억원, 취업자는 32 만6000 명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당장 올 하반기에 건설투자가 1.3% 줄어 경제성장률을 0.22%포인트 떨어뜨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취업자도 2 만4000 명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수주 감소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게 더 큰 문제다. 주택시장 규제로 민간부문 건설 수요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민간부문을 이끄는 건축허가 면적은 두자릿수 감소세가 이어지고, 미분양 물량도 지난 6 월 6 만가구를 넘어섰다. 건설산업을 떠받치는 공공부문 발주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SOC예산을 2017 년 22 조1000 억원에서 2021 년에는 16 조2000 억원으로 연평균 7.5%씩 줄이기로 했다. 문재인정부에서 건설산업은 이래저래 찬밥 신세다. 이 계획이 그대로 이행되면 향후 4 년 동안 산업생산액이 총 46 조6000 억원 감소하고, 취업자 수도 29 만2000 명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게 건산연의 전망이다. 내수·수출 등 각종 경제지표가 빨간불 일색이다. 더구나 최악의 고용절벽에 직면해 일자리 하나가 아쉬운 마당이다. 건설산업은 일자리의 보고다. 건설업 종사자는 전체 취업자의 7%인 185 만명으로 단일 업종으론 가장 많다. 그것도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다. 10 억원을 투자할 때 발생하는 고용인원(취업유발계수)은 28 명으로 전 산업 평균(15.5 명)에 비해 1.8 배나 높다. '일자리 정부'가 건설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는 경제충격을 줄이고 고용효과를 누리려면 건설시장 연착륙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규제 일변도인 부동산대책의 속도조절이 그 첫번째다. SOC등 공공부문 수급계획도 손볼 필요가 있다.
올해 건설수주 감소로 인해 경제와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있어 정부는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