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어제 입법 예고됐다. 환자들이 한결 편리하게 진단ㆍ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되니 국민 편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ㆍ장애인이나 도서ㆍ벽지에 거주하는 주민이 그 혜택을 보게 될 주요 대상자다.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도 기대할 만하다. 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자들도 원격 진료와 처방으로 보다 편리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1997년부터 원격진료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이를 허용하는 추세다. 혈압ㆍ혈당 측정기, 전자청진기 등 새 의료기기가 속속 개발됐고 이렇게 측정한 내용을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정보통신 시스템도 이미 갖춘 덕분이다. IT강국을 자처하는 우리나라는 지난 10여 년간 정부, 의료계, IT업계가 원격의료 허용 여부를 놓고 지루한 논란만 벌이고 있다. 의료계가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면 환자가 대형 병원으로 집중돼 동네의원들이 어려워지고 오진 가능성이 높아져 오히려 국민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며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염려를 반영해 정부는 이번에 동네의원에서만 만성질환자, 노인ㆍ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이 원격의료를 이용하도록 제한했다. 그럼에도 의사협회는 원격진료 허용 법안을 반대하며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한다. 미국 BCC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원격 의료시장은 2011년 12조원대에서 2016년에는 29조원 규모로 커질 것이라고 한다. 의료법 개정안은 순조롭게 입법화하더라도 일러야 2015년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의료계는 속 보이는 밥그릇 싸움 그만하고 세계시장 변화 추세를 받아들이고 국민 행복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기 바란다. 물론 정부도 원격의료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기기 오작동, 오진 책임 규명, 의료정보 유출 가능성 등 대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의사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어제 입법 예고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의료계는 지금까지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면 환자가 대형 병원으로 집중돼 동네의원들이 어려워지고 오진 가능성이 높아져 국민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바꿔 국민 행복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