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 대출 원금의 최대 45%를 감면해 주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과 실업이나 폐업, 질병 등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진 취약차주다. 이들 가운데 은행 신용대출 원금이 월 소득의 35 배를 넘을 정도로 많아 상환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면, 감면을 하겠다는 것이다. 취약 차주가 빚을 갖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채무 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은행 차원에서 미리 채무를 선제적으로 조정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금융의 근간을 흔드는 반(反)시장 정책이자,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우선 금융업의 본질을 부인하는 것이다. 금융은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를 빌려주고 이자와 원금을 받는 것이 근간이다. 근간은 한번 훼손되면 예기치 않은 곳에서 언제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지 가늠하기 어렵다. 어차피 대출을 돌려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심 쓰듯 원금을 감면해 주겠다는 것인데, 이후 나타날 도덕적 해이에 따른 경제·사회적 부작용 대책은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직접적인 원금 감면은 정말로 부득이한 상황에서나 쓸 극약 처방이다. 은행은 상시적으로 혁신을 통해 근본적 대출 부실화를 줄여야 하고, 정부는 취약차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 나가는 노력이 우선이다. 포퓰리즘 정책은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포장돼 있지만, 결국은 시장 근간을 흔들며 더 큰 부작용을 낳는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카드 수수료 인하역시 같은 맥락이다. 시장의 자율가격 조정을 무시한 채 강행한 수수료 인하 정책은 카드사의 인력 구조조정을 부르고 이익이 크게 준 카드사들은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인 카드모집인을 줄이는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다. 포퓰리즘은 고용 불안정과 사회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다.
정부가 은행 대출 원금의 최대 45%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이는 금융시장에 반하는 정책이며 전형적힌 포퓰리즘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고용 불안정과 사회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