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우리나라 1 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 만달러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2 만9744 달러에서 7%가량 상승한 3 만1862 달러가 되고 2023 년이면 4 만달러를 돌파한다는 것이다. 한국 GDP가 2 만달러를 넘어선 것은 2006 년으로 한 단계 올라서는 데 꼬박 12 년이 걸렸다. 다른 나라들이 2 만달러에서 3 만달러로 가는 데 걸리는 평균 기간 8 년에 비해 4 년이나 늦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던 한국 경제를 생각하면 반가움보다 씁쓸함이 앞선다. 그럼에도 소득 3 만달러 의미는 작지 않다. 1 인당 GDP와 1 인당 국민총소득(GNI)은 기준이 다르지만 수치상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 1 인당 GNI가 3 만달러를 넘고 인구 5000 만명 이상인 국가를 칭하는 '30-50 클럽'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30-50 클럽 기존 멤버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6 개국에 불과하다. 국민 개인이 잘살면서 국제적 영향력이 큰 나라들로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한민족 역사상 종합 국력에서 세계 7 강에 들어간 전례를 찾기 어렵다. 지체된 감은 있지만 1 인당 GDP 3 만달러는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간신히 3 만달러에 턱걸이한 마당에 성장 둔화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25 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 분기의 전기 대비 성장률은 2 분기에 이어 또 0.6%에 머물렀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몇 차례 하향 조정을 거쳐 2.7%까지 낮아졌는데 4 분기에 0.82% 이상 성장해야 그 수준에 이를 수 있다. 저성장은 비단 올해뿐 아니라 2000 년대 이후 추세적 흐름이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앞으로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성장을 회복시키려면 경제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신산업을 발굴해야 한다. 특히 4 차 산업혁명에선 경제 주체들이 활발하게 시장에 뛰어들어 창의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페어플레이를 보장하고,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와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고령화 문제는 경력단절여성 인력, 고령인구 등 잠재 노동력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성장 지체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4 만달러는커녕 어렵사리 도달한 3 만달러 지위도 무너질 수 있다.
한국 GDP가 3만달러에 진입 예상인 가운데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공정성을 보장하고, 기회와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시스템 구비 및 잠재 노동력 활용을 최대화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