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동차회사 제너럴모터스(GM)가 아시아 생산·수출 거점을 한국에서 인도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스테판 자코비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한국에서는 최근 5년 동안 인건비가 50%나 올랐다"며 "한국에 있는 공장을 닫을 구체적 계획은 없지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국GM 측은 생산기지 이전은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며 한국에서 스파크 신차종을 생산하게 됨에 따라 구형 스파크를 인도에서 생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GM 본사가 한국의 고임금, 강성 노조 등 기업 환경 악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던 것을 감안하면 이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GM 군산공장은 2013년 쉐보레 브랜드 유럽 판매 중단으로 가동률이 70%로 떨어지면서 근무 체제를 2교대에서 1교대로 전환하는 등 일감이 줄어 비상이다. 또한 매년 5%씩 임금이 오른 데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생산직 근로자 1인당 임금이 10%가량 올랐다. 세르지오 호샤 한국GM 사장은 "인건비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어느 나라나 어느 업종이나 경쟁력이 없다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는데 의미심장하다. 국내 고용 환경은 빠르게 고비용 구조로 가고 있다. 게다가 강성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 매년 반복되는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파견근로자 활용 금지, 통상임금 등 노무 리스크와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과도한 규제는 외국 기업들의 한국 탈출을 부추기고 있다. 미국과 중국도 규제를 풀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 우리만 거꾸로 가는 꼴이다. 외국 기업의 '코리아 엑소더스'가 이어질 경우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뿐 아니라 제조업 공동화가 가속할 수 있다. 올해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신고 기준 35억5000만달러로 지난해보다 29.8% 감소했다. 투자처로 매력이 갈수록 줄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노동비용 상승으로 인해 외국 기업들이 보따리를 싸는 것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떠나는 기업들 발길을 되돌리고 한국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너럴모터스(GM)가 아시아 생산·수출 거점을 한국에서 인도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한국이 투자처로 매력이 갈수록 줄고 있다는의미로 정부는 노동비용 상승으로 인해 외국 기업들이 보따리를 싸는 것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