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첫해 의원 연봉이 18대 평균보다 20%나 오르고 지난해에 비해서도 16% 인상됐다는 건 어안이 벙벙한 충격이다. 더구나 세비 인상안을 작년 말 예산안 통과 때 슬그머니 끼워넣은 탓에 엊그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양심고백으로 들통나지 않았다면 아예 모르고 지나칠 뻔했다. 올해 의원 1인당 세비는 1억4737만원이다. 작년에도 세비가 5%나 오른 걸 감안하지 않더라도 너무 심했다. 일반공무원 임금인상률이 3%대고 민간 분야에선 삼성, 현대차 같은 몇몇 대기업을 빼놓곤 되레 임금 삭감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경기 침체 여파로 올해 7월까지 세수도 2조2000억원이나 덜 걷혔고 올해 국회 예산마저 2.2% 삭감된 상황이다. 그런데 2010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수당규칙 개정에 합의했다는 이유로 입법활동비를 1400만원이나 올리는 행동에 국민은 배신감을 느낄 것이다. 여야는 변명할 생각을 말고 다음 두 가지를 지체 없이 시행해 주기 바란다. 첫째, 올해 세비는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기업 기준으로 보면 의원 개개인 생산성도 20%씩 올라야 한다"고 했지만 19대 국회 의석만 300석으로 늘었을 뿐 생산성 향상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민 눈총에 못이겨 선언한 특권 내려놓기 역시 시늉뿐이다. 불체포 특권 포기는 정두언 현영희 박지원 의원 사례에서 보듯 입맛에 따라 들쭉날쭉이고 금배지만 한번 달면 65세부터 매월 120만원씩 받는 연금을 없애자는 주장도 어느 틈엔가 실종됐다. 올해 초 세비를 14% 자진 삭감한 일본 의회가 손가락질할 노릇이다. 둘째, 도둑 인상 재발을 막을 투명한 공개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세비 인상안은 형식상 국회 운영위와 본회의를 거치지만 연말에 수백 개 의안에 파묻혀 통과되면 알아채기가 어렵다. 사실상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서로 눈짓만 교환하면 거저 먹기로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으로 세비 인상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자는 반(反) 3권분립적 주장까지 나오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별도 항목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이 대불황에 시름하는 국민의 절망과 울분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길 촉구한다.
19대 국회 첫해 의원 연봉이 18대 평균보다 20%나 오르고 지난해에 비해서도 16% 인상되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세비 인상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자는 주장까지 나오는 실정을 감안해 별도 항목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해야하며, 정치권은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길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