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일부 지점에서 고객 동의 없이 대출기한을 변경해 피해자들이 은행 측 관련자들을 고소한 사건은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이다. 수사를 의뢰한 서울 망우동 소재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은행 측이 중도금 대출 계약서 원본에서 당초의 상환기한을 지우고 다른 숫자를 적어 넣는 수법으로 서류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은행 측은 일단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유사한 행태가 다른 지점에도 있었는지 꼼꼼히 살펴본 뒤 전말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국민은행 해당 지점에서는 대리-과장-차장 라인에서만 관여했다지만 이들을 지휘하는 지점장 등 책임자들이 몰랐다는 설명을 믿기 어렵다. 설사 몰랐다면 이는 관리자로서 직무유기다. 무엇보다 대출 계약서 원본의 상환기한을 임의로 바꿨으니 이는 사문서 변조로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예금이든 대출이든 고객을 상대로 금전거래를 하는 은행원이 대출기한 변경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은 국민은행에서 금융기관으로서 직원에 대한 기본 교육이 과연 이뤄지고 있는지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자산만 불리고 직원 수만 많다고 일류 은행이 되는 건 아닐텐데, 기본도 갖추지 못한 처지에 어떻게 우리은행을 인수해 대한민국 최대 은행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건지 묻고 싶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출금리의 근간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서면서 불신의 눈초리가 쏟아지고 있는 판에 대출기한 임의변경 사건이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나락으로 떨어뜨릴까 걱정스럽다. 시중은행에서는 고객들이 복잡한 금융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지 못하는 점을 노려 이자율을 갖고 장난치거나, 대출을 해줄 때 상환 조건에 불리함을 감수하도록 유도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있어 왔다. 이번 대출기한 임의변경 사건은 그동안 은행의 일선 담당자들이 아무 문제의식 없이 관행처럼 해오던 일이 곪아터진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금융감독당국은 당장 전 은행을 대상으로 실태 파악에 들어가 유사한 일이 적발되면 엄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국민은행에서 대출기한 임의변경에 관련된 직원들과 이들을 관리해야 하는 지휘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 향후 반면교사로 삼기를 바란다.
국민은행 일부 지점에서 고객 동의 없이 대출기한을 변경한 사건은 대출 계약서 원본의 상환기한을 임의로 바꾼 사문서 변조로 금융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이 사건에 관련된 직원들과 지휘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