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비용과 시간 많이 드는 어려운 싸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통한 해결 먼저 많은 의료행위에는 필연적으로 위험이 따른다. 어려운 말로 '침습적(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도가 쥔 칼은 흉기이지만 의사가 쥔 칼은 치료로 보는 이유는 의사가 환자의 몸에 칼을 대는 행위가 환자의 상태를 개선해주기 위한 일시적 '위해(危害)'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이 위해의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지만 모든 의료행위가 의사가 의도한 결과와 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의학지식이 없는 환자의 가족은 '멀쩡히 살릴 수 있었던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기나긴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다. 원고 일부승소 비율도 20%대 머물러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의 자료에 따르면 환자 또는 유가족이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1심 판결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26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꼬박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을 소송에 쏟아부어야 겨우 1심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다는 얘기다. 항소심, 상고심의 판단까지 받을 경우 4~5년의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다. 그나마도 승소 가능성이 높다면 '해볼 만한 싸움'이 될 텐데 현실은 잔인하게도 환자의 편이 아니다. 전체 의료사고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환자(또는 유가족)의 승소율은 1% 안팎에 불과하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2018년도 통계연보>에서 대법원 <사법연감>을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접수건수는 955건으로 이 중 원고 전부승소는 11건(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거의 모든 연도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2012년 전체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접수건수는 1009건으로 이 중 8건(0.9%)만이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2013년은 0.6%(1101건 중 6건), 2014년 1.5%(946건 중 14건)에 그쳤다. 2015년과 2016년의 원고 전부승소율은 각각 1.4%, 0.6%였다. 승소율로만 따지자면 사실상 하나마나한 소송인 셈이다. 의료진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지는 비율은 20%대로 원고 전부승소 비율보다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의료진의 과실 비율을 단 일부만 인정해도 일부 승소로 분류하기 때문에 과연 환자나 유가족들이 만족할 만한 의료과실 인정을 받았는지는 해당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게다가 의사 책임 제한에 따라 명백한 과실이 인정돼도 의사의 책임을 일정 비율만 인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배상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한다. 결국 고액의 변호사 선임비를 지불하고, 손해배상청구액에 따른 인지세, 각종 감정에 들어가는 비용 등으로 많게는 수천만 원의 소송비용을 치르고도 단 1% 안팎의 환자와 유가족만이 병원의 100% 과실책임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상황이 이러니 의료사고 소송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한 의사 출신 변호사는 "연수원 동기들 중에 '의료사건 소송을 맡았다'는 친구가 있으면 '양심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접수된 의료사고 손배소 건중 원고 전부승소는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나서도 고작 1%의 환자 및 유가족만이 100%병원의 과실 책임을 인정받을수 있다는 ,의료사고 소송이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아하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