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2] 검사가 구속영장기재의 범죄사실(선행사건)로 피고인을 신문할 당시 피고인이 여죄의 사실(후행사건)도 자백하였으나 경찰에서 후행사건의 수사관계로 선행사건과 분리하여 뒤늦게 따로 송치한 관계로 선행사건의 기소 당시에는 후행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기 전이었고 불구속으로 송치된 후행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제1회 피의자신문을 할 당시 선행사건의 유죄판결이 의외로 빨리 확정된 경우, 검사의 후행사건에 대한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검사가 미필적으로나마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공소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공소권의 남용으로서 공소제기의 효력이 부정될 것이나, 단지 검사가 선행사건과 후행사건을 분리하여 검찰송치를 진행하다가 선행사건이 이른 시일에 끝나게 되어 후행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에 송치되기 전 불구속으로 송치된다면 이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