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들이 돈벌이를 위해 환자에게 불필요한 진료를 하는 '과잉진료' 해소 방안이 다시 논쟁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치료에 쓰인 재료비를 부풀리거나 입원비 등으로 수익을 보전하는 편법을 쓰는 병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환자 수술 수가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돼 병원 운영이 어렵다는 게 배경이다. 실제로 의사 6 명이 7 시간 이상 매달려 진을 빼는 방광암 환자의 대수술에 책정된 건강보험 수가가 성형과 의사 한 명이 30 분 만에 완료하는 쌍꺼풀 수술 비용과 비슷하다는 보도도 있었다. 진작에 바로잡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여러 복합적인 사정을 이유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다. 사실 같은 질환이라도 병원마다 치료법과 치료기간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을 환자들은 알고 있다. 의료인의 자율성을 감안해 어느 정도 차이는 이해가 되지만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과잉진료도 상당하다는 게 작금 한국 의료계의 현주소다. 물론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선진국도 과잉진료 비율이 30% 가까이 된다는 보고가 있긴 하다.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사무장 병원은 벌금과 형량을 더 높여야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 사무장 병원은 면허만 빌려 불법 운영되므로 돈벌이를 위해 불필요한 처방을 남발하기 일쑤다. 주로 신용불량 의사나 노령 의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운영되는데 환자에게 식비·교통비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최근 복지부가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수가를 책정하겠다고 밝혀 기대가 된다. 의사와 간호사가 많이 투입되는 부문의 건강보험 수가를 높이는 적정수가 보상 추진 계획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에서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수혜 가능한 급여항목으로 대폭 전환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엄청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재정만 된다면 건강보험으로 병원 치료를 보장하는데 싫어할 국민은 없다. 의사들은 사용량과 가격이 정해지는 급여가 확대되면 치료횟수와 치료선택권 제한이 더 심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왜곡된 수가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과잉진료로 인해 애먼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게 돼 있다. 편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병원 운영이 어려운 이런 상황을 일반 국민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과잉진료를 부추기도록 건강보험 수가 구조가 왜곡돼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을 정부 당국은 우선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런 다음 환자와 병원이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빨리 마련해 내놓아야 한다.
재료비를 부풀리거나 입원비 등 편법으로 이익을 올리는 병원이 적지 않다는 주장이 계속 이어져 온 가운데 이해가 안되는 과잉진료가 많다는 게 의료계의 실정으로 정부 당국은 환자와 병원이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속히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