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대선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안을 공동 발의키로 했다. 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과 종교계, 시민사회 인사로 구성된 '범야권 연석회의'는 어제 출범식을 열고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연석회의는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민주적 선거경쟁의 본질을 위협하고,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뤄낸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우리는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대선개입 의혹의 실체를 밝혀내는 길은 특검 수사뿐이라고 본다. 검찰과 국방부 등에 진상 규명을 기대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 야당과 시민사회에 물어볼 필요도 없다.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 대한 대검찰청의 감찰 결과가 잘 말해준다. 대검은 '국정원 직원 체포·압수수색을 미루라'는 서울중앙지검장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윤 지청장 등의 징계를 청구했다. 표면적으로 조직 기강을 문제삼은 듯하지만 실제로는 국정원 사건 수사팀을 겁박한 것이다. 앞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한 수사팀 편에 섰다가 '혼외 아들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뒤이어 수사팀장이던 윤 지청장과 부팀장이던 박 부장은 수사를 적극적으로 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징계받을 처지에 놓였다. 역린(逆鱗)을 건드린 사람은 그 누구든 가만두지 않겠다는, 정권의 분명한 메시지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 중이라고 하나, 수사 상황은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의 댓글 활동 시기가 겹치고 사이버사령부 사업비의 일부가 국정원에서 나온 것으로 드러나는 등 국정원과의 공조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특검을 도입해 국정원과의 연계 부분을 파헤쳐야만 '큰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 '셀프 수사'에 맡겨뒀다가는 요원 몇 사람만 희생양이 된 채 조직적 개입이라는 본질적 의혹은 유야무야되고 말 것이다. 새누리당은 야권의 '특검 연대'를 '신(新)야합연대' '대선불복 연대' 등으로 폄훼하며 특검 수용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 했다. 법조계에서도 아직 기소되지 않은 사건 관련자들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견해가 다수다. 새누리당은 청와대 눈치를 보며 특검 불가론만 외칠 때가 아니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규명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권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다운 대승적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
야권이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대선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셀프 수사'에 맡겨뒀다가는 조직적 개입이라는 본질적 의혹은 유야무야되고 말 것이므로 새누리당은 대승적 자세를 보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