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증인의 사건경위에 관한 진술태도가 시일의 경과에 따라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기억의 감퇴에 이르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명료하게 구체화되어 가고 있음은 매우 이례에 속하는 터이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치 않을 수 없고, 더구나 피고인과 목격증인이 서로 상대방을 진범으로 지목해준 결과 쌍방이 모두 고소입건 당하게 된 이 사건 인지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일응 목격증인은 피고인에 대한 본건 범죄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 놓여 있는 셈이 되어, 이러한 경우 목격증인의 진술은 피고인과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일방적인 진술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진술만을 들어 선뜻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확증으로 삼기에는 매우 곤란하다 할 것이다.
목격증인이 피고인에 대한 본건 범죄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건경위에 대하여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면 목격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진술만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확증으로 삼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