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DMZ) 안에 있는 우리 감시소초(GP)의 병력과 장비가 전면 철수할 것이라 한다. 국방부는 그제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자료에서 "판문점 선언의 'DMZ 평화지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DMZ 내 초소 병력과 장비를 시범 철수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면 철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DMZ 초소 철수 추진을 공식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국방부는 DMZ 초소 철수의 조건과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다. 일단 시범 철수에 이어 역사 유적이나 생태조사 등과 연계해 병력과 중화기를 전면 철수한다는 구상이다.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2 ㎞씩 설정된 DMZ는 원래 권총, 소화기 등 개인화기 이외의 중화기 반입이 금지된 군사완충지대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어기고 박격포, 고사포, 대전차포 진지를 구축하자 우리 군도 이에 맞서 중기관총 등을 배치한 상태다. 남북 정상 간의 합의 사항인 만큼 국방부가 DMZ 평화지대화 실천 방안을 강구하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대한민국 방어의 최전선인 DMZ를 아무 대책 없이 비운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나 군축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우리 군의 일방적인 철수는 자칫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는 섣부른 판단이란 얘기다. 국방부는 뒤늦게 "남북 군사회담이 열리면 북측에 이런 의제를 제안하겠다는 취지일 뿐 우리 혼자 초소 병력을 빼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보고자료에서 북한의 상응조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점은 어떻게 설명할 텐가. 국방부 자료는 북한 초소 철수에 관계없이 우리 초소만 철수하려 한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판문점 선언 이후 현재 남북 간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살펴봐도 국방부의 해명은 설득력이 한참 떨어진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 대전차방호시설 해체, 대북 방송 중단 등 북한의 상응 조치 없이 우리가 앞서서 단행한 조치가 수두룩하다. 국가 안보에 적군의 선의란 있을 수 없다. 6·25 든, 제2 차 세계대전이든 숱한 사실(史實)로 입증되는 진리다. DMZ 초소의 일방 철수는 어리석은 판단이다.
국방부가 남북 정상 간의 '판문점 선언'을 지키기 위해 비무장지대(DMZ)안에 있는 우리 감시초소 내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여 DMZ 평화지대화 실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으나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나 군축 조치가 없는 현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철수를 진행하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