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F, 한국을 15 위 평가 만성고질병에 손도 못대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세계 140 개국 중 15 위로 평가됐다. 스위스의 민간 싱크탱크인 세계경제포럼(WEF)이 17 일 내놓은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다. 종전과 평가방식이 달라졌지만 이전 방식을 적용하면 작년보다는 2 계단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 개국 가운데 12 위, 아시아에선 싱가포르, 일본, 홍콩, 대만에 이어 5 위다. 12 개 세부평가 부문 가운데 10 개 부문에서 30 위 내에 들었다. 물가관리 등 거시경제 안정성과 정보통신기술(ICT) 보급 등 2 개 부문은 정상수준이다. 나쁘지 않은 성적표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리 반길 일도 아니다. WEF의 평가엔 한국이 처한 구조적 문제가 고스란히 담겼다. 노동시장 경직성과 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주요인으로 지목됐다. 노동시장 부문은 48 위로 평가됐다. 인력의 다양성(82 위), 내부노동력의 이동성(75 위), 고용·해고 탄력성(87 위)은 바닥을 긴다. WEF는 노동시장이 경직되고 인적자본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을 배경으로 꼽았다. 그도 그럴 것이 문재인정부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저성과자 해고를 쉽게하는 등의 '양대지침'을 폐기하는 등의 친노동정책이 고용시장을 경직되게 만들었다. 이것이 노동시장의 효율과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기업활동을 가로막아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다는 얘기다. 혁신 성적표도 엉망이다. 정부 혁신성장의 바탕인 혁신적 사고(90 위)와 기업가정신·기업문화(50 위), 창업비용(93 위)은 바닥이다. 더구나 기업의 자율성을 평가하는 규제가 기업활동에 초래하는 부담(79 위), 규제 개혁에 관한 법률적 구조의 효율성(57 위), 법체계의 효율성(50 위) 등의 평가결과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각종 규제가 발목 잡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WEF는 이번 평가를 통해 한국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답을 줬다. 바로 경제·사회 전 부문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거다. 그것은 기업이 기업가정신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멍석을 펴주는 일이다. 먼저 규제혁파에 초점을 맞춘 혁신성장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동시에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기 위한 노동구조 개혁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당국은 낮은 노동시장 효율이 국가경쟁력을 깎아내리는 만성적 요인이라는 WEF의 지적을 새겨듣길 바란다.
우리나라에 대한 세계경제포럼의 평가는 노동시장 경직성과 지나친 규제가  노동시장의 효율과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기업활동을 가로막아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