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회는 2016년 8~10월에 반쪽짜리로 그쳤던 국정조사와 청문회의 나머지 절반을 채워야 합니다. 엉터리 정부의 엉터리 피해대책을 물리고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나라가 하나둘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대선공약으로 재조사와 진상규명을 약속한 바 있고, 취임 후인 6월 5일 환경의 날에 사과, 진상규명과 지원 확대, 재발방지대책, 피해자 직접 만남의 네 가지를 준비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이날 피해자들이 전한 편지에 화답했습니다.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날 환경의 날 오후에 국회를 찾아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 "이제 여건이 됐으니 반드시 제대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올해 8월 31일이면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지 7년이 됩니다. 이제 국회는 2016년 8~10월에 반쪽짜리로 그쳤던 국정조사와 청문회의 나머지 절반을 채워야 합니다. 엉터리 정부의 엉터리 피해대책을 물리고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안합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설치 재수사해야첫째, 무엇보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한 시각으로, 이 일을 참사 및 국가재난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문제를 기록한 책 의 저자 안종주 박사는 "6월 5일 환경의 날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하겠다는 발언을 전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인식 부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 박사는 또 2014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펴낸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사건 백서'라는 이름에서도 "'건강피해'라는 말에서 사망을 떠올리기란 쉽지 않다. 사건이라는 말도 가치가 들어 있지 않은 용어다. 실체를 온전히 드러내지 않으려 한 태도를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고 6월 초 한 칼럼에서 말했습니다. 매우 예리하고 꼭 필요한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 찾아내야둘째,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일입니다. 국가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실패했고, 조기에 피해 발생을 파악하지 못해 18년간이나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2011년 정부의 역학조사로 알게 된 이후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해 사실상 피해대책을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고, 피해자의 아픔을 악화시켰습니다.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업부, 공정위, 감사원, 검찰과 기재부, 공정위 등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처들은 하나같이 책임을 외면하고 발뺌하기에 급급했고, 지금까지도 그런 기류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기재부가 고집하는 구상권에 얽매여 판정기준마저도 왜곡되어 판정받은 70%의 피해자들이 피해자가 아닌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작년에 피해자 모임과 시민단체들이 세 번이나 감사청구를 했지만 감사원이 모두 거부했는데 새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가의 사과와 함께 범정부대책본부가 꾸려지고 핵심 부처 관계자들이 모여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플랜을 짜야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재조사 및 진상규명을 약속한 바에 따라 취임후인 6월 5일 진상규명 등 4 가지 대책을 준비한만큼, 과거 엉터리 정부의 피해대책 대신 제대로 된 대책을 위해 국가의 사과 및 범정부대책본부를 출범시켜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플랜을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