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정부, 기업들에 전력감축 지시… 야당은 "탈원전 합리화" 주장 국내 전력거래 시스템에는 '수요반응(DR·Demand Response) 거래시장 제도'라는 게 있다. 쉽게 풀자면 정부가 전기 사용량을 줄이라고 요구해 이에 응하면 그만큼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현재는 기업들만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가정까지 확대할 방침인데, 이 제도가 최근 탈원전 공방의 한가운데에 서면서 새삼 주목받고 있다. 환경단체 "피크전력 수요관리는 당연" 정부는 지난달 DR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에 두 차례 전력감축을 지시했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합리화하려는 행태라고 비난공세를 폈다. 무더위로 전력수요가 많아지니 강제로 전기 사용을 줄이라고 지시했고, 이는 전력예비율을 높게 유지해 탈원전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나 환경단체에서는 전력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석탄화력발전소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을 새로 짓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편다. 정부의 전력감축 지시에 대해 자유한국당에서는 "원전 폐기를 밀어붙이다가 전력수요가 높아지니 기업을 몰래 옥죄는 전력감축 지시를 내린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도 "만일 급전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면 전력예비율은 10%에 그쳤을 것"이라며 "정부가 전력예비율을 높게 유지해 탈원전 논리를 유지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DR시장에 참여한 기업들의 계약 해지도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DR제도는 시장을 통해 보상을 받는 메커니즘으로, 기업들의 전기 사용을 강제로 막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7월 이후에도 참여 기업의 계약 해지는 없다"고 반박했다. 환경운동연합도 논평을 내고 "정부가 피크전력 수요를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발전소를 더 짓지 말고 수요관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에서도 시행 중인 DR제도는 전기 사용자가 전기를 아낀 만큼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것이 골자다. 참여 기업은 전력감축을 통해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11년 9월 대정전(블랙아웃) 이후 정부가 전력관리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자 2014년 11월 도입했다. 참여 기업들은 급전 지시에 맞춰 전력소비를 줄여 실적 정산금을 받는다. 정부 지시가 없어 전력소비를 줄이지 않더라도 기본 정산금을 받는다. 급전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은 없다. 그래서 전력예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기업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셈이다. 정부 "일반 가정까지 DR시장으로 확대" DR시장 참여 기업은 해마다 늘고 있다. 시행 첫해인 2014년에는 861개에 불과했으나 2015년 1519개, 지난해엔 2223개 기업이 참여했다. 올해에는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은 3195개 기업이 DR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대기업 사업장은 616개로 18.3%를 차지한다. DR시장 참여 기업과 전력거래소를 연결해주는 사업자들의 모임인 수요관리사업자협회에 따르면 별도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도 수익을 낼 수 있어 시장 가입을 문의하는 업체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DR(수요반응)거래시장을 확대 할 방침인 가운데 지난달 시장에 참여한 기업들을 상대로 2차례 전력감축 지시를 한 것을 두고 야당은 탈원전 정책을 합리화 하기 위한 정책이라 비난하며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