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 정치개혁·사법개혁 등 6 개 비상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다툼과 갈등은 꼴사납기 그지 없고 한숨마저 나오게 한다. 지난 7 월 26 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안을 의결한 지 70 일이 넘도록 이들 특위가 출범조차 못 하고 있어서다. 그간 여야는 정개·사개특위 위원 배분 등을 놓고 대립해오다 지난 5 일 더불어민주·자유한국·바른미래 등 3 당이 6 개 특위 가동에 겨우 잠정합의해 물꼬를 트는가 싶더니 그제 담판에서 또다시 무산되고 말았다. 이런 현상은 고질적인 당리당략과 정쟁 탓이다. 정개·사개특위만 해도 비교섭단체 위원에 대한 추천 몫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또 남북경제협력특위에 입법권을 줄지 여부가 새 쟁점으로 떠올라 실타래가 더 꼬이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입법권 부여에 찬성하고, 한국당은 절대 불가로 맞서고 있다. 게다가 양당은 이들 6 개 특위 구성의 '패키지(일괄)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어느 세월에 특위가 출범해 제 기능을 하게 될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그 중에서도 두 개 특위의 상황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법원·검찰개혁 등을 다룰 사개특위의 경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터라 지금 당장 가동돼도 두 달밖에 시간이 없다. 이달의 국정감사 기간을 감안하면 한시가 급하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등을 논의할 정개특위는 국회법에 정해진 위원 인선 시한뿐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위원 위촉 시한(지난 5 일)도 넘긴 상태다. 이 때문에 1 년6 개월 남은 21 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판이다. 여야의 이 같은 행태는 직무유기이고, 입법부가 스스로 법을 어기는 꼴이다. 정치개혁의 핵심과제로 선거제 개편을 내세우면서도 특위는 첫발도 떼지 못하니 국민 불신이 높을 수밖에 없다. 20 대 국회 전반기 내내 공전하다 지난 6 월 빈손으로 끝난 사개특위는 이번에도 그 전철을 답습하는 모양새다. 지금 정치·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다. 국회가 이를 적극 실행하지는 못할망정 정쟁에 함몰되어서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나 마찬가지다. 각성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자유한국·바른미래 등 3 당이 6 개 특위 가동에 잠정합의할 법 했으나 담판에서 다시 무산되고 만 것은 국회가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나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