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면세점 특허기간을 5 년에서 10 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무산시킨 것은 별 근거도 없는 의혹에 편승해 산업 경쟁력을 실추시킨 결정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난 2 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관세법 개정안에는 정부안에 포함됐던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내용이 빠져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청회 등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특허기간 연장은 기약 없이 표류하게 됐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특허기간 연장 결정에 최순실 등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관련 대목을 뺐다. 국회가 이 같은 의심을 하는 것은 지난해 면세점 선정에서 탈락한 기업들이 올해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해 재선정과 관련된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기반한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의혹은 아직 사실로 특정되지 않았을뿐더러 특허기간 연장과는 직접 관련도 없는 것이다. 정부가 특허기간 연장을 결정한 것은 2013 년 관세법 개정으로 면세점 특허기간이 10 년에서 5 년으로 줄면서 온갖 부작용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존 면세점 두 곳이 입찰에서 탈락하면서 직원 수천 명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야 했다. 신규 면세점 4 곳은 단 한 곳 예외 없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 중이며 영업이익률이 -150%까지 떨어진 곳도 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5 년짜리 특허권으로는 면세사업 계획을 짜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면세점은 직접 물건을 사서 마진을 붙여 파는 사업으로 초기 투자비용이 매우 크다. 흑자 전환에만 4~5 년이 걸려 5 년 후 사업권을 회수당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다. 특허 유지가 불안정한 상황에선 소신 있는 투자도 어렵고 해외명품 브랜드 유치도 힘들다. 이 때문에 올해 초 정부가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에 나섰을 때 업계나 학계, 언론을 막론하고 10 년 연장 및 특허갱신제로의 전환을 요구하지 않는 곳이 없었다. 신규 지정된 면세점일수록 특허기간 연장 목소리가 컸다. 그런 배경을 모를 리 없는 국회가 이제 와서 '최순실 의혹' 운운하며 연매출 12 조원으로 세계 최대이자 한류의 첨병인 면세사업을 비토하는 것은 무책임한 보신주의다.
국회가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의혹만으로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관세법 개정안'을 무효화 한것은 산업경쟁력을 저해하는 일이며 이제와서 국회가 면세사업을 비토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