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공공기관 4,788 건 적발…기관장 8 명 퇴출키로 채용비리 연루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화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들이 구제받게 될 것 같다. 또, 채용비리 연루자들은 곧바로 퇴출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한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특히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연루된 기관장 8 명 등 관계 임직원들을 즉각 해임·퇴출하기로 결정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전북에도 5 건의 사례가 공개됐다. 정말로 기가 막혀 말문이 다 막힐 지경이다. 그 수법도 가지가지인 듯하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면접위원 1 명의 점수 91 점을 16 점으로 잘못 옮겨 적어 1 순위자가 불합격되고 2 위 득점자가 합격해 수사 의뢰됐다. 또, 남원의료원과 전북체육회는 3 명 이하 채용시험에서는 보훈 가점이 없는데도 1 명을 채용하면서 각각 보훈 가점 5%를 부여해 후순위자를 채용했다고 한다.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은 응시자격으로 5 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로 돼 있는데 6 급으로 근무하다 명예퇴직일 5 급으로 특별 승진된 이를 임용해 문제가 됐다고 한다. 혹여 선거때 도와준 인사들의 보은인사는 없었는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샅샅이 파헤치기를 바란다. 정부는 부정청탁·지시 및 서류 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 건을 수사 의뢰하고, 채용업무 처리과정 중 중대한 과실·착오 등 채용비리 개연성이 있는 255 건은 징계·문책 요구했다. 또 공공기관에서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현직 기관장 8 명은 즉각 해임한다. 수사의뢰·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공공기관 직원 189 명도 일단 업무에서 배제하고, 이후 검찰에 기소되는 즉시 퇴출할 예정이다. 부정합격자의 경우 검찰 수사 결과 본인이 검찰에 기소되면 즉시 퇴출될 전망이다. 만약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임직원·청탁자가 기소될 경우 일단 업무에서 배제한 뒤, 주무부처별 재조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퇴출한다. 무엇보다도 감사·조사를 받은 공공기관이나 이미 검찰 수사를 받아 기소된 임직원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검찰 수사결과 최종합격자가 뒤바뀐 경우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구제하되,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안별로 공공기관이 판단해 피해자 구제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물론 재판결과 채용비리 관련 임직원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각 공공기관이 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취준생을 울리는 채용비리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진 게 확인된 오늘의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채용비리 연루자들은 곧바로 퇴출하는 등의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는데, 채용 비리가 다양하고, 광범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