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4차 핵실험 후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가 활발하다. 제재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시도이다. 그런데 최근 북핵을 해결해야 할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이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최근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의 통화에서 "중국의 (북핵 해결) 방식은 실패했다"며 중국에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반면 중국 공산당의 대외기관지인 '환구시보'는 "북핵 문제의 근원에는 안보정책을 잘못 세운 북한 정권의 내부 책임과 함께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정책을 견지한 외부요인이 있다"고 논평했다. 나아가 북·중 관계를 적대 관계로 만들 수는 없다며 미국의 '중국 책임론'을 반박했다. 양국 모두 북핵 정책에 대한 실패는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과 해결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북핵의 최대 당사국은 분명 미국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1차적 목적은 핵 보유를 위협해 적대국인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 핵개발이 생존을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미국의 위협이다. 그동안 미국은 10년 넘게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특히 오바마 정부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994년 북·미 핵합의를 이끌어낸 클린턴 정부에 비해 소극적인 것이다. 중국 역시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만 외쳤지 실제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 북한이 핵개발을 진전시킬 때마다 동북아 핵 도미노를 우려하면서 비난하고 원유 공급 등 교역을 일부 제한했지만,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북한 핵문제는 결국 북한이 궁극적으로 대화하고 싶어하는 미국과 북한의 최대 후원국 중국이 함께 풀 수밖에 없다. 책임 있는 미국이 나서고, 영향력 있는 중국이 뒤에서 밀어야 한다. 지금은 북핵 해결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다. 북한이 핵무기와 운반수단 개발 직전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면 북한은 핵 무장국이 된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최근 미 정부를 향해 북한과의 대화를 촉구했다. 지난해 협상을 통해 이란의 핵을 포기시킨 것도 처음에는 몽상처럼 보였지만 성공하지 않았느냐며 창의적인 외교를 주문했다. 중국 역시 현실을 인정하고 북핵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중국이 만능열쇠를 쥔 것은 아니지만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큰 것이 사실이다. 북핵을 불용하며, 결연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양국은 서로 책임을 미룰 게 아니라 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북한 핵문제의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이 견해차를 보이고 있으나 결국 이 두나라의 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