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이자 20 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3 일 오후 2 시 개회했다. 이날부터 100 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 정기국회는 어느 때보다 여야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적폐청산에 이어 집권 2 년 차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여당과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이 실패했다고 공세를 강화하는 보수야당의 충돌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초연금법,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공정거래법 등 민생경제회복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법)설치법, 검찰·경찰수사권 조정법 등 국정과제 입법 실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와 통일경제특구법, 국방개혁법 등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도록 온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의 기조는 확연히 다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를 연일 강하게 비판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 책임을 묻는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부동산과 교육,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 관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녹록지 않다. 470 조 5000 억 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을 놓고는 마치 태풍 전야와 다를 바 없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공약인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원안을 사수해야 하는 여권과 퍼주기 예산으로 대대적인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야권의 주장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국회의 입법활동은 고유권한이다. 정부에 대한 견제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연유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는 여당과 정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이어가야 하는 야당 간 대립은 당연하다. 20 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에서는 당리당략이 아닌 민생을 우선시하면서 정책대결의 장을 펼치길 바란다.
20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3일 오후 2시 개회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간의 필연적 대립이 예상되는데 당의 이익과 정략을 떠나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대결의 장을 펼쳐 협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