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진실을 정확하게 밝혀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했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문책 인사와 국정원 개혁 착수가 그 수순이 될 것이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지난 1년 동안 대선 개입 의혹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에서도 북한 장성택 처형과 통진당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에 적극 대처해왔으나 이번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미 검찰 진상조사팀에 의해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씨가 2006년 북한에 드나들었다는 핵심 증거 서류 3건 모두 조작된 정황이 드러난 마당이다. 국정원은 엊그제 밤 "세간에 물의를 야기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사과한다"는 발표문을 내놨다. 국정원은 사과에 앞서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내놓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어야 옳았다. 중국 정부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된 중국 공문서 3건이 위조됐다고 알려온 것이 지난달 14일이다. 국정원은 검찰 수사 전에 스스로 조사해야 했지만 결국 중국 내 협력자(휴민트)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검찰 수사까지 받게 했다. 비밀을 생명으로 하는 정보기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정원이 증거 위조에 직접 개입했다면 1970~80년대에나 있을 법한 충격적인 사건이다. 더구나 간첩 혐의와 관련된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상 날조죄에 해당한다. 국가보안법 12조는 이런 일에 대비해 무고나 증거를 날조했을 때 간첩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공수사권을 갖고 있는 국정원이 법의 엄중함을 몰랐을 리 없다. 국정원이 '국조원(국가조작원)'으로 불리는 현실을 정권 차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정원 '셀프 개혁'만으로 안 된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 야당에서는 대공수사권을 검찰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검찰도 자칫 잘못하면 정권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즉생' 각오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 문제를 바로잡것이라고 한것에 따라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했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문책 인사와 국정원 개혁 착수가 그 수순이 될 것으로 검찰도 자칫 잘못하면 정권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즉생' 각오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