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했다. 현대의 첨단 무기는 컴퓨터에 의해 제어되고 있다. 작전 지휘 및 통제, 군수 지원도 컴퓨터망으로 상호 연계된 지휘통제자동화 체계(C4I)로 운영되고 있다. 만일 이런 무기 및 지휘체계가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을 경우 잘못된 정보입력으로 기능 마비나 오폭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 사전 대응하는 것이 사이버사령부의 존재 이유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국방부가 사이버전의 총구를 남쪽으로 돌린 것으로 의심할 만한 자료가 나왔다. 어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국방부 장관 표창 내용은 그래서 충격적이다. 장교 김모씨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로 얻게 될 경제적 이익과 정신적 이익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인터넷 공간에서 정부 및 대통령 비방글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한 공로로 2011년 3월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사이버 심리전단 운영팀장 정모씨도 "북한의 천안함 폭침, G20 정상회의,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등 국가 국방위기 상황 등에 대한 비난 여론에 적기 대응해 비난 여론 차단에 기여"한 공로로 2011년 10월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 사실은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첫째, 사이버사령부가 왜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가 아니라 남한 시민들의 발언에 맞서 대응했는가. 둘째,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으로 정부 정책을 몰래 홍보하는 게 사이버사령부의 창설 목표인가. 셋째, 정부의 정책적 실패에 대한 정당한 시민들의 비판을 무력화시킨 것은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위헌적 행위, 민주주의 위협 행위가 아닌가. 국방부는 이 세 의문에 즉각 대답해야 한다. 그리고 당당하다면 대통령 비방글을 어떻게 저지했고, 안보실패 비난 여론을 어떻게 차단했는지도 상세히 밝혀야 한다. 국방부는 이 점을 깨닫기 바란다. 공적서에 나온 행위는, 군인들의 대선개입에 대해 일부 군인의 개인적 의사 표현이라고 발표했던 것처럼 개인 실수라거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는 식의 변명으로 통할 상황이 아니다. 군의 정치 개입이 장관의 승인하에 진행된 계획적, 조직적 행위였다는 정황이 이미 드러났다. 납득할 만한 대답을 못한다면 국방부는 헌법적 가치 및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한다.
군의 사이버 심리전단 운영팀장이 국방위기 상황 등에 대한 비난 여론에 비난 여론차단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았고 군인들이 대선개입에 대해 일부 군인의 개인적 의사 표현이라고 발표한 것처럼 개인 실수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는 식의 변명은 통하지 않으며 국방부는 헌법적 가치 및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