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반기 수익률이 연환산 기준 1.47%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수익률 7.26%에 비해 5 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투자 비중이 19%에 달하는 국내 주식투자 수익률이 -5.3%로 나온 것이 결정적이었다. 상반기 한국 증시가 나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수익률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절대수익률을 갖고 연금 운용의 성과를 평가할 수 없다. 절대수익률이 높더라도 시장 평균보다 처지면 못한 것이고, 낮더라도 평균을 넘어서면 잘한 것이다. 국내 주식투자 수익률 -5.3%는 상반기 코스피 하락률보다 1.09%포인트나 낮다. 이건 납득하기 어려운 성적표다.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는 외부 위탁운용과 자체 투자하는 고유운용으로 구분된다. 국민연금을 위탁하는 외부 자산운용사는 평판과 실력이 검증된 회사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평균보다 못하기가 어렵다. 증시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고급정보는 대형 기관을 중심으로 모이며 최대 큰손인 국민연금이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고유운용 또한 국민연금이 시장보다 앞서야 정상인 것이다. 지난해 국민연금 국내 주식투자 수익률은 코스피 상승률보다 2.23%포인트 높은 26.3%였다. 저조한 수익률은 위탁운용사 관리 실패와 고유운용에 있어 결정장애가 초래한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다. 증시에선 "국민연금이 손놓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 지 오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자리가 지난해 7 월 이후 비어 있다. 핵심 간부들이 속속 이탈하면서 지난달에는 본부 고위직 9 자리 중 5 자리가 한 번에 비기도 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체 인력의 10%가 조직을 떠났다고 한다. 책임지는 간부도 없고, 인력 충원도 안 되는 조직이 정상 작동한다면 그게 이상한 일이다. 이런 상태를 1 년 넘게 방치한 정부는 직무유기 비판을 들어 마땅하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1% 낮아지면 고갈 시기가 5 년 빨라진다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배임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
상반기 한국증시가 안 좋았던 영향으로 국민연금 상반기 수익률이 연환산 기준 1.47%로 집계되었고,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수익률이 1% 낮아지면 고갈 시기가 5년 빨라지기에 이것은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 하여도 어쩔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