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 월 청년실업률이 9.8%로 치솟자 재난 수준으로 규정하고 특단의 대책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정작 청년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대기업들의 상반기 공채 규모는 오히려 줄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9 일 발표한 매출액 500 대 기업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보면 대기업의 12%가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뽑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응답한 182 개 기업 중 80 곳, 44%는 아직 채용계획도 확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지난해 말부터 계속된 정부의 일자리 창출 독려를 무색하게 할 정도다. 기업들은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등 경제 및 업종 상황 악화와 통상임금·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꼽고 있다. 기업들 사정이 이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혁신과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약속이 빈말에 그칠까 걱정된다. 현대차와 SK·LG그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의 연쇄 간담회에서 앞으로 5 년간 122 조원을 투자하고 8 만 3000 여명을 새로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통 큰 투자'가 계획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도 기업들에 투자와 일자리 창출만 압박할 게 아니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조성과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과 복지 수준 격차를 줄여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보다 근본적인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시적 대책으로는 청년 실업자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어제 국방부 등이 발표한 '청년장병 취업·창업 활성화 대책'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군의 전투력 유지에 지장 없는 범위 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연간 전역자 중 구직을 고민하는 6 만 9000 여명의 취업·창업을 지원한다는 목표가 실현 가능한지 의문이다. 더욱이 지난해 말부터 육군본부가 추진 중인 시범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대통령의 질책 이후 부랴부랴 만들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청년 실업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2022 년부터 청년 경제인구가 줄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진단은 너무 안이하다. 지속 가능한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것, 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의 핵심이어야 한다.
지난 19일 발표된 매출액 500대 기업의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보면 12%가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뽑지 않을 것"이라 답변한 가운데, 정부는 기업들에게만 일자리 창출을 압박할 게 아니라 환경조성과 규제완화에 힘써서 지속 가능한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