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하지 않은 위원 교체 시사 "진행 중 사업도 살펴보겠다" '난개발 적폐청산' 여부 주목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난개발 지적에 대한 공무원들의 흔한 답변이다. 실제로 공무(公務) 절차를 따져보면 대체로 적법하다. 법과 법령, 조례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그런데 개발 결과는 난개발이다. 황폐화된 환경이 눈앞에 드러난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각종 위원회의 심의다. 난개발을 막아야 할 각종 위원회가 난개발을 합법화하는 창구 역할로 둔갑한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이를 지적했다. 개발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편성 상태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는 별도의 조치다. 백 시장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심의와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가 개발이익을 중시하는 성향의 인사 위주로 편성됐을 경우 난개발을 막기 쉽지 않다"고 했다. "개발하겠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심의를 하면 위원회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도 했다. 위원회 실상에 대한 직격탄이다. 용인시에는 개발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가 운영 중이다.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등이 있고 각 위원회에는 산하 소위원회가 있다. 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건축 또는 경관의 전체적인 판단이다.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을 심의한다. 주민 편이라면 당연히 소극적ㆍ보수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거꾸로다. 건축 남발을 풀어주는 결론, 경관 훼손을 허가하는 결론이 내려진다. 공무원들에게는 이게 난개발 정당화의 근거가 된다. 백 시장은 문제를 '사람'에서 찾았다. 적절치 않은 위원은 다 바꾸겠다고 했다. 옳은 판단이다. 바꿔야 한다. 나아가 이들이 과거에 내린 결론도 재조사해야 한다. 위원 개인별 발언, 결론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주민 원성이 그치지 않은 개발을 우선 선정해 조사 대상으로 삼으면 된다. 그 결과 적절치 않은 심의였다면 재의해야 하고, 의혹 있는 부분이 발견된다면 고발해야 한다. 심하게 부당했다면 해당 사업 전체를 중단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된 백 시장의 발언도 있다.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그 과정이나 절차가 명쾌하고 정의로웠는지 볼 것이다." 16 일 자 언론 대담에서 밝혔다. 잘못된 과거부터 바로 잡겠다는 의지다. 이야말로 적폐 청산이다.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 속 적폐 청산이다. 꼭 필요하다. 파헤쳐진 현장을 다시 흙으로 덮고, 올라가던 건물을 무섭게 철거하는 모습을 보여야 성공할 수 있다.
위원회의 성향과 편성상태를 확인하여 더이상 무분별한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인사를 위원회로 재구성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