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하청노동자 정규직화 반대…"정부 방침 ISD에 제소" 으름장 "위험의 외주화는 원청업체를 비도덕한 업체로 각인시키기 위한 잘못된 표현이다." 지난 3월 21일 발전정비산업 현안을 다룬 국회 토론회에서 나온 말이다.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12월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이 기업을 중범죄인 취급을 하는 '반기업법'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토론 내내 김용균법과 발전소 하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인건비 따먹기'로 성장한 발전정비업체 고 김용균씨 사고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가라앉은 지금 발전소 현장은 사고 이전으로 회귀 중이다. 공공화 대상인 민간발전정비업계는 정부 정책에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노동자들은 외험의 외주화가 해결될 것을 기대했지만 정부 대책은 협상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화 대상이 된 민간발전정비업체들은 정부의 육성정책을 통해 탄생했다. 2002년 정부는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며 발전정비시장을 민간에 개방했다. 필요한 기술은 공기업인 한전KPS로부터 전수받도록 했다. 시장이 열리면서 경쟁체제가 시작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에는 한전KPS의 신규 수주물량을 민간기업에 나눠주는 '발전 정비시장 경쟁도입 정책'이 확정됐다. 민간기업 '밀어주기' 정책을 통해 업체들은 성장을 거듭했다. '0'에서 시작한 민간발전정비업체의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53.6%까지 올랐다. 시장 개방 15년 만에 전체 발전정비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이다. 반면 발전정비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한전KPS의 점유율은 반토막 났다. 발전정비가 '돈이 된다'는 말이 나오면서 사모펀드까지 시장에 뛰어들었다. 민간발전정비업체 수주물량이 늘고 수익규모도 커졌다. 그렇다면 정부 예상대로 이들 업체의 기술력과 경쟁력도 향상됐을까. 민간발전정비업체들은 기술력 향상보다 '인건비 남기기'에 초점을 맞춰 운영을 한다. 2018년 한전KPS가 발표한 '국내 발전정비산업의 공공성 확보방안'에 따르면 금화PSC를 제외한 나머지 민간발전정비회사 6개는 500㎿급 이상 설비에 대한 정비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조사 때와 같은 결과다. 고장 건수는 2017년 43건으로 민영화 이전인 2010년(38건)보다 늘었다. 10년 동안 회사 규모는 커졌지만 기술력은 제자리에 머문 셈이다. 박준선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상황실장은 "대부분 민간발전정비업체들은 사실상 인력 용역업체에 불과하다"며 "헐값에 노동인력을 제공하고 인건비를 남겨 수익을 내는 구조"라고 말했다. 노동자들의 '인건비 따먹기' 사업을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 지원해준 셈이다. 승승장구하던 민간발전정비업체를 막아 세운 것은 문재인 정부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발전정비업체의 발전정비 점유율을 2022년까지 65%로 올릴 방침이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계획은 중단됐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화 방침에 반발하던 민간발전정비업체들은 지난해 12월 김용균씨 사고가 터지자 반발 수위를 낮췄다.
고 김용균씨 사고와 관련한 사회적 공분이 가라앉은 현재 공공화 대상인 민간발전정비업체는 정부 정책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책에는 여전히 진전이 없는 등 발전소 현장은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