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이면 한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인구 100만명당 1109명으로 2010년보다 3배 이상 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OECD가 지난 9일 발표한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 보고서에서 예측한 내용이다. 지난 5일 OECD가 내놓은 '2016년 더 나은 삶의 질 지수'에서도 한국인의 삶의 질 지수는 조사대상 38개국 중 28위였고 환경부문은 37위였다. 올해는 한국이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OECD에 가입한 지 20년이 되는 해다. 선진국에 가까워지기는커녕 삶의 질이 갈수록 나빠지면서 선진국에서 더 멀어지고 있는 게 오늘날 한국의 현실이다. OECD의 이번 보고서는 환경정책이 헛바퀴를 돌고 있으며 개선 의지도 미흡하다는 국제적 평가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청정에너지와 저공해 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노력으로 2060년 조기 사망자 수가 2010년과 비슷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은 인구 집중과 도시화로 경유차량, 공장, 대형건물 냉난방 등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에 더 많이 노출될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과 유럽연합 주요국들은 2010년 대기오염에 따른 조기 사망자 수가 한국보다 많지만 2060년이면 순위가 역전된다는 것이니 정부의 분발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OECD가 한국 지표면의 오존 농도가 2060년까지 20%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것은 최근 논란이 됐던 미세먼지 외에 또 다른 난제가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표면 부근에 존재하는 오존은 전형적인 대기오염물질이다. 오존은 공장과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 강한 햇빛과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형성된다. 사람의 호흡기나 눈에 해를 끼치며 농작물 작황도 안 좋아진다. 정부가 2005년 이후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3조원을 들였지만 지난해까지 수도권의 오존 농도가 오히려 높아졌다는 사실은 정부 정책의 실패를 증명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 탓만 해온 건 아닌지, 성장률을 의식해 근원적 처방을 미뤄온 것은 아닌지, 부처 이기주의에 매몰되진 않았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 대기오염이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면 경제발전 전략도 재검토할 일이다. 대기오염으로 인해 질병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고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면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준다.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들 삶의 질 개선이 지금처럼 계속 경제적 효율 논리에 밀리기만 한다면 재앙을 피할 수 없다. 시민 생존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 정부는 이제라도 행동에 나서야 한다.
지난 9일 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60년 대한민국의 대기오염 조기 사망자 수가 OECD 국가 중 가장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근원적 처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