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일자리 정부'의 고용사정이 최악이다. 지난 1 분기 실업급여를 받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62 만 8000 명으로, 2010 년 이후 최고였다고 한다. 직장에서 내몰린 실업자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다. 지난달 실업률은 4.5%로 17 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실업자는 125 만 7000 명으로 석 달째 100 만명을 웃돈 반면 취업자는 8 년 만에 최소인 11 만 2000 명 증가에 그쳤다. 가히 '고용 쇼크'라 할 만하다. 일자리 대란은 조선·자동차 산업의 침체, 건설경기 부진 등도 요인이지만 무엇보다 일자리 주체인 기업에 부담을 전가한 정책 탓이 크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대표적이다. 그 영향을 많이 받는 임시·일용직 취업자가 올 1 분기에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 만명 이상 감소했다. 정규직화 압박 조치도 기업의 선택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세금 끌어다 쓸 궁리만 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분과 중소기업 청년고용 지원을 재정으로 해결할 태세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존 근로자 임금 감소분 지원도 마찬가지다. 4 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해 24 조원에 가까운 일자리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돌아온 건 고용사정의 악화 현상이다. 추경을 얘기하기 전에 제대로 된 효과 분석부터 내놓는 게 순리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체는 민간기업이다. 이제는 미봉책을 거두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고용 대란이 더 깊어지기 전에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개혁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국내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으며, 고용 대란을 악화시킨 주된 요인인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화 압박 조치 등과 같은 규제 정책을 철폐하고 기업 친화적 노동 개혁을 단행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