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으로 세계 경제학계 스타로 떠오른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오는 19일 매일경제신문이 세계지식포럼 사전행사로 여는 '1%대99% 대토론회 : 피케티와의 대화'에 참석한다. 국내외 보수와 진보 진영 논객들이 피케티가 화두로 던진 21세기 자본주의 체제의 불평등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놓고 격론을 벌일 것이다. 피케티는 방대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3세기에 걸친 20여 개국의 부와 소득 집중 현상을 분석했다. 자본 수익률은 늘 경제 성장률을 웃돌기 때문에 그냥 두면 부의 집중은 가속화하게 마련이며, 특히 인구 정체와 저성장이 고착되는 21세기에는 자본의 몫이 더 늘어나 19세기와 같은 '세습 자본주의'로 회귀할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또한 양극화 해법으로 가파른 누진적 소득세와 글로벌 자본세를 제안한다. 구미 학계는 대체로 그의 문제의식과 실증주의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급진적인 세제 개혁 처방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한국도 저성장과 고령화로 양극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만큼 '피케티 논쟁'이 격렬하게 벌어질 것이다. 이는 진영논리와 정치적 대결로 치달아선 안 되며 모두 성숙하고 열린 자세로 불평등의 해법을 찾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돼야 한다. 피케티는 '각 진영이 상대편에 대해 지적 나태함을 꼬집으면서 자신의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귀머거리들 간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파 이해에 따라 피케티 논쟁 가운데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이용하거나 일방적으로 자기 이념만 설파하는 식이어서는 올바른 양극화 해법을 찾을 수 없다. 피케티와의 대화는 단순히 그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전 세계 지식인 사이에 불꽃 튀는 논쟁으로 번진 불평등 문제를 한국에서도 진지하게 검증하고 정책적 함의를 찾기 위한 것이다. 매경은 이에 대한 불필요한 억측을 극구 경계하며 초고세율보다는 생산적 복지론을 더 믿고 있음을 밝혀둔다.
19일 세계지식포럼 사전 행사로 열릴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와의 대화는 그가 제기한 부의 집중화와 불평등 문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해법을 찾는 건설적인 자리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