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수급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5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과 석탄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그 영업을 위하여 상당한 자본과 장비를 투자하고 있는 사정 및 석탄가공제품의 원활한 수급이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석탄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준에 미달한 상태에 이르렀다 하여 즉시 가공업허가를 취소할 것이 아니고 그 기준미달의 사유와 그 미달사유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보완이 가능한 여부를 고려하여 그 보완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주어 이를 보완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취소를 하도록 해야 한다.
석탄수급조정에 관한 임치조치법에 의해 석탄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준에 미달한 상태에 이르러도 즉시 가공업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그 사유와 그 미달사유가 일시적이어서 보완이 가능한지를 고려하여 보완이 가능하다면 기한을 주어 보완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허가취소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