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57세의 고령이고, 최종전과로 출소한 이후에는 의류품행상을 하는등 성실하게 살아온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이고, 범행이 1회에 그쳤으며, 범행수법이 단순하고, 피해품이 시가 8,500원 정도에 불과한 석유풍로 1개로서 그 사안이 경미한 점, 이 사건 1심판결 선고후 그동안 연락이 없던 형제들과 연락이 되어 그들이 피감호청구인에게 일자리를 주어 돌보아 주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감호청구인 또한 전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감호청구인이 또다시 절도죄를 범할 개연성은 희박하다.
피감호청구인은 최종전과로 출소한 이후 성실하게 살아오며 시가 8500원 정도에 불과한 석유풍로 1개를 절도한 이번 사건 범행은 우발적이고 사안이 경미하며 1심판결 선고 후에도 피감호청구인 또한 전비를 깊이 뇌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피감호청구인이 다시 절도죄를 범할 개연성은 희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