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8 제1항 제1호의 세액감면은 같은법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투자세액의 8%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과 달라 투자시설·투자금액과는 관계없이 중요산업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기간 감면하는 방법으로써 투자완료일과 사업개시일을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나. 원고법인이 1975.10.1.∼1977.9.30. 사업연도부터 전자손목시계의 개발에 착수하여 시험제품을 생산하다가 1976.10.1.∼1977.9.30. 사업연도중에는 전자시계의 각종 부품을 들여와 기초시설을 이용하여 상당량을 조립생산, 판매하고 그 일부는 수출까지 하였고, 1978.1.1.∼1979.9.30.사업연도부터 제품의 대량생산에 들어간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의 제조를 개시한 날은 위 1976.10.1.∼1977.9.30.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
투자세약의 8%를 공제하는 방법과 관계없이 사업개시일 기준으로 일정기간 감면하는 방법으로써 투자완료일과 사업개시일을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없는데 원고법인이 전자손목시계 개발하다가 부품을 들어와 조립하고 수출한 경우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의 제조를 개시한 날을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