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수퍼리치'에 대한 증세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과세표준 2000억원이 넘는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또 과세표준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도 현행 40%에서 42%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실행에 들어간다. 정치권의 반응은 양 갈래로 나뉜다. 여권은 조세정의의 출발점이자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세정 정상화라는 의미를 부여한 반면, 증세 자체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우려하던 '세금폭탄'이 현실화됐다"며 반기를 들었다. 여론조사에서는 증세 찬성이 더 우세한 가운데 정부의 조세 정책이 국민을 '1대 99'로 편가르기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당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기획재정부는 명목세율 인상과 같은 증세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내각과 민주당이 세율 인상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정부·여당의 증세론은 이처럼 처음부터 묘한 긴장감 속에서 시동이 걸렸다. 월간중앙은 정부의 바람직한 조세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보는 대담을 마련했다. 대담자로 나선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거시경제·금융 분야의 전문가로 연세대 상경대학장, 한국경제학회장, 기획재정부 자체평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허용석 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은 행시 22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관세청장을 역임하고 지금은 건전재정포럼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대담은 8월 10일 월간중앙 회의실에서 두 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혁신 전략 없는 임금 인상은 자승자박 정부는 불평등을 최소화되면서 중산층이 다수를 이루는 사회를 꿈꾸는 듯하다. 이를 이룰 수단으로 제시된 여러 정책과 추진 방식을 접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던가? 허용석 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_ 정부는 한국 경제가 당면한 최대 과제를 저성장과 양극화로 규정하고 있다. 과거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이 이 문제 해결에 효과를 내지 못했으므로 근본적인 경제 패러다임에 변화를 주겠다는 것이다. 경제를 시장원리에 맡겨만 두지 않을 것이며, 필요한 경우 정부가 과감하게 개입해 시정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진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_ 정부 정책의 목표는 크게 소득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해소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복지 확충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이해된다. 이를 실현하는 수단이 소득주도 성장 전략으로 일컬어지는 제이(J)노믹스인 것이다. 소득이 늘면 소비가 증가하고 기업의 매출도 올라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선순환 구조를 상정한 것 같다. 허_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7월 25일 발표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지금까지 이런 유의 발표가 있을 때 맨 앞자리를 차지하던 혁신성장이 뒤로 밀리고 가계소득을 늘리는 소득주도 성장이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다. 성장보다는 복지나 분배, 확장보다는 내실, 물적 자본보다는 사람, 소수보다는 다수 대중에게 더 무게중심이 놓일 것으로 보인다. 기업과 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도 정부와 공공부문이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한다. 김_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를 줄이고 최저임금을 높이면 소득 불평등과 같은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월간중앙이 문재인 정부 조세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대담에서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최저임금을 높여 양극화를 해소할 것을 제안했고 허용석 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은 정부와 공공부문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