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전국 소상공인들이 어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었다. '수도권 물폭탄'이 예보된 악천후를 무릅쓰고 대규모로 모여 불복종을 외친 것이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다. 이들을 궐기하게 한 일차적 원인은 2 년간 29% 오르는 최저임금이다.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공공통계에도 분노 사유가 압축적으로 담겨 있다.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고용지표, 양극화 심화를 생생히 증언하는 가계소득 통계 같은 것들이다. 국민대회를 주최한 단체는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다. 소상공인연합회, 소공인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이 뜻을 모아 구성된 단체다. 어제 대회에는 150 여개 업종·지역별 단체도 참여했다. 이들의 상당수는 가게 문을 닫고 광장으로 나왔을 것이다. 두둑한 월급에 보너스까지 챙길 수 있는 귀족노조 집회에 비할 바가 아니다. 광화문광장은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집회·시위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모든 국민에게 열린 공간이다. 하지만 법적 권리라 해도 마음껏 누릴 여건이 안 되는 이들이 허다하다. 전국적으로 700 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할 말이 많아도 생업 현장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걸려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오죽 상황이 심각하면 이들이 도심을 누비면서 '최저임금 차등화', '최저임금위 재구성' 등을 외쳤을지 돌아봐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연신 후속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번지수를 잘못 잡고 있으니 탈이다. 당정은 얼마 전에도 협의를 거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했다. 하지만 속 빈 강정이다. 소상공인들이 반발한 것은 물론이고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동족방뇨(凍足放尿)'라고 비판했다.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한 것이다.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은 지난 27 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새 '통계 요법'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먹힐 까닭이 없다. 전국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통계 수치 때문에 울분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다. 통계 수치에 반영된 막막한 경제 실상 때문에 광장에 나서는 것이다. 암담한 현실을 바꾸는 대신 숫자만 바꾼다면 화만 키우게 될 따름이다. 문재인정부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전국 소상공인들이 어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었는데 이들의 봉기는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공공통계에 대한 분노가 압축적으로 담겨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해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