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자와 소비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지만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는 최악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 걱정이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고정자본형성 비중은 29.1%로 1976 년 26.4% 이후 39 년 만에 가장 낮았다. 총고정자본형성은 기업이 생산능력을 유지하거나 신규 사업에 투자한 자금에 따라 결정된다. 이 비중은 2008 년 이후 계속 하락했는데 기업들이 신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면서 추세를 바꾸지 못한 것이다. 기업 투자는 올해 들어서도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2 월 설비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5% 줄었다. 기업 투자가 부진하다 보니 일자리와 가계소득도 줄어 지난해 GDP 대비 민간 소비 비중은 49.5%로 떨어졌다. 2012 년 이후 3 년 연속 하락하며 1998 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투자와 소비가 저조하면 실업률도 증가하게 마련이다. 지난 2 월 전체 실업률이 4.9%로 2010 년 이후 6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청년실업률은 12.5%로 통계치 작성 이후 가장 높았는데, 투자와 소비가 늘지 못한 것이 결정적 이유다. 투자가 부진한 것이 기업 탓만은 아니다. 세계 경제 침체로 전자·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전 분야에 걸쳐 수요가 크게 감소한 것이 기업 투자를 막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다. 글로벌 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에 나서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민간 소비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200 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줄지 않고 있고, 고령화와 일자리 감소로 소득도 줄어들 테니 소비 증대를 기대하기 힘들다. 기업 투자와 소비를 살리지 못하면 경제는 성장할 수 없다. 다행히 최근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자동차·스마트폰·철강 제품 등의 판매가 늘면서 산업생산과 체감경기가 좋아지고 있으니 이를 계기로 투자와 소비의 물꼬를 터야 한다. 정부는 투자를 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미래 성장동력 중심으로 산업 체질을 개선하는 등 경제 성장률을 장기적으로 높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기업들도 기업가정신을 되살려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과 투자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고정자본형성 비중이 39년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업 투자와 소비가 있어야 경제가 성장하므로 정부는 투자를 방해하는 규제를 철폐하고 경제 성장률을 높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