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청와대와 여당 강·온 입장 갈려 단속법안 마련 쉽지 않아 8월 28일 오후 네이버와 다음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서 '가짜뉴스 아웃'이 상위권에 올랐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에,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네티즌들이 '가짜뉴스'를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조 후보자 측 역시 몇몇 의혹성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는 8월 21일 자신의 딸이 고교 시절 논문 '제1저자' 등재로 대학에 부정입학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가짜뉴스'는 지난해 내내 문제가 됐던 사안이다. 유튜브 1인 방송을 통한 가짜뉴스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했기 때문이다. 가짜뉴스가 다시 위력을 발휘한 것은 공교롭게도 이번 8월 개각의 청문회 정국에서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쏟아지면서 덩달아 가짜뉴스도 기승을 부렸다. 더구나 이번 개각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장에 한상혁 후보자가 지명됐다.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임기 1년을 남긴 채 물러났다. 이 전 위원장이 물러나게 된 데에는 가짜뉴스가 원인이 됐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가짜뉴스에 대해 원칙적인 대응 입장을 유지한 이 전 위원장과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 청와대·정부가 서로 갈등을 빚었다는 것이다. 미온적 대처한 방통위원장 사퇴 문화연대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진보 성향의 미디어 시민단체는 8월 2일 이 전 위원장의 사퇴에 대해 논평에서 이 전 위원장이 '범정부 허위·조작정보 근절대책'을 발표하려 했으나 정부에서 더 강력한 규제를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나왔다고 한다' '후문이다'라는 완곡한 표현이 들어갔지만, 가짜뉴스를 둘러싼 정부와 방통위 사이의 갈등을 표현한 것이었다. 가짜뉴스는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생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입장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확연히 달라졌다. 보수 쪽 유튜브 방송이 더 많은 가짜뉴스를 양산하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반면 보수여당 시절 댓글 등 온라인 민주주의에 부정적이던 한국당은 야당이 된 후 보수 쪽 유튜브 방송에 대한 대응을 '탄압'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지난 8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튜브와 정치 편향성, 그리고 저널리즘의 위기'라는 토론회에서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유튜브 뉴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8월 조사)를 발표했다. 55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유튜브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정부가 규제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진보는 찬성이 62%였지만, 보수는 반대가 69%였다. 중도는 찬성과 반대가 서로 비슷했다.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를 보수 측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나 인사들은 보수 측 유튜브 방송이든, 진보 측 댓글이든 '표현의 자유'에 방점을 찍고 있다. 어떤 규제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가짜뉴스 근절에 대해 진보 측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고 주장하고, 한국당에서는 보수 유튜브 방송을 탄압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는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대책을 준비 중인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귀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