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민법 제746조 단서의 규정은 불법의 원인이 오직 수익자에게만 존재하는 경우는 물론, 불법의 원인이 급여자와 수익자 쌍방에 있는 경우일지라도 그 쌍방의 불법성을 비교하여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큰 경우에도 역시 적용된다고 해석되어지고 이 사건의 불법의 원인은 도박행위에 의한 도금의 급여자와 수익자 쌍방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수익자가 처음부터 급여자에게 이길 수 있도록 사전조작을 하여 사기도박행위를 함으로써 이에 기망당한 급여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급여자에 비하여 수익자에게 보다 큰 위법성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경우 불법의 원인은 수익자에게만 존재한다고 보아 급여자는 그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기도박을 하여 금원을 편취당한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는 수익자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고 다만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참작할 사유로 되며, 그 경우 피해자의 과실정도는 50퍼센트로 정함이 상당하다.
민법 제746조 단서의 규정은 불법의 원인이 급여자와 수익자 쌍방에 있는 경우일지라도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큰 경우에도 적용되며, 사기도박을 하여 금원을 편취당한 피해자의 과실정도는 50퍼센트로 정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