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이 벌이고 있는 특허소송에서 삼성 손을 들어줬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이 어제 애플이 지난해 8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 대한 중간판결에서 기술 2건 중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싱크로)'에 대해 애플 측 특허 침해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중간판결은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 판단을 미리 밝히는 일본 사법제도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각 홈그라운드라 할 수 있는 한국 법원과 미국 법원 배심원 평결에서 1승1패로 승패가 나뉜 후 제3의 경제대국인 일본에서 삼성전자가 승리를 거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애플이 특허 침해를 당했다고 밝힌 2건 중 일본 법원의 이번 판결에서 빠진 '바운스백' 기술은 국내 법원에서도 애플 측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삼성전자가 이미 대체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나든 별 타격이 없다. 삼성전자는 이번 승리를 발판으로 오는 12월 시작될 미국 법원 1심 재판 심리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 미국 법원 배심원들은 앞서 삼성전자가 애플 제품의 디자인과 함께 바운스백과 멀티터치 줌 등 기술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하면서도 삼성전자가 제기한 애플의 기술특허 침해는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평결 이후 배심원장으로 선임된 인물이 애플 아이패드 기능에 포함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평결 결과의 공정성이 도마에 올라 있는 상태다. 일본 법원에서도 애플 측 기술 특허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애플의 허점을 파고들 소송전략을 치밀하게 가다듬어야 한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지역과 호주 등 나머지 6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도록 일본 법원 판결을 지렛대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일본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이 벌이는 특허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고 삼성은 오는 미국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독일 등 나머지 6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서도 이번 일본 법원 판결을 적극적인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