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의 경제 분야 핵심 내용이 윤곽을 드러냈다. 뜨거운 감자로 관심을 모아온 '토지 공개념'과 '경제 민주화 강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개헌안에 담긴 토지 공개념은 공공 이익을 위해 토지 소유와 처분을 국가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토지는 공공재라는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동안 독점적인 토지소유가 유발하는 투기 현상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개헌을 통해 토지 공개념이 구체화될 경우 보유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세제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재건축, 재개발 등 부동산 과열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택지소유 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활할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어서 주목된다. 토지 공개념의 가장 큰 논란거리는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점이다. 시장 경제 기반을 흔들지 않으려면 지나친 강화는 경계해야 한다. 현행 헌법에서도 해석상 토지 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지만,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 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계층의 소유 집중과 불평등을 방지하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까지 명시하는 것은 정책적 무리수가 될 것이란 지적이 많다.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해치고 각종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경제 민주화 강화도 개헌안에 담겼다. 이는 정부가 지금보다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규제와 조정을 지속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와 경쟁에 기초한 경제질서를 보장하되 시장 지배력과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와 조정 권한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기업의 경영활동과 개인의 경제활동이 더 위축될 거라는 재계의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여야의 합의 난망으로 통과되기가 어려운 헌법 개정안을 무리하게 발표하고 추진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중요한 건 헌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보다 개헌안에 담긴 정신과 철학이다. 이번 개헌안은 향후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시그널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이 발의할 '토지 공개념'과 '경제 민주화 강화'가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점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기업의 경영활동과 개인의 경제활동이 더 위축될 거라는 재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