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혼 상대방이 저시력증으로 인한 제1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상대방과 시선접촉이 쉽지 않고, 사물을 명확히 식별하지 못하며 글씨를 읽을 때 보조기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저시력증이 민법 제804조 제3호의 약혼해제를 정당화할 만한 불치의 악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양가 부모들과 함께 상견례를 하고 혼인예식의 일시를 정하여 예식장을 예약한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을 거부한 경우,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합의인 약혼이 성립하였다가 일방적인 혼인 거부에 의하여 혼인에 이르지 못한 채 해제된 것으로 보아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약혼상대방이 제1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상대방과 시선접촉이 쉽지 않고 글씨를 읽을 때 보조기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것이 불치의 악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예식장을 예약한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을 거부한 경우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