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가 어제 본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몸싸움방지법)과 중국어선불법조업방지법, 약사법, 112위치추적법 등 60여 개 법안을 처리하고 사실상 폐막했다. 무더기 폐기 상태에 내몰렸던 민생법안을 처리했으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어제 본회의도 의결정족수를 못 채워 오후 5시가 넘어서야 간신히 열렸다. '헌정 사상 최악'이라는 오명을 쓴 18대 국회가 마지막 순간까지 보여준 추태에 국민은 정말이지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 4년 전 개원 직후부터 89일이나 허송하고 법안 1만2000여 건 중 절반을 사장시키면서도 의석은 300석으로 늘려놓았다. '일하는 국회'가 매번 말로만 그치는 까닭은 의원들의 과다한 특권 때문이다. 따라서 19대 국회가 이런 추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혜택부터 없애는 게 효과적인 방법이다. 정신 상태부터 바꾸게 우선 금배지부터 떼라. 의원들에게도 무노동ㆍ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 고의적 태업을 하는 의원에겐 한 달에 5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세비와 유지 비용을 중단해야 한다. 폭력 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을 속히 만들기 바란다. 어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선진화법도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지정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로 낮추는 등 기존 법안보다는 의안 처리가 원활해졌지만 여전히 보완할 점이 많다. 신속처리 의결 자체엔 여전히 5분의 3 이상을 필요로 하고 소수당이 불문곡직 싸우자고 덤빌 때도 마땅한 대책이 없다. 의원들의 면책ㆍ불체포특권 남용을 막을 장치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가령 국회의원들이 국정 운영과 무관한 개인 비리 등 문제가 발생해도 '회기 중'이라는 이유로 사법처리를 모면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18대 국회에서도 강종성 민주당 의원 체포를 막기 위한 방탄국회가 소집된 바 있고 한ㆍ미 FTA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의원 역시 멀쩡하다. 일반 국민으로선 꿈도 못 꿀 특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연말 대선을 앞두고 선심 경쟁 대신 정치쇄신 경쟁에 먼저 나서기 바란다. 남의 주머니 털어 제 생색이나 내는 정책보다 함량 미달 국회의원들 혜택을 줄이는 게 국민들로선 훨씬 더 반가운 복지다.
헌정 사상 최악의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비춰지며 국민들의 애만 태운 18대 국회의 추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19대 국회에서는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 되지 않게 국정 운영 능력 미달인 국회의원들의 혜택을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