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온다. 송년회 때가 되면 택시 잡기 전쟁이 벌어진다. 택시를 잡지 못해 집까지 걸어갔다는 무용담도 나온다. 늦은 시간까지 음주하지 말고 집에 일찍 귀가하면 문제가 없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수십 년 동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연말이면 서울 강남역과 종로 등 주요 시가지에서는 택시를 잡는 사람들로 점령된 도로 풍경이 장관을 이룬다. 빈 택시는 있는데 탈 수가 없다. 택시 운전사는 손님을 골라 태운다. 늦은 밤에 승차 지점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면 택시 타기는 더욱 어렵다. 승차 거부가 반복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승차 거부 없는 택시를 운영하는 등 묘안을 내놨다. 고객은 이런 정책이 체감되지 않는다. 여전히 택시 잡기가 어려운 탓이다. 택시업계가 18 일 대규모 파업을 예고했다. 카카오 카풀 등 승차공유 서비스 출시 때문이다. 이미 택시업계는 글로벌 공유경제 서비스 '우버'를 물리친 경험이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싹부터 자를 태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업계 반대와 정부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서비스 시기를 정하지 못했다. 카풀 등 공유경제는 문재인 정부 혁신 성장 규제 개혁 4 대 분야다. 정부가 공유경제와 택시 산업 혁신 방안을 내놓기로 했는데 답이 없다. 국토교통부는 11 월 발표 예정인 택시·온-오프라인연계(O2O) 활성화 정책 발표를 연기했다. 국토부는 이해 당사자 합의와 대화가 안 됐다며 정책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 정부는 4 차 산업혁명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를 외쳤지만 말뿐이다. 정부는 이제 방향을 정해야 한다. 신생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고 기존 산업이 공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승차 공유 문제가 방치되는 사이에 국민 불편은 가중된다. 4 차 산업혁명 동력이 꺾이고, 소모성 논쟁은 지속된다. 택시는 서비스 개선 없이 새로운 경쟁자 진입만 막아서는 안 된다. 택시업계 파업을 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택시 경쟁력이 카풀 애플리케이션(앱)보다 떨어진다. 이번에 또다시 카카오모빌리티를 막아도 제2 의 카풀 앱은 언제든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공유경제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 말로만 규제혁파를 외치지 말고 신구 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