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동일한 연봉을 받는 직장인에 비해 근로소득세를 절반만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1억3800만원을 똑같이 받는 국회의원과 직장인의 근로소득세를 매일경제가 세무법인에 의뢰해 비교 분석한 결과다. 교육비, 의료비 등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출했다고 가정했을 때 직장인의 근로소득세는 2166만원인 반면 국회의원은 1152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의원은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같은 비과세 항목으로 연간 3900만원을 소득에서 빼줘 세율 24%를 적용하는 반면 일반 국민은 35%를 적용하는 탓이다. 그러잖아도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국, 독일, 영국 국회의원 세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2.5~3.5배인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5.3배에 이른다. 어디 그뿐인가. 사무실 운영비, 공무출장비, 입법·정책개발 지원비 명목으로 연간 9000만원을 별도 지급받는다. 국회의원 한 명당 보좌직원(인턴 제외)이 7명에 이르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연봉도 3억7000만원에 달한다. 이 돈 말고도 정치자금으로 선거가 있는 해는 3억원, 없는 해는 1억5000만원을 별도로 받아 챙길 수 있다. 국회사무처와 국세청은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기에 소득세를 비과세하는지 그 내역을 낱낱이 공개하기 바란다. 국회가 연봉 8800만원 이상에 세율을 35%, 38%로 가혹하게 올리는 것도 자신들은 24%를 적용받을 구멍을 뚫어놓은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으로 중산층 분노가 폭발하게 만든 소득세법개정안이 2013년 말 여야 국회의원 대다수인 245명 찬성으로 통과된 것도 같은 이치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대표를 포함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걸핏하면 소득세율을 더 높일 구간을 설정하고 법인세도 높이자고 한다. 국회의원들은 비과세 항목이 왜 필요한지 과학적인 검증에 나서 '반값 세금 특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나아가 여야 원대내표가 2012년 말 합의한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약속을 지금이라도 이행해야 할 일이다.
국회의원들이 동일 연봉인 직장인 대비 근로소득세를 절반만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회사무처와 국세청은 모든 항목내역을 공개하고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반값 세금 특혜' 의혹을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