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훈 산업2팀 차장 초시대(SKT)를 맞아 초능력(KT)으로 일상이 바뀌는(LG U+) 5G(세대 통신)가 개통했다. 5G에 맞춰 이통 3사는 모처럼 눈치싸움까지 펼치며 월 5만~13만원대의 다양한 요금제를 내놨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5G를 제대로 쓰려면 이통 3사 공통으로 8만원제(데이터 150~200GB)에는 가입해야 한다. 지금 같은 5만~6만원 요금제로는, 현재의 LTE를 계속 쓰거나, 아니면 '무늬만 5G'를 이용할 수 있을 뿐이다. 이동 통신 요금은 세대가 바뀔 때마다 올랐다. 2000년대 중후반(3G)만 해도 1만2000원 정도 하던 게 요즘(LTE)은 웬만하면 6만원은 내야 한다. 급기야 이번에 5G가 시작되면서 8만원대까지 뛰었다. 130만원가량인 5G폰 할부금까지 더하면 매월 부담액은 10만원을 웃돈다. 취재 과정서 만난 이통사 임원도, 5G 표준화 작업에 참여한 교수도 "솔직히 내 돈 내고 쓰기엔 부담된다"고 할 정도다. 이동 통신의 세대 진화에 따른 요금 인상을 이통사는 "수조 원씩 들어가는 망 투자비 때문"이라고 한다. 5G 망만 해도 전국에 깔려면 20조원이 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는 "이통사는 망에 투자한 돈보다 더 많은 잉여이익을 남긴다"고 맞선다. 이통사의 정당한 영업이익과는 별개로, 망 투자비만 따져도 수년에 걸친 감가상각 후에도 이익이 남아 원가 이상을 뽑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통사는 또 "망 유지·보수비도 많이 든다"며 논쟁을 피한다. '보편요금제'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던 정부도 이통사의 5G 요금 인상에는 속수무책이었다. 정부 내에서도 "당초 내걸었던 '5G 세계 최초' 타이틀을 잡는데 몰두하다 보니 이통사와 제대로 된 협의 한번 못했다"는 자조가 나온다. 이통사는 5G 개통 예정일을 코앞에 두고서야 요금 인가를 신청했고, 허를 찔린 과기부는 한 차례 반려했다지만, 그러다 세계 최초를 놓친다는 이통사 논리에 힘없이 물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통업계엔 "정부가 언젠가 5G도 보편요금제를 꺼내 들 테니 처음부터 높은 요금을 불러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했다.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했던 보편요금제의 역설이다. 5G 개통 초기 소비자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들뜬 정부나 불안해하는 이통사와는 사뭇 다르다. 이통사는 발 빠르게 요금을 올리고, 정부의 서툰 보편요금제 카드는 역풍을 맞는 사이, 세계 최초로 청구된 높은 요금제에 고객은 난감하기 때문일 터다. 그나마 초기 개통자들조차 돈 내고 테스트 받는 신세라고 푸념한다.
초시대를 맞아 초능력으로 일상이 바뀐다는 5G가 개통했지만 통신사 3사 공통으로 8만원 요금제를 써야하는 부담이 크며 세계최초라는 타이틀을 잡기 위해 정부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협의를 못하여 소비자들의 반응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