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오늘부터 직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대신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본래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은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6년부터 시행하고, 2017년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토록 했는데 삼성전자는 2년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불과 몇 달 차이로 정년 연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위 '낀 세대' 1959년ㆍ1960년생 직원들이 구제받게 됐다. 법 적용에 따라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삼성전자는 56세부터 임금을 10%씩 줄여 60세에는 60% 임금만 받도록 했다. 임금이 줄어들면 퇴직 직전 석 달간 받은 임금으로 계산하는 퇴직금도 영향을 받는다. 삼성은 55세 때 확정급여(DB)형으로 한번 정산하고 이후는 수익에 따라 받는 확정기여(DC)형으로 바꿔 형평성을 맞췄다. 또 학자금과 의료비 등 복리후생은 동일하게 지원함으로써 줄어드는 임금에 대한 충격을 줄였다. 이번 삼성의 결정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앞둔 기업들에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경총은 임금피크제 없이 정년만 늘어나면 최소 90조원의 추가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작년 상장사 290곳의 전체 수익과 맞먹는다. 정년 연장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은 임금피크제와 연계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는 강제성이 없고 임금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노동계가 거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업장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2012년 말 현재 16.3%에 그친다. 10대 대기업 중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곳은 LG와 포스코, GS뿐이다. 현대차그룹은 작년 임단협에서 58세에 본인 희망 시 정년을 1년 연장하고 추가 1년 연장도 가능하도록 했지만 임금피크제는 노조 측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다.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부담을 사측과 같이 나눠야 공생할 수 있다는 점을 노동계는 직시해야 한다. 희생 안 하고 과실만 먹겠다면 기업이 쇠퇴한다. 60세 연장법안에 '노사 양측이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은 것은 노조가 임금체계 개편에 적극 임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국회가 어제 통상임금ㆍ근로시간 단축 등 각종 노동 현안을 다룰 '노사정 논의 촉진소위'를 열었는데 민주노총이 15년 만에 대화에 응하면서도 전원합의 의결방식 도입 등 참석조건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현안을 투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기업 실정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을 전향적 사고로 고민하기 바란다.
삼성전자가 오늘부터 직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대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앞둔 기업들에 좋은 모델이 되길 바라며, 노동계 역시 이를 받아들여 투쟁의 대상이 아닌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