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공기관 노조가 개혁에 저항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사 이면합의를 통한 과도한 복지혜택은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공기업 개혁에 반발하고 있는 양대 노총을 의식한 발언이다. 박 대통령이 개혁 의지를 천명한 것은 좋지만 '노조가 개혁의 걸림돌'이라는 상황 인식은 문제가 있다. 정부 잘못으로 공기업 부실을 키워놓고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노조에 전가하겠다는 발상은 본말이 전도된 격이다. 이런 식의 공기업 개혁이라면 국민적 공감대는커녕 불협화음만 키울 뿐이다. 박 대통령 발언은 개혁의 당위성과 방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 대통령은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양대 노총이 일방적 개혁안에 반발한 채 경영평가를 거부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노조의 집단행동을 기득권 유지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은 또 공기업 노사가 이면합의를 통해 과도한 복지혜택을 누려온 사례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공기업 개혁의 당위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박 대통령이 밝힌 대로 일부 공기업의 모럴 해저드가 도를 넘은 것도 사실이다.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직원복지를 축소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천만의 말씀이다. 문제의 본질은 노조와 직원복지가 아니다. 박 대통령도 "과거 정부가 정책사업과 전시행정을 추진하면서 (공기업이) 부채를 떠안게 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 터다. 공기업 개혁은 이제 시작이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배는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공기업 부실은 정부의 정책 실패와 낙하산 인사가 주된 원인이다. 과거 이명박 정권은 물론 새 정부에서도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 지난 대선 공신과 친박 실세가 아니면 공기업 사장 자리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들의 전횡을 감시해야 할 공기업 감사마저 그 나물에 그 밥이니 투명경영은 애초 기대할 수 없는 얘기다. 청와대 지시라면 아무리 적자가 나더라도 떠안고 가야 하는 공기업의 사업구조 역시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적폐를 방치한 채 개혁이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는가. 공기업 개혁이 성공하려면 청와대부터 달라져야 한다. 박 대통령은 근래 '낙하산' 얘기는 입 밖에 꺼낸 적이 없다. 지금의 인사 관행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다. 이래놓고 공기업 개혁을 하겠다며 노조 탓만 하니 걱정이 앞선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기업 개혁에 노조의 저항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정부의 실책으로 공기업 부실을 야기한 책임을 노조에 넘기는 주객전도의 발상으로 공기업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청와대부터 변화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