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4 일 유치원의 '놀이 중심' 방과 후 영어교육을 내년에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영어 특별활동 허용 질문에 답한 내용이다. 그동안은 혼선과 번복의 연속이었다. 느닷없이 어린이집·유치원 영어교육 금지를 발표했다가 학부모의 거센 반대와 영어 사교육 부채질 우려 여론에 방침을 유예하는 등 오락가락했다. 공론화 절차가 원래 이달부터 본격화될 예정이었던 것도 극심한 갑론을박의 증거다. 교육부 방침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까닭은 다른 무엇보다 실태 파악부터 잘못됐기 때문이다. 실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영어수업을 금지하면 그 수요는 학원을 향할 것이다. 영어유치원이 우후죽순처럼 급증한 현실에서 영어 사교육 풍선효과는 훤히 예견되는 상황이었다. 비판이 쏟아지면 여론 역풍에 떠밀려 원점 재검토를 되풀이하는 신중치 못한 자세는 사실 이번 결정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결과적인 입장 정리에는 환영하지만 정책 일관성 차원이나 정책결정 방식에는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부작용의 한 단면만을 보는 결정 방법은 특히 고치는 게 좋다. 유치원 영어교육 허용으로 방향을 틀면 선행교육 규제 등 명목의 초등학교 1·2 학년 영어교육 금지와 부딪힌다. 모순이 또 부각되지 않도록 3 년 유예기간을 둔 공교육정상화법은 손질이 급하다. 근본부터 다시 정리해볼 시점이다. 영어가 3 학년 정규 커리큘럼에 편성됐다는 이유로 정규 교육과정에 앞서는 교육을 금지하는 규정의 실효성도 물론 대상이다. 무상교육, 고교학점제, 내신 평가제 등 주요 교육 현안에서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은 후한 점수를 못 받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임명된 유 부총리가 뼈아프게 새겨볼 점이다. 교육정책을 실험하듯 해서는 안 된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4 일 발표한 유치원 '놀이 중심' 방과 후 영어교육 내년 허가는 정책의 방향은 옳지만 일관성이나 결정 방식에 문제가 있으므로, 정규 교육정책을 실험하듯 오락가락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