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19세 정비노동자 사망사고의 배경은 '메피아'(서울메트로+마피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청 정비업체가 원청인 서울메트로의 퇴직 임직원을 특별 대우로 채용하느라 저임금과 인력부족을 초래했고, 이것이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어제 공개된 서울메트로와 은성PSD가 체결한 계약서와 용역제안서에는 메트로 출신의 채용과 대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메트로 전적자 38명을 고용승계하라' '1인당 월급여는 메트로의 80% 수준을 지급하라' 등의 내용을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낙하산으로 내려온 서울메트로 퇴직자들은 월 422만원의 급여를 챙긴 반면 정비노동자는 144만원의 박봉에 시달려야 했다. 한마디로 서울메트로는 갑질을 통해 협력업체를 지하철 안전관리 업체가 아니라 퇴직자 재취업 기관으로 만든 것이다. 19세 정비공의 억울한 죽음은 이 같은 기형적 하청 계약, 즉 서울메트로 퇴직자를 위해 직원들의 저임금과 중노동을 강제한 결과였다. 실제로 은성PSD는 스크린도어 수리 인력으로 125명을 책정했지만 현장에 투입한 인력은 87명뿐이었다. 서울메트로 퇴직자 다수는 임원으로 일했고 나머지도 힘들고 위험한 수리 업무 대신 시설물 점검이나 비상대기 업무를 맡았다. 정비노동자가 컵라면 한 끼 먹을 여유도 없이 수리하다 변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현실은 여기서 비롯된다. 안전을 담보하는 '2인1조' 원칙은 애초 지켜질 수 없었다. 서울메트로는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시정은커녕 1명이 근무했는데도 2인1조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라고 은성PSD 측에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서울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후 여론의 질책을 받자 서류조작을 통해 눈속임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부조리의 뿌리 역할을 해온 서울메트로를 뜯어고치지 않고는 비극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관피아, 군피아 등 공무원과 공기업 출신 인사들이 퇴직 후 산하기관이나 협력업체로 이동하는 전관예우 관행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서울메트로의 사례는 외주화의 막장을 보는 듯하다. 메피아가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종내에는 성실히 일하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철저히 진상을 밝혀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기업 퇴직자 모임 형식인 산하기관 설립을 법적으로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기업 산하기관의 채용 및 운영 방식을 제3의 기관에서 수시 점검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도 시급하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은 부조리와 모순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서울메트로가 은성PSD에 불평등 계약을 요구하게 된 배경에는 메트로 노사 합의가 자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을 서울메트로 노조는 성찰해야 한다. 잇달아 지하철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책임도 작지 않다.
퇴직자를 위해 직원들의 저임금과 중노동을 강제한 결과 19살 청년의 꿈을 앗아간 서울메트로의 갑질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