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금전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에 따라서 그 금전을 받아서 확인을 하면 그로써 예금계약이 성립하는 것이고 그 담당직원이 위 금원을 수령한 후 은행의 업무과정에 따른 임금절차를 밟지않고 이를 착복하여 유용했다 할지라도 적법한 예금계약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2. 금융기관인 은행의 지점장 대리와 저축자가 예금계약을 함에 있어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이자등 이외의 금전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이러한 금전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는 행위는 강행법규인 저축증대 및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9조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위 약정과 금원수수행위를 통해 저축자가 받은 이득은 금융기관의 손실에 기한 법률상 원인없는 것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은행의 담당직원이 위 금원을 수령한 후 은행의 업무과정에 따른 입금절차를 밟지않고 이를 착복하여 유용했다 할지라도 적법한 예금계약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으며, 금융기관인 은행의 지점장 대리와 저축자가 예금계약을 함에 있어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이자등 이외의 금전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이러한 금전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는 행위에 있어서, 동 약정과 금원수수행위를 통해 저축자가 받은 이득은 금융기관의 손실에 기한 법률상 원인없는 것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