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년 전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 일요휴무제 도입을 주도했던 중소 자영업 단체들이 한발 물러서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자영업자총연대 등은 지난 21 일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를 시행한 지 5 년이 지났지만 시장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소비자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을 강력히 요구했던 중소 자영업자들이 규제 완화로 선회한 것은 대형마트의 주말 휴무가 전통시장 매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소비자들의 발길이 재래시장으로 옮겨올 것이라는 예측이 빗나가면서 주변상권 침체로 이어지자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일요일 휴업하는 지역의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지난해 카드 매출은 전년보다 5% 감소했다. 대형마트 일요 휴무의 반사이익은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 쇼핑이 누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5 년간 시행된 대형마트 영업 제한은 골목상권 보호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대형마트 매출 급감, 농어민·대형마트 협력업체의 피해, 일자리 증발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소비자 편익 침해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 상인들이 자신들의 과거 주장을 접고 새로운 상생 방안을 제시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소비자의 발걸음을 강제로 전통시장으로 돌리려는 규제 일변도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월 4 일로 확대, 복합쇼핑몰 휴무제 도입 등을 추진 중인데 중소 상인들의 이 같은 입장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유통업 규제 강화에 앞서 소비자 불편, 고용사정 악화, 유통업 경쟁력 약화 등 문제점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5 년 전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 일요휴무제 도입을 주도했던 중소 자영업 단체들이 최근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자고 제안한 것은 대형마트 주말 휴무가 전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이제는 과거와 같은 단순한 규제 강화에 앞서 규제 전의 여러 영향을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