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4월 17일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지금까지 상당한 전과를 올렸다. 달포 동안에만 3만건 가까운 피해 신고와 상담이 이뤄졌다. 지난 한 해 신고 건수(2만5000여 건)보다 많다. 검경은 집중 단속을 벌여 불법 사채업자 6400명을 잡아들였다. 이 중 168명은 구속됐다. 국세청은 악덕 사채업자 759명에게서 탈루 세금 2419억원을 추징했다. 고리 사채를 저리 대출로 바꿔주고 법률 상담이나 소송 지원으로 피해 구제를 돕는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불법 사금융시장이 30조원에 이른다면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사채를 쓴 여성을 협박해 성매매를 시키고 성폭행까지 자행하는 인면수심의 범죄자들을 완전히 척결하려면 일회성 단속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피해 신고 접수와 검경 특별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가뜩이나 취약한 서민의 삶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불법 사채와의 전쟁은 시작했으면 끝을 보겠다는 각오로 총력전을 펴기 바란다. 사실 초기에는 비교적 쉽게 전과를 올릴 수 있었다. 진짜 어려운 전쟁은 이제부터라고 봐야 한다. 단속 기간 지하로 숨었던 불법 사채업자들은 더욱 악랄한 수법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끌어들이려 할 것이다. 법정 이자 상한의 수십, 수백 배 금리를 물리던 이들은 더욱 살인적인 고금리를 요구할 것이다. 단돈 몇 백만원 벌금만 물고 다시 악행을 되풀이하는 불법 사채업자와 추심업자들이 다시는 활개치지 못하게 일벌백계(一罰百戒)하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정부는 이들의 부당이득을 국가가 환수하는 법을 4분기에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더 서둘러야 한다.
정부가 서민의 삶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불법 사채와의 전쟁이 시작되어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불법사채업자들이 다시는 악행을 되풀이하지 못하게 시스템을 확립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