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8월 위기설로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북한과 미국이 강도 높게 상대방을 공격하는 언사를 쏟으며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의 지도자가 둘 다 예측하기 어려운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북핵 위기는 과거보다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북핵 위기의 본질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김영희(81) 중앙일보 대기자와 방찬영(81) 카자흐스탄 키맵대 총장이 만나 긴급 대담을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UCLA) 경제학과 교수를 지낸 방찬영 총장은 1991년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경제특별보좌관으로 임명돼 소련으로부터 분리·독립한 카자흐스탄의 경제시스템 개혁을 주도했다. 특히 방 총장은 북한이 핵 개발을 시작한 이후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 현대화를 연계하는 패키지 전략의 연구에 몰두했다. 방 총장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담은 책 은 8월 중 출간될 예정이기도 하다. 이 대담은 8월 10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세 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핵·미사일 정책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방찬영(이하 방)_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궁극적 목적은 체제의 생존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체제생존을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는 미국의 위협에 대처하는 억지력을 보유하고, 둘째는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체제생존을 위한 위의 두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김영희(이하 김)_ 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김정은은 지금 미국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인정 투쟁(struggle for recognition)'을 벌이고 있다. 철학자 게오르크 헤겔이 주저 에서 쓴 용어다. 요컨대 나를 좀 알아달라, 북한을 핵을 가진 나라로 인정해 주고, 그 바탕 위에서 협상을 하자는 것이다.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가 주고받는 동등한 수준의 말 폭탄을 보면 김정은은 이 '인정 투쟁'에서 상당한 전과를 올리고 있다. 일단 그의 언행 하나하나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다."미국은 현재까지 북핵 문제 전략적 구상 없어" 화성-14형이 시험발사되면서 변화한 국면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김_ 그게 게임체인저가 된 것이다. 미국이 화들짝 놀랐다. 소련 붕괴 이후 북한처럼 미국을 이렇게 위협한 나라가 없었다.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가 어느 정도 밸런스를 유지해 오다가 7월 4일 화성-14형 발사 후로는 압박 쪽에 무게중심이 옮겨 갔다. 선제타격론, 심지어 예방 전쟁론까지 나왔다. 지금은 군사적 옵션이 훨씬 강력해진 상황이다. 화성-14형을 발사하면서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의 마감 단계에서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미국은 북한이 그 마감 단계에 이르기 전에 해법을 찾으려고 한다. 그게 군사적인 옵션인 선제타격론의 배경이다. 방_ 미국은 현재까지 북핵 문제에 대한 전략적 구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다. 힐러리가 대통령이 됐다고 하더라도 본토에 도달하는 미사일을 허용하진 않으려 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1년 안에도 핵탄두를 소형화해 본토에 도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8월 10일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와 방찬영 카자흐스탄 키맵대 총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수용하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서 긴급 대담을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