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15 명이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촉구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빠졌지만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는 가세했다. 남북 당국 간의 관계 급진전에 비해 민간 차원의 비정치적 교류나 지자체 교류는 진척이 더딘 게 그 배경이다. 지자체 차원의 다각적인 남북 교류협력은 이를 처음 제안한 인천, 경기, 강원 등 접경지역이나 특정 진영만의 현안은 아니다. 31 일 공동성명서 발표 이전에도 지자체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정부에 건의해 왔다. 그런데 정부 사업조차 유엔 대북제재 조치에 밀려 허우적거리고 있다.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가 외교적으로 가닥을 잡아줘야 할 부분이다. 인도적 사업, 스포츠와 문화예술 등 비경제·비군사적 영역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외연을 넓힐 때가 됐다. 그 유력한 대안은 지자체가 사업 중복을 피하면서 남북교류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남북 간 인적 왕래와 물자 교류, 협력사업의 기준인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 요구는 여기서 나왔다. 실제로 이런 내용이 담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지자체를 협력사업 당사자로 명시하면 정부의 교류협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이점까지 취할 수 있다. 법의 목적에 충실하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효력이 유지되는 법이 필요한 이유다. 통독 이전의 동서독 관계에서 도시 간 교류가 통일 인프라를 촉진한 전례도 참고해봐야 한다. 비핵화가 불투명한데 무슨 교류협력이냐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볼모처럼 붙잡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 오히려 비핵화의 지렛대로 삼는 데 여야가 공동 노력을 해야 할 판이다. 공존을 부정하는 통일담론은 남북교류를 더 멀어지게 할 수 있다. 이달 7, 8 일 통일부가 주관하는 제주 워크숍의 전국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 세션에서 이에 관한 새로운 이정표가 제시되길 기대한다.
전국 시도지사들이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활성화를 요구했는데 이는 정부가 외교적으로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닥을 잡아줘야하는데 곧 있을 제주 워크숍의 전국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 세션에서 이에 관한 새로운 이정표가 제시되길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