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디지털콘텐트랩 차장 한국인들은 준법정신이 투철하다. 적어도 마음만은 그렇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17 사회동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법·규칙 준수의 중요성' 인식이 7점 만점에 6.1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과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은 70%에 육박했다. 우리 국민은 동성애자(57.2%), 북한 이탈 주민(14.3%), 외국인 이민자·노동자(5.7%), 장애인(1.8%) 등의 소수자 중에서도 전과자를 가장 강력하게 거부했다. 그런데 묘한 일이다. 그렇게 싫어하는 전과자를 선거에서는 척척 잘 뽑아주니 말이다. 2014년 지방선거 당선자 35.9%(3952명 중 1418명)가 100만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자였다. 2010년 지방선거의 3.5배에 달했다. 예비후보 명부(5월 18일 기준, 8937명)를 분석해보니 41%가 전과자였다. 전과 2범 이상도 18%다. 그는 1990년대부터 각종 벌금형을 차곡차곡 적립하다 2014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무소속 후보의 전과 비율이 49%로 평균보다 약간 높았지만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주요 정당도 만만찮았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36%, 자유한국당 40%, 바른미래당 41%, 민주평화당 50%, 정의당 38%가 전과자였다. 그중 최다 전과를 기록한 이는 황보길 경남도의원 한국당 예비후보다. 2014년 고성군의회 의원 선거 출마 당시 전과 9범이었던 그는 당선 뒤 '선박 입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 100만원 두 건을 추가해 전과 11범이 됐다. 하나는 '과잉 범죄화' 탓이다. 한국인 누적 전과자는 2016년 기준 1160만 명을 넘어섰다. 15세 이상 국민 4450만 명의 26%, 넷 중 하나가 전과자다. 김일중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와 정기상 판사는 2010년 논문에서 행정규제 위반행위 등을 형사처벌하는 법을 무분별하게 만든 탓에 전과자가 양산된다고 지적했다. 또 하나는 도덕적 해이다. 과잉 범죄화를 고려해도 지방선거 예비후보 전과 비율은 국민 평균보다 확실히 높다. 전과 9범도 의원으로 선출되고, 재직 중 2범을 추가하고도 또 출마한 것은 후보 본인과 소속 정당이 그 정도 죄는 저질러도 괜찮다고 여겼다는 방증이다. 마지막 원인은 대충 투표한 당신이다. 적어도 후보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고 표를 던져야 한다.
2014년 지방선거 당선자의 1/3이상이 전과자였는데, 그 원인은 첫째로 형사처벌법을 양산한 결과이고, 둘째로 후보자의 전과에 대한 유권자의 안이한 인식이며, 마지막으로 대충 투표한 유권자의 무신경이므로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제대로 알고 투표를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