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기준에 대한 정부 지침과 법원 판단이 충돌하는 데다 법원 판결도 제각각이어서 엄청난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고정(정기) 상여금을 포함시킬지 여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최주영)는 최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육아휴직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낸 근로복지공단 직원 손을 들어주었다. 연봉제 대상을 제외한 모든 직원에게 기본급 6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매월 나눠 지급한 것은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 급여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인천지법 민사합의 11부(부장 김범준)는 삼화고속 근로자들이 낸 소송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지급 여부와 금액에 차이를 두었기 때문이다. 통상임금 대란을 막지 못하면 해당 기업은 물론 정치ㆍ사회적으로도 극심한 갈등이 빚어질 것이다. GM 같은 외국 기업들은 한국에 대한 투자(FDI)를 망설이게 될 것이다. 이미 현대자동차와 대우조선을 비롯한 60여 개 기업이 통상임금 소송에 휘말렸고 공공기관 근로자들 소송도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은 근로자들을 대리해 집단소송을 걸겠다는데, 자중해 주기 바란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는 법원이 통상임금 범위를 육아수당(1994년) 식대ㆍ교통비ㆍ여름휴가비ㆍ체력단련비ㆍ장기근속수당(1996년) 정기상여금(작년 3월)으로 넓혀가고 있는데도 20여 년 전 지침만 고집해온 정부 책임이 크다. 다음달 시작될 노ㆍ사ㆍ정 회의를 거쳐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고용노동부 지침을 전면 재정비함으로써 통상임금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 법원은 기업별로 사안이 다르다며 엇갈리는 판결을 쏟아낼 게 아니라 통일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분명한 결론을 내주는 게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노조는 임금 수준이 높고 근로 조건이 나은 대기업ㆍ정규직 이익만 보호하려 하지 말고 인건비 상승으로 일자리가 줄어들면 가장 큰 피해를 볼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처지를 헤아려 노ㆍ사ㆍ정 대타협에 적극 나서야 한다.
통상임금 기준에 대한 정부 지침과 법원 판단이 어긋나는데다 법원 판결도 제각각이어서 통상임금 대란을 막지 못하면 해당 기업은 물론 정치ㆍ사회적으로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한 결론을 내주는 게 현실적인 해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