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이 출시 첫날인 24일 하루 새 4조9319억원이나 소진됐다. 이는 당초 3월 한도로 설정한 5조원에 맞먹는 금액이다. 안심전환대출은 고정금리에 원금을 매달 분할상환해야 한다는 부담은 있으나 2.65%라는 낮은 금리가 대출자들에게 매력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원금상환을 미루는 거치식이나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면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변동금리나 거치식 대출은 경제 상황 변화에 취약해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불린다. 한국은 이런 대출 비중이 각각 76.4%와 73.5%에 이른다. 그러나 기존의 안심전환대출은 정부정책에 호응한 건전한 대출자를 차별한다는 문제가 있다. 지금껏 정부는 계속 고정금리 분할상환방식 대출을 이용해 줄 것을 호소해 왔다.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이 대표적이다. 상당수 고객들이 이에 호응했고 효과도 있었다. 신규 기준으로 고정금리 가계대출 비중이 2010년 10.6%에서 2012년 41.7%로, 분할상환식 대출이 같은 기간 6.4%에서 13.9%로 상승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 선량한 고객들을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정부 정책을 믿지 않고 변동금리 또는 거치식 대출을 받은 고객은 포함시키는 혜택을 줬다. 정부를 믿고 가계부채 건전화에 기여한 고객들이 '상'이 아니라 오히려 '벌'을 받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모럴해저드를 부추길 수 있다. 앞으로 신규 대출자들은 '어차피 정부가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초저금리 고정금리 대출을 내놓을 텐데 굳이 변동금리보다 금리가 높은 고정금리 상품에 가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같은 인식이 확산되면, 안심전환대출은 장기적으로는 고정금리 대출을 줄여 가계부채 건전화에 역행할 수 있다. 2금융권 대출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도 아쉽다. 가계부채 건전화가 목표라면서 부실 우려가 큰 2금융권 대출을 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는 모든 국민을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가 있다. 2금융권과 고정금리 대출자들도 안심전환대출 대상에 포함시켜야 정책 신뢰도가 높아지고 가계부채 건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고정금리 2.65%인 안심전환 대출을 2금융권과 고정금리 대출자들에게도 가능하게 하여 가계부채 건전화에 힘을 보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