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 기 지방정부가 오늘 전국 243 개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 새롭게 출범했다. 1995 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부활해 지방일꾼을 주민 손으로 직접 뽑은 지 벌써 23 년이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렸다고는 하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이 적지 않다.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광역단체장은 17 곳 중 14 곳을, 기초자치단체장은 226 명 가운데 151 명, 광역의원 824 명 중 647 명, 기초의원 2541 명 중 1386 명을 차지했다. 야당 의원이 거의 전멸해 여당만으로 지방의회가 꾸려지는 곳이 수두룩하다. 중앙정치와 마찬가지로 지방정치에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해야 지방자치가 바로 선다. 민주당이 지방권력을 브레이크도 없이 휘두르다 독단과 전횡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집권당 소속 지방단체장들이 취임 전부터 '적폐 청산' 깃발을 흔들고 있어 대대적인 적폐몰이 소동이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청와대 주도하에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대한 감찰이 시작된다. 6·13 지방선거 이후 바뀐 새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감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지난 지방정부의 과거 들추기로 변질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지역민심까지 분열과 갈등에 휘말리게 해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의 적폐 외풍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하부 기관쯤으로 생각한다면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는 백년하청이 될 것이다. 지방의원들을 국회의원 수족으로 부리는 관행도 사라져야 한다.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포퓰리즘도 경계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책임한 선심성 공약이 난무했다. 이는 선심성 행정과 예산 집행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가덕도 신공항 논란도 지역 이기주의와 대중영합의 산물이다. 우리의 지방재정 형편은 넉넉지 않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53.7%에 불과하다. 곳간 사정 무시하고 펑펑 쓰다 빚더미에 깔린 사례가 즐비하다. 이번에 취임하는 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은 성숙한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임기 4 년 동안 오로지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초심을 잃지 말고 주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바란다.
민선 7 기 지방정부가 전국 243 개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 새롭게 출범한 가운데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의 독단과 전횡이 우려되며, 청와대 주도 하에 이뤄지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대한 감찰로 인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지 않을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