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의 투자개방형 병원이 제주에 개설된다. 2005 년 노무현 정부에서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을 허용한지 13 년 만이다. 투자개방형 병원은 외부 투자를 받아 병원을 설립하고 수익을 나눌 수 있다. '영리병원'으로 불리는 이유다. 그동안 영리병원은 보건의료산업 측면에서 대규모 생산유발과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블루오션으로 평가받았다. 때문에 영리병원이 들어서는 제주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5 일 제주도청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제주를 찾은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으로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허가 결정 사유로 ▷중국자본 손실에 따른 한·중 외교문제 비화 우려 ▷외화자본에 대한 행정 신뢰도 추락 및 국가 신인도 저하 우려 ▷사업자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문제 ▷토지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토지 반환 소송문제 ▷병원시설의 타용도 전환 불가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녹지국제병원은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 개과로 이르면 내년부터 진료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는 만큼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제주도는 보고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 녹지국제병원 운영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와 목적 위반시 허가 취소 등 강력히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영리병원 도입으로 의료 공공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하면서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됐다. 원 지사는 지난달 도의회 정례회에서도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물론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을 모르지 않는다. 의료비 상승과 국내 의료체계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의 반발 못지않게 불허했을 때 그 후폭풍 또한 매우 크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미 녹지국제병원은 총 778 억원을 투자해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에 47 병상 규모로 지난해 7 월 준공됐다. 각종 의료장비를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130 여명의 의료진까지 채용해 개원만을 기다리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주도가 불허 결정을 내렸다면 행정 신뢰도와 대외 신인도 등은 완전히 땅에 떨어졌을 것이다. 때문에 원 지사의 고민 끝에 내린 결단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5일 제주도청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며 영리병원의 도입으로 의료 공공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 시키기 위해 운영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와 목적 위반시 허가 취소 등 강력히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