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가 적용되는 성범죄자를 현행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도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범행한 성범죄자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한다. 지난달 서울 광진구에서 발생한 주부 성폭행 살해 사건에서 보듯 전자발찌를 차고도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성충동 약물치료가 유용한 예방수단으로 더 기대를 모을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정부가 약물치료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옳다. 특히 약물치로 적용 대상을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찔끔 넓히겠다는 간보기식 발상은 어리석어 보인다. 광진구 사건에서 보듯 아동 성범죄자만 끔찍한 게 아니라 성폭력의 야수성 그 자체가 문제다. 2007년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70대 노인이 성추행하려다 살해한 피해자 중에도 20대 여대생 2명이 포함돼 있었다. 상황이 이런데 굳이 성인 대상 성범죄자를 제외하려는 것은 안이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경찰이 최근 발표한 성폭력ㆍ강력범죄 예방 종합대책도 미덥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정성현 사건(2007년)ㆍ조두순 사건(2008년)ㆍ김길태 사건(2010년)ㆍ김수철 사건(2010년) 등 잔혹한 성범죄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경찰이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지만 뭐가 달라졌는가. 특히 '학교폭력전담팀' '주폭 전담팀'에 이어 이번 '성폭력 전담팀'까지 전가의 보도인 양 툭하면 내놓는 전담팀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경찰 내부에서조차 냉소적인 반응이 나올 정도다. 여론이 들끓을 때면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듯이 서둘러 내놓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끔찍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없다. 정부는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바탕으로 시늉만 하는 것이 아닌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만한 근본대책을 하나하나 제시해보기 바란다. 나주 고종석 사건을 계기로 경찰병력 1751명을 증원해 전자발찌, 보호감찰, 학교폭력 등 인원을 보강키로 했다는데 사건만 터지만 인원만 증원할 게 아니라 확실히 치안이 달라지는 걸 보여줘야 한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가 적용되는 성범죄자를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요즘처럼 연령대에 상관없이 성범죄가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방안은 어리석은 것이나 다름없고 정부는 시늉만 하는게 아니라 국민이 효과를 느낄만한 근본대책을 제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