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만 0~2세와 5세 영유아를 둔 가구에 대해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가 지급된다. 그러나 3~4세는 현행대로 소득하위 70% 가구에만 지원된다. 국회가 지난해 말 통과시킨 새해 예산안에 정부가 당초 만 5세에 대해서만 실시하려던 무상보육 대상을 확대해 반영하면서 3~4세는 제외하고 0~2세만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정부 예산안에 없던 내용이 추가되면서 보육예산도 1조8647억원으로 3752억원 증액됐다. 합계출산율이 1.23명(2010년)으로 세계 최하위권을 맴도는 상황에서 저출산을 타개할 대책에 정부와 정치권이 관심을 갖는 것은 탓할 게 없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육 지원도 가능하다면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형평성을 무시하거나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다면 득보다 실이 클 것이다. 이 점에서 이번 뒤죽박죽 보육 지원 확대 조치는 도무지 수긍이 안 된다. 우선 3~4세를 둔 가구를 지원 대상에서 빼 차별하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0~2세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동일하게 보육을 지원하면서 3~4세는 그보다 소득이 낮아도 지원을 받지 못하니 이런 불합리가 없다. 또한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가구는 전체 소득계층 중 15% 정도를 차지하는 차상위계층까지를 제외하고는 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맞벌이 가구는 국가에서 자녀 1명당 월 최대 39만원을 지원받는 데 비해 일반적으로 이들보다 소득이 낮은 외벌이 가구는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극단적으로 취직을 못해 집에서 아이 둘을 돌본다면 월 78만원을 손해보는 셈이니 부익부빈익빈 정책의 극치다. 더구나 보육 지원을 확대한다면서 아이를 믿고 맡길 만한 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정원이 65명인 어린이집에 들어가려는 대기자가 2415명에 달하는 곳이 있을 정도라고 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졸속 중 졸속, 엉터리 포퓰리즘 정책이다.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표심 사기에 혈안이 돼 있다.
오는 3월부터 만 0~2세와 5세 영유아를 둔 가구에 대해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 지급이 실행되는데 뒤죽박죽 보육 지원 확대  조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엉터리 포퓰리즘 정책이며 도무지 수긍이 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