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펀드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 부문 해외투자와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M&A)을 촉진하는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29일 정부가 내놓았다. 오랜 경상수지 흑자로 촉발된 '달러 과잉'으로 원화 강세 압력이 커지자 국내 자금을 해외로 이동시켜 외환수급 불균형을 바로잡으려는 방안이다. 또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해외직접투자 비중을 정상화시키려는 것인 만큼 그 방향은 옳다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올해 4월까지 38개월 연속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 올 들어 4월까지 경상수지 흑자도 316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4억달러에 비해 41%나 늘어났다.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절상률이 올 들어 4월까지 2.8%로 주요 32개국 통화 중 세 번째로 높았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외환시장에서 이처럼 달러 공급 우위 상태가 지속돼왔지만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해외증권투자 비중은 13%에 불과해 미국 55%, 일본 70%, 영국 162%에 크게 못 미친다. 가계·기업 부문 외환 수요를 첩첩이 제약해온 탓에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 비중도 17.9%로 선진국 평균인 47.1%는 물론이고 개발도상국 평균인 18.7%에도 미달한다. 그동안 기업들도 M&A형 투자보다는 공장을 건설하는 그린필드형 해외투자에 주력해왔고 이 때문에 첨단기술 획득과 같은 효과보다는 국내 산업 공동화 같은 부정적 영향을 부각시켰다. 이번 조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에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매매·평가·환차익을 모두 10년까지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부동산에 100만달러 미만을 투자할 때에는 사후 보고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저금리 시대를 맞아 재테크를 고민 중인 가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다만 이번 조치로 해외증권투자는 100억달러, 해외직접투자는 50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는데 해외투자는 더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는 만큼 가계와 금융회사는 리스크 관리 방법을 한층 업그레이드해야 할 것이다. 또 이런 해외투자 붐에 편법 상속이나 탈세를 위한 자금 이동도 끼어들 소지가 큰 만큼 정부도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야 할 일이다.
정부가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지나치게 낮은 해외직접투자 비중을 정상화 시키려는 것은 좋은 일이나 편법 상속이나 탈세를 위한 자금이 오고갈 수 있으므로 모니터링을 더 강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