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에 협조해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6 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과 전교조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 하라고 요구했다. 임 실장은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며 "책임 있는 자세로 사회적 책임을 나누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실장이 진보진영에 속한 이들 두 단체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공개적으로 거명하며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임 실장은 이날 답변시간을 초과해가며 '책임'이란 말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할 힘 있는 조직"이라며 "이제는 대기업 노조와 상위 노조들이 함께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 노조인 두 단체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고 노동계 주요 현안들에 반대만 하는 행태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난 타개를 위해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진 사안들까지도 반대하는 극단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가 대표적이다. 민주노총과 현대차노조는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10 만대 규모의 자동차조립공장 사업에 현대차가 참여할 경우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위협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노동자 임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대신 광주시가 입지·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괜찮은 일자리 1 만여개를 만들어 지역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문재인정부는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현대차노조 등의 반대로 시작도 못하고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도 불참을 선언했다. 여야와 정부 간에 합의가 이뤄진 탄력근로제 확대에도 반대한다. 전교조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일괄 전환에 반대했다. 임용시험에 합격한 정규직과 그렇지 않은 기간제 교사가 같은 처우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수많은 기간제 교사들이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현실을 외면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노총·전교조의 집행부와 구성원들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소득이나 법적, 경제적 지위 면에서 볼 때 우리 사회의 약자가 아니라 강자다. 강자가 대화를 거부하고 비타협 노선을 가는 것은 극단적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도 강자들의 이기주의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길 바란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민주노총과 전교조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노동계 주요 현안들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외치는 강성 노조를 비판한 가운데, 계속된 비타협 노선은 극단적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