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비선라인 '만만회'를 통해 인사를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비선 접촉 의혹을 보도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의 기소도 임박했다고 한다. 박 의원과 가토 지국장을 고소·고발한 당사자는 보수단체이지만,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뜻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검찰의 행보는 청와대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 심기 경호용 수사'라는 논란이 이는 이유다. 만만회 의혹의 핵심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박 대통령 동생 지만씨, 박 대통령의 전 보좌관 정윤회씨 등 3명이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등 국정을 농단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의원 공소장에서 "박지만·정윤회씨는 공직을 맡고 있지 않은 일반인들로서 국정 관여 사실이 없다"고 적시했다. 박 의원은 3인의 실명을 언급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고위공직 인사는 정권 핵심부에서도 극소수만 관여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 공직이 없는 일반인이니 국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논리는 순진하다 못해 어처구니가 없다. 수사 과정도 부실했다. 검찰은 정씨를 단 한 번 소환했는데 다른 고소·고발사건까지 묶어 조사했다. 박지만씨와 이 비서관은 소환조차 않고 우편조사 등으로 대신했다. 무엇보다 3인은 비선으로 지목된 당사자다. 설사 국정에 관여했다 한들 '자백'하겠는가. 비선 개입 여부는 대통령만이 답할 수 있는 문제다. 가토 지국장 사건 역시 짚어야 할 부분이 많다. 산케이 보도는 분명 무책임했다. 근거라고는 조선일보 칼럼과 증권가 정보지뿐이니, 제대로 된 기사라 보기 어렵다. 하지만 그렇다고 검찰 수사에 정당성이 부여되지는 않는다. '공인 중의 공인'인 대통령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고 해외 언론사 기자를 출국금지까지 해가며 몰아붙이는 건 과잉수사다. 언론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최근 '음란 지검장' 사건이 터지자 검찰 일부에선 "검찰 역사상 최대 치욕"이라며 탄식했다고 한다. 차라리 그건 개인적 일탈로 돌릴 여지가 있다.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야당 의원 입에 재갈 물리고 외국 기자를 기소하는 게 더 큰 치욕이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에 파견갔다 온 검사들을 핵심 보직으로 영전시켰다. 검찰청법을 사실상 위반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김진태 검찰'은 갈수록 뻔뻔해지고 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라인 '만만회'를 통해 인사를 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것은 검찰이 청와대의 뜻에 따라 움직였다는 의미로 '대통령 심기 경호용 수사'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