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 독립의 핵심은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독립이다. 우리 헌법도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법관의 신분 보장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재임 중 올바른 재판과 법관으로서 윤리강령을 제대로 실천했는지를 심사하는 법관 연임제는 법관에 대한 신분 보장이 초래할 수 있는 폐해를 견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장치다. 그런데 1987년 제도 도입 이후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한 법관은 겨우 3명에 불과하다.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SNS에 올려 물의를 빚은 서기호 서울북부지원 판사가 재임용 심사 대상에 오른 것을 계기로 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우리 사회도 이제 전 분야에 걸쳐 엄격한 심사와 평가 제도가 작동하고 있다. 과거 철밥통의 전형처럼 여겨지던 대학교수 사회도 예외가 아니어서 최근에는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각 대학에서 교수 승진과 정년 보장에서 상당수가 탈락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법부만 유일하게 무풍지대였다. 작년에 사법개혁 일환으로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법관인사위원회가 법정기구로 되었다. 2005년부터 외부 인사가 법관인사위원회에 참여해 왔다. 이번에 개최하는 법관인사위원회는 법정기구로서 법관 재임용 심사의 첫 시험대에 오른다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제 10년마다 행해지는 재임용 심사도 엄격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다. 경쟁 없는 사회는 정상적인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법관으로서 능력과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이들만 평생 법관의 영광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임명된 권력인 사법부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은 국민적 신뢰에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나 심지어 변호사협회 평가에서조차 법원과 법관에 대한 신뢰가 위기에 처해 있다. '도가니' 사건에서 보여준 소수자 보호의 미흡함이 '부러진 화살'에서는 마침내 재판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다만 법관 충원이나 재임용 과정이 보다 객관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사법부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빛을 발해야 한다. 불필요한 외압 논란은 자칫 제도 자체의 틀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에서는 사법권 독립을 위해 법관의 신분 보장을 특히 강조하고 있으며 그 중 재임 중에 재판을 올바르게 하고 윤리강령을 제대로 따랐는지 심사하는 법관 연임제는 해당 헌법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지만 사법부의 재임용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관대했던 것이 사실로 이제는 재임용 심사가 올바르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올바르게 행해지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꼭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