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5일께 코스피와 코스닥시장 주식 가격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지금은 주가가 사흘 내리 상한가를 쳐도 52% 오르는 데 그치지만 앞으로는 120% 가까이 뛰게 된다. 반대로 사흘 연속 하한가로 떨어지면 지금은 원금 중 61%가 남지만 앞으로는 34%밖에 남지 않는다. 그만큼 투자 위험이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주가 움직임을 인위적으로 묶어두는 규제는 궁극적으로 없어져야 한다. 이번 가격제한폭 확대는 그 방향으로 한 걸음 다가간 조치다. 미국과 유럽 선진 증시에는 가격제한폭 제도가 없다. 태국과 말레이시아 같은 신흥 증시도 가격제한폭이 ±30%에 이른다. ±7~21%인 좁은 가격제한폭을 유지하는 나라는 일본과 중국, 대만 정도다. 국내 증시 가격제한폭은 1995년 ±6%에서 세 차례에 걸쳐 현행 수준으로 확대됐지만 여전히 증시의 가격 발견 기능을 저해하고 작전세력 시세조종에 악용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주가가 일정 수준에 묶이면 새로운 정보를 신속히 반영해 기업 내재가치에 수렴하기 어렵다. 그만큼 증시의 효율적인 자원배분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큰 호재나 악재가 터졌을 때 작전세력이 가짜 호가물량을 쌓아둬 상·하한가 행진을 계속할 때 일반투자자들이 속아넘어가 큰 피해를 입곤 한다. 투기세력은 흔히 주가가 상·하한가에 근접할 때 개미들이 과잉 반응해 주가 변동폭이 확대되는 '자석효과'를 악용한다. '상한가 굳히기'로 추종 매매를 유도한 후 이튿날 시초가에 매집 물량을 털고 나오는 게 전형적인 수법이다. 가격제한폭을 두 배로 올리면 이런 문제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겠지만 새로운 위험도 따르게 마련이다. 무엇보다 주가 변동폭이 커지면서 정보에 어둡고 리스크 관리에 서툰 개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지수 급변동 충격을 줄이는 장치(서킷브레이커)와 종목별 변동성 완화장치(단일가 매매)를 최대한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한다. 증권업계는 공격적인 신용거래 위험을 줄이는 조치와 더불어 투자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공시제도를 한층 강화하고 내부자 거래와 주가 조작을 엄단해야 함은 물론이다.
주가 움직임을 인위적으로 묶어두는 규제를 없애기 위해 다음달 15일께 코스피와 코스닥시장 주식 가격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되는데, 이 경우 작전세력의 시세조종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금융당국과 증권업계는 투자자들을 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측면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