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저녁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연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위한 담판의 장이다. 소위가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으면 국회는 28 일 본회의에서 관련법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합의점 도출에 실패하면 판도라의 상자가 어찌 열릴지 모를 국면이 되고 만다. 절박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16.4% 인상됐다. 지난 10 년 평균 인상률의 3 배에 가깝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2020 년까지 최저임금 1 만원 달성'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친노(親勞) 색채가 매우 짙게 얼마 전 재편됐다. 법적으론 늦어도 6 월29 일까지 결정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도 충격적일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는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산입범위도 인상률만큼이나 최저임금 총액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소위는 최근 마라톤 협상을 통해 정기상여금 등 일부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한다. 기존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은 포함되지만 상여금이나 연장·휴일 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아 올해 인상률의 타격이 컸다. 직격탄을 맞은 것은 음식·숙식업 등만이 아니다. 제조업도 비명이다. 여야가 산입범위 확대의 큰 줄기에 공감한 것은 다행이다. 오늘 담판에서도 시장 충격을 줄이고, 근로자들에게 실익이 돌아가는 방향의 절충점을 찾아내야 한다. 한국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임금이 각국 소득 수준을 감안하면 이미 미국, 일본 등지보다 많다는 실증적 통계를 돌아볼 일이다. 선진국의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훨씬 넓기에 그런 기현상이 빚어지는 것이다. 노동계는 국회 논의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에 다시 산입범위 결정권을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다. 황당하게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그런 주장을 거들었다가 어제 철회하는 촌극도 빚어졌다. 최저임금위는 지난해 6 월부터 산입범위 논란을 벌였으나 8 개월의 시간만 낭비했을 뿐이다. 다람쥐 쳇바퀴를 무의미하게 다시 돌릴 수는 없다. 국내외 경제상황이 그렇게 한가롭지도 않다. 국회가 오늘 책임지고 대승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오늘 저녁 열리는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위한 자리로서 28일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는 관련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합의점에 도달해야 할 것으로 고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