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규제 샌드박스의 '그늘'… 영세 인쇄업자와 우체국은 큰 타격 이명박 정부에서 뽑아야 할 '전봇대'로 불렸던 규제는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서 제거해야 할 '암 덩어리'로 비유되곤 했다. 문재인 정부는 규제를 '악'으로 규정하진 않았지만 별도의 '규제 샌드박스(모래 놀이터)'에 밀어넣고 격리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했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해준다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의 핵심이다. 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일종의 테스트베드를 만든 것이다.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제도다. 이렇게 잉태한 신산업이 정부가 기대한 대로 고용을 창출할지, 아니면 기존 일자리를 파괴해 오히려 시장에 역효과를 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분분하다. 다만 기존 산업 생태계를 송두리째 흔들 만한 파급력이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규제개혁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에 들어올 때 파열음이 나는 이유다. 택시업계처럼 규모가 큰 집단은 카풀을 앞세운 새로운 사업자에 맞설 수 있지만 영세한 규모의 사업자들은 그렇지 못하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카카오페이(이하 카카오)와 KT가 진출하게 될 '메신저·문자 기반 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장도 그 중 하나다. 공공 고지서 시장을 잃게 된 인쇄·출력 사업자들은 생존을, 우체국은 서비스 축소와 고용불안을 걱정할 처지에 놓였다. 이들의 목소리를 변화의 물결에 함께 흘려 보내야 마땅한 것일까. 관련 업체 매출 감소 1000억원 예상"요즘 누가 종이 고지서 좋아합니까. 휴대폰으로 받는 게 편하다는 거 알죠. 시대의 흐름이고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나서서 시장을 없애기로 한 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전에 있는 ㄱ출력업체 대표의 말이다. 이 회사는 직원 5명 규모의 영세업체지만 20년 넘게 대전에서 출력업체를 운영해 왔다. 구청을 비롯한 지자체 고지서를 출력하고 우체국까지 배송하는 게 이들의 일이다. 해마다 편차가 있지만 공공 고지서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매출의 50% 정도다. 비단 이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고지서 관련 인쇄·출력업체들은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이미 백화점, 통신사 등의 종이 팸플릿과 요금고지서가 모바일로 넘어간 상황에서 공공시장마저 잃게 되면 안정적인 매출원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대한인쇄문화협회에 따르면, 현재 공공 고지서 관련 인쇄·출력·제조업체는 3500여개로 모바일 고지서 전환에 따른 업계 매출 감소 규모는 1000억원에 달한다. 2만4400명에 달하는 관련 종사자가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전국우정노동조합에 따르면 카카오와 KT는 이번 사업을 통해 2년 동안 624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순 추정치 상으로는 얻는 일자리보다 잃는 일자리가 많은 셈이다.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관련 업체의 매출은 절반 이상이 줄어들 것"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데 아예 문을 닫으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 소속 우체국 노동자들도 이번 규제완화를 우려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와 KT의 '메신저·문자 기반 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로 2년 동안 624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1000억원의 매출 하락과 2만 4400명의 종사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인쇄·출력·제조업계는 생존을, 우체국은 서비스 축소와 고용불안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