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국의 변호사 2 천여명이 11 일 사법농단 사건 관련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과거사 피해자 단체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고발하는 등 성역 없는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원 내 의견수렴 절차의 마지막 순서로 보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이날 이 사건을 의제로 올려 집중 논의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법원 내 해결 원칙'을 언급하는 등 고위법관들은 검찰 수사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이나, 소장 판사들은 법원 선에서 미봉할 단계는 지났다는 의견이 많다. 지금까지 드러난 문건만으로도 직권남용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만한 사안도 적잖다. 국민 불신을 씻고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힌다는 정공법 이외엔 답이 없음을 법원 수뇌부는 명심해야 한다.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 비상모임(비상모임)은 이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대법원 정문까지 거리행진을 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선언에는 박근혜 국정농단 시국선언 때보다 많은 전국 9 곳의 변호사회 회장단이 참여했다. 미공개 문건을 모두 공개하고 성역 없이 조사해 형사처벌·탄핵 등 책임을 철저히 물으라는 요구가 담겼다. 일반 국민의 여론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민청학련계승사업회 등 13 개 과거사 피해자 단체들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가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며 양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법원의 석연찮은 원심 파기 이후 케이티엑스(KTX) 해고 승무원이 세상을 뜨는 등 '재판 거래' 의혹은 이미 계량할 수 없는 피해를 낳았다. 성역 없는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의 사법 불신을 거둬낼 수 있는 용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전국의 변호사 2천여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과거사 피해자 단체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고발하는 등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정공법으로 성역 없이 수사하여 진상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