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폐쇄조치로 받은 피해지원금 중 3020억원 재가동하면 정부에 돌려줘야 "빨리 공단이 재개되어야 하지만, 막상 들어갈 거 생각하면 막막하죠."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이후, 남북 경제협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입주기업들 표정이 마냥 밝지만은 않다. 3020억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토해내야' 하는 보험금이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5833억원의 피해지원금을 받았다. 이 중 3020억원이 고정자산에 대한 피해지원금이다. 고정자산 피해지원금은 공단이 재개되면 갚아야 한다. 통일부 고시에 따르면 은행은 1개월 안에 반납을 요청할 수 있다. 김서진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상무는 "다음달에 개성공단이 재개된다 해도 당장 이 돈을 토해낼 수 있는 기업은 한 곳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비대위가 주장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손실은 1조5404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 중 7861억원을 인정했다. 갚아야 할 기업들 "앞이 막막하다" 보험금은 다 어디로 갔을까. 비대위 조사에 따르면 입주기업의 60.4%는 해외로 공장을 이전했거나 대체시설을 확보했다. 문제는 이렇게 해외나 국내에 시설을 확보했다 해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다. 기업 대표들은 "생산을 다시 시작하고 수익이 나려면 보통 3년은 걸린다"고 말했다. 게다가 노동자 임금이 개성공단과는 비교가 안 된다. 설비뿐만이 아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원·부자재는 물론이고 완제품도 가지고 나오지 못한 기업이 수두룩하다. 기업은 신뢰가 생명이다. 개성공단 폐쇄 직후 입주기업들은 2배·3배 손해를 감수하면서 납기일을 맞췄다. 개성공단 폐쇄 직후부터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보험금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개성공단 잠정중단 당시에도 기업들은 공단이 재개되면서 보험금을 반납해야 했다. 이종덕 영이너폼 대표는 "2013년에 받은 보험금을 2015년 말에서야 겨우 완납했는데 두 달 만에 다시 개성공단이 폐쇄됐다"며 허탈하게 웃었다. 입주기업 중 몇 곳은 2013년 보험금을 아직도 반납하지 못했다. 의류업체인 디엠에프가 대표적이다. 디엠에프가 개성공단에 입주신청을 한 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이다. 2009년 2월부터 생산을 시작했다. 그 사이 정권은 이명박 정부로 교체됐다. 공장을 짓는 데 들어간 비용은 100억원 수준이다. 절반은 담보대출로 마련했다. 2013년 개성공단이 잠정중단됐다. 46억원가량의 보험금이 나왔지만 최 대표는 한푼도 만지지 못했다. 보험금은 자동으로 대출받은 은행으로 들어갔다. 6개월 뒤 개성공단이 재개됐지만 디엠에프는 보험금을 반납할 여력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빚이 불어난 상황이었다. 보험금을 제때 반납하지 않으면 연체금이 붙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손 쓸 도리가 없었다. 최 대표는 "계속 압박을 받았지만 갚을 수 없었다"며 "이자가 잔뜩 붙었다. 지금 얼마인지도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기업들은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정부에서 보험금 문제를 조정해주길 바란다. 한 기업 대표는 조심스럽게 "보험금을 토해내지 않으면 가장 좋지만 그건 쉽지 않아 보이고, 2년 반 동안 설비나 건물이 망가진 부분을 감안해 반납금액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이 다시 재개되면 입주 기업들은 보험금을 되돌려줘야 할 상황인 가운데 기업들은 그러할 여력이 없으므로 정부에서 반환할 금액에 대하여 조정해 줄것을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