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수립 과정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을 구성하고 어제 첫 회의를 열었다. 포럼은 내년 4월까지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대안과 공론화 방안을 깊이 있게 검토해 보고서를 만들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공론화를 거쳐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2009년 7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공론화 추진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론화와 관련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갑자기 미루다가 오늘에 이르렀다. 무려 2년 이상 세월을 흘려보낸 셈이다. 이제라도 공론화를 시작하겠다니 늦었지만 다행이다. 사용후핵연료란 원전에서 타고 남은 물질로 높은 방사능과 열을 갖고 있는 고준위 폐기물이다. 인체에 유해하고 환경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중저준위 폐기물은 주민투표를 거쳐 건설된 경주 방폐장에 처분되고 있다. 하지만 사용후핵연료는 특별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원전 용지에 쌓이고 있다. 올해 3월 말 현재 국내 4개 원전(21기 원자로)에서 사용후연료가 총 1만299ｔ 발생해 용지에 임시 저장 중이며, 이는 원저장용량의 78%에 달한다. 사용후핵연료가 연간 약 700ｔ 발생하는 것을 감안할 때 임시 저장시설은 이르면 2016년쯤 포화에 이를 전망이다. 시간이 없다. 최종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기술적 요인 등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당장은 선진국들처럼 사용후핵연료를 30∼60년 장기 저장할 수 있는 중간저장시설을 확보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는 현 임기 중에 공론화를 마무리하고 관리방안을 확정해야 한다. 정치적 계산이나 지역 민심 등에 휘둘려 차기 정권으로 어물쩍 넘기려 해선 안 된다. 외교적 측면에서는 한ㆍ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우리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ㆍ건식재활용)'을 사용후연료의 평화적 재활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핵확산 염려가 적은(플루토늄만 별도 분리가 안 되는) 공정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무작정 부정적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경제적 유대관계를 더욱 공고히 한 만큼 원전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해 임기 내에 공론화를 거쳐 관리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이끌어내 우리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을 사용후연료의 재활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