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은행에서만 가능했던 해외 송금이 내년 1 분기부터 증권사와 카드사에서도 허용된다. 또 이르면 내년 5 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된다. 정부가 27 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발표한 규제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들이다. 해외 송금 등 외환 분야 칸막이를 허무는 규제 완화는 소비자 선택권을 넓혀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회사 간 경쟁 촉진으로 송금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어 긍정적이다. 입국장 면세점 역시 출국할 때 쇼핑한 물품을 여행 내내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만족을 준다. 정부가 시장 경쟁을 촉진시키면서 수요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낸 것은 바람직하다. 특히 퍼스널 모빌리티(1~2 인 전기차)의 안전기준을 만들어 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31 가지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내놓은 것도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불명확하고 서로 충돌하는 규제 때문에 투자와 사업 진척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들에게는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소식이다. 하지만 혁신성장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 정도 규제 완화로는 부족하다. 이번에 손댄 것은 사실상 자잘한 규제들이어서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 '규제공화국'이라는 오명이 말해주듯 아직도 기업 발목을 잡는 망국적인 규제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후진국형 낡은 규제가 4 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신산업 패권을 잡기 위해 국가적으로 규제 혁파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은 제자리걸음이다. 원격의료, 차량공유, 숙박공유, 개인정보 보호 규제 등은 기업들이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핵심 규제지만 시민단체나 이익단체의 반대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핀테크 산업만 해도 미국, 중국 등은 대기업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면서 급성장했지만 우리는 18 년을 끌다가 최근에야 허용해 치고 나갈 기회를 놓쳤다. 규제에 막혀 중국 등 해외로 발길을 돌리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 신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것이 혁신성장을 꽃피우는 길이다.
정부가 시장 경재를 촉진시켜 수요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낸 것은 바람직하나, 아직은 부족하며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 신산업 발전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