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원심법정에서 고소취하서에 지장을 찍은 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피고인의 친구되는 성명불상자가 합의서라 하면서 날인을 요구하기에 맹목적으로 그 요구에 응하였으며 지금도 처벌을 희망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15세의 소녀로서 합의서의 내용을 판별할 만한 지능이 못되는 점을 고려하면 그 내용을 모르고 고소취하서에 날인한 것으로서 적법한 고소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고소취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조처는 정당하다.
피해자가 15세의 소녀로서 합의서를 판별할 만한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친구가 합의서라면서 날인을 요구하자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응한 것일 뿐, 지금도 처벌을 희망한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면 적법한 고소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