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적용 기준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르는 게 아니라 적발 횟수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신속한 처벌이 이뤄지게 됐다. 대법원 3 부는 2 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제주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 월 27 일 만취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2 일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재판 중인데다, 2008 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 만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A씨에게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적용했다. 1 심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인정했다. 그러나 2 심 재판부는 2 월 2 일자 음주운전 사건이 아직 재판 중이어서 2 월 27 일자 음주운전을 3 회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단속사실만으로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감형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은 단순히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 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며 "형 선고나 유죄 확정판결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상습 음주운전을 보다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한 판단이다. 법은 소걸음으로 강화되는데 음주운전은 근절될 기미가 없는 게 우리 현실이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상태일 때 법안을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은 버젓이 음주운전을 했다. 대통령이 음주운전 엄단을 주문했지만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려 직권면직이 됐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을 죄악시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음주 뒤 감히 운전대를 잡을 생각을 못하게 해야 한다. 처벌을 무겁게 하고 주변에서는 적극 말리도록 예방적인 법률 강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회에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는 게 옳다. 특히 음주운전 동승자에 '징역형 없는 벌금 500 만원 이하' 처벌과 음주운전 2 회 이상 적발 시 처벌 강화 등은 살려야 한다. 가벼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해 음주운전 재범을 부추기는 법원 판결도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음주운전의 신속하고 무거운 처벌을 위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보다 더 강력한 법률 강화, 음주운전 재범을 부추기는 법원 판결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