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1일 38% 최고세율을 부과하는 소득 과표구간을 기존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면서 연봉 1억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들은 새해 벽두부터 예상도 못한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1억5000만~3억원 구간에 속한 사람은 9만1000명, 3억원 초과 인원은 4만1000명이니 최고세율 납세자는 13만2000명이 된다. 새로 포함된 사람은 최고 450만원의 세 부담을 추가로 지게 된다. 또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 걸 합치면 세 부담은 최고 860만원까지 는다.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국민이 있는데 국회는 일언반구 설명도 없다. 법무부는 상속제도를 고쳐 배우자에게 우선 50%를 주고 나머지를 자녀와 배분하는 안(案)을 제시했다. 고령화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말만 느닷없이 나왔지 이중 과세나 상속세 등을 한꺼번에 논의한다는 설명도 없었다. 중요한 세법을 고치면서 왜 국민 의사는 반영하지 않는가. 기왕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면 정부 내에 종합점검반을 만들어 입체적인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소득세는 지난 국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 등과 패키지 딜이 이뤄졌다. 세금을 더 거두는 일을 이렇게 밀실거래하듯 해도 되는가. 2011년 소득세 구간에 3억원 초과를 신설했을 때도 갑자기 끼워넣었다. 입법권이 아무리 국회에 있다고 해도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작년 7월까지 수십 번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와 이해관계자 공청회ㆍ간담회, 보고서 제출 등 여론 수렴 과정은 그럼 다 뭔가. 미국은 하원이 세법안을 발의하면 세입세출위원회→하원 전체회의→상원 재무위원회→상원 전체회의를 거치고 상ㆍ하원 의견이 갈리면 상ㆍ하원 합동위원회에서 재검토하고 상ㆍ하원 각자 표결까지 부친다. 이런 과정에서 상ㆍ하원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법이 공포되면 즉각 세법 설명서(blue book)를 배포한다. 한국도 세법을 바꾸는데 민의를 무시했다가 언젠간 큰코다칠 것이다.
국회에서 소득제 최고세율 세제개편으로 일부 고소득자에게 세금 폭탄을 맞게 되었는데 이는 세법을 바꾸는데 민의를 최대한 반영해야 하며 기왕 개편이 필요하다면 정부내에 종합점검반을 만들아 입체적인 검토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