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에 시동이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은 향후 3~4 주 내"라고 밝힘으로써 다소 유동적이었던 날짜가 5 월 중으로 확정돼 가고 있고, 회담 장소도 5 곳에서 2~3 곳, 이제는 2 곳으로 압축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제네바와 싱가포르가 정상회담 장소로 거론되고 있으며 미국이 스위스와 싱가포르 정부에 타진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설정한 4·27 판문점 선언을 구체화할 북·미 정상의 사상 첫 대화는 남북 정상회담과 같은 성공을 기대해도 좋을 정도로 긍정적 전조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4 월 초 평양을 극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났을 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의 방법론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으며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진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가장 좋은 결과는 북·미 두 지도자가 그것(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할 것이라고 합의하고, 각자의 팀에 그것을 실행하라고 승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로 미뤄 보건대 김 위원장과 북·미가 주고받을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토론하고 논의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미국은 핵동결과 검증 및 사찰, 핵시설 폐기, 핵무기 및 핵물질의 폐기라는 비핵화에 이르는 과정을, 북한은 체제·불가침 보장, 북·미 수교, 제재 해제 등 서로에게 바라는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이 허심탄회한 얘기를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서로의 요구 조건을 어떻게 주고받을 것인지, '불가역적 조치'가 입증되면 비핵화의 입구로 인정할 것인지, 미국의 보상은 비핵화의 과정에서 혹은 출구에서 이뤄질 것인지, 고난도 방정식의 해법을 놓고 평양과 워싱턴에서 머리를 싸매고 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하나의 힌트가 있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언급이다. 그는 북한과 리비아 핵 문제의 차이에 대해 묻는 질문에 "리비아의 프로그램은 (북한보다) 훨씬 더 작았다"고 말했다. 선(先) 핵 폐기, 후(後) 보상이란 리비아식 핵해법을 고집했던 그가 북한과 리비아의 핵문제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이전의 사례와는 다른 '북한식 비핵화 모델'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달 하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한·미 정상회담도 당겨져야 한다. 볼턴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북·미 회담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밝힌 것처럼 비핵화가 예상을 넘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공산이 커졌다.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놓고 벌이는 북·미의 세기적 담판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 전화는 최우선으로 받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견고한 한·미 공조에 이완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한다.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북미 정상회담은 5월 중으로 확정되어 가고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과 같은 긍정적 전조현상을 보이고 있으니 정부는 한·미 공조에 이완이 없도록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