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도서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출판계와 서점가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제도 도입 취지는 무분별한 할인 경쟁을 막아 출판사와 소형 서점을 보호하고, 가격이 아닌 질적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형·소형 출판사 간, 온라인·오프라인 서점 간 이해관계가 얽혀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 부담만 커져 '제2의 단통법'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보조금 차별을 잡기 위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가 단말기 가격만 올린 단통법과 유사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얘기다. 도서정가제 개정안의 핵심은 신간·구간 구분 없이 할인율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지금은 18개월 미만의 신간은 최대 19%까지만 할인할 수 있지만 구간이나 실용서, 참고서 등은 출판사나 서점이 자유롭게 할인해 팔 수 있다. 18개월이 지난 구간은 재정가를 매길 수 있도록 했지만, 신간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한국출판문화진흥원은 도서정가제 이후 책 1권당 평균 가격은 현재(1만4678원)보다 220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학습참고서 가격이 크게 뛰게 됨에 따라 가계의 체감 책값 상승률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정가제 시행 2주를 앞두고 서점에서 폭탄 세일이 벌어지고, 책 사재기 열풍이 부는 등 시장은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경쟁이 없어지는 반시장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풍경이다. 소비자들은 2주 후 '호갱(호구+고객)'이 되지 않기 위해 사재기에 합류하고 있다. 김희범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어제 정가제 후 책값 상승 우려에 대해 "출판사들의 책값 인하를 유도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책값 거품을 빼게 하는 정책은 포함돼 있지 않은 데다 출판사들은 책값 인하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가능할지 미지수다. 파괴된 출판 산업 생태계를 복원시킨다는 취지는 옳지만 소비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해선 안 된다. 문체부는 출판사, 서점,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여론을 수렴해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또 출판사들은 과도한 할인이 없어진 만큼 선제적으로 가격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오는 21일 시행을 앞두고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 도서정가제는 시행 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며, 출판 산업 생태계 복구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소비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