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수가옥에서 공로에 이르는 일부 대지위에 타인 건물이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고 매수가옥의 일부가 인접한 타인소유 대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유 내지 이용관계에 별다른 지장이 없으면 대금감액사유에 지나지 아니할 뿐 계약해제사유로는 되지 아니하고 2. 쌍무계약에 있어 쌍방이 소정의 이행기를 도과하면 그 계약은 이행기의 약정이 없는 것이 되므로 매도인이 자기의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상대방에게 이행최고를 하다가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는 해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다만 매도인이 그 의사표시를 한 후 매매목적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여 이전등기를 필하였다면 위 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계약해제는 효력이 있다.
매수가옥부터 공로에 이르는 일부 대지위에 타인 건물이 침범해 건축되어 있고 매수가옥의 일부가 가까운 타인소유 대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소유나 이용관계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약해제사유는 안 되고 다만 매도인이 그 의사표시를 한 후 매매목적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이전등기를 필요로 하였다면 매수인의 계약해제는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