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어제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최근 살아 있는 탄저균이 주한미군 오산기지로 배송된 사건과 관련해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탄저균은 치사율 95%의 탄저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생물학 무기다. 탄저균 100㎏을 살포하면 최대 300만명까지 사망한다. 이런 탄저균이 한국 정부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미군 기지로 반입돼 실험에 쓰였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SOFA 규정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한국인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위험물질을 들여와도 한국 정부는 거의 알 수 없다. 차제에 정부는 미국과 SOFA 개정 협상을 시작해 미군이 한국에 반입할 때 우리 정부에 통보해야 하는 위험물질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정부는 7월 예정인 SOFA 합동위 회의에서 SOFA 운영 방법과 절차상 문제점을 미국 측과 논의하겠다고 했으나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비활성화된 세균도 예기치 않은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통보 대상 물질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행 SOFA에는 단지 '미군은 격리 대상 질병이 발생하면 격리 조치를 취하고 한국 보건당국에 즉시 통보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격리 대상 질병이 무엇이고 이 질병을 일으키는 위험물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심지어 위험물질을 들여와도 격리 대상 질병을 일으키지만 않으면 미군은 한국 정부에 알릴 의무가 없다는 해석까지도 할 수 있다. 미군이 과거에도 탄저균을 반입하면서 비활성 상태라는 이유로 한국 정부에 알리지 않은 것도 SOFA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위험물질 반입을 미군 당국에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입증됐다. 미군이 비록 실수지만 살상력 있는 탄저균을 한반도에 반입해 실험에 활용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실험에 참여한 22명 중 누구도 감염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도 이는 대한민국 안보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일이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엊그제 싱가포르에서 한민구 국방장관과 회담을 하면서 공식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은 SOFA 개정 협상에 응해 자신들의 약속이 허언이 아님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어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최근 살아 있는 탄저균이 주한미군 오산기지로 배송된 사건과 관련해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현행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에는 단지 '미군은 격리 대상 질병이 발생하면 격리 조치를 취하고 한국 보건당국에 즉시 통보한다'고만 규정돼있으므로 미국은 SOFA 개정 협상에 응해 책임있는 조치를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