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올해(16.5%)에 이어 또 다시 두자릿수(10.9%) 인상으로 결정되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인건비 부담에 더욱 민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불복종' 선언과 단체행동에 나섰다. 최저임금 인상 대상의 98%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속해 있는 등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그들에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적절한 보완책 없이 이같은 갈등이 확산될 경우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큰 고비를 맞을 수도 있다. 전국상인연합회와 외식업중앙회, 경영인권바로세우기 중소기업단체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공인총연합회는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출범, 광화문에 '소상공인 119 센터' 천막 본부를 설치하고, 최저임금과 관련한 소상공인들의 민원을 모을 예정이다. 오는 8 월29 일엔 총궐기 투쟁시위까지 계획하고 있다. 또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자격이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의 신청을 제기하는데 공동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울산중소기업협회의 경우는 지난 24 일 울산경제진흥원에서 열린 7 월 정기 이사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현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 '최저 임금 불복종'을 포함해 협회차원에서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제조업 하청 업체가 몰려 있는 울산에서의 전국 첫 집단대응이다. 결코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이들의 주장은 하나같이 공익위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2019 년 최저임금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모두 한계상황에 내몰리면서 존폐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확정고시 집행 정지를 위한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노사 자율협약 및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최저임금을 무시한 임금 지급도 불사하기로 했다. 한발 더 나가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문제를 근본부터 따져가며 저항하겠다는 뜻이다. 영세·중소기업인들의 움직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실효성이나 불법 여부를 떠나 이들의 주장을 흘려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인들은 △최저임금 사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현실화 △카드카맹점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최저 임금 후속대책 마련과정에서 반드시 논의,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인들도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불복종 선언은 사업체의 존폐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되는 만큼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며,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