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10 년(2005∼2015 년)간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6.8%로 OECD 회원국 평균(2.1%)의 3 배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1%대란 점을 감안하면 보사연의 자료는 의료비 부담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 대비 건강보험의 공적 보장률은 60%를 갓 넘는 수준이다. OECD 평균(72.5%)보다 훨씬 낮다. 병원을 이용할 때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몫이 그만큼 크고 그걸 개인적인 실손의료보험으로 커버하고 있다. 건강보험 전체 재정이 50 조원 수준인데 민간 의료보험 시장이 40 조원을 훌쩍 넘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손보험의 부담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 이같은 의료비 부담 과속은 그야말로 치명적이다. 의료비가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를 제외한 지출의 40%를 넘는 경우 재난적 의료비라고 부른다. 이처럼 재난적 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환자가 지난 2014 년 기준으로 16 만명을 넘었으니 현재는 20 만명 이상일게 분명하다.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줄여 건강보험으로 흡수하겠다는 것이 지난해 8 월 발표된 문재인 캐어다. 특진(선택진료비)은 이미 폐지됐고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등 총 3800 여개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작업이 현재 진행중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부담 의료비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 문재인 캐어에 향후 5 년간 투입되는 국가재정만 30 조6000 억원이다. 방향은 옳지만 쉬운일이 아니다.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을 감안한 장기적 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많다. 정부 조차도 건강보험의 재정수지가 2019 년에는 적자로 전환돼 2026 년에는 고갈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할 정도다. 하지만 문재인 캐어는 더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다. 문재인 캐어는 의료의 질은 높이고 비용은 감소시키는 '가치 기반 의료시스템'의 마련으로 완성된다. 의사들과의 공동진행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집단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다음달 20 일 총궐기대회를 선포한 상태다. 집단 휴진 얘기도 나온다. 의협은 문재인 케어 이후 건강보험공단이 적정 의료수가를 보장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한다. 급여로 전환될 항목의 수가를 현재의 70~80%선으로 낮추고는 검사 횟수도 제한할 것이란 주장이다. 물론 보건복지부는 손사래를 친다. 좀 더 확실한 소통으로 분란없는 문재인 캐어의 안착에 이르길 기대한다.
의료의 질은 높이고 비용은 감소시키는 '가치 기반 의료시스템'의 마련으로 완성되는 문재인 캐어가 좀 더 확실한 소통으로 분란없이 안착되어 현재 우리나라의 증가하는 의료비 지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