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회장을 역임했던 이수영 OCI 회장 부부,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 부인 등 한국인 245명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보유하고 있다고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폭로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입수한 버진아일랜드의 내부기록 200만여 건을 공동 분석한 결과다. 국세청은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탈세 여부에 대한 확인 조사를 벌이겠다고 한다. 이날 뉴스타파는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재벌 총수와 총수일가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면서 매주 한두 차례씩 보도하겠다고 예고했다. 사안의 폭발성과 침체된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찔끔찔끔 발표로 혼란을 가중시킬 일이 아니라고 본다. 어제 이름이 공개된 인사 중 이수영 회장은 경총 회장을 지낸 대표적 원로 기업인이어서 충격적이다. 명단에 들었더라도 합법적 투자일 수도 있으므로 예단은 금물이다. OCI는 "이 회장이 2006~2008년 버진아일랜드에 있는 개인계좌로 100만달러를 관리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해당 계좌가 2010년 폐쇄됐고 계좌에 있던 돈은 모두 미국 내 계좌로 이체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고가 누락됐거나 납세와 관련한 사항이 있으면 즉시 조치하겠다고 했다. 국세청은 이번 기회에 한국인이 보유한 해외 계좌의 전모를 밝히기 바란다. 이 정부 들어서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가 해외 계좌 보유 및 세금 탈루 혐의로 탈락했는가 하면 CJ그룹은 해외 법인을 통해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부유층 사이에서 해외 계좌를 이용한 세금 회피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영국 조세정의네트워크(TJN)는 한국인들이 조세 피난처에 숨겨둔 돈이 7790억달러(약 857조원)로 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라고 추산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버진아일랜드 외에 바하마 버뮤다 케이맨제도 홍콩 파나마 등 조세 피난처는 전 세계적으로 20곳이 넘는다. 이 중 현재 우리나라와 조세정보교환협정을 가동 중인 곳은 쿡아일랜드와 마셜제도 두 곳뿐이다. 국제공조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유관 기관들이 보유한 개인ㆍ기업의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이 통합해 점검함으로써 역외탈세를 뿌리 뽑아야 한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한국인 25명이 페이퍼 컴퍼니를 보유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역외탈세를 뿌리 뽑기위해서는 국제공조 강화 및 유관 기관들이 보유한 개인ㆍ기업의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이 통합해 점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