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기재부, 감세도 증세도 선택하지 않은 세법개정안 발표… 국세수입 크게 줄어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100년 앞을 내다볼 조세재정계획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람 중심의 포용국가'를 설계하려면 대대적인 재정확장이 필요하고 세수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것도 이 같은 의지를 보여주는 일이었다. 그러나 중장기적 조세재정개혁만큼은 공수표로 돌아갔다. 지난 7월 25일 기획재정부는 증세도 감세도 선택하지 않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2019년도 세법개정안을 보면 국세수입은 세법 개정 전과 비교해 향후 5년간 4680억원 감소한다.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로 감면되는 금액만 5320억원이다.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1%에서 2%로 1%포인트 올라가면서 약 50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했다. 그 밖에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확대로 500억원이 감소한다. 그 결과 법인세는 향후 2024년까지 누적 5463억원이 줄어든다. 향후 5년간 대기업의 세부담이 2062억원, 중소기업은 2802억원 감소한다. 향후 5년간 법인세 감면규모만 5365억원이다. 기업 세부담 줄이고 고소득층 과세 강화 반면 소득세는 향후 5년 연속 증가해 2024년까지 누적 1046억원이 늘어난다. 전체 세수 감소규모가 법인세 감면규모보다 작은 것은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단행해 소득세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연간 총급여가 3억625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지금은 소득공제에 한도액이 없지만 앞으로는 2000만원까지만 공제를 받게 된다. 기재부는 연간 소득공제 한도 2000만원에 해당하는 인원을 약 2만1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기업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축소해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 퇴직소득은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데, 한도가 축소되면 그만큼 과세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정부는 고소득자 근로소득공제 한도 축소로 연간 640억원, 임원 퇴직소득 과세 강화로 연간 360억원 등 향후 5년간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3773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세부담은 줄인 반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세입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대부분 1~2년 후 일몰이 도래한다. 김병규 세제실장은 "올해 계획된 투자를 내년으로 미루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라며 "정부가 감세기조로 돌아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실제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나 재산세, 소득세 등의 세율은 조정하지 않았다. 당정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한 증권거래세 세율만 0.05%포인트 인하했다. 형식적으로는 감세지만 항구적·지속적인 감세로 방향을 틀지 않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세수 감소 범위와 관련해 1조원을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다는 후문도 나온다. 기재부 세제실의 한 관계자는 "야당을 중심으로 대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을 더 올리라는 압박이 거세지만 세수가 1조원 넘게 감소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했다.
'사람 중심의 포용국가' 설계에는 대대적인 재정확장과 세수 확보가 필요한데 7월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증세도 감세도 아니어서 중장기적 조세재정개혁이 공수표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