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2 차 이전 정책' 기정 사실화 부산시, 2 억원 들여 관련 용역 착수 道, 과천시 이전 투쟁에 '모습' 없어 신계용 과천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과천 청사에 입주해 있는 과기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려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내용이다. 기존 청사에 있던 정부 부처가 모두 빠져 나가 지역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남아 있는 과기부마저 빼 가면 과천 지역 경제는 완전히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신 시장은 특히 정부가 2016 년 지방 재정 개편 때 재정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3 년간 교부세를 증액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도 안 지키고 있다며 정부를 성토했다. 참여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과천시로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것이 과천시만의 일이 아닐 것 같다는 점이다. 지난 2 월1 일 문재인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시장·도지사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참여정부가 약속한 공공기관 153 개 이전을 2019 년까지 완전히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표현상으로 보면 153 개 이전 마무리에 방점이 찍혀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의 현재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공공기관들을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는 '2 차 공공기관 이전 프로젝트'가 가시화될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의원은 참여정부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새로 지정된 공공기관 중 152 개가 수도권에 있다고 지목했다. 이 가운데 122 개가 이전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경기도에 28 개, 인천시에 7 개가 포함돼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8 조)이라는 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정부가 시책을 만들면 금방이라도 시행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 측 주장이다. 그 후로 지방에서는 2 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준비가 한창이다. 부산시는 이달초 부산혁신도시 발전 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그 핵심 내용이 다가올 2 차 공공기관 이전 정국에서 더 많은 기관을 가져가기 위한 논리 준비다. 부산시가 그렇게 설명했다. 그런데 경기도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과기부 이전 반대를 주장하는 과천시 움직임에도 도 차원의 지원사격은 목격되지 않는다. 공공기관 이전이 해당 지역 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현실이다. 해당 지역 상권은 다수가 몰락했고, 이전 건물 상당수도 주인을 못찾아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공공기관 이전의 풍랑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남경필 도지사는 촛불·대선 정국에서 청와대와 국회도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을 편 적 있다. 경기도 지자체인 과천시가 지금 과기부의 세종시 이전에 맞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그 곁에 경기도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새삼 '2 차 공공기관 이전' 움직임에 대한 경기도와 남경필 지사의 생각이 궁금해진다.
지방에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준비가 한창인데 과천시의 반대하는 움직임에 반해 경기도는 조용해서 도 차원의 방안은 어떤 것인지 남경필 지사의 생각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