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 북한 핵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북한 무수단리 로켓 발사장에선 또 다른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듯한 움직임이 포착되는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긴장 상태 속에서 "(북한 급변 사태로)통일이 돼도 북한 지역에는 미군이 주둔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한국과 중국 사이에)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공개했다. 이는 북핵 대응 차원을 넘어 통일 구상이 한ㆍ미ㆍ중 사이에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이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이후 20년 동안 한국 정부는 포용정책과 강경책 사이에서 길을 잃고 주인의식도 없었다. 김영삼 정부가 북한 붕괴론을 내세웠다면 김대중ㆍ노무현 정부는 햇볕정책으로 돌아섰고 이명박 정부가 다시 대북 원칙론으로 전환했다. 그 사이 북한은 핵 개발을 일관성 있게 밀고나가며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단계까지 와 버렸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화와 제재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지만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자인할 정도로 결과는 참담하다. 이스라엘이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 핵 개발에 일관되게 '선제적인 공습카드'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 것과 나약해 빠진 한국은 180도 달랐다. 이스라엘은 적대국의 핵 개발을 그냥 지켜보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1981년에는 이라크 오시리크 원자로, 2007년에는 시리아 원자로를 폭격했다. 이스라엘의 이런 뚜렷한 원칙을 주변국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란도 조심스러운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박근혜 정부부터는 북핵과 통일전략에서 스스로 주도권의 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이 어떤 경우에도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선 분명한 억지력을 과시해야 한다. 국방부가 실전배치 후 14일 공개한 순항미사일은 1~3ｍ 크기 창문을 타격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하고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 장차 핵탄두를 장착해 발사를 시도한다 해도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특성상 발사 40여 분 전에 탐지가 가능하다고 하니 선제타격 태세를 완비해야 한다. 핵 개발에 목숨을 거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붕괴전략도 이제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은행 거래 자금줄이나 무역을 차단해 북한을 고립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외부 세계 정보를 북한에 끊임없이 전파해 북한 주민들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중국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노력도 계속돼야 한다. 북한의 막무가내식 행동은 '중국이 국제사회의 아픈 제재는 막아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통일 한국이 북한의 악한 행동을 감싸는 것보다 중국에 훨씬 우월한 전략이란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 미국ㆍ중국과 함께 북한 체제 붕괴와 그 후를 정교하게 준비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한국은 미국 상원의 북한 핵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 발의와 북한 무수단리 로켓 발사장에선 미사일 발사 준비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주인 의식을 갖고 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