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봇물을 이루는 경제위기론에 대해 "개혁의 싹을 자르려는 것"이라고 했다. 김 보좌관은 그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학회가 공동 개최한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1%에 달했는데도 위기론이 반복되고 있다"며 경제위기론을 일축했다. 그는 "모든 것이 위기라고 하면서 개혁의 싹을 미리 자르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며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위기론을 (반복)하면서 계속 요구하는 것은 기업 기(氣) 살리기라는 점"이라고 했다. 경제 전반에 나타나는 위기 조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친시장 정책을 펴야 한다는 지적을 맞받은 것이다. 집권 3 년차를 코앞에 둔 문재인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낙제점에 가깝다. 성장, 고용, 투자, 소득 등 어느 것 하나 적색 지표 아닌 것이 없다. 소득주도성장 기치 아래 2 년간 투입한 일자리 예산은 54 조원에 달한다. 결과는 참담하다. '고용 참사'라는 말은 일상화됐다. 올해 3 분기 최상·최하위 계층의 가계소득 격차도 11 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다. 고용창출은커녕 일자리가 줄어든 판에 소득격차까지 심화됐다면 소득주도성장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봐야 한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등 문재인정부 출범을 도운 경제 전문가들이 비판을 쏟아내는 이유다. 나라 밖 위험 요소도 갈수록 쌓이고 있다. 그런데도 위기가 아니라고 반박하며 친시장 정책을 부정한다면 올바른 처방은 나올 수 없다. 벼랑으로 내닫는 경제에 대한 경고를 두고 반개혁적이라는 말이나 해서야 어찌 위기를 막겠는가. 오죽하면 그 자리에 있던 진보성향 학자들조차 "위기라고 말하는 것을 정부에 대한 불신이나 정책 흔들기로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최근 곤두박질치고 있다. 그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52.5%, 어제 발표된 갤럽조사에서는 53%를 기록했다. 50%대 지지율 유지조차 위협받고 있다.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은 민심이반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뜻이다. 대통령 지지율 속락의 가장 큰 요인은 경기 침체와 민생 악화다. 참사 수준의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20 대와 얼어붙은 서민경제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은 대거 지지를 철회했다. 문재인정부는 지지율 추락에 담긴 민심의 함의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고자 한다면 꽉 막힌 생각의 틀부터 깨기 바란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그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학회가 공동 개최한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1%에 달했는데도 위기론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개혁의 싹을 자르려는 것이라며 경제 위기론을 일축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려면 꽉 막힌 생각의 틀부터 깨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