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부산 울산 경남의 폭염일수는 평년(5.1 일)의 3.5 배인 17.9 일에 달했다. 그제 부산의 낮 기온이 36.4 도까지 오르며 올해 최고를 기록하는 등 살인적 폭염은 누그러질 기미도 없다. 이런 가운데 7 월분 전기요금 고지서가 어제부터 각 가정에 우송되기 시작했다. 국민들은 폭염과 싸우면서 '폭탄 청구서'를 걱정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런데도 곧 내놓겠다던 정부의 전기요금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폭염도 괴로운데 '폭염 청구서'까지 받아 든 국민 속만 까맣게 타 들어간다. 정부는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인한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줄 다양한 방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중순부터 "전기요금 누진제 탓에 에어컨 틀기 겁난다"는 시민 글이 700 건 이상 올라오고 있다. 주무 부처인 산업자원부는 당장 누진제를 손보기에는 시간상 힘들다는 입장이다. 그 대신에 2016 년 여름과 같은 한시적인 전기요금 인하 쪽으로 큰 틀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7∼8 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와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요금 할인 확대'를 우선 지시한 것은 늦었지만 잘된 일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경감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 월분 고지서부터 시행할 것을 주문한 것도 사안의 시급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왕 내놓을 대책이라면 빠를수록 좋다. 다음 주까지 7 월분 고지서가 대부분 배달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폭염이 다 끝나고 대책을 내놓으면 국민이 맘 편하게 에어컨을 사용하는 데도 별 도움이 안 된다. 시급한 올여름 전기료 할인 방안과 별도로 계절별 전력수급 계획을 다시 짜서 국민 부담을 줄이는 근본적 대책도 요구된다. 2030 년이면 '연 50 일 폭염시대'가 된다는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 지구온난화에 따른 불볕 더위는 이제 상시적 재난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냉방도 복지'라는 차원에서 국민이 적어도 전기요금 걱정에 냉방기기 사용을 못 하는 일은 없도록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해야 마땅하다. 국회 또한 폭염의 재난 지정 법제화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7∼8 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와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요금 할인 확대'를 우선 지시한 것은 늦었지만 잘된 일로 이와는 별도로 계절별 전력수급 계획을 다시 짜서 국민 부담을 줄이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며 따라서 정부는 '냉방도 복지'라는 차원에서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