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는 7 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가면서 지역 기업들의 걱정이 크다. 특히 대구의 주력 업종인 자동차 부품 업체와 섬유 업체마다 인력 확충에 따라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일과 휴식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방향은 맞다. 하지만 아직 제도 시행을 위한 여건과 준비가 부족한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뒤따르고, 노동자 또한 소득 감소로 인한 불만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현행 주 68 시간의 노동시간을 52 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달 28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체제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당장 300 인 이상 사업장은 7 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가서다. 공장 자동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들 대규모 사업장도 입법 파장이 적지 않겠지만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다. 문제는 2020 년 1 월부터 적용되는 50~299 인 사업장과 5~49 인의 소규모 사업장(2021 년 7 월 시행)이다. 2 년의 준비 기간이 있지만 기업 경영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설비를 자동화하려 해도 자금 부족이 큰 걸림돌이다. 부득불 공장 가동 시간을 지금처럼 유지하려면 20%가량 인력이 더 필요해 일손 부족은 물론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은 최대 난제가 되고 있다. 이런 마당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5 일 전국 노동기관장 회의에서 "주 52 시간 노동시간 준수를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노동시간 준수 분위기를 유도해 나간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시급한 일은 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일이다. 기업이 제도 변화의 충격을 흡수할 만큼 여건이 된다면 노동시간 정착은 큰 어려움이 없다. 올해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감원과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을 경험했다.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은 최저임금보다 더 큰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게 사업주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지금은 정부가 제도 정착에만 신경을 곤두세울 때가 아니다. 노사 모두의 충격을 줄여주는 지원 방안을 찾고 노동 현장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해야 할 때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을 위해 정부의 감독을 강화하는 것 보다는 여건과 준비가 부족한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뒤따르고, 노동자 또한 소득 감소로 인한 불만이 적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여 노동 현장의 안정에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