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칭을 "소수력 발전을 위한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이용방법"으로 하는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특허법 제42조 제3항 소정의 명세서 기재요건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2] 거절사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의 취소소송단계에서 특허청은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거절사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를 주장·입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 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거절불복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청은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것에도 거절의 이유가 새로운 거절이유와 같은 이상 심결을 정당화할 수 있고 법원은 심리에 제한이 없으며 "소수력 발전을 위한 하수처리장 방류수 이용방법"의 출원발명은 특허법상 명세서 기재요건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