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여야 정치권이 규제혁파를 목표로 야심 차게 만든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가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내놓은 '규제 샌드박스'를 고집하는 데 반해 야권에서는 여당이 과거의 '규제프리존법'을 베낀 것이라며 서로 소유권을 주장해 정상적인 법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세부적인 규제 철폐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도 험로가 예상되기는 마찬가지다. 국회 민생경제TF는 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려면 규제혁신 관련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여야 대표들이 합의한 정책협의체다. 20 대 후반기 국회가 개점휴업을 면치 못해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가운데 그나마 TF 활동이 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때아닌 적통 공방을 벌이고 있다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중요한 것은 법안의 이름이 아니라 선진국처럼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신산업을 제대로 키우느냐 여부다. 그러자면 법안이 실효성을 가졌는지 점검해보고 또 다른 규제를 만드는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 이름만 규제혁파일 뿐 기업 현실과 동떨어진 졸속법안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산업계에서는 겹겹이 조여오는 규제의 족쇄에 버티기 힘들다며 아우성을 치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를 견디지 못해 문을 닫고 있다. 여야가 이런 절박한 상황을 인식한다면 기업의 기를 살리고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법안들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규제개혁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나 이해 관계자들의 거센 저항을 이겨내는 것도 집권여당의 몫일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30 일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다짐했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소모적 공방에서 벗어나 소통과 협치를 통해 꽉 막힌 경제의 활로를 뚫어줘야 한다. 여야가 과감한 규제혁파를 담은 개혁법안을 만들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여야 정치권이 규제혁파를 목표로 만든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가 출발부터 소모적 공방으로 어려운 가운데 이를 벗어나 선진국처럼 과감히 규제를 혁파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답답한 상황의 경제의 활로를 뚫어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