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을 둘러싼 소용돌이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13 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대통령 4 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21 일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심의(60 일)와 투표 공고(18 일)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21 일 개헌안 발의는 6 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마지노선이다. 하지만 야당은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몰라도 정부 개헌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개헌론만큼 다양한 시각차가 엄존하는 어젠다도 드물다. 문제는 이런 중요한, 그러면서도 당파적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이슈를 대통령 주도로 풀어 나간다는 것이 또 다른 분열과 갈등을 낳아 국력을 소모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이다. 우리 역사에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출하는 것은 독재 정부 시절인 1980 년 이후 38 년 만이다. 그때와 달리 이제는 국회 3 분의 2 동의를 거쳐야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야당이 대통령 독자 개헌안에 부정적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제왕적 헌법의 개헌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개헌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대에 맞지 않는 헌법의 틀을 바꾸겠다는 신념은 인정하지만 밀어붙이기 식의 개헌은 자칫 갈등과 분열만 키우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국가 최고 법인 헌법의 개정은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국회에서 각 정당의 합의로 이뤄지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안이 발의된다면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정쟁 속으로 빨려들어갈 수 있다. 정부가 애를 써도 야당이 반대하면 국민투표 부의의 전 단계인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다. 오히려 여야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일 수 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 부결되면 개헌 동력은 다시 살아나기 어렵다. 이번 기회마저 놓치면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치 보복의 악순환은 불치병이 될 수 있다. 집권 초 대통령이 앞장서 개헌 의지를 밝히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가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을 지피는 것은 직접 개헌발의권을 행사하기 전 국회에서 먼저 개헌 논의를 진전시켜달라는 당부다. 여야는 개헌안을 제시하기 위한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 국회가 4 월28 일까지 합의하고 개헌안을 발의해야만 6·13 지방선거 때 동시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개헌의 중요성을 감안해 시간이 촉박하다면 최소한 지방선거 전에 여야가 개헌의 내용과 시기에 대해서라도 합의하고 국민에게 함께 공표해야 한다. 그래야 개헌을 둘러싼 갈등과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지난 13 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대통령 4 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정부 개헌안 발의를 대통령 주도로  풀어가는 것은 모든 야당이 부정적이어서  분열·갈등만 조장하여 국력을 소모하게 될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