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20대 후반기 국회서 윤리위 없어져… 5·18 망언 의원 국회 징계도 없어 20대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거나 왜곡 발언한 장본인인 김순례·이종명·김진태 의원은 결국 국회 차원의 징계를 받지 않았다. 20대 국회 후반에 이들을 징계할 윤리특위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국회 윤리특위는 지난해 6월 30일 활동기간이 연장이 되지 못해 사라져버렸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는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이 협상에서 윤리특위가 어떻게 부활할지가 주목된다. 윤리특위가 다시 구성될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상설특위가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양대 정당에서는 법사위를 놓고 입씨름을 하기 시작했다. 윤리특위 신설과 같은 세세한 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측은 5월 19일 "20일 본회의를 마무리한 뒤에야 원 구성 협상 전략을 짤 수 있다"면서 "아직 윤리특위 문제까지는 살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측 역시 "윤리특위 문제까지 들여다볼 정도까지는 아직 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리특위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 측은 "무엇보다 21대 국회에서는 의원들 스스로가 윤리의식을 갖고 국회 자체가 자정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상설로 만들어야" 문희상 국회의장은 윤리특위 상설화에 각별한 의지를 갖고 있다. 국회에는 현재 18개 상설 상임위와 2개의 비상설 특위(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있다. 문 의장은 국회방송 <오유경의 인생책방>에 출연해 "당장 21대 국회는 윤리특위를 상설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이 서로 고발하는 행태를 비판하면서 국회 윤리특위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국회의장실에서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4월 23∼2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신뢰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응답에서 '윤리특위 상설화 및 권한 강화'가 7.2%로 4위를 차지했다.(조사대상 전국 성인남녀 1005명) 1위는 '회의 불출석 의원 징계 강화'(31.2%), 2위는 '쪽지 예산 근절로 예산심의 투명성 강화'(15.8%), 3위는 '상시 국회운영 및 상설 소위 설치 의무화'(11.6%)였다. 문 의장은 지난 3월 발의한 '국회 혁신 패키지 법안(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서 '윤리특위 상설화 및 기능 강화'의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해당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에 제출됐지만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지된다. 국회 윤리특위는 2018년 6월, 20대 국회 전반기까지는 상설특위로 존재했다. 하지만 후반기 원 구성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설특위에서 비상설특위로 바뀌었다. 2018년 7월 10일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서에는 '윤리특위는 비상설 특위로 변경한다'로 돼 있다. 이 내용 바로 위에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를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로 분리하는 내용이 있다. 상설특위 중 하나였던 국회 교육문화위가 교육위와 문화위로 분리되면서, 윤리특위가 비상설 특위로 밀려난 것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국회가 신뢰를 더 얻기 위해서는 윤리특위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최근 윤리특위는 비상설특위가 되었으며 상설특위가 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