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중단? 만약 그곳에 우리 근로자들이 머문다고 생각해보라.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과 유엔 차원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가능했겠나? 만에 하나 북한이 우리 국민을 억류라도 한다면?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2월 10일)가 단행되고 3주가량이 지난 3월 초. 박근혜 대통령의 한 참모는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정말 잘한 일"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북한 땅에 더이상 우리 국민이 체류하지 않는 상황이 정부로서는 더 없이 홀가분하다는 말이다.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에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면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그에 못지 않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입주 기업에는 마음이 불편한 해석이겠지만 대북정책을 입안·추진하는 당국의 입장에서 개성공단은 '양날의 칼'과도 같았다.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상징이자 한반도 평화의 안전판 역할을 해봤다. 또 한편으로는 한국 정부가 북한을 손보려 할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걸림돌이 바로 개성공단이었다. 이 참모는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각종 대책회의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의제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국민들의 안전 귀환 문제였다"고 전했다. 말하자면 정부의 각종 대책회의가 '그러면 공단에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문제에서 출발하다 보니 후속조치들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근로자의 안전이라는 족쇄에 얽매여서는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현저히 줄어든다.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미사일을 쏘아 올려도, 심지어 연평도 포격과 같은 영토에 무력공격을 해오더라도 실효성 있는 대응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를 느꼈다는 것이다. 특정 결론에 도달하더라도 실행에 옮기는 데 드는 시간도 적지 않았다. 이 모든 게 역대 정부가 북한의 세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무력 도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용에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도 비록 취임 전의 일이긴 하지만 2013년 2월 3차 핵실험 당시의 대응 수위는 지금과 달리했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면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리라는 기대감에서다. 이제 한반도 정세가 급변했다.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앞서 봤듯이 개성공단이 있는 한 북한이 어떤 무모한 도발을 해오더라도 우리 정부가 취할 카드는 제한적이었다. 그런 면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대북정책 수행의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게 이 참모의 시각이었다. 앞으로 취해질 강력한 대북정책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사라진 것이다. 북한은 북한대로 초강수도 나온다. 유엔 안보리가 비군사적 제재로는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2270호)을 채택한 직후인 3월 3일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 6발을 동해상으로 쏘아 올리는 무력시위에 나섰다. 박 대통령도 물러서지 않았다. 같은 날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북한 정권이 무모한 핵개발을 포기하고 북녘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폭정을 중지하도록 전 세계와 협력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에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전면 중단 한 결정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서 일하는 국민들의 안전 귀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