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민주노총 경사노위 불참 이후 투쟁 수위 높아져… 노동존중사회는 어디에 "절박함에 담을 넘었다." 왜 국회 담장을 넘었느냐는 질문에 대한 민주노총의 답이다. 지난 4월 3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집행부는 국회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이하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막겠다며 담장을 넘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민주노총의 국회 진입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탄력근로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노총의 국회 월담 시도는 돌발행동이 아니다. 고용노동소위가 지나면 탄력근로제 '판'이 끝난다는 데 위기감을 느낀 민주노총이 의도적으로 투쟁 수위를 높인 결과다. 민주노총이 느낀 위기감은 노동계 전반에 흐르는 기류다. 이들의 위기감은 정부 정책에 노동계가 빠져 있다는 데서 나온다. 노동계는 위기를 벗어날 해결책으로 투쟁을 택했다.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 간의 갈등은 커질 참이다.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하던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가 어쩌다 이렇게 갈라졌을까. 문재인 정권 초기만 해도 노동계 내 강성세력인 민주노총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것으로 보였다. 2017년 12월 사회적 대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현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는 취임 첫 달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명칭도 민주노총이 지었다. 당초 경영계는 기존 노사정위원회라는 이름을 유지하고 싶어했지만 민주노총은 명칭에 '노동'을 표기할 것을 주장했다.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취지에서다. 경사노위의 중심에 민주노총이 있었던 것이다. 노사정위와 다를 것 없는 경사노위 하지만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가 추진되면서 민주노총 내부 분위기가 달라졌다. 갈등의 골은 깊어졌고 결국 민주노총은 한 차례 유예 끝에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 불참은 내부에서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이 기대만큼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일부분 동의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불참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현재 갈등국면의 모든 책임을 민주노총에 전가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민주노총의 불참을 떼어놓고 보더라도 현재 경사노위의 운영방식은 정상적인 사회적 대화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경사노위가 '노동의 일방적인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종전 노사정위원회와 다를 것이 없다는 비판이다. 정부가 어려운 노동개혁 사안들을 '사회적 대화'라는 틀 안에 몰아넣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와 노동계가 맞서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둘러싼 갈등을 보면 경사노위에 대한 비판을 이해하기 쉽다. ILO 핵심 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대통령선거 공약집에는 ILO 핵심 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제98호), 강제노동 협약(제29호), 강제노동 철폐협약(제105호) 비준을 명시했다. ILO 회원국이라면 응당 비준해야 할 기본적인 협약들이다. ILO 핵심 협약 비준에 따른 국내법 개정도 대통령 공약이다.
지난 4월 3일 민주노총 집행부가 국회 월담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연행된 것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정부 정책에 노동계가 빠져 있다는 위기감에서 투쟁 수위를 높인 결과로 현재 갈등 국면의 모든 책임을 민주노총에게 전가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