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0일 기준금리를 현 연 1.50%에서 1.75%로 인상했다. 지난해 11월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1.25%)를 0.25%포인트 올린 지 1년 만에 이뤄진 두번째 인상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그동안의 저금리 기조로 시중에 유동자금이 대거 풀리며 금융안정성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지난 3분기에 1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대출과 정부의 고강도 억제책으로 한풀 꺾인 듯 보이지만 여전히 잠재돼 있는 집값 상승의 우려는 저금리의 영향이 컸다. 미국이 잇따라 기준금리를 올리며 자본유출 우려를 높이는 한·미 간 금리차가 12월에 1%포인트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큰 것도 한 이유다. 한은의 금리 인상은 장기간 지속된 비정상적인 저금리 기조를 정상화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하지만 적절한 시점을 놓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금리 인상은 투자와 소비 위축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고용 사정이 크게 악화되는 등 경기가 하강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한은은 올해 초 경기 사정이 상대적으로 나았을 때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렸어야 했지만 그 기회를 놓쳤다. 금리 인상이 늦어져 지난 7월 이후 서울 등의 집값 급등 사태가 벌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지난 28일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한 뒤에 한은의 금리 인상이 단행된 것은 한은의 통화정책이 얼마나 후행적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2조5000억원가량 커진다. 무엇보다 최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저소득층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의 지난 3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이미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이자 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9% 늘어났다.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인 소득 하위 60%의 근로자외가구는 소득은 줄고 이자비용이 늘면서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고위험군과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전해질 금리 인상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저소득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이날 "정부 재정정책은 지금까지 확장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막바지 예산 심사에 들어가 있는 국회는 이 같은 권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0일 기준금리를 현 연 1.50%에서 1.75%로 인상해 저소득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야하며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이날 "정부 재정정책은 지금까지 확장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