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예비전력이 기준치 400만㎾를 밑도는 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절전에 대한 국민의식은 아직도 미흡해 보인다. 대한전기협회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반 성인들조차도 현행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이 87.4%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비율이 66%에 달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전기요금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싼 편인데도 불구하고 63%가 "비싸다"고 느끼고, 실제 생산원가를 알고 난 뒤에도 요금 현실화에 반대(29%)하는 응답이 찬성(25%)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국 석유나 가스를 때서 생산하는 2차 에너지인 전기가 얼마나 값비싼 공공재인지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고 전력 부족의 심각성을 피부로 못 느낀다는 얘기다. 정부와 지자체가 7월부터 에어컨을 틀어 놓은 채 문 열어 놓고 장사하는 영업행태를 단속하고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공언했지만 큰 효과를 못 내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가령 서울 시내 대표 상권인 강남역이나 명동 일대에선 출입문에 단속 모면용 간이시설을 달고 시늉만 내거나 "그깟 과태료 물고 말겠다"는 식으로 버티는 상점들도 적지 않다. 일본에선 원전사고 이후 정부가 절전 캠페인에 나서자 섭씨 37도를 넘는 폭염 속에서도 냉방을 안 하다가 하루 수백 명이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보다 못한 정부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지 않는 절전'을 당부하는 모습은 한국과 너무도 차이가 난다. 후쿠시마 사태 때 산더미 같은 쓰나미가 해안도로를 덮치는 순간까지도 신호 대기를 기다리던 자동차처럼 한편으론 미련해 보이지만 공익을 위해 개인 이익을 희생하는 일본 국민성은 보는 사람을 숙연하게 만드는 면이 있다. 한국도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규모를 더 확대해 나가야 하겠지만 당장은 수요관리를 위한 계도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지 못한 상황에선 '전력체계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 현재 한전과 정부부처 간에 5~10% 요금 인상안을 놓고 계속 논쟁 중인데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히 가정용에 비해 지나치게 싼 산업용ㆍ농업용 요금은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 주머니를 털어 대기업을 암암리에 지원해주는 결과를 언제까지 그냥 둘 순 없다. 또 문 열어 놓고 냉방하는 상점에 대한 과태료도 대폭 상향 조정해 배짱으로 버티는 영업행태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
대한전기협회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반 성인들조차도 현행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이 87.4%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비율이 66%나 달했는데 7월부터 에어컨을 틀어 놓은 채 문 열어 놓고 장사하는 영업행태를 단속하고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발표했지만 큰 효과를 못 내는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이고 한전과 정부부처 간의 요금 인상안 논쟁도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