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고, 한편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장차 그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보증인이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한 자에게도 사정변경이라는 해지권의 인정 근거에 비추어 마찬가지로 해지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보증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계속적 거래가 종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주채무 내지 구상금채무가 확정된 경우라면 보증인으로서는 더 이상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주채무자의 신용상태가 크게 약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통지·최고 등이 없더라도 신용보증인이 보증금액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 이는 민법 제442조 제1항의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를 확장함과 아울러 그 행사에 특별한 절차적 요건이 필요하지 아니함을 밝힌 것으로서, 주채무 자체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이행지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개연성이 있는 사유, 즉 주채무자가 경제적 신용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용보증인으로 하여금 그 사유만으로 곧바로 미리 구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한 사례. [3] 계속적 보증의 성질을 가지는 신용보증계약상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보증계약 해지를 주장함에 대하여 그 해지 이전에 주채무자의 사전구상채무가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그 해지 주장을 배척한 사례.
회사 이사의 지위에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고, 한편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보증인이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한 자에게도 해지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보증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계속적 거래가 종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주채무 내지 구상금채무가 확정된 경우라면 보증인으로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주채무자의 신용상태가 크게 약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신용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 주채무자가 경제적 신용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신용보증인으로 하여금 그 사유만으로 구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며, 위 계약상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를 주장함에 대하여 해지 이전에 주채무자의 사전구상채무가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그 해지 주장을 배척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