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도 용인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못박았다. 지난 7~8일 캘리포니아 랜초미라지에서 회담한 두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해야 하며 이를 위한 협력과 대화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했다. 이번 회담은 오바마 정부 2기와 시진핑 시대 10년의 한반도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전략적 대화로서 회담 전부터 북한을 대화 국면으로 이끌어내는 효과를 가져왔다. 21세기 동북아 질서 재편을 주도할 두 강대국(G2) 정상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에 합의한 것은 핵ㆍ경제 병진노선을 추구하는 북한 정권에 커다란 압박이 될 게 틀림없다. 우리는 특히 과거 남북한 대치 국면에서 북한을 두둔하던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한 확고한 입장을 밝히며 한ㆍ미와 보조를 맞추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못난이 자매(ugly sister)'인 북한을 감싸고 돌던 중국도 동북아 질서를 무너뜨릴 북한 핵 개발만큼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의 중국은 미국과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공영을 추구하는 '신형 대국 관계'를 표방하는 만큼 한반도 정책에서도 보다 균형 잡힌 자세를 보여야 한다. 미ㆍ중 정상 합의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는 실질적인 공조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과 대화를 진전시키려면 북한이 취해야 할 여러 조치가 있다"고 밝혔다. 6자회담의 결실인 2005년 9ㆍ19 공동성명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계획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은 관계 정상화와 경제협력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이 대화를 원하면 우선 2005년 합의부터 지켜야 할 것이다. 북핵 때문에 다시 한반도에 국제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핵 문제는 안보 면에서는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으면서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더욱 밀접해지고 있는 한국의 외교를 참으로 어려운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다행히 미ㆍ중은 북핵 문제에 관한 한 경쟁보다는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ㆍ중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북핵 협상이 또다시 북한에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 되지 않도록 정교한 외교전략을 짜야 한다.
미,중 정상이 북한에 대해 핵 보유국 인정과 핵무기 개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핵,경제 병진노선을 지향하는 북한 정권에 큰 압력이 되므로 한국 정부는 미,중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북핵 협상이 또다시 북한에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 되지 않도록 정교한 외교전략을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