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공사가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당사자 중일방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그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인도받은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건물에 대한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공사기성고비율에 의한 금액이 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공사를 중단할 당시 당사자 사이에 미완성건물에 대한 미시공공사비를 예정하여 정하였다면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건물(기성부분)에 대한 보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초의 약정 총공사비에서 예정한 미시공공사비를 공제한 금액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당사자 일방이 상대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했다면 공사가 많이 진행되어 원상회복이 큰 손실을 가져오고 완성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은 미완성에 대해서만 실효되며 도급인이 지급할 미완성건물에 대한 보수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그 금액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공사기성고비율에 의한 금액이 되고, 이러한 경우에 미시공공사비를 정했다면 도급인이 지급할 보수는 총공사비에서 이를 제외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