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33일째 대치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로 인한 국정 차질을 설명하기 위해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지경에 이르렀다. 박 대통령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려고 여야 지도부에 청와대 회동을 제안했지만 야당은 이마저 거부했다. 현재 쟁점은 방송진흥에 관한 사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느냐 방송통신위원회에 그대로 두느냐이다. 새누리당은 미래부로 이관하자고 하고 민주통합당은 방통위에 그대로 둬야 한다며 맞서 있다. 이 문제가 국정을 마비시킬 만큼 중차대한지 국민으로선 기가 막힐 일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1월 30일 발의됐지만 여야는 2월 14일까지 처리하겠다던 약속을 어겼고 이제껏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5일까지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새 정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여야는 임시국회 개원 협상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새 정부가 지난달 25일 출범했지만 임명장을 받은 장관은 아직 한 명도 없다. 17개 부처 장관 내정자 가운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김종훈 미래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윤진숙 해양수산부 등 신설ㆍ개편되는 부처 장관 내정자들은 인사청문회 신청도 못한 상태다. 미래부와 해양부는 아예 부처 조직도 꾸리지 못하고 있다. 각부 장차관들이 임명돼야 상반기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데 국정이 표류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무회의도 언제 열릴지 기약조차 없다. 신설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법적 권한을 부여받지 못해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도 못하고 있다. 과거에도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은 있었다. 그래도 이번처럼 새 정부 출범 이후까지 지속된 적은 없다. 국민은 지난해 대선에서 새 정부에 5년 동안 국정을 맡겼다. 선거 결과를 존중한다면 새 정부가 하루빨리 안착할 수 있도록 야당도 도와야 마땅하다.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면 국민은 고단해지고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여야는 임시국회 시한인 5일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지금은 새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이 우선이다.
정부의 조직개편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예정중인 가운데, 조속히 임시국회 개원 협상부터 다시 시작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