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코스닥 상장업체였던 포휴먼 투자자 137명이 삼일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믿고 투자했다 낭패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일은 투자자들에게 14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포휴먼이 2008년부터 3년 동안 164억원 적자를 냈으면서도 414억원 흑자를 낸 것처럼 꾸민 것은 회사 측의 조직적 공모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바로잡아야 할 외부감사인이 본연의 의무를 소홀히 했으므로 30%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삼일은 회계사와 변호사 3700여 명을 거느린 국내 최대 회계법인이다. 그만큼 투자자 신뢰가 컸는데 부실 감사로 대규모 손해배상을 할 처지가 됐으니 충격적이다. 아무리 큰 회계법인이라도 자본시장 신뢰를 지키는 책무를 게을리하면 하루아침에 추락할 수 있다. 2000년 대우그룹 회계부정 사건 당시 부실감사를 한 산동회계법인이 결국 폐업에 이르렀고, 2004년 당시 SK글로벌 감사를 맡았던 영화회계법인은 채권단에 156억원을 물어주기도 했다. 지난 5년 새 금융감독 당국이 분식회계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한 332건 중 기소가 이뤄진 것은 89건(기소율 57%)에 불과하며 회사 대표의 횡령ㆍ배임과 관련된 무거운 사안이라 해도 형량은 대부분 3년을 넘지 않았다. 최근에는 국외 거래 관련 분식이 활개를 치고 있어 적발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그럴수록 외부감사인의 엄정한 역할이 중요한데 부실 저축은행이나 일부 코스닥업체 분식회계 사례에서 보듯이 회계법인들이 부실감사로 투자자 신뢰를 지켜주지 못했다. 130여 개 회계법인들은 손해배상 소송에 대비해 1조원 남짓한 재원을 마련해 두었다지만 이를 믿고 책임을 가벼이 여기는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는 안 된다. 분식회계를 막을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도입 후 8년이 지나도록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건 그만큼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차제에 회계부정 관련 회계사에 대한 최고 형량(징역 5년)이 적절한지도 살펴야 한다.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이 부실 감사로 투자자들에게 140억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된 것은 투자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충격적인 일이며 회계법인들은 외부감사 진행 시 재정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대비했다고 가볍게 여기는 등의 도덕적 해이에 빠지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