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국재정법학회와 조세연구원이 주최한 정책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옳은 주장이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실효성 있는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특히 국가 부채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준칙을 법규로 명시해야 한다고 본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준칙을 마련하지 않고 포퓰리즘에 물든 정치인들에게 나라 살림을 맡겨두면 재정건전성은 급속히 악화될 위험이 크다. 국회 예산정책처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218%로 지금(34%)에 비해 6.4배로 불어난다. 올해 태어난 아기가 40대 장년이 되면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은 사실상 국가부도 상태인 지금의 그리스(170%)보다 높아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채무를 지고 있는 일본(236%) 꼴이 된다는 이야기다. 지구촌 어느 나라보다 심각한 저출산ㆍ고령화로 재정 수입보다 지출이 빠르게 늘면서 2060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13%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복지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통일이 닥치면 씀씀이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 것이다. 아직까지는 재정이 건전한 편이라지만 스페인처럼 자칫 잘못하면 나라살림이 순식간에 거덜날 수도 있다. 현재 세계 76개국이 재정수지 균형을 맞추고 국가채무를 억제하기 위한 준칙을 운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같은 개도국도 이미 20여 년 전에 준칙을 도입했다. 몇 차례 재정파탄을 경험한 독일은 정치권이 새 법률로 쉽게 뒤집을 수 없도록 아예 헌법에 국가부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도 연방법에 따라 국가채무 상한을 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내부적으로 균형재정에 이를 때까지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3%포인트 이상 낮게 유지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제는 법률에 국가부채 상한을 명시하고 새로운 의무지출을 늘리려면 다른 의무지출을 줄이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확립해야 할 때다. 물론 재정준칙을 법제화할 때 독일이나 스위스처럼 재정정책 당국이 경기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어야 한다.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를 구분할 필요도 있다. 또한 중기 재정운용계획은 대통령 임기에 맞춰 운용하고 공정한 사후 평가가 이뤄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조세연구원이 주최한 정책세미나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가 논의되어 이미 세계 76개국이 도입하여 운용중인 준칙을 도입을 환영하며 앞으로 법률로 국가부채 상한을 명시하고 재정수지 균형을 맞추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