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북부 군사보호구역 해제 의미 2017 년 연말 경기북부지역에 희소식이 전해졌다. 국방부는 지난달 22 일 '2017 년도 제2 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경기도 북부지역인 포천·양주·의정부시 등 3 개 시 795 만5392 ㎡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했다. 여의도 면적의 약 2.7 배에 달하는 규모다. 우선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일대 520 만㎡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풀렸다. 양주시 남방동 일대 261 만㎡와 의정부시 금오동 일대 등 14 만㎡도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이로써 최근 3 년간 도내에서 해제·완화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여의도 면적의 30 배에 달한다. 2015~2017 년 3 년간 도내에서 해제·완화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파주·포천·화성 등 15 개 시·군 85.89 ㎢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해제되는 소흘읍 고모리 등은 세종~포천 고속도로와 산업단지 조성,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개발사업과 맞물려 획기적인 지역개발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지역은 토지거래에 따른 불편도 대부분 해소되고 토지거래도 활성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역개발은 물론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투기조짐이 일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벌써부터 경기북부지역 부동산업계에는 매물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도 부정적 시각보다 긍정적 평가가 높다. 경기 북부지역은 수십년 동안 안보논리에 발목을 잡혀 재산권 침해와 각종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 왔기 때문이다. 연초부터 경기 북부지역에는 잇따른 북한의 도발위기에도 불구 생동감이 돌기 시작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토지 개발과 건물 신·증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제 정부와 각 지자체는 해제 지역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고민할 때다. 이들 지역의 경우 대부분 아직도 건설 인프라가 부족해 당장 기업유치 등은 어렵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와 각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장기적 플랜을 구상해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다. 이제 경기 북부지역이 더 이상 불모지가 아닌 희망의 땅으로 변모하길 기대해 본다.
국방부가 22 일 경기도 포천·양주·의정부시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역개발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게 된 것은 환영할 일이나 개발에 있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