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 초안에서 결여된 또 다른 큰 문제는 지방분권 규정 미흡이다. 국민주권, 기본권 강화, 견제와 균형, 민생개헌과 나란히 지방분권 강화가 5 대 원칙인 것 치고는 내용과 실질 면에서 불만족스럽다. 자치입법권과 재정권이 다소 확대됐다지만 실체적 지방분권 요구와 염원은 잘 담기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기준에서는 미비함이 더 커 보인다. 자치분권의 이념 반영과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정례회의 성격의 제2 국무회의 규정은 일단 환영한다.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발안제가 포함되고 일부 지방자치 강화 요소가 담긴 점도 인정된다. 그러나 추상적이며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에서 못 벗어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지방분권 개헌 대선 공약과 견줘볼 때 알맹이가 없고 구체성이 약하다. 지방분권 항목에 찬반이 팽팽하다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았는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다양한 의제 가운데 유념할 것은 자치단체장의 권한 강화가 아닌 지역 주민의 의사 결정권 강화다. 1987 년 개정된 헌법의 취약점, 즉 중앙에 집중된 권한의 지방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핵심 사항이 누락돼 있다. 지방재정 확충 규정 역시 빈약하다. 빈익빈 부익부가 걱정이라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조정제도를 선행하면 된다. 개헌안 초안에는 어느 선까지 줄지 과도하게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총평을 한다면 개헌안 초안은 지방정부에 자치권을 돌려주는 지방분권의 본령에 충실하지 않다. 헌법 상위 조항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이 핵심 가치로 천명되고 기본권으로서의 주민자치권도 명기하면 좋겠다. 다음 주 정부 개헌안 정식 발의 시점까지 기다리지 말고 시도지사협의회 등에서 입장이 있으면 지금 개선을 요구하기 바란다. 지방선거가 지방분권 개헌의 중요한 분기점인 사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정부 개헌안은 초안은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상세 규정이 미흡하며, 관련기관은 개헌안의 정식 발의 시점 전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