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 일 공공기관의 공공성 회복을 강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은 아니지만 전례 없이 비상한 각오가 엿보인다.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장들에게 한 발언 중에는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 편이 아니었다"며 '환골탈태' 표현까지 썼다.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공공성을 띠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 덕목이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공공성 회복은 정부와 공직의 최우선 혁신 목표이기도 하다. 그것은 곧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문화를 되찾는 것이다. 코레일과 지자체 협업을 통한 산간벽지 주민의 철도 접근성 향상에 대해 "국민의 필요를 세심히 살핀 좋은 예"로 꼽은 것은 결국 같은 맥락이다.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우선되는 문화에서 공공성은 공공기관 가치로서 하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공공기관 평가에서 효율과 수익 극대화를 사회적 가치 우선으로 바꾸겠다고 표명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공공성 회복을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조직 명운이란 표현을 곁들여가며 보완책 마련 노력도 이날 촉구됐다.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공공성과 정의에 기초한 공공경제로 되도록 많은 국민이 공유하게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공공성 강화도 비슷한 차원이다. 경영 효율화와 수익성은 공공성이나 정의와 충돌하는 부분은 있으나 완전히 외면할 수도 없다. 이번 워크숍에서 문 대통령이 강조한 사안들이 실상은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이다. 그것이 일부 훼손됐을 뿐이라는 점에서 공공기관들은 분발해야 한다. 부패 방지와 혁신도 공공성 회복에 긴요한 패러다임 전환이 될 수 있다. 공공기관을 공공기관답게 정립하는 과정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 찾기 성격도 있다. 공공성은 법과 정치의 영역에서도 구현돼야 한다. 어느 경우든 국민 참여와 신뢰 속에 함께하는 공공성 회복이 제일 이상적임은 물론이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공공성 회복은 법과 정치의 영역에서도 구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