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난 14 일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 방안 중 현 상태에서 기초연금만 늘리는 2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매년 수조원의 추가 지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 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한 채 65 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2022 년부터 기존 25 만원에서 40 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가입자는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내지 않으면서도 노후 보장소득은 늘어나는 안이라 정치권이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국가 재정엔 치명적이다. 기초연금을 40 만원으로 인상했을 때 매년 5 조~6 조원의 예산을 더 써야 한다. 2026 년에는 37 조 1000 억원으로 불어난다. 정부가 2021 년부터 기초연금을 30 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7 조 9000 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고령화 추세대로라면 향후 10 년 뒤 추가로 필요한 재원만 10 조원이 넘어갈 게 확실시된다. 나라 곳간이 빌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초연금만 강화하는 안은 미래 세대의 수입을 뺏어 현 세대에게 노후자금으로 나눠주는 셈이다. 기초연금은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부담하는 터라 지방재정 고갈이 야기될 공산도 크다. 물론 국민의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만 강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연금 자체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데다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고, 그마저도 성인 인구의 45%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강화하는 다층(多層) 연금 체계가 필요한 까닭이다. 하지만 수혜자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훼손하는 건 피해야 한다. 기초연금 강화에 앞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여야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국민 노후보장 체계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현 상황에서 기초연금만 늘리는 국민연금 개편안은 미래 세대의 수입을 빼어 현 세대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이에 앞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여야 재정안정을 이루는 동시에 국민 노후보장 체계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