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5·6 호기 공사 지속 여부를 시민배심원단에게 맡기기로 한 정부 결정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적 판단을 요구하는 사안을 비전문가 집단 결정에 일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2004 년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했다가 실패로 끝난 울산 북구청 사례는 반면교사로 참고할 만하다. 당시 북구청은 아파트 밀집지구 중심에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재활용하는 시설을 만들려 했으나 악취를 걱정하는 주민들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갈등이 계속되자 북구청과 주민들은 시민배심원제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시민배심원단은 첫 회의 후 15 일 만에 시설 설치를 결정했고 2005 년 8 월부터 시설 가동에 들어갔다. 그런데 주민들이 걱정했던 악취 문제가 현실화하면서 민원이 폭주했다. 시설은 설치 2 년여 만인 2008 년 1 월부터 가동이 중단돼 지금은 어린이 놀이터로 사용되고 있다. 음식물 처리 시설에 투입된 세금 26 억원만 날린 꼴이 됐다. 당시 시민배심원단은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 종교계 인사 등으로 구성됐다.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재활용한다는 친환경 명분에 경도된 나머지 악취 해결이라는 기술적 문제를 경시한 것이 판단 오류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애당초 기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행하지 말았어야 할 정책이었고 지자체장이 정치적 책임을 걸고 결정할 사안이었다. 비전문가인 시민배심원단이 정책을 결정하면서 판단은 어긋나고 책임 소재는 불분명해졌다. 원전 건설의 손익을 따지는 것은 음식물 퇴비장을 만드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복잡한 사안이다. 그 결정은 국민 생활과 국가 산업 경쟁력에 거의 항구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원전 문외한인 일반 시민들에게 그 판단을 맡긴다는 건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다. 일을 쉽게 하려고 치면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마다 시민배심원단을 꾸리든가, 그도 귀찮으면 여론조사로 결정해버리면 될 것이다. 세상에는 상식으로 결정할 일과 전문성의 극대화로 돌파할 일이 따로 있다. 원전은 명백히 후자다.
비전문가인 시민배심원단의 판단으로 울산지역 음식물 처리 시설이 중단돼 세금만 날린 사례가 있음에도 정부가 신고리 원전공사 지속여부를 시민배심원단에 재차 맡기려고 하는데 상식으로 결정할 일과 전문성을 가지고 해결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