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않은 채 각종 자료 파기 의혹 조사해야 청와대는 매우 특이한 기관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중요한 정보가 모이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며, 국가적 결정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진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바뀌는 5년마다 실권을 가진 모든 직원이 교체된다. 이런 기관일수록 업무 연속성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청와대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생산했던 대통령 기록물이 현 청와대에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400명이 넘는 직원들이 혈세를 받으며 근무했고, 수많은 기록을 생산했지만 현 정부가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얘기다. 이게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업무파악에만 수개월이 걸릴 것이며, 혼란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 청와대가 목록 누락하면 외부선 몰라 청와대는 대통령 기록을 생산하는 곳이다. 대통령 기록이란 대통령, 대통령의 보좌·자문·경호기관에서 생산하는 기록을 의미한다. 이 기록들은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탄핵당할 경우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이관을 완료하면 기존 청와대에서 생산했던 기록은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전자기록물을 물리적으로 복구할 수 없도록 삭제해야 한다. 즉 생산한 대통령 기록을 온전히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으면 현 청와대에는 대통령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이런 규정을 둔 것은 불필요한 사본 제작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업무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제외하고는 대통령기록관에서 참고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생산한 대통령 기록을 완벽히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의 얘기다. 만약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은 채, 대통령기록물을 파기한 것이 드러날 경우 대통령기록물법상 무단 파기죄에 해당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출근한 5월 10일까지 약 5개월간 내부에서 무단파기 등이 일어나더라도 외부에서는 알 수 없게 돼 있었다. 이는 지난 3월 국가기록원에서도 인정한 것으로 "기록물을 이관 받으면 목록과 기록물을 검수해 문제가 있으면 법에 따라 조처한다. 다만 검수의 기반이 되는 이관목록은 청와대에서 만든다"고 밝혔다. 즉 청와대가 이관목록에 중요 생산기록을 누락하면 사실상 외부적 통제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차기 정부 위한 업무 매뉴얼도 거의 없어 다음으로 대통령 기록과 별도로 차기 정권을 위한 업무 매뉴얼을 만들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업무 매뉴얼은 업무 연속성을 위해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기록들을 의미한다. 실제 분야별 행정정보시스템 사용법, 청와대 고유의 업무 처리방식 등이 담긴 기록이다. 예를 들어 국가안보실의 경우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했으면 재난형태별로 부처와 업무협조방법, 긴급연락망, 각 부처별 조율방법 등을 기록한 것들이 될 것이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기록 관리를 담당했던 한신대 기록관리대학원 이영남 교수는 "참여정부의 경우 퇴임을 앞두고 수석실별로 업무 매뉴얼을 생산하는 데 에너지를 쏟았다. 이는 대통령 기록과는 다른 개념으로 다음 정권의 업무 연속성을 위해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 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되지 않고 파기 되었다는 의혹이 나오므로 차기 정부는 중요 생산기록이나 업무 매뉴얼의 누락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