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를 공식 발표했지만 많은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다. 핵심 의문은 2000만명이 거주하는 수도권 방어문제다. 한·미는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키로 했지만 이는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을 무방비 상태로 둔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사드 미사일 사거리는 200㎞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주에 설치할 경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사드 보호망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신형 패트리엇미사일(PAC-3)이 수도권 방어를 맡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2018년에나 국내에 도입된다. 그렇다면 정부 논리에 따를 경우 수도권의 상당 지역은 2년 동안 북한 미사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이는 정부가 주장한 사드 배치 목적을 근본적으로 의심케 한다. 애당초 한국과 한국민 방어가 아니라 주한미군 병력과 장비 보호가 목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사드 운용비용을 부담하고 부지 선정을 주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사드 배치가 자위적·주권적 조치라고 강조하지만 현재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이와 정면 배치된다. 그런가하면 군사적 실효성 논란도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정부는 사드가 북한의 단거리 스커드미사일과 중거리 노동·무수단 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만 신뢰성이 떨어진다. 사드 미사일의 속도가 마하 8~8.5여서 낙하 속도가 그 이상인 노동미사일과 무수단미사일 요격이 어렵다는 판단이 중론이다. 낙하속도 마하 5인 스커드미사일도 휴전선 인근에서 발사하게 되면 불과 수십초 만에 목표지점에 도달해 대응 시간이 촉박하다. 더구나 사드 미사일은 48기밖에 없어 1000기가량인 북한 미사일에 수량적으로 효과적인 방어수단이 될 수 없다. 사드는 북한 미사일 방어에 만능이 아닐뿐더러 오히려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반면 중국 등 주변국 반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국론분열과 지역반발 등 사회적 갈등도 심상치 않다. 도대체 왜 사드 배치를 결정했는지 묻고 싶다.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를 공식 발표하면서 북한의 단거리 스커드미사일과 중거리 노동·무수단 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만 북한 미사일 방어에 만능이 아닐뿐더러 오히려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