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기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서 크게 후퇴한 정부안을 발표했다. 수사 인력을 줄이고 기능을 축소한 것이 골자다. 공수처가 또 다른 권력집단이 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검찰개혁이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게 딜레마다. 당초 개혁위는 공수처에 검사 50명을 권고했지만 법무부는 25명으로 정했다. 검찰로 치면 특수부 3개 정도의 수사력에 불과하다. 공수처 검사 임기도 개혁위는 '6년 및 연임 제한 없음'을 제안했지만 법무부는 '3년 및 3회 연임 가능'으로 단축했다. 공수처 검사들의 신분 안전성이 떨어지면 정권교체 시 업무 연속성은 물론이고 조직의 영속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개혁위 권고안은 공수처가 검사의 모든 범죄를 수사하도록 했지만 법무부는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국한했다. 법무부는 또 공수처 수사 대상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좁히고, 현역 군 장성 등은 아예 제외했다. 개혁위 권고안과 달리 법무부가 공수처장을 국회가 선출하도록 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안은 전반적으로 국민 기대 수준에 미흡하다. 검찰개혁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초심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면 박상기 법무장관이 검사 출신 법무부 관료들에게 휘둘렸다고밖에 볼 수 없다. 검찰이 과거사를 반성하고 적폐 수사에 적극 나서면서 모처럼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것과 국가 차원의 검찰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법무부의 공수처 축소는 재고돼야 한다.
개혁위 권고안과 반대로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공수처장을 국회가 선출하도록 한 법무부의 결정은 옳은 방향이지만 기관 축소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