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와 회사 분리 대응하길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가 곧 결정된다. 미국 국적이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6 년 동안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등재됐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조만간 국토해양부가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국내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등기이사직을 수행할 경우 면허 취득 결격사유로 돼 있다. 조 전 전무는 1983 년 하와이주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다. 성인이 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전무의 물컵 갑질로 야기된 사태는 오너 일가의 밀수 혐의와 모친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폭언·폭력 등으로 확산됐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오너 일가의 잘못은 검찰 등 수사당국이 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면 된다. 다만 진에어의 면허가 취소될 경우 항공산업에 미칠 영향이 걱정스럽다. 항공사 면허가 취소되면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사실상 항공사에 대한 사형선고다. 진에어는 지난해 저비용항공사 여객 수송 점유율이 제주항공(27%)에 이어 2 위인 22%를 점하고 있다. 진에어 면허를 취소하면 연간 이용객이 1000 만명에 달하는 고객의 불편은 물론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항공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또 진에어 임직원 1900 여명과 협력업체 직원 1 만여명이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다른 기업으로 매각을 주장하고 있으나 대한항공과 정비 등 협업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진에어는 청년실업률 해소 및 고용안정에 기여한 공로로 2017 년 '일자리 창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진에어 직원의 80%는 20~30 대다. 향후 5 년간 매년 500 개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면허가 취소된다면 일자리 정부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국토부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토부는 조 전 전무가 재직할 당시 몇 차례에 걸쳐 위법을 적발할 기회를 놓쳤다. 이미 2016 년 3 월 위법사항을 해소했는데 소급해 처벌하는 것도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특히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을 보면 외국인이 전체 임원의 절반을 넘지 않을 경우 항공운송사업 면허 및 유지가 가능하다고 돼 있어 상충된다. 외국인 임원 1 명 때문에 항공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가혹하다. 오너의 잘못을 기업과 분리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미국 국적임에도 6년간 진에어 등기임원을 맡았던 것이 항공사업법 위반사유에 해당하여 국토해양부가 진에어의 면허 취소를 검토중이나 이것이 국내 항공 산업에 가져올 파장을 생각한다면 정부는 사업주의 잘못을 기업과는 분리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