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입생 충원율이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학은 15 곳이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3 년 뒤면 대학 정원이 학생 수보다 5 만6000 명이나 많아져 대규모 미충원이 우려된다. 단순히 계산하면 38 개 대학이 문 닫는 상황에 내몰릴 수치다. 저출산 세태로 대학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정부는 2015 년부터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당시 '대학구조개혁평가'였던 명칭이 지금 '기본역량진단'으로 바뀐 건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3 년마다 모든 대학을 진단해 하위 40%의 정원을 줄이거나 재정 지원을 제한한다. 교육부는 23 일 진단 결과를 발표하며 전국의 일반대와 전문대 가운데 86 곳을 역량이 부족한 대학으로 꼽았다. 다음 달 최종 명단이 확정되면 당장 올해 신입생 모집부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학생의 선택을 통해 자연도태를 유도하는 방식인데 고통스럽지만 가야 할 길이다. 대학 구조조정이 표면화된 뒤로 끊이지 않는 논란은 지방대학의 특수성 문제였다. 일률적으로 평가할 경우 환경이 열악한 지방대부터 문 닫게 된다는 반발이 컸다. 지역을 감안하느라 교육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희생시킬 거냐는 반론도 거셌다. 교육부는 두 주장을 절충해 권역별 진단을 가미했다고 한다. 애초에 모두를 만족시키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낮은 평가를 받은 대학과 지역에서 반발이 있겠지만 구조조정의 원칙이 흔들려선 안 된다. 이제부터 할 일은 구조조정 이후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서남대 대구외대 대구미래대 한중대 등 폐교 대학 사례는 그 지역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보여줬다. 급격한 인구 유출로 공동화와 상권 붕괴 현상이 지역경제에 타격을 입힌다. 학생들이 겪을 혼란과 교수 인력의 활용 및 일자리 문제도 간단치 않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상황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 인구 변화로 예고된 일을 준비 없이 맞닥뜨리는 거야말로 무능이다. 네이버 메인에서 채널 구독하기 페이스북 취재대행소 왱!(클릭)
대학 구조조정이 표면화되어 환경이 열악한 지방대학부터 구조조정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원칙을 지키며 이런 상황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