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정 정보 유출' 사건은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유치한 작태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정부, 여야가 '네가 잘못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전면전을 벌이고 있으니 참 한심스럽다. 민생·남북·경제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만사 제쳐 놓고 서로 목숨을 걸 만한 사안이 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결론부터 말하면 청와대·정부의 미숙한 대응이 자초한 해프닝일 뿐이다. 심 의원 보좌관이 국정감사에 대비해 기획재정부 산하 재정분석시스템(OLAP)에서 행정 자료 47 만 건을 다운로드한 데서 비롯됐다. 자료 취득 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다면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국가 기밀' 운운하며 검찰에 덜컥 고발한 것은 희극의 극치다. '국가 기밀'이라고 해서 무슨 국가 안위와 관계된 문건인 줄 알았는데, 상당수 청와대와 정부 부처 직원이 지출한 업무 추진비 목록이라니 어이가 없다. 국무위원인 서울시장이 밥 먹고 돈 쓴 것은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다 나오는데, 청와대 직원이라고 '국가 기밀'에 준하는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국민은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청와대 직원의 업무 추진비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 24 시간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더 잘 먹고 마시는 것쯤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청와대가 국감에서 '한 건' 올리려는 야당 의원으로 인해 약간의 곤란함을 감수하면 되는, 그 정도의 사안일 뿐이다. 개선을 약속하고 끝냈을 일이다. 심 의원의 잘잘못에 집중할 일이 아니다. 청와대·정부가 야당 의원의 '입'을 막기 위해 고발하고 검찰을 동원하고 여론전을 펼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자신의 결백성을 증명하기 위해 큰 일도 아닌 것을 중대사로 만들어 버리는, 그 '마인드'가 걱정스럽다. 국정의 선후나 중요도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큰일이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감사에 대비해 기획재정부 산하 재정분석시스템(OLAP)에서 행정 자료 47 만 건을 다운받으면 발발한 '재정 정보 유출' 사건은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단적을 보여주며, 청와대와 정부는 국정 현안의 중요도를 구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