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국내 8개 신용카드사들이 지난해 마트·백화점·자동차·이동통신사 등 12개 대형 가맹점으로부터 1조6457억원의 수수료를 거둬 이 중 74.5%를 '할인' '포인트' '캐시백' 등 명목으로 되돌려줬다고 한다. 혜택이 수수료의 2배에 달하는 대형 가맹점도 있었다. 대형 가맹점에 경제적 이익 제공이 집중되는 건 이들 가맹점 한 곳의 연간 신용카드 이용규모가 수조원에서 많게는 10조원이 넘기 때문이다. 대형 가맹점은 매출 미정산에 따른 대손율도 낮고, 카드사고도 거의 없다. 반면 일반 가맹점은 수수료율도 상대적으로 낮고 관리도 어렵다. 그렇다고 카드사가 제공하는 혜택이 대형 가맹점에 일방적이고 그에 따른 비용을 273만 전 가맹점에 공통으로 배분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가 아니다. 8개 카드사가 법인카드 고객사에서 받은 연회비는 148억원이었으나 혜택은 4165억원으로 28배에 달했다.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따질 경우 이런 수치는 다소 부풀려진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법인카드 회원 등의 해외 연수 및 여행경비로 44억원을 지원하고, 기업에 사내복지기금 등 명목으로 592억원을 출현한 것은 과도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런 '출혈 마케팅'에도 불구, 카드사들의 지난해 순이익은 1조3800억원에 달했다. 가맹점의 수수료 대부분은 카드사나 대형 가맹점 마케팅 비용으로 쓰고, 신용카드 이용 고객을 상대로 한 100조원이 넘는 카드대출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을 0.8~1.6%로 인하하고, 카드사 제공 혜택이 많을수록 수수료를 더 내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안'을 내놓았다. 대부분 대형 가맹점들은 "수수료 현실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중소형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카드사 손실을 왜 우리가 보전하는가"라는 이유를 댄다. 정부 방침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고, 많은 혜택에도 수수료를 적게 내고 있는 '역진성' 개선에도 옳은 방향이다.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 경제 활력을 되찾는 데도 도움이 된다. 게다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도 대형 가맹점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거나, 카드사가 대형 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할 경우 사법처리토록 하고 있다. 더 이상 일반 가맹점과 신용카드 이용고객만 '봉'이 되는 카드수수료 정책이 계속되어서도 안된다.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결과 국내 8개 신용카드사들이 작년 한해 힘센 대형 가맹점에게 수수료의 74.5%를 퍼주었고 심지어 수수료의 2배가 지급된 경우도 있었다고 밝힌 가운데 차후에는 일반 가맹점과 고객들만 봉이 되는 정책을 바로잡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