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 중지를 선언했다. 북한은 지난 20 일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정서를 채택했다. 한반도 내에서 평화정착 움직임이 일고 있는 시점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였던 까닭에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했던 수위를 넘어섰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며칠 남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아주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 핵심은 '경제건설 총력집중'을 새로운 노선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북한은 2013 년 3 월 열린 전원회의에서 '핵무력과 경제건설'이란 병진 노선을 채택한 이래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매진해 왔다. 이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을 때마다 한반도에서는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이 조성됐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조치는 비핵화를 향한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핵동결이 사실상 시작됐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북한 발언에 담긴 속뜻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북한의 이번 발표에는 비핵화를 확실하게 규정한 대목이 없다. 김 위원장이 "핵무기 없는 세계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것이 당의 평화애호적 입장"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말을 했지만 이는 북한이 그 전에도 계속 해왔던 주장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또 기존에 개발된 핵무기와 ICBM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북한이 스스로를 핵보유국이라고 전제한 가운데 국제사회와 핵군축 회담을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고 보기도 한다. 그런 만큼 정부는 면밀한 분석과 대응을 통해 북한의 조치가 진정한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선언 등이 곧 있을 남북정상회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지만 그게 곧바로 '한반도의 봄'으로 이어지리라 기대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지난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예상과 다르게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ICBM 시험 발사 중단을 선언하여 비핵화를 향한 발걸음을 가속하는 조치로도 볼 수 있으나, 비핵화를 단언한 사실은 없기 때문에 정부는 급한 판단보다는 북한의 속뜻을 읽어내고 행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