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면 충돌했다. 심 의원은 "제 보좌진은 해킹 등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100% 정상 접속해서 자료를 열람했다"고 했다. "시스템이 뻥 뚫려 있었다. 데이터가 있고 열려 있으니 접속한 것이다. 접속한 것으로 범죄자로 모는 것이냐"고도 했다. 김 부총리는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면서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떠 있는데 무시하고 들어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심재철 의원실이 기재부 자료를 적법하게 확보했는지를 놓고 날카롭게 맞서고 있다. 서로 맞고발도 했다. 그렇더라도 국회에서 언성을 높이면서 진실공방을 벌인 것은 이례적이다. 그 배경은 자명하다. 청와대와 여당의 '공안 프레임'이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전날 "심 의원이 국가안보에 치명타가 될 기밀자료를 무수히 빼돌렸다"며 '반국가행위'라고 했다. 이런 프레임이 작동하니 피차 물러설 곳은 없고, 사태는 악화일로다. 문제는 공안 프레임이 타당하냐는 점이다.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그렇게 믿기 어렵다. 심 의원이 취득 자료를 토대로 지금껏 한 폭로는 예산낭비와 관리소홀 의혹에 관한 내용이다. 심 의원은 어제도 청와대 직원들이 화재참사나 어선전복 때, 또는 전시 대응태세 훈련인 을지훈련 기간에 술집에서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했다고 했다. 기재부가 업무추진비 기장(장부) 입력 시 업종 누락을 가장 많이 했다는 지적도 했다. 김 부총리도 이런 폭로와 지적을 반국가행위로 보지는 않을 것이다. 많은 국민이 사태의 본질을 어찌 볼지는 뻔하다. 오죽하면 범여권인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여당이 야당의 의정활동을 여론몰이로 위축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했겠는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국회의 청와대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 제기를 (검찰) 고발장으로 답해선 안 된다"고 했다. 기재부는 그제 감사원에 업무추진비 감사를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입법부의 문제 제기가 있다면 정부가 내놓을 반응은 바로 이런 것이다. 허물이 크면 사과하고 제도적 개선안도 내놔야 한다. 그런 일엔 굼뜨면서 의원 공격에만 잽싸다면 결코 정상일 수 없다. 전국의 납세자들도 괴이하게 여길 것이다. 기재부는 청와대, 여당과 함께 크게 반성해야 한다.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기밀자료를 빼돌린 것에 대한 충돌에 대해 기재부는청와대, 여당과 함께 반성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