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 말 내년 예산과 앞으로 5년 동안 적용할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내놓는다. 지금으로서는 내년에도 대규모 적자 예산 편성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세수가 부진한 가운데 복지 부문 씀씀이가 빠르게 늘면서 재정건전성이 밑바탕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염려가 커지고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2004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134조1000억원 적자를 내고 있다. 올해 적자는 당초 GDP 대비 0.3%(4조7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았으나 대규모 추경 편성으로 1.8%(23조4000억원)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 적자가 사상 최대(46조2000억원)에 이른 것을 보면 이마저도 지키지 못할 수 있다. 작년 정부가 내놓은 중기 재정계획에 따르면 내년엔 적자에서 벗어나고 GDP 대비 국가채무도 작년 34%를 정점으로 줄어들어 2015년에는 30% 선 아래로 떨어져야 한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 적자가 29조7000억원에 이르고 국가채무비율도 37%를 넘어설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 경우 11년간 적자가 160조원을 넘게 될 수 있다. 정부가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도 내년 GDP 대비 1% 안팎 적자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복지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설 게 확실하다. 2005년 50조원 남짓이던 복지 지출이 9년 새 두 배로 불어나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가 선심 예산을 늘리면 재정건전성이 더 무너질 수도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사태는 막아야 한다. 재정건전성은 국가 신인도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한국이 작년 8월 무디스 국가신용등급(Aa3)에서 처음으로 일본을 따라잡은 것도 건전한 재정 덕분이었다. 그런데 요즘 신용평가사들은 한국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을 날카롭게 따지고 든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경기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증세 없이 지출만 늘리다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면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상승을 비롯한 부정적인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내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비율은 30% 중반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는 적어도 그 정도 재정건전성은 반드시 지킨다는 각오로 나라살림을 짜야 한다.
관리재정수지가 2004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134조1000억원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 예산과 앞으로 5년 동안 적용할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내놓았는데  국가채무비율을 30% 중반수준으로 약속한 정부는 국회와 함께 적어도 그 정도 재정건전성은 기필코 지킨다는 각오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