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 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나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북한 주적(主敵)' 관련 발언이 큰 논란을 낳고 있다. 20 일 문 후보 측은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것은 과거의 일"이라며 그릇된 사실관계에 기반한 '색깔 공세'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현재 국방백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 쓰고 있다. 국방부는 "주적 대신 적이란 표현을 쓴 것은 '제2, 제3 의 적은 누구인가' 등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적과 주적의 개념상·강도상 차이는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방백서에 주적이란 표현은 없지 않으냐"는 문 후보 측 반론은 형식적 사실관계에는 부합하지만 본질적 반론은 아니다. 주적 논란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1995 년부터 2000 년까지 국방백서에 있었던 주적 표현이 사라진 데는 2000 년 6·15 정상회담 이후 남북 화해 기류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이후 3 년간 국방백서 자체가 발간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이 이어지면서 '직접적 군사위협'(2004 년), '심각한 위협'(2006 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2008 년) 등 단계적으로 강도를 올려가다 마침내 2010 년 현재의 '적' 표현이 등장했다. 2010 년은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한 해다. 이후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북한은 3 대 세습 독재국가가 됐다. 김정은 정권의 광기와 폭력성은 김일성·김정일 시대에 비할 바가 아니다. 지금 김정은은 미국을 상대로 핵장난을 펼치면서 공공연히 '핵 선제공격'을 위협하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아직 완성하지 못한 북한이 핵 선제공격을 한다면 그 탄착점이 어디일지는 명약관화하다. 서울을 향해 핵미사일을 날리겠다고 위협하는 상대가 있다면 최소 그가 적인지, 아닌지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많은 국민의 생각이다. 물론 우리 사회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을 안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문 후보가 그들을 대표한다면 그걸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고 규정하는 건 대통령의 할 일이 아니라는 발언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안보 불안을 느끼는 이유를 문 후보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지난 19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나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북한 주적' 관련 발언이 큰 논란을 낳고 있는데, 서울을 위협하는 상대가 있다면 최소 그가 적인지 아닌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국민들은 생각하지만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고 규정하는 건 대통령의 할 일이 아니라는 발언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안보 불안을 느끼는 이유를 문 후보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