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사회가 위기를 맞고 있다. 물론 정치ㆍ사회 환경이 바뀐 탓을 할 수도 있다. 이제 국회가 정책 결정 주도권을 휘두르고 개발연대식 관치(官治)는 설 자리를 잃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지금 위기는 관료사회가 자초한 것이다. 스스로 전문성과 소통 능력을 키워 글로벌 시대에 변화를 주도해야 하는데도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무위원들은 대통령 지시를 받아 적기에 바쁘고 실무진은 면피로 일관한다.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는 자조 속에서 더 이상 변화의 주체라는 자부심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도 나올 수 없다. 주택ㆍ교육ㆍ세금 정책은 끝없는 땜질만 계속되고 투자와 일자리를 가로막는 거미줄 규제는 철밥통이 되고 말았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이제 100만명을 웃돈다. 다섯 중 한 명은 석사 이상 고학력자이고 정책 관료 중에는 유학파도 수두룩하다. 하지만 싱가포르나 영국 같은 선진국 엘리트 관료나 민간기업 전문가들에 비하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 이들을 규제 개혁의 첨병으로, 그리고 창조경제의 두뇌로 활용하지 못하면 한국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국가 운영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경장(更張)을 추진하는 박근혜정부는 우선 관료사회부터 환골탈태(換骨奪胎)시켜야 한다. 그러자면 낡은 기수 문화와 파벌 의식을 뿌리 뽑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민간 전문가들을 파격적으로 발탁해야 한다. 관료들이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도록 하고 성과에 합당하게 대우도 더 잘해 주어야 한다. 소신을 갖고 추진한 정책에 대해서는 책임 추궁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와 개혁의 주체가 되도록 영혼을 불어넣어야 한다.
관료사회가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이들을 규제개혁의 선봉장과 창조경제의 두뇌로 활용하지 못하면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으므로 성과에 맞게 대우하여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