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또 땜질식 소상공인 대책 / 실패한 '재정 살포' 정책 접고 / 친기업 정책으로 조속 전환해야 정부·여당이 어제 최저임금 인상으로 벼랑에 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일자리안정기금 지원액을 내년부터 5 인 미만 사업장에는 13 만원에서 15 만원으로 늘리고, 부가가치세 면제 영세자영업자 기준도 3000 만원 미만으로 높이기로 했다.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공제한도도 연간 500 만원에서 700 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2000 명에게는 최대 200 만원씩 나눠 준다. 여기에는 총 7 조원 정도의 세금이 들어갈 모양이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4 조원 늘린 23 조원으로 책정된다고 한다. 한마디로 돈을 풀어 성난 민심을 달래려는 심산이다. 이런 한심한 정책도 없다. 고용참사를 치유할 처방전 하나 없이 '재정 살포'에만 매달리니 병세가 진정될 리 만무하다. 7 월 취업자 증가 수가 5000 명으로 '63 분의 1 토막' 난 최악의 고용절벽과 폐업 벼랑에 내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 사태는 '소득주도성장'이 빚은 참사다. 최악의 고용지표는 또 나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25∼34 세 실업률은 6.4%로, 실업자 수는 33 만8000 명에 이르렀다. 실업률과 실업자 수는 모두 7 월 기준으로 1999 년 이후 19 년 만에 최고치다. 7 월 취업자 수가 14 만7000 명이 줄어든 40 대에는 '버림받은 세대'라는 이름까지 붙었다. 최저임금이 내년에 또 10.9% 오르면 더 큰 고용 재난이 닥칠 것은 빤한 일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그제 국회에서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의 발언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일 게다. 혈세를 뿌려 고용참사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15 개월간의 경험으로도 족하지 않은가.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추경 15 조원, 일자리안정기금 3 조원을 포함해 54 조원에 이르는 일자리 예산을 뿌렸다. 실업자 100 만명에게 5400 만원씩 나눠 줄 수 있는 돈이다. 역대 어느 정부도 이렇게 많은 혈세를 뿌린 적은 없다. 결과는 참담하다. 공공 일자리를 늘린 것을 감안하면 민간 일자리 총량은 큰 폭으로 줄었다고 봐야 한다. 아무 성과 없이 국민이 떠안는 빚만 늘릴 판이다. 국가부채는 지난해 말 공무원·군인연금 등 충당부채 845 조원을 포함해 1555 조원을 넘었다. 빚을 얼마나 더 늘리겠다고 무작정 혈세를 쏟아붓는가. '잘못된 정책'으로 나라경제는 중증 신세로 변한 지 오래다. 고용은 물론 투자, 성장도 차갑게 식고 있다. 근본 처방에 나서야 한다. '반시장·반기업' 정책은 조속히 철폐하는 것이 옳다. 처방 시기를 놓치면 고용참사의 병증은 갈수록 악화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재검토, 주 52 시간 근무제의 탄력 운용이 그 출발점이다.
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으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내 놓았지만, 고용참사에 대한 처방전은 하나도 없이 혈세만 퍼부으니 병증이 완화될리가 만무한 상황이므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재검토하고 주52시간 근무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