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둘러싼 공방이 다시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2008년 1월 (생산) 회의록'은 2007년 10월 만들어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대통령기록물 보완이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원본이나 발췌본의 존재설 등 온갖 관측이 난무한다. 이대로 가다간 진본을 분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지도 모르겠다. 이 문제가 불거지던 때와 다를 게 없는 소모적이고도, 지엽적인 대치와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대혼돈은 회의록 공방이 안고 있는 정치적 성격을 보여준다. 국회가 개헌 정족수를 넘는 257명 의원의 찬성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공개키로 했으나 여당이든 야당이든 밀린다는 판단이 들면 언제든 또 다른 폭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야권 일각에서 이번 기회에 회의록의 모든 내용을 까발려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발언이 더 이상 색깔론에 의해 종북으로 매도당하는 걸 막자고 하는 모양인데 순진한 생각이다. 종북 색깔론은 '실체적 진실'의 문제가 아니다. 보수세력이 줄곧 진보세력을 공격해온 효율적 수단일 뿐이다. 앞으로도 색깔론은 진화할지언정 쉽게 소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대통령기록물 열람·공개가 공방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되리라는 우려를 낳는 이유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회의록 공방이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라는 본질에서 일탈했기 때문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번 사태는 국정원장이 '댓글 달기' 등의 방법으로 선거 개입을 지시하고, 이를 수사해야 할 경찰 수뇌부가 저지하려 했다는 데서 출발한다. 그 연장선에서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선거 캠프가 회의록을 사전에 입수·활용했고, 대선 승리 후에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은폐하려는 소재로 악용했다는 흔적도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운운하는 여권의 공세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라는 본질을 가리기 위한 곁가지에 불과하다.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제대로 된 해법도 찾을 수 있는 법이다. 여권으로선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으로 현 국면을 돌파하고 싶겠지만 국민 여론은 이미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NLL 포기는 아니다"라고 판정 내린 바 있다. 여권은 지금이라도 이번 사태의 본질부터 직시하길 바란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둘러싼 공방이 다시 혼란스러워지는 가운데 본질을 알아야 제대로 된 해법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여권은 지금이라도 이번 사태의 본질부터 꿰뚫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