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해 일자리 창출에 역대 최고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적은 그 이전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실업자 수는 그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더 증가했다. 올해도 작년보다 12.6% 더 늘어난 일자리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 출범 직후 바로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일자리 창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좀처럼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고용률도 높아지지 않는 것은 경제구조나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다. 더욱이 세계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는 흐름인데도 우리 경제는 이에 역행하고 있다. 세계 경제성장률이 지난해에 3.8%대로 증가했고, 올해는 4%대가 될 전망이다. 게다가 고용이 뒷받침되는 긍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OECD 회원국 내 평균 고용증가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고용성장률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4, 5 년 전만 해도 OECD 내에서 8, 9 위였던 것이 작년에는 27 위로 떨어졌다.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 지표상으로도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조선·자동차 산업 분야의 구조조정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경직된 노동시장과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등 고질적인 문제를 방치한 탓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이미 국외에서도 우리 경제의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공공분야 위주 일자리 정책에 한계가 있다고 충고했다. 기업의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정책의 방향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말이다. 정부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정책은 출구가 꽉 막혀 있다. 정부의 재정 투입으로 만들 수 있는 일자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노동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왔다. 장기적인 관점이나 정책의 방향성 측면에서는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정책이지만 그 이전과 진폭이 너무나 커서 고용 창출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예산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노동시장과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등의 문제를 방치한 탓에 일자리 창출이 미흡하여 기업의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 등 일자리 예산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