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내경선'이란, 정당이 당원 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선거를 통하거나, 또는 당내경선후보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당내경선후보자 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정당이 추천하는 공직선거후보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2] 공천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로 이루어지는 정당 내 지방의회 비례대표의원의 정당후보자 공천과정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2항은 지방의회의원 등의 공직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같은 조 제3항은 당내경선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당내경선이 지방의회의원 등 공직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정당 내부에서 선출하기 위한 한 방법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2항을 가리켜 같은 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예비적 조항으로 볼 수는 없다. [4]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2항은 공직선거후보자가 '공직에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제250조 제3항은 당내경선후보자가 '정당이 추천하는 공직후보자가 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어, 공직선거와 당내경선을 규제하는 위 각 조항의 목적 구성요건이 상호 다르다. [5] 지방의회 비례대표의원의 정당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쟁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사실 또는 의견을 표명한 행위만으로는 '위 경쟁후보자가 공천후보자가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넘어서서, '위 경쟁후보자가 지방의원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까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공천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로 이루어지는 정당 내 지방의회 비례대표의원의 정당후보자 공천과정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석 규정하고 있는 단내경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2항은 지방의회의원 등의 공직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같은 조 제3항은 당내경선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당내경선이 지방의회의원 등 공직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정당 내부에서 선출하기 위한 한 방법이라는 점을 비추어 보면 위 조 제1,2항으 가리켜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예비적 조항으로 볼 수는 없고, 지방의회 비례대표의원의 정당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쟁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사실 또는 의견을 표명한 행위만으로는 위 경쟁후보자가 지방의원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