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 심의가 연내 처리까지는 불과 일주일 남았다. 새누리당은 창조경제 관련 부문을 지키려 하고, 민주당은 복지 부문을 늘리려 공방을 벌인다. 하지만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정보위와 쌀 목표가격 문제로 심사가 지연된 농해수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에서만 9조5000억원을 증액하고 1조4000억원만 감액해 8조1000억원을 순증한 뒤 예결소위에 넘겼으니 겉으로 내건 명분이 무색하다. 사회간접자본(SOC)을 담당하는 국토교통위는 지역사업 위주로 2조200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는 동료 의원은 물론 각 부처 장관들까지 건네는 쪽지 민원이 쇄도한다고 한다. 이런 은밀한 요청으로 반영되는 쪽지예산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해는 예년보다 훨씬 심하다니 쪽지예산에 얼마나 거리를 둔 최종안을 만들어 낼지 주목된다. 쪽지예산을 막으려면 외부 호텔에 나가 은밀하게 했던 밀실 합의 같은 구태부터 선을 그어야 한다. 이번 예결위 여야 간사는 이미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으니 바람직하다. 한 발 더 나아가 상임위 차원에서 예결위에 정식으로 요청한 사안이나 예결위에서 정책 질의를 거쳐 공론화한 것 외에는 받아주지 않기로 했다니 반드시 지켜 내기 바란다. 야당은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 창조경제 관련 사업 등을 '박근혜표 사업 예산'이라며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데 정치적 잣대만 댈 일은 아니라고 본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사업이라면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 국정원 개혁안이나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특검법안 처리 등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해서도 안 된다. 해를 넘겨 준예산 편성까지 가서는 안 된다. 연내 처리를 지키면서 내실 있는 심의가 이뤄지도록 전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한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 심의가 연내 처리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예전과 같이 몰려온 쪽지 예산은 상임위 차원에서 받아주지 않기로 한 공언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