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의료생협 제도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설립 요건을 위조한 의료생협의 명의로 불법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5 년간 50 억 원 넘는 건강보험 급여를 가로챈 일당이 그제 부산경찰에 붙잡히면서다. 의료생협으로 위장한 불법 행위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도 좀체 근절되지 않는 것은 국민 건강과 건보재정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다. 영리보다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지키자는 취지에서 1999 년 도입된 의료생협이 불법 사무장 병원의 온상으로 비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잡힌 일당도 제도의 허점을 철저히 이용했다. 이들은 우선 특별법상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의료인도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는 의료법 조항을 악용했다. 2013 년 당시 조합원 300 명, 출자금 3000 만 원 이상이던 의료생협 설립요건을 맞추려고 지인들을 가짜 조합원으로 동원하고 조합비를 대납했다. 허위 창립총회 회의록까지 작성, 부산시 인가도 받았다. 이후 과잉 처방 등을 통해 요양급여 59 억 원을 챙겼다. 이처럼 의료생협을 가장한 사무장 병원의 기승이 부산만의 문제는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전국 의료생협 소속 의료기관 253 곳을 단속한 결과 80%인 203 곳이 영리 목적의 사무장 병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쯤 되면 고질병 수준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무자격자 의료행위,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사용, 허위부당청구 등 사무장 병원의 불법 행위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결국 제도적 빈틈을 어떻게 막느냐가 관건이다. 보건복지부는 2016 년 조합원 500 명, 출자금 1 억 원으로 의료생협 설립요건을 강화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는 아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권을 폐지하고 기존 의료생협은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초강수를 검토하는 모양이다. 이를 포함해 의료생협의 장점은 살리고 20 년 전 도입 때와 달라진 의료복지 현실에 맞추면서 범죄 악용도 막는 효과적인 개선책이 시급하다.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지키자는 취지에서 1999 년 도입된 의료생협 제도가 특별법상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의료인도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는 의료법 조항을 악용하는 사태로 이어져 효과적인 개선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