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으로서 국가의 과세권을 보호하고 정당한 조세를 징수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신분에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려는 세액이 얼마인지 잘 알면서 납세의무자로부터 동 세액의 납부를 의뢰받은 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국가에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하에 관계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시키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면 업무상배임미수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세금액은 실사를 거쳐 확정됨이 통례이고 당시 동인에게 실질적인 심사권이 없었다 하여 위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국가의 과세권을 보호해야 할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의 조세 포탈 행위에 가담‧조력하였으나 기수에 이르지는 않은 경우, 본인에게 실질적인 심사권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업무상배임미수죄가 당연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