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어제 법원의 복직 판정을 받았다. 회사 측의 강제 인력 조정에 반발했다 쫓겨난 지 5년 만이다. 2600명을 길거리로 내몬 2009년 당시 구조조정은 이번 판결을 통해 원천 무효로 결론났다.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히 한 이번 결정은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운 의미 있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쌍용차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노사 간 화합과 새 출발을 다짐하는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번 소송은 정리해고의 적법성이 쟁점이다. 노동자를 쫓아낼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해고 회피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다. 재판부는 쌍용차의 경우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않아 원천 무효라고 결론냈다. 쌍용차가 당시 유동성 위기를 겪기는 했지만 다수의 부동산을 갖고 있어 대체 수단이 있었다는 얘기다. 회사 측이 근거로 삼은 회계법인 보고서도 손실을 과다계상한 엉터리라는 것이다. 법원은 명예퇴직 신청만으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했다. 정리해고 필요성의 입증 책임을 사용자 측에 물은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 법률적 다툼에서 누가 입증 책임을 지느냐는 재판의 승패를 결정짓는 주된 요건이다. 나아가 구조조정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정리해고는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쌍용차의 해고 회피 노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무급휴직을 놔둔 채 명예퇴직을 강행한 것은 애초 숫자를 줄이려는 의도라고 봤기 때문이다. 그간 논란이 됐던 주요 쟁점이 이번 판결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됐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쌍용차 정리해고가 남긴 생채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20여명 해고 근로자는 가슴속 응어리를 풀지 못한 채 이미 세상을 등졌다. 파업 손실을 보상하라는 회사 측의 수십억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회사 측은 판결에 불복한 채 또 다른 소송을 준비 중인 모양이다. 노사 갈등이 치유되기는커녕 더 깊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쌍용차 문제를 둘러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은 이제 끝내야 한다. 정부·정치권의 무책임한 태도도 문제지만 회사 측의 전향적인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쌍용차는 법원 결정을 받아들여 해고자 복직을 서둘러야 한다. 법적 공방으로 갈등을 키우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고자 복직을 위해서는 쌍용차가 약속한 10억달러 투자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회사 측의 강제 인력 조정에 반발했다 쫓겨난 지 5년 만에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어제 법원의 복직 판정을 받았으며, 해고자 복직을 위해서는 본사가 약속한 10억달러 투자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실된 자세가 가장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