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년 동안 묶여 있던 외국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미화 400달러)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방안을 연내 검토하기로 했다. 논의는 무성했지만 번번이 인상에 실패한 외국여행자 면세한도는 지난 2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대표적인 해묵은 규제로 언급하면서 다시 이슈로 떠올랐다. 휴대품 면세 기준은 1979년 10만원으로 출발해 1988년 30만원(약 400달러)으로 확대되고 1996년 미화 400달러로 전환된 후 지금껏 변동이 없었다. 사실상 26년 동안 제자리걸음이었던 것이다. 당시 4435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은 5배가량 늘어났는데 바뀐 현실을 제도가 쫓아가지 못한 것이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턱없이 낮다. 미국은 800달러, 중국은 5000위안(약 820달러), 일본은 20만엔(약 1950달러)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20달러에도 한참 못 미친다.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면세한도가 유지돼 온 것은 한도 상향이 외국여행을 많이 하는 특정 계층에 대해 면세 혜택을 높여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반론 때문이었다. 조세연구원이 2011년 높아진 국민소득,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을 감안해 면세한도를 600~1000달러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 변경을 유보했다. 지난해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이 현재의 2배인 8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이 역시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그러나 연간 1364만명(2013년 기준)이 외국으로 나가는 상황에서 26년 전 낡은 기준을 고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은 외국여행객을 잠재적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 2012년 관세청이 여행객 66만7000건을 조사했더니 이 중 43.6%가 면세기준을 초과한 물품을 갖고 있었다. 한도를 올리면 호화쇼핑이 판을 칠 것이라는 생각은 기우다.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는 빨리 뜯어고쳐야 한다.
정부가 26년 동안 유지해오던 외국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도를 올리면 호화쇼핑이 증가할 거라는 낡은 생각은 버리고 시대에 뒤쳐진 규제를 조속히 개선하길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