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교육부 티격태격 일단 만나서 대화로 풀길 사립유치원 갈등이 강 대 강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집단폐원을 경고했고, 정부는 이를 협박으로 규정해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국회에선 유치원(박용진) 3 법 처리에 진척이 없다. 새해 유치원 우선모집은 다 끝났고, 이제 일반모집만 남았다. 엄마·아빠들은 발만 동동 구른다. 정부와 한유총은 하루속히 만나서 대화로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지난 10 월 초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려다 한유총이 훼방을 놓는 바람에 무산됐다. 한유총은 지난달 29 일엔 총궐기대회를 갖고 "유치원 3 법이 통과되면 모든 사립유치원이 폐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바로 이튿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집단폐원 주장은 협박"이라며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불행한 일이다. 어린이들이 뛰노는 유치원에서 다 큰 어른들이 멱살을 잡고 진흙탕을 뒹군다. 아이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가. 먼저 한유총에 당부한다. 아무리 '사립'이라지만 공공성 강화는 선선히 받아들이기 바란다. 6 년 전 누리과정이 처음 시행된 이래 해마다 예산, 곧 세금 수조원이 유치원 교육에 투입된다.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을 통해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라는 박용진 의원과 정부의 요구는 타당하다. 자꾸 회계 개편에 반대하면 부정한 집단으로 비친다. 교육부, 특히 정치인 출신 유은혜 부총리에게도 당부한다. 교육부는 정치권과 한유총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 사립유치원은 지난 수십년간 국공립 유치원의 공백을 잘 메웠다. 사립유치원 설립자·원장의 자긍심을 세워주라. 무엇보다 헌법은 사유재산권을 보장한다. 자기 땅, 자기 건물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이는 재산권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 경우 헌법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23 조③항)고 규정한다. 지금은 교육부가 정치권에 편승해 사립유치원을 혼내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래선 벼랑끝 대치가 풀리지 않는다. 민주당은 택시업계와 카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카풀·택시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유총과 얼굴을 맞대고 앉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교육부도 마찬가지다. 출산에 기여한 젊은 엄마·아빠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공공성 강화를 받아들이고 교육부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며 두 집단이 대화로 풀어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