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기간제 교사를 제외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기간제 교사 4만6000여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이드라인의 예외 사유 중 '타 법령에서 계약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비정규직 사용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법(기간제법·파견법)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기간제 교사는 이 법이 아닌 교육공무원법·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다. 특히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등과 같은 조항이 없어 기간제 교사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길은 사실상 막혀 있다. 기간제 교사들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기간제 교사들을 뺀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규직 교사와 기간제 교사는 똑같이 교원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임용고시를 통과했느냐에 따라 신분이 달라진다. 1997년 기간제 교원제도 도입 이후 기간제 교사들은 엄연한 교육주체이면서도 고용 불안에 시달려왔다. 6개월짜리 계약을 맺거나 방학을 제외하고 학기 중에만 일하는 '쪼개기 계약'으로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성과급이나 근속·연차수당에서도 차별받는다. 기간제 교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학생·학부모에게 무시당하기 일쑤다. 세월호 참사 때도 학생들을 살리기 위해 희생한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 처리 문제가 논란이 됐다. 교직사회에선 임용고시를 거쳐야 얻을 수 있는 정규직 자격을 기간제 교사에게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총·전교조 등 교원단체도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임용대기 중인 예비교사들과 사범대 임용고시생들의 반발을 부를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학교 현장의 갈등이 커진 것은 교육당국의 책임이 크다. 교육당국은 그동안 교사 결원이 생기면 정규직 교사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겠다고 했지만 말뿐이었다. 학생수 감소와 예산 문제를 들어 신규 정규직 교사 임용을 억제하면서 일선 학교의 무분별한 기간제 교사 채용에는 눈을 감아온 것이다. 교육당국은 지금이라도 정규직 전환 문제를 포함해 기간제 교사의 고용 불안과 처우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기간제 교사들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기간제 교사들이 불합리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기에 교육당국은기간제 교사의 고용 불안과 처우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