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그제 '제3 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초안'을 공개했다. 올해부터 2022 년까지 적용할 제3 차 NAP 초안은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 청사진을 담았다는 평가다. 대북(對北) 인도적 지원을 7 년 만에 포함했고, 최저임금 1 만원 달성과 기업의 인권경영 등을 처음으로 담았다는 게 제2 차 NAP와 달라진 점이다. NAP는 생명권·인격권·약자권리 보호와 차별금지 등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과 보편적 권리를 고양(高揚)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형제 폐지 등 인권과 관련된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계층과 집단 간 이해관계의 문제는 배제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제도 도입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거나 후유증이 속출한다면 더욱 그렇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NAP 초안에 최저임금 1 만원 달성과 주 52 시간 근로 정착 등 주요 고용·노동 정책을 포함시킨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관련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현실적인 대안들도 함께 내놨다면 논란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주 52 시간 근무'의 경우 경력단절 여성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일할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탄력적 근무 확대와 파견 허용 직종 확대 등과 함께 고려됐으면 호응도가 높았을 것이다. NAP는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약속이어서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다는 게 인권학자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이처럼 중요한 인권정책 청사진인 NAP에 '최저임금 1 만원 달성' '주 52 시간' 등 정부 정책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포함시켜서는 곤란하다. NAP가 추구하는 보편적 권리 증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1~2 개월 남은 NAP 초안 여론검토 기간을 통해 무엇이 진정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방안인지를 살펴보기 바란다. 관련기사'비상경영' 중에 희망퇴직 놓고 파업하겠다는 현대重 노조5 억5000 만원이던 분당 아파트, 1 년 만에 집값이박근혜 삼성동 자택 27 억이지만 실제 팔린 가격이…"회사가 달라졌다" 한화 직원들도 깜짝 놀란 이유'판문점 선언' 이행 과제와 비용,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법무부가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는데 최저임금 1 만원 달성과 주 52 시간 근로 정착의 정책을 포함시킨 것이 부적절하다는 소리가 많으며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내놨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