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요구' 제시와 앵글 방한은 협상 국면 돌입 알리는 신호탄 정치논리 따른 미봉책 경계해야 관련이슈 : 사설 오피니언 사설 오늘의칼럼 기자ㆍ데스크 논설위원칼럼 전문가칼럼 외부칼럼 기고ㆍ독자 월드 한국GM 노동조합이 어제 '3+6 요구안'을 제시했다. 정부에는 3 가지 항목, 사측에는 6 가지 항목을 각각 요구해 '3+6'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GM의 자본투자·시설투자에 대한 확약을 받아줘야 하고, 사측은 GM 본사의 차입금 약 3 조원을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도, 사측도 적잖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노조는 더불어민주당 '한국GM 대책 태스크포스'(TF)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요구 서한을 전달하면서 양보 가능성도 내비쳤다. 사측이 최근 5 월로 예고한 군산공장 폐쇄 등에 맞서 노측이 방패를 내민 형국이다. 노조의 '3+6 요구안' 제시는 GM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 국면이 무르익고 있다는 신호탄이다. 사측을 대표하는 배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도 어제 2 개월 사이에 세번째로 방한해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 정치권 인사들과 만나 본격 협의를 시작했다. 앵글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일련의 접촉에서 "변화와 해결의 방안은 신차 투자 계획 등"이라면서 "글로벌 자동차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신차 두 종류를 부평, 창원 공장에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수십만 일자리의 수호자가 되고 싶다"고도 했다. GM 노사 안팎의 탐색·협상 분위기만 보고 낙관할 수는 없다. 노사 양측이 어떤 얘기를 하든 갈 길은 여전히 멀어 보인다. 양측이 대승적인 양보안을 내놓기보다는 상대를 압박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인상이 짙다는 점이 문제다. 노측은 선거를 앞둔 정치권을 지렛대 삼아 정부의 편들기 개입을 유도하려고 하고, 사측은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을 끌어내려고 하는 감도 없지 않다. 경제 문제는 시장 논리로 풀어야 한다. 군산공장 폐쇄 발표에까지 이른 GM 사태는 본질적으로 부실 경영의 문제다. 고비용·저효율 구조와 낮은 생산성·경쟁력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근본적 결함을 덮고 정치 논리에서, 정부 지원에서 해결책을 찾는다면 더 큰 화를 부를 수밖에 없다. 정부와 정치권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정부는 어제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의 긴급 대응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노사의 자구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 한 그 어떤 당근책을 내놓아도 배는 산으로 가기 십상이다. 정부는 반(反)시장 발상을 경계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한국GM 노동조합이 어제 '3+6 요구안'을 제시하였으나, 문제는 여전히 GM 노사 양측이 양보안 제시보다는 상대를 제압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으로, 정부와 정치권은 중심을 잡고 반(反)시장 발상을 경계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