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역 3 분의 2 줄 수도" 정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세계교역 3 분의 2 줄 수도" 정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뉴욕시립대)가 27 일 글로벌 통상전쟁과 관련, "세계 교역량의 3 분의 2 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무역전쟁에 가장 취약한 국가는 바로 한국"이라고도 했다. 제주도가 주최하는 제주포럼 특별강연에서다. 한국은 세계에서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 세계 교역량이 1950 년대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크루그먼의 경고를 한 자도 흘려들을 수 없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관세를 놓고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두 고래가 맞붙어 싸우니 말릴 사람도 없다. 유럽은 유럽대로 미국과 한판 붙었다. 글로벌 무역질서를 총괄하는 세계무역기구(WTO)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조용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훔친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외국 기업가들 앞에서 "중국은 한 대 맞으면 주먹으로 돌려준다"고 말했다. 고래싸움이 언제 그칠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처럼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엔 최악의 시나리오다. 역사를 보면 크루그먼의 경고가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대공황이 터지자 미국은 1930 년에 스무트·홀리관세법을 도입했다. 유럽산 등 수만개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물렸다. 이웃이야 어떻게 되든 나부터 살고 보자는 이른바 근린궁핍화 정책이다. 유럽은 즉각 보복에 나섰다. 1932 년 미·유럽 간 교역량은 3 년 전에 비해 3 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세계무역은 1929~1934 년 사이 약 66%가 줄었다는 통계도 있다. 1930 년대 관세전쟁은 미국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행정부가 들어선 뒤 수그러들었다. 2 차 대전이 끝나자 미국 등 승전국들은 GATT, 곧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통해 통상규칙을 세웠다. 모두가 패자로 남는 관세전쟁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GATT 체제는 1995 년 WTO로 바통을 넘겼다. 크루그먼 교수는 "정치적 이유로 무역전쟁을 일으키고 보복조치를 하는 가장 대표적 주자가 미국"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대놓고 비판했다. 당장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건 우리다. 미국, 중국, 유럽은 덩치가 커서 내수가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본만 해도 내수시장이 큰 편이다. 한국은 수출이 없으면 꼼짝 못한다. 20 년 전 외환위기, 10 년 전 금융위기 사례에서 보듯 우리 경제를 뒤흔드는 큰 위기는 외부에서 닥친다. 안이한 태도는 금물이다. 정부는 크루그먼 교수의 경고를 두 번, 세 번 곱씹어가며 대응책을 세우기 바란다.
세계 교역량의 3분의 2가 줄어들 수 있다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교수(뉴욕시립대)의 경고는 결코 과장이 아님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정부는 이 경고를 두 번, 세 번 곱씹어가면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