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 월 국회를 통과한 한시적 특별법에 따르면 오는 14 일부터 진상규명위의 조사가 실시돼야 한다. 그러나 시행일을 목전에 두고 조사위원들이 위촉되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다. 특별법상 조사위원은 국회의장과 여·야가 각각 1 명, 4 명, 4 명 등 총 9 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만 위원을 추천한 상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야당 몫 4 명 가운데 3 명을 추천하겠다며 몽니 아닌 몽니를 부리고 있다. 민주평화당 몫을 챙기겠다는 이야기다. 정의당과 연대한 평화당이 노회찬 의원의 죽음으로 원내 교섭단체 지위(국회 의석 20 석)를 잃어 추천 자격이 없다는 속내인 듯 하다. 조사위원 추천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당의 조사위원 3 명 추천이 허용된다면 보수성향 조사위원 인사가 한 명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보수 성향 위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처럼 조사활동이 지연되거나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엄정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지역민과 5·18 기념재단, 5 월 단체들이 특히 우려하는 바다. 민주당과 평화, 바른미래당이 공동으로 한국당의 속셈에 대처해야 할 일이다. 국회의 진상규명 조사위원 추천이 지연되면서 본격 활동에 들어갈 위원회 설립 준비도 차질을 빚고 있는 형국이다. 특별법(9 조 1 항)은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활동을 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무처 구성·규칙 제정, 조사관·전문위원 채용에 앞서 위원회 출범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 일 확정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사위는 여야 추천 위원 9 명 등 정원 50 명으로 구성된다. 사무처는 조사지원과와 조사1·2·3 과로 편성된다. 진상규명 대상은 1980 년 5 월 당시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군 비밀조직의 역사 왜곡·조작, 최초 집단발포 경위·책임자, 계엄군 헬기사격 명령자·경위, 집단 학살, 민간인 사망·상해·실종, 암매장 사건 등이다. 5 월단체 관계자들은 "특별법이 오래전 제정됐지만, 국회의 책임 방기로 위원회 설립 준비 등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진즉 여야 추천이 이뤄져 사전 작업이 진행됐어야 마땅하다. 한국당의 몽니도 문제지만 집권당인 민주당의 직무 유기도 문제다.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진상규명위원회 위촉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야당 몫 4명 중 3명을 추천하겠다고 하면서 보수성향 조사위원들의 목소리가 커져 조사활동이 지연되거나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