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으로 정부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저조하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17 일 기준 도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사업장은 97 곳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집계한 '고용인원 30 인 미만' 도내 사업장(3 만여개)의 0.3% 수준이다. '최저임금 해결사'라는 슬로건이 무색하다. 일자리안정자금이 시작부터 외면받고 있는 상황은 홍보보다 현장과 동떨어진 지원 기준 탓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16.4%) 중 과거 5 년간 평균 인상률(7.4%)을 초과하는 부분(9%포인트·월 최대 13 만원)을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그 기준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30 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월 보수액 190 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 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다. 그런데 문제는 국세청에 신고하는 과세소득을 의미하는 '월평균 보수 190 만원 미만'이라는 기준이다. 여기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야간·휴일 연장수당이 포함된다. 따라서 합산할 경우 지원 조건이 안 되는 사업장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일자리안정자금은 1 년에 한 번 신청하는데 1 년 뒤 계산했을 때 월평균 보수가 190 만원 이상이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연장소득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만 생산직에 한해 월정액급여 150 만원 이하인 경우 연 240 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준다. 하지만 영세사업장에선 연장수당이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식당, PC방 등 서비스업 종사자는 연장소득 비과세 혜택마저 없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조건을 맞추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사업주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는 대신 급여액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도 골치다. 이는 4 대 보험 가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자칫 보험료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을 훨씬 넘어설 수 있다. 더 큰 걱정은 이 사업이 한시적이라는 점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한 해 해보고 멈추진 않을 것"이라며 연장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2019 년부터의 대책은 불안하기만 하다. 또 정부가 '2020 년 최저임금 1 만원' 공약을 강행할 경우 사업자들의 부담은 다시 급증한다. 이제라도 사업장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면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그림의 떡'이 될 공산이 크다.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신청률이 적은데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 기준 탓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현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이 사업은 '그림의 떡'이 될 확률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