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전 17사단장(육군 소장) ㄱ씨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군인 등 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된 ㄱ소장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현역 장성이 성추행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육군은 "앞으로도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높으신 분'에게 극히 드문 '실형'을 선고했다며 자화자찬하는 듯한 모습이다. 판결 이유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 재판부는 "고급 지휘관이 직위를 이용해 부하 여군을 추행하고, 피해자가 또 다른 성추행 범죄의 피해자였으며, 성범죄 척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률이 정하는 형의 범위에서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요컨대 중범죄임에 분명하지만 피해자 의사를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는 말이다. 형량을 깎아주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미루다니 비겁하기 짝이 없다. 사실관계에 비춰봐도 재판부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ㄱ소장은 사단 사령부로 전입한 여군을 5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도 밝힌 대로 그는 예하 부대에서 성추행당한 뒤 보호 차원에서 전출돼온 여군을 위로 명목으로 불러 추행했다고 한다. 차마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작태다. 수사 과정에서 다른 여군 1명을 성추행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죄질로 보아 징역 6월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사안이 아니다. 더구나 기강을 생명으로 하는 군이요 장성 아닌가. 같은 범죄라도 민간인보다, 하급 장교나 사병보다 가중 처벌해야 마땅하다. 최근 여군 비율 증가와 더불어 군내 성범죄도 늘고 있다. 상명하복의 조직에서 자행되는 성범죄는 일반사회보다 더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군은 성군기 위반 사건 때마다 '제 식구 감싸기'식 온정주의로 일관해왔다. 이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가해 당사자를 엄벌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지휘관의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 실형을 선고했으니 '무관용' 아니냐는 식의 발상으로는 군내 성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 ㄱ소장 사건의 상급심에서는 보다 엄정한 심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부하 여군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전17사단장(육군 소장)ㄱ씨가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는데 상명하복의 조직에서의 성범죄는 더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당사자 엄벌 및 지휘관의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