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청년 실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일자리 대책본부'를 설치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고 1·2 차관과 1 급 간부 전원이 대책본부에 참여한다. 예산·세제·공공·거시경제 정책 등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部) 기능과 부총리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기재부가 사실상 '청년일자리 대책부'로 변신한 것은 닷새 전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 때문이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며 '충격요법' 정책까지 시도했는데도 지난해 청년 실업률과 청년 체감 실업률은 9.9%, 22.7%로 치솟았다. 이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악의 실업률이었다. 청와대도, 기재부도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다. 기업 취업문이 좁아지면서 '공시족' 아니면 암호화폐 시장으로 몰리는 2030 세대를 보면 국가적 고용 위기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 '총동원 체제'로 나선 기재부는 무엇부터 해야 할 것인가. 냉정한 상황 파악, 올바른 원인 진단, 정확한 해법 찾기 모두 중요하다. 지난달에 경비원, 청소원, 음식점 종업원 등 취약계층 일자리 6 만 개 가까이가 없어졌다는데 그 이유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지금 일자리 창출의 최대 걸림돌은 급등한 최저임금이다. 장·차관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최저임금 급등 현장'에서 실상을 잘 봤을 것이다.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에 충격이 더 크다. 최근 한경의 중소기업 대표 설문조사 결과 72%가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고, 49%는 '인력감축이 대책'이라고 답했다. 근로시간을 주 68 시간에서 52 시간으로 줄이자는 정책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맞물려 기업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인력감축의 압박요인이 여러 갈래로 겹쳐 있다. 청년고용 3%를 의무화한 벨기에의 '로제타 플랜'이나 이를 본떠 공기업에 적용한 우리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같은 강제법도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은 입증됐다. 정부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더 있다. 신용카드 모집인이 1 년 새 6300 여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배경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데 대한 '사업주 지원 정책'으로 지난해부터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거론해 왔다. 그러자 수지 악화를 걱정한 카드업체들이 인력감축이라는 '생존 대책'으로 대응한 것이다. 현 정부 들어 노동권이 강화되고 있는 것도 카드업계가 모집인을 줄이는 요인이다. "일자리는 시장과 민간이 만든다"는 것은 검증되고 보편화된 사실이다. 대통령은 이를 '고정 관념'이라고 규정했지만, 지속가능하고 충분한 보상이 뒤따르는 일자리일수록 시장에서 창출되는 법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겠다면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대통령 주변 보좌진과 장관들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청년일자리 대책본부'라고 쓰고, '기업 의욕 북돋기본부'라고 읽는다면 해결방안이 나올 것이다. 문 대통령과 같은 시기에 집권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노동개혁과 과감한 공약 수정도 다시 연구해 보기 바란다. 일자리 창출의 큰 그림이 필요하다. 관련기사TPP 복귀 시사한 미국… 한국만 통상외교에서 고립되나"이미 끝난 판인데…" 가상화폐 투자자들 '초긴장'"1 억 불렀는데 72 억원을…" 요즘 '뭉칫돈' 몰리는 곳10 억에 거래되던 '둔촌주공' 한 달도 안돼 집값이여·야 의견 같은 '융·복합 촉진' 입법부터 서둘러야
기획재정부가 설치한 '청년일자리 대책본부'가 명실상부하게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용적으로는 '기업 의욕 북돋기본부'로 운영하여 지속가능하고 충분히 보상이 되는 일자리가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