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굴하지 않고 핵프로그램을 밀어붙이는 것은 중국이 북한 정권을 무너뜨릴 수준의 압박을 하지 않을 것이고, 한국이 있는 한 미국은 군사적 선택을 할 수 없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에 성공하면서 북한 핵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1~2년 내로 북한이 미국 본토를 노릴 수 있는 핵·미사일 개발에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ICBM 발사를 계기로 미국 내에서는 북핵 해법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저지에 효과적인지, 대안은 무엇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논쟁이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핵 탑재 ICBM 개발을 저지할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비관론이 다수다. 마땅한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은 미국 정부의 북핵 '전략적 딜레마'를 정리해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ICBM 발사 실험 다음날인 5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 북한 간의 무역이 지난 1분기에 40%나 증가했다. 중국이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게 나 원 참. 그러나 우리는 시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중국이 경제적 압박을 가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담긴 글이다. 중국의 역할론, 실망으로 끝나 트럼프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은 중국을 지렛대로 한 고강도의 대북 압박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버락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전략적 인내', 즉 대북 압박을 지속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기다린다는 정책기조를 비판했다. 전략적 인내에서 벗어날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다는 게 트럼프의 인식이었다. 트럼프는 지난해 9월 대선 토론에서 북핵 해법으로 "중국이 북한과 충돌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과 관련해 완전한 힘을 가지고 있다"며 중국 역할론을 주장했다. 취임 후인 지난 3월에도 트위터에서 "북한이 나쁘게 행동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을 수년간 놀리고 있지만 중국이 거의 도와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역할론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4월 7일 플로리다 마라라고 정상회담 이후 더욱 명확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때의 주장과 달리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도 없던 일로 했고, 중국의 대외정책 제1원칙인 '하나의 중국'도 인정했다. 그는 4월 12일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거래를 하고 싶으면 북한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다"며 북핵문제를 도와주면 무역에서 양보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후 4월 26일 렉스 텔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최고의 압박과 개입'을 기조로 하는 대북정책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의 연속이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등 도발은 계속됐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20일 트위터에서 "북한문제를 도와주려는 중국의 노력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런 노력은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이후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훈련, 중국 단둥은행 돈세탁 우려기관 지정, 대만에 12억 달러 무기판매 승인, 중국 최악의 인신매매국 지정 등으로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을 압박하고 나섰다.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할 정도의 압박을 중국은 가하지 않고,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북한은 핵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해법 마련이 어려운 미국 정부는 북핵 억제 정책에 대한 전략적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