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의 과속 질주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 모라토리엄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불복종운동에 돌입하겠다는 뜻이다. 최저임금이 대폭 올라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인건비 추가 부담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 잡아가려면 잡아가라는 얘기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별도 기자회견에서 전국적인 공동 휴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폭발한 이유는 야간 할증이다. 밤 10 시 이후 1.5 배의 야간수당이 5 인 미만 사업장에도 의무화되면 자영업소의 대부분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의 등 경제 단체들이 이례적으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내고 측면 지원에 나섰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부결했고 사용자위원들은 회의참석 전면 거부로 맞서고 있다. 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내일로 임박한 만큼 오늘 마지막 회의에 사용자위원들이 참석하도록 설득해 보겠지만 안 되면 예정대로 강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260 원이나 오른 1 만 790 원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달리 현 수준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 입장이 배제된 채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면 상당한 파란이 우려된다. 위원회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등 모두 27 명으로 구성됐지만 심판 역할을 맡아야 하는 공익위원들이 모두 친(親)노조 성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다 했다. 아무리 방향이 옳다고 해도 형편 봐 가며 추진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은 "차라리 알바하는 게 낫겠다"며 울상이고 '고용절벽'은 갈수록 가팔라지는 추세다. 이런 현상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내년에 또 되풀이된다면 우리 기업활동의 85%를 차지하고 일자리의 36%를 제공하는 소상공인들이 설 자리는 없어진다. 일손이 달려 외국인 근로자들에 의존하는 농·어·축산가들도 어려움이 배가되기는 마찬가지다. 사회적 약자인 이들까지 불복종 투쟁으로 내몰면서 도대체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최저임금 인상에 관하여 영세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데 이는 야간 할증제로 인해 버티기 어려운 사업장들의 입장으로 좋은 정책도 형편을 고려하여 추진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