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제 공청회를 시작으로 정부가 제출한 386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한 후에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여야가 어느 때보다 치열한 예산 전쟁에 들어갈 것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짤 때 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하면서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민생과 직결된 예산과 각종 세법을 비롯한 예산부수법안들이 제때 처리돼야 재정이 경제 활력을 끌어올릴 마중물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야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싸고 격렬하게 부닥치고 있는 터라 예산 국회의 험로가 예상된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어제 "정부가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국정화를 위한) 44억원의 예비비를 추진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사항"이라며 공세를 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새마을운동이나 국정교과서 관련 예산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계속하면 올해 예산 국회는 역사 전쟁의 소용돌이에 완전히 휩쓸리고 말 것이다. 이는 이념 전쟁에 민생이 매몰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그래서는 결코 안 된다. 작년처럼 올해에도 헌법이 정한 시한(12월 2일)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가 한 달 동안 밤낮 없이 심의를 계속해도 모자랄 판이다. 역사 전쟁으로 기싸움을 벌이다 막판에 쪽지 예산이 난무하는 가운데 졸속 심의로 끝내는 것은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민생 예산 처리를 분명히 분리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타협이 쉽지 않은 몇 가지 예산 사업 때문에 전체 예산이 볼모로 잡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여야 지도부는 최소한 이것 하나만이라도 분명히 약속하기 바란다. 일자리 창출에 반드시 필요한 경제활성화 법안이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도 마찬가지다.
어제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들어갔는데  여야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두고 대립중인지라 예산 국회의 난항이 예상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민생 예산 처리를 분명히 분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