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택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그린벨트에서 지난달 수상한 땅 거래가 급증한 것은 그냥 넘겨서는 안 될 중대 사안이다. 매일경제가 국토교통부의 토지실거래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과천시 과천동 그린벨트에 속한 토지 거래가 지난달 24 건에 달했다. 올해 들어 7 월까지 월평균 3~4 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5 배 이상 거래가 증가한 것이다. 다른 신규 택지 후보지도 마찬가지다. 시흥권인 하중동 일대 그린벨트 내 토지는 월평균 15~20 건이던 거래가 39 건으로 늘었고, 안산시 장상동 일대 그린벨트 내 땅 거래도 평소의 2 배인 8 건을 기록했다. 개발이 제한된 그린벨트는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어 거래가 뜸한 편이다. 특정 시기에 토지 거래가 급증한 것은 사전에 개발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갔기 때문일 수 있다. 더욱이 지난달은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화 대책 중 하나로 수도권에서 신규 택지 후보지를 검토했던 시기다. 정보 유출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다. 공공택지 개발 정보 유출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발표하기도 전에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를 유출한 일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개발 정보가 공공연하게 나돌았던 게 단초가 됐다는 점에서 그렇다. 신 의원은 주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그가 신규 택지 정보를 주민공고 전에 누설하면 안 된다는 '공공주택특별법'을 몰랐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국토부는 신 의원의 신규 택지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는데 그린벨트 내 수상한 토지 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이 개입됐는지 밝혀 불법 거래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공공택지 개발 정보가 쉽게 유출되는 이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 개발공사 담당자들이 수시로 사전답사를 다니고 측량을 실시하는 등 눈에 뻔히 보이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이참에 정보 유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발계획 협의 때부터 보안을 유지하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도 찾아봐야 할 것이다.
과천 그린벨트의 수상한 땅 거래의 급증은 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으므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발계획 협의 때부터 보안을 유지하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