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서 나온다.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국가 불균형과 중앙집권적 국정 운영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창의성을 약화시키며 주민 참여와 의지에 의한 지방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고속 성장해 왔다.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통일된 사회·경제체제를 발전시켜 왔다. 한국이 세계 10 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것도 이 같은 중앙집중적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부작용도 많았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지시에 따르도록 법률과 예산권으로 압박했다. 정당도 공천권으로 생활정치를 하는 지방의원을 옭아맸다. 지역별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중앙 중심의 정책과 행정체제는 다양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시대에는 맞지 않다. 이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자치입법권을 확대해야 한다. 지역의 특색에 맞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가 아니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해야 한다. 자치 법률 입법권 등이 주어져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 자치단체는 재정 운용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되고 주민의 수요와 사회적 가치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 대2 수준이고 재정 지출은 중앙과 지방이 4 대6 인 기형적인 재정구조를 자주재정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국세와 지방세 이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기능 강화와 대등-협력 관계로서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국고보조사업 정비가 추진돼야 한다. 국가보조사업은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연금, 영유아 무상보육 등 4 개 기초복지사업은 국비로 전액 지원하고 유사한 영역의 소규모 보조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포괄보조제도의 전면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물론 지방재정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자치단체의 자구 노력도 요구된다. 이를테면 주민 참여 예산제도 확산 등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 통제 방안, 신세원 발굴, 체납 징수 강화 등이다. 이제는 '중앙집권-지역 다극체제'로 전환하는 지방분권적 국가 운영 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국가경쟁력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하에서 이뤄지며 중앙집권적 운영은 사회의 다양하고 심각한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위해 자치입법권을 늘리고 실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