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유치원이 어린이 보육을 위하여 원사를 신축하고 관계당국으로부터 개원허가를 받았으며 한편으로 교육법에 따른 원칙을 제정하여 계속운영하여 왔다면 이는 법인아닌 재단이라 할 것이고 설립자가 관리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유치원에 본건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관계당국으로부터 개원허가를 받고 교육법에 따라 계속운영을 해왔다면, 이는 법인 아닌 재단으로서 설립자에게 관리인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