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생산라인을 무단으로 3시간 가까이 정지시킨 노동조합 간부에게 1억여 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현대차 노조 간부에게 생산라인 정지 문제로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도 그동안 노조 간부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도 노사 협의 과정에서 취하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불법행위에 끝까지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한다. 현대차는 1987년 이후 작년까지 임금ㆍ단체협상은 물론 각종 정치적 요인으로 382일에 이르는 파업을 경험했다. 이로 인한 생산 손실액만 13조원을 넘는다. 파업 외에도 올해 상반기에만 노조 간부에 의해 공장 생산라인이 6차례나 무단으로 멈춰섰다.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그중 하나로 지난 3월 발생했다. 현대차 전 노조 대의원이 안전사고 처리 과정에서 회사와 합의한 가동중단 시간 외에 추가로 170분 동안 생산라인을 중단시켰다. 현대차는 생산 차질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울산지법은 1억362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차량 1대를 제작하는 데 현대차 국내 공장에선 31.3시간이 걸리는 반면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선 14.6시간, 중국 베이징 공장에선 19.5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가뜩이나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공장이 자꾸 멈춰서기까지 한다면 새로운 일자리는 국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기업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에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은 즉각 억지력을 발휘해왔다. 2005년 미국 뉴욕지하철 파업사건은 대표적 사례다. 뉴욕 대중교통노조가 25년 만에 불법파업을 벌이자 뉴욕시는 즉시 파업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그러자 뉴욕법원은 파업 첫날 "파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하루 100만달러씩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고 그 결과 뉴욕지하철은 사흘 만에 정상화됐다. 국내에서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방해 사건에서 공사장 불법출입 1회당 거액의 벌금을 물리기로 하자 공사방해 행위가 자취를 감췄다. 일부 대기업이나 공기업 노조는 풍족한 재정을 배경 삼아 연례행사처럼 파업을 벌여 국민들 눈총을 사고 있다. 정부나 기업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민사책임을 추궁하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법원도 신속하게 그 책임을 판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대자동차 생산라인을 허락 없이 3시간 가량 중지시킨 노동조합 간부에게 1억여 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는데, 정부나 기업은 경제적 피해가 일어나면 반드시 민사책임을 묻는 원칙을 확립해야 하며 법원도 서둘러 그 책임을 판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