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경기하강 국면에서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미국과의 금리격차 확대로 자본이 국외로 빠져나가는 '코리아 엑소더스'를 모른 체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어제 기준금리를 연 1.50%로 유지했다. 작년 11 월의 0.25% 포인트 인상을 마지막으로 올 들어 7 번째 동결이다. 금리 동결은 경기침체 탓이 크다. 한은이 어제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7%다. 지난 7 월 3%에서 2.9%로 낮춘데 이은 추가 하향 조정이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기존의 3.0%에서 각각 2.8%, 2.7%로 내렸다. 굳이 수치를 들먹이지 않아도 우리 경제의 흐름이 나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고용은 참사 수준이고 투자 부진도 심각하다. 상황이 이러니 금리인상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외자 이탈이 문제다. 외국인 보유 상장채권은 지난달 1 조 9000 억원이 줄어 9 개월 만에 순유출로 돌아섰고 이달 들어서도 15 일까지 1 조 3000 억원 가까이 빠져나갔다. 주식시장도 위태하다. 코스피가 7 년 만의 최대 낙폭을 기록한 지난 11 일의 '검은 목요일'을 외자 유출이 가시화하는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그제 공개한 9 월 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점진적 금리인상 기조를 재확인했다. 올 들어 3 번째로 지난달 연 1.75~2.00%에서 2.00%~2.25%로 조정한 기준금리를 12 월에 또 올리고, 내년에도 계속 인상하겠다는 예고다. 한·미 금리 격차가 벌어질수록 외자유출 속도는 빨라지기 마련이다. 미국 금리인상이 초래할 신흥국들의 금융 불안에도 대비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론의 결과인 경제 난맥상을 금리로 바로잡으려 해선 부작용만 키울 뿐이다. 한은이 더 이상 상황논리에 인질로 잡혀선 안 된다는 얘기다. 가계부채를 한껏 늘려놓고 이제 와서 '서민 부담' 운운하며 금리를 올리지 못해 쩔쩔맬 게 아니라 진작 제동을 걸었어야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 압력에도 금리인상을 밀어붙이는 연준에서 배워야 한다.
한국은행이 경기침체 국면과 미국과의 금리격차 확대로 인한 코리아 엑소더스 등 외부 요인에 휘둘려 금리 인상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