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는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에 따른 충격을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대북ㆍ대이란 제재 조정관은 그저께 방한하자마자 청와대 외교안보 핵심 참모인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을 만난 데 이어 어제는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를 찾아가 대이란 제재 동참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는 "우리의 모든 파트너에게 이란산 원유 구매,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를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이란과 북한 상황은 연결된 문제"라고 압박했다.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노력에 동참하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ㆍ미 동맹을 공고히 해야 할 정부로서는 미국 측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 미국은 이미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어떤 경제주체도 미국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국방수권법을 발효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현실적 대안은 이란산 원유 수입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이 법의 예외를 인정받으면서 수입 감축 충격파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아인혼 조정관은 "한국 정부 측 염려를 알고 있다"며 "우리는 모든 일을 원유시장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추진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작년 11개월 동안 전체 원유 수입 중 9.7%(8259만배럴)를 이란산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지나친 압박을 자제하고 최대한 신축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한국이 배럴당 2~5달러 싼 이란산을 들여올 수 없게 되면 연간 4억달러가 넘는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지 않아도 국제 유가 상승에 애를 태우는 한국은 더욱 심각한 물가 불안과 성장 둔화를 감수해야 한다. 이란과 교역ㆍ투자가 끊기면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큰 타격을 받는다. 플랜트 수출만 해도 연간 10억달러 이상을 경쟁국에 넘겨줘야 할 판이다. 미국 정부가 이런 부작용을 줄일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면 국제사회 공조도 흔들리기 쉽다. 미국은 산유국의 대규모 증산을 이끌어내고 중동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국제 유가를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국의 특수성을 인정해 원유 공급과 교역ㆍ투자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해법을 찾기 바란다. 대중동 금수 조치가 한 번도 약효를 본 적이 없다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한다. 한국 정부와 업계는 최대한 빨리 원유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새로운 수출입 결제 수단을 찾아야 한다.
한국이 이란 원유 수입 감축에 피해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동맹 관계 유지를 위해 미국측의 이란 원유 구매를 줄이라는 요구를 뿌리치기 어렵기 때문이며, 정부는 조속히 원유 수입처를 모색하고 새로운 수출입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