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최우선 정책 목표로 제시한 '고용률 70% 로드맵'을 4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일자리가 국민 삶의 기반이자 행복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해왔고 그런 의지를 담아 정부 출범 100일에 맞춰 고용 로드맵을 제시했다. 한국이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선진국에 안착하기 위해서도 고용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1인당 GDP가 3만달러를 웃도는 OECD 국가 평균 고용률은 69%에 이르는데, 한국 고용률은 10년째 63~64%대에 머물러 있다. 고용률은 취업자 수를 생산가능인구로 나눈 값이다.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매년 8%대 경제 성장을 이뤄야 하는데 잠재성장률이 3%대에 그치고 있으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에서 2017년까지 일자리 238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 아래 네 가지 고용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첫째는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과학기술, 문화ㆍ관광 등 5대 분야에서 일자리 112만개를 만들어 내겠다는 설명이다. 둘째는 근로시간을 단축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한다. 1인당 근로시간이 지난해 연간 2092시간이었는데 2017년까지 1900시간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간제 일자리를 2017년까지 93만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로는 여성ㆍ청년ㆍ중장년층에 대한 취업 걸림돌을 제거하고 네 번째로는 노ㆍ사ㆍ정 협력을 통해 비정규직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독일 네덜란드와 같은 유럽 국가를 주로 비교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OECD 주요 10개국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1585시간으로 한국보다 500시간 이상 적다. 이들 국가의 주30시간 미만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은 21.9%로 한국보다 10%포인트 높다. 그러니 근로시간을 줄일 여지가 있다는 식인데 이는 유럽과 한국 기업문화나 관행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다. 기업이 근로시간을 줄이고 시간제 근로자를 늘리면 4대 보험 등을 고려할 때 노동비용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노동 유연성도 떨어지게 된다. 기업들이 이런 부담을 짊어질 수 없다면 이런 일자리 창출 계획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또 시간제 일자리를 공공 부문에서 집중적으로 늘리려는 계획도 부작용이 우려된다. 정부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규제만 늘릴 수 있다. 더구나 이들에게 공무원연금까지 제공한다면 국민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말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기에 앞서 임금체계ㆍ연금제도 등을 전반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정부가 일자리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성장과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 일자리 로드맵에서도 새 일자리 238만개 중 절반은 연평균 3~4% 성장을 통해 만들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IMF와 ADB 등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대로 낮춘 마당이니 정부는 성장 방안도 동시에 내놔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 부담 대책, 일자리 나누기를 대기업 노조에 설득할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일자리가 국민의 삶을 윤택해 준다고 강조했고 이런 의지를 담아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경제 성장과 더불어 기업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목표 달성은 힘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