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재벌그룹에 일감 몰아주기를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한다. 공정위 지침은 1억원 이상 계약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하고, 광고 SI(시스템통합) 건설 물류 분야는 전체 계약금액 중 50% 이상을 경쟁입찰에 부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지침을 4대 그룹에 보내놓고 이를 기초로 자율선언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게 재계 측 주장이다.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는 이명박 정부의 '공정사회' 구상과 맞물려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고 이번 공정위 지침도 이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에서 '공생(共生)발전'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놓고 재벌더러 자율선언을 하라고 요구하는 건 좀 지나쳐 보인다. 편법적 부의 대물림을 막는다는 취지는 좋지만 기업에 계약의 자유까지 제한하는 건 너무 나간 느낌이고 무엇보다 강압적 방법으로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습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대기업들은 광고 물류 등 몇몇 분야에선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일감을 몰아줘 거의 100% 독식하는 구조란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 굳이 경쟁력을 키워야 할 이유도 없고 관련 산업 토양만 버려놓은 게 사실이다. 설령 정부가 경쟁입찰을 강요한다고 해도 형식적인 절차만 거칠 게 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기업들은 공정위 지침을 탓하기 전에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를 돌아보고 정부 압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이라는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일감 몰아주기를 자제하는 게 옳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계열사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이기도 하다.
공정위의 4대 재벌그룹 대상 일감 몰아주기 제한 가이드라인 제시는 정부의 일방적인 강압보다는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