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당사자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카카오톡 서버에서 사용자의 대화를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그제 서울중앙지법은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가만히 있으라'는 침묵시위를 제안한 한 대학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사자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포털 직원에게 달랑 팩스로 영장사본 한 장을 보내고 특정 시기의 모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가져간 것을 정당한 영장집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 시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면 집행일시와 장소를 통보하도록 돼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기본적인 형사소송 절차도 지키지 않은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확인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이런 절차를 떠나 검찰 수사 자체의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게 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성을 고발하기 위한 한 대학생의 침묵시위는 긴급성을 갖고 무차별 압수수색을 해야 할 중범죄라고 볼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도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 당사자에 대한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낯뜨거운 변명을 했다. 하지만 정작 검찰이 압수한 88쪽 분량의 대화는 당사자의 이름만 올렸던 단체대화방 내용, 동생에게 '세탁기를 돌려달라'고 부탁하는 등 사생활에 관련된 것들이다. 당사자 몰래 확보한 압수물은 결국 증거자료로 제출되지도 못했다. 범죄수사를 빙자해 개인 사생활만 털어낸 셈이다. 문제는 검경의 무차별 압수수색이 특정개인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데 있다. 다음카카오는 지난 한 해 수사·정보기관의 압수수색이 집행된 이용자 계정수를 50만7124건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채팅방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정보가 넘어간 계정수만 29만건에 달한다. 이쯤 되면 전 국민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검경의 위법한 통신비밀조회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같이 불법적 압수수색이 만연한 현실은 테러방지법의 위험을 더욱 부각시킨다. 국민에 대한 일상적 사찰과 기본권 침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한 야당 의원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책상을 내려치며 분노를 터뜨렸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세월호 참사 관련 침묵시위를 제안한 대학생에 대한 압수수색 취소를 그제 명령, 검찰은 세월호 참사 관련 침묵시위 제안한 대학생의 압수수색 과정 중 당사자에 통보하지 않은 채 특정 시기의 카카오톡 내용을 취했으며 이는 기본적인 형사소송 절차를 지키지 않은 행태라며 비판, 검찰 수사 기준에 대한 의문을 제기, 최근 테러방지법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국민 기본권에 대한 경감심과 국가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