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불러올 부작용에 대해 정부 내에서도 많은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그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최경수 선임연구위원의 시론 형식을 빌리기는 했지만 KDI가 이 문제를 보다 냉정하고 치밀하게 뜯어보면서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KDI는 올해만 보면 최저임금이 16.4%나 인상됐어도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으로 고용 감소 효과가 제한적이겠지만 2020 년까지 최저임금을 1 만원으로 끌어올릴 경우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2000 년대 초 최저임금을 대폭 올린 헝가리를 비롯해 외국 사례를 참고하면서 앞으로 2 년 동안 연 15%씩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내년에는 9 만6000 명, 2020 년에는 14 만4000 명의 고용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 비중이 작년 9%에서 2020 년 28%로 3 배 이상 급증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탄력성도 -0.035(최저임금 10% 인상 때 고용이 0.35% 감소)에서 -0.06 으로 2 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KDI는 또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이미 2005 년부터 2016 년까지 실질 기준으로 84% 인상돼 전체 근로자 임금 중간값의 37%에서 50%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대로 가면 2020 년 최저임금은 임금 중간값의 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사실상 최고 수준에 이른다. 프랑스 정부는 2005 년 이 비율이 60%에 이른 후 최저임금 인상을 멈췄는데 그 이상 올리면 임금질서에 심한 교란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특히 서비스업종의 저임금 단순노동 일자리가 줄어들고 하위 30% 근로자가 같은 임금을 받게 되면서 근로자의 지위 상승 욕구가 감퇴될 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최저임금을 지나치게 빨리 올리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 득보다 실이 많아질 수 있다며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KDI 지적은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다. 국책연구기관까지 속도 조절을 권하는 마당에 정부가 마이동풍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여서는 안된다.
KDI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릴 경우 일자리가 크게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한 가운데, 이런 상황에서 특히 서비스업종은 근로자의 지위상승욕구 저하시키고, 정부지원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어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세우도록 한 KDI 지적은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 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