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다시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다. 새누리당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하고, 민주당은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것으로 맞섰다. 새누리당은 이르면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위를 단독으로 열어 새해 예산안을 직권상정할 태세다. 민주당은 강창희 국회의장 사퇴촉구결의안을 제출키로 하는 등 대여 총력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최소한의 대화와 타협의 노력마저도 사라진 채,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충돌하는 형국이다. 새해 예산안 심의와 산적한 주요 법안 처리를 앞둔 연말 국회가 끝없는 파행으로 빠져드는 것 같아 걱정이다. 더욱 답답한 것은 이러한 정국의 상황을 타개할 출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여당다운 정치력과 협상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 채 청와대의 '나팔수' 역할에 자족하고 있다. 민주당은 취약한 리더십 속에서 '국회 일정 보이콧'을 거의 유일한 투쟁수단으로 삼는 무력증을 노정하고 있다. 여야의 난맥은 사달이 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새누리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공직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사실상 날치기 처리했다. 좀 더 절충과 타협의 여지가 있었음에도 인사 안건의 강행처리를 밀어붙였다. 예산안 처리 등 정기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염두에 두는 집권여당이었다면 하지 못할 일이다. 민주당은 전략도, 명분도 없이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무리하게 연계해 궁지를 자초했다. 올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 지금까지 3개월 동안 국회는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최악의 '불모 정치'를 초래한 대치정국의 근인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과 특별검사 도입 문제다. 국민적 의혹이 증폭된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선 정국의 정상화는 불가능한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자세가 아니면 이 문제를 풀고 가기 어렵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특검의 '특'자도 안된다는 경직된 태도다. 특검을 비롯해 중요 정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주당의 '4인 협의체' 구성 제안조차 거부했다.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야당의 굴복만을 강요하면서, 강행처리와 직권상정 등 일방주의로 내닫는다면 귀결은 뻔하다. 극단의 대립과 파국이다. 그로 인한 최종적 책임은 여당인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3개월 동안 정기국회가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