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과 미·북 사이 비핵화 협상이 긴박하게 진행되는 와중에 북한과의 경제협력 구상도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기대와 함께 우려도 갖게 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3 일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국의 민간투자가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에너지망 건설과 사회기반시설 개선에 미국 민간 부문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도 언급하면서 '북한판 마셜플랜'이 나올 것이란 성급한 기대까지 생기고 있다. 비핵화 협상의 중재를 맡고 있는 청와대가 오히려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양새다. 어떤 일이든 순서와 절차가 있느니만큼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도 지나치게 들뜨는 자세는 경계해야 할 일이다. 비핵화를 고리로 남북 그리고 미·북 관계가 진전되고 국제 경제제재가 풀린다면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당연히 기대를 가질 만한 분야다. 남북 철도·가스·전력망 연결이나 북한 내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관련된 이른바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주식시장에서 이미 급등한 것은 그런 기대의 반영이다. 한반도에 전면적이고 광범위한 수준의 평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런 기대를 무턱대고 억누를 수는 없는 일이다. 더구나 북한의 낙후된 경제와 사회기반시설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려면 막대한 투자와 비용이 필요하다. 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나 주변국 협력도 긴요하다. 이런 비용과 복잡한 협력구조를 생각한다면 비핵화 협상 타결 전이라도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차분히 밑그림을 그리면서 대비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정부가 장기적으로 준비 중인 경제협력 밑그림을 당장 이뤄지기라도 할 것처럼 부풀리거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여기에 편승해 섣부른 남북 경협 계획들을 내놓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미·북 사이에 비핵화에 대한 협상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도 그대로인 상태다. 이란 사례를 보더라도 비핵화와 경제협력은 살얼음판을 걷듯 오랫동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비핵화 성과가 나오기도 전에 경제협력 기대를 과도하게 부풀리면 자칫 비핵화 협상에 조급증을 안겨줄 우려도 있다. 정부·지자체는 물론 정치권도 가시적인 비핵화 성과가 나올 때까지 경협 기대에 속도를 조절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남북과 미·북 사이 비핵화 협상이 긴박하게 진행되는 와중에 북한과의 경제협력 구상도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까지 남북 경협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들뜨는 자세는 경계해야 하고 속도를 조절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