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또다시 지방분권 개헌에 찬물을 뿌리고 나섰다. 홍 대표는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지방선거 이후 연내 개헌을 거듭 촉구했다. 지난번 부산시당 신년인사회 때보다 입장이 더 강경해졌다. 홍 대표는 "지방자치제도는 현행 헌법에 선언이 돼 있으니 개헌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 개정을 통한 자치조직권 강화, 국세와 지방세 구조 전환을 통한 자치재정권 강화를 하면 될 일"이라며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이 같은 주장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우리는 지적한 바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지방의회나 지자체의 조직과 운영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하기에 헌법에 손을 안 대면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은 사실상 실현될 수 없다. 그동안 지방분권특별법까지 만들며 안간힘을 써 봤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바뀐 것이 없다. 먼저 지방분권 관련 법안들의 처리를 미루는 이유가 궁금하다.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만 해도 지난해 11~12 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심사에 한국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아 지금까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면 시·도가 중앙부처와 계약을 맺고 추진하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었다.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지방분권특별법 개정안도 지난해 11 월 이후 한국당 의원들의 비협조로 2 개월이 넘도록 표류 중이다. 국회에 제출돼 심사 중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등 10 여 건의 지역 관련 법률 개정안이 비슷한 신세라니 기가 막힌다.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지방선거 때 개헌도 안 하겠다고 하고, 지방분권 관련 법안 처리에도 관심이 없으니 한국당은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 저성장시대에 접어들며 경제력 등 각종 자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최근 더 심화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올해 3% 성장해도 부산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2%대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위기의 부산시민은 지방분권에 거듭 다리를 거는 한국당에게 지역이 과연 안중에 있는지 묻고 싶다.
현 정권의 선거 공약이자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지방분권 개헌 및 법안 처리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지속적인 이의를 제기해, 자치입법권 시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