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울산 경남지역 대형 병원들이 상습적으로 부당 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수백억 원에 이르는 각종 수당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고용노동청이 지난 1 월부터 3 개월 동안 부울경 대학병원 9 곳과 근로자 300 명 이상 일반병원 22 곳에 대해 근로조건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150 건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이번에 고용노동청의 조사를 받은 31 개 병원 가운데 관련 법을 어기지 않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다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법을 위반하는 형태도 여러 가지였다. 병원 8 곳은 정기 상여금과 위험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아 근로자들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법정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 액수만 121 억6000 만 원이나 됐다. 29 곳은 병동 근무 간호사들이 일과 시간이 끝난 뒤에도 업무 인수인계나 교육 참석 등의 이유로 사실상 연장근로를 했으나 수당을 미지급했다. 상여금과 식대 등을 제외하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병원도 14 곳이나 됐다. 비정규직의 기본급을 합리적 이유 없이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정규직과 차별 대우를 한 곳도 적지 않았다. 임산부의 교대근무 때 야간·휴일근로 인가를 받지 않은 병원도 다수였다. 이런 사례들을 보노라면 이들 병원이 노동법을 지키려는 의지를 과연 가지고는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대형 병원들은 이 기회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공익적 성격을 띤 의료기관들이 노동법마저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행정당국도 법규 위반 병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번만 해도 노동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 외에 별도의 처벌을 받는 병원은 없어 여론을 의식한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의료계 전체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차제에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중소병원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옳다.
상습적 노동법 위반을 일삼는 대형 병원들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하여 대형 병원들의 자성과 행정 당국의 관리 감독 강화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