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놨다. 치솟고 있는 집값 안정대책, 이른바 '9·13 대책'이다. 3 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 주택 보유자에 대해 추가로 과세하는 것이 골자다. 조정대상지역 외 2 주택 및 고가 1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도 높인다는 것이다. 종부세에서의 세부담 상한도 기존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했다. 따라서 주시하게 되는 것은 세간의 동향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관계 장관을 대동하고 결연한 의지를 담아 발표했으나 이러한 장면이 전혀 생소한 것은 결코 아니다. 더구나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면 이내 집값이 치솟았던 경우를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어서 대책에 따른 시중 동향을 주시하게 된다. 13 일 정부 대책을 직접 발표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상 과열 조짐을 보이는 서울과 일부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한 고강도 대책이라고 밝혔다. 비이성적인 투기와 이에 따른 이상 과열이라는 것이 현장과 전문가 등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진단은 틀리지 않다. 시장에서는 더 심각하게 체감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주택자 및 주택임대사업자의 금융·세제 강화 △서민 주거안정 목적의 주택공급 확대 △조세제도와 세정 측면에서 조세정의의 구현이라고 제시한 대책의 주요 내용은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이날 발표장에서 기자들이 질문했듯 정부의 기대와 달리 효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부동산, 주택시장은 정의만으로 통제되지 않는 탓이다. 이번 대책이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12 대책 이후 여덟 번째 발표라는 점이 방증한다. 게다가 다주택자에 대한 불이익을 언급하자 이른바 '똘돌한 집 한 채'라는 미명하에 특정 지역의 집값이 급등했다.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전례를 감안하면 여전히 불안감을 떨쳐 버리기 어렵다. 더구나 부동산 정책은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지자체와 금융기관 등의 사정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대책이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치밀하고 강력한 후속 조치가 나와야 하는 이유다. 또 한편의 걱정은 이번 대책으로 인한 지방의 역효과다. 미분양 물량이 나날이 불어나는 가운데 기존 주택 역시 하락세를 타고 있어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덩달아 날뛰는 전월세 대책, 지역경제를 곤경에 몰아넣고 있는 지방 주택시장 침체에 대한 대책도 서두를 일이다.
서울과 일부 수도권의 집값이 이상 과열 조짐을 보이며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추가로 과세를 하는 9.13 대책을 내놓았으나 이는 주택시장이 침체되어가는 지방에는 역효과를 줄 수 있어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