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서경환 부장판사)가 어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은 경영 관행과 사법사에 획을 긋는 판결이다. 과거 총수 관련 판례를 보면 설령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일단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에 비춰보면 이번 김승연 회장 판결은 주요 공소 사실의 절반 정도가 무죄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부분에 엄격한 양형기준을 적용하면서 1심부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모든 범행의 최대 수혜자로서 반성하지 않은 점"이라고 적시함으로써 총수 개인의 귀책사유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연말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를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가 재판부 판단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조차도 재벌 총수 사면 금지, 일감 몰아주기 금지, 가공 의결권 제한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법안 1, 2, 3호를 시리즈로 내놓으며 재벌개혁을 압박해왔다. 판결도 결국 시대의 변화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양형기준을 객관화해 재판관의 재량을 크게 줄인 점도 작량감경을 어렵게 했다. 그것이 집행유예 관행을 깬 결정적 요소가 된 것이다. '법앞에 만민 평등'이라는 명제는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고 이번 판결은 그런 역사성 측면에서 의미를 새겨야 한다. 따라서 재계는 과거 판례와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기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경영 관행을 어떻게 재정립하느냐 고민해야 한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드러난 차명, 횡령 등 작위적 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으로서도 과거처럼 관용을 베풀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일부 판사와 시민단체들이 경제민주화 분위기와 맞물려 총수들을 되레 역차별하는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선 안된다. 곧이어 있을 최태원 SK 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히 그렇다. 또한 새누리당이 제출한 총수 일가 배임행위에 대해 무조건 실형을 때리자는 법개정안은 논란이 크다. 워낙 배임행위 적용이 애매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재계 총수의 과오에 못지않게 한국 산업화의 주역이자 올림픽 5위 같은 국위선양에 기여한 그들의 공로 역시 과소평가할 순 없다. 이번 판결은 사회 전체적으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가 어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은 연말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를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가 한 몫 했다고 보이며 이번 판결은 사회 전체적으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