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소유권자인 원고와 그 지상 건물의 불하관청인 남부산 세무서장과의 사이에 위 불하대지중 구 육군관사가 서 있는 이건 대지에 관하여는 장차 국가가 그 관사를 공매입찰에 붙여 불하할 때에는 원고가 이를 낙찰받기로 하되 만약 원고가 낙찰받지 못하면 이건 대지를 낙찰받은 사람에게 원고가 불하받은 대금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하여 이를 제3자인 피고를 위한 계약으로 보아 피고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국가가 이를 공개입찰에 붙이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불하했다면 국가 스스로 그 선행적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가 되어 원고에게 있어서는 분양의무가 애초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다.
대지 소유권자인 원고와 그 지상건물의 불하관청인 세무서장 사이에 불하대지 중 구육군관사가 서 있는 이건 대지에 관해 국가가 공매입찰로 불하할 때 원고가 낙찰받기로 하고, 낙찰받지 못한다면 원고가 양도하기로 약정하여 제3자인 피고를 위한 계약으로 보아 국가가 공개입찰 없이 수의계약에 의해 피고에게 불하한 경우 국가 스스로 선행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에게 있어 분양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