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특혜 의혹을 받아온 세빛둥둥섬에 대해 지난 5개월간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 민간 사업자 (주)플로섬과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시의회 보고도 거치지 않은 채 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정 계약을 체결한 총체적 부실사업이라는 것이다. 이런 졸속 사업 추진으로 총 투자비가 662억원에서 139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액되고, 민간 사업자 무상 사용 기간이 당초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되면서 시가 부담해야 할 '해지 시 지급금'도 1061억원으로 늘어나는 부당한 결과가 빚어지게 됐다. 서울시는 불공정 계약을 시정해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사업이 청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 국민 세금 1000억여 원이 해지 시 지급금으로 민간사업자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게 된다. 세빛둥둥섬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강 수변 경관을 살려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며 2006년 11월부터 추진한 수상복합 문화시설이다. 애초부터 사업성에 의문이 제기됐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장일이 연이어 미뤄지고 사업자와 협약을 수차례 변경 체결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자체장들이 치적을 쌓으려고 대규모 건설사업을 벌이면서 당장의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려 활용하는 것이 민자사업이다. 그러나 충분한 검토 없이 함부로 일을 벌여 사단을 겪는 일이 흔하다. 민간 투자액 6354억원 등 모두 1조1027억원이 투입된 용인경전철은 개통 2년이 넘도록 멈춰 서 있다. 운영적자가 나면 민간사업자에게 30년간 매년 550억원씩 지급해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간에 맡겼다가 결국 혈세로 뒷감당하느라 재정에 더 큰 부담을 지우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서울시는 관련 공무원을 중징계한다는 방침이지만 15명 중 9명은 공무상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자체장이 바뀐 후 비로소 사업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가능한 현실을 감안할 때 지난 3월 2년에서 3년으로 늘린 공무원 징계 시효를 적어도 지자체장 임기인 4년보다 긴 5년 정도로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 재산상 손해를 끼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상권 행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국민 세금을 허투루 낭비한 것에 대해 경제적으로도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세빛 둥둥섬' 처럼 일방적으로 민간사업자와 불공정 계약을 맺어 졸속사업을 추진하다 결국 재정부담만 키운 공무원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해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