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4ㆍ11 총선 때 내건 공약 중 9개는 재원 마련의 어려움이나 제도적 걸림돌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당내 정책 실무진의 검토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예컨대 사병 월급과 수당을 2배로 올려주겠다는 공약을 당장 실현하려면 내년에만 1580억원이 드는데 재원 조달 길이 막막하다. 모든 계층에 0~5세 보육ㆍ양육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비용을 분담할 지방자치단체 동의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양육비를 보태주고 경찰과 소방공무원 처우를 개선해주려는 것 역시 빠듯한 나라살림으로는 쉽지 않다. 이에 대해 당 수뇌부는 공약 실천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원론만 되뇌고 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공약을 재검토하면 2030세대에게 신뢰를 잃을까 염려하는 것이다. 하지만 꼬인 매듭은 하루라도 빨리 풀수록 좋다. 재원 조달이 어려운 포퓰리즘 공약들을 전면 재검토해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고 지속 가능성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게 수권정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다. 국민은 무리한 공약을 고집하는 것보다 미래 세대가 져야 할 부담까지 생각하며 무리한 정책을 철회하는 용기에 박수를 보낼 것이다. 정부는 내년 관리대상수지를 2000억원 흑자로 돌려놓겠다고 공언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15조9000억원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내년부터 4년 동안 재정 수입은 정부 전망치보다 30조원 가까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측 성장률 전망과 세수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고 공기업 매각 계획도 비현실적인 탓이다. 그런데도 여야가 무리하게 복지 확대를 밀어붙이면 재정건전성은 금세 무너진다. 여야 모두 선심성 공약들을 전면 재검토해 무리한 것들은 용기 있게 철회하기 바란다.
새누리당이 4ㆍ11 총선 때 내건 공약 중 재원 조달의 어려움이나 제도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9 개 공약들을 전면 재검토해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고 지속 가능성이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수권정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이며 여야 모두 선심성 공약들을 전면 재검토해 철회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