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유수면매립면허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의 양도에 있어서 면허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공유수면매립법상의 적법한 매립면허명의자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 나중에 위 매립공사에 관하여 준공허가가 나더라도 그 준공매립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됨에 그칠 뿐,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 그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양수인은 준공허가가 난 후에 양도인에게 양도인이 준공허가로 취득하게 되는 매립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권리를 취득한다. 2.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수인이 공동명의로 매립면허를 받았을 경우에 (면허관청의 허가에 의하여 매립면허가 수인의 공동명의로 변경되었을 경우도 포함하여) 그 매립권은 그 공동명의인들의 합유에 속한다.
공유수면매립면허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의 양도에 있어서 면허관청의 허가가 없어도 당사자 간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양수인은 준공허가가 난 후에 양도인에게 양도인이 준공허가로 취득하게 되는 매립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권리를 취득하며,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수인이 공동명의로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 그 매립권은 공동명의인들의 합유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