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최근 5 년 전북 소년범죄 1 만 4,566 명 붙잡혀 미성년자에 의한 범죄 막을 대책 수립 시급" 10 대들의 강력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들어 전국 각지에서 학생이라 보기 힘들 정도의 잔인한 범죄행각들이 발생하면서 소년 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전북 지역에서 매년 2,000 여건의 소년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나이가 어려 보호처분에만 그친 촉법소년도 최근 5 년간 1,000 여명에 달에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2013-2017 년) 범죄소년 14-18 세 검거 인원은 39 만8,917 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218 명 이상의 소년범이 검거된 셈이다. 5 년 동안 소년범을 형법범과 특별법범으로 구분할 경우, 형법범이 전체 소년범 중 80.2%인 32 만 58 명을 기록해 압도적으로 그 비율이 높다. 특히 형법범 가운데 절도와 폭력이 각각 39.9%(12 만 7,749 명)와 32.9%(10 만 5,429 명)를 기록하며 10 건 중 7 건 이상을 차지했는가 하면 살인·강도·강간·방화와 같은 강력범의 비율도 4%(1 만 2,833 명)나 됐다. 최근 5 년 동안 전북에서 1 만4,566 명의 범죄소년이 붙잡혔다. 2013 년 2,904 명, 2014 년 2,806 명, 2015 년 2,696 명, 2016 년 3,260 명, 2017 년 2,990 명 등이다. 절도가 4,644 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폭력 4,139 명, 특별법범 2,720 명, 지능 2,151 명 순이다. 살인과 성범죄로도 각각 3 명과 418 명이 붙잡혔다. 절도의 경우 2013 년 1,026 명이었으나 지난해 789 명으로 줄었고, 폭력은 같은 기간 765 명에서 958 명으로 증가했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형법' 제9 조에 따라 10 세 이상 14 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촉법소년(소년부 송치)는 최근 5 년간 3 만8425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7680 명 이상, 일평균 21 건 이상의 촉법소년이 소년부에 송치되는 셈이다.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주역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은 기성세대를 포함해 공동체 사회 전체의 책무다. 강력·집단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선도프로그램 및 예방교육 활성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최근 들어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소년범죄의 적정한 처벌 및 예방을 위해 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처벌 강화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늘어나는 소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앞장서 다양한 관점에서의 정책적 접근을 고안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소년 범죄 건수가 증가하면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청소년들을 바르게 성장키는 것이 공동체 전체의 책무이기 때문에 정부는 다채로운 정책을 만들어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