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비핵화 방식으로 '리비아 모델'을 적용하지 않겠다며, 비핵화 합의 시 김정은 체제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산업화에 성공한 '한국 모델'을 언급하며 북한의 경제적 번영을 지원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재고를 거론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혼재된 행정부 내 목소리를 정리하고 북한 달래기에 나선 것을 평가한다. 트럼프가 이날 비핵화가 안될 경우 북한도 리비아처럼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지만 이를 비중 있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전날 백악관이 미국의 비핵화 방안을 '트럼프 모델'이라고 밝힌 데 이어 트럼프까지 직접 나서 해명하는 등 일관된 신호가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체제안보 약속은 북한의 의구심을 누그러뜨릴 만한 수준이다. 북한은 과거 리비아 카다피 정권이 미국과의 핵폐기 합의 후 붕괴되고 카다피 본인은 목숨을 잃는 것을 지켜보며 리비아 모델에 극도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왔다. 그럼에도 미국 조야에서는 거듭 리비아 모델을 요구해 북한의 우려를 키워온 게 사실이다. 이 중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모든 핵무기를 미국으로 옮겨 폐기해야만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고 압박했고, 핵과 무관한 북한 인권 문제까지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난항 조짐을 보이던 북·미 정상회담 준비는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특히 트럼프가 약속한 체제안전 보장의 경우 말로만 이뤄지는 게 아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정도의 체제안전 세부 계획을 마련해 북한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사실 지금까지 북한과 미국의 자세는 상호 조응하지 못했다. 북한은 핵실험·미사일시험발사를 6개월째 중단했고, 핵실험장 폐기를 약속했지만 미국은 상응하는 행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재고려 가능성을 언급하고 대남 비난 공세를 하는 것은 이런 미국의 태도에 원인이 있다. 일차적으로 남북관계의 문제라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북한이 18일 핵실험장 폐기 취재를 위한 남측 기자명단을 접수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잇단 대남 공세는 남북, 북·미 간 대화 분위기를 해친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이제 북한도 화답해야 한다. 한·미 공조는 더 중요해졌다. 오는 22일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비핵화와 북한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최근의 불안정한 기류를 차단하기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비핵화 합의 시 김정은 체제를 보호하겠다고 약조한 데에 대해서 북한은 북·미 간 소통 분위기를 해치는 부적절한 자세를 보이지 않아야 하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근래의 불안정한 흐름을 차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