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은 지극히 불투명한 절차로 이루어졌다. 올 초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언급하기 전까지 국방부는 사드에 관한 한 '3불(사드 배치 요청도 없었고, 협의한 적도 없으며, 결정된 바 없다)' 입장을 되풀이했다. 사드 제조사인 록히드마틴 측이 "한·미가 사드 배치를 공식·비공식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해도 부인했다. 그러다 박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자마자 국방부는 갑자기 사드 도입 쪽으로 여론을 몰아갔고, 5개월 만에 배치를 결정했다. 미국과 몰래 사드 배치를 미리 결정해 놓고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었다는 의심이 제기되는 게 당연하다.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로 용납될 수 없는 국민 무시다. 사드 배치 공식 논의 과정 역시 혼선의 연속이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달 "사드 배치 협상은 올해 안에 결론날 것"이라고 했다. 지난 5일에도 사드 배치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가 3일 만에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가 이 결정을 주도하지 못했으며 안보 논리보다는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결정했다는 증거다. 더구나 이런 중대한 안보적 사안에 대해 시민은 논의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이러니 사드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 주민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드를 배치할 부지를 결정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선 것이다. 모두 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제주해군 기지에서 보듯 국책사업은 절차와 투명성이 중요하다.
정부가 미국과 몰래 사드 배치를 미리 결정해놓고 시기만 저울질하다 불투명한 절차로 이루어져 의구심이 제기된 반면, 국책사업은 절차와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걸 인지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