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근로시간 단축(주당 68 시간→52 시간)과 관련해 30 인 미만 영세 사업장만이라도 '주 8 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계가 12 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호소문을 발표한 것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영세 사업장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으로 중소기업들이 생존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고 진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야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를 300 인 이상 기업은 내년 7 월, 50~299 인 기업은 2020 년 1 월, 50 인 이하 기업은 2021 년 7 월부터 등 기업 규모에 따라 3 단계로 나눠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보완 대책 없이 30 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중론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족 인원은 총 44 만명에 달한다. 특히 영세 사업장은 지금도 극심한 구인난으로 외국인 근로자나 고령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법이 개정되면 인력대란으로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2015 년 노사정 대타협 당시 합의한 것처럼 주문량 증가 등 사유가 있을 때 한시적으로 주당 최대 8 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들의 절박한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한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휴일근로 중복할증도 영세 업체에는 치명타다. 노동계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50%)이면서 휴일근로(50%)이기 때문에 수당을 100% 가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중소기업계는 현행 50%를 유지하지 못하면 사실상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절규하고 있다. 여야는 의원들 간 입장 차로 휴일 근로 할증률에 대한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이어서 단축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다. 하지만 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채 무차별적이고 속전속결로 추진하다가는 부작용을 부를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영세 기업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이들과 소통한 결과를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 영세 사업장의 비명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
중소기업계가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만이라도 '주8 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달라고 나선 가운데 정부는 기업의 현실을 무시하고 법을 무차별적이고 몰아치게 추진하다가 악효과가 날 수 밖에 없으므로 영세 기업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이들과 대화를 통해 법을 만들어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