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지난 16일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을 일부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금융당국과 줄다리기 해온 자살보험금 사태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금융감독원 제재가 남았지만 지금까지 자살보험금 논란이 주는 교훈은 두 가지다. 큰 보험회사라고 믿어봐야 소용없다. 보험사는 소비자보다 주주가 우선이다. 자살보험금을 돌려받는 건 어느 회사 상품에 가입했느냐에 따라 천양지차다. 11개 중소형 생보사에 가입한 고객은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다 돌려받았다. 반면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대형 생보 3사에 가입한 고객은 2011년 이후 가입자들만 받을 수 있다. 그것도 교보생명은 보험금이 아닌 위로금 형식이고 삼성생명은 2012년 이후부터 준다. 2011~2012년 삼성생명 상품 가입자의 보험금은 고객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살예방기금으로 출연된다. '대형 보험사가 작은 회사보다는 안정적이고 내 보험금을 잘 챙겨주겠지'라는 믿음이 깨진 순간이다. 자살보험금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소비자' 관점은 어디에도 없었다. 보험사가 고객과 약속을 명시한 약관에는 자살을 '재해'로 명시해놨다. 자살이 재해든 아니든 그건 소비자가 논할 사항이 아니다. 보험사가 약관에 그리 적어놨다. 금감원이 약관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보험사들은 약관이 실수였다고 모른 체했다. 법적 소송해봐야 한다고 보험금 지급을 미뤘다.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소멸시효는 하나씩 지나갔다. 특히 금감원이 초강수 제재를 사전통보하기 전까지 대형 생보사들은 꿈쩍하지 않았다. 대표이사 해임권고까지 고려한다는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의 통보가 오고나서야 일부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주주들이 배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지만 제재를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2011년 기점으로 금감원이 약관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흔히 보험사는 소비자의 신뢰가 최고 자산이라는 말을 한다. 그러나 대형 생보사들에게는 소비자보다 주주가 더 무서운 존재다. 이런 보험사를 계속 믿고 돈을 맡겨도 되는지 묻고 싶다.
삼성생명은 금감원이 제재를 사전통보하기 전까지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루다가 16일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을 일부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소비자는 안보이고 주주만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