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지난해 심의에서 '경복궁의 역사문화환경 훼손'을 이유로 부결한 일본대사관 신축을 지난 7월 재심의에서는 가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1년 전에는 '신축 건물이 경복궁 영역에서 조망되므로 경복궁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부결했다가, 올해는 '신축 건물 주변에는 이미 고층 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어 경복궁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며 가결한 것이다. 신축 건물의 규모가 거의 바뀌지 않았는데도 심의 결과가 뒤바뀐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드러나면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일본대사관 신축이 부결된 지난해 7월과 가결된 올해 7월 사이 1년간 달라진 것은 건물 높이가 35.8m에서 32.4m로 3.4m 낮아진 점이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문화재위원회 위원 3명이 현장을 답사한 결과를 놓고 심의해 부결됐으나, 올해 재심의에서는 전체 14명의 위원이 대부분 현장실사에 참여해 가결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사실이 그렇다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허술하다는 것을 실토하는 셈이다. 현장실사 위원 수에 따라 심의 결과가 달라진다면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은 신뢰를 얻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문화재위원회의 결정 번복에는 정부 차원의 외압이 작용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지난 5월 문화재청에 '일본대사관 신축 허용은 문화재청의 재량적 판단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긍정적인 재고'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다음 달 일본대사관은 높이만 조금 낮춘 건물 신축 심의를 다시 신청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일본대사관은 문화재청에 공문을 보내 주일 한국대사관 신축 때 일본 정부가 제공한 편의를 언급하며 재심의에서도 부결될 경우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층 건물이 많아 건물 신축에 따른 경복궁의 역사문화환경 훼손이 경미하다'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은 설득력이 없다. 정부가 2010년 12월 문화재보호법을 강화한 것은 먼 훗날에는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제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공관의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거론하는 이도 있다지만 이 역시 말이 안된다. 귀한 문화재 경관까지 훼손하면서 편의를 제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신축 허가는 재고돼야 한다.
문화재청이 지난해 '경복궁 역사 문화 환경 훼손'으로 부결한 일본대사관 신축을 지난 7월 재심의에서 신축 건물의 규모가 거의 변함 없는데도 가결한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신축 허가는 재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