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25일 동안 불법 점거하고 생산을 방해한 노조원들에게 20억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울산지법은 10일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원 등 11명에게 이 같은 배상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액 20억원은 기업 노조원들에게 부과된 최고 금액으로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이들은 1인당 약 2억원씩 배상해야 한다. 이들은 2010년 11월 '사내 하도급 업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며 현대차 울산1공장을 무단 점거했다. 이 불법 점거로 베르나ㆍ엑센트 등 승용차 2만여 대를 생산하지 못했고 매출 손실 3000억여 원이 발생했다. 현대차는 불법 점거농성을 벌인 노조원 428명에게 손해배상 151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 6건을 제기했다. 그중 처음인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공장 점거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현대차가 요구한 20억원을 모두 손해액으로 인정했다. 노동조합원들이 불법으로 생산 차질을 초래했을 때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지난달에도 울산지법은 현대차 생산라인을 무단으로 정지시킨 노조 간부 2명에게 3억원 배상을 판결했고 7월에도 비슷한 이유로 노조 간부 1명에게 1억원 배상을 판결했다. 근로자 권리는 보호돼야 하지만 불법으로 기업 생산시설을 파손하거나 생산을 방해할 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 현대차에서 합법적인 파업 외에 노조 간부가 무단으로 생산라인을 멈춰 세운 사례가 올해 상반기에만 6차례에 이른다. 그로 인한 매출 손실이 150억원을 넘는다. 국외 공장에서는 생산라인을 무단으로 정지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며 실제로 그런 사례는 전혀 없다고 한다. 이에 비해 국내 공장에서 걸핏하면 그런 일이 발생한 건 경영진의 무원칙한 대응이 화(禍)를 키운 측면이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도 노조가 임금ㆍ단체협상에서 고소고발 취하를 요구하면 슬그머니 소송을 취하해준 관행이 악순환을 부른 것이다. 노조는 이번에도 소송 취하를 끈질기게 요구했지만 현대차 경영진이 '이번만은 불법행위 엄단 원칙을 세우겠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적절한 대응이다. 우리 사회에는 공장뿐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을 멈춰 세우는 불법행위도 비일비재하다.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이들 행위에 대해선 형사처벌 외에 경제적 책임을 끝까지 묻는 선례(先例)가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불법점거 및 생산 방해한 노조원들에게 20억 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처럼 불법적인 행동에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며 경제적 책임을 최후까지 묻는 선례가 자리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