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밝힌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보면 우리 경제가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다져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 정부는 하반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에 이르러 연간 2.7%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석 달 전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내년에는 세계 경제 회복 흐름을 타고 4% 성장도 가능하다고 한다. 그 기대가 어긋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3% 후반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셈이다. 14일 내리 한국 주식을 순매도했던 외국인들이 어제 순매수로 돌아서며 코스피가 3% 가까이 뛴 것도 분위기를 밝게 한다. 하지만 이런 성장 전망치는 아직은 기대나 목표치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 경제 순항을 가로막는 온갖 암초들을 감안할 때 단지 희망사항에 그칠 수도 있다. 지난 1분기 미국 경제성장률 확정치는 1.8%(전기 대비 연율 환산치)로 잠정치(2.5%)에 크게 못 미쳤다. 한국 수출시장에서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도 신용거품이 꺼지면서 성장엔진이 식어버릴 위험이 크다. 더욱이 미국을 필두로 각국 중앙은행들이 양적 완화(QE) 출구전략을 가시화하면서 세계적으로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 글로벌 자본이 선진국으로 환류하는 과정에서 인도와 브라질을 비롯한 신흥국들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한국 경제 역시 외국 자금 이탈 가능성이 상존하는 데다 가뜩이나 위축된 주택시장이 금리 상승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어제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계기비행이 아니라 시계(視界)비행을 해야 한다"고 한 것처럼 비상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을 갖고 유연한 자세로 경제 운용을 해야 할 때다. 박근혜정부 첫해를 마무리짓는 하반기에는 저성장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데 올인해야 한다. 지금처럼 성장률과 GDP 추세가 모두 꺾이는 시기에는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도 공염불에 그치고 복지 확대나 경제민주화도 제로섬 게임에 머물게 될 것이다. 15세 이상 인구는 1년 새 50만명 넘게 늘었지만 그중 절반만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 정부는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대기업 투자가 살아나도록 입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가계와 금융 부실, 소비 위축을 초래하는 주택시장 침체의 악순환을 끝내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 미약하게 상승세의 가능성이 보이며 이번 하반기에는 저성장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데 올인해야 하며 대기업 투자가 살아나도록 지원하고 주택시장 침체를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