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역버스 준공영제, 강행만이 능사 아니다 오랫동안 논란을 빚었던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지난 20 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이 제도의 참여 지자체는 절반에 그쳐 벌써부터 '절름발이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게다가 정치적 반발까지 부딪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경기도는 추후 미시행 10 개 지자체도 설득해 확대 시행하겠다지만, 기초단체장들의 반대가 심해 시행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 제도가 졸속 추진됐다며 차기 도의회 개원과 함께 행정사무조사까지 벌이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는 지난 19 일 광역버스 준공영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열어 표준운송원가를 확정했다. 경기도는 이날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열어 표준운송원가 산정안, 준공영제 실행과 관련한 운영·정산 지침 등 3 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표준운송원가는 적정이윤을 포함해 버스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표준화한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이번 정책 결정은 여러 모로 아쉽다. 우선 도의회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7 일 조례에 명시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채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했다. 당시 도의회가 조례 위반이라고 반발하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자 뒤늦게 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에 도의회 민주당은 협의가 전혀 안된 '꼼수 행정'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또 반쪽짜리 정책 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용인시 등 14 곳이며, 절반 가량인 10 개 시는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책의 실효성 시비가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입석률을 낮추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취지는 맞다고 본다. 그러나 방법론에 문제가 있다.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남경필 지사는 국내 최초로 협치를 강조하는 연정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런데 현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방식은 남 지사의 정치이념과도 맞지 않다. 결국 국정이든 도정이든 강행만이 능사는 아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성공을 위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난 20일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도의회의 꼼수 행정이라는 정치적 반발 속에 강행 되었지만, 여전히 실효성 의문은 지워지지 않았으며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강행하지 말고, 다시 심사숙고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