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일 갈등이 경제 분야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여 걱정된다. 게이단렌 등 일본 경제 3단체와 일한경제협회가 6일 이례적인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가 일본 기업의 한국 투자나 비즈니스에 장애가 되고 양국 경제관계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국 고등법원은 올해 들어 잇따라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5월 '한ㆍ일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개인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데 기초를 두고 있다. 이들 판결이 확정되면 신일철주금 등의 한국 내 자산에 강제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 일본 기업들은 이번 성명에서 한국 법원 판결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일본 재계는 '한일 재산청구권 문제가 1965년 한ㆍ일협정으로 최종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 태도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신일철주금은 지난 8월 '한국인 징용자에게 배상할 수 있다'는 뜻을 보이기도 했다. 그 직후 일본 외상이 '배상문제는 종결됐다'며 제동을 걸었고 이번 성명은 일본 정부가 재계를 움직여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라 할 수 있다. 판결을 앞둔 우리 대법원에 대한 압박이자 내정간섭이기도 하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직접투자는 도착금액 기준으로 2011년 14억달러에서 지난해 38억달러로 급증했다. 국가별로 따지면 1위였다. 그런데 올해 들어 9월까지는 전년 대비 19% 줄어들며 일본의 투자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아직 엔화 약세가 주요 요인으로 풀이되지만 앞으로는 정치ㆍ외교적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태다. 한ㆍ일 양국은 2015년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지만 대화는 최근 더 단절되고 있다. 불씨가 생길 때마다 더 적극적으로 만나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독일 기업들은 8조원의 기금을 마련해 나치 피해자에게 보상한 사례도 있다. 이런 국제기준이나 사례를 참고한다면 해법을 찾지 못할 일도 아니다.
한국 고등법원이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일본 기업들은 한국 법원 판결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렇게 갈등이 생긴 상황에서 양국은 더 적극적인 만남을 추진해 해답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