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이 세계경제포럼(WEF)의 9년치 자료를 분석해 보도한 '개혁무풍, 관료경쟁력 바닥'(10월1일 1면 보도·사진)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발끈했다. 기재부의 해명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불량 데이터'라는 얘기다. 기재부는 "WEF 평가는 설문자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는 설문 항목이 70%를 넘고, 회수율도 10% 미만"이라며 "해외에서 국가경쟁력 순위는 단순한 참고자료"라고 밝혔다. 금융시장 성숙도 순위가 아프리카 우간다보다 낮은 87위까지 떨어진 금융위원회의 입장도 같았다. 금융위는 참고자료를 통해 "WEF 평가는 자국 기업인 대상의 설문조사 위주로 구성돼 만족도 조사 성격이 높고, 국가 간 객관적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동안 WEF 자료를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온 것은 정부이다. 지난 8월6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2014년도 WEF는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144개국 가운데 26위로 평가했지만, 노동시장 효율성은 86위, 노사 간 협력은 132위로 사실상 낙제점을 주었다"며 "노동개혁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세계 10위권 경제규모를 가진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슷한 80위권의 금융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WEF의 평가는 우리 금융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금융개혁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기재부와 금융위의 주장대로라면 청와대는 신뢰할 수 없는 불량 데이터를 4대 개혁(노동·공공·교육·금융)의 근거로 내세웠다는 얘기다. 기재부는 '관료분야' 평가에 대해서는 반발하면서도 저평가된 노동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명 자료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WEF의 평가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혁 방향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아전인수(我田引水)'도 이쯤 되면 도가 넘는다. WEF가 한국에 대해 정책 결정의 투명성(123위),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90위)에 점수를 낮게 매긴 이유를 알 만하다.
경향신문이 세계경제포럼(WEF)의 9년치 자료를 분석해 보도한 '개혁무풍, 관료경쟁력 바닥'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불량 데이터'라며 발끈하고, 금융위는 국가 간 객관적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박근혜 대통령은 WEF의 144개국 가운데 노동시장 효율성은 86위, 노사 간 협력은 132위로 사실상 낙제점으로 “노동개혁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고 말해 세계경제포럼 경쟁력 평가에 대한 대통령·정부의 ‘아전인수’식 활용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