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사는 중학생은 올해부터 자율형사립고나 외국어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로 가야 한다.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불합격자는 평준화 지역 일반고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다.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2019 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를 전년도와 달리 후기고로 분류해 평준화지역 일반고와 함께 12 월~이듬해 2 월 초 입학전형을 실시한다. 이는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했다가 탈락할 경우, 추가모집에 나서는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재지원하거나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용인지역 학생들이 자사고인 용인한국외국어대부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용인을 제외한 화성, 오산, 파주, 김포 등 도내 19 개 시ㆍ군 비평준화 지역 미달 학교 추가모집에 지원하든가, 아니면 재수를 해야 한다. 용인시 관내 일반고에 미달 학교가 있어도 입학할 수 없다. 평준화 지역에 사는 지원자에게 불합격시 통학거리가 먼 비평준화 지역 학교에 다니도록 불이익을 주는 건 문제가 있다. 가고 싶은 학교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했다는 이유로 통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원하지도 않는 비평준화 지역 미달 학교에 가거나 재수를 하라는 식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자사고ㆍ외고 죽이기 꼼수'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도교육청은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동시 입학전형은 자사고 등이 먼저 학생을 뽑아 우수 인재를 독점하면서 학교간 서열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조치"라고 얘기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 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선발 시기를 전기에서 후기로 바꿔 일반고와 같은 날짜에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했다. 고교 서열화를 완화하고 일반고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여기에는 자사고 등이 우수한 학생을 선점해 일반고의 붕괴를 불렀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자사고 등의 우선 선발권을 없앤다고 일반고의 위기가 해소되고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고 보긴 어렵다. 오히려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올 수 있다. 학교선택권을 제한하는 건 역차별이다.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불합격생도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새 고교입학전형은 자사고 등에 지원하는 것 자체를 꺼리게 만드는 자사고 죽이기 정책이다. 고교부터 재수하기 싫으면 원하는 학교를 포기하라는 식이다. 평준화 지역 내 지원 학생의 자유로운 학교선택권과 평등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 자사고와 외고 등은 교육의 수월성이나 다양성 측면에서 기여한 바가 있다. 획일화된 평등에 집착해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기회를 이런 식으로 막으면 안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지원했다가 탈락하는 학생들이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다닐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