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 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거제시, 통영·고성군, 창원시 진해구와 함께 울산 동구 및 전남 영암·목포·해남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들은 중·대형 조선사와 협력업체가 밀집하면서 조선업의 불황으로 경기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번 정부의 조치로 지역경제는 말 그대로 가뭄에 단비를 맞게 되었다. 먼저 실직자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근로가 한시적으로 시행될 수 있고, 소상공인들에겐 특별경영안정자금과 같은 각종 금융과 세제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한, 이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가 5 년간 100% 감면되고, 국·공유지 임대료율(기존 5% → 1%) 인하와 같은 혜택을 보게 된다. 조선업의 위기가 지속하면서 당장 유지조차 힘든 조선기자재산업의 생명을 연장하고 지능형 기계·해상풍력·수소차와 같은 각종 대체업종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나아가 도로·철도·환경시설과 같은 지역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하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재정을 마련한 정부가 나름대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하지만, 이런 위기관리정책이 과연 지역경제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를 바가 없다는 비관론과 함께 그래도 지역에서 자금이 순환하면서 회생의 기반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낙관론에 이르기까지 평가와 기대는 다양하다. 조선업은 이제 포기하고 새로운 산업에 눈을 돌려야 하는 게 아니냐고 누군가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말은 조선업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겐 말 그대로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극단적인 주장이다. 누군가 평생에 걸쳐 해왔던 일을 하루아침에 그만두라는 말은 무책임하고 사람이라면 가져야 할 공감능력을 상실한 냉혹한 주장이다. 산업의 운명을 당장은 전망하기조차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일에 평생을 바치면서 살아온 당사자들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의 산업위기지역 지정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당장 효과를 기대할 게 아니라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찾는 기회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거제시, 통영·고성군, 창원시 진해구와 함께 울산 동구 및 전남 영암·목포·해남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선포하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관론과 지역에 자금이 순환되면 회생의 기반을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낙관론에까지 평가와 기대는 다양하지만 당장 효과를 바랄 게 아니라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찾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