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일 국회를 통과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대·중소기업 자율 규제였던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달리 법으로 규제해 특정 업종이나 품목에 5 년간 대·중견기업의 사업 확대나 신규 진출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73 개가 생계형 적합업종 심사대에 오른 상황이다. 도시락, 김치, 두부, 재생타이어, 중고자동차 판매 등 다양한 제조·서비스 업종이 포함돼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다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공산이 크다고 한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특별법의 취지는 이해한다. 대기업들의 사업확장 과정에서 소상공인 영역까지 파고들어 골목상권의 생계를 위협하는 요인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적합 업종·품목 선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자칫 기계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중기 적합업종 지정으로 빚어졌던 잘못을 되풀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과 제빵업이다. LED 조명의 경우 국내 시장 형성기였던 2011 년 말부터 3 년간 중기 적합업종으로 묶이면서 서울반도체· LG이노텍 등이 철수해 필립스·오스람 등 규제를 받지 않는 해외 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장악해버렸다. 2013 년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제빵업도 외국계 브랜드 잔치가 됐다. 골목상권 보호는커녕 외국 기업의 배만 불린 것이다. 지금 상태로는 생계형 적합업종 역시 똑같은 우(愚)를 범할 수 있다. 적합업종 선정 때 대기업의 진입을 막는다는 명분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는 업종 중에서도 소상공인보다 대· 중견기업에 맡기는 게 경쟁력 확보에 유리한 것이 많다. 소상공인 측도 위생이나 한식 세계화 측면에서 김치·두부 등은 자본력을 갖춘 기업이 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부작용이 컸던 중기 적합업종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촘촘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법 시행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산업경쟁력·소비자선택권 등을 반영해 시행령을 제대로 다듬어야 할 것이다.
28일 국회를 통과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골목상권을 살리려는 특별법의 취지는 통감하지만 부작용이 많았던 중기 적합업종의 실수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