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내정하는 등 4명의 장관과 6명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지난 3월8일 7개 부처 수장을 바꾼 이후 5개월 만의 개각이다. 사실 이번 개각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출마 대상자들의 교통정리 필요에 의해 이뤄진 측면이 크고, 특히 '조국 법무장관' 발탁이 주된 계기였다. 경제와 외교·안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한 국정 쇄신의 취지에는 양적·질적으로 미흡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직무 수행이나 국정 수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총선 출마에 따른 '땜질용' 개각은 태생적으로 한계가 그어질 수밖에 없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을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실제 3·8 개각에 이어 이번에도 정치인보다 학계·관료 출신 전문가를 전진 배치했다. 국정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절실함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완성된 것을 계기로 국정을 다잡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내놓는 데 진력하기 바란다. 무엇보다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은 기대보다 우려를 낳는 게 사실이다.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조국 법무장관을 밀어붙인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인사권자의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읽히나, 대통령의 최측근인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직행에 따른 근본적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법무장관으로서 전문성과 자질을 따지기에 앞서 법 집행의 공정성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내정했을 때 김선수 현 대법관이 갈파한 지적은 지금도 타당하다. "청와대 수석으로 대통령을 보좌했던 사람을 검찰 조직을 관할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검찰의 중립적인 기소권 행사라는 사법개혁 방향에도 어긋나고, 수사권 독립이라는 대전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더욱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정하게 선거를 관장할 의무가 있는 법무장관이다. 두고두고 공정성 시비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11년 '권재진 법무장관' 내정 당시 지금 여권은 "법치국가의 기본틀을 흔드는 일"이라고 성토했을 터이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더욱이 사법개혁의 성패는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처리에 달려 있다. '국회의 시간'에서 야당이 극렬 반대하고 정무적 논란이 끊이지 않을 조국 법무장관이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끝내 조국 내정자가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된다면, 시대정신의 검찰개혁 완수라는 성과로 스스로를 증명해 보이는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총선 출마 대상자들의 교통정리와 '조국 법무장관'의 발탁을 위해 2기 개각을 단행해 국정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정치인보다는 학계·관료 출신 전문가를 배치함으로써 끊임없는 논란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며, 조국 내정자가 만약 임명이 된다면 검찰개혁 완수라는 성과로 스스로를 증명해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