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국가의 함정>김미경 지음·후마니타스·2만2000원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선진국을 롤모델 삼아 한국 사회가 늘 지향하려는 국가상 중 하나가 '복지국가'다. 그렇다면 복지국가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저자는 복지국가의 반대개념으로 '감세국가'를 제시한다. 개념은 어렵지 않다. 감세국가란 국가의 재정 중 조세비율이 낮은 국가를 의미한다. 세금을 적게 걷다보니 당연히 국가가 국민에게 쓰는 '공적 지출'도 적은 게 감세국가의 특징이다.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를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분류에 따르면 전형적인 감세국가에 해당한다. 아이러니다. 저자는 책에서 조세, 즉 세금을 내고 걷는 행위를 통해 국가와 사회, 국가의 존재를 묻는다. 저자는 한국이 감세국가가 된 이유를 정치적 선택에서 찾는다. 한국은 국가를 우선하는 권위주의적 특성을 가지며 성장했다. 조세란 국가가 최후에 의존해야 하는 재원이지 주요 원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권위주의 국가의 논리다. 경제성장 단계에서의 원인도 짚었다. 국내 자본축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공적지출을 통해 사회적 투자를 하는 대신 조세부담 완화로 이를 대체했다는 것이다. 1977년 도입된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이다. 그 결과 간접세 중심의 조세구조가 형성됐다. 한국 시민의 약 절반이 소득세 면세자인 이유도, 세후 빈곤율이 높아 조세를 통한 재분배 기능이 최하위권인 이유도 여기서 출발한다. 저자는 감세국가는 '함정'에 빠지기 쉽다고 말한다. 재정확충을 위해 증세를 하려면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 이를 피해 부채를 통해 공적 지출을 하려다보면 결국 국가가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다. 이 때문에 국가의 조세권을 제약하면서 복지국가로 가는 '제3의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자는 역설한다. 한국이 복지국가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드럽게 여성을 죽이는 법 | 진 킬본 지음·한진영 옮김·갈라파고스·1만8500원 우리 사회는 여성에게 날씬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한편으론 성공하라고 압박한다. 이런 기대에 편승한 수많은 제품이 광고를 통해 판매된다. 광고가 어떻게 페미니즘과 여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지, 광고 속에 숨겨진 메시지와 영향력을 파헤친다. 광고가 부드럽게 여성을 죽인다. ▲하루 10분 엄마 감정 수업 | 경수경 지음·위닝북스·1만8000원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하면 엄마들은 '아이에게 문제가 있나' 걱정한다. 저자는 원인이 엄마에게 있다고 말한다.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게 문제 행동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하루 10분이라도 감정을 공부하고 연습하다 보면 엄마도 아이도 변한다. ▲프레드릭 배크만 지음·이은선 옮김 | 다산책방·1만5800원 프레드릭 배크만의 새 장편소설이다. 일자리도, 미래도 없이 쇠락해가는 소도시 베어타운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마을 청소년들의 전국 아이스하키 준결승 진출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끔찍한 사건을 배경으로 사람들의 이기심과 부조리, 희망을 서술한다.
감세국가인 대한민국은 복지를 위한 공적지출을 증세로 해결하려 하면 조세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 부채를 통해 해결하려 하면 국가가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어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매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