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지난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비상한 각오를 밝혔다. 취임 후 일주일이나 열흘 안에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으니 이미 나름대로 복안을 갖고 있을 터다. 하지만 지금은 구태의연하고 상투적인 대책들을 망라해서 될 때가 아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뛰어넘는 비상한 성장전략이 나와야 한다. 무기력에 빠진 경제주체들의 야성적 충동을 일깨워 성장궤도로 재진입시켜야 하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팀은 1기 경제팀이 왜 성공하지 못했는지 반성의 토대 위에서 출발해야 한다. 최 내정자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때 보였던 불균형(저성장ㆍ저물가ㆍ과도한 경상수지 흑자)이 우리 경제에 나타나고 있다"며 "속도감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옳은 진단이다. 일본이 '아베노믹스'로 올해 1분기 연율 6.7% 성장을 달성한 데 비해 '근혜노믹스'는 3.9% 성장에 그칠 정도로 답답하다. 이런 속도 차이를 역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발상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 재정 지출을 늘리고 금리를 끌어내리는 식의 단기 부양 조치는 식상하고 효과도 반짝이다. 추경으로 10조원을 더 쓰더라도 GDP 증가는 5조원에도 못 미칠 것이며 금리를 찔끔 내려본들 투자와 소비가 살아날 가능성 역시 낮다. 그래도 과단성을 보여 달라. 일자리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근본적인 해법이 나와야 한다. 최 내정자가 "기업 사내유보금이 투자와 배당, 임금 분배를 통해 가계 소득으로 흐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것은 한번 해볼 만한 시도다. 수출 호조로 늘어난 이익을 임금 인상에 쓰도록 한 아베 정부의 접근 방식을 참고하기 바란다. 얼어붙은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할 티핑포인트는 주택 경기 활성화다. 가계부채가 1200조원을 넘어선 마당에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 내수 진작은 백약이 무효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머물 게 아니라 임대소득 과세 방안 전면 무효화, 주택 구입자와 보유자에 대한 금융ㆍ세제 지원 등을 통해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 최경환 내정자의 핵심 역할은 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다. 한국은행과 긴밀한 정책 공조체제를 만들고 국회를 설득해 경제살리기 입법의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 재계 총수와 노동계 대표들과도 만나 규제 완화와 투자 확대, 노동시장 유연화와 임금 인상에 대해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지난주 인사청문회에서 "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비상한 각오를 밝혔는데 최경환 경제팀은 일본 아베노믹스를 뛰어넘는 성장전력을 내놓아야 하며 재계 총수와 노동계 대표들과도 만나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