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사가 그간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성과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마케팅비 절감 등을 통한 서비스 요금 경쟁 가능성을 확인해 그 효과를 미리 당겨쓰기로 하고 파격적인 요금제 출시를 결정한 것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5월 19일 국회에서열린 당정회의에서 한 말이다. 당정의 압박으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3사가 연이어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내놓은 것을 두고 한 얘기다. 데이터 요금제는 음성 중심의 이동통신 요금 체계를 데이터 중심으로 바꾼 것을 말한다. 최양희 장관의 얘기처럼 이통 3사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도입한 것은 단통법 효과 때문일까? 그래서 이통 3사는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는 요금 인하 효과를 볼까? 단통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존치와 폐지를 놓고 여전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단통법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올 1분기 이통사의 마케팅비 지출이 크게 줄었다"며 "1분기에 신형 스마트폰이 출시돼 이통사간 경쟁이 치열했는데 보조금 제한 효과로 마케팅 비용이 줄고 이익은 증가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이 단통법 효과? 올 1분기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SK텔레콤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한 4026억원이다. KT와 LG유플러스도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각각 135%(3209억원), 37%(1547억원) 늘었다. 하지만, 단통법에 른 마케팅비 축소 효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올 1분기 이통 3사는 전년 동기 대비 마케팅 비용이 모두 대폭 줄었다. 하지만, 이는 기저 효과에 따른 것이다. 2014년 1분기는 이통 3사가 유례없는 과열 경쟁으로 천문학적인 마케팅 비용을 쏟아 부으며 영업정지까지 당했던 시기다. 당시 SK텔레콤은 한 분기에만 1조1000억원을 썼고, KT는 7752억원, LG유플러스는 5497억원을 지출했다. 올 1분기에 쓴 마케팅비는 SK텔레콤이 8460억원, KT가 7082억원, LG유플러스가 5038억원이다. 전분기와 비교해도, KT·LG유플러스는 줄었지만, SK텔레콤은 300억원 늘었다. 단통법이 시행된 직후인 지난해 4분기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해 10~12월 이통 3사가 쓴 마케팅 비용은 2조1469억원으로 전분기보다 4.7% 늘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700억원 증가했다. 데이터 요금제 도입을 당정의 치적으로 자화자찬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만 요금제를 바꿀 수 있는 SK텔레콤이나, 압도적 1위인 SK텔레콤 눈치를 보며 대응을 해온 KT·LG유플러스나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은 원하던 바다. 휴대전화 사용 빈도가 음성에서 데이터로 넘어간 지오래고, 수익성 면에서도 데이터 사용이 증가하는 게 유리하다. 더욱이 미국 버리이즌이나 일본 NTT도코모 등 해외 이통사들도 대부분 데이터 중심으로 요금제를 바꿨다. 단통법 때문에 데이터 요금제가 도입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당정의 자화자찬이야 그렇다 치고, 이번에는 과연 이통사들이 마케팅비 출혈경쟁을 멈출까? 그간의 행적을 보면 회의적이다.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만 요금제를 바꿀 수 있는 SK텔레콤이나, SK텔레콤 눈치를 보며 대응을 해온 KT·LG유플러스나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은 원하던 바인데, 휴대전화 사용 빈도가 음성에서 데이터로 넘어간 지 오래고, 수익성 면에서도 데이터 사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데이터 요금제 도입을 당정의 치적으로 자화자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