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또다시 복병을 만났다. 법안 취지는 R&D 투자 확대, 전문인력 양성, 통계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스트럭처를 확충하고 민관 합동 위원회를 설치해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특정 산업 지원을 규정한 개별 법률을 제정하거나 서비스선진화위원회 설치를 규정하는 건 정부조직법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법안에 대한 부처 간 이견이야 늘 있는 현상이지만 서비스 선진화 문제는 그처럼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무산되면 아예 공염불로 끝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은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다. 국내 경제에서 고용의 68%, 부가가치의 58.2%를 담당할 만큼 비중이 크지만 생산성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미국의 44%, 일본의 62%에 불과하다. 제조업 생산성과 비교해도 41%에 그치는 수준이다. 제조업 성장세가 한계에 근접해가는 데 비해 온갖 규제로 묶여 있는 서비스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높다는 뜻이다. 특히 한국 경제가 지나친 수출의존도에서 벗어나려면 내수 산업을 키워야 하고 그 핵심 전략이 서비스 빅뱅에 달려 있다는 건 교과서적 논리로 굳어 있다. 이 대통령이 서비스 선진화를 5대 국정지표, 21대 전략의 핵심 공약으로 내건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도 지난 4년간 대표적 서비스 업종인 의료, 교육 관련 얘기만 나오면 매번 변죽만 울리다 마는 식이었다. 이 대통령부터가 2009년 당시 윤증현 재정부 장관과 전재희 복지부 장관이 투자 개방형 병원 문제로 논쟁을 벌였을 때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며 슬그머니 미뤘다. 결국 올해 4월 6차 대책까지 발표됐지만 실제로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표(票)를 의식해 줏대 없이 미적거릴 바엔 차라리 '서비스 선진화 포기'를 공언하는 게 정직하다. 정부가 아직 서비스 선진화 의지를 갖고 있다면 입법을 미적거려선 안된다. 행안부의 뒤늦은 발목 잡기도 논리가 빈약하다. 이 법안을 입법예고한 게 지난달 3일인데 수수방관하다 이제 와서 딴소리하는 것도 이상하거니와 새 위원회 설치가 정부조직 비대화를 부추긴다는 것도 핑계다. 현 정부 들어 이름만 내걸어놓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깡통 위원회들부터 속히 정리한 뒤 그런 주장을 펴는 게 합당하다.
MB정부는 행정안전부의 특정 산업 지원을 규정한 개별 벌률을 제정하는 것이 정부조직법에 어긋난다며 서비스 선진화 의지를 가지고 입법을 빠르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