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의사가 환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치료하는 '왕진'이 활성화되는 추세다. 미국에서는 2014 년부터 방문진료만 전문적으로 하는 벤처기업이 설립돼 20~30 곳이 성업 중이고, 일본에서는 24 시간 왕진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등 70 만~80 만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미국의 방문진료는 차량 서비스 우버에 빗대 '우버 의사'라고도 불리는데 의사를 만나려면 3 주 이상을 기다려야 했던 비효율을 깨면서 각광받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왕진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응급환자 발생 등 예외가 허용되지만 턱없이 낮은 의료수가 때문에 의료진이 꺼리면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낡은 규제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편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방문의료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회까지 날려버리고 있는 것이다. 사라졌던 왕진이 되살아난 것은 고령화가 확산되고 있는 데다 4 차 산업혁명으로 스마트폰에 의료기기가 장착되는 등 의료장비가 소형화·경량화된 영향이 크다. 환자가 집에서 진료받을 경우 비용이 병원 입원의 3 분의 1 에 불과해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것도 긍정적 측면이다. 한국도 지난해 65 세 이상 인구가 711 만명(14.2%)으로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왕진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초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왕진이 필요한 의료취약계층이 국내에도 15 만~20 만명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내 왕진 서비스 확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비현실적인 의료수가다. 현행법으로 왕진비를 병원진료비와 동일하게 받도록 하다 보니 의사들에게 아무런 유인책이 되지 못하는 셈이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 월 환자나 보호자 요청으로 의사가 방문했을 때 일정한 금액을 가산한 별도 수가를 적용받도록 하는 '의사 왕진 활성화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1 년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원격의료도 기득권의 반발에 부딪혀 18 년째 답보 상태인데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문의료도 방치돼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방문의료, 원격의료 활성화로 의료계의 비효율성을 걷어내는 게 시급하다.
고령화로 인한 왕진 시장의 활성화는 비현실적의 의료 수가로 인한 낡은 규제 때문에, 환자 편익. 일자리 창출 기회까지 날려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