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1차 TV토론회가 6일 열렸다. 경제위기 극복 방안과 복지정책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원내 1·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찾아볼 수 없었다.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은 토론회에 참가할 수 없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 때문이다. 민생당,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패널들은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거대 양당이 빠진 토론회는 아무래도 정치적 무게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19로 대면접촉이 크게 줄어들면서 TV토론회는 그나마 유권자들이 각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접할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여당과 제1 야당의 불참으로 이마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니 꼼수 위성정당의 폐해가 도대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를 일이다. 거대 양당과 위성정당들의 '따로 또 같이' 선거운동은 더 가관이다. 민주당과 더시민은 공동 출정식에 이어 쌍둥이 유세 버스까지 동원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저지당했다. 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이 강조된 두 당의 버스는 디자인, 문구, 서체까지 똑같고 당명만 다르다. '4월15일'이라는 글자 중 1과 5만 유독 크게 부각시켰다. 민주당과 더시민의 정당 기호인 1번과 5번을 연상시키려는 의도다. 그런데도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선관위의 지적에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되레 반발하기도 했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통합당과 한국당도 마찬가지다. 통합당 선거 유세에 동행하는 한국당 인사들은 통합당의 상징색인 핑크색 점퍼를 뒤집어 입거나 기호만 가리는 꼼수로 둘이 한 몸임을 강조한다. 아예 기호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스티커도 등장했다. 지금처럼 정책과 비전이 사라지고 꼼수 대결만 난무하는 선거전은 유권자들의 정치혐오를 키우고 민의를 왜곡할 뿐이다. 투표일까지는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선관위는 남은 기간에라도 엄격한 잣대로 거대 양당의 편법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지금 같은 혼란은 개정 선거법의 허점을 비집고 위성정당을 창당할 때 이미 예고됐던 일이다. 정도(正道)정치를 기대할 수 없는 거대 양당의 민낯을 확인한 만큼 총선 후에는 누더기 선거법을 반드시 손봐야 한다. 위성정당 창당을 막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코미디 같은 정치가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된다.
정책과 비전이 사라지고 꼼수 대결만 난무하는 선거전은 유권자에게 정치혐오를 키우고 민의를 왜곡하게 되므로 이번 총선 후에는 정도정치를 기대할 수 없는 누더기 선거법을 보완하여, 위성정당 창당을 막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재검토 하여야 한다. 


선관위는 거대 양당의 편법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며, 누더기 선거법을 반드시 개정하여 위성정당 창당을 막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