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기 연예인들의 가족 사기사건과 권력층을 사칭한 사기사건 등 올 하반기 우리나라는 사기사건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이처럼 사기사건이 도마에 오른 것은 어려운 경제적 환경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사기 사건의 형량자체가 가볍고 범죄자들의 수익환수율이 매우 낮다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울산도 제주도 기획부동산 사기사건, 먹튀여행사 등 다양한 사기사건이 발생했다. 아울러 지난 10 일엔 노트북을 직원가에 살 수 있다는 등의 판매 사기로 수억원을 가로챈 20 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와 절도,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 년2 개월과 함께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 18 명에게 35 만원~675 만원씩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7 년 12 월부터 울산의 휴대전화 대리점 부점장으로 근무하며 200 만원 상당의 맥북 노트북을 직원가인 30 만원에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72 명으로부터 1 억3,200 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2 억3,400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사기 사건은 전국적으로 하루 600 여건에 달하며 해마다 23 만여 건으로 줄지 않고 있어 '사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특히, 검거율은 80%에 이르지만 사기범죄 수익 환수율은 3%도 안 된다는 것이 문제이다. 여기에다 사기죄의 법정형량이 10 년 이하징역, 2,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또 이득액이 5 억원 이상 50 억원 미만 사기의 경우 기본이 징역 3 년에서 징역 6 년이며 50 억원 이상 300 억원 미만 사기의 경우 기본이 징역 5 년에서 징역 8 년에 불과해 한탕만 하면 된다는 사고로 인해 끊임없이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고학력 사회인데도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도 원인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피땀으로 일군 전 재산을 날려 가족이 풍비박산 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 사기로 인한 사회적 불신과 죽음 등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선 사기꾼에 대한 법정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 사기에는 반드시 '불로소득'이라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대가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당하고 나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일 뿐이다.
사기 사건은 형량자체가 가볍고 범죄자의 수익 환수율이 낮아 사기로 인한 사회적 불신과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