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일본은행ㆍ일본 재무성과 협의를 거쳐 오는 31일 만기가 돌아오는 570억달러 규모의 한ㆍ일 양국 간 통화스왑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어제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700억달러인 양국 간 통화스왑 규모는 다음달부터 130억달러로 줄어들게 됐다. 이번 결정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이 시혜적(施惠的) 관점을 결코 양보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리 측은 한ㆍ일 양국 간 경제적 미래와 안정 확보 차원을 통화스왑 연장 명분으로 제시한 반면 일본은 기어이 한국의 곤란한 사항에 크게 인심을 쓴 것처럼 명문화하려 해 판이 깨졌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는 최근 3대 국제 신용평가사가 잇달아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데서 보듯 단기적으로는 절대 안정돼 있다. 대외 지급에 활용할 수 있는 외환보유액도 지난달 말 3220억달러로 늘었다. 한ㆍ일 통화스왑이 줄어도 한ㆍ중 통화스왑(560억달러)과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기금 인출 가능액(384억달러)을 합친 규모가 1074억달러에 이른다. 한ㆍ일 통화스왑이 줄더라도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외화가 단기외채(6월 말 1413억달러)의 3배를 넘는 셈이다. 그러나 통화스왑은 단기적 시각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비상사태에 대비해 금융시스템 안정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특히 유로존 사태는 여전히 세계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일본으로서도 한ㆍ일 통화스왑은 엔화 강세를 누그러뜨리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멀리 내다보면 동북아 경제권의 궁극적인 안정에 따른 플러스 효과를 입을 수 있다. 그럼에도 정치적 관점에서 한국을 면박주려는 연장안을 내민 것은 유감이다. 더구나 일본 관료들은 "통화스왑은 경제 문제지만 국민 감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고 눙치더니 기어이 속좁은 결정을 내린 것은 개탄스럽다. 지난해 한ㆍ일 간 교역액은 1000억달러를 넘어섰고 양국을 오가는 관광객도 연간 500만명에 달할 정도로 민간 교류가 활발하다. 양국 정부 간에도 한ㆍ일 FTA 추진과 아시아통화기금(AMF) 설립 등 협력을 공고히 해야 할 분야가 많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 독도 영유권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국제적 지탄을 받더니 한ㆍ일 간 통화스왑 연장 문제로 앙금을 남긴 것은 장차 경협에도 긴 그림자를 드리워 놓은 꼴이다.
위안부와 독도 문제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데다 일본이 시혜적 관점을 양보하지 않아 570억달러 규모의 한ㆍ일 통화스왑도 종료되었으니 언제 두 나라의 협력에 밝은 빛이 드리워질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