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 월13 일 치러진 제7 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광주·전남지역에서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각종 불법행위로 기소된 선거사범에 대해 1 심 재판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관련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회생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현재 전개되는 상황은 2 건의 판결 결과가 나왔는데 법원의 무관용 원칙이 감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먼저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에게 지난 1 일 징역 1 년 2 개월에 집행유예 2 년이 선고됐다.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7 일 광주·전남지역 단체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 중 처음으로 징역 1 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 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김 구청장이나 이 군수는 당선이 무효가 된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단속된 인물은 696 명이나 된다. 이 중 7 명은 구속 상태다. 현직의 경우 내년 2 월 말까지 대법원이 당선 무효형을 확정하게 되면 해당 선거구는 내년 4 월 3 일 재보궐선거 대상 지역이 된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공소시효가 6 개월로 짧다. 하지만 선거사범은 가능한 더 빨리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과 장기적인 행정공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번에는 대법원이 직위 상실형을 내리더라도 상당기간 권한을 누리는 불상사를 절대 용인해서는 안된다.
지난 6월 13일에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한 재판결과가 나오기 시작한 내용을 보면 법원의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 양상을 보이는데,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대법원은 직위 상실형을 내려서라도 선거관련 위법행위를 묵인하면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