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어제 대학 입학정원을 2023년까지 9년간 3단계에 걸쳐 총 16만명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평가 방식도 정량지표 중심인 상대평가에서 정성지표를 더한 절대평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급격한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 정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1996년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 이후 함량 미달 '좀비대학' 퇴출도 시급하다. 어제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구조조정 계획은 평가기준, 평가주체, 평가방법 등에서 구체성과 정교함이 떨어진다. 정성평가에서 외부 압력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정원 감축에 급급해 대학 경쟁력 강화라는 근본 목표는 버려둔 채 정치적 고려만 앞세운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최우수 대학도 정원을 감축하도록 한 것이나 4년제대와 전문대 간 현재 정원비율에 따라 정원 감축 비율을 정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미 부실ㆍ비리 대학으로 판명 난 대학들에 대해서도 강제 퇴출은커녕 오히려 평가를 빌미로 연명시켜주는 꼴이다. 대학 구조개혁은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국립대와 사립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간 이해관계는 물론 재단, 교수, 학생, 학부모, 정치권까지 얽힌 고차원 방정식이다. 반발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평가주체, 평가기준, 평가방법에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정권과 무관하게 정책 일관성, 지속성,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주체가 돼 400~500명의 교수 중심 평가단을 운영하겠다는 교육부 구상은 또 하나의 위원회 만능주의이자 교묘한 책임 회피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중장기적인 고등교육 수급 균형, 고등교육의 질(質) 관리를 위해 미국 고등교육평가인증협의회(CHEA)와 같은 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해 평가 노하우를 축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왕 법을 제정할 바에는 제대로 된 그림으로 정치권을 설득하는 것이 옳다.
교육부가 어제 대학 입학정원을 2023년까지 총 16만명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 급격한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해 평가 노하우를 축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