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접경지인 중국 옌볜 자치주에 북한 여성 노동자 수백 명이 새로 유입된 정황이 포착됐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 여성들이 임시 통행증인 도강증(渡江證)을 받고 파견됐다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지난달 말 전격적 북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조짐이 뚜렷해졌다고 전하고 있다. 이들의 전언처럼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의 뒷문을 슬쩍 열려는 듯한 정황은 곳곳에서 확인된다. 또 다른 접경지역인 단둥에서는 북한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조치 해제 지침이 곧 시행될 것이라고 하고, 이 지역의 대표적 북한 식당인 류경식당도 김정은 방중 직후 영업을 재개했다고 한다. 북한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 해제나 북한 노동자 송출은 엄연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지난해 8 월 안보리는 북한산 수산물과 석탄수출을 금지하는 결의를 채택했고, 9 월과 12 월에는 북한 해외 노동자의 신규 노동허가증 발급을 금지하고, 취업 중인 노동자도 24 개월 내 송환토록 하는 결의를 잇따라 통과시켰다. 중국이 은근슬쩍 국제적 대북 제재의 틀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김정은 방중 이후 고개를 들기 시작한 북중 밀착 움직임은 북핵 문제에서도 드러난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사로 5 일 러시아를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비핵화 협상은 단계적으로 진행돼야 하며 매 단계에서 당사국이 적합하게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의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그대로 되풀이한 것이다. 김정은이 시 주석에게 6 자회담 복귀 의사를 밝혔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같은 맥락이다. 6 자회담 의장국이자 쌍중단ㆍ쌍궤병행을 주장하는 중국을 내세워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흩뜨리고, 남북ㆍ북미 간 비핵화 로드맵의 초점을 흐리려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중국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이라는 기본틀을 해칠 수 있다. 대미 무역분쟁에서 북핵 문제를 지렛대로 삼지는 않을지, 우리 정부와 국민 모두 배전의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유엔 대북제재의 뒷문을 열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중국 정부의 움직임은 북한에 잘못한 신호를 주어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이라는 기본틀을 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