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 월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석 달만에 타결됐다. 이와 연계해 지난 15 일부터 벌여온 미국 수입 철강 관세 면제 협상도 함께 마무리됐다. 내용적으로 '농업·철강은 살리고 자동차는 내준 협상'이라 하겠다. 평소 입버릇처럼 "한미 FTA는 불공정하며, 전면 폐기도 불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던 트럼프 대통령의 위세를 감안할 때 비교적 선방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협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조기에 불식시킨 점도 나쁘지 않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어제 발표한 협상 결과는 명분보다는 실리에 무게를 둔 인상이 짙다. 2021 년 폐지 예정이던 미국 수출용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 25%를 2041 년까지 연장하고, 미국산 자동차는 자국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업체별로 연간 5 만 대까지 한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두 배 늘어난 물량이다. 이처럼 미국 측 핵심 관심 분야인 자동차에서 요구를 일부 수용한 반면 우리 측 핵심 민감분야는 성공적으로 방어했다. 추가 개방 요구가 거셌던 농축산물 시장을 협상 전부터 '레드라인'으로 정하고 지켜냈다.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국가 면제를 받아낸 것도 성과다. 한국은 애초 '53% 관세 폭탄' 대상 12 개국 중 하나였지만, 대미 수출 쿼터(수입할당) 수용을 조건으로 면제받았다. 쿼터는 2015~2017 년 대미 평균 수출량 383 만ｔ의 70%인 268 만ｔ으로, 2017 년 수출량의 74% 수준이다. 다른 국가들이 작년 수출량의 63%까지 적용받은 것에 비해 많은 물량을 챙겼다. 이로써 저성장, 일자리, 가계부채 등 3 대 내부 불안 요소에다 대미 무역분쟁까지 겹쳐 답답했던 우리 경제의 숨통이 조금은 뚫린 셈이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않다. 자동차 및 철강 제품의 판로 다변화가 당면 문제다. '미중 무역전쟁' 악영향도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가 차제에 통상산업본부를 확대 개편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통상 분쟁 현장은 '총성 없는 전쟁터'다. '국익 우선' 원칙에 투철하면서 고도의 협상력과 전문성을 지닌 '통상 전사' 육성이 절실하다. 아울러 'G-2' 의존 축소 전략도 지속적으로 병행할 때다.
올해 1월부터 진행된 FTA 개정 협상이 석 달만에 농업·철강은 지키고 자동차는 양보하는 내용으로 타결되었으며 향후 미중 무역전쟁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도의 협상력과 전문성을 지닌 통상 전문가를 육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