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 일부터 2 박3 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한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는 것도 세 번째이고 우리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것도 이번이 세 번째다. 그런 만큼 이번 정상회담은 형식보다 직접적·실질적 대화에 무게를 뒀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북한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3 대 의제는 첫째 남북 관계 개선·발전, 둘째 비핵화를 위한 미국·북한의 대화 촉진, 셋째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위협 종식으로 요약된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의제는 북한 비핵화 방안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17 일 이번 회담의 특징으로 비핵화 의제가 포함된 사실을 꼽으며 "그동안 비핵화가 남북 정상 간에 의제가 된 적은 없다"고 했다.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문제를 자신들이 다뤄야 할 문제라고 여기면서 한국이 끼어드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방향성만 확인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지 못했던 것도 그 때문이라고 했다. 이제 비핵화가 남북정상회담 중심 의제로 올라왔으니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탓인데 그만큼 문 대통령의 중재와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가 중요해졌다. 김 위원장이 그동안 해온 것처럼 미국에 종전선언을 요구하면서 '비핵화 의지'만 내비치고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남북관계나 미·북관계는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가 지금은 남·북·미 사이에 이뤄지는 이벤트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실질적인 비핵화 성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TV 생중계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특징으로 꼽힌다. 김정은 위원장이 공동기자회견에서 핵 신고와 검증을 수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 북한이 국제사회 신뢰를 얻는 데 가장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미국과의 담판을 위해 그런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한다 해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최소한 핵시설, 핵물질, 핵무기를 언제 어떻게 신고·폐기하고 검증받을 것인지는 밝혀야 한다. 비핵화에 그런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북한이 희망하는 경제제재 해제나 남북 경제협력도 이뤄지지 못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18일부터 3일간 평양을 방문, 대북 경제제재 해소와 남북 경제협력을 위해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 협상에 실질적 대화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