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동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이 위 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재화의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 또는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하며 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하는바,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