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주년 제헌절, 대한민국헌법 전문(前文)을 다시 읽는다. 부끄럽고 참담하다.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통일은 요원하다. 정의·인도는 숨을 죽이고 폐습과 불의가 판을 친다. 제헌절 전날, 대법원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선개입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주권재민(主權在民)을 규정한 헌법 제1조 2항은 대법관 13인 전원 일치로 휴지 조각이 됐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은 세월호 추모집회를 주도한 인권운동가 박래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30년 가까이 공개적 활동을 해온 인사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권력 편에 선 이들은 법망을 유유히 피해 다니는데, 세월호 유가족을 도운 이는 감옥에 갇혔다.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1항은 모욕당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헌정회 임원들과 오찬을 하며 "우리 국회도 국민을 중심에 두는 정치로 돌아와 민생을 돌보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삶과 아무 상관없는 이해득실 싸움에 매달리는 것은 헌정사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정치권을 비판했던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발언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을 '국민의 삶'과 무관하며 '헌정사의 오점'이 될 수도 있는 사안으로 치부했다. 그러나 이번 국회법 개정은 '법 위의 시행령'을 정상화하려 한 것으로 국민의 삶과 밀접한 조치였다. 국회의 정당한 권능 행사를 두고 헌정사의 오점 운운하는 대통령이야말로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미 현직 국회의원을 특보로 기용하고, 새누리당 의원 160명의 대표자를 찍어내며 '헌법 위의 대통령' 노릇을 선포한 터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제헌절 경축사에서 "지역패권주의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혁파해야 한다"며 개헌론을 꺼냈다. '1987년 체제'를 발전적으로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헌법에 담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보다 시급한 과제는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지켜내는 일이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일이 먼저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제헌절 경축사에서 "지역패권주의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혁파해야 한다"며 개헌론을 말했으나 권력 편에 선 이들은 잘 피해 다니는데, 세월호 유가족을 도운 이는 감옥에 갇힌 상황에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일이 최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