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유급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광역의원의 역할 제고와 집행부 견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걸었다. 찬반 논란이 다시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에 맞서 의원들의 자체 역량강화가 우선인 마당에 유급 보좌관제 운영은 세금낭비라는 시민단체와 지역민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다. 전남도의회는 현재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4 명을 채용, 각 상임위별로 배치해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도 계약이 끝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4 명을 재모집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도 각각 50 명, 43 명 등 전국 대부분의 광역의회가 이들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광역의회가 추진하는 '정책보좌관제'의 전단계로 볼 수 있다. 정원제한이 없고 예산범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1 년 단기 계약직으로 최장 5 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용재 전남도의회의장은 "지방분권을 대비하고 올바른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전문 보좌관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역 의원의 전문성 강화가 보좌관제 도입의 대외적 명분이다. 광역의원들은 지자체 예산이나 입법 업무만으로도 국회의원에 버금갈 정도로 업무량이 많은데다 생활밀착형 민원까지 해결해야 하는 등 복잡하고 전문화된 업무를 의원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현재 국회(행정안전위)에 정책보좌관제'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지방자치법)이 계류 중인데 '전국 광역의장 협의회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회 차원의 이같은 명분과 관련해 반론이 만만찮다. 행정안전부는 광역의회 의정활동 지원 인력 운영 예산을 법적 근거 없는 '낭비'로 판단하고 있다. 19 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해 시·도의원에 1 명 정도 정책 지원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된 바 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20 대 국회에서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국민적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난 1991 년 지방자치제도 시행 당시 지방의회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생업을 유지하면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봉사 임무를 부여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적지않은 외유,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논란 등에다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지방의회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책보좌관제 도입은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게 뻔하다.
이용재 전남도의회의장은 "지방분권 대비와 풀뿌리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전문 보좌관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힌 가운데 광역의원들은 스스로 전문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며 지방의회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어 정책보좌관제 도입은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