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김정일 사망을 계기로 대북전략을 새롭게 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김정일 사후(死後) 김정은 새 지도체제로 이동해가는 상황에서 당연한 인식이다. 이전 정권의 퍼주기식 대북전략이 이용만 당했다고 보고 만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전략은 지난 4년간 실험 결과 한계를 드러냈다. 따라서 '비핵ㆍ개방ㆍ3000' 기조의 대북전략은 폐기 또는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 완전히 틀을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선 향후 북한 체제 변화 방향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해 그에 부합하는 단기ㆍ중장기 전략을 가다듬어야 한다. 우선 북한 정황부터 냉정하게 봐야 한다. 당초 김정일 사후 혼란을 막기 위해 집단지도체제, 장성택 섭정체제 같은 과도기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김정은은 곧바로 '혁명 위업 계승자, 인민의 영도자'로 불리면서 예상외로 장악력과 지도력을 과시하고 있다. 적어도 외관상으론 김정은 단일지도체제를 신속히 굳혀가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북한 실상에 대한 우리 측 분석능력은 너무 미흡했다. 김정일 체제하에서도 2008년 뇌졸중 사태 이후 '북한 급변 사태' 같은 엉성한 시나리오만 구상했을 뿐 2차 핵실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은 물론 후계자 권력이동 정황조차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북한 체제의 내구력과 호전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얘기다. 따라서 정부는 김정은 체제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북한의 대남 의존도를 높이는 현실적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G2 국가인 미국ㆍ중국이 북한 새 체제에 발 빠른 접근법을 모색하는 정황을 감안한다면 자칫 이들의 '한반도 고공플레이'에서 한국만 소외되는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그런 맥락에서 북한에 선(先) 비핵화 결단을 촉구하거나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에 북한이 먼저 사과하길 기다리는 건 연목구어(緣木求魚)일 수도 있다. 따라서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한 남북장관급회담 재개를 추진하는 게 실용주의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중장기 통일전략도 더 미루지 말고 원대한 구상을 해야 한다. 통일비용, 통일항아리 같은 화두만 뜬금없이 내밀고 여론 눈치 보는 식의 접근법으론 안 된다. 당장 청와대부터 북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촘촘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끌고 나가는 게 옳은 방향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전략은 지난 4년간 실험 결과 한계를 드러낸 가운데 정부가 김정일 사망을 계기로 새롭게 구상하는 대북전략은 폐기 또는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 완전히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