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또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벌써 아홉 번째다. 국토교통부가 27 일 수도권에 30 만가구를 지을 수 있도록 공공택지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아울러 최근 집값이 급등한 서울 동작구 등 4 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경기도 광명과 과천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와 청약과 대출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이번 대책은 과거 수요억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를 병행한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정부는 7 월 '신혼희망타운 조성계획' 발표 때 공개한 14 곳의 신규 택지 외에 이번에 30 곳을 더 늘린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서만 44 개 지구, 36 만여가구에 달하는 주택 물량이 늘어나게 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의 약발을 두고 반신반의하고 있다. 이미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나온 뒷북 대책이라는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30 만가구 추가 공급책이 과연 효과를 낼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발표한 초강력규제책인 '8·2 대책'의 약발이 떨어지자 급조한 공급 확대 카드라는 느낌도 든다. 정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입지를 공개하겠다지만 최근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의 주택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든다. 서울의 주택 부족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신규 택지가 고갈되다시피 한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은 재건축·재개발 의존도가 80%에 이른다. 더구나 서울 지역은 올해 순 주택 공급이 10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입주 물량에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되는 주택을 뺀 순 공급분은 최근 5 년 평균치의 절반밖에 안 된다. 집값 불안을 한 방에 해소할 묘책은 사실상 없다.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의 균형을 맞춰야 그나마 성과를 낼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이 부자의 배만 부르게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주택 공급원이라는 평범한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27일 공공택지를 공급한다는 부동산종합대책을 제시한 국토교통부는 수요 제제 및 공급 증대의 균형을 맞춰야 성과를 올릴 수 있으므로 재건축, 재개발이 주택 공급원이라는 일반적인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