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2부가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 판사가 자신이 맡고 있던 법정관리업체 소송 대리인으로 친구인 강 모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알선한 혐의에 대해 기업 회생을 돕기 위한 조언이나 권고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강 변호사 소개로 광섬유업체에 5000만원을 투자해 시세차익 1억원을 남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선 판사가 아내와 불화로 주식 투자 상황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사실관계 확인에 신경을 썼다"고 굳이 강조했다. 우리는 법에 따라 재판부가 내린 판결을 흠잡으려는 뜻은 없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유별날 정도로 피고 처지를 세심하게 배려했다는 느낌을 떨쳐내기 어렵다. 재판장이 대학과 법조계 선배인 선 판사에게 '피고인' 대신 시종일관 '선재성' 또는 '선 부장판사'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부터 차별대우 냄새가 난다. 선 판사가 광주ㆍ전남 지역에서 19년 동안 근무한 향판(鄕判)임에도 광주지법에 재판을 배정한 것부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을 불러올 만하다.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결코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자신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판결 내용이 국민 눈높이와 현저히 차이가 있어 공정성에 의혹이 간다면 사법부가 결코 신뢰받을 수 없음을 법관들은 성찰해야 한다.
뇌물수수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선 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재판장 내 호칭 선정 및 그가 19년간 향판으로 근무해온 광주지법 재판 배정 등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사법부의 판결로 신뢰도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