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책임으로 여겨졌던 기업의 재생가능에너지 구매·소비가 기업 생존의 필수 조건으로 변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기후위기로 눈앞에 다가오면서다.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는 기업 소비전력의 재생가능에너지 충당 여부를 신용평가의 주요 기준으로 내세웠다.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위험을 관리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글로벌 선두 기업들은 재생가능에너지로 에너지 소비 방식을 전환하고 있다. 동시에 전환하지 않은 기업과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 애플이 삼성전자에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하지 않은 제품은 받지 않겠다고 밝힌 게 대표적이다. LG화학은 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한 배터리(전기차용)만 납품하겠다고 계약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LG화학이 제품 납품에 나서기 위해서 국내 사업장(공장)을 돌릴 수는 없다. 국내에선 재생가능에너지를 구매·소비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정책 환경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소비를 위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자가발전뿐이다. 세계 35개 국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절반이 전력구매계약(PPA) 제도를 마련해 둔 것과 대조된다. PPA는 기업이 재생가능에너지를 직접 구매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지난 6월에야 "PPA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장은 녹색요금제로 기업 활로를 열어주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녹색요금제는 재생가능에너지 설비 증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회가 나섰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29일 PPA 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당내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전환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위원회(기후·에너지산업특위) 위원으로 "인류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가 기후변화"라며 "국내는 기업이 변할 수 있는 길조차 열려있지 않다"고 말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개정안 발의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했다. 그린피스는 PPA 제도 도입 필요성을 국내에서 가장 먼저 제기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선언한 배경에도 그린피스의 요구가 있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과 이진선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를 한자리에서 만나 PPA 제도에 대해 물었다. 개정안으로 PPA 도입이 가능한가. 김성환 의원(이하 김성환): 기업이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해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었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자(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가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가령 전력 생산자는 생산만, 판매자는 판매만 할 수 있다. 이에 국내 기업은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해 사용할 수 없었다. 개정안에는 재생가능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겸업이 가능한 전기신사업의 한 종류로 추가했다. 특히 전기사업법 제16조의5에 신설 규정으로 '재생가능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재생가능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김성환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일부과 같이 우리나라에도 기업이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해 활용가능한 전력구매계약(PPA)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