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헌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 국회는 세종시로 아예 옮기고 서울에는 분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그것이다. 권용우 국민주권 회의 개헌 아카데미 원장이 어제 오후 세종시청에서 열린 세종시·한국헌법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밝힌 내용이다. 그러니까 헌법에 행정수도 규정을 넣는다면 국회 본원이 세종으로 이전해 국무총리를 비롯한 행정부와 협치하면서 서울에는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다는 것을 우리 역시 체감하고 있다. 아마도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서울 국회로 가지 않고 세종시라는 동일한 공간에서 국회와 함께 일하며 행정 효율성이 극대화 될 것이 불보듯 훤하다.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들이 국회를 오가면서 뿌려지는 유류비용 등 교통비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이런 얘기가 오가는 이유 중의 하나는 실상 세종시가 서울 면적에 버금가는 면적을 지니고 있어 그만큼 여유 공간이 많은 탓도 없지 않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자면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이전하는 것도 틀리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그러자면 우선 국회 세종 이전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권 원장의 조언도 귀담아들어야 할 대목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오래전 부터 언급한 광화문 청와대와 그리고 세종시 2 청와대 구조의 '2 극 수도 체제' 필요성도 필요할 수 있다. 우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권 원장과 박진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주제 발제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 종합 토론에서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해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완성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에 동의하고 있다. 사실상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가 오래됐지만 아직도 서울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국가행정 탓에 지방자치가 요원한 탓이다. 또한 최경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제안한 내용 중에 지금의 행복도시법으로 불리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행정수도법 정도로 전면 개정되거나, 행정수도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일리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세종시와 한국헌법학회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한 바 있다. 세종시는 지금 변하고 있다. 그것도 빠른 속도로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거의 갖춰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인지 세종시와 학회는 명실상부한 지방분권형 국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추진, 협업 과제의 지속적인 발굴 등에 온 역량을 모으고 있는지 모른다. 결국 세종시장의 말처럼 이러한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길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이다. 그러자면 행정수도를 둘러싼 헌법적 논란에 분명한 마침표를 찍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헌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 국회는 세종시로 아예 옮기고 서울에는 분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공무원들이 서울 국회로 가지 않고 세종시라는 동일한 공간에서 국회와 함께 일하며 행정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것이며 이러한 행정수도의 완성은 국가 미래 성장 동력를 확보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