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앞으로 10년간 대중교통체계를 철도 중심으로 짜는 '도시철도 종합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9개 경전철 노선을 신설하고 지하철 9호선을 연장하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시내 어디서나 걸어서 10분 내에 지하철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철도의 신속성과 정확성, 환경친화성을 고려할 때 철도망을 확충하겠다는 서울시의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과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다. 철도망 확충이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사업 우선순위에서 얼마나 시급한지도 의문이다. 서울시가 '철도 중심 시대'를 열겠다며 도시철도 발전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의외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박 시장은 2011년 취임 후 오세훈 전임 시장이 2008년부터 추진한 경전철 계획은 사업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 시장이 발표한 수정계획에는 경전철 노선이 당초 7개에서 9개로 오히려 늘어났다. 더욱이 당초 7개 노선 중 주변 개발계획이 취소된 DMC선을 제외한 6개 노선은 그대로 포함됐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이 1년5개월가량 용역을 맡아 검토한 결과라고 한다. 서울시는 경전철 9개 노선의 수요예측을 재검증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수요의 60~70% 수준으로 잡아도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서울연구원의 예측을 100% 신뢰하기는 어렵다. 교통수요 예측이란 빗나갈 가능성이 상존할 뿐 아니라 서울연구원은 과거 우면산터널 수요예측에서도 신뢰를 잃은 적이 있다. 설사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당성의 정도가 문제다. 타당성 수준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다. 서울시 계획대로 철도망을 확충하는 데는 시비과 국비, 민간자본을 합쳐 총 8조5500억여원이나 든다. 이 가운데 서울시는 3조여원을 시비로 대야 한다. 개통 후 민간 사업자에게 줘야 할 보전금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시장이 부채 7조원 감축 공약을 이행하는 것도 버거운 상황에서 재정 부담이 큰 철도망 확충 사업을 벌이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 소요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박 시장의 '반토건 철학'과도 맞지 않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재원만 넉넉하다면 9개 경전철 신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의 재정 상태는 썩 좋지 못하다. 더욱이 경전철 건설 후 당초 예상보다 승객이 적을 경우 그 부담은 일반 시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또 철도망 확충은 버스, 택시 정책 방향과 연관지어 대중교통체계라는 큰 틀에서 계획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도시철도 종합 발전 방안은 전면 재검토돼야 마땅하다.
서울시가 10년간 대중교통체계를 철도 중심으로 '도시철도 종합 발전 방안'을 발표한 상황에서 철도망 확충이 추진해야 할 여러 사업에서 얼마나 시급한가라는 의문이들며 철도망 확충은 버스, 택시 정책 방향과 연결해서 대중교통체계라는 큰 틀에서 계획될 필요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