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부가 생산기반을 해외로 옮긴 우리 기업의 국내 복귀를 뜻하는 'U턴'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다. 국내 생산과 고용 증진을 위해 2013 년부터 U턴 기업에 보조금과 세제 지원책을 펴왔지만 지난해까지 불과 51 개사만 복귀했을 정도로 지지부진해서다. 29 일 국무총리 주재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발표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종합대책'의 골자는 U턴 기업 지원대상 업종과 제품을 확대하고, 입지ㆍ설비 보조금 지원과 세제 감면 등을 늘리는 것이다. 향후 'U턴법' 개정 등으로 구체화할 새 대책에 따르면 U턴 기업 지원을 받기 위해 해외사업장을 50% 이상 축소해야 했던 것을 25%로 완화했다. 또 지원 대상도 기존 중소 제조업 외에 대기업과 지식서비스업이 새로 포함됐다. 입지ㆍ설비보조금 지원요건은 국내 상시 고용인원을 30 인에서 20 인으로 줄여 지원 여지를 넓혔고, U턴 기업 고용보조금 지원도 기존 1 년에서 2 년으로 늘린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2022 년까지 100 개 기업이 U턴해 국내에서 2,000 여 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새로운 생산기반 창출이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을 비롯해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이 해외로 나간 자국 기업의 U턴을 앞다퉈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전기차 공장 설립을 포함해 해외 설비투자가 급증하면서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해지고 있어 기업 U턴이라도 절실한 입장이다. 단 2,000 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리 차원의 종합대책을 강구한 배경이다.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기업이 애초에 해외로 나가야 했던 원인을 상쇄하고도 남을 인센티브를 보장해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U턴 대상 제조업체 150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데 따르면 96%가 U턴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귀 불가의 이유 중 77%는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어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하지만 국내 고임금과 노동경직성이 이유라는 응답 21%에 대해선 새 대책이 합당한 문제해결의 비전을 제시했어야 했다. 보조금과 세제지원 등 단기지원책만으로는 U턴 활성화를 기대하기어렵다.
정부는 국내 생산 및 고용증진을 위해 2013년부터 해외로 옮긴 우리 기업의 국내 복귀를 뜻하는 U턴 기업에게 보조금과 세제지원 등을 하였지만 지난해까지 불과 51 개 회사만 복귀하여 성과가 좋지않았는데, 이런 단기지원책만으로는 U턴 활성화가 어렵기때문에 장기적 관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