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전기료 폭탄'이 무서워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가정이 많다. 전기를 많이 쓸수록 최고 11.7 배 오르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이다. 이에 대한 불만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와 여당은 뒤늦게 제도 개편 논의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어제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당 신임 지도부와 한 오찬에서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조만간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어제 오후 긴급 협의회를 열어 누진 구간 폭을 조정해 2200 만가구를 대상으로 올 7~9 월 전기요금을 각각 19.4% 낮추고, 이른 시일 안에 전체 전력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지난달 말부터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뒷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누진제 구간을 축소하면 낮은 단계의 요금이 올라가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반면 전기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은 이득을 볼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전기료 폭탄이 과장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에어컨을 하루 4 시간만 켜면 전기료가 10 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말해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현실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전력 사용량 증가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현재 6 단계로 돼 있는 누진제는 1 단계에서는 킬로와트시(kwh)당 60.7 원으로 싼 편이지만 6 단계에서는 709.5 원으로 크게 뛴다. 더 큰 문제는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며 전기요금이 비싼 수요 억제 구간에 많은 가정이 몰려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수요 억제라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전기 사용이 증가하는 폭염기나 혹한기에 서민·중산층의 전기요금 부담만 키우는 측면이 강하게 된 것이다. 에어컨을 몇 시간만 사용해도 전기료 폭탄을 맞게 된다는 불만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는 이유다. 정부는 누진제 개편이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번에는 합리적 방안을 찾아 국민이 마음 편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매일 계속되는 폭염에 '전기 요금 폭탄'이 두려워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하는 가정이 많은데, 어제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착수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당 신임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앞으로 곧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한편 산업통상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전기 요금 폭탄'이 과장되었다며 국민 정서와는 별다른 현실 인식을 표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