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음을 재심사유로 삼을 경우에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 즉 범인의 사망, 사면 또는 공소시효완성과 같은 사유만 없었다면 위증의 유죄판결을 할 수 있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증언이 일부내용이 허위이긴 하나 증언당시 그것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곧 증거흠결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
민소법 제422조 1항 7호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증거가 된 이유로 재심사유를 삼은 후 증거흠결 외 사유가 없고 위증의 유죄판결을 할 수 있었을 때를 의미하여 증언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불기소결정을 하였다면 증거흠결을 이유로 한 것으로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