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끝난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유로존 채무ㆍ금융위기 극복 방안에 합의를 이뤄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리스 헤어컷(은행 등 민간의 채권 손실 분담률)을 21%에서 50%로 높인 것이다. 그리스 정부 부채(3500억유로) 중 1000억유로를 탕감해주는 셈이니 그리스의 디폴트가 임박했다는 불안감은 일단 가라앉게 됐다. 헤어컷 상향조정에 따라 자산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한 유럽 은행들의 자본 확충에 소요될 1060억유로의 자금은 은행이 1차 조달하되 어려울 경우 각국 정부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 지원하기로 했다. 기금 규모가 현재 4400억유로인 EFSF의 운용 규모를 레버리징(차입)을 통해 1조유로 이상으로 확대하는 효과를 내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합의로 유로존 위기가 큰 고비를 넘겼다는 안도감이 확산되면서 유럽은 물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와 미국 증시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는 등 세계 금융시장에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다.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과는 거리가 멀다는 한계를 똑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리스뿐 아니라 유로존 위기의 또 다른 핵심인 포르투갈ㆍ이탈리아ㆍ스페인 등의 막대한 국가채무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채권은행들이 헤어컷 조정에 따른 손실을 감당해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들 은행과 프랑스 등의 신용등급 강등조치가 단행될 경우 새로운 위기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유럽은행들의 자본 확충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외화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대외변수에 대한 경계를 흐트러뜨리지 말고 외화유동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투자자들도 분위기에 휩쓸린 경거망동을 삼가야 할 것이다.
EU정상회의에서 이뤄낸 성과는 다행스러운 일이나 그것이 재정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과는 거리가 있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정부는 대외변수에 대한 경계를 흐트러뜨리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