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정책 때문에 미세먼지 대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정책에 8000억원, 늘리는 정책에 3조3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예산구조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한국 사회에서 봄의 의미가 바뀌고 있다. 봄이 오면 어김없이 불청객도 같이 오고 있다. 전통적인 황사에 이은 미세먼지가 대표적이다.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로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고 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려면 당연히 돈이 든다. 미세먼지 저감예산 총액은 8000억원에 달한다. 2016년에는 미세먼지 관련 전체 예산이 5000억원이던 것이 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사회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니 미세먼지 방지 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당연하다. 저소득층은 왜 연탄을 쓸까그런데 안타깝게도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예산도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석탄산업을 지원하거나 연탄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에 보조금을 주는 등의 사업이 있다. 석탄이나 연탄처럼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것에 예산을 쓰는 이유는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나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정책목표 때문이다. 2018년 석탄·연탄 등에 지원하는 금액 총액은 1300억원이다. 하지만 천연가스나 다른 에너지원이 아닌 왜 하필 연탄일까. 난방등유만 써도 연탄보다는 미세먼지 발생이 줄어든다. 연탄이 불편하고 미세먼지도 많이 발생시키지만 저렴하기 때문에 연탄을 쓰는 것이다. 실제로 아직도 많은 저소득층이나 화훼단지에서 연탄을 난방용으로 많이 쓰고 있다. 연탄이 저렴한 이유는 석탄과 연탄에 예산지원을 하기 때문이다. 최고가격 보장을 이유로 석탄공사는 무연탄을 비싸게 산다. 그리고 소비자에게는 싸게 판다. 연탄 한 장당 42%의 가격이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세금지원이 없다면 두 배로 가격이 오른다. 그 결과, 석탄공사는 이미 자본이 잠식된 지 오래다. 이자비용 등 부채비용을 충당하는 데 올해만 270억원의 돈을 석탄공사에 출자한다. 이렇게 예산을 들여 연탄가격을 낮춰도 연탄을 구매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위해서는 에너지 복지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금액 중에서 180억원가량을 연탄쿠폰 지원금으로 지원한다. 그러나 저소득층이라고 불편한 연탄을 통해 겨울 난방을 하는 건 복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바우처 금액을 조금 높여서라도 연탄난방 시스템을 다른 난방 시스템으로 바꾸고 도시가스나 실내등유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겨울만 되면 연탄 나르기 등의 봉사활동을 하는 미담기사가 자주 나온다. 연탄 나르는 장면은 홍보효과로는 탁월하다. 그러나 연탄 나르기 봉사 같은 행동이 오히려 불편한 연탄을 사용하게 하는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물론 반론도 있다. 석탄 산지인 지역경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직도 석탄산업에 쓰는 예산규모가 막대하다. 석탄노동 간접비 등을 지원하고 탄가 안정 보조사업을 하는 광해관리공단의 총출연금이 1400억원이다. 이 돈을 3800여명에 불과한 석탄노동자에게 그냥 나눠주는 것이 더 적은 비용이 들어갈 정도다. 또한 오염토양이나 오염수질을 개선하는 광해방지사업에 67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
미세먼지 늘리는데에 3조원을 지원하는 정책은 석탄산업 종사자, 농민,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안되므로 근본적으로 예산구조를 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