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1999. 3. 31. 법률 제59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에서 만화대여업을 풍속영업의 한 형태로 규정하여 규제의 대상으로 삼은 취지는 만화를 열람하는 장소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각종 행위가 행하여 질 위험뿐만 아니라 만화의 내용에 따라서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특히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므로 영업장소 내에서 만화를 보게 하는 형태의 만화대여업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고, 더욱이 일정한 시설기준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고제가 진입규제수단으로도 기능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여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만일 열람시설을 제공하는 만화대여업자에게만 신고의무를 부과한다면 형평에 어긋나므로, 같은 법에서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만화대여업은 그 실질적 내용이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영업이면 족하지 반드시 장소를 구비하여 만화를 대여하여야만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가 만화대여업을 풍속영업으로 정한 취지는 만화를 열람하는 장소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가 일어날 위험이 있고 만화의 내용에도 이러한 위험이 있기 때문이므로 영업장소 안에서 만화를 보게 하는 형태만 만화대여업이라 한정해서는 안 되며 실질적 내용이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한다면 장소의 구비는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