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다 부채가 더 많은 한국 가계의 현실이 숫자로 확인됐다. 자산과 소득보다 부채가 더 빠르게 늘면서 가계를 압박하고 있다. 고령층과 자영업자는 과도한 부채 때문에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이 어제 발표한 '2015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3월 말 기준 가구 평균 자산은 1년 전보다 2.1% 늘었다. 반면 부채는 2.2% 증가한 6181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기준금리가 0.75%포인트 내렸지만 오히려 부채는 늘었다.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의 부동산 띄우기 정책이 국민에게 빚더미를 떠안긴 셈이다. 소비나 저축 등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은 지난해 가구당 평균 3924만원이었다. 부채의 63.5%에 그쳤지만 전년에 비해 2.7% 늘어 부채보다 소득의 증가율이 더 높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전국 2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신뢰도가 떨어진다. 한은 통계를 보면 2002년 이후 지난해까지 가계부채는 연평균 7.4% 늘었지만, 가계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5.3%에 그친다. 게다가 부채 증가 속도는 빨라지는 반면 소득 증가율은 둔화하고 있다. 올해 말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에 비해 10% 넘게 불어난 1200조원에 이를 것이 확실시된다. 올해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3%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빚 갚을 능력을 보여주는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24.2%로 확대됐다. 100만원을 벌면 부채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4분의 1 정도를 써야 하는 것이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고령 가구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1년 새 4.5%포인트 상승해 재무건전성이 취약해졌다. 자영업자 가구는 소득의 30%를 빚 갚는 데 써야 한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앞으로 한국도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면 부채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 가구는 파산할 위험이 점점 더 커진다. 부채 증가는 가계의 소비여력을 약화시켜 내수부진과 경기침체를 가속화한다. 실제 처분가능소득과 비교한 소비지출 비율인 평균소비성향은 3분기 71.5%로 2003년 이후 가장 낮았다. 올해 하반기 소비진작을 위한 대대적인 할인행사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내년 초 '소비절벽'이 닥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새 경제팀은 가계소득을 늘리고, 부채 총량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1순위에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부동산 띄우기 정책으로 인하여 한국의 가계는 소득 보다 빚이 더 많은 현실로 나타났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계 소득을 증가시키고, 빚을 관리 가능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