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1일 "제로베이스 예산 방식과 보조금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해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화된 예산 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삭감하는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7월 한국 경제의 조타수 역할을 맡으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당분간 재정건전성에 연연하지 않고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을 펴겠다고 했지만 1년이 채 안 돼 '고강도 재정개혁'을 선언한 것이다. 지금의 재정 여건을 보면 이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그동안 경기는 나아지지 않았지만 당초 예상보다 세수 펑크가 워낙 심각해 재정 전반에 대한 수술을 미룰 수 없는 처지다. 박근혜정부는 첫해에 관리재정수지에서 21조원 적자를 냈고, 작년에도 당초 예상(25조원)을 훨씬 웃도는 30조원대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남은 3년 동안 낙관적인 중기재정계획대로 가더라도 현 정부 임기 중 140조원 안팎의 적자를 내게 된다. 2018년에는 국가채무가 GDP 대비 40%를 넘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씀씀이부터 정해놓고 세수를 늘리던 방식에서 수입을 헤아려 씀씀이를 조정하는 방식(양입제출·量入制出)으로 나라살림의 큰 원칙을 바꾸려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문제는 복지 수요가 분출하고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활개를 칠 텐데 정부가 과연 그 원칙을 지킬 수 있느냐이다. 정부가 6%대로 잡았던 경상성장률을 4%대 중반으로 현실화하면 2018년까지 5년간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보다 80조원 가까이 줄어든다. 정부는 우선 해외자원 개발과 연구개발 지원,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같은 방식으로 재량지출을 줄이겠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미흡하다. 재정의 절반 가까운 의무지출 중 복지 분야 법정지출은 연평균 8% 넘게 늘어나고 지방이전 재원도 6% 넘게 증가한다. 이 분야에서 정부와 여야가 얼마나 긴밀히 협력하느냐에 따라 재정개혁의 성패가 갈린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남유럽 국가도 국가부채비율이 40%를 넘지 않았으나 복지 확대로 순식간에 추락했는데 그런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박근혜정부가 재정 파탄이란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재정개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부의 예산 조정안이 선거 전 반짝 인기몰이용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당초 취지에 맞게 재정이 바닥나지 않도록 개혁에 총력을 다 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