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이 3조원을 넘는 증권사 5곳(KDB대우ㆍ우리투자ㆍ삼성ㆍ한국투자ㆍ현대)을 자본시장법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할 것이라고 한다. 이들은 기존 증권사와 차별된 투자은행(IB)으로서 기업 인수ㆍ합병(M&A) 자금을 대는 신용공여를 할 수 있고, 헤지펀드를 위한 증권 대여와 자금 지원을 하는 전담중개(프라임브로커) 업무도 할 수 있다. 종합적인 기업금융 업무를 통해 자본시장 혁신을 주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2007년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키우겠다며 야심 차게 자본시장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규제 사각지대에서 극단적인 위험을 안은 미국 IB들이 금융위기 주범으로 몰리는 분위기 탓에 한국형 IB 육성은 추진력을 잃었다. 2011년 법 개정을 거쳐 이제야 IB 지정이 이뤄졌으니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제조업에서는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일류기업이 나오고 있지만 관치와 규제가 많은 금융 분야에서는 늘 외국 은행과 IB에 안방을 내어주었는데 지금부터라도 '금융의 삼성전자'를 키우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하지만 갈 길은 너무나 멀다. 국내 5대 증권사 평균 자기자본(3조3500억원)은 골드만삭스(82조2700억원) 대비 25분의 1에 불과하다. IB 전문인력과 노하우,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추려면 과감한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민영화될 KDB대우와 우리투자증권을 변화의 촉매로 삼아 금융투자업계에 빅뱅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그러자면 62개(국내사는 41개)나 되는 증권사에 대해 M&A를 통한 대형화를 촉진해야 한다. 증권사 자기자본이익률(ROE)은 5년 새 17%에서 3%로 추락했지만 재벌과 금융그룹들이 너도나도 증권사를 끼고 있으려 해 업계 전체가 천수답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간판을 내린 증권사가 130여 개나 되지만 2007년과 2008년 우후죽순 생겨난 증권사들에 대한 구조조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융투자회사 건전성 감독은 강화하되 경쟁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 빅뱅을 유도할 때다.
자기자본이 3조원을 넘는 증권사 5곳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될 예정인 가운데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금융의 삼성전자'를 키우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하며 건전성 감독은 강화하되 경쟁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 빅뱅을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