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이 담합행위로 계약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도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해 면죄부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삼성ㆍ대한ㆍ교보생명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변액보험 판매와 관련해 담합한 사실이 있다고 자진신고했다고 한다. 맨 먼저 고백한 회사는 시정 조치와 과징금을 완전 면제해주고 두 번째로 신고한 회사는 과징금 절반을 깎아주는 리니언시 혜택을 받으려는 것이다. 소비자를 농락하는 담합을 주도한 후 속보이는 자진신고로 수백억~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피해가는 대형 생보사들의 얌체짓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종신ㆍ연금ㆍ교육보험에 적용되는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담합으로 결정한 생보사 12곳에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때 1순위로 자진신고한 교보생명은 과징금 1342억원을 전액 면제받고 2순위인 삼성생명은 1578억원 중 변액보험 담합 신고에 대한 추가 감면을 포함해 70%를 감면받았다고 한다. 이런 얌체짓 때문에 리니언시 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아무리 무거운 죄를 저질러도 먼저 고백하기만 하면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으면 경쟁질서를 확립할 수 있겠느냐는 논란이다. 더욱이 담합을 주도해 가장 많은 부당이득을 챙기고 담합사실을 입증하거나 자진신고에서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는 정보력 면에서 중소형사를 압도하는 대형사들만 면죄부를 받는 데 대한 반발도 거세다. 이는 리니언시 제도의 본질적인 딜레마다. 담합 주범들의 얌체짓을 막으려 자진신고 유인을 줄이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1순위 신고자에 대해 과징금의 75%만 감면해주던 제도 도입 초기에는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아 10년 동안 이름뿐인 제도를 유지했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다. 당사자의 고해성사 없이는 담합 혐의를 도저히 입증할 수 없을 때에만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하고 공정위가 업체의 자진신고 없이도 담합을 입증할 수 있도록 조사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게 올바른 해법이다. 압수수색권까지 갖춘 미국 경쟁당국에 비해 우리나라 공정위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면 리니언시 제도 악용을 막을 수 없다. 공정위가 경제검찰로서 제구실을 다하고 담합회사가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추진해야 할 때다.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이 담합행위로 계약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도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해 면죄부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수백억~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피해가는 대형 생보사들의 반복적인 얌체짓을 더이상 할 수 없도록 공정위가 근복적인 제도개혁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