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공단의 설립 목적, 예산 편성·집행상의 규제와 감독 및 제안제도의 취지, 제안에 따른 보상방법의 다양성, 보상금 지급의 운영 실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그 제안제도 규정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함은 책정·계상되어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하여 보상금에 대한 예산을 반드시 책정·계상하여 이를 지급할 의무까지 부담하기로 한 것은 아니며, 그러한 의무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함은 책정·계상되어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뜻이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하여 보상금에 대한 예산을 반드시 책정·계상하여 이를 지급할 의무까지 부담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그러한 의무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