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개혁의 닻이 올려졌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최우선으로 국정원개혁특위를 가동키로 합의했다. 특히 국정원개혁특위가 입법권을 갖고 주요 개혁 방안을 "연내 입법 처리키로" 합의해 '강제성'이 담보된 것은 의미가 있다. 역대 정권마다 국정원 개혁을 외치다 끝내 유야무야된 전철을 깰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서, 고삐 풀린 정보기관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며 국기를 문란케 하는지를 여실히 목도했다. 그래서 대선개입 진상의 철저한 규명과 함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 것이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다. 국정원의 개혁 없이는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없다는 당위를 확인했다. 국가안보보다 정권안보를 우선하는 '정권의 국정원'에서 '국민의 국정원'으로 탈바꿈시키려면 정치개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면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그 개혁의 요체는 국정원을 '분리'하고, '견제·감시'하고, '민주적 통제' 아래 두는 것이다. 국정원개혁특위가 연내에 입법화하기로 한 것 가운데 '국회 정보위 상설화'와 '국회의 예산 통제권 강화'는 민주적 통제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과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 신분 보장'은 외부 및 내부의 감시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개혁의 핵심은 국내 정보를 '분리'해서 국정원이 다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국정원이 국내 정보에서 완전히 손을 떼도록 해야 정치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국정원 '국내 파트' 해체와 수사권 축소가 필수적인 이유다. 단순히 '부당한 정보수집을 금지한다'는 식의 선언적 규정만으로는 정치개입을 막기 어렵다. 현행법에도 국내 정보 수집 대상을 간첩·테러 등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지만, 국정원은 무차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며 정치활동을 벌여왔다. 여야가 국정원개혁특위 입법 사안의 하나로 설정한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 수집 행위 금지'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는 국내 정보 수집 '업무'와 그 담당 '조직'을 폐지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국정원 국내 파트 폐지, 정보위 상설화 반대 등 국정원개혁특위의 합의사항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내보이고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의 교훈을 몰각한 것이다. 현대사에서 헌정 유린, 인권침해, 정치공작 등의 오명으로 얼룩진 국정원을 국가정보기관 본연의 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기회다. 여야는 국정원이 다시는 정치에 관여해 국기를 흔들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국정원 개혁'의 시대적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정치개입 또한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국정원개혁특위를 최우선으로 가동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