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하던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 설계에 참여한 김 부의장은 정부 출범 직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맡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포함해 정부의 설익은 경제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해왔다. 김 부의장이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기조에 비판적 시각을 보여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사의 표명도 견해 차이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김 부의장처럼 소신과 용기를 가진 대통령 주변의 인사들이 하나둘 떠나면 앞으로 누가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고언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김 부의장이 주로 폐해를 지적해온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이다. 그는 지난 7 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저임금 이슈로 1 년을 보내는 사이 경제체력이 나빠지고 외부 환경도 악화됐다"며 "경제 운용의 기본 구조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8 월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 면담하면서 "소득주도성장 논쟁에만 매몰되지 말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또 지난달 2 일에는 안민정책포럼 개최 세미나에서 "일자리를 파괴하면 정의로운 정책이 아니다"고 일침을 놨고, 지난달 11 일에는 페이스북에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의 경제정책 궤도 수정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실제로 진영 논리가 강한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으로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몰락하고 저학력·비숙련 근로자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으면서 소득분배 악화와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한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전가의 보도마냥 고집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최근 40%대로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도 '마이웨이 정책' 탓이 크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이 7 일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보완책 마련 의지를 내비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은 자신에게 오는 불편한 진실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려는 간언(諫言)에 대통령이 귀를 닫으면 국가 발전은 기약하기 힘들다. 대통령 곁에 입안의 혀처럼 구는 참모보다 제2, 제3 의 김광두가 필요한 이유다.
대통령은 불편한 진실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나 정부 경제경책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던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고언을 할 수 있는 인사가 줄어들어 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