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금융기관과 맺은 신용보증기금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그 업무수탁기관인 금융기관의 신용보증서 발급상의 잘못을 이유로 채권자(대출금융기관)로서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면책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면책사유의 발생이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신용보증기금은 위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대출기관으로서의 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한 새로운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그 면책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그 면책사유가 위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것이고 계약이전을 받은 금융기관이 위 업무위탁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업무수탁기관인 금융기관의 신용보증서 발급상의 잘못을 이유로 금융기관에 대해 보증채무 면책사유를 주장할 수 있고 그 면책사유가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면 신용보증기금은 계약이전결정에 의해 대출기관으로서의 계약상 지위를 인수한 새로운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