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시진핑 만나 상황 설명 주변국이 운전대 흔들지 않도록 견고한 지지·협력 유지해야 관련이슈 : 사설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간 중재외교를 수행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중국·러시아와 일본으로 급파했다. 정 실장은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개최 결정 과정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한 데 이어 오늘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서 원장은 어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회동한 데 이어 오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난다. 시의적절한 조치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려면 주변국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남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의 큰 그림을 그려내더라도 주변국들이 지지해야 합의가 이행될 수 있다. 중국은 6 자회담 의장국을 맡아 북핵문제 논의를 주도했고, 러시아도 북핵 문제에 그때그때 자기 목소리를 내왔다. 일본은 북한 핵·미사일을 최대 안보 현안으로 여긴다. 이들 국가가 남북한·미국 주도의 한반도 문제 논의과정에서 자국 '패싱'에 대한 우려를 표출하는 것은 경계할 일이다. 앞으로 남북한·미국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합의 이행·검증을 위한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하려면 중국·러시아·일본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주변국들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조율해 전략적 이해를 일치시키고, 이들 국가가 북핵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기여할 공간을 만드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을 견고히 유지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미 행정부는 회담이 열려 김정은이 미사일 실험이 중단됐다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증거를 제공할 수 있기 전에는 북한에 제재 완화나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북 제재·압박 대오가 흐트러지지 않게 해야 한다. 그간 번번이 북한 편만 들었던 중국·러시아가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 운전대를 흔들거나 대북제재에 구멍을 내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서두르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미국 내 동향을 주시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추진이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갈 길이 멀다. 문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가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루려는 것은 지금까지 세계가 성공하지 못한 대전환의 길"이라며 "이 기회를 제대로 살려내느냐 여부에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했다. 남북한과 미국뿐 아니라 중국·러시아·일본 등 주변국 모두가 같은 길을 가도록 이끌어야 한다. 우리가 비핵화의 고지를 기필코 정복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6자회담 의장국을 맡아 북핵문제 논의를 주도한 중국과 북핵 문제에 의견을 제시한 러시아의 참여 등 주변국들과의 입장을 조율해 전략적 이해를 일치시키고 이들 국가가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할 공간을 만드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