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연 논설위원 이번엔 경제다. 무슨 어려움만 생기면 '이명박근혜' 탓으로 돌리는 습관성 책임회피 말이다. 경제 실정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저성장, 저고용으로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었다가 이제 회복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런 측면이 아주 없다고만 할 수는 없다. 전임 정권의 정책 실패를 후임 정권이 떠안는 경우가 많은 게 5년 단임 대통령제다. 문재인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집권 2년 차다. 아직도 적폐 타령이라면 조금은 그렇다. 게다가 세계 경제는 이젠 뜨겁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다른 나라 형편은 빼고 과거 정부하고만 비교하면 말이 꼬인다. '긍정 효과 90%'란 최저임금도 마찬가지다. 실직자나 영세사업자의 목소리는 듣지 않는 모양이다. 하긴 당위성을 앞세운 그동안의 캠페인식 국정에도 소통이란 게 곧 지지층 요구이긴 했다. 원전 건설이나 사드 배치, 위안부 합의가 대개 그랬다. 반대 세력의 문제 제기로 난관이 생기면 적폐로 몰아세웠다.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 '전 정부 검증 방식', 살충제 계란 파동 땐 '식품안전관리 못한 전 정부' 탓이었다. 따지고 보면 지금 경제가 썩 좋았더라도 그 공을 전 정부로 돌리진 않았을 것 같다. 같은 정부에서도 낯을 가리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패싱 논란을 보며 그런 생각이 들었다. 흙수저 신화의 김 부총리는 비외무고시 출신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함께 조각의 간판 스타였다.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내세운 첫 카드다. 옛날식의 왜곡된 정부 분위기를 확 뜯어고칠 거란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패싱을 넘어 왕따 얘기까지 듣는 두 사람이다. 물론 스스로의 책임도 있다. 1년이 지나서야 소신 발언을 하는 김 부총리다. '세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하다가 두 달 만에 인상안을 국회에 제출한 적도 있다. 만기청람(萬機靑覽), 무오류 청와대가 출발점이다. 청와대엔 정책실장과 일자리·경제·사회 수석 외에 경제보좌관의 다섯 시어머니가 있다. 청와대야 '경제 컨트롤타워는 김동연'이라지만 액면 대로라고 믿기엔 글쎄다. 정말 그렇다면 청와대가 그의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부터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로선 아니다.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다. 비서실에 최측근 인사를 배치하고 '내부내각'으로 활용하는 '한국형 청와대 시스템'은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제도화한 것이다. 대통령 권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였다. 정책이 성공하면 청와대로 돌리고 실패하면 장관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후 역대 정권이 모두 뒤따랐다. 비서실 정원이 정점을 찍은 건 분권을 내세운 노무현 청와대다. 박근혜 정부는 '받아쓰기 내각'으로 불렸다. 문재인 야당을 포함한 모든 야당은 맹비난했다. 이낙연 총리가 어제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건 내각"이라며 부처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현실의 방증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비서들 이야기는 참고 삼고, 국무회의에서 장관들과 논의해 결정하라고 헌법에 규정돼 있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뿐이다. 김동연 패싱을 넘어 관료 패싱, 관료들이 장관을 건너뛰고 바로 청와대에 들이대는 장관 패싱 얘기가 파다하다. 이낙연 총리, 여당, 국회 역시 줄줄이 패싱 프레임에 갇혔다. 한술 더 떠 비서관 자리를 더 늘리는 청와대 조직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지방선거 후 개각이 있다지만 이래서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 전임자와 거꾸로만 달려가면 박수받는 문 정부는 복 받은 정권이다. 무소불위 청와대를 손 보는 건 그중에서도 박수가 쏟아질 핵심 고리다. 남 탓을 접고 내 탓을 여는 길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대물림되는 내부내각 활용 청화대 시스템을 지방선거 후 개각이 있다지만 겉도는 내각을 먼저 손봐야 하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