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검찰이나 특검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9.7%로 나왔다. 국민 10 명 중 7 명이 사법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찬성했다는 것은 사법부로선 더할 수 없이 수치스러운 일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특정 법관을 뒷조사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을 전후해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은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24 일 "법관의 동향을 파악하고 성향에 따라 분류하거나, 재판이 재판 외의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받을 만한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전날 대법관 13 명은 유감 표명조차 없이 "어떤 외압이나 부당함이 없었다"는 주장만 내놨고, 법원 내부에서도 갈등만 커질 테니 이쯤에서 봉합하자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민심과는 동떨어진 우려스러운 인식이다. 의혹의 당사자인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는 아예 열지도 못했고, 암호가 걸린 파일 760 개도 확인하지 못했다. 그렇게 제한된 범위의 조사였는데도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충격적인 결과였다. "사법부의 명예는 감춤이 아니라 밝혀 드러냄으로써 지켜질 수 있다"는 현직 판사의 말처럼 추가적인 진상 조사는 불가피하다. 사법부가 유지되는 근간은 국민의 신뢰다. 김 대법원장은 "저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며 추가 조사와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사법권 독립을 세울 근본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약속이라 믿고, 법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지켜보는 일이 남았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이 사법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 강제 수사까지 찬성하는 국민 여론을 깊이 새겨야 한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높은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권 독립을 위한 근본적 개혁을 목표로 면밀한 추가 조사와 제도 개선을 진행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