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EU 최대 과징금 결정 계기로 국내서도 "반드시 도입" 목소리 커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6월 27일 불공정거래 혐의로 구글에 역대 최대 규모인 24억2000만 유로(약 3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이 온라인 검색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자사 서비스에 불법적인 혜택을 부여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구글은 즉각 성명을 내고 "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정에서 구글이 승소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2004년 EU 집행위로부터 같은 혐의로 6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뒤 소송에 나섰지만 막상 2007년 열린 재판에서는 별다른 저항도 못해본 채 패소했다. 더구나 EU 집행위는 이번 결정을 내리기까지 무려 7년간 구글 문제를 들여다봤다. '초강대국'인 미국의 재무부 등이 노골적으로 수차례 EU에 불만을 표시했음에도 강행한 결정이다.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에서는 그간 '밀린 숙제'처럼 여겨져온 '구글세(Google tax)'를 이번에야말로 도입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등 다국적기업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세금을 턱없이 적게 내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도 해당 업체들의 불공정거래 문제나 조세회피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구글세 문제와 관련해 "국내 기업이 역차별당해선 안 된다"고 밝혀온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임기 내에 문제를 해결할지가 관건이다. 1조원 넘게 벌고도 '법인세 0원' '구글세'의 개념은 국가별로 차이가 다소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다국적기업에 부과하는 세금'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해외에 본거지를 둔 다국적기업이 많아지다보니 기존 세법 규정으로는 과세나 징세가 안 되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다수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미비한 법 규정을 보완해 추가로 다국적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통칭해 구글세로 부르고 있다. 국내에서 구글세 문제는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정부가 실시한 '2016 미디어 패널 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은 86.6%에 달했다.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구글이나 애플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에서 앱을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급속히 늘었고, 해당 앱마켓을 운영하는 구글과 애플의 매출도 급격하게 팽창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무선인터넷산업협회가 공동 발간한 '2016 무선인터넷 산업 현황 실태조사' 통계를 보면 구글이 운영하는 '플레이스토어'의 지난해 국내 매출규모는 4조4656억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구글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발생한 매출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구글이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국내에서 지난해 벌어들인 수수료 수익은 1조3400억원 규모가 된다. 그럼 구글이 내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 항간에는 '구글이 세금 한푼 안 낸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국세청은 "구글도 국내 법인인 구글코리아를 통해 세금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구글이 구체적으로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6월 27일 구글이 온라인 검색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자사 서비스에 불법적인 혜택을 부여해 왔다면서 불공정거래 혐의로 24억2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에서도 '구글세'를 도입해야 할때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