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서훈 국정원장에 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완료됐다. 7 일에는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논의되고 헌법재판소장, 경제부총리,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시작되는데 이를 지켜보는 심정은 조마조마하다.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 한때 부풀어올랐던 여야 협치에 대한 기대가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여지없이 깨지고 있는 탓이다. 정부와 여당은 '김상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해소됐다'며 그대로 임명하려는 자세이고 자유한국당은 다운계약, 부인 취업 특혜 등을 거론하며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맞서고 있다. 국회 보이콧까지 거론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전횡을 견제하고 고위 공직자의 능력·도덕성을 검증하자는 취지로 2000 년 도입됐다. 그러나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고비고비마다 정국을 경색시키고 있다. 야권은 정부·여당에 도덕적 상처를 주는 기회로 생각하고, 정부·여당은 이런 공격을 부당한 기세 싸움이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충돌하기 일쑤다. 그 과정에서 공직 후보자들은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만신창이가 되고 결국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번에도 아들, 아내의 병명이나 학점까지 낱낱이 공개하는 사생활 노출이 반복됐다. 여야도 이런 문제점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개선해야 한다'며 여야 의원들이 지난해 7 월 이후 제출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13 건이나 된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등 12 명은 '인사청문회를 윤리검증 청문회와 업무능력검증 청문회로 이원화하고 윤리검증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올해 2 월 제출했다. 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 명은 '공직후보자 사전검증 절차를 제도화하고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때 그 검증의 기준·내역·결과를 첨부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올해 1 월 제출했다. 몇 달 동안 사전검증을 한 뒤 공개 청문회에서는 정책 검증에 주력하는 미국식 인사청문제도를 참고하자는 개정안들이다. 이제 여야가 바뀌었다고 딴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 공직 후보자의 인격과 사생활을 보호하고, 그들의 정책 비전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방식을 개선하는 데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
공직 후보자의 인격과 사생활을 보호하고, 그들의 정책 비전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방식을 개선하는 데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