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가 오늘 100 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인 이번 정기국회는 일주일 넘게 공전하다 가까스로 열린 작년과 달리 개회까지는 순조로웠지만 앞날이 험난하긴 매한가지다.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려는 여권과 '세금 주도 성장'의 폐기를 요구하는 야권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최대 쟁점은 예산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보다 9.7%나 늘어난 내년 예산안(470 조5000 억원)의 원안을 사수하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 등은 '세금 중독 예산'이라며 대규모 삭감을 벼르고 있다. '슈퍼예산'이 정부·여당 논리대로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느냐, 아니면 야당 주장대로 실패한 정책의 폐해를 더 키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치느냐가 국회의 손에 달려 있다. 예산안 심의에 당리당략을 앞세워선 안 된다는 얘기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민생·경제 법안 처리도 시급하다. 앞서 여야는 이들 법안의 8 월 임시국회 처리에 합의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혁신 1 호 법안'인 인터넷은행법조차 여당 일각의 은산(銀産) 분리 규제 완화 반대로 좌초했다. 여당이 제안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국방개혁법 등과 야권이 내놓은 국민연금 도둑방지법과 드루킹 방지법 등의 쟁점 법안은 물론 4·27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등 한반도 현안을 둘러싸고도 한 치의 양보 없는 격론이 예상된다. 정쟁으로 지새우다 아무 소득 없이 정기국회가 끝나자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했던 작년의 전철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도 그래서다. 집권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여권과 수권 능력을 과시하려는 야권이 서로 다투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여당일 때 주장하던 것을 야당이 되면 반대하고, 거꾸로 야당일 때 요구하던 것을 여당이 되면 거부하는 식의 후진 정치는 이제 끝장내야 한다. 판문점 선언 동의 건도 그렇다. 고위급회담 개최, 대전차방호벽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 합의사항 일부가 이미 이행됐거나 이행되고 있는 마당에 새삼 동의 여부로 충돌할 이유가 뭔가. 여당의 오만과 야당의 발목잡기로는 결코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이 시작된 가운데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는 여권과 세금주도성장의 폐기를 주장하는 야권이 대립각만 세울것이 아니라 여당의 오만과 야당의 발목잡기로는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하고 생산적 정기국회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