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GM에 대한 자금 지원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최근 GM 본사는 누적 적자가 2 조5000 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GM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우리 정부에 3 조원 규모의 유상증자 참여를 요청했는데 이를 수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현재 산업은행은 한국GM의 지분 17%를 보유한 2 대주주다. 지분율대로 증자에 참여한다면 5100 억원의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그렇다고 GM의 요구를 무시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GM이 한국에서 철수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한국GM 협력업체 종사자까지 합쳐 약 30 만명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걱정스러운 점은 자금을 지원한다 해도 한국GM의 경영 정상화를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한국GM은 10 년 전만 해도 연간 판매량이 수출과 내수를 합쳐 90 만대에 육박했지만 2014 년 63 만대로 떨어진 뒤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GM이 2013 년 유럽에서 쉐보레를 철수하며 수출 물량이 급락한 게 실적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노사 갈등과 내수 부진 같은 다른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적자가 쌓이며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는데도 자생력을 키우는 데 총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 미국 본사인 GM홀딩스 역시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대출이자와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수천억 원을 챙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자금을 지원한다 해도 현재 사업구조와 경영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메리 배라 GM 회장은 지난 6 일 실적을 발표하며 한국GM과 관련해 "지금 같은 비효율적 구조로는 사업을 이어가기 어렵고 생존 가능한 사업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한다. 한국 철수 가능성을 흘리며 우리 정부를 압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GM은 자금 요청에 앞서 경영 정상화의 진정성을 먼저 보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부실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투명하게 밝히고, 자금을 지원하면 한국GM에 생산 물량을 추가로 얼마나 배정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30 만개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사실에 겁부터 먹을 게 아니라 한국GM 경영 정상화 의지의 진정성을 확인한 뒤에 자금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한국 철수 가능성을 보이는 GM의 자금 요청에 앞서 GM 스스로 그동안 사업운영에 대한 고찰과 앞으로 행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정부는 자금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