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의 무죄평결을 받아 논란이 됐던 시인 안도현 씨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는 어제 열린 선고공판에서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지만 양형 최저기준인 벌금 1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안도현 씨 재판은 대선 때 문재인 후보에게 82%의 몰표를 몰아준 지역에서 재판이 열렸고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직접 재판에 참석했다는 점에서 정치 편향적 감성(感性)재판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참여재판에서도 박지만 씨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기자 등에게 무죄 평결이 내려졌다. 이 때문에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형사재판에 반영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정치 재판'에 악용된다는 비판이 비등했다. 이번 안도현 씨 판결은 참여재판의 맹점을 보완하고 정치색을 배제하려면 법리를 중시하는 사법부의 균형감각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몇몇 판사들이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려 사법부의 신뢰가 땅바닥에 추락한 상황이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대리투표 사건에 연루된 4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나 김일성 전 주석의 시신을 참배하고 돌아온 불법 방북자에게 '동방예의지국' 운운하며 무죄를 선고하고, 집회신고 범위를 벗어난 도로점거 시위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가 대표적이다. 양심과 법리보다 자신의 정치적ㆍ이념적 성향이나 진영 논리를 우선한 판결들이다. 일부 판사들의 비상식적 일탈에 비해 은택 판사의 판결은 참으로 돋보인다. 다만 후보자 비방에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벌금을 선고유예한 것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전주지법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평결을 받는 안도현 씨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 판결'을 내려 참여재판의 맹점을 보완, 법리를 중시하는 사법부의 균형감각이 중요함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