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말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가 끝나고 어제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DTI 규제 해제는 안 된다고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을 청와대 주도로 보완책을 내겠다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특히 청와대 끝장토론은 오후 3시부터 자정을 넘겨 무려 9시간 이상 마라톤으로 진행됐다는데 '빈손'으로 끝나지 않고 뭔가 소득을 거뒀다면 레임덕 현상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차후 과제는 발표로만 그치지 말고 신속하게 구체적인 대책안을 내놓는 일이다. 아울러 수도권에 소득의 50~60%로 적용되는 DTI 부분 해제만으로 약효가 미진할 경우 하우스푸어 대책을 손놓아서는 안 된다. 가계부채 가운데 400조원 이상이 부동산 담보대출과 관련이 있고 '깡통주택'이 속출해 악성 부채를 더욱 키우는 악순환은 꼭 차단해야 한다. 최근 한 포털 사이트 조사 결과 집을 가진 직장인 2명 중 1명이 스스로를 '하우스푸어'라고 여기고 있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대출 원리금 갚는 데 소득의 대부분을 지출하고, 심지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자기집을 두고 전세나 월세로 밀려가는 '렌트푸어'로 주저앉는 경우도 있다. 근래 이뤄지는 신규 대출 중 상당 부분이 하우스푸어의 생활자금 확보용이라거나, 서민용 다세대나 연립주택마저 경매 물건으로 속속 나오고 있다는 건 이미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방증이다. 경기 침체에다 인구구조 변화,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 외부 악재가 큰 시점에서 추가적인 대책을 더 강구해야 한다. 한시적으로 도입했다가 올해 초 다시 원상복귀한 취득세 감면 조치도 재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미 천명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완화 등은 국회에서 조속히 관련법이 처리되도록 해 실제 효과를 볼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의 임대형 부동산 회사를 만들어 안 팔린 집들을 사들여 월세를 놓아 공금리 이상 거둬 운용케하는 방식도 서둘러 도입하기 바란다. 가계, 부동산회사가 주택가격 하락으로 고통을 당하는 만큼 채권자인 은행, 제2금융권도 상환방식 완화나 낮은 이자율 적용 등으로 고통분담을 시작할 때가 됐다.
지난주 말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에서 내린 결론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인데 서민들이 하우스 푸어로 전락하고 부동산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은행과 제2금융권도 후속 대책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