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0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35 만명이 태어나 합계출산율이 1.05 명이었는데 올해 출생아 수는 32 만명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68 명에 크게 차이 나는 꼴찌다. 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 2.1 명의 절반이 안된다. 미래 세대를 생산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망하는 가장 확실한 길인데 우리가 그 길 위를 가장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 6 개월간 준비를 거쳐 5 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 과제'는 지금까지 나온 저출산 대책 중 처음으로 출산율 목표를 내세우지 않았다. 출산율 제고, 보육 환경 개선에 뒀던 정책 초점을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 개선으로 옮겼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어떤 정책을 써도 멈춰지지 않는 출산 기피에 질려버린 정부의 창백함이 느껴진다. 이번 대책에서 특히 눈길이 가는 것은 비혼 출산을 제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한 노력이다. 2014 년 기준 엄마가 비혼 상태인 출생아 비율은 1.9%로 OECD 평균 39.9%와 큰 차이가 있다. 임신을 해도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출산은 입양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비혼 차별을 없애기 위해 미혼모가 자녀를 기르던 중 아버지가 자녀 존재를 인지해도 원래 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법을 바꾸고 사실혼 부부에게도 난임 시술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비혼 출산율이 낮은 데는 문화적 영향이 커 이 정도 정책으로 선진국 수준까지 비혼 출산이 늘어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계기가 있으면 쉽게 바뀌는 것이 문화인 만큼 의미 있는 시도다. 우리 사회가 아이를 낳지 않게 된 이유로는 높은 청년실업, 지나친 경쟁과 사교육비 등이 꼽힌다. 맞는 지적이지만 이 문제가 풀릴 때까지 손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 근본적인 문제는 문제대로,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대로 풀어야 한다. 저출산 대책 방향은 육아의 기쁨을 늘리고 비용은 줄이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책도 방향은 그랬지만 피부로 느끼기엔 미약했다. 출산 배경과 부모 환경에 상관없이 일단 태어난 아이는 평균적 시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국가가 보장해준다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지원을 늘려가야 한다.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같은 저출산에 대해 육아의 행복을 높이고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세우고 지원을 늘려 평균적 시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