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팀은 무기력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고 기업 이익을 가계 소득으로 환류시키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다소 무리와 부작용이 따르더라도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을 펴고 기업이 투자와 배당, 임금 인상에 소극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면 돌파하려는 결기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는 주로 반짝 효과로 끝날 수 있는 수요 증대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 공급 사이드에서 성장잠재력을 높일 획기적인 방안들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이번 정책기조 변화가 우리 경제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체계적이고 치밀한 효과 분석도 없다. 흔히 최경환 경제팀 정책을 일본 '아베노믹스'의 축소판쯤으로 보지만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아베노믹스는 공격적인 재정 확대와 무제한 양적완화(첫 번째, 두 번째 화살)로 한껏 돈을 풀고 경제 체질을 바꾸는 대담한 개혁(세 번째 화살)을 통해 디플레이션 늪에서 탈출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건전성과 글로벌 자본 유출입을 염려해야 하는 한국은 일본처럼 과감하게 돈을 풀 수 없는 만큼 구조 개혁과 성장잠재력 강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제경제에 밝은 찰스 댈러라 전 국제금융협회 소장이 "한국은 일본을 따라할 게 아니라 구조조정과 규제완화에 집중하라"고 지적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아베노믹스가 손 쉬운 돈 풀기에 치중하는 것과 달리 최경환 경제팀은 한국판 세 번째 화살을 확실히 쏠 수 있어야 한다. 공급 사이드 정책의 핵심은 기술력과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장과 규제 개혁을 통해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콘퍼런스보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미국 대비 48% 수준으로 독일(85%)과 일본(65%)에 크게 뒤진다. 특히 전체 일자리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 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 벽을 넘지 못하면 경기가 일시적으로 살아나더라도 금세 다시 주저앉을 수 있다. 임금 수준이 너무 높거나 노동시장이 경직적이어서 기업들이 해외로만 나간다면 독일 하르츠 개혁 같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국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어제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고 성장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시급히 구조 개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새 경제팀은 임시방편적인 수요관리에 그치지 말고 좀 더 긴 안목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일 해법을 찾아야 한다.
최경환 경제팀은 활기를 잃은 한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고 기업 이익을 가계 소득으로 흐르게 하겠다고 하였는데, 아베노믹스가 그저 재정풀기에 치중했던 것과 달리 최경환 경제팀은 한국판 세 번째 화살을 확실히 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공급 사이드 정책의 핵심은 기술력과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장과 규제 개혁을 통해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