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법인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에 정한 '상실된 자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이 규정한 자산의 상실 없이 재해로 인하여 비로소 법인이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실지조사결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불가능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추계방법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하여는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과세관청이 이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3] 사업수익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구한 추계소득금액에 외환차익·외화환산이익을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법으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적법한 추계과세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상실된 자산에 자산의 상실 없이 재해로 인하여 비로소 법인이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은 포함되지 않고 실지조사결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불가능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 타당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바, 사업수익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구한 추계소득금액에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을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경우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