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오산시의회가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하던 김영희 부의장에 대해 사퇴와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산시의회 자유한국당 김명철ㆍ이상복 의원은 20 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대표 불법겸직 및 부적절한 자금을 집행한 김영희 부의장에 대해 즉각적인 제명절차를 밟을 것"을 장인수 시의장에게 촉구했다. 이들은 "김 부의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후에도 어린이집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다 지난 6 일에야 사퇴했다"며 "김 부의장이 2013 년 10 월부터 이듬해 3 월까지 자신의 어린이집 자금 1 천만 원을 건물융자금 상환에 사용해 오산시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부의장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민주당 의원측은 김 부의장이 어린이집에서 손을 뗐으니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식이다. 유치원ㆍ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받기 때문에 해당 시설의 관리인은 지방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35 조 5 항은 '지방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과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할 수 없으며,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겸직 금지를 위반한 채 어린이집ㆍ유치원 원장 출신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해 이권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동두천시의회는 최근 최금숙 부의장의 남편이 법인 대표로 있는 관내 어린이집에 통학버스 교체 명목으로 추경예산 7 천100 만 원을 반영해 통과시켰다. 이 어린이집 원장 출신인 최 부의장은 이번 예산을 심사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 간사였다. 앞서 동두천시는 2016~2017 년 예산부족을 들어 이 어린이집 차량 구입비 지원을 거절했지만 원장이 의회에 입성하자 예산이 반영돼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은 유치원장을 겸직하며 국고 지원금을 받아오다 적발됐다. 2005 년 2 월부터 유치원을 운영한 이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 당선된 뒤에도 시에서 매달 300 만 원가량을 교사 수당 등으로 지원받았다. 하지만 시의회는 지난달 이 의원에 대해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인 '경고' 처분을 내렸다. 시늉만 한 형식적 조치로 보인다. 경기도의회에선 이은주ㆍ권정선 의원이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하고 있다. 이 의원은 도내 어린이집 관련 예산 등을 심의·의결하는 도의회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고, 권 의원은 전국어린이집연합회 수석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지난달 도의장이 대표직 사임을 권고했지만 이들 의원은 여러 사정을 들어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겸직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버티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해당 의회도 징계 논의조차 않거나, 온정주의로 동료의원 징계에 소극적이다. 그렇다고 집행부인 지방정부가 견제하기도 쉽지 않다. 법을 어긴 이들을 견제할 보다 강력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지방자치법상 의원 겸직 규정 적용 범위를 당선자 가족까지 확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
유치원ㆍ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받기 때문에 해당 시설의 관리인은 지방의원을 겸직할 수 없지만 이를 위반한 채 지방의회에 진출해 이권을 챙기는 일부 의원들에게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어길경우 법적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