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관련 법안 상임위 통과, 학교안전공제회 가입과 부가세 면세 가능해져 학생이 학교에서 다칠 경우 학교공제회를 통해 배·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학생의 당연한 권리다. 또한 국가가 학교와 교사를 보호해주는 일종의 보조수단으로도 작용한다. 그러나 모든 학생이 이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수업 도중 다치더라도 국가로부터 배·보상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어디까지 학교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판단의 문제가 개입된다. 국가는 '학교'라는 명칭의 독점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학교'는 국가(또는 교육감)가 설립 허가 및 인가를 내준 교육기관만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 용어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초·중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와 제67조(벌칙조항)이다. 법 시행되면 '등록제'로 전환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제4조)', '제4조 2항에 따른 학교 설립 인가 또는 제50조에 따른 분교 설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제67조)' 즉, 인가받지 않은 교육기관은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그 안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일반 학교가 보장하는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20여년 넘게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교 역할을 해왔던 미인가 대안학교 역시 학생공제회 배상 대상이 아니다. 법이 정한 학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미인가 대안학교들도 일반 학교가 보호하는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가 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6월 26일 상임위를 통과, 현재 자구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대안교육진흥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과 '대안교육기관 지원법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등 3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 법률안이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은 미인가 대안학교를 '등록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이 법률이 공표되면 미인가 대안학교는 각 지자체에 등록을 하고, 교육감으로부터 등록번호를 부여받음으로써 법정 '대안교육기관'이 될 수 있다. 등록을 통해 국가의 관리 안에 들어오게 함으로써 비록 인가받지는 않았지만 일정 수준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인가받은 대안학교보다는 좀 더 느슨한 수준의 국가체제 내 대안교육기관이 되는 셈이다. 학교라는 명칭은 여전히 사용 못 해법이 시행될 경우 가장 시급한 사안이었던 학교안전공제회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통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도 '등록 대안학교' 자격으로 공제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본금이 적고, 사실상 학부모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대안학교에는 절실한 문제 중 하나였다. 매년 학교 내 안전사고가 수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대안학교는 '인가받은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안전사고 공제대상이 되지 못했다.
20여년 넘게 학생공제회 배상 대정이 아니었던 미인가 대안학교들이 새로운 법률 공표로 지자체에 등록 후 대안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아 일반 학교가 보호하는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