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때마다 논란이 됐던 문서·기록물 인수인계 문제가 이번에도 불거졌다. 청와대는 16 일 "청와대 내 온라인 인수시스템에 뭔가 저장돼야 하는데 자료가 없다"면서 "우리가 받은 것은 7~8 쪽 짜리 업무문서뿐"이라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날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보안감찰 책임자를 불러 문서파기 및 유출 금지를 지시한 것도 '백지 인수인계'에 대한 우려와 무관치 않다. 노무현-이명박, 이명박-박근혜 정부 교체 시기에도 인수인계와 관련해 극심한 논란이 빚어졌다. 이번에는 조기 대선으로 박근혜정부 수석비서관들이 인수위원회와의 2 개월 동거 없이 사퇴하면서 인수인계가 더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이같이 부실 인수인계 논란이 반복되는 것은 노무현정부 때인 2007 년 도입한 법령이 계속 유지된 탓이다. 청와대를 비워주는 쪽이 인사자료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대통령기록관에 넘긴 뒤 시스템을 비우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 정부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인수인계는 질서 있는 정권 이양과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문재인정부는 가뜩이나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하는데 부서 업무개괄 자료 외에 업무 매뉴얼 없이 백지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셈이다. 정부가 축적한 국정운영 노하우,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교훈 등은 암묵지(暗默知)에 해당하는 소중한 자산인데 이를 다음 정권에 넘기지 않고 사장시키는 것은 큰 낭비가 아닐 수 없다. 하물며 동네 구멍가게도 주인이 바뀔 때 단골 손님 리스트, 고객 취향·신용도 등과 물건 매입처, 장사 노하우 등을 넘겨주는 게 관행인데 국가운영 인수인계 시스템이 이보다도 못하다니 한숨이 절로 난다. 청와대 상황이 이러한데 각 정부 부처에서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가 이뤄질지 걱정스럽다. 매뉴얼, 노하우 공유 없이 5 년마다 리셋되는 국가에 무슨 발전이 있겠는가. 정권이 바뀌더라도 축적된 지식과 업무 매뉴얼을 새 정부가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 인수인계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법 개정 시 지정기록물 범위를 세분화하고 기록물의 인수인계 절차까지 상세하게 명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출범때마다 인수인계 문제가 늘 있었는데 정부의 국정노하우, 암묵지와 같은 소중한 자산이 사장되는 큰 낭비가 발생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으며, 앞으로는 새 정부가 인수인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 관련 법 개정을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