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영·유아 무상 보육 확대와 취득세 인하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중앙-지방 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무상보육비 국고 지원 비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높이고 부가가치세 세수에서 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행 5%에서 11%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세수 결손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현안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은 대책이 크게 미흡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푼이라도 덜 주려는 정부와 더 받으려는 자치단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갈등하는 이유는 재원 부족에 있다. 또 재원이 부족한 것은 복지 정책 확대로 쓸 돈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필요한 재원 확보 대책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나 자치단체 모두 복지 확대는 반기지만 그에 따른 재원 분담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자치단체들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복지 확대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만큼 늘어나게 된 비용은 국고에서 전액 또는 대폭 지원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자치단체도 일정 부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문제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치단체들은 무엇보다 무상보육비 국고 지원 비율을 현행 서울시 20%, 다른 시·도 50%에서 각각 40%, 70%로 20%포인트씩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도 들어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각종 차등보조율을 적용한 실효보조율을 따지면 50%라면서 보육비 지원을 10%포인트 올리면 국가 부담이 60% 수준으로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셈법이 어떻게 다르기에 이 같은 차이가 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정부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왜 자치단체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하는지도 의아하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무상보육비 부담 비율에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면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 이후에도 매년 예산 부족으로 '무상보육 대란' 우려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사태는 정부와 자치단체뿐 아니라 정치권에도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회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무상보육비 국고 지원 비율을 적정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보육비 국고 지원 문제로 정부와 자치단체가 대립하는 이유는 재원 부족에 있으며, 재원이 부족한 것은 복지 정책 확대로 쓸 돈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필요한 재원 확보 대책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며 자치단체들은 늘어나게 된 비용은 국고에서 전액 또는 대폭 지원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