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21 일(현지시간) 가진 3 국 정상회의에서 강력한 새 대북 제재안을 공개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 국 금융기관, 기업,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것이다. 한·미·일 3 국의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새 대북 제재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시행됐던 '세컨더리 보이콧'(제3 자 제재)과 다르지 않다. 이제 세계 각국은 미국과 거래할지, 북한과 거래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틀 전 유엔총회 연설에서 불가피하다면 북한을 '완전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행동을 제외하고서는 사실상 최고로 강력한 대북 제재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북 제재에 그동안 미온적 태도를 보여온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미국 정부의 최후통첩이나 다름없는 새 제재안에 맞춰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제재안 발표 직전 일선 은행에 북한과 신규 거래를 중단하도록 통보했다는 뉴스는 그런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 외교부는 이런 사실을 부인했는데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일의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해야 마땅하다. 자칫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경제 제재와 보복으로 맞서는 충돌로 이어진다면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 파괴' 발언에 대해 "그에 상응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며 도발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다. 동북아 긴장 완화를 위해서도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기존의 미온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북한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핵무기 포기를 위해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끔 한·미·일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가진 3국 정상회의에서 새 대북 제재안을 공개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동북아 긴장 완화를 위해서 북한에 대한 기존의 태도를 버려야 하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미·일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