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문 부채는 957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64.5%에 이르렀다. 공공부채는 국가채무(중앙과 지방정부 빚)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일반정부 부채를 산출하고 여기에 다시 LH와 한전 같은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더한 것이다. 정부는 작년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1.6%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쳐 전년(3.3%포인트)보다 증가 폭이 낮아졌고, 우리나라 공공부채 비율은 이 통계를 내는 7개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아직 재정건전성에 별문제가 없다고 안심할 만한 상황은 결코 아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건 부채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르다는 점이다. 2011년 이후 3년 새 공공부채는 27%(204조원)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 경상GDP가 11%(152조원) 늘어나는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너무 빠른 증가세다. 올해 정부 전망대로 중앙정부채무가 58조원 늘어나면 공공부채는 1000조원을 훌쩍 넘는다. 재정건전성은 한국 경제 신인도를 지켜줄 최후 보루다. 더 늦기 전에 부채 증가의 고삐를 확실히 잡아야 한다. 특히 지난 3년 새 459조원에서 620조원으로 35%나 늘어난 일반정부 부채는 해마다 증가율이 경상성장률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떠맡은 공기업들 부채가 GDP 대비 27%(408조원)로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많다. 정부는 2017년까지 39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 기관의 부채비율을 180%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하지만 이것도 민간 대기업 평균 부채비율(95%)의 두 배 수준이다.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부채비율을 더 낮춰야 한다.
우리나라 공기업들의 부채는 408조원이고, 공공부채는 957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64.5%에 이르는데 정부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부채비율을 낮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