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음에도 10 일 전국 촛불시위에는 또다시 수십만 명이 운집했다. 헌법재판소 심판이라는 최종 관문을 겨냥해 "대통령 탄핵 인용하라"며 헌재를 압박하는 구호가 등장한 것이 달라진 모습이다. 평화적인 촛불시위로 민심을 표출하고 정치권을 압박해 탄핵소추안 통과를 이끌어낸 것은 민주주의 승리라 할 만하다. 그러나 헌재를 민중의 힘으로 압박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고 본다. 국정을 하루라도 빨리 안정시키려면 헌재가 가능한 한 빨리 탄핵심판을 종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에 굳이 헌재 심판 절차를 둔 이유를 간과해선 안 된다. 국정이 여론재판에 휩쓸리는 것을 막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려는 정신을 담은 것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 일 "헌법재판소가 집중심리로 적어도 1 월 말까지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광장의 민심을 활용해 헌재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이런 발언을 판사 출신인 추 대표가 내놓았다니 믿기 힘든 일이다.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이 민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상식을 존중한다 해도 이처럼 무턱대고 헌재 심판을 채근할 일은 아니다. 2004 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에서 헌재 탄핵청구 기각까지 63 일이 걸렸는데 이번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는 여러모로 다르다. 그 당시엔 노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발언을 인정했고 법원 판결도 나온 상태였으며 관련 증인도 고작 몇 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박 대통령이 법률 위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증인들도 몇 배나 많은 상태다. 또 검찰은 11 일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마무리했을 뿐 법원 1 심 판결조차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고 다음주부터는 특검 수사도 본격화한다. 헌재 심판 결과가 법원 판결이나 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니 무조건 빠른 결론만 주문할 일이 아니다. 증인 신문, 증거자료 분석, 법률적 판단을 거쳐 헌법의 정신에 맞는 심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큰 목소리를 거두고 법치국가 국민으로서 냉정하고 담담하게 헌재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평화적인 촛불 시위로 탄핵소추안 통과를 이끌어낸 법치국가 국민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여론재판에 휩쓸리는 것을 막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려는 정신으로 기다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