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변제기일 이후의 지연이자는 채권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대상인 이자채권이 아니며, 위 지연손해금은 은행이 상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차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에 관하여서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적용될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나. 경매대상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신청의 등기가 된 때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따라서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위 경매신청등기로서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고, 그후 위 경매절차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다. 물상보증인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서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채무자에게 그 결정정본이 송달된 때에는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도 당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할 것이나, 위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은 주채권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다만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여 경매절차에 있어서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된 것 뿐이니, 이로써 실체법상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민법 제176조 소정의 통지까지도 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위 결정정본의 송달은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무자에 대해 당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하는 것이나,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민법 제176조 소정의 통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위 결정정본의 송달은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