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산비리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공개 수사에 착수한 7월 14일. 정치권에서는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정이 본격화하는 게 아닌지 설왕설래가 한창이었다. 여권의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새 정부 내부의 기류를 이렇게 전했다. "보수정권의 이른바 '적폐' 중에서도 군사, 방위산업 관련 비리가 심각하다는 게 여권 핵심의 판단이다. 구조화해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오랜 세월 속으로 곪았고, 그 비리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한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도 그렇고, 특히 사드 도입 과정에서도 비리 의혹이 거론된 것으로 안다. 현 정부가 사드 체계 배치 경위를 들여다본 데는 이런 배경도 자리한다." 정치권에서는 KAI 비리 수사가 궁극적으로 구 여권 비리를 단죄하는 사정의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기류도 없지 않다. 방위산업 관련 주무부서인 국방부 동향에 시선이 쏠리는 건 당연한 이치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6월 23일 취임 후 첫 국회 국방위에 참석해 "방산 비리 척결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잘못됐던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혁신과 더불어 관행의 혁파를 기도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서 차관은 참여정부 시절 외교안보의 핵심 요직에서 활동한 경력으로 인해 발탁 시점부터 정치권의 시선을 확 끌었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 수석비서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전략기획실장 등을 역임, 노무현 대통령의 국방정책 수립에 깊숙이 참여한 안보 전문가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방개혁의 적임자라는 수식어가 붙었고, 방산 비리 척결 관련 업무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낳는다. 文, "차관이 국정운영의 중심" 문재인 정부에는 이처럼 장관을 보좌해 부처를 통솔하고, 군기를 잡는 차관들이 적지 않게 포진해 있다. 9년 만의 집권인데다 코드와 전문성을 겸비하는 장관을 찾지 못한 부서일수록 내부 사정에 정통한 차관의 기능이 중시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정부도 차관 인선 작업은 철저한 능력 본위에 입각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차관 인사에서 연고나 인연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오로지 조직 내부의 평판과 신임, 활동 경력을 보고 인선했기 때문에 대통령인 저나 수석비서관들도 여러분을 잘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5일 새 정부 차관들과 마주해 건넨 말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차관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중심이며, 장관이 임명된 후에도 최고 전문가로서 부처를 통솔하게 될 것"이라고 힘을 실어줬다. 일반적으로 장관 인선에는 대통령과의 코드가 고려된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해하고 호흡을 같이하는 게 중요시되는 까닭이다. 외부에서 발탁된 장관은 현안 파악이나 조직 내 문화에 낯설 수밖에 없다. 과거 이런 말도 나돌았다. "정부의 실세가 아니거나 장악력이 약한 장관은 부하 직원들이 짜주는 숨가쁜 일정을 따라 '뺑뺑이' 돌다 임기를 마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을 보완하는 게 차관이다. 정책과 조직 생리에 정통한, 진영 내 관료 출신 인사를 차관 자리에 앉혀 장관의 빈 구멍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게 한다.
문재인 정부는 차관이 국정운영의 중심이며 차관인사는 조직 내부의 평판과 신임, 경력을 보고 선출했다며 장관을 보필하며 최고의 전문가로서 부처를 이끌어 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