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국민연금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17 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됐다. 제시된 개편안은 소득대체율을 올해와 같은 45%로 유지하는 대신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내년에 11%, 2034 년에 12.3%로 올리는 안과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되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5%까지 올리고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67 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 두 가지다. 두 가지 안 모두 연금고갈을 막고 노후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더 많이, 더 오래 내야 한다는 결론은 똑같다. 개편안이 나오기는 했지만 앞날은 가시밭길이다. 국민들의 시선부터 차갑다. 기성세대는 용돈에 불과한 연금을 받으려 보험료를 더 내고 받는 시기도 늦어져야 하냐는 불만이 팽배하고 청년세대는 중노령층의 노후를 위해 자신들이 희생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토로한다. 여론이 좋지 않은데 정치권이 수용할지 의문이다. 정부 역시 한발 빼는 모양새다. 대통령까지 "개편 방향이 정부 목표와 정반대"라며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개편 자체가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국민연금이 이렇게까지 된 데는 정부와 정치권의 탓이 크다. 연금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인구구조 변화와 급속한 고령화로 연금 지급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조금 내고 많이 받는 현행 방식으로는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수차례 시도된 개혁안은 여론의 반발에 부딪쳤고 그때마다 문제 해결은 다음 정권으로 미뤄졌다. 작금의 사태는 지난 20 여년간 제도개선은커녕 보험료 한 푼 올리지 않고 방치한 데 따른 결과물이다. 이제 공은 정부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또 외면한다면 국민연금개혁은 요원해지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연금개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수익률 제고 방안을 서두르고 연금지급 보장을 통해 가입자들의 불신을 씻어내야 한다. 보험료 인상을 포함한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끊임없이 설득해야 한다. 이참에 노후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퇴직연금을 비롯한 모든 연금체계를 재점검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17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빠른 고령화로 연금 지급액이 늘어나 현행 방식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국민연금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었고, 이참에 노후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퇴직연금을 비롯한 모든 연금체계를 재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