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기관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법을 해석 판단하고 행정권의 생사에 대한 사후심사를 통하여 그 적법성을 보장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의 일차적 판단을 기다려 보지 아니하고 그의 부작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새로운 행정처분을 명하거나 이에 가름하는 재판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안된다 할 것이고 행정소송법 1조도 기왕에 있는 행정처분의 취소무효 확인이나 그 일부취소인 변경을 위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어 기왕에 행정처분을 거침이 없이 석가탄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위법상태라는 확인을 구하고 이를 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사법기관은 행정청의 일차적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그의 부작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새로운 행정처분을 명하거나 이에 가름하는 재판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안되므로, 기왕에 행정처분의 거침없이 석가탄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상태라는 확인을 구하고 이를 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