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주차난, 층간소음 등 주거 환경도 재건축 결정의 큰 요소가 됐지만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50%로 높이면서 사실상 붕괴될 수준으로 위험해져야 재건축이 가능해지게 됐다. 안전진단 강화는 정부가 그동안 화력을 집중해온 '재건축 아파트 옥죄기'의 결정판이라 할 만하다. 국토교통부는 조합원지위양도 금지,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분양가상한제 도입 가능성 등 재건축 규제를 쏟아냈는데 이번 조치로 사중 족쇄를 채운 셈이다. 안전진단 기준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데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안전진단의 '구조안전성' 항목 비중은 2003 년 도입 당시 45%였으나 참여정부 때 50%로 확대됐고, 이명박(40%)·박근혜정부(20%) 때는 낮춰지는 등 수시로 춤을 췄다. 주거 안전 기준이 집값 추이, 정치 논리에 따라 고무줄처럼 바뀌며 부동산 경기 조절용 카드로 이용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번에 구조안전성 배점을 대폭 높이면서 주차장 부족, 낡은 배관, 누수 등 주거 환경 악화로 인한 거주 불편은 간과된 측면이 크다. 정부는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강남 재건축을 틀어막아 들썩이는 집값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안전진단 강화가 재건축 속도 지연, 투기 감소,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당장 안전진단 강화로 서울에서만 10 만가구 이상의 재건축이 전면 중단될 전망이라고 하니 일시적 진정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시장 왜곡은 더 큰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와 신축, 재개발 등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 압구정·대치 등 상징적인 단지들은 안전진단을 통과해 반사이익을 보게 생겼다. 안전진단 이전 재건축 아파트 상당수가 목동, 상계동 등 비강남권에 몰려 있어 강남·강북 집값 양극화가 심해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걱정스러운 것은 재건축 규제로 장기적으로 주택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향후 새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이 빚어지면 집값이 용수철처럼 뛰어오를 수 있다. 정부가 강남 집값 잡기에 급급해 미래 주택 시장 수급을 내다보지 못하는 정책을 펼쳐서는 곤란하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진단 기준 강화, 조합원지위양도 금지,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분양가상한제 도입 가능성 등 재건축 규제를 쏟아내며 사중 족쇄를 채운 셈인데 재건축 규제로 장기적으로 주택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정부가 강남 집값 잡기에 급급해 미래 주택 시장 수급을 내다보지 못하는 정책이 될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