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동일인' 지정을 둘러싼 논란… 합리적 결과냐, 과도한 규제냐 '예정된 수순'일까, '긁어 부스럼'일까. 올 국정감사장에 네이버 이해진 전 의장(현 글로벌투자책임자)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것도 현 직책인 투자책임자로서가 아닌 대기업의 '총수'로서 말이다. 네이버는 9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57개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되면서 명실상부한 '대기업'이 됐다. 그리고 네이버의 총수를 의미하는 '동일인'으로는 이해진 전 의장이 이름을 올렸다. 네이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었다. 하지만 동일인으로 이 전 의장이 지정되는 건 네이버에도, 이 전 의장 자신에게도 가장 피하고 싶었던 일이었다. 그 때문인지 공정위 발표가 난 직후 네이버는 "동일인 지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 검토 방침을 밝혔다. 이번엔 더민주에서 "이해진 나와야" 네이버가 반발하면서 사안은 이 전 의장의 동일인 지정이 합당한지를 놓고 갑론을박의 논쟁으로까지 번진 상태다. 이 전 의장을 다른 재벌 총수들과 같은 잣대로 바라보는 게 불공평하다는 반론도 있는 반면, "왜 그렇게 동일인 지정을 싫어하는지 국감장에서 들어보자"는 의견도 있다. 이 전 의장을 둘러싼 논쟁과는 별도로 경제민주화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출범을 맞아 그간 논란이 돼온 네이버의 골목상권 침해문제 등 이른바 네이버의 '갑질' 문제가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취재 결과 여당의 한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 이 전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 국정감사는 10월 12일부터 열린다.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되면 적어도 국감 시작 일주일 전까지는 해당 증인에게 출석 통보를 해야 한다. 올해는 추석 연휴가 유난히 긴 탓에 출석 통보 일정을 감안하면 늦어도 9월 말까지는 증인명단을 확정해야 한다. 국감에서 증인채택은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확정된다. 이 때문에 이 전 의장이 증인 출석 요구를 받게 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특이한 점은 이 전 의장 증인신청에 나선 곳이 민주당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 네이버의 국감 출석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당시 여당(현 자유한국당)의 공세를 '방어'하는 역할을 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포털 독과점과 편향적 언론관 등을 이유로 네이버를 출석시켜 추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민주당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포털을 억압할 수 있다며 맞섰다. 2015년에는 여당에서 이해진 당시 네이버 의장에 대한 증인신청 요구를 하기도 했지만 민주당의 반대 속에 실현되지 않았다. 그랬던 민주당에서 올해는 왜 이 전 의장에 대한 증인신청에 나섰을까. 재계에서는 네이버가 대기업으로 지정되면서 정부의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네이버는 2013년 공정위 조사에서 키워드 검색 등과 연관된 다수의 불공정행위가 포착됐다. 당시 네이버가 1000억원을 출연해 상생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공정위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른바 '자진시정'으로 불리는 '동의의결'로 처벌이 일단락됐다. 이후 네이버는 실제 자금을 출연해 집행했고, 포털 검색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사업 확장 과정에서 계열사가 최근 74개(자체 공시 기준)로 불어나는 등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공정위가 네이버를 대기업에 포함시키면서 이해진 전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자 이에 네이버가 행정소송을 검토한 가운데 이것이 과연 불공평한 규제이냐 타당한 결정이냐를 놓고 이 전의장의 국감출석 때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