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의원의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부산지역 16 개 구·군의회의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는 이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부산지역 구·군의회 13 곳이 실시한 15 차례의 해외연수 가운데 절반 가까이의 목적지가 유럽에 집중됐다. 그것도 보통 한 국가에 머물지 않고 여러 나라를 두루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만한 유명 관광지는 연수 일정에 빼놓지 않고 포함돼 있었다. 통상 이런 해외연수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외 유명 관광지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벤치마킹하겠다는 목적을 내걸고 있다. 그러나 연수 시기는 관공서가 쉬는 휴가철이 태반이고, 해외연수 후 작성한 연수보고서는 형식적이거나 인터넷만 접속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짜깁기한 경우가 많다. 기초의회 활동에 해외연수 내용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지역 주민은 알 길이 없다. 이러니 이름만 연수일 뿐 '패키지 여행'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기초의회 의원의 해외연수에는 통상 1 인당 수백만 원의 예산이 든다. 모두 국민과 지역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다. 더 이상 이 같은 병폐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해외연수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의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해외연수는 말 그대로 견문을 넓히고 배워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의원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특혜나 의원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공짜 여행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지방의원 스스로 해외연수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기 바란다. 연수 목적과 일정에 대한 철저한 사전 심사는 물론 연수 후 보고서에 대해서도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해외연수 전반에 대한 시민단체 등 외부의 검증을 받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지만 기초의회에 대한 지역 주민의 평가는 그리 호의적이지 않음을 의원들은 명심해야 한다. 지역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고 혈세를 낭비하는 의원만을 위한 해외연수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기초의회 의원의 외유성 해외연수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인식의 재고와 엄격한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