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건축 속도조절론에 대해 친(親)서민이 아니라 '반(反)서민 정책'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권 장관은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데 녹지율과 경관을 이유로 층수를 제한하면 주택 총량이 부족해진다"며 "결국 구매력이 떨어지는 계층은 서울시 밖으로 밀려난다"고 말했다. 이는 박 시장이 강남구 개포동 주공 2~4단지 등 재건축안 4건을 모두 보류한 데 대한 정부 측 공식 반응이다. 권 장관 지적 자체는 일리가 있다. 권 장관 설명처럼 서울시 1000만명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주택 500만가구가 필요한데 지난해 기준 서울시 주택 수가 340만가구에 불과할 만큼 수급 균형이 무너져 있는 게 사실이다. 박 시장이 공공성을 지나치게 내세워 재건축을 너무 제한하는 건 옳은 방향이 아니다. 가령 재건축 규제에 묶여 수도꼭지에서 녹물이 나오는 강남 아파트를 손도 못 대는 불합리한 상황을 마냥 두고만 볼 순 없다. 재건축 관련 인허가 권한은 서울시에 있지만 박 시장이 정부와 사전 조율 없이 주택정책 방향을 마음대로 바꾸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비단 주택정책뿐 아니라 교육, 환경,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는다면 그 피해는 애꿎은 시민에게 전가될 뿐이다. 물론 정부라고 해서 큰소리칠 처지는 못 된다. 이명박 정부 들어 부동산 관련 대책은 시장 상황이 좋아지기만 기다리며 찔끔찔끔 규제를 풀어주는 식에 지나지 않았다. 부동산 경기 장기 불황은 진작부터 예견된 일인데도 시간만 허비하다가 이제 와서 박 시장에게 책임을 떠넘길 궁리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박 시장과 권 장관은 언론을 통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일 게 아니라 당장 만나서 재건축 관련 정책을 조율하기 바란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건축 속도조절론에 대해 반서민정책이라고 주장했고 주택공급이 충분하지 않은데 녹지율을 이유로 제한하면 주택 총량이 부족해 구매력이 떨어지는 계층은 서울시밖으로 밀려난다고 말했고 이는 재건축안 4건을 모두 보류한 대한정부측 공식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