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직위 이용해 특정인쇄소 홍보물 제작 처벌은 1 개월 감봉과 견책처분 뿐 전북도가 민간단체에 갑질을 한 공무원을 적발해 징계했다는 보도다. 전북도가 징계처분한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해 특정 인쇄소에 홍보물 제작을 맡기도록 요구한 혐의라고 한다. 사실상 '을'과 같은 민간단체가 공무원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기 힘든 건 불문가지다. 울며 겨자 먹기로 수 차례에 걸쳐 약 1,000 만 원어치를 해당 인쇄소에 맡겼다고 한다. 또 다른 징계공무원은 연말 결산시기가 임박하자 남아도는 예산을 전북도에 반납하지 말고 홍보물을 제작토록 주문한 혐의다. 민간단체는 미집행 예산 약 500 만 원으로 홍보물을 찍었다. 업무상 비위나 불법이 적발돼 징계한 사례는 많지만 갑질을 이유로 징계한 사례는 우리가 기억하는 한 처음이다. 그러나 이들 공무원에게 내려진 양형을 보면 실망스럽다. 이들 공무원에게는 각각 감봉 1 개월과 견책처분이 전부다.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것은 맞지만 리베이트 수수는 없었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공무원 징계는 양형이 정해져있다. 비난가능성이 높다하여 중한 벌을 하기 힘든 걸 모르는 바 아니다. 문제는 이런 공무원의 갑질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일반의 시각이다. 이번 사례처럼 지자체의 예산지원을 받는 민간단체나 유관기관 뿐 아니라 웬만한 일반 사업자도 공무원들의 갑질을 호소한다. 공무원의 권한에 눌려 울며 겨자 먹기로 갑질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호소다. 개명한 세상에 공무원의 갑질을 말 못하고 견디는게 말이되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권한과 예산을 쥔 공무원의 요구를 물리치는건 힘든게 현실이다. 이번 일도 참다못한 민간단체가 고발해 적발된 사례다. 물론 이런 공무원이 극소수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공직자 갑질은 위법이나 금품수수여부를 떠나 범죄다. 국민이 준 권한을 개인을 위해 쓴 자체가 범죄다. 갑질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더 엄중해야 하는 이유다.
직위를 이용해 특정 인쇄소에 홍보물 제작을 맡기도록 요구한 혐의로 전북도가 공무원을 징계했는데, 1개월 감봉 및 견책 처분한 양형이 실망스러우며 갑질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보다 엄중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