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공론화까지 거치며 1 년을 끌어온 2022 학년도 대입개편안이 어제 발표됐다. 최대 쟁점이었던 수능전형 비중은 '30% 이상 권고'로 어정쩡하게 결론이 났다. 공론화 과정에서 1 안(수능전형 45% 이상 확대)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완전히 다른 2 안(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자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교육부는 "시민참여단 누적 통계 기준으로 68.5%가 수능 적정 비율을 '30% 이상'을 선택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명쾌하지 않다. 대입개편안 발표를 1 년 유예하고 '교육부→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특위→공론화위→시민참여단'을 거치며 요란을 떤 것치고는 실망스러운 결과다. 결국 결론은 '정시 소폭 확대'인데 굳이 공론화를 거치지 않아도 예측이 가능한 내용이다. 축소된 정시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전부터 높았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여론을 수렴해 대학의 자율권을 존중하면서 비율을 조정하면 됐을 것을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키면서 시간만 낭비한 꼴이 되고 말았다.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공론화 과정은 큰 의미가 있었다"고 자평했지만 동조하는 이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것을 확인한 것 외에 소득이 없었다. 오히려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 공론화의 한계와 역기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교육은 '51 대49 의 싸움'이라고 할 정도로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분야다. 특정 사안도 아니고 '고차방정식'이라고 불리는 복잡한 대입을 공론화에 부치겠다는 발상부터가 문제였고, 비전문가들에게 경계가 모호한 4 개의 의제를 제시한 것도 치명적이었다. 합숙토론을 했지만 끝까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시민들도 있었고 애매모호한 결론을 얻는 데 그쳤다. 또한 공론화는 교육계의 혼란을 진정시키기는커녕 분란을 더 키웠다. 대입개편안에 진보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개혁 공약이 파기됐다"고 반발했고, 보수단체들은 "정시를 대폭 확대하라는 국민 요구가 무시됐다"며 김 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금의 혼란은 정부가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공론화 카드를 남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교육부가 공론화까지 시도하며 1년을 끌어온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이 발표됐는데, 오히려 공론화 시도가 교육현장에 혼란을 불러 일으키면서 시간을 낭비한 꼴이 되버렸고 이러한 혼란은 정부가 공론화 카드를 남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직접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