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 사실상 마무리된다. 상임위원회 13 곳이 지난 10 일부터 행정부, 사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업무 전반을 파헤쳤고 남은 것은 내일부터 다음 달 7 일까지 열리는 겸임 상임위원회 3 곳(운영위, 정보위, 여성가족위)의 국감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조기 대선으로 지난해 5 월 출범한 탓으로 작년 국감이 박근혜 정부에 집중된 것을 감안하면 올해 국감이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첫 국감인 셈이다. 한마디로 총평하자면 이번 국감도 예년처럼 낙제점을 면키 어렵다, 사립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고용 세습, 태양광발전사업 의혹 같은 '월척'을 여러 건 올린 것은 적지 않은 성과다. '국보'로 통하는 선동열 국가대표 야구감독를 불러 놓고 수준 이하 질문을 퍼붓고 국감장에 벵갈고양이를 내세우는 등의 촌극도 빚고 고성과 파행도 근절되지 않았으나 기업인 등에게 호통 치며 망신 주는 갑질은 크게 줄었다. 하지만 국정 전반을 조사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국감 본연의 기능은 뒷전이고 국감 내내 정쟁으로 일관하는 몹쓸 관행은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한 고용 세습만 해도 그렇다. '일자리정부'가 앞장서서 타파해야 할 사안이거늘 여당이 우호 세력인 노조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가짜 뉴스'라고 역공을 펴며 정쟁으로 몰고 간 것은 후진 정치의 표본이라 할 만하다. 국정 현안이 국감의 일회성 지적에 그치는 것도 고쳐야 할 적폐다. 작년에 이어 올해 국감에 또 등장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 특혜가 그런 사례다. 이런 맥락에서 당정이 유치원 비리 근절대책을 서둘러 발표하고 여당이 '박용진 3 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후속 대책에 재빨리 착수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차제에 국감의 상시화도 검토할 만하다. 국감이 일종의 의정활동 보장 장치였던 군사독재 시절과 달리 국회가 연중 열리는 현재는 상시 국감이 바람직하다. 짧은 기간에 700 여곳을 감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그러려면 정쟁이 아니라 정책에 집중하는 '정책 국감'을 지향해야 한다. 지금처럼 20 일도 지겨운 정쟁을 연중 내내 지켜보는 것만큼 괴로운 일도 없을 것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쟁으로 일관한 것은 예년과 다를 바 없는 행태이며, 이는 지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