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피해자가 타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경찰에 고소를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진술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고소나 진술 또는 증언에 의하여 무고한 타인을 명예 또는 자유가 침해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범인을 확실히 지목할 경우에는 단순히 범인과의 인상착의가 비슷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냉정하고도 주도면밀한 주의를 기울여 범인과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또 그 판단은 상당히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만 할 것인데 이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충분한 객관적인 근거없이 다만 인상착의등 일부가 비슷하다는 것만으로 그 타인을 바로 범인이라고 단정지어 그 타인에 대하여 피해를 줄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피해자가 확신을 가지고 타인을 범인으로 지목할 때는 자신의 진술에 의하여 무고한 타인이 입게 될 피해를 감안하여 범인과의 동일성 여부를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인상착의의 유사성을 들어 범인으로 단정지어 무고한 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