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의 옷에 불을 놓아 소훼하고 타인의 양말에도 점화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이상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였음은 법률적용이 그룻된 것이고 이 경우에는 동법 제168조 제2항,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함이 옳다.
자기의 옷에 불을 놓아 소훼하고 타인의 양말에도 점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이상 이 경우 형법 제168조 제2항,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