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혼란이 만만치 않다. 후폭풍 이다. 대폭 인상 결정 당시부터 예상했던 바지만 파장이 악순환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순기능은 고사하고 임금 부담으로 인해 서민들의 일자리가 속절없이 사라지고 있다. 기업들이 임금 지급 편법까지 동원하는 등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한다.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시중의 물가도 줄줄이 오를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식생활 관련 비용은 이미 껑충 뛰어올랐다. 사회 전반에서 대처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난무하는 형편이다. 애초부터 예상됐던 고충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 원으로 정해지자 제대로 적응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빗발쳤다. 인상률이 사상 최고 수준인 16.4%로 결정된 탓이다. 세간에서 비관론이 일자 정부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고충을 줄여주기 위해 3 조원을 투입,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원기준에조차 들지 못하는 자영업 분야에서는 폐업이 불가피해졌다. 이 여파가 청년들의 아르바이트에 쓰나미로 밀려들었다. 그나마 위안을 삼았던 일자리마저 잃은 사람들이 생계를 걱정하는 지경이다. 시중 물가불안도 마찬가지다. 안 오른 품목을 꼽는 게 오히려 편리할 정도로 가격 인상 러시다. 식음료 분야는 더 심각하다. 아예 업소를 폐업하고 일용직 일자리를 알아보는 실정이다. 고용 시장은 아예 직격탄을 맞은 표정이다. 갑작스러운 큰 부담에 중소기업들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되레 직원들이 더 불안해하고 있다. 업주, 고용주가 부담을 종업원·근로자에게 떠넘기거나 회피하는 등 각종 편법도 빈발하고 있다고 한다. 괜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일자리가 줄줄이 날아가고 있다. 물론 초기의 혼란,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은 일시적 부담이라 할지라도 일자리를 잃은 입장에서는 괴롭기만 한 게 사실이다. 해빙기가 도래하면 일자리가 되살아나 고충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일자리 생태계 자체가 붕괴되는 실정이다. 일시적 돌려막기로 해결될 사안이 결코 아니다. 애꿎은 사회적 약자들이 생계를 위협받는 사정을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대학생들,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이 좌절감을 호소하고 있다. 정책 당국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적응력이 절실하다. 최저임금 악영향을 몰아낼 대책부터 서둘러 제시할 일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물가인상과 고용시장의 붕괴가 진행되고 있어 정부의 부작용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