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어제 현시점에서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볼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도록 승인했다. 이로써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지분 51%를 3조9000억원에 팔기로 한 론스타는 9년 만에 4조6000억원의 순익을 챙겨 떠날 수 있게 됐다. 국내 금융계는 허겁지겁 외국 자본에 넘겼던 외환은행을 참으로 비싼 수업료를 내고 돌려받게 됐다. 어제 금융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격 없는 투기자본에 무리하게 은행을 넘겨주고 결국 먹튀를 도와준 것 아니냐는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을 뿐만 아니라 고비마다 어설픈 일처리로 논란을 키운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부실은행이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지 않도록 감독 역량을 강화하고 금융규제 시스템을 선진화해야 한다. 비금융 자산이 2조원을 넘으면 산업자본으로 보는 낡은 법 조항도 금융환경 변화를 감안해 손질해야 할 것이다. 론스타는 깔끔한 뒷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우선 한국에서 내야 할 세금과 스스로 약속한 사회공헌기금 출연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4000억원 가까운 세금을 피하려 꼼수를 쓰다 글로벌 시장에서 평판이 추락하면 그야말로 소탐대실이 될 것이다.
하나금융이 조급하게 외국 자본에 넘겼던 외환은행을 다시 자회사로 편입하도록 승인해 비싼 값에 되찾아 온 가운데 정부는 지난 날의 시행착오를 발판으로 삼아 감독 역량을 강화하고 금융규제 시스템을 선진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