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추진된 국내 첫 외국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은 일단 제동이 걸렸다.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가 녹지국제병원 개설 여부에 대한 공론조사 결과 개설해선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가 그동안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에 대해 차일피일 끌다가 공론조사에서 반대로 의견이 모아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녹지국제병원 관련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는 지난 4 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 '개설 불허'로 제주도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공론조사위원회가 이날 도민참여단 180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개설 불허' 58.9%(106 명), '개설 허가' 38.9%(70 명), 유보 2.2%(4 명)로 나타났다. 영리병원 반대가 찬성보다 20.0%p 더 높았다. 특히 3012 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통해 실시한 1 차 조사에서 39.5%였던 개설 불허 의견은 도민참여단의 토론회를 거치면서 2 차 56.5%, 3 차 58.9%로 점차 높아졌다. 개설 허가 의견도 1 차 20.5%에서 2 차 27.7%, 3 차 38.9%로 증가했다. 유보 의견은 1 차 40.1%에서 2 차 15.8%, 3 차 2.2%로 줄어들었다. 이제 공은 제주도로 넘어갔다. 제주도는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불허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최종 허가권을 쥔 원희룡 지사가 공론조사 결과에 대해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영리병원 개설 여부를 무 짜르듯이 단칼에 결정짓기도 쉽지 않다는데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사업계획 단계에서 찬·반을 물은 것이 아니다. 이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2015 년 12 월 영리병원 설립 허가를 받고 778 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7 월 47 병상 규모의 병원 건물까지 완공했다. 또 각종 의료장비를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 130 여명을 채용해 개원 허가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려 왔다. 지난해 8 월 제주도에 개원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6 차례나 연기되면서 1 년 넘게 표류중이다. 어쨌든 공론조사위원회가 내린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녹지국제병원 개설이 최종 불허될 경우 제주도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동안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기 진행해 온 사업에 대해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본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허가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뒤집게 되면 대외신인도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녹지국제병원이 들어서는 지역주민들은 조속한 개원을 촉구하고 있어 도민간 갈등마저 우려되고 있어 걱정스럽다.
제주에서 추진중이던 영리병원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가 개설 불허로 기울었지만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단칼에 불허하는 것은 정부의 대외적 신인도가 하락하는 것은 물론 이미 적법하게 진행된 사업을 막는 것이어서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후폭풍 만만치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