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에 내국인 카지노 설치 추가 허용 주장이 또 나와 폐광지역 주민들의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와 영종도에 내국인이 출입하는 카지노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지난달 31 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역설했다고 한다. 가뜩이나 힘겨운 폐광지역 주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 사업체인 강원랜드는 정부가 나서 고육지책으로 설립한 것이다. 정부가 이렇다 할 대안도 없이 석탄합리화정책을 밀어붙여 광산지역이 황폐화된 것이 원인이다. 더 이상은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주민들이 생존권을 앞세워 정부를 향해 투쟁해 일궈낸 사업체다. 사행사업체이지만 마땅한 대안이 안 보여 주민들이 받아들였다. 당연히 설립 목적은 폐광지역 회생 자금 확보를 위해서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을 만들었음은 물론이다. 이것이 올해로 창립 20 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정부의 배만 불려준 결과를 낳았다. 폐특법이 강원랜드의 수익금을 본래의 목적인 폐광지역을 위해 배분하는 데 불리하게 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런 탓에 폐광지역은 여전히 대체산업이 요원한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런 실정에서 또다시 타 지역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 설립 제안이 나왔다. 이번에는 여당 대표 후보의 입에서 나왔다. 그것도 제주도와 영종도가 지목됐다. 하지만 언급한 두 지역의 필요성은 강원랜드를 세운 폐광지역 사정과는 천양지차다. 국가적 관점에서 정부가 사행사업인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허가해 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016 년 국회에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당시에도 폐광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폐특법 시한인 2025 년까지 자생력을 확보해야 하는 처지여서다. 폐광지역만의 과제가 아니다. 정부의 책무다. 주민들은 폐광지역개발지원센터 설립, 폐특법 연장 등을 호소하며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런 형편에 정치인들이 나서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 나와 반발하는 것이다. 도와주지 못할망정 쪽박마저 깨버리는 식의 언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생존권을 무시한 내국인 카지노 추가 허용 주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 폐광지역 주민들의 결기다.
여당 대표의 타 지역에 내국인 카지노 설치를 추가 허용하자는 주장으로 폐광지역 주민들이 심기가 불편한데 있어 정부가 다시 한번 사행사업인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허가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과연 무엇인지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