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8 대 2 정도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2 년까지 7 대 3 으로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정 분권 추진 방안을 정부가 내놨다. 지방자치가 뿌리내리려면 지방 곳간을 키우는 재정 분권이 선결 과제인 만큼 정부가 재정 분권 가속 페달을 밟기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 정부는 2020 년까지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21%로 인상키로 했다. 이렇게 하면 2019 년 3 조3 천억원, 2020 년 8 조4 천억원 등 2 년간 11 조7 천억원의 지방 재정이 늘어난다. 국민의 세 부담 증가 없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면서 재정 분권을 도모하는 것이다. 2021, 2022 년에는 지방분권세 등을 포함한 국세? 지방세 구조 개편과 함께 지방소득세, 교육세 등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2022 년엔 20 조원 이상 지방세가 늘어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 대 3 으로 개선된다는 게 정부 전망이다. 재정이 열악한 대구경북으로서는 정부의 재정 분권 추진에 기대가 크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방 재정이 확충될 수 있는 수준으로 가려면 정부가 염두에 둬야 하거나 개선할 사항도 많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 대 4 까지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재정 분권은 지방자치단체 간 균형 배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전액 국비 부담,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요구해 온 지방교부세 인상이 정부의 재정 분권 방안에 빠진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은 경주에서 열린 지방자치박람회에서 "임기 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 으로 만들고 장차 6 대 4 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의 요구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 데 지방으로 이양된 재원이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 말처럼 재정 분권은 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밑바탕이다. 정부는 재정 분권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쇠퇴하는 지방에 희망을 안겨줘야 한다.
현재 8대2 정도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대3으로 개선하는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정부가 내놓으면서 지방 재정이 확충되는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개선사항들이 많지만, 정부는 재정분권을 신속히 추진해 지방에게 밑거름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