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은 올해 수교 20주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상호 신뢰 부족과 소통 부재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한 민감한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중국은 소통의 문을 닫아걸어 양국은 멀고 먼 나라가 돼버리고 만다. 최근 탈북자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이 한국에 보여준 자세는 과연 양국에 외교가 있나 하고 의심할 정도가 됐다. 중국은 심지어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지난달 초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회담에서 중국 측은 베이징 한국 총영사관에 머물고 있는 국군포로 가족 3명에 대해 출국을 허용하기로 했으나 최근 출국 심사가 갑자기 중단됐다는 것이다. 베이징과 선양에 있는 우리 총영사관에 찾아온 탈북자 11명이 3년 가까이 한국으로 오지 못한 채 사실상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은 한ㆍ중 외교라인의 소통과 신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탈북자 문제는 보편적인 인권 문제로 봐야 하지만 중국은 한국 측에 탈북자 실태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가 중국 내 탈북자 강제 송환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법을 준수하라"고 촉구하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곧바로 "그런 화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한국 정부가 탈북자들에 대한 조속한 한국행을 촉구할 때마다 중국 측은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판에 박힌 말만 되풀이해 왔다. 비단 탈북자 문제뿐만이 아니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ㆍ연평도 도발 때만 하더라도 중국은 일방적으로 북한만 감싸고 돌았다. 한ㆍ중 두 나라는 2008년부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지만 중국이 과연 한국의 진정한 전략적 동반자로서 협력할 자세가 돼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 작년 한국 수출 가운데 대중 수출은 25%를 넘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을 합친 것(28%)과 거의 맞먹는다. 이제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논의도 진전되고 있다. 하지만 두 나라가 경제적으로 아무리 긴밀하게 통합돼도 다른 분야에서 상호 신뢰와 소통이 부족하면 한 단계 높은 협력관계로 나아갈 수 없다. 중국이 진정으로 한국을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지금처럼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한국을 대해서는 안 된다.
중국이 양국 정상회담에서의 약속마저 깬 가운데 한중 두 나라는 지난 2008년부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실질적으로 협력할 의사가 있는지 궁금한 가운데 한국을 진정한 협력 파트너로 생각한다며 지금 같은 태도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