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강원대에서 열린 201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를 찾았다. 한국경제학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50개 경제 관련 학술단체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경제학 학술대회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쟁은 뜨겁고, 강남 부동산 가격은 연일 치솟고, 노동을 통한 자산 형성이 불가능한 젊은층은 가상통화 투자에 매달리고, 은퇴자들은 퇴직금을 걸고 '갭투자'에 나서는 현실에서 한국경제는 과연 지속가능할지 해법을 듣고 싶었다. 국무총리를 지낸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한 경제학자의 모험'이란 기조연설에서 자신의 학문여정과 공직경험 술회를 털어놓았다. 이어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 주상영 건국대 교수, 전현배 서강대 교수가 각각 발표를 했다. 조 교수와 주 교수는 한국경제 침체의 원인과 해법에 의견이 갈렸다. 조 교수는 한국경제의 문제점으로 1990년대 초반부터 지속된 생산성 하락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단기부양을 위해 재정정책을 남발하는 나쁜 습성을 버려야 한다"며 "규제 혁파와 노동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단기부양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주 교수는 임금이 적어 노동자와 가계에 돌아가는 몫이 부족하고, 결국 기업 생산성 둔화로 이어진다고 짚었다. 전 교수는 창·폐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과정에서 생산성 혁신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의 진입 규제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등에 반론 근거가 될 수도 있는 입장이었다. 최저임금에 대한 상반된 견해와 자영업자 폐업 현상을 보는 시각에 대한 활발한 논쟁을 기대했지만 시간이 초과됐다는 이유로 질의응답은 아예 생략됐다. 조 교수의 발표는 몇 년 전 경제매체에 기고한 내용과 같았다. "40대 교수(전 교수)가 참 당당하게 주장도 잘한다"는 원로 교수들의 덕담이 날카로운 논평을 대신했다. 한 경제학자는 "왜 진행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진행만 아쉬웠던 게 아니다. 학술대회가 끝나고 "경제학자들, 최저임금 인상 비판"이라는 기사가 보수지와 경제매체를 중심으로 나갔다. 쟁점은 뭉개지고 토론도 없었지만 국내 최대 규모 학술대회라는 이름만으로 권위가 실리는 게 현실 같다. 사회적 갈등이 격렬할수록 증거에 바탕을 둔 합리적 토론이 중요하며 전문가들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 그러나 이런 식이라면 학계와 언론의 권위가 지속가능할지 의문이 들었다. 한국경제의 살벌한 풍경이 더욱 씁쓸하다.
지난 1일 강원대에서 열린 201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국내의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였지만 내용에 대한 활발한 논쟁을 통하여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나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질의응답이 생략될 정도로 아쉬운 학술대회가 되었으며 전문가들은 합리적 토론을 위해 큰 역할을 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