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조가 정부의 정상화 대책에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어제 정상화 대책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별 노사 협의와 단체교섭, 경영평가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억대 연봉자는 민간기업에 비해 3배를 넘고 부채는 493조원에 달하는데도 회사가 망해도 고용은 의무화해 놓은 '철밥통'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공대위에는 정부가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한 38개 공공기관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공공기관 부채 원인이 정부가 재정사업을 공공기관에 전가하고 공공요금을 원가 이하로 책정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천만 원대 학자금, 퇴직금, 고용세습 등 방만경영은 민간기업엔 없다. 그동안 누려온 과도한 혜택을 내려놓지 않겠다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민영화 프레임'으로 몰고가는 것도 철도노조나 의료노조가 보여준 행태와 똑같다. 특히 정부의 경영평가를 받지 않겠다고 나선 것은 정부와 국민을 적(敵)으로 보겠다는 선전포고다.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이 사업 공과를 국민에게 검증받는 과정으로 지난 30년간 지속해 온 법률에 명시된 제도다. 어제 경영평가를 거부한 공공기관 중 3분의 1은 한 해 수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채과다 공공기관 12곳 기관장 평균연봉은 2억1980만원이며 억대 연봉자는 2390명에 달했다. 민간기업이라면 다 망했을 것이다. 일부 공공기관은 단체협약에 '어떤 이유로도 임금을 깎지 않는다'거나 '회사가 문을 닫아도 전 직원 고용을 보장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노조와 타협해온 '낙하산 사장'의 무책임한 계약이 빚은 참사다. 정부는 공공기관 노조 측 반발에 한 치도 밀리지 말고 강도 높게 개혁을 밀어붙여야 할 것이다.
어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채 원인을 정부 탓으로 주장하며 공공기관별 노사 협의, 단체교섭, 경영평가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만큼 노조 측 반발에 대한 정부의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