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일부터 사흘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에선 지역 간 불균형, 권한의 중앙 집중 등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신산한 현실이 고스란히 노정됐다. 정치학회·경제학회·지방재정학회 등 사회과학 분야 38 개 학회 전문가 300 여명이 참석해 '2 할 자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진로를 논의한 자리였다. 특히 1980 년대와 같은 중앙 공급식 정책은 한계에 도달했고 새로운 성장동력은 지방에서 찾아야 한다는 제언은 정곡을 찌른다. 그동안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했지만 지역 간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됐다는 지적도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실제 2010 년 48.7%였던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2015 년 49.2%로 더 심화됐고, 수도권의 R&D(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64.3%에서 67.3%로, GRDP(지역내 총생산) 비중은 48.7%에서 49.4%로 높아졌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도가 높아졌다는 사실은 전방위적이고도 강력한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일깨운다.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 불균형도 심각한 수준이다. 재정자립도 30% 미만 지자체는 수도권의 경우 66 개 중 19 개에 불과하지만, 비수도권은 160 개 중 130 개에 달한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과세권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지방세를 어떻게 부과하고 징수할지도 지방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의 지방세 전환과 함께 지자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막기 위해 헌법에 재정조정제도 관련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명규 한국사회학회장(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은 "과거엔 중앙정부로부터 발전의 동력이 나왔지만 이제는 지역으로부터 활력을 끌어내야 한다"며 "지금이 젊은 층 문제와 양극화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분권을 이뤄낼 시기"라고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강력한 분권국가이자 1 인당 국민소득 8 만달러인 스위스는 지방의 활력이 경제혁신을 견인한다. 지자체 간 끊임없는 경쟁이 혁신을 추동하는 까닭이다.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은 지방분권 개헌으로 초석(礎石)을 놓아야 하며, 그 적기는 6 월 지방선거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5 일 "현행 헌법과 법률은 지자체의 손발을 묶어 놓고 특성에 맞는 조직조차 갖추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젠 지자체를 옥죄고 있는 매듭을 풀 때가 됐다.
24일부터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에서, 사회과학 분야 38개 학회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해, 중앙 공급식 정책은 한계에 도달했고 새로운 성장동력은 지방에서 찾아야 한다며, 젊은 층 문제와 양극화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분권을 이뤄낼 시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