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생존권 운동연대'라는 이름으로 단체 행동에 나섰다는 것은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700 만명에 가까운 규모도 정치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데 관련 단체끼리 대오를 정렬하고 목소리를 통일하는 과정도 예사롭지 않다. 광화문에 '소상공인 119 센터' 천막 본부를 설치하고, 최저임금과 관련한 소상공인들의 민원을 모을 예정이다. 오는 8 월 29 일엔 총궐기 투쟁시위까지 선언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특히 최저임금에 집중되고 있다. "공익위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2019 년 최저임금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확정고시 집행 정지를 위한 소송도 진행키로 했다. 노사 자율협약 및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최저임금을 무시한 임금 지급도 불사하기로 했다. 한발 더 나가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문제에 근본부터 따져가며 저항하겠다는 뜻이다. 실효성이나 불법 여부를 떠나 이들의 주장을 흘려버려서는 안되는 이유가 있다. 유독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돼 어느 정도 부담을 상쇄할 수 있게됐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받는 건 자영업자인데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결과적으로 기업편만 든 격이다. 소득주도 성장에 소상공인들은 없었다.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2015 년 기준 300 만명이 넘는 소상공인의 연간 평균 영업이익이 2510 만원에 불과하다. 월 200 만원을 조금 넘는다.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이 월 329 만원이다. 소상공인 대부분은 벌이가 월급쟁이보다 못한 사장인 셈이다. 3 년이 지난 지금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임금 부담으로 폐업을 하고 싶어도 위약금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는 가맹점주들도 상당수다. 근로자 1 인당 월 최대 13 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4 대 보험 의무가입으로 인한 부담 때문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게 이들의 하소연이다.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의 과속인상으로 생존의 기로에 놓여있다는 건 엄살이 아니다. 제조업에선 인력 투입에 따른 비용과 생산량 계산이 명확하다. 하지만 유통과 서비스업이 주류를 이루는 소상공인업종의 시간외 수당과 근로시간 계산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수는 없다.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을 외치는 이유다.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더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광화문에 '소상공인 119 센터' 본부를 설치해 최저임금 관련 민원을 모으는 등 '생존권 운동연대'라는 이름으로 소상공인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는 것은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자영업자는 제외하고 기업 편만 든 데 대한 반발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