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깍발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조무제 전 대법관은 2004년 퇴임한 뒤 변호사 개업 대신 동아대 석좌교수행을 택했다. 퇴임 대법관 대부분이 대형 로펌(법무법인)으로 가던 시절, 신선한 충격을 줬다. 2010년 퇴임한 김영란 전 대법관도 변호사 개업을 않겠다고 선언한 뒤 서강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수안 전 대법관은 공익사단법인 고문으로 활동 중이고, 배기원 전 대법관은 서울의 한 구청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김능환 전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퇴임 후 부인의 편의점 운영을 돕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됐다. 하지만 6개월 만에 "무항산(無恒産)이면 무항심(無恒心)"이라는 변을 남기고 로펌으로 향했다. 대법관 출신에 대한 전관예우는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이들이 대법원 상고사건을 거의 독점하며 거액을 받거나, 선임계에 이름만 올려주는 방식으로 '도장값'을 챙긴다는 것이다. 안대희 전 대법관은 개업 이후 10개월 만에 27억원을 번 게 문제가 돼 지난해 총리 후보에서 낙마하기도 했다. 변호사법상 대법원장과 대법관 출신은 퇴직 후 1년간 대법원 사건을 맡을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로펌에 취업하면 구체적 사건을 맡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생긴다. '우회 수임'이니 '그림자 수임'이니 하는 말이 떠도는 이유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러한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나섰다. 차한성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개업 신고 철회를 요청한 것이다. 차 전 대법관이 이를 거부하자 변협은 "최고 법관으로 재직하다 퇴임한 사람이 개업해 돈을 버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는 비난 성명을 냈다. 실제로 미국 연방대법관은 종신제이고, 일본에서 대법관 출신은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공증 업무만 한다. 변협의 문제의식에는 십분 공감한다. 다만 방법론상 특정인에게 공개적으로 화살을 겨누는 것은 논란 소지가 있다. 법적, 제도적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게 좋을 듯싶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법하다. 개정안은 대법관 출신의 상고사건 수임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전관예우 금지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계속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대법관 출신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변협은 앞으로 법적, 제도적 대한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