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이제 30년 만기 국고채를 발행하는 나라가 됐다. 1949년 건국국채 발행 이후 63년 만이다. 한 세대가 지나야 원금을 돌려주는 초장기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나라는 22개국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도 미국 독일 영국처럼 대외 신인도가 높은 선진국 반열에 든 것으로 볼 수 있다. 30년 만기 국고채는 첫선을 보이자마자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이달과 다음달 발행물량 8000억원어치에 대한 경쟁입찰에 3조1400억원이 몰려 경쟁률 3.9대1을 기록했다. 9월분 발행금리는 10년짜리 국고채 수익률보다 불과 0.03%포인트, 0.06%포인트 높은 3.05%, 3.08%로 결정됐다. 일반 투자자 매수 신청을 받자마자 금세 물량이 동나 증권사들은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초장기 국채를 초저금리에 발행한 것은 분명 축하할 일이다. 장기 재정수요에 따라 정부가 싸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냥 흐뭇해할 일만은 아니다. 30년짜리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곧 앞으로 한 세대 동안 재정건전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잘 지켜가겠다고 전 세계 투자자에게 엄숙히 다짐한다는 의미다.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성찰해봐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고채 잔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9%(358조원)에 이른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가 늘어나면 장기채 발행도 꾸준히 늘 것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국채 발행은 삼가야 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적한 대로 30년채 발행은 현 세대의 빚을 후세에 전가하는 측면도 있다. 국채 투자자들은 무분별한 재정 지출 확대에 대한 감시 기능을 할 수 있다.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나라 곳간이 바닥나면 장기 국채 발행을 포기하거나 고금리를 감수해야 한다. 유럽 재정위기국 사례에서 보듯 지나치게 많은 국채를 쏟아내면 금리가 급등(가격이 급락)하고 결국 자금 조달 길이 막힌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우리나라 국채의 상환불능 위험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등급을 올리고 있지만 재정건전성이 떨어지면 어렵게 쌓아올린 신인도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 국가채무 상한을 정하는 것을 비롯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갖춰야 한다. 30년 앞을 내다보는 투자자가 3%대 저금리를 감수한다면 한국 경제의 저성장을 예견하는 것이라는 해석에도 주목하기 바란다.
30년 만기 국고채 발행은 앞으로 한 세대 동안 재정건전성을 보장할 것을 전 세계 투자자에게 약속하는 의미인만큼 국가채무 상한을 설정 등의 제도적 장치도 함께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