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한명숙 전 총리가 한만호 전 한신공영 사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과 피고인 사이에 전례 없는 치열한 법정 공방 속에 그야말로 공판 중심주의가 명실상부하게 작동되고 전 정부 최고위직 인물에 대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1심에서 무죄로 결론이 내려졌지만 앞으로 검찰이 항소하면 2심과 대법원의 재판이 남아 있어 최종적으로 무죄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일단 1심 판결을 보면 검찰 수사의 문제가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 검찰은 과거 정권 핵심 인사에 대한 표적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사건과 별개로 한 전 총리가 곽영욱 대한통운 전 사장에게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지난해 4월 한 전 총리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기 직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렇지 않아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가 표적 수사, 보복 수사라는 의혹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한 두 사건이 연거푸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 검찰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뇌물이나 정치자금 수수 중에서 특히 현금이 오간 사안은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둘만 알 수 있는 비밀의 장막에 가려지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는 수뢰 혐의를 좀처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럴수록 검찰은 보다 정밀한 검증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그럴 자신이 없으면 깨끗이 내사를 종결 처리했어야 마땅하다. 더구나 뇌물 또는 정치자금 공여 혐의자들이 검찰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뒤엎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도 지우기 어렵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금품 공여자 진술은 신빙성을 생명처럼 여겨야 한다. 이 점에서 "신빙성 판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 됨됨이,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검찰은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무죄를 선고 했으며 이에 검찰이 과거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 정권과 관련된 핵심인물들에 대해 표적수사, 보복 수사를 했다는 전적이 있어 이번에도  의혹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