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정부에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봄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추운기운이 다가면서 바로 다가온 미세먼지로 전국이 연일 몸살을 앓고 있는데 대한 얘기다.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자 그동안 수도권 공공부문에만 한정됐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상이 앞으로 수도권 민간사업장과 전국의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는 결정이었다. 지금의 수도권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만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비단 이 뿐만이 아니다. 전기가스증기업·제철제강업·비금속광물제조업 등 서울 1 곳·경기 21 곳·인천 17 곳 39 개 민간 업체에도 비상저감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우리는 이런 일련의 정부결정에도 더한 우려를 하고 있다. 과연 저감조치 정도로 지금의 이 사태가 해력 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의문이다. 점검 자료로 활용한다 해도 근본적인 조치로 남을지는 여전한 고민이라는 판단이다. 그래도 다행인 얘기는 이번 결정으로 비상저감조치 대상 지역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된 얘기다. 정부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말대로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표현같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야 하는 얘기다. 물론 올해 3 월에서 6 월까지 노후석탄발전소 5 기에 대한 가동 중지와는 별개로 미세먼지 다량 배출 석탄발전소에 대한 감축 운영을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는 실용적인 얘기도 있다. 이외에도 지방정부나 정부에서 안일하게 대응해 온 구체적인 방안들도 이참에 모두 꺼내어 현실화 시켜야 한다. 미세먼지 공포가 일상화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이유는 정부의 우유부단함에 있다.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함에도 질질 끌어온 탓이다. 딱 잘라 말하자면 화력감축과 마스크 지급도 중요하지만 중국의 미세먼지 대책이 없이는 한계에 이를 것이 뻔하다는 판단이다. 당장에 환경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이 경유차 규제 등 특정한 분야에만 쏠려 있어 누락된 다른 오염 배출원이 많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이 각자 다른 생각에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알려지기로도 중국은 2014 년 초부터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공장폐쇄와 겨울철 학교난방 중단 등 초강력 규제와 단속을 통해 4 년 만에 주요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를 감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왕 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아쉬운 점은 이런 정부의 여러 협력사업에도 중국발 요인 대책이 답보라는 사실이다.
추운기운이 다가오는 와중에 미세먼지로 인해 전국이 연일 몸살을 앓자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공공부문에만 한정하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전국의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