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의장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함은 현실적으로 침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므로 카세트 테이프 레코더 및 동 덱메카니즘의 제조, 판매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을이 의장을 제조하여 거래처에 그 성능검사를 의뢰하고 또 선전용 카달로그를 제작 배포하는 등 갑의 의장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면서 한편으로는 갑의 발생의장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를 하고 현재까지도 이를 유지하고 있다면 비록 현재는 이와 같은 침해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기회만 허락되면 이러한 침해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므로 갑의 의장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의장의 본체는 이를 보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미적 심미감을 환기시키는 것에 있으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의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여부에 따라야 하고 또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전부적인 특징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양 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의장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의장의 유사여부는 일반 수요자의 미적 심미감에 차이를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유사성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