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윤창호(22)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했을 때만 해도 국회의 반응은 사뭇 결연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 음주운전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현행 1 년 이상에서 '5 년 이상 징역'으로 형량을 높이는 일명 '윤창호법'을 발의한 건 그런 의지가 담긴 조치였다. 그러나 국회는 윤 씨가 끝내 숨지고, 유사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도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형량을 '3 년 이상 징역'으로 다시 낮춰버렸다. 윤창호법 발의에 동참한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물의를 빚은 것처럼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한다. 법사위는 형량 하향조정에 대해 "처벌 하한이 3 년 이상 징역인 상해치사죄나 유기치사죄의 형량을 초과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이유를 댔다. 물론 다른 범죄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사고 위험을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는 음주운전의 고의성과 높은 재범률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44.7%로, 중독성이 강한 마약 범죄(32.3%)보다 훨씬 높았다. 3 회 이상 재범률도 20%에 달했다. 음주운전을 살인에 버금가는 행위로 규정할 수 있는 까닭이다. 문제는 음주운전을 중대 범죄로 생각하지 않고 '걸리면 재수 없는 일' 정도로 치부하는 안이한 세태다. 이런 세태를 바로잡기 위해선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런데 형량을 '3 년 이상 징역'으로 하면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다. 집행유예 적용 범위가 '3 년 이하 징역'이라 3 년 징역형이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기회는 한 번 남았다. 법사위를 통과한 윤창호법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 그대로 가결되면 재개정을 하기 어렵다. 음주운전에 관대한 우리 문화가 국민을 헤어나오기 힘든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 현명한 결정을 내려 그 수렁에서 벗어날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
처음엔 '5년 이상 징역'이었던 '윤창호법'의 형량을 최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낮춘 것과 관련하여 정치권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게 아닌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