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시민들이 자체 실시한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ㆍ반 투표에서 68%가 투표해 반대표가 85%에 이르렀다. 삼척시가 원전 추진 때 주민서명 결과 96.9% 찬성했다는 것과 완전 거꾸로다. 이 조사는 2009년에 실시한 것인데 그 사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영향받아 주민 의사가 급변한 것으로 보인다. 본래 원전 입지ㆍ건설에 관한 사항은 국가사무 영역이어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므로 이번 주민투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김양호 삼척시장은 이를 근거로 정부에 예정구역 지정 고시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도 정부와 충돌까지 벌일 태세여서 자칫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질까 염려된다. 삼척 원전 건설은 2010년 김대수 전임 시장이 시의회 동의를 얻어 신청한 것이다. 정부도 이에 따라 2012년 9월 삼척 근덕면 일대에 2030년까지 1500MW급 원자로를 4기 이상 건설하도록 고시하면서 법적 절차가 완료됐다. 그러나 지난 6ㆍ4 지방선거에서 원전 반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김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되면서 확 바뀌었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이미 법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뒤집힌다면 원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국책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법적 근거가 없는 주민투표로 뒤집힌 전례를 남겨서도 안 되므로 정부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부안, 안면도, 굴업도 사태를 비롯해 최근 밀양 송전탑 사태에서 보듯이 아무리 법에 근거했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뜻을 거스르고 밀어붙였다간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다. 다행히 삼척 원전은 2030년 완공이기 때문에 앞으로 5~6년 정도 더 준비하고 주민들과 대화할 시간이 있다. 긴 호흡을 갖고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설득하면서 대화를 통해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줘야 한다. 부안 방폐장 사태 이후 방폐장을 선정할 때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법을 개정했다. 경주가 주민투표를 통해 방폐장 유치를 확정했다. 원전도 주민의사가 중요한 만큼 선정 때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지 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제는 정부가 밀어붙인다고 해서 주민들이 가만히 있고, 보상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주민들이 찬성하는 시대는 지났다.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크고 주민투표에 회부해 어느 지역도 원전 건설을 반대한다면 원전 비중 29%로 명시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도 달성하기 어렵다. 이번 삼척시민들의 원전 투표 반대의견을 계기로 향후 발전(發電), 나아가 에너지 계획을 어떻게 할지 종합점검하는 게 좋겠다.
6ㆍ4 지방선거에서 원전 반대를 공약으로 내놓은 김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돼 주민투표도 반대가 85%에 이르며 정책이 뒤집힌 것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