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고용의 4 분의 1 을 차지하는 자영업이 한계로 몰리고 있다. 한은의 2 분기 예금 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현황을 보면 도소매 음식숙박업 자영업자의 대출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이 업종의 금융권 대출금 총액은 190 조8 천억원으로 석 달 사이 6 조원이나 늘었다. 자영업 대출이 급증한 데는 우선, 경기가 좋지 않아 실직한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 식당 등 자영업에 뛰어든 데 따른 것이다. 기존 자영업자들이 채산성이 악화되자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금융권 빚을 낸 데도 원인이 있다. 문제는 자영업의 생존률이 극히 낮다는 점이다. 창업 후 3 년 생존률이 음식숙박업의 경우 30.2%, 도소매는 35.5%로 평균 39.1%에 그친다. 시장이 포화상태임에도 별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음식점이나 도소매업을 창업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폐업을 하면 금융회사들은 보증금과 영업권에 대한 담보로 부실이 헤지가 되나 자영업자들은 비용만 부담하고 길거리에 나앉는 경우가 다반사다. 자영업 시장의 과다진입을 막고 영업기반을 확보하는 정책이 필요하나 중소벤처기업부 등 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최저임금의 과속 인상과 주52 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자영업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자영업 고용 비중은 지난 7 월 기준 전체 취업자의 25.3%를 차지한다. 저성장으로 기업의 고용능력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자영업은 고용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자영업자들은 자영업 생존 기반 확충을 위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시행 등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카드수수로 인하나 세무조사 일정기간 면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곁가지 대책만 내놓고 있다. 자영업이 무너지면 고용 참사는 더욱 악화할 것이며 이들을 위한 실업 및 복지 비용은 급증할 것이다. 실효성 있는 자영업 대책을 촉구한다.
재정악화에 몰린 자영업 시장에 대하여 정부는 과다진입을 막고 영업기반을 확보하는 등의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