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지지부진한 수원군공항 이전지 과정에 김진표 (수원무)의원이 칼을 빼들었다. 수원지역 최대 숙원사업인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한 얘기다. 이러한 김 의원에 배경에는 군공항 이전사업의 법정성격을 명확히 하고 이전부지 선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와 함께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통한 주민의사 수렴 등을 담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데 있다. 물론 그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들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문제에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실시한다는 얘기다. 알다시피 이러한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이후 20 개월 간 답보 상태에 있어 답답함을 넘어서고 있다. 여기에 화성시는 국방부가 수원 군공항 이전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하자 전면 거부의사를 보이고 있어 여전한 안개속이다. 도대체 몇 년간을 끌어오는 얘기인지조차 헷갈릴 정도다. 이 때문에 주변지역 지원방안 및 이전후보지 선정 기준 등을 검토·심의하기 위한 '이전부지선정위원회'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잘못된 느낌마저 주고 있다. 짐작하다시피 지금의 현행 특별법에는 이전부지 선정기한을 정해놓지 않아 해당 지자체가 전면적으로 협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이 무기한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일을 진행하려는 것인지 조차 의심을 받게 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김 의원이 주장하는 군공항 이전 문제에 이제쯤 정치가 아닌 주민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는 명분은 실리와 함께 정당성마저 얻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 이유는 현행법상 이전부지 선정에 주민의사가 전혀 반영될 수 없다는 점을 잡아낸 탓이다. 그간 알려졌다시피 모두의 거부의사가 아니었다. 화성에도 찬성단체가 존재한다는 점도 언급한 것이다. 앞으로의 이전부지 선정절차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이전후보지 선정, 이전부지 확정으로 진행되는데, 주민들의 참여는 최종 이전부지 확정 전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뿐이다. 그래서 지자체장이 이전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반대하면 주민의견은 수렴할 수 없는 구조여서 지금에 이른 일이다.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이후 30 일내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중립적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동시에 예비이전후보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전후보지 선정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얘기는 공론조사 최종결과가 공론화위원회 설치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도출하도록 명시한 일이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은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30 일 이내에 주민의견을 존중한 이전후보지를 선정해야 하는 의무감도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주민투표율 향상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활용이다. 김 의원에 말처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주민들이 정확한 사실을 알고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이 담긴 결론을 내는 것이 이성적이다. 실제로 모든 논의과정을 공개하면 반대하는 화성시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적지 않은 의원들이 이에 공동참여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기대해 볼 일이고 속도가 붙길 바란다.
김진표 의원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이후 답보상태 머물러 있는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주민의사를 수렴할 수 있도록 하기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모든 논의과정을 공개하여 해당 시민들이 정확히 알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 기능과 효과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