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산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기로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는 소식이다. 미세먼지로 야외활동이 드물기는 하지만 이를 두고 국민들 사이에서 말이 많아지고 있다. 그 정도 차이를 두고 일괄적인 금지가 타당하겠냐는 얘기다. 따지고 보면 우리사회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체육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산악지역이 많은 관계로 등산은 인기가 많은 취미활동이다. 그 만큼 많은 사람이 즐기는 국민운동 중의 하나로 정착한 것이다. 대개의 산행은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부터 야영을 포함한 장거리 산행등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목적은 맑은 공기를 마시고, 간단한 음식과 동행에 따라 약간의 음주가 따르는 것도 숨기지 못할 사실이다. 정부에서 등산중 음주를 하는 사람에게 새롭게 바뀐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날부터 국립공원은 물론이고 도립, 군립공원 내 산 탐방로, 정상 근처는 물론 대피소까지 모두 포함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다. 생각해 보건대 대한민국의 웬만한 산이 모두 포함되는 탓에서다.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한 번은 5 만 원, 그 다음부터는 10 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벌금으로 모든게 해결될 수 있겠냐는 볼멘소리와 함께 사회가 경직될 수 있다. 술이 주는 폐해를 모르는 바 아니다. 산행중에 취기가 오른 등산객들과 마주치면서 그 냄새를 맡거나 취객들의 일부 일탈행위도 없지는 않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현행 규정으로 처벌하면 그만이다. 등산 중 약간의 음주를 모든 등산객에게 잠재적 범죄로 간주한다면 무리다. 정부가 이런 일까지 나서 벌금을 물리는 것 자체가 괜한 간섭으로 비쳐질 수 있다. 지금 정부는 할 일이 산적해 있다. 그리고 국민들의 생활은 장기간 계속되는 불황으로 고단함의 연속이다.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에서 이렇듯 막무가내로 몰아가기 식은 곤란하다. 이름난 동네뒷산에도 불법으로 술을 파는 상인들이 있다. 그런데 이런 곳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조용히 술을 마셨다는 이유하나로 벌금까지 부과하겠다는 조치는 이해하기 어렵다. 등산 중 음주로 인한 곤란한 경우는 엄중한 경고의 안내판 정도가 적당하다. 국민에게 강압하는 일은 옳지 않다. 등산중 음주가 위험하니 금지해야 하는 쪽과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모든 것을 이렇듯 정부가 소매를 걷을 것 까지야 없다는 판단이다. 법 개정 취지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이유로 들고 있다. 지난 2012 년부터 2017 년까지 6 년 동안 국립공원 내에서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가 64 건 발생했고, 이 가운데 사망사고는 10 건에 달했다는 통계도 있다. 하지만 6 년 동안 안전사고 64 건이라는 수치가 그렇게 심각할 정도인지 반문해 봐야 한다. 비율로 따지면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가 전체 사고 가운데 5% 수준정도다. 법 개정의 주요 이유라고 들기에는 부족한 느낌도 이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정부가 제대로 된 설명 하나 없이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사람들이 즐기는 국민운동 중 등산을 빼놓을 수 없는데 앞으로 등산을 하며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적절한 현행 규정으로 처벌하거나 엄중한 경고의 안내판 정도 설치하는 것이 적당한데 굳이 정부가 나설 일 까지는 아니며 벌금을 물리는 것 자체가 괜한 간섭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