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앞두고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금지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인터넷은행의 최소 자본금을 250억원으로 하고 상호출자제한집단(61개)을 제외한 비금융 주력자(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50%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가 승인 시 10%까지 보유할 수 있지만 4% 초과분은 의결권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은행에 한해 규제를 풀겠다는 입장을 취한 것은 잠재력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은산분리 장벽' 때문에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인터넷전문은행에 출사표를 던진 K뱅크(주력사 KT), 카카오뱅크(카카오), I뱅크(인터파크) 컨소시엄의 주력사들은 현행법 아래에서는 주도적인 참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벌의 사금고화, 은산 동반 부실화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제외돼 재벌이 주력사가 될 수 없는데도 야당은 막무가내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핀테크와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미국 영국을 비롯해 금융 환경이 낙후된 중국도 정부의 육성 정책으로 핀테크 선진국으로 부상 중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ICT를 보유하고 있고 이미 2000년에 인터넷은행 설립 논의가 있었지만 규제 덫에 빠져 15년째 허우적거리고 있다. 유럽은 은산분리 규제가 아예 없고, 미국은 은행을 지배하지 않는다면 산업자본도 25%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일본도 인터넷전문은행에 5% 지분제한을 풀었다. 무엇보다도 현재 금융시장의 사각지대로 지적되는 '중금리(4.9~15.5%) 대출 시장 부재'를 메우기 위해서라도 인터넷은행 출범을 서둘러야 한다. 인터넷은행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글로벌 선두 주자들에 의해 시장이 잠식되고 말 것이다. 야당은 파괴적 혁신 없이는 우간다 수준으로 떨어진 금융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협조해야 한다.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며, 인터넷은행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글로벌 선두 주자들에 의해 시장이 잠식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