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추미애 장관 국회의원 시절에는 문제 삼지 않다가 왜 하필 이때… 공소장은 검찰이 작성한 문서다. 피의자를 기소하는 이유, 즉 범죄사실 등을 죄명과 함께 정리해 사건을 맡을 법원 재판부에 제출하는 공문서다. 그리고 법정에서 검찰과 피고인(피의자는 기소된 이후에는 피고인 신분이 된다)이 다투는 범죄사실의 근거가 된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에 적지 않은 범죄사실 외의 것을 판단하지 않는다. 만약 검찰이 공소유지를 잘 해서 피고인의 죄를 증거에 따라 밝혀내면 유죄판결이,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적절히 반박해서 깨트리면 무죄판결이 내려진다. 즉 공소장은 범죄의 확정적 문서가 아니다. 전설의 야구선수 요기 베라의 명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은 법정에서도 통한다. 그러나 재판 전 공개된 공소장은 피고인에 대한 강한 유죄의 심증을 주는 자료로 이용된다.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반박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변호인단이 지난 2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은 검찰의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이 된 '검찰측 의견서'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 이러한 문서가 특정 언론에 의하여 공개되고, 공론의 장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마치 진실인 양 전제된 채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론으로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한 것은 그래서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월 4일 선거 개입 사건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추 장관은 비공개 결정의 근거로 "미국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면 그때 (공소장을) 공개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르다. 비공개 근거로 거론한 미국, 사실과 달라 미국은 기소 즉시 공소장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는 간단한 자료조사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미국은 형사재판 전 대배심 재판을 거쳐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일반 시민 16~23명으로 구성된 대배심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보고 검찰의 기소안을 심리한다.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다만 이때도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검찰이 정리해준 자료를 토대로 기소여부를 판단한다. 대배심에서 기소결정을 내리면 공소장은 그때부터 공개된다. 우리로 치면 검찰이 기소결정을 한 이후 공소장을 공개하는 것과 동일하다. 다만 모든 형사사건이 대배심을 거치는 것은 아니다. 중범죄가 아닌 사건은 대배심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참고로 법정에서 배심원단이 나와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것은 소배심이라고 한다). 결국 '미국도 1회 공판기일에 공소장을 공개한다'는 법무부의 주장은 틀린 셈이다. 그런데 미국의 형사사법절차는 구조 자체가 우리와 다르다. 우리 형사사법절차는 '직권주의'를 따르는(직권주의 성격이 당사자주의 성격보다 강하다) 반면 미국은 '당사자주의'를 따른다. 직권주의는 쉽게 말해 판사의 지휘 아래 검찰과 피고인(변호인)이 대등한 위치에서 판사의 절차진행에 따라 법정공방을 한다는 말이다. 사실규명의 책임도 검사가 아닌 판사에게 있다. 반면 당사자주의는 사실규명의 책임을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당사자들, 즉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에게 부여한다.
추미애 법부장관은 2월 4일 선거 개입 사건의 검찰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키로 한 결정에 미국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면 공소장을 공개한고 말한것은 우리나라와 구조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맞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