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애플 등 이른바 '플랫폼 독과점 지배자'의 폭리와 갑질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구글과 애플은 그들의 앱 마켓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앱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거둬가고 있다. 이로 인해 정작 콘텐츠를 개발한 중소회사들은 수익성을 확보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버는 식이다. 더욱이 이런 시장지배적 지위를 활용해 앱을 특정한 장터에만 출시하도록 강요한 불공정행위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이니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의혹을 남김 없이 해소해야 할 일이다. 국내 앱 장터에서 구글플레이는 60%, 앱스토어는 20%를 웃도는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이들에 대항해 SK텔레콤 등이 만든 국내 앱마켓 원스토어의 시장점유율은 13% 선에 그친다. 그러다 보니 원스토어가 수수료율을 5∼20%로 인하했음에도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는 아랑곳하지 않고 10 년째 앱 판매액의 30%를 수수료로 받아 챙기고 있다. 국내 모바일 앱 시장이 연간 9 조원 규모로 성장하는 동안 구글과 애플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도를 넘어선 폭리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까닭이다. 구글·애플은 게임·미디어 플랫폼을 장악하고 그 지배력을 이용해 국내시장에서도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다. 그러면서도 세금 납부, 개인정보보호, 통신망 사용료, 저작권료 등에서는 그런 수익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은 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내에 서버가 없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도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공정위는 최근 앱 마켓에 대한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를 밝히기 위해 구글코리아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고 한다. 공정위는 4 월에도 국내 게임업체들의 앱장터 이용에 관해 구글이 부당한 요구를 했는지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유럽연합(EU)은 올해 7 월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글에 5 조7000 억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우리 정부도 IT 공룡기업의 횡포가 없도록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에 걸맞은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 최소한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당하는 일이 있어선 안될 말이다.
구글과 애플 등 이른바 '플랫폼 독과점 지배자'의 폭리와 갑질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유럽연합과 같이 IT 공룡기업의 횡포를 막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에 걸맞은 후속 조치에 나서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