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 년간 경북 도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규모가 급격하게 줄어 지역경제가 타격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경북도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다. 박 의원이 분석한 결과 경북도 SOC 예산규모는 2017 년 3 조6 천646 억 원에서 올해 1 조9 천428 억 원으로 3 년 새 무려 2 조 원 가까이 줄었다. 무엇보다 예산 신청에도 실제 반영된 신규사업은 지난해 18 건에서 0 건으로 100% 줄어 혀를 내두르게 만든다. 게다가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로서는 해가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 애가 탈 것이다. 물론 물적 투자의 축소 대신 복지 일자리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 우선한 정부 정책기조 때문으로 빚어진 일이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SOC 예산규모 축소는 아무래도 이해하기 힘들다. 연도별 예산감소율은 점입가경이다. 올해도 지난해 대비 마이너스(-) 47.0%를 기록했다. 내년에는 마이너스(-) 11.0%로 전망됐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SOC 사업건수도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모두 합쳐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7 년도 104 건이던 사업건수는 올해 87 건, 내년도 67 건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신규사업은 지난 2017 년 18 건이던 것이 올해 6 건, 내년도 0 건으로 불과 3 년 새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경북도는 지난 2018 년 SOC 신규사업을 39 건 748 억 원을 신청해 15% 수준인 18 건 240 억 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올해 신청한 내년도 29 건 209 억 원은 정부예산안에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경북 도내 지역경제는 지금 한 마디로 위기상황이다. 지난 30 년간 16 개 시, 도 가운데 줄곧 5 위였던 지역내총생산(GRDP)은 최근 10 년간 15 위로 추락했다. 경북 도내 실업률도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역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위기상황인 것이다. 전국 어느 지자체와 비교해도 끄떡없었던 구미도 지난 2018 년도 상반기 기준 실업률 5.2%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구미시뿐만 아니다. 지난해보다 실업률이 늘어난 도내 지자체가 모두 16 곳에 이른다. 이대로 두고만 볼 수 없다는 위기감이 느껴진다. 경북도와 각 지자체는 수도권과 달리 SOC 예산규모에 지역경제가 좌우된다. 전반적으로 급격한 감소 추세로 내달리면 엄청난 악영향이 우려된다. 신규사업이 단 1 건도 반영 안 된 지금 각 지자체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경일 것이다. 경북도는 도 차원에서 SOC 예산규모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적극적인 신규사업 개발과 함께 발 빠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경북도는 최근 3 년간 경북 도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규모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위기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적극적인 신규사업 개발과 함께 신속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