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어린이 생명안전 관련 법안 감감무소식에 부모들 나서 처리 촉구 삼형제가 쓰는 장난감방을 큰아들 민식이 방으로 만들어줄 계획이었다. 11월에 태어난 아홉 살짜리 아들에게 주는 생일선물인 셈이었다. 기뻐할 모습이 눈에 선했다. 방에 들여놓을 침대도 함께 고르고 싶었다. 결혼 10주년인 내년에는 좋은 곳에 가서 가족사진도 찍자고 말하곤 했다. 막내가 어리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일이다. 하지만 이들의 계획은 영영 이룰 수 없게 됐다. 민식이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 착한 아이였다. 바쁜 부모를 대신해 두 동생을 살뜰히 챙겼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9월 11일 오후 6시. 민식이는 네 살배기 막내의 손을 잡고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놀이터에서 놀다 오는 길이었다. 교차로를 가로지른 흰색 SUV 차량이 형제를 덮쳤다. 사고 현장은 부모가 운영하는 치킨집 바로 앞이었다. 평소처럼 가게에서 일하던 어머니 박초희씨는 '쿵' 소리에 밖을 내다봤다. 민식이보다 두 살 어린 둘째는 가게 안에서 현장을 그대로 바라보고 있었다. 민식이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중 숨을 거뒀다. 막내는 찰과상을 입었다. 둘째는 종종 말한다. "걸어다니는 형아 보고 싶다. 사진 속 형아 말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민식이가 쓰러진 곳은 제한속도 시속 30㎞의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이었다. 어린이를 교통사고에서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변의 일정한 거리를 지정해 놓았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빨간불' '초록불'을 알려줄 신호등은 없었다. 가해 차량이 지나온 교차로에도 신호등이나 과속 단속 카메라는 없었다. 가만히 있기 힘들었다. 민식이 아버지 김태양씨는 지난 10월 1일 국민청원을 올렸다. 스쿨존 내 신호등·과속 단속 카메라 의무설치와 스쿨존 사고 시 가중처벌을 요구했다. 김씨는 "자식 가는 길 아비의 역할을 미약하게나마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2주 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스쿨존에서 사망사고를 내면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이 됐을 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쿨존에 신호등·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했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도 스쿨존 내 안전표지·과속 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친척들까지 생업을 뒤로 하고 팔을 걷어붙였다. 지역 축제나 대학가에 나가 서명을 받았다. 하루 9시간 가까이 마이크를 잡고 호소했다. 박씨는 민식이법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 40명에게 손편지까지 썼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는 오는 12월 10일 끝난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총선정국이 시작된다. 이대로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법안은 자동폐기된다. 국회가 정쟁에 매몰되면서 민생법안들은 외면당했다. 청원은 답변 기준인 20만명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민식이 부모는 이대로 문제가 묻혀버릴까 두렵기만 하다. 민식이 49재 하루 전날 만난 아버지 김씨는 "오히려 국가에서 스쿨존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데, 거꾸로 우리가 부탁하고 호소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민식이법'을 발의 했지만 국회가 정쟁에 매몰돼 민생법안들을 외면하고 있어 이번 법안도 이대로 묻혀버릴까 우려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