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43조, 제49조, 제51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보안의 감독책임은 자가용 전기공작물 설치자가 선임하는 보안담당자에게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광업소내 보안담당자이며 전기주임인 망인이 절단전선의 연결작업을 함에 있어 절전스위치를 내리지 않고 작업을 하다 감전되어 사망한 경우, 보안상 절전스위치를 내리는 여부는 보안담당자이며 전기주임인 망인이 그 책임하에 결정할 일이지 광업소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광업소장이 위 절전스위치를 내리도록 지시하지 않은 것이 그의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자가용 전기공작물 설치자가 절단전선의 연결작업을 함에 있어 절전스위치를 내리지 않고 작업하다 사망한 경우 절전스위치 내리는 여부는 망인이 책임하에 결정할 일이지 광업소장의 지시가 아니므로 절전스위치를 내리라고 지시하지 않는 것은 과실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