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제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 고려해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성사시켜야 한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우리나라 산악관광의 패러다임을 바꿀 대형 사업이자 지역의 30 년 숙원 사업이다. 10 년 전인 2008 년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이 제정됐고 도와 지역 주민들은 변함없이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였지만 산지규제와 예기치 못한 외부 논란에 휩싸이며 아직도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설악산 정상을 걸어서 올라가지 못하는 어린이나 장애인 및 실버 세대에게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 수요는 상당하리라 본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쇠퇴하고 있는 설악권 관광경기를 살리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이를 설치함에 있어 당연히 멸종위기 동식물의 보호, 설악산 표토 유실 방지, 산양 보호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가 이뤄지도록 생태보전은 철저해야 한다. 케이블카는 한번 설치하면 뜯어내기 힘든 반(半)영구시설이다. 우리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온전하게 물려줘야 할 귀중한 자연 보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자연과 잘 조화되고 많은 사람이 설악산을 유용하게 즐길 수 있도록 명품 케이블카로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타가 인정하는 경제대국이자 민주국가로 그에 걸맞은 국민행복을 위한 복지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제 국민의 여가관광은 행복추구권 범주에서 국민의 권리로 인정되고 뒷받침돼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여가관광자원의 개발과 제공 의무가 있다. 국립공원이라는 공유자원은 공공부문에서 공급할 수 있는 여가관광자원의 핵심으로 보존과 이용의 합리적 선택을 요구해 왔다. 미래 세대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 자산을 그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국민의 건강과 행복, 복지에 기여하고 물려줄 수 있다면 최고의 선택인 것이다. 또한 100 세 시대의 여가관광이라는 맥락에서 노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이용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다. 설악산 케이블카가 조기에 설치돼야 하는 이유다. 사실 케이블카 설치 공사에 의한 환경 훼손은 최근의 진일보한 공법을 감안하면 미미하다. 지주 등에 의한 시각적 이질성을 최소화하는 노선과 구조물 형태 등의 경관 영향 저감 방안도 있다. 첨단 공법으로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지역경제도 살리는 선진국의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환경단체의 지적처럼 케이블카 설치로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산양이 멸종한다면 문제다. 동식물 생태계 교란 및 자연환경 훼손이 대체 또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당연히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케이블카 설치와 이용에 의한 변화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라면 공유자원의 공공적 이용에 의한 국민의 편익을 마냥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어린이나 장애인 및 실버 세대를 위한 장치임으로 그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행복,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케이블카 설치를 성사 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