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다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이 새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12 월 30 일자로 단행된 첫 특별사면에서 강정 주민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2018 년 신년을 맞아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총 6444 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생계형 영세 어업인 면허·어업허가 행정제재 특별감면이 병행됐다. 이번 조치로 모두 165 만 명이 특별사면·복권·감형 및 특별감면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수년간 고통을 겪고 있는 강정 주민들은 대상에서 제외돼 아쉬움을 주고 있다. 법무부는 사면에서 제외한 이유를 "강정마을 관련자들의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었다. 재판중에 사면하면 나머지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그 이유다. 법무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주민들뿐만 아니라 제주사회에서는 실망감이 역력하다. 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하다 연행된 인원은 696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중 구속된 인원이 30 명이고, 불구속 450 명, 약식기소 127 명 등 총 611 명이 기소됐다. 지금까지 확정판결을 받은 인원이 463 명이고, 아직도 재판에 계류중인 인원만 해도 111 명이다. 이처럼 상당수의 주민들이 지역에 들어서는 국책사업에 반대하다 범법자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다. 이는 강정마을 구상금 청구권과 함께 지역사회 갈등을 키우고 주민들을 옥죄는 사안이었다.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 지역사회에서 강정 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급히 이뤄져 한다고 줄곧 제기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지역사회 민심을 좀 더 전향적으로 헤아렸어야 했다. 새해는 제주사회가 갈등을 넘어 화합과 상생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이뤄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지역사회 분열을 해소하고 마을공동체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서도 강정 주민들의 고통이 계속되는 것은 당사자는 물론 제주사회에도 바람직스럽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도 포함된 만큼 정부로서는 하루빨리 강정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 정부 출범후 첫 특별사면에서 강정 주민들이 포함되지 않은 가운데 상당수 주민들이 지역에 들어서는 사업에 반대하다 범법자의 신분으로 지속되는 현실이 안타까우며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도 포함된만큼 정부에서 강정 주민들의 아픔을 만져줄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