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부녀를 기망하여 계속 정교관계를 가진 후 동녀의 성격을 트집잡아 혼인을 거부한 경우는 부녀의 정조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다고 할 것이나,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남여사이의 정교행위는 혼인의 순결성이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으로, 혼인성립의 기대를 전제로 하였다하여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동녀에게도 그 책임의 일부가 있다 할 것이다.
혼인할 의사 없이 부녀를 기망하여 계속 정교관계를 가진 후 혼인을 거부한 경우는 부녀의 정조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나, 미혼관계에서 정교행위는 혼인성립의 기대가 전제되었다고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동녀에게도 그 책임의 일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