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회담'에서 남북경제협력 구상을 담은 책자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부 내용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전력 인프라 확충과 도로·철도 연결, 경제개발구 조성 등 문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개성공단 재가동은 남북경협의 첫단추를 꿰는 사업이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거의 없다. 막대한 재원투입 없이 최소한의 정비 작업만으로 재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96%가 재입주를 희망하고 있지만 이들의 걱정거리도 적지 않다. 개성공단에 재입주할 경우 업체당 수십억 원에 달하는 남북경협 보험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는 그중 하나다. 정부의 특단의 조치 없이 재입주할 곳은 얼마 안 될 것이라는 게 기업들의 입장이다. 정부 여당 내에서 파주 등 접경지역에 '제2 개성공단'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입주기업들로선 신경이 쓰이는 일이다. 파주 일대를 남북경협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구상은 문 대통령의 100 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산업단지 조성은 많은 재원과 장기간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기업들은 우선 순위에서 밀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예상되는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재입주를 강력하게 희망하는 것은 남북경협의 상징성과 경제적 효용성에 있다. 개성공단 재개는 조만간 열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핵폐기에 대한 의미 있는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경제규제 조치가 풀어져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전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걱정하는 경협 보험금 해법 등 조속한 공단 재개가 가능하도록 로드맵은 갖고 있어야 한다.
개성공단 재가동은 남북경협의 첫단추를 꿰는 중요한 일이므로 정부는 조속한 공단 재개가 가능하도록 경협 보험금 해법 등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