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 24 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건설 현장 폭염 안전규칙 이행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자가 물을 마시고 있다.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30 일 기준 열사병 등 온열질환 사망자가 27 명에 이른다.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하기 시작한 2011 년 이후 가장 많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폭염이 앞으로 8 월 중순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1 일과 2 일엔 수도권 낮 기온이 39 도까지 올라 기상 관측 이래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보됐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과 땡볕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비상대책이 절실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4 일 "장기화하는 폭염을 특별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관련 대책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여전히 실효성 있는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31 일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전기요금에 대한 제한적인 특별배려 검토를 지시했다. 에너지 수요 관리 때문에 전반적인 전기요금 인하가 어렵다면 일단 저소득층에 한해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일본은 올해부터 생활보호 대상 가구에 에어컨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냉방 복지 정책'을 시행했는데, 시민단체들은 여기에 더해 냉방비 지원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을 개정해 옥외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45 분 일하면 15 분 휴식시간을 주고 그늘막 등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무용지물이라고 한다. 전국건설노조 조사 결과를 보면, 노동자의 86%가 폭염경보 속에서도 일을 하고, 휴식을 취한 노동자들도 74%가 아무 데서나 쉰다고 했다. 정부가 특별점검에 나섰으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기업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 폭염을 공기 연장 사유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 탓에 폭염이 이제 일상화하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폭염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폭염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추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2016 년부터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으나 그동안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내년에도 똑같은 얘기가 되풀이되지 않게 서둘러야 한다. ▶ 관련 기사 : 2018 년 '폭염겟돈' 역대 기록 갈아치운다 ▶ 관련 기사 : 밭일하다, 차에 갇혀, 홀로 집에서…폭염에 사람들이 쓰러졌다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과 땡볕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폭염 위기관리 매뉴얼과 폭염 피해에 대한 보상근거 마련 등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