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내놨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추경 필요성을 밝힌 지 열흘도 안돼 만든 안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것과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세입 용도가 거의 절반씩이다.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집행하는 금융성 지원까지 포함하면 올해 재정부양 규모는 22조원에 육박한다. 메르스와 가뭄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컸다. 기준금리를 연 1.5% 수준까지 낮춰도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정부가 지출을 늘려 경기를 활성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이 0.3%포인트 올라가 3%대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생산요소를 모두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인 잠재성장률은 이미 3%대 초반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에서는 수년째 잠재성장률을 밑돌던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분석한다. 이미 저성장 시대에 진입한 것이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는 202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정부 내에서조차 성장률 3% 목표치는 의미 없다는 말이 나온다. 그럼에도 정부가 3% 성장률 사수에 배수진을 치는 것은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총선 때 당으로 돌아갈 최경환 부총리가 자신의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는 뒷말도 나돈다. 메르스·가뭄에 따른 침체를 이겨내기 위한 추경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세수 부족을 추경으로 때우겠다는 의도는 수긍하기 어렵다. 정부가 세수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발생한 세수 부족은 세출 구조를 개혁하거나, 증세를 통해 해결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정부는 국채 9조6000억원을 새로 발행해 추경 재원의 80%를 마련키로 했다. 국채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다음 정부에 부담을 준다. 기준금리를 낮춰놓고 국채 발행을 늘리면 시장금리가 올라가 금리 인하 효과가 사라지는 혼란도 생긴다. 추경 때마다 논란이 됐던 여당 지역구 민원 해소용 선심성 예산도 여전하다. 철도, 도로, 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배정한 1조5000억원이 그것이다. 정부가 열흘 만에 뚝딱 작성한 추경안은 오는 6일 국회로 넘어간다. 국회는 심의를 통해 추경 규모가 적정한지 따져야 한다. 또 사업 대상은 적합한지,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총선 선심용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 걸러낼 것은 걸러내야 한다. 국회가 이같이 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경기 살리기도 가능할 것이다.
정부가 어제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내놓으면서 이를 통해 올해 성장률이 3%대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국회는 심의를 통해 추경 규모가 적정한지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