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부업계 간판업체들이 법정 상한을 웃도는 높은 이자를 받아내다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27일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연 44%에서 39%로 인하됐는데도 업계 1,2위인 러시앤캐쉬(법인 명 에이엔피파이낸셜)와 산와머니, 러시앤캐쉬와 같은 계열인 미즈사랑과 원캐싱이 만기도래한 대출에 종전의 높은 이자율(44~49%)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6만1000여명에게서 30억원 이상을 더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만기가 지난 연체대출에 대해 관행에 따라 종전 이자를 물린 것 뿐이며 자체적으로 법률 자문도 거쳤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항변은 너무 군색하다. 금감원은 대부업법 시행령(9조)에 따라 연체이자도 새로운 법정 상한(39%)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만기 1개월 전에 고객에게 사전통지하도록 돼 있는 절차도 지키지 않았고 내부 전산기록에는 연체이자가 아닌 정상이자만 기록돼 있었다고 한다. 일정 한도 내에서 수시로 대출과 상환이 이뤄지는 한도거래 대출계약의 경우에도 금융당국이 이미 몇 차례나 유권해석을 내려 오해의 소지가 없다. 대출계약이 연장되거나 갱신된 시점부터 인하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업계 1,2위 업체들이 이런 규정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편법적으로 고리를 챙겼다면 엄중한 제재를 받아 마땅하다. 금감원은 다음달 초 이번 검사 결과를 대부업체에 대한 제재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는 이자 상한을 지키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 내년 초 쯤 6개월 영업정지(50% 감경 땐 3개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115만명에게 3조6000억원을 대출한 4개 업체의 영업이 정지되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돈줄이 막힐 수 있다는 점이다. 대부업계 전체 대출액 중 이들 업체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만큼 서민의 돈가뭄이 심각해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 고객을 저축은행이 적극 흡수하도록 하고 서민금융을 지원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이 대부분인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 제도권 금융 문턱을 못 넘은 저신용자들이 고리 사채업자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해야 할 때다.
국내 대부업계 1,2위 업체들이 법정 상한을 웃도는 높은 이자를 받다 적발된 일에 대해 편법을 썼다면 엄중한 제재를 받아야하며 대부업체 이용자의 대부분인 저신용자들에 대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