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갑이 피고로부터 이건 수표를 빌려 자기의 거래처에 제공하였다가 이를 돌려받았으나 피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지급제시 기간을 경과한 후 이를 다시 소외 을에게 거래관계로 제공하였던 것이 소외 을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되어 원고가 소지중 이를 지급은행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제시기간의 경과로 지급이 거절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원고의 위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되었다 하여 이득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득상환청구는 이유없다.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있어서 제시기간의 경과로 지급이 거절되어 아무런 이득한 것이 없다면 이득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