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지난해 대선 당시 인터넷 댓글 작업을 통해 선거에 개입한 구체적 의혹이 드러났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 소속 3명이 야권 후보를 비난하는 300여개의 댓글을 올렸다. 국방부 직할부대인 사이버사령부 차원의 조직적인 지시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할 터이지만,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 또는 군무원들이 대선 국면에서 야권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 자체가 심각한 일이다. "민주당 문재인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 자격이 안된다", "문재인 선거홍보물에는 천안함 폭침이 침몰로 나와 있네.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 등의 글은 명백한 선거개입 행위다. 댓글 내용을 보면 지난 대선에서의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댓글공작과 빼닮았다. 국정원 댓글공작은 검찰 수사에서 불법 선거개입으로 확인돼 기소된 상태다. 최종적 관건은 이들의 댓글 작업이 개인 차원의 행동인지, 사이버사령부 차원의 조직적인 것인지 여부일 것이다. 대북 사이버전을 위해 창설된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대선에서 정치공작적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점을 감안하면, 단순 개인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정치 중립이 생명인 군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 심대한 국기문란이다. 쿠데타와 군부독재를 거치면서 수많은 희생과 땀을 통해 확보된 군의 정치적 중립 가치를 근간에서 흔드는 것이다. "총칼 없는 쿠데타나 마찬가지"라는 민주당의 주장이 허튼 게 아닐 수 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행태는 지난 대선에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 광범위하게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또 하나의 정황증거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국정원의 댓글공작, 그 사건을 은폐·축소한 경찰의 문제는 검찰 수사에서도 확인됐다. 그리고 국가보훈처가 '안보교육' 등을 명목으로 노골적인 야당 후보 폄하, 여당 후보 지지 운동을 벌인 게 드러나고 있다. 거기에 군 사이버사령부까지 대선 댓글작업을 벌인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이라면 국정원과 경찰, 국가보훈처와 군까지 국가기관들이 전방위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꼴이다. 국가기관들이 앞다퉈 관권선거를 자행했다면, 민주주의 기초인 선거의 공정성은 유린될 수밖에 없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문제에 대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정당국, 국회 등의 권한을 총동원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추상같이 엄벌해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국가기관들의 선거개입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대선 당시 군의 인터넷 댓글 작업 의혹과 함께 국가기관들의 전방위적 대선 개입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벌로 다스려 국가기관들의 선거개입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