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일부 교육청이 누리과정(만 3~5 세 무상보육) 예산을 놓고 갈등하면서 보육대란이 현실이 되고 있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매월 20~25 일 교육청에서 각 유치원으로 입금되는데 서울은 20 일까지 지급되지 않아 예산 공백 사태를 맞게 된 것이다. 서울 외에 경기와 광주, 전남 등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시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지원금 중단으로 교사 월급을 주지 못하는 등 파행이 장기화될까 걱정이다. 일부 유치원은 교사 월급을 주기 위해 교육청에 은행 차입 허가를 요구하고 학부모에게 원비 인상을 공지한 곳도 있다고 하니 보육대란으로 인한 관계자들의 고충과 피해가 예상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가 어제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을 재편성하라고 촉구한 것도 절박함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사태는 이미 예상됐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야당 성향을 가진 교육감들은 누리과정에 투입할 예산이 없고 대통령 공약 사항이니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굽히지 않고 있는 반면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 조8000 억원 증액되는 등 예산 편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다. 이제 보육대란이 현실로 다가온 만큼 더 이상 공방을 벌일 시간이 없다. 누리과정 예산의 확실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해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해당 교육청은 임시 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정부는 교육청이 누리 예산을 편성하면 지급하려고 했던 목적예비비 3000 억원을 조기에 투입해야 한다. 교육청도 학부모와 아이들이 겪을 고충을 감안해 일단 내부유보금을 활용해 예산을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부산에서 열리는 시도교육감 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하는데 진전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교육감들도 무조건 기존 입장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타협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보육대란이 장기화해 교사와 학부모 등 관계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와 일부교육청이 예산을 두고 보육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보육대란으로 교사와 유치원 관계자들의 고충과 피해가 예상되며 오늘 부산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정부는 진전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