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1981.12.31. 법률 제3488호로 개정된 것) 제127조, 제138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94조, 제79조의6 제1항, 제102조 제2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상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은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서 단독적이고 공정적으로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의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채권을 회수하기위한 것으로서 법인이 그 법인의 사업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과세대상이 아니다.
지방세법상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은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한 단독적이고 공정적인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락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의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불량채권을 회수하기위한 것으로서 법인이 그 법인의 사업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과세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