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언론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사의 출처를 알아내기 위해 취재기자의 전화 통화 내역 등을 무차별적으로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와 무관한 취재원을 파악하려 한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이자 사생활 침해다. '취재원 보호' 원칙이 기자윤리의 핵심임에 비춰볼 때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시사저널은 지난 8월 인터넷판을 통해 신동철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이 KT와 KB금융지주 등에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등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 기자의 휴대전화 통화, 문자메시지, 모바일메신저 송수신 내역과 회사 직통전화 기록 등을 샅샅이 뒤졌다고 한다. 경찰은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하는 모양이나 그렇다고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진 않는다. 정보통신망법 70조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으로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다. 시사저널 기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 같은 4가지 요건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법 조항이 명시하지 않은 취재원이나 제보자는 수사의 초점이 될 수 없다. 경찰이 범죄 구성요건과 무관한 취재원을 파고든 것은 해당 기자를 압박해 사건을 고소인에게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 아닌가. 청와대 비서관이 아닌 일반인이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수사를 해왔는가. 최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한국일보를 상대로, 청와대가 국민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등 고위공직자와 정부기관의 언론 상대 민·형사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언론이 오로지 사실에 근거해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명제다. 언론도 잘못하면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소송 제기는 결과와 상관없이 제소 자체만으로도 언론의 감시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올바른 여론 형성을 방해함으로써 민주사회의 건강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진다. 권력기관과 공직자들이 언론 상대 소송을 자제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다.
경찰이 언론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사의 출처를 알아내기 위해 취재기자의 전화 통화 내역 등을  조회한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인 바 법 조항이 명시하지 않은 취재원이나 제보자는 수사의 초점이 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