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업체가 사면초가 상황에 빠졌다. 가입자가 750 만명을 넘어선 시점에서 강력한 암초를 만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보편요금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벼랑 끝으로 몰렸다. 보편요금제는 월 2 만원 안팎의 요금으로 음성 210 분, 데이터 1.0~1.4GB를 쓸 수 있는 저가 요금 상품을 말한다. 현행 3 만원대 통신 3 사 요금제를 2 만원대로 낮춰 통신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시킨 데 이어 통신사 대상으로 보편요금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미 지난해 8 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관련 회의를 수차례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원론에 그친 이해 당사자 입장만 확인하고 큰 진척이 없지만 정부는 이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알뜰폰 업체다. 정부와 통신사업자 사이에서 넛크래커 상황이 불가피해졌다. 보편요금제에서 제시한 구성 상품이 이미 출시된 알뜰폰 요금제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CJ헬로는 월 2 만3100 원에 음성 200 분, 데이터 1.5GB, 메시지 200 건을 주는 '약정 유심 LTE 21'요금제와 월 1 만890 원에 음성 50 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조건 없는 유심 LTE 1GB' 상품을 선보였다. 알뜰폰 업체는 최근 과기정통부 김용수 2 차관 주도로 열린 간담회에서 보편요금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도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뾰족한 대책이 나올 지는 의문이다. 가계비에서 통신요금을 낮추겠다는 취지는 환영한다. 그렇다고 그 방법이 직접 정부가 요금제를 설계하는 형태라면 곤란하다. 정부가 매번 시장에 개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보편요금제가 시행되면 알뜰폰 업체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결국 사업자 경쟁을 유도, 요금을 낮추는 게 해법이다. 알뜰폰과 같은 신규 사업자를 만들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배경을 다시 곱씹어 봐야 한다.
정부가 이미 출시된 알뜰폰 요금제와 유사한 보편요금제를 제시하며 시장에 개입을 하면 나타나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업자의 경쟁을 유도하고 요금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