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종합부동산세와 동시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늘리라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재정개혁 권고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며 혼란이 커지고 있다. 기재부는 내년에는 부동산자산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먼저 하고, 금융자산가에 대한 과세 강화는 추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유세가 실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 간 쏠림 현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 같은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재정개혁특위의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고 문제 삼는 것으로 볼 때 정부 내 조세 정책 엇박자가 예사롭지 않은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사실 재정개혁특위의 목표는 조세제도에 관한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재정개혁을 이끌어 내는 것이었다. 단기간 목표 달성이라는 의욕이 앞서며 과정상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는 종부세 강화에 한정됐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아예 없었던 점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금융소득 과세와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어렵다는 내부 의견을 무시한 의사결정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세금은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데 정부의 엇박자 탓에 보유세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말았다.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이 정부 안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했던 금융권도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세제개편이 특정 지역과 계층을 향한 징벌적 과세라고 주장하는 보수층의 반발이 더 거세질 빌미만 주고 말았다.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은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미흡한 게 사실이다. 앞서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청와대와 기재부가 이견을 노출한 데 이어 대통령 직속 기구와 기재부 사이에 증세 범위를 싸고 공방을 벌이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불협화음이 계속 나오지 않도록 내각 경제팀의 팀워크를 새롭게 다지고,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때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재정개혁 권고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문제를 제기한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와 기재부는 증세 범위를 놓고 공방을 벌이기보다는 팀워크를 정비하고 개혁에 힘써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