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정책 결정권한 없는 태생적 한계로 위상과 역할 기대치 못 미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출범한 '대통령 직속 4차산업위원회(4차위)'가 출범 1년을 맞았다. 1년 전 4차위는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 겸 1차 회의를 열고 화려하게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축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참석한 민간 위원들은 "대통령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회의를 했다. 예전과는 다르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4차위는 1년 동안 7차례의 회의, 4차례의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끝장 토론)을 열었다. 위원회 구성원 대부분이 생업이 따로 있는 민간 전문가들임에도 월 1회가량 꾸준히 위원회 활동이 이뤄진 셈이다. 하지만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출범 당시의 기대치에 부응했는지는 되짚어봐야 한다. 4차위 하면 떠오를 만한 대표적인 성과가 없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4차위가 도입해 새로운 토론장으로 주목받았던 해커톤은 공유경제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4차위에 배정된 내년 예산도 올해보다 줄어드는 등 4차위의 위상도 사뭇 달라졌다. 공유경제 앞에서 무너진 해커톤해커톤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쉽게 풀이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벌이는 '끝장 토론'이다. 본래 정보기술(IT) 업계에서 대규모 개발자회의를 통칭하는 말로 자주 쓰인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적 방법으로 위원회에 해커톤을 제안했고, 이는 곧 4차위의 상징이 됐다. 4차위의 해커톤에는 개발자 대신 정부 관계자와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참여한다. 이들이 모두 모여 1박2일간 숙식을 함께하며 끊임없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해커톤이 진행된다. 그간 진행된 해커톤에서는 데이터 규제완화, 드론산업 활성화 등 여러 분야에서 일정 부분 참석자들 간 합의나 관련 법령 개정 결정 등 성과를 내왔다. 4차위의 민간 위원들도 해커톤을 대체로 높게 평가한다. 한 민간 위원은 "4차 산업혁명은 결국 기업과 민간이 실행하는 것이므로 해커톤 방식의 토론은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앞으로 위원회에서 해커톤이 더 활성화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커톤은 9월 6일에 열린 4차 행사에서 한계를 여실히 나타냈다. 이날 해커톤의 주제는 '공유경제'였다. 공유경제는 민간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기재부도 혁신성장의 한 축으로 꼽는 경제모델이다. '에어비앤비' 등으로 대표되는 공유숙박 문제와 카풀 서비스로 대표되는 공유교통 문제가 4차 해커톤의 주요 의제였다. 두 의제 모두 국내에서는 합법과 불법 논란 속에서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분야다. 그만큼 이해관계자 간 의견도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4차위의 해커톤 역시 결론적으로는 아무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공유교통 문제의 경우 이해관계자 당사자인 택시업계가 아예 불참했다. 4차위가 지난해 말부터 해커톤에 택시업계를 참석시키려고 무척 애를 썼음에도 택시업계는 "정부가 사실상 카풀 등을 허용할 생각으로 우릴 부르고 있다"며 반발해 왔다. 택시업계가 빠진 공유교통 해커톤은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위원회(4차위)'가 출범한지 1년이 되었지만 공유경제가 실효적 의미 없이 성과마저 미미해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