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가인 김병로 선생이 초대 대법원장에 취임해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사법부가 탄생한 날이다. 그러나 사법부는 판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 대법원 압수수색 등 유례 없는 위기 속에 창립 70 주년을 무거운 분위기로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 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근 현안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려 사법부 대표로서 통렬히 반성하고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같은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사법농단을 질책하고, 독립기관인 사법수장이 사과하는 모습이 그리 좋아보이진 않는다. 지금 사법부는 혼란스럽다. 사법행정권 남용은 법원의 세 차례 자체 조사에서 형사처벌 할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이 났지만 김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를 자초했다. 그 이후 잇따른 영장 기각 등 검찰과 법원의 대립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10 여 명 등 판사 50 여 명이 검찰 조사를 받아 사법시스템 공백이 우려되는 지경이다. 어제 행사에도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 상당수가 수사받는 중이거나 '코드 사법부'에 대한 불신 탓에 불참했다고 한다. 많은 중요한 판결들이 '재판 거래'로 매도당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법부 코드화는 사법 불신을 부채질하는 요인이다.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이 법원 요직을 대거 차지했다. 유남석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돼 사법부 수장 두 자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에게 돌아가게 됐다. 코드 판사는 코드 판결을 낳기 마련이다. 사법부가 정치권력을 견제하지 못하고, 재판이 정치화되면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한다. 법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신뢰가 회복돼야 민주주의도 인권도 그 위에서 성장할 수 있다. 특정 성향에 치중하면 법치의 신뢰와 안정성은 무너진다. 김 대법원장은 무엇보다 '코드 사법부'라는 오명부터 벗어야 한다. 책임은 안 지고 매번 사과만 하는 대법원장으로는 사법 신뢰가 복원되기 어려울 것이다.
사법부는 창립 70 주년을  맞아 사법부 코드화는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재판이 정치화되어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하는 것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