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하면서 공무원연금에 이어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조기에 매듭짓고 내년 6월에는 사학연금 개혁안을, 내년 9월에는 군인연금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현행 연금 제도를 수술하겠다는 뜻이다. 사학·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현행 제도로는 지속 가능성이 전혀 없다. 대규모 적자로 나라 곳간을 텅텅 비울 태세다. 공무원연금은 올해부터 10년간 예산으로 메꿔야 할 적자만 53조원이다. 군인연금 역시 적자보전금이 올해 1조3733억원에 달했다. 사학연금 역시 2033년이면 고갈이 확실시된다. 더 이상 공무원과 교직원들의 노후보장에 수십조원의 혈세를 쓸 수는 없다. 정부는 연금 개혁에 '페이고(pay-go)'원칙을 분명히 적용해야 한다. 예상되는 연금 지출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란 뜻이다. 그래야만 선심성 연금정책으로 국가 재정이 위기에 빠지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일본이나 미국처럼 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해야 한다. 노후보장 측면에서 일반 국민과 공무원·군인·교직원 등을 차별할 이유가 하등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계획대로 사학·군인연금 개혁에 필요한 동력을 얻을 수가 있다. 국회는 여야 합의대로 공무원연금 개혁 안을 최단시일 내 통과시켜야 한다. 나아가 국민연금도 현행 방식의 적립형은 인구증가율 1.2%로는 지탱할 수 없으니 유럽 국가처럼 페이고로 전환하는 작업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
정부는 어제  학·군인연금도 현행 제도로는 계속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에 이어 개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이나 미국처럼 모든 연금을 합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