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차 남북 정상회담의 최대 이슈는 한반도 비핵화의 실천적 방안 마련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이다. 1953 년 휴전협정 체결 때부터 불거진 '65 년 NLL 갈등사'는 '30 년 비핵화 대립사'보다 뿌리가 더 깊고, 그런 만큼 해결 또한 비핵화 못지않게 어렵다. 지난 13, 14 일 열린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 시범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DMZ 공동유해발굴 등에는 합의했으나 서해 평화수역 설치에 대해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은 그런 연유에서다. 남북 적대 해소를 위해선 '한반도 제1 화약고'로 꼽히는 서해 NLL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남북 정상은 18~20 일 평양에서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 쟁점은 NLL 인정 여부다. 휴전협정 당시 유엔군은 연평도 백령도 등 서해 5 개 도서와 북한지역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NLL을 설정했다. 북한은 이를 인정치 않고 서해 5 개 도서 아래가 해상 군사분계선이라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매년 꽃게 철이면 NLL 일대가 일촉즉발의 잠재적 전쟁터로 변하고, 1999 년과 2002 년에는 연평도 인근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2007 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0·4 선언을 통해 공동어로수역 지정과 평화수역 조성에 합의한 것이다. 하지만 후속회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 합의 실현에는 실패했다.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사안이라 3 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결론을 못 내릴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10·4 선언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은 만들어야 한다. "우선 백령도와 장산곶 사이 14 ㎞만이라도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는 합의를 하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의 제안이 그 하나다. 10·4 선언에서 합의한 인천~해주 직항로 개통도 고려해봄 직하다. 남북 뱃길이 평화수역 조성의 징검다리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다. 무엇보다 최소한 서해 NLL 일대를 해상사격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는 반드시 합의하길 바란다.
3 차 남북 정상회담의 최대 이슈는 한반도 비핵화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이지만, 워낙 쌍방의 이해관계가 복잡해 결론을 도출하기 곤란할 수도 있으므로 최소한 서해 NLL 일대의 해상사격 금지구역 지정이라도 반드시 합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