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작년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 태양전지업체 네오세미테크가 홍콩의 유령회사와 4년 동안 2000억원대 수출입 거래를 한 것으로 꾸미고 517억원을 빼돌린 사실을 밝혀냈다. 이 회사 전 대표 오 모씨는 마카오로 달아난 뒤 1년째 잡히지 않고 있다. 네오세미테크는 증권범죄의 백화점이라 할 만하다. 이 회사 대주주는 사실상 껍데기뿐인 회사를 기존 상장사와 합병하는 방식으로 슬그머니 코스닥에 입성한 후 위장 수출입과 분식회계로 실적을 부풀렸다. 2008년 229억원 흑자에서 이듬해 223억원 적자로 돌아선 이 회사는 상장된 지 반년도 안 돼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한때 시가총액 4000억원대로 코스닥 순위 20위권이었으나 결국 소액주주 7000여 명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11개월만에 퇴출되고 말았다. 부실기업 대주주가 분식회계와 횡령으로 개미들을 울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상장심사와 시장관리를 맡은 거래소, 이를 감독하는 금융감독원,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도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런 범죄가 활개치도록 한 가장 큰 요인은 경제사범에 지나치게 관대한 사법체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악질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만 계속해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내부자거래나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차익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선고 형량은 2~3년에 그치는 사례가 대부분이고 그나마 집행유예로 풀려나오는 경우가 많다. 회계부정에 대해서도 기껏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뿐이다. 미국은 자본주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보통 징역 20~30년의 중형을 내린다. 금융사기꾼 버나드 메이도프는 징역 150년, 회계부정을 저지른 엔론 최고경영자는 24년형을 받았다. 여러 가지 범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 미국은 '병과주의'에 따라 형량을 합산하지만 우리는 '경합범'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얼마간 가중처벌하는 수준에 머무른다. 이렇게 해서는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잘못된 인식을 뿌리 뽑을 수 없다. 법정 최고 형량과 실제 선고 형량을 대폭 높여 증권범죄는 꿈도 꿀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지난 네오세미테크의 증권범죄에 증권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고, 이런 범죄가 활개치도록 한 큰 요인은 경제 범죄에 관대한 사법체계에 찾아야하며, 형량을 높여 증권범죄를 꿈도 꾸지 못하게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