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공회의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1 회 도시·주택포럼'이 오늘 1 시 30 분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소재 광주상의 7 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도시·주택포럼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의 배경과 주요 내용, 최근 강화되고 있는 부동산시장 규제 현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또 다른 취지는 글로벌 주택시장의 흐름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살펴 지역 건설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포럼에서는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과 진미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박사, 서민호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 등이 현 정부의 주요주택정책·현황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다. 주제발표 뒤에는 김항집 광주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해 문범수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국장, 손승광 한국건축정책학회 부회장(동신대 교수), 김동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호남지회장, 서재형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축도시위원장, 신수의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사무처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이게 된다. 최근 서울과 광주 등지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 일부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가격폭등에 전체 부동산 시장이 들썩였다. 정부는 9·13 대책 등 고강도 대출제한을 핵심으로 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 일단 가격을 주저앉히는 데는 성공했다. 그렇지만 대출제한과 중과세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부동산 시장은 공급물량이 충분해야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다. 현 상태의 부동산정책은 가격급등을 막기 위해 주택수요를 틀어막는 측면이 강하다. 수도권의 경우 재개발과 택지개발을 통한 임대주택·소형 보금자리 주택을 대량 보급해야 부동산시장이 안정된다. 광주 등 지역의 경우도 수요에 맞는 적정한 수준의 주택공급이 요구된다. 서울 강남집값에서 비롯된 주거양극화와 국민들의 좌절감은 이제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광주 특정지역의 경우 일반 서민이 집을 마련하는 것은 이제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았다. 광주지역에도 계층·지역·세대별 소득 양극화가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 효과적 부동산 정책 마련을 위한 여러 대안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광주상공회의소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오늘 광주상의 대강당에서 개최하는 '제1회 도시·주택포럼'에서 부동산 대출제한과 중과세 정책의 한계를 넘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효과적인 대안들이 도출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