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2년 전 한국사 교과서 관련 보고서에서 "국정제는 하나의 관점만을 강요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맞지 않다"며 국정교과서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국정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권위주의 내지 독재국가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발행제나 인정제가 일반적"이라며 상설 독립기구 설치 등 검인정제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새누리당이 최근 '국론통일'을 내세워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하는 것과 완전히 배치된다.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여의도연구원이 2013년 11월 펴낸 정책리포트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과 해법'을 보면,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문제점이 조목조목 열거돼 있다. 우선, 교과서 공급을 (정부가) 독점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맞지 않고 경쟁을 통한 교과서의 질적 수준 제고를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성·창의성·유연성이 높이 평가되는 시대와 양립하기 어려우며, 특정 정권의 치적을 미화하는 등 역사교육의 국가주의적 편향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과정 적용의 획일화를 초래하고, 과거사 관련 상대국의 삭제 요청이 있을 경우 대처가 어렵다는 점도 들었다. "국정제보다 검인정제, 검인정제보다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 이념을 고양할 것"이라고 밝힌 헌법재판소 결정문까지 인용했다. 보고서는 검정제로 발행한 고교 교과서 '한국근현대사'가 국정 교과서 '국사'보다 질적 수준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을 소개하기도 했다. "현행 역사교과서는 배우면 배울수록 패배감에 사로잡힌다"고 말해온 김무성 대표가 뭐라 답할지 궁금하다. 새누리당이 2년 사이 돌변한 까닭을 짐작하기야 어렵지 않다. 보고서 발간 석 달 뒤인 2014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은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사실 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이 있다"며 "사실에 근거한 균형잡힌 역사교과서 개발 등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한마디에 자체 싱크탱크 보고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국정교과서 전환을 위한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거수기 여당'이니 '청와대 여의도출장소'니 하는 비아냥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터이다. 지금 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 논쟁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져 총선에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무엇이든 지나치면 독이 된다. 일관된 정치철학 없이 대통령 심기에 따라 갈지자 행보를 하는 정당은 신뢰받기 어렵다.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이 2년 전 "국정제는 하나의 관점만을 강요할 가능성이 높아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맞지 않다"며 국정교과서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새누리당이 최근 '국론통일'을 내세워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하는 것과 배치되며 결국 대통령의 지시에 자체 싱크탱크 보고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국정교과서 전환을 위해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