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과감한 법인세 인하가 기업 임금 인상과 같은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월마트는 2 월부터 시간당 기본급을 9 달러에서 11 달러로 인상하고 특별 보너스도 지급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하면서 이익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직원복지 확대는 기업 경쟁력 향상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월마트는 직원당 200~1000 달러에 이르는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고 유급 출산·육아 휴가 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월마트는 미국 내에서 150 만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올해 급여 인상이나 특별 보너스로 추가 지급할 돈이 약 7 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월마트에 앞서 AT&T, 보잉, 웰스파고 등도 법인세 인하로 인해 늘어나는 이익을 직원들과 나누기 위해 기본급을 인상하거나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이익이 늘어나면 고용과 임금 지급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소비와 투자가 증가해 다시 기업 생산이 늘어나는 경제선순환 고리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실업률은 지난해 말 17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 최저임금은 2009 년부터 시간당 7.25 달러에 머물러 있지만 기업들이 인재를 모으려면 임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16.4% 인상하고 대기업의 최고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미국·일본 등 세계 각국이 앞다퉈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데 한국만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리면 결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잖아도 노동비용 상승과 규제 장벽 때문에 생산기지를 줄줄이 해외로 옮기고 있는 마당에 법인세율까지 올리면 공장과 자본이 더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임금 인상으로 소비 증가를 유도하겠다는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론이 선순환을 불러올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낮은 생산성과 인력 부족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은 임금을 올려주고 나면 당장 살아남기도 힘겨운 지경이다. 월마트 사례는 경제선순환의 출발점이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 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하고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세율을 낮추는 것이 바로 그 출발점이다.
미국 정부가 과감하게 법인세를 인하 해주자 월마트 등 기업들이 임금 인상과 같은 직원복지를 확대하면서 경제 활성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서 한국만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리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세율을 낮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