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나 투자자 국가 소송제(ISD) 논란과 관련해 국민은 왠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국회뿐 아니라 온 나라가 몇 달째 갑론을박하는 상황인데 정부 고위급 인사들은 대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어제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가 할 일은 다 끝난 것 같다. 이제 기다리는 일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참 태평스러운 발언이다. 김 본부장은 그나마 야당을 상대로 논쟁이라도 벌여왔다. 외교, 기획재정, 지식경제를 비롯해 한ㆍ미 FTA와 연관되지 않은 정부 부처가 거의 없지만 장관들은 단풍구경 나온 등산객처럼 딴청이나 피우며 오불관언이다. 지금이 어느 시점인지 한번 돌아보라. 이 대통령이 지난 15일 국회를 방문해 '한ㆍ미 FTA 발효 후 3개월 내 재협상' 카드를 꺼내놓았지만 민주당은 곧바로 '선(先)ISD 폐기, 후(後)비준' 고수 방침을 밝히며 또다시 퇴짜를 놨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단독 비준도 불사하겠다는 긴박한 상황인데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같은 고사성어나 읊조리는 게 말이 되는가. 그동안 FTA를 둘러싸고 국민 여론이 첨예하게 갈라져도 장관급 인사들이 한 일이라곤 그저 묻는 말에 수동적으로 답변하는 게 거의 전부였다. 일반 국민은 고사하고 언론을 상대로도 먼저 나서서 설명하는 적극적 행동은 찾아보기 어렵다. 장관들부터 그렇게 여유를 부리니 시중에 별의별 괴담이 나돌아도 국민은 어느 게 진실이고, 어느 게 거짓인지 분간을 못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대통령 혼자만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장관은 존재감이 없어진 이상한 현상은 하루이틀 된 게 아니다. 과거 4대강, 세종시 논쟁이 벌어졌을 때도 비슷했다. 냉정하게 보면 한ㆍ미 FTA 역시 이명박 정부가 한 일은 거의 없다.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이 4년 전에 차려놓은 밥상인데 질질 끌다가 이제 와서 야당 탓하며 책임전가만 하는 꼴이다. 국가중대사가 생길 때마다 으레 언론이 앞장서서 여론몰이를 해주는 걸 당연시할 만큼 게을러터진 장관들이 현 정부엔 너무 많다. FTA 비준의 당위성을 국민과 언론에 직접 설득할 역량과 의지가 없는 장관들은 이 참에 모두 바꿔야 한다.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 대통령은 이리저리 뛰는데 관련 장관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존재감이 없는 장관들이 현 정부에는 너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