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 조직의 신뢰가 스폰서 판검사 스캔들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현직 부장판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이번에는 현직 부장검사가 부적절한 돈거래에 사건무마 청탁 의혹까지 불거졌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김수남 검찰총장이 전방위 감찰을 지시했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가 쉽게 회복될 것 같지는 않다. 무엇보다 현재 대법원과 대검이 개혁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다. 양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대표하여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지만 판사 개인의 청렴성을 강조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양 대법원장은 전관예우, 폐쇄적 조직문화, 기수와 서열 중시 등 법원조직을 비리에 취약하게 만들고 법관 독립성을 침해하는 근본구조에 대한 수술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넘어갔다. 검찰 68년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장인 진경준씨가 구속된 지 불과 두달도 안돼 서울서부지검에서 터진 김모 부장검사 사건은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검찰조직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스폰서 검사 의혹을 받는 김모 부장검사는 사업가 친구 김씨와의 사이에 룸살롱 접대, 차명계좌 거래, 내연녀에게 송금, 감찰 증거은폐 시도 등 온갖 추문들이 죄다 거론되고 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김씨가 지난 4월 65억원대 횡령·사기혐의로 고소되자 김 부장검사가 후배검사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밥을 사주는 등 사건 무마를 시도한 정황이다. 더구나 서부지검이 지난 5월 김 부장검사의 부적절한 돈거래를 알면서도 이달 초 언론사 취재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대검에 전혀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더 큰 문제다. 피의자와 돈거래를 한 부장검사가 사건 무마를 시도하는 데 어느 누구 하나 나서 대검에 감찰을 의뢰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썩을 대로 썩은 검찰조직의 부패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건브로커들이 전관 상대 로비보다 아예 현직 판검사를 통해 동료나 후배 판검사에게 영향을 미치는 쪽을 선호하고 있다. 법원과 검찰권력이 민주적으로 통제를 받지 않는 한 스폰서 판검사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특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권력남용을 감찰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거꾸로 피의자로 소환한 것은 현 검찰에 더 이상 공정한 수사와 기소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걸 말해준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줄이고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이 얼마나 절실하고 필요한 것인지 이번 사건이 다시 확인해주고 있다.
'스폰서 판검사 스캔들'이 현직 검사장이 구속된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았는데도 일어난 것은 검찰조직이 이미 자정능력을 잃었음을 뜻하므로, 이들의 폐단을 막기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도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