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도시개발특위)'를 구성했다. 엘시티와 제2 센텀시티, 오시리아, 북항재개발, 산복도로르네상스 등 부산의 5 대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내년 10 월까지 행정사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증인·참고인 신문과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비리 여부를 조사하고 비위가 드러나면 검찰 고발까지 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부산시의회가 특정 사안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엘시티 등 5 대 개발사업은 부산의 미래 모습을 바꿀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사업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분별한 민자 개발사업이라는 지적과 함께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과 특혜·비리 의혹까지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실제 엘시티 사업은 검찰 수사 결과 비리가 드러나 상당수 관련자가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에 시의회가 이에 대해 시민의 눈으로 그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들여다보겠다고 나선 것은 오히려 뒤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시의회의 권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가운데 잘못된 것을 드러내 이를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그 본래의 기능이다. 이는 주민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시의회의 권한이자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다. 제7 대 부산시의회가 도시개발특위 등을 통해 의욕적 행보를 보이며 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부산의 대형 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개발특위의 행정사무조사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특위에 참여하는 시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내실 있는 조사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실한 조사와 준비가 필수적이다. 준비 없이 증인·참고인을 불러 망신 주기나 호통 치기에 그친다면 의혹에 면죄부만 줄 뿐 진상 규명은 기대하기 어렵다. 제대로 된 도시개발특위 활동을 통해 부산의 미래를 새롭게 가다듬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부산시의회가 5대 개발사업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만큼 준비없이 증인, 참고인을 불러 망신주기에 그쳐 형식적인 진상규명에 그치지말고 철저한 준비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부산의 미래를 이끌 달라진 시의회의 면모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