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개성공단을 16일부터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어제 새벽 나온 결과다. 이로써 개성공단은 5개월 만에 정상화되는데, 북한은 이번 경험을 계기로 다시는 군사ㆍ정치적 변덕으로 공단 문제를 휘두를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 남북은 지난달 14일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입주기업들은 조업 재개 날짜를 알 수 없어 납품 계약을 제대로 체결할 수 없었다. 이제 16일부터 공단 가동을 정상화하기로 했지만 123개 입주기업들이 납품 계약을 회복하고 생산을 원상 회복하려면 최소 1년은 걸릴 것이라고 한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남북은 입주기업에 대한 피해 보상에도 합의했다. 개성공단에서 기업들이 북측에 납부하는 2013년 세금을 면제하고 2012년 세금은 올해 말까지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북측 근로자 5만3000명의 4월 이후 임금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가 주장해온 '발전적인 정상화'를 위한 조치들도 눈에 띈다. 우선 남북은 연내에 전자출입체계(RFID)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국 기업인들이 개성공단에 출입하려면 사흘 전에 날짜와 시간을 통보하고 그 시간에 늦으면 출입할 수 없었다. 이제 RFID가 도입되면 이런 불편 없이 하루 단위로 수시 통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남북은 개성공단에서 인터넷ㆍ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하다가 전화 받으러 사무실로 뛰어가는 일도 잦았는데 인터넷ㆍ무선전화가 개통되면 개성공단도 인프라스트럭처 측면에서는 국제기준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된다. 남북은 이런 개선사항을 설명하고 공단을 국제화하기 위해 10월 중 외국 기업과 외국 상공인을 개성공단으로 초청해 투자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과제도 있다. 양측은 기업 경영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생길 때 사실상 법원 기능을 하게 될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다시 한 번 합의했다. 기업의 법적 책임ㆍ의무와 분쟁해결 절차를 국제 기준에 맞춰 신속하게 제시해야 한다. 또 '개성공단 및 금강산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 이행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는데 북한은 개성공단뿐 아니라 금강산 관광에 대한 신변안전ㆍ통행ㆍ투자보장책도 국제 룰에 맞춰 내놓아야 할 것이다.
남북은 이런 개선사항을 설명하고 공단을 국제화하기 위해 10월 중 외국 기업과 외국 상공인을 개성공단으로 초청해 투자설명회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