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터뜨리고 있다. 올해부터 시간당 7530 원으로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죽을 맛이다. 일단 직원 감축과 근무시간 단축 등 임시변통으로 버티지만 그마저도 힘든 경우는 '배째라'는 식으로 최저임금 지급을 포기했다고 한다. 심지어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안 줘도 고발하지 않는다"는 각서까지 받는다니 코미디가 따로 없다. 업주는 크게 늘어난 인건비가 부담이고, 직원들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단축으로 벌이가 오히려 줄거나 아예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판이다. 비정규직 등 경제적 약자를 배려한 최저임금이 비슷한 입장인 소상공업자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와 '을(乙)과 을의 전쟁'을 촉발한 꼴이다. 그제 청와대 만찬에 초청된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들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저임금과 관련한 불만을 털어놓았다는 후문이다. 시행 초기의 혼란 정도로 여기던 정부가 대책을 잇따라 내놓는 것도 뒤늦게나마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기 때문일 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어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카드수수료와 상가임대료 인하 등의 보완책을 곧 내놓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을 안 주는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대출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가 "영세 사업자를 범법자로 모는 조치"라는 여론의 역풍을 맞고 "유죄로 확정된 때만 공개하겠다"고 물러섰다. 정부가 민간기업의 인건비 지원에 혈세를 투입하는 세계 유일의 사례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마련한 일자리안정자금 3 조원도 제구실을 못하는 모양이다. 근로자 1 인당 13 만원이 지원되지만 30 인 미만 사업장의 월급 190 만원 미만만 해당되고 4 대 보험 등의 제약조건이 따르는 탓이다. 최저임금이 1 만원으로 오르는 2020 년에는 연 10 조원으로 늘어나는 재정 부담도 골칫거리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버팀목"이라고 했다. 백번 맞는 말이다. 하지만 부작용이 속출해 원래 취지를 퇴색시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은 미봉책보다는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손을 찾기 어려워 임금이 저절로 오르도록 규제완화 등 경기활성화 조치부터 서두르는 게 순서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적 약자를 배려한 정책이 오히려 소상공업자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와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지는 등 원래 취지가 퇴색되어 가므로,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경기활성화 조치부터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