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수사권, 조사기간 강화 등 반영돼…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도 함께 조사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부활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6월 말 박근혜 정부는 1기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종료시켰다. 이어 11월 11일에는 서울시 중구 나라빌딩에 있던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마저 완전 철거했다. 2기 세월호 특조위법이 예정대로 11월 안에 국회를 통과한다면, 1년여 만에 세월호 특조위가 다시 구성되는 것이다. 흔히 '2기 세월호 특조위법'으로 불리는 법안의 정식 명칭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다. 1기 특조위의 활동이 멈춘 이후인 지난해 12월 19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발의했다. 정확히 말해서 이 법은 세월호 참사만 조사하는 법은 아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사망자만 1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에 대한 조사도 함께 한다. 법안을 만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이 특조위 부활에 긍정적인 만큼 11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57개 조항에 달하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 제정안의 기본구조는 세월호 특별법과 유사하다. 하지만 여러 가지 권한이 강화된 것이 눈에 띈다. 1기 세월호 특조위 출범 당시, 세월호 참사 가족들은 특조위에 수사권·기소권과 같은 강력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가족들의 우려대로 해경은 자료제출을 거부했고, MBC는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며 특조위의 출석 요구에 불참했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 제정안은 조사관들에게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준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훈 4·16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장은 "세월호 특조위 때도 해수부 등 여러 곳에서 조사활동을 방해했지만 경찰·검찰에 고발하는 것뿐이었다. 조사관에게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이 생기면 조사 방해행위에 대해서 직접 수사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2기 특조위에서는 특검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강해진다. 과거 세월호 특별법에서는 특조위가 국회에 특검 임명을 요구할 수 있었고, 국회가 결정하는 기간엔 제한이 없었다. 1기 특조위는 지난해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 특검요청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와 맞물리면서 2건 모두 흐지부지됐다. 반면 사회적 참사 특별법 제정안 38조는 특조위가 특검을 요구할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회에서 심사가 끝난 것으로 간주한다. 심사기간이 끝난 특검요청안은 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5명의 특검 후보자도 특조위에서 추천하게 돼 있다. 11월 안에 국회 통과 기다리고 있어 조사기간도 길어졌다. 1기 특조위는 1년 조사 후 6개월만 연장이 가능했지만, 2기 특조위는 2년간 조사를 마친 뒤 1년간 활동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졌던 특조위 강제종료를 막기 위해 조사 개시가 결정된 날부터 조사기간을 계산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1기 특조위에 참여한 인사들은 현재 특별법 제정안에도 손볼 곳이 많다고 말한다. 장훈 분과장은 애초 법안이 제출된 때와 달라진 정치환경을 고려한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특별법 제정안은 법안 제출 당시 정부(박근혜 정부)와 여당(새누리당)의 개입 여지를 대폭 줄였다.
활동이 종료 되었던 1기에 이어서 1년 만에 다시 구성된 2기 세월호 특조위는 국회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 있는 특검요청안 등 권한이 강화되었으며, 조사기간의 제한이 있었던 과거에 비해 2년간의 조사 후에도 1년간 활동이 지속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