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와 시민단체 활동가 등 '촛불혁명' 완수를 기원하는 지식인 323 명이 어제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사회·경제 개혁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내용으로 하는 '세 바퀴 경제'를 경제정책의 기조로 내걸고, 그 첫걸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을 때 큰 기대를 걸었다"며 "그러나 재벌 적폐를 청산하고 경제민주화를 정착시켜 '세 바퀴 경제'를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눈앞에 두고 미적거리는 바람에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적 약자들 간의 갈등으로 부각되었다"고 문 정부의 국정 운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시의적절한 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문 정부가 출범한 지 1 년2 개월을 맞은 현재, 남북관계를 비롯한 안보 분야를 제외한 국정 전반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1%포인트 낮춘 2.9%와 2.8%로 조정한 데다, 월평균 취업자 증가 목표치도 32 만 명에서 18 만 명으로 14 만 명이나 줄였다. 올해 상반기 수출과 설비투자 역시 반도체를 제외하면 보합 수준에 머물거나 감소 추세다. 내수는 도무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고, 문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문 정부의 운명을 가름할 중대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지식인 선언에는 뼈아픈 조언이 빼곡하다. "재정개혁특위가 권고한 1 조1000 억 원의 '찔끔 증세안'을 수용하지 않은 세수 효과 7400 억 원에 불과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꼬집은 대목이 그렇고, "재벌 개혁 관련 핵심 법안의 제·개정은 거의 성과가 없고, 경제 관료들의 재벌 봐주기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일침 또한 그러하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문 정부 슬로건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민심 이반과 개혁 동력 상실, 국정 운영 실패를 우려하는 지식인들의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다.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다. 채찍질을 자청하는 심정으로 새겨듣길 바란다.
어제 '촛불혁명' 완수를 기원하는 지식인 323명이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사회, 경제 개혁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문 정부 출범 1년 2개월을 맞은 지금,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등 남북관계를 제외한 국정 전반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 드러났는데, 정부는 이를 국민의 채찍질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