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가 보류했던 금융사의 노동이사제(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방침을 밝혔다. 도입에 속도 조절을 하겠다지만,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온 상황에서 금감원이 갑자기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 의사를 밝히자 금융계는 혼란에 휩싸였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첫 공개 브리핑에서 노동이사제를 들고 나옴에 따라 앞으로 금융감독도 강경 기조로 갈 것으로 보인다. 노동이사제 도입 외에도 윤 원장은 3 년 만에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제를 4 분기부터 부활하고 내년에는 금융사 지배구조 감시를 전담하는 전문검사역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사의 경영 실태를 큰 그림에서 파악하고 개선하는데 종합검사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지만, 검찰로 보면 '특검'을 하겠다는 의미로 금융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태도다. 그런 이유에서 폐지된 제도이기도 하다. 이밖에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과다 보유에 대해 리스크를 따져 상응하는 자본 규제를 하겠다거나 금융사 내부통제를 평가하는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겠다는 방침은 양날의 칼 성격을 갖고 있다. 보험사의 계열사 과다 보유 평가는 다분히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둔 것으로 금융감독이 특정 기업을 겨냥해 이뤄지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TF를 통해 금융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들여다보며 감 놔라 대추 놔라 하는 식으로 꼬치꼬치 따지고 들면 금융사의 자율성은 침해받게 된다. 특히,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강한 입장을 피력한 윤 원장의 시각에 우려를 갖지 않을 수밖에 없다. 금융위까지 무리라며 한발 물러선 마당에 금감원이 나서 밀어붙인다면 대통령의 코드인사에 영합하려는 것으로 오해받게 된다. 우리 금융산업이 그동안 관치에 매몰돼 자율이나 혁신이 사라져 우간다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까지 경영에 간섭하면 금융사는 산으로 가게 될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가 보류했던 금융사의 노동이사제(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방침을 밝혔는데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온 상황에서 갑자기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 의사를 밝히자 금융계는 혼란에 휩싸였고 우리 금융산업이 그동안 관치에 매몰돼 자율이나 혁신이 사라져 우간다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까지 경영에 간섭하면 금융사는 산으로 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