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상품의 관용표장은 처음에는 특정인의 상표이던 것이 주지 저명의 상표로 되었다가 상표권자가 상표관리를 허술히 함으로써 동업자들 사이에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하게 된 상표를 말하는 것이고, 같은 항 제1호가 규정하는 상품의 보통명칭은 그 동업자들만이 아니라 실제 거래상 일반 소비자들까지도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서 그와 같은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이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등록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등록상표 "티라미수 + TIRAMISU"가 등록결정 당시에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관용표장은 동업자들 사이에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하게 된 상표를 말하고 동업자들 뿐만아니라 일반 소비자들까지도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서 그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상표등록출원ㅇ[ 대하여 등록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위 사안의 등록상표는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