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세수가 집계되기도 전에 올해 10조원가량 조세 총수입이 모자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지난해에 국세에서만 8조5000억원 펑크를 냈으니 이런 추세로 가면 박근혜정부 5년간 계속 늘어난 빚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듯하다. 국회와 세제 전문가들은 올해 세입세출 예산을 짤 때 8%로 잡은 국세수입 증가율이나 3.9%로 내다본 실질경제성장률 등 세수 추계 근거 요인을 무리하게 책정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올해 재정적자를 기정사실화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국회 보고에서 올해 국세수입 목표치 216조5000억원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했다. 그런데도 새 경제팀은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 투입 규모를 더 늘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복지 지출 재원을 마련한다며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원 확대 등 지난해 안간힘을 썼던 방안들은 거센 반발에 직면해 올해는 손을 들었다. 침체에 빠진 경기는 여전히 풀릴 기미를 안 보이니 터놓고 증세(增稅)를 공론화하지 않는 한 세수를 늘릴 방도는 찾기 어렵다. 각종 감면 조치를 없애는 중인데 그래봐야 세입 증대에는 한계가 있다. 지난해 기준 정부 부채는 1117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78%에 이를 정도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482조원)에다 연금충당부채를 합친 수치다. 지난 10년간 정부는 재정에서 132조원 적자를 냈다. 현 정부에서 64조원 적자가 또 추가될 판이다. 이명박정부 시절엔 2014년 균형 재정을 달성하겠다고 했다가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지난해에는 2017년 이후로 미뤄놓았다. 엉터리로 세입 목표를 잡아놓고 경기 침체를 내세워 면죄부를 원하면 그 종착역은 그리스 포르투갈 같은 국가부도다. 자칫하면 그 출발점이 현 정부라는 오명을 뒤집어쓸지 모른다. 재정건전성만큼은 절대 지켜내야 한다.
지난 10년간 정부는 재정에서 132조원 적자를 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64조원 적자가 또 추가될 판으로 재정 건전성만큼은 절대 지켜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