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정상화 협상에 실패하면서 어제는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마저 무산됐다. 여야는 현재 개헌안과 방송법 개정안 2 개 주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개헌안이야 워낙 크고 지난한 이슈이니 제쳐 놓더라도 방송법은 여야 태도에 문제가 있다. 여당은 1 년여 전 자신이 야당일 때 내놓은 개정안을 회피하려 하고 여당 시절 이 개정안을 반대했던 야당은 '무조건 통과'를 주장한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은 2016 년 7 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를 여당이 7 명, 야당이 6 명 추천하고 재적이사 3 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사장을 임명하는 '특별다수제' 도입이 골자다. 특별다수 체제에선 정부 여당의 방송 장악이 어려워진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 농성까지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파행을 무릅쓰고 이를 저지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양당 입장이 정확히 반대가 됐다. 지금 민주당은 방송법 처리에 미온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에 기계적 중립 인사를 뽑는 게 의미가 있느냐"고 말한 것이 분수령이 됐다. 이후 KBS, MBC 인사 태풍을 지켜본 한국당은 예전 민주당이 했던 것과 똑같이 '방송 독립'을 외치고 있다. 최근 여당은 박홍근 의원안 대신 제3 의 안을 거론하고 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염두에 둔 것인데 추 의원안은 방통위에 이사추천국민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방송사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이다. 여당은 "정치권 외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지만 방통위가 지명하는 이사추천 위원이 과연 중립적일지 의문이다. 야당의 이사추천권 배제에 진짜 목적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한국당은 "박홍근 의원안이 아니면 안 된다"며 관련 상임위에서 여러 안을 놓고 논의하자는 여당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한때 자신들이 극력 반대했던 안을 무조건 통과시키라며 떼를 쓰고 있는 꼴이다. 정치는 명분 싸움이라고 하는데 요즘 여야가 하는 것을 보면 명분은커녕 염치도 없어 보인다. 1 년 전에 자신들이 한 주장을 부정하면서도 아무 설명을 안 한다.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이 1년전 자신이 내놓은 입장과 다르게 주장하는 것은 무조건 떼를 쓰는 모양새로 명분도 없고 염치도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