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가 무너지면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기반이 허물어져 사회적 불안전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일자리는 국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업무지시 1 호로 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킨 이유다. 즉, '일자리 대통령'임을 자임해 왔다. 그러나 그 의지에 비해 일자리 성적표는 볼품이 없다. 고용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올 1 분기 도내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2 만명대를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5 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 분기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전국 고용보험 가입자는 총 62 만8,433 명에 달한다. 분기별 수급자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0 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같은 시기 도의 경우 총 2 만192 명이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2010 년 1 분기(2 만1,186 명) 이후 8 년 만에 2 만명대를 넘어섰다. 2017 년 4 분기보다는 7,183 명이 늘어났다. 정부는 이제 일자리 정책의 허점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최저임금 대폭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친노동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을 우려하며 각종 규제에 투자심리가 위축될 대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공공 부문 일자리 정책이 청년들을 창업 등 혁신적인 일자리보다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게 하는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다. 정부는 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보다 나은 나라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면서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공공행정 부문에 일자리 늘리기도 중요하지만 사회 복지 서비스 부문에 취업자가 더 많아져야 한다. 정부 정책이 공공 분야 일자리 늘리기에 초점을 두면 수험생이 급증하고 유망한 중소기업과 혁신 벤처들이 인재를 구하기가 힘들 수 있다. 공공 분야 중심의 일자리 창출이 의도하지 않은 민간 분야 일자리 '로드킬'로 변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채용에서 여성 차별을 없애기 위해 출산 육아를 하면서도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많아져야 한다. 더불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는 47 조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조용히 국내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완전고용을 달성하는 등 세계경제가 호조세를 누리는 이때 유독 한국만 '실업급여 대란'을 겪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 분기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1 분기 실업급여수급자는 총 62 만8,433 명으로 수급자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공공행정 부분에만 집중된 일자리 정책의 대해 평가하고 사회 복지 서비스 부분 취업자를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