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48 개 법정 기념일 가운데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을 '지자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가 3 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4 월 행정안전부는 "법률안이 발의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건의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 규정안을 마련해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정안은 지자체가 기념일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조례로 공휴일 지정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법정기념일 48 개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기념일'이나 '4·19 혁명기념일'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공휴일 지정이 가능해졌다. 앞서 지난해 12 월 제주도 의회는 제주 4·3 70 주년을 기념해 4 월 3 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했고 재의를 거쳐 지난 3 월 조례를 공포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방공휴일을 도입한 것은 제주도가 처음이다. 당시 정부는 상위법령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지정권한도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자체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법률안 제정으로 지자체 공휴일 지정의 길이 열렸다. 따라서 제8 대 광주시의회는 조속히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공휴일 지정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지자체 공휴일 지정 전에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지자체 공휴일'은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될 뿐 민간기업은 노사 간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공무원만 특혜'라는 지적을 받아 반대 아닌 반대를 부를 수 있어 지역기업들이 함께 참여가 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3 일 국무회의에서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 제정되어 '5·18 민주화운동기념일'이나 '4·19 혁명기념일' 등 48 개 법정기념일의 지자체 차원의 공휴일 지정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