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11 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을 힘 있게 추진한다는 게 청와대의 의중인 것 같다. 정치권은 입장이 갈려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비준 동의에 찬성,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내부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오는 18∼20 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3 차 남북 정상회담 전 동의안 의결을 추진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해 성급하다. 판문점선언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남북이 이행할 다양한 조치들이 망라돼 있다. 다방면의 협력과 교류 왕래 및 접촉 활성화,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올해 종전선언 및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전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등이다. 이 가운데 핵심이 북의 비핵화임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다른 합의사항들은 빛이 바래고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북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천명했지만 아직 가시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 첫 단계인 핵 리스트 제출조차 미루고 있어 핵을 포기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북은 정권 수립 70 주년인 9 일 노동신문 사설에서 "평화번영의 만년 보검을 틀어쥔 우리 조국이 경제강국으로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밝혔다. "정치 군사 강국으로 세계무대에 당당히 나서게 되었다"라고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비준 동의를 요구하는 건 명분이 부족하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맹목적인 발목잡기라고 할 수 없는 이유다. 판문점선언이 비준되면 국내 법적 효력을 갖는다. 비핵화 진전 여부와 관계없이 대북 경제 교류·협력 사업이 과속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에 비준안 동의를 압박하기에 앞서 북 비핵화에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는 게 올바른 순서다. 북이 핵 폐기를 적극 이행한다면 국회가 비준에 동의하지 않을 까닭이 없다. 비핵화 의지가 의심받는 상황에서 동의안 처리를 강행하면 여야 대치를 격화시켜 국회가 파행될 수 있다.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도 찬반이 팽팽해 첫 관문 통과조차 불투명하다. 표 대결을 통해 통과되더라도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한국당 등이 반발하면 입법과 예산 반영 등을 통해 판문점선언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다. 비준동의안 문제는 다음 주 평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관련 확실하고도 진전된 조치를 이끌어내고 실질적인 이행과정을 지켜본 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
청와대와 여당이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전 동의안 의결을 추진 중이지만 이보다는 다음 주 평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낸 후 논의하는 것이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