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 4 월27 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만찬에서 마술공연을 관람 하고 있다. 18~20 일 평양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 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기회 있을 때마다 비준을 촉구해온 정부여당은 다음주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어느 때보다 남북관계 해빙 흐름이 뚜렷하고 북한 핵 문제 해결도 중대 고비를 맞고 있는 만큼 여야가 전향적으로 협의해 비준동의안을 빠른 시일 안에, 가능하면 평양 정상회담 전에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여야 정당 중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곤 대체로 판문점선언 비준에 공감대를 형성한 듯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찬성 입장이고, 바른미래당도 전향적 자세로 돌아섰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7 일 "비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먼저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을 채택하고 비준동의안은 모든 정파·정당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의논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단계적 비준론'인 셈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4 일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한 반대라기보다는 신중한 반대로 읽힌다. 바른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의 경우 당내 세력 간 이견 조정이 쉽지 않겠지만, 판문점선언 비준 문제엔 대국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북한 문제에서 강경 일변도로 치달아 국민 외면을 받았던 과거 모습과 결별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정부여당은 남북 문제를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야당을 들러리로만 활용하려 해선 안 된다. 남북 관계나 북핵 문제에 관한 정보를 야당에 충분히 제공하고, 야당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 18 일의 평양 정상회담에 야당 국회의원들이 함께 가는 문제도 추진하고 있는데, 잘 협의해서 동행할 수 있다면 여야 모두에게 좋은 일일 것이다. 이번 평양 회담을 계기로 국회 차원의 남북 대화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평양 회담이 열리면 남북이 올 한 해에만 세 차례 정상회담을 하는 등 남북 관계가 큰 전환기를 맞게 된다. 정치권도 이에 부응해 한 단계 성숙한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남북의 평화와 번영이 장기간 유지되기 위해선 여야의 초당적 대처가 필수적이다. 판문점선언 비준은 이를 위한 첫 단추다. 여야 정당 모두의 현명한 대처를 기대한다.
정부 여당은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두 정상의 3차 회담을 앞두고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이는 북한 핵 문제 해결도 중대 고비를 맞고 있는 차에 여야가 대국적인 입장에서 발전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