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 일 전국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양질의 일자리, 상생·협력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 공공기관의 경영철학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동서발전의 신규 인력 추가 채용과 원주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 등 사례까지 들며 "공공기관의 공공성 회복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적 이익보다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되는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라는 주문이다. 공기업도 경제주체의 일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성장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공공기관의 실정을 보면 우려가 앞선다. 공공성만 강화하다가 가뜩이나 비대해진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을 더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예산은 지난 10 년간 326 조원, 인력은 지난해 45 만명으로 5 년 새 7 만명이나 늘어났다. 현 정부 들어서도 공공기관 인력은 증가 추세다. 지난해에만도 2 만2,553 명을 신규 채용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반면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7 조3,000 억원에 불과해 1 년 전의 15 조4,000 억원 대비 반 토막이 났다. 부채도 500 조원에 육박한다. 조직은 갈수록 커지는데 천문학적 부채는 그대로인 채 경영실적이 쪼그라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방만 경영은 계속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는 8,363 억원으로 4 년 만에 가장 많았다. 적자의 와중에도 성과급 잔치를 벌인 공공기관도 있었다. 실상이 이런데도 공공기관 구조개혁은 말뿐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공공기관을 환골탈태시키겠다"고 장담했지만 공염불이 됐다. 문 대통령도 이날 경영 효율화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니 걱정스럽다. 공공성에 집착하다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이 떨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지금 정부가 공공기관에 할 일은 공공성 강화를 채근하는 것이 아니라 방만·부채경영을 벗어나도록 구조개혁의 고삐를 죄는 것이다.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공공성 회복을 강조하였으나 공공성만 강화해서는 경영 비효율이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정부는 방만·부채경영을 벗어나기 위한 구조개혁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