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위법부당하게 권리침해를 받는 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위법부당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이사건 과세처분의 납세의무자로 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 이사건 과세처분의 결과로 재산권의 침해를 당하는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은 이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위법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할 것이고, 그리고 1개의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는 자가 수인이 있을 때 그중 1인이 소원등 전심절차를 경유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의 시정의 기회를 갖게한 이상 다른 권리자는 전심절차를 경유함이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할 것이다.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처분으로 인하여 위법부당하게 권리침해를 받는 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과세처분의 결과로 재산권의 침해를 당하는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1개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권리침해를 받는 자가 수인이 있을 때 그중 1인이 소원등 전심절차를 경유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의 시정을 갖게한 이상 다른 권리자는 전심절차를 경유함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