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처리가 시급한 법안 3개만 통과시켰다.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63개의 민생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야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연계를 요구하며 민생법안 처리를 볼모로 잡았기 때문이다. 이는 63개 민생법안에 '소득대체율 50%'를 끼워 팔겠다는 시도와 다를 바 없다.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회의 입법 기능을 정지시켜 '불임 국회'로 만들겠다는 위협이다. 야당의 법안 끼워 팔기는 고질병이다. 정부·여당이 꼭 통과시키려는 법률에 야당 의원의 입맛에 맞는 법을 끼워 처리하려고 한다. 시도의원 1인당 1명씩 유급 보좌관을 두자는 내용으로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그런 경우다. 바닥난 누리과정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여당이 지방재정법 개정에 목을 매고 있는 상황을 지렛대로 정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2012년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은 야당의 끼워 팔기 행태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국회의원 6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법안을 본회의에 보낼 수 있도록 한 규정 탓에 여당은 야당 동의 없이는 단 한 개의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다. 법안이 흥정 대상이 된 데에는 여당 잘못도 크다. 여당 역시 중점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 법안을 흥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처리를 강조한 경제활성화법안 중 하나인 크라우드펀딩법안은 야당이 요구한 금융회사지배구조개선법과 '바터'해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야당이 요구한 사회적 경제기본법과 바터를 시도했다. 여당의 이 같은 태도는 야당의 법안 끼워 팔기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국회는 개별 법안을 독립적으로 검토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따져 입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통해 민생법안 63개는 본회의에 상정 하지도 못한 채 처리가 시급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의 현안 3가지만 겨우 통과 시킬 수 있었는데, 이는 야당이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과 소득대체율 50% 연계를 조건으로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았기 때문이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끼워팔기식 입법을 막을 장치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