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국내 유명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 점주였던 이모씨가 목숨을 끊었다. 이씨는 세상을 뜨기 직전까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인에게는 막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싸움에 탈진해 미래를 포기한 것 같다. 회사 측은 "이씨와의 소송은 마무리됐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는 근절되지 않고 책임회피만 되풀이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점주들의 약점을 악용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인테리어를 본사에서 직접 맡아서 시공하겠다거나, 식자재 등을 본사 것을 써야 한다고 강요한다. 매출액의 일정액을 광고비로 요구한다. 비용의 집행 내역도 점주는 알 수 없다. 이의가 있더라도 참을 수밖에 없다. 본사는 점주가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맹점 해지'라는 협박카드를 꺼낸다. 일반 회사원에게는 '해고'나 다름없는 조치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자영업자의 무덤이라고 한다. 창업하는 순간부터 점주는 본사의 노예 신세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 보니 예비창업자들이 계속 몰리고 있다. 은퇴 후 생활을 위해 진입 문턱이 낮은 프랜차이즈를 찾는 경우도 많다. 공정거래조사원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수는 2012년 17만6788개, 2013년 19만730개, 2016년에는 21만8997개로 늘었다. 그러나 가맹점 11곳 창업에 8곳이 폐업한다는 말이 들릴 만큼 수익을 내기 어렵다. 2015년의 경우 문을 닫은 프랜차이즈점은 1만3241곳에 달했다. 그래도 프랜차이즈 본사는 좀처럼 망하지 않는다. 가맹점이 손해를 보고 있어도 본사는 가맹비를 받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해 6월 이후만 해도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인 한국피자헛, 설빙, 츄릅, 토니모리 등이 갑질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처벌은 미온적이다. 갑질사건이 났을 때만 반짝 반응했을 뿐 곧 흐지부지됐다. 2013년 남양유업의 대리점 상대 갑질사건이 발생했을 때 매긴 124억원의 과징금은 쥐꼬리 수준인 5억원으로 줄었다. 한국피자헛의 갑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가맹 본사와 점주 간 분쟁이 줄지 않고 있는데도 정부가 근절책을 내놓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가맹 본사와 점주 간 분쟁이 끊이질 않고, 점주가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맹점 해지'라는 협박카드를 꺼내는 등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 정부는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