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체 180 개사를 조사한 결과, 10 곳 중 8 곳에서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환경의 대대적 변화가 기업들에 부담이 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부 기업은 신규채용은커녕 기존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실효적 목표인 일자리 확대와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다. 더욱 큰 문제는 대다수 조사대상 기업이 이 같은 고용환경 변화에 속수무책이라는 점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업체가 71.7%에 달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78.9%가 대응책이 없다고 답했다. 올 하반기뿐 아니라 내년 이후에도 지역 기업들의 고용 한파가 지속되거나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불평등 개선에 최대 주안점을 둔 정부 경제정책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사실 기업들의 이런 기조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국내 '5 월 고용 동향'은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10 년 1 월 이후 최악이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조차 "충격적"이라고 인정할 정도였으니 '고용 대란'이라는 표현이 결코 지나친 게 아니다. '일자리 정부'를 내세우며 지난 1 년간 많은 대책을 내놓고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은 결과가 이러니 허망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잔뜩 움츠린 '고용 대란'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채용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다. 청와대가 그제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비서관 등 일부 경제 분야 참모진 개편을 단행한 것은 이 같은 위기감을 인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기조를 버리지는 않았지만, 각종 부작용이 드러난 일자리 및 최저임금 정책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정한 셈이다. 그렇다면 이제 청와대 제2 기 경제 참모진에게 주어진 역할은 분명하다. 일자리 증가 없이는 소득주도 성장도 헛구호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보다 유연하고 정교한 정책이 그것이다.
기업들은 근로시간단축, 최저임금 인상등을 이유로 올해 이어 내년에도 기업들의 고용한파가 지속되거나 더욱 악해질것이라는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정교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