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극동스타클래스아파트(1124 가구) 주민들이 경비원의 최저임금을 법정 인상률(16.4%)대로 온전히 올리기로 했다고 한다. 투표를 통해 60%를 웃도는 찬성률로 관리비를 가구당 7000 원 더 부담하는 쪽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올해 들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경비원을 해고하거나 휴식시간을 늘리는 꼼수로 임금을 인상하지 않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모범 사례여서다. 다른 아파트로 파급이 기대된다. 극동스타클래스아파트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차오르는 서글픔을 누르기 어렵다. 너무나 당연한 조처에 대해 박수를 보내야 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인심이 각박하다는 비애감이 들어서다. 매년 물가인상률보다 높은 실질임금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건 만인의 바람이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주의 처지에 놓이면 마음이 달라진다. 하고 싶어도 재정 능력이 달려 못하는 영세 기업이나 자영업자 같으면 사정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가구당 1 만 원 이하의 소액만 더 부담하면 되는 아파트 경비원 임금 인상의 경우에는 이해 한도를 넘어선다. 더욱이 아파트 경비원은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일하지 않는가. 휴식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24 시간 교대제로 근무하는 데다, 주 40 시간을 초과해 근무해도 연장근로수당도 못 받는다. 일자리를 잃을까 봐 부당함을 항의하거나 호소할 엄두조차 못 내는 게 그들이다. 그런 이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데 적극 나서지는 못할망정 되레 악화시킨다는 건 사회 통념적인 도덕감정에 어긋나는 행위다. 부산시도 관내 아파트에서 이런 참담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부당해고신고센터를 설치해 아파트 경비원의 권리 구제를 지원하는 서울시나, 공용시설 설치·보수 지원심사 때 가산점을 주는 방법으로 경비원 고용 유지를 유도하는 대전시 등의 상생행정 노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잇단 경비원 해고, 편법 운용 등이 논란이나 입주민 부담으로 임금을 인상한 모범사례도 있으니 부산시정은 타 지자체의 상생행정 노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