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사가 편취범의나 범행방법이 다르다고 보아 별개의 사기죄로 기소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들이 모두 피고인의 상품권 판매와 관련한 사업에 투자하고 그 결과 이익금을 얻어 차용원금에 일정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하겠다는 약정에 따라 '사업자금' 명목으로 교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두 1개월 미만의 기간 내에 수시로 지급되었으며, 그 지급방법도 피고인이 이용하던 제3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위 각 차용금의 편취는 모두 단일한 편취범의와 동일한 범행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2]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가 되는 것으므로, 그 범행종료시점은 범인이 그 편취재물을 최종적으로 취득한 때이다. [3]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돈을 빌리고 그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점차 차용금액을 늘려나가다가 최종적으로 누적된 돈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에게 반환된 차용원금부분은 그 범행종료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범행종료시점에 있어서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인 이득액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을 단순히 합산한 금액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된 차용원금을 제외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다만 반환된 차용원금이 어느 정도인지 확정할 수 없다면 그 편취액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차용금 전액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전액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고 한 사례.
각 차용금의 편취는 모두 단일한 편취범의와 동일한 범행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범행종료시점은 범인이 그 편취재물을 최종적으로 취득한 때이므로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돈을 빌리고 그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점차 차용금액을 늘려나가다가 최종적으로 누적된 돈을 편취한 경우 포괄일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