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조 지원 두 회사 자력생존 불가 / '돈 먹는 하마' 우려 GM·금호타이어 / 정치 논리로 혈세 지원은 안 돼 관련이슈 : 사설 정부가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에 사실상 더 이상 자금 수혈을 하지 않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성동조선은 법정관리가 불가피하고, STX조선은 자력 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에 대한 노사 확약이 없는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보유 현금마저 바닥난 성동조선은 파산이 불가피하다. STX조선에는 한 달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고강도 자구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두 회사는 '돈 먹는 하마'였다. 2010 년 이후 지난해까지 12 조원의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아직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성동조선은 2012 년부터 5 년 동안 1 조3000 억원, STX조선은 2010 년부터 지난해 3 분기까지 2 조7886 억원의 적자를 냈다. 두 회사는 두 차례의 실사를 벌인 결과 존속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회사를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 문을 닫는 쪽이 낫다는 뜻이다. 그동안 투입된 공적자금은 성동조선 4 조원, STX조선 7 조9000 억원에 달한다. 국민 혈세를 투입해 밑 빠진 독에 물만 부은 꼴이다. STX·성동조선이 파산 지경에 이른 이유는 그리 복잡하지 않다. 그동안 조선시장에 불어닥친 불황도 한몫하지만 근본 원인은 방만한 경영이다. 정부가 STX조선에 '고강도 자구노력'을 요구한 것 자체가 얼마나 방만한 경영을 이어왔는지 단적으로 말해 준다. 강성 노조가 득세하는 판에 고강도 자구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리 만무하다. 두 회사가 파산하면 약 2600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고 한다. 당장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게 생겼다. 똑같은 일은 한국GM과 금호타이어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광주공장을 폐쇄한 GM은 2 대 주주인 산업은행에 5000 억~7000 억원의 추가 지원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GM 노조는 지난 6 일 여의도에서 광주공장 폐쇄와 철수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고통 분담에는 한사코 반대하면서 공적자금을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채권단의 해외 매각에 반대하며 고공농성을 하고,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사경을 헤매는 STX·성동조선의 과거 행태와 쏙 빼닮았다. 공적 자금으로 '베짱이 경영'을 이어가겠다는 것인가. 국민 혈세를 투입해 방만 기업을 연명시키는 과오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6 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실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치 논리를 앞세워 부실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수밖에 없다. 세계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 경제상황은 더 나빠지고, 한계선상의 많은 기업이 파산 벼랑에 서게 된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경제는 경제논리로 푼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산업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혈세는 혈세대로 낭비하고, 기업은 기업대로 만신창이로 되는 사태를 면하기 어렵다. 그것이 STX·성동조선에 12 조원을 쏟아붓고 얻은 값비싼 교훈이다.
방만한 경영으로 STX·성동조선이 파산 절차를 밟게 된 가운데, 정부는 12조 원 지원으로 얻은 값비싼 깨달음을 반면교사 삼아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밑 빠진 부실기업에 국민 혈세 붓기는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