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5 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의 핵심은 고용지원금 지원 확대다. 정부가 2021 년까지 5 명 이상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년을 추가로 채용하면 1 인당 연간 900 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최장 3 년간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돈 줄 테니 중소기업에 취직하라'는 식이다. 일자리 창출 방안이 안 보이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다. 이런 땜질식, 대증요법식 처방으로 청년 일자리의 안정적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산업구조가 열악한 도내의 경우 실망감이 더 크다. 도내 대학, 중소기업 등에서는 낙후된 산업구조 해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빠진 예산만 퍼붓는 '땜질식 처방'이란 지적이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1 인당 연간 900 만원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액을 해소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고, 신규 직원에게만 지원할 수 없어 연쇄적인 임금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이 밀집한 지역이나 수혜를 입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산업기반이 취약한 도는 규제완화, 제조업 육성 대책 등이 필요하다. 이번 대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만들고 청와대가 발표한 것인 만큼 보다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이 담겼어야 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일자리 정책의 기본 틀부터 완전히 새로 짜야 할 것이다. 지역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절실하다. 그렇지 않다면 지역의 취업난은 앞으로도 해소되기 어렵다. 따라서 보여주기식 '반짝' 취업 대책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대책이 요구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인사청문회에서 "기업투자 및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 맞다. 정부의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은 이전보다 더 과감한 물량 투입으로 단기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일시적인 중소기업 취업 증가와 유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매년 수십조원씩 투입하고도 청년 일자리 상황은 갈수록 악화해 왔다. 이는 물량 투입 위주의 기존 접근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방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정부'를 자임하며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성공적인 '일자리 정부'였다는 평가를 받으려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일자리 정책 대전환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의 핵심은 고용지원금 지원 확대인데 이런 땜질식, 대증요법식 처방으로 청년 일자리의 안정적 증가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지역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