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나 "혁신성장에 좀 더 속도감을 내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그제 "소득주도성장이나 경제민주화보다 혁신성장이 속도가 늦은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며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역동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핵심 경제당국자들의 이 같은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 일 "1 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서는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며 "경제팀이 더욱 분발해달라"고 주문한 데 따라 나온 것이다. 여태껏 제대로 된 성장정책을 펴지 못한 데 대한 자성의 출발점으로 본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다. 하지만 혁신성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 상황은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고, 소득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성장률도 3%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등 우리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혁신성장이 더딘 이유는 노동 유연화를 막는 친노조정책, 각종 직역집단의 저항 등 일일이 손에 꼽기 힘들 정도다. 정부는 틈만 나면 혁신 생태계 구축과 규제 혁신을 입에 올리고 있다. 하지만 신산업 진입 장벽은 여전히 높고 각종 규제들은 거미줄처럼 촘촘하다. 김 부총리는 어제도 "규제개혁은 혁신성장에 핵심적 사안이므로 빠른 시간 내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그런 점에서 박용만 회장의 건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 회장은 "지난 4 년 반 동안 38 번 규제완화를 건의했지만, 풀린 건 없다"며 "규제 완화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규제 완화 대상 선정과 해법 모색, 공론화, 입법화 등 모든 단계를 '하나의 튜브'처럼 연결해 한 번에 해결하자는 것이다. 정부와는 다른 접근법으로, 규제 완화 과정을 대폭 축소해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볼 만하다. 성장 및 고용 부진에 직면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이 제대로 성공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말로만 그치지 말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제대로 된 혁신성장에 매진하기 바란다. 관련기사"비싸도 산다" 입소문에 '롯데'에 대박 안겨준 제품"팔아야 하나" 박원순 당선에 목동 집주인 '탄식'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협상이라는 이름의 전쟁'이다'남편이랑 각방 쓴다'고 난리 난 시어머니가…"새 서비스, 시장에서 평가받게 해달라"는 IT기업인 호소
김동연 부총리가 혁신성장에 더 속도감을 내겠다고 전했는데 이를 통해 성장 및 고용 부진에 직면한 우리 경제에 활력을 일으켜야 함은 물론이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모든 역량을 총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