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정부가 어제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 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는 내용이다. 종부세 인상 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당장 생각하기에 이번 대책에 두드러지는 내용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대폭 강화하고 2 주택자 등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 투기 자금을 차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김 부총리는 비슷한 시점에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 곳에 30 만호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 안정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서민 생활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힌 것이다. 과천등 이러한 지역의 포함이 궁금해 있는 과정에 빠진 이유부터가 궁금하다. 물론 김 부총리는 이달 내 지방자치단체 협의가 완료된 공공택지, 도심내 공급확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등 구체적 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하겠다지만 구체적인 지역이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이날 발표에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8 년으로 확대하고,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은 거주의무기간을 최대 5 년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는데 앞으로 실수요자에게는 유리하고 투기를 노리는 세력에게는 제대로 된 약처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정부지의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공급확대 방안으로 서울 시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논의에 대해 다시한번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할 것으로 믿고 있다. 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서울 시내 그린벨트를 일부 풀어 택지를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의 의견은 지금 다르다. 알려진대로 박원순 서울시장은 녹색 수도의 최후의 보루로서 그린벨트의 가치를 강조하며 원칙적으로 반대 의사를 꺾지 않고 있어서다. 물론 서울의 매일 뛰는 집값 문제를 바라보는 당정의 인식은 심각하지만 알다시피 강력한 대출규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규제 중심의 투기수요 억제 정책만으로는 이미 한계를 드러낸 바 있다. 한편으로 이런 서울 중심의 집값 잡기가 자칫 수도권으로 불똥이 튀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다. 재건축·재개발·상업지구 주거 관련 기존 규제를 완화하거나 신규 택지를 조성해 집값을 잡아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기만 해서다. 이번 발표로 당장의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큰 흐름을 잡기는 어느정도의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다.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발표가 투기를 노리는 세력에게 제대로 된 약처방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큰 흐름을 잡기는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