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됐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자 민주당과 서울시가 '강남을 위한 특혜'라며 딴죽을 걸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나 소형 주택 공급 의무비율 완화는 부동산 시장의 불씨를 키우는 불쏘시개다. 부동산이 살아나면 서민들에게도 일자리와 소득 증가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부동산은 항상 아랫목 같은 강남에 온기가 돌아야 강북, 수도권, 지방으로 번져 나가면서 수십만, 수백만 명에게 트리클다운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니 야당은 '있는 자, 없는 자'라는 이분법적 도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작년 말 취득세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규제가 풀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는 1년 전보다 4배 이상 늘었고 가격도 6주째 오름세다. 그러나 아직 대못이 덜 뽑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으로 얻은 이익 중 10~50%를 떼어가는 것이다. 올해 말까지 유예가 돼 있다. 민주당은 환수제 폐지가 강남 부유층용이라며 반대하는데 이것이 재건축 사업의 숨통을 죄고 있어 정부가 풀겠다는 것이다. 소형 평형 의무비율 규제는 서민에게 입주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과밀억제권역(수도권)에서 재건축 시 전체 가구 수 중 6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짓고, 그 범위 내에 소형 주택 비율을 조례로 별도 규정하게 했다. 서울은 60㎡ 이하 비율을 20%로 했다. 서울시는 이 조례를 폐지하면 서민주택 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반대한다. 하지만 이미 주택 공급이 소형 주택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이런 강제 규제가 사업 속도만 늦춘다면 폐지가 마땅하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그간 시장에 신뢰를 주지 못했다. 번번이 국회에서 막혀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는 작은 것만 보지 말고 경제 회복이라는 큰 그림에서 봐야 한다. 그것이 진짜 서민을 위한 길이다. 오늘 국회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한다는데 민주당은 물론 서울시도 즉각 호응하길 바란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재건축 규제를 축소하겠다고 하자 민주당과 서울시가 반발했으며, 재건축 규제는 부동산 시장을 과열화시키는 직접적 원인이기에 재건축 규제가 사업 속도를 늦추는 용도로만 작용한다면 폐지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