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국회법이 당·정·청 간 새로운 분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논란이 된 개정 국회법 제98조의 2 제3항은 국회 상임위가 시행령(대통령령 등)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청와대는 당장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는 것"이라며 삼권분립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한술 더 떠 "국회 입법권과 안 맞는 시행령을 모두 손보겠다"며 전수조사에 나섰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세월호특별법, 국회법까지 연계시킨 야당도 황당하지만 '제2의 선진화법'이란 후환을 남긴 새누리당이 더 한심하다. 대통령이 수십 차례 당부한 경제활성화법은 단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고 걸핏하면 당·청 갈등이니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온갖 미사여구로 치장됐던 국회선진화법은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이 단 하나의 법안도 자력으로 통과시키지 못하는 '식물 국회'로 귀결됐다. 이번 개정 국회법은 대통령, 총리, 각 부의 행정권을 마비시키고 법률과 시행령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우려가 높다.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야당의 '끼워넣기' 행태를 보면 앞으로 쟁점 법안 처리 때마다 시행령 수정 요구를 연계시킬 것이 뻔하다. 명색이 집권여당이 국회선진화법에 발목 잡혀 '야당의 2중대'로 전락했는데 이제는 행정부까지 야당이 좌지우지할 수 있게 길을 터줬으니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이나 결국은 한통속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19대 국회 동안 1만3000여 건의 의원입법이 쏟아지면서 입법 만능, 입법 규제의 폐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을 무기 삼은 야당의 횡포도 도를 넘었다. 각종 경제활성화법안이 국회만 가면 함흥차사니 정부가 행정입법을 정책 추진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야당이 이 같은 행정입법까지 일일이 간섭할 경우 나라 꼴이 어찌 될지 불문가지(不問可知)다. 새누리당은 "시행령 수정 요구는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야 가능하다"는 말로 면피할 것이 아니라 엄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청와대는 개정 국회법의 부작용과 파장을 면밀히 검토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심도 있게 검토하기 바란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국회법이 당·정·청 간 새로운 분란의 불씨가 되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시행령 수정 요구는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야 가능하다"는 말로 면피할 것이 아니라 엄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하며 청와대는 개정 국회법의 부작용과 파장을 상세히 검토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심도 있게 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