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한 '토지공개념'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 김윤상 외·경북대학교출판부·1만8000원 강남 재건축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한국에서 집과 땅은 단순한 거주지의 개념 이상으로 가장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자산이자 투자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제도가 자본주의의 근간인 '사유재산 인정'을 침해한다는 반론이 만만찮다. 하지만 토지에서 발생한 이익을 공익 차원에서 환수해야 한다는 개념은 최근 들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이미 100년도 더 전에, 그것도 자본주의의 '모범국'이라는 미국에서 개념이 처음 제시됐다.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1839~1897)는 물질적 진보와 발달에고 불구하고 심화되는 불평등과 빈곤의 원인을 토지가치의 사유화에서 찾았다. 그 대안으로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토지공개념'을 주장했다. 이 책은 2002년에 국내 출간된 <헨리 조지: 100년 만에 다시보다>의 속편이다. 책 1부에서는 헨리 조지의 생애와 사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6편의 글을 통해 일각에서 '공산주의자'로 그를 오인하는 시각들을 일축한다. 2부에서는 토지로 인해 발생하는 전세계적 불평등 현상을 조명한다. 3부에서는 헨리 조지의 경제사상을 알아보는 데서 더 나아가 그가 제시한 이론에 입각해 현재의 경제 불평등 현상을 분석하고, 토지가치를 공유하는 '지대개혁'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지대개혁의 관점에서 국가 전체의 토지에 대해 용도 구분 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국토보유세'의 도입과 이를 분배하는 '토지분배'의 개념을 소개한다. 도입 논의가 활발한 '기본소득제'의 재원으로 국토보유세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위헌으로 판결을 받았지만 종부세가 가지는 역사적 의의를 되돌아보고 그 한계도 짚어보는 등 기존에 시도됐던 정책들에 대한 분석도 담았다. ▲어원으로 배우는 경제 이야기 | 김경원 지음·세종서적·1만5000원 저자는 정작 경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은 작고 단단한 기초지식이라고 말한다. 경제용어의 '어원'을 통해 경제 이야기를 소개한다. 예컨대 '이코노미'의 경우 집안일을 하는 '집사'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에서 나온 뒤 개념이 확장돼 '국가의 부와 자원을 관리'한다는 의미로 정착됐다.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죽음 | 피터 플레밍 지음·박영준 옮김·한스미디어·1만6800원 런던시립대 교수인 저자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단지 더 많은 소비와 축적을 위해 관습적으로 일하는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래서 일을 하면 할수록 가난해지고 빚이 늘어간다. 맹목적으로 경쟁하고 끊임없이 부를 축적하려는 욕망을 거부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민변 30년 | 민변30년사편찬위원회·궁리·1만8000원 1988년 5월 28일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증진을 위해 모인 변호사들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만들었다. 30년이 흐른 현재 민변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대표적인 공익단체로 거듭났다. 책을 통해 지난 3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창립정신과 취지를 전한다.
강남 재건축 시장을 위축되게 만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둘러싼 찬반 양론이 뜨거운 가운데 이 제도가 자본주의의 근간인 '사유재산 인정'을 뒤흔든다는 여론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개념은 최근 들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