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오늘부터 사흘간 중국을 국빈방문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취임 후 6번째고 한ㆍ중 정상회담은 다자간 회의를 합쳐 9회째가 된다. 수교 20주년을 맞은 새해 벽두에 여는 이번 한ㆍ중 정상회담의 기저엔 냉온(冷溫) 두 개의 미묘한 기류가 교차한다. 하나는 지난 20년간 눈부시게 발전해온 양국 관계가 앞으로 더 깊고 폭넓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희망적 기류이고, 다른 하나는 국력의 불균형 심화가 빚는 현실적 한계에 대한 냉소적 기류다. 양국 정상이 한ㆍ중 자유무역 협상, 남북 관계, 중국 어선 불법조업 같은 민감한 주요 의제들을 다루려면 바로 이런 상반된 두 기류에 대해 냉철한 인식과 판단이 요구된다. 가령 중국이 요구하는 자유무역 협상 문제를 보자. 한ㆍ중 교역 규모가 2000억달러, 중국의 한국 투자액이 479억달러에 이르는 데다 한국인의 중국 방문도 400만명을 넘어서 20년 새 100배나 늘어났다. 물적ㆍ인적 교류가 이 정도라면 새로운 20년을 향해 자유무역협정 논의를 하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하지만 연인 간 동거생활에 비견될 만한 국가 차원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려면 단순히 민간 경제 수준의 요인만 볼 수는 없다. 중국이 G2 국가라는 국제적 지위에 걸맞은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경제뿐 아니라 정치ㆍ외교ㆍ군사적으로 한국과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해나갈 신뢰가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중국은 남북 관계에 대한 편향성이나 불법 어로 처리 과정에서 드러났듯 우방에 대한 예의나 책임감과는 거리가 멀다. 지난주 중국 외교부 국장급 인사가 "한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국 어민에게 무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공개 발언한 것은 중국이 '힘의 외교'에 집착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자국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추호의 죄의식을 갖지 않으면서 주권국가의 방어적 자위 지침만 비판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은 한ㆍ중 FTA 협상 같은 구체적 성과에 집착할 게 아니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외교적 수사의 의미부터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는 게 타당하다. 특히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 체제 출범을 전후해 빚어진 소통 부족 현상은 한ㆍ중 관계 지향점을 다시 점검할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향후 6자회담과 핵협상,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서라도 소통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부터 사흘간 중국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때 중국 어선 불법조업 같은 민감한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인식을 가지고 소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