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9 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하면서 1 일 전교조를 합법화하라고 권고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전교조에 내린 '법외노조 통보'를 고용부 스스로 취소하든지 또는 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권고인데 결론적으로는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을 흔드는 주장이다.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2013 년 '합법적 노조가 아니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교원노조법은 현직 교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교조는 해직 교사 9 명을 조합원으로 두고도 고용부 시정 요구를 여러 차례 무시했다. 이처럼 정부의 시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때 법외노조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 조2 항에 따라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은 법률을 위반한 전교조가 자초한 일이다. 그동안의 정부 조치에 대해선 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적법하고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려왔다. 전교조가 노동조합 지위를 상실한 뒤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은 1 심과 항소심에서 잇달아 전교조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도 2015 년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근거인 교원노조법을 합헌이라고 판정했다. 지난 6 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법외노조 상태를 바꾸려면 대법원에서 기존 판결을 번복하거나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외노조를 직권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런데도 고용부 개혁위는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부에 적법한 행정조치를 '직권 취소'하라고 권고했으니 어이없는 일이다. 개혁위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9 조2 항도 삭제하라고 주문했는데 노동계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관련 규정까지 멋대로 바꾸려는 심산이다. 법과 규정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서는 내놓을 수 없는 주장이다. 이 문제는 전교조가 교원노조법을 준수하면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인데도 준법정신을 가르쳐야 할 교사들이 법을 어긴 채 정부와 기싸움을 벌이면서 오랫동안 갈등을 증폭시켜왔다. 여기에 고용부 장관 자문기구까지 부화뇌동한다면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전교조를 합법화를 보면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으려는 교사들에게 교육을 받는 청소년이 준법정신을 배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