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개의 국가사무가 지방에 이양된다고 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9 개 부처 소관 518 개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기 위해 관계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부산남항을 비롯한 전국 35 개 항만의 관리 업무가 해양수산부에서 시·도로 넘어갈 전망이다. 100 만㎡ 이상 물류단지 지정·고시 권한도 시·도지사가 갖게 된다. 지방으로 옮기는 국가사무는 해양수산부 사무가 119 개로 가장 많고 국토교통부(92 개), 환경부(61 개), 여성가족부(53 개), 고용노동부(34 개), 산림청(24 개)이 그 뒤를 이었다.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은 지방분권으로 가는 첫발이라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 만하다. 특히 정부 부처가 틀어쥐고 있는 업무가 시시콜콜한 분야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많아 이런 상황이라면 진정한 지방자치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방분권을 향한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첫 조치라는 점에서 이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에 거는 기대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정부가 제2 차, 3 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마땅하다. 문제는 역시 속도다. 행정안전부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법 제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하지만 법령 정비 등 이양에 따른 준비 기간을 고려한다면 시행에는 1 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밖에 없다. '시작이 반'이라지만 예정된 2 차, 3 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과 시행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것은 불문가지다. 정부와 국회는 오늘의 시대정신이 된 지방자치와 분권에 각별히 유념해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에 속도를 더 내야 할 것이다. 속도를 내야 할 곳은 비단 국가사무 지방 이양의 시간표만은 아니다. '무늬만 이양'이 아닌 실질적인 이양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에 대한 재정과 인력의 실질적인 지원도 서둘러야 한다. 책임과 권한을 넘겨준 만큼 그에 따른 예산과 인력을 뒷받침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정부와 지방 그리고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의 빠른 설치가 요망되는 것은 그래서다.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을 통해 지방자치와 분권이 전국 곳곳에서 활짝 꽃피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정부와 국회는 518개의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에 속도를 높여 지방자치와 분권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