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64조 후단이 규정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그 전단이 규정하는 죄에 대한 일종의 가중처벌규정으로서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되며, 그 법정형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상의 점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는 여관방에 불을 놓고 이로써 사람을 소사케 한 때에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살인죄의 상상적경합범으로 처벌할 것이 아니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일죄로 처벌함이 옳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함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때 성립하는 것으로 과실 뿐만 아니라 고의의 경우도 포함되므로, 여관방에 불을 놓아 사람을 소사케 한 때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일죄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