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어제 각당 대선후보에게 일자리 확충 방안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많은 내용을 제시했지만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주문한 대목이다. 경총은 현재 노동법 체계가 기존 근로자 보호에만 주안점을 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근로조건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개인 맞춤형 근로계약법 제도로 바꿀 것을 요청했다.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무 확대와 노사분규를 줄이기 위한 단체교섭을 2 년에서 3~5 년으로 연장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일자리 정책은 노동시장 유연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인데 정부 예산으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대선후보들의 공약과는 차이가 크다. 대선후보들의 일자리 공약이 헛다리를 짚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공부문에서 81 만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50 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고용시장의 큰손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채용에 나서게 할 대책은 미흡하다.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을 약속했지만 구체적 방안은 눈에 띄지 않는다.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공약 역시 당장 시급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먼 얘기로 들린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민간 주도형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지만 기업 성장을 통한 고용 확대 원칙만 강조할 뿐 노동시장 개혁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 문 후보나 안 후보 모두 급격한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에 부담을 주고 노동시장을 경직화하는 포퓰리즘 공약만 쏟아내고 있으니 답답하다. 노동개혁은 노동자 표심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진정으로 일자리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극화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해야 하는 것인데 첫걸음은 기득권 강성 노조를 설득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일이다. 대선후보들은 먼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줄고 비정규직 차별이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일자리도 늘어난다.
대선후보들이 내세운 일자리 공약과는 달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근로조건의 자율화를 주문하였는데, 일자리를 만드는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경직된 노동시장의 개혁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