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6월 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 수는 27만 명, 합계출산율은 0.8명으로 예상된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한 사람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처음 1명대 밑으로 떨어진 후 지난해 0.92(잠정치)를 보이며 가파른 하락세에 있다. 통계청 인구동향과 관계자는 "역사적으로 도시국가에서 전쟁 등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때 잠깐 0명대로 떨어진 경우를 빼곤 0명대로 떨어진 것은 국가로서는 세계 최초"라고 말했다. 경제적 요인과 가치관 변화 등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저출산을 고착화하고 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생명을 기르는 전반에 대해서 사람들이 낙관적 전망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20~30대 여성이 출산과 양육을 삶의 장애 요소로 느끼게 하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단기적인 해결책은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합계출산율은 2.1명이 되어야 현시점의 인구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떨어진 지 거의 20년이 지났다. 이런 추세라면 2017~2067년 생산연령 인구(15~64세)의 비율은 73.2%에서 45.4%로 30%포인트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13.8%에서 46.5%로 30%포인트가량 증가한다.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 복지국가의 물적인 토대를 제공할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 노후를 보장할 연금의 고갈도 예상된다. 실제 생산연령 인구 100명당 부양하는 인구는 2017년 37명에서 2067년 12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복지의 원리>에서 "매년 약 3.5%씩 쉬지 않고 성장해 경제 규모가 5.5배 커지면 지금 수준에서 고령화 충격을 흡수할 수 있지만 이미 1%대 저성장 국면을 보이는 현실을 감안하면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합계출산율 1.3명 이하 20년 동안 지속급격한 반등을 기대하지 못하더라도 연착륙은 시켜야 향후 인구수 감소로 받게 될 충격을 줄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세종 모델을 주목할 만하다. 세종시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전년도(1.57명)에 비해 떨어지긴 했지만 1.47명(잠정치)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반면 서울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잠정치)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세종에서 아이 셋은 다자녀로 치지 않아요." 지난 6월 24일 세종시 어진동 연양유치원에서 만난 학부모 최숙희씨(36)는 "어쩌다 셋을 낳았느냐"고 묻는 기자에게 놀랄 일이 아니라는 듯 말했다. 올해 다섯 살이 된 셋째가 어린이집을 다닐 때 열 명 한 반이 모두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였는데 그중 한 명은 형제가 여섯이었다고 전했다. 세종시에서 만난 학부모들은 이구동성으로 잘 갖춰진 보육 환경을 출산을 이끄는 일순위 요인으로 꼽았다. 최씨는 서울과 경남 진주, 경기 분당 등 남편의 발령지를 따라 여러 도시에서 살았지만, 세종시만큼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은 없다고 말했다. 공립유치원의 비율이 100%에 가까워 교육비 부담이 거의 없는 반면 교육의 질이 높은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했다.
인구수 감소 충격을 줄이고 현시점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30대 여성이 출산과 양육을 삶의 장애 요소로 느끼게 하는 구조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