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침체된 금융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어제 '금융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은행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007년 15%에서 올해 들어 3%대로 추락했을 만큼 수익성이 악화됐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평가한 경쟁력도 2012년 25위에서 올해 29위로 매년 밀려나고 있다. 금융회사 CEO들은 "정부가 경영을 다 해주니 우린 할 일이 없다"고 푸념할 정도로 아직 규제가 촘촘한 탓이다. 이번에 금융위원회는 정부 법령에 명시된 규제 1100건과 협회 내규 등에 숨어 있는 규제 약 2000건을 도마에 올려놓았고 그중 711건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기업이 대출받거나 상장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를 대폭 줄여 사회적 비용을 연간 120억원가량 줄일 것이라고 한다. 금융투자업 인가사항을 상당수 등록사항으로 전환하고 금융회사 부수ㆍ겸영 업무 신고절차도 줄이기로 했다고 한다.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외국 진출 요건을 완화하고 금융점포 판매부문에서 업종 칸막이를 해소한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선진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추세지만 우리는 경쟁과 혁신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점에서 처지가 반대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번 규제 개혁에 80점 정도를 줄 수 있다"고 했지만 금융을 경쟁력 있는 서비스산업으로 키울 큰 그림이 없다. 말로는 한국판 골드만삭스, JP모건을 키운다고 하지만 아직 금융산업 간 칸막이가 높아서 자본시장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은행(IB)을 육성하지 못한다. 금융위는 이번에도 규제 343건을 중장기 검토과제로, 127건을 타 부처와 협의할 사항으로 남겨놓았다. 계좌 하나로 은행ㆍ증권ㆍ보험 상품을 관리하며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 도입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사항으로 남겨뒀다. 잔챙이 규제 해제로 꼭지 수를 늘려봤자 큰 칸막이 규제가 가로막으면 금융산업은 크지 못한다. 홍콩 금융허브 전략이 성공했으니 그대로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은행 자기자본이익률이 하락하자 금융산업을 살리기 위한 '금융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를 했지만, 이를 타개할 해법으로 홍콩 금융허브 전략 벤치마킹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