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전국의 판사들이 각급 법원별로 회의를 열고 수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어제 부산지법 배석판사들도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 뒤 "수사 요청을 포함한 모든 실행 가능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내일은 부산지법 부장판사와 단독판사 회의도 열린다고 한다. 잇단 '판사회의'가 보여 주는 절박함은 추락하는 사법부의 위상과 신뢰 회복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급기야 법원행정처는 어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조사결과 보고서에 인용한 90 개를 비롯해 언론에서 추가로 의혹을 제기한 문건 5 건 등 98 개를 비실명으로 추가 공개했다. 그중에는 '통진당 소송 결론'을 미리 빼낸 정황이라든지 세월호 사건과 청와대 관련 등 민감한 내용도 일부 포함되면서 검찰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사법부가 요동을 치고 있는 데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이번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힌 뒤 묵묵부답이다. 결국, 7 일 전국법원장간담회와 11 일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가닥은 잡히겠지만 정의의 보루 사법부가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당사자인 양 전 대법원장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사법행정권 남용과 사법부 독립 저해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은 국민 의혹 해소 차원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김 대법원장이 용단을 내려야 한다. 사법부가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되 '재판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면 이는 헌법을 어긴 중대 범죄이므로 마땅히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사법부의 자성도 필요하다. 최근 리얼미터가 500 명을 대상으로 사법부의 판결 신뢰도를 조사했더니 '불신한다'는 응답이 63.9%에 달했다. '신뢰한다'는 답변보다 배 이상 높았다. 이것이 우리 사법부의 현실인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을 막고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것만이 추락한 사법부의 위상을 되찾는 길이다.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판사회의가 보여주는 사법부의 위상과 신뢰도의 추락으로 전국의 판사들이 유감을 표하며 검찰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과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