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 보고서에 언급된 '재판 거래' 의혹을 부인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법원행정처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면 그걸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재판 결과와 관련해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고,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일선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파문에 송구하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대법원 수장으로서 실질적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는 그의 태도는 납득하기 힘들다. 이번 파문의 쟁점은 특별조사단 보고서 일부 문건에 적시된 '재판 거래' 관련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측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추진 전략으로 이전의 일부 판결을 사례로 들었을 뿐 실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과거의 재판 사례라는 이유만으로 거래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설혹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재판 거래라는 발상 자체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특별조사단이 당초 관련 문건 410 개를 확보했으나 일부 문건만 공개한 것도 불필요하게 논란을 확산시킨 측면이 있다. 따라서 조사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려면 나머지 문건을 모두 공개하는 게 순리다.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의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문건을 완전히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작성자로 지목된 법원행정처 출신 판사 중 일부 또한 관련 문건이 부당한 내용이었는지 판단받고 싶다며 문건 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지난 주 대국민담화에서 조사 자료 중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의 공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 스스로 조사 수단이나 권한 등의 제약으로 결과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한 만큼 더는 미룰 일이 아니다. 각계 의견수렴 뒤 최종 결정하겠다는 형사상 조치를 위해서도 관련 문건을 공개해 여론 등의 판단을 사전에 구하는 게 마땅하다.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자체에 불신이 있어서야 이번 의혹의 실마리는 결코 풀릴 수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 보고서에 언급된 '재판 거래' 의혹을 부인함에 따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특별조사단은 이번 의혹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관련 문건 전체를 공개하여 조사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