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에서 대기업자 등이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고유업종의 사업의 확장은 이미 고유업종의 인수 또는 개시신고를 마쳐 고유업종에 종사하고 있던 대기업자 등이 생산 또는 제조시설 등의 물적 설비를 확충함으로써 생산량이나 생산능력이 증가하여 당해 사업의 규모가 커지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미 사업의 인수 또는 개시신고를 마쳐 고유업종에 종사하고 있던 대기업자 등이 물적 설비를 확충하여 생산량이나 생산능력을 증가시키지 아니한 채 단지 종전과 달리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고유업종의 사업의 확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대기업자의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사업개시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전량 자가소비조건으로 수리하였으나 사업개시 후 물적 설비를 확충하는 등으로 생산량이나 생산능력을 증가시키지 않은 채 단지 수리조건에 위반하여 생산된 제품을 다른 업체에 판매한 경우,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사업의 확장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이미 사업의 인수 또는 개시신고를 마쳐 고유업종에 종사하고 있던 대기업자 등이 단지 이전과 달리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고유업종의 사업확장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 개시 후 물적 설비를 확충해 단지 수리조건에 위반해 생산된 제품을 다른 업체에 판매하는 경우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사업 확장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