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 BMW는 주력모델인 5 시리즈 신형을 내놓으면서 다음달 유럽에서 출시행사를 잡았는데 한국 기자들을 초청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한다. 5 시리즈는 올해 누적 판매량 1 위인 주력모델로 신형을 내세워 벤츠E클래스와 판매 대결을 벌이려 한다는 것이다. BMW 측은 전 세계 기자들을 초청해 신형 차량을 선보이는 행사를 마련했다. 그러나 한국 기자들의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에 대한 시비 소지가 있어 BMW 측이 결국 한국 기자들은 초청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기자는 취재를 통해 새로 나온 제품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는 간접 창구 역할을 하는데 김영란법이 정한 족쇄에 한국 기자들만 빠지게 된 꼴이고 그 여파는 궁극적으로 한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형국이다. 김영란법 시행 후 일선 현장에서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의외의 부작용이 과도하게 나타나면서 당사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김영란법을 적용하면 학생이 교사에게 카네이션과 캔커피도 건넬 수 없다는 법 해석 혼선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시행 전 내놓은 해설서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주는 음식물이나 선물은 성적 평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수차례 밝혔다. 하지만 법 시행 후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이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카네이션이나 캔커피를 건네는 건 사회상규상 허용된다고 달리 말하면서 오락가락했다. 성영훈 권익위원장도 국정감사 답변에서 사제지간의 정으로 준 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학생과 교사 간에 성적 처리 요청 같은 부정한 청탁을 못 하도록 하는 게 법의 본래 취지인데 캔커피 같은 금품 수수에만 초점을 맞춘 발언을 앞세워 일선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것이다. 김영란법 8 조에는 예외 사유 8 가지를 명기해 놓고 있다. 예를 들어 상급자가 격려나 포상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주는 금품이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부조를 위한 음식물과 선물 등이다. 과도한 법 적용으로 사회 관습의 왜곡이나 상호 관계를 경색시키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의 경직된 법 해석은 사회상규를 짓밟는 사태를 빈번하게 초래토록 하고 있으니 문제다. 상식과 이성적 잣대로 수용키 어려운 법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 BMW는 5시리즈 신형을 발표하며 다음달 유럽에서 출시행사를 잡았는데 한국 기자들의 경우 김영란법 위반에 대한 시비소지가 있어 초청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하여 김영란법 시행 후 일선 현장에서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당사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