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발레오전장 노조 조직형태변경 무효확인소송에서 또다시 1, 2심을 뒤집고 사용자에 유리한 판결을 한 이후 노동계에서는 더 이상 대법원에 기대할 게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법관 인적 구성이 달라지지 않는 한 전원합의체 결론은 이미 내려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돼 박근혜 정부 들어 심화된 대법원의 보수화는 이미 친사용자 성향을 넘어 노동법의 정신을 파괴하는 수준까지 도달했다. 우월적 힘을 가진 사용자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법규로서 노동법의 특수성에 대한 대법원의 무시는 2013년 12월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당시 대법원 다수의견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서 민법상 원리인 '신의칙'을 들어 과거 3년치 미지급 통상임금을 떼먹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줬다. 손쉬운 '노조 파괴'의 발판을 마련해준 이번 발레오전장 노조 조직형태변경 판결 역시 대법원은 민법의 원리로 노조법의 취지를 뒤흔드는 판결을 했다. 대법관들은 노조로서 지위가 없는 산별노조·지부에까지 조직형태변경권을 인정할 경우 산별노조의 존립근거가 흔들린다는 점을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13명의 대법관 중 8명이 '노조에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할 이유가 없다'는 사용자단체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했다. 대법원이 이처럼 사용자에 현격히 기울어진 판결을 내리고 있는 현상은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관들이 서울대 법대를 나온 50대 남성 엘리트 경력법관 일색으로 채워지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그나마 비서울대에 여성인 박보영 대법관도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이번에도 사용자 편을 들어줬다. 통상임금과 발레오전장 사건에서 모두 소수의견을 제시한 이는 이인복·이상훈 대법관뿐이다. 이들은 전임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제청돼 각각 올해 9월과 내년 2월이면 임기가 끝난다. 1년 후면 13명의 대법관 모두 노동계에서 '저승사자'로 통하는 양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사로 채워지는 것이다. 노동부가 쉬운 해고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최고 법원마저 노동법을 무시하고 사용자를 대변하는 대법관 일색이라면 이 사회의 건강성은 위기에 처할 것이다.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에 절망의 법원이 돼버린 대법원 인적구성의 다양화는 이제 대법원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돼 박근혜 정부 들어 심화된 대법원의 보수화는 이미 친사용자 성향을 넘어 노동법의 정신을 파괴하는 수준까지 도달되고 노동부가 쉬운 해고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최고 법원마저 노동법을 무시하고 사용자를 대변하는 대법관 일색이므로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에 절망의 법원이 돼버린 대법원 인적구성의 다양화는 이제 대법원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