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서울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해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 년에서 40 년으로 연장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8 일 "(재건축 연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히면서 표면화됐지만, 재건축 연한 연장은 지난해 '8·2 대책'을 발표할 때부터 보유세 강화와 함께 다음 카드로 준비된 것이었다. 이들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꺼낼 '히든카드'였던 셈이다. 재건축 연한을 40 년으로 연장하면 1980 년대 후반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타격을 받게 된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과 문정시영 등 1989 년에 입주한 아파트 등이 대표적이다. 연한 강화가 당장은 효과적이겠지만, 문제점 또한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먼저 지은 지 40 년이 넘은 아파트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1979 년 입주)는 물론이고 압구정동 현대·한양, 미성아파트 등은 모두 1976~1980 년대 초에 지어졌다. 도곡동 삼익이나 개포동 우성 등도 80 년대 초에 지어졌다. 서초구 신반포 등 강남 집값 상승을 주도한 아파트들은 대부분 40 년 연한에서 벗어난다. 이들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면서 오히려 날개만 달아 줄 수 있다. 또 상대적으로 주거 여건 등이 열악하고, 집값 상승 정도가 덜했던 강북의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1~16 단지(1988 년 입주) 등 다른 아파트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대부분 중·저층으로 재건축을 할 경우 주택공급 효과가 큰 편인데 연한을 강화하면 서민주택 수급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재건축 연한 연장이 한시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약발이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의 재건축 대책 '4 종 세트'(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초과이익 환수제, 연한 강화, 분양가 상한제) 가운데 조합원 지위 양도는 지난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이달부터 각각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따라서 이들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는지 지켜본 뒤 연한 강화 등의 대책을 쓰는 게 순서다. 만약 재건축 연한 연장 대책을 꼭 시행해야겠다면 나머지 대책들도 함께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연한이 40 년 넘은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해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자칫 찔끔 대책으로 시장의 내성만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와 강북 서민층 주거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를 같이 취급하는 것은 무리다. 재건축 연한이 연장될 경우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틀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기 바란다.
정부가 치솟는 서울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해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는 히든카드를 꺼내들었는데, 당장은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40년 넘은 아파트에 반사이익을 줄 수 있는 등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지역별 신축적으로 적용하거나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틀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