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추진 중인 '반값 연봉' 자동차 공장 건설 사업이 노동계 반발로 좌초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이 사업은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등이 투자해 자동차업계 평균 연봉의 절반 정도 수준 일자리를 만드는 프로젝트다. 노조와 시민단체, 사용자, 정부 등 노사민정 합의를 기초로 적정 임금과 노동시간 등을 결정하는 구조다. 민주노총은 처음부터 빠졌고 한국노총이 논의에 참가해왔다. 그런데 지난 19 일 한국노총이 보이콧을 선언했다. 광주시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2100 만원으로 초임 연봉이 책정됐다는 게 불참 이유다. 한국노총이 빠지면 노사민정 대타협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업의 기본 구상이 무너지게 된다. 한국노총 주장에 대해 광주시는 "구체적 임금은 경영 수지 분석을 통해 결정될 사안이지만 3000 만원에서 4000 만원 사이가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3000 만~4000 만원은 이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연봉이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몇 년 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결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처음 제안됐다. 대학생들은 평균 연봉이 3600 만원 정도인 대기업 일자리를 원했다. 청년들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임금 경쟁력을 높여 제조업 공동화를 막을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을 수 없다.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 한국노총은 노사민정 논의 틀에서 합리적인 연봉이 책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근거도 불명확한 초임 2100 만원설을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보이콧을 선언해버린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정규직 노조의 불편한 심사가 반영된 행태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규직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적으로 안착·확산되면 동일 직군의 임금 하향 평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한다. 자동차 노조가 특히 그렇다. 이는 자동차 산업 임금이 노동의 시장가치가 아니라 노조 운동에 의해 결정돼 왔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에는 3000 만원 연봉에도 일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줄을 서 있고 기업들의 수요도 있다. 오직 기득권 노조 훼방으로 청년들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기업들은 임금 경쟁력을 높일 기회를 놓치고 있다.
광주시가 추진 중인 반값 연봉 자동차 공장 건설 사업이 근거도 불명확한 초임 2100 만원설을 주장하며 참여를 거부한 노동계 반발로 좌초 위기에 놓이면서 청년들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기업들은 임금 경쟁력을 높일 기회를 놓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