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건설사 입찰 담합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처럼 보였다. 박 대통령은 2013년 3월 첫 국무회의에서 "4대강 사업 입찰비리에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해 앞으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담합 적발이 부쩍 늘었다. 2011~2013년 연평균 3건이었던 대형 공공공사 담합 적발건수는 2014년 18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5건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담합은 입찰 후 4~5년 뒤 드러난다. 4대강 사업 등 토건사업이 많았던 이명박 정부에서 발생한 담합을 박근혜 정부가 대거 적발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입찰 담합을 저지른 건설사는 과징금을 내야 하고, 정도가 심하면 형사처벌과 벌금 등 다양한 징계를 받는다. 건설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징계는 공공공사 입찰 제한이다. 공공공사 매출 비중이 큰 데다 입찰 제한으로 최장 2년간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면 경영에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입찰 제한 징계를 받은 건설사는 일단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까지 시간을 끌면서 처분을 유예받고, 틈날 때마다 사면해달라고 정부에 매달리고는 한다. 건설사는 그렇게 해서 2000년, 2006년, 2012년 세 차례 사면 혜택을 받고 입찰 제한을 푸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건설업계가 입찰 제한 사면이 숙원이라며 읍소하자 정부는 "담합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제재는 당연하다. 사면은 담합하지 않은 합법 건설사와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랬던 정부가 이번 광복절 특사 때 2008개 건설사의 입찰 제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해제했다. 4대강 사업, 고속철도 공사 등에서 수조원대 담합으로 국가예산을 낭비하게 한 대형 건설사는 단 하루의 입찰 제한 처분도 없이 면죄부를 받았다. 건설협회는 이번 사면에 화답해 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금은 입찰 제한에서 풀린 대형 건설사들이 출연한다. 과징금과 벌금을 내더라도 입찰 제한만 없다면 담합에 따른 이익이 2000억원이 넘는다는 뜻이다. 담합은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걸 눈감아 줬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시장질서를 무너뜨렸다는 뜻이다. 경쟁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공정거래 당국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담합하지 않은 건설사에 사실상 불이익을 주는 이 반시장 조치는 경제 정의를 훼손하는 일이기도 하다.
건설사를 엄격한 잣대로 관리할 것 같았던 박근혜 정부는 이번 광복절 특사 때 각종 처분을 해제했는데, 이는 공정거래 감시 당국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시장 경제 정의를 훼손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