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사실상 조직 4개 분야로 분리… 수사권 조정 문제도 향후 복잡 가능성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1월 14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하며 밝힌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방침이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국가정보원 등 흔히 '3대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기관들이 지니고 있는 막대한 권력을 국민을 위해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이 개혁안이 제시한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또 하나의 기본방침이 바로 뒤에 덧붙었다.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 그동안 유지됐던 권력기관 간의 힘의 판도가 바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힘자랑을 못하게 서로 견제하게 한다'는 청와대의 이 구상이 실현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구상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내용에서 이미 드러내고 있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달성하려면 불가피하게 적지 않은 시간을 들여 갈등과 논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3개 기관은 각각의 조직논리를 바탕으로 어떻게 해야 자기 조직에 유리한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다만 이들 기관과 조직 고유의 이해득실 대신 과도하게 주어진 권력을 분산시켜 국민에게 되돌리는 과정이 복잡한 것이다. 선언적 수준에 그친 자치경찰제 도입"나도 한 명의 일반 시민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큰 틀에서는 반대할 구석이 없어요. 그런데 경찰이라는 조직의 일원이라는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냐, 그렇게 물으면…. 일단 경찰도 한 가지 색깔로 통일된 그런 조직이 아니라는 말부터 하고 싶은데…." 서울의 일선 경찰서에서 교통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 ㄱ씨의 말이다.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위와 책임 등을 조사하는 ㄱ씨는 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치에 있다.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뀔 위치에 있으니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과 같은 내용보다 본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가 우선이다. 김씨는 "지금도 경찰한테 '치안조무사'라고 욕하는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지면 자치경찰한테는 또 어떤 식으로 비하하는 말이 나올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바뀌고 지자체 소속으로 전환된 이후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이유 때문에 자치경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경찰관들은 불안을 느끼기도 하지만, 자치경찰제 도입은 현재로서는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리를 강조하며 지방분권법 12조 3항('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을 언급했다. 그러나 지방분권법의 해당 조항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자치경찰제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법률은 전혀 없다. 사실 이번 권력기관 개혁안에서 다른 기관보다 경찰에 가장 큰 권한이 집중된 것은 경찰 내부에서도 인정하는 내용이다. 국정원이 갖고 있던 대공수사권이 경찰청 산하에 신설돼 대공수사를 담당하는 안보수사처(가칭)로 이관된다.
1월에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의 경찰에 힘이 실렸다는 내용은 어느 한 기관이 큰 권력을 가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지만 이것을 달성하려면 그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