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소득의 9%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2018년까지 올리지 않기로 했다. 장기적인 방향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문제로 온 나라가 홍역을 앓고 있는 지금 섣불리 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냈다 역풍을 맞을까 우려한 것인데 차기 정부 첫해까지 안 하겠다는 건 권한 밖의 일이다. 지금 정부는 여론의 눈치만 살피며 너무 몸을 사리고 있다. 장기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수지는 지금 34세인 국민이 연금을 탈 나이(65세)가 되는 2044년에 적자로 돌아선다.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연금을 탈 2060년 이후에는 기금이 바닥난다.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보험료를 더 내거나 가입기간 소득의 40% 수준인 연금을 덜 받거나 이 둘을 조합한 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최대한 빨리 보험료 인상을 단행하되 2017년 이전에 첫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과 현 수준을 유지하자는 주장이 팽팽했는데 결국 박근혜정부는 편한 길을 가는 쪽으로 기운 것이다. 곁가지 몇 개를 손봤는데 전업주부 500만명을 장애ㆍ유족연금 지급 대상으로 끌어안거나 고령ㆍ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20%에서 30%로 올린 것도 연금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지난 25년간 연평균 6.7%를 기록한 기금 운용수익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연금 재정을 튼튼히 하는 근본 개혁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현 정부 임기 내내 갑론을박 할 게 아니라 확실한 결론을 내야 한다. 장차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20ㆍ30대가 연금 가입을 거부 할 수도 있다.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면 지금처럼 기금을 쌓아두었다 연금을 지급하는 적립 방식이 아니라 그때그때 보험료를 거둬서 주는 부과 방식으로 바꾸는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현 정부 임기 중에 큰일이 터지지 않는다고 해서 근본 처방을 미뤄두면 미래 세대의 부담은 더 커지고 세대 간 갈등의 골은 더 깊게 패일 것이다.
2018년까지 보험료를 올리지 않기로 한 것은  최대한 빨리 보험료 인상을 단행하되 2017년 이전에 첫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과 현 수준을 유지하자는 주장 사이에서 박근혜정부는 편한 길을 선택한 것이지만, 현 정부 임기 중에 큰일이 터지지 않는다고 해서 근본 처방을 미루면 미래 세대의 부담은 증가하고 세대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