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치매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현재 20~60%에서 다음달부터 4 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과 같은 10% 수준으로 낮아진다. 앞으로는 100 만원가량 들던 치매 진단검사 비용도 건보 적용으로 40 만원 이하로 줄어들고 거동이 가능한 경증치매 환자도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중증 환자에 대한 집중치료 시설도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어제 이런 내용의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인구 고령화로 급속히 늘고 있는 치매는 국가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치매에 따른 가정 파탄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면 환자 가족들이 전부 떠안아야 했던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 국가가 치매 예방부터 돌봄, 치료, 가족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보호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재정 부담이다. 현재 치매 환자는 65 세 이상 노인 10 명 중 1 명꼴인 72 만명에 이른다. 지금 30 대 중반에 이른 세대가 노인이 되는 2050 년에는 270 만명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비와 요양비, 생산성 손실 같은 치매 관리 비용은 2015 년 국내총생산(GDP)의 0.9%인 13 조원 남짓한 수준에서 2050 년 GDP의 3.8%인 106 조원으로 불어날 것이라고 한다. 치매 국가책임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거나 허술하게 운용하면 재정 부담은 훨씬 커질 수 있다. 철저한 임상적 검증 없이 무분별한 치매 진단이 이뤄지면 건보 재정에 구멍이 뚫릴 수도 있다. 경증 환자가 요양시설에 몰리거나 정작 가족들의 부담이 가장 큰 중간 등급 환자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질 가능성도 있다. 치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다 보면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질 것이다. 예컨대 우울증 같은 질환에 대해서는 왜 국가 책임을 확대하지 않느냐는 불만이 터져나올 수 있다. 그러므로 치매에 대한 고통 분담 정책들은 현실적인 재정 부담을 고려해 균형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도 미래 세대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밀어붙이면 오래갈 수 없을 것이다.
중증 치매 환자의 건강 보험 본인 부담률이 다음달 부터 낮아 지는데 치매 국가 책임제를 무리하게 운영하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으므로 고통분담정책들은 현실적인 재정부담을 고려해 균형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