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는 오늘 북한이 조직적인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다. 지난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는 살해, 노예화, 고문, 투옥, 성폭행, 강제낙태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 행위가 최고 지도층의 정책과 결정에 기반을 둬 이루어졌다면서 북한정부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권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형사재판소 회부 가능성은 낮지만 보고서는 국제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적지 않은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북한의 인권탄압 실상은 정보통신의 발달, 탈북자 증가로 외부세계에 알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북한이 아무리 감추고 부인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조사위원회도 방북 조사활동을 하지는 못했지만,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는 장애가 없었다. 이 현실을 인정한다면 북한은 스스로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국이라는 낙인을 어떻게 지울지 고민해야 한다. 그런 오명을 벗지 않고는 외부의 지원과 협력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북한 인권 범죄는 북한 내부에 맡겨 둘 수 없는, 국제사회의 책임으로 부상했다. 한 국가가 자국인을 보호하지 못할 때 국제사회가 그 책임을 떠맡아야 한다는 국제규범이 이미 세워져 있다. 국제사회는 국제기구의 조사활동, 비판 결의, 국제여론 환기 등 다각도의 방법으로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인권 개선 압력을 가해야 한다. 그러나 제재와 압박만으로 인권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현재와 같은 국제적 고립상태에 있다면 제재와 압력에 반응할 이유가 없다. 인권 개선으로 얻을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외부세계와의 관계에 신경을 쓰는 체제로 변한다면 그때 외부압력은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이 중요하다. 북한이 외부 협력을 원한다면, 외부세계의 흐름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권이 개선된 역사적 사례도 제재·압박이 대화와 병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가르치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범죄가 이제 더이상 그들 내부만의 문제로 덮어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자각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림과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지속적인 인권 개선 압력을 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