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내 곳곳에 '이석기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어 혼란스럽다고 토로하는 시민들이 많다. 이 플래카드는 '사법적폐청산! 종전선언촉구!'라는 구호와 함께 '이석기의원의 석방을 위한 집회'가 오는 8 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것을 알리고 있다. 플래카드내용으로만 보면 이석기씨는 '현역의원'이고 '사법적폐의 희생양'이라는 느낌이 든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석기씨는 전(前) 통합진보당 의원이다. 이 전 의원은 박근혜 정권인 2013 년 9 월 내란음모죄로 구속된 이후 2015 년 대법원 상고심에서 내란음모죄는 무죄, 내란선동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징역 9 년에 자격정지 7 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이전 의원이 '사법적폐의 희생양'인지에 대해서는 그 사실관계가 분명치 않은 상황이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석방운동은 일부 진보정치인과 종교계 인사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는 각 지역별로 구명위원회를 결성하고 이 전의원에 대한 석방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는 오는 8 일 서울에서 대규모 시위를 갖고 이석기씨 석방을 촉구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상당수 국민들은 현행법에 의해 내란선동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치인이 '양심수'라 불리고 있는 것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유죄판결이 '박근혜 전 정권과 사법부와의 정치거래 때문에 빚어진 판결'이라는 주장이 어떤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몹시 궁금해 하고 있다. '내란을 선동한 인물'이 지난달 불교인권위원회에서 주는 '불교인권상'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구명위원회는 '이석기 의원은 양승태 사법농단 최대 피해자로, 정당해산을 위한 맞춤형 판결이 바로 내란음모 조작사건'이라며 이 전 의원 사건을 '조작사건'이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작의 주체'로 지목되고 있는 사법부는 침묵하고 있다. 일부 정치권·종교계 인사들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겠지만 방관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 전의원이 사법부의 조작에 의해 부당한 판결을 받았다면 당연히 석방돼야 한다. 그러나 '부당한 재판거래'가 없었던 것이라면 '정치적 희생양'이나 '양심수'로 왜곡되는 일은 '법의 권위'를 위해 막아야 한다. 정부가 국민들의 혼란을 풀어줘야 한다.
광주시내 전역에 '사법적폐청산! 종전선언촉구!'라는 구호와 더불어 '이석기 의원의 석방을 위한 집회'가 오는 8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플래카드가 내걸려있어서 혼란스러워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들의 혼란을 풀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