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경 전 통계청장의 경질로 '통계청의 정치적 독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통계청이 어제 가계동향조사 개편방안을 밝혔다. 당초 알려졌던 대로 가계동향조사의 소득과 지출 부문 조사를 통합하고, 표본 확대와 조사방식 개편 등을 추진한단다. 이번 개편은 소득과 지출을 함께 발표했던 2016 년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뜻이기도 하다. 통계청은 올해부터 고소득층의 응답률이 낮아 소득분배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가계동향조사 소득통계를 폐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 논의에서 소득통계가 살아남았다. 살아남은 소득통계는 정확성을 위해 표본을 확대했지만, 소득분배의 악화가 나타나 소득주도성장의 오류를 보여주는 표본처럼 되었다. 통계청은 "이번 개편은 지난해부터 논의한 결과로 신임 청장 취임과는 무관"하다지만 통계청의 독립성이 훼손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가라앉히지 못한다. 청장을 교체하더니 정권의 입맛에 맞는 통계만 내놓는다는 의혹은 더 확산될 수도 있다. 이번 조사방식 개편은 정확한 통계와 분석이라는 통계청의 의도와 달리 해석될 수 있다. 소득·지출 통합통계가 2020 년에 나오면 비교할 시계열은 2019 년 1 년치에 불과해 과거와의 비교 분석도 어렵다. 국가 통계는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 자의적 기준으로 만들어진 통계는 국가 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통계청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고려해 볼 만하다.
통계청 신임청장 취임은 지난해부터 논의했닸지만 이번 소득통계조사가 소득분배악화의 결과가 나옴으로 소득주도 성장의 오류를 보여주는 역효과를 보여줘 개편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있어 통계청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