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폰 가격을 평균 22만5000원 뻥튀기해 책정해 놓고 보조금 지급으로 할인해준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온 통신3사와 휴대폰 제조3사에 대해 과징금 453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SK텔레콤 KT 등 통신사들은 2008~2010년 44개 휴대폰 모델을 속임수를 써서 공급했다. 삼성전자 등 제조사들도 209개 휴대폰 모델에 대한 통신사 공급가를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감안해 높게 책정했다. 통신사들과 제조사들의 이중 장난에 소비자만 우롱당한 셈이다. 국민이 과도한 통신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데, 세계적 기업이라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통신업체들이 자신들 잇속을 챙기는 데는 못할 짓이 없다는 부도덕성은 용납될 수 없다. 통신사들은 휴대폰 가격을 많이 깎아 준다는 점을 들어 소비자들을 더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또 휴대폰 가격이 비싸면 할부 잔여 대금이 많아져 소비자가 통신사를 쉽게 바꾸지 못하는 고착(lock-in) 효과도 누렸다. 가격이 비싼 만큼 고기능 제품이라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제조사들이 통신사들에 출고가 부풀리기를 제안한 측면도 있다. 이런 식이면 담합을 근절하겠다는 최근 재계의 선언도 믿기 힘들다. 공정위의 늑장조사나 불합리한 휴대폰 유통시장을 지금까지 방치해온 방송통신위원회에도 문제가 있다. 정부는 5월부터 소비자가 단말기를 직접 사서 자신이 고른 통신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준비를 제대로 해 유통개혁 성과를 최대한 내기 바란다.
이용자들이 과도한 통신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휴대폰 가격을 높게 책정한 뒤 보조금을 지급해 할인하는 것처럼 속인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5월부터 단말기를 직접 사서 통신사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잘 시행되어 유통개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