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주요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긴급 대책을 내놨다. 지난 4일 범정부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꾸린 지 열흘 만에 예정에 없던 긴급회의를 열고 서둘러 대책을 내놓은 것은 가상화폐 거래시장이 더 이상 두고볼 수 없을 만큼 혼탁해졌다는 위기감의 방증일 것이다. 이번 대책의 주 내용은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 금지,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 시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및 설명의무 이행 등이다. 여기에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한 엄정 단속 방침도 포함시켰다. 당초 거론됐던 가상화폐 거래 금지 방안 등은 제외됐다. 앞서 주요 시중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가상계좌 발급중단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 정도의 대책으로 '투전판'이 된 가상화폐 거래 열풍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면 오판이다. 대책이 나온 뒤 가상화폐 관련 인터넷카페에는 "규제가 아니라 사실상 합법화"라는 식의 반응이 주를 이뤘다. 정부 대책 발표 전 약세를 보이던 가상화폐 가격은 발표 이후 다시 강세로 돌아섰다. 가상화폐는 하루 24시간 거래되면서 단 몇 시간 사이에도 수십%씩 오르내리면서 수많은 좀비족을 양산하고 있다. 세계의 유력 언론들은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를 '그라운드 제로'(핵폭탄이 터지는 지점)라며 비아냥거리고 있다. 물론 정부의 우려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가상화폐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접근이 조심스러울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거래의 부정적인 측면만 보고 관련 기술의 발전 가능성까지 막아서는 안된다는 의견은 합당하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살리는 것과 투전판을 제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가상화폐는 실물가치가 내재해 있지 않다. 지금 같은 거래행태는 경제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수수료를 받는 사설 거래소와 일부 투기꾼의 배만 불릴 뿐이다. 국내 최대거래소인 빗썸의 경우 하루 수수료만으로도 30억~40억원을 벌고 있다고 한다. 이대로 가면 가상화폐의 거품이 꺼졌을 때 뒤늦게 뛰어든 수많은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은 뻔하다.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거래를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은 대책을 내놓는 게 옳다. 임시방편 수준의 설익은 대책으로는 광풍을 막을 수 없다.
13일 정부가 내놓은 가상화폐에 대한 긴급 대책은 임시방편 수준이며 이미 '투전판'으로 과열된 가상화폐 거래 열풍을 가라앉히려면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