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성추문 사건의 피해 여성 사진을 수사와 관계없는 검사와 검찰 직원들이 정부 전산망을 통해 열람했다고 한다. 또 열람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 사진을 외부로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 피해 여성 사진은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무차별로 유포되고 있으니 심각한 인권 침해를 낳고 있다. 사진을 유포한 진원자가 실제 검사로 밝혀진다면 이는 수사기관이 사건 피해자 인권을 침해한 중차대한 사례라는 점에서 중죄(重罪)로 처벌해야 한다. 만약 유포하지는 않았더라도 수사에 직접 관련 없는 검사나 수사관이 개인정보를 열람했으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나 경찰은 정부 전산망에서 수사 목적으로만 개인 사진과 자료를 조회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18조2항에서는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ㆍ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련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보 주체나 제3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이를 제한하고 있다. 일반인이 호기심에서나 관음증 때문에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해도 넘어가기 어려운데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규정을 어겼으니 명백한 범죄를 저지른 꼴이다. 정부에서 보관 중인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이 이렇게 정당한 목적 외에 무단으로 열어보고 심지어 유포한다면 누가 정부를 신뢰하겠는가. 이번 일은 피해 여성 측 고소를 접수해 수사를 벌이던 경찰에 의해 밝혀졌고 경찰은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자들은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내부 조사를 이미 받았다며 소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일에 관련된 검사나 검찰 직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경찰 소환에 응해 조사를 제대로 받기 바란다. 특히 열람한 사람들 중 유포자를 찾으려면 검찰 내부 전산망이나 각종 통신 기록을 확인해야 하는데, 검찰 측은 경찰의 자료 요청에 충실하게 응하고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면 영장 청구에도 협조해야 할 것이다. 행여 뇌물검사 사건 때처럼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다며 특임검사를 내세운다면 여론의 강력한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필요하다면 권재진 법무장관이 사전에 검찰 측에 경찰 수사에 잘 응하라는 지침을 하달하는 것도 좋겠다.
현직 검사 성추문 사건의 피해 여성 신상 정보를 관계없는 일반 검사와 직원들이 열람하고 일부는 이를 외부로 유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이번에는 이유 여하를 따지지말고 경찰의 소환절차에 따라 정확한 조사를 받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