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논설위원칼럼 전문가칼럼 외부칼럼 기고ㆍ독자 월드 미국발 무역전쟁이 철강제품을 넘어 일반 상품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제 트위터를 통해 "유럽연합(EU)이 미 기업에 관세 장벽을 더 높이려고 한다면 우리도 그들의 자동차에 세금을 물릴 것"이라고 했다. EU가 철강 제재에 대응해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리바이스 청바지 등 미 대표 상품에 보복관세 부과를 검토하기로 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중국도 보복을 벼른다. 당장 미국산 대두에 보복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한다. 1 조1849 억달러에 이르는 보유 미국 국채를 매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한다. 세계 무역전쟁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불똥이 어디로 튀든 우리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 반도체, 전기·전자 등 주력 수출상품치고 많은 대미 무역흑자를 내지 않는 품목이 없는 탓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경제를 떠받쳐 온 '수출 한국'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무역전쟁은 '자유무역'기치를 내걸고 1947 년 출범한 GATT(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와 1995 년 출범한 WTO(세계무역기구)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자유무역질서가 위축되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는 파국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삼성, LG, 현대차에 이어 철강 현지화까지 추진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에서는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걸어 놓고 고용을 외쳐 봐야 소용이 없다. 이런 지경이라면 정부가 당연히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옳다. 그러나 정부 내에는 비장감이 없고 외려 한가한 느낌마저 든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업계 관계자를 불러 모아 의견을 듣는 게 고작이다. 무역공세에 대응할 컨트롤타워도 없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설득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서신을 보낸다고 트럼프의 무역공세가 꿈쩍이나 할 리 만무하다.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2 일 "유럽·일본·한국 등 가까운 동맹국을 이번 새로운 관세조치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했다. 보호무역 공세를 펴더라도 동맹국을 챙기라는 주장이다. 그것은 무역전쟁 파고를 넘을 핵심 열쇠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동맹국인 한국은 미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세계 무역전쟁이 힘든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고 자유무역질서가 위축되면 수출 비중이 큰 한국경제 타격이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와대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전면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