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자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특수절도강간죄를 저지른 경우, 위 죄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사회보호법 제5조의 별표에 규정된 죄로 보아야 하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그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및 유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므로 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의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한다.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자가 특수절도강간죄를 저지른 경우 사회보호법의 별표에 규정된 죄로 보아 범죄의 수단과 방법 및 유형 등을 종합하여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