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을 입법 예고했다. 15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W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20 일부터 대국민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SW 관련법은 87 년 12 월 'SW개발촉진법'이라는 명칭으로 처음으로 제정·공포됐다. 95 년 12 월, 2000 년 1 월 전문을 개정해 SW산업진흥법으로 바꿔 오늘에 이르렀다. 이 후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개정 작업이 이뤄졌지만 전면 새로 수정하기는 18 년만이다. 진흥법은 그동안 30 여 차례 개정이 이뤄지면서 '누더기 법'이라는 오명을 받아왔다. 산업계에서는 개정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해 지난해부터 개정에 돌입, 공청회 등을 거쳐 완성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법률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규제 중심이었다면 개정안은 기술과 산업, 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선진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반가운 일이다. 법 개정 자체도 오래됐지만 무엇보다 SW 위상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산업 초창기만 해도 SW는 IT 한 분야로, 정부 전산시스템 구축이나 정보화 영역 정도로 국한됐다. 진흥법을 제정할 당시인 2000 년쯤에는 미래 먹거리로 인식해 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지금은 20 년 전과 또 다르다. 4 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제조, 교통, 의료, 국방, 유통 등 모든 산업에서 중추 역할을 해내고 있다. 개정된 법에서는 이를 충분히 담아냈다. SW산업진흥법에서 산업을 빼고 'SW진흥법'으로 변경했다. 산업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인력 등 유관 분야까지 총괄하는 법으로 재탄생했다. SW산업 뿐 아니라 전 영역을 지원하도록 세부 조문도 기존 47 개조에서 93 개조로 크게 확대했다. 남은 과제는 법 개정 취지에 맞춰 SW 중심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다.
정부가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을 입법 예고했는데 산업계에서는 개정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해 지난해부터 개정에 돌입, 공청회 등을 거쳐 완성했지만 과제는 법 개정 취지에 맞춰 SW 중심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