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이후 최대 규모인 16 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기획재정부는 장관에 이어 1, 2 차관까지 한꺼번에 교체됐고,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경제라인은 대부분 차관이 물갈이됐다. 안전행정부와 인사혁신처 차관이 교체된 것도 눈에 띈다. 전문성이 강한 관료들이 일선에 배치된 것도 이번 인사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 이번 인사는 집권 3 년차를 맞아 국정을 쇄신하고, 부처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인적쇄신을 통해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됐다는 것이다. 문 정부 집권 3 년 차에 들어가지만,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고, 오히려 KTX 탈선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와 청와대 공직자들의 기강해이 사건이 빈발하면서 공직사회에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무리 정책을 수립하고 밀어붙여도 공직사회가 몸만 사리고, 움직이지 않으면 성과가 나올 리 없다. 장관은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서 독려해도 좀처럼 진척되지 않는 규제 완화는 대표적인 예다. 오죽하면 공무원 사회 내에서조차 복지부동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판이다. 청와대 참모 3 인을 일선 부처로 배치된 것은 '일하는 정부'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호승 청와대 일자리비서관이 기재부 1 차관으로,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이 국무조정실 2 차장으로,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이 과기정통부 1 차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청와대 참모진의 일선 배치는 국정 장악력을 높이고, 청와대와 일선 부처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청와대의 장악력이 커지면 부처의 자율성이 줄어들고 심한 경우 장관이 허수아비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공직사회의 기강은 다잡고, 소통은 늘려야 하지만, 얘기가 통한다고 청와대와 차관이 직거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때 자원외교를 주물렀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 차관이 '왕차관'으로 불렸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차 대대적인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청와대 참모진을 일선 부처에 배치시켜 국정을 쇄신하고 청와대와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점에서는 긍적적이나 부처의 자율성이 저하되고 자칫 허수아비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