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을 둘러싸고 대학가가 술렁거린다. 2010 년 시간강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계기로 8 년 만에 법안이 마련됐다고는 하나 문제점은 그대로 노출돼 있다. 유예를 거듭한 끝에 시행 가능성이 높아진 점만 확실히 다르다. 대학 강의의 30%를 도맡으며 보따리장수 취급받던 시간강사를 살리는 법이 될지 의문이 앞선다. 시행 유예만 네 차례를 거친 우유부단에서 물론 고민이 잘 묻어난다. 그러나 3 년 전 개정안도 시행 시기를 2006 년에서 2018 년으로 2 년 늦춘 게 전부였다. 주 9 시간 이상 강의한 전임강사에 대한 법적 교원 지위 부여를 비롯해 본질은 처우 개선이고 고용 안정성이다. 고용 경직성과 예산 가중이 부담스러운 대학의 강사법 대응 방안은 이와 상이하다. 국회 통과 이전에 강사 수를 감축하는 고육책이 대표적이다. 전체 강사의 신분과 처우 개선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단언하기 힘든 부분은 더 있다. 잘 알려진 대책인 강의 대형화와 개설과목·분반 축소는 시간강사 편에서 보면 강의 기회 축소와 박탈이다. 강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겸임·초빙교수, 단기간 비정규직 교수 양산 가능성도 있다. 시행 유예는 넘치도록 했지만 대학교육 공공성 강화 기준에서 보면 아득하기만 하다. 대학의 결정적인 큰 부담은 예산이다. 450 개 가까운 대학(전문대 포함)의 추가 부담 금액은 연간 3000 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예산 일부만 지원해서는 '대량 해고' 사태를 막기 힘든 형국이다. 안 그래도 반값등록금 정책과 학생 수 감소로 곳간이 빈 대학에는 재정적으로 걸림돌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시간강사의 인권과 처우, 양질의 대학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합리적인 재정 확보가 다시 남은 관건이다. 법 개정을 통한 법 시행 지연을 최고의 대안처럼 여겼던 정부와 정치권이 명쾌하게 답할 차례다.
대학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었지만 문제점은 그대로인 채 법 시행 지연만 강조하고 있어 정부와 정치권의 전임강사의 본질적인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확실한 해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