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를 받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융자여부는 그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것으로서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제3자의 기존의 당좌대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새로운 융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일반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니 그 융자여부는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요소를 이루고 그 근저당권설정자가 새로운 융자를 받게될 것으로 오신한 것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융자를 받기 위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융자여부는 의사 결정에 있어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그 계약이 새로운 융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 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융자여부에 대한 오신은 법률행위의 중요 내용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