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 일 노사정 대타협에 다시 한번 기대를 표시했다. 노사정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지난 21 일 내놓은 합의를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더 많은 합의를 이뤄내기를 기대했다. 이런 가운데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들이 이날 4 개월 만에 만났으니 아무쪼록 노사정 대화가 성공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지난 21 일 내놓은 '취약계층 소득 보장과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은 문재인정부 들어 노사정이 도출한 첫 사회적 합의라는 점에서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노사 양측 어느 쪽도 양보하지 않은 채 도달한 합의다. 한국형 실업 부조제도 도입, 노인 빈곤 대책, 기초생활보장 대책, 사회서비스 강화 등을 정부에 주문하는 내용이다. 정부 예산 확충과 조속한 집행을 요구하는 내용들이니 손쉬운 합의가 가능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효율성은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세계 73 위로 평가받는다. 또 우리나라 노사 협력은 세계 130 위라는 꼴찌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노동시장을 개선시키려면 임금·고용 조건 등을 놓고 정부가 노사 양측이 한발씩 양보하도록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과 관련해 노동계 편향적인 태도로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노총·민주노총으로 대변되는 노동계는 주로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를 대변해왔다. 그들이 주장해온 정책 중 일부는 저소득층 일자리를 감소시키면서 노동시장 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키기도 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도 그런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사정 대화에 소상공인·자영업자·비정규직·청년·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다행히 지난 5 월 소외계층 참여와 공익위원 숫자를 늘리도록 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고 그 결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재출범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그와 동시에 어느 쪽에도 편향되지 않는 자세로 노사 양측의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28일 문대통령은 노사정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지난 21일 내놓은 합의를 높이 평가하고 노사정 대타협에 재차 기대를 표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대변인인 양대 노총과 소외계층인 소상공인·자영업자·비정규직·청년·여성노동자 등 어디도 치우치지 않는 자세로 노사 양측의 양보와 타협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