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가 그 말소를 구하고 있는 부동산 등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말소되었다면 원고가 구하고 있는 소송목적이 이미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이를 소로써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으므로 이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2. 채무자(법인)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으면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도 그의 유일한 재산을 여러 채권자 가운데 대표자를 같이 하는 특정채권자(법인)에게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3.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목적이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잡아 배당받은 금원은 사해행위취소로 원인없이 배당받은 것이 된다 할 것이므로 원상회복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원고가 말소를 구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그 변론종결 전에 이미 말소되었다면 이를 구하는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어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도 특정채권자에게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며, 사해행위로 취소의 목적이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잡아 배당받은 금원은 원상회복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