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오후 금융위원회의 한 실무과장이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경향신문이 12일자로 준비 중이던 ' "비자·마스터카드 규제" 금융위원장의 헛발질' 기사에 대해 해명하겠다고 했다. 해당 기사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0월 간부회의에서 "비자·마스터카드를 사용할 때 국내에서 결제해도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당시 금융위는 신 위원장의 지시 내용을 별도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했다. 금융 수장의 발언 탓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논란이 벌어졌으며,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은 신 위원장의 지시가 FTA에서 금지하는 '일련의 정부 조치'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분석도 담았다. 전화를 한 과장은 "금융위는 처음부터 비자·마스터의 국내 수수료 부분을 건드릴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신 위원장이 한·미 FTA 체결에 참여한 전문가인데 신 위원장의 '감'이 그것밖에 안되겠느냐"고 따졌다. 금융위는 공식적으로 "신 위원장의 언급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국제 브랜드 카드 발급 전반에서의 제도 및 관행을 검토하라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실제로 신 위원장은 한·미 FTA 협상 때 금융분과장을 맡아 참여한 전문가다. 그런 신 위원장이 '비자·마스터'란 특정 미국업체의 이름을 적시하고 '국내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 비자·마스터가 연간 1350억원 규모의 불합리한 국내 수수료를 챙겨가는 상황을 신 위원장도 개선하고 싶었을 것이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국민들의 실생활에 파고들고 있는 한·미 FTA의 영향을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것이다. 언론의 지적이 잘못됐다면 합리적이고 정확한 해명을 내놔야 하지만 금융위는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금융위가 수장만 보호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한·미 FTA에 관한 금융위원장의 실언에 대한 해명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한 실무과장이 언론에 직접 연락을 취하였으나, 그는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기만 하여 금융당국이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해 면밀히 살피지 못하는 모양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