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를 이끄는 '컨트롤타워'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제이(J)노믹스' 주창자들이 1 년 만에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이러다가 우리 경제가 산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오히려 문 대통령이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저소득층 소득 감소는 최저임금 증가 탓이라는 진단은 성급하다"면서도 "'고용 박탈'과 고령층 소득 감소 등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라"고 요구하며 중재하는 상황이다. 정부와 청와대 경제팀의 엇박자는 지난 29 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가계소득동향점검회의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홍장표 경제수석 등은 '소득주도성장이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반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속도조절론을 제시'해 날 선 토론이 벌어졌다고 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 3 대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보완책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고 정책 엇박자를 무마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그제 간부회의에서 "소득 1 분위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과 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소득이전지출 등 대책들도 중요하지만, 경제 전반의 활력을 북돋을 수 있는 혁신성장이 중요하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이어 "기재부를 포함한 전 경제 부처가 역량을 모아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혀 장 실장에게 견제구를 세게 날렸다. 그러나 이목회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경제 관료 출신인 김 부총리에게 "나빠진 고용지표들이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밝혀진 것은 없다"며 "확실한 실증분석 자료도 없이 경제부총리가 속도 조절 발언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을 날렸다. 장 실장 편을 든 것이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지표와 달리 국민의 체감경기는 최악"이라며 경제팀 전체를 비판했다. 청와대 참모와 정부 경제팀 수장 간에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득 하위 20%의 명목소득이 8%나 줄어드는 등 소득분배 지표는 악화됐고, 실업자도 4 개월째 100 만명을 넘어선 채 줄어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지표는 단지 숫자와 퍼센트가 아니라 서민의 고통 지표다.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함께 가는 것"이라는 발언에 더 주목하길 바란다. 김 부총리도 "정부 1 년에도 혁신성장에서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다. 분발해 달라"는 대통령의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청와대 정책실과 기획재정부는 주도권을 두고 힘겨루기하는 대신 협력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대통령 이전에 국민 여론이 먼저 두 사람을 경질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29일 가계소득동향점검회의에서 청와대 참모와 정부 경제팀 수장이 이견으로 갈등을 빚어 논란이 되었으며, 경제를 선도하는 양측은 무의미한 주도권을 다투는 대신 경제 회생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