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는 징표들이 잇따르고 있다. 미 연준 위원 다수가 다음달 금리 인상 조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한 회의록이 나온 데 이어 이번에는 주요 20개국(G20)이 미 금리 인상 등에 대비한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를 가동키로 했다고 한다. 오는 12월 15~16일의 연준 정례회의에서 금리 인상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대세다. 금리 인상이 예견된 사안이고 대비를 해왔다고 하더라도 막상 뚜껑이 열리면 영향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G20이 나서는 것 자체가 심상치 않은 파장을 염려한 결과다. 국내적으로도 부채 주도 정책의 한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속도와 폭이 제한적일 것이고, 외환보유액 등 펀더멘털이 양호해 치명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도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의 경기 둔화, 신흥국의 위기 조짐 등이 맞물리고 있어 방심할 수 없다. 무엇보다 1130조원까지 늘어난 가계부채가 걱정이다.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4%로 신흥국 18곳 중 가장 높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5%에 이른다. 저축률, 자영업자 비중 등 대응력을 키울 수 있는 내성도 낮다. 금융위기 이후 대다수 국가들이 부채 총량을 줄이고 상환능력을 키운 것을 감안하면 이런 역주행도 없다. 기업부채 여건도 나쁘다. 비금융 기업의 부채 비율은 106%로, 선진국의 90%를 웃돌고 있다. 가계 대출구조를 약간 손보고, 좀비기업 솎아내는 흉내로 할 일 다했다는 식은 곤란하다. 지금까지는 저금리 덕에 버텼지만 환경이 바뀌면 위기에 빠질 가계와 기업이 속출할 것은 불문가지다. 시중은행들은 미 금리 인상 예고만으로도 이미 금리를 올리는 추세다. 성장기 때 크게 문제되지 않던 부채가 저성장기 때에는 폭탄이 된다. 금융위기와 거품의 뒷자리에 민간신용의 과도한 공급이 자리한다는 것도 상식이다. 통상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2~3년 뒤 위기가 찾아온다. 최소한 빚내 집사라는 식의 부채주도 정책은 당장 거둬들여야 한다. 최경환 부총리는 요즘 "악조건하에서 선방했다" "내년에는 성장률 3% 달성이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다. 지속적인 금리 인하와 재정확장에도 2%대의 성장에 그칠 정도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치적 언사에 가깝다. 한국 경제는 부채 외에도 제조업 동력 약화, 인구구조 변화 같은 근본적 문제들에 부딪혀 있다. 성장률 같은 숫자를 맹신하기보다는 패러다임을 바꿔 삶의 질 향상을 더 고민해야 한다.
미국 금리 인상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저금리 덕에 버텨왔던 부채 주도 정책의 변화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