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마무리한 여야가 내일부터 내년도 예산전쟁에 본격 돌입한다. 국회는 이날 시정연설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11 월5~6 일 종합정책질의, 7~8 일 경제부처 예산심사, 9 일과 12 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를 벌인다. 동시에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의 예산안을 심사한다. 특히 올해는 470 조5 천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쟁점 예산의 삭감과 수성을 두고 어느 해보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예산국회 막이 오르자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대구시·경북도에도 비상이 걸렸다. 내년 정부 예산안이 슈퍼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의 국비 확보 규모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이다. 31 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 소속 국회의원 23 명과 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머리를 맞대는 것도 국비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음을 말해준다. 실제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대구시의 경우 2 조8 천900 억원으로 올해 대비 1 천143 억원 줄었고, 경북도는 3 조1 천635 억원으로 839 억원 감소했다. 이는 다른 지자체의 국비 예산이 올해보다 대부분 늘어난 것과는 대조되는 것으로 시·도민의 상실감과 박탈감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그러잖아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대구·경북은 인사에 이어 예산마저 홀대 받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최근 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전국 17 개 시·도의 국비예산 정부안 반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더라도 국비 예산의 지역 소외는 두드러진다. 현 정부 출범 2 년차에 편성한 2019 년 예산과 박근혜정부 마지막 해인 2017 년 예산을 비교하면 경북은 1 조8 천812 억원, 대구는 1 천297 억원 줄었다. 반면 서울 44.3%·경기 26.4%·인천 33.2% 등 수도권은 32.5% 급증했고, 충청권·호남권도 10% 이상 증가했다. 이제 삭감되거나 빠진 국비 예산을 되살릴 기회는 앞으로 한 달간의 국회 예산전쟁에 달렸다. 다시 말해 지역정치권과 대구시·경북도의 협력과 노력에 따라 내년 지역의 살림살이와 미래 청사진이 달라질 수 있다. 더구나 대구는 지금 지역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와 자동차부품업체가 벼랑 끝에 몰렸고, 경북 역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동해안 지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경제 회생의 마중물이 될 국비 확보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힘을 합치고 시·도와 공조체계를 강화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정부와 여당도 지역민의 마음을 얻으려면 TK패싱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대구·경북 예산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국회가 내일부터 내년도 470조5천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 심사를 시작할 예정인데 지역정치권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나 정부 여당은 어느 해보다 예산 확보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