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용가의 전기요금체납으로 단전된 상태를 모르고 공장건물을 매수하여 많은 돈을 들여 설비투자를 하고 또 수출선적일자에 몰리고 있는 자가, 국내독점적 전기공급회사인 한국전력공사에서 전수용가의 체납요금을 부담하지 않으면 전기공급을 거절한다 하므로 하는 수 없이 그 체납요금을 부담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
전수용가의 전기요급체납으로 단전된 상태를 모르고 공장건물을 매수하여 설비투자를 하고 수출선적일자에 몰리고 있는 자에게 한국전력공사에서 전수용가의 체납요금을 부담하지 않으면 전기공급을 거절한다 하여 체납요금을 부담하는 약정을 하면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