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1 일로 예고했던 개헌안 발의 시점을 일주일 정도 늦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어제 "그동안 거론되어 온 21 일은 마감시간이 아니다"라며 "(개헌안 발의) 날짜는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가 앞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점을 26 일로 늦춰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화답이었다. 이 같은 기류를 감안할 때 개헌 발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UAE 순방(22∼28 일)이 끝난 후인 29,30 일쯤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의 발의 시한 연기 요청은 명분 축적용으로 판단된다. 야당과 협상할 시간을 달라는 여당의 요청을 청와대가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해 '최선을 다했다'는 명분을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우 원내대표가 "억지 주장을 그만두고 내일부터 개헌 협의 틀에 앉아 달라"고 자유한국당을 압박한 것도 이런 맥락의 일환이다. 그동안 정부 개헌안에 반대해 오던 한국당은 지난 16 일 자체 개헌안을 일단 제시했다. 분권형 대통령과 책임총리제, 6 월 개헌안 발의 등을 골자로 한다. 개헌의 핵심 쟁점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분산 방식이다. 한국당은 책임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사실상 내각제 도입이라며 반대한다. 여야가 갑론을박을 계속 하고 있지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해서는 정치권 모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대통령 자문기구가 최근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시안을 마련했으나 권력 분산에 미흡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제왕적 권력에 대한 폐해는 전직 대통령들의 구속과 검찰 소환으로 충분히 입증됐다.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대통령이 예정대로 개헌 발의를 해도 야권이 반대하면 실현가능성이 없다. 결국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수밖에 없다. 마침 청와대가 발의 시점을 늦추기로 한 만큼 향후 개헌 일정만이라도 우선 합의해야 한다. 한국당도 자꾸 말을 바꾸지 말고 속히 협상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분산 방식에 대한 개헌을 놓고 청와대가 발의 시기를 미루기로 한 만큼 향후 개헌 일정을 합의할 수 있게 여야가 서로 의논하여 합의점을 이끌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