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할 140가지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필두로 맞춤형 고용ㆍ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 기반 구축은 5대 국정목표로 제시됐다. 지금 한국은 중진국 함정을 뚫고 일류 선진국가로 가느냐 아니면 주변국 견제에 밀려 뒷걸음질하느냐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진단한 대로 "성장동력은 약화되고 양질의 일자리도 부족해 소득이 골고루 배분된다는 믿음도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니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목표로 제시한 것은 옳은 상황인식이다. 국내 1월 고용률은 60%를 밑돈다. OECD 평균 고용률 63.0%보다 낮다. 스웨덴 독일 일본 등은 2011년 고용률이 70%를 넘어섰다.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취업자 수를 현재 2405만여 명에서 440만명가량 더 늘려야 한다. 세계 경제가 아직 위기에서 탈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이 창조경제, 성장동력 강화와 같은 구호만으로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는 힘들다. 기업들이 나서서 공장 건설 등 투자를 늘리지 않고는 어떤 문제도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 모든 국민을 '할 수 있다'는 정신으로 다시 뭉치게 하는 비장한 그랜드플랜이 필요하다. 노ㆍ사ㆍ정 대타협은 바로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다. 스웨덴과 네덜란드는 사회적 대타협으로 경제위기를 돌파한 좋은 사례다. 스웨덴은 1938년 살트셰바덴이라는 곳에서 상호 협조와 존중이라는 정신 아래 노ㆍ사ㆍ정 협약을 이뤄 복지국가의 기초를 다졌다. 네덜란드는 1982년 당시 지나친 사회복지 부담과 높은 실업률로 '네덜란드병'에 시달렸으나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반전을 이뤘다. 노동자는 임금을 동결하고, 기업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공무원은 연금을 축소하는 대타협으로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접어들게 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관계 구축,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 협력 등은 모두 대타협을 거쳐 이룰 수 있는 일들이다. 인수위는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가 돼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정신으로 노ㆍ사ㆍ정 대타협과 같은 그랜드플랜도 짜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140가지 국정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창조경제, 성장동력 강화와 같은 구호만으로는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는 힘든 사실을 기억하며 인수위는 노사정 대타협과 같은 그랜드플랜을 도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