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입학을 위한 '추첨 대란'이 올해도 재연됐다. 인기 유치원 경쟁률이 날개 단 듯 치솟고, 눈치작전과 중복지원이 치열하다고 한다. 당락이 운으로 갈린다는 '로또' 대학입시가 무색하다. 어린이집 보육료 부담 논란에 유치원 입학경쟁까지 치러야 하는 상황이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 증가는 기대 난망일 수밖에 없다. 유치원 입학 혼란은 학부모들의 국공립시설 선호 현상에서 비롯된다. 사립보다 비용이 싸고 시설도 좋기 때문이다. 민간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은 학부모 부담 비용이 월평균 2만2000원이지만 사립은 15만원가량이다. 그 외에 접근성도 유치원 선택의 함수를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다. 이런 연유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유치원의 수요와 공급간 균형이 깨지고 있다. 이 바람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전국 5만3000여곳으로 수요를 넘어서는데도 접근성이 약한 상당수 사립유치원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당국의 유치원 원생 선발전형이 선착순에서 추첨제로, 다시 군별 모집으로 해마다 바뀐 데는 이런 고민이 배경에 있다. 올해 서울에 도입된 군별 모집은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유치원을 4개 군으로 나눠 별도로 추첨하는 방식이지만 기왕의 중복지원에 눈치작전까지 벌어지면서 혼란이 더 심해졌다. 그런가 하면 일부에서는 아직도 선착순 선발을 하거나 면접시험을 치르고 있다고 한다. 교육당국은 중복지원자에 대한 불이익을 천명하고 있으나 이는 정책 실패의 책임을 엉뚱한 데로 전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집에서 가깝고 비용도 적게 드는 시설을 선호하는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불가피성 편법의 처벌만 강조한다면 강한 반발에 부딪칠 것이다. 현재로써는 유치원 입학 대란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묘책은 없다. 그러나 필요하고,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정부가 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예컨대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유치원의 수요와 공급을 시장에만 맡기고 있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정부는 이용 아동이 겹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기본적 수요·공급 조사부터 벌여야 한다. 국공립시설 확충에 맞춰진 정책의 초점을 사립을 중심으로 하는 전체 시설의 내실화로 옮기는 것도 시급한 일이다. 수요와 공급, 접근성과 비용 등 유치원 문제의 변수들을 조화롭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치원 추첨 대란 속 수요 공급의 불균형을 인지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수요, 공급 조사부터 시작하여 국공립시설에서 사립 기관으로 정책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