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의 착수가 있다고 하려면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함에 밀접한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담을 넘어서 뜰안에 침입하여 장독대 옆에서 그집 내부의 동정을 살피고 있을 때 발각되었다면 아직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해야 절도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담을 넘어 그 집의 내부의 동정을 살피고 있는 중 발각되었다면 이는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