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에서 돈을 벌어 배당과 로열티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본국으로 보내면서 국부 유출 통로가 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1조원을 돌파한 아디다스코리아는 지난 10년간 로열티로 7500억원, 그리고 순익의 80%인 4500억원을 배당금으로 본사에 보냈다.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는 지난 10년간 순익보다 더 많은 1조4000억원을 배당처리했다. 일본계 패션 브랜드인 유니클로, 미국계 커피회사인 스타벅스의 경우 로열티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을 훨씬 뛰어넘는다. 이쯤 되면 외국계 기업 한국 사업장이 해외 본사의 현금인출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야 할 판이다. 외국계 기업들의 '배당·로열티 먹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유한회사의 설립이 용이해지면서 이런 행태는 더욱 심해졌다. 유한회사는 외부 감사 및 공시 의무가 없다. 그러자 애플, 구글은 물론 루이비통, 샤넬 같은 명품 업체들까지 앞다퉈 법인 형태를 바꿨다. 이에 따라 지금 상황에서는 배당이나 로열티 형태로 이들의 본사에 흘러들어가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알 수 없다. 일례로 애플코리아의 경우 국내 아이폰 판매량을 감안하면 매출 3조원에 영업이익 1조원대로 추정될 뿐 구체적 재무정보는 파악할 길이 없다. 그러다보니 세금 문제도 비켜나 있다. 과도한 배당과 로열티 책정이 세금 회피 목적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기업 형태에 정답은 없다. 외국계 기업들이 고용창출 등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상궤를 벗어난 배당이나 로열티 지급이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배당이나 로열티 액수가 커지면 회사 내부 잉여금이 감소하고 투자여력도 줄게 된다. 이는 시장의 안정성 저하로 이어진다. 무엇보다 과도한 수익 유출은 한국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는 점을 외국계 기업은 되새겨야 한다. 신뢰가 없는 기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국회는 외부감사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시키게 되면 외국계 기업의 재무정보 파악이 가능해진다. 이와 별도로 당국도 배당금과 로열티의 적정선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 미국은 지나친 고배당과 과도한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실질 과세하고 있다. 외국계 기업들의 부적절한 경영관행에 눈감는 것은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 사업장을 통해 돈을 벌고 배당금과 로열티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본국으로 보내는데 국회는 외국계 기업 한국 사업장들의 현금인출기 역할을 막기위해 외부감사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