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17 일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사업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감정원과 손잡은 인천시는 원도심 중심으로 매수·매도인을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과 다른 개념의 빈집이 126 만 가구가 훌쩍 넘는다. 정비사업 활성화에 시동을 거는 지자체가 하나둘씩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 대표적인 것이 LX 빈집정보시스템 '공가랑'이다. 이 사업은 나름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범죄 발생이나 안전사고 등 빈집 공포의 대안을 진지하게 고민해볼 때다. 전주에서는 빈집에서 노숙하던 노인이 폭우로 변을 당하기도 했다. 20 년 만에 3.5 배라는 빈집 증가세로 도심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면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다는 뜻이다. 처리 방법이 속수무책인 것이 무엇보다 큰 원인이다. 경기도, 경북, 경남, 전남, 부산 등 빈집이 많은 지역에서는 더 복잡한 골칫거리가 파생된다. 국정감사에서 제시된 공용주차장, 청년 창업공간, 커뮤니티 등 기반시설 활용이 대안이 될 수는 있다. 세종시처럼 귀농 희망자와 연계하는 해법도 물론 유용하다. 법과 조례의 범위에서 범죄나 붕괴 위험이 상존하면 빈집 정비 차원에서 직권 철거가 가능해야 한다. 수요와 제때 연결하지 못하면 해법이 다양해도 효과는 늘 제한적이기 마련이다. 빈집 정비에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것은 아이디어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되짚어보면 빈집 발생 원인이 낙후된 주거환경과 연관된 사실 또한 무시되고 있었다. 빈집 발생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겨냥한 주택 공급과도 대조적이다. 재개발 기대감에 방치된 경우까지 있다. 주택 공급 확대나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하면 좋은 이유다. 활성화가 급할수록 때로는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빈집 활용과 정비를 위해 실태용역부터 진행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세종시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빈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다양한 사업을 도모하고 있지만 빈집의 증가세를 따라잡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보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용역 진행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