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24 일 수교 25 주년을 맞는다. 세계 외교사에서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경제적 협력을 구축해온 한중 양국은 최근 기로에 서 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수교 25 주년 기념 행사마저 따로 준비하는 실정이다. 양국이 공동 주최하고 시진핑 당시 국가 부주석 등 중국 고위층이 대거 참석했던 수교 20 주년 행사와 대비된다. 물론 한중 양국의 정치적·지정학적 시각차가 드러난 것이 차라리 잘된 일이라는 시각도 있다. 북한 핵무기 대응이나 미국·중국 전략 경쟁 속에서 새로운 한중 관계를 정립하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한중 양국이 1992 년 8 월 국교 수립 이후 급속도로 가까워진 것은 경제적·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두 나라 교역 규모는 수교 이후 33 배 늘어나 한중 교역 규모는 한미 교역의 2 배에 이르고 있다. 한국이 이 과정에서 많은 무역 흑자를 기록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이 미국과 함께 G2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도 했다. 그 보완적이었던 한중 경제 관계는 이제 중국의 산업 재편과 제조업 육성 결과 많은 산업에서 경쟁 관계로 옮아가고 있다. 또 중국이 미국과 전략적인 경쟁 관계로 올라서자 그동안 2 순위에 있던 정치적·군사적 요인들이 한중 관계 전면에 노출되기 시작했다. 사드 배치에 따른 갈등이 그중 하나다. 우리는 우리대로 안보 위협을 이해하지 않는 중국에 배신감을 느끼고, 중국은 그들대로 우리를 미국 편으로 인식하며 갈등을 표출한다. 그동안 쌓아온 경제협력 성과는 이제 오히려 중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런 사드 배치나 북핵 문제 해법을 둘러싼 갈등은 기본적으로 다자간 문제라는 특징을 갖는다. 미·중 간의 전략적인 경쟁 속에서 해결돼야 할 사안인 만큼 과거 마늘분쟁이나 동북공정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한중 관계가 급성장하던 시기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해 국제 평화에 가장 큰 위협 세력으로 탈바꿈했다. 중국은 이런 북한을 언제까지 껴안으며 한국, 미국과 대립할 것인지 큰 틀에서 결정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전략적 모호성만 유지해선 오히려 혼란만 키운다. 국익에 기반한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가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설득해야 한다. 다자간 관계 재정립에는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양국이 보다 적극적인 교류와 소통으로 긴 호흡에서 다양한 이견을 좁혀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이 24일 수교 25주년을 맞는 시점에 우리 정부의 대 중 전략을 다시 보면 전략적 모호성은 오히려 혼란을 키우므로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가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중국에 설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