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장비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이른바 공동리스약정을 체결한 甲과 乙 사이의 법률관계가 민법상 통상의 조합과 구별되는 조합적 성격을 내포하는 특수한 계약관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甲과 乙 사이의 공동리스약정에 의해 제3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乙이 제3자로부터 받은 리스료는 대외적으로 乙의 단독소유에 속하므로 공동리스약정에 기한 甲의 乙에 대한 리스료분배청구권은 파산법 제38조 제5호 소정의 재단채권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파산법 제50조 소정의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쌍방의 채무 사이에는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의료장비의 공동리스약정을 체결한 계약 관계는 민법상 통상과 구별되지만 조합적 성격이 있는 특수한 계약관계에 해당하고 쌍무계약은 서로의 채무가 담보로서 기능하는 계약이며 이러한 공동리스약정에 의해 제3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리스료는 대외적으로는 당사자에게 속하기 때문에 리스료 분배청구권은 파산법상 재단채권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