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로 금융기관의 수입이 되는 부분)'에 기대 수익을 극대화하는 반면, 금융소비자에게 적잖은 피해를 안겨준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금융권의 이같은 얄팍한 장삿속에 이어 일부 시중 은행이 가산금리를 조작하거나 부당한 금리 책정까지 일삼은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기다렸다는 듯 국내 시중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금리를 올렸다. 국내의 금리 수준은 한국은행이 지난해 11 월, 6 년 6 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한 차례 올린 것과 관련해 올 들어 계속 상승 중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 월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대출금리는 연 3.75%로 전월보다 0.06%포인트 상승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4 월보다 0.02%포인트 오른 연 3.49%다. 가계대출금리와 주담대 금리는 2014 년 9 월 각각 3.76%, 3.5%로 집계된 이후 3 년 8 개월 만에 최고치에 이르렀다. 미국이 연내에 두 차례 정도 더 금리를 올릴 전망이어서 가계, 주담대 금리 상승세는 점차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양대 금리의 상승은 서민 가계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게 마련이다. 예금 금리는 거의 제자리이거나 마이너스 수준인 상태에서 재빠른 대출금리 인상은 금융권의 고질적인 영업 수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일부 시중은행들이 대출자의 금리 책정 과정에 소득이나 담보를 빠뜨리고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금리를 높게 정해 수십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겨온 사실까지 드러났다. 직장인 대출자를 '소득 없음', 담보를 제공한 사업자를 '담보없음'으로 처리해 고금리 대상자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명백히 부당한 처사며 범죄에 가까운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은 은행권에 국민적 공분이 일자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나선 모양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 일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은행권이 가산금리를 조작하거나 금리 책정을 부당하게 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현행법에는 이같은 행위들에 대한 금지나 제재조항이 없어 금융소비자 피해가 이어져도 속수무책인 점을 감안해서다. 야당인 바른미래당도 '은행 금리조작 의혹 점검 및 금융소비자보호 대책'현안 보고를 갖고 현행 제도를 개정해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및 임직원을 제재할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시중은행의 부당한 영업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할 법안 정비는 당연하다. 정치권 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규제안도 요구된다.
시중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조작하거나 부당한 금리 책정을 저질러 국민의 분노를 사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 일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바른미래당도 '은행 금리조작 의혹 점검 및 금융소비자보호 대책'현안 보고를 열고 현행 제도를 개선해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및 임직원을 제재할 방침을 세우겠다고 밝히며 대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