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진 본인들이 정책을 만들고 평가도 해왔는데 부메랑이 날아온 거죠. 이제는 정말 다른 걸 내놔야 합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적 인구학자인 조 교수가 비판한 곳은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이다. 최근 보사연은 정부에 기존 저출산 대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했다. 청년 일자리·주거 대책 등 정부의 주요 대책이 너무 장기적이거나 단기적이고, 복지·인구 분야가 혼재돼 있어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인구 정책과 복지 정책을 구분하라고 주문했다. 이런 지적을 할 수는 있지만 보사연의 행적을 보면 의아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보사연은 2006년 시작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뼈대를 만들었다. 3차 기본계획(2016~2020년)도 마찬가지다. 2015년 열린 3차 계획 공청회에선 보사연 원장이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자신이 했던 일을 부정하는, 누워서 침 뱉는 꼴이다. 그동안 보사연은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거나 새로운 방향을 이끌어가기보다는 뒤에서 밀어주는 '조력자' 역할에 충실했다. 저출산 대책을 비롯한 거의 모든 대책이 그랬다. 이번 보고서에는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포용적 복지' '다양한 가족 정책' 등이 대안으로 담겼다. 전 정부 정책을 뭉개고 현 정부에 맞추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참고할만한 대안은 찾아보기 어렵다. 보사연은 "기존 정책 비판만을 위해서 쓴 보고서가 아니다. 앞으로 정부와 별개로 우리 나름의 정책을 연구해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1억 총활약 정책은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 단지 정치적 발표(announce)라고 본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스즈키 도루(鈴木透) 박사는 2년 전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의 정책을 이렇게 평가했다. 아베 총리 정책의 의의를 들으려는 기자에게 한 마디도 좋은 평가를 하지 않았다. 앞에서도 출산율 반등 이유를 설명하기보단 정책적 한계와 대안을 짚었다. 그는 "출산율이 정책 덕분에 올랐다고 보진 않는다"거나 "세율을 파격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보사연은 보건·복지 분야 국내 최고의 씽크탱크다. 관료보다 훨씬 전문성이 있다. 정부 입맛에 맞는 보고서만 양산할 거면 씽크탱크의 지위를 포기하는 게 낫다. 유체이탈식 비판은 씽크탱크에 어울리지 않는다.
지난 3일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전 정부의 정책을 무너뜨리고 현 정부에 맞추는 듯한 행보를 보인 국책연구기관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을 비판했는데, 보사연이 이처럼 정부에 맞는 보고서만 낸다면 씽크탱크의 지위는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