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입장에서 보면 현 정부의 급진적인 친노동정책은 거액의 비용청구서와 같다. 세계 4 대 컨설팅사로 꼽히는 독일 롤랜드버거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 제언 보고서'를 통해 그 비용이 얼마나 될지 추정치를 제시했다. 롤랜드버거는 우선 작년 6470 원이던 최저임금을 2020 년까지 1 만원으로 올릴 경우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 마지막 해에는 2017 년에 비해 75 조원의 비용이 더 나갈 것으로 보았다. 또한 32%에 이르는 비정규직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4%로 낮추는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밀어붙이면 300 만명에 가까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바뀌며 그에 따라 기업의 연간 인건비 부담은 66 조원 남짓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들에 막대한 매출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3 년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68 시간에서 52 시간으로 줄어들 경우 근로시간 부족으로 줄어드는 매출액이 연간 322 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결국 현 정부 임기가 끝날 때쯤이면 이 세 가지 친노동정책만으로 기업이 추가로 져야 할 부담은 어림잡아 465 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계산이다. 정부는 친노동정책으로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나면 그만큼 소비가 활성화되고 그에 따라 기업 투자도 늘어나는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거꾸로 급격한 인건비 상승과 매출 감소로 기업들이 타격을 받으면 결국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며 그러한 부작용이 소득과 소비 수요 증가 효과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롤랜드버거는 최저임금을 근로자 연령·산업·지역·직능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고정상여금과 숙식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프랑스와 일본이 한 해 1 시간 안팎의 느린 속도로 근로시간을 줄여갔듯이 연간 5.3 시간에 이르는 근로시간 단축 속도를 늦추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이러한 지적에 귀를 기울여 기업들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친노동정책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대거 쓰러지면서 일자리 창출도, 소득주도성장도 어려워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정부가 급진적인 친 노동정책으로 인해 기업이 부담해야할 금액이 465조원에 이를 것이며 정책속도를 완화해서 기업이 받는 충격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컨설팅기업의 경고를 듣지 않는다면 정부가 원하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을 이뤄낼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