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18 일 '소득주도 성장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이란 주제로 5 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받았다. 29 일까지 총 여섯 차례 주제별 보고를 받는다. 30 일 업무보고 결산을 겸해 문재인 대통령 주재 장·차관 워크숍을 갖고 올해 국정방향을 총정리한다. 정부가 그간의 대통령 주도 신년 부처별 업무보고 대신 국무총리 보고로 바꾼 것은 총리가 책임지고 각부처 추진계획을 결정하고, 실행력과 속도감을 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무총리 가 직접 문재인 대통령 집권 2 년차 성과를 확인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날 보고 총괄부처는 고용노동부였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핵심이 '일자리'에 초점을 맞췄음이 읽혀진다.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이 일자리에 달렸음은 재론할 필요조차 없다. 4 차 산업혁명시대는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축복이 될 수 있지만, 일자리가 줄어들도록 방치한다면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영역에서 다채로운 시도와 아이디어가 사업과 창업으로 일어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고, 그것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연결해야 한다. 4 차산업혁명시대에 줄어들 일자리 보다 많은 질좋은 일자리를 생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보고에서 다뤄졌듯 △일자리에 초점을 맞춘 중소기업 정책 △성과공유 확산을 통한 근로자·가계 소득 증대 △소상공인 혁신성 강화와 협업 촉진 △데이터 기반 행정과 현장 확인 행정 등 변화가 중요하다. 1 인당 국민소득 3 만 달러시대에 걸맞는 복지시스템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 우리가 만들고 가꿔야한다. 정부가 복지국가 큰 그림을 완성하려면 지금의 규제시스템을 그대로 두어선 절대 안된다. '우선 허용하고, 사후 문제가 되면 처벌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그것이 새로운 사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첫 단추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왼쪽 세번째)과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득주도 성장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한 업무보고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소득주도 성장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이란 주제로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정부의 국정과제 핵심인 일자리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 및 소득증대, 협업촉진과 행정 변화등을 주요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