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대 문제는 갈수록 격차가 커지는 소득 양극화다.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성장동력을 떨어뜨려 나라를 위기로 내몰기 때문이다.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요긴한 방법의 하나가 부동산 보유세를 늘리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가격을 안정시켜 소득 재분배를 촉진해서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보유세 개편안은 이런 효과를 낳기에는 너무 미흡하다. 재정개혁특위의 네 가지 대안을 적용할 경우, 보유세 실효세율이 최대 0.18%로 상승하는 데 그친다. 이 정도로는 '약발'을 기대하기 어렵다. 2016 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불로소득은 374 조6000 억 원에 이른다. 국내총생산의 22.9%이다. 2007 년 279 조6000 억 원이었던 부동산 불로소득은 9 년 새 약 34%(95 조 원)나 불어났다. 불로소득은 부동산을 많이 가진 소득 상위 계층에 집중된다.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하위 계층이 불로소득의 원천이다. 불로소득이 34% 늘어났다는 것은 부동산 임대료가 그만큼 올랐다는 얘기다. 하위 계층은 임대료 인상분보다 더 많이 벌지 않으면 생활이 결코 나아지지 않는다. 소득 양극화만 심화될 뿐이다. 현실이 그러하다. 보유세 강화와 임대료 인상 통제로 불로소득을 억제해야 하는 이유다. 재정개혁특위의 보유세 실효세율 0.18%안은 미국(1.04%) 캐나다(0.91%) 프랑스(0.55%) 일본(0.54%) 등 선진국들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치(0.33%)에 못 미친다. 노무현 정부도 2005 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서 보유세 목표치를 1%로 설정했다. 보유세를 강화하지 않고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역시 성과를 얻기 힘들다. 최저임금을 아무리 인상해도 불로소득으로 흡수된다면 소비할 돈이 없어 내수 진작 등 경제성장은 요원할 터여서다. 이런 점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양극화와 성장 지체의 본질적 요인으로 보고, 보유세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옳다. 당정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보유세 개편안은 보유세 실효세율이 최대 0.18%로 상승하는데 그쳐 이 문제를 해결하기엔 너무 미흡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