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기업의 인력채용 부담을 줄여줘야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은 노동5법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쉬운 해고와 저임금 등 정부의 고용유연화 방침이 확정이라도 된 듯이 퇴사 압박, 임금 삭감, 외주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노동계와 야당을 무시하고 노동5법을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변칙 처리하려는 데 따른 결과다. 특히 20대와 30대 청년사원들에게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강요해 물의를 빚은 두산인프라코어는 희망퇴직자 173명을 12월 한 달간 기간제로 재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용 절감만을 노리고 필요 이상으로 구조조정을 밀어붙였다 일손이 부족해지자 이미 회사를 떠난 사원을 한 달짜리 계약직으로 다시 불러들인 것이다. 희망퇴직자들이 담당하던 일부 공정의 경우 아예 외주를 준 뒤 빈 일자리를 용역사원으로 채우고 있다. 정부가 쉬운 해고와 함께 기간제와 파견제를 확대할 경우 정규직 일자리가 비정규직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노동5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이미 현실화하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두산인프라코어는 경영위기라는 핑계라도 있으나 울산의 KPX케미칼은 41년 연속 흑자에 최근 3년 평균 339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사실상의 저성과자 해고와 임금피크제로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노조가 5% 임금 인상을 요구하자 임금 동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일부 공정을 외주화하겠다고 나온 것이다. 사측은 외주화에 따라 인력이 남아돌 경우에 대비해 일정 인원을 2개월간 교육발령 내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정부가 추진하는 저성과자 해고 절차를 그대로 밟고 있는 셈이다. 정부·여당이 아무리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행정지침을 '근로계약 해지 요건 명확화'로 부르고 기간제·파견법 개정안을 '비정규직 보호법'이라 해도 실제 현장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일체의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노사정위원회 조정 대상에서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행정지침으로 헌법상 노동3권까지 부정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에 이어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손과 발까지 묶겠다는 것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노동개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업들이 아직 노동5법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쉬운 해고와 저임금이 확정된 것처럼 노동자를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의 우려가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노동 5법이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