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노동시간 단축 사업주 간담회'를 주관했다. 다음달 1 일 300 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주 52 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김 장관은 지난달 2 일에도 '노동시간 단축 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한 달 보름여 만에 비슷한 자리를 마련한 셈이다. 그만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부담과 현장의 혼란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장관은 "상당수 기업이 자체적으로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제 도입, 인력충원 등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하고 있지만 아직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애로를 느끼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전문가 컨설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 10 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장에서 벌어지는 혼란은 여전하다. 특히 지방 버스업계는 심각한 수준이다. 버스 기사는 기본급에 비해 수당이 많아 근로시간이 줄면 수입이 줄어든다. 이 때문에 운전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던지면서 노선 변경과 운행 단축 사태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사람을 더 뽑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버스업계의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해외 출장과 부서회식, 휴게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한 것도 문제다. 고용부는 지난 11 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북과 법원 판례를 뒤늦게 공개했지만 궁금증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구체성이 떨어지는 데다 민감한 부분은 노사 합의로 기업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온다. 근로시간을 위반하면 사업주는 2 년 이하 징역 또는 2000 만원 이하 벌금의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기업 입장에서 이처럼 중대한 사안인데도 고용부가 아직 명확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 현장의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김 장관은 어제 기업인들의 애로 사항을 충분히 들었을 것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그들의 말을 허투루 넘겨서는 안 된다. 허술한 부분을 빨리 보완하고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이후에도 기업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김 장관이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현장 밀착 행정에 가장 신경 써야 할 때다.
김 장관은 다음 달 예정인 주 52시간 근로 시간 단축을 앞두고 기업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나 기업의 부담과 현장의 혼란이 심각한 상태로 문제들을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에로 사항에 경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