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남북한이 그제 지상·해상·공중에서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사실상 남북 간 불가침 선언"이라고 했다. 그러나 북한 핵무기가 그대로 있고, 군사적 신뢰구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앞서 나간다는 우려가 많다. 우리의 방위력만 떨어뜨리는 '비대칭적 합의'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핵무장한 북한을 억지해야 하는 우리 군의 능력이 부분적으로 제한돼 걱정스럽다. 남북은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항공기의 경우 서부지역 남북 각 20 ㎞, 동부지역 40 ㎞까지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북한보다 항공 전력이 우세한 우리 군의 정찰·감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서해에서 우발 충돌을 막는 완충수역의 설정이다. 포병·함포 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하지 못하고 포문도 폐쇄해야 하는 완충수역을 정하면서 서해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NLL 일대 남북 135 ㎞ 구간을 완충수역으로 만들기로 했는데, NLL 서쪽 끝을 기준으로 북측은 50 ㎞만 올라가지만 남측은 85 ㎞나 내려온다. 유사시 수도권 왼쪽 측면이 북한 기습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 당초 청와대가 남북이 40 ㎞씩 양보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가 나중에 국방부가 "실무자의 실수로 표기에 착오가 있었다"며 정정한 과정도 석연찮다. NLL이 아니라 북한이 설정한 서해경비계선을 기준으로 삼은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이번 합의는 유엔군사령부 및 주한미군과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많다. 그런데 주한미군과 사전 논의를 거쳤는지가 분명치 않다. 미국 국방부는 "합의서 내용은 동맹인 한국과 철저하게 검토하고 논의될 것"이라고만 밝혔다. 한·미동맹보다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비쳐져선 곤란하다. 오는 11 월1 일 군사분야 합의가 시행되기 전에 정부와 군 당국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합의 내용을 시정하거나, 방어력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군사 분야의 진전은 속도를 생각해야 한다. 전쟁 없는 한반도는 비핵화와 무관하지 않다. 상호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가 우세한 전력만 줄여선 안 된다. 군사적 긴장 완화만 과속할 경우 국민의 안보 불안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 안보 시스템은 한번 무너지면 국가적 참화로 이어지는 만큼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남북한이 적대행위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했으나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를 지니고 있고 신뢰구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되며 11월 1일 군사분야 합의 전에 합의 내용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