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는 물론이고 인천·경기지역 10 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가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의 강한 의지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협의회 발족 이후 이런저런 목소리를 냈지만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조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을 부인할 수 없는 탓이라고 해석된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실효성이 떨어져 개정을 서둘러야 하는 지경이고 협의회가 정부 각 부처에 각종 건의문을 냈지만 역시나 개운한 조치는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분단국가의 접경지역 문제는 여타 국가의 국경지역과는 차원이 다르다. 규제와 제한이 엄격하다. 상대적 낙후지역으로 전락해 있음은 물론이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만든 것도 그래서다. 그러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상위법령에 눌려 있는 실정이다. 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것 자체가 현안이다. 한편으로는 본격적으로 접경지역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수십 년간 규제에 짓눌려 새로운 발전의 토대, SOC(사회간접자본)부터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해 놓은 정책을 서둘러 실현해야 하는 과제다. 협의회는 지난해 정부 각 부처에 지역 균형발전과 규제 완화, 교육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잇달아 발송했다. '동서평화고속화도로 조기 추진 및 사전기본계획 용역범위 확대' '동해북부선(제진∼속초) 구간 우선 연결' '접경지역 읍·면 소재 학교의 접적 지역 전수지정건의문' 등이다. 하지만 이에 관한 해당 부처의 입장은 나오지 않아 답답하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초 국방부 차관이 주재하는 협의회와의 간담회가 마련됐다는 소식이어서 주시하게 된다. 현안이 산적한 만큼 적극적인 해결 의지부터 이끌어 낼 일이다. 국방부와의 간담회를 앞두고 21 일 화천군청에서 2018 년 상반기 실무협의회가 열린다. 당면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국방부 국유재산 매각제도 개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선, 국방개혁에 따른 군부대 이전 관련 후속 대책, 접경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군부대 납품 확대, 포사격장 주변 주민지원사업 등 다방면의 현안이 나와 있다. 복잡해 보이기도 하지만 주민의 생존권, 생계에 직결돼 있는 문제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돼 있는 만큼 접경지역의 기반 구축을 분명하게 요구해야 한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가 접경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 각 부처에 각종 건의문을 냈지만 마땅한 조치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기회로 접경지역의 기반 구축을 분명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