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 일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는 판문점선언을 내놓았지만 비핵화 일정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그 합의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마주 앉는 또 한 차례 세기의 대좌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판문점선언은 '완전한 비핵화'를 명기했다는 점에서 미·북정상회담의 유용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비핵화 방법은 여전히 모호한 상태로 남겨뒀기 때문이다. 미·북정상회담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무엇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언제까지 어떻게 이룰지 명확히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 두 정상이 과연 그 시한과 방법을 합의문에 못 박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금으로서는 지나친 낙관도, 과도한 비관도 경계해야 한다. 몇 가지 긍정적 조짐은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북부 핵실험장 폐쇄를 5 월 중에 실행할 것"이라며 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한미 전문가와 언론인을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미·북정상회담 전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함으로써 비핵화 의지를 드러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미국과 신뢰가 쌓이고 (미국이)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느냐"며 체제 안전 보장 요구를 내비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 일 문 대통령과 통화한 후 "(미·북 정상의) 회동이 3~4 주 내에 열릴 것"이라며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24 일에는 "북한이 협상 타결에 지금처럼 열정을 가진 적이 없다"고 했고 판문점선언 직후에는 "한국전쟁이 끝날 것"이라고도 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에 관한 큰 틀의 합의가 가능하리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이 나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북한에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시간만 벌어준 과거 협상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한 트럼프 대통령은 속전속결식 일괄 타결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에 이르는 '빅뱅식 접근'을 주장할 것이다. 반면 '단계적·동시적 접근'을 원하는 김정은 위원장은 핵 동결과 감축, 폐기에 이르는 단계마다 대북 제재 해제와 평화협정 체결, 국교 정상화로 보상을 받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미·북정상회담까지 한 달도 채 안 남은 만큼 양측의 간극을 메울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협상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다짐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설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해 진정한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로드맵이 나오도록 최선의 중재 노력을 해야 한다.
진정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양측의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중재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