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총선 복지 공약 검증을 위해 가동 중인 기획재정부의 복지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동으로 연기됐다. 기재부는 어제 3차 회의를 계획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뒤 일단 연기키로 했고 하루 늦춰 오늘 회의를 연다. 당초 이번 회의에서 각 정당이 총선용으로 내건 복지 공약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재원 조달 방안은 타당한지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작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정부기관에서 내놓는 각 당의 공약 평가가 특정 정당에 유ㆍ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이는 공무원의 중립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는 선관위의 지적에 기재부는 움츠러들었다. 선관위로서는 국민에게 선거 판단에 영향을 미칠 사안을 점검하고 걸러야 하는 게 본연의 역할이겠지만 이번 일에 관한 한 너무 경직된 접근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 2월 각 당의 정책 평가를 위한 복지 TF를 출범시킬 때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치권에서 복지 확대ㆍ증세 등 정제되지 않은 공약들이 봇물을 이뤄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공약에 소요되는 예산 등을 파악해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정치권의 무분별한 퍼주기식 복지 확대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시도라며 미국의 유력 경제신문인 월스트리트저널도 칭송했다. 선관위는 과거 어떤 선거 때도 정부 부처가 정당의 정책 공약 타당성을 평가한 전례는 없다는 점을 들어 이번에도 제동을 걸었는데 그럼 국가재정을 망쳐 먹는 정당들의 포퓰리즘에 눈 감고 있으란 말인가. 각 당의 복지 공약 타당성 분석 결과는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정보인 만큼 선거 전에 발표해야 의미가 있고 복지 TF를 출범시킨 원래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본다. TF팀 1차 점검 당시 정치권의 복지 공약을 이행하려면 연간 43조~67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는데 각 당의 공약을 모아 보면 5년간 각각 75조원(새누리), 164조원(민주통합)으로 더 뻥튀기됐다. 정치권은 1차 회의 결과를 내놓자 "정부는 주제넘는 짓을 하지 말라"고 반발했는데 국민의 눈엔 정치권이 하는 짓이 적반하장이다. 나라 살림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는 총선 후에도 눈에 불을 켜고 이 작업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획재정부의 복지 태스크포스 회의에 제동을 건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으므로 선관위는 기재부의 복지 공약 타당성 분석을 막아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