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압수처분은 형사절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국가의 강제력으로 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일시적으로 제약하는 것이므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사인(私人)의 물건을 보관할 경우 압수책임자는 자청보관(自廳保管)의 경우뿐만 아니라 위탁보관의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그 물건을 보관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보관의무를 위반하여 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압수물의 보관에 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소유자에게 보관을 명한 것이 아닌 이상 자청보관의 경우에는 압수책임자가 이를 부담하고, 위탁보관의 경우에는 압수책임자와 보관자 사이에는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압수책임자는 임치인으로서 보관료의 지급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국가가 압수물 보관자와 압수물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환부 받을 자를 그 위탁관리비의 부담자로 지정하는 것은 제3자에게 의무만을 부담하게 하는 약정이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압수처분은 형사절차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인정되므로 국가의 강제력으로 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일시적으로 제약하는 것이고, 위탁보관의 경우 압수책임자와 보관자 간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압수책임자는 임치인으로서 보관료의 지급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국가가 압수물 보관자와 압수물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환부 받을 자를 그 위탁관리비의 부담자로 지정하는 것은 제3자에게 의무만을 부담하게 하는 약정이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