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그의 딸 정유라씨의 교육농단 실상은 돈과 권력에 오염된 한국 사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돈도 실력이야. 능력 없으면 부모를 원망해"라는 비선 실세의 딸을 위해 온갖 부정을 저지르며 특혜를 제공해온 고교와 대학은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뿌리째 흔들고, 사회정의마저 무너뜨렸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비선 실세와 결탁한 학교는 물론이고 이를 감독하기는커녕 사실상 방조해왔던 교육당국은 비선 실세에 의한 교육농단의 '공범'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교육부가 어제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정씨가 이대에 부정입학하고, 학사관리에서 특혜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입학 취소를 요구하고 최경희 전 총장과 최씨 모녀를 수사의뢰하겠다고 했다. 또 특혜 제공과 관련해 혐의가 인정되는 해당 교수들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가 이번 특별감사에서 새롭게 밝혀낸 것은 거의 없다. 그동안 나돌았던 입학·학사관리 특혜와 관련된 숱한 의혹들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교육부는 특히 이대가 정씨에게 특혜를 베푸는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은 확인하지 않았으며, 감사 과정이나 내용과 관련해 청와대와 논의하거나 보고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건을 '청와대와 상관없는' 부정입학 사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별감사를 하기 전부터 부정입학 사건으로 결론짓고, 윗선 개입은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는 또 올해 재정지원 사업 8개를 이대가 독식한 배경에 최씨 모녀가 관련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교수 2000명이 투입돼 엄격하게 평가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비선 실세의 교육농단에 팔짱만 끼고 있다 뒷북 감사에 나서 이대와 일부 교수들의 개인비리로 몰고 간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부실감사'가 아닐 수 없다. 교육부는 최씨 모녀에 대해 대면조사는커녕 서면조사도 하지 않은 채 이대에만 책임을 미뤘다. 이대가 정씨에 대해 개인전이 아닌 승마단체전 성적을 인정하며 입학시킨 이유, 입시 부정과 관련한 청와대의 개입 여부, 총장과 학장의 비선 실세 유착 여부 등 핵심 의혹들은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 교육부가 최순실 교육농단의 '공범'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교육부야말로 특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정유라 이화여대 특혜 의혹'에 관련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새로운 사실은 거의 없었으며 교육부야말로 교육농단의 공범으로 특별감사를 받아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