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106개 대선 지역 공약에 대한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세부 꼭지사업으로 재분류하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등 167개 사업이 해당된다. 계속사업 71개와 신규사업 96개로 분포된다. 정부는 이를 이행하는 데 총 124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의 재원으로 국비, 지방비, 민자 등을 총동원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개별사업 재원과 연차별 총소요 재원 등에 대해선 아직 구체 내역이 없다.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의 SOC 사업 등은 예비타당성 검토 작업을 벌여 타당성이 떨어지면 제외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지방공약 사업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고 당장은 내년도 예산안부터 추가한다는데 확실한 재원 마련 방안이 없으면 대폭 축소해야 한다. 특히 96개 신규사업에 필요한 84조원은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정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뻔하니 지역사업의 경우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지자체 분담을 크게 늘려야 한다.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대안으로 내놓았지만 건설경기가 최악인데 민자를 끌어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정 기간 민간이 운영하며 이용료로 수익을 얻는 BTO 방식이나 민간이 짓고 정부에 임대해 돈을 받는 BTL 방식을 혼용한다는 복안인 것 같다. 과거 인천공항철도, 우면산터널 등 잘못된 수요 조사로 인한 손실을 정부가 메워주고 있는 수많은 민자사업 실패 사례를 봐왔는데, 이 같은 우를 반복해선 안 된다. 특히 타당성 조사에서 이용자 수를 부풀려 엉터리 사업을 한 다음 정부재정에 손을 내미는 재앙의 씨앗을 박근혜정부가 대대적으로 뿌려선 안 된다. 신규사업에 대한 실제 재정 투입은 임기 후반부 이후로 미뤄질 터이니 레임덕 현상과 맞물리면 흐지부지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현 정부의 지역 공약 이행계획에 대한 재원 부담을 차기 정부에 넘기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가서 백지화될 수도 있는데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과 정치권의 지역 공약 이행 요구는 한층 거세질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미 기획재정부에 대선 때 약속한 공약집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의 요구에 밀리기 시작하면 자칫 중앙과 지방 정부 모두 급격한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누울 자리도 보지 않고 질러놓은 꼴인 지역 공약 이행계획은 국민의 불신만 가중할 수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곳간지기로서의 소임을 잊지 말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지역 공약에 대한 이행계획을 발표하며 이를 실행하는 데 총 124조원이 쓰여질 것으로 추산했는데, 누울 자리도 보지 않고 질러놓은 꼴인 지역 공약 이행계획은 국민의 불신만 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