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주 '개인정보 보호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가 염려될 때 변경을 허용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대해 피해액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것이 골자다. 그러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만들겠다며 반년간 TF를 가동한 결과 치고는 내용이 미흡하다. 주민번호 변경 허용도 생명ㆍ신체를 해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할 때와 성폭행 피해자 등으로 한정해 기준이 모호하다.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악용될 소지가 있고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지만 사실상 온 국민이 정보를 털린 상황에서 기준이 모호하면 시행 과정에서 마찰이 생길 게 뻔하다. 또한 주민등록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일러야 내년부터 변경이 가능하다. 외국처럼 피해 입증이 어려워도 개인이 원하면 다 바꿔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번호 관리체계 전면 개편은 무작위 발행증 번호 등 다양한 대체수단이 거론됐으나 9월 공청회 이후로 또 밀렸다. 유출된 주민번호가 중국에서 떠돌아 다닐지도 모르고, 다시 유출될 수도 있는데 정부의 논의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오는 7일부터 시행하려던 주민번호 수집 금지도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1년 전에 시행이 예고됐지만 이동통신사, 병원 등이 대체수단 마련을 게을리했고, 정부가 5월 도입한 개인식별번호 '마이핀'은 자리를 못 잡다 보니 미룰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정부가 처벌 수위를 높였지만 국민 불안감은 여전하다. 감사원은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이 금융당국의 안일한 감독 탓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전담하는 '제3의 기구'에서 법 제정뿐 아니라 집행과 제재까지 하고 있다. 우리는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에 관련 조항이 섞여 있고 안전행정부 금융위 방통위 등 각 부처별로 집행이 분산돼 있어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지난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 피해를 본 경우 변경을 허용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대책을 발표했으나 변경의 기준이 모호해 실제 변경을 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여 외국처럼 피해입증이 어려워도 개인이 원한다면 변경해줘야 하며 이와 관련해 통일된 법이 없고 여러 부처에서 집행해 관리가 부실한 현실 역시 바꿔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