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첫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 호기가 어제 자정 영구 정지됐다. 1977 년 원자로에 불을 붙인 이후 40 년간 임무를 수행한 뒤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고리 1 호기는 2015 년 국가 에너지위원회가 영구 정지를 권고했고, 이번에 한국수력원자력이 2 차 계속운전 신청을 하지 않기로 의결함에 따라 영구 정지가 결정됐다. 문재인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수명을 다한 다른 원전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해체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력 공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로 석탄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원전은 발전 비용이 가장 낮고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 데다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장점이 많다. 이 때문에 이명박정부 시절에는 원전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했고, 박근혜정부 때도 원전 비중을 급격히 줄이려는 시도는 없었다. 반면 문 대통령은 탈원전을 주장하고 있다. 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신고리 5·6 호기를 비롯해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와 수명이 다한 원전 즉각 폐쇄 등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2030 년까지 원전 비중을 18%까지 낮추고 LNG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안전 측면만 보면 원전을 줄이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원전을 새로 짓거나 해체할 때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 사회적 갈등도 감안해야 한다. 선진국 중에도 원전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정책을 바꾸는 나라가 적지 않다. 그러나 원자력이 다른 에너지에 비해 여전히 가격 경쟁력이 월등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15 년 기준으로 원자력 전기 단가는 kwh당 62.69 원으로 석탄보다 낮고 LNG나 신재생에너지의 절반 이하다. 더 큰 문제는 무작정 원전 가동을 중단했다가 성수기 전력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 원전 축소의 공백을 메운다는 구상이나 쉬운 일은 아니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먼저 정교한 에너지 수급 로드맵을 수립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섣부른 탈핵 에너지 정책으로 전력 공급에 이상이 생기고 전기료 폭탄이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어제 자정 우리나라 최초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의 가동이 영구 정지되었고, 문재인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주장하고 있어 수명이 다된 원전들에 대한 가동 중단 및 축소는 불가피하겠지만 그에 따른 전력 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교한 에너지 수급 로드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