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대사, 특히 정치사와 시민운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박원순 서울시장. 그가 자신에 대한 고소가 들어온 상황에서 스스로 삶을 마쳤다. 중요한 현실정치인이기도 했지만, 워낙 많은 유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에 많은 이들이 그의 선택에 대해 입을 열었다. 어떤 이들은 피해자의 고소내용을 근거로 그를 비판했고, 어떤 이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이야기했다. 이를 넘어 자살이 죄를 인정한 것이라거나 혹은 무죄의 증거라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언론은 박원순 시장이 정말 범죄를 저질렀는지 끊임없이 보도하고 추적하고 추측했다. 그러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된다. 고소인의 주장이 맞는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르긴 했는지 밝혀낼 방법이 적어도 형사적으로는 거의 없어진다. 그런데 어째서 법은 죽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을까? 죽은 사람에게 형벌을 주지는 못해도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죽은 사람의 명예를 위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해야 하지 않을까. 죽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명예를 그 사람의 생명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겼던 사회에서, 범죄자가 죽었다 하더라도 범죄 사실은 명확히 밝혀져야 했다. 죄가 밝혀지면 불명예가 남겨졌고, 연좌제로 유족을 처벌하며 심한 경우 부관참시 등 시체를 처벌하기도 했다. 이는 인물의 공과를 평가하는 일에서만 아니라 범죄자를 향한 민중의 분노를 풀어주는 데도 매우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근대국가는 원초적이고 뜨거운 복수를 금지하고, 차갑고 이성적인 형법 체계를 마련했다. 피해자나 대중의 분노, 인물에 대한 역사적 판단 등은 근대국가의 관심거리가 아니다. 근대국가의 형법은 오직 범죄를 저지른 자만을 처벌한다. 다만 그 목적이 '응보'냐, '교화'냐 만을 생각할 뿐이다. 죽은 사람에게 죽음 이상의 응보를 할 수도, 이미 죽은 자를 교화할 수도 없어 처벌도 수사도 하지 않는다. 진상을 궁금해하는 이들이나 피해자의 감정은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는 형법의 목적과 관계가 없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아야 피해 구제가 된다. 이것이 근대국가의 형벌관이다. 그래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수사는 중단되지만 피해자는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살을 죄로 보지 않는 것, 연좌제를 금지하는 것도 동일한 철학하에 있다. 목숨을 끊는 것은 가장 큰 결단이라 그 결단과 감정이 어떤 것이었는지 남은 알 수 없다. 따라서 목숨을 끊은 것은 무죄의 증거도, 유죄의 증거도 될 수 없다. 조문을 갈지 말지에 몰두하고, 조문을 했다는 혹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인지, '정의롭고 안전한 세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 든다. 어떤 인물에 대한 평가보다 피해를 배상하고 한계를 고찰하는 일, 그 인물의 사망으로 드러난 사회의 문제점과 취약점을 개선하는 일, 그 인물이 기여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선한 것들이 있다면 이를 이어가고 발전시키는 일이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근대 국가의 법은 피의자가 사망했을 경우 죽은 자에게는 응보나 교화가 불가능 하므로, 죽은자는 처벌하지 않으나,무엇보다도 사망 후의 피해를 배상하고,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문제점과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처벌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