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를 보면 국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준수에 적지 않은 먹구름이 드리워진 듯하다. 영유아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부담 주체를 둘러싼 공방은 해법을 못 찾고 있다. 지난주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여야 간사와 황우여 교육부 장관 간에 누리과정 예산 5600억원을 국고에서 보조하기로 합의했다가 이를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뒤집어버려 감정의 골만 더 키웠다. 지난주까지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감액 심사를 마쳤어야 하는데 이 역시 기한을 넘겨버렸다. 개정 국회법(선진화법)에 따르면 새해 예산안은 이달 30일까지 심사를 끝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며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까지 가도 된다는 입장이다.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를 예산안 심의와 연계하려 한다. 담뱃세 인상 등 세입 관련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문제도 야당은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과의 협의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텼다. 국회는 1987년 개헌 이래 26번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6번밖에 기일을 지키지 않았다. 1996년 이후엔 대통령선거가 있던 두 해(1997년과 2002년)만 미리 처리했을 뿐 매번 시한을 넘겼다. 2012년과 2013년엔 해를 넘겨 새해 첫날 새벽 처리해 '올빼미 예산'이라는 오명도 남겼다. 헌법 54조2항에는 '국회는 새해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예산 규모를 정해줘야 부처나 지자체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할 수 있으니 당연한 조치다. 자동 부의된다고 자동 처리되는 것은 아닌 만큼 정 의장은 바로 상정해야 할 것이다. 예산안 처리 시한 준수는 국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헌법 규정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회는 1987년 개헌 이래 26번 예산안 의결을 6번밖에 기일을 지키지 못한 것을 상기하고 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준수를 잊지 말고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