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피해자를 진찰한 바 태아가 사태의 상태에 있음을 확인하고 그 만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궁수축제등을 시주하고 조수에게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고 환자곁을 떠난 뒤 조수가 무단히 소파수술을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피고인의 환자곁을 떠난 주의의무의 해태와 피해자의 사망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수 없다.
태아가 사태의 상태에 있음을 확인한 의사가 만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궁수축제등을 시주하고 조수에게도 똑같은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 환자곁을 떠났는데 조수가 의사의 허락없이 소파수술을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피고인의 환자곁을 떠난 주의의무의 해태와 피해자의 사망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