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 일 민간 단체의 대북 접촉 신청 8 건을 추가로 승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 들어 대북 접촉이 승인된 단체는 모두 10 곳으로 남북 민간교류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인도 지원 단체 2 곳, 종교 단체 6 곳이 접촉을 승인받았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한지는 의문시된다. 지난 1 일 미국 정부가 강력한 추가 대북 독자제재 방안을 발표한 직후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는 인민군, 인민무력성, 국무위원회 등 단체 10 곳과 베이징 북한 고려은행 대표인 리성혁 등 개인 4 명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지난 2 일(현지시간) 7 차 대북제재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개인 14 명과 기관 4 곳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국면에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교류 확대에 나서는 것은 아무리 민간 접촉이라 하더라도 심각한 엇박자로 비칠 수 있다. 가뜩이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한미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고 이달 하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대북 유화 제스처'는 신중한 조치라고 보기는 힘들다. 물론 그동안 가로막혔던 인도 지원과 종교 교류의 물꼬를 트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남북 민간교류는 한미동맹 균열을 감수하면서까지 황급히 서두를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지금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 기류에 공조해야 하는 시기다. 통일부는 민간교류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국제사회와 불협화음을 내고 오해를 부를 수도 있다.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회의 보좌관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이 아무런 태도 변화가 없는데 교류와 대화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를 조속히 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 할지라도 서둘러서는 곤란하다.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지난 2일 정부는 민간 단체의 대북 접촉 신청 8건을 추가로 승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는데, 국제사회가 북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국면에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교류 확대에 나서는 것은 심각한 엇박자로 보여질 수 있기에 남북 관계를 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더라도 서두르는 것은 무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