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월 임시국회가 오늘 개회한다. 개헌을 비롯해 공수처 설치와 노동시간 단축 등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생산적 논의는 기대난망이다. 여야의 대립 국면이 고착화되면서 파열음만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개헌을 둘러싼 갈등은 한껏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6 월 지방선거 때 반드시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인데 비해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투표 절대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다. 하지만 여야의 정쟁이나 특정 정당의 당략으로 지방분권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곤란하다. 지방분권 관련 단체들은 하나같이 오는 6 월 지방선거를 분권 개헌의 골든타임으로 지목하고 있다.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투표를 위해선 2 월 임시국회 중 개헌 논의를 끝내고 3 월엔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 그러자면 여야의 간극이 큰 권력구조 개편은 미뤄두고 국민 기본권 강화 및 지방분권 개헌을 먼저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문제는 한국당이 권력구조 개편 없는 개헌은 무의미하다며 딴죽을 걸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당은 지방선거 후 연내 개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의 주장대로 연내 개헌이 이뤄질지 의문이다. 지방선거 후부터의 짧은 기간 동안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여야 합의를 도출해낼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지방선거-개헌안 국민투표 동시 실시 공약을 이미 파기한 한국당에 대한 불신도 의구심을 키우는 요인이다. 우리는 지난 26 일 국내 사회과학 분야 38 개 학회 소속 전문가들이 내놓은 '제주 선언'을 주목한다. 2 박3 일간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끝에 나온 '제주 선언'은 중앙정부 권한의 실질적 지방 이양을 촉구했다. 지역이 충분한 권한과 역량을 가질 때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또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헌 없이 법령 개정만으로 지방자치를 강화하면 된다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주장을 반박한 셈이다. '제주 선언'에서 밝힌 대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이자 시대적 소명이다. 지방분권 강화는 정쟁이나 정략의 희생물이 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방선거와 분권 개헌안 동시투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정치권이 협조하지 않으면 지자체와 지방민들이 쟁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6 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행하겠다는 계획인데 비해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 투표 절대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여야의 정쟁이나 특정 정당의 당략으로 지방분권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되기에, 여야의 틈이 큰 개편은 지연하고 지방분권 개헌을 먼저 추진하는 게 바람직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