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의원은 국회의원직 상실은 물론 국무총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제1야당 대표를 지낸 거물 정치인이 부패 혐의로 수인(囚人) 처지가 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 다만 대법원이 '증거재판주의'보다 정치적 고려를 앞세운 것 아니냐는 의구심은 지우기 어렵다. 한 의원은 2007년 3~8월 세 차례에 걸쳐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1심은 한만호씨가 법정에서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부인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뒤집었다. 대법관 13명은 8 대 5로 갈렸다. 다수의견을 낸 8명은 한만호씨가 발행한 1억원권 수표를 한 의원 동생이 전세자금으로 썼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반대의견(소수의견)을 낸 5명은 이를 정면 반박하며 원심 파기를 주장했다. 검찰 진술과 법정 진술이 엇갈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 진술을 믿어야 한다는 것은 확립된 법리다. 반대의견 쪽에 선 이인복·이상훈·김용덕·박보영·김소영 대법관도 "다수의견은 법정 진술보다 검찰 진술에 우월한 증명력을 인정하겠다는 것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5명은 2심 재판부가 한만호씨를 직접 신문하지도 않은 채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은 데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의 결론은 "다수의견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고 증거재판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열 명의 진범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지 말라'는 게 사법정의의 대원칙이다. 대법원은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 보루다. 지난달 전원합의체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法諺)을 언급했다. 당시 13명 전원일치였던 만큼, 이번에 다수의견을 낸 8명도 이 말에 동의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명숙 사건에선 소수의견 쪽 대법관들이 이 법언을 거론했다.
최초의 여성 총리, 제1야당 대표를 거친 한명숙의 부패 혐의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대법원의 선고가 무죄추정 원칙의 증거재판주의 보다는 정치재판이 아니었냐며 의심스러운 부분을 지울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