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예산 미반영 문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관건" 전북도 국가 예산이 7 조원 시대를 열었다. 특히 새만금 예산이 처음으로 1 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국가 예산 확보를 기록했다고 호들갑이다. 그러나 새만금 국제 공항 건설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묻고 싶다. 국회는 470 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전북도 국가 예산은 역대 최대규모인 7 조328 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국가 예산 6 조5,685 억보다 4,643 억원인 7.1%가 증가했다. 전체 국가 예산은 기존 정부예산안(470 조5 천억원) 보다 9 천억원이 삭감됐고 국회 파행으로 예산심사 기간도 짧아 그 어느 해보다 예산 증액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전북도는 국회 단계에서 2,608 억원을 증액하고 풀(Pool)예산까지 모두 5,215 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가운데 새만금 예산은 1 조1,186 억원을 확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전북도 국가 예산은 7 조원을 넘기는 성과를 거뒀지만 일부 핵심 사업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바로 그것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새만금 국제공항의 개항은 새만금 내부개발의 핵심이자 2023 세계잼버리대회의 기본 전제가 될 사업으로 한시가 시급하다. 해당 사업들은 정부가 지역 파급효과가 큰 광역 교통, 물류 기반 사업 등을 일괄적으로 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에 포함된 것들이다. 물론 국가균형발전기반구축사업에 포함된 사업은 추후 선정시 관련사업비를 내년도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당정간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내년도 국가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북도는 새만금 공항 예타 면제는 확실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국회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설계비 25 억원이 제외된 사실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당초 정부의 2019 년 예산안에서 제외됐던 새만금 신공항 관련 예산이 국회 국토교통위 예산결산기금심사위원회에서 반영됐다. 당시 국회 정동영 의원실은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위에서 새만금 신공항 기본설계용역비 예산 25 억 원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새만금 신공항 기본설계용역비 예산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 예산안에서는 제외됐다.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은 그동안 새만금 신공항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설계용역비 예산 편성과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구해 왔다. 전북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 1 순위로 새만금 신공항을 선정했으며 관련 예산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사업이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걱정이 앞선다. 정부의 최종 국가균형발전기반구축사업에서 새만금 공항이 선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 이중 전략을 구사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는 까닭이다. 지지부진한 새만금 공항 예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의 견지는 물론 전북도와 국회의원들의 분발을 기대한다.
새만금 신공항 사업으로 전북도 국가 예산이 7조원 시대를 열었지만 일부 핵심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그 중 하나가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포함되어 걱정이 앞서는 가운데, 지지부진한 새만금 공항 예타 문제를 해결할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