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에 있어서 합의는 합의금을 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이고 불제소 합의로 볼 것은 아니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소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나 청구기각할 사유가 소각하한 사유와 동일하므로 원심에 환송하지 아니하고, 소를 각하한 원심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하였으므로 소각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
교통사고에 있어서 합의는 합의금을 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고 불제소 합의로 볼 것은 아니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할 시 원심이 소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나 청구기각할 사유가 소각하한 사유와 같으므로 원심에 환송하지 않고, 소를 각하한 원심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 했으므로 소각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