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임직원들이 2011년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태 당시 협력업체에 구체적 지시를 내린 증거가 드러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는 2011년 유성기업 사태가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하기 어렵게 됐다. 현대차의 고위임원이 부하 직원들에게 e메일을 보내 시기별 목표치까지 제시하며 유성기업 조합원을 금속노조에서 기업노조로 빼내 올 것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신규(기업)노조 가입 인원이 최근 1주일간 한명도 없다' '그 이유가 뭔지 강하게 (유성기업에) 전달하라'는 내용만으로도 현대차는 이미 노조에 대한 부당한 지배·개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구나 현대차는 노조파괴 컨설팅 전문업체인 창조컨설팅을 거론하며 '매주 1회 회사(유성기업)와 창조(컨설팅)를 불러서 주간 실적 및 차주계획,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라'고 구체적인 지시까지 했다. 이 지시는 현대차 직원들을 거쳐 유성기업 임원들에게 내려가고 다시 창조컨설팅에 전달됐다. 현대차-유성기업-창조컨설팅으로 이어지는 부당노동행위에서 현대차는 지휘부 역할을 하고, 유성기업은 단지 하수인에 불과했던 셈이다. 문제는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이 e메일을 확보하고도 '직접 증거가 없다'며 현대차는 물론 유성기업에까지 면죄부를 부여한 데 있다. 검찰은 부당노동행위 의도를 가지고 노조파괴를 지시하고 진행 상황까지 보고를 받은 e메일을 확보하고 또 무슨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쯤 되면 검찰이 처음부터 마음먹고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다고밖에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고도 과연 검찰과 현대차가 노조를 상대로 '법을 지키라'고 말을 할 염치가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재계의 민원을 받아 일방적으로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면서 노동자들을 상대로 얼마나 자주 준법 집회와 적법절차를 강조했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헌법상 단결권을 부정한 사용자의 노조파괴 범죄에 눈을 감으면서 생존권 보호를 위해 거리로 나서거나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에게만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힘의 논리일 뿐이다. 유성기업 사태는 2014년 말 법원에 의해 재정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져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대차를 정점으로 한 부당노동행위 전반에 대해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법은 권력이 아니라 정의의 편에 서야 한다.
현대자동차에서 2011년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태 당시 협력업체에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증거가 드러나면서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이 이메일을 확보하고도 면죄부를 부여한 문제적 정황이 파악된 바  현대차를 위시한 부당노동행위 전반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