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26)은 한국 축구대표팀 스트라이커다. 지난달 러시아 월드컵에선 2골을 터트리며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다. 손흥민은 다음 달 개막하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한국 대표로 출전한다. 그에게 아시안게임은 무척 중요한 이벤트다. 병역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금메달을 따면 그는 병역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금을 따지 못하면 그는 군에 가야 한다. 일부 축구 팬들은 월드컵과 아시안컵은 물론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맹활약하면서 국위를 선양한 그의 공로를 인정해 군 면제 혜택을 주자고 주장한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스포츠 선수들은 올림픽에서 3위 이내에 들거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야만 군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4강에 오른 축구대표팀도 특별히 면제 혜택을 받았다. 야구의 이승엽·류현진·추신수 등과 축구의 박주영·박지성·기성용 등이 이 제도 덕분에 병역 면제 혜택을 받은 대표적인 스타들이다. 13명이 병역 면제 혜택을 받았다. 중앙포토 그런데 단일 이벤트에서 일회성 활약만으로 군 면제 혜택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만난 한 국가대표 감독은 "요즘 선수들은 아시안게임을 병역 면제 기회로만 여기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혀를 끌끌 찼다. 그는 "앞으로 군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든다. 이제 현역 복무를 한다고 해서 선수 생명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번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국가대표 선수 선발과 관련한 잡음이 어느 때보다 컸다. 특히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참가하는 축구·야구·농구 등 남자 구기 종목에선 논란이 거셌다. 선수와 감독 간의 학연·지연 등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현행 병역 특례 제도는 스포츠 선수들에겐 로또나 다름없다. 다른 국제 대회에선 부진하더라도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반짝 활약을 하면 군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 한 차례 입상한 선수에게 면제 혜택을 주기보다는 꾸준히 활약한 선수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터키·그리스 등에서는 세금으로 병역의 의무를 대신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국가를 위해 기여한 스포츠 선수들에게 무조건 혜택을 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손흥민처럼 군대 가는 것보다 국위를 떨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국가적으로 더 이익이 된다면 합리적으로 제도를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
단일 이벤트에서 반짝 활약한 선수에게 군 면제 혜택을 주기 보다는 꾸준히 활약하고 장기적으로 국위선양 할 수 있는 선수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