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바로잡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연내에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방만 경영과 예산 낭비가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똑같이 지적받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현오석 부총리가 14일 공기업 최고경영자 20명을 불러 놓고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며 호통친 것도 그 연장선이다. 현 부총리는 "임금 복리후생 단체협상 권한남용 등 A에서 Z까지 손보겠다"고 말했다. 공기업 경영은 그런 질타가 허투루 들리지 않을 정도로 방만하다. 빚이 많은 공기업 10개사가 지난해 지급한 성과급만 6100억원을 웃돈다. 한국가스공사는 빚이 32조원에 이르는데도 지난해 사장에게 2억원 가까운 성과급을 안겼다. 여기에 고용 세습, 학자금 지원 등 근로조건을 열거하다 보면 국민만 속이 터질 지경이다. 공기업의 호화 신사옥도 놀랍다. 빚더미 95조원에 올라앉은 한국전력과 그 자회사 10개사의 신사옥 비용이 1조7000억원에 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빚이 140조원에 달하는데 신사옥 건축에 3800억원을 쏟아붓고 있다고 한다. 공공기관 부채는 2007년 말 250조원에 못 미쳤으나 지난해에는 493조원으로 5년 동안 2배로 늘었다. 이미 2010년 국가채무 규모를 넘어섰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증가하는 공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가 한국 경제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경고할 정도다. 공기업 경영이 이 지경에 이른 데에는 정부 책임도 있다. 전기ㆍ수도 등 공공요금은 표를 의식해 억누르고 보금자리ㆍ4대강 등 각종 대선공약 사업은 공기업에 떠넘겼다. LH가 짊어진 빚 140조원 중 56%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 여기에 낙하산 인사까지 우수수 쏟아지니 공기업 노사가 짬짜미가 돼 회사를 골병들게 하고 있다. 그동안 공기업을 평가하고 관리해 온 기획재정부가 느닷없이 호통을 친다고 해서 이런 행태가 바뀔 리 없다. 방만 경영의 고리를 끊으려면 공기업 평가 때 정부 역점사업을 벌이는 공기업에 최고 등급을 줬다가 다음 정부에서 낙제점을 주는 평가 방법부터 바꿔야 한다. 민영화도 병행해야 한다. 우체국금융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사례처럼 우리도 민간 영역으로 넘겨야 할 분야다. 가스공사도 10년 이상 논란만 빚고 있는데 몇몇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그 결과를 참고하면서 공기업 경영개선 모델로 삼아야 한다.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바로잡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연내에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그동안의 방만한 관리가 기존 제도를 바꾸는 것은 요원하므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해 공기업 경영개선 모델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