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들을 보고 있노라면 현기증이 난다. 고(故) 장자연씨 리스트 사건,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버닝썬 사건 등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자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공수처 설치를 촉구했다. 미세먼지의 대안이 원전이라면서 탈핵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를 비난하는 비논리적인 공격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현재 한국은 원전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탈핵도 아니며, 석탄발전의 대안이 왜 원전뿐인가? 주식투자로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의 부모니까 당연히 돈이 많을 것 같아서 부모를 살해한 사건도 있었고, 상습적으로 직원을 폭행·폭언한 회사 대표는 투신자살을 선택했다. 만취한 고등학생이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건너편에서 온 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2명의 여성이 사망했다. 봇물처럼 터지는 충격적인 뉴스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어떤 규범이 무너지고 있거나, 아노미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증권회사 CEO 출신 저자가 쓴 <수축사회>(홍성국 지음, 메디치, 2018)에서는 인구감소, 공급과잉, 과도한 부채와 양극화로 인해 성장이 불가능해지면서 진입하게 되는 사회를 '수축사회'라고 표현했다. 수축사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원칙 없는 이기주의와 생존이 유일한 이데올로기가 된다. 둘째, 사회적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나타난다. 셋째, 근시안적 태도가 확대되어 미래에 대한 전망이 실종된다. 넷째, 공간적·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된다. 다섯째, 서로 헐뜯는 상황 속에서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정신적으로 황폐한 사람이 늘어난다. 수축사회에 대한 처방으로 저자는 사회적 자본 확충이 필요하고 인류가 이타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한다. 이 주장이 크게 보아 틀렸다고 하긴 어렵지만, 제도적 수준에서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 적어도 두 가지는 꼭 필요해 보인다. 첫째, 소득 불평등이 줄어들어야 한다. <평등이 답이다>(리처드 윌킨슨·케이트 피킷 지음, 이후, 2012)에서 저자들은 한 사회의 후생을 결정짓는 요인은 '얼마나 부유한가'보다는 '얼마나 평등한가'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불평등이 심할수록 정신병, 약물 의존도, 수감자 수, 공동체 붕괴가 늘어나고 기대수명, 여성 인권, 사회적 신뢰는 낮아진다. 따라서 불평등 완화에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다양한 집단의 목소리가 대변될 수 있어야 한다. 권력층이나 이와 연결된 특정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다양한 집단의 이익이 정치적 공론장에 표출되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이 만들어져야 대의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비로소 사회적 자본이 확충될 수 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소득불평등이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선거제도 개혁이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황폐하고 살벌한 수축사회에서 영영 벗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
사회적 자본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득 불평등 감소와 다양한 집단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