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 당이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을 계기로 국내 대형 포털 사이트들의 여론 왜곡을 막기 위해 공동 입법에 나선 것은 상당히 진일보한 조치다. 포털 사이트를 이용한 댓글 조작 사건 등이 수시로 불거지는 상황에서 포털 사이트의 뉴스 공급 구조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발상은 때늦긴 했어도 당위론이나 현실론 측면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다. 야 3 당이 공동 입법에 착수한 '댓글조작 방지법'의 핵심은 뉴스 조작 방지를 위해 '아웃 링크'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포털 사이트의 뉴스 제목을 클릭하면 지금처럼 포털 내에서 뉴스가 열리는 게 아니라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돼 본문을 확인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런 방식이 도입되면 댓글도 언론사 사이트에서 달아야 한다. 뉴스의 포털 의존도가 그만큼 줄어들고 포털의 댓글 여론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된다. 포털의 정치·사회·경제적 영향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이자 포식자가 된 지는 오래전 일이다. 언론사가 비싼 돈을 들여 생산한 정보 부가가치가 포털에 헐값으로 넘어가는 불평등·불공정 거래구조가 고착화했다는 것도 다 알려진 사실이다. 포털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19 대 국회 때도 제기됐지만 '표현의 자유를 옥죈다'는 논리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포털의 뉴스서비스 방식을 변경하는 작업은 미디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이 그간의 경험칙이다. 그렇다면, 이참에 댓글 조작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야 3 당의 움직임에 힘을 보태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포털 뉴스 연결 방식을 바꾼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될 것이란 기대는 성급하다. 포털은 자의적으로 기사를 선택·배열·노출하는 데 따른 문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 아웃 링크 방식이 포털 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하나의 처방일 수는 있겠으나, 뉴스 편집이나 광고 수익 배분 방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큰 효과를 낼지 미지수다. 특히 아웃 링크로 바꾸면 바로 모든 언론사에 수익을 안겨 줄 것인지는 따져 볼 문제다. 아웃 링크로 이익이 생기지 않는 언론에는 중장기적으로 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안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언론과 포털이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상생의 접점을 찾게 해 줘야 한다. 특히 '드루킹 사건' 이후 포털 책임론을 앞다퉈 들고 나오는 정치권이 과거 자기반성은 하지 않은 채 외부 미디어로만 책임을 돌리려는 게 아닌지도 되돌아볼 일이다.
포털이 무소불위의 권력이자 포식자가 된 상황에서 야3당이 '댓글조작 방지법'을 내놓은 것은 상당히 진일보한 조치이며 포털은 자의적으로 기사를 선택 노출하는데 따른 문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