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년 목표를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재벌개혁을 지속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나왔다.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신년도 노동친화 정책을 이어나가겠다는 표현에 다름 아니다. 기업과 관련한 내용은 혁신성장을 위해 자율주행차실험도시를 구축하고 스마트공장을 보급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신년에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설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오랜 기간 국정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데 이의를 달 이는 없다. 문제는 속도와 균형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이 정착되면 소비가 살아나면서 경제가 살아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 월 음식·숙박·서비스업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수년 만에 고용감소를 경험해야 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대통령 공약대로 2020 년까지 1 만원이 되려면 앞으로 2 년간 두자릿수씩 올려야 한다. 취약계층에게 그 기간은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제로 정책도 원래 의도와 무관하게 노노(勞勞) 갈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삶의 변화'가 의도와 달리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개개인의 삶의 기반"이다. 일자리의 최일선에는 기업이 있다. 당연히 기업 투자가 늘어나야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신년 기자회견 어디를 둘러봐도 이를 위한 처방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근로시간 단축과 재벌개혁, 공정경쟁의 칼을 꺼내 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업 옥죄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미국·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가 '기업 기 살리기'에 나서는 것과는 딴판이다. "기업활동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사람중심 경제'가 되려면 민생이 반듯하게 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근로자가 모두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터야 한다.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밀어붙이기 정책은 사회 곳곳에서 울리는 작금의 아우성만 더 키울 뿐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포함한 노동정책의 속도를 조절하고 찬바람 쌩쌩 부는 허허벌판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업에 지원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이것 없이는 어떤 특단의 대책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목표한 국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려면 일자리 최일선에 있는 기업 투자 등 기업 지원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