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그저께 내놓은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2.7%에서 내년 3%로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내년 성장률을 한국은행(2.9%)이나 한국개발연구원(2.7%)보다 높게 전망했다. 우리 경제에 드리운 짙은 암운을 생각하면 지나친 장밋빛 전망으로 보인다. 한국 사정에 밝지 않은 국제기구보다는 국내 싱크탱크들이 내놓은 전망치가 더 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은 각각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2.2%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2.6% 성장을 기록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와 내년까지 3 년 내리 2%대 저성장이 이어지며, 올해보다 내년 경제가 더 암울하다는 이야기다. 지난 60 여 년 동안 한국 경제가 이처럼 오래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었던 적은 없었다. 더 심각한 건 지금의 저성장 구조가 아예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건 글로벌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져 수출 주도형 한국 경제를 제약할 것이라는 점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글로벌 교역 증가율이 세계 경제 성장률의 절반 수준인 1.7%에 그칠 것이며 이런 상황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역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의 두 배에 이르렀던 지난 30 년의 경험과는 정반대 상황이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미국 대선 이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노골화되면 우리 수출산업은 큰 위기를 맞게 된다. 수출이 되레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가 미약하나마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었던 건 마치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듯 급증한 건설투자 덕분이었다. 지난 2 분기 성장률 3.3% 중 건설투자가 기여한 몫은 51%(1.7%포인트)였다. 이미 공급과잉 논란을 빚고 있는 주택시장이 급랭한다면 성장률은 반 토막이 날 수 있다는 말이다.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 세)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도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구조적 변화다. 특히 생산과 소비의 주축인 30·40 대 인구가 1% 넘게 줄면서 소비 수요와 주택 경기를 위축시키고 이는 다시 투자와 고용을 움츠러들게 하는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 수출과 내수가 한꺼번에 위축되고 생산인구 감소로 성장잠재력마저 떨어질 내년은 한국 경제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될 수 있다. 가장 유연한 재정·통화정책으로 단기적인 충격을 줄여가면서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할 때이다.
한국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의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2.2% 전망은 수출.내수 모두 위축되고 생산인구 감소로 성장잠재력도 하락할 한국 경제의 위기를 시사하는 것으로 유연한 재정·통화정책으로 단기적 충격은 완화하고 장기적 성장잠재력은 높이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