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가 지난 7~8월 전국 노인의료복지시설 200곳을 대상으로 국가 지원 운영비 등의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수의 시설 대표가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횡령하거나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월 공금을 빼돌린 노인요양시설 대표를 무더기로 적발한 바 있다. 검경이 수시로 실시하는 정부 보조금 비리 수사에서도 노인복지시설의 비위 행위는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다. 국가 지원금이 사리사욕을 챙기는 눈먼 돈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전국의 노인의료복지시설 4352개에 지원되는 돈이 3조5000억원 이상이고 보면 실제 얼마나 많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는지 모른다. 국민권익위가 그제 밝힌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기가 찬다. 충북 청주의 노인복지시설 대표는 최근 3년간 2억6000만원을 개인 유흥비나 채무 변제 등에 썼다. 그러면서 시설에서 요양 중인 노인들에게는 인근 학교에서 급식 후 남은 음식을 공짜로 얻어다가 식사로 제공했다. 경북 의성의 노인복지시설 대표는 1억4000만원을 빼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 운영비로 사용했다. 강원 강릉에서 2개의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부부는 2억여원을 채무 변제 등으로 유용했다. 또 퇴직적립금을 종사자 개인 명의의 퇴직연금이 아니라 시설 대표나 지인 명의의 개인보장성 연금보험에 가입한 곳도 30%(60곳)나 됐다. 종사자에게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곳도 많았다. 노인복지시설의 국가 보조금 횡령·유용이 끊이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시설 운영자가 복지시설을 사사로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기 때문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주요 요인이다. 더구나 앞으로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복지시설은 갈수록 늘어나고 그에 따라 국가 지원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다. 노인복지시절의 보조금 횡령은 국가 재정 낭비는 물론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방치해서는 안된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보다 효율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비리가 적발된 복지시설은 일벌백계로 엄하게 다스려 경종을 울려야 한다.
노인의료복지시설 다수에서 운영비를 횡령하여 국가지원금이 눈 먼 돈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재정낭비 또는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로 직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