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본회의 예산안 및 5대쟁점 법안 처리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막판 '몽니' 탓에 적잖은 진통을 겪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연합 의원이 법안 숙려기간을 주장하며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바람에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우여곡절 끝에 법안처리가 이뤄졌다. 쟁점 법안들 대부분이 길게는 3년 가까이 국회에 묶여 있었던 데다 여야 지도부 합의 사항도 걸핏하면 뒤집어지니 우리 정치권의 문제해결 능력이 실로 바닥에 도달한 듯하다. 무엇보다 노동개혁 5대 법안 등 핵심 법안들의 19대 국회 내 처리가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점이 걱정이다. 특히 노동개혁 법안은 여야가 '임시국회 내 합의 처리'하기로 했지만 임시국회 시기조차 정해지지 않은 데다 파견근로자법 및 기간제근로자법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임시국회로 얼렁뚱땅 미뤄놨다가 자동 폐기되기 십상이다. 노동개혁 법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저성장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한국 경제를 살려내기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다. 후진적인 노사 관계를 재편하지 않고는 글로벌 경쟁력은 언감생심이다. 그런데도 여야는 노동계 눈치만 보고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개혁 법안 찬성 의원들에 대해 낙천·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민노총의 협박을 의식한 탓인지 관련 법안을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하는 것조차 거부했다. 누구를 위한,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개혁은 우리 경제의 해묵은 숙제다. 1996년 노동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는 바람에 1997년 외환위기 사태로 수많은 국민이 일자리를 잃고 노숙자로 전락하는 처참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은 제조업 경쟁력 붕괴, 수출 급감 등 18년 전보다 훨씬 심각하다. 여야가 민노총에 휘둘려 노동개혁을 방기한다면 한국 경제는 회생 불가능이다. 시장경제의 근본을 뒤흔들 우려가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연계 처리하는 것은 절대 불가다. 19대 국회 폐회 전에 단 한 번이라도 국가 경제를 위해 야당이 결단을 하기 바란다.
국회 본회의 예산안 및 5대쟁점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의 막판 '몽니' 탓에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는데 노동개혁 법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한국 경제를 살려내기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이니 19대 국회 폐회 전에 국가 경제를 위해 야당이 속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