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설탕 1만ｔ을 1차로 수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설탕을 직수입하기는 처음이며 수입 물량을 실수요 업체에 원가로 공급해 빵값 등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정부의 설탕 직수입은 작년 말 물가안정장관회의에서 결정됐다. 음료 과자 빵 등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서다. 정부가 직접 수입에 나서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이례적인 일로, '시장 실패'를 보완하자는 것이다. 원재료 수입ㆍ가공 업체들이 국제 가격 변동이나 수급 상황 등을 그때그때 국내 가격에 반영하지 않아 가격 왜곡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직수입이라는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설탕 외에 2008년에도 밀가루를 직수입한 바 있다. 2010년과 지난해 채소와 돼지고기처럼 국내 작황 부진이나 공급 부족으로 수급 불균형이 심각해질 때도 정부가 직수입을 했다. 정부가 나서서 국내 공급 물량을 늘리면 가격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장 실패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 없이 직수입에 나서봐야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번에 수입하려는 설탕은 국내 연간 소비량(90만~95만ｔ) 중 5%에 불과하다. 이로써 가격을 획기적으로 끌어내릴 수는 없다. 설탕산업은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3대 업체가 공급량 중 97%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과점구조다. 이들 업체가 의도적으로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지 않았는지 따져봐야 한다. 공정위가 나서서 담합조사를 해 보라. 정부는 지난해 설탕 30만ｔ에 대해 무관세인 할당관세를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업체들은 1만5000ｔ밖에 수입하지 않았다. 수입을 의도적으로 억제했다는 의혹을 살 만하다. 국제 원당 가격이 지난해 1분기 ｔ당 675달러에서 올해 1월 530달러로 21.5% 하락했는데도 국내 설탕 가격은 지난해 3월 ㎏당 1127원으로 9.8% 인상된 이후 요지부동이다. 업계는 지난해 국제 원당 가격이 20% 올랐는데 설탕 가격을 그 절반 정도밖에 올리지 못해 가격 인하 여력이 작은 데다 원당 가격 하락이 설탕 가격에 반영되는 데 4~5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들고 있다.
빵값 등 가격 안정 유도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설탕 1만ｔ을 1차로 수입하기로 했으나 업체가 일정 수준 가격을 유지 않은지 공정위는 담합 조사를 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