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7월 1일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보험, 재보험 제공도 중단하는 대(對)이란 제재에 돌입하면서 한국에도 상당한 악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의 이란산 원유 도입은 지난해 기준으로 8718만배럴로 전체 물량의 9.4%를 차지하지만 180일간 수입금지 예외국으로 지정을 받았고 그동안 대체수입처도 얼마간 확보해놓은 상태다. 따라서 원유도입 측면만 국한해 본다면 큰 차질이 빚어지는 건 아니다. 당장의 문제는 원유수입 과정에 필수적인 보험이다. 한국은 화물, 선박보험은 70~90%, 사고배상책임(P&I)보험은 100%를 유럽계 보험사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를 감당할 만한 보험사는 국내는 물론 미국계도 별로 없다. 200만배럴 규모 선박이 사고를 당했다고 가상할 경우 선박값만 1억달러, 화물 2억달러와 인명손실을 합쳐 최대 70억달러 수준의 엄청난 보험금을 물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본은 정부가 보험사 역할을 대신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정부가 보험리스크를 떠안으려면 재정 여건부터 살펴봐야 하고 국회 승인, 특혜 논란 등 여러 문제가 파생된다. 또 일본의 경우 이란산 원유 도입 비중은 10%선으로 한국과 비슷하지만 원전 가동 중단 이후 전력수급이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절박성이 더하다. 하지만 그런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정부가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란산 원유 도입은 단지 원유 수급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수출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얽혀 있다. 이란과 교역 규모는 지난해 수입 113억달러, 수출 60억달러로 교역증가율이 51%에 이를 만큼 활발한 상태다. 다만 대이란 금융제재 이후 국내은행에 수출입결제계좌를 개설해 교역대금을 상호차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원유 도입이 중단되면 수출도 사실상 끊기게 된다. 이란의 원유 수입 중단은 언제 해소될지 앞날을 기약할 수 없다. 시간이 경과하면 연간 60억달러에 이르는 수출시장을 모두 잃을 것이다. 당장 원유 도입 대금 잔액분이 얼마 안 남아 중소기업들의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한다. 바로 이런 점을 감안해 일본은 특별법을 만들어 원유수입과 수출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한국만 정부나 국회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무사안일 때문에 원유와 수출시장을 모두 잃을 터인데 속히 손을 쓸 것을 촉구한다.
대이란 금융제재가 시작되며 국내은행 수출입결제계좌로 교역대금을 상호차감하는 방식으로 인해 국내 수출이 사실상 끊길 위기에 처했는데, 일본은 이를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원유수입과 수출유지를 가능토록 한 것처럼 한국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