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해제를 공론화했다. 절대농지를 줄여 쌀 재배면적을 축소하고 이를 통해 쌀 공급과잉 및 쌀값 폭락, 정부 재정 투입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농업, 그중에서도 쌀은 농가와 농민, 정부, 소비자 모두에게 애물단지가 됐다. 연이은 풍년으로 쌀값이 하락하면서 농민은 아우성이고 직불제로 쌀값을 보전해줘야 하는 정부 부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올 들어서만 쌀값이 15%나 하락했는데 올해 쌀 수확량은 적정 수요보다 35 만t 많은 410 만~420 만t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 6 월 말 기준 정부의 쌀 재고량이 이미 175 만t이나 쌓여 있는 판이어서 보관 문제도 심각하다. 상황이 이런 만큼 그동안 농지 보전 및 농지 전용 억제에만 치중했던 농지정책의 방향을 대전환해야 할 때다. 지난해 말 기준 농지 169 만1000 ㏊ 가운데 61.2%인 103 만6000 ㏊가 절대농지다. 인구 감소·고령화로 쇠락해가는 농촌에 돈도 안 되는 쌀농사만 부추길 것이 아니라 각종 숙박·생산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하고 대기업 투자도 적극 독려해야 한다. 재배면적당 일정액을 지불하는 쌀소득 직불제도 차제에 뜯어고쳐야 한다. 벼농사 구조조정을 더디게 하고 농지 임대료를 상승시켜 농가 빈곤을 초래하는 주범이어서다. 직불금 제도가 도입된 2005 년 후 농지 임대료는 최고 44.6% 상승한 반면 2000~2004 년 781 만원이었던 쌀 농가의 평균소득은 2005~2014 년 666 만원으로 되레 떨어졌다. 당장 농민들의 반발이 무서워 정부와 정치권이 직불금 가격 조정을 미뤄온 결과 재정부담은 커지고 재정보전금의 상당수가 농지 소유주에게 이전돼 정작 실제 농가는 더 가난해지고 있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높인 쌀 가격을 정부가 계속 떠받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쌀·밭 등 제멋대로 돼 있는 직불금 제도를 통폐합하고 작물이 아닌 농가 단위로 직불금을 지불하는 쪽으로 제도가 개편돼야 한다. 6 차 산업, 미래 핵심 유망산업으로 진화는커녕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져가는 한국 농업의 구조 자체를 완전히 재설계해야 한다.
지난 6월 말 정부의 쌀 재고의 보관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공론화했는데, 이에 쌀·밭등 직불금 제도를 통폐합하고 농가 단위로 직불금을 지불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