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피해자 긴급보호조치와 법 집행력 강화 가정폭력 관련 법률 개정 적극 검토해야 최근 5 년 동안 부모 등 존속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2 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부모 학대 사건의 가해자는 10 명 중 4 명이 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도 부모 등 존속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최근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철호(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존속범죄 검거건수'에 따르면 2012 년 956 건에서 지난해에는 1,962 건으로 5 년 사이에 2 배나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존속 폭행이 전체의 67.4%를 차지했고 다음이 존속 상해와 존속 협박 순으로 드러났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존속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경기 남부와 인천, 경기 북부가 그 뒤를 이었다. 최근 6 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존속범죄는 194 건이다. 존속폭행이 123 건으로 가장 많았고 존속상해 59 건, 존속협박 11 건, 존속 체포, 감금 1 건 순으로 확인됐다. 오늘날 한국 가정의 단편적인 모습이 투영되듯 패륜범죄의 심각성은 더해가고 있다. 윤리기강의 해이와 상대적 박탈감이 가장 큰 문제다. 하지만 가정에서의 잘못된 훈육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도 있다. 최근들어 존속살해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범행수법마저 갈수록 잔혹해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가족 해체란 큰 흐름이 바뀌지 않는 한 패륜범죄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흡한 인성교육으로 인해 물질만능과 인명경시풍조가 자신도 모르게 스며들게 된 것이다. 또,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심이 팽배한 사회성과 폭력과 잔혹함이 난무하는 자화상을 보면 무서울 때가 있다. 패륜범죄의 심각성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멍들게 한다. 국민이 패륜범죄로 인하여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시급한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홍의원의 지적처럼 존속범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자 긴급보호조치와 법 집행력 강화를 위해 가정폭력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가정의 참된 의미를 깨닫도록 가족간 소통을 활성화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가족관계의 회복이야말로 패륜범죄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이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지 모른다. 어린이 학대범죄가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어린 자녀를 살해하는 것도 엄연한 패륜(悖倫) 범죄다. 일반 살인죄와 동등하게 처벌받는 직계비속살해에 대해 엄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가정의 달 5 월만이라도 가정범죄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오늘날 한국 가정의 단편적인 모습이 투영되듯 한국 가정 내의 패륜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어 국민이 패륜범죄로 인하여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되는 일이 없도록 가정폭력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