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이 "아파트 가격이 자꾸 하락하고 주택 구입 여력이 있는 계층도 전ㆍ월세를 선호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 당선인이 현 주택시장을 '비정상적'이라고 규정한 것은 매우 적절한 상황 인식이다. 국내 주택시장이 7년째 장기 침체를 겪으면서 서민과 중산층 삶이 붕괴될 지경임에도 일부 정치권과 관료들은 "거품이 꺼지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안이하게 대처해왔다. 전세금이 매매가 대비 70%를 웃돌고 전세 살던 사람들은 월세로 추락하고 이삿짐 업체, 부동산 중개업소, 일당 근로자 등 바닥 서민들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상태가 더 지속되면 금융시스템이 붕괴하고 경제 전체가 마비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비정상적이고 긴박한 상황에서는 평상 시에는 생각도 못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우선 이명박 정부 5년간 주택시장을 왜곡시킨 주범으로 꼽히는 보금자리주택은 전면 중단해야 한다. 신도시ㆍ공공택지 공급 일정과 물량을 총체적으로 재검검해 주택 공급 물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LH의 무분별한 택지 매각으로 수도권 택지 50% 이상을 공공택지가 차지하는 기형적 상황이다. 수요 측면에서는 주택가격을 상승세로 전환시킬 수 있는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국회부터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당장 1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감면 연장법안을 우선 처리하기 바란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관련법을 국회는 빨리 처리해야 한다. 주택 구입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감면, 일시적 상속ㆍ증여세 유예 같은 비상 대책도 고려할 만하다. 수요 촉진을 위해 현재 60%인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는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ㆍ유럽은 통상 LTV가 80%대다. DTI(총부채상환비율) 역시 탄력 운용할 필요가 있다. 취득세를 선진국처럼 1% 이하로 항구적으로 낮추고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과 임대사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주택정책 프레임 자체를 바꿔야 할 때다. 이명박 정부처럼 찔끔찔끔 '언 발에 오줌 누기' 대책은 소용없다.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시장에 박아 놓은 대못들을 면밀히 찾아내 실물ㆍ금융ㆍ조세를 아우르는 파괴력 있는 종합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지시한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을 정상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첫째는 보금자리 주택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것이고, 둘째는 수요촉진을 위해 다양한 비상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