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 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 계엄군이 광주시민을 상대로 무차별 헬기 사격을 했던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7 일 '5·18 민주화운동 기간 헬기 사격 및 전투기 무장 출격대기 의혹'에 관한 조사보고서 발표했다. 특조위는 보고서에서 '계엄군이 비무장 상태의 광주시민들을 향해 80 년 5 월 21 일과 27 일 여러 차례 헬기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수의 목격자들이 계엄군의 도청 앞 집단 발포가 이뤄진 5 월 21 일과, 계엄군이 전남도청에 재진입한 5 월 27 일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었지만 정부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처음이다. 시민을 상대로 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은 잔혹하고 야만적인 용납할 수 없는 비인도적인 범죄행위다. 국가와 군의 진심 어린 사과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특조위의 이번 조사 결과는 미완의 과제로 남을 뻔했던 5·18 의혹들에 대한 실체 규명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하다. 특히 그동안 시민을 향한 발포가 '자위권 확보' 차원이라는 계엄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점은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특조위의 그동안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수사권을 갖지 못한 특조위의 한계도 분명히 드러났다. 무엇보다도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면서도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밝혀내는 데 실패한 점은 아쉬움이 크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입법 발의돼 있는 '5·18 관련 특별법'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수사권을 지닌 특별기구가 설치돼 관련자들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국회에 입법 발의돼 있는 '5.18 관련 특별법'이 하루 빨리 국회 통과하여 공식적으로 확인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의 '발표 명령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