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 일 안전에 관한 감사원 감사 강화를 당부하면서 규제와 관련한 감사는 완화하라고 이례적으로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재형 신임 감사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착한 규제'는 꼭 필요하지만, 공무원이 규제와 관련된 해석을 폭넓게 함으로써 국민의 편리를 위하려 일하다 발생한 상황에 대한 감사는 기준을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립성을 중시해온 감사원에 대통령이 예외적인 감사 완화를 주문한 것은 '감사공포증'에 걸린 일선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규제 개혁 행정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무리한 감사가 공무원 사회의 복지부동 풍조를 심화시키는 원인이라는 대통령의 진단은 정곡을 짚은 것이다. 공무원이 규정을 적극적으로 유권해석해 기업에 인허가를 해줄 경우 그 열정을 평가받기보다는 특혜 시비에 휘말리고, 감사에서 징계나 문책을 당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감사원의 지나친 사후 잣대 적용과 코드감사 등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이 한둘이 아니다. 4 대강 사업은 4 번이나 감사를 받았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될 만한 일은 하지 않겠다는 몸 사리기가 지금 공직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 공무원의 보신주의 행정은 규제를 고착화하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켜 결국 혁신 성장을 가로막게 된다. 지난해 11 월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도 감사원이 바뀌지 않으면 혁신 성장이 어렵다는 발언이 나왔다. 감사원은 공무원의 시행착오와 비리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 최 감사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공무원의 업무 수행상 과오를 면책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는데 실천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로 공무원 사회가 복지 부동 풍조가 심화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진단은 핵심을 찌른 것으로, 감사원은 규제 관련 감사는 완화하고 공무원의 시행 착오와 비리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