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개점휴업 상태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등 민생법안 처리는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다. 6 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된 3 조9,000 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는 지난 7 일에도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했지만,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은 추경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추경안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로 편성됐다. 그렇다면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에 대해 여야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지, 투입만큼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민생법안들도 쌓여 있다. 권리금 보호 범위를 전통시장으로 확대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유통산업발전법, 생계형적합업종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등 소상공인과 노동자를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다. 지금 처리를 못 하면 지방선거 이후로 늦춰질 판이다. 여기에다 4 월은 한반도 격동기가 예고되는 시점이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모든 현안이 남북 정상회담에 묻혀버릴 수 있다. 여야가 이를 조금이라도 감안한다면 국회를 이렇게까지 '파산 상태'로 몰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나라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 2 월 한국에 우울한 소식을 전했다. 2017 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현재 2%대 후반인 한국 잠재성장률이 2030 년 무렵엔 1%대로 뚝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웃 일본을 보라. 일본은 최악의 장기 불황인 '잃어버린 20 년' 탈출을 선언했다. 모든 경제지표에서 불황 징후가 자취를 감췄다. 일본의 경기동향지수는 지난해 12 월 120.7 로 1985 년 조사 이후 33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는 1 월에도 1.4% 올라 13 개월 연속 상승했다. 실업률은 2.4%로 1993 년 4 월 2.3% 이후 가장 낮았다. "일손이 모자란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올 정도로 일자리 역시 호황이다. 일본 경제가 다시 용트림하는 배경에는 2013 년 1 월부터 친기업 환경을 만든 것이 주효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적 완화와 법인세 인하, 규제 철폐를 핵심으로 일본 경제는 순항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가 즉각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법안부터 처리해야 하는 이유다. 현안마다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무엇 하나 똑 부러지게 해결하지 못하는 '식물 국회'의 모습에 국민은 신물이 날 지경이다. 4 월 임시국회를 대충 넘기고 여야는 6 월 지방선거 체제로 돌입할 것이 뻔하다. 각종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내동댕이쳐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낙제 국회'의 오명을 씻지 못하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야는 명심해야 한다.
4월 임시국회가 여전히 지연되면서 민생법안들도 누적되어 가는데, 여야가 조금이라도 이 심각성을 깨닫는다면 국회를 '파산 상태'로 몰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