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오는 27 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18 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17 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남북한이 한국전쟁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면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남북이 군사 대치를 해소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으로 평화를 정착시킨다면 이는 반갑고도 경사스러운 일이다. 다만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안보·정치 구도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이런 협상은 어디까지나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진행돼야 할 것이다. 남북이 한반도 주인이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한국전쟁 정전협정은 1953 년 7 월 유엔군과 북한·중국 사이에 체결됐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이미 남북은 1991 년 불가침에 합의했고 2007 년에는 종전 문제에 관한 합의를 담은 10·4 선언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아직 평화협정 체제를 정착시키지 못한 것은 국제질서 속에서 그 합의를 체계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최근 동향은 그와 관련해 기대를 갖게 한다. 마이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가 최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고 양측 모두 미·북정상회담 성공에 의지를 표시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머지않아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위한 '통 큰 합의'가 이뤄지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도 합의가 이뤄진다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셈이다.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기대만 앞서서는 안될 일이다. 국제사회가 검증한 천안함 폭침마저 발뺌하는 북한이다. 비핵화에 앞서 종전 선언부터 하고 나면 유엔사령부 역할 변화를 요구하며 억지를 부릴 수도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 한국전쟁 도발에 사죄하고 영구히 도발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있어야 한다. 말만으로는 안된다. 미국·중국의 정치·외교적 보장뿐 아니라 물리적 안전장치도 마련돼야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 체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데 기대만 가지고 임하면 안될 일이며 미·중국의 정치 및 외교적 보장과 물리적 안전장치가 포함돼야 국민의 인정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