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다. 하반기부터 침체기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지방 집값 하락이 서민들의 위기감을 높이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하반기 전국 주택 매매가가 0.5%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114 는 하반기 주택 매매가가 하향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지역별 온도차가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경착륙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동원할 수 있는 부동산 규제 카드를 다 쓰고 있다. 여기에 금리 인상까지 예고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미국이 하반기 두 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무역전쟁까지 더해지면서 부동산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8 ㆍ2 대책을 시작으로 대출 규제를 점차 조이고 있다. 8 ㆍ2 대책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대폭 강화한 데 이어 올 1 월부터는 신 DTI를 적용,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부채로 잡도록 했다. 3 월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 신용대출이나 자동차 할부 등 모든 대출이 원리금 대상이 되도록 했다. 이 같은 규제로 최근 과천 센트레빌 경쟁률이 27.56 대1 을 기록했지만 계약률은 50%를 밑돌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8 ㆍ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체와 경기 과천, 세종시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와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재당첨도 일정기간 금지했다.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대폭 올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배제토록 했다. 이어 지난 5 월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도입했다. 양도세에 이어 보유세 개편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는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5%포인트씩 4 년간 100%까지 인상하도록 했다. 주택분 세율을 최고 2.0%에서 2.5%로 올리되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방안을 검토할 것도 권고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대출 규제, 양도세와 보유세 강화 등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쓴 모양새다. 부동산을 양극화의 주범으로 보아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부동산이 우리 국민 재산의 7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무역전쟁이 더해져 하반기부터 부동산시장이 침체기에 빠질 전망에 따라 지방 집값 하락이 서민들의 위기감을 높이는 가운데 건설산업연구원은 하반기 전국 주택 매매가가 0.5%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므로 앞으로 집값의 급격한 하락에 대비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