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대기업 순환출자와 관련해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더라도 기존 순환출자는 유지하도록 한다'는 소신을 재확인했다.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민주화 공약에 순환출자 강제 해소 방안을 포함시키려 했지만 박 후보가 이를 배척한 것이다. 국내 13개 대기업 집단이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데 드는 비용은 최대 6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순환출자 해소를 강제하면 대기업들이 당장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하지 못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더 큰 주름살을 지우게 될 것으로 우려되는 이유다. 삼성, 현대차 등은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비용이 그룹당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됐고, 1조원 이상 비용을 들여야 할 기업도 SK 롯데 한진 한화 현대중공업 등 적지 않다. 이런 부담 때문에 순환출자를 무리하게 해소하려 하면 일부 우량 계열 기업은 해외 자본의 적대적 M&A에 위협받을 가능성도 거론됐다. 반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유예기간 3년을 부여한 뒤 기존 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하겠다고 한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도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주식처분 권고를 통해 자발적인 해소를 유도한 뒤 재벌개혁위원회에서 계열분리명령 등으로 강제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경제민주화 바람을 업고 '재벌 때리기'는 선명성의 척도가 된 듯한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박 후보가 "그동안 일관되게 밝혀온 것처럼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한다"며 자신의 소신을 재확인한 것은 한국 경제에 미칠 큰 부담을 우려해 포퓰리즘을 멀리했다는 측면에서 평가할 만하다. 박 후보는 이 때문에 표 확장성에서 손해를 볼 위험을 무릅썼겠지만 시장경제의 가치 표방을 정확히 했다는 점에서 안도감도 줄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 측이 추진한 대기업집단법 제정, 대기업 경제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등에도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니 재계의 경영 안정화 심리에 보탬이 될 것이다. 그러나 박 후보 측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 열망을 정확히 대변해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나 대기업 하도급 거래에서 협력업체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처벌을 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곧 발표할 예정인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공약이 과거로의 회귀에 그쳐선 안 된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대기업 순환출자와 관련해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한다는 자신의 소신을 재확인한 것은 포퓰리즘과 거리를 두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앞으로도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향한 국민의 열망을 제대로 대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