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 해운대구의회가 인권조례에 포함돼 있던 성적 지향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논란이라고 한다. 기존 조례는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성적 지향 등 내용이 통째로 삭제되자 성 소수자를 차별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 내용 삭제와 함께 개정 조례에는 '구민은 인권의식 향상에 노력하고 구가 수행하는 인권시책에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개정안을 보면 오히려 개악이라는 주장에 수긍이 간다. 기존 내용이 인권 약자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대상과 의미가 모호해졌기 때문이다. "모든 약자를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다. 대신 인권 신장에서 주민의 주체성을 강조했다"는 대표발의 의원의 말도 개정 필요성에 대한 설명치고는 궁색해 보인다. 인권 보호 대상을 더 늘려도 모자랄 판에 통째로 없앴으니 후퇴했다는 말이 나올 만하다. 특히 자신은 물론 다른 의원들과 구청장에게도 보수단체로부터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한 의원의 토로는 조례 개정에 다른 배경이 있는 게 아닌지 짐작게 한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성 소수자 문제에 비판적인 보수단체의 압력에 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기존 조례에서 규정한 인권 보호 대상 중 보수단체가 문제를 삼을 만한 것이 성 소수자뿐이니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다. 이는 이달 초 충남도의회가 성적 지향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한 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인권조례 폐지에 유감을 표명했지만 충남도의회는 강행했다. 성 소수자 문제를 두고 사회적으로 여전히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정치와 표의 제물로 삼는 것은 곤란하다. 정치가 혐오와 차별을 조장해서야 '인권 대한민국'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부산 해운대구의회가 기존에 상세히 규정되어있던 인권 약자에 대한 내용을 오히려 의미를 모호하게 하며 성적 지향 존중 내용이 통째로 삭제된 개정안을 통과시켜 성 소수자를 차별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논란의 찬반 여부를 떠나 약자의 인권을 정치에 이용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