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7 일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규제 완화 법안들을 8 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 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여당의 '규제샌드박스 법안'과 야당의 '규제프리존 법안' 등을 병합 심사해 30 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나아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산업융합법' '정보통신융합법' 등도 해당 상임위 논의 절차에 합의하고 8 월 국회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는 7 월 구성된 '국회 민생경제법안 TF'의 사전 협의에 따른 것이다. 지방선거 후 여당으로서는 경제위기론 속에서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 성장'의 성과를 내는 게 절실했고, 야당으로서는 '소득주도 성장'의 허점을 파고들며 입법과정을 통해 선거 참패 후유증을 조속히 극복하겠다는 계산이 맞아떨어진 셈이다. 속내가 무엇이든 국민 입장에선 만시지탄이긴 하나 국회가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는 게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지난 1 년간 우리 경제를 망가뜨린 최대 주범은 다름 아닌 정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협치'를 내세웠으나,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에 쏠린 일방적 '혁신정책' 강행으로 국회의 경제 살리기 논의를 스스로 봉쇄했다. 야당은 야당대로 '보수 재건'의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표류하면서 입법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그렇다 보니, 대통령이 아무리 혁신 성장을 말해도 정부 내에서만 맴도는 시늉일 뿐, 실효적 정책 시행을 위한 입법은 끝없이 지연됐다. 문제는 규제 완화 입법이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당장 규제샌드박스 법안과 규제프리존 법안의 병합 처리만 해도 실제 병합 논의에서 지역별 규제 해제를 우선해 온 야당 입장과 지역 구분 없이 업종 규제 완화에 무게를 두는 여당 입장이 재충돌할 여지가 적지 않다. 대표적 민생 법안인 상가임대차법안조차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주기를 둘러싼 이견으로 처리에 합의하지 못한 것만 봐도 그렇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지금 여야의 힘겨루기가 용납될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최근 5 개월 연속 10 만명대로 떨어진 신규 취업자 증가폭은 7 월엔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8 년 6 개월 만의 최악인 5,000 명까지 추락했다. 무엇보다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 국회가 이번 임시국회 중 규제 완화 법안 처리에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할 이유다.
지난 1년간 우리 경제를 무너뜨린 최대 주범이 정치였던 만큼,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주요 규제 완화 법안들 중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