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 1. 16. 대통령령 15607호로 개정된 학교보건법시행령은 제4조의2에 제7호로서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 제8호로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소'를 신설하여 정화구역 안에서의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한 것이고, 그 부칙 제2항에 '기존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시설로서 제4조의2 제7호 또는 제8호의 개정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2002. 12. 31.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1998. 12. 31.까지 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것은 바로 위 제7호의 비디오물감상실 등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1998. 1. 16.자 개정령의 부칙이 노래연습장업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분명하다.
학교보건법시행령의 부칙에서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4조의2 제7호의 비디오물감상실 등에 관해 2002. 12. 31까지 이전, 폐쇄해야 한다고 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이므로 노래연습장업은 이에 적용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