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21대 국회 5·18 등 과거사 관련 법안들 봇물 전망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역사 관련 입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지난 6월 1일 역사왜곡처벌법을 발의했다. 과거 국회에서 민주당이 야당이었기 때문에, 또는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통과되지 못했던 과거사 관련 법안들도 21대 국회에서는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6월 4일 열린 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명이 지역의 숙원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공동으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은 6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항일운동가의 지척에 놓인 친일파의 묘역을 보며,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호국과 보훈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며 "국립묘지법과 상훈법을 꼭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충원에 묻힌 친일파의 묘를 파내는 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17대 국회 이어 민주당의 재시도민주당 의원들이 하나둘씩 역사 관련 입법을 약속함에 따라 21대 국회는 여야 간 한바탕 역사전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177석을 확보해 역사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 모습은 17대 국회를 연상시키고 있다. 17대 국회 때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17대 국회가 개원된 후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일제강점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이었다. 그해 12월 29일 진상규명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을 통과시켰다. 17대 국회가 만든 성과였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이 잇따라 당선되고, 18·19대 국회에서 여당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함에 따라 과거사 진상규명 문제는 다시 묻혔다.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은 반대로 역사교과서 문제를 들고 나왔다.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이 대표적인 사례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회에서 기한 연장을 하지 못한 채 2010년에 해체됐다. 18대 국회와 19대 국회는 17대 국회의 반대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여의도 국회에서는 어느 당이 과반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과거사 진상규명 대 역사교과서 수정'이라는 역사전쟁이 되풀이됐다고 볼 수 있다. 17대 국회부터 국회의 역사 논쟁을 지켜본 미래통합당의 한 인사는 "17대 국회 때 노무현 정부가 시도했던 역사바로세우기가 보수의 반대에 부딪혔다"면서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의석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역사바로세우기가 다시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17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 재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다뤄진 현대사 논쟁을 살펴보면 '진상규명-사회적 합의-피해자 배상·보상-왜곡 처벌'의 과정을 밟고 있다. 김상일 시사평론가는 "역사 문제는 정체성에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정치적 싸움이 되기 쉽다"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3의 기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토론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역사왜곡처벌법'을 발의하면서 여야 사이에 역사전쟁이 발발할 것으로 보이는만큼, 정치적 싸움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 제3의 기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