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국세청장은 지난 2일 "거래에서 우위에 선 사람이 탈세 수단으로 쉽게 이용하는 게 현금 거래"라며 "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가는 자금 통로를 차단하는 수단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세수를 늘리려 지하경제 양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박근혜 정부 정책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에 들 정도로 큰 편이다. 조세연구원은 2008년 지하경제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7.1%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슈나이더는 1999~2007년 한국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가 26.8%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작년 명목GDP(약 1290조원)에 견줘보면 지하경제는 345조원에 이르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19.8%를 세금으로 걷는다. 지하경제에서 이뤄지는 탈세가 조세부담률의 절반 수준이라면 한 해 34조원에 이르는 세금을 빼먹는다는 이야기다. 지하경제 비중을 10%로 낮출 수만 있으면 해마다 21조원을 더 걷을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한 해 26조원이 든다. 그 재원을 마련하려면 근로소득세나 법인세를 올리기 전에 지하경제 탈세를 먼저 막는 게 옳다. 국세청이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것만으론 한계가 있다. 뇌물이나 밀수, 사채, 유사 휘발유 판매 같은 불법 거래는 거의 모두 현금으로 이뤄진다. 일부 성형업체, 유흥업소도 세무당국 눈을 피하려 현금 거래를 많이 한다. 음지에 숨은 소득을 찾아내려면 단순히 세정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세제와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친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이때 수상한 금융 거래 관련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금융실명제 허점을 보완하는 게 중요하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것처럼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이용 범위를 조세범칙 조사로만 제한하지 말고 더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만하다. 지능적 탈세범에게는 종이호랑이나 다름없는 금융실명제는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고액 자산가나 중소사업자는 물론 재벌 총수나 금융그룹 수장까지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는 차명거래가 돈세탁과 탈세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 지금처럼 차명거래를 악용하는 당사자는 제쳐놓고 금융회사 직원에게 실명확인 의무만 지우는 게 문제다.
이현동 국세청장이 지난 2일 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가는 자금 통로를 차단하는 수단을 시급히 마련하자는 발표와 관련해 음지에 숨은 현금을 끌어 올리려면 돈세탁에 악용되는 차명거래 등 금융 시스템 전방위에 걸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