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 일 "한국은 공유경제 불모지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며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라운드테이블'을 주재하는 자리에서 "어차피 가야 할 길이면 정면 돌파하고, 그 과정에서 불모지로부터 벗어나야 하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방법론도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 개혁이 절실하다"면서 "규제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용기 있게 부딪쳐서 슬기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산업과 기존 산업 간 상생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모두 옳은 얘기다. 공유경제는 이미 기존 산업을 대체하는 큰 흐름으로 자리 잡았고, 활성화 관건은 규제 개혁에 달려 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까지 적극 나설 정도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후진국으로 불릴 정도로 말은 무성하지만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승차공유(카풀)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택시기사들 반대로 서로 자기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공유에 관해서도 방향은 정해졌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평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비즈니스 모델도 마찬가지다. 기존에 시장을 지켜 온 업체와 갈등을 빚으면서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결국 정부 입장이 중요하다. 공유경제 성격상 기존 산업에서 혜택을 누리던 기득권 계층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협의와 조정을 거쳐 모두가 만족하는 대안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경험에 비춰 볼 때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공유경제가 대세라면 정부가 확실한 입장을 보여 줘야 한다. 어정쩡한 정부 입장은 문제만 더 키울 뿐이다. 국가 미래나 국민 편의성 측면에서 자신이 있다면 확실한 방향을 보여 줘야 한다. 불가피한 희생이 필요하다는 점을 숙지시키고 이를 최소화할 정책을 내놔야 한다. 듣기 좋은 원론에 머무르는 말만 반복해서는 공유경제가 꽃피울 수 없다. 지금은 백 마디 말보다 확실한 입장을 보여 주는 게 중요하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정부가 성공 확신이 있다면 확실한 방향을 제시하고 불가피한 희생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내 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