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들이 허위 연구원을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연구비를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서울대 등 12개 국립대학교를 대상으로 '국가 R&D 참여연구원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그제 발표했다. 전북대 모 교수는 학생 11명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했으며, 이들을 포함한 48명의 연구원에게 지급된 연구비 중 5억8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경북대 모 교수 역시 연구원 4명을 허위 등록해 연구비를 과다 지급받았으며 2억5729만원의 연구비를 주식투자에 썼다. 감사원은 이들 2명을 비롯한 4명은 파면, 2명은 해임, 4명은 정직 등 총 19명에 대한 문책을 대학에 요구했다. 연구원들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연구원 인건비를 빼돌리는 관행은 뿌리 깊다. 감사원이 매년 109건꼴로 관련 비리를 적발하고 있고, 교육부가 연구비 부정 사용 교수를 파면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칙'까지 개정했으나 대학 현장에서는 '소귀에 경읽기'인 듯하다. 이는 지금껏 징계가 솜방망이였던 탓이 크다. 대학은 위상 실추를 우려해 연구비 횡령을 쉬쉬하며 징계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 이번 감사원의 징계 요구 역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못 미친다. 서울대 모 교수는 연구비 관리를 맡은 사촌동생이 7억2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상황을 방치했는데도 감사원은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정직만을 요구했다. 강원대 모 교수는 학생들의 체크카드를 257회 사용해 딸 병원 진료비와 콘택트렌즈 구입비, 휴가비 등으로 605만원을 썼으나 감사원은 역시 정직을 요구했다. 징계양정규칙에 따르면 정직은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들 교수의 비위가 그 정도에 불과한지 의문이다. 대학은 징계양정규칙을 엄격히 적용해 필요할 경우 감사원 요구보다 엄히 징계해야 한다. 정부가 지원한 연구비는 국민 혈세다. 이런 돈에 손을 대는 것은 상상도 못하게 관리할 책임이 교육부와 대학에 있다. 국민의 혈세로 만든 연구비는 거액이 아니라 단돈 10만원이라도 손대면 파면한다는 엄정함이 요구된다.
그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국립대 교수들이 연구비를 횡령이 끊이지 않는 바, 국민의 세금인 연구비를 조금이라도 유용할 경우 파면 등의 중징계로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