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년도 채 남지 않은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사유지에 있는 공원 부지를 매입할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당장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부산시 내부에서 정책 추친을 맡은 부서와 재정기획을 담당하는 부서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공원운영과의 내년 예산 1300 억 원 요청에 대해 재정기획관실이 난색을 표시했고, 2000 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도 사업 우선순위를 들어 부정적인 반응이라고 한다.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도 여러 가지 연유로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뒤늦게 '발등의 불'을 맞닥뜨린 부산시의 짐은 한층 무거워지는데,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인수위원회 활동 때 재임 기간 총 4000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터무니없이 적은 수준인 데다 내부 저항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실현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애초부터 무리였던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꼬인 매듭을 푸는 데도 부산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제는 그것이 무엇이든 부산시가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 기초지자체도 관내 공원에 대해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매입 노력을 하도록 부산시가 중심을 잡고 추동해야 하는 건 물론이다. 중앙정부도 공원일몰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1999 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마땅히 대안 수립에 나서야 했다.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것도 옳지만, 단순한 수치로 환원할 수 없는 도시공원의 공익성도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다. 생태 가치와 국민생활에 기여해 온 기능들을 유지할 합리적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더군다나 공원일몰제 해소는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지방이 감당하기 힘든 규모의 예산에 대한 전폭적인 국비 지원은 물론이고 국·공유지 자동해제 제외 특례조항 신설을 담은 공원법 개정 같은 실질적인 부분에서 대통령의 결단과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공원일몰제 시행이 2년 코앞으로 다가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공원부지를 매입할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며, 특히 중앙정부는 지방에 전폭적으로 국비를 지원하고 공원법을 개정하는 대대적인 정책선회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