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면서 군사기밀로서의 가치의 판단은 물론 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맡은 지위에 있다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권한을 가진 국방부 장관이 원래 3급 비밀로 되어 있었던 사항을 공개한 것이라면 설령 이 비밀문건의 공개절차에 있어서 법률상 어떠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조사상의 기밀성이 해제되어 기밀아닌 상태로 되었다는 측단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분과위원회 공개회의 석상에서 공개진술을 하면서 보도관제를 요청한 바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지만 위원회가 비공개를 의결하고 방청을 못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보도관계자들에 대하여 권고적 성질 이상의 의미를 가질수 없는 이러한 요청으로서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 표현자유의 파생이라 할 보도의 자유가 이에 의하여 제한 받을 수는 없으므로 이를 보도한 것이 군사기밀을 누설하고 이로 인하여 반국가 단체인 북괴를 이롭게 할 범의하에서 취재보도 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군사기밀로서의 가치판단 및 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국방부장관이 3급 비밀 사항을 공개한 것은, 비록 어떠한 법률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사항이 더 이상 기밀이 아니라는 측단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이를 공개한 장소인 국회에서 방청을 금지하지 않은 이상 이를 보도한 것이 군사기밀을 누설한 것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