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 3 월말 기준 95.2%로 1 년 전보다 2.3%p 상승했다. BIS가 집계한 43 개 주요국 가운데 중국 홍콩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가계부채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도 12.2%로 올랐고 상승속도도 BIS 17 개국 중 가장 높았다. 과도한 가계부채 규모도 문제지만 급격한 증가도 심각하게 봐야 한다. 가계부채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집값 폭등과 가계소득 및 소비 정체, 기업 설비투자 위축, 고용 절벽 등 한국경제에 드리운 암운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지금 한국경제의 위험요소들은 현실과 괴리된 경제정책에서 비롯된 부분이 크다. 9 월 취업자수 증가는 이윽고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란 불길한 예측이 나오고 있다. 그것도 경제부총리 입에서 나온 말이다. 과도한 최저임금으로 한계선상의 피고용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고 주52 시간근로제로 인한 서비스 시장의 위축도 서서히 감지되고 있다. 집값 폭등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비롯해 각종 부동산 규제로 촉발된 공급 위축을 우려한 시장이 선제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 거시정책은 원인을 살펴 적확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부를 더 악화시켜 시장이 역선택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더구나 집값 폭등, 소득양극화 악화, 고용 절벽, 가계부채 급증을 모두 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 최근 미 연준(Fed)이 금리를 올려 한미간 금리차가 0.75%p까지 확대된 것을 계기로 한은에까지 경제실책의 탓을 돌리는 모양새다. 지난달 이낙연 총리가 "금리인상에 대해 좀더 심각히 생각할 때"라더니 지난 2 일에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유동성 정상화가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며 집값 폭등의 책임을 한은에 돌리는 듯한 발언을 했다. 총리와 정부 각료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국가에서는 금기에 해당한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한 나라 경제의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한국경제에 불어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실 인식 아래 그에 따라 시장 호응적 정책을 통해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실패로 드러나는 정책들을 남탓 하지 말고 조속히 궤도를 수정하길 바란다.
정부는 집값 폭등, 소득양극화 악화, 고용 절벽, 가계부채 급증을 모두 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최근에는 한은에까지 집값폭등의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이처럼 실패로 드러나는 정책들을 남 탓으로 돌리지만 말고 시장호응적인 정책으로 궤도수정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