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새만금사업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23 일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초 전북 군산시와 부안군에 위치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제 고시했다. 2008 년 최초 지정 이후 10 년 만이다. 해제 이유는 국내 기업에도 투자 문호를 개방해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만큼 외국자본 유치가 미미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얘기다. 지난해 기준 새만금 경자구역이 유치한 외국인투자 실적은 11 억8,000 만달러(신고 기준)에 불과하다. 실제 자금이 집행된 도착 기준으로 따지면 그 3 분의1 수준인 4 억달러로 쪼그라든다. 이렇게 투자가 안 되니 개발에 속도가 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 새만금에서 개발이 진행되는 곳은 전체 3 개 구역 중 한 곳이다. 나머지 구역은 실시계획도 수립돼 있지 않고 사업시행자도 아직 찾지 못한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무늬만 경자구역인 곳이 새만금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운영 중인 8 곳 가운데 100 억달러 이상 외자를 끌어들인 인천만 명함을 내밀 수 있을 정도다. 부산진해·광양만권·대구경북·황해·동해안권·충북 등은 외국인투자촉진 지역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경자구역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지경에 이른 것은 경자구역 지정에 정치논리가 개입된 탓이 크다. 2003 년 첫 지정 후 대통령선거 즈음마다 실효성은 따져보지 않고 지역균형을 앞세워 이곳저곳에 확대하기 바빴으니 제대로 기능을 하겠는가. 정부조차 개발이 지연되는 원인으로 과다지정을 꼽았을 정도다. 새만금 해제를 계기로 정부는 '1 도 1 특구' 원칙을 접고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상태로는 외자 유치는커녕 유럽연합(EU)이 경자구역을 문제 삼아 우리나라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포함한던 것처럼 제재의 빌미만 줄 뿐이다. 이참에 경자구역·자유무역지구 등 난립해 있는 경제특구정책의 전반을 점검하고 폐지·통합 등 구조조정 방안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정부는 무늬만 경자구역인 곳이 새만금만은 아닌 만큼 새만금 해제를 시작으로 '1 도 1 특구' 방침을 없애고 난립해 있는 경제특구정책의 전반을 점검하여 신속히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