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로 마피아조직을 방불케 하는 한국 관료사회 적폐(積弊)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박근혜정부는 이참에 국가 개조 차원에서 '관(官)피아'의 철옹성을 무너뜨리는 일대 경장(更張)을 이뤄야 한다. '해피아'(해양수산부)뿐만 아니라 '모피아'(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 '산피아'(산업통상자원부) '국피아'(국토교통부) '교피아'(교육부)를 비롯해 모든 부처의 사익(私益) 추구 시스템을 척결해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관료집단의 극단적 폐쇄성, 파벌문화, 낙하산 인사와 전관예우, 거미줄 규제 같은 암세포부터 철저히 도려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다음 네 가지 대수술이 필요하다. 첫째, 고시(考試)를 대폭 줄이거나 폐지하고 민간 인재를 적극 수혈하는 개방형 임용체제로 바꿔야 한다. 한국 관료집단이 국민 신뢰를 잃고(不信), 제 할 일을 못하며(不能), 권력 눈치만 보는(不動) 3불(不)의 늪에 빠진 데는 지난 60년 동안 이어진 고시제도의 폐쇄성과 순혈주의가 한몫을 했다. 허울뿐인 현행 개방형 공모제는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총리실과 기재부, 산업부, 안행부, 국토부, 금융위 공모직 27명 중 순수 민간 출신은 단 한 명뿐이다. 고시 출신들끼리 마피아처럼 뭉치지 못하도록 적어도 전체 임용자의 절반 이상을 공모직으로 채워야 한다. 획일적인 고시제도 대신 선진국처럼 직무 중심의 맞춤형 공모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둘째, 낙하산 인사와 전관예우를 원천 차단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후 업무연관성이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조합과 협회에 취업하는 것도 2년간 제한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현행 취업 제한은 경력 세탁을 위한 꼼수를 동원하면 얼마든지 우회할 수 있다. 한국선급이나 해운조합의 경우처럼 낙하산 인사 때문에 독립적인 규제와 감독이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관료 출신을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 셋째, 학연, 지연, 출신을 따지는 파벌주의를 일소해야 한다. '해양대 마피아'나 '원전 마피아'(한수원)처럼 특정 학교나 기관 출신끼리 챙겨주는 먹이사슬도 큰 적폐다. 넷째, 관피아가 자리와 잇속을 챙기는 지렛대로 삼는 규제를 뜯어고쳐야 한다.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규제는 강화하되 퇴직 관료의 로비 수요만 부추기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야 한다.
세월호 침몰 참사로 드러난 한국 관료사회 적폐를 깨기 위해서는 '해피아'(해양수산부), '모피아'(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산피아'(산업통상자원부), '국피아'(국토교통부), '교피아(교육부)를 비롯해 모든 부처의 사익 추구 시스템을 척결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료집단의 극단적 폐쇄성, 파벌문화, 낙하산 인사와 전관예우, 거미줄 규제와 같은 네 가지 측면을 집중적으로 뒤엎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