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동법 제10조 소정의 확인서를 허위내용으로 발급받아 경료된 경우에는 그 추정력이 깨어진다. 2.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를 제의한 일이 있다 하여도 일반적으로는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한 후에도 점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이와 같은 매수제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위 점유자의 점유를 타주점유로 볼 수 없다. 3.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 없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내용의 확인서를 통해 경료된 경우 그 추정력이 깨어지며,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경과 후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해 그 토지의 매수를 제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위 점유자의 점유를 타주점유로 볼 수 없고, 자주 점유의 권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않은 이상, 자주점유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이 타주점유가 된다고 할 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