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으로부터 건설업 양도·양수 인가를 받기 위하여 외형상으로 건설업면허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건설업 양도·양수인가 신청서에 첨부제출하여 그 인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원고가 당시 폐업상태로 건설업면허 이외에 아무런 재산도 없었던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한 것은 면허만을 별도로 양도·양수하는 거래계의 관행에 따라 그 건설업(단종공사업)면허 뿐이었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거래관행상에 따른 건설업(단종공사업)면허의 양도·양수는 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