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여파를 다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가 4 일 나왔다.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국책연구기관의 첫 보고서에 담긴 정책 진단은 많은 걸 시사한다. 올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대 8 만4000 명의 고용이 감소된다고 분석한 부분이 특히 그러하다. 최저임금 16.4% 인상을 고용 논쟁 차원을 넘어 진지하게 들여다볼 때가 온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 유지만으로 일단락되기 어려운 것이 최저임금 목표 달성이다. 민간연구기관인 LG경제연구원도 인구 고령화 본격화와 건설업 부진, 그리고 최저임금을 고용 둔화의 요인으로 꼽는다. 경기는 게다가 회복기 아닌 침체 국면이다. 이런 환경에서 KDI가 최저임금 속도조절의 타당성 내지 가능성을 국책연구기관으로서는 사실상 처음 제기한 셈이다. 사회 구조적 문제, 소득 분배 해결 등을 위해 최저임금 정책에 공감하나 걸림돌은 늘 경제 여건이다. 고용의 최저임금 인상 탄력성이 없을 수 없다. '고용 쇼크' 현실화 우려까지 불거질 정도로 지금 취업자 증가 수가 뚝 떨어지고 있다. 기저효과, 조선과 자동차 업종의 구조조정 여파가 겹치고 일자리 창출을 하기엔 내수 경기도 썩 좋지 않다. 최저임금이 고용 부진의 변수가 아직은 아니더라도 KDI 입장이 논의의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고용량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는지, 노동시장 임금질서를 교란하지 않았는지는 2018 년 통계조사가 나오면 물론 실증될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등 지원 정책도 성패를 가늠하긴 이르다.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감소 효과가 또렷하지 않을 뿐, 금후로는 갑론을박이 거세질 것 같다. 2020 년 최저임금 1 만원을 실현하려면 산술적으로 매년 15.24%씩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최저임금과 고용의 영향을 깊이 살펴 꼭 필요하다면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정부는 KDI가 분석한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률 감소세를 가만하여 최저 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경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