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 주년을 맞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혁신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른 시간 안에 우리 시장과 기업, 국민이 혁신성장의 가시적 성과를 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 개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등 하루빨리 혁신성장의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를 거듭 밝힌 것이다. 혁신 산업과 기업에 대한 지원은 물론 혁신형 고용 안정 모델을 구체화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 노동시장의 신축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도 했다. 구구절절 공감할 수 있는 말이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눈에 띄는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혁신성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고, 규제 개혁 성공 사례도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가 선정한 혁신성장 8 대 선도사업도 진척이 빠르다고 볼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1 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서는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고 지적했는데 정확한 진단이다.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혁신성장이 절실하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잘 안되는 이유는 그만큼 걸림돌이 많기 때문이다. 규제 개혁에 대한 기득권의 반발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막는 친노동정책,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노력과 투자 부족 등 열 손가락으로 꼽아도 모자랄 정도다.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들도 혁신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김 부총리는 누구보다도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제기하며 청와대와 각을 세운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제는 말로만 혁신성장을 외칠 시기는 지났다.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최악의 청년실업이 지속되고 소득격차도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글로벌 무역전쟁의 전운이 감돌면서 우리 경제의 숨통 역할을 했던 수출마저 위협받고 있다. 그대로 있다가는 지난해 겨우 3%대로 올라섰던 성장률이 다시 미끄러질 위험이 있다. 지금의 난관을 극복하려면 대한민국 경제 컨트롤타워인 김 부총리를 중심으로 더 강력하게 혁신성장을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도 그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취임 1주년을 맞는 김동연 부총리은 규제 개혁의 돌파구를 마련하여 하루빨리 혁신성장의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를 밝혔는데, 이는 지금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이 난관을 극복하려면 대한민국 경제 컨트롤타워인 김 부총리를 중심으로 더 강력하게 혁신성장을 밀어 붙이는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