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공기업 정상화 대책을 새로 내놨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얼마 전 "파티는 끝났다"고 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개혁안은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를 줄이고 방만 경영의 군살을 빼는 게 핵심 내용이다. 개혁작업이 미진할 경우 임기 중에 기관장을 교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부실의 주범인 낙하산 인사 관행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대책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핵심을 비켜간 반쪽짜리 대책의 전형이다. 이번 대책은 공기업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한 게 특징이다. 현재 220%인 부채비율을 4년 안에 200%로 낮추기로 하고 내년 1월 중 기관별로 자구계획을 내도록 했다. 자산 매각이나 사업·복지혜택 축소를 통해 스스로 채무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임원 보수도 20% 이상 축소했다. 자구안은 한번 내면 끝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다. 매년 11월 중 공기업별로 경영성과를 평가한 뒤 이행실적이 부진하면 기관장 책임을 묻는 식이다. 말이 자율이지 실상은 정부 책임 아래 개혁을 강제하겠다는 취지다. 공기업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다. 295개 공기업 부채는 지난해 말 493조원으로 국가부채(443조원)를 넘어섰다. 지방 공기업을 합치면 사정은 더 심각하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10개 공기업은 돈 벌어 이자도 못 갚는 신세다. 사정이 이런데도 도덕적 해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 과도한 복지혜택뿐 아니라 정년퇴직한 임직원 자녀를 특채하는 공기업이 생겨날 정도니 신의 직장이 따로 없다. 하지만 정부 대책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공기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자구노력 외에 국민세금이 들어가야 한다. 또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공공요금 현실화 과정에 전기·가스료와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를 게 뻔하다. 그러나 공기업만 옥죈다고 해결될 문제인지 의문이다. 조세재정연구원 조사를 보면 정부의 무분별한 국책사업이 공기업 부채 증가의 주원인이다. 4대강 사업과 보금자리주택, 경인아라뱃길 같은 이명박 정부의 부실정책이 빚더미를 키웠다는 얘기다. 박근혜 정부가 "과거 정부 일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면서 공기업에 책임을 떠넘긴다고 해결될 일인가. 무엇보다 낙하산 인사 대책이 빠진 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지금껏 공기업 부실이 누적된 것은 정치권의 논공행상식 보은 인사가 주된 원인 중 하나다. 새 정부 들어서도 악습은 달라진 게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친박' 아니면 공기업 사장에 명함 내밀기 힘든 게 현실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낙하산 인사는 결단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기 고백이나 다를 게 없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공기업의 부채를 줄이고 방만 경영을 개혁한다는 내용의 공기업 정상화 대책은 부실의 주요 원인인 낙하산 인사 관행에 대한 내용을 빼놓고 있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