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에 대해 연일 딴죽을 걸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서울 황폐화' 발언에 이어 6 일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노무현정부 때의 사례를 들먹이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대구·경북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한국당의 반분권적 행태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한국당의 공공기관 이전 발목잡기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절실함을 역설적으로 일깨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 실현을 천명했지만, 새 정부 출범 1 년4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달라진 건 별로 없다. 지방세·국세 비율 조정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답보상태고, 지방분권 개헌은 한국당의 몽니로 6·13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동시실시가 무산되면서 동력이 꺼졌다. 마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도권 소재 122 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방세 비중 상향, 국가사무 지방이양 등 분권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 발언을 계기로 정부·여당이 강력한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로드맵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지방세 비중 상향 조정은 특히 속도를 내야 한다. 정부는 이미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 중이다.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산·학·연의 유기적 협력을 제고하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혁신도시를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아직은 혁신도시의 지역 기여도가 낮은 게 사실이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나홀로 이주'가 많고 혁신도시 내 기업 입주가 저조한 까닭이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추가 이전과 '혁신도시 시즌2'를 연계할 경우 혁신도시의 활력이 높아질 게 자명하다. 재정분권도 시급하다. 법인세를 공동세화하는 방법은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지방을 발전 정도에 따라 4 곳으로 분류해 재정자립도가 높고 자체 경쟁력이 있는 지역엔 법인세의 중앙정부 귀속분을 늘리고, 낙후지역은 지방정부 귀속분을 늘리는 방식이다.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검토할 만하다.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역시 더 이상 늦춰선 곤란하다. 지방분권의 법적 토대를 마련할 분권 개헌에도 다시 불을 지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가 이번만큼은 여당 대표의 구두선(口頭禪)으로 끝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아울러 한국당의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
6일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비판하며 현재 지방분권 개헌은 6.13지방선거와 국민투표 동시실시가 무산되면서 자리를 잃고 있으며 이에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문제점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