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들이 점심식사를 마친 뒤 플라스틱이나 종이로 된 일회용 컵에 담긴 커피와 음료를 든 채 사무실 주변을 산책하는 것이 언제부터인가 한국 도심의 일상적인 풍경이 돼 버렸다. 이렇게 쓰이는 일회용 컵이 연간 260억개, 하루 7000만개에 달한다. 일회용 컵 사용량을 억제하기 위해 2003년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탄생했다. 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 음료컵을 제공하면서 보증금을 받았다가 컵을 가져오면 돌려준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2008년 사라졌다. 음식점이나 학교, 병원, 기숙사 등 식품 접객업이나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제도 같은 해 사라졌다. 게다가 '테이크 아웃' 커피 열풍이 불면서 일회용 컵 사용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일부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자율협약' 수준에 머물고 있다. 중국의 수입금지 조처로 촉발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은 한국 사회가 그간 재활용 쓰레기를 얼마나 과도하게 배출했는지 잘 보여준다. 과다포장 관행, 일회용품 과다사용 문화에 길들여진 채 분리배출만 하면 자원으로 재생될 것이라는 안이한 인식과 규제완화가 겹치면서 한국의 비닐·플라스틱 사용량은 세계 최고수준에 달했다. 정부는 일회용 비닐봉지 무상제공을 금지하지만 한국의 비닐봉지 연간 사용량은 1인당 420개로 독일(70개)의 6배, 핀란드(연 4개)의 100배에 달했다. 통계청의 2016년 조사를 보면 국내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98.2㎏으로 미국(97.7㎏)을 제치고 세계 1위였다. 2011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하루에 3949t이던 것이 2016년 5445t으로 1.5배 가까이 늘었다. 주요 선진국들은 비닐·플라스틱 처리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2042년까지 25년간 불필요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모두 없앤다는 야심찬 계획을 지난 1월 발표했다. 프랑스는 2020년부터 플라스틱 컵이나 접시, 비닐봉지 등 썩지 않는 일회용 제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재활용 업체들을 설득해 수도권 지역의 비닐·플라스틱 등을 정상적으로 수거하기로 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된다. 재활용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여야 한다. 과거 정부 때 완화됐던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등의 규제수준을 대폭 높이는 등 감량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각 직장과 가정에서도 우선 종이컵과 비닐봉지 등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는 작은 실천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분리배출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규제완화가 겹치면서 세계 최고수준에 달한 한국의 비닐·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규제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감량화 정책에 집중하고, 각 직장과 가정에서도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는 작은 실천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