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주택임대차 거래 가운데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전ㆍ월세 137만3172건 중 월세가 54만388만건(39.4%)에 달했다는 게 국토교통부 발표다. 10명 중 4명은 월세를 산다는 것이니 말 그대로 '월세 시대'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면 가계 주거비용이 대폭 올라간다. KB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면 연평균 577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가계 가처분소득이 줄어듦에 따라 소비 침체도 가속된다. 전세금이 1% 오르면 민간소비가 장기 0.18%, 단기 0.37% 감소한다는 게 한국은행 분석이다. 월세 전환 이자율은 예금금리의 2배 이상인 5~6%다. 수입 중 30~40%를 월세로 지출하면 가계의 자산 축적이 어려워짐은 말할 것도 없다. 급격한 월세 전환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주택ㆍ세제ㆍ금융 등까지 포괄한 종합대책이 시급한 이유다. 집을 쉽게 살 수 있도록 미국 모기지 상품과 같은 다양한 장기주택대출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문제는 LTV(담보인정비율) 규제다. 현재는 LTV가 서울ㆍ수도권 50%, 지방은 60%로 묶여 있어 장기 모기지상품 개발이 불가능하다. 미국은 LTV가 80~90%로 집값 15~20%만 내면 집을 살 수 있다.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해줘 자가 소유를 장려한다. 금융당국은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제는 주택담보대출별로 리스크를 세분화해서 LTV도 차등 관리해야 한다. 생애최초주택구입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정책자금 지원 대상도 크게 확대해야 한다. 현재는 연소득, 무주택 기간, 주택 규모, 주택 가격까지 일일이 제한한다. 맞벌이 가구나 신혼 가구 등 보다 넓은 계층으로 지원 대상을 개방해 매매 수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월세와 이자ㆍ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세제 지원책도 나와야 한다.
전체 주택임대차 거래 가운데 월세의 비중이 40%인 가운데 미국 모기지 상품처럼 집값 15~20%만 내면 집을 살 수 있는 주택ㆍ세제ㆍ금융 등까지 포함한 종합대책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