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에 청문보고서 송부 요청/여러 흠결 드러나 임명 강행 곤란/총선 출마 시 1 년짜리 장관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를 내달 1 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명 수순을 밟기 시작한 것이다.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는 제출일로부터 20 일 이내인 지난 23 일까지 채택돼야 했으나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의 여야 이견으로 채택이 불발됐다. 청문보고서 제출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 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유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온갖 의혹과 흠결이 쏟아진 유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 유 후보자는 아들의 병역 기피, 사무실 불법 임대와 월세 대납, 남편 재산의 축소신고, 홍보 업체에 일감 몰아주고 뒷돈 챙기기, 휴직기간 중의 파격적 조교수 승진 의혹 등이 불거졌다. 여느 장관 후보자들에 비해 건수도 월등히 많고 종류도 다양했다. 현역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무사통과 전례가 깨질 정도로 결함이 많았다. 의혹도 의혹이지만 유 후보자의 불성실한 해명은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성공회 사택 위장 전입과 관련해서는 '민주화운동' 운운했고, 의원 재직 5 년간 교통법규 위반을 59 건이나 저지르고도 "일정이 바빠서"라고 해명했다. 2014 년 종합소득 8500 만원에 대한 해명도 오락가락이다. 근로소득이면 의원겸직 금지 위반이고, 특강비라면 뇌물 성격의 '황제 특강'에 해당한다. 이런 상황에서 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여론의 강한 반발 등 후폭풍에 직면할 것이다. 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1 년짜리' 장관 논란에 휘말렸다. 야당 의원들이 단명 교육부 장관으로는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차기 총선 출마 여부에 물었으나 즉답을 피했다. 현역 의원인 유 후보자가 2020 년 4 월 총선에 출마한다면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재임 기간이 1 년 남짓에 불과하다. 임기 1 년이면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업무 파악만 하다 물러날 것이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대다수 후보자에게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부실 검증이 자꾸 되풀이되는 이유를 따져봐야 한다. 유 후보자가 지난해 내놓은 인사원칙과 도덕성에 부합하는지도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수순을 밟기 시작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의혹과 흠결이 제기되었으므로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 되며 유 후보자가 지난해 내놓은 인사원칙과 도덕성에 부합하는지도 고려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