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세월호 이미 많이 기울어 구조 어려웠다" 전·현직 책임자 첫 공판서 주장 "해경청, OO조선사에 '자력 탈출 가능 횡경사' 기술검토 요청(5월 2주)." 2014년 5월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작성한 문건 내용 중 일부다. 당시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직후 동향을 살피던 중이었다. 문건에는 해양경찰청이 2014년 5월 선박 탑승객들이 자력 탈출할 수 있는 선박 경사각을 대형 조선사에 문의한 내용이 담겼다. 기무사는 문건에서 "해경은 선박 손상으로 선체 기울기 45도일 때 탑승자 이동 및 탈출 가능 여부 및 선내 인원이 자력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선체 횡경사 각도 검토 요청"이라고 썼다. 문건에 나온 조선사의 검토 결과를 보면 "정상 보행자세는 아니겠으나 경사각 35도 이전까지는 느리게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선체 내 장애물, 연기, 침수 상태, 사람들의 심리 등 각종 변수들이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력 탈출 가능 각도는 신중히 검토돼야 함"이라고 나와 있다. 해경이 검토를 요청한 이유는 기무사 문건에 담기지 않았다. 류하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해경의 '면피성 검토'라고 봤다. 류 변호사는 "해경은 당시 세월호 참사 수습에 여념이 없어야 할 때였다. 구조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굳이 자력 탈출 가능성을 따져볼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해경이 '배가 기울어 퇴선 명령을 내리고 구조에 나섰어도 탑승객을 구하기 어려웠다'는 논리를 만들어 구조 실패 책임에서 벗어나려 했다는 취지라는 얘기다. 해경 측은 "재판 중인 사항과 관련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구조 책임이 발생했을 때는 세월호가 이미 많이 기울어 구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논리가 최근 다시 등장했다. 세월호 참사 구조 책임으로 기소된 해경 전·현직 간부들의 첫 번째 공판에서다. 명백한 구조 책임지난 4월 20일 열린 세월호 참사 구조 책임자인 전·현직 간부들의 첫 재판.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어떤 쟁점을 다툴 것인지 밝혔다. 도덕적 비난은 감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해가려는 의도가 담긴 주장이 여럿 나왔다.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측 변호인은 "설령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에 이미 세월호가 많이 기운 상황에서 퇴선 명령이 있었다면 구조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도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 전 국장은 참사 2년 뒤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논란이 일었다. 이 전 국장 측 주장은 ①적어도 나에게 구조 책임이 발생한 시점에는 ②퇴선 명령을 내렸어도 구조가 어려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해경 간부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고의는 아니었더라도 '주의의무(구조 책임)'를 다했는지 재판에서 다툰다. 주의의무 소홀로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다. 해경 간부들의 재판에선 구조 책임 발생 시점과 구조 책임의 범위는 재판의 주요 쟁점이다. 구조 골든타임에 퇴선 명령을 하지 않은 사실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단의 핵심 근거 중 하나다. 해상사고가 일어나면 해경은 매뉴얼에 근거해 중앙구조본부와 광역구조본부, 지역구조본부를 가동한다.
세월호 참사 구조 책임으로 기소된 해경 전·현직 간부들의 첫 번째 공판에서 다시 등장한 '세월호가 이미 많이 기울어 구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주장은 구조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 풀이된다고 류하경 변호사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