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의 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어제 본회의 상정을 위해 여야가 협의를 벌였으나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서다. 북미 정상회담이 한때 취소 소동을 빚는 등 한반도 정세가 불투명한 만큼 '북핵 폐기 결의안'이 돼야 한다는 게 이유다.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남북이 2 차 정상회담을 하고 북미 정상회담 재추진이 공식화한 마당이다. 이런 분위기에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망정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결의안 채택을 무산시켰으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4·27 남북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과거 남북 정상회담 합의가 정권이 바뀐 뒤 유명무실해진 경우가 많아 국회 동의를 얻어 확실히 제도화하자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인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면서 대안으로 국회 차원의 지지결의안 채택이 제시됐다. 그 결과 지난 18 일 여야가 국회 정상화 합의 때 '판문점선언'을 지지하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어제 본회의에서 채택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그런데도 한국당은 이런 합의마저 깼다. 북미 정상회담 추진이 삐걱거리는 양상을 보이자 태도가 바뀐 것이다. 하지만 북핵 폐기의 구체적 방안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어서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에 담기는 무리다. 게다가 남북이 2 차 정상회담을 하고 북미 정상회담 또한 예정대로 재추진하기로 상황이 변했다. 그렇다면 국회가 지지결의안을 채택해 어렵게 불씨가 살아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고 책무다. 한국당은 4·27 남북 정상회담 성과를 노골적으로 폄하하면서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다. 지방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하는 걸 막아보려는 의도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모처럼 한반도에 불어오는 훈풍에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태도는 온당치 못하다. 비록 비핵화 방법론 등에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는 힘을 실어주는 게 옳다. 막무가내식 반대로 일관하다가는 오히려 역풍만 거세진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지난 18일 여야가 국회 정상화 합의 때 '판문점선언'을 지지하는 결의 안을 채택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식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