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항소심 소송계속중 당사자가 사망하여 소송이 중단되었으나 소송수계 등 절차를 밟음이 없이 그대로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이는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한 판결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 망인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무효이어서 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망인의 상속인에 의한 소송수계신청도 허용될 수 없어 위 망인의 상속인에게 위 망인에 대한 상고권이 있다 할 수 없다.
항소심 소송계속중 당사자가 사망하여 소송이 중단된 것을 간과하고 진행되어 선고된 판결은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경우 망인의 상속인에게 망인에 대한 상고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