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또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 병역법 88 조 1 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같은 법 5 조 1 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을 양심·사상·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유감이나,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한 대안을 제시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헌재는 "처벌조항(88 조 1 항)은 병역자원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형벌로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는 다수의견을 내놨다. 재판관 9 명 중 4 명이 처벌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을, 1 명은 사건을 기각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입영 통지에 불응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04 년과 2011 년처럼 합헌 결정이 났지만, 위헌 의견은 2 명에서 4 명으로 늘었다. 병역 종류 조항(5 조 1 항)이 헌법에 불합치하다면 처벌조항 역시 위헌으로 결정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의견이다. 이번 결정의 가치는 병역 종류 조항에 대한 재판관 6 명의 다수의견에 있다.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한다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이에 따라 2019 년 말까지 병역 종류 조항을 개정해 대체복무제를 규정토록 했다. 국내외 변화를 반영한 전향적인 조처로 읽힌다. 앞서 대만은 중국과 대치 중인데도 지난해 9 월 군병력을 감축하면서 33 개월 공익근무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일각에선 양심을 빙자한 병역 기피를 우려하는 지적이 나오지만,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가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될 일이다. 사회봉사 방식의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 오히려 인권 신장과 복지 증대, 인적 자원의 효과적 활용 등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헌법재판소는 병역 거부에 따른 형벌이 담긴 병역법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단해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지만 대체복무를 규정하지도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처벌한다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새로운 의견을 제시한것은 환영받을 만한 일임에 분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