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지금의 경제위기와 고용절벽을 타개할 해법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들고 나온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하는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과도한 기업 규제를 혁파할 필요가 있다"며 "해야 할 것만 정해주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금지한 것 이외에는 모두 풀어주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되는 4 차 산업혁명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해야 하는데 기업을 옥죄는 규제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핵심을 찌른 말이다. 우리나라는 저성장 고착화와 치솟는 실업률,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 가계부채 등으로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부 역할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창의적인 경영 활동을 통해 투자와 고용을 늘려야 한다.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개혁이 절실한 이유다. 하지만 규제 혁파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겠다고 나선 박근혜정부를 포함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용두사미로 끝나기 일쑤였다.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차 같이 4 차 산업혁명을 이끌 신기술마저 안전성과 보안 등을 이유로 규제 장벽에 막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금융산업 혁신의 핵심인 핀테크 분야는 오히려 포지티브 규제가 강화되며 기업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한국이 규제 공화국의 오명을 벗지 못하는 배경에는 관료사회의 경직성과 정치권의 포퓰리즘 탓이 결정적이다. 규제를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공무원과 인기영합주의에 입각해 반기업 정서를 확산시키는 정치권이 규제를 양산하는 토양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규제를 풀었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아예 개혁을 포기하는 분위기와 규제로 혜택을 받고 있는 기득권층의 저항도 문제다. 반 전 총장은 "4 차 산업혁명은 아이디어와 데이터가 자유롭게 흘러야 하는데 옛날 규제와 틀로 묶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 전적으로 맞는 지적이다. 다만,반 전 총장이 말로만 규제 혁파를 외치는 건지, 그의 실천적 의지가 궁금하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은 맞는 말이지만, 한국 특유의 경직된 관료사회와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언제나 규제혁파의 걸림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