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로 촉발된 사립유치원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기는커녕 무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이른바 '박용진 3 법'은 일부 야당의 당리당략적 접근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고, 일부 유치원은 교육 당국의 규제를 피하고자 아예 폐원을 신청하고 있다. 여기에 영어유치원이나 놀이학교로 전환하는 꼼수도 등장하고 있다. 그동안 유아교육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일부 사립유치원의 행위에서 더는 공공성을 찾아보기 힘든 지경에 이른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9 일 현재 원생모집을 중지했거나 폐원을 고려 중인 사립유치원은 전국적으로 85 곳에 달한다. 서울이 27 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13), 전북(10), 대구(8), 충남(6), 강원(4), 부산·전남이 각각 3 곳 등이다. 이 가운데 대구, 경기, 강원, 전북 등 8 곳의 유치원은 폐원을 교육 당국에 신청·접수했고 서울·경기 등의 지역에서는 무단 폐원도 불사한다는 움직임이다. 운영이 어려워 폐원 절차를 밟는 게 아니라 원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폐원을 검토하는 것은 어깃장이나 다름없다. 여기에 놀이학원이나 영어유치원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편법까지 동원한다니 허술한 법망의 끝을 보는 듯하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이 같은 행위와 변신(?)에 대해 교육 당국의 대처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아쉽다. 유치원 폐원 때 원생의 분산 수용계획과 학부모 3 분의 2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원생과 학부모의 몫이란 '불변의 사실'이 안타깝다. 또 편법성 업종 전환에 대해서는 회계 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서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외는 달리 방도가 없어 보이는 것도 그렇다.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 간 '폐원과 제재'라는 일방의 논리 속에서 원생과 학부모의 처지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공성을 완전히 잃은 일부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 당국의 원론적 수준의 대처는 원생과 학부모의 처지를 고려하여 그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