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3 년간, 남원 최고위간부 공무원 승진 독차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선 비일비재 남원시가 승진인사를 하면서 시장이 찍어준 인사위원회가 의결해주는 식으로 승진시켜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결과를 보면 남원시 인사위원회는 시장이 사전에 내정해준 공무원을 인사위원회가 의결하는 방식으로 무려 163 명을 승진시켰다고 한다. 감사원이 감사대상으로 삼은 것은 지난 2014 년부터 지난해 10 월말까지 3 년간이다. 한해 50 여명에 이른다. 직급으로 보면 4 급과 5 급, 6 급이 망라돼있다.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가운데 최고위 간부공무원들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원시의 고위 공무원은 시장이 찍어준 승진예정자가 승진을 독차지한 것과 다름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승진은 근무평정 등을 종합해 승진 배수 안에 들면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정해진 절차를 어기고 시장이 맘에 드는 공무원을 찍어 승진시켜 준 셈이다. 공정하고 엄격해야 할 인사위원회가 단체장의 지시와 의중을 살펴 통과의례위원회가 된 꼴이니 부끄러울 따름이다. 이런 승진인사 관행은 비단 남원 시만의 일이 아니다.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게 공직 안팎의 이구동성이다. 단체장은 휘하 공무원의 인사권을 고유권한으로 가지고 있다. 한데도 승진배수안에 든 공무원을 인사위원회를 거쳐 승진토록 한 것은 단체장의 정실인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남원시의 사례처럼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단체장이 특정인을 찍어 승진시키면 단체장 눈치 보기와 줄서기를 할게 뻔하다. 단체장 눈밖에 나면 4 년 혹은 길게는 12 년동안 승진은커녕 소신있게 일할 기회마저 제한당하는 걸 익히 목도했던 터다. 여기에 승진인사까지 찍어서 한 게 공식화됐으니 공무원들의 소신을 기대하기는 난망한 일이다. 물론 단체장이 찍어서 승진시켰다고 능력이나 자질이 부족할리는 없다. 승진 대상자에 들었다면 공직에서 쌓은 성과와 업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더더욱 단체장이 찍어서 승진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가뜩이나 민선 이후 공무원들의 노골적인 줄서기와 눈치 보기가 극성인데 승진인사를 이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말이다. 자탄하고 손가락질 할 일이 아니라 뭔가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야 하겠다.
남원시가 기초단치단체 최고위 공무원 승진인사를 하면서 시장이 찍어준 공무원을 인사위원회가 의결해주는 식으로 승진시켜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져, 절차를 어기고 시장 마음에 드는 공무원을 승진시켜 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