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조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사실상 공무원 총동원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전국 지방노동청장을 불러 "현황을 매일 챙길 테니 설 연휴까지 (관할 기업의) 신청서를 모두 받아오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산하 기관에 "매주 1 회씩 길거리 홍보에 나서라"는 지침까지 내렸다. 두 부처만 그런 것도 아니다.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경제부처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공무원들이 홍보 전단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생겼다. 최저임금을 16.4% 올린 뒤 민간 임금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도 터무니없는 발상이지만 공무원을 동원해 홍보전을 벌이겠다니 이런 블랙코미디도 없다. 일자리 안정기금 신청자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 한 달이 지났지만 지난 26 일 현재 신청 건수는 9503 건에 지나지 않는다. 근로자는 2 만2845 명으로, 전체 대상 300 여만명의 0.7%에 불과하다.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다. 지원금을 받자면 4 대 보험을 들어야 하니 고용주는 더 큰 부담을 지고, 근로자는 더 적은 돈을 받게 된다. 정부도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다. 정책이 잘못됐으면 바로잡는 게 순리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은 전방위로 번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1 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통계에 따르면 기업체감경기는 석달 만에 크게 꺾였다. 세계경제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지만 우리만 딴판이다. '인력난·인건비 상승'을 가장 큰 경영상 애로로 꼽은 제조업체는 9.1%로 15 년 만에 가장 높았다. 비제조업체의 이 비율은 12.0%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구인·구직 포털사이트 알바천국에 따르면 올 들어 아르바이트 직원 구인 공고가 작년 동기보다 9%나 줄었다. 각종 서비스·식음료 가격도 뛰기 시작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은 어려워지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소비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장·차관 워크숍에서 "모든 정책은 수요자인 국민 관점에서 추진돼야 하며, 현장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결과가 된다"고 했다. 대통령의 말은 최저임금 정책에 적용돼야 한다. 잘못 끼운 첫 단추를 보고도 밀어붙이면 '불통 정부'란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저조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을 올리고자 각 정부 부처에서는 공무원을 동원하며 현장 목소리를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 추진이라는 뭇매를 맞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