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31 조 4 항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처럼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은 그동안 교육부에 의해 크게 훼손됐다. 재정을 무기로 한 교육부의 길들이기에 대학은 한없이 무기력했다. 교육부가 프라임사업과 코어사업 등 재정 지원사업을 통해 특정 방향으로 끌고 가도 어쩔 수 없었다. 돈이 마른 대학으로서는 생존이 더 큰 문제였다. 대학이 교육부의 말 한마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교육부는 2022 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재정 지원 카드도 어김없이 꺼내들었다. 정시 선발 인원을 30% 이상으로 늘리도록 권고하면서 해당하는 대학에만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했다. 30%에 못 미치면 교육부의 각종 지원 사업에 응모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권고를 가장한 사실상의 지침을 내린 셈이다. 교육부로부터 권고를 받을 대학은 전국 4 년제 197 개 대학 중 35 곳이다. 여기엔 서울대(정시 비중 20.4%), 고려대(16.2%), 연세대(27.1%), 포스텍(0%) 등 명문 대학 대부분이 포함돼 있다. 이 중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포스텍이 제일 먼저 교육부에 반기를 들었다. 김도연 포스텍 총장은 19 일 "모든 대학에 획일적으로 30%란 수치를 주고 그만큼 정시를 늘리라고 하는 정부 방침에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는 정부 안대로 정시 모집을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매년 8 억∼9 억원씩 받던 재정 지원이 끊길 경우 타격이 크지만 지원을 못 받더라도 상관하지 않겠다고 했다. 10 년 동안 축적한 포스텍의 입시 노하우를 정부가 하루아침에 부정해선 안 된다는 직격탄도 날렸다. 교육부는 김 총장의 고언을 아프게 새겨들어야 한다. 이제는 돈으로 대학을 좌지우지하려는 오만에서 벗어나야 한다. 융합적 사고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과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은 대학 자율 없이는 불가능하다. 학교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인재를 기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 선발권을 순차적으로 대학에 돌려줘야 한다. 언제까지 오락가락하는 입시 제도에 우리 학생들이 휘둘려야 하는가. 네이버 채널 친구맺기 페이스북 취재대행소 왱!(클릭)
교육부는 2022년 대입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포스텍이 가장 먼저 반기를 든만큼 교육부가 재정 지원 카드로 대학을 좌우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