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 연계 강화 방안은 취업에 목마른 청년을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직접 연계하는 것에 방점을 뒀다는 점에서 참신하다. 내용 중에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 년간 300 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이 지원금을 보태 최대 1200 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청년취업내일공제(가칭)를 비롯해 지원자 모두에게 면접 기회를 주는 청년 채용의 날, 직업훈련과 인턴을 취업으로 연결시키는 고용디딤돌,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최대 7 만명 고용을 지원해 올해 35 만명 이상 취업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정부는 여러 차례 청년고용대책을 내놓았다. 2013 년 말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시작으로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대책과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방안,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등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많은 지원 방안이 포함됐지만 기본 방향은 재정을 투입해 공공 분야 일자리를 늘리고 세제 혜택 등 지원을 통해 기업의 고용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연간 15 조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청년실업률도 갈수록 높아졌다. 지난 2 월에는 12.5%로 통계 기준이 바뀐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고, 지난달에도 11.8%로 3 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조선과 해운 등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과 수출 부진, 내수 침체로 고용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만으로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실효성 없는 정책을 남발하면 곤란하다. 재정 낭비는 말할 것도 없고 기업들이 지원금을 채용보다는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 삼는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해 이번 대책은 청년과 기업을 연계하고 취업 당사자를 직접 지원하는 쪽으로 방식을 바꿨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실효성을 높이려면 중소기업들이 근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이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종합 처방이 절실하다. 이것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핵심이며, 일자리 미스매치와 청년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다.
정부의 청년·여성 취업 연계 강화 방안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을 직접 연계하는 방식인데, 이번 대책을 통해 취업자를 늘리는 것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