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부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상보육을 확대하고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헌법 제57조에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포퓰리즘에 빠진 국회가 극단적 행동을 보여준 것이다. 무상보육은 어린이집 수용시설 부족 등 온갖 부작용을 이미 드러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소득 상위 30% 가정에는 전면 무상보육을 철회하고 10만~20만원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었는데 국회가 이를 다시 무상보육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정부가 당초 0~5세 어린이 보육 관련 예산으로 책정한 금액이 2조7890억원인데 국회는 1조3052억원을 증액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복지위의 예산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거듭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이다. 앞으로 예결위원회와 본회의 처리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데 정부가 끝까지 반대하면 복지위가 수정한 예산안은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임 장관 등이 힘을 합쳐 끝까지 소신을 굽히지 않기 바란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0~5세 어린이 보육료 예산 지출 때 중앙정부 분담률을 20%포인트 더 높이고 지방정부 분담률을 낮추는 내용도 영ㆍ유아보육법에 넣어 통과시켰다. 국회가 요구하는 대로 중앙정부 분담률을 높이면 중앙정부 예산 지출은 1조6700억원 더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해 반대 의사를 밝히려 했지만 의원들이 출입을 막은 채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표를 얻자고 정부 빚을 마구 늘려 놓으면 한국은 남유럽의 그리스, 스페인처럼 위기로 끌려 들어갈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포퓰리즘에 빠져 무상보육 확대·기초노령연금 인상 등으로 정부 빚을 늘려 놓으면  한국은 남유럽의 그리스, 스페인처럼 위기로 끌려 들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