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는 6 일 "내수 경기가 둔화하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도 완만해질 것"이라며 올해와 내년 실질성장률을 각각 2.7%, 2.6%로 전망했다. 한국은행·IMF(국제통화기금) 등에 이어 KDI까지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이다. 고용 전망도 암울하다. KDI는 올 4 분기 취업자 증가 수를 제로로 예상했다. 지난해 14.6% 늘었던 설비투자는 내년엔 1.3% 찔끔 늘고, 건설투자는 올해와 내년 연속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성장을 떠받치는 고용·투자·소비 전망이 모두 잿빛 일색이다. 그런데도 청와대의 경제상황 인식과 대응은 안이하기 그지없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경제위기로 보는 건 과한 해석"이라고 강변했다. 소득주도성장 도그마와 재정투입 만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도 여전하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민간기업이란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초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늘려봐야 고용통계만 왜곡시킬 뿐이다. 기업 일자리를 늘리려면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규제개혁의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오죽하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39 번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했지만 상당수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겠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는 민노총 등 귀족노조의 집단 기득권에 막혀 외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보수정권의 시장만능주의가 경제 양극화를 심화시켰지만, 그렇다고 시장의 자율기능을 지나치게 배척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아마존은 지난 1 일부터 직원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5 달러로 올렸다. 경제호황으로 구인난이 심각해진 데 따른 기업의 자발적 조치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려 일자리를 잃고 있는 우리와는 대조적이다. 미국의 실업률은 완전고용 수준인 3.7%다. 이제라도 정책기조를 바꾸는 게 경제난맥에 대응하는 유일한 해법이다. 내년이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나타난다는 뚱딴지 같은 궤변을 늘어놓는 청와대 참모를 실용적 시장주의자로 교체해야 한다. 마침 김수현 사회수석이 담당했던 부동산 및 탈원전 관련 업무가 경제관료 출신인 윤종원 경제수석으로 이관됐다. 이를 두고 정책기조 변화의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 경제는 결과가 중요하다. 인적 쇄신이든 정책이든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기업 투자를 견인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게 최선이다. 규제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투자·고용·성장·복지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게 문재인 대통령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다.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는 6 일 내수 경기가 둔화하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도 완만해질 것이라며 올해와 내년 실질성장률을 각각 2.7%, 2.6%로 하향 조정한 가운데,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무리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고용.투자.소비 전망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