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로 예정됐던 '외국 기업 초청 개성공단 남북 공동 투자설명회'가 결국 무산됐다. 우리 정부가 지난 11일 "통행ㆍ통신ㆍ통관 등 3통(通) 관련 협의가 지연돼 공동 투자 설명회는 어렵다"는 뜻을 전달하자 북측도 어제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한다. 우리로서는 개성공단 재가동 후 합의사항 이행은커녕 대남 비방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북한과 공동 설명회를 열기가 껄끄러운 일이고 북한은 처음부터 국제화에는 관심이 없었으니 어찌보면 당연한 귀결이다. 북한은 개성공단 재가동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 6자회담 재개, 대북 제재 완화 등을 기대했는데 도리어 한ㆍ미ㆍ일 군사협력 강화, 국제 제재 강화 등으로 사태가 흘러가자 특유의 생떼 쓰기 전략으로 회귀한 듯하다. 이산가족 상봉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박근혜 대통령 실명까지 거론하며 맹비난하는 등 호전적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을 '신뢰할 수 있는 상대'로 보고 신뢰를 쌓으려고 했다간 5년 내내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했던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 말이 실감난다. 지금 개성공단에서는 118개 입주 기업에 4만4000여 명이 일하고 있다. 공단은 다시 열렸지만 북측 태도는 전혀 변한 게 없다. 재가동 때 합의했던 사항들은 하나도 지키지 않았고 일방적인 행태도 여전하다. 북한은 결국 돈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나 국제화에는 털끝만큼도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다. 애초에 우리 정부가 북한 측 변덕을 제어할 안전장치나 제재장치 없이 너무 쉽게 재가동에 합의한 것이 잘못이다. 북한을 상대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에 근본적인 회의마저 든다. 이제 북한이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는 한 개성공단 국제화든, 신규 투자든 논할 필요조차 없다. 북한이 계속 무뢰배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중장기적으로 개성공단 완전 폐쇄를 염두에 두고 점진적으로 기업들을 철수시키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
북한은 개성공단 재가동 후 대남 비방 공세를 강화하고 이산가족 상봉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남한과의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북한과의 협력은 논할 필요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