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권은 개인의 국가에 대한 공권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써 이를 포기할 수 없다. 나. 인가·허가 등 행정처분에 대응하여 인·허가를 받는 개인이 제출하는 각서의 의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법관계의 특성, 각서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각서가 제출된 동기와 경위, 그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행정소송에 대한 소권은 개인의 공권으로 당사자의 합의로 포기할 수 없으며 인가나 허가를 받는 개인이 제출하는 각서의 의미와 내용은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공법관계의 특성, 당사자의 진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