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 지원에 직접 팔을 걷고 나섰다. 올 하반기 만기가 돌아오는 대기업 회사채 3조8000억원어치를 산업은행이 인수해 기업 자금조달을 지원키로 했다. 회사채 시장이 마비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세금으로 이를 떠안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대기업의 경영 부실을 혈세로 메우는 꼴이어서 특혜 시비와 함께 모럴해저드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 한국은행의 발권력까지 동원한 것도 문제다. 기업 도산이 우리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감안하더라도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은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정부는 기업 회사채 인수 과정에 선구조조정 원칙을 통해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대책은 응급처방전 성격이 짙다. 올 하반기 만기가 돌아오는 10조원어치 중 비우량 회사채는 4조7000억원어치다. 업황이 좋지 않은 건설·해운·선박업종에 몰려 있다. 이를 놔둘 경우 만기 연장이 어려워 기업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비우량 회사채의 80%를 산업은행이 인수한 뒤 정부 신용보증을 거쳐 시장에 내다팔 계획이다. 이 과정에 정책금융공사가 신용보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은이 싼 금리로 돈을 풀어 측면에서 지원하는 형태다. 급한 불은 끄고 보자는 취지지만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당장 특혜 및 형평성 시비가 논란이다. 국민세금으로 대기업을 지원한 것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면 전례를 찾기 힘들다. 미국 출구전략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이 과거 금융위기 상황과 비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산은이 인수한 회사채가 팔리지 않거나 기업이 부도날 경우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돌아오는 문제가 있다. 정부가 기업 지원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또 무분별한 개입은 기업의 자체 구조조정 기회를 박탈하고 "정부가 알아서 해 주겠지"라고 하는 모럴해저드를 부추기는 악순환을 부를 수 있다. 정부 예산이 모자라자 한은을 들러리로 세운 것은 두고두고 논란거리다. 정부의 시장개입은 최소화하는 게 옳다. 설사 대기업을 지원하더라도 선구조조정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기업의 자구계획과 함께 총수 일가의 사재출연 같은 자체 구조조정안이 뒤따르지 않으면 지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부실기업 지원에 따른 국민부담을 전제로 하는 만큼 회생 가능성이 최우선 전제조건이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경제살리기도 좋지만 국민세금 무서운 줄도 알아야 한다.
올 하반기 만기가 돌아오는 대기업 회사채 3조8000억원어치를 산업은행이 인수해 기업 자금조달을 지원키로 했는데 이 과정에 한국은행의 발권력까지 동원한 것도 문제로 기업의 자구계획과 함께 총수 일가의 사재출연 같은 자체 구조조정안이 뒤따르지 않으면 지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