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용협동조합의 상무가 조합원들의 예탁금을 수기식 예탁금원장에만 기재하고 별도로 관리하면서 임의로 사용한 경우,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신용협동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의 예탁금 계약의 성립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구 예금자보호법(2000. 1. 21. 법률 제6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예금보험공사는 부보 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부보 금융기관의 예금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예금보험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지급의 기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예금자 등은 공고한 기간 내에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예금자보호제도의 성격과 위 지급기간을 설정한 취지, 예금자들에 대한 동등 대우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예금보험공사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위 공고된 지급기간이 종료한 날에 이행기가 도래하며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부터 일괄하여 지체에 빠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예금보험공사는 부보 금융기관에 보험사고 발생 시 당해 금융기관의 예금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의 기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예금자 등은 공고한 기간 내에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공사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위 공고된 지급기간이 종료한 날에 이행기가 도래하며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부터 일괄하여 지체에 빠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