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또 떼법 시위에 나섰다. 전교조는 어제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를 요구하며 연가·조퇴투쟁을 벌였다. 소속 교사 2000 여명은 서울 도심에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지도부는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19 일째 청와대 앞에서 농성 중이다. 교사들이 집단으로 연가를 내거나 조퇴를 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파업행위나 다름없다. 전교조는 작년 12 월에도 같은 이유로 연가 투쟁을 벌인 적이 있다. 전교조는 2013 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노동부로부터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 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헌법재판소도 교원노조법 2 조가 합헌이란 결정을 내렸다. 전교조의 연가 투쟁은 재판에서 자신이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자 실력으로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사법 결정도 무시하는 초법적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전교조의 무법 시위에는 정부 책임도 가볍지 않다. 김영주 고용부장관은 지난달 19 일 전교조 지도부와 만나 "장관 법률자문단 소속 변호사들에게 자문하여 결과를 알려주겠다"며 전향적 검토의 뜻을 내비쳤다. 하루 뒤 청와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정부에서 모호한 행동을 취하고 있으니 전교조가 생떼를 부리는 게 아닌가. 이런 판국에 교육감들은 한술 더 뜨는 무책임한 행동을 보였다. 서울·인천·강원 등 진보 교육감 10 명은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전교조 농성장을 찾아가 정부를 향해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켜라"고 소리쳤다. 일선 학교의 교육행정을 맡은 최고 책임자가 시위 교사의 행동을 흉내 내고 있는 꼴이다. 진보 교육감들이 봐야 할 곳은 자신의 당선에 힘을 보탠 전교조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이다. 전교조 교사 역시 마찬가지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취소가 교육적폐 청산"이라고 외치기 전에 자신들의 떼법 시위가 적폐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전교조의 연가 투쟁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실력으로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를 가진다는 점에서 초법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법외노조 통보 취소가 교육적폐 청산'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자신들의 떼법 시위가 적폐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