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그간의 입장을 바꿔 지난 28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청와대는 "검찰 수장 공백을 방치하면 검찰 조직이 불안정해지고 중요한 국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가 사표 수리를 건의한 지 하루 만이다. 청와대와 법무부 간에 손발이 척척 맞는 느낌이다. 하지만 채 총장 '찍어내기' 의혹이 가져올 후폭풍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청와대는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6개월 만에 교체하면서 '정권의 눈 밖에 나면 누구든지 살아남을 수 없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남겼다. 앞으로 누가 총장이 되든 임기 내내 청와대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게 됐다. 이명박 정권 5년간 되풀이된 정치검찰 논란이 계속된다고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하다. 청와대의 사표 수리 배경도 군색하기 짝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간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며 채 총장이 낸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법무부가 "채 총장의 혼외 자식 의혹을 뒷받침할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그 내용은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그간 제기된 의혹 수준의 정황만 갖고 여론몰이를 하겠다는 것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 채 총장의 이미지에 적당히 먹칠을 했으니 이쯤에서 사표를 수리해도 되겠다는 뜻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채 총장 사퇴는 검찰사에 두고두고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 사정기관 최고 수장인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2년의 임기가 보장돼 있다. 채 총장은 박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사람이다. 검찰의 중립성 논란을 의식해 민간 전문가들이 포함된 총장추천위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 첫 총장이라는 상징성도 있다. 하지만 그의 중도 하차는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 역시 정치권력 앞에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대로 입증했다. 적어도 검찰총장은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이 말하는 검찰 중립성이 고작 이 정도인가. 채 총장 사퇴 후 벌써 후임 총장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고 한다. 그러나 누가 오든 간에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이번 채 총장 사퇴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바닥에 떨어졌다. 굳이 이명박 정권 5년 내내 이어진 정치검찰 논란을 재론할 필요도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다. 이 모든 책임은 박 대통령이 져야 한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임은 정치권력에 의해 법과 제도 또한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손상된 검찰의 중립성은 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