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3 일 발표한 '주요국 리쇼어링 동향과 정책시사점' 보고서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선 후보들이 명심해야 할 메시지를 담고 있다. 국외로 나가는 기업을 잡지 못하면 일자리 창출이 힘들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국외로 나가 만든 일자리는 2005 년 53 만3000 개에서 2015 년 162 만5000 개로 110 만개가량 증가한 반면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만든 일자리는 19 만9000 개에서 27 만1000 개로 약 7 만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2.5 배에 불과했던 격차가 6 배까지 벌어진 것인데 대선 후보들은 왜 이렇게 됐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기업이 국외로 나가는 이유는 간단하다. 저임금 등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미국과 중국 같은 거대 시장과 가까운 곳에서 생산하는 게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찾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다. 국내 기업이 진출한 국가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에 비해 규제가 적을 뿐만 아니라 공장을 건설할 때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친기업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기업 투자를 유치하면 곧바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공장 용지 제공과 세제 혜택 등 각종 유인책을 쓴 것이다. 최근엔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도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없애고 법인세를 낮추는 등 국외로 나간 기업을 불러들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가 하면 기업이 아닌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더 강조하며 세계적 흐름과 반대로 가고 있다.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고용을 늘리는 기업을 우대하겠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빈약하고, 오히려 재벌 개혁과 공정 경쟁 등을 명분으로 기업을 옥죄고 있으니 걱정스럽다. 전체 고용을 늘리려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지만 결국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진정으로 일자리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늘리도록 환경을 조성하면 된다. 꼭 필요한 것만 막고 나머지는 풀어주는 네거티브 규제 정책을 실시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뉘어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경직성을 개혁하는 게 급선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일자리 공약은 공염불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해외로 나가는 기업을 잡지 못하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없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주요국 리쇼어링 동향과 정책시사점' 보고서는 저마다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하고 있는 대선 후보들이 유념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