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경제정책 방향은 한국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다. 저성장ㆍ저물가ㆍ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는 한국 경제를 축소균형으로 이끌 수 있다며 보다 공격적으로 대응하려는 정책기조 변화를 보여준다. 당분간 재정건전성에 연연하지 않고 확장적 거시정책을 쓰겠다는 것이나 기업 이익이 가계소득으로 환류하도록 직접적으로 개입하려는 것부터가 그렇다. 최경환표 성장전략의 주종은 한마디로 어떻게든 총수요를 부추겨 보려는 전형적인 케인시언 정책이다. 지난 2분기 GDP는 전기 대비 성장률이 0.6%로 7분기 만에 가장 낮았고 특히 세월호 충격이 컸던 민간소비는 되레 0.3% 뒷걸음질한 상황이다. 하지만 경기 회복 마중물 노릇을 할 40조원 안팎 가운데 26조원은 재정 지출이 아니라 금융 지원이어서 수요 증대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그에 비해 재정건전성은 당장 눈에 띄게 나빠질 것이다. 지난 10년 새 이미 132조원 적자를 낸 정부가 내년 예산도 최대한 확장 편성하면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당초 계획(17조원)보다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과감하게 씀씀이를 늘려 성장률을 높이면 세수도 늘어나는 선순환을 기대하지만 한 해 0.1%포인트 정도 GDP 증가 효과의 대가로 한국 경제의 최후 보루인 재정건전성이 훼손된다면 이 또한 큰 문제다. 최 부총리는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며 몇 가지 발상 전환을 보여주었다. 기업 이익이 투자, 배당, 임금을 통해 고루 분배되도록 하고 비정규직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은 "보수 정권이 취했던 기존 정책보다 전향적"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티핑 포인트를 만들 '신의 한 수'는 잘 보이지 않는다. 최 부총리 스스로 지금의 저성장은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것이라고 진단했으면서도 그 처방은 반짝 경기 부양에 맞춘 느낌이다. 기업 투자 확대, 서비스산업 육성, 규제 혁파에 관한 독일 하르츠 개혁 같은 플랜이 안 보인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야 한다"고 했듯이 개별 프로젝트 하나하나에 온 힘을 쏟아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새 경제팀의 성장전략이 일시적 효과에 그치지 않고 한국 경제가 퀀텀 점프를 할 수 있게 할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2차 대책을 마련해 발표해야 한다.
확장적 거시정책을 쓰겠다는 것이나 기업 이익이 가계소득으로 환류하도록 직접적으로 개입하려는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경제정책 방향은 한국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반영하는 것이며, 일시적 효과에 그치지 않고 한국 경제가 퀀텀 점프를 할 수 있게 할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2차 대착을 마련해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