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지난 19일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열고 상장사들이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도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감면을 해줄 수 있도록 정관을 고치려는 시도에 일관되게 제동을 걸기로 했다. 또한 기업 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 권익을 침해한 이사와 감사 선임에 대해서는 검찰 기소나 1심 판결 이후부터 반대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와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다. 주총에서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는 다른 기관투자가들도 이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 오늘 주총을 여는 12월 결산 상장회사는 700곳 가까이 된다. 일반 소액주주들에게 떳떳이 내세우기 어려운 의안들을 슬그머니 통과시키려는 속셈이 아니라면 상장사들이 굳이 금요일 몰아치기 주총을 고집할 까닭이 없을 것이다. 소액주주가 여러 주총장을 찾아다니며 제 목소리를 내는 게 불가능하면 기관투자가들이 투자자 권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야 하는데, 기관들은 의결권 행사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조금씩 목소리를 키우기 시작한 국민연금과 몇몇 기업지배구조펀드를 빼면 거의 모든 기관들이 주총에서 대주주를 위한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다. 올해 들어 이달 16일까지 자산운용사와 보험사 같은 집합투자업자 83곳이 공시한 의결권 행사 내용을 보면 기관들은 주총 거수기라는 게 빈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12곳의 의안 9960건 가운데 97.5%(9711건)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고작 0.39%(39건)였다. 단 한 건이라도 반대한 기관은 14곳에 불과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 기준과 내용을 공시해야 하는 집합투자업자들이 이 정도라면 나머지 기관들이 의결권 행사에 얼마나 소극적인지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투자자 권익 보호에 충실하려면 기업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 의안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서야 마땅하지만 대부분 기관들은 그 책임을 저버리고 있다. 국민연금이 앞장서서 반대하는 의안에 대해서도 보조를 맞춰주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다. 기관투자가들은 이 같은 무임승차 행태를 하루속히 버려야 한다. 이현령비현령식 의결권 행사 기준부터 확 뜯어고쳐야 한다. 그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투자자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 배상 책임까지 질 각오를 해야 한다. 영향력이 큰 기관들부터 국민연금과 뜻을 함께하고 힘을 합쳐야 할 때다.
국민연금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상장사들이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감면을 해줄 수 있도록 정권을 고치려는 시도에 반발했으며, 기관 투자가들은 기관 의결권 행사에 무임승차식 태도를 고쳐나가지 않으면 투자자들에게 큰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 막대한 배상책임까지 떠안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