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그 물질 등의 주입등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발현에 따라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데, 그 위험성 유무는 ①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정도,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치료에 관한 의지의 유무와 그 정도, ②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성격, 가족관계, 직업, 재산정도, 전과사실, 개전의 정 등 사정, ③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발현에 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당해 감호청구원인이 된 범행의 동기, 수법 및 내용, ④ 전에 범한 범죄의 내용 및 종전 범죄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감호청구인에게 메스암페타민에 대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아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감호청구인이 그 물질의 주입 등 습벽이나 중독증상에 따라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큰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그 위험성의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의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정도 등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