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최고경영자들이 그제 전경련 주최 간담회에서 한목소리로 한국의 강성노조를 비난했다. 세르지오 호샤 한국지엠 사장은 "전투적 노조활동 관행이 존재하는 곳은 한국밖에 없다"며 "노조 때문에 인건비가 최근 5년간 50%가 상승했다"고 말했다. 미국계 파카코리아의 전 대표는 "노사갈등이 재연되면 본사에서 한국 철수를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노조가 신규 투자와 채용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엄살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외국기업들이 자국에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부당노동행위를 한국에서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호샤 사장은 지난해 7월 파업찬반 투표 전날 '파업하면 상상하기 힘든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정리해고를 시사하는 e메일 한 통으로 한순간 노조의 파업 의지를 꺾은 바 있다. 미국에서라면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발언이었지만 한국에서는 통상적인 기업활동으로 간주된다. 노조 때문에 최근 5년간 인건비가 50% 이상 상승했다는 말에도 속임수가 있다. 금융위기로 인건비가 대폭 줄어들기 전인 6년 전과 비교하면 인상률은 36%였고 2011년(13.8%)을 제외하면 인상률은 매년 4~6%에 불과했다. 2011년은 지엠에서 3개 계열사의 인원을 승계하면서 인건비가 늘어난 점이 감안돼야 한다. 더구나 한국은 구조조정 반대 파업을 형사처벌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다. 이 때문에 외국기업은 무제한의 정리해고 자유를 누리면서 민형사상 책임은커녕 거꾸로 노조를 업무방해로 압박할 수 있다. 지난 3월 대만계 외국기업 하이디스는 기술료로만 8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면서 300여명의 생산직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도 노동위원회에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됐다. 일본계 외국기업 아사히글라스는 지난 6월 사내하청 노조가 만들어지자 바로 다음날 조합원 170명에게 문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12만평의 부지를 50년간 무상임대하고 5년간 국세까지 면제해준 정부는 제대로 항의 한번 못했다. 그사이 아사히글라스는 조합원들을 형사고소까지 했다. 외국기업들은 '노조 타령'을 하기 전에 먼저 노조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외국기업이 온갖 노조탄압을 일삼으면서 노조에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그만큼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노조 때문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가 되지 못했다'는 집권당 대표와 외국기업 눈치 보기에 급급한 정부가 뒷배경이다. 이런 집권세력의 인식이 달라지지 않는 한 외국기업들의 부당노동행위는 중단되기 어려울 것이다.
외국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전경련 주최 간담회에서 한목소리로 한국의 강성노조를 비난했으나 이들은 이런 비난 전에 노조탄압 먼저 중단해야 하며 이들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정부 또한 변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