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것은 대기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노후차 폐차 보조금을 국비로 지원하고 이를 확대해 나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정부 보조금을 배정받더라도 자치단체가 이를 전액 사용하기 힘든 실정이라, '그림의 떡'이란 볼멘소리가 나올 만하다. 국비 50%에 맞춰 지방비도 50%를 매칭(대응투자)해야 하니,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로서는 버거울 수밖에 없다. 부산시만 해도, 올해 지방비를 대지 못해 반납해야 할 국비 보조금이 폐차 500 대분(4 억 원)에 이른다. 수중에 들어온 돈을 포기하는 셈이다. 당초 올해 부산시에 배정된 보조금은 2500 대분(20 억 원)이었으나, 시비 확보는 1000 대분에 그쳤다. 그런 상태에서 지난 2 월 노후차 폐차 보조금 신청이 폭주하며 신청 대수가 1000 대를 훨씬 넘었다. 그러자 시는 추경 편성으로 1000 대분의 시비 예산을 추가 확보해 급한 불은 껐지만, 결국 나머지 500 대분의 국비는 그냥 날리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재연될 거라는 점이다. 노후차 폐차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는데 지방비는 그에 미치지 못해서다. 특히 부산은 올해 보조금 신청 첫날에 지원분량이 모두 소진됐을 정도다. 게다가 환경부는 노후차 폐차 규모를 올해 11 만6000 대에서 내년 15 만 대로 늘리고 미세먼지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할 방침이라니, 자치단체들은 지방비 확보에 곤란을 겪을 게 불보듯 뻔하다. 부산시는 내년에도 폐차 1000 대분의 국비 보조금을 반납해야 할 걸로 예상되는 지경이다. 노후차를 단기간 내 줄이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해도, 지원사업이 이렇게 원활하지 않고서야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그러니 국비 비율을 최소 60~70% 수준으로 올리거나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이동하고 외국에서도 유입되는 특성을 감안하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해결 과제다. 정부는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측면에서도 보조금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것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비가 그에 미치지 못해 정부의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