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진"이 약사법 2조 4항 2호소정의 의약품이라 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위 "하이진"을 제조할 당시에 의약품제조업허가를 받으려고 보사부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였던 바 이는 세제이고 의약품이 아니므로 제조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여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이 수사기관에서 문제된 후에 의약품제조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의약품으로서의 품질관리를 보증할 수 없어 허가가 곤란하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의약품이라는 인식없이 위 하이진을 제조 판매하는 것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면 그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 할 것이다.
피고인이 위 "하이진"을 제조할 당시에 의약품제조업허가를 받으려고 보사부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였던 바 이는 세제이고 의약품이 아니므로 제조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여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