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어제 내놓은 2013년 예산안 편성 지침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흐트러진 재정건전성을 다시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무엇보다 내년에는 균형재정을 이루겠다는 목표가 눈에 띈다. 1980년 이후 한 세대가 지나는 동안 정부가 본예산 기준으로 균형재정을 이룬 적은 2003년 단 한 번뿐이다. 추경을 포함하면 그해도 적자였다. 201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7%까지 늘었던 적자를 줄여가고 있는 정부가 내년 수지를 균형수준에 맞출 수 있다면 참으로 다행이다. 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년 재정균형 목표만은 반드시 이루길 바란다. 위기를 넘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하지만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대규모 재정적자가 이어지면서 국가채무가 49%(146조원)나 늘었다. 올해 GDP 대비 33%(445조원)에 이를 국가채무를 현 정부 출범 때와 비슷한 31% 수준으로 줄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또 다른 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가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균형재정은 필수적이다. 우리가 남유럽 국가들처럼 재정이 부실했더라면 위기 극복도, 국가신용등급 상향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사회복지 지출이 급증하고 온갖 잠재적 채무가 현실화하면 2030년 국가채무가 GDP 대비 100%를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마당이다. 균형재정 약속이 깨지면 국가 신인도도 추락할 수밖에 없다. 그럴수록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쏟아낼 무분별한 복지 확대 공약을 경계해야 한다. 이미 지방교부세와 4대 연금 같은 의무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영유아 보육료와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비롯해 올해 새로 도입된 복지 지출이 내년 나라살림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모든 정부 지원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성과가 미흡한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30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경제에 숨은 세원을 발굴해 세수 기반을 넓혀야 한다. 올해 세제 개편 때는 조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하면서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년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함부로 재정균형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보다 엄격한 재정준칙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권 교체기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멀리 내다보고 건전 재정 기반을 확실히 닦아놓아야 할 때다.
기획재정부가 2013년 예산안 편성 지침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망가진 재정건전성을 다시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국가채무를 줄이면서 내년 재정균형을 필수로 두고 재정 기반을 확실히 잡아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