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 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10 일 취임과 동시에 1 호 업무로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지시한 데 이어 연달아 '일자리 대통령' 행보를 이어가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난해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54%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그러니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무여건·임금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리 만무하다. 인천공항 노동조합은 전체 업무의 85%가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 간접고용된 비정규직에게 맡겨져 있고 이들은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고 주장해 왔다. 국제공항에서 보안·안전 업무까지 외부 비정규직에게 맡기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며 이런 업무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이 대목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신의 직장'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이다. 지난해 35 개 공기업의 평균 연봉은 7905 만원으로 국내 300 개 대기업의 평균 연봉 7400 만원보다 많았다. 아무리 봐도 비정상적인 일이다. 공기업은 독과점을 무기 삼아 돈을 버는 곳이다. 치열한 경쟁을 통한 경영 혁신이나 생산성 향상 없이 민간 기업보다 더 많은 연봉을 챙겨 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정규직의 연봉이나 임금체계를 그대로 둔다면 국민 부담만 늘리겠다는 뜻이다. 이런 방식은 결국 국민 반발에 직면할 것이고 지속되지도 못할 것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그와 동시에 고임금 정규직 근로자들의 양보를 수반하는 임금체계 개편도 이뤄져야 마땅하다. 그래야만 공공기관에서 시작된 '비정규직 제로 시대'가 민간부문으로도 확산되는 동력을 갖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한 가운데, 고임금 정규직 근로자들의 양보를 수반하는 임금체계 개편도 이뤄져야 마땅하며 이를 토대로 비정규직 제로 시대가 확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