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노사가 큰 의견 차를 보이며 충돌하고 있다. 5 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43.4% 오른 시급 1 만790 원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 수준인 7,530 원 동결을 요구했다.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 격차는 3,260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올해 인상 효과가 반감된 것을 상쇄하려면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급 1 만790 원을 받아도 노동자가구 생계비 수준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경영계는 동결 배경으로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영세업자 부담을 든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14 일로 매일 전원회의를 연다고 해도 상호 통 큰 양보를 하지 않는 한 접점 찾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노동계의 43.4% 인상 주장은 지나친 감이 있다. 고용쇼크를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만 보긴 어려우나, 임시ㆍ일용직 취업자 수가 많이 줄어든 건 분명한 사실이다. 경기 후퇴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오른다면 지불능력이 약한 영세업자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게 뻔하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속도 조절을 제안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의 위험성을 경고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경영계 주장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어느 정도 숨 고르기 필요성은 인정하나 소득 불평등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동결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노사 모두 한 발 물러서 국민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내년에도 두 자릿수로 급격히 올리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그런 점에서 한 자릿수 인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이 아닌가 싶다. 노사는 머리를 맞대고 적정 수준의 인상안을 끌어내기 바란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두고 노사가 의견 충돌하고 있지만 두 자릿수로 급격히 올리는 것은 무리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 노사는 한 자리수 인상에서 협의안을 끌어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