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불법과 합법 사이 애매한 경계… 4차산업혁명위서 해결 실마리 찾을지 관심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과연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까. 2014년 글로벌 기업인 '우버'가 한국 시장에 첫 진출한 이래 '승차 공유(라이드 셰어링)' 서비스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애매한 문제로 남아있다. 법에서는 허가 받지 않은 자가용 자동차가 돈을 받고 운송업을 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우버 서비스에 대해 즉각적인 제재에 들어갔고, 2015년에는 법원에서 불법영업 판단을 받은 끝에 우버는 한국 서비스 중단을 선언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스타트업계를 중심으로 출퇴근시간대 운영되는 카풀앱 서비스가 속속 선보이면서 승차 공유 문제는 다시 논란의 정점에 섰다. 카풀은 법에서도 예외적으로 허용한 사안이지만 택시업계는 변칙영업 등을 이유로 "사실상 택시 영업과 다를 바 없다"며 재차 반발 중이다. 논란은 커져가지만 주무부처와 지자체는 양쪽 눈치를 살피느라 명확한 결론을 못내리고 있다. 미래산업으로 불리는 '공유경제'를 대표하는 승차 공유 서비스를 허용해야 한다는 스타트업계의 주장과 생존권 사수를 외치는 택시업계의 반론이 팽팽한 가운데 결국 4차위에서 이 문제가 논의된다. 4차위에서 이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가 다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출범 초기부터 현재까지 "여기는 최종 결정을 내리는 곳이 아니다"라고 밝혀온 4차위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모호한 예외조항이 분란의 싹 카풀앱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의 근원은 해석하기에 따라 합법인지 불법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법조항에서 시작한다. 우버 서비스를 불법으로 몰아넣었던 여객운수사업법 제81조에서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료운송을 금지하는 동시에 예외조항으로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출퇴근시간대에는 자가용 자동차도 유료운송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또 다른 예외조항으로는 '천재지변, 긴급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등'을 들고 있는데, 이 예외조항의 경우 허용 대상 및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는 반면, 출퇴근시간대 예외조항과 관련해선 아무런 제한사항이 없다. 더욱이 법에서는 출퇴근시간대가 정확히 '언제'를 의미하는 것인지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게 화근이었다. 카풀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처음에는 출퇴근시간대를 언제로 정할지를 놓고 고민했던 것으로 보인다. 업체들마다 약간씩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출근시간의 경우 '오전 5시~오전 11시', 퇴근시간의 경우 '오후 5시~익일 오전 2시' 정도로 수렴되기도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카풀앱 논란이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지만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24시간 카풀'을 선언하고 나선 업체들이 나타나며 문제가 본격화됐다. 24시간 카풀의 근거로는 각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이 유연·탄력근무제 등을 도입하면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출퇴근시간의 개념이 달라졌음을 내세웠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대기업인 신세계만 해도 업무 특성에 따라 오전 8시 출근, 오후 4시 퇴근을 허용 중이다. 법에서 명확히 정하지 않은 이상 출퇴근시간대에 대한 정의 문제는 결국은 유권해석의 문제가 되는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2014년 한국 시장에 진출한 '우버'가 출퇴근시간대 관련 논란으로 합법과 불법 사이의 경계에 있는 상황 속에서, 승차 공유 서비스를 허용해야 한다는 스타트업계의 주장과 택시업계의 반론으로 갈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