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인 그제 아침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에서 불이 나 4명이 죽고 120여명이 다쳤다. 1층 주차장에서 난 불이 아파트 전체를 휩쓸고 인접 아파트 2곳까지 덮쳐 피해가 커졌다.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화재에 취약한 건물 구조를 가능케 한 것은 물론 화재 장비 및 시설의 의무 설치를 면제해주는 등 문제점이 상당수 드러났다. 이런 구조적 문제들이 단순 사고로 끝났을 수도 있는 화재를 대형 사고로 키웠다고 볼 수 있다. 이 또한 어처구니없는 인재다. 화재 사고 경위와 사고 아파트 건물 구조를 뜯어보면 속수무책으로 당한 이유가 드러난다. 주민들은 탈출할 곳이 마땅치 않았다. 불이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데다 비상계단이 없어 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옥상으로 대피하거나 창문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주민들은 방안에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했다. 또한 아파트 외벽 단열재는 불에 잘 타는 스티로폼이 들어간 소재를 썼고, 아파트 간 간격이 좁아 불길이 쉽게 번졌다. 화재 당시 대피 안내 방송도 없었고, 소방차 진입로에는 불법주차 차량이 많아 초기 진화를 어렵게 했다. 불을 키우고, 쉽게 옮기되 끄기는 어렵게 만든 구조다. 문제는 이런 허술한 건물 구조가 모두 건축법상으로 불법이 아니라는 데 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는 이른바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건축법상 비상출구를 따로 마련할 필요가 없고, 방염처리가 안된 단열재 사용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 사고 아파트 건물 간격이 2m가 채 안 돼 불길이 쉽게 번졌으나 이 역시 법적 문제가 없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명박 정부가 2009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소규모 주택을 도심에 대량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도입했다. 그러면서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건축 규제를 완화했다. 건물 간격이나 주차장 설치, 소방진입도로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화재 확산 방지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도 크게 낮췄다. 부동산 정책 성공을 위해 무분별하게 '안전 빗장'을 연 것이 결국 화를 키운 셈이다. 당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안전을 점검하고 안전 시설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다시는 정책 목표와 생활 편의를 '최소한의 안전'과 맞바꾸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정치적 목적으로 생명이 달린 규제를 함부로 바꾼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위고하와 전·현직을 가리지 말고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물려야 할 것이다.
주말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의 화재는 정부의 규제완화로 인한 안전 시설 부재가 한 몫을 했으므로 당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 시설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