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개성공단 재가동까지 "갈 길 멀지만 그렇다고 못 갈 길은 아니다" "재개만 되면 당장 내일이라도 들어가고 싶죠."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석촌도자기 조경주 대표의 말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부분은 개성공단 재개를 손꼽아 기다린다. 문재인 정부를 맞아 남북관계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흐름이 개성공단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전망이 밝지만은 않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 질의응답에서 한 발언이 이를 잘 보여준다. 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범위 속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 부분을 해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개성공단과 관련해 '조속한 재개를 위한 즉각 협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말을 바꿨다고 하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가 후보 시절이던 2017년 5월과 2018년 1월 사이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원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금융거래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 '타깃형 제재'였다. 하지만 2017년 하반기부터는 숨통을 막는 '포괄적 제재'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도 "제재 때문에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 언급할 분위기가 아니었을 것"이라며 "북한도 남측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을 풀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2016년 2월 10일만 해도 개성공단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는 무관했다. 1차, 2차, 3차, 4차 핵실험 이후에도 개성공단이 그대로 운영됐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개성공단이 북핵으로 이어진다는 박근혜 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3월과 11월에 발표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도 개성공단 재개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다. 문제는 2017년 하반기에 발표된 결의안들이다. 2017년 하반기까지는 문제 없었다 개성공단 중단 이후 추가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총 다섯 개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2017년 상반기까지 발표된 결의안에 대해 "개성공단 재개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들 결의안의 핵심 내용은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측 내 사무소 계좌 개설 금지 ▲교역을 위한 공적? 사적 금융지원 및 보증 금지 등이다. 김 이사장은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측 내 사무소 계좌 개설 금지의 경우, 개성공단에 있던 남측의 우리은행이 다시 들어가지 않으면 되고 공적?사적 금융지원 금지조항에 관해서는 개성공단 기업들은 북측기업이 아니라 남측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 된다.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북측에 들어가는 현금, 즉 임금과 관련해서는 "임금 대신 북한에 도로나 다리 등 사회기반시설(SOC)을 깔아주면 된다"고 말했다. 노동의 대가를 SOC로 지원하게 된다면, 북측 노동자들은 어떻게 생활하게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우리 시각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북측 노동자에게 한 달에 50달러를 지불하든 200달러를 지불하든, 북한 정부는 그들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진다"고 말했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별개였으며 2017년 상반기까지 결의안에도 "개성공단 재개에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평했으며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측 내 사무소 계좌 개설 금지의 경우, 남측의 은행이 다시 사용되지 않으면 되고 개성공단 기업이 남측기업이라는 점을 주장하면 된다며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수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