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 출입자를 필요 최소 인력으로 축소키로 했다. 북한 핵실험 직후인 지난 7일에 이어 두 번째 제한 조치이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북한 핵실험 후 두 번이나 축소 조정한 것은 대북 경고의 성격을 피하기 어렵다. 북한의 3차 핵실험 때는 출입제한 조치가 없었다. 그 때문에 대북 제재 조치의 일환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정부는 이런 의구심을 해소할 책임이 있다. 개성공단은 남북 경협의 구심점으로 가능한 한 정치, 군사적 문제와 분리해 유지·발전시켜야 한다. 남북은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단의 정상 운영을 보장한다"고 합의한 바도 있다. 정부는 이 합의를 명심해야 한다. 개성공단 출입 인원 제한은 북핵 개발 저지 효과가 거의 없는 응징 조치일 뿐이다. 정부는 북한이 최저임금 문제에 불만을 품고 북한 근로자 전원을 철수시켜 가동이 중단된 사건 때 북측을 비난했던 일을 상기하기 바란다. 지금은 남북 간 불필요한 긴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북한의 추가적 도발 동기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개성공단 조치 외에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전반적으로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민간 교류 중단 등 하나같이 실효성 없는 보복 조치만 취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핵심 요소인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간 긴장 해소는 선후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책은 결코 북핵 문제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가뜩이나 국제사회의 대응도 이상 기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대북 제재의 열쇠를 쥔 중국이 기대와 달리 제재 강화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화회담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그렇다고 독자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선 것도 아니다. 중국은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는 미국과 대립하는 양상도 빚고 있다. 이러다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마침 박 대통령이 내일 북핵 담화문을 발표한다고 한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국민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서 북핵 해법의 구상을 제시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다. 무엇보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는 방안이 절실하다. 북핵 개발 저지에 한계를 드러낸 제재에만 매달려 외교적 방안을 외면해선 안된다. 박 대통령이 북한과 국제사회를 설득해 평화로운 북핵 해법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개성공단 출입자 제한 등의 보복 조치를 넘어 내일 박근혜 대통령이 북핵 해법의 구상을 제시하는 담화를 발표하는 것이 시기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