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전북 금액 적어 유공자들 불만 가중 국가정책으로 수당 현실화 요구" 각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훈수당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이 국가보훈처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 개 지자체의 참전수당과 보훈수당은 최저 5 만 원에서 최고 25 만 원으로 편차가 크다. 김의원이 1 일 국군의 날을 맞아 공개한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지자체들이 지급중인 문제의 참전수당, 또는 보훈수당은 월평균 9 만8,000 원으로 조사됐다. 광역과 기초 지자체 지원금을 모두 합산한 결과다. 이 가운데 충남 계룡시와 태안군은 각각 25 만 원을 지급해 전국 최고액을 기록했다. 뒤이어 부산 기장군 23 만원, 경남 거제시와 하동군을 비롯, 인천 옹진군과 충남 당진시 등 23 곳은 각각 20 만 원을 지급했다. 도내에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부안군 7 만원, 고창군·군산시·남원시·완주군·익산시·정읍시 6 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김제시·무주군·순창군·장수군·전주시는 5 만원 지급에 그쳐 전국 최하위 그룹에 속했다. 반면 전주시, 김제시, 무주군, 순창군, 장수군은 전국 최저인 각각 5 만 원에 불과했다. 이런 사례는 서울 강남구와 대전 유성구 등 전국 46 곳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국 최고액과 비교하면 4 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도내 최고액은 임실군과 진안군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또한 전국 평균에도 못미치는 8 만 원에 불과했다. 이에 6·25 전쟁, 월남전 등에 참전한 유공자들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이 시·군별로 5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다 지급액도 턱없이 적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참전유공자 중에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상이군경, 고엽제 후유증 피해자 등 보훈급여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참전유공자라도 참전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참전용사들은 "보훈복지 예산은 다른 복지 예산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며 "정부 정책으로 수당을 현실화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 이상 시비가 불거지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협의해 서둘러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복지 포퓰리즘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참전용사 수당 등 각종 복지지원책이 지역마다 달라 형평성은 물론 지자체가 재정부담까지 떠안는 등 논란이 되고 있어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지원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비롯, 이같은 문제를 끌지 말고 해결하기를 바란다.
지자체별로 참전수당과 보훈수당의 편차가 커 전쟁 유공자들의 불만이 크므로 관계부처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