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 357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보다 4.6% 늘어난 액수다.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그대로 둔 채 복지·교육분야 지원은 후순위로 밀렸다. 돈이 없어 복지공약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해명이 무색한 상황이다. 국가채무가 500조원에 육박하는 현실에도 내년 예산을 25조원 적자로 짠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일단 빚을 내서라도 펑펑 쓰고 보자는 심산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여야는 불요불급한 토건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빈 곳간을 채울 수 있는 증세 방안을 본격 논의할 때다. 박근혜 정부의 첫 예산안은 경제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이나 국정과제 이행보다 경제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복지수요를 일부 조정했다"고 말했다. 내년 수입이 올해보다 0.5%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도 지출을 4.6% 늘린 것은 이 때문이다. 민간의 힘으로 부족하다면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겠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기초노령연금과 반값등록금 지원 예산이 축소 또는 연기돼 공약 파기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가 바뀌었지만 토건예산은 달라진 게 없다. SOC 예산은 23조원으로 1조원 줄어드는 데 그쳤다. 연구개발, 문화시설, 민간투자를 포함한 실질 건설투자는 6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늘었다. 공약가계부를 통해 SOC 예산 11조6000억원을 구조조정하겠다던 약속과는 전혀 다른 결과다.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를 미룬 것이다. 새누리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SOC 예산에 사활을 걸고 있어 예산 심의 과정에 토건예산은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22조원을 쏟아붓고도 맹탕으로 끝난 4대강 사업 실패의 교훈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무엇보다 재정불균형은 심각한 문제다. 올해도 7조~8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예산도 대규모 적자다. 정부 예상대로 내년 경제성장률이 3.9%에 미달할 경우 적자규모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금도 국가채무를 갚느라 연간 20조원의 이자를 물고 있어 허리가 휠 지경이다. 내년 국가채무는 500조원을 넘어설 게 확실시된다. 박근혜 정부 5년 내내 적자재정이 불가피하다고 하니 눈앞이 캄캄하다. 예산 거품은 철저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우선 세수 계산이 적절한지 따져볼 일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높게 잡아 세수를 부풀리는 관행은 적자재정의 주범이다. SOC 예산과 공공부문 지출의 강력한 구조조정도 뒤따라야 한다. 토건사업으로 경기를 떠받치겠다는 발상은 버릴 때가 됐다. 곳간 사정을 생각해 불요불급한 지출은 최대한 막아야 한다. 지금 당장 편하자고 후세들에게 빚더미를 떠넘기는 것은 없어야 한다.
정부가 엄청난 국가채무를 가지고도 내년 예산을 25조원 적자로 짠것은 어리석은 짓이며 토건사업으로 경기를 떠받치겠다는 발상은 버리고 세수 계산이 적절한지 따져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