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 일 삼성전자를 방문한 것에 여러 논란이 뜨겁다. 사실 재계에서는 이번 방문을 앞두고 정부와 기업 간의 막혀 있던 소통이 해빙될 것을 은근히 기대해 온 터다. 솔직히 삼성 같은 대기업의 진취적인 투자가 힘을 받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물론 청와대에서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재벌에 투자·고용을 구걸한다는 취지의 경고를 기재부에 한 적이 없다고 뒤늦게 해명했음에도 헤프닝의 결과는 그리 밝지 못했다는 소식이다. 재계와 경제학계에서 조차 이번 헤프닝이 청와대 참모진의 정서가 투영된 것으로, 재벌 개혁과 반기업 정서에 기반을 둔 현 정부의 대기업 정책 일변도가 바뀌지 않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을 정도다. 보도됐다시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에 서 있다. 이런 장관이 국내 최대 기업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투자 애로를 해결하고 독려하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하는 기본적인 물음에 우리 역시 서 있다. 김 부총리는 일단 "삼성은 우리 경제 대표주자로서 지배구조와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 동반성장을 확산하는데 다른 기업을 앞서는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어쩌면 정부가 여전히 재벌 개혁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주면서 경제 컨트롤타워 간의 불협화음만 노출한 것이 아닌지 불안한 마음을 감출수 없다. 알다시피 지금 지금은 진영 논리와 형식을 따지는 정도의 한가한 입장에 서 있지 않다. 실제로 기업의 설비투자가 18 년 만에 처음으로 4 개월 연속 감소하고 국내 고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더욱 마지막 버팀목으로 불리는 수출마저 세계 보호무역주의 전쟁의 파고 속에서 빨간불이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가 순항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의 그것은 구조적인 저성장 늪에 허우적 거리고 있다. 그래서 기업이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는 방법은 무엇보다 투자라는 것을 정부 역시 모를리 없다. 투자를 통해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만이 시장경제의 자연스런 상승길이다. 굳이 정치 이념과 진영 논리를 앞세울 때가 아닌 상황에서다. 알려졌다시피 삼성전자는 미국과 중국 양측으로부터 멍들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는 최고 50%의 관세를 물고, 반도체 역시 추가 관세나 이로 인한 수출 감소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진단마저 나오고 있다. 더구나 반도체의 경우 중국이 반도체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디스플레이나 메모리 반도체 칩 등의 국산화 장려를 하고 있어 이미 삼성전자와 경쟁적 관계로 변하고 있다. 원론에 매여 스스로 족쇄를 차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고용도 풀어나가고 투자도 늘려나가면서 경제를 수렁에서 꺼낼 것인지 남은 것은 청와대와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삼성전자에 방문해 정부가 재벌 개혁에 힘쓰고 있다는 신호를 주며 불안감은 커져 앞으로 정부는 고용도 풀어나가고 투자도 늘려나가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