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원자력 발전 감축 일정을 최대 10 년 연장하기로 한 것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니콜라 윌로 프랑스 환경부 장관은 지난 7 일 "원전 비중 감축 목표는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을 늘리지 않는 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 매체와 인터뷰하며 "(목표 달성 시기는) 2030 년부터 2035 년 사이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급하게 원전을 감축할 때 벌어질 현실적 한계를 인정한 것이다. 프랑스는 2015 년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75%에서 2025 년까지 50%로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이 일정을 지키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려면 화석연료 발전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게 된다. 결국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자 원전 감축 시한 연장 쪽을 선택한 것이다. 우리 정부도 지난달 24 일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하며 원전 감축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이 30% 가까이 진행된 신고리 5·6 호기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건설을 재개하되 착공하지 않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와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을 통해 현재 24 기인 원전을 2038 년까지 14 기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원전의 위험성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원전 의존도를 낮출 필요는 있다. 하지만 에너지 수급과 일자리 등 원전 감축에 따른 현실적 문제를 등한시하다가는 뜻하지 않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에너지 정책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다. 탈원전도 중·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에 따라야 한다. 명분만 가지고 조급하게 밀어붙이거나 이념이나 정략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만큼 원전 비중을 축소하기 전에 이를 대체할 양질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일자리에 악영향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만약 시행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프랑스 정부같이 이미 정했던 정책도 수정하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
프랑스 정부가 원자력 발전 감축 일정을 최대 10년 연장하기로 한 것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원전 비중 축소 전 양질의 대체 전력 안정적 공급 등 다각적이고 세심한 점검을 통해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