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병역법시행규칙 140조 8호에 의하면 소집부대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방위소집된 자가 범죄로 인한 구속등으로 방위소집에 복무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방위소집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동 조항만으로 방위소집된 자가 범죄로 인한 구속등으로 방위소집에 복무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제조치 없이 당연히 방위소집이 해제된다고는 해석되지 않으므로, 결국 방위소집된 자가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었더라도 그 기간중에 방위소집 해제조치가 취하여 지지 않은 이상 그와 같은 사유가 해소된 후 소집부대로 복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소집부대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방위소집된 자가 범죄로 인한 구속 등으로 방위소집에 복무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방위소집해제 조치를 할 수 있고 방위소집 해제조치가 취하여 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유가 해소된 후에 소집부대로 복귀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