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민법시행 당시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현행 민법시행으로 인하여 소정기간 경과로 상실하고 그후로는 채권적 청구권만을 보유한다 하더라도 그 채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 바, 그때부터 본건 솟장 접수일까지 10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니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그 이유없다.
민법 부칙 제10조상 구 민법 시행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취득은 소정기간의 경과로 상실하고, 그 후 채권적 청구권만 보유하더라도 이의 소멸시효기간은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므로 그때부터 소장 접수일까지 10년이 경과되지 않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