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 일 취임식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당초 예정보다 1 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히자 여기저기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의 도입 범위는 물론 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와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시행 방침부터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4 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인사청문회 때와 다름없을 정도로 유 부총리에게 도덕성 공격이 쏟아졌다. 교육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런 공격도 문제지만 교육 수장이 준비되지 않은 정책을 꺼내드는 경솔한 태도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로 2020 년부터 시작해서 2022 년에 모든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당초 목표였다.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교과서·학교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이 제도는 1 개 학년에만 적용해도 연간 6600 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된다. 3 개 학년에 동시 시행하려면 연간 2 조원 정도가 필요하다. 당장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려면 예산 지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하고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정작 고교 1 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인지, 모든 학년에 한꺼번에 시행할 것인지 교육부의 정책연구도 끝나지 않았다. 또 내년 예산안을 정부가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인데 여기에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포함해서 국회가 수정·심의하려면 시간도 턱없이 부족하다. 국내 고교 진학률은 100%에 가깝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 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한다. 그러니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서두르기만 하면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 일각에서는 유 부총리가 2020 년 총선에 출마하려 하다 보니 단기 성과에 집착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제주가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등 시도교육청들이 앞서 나가려 하자 정부가 조바심을 부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이 이런 변수들 때문에 휘둘린다면 그야말로 걱정스러운 일이다.
고교 무상교육의 도입 범위와 지원하는 법적 근거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을 예정보다 1년 먼저 시행하겠다고 밝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