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의료기관 자회사 설립, 법인약국 허용, 외국 교육기관에 국내 학교와 합작법인 허용 등이다. 특히 성장잠재력이 크지만 이해관계 대립으로 좀처럼 진전이 되지 않던 보건ㆍ의료 분야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혔다. 의료기관은 자회사를 설립하고 투자를 받아 여행업, 숙박업,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약사들이 지분투자하는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일일 3교대가 가능해져 심야와 휴일에도 약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대책은 수년째 서비스업 발목을 잡고 있던 규제를 과감히 걷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국내 제조업 생산성은 선진국 수준인 반면 서비스업은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싱가포르는 제조업 경쟁력 저하를 서비스업 개방으로 돌파해 현재 국내총생산(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나 되지만 한국은 55%에 그치고 있다. 규제를 풀어 투자를 촉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향은 일단 합격점이다. 그러나 실행이 문제다. 아무리 규제개선책을 내놔도 국회에서 입법이 안 되면 소용이 없다. 지난 1~3차 대책에서 발굴된 제도개선 과제는 104건이었으나 규제 개선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막혀 대부분 빛을 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입법 조치가 필요한 41개 과제 중 정부가 연말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한 과제는 22건이지만 매듭지은 것은 단 3건에 불과하다. 투자 활성화 대책마저 정쟁의 희생물이 되도록 내버려둬선 안 된다. 국회는 이른 시일 내에 법안을 통과시켜 줘야 한다. 한편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이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사전 단계라며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명분 없는 행위다. 국민 편의와 국가 경제 전체 이해를 고려해 약사업계도 법인약국 설립에 부정적인 행동을 삼가기 바란다. 정부는 서비스 규제 완화가 고용 창출과 외자 유치에 기여하는 이점을 국민에게 적극 알려 정책이 자칫 뒷걸음질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지난 13일 의료기관 자회사 설립, 법인약국 허용 등을 골자로한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는데 규제를 걷어냈다는 점은 좋으나 서비스 규제 완화가 고용 창출 등에 기여하는 점을 적극 알려 정책이 퇴보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