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남원 보절면, '태양광 허가 때문 피해'주장 불법훼손, 규제대책과 감독 절실히 요구 남원시 보절면의 한 마을 주민들이 지난달 말 폭우로 인해 농경지 침수피해를 입었다. 마침 태풍과 호우가 겹친 농경지 침수라고 한다. 보절면은 지난 호우때 시간당 46mm의 폭우가 쏟아져 농경지와 농작물 9.3ha, 주택 4 채가 침수 매몰 되고 석축이 무너지고, 닭 3 만6,000 마리가 폐사하는 것같은 큰 피해를 입었다. 애써 지은 농작물과 가축을 잃은 농민들의 심정이 와닿는듯하다. 다른 지역에 비해 자연재해가 적다고는 하지만 매년 되풀이되는 농가피해는 피할수 없는 일인지 안타깝다. 한데 이곳 농작물 피해는 태양광 허가때문이라는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태양광 공사를 위해 뒷산을 마구 훼손해 빚어진 일이라는 거다. 실제 취재진이 현장에 가보니 산림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분명해보인다고 한다. 수년간 아무리 비가와도 소하천과 용·배수로가 토사에 막힌 적은 없었다"며 "농경지 위쪽에 위치한 태양광 허가지역 산이 난개발 되다 보니 피해가 더욱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나무를 캐내 외부로 반출했다는 증언도 이어진다. 그러나 남원시는 이런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산을 불법으로 훼손하고, 민둥산으로 만들어 농가에 피해를 입혔는데도 모르고 있다니 답답할 따름이다. 문제는 이런 태양광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이 날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탈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정부의 지원이 늘면서 생긴 일이다.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이나 원자력 에너지에 비해 안전하고 청정한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건 사실이다. 태양광발전도 같은 맥락에서 허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주로 농촌마을을 중심으로 멀쩡한 산림과 농지를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훼손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재생에너지를 얻기 위해 환경을 훼손하는 일이 다반사가 된 셈이다. 일부 시군에서 이를 규제할 조례를 만들거나 만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늘려야 하는건 맞다. 이과정에서 일부 환경이 훼손되는것도 불가피한 일이다. 하지만 남원 보절의 사례에서 보듯 산림을 훼손하고, 행정기관마저 이를 감독하지 않으면 무분별한 훼손과 오염은 불보듯하다. 지자체 차원의 규제대책과 감독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이다.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환경훼손이 나날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농촌 마을의 산림과 농지가 훼손되고 있으므로 지자체차원의 규제대책과 감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