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음반법에서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음반은 우리의 민족예술과 국민의 정서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처음부터 공중에 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음악, 연극 등의 연예물 또는 오락물이거나, 기타 이에 준할 수 있는 음반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현행 음반법에서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음반은 우리 민족 국민 정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처음부터 공중에 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음악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