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을 담뱃갑에 넣자는 정부안이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정부가 제출한 건강증진법 개정안에서 흡연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당초 정부는 담뱃값을 2000원 올리면서 흡연 경고 그림도 함께 넣자고 했으나 여야 합의로 담뱃값만 올라가게 됐다.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인 이명수 의원과 김성주 의원은 예산과 관련 없는 경고 그림 조항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되는 건강증진법에서 빼는 게 옳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형식 논리에 매몰돼 국민 건강을 무시한 처사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연간 사회·경제적 비용은 3조2000억원이다. 그런데도 국회는 담뱃값만 올리고 흡연 경고 그림을 뺐다. 경고 그림의 금연 효과를 감안하면 한시라도 빨리 시행해야 한다. 흡연 경고 그림은 이미 세계 70개국이 도입했다. 캐나다는 2000년부터 흡연으로 손상된 심장 사진, 폐암 환자의 처참한 모습 등을 담뱃갑에 넣었다. 이후 6년 만에 흡연율이 22%에서 18%로 하락했다. 특히 청소년 흡연율은 같은 기간 9%포인트나 떨어져 16%가 됐다. 그러나 한국은 예외다. 2002년 이후 9차례에 걸쳐 경고 그림을 넣자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여기에는 기획재정부의 세수 감소 우려도 한몫했다. 국회와 정부가 겉으로는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서 속으로는 세수 감소, 담배회사의 매출 감소를 우려한 것이다. 한국은 2013년 성인 남성 흡연율이 42.1%에 이른다. 캐나다는 성인 1인당 1년에 평균 809개비를 피우지만 한국 성인은 1958개비를 피운다. 또한 국회는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담뱃값 인상 시기도 앞당겨야 한다. 정부가 공급량을 올해 1~8월 평균의 1.04배로 제한한 조치가 사재기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당장 사재기를 하면 80% 이익이 나는데 아무리 처벌한다고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변칙이 동원될 것이다. 입법의 최종 책임은 국회에 있다.
이번에 흡연의 건강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을 담뱃갑에 넣자는 정부안이 철회된 것은 국민 건강을 무시한 처사이며, 경고 그림의 금연 효과를 고려하면 안건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