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이 오늘로 17일째를 맞았다. 열차 운행률이 70%대로 떨어지면서 시민 불편과 산업 피해도 커지고 있다. 지난 9일부터 22일까지 코레일 측 손실은 195억원을 넘어섰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철도노조는 이미 수용된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지 말고 즉각 업무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으나 민노총은 총파업과 정권퇴진 운동을 공언했다. 실체도 없는 민영화를 꼬투리 삼아 불법 파업이 시작되더니 민노총 사무실 강제 진입을 핑계로 전국 규모 시위, 파업, 정권퇴진 운동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2007년 이명박정부 초기 근거 없는 광우병 쇠고기를 들고 나와 새 정부 힘을 빼고 개혁을 원천 봉쇄했던 '촛불시위'의 추억을 재연하려는 듯하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어제 "철밥통 귀족 노조가 민영화 저지라는 국민 호도 프레임으로 눈속임을 하고 있다"면서 "대선 불복 세력과 철도노조가 공동 전선을 구축해 철밥통 지키기 정치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철도사업법에 '민영화 금지'를 명시하자고 요구하나 국민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면 민영화 금지법은 해법이 될 수 없다. 철도는 국민에게 저렴한 요금과 양질의 서비스, 최고의 안전이라는 편익을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코레일의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방치하면 국민 세금이 더 나가든지, 철도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다. 코레일 부채는 17조6000억원으로 하루 이자만 13억원이다. 국민 세금으로 빚 3조원을 탕감해주고 4조5000억원을 지원했는데도 2005년 이후 영업적자 누적액이 8조8950억원에 달한다. 기관사 1인당 연봉이 7000만~8600만원으로 인건비가 매출 대비 48%에 달하는 기형적 구조 때문이다. 독일(27.6%) 스웨덴(27.5%)은 물론 강성 노조의 대명사인 프랑스(39.1%)와 비교해도 훨씬 높다. 더구나 연평균 5000억원씩 적자를 내면서도 매년 5.5%씩 임금을 인상하고 용산개발사업 용지 매각으로 당기순이익이 나자 바로 5074억원에 달하는 성과급 잔치부터 벌인 게 코레일이다. 철도 개혁은 1980년대부터 역대 정부마다 추진했으나 번번이 강성 노조에 막혀 좌절됐다. 박근혜정부는 '민영화=나쁜 것'이라는 진영논리에 말려들지 말고 민영화든 자회사든 국민 전체 이익을 위한 옳은 방안인지를 찾고 관철해야 한다. 코레일과 같은 방만한 공기업조차 손대지 못한다면 나머지 공기업 개혁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광우병 쇠고기를 들고 나와 새 정부 힘을 빼고 개혁을 원천 봉쇄했던 '촛불시위'의 추억을 재연하는 듯 철도노조 파업이 오늘로 17일째를 맞아 박근혜정부는 민영화든 자회사든 국민 전체 이익을 위한 옳은 방안인지를 찾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