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규제 개혁과 관련해 "시행령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추석 이전에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지난 12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135개 과제를 발표했는데 112개(83%)는 정부 스스로도 해결할 수 있는 과제였다. 시행령이나 고시만 고치면 되는 과제가 27개, 시행령도 고칠 필요 없이 당장 풀 수 있는 규제는 85개나 된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23개는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는 왜 미적대고 있는지 먼저 국민 앞에 이유를 밝혀야 한다. 할 수 있는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국회 핑계나 대고 있는 관료 보신주의가 개탄스럽다. 지난 3월 청와대에서 열린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나온 52개 규제 철폐 과제도 완전 마무리된 것은 13개에 불과하다. 원격의료 허용이나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11개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나머지는 지자체 비협조, 이익집단 반발 등을 이유로 대고 있다.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지난 20일 열기로 했다가 무기 연기된 것만 봐도 공무원들이 얼마나 규제 개혁에 저항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전례 없이 강한 어조로 "좀 더 적극적인 자세와 신념을 갖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끝장토론을 하고 잠잘 때도 규제 혁파를 생각한다는데 이같이 '저항하는' 공무원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다면 결과는 뻔하다. 역대 정부가 번번이 규제 개혁에 실패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규제 개혁을 외면하는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 이번 정부에서도 지난 3월과 비교해 등록된 규제(1만5326건)가 되레 23건이나 늘었다. 박 대통령과 장관들은 반복해서 챙기고 또 결과를 확인해서 공무원의 철밥통 의식을 완전히 세탁해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이 돌아올까봐 억지 규제를 만들고, 괜히 건드렸다가 욕먹을까봐 손을 놓고 있는 공무원도 색출해야 할 것이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규제 개혁에 관련해 "정부차원에서 추석 이전에 완료하라"고 지시했는데 규제 개혁을 등한시하는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강경 조치가 필요하며 문제 발생 시 책임이 돌아올까봐 억지 규제를 만들는 공무원도 색출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