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A: 동서 집 너무 좋다. 월세 생활비에 빠듯했을 텐데 전세금은 어떻게 마련했어? 여자 B: 전세 대출보증 덕 좀 봤죠. 남자 C: 우리도 전세 대출을 쓰는데 이자가 만만치 않던데. 남자 D: 아닌데… 맞다! 형한테 딱 맞는 게 있었지! OOOO 전세대출.(웃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대출을 홍보하는 TV 광고의 한 장면이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전셋값에 서민들이 울상이다.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매매가의 70%를 돌파하면서 무주택자 서민들의 허리만 더욱 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올해 전세대출 증가율은 주택구입 대출보다 4배나 더 높다.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빚을 내 전세자금에 충당하는 전세푸어(poor)까지 양산되고 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근로자와 집 없는 서민을 돕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바로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서민 전세자금 대출이다. 정부를 대신해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2004년 설립된 공기업인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재천)가 이 일을 맡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무주택 근로자와 서민들이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편리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증하는 일을 한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면 4대 보험 가입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하고, 전세보증금을 5% 이상 낸 전세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규모 직장을 다니고 있더라도 꼬박꼬박 원금과 이자(3~4%)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면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은 사고가 나면 주택금융공사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읕 통해 대출금의 90%까지 대위변제해주도록 하고 있다.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사고가 생겨도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90%를 보전받을 수 있고, 나머지 10%를 대출자에게 받아내면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하지 않게 된다. 정책자금의 이런 제도적 허점이 전문사기단에는 좋은 먹잇감이 된다, '집 없는 서민'을 다수 확보해 대출서류만 잘 꾸며 심사를 통과하면 한 사람당 최고 2억원의 대출금을 빼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른바 '작업대출 사기'가 가능해지는 대목이다. 전세대출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그럼 어떻게 전세대출금을 빼낼까? 올해 8월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적발된 대출사기단 총책 A모(42) 씨의 사례를 보자.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시중은행이 대출해 주는 전세자금 관련 서류를 위조해 건당 최소 3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97회에 걸쳐 총 77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사기단과 가짜 임차인·임대인 등 관련자만 112명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 사기 범죄였다. 사기단은 총책과 부총책 밑에 대출명의자 모집책, 서류 위조책, 대출자금 회수책(조직폭력배)으로 역할이 나뉜다. 이들은 범행에 가담할 가짜 임차인(세입자)과 전세계약을 체결해줄 임대인(집주인)을 찾고 관리하는 일을 맡는다. 검찰이 밝혀낸 범행 수법은 이렇다. 우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는 운영하지 않는 회사를 만든다. 쉽게 말해 OO무역 같은 유령회사를 설립한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원하는 가짜 임차인, 실제로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한다. 인터넷에 '급전대출', '작업대출' 등의 글을 올려 대출 신청자를 찾기도 하고, 지하철 등에 '급전 필요하신 분' 같은 쪽지 전단을 붙이기도 한다.
주거서민을 위한 정책자금인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시중은행의 대출심사가 허술하다는 약점을 이용, 관련 서류를 위조해 총 77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