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된다. 2007년 9월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 7년 만에 건설사가 자율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산업 선진화에 맞지 않고, 아파트 개발 차별화도 막아왔다. 상한제 폐지는 최고급 또는 싼 서민용 아파트 공급을 촉진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칫 분양가 인상 러시로 판을 깰 가능성도 있다. 건설업체들은 경기 침체기에 분양가를 크게 올릴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상한제 적용을 받는 마지막 주말 전국 아파트 분양현장은 북새통을 이뤘다. 상한제가 폐지되면 분양가가 껑충 뛸 것을 염려해 그 이전에 청약을 해두려는 사람들이 몰린 탓이다. 실제로 건설업체들은 '눈치작전'을 펼치면서 3월 물량을 4월로 미룬 탓에 다음달 신규 분양 물량은 5만6808가구로 월별 기준 15년 만에 최대치가 될 것이라고 한다. 최근 분양시장 호조에 힘입어 건설업체들이 과도한 이익 챙기기에 나설까 염려된다. 특히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가 상승세가 가파를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분양한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는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주변 시세보다 비싼 3.3㎡당 4000만원대에 나와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다. 과거 분양가가 자율화된 1982년과 1998년에 가격 폭등이 일어났던 전례가 있었다. 1998년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분양가 자율화를 시행한 후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1998년 3.3㎡당 512만원에서 2006년 1546만원으로 8년 새 3배 이상 급상승했다. 이로인해 정부가 2007년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다. 정부는 폭등을 염려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석 달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10% 이상 오르거나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보다 2배 이상 급증한 지역은 상한제를 다시 적용하겠다고 했다. 건설업체들이 터무니없이 분양가를 올리면 모처럼 살아난 시장 분위기를 그르칠 수 있다. 따라서 업계 차원에서 자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주택업체들이 분양가 올리기 경쟁에 골몰해 또다시 투기 바람이 불게 되면 또 상한제를 부르고 다시는 안 풀릴지 모른다.
다음달 1일부터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 되는데 최근 분양시장 호조에 힘입어 건설업체들이 과도한 이익 챙기기에 나설까 염려되며, 분양가 올리기 경쟁에 골몰해 다시금 투기 바람이 불게 되면 다시 규제를 불러 일으킬수 있으니 자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