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노ㆍ사ㆍ정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방 장관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이 증폭하고 있다"며 "법적 불확실성과 산업 현장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단지 노동계를 넘어 사회 전반적인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중 대니얼 애커슨 GM 회장에게 통상임금을 해결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 '해법을 찾겠다'고 발언하면서 촉발됐다. 법원에서는 같은 사안을 놓고 엇갈린 판결을 내놓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소송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반면 인천지법은 삼화고속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정반대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3월 대법원은 대구 버스업체 금아리무진 노동자 19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분기별로 주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봤다. 이후 대우조선을 비롯한 60여 기업이 통상임금 소송에 휘말려 있고 민주노총은 근로자들을 대리해 집단소송을 걸겠다는 태세다. 통상임금 논란은 생산성과 연계되지 않은 왜곡된 임금 체계와 경직된 노사 관계, 허술한 제도가 낳은 산물이다. 현장에서는 기본급을 올리지 않고 임금을 더 주기 위해 각종 수당을 만들어왔다. 현대자동차는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은 수당이 14가지에 이를 정도라고 한다. 이런 이중 구조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자는 것이니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하며 기왕 가동하기로 한 노사정협의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통상임금 정의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는 1982년 이래 31년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시대 변화를 감안해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노사 간 이해관계 충돌뿐만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직시해야 한다. 노동계는 대법원 판례대로 통상임금을 해석하면 된다며 노ㆍ사ㆍ정 협의에 비판적이나 방 장관은 "대법원 판례가 곧 법제도 개정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 장관은 임금체계 전반적인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는데 정년 60세 연장과 근로시간 단축 등 환경 변화에 맞춰 차제에 인사노무 관리체계도 바꿔야 한다.
박대통령이 방미 중 대니얼 애커슨 GM 회장에게 통상임금을 해결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 해법을 찾겠다고 발언하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사회 전반적인 쟁점으로 번지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 체계 전반적인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여 차제에 인사노무 관리체계 변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