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이들만이 착취를 당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특수한 상황에 있다는 이유로 특정 집단의 노동력을 할인해 쓰는 것은 결국 한국 사회 전체의 노동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연결된다. 수수께끼 같은 문제다. 노동은 노동인데 제 값을 받지 못하는 노동은? 대표적으로 군에서 의무복무 중인 병들이 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현역병,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등의 급여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한다. 이들이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한 것이다. 그렇다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병영 밖 일반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최저임금을 받고 있을까. 그렇지 못한 노동자들 역시 적지 않다. 가장 대표적인 집단은 고령층 노동자들이다. 나이가 들수록 법이 정한 최저임금과 현실의 임금 사이의 격차는 커진다. 그리고 아예 '무급'이라고 명시된 집단도 있다. 대개 자영업자인 가족과 함께 일하며 임금을 받지 않는 '무급 가족종사자'들 역시 노동시장의 경계에 서 있다. 제값을 주지 않고 노동력을 쓰면 '착취'가 된다. 착취당하는 이들의 반대편에는 착취하는 자들이 있다. 사회에서 '열정'에 대한 대가라는 미명으로 법이 정한 수준에도 못 미치는 '열정페이'를 받던 청년들은 이제 국가로부터 그 '열정페이'에도 못 미치는 액수의 월급을 다달이 받으며 착취를 내면화한다. 이를 '애국페이'라 지칭하는 이도 있다. 병사 봉급 액수를 최저임금액의 40% 이상 수준으로 정하도록 하는 군인보수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의당 김종대 의원(국회 국방위)은 "대한민국 국가안보는 과자 한 봉지 값도 안 되는 시급으로 청년의 노동을 착취하는 '애국페이'를 통해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이들만이 착취를 당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특수한 상황에 있다는 이유로 특정 집단의 노동력을 할인해 쓰는 것은 결국 한국 사회 전체의 노동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연결된다. 명목상으로는 최저임금이라는 법적 장치가 있지만 일자리를 얻기 위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감내하는 고령층 노동자에게는 '노인 착취'가 벌어지고 있다. 한계상황에 놓인 영세 자영업을 유지하기 위해 더 이상 깎을 것이 없어 자신과 가족의 노동의 대가를 스스로 깎아야 하는 '셀프 착취' 역시 만연하고 있는 것이 2017년 벽두 한국의 현실이다. 이들 집단에 대한 착취가 쉽게 근절되기 어려운 이유는 그들이 집단의 이익을 지키고 권리를 찾기 위해 집단행동을 하기 어렵다는 데서 잘 드러난다. 한국의 국방 현실에서 병사들이 노조는커녕 병사협의회 같은 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어렵다. 최저임금도 받기 어려운 고령층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일자리에서 노조를 결성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는 물론 사회 전체가 문제 해결에 함께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1 군대 가면 '애국 착취' '새해에 바뀌는 것들'은 해마다 나오는 뉴스다. 2017년부터 병사 월급도 올라서 뉴스 중 한 부분을 차지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7년 병사 봉급은 병장 기준 21만6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9.6% 오른다. 계급이 낮을수록 봉급도 점차 낮아지지만 이병 봉급도 16만3000원까지 올랐다.
군인, 노인, 자영업 가족들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노동력을 제값을 받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는 집단행동을 하기 어렵기 떄문으로 우리 사회 모두가 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함께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