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웹하드는 이미 사양산업… "다른 불법사업과 연계해 벌었을 가능성 있다" 의외다. 1500억원대의 자산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아무리 1·2위 웹하드 업체의 실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웹하드 등록 콘텐츠만 팔아서 그 돈을 버는 것은 쉽지 않다. 기자는 과거 웹하드 등록제 시행에 대한 우려를 담은 기사를 썼다. 7년 전이다. 관련 토론회에서 대부분의 토론자는 소리바다 판결을 빗대어 적극적 필터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려'는 풍선효과다. 저작권 위반, 불법 콘텐츠 공유의 무대가 규제가 닿지 않는 다른 영역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우려다. 업계의 논리는 이랬다. 엄격한 저작권 적용을 내세운다면 유튜브와 같은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 시장의 발전은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양 회장은 체포되었지만 '특수한 유형의 부가등록사업자' 웹하드는 여전히 건재한 것처럼 보인다. 양 회장이 소유했던 위디스크, 파일노리에 들어가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완벽자막, 초고화질 등의 선전문구를 단 수백·수천 건의 자료가 등록되고 있다. 여전히 운영되는 양진호 실소유 웹하드들파일노리의 초기화면에 올라온 자료들 대부분은 100캐시~1500캐시를 지불해야 한다. 이른바 제휴 콘텐츠다. 그러나 톱100에 랭크된 자료들은 캐시 표시가 없다. 얼마 전까지 극장에 걸려 있던 영화도 종종 눈에 띈다. 웹하드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핫'하지 않다. 이미 대세는 토렌트로 넘어갔다. 그나마 등록된 최신 콘텐츠는 대부분 많은 캐시를 지불해야 하는 제휴 콘텐츠다. 웹하드 등록제 시행 7년, 풍선효과는 현실화됐다. 등록된 사업자는 얼마나 될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8년 9월 말 현재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등록사업자 현황'을 보면 웹하드·p2p를 포함해 46개 업체 53개 사이트다. 6월 같은 통계(51개 업체 57개 사이트)와 비교해도 급감추세다. 웹하드가 '철지난 사업'이라는 것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2018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올해 연차보고서는 지난해 불법저작물 유통실태를 담은 보고서다. 지난해 전체 불법복제물 유통량의 27.8%를 차지하는 것은 토렌트다. 웹하드는 2위로 17.9%를 차지하지만 바로 이어 3위를 차지하는 포털(16.9%)과 별반 차이나지 않는다. 2015년 처음으로 조사된 '스트리밍'도 5.8%로 급부상하고 있다. 포털의 경우 대부분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서 스트리밍으로 공유된 자료인 경우가 많아 실제로 대세는 토렌트와 스트리밍이다. 불법저작물 공유로 고소된 사람들의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스트리밍은 "현재까지 IP 추적 등으로 처벌받는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며 각광받는 '불법 공유방법'이다. 저작권위원회 등이 발간하는 저작권 관련 법 적용 논문들의 최신 트렌드도 스트리밍이나 토렌트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로 넘어가고 있다. 11월 6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녹색당, 다시함께 상담센터 등 여성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이번 사태의 핵심은 양진호 회장의 개인문제, 다시 말해 직장 내 '갑질'이 아니며, 웹하드 업계의 카르텔이 진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지예 녹색당 전 서울시장 후보는 "거대한 웹하드 카르텔에 비하면 양진호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진짜 핵심은 웹하드 카르텔"이라고 주장했다.
11월 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성단체들은 최근 양진호 회장 갑질 사태가 그의 개인 문제가 아닌 웹하드 업계 카르텔의 문제라고 말하며 거대 웹하드 카르텔에 비하면 양진호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