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4항, 제45조 제1항, 제60조, 동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6229호) 제115조, 제170조 제1항의 각 규정을 모아보면,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고,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재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 그 당시 위 자산에 관하여 기준시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원칙에 돌아가 과세청이 실지조사를 하여 드러나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평가하여 그 양도차익을 정하여야 한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982. 11. 25. 재산 1264―14304호로써 산하기관에 시달한 아파트거래기준표는 아파트전매자 특별조사를 위하여 시달한 내부지침에 불과한 것으로써 소득세법 소정의 기준시가로 볼 수 없다.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고, 기준시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과세청이 실지조사를 하여 드러나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평가하여 그 양도차익을 정하여야 하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982. 11. 25. 재산 1264―14304호로써 산하기관에 시달한 아파트거래기준표는 내부지침에 불과한 것으로써 소득세법 소정의 기준시가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