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역대 정권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 시대가 바뀌었다. 보수정권에서 후보자의 사과 한마디로 넘어갔던 위장전입이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됐다. 문재인 정부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6월 2일 자유한국당은 대변인 논평에서 "흠결이 많은 부적격 후보자"라면서 "두 후보는 모두 위장전입 전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흠결'로 꼽았다. 반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가 낙마한 주된 이유는 공금횡령, 부동산투기, 전관예우처럼 범죄나 도덕성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었다.(참여연대가 5월 23일 발표한 '16~18대 정부 낙마 공직후보자 사례') 위장전입이 공직후보자 도덕성의 핵심으로 떠오른 것은 2002년 김대중 정부의 장상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15년 만의 일이다. 참여연대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 동안 공직후보자 중 위장전입 의혹을 받은 18명 중 실제 낙마한 이는 3명(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신재민 문체부 장관 후보자)뿐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15명이 위장전입 의혹을 샀고, 이 중 3명(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이 낙마했다. 6명 중 농지를 증여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박은경 후보자를 제외한 다른 이들은 위장전입이 아닌 보다 중대한 문제점 때문에 낙마했다. 예를 들어 이동흡 후보자는 공금횡령 의혹, 안대희 후보자는 5개월간 16억원의 수입을 올린 전관예우가 낙마의 핵심 사유였다.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청문위원들은 공직후보자들의 위장전입을 지적하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공직을 맡는 데 결정적 하자는 없다"며 후보자들을 임명해 왔던 것이다. 공직자 재산 공개 이후부터 사회문제화 고위공직자의 위장전입이 사회문제로 처음 대두된 것은 24년 전 김영삼 정부 때다. 1993년 2월 취임한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임기를 시작하자 자신의 재산을 공개했다. 이후 국무위원, 국회의원, 기타 장·차관급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박양실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이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자녀를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임명 10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1993년 9월에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재산내역을 토대로 대법관, 부장판사, 외교관 등 일부 고위공직자들의 위장전입 실태가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1993년 9월 9일 한겨레신문은 재산 증식과 관련된 위장전입의 사례들을 보도했다. 배만운 당시 대법관의 부인은 1974년 5월 경기도 화성군(현 화성시)으로 위장전입해 2500㎡ 크기의 밭을 산 뒤 3개월 만에 원래 주소지로 돌아왔다. 최웅 당시 폴란드 대사는 특전사령관으로 재직하던 1982년 3월 자신이 직접 경기도 여주군(현 여주시)으로 위장전입해 2500㎡ 크기의 밭을 산 뒤 한 달 만에 다시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되기 전까지 정치권은 땅투기, 자녀 학군을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보다 선거에서의 위장전입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보수정권에서 사과로 가볍게 넘어갔던 고위공직자의 위장전입이 24년 전 김영삼 정부 때 처음 사회문제로 대두된 후 현 문재인 정부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전력이 또한번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되면서 대한민국 위장전입의 흑역사를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