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현직 비서관이 새누리당의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임종훈 민원비서관이 경기 수원의 새누리당 지방의원 출마자들을 면접하고, 도의원과 수원시장 후보 선정에 관여한 의혹이다. 임 비서관은 지난달 22일 자신의 옛 지역구인 수원 영통구 경기도의원, 수원시의원 선거에 출마할 신청자 15명과 등산을 하고 점심을 먹은 뒤,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등과 함께 개인면접을 했다고 한다. 면접에 참가했다가 공천 탈락 통보를 받은 새누리당 소속 전직 도의원의 문자메시지에는 임 비서관의 면접 사실과 함께 공천 관여 정황이 적시되어 있다. 청와대 비서관이 직접 면접까지 실시해가며 지방의원과 단체장 공천을 주물럭거리고 있다니 말문이 막힌다. 문제가 된 수원 영통구는 임 비서관이 과거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곳이다. 청와대 비서관직을 이용해 지역구를 관리하고 공천을 조종한 셈이다. 염불보다 잿밥에만 정신이 팔린 청와대 기강해이의 극단을 보는 것 같다. 임 비서관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청와대 참모가 지방선거에 직접 개입한 것이란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는 2004년 대통령 탄핵 소추까지 초래했던 첨예한 사안이다. 그러잖아도 박근혜 대통령이 안전행정부 장관을 사퇴하고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로 나선 유정복 전 장관을 노골적으로 격려·지원한 발언이 공개돼 선거개입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진즉부터 새누리당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선 친박 인사들이 앞다퉈 소위 '박심(朴心)'을 거론, '보이지 않는 손'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허투루 보이지 않는다. "중립적이어야 하는 최고 고위공직자"(헌법재판소)인 대통령은 민감한 시기에 선거중립 시비를 부를 수 있는 언행을 철저히 삼가야 한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역시 마찬가지다. '그 대통령에 그 비서관'이라는 말을 들어서야 쓰겠는가. 박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우리 정부에서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엄단할 것"이라며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관권선거 시비를 종식하려면,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당장 선거중립을 명백히 훼손한 임 비서관을 일벌백계해 그 의지를 보여야 할 터이다.
청와대 현직 비서관이 새누리당의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참여해 직접 면접까지 참여하는 등 선거중립을 명백히 훼손한 정황이 드러나 이 사람을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