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일회용 쓰레기 단속 팔 걷어붙인 정부… '친환경' 대책 공감하지만 고민 깊어 영국 런던의 35개 스타벅스 매장에서는 올 3월부터 일회용 컵에 판매되는 라테 한 잔당 5펜스(75원)의 추가비용을 물린다.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등 다회용 컵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2년 도입됐다 사라진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내년부터 다시 부활한다. 2020년까지 모든 음료수 페트병도 무색으로 바뀐다. 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친환경'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유통업계는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이다. 매번 소비자 불편을 이유로 흐지부지됐던 정부의 일회용 쓰레기 대책이 이번에는 실효성을 거둘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영국 스타벅스의 '라테 부담금'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제도가 도입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2002년 음료를 일회용 컵에 구입하면 50~100원을 추가 부담하고 컵을 반납하면 다시 돌려주는 방식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됐지만 2008년 폐지됐다. 기대와 달리 저조했던 컵 회수율와 소비자 부담이 근거가 됐다. 사라졌던 컵 보증금 제도가 10년 만에 부활하게 된 것은 일회용 컵이 심각한 쓰레기 문제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국내 일회용 컵 소비량은 2009년 191억개에서 2015년엔 257억개로 급증하며 보증금 재도입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지난 4월 재활용품 수거업체들의 페트병,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로 일명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겪은 정부는 한 달여 만에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률은 34%에서 7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우선 제조·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원천적으로 줄여나간다. 색소가 들어간 페트병은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생수와 음료수 페트병을 2020년까지 무색으로 바꾸고, 플라스틱 용기에 많이 쓰이는 폴리염화비닐(PVC)은 사용을 금지한다. 대형마트와 대형슈퍼마켓에서는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고 종이상자나 재사용 종량제봉투만 허용된다. 제과점이나 재래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내년부터 부활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는 사용한 컵을 반환하는 경우 보증금을 환불해주는 제도가 다시 도입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법령을 개정하고 공공 회수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실내 일회용 컵 사용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일회용 컵과 비닐봉지 사용량을 35% 줄인다는 계획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난 5월 10일 제37차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가 분기별로 실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의무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라고 말했다. 재활용 폐기물 문제가 이슈화하며 관련 대책을 마련해온 유통업계는 예상보다 강력한 정부의 '친환경' 드라이브에 고민이 깊어졌다. 가장 숙제가 많은 곳은 식음료업계다. 초록색, 갈색 등 유색 페트병을 사용하는 주류·음료업계는 오랫동안 사용해오던 제품 패키지를 바꿔야 할 상황에 놓였다.
정부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내년부터 부활하며, 우선 제조·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원천적으로 줄여나갈 것이고, 종량제봉투만 허용되고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