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중국대사관이 그저께부터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 관광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중국 정부가 공인한 37개 여행 관련 기관에서 초청장을 받아오라고 요구하고 나선 건 이례적이다. 사전 예고가 전혀 없었던 데다 그런 지침을 내놓은 날이 베이징에서 양국 정상 간 공식 회담이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중국대사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도 안 하고 여행사들에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을 뿐 우리 외교통상부 영사서비스과 등 담당 창구에는 공문 발송이나 전화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중국 정부 조치는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가 빈번해지고, 관광비자로 입국했다가 관광 이외 일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표면적인 이유와 별도로 최근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 비리 사건, 인권변호사 천광청 미국 망명 기도 사건 후 강화하고 있는 내부 단속을 외국 관광객들에게까지 확대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최근 공직자 숙정이나 내부 언론 통제를 강화하는가 하면 불법 입국ㆍ체류ㆍ취업한 소위 3불(三不) 외국인에 대한 벌금을 올리는 등 출입국관리법을 강화했다.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은 지난해 419만명에 달했다. 하지만 한국인 중에는 관광비자로 중국에 들어가 돈을 벌기 위해 취업하거나 심지어 선교 사업이나 대북 인권운동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어 중국 공안과 출입국 당국에서 예의 주시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국가 간 비자 발급은 상호주의 원칙이지만 그렇다고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 비자 발급을 강화할 일은 아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은 지난해 220만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할 일이다. 한국과 중국 간에는 물품ㆍ인력ㆍ서비스 교류에 장벽을 없애기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했고 지난 13일 열렸던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에서는 3국 간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느닷없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비자 발급을 강화하는 것은 대세의 흐름에 역류하는 어깃장으로 비친다. 올가을 중국 공산당 지도부 교체라는 대사를 앞두고 내부 단속에 나서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를 외국인 관광객에게까지 확대하려다가는 대외 이미지도 구겨지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주한 중국대사관이 양국 정상 간 공식 회담이 열리는 와중에 사전예고도 없이 여행사들에 초청장을 요구하며 비자규제에 돌입한 것은 흐름에 역행하는 어깃장으로 볼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