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법관 7명을 재판 업무에 복귀시켰다. 7명과 다른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이 어떤 업무를 맡는지 궁금해졌다. 지난 4일 취재 대상 법관들이 소속된 5개 법원에 사무분담표(법관 배치표)를 요청했다. 사무분담이란 판사들을 형사·민사·영장전담 등 분야별 재판부에 배치하는 일이다. "제공이 어렵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5곳 중 대구지법·수원지법 등은 법관 배치표를 끝내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전례가 없다" "민감한 정보가 들었다" 같은 여러 이유를 댔다. 법관 배치표는 대단한 정보가 아니다. 재판부명과 판사 직위, 이름만 적는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공적 기관 홈페이지 어딜 가도 쉽게 볼 수 있는 형식의 표다. 예를 들어 '형사1부 홍길동 판사'가 다다. 법원의 법관 배치표 공개 여부는 이중적이다. 대법원이 관리하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법관 배치표를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은 '법원 공보' 4·10월호에 싣는다. 모든 시민에게 공개하는 자료다. 각급 법원 홈페이지는 재판부명만 공개한다. 판사의 소속 재판부를 알 수 없다. 수사 보안을 이유로 법원보다 폐쇄적인 검찰은 어떨까. 각급 검찰 홈페이지에 차장검사·부장검사·평검사 이름과 사무실 호수가 적힌 검사실 배치표를 공개한다. 어떤 판사가 어떤 재판 업무를 맡는지에 관한 사항은 시민의 알권리다. "특정 법관(사법농단 연루 법관)의 사무분담을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대구지법)는 말에선 법원이 시민 알권리보다 '법원 가족'의 기본 정보에 더 민감하다는 걸 알 수 있다. 법원은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이 어떤 재판 업무를 맡았는지도 소상히 알려야 할 책무가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다룬다. 공공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민 생명·신체 보호, 범죄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비공개 대상 정보'의 예외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다. '김명수 대법원'은 재판 독립, 공정·투명한 사무분담 같은 사법개혁을 외친다. 그 과제를 추진·완수하려고 한다면, '형사1부 홍길동 판사' 공개 문제부터 다시 들여다보길 바란다.
법원이 '투명한 개혁' 한다더니 사법농단 연루 법관의 사무분담을 공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한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사법개혁의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