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8 일 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4 형' 미사일 2 차 시험 발사를 감행한 건 우리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종의 레드라인(금지선)을 건드리는 것이었다. 고각 발사로 약 1000 ㎞를 날아간 미사일을 정상 각도로 쏘면 사거리가 1 만㎞ 안팎에 달해 미국 본토 상당 부분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5 차례 핵실험으로 핵탄두 소형화를 어느 정도 이룬 북한이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완성한다면 그야말로 한반도 안보 지형을 송두리째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북한이 결국 핵탄두를 실어나를 ICBM을 실전에 배치할 수 있게 된다면 미국의 확장 억제력 제공을 뼈대로 하는 한미동맹은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확장 억제는 미국이 핵우산과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자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동맹국에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이 본토까지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을 받게 된다면 한반도 유사시에 증원 전력을 파견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지금 당장 북한의 핵과 미사일 야욕을 꺾어놓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북한이 끝내 레드라인을 넘어서 명실공히 핵 보유국이 되면 어떤 대화와 협상 제의도 부질없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만 이미 7 차례나 미사일을 쏘아올린 김정은 정권의 폭주를 막을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어정쩡한 태도로 시간만 보내는 건 최악이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대북 전략의 큰 틀을 다시 짜야 할 것이다. 첫째, 미국이 주도하는 고강도 대북 제재에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공조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우리의 독자적 대북 제재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치밀하게 실행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9 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북한 정권도 실감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과 러시아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세컨더리 보이콧)가 본격화할 경우 어떻게 보조를 맞출지 치밀한 검토와 준비가 있어야 한다. 둘째, 중국이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더 이상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레드라인을 건드리는 북한을 제지하지 못한 채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만 트집 잡는 중국 정부의 몽니에 단호하게 원칙을 지키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다. 셋째,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독자적인 억제력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사거리 800 ㎞ 탄도미사일(현무-2C)의 탄두 중량을 적어도 1t 이상으로 늘려 유사시 북한 전쟁 지휘부를 조기에 무력화할 수 있도록 하고, 난공불락의 방패망 구축과 선제 타격을 위한 첨단 무기 확충에 속도를 내야 한다.
북한이 28일 밤 미사일 2차 시험 발사를 감행한 것은 용납이 힘든 일종의 레드라인(금지선)을 건드리는 것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야욕으로 돌이키지 못할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정부는 지금 당장 대북 전략의 큰 틀을 다시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