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중단을 놓고 정부와 정치권 간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주 "광우병 역학조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확실한 정보를 확보할 때까지 검역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라"고 더 강경한 입장이다. 그러나 청와대나 농수산부는 검역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한다. 여ㆍ야ㆍ정이 3인3색으로 서로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고 진정 국민을 배려하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미국 농무부 답변서를 검토해보니 검역 중단 조치를 내릴 이유가 없다"며 수입 물량 중 3%에 실시해 온 검역비율을 50%까지 확대한 조치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도 엊그제 일부 언론이 제기한 검역 중단 검토설을 일축했다. 정부와 정치권 간 논쟁의 핵심은 2008년 5월 광우병 촛불시위 사태 당시 정부가 발표한 방침이 지켜지고 있느냐는 것이다. 야권에선 당시 정부가 총리담화문과 신문광고를 통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고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놓고도 지금 와서 딴소리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청와대는 당시의 '비정상적 상황'과 그 이후 국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조치를 강화한 것, 다른 나라 사례 등을 들어 검역 중단까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광우병 공포에 떠는 국민이 보기엔 정치권이 당리당략 차원에서 재미를 보려는 것 같아 괘씸하기까지 하다. 2008년 촛불시위를 주도했던 진보 시민단체들은 오는 5월 2일 4주년을 맞아 다시 집회를 열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여ㆍ야ㆍ정이 합심해서 대책을 논의해도 모자랄 판에 각자 자기 주장만 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다. 지금 중요한 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다. 미국 측은 "해면상뇌증(BSE)에 걸린 젖소가 10년 7개월 된 늙은 소이고 사료와는 무관한 비정형 BSE이므로 다른 소들이 걸렸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하지만 그걸 100% 신뢰할 수는 없다.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지 실태조사에 나서는 일이다. 여ㆍ야ㆍ정이 공연히 국민 불안을 가중시킬 의혹제기보다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실사부터 신속히 진행하기 바란다. 검역이나 수입 중단 여부는 그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논란에서 중요한 것은 의혹제기보다는 여ㆍ야ㆍ정이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광우병 위험수위와 사실관계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