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어제 신년 회견에서 민생과 혁신에 방점을 찍은 새해 구상을 밝혔다. 김 대표는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면서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절실함을 강조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의 특검 관철, 철도민영화·의료영리화 저지 입장도 천명했다. 사회적대타협위도 다시 제안했다. 민생 우선을 기조로 대여 투쟁을 병행하는 방향을 재확인한 셈이다. 모범답안식으로 제시된 김 대표의 회견에서 크게 문제 삼을 것은 없겠다. 하지만 울림이 작다. 구체적 정책 대안이 미흡하고, 특검 관철 등에서도 복안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간 민주당의 유사한 약속들이 구두선으로 끝난 것을 목도해온 터다. 민생 문제는 '싸움만 하는 야당'이란 이미지를 벗기 위한 포장용으로 쓰이고, 대여 투쟁은 '싸웠다는 알리바이 만들기'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래서 더욱이 김 대표가 밝힌 '신년 구상'의 진정성은 앞으로의 실천과 성과를 통해서야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김 대표는 신년 회견에서 북한 인권 문제도 거론했다. "민주당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직시한다"며 북한인권민생법 마련 방침을 밝혔다. 제1야당으로서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고 대처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소망스러운 일이다. 다만 '종북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는 대증적 차원이어서는 안된다. 북한 인권 관련 법은 북한의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되면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실질적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면서 북한의 반발만 초래할 수 있는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에 편승하는 것은, 김 대표가 밝힌 "국민통합적 대북정책"에도 반한다. 김 대표는 "제2창당을 한다는 각오로 낡은 사고와 행동방식에서 벗어나는 정치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고질적인 병폐인 분파주의 극복 의지도 피력했다. 김 대표의 혁신 다짐에서 절박성은 읽혀지지만, 역시 울림이 작다. 민주당이 보여온 전과 탓이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패배한 뒤 매번 성찰과 혁신을 소리쳤으나, 공염불에 그쳤다. 김 대표는 지난해 대표 선출 직후 "66년을 지켜온 민주당의 영혼만 빼고 모든 것을 버려야 살 수 있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변화를 위해 버린 것은 찾기 힘들다. 외려 국가기관 대선개입 투쟁 국면의 가림막에 숨어 혁신을 피하고 현실에 안주했다.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강력한 야당이 있어야 민주주의가 온전할 수 있다. 이번에야말로 진정 혁신을 통해 '선거 때만 빌려쓰는 정당'이란 무력증을 벗길 바란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어제 신년 회견에서 민생과 혁신에 방점을 찍은 새해 구상을 밝혔지만 구체적 정책 대안이 만족스럽지 않고, 특검 관철 등에서도 복안이 제시되지 않아 '신년 구상'의 진정성은 앞으로의 실천과 성과를 통해서야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