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어제 국회에서 병원과 여행사, 프랜차이즈 등 서비스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1483 일째 국회에 잡혀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박근혜 대통령이 18 일 '민생 입법 촉구 1000 만명 서명운동'에 동참한 후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 등 재계 전체로 서명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일각에서는 '관제 서명운동'이라며 반발하지만 글로벌 경제위기, 보육 대란이 현실화됐는데도 입법 공백을 방치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임계점에 도달했다. 지금 국회는 2 주째 본회의는커녕 상임위원회도 열지 않은 채 개점휴업 상태다. 여야 지도부는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로 열흘 만에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합의안 도출에는 또 실패했다. 지역구에 내려가 표밭 관리하느라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하니 19 대 국회의 무책임과 몰염치가 도를 넘었다. 19 대 현역 의원들 전부 물갈이해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비등해지는 이유다. 식물국회를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필수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은 어제도 직권상정을 재차 거부했다. 대신 현행 국회법의 신속처리 안건(패스트 트랙)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 60% 이상 요구에서 과반 요구로 완화하자는 내용의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상임위 180 일, 법사위 90 일 경과 조건을 지키려면 19 대 국회에서는 어차피 아무런 해법이 될 수 없다. 정 의장은 원칙론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막힌 정국을 뚫을 실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여당 지도부와 협의를 통해 선진화법의 폐해를 최소화할 근본적인 해법을 찾되 노동개혁 입법, 경제활성화법은 물론 15 년째 국회에 막혀 있는 테러방지법 등의 처리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비정상 19 대 국회를 정상으로 되돌릴 마지막 기회다.
4년 이상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 압박을 위해 어제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서비스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지만, 실질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여 국회를 정상화하고 밀려 있는 법안들의 처리 방안을 여야가 함께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