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 사퇴 의사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기초연금에 관한 정부안이 자신의 소신과 다르기 때문이라며 "물러날 수 있게 허락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진 장관이 지난 27일 사표를 제출한 후 청와대와 갈등설이 흘러나왔는데 그것을 사실로 인정한 셈이다.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 열린 정기국회는 오늘부터 정상화된다. 오늘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와 다음달 1일로 예정된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기초연금 공약 후퇴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일 동안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런 중대한 시기에 복지정책 주무장관이 대통령과 총리 만류를 뿌리치고 사퇴를 고집하고 나섰으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진 장관은 '기초연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한다'며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수차례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정부 최종안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자 "본인이 반대해온 방안으로 국민과 야당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느냐"며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진 장관이 누구인가. 박 대통령이 당대표일 때에는 비서실장을 지냈다. 대선 때는 새누리당 공약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을 맡았고, 대선이 끝난 뒤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박 대통령과 오랫동안 국정철학을 공유하며 실세장관으로 불려온 진 장관이 이 정도 의견 차이를 이유로 공공연히 사퇴소동을 벌이고 나섰으니 놀랄 수밖에 없다. 정부 의사 조율 시스템에 심각한 소통 장애가 있는 건 아닌지도 걱정하게 된다. 사퇴 원인이나 무책임 논란을 떠나 이제 진 장관은 복지정책을 이끌어갈 동력을 상실했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표가 28일 수리됨에 따라 정부 안에 감사원장, 검찰총장,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빈자리가 늘면서 개각설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에는 기초연금 지급안, 세법 개정안, 무상보육 재원 마련 방안, 부동산 대책 등 민생 법률 현안들이 산적해 있고 보름 뒤엔 국정감사도 시작된다. 민생 법률안이 개각설에 휩쓸리지 않도록 감사원장ㆍ검찰총장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도 하루빨리 후임자를 임명해 국정공백을 막아야 한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7일 사표를 제출한 후 청와대와 갈등설이 흘러나왔는데 어제 사퇴 의사를 밝혀 그것을 사실로 인정한 셈이고, 감사원장ㆍ검찰총장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도 하루빨리 후임자를 임명해 국정 공백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