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전기 대비)에 그친 것을 보면 이제 한국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분기만 해도 0.8%에 이르렀던 성장률이 갑자기 절반 이하로 꺾인 것을 메르스와 가뭄 같은 일시적 요인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한국 경제의 고속 성장을 이끌었던 수출이 되레 성장을 갉아먹고 있는 가운데 민간소비가 급격하게 움츠러들면서 GDP 성장률이 5분기 내리 0%대에 머물고 있는 것은 금세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구조적 문제는 단기적인 수요 진작 효과를 노리는 대증요법만으로는 풀 수 없다. 정부가 2013년 이후 3년 동안 추경을 비롯한 재정 보강으로 쏟아부은 돈만 50조원을 웃돌고 한국은행이 지난 1년 새 기준금리를 네 차례 인하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끌어내렸는데도 성장세가 이토록 미약하다면 더 늦기 전에 정책당국이 발상을 바꿔 새로운 처방전을 내야 한다. 성장률을 3%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무엇보다 다음 세 가지 정책 믹스가 필요하다. 첫째, 추경예산은 소비와 투자의 불쏘시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에 제때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 총선을 앞둔 정치인들의 선심성 사업에 헛되이 살포하지 말고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 계층과 성장 잠재력을 높일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집중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소비와 투자 확대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산시장을 띄워 간접적인 부(富)의 효과를 노리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일자리와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정책에 주력해야 한다. 초저금리 덕분에 주택과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활기를 띠고 있지만 돈은 자산시장에서만 맴돌고 실제 소비와 투자 증대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층이 실업자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 않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셋째,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을 털어내면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투자를 늘려야 한다. 엄청난 부실이 드러난 조선산업을 비롯해 시급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곳부터 정교한 수술을 단행하고 서비스 부문 규제 개혁을 통해 내수 기반을 다져야 한다.
정부가 재정보강과 네 차례의 금리인하를 단행했어도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저성장 고착화를 나타낸다면 단기적인 수요 진작 효과를 바라는 대증요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정책당국이 발상의 전환으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