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어제 '버냉키 쇼크'에 대응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7월 장기채 발행 물량을 줄여 유동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벤 버냉키 미국 연준 의장이 달러 살포 규모를 줄이는 3차 양적 완화(QE3) 출구전략을 밝힌 후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국내 자금시장에 불안이 증폭된 데 따른 대응책이다. 국내 채권 발행시장은 웅진과 STX를 비롯한 중견그룹 자금난 여파가 겹치면서 크게 위축된 상태다. 올해 들어 4개월 동안 일반 회사채 발행 물량은 16조5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조3000억원(27.6%)이나 줄었다. 신용등급 BBB- 이하 비우량 회사채 발행은 작년 대비 6분의 1인 1720억원에 그쳤고 중소기업 채권 발행은 작년 12월 이후 아예 끊긴 상태다. 지난주 비우량 회사채 수익률은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9%대로 뛰었다. 그만큼 투자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는 뜻이다. 더욱이 금리차를 노리고 신흥시장에 꾸준히 밀려들었던 글로벌 자금이 버냉키 쇼크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으로 환류하는 추세다. 국내 실세금리 가늠자인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지난 21일 3.04%를 기록해 저점 대비 0.6%포인트 뛰었다. 이에 비해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지난달 초 1.6%대에서 지난주 2.5%대로 0.9%포인트나 치솟았다. 한국 채권의 상대적 매력이 줄어든 것이다. 올해 들어 한국 주식시장에서 11조원어치를 순매도한 외국인들이 채권 매수 규모를 크게 줄이거나 아예 발을 빼기 시작하면 가뜩이나 불안한 채권시장은 더욱 급랭할 수 있다.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 비우량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치명적인 '돈맥경화'를 겪을 위험이 크다. 정부는 버냉키 쇼크 이후 자본 유출과 환율 급등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국내 자금시장 경색을 막기 위한 대책을 별도로 세워야 한다. 금리 상승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매수를 꺼리는 장기채 발행 비중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자금 경색이 심할 때는 국채 공급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직접 자금 조달 길이 막힌 비우량ㆍ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유동성 수혈 대책도 세워야 한다.
19일 미국 연준 의장이 3차 양적 완화(QE3) 발표로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등, 국내 자금시장 불안으로 기업들은 치명적인 '돈맥경화'를 겪을 가능성이 증폭되어 국채 공급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긴급 유동성 대책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