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68 시간에서 52 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역의 영세·중소기업에도 파장이 우려된다. 장시간 근로 관행에 제동을 걸고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일부 직장인의 월급봉투는 가벼워질 수도 있어 충격이 만만찮다. 14 년 만에 바뀌는 근로시간 제도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한꺼번에 16 시간이나 줄였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이 줄어든 영세·중소기업이 생산 수준을 유지하려면 추가고용이 필요하고 비용부담도 늘어나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주 52 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이후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12 조1 천억원으로 추산된다. 더 큰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비용 가운데 70%인 8 조6 천억원은 근로자 300 인 미만의 중소 사업장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대구지역 제조업계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지난해 지역 제조업체 105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55.7 시간이었고 53 시간을 넘는 기업은 전체의 66.3%에 이른다. 더구나 지역 주업종인 자동차부품은 대부분 주 68 시간을 가득 채워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76.2%가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해 후유증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5 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향후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5 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전체 임금노동자 1 천990 만명 중 28.1%인 558 만명에 달한다. 다시 말해 전체 근로자 10 명 중 3 명이 장시간 근로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으로 근로 양극화가 심화된 셈이다. 이들은 민간까지 확대되는 공휴일 유급휴가 대상에서도 빠졌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016 년 1 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이 2 천69 시간으로 멕시코 다음으로 길다. 따라서 과로사회 부작용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하지만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인 중소기업에 미치는 충격은 최소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노동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장의 인력실태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인력공급, 설비투자 자금 등 지원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의 후유증을 딛고 노사가 상생하려면 생산성 향상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노사가 상생하는 제도로 정착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