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그래픽 / 김승미 취업자 수 증가가 10 만명대로 주저앉았다. 통계청이 14 일 발표한 '2 월 고용동향'을 보면, 2 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2 월 대비 10 만4 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1 만명 감소한 2010 년 1 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 32 만명에 한참 못 미친다. '고용 쇼크'라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다. 일부에선 올해 1 월 대폭 오른 최저임금 탓으로 돌린다. 최저임금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취업자 수가 9 만2 천명과 2 만2 천명 감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계를 세밀히 들여다보면, 단정하긴 어렵다. 임금근로자가 16 만7 천명 늘어난 반면 비임금근로자는 6 만3 천명 줄었기 때문이다. 혼자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나 직원 대신 가족이 일하는 '무급 가족종사자'가 감소했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6 만5 천명 늘어난 반면 '나홀로 자영업자'는 10 만6 천명 줄었다. 무급가족종사자도 2 만1 천명 감소했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라면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줄어야 했다. 내수 침체와 공급 과잉이 겹치면서 자영업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최저임금과 고용의 상관관계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강추위로 건설업과 농림어업 고용이 위축되고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한데다 지난해와 달리 설 연휴가 2 월로 늦어지는 등 특이 요인 탓이 크다고 설명한다. 물론 이런 요인들도 일정 정도 작용했겠지만 이 또한 안이한 분석이다. 1~2 월 취업자 수 증가 평균을 내보면 올해가 21 만9 천명으로 지난해의 30 만7 천명에 비해 30% 가까이 감소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 과제로 정해 1 분기에만 관련 예산의 35%를 투입하고 있다. 예산을 쏟아붓는데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얘기다. 우리 산업 생태계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한계에 봉착했다. 기존 주력 산업에선 더 이상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이를 대신할 혁신산업의 발굴·육성은 더디기만 하다. '일자리 불임'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부실기업 문제도 큰 짐이다. 한국지엠(GM), 금호타이어, 에스티엑스(STX)조선 등의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고용 사정은 더 나빠질 것이다. 역대 정부들도 하나같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임시방편적인 단기대책들을 남발하는 바람에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도 아직까지 획기적인 변화를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는 15 일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한다. 양질의 일자리 증가 없이는 소득 증가도, 불평등 완화도, 저출산 해소도 어렵다. 발상의 전환을 통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 관련 기사 : 2 월 '고용 한파'…취업자 8 년만에 최저인 10 만명 증가
지난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취업자 수가 작년 동기 대비 약 10만 명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눈에띄는 효과가 없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대체할 더욱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