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을 명의신탁하면서 수탁자의 임의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신탁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함께 경료해 둔 후 수탁자가 위 명의신탁중 동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그 후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소유권회복의 방법으로 신탁자명의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명의수탁자는 신탁자와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 그 토지가 자기소유에 속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위 건물은 어디까지나 명의신탁자 소유의 토지 위에 지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 소유명의가 신탁자명의로 회복될 당시 위 수탁자가 신탁자들에 대하여 지상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
토지소유권을 명의신탁하면서 수탁자의 임의처분 방지위해 가등기를 경료 후 수탁자가 명의신탁중 토지상의 건물 신축 명의신탁 해지하여 신탁자 명의로 본등기 경료한 경우 토지가 자기소유로 주장할 수 없고 건물은 명의신탁자 소유의 토지위에 지은것으로 신탁자명의로 회복 당시 수탁자가 신탁자들에 의해 관습상 지상권을 취득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