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요즘의 경제 상황을 '침체 초입단계'로 규정한 국민경제자문회의 김광두 부의장의 발언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어제 기자들과 만나 "경제계 원로로써 의미 있는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의 경제 상황을 최근 통계를 갖고 판단하기엔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밝힌 것이다. 김 부총리의 이런 언급이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경제부처 내부의 공통된 인식을 대변하는 것으로 간주해도 무방할 듯하다.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정확한 현실 진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 안에서도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생각들이 엇갈리고 있음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올바른 처방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이다. 김 부의장이 속한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대통령 직속기관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정부 내에서도 한쪽은 경기 하강에 대한 대응책을 주문한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안심을 시키려는 의도로 비친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 상황이 비관적이라는 것이 문제다. 현재 나타나는 지표들도 온통 빨간 신호다. 그런데도 김 부총리가 통계에 근거한 경제 판단에 제동을 걸고 나섰으니 그 의도를 헤아리기 어렵다. 산업생산 동향에 있어 작년 변동 폭이 컸던 만큼 직접적인 비교보다는 추세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겠지만 너무 안이한 판단이다. 일부 호전 양상을 보이는 지표에 근거해 낙관론을 펴는 것이야말로 성급한 처사다.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다면 굳이 추경을 편성할 이유가 있는가. 정책 책임자들 사이의 현실 진단 차이는 최저임금을 둘러싸고도 불거졌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는 전혀 없었다"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언급에 대해 김 부총리가 "고용과 임금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견해를 밝힌 것이 그것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정당성을 부여하던 정부 일각에서 현실을 직시하는 견해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지금 경제 국면에 대해서도 정확한 평가가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대내외 여건이 만만치 않아 앞으로 경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어제 이주열 한은총재의 얘기도 하나의 참고 사항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요즘의 경제 상황을 '침체 초입단계'로 규정한 국민경제자문회의 김광두 부의장의 발언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는데,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정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지만 정부 안에서도 경제 상황을 인식하는 정도가 불협화음을 드러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