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이 돈만 내면 논문을 실어주는 이른바 가짜학회에 참가하며 국민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부실 논문을 쓰면서 해외여행이나 다니라고 국가 예산을 대준 꼴이다. 지난 12 년 동안 '와셋'이나 '오믹스' 등 가짜학회에 참가한 출연연 소속 연구자들이 250 명에 이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뒤늦게나마 이들에 대해 직무윤리 위반으로 경고 등 징계조치한 것은 당연하다. 연구 명목으로 '세금 도둑질'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국기계연구원의 어느 연구자는 2012 년부터 기관 출연금 등 3600 만원을 쓰면서 가짜학회에 무려 7 차례나 참가했다. 3 차례 참가하면서 논문조차 내지 않은 연구자도 있었다. 한국식품연구원장은 연구원 시절 가짜학회에 다녀오고도 참석자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도덕적 해이가 낯 뜨거울 정도다. 하지만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처음에는 학회 성격을 정확히 모르고 참석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고의적이 틀림없다. 그런데도 2 차례 이상 참석자 33 명 중 정직 이상 중징계는 2 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3 명은 징계시효(5 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경고에 그쳤다. 정부의 근절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가짜학회 출장이나 부실 논문 게재는 비단 과기부 산하 출연연만이 아니다. 지난 4 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직원과 연구자 62 명이 가짜학회 출장비로 2 억 3000 만원의 나랏돈을 허투루 쓴 사실도 밝혀졌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서도 4 년 동안 연구자 85 명이 와셋에 참가하며 출장비로 2 억 5000 만원을 썼다. 공직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 있을 개연성이 크다는 증거다. 이런 사례 외에도 연구분야 기관별로 선호하는 부실학회가 더 많을 것이다. 부도덕한 행태를 뿌리 뽑으려면 전 부처와 산하 연구기관, 출연연 모두의 학회 출장을 전면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학회 참가 명목으로 지출된 연구비와 출장비는 전액 환수하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가짜학회의 존재를 몰랐을 리 없는 출연연과 연구기관은 물론 과기부 등 정부 감독기관의 부실 관리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지난 4년 동안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직원과 연구자 62 명이 2 억 3000 만원을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연구자 85 명도 2 억 5000 만원을 가짜학회 출장비로 사용해 세금을 낭비 한 것이 발견되어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