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경제5단체장과 여야 원내대표ㆍ정책위의장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서 정책간담회를 했지만 이렇다할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재계는 예상대로 경제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법안 10건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들 부담을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늘리면 엔진 과부하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국회에는 투자 확대 관련 법안들이 많이 계류돼 있다"며 "기업 환경이 안정돼야 새로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입법이 지연돼 정치권이 경제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며 상당 부분 공감을 표시했지만,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업들도 어렵지만 민생경제는 더 어렵다"며 재계의 인식 전환을 주문했다. 전 원내대표는 "대기업들은 과세특례와 규제완화를 정부와 국회에 일방적으로 요구하면서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을 꺼렸다"며 "경쟁 회피와 불공정거래, 경제적 약자에 대한 갑의 행태가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와 여야가 터놓고 소통하며 쟁점 법안에 대한 접점을 찾자고 어렵게 마련한 자리에서 결국 각자가 제 할 말만 하고 헤어진 셈이다. 이럴 바에야 무엇을 하러 이런 자리를 마련했느냐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우리는 이런 자리가 단순히 사진기자들을 위해 손을 맞잡는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주택시장 활성화 법안이나 외국인투자 촉진법처럼 비교적 입장 차이가 작은 법안들에 대해서조차 아무런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 쪽에서는 국정원 개혁 특위와 대선 개입 논란 관련 특검 등 이른바 '양특' 문제와 경제 법안 처리를 연계해야 한다는 기류마저 나타나고 있어 하루가 급한 경제활성화 관련 법 통과가 언제나 이뤄질 수 있을지 기약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앞으로 주요 경제법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들과 경제단체 부회장들 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재계와 여야는 이번 만남이 헛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서로가 더 자주 진정성을 갖고 상대방 논리를 경청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야 모두 정치적 쟁점과 경제 현안들을 분명히 구분해야 하며 한 가지라도 꼬인 매듭을 확실히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5단체장과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들이 쟁점 법안에 대한 접점을 찾기위해 마련한 정책간담회에서 각자 제 할 말만 하고 헤어져 이렇다할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으며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야 모두 정치적 쟁점과 경제 현안들을 분명히 구분하고 풀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