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단통법 제6조에 과기부 장관이 할인율 고시와 할인율 산출방법까지 규정 휴대전화 요금 인하문제를 놓고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이 이번엔 정말 '제대로' 붙었다. 통신비 인하공약은 선거 단골메뉴인 까닭에 정부의 통신비 인하정책을 놓고 양측 간 갈등이 불거진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래도 그간 다툼이 '파국'으로 치달은 사례는 없었다. 정부 방안에 이통사들은 반발하다가도 막바지에 협의나 조정과정을 거쳐 수긍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공약 실천정책의 핵심인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의 요금할인율을 9월 15일부터 기존 2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18일 밝혔다. 반면 이통사들은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며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미 "공약이 후퇴했다"는 지적까지 감수하며 '기본료 폐지 공약'를 보류한 바 있다. 한 차례 이통사에 '양보'를 한 만큼 요금할인율 인상은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통사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밀리면 내내 끌려다닐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선택약정할인이란 가입자가 이통서비스 가입 시 이통사가 제공하는 지원금(보조금) 대신 매달 요금에서 일정 비율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요금할인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출한 뒤 고시하게 돼 있다. 최초 요금할인율의 경우 할인율 산출에 필요한 이통사 지원금 지출자료 등이 없었던 탓에 '임시'로 12%로 정해졌다가 2015년 4월 24일부터는 20%로 수정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현행 20%인 할인율을 9월부터 25%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인상이 실현되면 단통법 시행 뒤 3년 만에 첫 번째 할인율 인상이 되는 셈이다. "법적 근거 없다"는 주장은 거짓말 선택약정할인은 시행 초기 가입자가 수만 명 수준에 그쳤지만 가입형태에 따라서는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금전적 이익이 더 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폭으로 가입자가 증가했다. 정부 추산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는 올 7월 기준 1300만명이다. 이통사들은 지원금을 요금할인 비율로 환산해 계산할 경우 약 15%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원금을 받는 가입자보다 선택약정할인 가입자가 많아질수록 손해가 커진다는 게 이통사들의 입장이다. 이통사들은 "이미 선택약정요금할인 혜택이 지원금 혜택보다 높은 상황에서 할인율을 더 높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술 더 떠 이통사들은 "정부가 할인율을 인상해 요금인하를 강제하는 건 기업의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법적 근거 자체가 없다"고 주장 중이다. 이통사들의 주장이 영 틀린 말은 아니다. 공공서비스인 수도, 전기, 가스 등의 요금문제라면 모를까 민간서비스 요금까지 정부가 강제로 규제한다면 분명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요금할인율 인상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엄연히 틀린 말이다. 단통법 제6조에서는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으로 선택약정할인을 의무적으로 이통사가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할인율을 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9월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의 요금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한 데에 이통사들은 이를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항의했지만 단통법 제6조에서는 선택약정할인을 의무적으로 이통사가 제공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할인율을 정해 고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틀린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