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세는 멈추지 않았다. 한국은행이 12 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서도 대출 잔액이 313 조5000 억원(11 월 기준)으로 한 달 새 2 조4000 억원 증가했다. 은행권 대출 규제에도 선택지는 빚을 늘리거나 대출 규제로 자금난이 겹치거나 둘 중 하나였다. 기존 대출에 더해 은행권 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게 극한상황에 처한 자영업자들의 고충이다. 대·중소기업을 포함한 은행권 전체 기업대출 830 조9000 억원 중 26.5%가 자영업자 대출이다. 은행권 대출을 막으면 비은행권 대출이 느는 것도 문제다. 품질이나 차별화보다 저임금과 가격경쟁에 휘말린 자영업 영세화의 본모습을 봐야 한다. 실적 부진의 제1 원인은 총고용 대비 25%에 이르는 과잉 진입이다.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그만큼 높다. 자영업은 국세청이 집계한 개인사업체의 80%에 이르는 대표성을 띠지만 현실은 척박하다. 이번 집계를 봐도 은행권 전체 기업대출의 절반을 개인사업자가 밀어올린다. 부채 상환 부담과 대출 부실화 개연성이 덩달아 높아진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 일 자영업·소상공인 문제 해결을 '다 함께 잘사는 포용적 성장'의 조건으로 꼽았다. 실제로 기존 자영업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마련은 생존의 문제다. 어물쩍 대처하면 휴업이나 폐업이 다음 순서다. 여기에 한국은행 집계에 안 잡힌 악순환의 고리까지 있다. 5% 이상 고금리 대출 증가로 심화된 제2 금융권의 부실이 그러한 예다. 자영업자 대출은 원리금 상환비율이 높아 시중금리 인상에 취약하다. 자영업 종사자가 566 만9000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0%를 넘고도 공급과잉 변수는 여전하다. 자영업 증가, 자영업 대출 증가는 똑같이 위험한 뇌관이다. 그에 비하면 일자리 안정자금 등 단순 재정지원을 답으로 생각하는 정부 대응은 안이하고 소극적이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는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기존 대출에 더해 은행권 추가 대출이 어려워져 극한상황에 처한 자영업자들은 휴업이나 폐업에 이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