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어제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은 17조3000억원에 이른다. 이것만으로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슈퍼추경(28조4000억원)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여기에 국회 의결이 필요 없는 기금 사업 확대(2조원)와 지난달 발표한 공공기관 투자 확대(1조원)를 더하면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 쓰려는 돈이 20조원을 넘는다. 한국 경제는 지금 외환ㆍ금융위기 때와 같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2년 연속 2%대 저성장을 기록하며 빈사 상태에 빠져 있다.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가 얼어붙어 있다면 정부라도 적극 나서 성장엔진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부 씀씀이를 늘리는 만큼 나라살림에는 구멍이 난다. 당장 정부가 16조원 가까운 국고채를 발행해 민간의 돈을 빌려 써야 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0.3%에 그칠 것이라던 재정적자는 1.8%(23조4000억원)로 늘어나고 GDP 대비 국가채무는 사상 최대인 36.2%로 높아진다. 자칫 잘못하면 일본이 2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저성장 구조가 굳어지는 가운데 나랏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시대의 초입에 이를 수도 있다. 일본의 실패를 거울 삼아 대규모 추경의 마중물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무엇보다 꺼져버린 투자와 소비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 이번 추경 가운데 결손 보전용 12조원은 당초 용도에 거의 자동적으로 투입된다. 나머지 7조원 정도로 투자와 소비에 불을 지필 수 있겠는가. 단순히 일회성 일자리 만들기나 지방세수 보전에 많은 돈을 쓰다 보면 미래를 내다보고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투자하기는 어렵다. 지금처럼 빚을 내 재정지출을 늘리다 보면 박근혜 정부가 국가채무를 GDP 대비 40% 이상으로 올려놓은 장본인이라는 말을 듣게 될지도 모른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제고 효과가 0.3%포인트와 0.4%포인트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는 재정승수를 너무 높게 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추경으로 늘어나는 일자리는 4만개 정도라고 하는데 이는 기아자동차 미국 조지아공장 같은 대규모 투자 한두 건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이다. 결국 정부가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 쌍끌이 전략을 펴지 않으면 대규모 추경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
한국 경제는 2년 년속 저성장으로 대규모 추경의 마중물 효과를 보려면 투자와 소비에 불을 붙일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야 하며 정부가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 쌍끌이 전략을 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