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물자원은 공업의 근간으로 쓰여지는 기초자원으로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반면 국토상에 유한하게 편재(偏在) 부존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의 관여 아래 광업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일단 광업권이 설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 조속하게 광물자원을 개발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고, 구 광업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광업권의 취소는 그와 같은 필요에 따라 광업권 설정 등록을 하고도 장기간 광물자원을 개발하지 아니한 채 광업권을 명목상 보유함으로써 광업권을 유휴화하거나 이권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휴 광업권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2] 인가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휴지한 광업권자에 대한 광업권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광물자원의 개발은 국가의 경제에 근간으로 사용되는 영향력이 큰 사업으로, 인가 없이 1년이상 사업을 휴지한 광업권자에 대해 광업권을 취소하는 것은 유휴 광업권을 신속하게 정리하려는 목적과 합치되는 것으로 국가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