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오는 30 일 금융통화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금리 조정을 논의한다. 올해 마지막 금통위인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0.25% 포인트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실물경기가 흐트러지지 않으면 금리인상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 등 여러 차례 금리 인상 신호를 보낸 바 있다.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이 확대됨에 따라 통화정책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금리를 올려놔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생산 투자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급격히 악화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회의론도 커지고 있다. 금리 인상은 가라앉는 경기에 더욱 찬물을 붓는 악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한은이 발표한 '11 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는 한은의 금리 인상론에 더욱 고개를 젓게 한다.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6.0 으로 전달(99.5)보다 3.5 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지난해 2 월(93.9) 이후 1 년9 개월 만에 최저치다. 이로써 CCSI는 두 달 연속 기준치인 100 을 밑돌았다. CCSI는 100 보다 높으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고 반대인 경우는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6 개월 전보다 현재 경기가 좋은지를 묻는 현재경기판단(62)과 6 개월 후 경기가 지금보다 낫겠느냐고 묻는 향후경기전망(72)이 모두 전월대비 5 포인트 떨어졌다. 현재경기판단은 지난해 3 월 이후, 향후경기전망은 지난해 2 월 이후 각각 최저치였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가계수입전망(97)과 소비지출전망(108)도 각각 2 포인트, 3 포인트 떨어졌다. 물가 상승 압력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 인식이 0.1% 포인트 하락한 2.5%였고, 앞으로 1 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전망하는 기대인플레이션 역시 0.2% 포인트 내린 2.4%였다. 한은 금통위는 투자는 물론 그나마 내수를 지탱해 온 소비에도 경고음이 들어오고 물가 상승 압력도 줄어드는 가운데 금리를 올리겠다고 나선 판이다. 전날 산업연구원은 수출증가율도 내년엔 반 토막이 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뿐 아니라 한은의 통화정책 실기(失期)도 경제 전반의 위험을 한껏 높이고 있다.
오는 30 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통해 금리를 올리겠다고 나서서 내수소비와 물가상승 압박이 심한 현 시점에 부적절한 정책이라는 평이 들려오고 있으며,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의 실기에 경제 리스크가 올라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