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민 세금에서 나가는 돈이 올해에만 1조9000억원, 내년에는 2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안전행정부가 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연금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예산을 이같이 편성했다는 것이다. 2조원이라면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50% 이상 올려줄 수 있는 돈이다. 공무원연금 적자 메우느라고 복지 예산이 압박을 받고 있는 셈이다. 공무원연금 문제는 공무원연금에서 적자가 나면 전액 국민세금에서 메워주도록 2001년 법으로 규정해놓은 데서 비롯된다. 법 개정 이후 지난해까지 11년간 국민 세금 9조8000억원이 퇴직공무원 연금을 주는 데 들어갔다. 이 적자 규모는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다. 퇴직공무원 중 연금대상자 비율이 늘어나면서 2018년에는 4조8000억원, 2022년에는 7조8000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세금 잡아먹는 하마로 지탄받게 될 판이다. 공무원연금의 잘못된 구조는 다른 연금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현재 국민연금 받는 사람의 월평균 수령액은 84만원, 공무원연금은 그보다 2.6배인 219만원이다. 각자가 내는 연금보험료가 다르다고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내는 돈의 평균 2.5배, 국민연금은 1.7배를 돌려받는 구조다. 연금 받기 시작하는 연령도 국민연금은 현재 61세이나 공무원연금은 56세다. 두 연금 모두 수급개시연령을 점차 높이기로 돼 있지만 공무원연금은 2010년 신규 임용자부터 65세를 적용한다. 다른 나라에선 오래전부터 65세가 돼야 연금을 탈 수 있는 것과 비교된다. 공무원은 흔히 퇴직금이 없다고 하지만 적지 않은 금액의 퇴직수당이 있다. 과거 공무원은 박봉이어서 퇴직 후 연금으로 보전해주는 성격이 있었지만 요즘 공무원 봉급은 대기업 직원 평균 연봉의 90% 수준이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분명 무리이나, 공무원연금이 '저부담 고급여' 구조인 것만은 여러 측면에서 틀림없는 사실인 것이다. 국가 재정이 공무원연금 때문에 곤란을 겪지 않으려면 구조개혁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국민연금은 5년 전 연금수령액을 꽤 큰 폭으로 줄이는 구조개혁을 한 바 있다. 이때 공무원연금도 뜯어고쳐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강했으나 정부가 보험료를 아주 조금 올리는 수준에서 시늉만 하고 말아 지금의 사태를 키웠다. 그런 점에서 이번엔 공무원연금 개혁을 공무원에게 맡겨둘 게 아니라 국회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게 좋겠다.
공무원 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매년 국민 세금이 늘어만 가고 있어 국가 재정이 곤란을 겪지 않으려면 국회에서 의지를 갖고 구조개혁 단행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