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증유의 사태에 온통 시민의 눈과 귀가 쏠려 있다. 심각한 위기에 처한 작금의 경제를 살리는 데 필요한 관심을 빼앗기고 적절한 대책의 절실함을 잊지 않을까 우려된다. 적어도 한국 경제에 관한 한 호재는 보이지 않고 악재만 쌓여가고 있다. 최근 새로운 악재 소식이 들렸다. 한진해운이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현대상선마저 국제해운동맹 가입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현대상선은 그제 "국제해운동맹인 2M과 협상을 벌여 화물적재공간 공유협정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회사 측은 "공동노선을 운영하며 영업력을 높일 수 있는 사실상의 해운동맹 가입"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는 현대상선이 정식회원 대우를 받는 계약이 아니다. '셋방살이' 계약으로 언제든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약정에 불과하다. 정부는 당초 국내 1위, 세계 7위인 한진해운에 대한 여신지원을 중단하면서 현대상선을 세계 5위의 해운사로 키우겠다고 발표했다.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현대상선이 인수토록 하고, 화물 이탈도 막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은 외국 선사의 손으로 넘어갔다. 해운 물량도 대부분 현대상선이 아닌 외국 선사로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정부의 전망이 모조리 어긋난 것이다. 말잔치만 벌인 정부가 제대로 조치한 것이 하나라도 있는지 묻고 싶다. 이번주에 또 다른 악재가 기다리고 있다. 13~14일 열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정책금리를 올릴 것이 확실시된다. 인상 폭만이 변수다.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외국인들은 지난 11월 한국 주식시장에서 1조원 이상을 팔아치우며 '셀코리아'로 돌아섰다. 자금 이탈속도가 빨라질 것이 우려된다. 이 때문에 15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는 딜레마에 빠졌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1300조원에 달한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맞춰 국내 금리를 올렸다가는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를 빚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금리 인상이 소비 위축을 가져오고 다시 경제를 얼어붙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책연구원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는 반대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권고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국제자금시장의 흐름과 엇박자를 내면서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 정부가 엉거주춤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갖가지 경제지표들이 나쁘다. 내년 경제 전망도 어둡다. 경제성장률 전망이 2% 중반으로 하락하더니 일부 증권사는 1%대, 심지어는 제로성장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소비, 투자 등 경기지표도 하락하고 있다. 일자리 감소도 큰 문제다. 그런데 경제를 주도적으로 이끌 컨트롤타워가 아직도 부재 중이다. 탄핵 정국이라고 경제 부처가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경제가 벼랑 끝에 매달려 있다.
현대상선의 국제해운동맹 가입 실패,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등 경제 악화 요인들이 산재한 이 때 경제 부처는 탄핵 정국이라고 이를 방관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