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주재로 17 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혁신처는 '제1 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을 보고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공무원 채용과 기존 인력의 활용 방안을 담은 계획이다. 지방·고졸 출신 및 저소득층 공무원 채용 확대, 중증 장애인 정원 외 선발 등이 포함됐다. 정부 각 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인사처는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기관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청년실업난이 심각한 터라 지방·고졸 출신 공무원 채용 확대 계획은 주목을 끈다. 기본계획은 국가공무원 지역인재 선발 방법인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적용기간을 합격 비율(5 급 20%, 7 급 30%)이 달성될 때까지 연장키로 했다. 지역인재 7 급 수습직원 선발 인원도 2022 년까지 공채 인원 대비 22%로 늘린다. 고졸 우대제도인 지역인재 9 급 수습직원 채용 비율 역시 현행 7%에서 10%로 늘린다. 지방 및 고졸 출신의 공무원 취업 길이 넓어진다 하니 반갑긴 하지만 걱정스러운 점도 없지 않다. 통계청이 지난 4 월 내놓은 '2018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13~24 세)들이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은 국가기관(25.0%), 공기업(18.2%)이다. 청소년 절반 가까이 공무원 등 공공기관 취업을 원한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44 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논문까지 나온 상황이다. 심각한 취업난으로 청년들이 공공기관 시험에 매달리는 현상은 계속될 듯하다.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이 공무원 시험 준비생만 '증원'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우수한 인재가 공공부문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건 국가 발전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민간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맞물린 문제다. 집권 2 년 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정부가 지방·고졸 출신 및 저소득층과 중증 장애인 정원 외 공무원 선발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공공기관 시험에 치중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어 과연 바람직한 방법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