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대규모 재정사업은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예산 낭비를 막고 재정운영 효율성을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사업비 500 억 원 이상, 재정지원 300 억 원 이상인 사업이 대상이다. 그러나 청사, 교정시설, 초ㆍ중 교육시설 신ㆍ증축, 문화재 복원, 국가안보 또는 보안을 요하는 국방사업은 면제 가능하다. 또 남북 교류협력, 국가 간 협약,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시일이 촉박하거나 조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면제받을 수 있다. 경북도가 포항∼삼척 간 동해안고속도로와 동해중부선 복선전철화 사업 두 건을 예타조사 면제 후보사업으로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앞으로 이뤄질 남북교류협력과 동해안시대를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너무도 당연하고 시의적절한 건의로 판단된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24 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전국 각 시, 도별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은 예타 조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는 각 시, 도별 자체사업 2 건과 광역사업 1 건을 예타 면제 후보사업으로 선정, 제출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8 일 경북 포항에서 열린 한-러지방협력포럼에서 이와 관련 동해중부선 건설 타당성을 얘기한 바 있다. 경북은 동해중부선 철도가 이어져야 북방교역 핵심이자 환동해권 물류 중심지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역설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써 경북도가 건의키로 한 두 사업 모두 예타조사 면제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된다. 북방교역시대를 맞아 환동해권 물류를 위해 동해안고속도로, 동해중부선 복선전철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경북도가 두 사업 모두 예타조사 면제 최종 후보사업으로 선정될 것으로 의심치 않는 점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이미 광역 건의사업으로 예타조사가 면제된 서산∼울진 간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도 한시바삐 추진돼야 할 사업이다. 동서횡단 철도는 신도청 권역과 동해안 관광을 연계하면 경북 북부권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준공된다면 지금껏 소외된 경북 북부권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각 시, 도가 신청한 후보사업을 올해 말까지 관계부처에서 합동TF를 구성, 평가를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선정된 예타 면제 후보사업은 국가균형발전 5 개년 계획에 반영,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북부에 서광을 비춰줄 SOC 사업들이 예타조사 면제 후보사업으로 선정돼 하루빨리 착공되길 빈다.
경북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포항에서 한-러지방협력포럼에서 밝힌 동해중부선 건설 타당성에 대해 얘기하며 동해중부선 철도가 북방교역 핵심과 환동해권 물류 중심지 발전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포항~삼척간 동해안고속도로와 동해중부선 복선전철화 예타조사 면제를 요구하기로 함에 따라 하루빨리 착공되길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