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른바 암달러상이 미화 등의 외국환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그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6호, 제8조 제3항 소정의 무등록 환전업무를 영위한 것에 해당하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6호, 제8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은 그 법령의 적용에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고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6호는 같은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 중 환전업무만을 영위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으로서 그 죄질과 법정형에 있어서 차이가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법령적용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2] 외국환을 몰수할 수 없게 되어 그 가액을 추징하면서 외국환에 대한 판결 선고 당시의 가액 상당으로 추징액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외국환을 매입 매도하는 경우는 무동록 환전업무로 외국환거래법 제27조 1항 5호,제8조1항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고 이는 등록을 하지 않고 환업무를 영위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지만 크게 죄질과 법정형에 차이가 없으므로 법령 적용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