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장이 은행지급보증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무담보지급보증을 할 경우, 지점장 임의로 해 줄 수 있는 보증한도액을 초과하려면 본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지급보증을 해 주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임무에 위반하여 피보증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거나 이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지점장명의의 지급보증계약서를 작성 교부해 준 것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은행 지점장이 무담보지급보증을 할 경우 피보증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거나 본점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지점장명의의 지급보증계약서를 작성 교부해 준 것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