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대선 레이스 초기에 가장 인상적인 공약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차등지원제였다. 지금은 모든 아동에게 월 22만원을 준다. 홍 후보는 소득을 5분위로 나눠 상위 5분위 지원금을 폐지하고 하위 1분위는 두 배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인상·확대 선거 공약이 난무했던 터라 관심이 갔다. 그는 공약집에서 "가진 자에게 퍼주는 '묻지마 복지'가 답일까요"라고 반문했다. 선거판에서 지원금 폐지나 삭감 카드는 꺼내기가 쉽지 않다. 경남도지사 시절 무상급식과 싸운 그의 경험이 뒷받침된 듯하다. 무상보육은 맞벌이가정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을 어렵게 하고 불필요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유인했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 국공립 시설 확대, 국공립-민간 격차 해소 등에 예산을 골고루 썼으면 "믿고 맡길 데 없다"는 불만이 적을 게다. 최근 한국사회보장학회, 유아교육·보육혁신연대 공약 평가에서 전문가들이 칭찬한 대표적 공약이 홍 후보의 보육료 차등 지원이다. 그러나 빛이 바래고 있다. 아동수당은 소득 하위 50% 이하 가정으로 한정했지만 기초연금·출산장려금 등의 다른 복지수당은 그러지 않았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묻지마 복지'식으로 갔다. 모든 둘째 아이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다는 출산장려금 공약은 지난달 28일 TV토론에서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자 홍 후보는 "인구 절벽을 극복하려는 출산장려정책"이라고 했지만 공허하게 들렸다. 이번 선거는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의 끝판왕을 보는 것 같다. 대상·금액을 두고 눈치작전이 치열하다. '그 나물에 그 밥'인 공약이 수두룩하다. 다섯 차례 TV토론에서 복지가 보이지 않았다. 서로 비슷하니 따질 게 별로 없다. 유권자들은 냉담하다. 과거 선거에서 '포퓰리즘 예방주사'를 수차례 맞은 터라 놀라지도 않는다. 보다 못한 이심 대한노인회장이 한 인터뷰에서 "노인은 돈만 주면 다 됩니까"라고 말했다. 미래를 보지 않는 후보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그나마 눈에 띄는 게 있다.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소득 하위 50% 이하만 기초연금을 올리기로 했다. 노인 빈곤율(48%)을 감안하면 이게 맞다. 종전 선거에서 보기 드문 선택과 집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는 이런 게 보이지 않는다. 이래저래 이번 선거의 화학비료 덕분에 복지가 웃자랄 것 같다. 비바람이 불면 쓰러질 게 뻔하다.
지난달 초 홍준표 후보는 소득을 5분위로 나눠 상위 5분위 지원금을 폐지하고 하위 1분위는 두배로 늘리겠다며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차등지원제를 공약으로 걸었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포퓰리즘이라 반박했고 홍후보는 인구 절벽 극복위한 출산 장려정책이라 했지만 공허하게 들리기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