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속 드러난 과거 정권 시절 국가 권력기관의 불법 민간인 사찰 내용은 충격적이다. 수법의 치밀함과 집요함에는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사찰 주체도 국군기무사령부, 대법원, 경찰 등 다양하다. 수년 전 김종익 씨 사찰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국정원 국무총리실까지 포함하면 권력기관에 의한 사찰은 전방위적이었음이 확인된 셈이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은 사찰공화국'이라고 헌법 조문을 고쳐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다. 국방부 발표로 확인된 기무사의 세월호 희생자 유족에 대한 조직적 사찰은 국민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기무사는 2014 년 4 월 참사 직후 참모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하고 요원 60 명을 동원해 6 개월간 불법 사찰을 했다. TF는 진도 팽목항, 안산 단원고 등에 감시원을 배치하고 '실종자 가족 및 대책위 동향' '탐색구조 조기 종결 설득 방안' 등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또 실종자 가족 및 대책위 대표 인물의 신상정보를 수집하고 성향을 강경 중도 등으로 분류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역시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던 변호사단체 대표를 광범위하게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넘겨받은 문건을 통해서다. 여기엔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의 재산과 수임내역 등을 조사하고 이를 국세청에 넘기는 방안, 회장 선거에 활용하는 방안까지 제시돼 있다. 이와 별도로 경찰청은 검찰의 영포빌딩 압수수색 당시 확보된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불법 사찰 사건 60 건 재조사를 위한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개인의 일거수일투족과 모든 신상 정보까지 권력기관에 의해 언제든지 송두리째 털릴 수 있음이 증명됐다. 하 전 회장이나 유족들이 "독재정권 정보기관이나 할 짓"이라며 분노한 것도 당연하다. 결국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한 발본색원만이 최선이다. 특히 처벌 수위도 대폭 높여야 한다. 이를 방치하면 우리 사회는 조지 오웰의 '1984'나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같은 소설 속 '통제·감시 사회' 수준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수사 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사찰공화국'이라고 헌법 조문을 고쳐도 이상할 것이 없을 만큼 과거 정권 시절 권력기관의 불법 민간인 사찰 내용은 충격적인데 이같은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 사회는 '통제, 감시 사회'수준으로 전락할 우려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