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재계와 노동계가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놓고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서로 다른 통계를 근거로 "높다 vs 낮다"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10월 21일 열린 2차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에선 인상률 선정룰을 정하는 제도개선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갈등의 소지를 줄이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는 좋지만 이를 두고 새로운 갈등이 빚어졌다. 재계와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번엔 인상률이 아니라 제도개선이 쟁점이다. 매년 최저임금 협상을 놓고 재계와 노동계가 갈등을 빚어왔으니 갈등의 소지를 줄이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다. 하지만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다. 저마다 유리한 통계를 들고 나온 뒤 이를 근거로 개선안을 주장하고 있다. 경총·노총 물밑 논리싸움 양측은 지난 10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차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도개선위원회에 참석해 2004년 이후 11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각기 제안했다. 회의에서 재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은 ▶매년 정하는 최저임금을 3년마다 정하도록 변경 ▶임금 최종 결정을 최임위가 아닌 정부가 결정 ▶현재 동수인 노·사·공익위원 수를 공익위원 다수로 재편 ▶업종별·지역별·연령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을 제안했다. 이에 반해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은 ▶최임위 독립성 보장(정부 배제) 및 역할 강화 ▶최저임금 결정시스템 합리화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근로감독 강화와 위반시 즉시 과태료 부과 ▶가구생계비 통계 심의에 포함 ▶15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주휴수당 지급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개선 등을 개선안으로 내세웠다. 양측 개선안은 대부분 대척점에 있어 이어지는 제도개선위원회 회의가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을 각각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한국노총·민주노총이 뒤에서 지원하며 물밑 논리싸움을 전개하고 있다. 위원회에선 표면적으론 개선안에 대해 논쟁을 벌인다. 하지만 배경엔 현행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국제 통계가 있다. 한국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늘 국제 비교를 주효한 판단 근거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통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주장이 갈리고 있다. 재계는 최저임금 수준이 높기 때문에, 노동계는 낮기 때문에, 각각 이를 보상할 방안을 개선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장 흔한 지표로 활용되는 자료는 최저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는 세계 28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다. 시급, 일급, 월급 등으로 나뉘어있는 각국 최저임금을 연봉으로 환산하고, 이를 다시 당시 평균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면 절대액수를 비교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시급 4860원(2013년 기준)으로 연봉으로 치면 1010만8800원, OECD 통계에 명시된 세금이나 보너스 등을 포함하면 1218만8880원으로 28개국 중 17위다.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호주로 3343만원, 가장 낮은 나라는 콜롬비아로 468만원 수준이다. 한국은 스페인(1314만원)과 그리스(1158만원)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2차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률 선정제도개선이 중요 쟁점이었는데, 재계에서는 최저임금을 3년마다 정하도록 변경하고 임금 최종 결정을 정부가 결정할 것 등을 제안하는데 반해 노동계는 최임위 독립성 보장(정부 배제) 및 역할 강화, 최저임금 결정시스템 합리화 등의 개선안을 내세워 양자가 충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