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WTO 탈개도국 이후 농정… 공익형 직불금은 첫걸음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 것이지 농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정부는 2019년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방침을 정하면서 반발하는 농업계를 이렇게 설득했다.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도국 지위보다 국가의 협상능력이 중요하며, 정부는 충분한 협상능력을 갖고 있고, 후속대책을 세우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두 가지 과제를 달성하며 농업계와의 약속이 공언만은 아님을 보여줬다. 우선 쌀 관세화율을 기존 수준인 513%로 지켰다. 5%의 저율 관세로 일정 물량을 의무 수입하는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은 현재와 같은 40만8700톤으로 유지되며, 밥쌀용 쌀 수입 의무가 추가되지 않았다. 최근 WTO 쌀 관세화 검증협의에서 결정한 내용이다. 한국은 1994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쌀 시장 개방(관세화)을 유예하는 대신 정부가 밥쌀용 쌀을 일정 분량 의무적으로 수입해왔다. 유예기간 종료로 2014년 관세화를 선언하며 관세율 513%를 WTO에 통보했다. 밥쌀용 쌀 수입 의무규정은 삭제했다. 한국에 쌀을 수출할 수 있도록 시장은 개방하되, 높은 관세장벽을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주요 쌀 수출국으로부터 무역장벽이 높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은 쌀 관세율을 200~300%로 낮추고 밥쌀용 쌀도 전체 수입량의 30%로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쌀 관세화율과 의무 수입량은 유지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관세장벽 철폐를 요구하는 수출국들에게 안정적인 대(對)한국 쌀 수출물량을 보장해주는 전략을 택했다. 2015~2017년 한국에 대한 쌀 수출 점유율을 기준으로 TRQ에서 국가별 쿼터를 배분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고율 관세를 비판하는 5개국이 실제로는 시장점유율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중국 15만7195톤, 미국 13만2304톤, 베트남 5만5112톤, 태국 2만8494톤, 호주 1만5595톤의 TRQ가 매년 배정된다. 대신 이들 국가는 2021년 1월 13일까지 쌀 관세화율에 대한 이의를 철회한다. 이번 협의 결과는 차기 WTO 협상 결과가 새로 적용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차기 WTO 협상은 언제 열릴지 알 수가 없다. 2001년 시작된 도하개발아젠더(DDA) 협상이 2006년 사실상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쌀 관세율은 DDA 이후의 차기 협정에서 새로 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자신감 있게 나섰던 배경이다. 탈개도국 선언 이후 첫 번째 과제여서 정부가 WTO 체제의 허점과 상대국들의 요구를 이용해 선방한 셈이다.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도리어 협상력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성과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이다. 쌀 관세율이 외국과의 직접적인 통상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면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정책을 다시 설계하는 일이다. 공익형 직불제의 경우 아직까지는 '노란불'이다. 첫걸음은 뗐지만 서둘러 도입돼 제도가 온전히 만들어지는 과정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익형 직불제는 2019년 12월 국회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졌다.
정부는 2019년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방침을 정하면서 반발하는 농업계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 것이지 농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실제로 쌀 관세화율을 기존 수준인 513%로 유지하는 등의 약속을 지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