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할권은 법원이 사건에 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권한으로서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본안판결을 할 수 있는 전제요건을 이루는 것이므로 법원은 우선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의 유무를 확인한 후에 본안심리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관할의 원인이 동시에 본안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을 기초로 하여 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할 것이지, 본안의 심리를 한 후에 관할의 유무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의5 제2항 및 국세징수법에 기초한 과징금 등의 납부를 독촉한 고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 제54조 제1항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고 한 사례.
법원이 사건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권할을 관할권이라고 하는데, 본안의 내용과 관할의 원인이 관련있을 시 청구원인사실을 기초로 해서 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해야 하며, 이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의5 제2항 및 국세징수법에 의한 과징금 등 납부를 독촉한 고지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법률 제55조와 제54조 제1항에 따라서 서울고등법원에 전속관할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