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기대도 한껏 높아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문에 동해북부선 및 경의선 철도 복구가 포함된 게 의미심장하다. 예상을 깨고 남북철도 연결 추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으로 읽힌다.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경협사업을 즉각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놓은 것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경협이 핵심 의제는 아니었지만 2007 년 10·4 선언에서 합의된 경협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0·4 선언 5 항에는 경협투자 장려, 기반시설 확충 및 자원개발, 경제특구건설, 개성공단 2 단계 개발 등이 포함돼 있다. 물론 이같은 경협사업을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려야만 가능하다. 무엇보다 미국의 방침이 관건일 터인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비관적일 이유가 없다. 만약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통 큰 합의가 성사된다면 대북제재도 빠른 속도로 해제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반도 평화가 절실한 것은 남북 모두가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경제도약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핵노선을 폐기키로 한 것도 경제파탄에 따른 체제 붕괴를 우려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만큼 향후 북한은 경협사업에 총력을 쏟을 게 확실시된다. 우리에게도 경협은 경제성장의 새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 등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개발 동력원으로 손색이 없다. 다소 막연하지만 북한의 시장가치가 수천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 만큼, 시장개방이 이뤄진다면 건설분야를 비롯한 우리 산업 전반이 얼마만큼의 특수를 누릴 수 있을지 가늠이 안 간다. 성급한 기대와 낙관은 경계하되 남북경협에 대한 준비에는 만전을 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하루속히 범(汎)부처 차원의 경협추진 기구는 물론 남북경협공동위원회를 구성해 경협로드맵을 완성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현 정부가 이미 동해안, 서해안, 남북 접경지역을 H자 모양의 산업·자원·관광벨트로 개발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준비해 놓은 만큼 이를 실현시킬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경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하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도 요구된다.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지고 있는데 경협은 우리 경제에도 새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신속히 남북경협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