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릇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만으로 바로 범인은닉죄를 구성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할 것이나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임을 알면서 그를 은닉해주려는 생각에서 수사기관에 대하여 마치 자기가 그 죄를 범한 자인 듯이 진술하였다면 이는 곧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할 것이고 비록 그렇게 진술함으로써 자기의 또 다른 범죄의 발각을 모면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다른 범죄가 극히 중한 죄이어서 그를 모면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단의 이유가 없는 한 범인은닉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범인은닉죄는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임을 알면서 은닉해주려는 생각에서 수사기관에 대해 마치 자신이 그 죄를 범한 자인 듯이 진술하였다면 죄가 성립되고 진술함으로써 자기의 또 다른 범죄의 발각을 모면할 수 있더라도 그 다른 범죄가 극히 중한 죄이어서 그를 모면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단의 이유가 없는 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