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내놓은 '경유차 감축 로드맵'이 공회전하고 있다. 환경부가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를 로드맵의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자 산업계가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관련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도 이견이 있다.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는 저공해차의 최소 의무 판매량을 법적으로 할당하는 제도다. 완성차 업체와 자동차 관련 협회 등에서는 정부가 저공해차 판매량을 할당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비판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환경부는 올해 6월까지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무산됐다. '경유차 감축 로드맵' 7개월 넘게 제자리걸음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는 완성차 제조·수입사가 전체 판매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저공해차(전기차·수소연료전지차·하이브리드차·천연액화가스차 등)로 의무 판매하도록 하고, 목표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벌금과 같은 페널티를 부과하는 이른바 저공해차 의무 판매 제도다. 이 경우 정부는 자동차 제조사에 전기차와 같은 무공해차 최소 판매량을 규정 친환경차 생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할 수 있다. 중국과 미국 캘리포니아 등에서 이 같은 저공해차 의무 판매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캐나다 역시 관련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전기차 의무 판매 제도로 2025년까지 무공해차 판매 비중을 전체 판매량의 8%로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중국은 무공해차 판매 비중을 2019년 20%, 2020년 12%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산업계는 환경부가 경유차 감축이란 이름으로 추진 중인 저공해차 의무 판매 제도를 이중 규제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국내에 도입된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 규제가 이미 저공해차 판매 확대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국내 완성차 제조·수입사는 2020년부터 신규 등록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당 95g으로 맞춰야 하는 데 따라 저공해차 출시를 늘리고 있다.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95g을 맞추려면 저공해·무공해 차량 상품군을 늘릴 수밖에 없어서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가 이미 시행 중인데 저공해차를 판매를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에 벌금(1g/㎞ 초과마다 5만원×판매대수)을 부과하는 규정에 또 저공해차 판매 미달 때 벌금을 부과하면 부담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완성차 업체는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저공해차 출시를 늘리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순수전기차(EV)는 물론 수소연료전지차(FCEV)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르노삼성차는 EV 'SM3 ZE'를 생산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도 생산할 예정이다. 한국GM 역시 쉐보레 전기차 '볼트'를 수입해 팔고 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5월까지 EV 등 저공해차 내수 판매는 4만241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5% 증가했다. 특히 EV 판매량은 1만3575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2.2% 급증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경유차 판매를 줄이고 저공해차 판매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만으로는 미세먼지 확산을 막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를 규제하는 것과 함께 제시한 '경유차 감축 로드맵'은  제조·수입사가 전체 판매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저공해차로 의무적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국내에서는 이미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