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편안 일부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민 반발이 거세다. 오는 17 일 국민연금 개편 공청회가 예정돼 있지만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를 맹비난하는 글이 연일 올라오고 있을 만큼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차라리 국민연금을 폐지하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온다.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2 일 확정된 정부안이 아니라 자문안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성난 민심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럴 만한 이유는 충분하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 개편안을 보면 저출산·고령화로 연금 고갈 시점이 2060 년에서 2057 년으로 3 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에 정한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 비율) 40%를 유지하려면 보험료 인상이나 가입 기간 연장, 수급 개시 연령 이연이 불가피하다. 한마디로 보험료는 더 많이 내고 연금은 더 늦게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지 않아도 경기 침체로 소득이 줄고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대비할 수 없는 현실에서 이런 개편안에 화가 나지 않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비해 조건이 불리해 어떤 방안이 나와도 국민이 민감하게 반응할 게 뻔하다. 복지부 장관은 알려진 개편안이 정부안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지금과 같은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바뀌지 않는 한 결국에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가 분석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부는 먼저 보험료 인상의 불가피성 등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했어야 했다. 국민연금 고갈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상됐던 사안이다. 여론이 무섭다고 그대로 덮고 갈 수는 없다. 어떤 식으로든 개편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고갈을 막기 위해 더 내고 더 늦게 받으라는 땜질 처방만으로는 곤란하다. 국민 노후를 책임진다는 국민연금 본래 취지에 맞게 근본적인 대책과 중·장기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의 독립성 회복과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 공적연금 통합 등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한둘이 아니다. 어느 하나 쉬운 게 없고 개혁 과정에서 수많은 반발과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마냥 피할 수는 없는 일이다. 어렵더라도 국민 의견을 경청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편안 내용이 국민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안그래도 경기가 침체되어 국민연금을 받아도 노후 대비가 부족한 시국인데 이러한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