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26 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하는 노사정 8 자 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정부가 노동계 요구를 수용해 전날 해고·취업규칙 변경과 관련된 양대 지침을 폐기함에 따라 노동계의 '노사정위원회 복귀 선언'을 기대했는데 이제 또 다른 요구사항을 내건 셈이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통령을 비롯해 한국노총·민주노총·대한상의·경총·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노사정위 대표 등 노사정 8 자 회의를 열자고 했다. 이어 노사가 공감하기 쉬운 의제부터 합의한 뒤 2019 년 4 월 한국 사회 대전환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 지금의 노사정위에 대통령을 포함시켜 '급'을 높여야 대화에 나서겠다는 선언이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 월 박근혜정부의 양대지침 강행 처리에 반발해 노사정위를 박차고 나갔다. 양대지침을 놓고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턱없이 미흡한 조치라는 기업 측 평가와 쉬운 해고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치라는 노동계의 반발이 맞서온 사안이다. 그럼에도 문재인정부가 노동계 의견을 받아들여 25 일 양대지침을 폐기하기로 결정했으니 한국노총으로서는 노사정위 탈퇴 명분이 사라졌다고 봐야 정상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최저임금, 통상임금, 비정규직 등 숱한 노사 관련 현안들로 발목이 잡혀 있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그 어느 때보다 노사정 대화 복원이 시급하다.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주요 이슈에서 노동계에 친화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니 노동계로서는 대화를 뿌리칠 이유가 없다. 1999 년 노사정위를 탈퇴한 민주노총도 노사정위에 복귀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우리나라 노조 가입자는 전체 근로자의 10%에 불과하고 그나마 대기업과 정규직 근로자 중심으로 노동단체가 조직돼 있다. 청년·여성·중소기업 근로자가 소외돼 있어 이들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기 위해 노사정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돼 왔음에도 별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 그런 마당에 노동단체들이 노사정위에 복귀는 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요구만 쏟아낸다면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한 집단'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에 복귀해 대화 의지부터 보여야 한다.
정부가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해 양대지침을 폐기함에 따라, 이제는 노동단체들도 노사정위에 복귀해 대화를 복원하고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