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달부터 입법예고 중인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주민들의 늘어나는 참여 욕구에 부응해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견제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지방자치의 초석으로 기대를 모았던 주민투표 제도와 주민소환 제도는 그동안 높은 제도적 장벽에 막혀 유명무실했던 게 사실이다. 주민투표의 경우 도입 이후 14 년 동안 실시된 건수는 8 건에 불과하고, 주민소환 역시 11 년 동안 8 건의 소환투표가 시행돼 시의원 2 명만 소환된 게 전부다. 현재 주민투표나 주민소환을 청구하려면 제한된 기간 안에 일정 수 이상 주민의 서명을 얻어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게 온라인 주민투표·주민소환 제도의 도입이다. 청구인 대표자 등이 서류로 된 서명부를 주민들에게 돌리고 자필 서명을 받는 기존 방식을 전면 개선한 것이다. 온라인에서 서명부를 개설하고 주민들이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주민투표·소환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는 건 물론 잘못된 기재에 따른 서명 무효 사례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주민소환 청구권자 수를 지방자치단체 인구 규모에 따라 시·도지사 9.1%, 시·군·구청장 13.4%, 시·도의원 14.6%로 차등 적용해 요건을 완화한 방안도 평가할 만하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부패와 독선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자치분권 시대에 맞춰 주민의 감시와 견제 수단을 강화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는 그래서 필수적이다. 주민투표·소환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 3 월 지방분권 개헌안에서 헌법으로 명시한 것이기도 하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 기회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역시 심기일전의 각오를 새로이 다져야 한다. 지역 주민도 제도를 악용함이 없이 취지에 맞게 운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부터 입법예고 중인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은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춰 지방의원의 감독, 견제 수단을 강화하는 직접 민주주의 과정이며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노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