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가계 빚의 심각성을 읽을 수 있다. 한은은 무엇보다 집값이 더 떨어져 담보가 모자라면 빌린 돈을 갚기 위한 매물이 늘고 이는 다시 집값 하락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우려한다. 2014년까지 주택가격이 20% 하락하면 담보가 부족한 집주인들은 일단 한 해 소득의 28%인 11조원을 갚아야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주택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은 평균 48%라고 하지만 후순위 전세보증금을 감안한 실질적인 LTV는 71%나 된다. 전세주택 네 채 중 한 채는 이 비율이 80%를 넘는다. 430조원의 빚을 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LTV 규제를 받지 않는 상업용 부동산담보대출이 많아 실물경제와 부동산경기 침체가 길어지면 직격탄을 맞게 된다. 그런데도 가계부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금융연구원은 주택가격 20% 하락을 가정하더라도 은행권이 자기자본으로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연소득의 6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느라 소비를 줄여야 하는 '하우스푸어'는 이미 56만9000가구에 달하고 이들이 빌린 돈은 150조원에 가깝다. 집값이 20% 떨어지면 은행들은 대출 부실화로 11조~16조원 손실을 입게 되지만 이는 현재 13.9%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12%대로 떨어뜨리는 데 그쳐 은행들이 감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시한폭탄이 된 가계 빚의 위험성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주택가격 낙폭이 커질수록 가계와 금융권 부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이다. 저소득층, 고령자, 자영업자, 저신용 다중채무자를 비롯한 한계차주들의 상환불능 사태가 오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보다 대출을 급속히 늘린 2금융권부터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다. 소득이 줄고 소비가 얼어붙으면 실물과 금융이 복합불황의 늪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 금융당국이 정책 수립과 건전성 감독에 활용할 스트레스 테스트는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상정해야 한다. 사태를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보면서 불안심리를 확산시켜서도 안되지만 너무 안이하게 보고 근본처방을 미루는 건 더 위험하다. 금융계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것도 불안하다. 우리금융의 신탁 후 임대 방식 하우스푸어 대책을 빼면 이렇다 할 가계 빚 해소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이런 무책임한 자세는 스스로 화를 키우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가 가계 빚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나 금융계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으므로 금융당국이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상정해서 정책 수립과 건전성 감독에 이용할 스트레스 테스트를 마련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