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 심에서 징역 6 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극단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여배우들을 유린한 그의 범죄혐의를 볼 때 사필귀정이고 자업자득이다.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다는 점에서도 당연한 결과다. 이번 판결은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통해 재판에 넘겨진 유명인 중 첫 실형 사례여서 의미가 크다. 재판부가 이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혐의 등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한 것은 성추행이 명백해서다. 극단 내 자신의 절대적 영향력과 그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반복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는 '피해자들이 거부하지 않아서 몰랐다' '독특한 연기 지도방법'이란 궤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미투 폭로'를 탓하며 되레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으니 형량이 결코 과하지 않아 보인다.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에서 핵심적 대목은 '피해자가 이의제기를 못 하고 묵묵히 따랐다고 해서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명백히 동의하지 않은 이상 어떻게 해도 수긍할 수 없는 추행이 명백하고, 나중에 문제가 된 뒤 피해자가 연기 지도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는 다른 유사한 성추행 논란과 판결에 파장을 미칠뿐 아니라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성범죄 행위에도 경종을 울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내 미투 운동은 올해 1 월 서지현 검사의 과거 성추행 피해 폭로를 계기로 확산됐다. 성차별 구조와 권위주의 문화 등 우리 사회의 오랜 병폐를 척결하자는 목소리였다. 이 전 감독 사건도 그 과정에서 불거졌고, 피해자들의 연이은 폭로 끝에 구속된 뒤 1 심 실형 선고로 귀결됐다. 이번 판결은 권력형 성범죄에 철퇴를 가한 것으로, 그 의미와 교훈이 적지 않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1 심에서 징역 6 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미투 운동을 통해 재판에 넘겨진 유명인 중 첫 실형 사례로 기록되면서 향후 유사한 성추행 재판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에도 의미심장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