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 주일 동안의 휴가를 마치고 어제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선 7 월과 8 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 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 달라"고 말했다. 최근 폭염이 재난 수준에 이르면서 누진제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누진제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1974 년 12 월 도입됐다. 처음에는 3 단계를 적용했다가 2004 년 이후 6 단계, 11.7 배까지 확대됐다. 정부는 2016 년 12 월 적용 구간을 3 단계로 축소하고 구간별 단가 차이를 3 배로 줄였지만, 올여름 폭염으로 이마저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끓었다. 국내 전기 사용량 비중에서 산업용(56%)보다 비중이 훨씬 낮은 가정용(13%) 전기에 대해서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지적은 시의적절했다. '냉방기기 사용이 시민권리'로 이해한 대목이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막는 규제 혁신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혁신성장의 핵심 수단인 규제개혁이 지지부진한 점을 여러 차례 질타했다.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의료 현장에서 의료기기와 관련된 각종 규제의 필요성을 경청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는 국민의 삶이며,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것)은 국민의 삶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과 소득 능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활력의 돌파구를 혁신성장에서 찾는 것이다. 혁신성장의 속도는 규제개혁에서 나온다. 집권 2 년차를 맞아 각종 규제를 혁파하는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혁신성장의 핵심 수단인 규제개혁이 지지부진한 점을 여러 차례 질타했는데 혁신성장의 속도는 규제개혁에서 나오므로 집권 2년차를 맞아 각종 규제를 혁파하는 문대통령의 리더십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