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 현대차, SK, 한화 등 재벌들이 경쟁적으로 청년 채용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마냥 박수만 칠 일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노동계에 노사정위원회 복귀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재벌들이 속속 신규 채용 확대를 발표하고 있는 배경은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재벌들 입장에서는 현재 노동개혁이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임금피크제가 청년취업 증가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비판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대기업 총수 17명을 불러 청년 채용 확대를 당부한 데 이어 지난 6일 대국민담화에서 강도 높게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재계도 뭔가 화답을 내놔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요 그룹별 계획을 들여다보면 이들이 과연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고통분담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올 1분기 5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503조원에 달한다. 이 중 약 1%인 5조원만 써도 1인당 인건비 5000만원 기준 10만명을 채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발표한 10대 그룹의 신규 채용 계획은 올해부터 향후 2~3년간 8만명 정도다. 재벌들이 청년에게 희망을 줬다고 평가할 만한 규모는 아니다. 10대 그룹 대졸공채는 2012년 3만2440명, 2013년 3만400명, 2014년 2만2400명이었다. 이런 추세에서 2~3년간 8만명 정도면 예년에 비해 채용 규모가 엄청나게 늘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경총은 정년연장으로 향후 5년간 증가되는 대기업 부담을 37조원으로 추정하고 향후 2년간 임금피크제 도입으로만 창출 가능한 청년일자리를 8만1000개로 예상한 바 있다. 사내유보금에 손을 대지 않고 임금피크제로 절약한 임금만으로도 10대 그룹이 공언한 고용창출은 가능한 셈이다. 더구나 주요 그룹 고용계획에는 인턴, 취업경험 기회제공 등 임시직이나 협력사를 통한 간접고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삼성의 3만명 고용확대 계획 중 직접고용은 1만명 수준이다. 역대 최대로 자랑한 현대자동차의 올해 채용 계획 9500명도 지난해보다 400명 늘어난 정도다. 삼성과 SK가 협력사 직원들의 직업훈련 기간에 월 1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파견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 재벌의 청년 채용 계획이 임금피크제 과실만 취하고 고용확대는 피해 가려는 꼼수가 아니기를 바란다. 청년취업 문제의 핵심은 일자리의 양이 아니라 질이다. 그러므로 진정 청년일자리를 늘리겠다면 임금피크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내유보금을 재원으로 직접고용을 늘려야 한다.
최근 재벌들이 청년 채용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마냥 박수만 칠 일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으며 이 정책이 현재 노동개혁의 분위기 때문에 비판여론과 고용확대를 피해 가려는 수단이 아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