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혈세를 먹는 하마'로 비유되는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해 재정 지출을 크게 줄이려는 노력이 결실을 거두고 있다. 열악한 재정으로 허덕이는 자치단체로서는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그제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 민간 운영권자를 바꾸면서 향후 40년간의 재정 부담을 당초 5조5000억원가량에서 1000억원으로 크게 낮출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민간 운영권자의 수지를 맞춰주는 방법을 최소수입운영보장(MRG)에서 표준비용보전(SCS) 방식으로 변경하고 운영권자에게 보장된 경상수익률을 12.5%에서 4%대로 낮췄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과거 MRG 방식의 민자사업 재구조화에 가장 먼저 성공한 곳은 대구시다. 대구시는 지난해 6월 동부순환도로의 재구조화를 통해 2026년까지 2000억원가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용인시가 용인경전철의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기존 MRG 방식보다 1조원가량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현재 서울시의 지하철 9호선과 부산~김해 경전철, 경남 마창대교 등도 같은 방식으로 사업 재구조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민자사업의 재구조화가 이뤄지는 것은 과거 SOC 건설 당시의 금리 등 시장 여건이 지금과 달라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의 민자사업 재구조화는 과도한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정부가 건설한 고속도로 등 각종 SOC도 마찬가지다. 특히 엉터리 교통수요 예측을 근거로 무리하게 건설된 고속도로는 사업 재구조화가 시급하다. 당초 계약대로 민간사업자에게 높은 수익을 맞춰주기 위해 국민 혈세를 퍼붓다시피 하면서도 통행료는 많이 책정돼 주민의 원성이 높은 곳이 한둘이 아니다. 불필요하게 민자업자의 배를 불리는 데 드는 세금은 한푼이라도 서둘러 줄여야 한다. 민자사업의 재구조화로 재정 부담을 줄이더라도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교통수요가 당초 예측 수준으로 높아지지 않는 한 헛되게 나가는 예산은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정부나 자치단체가 앞으로는 타당성 없는 민자사업을 벌이지 않는 일이다. 전문기관의 교통수요 예측 결과를 내세우며 밀어붙여서는 안된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민자사업의 수요 예측은 거의 다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전문기관이 한 것이다. 경제성 없는 사업은 말할 나위가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짐에 따라 SOC 민자산업의 재구조화에 힘을 쏟고 있으며 과도한 재정 지출 예방의 측면에서 이러한 노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