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지난 7 월 1 본부 3 과 32 명으로 가출범시킨 평화지역(접경지역)발전본부를 오는 10 월에는 5 과 73 명 규모로 확대한다. 이와 관련,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평화지역의 9 개 사업 80 억원의 예산도 확보했다. 또 사업 추진을 위한 접경지역발전지원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필요한 사전작업도 완료한 상태다. 60 년 넘게 국가 발전에서 소외된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접경지역 활성화 프로젝트가 3 차 남북정상회담과 함께 본격 가동되는 셈이다. 예정된 3 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민적 관심이 접경지역으로 쏠리고 있다. 자연히 통일의 전진기지로서 접경지역의 위상이 달라지는 이때 평화지역발전본부 출범에 거는 기대가 크다.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 도내 접경지역 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범부처적 성격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접경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즉, 2006 년 6 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본격적인 접경지역지원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그렇지만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성과는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색된 남북관계와 이중 삼중의 규제로 투자환경이 좋지 못한 원인도 있지만 교류 협력의 거점 조성이라는 구호에도 불구, 지역을 일반적인 낙후지역과 동일시하는 접근이 아쉽다. 여기에다 정부의 지원사업은 주민소득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하드웨어 중심의 정주생활환경 개선에 집중됐다.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은 있었지만 결과에 대한 아쉬움 또한 공존한다. 이것은 접경지역을 통일 정책적 시각에서 보지 못하고 낙후지역 개발 관점에서만 바라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분단에 따른 기회비용 상실 보상과 통일 국토관리 차원에서 접경지역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분단이 어떻게 지역 주민의 삶을 파괴하는지 목격한 서독의 접경지역 지원에 대한 접근법은 우리와 사뭇 달랐다. 정치권과 행정은 접경지역의 특별한 우선적 지위 확보에 한목소리를 냈고, 재정보조에 초점을 맞춘 지원은 혁신적이고 실질적이었다. 우리의 접경지역은 지역의 특성상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국방부, 통일부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때로는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3 개 시·도 간의 이해관계도 상충된다. 일부 지역의 편중된 성장으로 인한 이질화는 불균형 성장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갖게 한다. 상생을 위한 지자체 간 연계 협력, 군과 지역사회의 협력 등은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접경지역을 둘러싼 지원체제를 보완하고 통합·조정할 수 있는 추진체제가 필요하다.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정부를 상대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평화지역 발전본부가 오는 10월에 5과 73명 규모로 확대됨에 따라 60년 넘게 국가 발전에서 소외된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3차 남북정상회담과 함께 본격 가동되는 셈이며, 평화지역발전본부 출범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통일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