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지역특구법'을 둘러싼 논란, 국민안전 침해·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전기가 마련됐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혁신성장과 관련해 제도적으로 굉장히 진전됐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9월 20일 국회에서 여당이 제안한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5법' 중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당 수뇌부는 연일 법안 통과에 의미를 부여하며 혁신성장 띄우기에 나섰다. 여당은 "아직 계류 중인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지원법 개정안 등 나머지 2개 법안도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법안이 통과되던 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백두산에 오른 날이다. 규제 샌드박스법은 시민단체로부터 "박근혜 정부의 '규제 프리존법'과 같다"는 비판을 받아온 법안이다. 문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규제 프리존법을 반대한 바 있다. 온국민의 시선이 백두산을 향한 사이 각종 규제를 '역대급'으로 풀어주는 중요 법안들이 무더기로 통과된 셈이다. 법안을 놓고 "실효성은 없고 부작용만 많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시민단체 "지역특구법은 규제 프리존법" '규제 샌드박스'라는 용어는 2014년 영국에서 처음 등장했다. 샌드박스는 '모래사장'을 뜻하는 말로,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모래사장에서 뛰어놀듯이 신기술이나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 일정한 공간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지난해 7월 발간한 '규제 샌드박스 정책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영국에서 규제 샌드박스는 당초 뒤떨어진 금융부문의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고안됐다. 영국에서 정책이 성공을 거두자 싱가포르, 일본 등이 잇달아 유사한 모델의 규제완화책을 도입했다. 특히 일본이 적극적이었다. 보고서에서 최해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용어를 적극 수용해서 2017년에 국가전략 차원으로 확대한 첫 번째 국가"라고 분석했다. 국회를 통과한 규제 샌드박스 3법이 모두 논란이 되는 건 아니다. 신산업 영역에서는 필요에 따라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는건 시민단체들도 인정하는 바다. 가장 문제시되는 법은 바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이다. 지난해 공포된 이 법은 올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이 특구 내에서 세제완화, 금융지원, 규제완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추가돼 개정안이 통과됐다. 시민단체들은 지역특구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규제까지 없애는 일종의 특혜법이라는 입장이다.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최재홍 변호사는 "골프장이든 난개발이든 '신기술' 타이틀만 걸면 규제자유특구로 묶어 기존의 규제를 대부분 면제하도록 해놓은 게 이 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이름만 규제혁신일 뿐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규제들을 일거에 해체하는 초법적인 위헌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제기된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는 "법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에서는 자율주행차가 수집한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 자유롭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며 "특구 내 사물인터넷이 수집하는 개인정보, 위치정보 등도 비식별화만 하면 맘껏 이용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과 정보인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와 오병일 활동가는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규제 샌드박스 5법' 법안에 대하여 이름만 규제혁신일 뿐 국민의 기본권을 해칠 수 있는 특혜법이며,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