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개각으로 새롭게 꾸려질 유일호 경제팀은 박근혜정부의 남은 2년 동안 경제 구조개혁과 성장 활력 제고를 동시에 이뤄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현 정부 출범 때 방향타를 잡은 현오석 경제팀은 광범위한 구조개혁을 구상했으나 성장 기반이 무너지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작년 7월 닻을 올린 최경환 경제팀은 실세 부총리의 추진력을 바탕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온 힘을 쏟았지만 글로벌 경기 부진 탓에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 새 경제팀은 1기와 2기 경제팀의 한계를 뛰어넘어 구체적 성과를 내야 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집권당 정책위 의장과 국토해양부 장관을 거친 정책통으로서 오랫동안 실물경제 흐름을 지켜봤고 정무적 역량도 갖췄다.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적이 있어 경제정책 사령탑 업무를 공백 없이 이어갈 수 있고 구조개혁 입법을 위한 야당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유리할 것이다. 유 부총리 내정자는 "최경환 경제팀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했으니 시장과 재계에서도 정책 방향에 관한 불확실성을 염려해야 할 까닭이 없다. 2기 경제팀에서 핵심 역할을 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정자도 보조를 잘 맞춰갈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정책 수단이다. 우리의 주요 수출 시장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고 내수 기반은 여전히 허약한데도 새 경제팀이 과감하게 돈을 풀고 재정 지출을 늘리는 식으로 총수요 확대 정책을 펼 여지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권 포퓰리즘 때문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낼 개혁 입법은 정부 구상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유 부총리 내정자가 "지금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 당시와 비슷한 점이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도 이런 위기 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새 경제팀은 일단 좀비기업 구조조정을 서두르고, 가계빚 뇌관을 제거하는 위기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 위기가 가속화하면 한국도 자본 유출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 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기반을 넓혀줄 의료, 교육, 관광, 금융서비스 부문 규제 개혁에 올인해야 한다. 구조개혁과 성장 활력 제고 노력이 선순환을 이뤄 한국 경제의 재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과 설득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바란다.
유일호 경제팀은 박근혜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가계 빚 뇌관 제거 등 위기관리를 통해 구조개혁과 성장 활력을 높이는 선순환을 만들어 한국 경제가 재도약 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과 설득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