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규제는 모름지기 엄격해야 하며, 안전 장치는 다양할수록 좋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는 하루빨리 도입하는 게 옳다. 이 제도는 통학차량의 맨 뒷좌석에 설치된 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을 끌 수 있게 한 것으로, 차량 내 아이 방치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지난 17 일 경기도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여자아이가 7 시간 버려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 청원에 대한 지지자가 현재 9 만 명을 육박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허술한 안전·규제 시스템에 대한 강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6 월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에게 운행을 마친 뒤 탑승자의 하차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한 일명 '세림이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처벌 수준이 12 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30 점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나 다름없다. 동두천 사고가 일어난 것도 허술한 규제와의 연관성이 크다. 아울러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버튼을 누르지 않고는 시동을 끌 수 없는 확실한 안전 장치를 깔아둘 필요가 있다.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이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뒷좌석 승객 알림 기능(ROA)'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ROA는 어린이가 차 안에 방치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안된 기술인데, 뒷좌석 확인 경고문과 음성 안내, 경적, 문자 메시지 등 4 차례의 중복 점검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이 기능은 통학차량은 물론 일반 차량에도 요긴하게 활용될 것 같다. 지난 5 일 경남 의령에서 한 노인이 손자를 4 시간가량 차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하는 등 유사 사고가 언제든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과 국회의 안일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는 2016 년 관련 법안이 발의됐는데도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말하자면 입이 아플 지경이다.
지난 17 일 경기도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여자아이가 7 시간 방치돼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허술한 안전·규제 시스템에 대한 강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는 만큼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맨 뒷자석의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시동을 끌 수 없는 등의 확실한 안전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