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가 어제 가진 제20차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한국 경제가 앞으로 만성적인 저성장 국면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경제성장률이 장기적으로 3%를 밑도는 '서브3' 시대로의 진입이 우려되는 만큼 저성장을 초래하는 4가지 뇌관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뇌관이란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부동산시장 장기 침체, 내수 부진과 자영업 붕괴, 글로벌 불황에 따른 수출 급감 등이다. 이는 소득양극화뿐만 아니라 고용 대란과 중산층 몰락 같은 악순환으로 이어지니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들이다. 매일경제는 이런 위기 상황을 '다가오는 경제지진'으로 지칭했다. 지표면에서는 멀쩡해 보이지만 지하에서는 대재앙을 몰고 올 지각변동이 이미 태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가장 큰 뇌관인 가계부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 올 2분기 현재 가계부채는 총 922조원으로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전체의 43%인 395조원에 달한다.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면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연쇄 파산을 촉발하는 위험한 구조다. HSBC에 따르면 주택가격지수가 10% 하락할 경우 민간소비 감소율은 0.6~0.7%포인트에 달한다니 소비와 내수 위축을 가져오는 요인도 된다. OECD 자료를 보면 미국 아일랜드 스페인 등은 국민처분가능소득(NDI)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00%를 돌파한 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미국)와 구제금융(아일랜드, 스페인) 등 국가 위기를 맞았다. 우리는 작년 말 현재 NDI 대비 부채비율이 84.7%지만 2014년 4분기에 100%를 넘어설 것이라는 계산이다. 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추락하고 가처분소득도 줄면 부채 폭발 시기는 2014년 1~2분기로 앞당겨진다. 선제적 대응이 없다면 차기 정부가 출범하고 두 번째 해에 가계부채 위기가 가시화할 수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휴대폰과 자동차 등 일부 수출기업 실적으로 유지되는 경제성장률, 유동성의 힘에 의존한 주가 상승 등은 현재 우리 경제가 안전지대에 있다는 착시를 일으키게 한다.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고 안이한 경기 인식에 빠져 적절한 대응을 안한다면 경제 대지진을 맞을 것이라는 경고를 대선 후보들과 정책 담당자들은 깊게 새겨듣기 바란다.
제20차 국민보고대회에서 매일 경제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빠져 소득양극화와 고용 대란과 중산층 몰락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과 정책 담당자들은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