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성별·나이·동선 공개 사생활 침해 논란… "시간과 장소 공개로 충분" 지적 '투명한 정보공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한국이 빠르게 안정기에 들어설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이 투명성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다. 확진자 신상과 동선 공개는 코로나 방역에 커다란 공헌을 했지만, 사생활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부작용을 낳는다. 중국, 마스크 쓴 얼굴도 식별 가능 지난 3월 중국의 한왕테크놀로지라는 회사는 마스크를 쓴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얼굴 식별뿐 아니라 온도 센서 연결을 통해 체온까지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다. 회사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1초 이내에 최대 30명의 신원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 인식 성공률은 마스크 착용 시 95%, 마스크 미착용 시 99.5%에 이른다. 한왕테크놀로지는 마스크를 쓴 의료인들의 출입을 편하게 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밝혔으나, 중국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실제 코로나19를 계기로 중국의 감시망이 더 촘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CCTV의 추가 설치다. 지난 4월 28일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중국의 몇몇 지방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겠다는 이유로 집 밖은 물론 집 내부까지 촬영하는 CCTV를 설치했다. CNN은 자가격리 대상자 거주지 앞 현관에 카메라를 설치해 외출 여부를 감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카메라 일부는 자가격리자의 집 안까지 비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논란은 휴대전화에 깔리는 건강 QR코드다. 이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개인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전자서류다. 건강 상태는 초록(양호)·노랑(주의)·빨강(확진)으로 나타난다. 코드는 진료기록·위치정보·통신내역·결제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색깔이 바뀐다. 가령 초록색이었다 해도 머물렀던 공간에 확진자가 있었다면 노란색으로 변한다. 코드는 각 개인에게 건강 상태를 알려주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시민은 코드가 없으면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다. 코드가 노란색이거나 빨간색이어도 마찬가지다. 버스·기차·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코드를 내밀어야 탑승이 가능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드론이 차량 운전자들의 코드를 확인한다. 코드를 요구하는 식당·카페·마트 등도 있다. 현재 7억 명가량이 이 코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철현 경희대 중국 인문사회연구소 교수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코드가 만들어졌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의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코드를 만들었다"며 "불편을 없애는 대신 중국 정부는 사람들의 이동을 더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미셸 푸코가 말했던 '생체권력' 정책도 더 강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푸코는 인간의 신체를 권력이나 자본의 의지와 필요에 따라 길들이고 규칙화하는 것을 '생체권력(bio-pouvoir)'이라 말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하려면 일단 그 신체를 확인(identify)해야 한다. 다만 박 교수는 중국의 이 같은 시스템을 '감시' 키워드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투명한 정보공개'로 코로나 19 관련 빠르게 안정기에 접어들 수 있었지만 이는 사생활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