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여야 합의 속 진보진영에선 '재벌개혁 기회 상실 우려' 거센 반발 그야말로 일사천리다. 은산분리(산업자본이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의 4% 초과 보유를 제한하는 제도) 완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를 풀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은산분리 완화 방침은 대세가 됐다. 야당은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의 규제완화 계획에 화답했다. 오히려 은산분리 완화를 두고 반응이 떨떠름한 곳은 더불어민주당이었다. 하지만 교통정리는 금세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을 이달 안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대로라면 은행자본과 산업자본 사이에 세운 방화벽이 허물어지는 건 시간문제다. 이를 두고 진보진영 학자와 시민단체들은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파기'했다면서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일부 지지층의 반발이라는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은산분리 완화를 택한 배경은 무엇일까. 일자리 창출 절박감에 결국 '우클릭'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완화를 택한 표면적인 이유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다. 이번 은산분리 완화를 주도한 청와대 인사는 정태호 일자리수석과 윤종원 경제수석이다. 정책의 방점을 '일자리'에 찍고 있다는 얘기다. 새 일자리를 만들려면 신산업이 시장에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게 순서다. 그러려면 새로운 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부터 손봐야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연설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원인으로 '규제'를 꼽았다. 규제를 풀어야 인터넷전문은행이 살고,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는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고용 증대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모델은 최소한의 점포로 이뤄지는 비대면 업무다. 일반 제조업과 비교해 일자리 창출 능력이 떨어진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토론회에서 "대표적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고용인원은 300여명에 불과하다"며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고용을 늘리겠다는 발상은 허구에 가깝다"고 밝혔다. 정부의 은산분리 완화 방침은 고용 창출에 대한 막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절박함에서 비롯된 결과물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부터 내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려 왔다. 현재 일자리 문제는 몇몇 대기업의 투자나 정부의 예산 투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장기간 저성장 흐름에서 축적된 결과인 만큼 장기간에 걸친 산업구조 개선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한국은행이 지난 7월 내놓은 경제전망에서 전반적인 경기 진단을 '꾸준한 성장세'에 맞추면서도 취업자 수 증가폭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좀처럼 활로를 뚫을 수 있는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번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두고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쉬운 길'을 택한 결과라는 비판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인터넷전문은행 규제를 풀겠다' 라는 은산분리 완화 이야기를 꺼냈으며,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4%에서 34%까지 늘리는 내용을 가진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을 이번달 안으로 통과시키도록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