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패킷감청'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5년 동안 시간을 끌다 그제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심판절차를 종료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전직교사 김형근씨가 사망해 소송절차에 따라 심판절차를 종료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법절차를 따랐을 뿐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국민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로서 책무를 고의로 방기했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무엇보다 헌재는 2011년 헌법소원을 제기한 김씨가 간암 말기 상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를 밝혔다. 당시 김씨는 10분도 앉아 있기 힘든 상태에서 인터뷰를 진행했고 두 달 후 숨졌다. 헌재는 청구인 사망사실을 지난 11일 사실조회를 통해 처음 알게 됐으며, 심리 지연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고 핑계를 댔다. 하지만 김씨의 위중한 상태를 몰랐다고 해서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 잔인한 국가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 위헌 논란이 과연 5년씩이나 붙들고 고민할 사안인지 의문이다. 국정원은 김씨와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다투던 2010년 12월~2011년 2월 사이에 김씨의 사무실 인터넷 전용회선을 감청했지만 그 사실은 사후에 통보했다. 국정원이 사용한 패킷감청은 인터넷 회선을 오가는 전자신호를 중간에 빼내 감청 대상자가 보는 컴퓨터 화면을 수사기관에서도 똑같이 실시간으로 보는 방식이다. 접속 웹페이지, 이동경로, 로그인 정보, 접속시간을 알 수 있고, 인터넷전화의 경우 24시간 무차별·무제한으로 엿들을 수 있다. 증거 수집이 아니라 사찰과 감시용이라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다. 헌재는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 특히 국정원에 영장 없는 감청권한을 부여한 테러방지법이 논란을 빚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 헌재가 본안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지은 것은 비겁하다. 헌재는 범죄와 상관없는 사생활까지 무차별 감청하는 행위가 헌법적 원리에 부합하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은 범죄와 상관없는 개인의 사생활까지 무차별적으로 감청하는 행위로, 헌법재판소는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 위헌 논란에 대하여 헌법적 원리에 부합하는지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