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오전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장을 만나 한계기업 정리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살릴 기업과 아예 퇴출할 기업을 은행들이 분명히 가려내 조기에 한계기업을 정리하자는 뜻이다. 당국이 직접 은행장들을 압박할 정도로 한계기업 정리는 지지부진하다. 여기에는 은행들이 단기 실적 악화를 우려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한몫했다. 구조조정이나 퇴출 대상 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에 빌려준 대출금에는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고, 이는 은행의 실적 악화로 이어진다. 그러나 한계기업 정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은 한국 경제의 적(敵)이다. 이들 기업으로 흘러가는 돈줄을 건전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돌릴 경우 경제 전체의 고용 증대와 내수 회복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한계기업 비중을 10%포인트 낮추면 정상기업의 일자리 11만개가 늘어난다고 한다. 그런데도 한국 경제는 이런 기회를 날린 채 한계기업을 연명시키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 3년 연속해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낸 한계기업 비중이 2009년 12.9%에서 지난해 말 15.2%로 급증한 게 그 증거다. 정부 당국부터 반성해야 한다. 과거 시중은행이 한계기업에 대한 대출을 줄일라치면 '비 올 때 우산을 뺏지마라'고 압박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시중은행들이 "언제는 구조조정을 하라고 하고, 언제는 대출을 계속 해주라고 하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나올 만도 하다. 정부와 은행은 올해와 내년 초가 한계기업 정리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한다.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올수록 정치권은 표를 의식해 한계기업 정리를 미루자고 나올 게 분명하다. 벌써부터 국회 주변에서는 총선 전에는 중소 한계기업만 정리하고 대기업은 빠질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오늘 금감원장과 은행장 회의는 이런 불필요한 논란부터 잠재워야 한다. 오늘 회의는 본격적으로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의 시동을 거는 자리가 돼야 한다. 대기업이 빠진 한계기업 정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주요 시중은행장을 만나 한계기업 정리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할 예정으로 구조조정을 통해 살릴 기업과 아예 퇴출할 기업을 은행들이 분명히 가려내 조기에 한계기업을 정리하자는 뜻이며 이들 기업으로 흘러가는 돈줄을 건전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돌릴 경우 경제 전체의 고용 증대와 내수 회복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