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인프라 투자에 적신호가 켜졌다. 인프라 종합 성능지수 개발이 표류하고 있는 데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 제정도 지지부진하다. 이 중 노후인프라 투자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지속가능한 관리기본법 제정이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법안심사를 마친 상태다. 골자는 지자체가 시설물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계획을 마련하면 중앙정부가 매칭펀드로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관련부처 간 이견으로 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 법안이 늦어지고 있는 데는 국토부와 기재부 등 관련부처 간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기본법안에서 미래 비용 추계ㆍ성능개선 충당금 활용방안 마련 용역에 착수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법안 제정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 법안 통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시각이 많다. 여기서 미래 비용 추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완전한 소요예산이 아니라 추정치에 불과하다. 정확한 예산이 아니라는 점만 내세워 발목을 잡지 말고 우선 법안이 조기에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 관리기본법안에는 철도시설을 제외한 53 종에 대한 노후인프라 개량 투자계획과 사업의 우선순위등이 담겨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철도를 제외한 항만, 도로 등 다른 노후시설물에 대한 투자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지금처럼 투자비용으로 논란을 벌일 게 아니라 우선 법안을 통과시켜 노후인프라 투자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철도시설개량 기본계획이 좋은 예다. 현재 철도시설에 대해서는 5 년 단위의 개랑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다. 그렇지만 항만이나 도로 등 다른 노후인프라에 대해선 개량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가 없다. 노후인프라 투자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조사, 진단 등을 통해 정확한 노후도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또한 가장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목표성능을 설정해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설물별로 정확한 소요 예산을 파악하고 적기에 적정한 예산을 투입해 시설물 성능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정확하지도 않은 비용을 갖고 논란을 벌일 게 아니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리기본법이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
노후 인프라 투자 법안이 미래 추정치를 두고 관련 부처 간 이견으로 관리 기본법 통과가 늦어지고 있는 상태로 우선 법안을 통과시킨 후 시설물 별 정확한 예산을 파악,지원하여 시설물 성능 향상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