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거세다.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가격을 올리는 곳이 늘고 있다. 아파트, 편의점 등에 있어서도 무인화 작업을 통한 인력감축이 현실화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겠다는 정부 의도와 달리 물가상승을 유발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연말연시를 틈타 설렁탕과 부대찌개, 햄버거 등 음식 가격이 5% 안팎 올랐다고 한다. 프랜차이즈 업체와 품목에 따라서는 10% 넘게 오른 경우도 없지 않다고 한다. 화장품, 가구, 생활용품 등 소비재 가격도 줄줄이 오름세인 데다 미용실과 찜질방 등 서비스 업종 요금도 들썩인다고 한다. 가격을 올리지 않고는 달리 인건비 증가를 상쇄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물가상승만 우려되는 게 아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해서는 집단해고 통보가 이뤄지거나 대학가에서도 청소·용역 직원의 시간당 계약직 채용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야간영업을 중단하거나 아예 문을 닫는 편의점이 늘어나고 패스트푸드 업계의 무인화기기 설치 증가 등으로 아르바이트 자리도 줄어드는 추세다. 신규채용을 보류하고 설비 자동화나 공장 해외이전을 추진하는 중소기업도 상당수라고 한다. 취약계층을 돕겠다는 최저임금 인상이 되레 이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 셈이다. 미리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3 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전부다. 그나마도 지난주까지 신청업체가 불과 300 여 곳에 그쳐 제구실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데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으름장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현실을 무시한 외눈박이 행태다. 시장의 반응을 무시해서는 곤란하다.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지나치면 탈이 나게 마련이다. '2020 년 1 만원'으로 가려면 매년 두 자릿수 인상을 해야 한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큰 후폭풍이 우려된다는 얘기다. 민간 일자리를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방식도 한계가 있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자꾸 부작용이 드러난다면 속도를 조절하는 등 재고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과 반대로 물가상승을 만들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가격을 올리지 않고는 인건비 상승을 막을 대안이 없음에도 정부는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데 대해 엄격히 대처하겠다는 협박으로 행하고 있어 현실을 무시한 행태를 저지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