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고속단정이 지난 7 일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중 그들의 공격을 받아 침몰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함포 사용을 비롯한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그런데 정작 해경 대원들이나 서해5 도 어민들은 엄포에 그칠 것이라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책임을 통감해야 할 중국 정부는 오히려 우리 정부에 냉정하고 이성적인 처리를 강조하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가 외교 마찰을 우려해 소극적 대응책으로 일관해온 탓인데 이제는 그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9 일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를 불러 유감을 표시했고, 11 일에야 뒤늦게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했다. 물러터진 우리 정부의 외교적 대응에 중국 정부는 시종일관 냉정한 대응만 강조하고 있으니 어이없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아예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연한 충돌로 보이는데 한국 언론이 중국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중국 어민들이 두려움 때문에 반항할 수 있으니 한국 해경이 난폭한 법 집행을 삼가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해경 고속단정을 중국 어선이 뒤에서 의도적으로 들이받고 이미 전복된 후에도 공격한 장면은 영상으로도 확보돼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런 자료를 적극 공개해 중국이 더 이상 억지 주장이나 궤변을 늘어놓지 못하도록 해야 마땅하다. 우리 해경이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공용화기(함포)로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자 11 일 정부는 '중국 어선 단속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필요하면 함포 사격과 선체 충격으로 제압하고 도주하면 공해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는 내용인데 말잔치로 끝나선 안 된다. 해양경비법에는 함포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그동안 대형 인명 피해 가능성과 그로 인한 외교적 파장을 우려해 해경은 함포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번에 단속 강화 대책을 내놓아도 해경 대원이나 서해5 도 어민들마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니 과연 중국 어선들이 두려워 할지 의문이다. 우리 정부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용 지침을 하달하고 실제로 이행하는 사례를 보여줘야 중국 어선들이 비로소 겁을 먹고 우리 바다로 넘어오지 못할 것이다. 또 정부가 주권 행사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중국 정부도 자국 어선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해경 고속단정이 지난 7일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중 그들의 공격을 받아 침몰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함포 사용을 비롯한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했는데, 책임을 통감해야 할 중국 정부가 오히려 우리 정부에 냉정하고 이성적 처리를 강조하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용 지침을 하달하고 실제로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