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직전 터진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 여파가 그야말로 일파만파다. 창원공장 노동자들은 군산공장의 경우처럼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노심초사하고 있고 숙제를 안게 된 정부 또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공장 철수를 막고 고용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데 지엠은 이미 알려진 대로 글로벌 구조조정에 능한 기업이다. 지엠에 끌려가다가는 국내 자동차 산업과 고용시장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한국지엠이 공장폐쇄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나름대로 치밀한 계산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차츰 드러나고 있다. 그들이 내세운 이유인 누적적자도 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 정부에 짐을 지우려는 숨은 의도가 있어 보인다. 한국지엠이 누적적자를 본 것은 결코 노동 생산성이 떨어져서가 아니다. 오히려 본사로 가는 금액이 적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오로지 본사의 이익만 챙기려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엠의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군산공장 폐쇄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창원을 비롯한 한국 철수를 무기로 공적자금을 지원받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들이 한국 철수를 포기할 것 같지도 않다. 그들은 호주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의 경우처럼 우려낼 것은 최대한 우려내고 철수하려는 것이다. 8000 억 원이 넘는 신차 개발비를 한국지엠에서 공급받고도 이전 2 년 동안 신차배정을 하지 않은 것은 바로 그런 속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응이다. 고용창출을 국정과제로 한 정부가 강수를 둘 수도 없다. 납품업체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원칙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조를 비롯한 노동자들도 어렵겠지만 좀 더 전략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강성으로 가서는 정부의 입지까지 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국지엠 사태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전방위적인 한국과의 교역 압박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지엠은 호기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여기에 말려들면 안 된다. 우리 정부가 냉정하게 들여다보고 대응책을 찾지 않으면 먹튀만 안게 된다.
한국지엠은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통해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창원을 비롯한 한국 철수를 무기로 공적자금을 지원받으려 하고있어 정부는 단호한 원칙과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