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0~5세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을 소득수준에 따른 선별 지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3일 "지금 제도로 하면 정부가 재벌가 아들이나 손자에게도 보육비를 대주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공정 사회 차원에서 맞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김 차관의 판단은 백 번 옳은 일이며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재원문제가 핵심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국회는 지난해 말 통과시킨 새해 예산안에서 정부가 당초 만 5세에 대해서만 실시하려던 전면 무상보육 대상에 0~2세를 포함시켰고 이 제도는 지난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어린이집을 다닌 0~2세 영ㆍ유아는 전체 135만명의 절반 정도인 68만명인데 이들 중 소득하위 70%로 기존 무상보육 대상자는 47만명이었다. 정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68만명에서 47만명을 뺀 21만명을 추가 지원 대상으로 보고 정부 예산을 1조8647억원으로 3752억원(지자체 부담 3400억원 별도) 증액했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양육수당은 소득하위 15% 차상위계층에만 월 10만~20만원이 돌아가는 데 비해 보육원에 보내면 상위 30%까지도 보육비가 지원되다 보니 너도나도 어린이집에 몰려 소요 예산이 급증한 탓이다. 3~4세 보육료까지 전 가구로 지원 대상을 넓히는 내년에는 재정소요액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들 가운데 일부는 당장 다음달부터 돈이 없어 무상보육 중단을 선언했다. 제도를 도입한 지 1년도 안 돼 부도가 난 셈이다. 무상급식도 마찬가지 상황에 처해 있다. 서울시는 2010년 172억원이던 무상급식 예산은 전면 무상급식이 도입된 후 급증 추세로 올해는 1381억원으로 2년 사이 8배나 늘었다. 무상급식 예산에 충당하느라 학교 노후시설 보수, 컴퓨터나 피아노 구입도 못할 지경이라고 한다. 충분치 않은 예산으로 전체 학생의 식사비용을 충당하다 보니 질이 떨어져 학생의 30%가량은 급식을 거부한다는 말도 들린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은 급조된 포퓰리즘 복지공약 전형으로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는 데 급급해서는 이처럼 엉터리로 결말난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0~5세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을 소득수준에 따른 선별 지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인데 이는 보육비가 지원되다 보니 너도나도 어린이집에 몰려 소요 예산이 급증한 탓이므로 이렇게 급조된 포퓰리즘 복지공약 전형은 엉터리로 결말난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