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공포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수산물 시장과 횟집 등을 찾는 손님의 발길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이 국내 수산업과 음식점에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가 괴담 유포 엄단을 지시하고 "괜찮다"고 극력 해명하는데도 국민 불안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어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책설명회를 열고 정승 처장이 직접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생태탕 등을 시식하며 국내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설득 위주의 대응과 전시성 행사로는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 국민이 정부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은 괴담이나 대국민 홍보 부족 탓이 아니다. 불신의 요인이 정부 자체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일본산 식품 검역을 강화하고 그 현황을 매일 공개하며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해서 국민이 안심할지는 의문이다. 검역 인력과 장비는 턱없이 부족하고 수입 후 유통경로도 불투명할 뿐 아니라 검역 기준이라든가 체계도 국민 신뢰를 얻기에는 허술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후쿠시마 사태 이후 현재까지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기준 부적합은 한 건도 없다.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은 기준치 이내라도 방사성 세슘·요오드가 검출되면 수입을 차단하고 플루토늄·스트론튬 등에 대한 비오염증명서를 요구하지만 수산물은 빨리 부패한다는 이유로 통관시키는 게 우리의 검역 체계다. 수입 금지 지역과 품목, 방사능 기준치도 일본 정부가 출하를 제한하거나 강화한 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본산 수입식품의 세슘 기준치는 10~100㏃/㎏인데 국내산은 370㏃/㎏이라는 아이러니까지 벌어진다. 일본 방사능 문제로 국민 불안과 수산업 타격이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은 정부가 자초한 측면도 있다. 국민 건강과 안전보다 통상 관계나 원자력산업 보호에 우선했던 정책 요소나 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국민은 이미 방사능 기준치가 의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나 내부 피폭과 외부 피폭의 차이, 영유아·어린이·여성의 피폭 영향 등 방사능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정부 자료가 아닌 괴담 등을 통해 알게 되었다. 후쿠시마 사태는 진행 중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재앙이다. 검역 체계와 방사능 안전 기준 등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및 태도 변화가 없이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정부라고 말할 수 없다.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이 국내 수산업과 음식점에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 데에는 정부가 일조한 측면이 있으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