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을쯤으로 기억합니다. KBS에서 방영한 <추적 60분>을 통해 한 중소기업 사장의 안타까운 죽음을 접했습니다. 하도급 제조업체을 쥐어짜는 대기업의 횡포와 그로 인해 쓰러지는 중소기업의 실태를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자동차 부품공장을 운영한 남모씨는 공장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5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자동차 부품을 만들었지만 1차 협력업체의 일방적인 단가 후려치기로 적자가 이어지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견딜 수 없었던 그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물품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은 물론 '골프 티켓과 술집 외상값을 정리해달라' 'TV를 사달라'는 부당한 요구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억울함을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었습니다. 부당함을 말하는 순간 하청업체는 일감이 끊기고, 저항하면 곧바로 도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족들은 절규합니다. "이건 수렁이에요. 한 번 발을 담그면 헤어날 수 없어요." 사실 이런 중소기업의 어려운 처지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변에는 대기업의 갑질로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중소기업이 수두룩합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한 해에만 전체 중소기업 가운데 13.8%(소상공인 포함)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전체 근로자 가운데 88%가 중소기업 종사자입니다. 중소기업들이 사실상 대한민국을 먹여살린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지만, 이들은 불공정 경쟁에 방치된 채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도 못한 채 스러져갑니다. 2주 전 편집회의에서는 중소기업의 암담한 현실을 한 번 짚어보자는 기획안이 나왔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TV를 통해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청일전자 미쓰리>가 계기가 됐습니다. 이 드라마는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직원들이 함께 대기업에 맞서 회사를 지켜낸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취재에 들어가보니 중소기업의 현실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대기업의 기술탈취, 단가 후려치기 등은 기본이고, 각종 리베이트와 상납은 '관행'이라는 미명 아래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원청에 재하청, 재재하청으로 내려가는 시스템 속에서 중소기업이 살아남기란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어 보였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먹잇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동안 역대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정부는 한목소리로 '중소기업 지원과 육성'을 외쳐왔지만 이런 구조 속에서는 아무런 효과도 거둘 수 없었던 겁니다. <주간경향> 기자가 취재 중에 만난 한 중소기업인의 호소는 시쳇말로 '뼈때리는'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구조 안에서 중소기업은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강소기업'이라고 하는 데는 결국 대기업의 친인척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입니다. 인맥도 없고 그저 기술 하나로 중소기업 일으키려는 사람들은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예요." 이런 기울어진 시장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잔혹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을'들의 눈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처한 대기업의 기술탈취,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경쟁에 방치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울어진 시장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