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가가치세율 인상론과 관련해 한국조세연구원이 특이한 보고서를 냈다. 우리나라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과 달리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무거운 부담을 지우는 역진성(逆進性)이 미미하며 부가세를 더 거둬 복지 재원으로 쓰면 오히려 긍정적인 소득 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보다 치밀한 검증이 뒤따라야 할 주장이다. 무엇보다 조세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으로 통하는 부가세의 역진성을 부정하는 듯한 논리는 납득할 수 없다. 연구원이 추정한 자료를 보더라도 2010년 소득 대비 부가세 실효부담률은 소득 상위 10분위(3.1%)와 9분위(3.5%)에서 가장 낮았다. 소득 하위 1~5분위(부담률 3.5~4%)보다 부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이야기다. 영세율이나 면세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저소득층에 불리한 부가세의 역진성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부가세를 더 거둬 저소득층 지원을 늘릴 수 있겠지만 이런 재정지출 효과까지 감안해 부가세가 역진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부가세가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36년째 세율이 10%로 유지되고 있다며 20% 안팎인 선진국과 단순 비교하는 것도 현실을 오도할 수 있다. 복지 수준과 조세 부담이 높은 유럽 모델과 병렬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미국 소비세는 주별로 7~10%며 일본은 1997년 이후 5%로 유지된 세율을 이제야 10%로 올리기도 했다. 정치권이 조세연구원 보고서를 멋대로 끼워맞춰 부가세율 인상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용하려 할 수도 있다. 우리는 어차피 증세를 받아들여야 할 상황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다만 조세의 기본원칙 가운데 공평성이 으뜸인 만큼 누진적 성격의 직접세와 역진성이 있는 간접세 가운데 무엇을 먼저 올릴 것인지는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치권이 손쉽게 복지 재원을 마련하려고 부가세 증세론을 펴는 것은 지나치게 편의주의적이다. 숨은 세원을 찾아내 세금을 물리는 게 먼저다. 국내총생산(GDP)의 30%에 이른다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그 10%만 세금으로 거둬도 30조원이 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고소득 전문직 과세를 강화하고 고액자산가의 역외탈세를 막아야 한다. 부가세 증세론은 그런 다음에 논의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한국조세연구원이 밝힌 "우리나라 부가세는 역진성이 적으므로 긍정적인 소득 재분배를 위해 인상해야한다"는 주장은 치밀한 검증이 필요하며, 먼저 숨은 세원을 발굴해 세금을 물리고 난 후에 주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