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내놓은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을 보면 만시지탄(晩時之歎)을 느끼게 된다. 공공기관 구조조정은 일회성이 아닌 상시 개혁 체제로 바꾸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기관장과 임원 추천위원회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가 진작 이런 조치를 취했다면 공공기관들이 지금처럼 비대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현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은 모두 295개인데 이들의 올해 예산은 574조원, 고용인력은 25만여 명에 이른다. 정부 예산(349조원)의 1.7배, 국가 행정공무원의 40%에 이르는 거대한 몸집이다. 작년 말 이 공공기관들이 진 빚은 493조원으로 4년 새 203조원(70%)이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가채무가 309조원에서 445조원으로 늘어난 것에 비해 증가 속도도 빠르고 규모도 훨씬 크다. 공공기관이 부실화하면 결국 국민 전체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이 떠안는 준(準)재정사업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LH(보금자리사업), 한전(전력요금 억제), 수자원공사(4대강사업) 사례에서 보듯이 공공정책 성격이 강한 사업들을 수행하는 공기업 재무구조가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정부는 준재정 활동에 대한 구분회계를 실시하고 새로운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는 공공기관과 자회사 민간기업 중 어느 쪽이 가장 효율적인 공급자가 될 수 있는지 시장화 테스트를 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지원과 자원 개발을 비롯해 여러 기관 업무가 중복돼 비효율이 큰 경우 통폐합을 추진하되 분명한 일정을 제시해 추진력을 높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춘 최고경영자(CEO)를 뽑고 경영의 자율성을 높여주되 엄정하게 성과를 평가하고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다. CEO 선임과 지배구조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해 비대한 공공기관들이 민간기업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스마트하고 민첩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을 보면 만시지탄을 생각하게되며 공공기관이 부실하면 국민 전체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실행해야하고 특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이 떠안는 준재정사업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