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이 제시한 기초연금 절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절충안은 당초 정부안과 같이 65세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A급여)에 비례해 월 10만~20만원씩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되 국민연금이 30만원 이하인 저연금자에게는 가입 기간과 상관 없이 20만원을 다 지급하는 것이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자 평균 연금액이 32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평균 이하 연금을 받는 노인층에 최대한 많은 기초연금을 주는 방안이다. 기초연금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하면 400만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악인 노인빈곤 문제를 완화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하는 기초연금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재정건전성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박근혜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 기초연금 지급액은 기존 정부안을 따르면 11조4000억원, 소득 하위 70%에게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기존 야당안을 따르면 13조10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갈수록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2060년이 되면 228조원 대 263조원으로 격차가 벌어지고 절대금액도 폭증한다. 15만명이 정부안보다 많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절충안은 재정 부담이 그 중간쯤 될 것이다. 앞으로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저연금자를 구분하는 기준(국민연금 지급액 30만원)을 5년마다 보정할 때 재정 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늘려 기초연금 수요를 줄이고 연금충당부채만 596조원에 이르는 공무원ㆍ군인연금 개혁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현재 총인구 중 12%에서 2026년 20%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출산율과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획기적인 대책으로 지속 가능한 연금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
전액 세금으로 충당하는 기초연금 절충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급속도로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연금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보정할 때마다  재정 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