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다. 지난 9일 시작한 파업이 오늘로 8일째를 맞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을 기대하기가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미 노조 집행부 194명을 고소·고발하고 노조원 7929명을 직위해제한 코레일은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철도노조는 17일까지 정부와 사측이 노조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면 19일 대규모 2차 상경투쟁을 벌이겠다는 투쟁계획을 어제 발표했다. 정부와 검찰도 어제 '엄정 대처'를 예고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엉뚱한 방향으로 사태가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코레일과 정부의 이런 강경 대처는 이해할 수 없다. 문제나 갈등을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파국을 원하는 게 아닌가 의심될 지경이다. 무더기 고소·고발과 직위해제를 단행한 코레일에 이어 정부까지 어제 긴급 관계 차관회의를 통해 "이번 철도 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거들고 나섰다. 검찰도 "불법파업으로 판단된다"며 사법처리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고 그들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으나 그것은 반노동적 시각이요, 논리일 뿐이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꾀하고 있다는 의심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부인하지만 노조로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만한 것이다. 노조의 요구사항인 '철도 민영화 중단과 철도의 공공적 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수서발 KTX를 운영할 별도의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문제는 오히려 그런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회사를 쪼개는 것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파업도 적법한 절차와 범위를 지킨 것이라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정당하고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불법' 공세뿐 아니라 대화 자체를 회피하는 것도 문제다. 코레일은 "파업을 철회하지 않는 한 더 이상의 어떤 양보도 없다"는 등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히려 노조가 사측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며 교섭의 장을 계속 열어놓겠다고 밝히는 상황이다. 노조는 필수 공익 근무자를 파업에서 제외시키는 등 법을 지키고, 회사는 파업 참여자를 무차별 직위해제하고 무리하게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막무가내의 모습을 보인다. 저러다가 대형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적대적 공세와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는 코레일과 정부의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라고 할 수 없다. 정부가 진짜 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일 의도가 없다면 노조와 대화하지 못할 이유도, 노조의 요구를 묵살할 명분도 없다. 지금 단계에서라도 수서발 KTX 주식회사 면허 발급을 보류하고 국회나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국은 피해야 한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코레일과 정부는 적대적 공세와 강경 대응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수서발 KTX 주식회사 면허 발급을 보류하고 국회나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