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임금제가 상반기 중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적정임금제는 도급 과정에서 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발주자가 책정한 인건비 이상을 건설사가 지급하도록 명시한 제도다. 사실상 직종별 최저임금제로 볼 수 있다. 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건설산업 일자리 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적정임금제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페널티 부과방안을 마련 중이다. 적정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는 건설사는 종심제 종합심사점수 감점 등 2 년간 입찰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공공공사에서 감점을 받으면 공사수주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적정임금제는 열악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정임금제가 도입될 경우 건설업계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일례로 노무비가 1 인당 10 만원으로 책정돼 있다면 공사 낙찰률이 70~80%이더라도 7 만~8 만원이 아닌 10 만원을 지급해야 해 건설업체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다른 부분에서 비용을 상쇄해야 하나 이는 공사 품질 저하나 안전사고 발생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공공건설 수주업체들은 지금도 공사비 부족으로 채산성 악화와 기술 경쟁력 하락의 이중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사비가 담보되지 않으면 적정임금제 도입에 따른 부담을 건설사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 노무비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속내용을 들여다보면 전체 공사비는 고정된 상황에서 노무비 상승분을 건설업계에만 전가하는 행태를 보인다. 한마디로 건설업계가 노무비 증가분을 감안해 스스로 알아서 투찰하라는 식이다. 전형적인 무책임 행정의 표본이다. 지금처럼 전체 파이가 정해진 상황에서 적정임금제의 무리한 도입은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형국에 불과하다. 적정임금제는 필연적으로 국가 예산의 급격한 증가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기조가 SOC 예산 감축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 건설분야 예산이 늘어나길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적정임금제 도입은 고용 창출에도 역행해 고용 감소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크다. 적정임금제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사비 정상화가 전제돼야 한다.
적정임금제가 상반기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지만, 현실 반영이 되지않은 적정임금제는 고용감소를 일으킬 우려가 있고, 적정임금제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사비 정상화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