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정부가 '산업혁신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에 2700 억원대의 기부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잡음이 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혁신운동 1 단계(2013 년 8 월∼2018 년 7 월)에 참여한 기업들에게 최근 2 단계 사업 기부금 출연을 요청했다고 한다. 산업혁신운동은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해 대기업과 1 차 협력사 중심의 상생협력관계를 2, 3 차 협력사까지 확대하는 사업이다. 산업혁신운동 1 단계 사업에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97 사가 2277 억원을 기부했다. 이 가운데 92%를 대기업이 냈다. 기부금으로 1 만 중소기업에 1 사당 2000 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오는 8 월부터는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까지 범위를 넓힌 2 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2 단계 사업에서도 대기업의 참여와 기부금 출연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1 단계보다 20% 많은 기부금을 출연해 달라는 말을 전해들었다는 게 재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논란이 일자 산업부는 "자발적 기부금 출연을 요청했을 뿐 압박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계는 "정부의 요청을 받은 뒤 무시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문재인정부는 '국정농단' 사태 이후 박근혜정부 시절 대기업의 기부금 출연을 '적폐'라고 비판해 왔다. 대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어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했다. "준조세는 반기업적이다. 아예 없앨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런 것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기업의 팔을 비틀어 자금을 조성하고 그걸 정책자금처럼 쓰겠다면, 그게 바로 준조세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국경제인연합회 모임에서 티켓 구매를 요청한 적도 있다. 재벌개혁을 외치면서 툭하면 기업에 손을 벌리는 이율배반이다. 중소 협력업체 지원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면 될 일이다. 그렇잖아도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 경영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뒤로는 준조세를 강요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준조세가 기업 활동을 옥죄는 상황에선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는 어렵다. 박근혜정부 시절 유난히 준조세가 많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현 정부에서 준조세가 줄었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문재인정부가 박근혜정부 시기 대기업의 기부금 출연을 '적폐'라고 지적한 바가 있으나, 현 사설 정부 또한 '산업혁신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에 기부금을 요구하는 등 준조세 징수를 줄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