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부흥ㆍ국민행복ㆍ문화융성ㆍ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4대 국정기조를 설명하고 내년 예산안을 제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직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1988년(노태우 대통령) 2003년(노무현 대통령) 2008년(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다. 박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임기 중 해마다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 중 상당 부분을 경제 활성화에 할애했다. '경제'라는 단어가 46번이나 등장했다. 적절하고 반가운 일이다. 의료ㆍ교육ㆍ금융ㆍ관광 등 서비스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나가겠다고 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ㆍ민생법안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야당의 국정원 개혁과 특검 요구에 대해 " 여야가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으면 받아들일 것"이란 원칙을 되풀이해 실망이 큰 모양이다. 29분간 연설하는 동안 35차례 박수가 터져나왔지만 민주당은 단 한 차례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심지어 시정연설이 끝나자마자 바로 규탄집회를 열고 법무장관과 국정원장, 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안을 제출하겠다고 나섰다.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인준안도 보이콧했다. 11개월째 이어지는 여야 대치 정국이 시정연설을 계기로 좀 풀릴까 기대했는데 되레 더 꼬이는 형국이다. 여당 일각에서도 대통령이 야당한테 명분을 주고 물꼬를 텄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당정치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여당이 대통령만 바라보는 한국 정치 상황은 이제 바뀔 때가 됐다고 본다. 대통령이 누차 강조했듯이 문제는 경제다. 연말까지 시간은 별로 없는데 국회에 계류 중인 안건은 6121개다. 처리 완료된 안건은 10.9%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국정의 중심을 경제 활성화에 뒀다면 정치력을 더 발휘해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4대 국정기조를 설명하며 경제를 굉장히 강조했으며 국정의 중심이 경제활성화에 있을 수 있도록 국회와의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