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쓰레기 문제를 둘러싼 환경당국의 정책 혼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모습이다. 이번에는 관련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가 갑자기 취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당초 5 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는 환경부가 마련한 재활용 쓰레기 문제 대응방안이 안건으로 올라있었다.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안건에 포함되지 않아 브리핑을 취소한다"고 일방 통보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환경부가 예고된 재활용 쓰레기 대란에 손을 놓고 있다가 뒤늦게 허둥거린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여기에 대책발표까지 갈피를 못잡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있기는 한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정책을 발표하려다 미루거나 취소하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우가 다르다. 현안조정회의에 앞서 사전 보고를 받은 이 총리가 "현장에서 여전히 재활용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 대책발표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한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환경부가 현장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당장 위기를 벗어나고 보자는 '전시용' 대책에만 급급한다는 지적인 셈이다. 실제 환경부의 상황 인식은 안타까울 정도로 현장과 거리가 멀다. 중국이 지난해 7 월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를 공식 발표했지만 정작 환경부는 국내 관련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것만 해도 비판받아 마땅하나 이후 대응 방식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이달들어 국내 폐기물 업체가 수거를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환경부는 "수도권 48 개 회수선별업체와 폐비닐을 '정상' 수거하기로 합의했다"고 공개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데는 만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일부 수거업체들이 "어떠한 동의도 한 적이 없다"고 맞받은 것이다. 이로써 정부의 신뢰도는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이 제대로 먹힐리 만무하다. 오죽했으면 총리가 정책발표에 제동을 걸었겠는가. 환경부의 대책은 재활용업체 지원에 집중되고 있다. 설령 정책이 추진된다 해도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일 뿐이다. 비닐과 플라스틱, 종이컵 등 한국의 1 회용품 사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를 줄여나가는 게 무엇보다 급선무다. 단발성 효과만 노릴게 아니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환경부의 현장 상황 인식이 미흡해 재활용 쓰레기 문제를 두고 정책 혼선이 극심해지는 가운데, 관계 당국은 단발성 대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