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십억 원대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달 31 일 체포되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건너간 돈의 성격을 뇌물로 보고 있으나 돈의 명목, 최종 수령자, 용처 등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정보·수사 활동에 쓰여야 할 국정원 예산이 청와대로 흘러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로 큰 충격이다. 이 돈을 누가, 무슨 목적으로 썼던 간에 국가 예산을 이런 식으로 빼돌리는 것은 범죄다. 무슨 저개발 독재국가도 아니고 명색이 세계 10 위권 경제 강국이라는 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적폐청산 대상이 있다면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다만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에 제공된 것이 지난 정부에서 처음 생긴 일인지, 역대 정권에 비슷한 관행이 존재했는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국정원 돈이 정치권에 흘러간 사례는 과거에도 몇 차례 문제가 됐고,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했다는 전직 국정원 간부의 증언도 보도되고 있다. 만약 그게 오랜 관행이라면 왜 지난 정부만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인지, 단순히 공소시효의 문제인지 아니면 돈의 성격 차이인지가 소명되어야 한다. 그래야 정치 보복이 아니고 적폐청산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의 단서 입수 경위를 밝히지 않았지만 정황상 현 정부 들어 운영되고 있는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에서 문제가 발견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정원이 먼저 과거의 예산 전용 적폐를 공개한 후 관행 근절을 선언하고 범죄 혐의 및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사건을 검찰에 넘겼더라면 정치 보복 오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참에 국정원 예산 전용을 막을 근본적 제도 개선도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국정원 예산은 재정당국의 통제 밖에 있어 어떻게 쓰이는지 들여다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국정원 예산은 그 자체가 국가기밀에 해당하기에 일반 부처 예산처럼 관리하기는 불가능하다. 다만 이런 점을 악용해 후진국형 전용 범죄가 이어져온 만큼 최소한의 사전·사후 통제 시스템을 둘 필요는 있어 보인다. 비밀 인가를 지닌 극소수 전문가들로 하여금 예산 수립 및 회계 검증에 관여토록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국가정보원이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에게 수십억 원대 금품을 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현재 국정원 예산이 재정당국의 감시없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국정원의 예산 전용을 방지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