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 시민단체 활동가, 법률가들의 연대체인 문문(문화문제 대응모임)에서는 의 입법을 청원하고 있다. 예술가, 제작자, 행정기관이 자정적으로 규율하지 못하는 문화예술계의 '관행'을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다. 소설 의 주인공 그르누이는 향화학의 천재다. 하지만 향수 제조시설과 재료를 구매할 돈이 없어 장인들의 조수가 된다. 그가 만들어낸 향수는 장인의 이름이 박힌 채 불티나게 팔려나간다. 장인의 지위는 격상하지만 그르누이의 지위는 그대로이다. 향수의 진짜 제조자가 누구인지 세상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국 드라마 는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준다. 천재적 화학자 월터는 갱단에 고용되어 지하실에 감금된 채 마약을 제조한다. 이 마약이 시장을 독점하면서 월터를 통제하기 어려워지자 갱단은 조수를 붙여 마약 레시피를 배우도록 도제 제도를 도입한다. 레시피를 남김없이 뽑아내는 순간 월터는 살해당할 운명이다. 월터의 후임자는 수명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 도식화하면 이렇다. 유명 작가 'A'는 조수로 'B'를 거느린다. 결과물은 언제나 A의 명의로 발표된다. 사람들은 모든 작품이 A의 손에서 나왔다고 믿는다. B의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A가 내치면? 한 줄 경력조차 남기지 못한 B는 출발선으로 돌아가야 한다. 도제 제도에서 장인이 갖는 권력의 원천이다. 조영남에게 왜 저작권법 적용하지 않았나 문화연대가 2016년 문화예술계 10대 뉴스로 꼽은 '조영남 대작 사건'과 '로이 엔터테인먼트 사건'은 창작능력이 없는 유명 인사 혹은 회사가 실제 창작자의 존재를 숨긴 채 작품을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에 발표했다는 점에서 이 '도제 착취 도식'에 들어맞는 경우다. 미학자 진중권은 "조수에게 작품의 물리적 실행을 맡기는 것은 창작의 일반적 관행"이라면서 조영남을 변론했는데, 그가 언급하는 '관행'은 용인 범위가 정의되지 않은 모호한 개념이다. 관행에 호소하는 논리가 사회의 관행 인식과 충돌하는 논란을 변호할 때만 동원되는 것은 재미있는 아이러니가 아닌가? '콘셉트에 의한 지배'로 표현되는 창작의 물리적 위임 관행은 자본에 의한 지배까지 관행으로 정당화해주지 못한다. 저작권법 역시 창작의 성립 범위를 모호하게 열어두고 있다.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한다. 나머지 모든 조항들이 제2조가 정의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세부 규정들이다. 그런데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렘브란트풍으로 그린 그림은 렘브란트가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가? 화투를 그려달라는 조영남의 요구에 따라 조수가 그린 그림은? '슬픈 음악 좀 만들어봐'라는 로이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문자 한 통을 받아 작곡가들이 작곡한 음악은? '나랏말싸미 듕귁에 달아' 안타까워 한 왕의 감정을 받들어 탄생한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의 발명품인가? 검찰은 조영남에 대해 사기죄만을 적용했을 뿐 저작권법 위반은 적용하지 않았다. 대작이 창작자-소비자 사이에서 발생한 기만행위일 뿐 창작자-창작자 사이에서 발생한 권리 침해행위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예술계의 창작 관행을 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문화문제 대응모임의 관행은 범위가 정의되지 않은 모호한 개념으로 자본에 의한 지배까지 관행을 정당화해주지 못한다며  제도적으로 규율 할 수 있는 입법을 청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