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오는 14 일로 사흘 앞으로 다가오자 일선 고용 현장 경영계의 절박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간 치열한 다툼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러기에 합리적 수준에서 인상 여부와 폭이 결정돼야 고용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현재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43.3% 대폭 인상한 1 만 790 원으로 제시한 상태다. 당초 정부가 목표로 잡은 2020 년보다 1 년 앞당겨 최저임금 1 만원 시대를 열자는 주장이다. 경영계는 내수와 수출둔화 등 경기 악화의 우려가 커져 동결과 사업별 구분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노동계와 경영계 간극이 너무 클 뿐더러 고용악화에 대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5 월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통계에서도 확인됐듯이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 등 자영업의 고용참사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에 민감한 도소매 업종 취업자 수는 5 만 9000 명이나 줄었다. 도소매 업종은 고용주의 지불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18.1%로, 정보통신업 1.5%에 비해 12 배 이상이고 전 산업평균 13.3% 보다도 5% 포인트 가량 높다. 중기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 단체가 9 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여건과 현실을 반영해 사업별 구분적용을 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따라가기 어려운 업종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본 영국 등 외국에서는 업종별 지급능력과 지역별 물가 ？ 생산성 등을 모두 반영해 최저임금을 산출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노동계는 업종별 임금격차 해소를 들어 난색을 보이고 있지만, 노동 현장의 절박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고용참사를 부른다면 이는 더 이상 미뤄둘 문제가 아니다.
최저임금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간 치열한 다툼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사안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간극이 너무 클 뿐더러 고용악화에 대한 해법이 보이지 않음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을 따라가기 어려운 업종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