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에 다니던 ㄱ씨(당시 31세)는 지소장 ㄴ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ㄱ씨는 사내 단합대회가 끝나고 밤늦게 불려간 술자리에서 속이 좋지 않아 가게 밖으로 나갔다. ㄴ씨는 ㄱ씨의 등을 두드려준다는 핑계로 따라가서 성추행했다. 또 술자리가 끝난 뒤 집으로 가려는 ㄱ씨를 강제로 껴안고 "(집에) 가지 말고, 같이 가자"며 또다시 ㄱ씨의 신체부위를 만졌다. 검찰은 ㄴ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형량은 얼마가 나왔을까.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ㄱ씨 사례와 같이 상사에 의한 범죄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도 가능하다. 제10조에 따르면 업무, 고용이나 그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ㄴ씨는 벌금 5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다음 사례다. 대구의 한 지역 케이블 방송국 프로듀서 ㄷ씨는 방송국 리포터 면접을 보러 온 ㄹ씨(당시 23세)를 강제추행했다. 면접을 핑계로 술을 마시고, ㄹ씨를 데려다 주겠다며 대리운전을 부른 뒤 차 뒷좌석에서 ㄹ씨의 다리를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했다. 대리기사가 간 뒤 "목요일부터 일을 한 번 해보자, 너로 가기로 결정했다"며 강제로 ㄹ씨를 끌어안고 뽀뽀했다. ㄷ씨 역시 강제추행으로 기소됐고, 법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범죄 중 42.7%가 강제추행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의 '미투(me too)' 고발 이후 미투 운동은 연극·문화계, 연예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윤택 연극연출가부터 오태석 서울예대 교수, 배우 조민기씨까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파렴치범들은 현재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형사처벌 여부를 두고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친고죄 문제부터 공소시효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형량이다. 사법부는 그동안 성범죄자에 대해 보다 엄한 처벌을 내려 왔다. 그러나 이는 성폭력특례법 적용을 받는 강력범죄이거나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 장애인인 경우, 성범죄로 인한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한 사건에 집중돼 있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대한 처분이 내려져 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발생한 성폭력 범죄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강제추행(42.7%)인 것으로 나타났다. 2위가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범죄(24.9%), 3위가 강간(17%)이었다. 성폭력 범죄도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1만6129건에서 2015년 3만1063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강력 성범죄는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강제추행은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됐다. 앞의 사례와 같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해도 고작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가 전부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강간과 추행죄 1심판결에서 벌금형이 나온 비중은 2006년 15.5%에서 2015년 38.2%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일어난 성폭력 범죄 중 강제추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성폭력 범죄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강제추행은 거의 벌금형에서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