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만 해도 부채 없던 가구의 30%가 올해 새로 빚이 생겼다.' '국민 4명 중 1명이 빈곤을 경험했다.' '디플레 우려에도 장바구니 체감물가는 14% 올랐다.' 어제 나온 생활 통계들이다. 꽁꽁 얼어붙은 날씨만큼 서민들의 어깨를 처지게 하는 수치들이다. 반면 정부는 수출이 잘돼 느긋해 보인다. 어제 치러진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는 무역·수출·흑자 규모가 사상 최대를 경신하는 트리플 크라운 2년 연속 달성이 화두가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혁신을 통해 제2의 무역입국을 이루자"고 말했다. 서민·중산층은 고된 삶에서 헤매고 있지만 정부는 그저 수출주도 성장이라는 과거의 관성에 파묻혀 용도 폐기된 낙수효과만 기대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다. 실제 수출이 늘고 흑자가 쌓여도 실질 국민소득은 뒷걸음질치는 게 한국경제의 현주소다. 한국은행 집계 결과 3분기 실질 국민소득은 고작 0.3% 늘었다. 성장을 해도 노동자의 실질 임금상승률은 늘 제자리걸음이다. 되레 빚만 늘면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빚 내 집사라는 식의 부채주도형 경제정책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엊그제 금융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는 주택대출자 13만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집값이 오르는 것보다 소득을 늘리는 게 효과적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우리는 정부가 곧 발표할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서민·중산층의 소득을 늘려주는 전략이 담겨야 한다고 믿는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늘어난 기업의 부가 노동자들에게 재분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정부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법'의 효과를 기다려보자는 입장이지만 해당 법이 기업 혜택을 가리기 위한 장식품에 불과하고, 효율성도 서민·중산층보다는 자산가의 소득을 늘려 양극화만 심화시킬 게 뻔해 애초부터 크게 기대할 것은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가계소득 증대를 생각한다면 몇몇 대기업의 청부를 받아 '정규직 과보호'를 슬로건으로 내건 노동개혁을 앞세우기보다는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 우리 경제의 불안은 가계부채, 고령화, 고용불안 등이 총체적으로 결합된 데서 비롯된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가계소득 증대는 경기활성화뿐만 아니라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도 절실하다.
우리는 정부가 발표할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서민·중산층의 소득을 올려주는 전략이 담겨져 서민·중산층의 고된 삶을 향상시키며 단지 수출주도 성장에 의지하기 보다 진정으로 가계소득 증대를 생각한다면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부터 시작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