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자가 피용자의 과실로 인한 제3자의 손해배상합의를 함에 있어 피용자와 반드시 협의를 거친 경우에만 그에 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전국 각 곳에 지점을 설치하고 수많은 차량을 보유하면서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 굴지의 운수업체로서 그 사업활동에는 필연적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따르는데도 사고에 의하여 생기는 손해의 분산조치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 그 손해 전부를 적은 액수의 봉급만을 받은 피용자에게 부담하게 함은 신의칙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피용자가 배상하여야 할 액은 위와 같은 사정에다 사고의 경위, 과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사용자가 피용자의 과실로 인한 제3자의 손해배상합의를 함에 있어 피용자와 반드시 협의를 거친 경우에만 그에 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국내 굴지의 운수업체가 사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손해의 분산조치를 위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피용자에게 손해 전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그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