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민법(1964. 12. 31. 법률 제1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7조 제1항은 호주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 한하여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망한 자가 호주가 아님에도 그를 위하여 사후양자를 선정하였다면 이러한 사후양자 선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러한 무효인 사후양자의 신고가 추인될 수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2] 구 민법 시행 당시 입양신고가 이루어졌으나, 입양자가 그 후 실종선고 심판의 확정으로 위 입양일자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입양신고가 무효가 된 경우, 입양 당시 입양자가 호주의 장남에 불과하여 사후양자 선정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행위전환에 의한 사후양자 신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후양자 선정 요건으로 호주 사망시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를 규정한 민법의 원칙에 위반되는 사후양자 선정은 무효이므로 입양일자 이전에 사망이 확정되어 입양신고가 무효가 된 경우 입양 당시 입양자가 호주가 아니게 되어 사후양자 선정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사후양자 신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