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 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집권 2 년차를 맞는 국정 구상을 밝혔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해결을 함께 이뤄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정상회담에 응할 생각이 있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남북관계 등 국정 현안에는 야당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 일자리를 비롯한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도 소통과 대화는 기본이다. 야당과의 '협치'는 또한 개헌의 필수 덕목이다.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이나 성장동력 확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로 가는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고령화의 결과인 '지방소멸' 현상을 재촉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과 집중이다. 지방 발전이 더딘 이유는 지방정부의 역량 부족보다는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당연시한다면 구체적인 전략으로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3 월까지 국회 개헌안이 발의되지 않으면 권력구조 개헌은 뒤로 미룰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기본권, 지방분권 개헌과 함께 정부형태는 개헌의 핵심을 이룬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주도할 행정수도 개헌 언급이 없는 부분 역시 아쉬움으로 남는다. 국회 합의에 실패하고 최소한의 정부안으로 발의해도 국회 재적의원 3 분의 2 찬성이라는 벽을 넘어야 하는 점은 다르지 않다. 6 월 동시 국민투표를 준비할 시간이 5 개월밖에 남아 있지 않다. 국회 논의는 사실상 공전 상태다.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실시는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대선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 여야 관계 설정에는 여당의 진정성과 야당의 협조가 동시적으로 요구된다. 지방분권형 개헌 여건을 만들고 협치할 시간도 부족하다. 여야 협치는 어떤 의미로 지방을 위한 합심이어야 하는데 공통분모를 찾으려는 시도조차 안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한 내 개헌안 발의가 불발될 경우 권력구조 부문 개정을 제외하겠다고 언급한 가운데, 국회 논의는 사실상 정지 상태로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여야 간 협치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