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어제 국회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합쳐 내년 6 월까지 활동할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1 년간 특위를 가동하고도 합의된 개헌안을 만들지 못한 채 특위 연장을 놓고 막판까지 싸우다 어정쩡하게 타협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자유한국당은 시한을 못 박지 말자고 맞섰다. 여야는 30 년 만에 국가 운영의 새 틀을 짜는 작업을 지방선거에 대한 유불리를 따지며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여소야대와 다당제 구도의 국회에서 꼭 필요한 협치의 정신은 찾아보기 어렵다.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올해 여야는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 년 이후 처음으로 법정 시한(12 월 2 일) 내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다. 공무원 증원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는 결국 졸속과 부실 심의 끝에 정치적 흥정으로 예산안을 처리했다. 대선 공약 입법을 밀어붙이는 여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 모두 무엇이 진정으로 민생을 위하는 길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년 선거에서 표를 잃지 않을지를 먼저 계산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정건전성이나 기업 경쟁력은 뒷전이었다. 20 대 국회가 작년 5 월 출범 이후 올해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1 년 반 동안 처리한 법안은 2598 건으로 같은 기간 19 대 국회가 처리한 1492 건보다 74% 많았다. 하지만 온갖 규제 입법은 빠르게 늘어나는 데 비해 서비스산업과 혁신기업을 키워 일자리를 늘리는 민생 법안 처리는 더디기만 하다. 혁신성장을 외치는 여당이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은 외면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새해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 여든 야든 민생과 협치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우다가는 국민의 냉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소야대와 다당제 구도의 국회에서 필요한 협치의 정신은 물론, 민생 국회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당리당략만을 앞세울 경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