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동 사건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피해자인 국민들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연된 재판으로 인한 세금 낭비는 온국민을 피해자로 만든다. 2018년 예산안의 국회 의결은 원칙적으로 12월 2일이다. 헌법상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 예결위와 여야 지도부는 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앞두고 현재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예산심의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 11월 30일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 사무실에 법무부 관계자가 다급하게 들어왔다. 예산 증액을 급히 요청한다는 것이다. 바로 전날 구로농지사건의 대법원 판결 때문이다. 박정희 정권 역대 최대 배상사건 지금 구로디지털단지는 구로공단 지역이었다. 1950년께 이 땅은 농민들에게 분배되었다. 6·25 즉 한국전쟁 직전 있었던 농지개혁의 일환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1960년대 이 땅을 구로공단으로 개발하면서 정부에서 소유권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다. 2008년 과거사위원회는 '국가의 소유권 포기 강요행위'를 인정했다. 당시 농민들의 후손들인 상속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토지소유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오랫동안 진행된 재판이 바로 전날 11월 29일 끝난 것이다. 재판 결과 6건에 대해서 국가는 이자를 포함하여 3000억원을 물어줘야 한다. 더군다나 현재 진행 중인 26건도 같은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 약 1조원 정도를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현재 2018년 예산안에서 국가배상금으로 편성돼 있는 예산은 1000억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가 배상을 미룰 경우 지연이자가 추가되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이번에 국가가 패소했고 내년에도 패소사건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며 "오늘 법사위원장 명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18년도 예산 1000억원을 증액해달라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수십 년간 진행된 재판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몇 개월마다 법원에 가서 '소송 수행인 가운데 누가 사망했다'고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재판이 끝나는 순간 한 맺힌 눈물을 흘린 피해자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말이다. 대를 이어 진행된 재판에서 피해자의 직계자손마저도 살아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된다고 한다. 그동안 정부는 이런 판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까? 1960년대의 얼룩진 과거사가 매듭지어지기까지 50년이 넘게 걸린 데에는 뒤늦은 진실 발견 외에도 첨예한 소송 대립이 한몫 했다. 국가는 상소를 거듭하며 최후의 순간까지 구로 분배농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액을 낮추려 했다. 국가는 피해자들의 '권리찾기'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일에서 6개월이 지난 뒤에 이뤄졌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거듭했다. 그 결과는 막대한 이자부담으로 돌아왔다. '국가배상금 지급'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나 공공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의 손해(단, 특별회계·국방부 소관 제외)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 또는 국가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배상금 및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안은 1000억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다.
토지를 갈취당한 농민의 후손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토지소유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구로동 사건은 미뤄진 재판으로 인한 세금 낭비가 온 국민을 피해자로 만든다는 교훈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