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이후 물품을 계속 공급하여 주면 영업을 재개하여 부도 당시의 기발생 물품대금채무를 줄여가겠다고 약속하여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물품을 공급하였고, 그 후 다시 거래가 중단되었으나 중단 당시의 잔존 물품대금액이 부도 당시의 기발생 물품대금액보다 줄어든 경우, 위 부도 이후에 공급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기망의 의사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부도 이후 물품을 계속 공급하여 주면 부도 당시의 물품대금채무를 줄여가겠다고 약속하여 피해자들이 물품을 계속 공급하였고 거래 중단 당시의 잔존 물품대금액이 부도 당시의 물품대금액보다 줄어들었다면 부도 이후에 공급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기망의 의사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