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교원소청위에서 인정 받은 교권 뒤집고 비리사학 손 들어주는 판결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적폐청산 작업이 전방위적으로 시작됐다. 사각지대가 있다. 학교 교정이다. 교비 횡령부터 장학금 유용 등 사학비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유가 있다. 학교법인은 내부비리를 지적하는 교원의 목소리를 강력한 인사권을 '악용'해 틀어막는다. 부당한 징계를 받은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학교법인의 부당함을 확인하면 학교법인은 행정소송으로 맞서 시간을 끈다. 여기에 사법부는 판결을 통해 학교법인이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주고 있다. 교원소청위 무력화에 앞장선 사법부 지난 2015년 광주대학교는 재직 중이던 이무성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했다. 근무평가 결과 재임용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다. 이 교수는 이내 학교를 상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평가 자체가 학교의 자의적인 잣대로 이뤄졌고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학교 세습경영을 비롯한 각종 내부문제를 지적했더니 의도적으로 재임용을 거부했다"며 "학교가 주관적 평가에서 점수를 깎아서 탈락했다"고 말했다. 교원소청위는 이 교수의 주장대로 대학 측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대학은 교원소청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학은 행정소송 진행 중에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이 교수에게 재차 재임용 거부 처분을 내렸다. 이 교수는 여기에 맞서 다시 교원소청위에 심사를 제기했고 교원소청위는 이번에도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대학은 또다시 교원소청위를 상대로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첫 번째 행정소송 진행 중에 같은 내용으로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교원소청위의 결정을 무시한 대학은 결국 교육부를 상대로 벌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대학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교육부의 결정을 사법부가 뒤집은 셈이다. 이 교수는 교원소청심사를 통해 학교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두 차례나 인정 받고도 학교를 떠나야 했다. 이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과 명령은 사실상 무용한 행정절차"라며 "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기속력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변호사는 "교원소청위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교수들의 지위를 회복시키지 않은 대학의 행위는 행정처분의 공정력에 반하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학교법인의 행위를 불법으로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지금은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위 결정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2005년 사학법 개정 전까지 교원소청위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교원소청위가 행정처분을 내리면 학교법인은 그대로 따라야 했다. 교원지위향상특별법으로 학교법인이 교원소청 결과에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학교법인, 행정소송 통해 결과 뒤집어하지만 학교법인은 사법부의 힘을 빌려 교원소청위의 권위에 꾸준히 도전해 왔다. 권위에 처음 균열을 낸 건 1993년이다.
학교법인은 현재 교원소청 결과에 불복할 수 없는 교원지위향상특별법을 인정하기 않고 있어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위의 결정에 반발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사법부는 판결을 통해 학교법인의 '불법' 구실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