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조가 오늘 총파업을 강행한다. 금호타이어를 중국 더블스타에 매각하기로 한 채권단이 "노사 간 자구(自救)안 합의와 해외자본 유치에 대한 동의를 30 일까지 해달라"고 통보한 데 대해 노조가 반발해 본격 실력행사에 들어가는 것이다. 더블스타는 노조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인수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대로라면 매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노조는 더블스타의 '먹튀'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당장 다른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채권단은 "국내에서 매수자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해외매각이 무산되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하고, 이는 청산을 의미한다"고 압박했으나, 노조는 '실력 저지'로 맞서고 있다. 금호타이어의 부실은 경영 실패가 원인이지만, 노조의 책임도 뺄 수 없다. 지난 3 년간 누적적자가 1940 억원에 달했으나 임금은 연평균 13%나 올랐다. 지난해 노조원 평균 연봉은 6900 만원이었다.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노조의 잇단 파업으로 임금을 올렸으니 회사가 견딜 재간이 없었을 것이다. 노조가 툭하면 '자해적' 파업을 일삼는 것은 정부가 1987 년 개헌과 함께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며 노조 과보호 정책을 쏟아낸 결과다. 노조가 불법파업을 저지르더라도 사측은 마땅한 대응수단을 행사할 수 없도록 손발이 묶였다. 파업 때 대체근로자를 투입할 수도 없고, 파견근로도 불가능하다. 생산성 낮은 고임 근로자들을 정신차리게 할 방법이 하나도 없는 셈이다. 사측이 직장폐쇄로 대응할 수 있다지만, 노조의 불법 점거농성에 속수무책이 된 지 오래다. 그 결과가 '막무가내 파업-사측의 퍼주기 설득-저생산성 고임금 구조'의 악순환이다. 정부가 진정 '일자리 정부'가 되고자 한다면 노조의 '파업권 악용'을 막고 노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는 조치부터 서둘러야 한다. 일자리 주역인 기업들에 노조 전횡을 견제할 최소한의 대응 장치를 마련해주는 게 급선무다.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 점거 파업도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파업 중 대체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관련기사정용진 부회장, 미국 건너가 올린 SNS 사진 봤더니"모 회사 사장, 회식 도중 '청양고추' 집어들고…" 곤욕국세청, 론스타와 과세전쟁 '대역전'…기록적인 사건직장인, 투자 1 년 반 만에 '월세 700 만원' 번 사연"거래소 투자 10 개월 후 50% 수익률" 실체 알고보니
노조가 툭하면 '자해적'파업을 일삼는 것은 정부가 1987년 개헌과 함께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며 노조 과보호 정책을 낸 결과지만, 정부가 진정 '일자리 정부'가 되고자 한다면 노조의 '파업권 악용'을 막고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 점거 파업을 엄격히 금지하는 등 노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는 조치부터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