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어제 카드사와 시중은행에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국가인권위와 정치권 등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1968년 '김신조 사건' 을 계기로 안보 목적에서 도입된 주민번호는 1975년 생년월일이 포함된 현행 13자리 체계로 바뀐 이후 40년간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출생 시점에 생년월일을 기반으로 한 '번호'를 국민에게 부여하는 나라는 한국 중국 벨기에 등 극히 드물다. 개인 신상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행정효율 면에서는 탁월한 제도지만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 주민번호 문제점은 숫자에 개인정보가 드러나고, 유출돼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조세, 의료, 연금, 금융 등 전 영역에서 주민번호를 개인 확인 수단으로 쓰다 보니 유출됐을 때 개인정보가 송두리째 노출된다. 독일 프랑스 등은 인간이 아닌 신분증에 무작위 숫자로 발급번호를 매기고 재발급할 때는 번호를 다시 부여한다. 또한 조세, 의료 등 각 분야별 관리번호가 따로 있어 신분증 번호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 미국 사회보장번호는 우리처럼 사회 전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범죄에 이용됐을 때는 교체가 가능하다. 학계에서 거론되는 주장은 오스트리아식으로 주민번호와 발행번호를 분리하고 매칭하자는 것이다. 주민번호는 행정부처에서 보관하고 개인정보가 담기지 않은 무작위 발행번호를 주민등록증에 표시해 주기적으로 갱신하자는 것이다. 발행번호를 거쳐 주민번호를 알아낼 수 있어 해결책이 못 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사회적 충격이 작다는 점에서 검토해볼 만하다. 40년이나 시행한 주민번호 체계를 바꾸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 것이다.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서둘러 졸속 대안을 내놓기보다는 전문가들 지혜를 모아 신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상당수 주민번호가 유출된 점을 고려해 '변경 가능'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 번호를 대신하는 개인 식별 제도 개편함에 있어서 발행번호를 거쳐 주민번호를 알아내는 오스트리아식의 주민번호와 발행번호 이분화 매칭이 사회적 충격이 작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