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호 논설위원 지난 15일 광복절, 문재인 대통령이 펼쳐 보인 청사진은 담대하고 영롱했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꾸려 이를 에너지·경제 공동체로 발전시킨 뒤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로 끌어올리겠단 꿈이었다. 문 대통령 스스로가 밝혔듯,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모델이다. 불행히도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미·일까지 뛰어들 철도공동체를 만드는 것부터 벅차지만 설사 돼도 다자안보체제까지 넘보는 건 물정 모르는 한여름 밤 몽상이다. 남북한과 중·러 철도를 잇자는 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김대중 정권 이래 노무현·박근혜 정권 때도 '평화번영정책'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의 이름 아래 비슷한 사업이 펼쳐졌었다. 하지만 늘 비용과 북한의 비협조가 문제였다. 2009년 철도연구원은 북한에 들어가 인프라 상태를 훑었다. 그 결과 해방 이래 거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60년 넘게 그대로임이 드러났다. 레일·침목이 모두 삭을 대로 삭아 시속 40~50㎞가 고작이었다. 급커브도 많아 아예 철로를 새로 깔아야 하는 곳도 적잖다. 남측 고속전철이 달리려면 철로를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는 얘기다. 결국 모든 난관을 풀려면 최소 4조원, 최대 38조원이 들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남북과 중·러 철도를 잇는다고 지역 통합이 이뤄져 평화가 깃들 가능성은 너무나 작다. 무엇보다 ECSC를 통해 유럽 국가, 특히 독일과 프랑스가 뭉칠 수 있었던 건 소련이란 공통의 적 때문이었다. 소련의 위협 탓에 프랑스는 독일에서 빼앗았던 알자스로렌까지 선선히 내주며 손을 잡았던 것이다. 반면 철도공동체의 경우 회원국들을 아교처럼 들러붙게 할 공동의 적이란 없다. 더 큰 문제는 든든한 후견자 노릇을 해야 할 미국의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다. 미국은 ECSC 출범을 지지해 줬다. 하지만 철도공동체에 대해선 쌀쌀맞기 짝이 없다. 실제로 미 국무부는 철도공동체에 대한 논평을 요청받자 "한·미는 긴밀한 공조를 유지 중"이란 판에 박힌 답을 내놨다. 사실상 불쾌감을 나타낸 셈이다. 설사 철도공동체가 잘 된다고 해도 지역 평화가 저절로 올 것으로 기대해선 안 된다. 예로부터 경제적으로 얽힌 나라와는 전쟁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넓게 퍼져 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 때 싸운 영국과 독일은 당시 서로의 최대 수출국이었다. 무역과 같은 '하위 정치(low politics)'가 안보로 상징되는 '상위 정치(high politics)'에 별 영향을 못 미침을 보여준 역사적 사례다. 이런 터라 국제사회에선 철도공동체를 제안한 문 대통령의 참뜻을 의심하는 눈이 적잖다. '정직한 중재자(honest broker)'란 말이 있다. 독일의 철혈수상 비스마르크가 처음 쓴 개념으로 정직한 중재자가 되려면 세 가지가 필수다. 첫째가 정직, 둘째는 불편부당, 셋째는 중재자의 개입으로 사태가 더 쉽게 해결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격 미달이다. 가뜩이나 석탄 밀반입 사태 등으로 틈만 나면 북한 편을 드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문재인 정부다. 이번 철도공동체 구상도 결국 최대 수혜자는 김정은 정권이 될 게 뻔하다. 이렇듯 북한이 주로 덕 볼 정책을 쏟아내면 한반도 운전자는커녕 중재자 노릇도 어렵다는 걸 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꾸려 이를 에너지·경제 공동체로 발전시킨 뒤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로 끌어올리겠단 문 대통령의 꿈은 가능성이 거의 없고, 이번 철도공동체 구상도 결국 최대 수혜자는 김정은 정권이 될 게 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