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보조 유리한 쪼개기, 개인 분양 가능성 우려 면밀한 조사와 보완 방안 마련에 서둘러야 " 전북 4 곳을 포함, 전국적으로 3 백 곳에 가까운 무허가 태양광 발전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걱정스럽다. 국회 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미준공 태양광 발전시설 전기 판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 년부터 2018 년 9 월 말 현재까지 287 곳의 산지복구 미준공 태양광 발전시설이 전기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산지전용 허가 만료일이 경과한 시설이 25 곳이나 되며, 올해 안에 만료되는 곳이 123 곳이나 된다. 지난해 허가 만료일이 경과된 시설 5 곳은 지금도 발전시설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 년부터 2018 년 9 월 말 현재까지 미준공 태양광 발전시설 중 전기를 판매하는 곳은 287 곳에 달하며, 사업 면적만 83 만 평으로 여의도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강원도, 충남 순이었다. 287 곳 발전소의 수익을 1 개 면적당 평균(9,460 ㎡)으로 추산할 경우, 1 개 발전소당 월평균 1,204 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으며, 1 년으로 환산할 경우 1 억 4,448 만 원에 달했다. 더욱 더 심각한 문제는 산지전용 허가 만료일이 경과한 시설이 25 곳이었으며, 올해 안에 만료되는 곳도 123 곳인 점이다. 올 연말이면 미준공 시설이 148 곳으로 전체의 5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 4 곳의 산지복구 미준공 태양광 발전시설이 전기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 유리한 '쪼개기' 와 개인 분양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지난 9 월 말 현재까지 미준공 태양광 발전시설 중 전기를 판매하는 곳은 4 곳에 사업면적만 7 만3,637 제곱미터(2 만2,314 평)로 집계됐다. 2016 년 2 건(5 만6,076), 2017 년 1 건(1 만1,337), 2018 년 1 건(6,224) 등이다. 미허가 시설 중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보조를 유리하게 받기 위해 100kw 이내로 동일 사업자가 발전시설 부지를 나누는 소위 '쪼개기'도 확인됐다. 100kw 기준을 400 평으로 가정할 경우 전기 판매 수익은 168 만 원에 달한다. 이와 같은 편법으로 분할된 발전소는 각각의 소유주를 두고 개인 분양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윤의원은 2014 년 초이노믹스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산림청은 권한이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말한 뒤 "향후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협의를 통해 미준공 발전소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보완 방안 마련에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미준공 시설들은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부 사업자들의 욕심과 그들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의 제도가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이를 막을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미준공 태양광 발전시설 전기 판매 현황에 따르면 287곳의 산지복구 미준공 태양광 발전시설이 전기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안전성이 불명확한 미준공 시설들로 인해 이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의 제도가 큰 사건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