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7일 국고손실·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여온 그에 대한 법원의 단죄는 결코 무겁다 할 수 없다.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국정원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민병환 전 2차장·이종명 전 3차장·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등도 징역 1년2월~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거나 보석이 취소되면서 수감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10개 사건 범죄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 대통령은 홍보하면서 노골적으로 반대세력은 음해하는 여론을 형성하고 특정 인물을 미행하라 지시했다"고 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수집하고, 민간 외곽단체를 만들어 진보세력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정치공작을 벌였다"고 판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은 물론 배우 문성근씨나 권양숙 여사 등을 무차별 사찰했다"고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준 국정원 특수활동비 10만달러와 1억원은 국고손실은 물론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분열공작, 여론조작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반헌법적 행위로 국정원의 위상이 실추되고 국민 신뢰가 상실됐다"며 "죄질이 나쁘고,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도 적절치 않다"고 질타했다. 군사정권 시절부터 이어진 국정원의 정치공작 행태는 문민정권 때도 제대로 도려내지 못했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국정원을 '사유화'하면서 구태를 반복하고 비리를 저질러왔다. 법원의 이번 판결이 그 증좌다. 국정원은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법원의 단죄를 거울삼아, 정치공작의 어두운 역사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다행히 국정원 자체 개혁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의 힘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국내 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국정원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정원의 국내 정치보고를 받지 않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만약 정치권이 이를 살리지 못해 또다시 국가 권력기관들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민 기본권을 짓밟도록 방치한다면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서울중앙지법에게 국고손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지난 7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 이명박 정부시절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이었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은 홍보하고 반대세력은 음해하는 여론을 형성, 조작하는 행태를 벌여 국정원의 위상을 실추시킴과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만든 것에 비판, 군사정권 시절부터 지속된 국정원의 정치공작이 아직도 잔재한다며 국가 권력기관의 민주적 행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