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법이 공포된 지 13 년, 경찰이 피해자 보호 원년으로 선포한 지 3 년이 지났다. 그러나 범죄 희생자가 된 국민의 정상적인 일상 복귀를 돕는 제도로서는 여러 면에서 미약하다. 치료비와 긴급생계비 등 경제적인 지원에서부터 벽이 있다. 신변 보호 요청 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해자의 보복범죄까지 걱정하며 살아야 한다. 2 차 피해는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울증, 공황 상태나 쇼크, 불면증과 환청으로 고생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기도 한다. 최근 5 년간 신고 건수만 115 만 건에 이르는 가정폭력에서는 더 막막하다. 노인 가해자와 피해자의 동시 증가도 문젯거리다. 범죄의 고령화 현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관련법이 더 촘촘하지 못하면 피해자들은 형사 절차 변방의 객체로 떠돌 뿐이다. 수사기관도 범인 검거에 치중하다 보면 피해자 고통은 살펴볼 겨를이 없다. 치료비, 생계비 등 지원에도 시간이 너무 걸린다. 적어도 피해자가 직접 피해를 입증하는 절차가 까다로워 지원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실제 지급되는 구조금은 10% 안팎이다. 피의자 미란다 원칙처럼 피해자 권리 고지 제도로 할일을 다한 것이 아니다. 신변 보호, 상담 등 '원스톱' 통합 지원이 아쉽다. 범죄 피의자 권리 보장이 폭넓게 현실화되려면 사회보장 시스템처럼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역사회 내 공공 또는 민간 사회 서비스 자원을 공동 활용한다면 한정된 예산과 인력의 구멍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을 것이다. 범죄자 자신의 과오뿐 아니라 전 사회의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설정을 위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으로 나가야 한다. 형사정책적 접근만 있고 피해자가 보호받고 존중받을 권리 주체가 되지 못한 것은 관련법의 사각지대 때문이기도 하다.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공포된 지 13년이 지났는데 범죄 피해자가 정상적인 일상 복귀를 돕는 면에서 아직도 미약한 현실이니 피의자 권리를 보장하려면 사회 보장 시스템처럼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