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이 제조업 실적 악화 및 인력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면서 실업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10 일 통계청에 따르면 7 월 제조업 취업자 수는 446 만4000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 만5000 명 감소했다. 전체 광공업 취업자 수도 5 만9000 명 줄어들었다. 제조업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은 2012 년 6 월 이후 4 년1 개월 만이다. 원인은 19 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수출 부진이다. 수출은 지난달에도 10.2% 감소했다. 2015 년 1 월 이후 19 개월째 내리막이다.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선박 등 주력 품목 수출이 줄어들면서 산업생산이 감소하고 이것이 구조조정 및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조선사가 밀집해 있는 울산·경남 실업률이 평균을 훨씬 넘어선 것이 단적인 예다. 문제는 현재의 제조업 고용 악화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당장 조선업에서만 5 만명 이상이 실업으로 내몰릴 전망이다. 퇴출 위기에 놓인 해운업은 물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전자까지 암울한 상황이다. 워크아웃·법정관리에 들어가는 32 개 대기업, 협력업체들, 한계 중소기업들이 감원 대열에 합류하게 되면 이제까지 경험한 적 없는 고용 충격이 휘몰아칠 것이다. 하반기에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내수 부진도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실업 대란 고용절벽 대비책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일자리 추경, 사회안전망 강화 등 당장 가능한 정책 수단은 다 동원해야 한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 고통 분담을 통한 해고 회피 노력, 일자리 나누기 등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응급처방만으로는 안 된다. 정부 혼자서 재정 정책으로 감당할 수도 없다. 노동 개혁, 산업구조 재편과 같은 근본적인 해법이 같이 추진돼야 한다. 뼈를 깎는 제조업 구조조정과 서비스산업으로의 재편을 통해 저성장 속에서도 고용률을 74%(2016 년 1 분기 기준)까지 끌어올린 일본이 좋은 예다. 20 대 국회가 노동개혁 입법, 서비스산업법 처리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보건·사회복지·관광·레저·유통 등 비제조업 일자리를 하루속히 늘리지 않으면 실업 대란으로 인한 사회 불안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약화가 제조업 실적 하락 및 구조조정으로 연결되면서 예상되는 실업대란은 시작에 불과할 것이며 20대 국회는 노동개혁 입법 및 서비스산업법의 결의를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