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주 52 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2 월 말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니 고작 4 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친 셈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근로시간 단축 기자회견에서 "3627 개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59%가 이미 주 52 시간 이내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산업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어디까지 근로시간으로 볼 것인지, 특정 시기에 일이 집중되는 직종이나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 11 일 근로시간을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데 이어 최장 6 개월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고용부의 근로시간 가이드라인은 기본 원칙만 제시한 수준이라 개별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근로시간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을 유예한 것도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일단 법이 시행되면 현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게 뻔하다. 근로시간 여부를 놓고 노사 간 갈등이 빚어지고 많은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연장근무가 줄면서 근로자들은 수입이 감소했다며 불만을 토로할 것이고, 회사도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정부는 새로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도움이 안 된다. 현재 이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은 전체 중 3.4%에 불과하다. 단위기간이 최장 3 개월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 일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 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김영주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탄력근로제를 6 개월로 늘리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어진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으니 답답할 뿐이다.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는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근로자 월급이 줄고 기업이 어려움에 처하면 저녁만 있고 삶은 궁핍해지는 역설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선진국들처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 년으로 늘리고 사업장 특성을 반영해 특례업종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내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이미 59%가 주 52시간 이내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산업 현장의 혼란은 지속, 고용부의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은 개별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한계성이 드러나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현실적인 방안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