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10 차 회의가 오늘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리는 가운데 미국 측이 한국의 분담금을 최고 두 배까지 올리려 한다는 보도가 나와 우려를 자아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7 일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두 배로 인상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는 또 미국 정부가 50% 인상한 12 억 달러(약 1 조 3500 억원)로 한국과 타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협상 과정에서 인상 요구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두 배든 1.5 배든 한국으로선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액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인터뷰나 트위터 등을 통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 수준에 불만을 표시해 왔다. 미국 협상팀도 1~9 차 회의에서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과정에서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분담시키기 위한 '작전 지원' 항목 신설이나 사드 운영비용 분담 문제까지 논의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하지만 이런 요구는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인건비와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분담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 사드의 경우 한국 측이 용지와 전기, 도로 등만 부담키로 한 약속을 깨는 것이다. 결국 무리한 요구를 통해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려고 압박하는 속셈으로 보인다. 한국은 올해 기준으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절반인 9602 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그 외에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건설비 12 조원의 92%를 부담하는 등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다. 더이상의 분담금 인상 요구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모두 한국이 부담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을 단지 비용의 측면에서만 보면 곤란하다. 주한미군이 동북아 지역에 군사적 균형을 이뤄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은 미국 내 군사외교 전문가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바다. 게다가 지금은 한반도 비핵화 국면에서 한·미 공조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미국이 지나친 요구를 고집해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에 대해 미국 측이 한국의 분담금을 최대 두 배 인상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 연합이 중요한 상황에서 미국은 과한 요구를 고집해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