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업무를 통폐합해 대통령의 지방분권 강화 의지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26 일 3 실장 12 개 수석 49 개 비서관으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하고, 자치분권비서관 및 균형발전비서관 두 개의 자리를 지방자치비서관 하나로 합쳤다. 자영업비서관 신설은 최저임금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와 자영업 정책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적절한 조치라 판단된다. 하지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업무를 통합한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청와대는 "두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며 조직·인원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전문가의 시각과는 괴리가 크다. 정부 자치분권위원인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자치분권은 권력과 기능을 배분하는 것이고, 균형발전은 인적·물적 자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때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국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취임 후에도 여러 차례 지방분권 개헌과 실질적 분권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1 년2 개월이 지났지만 달라진 건 없다.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 조정도 없었고,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도 진척되지 않았다. 여전히 '2 할 자치'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되면서 지방분권 개헌마저 가물가물해졌다. 청와대는 조직 개편과 관계없이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하고 싶을 게다. 하지만 국정과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청와대의 조직이 갖는 상징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지금까지 성과가 없다면 청와대라도 나서 정책 개발을 독려하고 지방분권 강화와 균형발전을 견인해야 한다. 한데 지방분권 업무를 다루는 조직을 덜렁 통폐합한다면 공무원 사회와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지방선거 후 청와대와 여당이 개헌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지방분권엔 악재다. 지방분권 강화는 분권 개헌이라는 분수령을 넘어서야 비로소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청와대나 정부부처 내에도 지방분권 회의론자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보수 언론과 수도권 국회의원 역시 반분권 세력에 속한다. 이들은 언제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딴죽을 걸려 할 것이다. 정부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지방분권 강화의 추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금 청와대가 중심이 돼 고삐를 다잡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국가를 약속했으나 조직 개편시 자치분권비서관 및 균형발전비서관을 하나로 합침으로써 대통령의 지방분권 강화 의지를 의심케 했고 정부가 출범한지 1년 2개월이 지난 지금도 별다른 성과가 없으므로 청와대가 나서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을 추진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