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건의 심리를 위한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법원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위헌 소지가 있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대법원은 특별재판부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요청을 받고 이런 의견을 냈다. 통상적 절차에 따른 것이니 그 행위에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반대 이유로 밝힌 법률적 판단도 수긍할 수 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인데 위헌 소지가 있다면 오히려 불공정 시비가 불거질 테고, 3 권 분립은 민주국가에서 반드시 지켜내야 할 가치다. 이런 논리와 명분에도 대법원은 이 의견서를 국회에 보내며 대단히 민망했을 것이다. 특별재판부에 맡기자는 사건은 사법부가 스스로 3 권 분립 정신을 훼손해 재판을 권력의 입맛에 맞추려 했다는 의혹을 담고 있다. 법원은 지금 특별재판부 반대를 외치고 나설 자격이 없다. 여론조사에서 특별재판부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0%가 넘는다. 국민은 법원을 믿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특별재판부는 결코 최선책이 될 수 없다. 사법부 기능을 입법을 통해 제어하는 일이다. 사법이 정치에 오염됐으니 정치로 바로잡겠다는 발상은 사법부의 권력 예속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크다. 현재 모든 피의자는 법률이 정한 법관 중 무작위로 배당된 재판부의 판단을 받고 있다. 특별재판부는 심리를 담당할 법관을 추천하고 선정해 구성된다. 특정 법관을 콕 집어 법정에 앉히는 과정 자체가 재판부를 압박하고 예단하게 만들 수 있다.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돼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이 법과 양심에 따라 이뤄지지 않을 개연성을 만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결국 사법농단 재판은 특별재판부라는 이례적 수단을 동원하지 않으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어떻게 보장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기한이 다음주로 다가왔다. 검찰이 기소할 테고 법원은 재판부에 배당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 13 명 중 절반가량은 이 사건 피의자들과 인연을 갖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런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부 구성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결자해지 책임은 사법부에 있고, 이는 사법부가 신뢰 회복을 위해 놓쳐선 안 될 기회이기도 하다.
대법원이 사법농단 사건의 심리를 위한 특별재판부 구성을 반대하고 나선 것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이 충분히 납득 가능한 재판부 구성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