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다음달 5일로 예고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상 국민 기본권을 임의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집회 금지의 근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들고 있다. '집단 폭행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시'를 금지대상으로 적시한 집시법 5조가 그것이다. 전농 집회는 지난 14일 '불법폭력 시위'의 연장선상에서 불법폭력 시위로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 같은 경찰의 조치는 집시의 자유 보장을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발전의 핵심 가치로 본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헌법 제21조제2항은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집회의 허용 여부를 행정권의 일방적이고 사전적인 판단에 맡기는 집회 허가제는 검열제와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경찰이 불법폭력 집회의 가능성을 들어 집회를 금지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다. 집회 과정에서 공공질서나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위법행위가 발생하기도 전에 미리 위법 상황을 예상해 중요한 기본권인 집회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전농 측은 평화적 집회를 약속했다. 경찰이 차벽을 설치한다면 꽃을 달아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면 그때 공권력을 행사하면 된다. 나아가 불교계가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사람벽 역할을 하고, 야당도 시위 현장에서 평화감시단을 운영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경찰이 이에 호응해 전농 집회가 평화적으로 열리도록 관리한다면 헌법에 부합할 뿐 아니라 과거 '무탄무석'의 평화시위 관행을 부활시키는 계기도 될 것이다. 그럼에도 경찰이 집회를 금지하고 처벌만 강조한다면 이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먼저 집회 참가 의지를 약화시키려는 것으로, 국민 기본권을 억압하는 행태이다. 두번째로 정권의 정책적 중대 과오를 지적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막는 '공권력장벽' 역할을 자처하는 것으로, 이 역시 중대한 문제이다. 경찰은 '집회·시위 억압은 독재정권의 악습'이라고 경고한 법제처의 헌법주석서를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결찰의 집회,시위 자유의 억압은 독재정권의 악습일 뿐만 아니라 자유 보장을 발전의 핵심 가치로 본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