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문재인정부의 국방개혁 작업이 흔들리고 있다. 국방부는 올해 초 '국방개혁 2.0'을 확정해 군구조 개편과 함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 축 체계를 현 정부 임기 내 완성할 계획이었다. 국방개혁 2.0 은 지난 5 월 청와대에 보고됐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개혁안이 수정되거나 각종 무기 개발·도입 방안이 백지화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방부는 지난해 7 월 송영무 장관 취임 직후부터 3 축 체계를 핵심으로 하는 국방개혁 2.0 을 준비해 왔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 논의가 시작되면서 3 축 체계라는 표현이 빠지기 시작했다. 각종 무기 종류와 도입 수량도 재검토에 들어갔다.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철매-2 는 생산량을 줄이기로 했다. 무기 도입 관련 예산도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이뿐이 아니다.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시기도 올해 10 월에서 내년 초로 연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은 국방개혁 2.0 의 핵심 과제인 군구조 개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이 실제로 핵을 폐기하는 철차에 착수할 경우 북핵을 겨냥한 3 축 체계 등에 대한 재검토는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는 아직 첫걸음도 떼지 않았다. 한·미는 북·미 정상회담 직후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성의를 보였음에도 북한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회담이 끝난 지 한 달이 다 돼 가지만 비핵화 시간표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기는커녕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내세워 "미군기지의 완전한 철폐와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남조선 각 계층의 투쟁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만 너무 앞서가고 있다. 군이 비무장지대 10 ㎞ 이내 전방부대의 막사 신축을 전면 보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방부는 현 정부 임기 내 병사 복무기간을 21 개월에서 18 개월로 3 개월 단축하고, 2022 년까지 군 병력을 50 만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에 협력하기로 했다. 북핵 폐기에 아무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안보만 무장해제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북한의 비핵화 약속만 믿고 우리 전력을 약화시켜선 안 된다. 국방전략은 언제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짜야 한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부터 3축 체계를 핵심으로 하는 국방개혁 2.0 을 준비해 왔으나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 논의가 시작되면서 3축 체계라는 표현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전략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계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