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년의 나이 규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청년고용촉진특별법(특별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매년 정원의 3%)이 내년부터 3년간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뀌면서다. 현재 시행령에서 정한 청년 나이는 15~29세여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30대 미취업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나선 것이다. 직업의 자유 박탈, 평등권 위배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 이들의 강한 반발에는 공감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특별법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제정됐다. 그동안 법 시행 효과가 있어 2011년 청년 채용률은 3%에 도달했다. 그러자 일부 의원이 이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3% 고용을 의무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청년실업 해소라는 취지는 좋았다. 그러나 국회는 법 개정에 따른 문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의원입법이 정부입법과 달리 여론수렴 절차가 소홀한 문제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30대 공공기관 취업 희망자들이 들고 일어나자 앞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허겁지겁 다시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행령이 아니라 아예 법 규정으로 청년 나이를 39세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고용노동부가 그제 34세로 높이는 시행령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나이 상향조정이 '국민행복' 시대의 기조에 부합한다는 '해설'도 곁들였다. 그러나 34세로 정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청년 나이가 '20대 정도'로 나와 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의 청년 지원정책 중에는 30대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많다. 노동부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창작 인턴제, 농수산업 인턴제,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등과 중소기업청의 청년 전용 창업지원이 대표적이다. 시대상을 반영한 결과다. 그렇다면 청년의 나이 범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률 의무화에는 문제도 있다. 나이 제한을 두면 더욱 그렇다. 청년 나이를 현행 29세에서 39세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나저나 개정된 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논란을 빚는 것을 보니 참으로 한심하다. 정부와 국회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 과정에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길 바란다.
현재 시행령에서 정한 청년 나이는 15~29세여서 청년의 나이 규정을 두고 논란이 많은데 국회는 개정된 법이 시행도 되기 전부터 논란이 되지 않도록 입법 과정에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