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우리 사회는 지난 66년간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외면해왔다. 이번 헌재 결정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다. 국민의 90%가 가톨릭 신자인 필리핀에서는 해마다 1000여명에 달하는 여성이 낙태수술 도중 사망한다. 하루에 약 3명 꼴이다. 이혼과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필리핀에서는 합법적으로 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없다. 모두 불법이다. 필리핀에서 '철제 옷걸이'는 그래서 낙태를 상징한다. 철제 옷걸이를 여성의 몸 속에 집어넣어 '긁어내는' 식의 비전문적인 중절수술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태아가 몇 주인지, 얼마만큼 자랐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행해지는 중절수술은 목숨을 걸고 시도해야 할 만큼 위험하다. 그럼에도 필리핀 보건부에 따르면 매년 약 10만명의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형태의 낙태수술을 받다 병원에 실려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 이유는 사회·경제적 사유로 귀결된다. 애를 낳고 키우기에는 너무 어리거나, 이미 너무 자식이 많거나, 아니면 너무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국내의 낙태 반대론자들은 수십 년간 반대사유로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들어왔다. 임신한 여성이 어떤 사유로 임신을 했든, 어떤 경제·사회적 어려움에 처했든 그 상황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위에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여성이 '인간답게 살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의 신체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는 논리도 '생명권 보호'라는 명분 앞에서 설득력을 얻어왔다. 원치 않는 임신을 했더라도 '모자보건법'이 정한 중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개입해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해도 된다는 말이다. 국가가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일정한 요건하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국가는 60년 넘게 임신을 원하지 않는 여성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처벌규정으로 10개월의 임신과 출산을 강제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존재하지 않았다. 출산을 거부한 여성들에게 놓인 선택지는 '불법적·음성적'으로 임신중절 수술을 받는 수밖에 없었다. 1953년부터 66년간 형법 제269조·제270조에 명시돼 있었던 낙태죄 및 관련법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3대(단순 위헌)·4대(헌법불합치)·2(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4월 11일 재판관 3대(단순 위헌) 4대(헌법불합치) 2(합헌)의 의견으로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위헌의 변형결정 중 하나다.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시 효력을 발생시킬 경우 발생할 입법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효력을 존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국회는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해야 한다. 법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낙태죄 관련 조항은 2021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한다. 이번 헌재 결정을 관통하는 하나의 화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다. 이는 여성을 임신·출산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여성을 임신과 출산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해석하여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