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새누리당, 2월 편성 요구… 기재부 장관 "1분기 실적 보고 판단" 2월일까, 7월일까. 정치권에서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하면서 2017년 추경 편성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남은 것은 현 정부에서 돈을 푸느냐, 다음 정부에서 푸느냐 결정하는 일뿐이다. 거시경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추경에 찬성하지만 습관처럼 반복되는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신중론도 커지고 있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2월 23일 당정회의에서 "추경을 내년 2월까지 편성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12월 3일 2017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지 20일 만이다. 내부분열 중이던 여당의 깜짝 요구에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당황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017년 1분기 실적을 보고 편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얼버무렸다. 추경 편성을 하더라도 2월은 좀 이르지 않으냐는 것이 기재부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정부로서는 올해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안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민망한 구석도 있다. 2월 추경이 현실화되면 외환위기 충격이 한창이던 1998년 이후 19년 만이 된다. 추경은 통상 5월 이후 편성이 됐다. 추경이란 예산이 확정된 뒤 어떤 사유가 발생해 본예산에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예산을 말한다. 1951년 제정된 재정법에서 최초로 도입됐다. 추경은 헌법에도 규정돼 있다. 헌법 제52조를 보면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추경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명박 정부 33조·박근혜 정부 40조 육박 외환위기 이후 추경은 매년 편성됐다. 김대중 정부는 임기 5년 동안 8번이나 추경을 했다. 3개 연도(1998년, 1999년, 2001년)에는 한 해 두 번 추경이 편성되기도 했다. 추경이 만성화되자 논란이 커졌다. '재정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공감대를 형성한 정부와 정치권은 2007년 국가재정법을 제정하면서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요건을 집어넣었다. 국가재정법 제89조 1항을 보면 추경은 ①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한 경우 등에만 편성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이 제정된 이후 한동안 추경 편성은 제동이 걸리는 듯했다.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2008년과 2009년 추경을 했지만 이후 3년간은 추경을 자제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첫해 17조3000억원의 추경을 전격 편성했다. 2014년은 재정보강이라는 이름으로 건너뛰는가 싶더니 2015년(11조6000억원), 2016년(11조원) 등 2년 연속으로 추경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까지 합치면 박근혜 정부는 임기 5년 중 네 번 추경을 편성하는 꼴이 된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세 차례 추경을 통해 40조원에 육박하는 돈을 뿌렸다. "원 없이 돈을 써봤다"(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고 말할 정도로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했던 이명박 정부(추경 2회, 33조원)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12월 23일 당정회의에서 내년 2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요청하며 2017년 추경 편성이 초읽기에 들어간것으로 보이나, 유일호 기재부 장관은 "2017년 1분기 실적을 보고 편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2월은 좀 이르다는 의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