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의 '2018 리포트'에 나타난 스마트폰 택시 호출 서비스의 경제적 효과가 놀랍다. 카카오의 자체 조사결과지만 앱을 통해 설문한 자료인데다 응답자가 광범위하고 많아 신빙성은 높다고 봐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 년 3 월 카카오택시 기사용 앱을 통해 9730 명을 대상으로 조사할 당시 이들의 하루 평균 소득은 11 만894 원이었다. 그런데 지난 9 월 같은 앱을 통해 1 만3783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15 만2436 원에 달했다. 서비스 시작후 3 년 반이 흐른 사이 하루 수입이 37.5%, 4 만1500 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한 달 20 일 근무를 가정하면 월 83 만원, 연 997 만원이나 된다. 현재 서비스 가입 기사는 22 만5000 여명을 단순계산해도 연간 약 2 조2000 억원의 경제적 효용이 창출된 것이다. 여기에다 금전적으로 계량되지 않는 이익도 많다. 택시 기사 신상정보는 물론 승객의 이동, 승차, 하차 기록이 앱에 전부 기록으로 남아 범죄 우려가 크게 줄었다. 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렸을때 찾을 수 있는 확률도 크게 올랐다. 정부와 지자체가 담당해야 할 치안과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도움을 준 것이다. 바쁜 시간 가까운 곳의 콜을 잘 받지않는 것처럼 허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 승객들의 편리성이 한층 높아진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혁신적인 IT서비스 사업 하나의 경제 사회적 효용이 이처럼 크다. 정부가 앞장서서 더욱 활발히 IT 스타트업이 나오도록 토양을 만들어 줘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규제들이 IT 스타업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택시 시장만 봐도 그렇다. 지금도 출퇴근 시간과 심야에는 여전히 수요 대비 공급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눈이나 비가 오면 택시 잡기는 더 어렵다. 탄력 요금제나 일시적 합승 허용,사업구역 제한 완화, 카풀 서비스 시행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지는 오래됐다. 현재의 인공지능(AI)과 IT 기술로 충분히 실행 가능한 일들이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생존권 보장 거리투쟁에 시행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IT 기술의 경제적 효용만을 주장하며 기존 산업의 뿌리를 흔들어서도 안되지만 기술이 가져다 줄 사회적 가치를 무조건적 규제로 짓밟는 건 더 안될 일이다. 결국 선(先)시행 후(後)보완이 답이다. 뉴욕시가 우버 택시 운행을 허용한 지 3 년 만에 최저임금을 강제하고, 운행 대수를 제한한 것이 좋은 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택시 서비스로 택시 기사의 수입 상승과 택시 승하차 이력으로 인한 범죄의 하락 등 경제적 효과가 놀라운 가운데 수많은 규제들로 인해 IT 스타트 기업의 발목을 잡아 무조건적인 효용만을 주장하는 것은 안되지만 사회적 가치를 규제로 짓밟는 것도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