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 일(현지시간) 이란 핵합의 탈퇴를 선언한 것은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측에 가이드라인을 던진 의미를 갖는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불충분한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신호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말했다.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를 강조했다. 미국이 자꾸 협상 조건을 높이자 중국과의 파트너십 과시로 응수한 것이다. 미·북정상회담이 가까워지면서 미국과 북한 모두 자신이 가진 패를 한두 개씩 꺼내 보이기 시작했다. 북핵 협상이라는 험난한 레이스가 본 구간에 접어들고 있다. 미국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와 이보다 강도 높은 'PVID(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섞어가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이란 핵합의 탈퇴는 이 수준에 미달하는 핵협상에는 응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은 이란과 북한 모두 영구적인 핵능력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또 단계별로 비핵화 수순을 밟으면서 제재 해제 등 그때그때 보상을 얻으려 하는 북한 측 계산에도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과 통화하면서 "영구적 핵폐기까지 제재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요구와 관련해 "잘게 세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선(先) 폐기, 후(後) 보상'의 리비아식 모델을 고수하려 한다. 북핵 위협에 가장 취약한 한국으로선 미국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다. 가능하다면 아주 미약한 미래의 화근까지 자르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의 '살라미식' 지연전술에 번번이 당한 과거를 생각하면 단계적 비핵화 주장이 미덥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다만 협상은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미국의 완고한 목표가 김정은을 질리게 만들어 대화 노력이 원점 회귀하는 사태는 피해야 한다. 트럼프 역시 인내력을 갖고 협상에 임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한국은 '영리한 딜러'처럼 미국과 북한이 중간에 게임장을 박차고 나가지 않게 해야 한다. 그것은 복잡한 역할이지만 단순화하면 핵폐기는 미국의 요구, 보상은 북한의 희망에 근접시키는 작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중국과 일본이 엉뚱한 훈수를 두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특히 중국은 미·북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를 연계시켜 동북아 패권을 확립하려들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이 같은 중국의 훈수에 말려들지 않게 설득하는 것도 우리 정부의 역할이다.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란 핵합의 탈퇴를 선언하였는데, 이에 중국이 미·북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를 연동시켜 동북아 패권을 확립하려들 가능성이 있기에 우리 정부는 북한이 중국의 훈수의 휘둘리지 않도록 설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