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해산되고 별도의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어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다른 조합원들에 대하여 그 출자재산의 반환채권을 갖게 되는 경우, 다른 조합원의 반환채무 부담 비율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손실부담의 비율에 의함이 상당하고 그 부담 부분의 특약이 없었다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
조합이 해산되고 별도의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어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그렇지 않은 다른 조합원들에 대해 그 출자재산의 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 부담 비율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손실부담의 비율에 의하고 특약이 없었다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