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효식 워싱턴 특파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2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에 따른 에너지 연료 및 외화 유입을 추가로 막는 결의안 2397호를 채택했다. 이번 제재는 통할지 효과를 놓곤 말들이 많다. 2397호는 대북 석유정제 제품 공급 한도를 지난 9월 결의안의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줄였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 6만 명을 앞으로 2년 내 추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원유는 연간 400만 배럴의 공급 한도를 유지하되 추가 핵실험이나 ICBM 발사를 할 경우 차단할 것이란 경고로 대신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휘발유·경유 등 석유 정제품의 북한 수요의 90%까지 차단해 북한의 일반 교통이나 화물 수송, 자체 발전기 가동이 필요한 국영기업체 공장과 대형 건물의 전력 공급과 난방 등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했다. 당연히 북한 정권의 유류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일반 가정의 전력이나 난방 공급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원유는 중국의 연간 공급량 364만 배럴 선을 유지했기 때문에 위기 등 심각한 상황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이 기름 부족을 견뎌왔기 때문이다. 해외 노동자 추방이 전면 시행되면 최대 20억 달러의 외화 수입을 차단하는 효과를 예상하지만 2년이란 시간이 변수다. 의류·수산물 외에 식품·농수산물·기계·광물·토석·목재·선박 등도 추가로 북한의 대외 수출금지 품목에 지정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27일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에 사용할 자금원의 거의 90%를 차단했다"고 할 정도다. 2397호를 포함한 대북제재는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한 김정은 정권을 목표로 한 것이지만 북한 일반 주민에 대한 영향을 배제할 방안은 없다. 대북 지원을 해 온 재미한인의사협회 박기범 해외봉사위원장은 최근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대북제재로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유류와 함께 식량 가격도 올라 주민들이 부족한 식량을 살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인도적 단체들의 지원도 크게 위축됐다"고 말했다. 하이디 린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FK)' 사무국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금융제재로 대북 결핵·간염 퇴치와 정수 사업을 위해 중국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는 것도 어려워진 데다 물품을 북한에 선적하는 것까지 모든 게 힘들어졌다"며 "내년은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엔 안보리도 이번 결의안에서 "많은 임산부와 수유 여성, 5세 미만 아동이 영양실조로 위협받는 등 북한 주민의 심각한 고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 정권이 희소한 자원을 값비싼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쏟아붓는 한 주민들의 고통은 더 커질 것이 분명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2일에 북한의 ICBM 발사에 따른 에너지 연료 및 외화 유입을 추가로 막는 결의안 2397호를 채택한 여파로 북한의 석유 정제품의 수요를 차단하고 교통과 수송 그리고 공장의 전력 공급에 타격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북한의 주민들의 고통이 더 커질 것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