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중 논설위원 "오등(吾等)은 자(玆)에 아(我)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3·1절인 어제 횡성 민족사관고 입학식장에선 기미독립선언서가 낭독됐다. 한 해도 거르지 않은 입학식 하이라이트다. '민족정신으로 무장한 세계적 지도자 양성'이 설립 목표인 학교답다. 개교일과 입학식을 3·1절로 잡은 까닭도 짐작된다. '민족교육'과 함께 민사고 교육의 양대 축은 '영재교육'이다. 1996년 초 개교 막바지 준비가 한창인 최명재 이사장을 취재하러 학교를 방문했을 때다. 영재교육 전문가인 조석희 박사가 교무실에서 교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년 넘게 영재교육 연구로 잔뼈가 굵은 그가 민사고 교육과정의 주춧돌을 놓는 데 참여한 장면이다. "세계를 돌아다녀 보니 한국 교육은 우물 안 개구리였다. 주입식이 아닌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최 이사장이 자사고의 원조로 불리는 민사고를 설립한 이유다. 자사고가 도입된 건 김대중 정부 때다. 평준화 문제점인 획일성을 보완하고 수월성 교육을 추구한다는 취지에서다. 개인마다 다른 능력과 소질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자는 게 수월성 교육이다. 문제는 자사고의 성과와 선호도가 커지면서 평등 교육을 주장하는 쪽의 공격 타깃이 됐다는 점이다. 엘리트 교육을 하는 귀족학교란 이유에서다. "외고가 마녀라면 자사고는 마왕"이란 비난이 나왔을 정도다. 오죽하면 교육부 장관을 지낸 이돈희 민사고 전 교장이 "자사고는 때려야 할 별종 학교가 아니다"고 항변했을까 싶다. 그는 오히려 모든 사립고가 자사고가 돼야 한다고 했다. 능력과 학업 수준, 흥미를 고려한 수월성 교육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다. 『수학의 정석』저자인 홍성대 상산고 이사장도 "수월성 교육은 미래가 달린 숙명"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그러나 자사고는 노무현 정부 때 사회 양극화 주범으로 몰리더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신입생 선발 시기가 일반고와 일원화되면서 허울만 남을 처지다. 수월성 교육과 평등 교육의 시시비비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 최명재·홍성대 이사장 등이 그제 정부가 사실상 자사고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핵심 쟁점은 헌법 제31조 1항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다. "개개인의 학습 능력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결코 평등이 아니다"는 게 원고들 주장이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다루는 상대적 평등이 옳은 평등 교육이란 거다. 헌재의 고심이 깊어질 듯싶다.
노무현 정부 때 자사고는 사회 양극화 주범으로 몰렸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허울만 남아서 사실상 자사고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며, 홍성대, 최명재 이사장 등은 헌법소원을 내어 개개인의 학습 능력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결코 평등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