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확대하기로 지난 5 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합의한 데 반발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9 일 공동 투쟁을 선언했다고 한다. 한국 경제는 위기 경보음을 울리고 있는데 이들의 구호는 그런 현실과 점점 더 괴리되고 있으니 안타깝고 걱정스러울 뿐이다. 민주노총은 10 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촛불 민심 이행'을 촉구한 데 이어 21 일에는 '적폐 청산·노조 할 권리·사회 대개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한국노총도 17 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양대 노총은 일단 탄력근로제를 공동 투쟁의 명분으로 삼았으나 이들의 요구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노동법 개정, 남북 노동 분야 교류 등 그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다. 걸핏하면 촛불 민심을 들먹이며 정부에 '촛불 청구서'를 들이미는 듯한 모양새인데 참으로 오만한 아전인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오죽했으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6 일 국회에서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촉구했겠는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사회적 대화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발만 하는 민주노총에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국 경제는 지금 생산·고용 등 대다수 분야에서 경기 하강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과격하게 추진한 점도 그 원인 중 하나로 봐야 한다. 이런 충격을 완화하려면 현재 '3 개월 이내'인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미국·일본·독일·프랑스 등 대다수 선진국처럼 '1 년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정상이고 그래야만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현 정부 들어 조합원을 크게 늘렸음에도 이들 양대 노총에 가입한 근로자는 아직 전체 근로자의 10%에 불과하다. 청년 구직자들과 저임금·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일자리 위기에 몰리고 있는데 양대 노총이 국내 일자리를 외국으로 내쫓는다면 국민은 등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이런 노동계의 막무가내식 투쟁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현 정부에 대한 국민 불만도 눈덩이처럼 커지게 될 것이다.
탄력근로제에 반발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9일 공동 투쟁을 선언했지만 현실과 괴리되는 주장에 안타까운 마음이며 정부는 이러한 막무가내식 투쟁을 제어해야 국민의 불만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