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노동개혁은 쉬운 해고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노동계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지난 주말 갑작스럽게 노동연구원이 저성과자 해고 가이드라인으로 비칠 수 있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부터 납득하기 어렵다. 노동부가 해고요건 완화는 노사정 대화 재개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점을 몰랐을 리 없다. 그럼에도 협상의 틀이 갖춰지기도 전에 국책연구원을 앞세워 노동계를 자극하는 자료를 배포한 것은 온당한 처사라 하기 어렵다.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런 태도로 인해 한국노총마저 노사정위 복귀 명분을 찾기 어렵게 됐다. 정상적인 협상보다 여론몰이로 해고요건 완화를 밀어붙이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원판례와 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노사정 협상결과와 상관없이 법원판례를 기초로 저성과자 해고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는 식의 태도이다. 하지만 판례를 해고의 절대기준처럼 떠받든 이 장관의 태도는 통상임금이나, 택시기사 최저임금 등 그동안 노동자에 유리한 대법판례를 계속해서 무시해온 노동부의 행태와 앞뒤가 안 맞는 처사다. 더구나 노동연구원이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제시한 대법판례는 심리불속행 판결로 구체적인 대법의 판단이 들어가 있지도 않다. 또한 대법에서 징계해고 사유가 섞여 있는 사건 말고 단순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 정당성을 인정한 경우는 아직 단 한 건도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 장관은 '인사평가에서 2~3년간 최하등급'-'직무향상프로그램 운영'-'전환배치 노력' 등의 절차와 요건이 마치 대법판례를 통해 확립된 저성과 해고기준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저성과 해고기준이 작동하면 노동자 보호보다 '부당해고 면죄부'로 악용될 가능성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도 노동부는 행정해석으로 근로기준법상 52시간인 최대노동 시간을 68시간으로 늘려놨다. 여기에 해고요건까지 행정지침으로 정할 경우 모든 근로조건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32조는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정말로 저성과 해고기준을 명확히 해서 노동자를 보호할 생각이라면 법을 개정하도록 국회에 맡겨야 한다.
노사정 대화 재개의 가장 큰 걸림돌인 해고요건 완화를 노동부가 들고 나오면서 과거 사례를 볼 때 저성과 해고기준은 노동자 보호보다 부당해고 면죄부로 악용될 가능성이 불을 보듯 뻔한데 정부가 노동자를 보호할 생각이라면 저성과 해고기준을 명확히 해 법이 개정되도록 국회에 일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