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가계 빚 증가속도가 세계 최상위권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3 월 말 95.2%로, 1 년 전보다 2.3%포인트 높아졌다. 증가 폭이 43 개 주요국 가운데 중국, 홍콩에 이어 세 번째로 크다. 가계 빚이 이제 국내총생산과 맞먹는 규모로 불어난 것이다. 그 결과 소득에서 갚아야 할 원리금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1 분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전분기보다 0.1%포인트 상승해 12.2%에 달했다. 최근 2 년간 DSR 상승치 1%포인트는 17 개 주요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하나하나가 가계부채발 위기를 경고하는 지표다. 가계부채는 2 분기 말 1493 조원으로 늘었다. 금리가 오르면 빚을 진 가구는 직격탄을 맞는다. 기준금리를 1%포인트 올리면 14 조원의 이자를 더 물게 된다고 한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본격화됐다.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 한계 가구를 시작으로 파산이 시작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위기를 부르는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 빚이 왜 늘어나는지부터 따져 봐야 한다. 집값 상승은 부채를 늘리는 요인이다. 그것만 원인인 것도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2 분기 세금·국민연금·사회보험·이자비용 등 가계 비소비지출은 작년 2 분기보다 16.5%나 늘었다. 명목소득 증가율 4.2%의 4 배에 달한다. 세금은 23.7%,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14.6% 늘었다. 소득은 쥐꼬리만큼 늘었는데 '떼이는 돈'이 급격히 불어나면 흑자 가구가 아닌 이상 빚만 늘기 십상이다. 자영업의 어려움도 가계 빚 증가에 큰 몫을 한다. 자영업자 대출은 2 분기 말 590 조7000 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41 조5000 억원 증가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영향도 있지만 불황에 따른 적자를 빚으로 메운 결과다. 불황과 증세, 사회보험 강화가 빚을 불리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가계 빚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을 늘리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경제를 성장 궤도에 올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일자리와 소득을 줄인 소득주도성장 구호만 요란하다. 이런 식이라면 가계 빚은 점점 불어나 더 큰 위기를 부르는 뇌관으로 자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일자리를 만드는 친시장 정책을 펴기 바란다.
우리나라의 가계 빚 증가속도가 세계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빚이 늘어나는 원인을 파악해 소득 증가를 위한 일자리 창출정책을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