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서울시 '도시·건축 혁신안', 정부가 눌러놓은 재건축시장 활성화 우려 또 '엇박자'다. 서울시의 도시계획 정책과 중앙정부의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 얘기다.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의 집값 상승세는 주춤하지만, 강남 등 재건축단지가 최근 집값 상승의 진앙지 역할을 했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관여하겠다며 지난 3월 12일 발표한 '도시·건축 혁신안'은 정부 정책과는 다소 결이 다른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또 규제냐'며 반발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왜 하필 이 시점에 그러한 정책을 내놓는 것인가'라며 괜히 긁어 부스럼이 될까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와 협의 안한 '혁신안' '도시·건축 혁신안'은 천편일률적인 '성냥갑 아파트'에서 벗어나기 위해 민간 정비사업의 전 과정에 서울시가 개입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는 개별조합과 건설사 등 민간이 자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정비계획 수립 전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공공이 관리·조정·지원해 입체적인 건축 디자인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용적률이나 높이 같은 기존의 일반적 계획요소뿐 아니라 경관 및 지형, 가구 구조의 변화, 보행·가로 활성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지별 맞춤형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중 도시건축혁신단(가칭)과 공공기획자문단 등 신설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정비계획이 퇴짜를 맞는 경우가 줄어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횟수가 기존 평균 3회에서 1회로 줄고, 소요기간도 20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될 것이라고 서울시는 내다봤다. 여기에 현상설계를 할 수 있도록 1억~5억원 공모비용 전액과 공모안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비용을 일부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보도자료에 이번 정책을 '도시계획 혁명'이라고까지 소개했다. 다음달 시범단지 4곳을 선정한 뒤 하반기부터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전 사업장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세간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크게 단축되면 자칫 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 강화 등으로 어렵게 눌러놓은 재건축 시장 분위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에서 쫓겨나 갈 곳이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준경씨처럼 세입자 보호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디자인 혁신이 과연 시급하게 추진돼야 할 정책이냐는 지적도 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국장은 이와 관련해 "민간에서 마구잡이로 재개발·재건축하는 것을 막고 효율적으로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자기 재산을 증식하는 정비사업에, 외관에만 치중하는 정책에 왜 세금을 쓰려고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남 국장은 "정비사업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소형주택이나 서민주택이 멸실되고 대형화·고급화돼 원래 살던 사람들이 아무 대책 없이 쫓겨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는 "현재 부동산시장은 안정된 시장이 아니다"라며 "워낙 학습효과가 커서 사람들은 어디에서든 호재가 나오면 '베팅'하려고 할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재료도 주면 안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도시계획과 중앙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 관련, 서울시의 혁신안은 민간 정비사업 전반에 시가 개입하는 것이 핵심인데, 세입자를 보호할 대책이 없는 현재 혁신안이 급하게 추진 되어야 하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