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다짐과 달리 자치분권은 답답할 정도로 지지부진하다. 부산일보사와 KNN·㈔한국지방정부학회가 마련한 '지방분권 특별토론회-자치분권 평가와 미래'에 참석한 토론자들도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달 내놓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역대 정권보다는 주민주권 구현을 강조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한 측면도 있지만, 기득권의 벽에 막혀 구속력 있는 실행 방안을 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무엇보다 자치분권의 핵심 내용인 강력한 재정 분권이 소홀히 다뤄져 아쉬움이 크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 대 2 에서 7 대 3 을 거쳐 6 대 4 로 개편하겠다는 국세·지방세 구조개선도 현재로선 '희망 고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자치분권위원회 회의에 당연직으로 포함된 장관은 물론이고 실·국장도 대리로 참석하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로 국세·지방세 조정에 난색을 표명하는 기획재정부가 기득권을 쉽사리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와 지방세 조정이 필연적으로 가져올 자치단체 간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조정제도 역시 미흡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자치분권 의지를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지방분권에 여야 간 이견이 없고, 오히려 야당이 더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의 분권과 균형발전 의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국회와 대통령의 자치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 천명과 현실은 딴판이란 점이다. 20 년 넘게 자치분권을 외쳐왔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의제들이 수두룩하다. 관철은 안 되면서 회의만 하고 있다는 넋두리마저 나온다. 이번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 조례 제정 범위를 확대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한다지만,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법률만 바꿔서는 위헌 소지가 크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 분권 개헌의 필요성이 더 절실해진 만큼 국회는 소모적인 정쟁을 접고 분권 개헌이라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최소한 현행 헌법 내에서 자치분권을 추진하려면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칭)의 구성이라도 먼저 추진하기 바란다. 지방분권 특위가 만들어지면 국회 내 지방분권 과제와 관련한 각종 제·개정 법률안과 일괄이양법안까지 한꺼번에 심의·의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자치분권에 소극적인 중앙부처의 이기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자치분권위원회 회의를 주재해 자치분권 현안을 직접 챙기지 않으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은 백년하청이다.
지난달 나온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아쉬운 점이 많기 때문에 국회는 분권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력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