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5일 전국 212만가구에 정전 사태를 빚은 이른바 '전력대란'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전력거래소 조직 일부를 한국전력으로 옮기는 방안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회는 전력거래소 계통운영 기능을 한전으로 이관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곧 지경위에 상정할 예정인데, 정전 사태 본질과 직접 관련이 없고 한전 이익만 챙기는 법안이므로 폐기하는 게 옳다. 전력거래소 기능은 크게 계통운영(SO)과 시장운영(MO)으로 구분되는데, 이 가운데 계통운영을 한전으로 이관하면 한전의 송전선로 운영권한과 전력거래소의 지시권한이 통합돼 효율성과 신속성이 제고된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지난 9ㆍ15 전력대란 때 드러난 두 기관 간 의사소통 문제를 원활히 하는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엔 여러 문제점도 수반된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2001년 개정 당시 '전력산업 경쟁 촉진'을 목표로 전력거래소를 분할한 것이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결과도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해 계통운영 기능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발전시장 점유율이 15%에 이르는 민간사업자들이 한전의 독점구조 강화에 반발하는 것도 변수다. '한전 민영화'라는 대원칙의 존폐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전 권한만 강화하는 조직개편이 논의되다 보니 논란만 더 부추기는 형국이다. 그러나 이런 논쟁은 국민 처지에서 보면 한가롭기 짝이 없다. 정작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것은 당장 올겨울 블랙아웃(Black out)에 대한 염려다. 벌써 10월에 전력소비가 6% 이상 늘어났고 이런 추세라면 혹한기인 내년 1~2월에는 또다시 예비전력율이 1% 밑으로 떨어지는 위기 상황이 예견된다. 그런데 전력대란 방지대책이라는 미명으로 관련 당사자들이 엉켜 조직개편 논란이나 벌이는 게 무슨 행태인가. 9ㆍ15 사태는 수요ㆍ공급 문제가 본질인데 근본대책 마련엔 미적거리면서 지엽적 문제를 놓고 왈가왈부한다면 혼란을 틈타 제 밥그릇 키울 궁리나 한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현 전력 계통운영 구조가 지난 10년간 큰 문제없이 유지돼왔다면 조직개편은 한전 민영화 여부에 대한 원칙을 먼저 확정하고 그에 맞춰 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전력 수급 대책과 전력요금 인상안을 매듭지을 때다.
지난 9월 15일 전국 212만가구에 정전 사태를 빚은 이른바 '전력대란'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전력거래소 조직 일부를 한국전력으로 옮기는 방안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국회는 한전만 키우는 전력거래소 개편법안은 폐기하고 전력 수급과 전력 요금 인상안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