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즉석식 복권의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이 복권을 분실, 오염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당첨금을 받을 수 없으며, 인쇄상 하자가 있는 복권은 다른 복권으로 교환하여 드립니다"라는 문언의 취지와 즉석식 복권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쇄상 하자'는 오염, 훼손에 버금갈 정도의 외관상 하자 즉, 아라비아 숫자로 인쇄되어야 하는데 기호글자 또는 도형으로 인쇄된 경우, 글자를 구별할 수 없는 경우, 당첨금이나 숫자가 중복으로 인쇄된 경우 등 외관상 정상적인 복권이 아니라고 여겨질 정도의 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인쇄업자의 실수로 게임데이터가 한 칸씩 밀려서 인쇄되었다거나 내부의 인쇄지침에 맞지 않게 인쇄되어 나올 수 없는 당첨금이 발생한 경우 등 단지 복권발행업무 관련자만 알 수 있는 내부적인 인쇄 오류로서 외관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즉석식 복권 "스피또 2000"의 세부당첨기준에서 복권면에 인쇄된 검증번호와 제조업체가 제공한 검증번호 등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당첨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조항은, 복권의 거래형태와 위 내용이 복권면에 인쇄되어 있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불공정 약관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즉석식 복권 뒷면에 기재된 "이 복권을 분실,오염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당첨금을 받을 수 없으며, 인쇄상 하자가 있는 복권은 다른 복권으로 교환하여 드립니다"라는 문구는 외관상 정상적인 복권으로 여길 수 없을 정도의 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지 복권발행업무 관련자만 알 수 있는 내부적인 인쇄 오류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복권면에 인쇄된 검증번호와 제조업체가 제공한 검증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당첨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은 제반사정상 고객이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공정 약관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