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과정보다 앞선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에 출제하는 선행학습은 필연적으로 공교육의 위축과 사교육비 증가를 유발한다.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교육의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늘리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막는 것도 선행학습의 심각한 부작용이다. 정부가 지난해 초·중·고 선행학습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이나 평가를 금지한 '공교육정상화법'을 만든 것도 이런 반교육적 측면을 깊이 인식한 데서 연유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그제 초·중·고의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납득이 안된다. 방과후학교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지만,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비를 줄이자는 공교육정상화법의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 교육부가 특별한 계기도 없이 불과 11개월 만에 정책 방향을 이렇게 번복하면 교육 현장에 혼란이 일 수밖에 없다. 향후 공교육과 사교육이 선행학습을 두고 경쟁하는 볼썽사나운 상황도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선 자신의 대선 공약으로 제정된 법을 본인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력화함으로써 앞뒤가 다른 지도자라는 인식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법 개정 추진 배경에 대해 "방과후학교까지 선행교육을 금지하면 사교육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농산어촌 소재 학교의 재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학원의 선행학습을 허용해 발생하는 현상일 뿐, 학교 선행학습 허용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교육소외 계층의 학습 문제도 선행학습이 아니라 보다 교육적인 별도 해결책을 찾는 것이 맞다. 법 제정 당시에도 이런 문제점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일었지만 그대로 밀어붙였던 정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회 일각의 선행학습 요구를 받아들인다며 바꾸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사교육이 문제라면 사교육에서도 선행학습을 하지 못하도록 법을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처 방식이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과정을 배우고 중학교에서는 고교 과정을 배우는 선행학습의 폐습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고쳐야 한다. 마침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국회가 공교육 정상화라는 원칙과 실효성에 맞게 진지하게 검토하기를 기대한다.
선행 학습이 공교육의 위축과 더불어 사교육비 증가를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선행 학습을 허용하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관련 법의 원래 취지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국회가 나서서 원칙과 실효성에 맞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