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갓 태어난 아기를 데려와 키운 20 대 여성이 구속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여성은 2 년 동안 영아 6 명을 각각 20 만~150 만원을 주고 거래한 후 이 중 3 명을 키우다가 붙잡혔다. 동기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돈을 주고 아기를 사고파는 일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3 명 중 2 명은 미혼모가 출산할 때 자기가 출산한 것으로 꾸미고 호적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에서 아기를 물건처럼 거래하는 일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포털사이트에는 불법 입양과 관련한 글이 넘쳐난다. 성별이나 혈액형까지 원하는 대로 고를 수 있다고 하니 실로 황당하다. 이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몰래 아이를 입양 보내려는 미혼모들과 입양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양부모의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진 결과다. 이들 사이에서 입양 브로커들이 돈을 챙기고 있는 것이니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미혼모들이 검은 거래 유혹에 빠져드는 것은 2012 년 8 월 개정된 입양특례법의 높은 벽 때문이다. 법 개정 취지는 입양 조건을 까다롭게 해 입양아들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이었는데 출생신고 의무화, 가정법원 허가제 등의 규정이 오히려 미혼모나 양부모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이를 입양하려면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아동이 입양된 후에야 호적에서 빠지게 되어 있다. 이를 꺼리는 10 대 미혼모들이 버리거나 돈을 받고 아기를 넘기는 것이다. 입양하려는 쪽도 재산 요건 등 심사가 까다롭고, 입양까지 3~4 개월이 걸리는 점 때문에 불법 경로를 이용한다고 한다. 실제로 입양특례법이 도입된 후 정식 입양은 감소했고,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기들은 2012 년 67 명에서 2014 년 220 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2014 년 울산에서 입양아가 부모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숨지는 사건이 벌어진 만큼 부모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해마다 200~300 명의 갓난아이들이 부모에게 버려지고, 돈이 오가는 불법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친모 보호를 위해 출생신고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생명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입양특례법이 개정된 이후  입양 조건이 까다로워져 인터넷에서 아기를 거래하는 불법 거래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기에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