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1960년 부산 국제고무공장 화재… 2020년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와 판박이 경기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는 왜 불에 탔을까. 정확한 화재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인화성 유증기가 가득한 작업 환경'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다. 밀폐된 공간의 고농도 유증기는 공사현장을 화약고로 만든다. 작은 불씨는 물론 정전기만으로도 폭발할 수 있다. 2008년 1월 이천 코리아2000 냉동창고 참사도 다르지 않다. 냉동창고는 '언제 불이 나도 이상할 것 없는 장소'였다. 배관에 보온대를 싸매는 과정에서 사용한 150㎏의 본드가 화근이었다. 본드에서 나온 고농도의 인화성 물질(톨루엔)은 밀폐된 공간에서 폭발 하한치에 다다랐고 불이 붙었다. 노동자는 폭발 직전의 현장에서 일했다. 한익스프레스·코리아 냉동창고 참사와 유사한 재해는 전에도 있었다. 1960년 3월 2일 부산 국제고무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노동자 62명이 사망하고 39명이 부상을 입었다. 공장 노동자들은 밀폐된 작업장에서 톨루엔을 용매로 하는 고무풀(접착제) 작업을 했다. 공장 내부는 위험한 유증기로 가득 찼다. 일촉즉발의 작업 환경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화재 원인을 '노동자의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과실'로 결론 내린 뒤 수사를 종결했다. 현장 노동자 안전불감증으로 결론 신입 노동자 한 명이 무심코 켠 성냥 하나가 참사를 불렀다는 것이다. 성냥을 켠 것으로 지목된 노동자는 구속됐다. 폭발하기 십상인 작업장에 직원을 방치한 회사는 처벌을 면했다. 60년이 지났지만 화재·폭발 등 산재 발생 위험이 만연한 노동자의 일터는 바뀌지 않았다. 안전설비는 미흡했고, 노동자들은 보호받지 못했다. 그때도 지금도 사고 책임은 현장 노동자가 나누어 짊어졌다. 한익스프레스 참사 이후 '묵은 법'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2017년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인명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자·관리감독기관을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주와 관리·감독기관의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0대 국회 내내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5월 말 20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될 처지다. 한익스프레스 참사 이후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시급히 처리해야 할 노동개혁 법안"이라며 법 제정을 요구했다. 고 노회찬 의원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공동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해당 법안의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오래된 법안이다. 20대 국회 이전에도 수차례 논의됐고 발의됐다. 2013년 19대 국회에서 옛 통합진보당의 김선동 의원은 기업살인처벌법을 발의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는 '기업책임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2016년 6월 경기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정치권에서 '기업처벌법' 논의가 이어졌다. 2017년 5월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25명이 부상당한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발의된 법안은 폐기됐고, 정치권의 도입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한익스프레스, 코리아 냉동창고 화재 등으로 보았을 때 산재 발생 위험도가 높은 노동자의 일터는 60년이 지났으나 발전이 없으며, 이를 바꾸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발의만 됐을 뿐 20대 국회 내내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