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이 한국 영해를 침범해 멋대로 불법 조업을 한 것도 모자라 해양경찰 특공대원까지 살해하는 지경에 이른 건 한국 주권을 걸고 묵과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외교적인 것은 외교적으로, 국내적인 것은 국내에서, 해경 자체 문제는 해경에서 실질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건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이 대통령은 "특별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해양경찰 장비와 인원을 보강하라"고 말했는데 이 기회에 중국 어선들의 해적질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 중국 어선 불법 조업에 대해선 국가 주권 수호 차원에서 외교적 대응 방식부터 살펴보길 재삼 촉구한다. 중국 외교부는 해경 살해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사과는커녕 조의나 유감 표명조차 안 하면서 "중국 어민에게 인도주의적 대우를 해주기 바란다"는 오만방자한 발언만 되풀이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과거에도 불법 조업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매번 똑같은 반응을 보였고 되레 한국 해경의 정당한 단속활동을 비난했다. 이런 중국 측 태도엔 현 정부의 대중(對中) 굴욕외교, 굽신외교가 한몫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에도 한ㆍ중 간 실무협의가 있었지만 중국 눈치나 보며 시늉만 하는 회의로 무슨 해법을 도출한단 말인가. 외교부 관계자들에게 문책성 인사를 단행하고 외교적 담판을 짓겠다는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 내년 1월을 목표로 추진 중이던 이 대통령 방중 계획을 취소한다는 말도 나오는데, 중국이 분명한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각종 사회시민단체들의 이중적 태도도 개탄스럽다. 이런 사태가 미국과 벌어졌다면 그들이 어떻게 나왔을지 뻔하다. 조국 영해를 지키기 위해 젊은 목숨이 무참하게 희생됐는데도 중국에 대해선 왜 쓴소리 한마디 못하는가. 해경의 단속 활동과 처벌 수위는 즉각 강화해야 한다. 올해 11월까지 불법 조업으로 단속된 중국 어선은 439척으로 작년보다 50% 늘었지만 구속된 중국 선원은 58명에 불과하다. 중국 정부는 이들이 대부분 무허가 조업이어서 통제가 안 된다며 수수방관하는데, 우리가 범법자들에게 자비를 베풀 이유가 없다.
중국 어선이 한국 영해에서의 불법 조업은 물론 해양경찰 특공대원 살해까지 저지르는데 대해 중국 외교부는 유감 표명도 없이 오만방자한 행태만 보이므로 정부는 해경의 단속 활동 강화와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