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안전사고 대처 방식에는 큰 결함이 있다. 근본 해결보다 땜질식 처방에 치중한다는 점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적 문제 해결보다, 문제가 발생했거나 발생의 책임이 있는 시설 및 기관을 폐쇄·해체하는 데 더 급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세월호 참사 때는 해경을 해체했고,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에서는 학대 발생 어린이집 폐쇄 정책을 내놓았다. 이는 대형 사고에 대한 사회적 분노를 해당 시설이나 기관의 해체로 풀어버리는 것으로,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이러니 유사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구조적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이런 고질적 관행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 정부 들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고 대책도 마찬가지다. 당정은 전국 캠핑장 안전실태 전수조사를 벌여 미등록 시설이면서 산지·농지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곳은 적법 조치를 이행토록 하거나 타업종 전환 또는 폐쇄조치 하기로 했다. 미등록 시설 폐쇄 방침은 전국 캠핑장의 90% 이상이 미등록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비현실적인 조치다. 급증하는 캠핑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는 정책 수단을 내놓는 대신 화재에 취약한 시설이니 무작정 없애겠다는 발상은 행정 편의주의에 불과하다. 당정 대책에는 화재에 취약한 캠핑장이 우후죽순 늘어나는데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담당 관청과 관리들에 대한 문책도 빠져 있다. 대형 안전사고의 책임은 1차적으로 정부에 있고, 정부 관리들의 성찰은 올바른 사고 대처의 핵심 요소임을 외면한 처사다. 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일처리 순서다. 이를 무시하면 근본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 실족사고가 발생한 등산로는 먼저 안전 시설을 강화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책이다. 사회적 비난이 두려워 등산로를 폐쇄한다면 관리들의 편의는 도모할 수 있겠지만 시민 편의는 무시하는 것이다. 정치와 행정의 무게중심을 시민 편의 쪽으로 옮겨야 한다. 한국 사회는 안전에 대단히 취약한 의식구조를 갖고 있다. 압축 성장 과정에서 '빨리빨리 문화'와 '저비용 고효율' 구호가 몸에 밴 탓이다. 경제 성장을 위해 속도와 편의,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안전의 제도화'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위험천만한 본말 전도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형 사고 때마다 한계가 뚜렷한 땜질식 처방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이제라도 뒤바뀐 정책 우선 순위를 바로잡기 바란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문제 발생 및 발생 책임있는 시설 그리고 기관 폐쇄.해체하는 안전사고 대처 방식은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식이 아니라 임시 미봉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