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표권 행사해야 지방자치 발전한다 제7 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 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4 년마다 치르는 지방선거는 지역의 정책을 결정하고 참여하는 지역주민의 현실적 주권행사다. 지방자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의 수준을 나타내는 정치적 과정이고 행위이다. 지방선거는 주민 대표를 선출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실천이어서 민주주의의 출발점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지역 대표를 왜곡 없이 선출하고, 유권자의 자유의사가 선거결과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당연히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선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선동정치에 따라 지역 현안과 리더십이 소멸되고, 유권자의 참여율이 저조한 나머지 제대로 표심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에선 1995 년 제1 회 때가 68.4%로 가장 높았다. 2002 년 제3 회 지방선거는 48.8%로 저조했다. 이 외 지방선거 투표율은 60%를 넘어본 적이 없다. 특히 인천의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 제6 회 지방선거의 전국 17 개 시·도별 투표율에서 인천은 53.7%로 대구(52.3%), 경기(53.3%) 다음으로 낮았다. 민주주의 체제가 시민의 참여와 관심으로부터 발현되듯이 낮은 투표율은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요소다. 일부 지역의 과열, 혼탁선거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최근 돈봉투 전달 의혹을 받는 후보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으며 허위학력 기재, 선거 현수막 무단 철거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도 나섰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민주성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하지만, 불법 선거와 저조한 투표율은 근절되거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지 20 여년 됐으나, 지방선거의 병폐는 여전하다. 혼탁·부정 선거운동과 선거사범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또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공천획득은 곧 당선'이라는 믿음이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검증보다 먼저 작용해서도 안 될 일이다. 적극 투표에 참여해 지역 민의를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높은 투표율로 당선된 대표야말로 시민의 대표성을 더 강화할 수 있다. 지방자치는 민주시민의 권리이고 의무인 투표권 행사로부터 발전한다.
민주주의의 출발점으로 인식되는 지방선거는 주민대표를 선출하는 대의민주주의로 우리는 적극 투표에 참여하여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