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인프라 시장 규모가 2020년까지 8조20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매일경제가 창간 49주년을 맞아 어제 개최한 제24차 국민보고대회에서 빈두 로하니 아시아개발은행 부총재가 직접 발표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 거대한 시장이 한국에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공적 금융기관의 인프라 금융 역량이 일본·중국 등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이다. 한국이 작년 11월 미얀마 신공항 개발사업을 일본에 빼앗긴 것도 그래서다. 매일경제는 '원아시아 인프라 프로젝트Ⅴ'를 발표해 한국이 인프라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코리아 패키지' 전략을 제시했다. 인프라 금융 수준을 혁신적으로 높여 한국이 이미 보유한 신도시 개발 경험, 최고 수준의 IT 역량 등과 함께 패키지로 제공하면 인프라 수주전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공적 금융기관이 일본·미국 등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사업 발주처는 사업비의 절반만 스스로 마련하기 때문에 각국의 수출입은행 같은 정책금융기관이 나머지 절반을 얼마나 좋은 조건으로 지원하느냐가 중요하다. 인프라 건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금융조건이 불리하면 사업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런던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일본보다 연 1~1.5%포인트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 이 때문에 한국기업마저 동남아에서 인프라 수주 시 일본 금융기관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일본은 그 대가로 알토란 같은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일본 국제협력은행, 미국 수출입은행 등은 정부 지원을 아낌없이 받고 있다. 사실상 100% 재정 지원을 받아 보증·대출 등의 금융 활동을 수행한다. 반면 한국수출입은행은 그 비율이 11.9%에 그친다. 정부는 수출입은행 등이 런던 시장에서 달러 차입 시 조달 금리를 일본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현재 7조7500억원인 자본금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이날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해외플랜트 등에 대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정책금융 지원을 3조3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이는 옳은 결정이다. 공적 금융을 더욱 키워야 한다.
아시아 인프라 시장 규모가 2020년까지 8조20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이 수주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신도시 개발 경험, 최고 수준의 IT 역량 등과 함께 인프라 금융 수준을 키워 이를 패키지로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