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내각 구성을 위한 장관 제청권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행사하도록 요청했다고 한다. 전임 정부의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표 수리 후 유 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을 맡고 있으니 헌법상 국무총리의 각료제청권을 준수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법제처는 총리 권한대행이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유 부총리도 법적 근거만 문제없다면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니 새 정부의 첫 내각 구성을 전임 정부의 도움으로 진행하는 신구 동거의 모양새를 그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일주일을 보냈으나 청와대 일부 참모진과 국정원장 등 제한적인 발령만 냈을 뿐 정작 국정을 일선에서 끌고 갈 내각의 각료 인선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헌법상 국무총리에게 부여된 국무위원 제청권을 새 정부에서 내정된 이낙연 총리에게 행사토록 하려면 24~25 일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31 일로 잡힌 임명동의안 표결까지 기다려야 하는 만큼 조각 자체가 다음달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장관마다 인사청문회를 신속히 진행한다 해도 내각이 가동되려면 일러야 6 월 중순, 행여 검증이나 청문회 과정에 중도하차하는 후보가 생기면 7 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 감행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장관들과 미, 중, 일 등 주변 나라와의 정상회담을 비롯한 현안을 맡을 외교 장관 등의 인선은 한시도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생과 경제 분야를 챙길 경제부처 장관도 시급성을 따져볼 때 결코 뒤지지 않는다. 새 정부는 전임 정부와 달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가동할 수 없는 처지인 만큼 형식과 내용에서 유연한 접근 방법을 택할 필요가 있다. 법적 절차 위반 여부로 시비를 걸어 지체시킬 여유가 없다. 정부를 빨리 출범시켜 일을 맡기기 위해서는 실리적인 선택을 하는 게 맞는다. 전임 정부 각료들이 새 정부에 그대로 남아 어색하게 동거하는 상태가 길어지면 국민에게 좋게 보일 수 없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각료 인선 협의를 하되 형식적으로는 현재 총리 권한대행 자격인 유 부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해 장관 후보자 지명을 앞당기기를 바란다.
청와대가 내각 구성을 위한 장관 제청권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행사하도록 요청했는데 유 부총리도 법적 근거만 문제없다면 협조하겠다는 뜻을 보이면서 새 정부의 첫 내각 구성을 이전 정부의 도움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각료 인선 협의를 하되 형식적으로는 현재 총리 권한대행 자격인 유 부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해 유연하게 장관 후보자 지명을 앞당기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