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붙이려는 정부에 대해 울분을 쏟아내는 것은 당연하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이 감당해야 할 부담을 정부가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6 일 문재인 대통령이 근로기준법 개정이 지연되면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식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중소기업들의 시름은 더 깊어졌다. 지금은 정부가 2000 년에 정한 행정해석에 따라 연장근로에서 휴일근무가 제외되며 주당 최장 68 시간 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변경해 근로시간을 주당 52 시간으로 정하면 기업들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인력이나 자금 면에서 여유가 있는 대기업은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럴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벼랑으로 몰리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주당 52 시간으로 줄면 300 인 이하 중소기업은 인력이 44 만명이나 부족하고, 인건비 등 비용도 8 조6000 억원이나 늘어난다고 하니 그들이 받을 타격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2015 년 노사정위원회가 근로시간 단축을 합의할 때 기업 규모별 단계적 적용과 특별 연장근로 한시적 허용 등 충격 완화 장치를 명시했고, 지난 25 일에는 여당 소속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도 "대규모 사업장에 우선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보안장치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행정해석을 바꾸면서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강행한다면 문을 닫거나 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중소기업이 속출할 게 뻔하다. 이는 문 대통령이 1 호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일자리 창출이나 청년실업 해소에도 좋을 게 없다.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눈다는 취지도 무색해진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과제이고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그러나 만성적인 인력난과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급하게 시행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역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는 중소기업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보이는 가운데,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어 인력난과 자금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