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시민들이 그제 경전철 건설비용 1조127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엉터리 수요 예측과 잘못된 사업 추진으로 시 재정이 크게 악화된 만큼 전ㆍ현직 용인시장 3명과 담당 공무원 6명, 사업 타당성 연구 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과 소속 연구원 3명 등 39명에게 책임을 물으라는 것이다. 주민소송은 지자체장이나 공무원이 지자체 재정을 낭비했을 때 주민들이 직접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게 한 것인데 2006년 제도 도입 후 실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용인 경전철은 지자체가 벌인 주먹구구식 사업이 시 재정을 어떻게 결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총 1조127억원을 투입해서 건설한 경전철 하루 이용객은 고작 9000명 선. 당초 예측치 16만명의 5%에 불과하다. 매년 473억원씩 적자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이용자가 적으면 시가 매년 600억원을 민간 사업자에게 손실 보전금으로 줘야 한다. 시의 1년 가용예산이 3000억원인데 경전철 하나 때문에 30년간 매년 1000억원씩 쏟아붓게 생겼으니 주민들이 들고일어날 만하다. 문제는 용인 경전철처럼 지방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갈 대형 부실 사업이 전국에 널려 있다는 점이다. 부산~김해 경전철과 의정부 경전철도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지자체가 매년 수백억 원을 민간 사업자에게 퍼주고 있다. 서울 세빛 둥둥섬, 인천 월미도 은하레일, 태백 오투리조트,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등도 지자체 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꼽힌다. 정치인들의 '묻지마' 개발공약, 지자체장들의 한탕주의, 꿰맞추기식 용역에 능숙한 연구기관들, 세금 빼먹기에 혈안이 된 민간 사업자들의 합작품이다. 중앙ㆍ지방 할 것 없이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도 이 때문이다. 조만간 부채 180억달러를 안고 파산한 미국 디트로이트나 빚 639억엔을 지고 파산한 일본 유바리시가 우리나라에서도 속출하게 생겼다. 이런 지경인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먹튀'만 횡행한다. 재판부가 엄중하게 사업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다른 지자체들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국민들은 기대할 것이다. 지자체들이 함부로 빚을 내서 대형 사업을 벌이지 못하도록 사업 구상 단계부터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사전 협의하도록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납세자 소송 등 제도적 보완도 서둘러야 한다.
용인 시민들이 경전철 사업 건설비용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러한 대형 부실 사업이 전국에 산재해 있으므로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