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중에 느닷없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 분과 공동위원장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그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출 것이 아니라 40% 선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가 77일 이상 공전한 이유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체 개혁안을 내놓지 않은 탓이 크다. 내놓아야 할 개혁안은 내놓지 않고 국민연금 개편을 들고나온 것은 철면피에 가까운 기만 전략이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최대가입기간 33년 기준 62.7%에 달하는 반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명목상 46.5%,실질적으로는 20%대다. 국민연금은 나라 재정을 감안해 2008~2028년 20년간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는 중이다. 그래도 2060년이면 완전히 고갈돼 보험요율 인상, 수급연령 연장 등이 불가피하다.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지난 10년간 15조원의 세금이 들어갔고 현행대로 가면 향후 10년간 93조9000억원이 더 필요하다. 현 정부 남은 2년간 8조원,차기 정부(2018~2022년) 33조원, 차차기 정부(2023~2027년) 52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어떤 정부도 감당할 수 없다. 국가부도 상태인 그리스 꼴이 지금 딱 그렇다.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지연시키고 국민연금으로 논점을 흐리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중에  내놓아야 할 개혁안은 내놓지 않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고 제의한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질질끌며 국민연금으로 맹점을 흐리는 국민 기만의 행위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