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지난해 당기순이익 6년 만에 최대… 영업비밀 내세워 제멋대로 책정 "대출금리는 꾸준히 오르는데 예금금리는 변화가 적다.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예대금리차)가 커지는 부분에 대해 은행권이 타당한 설명을 내놔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 14일 금융혁신 추진 등 경제 현안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지난해 11조2000억원이라는 은행들의 천문학적인 이자수익이 이 같은 예대마진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은행들은 시장금리가 올라갈 때 예금이자는 천천히, 대출이자는 신속히 올리는 등 이자마진에 의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은행 대출이자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에 해당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문제는 이 가산금리의 책정방식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이 최근 은행권 가산금리 체계를 손보겠다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가 이르면 이달 안에 나올 전망이어서, 은행권 가산금리 책정 관행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예대금리차, 은행들이 타당성 설명해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19개 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1조2000억원이다. 전년에 비해 8조7000억원 늘었다. 2011년(14조4000억원) 이후 6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지난해 대손비용이 크게 감소한 이유도 있지만,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순이자마진(NIM)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 국내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는 2016년 1.95%에서 지난해 2.03%로 확대됐다. 이에 순이자마진이 같은 기간 1.55%에서 1.63%로 0.08%포인트 개선되면서 이자이익만 전년에 비해 2조9000억원(8.5%) 증가했다. 이 기간 신규취급액 기준 연평균 가계대출 금리는 3.46%로 전년보다 0.32%포인트 상승한 반면, 저축성수신금리는 1.56%로 전년보다 0.08%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예대금리차 확대는 금리인상기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금리상승기에는 금리가 높은 장기 시장금리가 단기 시장금리보다 즉각 반응해 가파르게 상승하고, 단기 시장금리가 이를 쫓아가는 구조라 예대금리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 당국은 가산금리에 주목하고 있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대출자의 신용도 및 은행의 목표이익률(은행이 대출상품을 통해 얼마만큼의 이익을 낼 것인지 자체적으로 정한 수치)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구체적인 책정방식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목표이익률이 올라가면 그만큼 가산금리도 오르게 된다. 문제는 목표이익률을 지나치게 높게 잡거나, 각 은행별로 가산금리 구성 항목, 책정방식 등이 모두 다르다는 점이다. 최종구 위원장도 "어떤 은행은 목표이익률을 대출상품별로 각각 다르게 운영하기도 하고, 어떤 은행은 모든 대출상품에 똑같이 적용하기도 한다"며 "대출 종류나 수준에 따라 가산금리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하지만, 이는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산금리를 둘러싼 논란은 오래됐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2012년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대출유형에 따른 신용등급별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매달 공시토록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
대출자의 신용도 및 은행의 목표이익률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 가산금리는 목표이익률이 오르면 그만큼 가산금리도 오르게 되는데 문제는 은행이 목표이익률을 지나치게 높게 잡거나, 가산금리 구성 항목, 책정방식 등을 모두 다르게 하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