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우리 정부도 미국 요구에 "폐기까지 고려한" 능동적·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진짜 '스트롱맨'인 게 맞는 모양이다. 지난 6월 30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에 나선 트럼프가 "우리는 지금 한국과 무역협정을 재협상하고 있다"고 발언한 이후 그 배경과 파장 등을 놓고 한국이 들썩이고 있다. 트럼프가 역시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당장 8월부터 당사자 간 협의에 착수한다. 트럼프의 발언을 그냥 불쑥 던진 말로 넘기기 어려운 이유다. 원칙적 재협상은 기존 협정 폐기해야 사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손봐야 한다고 말한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처음은 아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도 그랬다. 2009년 1월 취임하자마자 그는 "한·미 FTA는 한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정"이라고 지적했고, 그 길로 양국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협정문을 손봤다. 미국은 눈덩이 같은 무역적자 문제의 원인을 늘 밖에서 찾았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지난해 미 대선이 치러지기 전부터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미 FTA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이라고 예상해 왔다. 그리고 '올 것이 온' 이상 이 문제를 놓고 내부에서 자중지란하는 것보다는 재협상 국면을 계기로 최대한 실리를 챙기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트럼프의 발언 후 한·미 FTA는 '재협상(negotiation)'에 무게가 쏠리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양국 협정문에 '재협상'이라는 단어는 없다. 재협상은 협정문이 발효되기 전에나 가능한 개념이지 이미 발효된 협정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실제 <한·미 FTA 협정문> 제24장 '최종규정'에 명시된 제24.2조를 보면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amendment)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트럼프가 말한대로 한·미 FTA를 정말로 재협상하려면 기존에 있는 협정을 종료(폐기)하고 새로 체결하는 수밖에 없다. 트럼프가 말하는 재협상의 의미가 협정문에 있는 '개정'의 개념을 뜻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 협정을 없애고 다시 협정 체결을 하자는 뜻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청와대는 트럼프의 발언이 개정의 의미에 가깝다고 해석하고 있다.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 간 실무회담 시 경제분야 담당자로 참석했던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7월 1일 열린 백브리핑에서 "미국 측이 무역불균형 문제 등을 거론한 건 맞지만 재협상을 언급한 적은 없다. 분위기상 재협상까지는 안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올 4월 취임 100일 기념 외신 인터뷰에서도 한·미 FTA에 대해 "끔찍한 협정이며 종료하거나 재협상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전과'가 있다. 그럼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 중 트럼프의 돌출발언을 예상치 못했던 것일까. 그렇진 않다는 게 실무자들의 이야기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만 해도 밤샘작업을 해가며 정상회담을 준비했다. 여한구 산업부 FTA정책관은 "한·미 FTA가 양국에 모두 유익했다는 내용을 입증할 근거자료를 많이 준비했고, 수행단 내부에서도 준비가 잘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6월 3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불균형 문제를 강조하며 한국과의 무역협정을 재협상하고 있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국은 최대한의 실리를 얻는 방향으로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고 이에 여한구 산업부 FTA정책관은 양국의 공동 이익을 실현한 증거자료들을 확보해 정상회담을 준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