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카드사 정보 유출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내놨다. 금융사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관행을 고치고 카드 해지 후 개인정보 삭제, 불법 유출 정보 마케팅ㆍ대출모집 차단 등이 핵심이다. 또 정보 유출 금융사에 대해 최고경영자(CEO)를 해임하고 이를 활용해 영업하면 매출액 1%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한다. 일벌백계 차원에서 제재와 양형 수준을 크게 높인 것이다. 정부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전량 회수됐고 비밀번호, CVC 등은 유출되지 않아 부정 사용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에서도 확인한 만큼 과도한 공포감 확산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보안절차만 준수했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고 국한했다. 금융에서 생명과도 같은 고객정보를 외부 용역 직원이 마음대로 접근하게 하고 이동저장장치(USB)에 내려 받을 수 있도록 놔둔 것은 뉴욕과 런던 언론이 비웃을 만한 국가 망신이었다. 정부는 인재라는 말로 책임회피하지 말고 금융시스템을 확 바꿔야 한다. 신용정보 관리 책임자를 임원으로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금융사들이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인하우스(in-house)에서 독자 IT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이번 대책은 금융회사에만 한정했다. 하지만 국내 35개 증권사 정보기술 시스템을 위탁 관리하는 코스콤 보안망도 2012년 12월 해킹당해 일부 업무자료가 빠져나간 것이 최근 밝혀졌다. 온라인뱅킹, 트레이딩, 모바일뱅킹 사용자가 벌써 3000만명이 넘어서고 있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가 새나간 곳을 보면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기업, 공공기관 등 58곳에서 1억3700만건에 달한다. 정부는 금융만 아니라 고객정보를 다루는 증권사, 보험사, 이동통신사를 비롯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포털 등 각종 인터넷 사이트 정보보안 대책도 함께 내놓길 바란다. 현재 국회에는 주민번호를 의무적으로 암호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포함해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9건이나 계류 중이다. 카드 사태 원인 중 하나가 관련법이 미비했다는 점에서 국회 책임이 크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대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는 '개인정보 암시장'을 일거에 소멸시킬 대책을 계속 내놔야 한다.
어제 정부가 카드사 정보 유출 사건으로 비롯된 개인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제시하였는데,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금융시스템을 완전히 변화시켜, 널리 퍼진 '개인정보 암시장'을 소멸시킬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