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 일가 경영진이 부실을 초래하고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거액의 보수를 챙겨가는 도덕적 해이를 드러냈다. 경제개혁연구소의 '기업 임원 보수 현황'을 보면 최근 3년 새 구조조정을 실시한 6개 대기업에서 총수 일가 5명이 1인당 연간 15억원 가까운 보수를 받았다. 배임이나 횡령 혐의 등 불법행위와 연관이 있는 총수 일가 경영진 9명이 21개 계열사에서 3년간 받은 연평균 보수는 30억원을 넘었다. 자료는 연보수 5억원 이상인 등기이사만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총수 일가 경영진의 실제 보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수 지분만으로 기업을 지배하면서 책임은 외면한 채 과실 따먹기에만 몰두하는 한국 재벌의 단면을 보여준다. 재벌은 기업 형편이 어려워지면 총수 일가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기보다 감원과 임금삭감 등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겨왔다. 부실기업 총수 일가가 받는 거액의 보수는 정당하지 않다. 심화되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부추길 뿐이다. 5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미등기임원과 상위 5명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법을 강화했지만 충분하지 못하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임원 보수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임원 보수 결정을 주주 또는 외부 전문가 집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최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최고 임금법'은 총수 일가 멋대로 책정하는 거액 보수에 제동을 거는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법안은 기업 임원의 임금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30배로 묶는 게 골자이다. 현행 38%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것도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구조조정 중에도 거액 보수를 챙긴 재벌 총수 일가를 제동하기 위해 최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최고 임금법'은 총수 일가 멋대로 책정하는 거액 보수에 제동을 거는 한 방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