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열린 취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대전환의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있는 122 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당정 간의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방의 입장에서 대단히 환영할 만한 발언이다. 지난 보수정권에서 더욱 심해진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더욱 믿음이 간다. 이 대표 발언처럼 서울 등 수도권의 집중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과 대기업 1,000 개 중 75%가 몰려있다. 미래 첨단산업도 대부분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 장치산업 위주의 지방 경제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아랑곳없다. '산업수도' 울산 경제도 붕괴 직전이다. 그야말로 지방소멸론이 현실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도권의 저항이 만만찮다. 문 정부가 추진한 지방분권 개헌이 무산된 것도 결국 수도권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세력의 방해 때문이다. 이제 정부 여당에서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국회는 우선 지방의 재정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지방분권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의 확충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 대3 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 대4 까지 나아가도록 하겠다는 이 대표의 구상이 현실화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공공기관을 추가로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은 그나마 지역을 지탱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수준으로서는 부족하기 짝이 없다. 고작 10 개 내외의 공공기관으로는 집적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없다.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을 통해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지방 혁신도시 중심으로 조성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혁신도시가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울산도 에너지·산업·노동 분야의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응해야겠다. 강길부 국회의원의 제안대로 '공공기관 이전 TF'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공공기관이전 시즌2'가 침체된 울산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야겠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수도권에 있는 122 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울산도 에너지, 산업, 노동 분야의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