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ㆍ26 재보선 당시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사건과 관련해 어제 검찰이 "배후나 윗선 개입 증거는 없었다"고 밝혔다. 박희태 국회의장실 전 수행비서 김 모씨와 최구식 의원의 전 비서 공 모씨 두 사람이 사전 모의해 벌인 공동범행이라는 결론이다. 또 김씨가 공씨를 거쳐 IT업체 대표 강 모씨에게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대가로 1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의 이런 발표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디도스 사건 수사는 처음부터 부실투성이였다. 경찰은 범행 당사자들이 청와대 행정관과 만났던 사실을 숨겼고 디도스 공격시점에 맞춰 오간 자금 1억원의 흐름을 파악하고도 덮어버렸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수사도 부실하긴 마찬가지다. 국회의원 비서관들이 선거범죄마저 공모할 만큼 조직적으로 협력한다는 것도 상식을 벗어난 얘기다. 검찰 발표는 한마디로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다"는 무능력의 고백이다. 검찰 수사 결과가 이 정도라면 특검 실시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여야는 지난달 검찰의 디도스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도입한다는 데 사실상 합의한 상태다. 야당은 9일 디도스 특검법을 제출한다는 입장이고 한나라당 비대위의 이준석 위원도 엊그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검증위 차원의 기술검증과 별도로 특검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약속을 지켜야 할 때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부정 시도는 반드시 뿌리를 캐내야 한다.
지난 10ㆍ26 재보선 당시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사건과 관련해 어제 검찰이 "배후나 윗선 개입 증거는 없었다"는 부실투성이 수사 결과 발표에 국회는 즉각 특검 실시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