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선거법위반죄에 대해선 별도로 징역 2년이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20일 "국가예산을 용도와 목적에 맞춰 공정히 집행해야 할 피고인이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자금지원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며 "엄정해야 할 국가예산집행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정원 예산이 국가안전보장에 사용되지 못하게 돼 국가와 국민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공천개입에 대해서는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시킨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법과 절차에 따라 국정을 수행해야 할 대통령이 되레 실정법과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한 데 대한 당연한 귀결이다. 국정원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정보·보안·수사에 쓰라는 돈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돈을 상납받아 기(氣)치료와 주사비용, 의상비, 사저 관리, 비서관들의 떡값으로 펑펑 써댔다. 국정농단에 이어 국고농단까지 저지른 셈이다. 허리띠를 졸라 세금을 낸 시민들이 보기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을 뿐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선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모든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 사법부를 불신하며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최소한의 책임감마저 내팽개친 꼴이다. 시민들에게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언제까지 정치보복의 희생양인 양 행동할지 모를 일이다. 이날 선고로 총 21개에 달하는 박 전 대통령 혐의 전체에 대한 1심 단죄가 일단락됐다. 이중 19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지난 4월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총 형량은 징역 32년에 이른다. 박 전 대통령의 나이(66세)를 생각하면 종신형이나 다름없다.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동정론이 나오는 것도 일견 이해 된다. 그러나 중형 선고에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시민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하거나 사유화해선 안된다는 경고의 의미가 더욱 크다.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은 시민의 사실 판단과 역사적 평가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됐을 뿐 아니라 미래의 위정자들에게도 커다란 교훈을 남겼다.
지난 4월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총 형량은 징역 32년의 중형 선고에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시민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하거나 사유화해선 안된다는 경고의 의미가 더욱 크며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됐을 뿐 아니라 미래의 위정자들에게도 커다란 교훈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