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수활동비 내역의 일부가 마침내 공개됐다. 영수증도 없이 마음대로 쓴 돈으로 그 사용처를 보면 '눈먼 돈'이었다. 참여연대는 어제 3 년간의 소송 끝에 국회로부터 받아 낸 2011 년부터 2013 년까지 사용한 240 억원의 특활비 지출명세서를 공개했다. 연간 76 억~87 억원인 특활비 중 '급여성 지출'이 연 40 억원 이상이었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매월 6000 만원을, 예결위원장 등 상임위원장들도 매월 600 만원씩 받아 갔다. 국회의장은 해외 순방에서 5000 만원 안팎을 사용했다. 호텔 숙박비나 식비, 항공료는 별도 예산에서 지원받는데 그 많은 액수를 어디에 썼는지 알 길이 없다. 국회의원은 매월 1000 만원 가까운 세비에 정치후원금을 받는데 매달 50 만원의 특활비도 받았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운영계획 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즉 급여 이외의 비용임을 명백히 했다. 집행 내역은 비공개가 가능하나, 그 요건을 공개로 인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관련인의 신변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로 한정했다. 그러니 국회가 사용한 특활비는 거의 불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활비 문제가 불거진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5 년 5 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011 년 당대표 경선 기탁금의 출처에 대해 "국회운영위원장 당시 특활비 4000 만~5000 만원 중 일부를 아내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해 충격을 던졌다. 비슷한 시기에 입법 로비 의혹으로 재판을 받던 신계륜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회 환노위원장 시절 받은 특활비를 "자녀 유학비로 사용했다"고 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국정원 특활비는 더 심각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 년 대선을 앞두고 민간인 여론조작팀 활용비로 30 억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엔 청와대에 4 년간 약 40 억원을 건넨 것이 드러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회는 2015 년부터 특활비 개선을 약속했으나 말뿐이다. 국정원 특활비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특활비 범위를 제한하고, 내역과 증빙 자료를 제시하자는 법안을 내 의원 91 명이 서명하고 발의됐다. 반면 '국회의 특활비를 폐지하자'는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법안은 고작 9 명만이 서명해 법안 발의조차 수포로 돌아갔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특활비 공개도 대법원까지 가서 국회 사무처가 마지못해 내놓은 자료다. 특활비는 말 그대로 특수한 경우에 한 해 사용해야 한다. 국회가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도 아닌데 '특활비 감액' 등으로 특활비를 유지하겠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다. 의원외교 지원 등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경비라면 국회의 공식 예산항목을 활용해야 마땅하다. 국민의 혈세를 영수증 처리도 없이 제멋대로 써선 안 된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국회의원 특활비 지출명세서를 보면  호텔 숙박비, 항공료, 식비 등은 따로 지급되고 있는데도 240억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가 근거없이 쓰이는 것은 국민 혈세를 제멋대로 유용하는 것이니 국민의 혈세를 횡령하는 일을 당장 멈춰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