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나 투자자 국가 소송제(ISD) 논란과 관련해 국민은 왠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국회뿐 아니라 온 나라가 몇 달째 갑론을박하는 상황인데 정부 고위급 인사들은 대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어제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가 할 일은 다 끝난 것 같다. 이제 기다리는 일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참 태평스러운 발언이다. 김 본부장은 그나마 야당을 상대로 논쟁이라도 벌여왔다. 외교, 기획재정, 지식경제를 비롯해 한ㆍ미 FTA와 연관되지 않은 정부 부처가 거의 없지만 장관들은 단풍구경 나온 등산객처럼 딴청이나 피우며 오불관언이다. 지금이 어느 시점인지 한번 돌아보라. 이 대통령이 지난 15일 국회를 방문해 '한ㆍ미 FTA 발효 후 3개월 내 재협상' 카드를 꺼내놓았지만 민주당은 곧바로 '선(先)ISD 폐기, 후(後)비준' 고수 방침을 밝히며 또다시 퇴짜를 놨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단독 비준도 불사하겠다는 긴박한 상황인데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같은 고사성어나 읊조리는 게 말이 되는가. 그동안 FTA를 둘러싸고 국민 여론이 첨예하게 갈라져도 장관급 인사들이 한 일이라곤 그저 묻는 말에 수동적으로 답변하는 게 거의 전부였다. 일반 국민은 고사하고 언론을 상대로도 먼저 나서서 설명하는 적극적 행동은 찾아보기 어렵다. 장관들부터 그렇게 여유를 부리니 시중에 별의별 괴담이 나돌아도 국민은 어느 게 진실이고, 어느 게 거짓인지 분간을 못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대통령 혼자만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장관은 존재감이 없어진 이상한 현상은 하루이틀 된 게 아니다. 과거 4대강, 세종시 논쟁이 벌어졌을 때도 비슷했다. 냉정하게 보면 한ㆍ미 FTA 역시 이명박 정부가 한 일은 거의 없다.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이 4년 전에 차려놓은 밥상인데 질질 끌다가 이제 와서 야당 탓하며 책임전가만 하는 꼴이다. 국가중대사가 생길 때마다 으레 언론이 앞장서서 여론몰이를 해주는 걸 당연시할 만큼 게을러터진 장관들이 현 정부엔 너무 많다. FTA 비준의 당위성을 국민과 언론에 직접 설득할 역량과 의지가 없는 장관들은 이 참에 모두 바꿔야 한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나 투자자 국가 소송제(ISD) 논란과 관련해 국민은 의심스러울 것일텐데 이는 그동안 FTA를 둘러싸고 국민 여론이 갈라져도 장관들은 그저 수동적인 답변만 전하는 것이 전부이고 이명박 정부 들어 대통령만 혼자 고군분투하고 장관의 존재감은 무의미해진 것이기 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