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 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전직 대법관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주거지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지만, 양승태 수뇌부에 대한 영장 발부가 수사착수 석 달여 만에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승태 사법부 최고위층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셈이다. 압수수색이 이뤄진 전직 대법관들은 각종 재판거래 및 법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이를 보고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옛 통진당 소송에 개입하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른바 강제징용 소송을 논의한 정황이 포착됐고, 차한성 전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에 앞서 강제징용 소송에 개입한 의혹이 불거졌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과 현직 판사가 연루된 부산지역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의혹의 최종 책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이지만 그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이들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양승태 사법부 수뇌부들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최근의 사법불신 기류와 무관치 않다. 사법농단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90%에 달하는 압수수색영장 기각률과 수만 건 증거 파기로 여론의 공분을 산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영장기각 등으로 '김명수 사법부'의 내 식구 감싸기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 데 따른 여파로 보인다. 특별법 제정을 통한 특별재판부 구성과 국정조사, 관련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등이 국회와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본격 거론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근 취임 1 주년을 맞아 "법관은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것이 국민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는 일인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 구성 의사도 밝혔다. 김 대법원장 스스로 밝혔듯이 국민이 사법부에 배신감을 갖지 않도록 하려면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 협조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 사법개혁의 출발점은 바로 거기에 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전직 대법관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 했으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은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것이 국민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는 일인지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