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서울경제신문 17 일자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턴기업에 제공되는 고용보조금 지원 기간을 1 년에서 2 년으로 연장하고 대상 분야에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링 등 11 개의 지식서비스 업종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런 내용의 유턴법 개정안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해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가 유턴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쪼그라드는 국내 투자와 일자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해외로 나갔던 제조업체의 10%만 복귀해도 청년실업자의 61%의 취업이 가능할 만큼 파급효과가 크다고 한다. 하지만 기존 유턴정책의 경우 지원조건과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기업들로서는 메리트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2014 년부터 올해 8 월까지 국내에 돌아온 사례도 중소기업 48 곳, 중견기업 2 곳에 그칠 뿐 대기업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해외법인 청산 여부나 매출액 규모를 엄격하게 따지는 등 곳곳에 유턴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유턴기업 지원을 강화한다면 보다 파격적이고 실질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유턴기업의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과 세액 감면 혜택을 높이고 각종 정부 시책사업에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기업 수요가 몰리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유턴에 따른 지원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차별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아울러 고용창출 조건도 공장 가동일정에 맞춰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기업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내 복귀 절차를 단순화하는 특단의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 제조업 복귀붐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급선무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기업 부담을 줄여야만 진정한 의미의 제조업 부흥이 가능해지고 경제 전반에도 활력이 넘치게 된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줄을 지어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정부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기업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