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 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로써 양국 간 FTA 개정 협상은 1 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하지만 개정안엔 미국이 새로 추진 중인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추가 '관세폭탄'의 한국산 적용 여부가 빠져 별도 협상안으로 남았다.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국산 수입차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미 진행 중인 자동차 협상을 염두에 둔 포석인 셈이다. 이번 FTA 개정 협상은 우리가 양보한 측면이 커 보인다. 투자자ㆍ국가 분쟁해결제도(ISDS)를 악용한 중복소송 금지규정 등을 새로 넣은 건 우리에게 다소 이로운 내용이다. 반면 미국은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25% 관세 철폐 시기를 기존 2021 년에서 2041 년으로 20 년 연기하고, 한국의 안전기준에 미달해도 미국 기준만 충족하면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미국산 자동차 수출쿼터를 업체당 연간 2 만5,000 대에서 5 만대로 늘리는 '더 큰 이익'을 챙겼다. FTA 자동차 부문에서 우리의 양보는 관세폭탄 면제를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사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 조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폭탄을 적용할 경우,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진다. 현지 생산분을 제외한 한국산 대미 수출량은 연간 약 85 만대에 달한다. 여기에 관세폭탄이 투하되면 한국산 자동차 대미 수출가격은 9.9~12.0% 급등해 가격경쟁력을 크게 상실하고, 연간 국내 자동차 업계의 손실액이 총 2 조8,900 억원에 달한다는 분석(하나금융경영연구소)도 있다. 최악의 경우 13 만 개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 대통령은 한 때 "외교ㆍ안보와 통상 정책의 분리"를 강조했으나, 이번엔 보다 유연하게 '자동차 외교'를 벌인 셈이 됐다. FTA 개정 협상의 주역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자동차 232 조 면제를 확보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각오를 새로 다졌다. 이번 자동차 외교의 결과가 국익을 최대한 방어하는 최선의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24일 체결된 한미 FTA 개정안에서 우리가 미국측에 더 많이 양보한 모양새이나, 이는 별도 협상안에서 다뤄질 미국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에 한국산 자동차를 제외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이번 자동차 외교가 '관세폭탄' 면제로 이어져 국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결과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