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일간 관세율 인상 유예키로/친시장·친기업으로 전환해/하루빨리 경제체질 강화해야 관련이슈 : 사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정상회담에서 내년 1 월1 일부터 90 일간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1 월 2000 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의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하려던 계획은 일단 보류됐다. 양국은 이 기간 중국의 불공정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25% 관세'를 다시 물리기로 했다.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던 미·중 무역전쟁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한 건 다행이다. 하지만 양국은 무역전쟁 장기화가 세계 경제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해 한시적으로 휴전했을 뿐이다. 미·중이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장벽, 사이버 침해 등을 두고 벌일 협상이 실패하면 일시적으로 멈춘 전쟁의 포성은 다시 울릴 수밖에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어제 중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023 년까지 최대 연 0.31%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미국의 성장 둔화는 우리 경제에도 악재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의 성장률까지 떨어지면 이들 국가와 무역거래가 많은 한국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될 수 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우리 경제는 해외 쓰나미에 견딜 만큼 체력이 충분치 않다. 내수경기가 가라앉고 고용사정은 악화 일로로 치닫는다. 어제는 지난 2 분기 중장년층(55∼64 세) 실업률이 1 년 전보다 0.4%포인트 상승한 2.9%를 기록했다는 통계까지 나왔다. 같은 기간 미국 중장년층 실업률보다 0.2%포인트 높다. 한국 중장년층 실업률이 미국을 넘어선 것은 17 년여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초라한 경제 성적표는 반시장·반기업 정책의 결과물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수정할 생각이 없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가야 할 방향"이라며 "시장에서 제기되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우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했다. 청와대와 시장, 양쪽의 눈치를 살피는 모호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자세로 엄혹한 국내외 경제 파고를 헤쳐 갈 것인지 답답할 뿐이다. 대내외 악재에 대비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하루빨리 친시장·친기업 정책으로 전환해 기업의 체력을 키우는 일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1 월 중국산 제품의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하려던 계획을 보류하면서 무역전쟁은 한시적으로 휴전했으며 이 여파로 중국의 성장률까지 떨어지면 이들과 무역거래가 많은 한국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될 수 있으니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