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취업자격을 얻어 일하는 외국인은 2 월 말 현재 61 만5000 명으로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185 만6000 명) 세 명 중 한 명꼴이다. 취업자격 외국인 중 전문인력은 8%(4 만9000 명)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단순기능인력이다. 전문인력 중에서도 외국어 회화 지도(34%)와 예술 흥행 지원(9%) 인력이 다수를 차지하고 연구와 기술 지도, 전문직 인력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월 소득이 200 만원을 넘는 외국인 취업자는 네 명 중 한 명에 불과하다. 인력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고속성장 산업의 외국인 활용도는 떨어진다. 우리나라 외국인력 정책은 아직도 힘들고 어설프고 위험한 3D 업종 인력 수요를 메워줄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는 데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4 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혁신을 주도할 고급 두뇌를 얼마나 끌어들일 수 있느냐에 따라 판가름난다. 더욱이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우리나라는 지구촌 어디에서든 뛰어난 과학기술 인재를 유치해 생산성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외국의 첨단 기술 인력에 사증 발급과 체류 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골드카드'나 '과학카드' 제도를 도입하고 KOTRA 조직을 통해 우수 두뇌 발굴부터 추천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 이런저런 인재 유치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 성과는 신통치 않다. 국내 고급 두뇌는 자꾸만 해외로 빠져나가는 반면 국내로 수입되는 인력은 거의 모두 단순 저임 노동자들이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글로벌 두뇌를 한국으로 끌어들일 강력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외국인 고용 관련 규제 체계를 수술하고 교육과 의료, 문화생활 전반에 걸쳐 누구나 일하고 싶어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고용 허가, 외국인 정책, 사회 통합, 유학생 관련 정책에서 고용노동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교육부가 따로 놀지 않고 체계적인 두뇌 유치 전략을 펼 수 있어야 한다.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이민청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랑스, 미국, 독일, 호주 같은 나라들처럼 우리가 국비유학제도로 키운 외국 인재의 취업과 정착을 도울 맞춤식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취업자격으로 일하는 외국인은 2월 말 현재 61만 5000명으로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의 3분의 1 수준인데 국내 고급 인력은 해외로 나가는 방면 국내로 들어오는 인력은 대부분 단순 저임 노동자들이어서 정부는 조속히 해외 고급 인력을 한국으로 데려올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