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사회적 물의 빚을 때마다 여론 잠재우기용 윤리헌장 발표 지난 10월 25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 부회장에게 "내부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예상 밖의 발언이었다. 정 부장판사의 돌발 발언은 재판의 공정성 훼손 논란으로 이어졌다. 재판부가 총수에게 경영 관련 당부를 통해 양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재판부 발언 이후 삼성의 내부 통제장치가 강화된다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의 우려는 비현실적 발상이 아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불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뒤에는 관행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내부 통제장치 강화 등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 대책과 소유·지배구조 개선, 대규모 사회환원 계획을 담았다. 개선안은 비난 여론을 잠재우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기업은 급할 때마다 개선안을 방패 삼아 여론의 화살을 막았다. 실효성 논란 한진의 지배구조헌장 기업의 개선안은 '여론 잠재우기용'에 그치지 않는다. 이들의 '선언'은 죄의 경중을 가늠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개선안은 법정에서 감경 사유로 적용돼 총수의 처벌 강도를 낮추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화이트칼라 범죄는 횡령·배임액 규모가 커질수록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을 이탈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향(홍대운·강정민, 2013.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분석' 보고서)이 두드러진다. 삼성전자 재판부의 개선안 권고가 뒷말을 낳은 이유다. 재판부가 기업 체질 개선을 권유하지 않더라도 기업은 이미 셀프 개선안 카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한항공을 거느린 한진그룹이 기업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개선안을 발표했다. 위기 때마다 등장하는 기업의 셀프 개선안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을까. 지난 3월 27일 대한항공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은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안을 부결했다. 대기업 총수가 주주들의 반대로 경영권을 박탈당한 첫 사례다. 조 회장의 별세 이후 한진그룹은 조원태 회장(44) 체제로 재편됐다. 새로 출범한 조원태 호는 혁신 차원에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지난 11월 7일과 8일 대한항공과 한진칼 이사회는 잇따라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고 지배구조 개선 실천 방안을 발표했다. 한진그룹의 지주사 한진칼의 지배구조 개선안의 핵심은 거버넌스위원회와 보상위원회 신설이다. 거버넌스위원회는 회사경영 과정에서 주주 가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를 심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보상위원회는 경영진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적절한지를 들여다본다. 한진칼의 거버넌스위원회와 보상위원회 신설은 내부 통제장치 강화와 주주 친화정책의 일환이다. 제대로 작동하면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한진칼의 개선안은 발표 이후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한진칼 거버넌스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순식 사외이사(법무법인 율촌 고문)가 맡았다. 법무법인 율촌은 고 조양호 회장의 2017년 횡령혐의 수사 변호를 비롯해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사건 변호를 담당해왔다.
정준영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에게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하자 재판부가 양형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삼성 내부 통제장치를 통한 여론 잠재우는 등의 효과를 노린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