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단통법 보조금 상한제 폐지 가닥… 도서정가제는 연장 가능성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된다.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만 봐도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진다고 나온다. 물론 전제가 있다.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마주치는 지점에서 균형이 만들어지는 이상적인 시장 상황은 완전경쟁 아래에서나 가능하다. 때문에 현실의 다양한 시장에서 어떻게 시장가격이 작동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무수한 변수와 이론 모델을 추가로 동원한다. 하지만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 가운데 하나가 가장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때때로 이론은 현실과 동떨어진다. 바로 제도와 정책이다. 3년 시행된 뒤 일몰시한 앞둔 두 법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김성원씨(28)의 지출내역 중 책값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다행히 아주 조금이지만 김씨의 학과에서는 대학원생들에게 도서구입비를 지원한다. 도서구입비 지원을 받으려 영수증을 정리하던 김씨는 근래에 가까워질수록 중고도서를 사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유명서점에서 운영하는 중고책 매장에 가서 살 때도 있고, 온라인서점에 개인 판매자가 올린 중고책을 살 때도 있죠. 대개는 정가 주고 새책 사는 것보다 값은 싼데 책은 깨끗하니까요." 중고책 거래가 생각보다 활성화돼 있다는 걸 안 김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책도 팔려고 내놓기 시작했다. 학부 시절 들은 교양과목 교재나 다 봐서 더는 필요 없는 책들을 팔았다. "알고 보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은 후배들한테 교재 물려주기보다는 중고로 파는 게 더 흔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예전엔 기말고사 끝나면 경제학원론 책이나 미시·거시 교과서가 발에 차일 정도로 굴러다녔는데 요즘은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책을 도둑 맞지 않으려고 책 곳곳에 큼지막하게 이름을 써놓던 것도 옛말이고, 요즘은 보고 나서 다시 팔아야 하니까 밑줄 하나 긋지 않고 깨끗하게 보는 시절이라며 김씨는 웃었다. 중고도서 시장을 활성화시킨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2014년 11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서정가제다. 그 무렵 한 달 전인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함께 소비자들의 지탄을 받은 '악법'으로 지목된 바 있다. 두 제도 모두 비슷한 시기에 도입된 데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았다는 점 때문에 비판을 받았다. 명목상으로는 과열 경쟁을 막고, 시장 생태계를 유지한다는 취지를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을 키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도매금으로 묶여 도마에 오른 것이다. 약 한 달 남짓한 기간의 차이를 두고 연달아 시행된 두 법은 똑같이 3년 동안 시행된 뒤 일몰시한을 앞두고 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시행된 현행 도서정가제는 이름은 정가제이지만 요점은 책에 적용되는 할인폭을 고정시킨다는 데 있다. 개정 전까지는 신간은 최대 19%까지 할인받을 수 있고, 나온 지 18개월이 지난 구간이나 실용·참고서 등은 아예 정해진 할인율이 없었다. 하지만 개정 이후 현재까지는 할인율이 총 15%를 넘길 수 없게 됐다. 출간 후 18개월이 지난 구간이건 실용서나 참고서건 예외는 없다. 다만 18개월 이후부터는 출판사가 정가를 재조정할 수 있다.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된다고 하지만, 파급력이 큰 제도와 정책으로 인해서 이론은 현실과 동떨어질때가 많은데  단통법과 도서정가제 비슷한 시기에 도입되었고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막았다는 점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