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과학기술 관련 정책과 기능이 실종되다시피 하고 있다. 청와대는 과학기술을 제대로 챙기지 않고 있고, 정부도 부처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국가 백년대계가 될 만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인은 정부 안에서조차 홀대를 받고 사회전반적으로도 이공계 경시 풍조가 이어지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돼 교육과학기술부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교과부 안에 '교육만 있고 과학은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과학기술은 '찬밥' 취급을 당했다. 교과부의 내년 예산 49조원 중 과학기술 예산이 고작 4조5000억원에 불과한 데서 교육과 과학기술 간 심한 불균형을 실감할 수 있다. 교과부 내 과학기술 관련 조직과 인력도 대폭 축소돼 더 이상 과기 담당 부처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다. 설상가상인 것은 정부가 과기 정책 컨트롤타워를 부활시키겠다는 취지로 6개월 전 출범시킨 국가과학기술위원회마저 기능 부전 상태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출범 이후 대통령 주재 회의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각 부처에서 국과위로 파견된 공무원들 눈치를 보느라 민간 과학기술계는 불만의 목소리를 거의 못내고 있다. 현재 상임위원 2인은 각각 기획재정부와 교과부 1급 출신이고, 사무처장은 지식경제부 국장 출신이다. 과장급도 모두 공무원이다. 현재 국가 R&D 예산배분권은 국과위에 있지만 국과위는 기재부와 협의해 예산을 짜도록 돼 있다. 예산편성권은 기재부가 갖고 있는 것이다. 기재부가 예산을 좌지우지 하고 있으니 국과위가 R&D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리 없다. 국과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과위원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절실하다. 채영복 전 과기부 장관 등 과학기술계 원로들은 어제 "국과위원장은 사퇴할 각오로 실질적인 예산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과부와 지경부에 나뉘어 있는 27개 출연연구소 통폐합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과위의 실질적인 위상이 확보돼야 미국의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P) 관리 예산처나 일본의 종합과학기술회의(CSTP), 핀란드의 의회 소속 미래위원회 등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부처이기주의가 사라지고 국과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나서서 챙기길 바란다.
청와대와 정부 모두 과학기술을 경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과위에 힘이 있어야 미국, 일본, 핀란드 등 선진국의 과학기술 위원회처럼 활약할 수 있으므로 대통령이 직접 국과위를 살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