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가 맞서고 있다. 정부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30 만㎡ 이하 해제 권한을 가진 서울시는 그린벨트가 녹색 서울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데다 그린벨트에 집을 지어도 집값 잡는 효과는 별로 없다는 점을 들어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낸 심경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9·13 부동산대책' 이후 시장이 일단 관망세로 돌아섰다고는 하지만 수요 억제 정책으로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건 정부도 잘 안다. 중요한 것은 수요자 기대에 맞는 양질의 주택을 늘리는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서울 및 수도권 공공택지 30 곳에 30 만 가구 공급 계획이다. 문제는 서울 수도권에 수요자 기대를 충족시킬 마땅한 택지가 없다는 사실이다. 고육책으로 그린벨트라도 풀겠다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그린벨트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보존해야 할 '도심의 허파'다. 게다가 그린벨트를 풀어 집을 짓는다고 집값이 안정된다는 보장도 없다. 오히려 로또청약 기회를 주는 등 또 다른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 실제 2011 년 그린벨트를 풀고 지은 서울 세곡지구의 전용 59 ㎡ 아파트는 2 억 2000 만원에 분양됐지만 지금은 10 억원을 오르내린다고 한다. 자칫 게도 구럭도 다 놓칠 우려가 다분하다. 더불어 수도권 집중화를 부추기는 부작용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양질의 주택 공급 방안은 그린벨트 해제만이 전부는 아니다. 재개발·재건축 요건 완화 등 기존 규제를 푸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 정부는 용산이나 강남 등 알짜 재건축·재개발 사업 대상지에 이미 투기세력이 들어왔다고 보고 이를 검토조차 않는다고 하는데 초과이익 환수장치를 제대로만 마련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상업지 내 주거비율을 높이거나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생각해 볼 일이다. 그린벨트 해제는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하고도 어쩔 수 없는 경우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의 주장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는 서울 잡값을 잡기 위해 그린벨트의 해제를 주장하고 서울시는 녹색 서울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그린벨트를 사수하기 위하여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충돌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