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첫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일주일이 되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정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야당 측에 협조를 촉구했다. 임시국회 시한인 오늘까지 꼭 법안 처리를 해 달라는 당부도 곁들였다. 이에 대해 문희상 통합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은 대통령의 촉구 담화, 대야당 압박 일방주의로 되는 게 아니다"면서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대화와 타협이라는 상생정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국민 눈높이에서 보자면 민주당은 미래창조부 조직 개편 협조 요청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야지, 야당 압박 운운한 것은 억지 쓰기로 보인다. 이는 국정 운영의 동반자 또는 장차 정권교체 세력임을 자임하는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민주당은 미래창조과학부로 IPTV(인터넷TV), SO(종합유선방송국) 등의 관할권을 넘기는 문제를 놓고 '방송 장악'이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이것이 새 정부 출범을 막고 국정을 마비시킬 만한 사안인지 국민은 납득하지 못한다. 민주당은 '방송 장악'이라는 일방적 주장만 반복할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타당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방송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놓지 않으려는 당리당략에 매몰돼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절차나 형식을 꼬투리잡지 말고 청와대 여야 대표 회동에도 적극 응해서 해결점 찾기에 나서야 한다. 일단 새 정부가 뜻한 바대로 국정을 펼치게끔 도와주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논의를 해서 고치든지 하면 될 일이다. 비단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만이 아니라 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국회에서 가로막혀 무산되는 일이 빈번해져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맞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7000억달러 규모인 구제금융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긴급 회동을 제안했을 때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대통령 후보였던 존 매케인과 버락 오바마 모두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백악관에 모였다. 국민이 바라는 정치란 바로 이런 모습이다.
민주당이 박 대통령의 미래창조부 조직 개편 협조 요청에 대해 '방송 장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국민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절차를 꼬투리잡지 말고 청와대와 여야 대표회동에 적극 응해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