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나라 금고에 들어온 돈(총세입)과 나간 돈(총세출)을 따져보니 세수(稅收) 펑크 때문에 당초 예산에 잡아놓고도 쓰지 못한 돈(불용액)이 사상 최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총세입(292조9000억원)은 당초 예상보다 10조9000억원 덜 걷혔다. 이 중 국세는 예산 대비 4%인 8조5000억원이 덜 걷혔는데 환란 이후 세수 부족이 최대 규모다. 특히 경기 부진 탓에 법인세가 크게 줄고 주택시장 침체와 주식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덜 걷혔다. 세금이 걷히지 않으면 정부 살림에 큰 구멍이 날 수밖에 없다. 작년 총세출(286조4000억원)은 당초 쓰려던 금액의 91%에 불과해 예산 불용액이 사상 최대인 18조10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줄이고 예비비와 기금 여유자금을 끌어와 실질적인 불용액을 7조7000억원 수준으로 줄였지만 이 역시 2002년 이래 최대치다. 정부가 어제 내놓은 총세입과 세출 장부만 보고 작년 재정적자가 당초 예상보다 커졌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건 세수 차질 탓에 정부가 쓰려고 했던 돈조차 제때 쓰지 못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작년 적자국채 발행(24조5000억원)을 전년 대비 10조원 이상 늘렸지만 결국 곳간이 비어 8조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 대규모 추경으로 경기 활성화 마중물을 쏟아부으려다 세수 부족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작년 실적 대비 8% 이상 늘어난 218조5000억원으로 잡고 있지만 이대로 가면 또다시 대규모 세수 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 경기가 활성화하고 주택시장과 증시가 살아나야 그런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해마다 GDP 대비 1% 넘는 적자를 내고 있다. 올해까지 7년 내리 총 148조원의 관리대상 수지 적자를 내게 된다. 이 구멍을 메워나가려면 복지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도록 절제력을 발휘하고 대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정권 명운을 걸어야 한다.
세수 차질로 7년간 총 148조원의 적자를 내며 정부지출도 제때 못 하게 되었으므로 정부는 복지지출을 절제하고 대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