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대부분 자녀 교육 때문에 제3국으로… 남한의 '비딱한 시선'도 견디기 힘들어 이태강씨(가명·22)의 아버지는 김일성종합대학을 나올 정도로 북한 사회에서 엘리트 계층에 속했다. 하지만 이씨의 아버지는 북에서는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북한 사람들도 자식 교육을 위해 해외 이민을 생각하는 여느 한국인과 같았다. 이씨의 가족은 북한을 떠나기로 했다.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는 나오지 못하고 어머니, 할머니와 함께 탈북을 할 수 있었다. 2008년 북한을 떠난 이씨는 중국을 거쳐 한국에 들어왔다. 그렇게 한국에서 몇 년을 살다 캐나다로 떠났다. 이씨는 "어머니가 느끼기에 한국은 너무 좁고 주변 분들도 외국으로 이민 가서 애들을 잘 키우고 있다고 들어서 '이민'을 갔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한국 국적'을 감추고 난민신청을 한 것인지, 이민을 신청한 것인지는 어렸을 때라 알지 못한다. 그곳에서 4년 반을 살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할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진 후 수술을 받았는데 조금 더 있으면 비행기를 탈 수 없을 정도로 악화돼 한국에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의사의 말을 들은 후였다. 캐나다에서 난민신청을 했다면 심사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의료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난민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결국 한국에 돌아와야 한다. 올해 북한이탈주민 6명 위장망명 신청북한이탈주민(탈북민)들이 한국을 거쳐 유럽과 북미 지역 등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소위 '탈남' 사례는 2010년 이후 크게 줄었다.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난민들이 몰리면서 난민 심사가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브로커를 끼고 하는 해외 위장망명의 위험성이 탈북민 사회에서 많이 알려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브로커들은 탈북민의 이름으로 은행 신용대출과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고 그 일부를 탈북민들에게 주는데, 난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해외에서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거나 한국에 돌아와 채무자로 살아야 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간혹 일어나고 있다. 8월 21일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민의 해외 위장망명 신청 사실이 해외 공관 등을 통해 확인돼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보호종료 처분된 사람의 수는 최근 5년간 63명이다. 올해의 경우 지난 7월 말까지 6명이 보호종료 처분을 받았다. 5년간의 보호처분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위장 난민신청을 했다가 거부된 숫자다. 난민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개인 보호 등의 이유로 확인이 안 된다. 대개 한국 국적이 있는 걸로 밝혀지면 난민 신분을 박탈당하고 추방당하게 된다. 2015년 캐나다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한국을 거쳤다고 반드시 난민 인정이 불허되는 것은 아니다. 그 과정이 반드시 불법인 것만도 아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의 지난해 초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한 탈북 여성은 북한에서의 고난과 한국에서 겪은 가정폭력을 이유로 난민 자격을 신청해 인정받았다. 위장망명으로 추방돼 한국에 돌아와도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다만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탈북민에게 제공하는 주거와 보조금 등의 보호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목숨을 걸고 한국에 온 이들의 '탈남'을 이해하려면 이들이 애초에 탈북을 택한 이유를 알아야 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민이 해외로 위장 망명하여 보호 종료 처분된 사람의 수가 최근 5년간 63명인데 한 탈북 여성은 해외에서 난민 자격을 신청해 인정받은 예도 있어 탈 남을 선택한 탈북민의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