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금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해 은행등 금융기관에 의하여 그 조직상 예정된 절차에 따라 현금이나 그 증권등이 그 예입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점유가 옮겨지는 것으로서 족하다 할 것이고 만기전 어음을 추심위임하는 경우나 고객의 편의나 사무처리절차상 인정되는 입금증이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거나 미처 그 원장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예금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다. 2. 일반적으로 은행과 거래하는 고객에게 항상 그 예금의 잔금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나 나아가 은행원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없다.
예금관계는 금융기관에 의하여 현금이나 그 증권등이 그 예입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점유가 옮겨지는 것으로서 족하다 할 것이고 만기전 어음을 추심위임하는 경우나 고객의 편의나 사무처리절차상 인정되는 입금증이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거나 미처 그 원장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예금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고, 은행과 거래하는 고객에게 항상 그 예금의 잔금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나 나아가 은행원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