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3 구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3.3 ㎡당 4000 만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부동산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남권 분양시장 경쟁률도 투기세력 가세로 수백대 일을 기록하면서 2006 년 부동산 버블기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강남 재건축과 일부 청약시장만의 '국지적 과열'이라는 주장도 만만찮다. 지방까지 급등한 전방위 상승세가 아니라 부산만 강세를 보일 뿐 대구 등 다른 지역은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서다.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국토교통부가 집값을 진정시키는 대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한다.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등 수요 규제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값 상승세가 강북·수도권으로 확대될 조짐이 있는 데다 6 월 말 기준 1257 조원으로 불어난 가계부채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시점은 맞다. 수요억제책을 동원하는 것도 옳다. 하지만 지난 8 월 주택 공급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대책이 오히려 시장의 비웃음을 산 것을 고려하면 보다 신중해야 한다. 게다가 뭉칫돈들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한 가계부채 옥죄기가 이미 시작됐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신규 공급을 사실상 중단하기로 했고,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은행들도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전격 중단하면서 대출 경색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선무당 사람 잡듯 강력한 규제 칼을 뽑아드는 것은 하루아침에 부동산 경기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 내년부터 2018 년까지 2 년간 입주아파트가 70 만가구에 육박하는 등 공급과잉으로 인한 집값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12 월 미국 금리 인상도 국내 부동산시장에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매번 널뛰기식 냉온탕 정책을 반복해왔다.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풀거나 너무 조였다. 때문에 부동산 경기는 투기세력의 놀이터가 되거나 장기침체의 늪에 빠지기 일쑤였다. 부동산시장이 과열조짐을 보이면 약한 정책 수단부터 동원해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과열의 진앙인 강남권을 정밀타격해 거품을 걷어내는 맞춤형 해법이 필요하다. 무차별 규제강화로 내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게 해선 곤란하다.
강남권 분양시장 경쟁률이 투기세력 증가로 2006 년 부동산 버블기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하는 것은 부동산 경기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과열지역인 강남권을 분석해서 맞춤형 해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