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140 개국 중 15 위를 차지해 지난해 대비 2 계단 상승했다. 나쁘지 않은 성적이지만 만족스럽다 하기도 어렵다. 미국 독일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우리가 자주 비교 대상으로 삼는 주요 국가들 다수가 우리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순위보다는 취약하게 나타난 항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12 개 부문 가운데 10 개에서 30 위 내에 들어 비교적 고른 실력을 보였다. 거시경제 안정성과 정보통신기술(ICT) 보급은 1 위로 평가됐다. 평균을 크게 갉아먹은 것은 노동시장(48 위)과 생산물 시장(67) 두 분야다. 노동시장 하위평가 항목을 보면 노사관계 협력이 124 위, 정리해고 비용이 114 위로 바닥권이다. 한국 특유의 전투적 노사관계, 경직된 고용시장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노동시장은 글로벌 기관들이 실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번번이 우리 발목을 잡아왔다. 올해 5 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평가에서 노동시장 효율성은 63 개국 중 53 위에 그치면서 종합 순위(27 위)를 끌어내렸다. 지난해 WEF는 한국 노동시장을 73 위로 평가했다. 생산물 시장 경쟁력이 낮게 평가된 데는 과도한 독과점 수준, 서비스업계 경쟁 제한, 왜곡된 보조금 영향 등이 작용했다. 한마디로 규제가 부른 경쟁력 저하다. 정부 규제가 기업 활동에 초래하는 부담이 79 위로 조사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혁신적 사고(90 위), 창업 비용(93 위), 기업가정신(50 위) 등 혁신성장 토대가 되는 항목의 경쟁력도 낮게 나왔다. 노동시장 선진화, 규제 완화는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한다. 매번 취약 포인트로 지적됨에도 변화가 더딘 것은 노동 기득권, 규제 기득권과 싸움이 그만큼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규제혁신 속도감을 높여 생산물 시장 역동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코멘트했다. 맞는 얘기다. 문제는 실행인데, 노동시장 쪽에선 현 정부 들어 더욱 기세등등해진 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노동시장 유연화,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완화를 설득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규제혁신 역시 말만 앞세우지 말고 피부에 와닿는 변화로 보여줘야 한다.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15위를 기록해 지난해 대비 상승했으나 노동시장에 대한 평가가 낮은 것에 주목해야 하며 선진화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