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5 월 고용동향은 쇼크 그 자체다. 나쁜쪽 기록 경신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취업자 수 증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최악 수치를 나타낸다. 심지어 실업률은 IMF 당시 수준이다. 미국보다도 높다. 견조한 성장 상태의 경제로선 말이 안되는 일이다. 최저임금 과속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몰고 온 결과임은 말할 것도 없다. 5 월의 실업률은 4.0%로 1 년 전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5 월 기준으로 2000 년(4.1%) 이후 18 년 만에 가장 높다. 역사상 유례없는 국가적 재난이었던 IMF 사태 당시 수준이다. 수출도 좋고 3% 성장은 따 놓은 당상인데 도대체 왜 이런 수치가 나오는지 당황스럽기 그지없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6 만4000 명으로 1 년 전보다 7 만2000 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막바지이던 2010 년 1 월 이후 8 년 4 개월 만에 가장 저조한 성적표다. 줄잡아 30 만명선은 유지되어야 할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2 월 10 만4000 명으로 1 년9 개월 만에 10 만명대로 떨어졌고 3 개월 연속 10 만명대를 맴돌다 결국 지난달에 한 자리수로 내려앉고 말았다. 취업자 증가 폭이 넉 달 연속 20 만명대를 하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10 대 후반 인구 감소로 전체 취업자 수가 과거만큼 증가하기 어려운 구조인 건 사실이다. 하지만 1 년 전 99 만5000 명이던 실업자가 112 만1000 명으로 12 만6000 명 늘어 완전한 세자리수 실업자 시대에 접어든 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게다가 청년(15∼29 세) 실업률은 10.5%로 1 년 전보다 1.3%포인트나 상승했다. 같은달로는 역대 최고다. "공무원 시험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경제활동참가인구가 늘어난 영향"이라는 통계청의 분석은 공허하기만 하다. 미국의 5 월 실업률은 3.8%다. 우리와는 정반대로 18 년만에 최저다. 기업들이 일손 구하기 전쟁을 벌일만큼사실상 완전고용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규제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 트럼프의 친기업정책이 가져온 결과다. 일손이 모자라니 기업들이 스스로 최저임금을 올리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으로 취업의 문호를 확대한다. 그게 선순환이다. 추경까지 써 가며 1 년 넘게 매달렸지만 세금만 쏟아붓는 정책으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소득주도 성장의 한계다. 그걸 5 월의 고용통계는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정부는 어떤 곳에서 선순환이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인식해야 한다. 기업주도 성장의 여건을 만들어주는게 답이다.
최저임금 과속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실업률이 IMF 당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주도 성장의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