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회복지시설인 양로원 노인들의 식량공급에 이용되거나 노인들의 건강유지를 위한 산책장소, 분묘지등으로 사용된 토지라고 할지라도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1항 제13호 소정의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라고 볼 수 없다. 나.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2항, 제17조 제1항, 제3항, 법인세법기본통칙 7-1-3등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세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인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분할하여 받기로 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대금의 일부를 최초로 영수한 날이다.
사회복지시설인 양로원 노인들의 식량공급에 이용되거나 노인들의 건강유지를 위해 산책장소, 분묘지 등 사용된 토지라 해도 법인세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라 할 수 없고, 법인세법에 따라 양도한 경우 계약금 이외의 대금의 일부를 최초로 영수한 날이 토지의 양도시기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