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세력이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철수하면 큰일 날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덕 더빈 미국 상원의원이 사드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물론 국민의당까지 일제히 나서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한국에서 사드를 둘러싼 논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사드를 철수하고, 최종적으로 미군 철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드 보고 누락에 대한 진상규명이 사드 철수론을 부추긴다는 이들의 주장은, 사드를 지키면 나라를 지키고 아니면 나라가 망한다는 해괴한 백치 논리에 불과하다. 사드는 실효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미군 최고지휘부도 성능을 자신하지 못하는 무기이다. 요격 시험에 11번 모두 성공했다지만 이는 미사일 표적 정보를 사전에 입력해놓고 쏘아 맞힌, 이른바 맞춤 환경에서 실험한 결과다. 실전에서도 똑같이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지는 누구도 모른다. 게다가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해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방어할 수 없다. 서울 이남의 미군과 시설을 보호하는 용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드가 있으면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은 종교적 믿음에 가깝다. 전자제품 제조사의 홍보문구 같은 사드의 명중률 주장에 안보를 맡기자는 건 '사드 만능론' 또는 '사드 맹신론'이다. 이런 주장에는 교묘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다. 배치가 시작된 사드를 지키면 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이라는 프레임을 설치해놓고 여당을 몰아넣자는 것이다. 겉은 안보 걱정이지만 실은 당리당략이다. 사드는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라 중국은 물론 러시아까지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미국의 전략무기다. 중국이 한국에 보복 조치를 가동해 한국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그런데 이런 민감한 무기를 들여오면서 정부와 군은 국회의 동의를 구하기는커녕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것도 모자라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총리와 안보실장이 알박기하듯 발사대를 추가로 들여다놓고 새 정부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 과정을 짚어보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시민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사드 배치 과정 전반을 짚은 뒤 사실에 입각해 국익의 관점에서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 이런 당연한 절차와 합리적인 논쟁을 막으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대통령을 예방한 덕 더빈 미국 상원의원이 사드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각 야당들은 사드 철수는 미군 철수로 이어져 나라가 망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동아시아에서의 진정한 우리의 입지를 좁히는 일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