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평균 4620원 수준인 주민세를 두 배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 세율을 '1만원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해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주민세는 주민등록상 가구주에게 1년에 한 번 부과되는 세금으로 최저 2000원에서 최고 1만원으로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다. 주민세 인상 법안이 시행되면 최소 1만원은 내게 되니 현재 2000원인 곳은 5배나 인상되는 것이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한꺼번에 껑충 오른다고 하니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주민세 인상 추진은 1999년 현재 금액이 정해진 이후 15년 만이다. 지자체들은 재정이 부족하다며 중앙정부에 손을 벌릴 게 아니라 진작에 주민세부터 현실에 맞게 고쳤어야 했다. 유권자 눈치를 보느라 15년이나 동결하다가 이제야 법 개정을 해 달라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외국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도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기준을 고수해온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면세한도를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50% 늘리기로 확정했는데 무려 26년 만에 조정하는 것이다. 400달러로 결정된 1988년 당시 4548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이 지난해 5.7배로 늘어났는 데도 현실과 따로 노는 기준을 고집해온 것이다. 그나마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해묵은 규제로 언급되고서야 손을 댔으니 실로 한심하다. 10년째 질질 끌고 있는 담뱃세 인상 역시 정부의 신속한 결단이 요구된다. 담뱃값은 갑당 2500원(세금 1550원)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싼 데도 올리려고 할 때마다 물가 상승, 저소득층 부담 증가 등 논리에 밀려 번번이 무산됐다.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인상률이 높아져 반발이 커지는 것이다. 정부는 소득 수준 향상, 물가 상승, 경제 성장 등 시대 상황이 바뀔 때마다 세제와 각종 제도를 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차제에 현실을 무시하고 수십 년째 묶어둔 낡은 제도가 없는지 찾아내 뜯어고치길 바란다.
안전행정부가 주민세를 두 배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으며, 정부는 한번에 껑충 오르기보단 시대 상황이 바뀔때마다 세제와 각종 제도를 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