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압수물을 제출인에게 환부하지 아니하고 소외 박상인에게 환부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 아니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공무원인 그가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아니면 적어도 과실로 위법한 처분을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검사가 압수물을 제출인이 아닌 소외인에게 환부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었고 이는 공무원인 그가 직무를 집행함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처분을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