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안'을 4일 심의, 의결했다. 앞선 두차례 지원 규모까지 보태면, 코로나 사태 해결에 모두 30여조원을 투입하게 된다. '코로나 추경'은 방역 빈틈을 없애고 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8조5000억원을 방역체계 고도화 및 경제 살리기, 민생·고용 안정 등에 지원했다. 또 세제지원 등에 따른 부족분 3조2000억원은 세입경정으로 메워 재정확대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추경예산 중 10조3000억원을 국채발행을 통해 충당한다. 비상시기를 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국가채무가 815조원으로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4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0.5%)에 한참 못미치지만, 염두에는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단 한 푼의 추경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쓰여야 할 것이다. 코로나 대응 정부 대책은 이번이 3번째다. 1·2차는 방역대응, 피해 업종·기업 지원, 소비·수출 제고에 맞춰졌다. 이번에도 방역 및 의료 시설 확충, 마스크 무상 제공과 중소기업 등의 자금난 완화, 경제 활성화에 5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주목되는 것은 민생·고용 안정에 가장 많은 3조원이 투입된다는 점이다. 기초생활수급계층과 아이돌봄에 현금 복지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에 초점이 맞춰졌다. 의미 있는 지원으로 신속하게 집행돼 효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가사·돌봄·보험설계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비정규직 상당수 및 영세기업 종사자 등은 대책에서 소외됐다. 이들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은 융자지원과 영세사업장 노동자 임금보조가 거의 전부다. 앞서 내놓은 '5종 소비쿠폰' 등도 이들의 생계유지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들 노동자는 코로나 사태 이후 수입이 10분의 1로 줄면서 사회안전망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일감이 줄어 해고 위험에 놓인 이들도 부지기수다. 환자 발생 시 '재택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대기업의 실태는 영세기업 노동자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이다.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피해와 고통을 받는 이들을 위한 대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한계상황에 놓인 중소·영세기업을 유지하고, 취약계층 시민들이 마음 편하게 일하고, 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하면 예산을 더 늘려 휴업수당, 영업손실 보전, 현금지원 등 대책도 논의해야 한다. OECD도 "코로나 영향이 큰 국가는 현금이전을 통한 가계지원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비상시국을 이겨내기 위한 더욱 비상한 대책, 더 진력을 다하는 총력대응이 필요하다. 추경이 효과를 내려면 적시 집행이 관건이다. 여야는 합의한 대로 오는 17일까지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특히 야당은 발목 잡기로 예산 집행의 적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야 한다.
정부가 11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안'을 4일 심의.의결함으로써 국내총생산(GDP) 대비 4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0.5%)에 못미치지만 기초생활수급계층과 아이돌봄에 현금 복지를 지원하고, 청년구직에 초점을 둔 것에 효과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