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서 최근 잇달아 보안시스템에 심각한 구멍이 발견되면서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테러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러가지로 인천공항의 보안체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확실한 보안 강화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대통령까지 나서 인천공항의 보안 문제를 거론한 것은 지난달 21일 중국인 밀입국 사태가 발생한 데 이어 8일 만에 또다시 베트남 관광객이 자동출입국 심사대 2대를 강제로 열어젖히고 사라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게다가 인천공항 화장실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와 함께 아랍어로 된 테러 협박 메시지가 발견되면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 대책은 테러방지법안의 조속한 통과, 유관기관 공조체제 강화나 보안장비를 자동화·고도화하는 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정작 중요한 인력운영의 문제는 간과하고 있다. 현재 인천공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천공항 전체 직원 7420명 중 85%인 6286명이 아웃소싱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인천공항은 공항시설 경비, 보안, 검색, 소방 등 공항의 안전과 직결된 핵심 업무까지 외주화하고 있다. 국가의 관문인 동시에 다중의 생명과 직결된 공항의 핵심 업무가 정규직의 40%도 안되는 임금을 받으면서 해고 위협에 시달리는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맡겨져 있는 셈이다. 이 대목에서 정부는 세월호 사태 당시 선장과 조타수를 포함해 갑판부와 기관부 선원 17명 중 70%가 넘는 12명이 비정규직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서로 이름도 모르고 더구나 소속업체도 다른 상황에서 유기적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 이번에 밀입국 사태가 발생한 여객터미널의 면세구역과 검색장의 경비·보안 업무 역시 3곳의 외주업체에서 나눠서 맡고 있는 상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테러는 수습보다 예방이 최고의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백번천번 지당한 말이다. 문제는 비용 절감과 수익 창출에만 급급한 공항의 경영방침과 이로 인한 과도한 외주화 구조를 해결하지 않는 한 보안강화 대책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인천공항 노동자들이 3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밀입국 사태는 인천공항을 돈벌이로 전락시킨 정부와 공사의 정책 참사"라고 지적한 것은 전적으로 옳다. 정부는 이들의 말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보안문제를 일으킨 업체를 퇴출시키고 법과 시스템을 손보는 것보다 더 시급한 과제는 공항의 간접고용 인력을 책임 있는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세월호 사태 당시 70%가 넘는 직원이 비정규직이었던 점을 교훈삼아 현재 전체 85%가 외주화로 운영 중인 인천공항의 간접고용 인력을 직접고용으로 바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