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그제 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 3 명을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일인 9 일 남한에 보내겠다고 통보해 왔다. 2 박3 일 머문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권력서열 2 위이지만 실권 없는 '허세'다. 어제는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예술단의 방남을 하루 앞두고 만경봉 92 호를 통해 보내겠다고 일방적으로 알려왔다. 만경봉호의 입항은 우리의 대북제재인 5·24 조치와 유엔 대북제재를 거스르는 사안이다. 청와대는 반색을 했다. 김 위원장의 방남에 대해 "헌법상 행정수반인 김 위원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지금껏 방문한 북한 인사 중 최고위급"이라며 "남북관계 개선과 올림픽 성공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일대일 회담도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의 의도는 빤하다. 평창올림픽을 이용해 한·미동맹을 균열시키고, 대북 제재망에 구멍을 내겠다는 의도가 훤히 들여다보인다. '북한 비핵화' 대화를 거부하고, 올림픽 개막식 전날 건군절 열병식을 열고, 육로를 마다하고 만경봉호를 보내겠다는 것은 그로부터 비롯된다. 그런 마당에 청와대가 김 위원장의 방남에 호들갑을 떨 일인지 묻게 된다. 미국의 눈길은 싸늘하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의 보좌관에 따르면 "(평창에 가는 펜스 부통령은) 북한이 올림픽에서 하는 모든 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포악하고 억압적인 정권이라는 사실을 가리려는 위장이라는 것을 세계에 상기시킬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우리 정부에 펜스 부통령과 북한 인사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북한에 장기 억류 끝에 지난해 숨진 오토 웜비어의 부친도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데려오기로 했다. 펜스 부통령은 방한에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북한을 경고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다고 한다. 청와대와 판이한 미국의 시각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김 위원장의 방남을 잘못 다루면 북한에는 이용당하고 우방에는 외면당하는 참담한 결과를 맞을 수 있다. 북핵은 한·미 안보의 최대 위협 요인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모든 대화는 무의미하다.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의 환상에 사로잡혀 일을 그르치면 평창 이후 한반도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인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에 대해 부정적 결과를 맞기 않기 위해서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