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처음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 년과 벌금 1185 억원을 구형했다. 징역 25 년이 구형된 '비선실세' 최순실씨보다 죄가 더 무겁다고 본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17 일 만이다. 검찰은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 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한 적 없는 비선실세에게 국정 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고 적시했다. 검찰이 제시한 18 개 죄목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 억원을 강제 출연토록 했다.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 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다음달에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도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어제 결심 공판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했듯이 떳떳하지 못한 태도다. 검찰은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는데도 정치공세라고 비난하며 온 국민을 기만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직 중일 때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해 수사를 방해했다. 지난해 10 월에는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거부했다. 국가 최고지도자를 지낸 사람으로서 온당한 처신으로 보기 어렵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시에 국가 운영을 책임지고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를 했다. 그런 약속을 저버리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 국정을 파탄에 빠뜨린 책임은 태산만큼 무겁다. 국정농단 사태로 빚어진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대한민국은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는 비선실세의 발호와 권력 농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재 논의 중인 개헌 작업에서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에 대한 수술이 절실한 이유다.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정을 파탄에 빠뜨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되어 검찰에 징역 30년을 구형받은 박근혜 대통령을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비선실세가 함부로 날뛰어 권력 농단을 벌이지 못하도록 예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