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정상들은 지난 9일 남유럽 재정위기가 유럽 전체를 벼랑으로 내몰지 않도록 유럽 내 재정 통합을 강화하는 '신(新)재정협약'에 합의했다. 정상들은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넘거나 공공부채가 GDP 대비 60%를 웃돌면 자동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황금률을 각국 헌법과 법률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한시적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에 더해 상시기구인 유로안정화기구(ESM)를 설립해 5000억유로를 조성하고, 유럽 중앙은행들이 국제통화기금(IMF)에 2000억유로를 제공해 위기 국가를 구제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영국이 강력히 반대해 EU 전체 협약이 아닌 정부 간 조약이라는 형식을 취해 법적 구속력이 약해졌다. 또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방화벽이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유로권 국가와 은행들에 1조7000억유로의 채무 상환 만기가 돌아오지만 방화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은 1조1400억유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 미국과 프랑스 증시가 급등세를 보인 반면 이탈리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오히려 상승한 것도 시장 불안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합의가 유럽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되기 어렵다. 유럽 재정위기는 단순히 빚이 많은 나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재정 긴축은 오히려 경제 성장을 저해해 문제를 악화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 부채를 얼마나 탕감해 주고 이를 누가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시장 신뢰 회복은 요원할 것이다. 발권력을 가진 유럽중앙은행(ECB)의 무제한 개입이라는 강수가 필요하지만 이는 인플레이션을 염려한 독일 측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유로본드 역시 채무국의 도덕적 해이를 염려해 독일이 반대하고 있다. 명실상부한 유럽합중국이 탄생해야 할 수 있는 일을 각국 간 개별적인 합의를 거쳐 해결해야 하니 돌파구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유럽 위기는 우리에게도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유럽계 은행들이 자본 확충을 위해 이미 우리나라에서 11조원을 빼내 갔다고 한다.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 완화를 위한 기존 조치들 외에 단기 투기적인 성향이 강한 포트폴리오 투자 자금에 대한 유출입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 정상들은 지난 9일 유럽 내 재정 통합을 강화하는 '신(新)재정협약'에 합의했지만, 현실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시장 신뢰 회복은 멀 것으로 예상돼, 위기를 넘을 근본대책은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