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들어진 지 2 년이 넘은 기획재정부 정책 조정국 산하 규제프리존지원팀이 혁신성장지원팀으로 개편됐다고 한다. 규제프리존지원팀은 이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규제 혁신 법안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입법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아왔다. 이를 두고 말이 개편이지 규제프리존법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6 년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 개 시·도에 규제프리존을 만들어 지역별 거점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골자다. 당시 충청권의 경우 대전은 첨단센서와 유전자의약, 세종은 에너지·사물인터넷(IoT),충남은 태양광·수소연료전지, 충북은 바이오의약·화장품이 전략산업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이 법안은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법제화 동력이 떨어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대신 지역특구법·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등 규제 혁신 5 개 법안을 최근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근거 법안이다. 특히 지역특구법은 규제프리존법을 대체하는 법안이다. 특정 지역에서 먼저 산업화를 시도한 뒤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식으로, 지역 역차별이나 대기업 특혜 등의 문제를 보완했다며 두 제도를 동시 추진하는 것은 중복이라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다. 야당은 기존 규제프리존법 입법을 고수하는 반면 여당은 대체 입법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여야가 규제혁파에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정작 규제 혁신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규제 혁신이 정쟁으로 흐르는 양상을 보이면서 입법이 장기간 표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입법이 늦어지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산업계다. 미국의 철강 관세 폭탄 등 경제 악재가 쏟아지는 판이다. 정치권이 규제 혁신 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경제 살리기를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2016년 발의된 규제프리존 법은 전국 14개 시.도에 규제프리존을 만들어 지역별 거점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으로 그러나 탄핵 정국을 거치며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가운데 규제 혁신이 정쟁의 양상을 보이며 입법이 장기간 표류하는지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