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재해급 폭염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있는 국민 대다수가 전기료 폭탄 걱정을 다소나마 덜게 됐다. 정부가 서민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7 월과 8 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히고 실행에 들어간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현행 전기사업법 근거)를 전면 재조정할 법률안의 시급한 처리가 요구된다.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의 처리로 기존의 누진제 폐지 및 개편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우리의 전기요금 체계는 산업용에 비해 가정용에 유독 고율의 부담을 지워 놓았다. 73 년 '석유파동'과 개발독재 시대 산업발전에 중점을 둬 산업용 전기료는 헐하게 매기고 대신 가정에서의 과다한 전기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에서 였다. 시대에 뒤 떨어진 불합리한 전기요금 누진제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어져 왔던 터다. 특히 올해와 같은 사상 최악의 폭염이 닥친 상황에서 더위를 조금이나마 이겨내고자 각 가정에서 에어컨을 비롯해 선풍기 등 가전제품을 풀 가동하면서 전기 사용량은 급격한 상승세다. 더위에 시달리는 국민들이 이제는 전기료 폭탄이라는 또 다른 생계형 고통 앞에 놓인 것이다.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아우성이 이어지자 정부는 전기료 인하 대책 검토에 나서 지난 7 일 박운규 산업자원부 장관은 한시적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적용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조처다. 누진제 한시 완화 조치로 전기 사용 2 단계 구간(400 ㎾h에서 500 ㎾h) 이상에 속한 1 천512 만 가구가 두 달 동안 가구당 평균 19.5%(1 만370 원)의 요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한시적 전기료 인하는 '언 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 국회에서는 지난 수년 사이 가정용 전기료 전면 손질의 근간이 될 누진제와 관련한 법안들이 봇물터지듯 발의됐다. 하지만 발의만 했을뿐 정작 해당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캐비넷에서 낮잠 재우기 일쑤였다. 19 대 국회의 법률안들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0 대 국회 들어서도 관련법안이 잇달아 발의(조경태, 박주민, 김해영, 이명수, 황주홍, 박광온, 서영교, 박대출 의원 등)된 상태다. 전기요금 폭탄이 전국적인 화두로 떠 올랐던 지난 여름에도 국회는 때맞춰 비슷한 내용의 법률안들을 앞다퉈 내놓았다. 그러나 정작 본회의 처리는 나 몰라라 했다. 매년 반복되는 국회의 직무유기로 국민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시대에 뒤처진 불합리한 전기요금 누진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의 개선 요구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어져, 개편과 관련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봇물 터지듯 발의 되어 왔지만 매년마다 반복되는 국회의 직무유기로 법안은 국회의 캐비넷에서 낮잠만 자고 있어 국민들의 고통은 계속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