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조기집행은 대표적인 경기부양카드다. 2002 년 이후 반복되고 있는 '단골 메뉴'다. 하지만 조기집행의 효과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시각이 많다.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부작용과 역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도 재정 조기집행 카드를 꺼내들었다.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올 재정 조기집행은 역대 최대 조기집행했던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잡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선 선금지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계약의 경우 선금 지급률을 10%포인트 높인다는 게 핵심이다. 100 억원 이상 공사계약의 경우 30%에서 40%로, 20 억원에서 100 억원 공사는 40%에서 50%로, 20 억원 미만 공사는 50%에서 60%로 확대했다. 공공기관도 발주기관이 지급할 수 있는 선금의 최대한도를 계약대금의 70%에서 80%로 확대키로 했다. 재정 조기집행은 긍정적인 면이 많다. 일단 건설업체의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선금지급을 강요할 경우 선금보증서 발급에 대한 부담이 증가한다. 게다가 사용처가 워낙 제한적이고 까다롭다. 그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환수함에 따라 이자부담이 늘어난다. 현장에서는 그대로 집행될 수 없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한다. 게다가 일부 발주기관은 이자까지 받는다. 지금처럼 무조건 선금지급을 강요할 게 아니라 공기나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선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각 발주기관의 선금지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렇다보니 발주처들의 경우 선금을 강요하고 있다. 선금은 업체가 요구할 때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렇지만 정부가 발주처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를 지키는 발주처는 거의 없다. 지금처럼 업체가 요구하지도 않는 선금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식은 안된다. 선금이 필요하지도 않는 업체까지 선금을 받아가라고 독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방적이기보다는 현장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올해도 정부가 재정 조기집행 카드를 꺼내 든 가운데 정부는 선금지급을 강요하지 말고 공기나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