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근로자 임금 체불액이 5년 만에 최대로 불어났다고 한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임금 체불액이 지난해 말 1조3195억원에 이르러 2009년 이후 최고라는 것이다. 피해 근로자가 29만3000명이라고 하니 1인당 평균 450만원가량 못 받았다는 뜻인데 미신고 사례까지 감안하면 근로자들의 피해는 훨씬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체불임금 피해는 오랜 기간 불황에 허덕여온 건설업과 내수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숙박업 등 자영업에서 크게 늘었다. 체불임금이 2013년에 비해 10%가량 늘었는데 건설업종에서는 19%나 증가했을 정도다. 또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체불임금 68%가 발생해 주로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이 곧 카드 돌려막기나 대출 연체와 같은 추가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정부는 어제부터 2주 동안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지만 효과는 의문이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고용부가 해결한 임금체불 사건은 60% 정도에 그치고 나머지는 민사소송이라는 오랜 법적 분쟁 절차를 거쳐야 했다. 올해엔 고용부가 근로복지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합동으로 근로자 생계비 지원, 사업주에 대한 체불임금 융자, 무료 법률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체불임금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경영난에 빠진 사업자들도 도울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돼야 할 것이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벌을 강화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체불 사업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재직자 체불임금에 20%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도 상습체납 사업주에게 부과금을 물려 근로자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재직자 체불임금에 단기 5%, 1년 이상 장기 20%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야당안과 큰 차이가 없다.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정부와 야당의 공통인식이 확인된 만큼 이제는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근로자 임금 체불액이 5년 만에 최대로 불어났다고 하는데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고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정부와 야당의 공통인식이 확인된 만큼 법안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