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공유 서비스 '카카오 카풀'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7 일 시범운행을 시작했다.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6 일 시범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승차공유 태스크포스(TF)와 의견 차이로 개시를 보류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지난 2 월 카풀업체 '럭시'를 인수하고 카풀 진출을 선언한 카카오가 택시업계 반발에 부딪혀 10 개월 만에 겨우 닻을 올린 것이다. 카카오 카풀은 카카오T 앱을 통해 차량을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로, 카카오에 인증을 마친 크루(운전자) 5 만명에게 호출 정보가 전달된다. 기본요금은 첫 2 ㎞까지 3000 원이고 요금은 택시의 70~80% 수준이다. 택시업계 반대를 고려해 하루 운행 횟수를 2 회로 제한하는 등 수위를 조절했다. 택시업계는 17 일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면 끝장집회를 열겠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현행법상 출퇴근 시간에 개인 간 카풀은 합법이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돈을 받고 운용하면 안 되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유상 운송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택시업계는 예외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지만 이는 기득권을 지키고 신산업의 태동을 막으려는 억지일 뿐이다. 무엇보다도 소비자 10 명 중 7 명이 카풀을 찬성하고 있다. 카풀이 출퇴근 시간대에 택시 부족, 승차 거부, 불친절 등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유경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국내에서는 우버가 불법이지만 선진국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는 우버, 크랩 등 차량 공유서비스가 이미 보편화돼 있다. 구글은 최근 차량 공유를 넘어 무인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시작했다. 자율주행 택시가 달리는 시대에 우리는 카풀 서비스 하나 도입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다니 답답하다. 새로운 디지털 패러다임이 펼쳐지고 있는데 기득권 반발에 막혀 혁신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한국은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 택시업계도 시대착오적인 반발보다 경쟁력 확보를 고민해야 한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는 어렵게 시동을 건 만큼 가속페달을 밟아 뒤처진 공유경제의 싹을 제대로 틔워 보길 바란다.
승차공유 서비스 '카카오 카풀'이 택시 업계의 반발 등 많은 우여곡절 끝에 시범 운행을 시작했는데 국내에서는 불법이지만 이미 선진국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도 보편화되고 있는 시대적인 흐름을 기득권 반발에 막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4차 산업혁명의 낙오자가 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