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말 전남 광양에 사는 주부 이 모씨(50)는 농협 통장에 넣어둔 전 재산 1억2000만원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금융사기를 당했다. 이 돈은 11개 은행 15개 통장에 나뉘어 이체된 즉시 인출됐다. 그러나 농협·경찰·감독당국 등은 누가 어떻게 이씨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다. 범인이 제3자 명의로 된 대포통장으로 돈을 빼갔기 때문에 신원 파악이 어렵다고 한다. 금융감독원도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진웅섭 새 원장은 '대포통장과의 전쟁'을 벌여야 한다. 동시에 정부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대포통장은 모든 금융사기의 숙주다. 이번 사건도 대포통장이 없었다면 범인이 이씨 돈을 인출할 생각조차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대포통장 계좌는 늘어만 간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2년 3만7524건에서 2013년 3만7883건, 올해 1~8월 4만133건 등으로 증가세다. 올 상반기 기준 농협이 2680건으로 최다였고 국민은행이 2375건이었다. 금감원이 2012년 11월에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2013년 8월에 대포통장 과다 발급 금융회사 점검, 올 3월에 예금계좌 개설 모니터링 강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는 없다. 정부 단속으로 대포통장 가격이 5~6배 인상되면서 더 많은 사람이 자기 통장을 타인에게 넘기고 있다. 정부는 통장 양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은 통장을 넘겨도 돈을 받았다는 대가성이 입증돼야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대가성을 부인하거나,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면 처벌을 면제받는 사례가 허다하다. 검토하는 중에 도둑·강도가 날뛰니 도와주는 꼴이다. 금융실명제에서 계좌를 빌려준 자도 처벌하듯 통장 양도는 금융사기의 근간이 되는 범죄인 만큼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
대포통장이 금융사기의 주범이 되므로 정부는 통장양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