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 온통 뿌연 잿빛이다. 지난 주말부터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미세먼지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 서울 도심에서도 남산 능선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먼지가 자욱하다.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도 당국이 황급히 미세먼지 비상조치를 시행했지만 하나 마나라는 쓴소리만 들었다. 그도 그럴 것이다. 비상조치라는 게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에 먼지청소차를 투입하고 소각장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공공부문 차량 2 부제를 실시하는 정도였기 때문이다. 국민들에게는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할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쓰라는 게 고작이었다. 미세먼지 문제는 도로 청소 수준으로 해결될 단계를 넘어선 지 오래다. 땜질 처방이 아닌 근본 대책이 절실하지만 정부 대책은 겉돌고만 있다. 정부는 지난해 9 월 석탄화력발전소 5 곳 가동 중단 등 2022 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를 총괄해야 할 미세먼지대책위원회는 그동안 두어 번 회의를 열었으나 제대로 된 합의도 도출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진척이 거의 없다고 한다.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도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중국 유입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양국간 미세먼지 협력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 추진,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사업 확대 등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에 끌려다니면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인 성과가 있을 리 만무하다. 환경부는 오늘부터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일평균 50 ㎍/㎥에서 선진국 수준인 35 ㎍/㎥로 강화한다. 하지만 환경기준이 높아진다고 공기의 질이 좋아지는 건 아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더구나 국내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유입된다는 사실도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중국에도 당당하게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지난 주말부터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인 가운데 환경부와 일부 시도가 미세먼지 비상조치를 시행했으나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