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공주대 총장 임명제청 거부 처분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19 일 나왔다. 지난 2014 년 3 월 공주대 총장 후보 1 순위로 추천된 김현규 교수가 교육부의 거부로 총장에 임명되지 못하자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제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총장 공석이 4 년 넘게 이어지면서 내부 갈등이 생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입을 수밖에 없었다. 입학한 후 총장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졸업한다는 탄식이 쏟아졌다. 대법원 판결 직후 나온 교육부의 반응은 가슴을 답답하게 한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 관계자는 "(총장 후보로 추천된) 두 교수에 대해 심의를 거치는 게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심의를 거쳐서 두 분 중 한 분을 임용제청을 하거나, 두 분 다 임용제청을 하지 않는다고 결정이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법적 절차는 거쳐야 하겠지만 4 년여 동안 임용제청 거부 사유조차 밝히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은 교육부 입장치곤 너무 당당해 보인다. 이전 정권에서 전국 국립대 41 곳 중 무려 14 곳에서 총장 임용을 둘러싸고 정부 개입 논란이 일었다. 총장 후보자 1, 2 위 순위가 뒤바뀌어 임용제청이 되는가 하면 뚜렷한 이유조차 설명 없이 임용거부를 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교육부 장관이 임용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대학이 뽑은 1 순위 총장후보자를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곧바로 임용하는 절차가 무너진 것이다. 이로 인해 비선 등 권력 실세의 개입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었다. 교육부는 빠른 시일 내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공주대 총장 임용 절차를 마무리 짓기 바란다.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은 남아 있다. 교육부는 아직까지 국립대 총장 선출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상세히 해명해야 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
총장 임용은 교육부 장관이 임용제청을 하면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곧바로 임용하는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19일 교육부가 공주대 총장을 4년동안 임명제청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해명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