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 정책과제로 제시했던 가야사 복원에 대한 관련 법안들의 국회 통과 여부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11 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야사 관련 2 개의 법안은 22 일 국토위원 전체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가야사 복원은 국회 통과 여부를 떠나 여전히 갈등 속에 있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대통령이 제안했다는 이유로 대놓고 반대하고 있다. 역사학계도 역사의 정치도구화와 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개발 논리를 경계하며 가야사 복원에 회의적인 기류도 있다. 반대쪽의 속내는 역사 복원 자체에만 문제의식이 머물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자유한국당이 대통령이 발의한 것 자체를 문제 삼아 역사 형평성 운운하며 반대하려는 것은 터무니없는 발상이며 해방 이후 우리 역사가 정리되어온 과정에 대한 일말의 성찰도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 가야사 관련 법안은 19 대 때도 발의된 바 있다. 복원 과정에서의 훼손 우려도 궁색해 보인다. 망각과 무관심, 개발 우선 논리로 파괴되는 유적 유물이 훨씬 많았던 것이 지난 반세기이다. 가야사 복원 특별법 목적은 민홍철 의원이 재발의 하면서 밝힌 대로 보존과 학문적 연구를 통한 복원이 주이며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역사 인식을 바로 하자는데 있다. 거짓의 역사를 만들자는 것이라면 애초에 시작도 못 하게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있었던 역사를 드러내어 국민에게 올바른 역사를 알려주고 제대로 된 역사인식을 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책무이다. 가야사는 삼한과 함께 신라, 고구려, 백제가 본격적으로 경쟁하기 이전까지 명백히 엄존했던 소중한 우리 역사이다. 따라서 이것을 부정할 어떤 논리도 발붙일 수가 없다. 특히 가야역사의 본무대인 경남은 지역마다 가야 관련 유물, 유적들이 산재해 있다. 이 엄연한 역사를 덮어 버릴 수 없으며 삼국시대 속에 묻어 둘 수도 없다. 역사의 여명기를 제대로 복원하지도 못하면서 고장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자긍심을 가질 수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굳이 가야사 복원을 주문한 것이 정치적이라고 해도 그것은 고착화된 기득권 패권을 해체하고 민주주의로 가고자 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다. 정치권과 역사학계가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갈등을 겪고 있는 가야사 복원 특별법안은 대한민국의 역사 인식을 바로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정치권과 역사학계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