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미국 경제가 역사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다. 미 상무부는 그제 2 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연율로 환산해 전분기 대비 4.2%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4 년 만에 최고치다. 미국의 올해 성장률은 적어도 3% 중반을 웃돌 것이라고 한다. 연 2% 후반으로 예상되는 우리보다 높다. 미국 콘퍼런스보드가 전날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는 133.4 로, 2000 년 10 월 이후 17 년 10 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용시장은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다. 성장의 불을 댕기면서 고용·소득·소비의 선순환이 본격화한 것이다. 미국이 대호황 사이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마저 쏟아진다. 우리나라는 딴판이다. '경제 참사'를 알리는 경제지표가 또 나왔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8 월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전체 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또 1 포인트 하락해 74 로 내려앉았다. 18 개월 만에 최저치로, 지난해 2 월과 같은 수준이다. 중소기업의 이 지수는 더 나쁘다. 6 포인트나 떨어져 2016 년 12 월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통계청의 분석 결과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지난 6 월 102.5 로, 2 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기업의 투자심리가 대통령 탄핵 정국의 혼란 때보다 더 꽁꽁 얼어붙은 것이다. 앞서 통계청이 내놓은 소비자심리지수(CCSI) 역시 17 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한·미 간 경제 성적표의 명암을 가른 것은 기업을 보는 시각이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이다. 미국은 감세 정책, 규제 개혁, 제조업 지원 등 친기업 정책을 전면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기업에 이득이 된다면 경쟁국들과의 무역전쟁도 불사한다. 기업을 잡도리하면서 '반기업·반시장' 정책을 쏟아내는 우리 정부의 태도와 현격히 대비된다. 이러니 기업 투자가 일어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17 개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지역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선언'을 발표했다. 명칭이 그럴싸하다. 선언만 한다고 고용이 창출될 리 없다. 규제 개혁은 말뿐이다. 반기업·반시장 정책은 끝없이 양산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 시간 근무제 외에도 종잡기조차 힘든 지배구조 개편 압박,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악성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말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고 싶다면 미국이 어찌 경제를 일으키는지 제대로 살펴보기 바란다.
미국 경제가 감세 정책, 규제 개혁, 제조업 지원 등 친기업 정책으로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를 보이며 역사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끝없이 양산되고 있는 반기업·반시장 정책으로 '경제 참사'를 알리는 경제지표가 연이어 나와 정부는 이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