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자가 근저당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를 자신이 낙찰받고 양수채권과 낙찰대금을 상계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의 취득이 채권추심을 위한 방편으로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양수인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2]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저당권부 채권을 아무런 대가 없이 양수한 자가 이후 경매절차를 거쳐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양수인이 대가 없이 양수한 채권으로 낙찰대금과 상계한 사실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위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수인은 위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위 부동산의 취득은 그 가액에 상당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양수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양수한 근저당권부 채권으로 낙찰대금과 상계하여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위 부동산의 취득은 양수인의 무상취득으로 보아야하므로 그 가액에 상당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