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을 목전에 두고 '6 개월 계도기간'을 두기로 한 것은 고육책에 가깝다. "단속과 처벌보다 계도기간을 달라"고 요구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건의를 당·정·청이 받아들인 것인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한다. 경제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노동계는 당장 "6 개월을 봐주는 것은 사용자 편들기에 나선 것"이라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면 정해진 날짜 안에 근로시간 단축이 어렵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의 기대처럼 근로시간 단축이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이 자칫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거나,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후유증도 무시할 수 없다. 그 점에서 그간 정부의 대처는 안이했다. 정부는 "시행해 보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정작 정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조차 현장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 결과적으로 근로시간 양극화로 이어져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5 인 미만 사업장은 단축 적용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 5 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 시간 초과근무 비율이 21.1%로 가장 높은 데다, 영세기업의 비중이 높은 부산에서 사업장 기준으로 10 곳 중 8 곳, 근로자 기준으로 10 명 중 3 명이 근로시간 단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이들에겐 근로시간 단축은 남의 일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이 틀림없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하면서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 그 중심에 정부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근로시간 단축에서 배제된 5 인 미만 사업장까지 이를 확대하라는 노동계의 요구도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보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가뜩이나 인력난을 겪는 중소·영세기업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올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 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이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면 좋겠지만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거나,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후유증도 무시할 수 없어 정부는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