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행하는 세무서장에 대하여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압류 전후를 불문하고 위 법 소정의 담보권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을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담보권뿐만 아니라 법령의 규정이나 법리해석상 그 담보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채권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채권이 가압류채권인 관계로 그 채권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그에게 배분할 금액을 한국은행(국고대리점 포함)에 예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는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고 이에 규정된 담보권뿐만 아니라 담보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채권도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이 되므로 채권이 가압류채권이어서 채권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게 배분할 금액을 한국은행에 예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