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는 차량 급증에 따른 주차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를 등록할 수 없다. 주차장이 있어야 자동차 소유가 가능하다. 한마디로 늘어나는 차량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다. 2007 년 2 월부터 제주시 19 개 동지역에서 대형차를 시작으로 지난해부터는 중형차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내년부터 제주 전역에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하려던 차고지증명제가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26 일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끝에 공론화 부족을 이유로 부결시켰다. 이 조례안의 골자는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시기를 당초 2022 년 1 월1 일에서 2019 년 1 월 1 일로 앞당긴다는 것이다. 또 차고지를 주거지로부터 직선거리 1 ㎞ 범위 내에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거지에서 1 ㎞ 내에 개인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자동차를 소유할 수 없다. 경차와 전기차도 예외없이 포함된다. 이날 의원들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차고지증명제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물론 차고지증명제의 취지나 필요성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단지 차고지가 없다고 차량을 가질 수 없도록 하겠다는 제주도의 발상은 대단히 위험하다. 그동안 부분 실시한 차고지증명제와 전면 시행은 천양지차다. 대형차나 중형차 소유자는 차고지를 갖추고 있거나 확보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다. 하지만 겨우 집을 장만한 서민들에게까지 차고지를 확보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설령 단독주택이라도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 담당국장이나 도지사는 이런 실상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추진해야 한다. 1980 년을 전후로 그나마 도시계획이 이뤄진 지역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도시계획을 졸속으로 해놓고 지금에 와서 차량이 늘어나니까 알아서 차고지를 만들라니 말이 되나. 제주도정의 행태를 보면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행정이 최소한의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도민들을 옥죄니 말이다. 차고지증명제를 전면 시행하려면 적어도 차고지를 마련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하는 세상인데 행정이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이 그냥 밀어붙여선 안된다는 얘기다. 전면적인 차고지증명제는 도민의 일상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전면 시행에 앞서 예상되는 문제 등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가 도입 추진중인 차고지증명제는 차고지가 없다고 차량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위험한 생각이므로 전면 실시하기 이전에 차고지를 마련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