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 통계청이 발표한 5 월 고용동향은 가히 충격적이다. 지난 5 개월 연속 실업자 수가 100 만 명을 넘어섰고, 실업률과 청년실업률 모두 5 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2 천706 만 명으로 1 년 전에 비하여 불과 7 만여 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통상 20~30 만명 선을 오르내리는 취업자 수 증가폭은 최근 3 개월 연속 10 만 명 초반을 겨우 넘겼고, 지난 5 월에는 7 만2 천명에 그쳐 마지노선이라는 10 만명 선까지 무너져 최악의 고용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통계청 발표에 대하여 정부조차 충격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고용지표가 발표된 직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 장관을 불러 긴급 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 "5 월 고용동향 내용이 충격적"이라며 "저를 포함한 경제팀 모두가 무거운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고용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자아비판'까지 했을 정도이다. 이번 고용 쇼크가 문재인 정부의 책임만은 아닐 수 있다. 정부는 실업률이 높아진 이유는 일자리 규모가 줄어들고 인구감소에 따른 구조적 현상이 주요 요인이며, 또한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발생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강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이유를 핑계로 대책을 소홀히 한다면 앞으로 고용 쇼크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가장 큰 문제이다. 현재 청년실업률은 10.5%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 포인트 상승했으며,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99 년 이후 최악이다. 이는 공식적 실업률이며, 실제를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무려 23.2%로 2015 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내 청년 구직난은 가히 절망적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실물경제동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이상론에 치우치는 정책만 추진했다. 현실을 외면하며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비판을 정부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보다는 투자분위기를 조성,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해야 된다.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도 일차적인 성과는 거두었다. 북한 비핵화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도 끝났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완승을 거두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70%를 넘고 있다. 국민들이 정부를 지지하고 있으니, 정책 추진에 동력은 충분하다. 정부는 이제 정책추진에 있어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을 두어 고용 쇼크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일자리 없이 실업자만 양산, 국민의 삶이 저하되면 남북관계 개선 등도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실업률과 청년실업률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사상 최악의 고용 쇼크 앞에 정부는 일자리 규모 감소, 인구감소, 최저임금 인상 등의 핑계를 대기보다는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투자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