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와 대북제재 이행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위해 한국과 미국 정부가 '워킹그룹'을 운영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최근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해 외교·안보 핵심 관계자들과 접촉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뤄진 합의로 보인다. 한미는 북핵 문제의 주요 이해당사자로 공조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워킹그룹 합의 자체가 삐걱대는 한미 관계를 반영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 국무부는 워킹그룹 설치 이유로 북한 비핵화 이행을 함께 관찰하는 것, 또 유엔 제재에 부합하는 남북 간 협력에 대한 긴밀한 조율을 들었다. 풀어 말하면 남북 간 접촉과 교류가 유엔 제재를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하고 그때그때 미국 측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뜻이다. 그 배경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휴전선 인근 비행금지구역 설정 합의가 이뤄진 후 미국은 사전 협의가 없었던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 평양에 갔던 4 개 그룹에 연락을 취해 대북 경제협력 사업 추진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진다.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사업 등에 대해서도 미국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유럽 방문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미국은 꿈쩍하지 않는다. 워킹그룹 설치는 미 국무부 공식 발표를 통해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고 설명도 구체적이지 않았다. 미국 측 요구에 마지못해 응한다는 인상이 짙다. 이 중차대한 국면에 한미 관계가 왜 이리 긴장 기류를 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도 여러 차례 인정한 것처럼 북핵 협상의 1 차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이다. 북핵을 다루는 미국의 1 차 수단은 제재이며 그에 동참하지 않는 모든 나라에 대해 미국은 압박을 가하고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도 아니고 북핵 최대 피해국이 될 한국이 대북제재 대오를 흩뜨린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된다. 왜 남북 관계를 일일이 미국과 상의해야 하느냐는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북핵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면 국제 공조에 협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워킹그룹 설치를 계기로 한미가 조율된 의견과 행동을 보인다면 바람직한 일이다. 북의 이간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미 공조가 중요하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워킹그룹'을 운영해 북한 비핵화와 대북제재 이행공조를 함으로서 북핵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면 국제 공조에 협조할 필요가 있고 한미가 조율된 의견과 행동을 보인다면 바람직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