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만료로 지난 10일 퇴임한 김능환 대법관이 퇴임사에서 공개적으로 헌법재판소를 비판하고 더 나아가 헌재 권한 축소를 주장했다. 김 전 대법관은 "헌법재판소법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음에도, 헌재는 이상한 논리로 끊임없이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려고 한다"면서 "차라리 헌재 권한 중 법률 위헌 여부 심사권과 법률 해석 권한을 한 기관으로 통합해 관장하는 편이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퇴임하는 대법관이 헌재 고유 권한인 위헌법률심사권을 부정하는 것은 현 헌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문제를 제기한 절차와 내용 모두 수긍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의 본질적인 사항은 위헌법률심사권이다. 그런 점에서 헌재의 위헌법률심사권을 부정하는 것은 헌재를 폐지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대해 의도적으로 딴죽이라도 거는 것으로 보는 듯한 표현도 적절하지 않다. 헌법상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과 헌법재판소라는 두 개의 축이 형성되어 있는 한 법원과 헌재 간 갈등은 헌법재판의 특성상 불가피하다. 특히 헌법재판에서 변형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법률가의 상식이다. 그럼에도 변형결정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은 헌재를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헌재도 변형결정이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것임을 감안해 이를 남발하는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 논쟁적인 일을 촉발하지 말라는 점에서는 김 전 대법관 비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법원과 헌재는 두 개의 최고 사법기관을 그 구성에서부터 상호 연계시킴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헌법 제정권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헌법상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헌정실제에서는 초대 헌재소장을 제외하고 제2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헌재소장은 전직 대법관 출신이다. 그만큼 헌재 구성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대법원의 책임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도 헌재와 대법원 사이에 갈등이 촉발되는 현상은 근본적으로 두 헌법기관 간 밥그릇 다툼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헌재와 대법원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거듭 태어나길 당부한다.
지난 10일 김능환 대법관이  퇴임사에서  헌법재판소를 공개비판하며 헌재의 권한 축소내지 통합을 주장하였지만, 대법원과 헌재는 최고의 두 사법기관을  상호 연계시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헌법 제정권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할 일이므로, 두 기관은  갈등보다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파수꾼으로서 거듭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