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군경임을 이유로 신청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기각되어 그 기각처분이 확정되었다면 그 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최초의 등록신청 역시 그 기각처분의 확정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그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지게 된 것이라면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0. 12. 30. 법률 제6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서 정한 보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기준시점이 되는 '등록신청을 한 날'은 최초로 등록신청을 한 때가 아닌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지게 된 재등록신청을 한 때로 보아야 한다.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기각되어 확정되었지만 그 후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구 국가유공자법상 보상청구권은 최초로 등록신청한 날이 아니라 재등록신청을 한 때가 보상청구권의 기준시점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