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공개 예정이었던 동북아시아 대기오염 물질 연구보고서 공개가 무산 위기에 놓였다. 3 국이 공동 연구한 한·중·일 대기오염보고서 공개를 중국 정부가 거부한 것이다. 매년 3 국이 교대로 개최하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는 미세먼지, 황사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동북아 환경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환경분야 최고위급 협의체다. 중국이 그 회의에서 결정돼 진행되었던 대기오염 연구 보고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자국의 오염물질 배출 비율이 높은 점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일 것이다. 중국은 한국의 대기오염이 중국과는 무관하다는 식의 정책을 꾸준히 고수하고 있어서 미세먼지, 황사 등이 중국에서 유입된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원의 34%가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나사(NASA)의 조사 결과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런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중국이 대기오염보고서를 공개했다가 오염물질 수출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을 우려해서다. 하지만 끝까지 공개를 거부한다면 국가 간 합의를 깨뜨린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것이다. 중국은 공개 거부 이유로 연구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즉 중국 측 미세먼지 데이터가 2008 년과 2010 년 것으로 오래돼서 불확실성이 크고 이런 자료를 아무 수정 없이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진즉에 최근의 데이터를 제공했다면 정확하게 분석된 보고서가 나왔을 텐데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구체적인 수치를 들지 않더라도 동북아 대기질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은 크다. 3 국이 동북아 대기오염이 심각하다는 인식에서 공동연구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이제 와서 결과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매년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동북아 3 국이 환경문제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더구나 대기오염 연구는 인접 국가 간 공동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동북아시아의 하늘을 공유하는 한·중·일 3 국이 대기오염 물질에 관한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시도다. 더구나 정부 간 합의로 진행되어 공정성이나 신뢰성, 실효성 측면에서도 효과적이고 3 국 간 협력으로 연구 결과에 시너지 효과도 나왔을 것이다. 이런 연구들이 어느 한 국가를 겨냥해서가 아니라 동북아 환경문제 해결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각국이 대승적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해결책 도출에 나서야 할 것이다.
중국정부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공개 예정이던 동북아시아 대기오염 물질 연구보고서 공개를 거부하며 자국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