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채알선업자가 사채업자를 대할 때에는 그 뒤에 있는 채무자의 대리인 구실을 하게 되며, 채무자 쪽을 대할 때에는 채무업자의 대리인 구실을 하게 되므로 사채알선업자에 대한 변제는 업자대리인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2. 갑이 을로부터 금 1,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기소유의 자동차에 대해을 앞으로 채무액에 상당한 저당권을 설정하라고 그 자동차등록원부, 담보설정용 인감증명서와 갑의 인장만 날인하고 나머지는 백지로 된 저당권설정계약서, 영수증, 약속어음용지 각 1통 및 상호합의공증각서 2통을 교부하였다면 이는 갑이 을에게 자기를 대리하여 위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법률행위를 할 권한을 수여함과 동시에 그 대리인수여의 범위도 위 자동차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의 범위가 금 1,000,000원인이상 그 담보의 형식(즉 담보권자가 누구인지 여부)이 무엇이든지 무방하다는 뜻이 포함된 것으로 볼것인바, 을이 수권의 범위를 넘어 위 자동차에 관하여 병을 채권자로, 피담보채권최고액만을 금 6,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을 하 경우 그 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한다 할 지라도 갑이 위임한 금 1,000,000원을 담보하는 한도에서는 을이 수여받은 대리인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저당권설정행위는 금 1,000,000원을 담보하는 범윈에서는 을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본인인 갑에게 그 효력을 미치는 유효한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채알선업자는 사채업자와 채무자의 대리인 구실을 하게 되며, 사채알선업자에 대한 변제는 사채업자대리인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고, 피담보채무가 1,000,000원인 수권 범위를 넘어 피담보채권최고액 금 6,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을 한 경우 그 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한다 할 지라도 위 저당권설정행위는 금 1,000,000원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는 본인에게 그 효력을 미치는 유효한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