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행보가 잰걸음이다. 파격 인사에 이어 소통을 중시하는 소탈한 이미지가 국민들의 호감을 사고 있다. '할 말은 하는 대통령'이라는 카리스마도 겸비했다. 그가 대통령 선거 시절 내세운 공약도 새삼 눈길을 끈다. 그 가운데 '2030년 자가용 경유차 퇴출'도 들어 있다. 10년간 구태로 얼룩진 보수 정권이 내세웠던 4대강 살리기, 경제민주화 같은 뜬구름 잡는 공약(空約)은 이미 '빛 좋은 개살구'로 판명됐다. 미세먼지가 온 국민의 관심사인 최근 갑작스럽게 '경유값 인상설'이 터졌다. 그러면서 '2030년 자가용 경유차 퇴출' 공약의 실현 여부가 재조명을 받는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5일 온 국민의 관심사이자 대체 불가능한 공공재인 공기의 질과 관련해 '미세먼지 대책'을 내놨다. 석탄 화력발전소의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 지시가 핵심이다. 대통령 후보 시절 '(상용 트럭이 아닌) 자가용 경유차 퇴출'을 약속한 만큼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미세먼지 대책이 나온 지 하루 만인 16일에는 전 세계 디젤차가 도로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기준치보다 50% 많아 연간 3만8000명 이상이 조기에 사망한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미디어 가디언지에 따르면 디젤차 대부분이 각국 정부의 측정 기준보다 훨씬 많은 질소산화물(NOx)을 내뿜었다. 초과 배출가스는 2015년 460만t에 달했다. 디젤차 배기가스로 형성된 미세먼지(PM 2.5)와 오존으로 3만8000명이 심장이나 폐질환, 뇌졸중으로 조기 사망했다. 연구진은 "디젤 차량에서 내뿜는 배기가스가 전 세계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한다"고 설명하면서 "이 물질이 미세먼지(PM 2.5)와 오존 형성에 결정적"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 경유값 인상설 부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 만에 이번에는 경유값 인상설로 파문이 일었다. 경유값 인상 논의는 지난해 기재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가 함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국책 연구기관들의 연구용역 결과에는 경유값을 휘발유의 90~125%로 올리는 인상 시나리오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경유값 인상설이 보도된 이후 이틀 만인 6월 26일 경유값 인상 계획을 백지화했다. 부정적인 여론이 일기 전에 서둘러 논란을 차단하자는 것이다. 기재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서의 실효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고, 경제 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물론 속내는 강력한 조세 저항을 우려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유류세 체계상 경유와 휘발유 세금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상위권에 속한다. 더구나 정부는 현재 경유 차량 가운데서도 1차 미세먼지의 70% 정도를 배출하는 화물차에 유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진짜 '미세먼지의 주범'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자가용 경유차 소유자의 호주머니를 터는 경유값 인상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입장이 다르다. 환경부와 환경단체는 "공청회에서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되기도 전에 기재부가 결론을 단정짓고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대통령 선거 시절 내세운 공약도 새삼 눈길을 받으며 그 가운데 '2030년 자가용 경유차 퇴출' 공약도 있어 실현 여부가 재조명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