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가 오는 12일 시행 20주년을 맞는 가운데 차명(借名) 문제를 놓고 보완론이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는 올해 4월 이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미 5건이나 제출돼 있다. CJ그룹, 전두환 전 대통령 사건으로 차명계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금융실명제 보완론이 세(勢)를 얻는 분위기다. 국회에 제출된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은 차명거래를 금지하거나 원천적으로 무효화시키는 내용이 주류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상호 합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했을 때 처벌조항이 없는데 이를 넣자는 취지다. 차명거래가 확인되면 그 재산을 명의자 재산으로 간주하고 실제 주인이 반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자는 내용, 차명거래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거래금액의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자는 내용도 있다. 미국에는 한국과 같은 금융실명제법 자체가 없다. 실생활에서는 무수한 형태로 차명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동호회 총무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한 사례도 있고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기도 한다. 국세청이 관찰 중인 예ㆍ적금, 주식, 부동산 차명재산이 3만여 건 4조7300억원대에 이른다고 한다. 모든 차명 거래를 금지한다면 수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고 금융 거래가 더 위축될 수도 있다. 우리는 금융실명제법 외에도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일명 FIU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조세범처벌법, 상속세ㆍ증여세법 등으로 조세 포탈 또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차명 거래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금융 거래 시작 단계에서 선의의 차명인지 범죄형 차명인지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전 국민 금융 거래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 문제를 CJ그룹 사건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 사건을 계기 삼아 정치 쟁점화하려 해선 안 된다. 물론 금융실명거래 원칙은 분명히 해야 한다. 기업인이 명백하게 비자금,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수백, 수천 개 차명계좌를 한꺼번에 개설하는 행위는 금융실명법에 분명한 금지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또 통장 개설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대포통장'이 올해 들어 매달 1000개씩 개설됐다고 한다. 그중 68%는 농협 단위조합과 농협은행에서 만들어졌다는데 취약 지역의 금융회사 감독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는 4월 이후 '금융실명거리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5건이 제출되는 등 금융 실명제가 시행된 지 20주년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론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CJ그룹과 전두환 전 대통령 사건으로 차명 계좌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커진 분위기를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