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처럼 규제 샌드박스라 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신설된다. 규제자유특구란 각종 규제로 인해 사업에 제약을 받았던 기업이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소하거나 일정기간 보류되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다. 울산시는 내년 4 월 지역특구법 시행에 대비해 초소형 전기차 분야 등이 새로운 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하고 사업화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규제자유특구제도'는 지난 10 월 지역특구법 전부개정안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지역혁신성장사업이나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하는 것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메뉴판식 규제특례 201 개가 적용됨은 물론 규제혁신 3 종 세트인 규제 신속 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가 적용된다. 이중 규제 신속 확인은 규제적용 여부 문의 시 30 일 이내에 신속하게 회신을 하는 제도며, 임시허가는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거나, 법령의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안정성이 확보된 경우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시장출시도 가능하다. 또 실증특례의 경우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실증)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규제자유특구 규모나 지원내용 등 세부내용에 대해 12 월께 규제자유특구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신기술이 적용된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규제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동안 울산시는 지난 8 월과 10 월, 2 회에 걸쳐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3D프린팅, 게놈기반 정밀의료, 초소형 전기차 분야 수요를 발굴했다. 이처럼 울산시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그동안 노력을 해 온 만큼 마지막 까지 어려운 지역 경제를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본다. 기업에게 있어서 규제는 사회적·경제적 비용도 만만찮아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것인 만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역 기업의 혁신성장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울산이 규제자유특구로 반드시 지정돼 지역 기업들이 신성장 발판을 마련하길 기대해 본다.
울산시가 초소형 전기차 분야 등이 새로운 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하고 사업화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며 지역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반드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지역 기업들의 신성장 발판이 되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