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그 공급가액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며, 또 부당이득세법 제1조 제1항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하므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는"것이라 함도 위와 동일하게 그 실제로 거래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위 정부에서 정한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만을 지칭한다. 2. 원자재를 수입한 자가 위 원자재를 국내업자들에게 판매함에 있어서 위 수입업자가 그 원료의 수입당시 납부부하였던 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위 원자재를 자재의 일부로 하여 수출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위 조건의 이행여부에 대한 담보로 계약보증금을 예치케 한 후, 수출을 이행하면 보관중이던 보증금을 환불해 주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이를 몰취하여 관세를 환급받지 못한 손실에 충당하였다면 위 계약보증금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이라 보아야 하고 이를 원자재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그 대금의 일부라고 할 수 없다.
부당이득세법 제1조 제1항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하므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는"것이라 함은 실제로 거래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위 정부에서 정한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만을 지칭하고, 원자재 수입업자가 수입당시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위 원자재를 자재의 일부로 하여 수출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위 조건의 이행여부에 대한 담보로 계약보증금을 예치케 한 후, 관세를 환급받지 못한 손실에 충당하였다면 위 계약보증금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이라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