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회사의 주주는 일반적으로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내지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에 수반하는 가처분신청도 할 수 있는 것이나 여기의 주주란 주식을 인수하고 주금을 불입한 실질적 주주를 말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존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당연히 해산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이 훨씬 경과한 후에 한 주주총회의 해산결의나 청산인 선임결의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 무효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을 갖기 때문에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만, 존립기간 만료로 해산한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