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재개발사업 원주민 대책 기대한다 광주시가 재개발 정비사업 때 원주민 보호를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재개발사업이 원주민 권익을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한다는 이용섭 시장의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다소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원주민의 재정착을 높이기 위한 광주시의 관심과 시도는 일단 긍정적이라 하겠다. 그동안 도시재생 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면서 영세한 상당수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부작용을 되풀이 하는 측면이 많았다.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지 의문이 많았고 주택조합 운영과정에서 잡음은 끊임없이 일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가 들고 나온 대책은 단기·중기·장기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우선 단기대책은 투명한 조합운영을 통해 주민갈등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시범운영 중인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을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중기 대책으로는 '공공시행자 지정 제도'를 도입한다. 재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총사업비를 줄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착률 상승의 선순환 구조를 이끄는데 목적이 있다. 장기 대책으로는 법령 개정을 통해 투기수요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이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재개발지역도 부담금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정비업체와 주택조합, 건설사, 지자체 등의 상호 협력이 없이 단순하게 이런 대책만으로 모두가 기대하는 원주민 재정착이 성공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도 원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1 석2 조의 재개발 사업을 위해서는 꾸준히 보완책을 마련하는데도 소홀하지 않기 바란다.
광주시가 재개발 정비사업 때 원주민 보호를 위한 종합대응책을 준비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원주민의 재정착을 높이기 위한 광주시의 노력은 일단 긍적적이라고 할 수 있고, 좋지 않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면서도 원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재개발 사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