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문제 해결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진상규명이고, 둘째는 피해대책, 셋째는 재발방지다. 2016년 8~10월에 진행된 국회의 진상조사특위도 이 세 가지 목적을 내걸었다. 진상규명은 피해자 규모 파악, 건강피해 확인, 가해기업과 정부의 책임규명 등 네 가지가 핵심이다. 피해대책은 책임기업과 정부기관의 진심어린 사과와 배상이다. 재발방지는 다시는 생활화학제품으로 소비자가 죽고 다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품 안전관리,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사회적·법적 제도개선과 기업 스스로의 안전기준 마련 및 이의 공증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의 내용들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을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진상규명, 피해대책, 재발방지의 세 주제를 세 차례에 걸쳐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진상규명을 살펴보자. 첫째, 피해자 규모 파악이다. 2017년 1월 15일까지 5380명이 피해신고를 해왔고, 이 중 20.9%인 1122명이 사망자다. 단순히 정부에 피해신고를 해온 경우만 집계한 결과다. 꾸준히 이어지고는 있지만 작년 6월 이후 언론보도가 줄어드는 추세와 궤를 같이한다. 담당기관이 시내버스 등에 피해신고를 안내하는 광고를 하지만 구체적이지 않고 오래전의 기억을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 효과가 의심스럽다. 근거를 갖고 추산한 바 현재의 신고 수는 잠재적 피해자의 1~2%에 불과해 이제 막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 오래된 피해자를 찾아내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제대로 된 피해자 찾기는 요원해 보인다. 피해 신고자수 잠재적 피해자의 1~2% 수준 새해 초에 60대 여성분이 전화로 문의해왔다. 시집간 딸이 낳은 1살·3살의 손녀들이 몇 년 전 원인미상의 폐질환으로 차례로 세상을 떠났는데, 나중에서야 가습기살 균제를 의심하게 되었단다. 그런데 정작 아이들의 엄마인 신고자의 딸은 친정엄마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야단이란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며, 그런다고 죽은 아이들이 살아오냐고 말도 못 꺼내게 한단다. 할머니는 너무나 억울해서 딸을 설득하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한 집에서 두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심각한 피해사례인데도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아직도 많은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와의 관련성을 모르는 경우는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면 된다지만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이 병원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끔찍한 기억을 되살려내는 일이 엄두가 나지 않을 것이고, 내 손으로 사서 사용한 죄로 그렇게 되었다는 자책감과 죄의식이 더 크게 다가오기도 할 것이다. 피해자를 찾아내는 일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 먼 과거의 일이 되고, 특히 사망의 경우 유족들이 더 알기 어럽기 때문에 살인범에 희생된 살인 피해자를 찾아내는 것과 같이 수사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작년에 검찰은 피해자를 찾는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신고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만 확인했을 뿐이다. 방법은 두 가지다.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재가동하고 피해자를 찾아내는 일을 중요한 임무로 하는 것과 아예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피해자를 찾아내고 제조사와 정부의 책임에 대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국회의 국정조사특위를 재가동해서 병행하면 효과가 더 클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 해결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첫째는 진상규명이고, 둘째는 피해대책, 셋째는 재발방지이고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피해자를 찾아내고 제조사와 정부의 책임에 대해 수사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