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재직 시 사법부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비판 세력을 표적 삼아 정치 공작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TV조선은 그제 김 전 실장 밑에서 일하며 2014년 6월부터 210일 동안 그의 지시사항 등을 기록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보도했다. 비망록에는 당시 김 실장이 '법원이 지나치게 강대하다'며 '견제수단이 생길 때마다 길들이도록' 지시한 것으로 돼 있다. 시민단체를 시켜 정윤회씨 비선 의혹을 제기한 박지원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한 부분도 나온다. 김 실장이 '문화 예술계 좌파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블랙리스트 작성을 시사한 내용도 들어있다. 비망록은 김 전 실장이 이끌던 청와대가 공작정치의 본산임을 보여주고 있다. 검찰 수사에 개입한 것은 물론 사법부 길들이기와 시민단체 배후조종 등 과거 군사독재 정권 시절의 공작정치를 다 되살려놓았음이 드러났다. 골치 아픈 야당 정치인을 찍어 탄압하고, 대통령을 풍자한 화가를 배제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는 등 김 전 실장의 민주주의 파괴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겉으로는 창조경제를 외치고 있었지만 실상 안으로는 대한민국의 시계를 수십년 전으로 되돌려놓고 있었던 것이다. 김 전 실장은 박 대통령의 오랜 정치 후견인으로, 박 대통령의 통치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이다. 청와대를 떠난 지금도 막후에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습하고 있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었으니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가능했을 것이다. 당시 안종범 경제수석이 아무렇지도 않게 기업의 팔을 비틀고, 이정현 홍보수석이 세월호 사건을 두고 KBS에 보도 개입을 해놓고도 통상업무라고 주장했다. 권력은 시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박근혜 정권이 무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검찰총장에 법무장관까지 지낸 법조인의 법질서 파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시민들이 촛불을 든 이유는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분노하며 그의 퇴진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촛불민심에는 이런 요구를 넘어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또 온전히 실현하자는 뜻도 담겨 있다. 권위주의 시대의 부조리와 특권적인 부패 세력을 일소하고 한 시대를 뛰어넘고자 하는 열망이 깃들어 있는 몸짓인 것이다. 김 전 실장과 청와대의 헌법유린은 결코 묵과되어서는 안되는 중대 범죄이다. 비망록은 김 전 실장의 헌법질서 유린과 최순실 게이트가 하나의 사건임을 증언하고 있다. 낱낱이 그 실상을 밝혀야 한다.
김기준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 과거 군사 독재 정권을 연상케 하는 각종 정치 공작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러한 헌법유린은 중대 범죄이므로 낱낱이 파헤쳐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