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어제 미래 한국을 위한 중장기 전략보고서 중 인구 부문 중간보고서를 내놨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의 충격을 줄이려면 고령자와 외국인 노동력을 잘 활용하고 출산율을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노후생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을 담고 있다. 사실 이는 중장기 과제로 미뤄둘 게 아니라 지금부터 치밀하게 준비하고 우선 가능한 것부터 시행해야 할 정책들이다.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4년 후 3704만명(전체 인구의 72%)으로 정점에 이른 후 줄어들어 2060년에는 2187만명(49%)으로 쪼그라든다.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0명이 노인 8명과 어린이 2명을 부양하는 '1대1 부양' 시대가 된다. 먼훗날 같지만 올해 태어난 아기가 40대에 맞게 될 재앙이다. 근본 대책이 나오려면 무엇보다 고용, 교육, 복지, 연금제도 ,이민정책 전반에 걸쳐 발상의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수명이 늘고 건강이 증진된 만큼 노인의 개념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 19세기 말에 설정된 노인 기준연령(65세 이상)을 70~75세로 올리면 2050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52%가 아니라 60~67%로 높아진다. 보고서의 제언대로 북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면 이 비율을 64~70%로 끌어올릴 수 있다. 고령사회 노동력 활용을 늘리려면 현재 평균 57세 남짓한 정년을 연장하고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공론을 시작해야 한다. 기대수명이 80세(건강기대수명은 71세)에 이른 지금 평균 퇴직연령이 53세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임금피크제, 직무성과급제와 연계해 고령자에 적합한 고용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기술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려면 입직연령을 앞당기고 평생학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222개국 중 꼴찌에서 6번째인 출산율(1.24명)을 높이려면 자녀 양육과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면서 기업과 가정의 시스템과 문화를 혁명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미 전체 인구의 2.8%(140만명)에 이른 외국인력이 겉돌지 않도록 사회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최고급 전문인력 유치를 촉진하는 포인트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겠다. 고령자가 노후 소득 설계를 스스로 할 수 있게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자유롭게 늦출 수 있도록 하고 기초노령연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한 것처럼 지급대상을 줄이고 지급액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미래 한국을 위한 중장기 전략보고서 중 인구 부문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는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하는 과제들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고용, 교육, 복지, 연금제도 ,이민정책 전반에 발상의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