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주요 정당 대선 후보 다섯 명이 벌일 경제 분야 TV토론은 각 후보의 정책 발표 후 나머지 후보들과 1 대1 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세 차례 토론이 '봉숭아학당' 식으로 진행되며 후보들의 감정싸움으로 흘렀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정책 검증에 충실한 토론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욱이 오늘 토론은 앞으로 5 년 동안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경제정책을 다루는 자리라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각 후보가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경제 철학과 비전, 전략, 그리고 정책 대안을 밝히고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때 후보들은 무엇보다 다음 세 가지에 유념해야 한다. 첫째, 후보들은 무엇보다 성장의 방법론을 말해야 한다. 모든 경제정책의 기본은 성장전략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한국 경제의 파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후보들은 '사람 중심 경제를 통한 국민 성장'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기업에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를' 하는 식의 듣기 좋은 슬로건을 내걸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은 빈약하고 그 실효성도 의문시되고 있다. 가능한 한 빨리 성장의 활력을 되찾지 못하면 일자리 문제도 양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소득 주도 성장론이든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론이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자리로 연결되고 어떻게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다는 건지 치열하게 맞붙어보기 바란다. 둘째, 후보들은 비용을 말해야 한다. 경제정책은 어차피 비용과 편익을 저울질해 선택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대부분 편익은 강조하면서 그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는 얼버무리고 있다. 예컨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5 년 동안 모두 200 조원 안팎의 재원이 필요한 공약을 내놓고도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애매하게 넘어가려 하는 경우가 많다.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공약 이행에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셋째, 후보들은 숫자를 말해야 한다. 상투적 구호와 수사로 끝나는 정책은 공허하기 짝이 없다. 경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올바른 처방을 내리고 있다는 믿음을 주려면 중요한 경제 통계와 공약 재원에 관한 숫자는 후보가 직접 챙겨야 한다. 경제부처 국장급이나 대선 캠프 정책위원장이 챙기면 될 일이라는 식의 무성의한 태도는 곤란하다.
오늘 저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주요 정당 대선 후보 다섯 명이 경제분야에 대해 토론을 할 것인데 이는 향후 5년 동안 국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정책을 말하는 자리이기에 표심이 움직일 수 있어, 각자 경제 전략 등을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