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풍력의 공공적 관리 등을 위해 제주에너지공사를 풍력발전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 개발후보지 선정 등에 따른 논란을 해소하고 있는 가운데 재원 조달 방안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2 월 20 일 지구지정을 받아 제주에너지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사업만 하더라도 빈약한 자본금이 가장 큰 문제로 등장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영훈 의원(남원읍)은 16 일 제주도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행원·평대 해상풍력발전사업에 6000 억원이 소요된다"며 "제주에너지공사 자본금 750 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지방공기업은 자본금의 10%까지만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난해말 기준 757 억원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 제주에너지공사는 투자 여력이 75 억여원에 그쳐 당연히 제기될 만한 지적이다. 또 고용호 위원장(민주당·성산읍)도 "공공주도형으로 추진해도 지분이 50% 이상 안되면 의미가 없다"며 "자본금을 늘리고 출자비율을 올리는 것은 시간적으로 늦기 때문에 기관(공기업)들의 우호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강조했다. 사실 제주에너지공사가 지구지정 뒤 2 년 이내에 사업시행 승인을 받기 위해 갖은 고생 끝에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절차를 이행, 발전단지를 완공해봐야 수입이 자본을 집중투자한 대기업에 쏠린다면 풍력발전 의미가 바래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제주에너지공사가 오는 9 월부터 12 월말까지 공모를 통해 투자자를 선정할 방침임을 고려하면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자본금 확충이나 출자비율 상향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제주에너지공사는 당장은 민간기업의 참여 의욕을 지나치게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방 또는 국가공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가 풍력의 공공적 관리를 위해 제주에너지공사를 풍력발전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 개발후보지 선정 등에 따른 논란을 해소하고 있는 가운데 재원 조달 방안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사업만 하더라도 빈약한 자본금이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하여 제주에너지공사는 당장 지방 또는 국가공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