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정사채의 기한전 변제에 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지않는 이상 위 변제공탁은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 2. 긴급명령 13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업사채의 기한전 변제를 받기 위하여서 하는 가등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금지하고 있고 이 규정은 긴급명령의 제정취지로 보아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조정사채의 기한전 변제에 관해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 이상 변제공탁은 변제로서 효력이 없고 기업사채의 기한전 변제를 받기 위하여서 하는 가등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이에 위반해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