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보다 실용 중시하길 올해 3% 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8 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9%로 낮췄다. 한국은행도 지난주 같은 결정을 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8%로 내렸다.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폭은 0.1%포인트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것이 갖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2001~2010 년만 해도 우리 경제는 연평균 4.4%의 성장을 지속했다. 그러나 2011 년 이후 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낮아졌다. 2015 년과 2016 년에는 2%대로 추락했으나 지난해 3.1%로 올라섰다. 이를 계기로 성장률 하향 추세가 일단 멈추고 당분간 3%대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는 기대를 낳았다. 그 기대가 물거품이 됐다. 고용전망은 더 어둡다. 정부는 당초 올해 일자리가 32 만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번에 18 만개로 낮췄다. 올 들어 월별 취업자 증가폭이 5 개월째 10 만명 안팎으로 줄었고, 실업자는 6 개월째 100 만명을 넘었다. 정부는 고용부진이 일시적 현상이며 곧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청와대는 고용부진이 최저임금 고율인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에 성장률과 고용전망을 모두 낮춤으로써 그동안의 설명이 잘못됐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현 경제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요인은 무역전쟁과 미국 금리인상 등 외부조건 악화도 있지만 내부요인이 더 크다고 본다. 내부요인은 일자리정책이 갖고 있는 모순이다. 문재인정부 일자리정책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과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목표다. 그런데 임금과 고용은 상충관계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춰야 하고, 반대로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리려면 일자리를 포기해야 한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일자리 늘리는 쪽을 선택했어야 한다. 최저임금을 아무리 올려본들 일자리를 잃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일자리에 관한 한 질보다 양이 우선이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 고율인상 쪽을 선택했다. 지금의 극심한 고용부진은 그 결과다. 현 상황의 심각성은 고용부진 등 나타난 현상 자체보다 현상을 대하는 여권의 대처방식에 있다. 최저임금 고율인상이 지고지선이라는 이념 틀에 갇혀 실용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다. 고용이 이토록 부진한데 최저임금을 2 년 연속 두자릿수로 올린 것은 무리수다. 원인 진단에서 오류가 드러났으면 처방이 달라져야 한다. 고용부진은 소비와 투자 부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시장과 기업의 경제 마인드를 살려야 한다. 이념 틀을 벗고 보다 실용적인 정책을 펴주기를 기대한다.
18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9%로 낮춘 가운데 청와대는고용부진이 최저임금 고율인상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시장과 기업의 경제 마인드를 살리는게 먼저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