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와 산업은행이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한 한국GM에 대한 경영 실사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최근 '먹튀론' 같은 다양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충실하게 실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GM 측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구체적인 자료 제출에 난색을 보이는 모양이다. 실사 문제를 두고 양측이 기싸움을 벌이는 양상이다. 일개 기업이 정부와 샅바싸움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각종 지원을 해달라며 손을 벌렸다면 지원 주체인 우리 정부의 정당한 실사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외국계 자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GM은 이달 말 글로벌 생산물량 배정 이전에 정부의 지원방안을 구체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실상 실사 시한을 정해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고서는 군산공장 폐쇄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볼모로 배짱을 부리는 횡포가 아닐 수 없다. 경영실태에 대한 투명한 검증은 구조조정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적 절차다. 왜 만성적자 구조에 빠졌는지, 독자생존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결돼야 한다. 지원은 그다음 문제이고 자구노력과도 비례해야 한다. 한국GM은 부채비율 3 만%에 매출액 대비 원가율이 무려 97%에 이른다. GM이 이미 단물을 다 빼갔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비정상적 경영구조에서 기인한다. 배짱 경영을 해온 GM의 생떼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독자생존 가능성조차 모른 채 지원한다면 기업 구조조정에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 6 월 지방선거만 의식하면 철수해도 그만이라는 GM의 완승으로 끝난다.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기업 구조조정은 그 순간 끝장이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한국GM에 대한 경영실사를 준비 중인데 정부는 이번 실사를 통해 독자 생존 가능 여부를 포함한 경영 전반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서 기업 구조조정에 혈세를 낭비하는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