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붓는 '고용 특단대책' 발표 / 규제·노동개혁 계속 외면한다면 / 최악 청년 실업 한파 계속될 것 관련이슈 : 사설 정부가 최악의 청년실업 문제를 풀기 위해 이른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3∼4 년 동안 소득 지원, 소득세 면제, 주거비·교통비 지원을 통해 연간 약 1000 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 창업자 1 만명에게는 성공 시에만 상환하는 조건으로 1000 만원을 지원하고, 기술혁신 청년 창업자 3000 명에게는 1 억원을 제약 없이 사용하는 오픈바우처 지원도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청년실업률을 8%로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어제 청와대 '청년 일자리대책 보고대회'에서 나온 정책이다. 이들 대책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나랏돈을 푼다'는 점이다. 정부는 실업난 해소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카드도 꺼냈다. 올해 예산 집행을 시작한 지 석달 만에 추경 보따리까지 풀 심산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절벽 상황과 인구구조 변화까지 겹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 특단의 한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추경 편성을 주문했다. 국가채무는 올해에만 41 조원 늘어 연말에는 708 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민 1 인당 나랏빚은 이미 1300 만원을 넘어섰다. 청년실업률을 낮추겠다며 뿌리는 혈세는 젊은 세대가 떠안아야 할 나랏빚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그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시장과 기업"이라고 했다. 옳은 말이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이 고용을 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것을 알면서도 '반(反)시장' 정책을 펴니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는커녕 되레 사라진다. 2 월 고용동향에는 '거꾸로 간 정책'이 부른 재앙의 실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 수는 10 만4000 명에 그쳤다. 월평균 30 만명대를 유지하던 취업자 증가폭은 3 분의 1 토막 났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도소매, 숙박·음식, 사업시설관리·지원업 등 세 업종에서만 14 만5000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세계 경기가 살아나는 상황에서 빚어진 '고용절벽'이다. 최저임금 인상만 반시장 정책인 것도 아니다. 규제·노동 개혁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및 세금감면조치 폐지와 같은 반시장 정책이 춤을 춘다. 밖으로는 보호무역주의 공세가 강화되고, 안으로는 곪아터진 부실기업 정리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은 너무도 빤하다. 혈세를 투입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발상부터 바꿔야 한다. 지난해 일자리 추경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자리는 목표의 절반 수준인 6 만7000 개를 만드는 데 그쳤다. 그것도 절반은 60∼65 세 노년층의 아르바이트였다고 한다. 일자리를 만들고자 한다면 혈세를 쏟아부을 게 아니라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노동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 어제 청와대 보고대회에서는 규제·노동 개혁에 관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말로만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시장과 기업"이라고 외칠 게 아니라 그 말을 제대로 실천하기 바란다. 정부 신뢰는 바로 언행일치에서 나온다.
정부는 고용특단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청년 창업자 및 기술혁신 창업자에게 정부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국가채무가 늘어 결국 청년층이 부담해야 할 몫으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서라면 반시장성 정책보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노동장벽을 제거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