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제조 판매한 녹각대보탕등이 화학적·물리적 가공을 하지 않은 자연상태의 원형 한약재를 약재별로 소분하여 포장한 것으로, 한약의 첩약과 같이 물을 넣어 끓여 달여 먹는 한약제로 약전에서 말하는 제제총칙의 제형인 정제, 액체등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구 물품세법 제1조 제1항 제4종 제5호와 동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4종 제5호 소정의 자양강장품인 액체의 것과 정제의 것등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여 위 법조에서 규정한 과세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제조 판매한 녹각대보탕등이 약전에서 말하는 제제총칙의 제형인 정제, 액체등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구 물품세법 제1조 제1항 제4종 제5호와 동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4종 제5호 소정의 자양강장품인 액체의 것과 정제의 것등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여 위 법조에서 규정한 과세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