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외교 리스크가 경제로 전이… 험난한 2017년 한국 경제 국익 앞에는 어디에도 천사는 없다. 한국 경제가 2017년 벽두부터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난타를 당하고 있다. 중국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일본은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반발하고 있다. 외교 리스크가 경제로 전이되면서 한국 경제의 목줄을 죄고 있는 셈이다. 설마하던 정부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사태 진화가 쉬워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 탄핵으로 국정공백이 생긴 상태여서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대응조차 힘든 상태다. 사드 배치를 반대해온 중국은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조치)을 노골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관광 부문을 죄더니 올해 들어서 자동차 배터리, 항공과 화장품으로까지 영향력이 확대됐다. 중국, 관광·화장품·배터리 전방위 압박 지난달 30일 중국 민용항공총국이 춘제(春節·중국의 설)를 앞두고 제주항공, 아시나아항공, 진에어 등 3개 항공사가 신청한 전세기 운항신청을 불허했다는 소식이 베이징 여행업계에 전해졌다. 한국 정부에 전세기 운항을 신청했던 중국 항공사들도 운항신청을 철회했다. 양국의 전세기들은 중국관광객(유커)을 춘제 기간 한국에 실어 나를 예정이었다. 전세기가 뜨지 않는 만큼 유커의 국내 방문은 줄어든다. 중국 민항국은 전세기 운항 불허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는 사드 배치에 따른 불만으로 실력행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당국은 오는 4월까지 한국행 여행객을 20%까지 줄이라는 지침을 관광업체에 하달해 한국행 전세기 운항 중단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불똥은 크루즈 관광으로도 튀고 있다. 지난해 크루즈선을 타고 한국을 찾은 관광객은 195만명으로, 2년 만에 약 2배가 늘었다. 경제유발효과는 5조40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240만명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연초부터 한국을 기항하겠다고 약속했던 크루즈선들의 취항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크루즈선 승객의 90%가 중국인이다. 앞서 중국은 2013년 일본과 관계가 악화되자 대일본 크루즈선 취항을 사실상 중단했다. 일본에서 뱃머리를 돌린 크루즈선들이 제주와 부산을 찾으면서 동북아에서 한국이 주요 취항지가 되는 반사이익을 누렸다. 해수부 관계자는 "여러 상황이 좋지 못해 지금으로서는 200만명을 사수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화장품에도 이상기류가 감지됐다. 3일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은 새해 들어 처음으로 '2016년 11월 불합격 화장품 명단'을 발표했다. 수입 허가를 받지 못한 제품 28개 중의 19개가 애경, 이아소 등 한국산 화장품이었다. 해당 한국산 제품만 총 11톤에 달했다. 이 제품들은 모두 반품 조치됐다. 질검총국은 샘플에 대한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 미생물 기준 초과, 등록한 것과 다른 성분 사용 등을 문제삼았다. 겉으로는 한국산 제품들이 중국의 법·규정을 위반한 것처럼 보이지만, 무역보복 때 즐겨 쓰는 비관세장벽(국내 규정 등을 이유로 수입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해명을 곧이 곧대로 믿기는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통관이 깐깐해질 것이라는 얘기는 진작에 있었다"며 "중국 측을 자극할까봐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수출환경이 갈수록 나빠지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과의 외교적 논쟁이 한한령 시행을 불러 일으키는 등 국가 간 무역에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한국 경제에 위협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