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조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주 출범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간 이견으로 처음부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어제 여야의 정개특위 위원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의원 정수에 관해 여야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으로 묶고, 지역구 의원을 늘리는 만큼 비례대표 수를 줄이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의원 정수를 늘려서라도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쪽이다. 정치개혁이 근본 문제에서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지역구의 인구편차를 3 대 1에서 2 대 1 이내로 줄이라는 헌재 결정에 따르려면 인구가 적은 농촌의 지역구가 통폐합되고 도시 선거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농촌지역에 대한 배려 등을 생각하면 현재 지역구 246석을 크게 줄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비례대표의 수와 그에 따라 의원 정수를 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직능별 전문가들이 지역구 의원으로 충분히 들어왔다며 비례대표를 줄여도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하기는커녕 대폭 축소를 주장하는 것은 정치 개혁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현실도 외면하는 처사다.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 비례대표 확대는 필수다. 다양한 색깔의 정당들이 저마다의 정책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돕고, 정당간 정책 경쟁을 유도하려면 비례대표제를 강화해야 한다. 30%가 넘는 정치 혐오·무관심층을 선거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두 개의 큰 지역당이 정치를 독점하는 단점도 보완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원 수를 2 대 1로 하자는 중앙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은 합리적이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새 선거구를 적용하려면 다음달 13일까지는 정개특위의 선거구 획정 기준이 나와야 한다. 소선구제하에서 지역구가 많으면 여당에 유리하고, 비례대표가 늘면 야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당리당략에 집착한 계산을 버려야 한다. 진정 정치개혁에 기여하는 정당이 되겠다면, 비례대표 확대 방침을 세우고 이를 위해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 국민정서를 고려해서 정수를 늘리지 말아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은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은 것이다. 정치 불신에 근거한 퇴행적 방안이 아니라, 정치 불신을 극복할 대안을 내놓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다. 정치비용이 추가로 드는 게 문제라면 세비를 국회의원 300명일 때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도 있다. 여야는 타협과 조정의 미덕을 발휘해 의원 정수 증원이라는 대승적인 원칙에 합의하기 바란다.
여야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적정하게 조정을 해서 의원정수를 늘이고, 비례대표 역시 확대해서 정치개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