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분기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와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은 84조1000억원으로 연말까지 거두기로 한 369조3000억원의 22.8% 수준이다. 이 같은 진도율은 작년 같은 기간(23%)에 비해 낮다. 석 달 동안 거둔 국세는 48조8000억원으로 작년 동기(47조1000억원)보다는 조금 늘었지만 2011년(50조8000억원), 2012년(55조원)에 비하면 매우 부진하다. 반면 1분기 총지출은 예산(355조8000억원) 대비 28.6%인 101조6000억원으로 예산의 28%(97조8000억원)를 썼던 작년 동기보다 늘어났다. 경기 부진으로 세금이 덜 걷히는데 씀씀이는 늘어나 1분기 통합재정수지는 17조5000억원 적자가 났다.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24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6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올해 관리대상수지에서 25조5000억원 적자가 날 것으로 보았는데 석 달 만에 이미 그만한 적자를 냈다. 상반기 말 적자가 최대로 늘었다 하반기에 축소되는 예년 패턴을 감안하더라도 나라 곳간 사정은 대단히 심각하다. 세월호 참사로 소비는 움츠러든 반면 안전 투자는 늘려야 할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작년 국세는 예산 대비 4%인 8조5000억원이 덜 걷혔는데 올해 세수 펑크는 가늠할 수조차 없다. 정부는 지난 10년 새 132조원 적자를 냈다. 박근혜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까지 추가로 64조원 적자가 예상된다. 공약가계부상 내년에 세입 확충과 세출 절감으로 마련해야 할 재원은 약 30조원으로 올해(17조원)보다 크게 늘어난다. 시급히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어렵게 지켜온 재정건전성이 무너질 수 있다. 복지 분야 법정 지출 증가율이 연 9%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통스러운 재정긴축에 돌입하지 않는 한 어떤 형태로든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세입 여건에 맞춰 공약가계부를 적극 수정하고 증세 문제도 더 이상 덮어두지 말고 공론화해야 할 때다.
경기 악화로 1분기 통합재정지수가 17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현실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재전건정성이 무너질 수 있으므로 정부는 공약가계부를 적극 수정하고 증세 문제 역시 공론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