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시한에 쫓긴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했지만 졸속 논란이 거세다. 연금 부족분을 더 이상 세금으로 퍼주지 않는 구조(수지 균형)를 만드는 데 실패했고 신·구 공무원을 분리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구조개혁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 특위는 현행 1.9%인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7%까지 내리는 대신 기여율은 현재 7%에서 5년간 9%까지 올리기로 했다면서 향후 70년간 333조원의 재정 절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도 연금 지급 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고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하던 기존 수급자 연금액을 5년간 동결하는 등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혁이 더해졌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국민과 약속한 시한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대화와 타협으로 절충점을 찾아낸 점 역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한 해 연금 수령액을 고작 10.5% 깎는 데 무려 20년이나 걸리고 수지균형안(기여율 10%, 지급률 1.65%)보다 86조8000억원의 세금을 더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지급률을 20년에 걸쳐 깎는 바람에 당장 재정지출 절감 효과 역시 거의 없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아쉬움이 크다. 무엇보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은 '찔끔'해 놓고 엉뚱하게 국민연금 개혁을 후퇴시키지 않을까 큰 걱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단체는 지급률 삭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되레 올리자는 주장을 해 왔는데 새누리당이 이를 덜컥 받아들인 것이다. 국민연금은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현재 46.5%인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한 상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추가로 들어가는 돈만 70조원이 넘고 미래 세대를 위해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려면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2배 이상 올려야 한다. 보험료 인상은 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한 해 세수 펑크가 10조원씩 나는 마당에 추가 재정 투입은 불가능하다.
막판 시한에 쫓긴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했지만 졸속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추가로 들어가는 돈만 70조원이 넘고 미래 세대를 위해 기금 고갈 시점을 연기하려면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2배 이상 올려야 해서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은 조금만 해 놓고 국민연금 개혁을 후퇴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