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부터 아파트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지난해 4·1 부동산 거래 정상화 조치의 일환이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15층 이상 건물은 3개 층을 추가 증축할 수 있다. 14층 이하 아파트는 2개 층의 증축이 허용된다. 법률이 시행되자 부동산 시장에는 모처럼 훈풍이 분다. 아파트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하리란 기대감 때문이다. 특히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와 강남 3구에서 기대가 크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침체한 아파트 재건축 시장의 보약이 될까? 개정된 주택법의 골자는 리모델링 증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증축 범위는 85㎡를 기준으로 이하 주택은 기존 면적의 40%, 초과 주택은 30%까지 증축할 수 있다.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수직 증축이 가능해졌다. 허용 범위는, 15층 미만의 건물의 경우는 2개 층, 그 이상은 3개 층까지다. 또 기존 가구 수의 15%까지 새로 늘어난 가구를 일반분양할 수 있다. 분양 수익이 클수록 거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리모델링 비용은 줄어든다. 기존 법에서도 10% 이내에서 일반분양을 허용했다. 수평 증축과 별동 증축을 통해서다. 그러나 현실과 거리가 멀었다. 별동을 증축할 여유 공간을 남겨둔 아파트 단지가 없기 때문이다. 옆으로 늘리는 방법도 다른 동의 조망권을 해치거나 동간 거리가 짧아져 부작용만 컸다. 이 때문에 기존 법률의 증축 허용기준이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높았다.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되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는 이를 환영하는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내걸렸다. 복도식이거나 오래된 단지에는 어김없이 리모델링 추진위원회가 결성됐다. 분당은 리모델링 허용 기준인 15년을 훌쩍 넘긴 아파트 단지가 많은 '노후 신도시'다. 1991년 첫 입주가 시작됐으니 벌써 20년을 넘었다. 그러다 보니 시설이 낡고 요즘 생활양식과 맞지 않아 불편이 컸다. 분당과 함께 1980~90년대에 건설된 산본(군포)·중동(부천)·평촌(의왕)·일산(고양) 신도시도 사정이 비슷하다. 특히 강남과 가깝고 판교신도시 등 인근의 새 아파트 단지 건설이 활발한 분당이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아파트 가치 하락과 기존 도심 슬럼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 재건축 내구 연한(40년)을 채울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다. 수직증축 허용 후 기존 리모델링 단지 관심 집중 리모델링은 여러 면에서 재건축보다 유리하다. 우선 내구연한이 15년으로 재건축(40년)보다 짧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준공 후 15년 지난 아파트는 전국에 463만여 가구쯤 된다. 공사 기간도 재건축이 평균 10년 정도 소요되는 데 비해 리모델링은 평균 5년에 불과하다. 다만 일반 분양 수입은 재건축이 다소 높다. 리모델링이 가능한 가구 수는 전국에 10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리모델링 시장 규모만 1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은 리모델링 사업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된 뒤 법 개정 이전에 리모델링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아직 사례가 없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성공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은 4월 25일부터 아파트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승인된 만큼 건설경기 침체된 상황을 새로운 사업으로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