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 연금충당부채 93 조 증가 / 2019 년에도 확장예산 편성키로 / 국가부채 종합대책 마련해야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500 조원을 넘어섰다.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가 역대 최대로 급증한 영향이 컸다고 한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는 전년보다 93 조2000 억원(12.4%) 늘어난 845 조8000 억원으로 전체 나랏빚(1555 조8000 억원)의 54.4%를 차지했다. 미래에 공무원·군인 퇴직자에게 지급할 연금액을 의미하는 연금충당부채는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 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하면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날수록 미래의 국민과 국가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오는 2022 년까지 공무원 17 만4000 명을 증원할 방침이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가뜩이나 빠르게 불어나는 연금충당부채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2013 년 596 조3000 억원이던 연금충당부채는 이듬해 643 조3000 억원으로 늘었다가 2016 년 752 조6000 억원으로 전년보다 92 조원 이상 급증한 뒤 지난해 다시 93 조원 늘었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를 인구(5145 만명)로 나누면 국민 1 인당 1642 만원꼴로 부담이 돌아가는 셈이다. 복지정책 확대로 재정지출이 증가하는 마당에 연금충당부채 부담까지 겹친다면 나라살림에 주름살이 더욱 깊어지게 된다. 더욱 걱정되는 건 정부가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 운용에 나서기로 한 점이다. 정부는 어제 확정한 '2019 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내년 예산을 청년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대응, 혁신성장, 국민안전 4 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방향으로 짜고,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 5.7%보다 상향 조정키로 했다. 내년 예산 규모는 450 조원대에 진입해 최대 460 조원에 육박하는 '슈퍼예산'이 될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올해 청년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민간기업 임금의 일부를 재정에서 지원해주겠다며 4 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년일자리 등에 돈을 물 쓰듯 하는 꼴이니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부채는 2011 년 773 조5000 억원에서 지난해 1555 조8000 억원으로 6 년 동안 갑절로 늘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다. 나랏빚은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모자랄 판에 돈을 확 풀겠다니 정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랏빚이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국가부채를 방치하는 건 미래 세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떠넘기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이제라도 재정 전략을 새로 짜야 할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해 국가부채 관리계획을 서둘러 마련하고 무분별한 복지정책을 손봐야 한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흥청망청하다간 재정위기를 겪은 남유럽 국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전체 나라빚의 54.4%에 달하는 연금충당부채가 93 조나 증가한 상황에서 내년에도 확장예산을 짜기로 한 정부가 불어나는 국가부채를 감당할 수 있으려면 하루빨리 공무원연금 개혁 등 국가부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무분별한 복지정책을 수정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