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수도를 외면한 자유한국당 수도 조항이 관습헌법 부활이라는 주장이 3 일 나왔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가 한국당 개헌안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결을 헌법으로 고착화한다고 저평가한 것이다. 수도=서울 조항의 성문화로 관습헌법의 족쇄만 풀어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세종시=행정수도 헌법 개정을 통한 수도=서울의 관습헌법 사멸과는 정반대로 봤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공고된 이후 일부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온 것도 사실이다.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시라는 이원화를 넘어 수도 이전까지 가능한 성문화 선언으로 비약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판결을 반추해보면 법률 위임은 스스로 한계를 내포한다. 일각의 낙관론적인 공감대가 엉뚱하게 흐르는 추이를 봐도 예상했던 경우와 다르지 않다. 한국당이 서울=수도 규정만 헌법에 남기고 나머지를 법률로 미룬 것은 대통령 개헌안보다도 하책이다. 이러려면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고 나란히 규정해야 옳았다. 과거의 극심했던 혼란을 기억한다면 헌법에서 설치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부작위'의 의미를 인지하지 못했을 리 없다. 세종시민대책위가 제1 야당 개헌안을 봉건시대 회귀로 낮춰본 것도 무리는 아니다. 관습헌법 폐지 여지를 막아버린 데 대한 항변이다. 관습헌법의 부활로도 해석되는 이유다. 세종시 행정수도는 안 그래도 지방분권 및 자치 확대라는 원론 화법에 두루뭉술하게 파묻혀 있다. 그런 터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만 헌법에 명시하고 수도 기능 일부의 법률 위임을 열어둔 본의가 현실에선 행정수도 포기로 읽힌다. 1 년 전 대선 과정에서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헌법에 명시"하겠다던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발언은 단지 일회용 선거 전략이었는지 묻고 싶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행정수도 개헌 당론 폐기에 대한 입장을 선명하게 밝힐 때가 왔다.
한국당의 수도 조항 개헌안은 서울=수도 규정만 남기고 나머지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여 미룬 것은 헌법 재판소의 관습법 판결을 고착화하여 행정수도 포기로 여겨지는데, 민주당은 입장을 선명하게 밝힐 때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