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돼 14 개 상임위 별로 753 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29 일까지 20 일간 실시된다. 지난해 국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불과 5 개월 만에 실시돼 사실상 전 정부에 대한 감사와 적폐 청산이 초점이었다는 점에서 올해 국감은 문재인 정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인 첫 국감이라고 볼 수 있다. 여야는 이미 국감 개시 전부터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논란을 비롯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평양 발언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여 왔다. 또한 야당에서는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 등 경제 문제, 비핵화 진전 없는 일방적 남북 화해 등을 현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로 꼽으며 이번 국감에서 전방위적 총공세를 펼칠 것을 예고하고 있다. 국감 때면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 같은 양상을 보면 올해 국감 역시 여야 간 대립이 격화돼 정쟁으로 흐를 우려가 크다. 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수행하고 예산을 집행하는지를 따지는 것이 국감의 본질이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야 하는 국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가 바로 국감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같은 책임을 외면하고 정파 논리로만 일관해 국감을 정쟁의 무대로 만든다면 제대로 된 국정 감시는 불가능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정부의 독주와 잘못을 견제하는 것이 야당의 기본적 역할이지만 그렇다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거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흠집내기에만 열중하는 것도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는 아니다. 여당 역시 무조건 정부를 비호하거나 야당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까지 정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아무리 집권 여당이라 해도 어디까지나 입법부인 국회의 일원으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국감만큼은 여야가 정쟁에서 벗어나 정부 정책의 잘못과 예산 사용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짚어 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대안까지 제시하는 생산적인 국감으로 국민의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늘부터 29일까지 20일간 실시되는 국회 국정감사는 평소의 양상을 보면 올해 국감 역시 여야 간 대립이 격화돼 정쟁으로 번질 우려가 크지만 이번만큼은 정부 정책과 예산 사용의 잘잘못을 세세히 짚어 내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국감으로 국민의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