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불공정 관행과 불법행위 만연… '낙하산 사장' 선임에 반대하면 해직 지난 1월 12일 개봉한 영화 <7년-그들이 없는 언론>은 정부의 '낙하산 사장' 선임에 반대하여 시작한 언론인들의 싸움을 기록한 다큐멘터리다. 언론인들의 싸움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언론특보를 담당했던 구본홍씨가 YTN 사장으로 선임되면서 시작되어, 2012년 MBC 언론노조가 낙하산 인사로 선임된 김재철씨 체제에 대항해 파업을 하면서 정점으로 치달았다. 이 과정에서 많은 언론인들이 해직 등 중징계를 받았고 그 중 일부는 아직도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한 채 7년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공영언론을 장악하면서 언론시스템을 바꿨고, 박근혜 정부는 이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진 언론 장악은 역사가 퇴행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지난 권력자들은 대체 어디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일까. '방송=공보'라는 발상이 낳은 참사 1980년대 5공화국 시절 일명 '땡전뉴스'라는 것이 있었다. 당시 뉴스는 모두 9시에 시작했는데, 시계 초침이 9시 정각을 가리키며 '땡' 소리를 내자마자 어김없이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로 시작하는 뉴스가 나왔다.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당시 언론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포장하여 대중에게 보여주기에 바빴다. 방송을 공보 채널로 보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낙하산 사장을 선임해 언론을 장악하고 으로 대표되던 비판적 시사프로그램의 주요 제작진들을 해고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전원구조 오보'가 MBC에서 처음 나왔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방송=공보'라는 전근대적인 발상이 낳은 예고된 참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는 시치미를 뚝 떼고 있다. <7년-그들이 없는 언론>에서 김재철 MBC 사장은 자신을 좇는 카메라를 향해 자신은 김재철이 아니라고 부정하며 신스틸러로 등극한다. 누가 봐도 김재철이 맞는데 스스로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블랙코미디 같은 상황은 비단 언론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문화융성'을 위해 그토록 중요시했던 한류콘텐츠에까지 이어졌다. 최순실, 차은택 등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들이 '문화'를 게이트로 삼아 제 주머니를 '융성'하게 만드는 동안, 방송콘텐츠계에는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쳤다. 2016년 3월 23일자로 전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 방송법'이 시행됐다. 개정 방송법은 방송사업자의 외주제작 편성의무는 유지하되 특수관계자가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서 '특수관계자'란 지상파 방송사의 자회사·계열사 등을 의미한다. 이전 방송법은 이들 특수관계자의 외주제작 독식을 막기 위해 최대 21%의 편성 비율 제한을 뒀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지상파는 자회사를 통한 외주제작 편성을 자유롭게 늘릴 수 있게 됐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CODA)의 2015년 5월 성명서에 따르면 개정 방송법으로 인해 "외주제작사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비율은 약 55%에서 약 27%로 줄어 문화부에 신고된 1306개 제작사 중 절반가량이 파산"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가 공영언론을 장악하면서, 박근혜 정부도 뒤를 이어 비판적 시사프로그램의 주요 제작진을 해고하는 등 언론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 2016년 3월 23일부터 전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 방송법'이 시행됐으나, 지상파의 자회사를 통한 외주제작 편성이 늘면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