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이 사설탐정(민간조사업)을 제도화하는 '공인탐정법 제정안'을 지난 8 일 대표 발의했다. 공인탐정법이 발의된 것은 지난 17 대 국회부터 이번이 10 번째이다. 윤 의원(2 건)을 포함해 이상배, 이인기, 성윤환, 최재천, 이한성, 강성천 등 8 명의 의원들이 9 건의 탐정법을 발의했으나 사생활 침해 우려의 이유로 번번이 철회되거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윤 의원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 개 가입국 중 탐정업이 제도화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사실조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합법적인 탐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실정에서 탐정업이 도입되면 국민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사회경제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법 제정 취지를 밝혔다. 제정안은 국가 공인탐정 자격제도를 도입해 민간조사 서비스를 활성화·대중화하고 탐정 업무에 대한 구체적 규제 및 처벌규정을 마련해 기존에 제기되었던 사생활 침해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인탐정은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공인탐정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등록 절차를 밟아 경찰청장에게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활동이 가능하다. 단, △경찰공무원 △검찰청 △국가정보원 △군수사기관 직원 중 수사·정보 등 유사 업무에서 10 년 이상 종사한 경우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공인탐정의 업무 범위는 △미아·가출인·실종자·소재 불명인·불법행위자에 대한 소재 파악과 관련된 사실조사 △도난·분실·도피자산의 추적 및 소재 확인과 관련된 사실조사 △의뢰인의 권리보호 및 피해 사실과 관련된 사실조사 등으로 규정했다. 동시에 '다른 법령에서 금지·제한하는 행위 및 개인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이에 따른 처벌규제도 마련했다. 국가 안보 또는 기밀 관련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실조사를 할 경우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 사실조사 관련 상대방을 △폭행 △협박 △체포 △감금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한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윤 의원은 "탐정은 박근혜정부의 '신직업 발굴 프로젝트' 41 개 직업 중 하나"라며 "일자리 창출이라는 현 정부 창조경제의 핵심전략으로서 조속히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의 저작권은 '레이더P'에 있습니다. 지면 혹은 방송을 통한 인용 보도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일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이 '공인탐정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국가 공인탐정 자격제도를 도입해 민간조사 서비스를 활성화·대중화하고 탐정 업무에 대한 규제 및 처벌규정을 마련해 사생활 침해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제정안에 따르면 공인탐정은 '공인탐정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등록 절차를 밟아 경찰청장에게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활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