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어제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사건 특검을 촉구하면서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댓글 의혹 수사 축소ㆍ은폐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데 이어 오늘은 정의당, 안철수 의원 측, 종교ㆍ시민단체 등 '특검 연석회의' 멤버들과 대책 모임을 연다고 한다. 대여 강경 투쟁으로 전환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행태는 여러모로 온당치 않다. 이번 판결은 1심 재판 결과일 뿐이다. 검찰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와 진술 보강을 통해 상급심에 가서 다툴 일이다. 1심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는 것은 스스로 반(反)법치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재판 결과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나오면 특검을 할 필요가 없고 민주당 뜻과 다르게 나오면 특검을 해야 한다는 것도 억지스럽다. 김용판 재판을 담당했던 이범균 부장판사는 진영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에 충실한 편이라고 한다. 정치권이 자기들 입맛에 따라 판사들까지 내 편, 네 편 가르는 방식으로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일하는 국회, 쇄신 국회, 민생 국회를 약속한 게 엊그제다. 2월 국회는 주요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다. 당장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기초연금법안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주택법, 근로기준법 등 경제 활성화는 물론 근로자ㆍ서민ㆍ취약계층 생계와 직결된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민주당이 특검을 빌미로 2월 국회를 공전시킨다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엄연히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특검 주장은 국민의 일반 상식과도 배치된다. 법원은 판결로 말하고 국회는 입법으로 말한다. 정치권은 카드 사태, 여수 기름 유출 사태 등에 대해서도 차분하고 정교하게 법적 보완책을 강구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옳다.
민주당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사건의 1심 무죄 선고에 특검을 촉구한 것은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며 이를 빌미로 2월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므로 법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