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원하는 재벌그룹 총수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대화 주제는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 재도약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이 그룹별로 깨알 같은 족집게 당부를 하고 재벌 총수들이 부처 장관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수첩에 받아 적는 모습은 창조경제란 말을 무색하게 했다. 박 대통령은 전국 17개 권역별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고 전담 대기업을 지정하는 것으로 창조경제 밑그림이 완성됐다고 판단한 듯하다. 하지만 그것은 '오만' 아니면 '착각'이다. 창조란 단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과거 세력, 기득권 질서와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구상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고 소득주도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아니라 그저 '낙수효과'를 노리는 정도라면 창조란 말을 입에 올리면 안된다. 그것은 아무리 좋게 봐도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법인세 인하를 단행한 이명박 정부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아류일 뿐이다. 창조경제가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노태우 정부의 '토지초과이득세',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노무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에 비견될 만한 결단이 필요하다. 경제가 5분기 연속 0%대의 저성장률을 기록하고 청년실업률이 10%를 웃돈 데는 500조원 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채 안이한 돈벌이에만 빠진 재벌 책임이 크다. 외환위기 이후 재벌들은 비정규직 남발과 아웃소싱을 통해 경기 변동성에 대한 부담을 중소 협력업체와 노동자에게 전가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모범 기업으로 소개한 KT에서는 지난해 8000여개 일자리가 희망퇴직으로 사라졌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올 1월부터 해양사업부를 중심으로 3000명이 넘는 하청노동자가 구조조정되고 54개 협력업체가 문을 닫았다. 지난해 30대 그룹 중 14곳이 인력을 줄였다. 직원 1000명 미만 기업의 간접고용 비율은 13.4%인 반면 1000명 이상 대기업은 23%에 달했다. 고용창출의 책임이 있는 대기업들이 앞장서 고용안정을 해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노동시장을 개편한다면서 고용유연성에 목을 매고 있다. 내수를 창출하는 고용 안정 없이는 창조경제도, 경제활성화도 불가능하다. 박 대통령은 재벌 총수들에게 최우선적으로 당부해야 할 것은 고용안정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고 전담 대기업을 지정하는 것으로 창조경제가 저절로 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내수를 창출하는 고용안정에 힘쓰고 대기업에게도 고용안정을 가장 중요하게 주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