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가 마련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개편안은 65세 이상 노인을 4그룹으로 구분해 가장 취약계층인 '국민연금 미가입ㆍ소득하위 70%'인 300만명에게는 공약대로 지금보다 2배인 월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국민연금과 소득, 재산을 감안해 일정액을 차감해 지급하되 지금보다 전체 수령액(국민연금+기초연금)은 3만~10만원 정도 더 많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소득상위 30%이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100만명에게도 월 5만원 정도씩 주기로 했다. 산업화 시대 고성장을 이끈 현 65세 이상 노인들이 생계 위협에 시달리는 현실은 분명 국가가 책임을 느껴야 할 대목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층 빈곤율은 4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자살률도 최고다. 국민연금이 1988년에야 도입됐고 가입기간이 최소 20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 65세 이상 국민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사정도 이해가 된다. 하지만 소득상위 30% 이상이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도 않은 고소득층에까지 정부가 꼭 돈을 줘야 하는지 의문이다. 한 번 지급하기 시작하면 폐지하기 어렵고 다음 대선 후보는 지급액을 늘린다는 공약으로 재정을 골병들게 할 것이다. 안 될 일은 첫 단추부터 아예 꿰지 않는 게 상책이다. 기존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추가 비용 5조원에 신규 수급자 400만명 추가 금액까지 더하면 정부 부담은 매년 10조원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복지 선진국인 북유럽 국가들도 재정 부담 때문에 보편적 복지를 점차 포기하는 추세다. 스웨덴은 1947년 도입한 기초연금을 1998년 폐지하고 최저보증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소득이 적어 연금도 적게 받는 집단에 대해서만 최소생계비에서 모자라는 차액만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다. 노르웨이도 작년부터 1963년 이후 출생자에 대해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에만 최저보증연금제도를 도입했다. 핀란드 역시 1993년에는 65세 이상 95%에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했지만 2004년에는 불과 8%에만 전액을 지급했다. 비록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공약이라지만 모든 걸 지키겠다는 고집보다 탄력성을 갖는 유연성이 아쉽다.
새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이 가장 취약계층인 '국민연금 미가입ㆍ소득하위 70%'에게 지금보다 2배인 월 20만원씩 지급 하기로 한 것에 복지국가들 마저 보편적 복지를 축소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로 다음 정부는 지급액을 더 늘릴 수 밖에 없어 재정 적자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