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예산 불용 사태를 막으려고 삭감했던 민주노총 지원금을 서울시의회가 다시 끼워넣는 납득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2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에 서울 지역 노동단체 지원금으로 36억600만원을 배정했는데 이 가운데 증액된 15억원은 민주노총 지원금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근로자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원금 전액을 받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2013년 3억8000만원, 지난해 3600만원만 수령했고 올해는 한 푼도 받지 않았다. 내년에도 민주노총 지원금은 불용 예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서울시의 민주노총에 대한 예산 지원 문제는 처음 시행될 때부터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민주노총이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부터 박원순 시장을 지지했다는 점에서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노동운동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올 정도였다. 이런 정황을 알고 있는 서울시는 불용 예산을 줄이기 위해 민주노총 지원금을 삭감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가 무슨 연유로 이 예산을 다시 배정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서울시의회는 한국노총과 형평성을 맞춰 조례에 근거해 집행되는 것이라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불용 예산으로 분류될 게 뻔한 상황에서 이는 군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시의회의 부주의와 무책임 탓에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서울시 불용 예산은 최근 3년간 연평균 7500억원 수준에 달했다. 그렇지 않아도 상당수 서울시민은 잦은 집회와 시위로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주노총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런 단체에 혈세가 흘러들어가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2015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서울시의회는 최하위로 2회 연속 꼴찌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이렇게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불용 예산을 남발하는 무책임까지 더한다면 서울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민주노총 뒤에 더 무서운 서울시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서울시가 예산 불용 사태를 막고자 삭감한 민주노총 지원금을 서울시의회가 재배정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2015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서울시의회는 최하위로 2회 연속 꼴찌인 것을 볼 때, 서울시의회는 민주노총 뒤에 서울시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