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브로커 이민희 씨가 금품을 주고 수사정보를 빼내온 사실이 드러나 지난 25 일 연루된 검찰 수사관이 구속됐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로비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이미 구속된 브로커 이씨의 법조 내 정보력은 소름 돋을 정도다. 이씨는 지난해 12 월 정운호 사건의 2 심 재판장이 배당되자마자 해당 판사를 만나 선처를 부탁했는데 정작 그 판사는 자신이 재판장으로 배당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법무부·대법원·검찰 등은 지난해 '법조 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변호사 이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는데, 옳은 방향이다. 입소문으로 소개·추천하는 과정에서 법조 브로커가 암약할 공간이 생겼다. 변호사의 약력·전문 분야·수임사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법조 브로커가 활개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다만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 약력을 공개하면 전관예우를 조장할 우려도 있다. 변호사법 31 조3 항에는 판사·검사 출신이 퇴직 전 1 년 동안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변호사로 개업한 뒤 1 년 동안 맡지 못하도록 수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동안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1 년 제한이 해제돼 지금부턴 ○○기관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는 식의 광고로 법조 브로커를 유혹하기까지 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27 일 '변호사 업무광고 규정'을 바꿔 이런 광고를 금지하기로 했다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 수임 제한 기간을 3 년 정도로 늘려야 한다. 법조 브로커에 대한 등록·징계 절차가 없다 보니 파문을 일으킨 브로커가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영업하는 사례도 있다. 변호사사무소 직원들을 모두 등록해 미등록 브로커의 법조 알선활동을 원천차단하고, 등록된 직원이라도 불법 알선행위를 하면 제명한 뒤 재등록하지 못하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난 25일 법조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아 수사정보를 제공한 검찰 수사관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불법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