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 마자 '재정절벽(Fiscal Cliff)'이라는 악재가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재정절벽이란 정부 재정지출 삭감과 개인ㆍ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종료로 발생하는 경제적 충격을 말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야당인 공화당이 연말까지 새로운 재정적자 감축 방안과 국가부채 한도 확대에 합의하지 못하면 미국 정부 지출 감소와 세금 감면 혜택 축소로 6000억달러(미국 GDP의 4%)에 이르는 긴축효과가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이로 인해 내년 경제성장률이 -0.3%까지 추락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순조롭게 재정적자 감축 협상이 타결됐을 때 예상되는 1.7%에 비해 성장률이 2.0%포인트가량 낮아진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이미 16조2000억달러로 의회가 승인해준 한도 16조4000억달러에 바짝 접근해 있다. 미국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도 재정적자 축소엔 동의하나 어떤 분야를 줄일지와 부자 증세 여부를 놓고는 오바마 대통령과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선 직후 미국 다우지수가 2.3% 이상 급락하자 존 베이너 하원 의장(공화당)이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과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시장 반응은 냉담했다. 내년 1월 새 의회가 구성돼야 협상이 본격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혼란이 계속되자 신용평가사인 피치와 무디스는 동시에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시장을 충격에 빠뜨리지 않으려면 메디케어 등에서 일부 지출 축소 방안을 받아들이는 등 해결을 서두를 책무가 크다. 미국 의회도 레임덕을 운운할 상황이 아님을 인식하고 재정적자 감축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코스피가 8일 1.19% 하락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재정절벽이 실물경제에 미칠 파장까지 면밀하게 대비해야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미국 재정절벽이 현실화되면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했던 3.5%보다 0.5%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33.6%로 미국 67.7%보다 낮지만 공기업과 지방재정을 합치면 공공부채는 크게 높아진다. 미국의 재정절벽을 반면교사 삼아 국가재정에 빈 틈이 생기지 않는지도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 마자 '재정절벽(Fiscal Cliff)'이라는 악재가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한 이때에 코스피가 8일 1.19% 하락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재정절벽이 실물경제에 미칠 파장까지 면밀하게 대비하여 미국의 재정절벽을 반면교사 삼아 국가재정에 빈 틈이 생기지 않는지도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