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총 45일간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지만, 새누리당이 일부 민주당 국정조사특위 위원의 배제를 주장하면서 파행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45일간의 국정조사 기간 중 이미 13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허송했다. 여야는 그제 소위 '귀태' 발언 파문으로 중단됐던 국회 운영을 정상화했으나,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진척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정원 국정조사의 중대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정원이 댓글공작 등으로 대선에 개입했고, 경찰은 이를 축소·은폐했다는 사실은 검찰수사에서도 확인됐다. 여권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 유출해 대선에 활용한 과정에서 국정원이 개입한 의혹도 불거졌다. 국가 정보기관에 의한 대선개입과 전방위적인 정치개입,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국기문란 행위이다. 사상 초유의 국정원 국정조사가 이뤄지게 된 것도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회 차원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원의 일탈과 불법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시대적 당위와 국민적 요구가 추동해낸 게 국정원 국정조사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야당 특위위원 자격 문제를 이유로 국정조사를 표류시키는 건 국정조사의 실행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특위위원의 자격 문제는 국정원 국정조사의 엄중한 취지에 비춰보면 비본질적이고 지엽적인 것이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문제삼는 일부 민주당 특위위원 제척 사유의 부적절성에 대해 우리는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정치적으로 군색한 처지에서 일단 국정조사를 수용해 놓고, 이런저런 지엽적 사유로 파행을 거듭시켜 종국엔 유야무야 끝내려는 속셈이면 가당치 않은 것이다. 한편으로 새누리당의 시간끌기와 'NLL 회의록'을 이용한 국정원의 장난질에 허둥대며 일련의 돌출 발언과 대응 미숙으로 국정조사 파행을 제어하지 못한 민주당의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엊그제 궂은 날씨 속에서도 서울광장에는 국정원 사태 이후 최대 규모의 시민들이 모여 촛불을 들었다. 그들은 국정원의 선거개입 및 정치개입을 규탄하며 철저한 국정조사 실시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특히 국정원 사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이 강하게 표출됐다고 한다. 여권의 국정조사 무력화 시도, 'NLL 회의록'을 이용한 국정원의 계속되는 정치개입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묻는 것일 게다.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표류하면 촛불의 저항은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을 터이다. '제도의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거리의 정치'에 의해 제척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국정원 국정조사를 파행시키고 있는 정치권, 특히 새누리당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연기된 가운데 대책없이 지체되면 촛불 민심은 더욱 크게 일어날 것임을 새누리당은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