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설명회 때 벌어진 물리적 충돌 사태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외부세력이 개입한 정황이 있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보수세력도 외부세력의 개입을 엄단해야 한다며 거들고 나섰다. 사드 사태의 본질과 거리가 먼 사안을 내세워 비판 여론을 차단해보려는 정부·여당의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 외부세력이 개입했다는 말은 외부인이 성주군민을 선동하고 폭력을 사주했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외부인이 단순 동조한 한 행위를 사주로 단정 짓지는 않는다. 한마디로 경찰은 성주군민이 정부의 일방통행식 사드 배치에 반발해 분노가 들끓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성주사드배치저지투쟁위원회는 "설명회에 나온 사람들은 99%가 성주군민이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사드 설명회의 물리적 사태에 대해서는 "주민이 두려움과 분노로 격앙돼 있다 보니 자제력이 떨어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성주군민이 사드 배치 발표 후 줄곧 반발해온 점을 감안하면 외부인 개입이 물리적 충돌사태의 원인이라는 경찰의 판단은 비현실적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외부개입 여부가 아니라 시민 반발을 외부개입론으로 덮어보려는 정부의 시도이다.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민 대다수의 안위를 보호하지 못하는 주한미군 보호 무기체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무기체계를 배치하면서 사전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뒤 안보를 위한 결정이니 무조건 믿고 따르라는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일 시민은 없다. 주민 다수가 거주하는 성주와 달리 바다를 향해 사드를 배치하면서도 1년 넘는 기간에 2차례나 주민간담회를 열고 설득 노력을 벌인 일본의 사례는 정부의 불도저식 행태를 부각시킨다. 사드 배치는 성주군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민 전체가 이해당사자이며, 누구도 외부인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된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한국인 대다수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드를 왜 배치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인한 경제·외교적 영향은 무엇인지, 주민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안보를 위해 배치한다는 기존 발표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시민이 납득 못하는 사드 배치 결정은 무효다.
경찰이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설명회 때 벌어진 물리적 충돌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성주군민들이 사드 배치 발표후 줄곧 반발한 점을 감안하면 외부인 개입이 물리적 충돌사태의 원인이라는 경찰의 판단은 옳지 않고 지금이라도 정부는 시민들에게 사드배치의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해야 하며, 시민이 납득 못하는 사드배치 결정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