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 특별활동에서 영어 교육 금지 방침을 밀어붙이려다 3 주 만에 접고 시행을 전면 보류한 배경에는 사교육 부담 증가를 우려한 학부모의 반발이 컸다. 조기 영어 교육이 효과가 없고 초등학교 때 시작하는 공교육만으로도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다는 공감대가 전혀 형성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설익은 정책을 꺼내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난을 자초한 셈이다. 교육부는 내년 초까지 방과후과정 운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영어교육 금지 여부와 시기 등을 두고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2014 년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 월부터는 초등 1·2 학년 방과후학교 영어 수업이 금지된다. 공교육 일관성 측면에서 본다면 유치원 방과후 엉어 교육 금지도 검토될 만한 사안이다. 특히 놀이 중심 위주로 유아교육을 혁신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서 보듯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실에서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명분도 실효성도 얻기 어렵다. 교육부는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 오죽했으면 한 달에 100 만 원가량 지불하는 '영어유치원'은 그대로 둔 채 서민들이 월 3 만 원쯤 내는 영어 교육 기회마저 박탈하느냐는 항의가 빗발쳤다. 교육부는 지난해에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충분한 대안이나 여론 설득 과정 없이 설익은 정책을 꺼냈다 뒤로 물러선 적이 있다. 수능 절대평가,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 폐지 등 이런저런 개혁안이 그 예다. 최근엔 법무부 장관이 투기 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상화폐를 잡겠다고 '거래소 폐쇄' 발언을 했다가 후폭풍이 거세지자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수습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설익거나 조율되지 않은 정책 발표는 국민 신뢰만 떨어뜨린다. 교육은 특히 백년대계다. 이랬다저랬다 흔들리는 교육 정책으로 서민들만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들게 해선 안 된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 부처에선 국민 의견과 의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14년 시행된 유치원 영어 선행교육 규제가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 3주 만의 전면 보류되었기 때문에, 각 부처에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국민 의견과 의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