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인권, 국가의 안위와 직결된 직무를 수행하는 권력기관에 가장 요구되는 것이 공정성과 독립성이다. 권력기관의 민주적 권력 행사와 독립된 직무 수행은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토대이다. 합법적으로 폭력 행사권을 부여받은 권력기관이 독립성을 잃고 특정 정치권력의 도구가 될 경우, 그 폭력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법치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감사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 등의 임기를 헌법과 법률로 보장한 것은, 권력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마련한 최소한의 약속이라 할 것이다. 정권이 임기제 검찰총장을 강박해 사실상 '쫓아낸' 것으로 귀결되고 있는 '채동욱 사태'는 권력기관을 농단한 최악의 사례로 기록될 만하다. 채동욱 총장 체제의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처리 등과 관련해 정권과 갈등을 빚자 청와대가 직접 나서 검찰총장 뒷조사를 하고 사퇴를 종용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정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정권의 비위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공작정치 방식으로 임기제 검찰총장을 쫓아낸 것은 국기문란에 해당한다. 심각한 것은 권력기관의 장악 발상이 이번 사태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재준 원장 임명 이후 국정원이 보여온 행태는 박근혜 정부의 권력기관 운영의 일탈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정원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전방위 물타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무단 공개 등을 통해 정치관여를 노골화했다. '채동욱 사태'에도 국정원이 은밀히 개입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 전면에 나선 국정원을, 박 대통령은 '침묵'으로 방치 또는 동의해줬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차단할 개혁과 관련해 소위 '셀프 개혁'으로 외려 남재준 국정원에 면죄부를 준 것이 한 증표다. 앞서 양건 감사원장은 헌법상 보장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났다. 경찰청장도 임기를 14개월 남겨두고 교체됐다. 대선 때 박 대통령이 천명한 '권력기관장 임기제 보장'이 모조리 물거품이 된 셈이다. 채동욱 검찰총장을 강압적으로 쫓아낸 결과는 권력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치명적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모든 권력기관을 향해 정권의 비위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폭력적으로 보여준 것이기 때문이다. 권력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부리면서 청와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들여다보던 '유신 시대'로의 회귀를 우려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더욱이 유신헌법 초안 작성에 참여한 대표적 공안검사 출신의 김기춘 비서실장이 '채동욱 사태'를 비롯해 권력기관 장악의 설계자로 거론되는 판이다. 권력기관을 사유화해 견제와 균형으로부터 유리된 절대권력은 종국에 권력 남용과 부패의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동서고금의 역사가 수없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은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대선 때 언약을 되돌려주고 싶다.
국민의 생명과 인권, 국가의 안위와 직결된 직무를 수행하는 권력기관에 가장 요구되는 것이 공정성과 독립성인데, 채동욱 검찰총장을 강압적으로 쫓아낸 것은 권력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부리면서 권력기관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들여다보던 '유신 시대'로의 회귀를 우려할 만한 일이며, 권력기관을 사유화해 견제와 균형을 무력화 시키는 절대 권력은 결국 권력 남용과 부패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