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버스전용차로 단속용 CCTV가 모두 '먹통'으로 확인됐다니 어이가 없다. 업자가 값싼 저급 부품을 납품하고 유지보수도 하지 않으면서 거액을 가로챈 비리의 결과다. '먹통 CCTV' 밑으로 수년째 수억 원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었던 것이다. 부산시 공무원들의 묵인 방조 등 사실상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임은 당연하다. 마침 그제 경찰 수사 발표에서 공무원의 직무유기뿐 아니라 업자와의 결탁을 의심케하는 혐의까지 나왔다. 도덕적 해이에 빠진 공무원과 업자가 결부된 총체적 비리인 셈이어서 충격이 더 크다. 수사에서 드러난 부산시 CCTV 행정은 한마디로 낙제 수준이다. 구속된 납품 업자가 2016 년 2 월부터 CCTV 24 대 교체사업을 하면서 시방서상의 200 만 화소급 국산 제품 대신 40 만 화소 중국산을 납품했다. 이로 인해 야간이나 비오는 날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지만, 시의 조치는 없었다. 또 이 업자는 2013 년부터 CCTV 유지보수를 맡고도 실제 점검 대신 허위 보고서만으로 매월 8000 만 원의 비용을 지급받는 등 총 8 억4000 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업자의 부정행위도 괘씸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공무원들이다. 경찰은 일단 현직 4 명을 포함한 전·현직 담당 공무원 5 명을 유지보수 검사를 소홀히 한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과연 그뿐일지 의문이다. 공직자가 검사와 검증업무를 포기하는 것은 비리에 눈감는 행위다. 나태, 게으름 같은 소극적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 범죄로 봐야 한다. 게다가 그중 1 명은 수사 개시 사실을 미리 업자에게 전달, 범인 도피 혐의까지 받고 있지 않은가. 일부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는 대다수 건실한 공직자와 시민의 의욕을 꺾는 일이다. 공정사회를 해치는 주요 적폐이기도 하다. 경찰은 일단 업자가 2000 년대 초부터 부산시 CCTV 납품 등에 참여한 만큼 여죄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의 혐의도 더욱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부산시 역시 다시는 구시대적 비리로 시민에게 실망감을 주고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산의 버스전용차로 단속용 CCTV가 전부 '먹통'으로 밝혀져 수억 원의 혈세를 탕진한 것에 대해 경찰은 2000년대 초부터 업자의 CCTV 납품 등에 대한 여죄 수사를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