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부동산시장 과열기 때 도입됐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반시장적 규제들을 연내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소형 주택 공급 의무비율 등 재건축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재건축을 활성화해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1%대 공유형 모기지 지원 대상을 늘리고 하우스푸어 주택 매입 대상을 85㎡ 이상까지 확대한 것 역시 수요 진작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다. 문제는 국회다. 이미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법 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부지하세월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그동안 주택시장 장기 침체에 따라 무용론이 제기돼 왔고 실제로도 올해 말까지 적용이 유예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구당 몇 천만 원씩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시장의 압박감이 상당했다. 야당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도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 지금 주택시장은 팔 사람은 넘치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수요 진작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미친 전세금'을 잡는 방법도 전세 대신 집을 사도록 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금융당국은 1000조원 넘는 가계부채를 언급하는데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돼야 가계부채도 해결할 수 있다. 거래가 활발해지면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촉진하고 2ㆍ3금융권 차입자들이 은행 대출로 전환해 이자 부담을 줄일수 있다. 제도 도입 시점인 2002년(LTV)ㆍ2005년(DTI)과는 시장 상황이 달라진 만큼 금융당국도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일률적 규제 대신 은행권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발상을 전환하기 바란다.
국토교통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부동산시장과 관련된 반시장적 규제들을 폐지하기로 한 것은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시장 분위기를 띄우겠다는 의지로 보이는 바 국회는 관련 폐지법안 통과에 여야가 적극 협조에 나서고, 금융권에서도 시장환경을 반영하여 총부채상환비율 및 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를 적극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