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 기간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고, 전투기와 공격기에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시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증언과 기록을 통해 어제 밝힌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 월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특별조사를 지시한 뒤 나온 결과물이다. 광주민주화운동은 그간 국회 등에서 이미 세 차례나 조사가 이뤄진 사안이다. 1988 년 국회의 5·18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위가 구성돼 1 년 6 개월간 청문회가 실시됐다. 김영삼정부는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5·18 특별법을 제정해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했다. 2007 년 노무현정부 때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가 만들어져 진상조사가 이뤄졌다. 이번이 네 번째다. 법무부·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그제 김근태 고문사건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12 건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등이 있는 사건을 1 차 사전 조사 권고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사건은 대검 진상조사단이 조사하게 된다. 1985 년 발생한 김근태 고문사건은 가혹한 인권침해가 밝혀지고 그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뒤늦게 보상을 받았다. 박종철 고문사건은 영화로 만들어질 정도로 잘 알려졌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 등의 640 만달러 수수 의혹을 포함한 노무현정부 때의 사건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거사 조사가 과거 보수정권을 겨냥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팀이 조사 목록에 올린 백남기 농민사망사건 등 5 건에 대해서도 논란이 분분하다. 과거 정부의 권력남용과 인권침해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그런 당위성 때문에 노무현정부 시절에 관련 법과 위원회를 만들어 전면 조사를 실시했다. 그런 마당에 30 년이 넘은 사건까지 다시 조사한다는 것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특정 사건에 한해서만 조사를 하는 것이 옳다. 과도한 조사는 진흙탕 정쟁과 국론 분열을 부르는 빌미가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검.경.군의 과거사 조사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과거 정부의 권력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하지만 특정사건이나 과도한 조사는 옳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며 신중을 기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