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기대감 높아져… 민간 차원의 재시동 움직임도 포착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이어 제3기 민주정부를 표방해온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미사일 시험발사를 위시한 북한의 무력시위 등 난관이 산재해 있는 만큼 당장 남북경협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는 많지 않다. 하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를 선결 요건으로 해 대화를 재개할 용의가 있음을 새 정부가 강조하고 있다. 남북 간 경제협력 사업을 '정치적 수단'이 아닌 '경제적 목표'로 삼는 국정철학을 이전 민주정부가 여러 차례 공언해온 만큼 향후 경제활동을 고리로 한 남북의 접촉이 잦아질 것이라는 데 이견은 많지 않다. 저성장 한국 경제의 돌파구 기대 당장 남북 간 경제협력 사업 재개에 대한 기대감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계에서 보다 뚜렷하게 감지된다. 개성공단의 성공을 부분적으로나마 경험한 바 있는 데다, 뚜렷한 돌파구가 없는 저성장 위기상황에서 남북 간 경제협력이 기업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월 초 중소기업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남북관계 및 통일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0.3%가 '남북관계 우호적 개선 시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남북대화 재개 시 곧바로 재가동해야 한다'는 응답도 19.7%나 됐다. 지난해 정부의 전격적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남북관계에 끼친 영향으로는 '군사적 긴장감 확대 등 한반도 리스크 증가'(71.0%), '북한의 중국 의존도 증가'(11.7%)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 10명 중 3명 꼴로 통일이 한국 경제 저성장 위기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6.0%였고,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들은 그 이유로 '한국 경제 저성장 위기의 돌파구가 될 수 있어서'(43.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전체 응답자 300명 가운데 '통일을 저성장 위기의 돌파구'로 판단한 응답자 비율은 28.71%로 10명 중 3명 꼴이다. 하지만 새 정부가 북한 진출 정책을 추진할 때 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5.0%가 '북한 진출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 후에나 진출'(21.7%), '정경분리 정책을 규정할 경우 진출'(20.3%), '남북관계 단절 시 피해보상규정이 마련된 후 진출'(18.7%), '북한에 무조건 진출'(4.3%) 순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지난해 개성공단 폐쇄로 정부를 믿고 투자했다가 보상 없이 피해를 입은 경험이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면서도 "정경분리나 피해보상규정이 마련되면 북한에 진출하겠다는 응답이 절반이나 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소기업계는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주요 중소기업 정책으로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나진·선봉, 신의주까지 '남북경제협력 자유지대'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제언을 내놓고 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지난 24일 중기중앙회가 개최한 '경제통일 정책세미나'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기업 피해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유·무형의 손실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면서 "개성을 남북경제협력 자유지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의대북제재,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무력시위 등 현재 남북경협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는 많지 않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이어 제3기 민주정부를 표방해온 문재인 정부 등장과 함께 부분적인지만 개성공단에서 얻은 성공경험과 저성장 위기상황에서 남북 간 경제협력이 기업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