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연다.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지난해 5월 개최하려다가 세월호 사고로 지연됐다지만 2년간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 수준을 보여준다. 저출산·고령화는 국가적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절대 후순위로 밀어둬선 안 되는 정책이다. 경제예측전문가 해리 덴트는 "한국은 2018년 이후 인구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마지막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구 감소로 소비가 정점을 찍고 경제가 둔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의 출산율은 심각한 수준이다. 2013년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지금의 출산율대로라면 2026년에는 65세 이상이 총인구의 20%에 이르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40년에는 인구의 절반 수준인 56%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수요 위축, 일자리 감소, 경제성장률 저하 등으로 이어져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게 뻔하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이 세워진 2006년부터 10년간 15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출산율이나 노인빈곤율은 제자리걸음이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한 꼴이다. 저출산의 원인과 해법은 단순치 않다. 일자리, 보육, 주거, 교육비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고차방정식이다. 어린이집 폭행 사건에서 드러났듯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한 데다 교육비 부담도 아이 낳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다. 고용 불안, 주택 문제는 출산은커녕 결혼마저도 기피하게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년의 실패를 인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새 틀을 짜야 한다. 무상보육, 노인기초연금 등 퍼주기식 대책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모든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슬로건으로 출산율을 2.1명으로 올린 프랑스를 벤치마킹할 만하다. 또한 초고령사회 진입에도 불구하고 연금수령 연령 상향, 복지지출 효율성 제고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에서도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오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를 여는데, 2013년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이고, 경제예측전문가 해리 덴트가 "한국은 2018년 이후 인구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마지막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