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권거래법 제54조에 따라 제정된 '위탁매매업무등에관한규정' 제12조(미수금발생 예방), 제13조(미수금의 충당)의 규정은 증권회사로 하여금 미수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하여 증권회사의 경영내실화를 도모함으로써 과도한 투기거래를 방지하고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에 기여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이 규정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당해 고객과의 관계에서 매수유가증권을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 [2] 고객과 증권회사 지점장 사이에 고객은 주식매매 위탁계좌에 일정 금원을 예치하여 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수령하고 지점장은 그 담보를 위하여 그 위탁계좌에 예치금액의 120% 비율에 의한 주식 및 현금을 유지하되 이에 미달할 경우 고객이 언제든지 처분하여 투자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그 위탁계좌의 운용은 지점장이 하고 그로 인한 손익은 지점장에게 귀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위탁계좌를 고객이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는 이유로 미수금이 남아 있다면 고객이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증권거래법 제54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위탁매매업무등에관한규정' 제12조(미수금발생 예방),제13조(미수금의 충당)의 규정은 증권회사가 미수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하여 경영내실화를 도모함으로써 투자자보호 등에 기여하는 것이 그 취지이므로, 증권회사 위탁계좌를 고객이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는 이유로 미수금이 남아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변제의무는 고객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