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의 재범의 위험성이란 보호대상자가 장래에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침해할 확정적 개연성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 판단의 자료는 보호대상자의 연령, 가족관계, 교육정도와 직업, 범죄의 성질과 실행방법, 재범의 속도, 새로운 범죄의 제측면 등을 종합하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위험성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재범의 위험성이란 보호대상자가 장래에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침해할 확정적 개연성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 판단의 자료는 보호대상자의 연령, 가족관계, 교육정도와 직업, 범죄의 성질과 실행방법, 재범의 속도, 새로운 범죄의 제측면 등을 종합하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위험성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