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드디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7, 8 월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기록적인 폭 염 속에 전기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면서 전기료 폭탄에 대한 걱정이 커지자 한시적이긴 하지만 답을 내놓은 것이다. 사회적 배려계층의 전기요금 할인도 같은 기간 30% 추가 확대하고, 출산가구 할인 혜택도 1 년에서 3 년 이내로 늘렸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기간이 너무 짧아 실질적인 혜택이 있겠느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시적인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예 누진제를 폐지하자는데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서 갈 길이 멀다. 이번 누진제 완화책으로 사용량 대비 전기요금이 이전보다 줄어들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에어컨을 훨씬 많이 썼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절대적으로 많아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일단 누진 구간 1 단계와 2 단계를 확대하여 1 단계 상한을 200 ㎾h에서 300 ㎾h, 2 단계를 400 ㎾h에서 500 ㎾h로 각각 100 ㎾h 조정했다. 현 전기요금 체계에 적용하면 전기료 인하 총액은 2761 억 원에 이르고, 가구당 평균 19.5% 인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많이 인하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혜택이 돌아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7 월 사용분이 반영되는 8 월달 고지서를 받아봐야 정확한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결정된 내용을 가급적 빠르게 전기요금에 반영할 것이며 이미 전기요금이 고지된 가정에 대해서는 다음 달 요금에서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일단 조금이라도 전기료 부담이 줄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누진제 완화 결정이 다소 미흡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정부가 누진제 대책을 내놓았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국민 고충을 받아들였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이번 누진제 완화 결정을 기점으로 누진제 개편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난방으로 인한 전기 사용이 더 많은 실정에서 누진제 개편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게다가 올해의 기록적인 폭염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고 혹한기에도 대비해야 한다. 지구 환경 변화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폭염과 혹한이 빈번해지고 있다. 전기 사용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기후변화 상황에서 임시방편이 아닌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최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한시적 완화라는 다소 미흡한 결정을 내림으로서 임시방편이나마 누진제 대책을 내놓았다는 것 자체는 평가할 만한 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전기 사용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기후변화 상황에서 임시방편이 아닌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는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