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의 제작 편의를 위해 미리 송고하는 것으로, 그 이전에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장 밖 불법도박, 불법성 극심하지 않다" 삼성SDI 근로자들, 노동위 상대 승소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인기 연예인들이 불법도박 혐의로 줄줄이 재판에 넘겨지고 방송에서 퇴출된 가운데 비슷한 잘못을 한 근로자를 해고한 대기업의 조치는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황모(32)씨 등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삼성SDI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황씨 등은 작년 4월부터 한 달 동안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해 농구, 야구, 축구 등 경기결과에 베팅하는 불법 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황씨 등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법원이 손을 들어줘 복직할 희망을 가지게 됐다. 회사 측은 사업장 안팎에서 불법 도박을 한 행위를 모두 징계 사유로 삼았다. 하지만 법원은 사업장 밖에서 사설 스포츠토토를 한 행위가 삼성SDI의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줬다는 회사 측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스포츠토토가 허용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이들 행위의 불법성이 극심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대기시간 중에 이 사건 도박을 한 것이 회사 내 풍기와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삼성SDI와 전 사원에게 막대한 손해나 불편을 끼쳤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황씨 등이 각각 6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점, 해고 전에 아무런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자신들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 측의 징계는 부당해고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삼성SDI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황씨 등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로 불법도박을 하다 해고된 것에 대해 이들이 6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는 동안 징계 받은 이력이 없고 그들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회사 측의 부당해고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