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은 올해 우리 사회에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사안 중 하나였다.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사회로 만든다는 취지에 대다수 국민이 공감했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자가 사립학교 교사와 교수, 언론인 등으로 확대되면서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금품수수 허용 상한액을 식사 3 만원, 선물 5 만원, 경조사비 10 만원 이하로 정해 소비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경고도 있었다.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가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9 월 28 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김영란법은 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개선하는 효과가 없지는 않았다. 정도가 지나쳤던 접대 문화가 바뀌고 부정·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적용 대상자가 가족까지 포함해 400 만명에 달하면서 자연스러운 만남과 소통까지 저해하는 상황을 연출했다. 공무원이 민원인들과 만나는 것을 꺼리면서 정책을 수립할 때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언론 활동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내수 불황을 심화시키는 악재가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숙박과 음식점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직격탄을 맞고 있다.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두 업종 생산은 9 월 이후 3 개월째 줄고 있고,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음식점과 주점업 종사자도 지난달 93 만6000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만명 이상 감소했다. 화훼업자와 한우농가, 공연예술계 등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이미 예상됐던 일이었다. 모든 포퓰리즘 입법이 그렇듯이 김영란법도 명분은 좋지만 디테일(세부 법안)에 악마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시행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드러난 만큼 앞으로 과감하게 개선하고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과제는 포퓰리즘 입법을 사전에 막는 일이다. 새해 들어 탄핵 정국이 끝나면 곧바로 대통령 선거 국면에 접어들고 대선 주자들은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낼 것이다. 김영란법 소동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공약 단계에서 걸러내 입법화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올해 우리사회에 많은 논쟁을 불러온 김영란 법은 내수 불황을 심화시키는 악재가 되고 있는데, 이런 소동을 피하기 위해 국가 경제에 해악을 줄수 있는 법안, 정책은 공약 단계에서 걸러내 입법화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