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어제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등 10 여개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수사의 쟁점이었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영장에 적시했다. 지난 14 일 소환조사 이후 닷새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사법적 단죄에 처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박 전 대통령에 이어 1 년 만에 전직 대통령이 또 영어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검찰은 혐의가 중대하고, 혐의사실이 충분히 소명되는 데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다른 피의자와의 '형평성'도 크게 고려됐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열리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진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가 사실이라면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위법 행위에 대한 단죄에선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성역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헌법 정신이다. 그러나 인신 구속에는 신중해야 한다. 그 또한 법치 정신에 부합한다. 우리 헌법 제27 조 4 항은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헌법을 토대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경우 불구속 수사토록 하고 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사건에 연루된 다른 피의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들어 구속의 불가피성을 주장하지만 헌법 정신을 거스를 수는 없다. 여론은 불구속보다 구속 의견이 많은 게 사실이다. 인신 구속은 여론의 향배를 쫓을 사안이 아니다. 어느 쪽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지 판단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땅바닥으로 떨어진 국가적 위신도 고려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을 연이어 포승줄로 묶어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 과연 옳은지 곰곰 생각해볼 일이다. 모두가 자중해야 한다.
검찰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헌법상 합치 여부, 연이은 전직 대통령의 구속으로 인한 국가적 위신 훼손 등을 고려해 인신구속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