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어제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34만1000명 중 2년 이상 근무한 9만7000명을 내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차별 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제정키로 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 3월 현재 577만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 1706만명 중 34%에 달한다. 임시ㆍ일용직까지 포함하면 정규직을 웃돈다. 정규직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근로조건과 차별을 감수하며 결혼시장에서조차 외면받는 이들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 당정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설움을 덜어주겠다며 국민 세금을 함부로 동원하는 것은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민간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더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만 연간 1500억여 원의 정부 예산을 동원해 혜택을 주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다름없는 고용보장을 받게 되니 편법으로 공공기관 정원을 늘리는 결과를 빚게 된다. 가뜩이나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했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이 유명무실해진 터에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과 비효율성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걱정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를 구실로 공공기관 선진화 고삐를 늦춰선 안 된다. 민간 부문에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차별 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기업이 비정규직 채용을 늘린 데는 낮은 임금 부담뿐 아니라 경기 하강 때 고용 신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크다. 따라서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줄일 수 있도록 노동계를 설득해 노동시장 제도를 유연하게 바꾸는 것이 순서다. 공공기관식 비정규직 해법을 민간기업에 강요했다간 그나마 있는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줄어드는 부작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차별은 의욕만 앞세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노사 양측과 머리를 맞대고 한발씩 양보하는 자세로 대화에 나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표 계산에 골몰해 졸속으로 대책을 마련해서는 두고두고 화(禍)가 될 것임을 정치권은 명심하기 바란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어제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내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키로 한 결정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표 계산으로 나온 대책이 아닌 정부, 정치권, 노사 양측이 양보하는 자세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문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