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재단법인이 해산하여 그 청산종료 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아직 그 소유명의로 있던 부동산에 대한 분쟁이 소송으로 게속 되고 있는 이상 그 범위내에서는 아직 그 청산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다. (2)사찰의 목적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사찰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가 되는 사찰소유 임야의 처분행위는 비록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
재단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종료 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소유명의로 있던 부동산에 대한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그 청산이 종료했다고 할 수 없고, 사찰의 목적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고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사찰소유 임야의 처분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