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 및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한 토지의 수용결정을 하면서 소유자가 등기부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에게 그 수용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채 피수용자 불명을 이유로 공고만을 행하고 일방적으로 그 보상금을 공탁하여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수용결정에 대한 불복의 기회를 박탈한 경우, 그 수용결정은 무효이다.
토지의 수용결정을 하면서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등기부상 주소지에 수용통지서를 송달하지 않고 피수용자 불명을 이유로 공고만을 행함으로써 보상금을 공탁하여 토지 소유자에 대한 수용결정 불복의 기회를 박탈한 수용결정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