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이 불법으로 설치한 천막을 철거한 서울 종로구청 공무원이 지난달 31 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민노총이 지난 7 월 청와대 사랑채 인근 인도의 불법천막 강제철거에 반발해 관련 공무원 6 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기 때문이다. 불법을 자행하며 공무를 방해한 이들이 단속 공무원을 고소하다니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고소가 접수되면 검찰이 조사하는 게 불가피하다. 하지만 경찰이나 공무원이 공권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노동단체와의 충돌로 고소를 당할 경우 검찰은 통상적으로 서면조사를 해 왔다. 그런데 새 정부 들어 노동단체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공무원이 검찰에 불려다니는 기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민노총은 지난 6 월 사회적 총파업을 앞두고 13 개동의 천막을 설치했다가 시민들의 눈총에 10 개를 자진철거했지만 3 개는 유지하고 있다. 종로구청이 광화문 앞 천막 3 동을 강제철거하겠다고 통보하자 서울시 관할 세종로 소공원 안으로 천막을 옮겨갔다. 서울시가 철거 절차를 밟는 동안 시간을 벌려는 꼼수를 쓴 것이다. 민노총의 이런 불법 행태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종로 구청장과 경찰서장 등 책임자에 대한 소환조사까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한다. 공권력을 무시한 민노총이 아니라 적법하게 공권력을 집행한 공무원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상황은 실로 납득하기 어렵다.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직권남용, 과잉대응 등에 대해 추궁하는 일이 잦아진다면 누가 원칙대로 공무를 수행하겠는가. 공권력은 사회질서 유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국가에 위임한 강제력이다.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위축되면 불법, 탈법이 판칠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단체의 불법행위를 방치하다가는 국가 질서가 바로 설 수 없다.
민노총이 불법으로 설치한 천막을 철거한 서울 종로구청 공무원이 지난달 31 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어이없는 일로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의 불법행위를 내버려둔다면 국가 질서가 무너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