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추월 시비 끝에 갑자기 차를 세워 추돌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검찰이 교통방해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고를 일으킨 최 모씨는 지난달 7일 중부고속도로에서 차를 1차선에 급정거하는 바람에 5중 추돌사고를 내게 해 맨 뒤차 운전자 1명이 죽고 4명이 다쳤다. 사고 후 최씨의 바로 뒤에 있던 차량 운전자가 인터넷에 올린 블랙박스 영상이 퍼지면서 네티즌들은 최씨를 살인죄로 엄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경은 최씨가 고의로 차를 세웠어도 그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결과까지 의도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딱히 적용할 법이 없다며 고민해왔다. 하지만 최씨에게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을 들어 5년 이상 징역 가능한 교통방해치사상죄를 적용했다고 한다. 정차가 금지된 고속도로에 차를 갑자기 세우면 뒤차가 추돌할 수 있으며 인명 피해가 생길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니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 논리의 타당성을 명확히 따져야겠지만 추월 시비 끝에 상대에게 위협 운전을 하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고속도로에서 급정거했다는 점만으로도 최씨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일부 전문가는 최씨의 경우 중과실치사죄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할 정도다. 검찰은 지난 2008년 영동고속도로에서 이번과 비슷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한 바 있다. 고속도로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바람직한 운전 문화를 유도하도록 법원도 일벌백계하기 바란다.
고속도로에서 시비 끝에 급정거를 해 추돌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살인죄로 엄벌하라는 네티즌들의 여론이 커지고 있는 만큼 법원도 강력 처벌하여 바람직한 운전 문화를 이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