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둔화 속도가 심상치 않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전체가 그렇다. 세계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들은 작년 3분기부터 하락세로 여전히 내리막이다. 설상가상으로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면서 세계 무역은 위축되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수출은 6개월째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대중국 수출은 올해 15%나 감소했다. 경기 사이클이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하강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 경제학을 배운 사람이면 누가 봐도 확장적 거시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모든 나라가 금리를 꾸준히 내려 통화정책의 여력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국제기구나 경제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더욱더 적극적인 정부 지출 확대를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정반대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가채무비율이 40%를 초과하면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경고가 등장하고, 지난 2년간의 방만한 재정관리로 재정건전성이 위태로워졌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38.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0%의 3분의 1 수준이며, 지난 2년간 이 비율은 증가하지도 않았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는 흑자였고, 관리재정수지는 적자였지만 그 전보다 더 줄어 국내총생산(GDP)의 1%에도 미치지 않았다. 얼마 전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올리비에 블랑샤는 유럽연합(EU)에 대해 대규모 재정적자를 통해 불황에 대응하라고 권고했다. 통화정책과 달리 재정정책은 과소 사용되어 여력이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EU의 평균 국가부채 비율은 우리의 2배인 81%다. 한마디로 우리의 재정위기론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다. 물론 올해는 경기 악화로 재정 적자폭이 확대될 것이다. 세수는 줄고 지출은 늘기 때문이다. 이런 적자는 정상이며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야 위축된 민간수요를 정부가 재정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경기변동의 진폭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위 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이다. 재정 확대를 반대하는 또 하나의 논리는 현재 채무비율은 낮아도 고령화 등으로 앞으로 이 비율이 증가할 것이므로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앞으로 국가채무 비율은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그 위험은 수십 년 후의 일이다. 그리고 다른 선진국도 과거 같은 상황에 있었고 세율과 사회보험료의 점진적 인상을 통해 대응해 왔다. 한 세대 후의 걱정 때문에 확장이 필요한 시기에 긴축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것은 마치 가뭄이 한창인데 오지도 않은 홍수를 걱정해 물을 퍼올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같다. 비슷한 주장이 10년 전 글로벌 경제위기 직후 미국과 유럽에서도 있었다. 경기부양 대신에 긴축을 하며 구조개혁을 하라는 주장이었다. 노벨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만 교수는 이런 사람들을 VSP, '지나치게 진지한 사람들'(Very Serious People)이라고 불렀다. 오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며 자기 신념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세계 경기 지표들이 작년 3분기부터  내리막이기 때문에 국제기구나 경제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적극적인 정부 지출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먼 미래의 걱정으로 확장이 필요한 시기에 긴축을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