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용자가 지난해 3 분기 3404 건에서 올해 동기 6606 건으로 증가한 사실은 심상치 않다. 주택 가격 및 전셋값 하락으로 세입자가 제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지역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사실 부·울·경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데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12 월부터 내년 2 월까지 부·울·경에 예정된 2 만 세대가 넘는 신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가격 하락세는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부산의 각종 부동산 지표는 처참한 수준이다. 2017 년 8·2 대책 이후 1 년 이상 계속된 가격 하락으로 집값은 저점이었던 2014 년 수준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다. 올 8 월 주택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해 절반 이상이나 감소했다. 이렇게 기존 아파트가 안 팔리거나 임대조차 안 되니, 이사도 못 가고 발만 동동거리는 딱한 경우가 늘었다. 주택 인허가 실적이 9 월에 전년 동월 대비 79.5%나 감소해 지역 건설업계의 불황도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다. 정부는 부산에서 특히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여러 부동산 지표는 하나같이 부산은 이미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을 벗어났다고 알려주고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부산을 비롯한 지역에서 줄기차게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구를 해도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추세가 꺾이기 전에는 어렵다는 대답만 되풀이했다.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둔화해 그 전제조건이 충족되었으니 이제 정부는 침체된 부산 부동산 시장 규제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 자동차·조선업의 침체로 고사 직전에 내몰린 부·울·경 경제에 활력을 조금이나마 불어넣을 수 있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지금까지 부산을 비롯한 지방은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일방적인 희생만 해왔는데 정부가 수도권에 또 신도시 건설을 추진한다니 우려스럽다. 수도권 신도시를 건설하면 지방 투자 수요까지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니 지방의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먼저 이뤄지는 게 옳다. 부산을 비롯한 지방의 아파트 거래에 숨통을 틔워주면서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부산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인 지역인데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겹쳐 부산의 부동산 지표가 좋지 않으므로 정부가 부산의 아파트 거래에 숨통을 틔워주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