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꾸리는 등 생활적폐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 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정부는 생활적폐 유형을 출발선에서의 불평등, 우월적 지위남용, 권력유착 및 사익편취 등 세 가지로 분류하고, 유치원·학사비리 및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9 개 과제를 선정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정책은 인내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시행해 반드시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 국민의 눈높이에 제도와 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고도 했다. 정부가 생활적폐 청산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지난 1 일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당시 연설에서 "정부는 국민 요구에 응답해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부른 권력형 적폐의 청산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보고 이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분야 적폐 척결에 나선 것이라고 한다. 공공분야의 불공정 갑질이나 보조금 부정수급 같은 생활적폐는 우리 사회를 좀먹는 잘못된 관행들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서울교통공사의 일자리 세습 같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해치고 취업난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청년을 절망에 빠뜨렸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하지만 기존 법과 제도에 따라 합당한 처벌이나 제재를 하면 될 일이지 청와대가 앞장서 몰아붙일 일은 아니다. 권력형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 피로도가 높아지자 민생경제와 관련한 생활적폐 청산을 내세워 국정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문제들까지 '적폐'로 뭉뚱그려 표현하는 게 바람직한지도 의문이다. 현 정부에서 불거진 일까지 적폐라는 범주에 포함시키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지난날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적폐 청산은 필요하지만 어떤 일이건 지나치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어제 정부 차원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 협의회' 에서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를 꾸려 일상 생활에 만연한 적폐를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으나, 지나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