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어음발행인이 어음의 피사취등을 이유로 지급담당은행에 대하여 지급정지의뢰를 하면서 당해 어음금해당액의 돈을 당해 은행의 별단예금구좌에 예치하는 이른바 어음의 사취보증금제도의 취지는 어음발행인의 부당한 사고계 제출로 인한 지급정지의뢰조치의 남발을 방지하고 어음소지인이 판결등에 의하여 정당한 어음상의 권리자임이 증명된 경우 사취보증금으로부터 당해 어음금을 우선적으로 지급받음으로서 어음의 유통을 보장하려고 하는데 있다. 나. 어음의 사취보증금을 일시 보관하고 있는 은행이 그에 편승하여 당해 어음발행인에 대한 일반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산용보증과 또 다른 연대보증등 담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로부터의 채권회수를 마다한 채 먼저 어음발행인의 당해어음 사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상계권을 행사함으로써 위 대출금을 회수함은 사취보증금으로부터 당해 어음의 우선적 변제를 기대하는 어음소지인의 기대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당해 어음금의 지급을 불명케 하여 결국 어음의 유통을 크게 해하는 것으로서 은행의 이와 같은 경우의 상계권행사는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명백히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
어음의 사취보증금제도는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어음상의 권리자인 경우 어음금을 우선적으로 지급받음으로서 그 유통을 보장하는 취지를 갖는바, 어음의 사취보증금을 일시보관하는 은행이 일반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산용보증과 연대보증등 담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채권회수를 마다한 채 먼저 어음발행인의 사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상계권을 행사하며 위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