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그저께 국무회의에서 취득세 인하 문제를 둘러싼 부처 간 불협화음과 경제팀 컨트롤 타워 기능 실종에 대해 강도 높게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부처 간 협업과 토론이 이뤄져 타당한 결론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언론에 이견만 노출되고 있다"며 "경제부총리가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해서 개선 대책을 수립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어제 언론사 논설실장 오찬에서 "경제팀이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나 각 부처가 자기 입장에서 발표해 버리면 국민은 혼선을 느낄 것이기에 사전 조율을 하라는 의미"라고 일단 현오석 부총리를 두둔해줬다. 하지만 15년 만에 경제부총리를 부활시킨 취지를 현오석 경제팀이 충실히 하고 있다는 평가는 어디서도 들리지 않는 게 현실이다. 정부와 여당 내에서조차 현오석 경제팀 실력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는 만큼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현오석 경제팀이 세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첫째, 판단력 문제다. 한국 경제는 지금 엄청난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 2%대 저성장 늪에서 허우적거리다 난파할지, 박 대통령이 취임식 때 밝힌 것처럼 제2 한강의 기적을 위한 위대한 도전에 나설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불안하다. 이런 때일수록 경제팀은 나라 안팎 경제 여건과 그 흐름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눈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오석 경제팀이 과연 우리 경제 앞날을 제대로 내다보고 있는지 확신이 안 선다. 주택시장 침체나 시한폭탄이 된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가 없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둘째, 새 정책과 아이디어 빈곤이다. 경제정책 수장은 단순히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수준을 넘어 세계 경제 흐름을 꿰뚫고 선제 대응해야 한다. 박 대통령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그대로 되뇌며 정치권의 무리한 경제민주화 입법과 복지 확대에 대해 경제팀 줏대와 철학을 관찰시키지 못했다. 대통령이 그를 고른 가장 큰 이유는 일상적인 관리능력보다는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정책으로 구체화하기를 바랐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팀은 하루가 멀다하고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 대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신바람을 내며 투자 확대를 계획하는 대기업들은 없다. 세계 흐름과 동떨어져 번지수를 잘못 짚고 있다는 얘기다. 셋째, 추진력과 돌파력 부족이 가장 심각하다.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나 의료와 노동 관련 규제 개혁을 밀어붙이는 일은 국회 설득은 고사하고 정부 부처 간 이견조차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경제팀이 마치 마술사처럼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해법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통령과 여당이 얼마나 경제팀을 믿고 힘을 실어주느냐도 중요하다. 그러나 경제팀의 진정한 실력은 여건이 어려울 때 가장 잘 드러난다. 현오석 경제팀의 판단력과 기획력, 추진력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해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늦기 전에 교체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취득세 인하 문제를 둘러싼 부처 간 불협화음과 경제팀 컨트롤 타워 기능 실종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현오석 경제 부총리를 감싸는 모습을 보였지만 현실은 현오석 경제팀의 성과가 부진한 징표들이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객곽적인 평가가 요구되며 필요하다면 교체도 단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