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건 복지공약들을 이행하려면 한 해 43조~67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음 정권 5년 동안 쏟아 부어야 할 돈이 220조~340조원에 이른다는 이야기다. 이는 올해 예산 총액(325조원)과 맞먹는 금액이다. 여야 모두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입을 닫은 채 도를 넘은 포퓰리즘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이는 나라 살림을 거덜낼 재앙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한 해 국세 수입은 200조원 남짓한 수준이다. 추가로 들어갈 복지 재원을 국세로만 충당한다면 지금보다 세금 부담을 20~30%나 늘려야 한다. 증세 대신 다른 부문 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수도 있다지만 현실적으로 기존 복지 예산이나 행정ㆍ국방ㆍ교육 지출을 무작정 줄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치권의 복지지출 요구를 들어주다 보면 내년부터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겠다는 정부 목표는 완전히 허물어진다. 대규모 증세나 다른 부문 예산의 대폭 삭감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은 순식간에 부채에 짓눌려 신음하게 될 것이다. 얼추 계산해도 올해 445조원에 이를 국가채무는 5년 후 800조원을 웃돌게 될 수 있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만큼 미래 세대는 무거운 짐을 떠안게 된다. 그러지 않아도 해마다 복지 지출이 전체 예산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 저출산ㆍ고령화로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지금과 같은 수준의 복지제도를 유지하더라도 현재 33%인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50년 137%로 늘어날 것으로 조세연구원은 추산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도 국가채무가 GDP 대비 120~160%에 이른 이탈리아나 그리스 꼴이 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정치권은 남유럽 국가들이 재정위기로 파탄지경에 이른 것을 보고서도 표심에 영합하는 복지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보다 못한 정부가 정치권의 지나친 포퓰리즘에 제동을 걸기 위해 태스크포스까지 꾸리고 나섰다. 여야는 무분별한 복지공약 재원과 실효성, 지속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 무책임한 포퓰리즘 공약을 철저히 가려내기 바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하려면 반드시 현실성 있는 재원 조달 방안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는 일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수권정당을 자처한다면 스스로 포퓰리즘 공약을 걸러내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 무책임한 복지공약을 남발하다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매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
정부가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43~67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모든 복지지출의 요구를 들어주다보면 정부 목표는 모두 무너질것이며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다보면 엄한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깨달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