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이 2 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을 배제한 채 19 일 임시 주총을 열고 연구개발(R&D) 부문을 떼어 새 법인을 만들기로 했다. 새 법인은 부평 본사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파워트레인 부서 인력 3000 여명으로 꾸려진다고 한다. 이를 두고 노조는 "생산부문 철수를 위한 수순"이라며 이번주 총파업을 예고했다. 산업은행도 주총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5 월 약 8000 억원의 혈세를 쏟아부어 10 년간 한국 내 GM 공장을 유지하기로 한 합의는 6 개월 만에 다시 안갯속에 빠져들게 된 것이다. 초점은 이번 결정이 철수를 위한 수순이냐는 점이다. 한국GM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하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도 힘들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의의 결정이라면 산은을 설득했어야 옳다. 2 대 주주로서 비토권을 보장받은 산은은 주총장에 발을 들여놓지도 못했다. 노조원들의 통제로 빚어진 일이라고 하지만 산은은 주총 직전에야 개최 사실을 통고받았다고 한다. 산은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이르면 오늘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중단 결정이 내려지면 이번주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GM 사태는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GM의 적자는 2012 년부터 지난해까지 2 조5246 억원에 이른다. 올해에 1 조원 이상의 적자가 또 날 것이라고 한다. 올 1∼9 월 내수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3%나 줄어든 상황인 만큼 사업 축소에 나설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 돌아봐야 할 점은 한둘이 아니다. 무엇을 믿고 막대한 혈세를 쏟아부었느냐는 문제부터 불거진다. 지난 2 월 GM 군산공장 폐쇄 후 정부는 부랴부랴 협의에 나섰다. 당시 산은 회장은 "5000 억원을 쓰고 10 만개의 일자리를 5 년간 유지하면 나쁜 장사가 아니다"고 했다. 그렇다면 확실한 안전장치를 구축해 둬야 하는 것 아닌가. "이번 결정이 산은의 비토권 대상이 아니다"는 GM 주장을 놓고 보면 합의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단적으로 드러난다. 10 년간 한국 내 공장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면 GM은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적자가 난다고 합의를 휴지조각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한국GM에 투입된 돈은 마구잡이로 써서는 안 되는 국민 혈세다. 8000 억원을 쏟아붓고도 GM 철수 사태가 빚어진다면 정부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한국GM이 19일  KDB산업은행을 배제한 채 임시 주총을 개최해 새 법인을 만들기로 협의했지만 산업은행의 반발로 한국 내 GM 공장을 유지하기로 한 합의는 무산되어 8000억의 예산을 사용하고도 GM 철수 사태가 빚어진다면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