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이 무산된 이후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개헌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지방선거에 참패한 보수 야권에서 6·13 지방선거가 끝난 후 20 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시작되자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등을 명분으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들고 나왔다. 야당의 '개헌 연대'도 거론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권이 제기하고 있는 개헌론은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정략에서 나온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 국민이 그토록 요구해 온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무산시킨 것이 바로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다. 지방분권 강화 등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을 지방선거용이라 폄하하며 국회 표결조차 하지 않았고, 국민의 뜻을 무시한 개헌 무산에 대해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 없었다. 지방선거 참패 후 이제 와서 정치적 상황이 불리해지니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오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그러나 개헌은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요구다. 현행 헌법이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뜻을 온전히 담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개헌의 필요성은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수적이다. 국민의 기본권 강화와 국민 참정권 확대, 권력구조 개편도 시급하다.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이루어졌다면 물론 최선이었겠지만,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개헌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이제 제대로 된 개헌 논의를 국회에서 본격화해야 한다. 물론 여야 모두 개헌 논의를 정치적 이해득실의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 주장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 만약 민주당이 정치적 상황이 유리해졌다고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외면하면 그 역시 정략적 접근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야당 역시 정치적 셈법을 버리고 이번만은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정치적 국면 전환을 위한 수단으로 개헌을 거론한 것이라면 그때는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동안 잠잠했던 개헌 논의가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이루어졌다면 물론 최선이었겠지만 하지 못했다고 해서 개헌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기에 제대로 된 개헌 논의를 국회에서 본격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