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내년도 의정비부턴 지자체 스스로 결정 의정활동 전념해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도의회와 시군의회가 내년도 지방의원 의정비 조정을 앞두고 있다. 한데 대다수의 의회가 큰 폭의 의정비 인상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다. 의정비는 의회마다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어 예단하기 힘들지만 인상을 놓고 여론의 눈치를 보는 모양이다. 가장 먼저 움직임을 보인곳은 임실군의회로 내년 의정비를 올해보다 5.7%, 182 만 원가량 올리겠다는 초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도의회 역시 의정비를 2.6%, 138 만원 인상하는 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전국 공통 고정급인 의정활동비, 즉 광역의회는 월 150 만원, 기초의회는 110 만원과 변동급인 월정수당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변동급인 월정수당은 매년 정부가 전국 지자체별로 그 적정액을 산정해 법정 상하한 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해왔다. 하지만 자치분권 차원서 내년도 의정비부턴 지자체 스스로 결정토록 규제를 풀어준 상태다. 큰 폭은 아니지만 의회마다 사정에 맞게 의정비를 정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지방의회 의정비는 본래 해당 지자체의 부단체장 급에 해당하는 예우와 수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는 활동반경과 현실적인 여건에 비해 모자란 것이 사실이다. 의정비를 일반 공무원의 급여와 같은 개념으로 여겨 인상때마다 유권자들의 눈총을 받는게 예사다.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 것이어서 일반의 월정급여와는 성격이 다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억울할터다. 문제는 이런 의정비에 대한 유권자 눈총은 일부 의원들의 일탈행위에서 비롯된다.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이른바 갑질을 일삼는 일이 잦은 탓이다. 따라서 우리는 의정비 인상을 두고 눈치 보기보다 의회의 자정노력이 우선이라는 생각이다.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다고 여겨지면 기껏 몇%하는 의정비 인상을 문제 삼지 않는다. 눈치볼게 아니라 자정이 먼저라는 점을 새길때다.
도의회와 시군의회가 내년도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을 놓고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은 의정비로 인한 눈치 보기보다 의회 스스로 정화하는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