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는 어제 19대 국회의원 300명에게 6월분 첫 세비 32억2210만원(세전 기준)을 지급했다. 의원보좌진 2900명에 대한 인건비 86억5030만원도 국고에서 지출됐다. 월 120억원에 이르는 의원 및 보좌진 인건비는 각각 연 2회씩 지급되는 명절 휴가비나 정근수당이 포함되는 달엔 더 늘어난다. 이 세비는 의원의 임기만료, 사망 등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 지급되도록 국회법에 규정돼 있다. 본인이 설령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국고 반납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게 지난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해 20여 일간 원 구성도 못하고 있는 국회의원을 위해 쓰이는 국민 혈세다. 민간 분야라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너무나 당연해서 굳이 토론할 이유도 없는 명제다. 설령 본인 과오가 아니더라도 기업이 문을 닫으면 봉급을 못 받아도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다. 이런 시대착오적 특권의식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그나마 새누리당 의원 150명은 전원 세비를 당 계좌로 자진 반납해 적절한 용처에 기부하기로 했는데, 야당에선 그럴 의사도 없어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세비 반납을 '정치쇼'라고 비판하며 "울며 겨자 먹고 계신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비아냥댔는데 그게 원 구성 책임이 큰 제1야당이 취할 태도인가. "국민이 원하는 건 억지 세비 반납이 아니라 국회 개원과 열정적 의정활동"이라고 강변하는데 대체 어느 국민이 문도 못 여는 식물국회에 세비 주길 바란단 말인가. 세비 반납 거부는 무슨 변명을 갖다 붙이든 위선이고 가식이다. 진정으로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여야가 서로 특권 폐지 경쟁을 벌이는 게 마땅하다. 국회의원이 제 자녀를 보좌관으로 기용해 수천만원의 급여를 덤으로 챙겨먹고 변호사, 교수, 사외이사를 겸직하며 별도 보수를 받는 구태부터 제 손으로 뜯어고쳐보란 얘기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도 세비가 국고로 자동귀속되도록 국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정치인의 말은 이제 국민이 믿지 않는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은 군소리 말고 6월 세비부터 반납하길 촉구한다.
어제 19대 국회의원 300명에게 6월분 첫 세비 32억2210만원이 지급된 것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근간하여 국고로 자동귀속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고, 민주당 포함 야당의원들은 세비를 반납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