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에 권한이 집중된 국가체제로는 지역의 다양성과 잠재력을 살리기 어렵다. 정부 정책이 획일적으로 이뤄져서다. 그런 구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을 펴기는 힘든 노릇이다. 부산이 국내 최대 해양·항만도시라는 특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그런 요인이 크다. 각종 법적 권한을 해양수산부가 꽉 틀어쥐고 있는 체제에서 '해양수도 부산'이란 구호는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부산시가 이와 관련해 극지활동진흥법과 공공기관운영법, 수상레저사업 관련법, 유선·도선사업법 등 5 개 법령의 제·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움직임이다. 해양수도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오히려 진작 취했어야 할 조치다. 항만 개발·운영권이나 해양관광 시행권 등의 해양관련 사무가 계속 중앙정부의 손아귀에 놓여 있는 한, 해양자치권 확보는 요원하니 말이다. 따라서 해양사무를 시장·도지사에게 넘기는 것은 너무나 타당하다.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사안은 해양수도 부산의 큰 그림, 즉 기본계획(마스터플랜)을 면밀히 수립해 실행하는 일이다. 신해양산업 기반 조성 등에 방점이 찍힌 이 계획에는 북항 일대 통합 개발, 동삼혁신지구 내 해양과학기술 연구단지 조성,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 남구 용호동에 극지 연구 허브를 만드는 계획도 담기게 된다. 해양수도라 하면 외형과 내용 면에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요소다. 하지만 경계해야 할 점은 올 6 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획 수립이 졸속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해 5 월 시작된 부산시의 해양수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올 5 월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다. 자칫 선거를 의식해 시간에 쫓기듯 계획이 마련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구체적인 방안과 재원 대책 등이 결여된 채 장밋빛 구상으로만 채색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해양수도는 중장기적 관점 아래 치밀하고 체계적인 추진 전략이 담보되어야 실현해 나갈 수 있다.
'해양수도 부산'을 위해서는 현재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지역의 다양성과 잠재력을 살려야 하며, 이를 위해 기본계획(마스터플랜)을 면밀히 수립 실행하고 중장기적 관점 아래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