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원전' 추진에 따른 주민 반발 여론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아무런 대안이나 보상책이 없고 여론 수렴절차조차 없이 원전 조기폐쇄와 백지화를 밀어붙인 탓이다. 월성 1 호기 조기폐쇄로 경주지역에서는 지역경제 위축과 일자리 축소 우려가 들끓고 있다. 경주시의회는 최근 월성 1 호기 조기 폐쇄 결정 철회와 재정지원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수원으로부터 지원금 등이 끊기면 지역의 재정적, 경제적 손실이 막대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협력업체 일감 축소 등 지역경제 침체도 불 보듯 뻔해진다. 천지원전 건설이 백지화된 영덕지역도 상황은 이와 거의 같다. 주민들이 결사 항전을 선언할 정도다. 원전 건설 발표 이후 7 년간 국책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가 하루아침 백지화로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사들이기로 한 예정부지 매입을 거부하고 있다. 엄청난 손해만 주민들이 떠안게 됐다. 소송에서도 법원은 '땅 매수는 사법상 계약에 관한 것으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고 각하했다. 항소했으나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지도 미지수다. 장기간 침해된 사유재산권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다. 사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자 주민들은 한수원에서 검은 우산을 쓴 채 시위를 벌였고 일부 주민은 삭발로 항의했다. 지역주민들의 분노가 수긍이 갈 정도다. 그런데 일련의 반발과 항의 사태는 아무리 봐도 정부와 한수원이 자초한 감이 커 보인다. 월성 1 호기 조기 폐쇄와 천지원전 백지화 결정 과정에 사전 주민 의견수렴이나 대안, 보상책 마련 발표 등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처럼 중요한 정책이 6 ㆍ13 지방선거로 어수선하던 지난 15 일 몰래 개최한 한수원 이사회에서 결정됐다고 한다. 주민들이 배신감에 치를 떠는 현실이 충분히 이해된다. 무엇보다 월성 1 호기 조기폐쇄 결정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월성 1 호기는 설계수명 30 년이 끝난 2011 년 폐쇄와 지속 가동으로 대치했지만, 의견수렴 등 적법절차를 거쳐 원안위로부터 '2022 년 11 월까지 10 년 계속운전'을 허가받아 가동 중이다. 그런데 정부가 탈원전을 발표하자마자 갑자기 기간을 앞당겨 조기 폐쇄로 돌아서 버린 것이다. 지금 '탈원전'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않게 들린다. 사전 여론수렴 절차나 대안, 보상책 등을 차근차근 강구한 뒤 재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런 점에서 모든 결정을 원천 무효로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주장은 타당하다.
정부가 구체적인 대안이나 보상책 없이 여론 수렴절차도 거치지 않고 원전 조기폐쇄와 백지화를 밀어붙여 주민 반발 여론이 날로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결정을 원천 무효로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