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을 파괴한 세력이 호시탐탐 권력의 복귀를 노리고 다음 정권까지 꿈꾼다는 것은 책임의식의 실종을 넘어선 국가와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여론조사 기관들도 언론들도 왜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가 24일을 최종 변론 기일로 확정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의 심판 지연 전술을 일축한 것이다. 헌재는 3월 13일 이정미 소장의 퇴임일 이전에 가부간의 결론을 내리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다행스런 일이다. 국내외 정세가 격변기에 접어들었는데 우리는 국가권력의 공백상태를 여전히 견디고 있다. 국회에서 234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됐음에도 대통령 측은 반성은커녕 혐의를 인정하지도 않고, 특검 수사를 받지도 않으며, 헌재의 재판마저 방해하고 있다. 이것은 뭐랄까, 비정상을 넘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아주 모멸적인 행위다. 실제로 국민들의 압도적인 요구와 국회의 탄핵 의결, 검찰과 특검의 방대한 혐의 입증에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자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한다. 나아가 광장에는 이른바 '태극기 시위'가 늘어나고 있고, SNS 등에는 상당량의 거짓 뉴스(Fake News)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 사건을 특종보도한 jtbc의 태블릿PC가 조작된 것이라는 등의 음모설마저 유포되고 있다. 나아가 손석희 앵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심지어 계엄령 선포를 선동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뭔가 조직적 대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은가. 기득권 정치의 책임지지 않는 구조는 '오래된 관습'국가권력을 송두리째 사유화해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동원한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책임'의 가치를 일깨운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적 동의절차를 거쳐 권한을 위임받고 그에 따라 명백히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도다. 새삼 기득권 정치의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참 오래된 관습이라는 생각에 이른다. 친일파들도, 쿠데타 세력도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권력의 자리를 지켜왔다. 세월호도, 메르스도, 옥시도 책임지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문화, 나아가 책임지는 사람은 손해보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기득권 구조에 우리 사회가 익숙해져 있는 셈이다. 요아힘 가우크 전 독일 대통령은 루터가 번역한 에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구절을 "하나님이 책임을 질 줄 아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로 해석한 적이 있다. 즉 지구상에는 수많은 피조물이 있지만, 자신뿐 아니라 상대에 대해,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능력을 가진 피조물은 인간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강조한다. "책임질 줄 아는 우리의 능력은 인간다움의 핵심요소에 속합니다." 이번 국가범죄에 연루된 청와대 참모나 장관들, 고위 공무원들은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부정하고 권력을 사유화했다. 그런데도 제대로 반성하고 책임지지 않는다. 시간을 끌면 다시 전세를 역전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그것이 그들이 깨달은 역사적 교훈이라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정 농단과 헌법 파괴 등으로 국가범죄에 연루된 기득권 집단이 다음 정권에서 다시 한번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황교안을 대선후보로 내세우려 하는데, 이는 오래된 관습에서 비롯된 기득권 정치의 무책임한 구조이자 국가와 국민에 대한 비상식적인 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