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돈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계약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사람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우선 배고픔을 면해야 하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옷을 입어야 한다. 추위와 비바람을 피할 장소도 있어야 한다. 이 중 경제적으로 가장 부담이 큰 요소는 세 번째 요소 '집'이다. 매수를 하건 임차를 하건 집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여러 가지 사항을 신경 쓰게 된다. 그런데 잠시 망설이면 하루만 지나도 호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계약하기로 약속하고서도 실제 체결 전에 말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계약금을 일부 지급하였는데도 계약을 없던 일로 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일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제생활은 민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계약도 마찬가지다.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당사자 일방이 계약금·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돌려주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 안 받으려고 은행계좌 폐쇄 그럼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 지급 받은 금액의 배액을 돌려주면 계약이 없던 일로 돌아갈 수 있는 걸까? 이와 같은 일이 문제가 되었던 사례가 있다. A씨는 B씨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의 10%는 계약 당일에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금액은 계약 다음날 B씨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계약에는 '매수인이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또한 '매수인이 계약 다음날까지 약속한 계약금을 모두 입금하지 않을 경우 별도 약속이 없는 한 최고 없이 계약이 해제된다'는 조항과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할 경우 계약 당사자 일방은 채무를 불이행한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에 대한 조항을 따른다'는 조항도 있었다. B씨는 계약 다음날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던 공인중개사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하고, 계약금을 지급 받기로 했던 은행계좌를 해지하여 폐쇄해버렸다. 이런 사실을 알 리 없는 A씨는 오전에 B씨의 은행계좌로 계약금 잔금을 송금하려 했으나 송금에 실패했다. 이에 A씨는 수표를 발행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았으나 공인중개사로부터 B씨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은행계좌를 폐쇄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가계약금 아닌 실제 계약금 책임져야 사정이 이렇게 되자 A씨는 그 다음날 B씨가 계약금 잔금의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B씨를 피공탁자로 하여 법원에 공탁을 하였다. 한편, B씨도 같은 날 A씨를 피공탁자로 하여 지급받았던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돈을 법원에 공탁하였다.
대법원이 매도자가 계약해지를 할 때 그 해약금을 실제교부금이 아닌 약정계약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판례를 내놓음에 따라, 실제 사례에서 매수자 A씨가 계약금의 10퍼센트만 당일 지급했더라도 매도자 B씨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는 실제수령액이 아닌 약정계약금의 두 배를 공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