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과 스티로폼 등 재활용 쓰레기 수거 거부를 둘러싼 혼란이 여전하다. 서울의 1610 개 아파트단지 중 348 곳에서 아직 제대로 수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수도권인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도 비슷한 사정이다. 환경부가 지난 2 일 "수도권 48 개 재활용업체와 정상 수거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던 셈이다. 다급한 김에 거짓으로 얼버무렸던 것이다. 여기에 부산·대전·충남·전남 등 전국 다른 지역으로까지 사태가 확산될 조짐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환경부의 인식이 안이하다는 사실이다. 재활용품 처리가 지자체 업무라는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처럼 사태가 확대된 데는 환경부 탓이 크다는 얘기다. 지난해 7 월 중국이 폐기물 수입중단을 예고했을 때 종합대책 차원에서 당연히 환경부가 나섰어야 했다. 하지만 쓰레기 처리는 지자체 업무라는 생각으로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었던 셈이다. 청와대 질책이 떨어지고 상황이 급박해지면서 뒤늦게 대책을 마련한답시고 부산을 떠는 모습이지만 사태가 쉬 진정될 리 없다. 환경부 조직이 얼마나 무능한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문제에서도 잘 드러난다. 쓰레기 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재활용품 선별업체를 지원하기로 하고, 시행규칙을 고쳐 잔재물 소각처리 비용을 줄여주기로 했다는 게 최근 환경부의 발표다. 하지만 소각처리 비용 75% 감축 방안이 담긴 이 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10 월 입법예고된 것이다. 개정안 처리를 서둘렀다면 이번 사태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대비책을 내놓고도 상황 판단이 서툴러 시기를 놓친 꼴이다. 재활용촉진법에 따라 재활용 폐기물은 지자체가 수거·처리하는 것이 맞기는 하다. 문제는 지금 상황이 지자체에만 맡겨둘 만큼 한가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환경부의 안일한 태세가 아니었다면 미리 대비할 수 있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혼란이 이르기까지 중앙정부의 대응이 부족했다"고 질책했겠는가. 가뜩이나 미세먼지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터다. 이런 식의 행정이라면 구태여 환경부 조직이 존재해야 할 필요가 없다.
환경부의 인식이 무능하고 안이한 상태로 폐비닐과 스티로폼등 재활용 쓰레기 수거거부를 둘러싼 혼란이 그치지 않고 반복되는 실정에 이런 식의 행정이라면 환경부의 존폐에 영향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