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은 1980. 12. 18. 공포시행된 법률 제3280호로 개정되고, 그 개정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수뢰액이 돈 200만 원 이상 돈 2,000만 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 돈 150만 원을 수뢰한 피고인 1의 소위는 형법 제129조 제1항에 의율처단할 수 있겠금 되었으니, 같은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가벼운 재판시법에 따라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행위시법인 위 법률에 의율처단한 원심판결은 부당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형법 제1조 제2항은 행위시법주의의 예외로서 구법보다 개정된 신법의 형이 경한 때에는 재판시법주의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시법에 의하여 의율처단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