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관련해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범부처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고령화가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로 인해 시작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부양 대상자 증가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재정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국가 의제로 설정해 대응에 나선 건 2004 년이다. 이듬해 적정 인구를 유지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만들었고, 3 차에 걸쳐 5 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 여년간 저출산에서 탈출하기 위해 100 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저출산 추세는 되레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올해 1 분기 출생아 수가 8 만명대로 처음 추락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 수)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 수준이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5 년 뒤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될 수 있다고 한다. 인구 재앙이 코앞에 닥친 셈이다. 일본이 내년부터 2025 년까지 외국인 노동자 50 만명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건설과 농업 등 5 개 단순노동 분야가 대상이다. 외국인 단순노동자 수입에 소극적이던 일본 정부가 방침을 바꾼 건 저출산·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탓이다. 해마다 4 조엔(약 40 조원) 넘는 돈을 저출산 지원에 쏟아붓지만 출산율이 꿈쩍도 하지 않자 급한 대로 외국에서 인력을 들여오려는 것이다. 저출산은 생산가능인구(15~64 세) 감소로 이어지면서 장기 불황을 촉발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생산가능인구가 지난해부터 줄기 시작했다. 저출산 현상이 잠재성장률과 국가 활력을 떨어뜨리는 국가 재앙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 사안이다. 정부가 100 조원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한 것은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 저출산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철저한 진단이 먼저다. 그런 바탕 위에서 어느 곳에 얼마를 써야 할지 재정전략을 정교하게 새로 짜야 할 것이다.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정부가 지난 10여년간 100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도 효과를 보지 못한 기존 정책들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통해 정밀한 재정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