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 월부터 시중은행을 시작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대출 규제 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 당국은 10 월부터 시중은행에 대해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 1500 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DSR은 개인이 1 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빚의 원리금을 1 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 당국은 내달 중 고(高)DSR 기준을 마련하고 은행마다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에서 고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정할 방침이다.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하면 금융 당국이 높은 DSR 기준이나 고DSR 허용 비중을 조정해 전반적인 가계대출 옥죄기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최근 들어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DSR 기준 등이 강화될 경우 부동산시장 위축은 불가피해 보인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비해 규제 강도가 훨씬 세다.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DSR이 본격 시행되면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자금 등을 위한 대출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10 월에 도입되는 DSR 기준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시중은행은 지난 3 월부터 가계대출에 DSR을 산출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DSR 기준을 세워 적용하고 있으나 오는 10 월부터는 금융 당국이 정해주는 규제 비율에 따라 대출을 관리해야 한다. DSR이 본격 시행될 경우 가계부채의 질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택 등 부동산 경기를 냉각시킬 우려가 크다. 특히 서민층의 경우 DSR 도입으로 대출한도가 축소돼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는 반면 자금 여력이 있는 투기 수요자들에게 주택구입 기회가 돌아가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은 지금도 정부의 잇따른 규제로 거래절벽이 초래되는 등 경착륙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이 같은 전방위적 수요억제 정책이 지속된다면 주택경기는 더욱 얼어붙을 게 뻔하다. DSR의 본격 도입이 주택시장 위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주택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DSR 규제 비율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오는 10 월부터 시중은행을 시작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대출 규제 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 예측하는 가운데, 금리 또한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DSR 기준 등이 강화될 경우 부동산 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DSR 규제 비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