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363일간 고공농성을 벌인 기아차 비정규 노동자들의 가전제품에 법원이 그제 경매를 집행했다. 기아자동차 최정명·한규협 두 비정규직 노동자가 옛 국가인권위 건물 옥상에서 1년가량 벌인 농성으로 전광판 광고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두 노동자의 가구에 압류딱지를 붙이고 경매를 한 것이다. 두 사람에게 불법행위를 묻기에 앞서 과연 사내하청노동자의 불법파견을 방치한 현대자동차그룹은 법을 준수했는지 자문해볼 일이다. 형식상 건물 전광판 광고주가 5억7000만원의 소송 당사자로 나서긴 했지만 비정규직 노조 가압류와 경매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유체동산 가압류절차는 두 노동자가 하늘 감옥으로 불린 건물 옥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지 한달 만인 지난 7월20일 실시됐다. 고공농성으로 고혈압에 당뇨병 등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노동자들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TV와 냉장고에 붙은 압류딱지를 지켜봐야 했다. 더구나 그제 경매에서 압류동산 처분을 통해 회수한 채권액은 408만원에 불과하다. 가압류와 경매가 노리는 진정한 노림수가 어디에 있는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10년 가까운 노력 끝에 2014년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자동차 공장 내 사내하청은 불법이므로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하지만 기아차는 법원판결을 무시한 채 지난해 5월 특별교섭을 통해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 3만4000여명 중 고작 465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겠다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대법원 판결까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를 소송을 계속하든지, 회사 안을 받고 소송을 포기하든지 양자택일하라는 것이다. 두 노동자들이 국가인권위 건물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기아차가 노동법과 판결을 무시한 몰염치와 비양심이 있었던 것이다. 이를 무시한 채 하늘 감옥에 갇혀있던 노동자에게 주거침입이라며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몇 가지 살림에 압류딱지를 붙인 것은 법의 이름을 빌린 폭력이나 다름없다. 노사 관계 차원을 넘어 시민의 생존권과 삶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비인도주의적 행위이다.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363일간 고공농성을 벌인 기아차 비정규 노동자들의 가전제품에 법원이 경매를 집행했는데 하늘 감옥에 갇혀있던 노동자에게 주거침입이라며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압류딱지를 붙인 것은 법의 이름을 빌린 폭력이과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