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북한 도발에 일절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초전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북한 핵 위협에 대해 3단계로 상황을 구분해 구체적인 타격 전략을 시뮬레이션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7월까지 초안을 마련해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합연습 때 적용해 본 뒤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승인한다는 것이다. 당초 내년에 완성하기로 했는데 최근 북한 측 공세에 맞서 앞당긴다고 한다. 핵심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려는 징후가 확실할 때 해당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것이다. 북은 아직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한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장치 소형화에 성공해 100여 기를 상회하는 이동식 발사대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발사될 것을 상정해 사전에 충분한 실전 능력을 배양해 놓아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탐지에서 타격까지를 일괄하는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통한 능동적 억제 전략도 추진한다고 했다. 이는 특정 시점까지 완료되는 개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중장기적 방위사업이다. 오히려 현시점에서는 북한에 맞대응할 우리 미사일 전력 강화 방안에 더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게 현실적이다. 북한 핵 공격에 대한 최악 시나리오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라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시급할 수도 있다. 핵 공격이 감행되면 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매뉴얼을 수립해 고지할 필요도 있다. 전시작전권 전환은 예정대로 2015년 12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이에 맞춰 새로운 연합지휘구조를 구축하겠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일각에서 재검토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새로운 연합방위체제 실효성과 향후 안보 상황을 연계해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ㆍ미 간 공조체계를 공고하게 유지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현시점에서 국방부가 주력해야 할 우선과제는 고조되는 북한의 위협에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일이다. 군의 방위태세가 국민 신뢰를 얻는다면 김정은의 '전시태세' 운운하는 위협에도 의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국방부가 북한의 핵 위협에 구체적인 타격 전략을 3단계로 시뮬레이션하는 연합지휘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