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8 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처음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그 대화와 토론하는 방식이 귀 닫고 면박 주는 식이어서 걱정스럽다. 이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새 정부 경제정책에 "큰 그림으로 보면 너무 이르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고 박성택 중기중앙회장도 "정확한 실태 파악과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며 단계적 추진을 강조했다.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1 만원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으니 여기에 기업인들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국정기획위 반응은 고압적이고 일방통행식이니 어이없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는 좀 실망스럽다"고 했다. 이어 "기업들도 비합리적인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되받아쳤다. 어느 자문위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처럼 얘기한다"며 질책하기도 했고 어느 분과위원은 "새 정부의 노동정책은 오랜 시간을 들여 얻은 것이기 때문에 바뀌기 어렵다"고 못을 박기도 했다. 당황한 쪽은 중소기업 대표들이었다. "대통령의 정책이나 공약을 부정하려는 게 아니다"며 말문을 닫았다. "결론을 정해 놓고서 무엇 하러 이런 간담회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은 회의 후에야 터져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처음 주재한 지난달 25 일 계급장, 받아쓰기, 사전결론 없는 이른바 '3 무 회의'를 강조했다. "대통령에게 이견을 제시하는 게 의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근로자와의 만남이나 일선 소방서 방문 등에서 이런 문 대통령의 소통 원칙은 빛이 났다. 그런데 문재인정부가 기업인들을 만날 때에는 이런 소통 방식이 전혀 이행되지 않으니 의아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경총을 상대로 "사회 양극화를 초래한 주요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성찰과 반성부터 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총이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대해 "회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비정규직은 안 된다고 하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그에 대한 질책이었다. 국정기획위는 '통신 기본료 폐지공약' 이행방안을 가져오지 않는다며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를 미루기도 했다. 통신요금이 국제적으로 어느 수준인지, 통신망 유지·보수 비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차근차근 따져볼 생각은 않고 그저 막무가내로 공약을 이행하라는 식이다. 경제는 정부와 민간, 사용자와 근로자가 긴밀히 협력해야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정부 주도형 개발경제정책의 폐해를 비판해온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8일 경제단체와 소통하는 자리에서 행했던 것처럼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