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런저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해야 할 주무부처 장관들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부작용보다 이런 상황 인식이 더 걱정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6 일 방송에 나와 "일부 언론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 인력 감축을 보도하는데 실제로 확인해보니 노사 갈등, 불공정거래 등 문제로 최저임금 인상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경비원 전원 해고 기사가 나온 강남 한 아파트의 경우를 예로 들며 "2013 년부터 다른 근로 조건과 관련해 갈등이 있었던 아파트"라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이날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든 분도 있지만 다 그렇다는 건 과장"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때 정부가 취하는 대응 중 가장 수준이 낮은 것이 '언론의 과장 보도'라고 평가절하하는 것이다. 지금 일선 사업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는 눈과 귀가 있으면 누구나 듣고 보는 것이다. 기자가 보는 현장과 공무원이 보는 현장이 다를 수 없다. "별문제없다"고 말한다면 그건 현장을 가보지 않았다는 얘기다. 수지 타산을 맞출 수 없어 식구처럼 지내던 직원을 해고한 음식점 주인, 아르바이트생 대신 아내를 카운터에 앉힌 편의점 주인, 임금이 오른 대신 근무시간이 줄어 실수입은 감소했다는 영세사업장 근로자가 넘쳐난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자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최저임금 근로자다. 외면하려야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김 장관은 "30 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보수 190 만원 미만 노동자 1 인당 월 13 만원을 지원한다"며 정부 정책만 따르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으로 말했다. 그러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4 대보험료 납부 부담이 생긴다. 한시적 보험료 지원만 믿고 영구적 부담을 떠안을 수 없기에 지원금 신청은 극히 저조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왜 좋은 제도를 활용하지 않느냐"고 닦달하는 것은 영세사업자의 한계 상황을 외면하는 것이다. 김 장관은 사업주와 노동자 할 것 없이 힘들어 죽겠다고 외치는 아우성의 본질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작용이 속출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해야 할 주무부처 장관의 안이한 현실인식은 문제이기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와 노동자 양측 모두가 불만을 가지는 원인을 철저히 살피려고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