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정부의 4ㆍ1 부동산대책 중 양도세 면제 대상 주택 기준을 '9억원 이하와(and)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9억원 이하 또는(or) 전용면적 85㎡ 이하'로 수정할 것을 정부 측에 건의하기로 했다. 집값과 면적 가운데 한 가지 기준만 충족하면 양도세ㆍ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바꾸자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민주통합당은 의원총회에서 집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 이하 주택이면 양도세ㆍ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변재일 정책위 의장은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기준을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양도세 면제 기준을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낮추는 문제는 정부의 거래량 자료를 검토한 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1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으나 시장에서는 관련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우세해 '거래절벽'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정부안보다 진일보한 의견을 내놓아 주목된다. 특히 민주당이 국민주택 규모(85㎡)에 집착하지 않고 중산층까지 포용하기로 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차제에 여야는 정부 대책의 허점과 미비점을 보완해 대책이 시장에서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하고 전향적인 대안들을 강구하기 바란다. 여상규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양도세 혜택 기준을 'and'에서 'or'로 바꾸면 수혜 가구가 전국 평균 97.9%까지 올라간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굳이 2.1%에 불과한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인색할 이유가 없다. 9억원 기준을 6억원으로 낮추면 되레 이전보다 시장이 더 얼어붙을 공산이 크다. 금액ㆍ면적 기준을 완전히 풀어 일단 시장을 살려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구입할 때만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한 것도 거래 활성화에 부정적이다. '1가구 1주택'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 부동산시장을 필두로 경제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강남ㆍ비강남, 부자ㆍ서민 할 것 없이 돈이 돌게 해야 한다. 특히 강남부터 풀어야 전체 시장이 활력을 띠는 과거 경험칙을 잊으면 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은 4ㆍ1 부동산대책 중 양도세 면제 기준을 6억원으로 수정하지 말 것을 요청한 가운데, 변재일 정책위 의장은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기준과 양도세 면제 기준을 낮추는 문제를 최종 검토할 것"으로 밝혔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가 촉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