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국회 분원) 설치 문제가 부진함을 딛고 조금씩 가시권에 진입해 다행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 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를 강조한 것이 좋은 계기로 작용했으면 한다. 이 대표는 2 년 전 분원 설치가 핵심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번에야말로 당론 채택과 공론화, 그리고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표면상 이유는 시간과 비용이다. 그보다 근원을 캐보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인프라가 세종의사당이다.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빠른 완성은 서로 연동되기 때문이다. 대다수 행정부처가 이전했고 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추가 이전하면 국회 분원의 필요성은 증대될 수밖에 없다. 행정과 예산 등 비효율 제거의 실익과 균형발전의 명분이 공존하는 국가적 과제를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계속 더 늦어진다. 국회 판단으로 입법 절차 없이도 설치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분원 설치의 법적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정부세종청사의 업무 효율성은 행정부와 국회가 같이 있는 것 이상의 최선은 없다. 제2 회의장 성격의 세종의사당 설치는 훗날 세종시가 헌법적인 행정수도 지위를 얻었을 경우, 국회 본원 이전의 바탕이 되는 이점도 지니고 있다. 입법기관 제2 청사의 존치는 세종시 완성이라는 큰 명분, 무엇보다 행정수도라든지 수도 이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여당은 법안을 당론화하고 국회 운영위원회는 미적거림 없이 물꼬를 터줘 어정쩡한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 국회의사당(본원) 이전 문제 역시 행정수도가 헌법에 명문화되고 후속입법으로 행정수도특별법 등이 제정되면 어차피 재론될 일이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만 하지 말고 법 개정과 별도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제시할 때다.
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를 강조한 것이 좋은 계기로 작용했으면 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당론 채택과 공론화, 그리고 실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만 하지 말고 법 개정과 별도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제시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