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성범죄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해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서울 광진구에서 두 어린아이의 엄마가 자택에 침입한 성폭행범에게 저항하다가 무참히 살해됐다. 이튿날에는 경기도 수원에서 역시 성범죄 전력이 있는 30대가 술집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를 마구 휘둘러 무고한 시민을 살해하고 4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사건이 벌어졌다. 광진구 사건의 40대 범인은 성범죄로 7년6개월을 복역하고 지난해 10월 출소한 전과 12범으로, 성범죄자 보호관찰 대상자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수원 사건의 범인은 30대로 특수강간을 저질러 7년을 복역하고 지난달 9일 출소한 전과 11범인데 전자발찌조차 채워 놓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달 발생한 경남 통영 초등학생 피살사건과 제주 올레길 여성 탐방객 살해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신상 공개는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형 확정 시기가 2006년 이후, 성인 대상 성범죄자는 2011년 이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전자발찌도 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후에 형이 확정된 범죄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잠재적인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위험에 방치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두 제도 모두 적용 기간을 대폭 늘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전자발찌를 차고도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끊이지 않는 현실은 보다 근원적인 처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점에서 지난해 7월 관련법 제정 이후 단 1건에 그치고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과감하게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16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상습적인 성범죄자로 제한한 적용 대상에 성인 대상 범죄자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화학적 거세가 징역형, 전자발찌 부착, 인터넷 신상정보 공개에 더해진 중복 처벌이라며 인권 침해를 거론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선량한 시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일은 가해자 인권 보호보다 훨씬 소중하다. 2016년까지 4년여 동안 형을 마치는 성범죄자들이 현행 신상 공개 대상만 추려도 1558명에 달한다고 한다. 특단의 대책으로 악랄한 성범죄로부터 여성과 아동, 사회를 지켜야 한다.
잔혹한 성범죄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화학적 거세를 과감하게 확대 시행하여 여성과 아동, 사회를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