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통행료로 갈등을 빚어왔던 민자도로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3 ㎞) 통행료가 29 일부터 최고 33% 인하됐다. 소형 승용차기준 양주영업소 통과 차량의 요금은 3 천원에서 1 천800 원으로, 불암산영업소는 1 천800 원에서 1 천400 원으로 내렸다. 최장구간 통과시 요금은 4 천800 원에서 3 천200 원으로 1 천600 원(33%) 인하됐다. 대형화물차도 6 천700 원에서 4 천600 원으로 2 천100 원(31%) 내렸다. 이 같은 통행요금 인하로 외곽순환도로 남부구간의 1.7 배에 달하던 북부구간 요금은 1.1 배 수준으로 낮아졌다. 매일 이 구간을 왕복 이용하는 승용차들은 연간 70 만~90 만 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도로 운영사인 서울고속도로(주)는 요금 인하로 통행량이 5%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와 서울의 동서남북을 원형으로 연결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전체 128 ㎞ 중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간 36.3 ㎞를 잇는 북부구간이 민자사업으로 건설됐다. 2007 년 12 월 완전 개통 당시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료는 4 천300 원이었다. 2011 년 11 월 4 천500 원으로 200 원 올랐고, 2012 년 12 월 다시 300 원 오른 4 천800 원이 최근까지 유지돼 왔다. 같은 도로인데 사업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남부와 북부 구간의 통행료가 달랐다. 재정사업인 남부구간은 ㎞당 평균 50 원인데 비해 민자사업인 북부구간은 132 원으로 평균 2.6 배 더 비쌌다. 특히 일산IC에서 고양IC 구간은 ㎞당 476 원으로 무려 10 배나 비싸 지역 주민과 운전자들의 불만을 샀고, 통행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통 당시부터 문제를 제기한 고양시민회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고양시ㆍ구리시 등 북부지자체, 도의회, 국회의원 등은 10 년 넘게 통행료 인하 운동을 벌여왔다. 통행료 인하는 시민과 지자체가 나서고 정부가 협력해 이뤄낸 결실이다. 국토교통부는 비싼 통행료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2036 년 6 월까지인 민자 관리운영 기간을 2056 년 6 월까지로 20 년 연장하고, 연장 이후 통행료에 대한 선투자를 받아 투자자를 변경하는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를 인하하게 됐다. 이번 통행료 인하는 양쪽 요구에 부응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한 민간투자사업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다. 국토부는 향후 민자고속도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해 개통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시민단체와 지자체, 도의회 등의 10여년간 통행료 인하 운동이 결실을 맺어 비싼 통행료로 갈등이 심하던 민자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가 29 일부터 최고 33% 인하될 예정인데 국토부는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민자고속도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 교통의 공공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