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그 제2호의 "어선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란 어선의 척수, 규모, 설비와 어법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라고 풀이되는 바, 수산자원보호령 제25조 제1항이 어업면허장, 어업허가장, 어업감찰 또는 접수증을 어업종사 기간 중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선에 비치하고 어선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대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위반될 경우에 위 영 제31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한 것은 어구 또는 어선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그 밖에 수산업법상 이를 처벌할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위 영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호는 모법의 위임 없이 부당하게 형벌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다.
수산업법 제48조 제1항에 의해 "어선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란 어선의 척수나 규모, 설비와 어법에 관한 조항이므로 수산자원보호령 제25조 제1항이 어업허가장, 어업감찰 혹은 접수증을 어업종사 기간 중 어선을 사용하는 동안은 어선에 비치하고 그 외에는 휴대하도록 하는 규정에 위반 시 위 법에 의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게 형벌의 범위를 확장한 것이라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아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