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교양과목에 '실용경제'를, 탐구영역의 사회 교과에 '(통합)사회' 과목 신설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제교육 강화방안을 놓고 어제 공청회가 활발하게 전개됐다. 정부 목표는 실생활에서 접하는 경제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사회 현상을 통합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분석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는 것이다. 새로운 교과목은 2014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 8월까지만 해도 고교 과정에서 경제 관련 교양과목을 없애겠다고 하다가 경제교육을 오히려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 소기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이다. 이번 교과과정 개편으로 선택 대상 교양과목은 8개에서 9개로 늘었다. 하지만 시험으로 점수를 매기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얼마나 열의를 갖고 공부에 임할지 알 수 없다. 시늉만 내는 식의 경제교육은 안 된다. 경제를 국사처럼 필수과목으로 정해 교육해야 한다는 게 우리 주장이다. 그러려면 교사를 더욱 확충하고 자질도 대폭 향상해야 한다.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경제와 사회' 한 과목만 이수한 지리ㆍ역사 전공자가 경제과목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 고교 경제교사 중 28.3%가 경제과목 2과목 이하 이수자다. 교사 자신도 잘 모르는 경제원리를 제대로 가르칠 리 만무하다. 따라서 교사들의 경제학 과목 의무 이수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당장 필수과목으로 이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일반계 고교의 경제과목 선택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과목의 수능 난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제대로 된 경제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저자를 출판사가 임의로 지정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검정심사기관을 경제전문기관으로 이전해야 한다.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매일경제의 경제ㆍ경영 이해력인증시험(매경TEST)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한마당' 등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유도할 필요도 있다. 미국은 21개 주가 경제과목 이수를 고교 졸업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통화정책 경시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도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원동력인 경제교육에 더욱 힘써야 한다.
정부는 고교생들이 경제문제를 실생활에 접해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게 하기위해 실용경제를 필수과목으로 바꾸고 2014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