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2 단계 민간 공원 특례사업의 개발비율을 최소화한다고 한다. 일몰제에 따라 공원을 개발하되 도심의 허파 구실을 하는 공원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입장에 환영하는 바다. 그러나 1 단계 공원 개발 비율과의 형평성이나 공원 면적 유지를 위한 매입비의 불투명은 논란으로 남는다. 광주시는 최근 민간공원 특례사업 2 단계 예정 대상지인 송정과 일곡, 중외, 중앙, 운암산, 신용(운암) 등 6 개소 전체 공원면적 751 만7 천㎡ 중 약 90%인 702 만7 천㎡를 녹지·공원면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침상 비공원시설 면적이 30%였던 기존 방식을 10%대까지 축소함으로써 녹지와 공원면적을 최대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이 현실화한다면 현재 추진 중인 인천, 대전, 경기 등 5 개 타 시·도 18 개 사업지구의 평균(72%)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각 시도 사업 대상 지역 가운데 최대 면적의 도시공원을 지켜낼 수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부지의 30%를 개발하며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 기부 채납하는 방식이다. 시는 그동안 도시공원의 공공성 확보와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의회, 공무원 등으로 '민관거버넌스'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7 월부터 모두 17 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해왔다. 그리고 기존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 대신 비공원 시설률을 평균 10% 이내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녹지·공원면적을 최대한 보존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광주시측은 "공공성 확보와 공원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2 단계 사업의 방향을 정했으며 민관거버넌스 협의체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결정된 대안은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시의 이러한 입장정리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의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2 단계 계획과 달리 1 단계 사업 4 곳의 개발율이 20~30%에 달하고, 25 곳 가운데 사업 대상이 아닌 15 곳에 대한 매입비 확보 등이 불투명하다는 이야기다. 또한 공공개발 제안 공고가 이달말로 잡혀있는 등 졸속행정에 대한 우려도 더해진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1999 년 10 월)과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에 따라 사유재산권 침해 부분을 해소해야 하지만 도시공원은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 개발을 하더라도 공원면적을 최대한 지키는 게 마땅하다. 매입비 확보 등 시민단체의 지적을 감안해 2 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단계 특례사업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논란과 비난을 반면교사로 삼을 일이다.
광주시는 도시공원의 공공성 확보와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의회, 공무원 등으로 '민관거버넌스'협의체를 구성해 공공성 확보와 공원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 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존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 대신 녹지·공원면적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1 단계 특례사업에서 논란이 되었던, 25 곳 가운데 사업 대상이 아닌 15 곳에 대한 매입비 확보 등이 불투명하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을 감안하여 2 단계 민간 공원 특례사업의 개발비율을 최소화하여 특례사업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