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영업 시장은 이미 과포화 상태여서 경쟁자 중 누군가는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레드오션'이다. 전체 근로자 중 4분의 1 이상이 자영업자라는 현실을 알면서도 이 시장에 뛰어든다. 직업 재교육 기회, 퇴직자 보호 제도가 부족한 결과이다. 직장에서 밀려나 여기저기 기웃거리던 이들은 대부분 '치킨집'으로 대변되는 자영업 창업을 결정한다. '기승전-치킨' '치킨 수렴의 법칙' 등은 어떤 과정을 거쳤든, 어떤 분야를 전공했든 직업의 경로가 치킨집으로 귀결된다는 답답한 현실에 대한 한탄이다. 통계청이 어제 내놓은 '서비스업 조사결과'를 보면 2014년 말 기준 서비스 업체와 종사자, 매출액은 전년보다 늘었지만, 사업체당 매출액은 3년 연속 감소했다. 시장 규모는 한정돼 있는데, 진입자가 늘면서 각각에게 돌아가는 파이가 점점 작아지는 것이다. 대표 자영업인 치킨집은 전국 3만1529개였는데 연간 매출액이 업체당 평균 9994만원에 그쳤다. 이익률을 20%로 가정하더라도 연간 이익이 2000만원이 채 안된다. 그러나 이익률 20%는 높게 잡은 것이고, 임대료와 재료값만 겨우 건지는 업체가 수두룩하다. 실제 지난해 음식점 5곳 중 한 곳은 장사를 접었고, 한 곳이 새로 생겼다. 자영업자는 한국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이다. 지난 6월 말 현재 자영업자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1인당 2억여원의 기업 및 가계 대출금을 빌려 쓰고 있다. 한국 가계의 평균 금융부채보다 4배가량 많다. 게다가 자영업자 가계대출의 절반은 은행이 아닌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빌린 것이었다. 신용등급이 낮아 고금리 대출을 감수해야만 한다. 자영업자의 84%가 40대 이상이지만 노후 대비도 미흡하다. KB금융경영연구소의 직업별 노후준비 조사에서 자영업자의 노후재무준비지수는 최하위였다. 이대로 가면 자영업자 평균 소득은 계속 감소하고, 빚은 불어날 수밖에 없다.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원리금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영세 자영업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최근 야당이 발표한 생계형 자영업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 10년 연장 등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앞서 고려해야 할 것은 퇴직자가 등 떠밀리듯 자영업 시장에 유입돼 벌이는 과당경쟁을 막는 일이다. 장년층을 위한 일자리와 노후생활 기반 확충 방안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
2014년 말 기준으로 서비스 업체와 종사자, 매출액은 작년보다 늘었지만 사업체당 매출액은 3년 연속 감소하는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야당이 발표한 생계형 자영업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 10년 연장 등도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 장년층을 위한 일자리와 노후생활 기반 확충 방안을 먼저 수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