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연말정산 파동'으로 정부가 세법을 수정한 결과 면세자가 크게 늘고, 실효세율은 제자리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세 부담이 커진 직장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급히 수정 세법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담세의 불균형만 심화시킨 것이다.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며 공제 제도를 고쳐 세수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는 이렇게 좌초했다. 경제개혁연대가 어제 발표한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이 2013년 23.7%에서 2014년 48.2%로 늘었다. 실질적으로 낸 세 부담액 정도인 실효세율은 4.6%에서 4.7%로 소폭 상승했다. 반면 면세자를 제외한 납세자의 실효세율은 4.9%에서 6.1%로 비교적 큰 폭으로 높아졌다. 일부 납세자의 세 부담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다.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게 조세의 원칙이다. 최근에는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의미가 축소됐다. 그런데도 전체 근로자의 절반 가까운 780만여명이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조세 원칙,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과 고소득자 등 부자에게만 세금을 더 부과해 복지재원을 마련하자고 요구할 수는 없다. 복지는 공짜가 아니다. 납세라는 의무가 따라야 한다. 물론 부자 증세도 필요하다. 소득이 많아질수록 높아지는 실효세율은 과세표준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층부터 상승률이 급격히 둔화한다. 이들에게는 현행 최고인 38%보다 높은 세율을 신설해 적용하는 게 마땅하다. 내년에도 면세 근로소득자는 8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2015~2019)'에서 소득 수준에 따른 적정 세부담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중장기적으로 근로소득세에 최저한세제를 도입하고, 세액공제를 줄이는 등의 방안으로 면세자를 줄이겠다는 방침이지만 실현될지는 알 수 없다. 저성장과 고령화가 현실화하고 있어 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최근 3년간 세수부족액은 22조원에 이른다. 많은 국민은 증세 없는 복지 확충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으며, 세금을 더 내겠다는 의사도 갖고 있다. 지금이라도 복지와 세금의 문제를 털어놓고 사회적 공론을 통해 어떻게 효과적이고 공평한 방법으로 증세할지 고민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게 조세의 원칙인데,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가까운 780만여명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조세 원칙,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사회적 공론을 통해 조세원칙, 과세 형평성에 알맞게 증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