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민관합동회의에서 이른바 '규제 기요틴'과제 153건 중 114건을 수용하기로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낡은 규제들을 일시에 과감하게 뜯어고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8개 경제단체 건의를 받아 단두대에 올린 규제 중 소관 부처가 존치 필요성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개선을 추진하는 방식도 좋았다. 정부는 입지·서비스·환경 분야 규제를 많이 풀었다. 공동 출자나 중소·벤처기업 출자 때 증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 지분 요건을 절반(50%)으로 낮추고 상수원 입지 규제를 완화해 LG생활건강이 천안 일반산단 내 공장을 지을 수 있게 한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설립 시 건폐율 규제 완화를 비롯한 18건은 그동안 규제신문고에 여러 차례 올라온 고질적 규제들인데 이번에 풀린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시작일 뿐이다. 건수 면에서는 전체 과제의 4분의 3을 수용했다지만 정작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과제들은 미뤄 놓았다.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 23건 중 절반이 파견과 대체근로, 해고 요건 등 노동 관련 규제들인데 노사정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이라 손도 못 댔다. 30여 년 묵은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 또한 지방의 반발이나 환경 문제를 감안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과제로 남겨두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는 쳐부숴야 할 원수"라며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할 것"이라고 관료사회를 다잡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재계는 어제 나온 개선안에 핵심 과제들이 많이 빠져 기요틴이라는 말이 무색하다고 불만이다. 그나마 법령 개정이 안 되면 해결되지 않는 과제가 많은데 관료집단의 보신주의와 지자체의 반발, 이익단체와 정치권의 발목 잡기를 어떻게 넘을지도 걱정이다. 새해에 정부는 노동과 수도권 규제를 비롯한 핵심 과제에 개혁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규제 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더 치밀한 전략과 전광석화 같은 실행력이 따라야 한다.
정부는 어제 민관합동회의에서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개선한 데 이어 새해에는 지자체와 이익단체의 반발을 넘어 노동과 수도권 규제를 비롯한 핵심 과제를 개혁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