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4일 발표한 '제3기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보면 전체 방송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인지, 지상파 방송사에 특혜를 주는 발표문인지 헷갈린다. 광고총량제를 허용하고, 중간광고 도입을 검토하며, 다채널서비스(MMS)까지 추진하는 것은 지상파가 요구해온 사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이 중 광고총량제 허용은 한정된 국내 방송광고 시장 물량을 대거 지상파에 몰아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지상파 이외 방송채널사업자(PP)들을 고사시키는 정책으로 그간 논란이 컸던 사안이다. 현행 지상파는 프로그램 1시간당 토막광고 3분, 프로그램 광고 6분, 자막광고 40초, 시보광고 20초로 광고유형과 시간을 제한받고 있다. 이를 총량제로 바꾸면 전체 광고시간(최대 12분)만 지키면 된다. 지상파는 인기 프로그램에 광고를 집중적으로 판매해 광고 싹쓸이 현상이 빚어질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국내 방송광고시장 70%를 차지하고 있는 지상파 3사에 한 해 1000억원 이상 추가 수익이 거져 돌아간다. 그만큼 다른 방송사업자는 광고매출이 쪼그라들어 생존 위기에 내몰린다. 방통위는 방송콘텐츠 시장이 위축되고 있어 지상파 광고규제를 풀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하고 있지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방송광고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시장의 파이를 키우지 않는 한 효과가 있을 리 없다. 오히려 광고 판매를 위한 시청률 경쟁에 콘텐츠 경쟁력마저 약화될 수 있다. 경영상황이 어려운 건 지상파뿐만 아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많은 방송사업자들은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려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방통위가 방송시장을 키울 정책을 내놔야지 갑자기 지상파 수익을 위해 시장의 룰을 바꾸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브라질월드컵 중계권 과잉경쟁 등 경영예측 잘못과 방만경영에 의한 지상파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밖에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4일 발표한 '제3기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따르면 광고규제를 풀어 방송콘텐츠 시장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지만 방통위는 방송시장을 키울 정책이 아닌 방송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