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시송달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일단 판사의 명령에 의해 발하여진 공시송달은 유효하다. 나. 요건미비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송달에 있어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그 후 판결등본을 교부받아 판결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추완항소 기간은 진행되는 것이고 불변기간을 준수 못한 것은 항소인측에 귀책사유가 있다.
공시송달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일단 판사의 명령에 의해 발하여진 공시송달은 유효하고, 요건미비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송달에 있어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그 후 판결등본을 교부받아 판결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불변기간을 준수 못한 것은 항소인측에 귀책사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