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및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과 관련해 독립수사단 구성과 신속·공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군 관련 사건에 독립수사단이 구성되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또한 독립수사단 구성을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이 현지에서 직접 지시한 것 역시 이례적이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은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헌정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만약 문건대로 계엄령 선포 등이 실행됐다면 이후 벌어질 사태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하기 싫을 정도다. 세월호 유족 민간인 사찰 의혹 역시 사실이라면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는 사태의 엄중함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 구성 때 육군 및 기무사 출신을 배제하도록 했다. 이는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당연한 조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방부가 그만큼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의미다. 실제 이번 문건에 대한 국방부의 대응을 보면 진상 조사와 기무사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국방부는 문제가 된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을 올해 3 월 이미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방부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4 개월 가까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특히 이 기간 중 문건 작성에 직접 개입한 기무사 참모장이 승진을 하고 기무사개혁TF에까지 참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이제 공은 독립수사단에 넘어가게 됐다. 독립수사단은 그 취지에 맞게 수사단 구성에서부터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 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함은 물론이다. 계엄령 문건 작성에 누구의 지시가 있었고 어디까지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실제 문서대로 실행 준비가 이루어진 것은 없는지 등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국방부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단인 만큼 수사 대상에도 성역은 없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또 다른 과제는 기무사 개혁이다. 군이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 독립수사단 출범이 기무사가 환골탈태하는 새로운 출발이 되어야 한다.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및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과 관련해 기무사 출신을 배제한 독립수사단을 구성하여 수사를 지시한 가운데 독립수사단은 적절한 수사단 구성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 규명에 힘쓰고 근본적인 기무사 개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