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어제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기한 중·고교 교과서 제작지침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해 독도를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못을 박고 "독도가 한국에 불법 점거돼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고교 해설서는 독도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고, 중학교 해설서도 "우리나라와 한국 사이에 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정도로 표현했다. 그러나 이제는 중·고교 교과서를 제작하고 어린 학생들을 가르칠 때 독도가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주지시키게 된다. 일본은 독도가 과거사와는 무관한 문제라고 하지만, 주변국 침략과정에서 독도를 차지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고유 영토로 명시하겠다는 것은 역사적 진실을 가르쳐야 한다는 문명국가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현명한 지도자라면 독도 문제로 한·일 간 갈등이 있다 해도 그 갈등이 미래 세대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갈등을 완화하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 그러나 아베 신조 정부는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키는 교육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일관계를 영원히 포기하려는 뜻인지 의아스럽다. 그동안 과거사를 왜곡하는 데 골몰하면서도 아베 총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하며 관계 정상화를 강조해왔다. 그런 노력 덕분에 그가 관계 개선 의지는 있는 것처럼 비치기도 했다. 이제는 그게 의심스러워졌다. 그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주장을 해온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를 향한 생색내기용이거나 국내 정치용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는 상황에서 상대국을 자극할 뿐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조치를 강행한 것은 그것 말고 다른 설명을 붙이기가 어렵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게도 한·일관계가 정상회담 한 번으로 개선되기 어렵다는 비관주의만 깊게 인식하게 되었다. 일본은 이미 국제사회를 향해 적극적 평화주의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고 전폭적인 지지도 받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도 희망하고 있다. 그렇게 평화 의지가 확고하다면 주변국과의 관계부터 평화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주변국에 도발하는 국가라면 그 진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국제적 지지도 잃게 된다. 끊임없이 주변국과 갈등하는 나라에 그런 지위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하며 관계 정상화를 강조해온 일본정부는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기한 중·고교 교과서 제작지침을 발표는 한국을 자극할 뿐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조치를 강행한 것으로 도발을 계속하는 것 말고 다른 설명을 붙이기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