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정부가 9 일 3 조원 규모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근로자 30 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급 190 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 1 명당 월 13 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미봉책이다. 지원 대상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여러 가지 예외나 보완장치도 뒀는데 기본적으로 정부가 세금으로 민간 부문 임금에 끼어드는 것이 정당한 일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민간 부문 임금 지급에 개입하게 된 것은 최저임금을 올해 6470 원에서 내년 7530 원으로 무리하게 인상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률 16.4%는 과거 5 년간 평균 인상률 7.4%의 두 배를 웃돈다. 우리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해야 할 최저임금을 정치적인 이유로 무작정 올려놓고는 이제 국민 세금을 퍼붓겠다고 한다. 정부 스스로도 최저임금이 무리하게 인상됐다고 시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소득 양극화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그런 차원이라면 최저임금 계산 방식부터 바꿔야 했던 일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일부 고정수당만 포함하고 상여금과 숙식비 등은 제외하는 이상한 방식으로 계산된다. 그러다 보니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고소득 대기업 근로자 임금도 덩달아 올라가는 이해하지 못할 일이 벌어진다. 중소·영세기업들은 지금 최저임금 인상 외에도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으로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이런 기업들에 정부의 지원 정책이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도 의문이지만 무엇보다도 2019 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궁금하다. 최저임금을 2020 년까지 1 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문재인정부의 공약이 지켜진다면 앞으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지원 방안은 내년 1 년 동안만 적용된다. 2019 년 이후에도 국민 세금을 더 많이 쏟아붓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영세·중소기업들의 도산을 감수하겠다는 것인지 답이 없다. 기업인·소상공인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려면 최저임금 인상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수밖에 없다. 국회도 이번 정부의 지원예산을 심의할 때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집중적으로 따져야 할 것이다.
내년도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정부가 9일 발표한 3조원 규모의 지원 방안으로 얼마나 기업들에 도움이 될지 언제까지나 정부가 감당할 지 의문스러우며 이보다는 최저 임금 인상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인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