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남측 이해한다는 북한, 감축·철수 거론하는 미국, 우리는 마땅한 카드 안 보여 9507억원. 지난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한국 정부가 지급한 액수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가 시한인 현재의 제9차 협정이 만료되면 내년부터는 양국이 협상을 통해 새롭게 정한 분담금을 한국 정부가 지급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남북 양측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에 합의한 상황이지만 한국과 미국, 북한까지도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는다. 주한미군이 가까운 장래에 한반도에서 철수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이다. 때문에 한국 정부에겐 가능한 '싸게'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이 가장 큰 과제로 남았다. 현재 진행 중인 10차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만 놓고 보면 주한미군의 거취를 두고 논란이 된 것은 공교롭게도 한국 쪽이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평화)협정이 체결된 뒤에는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정당화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어 중요한 정치적 딜레마가 될 보수세력의 강력한 반대가 있을 것이다"라고 기고한 부분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곧이어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것에 민감한 국내 보수진영의 비판이 잇따랐다. 남북관계와 무관하게 미군이 계속 한반도에 주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수진영으로서는 문 특보와 현 정부의 안보정책을 도마에 올린 것이다. 논란이 된 특보 발언 진화나선 청와대 문 특보를 비롯해 청와대도 바로 진화에 나섰다. 논란이 된 기고의 논지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것은 아니며 주한미군 유지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문 특보는 5월 10일 열린 제52회 동반성장포럼에서 "저는 (주한미군) 철수론자가 아니다"라며 "북한이 정상회담에서 대화를 하고 한·미 군사훈련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한미군을 기정사실화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한만이 아니라 북한도 주한미군 유지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미래에는 주한미군 주둔의 정당성이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현 시점에서 주한미군 계속 주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국내 여론의 입지를 확인하는 모양이 됐다. 정반대로 미국에서는 <뉴욕타임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검토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청와대에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 기사를 놓고 펄쩍 뛰었다"고 밝힐 정도로 한국과 미국 정부 모두 보도내용을 부인했지만 파장은 적지 않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한국을 '안보 무임승차국'으로 지칭하며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을 높여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미국이 당장 주한미군을 감축할 의사가 없음에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비롯해 한국과의 각종 현안에서 미국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패로 이 문제를 꺼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미 양국을 포함해 북한까지 얽힌 주한미군 문제가 실제 유지냐 철수냐의 논의로 진전시키는 대신 서로의 협상용 카드로만 쓰이고 있다는 점은 한국으로선 불리한 조건이다.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줄이고자 했으나 결과적으로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이 입증되었고, 한국에게는 해당 이슈가 협상용 카드로만 쓰여 불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