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사실이 발견된 후, 피고인이 앞으로는 가정에 충실하고, 사생아는 고소인에게 인도하겠다는 것 등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고소인이 간통사실을 유서한 경우, 위 유서의 전제조건들이 결국 성취되지 않았고, 그 이유가 피고인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을 때에는 형법 제241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간통행위의 유서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고소인이 여러 전제조건으로 하여 간통사실을 유서하였는데 위 유서의 전제조건들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 그 이유가 피고인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면 형법 제241조 제2항 간통행위의 유서는 없었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