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증시가 또다시 '외국인 현금인출기'로 전락했다. 국제금융시장에 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외국투자자들이 한국시장에서 자금을 대거 빼내가는 현상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가능성 등 유럽사태가 다시 악화되면서 외국인은 이달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6000억원 이상의 순매도 물량을 쏟아냈다. 그 바람에 코스피는 1800대 중반까지 주저앉았다. 국내 개미투자자들은 물론 기관마저 또다시 속절없이 당하고 있다. 한국 증시가 외부 충격에 취약한 가장 큰 원인은 자본시장 개방도가 높은 데 있다. 한국은 199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전후해 자본시장 개방 조치를 과감하게 취했고, 그 결과 자본시장 자유화 정도가 크게 높아졌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09년 한국의 자유화지수는 90.9로 신흥국 평균인 86.5는 물론 유럽연합(EU)의 90.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증시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비중도 34.1%로 다른 신흥국보다 월등히 높다. 자본유출입 규제가 거의 없어진 상황에서 한국에 유입된 자본의 대부분이 수시로 들락날락할 수 있는 성격의 자본인 것도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한국에 유입된 자본 중 주식과 채권 등 수시유출입성 자본의 비중이 83%로 신흥국 평균 49%에 비해 크게 높다. 유입속도도 신흥국 평균보다 1.5~2배 정도 더 빠르다. 더구나 한국시장에서는 기관투자가나 개미투자자가 외국인 매물을 받아내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어 외국인들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 언제까지 외국인 손에 놀아날 수만은 없고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OECD 국가치고 토빈세를 도입한 곳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게 아니다. 브라질, 태국처럼 금융거래세를 단독으로 도입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국제공조체제 확립을 위한 노력이라도 적극 기울여야 한다.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도 핫머니를 규제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자는 합의가 이뤄진 바 있고, IMF에서도 극심한 자본유출입에 대한 관리(capital flow management)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가장 크게 당하고 있는 게 우리인 만큼 우리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실력을 키우고 금융회사들도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한 유동성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유럽사태가 재악화되면서 외국인이 이달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6000억원 이상의 순매도 물량을 쏟아낸 것과 관련하여 국내 기관투자가들을 실력을 키우고 금융회사들도 유동성 확보를 적극 추진하는 등 외국인에 대처하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