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원 김 모씨의 댓글 조작으로 불거진 '드루킹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며 포털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어제 드루킹 사건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으로 특검법안 발의와 함께 포털이 뉴스 장사를 목적으로 조작된 댓글을 방치하는 것을 막는 제도 개선에도 힘을 합치기로 합의했다. 국회에는 이미 포털의 가짜뉴스와 댓글 여론 조작을 규제하기 위한 여러 법안이 올라와 있다. 지난해 댓글실명제 도입 등이 발의된 데 이어 2 월에는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여론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매크로 방지법'을 내놓았다. 최근에는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포털의 가짜뉴스를 24 시간 안에 삭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짜정보 유통 방지법'을 발의했고,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포털 안에서 뉴스를 보는 '인링크' 방식의 뉴스 공급을 원천 차단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았다. 네이버 등 포털의 댓글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포털은 2000 년대 중반부터 뉴스에 댓글 기능을 도입했는데 선거가 있을 때마다 온라인 여론 개입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최신 댓글을 가장 위에 배치하다가 몇 년 전부터 공감과 비공감 등 호감 순으로 볼 수 있도록 하면서 조작 가능성을 높였다. 조직적인 세력이 특정 이슈를 선정해 이른바 '좌표'를 찍어 집중적으로 댓글과 공감을 누르면 손쉽게 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던 것이다. 드루킹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매크로' 같은 반복 명령 프로그램을 동원하면 빠른 시간에 여론을 조작할 수도 있으니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게 됐다. 그럼에도 포털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배경에는 댓글이 많이 달릴수록 많은 광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댓글 조작 논란이 있을 때마다 포털은 전담팀을 만들어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다. 일어난 일만 놓고 보면 사실상 방치했다고 볼 수 있다. 포털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제도적으로 막는 수밖에 없다. 국회는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는 만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이번에야말로 포털의 가짜뉴스와 댓글 여론 조작 문제를 그냥 넘겨서는 안된다.
김 모씨의 댓글 조작으로 불거진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포털 규제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잇는 가운데 효과가 미비한 전담팀 구성보다 국회가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제도적으로 막을 노력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