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한반도 평화국면을 맞아 문재인 정부 2년차 이후 풀어야 할 국내외 과제들 문재인 정부의 집권 첫 해 기말고사 답안은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이 장식했다. 지금까지의 채점 결과를 국정지지율로 판단한다면 높은 성적을 거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크고 작은 시험은 앞으로도 꾸준히 남아있다. 남북정상회담이 다가오는 북·미 정상회담의 '길잡이 회담'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판문점 선언에서 등장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완전한 비핵화' 등의 열쇳말을 하나하나 집권 2년차 이후의 새로운 과제로 풀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대북·외교관계뿐만 아니라 평화국면을 맞아 변동할 국내 정치상황까지도 함께 챙겨야 할 숙제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분위기와는 달라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시작한 지난해 5월 이후 한반도 안보상황은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지난해 7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 14호를 발사한 것이 대표적이다. 서로를 향해 강한 어조의 비난을 쏟아낸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한국 정부의 입지는 크지 않았다. '운전자론'을 내건 대북·외교노선은 '코리아 패싱'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벌어지는 동아시아에서 '균형'과 '조정'을 강조하며 실질적으로는 현상유지에 중점을 뒀던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큰 차이를 보이지 못했던 것이다. "'한반도 운전자론'은 미·중 강대국 간의 균형이나 조정을 통해 생존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키를 잡겠다는 뜻이었다. 적어도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소유권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는 선언이었다." 문 정부의 첫 해 남북·외교관계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정철 숭실대 교수(정치학)의 말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5월 3일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토론회에서 이 교수는 '균형'을 이끌어낸다는 표현은 같았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적극적으로 균형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자임한 현 정부의 방향이 이전 보수정권의 노선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전 정부에서 상정했던 한국의 외교적 위치를 부정한 대신 새롭게 살린 것은 과거 1·2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던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문법이었다. 이 교수는 "'남북관계 진전과 4강 외교의 균형발전'이라는 오래된 노선으로 회귀한다는 선언은 남북관계의 진전이 한국 외교의 자율성을 높여 준다는 경험에 근거한 발상"이라며 "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으로 나타났지만 반향은 미미했고 북한의 반응도 냉랭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끈질긴 구애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화해국면이 이어지며 마침내 남북의 극적인 합의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이번 남북회담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10년에 걸친 보수정부의 대북정책과는 단절하고 대화를 우선한 이전의 노선을 재확인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에 공감한다. 하지만 직전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10·4 남북공동선언이 나온 분위기와는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는 이들도 있다. 당시 회담장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앞으로 자주 만나자고 했으니 안건이 생기면 (또) 오시면 되지 않습니까"라며 '밀당'을 시전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비는 뽑아가야지요"라는 답으로 응수한 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는 것이다.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는 평화 국면을 맞이했으나 종전선언, 평화협정, 완전한 비핵화 등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