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이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여도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서 항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경우 항소심이 위 무죄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하여 그로써 항소심판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하거나 심판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배임죄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배임의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될 수밖에 없으며, 대출에 있어서 부실한 담보를 받고 대출한도 거래약정 또는 여신한도 거래약정을 체결하면 그 때에 그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한 개의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며 그 한도금액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인출하였다고 하여 그 여러 번의 인출행위를 포괄하여 배임죄의 일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제1심이 공소사실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해도 그 항소는 일죄의 전부에 미쳐 무죄부분에 대해서도 심판할 수 있고 배임죄의 범의는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부실한 담보를 받고 대출한도 거래약정 또는 여신한도 거래약정을 체결하면 그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포괄하여 한 개의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