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이 새로운 전장으로 대두하면서 각국이 사이버전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이버예비군 창설 준비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2015 년 구상에 들어가 2017 년 1 월까지 준비를 해왔으나 현재는 1 년여 이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는 것이다. 사이버예비군은 각 군의 사이버침해대응센터(CERT)나 군과 경찰의 사이버 분야에서 복무하다 전역한 예비역을 사이버예비군으로 편성해 국가 전체 사이버전력을 보강한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사이버예비군 창설 준비 중단에 대해 국방부는 우선순위를 고려해 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미온적 입장만을 내놓고 있다. 남북 해빙 분위기 속에 사이버 방어를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 우선순위로 말하자면, 사이버전력 강화는 결코 뒤로 밀릴 성격이 아니다. 사이버전은 공격자 노출이 거의 안 되고 은밀히 진행되므로 365 일 24 시간 일어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 피해 또한 열전 이상으로 막대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강력한 사이버 해킹 능력을 보유한 북한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받아왔다. 2013 년 3 월 주요 방송사와 금융기관에 대한 디도스 공격, 같은 해 6 월 정부기관 언론사 69 개 곳에 대한 공격은 북 해커의 소행으로 추정됐다. 2014 년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정보를 파괴 또는 유출한 것도 북 해커 소행이다. 국내 보안기업 이스트시큐리티 침해대응센터에 따르면, 최근에도 북한이 배후로 추정되는 '작전명 김수키' 및 '금성121' 해킹그룹과 유사한 행태의 악성파일 공격이 있었다. 이스트시큐리티는 지난 4 월부터 5 월까지 국내 외교 안보 통일 관련 싱크탱크 기관과 대북단체, 군 관련 웹사이트를 상대로 시도된 '워터링 홀'(함정형 표적) 공격도 북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 파악이 안 된 공격까지 포함하면 연간 수십 만 건의 크고 작은 공격을 받고 있다는 합리적 추정이 가능하다. 미북 정상회담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난달 30 일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연방수사국(FBI)은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경보를 발동했다. 최근 '조냅'과 '브램블'이란 멀웨어가 유포되고 있는데, 이는 북한 정부 산하 해킹조직인 '히든코브라'가 배후라는 것이 중론이다. 최근 국내와 일본에서 발생한 암호화폐 탈취 사건도 북의 해킹부대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은 남북 화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북의 사이버공격이 중단됐거나 완화됐다고 보지 않는다. 북한은 최대 3 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전사'를 조직적으로 양성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예비군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군 사이버전력을 보완하고 배가하는 사이버예비군의 창설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사이버예비군 창설 준비 중단이 최근의 남북 해빙 분위기에 편승한 것이라면 매우 심각한 오판이고 배임이다. 사이버전력 후퇴는 전체 국방력 약화로 직결된다. 사이버전 역량 강화에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을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한 나라의 국방력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이버예비군 창설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
세계 각국이 사이버전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이버예비군 창설 준비를 중단하고 인적 역량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은 미온적인 답에 불과하며 정부는 사이버예비군 창설을 애초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