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도 농지의 경우에는 구 농지개혁법(1994.12.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19조 제2항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하다. 나. 농지매매증명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의 자료에 불과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로부터 이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 없었던 경우 원심법원이 이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어도 위법이 아니며, 원심법원에 농지매매증명을 얻었는지에 관하여 석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농지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시에도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하고, 농지매매증명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의 공격방어의 자료에 불과하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 없었던 경우 원심법원이 이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어도 위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