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체 가구 중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상환액이 가처분소득의 40%를 웃도는 한계가구는 14.8%(158 만3000 가구)에 이르렀다. 한계가구는 3 년 새 25 만8000 가구나 늘어났다. 이들 가구가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쓰는 돈은 평균적으로 가처분소득의 104%에 달한다. 빚을 더 내지 않으면 원리금을 갚아갈 수 없다는 말이다. 소규모 자영업자를 포함한 가계 부문 금융부채는 작년 말 이미 1400 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가계 부문 순처분가능소득의 1.7 배 규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통계 확보가 가능한 23 개국 가계의 부채가 가처분소득의 1.3 배 수준이므로 우리나라 가계는 지나치게 무거운 빚에 짓눌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는 가구는 소비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계가구 중 73%는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 된 가계빚의 뇌관을 제거하는 일은 치밀하고 신속해야 한다. 정부는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고정금리와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로 유도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1 년 전 정부가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려 도입한 안심전환대출은 실행분 31 조원 중 79%가 신용등급 1~3 등급에 돌아갔다. 정작 부채 구조조정이 가장 시급한 계층에는 혜택이 돌아가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한계가구 중 소득하위 계층, 자영업자, 60 대 이상 고령자 가구, 자기 집을 가진 '하우스 푸어'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정밀타격식 채무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주택 수요와 공급을 안정적으로 조절하고 주택연금의 문호를 대폭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계빚에 대한 근원대책은 소득을 늘려 부채상환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재정·통화·주택·고용·복지정책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입체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전체 가구 중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상환액이 가처분소득의 40%를 웃도는 한계가구는 14.8%에 이르렀는데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 된 이러한 가계빚의 뇌관을 제거하는 일은 치밀하고 신속해야 하며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재정·통화·주택·고용·복지정책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입체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