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정한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고, 그 기산일은 당해 과징금 납부의무의 성립일이라고 할 것인데, 실권리자가 그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지 않는 한 의무 위반 상태가 계속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 장기미등기로 인한 과징금의 납부의무 성립일은 실권리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의무 위반 상태가 종료한 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지방세법 제2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체납국세)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는 강제집행에 의한 경우와 같이 그 압류의 결과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효력이 있기는 하나, 체납자를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함에 불과한 것으로서 채권압류만으로 당연히 피압류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징금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3] 헌법재판소가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본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입법자가 2002. 6. 30.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같은 해 7. 1.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결정하는 한편,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입법자의 개정시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할 것을 명하였고, 이에 따라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위 개정규정의 소급적용의 범위와 관련하여 개정법 부칙 제2조는 ' 제10조 제1항,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 처분(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원칙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여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하여 개정조항을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적어도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중인 사건에 한하여 위 개정조항의 소급효가 미치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 재결을 받고 더 이상 불복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앞서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도록 한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5조 제5항의 규정 등에 대하여는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바 없으므로, 위 과징금에 대한 각 압류처분에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동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케 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므로, 동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의무에는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중인 사건이 아닌 헌법재판소 결정에 앞서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개정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