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6·12 북미 정상회담이 있은 지 2 개월이 다 돼 가고 있다. 시간만 흐르고 있다는 혹평도 나오지만, 양측은 여전히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만났고,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됐다. 앞서 김 위원장은 다시 한 번 트럼프에게 편지를 보냈다. 물론 핵심 의제인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시각 차이가 여전하다. 리용호 외무상은 ARF 연설을 통해 "미국은 조선반도 평화보장의 초보의 초보적 조치인 종전선언 문제에서까지 후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핵미사일 실험장 및 미사일 발사장 폐쇄, 미군 유해 송환이란 성의를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상응한 조치가 전혀 없다는 비판이다. 리 외무상은 보란 듯이 역시 핵무기 문제로 미국이 가장 껄끄럽게 맞상대하고 있는 이란을 방문했다. 미국은 미국대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유엔의 대북 제재 가운데 일부 인도적 지원책을 가능케 하는 유화책을 미국 주도로 내놓았지만,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전면적인 대북 압박정책을 풀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중요한 것은 비핵화하겠다는 북한의 약속인데, 그들은 아직 그 일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남한, 즉 한국의 입장이 애매해지고 있다.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종전선언이란 카드를 던졌지만, 미국의 반응이 신통치 않다. 서훈 국정원장은 지난달 말 미국을 극비리에 방문, 해스펠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을 만나 종전선언 채택과 8 월말 남북 정상회담을 타진했지만, 적극 호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존 볼턴은 이를 놓고 "남북 협상은 그들(남북)에게 중요한 것이지, 미국의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한국이 비핵화를 제치고 종전선언에 우선 순위를 두는 듯하면서 미국과의 동맹적 공조에 뭔가 틈이 있어 보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물론 한국의 이익과 미국의 그것은 아무리 동맹관계라 해도 다를 수 있다. 반면 북한 핵문제는 우리민족끼리의 문제이기 이전에 국제정치의 현실에서 미국이 첨예하게 관여돼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북한은 핵무장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미국에 날릴 수 있다고 불과 1 년 전만 해도 공언했다. 한국과 미국은 정책목표의 우선순위를 어떻게든 서로 일치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6·12 북미 정상회담이 있은 지 2 개월이 다 돼고 있다는 점에서 시간만 흐르고 있다는 혹평도 나오지만, 양측은 여전히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한국과 미국은 정책목표의 우선순위를 어떻게든 서로 일치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