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유죄판단과 함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 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 일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받는 경주의 자동차부품회사 다스의 비자금을 횡령하고,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 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 년에 벌금 130 억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국가원수 2 명이 비록 상급심을 앞두고 있지만 사법부로부터 잇따라 유죄선고를 받는 비운을 맞게 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불법 여론조사와 새누리당 공천 개입(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합계 징역 33 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의 핵심은 다스라는 회사가 과연 이 전 대통령의 실소유인지 여부였다. 이 사안은 2007 년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 진영으로부터 공식 제기된 뒤 끊임없는 논란을 빚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들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였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전 대통령의 정직성과 도덕성을 사실상 부정한 셈이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유죄판단과 중형 선고는 피고인 당사자들로서는 엄청난 불명예이고 또 고통이겠지만, 한편 국민적 실망감과 함께 국가적으로도 유무형의 손해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 전 대통령을 담당한 1 심재판부는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이 전 대통령의 이런 행위는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재임시절 다룬 범죄까지 드러나 우리 사회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고 적시했다. 그런 측면에서 박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마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은 또 다른 실망이다. 일반인도 아닌 전직 국가원수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는 입장에 처해 있다면 당연히 법정에 출두해 자신의 솔직한 견해를 밝히고 소명할 의무가 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역사적 사건이다. 또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정치적 해석에서 결코 자유롭지도 못하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정치보복, 마녀사냥, 부관참시란 용어를 동원하며 재판 자체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재판은 정치적 의심을 최소한 덜어내고 역사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재판이 돼야 한다. 최종심까지 사법부는 최고의 균형된 정의적 판단에 진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치권도 이 사안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해석은 국가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법부로부터 유죄 선고를 잇따라 받는 비운을 맞게 되었으며 피고인 당사자들로서는 엄청난 불명예이겠지만, 이번 재판은 정치적 의심을 덜어내고 역사 앞에 당당한 재판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