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30일)부터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다. 하지만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개원 시점은 아직 불투명하다. 16개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을 놓고 밥그릇 다툼을 계속하고 통합진보당이 위원장 1석 배정을 요구하는 데 순억지다. 여야는 4ㆍ11 총선 당시 다짐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기 바란다. 대선을 먼저 치렀던 18대 때와 달리 19대 국회는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국민들은 격한 정쟁을 걱정한다. 하지만 여든, 야든 상식과 합리를 벗어난 행태를 보인다면 대선에서 또 한번 국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국회 개원부터 법정시한인 6월 5일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 특히 19대 국회엔 중요한 시대적 과제들이 많다. 우선 200가지를 넘는다는 국회의원 특권부터 줄이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의석 수는 299개에서 300개로 더 늘어났고 호사스런 의원회관까지 신축됐다. 정치인 기득권 파괴는 작년 말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잠깐 시도하다가 말았는데 시늉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한국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 숫자가 16만명으로 미국 71만명, 일본 33만명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효율적이라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역구 246석부터 지난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한 것이니 속히 원위치해야 한다. 비례대표 54석도 통합진보당에서 보듯 본래 취지와 다르게 남용되는 만큼 대폭 줄이거나 보완책을 검토해야 한다. 또 자질 미달로 드러난 국회의원 리콜제 강화, 면책ㆍ불체포 특권 범위 축소, 방탄국회 차단장치 등도 꼭 필요하다고 본다. 더불어 주사파 등 이적단체의 국회 진입을 걸러낼 장치도 필요하고, 일단 장내에 진입한 종북(從北)에 대해서는 국방ㆍ외교 기밀서류 청구권 등을 제한하는 장치가 시급하다. 헌법과 국가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은 국회 개원 이후로도 반드시 조치할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국민이 용납치 않을 것이다. 새누리-민주통합당은 이 문제에 관한 한 적극 협조해야 한다. 한국정치의 구조적 결함으로 지목돼온 개헌 문제도 대선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야 본격화되겠지만 19대 국회의 책무라고 본다.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불일치가 정치 혼란을 가중시키는가에는 견해가 다양하다. 그러나 분명히 문제가 있다면 개헌 범위나 시점에 관해 여야가 사전에 원칙을 조율해 둘 필요는 있다. 그냥 미루기만 하는 건 정치권의 직무유기다.
19대 국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여야는 초심으로 돌아가 특권을 내려놓고 꾸준히 지적되었던 개헌 문제도 이번 임기안에 해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