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편파 수사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검찰이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자료 유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어제 뒤늦게 압수수색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았던 신 의원은 지난달 5 일 본인 지역구인 과천을 포함해 경기도 8 곳의 신규 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사전에 공개해 나라를 들썩이게 만들었다. 거의 한달이 다 돼서야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것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연루된 '청와대·정부 예산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고발한 지 나흘 만에 의원실을 발빠르게 압수수색했다. 정보 유출 내용과 파장을 보면 신 의원 사건이 훨씬 심각하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신규 택지조성계획을 확정하고 주민에게 알리기 전에 미리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다. 신 의원의 택지 정보 사전 유출로 부동산 정책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큰 혼선이 야기됐다. 보상비 증가가 우려될 뿐 아니라 대체 후보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개발 후보지로 알려진 지역에선 이해관계에 따라 주민 간 갈등도 생기고 있다고 한다. 의왕시장을 지낸 국토위 소속 의원이 사전 공개가 불법인지조차 몰랐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데도 검찰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반면 심 의원의 자료 입수가 권한을 벗어난 것인지는 법조계 의견이 엇갈린다. 한편에선 불법행위를 하지 않아 고의성이 없다고 보지만, 다른 편에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자료를 내려받아 고의성이 있다고 여긴다. 국회의원 보좌관이 정말 해킹을 한 건지, 정부 재정정보시스템이 보안이 취약한 상태로 방치된 건지 불분명하다. 그런데도 심 의원의 폭로가 청와대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으로 번지자 검찰이 서둘러 '입막음용 수사'에 나섰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활동 범위 내에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말이다. 사건의 진실은 수사로 가려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과 관련한 검찰 수사는 특히 공정성과 형평성이 생명이다. 예전같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수사한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할 뿐이다. 검찰은 두 의원의 정보 유출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 위법자를 엄정 처벌해야 한다. 정권 눈치를 보지 말고 법과 상식에 입각해 공정하게 처리해야 함은 물론이다.
여당의 신 의원 사건이 훨씬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늑장대응을 한 검찰은 앞으로 정치적 눈치를 보지 않고 법에 근거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