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편을 놓고 어제 노사정이 우여곡절 끝에 합의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대타협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하고 싶지만 내용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노사정 합의안을 보면 정부와 여당의 압박에 한국노총이 굴복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최대 쟁점인 일반해고와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 추진에 대해 노사정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히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문구만 보면 한국노총이 동의하지 않으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추진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노총이 양대 쟁점에 대한 논의 시작에 동의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정부는 그동안 노사정 합의가 없더라도 단독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입법과 가이드라인 제정을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해왔다. 이제 한국노총이 동의까지 해준 마당에 어떻게 나올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행정지침은 정부의 고유권한인 만큼 노사 양측의 대화를 지켜보다가 정부가 중재안 형식을 빌려 일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구나 한국노총이 가이드라인을 노사합의도 아닌 노사협의로 추진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정부의 일방독주에 제동을 걸 방법도 없게 됐다. 결과적으로 한국노총은 노동법의 기본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는 정부·여당의 '반민주적 폭거'에 조연 노릇을 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에도 없는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와 '노동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행정지침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은 헌법파괴 행위다. 이는 정부가 한국노총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추진한다 해도 마찬가지다. 현행 헌법 32조는 국민의 일할 권리와 함께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모든 근로조건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해고와 임금, 노동시간에 대한 최저기준을 정하고 개별사업장의 취업규칙 제정 및 변경 절차를 법률로 엄격히 규정한 것은 모두 헌법정신에 기초한 것이다. 정부 발상은 행정지침을 통해 해고와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노동자 보호 장치를 무력화시키고 사용자가 절대적 우위를 갖게 하겠다는 것이다. 노동기본권을 행정지침으로 부정하겠다는 발상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1961년 5·16쿠데타 세력이 모든 노조에 해산명령을 내리고, 1980년 신군부가 노동법에 제3자 개입 금지조항을 신설한 적은 있다. 하지만 그것은 헌정질서가 중단된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한국노총의 동의로 헌법을 무시하면서 노동시장을 개악해도 좋다는 면죄부까지 얻은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단독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놓고 가이드라인 제정을 합의없이 결정하겠다고 말해왔는데 이번에 노사정이 힘들게 합의안을 발표함으로써 한국노총은 정부의 '반민주적 폭거'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