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핵심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키기도 전에 대부업체들이 이를 악용하면서 모럴해저드를 부추기고 있다 한다. 대부업체들이 고객들에게 연락해 '곧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면 10%대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으니 지금 대출을 받아두라'며 20~30%대 신용대출로 유혹한다는 것이다.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던 저신용 다중채무자들도 여기에 편승해 대출을 문의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한 마디로 가계부채 중 신규 대출에는 혜택을 배제하고 금융 질서를 문란시키는 대부업체는 등록 취소 등 철퇴를 가할 것을 주문한다. 국민행복기금은 18조원 규모로 조성돼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금리 20% 이상인 대출을 10%대 저금리 은행대출로 전환해 서민 고통을 덜어주는 게 주요 내용이다. 대부업체들은 이런 국민행복기금을 기회로 삼아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을 하겠다는 심산이다. 그러니 서민 신용 회복을 도와 악성 대출을 줄이려고 계획된 국민행복기금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악성 대출시장을 키워놓을 수 있다는 염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300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차입금 7000억원, 신용회복기금 잔여 재원 8700억원을 바탕으로 채권을 발행해 조성된다. 결국 국민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다. 이런 국민행복기금이 술술 샌다면 새 정부 복지정책에 대한 믿음은 크게 상실될 것이다. 모럴 해저드를 막으려면 국민행복기금 운영 지침을 하루빨리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그 속에는 연체가 발생했을 때 채권자도 어느 정도 손실을 분담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국민행복기금이 채무 불이행자 신용 회복을 도우면 어차피 대부업계는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곳이다. 이들이 고금리로 마구 대출해준 뒤 행복기금에서 원리금을 모두 보전받는다면 이는 경제정의에 어긋난다. 행복기금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대부업계 편법영업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1만여 개에 달하는 대부업체 중 금감원 검사를 받는 대상은 140곳에 불과한데 불법영업이 드러나는 곳은 곧바로 등록 취소하는 등 강력 대응해야 한다.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도 빨리 확정해야 모럴 해저드가 확대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핵심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키기도 전에 대부업체들이 이를 악용해 악성 대출 시장을 키우려 하고 있어 금융 질서를 문란시키는 대부업체는 등록 취소의 중벌에 처하고 이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조속한 국민행복기금 운영 지침이 나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