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4 월 임시국회가 개회 일주일이 넘도록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6 월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가 개헌과 방송법을 둘러싸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는데다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로비성 외유 논란까지 겹치면서 더 꼬이는 형국이다. 9 일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4 당 원내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무 소득 없이 끝났다. 오히려 여당에서는 "국회가 일을 하지 않고 발목만 잡는다", 야당에서는 "(여당이) 야당 시절에 하던 떼쓰기로 일관하는 것이 국회 파행의 가장 큰 책임"이라며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진영논리에 빠져 타협을 내팽개친 한국 정치의 현실이다. 단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여야의 정쟁 속에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다. 4 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는 안건들은 무려 9,108 건에 달한다. 20 대 국회 출범 이후 발의된 안건의 70%가 넘는다. 이 중에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 법안들이 수두룩하다. 4 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 규제 완화와 산업계의 숙원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등이 여기에 속한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미투' 관련 법안도 130 여건에 달하지만 아직도 상임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할 일은 태산인데 여야는 싸우는 데 날 새는 줄 모르니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러다가는 이번에도 빈손 국회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가는 길이 막혔으면 돌아가는 방법을 찾을 줄도 알아야 한다. 개헌이나 방송법같이 첨예하게 맞서는 쟁점은 여야가 계속 논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가되 이와 상관없는 법안들은 우선 처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 같은 일부 법안은 자유한국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까지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한 만큼 서로 조금씩 양보한다면 타협점을 찾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다. 단 한 번만이라도 정치가 국민에게 실망 아닌 희망을 줬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여야의 분발을 촉구한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임시국회를 멈추고 있는 사태인데 진영논리에서 빨리 헤어나와 시급히 처리할 민생경제 법안들을 해결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