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개방 문제가 20년 만에 최대 농정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1994년 세계무역기구(WTO)와 합의한 쌀 관세화 유예기한이 내년 말로 끝나게 돼 1년 안에 개방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어제 "농민의 77%가 쌀 관세화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다. 정부가 국책연구기관을 앞세워 쌀 시장 개방에 대한 여론몰이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쌀은 단순한 시장경제 논리를 넘어 농민의 생존권 및 식량주권 문제와 연계된 예민한 사안이다. 정부가 밀어붙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시장 개방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쌀 농가의 피해보전과 식량 자급률 확보 대책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쌀 문제 공론화는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정부는 WTO에 관세화를 추가로 유예할지를 결정한 뒤 내년 9월까지 통보해야 한다. 고작 1년 남짓 남았다.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라 10년간 쌀 시장 개방을 유예한 뒤 한 차례 더 기한을 연장했다. 대신 의무수입물량에 해당하는 수입 쿼터를 정해 쌀 수입량을 늘려왔다. 내년 의무수입물량은 40만9000t으로 국내 쌀 소비량의 8.3%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말만 앞세울 뿐 뚜렷한 대책이 없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수입쌀과 국내산 가격 차이가 좁혀진 데다 의무수입물량 부담을 감안하면 관세화가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도 이 같은 취지가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국책연구기관의 조사마저 엉터리로 드러났다. 관세화에 찬성한 것으로 발표된 77% 농민 중 35%는 '관세화가 뭔지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이었다. 연구원은 이들에게 관세화의 장점을 설명한 뒤 찬성 응답을 사실상 유도했다고 한다. 진정성 있는 대책을 갖고 농민들을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여론조작이라니 믿기지가 않는다. 쌀 시장 개방은 섣불리 결론 낼 일이 아니다. 수입쌀에 400~500%의 관세를 매긴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 자유무역협정을 맺었거나 맺을 예정인 미국·중국의 쌀 관세율 인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고민해야 한다. 쌀 자급률은 2010년 104%에서 1년 만에 83%로 주저앉았다. 다른 식량자원을 포함한 식량 자급률은 44.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다. 더구나 농촌 현실은 농가부채가 가구당 2700만원에 달할 정도로 어렵다. 정부가 이들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먼저 내놓는 게 순서다. 쌀 시장 개방은 그 뒤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정부는 농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종합 대책을 먼저 내놓은 후 쌀 시장 개방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