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피고사이에 원고소유명의로 있는 토지가 피고소유임을 전제로 화해를 원인으로 피고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제소전화해가 되었으나 그 제소전화해조서정본에 기하여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하여 새로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화해조서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조서상의 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한정되므로 위 증여계약에는 그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원고가 타인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국가로부터 그 토지는 국유이니 자진하여 반환하면 수의계약으로 3할을 공제하여 불하해 주고 만일 불응하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그 토지가 피고의 주장대로 국유인 것으로 믿고 같은 토지를 불하 받기 위하여 국가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는 화해를 한 경우, 그 화해의 목적사항 내지 분쟁의 쟁점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 할 것이고, 위 토지가 국유인지 여부는 그 전제사실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후 같은 토지가 국유가 아님이 밝혀진 때에는 원고는 착오를 원인으로 위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원고소유의 토지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제소전화해가 있었으나 새로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한정되므로 위 증여계약에는 그 기판력이 미치지 않고, 원고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국가로부터 그 토지는 국유이니 자진 반환하면 수의계약으로 할인하여 불하해 주고 불응하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원고가 이에 따라 국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는 화해를 한 경우 위 토지가 국유가 아님이 밝혀진 때에는 원고는 착오를 원인으로 위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