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협상이 늦어지면서 한·미 양국 간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압박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한국 내에서 팽배하다. 25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12억달러(1조3554억원)를 요구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이에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분담금에 대해 언급한 바는 있으나 금액은 거론한 적이 한번도 없다. 그런 보도는 자칫 모독이 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오해를 불식시켜야 할 정도로 이 사안이 민감해졌다는 뜻이다. 분담금 협상의 쟁점은 한국이 부담할 금액과 협정이 적용되는 유효 기간이다. 미국은 지난해 9600여억원이었던 분담금을 1조1300여억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1조원 이상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협정 유효 기간도 한국은 5년으로 유지하자는 데 비해 미국은 1년으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큰 폭의 증액 요구는 트럼프의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과 '미국 우선주의'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한국의 방위비 분담은 다른 나라보다 결코 적지 않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 비율은 0.068%로 일본의 0.064%보다 높다. 직접 분담금 외에 간접 지원비까지 합치면 그 비율은 더 커진다. 미군은 분담금을 다 쓰지도 못해 해마다 남기고 있다. 평택 미군기지 건설 비용의 90%를 한국이 부담했다는 셈도 여기서 나왔다. 주한미군은 한국만을 위해 주둔하는 게 아니다. 동맹의 이익을 한국만 얻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한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다. 더구나 미측은 분담금 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가 돌연 1년으로 하자고 한 사실이 최근 공개됐다. 동맹을 상대하는 협상 태도라고 할 수 없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의 관건이 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월 말로 예정돼 있다. 양국은 모든 역량을 여기에 쏟아도 모자랄 판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북·미 협상과 연계할 것이라는 분석이 심심찮게 나온다. 둘은 연계할 사안이 아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북·미 회담에 앞서 분담금 협상을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실무진들이 충분히 협의해온 만큼 이제는 최고위급에서 정치적 결단을 내릴 때이다. 양국은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조속히 협상을 타결지어야 한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북·미 협상과 연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로 인해 한·미 양국 간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데, 양국은 서둘러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