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책무를 짊어진 여야 노동특위 위원장이 21일 방송기자클럽 TV토론에서 맞짱 토론을 벌였다.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과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위 위원장은 예상대로 저성과자 해고, 비정규직·파견근로 요건 변경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우선 이 위원장은 지난 13일 노사정위 대타협에 대해 "청년 고용 확대, 비정규직·정규직 차별 개선,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라고 치켜세운 반면 추 위원장은 "한국노총만 참여했는데 어떻게 대타협이냐"고 맞섰다. 저성과자·근무불량자 해고 기준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엄격한 해고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부당한 해고를 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객관적인 근무평가 시스템이 없으니 윗사람 비위를 못 맞추는 사람, 출산휴가·병가가 필요한 근로자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하며 그 기준을 행정지침으로 정하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35세 이상이면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까지 늘리는 방안과 파견근로 대상 업종을 주조·금형·용접 등 일부 제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도 대립했다. 여당은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35세 이상 비정규직 고충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고, 야당은 "비정규직을 4년이나 사용할 수 있으면 정규직을 고용하려 하겠느냐"며 충돌했다. 양측 모두 일리 있는 주장이지만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기업 경쟁력이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유지·생성된다. 독일 일본이 파견근로를 전면 허용하고, 일본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참고해야 한다. 법원이 통상임금과 관련해 정부 행정지침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노동 현장은 최근 몇 년 사이 큰 혼란을 겪었다. 노동개혁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주요 쟁점은 국회에서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발의했고 야당도 이제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을 뚜렷하게 밝혔으니 타협과 조율만 남았다. 서로 자기 진영의 주장만 되풀이하며 기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 내년 총선을 감안해서라도 청년·비정규직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양보할 안건을 하루빨리 선별해 내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책무를 짊어진 여야 노동특위 위원장이 21일 방송기자클럽 TV토론에서 맞짱 토론을 벌여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냈는데 노동개혁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주요 쟁점은 국회에서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서로 자기 진영의 주장만 반복하며 기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