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2 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중소 상공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다음주 중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추가 수수료 인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정부 당국의 판단이다. 관건은 수수료 인하로 소상공인들이 얻게 되는 편익과 이에 따른 부작용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큰가 하는 것이다. 만일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면 당연히 수수료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수수료 인하 정책의 결과를 보면 부작용도 만만찮다. 수수료를 더 인하하기 위해 카드사들은 자금조달비용을 카드 연회비 인상으로 고객들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고 무이자할부를 포함한 부가서비스 혜택도 줄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카드 이용금액도 감소하게 된다. 그럴 경우 과연 소상공인들에게 득이 되는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8 월 수수료 인하로 수익이 축소된 카드사들은 구조조정에 내몰리고 있다. 신한카드와 국민카드가 희망퇴직을 실시한 데 이어 현대카드도 퇴직신청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현실화하고 있는 셈이다. 또 하나 문제는 수수료 인하 여지가 있는 모바일결제 시장에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점이다. 중국의 경우 알리페이를 비롯한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수수료가 내려갔다. 하지만 우리는 정부가 '제로페이'를 만들면서 은행에 수수료 수입 포기를 강요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은행을 압박해 강제로 수수료를 내리는 셈이다. 이런 식으로는 차세대 결제 시스템 발전이나 수수료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가 소상공인 부담 완화라는 한 측면만 보고 카드사의 팔을 비틀어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내리는 것은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다. 국민경제 전체를 내다보고 정교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바람직한 것은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처럼 경쟁체제를 통해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수수료를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결제대행업체(VAN)를 통하지 않는 결제구조를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중소 상공인들을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찾으라고 주문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다음주 중으로 방법을 밝힐 예정이지만, 이렇게 인위적으로 수수료를 내리는것 보다는 국민경제를 거시적으로 관찰하고 좀 더 세밀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