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 일 여야 4 당 대표와 가진 오찬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주문하는 야당 대표들에게 "1 년 해보고 나서 속도조절을 할지, 더 갈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무슨 정책이든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면 방향을 바꾸든가 완급을 조절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선공약이라는 이유로 역기능이 뻔히 보이는데도 '무조건 고(Go)'를 외치는 것만큼 무모한 일도 없을 것이다. 문 대통령의 속도조절론은 당연한 얘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작용이 염려된다면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낸다. 국가경제와 개인의 생계에 두고두고 영향을 미칠 정책을 결정하면서 '일단 해보고 안 되면 수정한다'는 접근 방식은 위험해 보이는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7530 원으로 1988 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1060 원)의 인상이 이뤄진다. 급격한 인상을 감당하지 못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예산으로 임금을 보전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매우 급진적인 경제 실험에 해당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구성하는 중추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주도성장론 자체가 세계적으로 성공 사례가 많지 않은 실험적 성격이 짙다. 역대 정부를 보면 대선공약을 액면 그대로 실천하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문재인정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대선공약이란 것은 정권의 방향성을 보여줄 뿐 이게 즉각적으로 지켜질 것이라 기대하는 국민은 별로 없다. 또 무조건적인 이행이 바람직하다고만 할 수도 없다. 현실과 이상이 충돌할 때는 절충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 말고도 주요 대선공약에서 절충보다는 원론 고수를 고집하고 있다. 신규 원전 중단이 그렇고 아동수당·청년구직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등 현금성 복지가 또한 그렇다. 이들 정책은 일단 한번 시행이 되면 되돌리기가 불가능한 것들이다. 그만큼 시행에 앞서 치열한 고민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인수위조차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 2 개월을 갓 지난 문재인정부가 이런 고민을 충분히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도 과거 그 어느 정권보다 서둘러 공약 이행에 나서고 있다. 그 조급함이 '결과를 장담할 수 없지만 일단 해보자'는 식으로 나타나는 듯해 걱정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요청에 마치 1년 짜리 실험인 것처럼 걱정스러운 발언을 했는데 나라의 정책은 많은 고민과 철저한 대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