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권력 갑질'이 없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그제 삼성과 현대차를 비롯한 15 개 대기업 고위 임원들을 불러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참석했다. 농해수위는 이들 대기업 참석자 명단을 해당 기업과 상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뒤 통보했다고 한다. 국회와 정부가 대기업에 대놓고 돈을 내라고 강요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농어민 피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연 1000 억원씩 10 년간 1 조원을 기부하기 위해 지난해 조성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조성액이 505 억원에 불과하다. 93 이상이 공기업 출연금이다. 민간기업들이 기금 출연을 꺼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 총수들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국회와 정부가 기업인들을 불러다 기금을 내라고 압박한 것이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권이 바뀌어도 재판정에 세우지 않을 것"이라는 회유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 시절의 대기업 기부금 출연을 '적폐'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어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정치권과 정부가 기업들을 겁박하는 못된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신적폐'의 전형이다. 정부의 반기업 정책 등의 여파로 기업의 경영환경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올 들어 3 분기까지 코스피 상장 기업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8% 늘었지만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9.94% 줄었고, 순이익은 15% 넘게 쪼그라들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다.
국회 농림 축산 식품 해양수산위원회가 15개 대기업 고위 임원들을 불러 농어촌 상생 협력 기금 출연을 요청하였고, 이는 '적폐'라고 비판한 박근혜정부 시절의 대기업 기부금 출연과 다르지 않으며 국회와 정부가 대기업에 대놓고 돈을 내라고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