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2일 0.75%이던 기준금리를 0.5%로 내렸다. 지난 3월 유로권 실업률이 사상 최고(12.1%)에 이를 정도로 경기가 가라앉자 10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맡기는 돈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해 적극적으로 돈을 푸는 방안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루 전에는 미국 연준(FRB)이 매월 850억달러를 푸는 3차 양적 완화(QE3)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아베노믹스에 따른 일본은행의 공격적인 양적 완화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처럼 미국ㆍ유럽ㆍ일본이 경쟁적으로 돈을 풀면 한국은 글로벌 통화전쟁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한국은행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논란도 격해질 것이다. 지난달 금통위원 7명 중 금리 인하를 주장한 이가 3명으로 늘어 의장인 김중수 한은 총재가 캐스팅보트를 던진 것으로 알려진 터라 이달 금통위는 더욱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치권은 금리를 내리라며 한은을 압박하고 채권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 쪽에 베팅하고 있다. 이런 논란은 경기 논쟁과 맞물려 있다. 추경으로 20조원 남짓한 경기 회복 마중물을 쏟아부으려는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3%로 제시할 만큼 경기를 어둡게 보고 있다. 이에 비해 한은은 1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9%에 이르렀으므로 이런 추세라면 올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3.3~3.8%)을 크게 밑돌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3월 광공업 생산이 1년 만에 가장 큰 폭(2.6%)으로 줄었다는 통계도 경기 논란에 부채질을 했다. 경기 흐름이 바뀔 때는 예측이 빗나가 잘못된 정책 결정을 내릴 위험도 커진다. 실물경제와 자본시장이 완전히 열려 있어 대외 변수의 불확실성이 큰 한국으로서는 오판할 위험이 더욱 크다. 그럴수록 정부와 한은, 학계, 시장과 업계 전문가들이 올바른 경기 인식과 정책 처방을 내리기 위한 치열한 논쟁을 벌여야 한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세기의 경기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를 비롯해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학자와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처럼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을 주장하는 학자들 간 논쟁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처럼 수준 높은 경기 논쟁을 찾아보기 어렵다. 경제부처와 한은 당국자나 경제학자들이 실력이 부족한 탓인지 소신이 없기 때문인지 슬금슬금 숨기에 바쁘다. 지금은 모두가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경기논쟁에 용기 있게 뛰어들어야 할 때다. 이달 금통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한은과 금통위원들은 자기 논리를 얼버무리지 말고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며 겁만 주지 말고 경기 부양을 정당화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학계도 과연 누구 주장이 가장 치열한 비판의 담금질을 견디는지 분명히 가리기 바란다.
지난 3월 유로권 실업률이 사상최고에 이를 정도로 경기가 침체하자 10개월만에 금리인하를 단행하였는데 정부와 한은, 학계, 시장과 업계 전문가들이 올바른 경기 인식과 정책 처방을 내리기 위한 논쟁을 벌이고 누구 주장이 가장 치열한 비판의 담금질을 견디는지 정확히 가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