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오류' 논란에 휩싸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해 법원이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수험생 59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한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토대로 수능 등급을 결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내일 시작되는 정시모집 등 대입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잘못을 저지른 어른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데, 죄없는 아이들만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출제·채점을 맡은 평가원과 입시 관리부처인 교육부, 오류 여부를 검토한 관련 학회, 그리고 오류 수정의 기회를 포기한 법원은 답을 내놓아야 한다. 세계지리 8번은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 지도를 제시한 뒤 'ㄱ~ㄹ 지문 중 옳은 것만 모은 항목을 고르라'는 문제였다. 평가원이 정답으로 본 2번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ㄷ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지도에 표시된 2012년에는 NAFTA의 총생산액 규모가 커서 출제 오류 지적이 나왔다. 재판부는 "ㄱ은 명백하게 옳고, ㄴ과 ㄹ은 명백하게 틀리다. ㄱ이 포함되고 ㄴ·ㄹ이 제외된 답지는 2번뿐인 만큼 평균 수준 수험생은 2번을 고르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다. '2012' 표시와 관련해서도 "교과서에 안 나오는 최신 경제 통계를 비교하는 문제 출제는 이례적"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법원 판결은 '현실적' 선택일지 모르나 '교육적'이지는 않다. 사태의 근본적 책임은 교육당국에 있다. 수많은 젊은이들의 대입 당락이 바뀌고 나아가 미래가 달라질 판국인데도 관련 주체들은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했다. 평가원은 오류를 바로잡을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성적 통지를 강행했다. 성태제 평가원장은 "1등급 학생들은 거의 다 2번 답지를 골랐다"는 어처구니없는 해명을 내놨다. 심지어 평가원은 소송이 제기되자 대다수 정부기관이 이용하는 정부법무공단을 놔두고 대형 로펌에 변호를 의뢰해 6600만원을 소송비용으로 지급했다고 한다. 교육당국이 국민 혈세를 써가며 학생들을 이기는 데 혈안이 됐다니 어이가 없다. 교육부도 평가원에 책임을 떠넘긴 채 오불관언했다. 서남수 장관은 국회에서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해결 방향은 평가원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했다. 출제 자문을 맡은 학회 역시 사태 수습에 나서기보다 파문이 수그러들기만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다. 수능 오류 사태에서 교육은 존재하지 않았다. 부끄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항소심이 열릴 경우 교육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서울행정법원이 수험생 59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는데 이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고 근본적 책임이 있는 평가원의 비겁한 행태는 아이들에게 부끄러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