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상시 국정감사 도입을 정식으로 제안하고 새누리당도 동의한다고 밝혀 국감 개혁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1988년 국정감사 부활 이후 25년간 국감이 끝날 때마다 무용론과 제도 개선론이 어김없이 등장해왔다. 중복ㆍ부실ㆍ졸속이라는 질타도 마찬가지다. 올해는 유독 뚜렷한 성과도, 스타도 없는 '빈손 국감'에다 '사상 최악의 기업 감사'라는 평가다. 올해 국감은 피감 기관 628개, 기업인 증인 256명으로 사상 최대였다. 주말을 빼면 불과 15일 남짓한 기간에 국회의원 1인당 평균 20분으로 하루 평균 41개 기관을 살펴보겠다고 나섰으니 졸속ㆍ부실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국감 기간에 제출되는 자료는 총 1억쪽 분량, 인쇄비용만 50억원이라고 한다. 기업인 증인 중 20%는 답변 한 마디 못하고 돌아갔고 국감 자료 준비하느라 두세 달 동안 정부 기관들 손 묶인 것까지 감안하면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국감 본연의 기능은 포기할 수 없다. 다만 이제는 효율성을 높이고 국회의 과도한 횡포를 견제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20일 동안 몰아치기식 후진국형에서 탈피할 때다. 미국ㆍ영국처럼 평상시 상임위 소위를 중심으로 한 상시(常時) 국감으로 가야 한다. 여야는 지난해 국정감사법을 개정해 2ㆍ4ㆍ6월에 상시 국감을 할 수 있도록 해놨다. 기관과 이슈에 따라 전문적인 소위원회가 감사를 맡고 필요할 때는 청문회나 특별위원회를 활용하면 된다. 다만 정부 기관이 국감 때마다 보여온 전력투구 양상을 감안할 때 상시 국감을 하다가 국정 마비가 오기 십상이다. 기관장 이하 간부들을 모조리 부르는 본때 보이기식 국감 대신 피감 기관의 불필요한 업무 과중을 막는 실무형 국감으로 가야 한다. 기업인 증인 채택 요건도 엄격하게 법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국감이 국회의원들 후원금 갹출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국회의원들이 국감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국정감사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목적성에 비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행해져왔기에 이를 타개하고자 여야는 지난해 법을 개정해 상시국감을 도입하였으며, 이는 불필요한 업무과중을 막는 실무형 국감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기업인 증인 채택 요건도 엄격하게 법령으로 정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