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 동향을 알수 있는 선행지표인 설비투자조정압력이 지난해 -1.2%로 2009년 이후 3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줄일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상 설비투자조정압력이 낮아지거나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설비투자는 1개 분기 후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해 설비투자는 1.8% 감소해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깎아내렸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구조에서 올해도 설비투자가 5.2%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니 걱정이다. 설비투자가 9.8% 급감한 2009년 경제성장률은 0.3%에 그쳤다. 반면 설비투자가 25.7% 증가한 201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6.3%로 급등했다. 기업 설비투자가 줄면 당장 기계류 소비와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직접적인 타격이 따른다. 제조업 경쟁력 약화로도 직결된다. 제조업은 1970년 이래 연평균 10.6% 성장률을 보였지만 2009년 -1.5%로 곤두박질친 데 이어 작년에도 2.2%에 그쳐 경고음을 내고 있다. 한국과 달리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은 '제조업 르네상스'에 나섰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업의 한계를 확인하고 제조업 기반 없이는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배웠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6년까지 제조업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하고 이를 위해 법인세 감면, 국외 이전 감세 폐지와 국내 이전 세제 혜택, 근로자 200만명 기술훈련 등을 제시했다. 국외로 나간 기업을 불러들이는 데 온갖 공을 들인다. 프랑스는 국내 기업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자국 기업이 본사나 자회사를 외국으로 이전할 때 5년 동안 출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은 제조업 비율을 2020년까지 20%로 높이겠다는 신산업정책을 마련했다. 제조업을 성장동력으로 삼아 최고의 일자리 창출 창구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우리도 기업들이 현금 자산을 쌓아둘 게 아니라 투자에 나서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도 더 높여야 한다. 외국 기업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외국으로 나간 기업이 유턴해 국내에서 설비투자에 나서도록 하는 게 더 절실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임기 중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새 공장을 국내에 짓겠다는 결정을 내리도록만 만들어도 충분히 박수를 받을 것이다.
기업 투자 선행지표인 설비투자조정압력이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섰는데, 이는 기업들의 설비투자 줄이기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뜻으로 외국 기업투자보다는 국내설비 투자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