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액티브X'를 없애라고 지시했다.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으로부터 액티브X 제거 추진 계획을 보고받으면서 "공공 웹사이트에서 액티브X뿐만 아니라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는 노 플러그인을 정책 목표로 공인인증서 법·제도 개선과 행정절차 변경 등을 내년에 추진하라"고 거듭 독려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3 월 구로구 G-밸리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액티브X와 플러그인 폐지를 약속했는데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초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부터 액티브X를 제거하고, 인터넷 민원24 사이트도 공인인증서를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하니 웹사이트 이용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액티브X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인터넷익스플로러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개발한 기술이다. 우리나라에서 널리 쓰이게 된 것은 정부가 1992 년 전자서명법을 시행하며 액티브X 설치를 의무화하면서부터다. 보안상 취약성 때문에 민간에서는 새로운 인증 방식으로 대체되는 추세이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이 줄고 있지만 우리만 요지부동이었다. 급기야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 년 3 월 20 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중국인들이 당시 한류 드라마 여주인공이 입어 인기를 끌었던 '천송이 코트'를 사고 싶어도 액티브X 때문에 구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인터넷 대못 규제의 상징이 됐다. 그 이후 조속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정부도 액티브X를 없애고 새로운 인증 방식을 도입하려고 했으나 완전히 뿌리 뽑지는 못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올해 6 월 기준으로 1411 개 홈페이지에 2780 개가 남아 있다고 하니 액티브X 제거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액티브X를 대체할 시스템 교체에 드는 예산이 부족한 탓이 크다. 액티브X를 쓰지 않고도 인증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은 충분하다. 예산 문제만 해결되면 액티브X 제거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여러 번 강조했던 사안인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액티브X를 없애는 성과를 보여주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에 이어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액티브X'를 없애고 플러그인 폐지를 지시하였는데 정부는 내년 초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부터 이를 제거하고, 인터넷 민원24 사이트도 공인인증서를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하니 웹사이트 이용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