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곤란 내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해기업은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원인조사가 용이할 뿐 아니라 자신이 배출하는 물질이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사회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해기업이 배출한 어떤 물질이 피해 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사회 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 [2] 여천공단 내 공장들의 폐수 배출과 재첩 양식장에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일응 증명되었으므로, 위 공장들이 반증으로 그 폐수 중에 재첩 양식장에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물질이 들어 있지 않거나 원인물질이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첩 양식에 피해를 일으킬 정도의 농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또는 재첩 양식장의 피해가 전적으로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가해기업은 피해자보다 원인조사에 유리할 뿐 아니라 자신이 배출하는 물질이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입증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으며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면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 형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어 재첩 양식장의 피해가 전적으로 다른 원인에 기해서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