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은 물건을 소지하는 사실에 대하여 부여하는 법률효과이고 사용수익할 수 있는 본권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점유가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실에 의하여 점유권이 있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점유방해배제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점유권은 물건을 소지하는 사실에 대해 부여하는 법률효과로 점유가 뮤효인 임대차계약에 의한 것이라도 점유사실에 의해 점유가 있는 것으로 점유방해배제의 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