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선임 방식이 기존 공모제에서 추천제로 바뀐다고 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그제 "공공기관장 후보자 모집을 추천제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현 제도가 '무늬만 공모제'라는 지적 속에 유능한 적임자를 뽑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추천제는 정치바람을 탈 소지가 다분하다. 벌써부터 "대놓고 '낙하산'을 내려보내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의 소리가 들려온다. 현행 공모제가 '낙하산 통로'로 변질됐다는 말을 듣는 것도 사실이다. 역대 정권마다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형식만 갖췄을 뿐 코드가 맞는 인사들을 챙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이 공모였지 정권 핵심부에서 꼽은 후보가 낙점된 상태에서 다른 후보들을 들러리로 내세우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내정자가 후보 추천을 못 받으면 "적격자가 없다"며 재공모로 돌리기도 했다. 사정이 이런 만큼 정부의 추천제 전환 방침이 아주 잘못됐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문제는 추천제가 공모제보다 외부 압력에 훨씬 취약하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관련단체 및 학계에서 추천을 받고 인사혁신처의 인재 데이터베이스(DB)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경우 정부 추천 인사, 즉 '윗선의 뜻'에 힘이 실리기 마련이다. '낙하산 인사'가 더 기승을 부릴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공모제 시행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었다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허점을 보완하면 될 일이었다. 현행 제도 아래서도 각 기관이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로 낙하산 인사를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그것이다. 뜬금없이 제도를 바꾸기보다 추전 과정에서의 독립성 보장이 먼저인 것이다. 공공기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것이 방만 경영과 부실, 비효율성이다. 대부분 자질이 모자라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기관장이 노조에 약점을 잡혀 임금을 지나치게 높여 주거나 구조조정을 방치하는 등으로 해서 빚어지는 현상이다. 능력 있는 기관장을 선임하는 것이 공공기관 혁신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추천제를 시행하려 한다면 낙하산 근절책도 함께 내놓는 게 타당하다.
정부가 공공기관장 후보자 모집을 공모제보다 외부 압력에 더 취약한 추천제로 전환하려면 낙하산 근절 방안도 같이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