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어제 "만 3~5세 어린이들을 위한 누리과정 지원이 내년에도 차질 없이 이뤄질 것"이라며 불안 진정에 나섰다. 그러나 무상급식을 비롯한 각종 선심성 정책으로 교육재정이 파탄 위기에 처한 사실은 여기저기서 확인되고 있다. 교육재정을 근본적으로 구조조정하지 않고서는 불안을 가라앉히기 어렵다는 뜻이다. 유아교육은 세계적으로 강화하는 추세다. 교육 효과가 높을 뿐 아니라 출발선에서 교육 평등을 실현하고 심각한 저출산 문제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7일 "내년 누리과정 예산 4조원 중 어린이집 관련 예산 2조원을 전액 편성하지 않겠다"고 반기를 든 것은 결국 예산 부족 때문이다. 교육청이 사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매년 2조~3조원씩 증가해왔으나 내년에는 올해보다 1조4000억원 줄어들게 된다. 내국세의 20%를 교육청이 매년 나눠 받는데 2013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8조원 정도 적게 걷혔고 그만큼 차감해서 내년에 정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은 교육감이 쏟아낸 각종 선거 공약으로 그러잖아도 돈 쓸 곳이 많아진 상태에서 예산 감소로 비상이 걸렸다.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수리하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학교 운영비나 심지어 교사 월급까지 은행 돈을 빌려다 지급하는 사례까지 생겼다. 올해 들어서도 세수는 7월까지 당초 예상의 60% 정도만 걷혔다고 하니 이런 예산 부족 사태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교복 등으로 이어지는 교육복지사업의 우선순위를 전면 조정하지 않고는 재정 파탄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급식ㆍ통학 등 부가서비스에 교육예산을 평균 5.8% 지출하는 반면 한국에선 12.9%를 지출하고 있다. 어린이를 위한 교육 핵심 사업인 누리사업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선심성 교육 부가서비스를 전면 구조조정해야 한다.
무상급식을 비롯한 각종 선심성 정책으로 교육재정이 파탄 위기에 놓였는데, 어린이를 위한 교육 핵심 사업인 누리사업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우선순위에 따라 선심성 교육 부가서비스를 전면 구조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