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성장 속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현정부 혁신성장 속도가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대책이다. 정부가 혁신성장 속도를 점검하고 다그치더라도 혁신 주체인 기업이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이미 반도체 등 특정업체를 제외하고는 시장은 얼어붙었다. 이같은 분위기는 28 일 기획재정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첫 전략점검회의에도 그대로 노출됐다.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 걸림돌인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대책을 수립하는 자리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 일 서울 마곡에서 열린 '2018 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규제혁파를 다그쳤다. 차관급이 모여 전략점검회의를 했다는 자체가 이미 현 정부 혁신성장전략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현 정부가 강조한 경제 기조다. 출발부터 모호한 개념으로 논란에 휩싸였고 1 년 동안 체감 성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 정부는 혁신성장 추진 결과 창업 붐 등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고 자평했지만 안팎의 시선은 곱지 않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9 월 우리나라 1 만명 당 신설 기업 수는 15 개로, 중국(32 개) 절반에도 못 미쳤다. 2012 년에는 한국(15 개)이 중국(14 개)보다 많았다. 딱히 내세울만한 정책도 찾기 힘들다.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신산업과 신서비스 창출을 저해하는 대표 규제를 엄선하겠다"는 수준의 원론만 반복하고 있다. 급기야 정부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과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부족했다"고 진단하지 않았는가. 경제성장 주역은 기업이다. 혁신이든, 소득주도성장이든 모두 기업이 나서야 성과를 낼 수 있다. 기업을 움직이고 뛰게 만드는 게 혁신성장을 위한 지름길이다. 정부가 기업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다. 정부는 기업이 뛰놀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주면 그만이다.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구호성 정책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정부만 신나는 일이다. 기업이 신바람 나야 혁신성장도 가능하다. 혁신성장 전략회의 참석한 산업관련 차관들은 이점 명심해야 한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정부 들어 혁신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성장 속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기업이 신바람이 나야 혁신성장도 성공할 수 있다는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