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어제 "연금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는 중간발표 형식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28일까지 개혁합의안을 단수 또는 복수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 제시하도록 돼 있다. 활동시한이 이제 겨우 2주일 남짓 남은 상태에서 아직 이런 원론적인 논의에 머무르고 있으니 답답하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는 1차 활동시한이 4월 7일이다. 여야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구성결의안을 100일 활동계획으로 통과시켰는데 오늘로 73일째를 맞는다. 지금쯤이면 개혁안 윤곽이 잡히고 향후 추진 일정도 구체화돼야 한다. 그런데 여야는 "연금 개혁을 시한 내에 이룰 것"이라거나 "특위 시한 연장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만 할 뿐 구체적 성과를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두 달 이상 특위를 운영했다면서 도대체 그동안 뭘 했단 말인가.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숱한 질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개혁 방안조차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권 교체를 목표로 삼는 문재인 대표는 공무원 표를 의식해 이런 비겁한 자세를 고집해선 안 된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한 차례 최장 25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정치권은 시한 연장이 되지 않도록 배수의 진을 쳐야 한다. 이미 경찰·소방공무원들이 연금 개혁 반대집회를 열었고 4월에는 노동계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4월 말로 예정돼 있고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임기는 4월 임시국회를 마지막으로 끝난다. 다음달 초 활동시한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에 바짝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추진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야당에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서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기존 합의를 전체적으로 흔들 수도 있다. 여야는 아무리 늦어도 5월 2일 이전에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법안 처리까지 완료하기로 지난해 합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하루빨리 자신들의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대타협기구와 공무원연금개혁특위도 기존에 약속된 일정에 맞춰 주요 항목에 대한 추진 일정 목표를 설정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구체적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는 여야는 개혁의 추진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정된 시한까지 배수의 진을 치고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