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9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비롯된 뉴스와 댓글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내놨다. 지난달 말 기사 한 건당 작성할 수 있는 댓글 한도를 줄이는 등의 대책에 이은 두번째 개선책이다. 대책은 장황하다. 현안인 댓글방식은 네이버 안에서만 댓글을 달던 기존의 인링크 방식 대신 아웃링크화해 개별 언론사로 하여금 댓글정책을 결정토록 했다. 첫 화면에서 뉴스를 빼고 검색 위주의 초기화면을 제공하고, 뉴스는 두번째 화면을 통해 언론사가 편집하는 뉴스판으로 읽도록 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해 이용자별로 맞춤형 뉴스를 제공하는 뉴스피드 계획도 내놨다. 이번 개선책은 외견상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곳곳에 복선이 깔려있어 효과가 의심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과연 네이버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서 제대로 교훈을 얻은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댓글정책이 이중적이다. 네이버는 원칙적으로 아웃링크를 추진한다면서도 언론사 간 견해차를 내세워 일괄 도입 대신 개별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당수 언론사가 네이버 전재료에 목을 매는 현실 때문에 인링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현실을 교묘하게 악용해 장악력을 놓지 않겠다는 꼼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뉴스서비스 정책은 윗돌 빼 아랫돌 괴는 방식이다. 네이버는 뉴스판의 편집권을 언론사에 주고, 수익도 언론사가 가져가게 된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자신들은 뉴스편집에서 손을 뗀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네이버를 통해 뉴스를 읽는 기존 구도는 달라질 게 없다. 모든 언론사 뉴스를 개인별 맞춤형으로 내보내겠다는 구상은 뉴스시장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사들이 추구해온 유료화정책은 들어설 틈이 없다. 한 명 두지 않고 언론사의 뉴스를 공급받아 온라인 뉴스시장의 70%를 독점하고 인터넷 공론의 장을 관리하는 자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이다. 네이버가 근본적인 해결책 대신 미봉책만 계속 내놓는 것은 뉴스를 통한 돈벌이를 계속하겠다는 오기일 뿐이다. 네이버가 뉴스장사와 댓글장사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대담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꼼수만 부리는 것은 더 이상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뜻일 게다. 국회는 하루빨리 네이버가 갖고 있는 미디어의 권력분산 방안을 논의하고 처리해야 한다.
네이버의 언론사 뉴스 댓글방식을 아웃링크하고 개인별 맞춤형으로 내보내겠다는 구상은 뉴스시장을 독점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며 국회의 미디어권력 분산을 위한 논의가 필요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