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조가 국가나 공공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납세완납증명서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조세의 체납을 방지하며, 그 징수를 촉진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국가나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국가나 공공단체가 계약의 체결이나 금원의 현실적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됨에 불과하고, 그러한 증명서등의 제출이 계약 또는 채권행사의 유효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나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을 지급받을 때 납세완납증명서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계약의 체결 또는 금원의 현실적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이지 증명서등의 제출이 계약 또는 채권행사의 유효요건이 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