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한국 경제를 짓누를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상하이 주식시장은 새해 첫 거래일에 7% 가까이 폭락하면서 가뜩이나 불안한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었고, 우리의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이자 수출시장인 중동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충돌로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었다. 현대자동차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판매 목표를 낮춰 잡았으며, 휴대폰 조선 철강 유화를 비롯한 수출 주력 간판 기업들은 예외 없이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이처럼 악재가 겹칠수록 신속한 위기 대응과 과감한 구조개혁이 더욱 절실해진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제 전반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면서 구조개혁과 핵심 법안 통과를 위해 밤낮 없이 뛰어야 할 경제팀은 다음주에나 제대로 가동될 수 있다. 지난달 21 일 새 경제사령탑에 내정된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11 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야 본격적으로 뛸 수 있다. 물러나는 장관들이 끝까지 전력투구해 3 주간의 경제팀 교체기에 생길 리더십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경제살리기 입법이 사실상 마비된 것은 치명적이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처리에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가운데 핵심 법안 직권상정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입법부 수장이 정면충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선거구 획정-경제 법안 연계 불가' 방침을 전했다고 밝히자 청와대는 '선거법에 앞서 민생 법안을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폄훼하고 왜곡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노동개혁, 서비스산업 활성화, 기업 구조조정 관련 법안들은 지난해 연말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연내 처리'로 미뤄지더니 이제는 8 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내 처리마저 어렵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이대로 국회가 문을 닫는다면 청년 일자리의 문도 닫히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닫히게 된다"며 법안 처리를 압박한 것도 이같은 초조함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또한 "남은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낼 것"이라고 했는데 입법 마비상태가 계속되면 모종의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는 말로 들린다. 위기 대응과 구조개혁은 속도가 생명이다. 이대로 가면 한국 경제는 위기가 더 큰 위기를 부르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그런 사태를 막으려면 여야 간에는 물론 행정부와 입법부 간에도 더욱 긴밀한 소통과 대승적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어느 쪽이든 일을 그르쳐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을 놓치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각오해야 한다.
상하이 주식시장 폭락, 수출 주력 기업의 비상경영 돌입 등 연초부터 한국 경제를 짓누를 악재들이 잇따라 터져나와 신속한 위기 대응 및 구조개혁이 절실해진 가운데 위기가 더 큰 위기를 부르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여야 간에는 물론 행정부와 입법부 간에도 보다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