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13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 남았다. 전국 17 곳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226 곳의 기초단체장, 824 명의 광역의원과 2927 명의 기초의원을 새로 뽑는 선거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래 첫 전국 단위 선거로, 정부·여당은 지난 국정 1 년을 평가받는 심판대라는 의미가 있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권 견제와 지방권력 수성에 사활을 걸고 있고, 다른 야당들도 대안세력으로 도약하려고 전력투구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작금의 지방선거 국면은 실망스럽고 암담하기 짝이 없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정한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여야 간 정책대결이 실종된 까닭이다. 그 대신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외교안보 이슈, 중앙정치권의 정쟁 등이 지방선거판을 뒤덮고 있다. 자치에 부합하는 지역 살리기와 민생 의제를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해도 부족할 판에 지방권력 쟁탈이나 선거공학적 행태에 거의 함몰된 듯하다. 그래서 지방선거에 지방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아직 이렇다 할 정당 공약도 내놓지 않고 있다. 반면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지방적폐 청산'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경제를 통째로 포기하시겠습니까' 등의 거창한 슬로건만 무성하다. 허울 좋은 슬로건만 갖고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지방선거가 정부·여당 중간평가 성격이라 해도, 지역 이슈가 뒷전으로 밀려서는 제대로 된 지방선거라 말하기 어렵다. 외적 변수가 없을 순 없겠지만, 이번처럼 심해서는 지방선거 본연의 의미와 기능이 퇴색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수도권 초집중화와 오랜 중앙집권체제의 폐해 속에 지역은 고사 위기에 직면해 있다. 초고령 저출산 현상이 지역을 더 옥죄는 형국이다. 상당수는 이미 '지방소멸' 조짐이 나타나 있다. 게다가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자치분권 개헌은 무산된 상태다. 그럴 바에는 엄청난 비용을 들이면서 지방선거를 왜 실시하는지 여야 정당은 자문해 보기 바란다.
6·13 지방선거를 한달 앞두고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정한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여야 간 정책대결이 실종되어 버린 선거 국면은 적잖게 실망스러우니 여야 정당은 지방선거의 실시 이유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