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 청사 입구마다 카메라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다. 검찰이 대법원을 압수수색하는 장면을 찍기 위해서였다. 대법원 청사의 압수수색은 사법사에서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이 사단은 대법원이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형식으로 검찰과 타협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논란의 판결을 했던 대법관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제출을 거부해 긴장은 계속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한민국 사법부는 치욕과 굴욕 그 자체였다. 최근 속속 드러나는 법원행정처 여러 문건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법'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여러 판결 중 가장 논란이 많은 사안이 통합진보당 해산과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관련이다. 이는 최근 공개된 법원행정처 문건은 물론 김영한·안종범 전 수석 업무수첩,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문건 등에서 공통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양승태 문건 중 9개가 우리와 관련" 이 피해 당사자들이 지난 7월 5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김재연 민중당 대변인(38)도 그 일원이다. 그러나 언론은 양승태 사법부를 비난하면서, 심지어 '양승태를 구속하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가장 큰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는 인색하다. 최근 모 공중파 방송의 추적 프로그램은 '양승태 사법농단'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KTX 여승무원 문제와 전교조 문제 등은 다루면서 진보당 해산 문제는 쏙 뺐다. 김 대변인은 초여름 뜨거운 아스팔트 열기와 자동차 소음 속에서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 문건 중 9개가 우리와 관련이 있다. 그 중 2015년 11월에 만든 '상고법원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협상전략' 문건에는 대법원이 청와대와 협상할 사안을 열거했다. 그 첫 번째가 과거사 사건이고, 두 번째로 이석기 전 의원 사건, 세 번째가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소송건이다. 그 전에 나왔던 '통진당 대응문건'에도 우리 당이 언급돼 있다." -이렇게 농성하며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현재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소송이 2년 6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법원행정처 문건에 따르면 어느 모로 분석해봐도 우리(진보당) 주장을 인용하는 것이 수월한 판결이라고 돼 있다. 그런데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1심에서 가장 불리한 것으로 검토한 각하를 했고, 2심에서는 기각했다. 이 사건은 성격상 전원합의체로 넘겨야 하지만 2016년 만든 문건에는 '이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넘기면 안된다'고 돼 있고, 문건대로 소부로 넘어가 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겨 공개변론하고, 빨리 판결하라는 것이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더라도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된 이상 원상 복구는 불가능한 것 아닌가. "의원직은 소의 이익을 감안해 판단하겠지만 세비 등 걸려 있는 것이 많다. 무엇보다 이석기 전 의원은 부당한 재판 결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8·15 특사를 기대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석기 내란음모사건과 진보당 의원직 사퇴는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청와대의 '거래' 결과라고 주장한다. 지난 7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으로 본 양승태 사법농단의 본질과 해법 토론회'에서 진보당 해산사건을 헌재에서 변론했던 이재화 변호사는 "법관은 정무적 판단과 거래에 따라 정치적으로 심판한다"고 비꼬았다.
검찰이  대법원을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사태에서 피해 당사자로 주장하는 민중당이  주장하는 이슈가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