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어제 75조원대 복지공약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 대책을 내놨다. 2013~2017년 5년간 여유 재원을 포함해 총 89조원을 마련하되 국가부채나 지방재정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원칙을 함께 밝혔다. 재원 대책을 내놓은 건 다행이지만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우선 긍정적 측면을 본다면 세출 절감-세입 확대 비율을 5.5대4.5로 구성해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6대4 비율에 근접해 있다. 165조원대 공약 패키지를 제시한 민주통합당이 이 비율을 4대6으로 짜면서 재정 지출 절감보다는 증세(增稅)에 비중을 둔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좀 더 고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종합대책 역시 희망사항에 가까운 내용이 너무 많다. 5년간 매년 16조~19조원대 추가적 재원을 조달한다는 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자연 예산증가분 외에 상당폭 증세를 해야 달성할 수 있다. 올해도 예산 325조원은 지난해보다 16조원 늘어났는데 이 중 정부가 복지예산 확대에 치중했어도 5조~6조원 늘린 수준이다. 새누리당 공약을 이행하려면 예산 증가분을 몽땅 복지에 투입해도 모자랄 판이다. 현실적으로 국가예산 가운데 지방교부금, 인건비, 국방비 등 경직성 예산 비중이 60%를 넘고 복지예산 비중 역시 절대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여기에 몇 푼 안 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R&D), 교통ㆍ사회간접자본(SOC), 중소기업 지원 몫을 깎아봐야 여유분은 생기질 않는다. 불로소득 과세 강화 분야에서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현행 3%, 100억원 이상 대주주에게서 2% 이상, 70억원으로 넓히는 방안은 형평과세 차원에선 긍정론이 많을 것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도 4000만원에서 2015년까지 2000만원으로 낮춘다는데 실질적으로 부유세 확대적 성격이 있다. 다만 공약 이행을 위한 세수 확대엔 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선거 판세가 어떻든 새누리당은 국정에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다. 통 큰 복지공약을 제시했으면 훨씬 더 촘촘한 계획으로 다듬는 게 필요하다. 정부도 정치권 공약에 대한 허실을 신속히 분석해 국민에게 정확한 판단 근거를 제시해줘야 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짜 점심 환상이 퍼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새누리당의 복지공약 진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 대책은 더욱 더 촘촘한 계획으로 다듬고 공약에 대한 허실을 빠르게 분석해 국민에게 정확한 판단 근거를 나타내줘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