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에 대한 산업은행의 실사가 조만간 실시된다. 정부가 그 결과에 따라 추가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한국GM의 회생 여부가 이번 실사에 달려 있는 셈이다. 관건은 부실화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내는 일이다. 원인을 제대로 짚어내야 회생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산은이 이전가격, 이자비용 등 원가구조를 집중 살펴보려는 건 합당한 조처다. 하지만 실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한국GM이 일부 자료제출 요구에 난색을 표하면서 가급적 빨리 끝내자는 등 실사에 임하는 태도가 미덥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사가 당초 계획보다 자꾸 늦어지는 배경이다. 실사 범위를 둘러싼 산은과 GM측의 이견도 아직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한다. GM측 정상화 의지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GM측의 이중적인 태도도 문제다. 우리 정부에는 "신차를 배정할 테니 지원해 달라"고 하면서도 노조 측에는 "임단협에 협조하지 않으면 신차 배정이 어렵다"고 밝혔다고 한다. 정부에는 1 조 7000 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지원과 혜택을 이끌어내기 위해 신차배정을 내세우는 반면 노조에는 신차배정 무산 가능성을 거론하며 양보를 압박하는 얄팍한 술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정에서도 노조는 인건비 절감 등 고통분담은 외면한 채 파업 카드를 꺼내들고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진은 "지원이 없으면 철수할 수밖에 없다"며 일자리를 구실로 우리 정부를 윽박지르고, 노조는 회사가 망해가는 데도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며 생떼를 쓰는 모습이다. 적자에도 고액 연봉으로 흥청거리다 이제 와서 지원을 요구하는 노사 모두 몰염치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어제 한국GM 지원과 관련해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상화 방안 마련 등 3 대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지당한 얘기다. 성동조선과 STX조선 사태에서 확인된 '밑 빠진 독에는 물 붓지 말라'는 교훈은 지켜져야 한다. 한국GM도 회생 가능성이 없다면 국민 세금을 쏟아부어 억지로 연명시키는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국민들이 정부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
한국GM 실사 결과에 따른 회생에 정부의 추가지원 여부를 놓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자료제출 요구에 난색을 표하며 미덥지 못한 태도로 실사에 임하는 한국GM에 정부는 회생 가능성 없이 국민 세금을 쏟아부어 억지로 연명시키는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