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11 ㆍ15 강진 원인이 지열발전소라는 목소리가 높자 정부가 조사단을 파견, 한창 조사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마당에 지열발전 관련 국가배상책임 가능성이 작다는 정부 내부 보고서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포항 지열발전 관련 국가배상에 대한 법률자문 보고'라는 이 문건은 피해지역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공개했다. 문건에는 직무집행, 고의 또는 과실, 법령 위반, 인과관계 4 가지 국가배상 요건 중 일부 요건이 모자라 지열발전 책임인정 가능성이 작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진은 사전예측이 불가능하므로 지열발전을 추진한 정부 측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지열발전 연구과제는 협약으로 성립됐다. 이런 점에서 직무집행에 국가배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열발전이 지진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학계에서 상식으로 통한다. 정부 측이 이를 간과하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정황은 적지 않다. 하지만 지진의 예측 불가능성에 무게를 더 둔 것이다. 물론 문건은 연구과제 사업과 관련한 법령 요건과 절차에 따른 것으로 법률적 위반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 하지만 단순히 개별법령상 절차만 지켰다고 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면제될 수는 없다. 국가가 선정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ㆍ감독하는 국책연구사업 수행은 공공행정의 일환이다. 국가 주요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국가 연구개발 사업과 국민의 안전과 이익 보호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를 빠트린 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일관한 것이다. 정부가 구성한 조사단이 지진과 지열발전 관련성 조사 활동이 한창인 마당에 서둘러 인과관계를 결론지은 점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지금 그릇된 이번 보고서 내용을 보고는 뿔이 나 있다. 정부 측 작성자로 알려진 법률자문 담당변호사까지 공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작성 경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무능과 무책임, 직무유기, 업무태만을 저지른 담당자는 문책도 불사해야 할 것이다. 내부 참고용으로 작성했다는 변명은 더욱 설득력이 떨어진다. 포항 강진과 피해지역 주민들을 바라보는 정부의 삐뚠 시각은 백일하에 드러났다. 조사단이 내릴 결론도 이미 뻔하다. 하나 마나 한 조사는 차라리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지진과 지열발전 연관성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그렇다면 보다 투명하고 엄정한 조사활동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포항 11.15 강진 원인이 지역발전소라는 의견에 대해 정부가 조사단을 파견한 가운데 학계에서는 이미 상식으로 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진과 지열발전 연관성은 반드시 조사해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