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사태 후유증이 확산되면서 금융당국의 허술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09년 이후 동양그룹 계열사의 과도한 기업어음(CP) 발행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화를 키웠기 때문이다. 때마침 계열사 대표가 법정관리 신청 직전 회사 주식을 내다 판 것으로 밝혀져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당국은 동양 계열사의 불법 영업과 오너 일가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겠다고 밝혔지만 뒷북치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야당에서 최수현 금감원장의 직무유기를 문제 삼아 퇴진을 요구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동양그룹에 대한 전방위 조사 방침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당국은 금융 계열사가 CP를 팔 때 투자위험을 충분하게 설명했는지 조사 중이다. 또 계열사나 오너 일가가 법정관리 신청 직전 회사 주식을 내다 팔아 부당이익을 취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동양파이낸셜대부가 계열사에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 자산 부풀리기나 오너 일가의 압력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당국의 늑장 대응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동양은 은행 대출 대신 회사채나 CP를 팔아 자금을 조달해왔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도 CP였다. 당국도 자금사정을 잘 알고 있던 터다. 국회 국감자료를 보면 금감원은 4년 전인 2009년 동양에 CP 발행 규모를 축소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당시 CP 잔액이 이미 7200억원을 넘었다. 그러나 그때뿐이었다. 이후 동양의 자금사정은 더 나빠졌지만 당국은 2차례 개선을 촉구한 게 전부다. 투자자 보호장치도 허술했다. 계열사를 동원해 투기등급 회사채·CP를 발행하면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됐지만 속수무책으로 방치했다. 지난해 11월 이를 규제하는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이 뒤늦게 마련됐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동양그룹 사태는 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 실태를 보여준 사례다. 그간 대기업 재무상황을 챙기면서 금융권에 미칠 파장만 생각했지 투자자들이 입을 피해는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당국이 뒤늦게 개인투자자들의 회사채·CP도 대기업 재무구조 개선에 포함시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무엇보다 대기업 금융 계열사의 재벌 사금고화 폐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앞서 저축은행 연쇄 부도 때도 이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지만 그간 달라진 게 없다. 차제에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도 대주주의 자격을 엄격히 따져 제2의 동양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양그룹 사태 후유증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은 지난 2009년 이후 동양그룹 계열사의 과도한 기업어음(CP) 발행에 따른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안일한 대응으로 문제가 되었는데 대기업 금융 계열사의 재벌 사금고화 폐해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