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쾌적한 일조, 전망, 통풍, 정온등의 외적환경아래에서 또 그의 독립적 지배하에 있는 주택내부에서는 외부로부터 차단되어 공개되지 아니한 채 자유롭게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를 조화있게 향유하기 위하여 인접토지소유자는 이를 사용, 수익함에 있어 피차상당한 제한을 받는다 할 것이고 특히 건축물에 관하여는 건축법에서 건축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주거전용지역에 교회를 건축함에 있어서 정북방향에 있는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수평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엄동설한에 인접가옥을 응달속에 묻히게 하고 한편 교회 1, 2, 3층에서 그 가옥내실등을 관망할 수 있게 함으로서 입게 된 쾌적한 생활환경의 침해는 소유권행사에 따른 반사적 불이익으로서의 인접가옥소유자의 수인한도를 훨씬 넘는 것이어서 그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
주거전용지역에 교회를 건축함에 있어서 정북방향에 있는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법에 따른 수평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엄동설한에 인접가옥을 응달속에 묻히게 하고, 교회 1, 2, 3층에서 그 가옥내실등을 관망할 수 있게 함으로서 입게 된 쾌적한 생활환경의 침해는 인접가옥소유자의 수인한도를 훨씬 넘는 것이어서 불법행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