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일자리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3 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등 9 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안건을 의결 했다. 지난달 15 일 발표된 '청년 일자리 대책'의 효과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조치다. 오는 5 일 임시국무회의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4 조원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청년의 연간 실질소득을 1035 만원 늘리고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연간 900 만원의 채용 장려금을 지급하는 일자리 대책에 대해 기업들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 300 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5%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고용절벽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시급한 노동현안인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중소기업 10 곳 중 7 곳은 올해 상반기 청년 채용 의사가 없거나 채용 계획을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반기 채용 의사가 있는 업체들도 채용 인원은 평균 2.9 명에 불과하다. 대기업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달 19 일 발표한 매출액 500 대 기업의 상반기 채용 계획에 따르면 응답한 182 개 기업 중 44%는 아직 채용 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특단의 대책으로 내놓은 청년 일자리 정책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해 최근 7 년간 14 조원을 투입했지만 청년 실업률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고육책이지만 재정투입만으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규제혁파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 조성을 고민해야 한다. 기업이 움직이지 않는 한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정부는 최근 7년 동안 14조원을 투입하는 등 청년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이 나아지고 있지 않으므로 우선적으로 규제혁파 등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