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논리가 갈수록 뒤죽박죽이다. 과거 입장과 배치되는 조치를 강행한 모순적 상황을 정당화하려다 보니 자승자박의 논리가 꼬리를 물고 있다. 남북 교류와 협력의 맥을 끊은 중대 조치가 갈수록 정당성을 잃고 있는 것이다. 그 맨 앞에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서 있다. 홍 장관은 어제 KBS에 출연해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 임금으로 지급된 미 달러 현금의 70%가 북한 노동당 서기실로 상납돼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공단 전면 중단 사유로 제시된 북 근로자 임금의 북핵·미사일 개발 자금 전용 증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같이 해명한 것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현금 제공 금지'를 규정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를 위반한 것이다. 국제사회 규범을 어긴 한국은 북한 핵실험·로켓 발사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국제사회에 주문할 자격도 없다. 홍 장관은 유엔이 이 사안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제재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홍 장관의 의도야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 왜곡이다. 홍 장관의 발언은 정부의 유엔 보고서 내용과도 다르다. 2013년 6월 유엔 안보리에 낸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정부 이행보고서에서 북 근로자 임금의 핵개발 자금 전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유엔에 허위보고를 했다는 말이 된다. '당 서기실 상납 발언'도 문제가 있다. 조선노동당의 국가통치 체제인 북한은 개성공단을 포함한 모든 외화소득을 당이 총괄 관리한다. 그렇다면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허용하는 미국이나 유럽 역시 북한 핵·로켓 개발 자금 제공 의혹을 받을 수 있다. 홍 장관이 방송에서 추가 제시한 공단 중단 명분도 설득력이 약하다. 북한의 도발 수위를 낮추고 긴장 완화를 위해 전면 중단했다고 말했지만 이는 단견임이 이미 드러난 상태다. 북한이 하루 만에 폐쇄 조치로 맞받아치며 기대와 달리 긴장이 한층 고조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홍 장관은 "북한의 폐쇄 조치를 예상했다"고 말해 진정으로 긴장 완화를 꾀하려고 전면 중단 조치를 내렸느냐는 의혹을 자초하기도 했다. 홍 장관은 방송에서 장시간 해명했지만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오히려 없는 말을 지어내고 상황을 조작하면서 의혹을 키웠다. 북한의 4차 핵실험 후에도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강조하다가 장거리 로켓 발사 사흘 만에 갑자기 북한 핵·장거리 로켓 고도화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정부를 신뢰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실효성도 명분도 없는 화풀이 조치에 불과하다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이런 의혹을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의 북핵 개발 자금 전용 증거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럴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중단 조치를 재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 홍 장관은 북한 근로자 임금으로 지급된 비용이 노동당 서기실로 상납돼 핵·미사일 개발 사용비의 이유를 들었지만 이는 국민을 설득 시킬 수 없기에 구체적 이유를 제시할 수 없다면 조치를 재고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