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만능주의는 내성 불러 공급으로 투기심리 잡아야규제만능주의는 내성 불러 공급으로 투기심리 잡아야 정부가 주택시장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지난 23 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관계부처가 함께 추가 대책을 마련해 다음주 중 내놓기로 했다. 관계부처는 주택시장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투기 차단과 공급확대 등의 처방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투기지역 확대와 주택대출 규제 준수 여부를 포함한 수요관리 강화와 공급확대 방안 등이 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주택시장에 대해 다시 칼을 빼 든 것은 지난달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통개발 구상 발표로 시작된 집값 상승이 해당 지역은 물론 서울 전역, 더 나아가 수도권까지 번지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7 월까지 서울 아파트 값이 4.8% 오르며 작년 연간 상승률(4.7%)을 넘어섰다. 집값 상승세는 7 월 이후 더욱 도드라진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 월 첫째 주 서울 집값은 0.37% 올랐다. 1 월 넷째 주(0.38%) 이후 7 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널뛰었다. 규제가 집중된 강남권은 이 기간 0.47%나 치솟았다. 다주택 양도세 강화에 이은 종부세 개편방안 발표가 예고됐던 6 월까지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7∼8 월 약 두달간의 집값 상승이 작년 한 해 동안 오른 수준을 넘어선 셈이다.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 건 1100 조원에 달하는 풍부한 부동자금이 주택시장을 기웃거리는 데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등에 따른 '똘똘한 한 채' 선호 등 규제일변도 정책의 풍선효과가 상승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수요는 넘치는데 매물은 씨가 말랐으니 가격은 치솟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해 8·2 대책에서 규제수단을 총동원했다. 그런데도 시장은 이를 비웃고 있다. 규제일변도 정책으로는 백약이 무효이며 내성만 키운다는 걸 시장이 보여줬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2 대책에서 양도세 중과 카드를 꺼내 들면서 다주택자를 겨냥, "내년 4 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시라"며 대책의 효과를 자신했지만 빈말이 된 셈이다. 규제 카드를 거의 소진했으니 이번 추가 대책도 별로 새로울 게 없어 보인다. 그나마 공급확대 카드를 거론한 것은 다행이다. 정부는 이참에 규제 만능주의를 버리고 공급확대를 통한 시장안정으로 정책 기조를 확 바꾸기 바란다.
지난 23일 경제부총리와 관계부처가 함께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주택시장 투기 대책을 세우기로 했는데 집값 상승은 넘치는 부동자금 투입과 함께 규제에만 치우친 정책 결과가 초래한 것이므로 정부는 규제정책이 아닌 공급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을 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