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usm 지금 전국이 유치원 비리 문제를 놓고 시끄럽다. 박용진 국회의원이 국감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에서 감사한 결과 약 6,000 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한다. 2012 년에 누리과정 이후에 개인 사립유치원에 대해 정부의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사립유치원의 도덕 불감증이 극에 달해 국민의 공분을 싸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울산도 2016 년 감사에서 33 곳, 2017 년 감사에서 27 곳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비리 유치원 명단은 전국 모든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아니다. 시교육청이 자체 기준에 따라 일부 유치원을 선별해 실시한 감사 결과이다. 물론 명단이 공개된 모든 유치원이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다.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나 실수로 규정에 어긋난 행위를 했다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들도 있다. 지난 2016 년과 2017 년 감사에서 울산은 60 곳 144 건이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적발내용을 살펴보면 서류 미비, 법정근로시간 초과, 생활기록부 작성 소홀, 운영휘 구성 등 자문 미실시, 예산편성 소홀 등으로 인한 주의 처분이 가장 많았으나 인 소유 차량 유류비, 개인 인터넷 요금, 개인 휴대폰 요금, 냉장고 구입비용, 사적인 선물 구입 비용, 사적인 경조비, 재산세 및 주민세, 사립유치원 연합회비, 각종 과태료 등 개인 비용을 유치원 회계로 지출한 사례도 28 건 확인됐다. 물론 부당한 지출을 한 경우와 운영상 업무 소홀로 인한 주의를 받은 유치원은 달리 평가를 할 수 있으나 큰 틀에서는 유치원 운영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자유로울 수는 없다. 앞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원장 300 여명은 지난 5 일 박용진 의원 주최로 열린 '유치원 비리근절 정책 토론회'를 방해했다.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고함과 야유를 보내고, 급기야 단상을 점거해 토론회를 중단시켰다.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인줄을 알면서도 이들이 물리력으로 방해한 것은 그만큼 뒤가 구린 것이라는 방증일 뿐 이다. 사립유치원에 매년 2 조원이 넘는 돈이 정부 누리과정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럼에도 학부모들의 원비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볼모로 국가 예산을 맘대로 사적 유용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 이상 사립유치원의 방만한 운영과 고삐풀린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선 대대적인 전수조사와 국가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 6,000여건의 비리가 적발되는 등 국가 예산을 사적 유용한 사립 유치원들의 비리 문제는 아이들을 볼모로 국가 예산을 사적 유용했다는 점에서 더는 용인해선 안 되며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엄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