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제도 보완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불과해 반드시 신고하려는 유인이 약하다는 게 문제다.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은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첫 신고를 받은 지난 6월 실제 신고는 525건에 그쳤고 이 중 개인은 211명에 불과했다. 국세청이 이에 앞서 해외 부동산을 사거나 거액 외환거래 사실이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2000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보낸 것이나 국내에 10억원 넘는 금융자산을 보유한 이들이 13만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너무나 저조한 실적이다. 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해 신고 대상 자산을 현금과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으로 한정하고 거액 투자의 주종을 이루는 채권과 펀드, 파생금융상품, 비상장주식을 제외한 것부터가 문제다. 빠져나갈 구멍을 너무 크게 만들어준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미신고나 과소신고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 자칫 이 제도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미신고 금액 20억원까지는 과태료가 3%에 그치고 50억원을 넘어도 9%에 머무른다. 이는 고의적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좌잔액의 50%를 과태료로 물리고 5년 이하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미국에 비하면 솜방망이나 다름 없다. 해외계좌 신고제가 시행 초기부터 유명무실해져 역외탈세가 활개치지 않도록 하려면 미신고나 허위신고자에 대해 훨씬 무거운 과태료를 물리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법규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인이 해외로 빼돌린 음성자금이 주로 숨어있을 나라 정부와 금융회사들에 탈세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해야 한다. 영국 정부는 이달 초 2013년부터 영국인이 스위스 은행에 개설한 무기명 계좌에 대해 27~48%의 소득세를 스위스 정부가 원천징수해 영국 당국에 지급하도록 하는 협약을 맺었다. 미국 정부는 스위스 은행에 비밀계좌를 가진 자국인 명단을 넘겨받기도 했다. 우리도 금융 비밀주의가 강한 나라들과 적극적인 협상을 벌여 역외탈세 자금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보완을 위해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와 신고 대상자 자산의 범위 확대와 정부와 금융회사들의 탈세 방지 차원에서 다른 나라와 능동적으로 협약을 맺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