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쟁점은 EU의 '항공산업 보조금'… 미국과 EU 서로 관세 부과 맞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16년 당선과 함께 쏘아올린 세계 무역전쟁의 포성이 미·중에 이어 미·유럽연합(EU)으로 본격 확전됐다. 보호주의 무역전쟁이 새로운 장에 접어든 것이다. 미·중 무역협상이 뚜렷한 출구를 찾지 못한 채 과거 미·소 냉전처럼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전선이 확대됨에 따라 세계 경제가 내년에는 회복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은 갈수록 힘을 잃고 있다. 미국과 EU의 쟁점은 '항공산업 보조금'이다. 논쟁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은 EU가 유럽 항공사 에어버스에 대해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손해를 입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15년이 흐른 지난 10월 2일(현지시간) WTO는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 유럽연합에 책임이 있으니 미국이 연간 75억 달러(약 9조원) 규모의 EU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상 품목은 에어버스 항공기 외에도 스코틀랜드산 위스키, 프랑스산 와인, 치즈 등 농산물과 공산품을 아우를 것으로 보인다. 미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수입 항공기 및 헬기에는 10%, 농산물 및 공산품에는 25%선의 관세가 예상되고 있다. 100% 관세에다 75억 달러를 꽉 채워서 매기는 것도 가능하지만 적정선에서 결정했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관세 압박을 통해 EU가 에어버스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낮추도록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번 결정에 대해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고 자축했다. 보호주의 흐름, 세계 경제에 '자살골'EU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U는 미국이 보잉에 대해 불법보조금을 지급했다며 맞제소한 상황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향후 결정 내용에 따라 EU도 미국 측에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다. 양측 간에 관세전쟁이 격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앞서 올해 미국은 이미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EU는 미국산 오토바이, 청바지 같은 특산물에 맞불 관세를 부과하면서 확전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통상담당 EU 집행위원은 이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영역을 살펴보고 있다"며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 같은 상황은 세계 경제에 추가된 새로운 악재다. 무엇보다 양대 패권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갈수록 위태로워지고 있다. GVC는 '제품의 설계, 부품과 원재료의 조달,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과정이 다수의 국가 및 지역에 걸쳐 형성된 글로벌 분업체계'를 이른다. 2000년대 세계 경제 고도성장기에는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브릭스(BRICs)를 비롯한 신흥국들이 뛰어들면서 이 같은 국제적 분업이 크게 확대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총수출로 인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는 전세계적으로 2001~11년 연평균 10.2%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국도 연평균 11.0% 늘어나며 세계화의 과실을 얻었다.
미국이 EU가 유럽 항공사 에어버스에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주어  자국이 손실을 봤다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면서  2016년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세계 무역전쟁이 미·중에 이어 미·유럽연합으로 확전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세계 경제에 추가된 새로운 악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