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사립유치원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어제 그제 기준으로 전국 85 개 사립유치원이 폐원신청서를 내거나 학부모에게 폐원 안내를 하고, 4 곳은 원아 모집 중단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 뿐만이 아니다. 학부모에게 폐원계획을 안내하거나 지역 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한 사립유치원도 지난주보다 스므곳 가까이 늘면서 전국에서 85 곳으로 증가해 앞으로 사립유치원 사태가 장기화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렇게 주춤했던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진 모습을 보이는 데는 정부의 단호하지 못하고 계획적이지 못한 정책에도 기인한다. 불과 일주일 전의 그것과 비교해도 그렇다. 문 닫는 것을 검토하거나 신청서를 낸 유치원이 19 곳 늘었고 이 시간 이후에도 어떻게 늘어났을지 모를 일이다. 이 같은 상황을 굳이 지역별로 들춰볼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은 어차피 늘면 늘지 좀처럼 줄어들 것 같지 않아 보여서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의 한 사립유치원은 지난달 26 일 운영상황 악화를 이유로 폐원신청서를 냈고 결국 최근 교육청으로부터 폐원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어쩌면 이런 상황을 각 유치원에서 모르고 있을 리 만무다. 생각하기에도 봇물 터지듯 자칫 이런 한 사례가 둑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걱정도 없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폐원을 검토하고 있거나 신청서를 낸 유치원들이 모두 같은 이유를 대고 있다. 원아 모집의 어려움과 경영상 악화가 그 주된 이유다. 물론 이러한 배경에는 일부 유치원의 경우라지만 교육부의 생각대로 정원충족률과 감사결과 공개 명단 포함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회계 비리 사태의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소식도 있다. 이와함께 교육부가 폐원을 검토 중인 유치원의 경우 학부모 3 분의 2 가 동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인근 공·사립 유치원으로의 분산 수용 계획을 받을 계획이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문을 닫는 유치원 원아들도 일반 원아들과 똑같이 온라인 추첨을 거쳐야 국공립 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이래저래 교육부의 지금 상황은 정면돌파 밖에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 알다시피 학부모들이 국공립유치원을 선호하며 정부 역시 이러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립유치원의 반발로 사립유치원들이 밀집된 지역에는 국공립유치원이 들어서기 어려운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다. 결국 이런 국공립유치원을 늘리는 일이 쉽지않은 것이 당연하기만 하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만도 없다. 이제부터라도 장기적으로 예산과 용지 확보를 늘려가야 한다. 염려되는 일은 이렇게 국공립유치원 신증설에 예상되는 사립유치원들의 조직적 저항이다. 하지만 상황에 맞춰가야 하는게 세상이치다. 무조건 집단의 이익만 앞세우면 어떤 사태가 더 올 수있는지 많은 경험이 말 해주고 있어서다.
교육부가 전국 85 개 사립유치원이 폐원신청서를 내거나 학부모에게 폐원 안내를 하였다고 밝힌바, 그 원인으로는 원아 모집의 어려움과 경영상 악화를 주 된 이유로 들 수 있지만, 회계 비리 사태의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소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