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 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취임 신년기자회견에서 올해 국정운영 구상을 두루 밝혔다. 이날 신년기자회견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인 데다 남북관계 개선,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 적폐청산, 일자리 창출 등 정치·외교·안보·경제분야 전반에 걸쳐 국가적 현안이 많아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관심이 쏠렸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발목이 잡힌 개헌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국정 목표로 삼아 국민 여러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신년사의 첫머리에서 삶의 질 제고를 언급한 것은 집권 2 년차인 올해를 민생 회복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 일자리 창출,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등 공정경제 중심의 정부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질문자를 직접 지명하는 등 역대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자유로운 방식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 내용면에서도 비교적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 회담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를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위안부 등 역사문제를 한·일 간 미래협력 분야와 분리해 대응키로 한 것은 현실적인 판단이라 할 만하다. 특히 지방분권 개헌을 염원하는 지역민들로서는 문 대통령이 변함없는 개헌 추진을 강조한 것이 고무적이다. 문 대통령은 6 월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서 개헌 합의를 이뤄주기를 촉구한다"며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 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국회 합의가 불발되면 정부가 직접 개헌안을 만들어 발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지금 지역민들은 지방분권 개헌이 무산될까봐 애를 태우고 있다. 예정된 개헌 투표가 5 개월밖에 남지 않았기에 정치권이 계속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면 총궐기라도 해야 할 판이다. 특히 한국당은 더 이상 당리당략에 치우쳐 민심을 거스르면 안된다. 여당과 의견차가 큰 중앙권력 구조 등에 대한 합의는 뒤로 미루더라도 지방분권 개헌만은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한국당은 더 이상 당리당략에 얽매여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차 강조한 지방분권 개헌을 수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