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시행 문제를 놓고 정치권과 재계가 큰 혼선을 빚고 있는데 시급히 입장 정리를 해야 한다. 사실 '경제민주화'란 용어 자체는 주주권의 제대로 된 발현 또는 기업의 삼권분립으로 오해할 정도로 혼선을 빚는 개념이다. 우리의 헌법 119조 1항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시장경제 원칙을 표현하고, 2항은 균형성장과 소득의 적정 분배를 강조하면서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여 경제민주화를 위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본주의 기본정신을 강조한 1항이 상위개념이며 2항은 독과점 폐해 등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면 정부가 개입하라는 보완규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2항이 1항을 넘어설 수 없다는 해석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런데 2항의 경제민주화를 두고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김종인 전 의원 간에도 "재벌 앞잡이"라느니 "그 양반은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친 말이 오간다. 집권여당의 간판들도 이럴진대 일반 국민은 얼마나 헷갈리겠는가. 또 야당은 재벌 해체, 상호출자 금지, 부자 증세 등 신랄한 개혁을 외친다. 세계적 실물, 금융위기 와중에 '경제민주화'를 싸고 분열하는 양상은 서둘러 치유해야 한다. 그러자면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당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개념정리부터 확실히 해 제시하기 바란다. 1987년 개헌 당시 한국노총은 헌법 개정에 따른 청원서(7월 7일)에서 "경영참가권 및 이익분배균점권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강력 촉구했다. 이에 경총은 정부 간섭 및 규제 최소화와 근로자 경영참여 반대 청원(7월 20일)을 냈다. 그 결과가 오늘날 헌법 119조 2항으로 정리됐는데 김종인 전 의원은 "개헌 때 경제세력이 로비를 펼치는 곳은 한국뿐"이라며 재벌의 행태를 괘씸하게 보고 있다. 이것이 현재의 갈등을 야기하는 뒷배경이다. 따라서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대상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따른 불공정경쟁, 독과점 폐해, 계층 간 불균형 발전 등을 시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하는 게 맞다고 해석된다. 재벌 행태를 시정하자는 것으로 이미 수많은 법체계가 정비돼 있고 18대 국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과세 관련법이 통과됐다. 삼성 현대차 등 많은 그룹들이 MRO(소모성자재구매대행) 사업을 포기했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들은 연기금 주주권 행사, 총액출제 금지 부활, 순환 또는 상호출자 규제 강화 등이 있다. 우리는 여기서 정치권이 경제민주화를 재벌 때리기로 변질시켜 국내 간판 대기업을 옥죄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더 규제할 방안이 있다면 명백하게 법(法) 조항을 신설해 해야지, 빈부갈등을 부추기는 포퓰리즘으로 몰아가선 안된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재계 역시 혼선을 빚고 있는 '경제민주화'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개념을 포함한 입장을 제시하고 재벌 때리기 등 대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님을 밝혀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