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어제 발표한 새 역사과목 교육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란 표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고교 현대사 부분에서 이같이 바뀌었다. 대한민국 수립이란 표현은 나라를 세웠다는 의미여서, 1948년 이승만 정부 출범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보는 보수 세력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교육부는 최근 열린 교육과정 2차 시안 공청회 때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명기했으나 최종 개편안에서 기습적으로 변경한 셈이다. 보수층의 건국절 주장은 상하이 임시정부의 법통과 헌법을 한꺼번에 부정하는 것이다. 현행 헌법은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 다수도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 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보수층의 주장을 교육과정에 담되 논란을 피하기 위해 건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그 의미를 담는 '꼼수'를 쓴 것으로 보인다. 개정 역사 교육 과정은 또 중학교에서 1930년대 이후의 독립운동을 거의 기술하지 않고, 고교에서는 근·현대사 비중을 줄이는 등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의 의미를 대폭 축소했다.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 시대는 '권위주의 시대'로 표현해 독재 의미를 감추려 했다.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자유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이란 용어로 바꿔 사용했다. 이 역시 시장주의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역사적 사실 이해를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목표로 내세운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거나 선택적으로 축소하거나, 독재 등의 용어를 누락하는 것은 역사 왜곡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교육부는 민감한 역사 문제를 왜 이런 식으로 처리했는지 해명해야 한다. 교육과정의 잦은 변경과 졸속 개정도 큰 문제다. 박근혜 정부 역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정을 추진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이명박 정부의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아직 초·중·고 전체에 적용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암기식 교육 지양과 토론식 수업 활성화를 부르짖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교사 역량은 여전히 뒷받침되지 않았다. 수학 등 학습 부담을 20% 줄이겠다고 하지만 실제 경감 효과는 10%도 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교육부는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교육과정을 전면 손질하는 근본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에 의하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고등부 현대사에서 이승만 정부 출범을 '대한민국 수립'에서 '대한민국 건국'으로 수구 세력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 공청회 때까지만 해도 수립으로 명기했다가 교육부는 최종 개편안에 갑자기 변경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