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설립을 위해 정권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사법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PC 하드디스크가 퇴임 직후인 지난해 10 월 완전히 삭제돼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는 법원이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한 2 차 조사에 착수한 시점이어서 고의적인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농후하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선 증거 보존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법원에서 발생한 일이기에 더욱 충격적이다.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짓밟은 꼴이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의 재직 시절 대법원 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의 PC 하드디스크도 지난해 6 월 같은 방식으로 삭제된 터여서 조직적인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법 농단 의혹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증거 인멸은 도주 우려와 함께 양대 구속사유로 꼽힌다. 이는 국가기록물법에도 저촉된다. 이 법은 기록물 폐기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드디스크 삭제를 누가 지시했는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연루자를 엄벌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 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의 행태를 보면 그 말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검찰에 제출한 410 개의 문건은 원본이 아니라고 한다. 이럴 경우 작성자가 작성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가 없다. 게다가 법원은 공용 폰과 이메일 기록, 법인카드 사용 명세, 관용차 운행일지 등 수사에 필요한 다른 자료들은 아예 제출하지도 않았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김 대법원장은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기 전에 사건 진상 규명을 적극 돕길 바란다. 지금처럼 어정쩡한 태도를 유지하다간 불신만 깊어질 뿐이다. 검찰이 수사 후 사건 연루자들을 기소하면 법원은 재판을 할 것이다. '특별검사'가 아닌 '특별판사'를 선정해 재판을 맡기자는 주장이 나올 판이다.
사법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퇴임 직후 PC 하드디스크를 완전히 삭제해 영구 훼손했는데 이는 의혹을 자인한 것과 같은 행위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의 압수수색 이전에 사건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