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지난해 12월 19일 발의, 세월호 2기 특조위 위원 구성비 여야 뒤바뀌면서 진통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잖아요. 이제는 국회의원이 돼서 도와주세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변호사였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416가족대책위에서 활동하던 어느 유가족이 말했다. 박 의원에게는 이 한마디가 정치에 입문한 계기가 됐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법안. 참사 207일 만인 2014년 11월 7일 통과된 세월호 참사 특별법을 몇몇 언론에서는 이렇게 불렀다. 세월호 특별법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18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세월호 가족들은 특조위에 조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길 원했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안에 담기지 못했다. 전국 서명운동을 벌이고 단식을 하고 청와대 앞에서 노숙을 하고 '3보1배'를 시도해도 소용없었다. 세월호 가족들은 이 과정에서 과도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다, 3권 분립에 위배되는 주장을 했다는 공격에 시달려야 했다. 세월호 가족 입장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이 절실한 이유였다. 지난 11월 24일 사회적 참사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12월 19일 대표발의한 이 법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두 사건의 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규명하게 된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법안'이 원래 이루고자 했던 바들이 담겼다. 20대 국회에서 신속처리 대상 법안(패스트트랙)으로 지정·통과된 1호 법안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당론으로 가결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3년 전 세월호 참사 특별법과 비교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니게 됐다. 반면 새누리당의 후신인 한국당은 끝내 공동발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2014년의 상흔과 2017년의 전망이 교차된 법안이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규명 사회적 참사법은 한국당과의 대립 속에서 탄생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임기 종료(2016년 6월)를 앞두고 특조위 연장을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의 반대로 실패했다. 박주민 의원은 그해 12월 19일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세월호 사건을 담당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아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담당하는 환경노동위원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환노위는 전체 16명 가운데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이 10명이다. 상임위 전체의 5분의 3이 넘는다. 반면 농해수위는 한국당 의원이 많아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환노위에 법안이 발의된 4일 후인 작년 12월 23일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의원들은 사회적 참사법을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했다. 그 뒤 330일이 지난 후 처음 열린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한국당은 "제대로 된 토론도 하지 않고 상임위를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제대로 토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회해서 이 방법을 썼다"고 전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신속처리 법안 제도는 여야 합의로 18대 국회에서 처리한 '국회 선진화법'의 결과였다.
지난 11월 24일 통과된 박주민 의원의 사회적 참사법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관해 발생원인부터 후속조치까지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규정하는데 사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