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지난 15일까지 한국 주식과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는 12조원을 넘어섰다. 작년 순매수 금액(31조원)의 3분의 1이 한 달 보름 새 쏟아져 들어온 것이다. 유럽이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데 비해 기초체력이 비교적 튼실한 한국으로 글로벌 자본이 밀려들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불과 3년 새 한국 증시에 유입된 자금만 1075억달러에 이른다. 물론 이 중에는 장기 투자 자금도 있다. 외환보유액 구성을 다양화하려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우리 국채를 사들이는 것은 좋은 신호다. 하지만 유입 자금 중에는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단기 투기성 자금도 많다. 우리나라 금융ㆍ자본시장은 급격한 외자 유출입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외국인들은 유가증권시장의 3분의 1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금융권이 외화 빚을 무절제하게 쓰고 있는 점도 불안하다.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3분기 3600억달러였던 대외채무는 3년 새 3900억달러로 늘었다. 단기외채 비중은 40% 아래로 떨어졌지만 외국은행들이 들여온 700억달러 중 70%가 1년 이하 단기자금이다. 11년 새 두 차례나 외화유동성 위기에 몰렸던 우리로서는 무엇보다 거센 파도처럼 밀려왔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핫머니의 파괴력을 경계해야 한다. 금융위기 때마다 글로벌 투기자본의 현금인출기 노릇을 하지 않으려면 핫머니의 충격을 막을 안전장치를 미리 마련해 둬야 한다. 작년 8월부터 은행들의 비예금외화부채에 대해 상환 만기에 따라 0.02~0.2%의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을 물리고 있으나 급격한 자금 유입에 대한 제동장치로는 매우 미흡하다. 부담금 요율을 높이더라도 외화차입 속도만 늦출 수 있을 뿐이다. 주식ㆍ채권시장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자금 유출입을 제어할 길을 찾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도 이제 핫머니 유출입 속도를 줄이기 위한 금융거래세 도입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고 본다. 브라질은 이미 거래세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프랑스도 도입 방침을 밝혔다. 시장이 안정되고 자금 유입이 계속되는 지금이 적기가 될 수 있다. 평상시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다 과도한 자본 유출입으로 환율 변동이 심할 때 세율을 높이는 2단계 외환거래세(토빈세)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마다 봉이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서두르기 바란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불과 3년 새 한국 증시에 유입된 자금만 1075억달러에 이르지만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는 단기 투기성 자금도 많아 이제 핫머니 유출입 속도를 줄이기 위한 금융거래세 도입을 적극 검토할때가 되었다고 보며 금융위기 때마다 봉이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