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 년간 제자리걸음을 해온 원격의료 도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 일 "다른 나라에서는 원격의료 기술을 갖췄는데 우리만 기술 진보를 도외시할 수는 없다"며 허용 의지를 밝혔다. 의사 등 이해당사자들 의견을 수렴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근혜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원격의료에 대해 문재인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는데 전향적으로 궤도 수정을 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원격의료 기술의 진보 속도나 세계 각국의 발 빠른 움직임을 고려하면 우리도 하루라도 빨리 이 물결에 올라타야 한다. 원격의료야말로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규제에 발목 잡혀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있는 산업이다. 2000 년 시범사업이 도입됐지만 의료 기득권 세력과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합법화되지 못했다.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18, 19 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대한의사협회와 시민단체의 반발에 야당이 동조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대형 병원에만 환자가 몰려 동네 병원들은 다 망하게 되고 의료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게 의협과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하지만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들이 의료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 모두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작용만을 부각하는 이 같은 논리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 등 공익을 외면하고 제 밥그릇만 지키겠다는 몸부림이다. 정부의 이번 원격의료 재추진은 또다시 의협과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의협은 2014 년 입법 때도 집단 휴진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격렬히 저항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원격의료는 의료 민영화의 출발점이라는 과거 논리를 반복하며 반발할 게 뻔하다. 정부가 이번에도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에 굴복했다가는 원격의료는 더 이상 선진국들을 쫓아갈 수 없게 뒤처지게 될 것이다. 일본은 원격조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규제를 다 풀어젖히고 있다. 정부도 원격의료 도입을 규제 철폐의 첫 단추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민주당은 원격의료 도입을 늦게 만든 원죄가 있는 만큼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실어야 할 것이다. 원격의료는 일자리를 대거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산업이다. 늦은 만큼 박차를 가해야 한다.
세계 원격의료 기술 진보 속도에 늦어버린 만큼 지체 없이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