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가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내년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30일 발표한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수출 및 외국인 직접투자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내년 수출이 최소 8억7000만달러에서 최대 75억3000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기업의 임금부담이 급격히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임금체계 단순화와 노동비용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가 낸 보고서는 지난 18일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뒤에 작성된 것이다.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수출업체의 인건비가 상승하고, 높아진 비용은 생산자 물가와 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쳐 수출물량이 줄어든다는 논리를 담은 셈이다. 그러나 수출경쟁력까지 운운하는 것은 지나쳐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망하는 올해 수출액은 5600억달러다. 통상임금이 확대되더라도 국내 수출액에 끼치는 영향은 0.16~1.34%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가 3년 연속 달성했다고 자부하는 '무역 1조달러'도 마찬가지다. 올해 예상되는 무역액은 1조780억달러다. 임금제도가 바뀔 때 줄어드는 무역 규모는 아무리 커도 전체의 0.7%가 채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번 보고서는 여전히 저임금에 의존하고 있는, 왜곡된 국내 수출시장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기업체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는 '비용'이 아니라 직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인 만큼 수출과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늘어난 국내 노동자들의 임금이 내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계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무역 규모가 1조달러를 넘어선 나라에서 여전히 '임금 따먹기'로 수출을 부양하는 것은 시대착오라는 생각이 든다.
한국무역협회의 통상임금 확대는 내년 수출의 감소로 예측되는데 수출경쟁력까지 언급하는 것은 지나쳐 보이나 국내 노동자들의 임금이 내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시선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