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기록물 1106만 건을 이관받았다고 발표했다. 전자 기록물 934만 건, 종이문서 등 비전자 기록물 172만 건이다. 그러면서 '대통령 기록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관을 위해 기록물 생산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기록물 정리·이관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은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노무현 대통령(821만 건), 이명박 대통령(1094만 건)보다 많았다. '긴밀한 협조 아래' 모두 이관받은 줄 알았던 박 전 대통령 기록물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청와대는 삼성 승계·블랙리스트 등이 담긴 문건을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연이어 발표했다. 자유한국당은 캐비닛 문건을 공개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공무상 비밀 누설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통령기록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직후인 3월 13일부터 총괄반·전자기록반·비전자기록반 등 6개 반 36명으로 이관추진단을 구성해 청와대 측과 이관 작업을 했다. '캐비닛 문건' 발표 후 대통령기록관 측에 물어봤다. "문건의 존재를 알고 있었느냐. 몰랐다면 일을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 언론 공개 전 청와대에서 연락이 있었느냐." 답변은 이랬다. "우리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 현행법상 대통령기록관은 기록물 생산기관(비서실·경호실·자문위원회 등)에서 넘겨받을 뿐이다." 독자적으로 기록물의 존재 여부를 점검할 수는 없다는 거다. "주는 것만 받는 거라면 36명이 두 달간 뭘 했느냐"는 질문엔 "1000만 건이 넘는 각종 기록물을 제대로 분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캐비닛 문건의 발생 책임과 무관하다는 반응이다. '캐비닛 문건'은 정치적 논란과는 별도로 대통령기록물법과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 기록관의 업무 자세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기록물의 폐기·유출 가능성이 지적됐는데 이번엔 회수에까지 허점이 드러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대통령기록물법 제12조가 '회수' 조항인데 너무 포괄적이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독립적 국가기록관리기구가 기록물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대통령기록물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대통령기록관의 소극적 업무 태도도 문제다. 기록물법 제5조와 시행령 제2조는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에 관한 규정인데, 자료제출 요청, 관계 공무원 출석·의견청취 등을 담았다. 이관을 마쳤다는 청와대의 캐비닛에서 중대 기록물이 줄줄이 발견되는 황당한 일은 피할 수도 있었을 거다.
대통령기록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기록물 1106만 건을 이관받았다고 알렸으며, 청와대는 삼성 관련 문서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추가적으로 알린것에 대해 대통령기록물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