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객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를 일으킨 국내 최대 게임업체 넥슨에 대해 최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넥슨은 지난해 11월 전체 회원 1800만명 중 1320만명 아이디와 이름, 암호화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되는 사고를 냈다. 경찰은 넥슨이 개인정보 유출을 못 막은 책임을 물어 지난 4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결국 검찰이 면죄부를 준 것이다. 검찰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자가 예방 조치를 어느 정도 해야 적절한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차후 법개정을 통해 기업이 지켜야 할 보안 수준을 좀 더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매출이 연간 2조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온라인 게임업체라는 넥슨의 기업 규모나 대금결제에 필요한 개인금융정보 등 보유 정보의 중요성에 비춰 넥슨 측 보안 노력이 과연 충분했는지는 따져볼 여지가 있다. 이 점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대량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사법적으로 다퉈볼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검찰 조치는 문제가 크다고 본다. 얼마 전에는 KT 휴대전화 전체 가입자 1600만여 명 중 절반이 넘는 870만명 개인정보가 지난 5개월에 걸쳐 해킹을 당해 외부로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2008년 옥션에서 1800만명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비롯해 하나로텔레콤(600만명) GS칼텍스(1100만명) 현대캐피탈(175만명) SK커뮤니케이션즈(3500만명)에 이어 지난 5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400만명 등 기업 보안망이 뚫렸다. 이런 사고가 터지면 요란하게 떠들지만 그때뿐이다. 지난 4년간 개인정보 유출건수가 1억건을 헤아릴 정도지만 사고 기업체 경영자가 형사책임을 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집단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또한 없었다. 현재 2008년 옥션 정보 유출 시 피해자 14만명이 집단소송을 해 1차는 패소하고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작년 9월 개정돼 회사가 정보 유출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지도록 개정됐다. 불법 유출자와 제공받은 자 모두 5년 이하 징역, 회사 대표와 법인에게 양벌 규정으로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회사대표에게 실형을 부과하는 쪽으로 더 무겁게 책임을 묻는 방도를 찾아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예방 조치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고객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를 일으켜도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으니 앞으로 회사대표에게 실형을 부과하는 쪽으로 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