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어제 총리공관에서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국정 전반에 대한 여러 현안을 점검하며 일련의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의 주된 목적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노동개혁 관련 뒷받침 작업인데 당·정·청은 우선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 등 세부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한다. 노사정이 이뤄낸 사회적 타협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각 부문마다 행정조치가 필요한데 연내 시행 방안을 정하도록 당·정·청이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것이다. 노동개혁도 결국 관련법을 통해 법적 장치를 갖춰야 실행될 수 있으니 당·정·청은 노동개혁 5대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 중 정책과 법안 처리에서 우선순위를 노동개혁법안에 두겠다는 방점을 확실하게 찍은 셈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16일 소속 의원 전원 이름으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등 5개 관련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사회적 협의체를 다시 구성하자거나, 국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자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 당·정·청은 이날 야당 측 제안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기로 선을 그으면서 여당 행보에 힘을 싣겠다는 점을 확실하게 천명한 것이다. 당·정·청은 노동개혁 입법과 함께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법안으로 정했다. 이들 법안은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촉매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불리지만 야당 측 반대로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제자리만 맴돌고 있다. 당·정·청이 이렇게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이젠 국회선진화법 등 달라진 정치적 환경을 탓하며 야당 측 반대에 질질 끌려만 갈 게 아니라 밤샘 토론을 해서라도 설득해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내보기 바란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로 내걸었던 4대 개혁 추진이 한동안 주춤했는데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이번 노동개혁으로 추동력을 얻고 있으니 다른 부문에도 가속도를 붙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정 주도권을 확실하게 보여주도록 당·정·청 간 굳건한 공조체제가 빈틈 없이 유지돼야 할 것이다.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노동개혁을 당정청이 후속조치를 이어나가겠다는 강한의지를 보였고, 이러한 노동개혁의 추동력을 통해서 다른 부문에서의 개혁도 가속도를 붙여 달라진 국회선진화법을 통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