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인 '공약가계부'를 내놓았다. 140개 과제로 구체화된 작년 총선과 대선 공약을 지키려면 세금을 얼마나 더 걷고 씀씀이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기본계획을 밝힌 것이다. 5년 동안 써야 할 돈 134조8000억원 중 50조7000억원은 세입을 늘려서 조달하고 84조1000억원은 세출을 줄여서 메운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은 지키되 국민 부담은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갖고 가계부를 만든 것은 잘한 일이다. 증세(增稅) 없이 세수를 늘리고, 재정에서 군살을 빼 세출구조를 효율적으로 재편하려 고민한 것도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이번 공약가계부는 근본적인 재정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우선 재원 조달 방안에 현실성이 부족해 보인다.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로 5년간 세금 27조원을 더 걷겠다는 대목이 그렇다. 우리나라 지하경제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30%로 높은 편인데, 이는 주로 자영업자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2~3배에 이르는 데 기인한다. 무리하게 지하경제를 줄이려 하면 세원 양성화 효과에 비해 자영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대기업과 부자를 상대로 증세를 밀어붙이면 투자와 소비가 움츠러들 것이다. 정부는 경기 상황을 고려해 재원 조달을 올해 7조원대에서 2017년 43조원 가까운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세금과 일자리가 나오는 원천은 결국 성장이다. 그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투자와 소비를 훼손하는 정책은 결국 공약가계부를 망칠 것이다. 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부분은 세출 구조조정이다. 성장의 활력을 높이는 장기 투자보다는 복지 지출을 늘리는 데 더 치중하는 게 문제다. 새 정부 4대 국정기조 중 '국민행복'을 위해 쓰는 돈(79조3000억원)이 제2 한강의 기적을 기약할 투자 규모(33조9000억원)에 비해 2배를 넘는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주는 데 17조원을 쓰면서 도시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11조원 넘게 줄여야 한다. 0~5세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모든 계층에 지원하고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늘리는 데 12조원 가까운 재원이 필요하다. 급속한 고령화로 행복연금 재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무상보육은 중앙과 지방정부 간 재원 분담 문제를 놓고 심각한 갈등을 부를 것이다. 방법이 없으면 증세를 하더라도 공약가계부가 진정한 재정개혁을 위한 청사진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기 바란다. 특히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비롯해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항목들에 대한 대수술이 시급하다.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가 사상 최고(36.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임기 내에 균형 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30% 중반 이내에서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이번 공약가계부가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여야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맞서 강력한 재정개혁을 밀고 나가야 할 때다.
박근혜 정부의 재정지원 실천계획인 '공약가계부'는 현실성이 미흡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증세를 해서라도 진정한 재정개혁을 위한 청사진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