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가 '서울 학생인권조례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는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에 이어 서울이 세 번째다.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시행될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체벌과 복장ㆍ두발 규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소지품 검사를 금지하고 휴대폰 등 각종 전자기기 소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 밖뿐 아니라 교실이나 운동장 등 학내에서도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ㆍ민변ㆍ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진보ㆍ좌파성향 시민단체가 주장해온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학생 신분이라고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물리력을 행사해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것은 인격을 모독하는 것일 뿐더러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 점에서 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교실에 개성과 창의가 넘치게 하려는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학습권 침해와 교권 훼손이 일상화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학생인권조례가 불러올 부작용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교사에게 대들고 심지어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이런 교권 붕괴를 가속화함으로써 가뜩이나 난장판으로 변한 학교를 더욱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빚어서는 결코 안 된다. 학업에는 인내와 절제가 수반되게 마련이다. 개성과 자유를 강조한 나머지 학습권 침해와 교권 훼손을 방치하면 선의의 학생들이 애꿎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일깨울 뿐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주는 것도 교육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의회는 학생인권조례가 초래할 교육현장의 변화를 면밀하게 주시하고 결코 득(得)보다 실(失)이 크게 나타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서울시 의회가 최근 '서울 학생인권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이해하나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훼손을 야기할 수 있어 교육현장의 변화를 주시하고 대책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