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교역 확대' '위완화 거래 활성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및 향후 계획'….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세운 주요 대외경제정책이다. 최 부총리는 취임 후 8번의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었다. 이 중 비공개 회의를 제외한 4차례 회의에서 대(對)중국 정책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한국 경제에 강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는 한·중 FTA 협상 타결이 현안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외경제정책이 지나치게 중국과 FTA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국의 비관세 장벽 감시 필요 한·중 FTA는 최 부총리 취임 후 가장 큰 대외경제 이슈였다. 전문가들은 한·중 FTA를 체결했다는 사실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세부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영재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의 강화는 중장기적으로 한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중 FTA는 비교적 성공적인 체결"이라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미 FTA를 주도했던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애당초 계획과 달리 개방 수준이 낮아 상호 경제에 자극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대내적 이해관계 조정 의지와 능력이 부족해 민감한 품목을 FTA 적용 범위에서 대거 제외하는 식으로 협상을 서둘러 마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한·중 FTA는 발효 절차가 남았다. 타결선언은 됐지만 아직 일부 사안은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효 사후 대책도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피해 농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농수산물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함께 경쟁력 있는 전자·자동차·통신·의료 등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책도 제시됐다. 최 교수는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요건과 피해산정 기준을 정비해 실질적 보상이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하락된 가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최 교수와 김 의원은 공히 비관세 장벽에 대한 정기적인 실무조사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가공식품 유통기한 제한 등 우리 업체의 중국 진출에 숨어 있는 장애요소가 많다"며 "이런 문제를 현지에서 상시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중 FTA를 겨냥해 시행한 위안화 거래 활성화 방안은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다. FTA로 실물 교역의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중 교역의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적절한 정책이라는 의견이다. 김 교수는 "위안화 투자 수요를 국내에 흡수해 실물경제와 함께 금융산업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봤다. 단, 위안화 거래가 많아지면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커질 수 있다. 최 교수는 "국내 수출입 기업이 위안화 변동에 영향을 받는 부작용에 대비해 금융감독 규정과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양자간 FTA를 제외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 AP)·세계무역기구(WTO) 다자협상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부의 대외 경제정책은 '대중국 교역 확대' '위완화 거래 활성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으로, 김영재 부산대 교수는 "한·중 FTA는 비교적 성공적인 체결"이라고 말했으나, 정부의 양자간 FTA를 제외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 AP)·세계무역기구(WTO) 다자협상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