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연일 북한의 대남 테러 가능성을 거론하며 테러방지법 통과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납치, 암살, 독극물 공격 등 공포스러운 단어들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북한 외교관 출신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북한의 암살 지령이 내려졌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북한의 다양한 형태의 테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에는 정보기관과 청와대, 여당이 한꺼번에 나섰다. 국가정보원이 먼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대남 테러에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테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맞장구를 쳤고, 국정원 출신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지하철,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이 타깃이 될 수 있다"며 거의 모든 유형의 테러를 언급했다. 테러 가능성이 있다면 마땅히 알리고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여권이 최근 연일 퍼트리고 있는 북한의 대남 테러 공포의 근거가 모두 불확실하다. 하나같이 '가능성이 있다'는 막연한 수준이고 명확한 정보원에 의거한 것도 아니다. 북한의 테러 가능성 언급 배경에는 정치적 의도도 보인다. 여권은 지난해 말까지도 테러방지법이 필요한 이유를 이슬람국가(IS) 등 해외로부터의 위협에서 찾았다. 그런데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기다렸다는 듯 눈앞에 있는 공포인 북한을 테러 위협 세력으로 끌어들였다. 지금까지 국정원과 공안 검찰은 국가보안법 등을 바탕으로 북한의 테러에 대비해왔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갑자기 북한 테러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은 지나칠 뿐 아니라 직무유기에 가깝다. 게다가 경제 안정을 도모해야 할 정부와 여당이 불안을 확산시키면서 '코리안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지난 19일 원·달러 환율은 1234.4원으로 마감되며 2010년 6월11일 이후 5년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북핵 문제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경제 불안의 한 요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이 총출동해 한국이 마치 공공장소에서 언제든 테러가 일어날 수 있는 나라인 것처럼 해외에 비치도록 만들고 있다. 그러다가 언젠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겠다며 북한을 끌어들여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는 행태를 그만 멈춰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북한의 대남 테러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테러방지법 통과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오히려 불안을 확산 시키면서 '코리안 리스크'를 확산 시키는 꼴이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북한을 끌어들여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는 행위를 멈취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