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가슴시리도록 아픈 일들이 빈발하니 세상이 무섭다. 유치원에 아이를 데려다 주고 귀가하여 성폭행범에게 피살된 주부,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하던 피자가게 주인에게 유린당한 후 꽃다운 젊음을 마감한 여대생, 백주 대낮에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무차별적인 묻지마 살상, 이 모두가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한 살상사건이다. 동방예의지국 한국이 이런 흉포한 모습이어선 안 된다. 미국에서 연이어 터져 나온 묻지마 총기 난사, 현대판 사회복지의 모델 국가로 칭송받는 스웨덴에서도 묻지마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다. 그러니 한국도 예외는 아니라는 식으로는 안 된다. 단기적으로는 범죄에 강력 대응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외톨이와 낙오자도 품는 햇볕정책을 펴는 투 트랙(two track)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범인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전과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경찰도 '묻지마ㆍ성폭력 범죄 대책반'을 마련하고 법무부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적시한 바와 같이 경찰 인력 배가가 불가피하다.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은 비록 범죄 전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잠재적인 범죄 가능성을 안고 있다. 실제로 상당수 사건은 오랜 고립생활이 그 한계에 이르자 범죄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한경쟁 사회에서 낙오한 이들에 대한 배려는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하는 사회 양극화 현상의 해소라는 관점에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어쩌면 이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물신주의가 빚어낸 피해자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차제에 민주화 이후에 우리 사회에 팽배한 몰가치적인 인권 의식도 시정되어야 한다. 선량한 범죄 피해자로 인해 평생 엄마 없이 살아가야 할 아이들의 피맺힌 절규에 비추어 보면 범인 인권은 고려의 여지가 없다. 범인 얼굴과 이름을 과감히 노출해야 한다. 더 나아가 헌법상 보장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도 범죄 피해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기본권이 되도록 해야 한다.
'묻지마 범죄'가 나날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더이상 흉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범죄 피해자구조청구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