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무게감 떨어지는 총선 1호 공약 '공공와이파이 확대'… 노동공약은 아예 빠져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에서 '공정경제'가 사라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주요 국정 과제로 언급한 공정경제가 여당의 정책공약 리스트에서 빠진 것이다. 민주당은 공공와이파이 확충과 벤처 육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노동'도 뒤로 밀렸다. 민주당 5대 총선 공약에 노동공약은 포함되지 않았다.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노동공약을 핵심으로 내세웠던 것과 비교하면 온도차가 크다. 2월 6일 현재 18호까지 발표한 민주당 영입인사도 노동과 무관한 사람들이다. 공정경제와 노동공약이 빠진 빈자리는 포퓰리즘 예산과 혁신성장 공약들로 채워졌다. 특히 민주당이 약속한 차등의결권 도입과 국민건강 인센티브제도는 그간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온 정책 방향과 반대 지점에 있는 공약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정책이다. 공약에서 후순위로 밀린 노동계는 그동안 정부가 표방해온 노동존중 기조가 노동개악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포퓰리즘 예산과 혁신성장만 강조2016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다. 1호 공약 '좋은 일자리 창출과 행복한 민생경제'의 세부 정책에 사회양극화 및 불평등 완화, 소득재분배 정상화 내용을 넣었다. 노동공약도 비중 있게 다뤘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대기업 불법파견 근절, 노동시간 단축, 국제노동 핵심기준(ILO 핵심협약) 비준이 1호 공약 세부 정책에 담겼다. 2호 공약 '상생과 협력의 경제민주화 완성'에는 대기업 불공정행위와 갑질 근절,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명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공정경제와 노동존중 정책기조와 내용과 취지가 같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내세운 키워드는 '민생'이다. 1호 공약인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도 생활밀착형 민생 공약에 해당한다. 2022년까지 5780억원을 투입해 무료 와이파이 5만3000대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비용 대비 실효성 여부는 따져봐야 하지만 정당 1호 공약으로 내세우기에는 상징성과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국장은 "부동산 개혁, 경제민주화 같은 시급한 사안을 뒤로 미루고 공공와이파이를 1호 공약으로 발표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정부 여당이 경제개혁 의지를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방안이 담긴 민주당의 총선 공약 2호(벤처 4대 강국 실현)는 논란의 한가운데 있다. 차등의결권제도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의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것이다. 대주주의 경영권 상실 우려 없이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만든 제도로 재계의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였다. 반면 시민사회는 차등의결권 도입이 재벌의 권한 집중과 사익추구를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대주주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한다는 정부의 '공정경제' 기조와도 맞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총선 공약 2호 발표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은 잇따라 비판 성명을 냈다. 시민사회는 차등의결권 도입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개혁 불씨를 꺼뜨릴 것으로 본다.
민주당은 문재인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운 공정경제를 여당의 정책공약에서 제외하여 그동안 정부가 나타낸 노동존중을 바탕으로 한 경제개혁이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