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 년 반에 이르는 의정활동 기간 부산지역 16 개 기초의회 의원 181 명(정원 182 명) 가운데 '조례 대표발의-구정질문-5 분 자유발언' 3 개 항목 모두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0 건 구의원'이 13 명에 이른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기초의원 2 명 중 1 명은 단 한 번의 질문도 하지 않았고(53.5%), 4 명 중 1 명은 5 분 자유발언 기회를 스스로 내던졌으며(26.5%), 5 명 중 1 명은 조례 대표발의조차 하지 않은(18.7%)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기초의회의 '초라한 성적표'는 참담 그 자체였다. '건수'라는 정량적인 잣대만 가지고 의정활동을 재단하는 데 한계가 없진 않지만 4 년 가까운 기간 중에 한두 차례의 의정활동을 한 기초의원이 태반이라는 사실은 기초의회의 존립 자체를 무색하게 만든다. 오죽하면 시민들이 의정활동비와 의정수당을 포함해 지급되는 월 300 여 만 원마저 '혈세 낭비'라는 곱지 않는 시선을 보내는지 기초의원들은 새겨야 한다. 기초의회의 역할이 무엇이던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입안하는 등 조례 대표발의와 구정을 감시, 견제하는 역할이다. 무엇보다 기초의원 스스로가 변화해야 하지만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애당초 함량 미달 후보를 뽑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등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도 고민해야 한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유권자의 선택권 제한은 물론이고, 중앙정치 예속화와 정당 유력자의 사적 자원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단점을 노정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오는 15~16 일 부산시의회에서 예정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 심의와 의결인데 특정 정당의 경우 3·4 인 선거구 확대에 딴지를 거는 등 벌써부터 자신에 얼마만큼 유리한가를 따지는 볼썽사나운 모습이다. 제7 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딱 3 개월이 남았다. 1991 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고 1995 년 제1 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23 년이 지났다. 이번 기초의원들의 초라한 의정활동 성적표에서도 보듯 말만으로 되는 지방자치가 아니다. 권한과 재정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이다. 지방자치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초의원을 뽑아야 한다. 의정활동 평가 등에 대해 유권자도 끝까지 관심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
부산지역 16개 기초의회 의원 중 과반수가 3년 반동안 한두 차례의 의정활동만 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근본적 시스템 개선과 성실한 기초의원 후보 투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