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법률 국회 통과 앞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으로 에듀 파인 도입 의무화 법이 셀까? 시행규칙이 셀까? 우리나라 법 체계는 헌법-법률-시행령(대통령령)-시행규칙(총리령·부령)-조례 순으로 돼 있다. 시행규칙은 법률보다 두 단계나 아래다. 법률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에서는 시행규칙만으로도 정부·여당이 사실상 기선을 잡았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사립유치원에서의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 파인) 도입을 의무화하려고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 이 법은 국회 신속처리안건지정(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 통과까지는 330일이라는 기간을 아직도 기다려야 한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시행규칙으로 에듀 파인 도입을 의무화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 사태가 벌어졌다. 유아교육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법이 아닌 시행규칙에 '백기 투항'으로 손을 들었다. 이로써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 사태가 종료됐다. 학부모들의 집단 행동에 한유총 백기시행규칙의 정확한 명칭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이다. 지난 2월 25일 공포됐으며,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제53조 3항을 개정한 것이다.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 처리장치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예외조항을 손질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인건비 및 학교운영비에 한정한다)을 받지 아니하는 학교와 유치원'이라는 기존 시행규칙의 예외조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인건비 및 학교운영비에 한정한다)을 받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 학교 또는 외국인 유치원'으로 바꿨다. 사립유치원이 예외에 포함돼 있었지만 의무적으로 에듀 파인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 개정안을 바탕으로 교육부는 3월 1일부터 200명 이상 규모의 사립유치원에는 에듀 파인 도입을 의무화했다. 내년 3월에는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행규칙 외에도 시행령이 대기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7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과 함께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해 폐쇄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로 명시한 시행령은 현재 정부 국무조정실의 규제 심사를 받고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시행령은 4월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회계 관련 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교육부령으로 개정됐다"고 말했다. 시행령이 아닌 시행규칙이 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유총의 백기 투항은 유치원 학부모들의 항의가 결정적이었다. 여론은 한유총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갔다. 지난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감사결과가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기 때문이다. 한국당의 한 의원 측은 "그동안 지원금과 보조금을 사립유치원에 주면서 제대로 된 체계를 잡지 못한 교육부가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면서도 "한유총 역시 억울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 정서에 눈높이를 맞춰 현장에 대한 이해를 구했어야 했는데 강경투쟁만 했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지난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감사결과가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산 계기로 교육부는 3월 1일부터 200명 이상 규모의 사립유치원에는 에듀 파인 도입을 의무화한 것에 대해 시행규칙만으로도 정부·여당이 사실상 우위에 있는 상황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