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부정선거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선거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측에서 으레 제기하던 수준이 아니다. 처음에는 일부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수도권 일부 후보들의 사전투표 득표 비율이 같았다'라는 등의 근거를 토대로 의혹을 제기했고 해프닝으로 끝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여러 유튜버와 시민단체가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급기야 현역 의원까지 부정선거라는 의견을 표시하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혹이 사실인지를 밝히기 위한 법적 절차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통해 부정선거 여부가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지 알아보자.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다면 해당 선관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중앙선관위에 선거소청을 할 수 있다. 해당 소청은 후보자·정당뿐 아니라 선거권을 가진 선거인이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대법원에 선거구 선관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또한 후보자·정당뿐 아니라 선거인도 제기할 수 있고,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즉 문제를 제기하는 유튜버, 언론인이나 시민단체는 선거인의 자격으로 선거소청 또는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아무런 분쟁이 없는 경우에도 투표용지·잔여투표용지·선거인명부·부재자투표 회송용 봉투 등 일체의 자료는 선거소청이나 선거소송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 2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재검표를 하려면 법원에 30일 이내에 증거보전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질 경우 법원은 투표용지 등을 확보해 봉인한 뒤 보관한다. 이 상태에서 선거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 의한 재검표가 이루어진다. 만약 재검표를 했는데 선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경우,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검표에 들어간 비용도 소송을 제기한 자가 부담해야 한다. 재검표 비용은 재검표 대상 용지수 등에 따라 다르지만 민경욱 의원은 자신이 출마해 낙선한 인천 연수을에 대한 재검표 비용이 5000만원이 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보수 유튜버들과 민경욱 의원은 현재 이 비용을 모금 중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은 부정선거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논리적인 자료들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의혹은 증거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결과를 바탕으로 원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거짓 원인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실제 검표를 수검표로 하고 각 정당의 참관인들이 투표의 모든 과정을 관찰하는 상황, 참관인 대부분이 문제가 없었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부정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반박에 대한 답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선거소송 등을 통해 재검표를 해 부정선거 여부를 밝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이 부정선거를 확신한다면 계속 의혹을 제기하기보다 빠른 선거소청과 선거소송 제기에 나설 것을 추천한다. 물론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재검표를 통해 선거결과가 바뀐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이의가 있다면 해당 선관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중앙선관위에 선거소청을 할 수 있고, 또 대법원에 선거구 선관위원장을 피고로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재검표를 하려면 30일 이내에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