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원고에게 매도한 피고가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중 반액이상을 수령하고 자동차를 인도하면서 등록명의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원고의 사정으로 그 절차를 마치지 못하였다면 피고는 위 자동차의 소유자라 할 수 없고, 위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며 위 자동차의 운행은 피고의 지배를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제3자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다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자동차를 매도후 원고가 지불한 매매금액을 반이상 수령후 명의이전 서류를 교부했으나 원고가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피고는 자동차의 소유자라 할 수 없고 피고는 이 차량의 운행에 관해 지배를 이탈한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