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 년간 국내 산업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다 적발된 건수는 239 건에 달한다고 한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실에 따르면 2011 년 해외기술 유출은 46 건에서 2015 년 51 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정밀기계, 전기전자 등 첨단기술이 줄줄 새나가고 있는 데다 보안시설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은 전체의 64%나 된다고 하니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국내 기업의 첨단기술이 세계 각국의 표적이 된 지는 오래됐지만 최근 들어 중국, 대만 등이 금전적 보상을 미끼로 기술 인력이나 협력업체 직원들을 통해 기술을 빼내가려는 시도가 더 잦아지고 있다. 2014 년에는 현대·기아차의 신차 설계도면이 통째로 중국으로 넘어갔고, 올해 현대중공업의 엔진 부품 설계도면을 밀매한 일당이 붙잡히기도 했다. 최근 삼성전자 현직 임원이 반도체 핵심 기술이 담긴 서류를 갖고 나오려다 보안업체 직원에게 적발돼 구속된 사건도 벌어졌다. 전자, 기계, 철강, 석유화학 등 수출 주력 산업에서 중국과의 격차가 급속히 좁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기술까지 중국 손에 넘어갈 경우 피해는 상상하기 힘들다. 특히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중국이 기술 확보를 위해 국내 기업 퇴직·현직 임원 스카우트에 나서고 있어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로 인한 피해 예상액이 연평균 50 조원에 달한다고 하니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최근 5 년간 내부 인력에 의한 유출이 80%를 차지하는 만큼 기업들이 자체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도 100 억원 수준에 불과한 기술보호 예산을 확대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기술 유출 적발 시 처벌 강도가 약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입증 책임의 어려움 때문이라지만 2014 년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무죄율은 14.6%로 그해 일반사건 무죄율(3%)보다 높았다. 유출 범죄의 법적 형량이나 양형도 선진국들에 비해 약하다. 미국, 일본 등이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으로 기술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을 주시해야 한다. 기술 유출을 막으려면 기업들의 내부 단속과 더불어 대법원의 양형 기준 상향 조정 등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
최근 5 년간 국내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다 적발된 건수가 239건, 피해 예상액은 연평균 50조원이라고 하니 무시할 수준이 아니기에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기업들의 내부 보안과 양형 기준을 높이는 처벌 강화가 필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