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의 불합리와 불공평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연소득이 9000만원을 넘는 일부 고소득자들이 피부양자로 등록해 한 푼의 건보료도 내지 않은 반면 일부 저소득층은 건보료가 1년 새 몇 배나 늘어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이는 고소득자가 건보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을 지키지 못한 탓이다. 감사원이 지적했듯이 보건복지부는 피부양자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 지금은 근로·이자(배당)·연금 등의 소득이 각각 40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근로소득 3311만원, 연금소득 3698만원, 이자소득 2168만원 등 총 9177만원의 소득을 올리고도 건보료를 면제받는 사례가 나오는 것이다. 저소득층의 건보료 부담이 수직상승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지금은 연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건보료가 급격히 늘어난다. 연소득이 겨우 10만원 늘어 501만원이 되면 건보료는 55만원 증가해 80만원이 되는 황당한 사례마저 나온다. 이런 일이 없도록 정부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증가율에 상한을 둬야 한다. 이외에도 건보료 산정의 불공평을 보여주는 사례는 많다. 오죽했으면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퇴임하면서 생활고로 목숨을 끓은 송파 세 모녀와 자신을 비교하며 건보료 개혁을 주문했겠는가. 그는 "수천만 원의 연금소득을 받는 나는 건보료가 0원인데, 송파 세 모녀는 연간 60만원의 건보료를 냈다"고 개탄했다. 정부가 건보료 부과 체계를 수술하지 않는다면 사회 부조리를 방치한 '나쁜 정부'라는 오명을 쓸 것이다. 정부는 지난 1월 말 연말정산 파동에 놀라 건보료 개선 추진을 한 차례 포기한 전력도 있다. 현재 정부는 7가지 개선안을 만들어 각 안마다 장단점을 파악해 세부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구체적으로 누가 건보료를 더 내고 덜 내는지를 면밀히 파악해 이르면 상반기 중 최종안을 확정짓겠다고 했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개선책을 빨리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의 불합리와 불공평이 더는 두고 볼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부양자 기준부터 바꾸는 등의 국민이 납득할 만한 개선책을 서둘러 만들어 시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