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 26명과 국민의당 의원 7명 등 33명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금지하고 검정제로 바꾸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고시한 후 이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된 건 처음이다. 양당 의원들은 "국정교과서는 교육의 중립성과 자율성, 학문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헌법 가치를 부정하므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에서도 곧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야 3당은 20대 총선 당시 국정화 폐지를 공통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수십년간 자유·자율·개방·다원성을 기반으로 확장해온 한국 민주주의의 역주행을 보여주는 뼈아픈 징표이다. 20대 국회에서 의회권력이 야당으로 넘어간 만큼, 세 야당은 힘을 합쳐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상황은 결코 비관적이지 않다. 새누리당의 4·13 총선 참패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권력누수)이 가시화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배신자'로 낙인찍은 유승민 의원의 복당이 새누리당 친박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정사실화된 터다. 친박계 내부에서도 구심력이 약해지며 강경파와 온건파로 분화하고 있다고 한다. 야 3당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여당 내 합리적 온건파까지 견인해낸다면 국정화 저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20대 국회가 오늘부터 열리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야 3당은 지난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보여준 기대에 부응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 여소야대 구도는 야권이 잘해서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오만·독선·독주에 분노한 민심이 만들어낸 것임을 다시금 새겨야 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비롯해 마땅히 완수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어버이연합 사태, 정운호 법조비리 등의 진상규명과 세월호특별법 개정 등이 그것이다. 현안의 우선순위와 실현 가능성을 치밀하게 따져 집중력을 발휘함으로써 이른 시일 안에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 여당은 정국을 '민생 대 이념' 구도로 몰아가며 야 3당의 공조를 무력화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해묵은 공세에 섣불리 겁먹거나 굴복해선 곤란하다. 민생과 민주주의는 대립항이 아니다. 고통받는 서민을 부축하는 일과,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구해내는 일은 함께 갈 수 있고 함께 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26명과 국민의당 의원 7명 등 33명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금지하고 검정제로 바꾸자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민주주의의 역주행을 보여주는 뼈아픈 징표인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