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11만명은 오는 6월4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수형자와 가석방 중인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또 총선에서 의석 획득에 실패하고 득표율 2%에 미달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토록 한 정당법 조항은 위헌으로 판단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대한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 선거권 제한에 대한 헌재 결정은 낡고 협소한 법률의 테두리에 갇혀 있던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헌법정신에 따라 확장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헌재는 범죄자라 하더라도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는 헌법 제1조 제2항이 천명한 국민주권의 원리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주권 원리는 선거에 의해 실현되는 만큼, 선거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엄격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선거권 제한으로 기대되는 제재 효과보다 선거권 박탈에 따른 공익·사익적 손해가 크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소수정당의 활동을 보장토록 한 것도 대의민주주의의 다원성과 정치과정의 개방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문제의 정당법 조항이 그동안 녹색당 등 새로운 대안정치세력의 성장을 막는 족쇄로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소수의견을 가진 시민들이 다양한 정당을 통해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신생 정당들은 몇 차례 선거에서 실패하더라도 정체성을 지키며 꾸준히 입지를 다질 수 있게 됐다. 향후 과제는 정치권이 헌재 결정 취지를 수용해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이다. 우선 국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수형자 선거권 제한 조항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헌재가 시한을 내년 12월31일까지로 정한 만큼 대체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거대정당은 소수정당을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하고 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 일부에서 군소정당 난립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모양이나, 타당하지 않다. 정당 난립을 걱정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의 의사를 정치과정에 반영시킬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헌법재판소가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11만명이 오는 6월4일 지방선거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자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헌법정신에 따라 확장한 것으로 그 의의를 높이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