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재벌 규제 정책을 집대성한 대기업집단법을 제정하겠다고 한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10여 개 관련 법을 하나로 모아 대기업의 과도한 쏠림과 지위 남용을 규제하려는 것이다. 법에는 문어발 확장을 막기 위해 계열사 편입심사제를 명시하고, 상법에 전체 이사 중 4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한 사외이사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한다. 여기에 오너의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그룹 회장이나 사장단회의 등에 법적 지위를 부여, 책임과 의무를 지도록 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자는 구상이다. 문제는 대기업집단법이 기존의 관련 법과 충돌을 빚을 뿐 아니라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기업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특정 기업군만을 겨냥한 규제법이니 경쟁 관계의 외국기업이나 중견 그룹에 비해 역차별을 하는 것이라는 논란도 피할 수 없다. 거론되는 대기업집단법은 1965년 독일에서 제정된 콘체른법을 원용하고 있다. 기업집단 산하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간 관계에서 권한만큼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것인데, 그 정신은 이어받을 만하나 경제상황과 여건이 달라졌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일찌감치 기업집단법 제정을 검토했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 측은 공약에서 이를 제외했는데 보수진영 후보 쪽에서 더 적극적이니 의외다. 새누리당의 대기업집단법은 이번 대선 공약의 최대 화두인 경제 민주화를 상징하는 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니 법체계의 혼란을 피해야 하는 건 기본이다. 아직 당내 국민행복추진위 산하 경제민주화추진단 차원의 검토라지만 이 법이 제정될 경우 대기업의 대외 경쟁력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에 따라 투자, 수출 등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인 만큼 즉흥적인 사고로 출발해선 절대 안된다.
새누리당이 제벌 규제 정책을 총망라한 대기업집단법을 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문제는 대기업진단법이 불필요한 이중 규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번 대선에서 경제 민주화를 상징하는 법이 될 수 있으니 법체계의 명확성을 추구해야 한다며 이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