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교육부, 대통령 공약 대학원 설립 반대 입장 표명 청와대 의지 표명과 당 떠난 정치권의 협치필요 지난 2 월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를 통과한 '연기금전문대학원설립법'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교육부의 '반대'입장으로 법안통과의 발목이 잡힌 바 있다. 7 일 전북도교육청을 방문한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대통령 공약사업인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해 전북 도민을 또다시 좌절시키고 있다. 전북 현안과 관련해 김승환교육감은 국민연금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부의 반대로 설립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연기금전문대학원에 대해 김장관은 기금이 인재 양성에 쓰일 수 있는 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며 교육부는 유보적 입장이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는 전언이다. 애시당초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2 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물론 향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위치한 전주에 연기금 전문대학원이 설립되면 전북은 서울, 부산에 이어 제3 의 금융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확보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6 월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등 10 명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국민연금공단 업무에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 업무를 추가하고 연기금 전문대학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연기금은 613 조원을 육박하며 매년 성장추세로써 연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한 부족한 연기금 운용인력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이 가시화됐으나 교육부의 반대로 급제동이 걸렸다. 연기금대학원 설립법안은 교육부의 반대로 법사위 문턱을 넘기는 커녕 부처 간 이견으로 본회의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다른 대학서 충분히 전문 인력이 양성이 가능한 데 굳이 왜 국민연금이 대학운영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법안을 발의한 김의원 등은 교육부가 모든 교육기관을 관장해야 한다는 기득권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현재 교육부와 의견을 같이하는 일부 의원들도 있어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교육부는 더 이상 무책임한 발목잡기를 해서는 안된다. 정부와 여당은 책임지고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의 공약사업이 교육부의 계속적인 반대로 좌초된다면 도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을 명심해야 할 터이다. 연기금대학원 설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공약 이행에 대한 적극적 의지 표명과 당을 떠난 정치권의 협치가 필요하다.
7 일 전북도교육청을 방문한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이 교육부의 반대로 좌초된다면 도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을 명심하고 조속히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