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었으나 그전에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마쳐져 있어 부동산이 경락되는 경우 소멸할 운명에 놓인 임차권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가 배상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함과 동시에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대항력은 갖추었지만 그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마쳐져 있어 부동산이 경락되는 경우 소멸한 운명에 놓인 임차권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계약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가 배상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