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년 오월 광주에서 신군부의 지휘를 받는 자국 군대에 의해 자행된 학살과 만행에 대한 명확한 실체 규명은 여전히 미흡하다. 군이 자행한 성폭력 등 각종 인권 유린을 비롯해 최초 발포 명령자, 헬기 기총 사격과 암매장 의혹 및 행발불명자 숫자 등이 그것이다.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5·18 특별법)' 제정에 이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 조사위원회)'가 이같은 여러 사안들의 실체를 밝혀낼 특별기구로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특별법에 따르면 5·18 조사위원회는 9 월 14 일 공식 출범했어야 했다. 그러나 올해가 다가도록 조사위 구성이 표류 상태다. 자유한국당의 오기와 외면이 이같은 상황을 만들었다. 모두 9 명으로 구성될 조사위원은 국회의장 몫(1 명),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4 명((민주평화당 1 명 포함), 바른미래당 1 명 등 6 명만 추천돼있을 뿐 제1 야당인 한국당이 나머지 위원(3 명)을 추천하지 않아 위원회 자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은 당내에 조사위원 추천을 위한 회의체를 가동했지만, 마땅한 적임자가 없다며 추천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엉뚱한 사람을 추천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한국당 입장에서 마뜩찮은 5·18 진상규명 조사에 필요한 위원을 굳이 앞장서 추천할 이유가 없다는 내부 분위기 마저 감지됐다. 더구나 한국당 내 조사위원 추천을 책임진 김성태 원내대표가 임기 만료로 교체되면서 한국당의 위원 추천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짙어졌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조사위원 구성 및 출범이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실이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 현재 추천된 6 명의 조사위원만으로 조사위 구성이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나서면서다.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게되면 한국당 추천과 관계없이 조사위 활동이 가능해진다. 최 의원은 이에앞서 지난 10 월 1 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현재 추천된 6 명이라도 대통령이 먼저 (5·18 조사위원으로) 임명해서 개문발차를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또한 당 최고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6 명으로 일단 5·18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국당의 그간 태도를 보면 조사위원 추천 의지가 있는지 극히 의심스럽다. 최의원의 지적처럼 조사위 출범을 장기 표류시키려는 듯한 한국당의 처사에 목맬 일이 아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6 명의 위원으로도 조사위 구성과 활동이 가능해지도록 적극 유권해석을 해야 할 때다.
지난 9월 14일 출범이 예정되어있었던 5·18 조사위원회는 한국당이 조사위원 추천을 미룬 탓에 출범일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 구성된 6명의 위원으로 조사위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