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폐기됐다. 당초 예산을 늘려서라도 출퇴근 승객을 대중교통으로 유도함으로써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것이 박원순 시장의 의욕이었으나 반대 여론에 부딪쳐 결국 무릎을 꿇고 만 것이다. 그 대신 미세먼지 발생 원인자 부담 원칙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에 힘이 실리게 된다. 미세먼지가 악화될 경우 출퇴근 시간대에 서울시 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토록 하는 방안은 지난달 3 차례 시행됐다. 그러나 모두 150 억원의 비용이 투입되고도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도로 교통량 감소는 1%대에 그쳤고, 초미세먼지 배출량 감축도 3% 남짓에 머물렀다. 오히려 자가용족들만 더 편해지는 결과를 초래한 측면이 없지 않다. 시민들의 '공짜 심리'를 부추긴 책임도 외면하기는 어렵다. 미세먼지의 근원이 중국이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법도 내놓지 못한 채 혈세만 축낸다는 비난이 빗발친 것이 그래서다. 봄철이 다가오면서 날씨가 풀리게 되면 미세먼지가 더 악화될 테고 이제 100 억원도 안 남은 서울시 미세먼지 예산으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터였다. 결국 손을 들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다. 중앙정부는 물론 인접 지자체인 인천이나 경기도와의 사전 논의도 없이 대중교통 '공짜 운행' 정책을 밀어붙인 것은 잘못이다. 그렇더라도 박 시장이 도중에 고집을 꺾고 정책을 전환한 것은 칭찬을 받을 만하다. 나라야 망하든 말든, 주민들이야 손해 보든 말든 실패한 정책에 끝까지 매달리기 십상인 우리 정치 풍토에서 결코 쉽지 않은 용기를 낸 것이다.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미세먼지는 진작부터 국민들의 걱정거리 우선순위에 올라 있다. 환경·건강 분야의 '주적'(主敵)이 된 것이다. 호흡기·혈관 질환을 유발하고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오죽하면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가야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도는 판이다. 즉흥 대책으로 인한 시행착오가 되풀이될수록 정책 신뢰도는 떨어지기 마련이다. 중국에 대한 본격 문제 제기와 전기·수소차 보급을 포함한 광범위하고 주도면밀한 대책이 요구된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추진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포기한 것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