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경기도는 내년에 청년들의 취업 준비 활동과 출산 장려 등 보건·사회분야 복지예산으로 도민 1 명당 77 만원 가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확히 76 만9600 원으로 올해 64 만2900 원보다 19.7% 증가한다. 4 인 가구를 기준으로 올해보다 가구당 50 만원 이상이 늘어나는 금액이다. 도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청년과 노약자 복지지원 강화에 방점을 뒀다고 한다. 우선 청년들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만 24 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연간 100 만원씩 주고, 18 세 청년의 생애최초 국민연금 보험료로 9 만원, 만13∼34 세 미취업 청년 취업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 30 만원씩 새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군복무 중 상해를 입거나 사망 시 최대 5000 만원까지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보험가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출산 가정에는 산후조리비로 50 만원을 주고 초등학생 치아 건강을 위해 4 학년이 되면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1 명당 4 만원씩 준다. 만6 세 미만 영유아와 부모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아이사랑놀이터도 만들기로 하고 필요한 예산 16 억원을 처음 편성했다. 이외에 야간 응급환자 운송을 위한 중형 닥터헬기 운영비 51 억원과 공공의료기관 수술실 CCTV 운영을 위한 예산 8400 만원도 새로 편성했다. 기존 보건·사회분야 복지예산도 늘렸다. 4500 원이던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6000 원으로 인상했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안정지원금을 현재 월 100 만원에서 160 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만 3~5 세 자녀를 둔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덜고, 내실 있는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차액보육료로 231 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재명 도지사는 증세 없이도 배정을 잘 하면 주민 복지를 확대할 수 있다며 예산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떻게 쓰는냐에 따라 효용성이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맞는 말이다. 예산 편성은 계획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당초 계획대로 잘 이뤄져 도민들이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기를 바란다.
경기도는 청년과 노약자 복지지원 강화에 방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 이재명 도시자의 주장대로 증세 없이 배정을 잘 하여 계획대로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