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회사와 선원송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할 선원의 모집 및 송출을 주선하였을 뿐이라면 선박의 항해에 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은 선주인 소외 회사에 귀속된다고 볼 것이므로 이 경우 선원의 사용자는 위 소외 회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외 회사와 선원송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선원의 모집 및 송출을 주선했을 뿐이라면 선박의 항해에 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은 선주인 소외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선원의 사용자는 위 소외 회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