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현실… 양질의 서비스 위해 돌봄노동환경 개혁 필요 "어르신들이 누워 있기 때문에 등에 욕창이나 종기가 생길까봐 일일이 앉혔다가 다시 눕히면서 자세를 바꿉니다. 요양보호사 1명이 아침마다 이렇게 해드려야 하는 어르신이 20명이 넘어요. 쉬는 시간 30분이 있어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죠." 한달 240시간 근무, 월급 120만원 수준 중년여성 한 명이 자세를 바꾸기엔 노인이라고 해도 몸무게가 적지 않게 느껴진다. 때때로 '중노동'에 가깝게 힘을 쓰는 모습은 요양보호사 정숙희씨만이 아니라 전국의 요양보호사들이 매일 반복해야 하는 요양보호 일의 단면이다. 정숙희 전국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 도봉실버센터분회장과 함께 6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요양보호사 집담회'에 나온 요양보호사들은 정부가 나서서 치매를 '국가 책임제'로 돌봐야 하는 무수한 이유들을 쏟아냈다.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될 국가 책임 돌봄정책의 범위를 보다 넓혀야 할 이유들도 함께 제시했다. "그래도 괜찮은 시설에서는 낮에는 보통 9시간, 이브닝(저녁시간대)이면 8시간 반, 밤에는 10시간 정도로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근데 그런 곳 말고 격일제로 2교대에 가깝게 일하는 곳이 더 많아요. 그래봤자 월급은 어디서든 다 비슷해요. 140만원 받으면 많은 거고…." 서울의 한 요양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박모씨는 "요구하는 걸 들어보면 정말 최소한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한 뒤 요양보호사의 현실에 관해 설명했다. 하루 16시간씩 격일로 일하면 한 달 평균 근무시간은 약 240시간, 하지만 월급은 보통 120만원에서 130만원을 오가는 정도다. 계산해 보면 최저임금인 시간당 6470원에도 못 미친다. 그나마 이 액수도 야간근무수당과 연장근무수당 같은 각종 수당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월 10만원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포함해야 겨우 나오는 수준이다. 요양보호사들의 요구는 최저임금 수준까지만이라도 임금을 현실화하고 법으로 보장된 휴게시간만 지키게 해달라는 정도의 '최소한'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받아들여지는 것이 쉽지 않다. 고용상황 역시 불안정한 것은 마찬가지다. "요양보호사 노동조합을 만들었더니 시설을 증축해야 한다는 이유를 대면서 정리해고를 하더라고요." 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 소속 조합원인 송춘임씨는 시설 소속 요양보호사지만 재가 요양보호사에 비해 딱히 고용 안정성이 높지도 않은 현실을 꼬집었다. 언제든 쉽게 해고하고 다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적지않은 시설 운영진들 사이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요양보호사도 사람인데 대놓고 무시하는 거죠." 요양보호의 다른 한 축을 맡고 있는 재가 요양보호사들의 현실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요양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이 전화로 요양보호사를 바꿔 달라고 하거나, 돌보던 분이 돌아가시면 자연히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재가 요양보호사 이봉선씨의 말처럼 언제든 실업자가 될 수 있는 현실 외에도 금전적인 처우가 10년 전보다 거의 나아지지 않은 것도 문제다. 올해부터 방문요양서비스 1회당 요양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기존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었다.
요양보호사들이 치매 '국가책임제'를 주장하며 현재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현실화하고 휴게시간 보장과 운영진들에게 깔려인는 언제든 쉽게 해고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꿔야만 한다고 토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