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조사문서의 작성일자가 사자의 생존중의 일자로 기재된 것이 아니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원소유자와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어, 경료된 등기를 그대로 두고 현재의 등기명의자 명의로 그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그 매도 대금의 소유권은 현재의 등기명의자에게 귀속되므로 현재 등기명의자가 그 돈을 보관중 임의로 소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치 아니한다.
사문서위조죄는 위조사문서의 작성일자가 사자의 생존 중의 일자로 기재되어야 성립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의 명의로 마친 자가 원소유자와 협의하여 부동산을 매도하고 받은 대금은 현재의 등기명의자에게 귀속되므로, 이를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치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