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월세난과 중산층 주거안정 대책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방안을 내놨다. 중산층이 주거정책 사각지대에 있다는 정부 설명을 감안하더라도 주거안정책이 더 절실한 계층이 저소득층임을 감안하면 선후가 바뀐 게 아닌지 걱정된다. 더구나 엊그제만 해도 중산층을 향해 빚내 집 사라던 정부가 이번에는 월세로 옮겨 살라고 권유하는 것 같아 혼란스럽다. 임대주택 육성방안의 핵심은 건설사나 리츠로 하여금 임대아파트를 지어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임대기간은 4년 단기와 8년 장기 등 두 종류로 단순화했다. 건설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택지, 금융, 세제 지원책도 내놨다. 사업자가 집을 짓고 관리하는 것은 물론 중개, 이사, 세탁, 청소, 육아 등을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동네상권까지 독점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연착륙 과정으로 설명한다. 그러면서 기업형 임대주택은 보증금 3000만~1억원에 월세는 지방 45만원, 수도권 60만원, 서울 80만원 수준으로, 연간 월세 인상률도 5% 이내로 제한할 것이라고 했다. 그 정도면 중산층이 감내할 수준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세입자들의 월세에 대한 중압감을 알고나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중산층인 소득 5분위의 월소득은 354만원이다. 이들에게 100만원에 육박하는 월세는 작은 돈이 아니다. 더구나 수익을 맨 앞에 둘 임대사업자들이 보증금은 낮추고 월세를 더 높게 책정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정부는 사업자들에게 연간 5~6%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임대주택 관련 핵심 규제 6개 중 4개를 풀겠다고 했다. 그 가운데는 초기 임대료를 임대사업자 임의대로 정하고, 임차인 자격을 없애는 것도 포함돼 있다. 무주택 서민들의 형편을 감안해 월세부담을 줄여주고 조건을 제한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마땅하지만 정반대다. 부동산 규제완화 바람이 기업에 온갖 특혜를 준 반면 세입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마저 흔들어버린 셈이다. 서민이든 중산층이든 세입자 대다수는 월세보다는 전세를 원한다.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선택해야 할 때는 '고 보증금, 저 월세'를 희망한다. 하지만 정부안은 곧바로 '저 보증금, 고 월세'다. 이것은 주거안정책이 아니다. 더구나 이번 대책은 실행까지 최소 3년 이상이 걸려 당장의 전·월세난에도 도움이 안된다. 전체 1800만가구 중 800만가구가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지금 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월세 시장의 안정과 저가의 임대주택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에 앞서 임대차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개인을 상대로 한 시장안정화 방안을 찾는 게 순서다.
정부는 중산층 주거안정 대책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방안을 내놓고 이것이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연착륙 과정이라 설명하지만 저 보증금, 고 월세인 현 정책은 서민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