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세계은행 총재와 한창우 일본 마루한 회장은 해외에서 활동하며 한국을 빛낸 저명 인사다. 그런데 이들은 모처럼 한국에 들러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규제' 문제에 대해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김 총재는 이번주 초 서울대 학생들과의 대담에서 "서울대 법인화 준비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서울대가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 교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 자신 다트머스대학 총장을 역임할 당시여서 미국 대학의 현실과 상호 비교돼 그 당시 충격을 지금까지 거론한 것이다. 서울대의 현실을 알아보면 법인화 이후에도 모든 예산 항목, 교수 정원도 통제하고 있으며 심지어 교수 연봉까지도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이다. 서울대 교수 사이엔 "이러러면 법인화를 왜 했느냐. 차라리 법인화 이전으로 환원해 퇴직연금이라도 더 받자"는 분위기라고 한다. 일반 대학 학무실에선 "대학은 교육부의 노예"라고까지 할 정도다. 한창우 마루한 회장은 영종도에 1조1180억원을 투자하기 위해 '한상드림아일랜드'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해 놓은 거액 투자가다. 일본 최대 파친코사업을 운영하는 한 회장은 "한국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공무원들로부터 일단 관련 규정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답변을 너무 많이 듣는다"고 한 인터뷰에서 불평을 털어놨다. 그는 한국보다 훨씬 못한 캄보디아에서 은행업 진출을 하는 데 1년밖에 안 걸렸고 라오스, 베트남 투자도 쉽게 인가가 나는데 한국은 앞으로도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이 사업은 한상(韓商)과 51% 대 49%의 합작사업이어서 성사되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의 반응을 알아보면 "해당지역이 용도 지정이 아직 안 돼 있고 사계절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니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하다"고 말한다. 청년 일자리가 없다고 국민이 목청껏 외쳐봐야 공무원들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 이번 국감자료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 4년간 규제와의 전쟁을 한다더니 정부규제는 2008년 5186건에서 금년 8월 현재 1만3729건으로 165%나 급증했다고 한다. 특히 경제 관련 규제(4625건)는 두 배, 규제 강도가 강한 사전승인규제(3376건)는 3배가량이나 늘었다고 한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와 한창우 일본 마루한 회장은 각각 대학의 의사결정 권한이 교육부에 있는 현실과 '한상드림아일랜드' 건립 속도를 늦추는 공무원들의 규제에 대해 불평을 토로했으며 한국의 규제에 대한 실망감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