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년부터 시행되는 도내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지역별 목표 수질이 빠르면 다음 달 중 결정된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수계 구간별로 배출오염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오염물질 허용 총량을 정해 오염배출량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2004 년 낙동강 수계를 시작으로 금강, 영산강·섬진강을 포함한 3 대강 수계가 현재 제3 단계(2016~2020 년)를 시행하고 있다. 한강 수계는 서울·경기도·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2013 년 6 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허용 총량이 어떻게 정해질지 벌써 걱정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지역에서 요구해 왔던 대로 도내 개발계획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오염물질 총량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같은 한강 물줄기라도 강원권과 수도권의 수질은 최대 9 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수질오염총량제는 현 수질보다 악화되는 걸 방지하는 게 원칙이다 보니 현재 수질 상황대로 허용량이 결정된다면 도내처럼 청정한 지역은 앞으로 대규모 개발에 더욱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수십년간 청정 수질을 지켜 온 강원권역에 대한 보상은커녕 '환경적 역차별'이란 지적과 불만이 커지고 있는 이유다. 지역적인 특성이 충분히 반영돼 결코 개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 주기를 바라는 것도 이 때문이다. 수질오염총량제가 자칫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강원도에 제2 의 그린벨트와 같은 족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특히 수질오염총량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오염 예방은 물론 상·하류 균형발전을 위한 뚜렷한 대안도 제시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물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강원도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질 것이다. 이는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 한강 수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 등을 고려한 발전 방안과 수도권과 지역 간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한강 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성패는 근본적으로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위한 지방·중앙정부의 협력, 그리고 한강 수계 상·하류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에 달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수질오염총량제에 대비한 도내 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도 시급한 과제다. 제도 시행이 2 년 후로 다가왔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정해 놓은 오염 총량보다 발생량을 줄이면 지역 개발이 추가로 허용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반대로 발생량이 늘어나면 지역 개발이 불허되거나 국고 지원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동해 속초 양양을 제외한 한강 수계 내 15 개 시·군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타 지역을 본보기로 삼아 관련 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지자체별로 업무전담 인력 확보 등 선제적 대응도 필요하다. 지금부터 수질오염총량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수질오염총량제의 도입으로 인해 강원권의 대규모 개발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 2의 그린벨트가 되지 않도록 오염 예방과 상·하류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