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일로부터 317 일 동안 100 차례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 심 재판이 선고만 남기고 끝났다. 이번에도 박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비어 있는 피고인석을 향해 최종 논고를 하고 징역 30 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방어권 보장의 핵심인 최후진술은 박 전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한 국선변호인이 대신했다. 지난해 10 월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계속된 안타까운 법정의 모습이다. 이대로라면 선고공판 역시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탄핵, 구속, 재판은 박 전 대통령에게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그렇다고 한탄으로 끝낼 수는 없다. 누가 어느 시점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남김없이 밝혀 교훈으로 삼는 게 중요하다. 이번 재판은 대통령이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어느 선을 넘어야 직권남용으로 처벌받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출연금을 낼 때 공익과 사적 이익 개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얻을 수도 있다. 공소사실이 모두 대통령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어서 향후 국정운영에 반영할 메시지가 적지 않다. 이것이 박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이 갖는 역사적 의미다. 재판부는 무려 138 명의 증인을 법정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하나씩 되짚었고, 국정농단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의견을 구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은 빠졌다. 사법 절차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재판을 보이콧함으로써 사실관계의 최종적 확인을 방해했다. 법정에서라도 생각과 입장을 밝히라는 국민적 기대도 저버렸다. 4 년여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끝내 방기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의 주요 이유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없었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에서조차 법을 무시하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가볍게 여겼다.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1 심 재판일 뿐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절차가 많이 남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야 한다. 그것이 역사 앞에 책임을 다하는 유일한 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0차례 진행된 정당한 사법 절차를 정치적인 보복으로 규정하며 선고 공판에 참석하지 않는 행위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이제라도 성실한 자세로 재판에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