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77조,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건설부장관이 폐천부지 등을 국유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위 규정에 의한 순위와 기준에 따라 이를 양여하게 되는 경우 폐천부지를 우선적으로 양여받을 지위가 부여되어 있다고 하여도 양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단계에서 위 규정에 의하여 곧바로 우선순위자가 폐천부지의 소유자인 국가에 대하여 폐천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또 우선순위를 위반하여 국가로부터 폐천부지를 양여받아 등기를 경료한 후순위자에게 그 양여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하천법에 따르면 건설부장관이 폐천부지를 국유재산으로 처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양여받을 지위가 부여되었다고 해도 폐천부지의 소유자인 국가에 대해 이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우선순위를 위반하여 후순위자에게 그 양여에 대해 무효임을 알리기 위해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권리를 얻게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