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고소득 여자 연예인 등 14명이 황급히 건보료를 자진 납부했다. 그동안 눈 한 번 꿈적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름을 공개한다고 하자 부랴부랴 건보료를 냈다. 이 때문에 25일 명단이 공개된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는 당초 예고된 993명에서 979명으로 줄었다. 이번에 이름이 공개된 사람은 재산이 있으면서도 건보료 체납액이 2000만원을 넘고 또 2년 이상 장기 체납자들이다. 이들이 안 내고 버티는 건보료만 249억원에 달한다. 건보료 누적 체납액은 현재 2조2000억원이다. 물론 낼 의사가 있으면서도 형편이 어려워 건보료가 밀린 사람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체납이 상습적인 고소득자들은 명단 공개에 그치지 말고 꼭 받아내야 한다. 건보료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올해 처음 도입됐지만 5억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사람은 국세청에서 이미 명단을 공개 중이고 내년부턴 국민연금 납부액을 5000만원 이상 체납했을 때도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단순히 이름만 공개한다고 해서 세금이나 건보료 체납이 줄어들지 않는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는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들도 건강보험 혜택을 사실상 누리고 있다. 병원 측이 청구한 공단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먼저 준 다음 이를 체납자에게서 받아내는 식으로 운용해 왔는데 떼먹는 일이 태반이었다. 앞으론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체납자들은 병원 이용 단계에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켜야 한다.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은 현대 복지국가에서 사실상 세금과 똑같다. 납세의 의무는 오늘날 교육ㆍ근로ㆍ납세ㆍ병역 등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으뜸이다. 세금을 제대로 내는 사람이 바보라는 일부 그릇된 인식부터 일벌백계로 바로잡아야 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문제처럼 국가에 내야 할 돈을 제대로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편히 발 뻗고 잠을 잘 수 없게 해야 한다. 건보료나 세금 상습 체납자 명단을 관보나 홈페이지에만 공개하는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요 일간지에 공고를 내서라도 적극적으로 망신을 줘야 한다. 이들이 숨겨 놓은 소득을 잡아내기 위해 민간 채권추심업체를 일부 동원하는 것도 방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고소득 여자 연예인 등 14명이 황급히 건보료를 자진 납부하는 것을 미루어 체납 상습자들의 명단을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 적극적인 방법으로 납부를 이끄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