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대부분 그 혐의로 기소합니다. 검사: 다소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찜찜한 기분을 가라앉히고 다른 검사에게 다시 물었다. 돈 받고 채용해 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고위 공직자 친인척이나 국회의원 보좌관을 채용한 것이 뇌물을 바친 것으로 볼 수 없느냐는 질문이었다. "그런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으나 '제3자 뇌물'은 뇌물을 준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했음이 입증돼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규명하기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다. 특혜 채용을 시켜 준 측에서 그 대가로 고위 공직자나 국회의원에게 부당한 일을 부탁했다는 게 드러나야 하는데 그런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보듯 제3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닌 최순실·정유라씨)가 수혜자인 구조의 뇌물 혐의는 검찰이 실제로 청탁이 있었음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채용 비리는 사기나 뇌물이 되기는 어렵고, 고작 업무방해 정도가 된다는 얘기다. '고작'이라 함은 우선 업무방해는 대개 많아야 벌금 1000만원이나 집행유예 징역형이 나오는 죄이기 때문이다. 윗사람이 넌지시 얘기한 것을 '방해로 볼 수 없다'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하여 사회 정의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만행이라며 청와대·국회·언론 등에서 표출한 분노에 걸맞지 않은 '단죄'의 결과가 나올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채용 비리를 겨냥한 법안을 내놓았다. 의원 18명이 발의한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 그것이다. 하지만 1년5개월이 지나도록 법안심사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민간 기업 지원서에서도 출신학교를 적는 칸을 없애 버리도록 하는 조항 때문에 갑론을박만 오갔다. 다섯 개 이상의 검찰청이 압수수색과 소환을 이어 가며 정의 구현에 매진하고 있지만 이 사태의 결말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 취업준비생들에게 응징의 카타르시스를 선사하기는커녕 배신감만 안길 공산이 크다. 민간 영역인 은행을 공기업처럼 다루는 것에 법원이 제동을 걸 수도 있다. 큰불 났다고 건물 관리인을 잡아 가둬 봤자다. 지금의 야단법석은 또 한 번의 '희망 사기'다.
채용 비리를 겨냥해 의원 18명이 발의한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 기업 현실에 동떨어진 조항으로 인해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법안심사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취업준비생들에게 시원한 응징 대신 배신감만 느끼게 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