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새해 들어서도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어제 개최한 '통상임금 판결대응 세미나'는 기업관계자들로 발 디딜 틈조차 찾기 힘들었다. 경총은 당초 이 세미나를 한 차례 예정했으나 부랴부랴 네 차례로 늘렸을 정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8일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김장보너스, 명절휴가비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오는 2~4월 임단협 시즌에 기업들은 이런 판결 내용을 노사협상에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불명확한 사항이 여전히 많다. 우선 대법원이 제시한 통상임금 기준을 판결 직후부터 적용해야 하는지, 새로운 임단협이 체결된 이후부터 적용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 통상임금 소급분에 대해 대법원 판결은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초래할 때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때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해야 하는지도 굉장한 논란거리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은 2006년 61.3%를 정점으로 2012년에는 59.7%로 감소했다. 미국 67.3%, 일본 70.7%, 영국 69.3% 등에 비해 가계에 배분되는 소득이 매우 낮은 현실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기업 부담을 갑작스럽게 늘리면 신규 투자나 연구개발 여력이 줄어들고 해외로 공장을 옮기려는 기업들도 늘어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수준에 대한 균형적 판단과 대법원 판결을 고려해 하루빨리 '통상임금 산정 지침'을 제시해야 하는데 "1월 중 내놓겠다"는 답변뿐이다. 고용노동부의 늑장 대응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노동부는 1988년 통상임금 산정 지침에서 '통상임금에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는데 대법원이 2012년 3월 이와 반대되는 첫 판결을 내놓았다. 그 뒤 2년이 가깝도록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다린다는 명분으로 손놓고 있다가 판결이 나온 후에도 느림보니 호된 질책이 필요하다.
기업들이 새해 들어서도 통상임금으로 혼란스러워 함에도 고용노동부는 임금 수준에 대한 균형적 판단과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여 '통상임금 산정 지침'을 신속하게 제시하지 않고 미루고 있어 늑장 대응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