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공공의료 태스크포스' 구성에 시민단체 공공의대 설립 반대 활동 의심 코로나19 사태로 각국이 의료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를 최전선에서 치료할 감염내과 의사는 고작 250여 명에 불과했다. 코로나19 확산에 정부가 전담병원을 지정하고 병상을 확보했지만 정작 감염내과 의사가 없어서 코로나19 환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의협, 공공의대 반대 여전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경북 지역은 의료인력 부족으로 큰 위기를 겪었다. 전국 각지에서 의사들이 파견됐고, 260여 명의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됐다. 정부는 올해 배출되는 신규 공중보건의사 742명을 조기 임용했다. 국방부 소속 군의관의 입영 군사교육 기간도 단축해 코로나19 대응에 투입했다. 그럼에도 의료인력은 턱없이 부족했다. 보건의료계가 총선을 앞둔 각 당에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호소한 이유다. 이 같은 의료인력 부족은 사스와 신종플루,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유행했음에도 획기적인 의사인력 확충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공의과대학은 정부가 학비를 전액 부담해 양성한 의료인력을 10년간 의료 취약지역에 의무복무하게 하는 구상이다.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과 의료 취약지 근무 기피 현상 심화, 공중보건의사 감소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거론된다. 실제 20대 국회에서 김태년 의원 등이 폐교한 서남대 의대(정원 49명)를 공공의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법' 등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보건의료계는 공공의과대학 설립이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줄곧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책임이 크다고 보지만 의협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협은 오히려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를 나누는 것이 문제라면서 의료 현장의 자율성 증대가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4월 9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대응이라는 기존의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공공의료 개념 재정립에 역점을 두고 의료계가 앞장서서 공공의료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나가기" 위해 '공공의료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는 이에 대해 의협이 공공의료 인프라와 인력 확충을 반대하는 조직적 활동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에서 "의협이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며 "의사인력 확충 과제를 더 이상 정치논리로 접근하거나 지역챙기기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통화에서 "코로나19로 공공병상과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여실히 드러난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다면 당연히 공공의과대학 설립과 의대 정원 확충에 찬성해야 한다"며 "의사인력 충원을 반대하면서 공공의료를 강화한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의료인력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다.
신종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공공 의과대학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현장의 자율성 증대가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길이라며 공공의료 강화를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