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끝나고 이사철을 맞아 전세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고 한다. 최근 몇 년 새는 추석 이후 전셋값 오름폭이 더 커지는 추세여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한가위가 한숨만 키우는 명절이 되는 분위기다. '미친 전세' '월세 지옥' 같은 표현이 일반화되고, 서민들이 주거비로 신음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매매 활성화에만 올인한 채 서민 주거난에는 눈감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전·월세난이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불황으로 소득은 제자리인데 전·월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8월 현재 서울의 가구당 평균 전세가격은 3억7000만원 선으로 2년 전에 비해 8000만원이나 올랐다. 빚을 내거나 더 싼 곳으로 옮기거나, 반전세를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 설령 정부 정책을 따라 빚을 내 집을 산다 해도 훗날 집값이 떨어지거나 금리가 오르게 되면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 지금의 전·월세난은 박근혜 정부의 최대 경제 실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택수급 불균형에 경제활성화를 앞세운 저금리정책, 규제완화로 인한 동시다발적 재건축·재개발 추진 등이 전·월세난을 부채질했다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다. 뒤늦게 '월세가 대세'라며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을 내놓고는 중산층 주거혁신 운운하며 할 일 다했다는 모습에는 말문이 막힌다. 뉴스테이는 임대료가 높게 책정된 탓에 세입자의 주거안정보다는 건설사의 배만 불려주는 구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물론 주거난 해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뒷짐지는 것은 직무유기다. 주거비용 부담이 가계소비를 얼어붙게 한다는 점을 떠올리면 대책 마련은 더 시급하다. 우선 세입자 보호를 위한 규제장치 강화가 절실하다. 임대료 상한제(미국 뉴욕이나 독일), 세입자의 적정 임대료 산정 요청권리 부여(영국), 소비자물가와 임대료 연동(네덜란드) 등 각국의 사례를 참고해 한국적 현실에 맞는 제도를 강구해야 한다. '주택의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뀔 것'(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여긴다면 분양 주택보다는 임대주택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민간임대 역시 서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다.
서민들은 '미친 전세' '월세 지옥'이라는 주거비로 신음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매매 활성화에만 매달린 채 서민 주거난에는 눈을 감고 있어 정부는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을 높이고 서민이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가 책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