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바람을 피우는 등 혼인생활에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고 선고해 종전 '유책주의'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협의이혼 제도가 있어 유책 배우자도 이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현 단계에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해주는 '파탄주의'를 채택하면 상대방이 희생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불허 이유로 꼽았다. 이혼소송 원칙으로 '유책주의가 옳으냐, 파탄주의가 옳으냐'는 오랫동안 논란이 된 주제며, 이번에도 대법관 의견이 7대6(유책주의 대 파탄주의)으로 팽팽하게 갈렸다. 우리는 남편이나 시댁이 잘못을 하고도 죄 없는 부인을 내쫓는 '축출이혼'을 막기 위해 1965년 유책주의를 채택한 이후 50년간 유지해왔다. 선진국에서는 잘못이 누구에게 있든 혼인관계가 파탄 나면 이혼을 허용하는 '파탄주의'가 대세다. 이미 깨진 결혼관계를 강제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을 줄이고, 국제적 기준을 따른다는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파탄주의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대법원 지적처럼 약자를 보호할 입법적인 조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또한 간통제 폐지로 바람을 피운 배우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는 마당에 '파탄주의'까지 도입하면 여성들에 대한 사회보호막은 더욱 얇아지게 된다.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독일 일본 등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민법에 두고 있지만 우리는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다. 간통죄가 폐지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위자료 지급액은 최대 3000만원 수준으로 종전과 같고, 이혼 뒤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보호장치도 허술하다.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났을 때만 해도 불륜 당사자는 형사처벌을 면하는 대신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지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후속 조치가 나온 게 없다. 준비 없이 파탄주의를 도입했다가는 여성들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향후 파탄주의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유책 배우자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늘리고, 양육비 부담을 무겁게 지우는 등 민법에 약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부터 서둘러야 한다.
우리나라는 혼인 생활에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 판례를 계속하고 있으나 선진국에서 유지하는 혼인 관계가 파탄 나면 이혼을 허용하는 '파탄주의'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약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부터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