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제72회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된다.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면서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과 한국 주도의 평화 회복을 천명한 것이다. 북한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한반도 운명을 결정할 당사자가 한국임을 당당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핵 문제 해결은 핵 동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단계적 해법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추가적인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북한과의 대화가 가능하다면서 군사당국회담 등에 호응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에 인위적으로 통일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협력에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했다. 북·미가 위협 발언을 자제하는 상황에서 시의 적절한 제안이다. 한국이 한반도 평화를 주도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할 때 한반도 정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된 과거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문제는 이 같은 평화적 해법과 구상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이다. 한반도 평화 주도는 선언처럼 쉽지 않다. 우선 한·미 공조를 통해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면서 북핵 문제를 푸는 현실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문제로 꼬일 대로 꼬인 중국을 설득하기도 벅차다. 여기에 북한이 또 다른 전략적 행동을 감행한다면 문 대통령의 평화 주도 선언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 평화 주도는 정부의 힘만으로 결코 실현할 수 없다. 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특히 야당의 역할이 중요한데 현실은 정반대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어제도 "전쟁은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인식이 안일하다"며 북한의 도발 중단을 구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극복하기 어려운 견해차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의결을 통해 지속가능한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역시 지금과 같은 분열상이라면 실현 불가능하다. 더구나 문 대통령은 어제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재확인하며 1948년 건국설을 일축한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화와 산업화 세력의 통합의지를 피력했다. 당장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당들이 진보와 보수 진영 간 논란이 있는 사안을 들고나와 국론을 분열시켰다며 반발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자주국방 또한 지극히 당연한 일임에도 구체적 실천방안에서는 보수정당의 반대로 시민 전체의 합의가 필요하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곧 파멸이다. 평화는 진보와 보수의 진영을 뛰어넘는 최상의 국익이다. 한반도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와 함께 야당과 시민사회가 이 과정을 주도해야 하고, 그러려면 정치권의 통합이 전제되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진정 한반도 평화를 주도하고자 한다면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진력해야 한다. 협치든, 야당 대표들이 제안한 안보회담이든 즉시 가동할 필요가 있다. 야당들도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 실현이 촛불민심에서 드러난 시민의 열망이다. 한반도 평화야말로 분단과 전쟁으로 미완에 그친 광복을 완성하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제72회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된다.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으나 이는 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어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