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또다시 대립하고 있다. 누리과정에 필요한 내년 예산이 4조원 남짓한데 서로 이 예산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누리과정 예산을 서로 떠넘기다가 예비비 5000억여 원을 시·도 교육청에 추가 지원하면서 가까스로 봉합됐는데 올해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예산 분쟁이 되풀이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서울시의회는 광주·전남 지방의회에 이어 22일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경기도의회도 비슷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지방의회가 의결한 누리과정 예산은 1조1801억원으로 전체 필요 예산의 29%에 불과한데 이는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지방의회들이 "유아교육 예산 전액을 국고로 부담해야 한다"며 딴지를 걸고 있는 탓이다. 누리과정은 2012년 만5세 아동을 대상으로 시작됐고 박근혜 대통령 집권 이후 3~5세로 확대됐다. 야당과 교육청은 "박근혜정부 공약이니 어린이집에 소요되는 누리과정 예산 2조원은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불성설이다. 교육청이 법률에 따라 지방재정으로 부담해야 할 돈인데 정부가 내년에도 3000억원을 추가 지원하도록 국회에서 결정됐으니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그 틀 안에서 예산 편성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교육청은 내국세 20%와 교육세를 매년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급받아 각종 사업을 진행하는데 최근 몇 년 동안 경기 침체로 세금이 덜 걷히면서 예산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하소연한다. 그러나 전국 유치원생·어린이집 원생 130만명을 볼모로 삼아 정부와 예산 싸움을 벌이기보다는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에 매달리는 교육재정 우선순위부터 조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 지원 예산이나 소방인력·장비 예산을 놓고도 매년 갈등을 빚고 있다. 법 규정이 애매모호한 탓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사용이 적당한지 아닌지를 두고 정부와 교육청은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국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벌어지는 이런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모호한 법 규정을 조속히 수정해야 할 것이다.
만 3~5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사용이 적당한지 아닌지를 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또 다시 대립하고 있는데, 국회는 이런 시비를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모호한 법 규정을 조속히 수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