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후 서울시 재건축시장에 난기류가 흐르고 있다. 지난 16일 도시계획위원회가 개포주공2ㆍ4단지와 개포시영 등 3개 단지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안을 보류하면서 가뜩이나 추진 동력이 떨어진 재건축 사업이 더욱 지지부진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안 보류는 박 시장이 재건축 속도조절론을 강조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강남권 일대 재건축 사업에 본격 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 바람에 도시계획위 심의를 기다리는 가락동 시영아파트, 둔촌동 주공 1~4단지,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단지가 모두 긴장하고 있다. 박 시장은 재개발ㆍ재건축 철학으로 공공성을 내세웠고, 이런 맥락에서 2013년까지 공공주택 8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 보류는 재건축 단지 내 임대 아파트 공급 비율과 기부채납, 공원 녹지화 계획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염려되는 게 있다. 무엇보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기존 정책을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 6월 말 개포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기부채납, 임대주택, 아파트 배치 등을 결정했다. 정비구역 지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 사업이 본격 추진될 참이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가 몇 달 만에 이를 다시 논의하겠다니 정책 일관성 면에서 문제다. 공공성을 강조한 나머지 임대주택을 무리하게 늘리려다 보면 시장이 위축돼 아파트 공급 물량이 감소하고 2~3년 후 가격을 급등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더구나 이번처럼 무더기로 재건축에 제동을 걸면 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수익성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다. 재건축 정책이 갑자기 바뀌어 집주인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어서는 곤란하다. 공공성도 수익성을 최대한 인정하는 범위에서 추구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는 재건축이 투기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박 시장의 걱정 때문에 무작정 재건축을 지연시키기보다는 아파트 공급을 늘려 전세난 완화와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생각해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후  임대주택을 무리하게 늘리는 등 공공성을 강조하는 주택 정책으로 선회 되어 재건축이 줄줄이 무산 될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시장이 바뀌었다고 기존 정책을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