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기업에 배당 확대를 요구하는 투자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순이익 대비 배당액의 비율을 뜻하는 배당 성향이 너무 낮은 기업 명단을 작성해 배당 확대를 요구하고, 말을 안 들으면 해당 기업 주식을 팔아버리겠다는 것이다. 오늘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의 윤곽을 잡고 내년 2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확정한다. 국민연금의 이번 결의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한국 기업의 턱없이 낮은 배당 성향을 높이는 데 공기업 배당 확대 등 다른 어떤 정책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90조원을 주식에 투자하는 국민연금의 영향력을 무시할 기업은 한국에 없다. 한국은 배당 성향이 2013년 기준 21.1%에 불과해 미국 34.6%, 독일 43.3%, 일본 30.1% 등과 비교하기가 민망하다. 일각에서는 한국 기업들은 투자를 늘려야 해서 배당을 덜 준다고 옹호하는데 근거가 희박하다. 미래 투자 기회가 풍부한 신흥시장 평균마저 33.1%다. 기업이 일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본금을 공짜 돈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 이자를 주듯 적절한 배당이익률을 챙겨줘야 하는데 한국은 1.1%로 대만 2.5%, 호주의 4.4%에 비해 너무 낮다. 사내 유보금이 외국보다 높은 것도 저배당의 증거다. 상장기업의 총자산에서 현금성 자산 비중이 2012년 7.9%에서 2013년 9.1%로 상승했으며 금액도 130조원에 달했다. 이론상 기업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면 그 돈을 배당해 소비를 늘려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게 순리다. 한국은 국민총소득에서 기업 비중은 증가하고 가계 비중은 계속 감소하니 경제가 활력을 잃는 것이다. 기업은 국민연금의 배당 확대 요구를 간섭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선진 기업들은 연기금과 상시 대화를 통해 배당 정책을 설명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국민연금은 과소 배당 기업은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모양이다. 어차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각할 방침이라면 명단 공개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 다만 미래 성장 기회 등을 감안해 지나치게 기업을 압박해선 안 된다.
국민연금이 기업에 배당 확대를 요구하는 투자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각할 방침이라면 명단 공개를 주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업은 이를 간섭이라고 여겨서는 안되고, 다만 국민연금 역시 지나치게 기업을 압박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