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43)가 쓴 책 '21세기 자본(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이 구미 학계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국내 학계에서는 이렇다 할 반응이 없다. 방대한 실증 분석을 바탕으로 자본주의 불평등 문제를 짚은 이 책은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 사회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본다면 경제학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피케티 논쟁에 뛰어들어야 한다. 피케티는 18세기 이후 약 300년 동안 영국, 프랑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걸어온 길을 보면 자본수익률이 늘 전체 경제성장률을 웃돌아 한 나라에서 창출되는 소득 가운데 자본가 몫이 갈수록 커진다고 분석했다. 그의 핵심 주장은 1914~1970년 기간에는 불평등이 누그러졌지만 최근에는 19세기 세습자본주의로 돌아갈 만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폴 크루그먼이나 조지프 스티글리츠 같은 진보적 경제학자들은 피케티 연구를 극찬한 반면 그 반대편의 그레고리 맨큐, 마틴 펠드스타인 같은 이들은 진단과 처방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깎아내리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피케티의 통계분석에 많은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고, 이코노미스트지는 그 오류가 연구의 큰 그림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뜨거운 논쟁거리가 국내 학계에서는 찻잔 속 태풍조차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국내 주류 경제학자들이 공부를 안 하거나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케티가 내놓은 정책 대안은 글로벌 자본 과세 방안처럼 비현실적인 것도 많지만 그의 실증분석과 진단에 대해서는 국내 학계가 보다 진지하게 평가해봐야 한다. 최근 한은이 자본스톡 통계까지 새로 내놓았으므로 피케티 분석 틀을 적용해 한국 상황을 짚어볼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저성장과 고령화가 어떻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지 따져보고 장기 처방을 내리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도 관련 통계를 과감하게 개방하고 특별위원회라도 꾸려 불평등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봐야 할 때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43)의 '21세기 자본이 신드롬을 일으켜 구미 경제학자들은 극찬과 반박으로 논쟁이 뜨거운데 한국 경제학자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닫고 있는데 공부를 안 하거나 이 문제에 관심이 적다고 밖에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