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서울시 산하 5 개 공기업 노사가 지난달 29 일 집단교섭을 통해 노동조합과 합의된 때에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하철 파업이 3 일 만에 종료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성과연봉제 확대에 제동이 걸린 사실은 걱정스러운 일이다. 국가 공공기관 119 개사와 지방공기업 143 개사가 그동안 모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지만 서울시 공기업만 노조 반대에 막혀 예외로 남아 있다. 이제 노사 합의를 전제조건이라고 합의했으니 성과연봉제 도입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영향이 크다. 박 시장이 지난달 26 일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과 공감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연봉제나 저성과자 퇴출제를 도입하면 갈등만 키운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지난 5 월 시 산하기관에 근로자 이사를 두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노동계의 환심을 사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고용·해고 관행은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113 위로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정부가 구조개혁 핵심 과제에 성과연봉제를 포함시키고 노동시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진하고 있는 까닭이다. 박 시장은 이런 노력에 반기를 들면서도 노동시장·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구체적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박 시장이 또 몽니를 부리는 차원이라면 이번에는 부메랑도 걱정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30 일 성과연봉제 미도입 공기업에 대해선 매년 3~4% 인상되는 총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영평가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겠다고 재확인했다. 해당 공기업 근로자들에게 손실이 현실화한다면 박 시장도 그에 따른 비난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내세워 노동시장 효율성을 상승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구체적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채 반대만 하고 있어 해당 근로자들에게 손해가 간다면 박시장도 책임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