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10 억달러(약 1 조1400 억원)의 사드 비용을 한국이 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해 파문을 일으키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30 일 전화통화를 하며 진화에 나섰다. 통화 직후 청와대가 "한미는 사드 비용 부담에 대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맥매스터 보좌관은 현지 언론에 자신은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 합의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드 문제와 향후 방위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모든 동맹국들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협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맥매스터의 이 발언만으로 트럼프 정부의 속내를 다 읽을 수는 없다. 우리 정부는 그의 발언을 두고 '기존 합의 재확인'에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하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재협상'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맥매스터는 "내가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대통령 말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트럼프가 기존 합의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사드 비용을 한국에 전가하려고 한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꼬일 수 있다. 협상의 달인이라는 그가 앞으로 있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한국 측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기 위한 포석으로 사드 비용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분명한 건 트럼프가 느닷없이 한국에 사드 비용 청구서를 내민 건 한마디로 억지라는 것이다. 사드는 엄연히 미군의 자산이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용지와 기반시설은 한국이 제공하고 사드 전개와 운영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게 돼 있으며 이런 합의를 뒤집고 비용 문제 재협상을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한국은 이미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몇 십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를 보았으며 사드 배치를 둘러싼 국론 분열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도 치르고 있다. 이런 판국에 트럼프 정부가 막무가내로 사드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려 한다면 한미 동맹의 신뢰 기반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불안을 증폭시킬 것이다. 한국 정부의 사드 비용 부담 불가 입장은 너무나 분명하다. 이제 미국 정부가 분명히 입장을 정리해 부당한 요구를 거둬들여야 할 때다.
주한 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 부담관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비용 불가 입장은 명확하므로 미국 정부는 부당한 요구를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