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자율적 인공지능 규제가 아닌 국가가 나서서 이용자 보호해야 글로벌 기술 기업들의 '착한 인공지능(AI)' 선언이 잇따른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의료와 교육, 환경에서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밋빛 내용이다. 인공지능을 사람을 차별하거나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빠지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에선 선언과 실천의 불일치가 보인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8년 12월 발표한 얼굴인식 기술과 관련한 6가지 원칙에서 "자유를 위기에 빠트리는 방식으로 쓰지 않겠다", "차별을 낳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실제에선 팔레스타인 사람을 감시할 목적으로 얼굴인식 기술을 개발하는 이스라엘의 '애니비전'사에 자금을 지원했다. 아마존은 인공지능으로 작업자의 성과 달성률을 측정하고 기준에 미달할 시 자동으로 계약을 종료한다. 지난해 10월 미국 뉴욕대의 'AI NOW' 재단이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공개된 증언에 따르면 아마존 물류창고의 직원들은 알고리즘이 설정한 생산성에 하루에 세 번 미달할 경우 해고된다. 회사를 위해 얼마나 오랜 기간 일했는지, 작업 중에 실수하게 된 사정 같은 것은 고려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은 생산성 유지를 위해 용변마저 포기하게 된다. 정보기업의 인권침해 가능성 커져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아마존 등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들은 모두 데이터를 추출·분석해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인공지능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안다'고 여겨질 정도로 개인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추천할 수 있지만 한편으론 이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 얻은 성과이기도 하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성능은 데이터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기업들은 데이터 확보에 늘 굶주려 있다. 개인정보 활용의 문을 대폭 연 데이터 3법 개정에 산업계가 환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고병철 계명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알고리즘 자체가 많은 데이터를 요구하고 그중에서도 얼마나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가 앞으로 권력이자 돈이 된다"며 "그래서 미래 사회에선 정부가 아니라 내 정보를 가진 구글 같은 정보기술 대기업들이 더 무서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일터에서 다양한 종류의 센서와 모니터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걸 노동관리의 목적이라고 정당화할 수 있지만 노동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국제인권법은 국가 권력의 인권침해를 규제하고, 개별 국가의 국내법은 국내 기업의 차별 조치는 시정할 수 있지만 글로벌 기업의 인권침해에는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윤리적 AI'에 관한 논의는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정부도 지난해 12월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사람 중심의 AI'를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후일로 미뤘다. AI 규제 논의가 지지부진한 데는 중국의 '인공지능 굴기'가 상징하는 'AI 군비경쟁'의 논리가 있다. 김문철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중국 인공지능 기술은 '대단하다'는 표현으로 부족하고 압도적이라고 봐야 한다"며 "인공지능 관련 최상위 콘퍼런스에서 발표되는 컴퓨터 비전 관련 논문 중 중국인이 쓴 논문이 80%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인간을 차별하는 방식이나 군사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착한 인공지능' 선언을 발표했지만 사람을 감시하거나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는 방식의 데이터 수집 등 선언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윤리적 AI'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실행이 미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