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 나도 세금 내는 사람인데 도와줘야지, 왜 안 도와주냐고. 이거 녹음해서 뿌리면 당신이 그 자리에서 버틸 수 있을까." 지난달 29일 오전 4시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에 걸려온 신고 전화의 일부 내용이다. 술에 잔뜩 취한 최모(28)씨는 11차례에 걸쳐 46분 동안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다 "아기가 혼자 집에 갇혀 있다.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 12명이 목격한 것은 아기가 아니라 술에 취해 현관문 앞에 서 있던 최씨였다. 잠긴 현관문을 열기 위해 거짓 신고를 한 것이다. 최씨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재난안전본부가 최씨의 출동 요청을 거절한 것은 지난 3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활안전분야 요청사항 출동기준'에 따른 것이다. 신고 내용의 위험 정도를 ▶긴급 ▶잠재적 긴급 ▶비 긴급 3가지로 나눠 출동 여부를 결정한다. "문을 열어달라"거나 "고양이를 구조해달라"는 단순 민원은 민간업체나 관련 기관으로 연결한다. 긴급하지 않은 단순 민원을 처리하느라 화재 등 긴급 상황 출동에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후 이런 신고는 지난해보다 80~90% 줄었다고 한다. 그러나 신고 접수 거부로 인한 항의는 더 심해졌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최씨의 경우는 허위 신고를 해 과태료를 물리는 처분이 가능했지만, 욕설이나 '상급 기관에 민원을 넣겠다'는 협박성 전화는 사실상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방관들이 민원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건수가 564건에 이른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3조 2항엔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신체적 폭행이 아닌 경우 대부분 처벌이 어렵다. 처벌돼도 벌금형이 가장 많다. 소방청은 119구급대원에게 전자충격기 같은 호신장구를 지급하고,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욕설 등 모욕 행위도 처벌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방관은 실효성을 의심한다. 있는 법 규정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데 강화한다고 해결되겠냐는 것이다. "법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현장 소방관의 쓴소리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소방관들이 폭언, 폭행 당한 건수가 560여건으로 소방청에서 이를 처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앞서 국민의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현장 소방관의 쓴소리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