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직사회의 안일한 업무 태도를 30 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강하게 비판했다.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혁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와 함께 "복지부동, 무사안일, 탁상행정 등 부정적인 수식어가 따라붙지 않도록 과감하게 혁신하라"고 주문했다. 공직사회가 보신주의에 빠져 정책결정을 미루면 기업투자는 위축되고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도 가로막히게 된다. 공직사회가 전면에 나서서 변화, 혁신, 소통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문 대통령이 수시로 공직사회를 독려해 온 까닭이다. 지난 25 일 청년일자리점검회의에서는 "문제 해결이 더디다"며 분발을 촉구했고 16 일 국무회의에서는 가상화폐 대책 등과 관련한 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을 질타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공직사회를 다그치기만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공직사회 복지부동을 질타하면서 특히 "모든 정책은 수요자인 국민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현장을 모른다"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 대표적 불통 정책으로는 최저임금 인상과 남북 단일팀 구성이 꼽힌다. 이들 사안은 문재인정부가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밀어붙인 일들이지 공무원들이 잘못한 일들이 아니다. 박근혜정부에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은 지금 줄줄이 인사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고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 담당 부서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받은 교육부 공무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가운데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 월 공무원들이 '부당하거나 위법 소지가 있는' 상급자 업무지시는 거부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가뜩이나 울고 싶은 공무원들에게 일하지 않을 핑계를 더 안겨준 셈이다. 문 대통령도 이런 문제를 인식했는지 1 월 초 감사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공무원이 국민 편리를 위해 폭넓게 규제 관련 해석을 하다가 생긴 일에 대해서는 감사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감사원 감사뿐 아니라 이른바 적폐청산 작업에서도 공무원의 책임에 대해 납득할 만한 기준을 제시해야 공직사회가 복지부동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탁상행정 등 안일한 업무 태도를 강하게 비판한 가운데, 감사원 감사와 적폐청산 작업에서의 공무원 책임에 대한 기준을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제시해야 복지부동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