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으로부터는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없고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서는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되었다 하여도,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가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하면 그 법정제출기간내의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을 대리하여 적법하게 제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없고 변호인이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한 경우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가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법정제출기간내라면 피고인을 대리하여 적법하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