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및 제1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물 중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할 뿐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고 구분소유자들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도 없으므로, 건물의 일부가 준공 당시부터 이미 구조와 용도상은 물론 법규상으로도 다세대주택 구분소유자 전원을 위한 공동대피소로 건축되었다면 이를 독립한 구분소유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구조를 변경하여 주거용 및 사무실로 사용하여 왔고 특정인의 소유로 하기로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여 달리 볼 바는 아니다.
집합건물 중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여 구분소유자들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도 없고 준공 당시부터 다세대주택 구분소유자 전원을 위한 공동대피소로 건축되었다면 이를 독립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고 그 구조를 변경하여 주거용 및 사무실로 사용했고 특정인의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였어도 달리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