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논설위원칼럼 전문가칼럼 외부칼럼 기고ㆍ독자 월드 정부가 16 년 동안 추진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 국제병원 설립이 끝내 무산됐다. 정부는 그제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송도에 짓기로 한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을 백지화하고 국내 종합병원을 유치하기로 했다. 송도의 8 만㎡ 부지도 종합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를 바꾸기로 했다. 땅이 없으니 '동북아 의료허브'의 꿈도 물거품으로 변하게 됐다. 송도 국제병원은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2 년 12 월 인천경제자유구역 계획을 추진하면서 내세운 '동북아 금융·정보기술(IT) 허브'의 핵심 인프라다. 세계적인 금융회사와 IT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이 지역을 '규제 청정 지역'으로 만들고, 외국인을 위한 국제병원을 짓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정부 들어 모든 것이 변질됐다. 외국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국내기업 역차별'로 못 박으면서 당초 경제자유구역 전략은 사라지고 '동북아 의료허브를 만들겠다'는 식으로 바뀌었다. 이후 국제병원 유치 노력이 있었지만 줄줄이 무산됐다. 이제 와서 정부까지 두 손을 들었으니 16 년 동안 허송세월만 한 꼴이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면 외국인 투자가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문제는 그리 복잡하지 않다. 진보단체와 의료계의 반발이 있었지만 더 큰 요인은 규제이다. 전국 6 곳의 경제자유구역은 '규제 천지'로 변한 지 오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특히 심하다. "공장 하나 짓자면 100 개 가까운 승인 도장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이름만 경제자유구역이지 국가산업단지보다 못한 실정이다. 투자의 발목을 잡는 규제 사슬을 수술대에 올려놓을 생각은 하지 않은 채 투자가 안 된다고 국제병원을 백지화하겠다니 이런 부실 정책이 또 어디에 있는가. 외국인투자 병원 하나 세우지 못하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이 투자를 할 리도 만무하다. 정부는 혁신성장으로 4 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겠다고 한다. 그제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신서비스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50 건의 혁신대상 과제도 내놓았다. 말이 그럴싸하다. 정부는 요란한 구호를 외치기 전에 송도 국제병원의 백지화 과정부터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정부가 16년간 추진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 국제병원 설립이 끝내 무산 됐으며 외국인 투자가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파악해야 하고 요란한 구호를 외치기 전 병원 설립의 백지화 과정부터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