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대폭 손질한다. 교육부는 주요 재정 지원 사업을 3 개 유형 4 개 사업으로 단순화해 대학이 발전 계획을 자체로 마련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세분화한 대학자율역량강화(ACE+), 대학특성화(CK),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등 8 개 지원 사업을 국립대학·일반재정·특수목적지원 사업으로 단순화하고 예산 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대학지원 사업을 손질한 배경은 한마디로 자율성 확보다. 그동안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은 목표 설정부터 성과 관리까지 정부 주도였다. 이 때문에 자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소모성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았다. 재원을 지나치게 정부에 의존해 대학 본연의 역할을 잃어 간다는 우려도 높았다. 무엇보다 교육부가 지원 예산을 틀어쥐면서 돈으로 대학을 길들인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재정 지원 사업 개편으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 예로 과거 정부가 꼬리표를 붙여 지원한 사업비는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대학 자율로 쓸 수 있게 됐다. 개별 사업 중심에서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문제는 대학이다. 과연 대학이 변화하겠다는 자세가 돼 있는지 반문해 봐야 한다. 대학은 지금 사면초가에 빠져 있다. 반값 등록금과 진학 인구 감소로 대학 재정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4 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 시대와 같은 신조류를 따라가지 못하는 교과 과정으로 기업들로부터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 무크, 미네르바 대학과 같은 혁신 교육 모델이 등장하면서 위기감도 커진 상황이다. 이제 공은 대학으로 넘어 왔다. 절체절명의 각오로 변화의 선봉에 서야 한다. 혁신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부작용도 적고 효과도 크다. 대학이 변화하지 않으면 국가 역시 미래가 없다.
교육부는 주요 재정 지원 사업을 3 개 유형 4 개 사업으로 단순화해 대학이 발전 계획을 자체로 마련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는 재정 지원 사업 개편으로 인한 후폭풍이 예상되며 대학이 변화하지 않으면 국가 역시 미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