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은이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 처리는 2009년 말 국회 상임위 통과 후에도 부처 간 밥그릇 싸움에 의원들까지 가세하면서 2년 가까이 난항을 겪었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 느닷없이 제출된 수정안이 부결된 후에야 6월 말 법사위를 거친 원안이 통과될 만큼 진통이 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한은의 설립 목적에 금융안정을 추가한 것이다. 한은법 1조에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해 한은이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에도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사실상 예금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무를 지급준비 대상으로 정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고, 한은이 담보로 잡을 수 있는 증권을 확대해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회사에 대한 긴급 지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한은은 금융회사에 대한 단독조사권을 갖지는 못했지만 금융감독 당국에 공동조사를 요구하면 감독당국은 1개월 안에 이에 응하도록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다. 이번 금융위기 때도 보았듯이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금융시스템이 불안하면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물가안정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개정 한은법은 금융안정에 대한 한은의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제도 보완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중수 한은 총재도 말했듯이 이는 단순히 한은의 영향력을 키워주려는 것이 아니라 한은에 보다 큰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한은은 이를 천금같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건 법 취지를 충실히 살리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한은과 기획재정부, 금융위ㆍ금감원이 또다시 치졸한 영역싸움을 벌인다면 법 개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미뤄 놓은 쟁점들은 법 취지에 맞게 원만하게 풀어가기 바란다. 한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회사 범위를 얼마나 넓힐지, 지급준비 대상 채무를 어디까지로 할지를 놓고 또다시 밥그릇싸움으로 비칠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한국은행은 금융 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권한이 더욱 부여된 개정안을 통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의 균형이 치우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