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대타협 등에 신속한 논의가 진행되도록 노사정위원회 가동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주문했다. 또 "장시간 근로 관행은 삶의 질과도 연관돼 있다"며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이 노사 대타협과 노사정위원회 역할을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 2월 "올해 노사 대타협으로 일자리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한 뒤 한국노총과 노사 화합 방안을 찾고 있는 데도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다. 박근혜정부는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를 국정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또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위해서는 취업자 수를 440만명가량 늘려야 한다. 하지만 IMF가 16일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3.2%에서 2.8%로 낮출 정도로 여건은 좋지 않다. 여기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은 국외 투자를 늘리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현대차의 국내 생산 비중은 40%대, 기아차는 60%대에 그친다. 이런 때에 노조의 임금 수준과 채용 유연성을 조율할 노사 간 대타협을 이끌어낸다면 삼성 현대 LG 같은 대표 기업이 국내에 공장을 더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양질의 일자리도 늘고 GDP 성장률도 다시 높아지는 그야말로 '윈윈'이 될 것이다. 스웨덴과 네덜란드 경제도 한때 휘청거렸다가 노ㆍ사ㆍ정 대타협으로 일어섰다. 스웨덴은 1938년 노ㆍ사ㆍ정 협약으로 복지국가 기초를 다졌다. 네덜란드는 1982년 바세나르 협약으로 '네덜란드병'을 치유했다. IMF 구제금융이라는 초유의 국난을 겪었던 1998년 1월 출범한 노사정위원회는 초기에 굵직굵직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지만 이명박정부 이후에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일자리 만들기, 비정규직 보호 등 주요 쟁점을 노사정위에서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노사정위원회를 보다 가깝고 힘 있는 조직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 또 모두가 대타협 방향을 알 수 있도록 그랜드플랜부터 제시해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를 국정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였으나 16일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3.2%에서 2.8%로 낮출정도로 여건이 좋지 않지만 노사정위원회를 보다 가깝고 힘있는 조직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