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설영 도쿄 특파원 2014년 6월 20일, 일본 아베 신조 정부가 '고노담화'에 대한 검증 결과를 내놓자 한국 외교부 기자실은 술렁였다. "이렇게까지 다 공개해도 되는 거야?"라는 말도 나왔다. 19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의 담화를 20년이나 지나 검증한 이유는 뻔했다. 시작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아베 정권은 일본 내 우익들의 등쌀을 이기지 못하고 검증을 강행했다. 법률전문가·언론인 등 5명으로 구성된 검증팀은 고노담화가 "한·일 간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며 "강제동원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고노담화 검증작업은 여러모로 한·일 위안부 합의 검증작업과 닮아 있다. 지난 정부에서 했던 일을 부정하기 위한 것도 그렇고, 그를 위해 외부인으로 주로 구성된 검증팀의 손을 빌렸다는 점도 비슷하다. 내일(27일) 나오는 위안부 태스크포스(TF) 결과를 앞두고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리 정부는 당시 외교부 명의로 장문의 입장문을 내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 가운데엔 "아베 정부가 한·일 외교 당국 간 협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취사선택, 재구성해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또 "(검증이) 외교 관례와 예양에 어긋날 뿐 아니라 한·일 양국 간 신뢰를 훼손하고 국제사회 행동규범을 일탈한 몰상식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국 국회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외교통일위원회가 고노담화 검증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그해 정기국회에선 재석 234명 가운데 찬성 233인, 기권 1인으로 규탄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미국 하원의원 18명도 "검증보고서를 용납할 수 없다"는 서한을 일본 정부 측에 보냈다. 한·일 관계가 크게 훼손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다만 아베 정부는 "고노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은 바꾸지 않았다. 물론 고노담화를 실컷 폄훼해 놓고선 "계승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최근까지도 위안부의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언행을 보이는 것에 비춰 보면 결코 진정성은 엿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고노담화는 여전히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본 정신으로서 유지되고 있다. 검증 행위 자체와는 별개로 일본 내에서도 평가받는 부분이다. 오태규 위안부 TF 위원장은 TF 출범에 앞서 "고노담화 검증을 많이 참고하겠다"고 했다. 수용할 만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도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내외적으로 한 차례 폭풍이 불어닥칠 것은 뻔하다. TF 결과를 받아 든 정부가 어떤 묘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전문가로 이루어진 구성팀은 고노담화가 한일 간의 정치적 타협의 선물이라며 강제동원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평가한 가운데, 아베 정부는 고노담화 계승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았으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