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기준금리를 3 개월 만에 1.25~1.50%에서 1.50~1.75%로 0.25% 포인트 올렸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연 1.50%)를 웃돈 것은 2007 년 8 월 이후 10 년 7 개월 만이다. 2016 년 12 월 '제로금리'(0.00~0.25%) 이후로는 여섯 번째 인상이다. 그간 양국의 금리 역전은 예견된 사실이긴 하나 역전 폭이 커지거나 시기가 장기화하면 만만찮은 후폭풍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연준은 올해와 내년에 추가로 기준금리를 5~6 차례씩 올리고 2020 년에는 두 차례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3.25~3.50%까지 높아질 것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많아야 두 차례 금리 인상이 가능하리란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6 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음달이나 5 월에 기준금리를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미 금리 역전은 당분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양국의 기준금리는 1999 년 6 월∼2001 년 3 월, 2005 년 8 월∼2007 년 8 월에도 두 차례 역전된 적이 있다. 지금은 경제 여건이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판이하다. 당장 한국은행이 금리 역전 해소를 위해 손을 쓸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인상 압박의 강도가 세진 만큼 기준금리가 오르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가계부채가 1500 조원에 이르는 현실에서 볼 때 몹시 치명적이다. 지난 1 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전월보다 0.05% 포인트 오른 연 3.47%를 기록했다고 한다. 2014 년 9 월 이후 가장 높았다. 연말에는 6%까지 오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대출금리가 1.0% 포인트 오르면 고위험 가구가 2 만 5000 가구 늘고 금융부채 규모는 9 조 2000 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 정책 당국은 그동안 금리 인상 시에 대비해 마련한 '가계부채 액션 플랜'을 이제 정교하게 가동하기 바란다.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자금 유출은 양국 금리 차이보다 국제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온다든가, 일부 신흥국 경제의 불안이 확산할 때 제한적으로 생긴다고 선을 긋고 있다. 그렇지만 낙관할 일만은 아니다. 실제로 지난달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면서 외국인 주식자금이 3 조 8000 여억원이나 빠져나간 것을 눈여겨봐야 한다. 설령 자금 유출 확률이나 유출 액수가 크지 않다고 해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백번 옳다. 한은은 그간 금리 역전이 이뤄지더라도 금융시장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왔다. 또 금리 역전을 기정사실화했던 만큼 이제 와서 필요 이상으로 호들갑 떨 일도 아니다. 오히려 경제 심리를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예상'이 '현실'로 바뀐 것만은 분명하다. 차분하고 냉정한 자세로 경제 불확실성 최소화에 방점을 둬야 한다.
2007년 8월 이후 10년 7개월 만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연 1.50%)를 상회하게 되었는데 이는 그간 양국의 금리 역전은 예상되었긴 하지만 역전 폭이 커지거나 시기가 장기화하면 적지않은 후폭풍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므로 침착한 자세로 경제 불확실성 최소화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