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4월 12~16일 사이에 광명성 3호를 발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예에 관한 2ㆍ29 북ㆍ미 합의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김정은 체제 출범 후 첫 공개적 미사일 도발인데, 북한의 복잡한 내부사정과 동북아 안보에 미칠 악영향을 감안할 때 각별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우선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 형식으로 발표한 것은 평화적 우주 이용을 목표로 한 과학기술 이벤트인양 꾸미려는 상투적 위장술에 불과하다. 1998년 8월 광명성 1호를 시작으로 2006년 7월 대포동 2호, 2009년 4월 광명성 2호 발사로 이어진 장거리 미사일 도발 때마다 반복해온 겉치레다. 발사 시점도 철저히 계산된 것이다. 김일성 출생 100주년이 4월 15일이고 이를 전후해 열릴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은 총비서로 추대될 예정이다. 작년 말 사망한 김정일도 국방위원장 취임에 즈음해 광명성 1호를 발사했고, 광명성 2호 발사 당시엔 김정은 후계자 공식 지명이 이뤄졌다. 따라서 광명성 3호는 애송이에서 영도자로 변신하는 김정은 대관식의 기념 이벤트로 쓰려는 것 같다. 북한으로선 강성대국 위용 과시와 체제 결속 강화가 그만큼 급선무라 해도 미사일 도발은 향후 남북관계에 매우 불길한 전조다. 김정은 입장에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위반하는 동시에 핵 비즈니스 근간인 대미전략을 단번에 뒤집는다는 건 엄청난 부담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표를 "매우 도발적(highly provocative)"이라고 규정한 미국은 당장 영양지원을 중단할 태세이고, 유엔 등 국제사회의 비난과 추가 재제를 촉발할 위험도 크다. 중국과 러시아도 난색이다. 더구나 이처럼 북ㆍ미 간 대화협상 모드가 보름만에 도발국면으로 급선회하는 과정에서 군부의 강력한 입김이 작용했으리란 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변덕스러운 성격으로 알려진 김정은이 중심을 잡지 못해 온건파와 강경파 사이에서 휘둘린다면 체제 불안정성은 그만큼 커진다. 향후 북한의 대외전략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훨씬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미사일 도발에 담긴 메시지는 분명하다. 김정일과 마찬가지로 김정은 역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집착을 버릴 생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김정은 체제에 섣불리 막연한 기대를 품었다간 언제 뒤통수를 맞을지 모른다는 얘기다. 일본의 미사일 요격 검토 발표에서도 드러나듯 동북아 안보에도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게 뻔하다. 우리로선 현실적이고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3년 전 실패로 끝난 광명성 2호보다 기술적으로 훨씬 향상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고, 도발을 응징할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는 김정은 체제를 어떻게 상대해 나갈 것인지에 관한 종합전략을 세우는 일이다. 남북관계를 인도주의 같은 선의(善意)에만 기초해 추진하는 접근법은 순진한 망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종북주의자들은 통감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4월 12~16일 사이에 광명성 3호를 발사하겠다고 나서면서 2ㆍ29 북ㆍ미 합의를 직접적으로 뒤집었으니 종북주의자들은 남북관계를 인도주의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소용없다는 걸 깨닫고 정부는 북한의 기술 향상을 고려해 어떻게 상대해나갈지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