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가 '2022 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확정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대학수학능력시험전형의 적정 비율, 수능평가방법(절대평가 전환 또는 상대평가 유지), 수능 최저학력 기준 활용 여부 등이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수시·정시 통합과 관련해서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 안건을 400 명으로 구성될 시민참여단에게 보낸 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8 월 초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무수한 논란을 불러왔던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큰 틀이 일단 정해졌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두 달 남짓 남은 일정을 고려하면 부실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학종과 수능전형의 비율을 둘러싸고는 워낙 의견대립이 첨예해 짧은 시간 내에 모두가 만족할 결론이 도출되기란 힘들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지난 4 월 국가교육회의가 국민참여형식으로 교육정책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여러 차례 열린 사전 좌담회나 협의회 등에서도 이 사안은 좀처럼 합의점을 끌어내지 못했다. 국가백년대계라는 중차대한 교육정책을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시각도 있다. 시민참여단 구성이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불공정 시비가 불거지게 된다. 또 앞으로 권역별 토론회와 TV 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미래세대 견해 청취 등이 이어질 때 각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론전이 과열될 가능성도 다분하다. 이럴 경우 이 같은 형식의 공론화 작업이 왜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항간에서는 정부가 논쟁거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시민참여단에게 최종 결정권을 준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교육부가 지난 4 월 대입개편 핵심안을 정해달라며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에 자료를 이송했고 국가교육회의도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이를 다시 시민참여단에게 떠넘긴 것을 보면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런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대입개편 공론화가 당초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이번 기회가 문재인 정부가 내건 교육개혁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가교육회의가 대입제도 개편공론화 범위를 확정해 큰 틀이 정해졌으나 일정의 촉박함을 인식하고 비판을 고려하여 정부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가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확실한 준비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