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행법상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 할 수밖에 없으며, 국세체납절차에 있어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을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지방세 또는 공과금,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배분하게 되어 있어(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반채권자는 국세체납절차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한편,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하고, 세무서장이 매각대금 등을 배분 또는 충당함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바(국세징수법 제81조 제4항, 제5항), 결국 위 매각대금의 배분순위는 국세기본법이나, 민법이나 기타 특별법에 규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보증금이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1997. 12. 24. 법률 제5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에 해당)의 규정에 의한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과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채권 등은 위 국세징수법에 따른 배분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의 '배분순위의 착오'라 함은 세무서장이 매각대금 등을 배분함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그러한 금액을 잘못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위 세무서장은 위 잘못된 배분을 취소하고, 그 배분을 받은 자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또한 이와는 별도로 정당히 배분받아야 할 자가 부당하게 배분받을 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써 그 배분액을 부당이득으로써 구할 수도 있다.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의 '배분순위의 착오'라 함은 세무서장이 매각대금 등을 배분함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그러한 금액을 잘못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위 세무서장은 위 잘못된 배분을 취소하고, 그 배분을 받은 자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또한 이와는 별도로 정당히 배분받아야 할 자가 부당하게 배분받을 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써 그 배분액을 부당이득으로써 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