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인과 미합중국법인 사이의 민사분쟁에 관하여 어는 국가가 재판관할권을 갖느냐를 정하는 이른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우리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이는 결국 당사자 사이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미합중국의 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대한민국내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국내법인과의 사이에 이른바 판매점계약을 체결하고 대한민국내에 제품은 판매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이상, 위 계약당사자 사이의 판매점계약을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소송당사자들의 증거모집이나 소송활동의 편의성, 제소의 예견가능성 등을 아울러 감안하여 볼 때 위 계약의 업무이행지인 내국법인이 주소를 관할하는 대한민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우리나라 법인과 미합중국법인 사이의 민사분쟁에 관하여 재판관할권에 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  조리에 의하여 결정되고 대한민국내에 제품을 판매하는 이상 계약의 업무이행지인 내국법인이 주소를 관할하는 대한민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을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