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2000. 8. 2. 대통령령 제16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3조 제1호 (가)목, (다)목, 제2호 (가)목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정하여진 운행구간의 기점·경로 및 종점,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에 의하여, 또 다수의 운송계약을 예정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지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 운행구간의 기점·경로 및 종점,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에 의하여, 또 1개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2]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대학당국과 사이에 대학당국이 정하거나 대학당국과 협의하여 정한 운행경로·시간·횟수 등에 따라 일정 기간으로 대학당국이 지정하는 학생 등을 승차대상으로 하여 전세버스를 운행하면서 그 대가를 대학당국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업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운행구간의 기점·경로 및 종점,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에 의하여, 그리고 1개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보아야 하는 바, 대학당국과 사이에 대학당국이 정하거나 대학당국과 협의하여 정한 운행경로·시간·횟수 등에 따라 일정 기간으로 대학당국이 지정하는 학생 등을 승차대상으로 하여 전세버스를 운행하면서 그 대가를 대학당국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