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가 낮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정부가 마련해 어제 노사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정규직이라도 최소한의 직무수행능력이 결여된 근로자의 경우 기업은 1단계로 직업훈련·전환배치 등을 통해 적합한 직무를 찾아주는 노력을 하고, 2단계로 직급·급여 등 근로조건을 낮춰 고용을 유지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그래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유지가 어렵다면 해고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저(低)성과 근로자의 해고 요건을 정하지 않고 있어 노사 간 분쟁의 씨앗이 됐다. 법 23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이다. 해고를 징벌처럼 다루고 있어 징계 사유가 없는 저성과 근로자의 해고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 결과, 기업은 근로자를 감시하고 징계 사유를 찾아낸 뒤에야 해고하는 부작용까지 낳았다. 이는 결국 노사 간 불신만 심화시켰다.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건수가 2011년 1만848건에서 2013년에는 1만2805건으로 증가했다는 게 증거다. 정부안에 노측이 반발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체 근로자에게 득이 되는 제도다. 정부안의 목적은 해고가 아니라 개별 근로자에게 걸맞은 직무를 찾아주고, 그에 부합되는 임금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호봉제 아래에서는 성과가 낮은 근로자도 근속연수만 채우면 높은 임금을 받는다. 이래서는 기업에 과중한 부담이고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에게 손해다. 더욱이 정부안은 장기적으로 저성과 근로자에게도 득이다. 자신에게 맞는 직무를 찾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사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적합한 직무를 찾아 정년까지 일하는 게 해고보다 이롭다는 것은 분명하다.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 리스트에 올라 감시당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 다만 기업은 정부안을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 직업훈련 등을 퇴출 프로그램으로 악용하는 기업들은 정부와 법원이 엄벌해야 한다. 그래야만 해고 요건을 명확히 하는 게 전체 근로자에게 득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성과가 낮은 근로자의 경우 기업은 직업훈련·전환배치 등의 노력을 하고 차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유지가 어렵다면 해고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을 정부가 마련해 어제 노사정위원회에 올렸는데 직업훈련 등을 퇴출 프로그램으로 악용하는 기업들은 정부와 법원이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