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다음달 1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0.2%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2010년 이후 3년 만이다. 이미 시장에서는 적격대출 금리가 4%대 초반으로 올랐고 시중은행들도 일제히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가뜩이나 다음달부터 취득세 감면이 사라지는 데다 금리까지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택시장은 다시 빈사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제 "취득세 감면 연장은 없다"고 재차 못 박음에 따라 거래는 끊기고 호가 하락 속에 급매물만 쌓이는 거래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 국토부가 엊그제 6월 4~17일 주간 주택 거래량이 평균 2만3000여 건으로 5월보다 37% 늘어났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계약일과 신고일 간 시차에 따른 착시일 뿐이다. 실제 계약이 늘어난 게 아니라 4~5월 집값 회복 기대감이 생겼을 때 계약했던 것을 지금 신고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시장 상황에 대한 정부 인식이 극히 안이하다. 책상머리 통계의 함정에 빠진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최근 몇 년간 주택 매매 추이를 보면 취득세 상승은 어김없이 40~50% 거래 위축을 가져왔다. 다음달부터 거래절벽→매매가 하락→전ㆍ월세 상승이라는 악순환이 재현될 공산이 크다. 현오석 부총리는 부동산 경기 회복과 관련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최우선 정책과제라고 밝혔으나 이제는 정부가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믿기 어렵다. 양도세 중과 폐지는 지난해부터 계속 국회에 계류 중인데 6월 국회 처리가 또 무산됐다. 최근 국회 행태를 보건대 연말 세제 개편안 역시 국회 통과에 적잖은 시간과 공을 필요로 할 터이다. 미국과 캐나다 주택 취득세율은 각각 1%, 1.3%에 불과하고 영국과 프랑스도 2%와 2.5%다. 반면 우리는 4%다. 2006년 이후 실거래가 과세에 따라 취득세 과표는 3배 오른 반면 취득세율은 5%에서 4%로 낮아지는 데 그쳐 주택 취득에 따른 실제 부담은 2.5배나 커졌다. 취득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높고 주택시장의 정상적 작동을 방해하고 있다면 연말 세제 개편 논의와 별개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는 게 옳다. 정부는 4ㆍ1 대책으로 할 일 다했다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정책 효과가 가시화할 수 있게 추가 조치를 강구해야 할 때다.
적격대출 금리가 4%대 초반으로 오름과 동시에 시중은행들도 일제히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을 하고 다음달부터 취득세 감면이 사라지면서 주택시장은 다시 살얼음판이 되어 가고 있는데 정부는 정책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