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노동절을 맞아 발표한 메시지에서 "모든 성장은 노동자를 위한 성장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현안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이 노동절에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말하고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언급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성장을 말하면서 기업의 역할을 소홀히 한 점은 아쉽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노동이 투입돼야 하지만 기업의 투자와 혁신도 필수 요소다. 요즘처럼 4 차 산업혁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시기에는 기업의 혁신 기술이 훨씬 큰 성장 동인으로 작용한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0 일 LG사이언스파크 개장식에 참석해 "(기업들이) 마음껏 연구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정책을 보면 상당수가 기업을 위축시키는 것이라 안타깝다.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권리 강화, 일감 몰아주기와 대기업 갑질 방지 등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의 투자와 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독소 조항이 적지 않다.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의 상법 개정안만 하더라도 행동주의 펀드인 엘리엇같이 단기 차익을 노린 외국 투기자본이 기업을 공격할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기자본이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기업은 투자에 나서기 어렵고 혁신성장을 이끌 힘도 빠진다. 하지만 기업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친노동 정책이다. 단기간에 인건비 부담이 늘고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이다. 노동자를 위한 성장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친노동 정책의 속도 조절과 더불어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로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노동절을 맞아 문 대통령은 모든 성장은 노동자를 위한 성장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노동자를 위한 성장은 결국 기업의 몫인데도 기업 역할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긴 점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