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며칠 전 "어떤 병에 걸려도 연간 본인 부담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 4월 총선 때 민주당에서 이미 제시한 내용으로 건강보험을 대폭 확대해야 하는데 총선 때는 한 해에 14조원의 재원이 더 들 것이라 했다가 이젠 한 해에 8조원이면 된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계산으로는 민주당의 공약 실천을 위해선 최대 28조6000억원까지 재원이 들어가야 한다니 큰 차이다. 문 후보 측의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복지 확대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의 1단계로 토건 예산 전환을 내세웠다. 4대강 사업을 겨냥한 듯한데 정부의 내년 예산안엔 4대강 직접 항목은 없고 재해 예방이나 물 부족 대비를 위한 하천정비에 1조4664억원, 국가하천 보수에 2013억원이 책정돼 있다. SOC 사업 예산을 전용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문 후보 측은 심지어 국민연금 차용까지 말할 정도다. 다른 후보들도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노령연금 등 온갖 복지 혜택을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각 부문마다 국가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데 세금을 늘리지 않는 한 무슨 돈으로 충당할 것인가. 현재 19%대의 조세부담률을 21% 수준까지 올리겠다고도 말한다. 문제는 세부적 확보 방안이 세워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저성장이 불가피하니 세입 증가 속도가 둔화될 게 뻔한데 신기루 같은 복지 목표를 제시하고 거기에 맞춰 재원을 징발하겠다는 방식은 숫자 놀음에 불과할 것이다. 재원 조달 방안을 두루뭉술하게 덮어둔 채 겉만 포장하는 공약은 유권자들의 불신만 키운다는 것을 대선 후보들은 알기 바란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노령연금 등 온갖 복지 혜택과 관련해 후보자들의 경쟁적인 공약들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지원확대에 따른 구체적인 충당 방안에 대해 뜬구름 잡는듯한 공약은 유권자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할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