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05 명으로 OECD 34 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세계 최저 출산율은 새삼스런 일도 아니지만 그런 현상이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는 점이 문제다. 대표적 저출산 국가인 미국 1.82 명, 영국 1.79 명, 일본 1.44 명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수치가 훨씬 낮다. 수치상으로도 OECD 꼴찌란 점이 확연하게 드러나 보인다. 게다가 해마다 수치가 더 떨어지면서 올해는 사상 처음 1 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예측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마이너스 출산율 시대가 도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전체 읍·면·동의 40%가 30 년 이내 소멸할 것이라는 끔찍한 예측도 나오고 있다. 저출산으로 지자체 소멸 위협이 예고되면서 지자체마다 출산율 상승을 위한 각종 지원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 개설, 임산부 우대금리 개발, 아기수당 지급,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고교 무상교육 지원 등과 저출산 인식 개선 캠페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자체 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지원 대책은 거의 엇비슷한 가운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쏟아지는 대책들이 출산율 상승에 거의 효과적이지 못하면서 막대한 재원 낭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출산장려금이나 지원 혜택 때문에 자녀 출산계획을 세우는 부모가 얼마나 있겠는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유치원 사태만 보더라도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과 보육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 수 있다. 당장 아이 맡길 곳을 찾지 못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현실에서 출산율 상승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젊은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혼 연령이 점점 늦춰지고 있으며, 결혼하더라도 부부 만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아예 출산을 기피하는 젊은 부부도 많다. 그 이면에는 자녀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부정적 요소들이 어떠한 출산율 상승 지원 대책에도 서로 엇박자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 대책을 논의할 때마다 거론되는 말이지만 일단 경제가 살아나고 청년 취업난이 해소되어야 한다. 취업과 내 집 마련, 결혼, 출산, 자녀 양육의 유기적 사이클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연 일 천억 이상의 출산율 지원 예산은 허공으로 사라질 뿐이다. 청년세대의 일자리와 삶의 질 개선,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대전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공허한 대책에 불과할 뿐이다.
출산율 하락이 심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자체들이 출산율 상승을 위해 각종 지원 대책을 내고있지만 청년세대의 일자리, 삶의 질 개선, 일과 가정의 양립이 먼저 해결되지 않는다면 출산율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