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밤새 휴전경계선을 방황하던 끝에 월북탈출에 성공하려면 감시초소와 지뢰매설지대를 통과하는등 생명을 걸고 행동해야하나 월북목적은 살기위한 것이니 살기 위하여는 범행을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단념하였으니 이는 결국 범행의 발각 체포를 겁낸 나머지 그 행위를 중지하기에 이른 것으로서 중지범이라 할 수 없고 장애미수이다.
월북을 목표로 하였으나 살기 위해서 실행한 월북이므로 범행을 포기한 피고인에 대해, 이는 범행이 발각됐을 경우 체포를 두려워하여 행위를 중지한 것이므로 이는 장애미수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