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죄 혐의로 영장을 재청구하고,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3 일 이 부회장을 재소환해 15 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끝에 내린 결정이다. 지난달 19 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한 달간 보강수사를 통해 뇌물죄 성립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을 뇌물죄로 엮기 위해 미리 틀을 짜놓고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은 여전히 지울 수 없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 수사에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자 이번에는 다른 사안을 들고나온 것도 먼지 털기식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검이 보강수사를 통해 뇌물죄 성립 요건으로 제시한 사안들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의혹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도 문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지난달 영장을 청구했을 때와 큰 틀에서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특검이 여론을 등에 업고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청와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해 삼성SDI가 처분해야 할 통합 삼성물산 주식 1000 만주를 그 절반인 500 만주로 줄여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삼성이 순환출자 해소 차원에서 공정위 가이드라인을 따르며 일어난 일이다. 지분율로 따져도 2.64%에 불과해 이 부회장의 지배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로비를 할 필요도 없었고 특혜를 받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상장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도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했다가 국내 주식시장으로 옮기면서 합법적 기준에 따라 회계기준을 변경했다는 게 삼성 측 주장이다. 정유라에 대한 승마 우회 지원 역시 삼성이 전면 부인하고 있는 터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따져봐야 한다. 이번에도 영장이 기각되면 특검은 수사 동력을 잃게 될 위험이 높다. 이를 감수하고 영장을 재청구했겠지만 뇌물죄 성립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원은 내일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는데 중대하고 복잡한 사안인 만큼 혐의 입증 정도와 사실관계를 둘러싼 법적 평가,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재벌 해체' '이재용 구속'을 외치는 시위대에 휘둘릴 일이 아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영장 재청구가 뇌물죄를 묻기 위해 미리 짠 수사라는 의심이 들고,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