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오는 은행들의 부도덕한 영업 관행과 불법적인 행위 그리고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금융감독당국의 무능함이 금융에 대한 신뢰를 통째로 날릴 판이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이어 한 시중은행에서 고객 동의 없이 대출기한을 임의로 변경해 물의를 빚더니 이젠 대출금리에 갖가지 명목으로 가산금리를 붙이는 덤터기로 은행들이 최근 3년여 간 무려 20조원의 이자를 더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소액대출이라고 금리를 더 올리고, 만기 연장할 때 이자를 더 붙이는 식이었다. 심지어 어느 시중은행에서는 학력이 낮으면 대출을 안 해주거나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어처구니없는 차별 대우까지 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 이를 때까지 금융감독당국은 뭘 했느냐는 질타가 함께 쏟아지고 있다. CD 금리 담합 의혹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자 덤터기 씌우기는 감사원에서 각각 문제를 제기하거나 잘못을 지적했는데, 정작 금융감독업무를 맡고 있는 당국에서 이런 적발을 못한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자 덤터기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기준금리를 내려도 가산금리를 높게 올리는 수법으로 은행들이 이익을 챙기는 동안 금융감독당국은 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경영실태 평가에서 은행 실적을 측정하는 순이자마진율(NIM) 기준을 높게 잡아 은행이 더 많이 돈을 벌도록 독려한 셈이라는 지적은 아픈 대목이다. 금융감독당국이 전문 영역의 울타리를 쳐놓고 진짜 해야 할 일은 뒤로 제쳐둔 채 저축은행 비리에서 드러났듯 부패에 찌들었다. 일단 인가만 받고 나면 독과점의 이점을 누리는 금융업의 특성상 금융감독당국은 잠시도 관리와 점검에 고삐를 늦추면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본연의 임무를 방기했고, 저축은행 사태 후 마련된 개혁 방안도 소리만 요란했을 뿐 변한 게 없다는 걸 이번에 다시 확인했다. 시중에서는 고객들을 등친 금융회사들을 어떻게 믿겠느냐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공신력을 생명으로 해야 하는 금융권 전체의 위기에 다름아니니 금융회사나 금융감독당국 모두 사태를 직시하고 총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아예 외부에서 새 인력을 충원해 절반 이상 물갈이하는 용단이 필요한 것 같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오는 은행들의 부도덕한 영업 관행과 불법적인 행위 그리고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금융감독당국의 무능함이 금융에 대한 신뢰를 통째로 날릴 수 있을 정도로 금융권 전체가 위기에 처한 상항에서 금융회사나 금융감독당국 모두 사태를 직시하고 총체적으로 뜯어고쳐야 하며 특히 금융감독원은 아예 외부에서 새 인력을 충원해 절반 이상 물갈이를 해야하는 용단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