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일 신년 회견에서 금리 결정과 기업인 가석방 문제에 대해 한 발언의 여진(餘震)이 크다. 박 대통령은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거시정책을 담당하는 기관들하고 잘 협의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시장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와 '적기 대응'에 대통령 의중이 실린 것으로 해석하고 즉각 반응했다. 장중 한때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사상 처음으로 2% 아래로 떨어지고 환율도 갑자기 뛴 것이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서 곧바로 '원론적인 발언'이라며 진화에 나서고 박 대통령도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금리는 청와대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한다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설명했지만 15일 금통위를 앞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어제는 채권 전문가 111명 중 96%가 금리 동결을 예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한은이 결국 정부 의중에 따라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도 무역협회 회장단과 환율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기업이 손해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해 외신이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했다. 앞으로 대통령이 금리나 환율 문제를 언급할 때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내일 금통위 때 금리 정책 향방에 관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게 보다 분명한 선제적 안내를 해주어야 한다. 박 대통령은 기업인 가석방 여부에 대해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며 "국민 법 감정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이 기존 원칙을 고수한 것이라는 해석과 가석방의 여지를 남긴 것이라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일단 이달 가석방 대상자에 주요 기업인은 제외됐지만 앞으로도 법률상 가석방 요건과 관행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판단을 놓고 추측이 난무할 것이다. 황교안 장관이 국민 앞에 최대한 빨리 분명한 입장을 설명해주는 게 도리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12일 신년 회견에서 금리 결정과 기업인 가석방 문제에 대한 발언에 기획재정부에서 곧바로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이 커지고 있어 대통령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언행에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