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하강도 함께 진행돼 자칫 장기 침체 우려… 정부, 노동계 과도한 요구에 확실히 선 그어야"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4 일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위기론은 국민들의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14 일 나온 '10 월 고용동향'은 장 전 실장의 인식이 얼마나 '근거 없는지' 보여준다. 10 월 기준 실업자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 년 이후 19 년 만에 가장 많았고 실업률도 2005 년 이후 13 년 만에 최악이었다. 실질적인 고용창출 능력을 보여준다며 청와대가 가장 강조한 고용지표인 고용률은 61.2%였다. 전년대비 0.2% 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지난 2 월 이후 9 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7 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이후 최장기간이다. 산업별로 보면 세금을 투입해 인위적으로 만든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의 일자리 덕분에 취업자 증가폭이 그나마 마이너스를 면했다고 볼 수 있다. 고용의 양과 질 모두가 멀리는 외환위기, 가깝게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다. 고용 부진이 일시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건 생산과 투자 등 경제동력까지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 지표 악화가 설비투자와 제조업 생산능력지수 감소, 제조업 공장가동률 하락 등과 함께 일어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6% 포인트나 낮은 2.3%로 내렸다. 무디스는 한국 정부의 정책 실패가 성장률 하향의 주요 원인임을 분명히 했다. 무디스의 한국 담당 이사는 13 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 시간 근로제 등 한국 내부의 정책적 불확실성이 통화긴축 등 외부의 부정적 효과를 더욱 강화시켰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새 경제팀은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경제위기라는 말은 애써 피한다. 홍 후보자는 위기가 아니라 일부 부진이라고 했다. 물론 위기의식이 위기를 불러온다는 '자기실현적 예언'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새 경제팀의 발언을 보면 기업 현장이나 민간 전문가들이 갖는 위기감이나 다급함과 큰 거리가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여기다 민주노총 등 일부 노동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 개월 더 연장하는 것 같은 '최소한의 수정'에도 집단의 힘을 믿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 고용 통계를 비롯해 최근 경제지표가 보내는 신호는 한국 경제가 자칫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말대로 지금 '위기냐 아니냐'는 논쟁은 한가한 소리다. 위기가 앞으로 닥칠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됐다고 보고 대응해야 한다.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우선 노동계의 이기적 집단행동에 대해 말로만 비난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선을 긋고 나서야 한다.
10월 기준 실업자는 외환위기 이후인 1999 년 이후 19 년 만에 가장 많았고 실업률도 2005 년 이후 13 년 만에 최악인 상황 속에서 민주노총 등 일부 노동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 개월 더 늘리는 것 같은 '최소한의 수정'에도 집단의 힘을 맹신하고 반발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정부는 노동계의 이기적 집단행동에 대해 말로만 비판할 게 아니라 실행으로 선을 긋는 단호함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