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가 '지식인 교수의 앙가주망'이고, 어디서부터 '전업정치인의 출발'일까. 국·공립대 교수의 휴·복직 허용을 놓고 진행된 복잡한 법률개정 과정은 이 문제가 일도양단으로 결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방증한다. 최근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이 서울대에 교수직 복직을 신청하자, 보수언론들은 '염치없는 폴리페서'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3항은 교수의 정무직 공무원 진출시 해당 교수의 휴직과 복직을 보장한다는 점, 민정수석으로서 수행한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업무는 형법학자로서 평생 연구작업을 실천에 옮기는 '앙가주망'(지식인의 사회참여)이라는 점 등을 내세우며 맞대응했다. 교수의 정치참여와 관련해 우리 법·제도는 수십 년에 걸쳐 적잖은 변화를 겪었다. 1981년 개정된 국회법과 교육공무원법은 국·공립대 교수가 선출직인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 교수직을 사퇴해야 했던 종전과 달리 휴직을 허용했다. 단, 국·공립대 교수가 임명직인 총리나 장관이 되는 경우에는 교수직을 내놓아야 했다. 그러다 1996년에는 임명직 고위공무원이 된 국·공립대학 교수도 휴직을 통해 자신의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됐다. 정치참여 국·공립대 교수에게 휴·복직을 보장하던 법·제도는 2012년 큰 변화를 맞았다. 제19대 국회의 국회쇄신특별위원회는 국·공립과 사립을 구분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대학교수를 겸하고 있는 경우 교수직을 사직하도록 의결했다. 이듬해에는 국회법과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됐다. 교수 명함을 그저 국회 진출의 발판쯤으로 여기는 '폴리페서'들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폴리페서 방지법'은 교수들의 공무담임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논쟁적이다. 법 개정 직후 한 사립대 교수가 해당 법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법조항이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전념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 교원 공백이 장기화돼 학생들이 충실한 수업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국회가 만든 현행 법·제도 아래서는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대학교수는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교수직을 유지할 수 없다. 반면, 임명직인 총리나 장관이 된 국·공립대 교수는 교수직을 휴직한 뒤 복직이 가능하다. 사립대학은 자체 인사규정 등에 의해 휴직 허용 여부를 정한다. 공교롭게 조국 전 민정수석은 십수 년 전부터 칼럼 등을 통해 '국회의원 지망생'인 교수들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비판해왔지만, 장·차관 등 임명직 고위공무원과 국제기구 진출 교수들의 휴·복직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어디까지가 '지식인 교수의 앙가주망'이고, 어디서부터 '전업정치인의 출발'일까. 국·공립대 교수의 휴·복직 허용을 놓고 진행된 복잡한 법률개정 과정은 이 문제가 일도양단으로 결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방증한다. 교수의 사회참여와 학생들의 수업권, 직무의 공정성, 전념성과 인재 활용의 효율성을 조화시키는 길은 멀고 험하다. 분명한 것은 한 가지. 무분별한 '폴리페서 딱지 붙이기'에 몰두하는 일부 언론들은 그 길을 찾는 데 관심이 없어 보인다.
국·공립대 교수의 휴·복직 허용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은 '지식인 교수의 앙가주망' 또는 '전업정치인의 출발'이라는 서로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는데, 이처럼 교수의 사회참여와 학생들의 수업권, 직무의 공정성, 전념성과 인재 활용의 효율성을 조화시키는 해답을 찾는 것은 매우 지난하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