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1190 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공직유관단체의 과거 5 년간 채용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전체의 79.5%에 달하는 946 개 기관·단체에서 총 4788 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절반가량인 2311 건은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275 개 중 90%가 넘는 257 개에서 쏟아졌다. 수법도 교묘하고 각양각색이었다. 서울대병원은 서류전형에서 합격 배수를 조정해 특정인을 합격시킨 뒤 면접위원 전원이 점수를 몰아줘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당초 계획과 달리 채용 후보자의 추천 배수를 바꿔 특정인을 채용했다. 수출입은행과 함께 채용비리로 걸린 한국재정정보원은 이번 특별점검을 주도한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이다. "이게 공조직이냐"는 개탄만 나온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백대 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취업하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이어 11 개 시중은행의 채용비리 백태가 드러나면서 청년들의 분노와 좌절이 증폭되는 마당이다. 안 그래도 청년실업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만큼 최악인 상황이다. 채용비리는 청년들의 꿈을 꺾고 기회를 박탈하는 반사회적 범죄다. 특히 공정성을 최고 가치로 삼아야 할 공공기관마저 채용비리의 온상이라면 우리 사회에 정의와 도덕성이 설 땅이 사라진다.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연루돼 수사를 받게 된 현직 공공기관장 8 명을 해임하고 채용비리 관련 공공기관 현직 임직원 189 명과 공직유관단체 직원 77 명 등 266 명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 뒤 검찰 기소 시 퇴출시키기로 했다.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의 독버섯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부는 채용비리 발생 시 연루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퇴출하는 원칙을 명문화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유죄 판결 시 임원 이름 공개, 징계 시효 5 년으로 연장 등도 추진한다. 차질 없이 준비해 부정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시스템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공조직에 만연해 있는 채용비리는 청년들의 꿈을 꺾고 기회를 박탈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시스템과 제도를 정비해 뿌리 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