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 일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대학생이 뇌사 상태에 빠져 있다. 한 젊은이의 꿈과 미래가 한순간에 무참히 짓밟힌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음주운전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는 이미 심각하다는 말이 부족할 정도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08 년부터 지난해까지 10 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5 만 5500 여 건, 그로 인한 사망자는 7000 여 명이나 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8000 억 원 이상이라는 보고서도 있다. 그런데도 음주운전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4 년부터 올해 8 월까지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30 만 건이 넘어 월 평균 2 만 3000 여 건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가벼울 뿐만 아니라 실제 처벌도 솜방망이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징역 등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8%에도 못 미치고, 대부분은 집행유예나 벌금형 정도로 풀려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난해까지 최근 3 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 절반 가까운 44%가 2 회 이상 재범 사고라는 점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의 친구들이 음주운전자 가중 처벌을 요구하며 낸 청와대 국민청원에 불과 사흘 만에 20 만 명이 넘는 사람이 동참했다. 국회는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범죄 예방을 위해 엄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음주운전은 이대로 내버려두기엔 그 사회적 폐해가 너무나 심각하다. 음주운전을 단순한 실수로만 여기고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면 비슷한 참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고의 범죄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음주운전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지난 10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5만 여건으로, 그로 인한 사망자가 7000 여명이 되는데도 처벌 기준은 타국 대비 현저하게 낮고 솜방망이 처벌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규제 강화를 위하여 국회는 입법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