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80조 5항 및 공무원임용령 35조의 규정등에 의하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일정한 기간동안 그 승진 임용의 제한을 받게 되어 있어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는 행정소송으로서 다툴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원고는 그 징계기간의 만료와 집행이 종료된 여부에 불구하고 그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할 이익이 있다.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징계처분으로 인해 승진 임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징계기간이 만료되고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할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