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어제 노다 요시히코 총리 주재로 각료회의를 열어 독도 관련 보복 조치를 논의한 뒤 한국 정부에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공식 제안하는 구상서를 전달했다. 노다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한ㆍ일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한국 측이 생각을 깊이 해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각료회의는 한국에 대한 구체적 보복에 돌입했다기보다는 논의를 시작했다는 상징성이 더 커 보인다. 공식적으로 결정된 조치가 이미 예견됐던 ICJ 제소 제안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가 한ㆍ일 간 감정 대립을 더 격화시키지 않고 신중 모드로 전환하려는 뜻이라면 매우 현명한 판단이라고 본다. 그러나 추후에라도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추가적인 보복 조치가 취해진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다. ICJ 제소나 민주당 결의안 채택 움직임은 10월 총선을 의식한 노다 내각의 국내 정치용 카드이고, 우리로서도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그 이상의 조치는 '도발'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현재로선 노다 내각의 향후 행보에 대해 낙관도, 비관도 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어제 각료회의에서는 통화스왑 축소, 차관급 협의 연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지지 철회 등 다양한 대응책이 논의됐을 것이다.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이 "향후 대응 조치를 검토하라는 노다 총리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독도에 측량선을 파견해 충돌을 일으키는 상황까지 시뮬레이션 했을지 모른다. 일본이 자신들의 역사적 죄과를 반성하기는커녕 적반하장식 도발을 꾀하는 한 맞대응은 불가피하다. ICJ 제소 문제부터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를 넘어 한국을 국제사회로 끌고나가 문제를 키우려 한다면 우리도 치밀한 대응 각본을 만들어 저들의 기도를 철저히 분쇄해야 한다. 가령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도 '강제 성노예(enforced sex slave)'라고 규정한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일제 식민지배 기간에 저질러진 반인륜적 만행을 널리 알려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는 외교전으로 맞서야 한다. 경제 분야는 일본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지만 만일 통화스왑이나 채권 매입 철회 같은 치졸한 조치를 취한다면 철저한 보복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경제적 손실 따위가 두려워 일본의 침략적 행태를 용인한다는 건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을 팽개치는 일이다.
전일 일본 노다 요시히코 총리 주재의 각료회의에서 독도 관련 보복 조치가 논의된 결과, 한국 정부에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공식 제안하는 구상서를 전달한 것이 문제를 키우고자하는 저의가 있는 것이라면 철저히 일본을 규탄해야 하며 경제분야에서도 통화스왑 등 조치를 선택한다면 우리 역시 엄히 보복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