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최근 전체회의에서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국방수권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과 상원 본회의 통과 등 남은 절차를 고려할 때 군사위 조치가 입법화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지만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은 3차 핵실험 움직임 등 비상한 한반도 정세를 감안할 때 주목할 만한 일임에 틀림없다. 이 수정안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 트렌트 프랭크스 의원은 "대북 관계에서 보여준 중국 측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며 "이제 북한 도발에 대한 자체적인 억지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91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11ㆍ8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그해 12월 남북한 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미국은 한국에서 즉각 전술핵을 철수했다. 이후 20년 넘게 우리 정부는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 지난해 2월에도 국회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비핵화 상태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비핵화 선언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나서면서 이미 사문화한 지 오래다. 북한은 1994년과 2002년 북핵 위기를 일으켰고 2006년과 2009년에는 두 차례 핵실험까지 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기 위한 6자회담도 2003년부터 6차례나 열렸지만 북한의 무성의한 태도로 진척이 없다. 상황이 이런데 우리 정부가 비핵화에 집착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최근 대권 도전을 선언한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도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핵 대응능력만이 한국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전술 핵무기 재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은 다른 재래식 무기를 의미 없게 만들어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비대칭 전력이다. 북한이 핵무장 의지를 꺾지 않는 이상 우리만 비핵화 원칙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 전술핵 재배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무모한 핵도발이 한반도 핵무장을 부추기고 있음을 외면해선 안 된다. 3차 핵실험 시도를 중단하고 당장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프로그램 이행에 나서야 한다. 중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자행할 때마다 두둔하는 행태로 북한의 못된 짓을 조장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가 못마땅하다면 중국은 이런 태도부터 바꿔야 한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최근 전체회의에서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국방수권법안 수정안을 통과시키며 앞으로 중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실행할 때마다 두둔하는 행태로 북한의 악한 짓을 조장한 책임을 져야하고 북한은 무모한 핵도발이 한반도 핵무장을 부추기고 있음을 무시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