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 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122 개를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결론부터 말하면 비(非)수도권 지방민으로서 우리는 이를 전폭 지지한다. 이 대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제2 차 지방 혁신도시 건설을 공약한 것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현 민주당 정권의 뿌리인 노무현정부 때 추진됐다. 노무현정부는 2004 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고, 대구와 김천을 비롯한 전국 10 개의 혁신도시를 선정, 2007 년부터 153 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했다. 이전 작업은 지난해 완료됐다. 대구에는 한국가스공사·신용보증기금·한국감정원 등이, 김천에는 한국도로공사·국립종자원·한국전력기술 등 20 여 개의 굵직한 기관들이 새로 뿌리를 내렸다. 혁신도시는 이명박정부 들어 한때 중단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수도권 지역의 반발 속에 '균형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 대통령 스스로의 발언까지 나와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반면 초과밀 수도권을 분산하고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란 여론의 지지를 받아 결국 완성됐다. 대한민국은 지금 근 10 년 이상 저성장 경제구조 속에 일자리 부족, 집값 급등, 세계가 경악할 정도의 저출산과 자살을 비롯한 사회병리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복합적 원인이 있지만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수도권 초(超)밀집 현상도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해찬 대표도 이날 공공기관 이전의 명분을 설명하면서 "서울과 수도권은 과밀화의 고통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지방은 소멸론의 위기감 속에 정체돼 있다"고 했다. 국토 불균형 발전의 현실과 그 폐해를 정확히 진단한 셈이다. 이번에 새삼 확인된 것이지만, 지방 혁신도시 조성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50 여 개의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는 점은 오히려 놀랄 일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숱한 저항과 반론이 예상된다. 벌써부터 서울지역 언론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 간의 갈등, 지방 이전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 등을 내세워 반대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면 타당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토균형발전의 대명제를 생각하면 소소한 부작용에 겁을 낼 일은 아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침체된 지방을 살리고, 수도권을 벗어나 국토를 좀 더 넓게 이용하는 정책적 혜안이 전제될 때 가능한 일이라고 확신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공기관 122 개를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하였으며, 이는 침체된 지방을 살리고 더 균형있는 국가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민의 전폭 지지를 받으면서 시대적 소명으로서 가야할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