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조건부로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할 뜻을 그제 밝혔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와 일반해고지침 개정 등 두 가지 의제를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면 노사정위에 복귀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이는 정부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지금껏 정부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노조 측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고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저성과자 해고를 쉽게 하도록 일반해고지침을 바꾸자는 정책도 함께 추진해왔다. 한국노총 목표는 분명해 보인다. 소수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기득권을 지키자는 것이다. 정년 60세 연장의 과실은 누리면서도 임금피크의 불이익은 받지 않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성과가 낮거나 업무에 부적응하는 근로자도 정규직이면 기업이 인사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한국노총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한국노총에 끌려다니다 지난 4월 결렬된 노사정위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한국노총은 전체 근로자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도 아니다. 근로자 중 4.7%만이 가입돼 있다. 이들 요구사항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완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원하는 전체 근로자의 이해와도 동떨어져 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조사에서 근로자 72.8%가 찬성한 임금피크제에 부정적이라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진정한 노·사·정 대타협이 되려면 기득권 노조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와 구직을 열망하는 청년들 목소리까지 아울러야 한다. '대타협'이라는 명분에 집착해 기득권 노조원을 대변하는 한국노총에 끌려간다면 노동 개혁은 요원할 뿐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의 조건부 복귀를 표명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4월 결렬된 노사정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기득권 노조원을 대변하는 한국노총에 끌려다녀서는 안되며 그렇게 된다면 노동 개혁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