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지난 15일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확대 방안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각종 대출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 아래 공급확충 방안의 하나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송에 출연해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공식화되기 시작했다. 불과 나흘 전 '7·10 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그린벨트 해제 검토는 없다"고 단언해놓고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정부 부처 간 혼선이다. 15일 오전 박선호 국토부 차관은 "그린벨트 해제는 검토하지 않았다"며 홍 부총리의 말을 번복하더니 이날 오후 당정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 검토로 입장을 정리했다. 그사이 그린벨트 해제 검토 예상 지역에선 투기세력이 벌써 들썩이고 있다. 하루아침에 번복하는 정부 입장도, 부처 간 혼선도 모두 당혹스럽다. 이래서는 시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을 수 없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는 사정은 짐작할 수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확대가 절대 필요한데 주택을 지을 땅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은 여러 차례 실패했다. 판교신도시 사례에서 보듯 오히려 서울 집값만 올렸다. 게다가 지금 해제가 거론되는 서울 강남 등지의 주택 공급은 물량 자체가 제한적이라 효과도 미미하다는 분석이 많다. 수도권에 인구의 50%가 집중된 상황에서 수도권 밀집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 목표에 어긋난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허파로,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더없이 소중한 자원이다. 모든 택지 공급 방안을 다 찾아 쓴 뒤 마지막으로 이곳의 개발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하기 앞서 3기 신도시 계획을 앞당겨 추진하고, 유휴부지 활용, 상업지역 비율 재조정, 수도권 군 골프장 활용 등 다른 주택 공급확대 방안부터 상세히 검토해야 한다.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되살리기 어렵다. 당장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고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놓아야 할 보물 같은 곳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15일 부동산 안정을 위한 공급확대 방안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이는 공급확대가 절대 필요한데 주택을 지을 땅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놓아야 할 보물 같은 곳을 개발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