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됐다. 지난 7 월 출범한 민선 7 기의 사실상 첫 예산안이다. 오거돈 시장의 시정 철학이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 부산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예산안이다. 따라서 최종 확정에 앞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예산안이 향후 3 년간 '오거돈호' 시정의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규모는 역대 최대다. 12 조 9123 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9132 억 원이 늘어났다. 시는 '사람 우선' '경제 살리기(일자리 창출)' '삶의 질 높이기' 등의 3 대 원칙으로 편성한 '시민 행복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출산과 보육 교육 서민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전체의 3 분의 1 에 달하는 점은 시민 행복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시민 건강 같은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예산도 1 조여 원이나 책정됐다. 특히 보육환경 개선 및 출산장려 시책 관련 1667 억 원, '아이 돌봄, 다함께 돌봄' 관련 292 억 원은 주목된다. 오 시장의 '사람 우선' 원칙이 반영된 것이다. 고교 무상급식 시행 등을 위한 교육 재정지원 예산(2572 억 원)도 대폭 확대했다. '사람 우선'이라는 원칙이 강조되면서 예산삭감이라는 불똥이 튄 곳도 있다.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 대표적이다. 부산문화재단은 5%(15 억 원), 부산국제영화제(BIFF)는 30.3%(20 억 원), 영화의전당은 20%(12 억 원), 부산문화회관은 18%(18 억5000 만 원) 등 관련 예산이 줄어들었다. 또 공공기관 관련 예산은 대폭 유보됐다. 오 시장은 "대대적인 경영혁신 등의 노력이나 성과를 보이지 않으면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공은 시의회로 넘어갔다. 시의 방침이 예산안에 적절하게 반영됐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혹시 불요불급한 곳이 있으면 손을 대야 할 것이다. 타당성이 부족한데도, '사람 우선'이라는 명분으로 편성한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 필요한 곳의 예산이 우선 순위에서 밀린 것을 찾아내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전체 2 조2450 억 원이 투입되는 경제 살리기 분야는 전문가 수준의 면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사회적 일자리 확충에 절반가량인 1 조1455 억 원이 투입되지만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탓이다.
부산시의 내년도 예산안을 '시민 행복 예산안'이라고 밝혔는데 시의회는 시의 방침이 예산안에 적절하게 반영됐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