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50세부터 가입할 수 있는 역모지기론 상품을 내년부터 내놓는다고 한다. 또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1채를 대상으로 역모기지론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역모기지론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 또는 평생 동안 연금 형태로 대출금을 받는 금융상품으로 주택연금과 같은 개념이다. 종래의 역모기지론은 주택금융공사와 일부 은행에서 내놓은 부부 모두 60세를 넘어야 하고 집값도 9억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는 제한적인 상품이었다. 이번 훨씬 파격적인 두 은행의 새 상품은 집값과 무관하고 나이도 50대의 베이비부머 세대로 낮춰 장점이 크다. 50대의 은퇴자들은 새로 나올 은행권 역모기지론 상품을 통해 생활비를 조달하다가 60세부터는 대출금리가 더 싼 주택금융공사 상품으로 이동하면 되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 상품 금리는 CD(양도성예금증서)+1.1%포인트 정도로 은행권의 CD+2~3%포인트에 비해 낮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조사로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8~1974년생)도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83.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머지않은 시기에 은퇴를 맞아야 하는 이들에게도 주택연금은 노후에 생활비를 조달할 중요한 매개 수단이라는 의미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만으로는 사회보장 장치가 미흡한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니 정부는 은행권의 역모기지론 상품이 활성화하도록 다각도의 지원책을 마련해 금융권 전체가 적극 나서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은행권 상품에 대해 이미 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해줬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담보가치 대비 대출비율(LTV) 적용을 은행에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줬다. 차제에 주택금융공사 상품에만 적용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200만원 한도의 연금소득공제를 은행 상품에도 같이 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 반면 역모기지론에서 생길 손실분에 대해 정부의 보증을 요구하는 은행권의 주장은 맞지 않다. 다양한 주택연금 상품 필요성은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책과도 연결되는 사안이다. 하지만 정작 하우스푸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관련 기초통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니 한심한 일이다. 가구별로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꿰야 하우스푸어의 실체를 알고 대책도 맞춰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은퇴를 코앞에 둔 이들에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충분한 장치가 되지 않아 주택연금이 중요한 노후자금 수단이 되고 있으므로 집값과 연령의 기준을 완화한 주택연금 상품을 활성화 시키도록 정부와 금융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