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구도 모든 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대구시는 당초 내년에 중학교 1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2021 년까지 단계적으로 3 학년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시민단체 등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앞당겼다. 이로써 전면 무상급식 혜택을 보는 대구 중학생은 현재 2 만4 천263 명(37%)에서 내년 6 만3 천197 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무상급식에 필요한 비용 416 억원은 대구시 40%, 대구시교육청 50%, 8 개 구·군이 10%씩 분담하기로 했다. 사실 중학교 무상급식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6·13 지방선거 공약이다. 하지만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단계적 무상급식으로 선회하자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공약 후퇴라며 반발해왔다. 더구나 대구만 뺀 전국 16 개 시·도에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달성군마저 자체 예산으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해 대구시와 시교육청은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었다. 헌법 제31 조 3 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중학교 무상급식은 학생들의 건강권·행복추구권은 물론 지역별·계층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마땅히 도입해야 할 보편적 복지다.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 저소득 학생들의 심적 부담도 덜어주고 불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급식은 단순히 밥 한 끼 먹는 일에 그치지 않고 올바른 식사습관과 학교공동체를 배우고 사회적 연대감을 기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대구·경북은 무상급식 추진 속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이 느렸던 게 사실이다. 대구만 보더라도 지난해부터 초등 4~6 학년 무상급식이 시작돼 올해 전체 초등생이 혜택을 보고 있다. 벌써 인천·세종 등 6 개 지역이 고교 무상급식을 시작했고, 서울·부산·대전·울산·충북 등도 시행 일정을 구체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늦어도 한참 늦었다. 겉으로는 예산부족을 내세우지만 재정상태가 비슷한 다른 지자체의 발 빠른 대응을 보면 의지가 부족한 탓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아무튼 장기간의 논란과 갈등을 극복하고 대구도 중학교 무상급식의 닻을 올리게 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비록 출발은 늦었지만 이제부터 대구시와 시교육청 등 관계기관은 시행착오 없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무상급식에만 만족하지 말고 친환경 급식 확대, 철저한 위생관리 등 급식의 질을 높여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얻는 노력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나아가 고등학교 무상급식도 이미 대세임을 인식하고 예산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장기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대구 또한 중학교 무상급식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대구시와 시교육청 등 관계기관은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무상급식 시행 자체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급식의 수준을 높여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얻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