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방부가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국 배치에 맞서 독자적인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양위쥔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8일 월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적절한 미사일방어체계 능력을 발전시켜 국가안보를 수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언론이 최근 중국군의 미사일 요격시험 성공 장면을 공개했고,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평소 국방부 대변인은 군 동향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확인을 거부하거나 매우 신중하게 반응한다. 양 대변인의 사드 발언은 중국의 불만이 매우 높으며 사드가 중국의 대미 억제력 약화를 가져오고 동북아 군비 경쟁의 불씨를 댕길 것이란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미는 사드 배치가 북핵과 미사일 억제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내 상당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실제 목적이 아·태지역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구축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는 사드 레이더 감시범위가 600~800㎞로 중국을 들여다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실상은 모드전환을 통해 최대 2000㎞까지 탐지가 가능하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중국은 결국 사드 배치가 가져올 전략적 불균형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사일 역량 강화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드 배치는 동북아의 군비 경쟁을 격화시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한반도는 중국의 부상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 간에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숙명을 갖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멈출 기미가 없고 일본 아베 정권은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나가는 수순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 배치는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더욱 격화시키고 정세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 주변국들이 군비경쟁에 나서면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으며 이런 식으로 가면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가 될 게 불보듯 뻔하다. 정부가 방위비 부담 증가를 덜고 한반도 긴장을 낮추려는 예방적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군사적 긴장만 끌어올리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사드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할 수 있는 군사적 효용성이라도 있으면 모르겠지만 사드로는 북한의 저고도 미사일 요격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드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동북아 정세까지 감안한 북핵 해법 마련에 중지를 모으기 바란다.
중국 국방부가 사드의 한국 배치에 맞서 미사일 요격시험 성공 장면을 선보이며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고 공식화하고 있는데 이는 사드에 대한 불만을 표출이며 이에 사드가 동북아 군비 경쟁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