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회복과 창조경제 구현'.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1577만표를 얻어 당선한 박근혜 대통령이 올 3월 말 밝힌 정부경제정책의 큰 방향이다. 박근혜정부는 임기 1826일 중 15% 정도를 보냈다. 정책을 시행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시차를 감안할 때, 그동안의 경제지표만 놓고 평가하긴 이른감이 있지만 '기대 이하'다. 회복세를 보이는 선진국 경제와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우왕좌왕하는 경제팀, '네 탓' 공방만 벌이는 정치권과 행정부…. 서민의 삶과 기업 환경은 짙어진 미세먼지처럼 앞날을 가늠하기 어렵다. "뭐 한 게 있어야죠?" 박근혜정부 경제정책 1년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많은 경제학자와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원들의 반응은 대개 이랬다. 한국금융연구원 소속 연구원은 "새 정부에 평가할 만한 경제정책이 있었느냐"고 뼈있는 반문을 했다. "평가를 유보하겠다"는 답변이 많았다. 질문에 헛웃음을 짓는 경제학자도 있었다. 박근혜정부 경제팀에 대해선 냉소적인 반응이 많았다. 한 사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불여무(有不如無) 아니겠느냐"고 했다. '있어도 없는 것 같다' '있으나 마나 하다'는 뜻이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재정·통화정책을 평가하기엔 이른감이 있다"면서도 "경기 방향이나 심리를 바꿀 만한 과감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경제 라인이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아직 기업이나 가계 등 경제 주체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며 "경제는 심리인데 정부만 경제 상황을 좋게 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경기회복세 진전은 정부의 희망사항? 전반적인 평가는 인색했다. 종합하면 이렇다. '정책은 오락가락했다. 경제팀의 경제 상황 인식은 안일했다. 정책 조정 기능은 미흡했고 국회를 설득할 리더십은 부재했다. 실체가 모호한 경제민주화나 창조경제를 모두 잡겠다고 우왕좌왕했다. 기업은 기업대로, 가계는 가계대로 불만만 쌓인 한 해였다. 오죽하면 경제팀 경질·교체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겠는가?' 정부 인식은 사뭇 다르다. 경제는 좋아지고 있는데 국회가 발목을 잡는다는 말만 반복한다. 그럼에도 부총리나 경제부처 장관이 야당 의원들을 만나 설득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경기 진단 역시 기업·가계와는 거리가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국내 경기가 장기 침체에 빠졌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여러 경제 지표에서 턴 어라운드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11월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1차 회의 때와 비교하면 성장·고용·수출 등 여러 측면에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그린북(최근 경제동향)에서 '민간 부문 회복세가 견조하지 않지만, 우리 경제의 회복 조짐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가 회복 강화라는 표현을 쓴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 그 전에는 '회복 조짐(8월 그린북)', '완만한 개선(9월 그린북)' 등 조심스럽게 표현했다. 좀 더 지나봐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정부는 2분기 또는 3분기에 국내 경기가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판단하는 듯하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1년 정부경제정책을 두고 '기대이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정부 경제팀이 경제 상황을 좋게만 보는 안일한 인식과 실체가 모호한 경제민주화나 창조경제를 모두 잡겠다고 우왕좌왕한 정책등이 원인으로 평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