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한국 주식시장의 '큰 손'이다. 어지간한 상장 기업의 주식은 다 가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막상 주주총회에선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정부가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민간 기업의 경영에 간섭한다는 비판 때문이다. 하지만 너무 소극적이라 주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적절히 주주권을 행사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수익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이 2월 28일 의결권 행사 지침을 개정했다. 재계의 반발에 밀려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사 선임에 대한 반대한다는 내용은 보류했다.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의 필요성과 문제점 등을 짚었다. 국민연금이 부적격 이사의 선임에 반대하는 등 의결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2014년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안'을 통해서다. 이 개정안은 2월 28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돼 올해 3월 주주총회부터 적용된다. 우선 의결권 행사의 주체를 기금운용본부와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로 변경했다. 이전에는 투자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권 행사 여부를 판단했다. 더 자주 모이는 소위원회로 행사 주체를 바꾼 셈이다. 국민연금은 또 특정 기업에 10년 이상 이사로 재직한 경우, 이사회 출석률이 75%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 선임에 반대할 방침이다. 재직한 임기와 앞으로 추가될 임기를 포함한 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장기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는 계열회사 근무경력까지 따지도록 해 낙하산 인사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이사 선임 때 횡령·배임 기업인 배제' 내용은 보류 하지만 2월 24일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에서 논의된 횡령·배임 기업인과 관련 범죄로 재판 중인 대기업 총수 등의 이사 선임에 대한 반대한다는 내용은 보류했다. 애초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란 평가를 받았던 내용이다. 횡령·배임 행위로 법원 1심 판결을 받는 시점 등 기준을 세우고, 이 같은 의결권 행사 방안을 사전에 공개한다는 구체적인 방침까지 마련했지만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노동계 인사 3명이 기금위에 참석하지 않아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재계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계획만 못한 개정안이지만 국민연금이 앞으로 더욱 주주권 행사를 강화할 것이란 관측엔 무리가 없다. 2008년 5.4%(109건)에 머문 국민연금의 주주총회 반대표 행사 비중이 지난해 10.9%(277건)로 늘어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는 건 덩치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는 설립 25년만에 400조원을 돌파했다. 일본 공적연금(GPIF), 노르웨이 글로벌펀드연금(GPFG)에 이어 세계 3대 연기금이다. 운용 규모는 현재 약 424조원이다. 이 중 약 84조5000억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소유한 상장 회사는 218곳이나 된다. 포스코·KT·SK하이닉스·KB금융지주 등의 최대주주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경우 국민연금이 주식 7.43%를 가지고 있다. 이건희 회장(3.38%)의 두 배 수준이다.
한국주식시장의 큰 손 중 하나인 국민연금이 주주권 강화의 필요성과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이사선임과 의결권 행사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