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은 그저께 총선 공약으로 '한국판 양적완화(QE)'를 들고나왔는데 참으로 뜬금없다. 강 위원장은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금리 인하 효과가 한계에 달하자 양적완화로 일찌감치 정책을 바꿨다"며 "우리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정책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한국판 통화 완화 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은행의 기업 구조조정과 가계의 주택대출 기간 연장을 위해 한국은행이 산은채와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직접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조차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공약은 아니리라 생각된다"고 했을 정도로 느닷없는 제안이다. 여당 정책통인 그가 성장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통화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건 이상할 게 없다. 하지만 기업 부실과 가계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내거는 건 문제가 있다. 총선 후 당 차원에서 한은이 돈을 찍어내도록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런 압력을 가한다면 통화정책 당국인 한은의 독립성은 훼손될 것이다. 한은이 그런 식으로 정치권 입김에 휘둘리면 통화가치 안정과 지속 성장을 추구하는 한은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업과 가계 부실을 해결하려고 발권력을 동원하면 그 부담은 온 국민이 십시일반으로 안게 되며 그에 따른 도덕적 해이 문제도 심각할 것이다. 국채나 정부보증채가 아닌 증권을 한은이 직접 인수하는 것의 적법성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기준금리가 1.5%인 현시점에 금리가 제로 수준인 선진국들처럼 양적완화라는 최후 카드를 꺼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새누리당의 양적완화 공약은 그 한계와 부작용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급조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손쉬운 돈풀기 공약으로 유권자의 환심을 사려 하지 말고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근본적인 구조개혁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은 기업 부실과 가계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한국판 양적완화'를 총선 공약으로 들고 나왔는데,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유권자의 환심을 사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근본적인 구조개혁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