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공공기관 대상으로 명의 도용, 사문서 위조, 가짜 계약으로 사업실적 부풀려 글로벌 IT기업 오라클(한국오라클)이 각 공공·금융기관 명의의 가짜 납품계약서를 작성해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을 부풀려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각 기관의 퇴직한 직원 명의를 도용하거나 있지도 않은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가짜 계약서를 만드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정황도 포착됐다. 법률상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은 오라클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아예 제공할 수 없게 돼 있다. 가상의 인물 만들어 '유령계약' 한국오라클의 가짜 납품계약서로 피해를 본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회, 옛 기무사 등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10여곳에 달한다. 허위계약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이들 기관 중 일부는 오라클을 상대로 명의도용,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오라클이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총판과 협력업체에 클라우드 제품을 강매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주간경향>이 입수한 한국오라클의 계약서에 따르면 국군 1363부대(옛 기무사)는 지난해 5월 18일 한국오라클의 국내 메이저 총판업체를 통해 3100만원 상당의 'Oracle IaaS Public Cloud Services'를 구입한 걸로 돼 있다. 이 계약서에는 1363부대 ㄱ소령의 직급과 사인이 있다. 하지만 <주간경향>이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ㄱ소령은 2014년 9월에 전역했다. 계약서가 작성되던 시점에는 이미 민간인 신분이었던 ㄱ소령이 담당 서명권자로 버젓이 등장한 것이다. 한마디로 전역자 명의를 도용해 작성한 가짜 계약서다. 국방부도 "1363부대는 한국오라클과 해당 계약을 맺은 사실 자체가 없고 서비스 역시 이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아예 가상의 인물을 내세운 '유령 계약'도 있다. 한국오라클의 또 다른 계약을 보면 국회 사무처는 2월 19일 두 곳의 오라클 협력사와 6600만원 상당의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을 맺은 걸로 돼 있다. 계약서상 서명자는 국회 정보전산팀 강성균 사무관과 입법정보실 이영호 사무관이다. 이 역시 가짜 계약서다. 두 사무관은 국회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이다. 계약서에 나온 부서 역시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당시 이뤄진 가짜 계약은 계약서에 물품대행 공급업체로 등장하는 오라클 협력사도 모르게 이뤄졌다. 해당 협력사 관계자는 "국회 계약건은 모르는 내용"이라며 "한국오라클에서 계약을 진행하면서 내 이름을 넣은 것 같다"고 말했다. 대형 공기업들도 오라클의 불법영업 대상이 됐다. 지난 1월 31일자로 작성된 한국가스공사 명의의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도 가짜 계약이다. 이 계약서에는 정보기획팀 ㄴ팀장이 서명한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공사 측은 "클라우드 계약건은 전혀 모르는 사안이고 ㄴ팀장 역시 계약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정보계획팀 ㄷ차장 이름이 들어간 2월 19일자 계약도 도로공사에 확인한 결과 허위로 판명됐다. 오라클은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 자격 없어NH농협도 가짜 계약 대상에 포함됐다. 오라클 내부 계약서에는 농협중앙회가 1년 동안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2억2000만원이 넘는 이용료를 지불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명의를 도용하고 가짜 계약서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한국오라클이 클라우드 제품을 강매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