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 원으로 3 일 고시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반발과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의 이의 제기가 있었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4 일 의결한 최저임금액을 재심의 없이 그대로 확정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최저임금은 시간당 1 만20 원에 이르게 됐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 만여 원에 이르는 최저임금을 지역이나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지급하게 됐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은 "정부가 우리의 절규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시했는데 앞으로가 걱정이다. 최저임금이 내년까지 2 년 동안 29.1% 인상되자 자영업자·소상공인 75%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런 절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을 재심의 없이 강행했으니 그 충격을 최소화하는 책임도 정부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을 재심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최저임금위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는데 어불성설이다. 최저임금위는 구성될 당시부터 공익위원들이 친노동계 인물 일색이어서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한 근거도 비합리적이었을 정도로 전문성이 부족했다. 내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501 만명으로 국내 근로자의 25%에 달한다. 선진국에는 없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0%까지 높아진다. 일본에선 11.8%, 프랑스에선 10.6%, 미국에선 2.7%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것과 대비된다. 노동생산성과 지불능력을 따져 시장에서 결정돼야 할 임금을 국가가 이처럼 좌지우지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할 일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근로자 중 13%인 266 만명은 지난해에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미 현실과 괴리돼 있는 최저임금을 10% 이상 올려 현실과 더 괴리되도록 만들었으니 최저임금위가 앞장서서 최저임금의 신뢰성을 허물고 있는 격이다. 고용부 소속 최저임금위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변경하고 공익위원 위촉 방식을 바꿔야 한다. 최저임금이 더 이상 우리 경제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세상공인 절규 끝내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 강행 관련, 노동생산성과 지불능력을 따져 시장에서 결정돼야 할 임금을 국가가 이처럼 좌지우지하며 현실과 괴리되어 있어 최저임금이 더 이상 우리 경제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