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그저께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 공고를 냈다. 우리금융 지분 57%를 보유한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이 계열사로 갖고 있는 경남ㆍ광주은행을 떼어내 팔게 된다. 이는 정부가 12년 넘게 경영권을 쥐고 있는 우리금융을 민영화하는 첫걸음이다. 작년 말 자기자본이 2조원 가까운 경남은행이나 1조3000억원대인 광주은행 지분 57%를 인수하려면 1조원이 훨씬 넘는 돈이 들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 민영화에 직(職)을 걸겠다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경쟁입찰에서 최고가를 써낸 곳에 팔겠다는 원칙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연고권을 주장하는 상공인들과 정치인들이 끼어들어 문제가 복잡하게 꼬이고 있다. BS금융(부산)과 DGB금융(대구)이 노리고 있는 경남은행의 경우 경남 지역 상공인들이 인수추진위원회를 꾸리고 대규모 결의대회와 서명운동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경남은행이 타 은행에 매각되면 도금고를 빼버리겠다"며 지역 정서를 부추겼다. JB금융(전북)이 넘보고 있는 광주은행도 이 지역 상공인들이 모인 출자자협의회를 가동하며 '광주은행 지역 환원'을 촉구하고 있다. 이 지역 출신인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지역 상공인에게 우선협상권을 주는 게 타당하다"는 성명을 냈다. 지역 연고에 집착하는 상공인들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이 끼어들어 심지어 우선협상권과 수의계약권까지 내놓으라고 정부를 압박하는 형국이다. 정부는 지역 정서와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국가계약법상 경쟁입찰과 최고가 낙찰 원칙을 지켜야 한다. 만에 하나 그 원칙을 지킬 수 없다면 차라리 분할 매각을 포기하고 일괄 매각으로 돌아서는 게 낫다. 더욱이 지역 상공인들이 은행을 인수하는 것은 금산 분리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현행 은행법상 산업자본이 인수할 수 있는 지방은행 지분은 15%로 제한된다. 지방은행 여신이 연고 지역 기업들에 집중되면 위험관리를 못해 과거 대동은행처럼 부실화하기 십상이다. 그런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정치인들은 이 순간부터 경남ㆍ광주은행 매각 절차에서 완전 손을 떼야 한다. 만약 이들 두 은행에 정치논리가 관철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줄줄이 지역 연고 은행을 갖겠다고 주장할 텐데 이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
예금보험공사가 그저께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 공고를 내자 지역 연고에 집착하는 상공인들과 정치인들이 끼어들어 우선협상권과 수의계약권을 달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 과거 대동은행처럼 지방은행 여신이 연고 지역 기업들에 집중하여 위험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으니 관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