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 그 시행 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관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은 적법하다. [2]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그 중 하나의 허가에 관한 관계 법령 등에서 다른 법령상의 허가에 관한 규정을 원용하고 있는 경우나 그 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그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그러한 요건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주유소배치계획의기준에관한관리규정 제5조의8 제1항 제1호, 제4항의 각 조항(1995. 11. 11. 개정시 신설된 것)은, 상급기관인 건설부장관이 법령에 의하여 권한을 수임한 하급기관인 시장·군수에 대하여 통일적이고도 동등한 재량행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재량권 행사방법을 정하여 발하고 있는 것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해 불허가처분이 위 규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여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고 또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규칙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취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안산시고시에서 정한 허가기준에 터잡은 당해 주유소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인·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은 적법하며,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유소배치계획의기준에관한관리규정 제5조의8 제1항 제1호, 제4항 각 조항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기에 당해 불허가처분이 위 규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여 위법은 아니고, 따라서 안산시고시에서 정한 허가기준에 터잡은 당해 주유소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