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째 10%로 유지되고 있는 부가가치세율을 15%까지 올려야 한다는 학계 주장이 나왔다. 어제 조세관련학회 학술대회에서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 교수는 부가세율을 단계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8%)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초기에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2%포인트 올리고 나중에 통일 재원 확보를 위해 3%포인트를 더 올리자는 것이다. 우리는 복지를 늘리기로 한 이상 세수 증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부가세율부터 올리자는 것은 지나치게 편의적인 발상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내년에 19.8%에 이른다. 2009년 독일(22.9%) 프랑스(25.7%) 영국(27.6%)보다는 낮고 미국(17.6%)과 일본(15.9%)보다는 높다. 유럽 국가가 대부분인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부가세율을 올리자는 것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 부가세율을 올리기 전에 우선 숨은 세원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공평하게 세금을 물리고, 헛되이 쓰이는 세금을 줄이는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게 맞다. 지하경제에 숨은 세원만 제대로 발굴해도 한 해 평균 15조~33조원이 더 필요하다는 복지 재원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부가세는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무거운 부담을 지우는 역진성(逆進性)이 있다. 기초 생필품 면세제도가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늘리면 이런 역진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단순한 생각이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층과 복지전달체계의 비효율성도 생각해야 한다. 내년 국세 세입예산 216조원 중 부가세는 59조원으로 소득세(50조원)나 법인세(48조원)보다 많다. 가뜩이나 침체된 소비 수요를 생각하더라도 부가세 인상론은 현실을 모르는 섣부른 주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어제 열린 조세관련학회 학술대회에서는 부가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정도가 심한 편의적인 발상으로 보여 정부는 숨은 세원을 조속히 발굴하여 복지재원을 충당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