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한 중학생의 충격적인 자살 사건 이후 산발적으로 나왔던 방안들을 총망라한, 문자 그대로 종합판이라고 할 만하다. 정부도 밝혔듯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음을 읽을 수 있다.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경찰이 운용하는 117로 통합해 경찰청과 상담기관, 관련 학교가 유기적으로 피해 학생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사안이 중대할 때는 피해 학생을 경찰이 동행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감독하도록 했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한 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는 불행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가 엿보인다. 반면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고, 출석 정지가 길어져 최소수업일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유급시키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학교장과 교사의 책임도 강화해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다 발각되면 교장과 관련 교원은 '4대 비위(금품수수, 성적조작, 성폭력, 신체적 폭력)' 수준의 징계를 받는다. 게임이 청소년 정서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안해 게임 시작 후 2시간이 지나면 자동 종료되는 '쿨링오프'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번 대책은 제법 촘촘하게 짜여 있어 중도에 흐지부지되지 않고 실천만 제대로 하면 효과를 볼 것 같다. 사건이 터져 여론이 들끓으면 대책 마련에 호들갑을 떨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흐지부지되고, 애써 마련한 제도마저 유명무실해지는 행태가 이번에도 되풀이돼선 결코 안 된다. 무엇보다 제도 도입 후 학교 현장이 확실히 바뀌었음을 당사자들에게 뚜렷이 인식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가해 학생은 예외를 두지 말고 강력하게 응징함으로써 감히 동료 학생들을 괴롭힐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판국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위시한 일부 진보파 교육당국자들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엇박자를 내선 곤란하다. 당장 학생인권조례가 2학기부터 시행하는 학교생활규칙과 충돌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조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일선 학교에서 사명감을 갖고 학교폭력에 지속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원 평가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총리와 장관들은 이번 대책만으로 손 놓고 있지 말고 더욱 향상된 기법을 개발해 내놓기 바란다.
정부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이번 학교폭력 종합대책은 무엇보다 도입 후 학교가 확실하게 변화했음을 당사자들에게 분명하게 인지시키는 일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