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야당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참석해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 노동입법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다. 5개 법안이 노동현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고용안정성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오히려 고용불안정과 비정규직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양대 노총뿐 아니라 전국여성노조, 청년유니온, 노년유니언 등 비정규직 중심 노조도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노동개혁이 아니라 '노동 재앙'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했다. 사실상 노동계 전체가 수용불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한국노총이 서명한 '9·15노사정 대타협'을 사회적 합의로 강조하며 야당을 상대로 5개 노동법안의 연내 통과를 압박해왔다. 하지만 이제 한국노총이 반대로 돌아선 상황에서 정부가 입법을 강행할 명분은 사라지게 됐다. 더구나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여당이 노동법안 입법을 강행한다면 노사정 대타협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까지 했다.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형식논리를 떠나 현재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입법은 노동계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을 고소득·뿌리산업까지 허용할 경우 정규직 취업의 기회는 줄어들고 고용의 질이 악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용기간 연장의 선택권을 노동자에게만 주고 금형·주조·용접 등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이 확대될 경우 근로조건이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간제와 파견규제를 대폭 완화한 일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중산층 신화가 무너지고 비정규직이 40%를 넘어서며 양극화와 사회불안을 심화시켰다. 이런 일본모델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정부는 최저임금 현실화를 외면한 상태에서 근로의욕 저하 방지를 명분으로 실업급여 하한선을 하향조정하는 법안까지 노동개혁이라고 한다. 노동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예상되는 혼란과 갈등은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다.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사회적 합의 정신으로 되돌아가 노동계와 더 진지한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길 바란다.
정부와 여당은 5개 법안이 노동현장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고용안정성을 확고히 할 것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기 보다 고용불안과 비정규직의 아픔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판단하는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사회적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심도깊은 대화와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