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고위급대표단이 청와대를 예방한 자리에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 부부장이 문 대통령에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친서와 함께 이른 시일 안에 평양을 방문해달라고 초청하는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다. 북한 대표단은 우리 정부에 큰 숙제를 남겨놓고 어제 북으로 돌아갔다. 북한이 핵을 지닌 채 국제사회 대북제재를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분명한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은 덥석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다. 문 대통령이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나가자"고 말한 이유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북·미 간에 조기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국과의 대화에 북한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미대화 진전이 남북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생각이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문제 해결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북측에 북핵문제를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가 평창에서 북·미 접촉을 주선하려 했으나 무산된 것은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이 순탄치 않음을 말해준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9 일 평창올림픽 리셉션과 개회식에서 북한 대표단을 외면한 데 이어 이튿날 귀국길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한 대북 압박·제재를 늦출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런 와중에 9 일 한·일 정상회담에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미 군사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내정에 관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한·일 간 공조 균열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가 북·미 대화를 중재하려면 먼저 미·일과의 대북 공조에 빈틈이 없게 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의 핵심 관심사지만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특사 파견 등으로 무리하게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면 대북 공조의 균열을 낳고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완성할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 될 수 있다. 북·미대화로 북핵문제를 풀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북한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만 12 번의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그런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본격화하자 갑자기 순한 양의 흉내를 내고 있다. 누가 곧이 믿겠는가.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진정 원한다면 비핵화에 관한 전향적인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 손에 핵을 쥐고 외치는 평화는 '가짜 평화'일 뿐이다. 현재로선 북한의 도발을 봉쇄할 길은 국제사회와 연대한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뿐이다. 그간 꿈쩍 않던 북한이 남북대화에 응한 것은 고강도 대북제재의 성과물이다. 김 위원장이 여동생인 김 부부장을 특사로 파견한 것은 그만큼 북의 사정이 다급함을 보여준다. 정부는 확고한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서 대북압박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일각의 우려처럼 북한의 평화공세에 휘말려 대북 포위망에 구멍을 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제재를 완화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한 상황에서의 남북정상회담 제안에 대해 서두르지 말고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에 관한 긍정적인 대책을 먼저 취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