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상공인 자영업이 무너지고 있다. 자영업의 위기는 절박한 가계의 생존문제다. 나아가 국가경제의 뿌리를 흔드는 산업의 문제이기도 하다. 소상공인은 국가경제의 말초신경이다. 이들이 불황에 시달리면 결국 국가경제의 부담으로 작용된다. 자영업의 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구조적 원인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자영업자 비율이 너무 높다. 전국 전체 소상공인 기업체 수는 총 293만2719개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중 85%를 차지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563만8000명(2019년 3월 기준)이다. 전체 취업자 중 21%를 차지한다. 우리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자영업 부문의 비중이 줄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보다는 훨씬 높다.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사람들이 진입장벽이 낮은 자영업에 몰려든 결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2016년 기준)에 따르면 미국은 6.5%, 프랑스 10.2%, 독일 11.0%, 일본 11.5% 등이다. 시장 포화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사업을 지속하는 게 쉽지는 않다. 자영업의 5년 내 생존율은 20%대에 불과하다. 조사한 시기와 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이 선 안팎에서 오르내린다. 10개의 가게가 문을 열었을 때, 5년 후에도 문을 닫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곳은 두 군데밖에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창업률과 폐업률은 사업자 등록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장 이전, 상호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폐업 신고한 뒤 다시 창업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게다가 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소상공인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상공인 경기실사지수(BSI)'가 이를 뒷받침한다. 2019년 2월 소상공인 체감 BSI는 61.7이다. BSI가 100을 초과하면 경기가 호전, 미만일 경우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지표다. 실제로 상용근로자에 비해서 현저히 소득이 떨어지고 있다. 자영업자의 연평균 영업이익은 3225만원(월 269만원)이다. 이마저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2015년에는 영업이익 월평균이 272만원이던 것이 2016년 304만원으로 늘었다가 2017년 269만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는 상용근로자(임시·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 2017년 기준)의 소득보다 적다. 상용근로자의 연평균 소득은 3824만원(월 319만6000원)이다. 영업이익 감소는 폐업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다. 2019년 초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도 지난해 4대 업종(도매, 소매, 음식, 숙박)의 자영업 폐업률이 89.2%였다. 폐업률이란 해당연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 수 대비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비율을 말한다. 2015년 81.0%이던 폐업률은 2016년 77.7%로 떨어졌다가 2017년 다시 87.9%로 치솟았다. 최저임금 인상이 본격화된 시점인 2018년에는 89.2%로 치솟았다.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은 없을까.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생태계가 건강해지면 인간이 건강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전제한 뒤 "소상공업의 경제생태계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영업의 위기가 심각하게 왜곡된 생태계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진단에 따른 처방이다.
2019년 초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도매업 등 4대 업종의 자영업 폐업률 89.2%이고, 5년 내 생존율 20%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숙명여대 교수는 "생태계가 건강해지면 인간이 건강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전제한 뒤 "소상공업의 경제생태계를 살려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