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창업이 살아나야 고용도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보고서는 저성장 경기둔화에 따른 고용악화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용이 당장 10 월 발표될 고용 통계는 물론 내년까지 이렇다할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암울한 상황에서, 우리경제가 나가야 할 한 방향을 짚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내 제조업 창업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10 년에 걸친 장기적인 분석을 보면 이에 따른 고용 증가율이 3.30%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초기에는 직접적인 고용 효과가 나타난 후 점차 이 효과가 줄어들지만, 6 년 이후부터는 창업에 따른 지역내 시장 혁신이 파급되면서 고용증가율을 끌어올린다는 분석이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와 컴퓨터·항공 등 고부가가치 기술 업종일수록 순고용 확대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 경제의 창업 생태계를 진입장벽이 낮고 고용 창출 효과도 미미한 서비스업 중심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을 통한 시장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반대로 제조업 붕괴가 심각한 지경이다. 올해 9 월까지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2.8%로 외완위기를 맞은 1998 년 이후 가장 낮다. 자동차와 조선과 운송장비 제조업 등 주력 산업 불황이 직격탄이 됐기 때문이지만, 이에 대비해 경제체질을 혁신적인 제조업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늦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경제성장 둔화도 문제지만, 경제둔화가 가파르게 고용 둔화로 연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정책적 요인도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경제성장이 고용으로 이어지는 정도를 보여주는 고용탄성치가 올해 0.11 로 추정됐다. 최근 9 년 동안 가장 낮다. 우리 경제를 기술경쟁력이 높은 제조업 창업을 살리는 혁신성장 구조로 시급히 전환해 가야 한다. 혁신 창업의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개혁과 큰 틀의 시장친화적 경제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무너져 내리는 제조업 기반을 다시 세울 수 있다.
저성장 경기둔화에 따른 고용악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조업 창업에 따른 고용도 회복을 기대해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보고서과는 대조적으로 제조업 붕괴가 심각하여 기술집약적 산업을 통한 시장 혁신을 유도함으로써 제조업 창업을 살릴 수 있는 혁신성장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