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모자보건법 14조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논란 '보사부 선천성 정박·간질환자 9명 강제 불임수술 명령'. 1975년 6월 24일 <경향신문> 7면에 실린 기사 제목이다. 당시 보건사회부는 충남 보령에 있던 한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의 수용인 12명 중 9명이 검사 결과 선천성 정신박약 및 간질 환자라고 밝혔다. 2년 전인 1973년 제정된 모자보건법에 따라 당시 보사부는 이들에 대한 강제 불임수술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정부가 앞장서 산아제한 분위기를 조성하던 때였지만 반발도 작지 않았다. 의학계에서도 지목된 정신질환이 유전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로 불임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무리한 조치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였다. 오래지 않은 강제 불임수술의 기억 모자보건법 제정 이후 첫 강제불임 명령 대상으로 지목된 이들 수용인에게 수술이 이뤄졌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1999년 2월에서야 모자보건법에서 정부가 강제불임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는 9조 조문은 사라졌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법 제정 이후 실제로 강제불임이 시행된 경우는 없다고 밝혔지만 같은 해 8월 당시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과거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에서 법적 절차도 밟지 않고 강제 불임수술을 실시한 사례를 75건 발견했다고 밝히며 파장이 일기도 했다. 정신질환이나 장애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안 된다는 이유로 강제로라도 출산을 막은 인권침해의 흔적이 적어도 1999년까지 법률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월한 유전자를 남기기 위한 선별적 조치'를 주장한 '우생학(優生學)'의 흔적이 현행 법체계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으면 인공 임신중절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한 모자보건법 14조는 아직 남아있다. 법이 강간이나 임신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와 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임신중절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우생학적 장애나 질환이라는 명목으로 생명권에 차등을 두고 있는 현행법은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는 것이 의학·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우생학 하면 떠오르는 것이 나치 독일 시절의 인종개량 시책이지만 제2차 세계대전으로 나치 독일이 패망한 뒤 서구 선진국에서도 우생학에 바탕을 둔 선별적 출산 제한조치는 오랫동안 남아있었다. 미국은 1907년 인디애나주에서 세계 최초로 특정 질환 환자나 범죄자의 불임시술을 가능케 한 '단종법'이 도입된 이래 1974년 마지막 남은 단종법이 폐지될 때까지 '열등한 유전자'를 이유로 후손을 갖지 못하게 하는 법이 남아있었다. 국내의 모자보건법은 1973년 당시 계엄 하에서 비상국무회의를 통해 제정되면서 일본의 우생법을 본떠 만들어졌다. 문제가 되고 있는 14조 역시 나치 독일의 단종법을 바탕으로 만든 일본의 우생법을 따라 포함된 것이지만 일본이 1996년 '우생' 관련 표현이 들어간 조항을 모두 삭제했음에도 국내에선 아직 남아있는 것이다. "유전되는 정신장애는 없고, 유전되는 신체질환의 경우도 유전자를 물려준 부모는 성인으로 성장하여 성생활과 임신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질환이다. 또 부모가 유전질환이 있어도 그 자식에게 반드시 유전질환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자식은 태어날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의학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최안나 국립의료원 난임센터장의 말이다.
모자보건법 14조는 일본의 우생법을 따라 포함된 것으로 일본은 1996년 '우생' 관련 표현이 들어간 조항을 모두 삭제했음에도 '우월한 유전자를 남기기 위한 선별적 조치'를 주장한 '우생학'의 흔적은 국내에선 아직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