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학교폭력 피해자의 아버지가 낸 소송의 화해권고결정문 전문 지난 5월 한 아이의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이는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다. 고작 10살밖에 되지 않은 초등학교 3학년 아이는 두 차례에 걸쳐 반 친구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 그러나 학폭위 결과는 가해학생들에 대한 서면사과(1호) 및 교내봉사(3호)였다. 2차 폭행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조치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아이는 학교를 가지 못했다. 대신 병원을 다니며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충남도 재심위는 조치 없음 처분을 기각, 일부 가담학생에 대해 교내봉사 10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아이 아버지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냈다.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멀쩡히 학교를 다니는데 왜 피해자인 우리 아이만 학교도 가지 못하고 고통받아야 하냐고 했다. 아이의 부모는 가해학생 5명과 이들의 학부모, 교장, 교감, 담임교사를 상대로 정신적·신체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리고 법정다툼을 벌이던 중 아이의 아버지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무리했다. 모든 사안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 가져가는 학교폭력의 부작용은 이제 극단을 달리고 있다. 학폭위 앞에 모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화해가 배제된 채 어른들의 결정에 따라가고 있다. 학폭위원들은 학교장의 입김이나 가·피해학생의 교내 입지에 따라 고무줄 판단을 내린다. 학폭위에는 전문가가 없다. 누구도 일방의 주장을 법적 근거에 따라 판단할 능력이 없다. 교육부는 그러나 모든 사안을 학교장과 교사, 학부모들에게 일임한 채 뒷짐만 진다. <주간경향>은 고인이 된 아버지가 학교와 가해학생 등을 상대로 낸 소송 결정문을 단독입수했다. 결정문 안에는 판사의 고민과 이 사건을 둘러싼 가해학생과 그 부모들, 교육감과 학교장, 교사 등이 피해아이를 위해 했던 노력, 그리고 피해아이가 피해를 극복하고 가해학생을 용서했던 모든 내용들이 담겨 있다. 또 학교폭력 문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를 엿볼 수 있다. <주간경향>은 이 결정문에 담긴 울림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낫다는 판단 하에 전문을 공개하기로 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화해권고 결정 결정사항1. 교장인 피고 B는 교사들과 학교를 대표하여 원고들에게 교육자로서의 도의적인 책임과 유감 및 원고들이 겪은 아픔에 대해 깊은 위로의 뜻을 진심으로 표한다. 이 결정이 원고들에게 도달함으로써 피고 B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진심어린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2. C(교육청)는 교육자치의 주체로서 학교 내에서 아이들 사이에 발생하는 학교폭력 기타 분쟁과 갈등에 관하여 학교가 교육적 관점을 최우선적으로 견지하면서 적절한 피해회복, 재발방지 및 평화적 갈등해결을 자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제반 절차의 개선과 학교에 대한 지원 및 다각적인 대책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3.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취하하고, 피고들은 모두 이에 동의하며, 상호 이 사건에 관하여 향후 일체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다. 결정이유 이 소송은 고인이 되신 A 아버님께서 상처입은 A를 위한 절박한 마음상태에서 진정한 사과와 피해회복, 확실한 책임을 강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기하셨던 것으로 압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아버지가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본지는 고인이 된 아버지가 낸 소송 결정문에 담긴 울림을 그대로 전달하고 싶어 전문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