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경영·인사권 간섭이 심각하다. 어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4년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결성된 회사 중 25%는 직원의 전근 등 배치전환 때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세습은 더욱 심각해 30%의 기업이 퇴직 직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자녀를 특별채용해야 했다.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시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양도 등에도 노조의 동의가 필요한 기업이 각각 17%와 11% 등이었다. 노조 동의가 없이는 직원의 징계·해고가 불가능한 기업도 있었다. 이 같은 단체협약 규정은 사용자의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한다. 사측이 경영 상황에 맞게 직원을 배치할 수 없다면, 어떻게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 대응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긴박한 위기 상황에서도 노조 동의를 얻어야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면 기업 회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수·합병에 노조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 이를 통한 신사업 추진은 어려워질 것이다. 청년 취업난 시대에 고용세습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이미 2013년 5월 울산지방법원이 판결로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낳아 우리 사회의 정의 관념에 배치되며 다수의 취업 희망자들을 좌절하게 한다"며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청년실업률이 1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30%나 되는 기업이 아직도 그 같은 폐습(弊習)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다. 물론 노사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경영 현안을 협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일부 유럽 기업은 이런 바탕에서 노조가 경영에 활발히 참여한다. 하지만 한국 기업에서 노조의 경영 참여는 정규직 노조가 단체행동을 무기로 회사를 압박해 얻어낸 전리품 성격이 짙다. 노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부당한 경영 간섭을 더는 허용해선 안 된다. 그래야 노조도 기업 발전에 공헌하고 사회의 신뢰를 얻어 한국의 노조 결성률(10.3%)을 일본(18.2%)이나 독일(19.1%)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어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4년 단체협약 실태조사에 의하면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 중 25%가 직원의 배치전환 시 노조의 동의를 의무화한 규정 등으로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범하여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이러한 부적절한 경영 간섭이 계속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