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근로시간을 68 시간에서 52 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013 년 논의가 시작됐으니 5 년 만에 결실을 본 것이다. 휴일근무수당 할증률은 현행대로 150%를 유지하고 300 인 미만 중소기업은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 대신 공무원과 공공기관에만 적용됐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제를 민간으로 확대하고 특례 업종도 26 종에서 5 종으로 대폭 축소했다. 이번 합의안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산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엿보였다는 점에서는 평가할 만하다.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컸다. 근로시간 단축이 세계적 추세이고 우리도 여기에 따라야 한다는 총론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휴일수당 할증률과 시행 시기 등 세부 사항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격돌하면서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휴일수당에 대한 200% 중복 할증 논쟁은 법원으로 넘어가 다음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이 중복 할증을 인정하는 판결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에 앞서 국회가 합의안을 이끌어낸 것은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천만다행이다. 그러지 않았다면 인건비가 폭증하며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을 것이다.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노동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삶의 질 개선 차원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불가피했다. 문제는 생산성을 높이지 않고 근로시간만 줄인다면 기업의 생산 차질과 인건비 증가로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시행 시기를 늦췄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점도 걱정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전체 기업 부담은 연간 12 조원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8 조6000 억원이 중소기업 몫이다. 영세기업일수록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인력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만큼 정부는 현장 실태를 세심하게 파악해 이들이 받을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연한 인력 운용을 방해하는 규제를 없애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기법 개정안이 오늘 처리될 예정인데, 영세한 기업일 수록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이 클 예정이라 정부는 현장실태 점검을 철저히 수행해 이들이 받을 불이익을 최소화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