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 가장 충격적인 점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산란계 농가 68 곳에서 피프로닐 등 살충제가 검출된 것이다. 이 중 37 곳은 허용 기준치 이하라고는 하지만 검출돼서는 안될 물질이 나온 것이다. 건강을 생각해 40% 비싼 친환경 계란을 사 먹은 소비자들만 바보가 된 셈이다. 친환경농가들은 정부로부터 연간 최고 3000 만원의 직불금을 받고 고가로 계란을 팔면서도 이렇게 엉터리로 위생관리를 했으니 소비자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계란 사태는 친환경 인증제도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체계는 지난 6 월 민간(64 개 업체)으로 일원화됐다. 민간 인증기관은 친환경 인증을 내줄 때마다 수수료를 받는다. 인증을 많이 내줄수록 수익이 늘다 보니 남발하는 업체가 생기고 농가들도 절차가 느슨하거나 수수료가 싼 곳으로 몰리면서 부실 인증이 판치게 된 것이다. 정부가 철저히 감독한다고 해도 인증기관이 신청 농가로부터 돈을 받고 심사해 인증을 내주는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부실 인증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뒤늦게 64 개 민간 인증기관을 통폐합하는 등 친환경 인증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회에 친환경 인증뿐 아니라 각 부처가 관리하는 인증제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는 2015 년 인증제도가 과다하게 늘자 국제 사례, 유사·중복성 등을 검토해 불합리한 인증규제를 폐지·개선하는 등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5 년 6 월 203 개였던 정부 인증제도를 2016 년 말까지 131 개로 줄이기로 했지만 아직도 170 여 개에 달한다. 인증은 기업들에는 비용을 유발하는 규제인 데다 실효성이 없는 것도 부지기수다. 인증제도의 총체적 위기가 드러난 만큼 인증기관을 감독하는 인정기관의 관리실태부터 인증기관의 모럴해저드까지 구조적 문제를 파헤치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산란계 농가 68 곳에서 살충제가 검출된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인해 농가가 돈을 내면 인증을 내주는 인증 제도의 총체적 위기가 드러나 인정기관의 관리실태 및 구조적 문제를 파헤치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