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어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10개항으로 구성된 정강정책 개정안을 의결, 발표했다.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이름을 붙인 새 강령 내용은 복지, 일자리, 교육, 남북관계 등에서 중도성향 정당이라 할 만큼 좌클릭 성향이 두드러진다. 이명박 정부 내내 한나라당에 꼬리표처럼 붙어다닌 '부자ㆍ보수정당' 이미지를 벗겠다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수에서 중도로 옮겨간 방향성은 시대정신과 국민적 욕구 변화를 반영했다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는 선악을 논하긴 어렵다. 그러나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언급했듯이 중요한 건 약속 자체가 아니라 실천이다. 과연 지켜질 만한 약속을 국민에게 내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얘기다. 새 강령은 1조부터 평생맞춤형 복지와 사회적 약자 배려를 내세운 것을 비롯해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균등한 교육기회 등등 듣기에 달콤한 말을 몽땅 담은 느낌이다. 그대로만 이행된다면 한국은 더할 나위 없는 이상향이 되겠지만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상호 모순적이거나 충돌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이 적지 않다. 시장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양립시킬 것인지, 그 많은 복지와 일자리를 무슨 방법으로 창출할 것인지,남북 교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북이 재차 도발할 경우 대응 원칙 등이다. 더구나 과거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10년의 실정(失政)이나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은 바로 그런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들 아닌가. 박 위원장은 비대위 출범 당시 "재창당을 뛰어넘는 수준의 쇄신"을 약속했고 어제 회의에서도 "정강정책 개정안을 기초로 앞으로 우리 당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런 다짐 자체는 높이 살 만하다. 국민과의 약속은 '대권주자 박근혜'의 사실상 대선공약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새 정강정책이 4ㆍ11 총선용이란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앞으로 세부 정책 마련과 우선순위 조정에서 훨씬 신뢰감을 높일 세부조율(fine tuning)이 뒤따라야 한다. 선진국 정당들은 정강을 하루아침에 바꾸지도 않지만 정권교체를 이루더라도 국가 재정 운용에 엄청난 부담을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바란다. 과격한 국정 변화가 실패하면 그 부담은 정치인이 아니라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겨지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부자ㆍ보수정당' 이미지를 벗겠다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의지가 담긴 정강정책 개정안을 지키기 위해 향후 세부 정책 마련과 우선순위 조정에서 신뢰감을 높일 세부조율을 구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