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0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막기 위한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의결했다. 고교 검정 교과서 집필진도 이날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지 않으면 집필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국회 과반 의석의 야당들이 국정 교과서 금지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검정 교과서 집필진이 집필 거부에 나섬에 따라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폭주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절차와 내용 면에서 법적·도덕적 정당성을 상실한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는 시민에게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는 첫걸음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회 교문위가 새누리당·바른정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시킨 '국정교과서 금지법'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서의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렇다 해도 개혁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바른정당 의원들이 "야권의 일방적 처리"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것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국회 교문위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국정화에 찬성해온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이 위원장을, 역시 적극 지지자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시민이 탄핵한 정책을 일부 시대착오적인 의원 때문에 되살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야당은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것을 포함한 특단의 조처를 해서라도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이 집필 거부를 선언한 것은 교육부의 편법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뜻이다. 통상 2년 걸리는 집필 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함량미달의 불량 교과서로 판명난 국정 역사교과서의 편찬기준에 맞춰 검정 역사교과서를 집필하라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한마디로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에게 학자적 양심을 팔아서라도 국정 역사교과서를 베낀 졸속 검정 역사교과서를 제작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 또 '박근혜 교과서'로 공부하라며 승진 가산점과 지원금을 미끼로 국립 중·고교에 연구학교 신청을 강요하는 행위도 중단해야 한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되살려볼 요량으로 꼼수만 쓰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20일 새누리당, 바른정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국가가 저작권을 갖는 교과서의 발행을 금지하는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의결했는데, 국정 역사교과서를 살리겠다고 꼼수를 쓰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