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는 엊그제 내년도 시 예산안 심사에서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의 재정지원금 129 억 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불합리한 실시협약으로 두 터널이 '예산 먹는 하마'가 되고 있고, 더 이상 시민에게 부담을 지울 수 없다는 게 그 취지다. 시는 다소 충격이 크겠지만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인하를 위한 사업 재구조화 협상을 제대로 진척시키지 못하는 등 사실상 현 상황을 오랫동안 방치한 데 따른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혈세 먹는 백양·수정산터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문제는 두 터널 건설 당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와 맺은 실시협약에서 예상 통행량이 부풀려져 실제 통행량 사이의 차액 통행료를 MRG 방식으로 시가 매년 세금으로 보전해 주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투자비용 대비 두 터널의 통행료 수입과 시 재정지원금이 무려 4 배에 달했다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하겠다. 맥쿼리는 또 법인세를 줄이려고 자기자본 비율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 실시협약에 명시된 자기자본 비율은 25% 이상이지만 백양터널은 0.8%, 수정산터널은 5.8%에 불과하다.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은 아직 운영 기간이 7~9 년 남아 있으니 재협상을 서둘러야 한다.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올 1 월 개정돼 내년 1 월 17 일부터 적용될 유료도로법 개정안 제23 조 5 항에 따르면 실제 통행료 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통행료 수입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해소 대책을 수립할 수 있고, 대응이 불충분하면 실시협약을 변경하거나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수정산터널의 경우, 통행량이 계획 당시의 63%에 머물고 있어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백양터널의 경우 앞으로 무료화를 추진하고 여의치 않으면 운영권을 뺏는 '공익처분'도 고려해 보겠다는 시의 발언도 엄포로 끝나선 안 된다. 부산엔 백양·수정산터널 외에도 특히 많은 민자도로가 있고, 문제점도 제각각이지만 쓸데없는 곳에 새는 예산이 없도록 시의회의 감시와 견제 역할이 중요하다. 시의회는 어렵사리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칼을 뽑은 만큼 끝까지 제 역할을 다해 주길 바란다.
운영기간이 7~9년이나 남아있는데도 혈세 낭비로 골칫덩이가 된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은 맥쿼리와의 재협상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해당 터널 외에도 부산에는 문제가 많은 민자도로가 상당수이므로 효율적 예산 사용을 위한 시의회의 철저한 감시 및 견제 역할이 요구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