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북 군산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국GM이 가동률 20%에 불과한 군산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한 뒤 대량 실업과 중소 협력회사 도산이 우려되고 있어서다. 군산은 지난해 7 월부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일감 부족으로 가동을 중단한 상태여서 이미 고용 사정이 최악이다. 군산시민과 노동조합은 한국GM에 군산공장 폐쇄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배리 엥글 GM 본사 총괄부사장은 지난주 여야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장폐쇄 철회 가능성을 일축했다. 정부도 이 같은 기류를 감안해 군산공장을 3 자에 매각한 뒤 전기자동차 공장 등 신산업 기지로 활용하는 '호주식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 정부 고민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한국GM 군산공장을 신산업 기지로 활용하려는 방안이 얼마나 현실성 있는 대책이 될지 의문이다. 지금까지 예산 지원 부족이나 공장 부지가 없어 군산 지역의 국가산업단지와 인근의 새만금산업단지 등을 신산업 기지로 활성화하지 못한 게 아니다. 이참에 군산을 중국 선전 같은 완전 개방특구로 운영하는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덩샤오핑(鄧小平)은 1978 년 개혁·개방을 선언한 데 이어 1980 년 선전을 주하이 산터우 샤먼과 함께 첫 경제특구로 지정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였지만, 국가를 부유하게 하려는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업활동의 자유를 전면 보장하는 실험에 나섰던 것이다. 그 결과, 작은 어촌이었던 선전은 세계 IT 기업이 몰려드는 혁신의 메카로 떠올랐고, 중국은 경제 규모 세계 2 위 국가로 올라섰다. 우리가 군산을 선전 같은, 세계가 주목하는 개방특구로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중삼중의 규제에다 이익단체 반발에 가로막혀 있는 투자개방형 병원을 이곳에 유치하고 원격진료도 가능하게 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4 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무인 이동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바이오헬스 관련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위기에 처한 지금의 군산은 우리나라가 '규제 청정 실험'을 할 최고의 기회일 수 있다. 관련기사또 법안 무더기 처리한 국회의원들, 법조문 다 읽어 봤나류승완 감독, '논현동 빌딩' 사들여 버는 월 소득이"비트코인 21 억개를 0 엔에…" 日 거래소 '발칵'지방의원 늘릴 거면, 국회의원 정원부터 줄여라중국 지리車, 벤츠 주인 자리 꿰찼다…업계 '초긴장'
정부는 전북 군산의 한국GM 군산공장을 신산업 기지로 활용하려는 방안 등 군산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무인 이동체 등과 관련한 규제를 완전히 해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