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중소기업인을 번갈아 만나며 중기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두 후보가 국가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보는 비판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들이 제시한 공약을 뜯어보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지 의구심이 생긴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이 청년 2 명을 고용하면 세 번째 채용에 대해 정부가 임금 전액을 3 년 동안 지원하는 '추가 고용지원제'를 주장했다. 안 후보는 대기업의 60% 수준인 중소기업 청년임금을 80% 수준으로 5 년간 한시적으로 정부가 보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채용 여력이 안 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대기업과 임금 격차가 큰 중소기업 근로자의 급여를 보전해주겠다는 취지는 좋다. 그러나 이는 경제구조의 개혁 없이 일시적으로 돈을 퍼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역대 정부는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며 정책자금을 투입했지만 독으로 작용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2 년 80 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받은 기업(12 만개)의 총자산영업이익률이 지원받지 않은 기업(9 만개)보다 평균 1.1%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계기업의 생존율만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약화시키는 역효과를 낸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기청뿐 아니라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면서 체계적 관리·집계가 안 돼 줄줄 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금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은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이 직면해 있는 구인난은 대·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일본만 해도 중기 근로자의 급여 수준은 대기업의 79%에 달하는데 우리는 1997 년 77%에서 지난해 62%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중기 채용을 늘리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을 타파하는 노동개혁이 필수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은 수년째 구호로 머물고 있을 뿐 상황 개선은 요원한 상태다.
진정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재인과 안철수의 중소기업 퍼주기식 지원 공약보다는 대기업 노조의 개혁이 먼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