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나.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일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득이 사업장을 폐쇄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다. 일부 사업장을 폐쇄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이상 사업을 축소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사업 전체를 폐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사업장의 폐쇄만을 이유로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를 다 해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의 도산만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감원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하지만 파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것은 위의 필요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