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강수 사회 데스크 상고법원은 죄가 없다. 대법원의 사건 수가 매년 폭증(2015년 기준 4만여건)하는데도 인력이 달려 제대로 된 재판이 어렵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그 난제의 대책 중 하나로 법원행정처 사람들에게 들려 나온 게 상고법원이다. 국가적·사회적 관심사건 외의 개인적 분쟁 사건 3심은 상고법원 판사들이 처리해 '정의의 지체'를 줄이자는 거였다. 그런데 졸지에 '몹쓸 제도'가 됐다. 벌을 내린다면 비장한 각오로 상고법원 도입을 밀어붙였던 '양승태 코트'의 행정처 수뇌부들에게 내려야 맞다. 그들이 2015년에 작성한 검토보고서들엔 BH(청와대)의 상고법원 관련 동향 및 CJ(대법원장)의 효과적 대응 전략, 청와대가 관심을 가질만한 대법원 재판 목록 등이 담겨있다. 이 문건들은 사법제도와 재판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거래와 흥정 수단으로 동원·활용된 정황을 보여준다. 그들의 행위가 직권남용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인지를 두고는 견해가 갈린다. 최고참 판사들로 구성된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은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반면 조사의 전권을 위임했던 사법부 수장은 다음 날 손바닥 뒤집듯이 결론을 뒤집고 검찰 고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정법 위반 여부는 젖혀두더라도 그들의 행위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입법·사법·행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규정한 삼권분립 말이다. 문건엔 상고법원 추진을 국회의원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나온다. 사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주지 않은 헌법 정신을 편법으로 비껴가려 했다. 이번 혼돈 사태의 핵심이다. 대법원장의 막강한 권한과 행정처의 '오버 액션'이 화학작용을 일으켜 발생한 사법 비극이란 의미다. 전 세계에서 법원행정처가 있는 나라는 프랑스·일본·한국뿐이다. 일본은 프랑스에서 베꼈고 한국은 일본에서 이식해왔다. 대법원장이 인사·예산권을 틀어쥐고 대법관 임명권을 입맛대로 행사하는 한, 승진을 위한 판사들의 줄서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외부로 이관해 대법원의 재판과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방향은 맞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원행정처를 순수한 사법행정센터로 전환하고 엘리트 판사들이 수년씩 법정을 떠나 사법정책 입안·추진에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파견 인사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판사들은 재판만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평판사·고법판사·대법관으로 서열화돼 있는 법원조직도 혁신해야 한다. 1·2·3심의 심급별로 독립시켜 임용을 달리하고 각각의 행정협의회를 설치, 재판 업무를 보조케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번 사태로 더 깊어진 건 재판에 대한 불신의 골이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대기업 총수 재판 등에서 봤듯이 판사에 따라 유무죄와 형량이 널뛰듯 하면서 선고 결과에 승복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아진 터다. 오히려 배심재판 결과에 대해선 "국민의 뜻이 그렇다면…"이라고 받아들인다. 진심으로 승복되지 않는 판결은 통합이 아니라 분열의 또 다른 시작이 되고 있다. 사법 불신의 막판까지 온 셈이다. 사법제도는 한계에 봉착했다. 판사들에게 부여했던 반신반인의 심판 권한을 회수하고 국민이 재판하고 판결하고 직접 양형을 정하는 수준까지 배심제를 확대할 시기가 도래했다는 진단마저 나온다. 4차 산업시대에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 중 하나로 판사가 꼽힌다.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이 축적된 판례에 따라 선고를 내리면 공정성 시비는 애초부터 없을 것이다. 전국 법원에서 매일같이 "재판이 개판"이라고 아우성치는 변호사들의 외침이 대법원 청사까지는 닿지 않는 모양이다. 김 대법원장이 거법(擧法)적으로 '수사의뢰'를 할지는 그의 결단에 달려있다. 결단이 어느 쪽이든 취임 때 약속했던 대로 '민생 재판'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이제는 내놓을 때가 됐다.
판사는 재판만 하도록 약속되어야 하지만 대법원장의 권한과 행정처의 오버액션이 부작용이 된 사법 비극으로 전례되면 앞으로 인공지능시대에 판사는 알파고에 밀려나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