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항공법령을 위반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안과 관련된 진에어 면허취소 결정을 뒤로 미뤘다. 국토교통부는 29 일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는 항공사업법령에 따라 면허 자문회의 등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고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청문절차를 거친 뒤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청문에는 보통 2 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최종 결정은 내달 이후가 될 전망이다. 이번 사태 처리를 놓고 국토부가 오너와 기업을 분리해 신중하게 접근한 점은 긍정적이다. 우리는 본란(6 월 27 일자)에서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를 논의해온 국토부에 신중한 결정을 주문했다. 오너 개인의 잘못을 기업과 연계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였다. 특히 항공사에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면허취소 결정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는 면허가 취소될 경우 항공산업에 미칠 후폭풍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항공사 면허가 취소되면 항공운송사업을 접어야 한다. 그럴 경우 연간 1000 만명에 달하는 고객 불편도 불편이지만 무엇보다도 1900 여명의 진에어 임직원과 1 만여명의 협력업체 직원 생계가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두 자녀를 두고 있다는 진에어의 한 직원은 "격앙된 국민 여론을 빌미로 항공면허취소라는 극약 처분으로 일터가 없어져서는 안 된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한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나 다를 바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법 손질도 주문한다. 국토부도 이번 사태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듯이 항공법령이나 항공행정시스템을 글로벌스탠더드 수준으로 일신해야 한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 항공사들은 유능한 외국인 최고경영자(CEO)를 영입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외국인 임원 1 명 때문에 항공사 면허가 취소된다면 국제항공업계에서도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 '혜전탈우(蹊田奪牛)'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소를 몰고 남의 밭을 질러갔다고 해서 그 벌로 소를 빼앗는다는 뜻이다. 즉 죄보다 벌이 지나치게 무거움을 이르는 말이다. 앞으로 면허자문회의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에어의 면허취소는 신중해야 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정부가 항공법령 위반에 대한 진에어 면허취소 결정을 뒤로 미루었는데 면허취소를 할 경우 1000만명의 고객불편 뿐만 아니라 진에어와 협력업체 직원의 생계도 불안해지므로 진에어 면허취소는 신중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