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사용 단속이 오늘(8 월 1 일) 시작되면서 관련 업계의 혼선은 불을 보는 듯하다.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 등 매장에서 부담스러운 이유는 최대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액수만은 아니다. 연간 260 억개에 달하는 일회용컵을 대신해 하루아침에 머그컵 등을 쓰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단속에 따른 혼선과 시행착오가 예견되는 대목이다. 그동안 금지나 규제가 미미했던 상태에서 단속하는 데 따른 충격도 작지 않다. 5 년 전의 테이크아웃 일회용품 규제를 밀고 나갔으면 지금쯤 상당히 정착됐을 것이다. 2003 년 도입했던 일회용품 보증금 제도는 폐지하지 않고 시행했어야 한다. 그랬더라면 국민 1 인당 비닐봉지 연간 사용량이 핀란드의 100 배를 넘고, 1 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 위가 되지는 않았다. 과대포장이 일상화되고 일회용품 과다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진 것은 정부의 실책이다. 실제로 관리 사각지대였다. 일관된 규제정책을 펴온 프랑스의 경우, 2020 년부터 썩지 않는 일회용 제품 사용의 전면 금지를 앞두고 있지만 파장은 생각만큼 크지 않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사용 습관이 굳어져 단속과 과태료만 앞세워 정착시키기는 쉽지 않을지 모른다. 충남 대천해수욕장, 강원 속초해수욕장,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제주 함덕해수욕장, 부산 송정해수욕장, 경북 월포해수욕장 등 6 곳의 최다 발생 쓰레기도 일회용 테이크아웃 컵이었다. 공급 최소화와 수요자 인식 변화의 필요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우리가 스위스, 독일, 일본에 이어 도입한 국내 쓰레기 종량제는 긍정적으로 안착했다. 대조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는 거꾸로 갔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은 더 큰 혼란의 예고편이다. '쓰레기 처리 혁명' 성과를 이제 일회용품으로 넓혀갈 차례다. 일회용품 남용이 환경오염이나 불법으로 인식될 때 일회용컵 규제 정책도 실효를 거둘 수 있다. 단속보다 친환경 소비문화 정착이 급선무다.
일회용컵 단속이 오늘 8월 1일 부터 시작되지만  실효를 거둘려면 일회용품 남용이 환경오염으로 직결되어 인식되어야 하며 단속보다는 친환경 소비문화 정착이 우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