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 년간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전문직 1201 명은 소득신고에서 1 인당 8 억9000 만원씩 총 1 조731 억원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소득 대비 숨긴 소득 비율은 30.5%로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 10 억원을 벌면 7 억원만 신고한 셈이다. 국세청이 2011~2015 년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를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분석한 결과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는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왔다. 하지만 지난 5 년간 세무조사에서 1 인당 평균 누락 소득금액은 8 억2000 만~9 억7000 만원으로 매년 큰 변동이 없다. 이러니 소득이 훤히 드러나고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의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 수법은 갈수록 교묘하고 대담해지고 있다. 친인척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임료를 받는 것은 기본이고 현금 결제를 유도해 세금 추징을 피하고 있다. 또 소득이 드러날까봐 현금영수증 발급을 꺼리고 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도 모자랄 판에 고소득 전문직들이 이런 방법으로 탈세를 하는 것은 조세정의 훼손이자 사회 공동체의 신뢰를 뒤흔드는 행위다. 이는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수행하는 근로소득자들의 조세저항을 부채질할 수 있다. 탈세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다. 남들도 다하고, 적발 가능성이 낮은 데다 처벌 강도가 낮으니 괜찮다는 심리가 깔려 있는 듯하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를 현행 수준보다 확대하고, 금융정보에 대한 과세관청의 접근도 강화해 탈세 포착률을 높여야 한다. 현행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3 년 이하 징역,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지만 판례상 10 년 이상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처벌을 최대한 무겁게 해야 한다. 또한 숨긴 소득에 대한 가산세를 지금보다 크게 높이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도 현재 누락 액수의 50%에서 더 높여야 한다.
조세정책을 비웃으며 사회를 교란시키는 고소득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서는 세무조사 범위 확대와 관계부처의 금융정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해 끝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