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단속이 본격 실시된다. 그동안 단속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놓고 논란이 일면서 시행시기를 두차례나 유예된 바 있다. 제주도는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 운행제한 권한을 제주특별법으로 이양받아 이번에 단속을 재개한 것이다. 한데 제도의 조기 정착도 중요하지만 우선차로제에 대한 효과 분석 없이 너무 서두르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제주도는 교통혼잡이 극심한 제주시내 일부 구간에서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 위반행위에 대해 10 일부터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8 월 26 일 제주형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대중교통 우선차로(중앙우선차로·가로변우선차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단속 구간은 중앙우선차로(광양사거리~아라초 2.7 ㎞, 해태동산~공항 입구 0.8 ㎞)와 가로변우선차로(국립제주박물관~무수천사거리 11.8 ㎞)이다. 중앙우선차로는 연중 24 시간 단속한다. 가로변우선차로는 평일(토·일·공휴일 제외)과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 시와 오후 4 시 30 분~7 시 30 분에 단속이 진행된다. 특히 가로변우선차로의 경우 구간이 긴 만큼 단속용 CCTV에 2 회 연속 촬영되면 단속이 이뤄진다. 대중교통 우선차로에는 노선버스와 택시, 전세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등만 통행이 허용된다. 과태료는 이륜차 4 만원, 승용차·4t 이하 화물차 5 만원, 승합차·4t 초과 화물차 6 만원이다. 단 1 차 적발시 계도하고, 2 차 적발시 경고장을 보내며, 3 차 위반시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시행한지 1 년이 넘었으나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 제대로 홍보가 됐는지도 의문이다. 올해 1 월부터 8 월까지 대중교통 우선차로에서 적발된 차량(승용차) 건수만 봐도 짐작된다. 위반 차량이 총 4 만2167 대에 이른다. 문제는 우선차로제에 대한 효과 분석도 없다는 점이다. 도의회에서도 중앙차로제 확대에 앞서 효과성을 검증한 뒤 시행하라고 주문한 이유다. 하지만 제주도는 마이동풍이다. 중앙차로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미 중앙차로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공사구간에 해당하는 동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교통에 무려 1000 억원이 넘는 도민혈세를 쏟아부으면서 우선차로제에 대한 효과분석조차 없다는게 말이 안된다. 대중교통체계를 전면 개편한지 1 년만에 나온 성적표도 초라했다. 버스 이용객이 겨우 11% 늘어나는데 그쳤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하면 성과는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바쁠수록 돌아서 가라고 했듯이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행정은 지양해야 한다.
제주시가 버스우선차로제도의 정착을 위해 교통 단속을 실시하지만 우선차로제 시행의 효과 분석 없이 독단적으로 제도를 밀어붙이고 있어 강화된 단속보다는 심도 있는 효과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