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액 및 부레키유는 그 자체가 용도가 정하여진 화학공업생산품인 즉 성분과 일정한 물리적 성질이 있고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제2차 화학공업제품의 생성원료가 되며 또는 제2차 생성물의 용도가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제3차 또는 그 이상의 화학공업생산의 원료가 되는 조제품이나 잔재물이어야만 화공약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화공약품의 정의임에 비추어 위 부동액이나 부레키오일은 화공약품의 속성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물품세법시행령(대통령령2036호)에 부동액이나 부레키오일을 물품세부과 대상이 되는 화공약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한들 이는 결국 물품세법이 정하는 물품세부과대상인 화공약품의 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을 과세품목으로 정한 것으로서 법률에 위배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물품세법시행령중 해당부분은 무효의 법령이다.
부동액 및 부레키유는 화학적 방법에 의해 제2차 화학공업제품의 생성원료 및 제3차 또는 그 이상의 원료가 되는 조제품이나 잔재물이 아니므로 화공약품의 속성이 없는데, 물품세법시행령상 이를 물품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화공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에 위배되는 규정이므로 해당부분은 무효의 법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