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8 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정기국회를 마무리했다. 여야는 법정 처리시한을 엿새나 넘겨 '지각 처리' 시켰다. 이런 와중에 국회의원 세비를 '셀프 인상'하고 지역구 예산을 챙긴 대신,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유치원 3 법과 선거제 개혁 등의 숙제는 외면했다. 후안무치를 떠올리게 하는 행태다. 유치원 3 법 개정이 무산된 건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 한국당은 국가지원금은 국가지원회계로, 학부모 분담금은 일반회계로 이원화하는 안을 고수했다. 사립 유치원이 분담금을 유용해도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운데도 '유치원의 사적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구실을 내세웠다. 바른미래당의 조정도 거부하면서 끝내 사립 유치원의 '방패막이' 역할에 충실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등 원내 1·2 당의 공동 작품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 단위의 비례대표 후보 명부를 작성해 정당 득표율과 연동시켜 전체 의석수를 결정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2012 년 18 대 대선 이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불과 한 달 전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구 의석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100% 연동형'에는 난색을 보이지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태도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유치원 3 법'도 해를 넘기지 말고 처리해 학부모가 안심하는 등의 유종의 미를 거두"라고 주문했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 법 통과를 위해 당이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늘 꾸려질 한국당의 새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임시국회 일정을 하루빨리 잡고 선거제 개혁과 유치원 3 법 통과에 힘을 써야 한다. 거대 양당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개혁·민생 입법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면 더 큰 역풍에 부딪힐 것이다.
국회는 국민의 관심이 높았던 유치원 3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했는데 유치원 사적 재산권에만 관심을 가지는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며, 민주당은 한국당의 새 원내지도부와 협력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힘써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