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역·기초의회 의정비 중 월정수당 인상 폭 제한을 폐지하면서 전국의 지방의회마다 내년도 의정비를 인상하거나 인상 예고로 때아닌 논란이다.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논란은 무급봉사직으로 출발한 지방의회가 2007 년 유급제 시행과 궤를 같이한다. 이후 지방의회는 의정비 현실화를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지방의회 의정비는 월정수당에 의정 활동비를 더해 책정하는데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하다. 광역의원은 서울(6378 만 원), 경기(6321 만 원), 인천(5951 만 원), 울산(5814 만 원), 대구(5760 만 원), 부산(5728 만 원), 대전(5724 만 원), 충남(5606 만 원), 광주(5576 만 원), 충북(5400 만 원), 세종(4200 만 원) 등의 순이고, 기초의회는 대략 3500 만~4500 만 원 사이다. 이중 의정 자료 수집과 연구 등에 사용하는 연간 의정 활동비는 전국 동일정액제로 광역의회는 1800 만 원, 기초의회는 1320 만 원이다. 그리고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일종의 월급개념으로 정부는 그동안 인상 폭을 최대 20%까지 제한을 뒀다. 하지만 이번에 이 제한을 폐지하면서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과도한 인상 폭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지방의회가 그동안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등 파행을 거듭하면서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불거지고 있는 마당에 의정비까지 인상해야 하는지 의구심마저 든다.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고려한다면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이 정도의 의정비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요즘같이 극심한 경기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지역민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외유성 국외여행에 제 몫 챙기기에만 골몰하는 지방의회에 대한 의정비 인상은 인상률이 높고 낮고의 문제는 아닌 듯하다. 왜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나오는지 그것부터 먼저 알아보는 게 맞다.
정부가 의정비 인상 폭 제한을 폐지하면서 일부 지방의회의 과도한 인상폭으로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불거져 의정비 인상이 당연한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