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줄곧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나 고위 공직자 발언 곳곳에서 비수도권 홀대의 흔적이 묻어난다. 지방의 화급한 현안마저 애써 모른 척하거나 방관하기 일쑤다. 동대구역~인천공항 간 KTX 노선 폐지 역시 수도권 중심 정책의 산물이다. KTX 폐지로 인천공항에 가야 하는 지방민은 다시 환승의 불편을 감수하게 됐다. 인천공항철도(AREX)를 위해 지방민이 희생양이 된 꼴이다. 대구통합공항 이전도 마찬가지다. 대구공항의 경우 이미 수용능력 포화상태에서 올해 국제선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48%나 급증했다. 통합공항 건설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애를 태우는 대구·경북과는 달리 정부는 천하태평이다.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인 통합공항 이전부지선정위원회는 지난 3 월 단 한 차례 열렸을 뿐이고, 이전사업지원위원회는 아직 구성조차 하지 못했다. 국방부 심의와 공청회·설명회·주민투표·유치 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연내 이전부지 확정은 어렵다. 2023 년 통합공항 개항 목표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대구 취수원 이전 역시 구미와 갈등을 빚고 있는 대구의 화급한 현안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적극 중재에 나서기는커녕 낙동강 전체 수질 개선이나 폐수 무방류시스템 따위의 비현실적 방안을 들먹이며 외려 훼방꾼 노릇을 하고 있다. 구미에 소재한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의 수원 이전에도 정부는 일언반구가 없다. 또 경북지역의 탈원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합당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피해지역이 수도권이었다면 정부의 태도가 어땠을지 궁금하다. 일자리 창출과 대기업 투자 유인을 위한 규제개혁 또한 지방에는 독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첨단산업 대규모 공장이 수도권에 밀집한 상황에서 규제개혁은 필시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삼성 등 대기업을 방문해 투자를 독려하는 자리에서도 지방경제 부양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6 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도서관·체육시설·문화시설 등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생활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이는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서 비수도권이 소외되는 현실을 보면 대통령의 균형발전 언급이 왠지 공허하게 느껴진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해 왔지만 정책이나 고위 공직자 발언 등을 보면 비수도권 홀대의 흔적이 묻어나올 뿐만 아니라 지방의 화급한 현안이 방치되기 일쑤인 현실에서 대통령의 균형발전 언급이 왠지 공허하게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