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해부터 사령부와 군·사단 통폐합 등 군(軍) 구조 개편을 추진하면서 지역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연말까지 원주의 1 군사령부를 경기 용인으로 이전해 제3 군사령부와 통폐합해 내년 1 월부터 전작사령부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의 1 군사령부 부지 활용 등에 대한 계획은 발표된 바 없어 주민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군단이나 사단급 부대가 위치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의 불안감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환경에 적응하면서 군의 전투력을 높이려는 사령부와 군·사단 통폐합 등 군 구조 개편은 군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크게는 국방력의 증대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또 대한민국 군이 탄탄한 전력으로 동북아 국가, 더 나아가서는 세계국가들과 대등한 위치로 수평적 관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따라서 군 구조 개편의 취지나 동기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국방부가 계획하고 있는 군 구조 개편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문제는 보안상 이유로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도내 각 시·군이 대응과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접경지역에다 군부대가 많은 강원도에서 군은 상경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국방부가 군 구조 개편을 진행하면서 부대 이전 상황을 주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군 전력의 손실에 해당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국방부는 군의 전력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민생이 어려워지고 지역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면 군 구조 개편 작업을 주민에게 올바로 알려야 한다. 주민과 상생하고 있는 군이 지역경제를 살피고 민생을 보듬는 일에 도움을 주지 못할망정 보안상 이유로 상황을 일절 알리지 않는 것은 지나친 조치다. 국방부는 '보안상 규정'에 매여 이 문제를 일도양단식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다. 그동안 보안이 국방력을 증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 왔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철저한 보안에도 다양한 형태의 군 정보가 누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보안은 당연히 엄정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군은 지역경제와 민생의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에 일정 부분 기여해야 하는 것이 의무라고 본다. 즉, 우리가 군에 절대적 신뢰를 보내는 것은 군이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민생의 안정에 기여하는 등 긍정성을 더욱 확장시키는 방향에서 지탱되는 것을 전제로 삼는다. 군 구조 개편 문제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군 보안을 얼마나 해치는 일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조치들의 순수성을 믿건대 결코 보안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국방부는 지역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민생을 감안해 후속조치를 취해 주길 바란다.
국방부가 보안상에 이유로 지난해부터 추진한 군 구조 개편을 지역에 알리지 않아 도내 각 시군이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국방부는 지역의 경제사정과 민생을 감안해 후속조치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