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미·북정상회담 때 완전한 비핵화를 다짐했던 북한이 요즘 확연히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동안 자제하는 듯했던 한국 정부 비난을 다시 퍼붓는 것부터가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 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노동신문은 20 일자 논평에서 "재판관이라도 된 듯이 감히 입을 놀려댄 것"이라며 "허황된 운전자론에 몰입돼 쓸데없이 훈시질을 해댄다"고 비난했다.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도 없이 미국에 종전선언을 요구하다 여의치 않자 미·북 간 중재자 역할을 하며 합의 이행을 강조하는 문 대통령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이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북한의 조롱 섞인 대남 비방은 연일 계속되고 있다. 22 일 노동신문은 "남조선에서는 실패한 중소기업가들, 빚에 쫓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 현실을 저주하며 자살하고 있다"면서 "심각한 경제위기는 노동자를 비롯한 각 계층 인민들을 반정부 투쟁으로 떠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경제는 1997 년 '고난의 행군' 후 20 년 만에 가장 큰 폭(-3.5%)으로 뒷걸음질했다. 북한 정권은 핵에 집착하다 경제난에 빠진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고 한국의 '민생 파탄'을 선전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대로 가면 북한 비핵화는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할 것이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 리스트와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 시간 제한도, 속도 제한도 없다"며 고삐를 늦춰놓고는 실제로 미·북 협상이 겉돌자 내부 회의에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한다. 대북 제재는 물샐틈없는 국제 공조가 필수적인데도 중국과 러시아가 자꾸만 대오에서 벗어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다 한국 정부가 남북 협력을 위한 '제재 예외'를 바라면서 한미 간에도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의 말마따나 지금 우리는 북한의 도발 없이 8 개월을 보냈지만 북한의 핵 생산능력은 고스란히 남아 있다. 비핵화는 여전히 말뿐이다. 북한은 합의 이행에 진정성을 보이고 미국은 보다 적극적인 협상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여전히 비핵화는 말 뿐이고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 없이 한국 정부를 조롱하는 北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대해 미국은 보다 적극적인 협상으로 북한이 진정성 있는 변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