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자격을 서둘러 넓혀야 한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으로 고용 위축을 막고자 제시한 정책이 현장에서 겉돌고 있어서다. 신청 자격이 지극히 제한돼 있는 탓이다. 이 자금 지원을 신청한 업체가 전체 대상 사업장(3 만여개)의 1.3%에 불과하다니 실효성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가 관련 부처를 통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운영하는 자금이다. 이것도 최저임금 대폭 상승에 따른 부작용이 거세게 제기되자 부랴부랴 내놓은 방안이다. 급조한 탓에 설익은 정책으로 전락했다.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9 일 기준 도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사업장은 395 개(26 일 기준)다. 근로자는 1,082 명이라고 한다. 더구나 현 상태로는 도가 영세사업장 근로자 3 만3,000 명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세운 예산(292 억원)도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니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그 단적인 사례가 도내에서 빚어졌다. 지난 28 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방문한 원주의 한 사업체의 사정이다. '장관 당부사항'이었던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조차 할 수 없다는 하소연이다. 농업·제조업·서비스업에 모두 관계되는 회사여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크게 받는 사업장이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기준인 '30 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부가 정책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지원 기준은 현실에 맞지 않는 탓이다. 더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도내 농림어업 사업체의 기금 지원 신청 비중이 0.4%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농림어업이 지역경제, 민생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대책이 간절하다. 현 상태로 영농철, 어획 시기에 돌입하면 사업체는 물론이고 근로자들 또한 큰 고충을 겪을 게 뻔하다. 농업은 계절에 따라 고용인력 변동 폭이 크고, 서류 작성, 인터넷 작업에 서툰 고령의 종사자가 많아 신청이 어렵다는 하소연을 흘려들으면 안 된다. 사업장의 흥망, 근로자들의 생계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1 월 강원지역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취업기회전망지수가 한 달 새 무려 5 포인트 감소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형국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에서마저 소외되는 업종·사업장이 나오지 않게 하는 보완책을 서둘러 제시할 일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기준이 현실에 동떨어진 탓에 사업장의 1.3%에 불과한 업체만이 이를 신청해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만큼 정부는 소외되는 업종·사업장이 없도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