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김상조 위원장 "공익재단 전수조사하고 지주회사 수익구조 들여다 보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대기업에 대해 드디어 칼을 빼드는 것일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공익재단을 전수조사하고, 지주회사 수익구조를 들여다 보겠다고 밝혔다. 5대 그룹 전문경영인들을 만난 자리에서다. 대기업 공익재단과 지주회사는 대기업 지배구조의 숨겨진 고리다. "개혁은 서두르면 안 된다"며 그동안 속도조절을 해온 김 위원장이 5대 그룹 면전에서 직접 추진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 9월 대기업을 전담하기 위해 신설된 기업집단국의 첫 작품이라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공익재단, 편법 상속·증여 수단 이용 의심 11월 2일 김 위원장과 삼성·현대자동차·SK·LG·롯데 등 5대 그룹 전문경영인들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만났다. 지난 6월에 만난 데 이어 두 번째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혁의지에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다"며 "공익재단을 점검한 뒤 의결권 제한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공익재단 실태조사는 이달 바로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상반기에는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규정의 준수 여부를 넘어서 공익재단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수익의 발생은 어떻고, 부당지원이나 사익 편취는 없는지까지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업집단국이 9월 신설되면 대기업집단 공익재단 운영실태를 분석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규제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예고를 한 상태였다. 공익법인은 학자금·장학금·연구비를 지원하고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대기업 공익재단은 공익을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상속·증여세 면제 등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현행 세법상 공익재단은 발행회사 지분 5%(성실공익법인은 10%)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기부받을 수 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32개 그룹 중 20개 그룹이 42개 공익재단을 운영하고 있고, 이들 공익재단은 총 84개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보유지분의 가치는 6조원이 넘는다. 문제는 이들 공익재단의 이사장이 대부분 재벌대기업 총수라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 총수들은 공익재단이 가진 지분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세금 한푼 내지 않고 편법 상속·증여하는 수단으로 공익재단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가장 큰 논란거리는 삼성이다. 삼성은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문화재단, 삼성복지재단 등 3개의 공익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3개 재단이 보유한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화재 등 핵심 계열사 지분가치는 2조9874억원에 달한다. 그 뒤를 잇는 포스코그룹(8843억원), 현대중공업그룹(5281억원)과는 격차가 크다. 핵심은 삼성생명이다. 삼성생명공익재단 2.18%, 삼성문화재단 4.68% 등 두 공익재단은 6.86%의 삼성생명 지분을 갖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공익재단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 재벌개혁의 칼을 빼어든 가운데 이번 실태조사는 규정준수 여부를 넘어 사익편취 유무까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토대로 규제 개선방안도 논의 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