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고객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금융회사가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담보 같은 권리 취득 비용은 담보권자인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저당권 설정비를 대출 고객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신협을 대상으로 한 판결이지만 현재 은행 등 금융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소송이 대거 진행 중이다. 한국소비자원이 4만2000명을 대신해 1500여 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금융소비자연맹도 1만5000명을 대신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270명이 KB국민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1심 선고가 다음달 6일로 예정돼 있다. 근저당 설정비 논란은 2005년 소비자보호원이 대출 약관 개정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2006년 감사원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시정을 요구해 2008년 공정위가 새로운 표준약관을 마련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8월 은행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도 2003년 1월 이후 근저당 설정비 전액을 고객에게 돌려 주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은행권은 대형 로펌들을 내세워 지루한 법정 다툼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소비자들이 부담한 근저당 설정비용이 10조원으로 추산되는 만큼 법원 판결에 따라 은행권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또 하루를 버티면 30억원씩 소멸시효가 사라진다는 계산도 있다. 은행권은 고객에게 설정비 부담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하게끔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은행에서 단 한 번이라도 대출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이런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그동안 은행들은 '갑(甲)의 위치'에서 당연한 듯 설정비를 대출 고객에게 부담시켜왔고 심지어 표준약관 개정 이후에도 가산금리를 매기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비용을 전가시켜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벌어진 월가 점령 시위는 금융권의 과도한 탐욕에 대한 소비자 분노가 폭발한 것이었다. 지난해 국내 은행들 세전수익은 19조원에 달했고 전체 수익 중 이자와 수수료가 80%를 넘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은 비단 근저당 설정비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 관행도 우월적 지위를 불공정하게 행사한 적은 없는지 스스로 엄정하게 따져보기 바란다.
인천지법 부천지법은 권리 취득 비용과 특히 근저당권 설정비를 소비자에게 금융회사가 책임을 전가하면 안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은행들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표준약관 개정 전후 언제든지 고객에게 비용을 전가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이므로, 금융회사들은 거래 관행에 있어 불공정한 행태를 보여준 적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