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어제 다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2012년 7월부터 작년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0.75%포인트 인하한 후 8개월째 2.5%에 묶어두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측이 "우리도 금리를 획기적으로 내릴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고 며칠 전에는 골드만삭스가 전격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지만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했다. 현시점에서 글로벌 초저금리 기조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는 점이 한은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미국 연준이 양적 완화 축소(테이퍼링)에 들어간 데다 영국 같은 나라는 예상보다 빨리 실업률이 떨어져 되레 금리 인상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자본시장에 급격히 밀려들었던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을 생각하면 섣불리 금리를 건드리기 어렵다. 한은 전망대로 GDP 성장률이 작년 2.8%에서 올해 3.8%로 회복되고 연말까지는 실제 성장률과 잠재성장률 간 격차가 사라진다면 적극적인 통화 완화 가능성은 더 줄어들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나 일본의 엔저 공세가 한국을 타깃으로 한다는 점, 이제 세계 각국 통화정책이 한 방향이 아니라 자국 특유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금리 동결은 경기 회복을 이끌어낼 기회를 놓친 것일 수 있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반기 1.7%에서 하반기 2.8%로 높아지고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도 2.4%에서 3.0%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만일 이 전망이 빗나가 작년 같은 저성장ㆍ저물가가 고착화하면 한은은 통화정책 실패로 일본식 장기 불황을 맞게 된다는 비난을 한 몸에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정부가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격적인 재정 지출 확대에 나서기는 어려운 만큼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유연한 통화정책이 더욱 중요해졌다. 엔저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업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를 비롯해 다양한 통화ㆍ신용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만 통화정책 무용론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하여 8개월째 2.5%에 고정되어 있는데, 정부가 공격적으로 지출을 확대하여 성장을 견인하기 어려우므로 통화정책의 융통성이 더욱 중요해졌으므로 다양한 통화 및 신용정책을 적극 고안해서 경기 회복을 이끌어야 통화정책 무용론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