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차가 대법원 앞에서 화염병에 습격당하는 사건이 어제 발생했다. 27 일 오전 9 시5 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1 인 시위를 하던 남모(74)씨가 김 대법원장 승용차가 들어오는 순간 차를 향해 화염병을 던졌다. 화염병에 붙은 불은 승용차 보조석 뒷바퀴 타이어에 옮아붙었으나 다행히 청원경찰이 소화기로 진화했다. 2007 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소송당사자에게 '석궁 테러'를 당한 적은 있지만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테러는 이번이 처음이다. 돼지 농장을 운영하는 남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이 부당하게 친환경 인증 갱신 불가 판정을 내려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 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내 주장을 받아주지 않아서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패소했다고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을 던지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테러이다. 하지만 테러 행위와는 별개로 사법부 스스로 돌아볼 점이 있다. 이번 일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으로 추락한 사법부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적폐청산을 놓고 법원 내부에서 진흙탕 싸움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재판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크게 높아졌다. 지난 6 월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10 명 중 6 명이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법원 앞에서 시위하는 소송당사자도 늘고 있는 추세다. 사법부는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곳이다. 국민들이 그곳마저 믿지 못하겠다면 법치가 설 곳이 없다. 사법부는 이번 사건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소송 불만자의 개인적 일탈로만 여겨선 안 된다는 뜻이다. 사법부의 권능은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 지금처럼 재판을 불신하고 대법원장까지 테러를 당한다면 사법부의 존립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판사들이 편을 갈라 적폐 논쟁을 벌이고, 판사가 동료 판사들을 탄핵하라고 소리치는 사태가 지속된다면 재판의 신뢰는 더욱 추락하게 될 것이다. 사법부의 수뇌부는 이번 테러를 놓고 "결국 터질 게 터졌다"는 말이 나오는 걸 뼈아프게 새겨야 한다. 속히 내홍을 수습해 신뢰받는 사법부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사법부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발생한 테러행위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으로 하락한 사법부의 위상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세간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여, 속히 내부 문제를 해결하고 신뢰받는 사법부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