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무상보육, 누리과정 대란 등 오히려 저출산 심화시켜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저출산 정책은 실패로 끝났다.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소득에 관계없이 만 5세 이하 모든 영유아들에게 보육비 일부를 지원했고, 가정양육수당도 확대했다. 출산과 양육지원 서비스 정책이 통합됐고, '누리과정' 정책도 실시됐다. 그러나 지난해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치인 40만6300명. 전년도보다 7.2% 떨어진 수치다. 합계출생률은 1.17명. 2014년 1.21명에서 2015년 1.24명으로 소폭 반등했다가 1년도 가지 못하고 떨어졌다. 실패의 핵심에는 편 가르고 상처 주는 정책이 있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정책 5가지를 선정했다. 1 민간 위탁 그대로 둔 무상보육 2013년 3월 1일 소득에 상관없이 영유아(만 0~5세)들에게 보육료 및 양육수당이 전면 지급됐다. 만 0세는 39만4000원, 만 1세는 34만7000원, 만 2세는 28만6000원을 지원받으며 누리과정 대상인 만 3~5세의 경우는 22만원을 받게 됐다.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0세는 20만원, 만 1세는 15만원, 만 2~5세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됐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공약이었던 '무상보육'이 실시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무상보육이 이뤄졌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학부모들은 체육복비, 특별활동비, 체험학습비 등의 명목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추가비용을 내야 했다. 비용은 시설마다 10만~70만원 선으로 들쭉날쭉했다. 0세 아동 어린이집 등록이 늘면서 어린이집은 포화상태에 빠졌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절대다수가 사립이라는 점이 문제였다. 2015년 어린이집은 4만2512개로 2000년 대비 2.2배 증가했다.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맡는 아동은 11.4%에 불과했다. 영유아의 75.2%가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에 맡겨졌다. 1998년 어린이집 설립요건을 완화해서 어린이집 자체만 우후죽순 생겨난 탓이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이 늘어나자 부실 어린이집들은 감당해내지 못했다. 과도한 특별활동비, 어린이집 교사 처우,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민간에 의존하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 돈만 지급한 탓이었다. 2 무책임의 끝 누리과정 대란 부실 어린이집은 솎아내야 했고, 교사 처우는 개선하고, 더 많은 어린이집을 지어야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은 '증세 없는 복지'였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중앙정부가 담당하던 만 3~5세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 시·도교육청에서 담당하도록 법을 바꿨다. 중앙정부가 덮어놓고 공약을 실시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로 예산은 떠넘긴 것이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2014∼2018년 부담해야 할 지원금 총액은 19조2800억여원으로 추산됐다. 2015년에 3조9640억원으로 증가한 뒤 2016년에 4조652억여원으로 처음으로 4조원을 돌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3조9559억여원, 2018년에는 3조8782억여원으로 줄 것으로 추산했다. 지방 교육감들은 정부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도 모색하긴 했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수밖에 없었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진행한 저출산 정책은 민간에 의존하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돈만 지급했고, 부실 어린이집은 솎아내고 교사 처우는 개선하고 더 많은 어린이집을 증축해야했지만 하지 않아서 결국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