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표의 등가성 확보에도 공감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이견 한국은 불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가진 나라다. 거대 정당은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가져가고, 소수 정당은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는 의석을 가져간다. 10월 22일 첫 회의를 시작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런 최악의 선거제도를 고칠 무대다. 이미 여러 의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불비례성을 해소하는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국회에서도 올해 5월까지 진행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개헌이 좌초되면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도 자연스레 소멸했다. 애초 선거제도는 개헌과 별개로 추진할 수 있다. 선거제도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된다. 국회도 그동안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했고, 국회의원 정수를 변경시켰다. 발의 법안 세부적 내용은 각양각색일단 여당에서 의지를 보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과 선거제도는 따로 분리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이다. 정개특위 위원장도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오랫동안 주장해온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맡았다. 심 의원은 2020년 총선 선거구 획정 시안을 고려해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위원회의 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이 밝힌 위원회 개정안 마련 시한은 올해 12월 말이다. 정치학자들은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정해져 있다고 말한다. 각 정당이 득표한 만큼만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거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지역구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각 정당의 전체 의석은 정당득표를 기준으로 나눠주는 제도다. 최태욱 한림국제대 교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해도 독일식, 핀란드식, 오스트리아식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 구체적으로 따져가면 학자들마다 의견은 조금씩 다르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어야 한다는 큰 틀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의 말처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여러 선거법 개정안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점에서는 모두가 똑같다. 심 의원은 지난해 12월 12일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에서 자신이 생각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밝혔다. 이 개정안이 정의당의 당론이기도 하다. 일명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불려온 제도다. 심 의원의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을 240석으로, 비례 의석을 120석으로 한다. 다만 정당득표율에 따라 추가의석이 발생하면 의원 정수가 360명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많이 발의하고 있다. 지난해 2월 15일 박주민 의원이 낸 법안은 전국을 6개 권역(서울, 인천·경기·강원, PK, TK, 호남·제주, 충청권)으로 나누는 안이다. 의원 정수는 선거일 15개월 전의 인구에서 14만명당 1명을 기준으로 정한다.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예상 인구수 5163만5256명을 14만명으로 나누면 의원 정수는 368명이 나온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은 2대 1이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현재 정개특위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김 의원의 선거법 개정안은 박 의원의 개정안과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기존 선거제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개혁을 하려는 가운데, 학자들마다의 의견은 다르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혁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