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4년 법원 전산망을 해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에서 '댓글 공작'을 벌인 사이버사가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법부를 염탐한 것이다. 묵과할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다. 사이버사가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채 아군에 총질하는 동안 국방부와 군 전산망은 북한으로 추정되는 세력에 뚫렸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쯤 되면 사이버사는 국군의 탈을 쓴 반국가단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사이버사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 벌인 댓글 공작이 들통나자 해킹으로 방향을 틀었다.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정보 예산도 해킹에 쏟아부었다. 이 과정에서 2014년 민간인 해커들을 채용해 지하 해킹조직을 만들고 위장회사 6~7곳을 설립해 법원과 공공기관을 해킹했다. 당시 국정원은 사이버사의 법원 해킹 사실을 발견했지만 경고 조치만 내리고 사건을 덮었다. 사이버사의 해킹 시점은 댓글 공작의 주범인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재판이 한창 진행될 때다. 이 전 단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 결과가 사이버사 존폐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사로서는 사법부 동향 파악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사이버사는 댓글 공작 외에도 연예인 이효리씨와 프로야구 선수 이승엽씨 등 유명 인사들의 SNS 동향까지 파악해 군 내부 전산망을 통해 청와대 등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사가 엉뚱한 일에 골몰하는 사이 국방부와 군은 해킹을 당해 엄청난 기밀이 유출됐다. 2015년 9월 사이버사는 북한에 해킹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방부 산하기관 연구원의 전자메일을 검사하다 되레 악성코드에 감염돼 사이버사에서 구동 중이던 국정원 보안점검 프로그램과 매뉴얼이 외부로 새나갔다. 해군 잠수함의 '미사일 콜드런치'(잠수함 내부에서 압축가스로 미사일을 사출한 뒤 공중에서 점화하는 기술)가 북에 넘어갔고, 유사시 북한 수뇌부를 참수하는 작전계획도 유출됐다. 사이버사의 일탈은 단순한 군 기강 해이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 반역이다. 주권자를 배반하고 민주주의에 위해를 가했다.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 사이버사 구성원들이 과연 국가와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눈곱만큼이라도 했는지 의심스럽다. 국방부는 사이버사 해킹 활동 전반에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관련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엄벌해야 한다.
국군 사이버사령부는 2014년 법원 전산망을 해킹하며 본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동안 북한의 해킹에 뚫리는 한심한 모습을 보인 것에 꼼꼼한 조사를 하여 관련자 모두를 엄중 처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