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ㆍ고발은 범죄 혐의에 대한 확인 절차다. 특정인이 상대방의 죄를 밝혀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시작된다. 결과는 수사기관이 내린다. 고소ㆍ고발의 내용에 실제 범죄 혐의점이 짙다는 결론에 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찰은 사건을 정식 기소해 판사의 최종 판단을 구한다. 반대로 고소ㆍ고발이 범죄 혐의와 무관하다고 결론나기도 한다. 여기에는 고소ㆍ고발인의 악의적 의도가 깔린 경우도 있다. 이때는 무고 여부를 검토한다. 이렇게 간단한 절차가 유독 꼬여 들어가는 때가 있다. 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후보자에 대한 고소ㆍ고발 사건이다. 고소ㆍ고발이 곧 유죄 또는 무죄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선거 기간이라는 촉박한 상황이 초래하는 현상이다. 이를 악용하는 선거판의 관행도 한몫한다. 수사기관이 아니라 일방 진영이 '유ㆍ무죄'를 선언한다. 평시였더라면 중한 명예훼손일 수 있다. 하지만, 짧은 선거 기간에서는 '치고 빠지기'의 더 없는 수단이다. 이번 선거도 그렇다. 경기도 민주당 선거판에는 속칭 '혜경궁 김씨' 고발 사건이 등장했다. 네티즌의 공격을 받은 전해철 의원이 고발했다. 전 의원의 고발은 해당 네티즌이 누구인지 실체를 밝혀달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사건은 다른 방향으로 불거졌다. 선관위가 사건을 검찰로 서둘러 넘겼다. 해외 서버 확인 등 전문 수사력이 필요해서다. 일부 네티즌들이 검찰을 앞서가고 있다. 이 전 시장의 측근 아이디가 맞는 것처럼 뿌리고 있다. 수원시장 선거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다. 2016 년 염태영 시장의 땅 투기 관련 의혹이 검찰에 고발됐다. 비슷한 시기에 감사원에도 같은 내용의 고발이 접수됐다. 통상 유사한 투서 또는 고발에 대해서는 한 기관의 조사가 선행된다. 이 경우 감사원의 조사가 먼저 이뤄졌다. 그 뒤 감사원은 무혐의 종결했고 검찰은 종결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가 시작됐다. 이 역시 '염 시장 고발 사건'이라 명명되며 일부의 논쟁거리로 살아 있다.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검찰의 속전속결식 수사다. 고발장이 접수되는 즉시 수사를 진행해 결과를 공표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선거 기간 중 당사자 소환은 그 자체가 이슈로 부각할 가능성이 크다.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유혐의' '무혐의'를 발표하는 것은 더 큰 부담이다. 선거 직전 결과를 발표했던 2012 년 댓글 사건이 대표적이다. 선거 결과와 헌정사를 왜곡했던 '나쁜 정치수사'의 실례가 됐다. 결국, 현실 속에서 방안을 찾는 수밖에 없다. 그 방안 중 하나가 '고소ㆍ고발 발언에 대한 책임 약속'이다. 고소ㆍ고발을 '유혐의'라 공격하는 후보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해야 한다. '추후 무혐의로 결론날 경우 당선되더라도 사퇴하겠다.' 반대로 고소ㆍ고발을 '무혐의'라 주장하는 후보는 다음의 약속을 해야 한다. '추후 유혐의로 결론 날 경우 당선되더라도 사퇴하겠다.' 이 경우 약속은 반드시 증명력 있는 문서로 남겨놔야 한다. 모든 고소ㆍ고발 사건은 결론이 난다. 무혐의가 되거나 유혐의가 된다. 어느 한 쪽 후보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거짓말 싸움이 수십년째 선거판의 매력적인 수법으로 통하고 있다. 책임을 안 져서 그렇다. 이제라도 바뀌길 바란다. 보다 책임 있는 고소ㆍ고발 공방전에 나서주길 바란다. '수사 결과 내 말이 틀렸다면 (도지사ㆍ시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약속을 모든 후보가, 공개된 문서로 남기면 된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 대한 고소ㆍ고발이 이어지는데, 이럴 경우 추후 유혐의로 확정되면 사퇴하겠다는 등 약속을 하고 책임지는 공방전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