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그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정치자금법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정치자금법상 금지 대상에 출판기념회를 추가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한다. 웬만해선 자기 밥그릇에 손대는 법이 없는 정치권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출판기념회의 '적폐(積弊)'가 사회적 용인의 한계를 넘어선 탓이다.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2012년 6월부터 작년 12월까지 현직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건수는 79건으로 한 달 평균 4.15건에 달했다. 대부분 출판기념회가 효율적인 '수금'을 위해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 전후에 몰렸다. 2011년에는 129회에 달했고 대통령선거가 있던 2012년에만 15회로 줄었을 뿐이다. 대개 상임위 소속 기업인 을(乙)을 상대로 한 국회의원들의 '삥 뜯기'는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관행이다. 여당 중진의원은 서울과 지역구에서 두 차례 출판기념회를 통해 수십억 원을 거둬들였다는 소문이고 '재선의원 3억원'이라는 공정가격까지 나도는 실정이다. 세금 없는 돈 3억원은 사실상 세금 포함 6억~7억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출판기념회를 통해 걷은 돈은 회계 보고 의무나 세금이 일절 없다. 정치자금법 규제 밖이기 때문이다. 오로지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알 뿐이다. '갑(甲) 중의 갑'인 국회의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각계각층에서 갹출하는 사실상 뇌물수수 행위인 출판기념회는 다른 분야에선 완전히 사라진 악습이다. 이것은 당장 폐지하는 게 옳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지역구 행사, 경조사 등에 쓸 돈이 분명 많을 것임은 이해한다. 따라서 영 폐지가 어려우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일반 국민은 단돈 5000원도 현금 영수증을 다 첨부하는데 국회의원들만 예외일 수 없다.
여야가 사실상 뇌물 수수의 장으로 변질된 출판기념회 폐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한 제재가 불가능하다면 소득에 따른 세금 추징이라도 적용 받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