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수면 아래서 잠자고 있던 노동이사제를 다시 물 위로 끌어올렸다. 윤 금감원장은 금융회사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 4·4 분기에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내년부터는 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평가할 때 사외이사 후보군의 다양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도 했다. 의사수렴 절차라는 전제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금융계를 대상으로 한 사실상의 노동이사제 도입 선포나 다름없다. 노동이사제는 노조 추천 인사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제도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윤 금감원장이 금융행정혁신위원장으로 있을 때 도입을 권고한 내용이다. 하지만 경영권 침해 논란이 일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권고안을 보류했고 KB금융지주의 도입 시도 역시 국제의결권자문기구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없던 일이 됐던 사안이다. 죽은 줄 알았던 노동이사제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인다니 기업들로서는 황망할 따름이다. 물론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노사관계를 우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협력과 거리가 멀다는 데 있다. 신기술을 도입하거나 신차를 출시할 때 노조와 협의해야 하고 인력배치도 경영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현주소에서 노조의 경영 참여까지 허용한다면 구조조정 같은 중요한 사안은 거론조차 할 수 없다. 기업의 목줄을 노조가 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금융계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면 다음 수순은 민간기업이 될 게 뻔한 이치다. 금호타이어가 6 일 주총에서 노조 추천 인사를 이사회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 전조다. 현실화된다면 기업들이 혁신은 고사하고 기업 경영 자체를 고민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 경기부진과 무역전쟁 같은 대내외 악재로 고전하는 국내 경제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대통령과 정부가 혁신성장과 경기회복을 그토록 바란다면 노동이사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노동 이사제에 대한 의지를 다시 보였는데, 이는 장점보다는 기업 경영이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는 단점이 훨씬 두드러지는 제도이므로 다시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