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경멸적 표현이다. 어느 정도 수위로 말하거나 인터넷에 글을 올렸을 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준의 비난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다.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들끼리 상부상조하며 이웃사촌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전통이 남아있는 곳들도 많지만, 층간소음이나 공동 공간의 관리에 대한 견해 차이, 서로의 생활습관에서 오는 차이 등으로 이웃끼리 얼굴을 붉히게 되는 경우도 많다. 한 아파트에 살았던 A씨도 이런 일을 겪었다. A씨는 아파트 뒤편 화단에 물을 주는 문제로 같은 아파트 주민과 폭행죄, 무고죄로 고소를 하는 등 갈등을 겪고 있었다. 그 주민은 나이가 A씨보다 20살 이상 적었는데, 어느 날 A씨에게 반말을 잇달아 하더니, 아파트 경비원이 멀리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 갑자기 A씨에게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다. A씨는 이런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어이 없어 영어로 "you are fucking crazy"라고 말했다. A씨와 갈등을 겪던 주민은 모욕을 당했다며 A씨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모욕죄의 성립은 인정하면서도 A씨가 이와 같이 말한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그러자 A씨는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하여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를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인터넷의 악성 댓글 등 분쟁 늘어나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지난 5월 25일 "A씨가 한 말의 뜻은 '당신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당신 정말 말도 안 된다' 정도로 보인다"며 "고소인을 모욕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fucking'은 'crazy'를 강조하는 수식어로 '대단히', '지독히', '매우' 등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며 "'crazy'는 '미친', '정상이 아닌', '말도 안 되는', '열광하는'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데, 위 표현이 경멸적 표현인지 여부는 사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위 표현을 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와 같은 모욕과 관련된 분쟁이 점점 늘고 있다. 법무부의 자료를 보면 모욕죄 고소사건이 2004년에는 2225건이었는데, 2015년에는 3만6931건으로 16.6배 늘었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사건 역시 2004년 1257건에서 2015년 9372건으로 약 7.4배 늘었다. 현실세계에서는 물론 인터넷 공간에서 게시판 등을 통해 논쟁을 벌이다 험한 말을 주고 받으며 모욕 또는 명예훼손 분쟁으로 가는 경우, 악성댓글 문제 등 다양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는 어쩌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자신에 대한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의견 표명과 감정 표현을 받아들이는 여유가 줄어 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척도일 수도 있다. 문제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모욕죄가 어떤 때 성립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현실세계 및 온라인 공간에서 험한말과 다양한 악성댓글들을 통해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이러한 문제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대상의 범위가 얼마나 허용되는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