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올해도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18 년판 외교청서를 어제 각의에 보고했다고 한다. 외교청서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를 되풀이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긴 해도 최근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오랫동안 경색된 양국 관계가 복원되는 시점에 나온 외교적 도발이어서 더욱 우리 국민의 공분을 살 만하다. 특히 우려스러운 건 일본의 도발 수위가 과거보다 더 높아졌다는 점이다. 올해 외교청서는 동해 표기에 대해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이전에 없던 주장을 새로 담았다. 반면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지난해까지 있던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이 삭제됐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열어 가자면서 중요한 문구는 빼고 우리를 자극하는 억지 주장을 새롭게 넣었으니 아베 정권의 저의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는 일본이 올 들어 지속적으로 독도 도발을 이어온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 1 월 고노 다로 외무상이 국회 새해 외교연설에서부터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며 포문을 열었다. 3 월에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영토 왜곡 교육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관보에 고시했다. 이도 모자라 올해 외교청서가 더 강경해진 것은 사학스캔들과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입지가 좁아진 아베 정권이 보수층을 결집해 위기를 탈출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하지만 일본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협력해 달라고 한국과 미국에 요청한 상황이다. 연이은 독도 도발로 우리를 자극하면서 자국 문제 해결에 도움을 달라는 일본의 이중적 태도를 과연 누가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래서야 어렵사리 복원 기미를 보이고 있는 한일 관계가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일본은 명심해야 한다. 우리 정부 역시 더욱 단호한 대응으로 날로 노골화하는 일본의 독도 도발을 차단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하겠다.
일본이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이며 동해 표기에 대해서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승인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주장을 담은 2018년판 외교청서를 어제 각의에 보고 했으며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더욱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며 일본의 독도 도발을 차단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