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인구동향을 발표할 때마다 출생아수는 매월 최저 기록을 경신해오고 있다. 2015 년 12 월부터 지난 6 월까지 31 개월 연속이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면서 인구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 통계청 6 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6 월 출생아수는 2 만6400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00 명(8.7%) 감소했다. 이 추세라면 올 전체 출생아 수는 30 만명으로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출생아 수가 감소한 데는 일차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는 연령대인 30~34 세(1983~1987 년 생) 인구가 다른 연령대보다 적고 성비가 높은 것과 혼인이 줄어드는 등 인구구조 상의 원인이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합계출산율(여성 1 인이 평생 낳는 아이 수)이 0.97 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는 등 출산 기피 현상 때문이다. 2016 년 기준 OECD 국가 중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1.17 명으로 꼴찌였다. 2 년이 지난 현재는 더 악화됐을 것이다. 작년 1.05 명까지 떨어졌는데, 올해는 1.0 이하로 내려갈 것이 확실하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 년 동안 정부가 쏟아부은 돈이 100 조원이 넘는다. 그럼에도 출생아 수는 계속 감소해왔다. 돈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저출산 대책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세대를 이어주는 가계생태계가 이미 무너졌으므로 생태계 복원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어떤 재정정책도 백약이 무효라고 지적한다. 여기서 우선 고려할 대안이 비혼 출생아에 대한 법적 사회적 차별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이다. 생명은 어떤 조건에서나 존귀하다. 출산을 꺼리는 비혼 태아의 출산을 유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미 이 문제는 종교 사회 단체에서 여론화 과정에 있다. 다음으로는 이민정책의 전환이다. 국내에는 이미 100 만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서 다문화가정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민 문호개방은 과학기술 분야의 인력 수급에도 도움이 된다. 저출산 문제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대응해야 할 이 시대 가장 시급하고 중차대한 과제다.
현 정권은 운명을 걸고 출생아수가 매달 줄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돈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가계시스템 복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