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태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다. 중소기업의 76.5%가 대기업 요구에 기술 자료를 제공한다는 응답 결과는 갑의 횡포를 거절하기 힘든 구조에서 파생된다. 요구받으면 뿌리치지 못하고 기술을 빼앗기고도 입 다문 중소기업이 많은 연유에서다. 기술 침해의 반복되는 악순환이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중소기업 501 곳을 실제 조사했더니 요구를 거절한 업체는 17.6%에 그쳤다. 피해를 입증해도 사후 구제 가능성이 희박하고 법원 등의 이해도도 낮다. 기술자료 제공 과정에서 아예 서면계약이 차단되거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대기업 주도로 서면을 작성하는 식이다. 자연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10 배로 높여 책임을 물어 효과가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만만찮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지 못하면 제도 정착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정부가 내놓은 기술탈취 근절 대책 중 중소기업이 다수 긍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책임 전환 강화 등 대안은 무성하다. 이 문제를 보완하려면 기술탈취 행위 범위 확대와 집중감시 업종 선정 등 다양한 보호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 중소기업 개발 기술을 상생협력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이 규정한 배상만으로 보호하기엔 한계가 있다. 여기에는 공공기관에 의한 기술탈취도 포함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는 혁신성장을 막는 범죄이며 사회적 해악이다. 이런 인식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공조는 바람직하다. 다만 사후 행정·법률적 피해 구제만으로는 미흡하다. 적대적 착취 해소가 전부는 아니다. 대·중소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과 대기업 미활용 기술의 중소기업 이전 등 성숙한 윈·윈 관계로까지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가 아닌 시장을 통해서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형태는 혁신성장을 막는 범죄이며 중소기업의 76.5%가 대기업 요구에 기술자료를 제공한다는 사실은 대기업의 갑질이 여전하며 앞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윈.윈하여 상생의 관계가 되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