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집값 꺾이자 시장 위기론 또 등장… 건설경기 부양으로 정책 우회전 지난해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 효과일까.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아파트 상승세가 멈춰섰다. 서울의 아파트 값은 10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택 가격 오름세가 꺾이자마자 부동산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빙하기'에 들어선 시장이 '거래절벽'을 맞았다는 것이다. 지난 연말부터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시작된 '부동산 침체론'이 해를 넘기면서 더욱 거세게 일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둘러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내집 마련의 꿈을 앗아간다며 '미친 집값'을 질타하던 여론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것이다.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일 때마다 등장했던 '거래절벽론'은 이번에도 여지없이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 흔드는 경기침체론"앞으로 부동산투기로 돈 버는 것은 포기하라. 참여정부 임기뿐 아니라 이후에도 부동산투기로 돈 버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겠다." 2003년 말 노무현 대통령이 대전·충남지역 언론 합동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노무현 정부 초기는 부동산시장이 반등하던 때였다. 이전 정부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규제를 풀면서 집값도 오르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노무현 정부는 무엇보다 '집값 안정'에 무게를 두고 중·장기적 투기 억제 정책을 만들었다. 2004년에도 전년도의 10·29 부동산 대책을 잇는 여러 보완책이 시행되거나 발표됐다. 3월 주상복합 분양권 전매 완전금지를 시작으로 서울 강남·분당지역 주택거래신고제 시행, 주택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도입 추진,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방침 확인 등 개선방안이 잇따라 나왔다. 정부가 내민 카드는 효과가 있었다. 1999년부터 꾸준히 오르던 아파트 값은 6년 만에 안정세로 돌아섰다. 서울 강남·송파지역의 아파트 수익률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2004년 전국의 아파트 값은 0.29%, 서울은 0.62%에 오르는 데 그쳤다. 하지만 정작 노무현 정부를 기다린 건 '거래절벽'이었다. 당시 야당인 새누리당과 보수언론, 경제연구소는 정부의 집값 안정화 정책이 부동산시장 침체를 불러 왔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심지어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종부세 도입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시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종부세를 완화하고 건설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04년 12월 발간한 '주요 경제이슈' 보고서에서 "10·29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투기 억제책으로 경기 안전핀 역할을 하던 건설투자를 급격히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했다"고 분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월간 <전경련>을 통해 2004년 주요 경제뉴스로 '부동산시장 급랭'을 꼽기도 했다. 정부는 거센 부동산 위기론을 버티지 못했다. 결국 부동산 정책의 궤도를 수정하고 건설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한껏 조였던 부동산 규제 강화의 고삐를 푼 것이다.
주택 가격 오름세가 꺾이자 야당, 보수언론, 경제연구소에서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침체를 불러왔다고 비난하자  정부는 정책을 수정하고 건설투자를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