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빠져나가는 자금은 급증하는 반면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제자리걸음이라는 한국경제연구원 지적은 투자 환경 개선의 절박함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 5 일 한경연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 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FDI 비율은 0.8%로 주요 20 개국(G20) 중 16 위에 그치며 최하위권을 맴돌았다. GDP 규모가 비슷한 이탈리아와 캐나다, 호주의 FDI 비율은 한국의 2 배를 넘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규제 강도가 높아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규제 완화로 기업 경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전적으로 맞는 말이다. 규제개혁은 외국인 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 월 개최한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일단 허용하고 나중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막상 산업 현장에서는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짜인 규제로 신규 사업을 접거나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빅데이터 같은 첨단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기존 산업도 겹겹이 싸인 규제로 기업들이 고통을 받기 일쑤다. 유통업만 하더라도 대형마트 영업제한 등 규제가 강화되며 중국과 일본에 쇼핑객을 빼앗기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해 외국 자본 투자 프로젝트가 1298 개로 16.2% 증가했다. 이 중 절반가량이 신규 투자였고, 이로 인해 새로 생긴 일자리는 3 만3500 개에 달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집권한 뒤 대대적인 규제 혁파와 감세 정책으로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한 결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며 미국으로 기업을 끌어들이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일본도 이미 오래전부터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이런 흐름에 우리만 역행해서는 안된다. 규제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원인은 기득권 세력의 반발과 표를 의식해 정부와 정치권이 이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더 이상 이래서는 안된다. 이제는 말로만 규제개혁을 외칠 게 아니라 실제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해외로 빠져나가는 국내 기업을 돌려세울 수 있고 점점 쪼그라드는 외국인 투자 비율도 높일 수 있다.
5일 한경연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FDI 비율이 G20 가운데 16위에 그치며 최하위권을 차지했는데, 한경연은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경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같은 한경연의 주장은 투자 환경 개선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