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상 배상책임 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보험사고의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의 피용자이어서 보험자가 그 근로재해 면책조항을 들어 승낙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하여 오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승낙피보험자의 지위마저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보험자는 승낙피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험약관상 배상책임 의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사망 또는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보험사고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의 피용자로 보험자가 그 근로재해 면책조항에 근거,  승낙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할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더라도, 보험자는 승낙피보험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