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대선에 개입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증거가 새로 제시됐다. 민주당은 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사건 재판에 추가 증거로 제출된 국정원의 트위터 여론공작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지난 18일 법원에 낸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 첨부된 것이다. 자료에는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지난해 대선 당시 트위터에 유포시킨 특정 후보 반대, 지지 글 5만여건이 담겨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지지와 찬양, 야권의 문재인·안철수 후보에 대한 폄하와 저주에 가까운 비난의 내용이 대부분이다. '북한 정권 나팔수 역할 하는 문재인' '문재인의 대북관은 간첩 수준' 등 야당 후보를 겨냥한 색깔공세와 저질적인 인신공격, 지역비하 등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내용이 수두룩하다. 여야 후보의 공약에 대한 찬·반 트윗, 심지어 '박근혜 후보 후원계좌 안내해요'라는 모금 캠페인도 들어 있다. 국가기관 직원들의 글이라곤 믿기 힘들 만큼 원색적이고 저열하다. 검찰은 지난 6월 원세훈 전 원장 등을 기소할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댓글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것만으로도 선거개입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여권은 "고작 댓글 수십개" 운운하며 국정원 차원의 대선개입을 부인하거나 물타기에 급급해왔다. 그것이 한낱 궤변에 불과했음이 대선 기간에만 무려 5만여회에 걸쳐 여론조작 트위터를 했다는 사실로 확인됐다. 트위터에서의 여론조작 활동은 그 규모와 파급효과 면에서 인터넷 댓글공작과 차원이 다르다. 대선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점만으로도 훨씬 심각한 선거개입 범죄다. 검찰 특별수사팀의 윤석열 팀장이 이 같은 트위터 여론조작 활동을 벌인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한 체포 과정에서 보고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석연찮은 이유로 경질됐다. '결정적인 증거'를 찾은 수사팀장을 경질한 것이 결국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명백히 입증되는 걸 저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랬으니 검찰 수뇌부가 특별수사팀이 법원에 신청한 '공소장 변경' 취소를 검토한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경고하건대, 국정원 선거개입의 결정적 증거가 담긴 '공소장 변경' 취소를 자행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다. 새로 드러난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여론조작은 지금껏 알려진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계속적인 수사가 왜 필요하며, 엄정한 재판을 통해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당위를 확인시킨다. 무엇보다 작금에 정권 차원에서 진행 중인 검찰 수사 축소 압력,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획책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 선거개입의 진실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또한 심대한 국기문란이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이다.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국가정보원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팀의 '공소장 변경'을 검찰 수뇌부에서 취소한다면 국민의 반감을 사게 될 것이므로, 정부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검찰 수사 축소 압력과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멈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