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소식만 들어도 가슴을 쓸어내려야 하는 요즈음이다. 가장 안전해야 할 병원에서의 화재 참사는 도대체 재난을 피할 곳이 있기나 한지 반문하게 한다. 정부는 5 일부터 3 월 30 일까지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건물 등 전국 29 만여 곳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세월호 참사 이듬해인 2015 년부터 해마다 벌여왔으나 잇단 참사를 막지 못했다. 이번에는 실효성 있는 점검으로 반복되는 참사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 일 경남 밀양과 충북 제천 화재 참사 현장을 방문해 "다른 데서도 생기지 않도록 비장한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입법 미비와 관련 "2014 년 5 월 장성요양병원 화재 당시 모든 병원까지 내연시설을 의무화하자고 했는데 병원측에서 그런 여력이 없다고 국회의원들에게 말해 병원은 빼고 요양병원만 했다"고 말했다. '땜질 처방'이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고백이다. 지난 3 일 오전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기본을 지킬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준다. 스프링클러 등 방재설비의 정확한 작동과 소방당국의 신속한 출동으로 단 한 사람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에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로 인한 희생자는 5 일 현재 43 명으로 늘어났다. 불법 병원 증축에 스프링클러 미설치와 방화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대가는 재앙을 불러왔다. 짧은 기간에 위험 시설 29 만여 곳을 점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실 있는 안전 진단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잇단 참사의 바탕에는 정부의 '땜질 처방'과 '안전 불감증'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가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안전 의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참사는 막을 수 없다. 규제 개혁의 목소리가 높지만 안전에 관한 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실 있는 안전 진단을 해야 하며 안전에 관한 규제를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