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시한폭탄의 뇌관을 제거하는 선제적 구조조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5월 말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0.97%로 5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아파트 집단대출 연체율은 1.71%로 치솟았다. 주택담보대출 중 원금은 제쳐둔 채 이자만 갚는 거치식 대출도 매우 위험하다. 거치기간이 끝나 원금을 갚아야 할 대출은 올해 19조원에서 내년 24조원으로 늘어나고 다음해에는 37조원으로 급증한다. 지난 2년 동안 주택대출 연체 중 45%가 원금 상환이 시작된 지 10개월 안에 발생했다. 주택시장 회복이 늦어지고 가계 소득이 정체되면 부실대출은 급격히 늘 것이다. 정부와 금융권은 진작 가계빚 구조조정에 나섰어야 했다. 은행권이 잠재적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를 깎아주고 원금을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문제는 이런 노력이 자칫 무분별한 채무 탕감으로 인식되면서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부추기게 되면 오히려 부실을 키우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초저금리와 대출 경쟁으로 무리하게 빚을 권하던 정부와 금융권이 갑자기 "빚을 갚지 말라"는 풍조를 조장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금물이다. 사회 일각에서는 이미 이런 잘못된 풍조가 만연해 있다.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는 3만684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2만2760명)보다 62%나 늘었다. 법무사와 브로커들은 일정 기간 수입 중 생계비를 뺀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는 개인회생제도로 빚을 줄여주겠다며 채무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심지어 개인회생 신청자 10명 중 1명은 대출을 받은 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빚을 깎아달라고 신청할 정도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정부도 무리수를 두고 있다. 우리는 서민 이자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한국은행 발권력까지 동원해 저리 자금을 풀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이 서민층을 직접 겨냥해 중소기업 총액한도대출과 비슷한 돈을 푸는 것은 은행과 2금융권이 모두 마비됐을 때에나 생각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다. 그러지 않아도 대선을 앞두고 부채 탕감이라는 달콤한 말로 유권자 환심을 사려는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활개를 칠 판이다. 정부, 금융권, 가계 모두 무책임한 부채 탕감이 아니라 절제 있는 구조조정을 통해 가계빚 문제를 풀어야 할 때다.
가계빚 시한폭탄의 뇌관을 제거하는 선제적 구조조정이 시급한데, 잠재적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를 깎아주고 원금을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프리워크아웃을 시행함과 동시에 무책임한 부채 탕감이 아니라 절제 있는 구조조정으로 가계빚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