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지난 2 일 저출산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한 '2019 년도 예산안 심사 방침'을 내놨다. 신생아 1 인당 2000 만원 출산장려금 일시 지급, 임산부 30 만 명에게 200 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토털 케어카드' 지급 등을 담았다. 6 세 이하 자녀를 둔 소득 하위 90% 가정에 월 10 만원씩 주는 현행 아동수당도 만 12 세까지 모든 가정에 월 30 만씩 주겠다고 했다. 한국당이 요구하는 저출산 예산 증액 규모는 15 조원에 달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 년 저출산 관련 예산(약 30 조원)을 50%나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장려금·보조금 등 일회성 현금 지원 예산이 대부분이다. 정부의 복지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한국당의 한술 더 뜨는 이 같은 '저출산 퍼주기'는 표를 의식한 '대중인기 영합주의'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 저출산 해결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다. 하지만 '예산 퍼붓기'는 '고(高)비용·무(無)효율'이라는 게 이미 드러난 상태다. 최근 12 년간 126 조원의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한국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보건사회연구원조차 저출산 대책을 통폐합하고 관련 예산을 일부 삭감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은 판이다. 여야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포퓰리즘에 나서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그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복지지출 증가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보수'를 자처하는 한국당마저 '복지 경쟁'을 되레 부추긴다면 포퓰리즘이 국가 재정을 막다른 길로 끌고 갈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2일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방침'에 저출산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을 포함시키면서 정부를 향해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한 한국당마저 '대중인기 영합주의'로 보이며 이렇게 복지경쟁을 부추긴다면 우리나라 복지지출의 증가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속도가 붙으면서 국가 재정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