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서 시민과 대화 이벤트로 끝나지 않길호프집서 시민과 대화 이벤트로 끝나지 않길 문재인 대통령이 26 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 호프집에서 퇴근길 시민들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는 청년 구직자와 경력단절여성, 아파트 경비원, 분식점·편의점 업주, 도시락업체 대표, 중소기업인, 인근 직장인 등 30 여명이 참석했다. 대화는 한시간 반가량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식당업을 하는 자영업자는 "소득이 최저임금보다 적어 가족끼리 운영하려 한다.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도시락업체 대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매출이 줄었다"고 호소했다. "5 인 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취업난 등 최근 악화된 경제상황과 관련해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발언들이 많았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호프집 민심탐방에 나선 것은 평가할 만하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퇴근길 시민들을 자주 만나 민심을 듣겠다"고 했다. 시민들과 격의 없는 만남의 자리를 자주 갖기는 어렵겠지만 매년 한두 번씩이라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10.9%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 일로 '2020 년 최저시급 1 만원'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됐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10.9%도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는 마찬가지다.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가중되고 고용은 더욱 위축될 게 뻔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아시아·태평양국 과장이 25 일(현지시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했다.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주최한 세미나에서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최저임금은 소수 극빈층 근로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다. 이를 다수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면 시장 훼손이 너무 커져서 경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호프집 대화에서 최저임금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의 얘기를 잘 들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비현실적인 최저임금 정책을 전면 손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경제가 좋아지고 그들의 삶도 함께 나아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그렇지 않는 한 호프집 대화는 또 한번의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호프집 민심탐방을 실시하며 국민들의 대화를 경청한만큼 단순한 이벤트로 남지 않기 위해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