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새벽 구속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나란히 영어(囹圄)의 몸이 됐고, 한국 정치는 1987 년 민주화 이후 전두환·노태우씨를 비롯해 4 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참담하고 부끄러운 역사를 새로 쓰게 됐다. 이 전 대통령 구속은 검찰이 영장에 적어 넣은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14 개 혐의의 상당 부분이 사실에 부합할 것으로 법원이 판단한 결과다. 이 전 대통령은 먼저 뇌물 수수와 관련해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 만 달러(약 68 억원)를 비롯해 모두 111 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339 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350 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하고 처남 김재정씨 사망 이후 상속 시나리오를 검토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으로 재판에서 사실 여부를 가려야겠으나 혐의 대부분이 이 전 대통령 최측근을 비롯한 핵심 관계자의 증언과 증거에 의해 드러난 것인 만큼 사법 단죄의 운명을 피해 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현 정부의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으로 맞섰다. 그러나 백번 양보해 검찰의 표적 수사를 주장할 소지가 있다 해도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든 것이 아닌 이상 이 전 대통령을 정치 보복의 희생양으로 규정할 논거는 될 수 없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 있느냐고 항변한다면 이는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 5 년간 국정을 맡긴 국민을 모욕하는 일이다. 대통령 재임 전부터 논란이 됐던 다스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인 것으로 드러났으나 지금껏 이 전 대통령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십수년 국민을 속인 데 대해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집행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글처럼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라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 진실을 말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것이 그나마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을 지키는 일일 것이다. 전직 대통령의 비극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구치소 정문 앞에 있는 것이 아닐진대 이제까지처럼 대통령이 교도소 담장 위를 위태롭게 걷는 참담한 정치를 끝내야 한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분산하고 사정기관의 권력 감시를 강화하는 것 말고 다른 길이 없다. 정치권이 이뤄 내야 할 개헌의 방향이다.
대통령의 막대한 권력 분산과 사정기관의 권력 감시 강화를 통하여 일련의 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참담하고 부끄러운 역사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