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국 고검장들이 간담회를 요청하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의 부적절한 외압 주장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지난 15 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총장을 공개 비난했으며 과거 담당검사도 기자회견을 열어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에도 큰 상처가 났다. 수사단은 과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등 고위 간부들이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며 기소하려 했다. 그러자 문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며 사건 처리가 지연됐다고 공격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학교수·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전문자문단은 18 일 "이들 간부의 지휘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상당수 법조인들은 "그런 수사 지휘까지 기소·공격한다면 도대체 대검찰청과 검찰총장은 왜 필요하냐"며 허탈해했을 정도다. 외압 논란은 이렇게 봉합됐지만 검찰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는 또다시 표면 위로 불거졌다. 부당한 지시에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과 절차는 지금도 명문화돼 있다. 2003 년 검찰청법을 개정하면서 '검사동일체 원칙'을 삭제하고 그 대신 '검사의 이의제기권'이 규정됐다. 이의를 제기하는 구체적인 지침도 올해 1 월부터 시행됐다.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휘·지시 내용을 기록하는 지침도 4 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이번 사건의 수사단과 폭로 검사는 이 절차에 따른 이의제기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인사상 불이익이나 수사 배제 가능성을 걱정했을 수도 있고 폐쇄적인 조직문화 탓도 있을 것이다. 내부 소통을 막는 이런 장애물은 하루빨리 제거해야 한다.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검사들이 검찰조직에 의해 적절히 통제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 준칙'이나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한 검사들은 응당 그 책임을 져야 한다.
검사들은 검찰조직의 적절한 통제를 인정하며 이번 강원랜드 수사단의 비절차적인 외압주장과 같은 행동은 삼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