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서 내놓은 지난해 4 분기 일반음식점업 생산 감소를 보면 요즘 경기 불황과 소비 위축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된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5% 줄었지만 감소폭으로는 4 년여 만에 최악이다. 지난해 9 월 28 일 공직자, 교원,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관련 업계에 몰아닥칠 한파를 걱정했는데 그대로 현실화된 것이다. 일반음식업이란 대중이 쉽게 다니는 한식 중식 일식 뷔페 등으로 대형 고급 음식점과 구분된다.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나 부정청탁을 막자는 법률이 본래의 목적을 넘어 사회 전반의 소비를 얼어붙게 만든 꼴이다. 음식점업 생산 감소는 해당 업계 종사자의 실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 년 12 월 사업체별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0 월 이후 음식점과 주점업 종사자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 만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외식업체 709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말특수 조사에서 지난해 12 월 평균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나 감소한 것을 보면 실제 충격은 더 클 것으로 짐작된다. 외부 요인에 의한 소비심리 동요가 1~2 분기 정도의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음식점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에서의 소비 위축은 올해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 걱정스럽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최근 투자 및 생산 지표가 일부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갈수록 꺾이는 소비 때문에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여전히 미약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12 월 소비심리도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져 향후 내수시장의 한파를 예고한다. 정부가 소비 전반을 위축시키는 김영란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달 중순 새누리당과 당정협의에서 현재 시행령에 명시된 3·5·10 만원(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액 조정을 검토키로 했는데 접근하기 쉬운 대목부터 손보는 게 맞는다. 부정부패 해소나 그릇된 관행을 잡기 위한 취지는 살리면서 현실에 맞는 세부 규정을 두자는 것이다. 뿔 고치려다 소 잡았다는 교각살우(矯角殺牛) 얘기를 듣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보완하기 바란다.
지난해 9월 28일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인해 부정청탁을 막자는 법률이 본래의 목적을 넘어 사회전반의 소비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정부패 해소나 그릇된 관행을 잡기 위한 취지는 살리면서 현실에 맞는 세부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