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담당공무원 3 명, 수박 겉핥기식 조사 불가피 감사공무원 늘려 제대로 해야" 정부 지원을 받는 유치원들의 회계부정이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을 실명공개하겠다는게 정부 입장이다. 국민의 금쪽같은 예산을 받아 쌈짓돈처럼 썼다면 마땅히 처벌하고, 공개하는 게 맞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보조금 감사를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역시 도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겠다는 발표다.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잘못이 있다면 마땅히 감사하는 게 옳다. 하지만 어린이집 감사방침이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방침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는데 시류에 맞춰 덜컥 발표부터 한 게 아닌가하는 의심이다. 갑자기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건 그동안 제대로 된 감사를 못했거나 안했다는 고백이다. 전북도와 시군이 정한 조사대상은 무려 1,410 여 곳에 이른다. 하지만 감사를 담당할 공무원은 도내 모든 지자체를 통틀어 몇 십 명에 불과하다. 조사기간도 두 달여에 불과해 너무 짧다. 전주시만 보더라도 어린이집은 무려 600 여 곳에 달하지만 현장조사가 가능한 담당 공무원은 고작 3 명에 그친다. 담당 공무원 한 사람이 200 곳 가량씩 감사해야 하는 형편이다. 한마디로 수박 겉핧기식 조사가 불가피하다. 정부도 같은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수박겉핧기 조사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또 하겠다는 것인데 제대로 된 감사가 미심쩍다. 이런 감사는 되레 역효과가 뻔하다. 겉핧기 감사를 하면 대다수에는 면죄부를 주거나 애꿎은 적발 어린이집의 반발을 사기 십상이다. "어린이집은 이미 10 년 전부터 지자체가 권고한 회계 시스템을 도입해 운용해왔고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예결산 공시도 하고 있으며 지자체로부터 수시로 회계 감사도 받고 있다"며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다. 유치원 비리를 기화로 애꿎은 어린이집을 감사한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시급한 사안이면 감사공무원을 늘려 제대로 하든지, 전수조사 대신 혐의가 짙은 어린이집을 추려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정부 지원을 받는 유치원들의 회계 부정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급히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건 지금까지 감사를 못했거나 안 했다는 얘기로, 혐의가 짙은 어린이집을 추리거나, 감사 공무원 3명에서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