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를 총괄할 컨트롤타워인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범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청사진은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의 성패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한국형 혁신 모델'을 찾는 데 달려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새 정부의 혁신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를 제시했을 때 국민들이 느낀 건 기대감보다는 당혹감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의 시작부터 제기됐던 '창조경제가 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정권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창조경제를 매개로 시작된 정권과 기업 간 정경유착 비리가 드러나면서 창조경제는 적폐의 상징이 됐다. 대통령이 던지는 혁신의 메시지는 중요하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들어갈뿐더러 그 자체로 국가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국가 백년대계의 설계도가 되기도 한다. 적폐를 딛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혁신 패러다임은 '4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은 이른바 'J노믹스'로 불리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3대축 중 혁신성장을 주도할 핵심 전략이다. 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인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대통령 직속기구로 10월 11일 출범했다. 문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역시 '정체'가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말이긴 해도 아직 그 범주나 개념을 놓고 많은 논란이 있다. 해외 선진국의 혁신 패러다임을 살펴봐도 4차 산업혁명을 표어로 내건 사례는 없다. 모호한 혁신 패러다임이 어떻게 침몰하는지를 문 대통령은 똑똑히 지켜봐 왔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4차 산업혁명의 성패는 결국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한국형 혁신 모델'을 찾는 데 달려 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을 전면에 꺼내기는 했지만 그 발상 자체가 새 정부의 전유물은 아니다. 정부 내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논의가 본격화된 시점은 지난해 이세돌 9단과 구글의 인공지능(AI) '알파고' 간 세기의 바둑대결이었다. 불과 몇 년 새 놀랍도록 발전한 AI기술에 국민들은 경악했고, 자연스럽게 시선은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로 쏠렸다. 여론이 들끓자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같은 해 3월 AI 등 시급한 대비가 필요한 기술 및 산업 발전 대책을 담은 '지능정보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4월에는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이 국무회의에 보고됐고, 5월에는 '지능정보사회 민·관합동 추진협의회'가 출범했다. 하지만 지능정보사회 종합대책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열리면서 표류했다. 자칫 과제만 잔뜩 쏟아내고 사라질 뻔했던 지능정보사회 대책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혁신 패러다임의 전면에 등장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11일 출범하면서 공개한 기본 정책방향의 내용 대부분이 지능정보사회 종합대책과 유사하거나 일치한다. 창조경제 '시즌2'가 안 되려면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의 창조경제가 추진했던 대책을 그대로 가져와 '재탕'한 것일까. 그렇진 않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설계자'로 불리는 유웅환 한국과학기술원 창업원 연구교수의 주장이다.
4차 산업혁명은 J노믹스를 종합할 컨트롤타워인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시작했는데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3대축 중 혁신성장을 주도할 핵심 전술이며 4차 산업혁명의 성패는 현실적인 '한국형 혁신 모델'을 찾는데 주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