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 월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문을 열었다. 세 달 후에는 두 번째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가 영업을 시작했다. 1992 년 평화은행 이후 사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새 은행이 등장한 터라 기대가 컸다. 20 여 년간 높은 진입 장벽 안에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던 기존 은행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할 '메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였다. 그저께 금융위원회는 실제로 인터넷은행 등장으로 기존 은행들의 모바일 서비스가 확대되고 금리 경쟁도 촉진돼 메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수요를 봐서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에 세 번째 인터넷은행이 등장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인터넷은행은 정보기술과 금융을 접목해 전통적인 은행과 차별화된 과감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다. 하루 24 시간, 1 년 365 일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지점과 창구 인력을 없애 원가를 줄인 만큼 예금 금리는 높이고 대출 금리는 내릴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 년 동안 인터넷은행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며 기존 은행들을 긴장시켰다. 지난달 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고객 수는 모두 660 만명에 이르고 예금 수신은 9 조원, 여신은 7 조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의 외형과 역량은 아직 은행 산업의 빅뱅을 부르기에는 부족하다. 인터넷은행들의 여신은 1400 조원 남짓한 국내 은행 대출금 중 0.5%에 불과한데 이 정도로는 판을 흔들 수 없다. 국내 은행 업계에는 정말로 무서운 메기들을 풀어놓아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새 메기를 푸는 것도 필요하고 이미 풀어놓은 메기가 더 강하게 클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인터넷은행들이 과감한 초기 투자와 튼튼한 자본력으로 강한 메기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현행법으로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성장을 주도해야 할 정보통신 기업(카카오와 KT)이 10% 넘는 지분을 가질 수 없고 의결권은 4%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인터넷은행의 자본 확충과 대출 확대를 불가능하게 하는 성장의 족쇄다. 정부와 국회가 이 족쇄를 풀어주지 않은 채 인터넷은행이 진짜 무서운 메기가 되기를 바라서는 안된다.
작년 4월 국내 첫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가 문을 열었으며 아직은 인터넷 은행에서 판을 흔들 정도로 크지 않지만 국내 은행업계에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려면 무엇보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함으로 정부와 국회가 이 족쇄를 풀어주어야만 무서운 메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