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목소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느 때와 달리 잠잠하다. 정당공천은 민의의 정책 반영이 용이해 책임정치 구현 등 순기능이 적지 않은데도 폐해를 낳고 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처리 과정이 소극적이었다. 그나마 지금은 목소리조차 거의 들리지 않는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정당공천제에는 양면성이 있다. 책임정치의 실현, 후보자 난립 방지, 중앙당과 유기적인 협력 지원에 정당정치가 유리하다. 하지만 풀뿌리 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문제점이 모든 장점을 눌렀다. 정당공천을 하는 광역선거와 그렇지 않은 기초선거를 치르면 나타날지 모를 줄투표 경향은 제도 보완으로 극복할 수 있다. 정당의 사당화와 공천제 존속을 원하는 중앙정치권 또한 넘어야 할 벽이다. 정당공천제는 번번이 위헌 논란과 실효성을 들어 유야무야되고 있다. 공천을 안 받는다고 표현의 자유나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건 아니다. 도리어 정당공천제의 장점인 책임정치 명분도 구현되지 않으면서 국회의원과 정당을 통해 중앙정치와 행정에 예속되는 결과만 낳았다.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자치성을 제약한다는 게 특히 문제다. 광역지자체는 국가나 중앙당과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는 차이가 있다. 민주주의의 학교라는 지방자치와 역행한다는 지적이 기초선거에 많은 이유를 숙고해볼 때다. 공천 과정에서 벌이는 줄서기 경쟁은 선거철 익히 보는 풍경이다. 일차적인 검증 기회가 사라져 후보가 난립한다는 지적에는 지역주민추천제 도입 등으로 대체할 장치가 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해 시행한 후 존폐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다. 광역선거와 기초선거가 본질에서 상이점이 없다는 이유로 위헌을 다툴 소지는 잠재해 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를 알고도 방치하는 것 역시 위헌적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와 행정에 예속되도록해 지자체의 자율성과 자치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를 폐지하고 지역주민추천제 등의 대체 방안을 도입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