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소송 1심은 승리했지만 사측의 항소로 법정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입법적 미비로 인해 통상임금 소송은 같은 사안이라도 재판부에 따라 정반대 판결이 나와 혼란이 크다. 앞서 금호타이어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회사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회사 편을 들었다. 동원금속의 경우 1심은 회사가 이겼지만 2심은 노동자들이 이겼다. 이들 기업을 포함해 통상임금 소송 중인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이 115곳에 이른다고 하니 하나하나가 화약고나 다름없다. 이뿐이 아니다. 전국의 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 송사로 비화할 수 있는 잔업과 휴일 근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뤄지고 있다. 통상임금은 안정된 임금 체계로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실질임금을 확보해 노동자들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통상임금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를 근로기준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에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언급된 것이 전부다. 그러나 이마저도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라는 표현 등이 모호해 노사 간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다. 따라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정치권에서 여야 공히 통상임금 법제화 방침을 밝힌 것은 당연하다. 통상임금의 기준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실 진작에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그동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5월 통상임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급 시기를 사전에 정하지 않은 금품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상임금 사태는 기업이 임금을 줄이기 위해 본봉을 일부러 낮추고 이를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을 책정하는 관행에서 비롯됐다. 재계는 이번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로 경제가 망할 것처럼 호도하기보다 기형적인 임금 구조와 관성적인 초과근로 등 잘못된 노동 관행을 바로잡을 생각을 해야 한다.
기아차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 1심 승리에 이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하고 정치권에서 통상임금 법제화 방침을 내놓은 것은 당연한 수순이며 재계는 이를 계기로 불공정한 임금 구조와 관성적인 초과근로 등 잘못된 노동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