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어제 내놓은 '2012년 국가 결산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부채가 재작년 말 342조원에서 작년 말 436조원으로 불과 1년 새 94조원가량 증가했다. 덕분에 2012년 국가 부채도 전년 대비 129조원 증가한 총 902조4000억원으로 팽창했다.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적자를 그대로 뒀다간 나라가 거덜 날 판이다. 당장 올해 공무원ㆍ군인연금 등 적자를 메워주느라 3조2844억원을 세금으로 투입해야 한다. 퇴직 공무원 34만8000여 명 노후를 책임지느라 국민 1인당 월 54만4000원을 부담하는 셈이다. 이미 지난해까지 8조2600억원을 물어줬는데 앞으로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은 2015년 6조2000억원, 2020년 10조5000억원, 2030년 24조5000억원, 2040년 48조원으로 늘어난다. 1977년 바닥을 드러낸 군인연금은 이미 매년 1조원씩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고 사학연금도 2020년이면 고갈된다. 그런데도 이들 연금은 퇴직 전 기준 보수월액 대비 70%가 지급돼 소득대체율이 40%에 불과한 국민연금보다도 훨씬 많이 받는다. 2011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246만명의 월수령액은 평균 28만원인 반면 이들 특수직역 연금은 평균 210만원이다. 국민은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쥐꼬리 연금을 받는 반면 공무원들은 국민 세금으로 풍족한 노후를 누리는 특등국민인 셈이다. 공무원연금은 2009년 한 차례 개혁했으나 신규 임용자와 10년 이하 재직자 수령액만 1~8%가량 줄였다. 군인연금도 올해 7월부터 기여금 납부 비율을 기준소득월액 대비 5.5%에서 7%로 올렸지만 찔끔 내고 왕창 받는 기본 뼈대는 그대로다. 당초 공무원은 민간보다 급여가 낮다 하여 연금을 후하게 책정했지만 이젠 대졸 취업 희망 1순위가 될 정도로 재직기간이 길고 소득도 높다. 공무원ㆍ군인연금 개혁 없이 복지 확대와 양극화 해소는 요원하다. 방법은 간단하다. 기존 가입자에겐 소급 적용할 수 없더라도 내년부터 신규 임용 공무원이나 군인, 교원들은 처음부터 국민연금만 가입시키는 것이다. 이른바 통합 연금(commom pension)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기획재정부의 '2012년 국가 결산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부채가 불과 1년 새 94조원가량 증가하여 연금적자가 불보듯 뻔한 바, 소득대체율 70%에 이르는 이 연금들의 개혁을 위해서 신규 임용 교원, 군인,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만 가입하게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