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복합쇼핑몰의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에 들어가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대형마트에 적용하고 있는 월 2 회 일요일 의무휴업 규제를 복합쇼핑몰, 아웃렛, 면세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유통 업계에 대한 규제 강화는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취지도 살리지 못하면서 내수시장 위축, 소비자 편익 감소 등 부작용만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에서 시작된 대형마트 규제는 6 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신용카드 사용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도입 이듬해인 2013 년 29.9%였던 대형마트 소비 증가율은 2016 년 -6.4%로 떨어졌고, 같은 기간 전통시장도 18.1%에서 -3.3%로 감소했다. 대형마트를 강제로 쉬게 하면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으로 몰릴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동반 침체를 보인 것이다. 대형마트 영업 제한 효과가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복합쇼핑몰까지 주말에 문 닫게 하겠다는 것은 탁상공론이자 반시장적인 발상이다. 복합쇼핑몰은 단순히 물건만 사고파는 곳이 아니라 쇼핑과 문화와 체험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생활문화 공간이다.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을 피해 소비자들이 대형몰에서 먹고 마시며 여가를 즐기는 몰링(malling) 문화는 굵직한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소비 행태의 변화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복합쇼핑몰 규제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2000 년 개장 이후 한 번도 문을 닫은 적 없는 '국제회의의 메카' 삼성동 코엑스도 스타필드 코엑스몰이 적용받게 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 복합쇼핑몰 규제의 가장 큰 허점은 의도와 달리 '을과 을의 대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복합쇼핑몰은 대기업 간판을 달고 있지만 입점해 장사하는 이들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다.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명분 때문에 복합쇼핑몰에서 장사하는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빚어질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붉은 깃발을 뽑아야 한다고 했지만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유통산업 규제는 갈수록 더 강화되고 있으니 안타깝다. 2012 년 규제가 가해진 이후 한국의 유통산업은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 뒷걸음치며 침체 일로를 걷고 있다. 프랑스는 소매점의 일요일 영업 제한을 완화하는 일명 '마크롱법'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 있다.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중국의 광군제 등 세계 각국이 규제를 풀어 글로벌 유통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유통 업계에 규제가 더 추가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대형 유통 업체와 전통시장의 동반성장이라는 취지에 지나치게 집착하다가는 국내 유통업의 경쟁력은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나 복합몰 영업 제한으로 인한 어부지리를 기대할 게 아니라 해외 골목상권처럼 자체 경쟁력을 키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상생 프레임'에 갇혀 국내 유통 업계가 혁신 기회를 잃게 될까 걱정이다.
국회가 현재 대형마트에만 적용하고 있는 의무휴업 규제를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전통시장을 활성화 한다는 취지하에 시행된 유통 업계의 규제는 전통 시장의 활성화는 커녕 오히려 국내 유통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내수시장을 유통시키고 있으니 전통시장은 해외 골목상권처럼 자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