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가 대부분 수도권 위원 일색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총 24 명으로 구성되는 주정심 위원 중 당연직 13 명 외에 11 명의 위촉직 가운데 세종시를 빼면 실제로는 한 명 정도가 비수도권 위원이라는 것이다. 지역 입장에선 애초부터 공정한 입장이 개진될 수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인 셈이다. 지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수도권 중심의 주택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구조다. 주정심의 역할은 막중하다. 청약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뿐만 아니라 주택종합계획안,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안 등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 안건을 심의한다. 당장 부산에선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지만 별 반응이 없다. 부산은 올 8 월 기준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57%나 감소하고, 미분양 물량도 올 1 월 대비 39.9% 증가했다.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고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 같은 현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 말처럼 주정심이 지역 대표를 선정해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인 주택 상황을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수도권, 그것도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정책이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부동산 경기를 얼어붙게 한 측면이 없지 않다. 지역 사정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게 아닌가 싶다. 어떤 정책이든 양면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조언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이 당초 취지라면 수도권 대 비수도권 목소리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 지역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는 위원회 구성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무총리실 국무2 차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등 당연직은 어찌할 수 없더라도 위촉직만이라도 수도권 일색을 과감히 타파하고 지역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구성해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가 대부분 수도권 위원 위주로 운영되어 지역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므로 지역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