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23 일 확정해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제도 개선 권고안은 근본적인 개선책으로 보기에 미흡하다. TF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등록제, 경매제 등을 검토한 끝에 기존 특허제를 일부 수정하는 방안을 최종안으로 정했다. 면세점 특허 기간으로 기존 5 년을 유지하되 대기업은 1 회, 중소·중견사업자는 2 회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최대 10 년,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5 년까지 면세점 운영을 보장받게 됐다. 면세점 운영 기한은 원래 10 년이었으나 관련법이 바뀌면서 2013 년부터 5 년으로 줄어들었다. 이후 특허권 입찰을 둘러싼 과열 경쟁, 입찰 탈락 기존 사업장의 대규모 해고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해 7 월 감사원에서 특허 심사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TF가 출범했다. 개선안은 그러나 대기업 면세점의 실질적인 운영 기간을 10 년으로 원상복구시킨 것 이외에 현행보다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운영 기간이 늘면서 입찰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소모는 줄어들겠지만 빈도의 문제일 뿐이다. 5 년에 한 번 하는 것을 10 년에 한 번 한다고 해서 특허심사가 더 투명하고 공정해질 리도 없고 탈락 사업장의 고용 불안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장기적 안목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면세점 사업에서 10 년 사업 보장은 충분하지 않다. 특허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갱신 횟수 제한은 없앴어야 한다고 본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해법이 없는 게 아니다. 일정 수준 자격을 갖춘 사업자는 모두 면세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경쟁에 맡기는 등록제로 바꾸면 된다. 이 경우 업체 간 출혈경쟁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자본 규모가 작은 중소업체들이 도태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면세점은 더 이상 특허만 따면 수익을 보장받는 '황금알 사업'이 아니다. 지난해 주요 면세점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 신규 면세점 다수는 적자를 봤다. 더구나 면세 사업의 국가 간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기재부는 이런 문제의식을 정부 최종안에 담아야 한다.
TF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등록제, 경매제 등을 검토한 끝에 기존 특허제를 일부 변경하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선택했는데 특허제를 지속하더라도 갱신 횟수 제한은 없애는게 마땅하고 더 좋은 방법은 일정 자격을 갖춘 사업자라면 누구나 면세점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시장경쟁에 맡기는 등록제로 바꾸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