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의 폐기와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 구축의 맞교환이 북미 간 핵 협상의 골자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맞교환은 아니다. 북핵 폐기가 선결 조건이고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 구축은 그 선결조건의 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후속조치이다. 북핵 협상의 목표는 북핵 폐기이지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 구축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선후관계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런 점에 종전선언에 대한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언급은 문 정부가 문제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낸다. 강 장관은 18 일 언론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시기'형식은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해나가고자 한다"며 "올해 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조급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선후관계의 도치(倒置)다. 종전선언은 북한 비핵화의 결과를 보고 결정할 문제다. 그래서 북한 비핵화에 앞서 종전선언의 목표 시한을 정해서도 안 되고, 정할 수도 없다. 현재 상황에서 최대한 앞당긴다 해도 오는 2020 년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2020 년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해로, 미국의 1 단계 북한 비핵화 목표 시점이다. 2 단계는 확인과 검증인데 그 완료 시점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강 장관은 종전선언에 대해서만 말했을 뿐 그 전제조건인 북한 비핵화와 그 목표 시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一言半句)도 없었다는 점이다. 문 정부가 '연내 북한 비핵화'라는 전혀 가능성 없는 시나리오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거나, '선(先) 종전선언-후(後) 북한 비핵화'로 일의 순서를 뒤집으려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낳을 만하다. 북한 김정은은 절대로 문 정부의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알맹이 없는 6'12 북미 정상회담이 잘 말해주는 바다. 북한이 한 걸음 움직이면 우리도 한 걸음 내딛는 철저한 상호주의가 아니면 북한 비핵화의 달성은 어렵다.
북한의 선 핵 폐기와 이행 후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 구축이 북미 간 협상의 골자인데 종전선언에 대한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언급은 조급증에 가까우므로 문재인 정부는 선후관계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