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경북 영주에서 중학생이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고위험군 학생의 선별ㆍ지원 방안 등 추가적인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어제 열린 학교폭력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주재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담임교사의 적극적인 생활지도 등을 원칙으로 하고 관계부처의 현장 점검도 확대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주 중학생 자살사건은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을 계기로 지난 2월 초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이 겉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 자살한 학생은 지난해 5월 학교가 실시한 심리검사에서 자살위험도 수치가 높은 '고위험군'으로 판정을 받았음에도 학교 측은 이 학생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더구나 이 학생이 다닌 학교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교사 2명이 담임을 맡아 학생지도를 강화하는 복수담임제까지 시행하고 있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어제 교과부와 학교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그 심각한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초ㆍ중ㆍ고 1만1672개교 중 82%인 9579개교에서 일진 등 폭력 서클이 있다는 답변이 나왔고 응답자의 12.3%가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한 것이다. 이런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차원에서 할 일과 경찰이 개입해야 할 일을 구분해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생의 설문조사 참여율이 10% 이하에 그친 학교가 1906개교에 달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교과부는 8~9월에 제2차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인데 무엇보다 일선 학교들이 적극 참여하는 열의를 보여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학교폭력을 뿌리 뽑을 대책 마련에 꼭 필요한 실태조사에 소극적인 학교의 교장에게는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사건이 터져 여론이 들끓으면 대책 마련에 호들갑을 떨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면 흐지부지되는 식으로는 비극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추가적인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기존 대책이 현장에서 실천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 빈틈없이 보완해야 한다. 일선 학교에서 사명감을 갖고 학교폭력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원 평가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영주 중학생 자살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고위험군 학생의 선별ㆍ지원 방안 등 추가적인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추가 대책 마련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기존 대책이 현장에서 잘 실천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해야 하며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원 평가 방식도 바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