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16일 총파업을 벌이기로 하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도 그 지침에 따라 부분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파업은 임금·단체협약과 관련 없는 불법 정치파업이라는 점에서 해당 기업들과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해야 마땅하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노조위원장 선거를 한다며 9월 임단협을 중단한 뒤 이날 3개월 만에 교섭을 재개하자마자 정치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현대자동차 등 원도급 업체 근로자 연봉은 평균 9500만원에 이르는 반면 이들의 2차 협력업체 하도급 근로자 연봉은 2200만원에 불과하다. 이런 현실에서 현대자동차 노조의 배짱 파업은 국민과 협력업체 근로자들로부터 비난과 외면을 받을 뿐이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음에도 불법 정치파업에 매달리고 있는 민주노총도 한심하다.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교직원노조 등 이른바 고임금 정규직들이 주축을 이루는 민주노총은 올해 창립 20년을 맞기까지 대화를 거부한 채 불법 파업과 시위로만 일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파업 중 81%가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벌어졌고 올해 불법 파업도 모두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진행됐다.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하고 사회적 대화에 귀를 막은 채 이런 강경투쟁만 반복하는 민주노총에 국민이 보내는 시선은 싸늘하다. 2004년에는 전체 노동조합 가입자 중 43.5%가 민주노총 소속이었으나 지난해에는 그 비중이 33.1%로 뚝 떨어진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이제 민주노총 조합원은 63만여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 정도에 불과하니 한국 노동계를 대표한다고 스스로 주장하기도 민망할 것이다. 이들의 불법 정치파업은 국가경제를 어렵게 하고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가로막아 결국은 수많은 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기도 하다. 매년 반복되는 이들의 배짱 파업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기업들도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빠짐없이 적용하고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끝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정치파업이라는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이 16일 총파업을 벌이기로 하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역시 부분파업에 나서기로 했는데 불법 정치파업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하며 기업들도 이에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으로써 정치파업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