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가 어제 충북 청주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 2019 년까지 2 조2000 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 월 제시한 46 조원 규모의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청주공장을 증설하는 것인데 글로벌 경기침체와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비슷한 시기에 9500 억원을 투자하는 중국 우시 공장의 2 배가 넘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K하이닉스는 2012 년 SK그룹에 편입된 이후 매년 3 조~6 조원대 투자를 이어오고 있는데 이는 낸드플래시 등 첨단 메모리 반도체 수요 급증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무섭게 추격하는 중국 후발 업체를 따돌리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문제는 SK하이닉스같이 꾸준히 국내 투자를 하는 기업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산업은행이 3550 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설비투자는 지난해보다 0.8% 감소한 179 조4000 억원에 그쳤다. 연초에는 182 조원 이상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잡았지만 실제 실행된 투자액은 이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기업들이 투자를 축소하는 이유는 최근 3 년 연속 2%대 저성장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수출 둔화와 내수 불황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과 철강 등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증가, 정치적 불안 등 악재가 많아 내년에도 올해 이상으로 투자를 늘리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규제프리존법 등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정부 정책들은 탄핵 정국에 추진 동력을 잃었고 국회에서는 투자를 가로막는 반기업적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 유럽 각국이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고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있는 추세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정세가 불안하더라도 정부와 국회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노동시장의 고질적 고비용 구조를 개혁하고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야 한다. 국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SK하이닉스같이 국내에 투자하려는 기업이 많아질 것이다.
SK하이닉스가 어제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 2019년까지 2 조2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정부 정책들은 탄핵 정국에 추진력을 잃었고 국회에서는 반기업적 법안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와 국회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