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법정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의 2심 재판을 광주고법이 아닌 서울고법에서 하도록 결정했다. 앞서 광주지법은 1심에서 선 부장판사의 처신에 대해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내려 제 식구 감싸기라는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광주지검이 재판관할 이전 신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15조는 관할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또는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民心),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公平)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검사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관할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진 예는 사실상 사법사상 처음 있는 일로 사법부 스스로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읽힌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법관의 주관적 양심에 치우친 나머지 객관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소위 '튀는 판결'로 인하여 사회적 비난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지난 14일 사법연수원에서 개최된 성폭력전담 법관들의 연수회에서도 성범죄자들에 대한 지나치게 낮은 형량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재범으로 이어졌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유전무죄를 상징이라도 하듯이 아직도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 영장 기각이나 낮은 형량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법관도 시민이고 사람이다. 하지만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신분이 특별히 보호되고 있다. 그렇다면 법관들도 이에 걸맞은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으로 무장함으로써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 사건은 애초에 같은 지방에서 한솥밥을 먹으며 지낸 사이에 칼을 들이대도록 방치한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았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듯이 이번 재판관할 이전을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애초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크다. 검찰도 제1심 재판부터 관할 이전을 신청했어야 마땅했다.
대법원이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 전 광주지법 판사 사건에 대해  2심 재판을 광주고법이 아닌 서울고법으로 결정한 것은 사법부 스스로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이를  계기로 사법부의 변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