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신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뜯어고치기로 했다. 규제 개혁의 기본 방향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정했다. 혁신적인 사업은 일단 허용한 다음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입법 방식부터 바꿀 계획이다. 법령 개정 없이도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주요 법령의 한정적인 개념들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바꾸는 것이다. 영국이 전자화폐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해 다양한 형태의 전자화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좋은 예다. 정부는 또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나 드론 배송 같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시범사업과 임시허가제도를 운영하고 규제를 탄력적으로 면제, 유예, 완화하려는 것이다. 이 경우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처럼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신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영국은 바로 이런 규제 샌드박스로 핀테크 산업을 키웠다. 정부가 규제개혁을 추진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외환위기 때인 1998 년 초부터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20 년 가까이 낡은 규제를 뜯어고치려고 노력해 왔다. 지난 정부 때는 나쁜 규제는 쳐부숴야 할 원수라며 '규제 단두대'까지 가동했다. 하지만 성과는 여전히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의료·교육·금융을 비롯해 일자리의 보고인 서비스 산업은 여전히 낡은 규제의 틀에 갇혀 있다. 디지털·바이오 혁명에서 앞서 나가야 할 기업들은 아직도 규제 걸림돌이 많다고 하소연한다. 노동 관련 법령과 수도권 규제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는 공론의 테이블에 올리기조차 어렵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초 분배 정의와 복지 확대 정책부터 밀어붙이고 있지만 곧 혁신성장 정책도 내놓겠다고 했다. 우리가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낙오하지 않고 성장 엔진을 되살리려면 근본적인 규제개혁은 필수다. 규제개혁도 혁명적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 더 이상 우물쭈물할 겨를이 없다. 네거티브 규제 입법과 규제 샌드박스 도입은 올바른 방향이다. 문제는 실행력이다. 이 총리가 중심이 돼서 이번에야말로 끝장을 보겠다는 각오로 제대로 한번 규제개혁을 밀고 나가기를 바란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신산업의 성장동력을 방해하는 규제들을 개혁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네거티브 규제 입법과 규제 샌드박스 도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방향을 같이 하는 정책인 만큼 사활을 걸고 강력하게 규제개혁을 추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