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과세청이 구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방위세를 각 결정하여 이에서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액 및 원천징수액의 합계를 각 공제한 금액을 고지한 경우, 위 부과처분은 그 결정세액 총액을 확정한 처분임이 분명하고, 그 세액에서 이미 납부된 자진납부액 및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차액만을 고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차액만의 부과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국내지점을 설치하고 영업을 해온 외국법인이, 그 퇴직 직원의 지점설립준비에 대한 공로에 관하여 지점설립준비기간까지 포함한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한 퇴직금을 위 퇴직직원에게 지급한 경우, 위 퇴직직원에게 초과지급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라) 소정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아닌 근로소득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충당될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의 손금추인 사유로 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금액(근로소득)이 인건비로서 지출된 것임이 분명한 이상 부당행위, 부당계산에 해당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처리의 대상은 된다.
과세청이 구 법인세법 (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고 그 세액에서 이미 납부된 자진납부액 및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차액만을 고지한 것은 그 차액만의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법인이 퇴직 직원의 설립준비에 대한 공로로 설립준비기간까지 포함한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위 초과지급한 퇴직금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의 손금추인사유로 될 수는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처리의 대상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