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오는 2030 년대는 1%로 추락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IMF는 18 일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경기순환에 따라 회복되고 있지만, 잠재성장세는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IMF는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작년 3.2%를 정점으로 올해 3.0%, 내년 2.9%, 2020 년 2.8%, 2021 년 2.7%, 2022 년 2.6%로 서서히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핵심은 일자리를 늘리고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강도 높은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용 유연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게 지속가능한 장기 성장 흐름을 타기 위한 선결요건이라는 것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권고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고공 행진을 보이고 있는 청년실업률을 공공일자리 확대만으론 풀 수 없다는 사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이 장기 성장 기조로 복귀하려면 고용정책과 기업정책을 유연성 확보 및 혁신 촉진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는 게 이번 IMF 권고의 핵심이다. 경기 회복세인 지금이 구조개혁 적기라는 걸 보여준다. IMF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회복세를 보이려면 구조개혁과 재정투자 확대 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조개혁, 재정투자 확대 등이 종합적으로 시행돼야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장기적 성장세가 개선될 것이라고 IMF는 전망했다. IMF는 기업 혁신을 장려하고 생산성을 높이려면 규제 개혁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술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면 10 년 안에 잠재성장률을 0.3%포인트 이상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회복세인 지금이 구조개혁 적기라는 IMF의 지적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
IMF는 경기 회복세인 지금이 구조 개혁, 재정 투자 확대 등이 종합적으로 시행돼야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장기적 성장세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핵심은 강도 높은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했는데 이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