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엊그제 정부 부처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 척결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고위직 인사 적체가 심각했는데 숨통이 트인 점에서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책임장관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점이 눈에 띈다. 그동안 청와대가 국장급 인사까지 일일이 간여하면서 인사 적체와 국정 공백이 심화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 인사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13개 부처 장차관 인사가 기획재정부 출신들에게 집중됐는데 형평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 타 부처 사기 저하 등 부작용도 염려된다. 일각에서 벌써 '만사경통(모든 인사는 최경환으로 통한다)'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모양인데, 최 부총리 스스로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관피아 척결을 약속해 놓은 마당에 차관 인사가 부처 간 돌려막기, 청와대 출신 우선 배려 등 모양새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번 대규모 차관급 인사로 자리에서 밀려난 고위직들은 관피아 산하 기관 진출 금지로 갈 곳이 없을 전망이다. 그들은 대개 50대 중반 나이로, 아직 자녀들이 대학 재학 중인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소득이 더 필요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대책 없이 밀려난다면 이번에 승진한 고위 관료들도 마음이 편치 않을 테고 곧 당사자에게는 불행이 될 것이다.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 수석은 "한 자리에서 20~30년 근무하면서 정년까지 맞는 전문가들이 공직에서도 많이 나와야 한다"고 했는데 맞는 말이다. 공직자 일생이 재설계돼야 한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이달 초 '국가 대개조 범국민위원회'를 통해 공직사회 개선ㆍ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아직 위원회 출범도 못한 상태다. 관피아 척결, 공공개혁, 규제혁파, 경제 살리기의 출발점은 역설적이게도 공직사회다. 공직사회 개혁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부처 장차관급 인사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관피아 척결을 약속했음에도 부처 간 돌려막기와 청와대 출신 배려 등으로 인해 설득력이 낮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공직사회 개혁 로드맵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