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논설위원칼럼 전문가칼럼 외부칼럼 기고ㆍ독자 월드 국민 1 인당 짊어지는 나랏빚이 1300 만원을 돌파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어제 오후 3 시 671 조6100 억원을 기록했다. 1 인당 국가채무는 1300 만6800 원으로 세계금융위기가 터진 2008 년 631 만원에 비해 2.1 배 늘었다. 10 년 새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4 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가구당 5200 만원씩 떠안아야 한다. 이는 좁은 의미의 국가채무만 따진 것일 뿐이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충당부채 등을 포함하는 국가부채는 2016 년 말에 이미 국가채무보다 두 배 많은 1433 조원에 달했다. 나랏빚은 앞으로 더 가파르게 증가할 태세다. 각종 복지 예산에다 민간이 감당해야 할 최저임금까지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판이다. 올해 정부 예산 지출 증가율은 지난해 대비 7.1%로 2010 년 이후 가장 높다. 정부는 2022 년까지 재정지출 증가율을 종전 5.8%보다 더 높이겠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확정된 예산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국가채무가 작년 말 667 조원에서 올 연말 708 조원으로 증가한다고 했다. '세수 풍년'인 올해에도 41 조원의 빚이 는다는 얘기다. 복지를 외치며 빚을 늘리다 망한 그리스가 8 년 고통 끝에 겨우 되살아날 기미를 보인다고 한다. 재정위기가 본격화된 2010 년 이후 처음으로 30 억유로(약 4 조1000 억원) 규모의 만기 7 년짜리 국채를 팔기 시작했다. 망한 실상은 경제지표에 그대로 드러난다. 1 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08 년 3 만1997 달러에서 2016 년 1 만8103 달러로 반 토막 났다. 공무원연금은 20%, 일반 연금은 30% 이상 깎였다. '복지 포퓰리즘'이 부른 국민적 재앙이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랏빚을 방치하면 우리 역시 그리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정부는 국가채무 관리계획을 서둘러 마련하고 무분별한 복지정책을 전면 수술해야 한다.
국민 1 인당 짊어지는 나랏빚이 10 년 새 배 이상 증가한 1300 만원을 돌파함에 대해 정부는 국가채무 관리계획을 서둘러 마련하고 무분별한 복지정책을 전면 수술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