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일자리점검회의에서 "인구 구조의 변화로 더욱 어려워질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향후 3~4 년간 특단의 대책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 각 부처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강하게 질책하는 등 청년실업 해결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지만 취임 8 개월 후 집무실 일자리상황판에 표시된 청년실업률은 9.2%(지난해 12 월 기준)로 치솟았다. 통계청 '2017 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이보다 심각한 9.9%로 역대 최악이다. 이 같은 고용절벽 장기화는 청년들을 절망에 빠뜨릴 뿐 아니라 사회 활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암담한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에 낙담한 많은 2030 들이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고 정부가 규제에 나서자 강력 반발한 것도 극심한 취업난이 몰고온 우리 사회의 우울한 풍경이다. 청와대가 이날 청년일자리점검회의를 긴급 소집한 것은 최근 가상화폐 정책 혼선, 남북 단일팀 불공정 논란으로 2030 의 실망감이 극도로 커진 데 대한 수습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심 달래기 차원을 넘어 청년실업 해법은 지속적으로 챙겨야 할 문제다. 청년고용을 늘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뛸 수 있게 해야 투자와 고용이 확대될 수 있는데 우리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첩첩 규제, 반기업 정서,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정책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되레 일자리 위축을 부르고 있다. 법인세 인상 여파로 국내 투자를 줄이고 해외 이전을 검토하는 기업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은 감세 조치 이후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주거나 채용 확대로 화답하면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고, 프랑스도 노동개혁과 친기업정책 추진 이후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의 주체는 기업이 돼야 한다. 규제 철폐와 기업들의 기를 살려 신명나게 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일자리 정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열린 청년일자리점검회의에서 향후3~4 년간 강력한 일자리 정책을 만들라고 했지만 기업에 대한 규제와 반기업 정서 등이 기업의 발목을 잡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데 규제 철폐와 기업의 기를 살려주는 것이 최고의 일자리 정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