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이번에는 기초연금 부담까지 구·군에 떠넘기는 모습이다. 시가 그동안 평균 75% 수준에서 구·군별로 차등 지원하던 기초연금을 계획대로 6 대 4 비율로 일률적으로 맞추면 구·군마다 매년 수십억 원의 지출이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 구·군은 이미 시가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와 사회복지관 지원 삭감으로 사회복지예산 일부를 떠넘겨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시가 구·군에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고 복지예산을 잇따라 떠넘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늘어난 복지비를 폭탄 돌리기 하듯이 구·군에 넘겨서는 안 된다. 부산시의 복지비 부담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지만 시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니 구·군도 함께 짐을 짊어져야 한다는 시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광역시도도 6 대 4 의 비율로 기초자치단체와 분담을 한다고 한다. 시는 구·군의 사정을 고려해 국비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데 지방비까지 이중으로 계속 지급하는 게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부산은 65 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6.5%로 특·광역시 중에 가장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노인 비율은 높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군에서는 벌써 비명 소리가 나오고 있다. 구·군은 사회복지예산 일부 삭감만 해도 다른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한다. 기초연금까지 넘어오면 구정이 마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구·군도 스스로 감당해야 할 복지예산을 언제까지 시에 미뤄서는 안 되고, 그 준비를 서둘러야 마땅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급하게 책임을 떠넘기면 부산시민이 누려야 할 복지의 질이 떨어진다. 2019 년 정부의 기초연금 예산은 전년 대비 26.0% 증가했다. 노인인구 증가와 저소득층 소득 지원 대책에 따라 기초연금은 앞으로도 지출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기초연금 지방비 부담 같은 문제야말로 시민의 삶과 직결된 부분이니 심도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합당한 절차를 거쳐 부담 비율을 정해야 한다.
부산시가 기초연금 부담까지 구·군에 떠넘기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는 상황인데, 시민의 삶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논의와 합당한 절차를 거쳐 부담 비율을 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