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인 피고인이 납세의무자들로부터 상속세등의 신고업무를 수임함에 있어 조세에 관한 신고의 대리 이외에 세금의 납부등 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일정한 금액에 일괄하여 처리, 종결시켜주기로 약정하고, 납부하여야 할 세금과 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그 수임당시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수입발생여부 및 액수가 미확정적인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모두 피고인의 소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세무사인 피고인이 납세의무자들로부터 신고업무를 수임할 때 조세에 관한 신고의 대리 외의 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일정한 금액에 일괄 처리해주기로 약정하고 보수액을 확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의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수임 당시 피고인의 수입발생 여부 및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모두 피고인의 소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