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난 23일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의 동중국해 상공을 '방공식별 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이 구역을 통과하는 외국 항공기가 사전에 비행 계획을 통보하고 통제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때는 무장력을 동원해 '방어적 긴급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발표한 구역은 일본이 이미 설정한 방공식별 구역과 겹친다. 그럼에도 중국은 이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며 이날 전투기를 센카쿠 상공에 투입했고, 이에 일본 전투기가 긴급 발진하는 긴박한 상황이 조성되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대응책을 긴급 논의했고 일본 외무성은 "사태를 격화시키는 것"이라며 중국에 엄중 항의했다. 일본은 곧 청융화 주일 중국대사를 불러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도 각각 성명을 통해 "지역의 현상을 변경해 안정을 해치려는 행위" "우발적 사건의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중국의 조치는 지난해 9월 센카쿠를 영해 기점으로 선포한 지 1년 만에 나온 대일 강경 조치이다. 센카쿠 문제를 둘러싼 이 같은 중·일 대립은 매우 불길해 보인다. 상대를 압박하기 위해 군사력 사용을 당연시하는 태도, 군사력 사용의 근거가 되는 조치는 모두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양국이 그동안 단계적으로 영유권 강화 조치를 취했던 사실을 감안하면 그런 사태가 없으리라 장담할 수 없다. 미국의 두 장관이 신속히 대응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중국의 위협 조치는 미·중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된다. 최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미국의 공개적 지지가 의미하는 것처럼 미국은 동북아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바라고 있다. 재무장한 일본이 미국과 대중국 견제 동맹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중국에 결코 소망스러운 상황이 아닐 것이다. 중국이 그런 일본을 원치 않는다면 일본을 자극하기보다 대화해야 한다. 일본도 미·일 동맹이 대중 견제 동맹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중·일의 대립은 그렇지 않아도 다층적 갈등상태의 동북아를 불안과 위기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 현재 중·일뿐 아니라, 한·일, 미·중이 상호 대립·견제하고 있다. 한·중이 협력적 관계를 증진하고 있지만, 그 간극을 메우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현실에서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한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동북아에서 갈등과 협력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자칫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갈 수도 있는 반면 평화의 가교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동북아가 갈등적일 때보다 협력적일 때 한국의 전략적 위치도 유리해진다는 사실이다. 한국은 이 갈등 구조에 갇히거나 관망하는 것에 머물기보다 대화와 협력을 주도하는 적극적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
중국이 지난 23일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의 동중국해 상공을 '방공식별 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중국의 위협 조치는 미·중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며 이에 대해 한국은 대화와 협력을 주도하는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