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근로기준법·노동법 적용 못 받는 '그림자 노동'… 국제노동기구도 가사노동협약 비준 권고 '파출부'에서 '가사도우미'를 거쳐 '매니저'까지. 가사노동자 권모씨(63)를 부르는 이름은 시대가 흐르면서 점점 세련되게 변했다. 근로기준법 제정 때부터 적용서 제외"확실히 옛날보다 편해진 건 있죠. 요즘은 집집마다 진공청소기도 다 있고, 식기세척기 있으니 쓰라는 집도 있고. 아이를 잘 안 낳으니 식구 적은 집에 가면 일거리도 그리 많지 않고…." 그런데 언제나 문제는 돈이다. 보수가 좀처럼 오르지 않았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가사노동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서비스에도 가입해봤지만 오히려 떼어가는 수수료가 더 많았던 적도 있다. "흔히 말하는 '갑질' 손님이야 20년 가까이 일하니 대하는 요령도 생겨서 그러려니 하고 넘긴다"는 권씨는 "보수가 오르지 않는 것보다 중개업체마다 수수료 받아가는 정도가 제각각인데도 정보를 얻기 힘든 점이 제일 불만"이라고 말했다. 권씨처럼 대가를 받고 육아나 청소, 간병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노동자들은 여전히 법의 바깥에서 일한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때부터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가사노동은 66년이 지난 지금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11조에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과 4대보험 같은 최소한의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는 근로기준법만이 아니라 퇴직급여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 기간제법 등의 노동법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심각해진다. 법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도 불가능해 협회를 만들어 활동해야 한다. 굳이 따지면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에 가까운데, 같은 인력 파견업체를 통하더라도 공장에 가서 일하면 비정규직일지라도 노동자가 되고, 가정에서 일하면 자영업자가 되는 것이다. 일하는 공간만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모호함도 있지만, 더욱 아리송해지는 지점은 사용자들 역시 가사노동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업무과정에서 사측의 고용 및 관리·감독 관계가 다소 인정되기 때문에 '노동자냐, 개인사업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옥신각신하는 학습지 교사·보험판매사 등의 특수고용노동자들과는 다르다. 가사서비스 시장의 정착과 확대를 위해서는 단순 중개 방식 대신 질적 수준을 높인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한 가사서비스 중개업체 대표는 "고객의 신뢰가 쌓이지 못하는 이유가 한 번 일하고 마는 가사도우미나 중개업체 모두 일을 못해도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인데, 직원이 되어 명확한 소속을 가지고 관리대상이 되면 이런 문제는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가사노동을 법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 반대하는 입장일까. 정부의 입장은 좀 더 복잡하지만 전부 반대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비공식' 영역으로 남아있던 가사서비스 시장이 양성화될 경우 시장규모를 추산한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최소 7000억원에서 많게는 1조1000억원까지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사노동이 시장의 정착과 확대 저변화를 꾀하려면 소속을 가지고 관리를 받아 질 높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