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다. 많은 이들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날을 맞고 있다. 나라와 지역사회, 직장, 가정이 모두 잘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염원이 가득하다. 과거의 잘못된 일들을 고쳐나가기 위해 정부가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많은 부분이 개선되리라 믿는다. 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우일신(又日新)의 혁신이 기대된다. 그렇지만 우리사회의 변화는 권력의 의지대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의식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질서 있는 사회,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 줄을 서지 않고 눈치껏 새치기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을 해도 통용되는 사회는, 비정상적인 사회다. 비정상이 정상인 사회는, 끔찍한 사회다. 사회를 끔찍하게 만드는 개인의 이기주의와 법 무시는 엄정한 법의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느 사이 법의 권위가 밑바닥이다. 추상같아야 할 법의 권위가 어떤 경우에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유는 법이 있는 자에게는 솜방망이고 없는 자에게는 철퇴이기 때문이다. 또 대상과 사안에 따라 법의 잣대가 왔다 갔다 해서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많은 사회분야에서 적폐청산이 이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여부는 적폐청산이 공정하게 이뤄질 것인지 여부다. 지난해까지는 박근혜 전 정권의 비리와 권력자들의 야합을 밝혀내는데 초점이 모아졌다. 올해도 사후조사와 법적처벌이 계속 이뤄질 예정이다. 그렇지만 이는 연 초에 서둘러 마무리 지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오는 6 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수많은 불법과 탈법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적폐청산을 제1 의 국정과제로 제시한 문재인 정권이 선거과정의 부정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이는 권력의 무능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 될 것이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국정운영구상도 무의미하게 된다. 불법주차 차량은 바로 견인하거나 과태료를 물리고, 소방차 접근에 방해가 되는 차량은 당연히 파손해도 되는 엄정한 법집행이 요구된다. 선거사범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우리사회는 연초부터 혼탁한 늪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모든 적폐청산노력과 사회정상화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 법의 권위와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올해 첫 번째 과제다.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질서 있는 사회,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사회가 돼야 하고 법을 무시하는 개인의 이기주의에는 그에 따른 엄정한 법의 제재가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므로 올해 첫 번째 과제는 우선 법의 권위와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