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의 남측 자산을 동결하면서 입주기업들의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입주기업들은 어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여야 지도부와 잇따라 면담하고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손실을 제대로 보상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정부와 새누리당은 다음주 초 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전방위 입법 활동에 들어간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액이 최소 2 조원에 달한다고 하니 후속 대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걱정되는 대목은 지원 방안에 대한 정부와 입주기업의 시각이 다르다는 점이다. 입주기업들은 정부가 구상하는 기업당 피해자산의 90%까지 최대 70 억원을 지급하는 남북경협 보험금과 기존 대출 상환 유예, 경영안정자금 저리 대출, 대체 생산지 제공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대출은 임시 방편에 불과하고 대체 생산지 역시 북한 수준의 인건비를 맞추는 게 어려워 필요 없다는 것이다. 보험도 지급까지 4 개월 이상 걸리고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만 보장해 주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두고 온 원·부자재와 영업권 같은 무형자산의 손실은 보전받기 힘들다는 점도 불만이다. 이 때문에 지원이 아닌 보상 차원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입주기업의 이런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면 큰일이다. 입주기업은 북한이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로 안보를 위협하는 비상시국이라는 점을 감안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요구하고 정부도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와 입주기업이 상호 신뢰를 가지고 대책을 협의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북한이 개성공단의 남측 자산을 동결하면서 입주 기업들은 이 손실을 정부가 구상하는 기업당 피해 자산의 90%까지 최대 70억원을 지급하는 남북경협 보험금과 기존 대출 상환 유예, 경영안정자금저리 대출, 대체 생산지 제공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며 정부가 이런 요구를 수용할 지 의문이며, 서로 상호 신뢰를 가지고 협의하는 자세가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