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 기 추가 반입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할 문건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논란은 작지 않은 파장을 부를 듯하다. 청와대의 어제 브리핑에 따르면 당초 작성된 보고서 초안에는 '6 기 발사대 주한 미군 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있다가 몇 차례 강독 과정에서 삭제된 채 두루뭉술하게 기재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4 기의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을 청와대 쪽에서 인지한 뒤에도 한민구 국방장관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확인을 안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전화에 최종 확인했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어제 한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청와대로 와서 관련 조사를 받으라고 바로 통보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 사드 1 개 포대는 통상 6 기의 요격미사일 발사대와 X밴드 레이더, 차량형 교전통제소, 발전기와 냉각기 등으로 구성된다. 주한 미군과 우리 군 당국은 지난 3 월 6 일 발사대 2 기 반입을 대외적으로 공개했다. 지난달 26 일에는 경북 성주포대에 배치하는 과정도 노출됐다. 나머지 4 기의 발사대와 장비가 추가 반입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한미 양쪽은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았고 성주포대로의 추가 배치 정보도 알리지 않았다. 우리 군 당국으로서는 미국 측의 보안유지 요청이 있었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연유로든 사드 장비 배치에 관해 새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에는 물론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까지 제대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진상에 대해선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다. 우려되는 건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를 주요 의제로 다룰 텐데 이번 사태가 한미 간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점이다. 사드 한반도 배치 자체를 번복할 게 아니라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우리 측은 용지를 이미 제공했고 몇 기의 발사대를 반입하느냐는 미군 측 결정에 달려 있으니 시비 대상이 아니다. 미 국방부는 "그동안 사드 배치의 모든 과정에서 투명하게 해 왔다"며 "한국 정부와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이미 내놓았다. 양국 정상 간 만남에서 한미동맹 강화, 북핵 대응 협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의 등 다른 현안들이 사드 논란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한미 간에 오해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제기 된 가운데, 정부는 사드 진상조사가 이달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의 다른 현안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