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반도체 등에 대한 3개 품목의 수출규제에 나선 지 30일로 1년이 된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자유무역 원칙을 강조하더니 회의가 끝나기 무섭게 한국의 뒤통수를 쳤다. 한 달 뒤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추가 보복에 나섰고, 한국 정부는 맞보복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대응했다. 사태가 격화되자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카드를 빼들었다가 종료시한 당일 조건부 유예 결정을 내려 파국을 피했다. 이에 일본은 수출관리와 관련한 한·일 대화를 지속하기로 하면서 사태는 잠정 봉합됐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세계 3위의 경제대국답지 않은 졸렬한 처사이자 한·일이 암묵적으로 지켜온 '정경분리' 원칙을 무너뜨린 행위였다. 해당 품목들은 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이어서 수출규제가 장기화할 경우 한국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됐다. 그러나 한국은 위기를 거뜬히 넘긴 것은 물론 지난 1년간 더 강해졌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 탈(脫)일본 기조가 강화됐고,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도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29일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고 대·중소기업이 협력한 것이 위기극복의 결정적 원동력이 됐다"며 "의존형 경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지난 1년을 평가했다. 수출규제는 오히려 일본 기업에 부메랑이 되었다. 한국이 수출 관련 개선조치를 완결했는데도 일본은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현안에서 한국을 견제하기 바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 및 한국 참여 구상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선거 출마에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세계산업유산 정보센터에 군함도 등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증언을 전시하며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저버린 것은 더 말하기도 입이 아프다. 이런 일로 과연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일본은 명분도 실익도 없는 수출규제를 철회하는 것으로 결자해지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양국 간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 복원으로 나아가는 선결 과제임을 일본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한지 1년이 지난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한국 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일본은 규제를 통해서 얻는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수출규제를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