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 노사가 진통 끝에 합의한 자구계획안과 노사확약서를 산업은행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산은은 11 일부터 법정관리행 추진을 일단 멈추고 관계부처와 함께 STX 자구계획안 등의 수용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벌써부터 "수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느니, "사실상 자구안을 수용키로 했다"는 식의 소문이 무성하게 나돌면서 마치 일이 매듭지어진 듯한 분위기다. STX 노조는 파업을 풀고 현장에 복귀했고, STX조선 대표는 "2 년 내 회사가 정상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STX조선 사원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심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감안할 때 좋은 방향으로 일이 조속히 매듭지어지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이다. 그럼에도 STX조선 처리는 향후 한국GM 등의 여타 기업 구조조정 추진에 앞서 정부의 구조조정 지원원칙을 굳건히 해야 할 분수령이라는 점에서 어물쩍 매듭지을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산은은 자구안 등의 수용 여부 결정에 앞서 그 내용과 비전이 정부의 구조조정 지원원칙에 부합하는지 냉정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STX조선 노사가 합의한 자구안은 애초에 정부와 채권단이 요구한 구조조정안과 엄연히 다르다. 원안의 핵심은 생산직 근로자 700 명 가운데 500 명을 감원해 생산직 인건비 75%를 절감하는 등 고정비 40%를 감축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노조는 인력구조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파업에 들어간 채 노사협의를 벌여왔다. 결국 회사는 감원 대신 노조가 제안한 향후 5 년 간 인건비 60% 삭감안을 받아들였다. 구체적인 삭감방법은 △5 년간 6 개월씩 무급휴직 실시 △기본급 등 임금 5% 삭감 △성과급 300% 반납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뉴스 등에 따르면 노조측 요구를 수용한 노사합의안 자체가 이미 정부와 산은으로부터 사실상 동의를 얻은 것일 가능성이 크다. 막판엔 노사협상 현장에 정부와 산은 관계자들이 주재하다시피 했으니 어떤 식으로든 교감이 있었을 게 분명하다. 하지만 교감과 최종 결정은 달라야 한다. 정부와 산은은 STX조선 노사가 제출한 자구안과 확약서 전반을 하나하나 엄밀히 따져 지속 경영 및 생존 가능성 등을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 STX조선 노사가 제출한 자구안 등의 세부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법정관리를 피하고 보자는 연명책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부와 산은은 STX측 합의안을 수용하든 안 하든, 판단 논리와 근거를 포함한 결정과정 전반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힌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STX조선은, 노사가 고심 끝에 타결한 자구계획안과 노사확약서를 산업은행에 제출, 정부와 산은은 노사가 제출한 합의안을 엄밀히 따져 지속 및 생존 가능성이 있는지를 냉철히 판단해  STX 지원 논리와 근거를 국민 앞에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