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업계, 보험료 인상 앞두고 금융당국 눈치보기… 손해율 급등 불구 차일피일 미뤄 빚을 제때 갚지 못했을 때 내는 연체 가산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연체금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연체금리의 합리적 개선'은 '연체금리 인하'의 다른 말이다. 금융당국은 큰소리를 쳤으나 실제로 연체금리가 인하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연체금리 인하를 하느냐 마느냐, 어떻게 하느냐를 두고 지난해 한창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씨름을 할 때,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석에서 농담조이지만 '뼈있는 말'을 했다. 야당 의원들 "금융회사 경영 간섭 말라" "만약 SD(김석동 전 금융위원장)가 있었다면 바로 당장 내일이라도 '연체금리를 인하한다'고 발표할 수 있다." 'SD'는 금융당국에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을 일컫는 약자이다. SD는 현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시절인 2004년 "관은 치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해 '관치의 화신'으로 불렸다. 사실 이 관료가 'SD'까지 거론하면서 하고팠던 말은 당시 연체 가산금리 개선작업을 하면서 당국의 입장을 바로 관철시키기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예전에는 금융당국에서 '한마디'하면 바로 금융권이 움직였는데 요새는 금융회사들도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반론을 펼치기도 한다는 전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SD가 돌아온다고 해도 지금은 당국이 말한다고 해서 일사불란하게 금융회사들이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은행들은 연체 가산금리를 절반가량 내렸다. 하지만 걸린 시간은 최종 시행까지 따지면 1년 가까이 됐다. 그렇다면 과연 "관은 치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던 과거와 비교해 지금은 시장에서 '자율'이 존중될까. 요새 보험업계의 최대 화두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 문제다. 지난 7~8월부터 자동차업계는 손해율이 급등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정비수가가 올라 자동인상분이 생겼다며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해왔다. 10월부터 실제로 7~8%가량 인상해야 하지만 3~4% 정도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그러나 10월 중순에 다다른 지금까지도 보험료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곳은 없다.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8월 6일 금융위 간부와의 티타임에서 "자동차 보험사 간 경쟁이 치열하고 최근 온라인 전용 보험 확산에 따른 사업비 절감 등 (보험료) 인하요인도 있다"며 "실제 보험료 인상수준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으로선 자동차 보험료가 물가지표에도 포함되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지만 이 같은 발언은 보험사들에게 압박요인이다. 2015년 이후로 보험료 자율화가 이뤄졌지만 보험사들은 아직까지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 인사들의 발언은 사전적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고, 보험료를 올리기 전에 금감원에 가서 이야기하고 '이 정도면 괜찮다'는 사인을 받고서야 인상한다"고 전했다. 그렇다고 무작정 금융회사들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일이 옳은 일일까.
2015년 이후로 보험료 자율화가 이뤄졌지만, 지금도 금융당국 인사들의 발언은 사전적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고, 보험료를 올리기 전에 금감원에 가서 '이 정도면 괜찮다'는 사인을 받고서야 인상하는 등 보험사들은 아직까지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어,  시장에서 '자율'이 존중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