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종전선언에 中 배제 안 해"/北은 핵물질과 ICBM 생산 중/GP 철수 등 논의는 너무 성급 청와대는 어제 4·27 판문점 선언에 담긴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해 "(중국을 포함한 남·북·미·중) 4 자 종전선언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논의에 따라서 (4 자 종전선언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 고위 관계자는 "'중국이 참여한다고 하면 못할 것도 없다'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다"고 했다. 최근 북한의 종전선언 압박에 청와대가 재차 화답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싱가포르 방문 때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종전선언은 모레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도 주요 외교 의제로 등장할 조짐이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어제 취재진의 질문에 "(종전선언은) 우리의 외교적 과제니까 기회가 닿는 대로 추진을 하겠다"고 답했다. 종전선언은 7 월 중순 방한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간 만남에서도 깊이 논의됐을 것이라고 한다. 종전선언이 남·북·미·중의 관련국 간에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는 형국이다. 종전선언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이라면 우리로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앞뒤 순서가 뒤바뀌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선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안이 바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다. 그런데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 북한이 평양 인근에서 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제조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또 나왔다. 미국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이 핵분열성 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겉으로 핵과 미사일 관련 시설을 폐기하면서 몰래 개발을 시도하는 북의 이중성을 다시 보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 63.8%(복수 응답)가 대북정책에서 최우선시할 문제로 '북한 비핵화'를 꼽았다.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43.2%)은 '포기할 것'이라는 응답(33.7%)보다 많았다. 정부는 일반 국민도 다 아는 북핵 문제에 섣불리 환상을 갖지 말아야 한다. 남북은 어제 장성급 회담을 열어 비무장지대(DMZ) 내 GP(최전방 감시초소) 철수 등을 논의했다. 우리의 목줄을 죄는 북핵 문제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한다는 일은 성급하다. 평화를 거론하려면 평화를 위협하는 핵부터 폐기해야 마땅하다. 종전선언과 GP 철수가 북한 비핵화 문제를 추월해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까지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우선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