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총재 3 연임에 성공했다. 곧 열리는 국회에서 차기 총리로 선출되면 2021 년 9 월까지 총리직을 수행한다. 내년 8 월까지 정권을 유지한다면 지금까지 최장이었던 자신의 종조부(할아버지의 형제) 사토 에이사쿠 총리의 재임 기간 2798 일을 넘어 역대 최장 기간 집권하는 총리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아베 총리는 승리가 확정된 뒤 인사말에서 "자민당원과 당 소속 국회의원 여러분과 함께 헌법 개정에 매진해 나가겠다"며 '개헌 의지'를 재확인했다. 자민당의 개헌안은 교전권을 부인하는 현행 헌법 9 조의 1 항과 2 항을 그대로 두면서 자위대의 존립 근거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초점이다. 군사적 기능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보통국가'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는 북한 도발을 빌미로 자위대가 한반도 문제에 직접 간여하는 길이 열린다는 의미다. 미 군정에서 제정된 지금의 일본 헌법은 패전 후 일본의 부흥을 이끄는 동력이 됐다고 해서 '평화헌법'이란 별칭이 붙어 있다. 아베 총리는 이런 평화헌법 체제를 깨고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범국가인 일본의 재무장은 중국과 한국 등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을 불러오며 또 다른 긴장 고조 요인이 될 수 있다. 한·일 관계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과거사를 부인하는 교과서 확대 등 우경화 작업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소녀상 철거 압박 카드를 다시 꺼낼 수도 있다. 아베 총리는 섣부른 폭주에 나서면 안 된다. 북한의 비핵화와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북한과의 수교를 위해서도 일본은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 이런 시점에서 헌법 개정을 서둘렀다간 한국과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동북아시아에서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자민당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3 연임에 성공한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 개헌 의지를 밝혔으며, 북한의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간의 공조가 필요한 시점에서 개정을 서둘렀다간 동북아시아의 외톨이가 될 수 있는 점을 깨닫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