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요구와는 다르게 예타의 벽은 국고 절감에 막혀 여전히 높은 상태다. 예타 면제는 이명박 정부 당시 선도 프로젝트 30 개 중 21 개에 대해 실시됐고, 2014 년 이후 한 건도 없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지난 1999 년 국가 예산 낭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타당성조사가 기술적인 문제에 중점을 둔다면, 예타는 사업의 경제성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따라서 예타는 경제성과 정책적 타당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분석을 하지만 경제성 비중이 4~50%를 차지한다. 또 경제성분석에서는 비용대비편익(B/C)을 따진다. 이 비용대비 편익이 1.0 이상이어야 통과한다. 여기에 정책적 타당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점수가 0.5 이상이어야 최종 통과 대상이다. 따라서 경제성이 없으면 백약이 무효인 셈이다. KDI에 따르면 2016 년 통과율이 66.7%였다. 문제는 오래전에 만든 틀로 평가를 하다 보니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평가는 비용과 편익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지방 사업은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통과가 어렵다. 강원도에서는 산악지형의 특성상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성이 낮다. 인구 밀집도가 낮은 호남이나 영남권에서는 밀집도가 높은 지역보다 편익비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예타 문턱에서 좌절한 사업을 놓고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다. 영남권에서는 남부내륙철도, 호남권에서는 새만금국제공항의 예타 면제를 주장하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 강원권에서는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의 예타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 국가 재정법시행령에는 지역 균형발전이나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맞춰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예타 면제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지난 1999년 국가 예산 낭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오래전에 만든 기준이다 보니 지방사업보다는 수도권에 맞춤식이므로 지역균형발전을 속히 이루기 위해 현행 국가 재정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예타 면제 사항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