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미국의 유명 영화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추행에 대한 고발이 SNS 상에서 해시태그를 이용한 미투(#MeToo) 붙이기로 나타났다. 유명 배우들이 연이어 참여하면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고 이후 하나의 운동으로 되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서 우리 사회에 숨겨지고 덮어져 왔던 각종의 추문들이 연일 드러나고 있다. 미투운동을 피해 당사자들의 한풀이 정도로 보아선 정말 곤란하고 성문제 혹은 성범죄의 근본에는 상하가 정확하게 구분되는 수직적 권력관계가 문제의 핵심이다. 예를 들어 성범죄를 두고 피해 당사자들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는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이나 표현이 존재하는 이유도 알고 보면 수직적 권력관계가 정당하다고 여기는 사회질서가 존재하기 따름이다.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들의 치부나 잘못을 반성하는 게 아니라 물 타기 하듯이 하는 까닭도 우리 사회에서 바로 이런 권력관계가 사회 밑바탕에 뿌리깊이 박혀 있는 결과이다. 이처럼 현실은 부정의하고 불공평하다. 피해자들은 성폭력을 일으킨 범죄자의 잘못을 따지는 것과 함께 피해자가 도저히 항거할 수 없었다는 사실부터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자가당착을 넘어 본말이 전도된 법해석이 우리 주위에 여전히 살아있는 마당에 우리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지켜달라고 호소한다. 성폭행 사건의 밑바탕에는 인간에 대한 삐뚤어진 인식이 내재해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성평등교육을 하고 제도화해 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도록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교육적 개선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사회적 공기라는 분위기 전체를 바꾸려면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 입체적 접근이 요구된다. 사람의 생각이나 태도를 바꾸는 건 매우 긴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단초는 법제도적인 조건과 환경부터 바꿀 때 가능하다. 올해 예정돼 있는 개헌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즉, 인간의 기본권을 확장하고 확대하여 최대한 보장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수직적 사회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로 바꾸려면 인간 기본권의 확장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젠 이를 인정해야 한다.
성폭행 사건의 밑바탕에 내재되어 있는 삐뚤어진 수직적 사회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로 바꾸려면 법제도적인 조건과 환경부터 바꿔 기본권 확장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