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그룹 계열인 만도가 자회사인 마이스터를 통해 한라건설 유상증자에 3786억원을 넣기로 발표한 지 5거래일 만에 만도 시가총액이 4681억원 증발했다. 만도 주식 9.7%(176만주)를 보유한 국민연금은 540억원 손해를 봤다. 소액주주들도 주가 하락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 우선 이번 만도 사태는 순환출자 구조가 2013년에 재현한 데서 비롯됐다. 만도는 모회사인 한라건설이 자금난에 빠지자 마이스터에 출자하고 이 돈으로 한라건설 증자에 참여했다. 만도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대상이라 직접 출자를 못하니 순환출자 형태로 피해간 것이다. 만도 이사회에는 사외이사 6명이 있었으나 이를 막지 못했다. 박근혜정부가 경제민주화 방안 중 하나로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법안만 상정돼 있을 뿐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수출 부진까지 겹치면서 건설, 조선, 해운 등 각 업종에서 부실 회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1~2개 부실 계열사 때문에 그룹 전체로 부실이 번질 위험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번 만도 건은 부실 계열사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심 중인 각 그룹에 일종의 방향타가 될 수 있다. 만도 측 순환출자로 국민연금과 일반 주주 등 손해가 큰 데도 아직 공정거래위원회 등 당국이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차후 감사원도 정부 유관기관들이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살펴볼 일이다. 아직 순환출자 금지가 법으로 통과되지 않은 만큼 만도 주주들은 법적으로 구제받을 길이 있는지 찾아봐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로 만도 주가가 급락하자 이에 투자한 외국계 기관투자가들도 많이 놀란 모양이다. 그룹 계열사 지배구조 불투명과 불확실성으로 순식간에 피해를 입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되고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 증시에 충격을 키우게 된다. 올해 들어 OECD 대부분 국가의 주가가 10% 이상 상승했는데도 오직 한국 증시만 하락세다. 최근에는 셀트리온이 공매도를 문제 삼아 서정진 회장이 회사를 매각하겠다는 선언으로 더욱 외자 이탈을 부채질하는 상황이다. 재벌 계열사가 유독 많은 한국 증시에서 '오너 리스크'를 줄일 방도를 더 찾아야 하겠다. 신규 순환출자를 어떤 범주에서 운용할지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
모회사인 한라건설이 자금난에 빠지자 마이스터에 출자하고 이 돈으로 한라건설 증자에 참여한 결과 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입힌 만도의 순환출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은 조속히 입장을 표명하여 부실 계열사 지원 문제로 고심 중인 각 그룹에 방향타 역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