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과 유허가건물을 영업장소로 하고 있는 경우에 무허가건물을 제외한 유허가건물만으로는 식품위생법상의 두부류제조업시설기준에 미달되는때라 할지라도 시설개수명령이니 영업정지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한 것은 그 행정처분이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취소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 된다.
무허가건물과 유허가건물을 영업장소로 하고 있는 경우 무허가건물을 제외한 유허가건물만으로는 식품위생법상의 두부류제조업시설기준에 미달된다 할지라도 시설개수명령이나 영업정지명령을 하지 않고 바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한 것은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