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이 42년 만에 개정돼 양국이 어제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가서명했다. 새 협정으로 한국은 사용 후 핵연료를 자유롭게 시험·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기존에는 사용 후 핵연료를 건드리기만 해도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핵연료 재활용을 위해 연구 중인 '파이로프로세싱' 역시 앞부분 공정은 미국 허가가 필요 없게 됐다. 최첨단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을 미국과 공동 연구해 실용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도 이번 협정의 성과다. 한국 기업이 미국산 핵물질과 원자력 장비·부품을 한·미 양국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제3국에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를 통해 아랍에미리트(UAE) 외에 다른 지역으로도 원전 수출을 확대할 동력을 확보했다. 미국 측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금지하는 '골드 스탠더드' 조항을 넣자는 당초 입장을 철회한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새 협정에도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도 사용 후 핵연료의 완전한 재활용과 재처리, 영구 처분, 해외 위탁 재처리, 우라늄 농축 등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본은 이미 1988년에 미국과 협정을 통해 사용 후 핵연료의 재활용과 재처리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한국이 차별받았다고 할 수 있다. 다행인 점은 한·미 양국 간에 차관급 상설위원회가 구성돼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과 재처리 등 남은 현안을 계속 논의하는 고위급 창구가 열렸다는 점이다. 이는 국장급 또는 과장급에 불과했던 기존 협의 채널보다 훨씬 격상된 것이다. 위원회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원전 원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 증진은 물론 핵안보까지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위원회를 통해 미국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우리 측 권한을 일본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핵주권'을 내세워 포괄적인 핵 개발 권한을 한국이 무조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적절하지 않다.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나 농축은 국제법적인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게 국제사회의 컨센서스다. 그 범위 안에서 우리 권한을 최대한 넓히는 게 중요하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한국은 사용 후 핵연료를 시험·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고 미국과 차관급 상설위원회를 통해 남은 현안을 논의하는 창구가 열렸으므로, 국제사회의 믿음을 얻어 우리의 권한을 일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