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국무회의 발언은 듣는 이의 귀를 의심케 할 만큼 충격적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를 불법·폭력집회로 규정하며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또한 "남과 북이 대치하는 상황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묵과할 수 없다. 테러단체들이 불법시위에 섞여 들어와 국민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복면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슬람국가(IS)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얼굴을 감추고서…"라며 시위대를 테러집단 IS에 비유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쉬운 해고', 청년실업과 쌀값 폭락에 항의해 거리로 나온 시민을 잠재적 테러세력으로 몰아붙인 것이다. 주권자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 박 대통령의 인식이야말로 헌법과 법치에 위배된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적 기본권이다. 파리에서 테러가 있었다고 서울에서 복면시위를 못하게 한다는 건 어처구니없는 논리의 비약이다. 남과 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수십년 전 민주화를 이뤄 선진국 문턱에 왔는데 이제 와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다. 14일 집회에서 경찰과 시민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던 원인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차벽을 도심 곳곳에 세우고, 인체에 유해한 최루액을 물대포에 섞어 난사했다. 법치를 말하려면 공권력부터 법을 준수해야 옳다. 박 대통령 발언은 인간적 예의와 염치에도 어긋난다. 당시 물대포에 맞은 60대 농민은 지금 생명이 위태로운 처지다.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은 사과부터 해야 도리다. 하지만 대통령은 '안타깝다'는 수준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며칠 전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통합과 화합'이란 유훈을 남겼다고 한다. 평생을 도전과 투쟁 속에 살아온 고인의 마지막 메시지가 통합과 화합이라는 사실은 깊은 울림을 준다. 여당과 야당, 새누리당 내 친박근혜계와 비박근혜계, 새정치민주연합 내 주류와 비주류가 잠시나마 정쟁을 멈춘 데는 이러한 유지를 따르자는 의미가 클 터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고인의 유지를 새기기는커녕 국민을 모욕하고 편 가르는 데 나섰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수세에 몰리자, 신공안정국을 조성해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로 짐작한다. 그러나 우방국의 불행을 자국 정치에 이용하고, 전직 대통령의 죽음 앞에서도 삼갈 줄 모르는 대통령에게 동의할 시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쉬운 해고', 청년실업과 쌀값 폭락에 항의하기 위해 광화문에서 모인 시민을 잠재적 테러세력으로 비유한 것은 주권자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은 시대착오적인 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