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바로 같은 조항 소정의 자료제공자에게 구체적인 교부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세무관청이 그 규정들에 기하여 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정(국세청 훈령 제322호)에 따라 산정한 교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교부금청구권이 발생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소정의 자료제공자로서는 세무관청을 상대로 교부금 지급신청을 하여 세무관청이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면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그 법령 규정들에 기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교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교부금청구권은 세무관청이 그 규정들에 기하여 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교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발생하고 자료제공자는 세무관청을 상대로 교부금 지급신청을 하였다가 세무관청이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처분을 할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