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일본 각의가 그제 원자력발전 비중을 2030 년까지 20~22%까지 높이기로 결정했다. 2011 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7 년 만에 '원전 재건'을 선언한 것이다. 사고 직후 '원전 제로'를 선언한 후 2010 년 25%이던 일본 원전 비중은 재작년에는 1.7%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원전 7 기를 재가동하면서 지금은 2% 수준이다. 일본이 원전 재건에 나선 것은 원전만큼 '깨끗하고 값싼' 에너지가 없다는 생각에서다. 일본에서는 그동안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생기지 않는 원전이야말로 가장 친환경적인 에너지라는 점을 들어 원전 재가동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지진이 원전 안전을 위협하는 결정적인 요인일 수 없다는 결론도 내렸다고 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따지고 보면 침수에 약한 일본 원자로의 설계상 문제일 뿐이었다. 일본의 원전 산업은 7 년 논쟁 끝에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선 것이다. 우리나라는 탈원전 페달 밟기에 급급하다. 이미 세우기로 한 원전 4 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가동 중인 원전조차 불을 끄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7000 억원을 들여 보수한 월성 1 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했다. "경제성이 없다"는 왜곡한 자료를 이유로 삼았다. 혈세 수천억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생겼다. 재작년 80% 수준이던 원전 가동률도 지난 5 월 58%로 떨어뜨렸다. 이를 값 비싼 석탄, LNG 화력발전으로 대체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전력에는 적자가 쌓인다. 2017 년 한 해 4 조9500 억원의 이익을 낸 한전은 작년 4 분기와 올 1 분기에 내리 1200 억원대의 손실을 기록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두부(전기)가 콩(석탄·LNG)보다 싸졌다"며 요금 인상의 뜻을 밝혔다. '탈원전이 부른 재앙'에 대해선 입을 다문 채 요금 인상을 말하니 이런 혹세무민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올 들어 늘어난 미세먼지도 화력발전 비중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수십년 동안 쌓아온 원전기술 기반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한수원에서 떠난 원전 기술자는 벌써 61 명에 달한다. 카이스트(KAIST) 2 학년 진학 예정자 중에서 원자력 전공 희망자는 단 한 명도 없다. 다른 대학도 똑같다. 그제는 제7 호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경북 청도의 태양광발전 설치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는 일까지 터졌다.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공사로 자연이 파괴되는 곳이 한둘이 아니다. 어쭙잖은 탈원전이 국가 에너지대계를 허물고 있다.
일본이 원전 사업을 다시 정상화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탈 원전 페달 밟기에 급급한 나머지 어쭙잖은 정책으로 국가 에너지 체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