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그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수사한 검사 3명의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예상했던 결과다. 수사검사 2명과 부장검사에 대해 각각 정직 1개월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전대미문의 증거조작 사건 가담자들에 대한 징계라고는 믿기지 않는 결과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어쩌면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궁금증이 들 정도다. 세월호 침몰사고 와중에 슬그머니 자신의 치부를 물 타기한 꼼수도 과연 검찰답다. 이번 징계 결과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기 어렵다. 국정원이 주도한 간첩조작 사건은 형사사법 질서를 유린한 국기 문란 사건이다. 수사와 기소를 맡은 검찰은 공범이나 마찬가지다. 유우성씨의 통화기록도 확인하지 않은 채 엉뚱한 사진을 들이대 법원에서 망신을 당한 검찰이다. 단순한 직무태만과 품위손상을 문제 삼아 덮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백번을 양보하더라도 징계 수위마저 형평성을 잃었다. 지휘선상에 있는 차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장은 아예 관리감독 책임에서 제외됐다. 검찰 신뢰가 걸린 문제를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기겠다는 발상이 한심스러울 뿐이다.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양심을 걸고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검사는 4개월 정직처분을 받았다.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수사팀장에게 엉뚱한 죄목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검찰 아닌가. 사건의 파장이나 죄질을 감안하면 누가 이런 징계를 수긍하겠는가. 시민단체는 담당 검사를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존재하는 한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범죄 행위를 단죄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공은 법무부로 넘어갔다.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사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신뢰 회복은 한낱 수사에 불과할 뿐이다.
검찰이 공무원 간첩 사건 관련 수사검사 2명과 부장검사에 대해 정직 1개월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이런 봐주기 식의 관행을 지속한다면 국민들의 신뢰는 하락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