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주 사회팀 차장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의 후폭풍이 상상 이상이다. 그가 지닌 인지도, 그리고 상징적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김 지사를 비롯해 여당 인사들이 담당 재판장을 향해 던지는 말들은 비판을 넘어 비난으로 읽혀진다. 이에 동조한 20만명 넘는 사람들이 김 지사 판결이 나고 하루 만에 '김경수 재판 판사 전원사퇴'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참여했다.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 분석을 통한 성향에 대한 논평도 아니고, 그가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근무했다는 게 근거다. 일명 '양승태 키드'라는 것이다. 정작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으로 발탁된 때가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이라는 이력에 대한 언급은 없다. 국정농단 사건에 개입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행적도 생략됐다. 그보다 안타까운 건 김 지사 본인의 태도다. 그는 판결 직후 변호인을 통해 "양승태 재판부와 연관된 재판부라는 점이 재판 결과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주변의 우려가 있었는데 재판 결과 현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우려에 따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마당에 담당 재판장이 적폐 세력의 일원이라는 색을 칠한 모양새다.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혹은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법상 보장된 재판 독립의 원칙이나 혹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고 정치권의 태도가 변하지는 않을 분위기다. 오히려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나며 사회 전반으로 각종 재판에 대한 불복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법조인들은 모든 형사재판에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기도 한다. 일부 사건에서 활용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의무적으로 전 재판에 도입하자는 것이다.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각서라도 받아야 한다는 볼멘소리나, 재판받고 싶은 재판부를 1, 2, 3 지망 식으로 고르게 해 주자는 말까지 나온다. 사법부 내부에서 초래한 사법불신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진행형이다. 김 지사 1심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도 그 일환이라는 주장을 최종 판단하는 이들이 누구인지는 명확하다. "우리 헌법 제1조 1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을 되새겨 보고 있다." 여당 원내대표의 판결에 대한 그 논평이 바로 정답이다.
여당 인사들의 재판장에 대한 비난 발언에 대응해 법조계는 사법 불신 극복을 위해 모든 형사재판에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자구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여당은 헌법상 보장된 사법 독립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