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예산권 쥔 김동연 부총리, 막상 경제현안 발표 자리서 '실종' "각 부처 장관이 새로 임명되고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할 생각도 많고, 그러다보니 세출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다. 세출구조조정을 해야 할 판인데 힘들게 작업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2017년 세법개정안을 설명하기 위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토로했다. 기재부는 예산권을 쥐고 있다. 예산 시즌에는 어김없이 갑이 되는 부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세출에서만 줄잡아 60조원을 줄여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년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런 상황에서 기재부의 수장이 "예산 줄이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어공' 속에 갇힌 '늘공'인가. '어공'과 '늘공'의 이상적인 협업인가. 어공이란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이라는 뜻으로, 정치인 혹은 정치적 힘을 업고 임명된 별정직 관료를 말한다. '늘공'은 '늘 공무원'이라는 뜻으로, 공무원 임용절차를 거쳐 선발된 직업관료를 뜻한다. '어공 속 늘공'이 된 김동연 부총리를 바라보는 세종관가의 시각이 복잡하다. 청와대가 "경제 컨트롤타워는 김 부총리"라고 힘을 실어줬다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제부총리가 경제현안을 주도하는 힘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증세안을 담은 세법개정안, 부동산대책, 탈원전 등 주요 대책 발표과정에서 부총리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다. 총리·행자·국토부장관 등 '어공'이 다수 매주 화요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보자. 총리(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행정자치부(김부겸 장관), 국토교통부(김현미 장관), 해양수산부(김영춘 장관), 고용노동부(김영주 장관), 문화체육관광부(도종환 장관) 등에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출신의 '어공'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정치인 출신은 아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도 '어공'이다. 경제수장이라지만 김동연 부총리가 주도권을 쥘 분위기가 아니다. 통상 경제부총리는 경제현안 전체를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예산권을 바탕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부처 간 갈등을 조정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니다. 경제현안을 주도하기보다는 각 부처의 요구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새로운 시대의 소통 리더십으로도 볼 수 있지만 위상을 상실한 경제수장의 추락으로도 읽힐 수 있다. 예산을 둘러싼 고민이 상징적이다. 통상적이라면 각 부처 장관들이 부총리에게 예산 편성에 대해 읍소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총리가 "예산 줄이기가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김 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도 마찬가지다. '어공 속 늘공'인 김 부총리의 목소리는 도드라지지 않는다. 상황은 이미 벌어졌다. 지난달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는 김 부총리의 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김 부총리가 모두발언을 마친 뒤 기자들의 퇴장을 요구하자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기자들이 있어도 괜찮다"며 말을 가로막았다. 김부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재정당국이 내놓은 재원 조달방안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정부의 증세불가론을 정면 반박했다.
경제 현안을 주도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늘공'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어공'들이 이끄는 각 부처의 요구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며 세종관가의 걱정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