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 20. 법률 제7077호로 공포, 시행된 형법 중 개정법률에 의해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개정되었는바, 위 개정법률은 특별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형법 제37조는 경합범의 처벌에 관하여 형을 가중하는 규정으로서 일반적으로 두 개의 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위 개정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중 위 개정법률 전에 벌금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개정된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개정되었고 특별한 경과 규정이 없지만 이러한 법의 개정으로 피고인은 두개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보다 하나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아져 유리하게 되었으므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소급해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