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가 세금 논쟁에 불을 댕겼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 주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이 후에 찬반부터 할인 폭까지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10% 인하로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최소 30% 수준 대폭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에 비해 국제 유가가 이미 50% 가까이 급등한데다 내년 상반기에 배럴당 100 달러를 상회할 가능성이 제기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2008 년 유류세 10% 인하 때도 효과가 없었다는 점도 배경으로 거론된다. 정부가 세금을 깎아 준다는 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 지금처럼 세수가 사상 최대인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 카드로 나쁘지 않아 보인다. 더구나 정부는 자영업자와 서민 등 국민 부담을 덜어주자는 배경에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경기가 곤두박질치는 상황에서 날로 사업 환경은 어려워지는데 유가라도 혜택을 준다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감세 폭은 고민해야 한다. 세수 부과와 감세에 따른 장단점 등을 면밀히 따져 봐야 한다. 10%로 고집하지 말고 최적 인하폭을 찾아 정책 효과를 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이슈는 '환경'과 '경쟁'이다. 유류세 인하 대상으로 거론되는 유종이 휘발유, 경유, LPG다.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료다. 정부는 유종 구분 없이 같은 비율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경유는 대기 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미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해서는 법으로 운행 제한까지 확정했다. 유종끼리 경쟁도 고려해야 한다. 정률로 인하하면 가장 비싼 정유업체는 경쟁에서 유리하다. 체감 효과가 가장 크다. 반면 가격이 싼 다른 유종은 별 효과가 없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최상의 방법은 정액 인하겠지만 힘들다면 유종별로 구분하는 게 현명하다. 이왕 유류세를 인하하겠다면 좀 더 꼼꼼하고 세밀한 방안이 필요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유류세 인하 검토 발언 후 여러 가지 논쟁이 일고 있는데 최상의 방법은 정액 인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유종별로 구분하는 게 현명하며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