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26 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북중 정상회담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2012 년 4 월 공식 집권한 김 위원장으로서는 첫 외국 방문이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은 한반도 역학구도와 북핵 문제 등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냉랭했던 북중 관계가 해빙 무드로 돌아선 것보다, 양자 간 전략적 협력 또는 밀착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장이 만만찮아 보여서다. 우선 긍정적인 요소는 한반도 비핵화가 북중 정상회담의 중요 의제로 다뤄졌다는 사실이다. 중국 관영매체에 따르면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 유지 등을 지지한다고 했고, 김 위원장은 선대 유훈인 비핵화 실현이 시종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특사의 방북 때 말했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 의미가 있다. 그러나 경계해야 할 점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 전제로 한미의 '단계적 조치'를 내세웠다는 것이다. 올 4 월 남북 정상회담 및 5 월 북미 정상회담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한미의 단계적 조치가 무엇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일종의 비핵화 보상 조건이라 여겨진다. 그 점에서 중국이 북핵 해법으로 주장해온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북미 평화협정 협상)뿐 아니라 북한체제 안전 보장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도 북중 정상 간 논의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올 만하다. 하지만 미국은 무엇보다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입장이 확고하다. 그 괴리를 어떻게 극복하는냐가 관건인 셈이다. 북중의 관계 개선이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지만, 중국의 개입과 한미-북중 구도 형성으로 북핵 해결의 길이 더 복잡해질 거라는 분석도 냉엄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김 위원장의 발 빠른 중국 행보도 그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비핵화 협상에서의 주도권 등을 위한 다목적 포석일지도 모른다. 우리 정부는 이를 염두에 두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비핵화 등의 원칙, 로드맵에 맞는 정책을 차분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의 김정은과 시진핑 주석과의 북중 회담에서 언급된 한반도 비핵화 전제조건으로 한.미의 단계적 조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으나 비핵화에 따른 보상으로 짐작되고 있어 모두의 이목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