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올해 수능시험에서 빚어진 출제 오류를 끝내 바로잡지 않고 성적표 배부를 강행했다. 피해 수험생들 사이에서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실제 소송이 제기될지, 또 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으나, 누가 보아도 명백한 오류를 교육당국이 행정 편의에 따라 눈감았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물론 수능 관리부처인 교육부, 출제 자문을 맡은 학계 모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셈이 됐다. 성태제 교육과정평가원장은 어제 출제 오류로 드러난 세계지리 8번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학술적·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고교 수준에서는, 객관식 문제에서는 최선의 답을 고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시험지에 '2012년'이라는 표시가 있더라도 같은 내용을 다룬 교과서에 2009년 통계치가 실려 있으므로 2009년 상황에 맞춰 답을 고르는 게 '최선이며 합리적'이라는 말이다. 수능 출제기관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어이없는 궤변이 아닐 수 없다. 2009년에는 유럽연합의 총생산이 북미자유무역협정 회원국보다 많았고, 2012년에는 그 반대가 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하나의 진실이다. 이 사실을 두고 학술적 관점에서 보는 것과 고교 수준에서 보는 게 어떻게 다르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 오류를 끝내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사후 수습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오류를 인정하면 해당 문제는 정답이 없어지는 만큼 응시자 전원을 정답 처리하거나 문제 자체를 무효화해야 하는데, 그 경우 현재의 답을 선택한 수험생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평가원에서 지목한 답은 정답이 아니라는 점이다. 잘못된 문제를 내놓고 엎질러진 물이니 무조건 참으라고 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난다. 출제 오류와 관련해 인구에 회자되는 사건으로 무즙 파동이 있다. 1964년 중학교 입시에서 엿 만드는 방법으로 무즙을 선택했다가 오답 처리된 학생 학부모들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건이다. 당시 학생들이 5월에 추가 합격해 화제가 된 것처럼 이번 수능 문제 오류도 법정으로 가게 되면 일러야 내년 3월 이후 결과가 나오게 된다.
교육당국이 올해 수능시험에서 일어난 출제 오류로 인해 피해 수험생들 사이에서 소송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음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성적표 배부를 강행함에 따라 출제기관과 교육부, 출제 자문을 맡은 학계 모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상황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