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지 못하게 한 현행 주민등록법을 개정하라는 그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성별과 출생지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음에도 태어날 때 일률적으로 부여된 주민번호의 변경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주민번호 변경에 따른 다소의 부작용과 우려가 예상되지만 기본권 보장의 이익은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크다. 정부의 행정 사무도 편의성보다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최근 빈발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유출 피해자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번호 변경을 요구했으나 주민등록법 제7조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개정해 달라는 헌법 소원을 낸 것이다. 사실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이용하는 일이 가능해진 현실에서 개인 식별 번호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로서의 기능까지 갖게 된 주민번호는 불법 유출로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주민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비록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드는 등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여전히 허점이 많고 이미 유출돼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도 비중 있게 고려했다. 그러나 주민번호의 문제는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막는 차원에 국한할 일이 아니다. 박정희 정권이 만든 주민번호 제도가 국가의 주요한 국민 통제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후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시민의 자유권이 확장됐지만 주민번호는 여전히 국가가 개인을 모든 영역에서 관리하고 감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일련번호를 매겨 사생활 추적이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비단 국가만이 아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포털 사이트, 은행, 교육기관, 기업체 등 모든 기관이 주민번호를 손쉽게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범죄적 용도로 주민번호를 사고파는 개인이나 집단까지 등장할 정도이다. 돈만 내면 누구든 민감한 개인정보를 구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마땅한 제어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단순히 주민번호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 변화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것이다. 본격적으로 주민번호 제도의 폐지를 고민할 때가 된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 식별 번호이자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키(key) 기능을 갖추고 있어 불법 유출시 범죄에 악용되기 매우 쉬우며 박정희 정권 이래로 주요 국민 통제의 역할을 해 온 만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지 못하게 한 현행 주민등록법을 개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매우 올바른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