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끌어내렸다. 지난해 12 월까지 3.0%를 유지하다가 마침내 2%대로 물러선 것이다. 정부가 후퇴한 것은 최근 경기 상황이 매우 위중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5 월 경기순환시계를 보면 10 개 경제지표 가운데 9 개가 둔화 내지는 하강 국면이다. 대다수 국책·민간 경제연구소들은 물론 한국은행까지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춘 데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정부는 올해 민간소비(2.8→2.7%), 설비투자(3.3→1.5%), 건설투자(0.8→ -0.1%) 증가율 전망치도 일제히 하향조정했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해(14.6%)의 10 분의 1 로 급감했다. 수출 증가율(5.3%)은 지난해(15.8%)에 비하면 3 분의 1 토막이 났다. 무엇보다 뼈아픈 대목은 고용 부문일 것이다. 올해 취업자 증가 목표치를 32 만 명에서 18 만 명으로 거의 절반으로 내려잡았다. 집권 1 년여가 지난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 내세웠던 '성장'도, 일자리 정부라고 자임했던 '일자리'도 모두 잡지 못한 셈이다. 그렇다고 분배가 개선된 것도 아니다. 올해 1 분기 하위 20%의 소득은 8% 줄고 상위 20%는 9.3% 늘어 소득격차가 관련 통계 작성 후 최대로 벌어졌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정책 궤도를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도 나름 대책을 내놓기는 했다. 근로장려세제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4 조원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금도 내년부터 30 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월 50 만원으로 높이고 기간도 6 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전세를 준 집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내놨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세금을 쏟아붓는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라고 보기 힘들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이 일자 좀 더 넓은 개념인 '포용성장'을 들고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 어려움 해소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전과는 달라진 기업관을 내비치기도 했다. 혁신성장과 규제혁파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정책 기조에 변화 조짐이 보이는 대목들이다. 그렇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규제혁신만 해도 말만 풍성할 뿐, 여야 간 이견과 시민단체, 이익집단 등의 반대로 현 정부 들어 제대로 이뤄진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장률이 높아지려면 기업은 물론 국가 전체의 생산성이 향상돼야 하지만, 산업현장 곳곳에 쌓인 규제들이 가로막고 있다. '최저임금 쇼크'도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최저임금 상승률을 앞선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규제가 낳은 노동경직성이 생산성 향상을 막고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둔 채 최저임금만 올리니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터져나오는 것이다. 성장 없는 분배는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이제부터라도 혁신성장과 규제완화, 그리고 이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이유다. 생산성 향상을 통해 늘어난 소득이라야 또 다른 성장을 유도할 수 있고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소득이 주도하는 성장'도 가능해진다. 관련기사윤종원 "최저임금 1 만원 목표는 여전히 유효…가급적 빨리 이행"그랜저 90 만원+α 싸게 산다…현대차 "절호의 기회"소득주도성장 1 년… 고용·성장 다 놓쳤다"남편은 친정에 한번도 연락 안하는데 시어머니가…""다들 미쳤냐며…" 한식당에 700 억 쏟아부었더니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끌어내리면서 정책 궤도를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비판을 수용하고 혁신성장과 규제완화,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