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그제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해외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관련 내용을 추가 공개했다. 당초 20명이 탈북하려고 했으나 그중 7명은 북한 가족을 걱정해 마지막에 빠졌다는 것이다. 북한의 소환 지시를 받은 지배인이 종업원들의 의사를 일일이 확인한 뒤 한국행을 결행한 사실도 밝혔다. 이로써 집단탈북 사건의 의문이 일부 풀렸다. 그렇다고 해서 탈북자들과 북한 가족의 신변 안전을 도외시한 처사라는 사실을 가릴 수는 없다. 북한식당 종업원 7명이 막판에 탈북 대열에서 빠졌다는 것은 한때나마 탈북 의사를 갖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북한 당국이 이들을 의심할 단초를 제공한 셈이다. 특히 탈북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난 지배인의 가족은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울 듯싶다. 이 원장은 국회 간담회의 비공개 원칙을 내세워 책임을 모면하려고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국정원의 국회 간담회 내용은 특별하게 비밀을 요청하지 않는 이상 공개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이 원장이 민감한 집단탈북 경위를 추가 공개한 것은 반인권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국정원으로선 북한의 '유인납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을 터이다. 하지만 그 말을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사실이 아니라면 무시하면 그만이다. 국정원 주변에서는 이 원장의 추가 내용 공개가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의 탈북 사실을 일찍 공개하는 바람에 남겨진 7명이 강제 북송돼 신변이 위험해졌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말도 나온다. 그렇다면 국가 기관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탈북자와 북한 가족의 안전을 내건 셈이다. 이 원장의 국회 발언은 탈북자를 대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입만 열면 북한 인권을 부르짖으면서 정작 탈북자들과 북한 가족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는 이중성을 이해하기 어렵다. 국정원만 탓할 일은 아니다. 이 원장의 발언을 무분별하게 공개한 국회의원이나 보도한 언론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정부는 탈북자 문제를 인권 친화적으로 다뤄야 한다. 그들은 피를 나눈 동포이자 헌법상 국민이다. 비단 인류 보편의 인도주의 정신이 아니라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시는 체제 우월성의 산 증거로 선거에 활용하려 해선 안된다. 누구도 그런 권리는 없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그제 해외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과정을 추가 공개하였는데 이는 반인권적인 태도이며, 이를 체제 우월성의 증거로 선거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