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4 일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공장에서 열린 제8 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4 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신산업 일자리 창출방안'을 의결한 8 차 회의는 충북 청주 에스케이(SK)하이닉스 공장에서 열렸다. 일자리위 회의가 기업 현장에서 열린 건 처음이다. 회의는 일자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일자리위가 고용확대 방안을 산업정책 입안 부처인 산업자원통상부와 처음으로 함께 만들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일자리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긴장감이 묻어난다. 일자리위원회에서 내놓은 방안은, 신산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도록 정부가 재정, 세제, 규제 완화, 공공 부문을 통해 뒷받침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 지원을 통해 기업 투자의 규모를 늘리고 시기를 앞당기게 촉진한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 신산업은 5 개로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다. 이 분야에서 2022 년까지 민간투자 이행으로 9 만2 천개,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1 만5 천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소방관·경찰·사회복지사 같은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두어온 지금까지 기조와는 달라 보인다. 일자리 창출 체제의 국면 전환이란 해석도 일부에서 나온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위 회의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며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도록 활력을 회복하는 데에 집중하겠다"고 말한 건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읽힌다. 대기업 중심의 신산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걸 소득주도 성장 기조의 퇴색이나 폐기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둘은 병행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은 심각한 고용난이 이어지는 데 따른 고민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 정책의 강조점이 달라져 혼선이 벌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특히 신산업 지원은 규제 완화와 직결되는 과제여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어떤 규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세심하게 조율하는 건 여전히 필요하고, 중요하다. 더 중요한 열쇠는 정부 지원 방안을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협력으로 연결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원받는 대기업들로 하여금 관련 중소기업과 상생·협력하는 방안을 대가로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대기업 양산 라인을 활용한 중소기업 장비·부품의 성능평가 지원을 강화하고, 대기업이 참여하는 상생기금 1 조원, 투자펀드 4 천억원을 조성하도록 하는 식이다. 정부 요구에 앞서, 대기업들 스스로 경영의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에 앞장을 서는 게 바람직하다.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는 대기업 제품·서비스의 품질 향상과도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공장에서 제8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신산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도록 정부가 재정, 세재, 규제완화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전하고, 정부는 지원 방향을 대기업, 중소기업의 협력으로 연결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