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성적을 조작한 국제중 입시비리 사건 여파로 교육당국이 어제 2015년부터 영훈ㆍ대원국제중 신입생을 100% 추첨으로 선발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서류전형을 없애고 지원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전산 추첨을 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 안(案)은 기존 사학재단에 특혜를 주는 엉터리다. 서울시교육청은 왜 국제중을 설립했는지 그 취지를 완전히 망각해 버렸다. 비리를 저지른 재단은 계속 돈을 벌게 봐주고 본래 취지인 수월성 교육은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제중 설립은 현행 평준화 교육으로는 세계에서 경쟁할 우수한 인력을 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의 산물이었다. 싱가포르 홍콩 중국은 이미 글로벌 교육의 메카로 떠오르면서 전 세계 우수 학생을 끌어모으고 있다. 이번에 국제중을 또 뽑기식으로 해버리면 아이들은 또 미국 싱가포르 등으로 떠나 가족과 생이별하고 불안한 청소년기를 보내야 한다. 국제중 입시를 100% 추첨으로 한다면 이는 개선(改善)이 아니라 '개악(改惡)'이다. 정책 목표는 뒷전이고 문제 소지를 없애는 데만 급급한 교육당국의 무사안일주의와 무책임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당국은 비리를 저지른 국제중 재단과 그 임직원은 두 번 다시 학교 교육에 발들이지 못하도록 완전히 퇴출시켜야 한다. 이미 성적 조작, 서류 폐기 등 비리가 적발된 만큼 후속 조치도 미룰 일이 아니다.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은 어제 국회 상임위에서 "검찰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폐교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더라도 재단은 손을 떼게 하고 일반중으로 전환하는 게 옳다고 본다. 국제중 문제는 고액의 학비를 받고 입학ㆍ편입 절차가 불투명하다는 점으로 요약된다. 이를 개선하는 방법은 국공립화다. 입시 경쟁률이 10대1을 넘을 정도로 수요가 많은 만큼 서울 부산 외에 지방 광역시에도 한 군데씩 허용하는 게 해법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책임 문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교육청 조사 결과만 봐도 영훈ㆍ대원국제중은 설립 초기부터 이사장ㆍ교장 등 학교 최고 책임자들 주도하에 입학ㆍ편입 등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성적을 조작했다. 그동안 학부모들 사이에 소문과 억측이 무성했고 고발과 투서 등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도 서울시교육청이 6년 동안 이를 몰랐다면 직무유기요, 알았다면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고 감사원도 적극 나서서 국제중 비리 전모를 철저히 밝혀내기 바란다.
특정 학생 입학을 위해 성적을 조작한 국제중 입시 비리 사건 여파로 교육 당국이 내놓은 2015년부터 100% 추첨으로 선발한다는 방안은 개선이 아닌 뒤떨어진 정책 모색으로 이를 개선하는 다른 해법으로는 서울 부산 외에 지방 광역시에도 국제중을 허용하면서 국공립화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