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두 가지다. 하나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정대상지역에 5곳을 새로 편입한 것이다. 먼저 규제강화 방안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내리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로 더 낮추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며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새집을 사려면 전입까지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됐다.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이후 '풍선효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당장에 급등세를 보이는 지역을 규제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 강도를 높여 급한 불을 끄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편입된 곳은 느슨한 규제를 틈타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한 수도권 지역이다. 수원 영통구의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은 5.80%로 경기도 전체 상승률의 4.5배를 넘었다. 수원 장안구를 제외하면 집값 상승률이 1~4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일부 강화하고 규제지역도 최소화하는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세제강화 등 강력한 규제카드를 꺼내지 않았다. 이른바 '수·용·성'이라고 불리는 수원·용인·성남 가운데 수원만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미 조정대상지역인 용인·성남지역의 경우 한 단계 규제강도가 높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택하지 않았다. 강력한 대책으로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것이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수·용·성'에 이어 '남·산·광' '오·동·평' 등에서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한다. 남양주·산본·광명, 오산·동탄·평택의 부동산 가격이 튀어오를 것이라는 말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집값 급등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에는 미흡했다. 이런 반쪽짜리 대책이 나온 배경에는 코로나19와 같은 악재도 있지만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인 고려도 부인할 수 없다. 정부 부동산정책이 급등지역을 뒤쫓아가면서 규제하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2개월 만에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19번째다. 땜질식 대책이 아니라 면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같이 집값 급등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에는 미흡한 땜질식 대책이 아닌 면밀한 집단과 분석을 통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