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과징금을 물리기 위한 법 개정이 법무부 측 자리 욕심 때문에 무산됐다고 한다. 금융위원회가 금전적 행정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냈지만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법무부가 증권선물위원 한 자리를 요구하는 바람에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당초 금융위가 법 개정을 추진한 것은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시세 조종을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명백한 내부자거래나 주가조작 행위는 당연히 검찰에 넘겨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하지만 위법성이 약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물려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본 것이다.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감독당국이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본시장에 온갖 불공정 거래가 판을 치고 있는데도 그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과징금 제도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지금은 허수주문이나 과도한 호가관여로 주가를 띄워도 고의적인 주가조작이라는 자백 없이는 형사처벌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미공개 정보 1차 수령자가 아닌 원격 수령자가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어도 내부자거래로 처벌하기 어렵다. 과징금은 이런 불공정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될 수 있다. 법무부도 이런 사정을 이해하고 있다.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만 부과하면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으나 이는 그다지 염려할 필요가 없다. 검찰은 증선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안도 수사할 수 있다. 또한 이미 과징금을 물렸더라도 법원이 몰수나 추징을 명하면 과징금은 취소된다. 법무부는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 대상을 결정할 때 법률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증선위 자리를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증선위는 자본시장 전반을 규율하는 기구로, 부처 간 자리다툼을 벌이는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법무부와 금융위는 다시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과징금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냈지만 법무부가 증권 선물 위원 한자리를 요구해 무산되었다고 하는데, 과징금은 증권시장 불공정 행위에 특효약이 될 수 있으며, 법무부와 금융위는 다시 마주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