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4 년 임기 대통령의 연임제와 지방분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개헌안의 국회송부 및 관보공고 방안을 전자결재했다. 이로써 민주화 과도기이던 1987 년 개정된 현행 헌법이 31 년 만에 다시 정식으로 개정 절차에 오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때부터 오는 6 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약속해 왔다. 그러나 이 개헌안의 국회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문제다. 개헌안이 송부되면 국회는 공고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의결토록 돼 있지만 야당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상황이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116 석의 의석으로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당 단독으로도 개헌안 저지가 가능하다. 그 바탕에 여야의 기세싸움이 작용하고 있겠으나 개헌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사실도 부인하기 어렵다. 가장 큰 쟁점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분산하는 문제다. 당초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공감대로 인해 개헌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이번 개헌안은 이와 관련해 소홀히 다뤄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부분적인 견제 조항에도 불구하고 연임제 도입 자체로 오히려 대통령 권한이 강화된 측면이 다분하다.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이러한 내용의 개헌 초안을 내놓을 때부터 야권의 반발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던 처지다. 대통령 권한을 제도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과 비슷한 폐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개헌안 발의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의 대치가 더욱 치열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이냐, 호헌이냐'의 프레임을 내세워 선거 운동에 활용한다는 방침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여차하면 장외투쟁에 나서겠다는 움직임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각 당이 어떤 전략을 채택할 것인지도 자율적인 문제다. 청와대도 그 결과에 승복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4년 임기 대통령의 연임제와 지방분권 강화 등에 관한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한 가운데 이로 인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간의 대치가 우려되며, 이번의 가장 큰 쟁점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 분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