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에게 약속어음 1매와 현금 75,000원을 교부하고 대신 피고는 아파트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계속중인 민형사사건을 취하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피고의 반대급부의 중요한 부분은 피고가 위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함에 있는 이상, 피고가 위 합의에 반하여 고소를 취하하기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은 격별로 하고, 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약속어음 1매와 현금 75,000원을 교부하고 피고는 아파트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계속중인 민형사사건을 취하하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이 해제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