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주범인 박인근(2016 년 사망) 원장의 서훈이 박탈된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박 씨를 비롯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공로자,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등에게 수여된 서훈 56 점을 대거 취소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취소 의결된 서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확정된다고 한다. 독재 정권의 비호 아래 숱한 인권유린을 자행한 박 씨였지만 형제복지원 원장이던 1981 년 시설 운영 공로로 국민포장을 받았고, 1984 년에는 형제복지원 대표이사 자격으로 다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일벌백계해도 모자랄 판에 서훈이라니 가당키나 한 일인가 싶지만 뒤늦게라도 '거짓 공적'을 문제 삼은 행안부의 이번 조치는 마땅히 해야 했다. 주지하다시피 형제복지원은 1975 년부터 1987 년까지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강제로 가둬놓고 폭행, 강제노역, 성폭행 등 인권유린을 저질렀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2 월 형제복지원 사건이 현재의 인권 문제라며,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가 특별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19 대 국회인 2014 년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0 대 국회 들어서 다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19 대(54 명)보다 늘어난 73 명이 참여해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진척이 없다. 지금도 국회 앞에서는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피해자들이 특별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농성을 200 일 넘게 진행 중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피해자들이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다. 공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한 국가의 잘못이라는 점은 이미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국가 폭력과 인권유린을 뒤늦게나마 법률로 보상할 길을 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이러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여야는 10 일 후반기 국회 원구성에 합의한 만큼 상임위원회를 하루빨리 꾸려 한시가 급한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주범인 박인근 원장의 서훈이 박탈된 것은 마땅한 일이며, 국회는 하루빨리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