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어제부터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에 들어갔다. 경영계와 노동계,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산입 범위 개편을 추진하다가 끝내 합의에 실패하면서 국회로 공이 넘어온 것이다. 그러나 정기상여금을 비롯해 식비와 숙박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각 당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커 국회에서도 쉽게 결론을 도출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확대하자는 쪽이 대부분이다. 산입 범위를 통상임금 수준에 맞춰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위축과 중소기업 타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국회가 최저임금법안을 개악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산입 범위를 확대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무력화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5 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20 일까지 국회와 시도별 민주당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국회와 정치권을 압박하며 최저임금 체계 개편을 막겠다는 것인데 대화로 풀어야 할 사안을 이런 식으로 관철하려는 자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현행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일부 고정 수당만 포함하고 있어 오래전부터 현실과 괴리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내 기업들의 임금 체계는 대체로 기본급은 낮은 반면 상여금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리면 4000 만~5000 만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 일자리는 줄어들고 고임금 근로자 임금은 오르는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최소한 정기상여금만큼은 최저임금에 산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영국과 프랑스 등 상당수 선진국은 상여금같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산업 현장에서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이번에야말로 국회는 반드시 할 일을 해야 한다. 노동계 눈치를 보며 좌고우면할 일이 아니다.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회의에 들어갔는데 노동계는 국회가 최저임금법안을 개악하려 한다며 반발하였지만, 차후를 생각한다면 이들의 눈치를 보고 생각 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