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층 재건축을 주장해 온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결국 최고 층수를 35 층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은마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어제 49 층 안과 35 층 안을 놓고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71.1% 찬성으로 35 층 안이 통과됐다. 지난 8 월 서울시에 제출한 '49 층 정비계획안'이 심의 조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며 '미심의' 결정을 받자 조합원들이 뜻을 굽힌 것이다. 은마아파트는 강남 재건축의 상징 같은 존재다. 1979 년 건립된 4424 가구의 이 단지는 2015 년부터 5 차례에 걸쳐 서울시와 층수 조정을 협의해 왔지만 '35 층 규제'에 막혀 결국 초고층 꿈을 접게됐다.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에 따라 2014 년부터 주거지역 아파트의 최고 층수를 35 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용적률과 높이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층수를 제한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잠실주공 5 단지를 '광역 중심' 지역으로 인정해 잠실역 부근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며 일부 50 층 건립을 허용했다. 은마아파트도 영동대로 개발과 맞물려 추진 중인 세텍(SETEC), 인근 MICE 단지 건립 등 광역 중심 논리로 종상향을 통한 49 층 재건축을 시도했으나 서울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인근 재건축 단지의 형평성 논란 등을 우려해서겠지만 이 결정에는 초고층 아파트에 대한 서울시의 거부감이 깔려 있다. 남산과 한강 등 공공조망권 확보, 경관 훼손 최소화 등을 이유로 초고층 건립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초고층 아파트는 동간 거리 확대, 녹지 공간·바람길 확보 등 단지의 쾌적성과 스카이라인 다양화, 관광 자원화라는 점에서 장점이 적지 않다. 2004 년 최고 46 층에 건폐율 9%로 재건축한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는 녹지가 많아 명품 아파트로 자리매김했다. 서울시의 획일적인 층수 규제는 성냥갑 아파트의 재생산만 부를 뿐이다. 특히 역대 정부의 주택 공급정책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울 강남 등 주거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 그러려면 도심 초고층 건설은 불가피하다. 다만 특혜 시비가 일지 않도록 종상향 등 인센티브를 준 만큼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개발 이익을 환수하면 된다. 서울시의 도시 100 년 대계는 좁은 서울을 어떻게 개발할지에 맞춰져야 한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35 층' 행정지침으로 스카이라인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서울시의 성냥갑 아파트를 재생산하는 획일적인 층수 규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35 층' 행정지침임에도, 이에 적용되어 49층 재건축을 주장해 온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결국 35 층으로 낮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