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달 말 공언한 '3 대 생활적폐' 특별단속이 시작됐다. 이달부터 3 개월 기간이다. 경찰이 규정한 3 대 생활적폐는 불법 사무장 병원,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 민생과 밀접한 범죄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사에서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고,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받고 억울하지 않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생활적폐 근절에 나선 배경으로 보인다. 생활적폐 단속이 시작되자마자 의료질서를 교란하고 보험재정을 갉아먹는 주범으로 꼽히는 사무장 병원 운영자가 구속기소됐다. 전주지검은 2 일 의료재단을 헐값에 인수해 3 년여 동안 요양급여 14 억7 천여만원을 챙긴 한방병원 운영자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 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무장 병원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해 총 1273 곳에 이른다. 이들 병원으로부터 환수할 금액은 1 조8112 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환수율은 7.29%에 불과하다. 적발되지 않은 곳을 감안하면 혈세가 얼마나 누수되는지 가늠하기 조차 힘들다. 경찰은 각종 인허가나 계약 등 이권에 개입하는 지역 토착세력들의 불법 행위와 함께 공무원 등이 직무상 저지르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비밀누설, 허위문서 작성, 국고 횡령·손실 등 범죄 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라고 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금품수수 및 조합·시공·시행사의 횡령 등 불법 행위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민선 7 기 시작과 동시에 경찰이 생활적폐 단속에 나선 것은 예사롭지 않다. 단속에 나선 3 대 생활적폐는 자치단체 행정이 충실하다면 대부분 예방할 수 있는 사안이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 등 새 단체장 대부분은 태풍 소식에 취임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출범했다. 그러한 초심을 임기 내내 유지한다면 굳이 생활적폐 단속은 필요 없을 것이다.
경찰은 불법 사무장 병원, 토착 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을 3대 생활 적폐로 규정하고 특별 단속에 돌입한 가운데 자치 단체들이 행정 업무에 충실하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