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벨기에ㆍ룩셈부르크와 맺은 투자협정을 위반했다며 지난 21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요청했다. 투자 유치국의 부당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를 이용한 것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주체가 벨기에 법인(LSF-KEB)이어서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한국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양도소득세 3915억원을 물렸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민은행이나 HSBC에 외환은행을 팔았으면 6조원 안팎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늦추는 바람에 2조원 넘게 손해봤다고 주장한다. 참으로 질긴 악연(惡緣)이다. 론스타는 올해 초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넘기고 9년만에 4조6000억원의 순수익을 챙겼다.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으로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적격성을 잃은 론스타에 징벌적 지분 매각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론스타는 외국 투기자본의 '먹튀'를 돕는다는 비난 여론을 무릅쓰고 출구를 열어준 한국 정부에 결정타를 안기려 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ISD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1967년 ICSID 협약 가입 후 처음이다. 정부는 론스타의 고정사업장이 있는 한국에서 과세하는 것은 당연하며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늦춘 것은 정당하다며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 하지만 4~5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이번 싸움에서 지면 한국은 부당하게 외국자본의 발목을 잡는 나라라는 오명을 쓰게 된다. 론스타는 한국 금융ㆍ조세행정과 외국 투자자 보호 체계를 국제심판대에 끌어들였다. 정부는 중요한 선례가 될 이번 법적 다툼에서 반드시 이겨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지킬 수 있도록 치밀하게 대응하기 바란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가 벨기에ㆍ룩셈부르크와 맺은 투자협정을 위반했다며 지난 2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요청해, 한국 금융·조세행정과 외국 투자자 보호 체계를 국제심판대에 올려 놓았지만, 정부는 선례로 남을 금번 법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치밀하게 대응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