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새해 예산안 처리가 또 허공에 떴다.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 일까지 국회 심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 내 처리 역시 물 건너갔다. 이번 정기국회가 만료되는 9 일까지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을지 의문이란 회의론도 번진다. 대한민국 헌법은 예산안 처리 시한에 대해 제50 조에서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 일 전에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새 회계연도는 1 월1 일 개시한다. 헌법을 받드는 국회라면 12 월2 일을 넘겨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예산 심의는 그 전에 완료돼야 한다. 국회법이 제85 조 3 항에서 예산안과 부수 법률안 등 심사를 11 월30 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그래서다. 그러나 여야는 헌법과 법률을 헌신짝 걷어차듯 하는 악습을 어김없이 되풀이했다. 올해는 예산소위 구성부터 2015 년 이후 가장 늦었고 4 조원 규모의 세입 결손분을 둘러싼 정치 공방 등으로 가뜩이나 부족한 심의 시간을 낭비했다. 예산안 처리 파행은 자승자박이다. 법정처리 기한을 넘긴 것도 불미스럽지만 부실·졸속 심사 우려가 커진 것은 더 큰 문제다. 여야는 예산소위 활동이 지난달 30 일 종료됐고 시간에 쫓긴다는 핑계를 들어 그제부터 '소소위' 가동에 들어갔다. 소소위는 소위의 소위로 통한다. 그제 첫 회의에는 예결위 소위원장과 여야 3 당 예결위 간사만 참석했다고 한다. 극소수 실력자가 새해 예산안을 주무른다는 뜻이다. 소소위 가동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비공개로 진행되며 속기록도 남기지 않는다. 법적 근거조차 없다. 여야가 밀실의 주고받기로 잇속을 챙길 개연성이 많은 것이다. 법적 근거가 있는 예산소위 감액심사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나중에 논의하기로 한 보류 예산 항목만 220 건에 달한다고 한다. 모두 소소위의 깜깜이 흥정에 맡겨졌다. 이번에도 쪽지예산이 난무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도 없다. 정부의 새해 예산안은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 조5000 억원 규모다. 국민 등허리를 휘게 할 '슈퍼예산'이다. 올해보다 22.0% 급증한 23 조5000 억원의 일자리 예산, 1 조원 웃도는 남북협력기금 등 엄정한 심사가 없어서는 안 될 쟁점 항목도 허다하다. 그런데도 국회 심의는 결국 처리 시한을 넘긴 '소소위 잔치판'으로 귀결됐다. 그들만의 잔치판이다. 이러니 정치권이 욕을 먹는 것이다.
국회법 제85조에서 예산안과 법률안을 11월 30일까지는 처리해야한다고 하지만 이번 예산안도 국회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기간내에 가능한 지가 의문인데 예산소위 감액심사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보류된 건이 220건이 된다고 하여 이번에도 부실, 깜깜이 심사에 맡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