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처음으로 공개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실태 자료를 보면 재벌들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가 과도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조사 결과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재벌) 35개 그룹 975개사의 매출액 중 12%(130조원)가 그룹 내 계열사끼리 상품과 용역을 사고파는 내부거래였다. 특히 이 중 778개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3%나 된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그룹의 국내 매출만 보면 내부거래는 23~44%에 이른다. 이 중에는 수직계열화가 필요한 제품 특성에 기인하는 내부거래도 많지만 상당 부분은 총수와 그 자녀들이 세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변칙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내부거래로 추정된다. 예컨대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광고, 시스템통합(SI), 물류, 부동산, 도매와 같은 사업서비스 업체들의 내부거래 비중이 유난히 높은 것은 이들 회사를 통해 변칙 증여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내년에 시행될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당위성을 거듭 확인해주는 것이다. 또한 과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욱 정교한 제도 보완이 필요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은 계열사에서 매출액의 30%를 넘는 일감을 받은 회사 대주주들이다. 재벌 계열사 중 내부거래 비중이 30%를 웃도는 곳은 전체의 38%(370개사)에 이른다. 과세당국은 우선 변칙적인 일감 몰아주기 성격이 짙은 이들 회사부터 집중 조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총수 일가가 100% 출자해 일감 몰아주기 혜택을 고스란히 챙기도록 돼 있는 34개사(신규 지정 대기업집단 계열사들을 포함하면 62개사)는 특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시행 첫해에 물리는 증여세가 1000억원가량 되리라고 추정했다. 지금까지 일감 몰아주기로 재벌 총수와 그 자녀들이 얻은 지분평가이익이 10조원에 이른다는 분석까지 나온 터라 과세 요건이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전체 매출 중 일감 몰아주기 비중이 30%를 넘지 않더라도 절대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포함해 과세 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수직계열화가 자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변칙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처음으로 공개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실태 자료에서도 재벌들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가 과도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재벌의 이러한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과세 요건을 더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