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의 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산정요인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여야 하지만, 이를 위한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되거나 그 요인들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수치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요인들을 특정·명시함과 아울러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있으면 된다. [2]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위법하고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적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이의재결의 감정평가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에 비하여 어떤 점에 차이가 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여야 한다. [3] 수용대상토지 위에 식재된 수목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림된 용재림'으로서 보상받기 위하여는 그 수목이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제8항 소정의, 산림법에 의한 산림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하였거나 산림의 생산요소를 기업적으로 경영 관리하는 산림으로서 입목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입목의 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산림이어야 한다.
토지의 수용, 사용에 따른 보상액을 평가할 때에는 모든 산정요인을 구체적으로 참작하여야 하지만 감정평가서에는 세세한 부분까지 기재될 필요는 없고, 이것이 위법하다고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한 경우에는 적정하다고 하는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와 비교하여 차이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시해야 하며 수용대상토지 위에 식재된 수목이 '조림된 용재림'으로서 보상받기 위해서는 산림법에 의해 산림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하였거나 생산요소를 기업적으로 경영, 관리하는 산림으로 입목에 관한법률에 의해 등록된 입목의 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산림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