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교인 과세 문제와 관련해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고 다른 조치를 취해서라도 예외 없이 과세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종교인들이 거세게 반발할 수도 있는 민감성 탓에 세제와 세정 당국자들이 지금껏 침묵해온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은 누구나 알고 있다. 헌법 38조는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의무를 진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종교인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좋다고 규정한 법은 어디에도 없다. 세금을 안 내도 당국이 오랫동안 굳어진 관습이라는 핑계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국세청이 6년 전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지 질의했지만 아직도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지 않은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다. 과세에 반대하는 종교인들은 세속적인 근로의 대가가 아닌 영적 봉사에 대한 사례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편다. 하지만 어떤 식이든 소득이 발생하면 일단 과세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게 세제의 일반원칙이다. 다만 면세점 이하이거나 경비에 비해 적은 수준이라면 세금이 감면될 수는 있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같은 사람, 같은 소득에 두 번 과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중과세라는 논리는 터무니없다. 그런 논리라면 이미 소득세를 문 재산에 상속ㆍ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없게 된다. 일부 종교인들은 이미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내고 있다. 천주교 사제들은 1994년 주교회의 결정에 따라 세금을 내고 있다. 일부 개신교 목사와 불교 승려도 납세에 동참하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목회자 자발적으로 납세 결의를 추진 중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종교인 모두가 스스로 성실하게 소득세 신고에 나서는 것이다. 자발적 납세 운동이 조기에 확산되고 실천으로 옮겨지기 바란다. 정부는 더 이상 종교인 과세에 미적댈 까닭이 없다. 박재완 장관은 "갑자기 현행법을 들어 과세한다면 신뢰나 기대라는 측면에서 무리라는 생각도 든다"고 했지만 정부가 더 이상 종교인 과세에 머뭇거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납세의식 제고와 공정사회 실현 차원에서도 종교인 과세에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게 세제의 일반원칙이므로, 자발적 납세 운동이 조기에 확산을 바라며 국민의 납세의식 제고와 공정사회 실현 차원에서도 종교인 과세를 관철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