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불안 조장하는 대북전단 살포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김기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정부와 유관부처에서 협의 중으로 조만간 기본 안이 나올 것"이라며 "주민들의 심리적 불안과 재산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제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그제일 기자단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밝혔다. 이는 '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5 일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대북전단 살포시도를 하는 등 모처럼에 찾아온 남북평화 분위기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 월27 일 남북 정상회담 결과로 도출한 '판문점 선언' 2 조2 항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위험의 실질적 해소를 위한 이행조치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엔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 같은 수단이 포함된다. 다만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중단한다는 내용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정부는 민간단체 활동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런데도 북한인권단체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밝힌다. 이들은 정부가 민간단체의 비공개 활동까지 차단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는 바람직하지 않다. 아직 한반도엔 봄이 오지 않은 상황이며, 앞으로 북미회담 등 건너야 할 강이 아주 많은 시점에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찬물을 끼얹는 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 좋다. 김기출 청장이 나서서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시키겠다고 밝힌 것은 국익과 남북평화, 민간단체를 위해 어떤 게 가장 좋은 길인가를 판단했기 때문일 터이다. 민간단체들은 뿌리면 그만이지만 정부는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하는 당사자이다. 많이 진전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남북관계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자칫 한 번 삐끗하면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 정부와 경찰은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관련단체 계도와 함께 법 위반 행위 처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살포를 막아야 한다. 계도가 여의치 않다면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민들의 안보불안감을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앞당겨야 한다.
남북관계가 살업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바람직 하지 않은 행위는 국민들의 불안을 조장하는 것으로 정부는 계도와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