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인수·합병 등으로 보다 간편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는 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5개 법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26일 릴레이 회의를 연다는데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켜선 안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초 원샷법을 대기업에 적용해선 안된다고 하다가 조선·철강·석유화학 대기업만 적용하자고 하는데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소리다. 기술과 시장경쟁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업구조 재편은 이제 업종이나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수시로 이뤄지는 시대다. 7개 경제단체가 24일 원샷법을 조선·철강 등 일부 공급과잉 업종 대기업에만 적용해선 실효성이 없다고 우려를 표시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더라도 대기업은 올해 상반기 매출이 7.3% 줄어들어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기업 중에서 만성적인 한계기업 비중도 2009년 6.6%에서 10.8%로 높아졌다. 중소기업 중 한계기업이 10.6%인 것과 비교해도 상황이 더 심각하다. 대기업이 부실화되면 우리 경제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더 커진다. 대기업일수록 선제적인 사업 구조조정을 더 장려해야 할 판인데 야당은 아직도 대기업 오너 일가의 상속·증여에 특혜를 주려는 법안이라는 옛날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일본은 1999년 산업활력법을 제정하고 2014년에는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더 확대해 700건에 이르는 기업 사업재편을 유도했다. 글로벌 경제전쟁은 업종·규모에 상관없이 촌각을 다투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만 과거 구분에 머물러 있으니 한심하다.
정치권은 기업들이 업종에 상관없이 기업재편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조속히 원샷법을 통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