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백양터널·수정터널 사업자와 통행료 인하 등을 안건으로 재구조화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백양터널을 비롯한 시내 유료도로에 대한 통행료 인하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데 따른 후속 조치기도 하지만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시민 불만을 감안한다면 진작 이뤄졌어야 했다. 다른 도로와 터널을 이용할 특별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부과되는 통행 요금은 사실상 세금이나 다를 바 없고, 부산 시민들의 통행비 부담은 그 어떤 시·도보다 컸던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 터널이 시와 실시협약을 맺은 맥쿼리 같은 민간 자본으로 추진됐고, 당시만 해도 대세였던 민간 사업자에게 최소수익을 보장해주는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을 따른 것이다. 통행량 부족으로 운영 과정에 손실이 발생하면 차액만큼 시는 운영사에 보전해 줘야 한다. 올해만 해도 백양터널에 30 억 원, 수정터널에 78 억 원가량의 시비가 들어간다.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백양터널이 385 억 원, 수정터널이 115 억 원에 이른다. '세금 먹는 하마'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실시협약 내용을 바꾸는 사업 재구조화가 시급하다. 시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터널 통행료를 차종별로 100 원씩만 인하해도 백양터널에 29 억 원, 수정터널에 19 억 원 등 모두 48 억 원의 손실분이 발생하게 돼, 결국은 시가 재정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재작년 인본사회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백양·수정터널은 자본잠식 상태인 데도 대주주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기형적인 재무 구조를 보였다. 재구조화 협상을 통해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시 부담이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번에 사업 재구조화 협상을 진행 중인 시는 통행료 인하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서울 우면산터널, 광주 제2 순환도로, 마창대교, 을숙도대교 재구조화 전례도 참조할 만하다. 부산진구청 역시 백양·수정터널 통행료 인하를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선정하고 관련 부서에서 제반 사항을 검토한다니 다 같이 지혜를 모으길 바란다.
부신시는 진행중인 백양·수정터널 재구조화 협상에서 통행료 인하 등의 뚜렷한 성과를 내야 할 것이며, 부산진구청장이 공약사업으로 이를 선정하고 검토하고 있는 만큼 다같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