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환자로 의심되는 한 난동자의 흉기에 또 경찰관이 희생됐다. 지난 8 일 영양읍의 한 주택에서 난동을 부리던 40 대 남성을 제어하려다가 이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50 대 김모 경위가 사망하고, 함께 출동했던 50 대 오모 경위는 다쳤다. 정신병자의 흉기 난동에 소중한 경찰력이 희생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는 잊을 만하면 재현되는 양상이어서 문제다. 고위험군 정신병자 치료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등 인명 희생을 막을 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9 일에는 광주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 40 대 살인 전과자가 치료 중이던 병원 폐쇄병동을 탈출해 현지 경찰에 비상이 걸렸다. 그는 2011 년 입원한 정신병원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동료 환자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3 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치료감호 중인 상태였다. 이에 앞서 지난달 9 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약국을 찾은 한 40 대 남성이 약사와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성 종업원을 사건 엿새 뒤 숨지게 했다. 환청·환시로 이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피의자는 과거 정신분열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다. 그는 퇴원 1 년 만에 이같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포항에서는 지난달 20 일 한 여성이 길가던 70 대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구속됐는데 이 여성도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정신병력자에 대한 관찰 및 치료, 보호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데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발되는 참사들이다. 방치된 정신질환자들이 흉기로 난동을 부리고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는 이 사회는 제대로 된 사회로 보기 어렵다. 시도민들은 불안해서 바깥 활동을 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관련 법규와 시스템을 개선해 재발을 막아야 하는 이유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정신건강증진법은 정신질환자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병원 입원과 행정기관 등록이 불가능하다. 경찰에도 정신병력자 관리 시스템은 없다. 이런 상황이니 정신질환자들이 자유롭게 다니다가 병세가 악화되면서 부지불식간에 참사를 일으키는 것이다. 길거리에서 발병한 위험 정신질환자를 만날 경우 시도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대응 매뉴얼도 전혀 없다. 정신병자의 흉기 난동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 하루속히 관련 법을 개정하고, 정신질환자들을 보호 치료하는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이런 조치들은 빠를수록 좋다.
조현병으로 의심되는 한 난동자에게 경찰관이 또 희생된 가운데 정신질환자들이 방치되어 난동을 부리고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고 있어 관련 법을 개정하고 정신질환자 보호 치료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