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13 일 개최된 고위급회담에서 3 차 남북 정상회담을 9 월 안에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날짜도 다 돼 있다"고 말한 것으로 미뤄 어느 정도 일정조율은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양측 정상이 조속히 만날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점은 성과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앞서 1·2 차 때처럼 3 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의 돌파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정부의 바람대로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북측의 태도를 보면 그리 낙관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리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를 진척시키는 데 쌍방 당국이 제 할 바를 옳게 하는 것"이라며 "북남 회담과 개별 접촉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북측의 의도대로 끌고 가겠다는 속셈이 엿보인다.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북미 대화 역시 걸림돌이다. 북한은 미국의 비핵화 시간표 제시 요구는 거부한 채 종전 선언에만 매달리고 있다. 미국이 먼저 체제보장을 해야 북한도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표현이다. 미국 역시 단호하다. 아직 북한의 비핵화 진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최고 수준의 압박'을 다시 거론하고 있다. 수많은 북한의 약속 파기를 경험한 미국으로서는 당연한 요구다. 북미 대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북한 자신이다.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이 초래한 불신의 장벽은 종전 선언의 의도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남북 정상회담이 '남북·북미관계의 선순환 구도'를 만드는 디딤돌이 되려면 북한 스스로 국제사회에 신뢰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핵 시설 신고와 국제 사찰 수용을 포함한 비핵화 시간표를 공개하는 것은 북의 의지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최소한의 조치다. 남북 정상회담의 키워드는 종전 선언이 아니라 비핵화의 실질적 이행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북한은 미국에 종전 선언만 부르짖는 가운데 13일 남북은 9월 내에 평양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하였지만 우리 정부는 종전 선언이 아닌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