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참사의 쓰나미가 경제적 약자에게 덮치고 있다고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 월 단순노무직 종사자가 356 만1000 명으로 1 년 전보다 9 만3000 명 줄었다. 관련 통계가 나온 최근 5 년 새 최대 감소 폭이다. 4 월 1 만9000 명 감소 이후 7 개월째 내리막이다. 산업별로는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이 줄었다. 숙박음식업 중심으로 이뤄지던 단순노무직 감소세가 미용실 등 소규모 서비스업으로 확산되는 것이다. 자영업 경기가 부진한 데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그만큼 심각해지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10% 이상 오르게 되니 벌써부터 한계 업주들이 일자리를 줄이는 것이다. 일자리 상황은 악화일로다. 일자리 규모가 큰 제조업·도소매업·숙박음식업 등 이른바 '빅3' 업종은 올해 1∼10 월 평균 취업자가 1048 만2800 명으로 지난해보다 16 만3700 명 줄었다. 3 개 업종의 취업자 감소는 관련 통계가 나온 5 년 새 처음이다. 이들 3 개 업종 취업자는 지난 4 월 이후 7 개월 연속 동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호황을 누리는 곳은 혈세를 쏟아붓는 공공부문뿐이다. 올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채용이 늘어남에 따라 3 분기 공공행정·교육서비스 분야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3 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을 경제활동별로 보면 공공행정 및 국방은 작년 동기 대비 3.7%, 교육서비스업은 2.7% 성장했다. 각각 9 년, 10 년 만에 최고 성장률이다. 정부가 2022 년까지 공무원 정원을 17 만4000 명 증원할 계획이니 이 추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서민 경제가 무너지고 세금이 투입된 공공부문만 호황을 누린다는 것은 정상으로 볼 수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 아닐 수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적 공평성과 객관성 등에 문제가 있다며 철회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숙박음식업 등에서 일자리가 급감하는 현실을 감안해 최저임금제의 불합리한 조항만이라도 서둘러 고쳐야 할 것이다.
도소매업·숙박음식업 등의 단순노무직 종사자가 7 개월째 감소중인 것에 비해 공공행정·교육서비스 분야 성장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가장 큰 폭을 보이고 있어, 이에 단순노무직 일자리가 급감하는 현실을 고려해 최저임금제의 불합리한 조항만이라도 수정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