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박사는 2년 근무해도 기간제법 적용 못 받아… 임시직 비율 갈수록 늘어 서울의 한 사립대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ㄱ씨(37·여)는 벌써 10년째 비정규직의 쳇바퀴를 맴돌고 있다. 2006년 석사과정을 시작하면서 박사학위 취득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며 직장을 옮긴 횟수만 8번. 아직까지 2년 넘게 한 직장에 있어본 적이 없고, 때에 따라선 두세 달 단위의 초단기직으로 일한 경우도 여러 번이다. 지금 일하는 학교도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며 고용기간을 연장 중이다. 올해 말에도 그간의 업무성과 등을 평가받고 재계약을 해야 계속 머무를 수 있다. 박사학위를 가진 ㄱ씨의 경우 학교 규정상 2년 근무 후 재계약시 연봉을 올려줘야 한다. 올해가 근무 2년째인 ㄱ씨에게 비용문제를 이유로 정규직 연구원 채용을 꺼리는 대학 측이 연말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다. ㄱ씨는 대학 졸업 후 들어간 첫 직장에서 2년간 근무했지만 전망 등을 고려해 학업으로 방향을 틀었다. 일의 자율성도 높고 더 나은 미래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시작한 공부였지만 석사·박사학위를 따도 크게 나아지는 건 없었다. 석사를 딴 뒤에는 '2년 고용 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기간제법 조항에 걸려 정규직이 되지 못했다. 박사가 된 후에는 기간제법 적용을 안 받는 전문직이라는 게 문제였다. 기간제법 시행령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박사학위 소지자를 의사·변호사 등과 함께 기간 제약 없이 고용할 수 있는 직군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사급 인력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부담 없이 한 달, 1년 등 사용자 편의에 따라 마음껏 고용할 수 있다. "고용구조 악화시킬 것" 노동계 우려 박사 등의 전문인력이 기간제법의 예외로 들어간 것은 시행령이 개정된 2010년부터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전문인력 상당수가 '2년 후 정규직 전환' 조항에 걸려 근무기간 2년을 못 채우고 해고되고 있다"며 "전문인력을 예외로 넣으면 정규직 전환 부담이 없으니 2년 내 해고할 일이 적어져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시행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결과는 "시행령 개정은 가뜩이나 불안정한 전문인력의 고용구조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노동계의 우려와 맞아떨어졌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실시하는 '박사조사' 자료를 보면 2011년 재직 중이거나 취업이 된 박사 인력 중 상용직 비율은 71.6%, 임시직 비율은 14%였다. 반면 2016년 같은 조사에서는 상용직 비율이 66.2%로 줄었고, 임시직 비율은 21.8%로 늘었다. 그래서 박사급 전문인력들은 그나마 있는 '2년 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기간제법의 보호도, 기간제법 예외로 인한 혜택도 모두 얻지 못하는 '비정규직의 섬' 같은 존재가 돼버렸다. 박사급 전문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직장 자체가 턱없이 적다. 석·박사급 전문인력 채용정보사이트인 '하이브레인넷'의 신규채용정보란을 보면 비정규직 연구원을 찾는 곳은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 직장 유형을 가리지 않는다. 조건으로 내건 채용기간도 1년 내외의 단기 고용이 대부분이고, 어쩌다 있는 정규직 자리도 채용인력이 많아야 2~3명 정도로 기회가 지극히 제한적이다.
2010년부터 시행령 개정으로 박사 등의 전문인력이 기간제법에서 제외되면서 시행령의 개정으로 전문인력의 고용구조가 더 나빠지고 있어 박사급 전문인력들은 그나마 있는 '2년 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기간제법의 보호도, 기간제법 예외로 인한 혜택도 모두 얻지 못하는 '비정규직의 섬' 같은 인력이 되어버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