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감 버려야 공존 가능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 당 원내대표가 5 일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8 월 생산적 협치와 소통을 위해 합의했던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3 개월 만에 열린 것이다. 회동에서 탄력근로 확대 적용과 선거제 개혁 등 부분적 합의는 있었지만 여야의 동상이몽도 여전했다. 청와대와 여당이 판문점선언 비준 등을 당부하자 야권이 소득주도성장 노선 변경과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로 받아치면서다. 북한과도 70 여년 적대를 청산하고 공존을 모색하는 터에 여야가 계속 평행선 대치만 이어가선 안 될 말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협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여야 공히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 미흡한 느낌이다. 문재인정부 2 년 차가 끝나가는데 한반도 상공은 아직 불확실성을 가득 머금은 먹구름이 짙다. 심지어 생산·투자·소비 등 각종 경기지표들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퍼펙트 스톰'이 엄습할 것이란 불길한 전망마저 나온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사회는 정당·계층·이념에 따른 진영 갈등으로 조각조각 갈라져 있다. 이처럼 물이 새어 들어오는 배 위에서 여야가 드잡이만 할 순 없다.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야 한다. 그래서 여든 야든 일방통행은 곤란하다. 서로를 '적폐세력'이니, '신적폐세력'이니 손가락질하면서 공존인들 가능하겠나. 청와대는 이날 상설협의체 오찬에 "치우침이 없는 조화와 화합의 의미를 담은 메뉴"라며 탕평채를 내놓았다. 그렇다면 국정을 이끄는 힘을 쥔 여권이 먼저 달라져야 한다. 야권 인사 두어 명을 구색용으로 내각에 넣어 협치 시늉을 하란 얘기는 아니다. 현 정부가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박근혜정부보다 더 많은 낙하산 특혜 인사를 쏟아내고 있지 않나. 좁은 코드 인재풀에서 탈피해 실제로 민생을 돌보는 데 유능한 인물을 발탁하는 진정한 탕평인사를 해야 한다. 야권이 여권의 국정운영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정하더라도 대안 없는 막말은 곤란하다. 의견의 평행선이 감정의 평행선으로 전이된다면 타협과 절충이라는 민주공화정의 가치 구현은 요원해진다. 앞으로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분기별 1 회 개최될 예정이다. 이 자리가 보여주기 이벤트가 아니라 상대의 의견을 듣고 이견을 절충하는 숙의민주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 당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힘을 합치는 시늉을 하는 게 아닌 상대의 의견을 듣고 이견을 보완해나가는 숙의민주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