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짜운행 별 효과 없어 / 정부도 임시방편에만 관심 /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시급 서울시의 '미세먼지와의 전쟁'이 눈물겹다. 서울시는 어제도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공짜로 운행했다. 올 들어 벌써 세 번째다. 하루 50 억원씩 150 억원의 예산이 쓰였다고 한다. 선심행정이라는 비난이 일자 박원순 시장은 "2015 년 한해에만 1 만7000 명이 미세먼지로 조기 사망하는 상황에서 돈 50 억원이 문제냐"고 반박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 예산을 쓰는 것을 나무랄 순 없지만 문제는 효과가 신통찮았다는 점이다. 첫 조치발령인 15 일엔 교통량이 1.8%, 17 일엔 1.7%씩 주는 데 그쳤다. 정부는 그제 석탄 화력발전소 5 곳 가동중단,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단속 등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내놨다. 미세먼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나오는 단골메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 월 한 달 동안 전국 8 기의 노후한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했다. 당시 발전소 4 기의 가동이 중단된 충남지역 40 곳을 대상으로 대기를 측정했더니 가동 중단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1.1%에 불과했다. 감축효과 1%를 얻기 위해 한 달간 수백억 원의 이익을 날린 셈이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미세먼지는 환부에 고약 바르는 식의 '땜질처방'으로는 잡을 수 없다. 체계적이고 멀리 보는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프랑스 파리와 같이 오염이 심할 때 일반차량까지 포함하는 차량 2 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 여론은 호의적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 명 중 7 명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 2 부제에 동참하겠다는 견해를 나타냈다고 한다. 2002 년 월드컵 당시엔 차량 2 부제 시행으로 교통량의 19%가 감소했다. 어떤 정책이든 성공하려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미세먼지 공습 같은 대기오염은 시민 모두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기 십상이다.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환경부는 어제 밝힌 대로 한·중 정상회담 때 미세먼지를 의제에 넣어 양국이 협력방안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부처와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 신설까지 약속했던 사안이다.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면 범정부 차원의 종합 처방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부는 그제 발표한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중단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와 같은 일시적인 정책이 아닌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