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핵심 계열사인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가 지난 1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전격 신청했다. 이 두회사는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나 채권단 자율협약에 따른 공동관리를 받을 것으로 보았던 회사채ㆍ기업어음(CP) 투자자와 협력업체는 졸지에 날벼락을 맞았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와 경영진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드러났다. 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CP 물량이 3조원에 이르는 가운데 (주)동양은 지난 두 달 새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CP를 1570억원어치 발행했다. 동양시멘트 법정관리행으로 담보가치가 폭락하자 CP를 판 동양증권 임직원들이 대주주인 현재현 회장 일가에 법정관리 신청을 철회하라며 시위를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금융ㆍ사법당국은 '사기성 CP 발행' 혐의와 불완전 판매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행 법정관리제도를 악용해 투자자와 채권자 희생을 바탕으로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부실 기업 오너들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06년부터 시행된 채무자 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은 이른바 기존 관리인 유지(Debtor in possessionㆍDIP) 제도를 도입했다. 재산 유용이나 은닉 같은 큰 잘못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제도다. 법정관리 신청은 2006년 76건에서 작년 803건으로 10배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크게 늘었을 게 틀림없다. 금융감독원이 작년 초 법정관리를 받는 120개사를 조사해 보니 기존 경영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관리인에 선임된 사례가 93%(133개사)에 달했다. 부실 경영과 투자자 피해에 책임을 져야 할 이들에게 계속 경영을 맡기는 제도는 바꿔야 한다. 원칙적으로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특히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주거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인 대주주나 경영진은 반드시 배제하도록 해야 한다.
동양그룹 핵심 계열사인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가 법적관리(기업회생)를 신청해 회사채, 기업어음투자자와 협력업체가 큰 피해를 보게 된 바 부실 경영과 투자자 피해에 책임을 져야 할 이들에게 경영을 맡기는 법정관리제도는 개선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