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경제 구조개혁 구상은 지난해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행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공공 부문과 시장의 잘못된 제도·관행을 바로잡고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혁신 주도형 경제를 만들겠다는 큰 뼈대는 작년에 만들어졌다. 올해에는 이를 토대로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 부문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다짐이다. 구조개혁이라는 근본 처방을 해야만 잠재성장률을 4%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와 1인당 소득 4만달러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옳다. 3월까지는 노동시장 개혁 종합대책을 도출하고 4월까지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일정을 제시한 것도 각오를 다지는 일이다. 문제는 실행력이다. 대통령 5년 임기 중 반환점을 도는 올해 핵심 개혁을 밀어붙이려면 치밀한 전략과 속도감이 필요하다. 수많은 과제를 망라해 놓고 에너지를 분산시킬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하나하나 매듭을 짓고 가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당초 작년 말을 시한으로 했다가 여야가 4월 초로 연기한 바 있고 야당 일각에선 5월을 거론하기도 한다. 한때 3대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삼았다가 군인·사학연금은 하루 만에 없던 일로 뒤집어 김을 빼기도 했다. 이렇듯 목표와 시간표가 오락가락해서는 믿음을 주기 어렵고 졸속이란 평가가 나오게 된다. 올해에는 공무원연금과 노동 개혁에 대한 확실한 전략을 짜 빈틈없이 밀어붙여야 한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간곡히 요청드린다'거나 '당부드린다'는 표현을 썼는데 국회나 노사정위원회 협조를 구하는 것 못지않게 대통령이 직접 발 벗고 나서거나 국회를 설득해야 할 것이다. 대선 공약에 대해 분명하게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교통정리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도 남는다. 복지 확대와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 기능을 강조하면서도 재정건전성에 대한 깊은 고민은 보이지 않아 신뢰성이 떨어지는 면도 있다. 올해에는 지난해 급조한 구조개혁 로드맵을 정교하게 가다듬어 연말에는 손에 잡히는 성과로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구조개혁 구상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행을 다짐하며 올해는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 부문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인데 대통령 임기 중 반환점인 이번 해에 핵심 개혁을 밀어붙이려면 치밀한 전략과 속도감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