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주권을 되찾아오자"는 외침은 지방자치 27 년 동안 일관된 부산의 요구였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부산은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해양수도다. 현실은 딴판이다. 해양 항만 권한을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는 바람에 부산시가 취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유람선 한 척 띄우려고 해도 법률의 저촉을 받아 부산시 자체적으론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수변공원을 조성하려 해도 연안관리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형 선사의 본사를 부산에 유치하려고 해도 자체적으로 유인책을 내놓을 수 없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획일적 규제 탓에 세계적인 해양도시와의 경쟁에선 자꾸만 뒤처지고 있다. 부산 북항을 둘러싼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BPA)의 엇박자는 해양수도 부산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 북항 재개발 지역 내 핵심 부지인 해양문화지구 개발을 위한 외자 유치 과정에서 두 기관은 서로 다른 투자자와 접촉하며 혼선을 빚었다. 부산시는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해 미국 샌즈 그룹의 투자를 끌어내려 수년간 공을 들였지만, BPA는 지난해 중국 상하이 부동산 개발회사인 랑군 그룹과 투자양해각서를 맺었다. 한목소리를 내도 시원찮을 판에 같은 땅을 두고 부산시와 BPA가 다른 그림을 그렸다. 최근엔 북항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두고 대상 부지 선정부터 유치 업종에 이르기까지 다른 목소리를 냈다. 피란수도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 북항 1 부두의 존치와 보존 범위를 둘러싼 두 기관의 이견도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재정 확보 방안이 우선 해결돼야겠지만, 체계적인 도시 계획을 위해서라도 BPA의 지방공사화가 필요함을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다. 어제 '해양자치권 촉구 범시민 결의대회'를 연 해양수도 부산 범시민네트워크의 외침은 그래서 절박하다. '지방분권 개헌'의 요구가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 해양자치권 확보가 부산으로선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재차 천명한 것이다. 분권과 자치가 해양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해양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 결정권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해양수도인 부산은 항만권한을 정부가 들고있어 부산시의 권한은 제한적이므로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현대 시대에 맞추어 정부는 부산에 해양자치권을 위임하고 실질적인 의사 결정권을 제공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