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 년차를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광주지역 공약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낙후된 지역의 면모를 일신할 기대감을 걸었던 지역민 입장에서 관련 사업들에 차질이 빚어지는것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낸다. 대통령이 주도한 개헌이 야권의 반발로 무산되면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수록은 기약을 할 수 없게됐다. 군 공항 이전과 에너지밸리,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대표 공약사업들의 국비 확보 또한 만만치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오는 9 월 정기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광주시와 정치권, 지역의 시민사회가 부족한 국비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광주 정신을 고양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내세운 공약은 5·18 정신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 규범화를 비롯해 모두 24 개다. 세부사업으로는 모두 34 개에 달한다. 세부사업 가운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비예산 사업 4 개를 제외한 30 개 사업 중 올해 국비확보액은 10 개 사업 909 억5 천만원이다. 나머지 20 개 사업은 예산을 단 한푼도 확보하지 못했다. 2022 년까지 추진키로 한 공약사업 총 예산(6 조9 천737 억원)의 국비 확보율은 1.3%에 불과하다. 에너지밸리 등 지역의 미래를 선도할 대형 현안사업들의 예산 확보율은 아예 제로(0)다. 에너지신산업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사업(2 천200 억원), 광주~나주간 광역철도망 구축(8 천770 억원), 국립심혈관센터설립(3 천10 억원), 광주친환경자동차안전연구원 설립(290 억원), 광주역 아시아문화관문 조성(1 천100 억원)사업 예산 등이 그것이다. 올해 그나마 국비를 확보한 사업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구축 42 억원(총 사업비 302 억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국비지원 확대 718 억원(총 사업비 1 조6 천328 억원) 정도다. 상황이 이런데 정부 예산 편성 일정은 빠듯하기만 하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의(1·2·3 차)가 8 월 중 끝나 정부예산안 골격이 짜여지면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예산안 확정 후 9 월2 일 국회에 제출된다. 그러나 민선 7 기 광주시가 이제 출범한데다 하반기 정기인사 등으로 조직이 아직 자리잡지못해 정부 예산 편성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함께 이용섭 시장 등 광주시 관계자, 지역 출신 정치인들의 전력 투구가 요구된다. 내년 정부 예산 편성에 치밀하게 대응해 내년도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집권 2년차를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광주지역 공약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9월 정기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광주시와 정치권, 지역사회가 국비확보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