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의 기준금리와 관련해 "아직 '룸(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 참석차 미국 방문 중에 외신과 인터뷰한 내용이다. 실제 한국 기준금리는 연 1.25%로 0% 안팎인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국내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도 유 부총리는 "재정정책은 쓸 만큼 다 썼다"고 했다. 침체한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리거나 재정을 푸는 정책이 필요하므로 금리를 추가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무책임해 보인다. 당장 오는 13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 정부가 금리 인하를 압박한다는 오해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유 부총리의 발언으로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진 채권시장은 어제 오전 반짝 강세를 보이기도 했다. 한국의 기준금리를 주요 선진국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은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아 안정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미국 금리보다 높아야 한다"는 한은의 입장은 이런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한국 기준금리가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간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미국은 연내 금리를 인상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추가 금리 인하의 악영향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지난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금리 인하 폐해를 놓고 한은에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이 총재 취임 후 5차례 금리를 인하했어도 기대했던 소비 진작과 투자확대는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가계부채가 1257조원대로 급증하며 부작용만 두드러졌다. 저금리가 부동산 과열과 집값 상승을 초래해 양극화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럼에도 유 부총리가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정부가 올해 목표로 한 경제성장률 2.8% 달성이 쉽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재정보강까지 했어도 경제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금리를 또 내린다면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 성장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저성장 기조를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은 향후 금리 인상에 대비한 가계부채 축소와 부동산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기준금리 관련 아직 여력이 있다고 언급,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의 발언에 대해 무책임하다며 비판, 현 상황에선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금리 인상에 대비한 가계부채 축소와 부동산 연착륙 대안을 수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