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또다시 외국산 수입제품에 고관세를 부과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번에는 자동차가 타깃이다. 자동차는 우리나라 대미 주력 수출품으로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가 구체화 되면 직격탄을 맞을 공산이 크다. 미국시장은 우리나라 전체 차 수출시장의 3 분의 1 을 차지한다. 관세가 부과되면 국내 자동차업계의 수익성·가격경쟁력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7 년 연간 수출액은 자동차 146 억5100 만달러, 자동차부품 56 억6600 만달러로 전체 수출(686 억1100 만달러)의 21.4%, 8.3%에 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 일(현지시간) 수입산 자동차와 트럭, 부품 등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 조를 적용해 조사할 것을 상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무역확장법 232 조는 올 3 월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할 때 적용한 법률이다. 이 법 조항은 외국산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될 경우 긴급히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 법은 수입제품이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준다는 판단이 자의적일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수입차 관세 폭탄'은 넋 놓고 있을 사안이 아니다. 우리 정부는 무척이나 조심스럽다. 정부는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자동차 관세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 정부는 미국의 수입차 조사에 '어떤 조치도 WTO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리 정부도 철강 관세 폭탄에서 보듯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성 발언이 대부분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긴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으로 자동차 품목에서 미국에 일부 양보한 데 이어 관세 부과 조치까지 내려질 경우 타격이 클 것은 자명하다. 지금은 한미 FTA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승용차)의 대미 수출에 관세가 붙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 자동차업계는 이번 무역확장법 적용으로 수입차에 관세를 물릴 경우 한국산 자동차에도 이를 적용하게 된다면 상황은 급변한다.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이를 소비자가격에 100% 반영할 수 없어 수익성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 미국 상무부가 수입차가 미국의 안보를 저해할 위협이 있다고 판단을 내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90 일 이내에 수입 규제, 관세 부과 등 조처를 할지 최종 결정한다. 대응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얘기다. 그러잖아도 한국 자동차 산업은 경직된 노사문화와 고비용 저효율 구조 등으로 내리막길이다. 만약 관세를 부과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국내 자동차업계가 미국 현지 생산을 늘려야 하는 압박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를 피하려면 미국의 조치가 구체화하기 전에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민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조기 대응 체제를 서둘러 가동할 필요가 있다. 또 독일, 일본 기업 등과 함께 미국이 동맹국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관세를 부과치 못하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응에 나서야 한다. 자동차노조도 파업 만능주의에서 노사 함께 생산성 향상을 절실히 고민할 때다.
미국정부는 자동차 등 외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여, 국내 자동차업계는 현지 생산을 늘리거나 노조와 협조하여 생산성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미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공동대응에 나서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