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2.5%에서 2.25%로 인하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2010년 11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경기 하방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지난달 금통위 때 경기 하방 리스크를 강조한 데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회동했을 때도 "경기 인식을 공유했다"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친 터라 어제 시장은 새로울 것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제는 금리 인하 실효성과 추가 인하 가능성이다. 이 총재는 과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을 때 첫해 성장률이 0.05~0.1%포인트 정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정부의 41조원 규모 재정ㆍ금융 패키지와 금리 인하가 상승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지만 기업과 가계의 심리 개선 효과가 실제 투자와 소비 증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금리 인하가 되레 전세난과 가계 빚만 부풀리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내수경기를 좌우하는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긴요하다. 또한 초저금리에도 불구하고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실질적인 투자와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밀타격식 규제 완화 정책을 더 내놓아야 한다. 넘치는 유동성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르도록 하고 가계와 금융회사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감독하는 것은 재정ㆍ금융ㆍ통화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과제다. 향후 통화정책은 미국 연준 양적 완화 종료와 국내 경기 상황에 따라 어떤 가능성도 열어두는 유연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기준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후 17개월 동안 머물렀던 사상 최저 수준(2%)에 근접한 터라 운신 폭은 크지 않다. 5년 만기 국채 기준으로 한ㆍ미 간 금리 차이는 연초 1.8%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줄어들었다. 밀물처럼 들어오던 외국 자본 유입 속도와 원화 가치 향방도 잘 지켜보며 정책 방향을 조율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이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2.5%에서 2.25%로 인하함에 따라 정부의 41조원 규모 재정, 금융 패키지와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되지만 초저금리에도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투자와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맞춤형 규제 완화 정책을 더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