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어제 긴급 당정협의에서 '13월의 세금'에 대한 봉급생활자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출산, 다자녀, 독신자와 노후 대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리고 이를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4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진통 끝에 통과시킨 2013년 소득세제는 시행 첫해부터 누더기가 되고 말았다. 당정이 부랴부랴 소급입법이라는 극단적인 처방까지 내놓은 것은 서민 부담이 큰 담뱃값 인상에 이어 중산층 가계를 더욱 힘들게 하는 '꼼수 증세'가 드러나면서 민심이 폭발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 모두가 져야 한다. 당시 법을 만들 때도 세부담 증가가 없는 선(線)을 3450만원으로 했다가 '거위털 뽑기'라는 비판 속에 5500만원으로 올려 간신히 통과시켰다. 그리고 1년 반 후 또 난리가 나자 다시 손질한 것이다. 여당은 막상 문제가 터지자 정부 탓 하고, 야당은 무상복지 확대와 세부담 완화를 함께 주장하며 '네 탓'을 하는 추한 모습이다. 어제 나온 대책은 그야말로 미봉책일 뿐이다. 복지와 세제 전반의 근본적인 개혁 없이 몇몇 공제항목 조정 같은 땜질 처방으로 넘어가려 한다면 더 큰 조세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정부는 5년 동안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134조원 중 50조원은 세입을 늘려 조달하고, 84조원은 세출을 줄여 메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기 첫해 8조원 넘는 세수 펑크를 낸 데 이어 지난해 다시 11조원가량 세수 결손을 냈다. 더 늦기 전에 '증세 없는 복지 확대'의 도그마를 버리고 복지 수준과 조세 부담의 균형을 찾는 개혁을 이뤄야 한다. 박 대통령이 먼저 그를 위한 논의의 물꼬를 터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가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여야가 더 이상 네 탓 공방과 무분별한 포퓰리즘을 버리고 세제 개혁에 협력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파동은 불가피할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어제 당정협의에서 연말정산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늘리고 소급 적용될 수 있게 4월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고 복지 수준과 조세 부담의 균형을 찾는 개혁을 이루기 위해 근본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