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 1심 공판준비기일 관전평… 검찰과 첫 만남서 기싸움 상견례는 언제나 흥미진진하다. 유력 인사의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도 '첫 만남'에서 양측이 벌이는 기싸움이 볼 만하기 때문이다. 양측이 향후 어떤 전략을 내세울 것인지를 미리 엿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향후 재판에 쓰일 증거와 증인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변호인들은 최대한 증거와 증인을 무력화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 측에 유리한 증거와 증언을 검찰과 같은 방식으로 확보하는 것도 모두 공판준비기일에 이뤄지는 절차다. '누가 더 많은 무기를 갖고 전투에 임하느냐'는 공판준비기일에 절반 이상 결정된다. 때문에 검찰과 변호인단이 부딪히는 순간은 묘한 긴장감까지 불러일으킨다. 검찰, 공범 수사 이유 40%만 공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에 대한 제1차 공판준비기일이 지난 10일 열렸다. 검찰은 차분했고, 변호인단은 원천봉쇄 전략을 사용했다. 포문을 연 것은 검찰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를 둘러싼 논쟁이었다. 검찰은 공판준비기일 전 변호인 측에 전체 수사기록의 40% 정도인 5만쪽의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하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까지 단 한 장의 수사기록도 복사해가지 않았다. 전체를 다 내놓으라는 것이다. 현재 검찰이 확보한 수사기록은 20여만건에 달한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주지 않는 나머지 15만쪽을 합친 20여만쪽의 수사기록 전체를 다 살펴본 뒤 변론전략을 짜겠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김경선 법무법인 민 대표변호사는 "기록은 생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검찰이 임의로 판단해 분류한 기록이 아닌 전체를 보고 증거에 따른 방어전략을 짜겠다는 의미다. 검찰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기록도 피고인에게는 결정적 무죄입증 증거가 될 수 있으니 검찰이 임의로 판단하지 말라는 지적이기도 하다. 모든 재판이 마찬가지지만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은 무기 대등주의다. 무기 대등주의란 한마디로 검찰과 피고인 측이 동일선상에서 유·무죄 여부를 다퉈야 한다는 것이다. 그 첫 번째가 검사와 동일한 법률조력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확보이고, 두 번째가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기록 일체를 피고인 측도 확인할 수 있는 권리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피고인은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할 수사기록 일체를 당연히 전부 열람·복사할 권리가 있다"며 "검찰이 기록 전체에 대한 열람·복사를 방해하는 것은 피고인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현재 공범(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록 전체를 피고인 측에 전부 공개하는 게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뉠 수 있다. 검찰은 피고인 측에 허가한 5만건의 수사기록만으로도 재판 진행에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임 전 차장 측이 나머지 공범 및 종범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시간 끌기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과 변호인단이 맞붙은 또 다른 장면은 오승원 법무법인 소망 대표변호사의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 주장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제1차 공판준비기일이 지난 10일 열리며 변호인단은 검찰이 주지 않는 15만쪽을 합친 20여만쪽의 수사기록 전부를 살펴본 뒤 변론전략을 구상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는 검찰이 무의미하다고 한 기록도 피고인에게는 결정적 무죄입증 증거가 될 수 있으니 검찰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라는 지적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