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에게 C형간염 집단 감염 사고를 일으킨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원장이 3년 전 뇌내출혈로 뇌병변장애 판정을 받고도 진료를 계속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의사 면허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준 충격적 사건이다. 현행 제도로는 한번 의사가 되면 질병과 사고 등으로 더 이상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어도 막을 방법이 없다. 의사 스스로 면허권을 반납하기 전까지는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면허 종신제 때문이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의사 면허를 종신제가 아닌 갱신제로 운영한다. 일정 기간마다 의료인을 평가해 기준에 미달하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다. 면허를 갱신할 때는 의학 지식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정신과 신체 기능도 함께 평가한다. 다나의원 원장 같은 의료인이 원천적으로 나올 수 없는 구조다. 종신제 면허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그러나 의료인들의 강한 반발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정부는 2012년 의료인을 대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면허신고제를 도입했지만 실증 검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제도만으로는 의사가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4년 8월 말 기준으로 등록 의사 중 75세 이상 고령자가 1259명에 달한다. 물론 나이가 많다고 진료를 잘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질병 치료에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제2의 다나의원 사고를 막으려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사 면허 종신제를 개편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고령 택시기사로 인한 인명 사고가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운전 면허 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뇌병변장애 판정을 받고도 진료를 이어오다 환자들에게 C형간염 집단 감염을 일으킨 다나의원 원장 사건은 우리나라의 허술한 면허 종신제 제도에 따른 것으로 또 다른 사고를 막으려면 의사 먼허 종신제를 즉각 갱신제로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