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이 6725 만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 숫자가 고작 5107 만명인데 건보료 민원이 6725 만건에 달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건보료 개편을 제외할 만큼 의지가 없다. 보다 못한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1 일 "정부가 건보료 체계 개편을 꺼리는 것은 (대선)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을 정도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가 문제가 많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생활고로 동반 자살한 '송파 세 모녀'는 월 5 만원이 넘는 건보료를 낸 반면 수천만 원 연금 소득이 있는 나는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가 0 원"이라는 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의 고백은 제도의 맹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퇴직·실직 후 소득이 줄었는데도 보험료는 2~3 배 뛰어 '건보료 폭탄'을 맞는 가입자도 부지기수다. 자연히 탈법과 편법이 횡행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지난해 6 월 기준 2000 만명을 넘었고 퇴직 후 보험료를 덜 내려고 위장취업해 적발된 사람이 최근 5 년간 8600 명에 달했다. 건보료 개편의 방향과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부유층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해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는 불합리를 개선하고 저소득층이나 퇴직자에게는 터무니없는 건보료를 물리지 않도록 종합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바꾸자는 것이다. 문제는 안 내던 건보료를 내야 하는 피부양자들과 건보료가 오를 수 있는 고소득층의 반발이다. 정부가 미적거리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해마다 폭증하는 건보료 민원에서 보듯이 국민적 분노가 폭발 직전이다. 단기적으로 현행 틀 안에서 임대·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등재를 제한하거나 퇴직·실직자의 경우 건보료 부담을 낮춰주는 등의 임시 조치라도 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대선을 앞둔 포퓰리즘 광풍이 닥치기 전 올해 안에 건보료 개편을 마무리 짓기 바란다.
지난해만 6725 만건, 국민적 분노가 폭발 직전인 건보료 부과 체계에 대해 정부·여당은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올해 안에 건보료 개편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