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공식 출범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전문가 9명을 파견해야 할 금융감독원에서 일부 직원들이 난데없이 사다리 타기를 제안하는 소동이 빚어졌다고 한다. 이 조사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 조작 엄단을 지시한 후 생기는 조직이다. 그런데 금감원 조사국 직원들이 파견을 꺼려 이런 고육책까지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다리 타기까지 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공무원 조직인 금융위와 민간기구인 금감원 구성원들이 물과 기름처럼 잘 섞이지 않는 현실을 보여준 어이없는 해프닝이다. 자본시장조사단은 금융위 공무원과 금감원ㆍ거래소ㆍ법무부 파견 인력을 합쳐 20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문제는 이렇게 급조된 기구가 현행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땜질 조직일 뿐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검찰 통보 전 조사를 사실상 전담해온 금감원 조사요원은 민간인으로 압수ㆍ수색과 통신사실 조회 권한이 없어 증거를 놓치기 쉽고 조사가 1년 넘게 걸릴 때가 많았다. 지난해 평균 9200만원 가까운 고액 연봉을 받은 금감원 직원들을 하루아침에 공무원 신분으로 바꾸기도 어려운 노릇이다. 결국 타협안으로 나온 게 금융위에 금감원 직원을 파견하고 심문과 압수ㆍ수색 같은 강제조사가 가능한 '조사공무원'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었다. 물론 운용의 묘를 살리면 이번 대책만으로도 갈수록 교활해지는 증권 범죄자들을 훨씬 효율적으로 잡아낼 수 있다. 검찰이 금융위ㆍ금감원ㆍ거래소ㆍ국세청ㆍ예보 직원들을 파견받아 설치한 한시적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많은 실적을 올리는 것을 보면 자본시장에서 암적 존재를 척결하는 데는 적절한 권한과 전문성을 지닌 전담 조직이 필수임을 알 수 있다. 금융위 조사단 요원들이 통신 조회와 출국금지까지 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하는 법 개정도 미루지 말아야 한다. 금감원 직원들 사이의 해프닝은 결국 장기적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이 따로 놀지 않도록 금융감독 체계를 통합해야 할 필요성을 웅변하는 것이다. 같은 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권한과 대우가 다른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나뉘는 기형적인 체제는 가능한 한 빨리 바꿔야 하며 이때 기관이기주의는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전문가를 파견해야 할 금융감독원의 일부 직원들이 사다리 타기를 제안하는 소동이 벌어지며 공무원 조직인 금융위와 민간기구인 금감원이 잘 섞이지 않는 문제점을 보여줌으로써 결국 금융감독 시스템을 통합해야함을 여실히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