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년째 반복돼온 '법인세 인상 논란'이 또 불거졌다. 여소 야대의 20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야당에서 법인세 인상론을 다시 제기해서다. 야당 측은 조선·해운업 등 일촉즉발의 산업계 구조조정에 드는 자금 5조원을 법인세 인상으로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22%의 법인세율을 기존 25%선으로 되돌릴 경우 4조원이 넘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와 재계는 반발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금을 여기(구조조정)에 쓰려고 갑자기 올리는 게 좋은 정책인지 모르겠다"며 선을 그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 전문가 50인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4%가 법인세 인상에 반대했다는 자료를 냈다. 세금 탓에 M&A 포기한 화이자 법인세 인상 유보를 주장하는 전문가가 많은 이유는 해외 선진국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갑론을박 속에서도 법인세율을 지금보다 낮추자는 목소리가 높다. 법인세율이 35%로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미국이 대표적이다. 미국 재계는 "지나치게 높은 지금의 법인세율이 나라 경제 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제약사인 화이자의 이언 리드 최고경영자(CEO)는 4월 6일(이하 현지 시간) "미국의 불합리한 조세제도에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른 기업인들도 동조하고 나섰다. 화이자 CEO의 말은 다음과 같다. "외국 기업들은 연구·개발(R&D) 등에 투자하는 비용이 미국 기업보다 많게는 25~30% 적게 든다. 해외에서 번 돈을 미국으로 가져올 때 미국 기업들처럼 세금을 안 내도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미국 기업의 투자는 위축된다. 높은 법인세는 기업의 성장 기회를 가로막으며,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앞서 화이자는 보톡스(주름 개선제) 제조업체인 엘러간을 1600억 달러(약 184조원)의 거금을 들여 인수·합병(M&A)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성사 단계까지 갔던 M&A를 돌연 포기했다. 미국 정부가 일명 '세금 바꿔치기'에 대한 새 규제안을 내놓아서다. 세금 바꿔치기란 기업들이 법인세 부담을 줄이려고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는, 일종의 합법적인 조세 회피를 말한다. 그간 미국에선 높은 법인세 탓에 세금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기업이 많았다. 미국 재무부는 화이자가 엘러간을 인수한 다음 본사를 아일랜드에 두기로 하자, 이를 세금 바꿔치기 시도로 보고 4월 4일 새 규제안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조세 회피를 위한 M&A를 연속해서 진행한 기업이 3년 간 취득한 미국 자산은 인정되지 않는다. 인수한 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80%가 넘으면 본사가 해외에 있더라도 미국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를 내야 한다. 이에 화이자는 4600억원가량의 협상파기 위약금을 물고 인수를 포기했다. 화이자가 눈독을 들인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이 12.5%로 매우 낮다. 조세피난처를 제외하면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 기업들은 아일랜드에 많이 진출한다. 기업들로선 조세회피를 통한 비용 절감이 목적이지만, 아일랜드는 내로라하는 기업들의 투자 유치라는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20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야당에서 법인세 인상론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있는 가운데 해외 선진국 사례를 보면 화이자가 눈여겨 보고 있는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이 12.5%로 매우 낮아 미국과 유럽 기업들은 아일랜드에 많이 진출해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누리고 있는 점을 봐서 법인세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잘 살펴 해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