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그동안 얼마나 큰 힘을 누려 왔는지 똑똑히 드러났다.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의원이 "솔직히 겁난다"고 했던 말은 엄살이 아니었다. 학부모가 공분하는 상황에도 이 단체는 거꾸로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박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언론을 상대로는 중재위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 비상대책위를 꾸리더니 대형 로펌을 고용해 반격에 나섰다. 툭하면 꺼낸 휴업 카드에 학부모는 발을 구르고 정부는 쩔쩔맸던 기억, 선출직 공직자가 무시할 수 없는 지역사회 영향력을 믿고 이번 사태도 '돌파'를 하려는 듯하다. 적반하장이 도를 넘었다. 정부는 유치원 감사 결과의 실명 공개 방침을 18 일 확정키로 했다. 한유총의 가처분 신청은 정부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뜻이다. 이익집단을 넘어 권력집단처럼 굴고 있다. 그들의 입김이 통했던 과거가 오늘의 행태를 불렀다. 근본적 개혁이 시급하다. 한유총은 16 일 기자회견에서 '사과'를 말했지만 그것은 사과가 아니었다. "사립유치원과 맞지 않는 회계감사 기준 탓에 비리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주장했다. "무엇이 맞지 않느냐"는 질문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했다. "공립유치원 회계를 사립유치원에 맞추면 절대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들이 소송을 불사하며 지키려는 것은 바로 이 대목이다. 회계 흐름이 실시간 감시되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적용하지 못하게 막으려 한다. 사립 초·중·고교도 다 도입한 시스템에서 사립유치원만 빠져 있고 그것이 비리 유치원을 양산했다. 사태가 불거지자 당정은 에듀파인의 사립유치원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 주 발표될 대책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운영비 절반을 세금으로 충당하면서 투명한 회계를 거부하는 건 그 돈을 떼먹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비리가 만연한 사립유치원 실정 때문에 에듀파인이 필요하다. 한유총의 적반하장은 그들이 그동안 아이들을 매개로 '갑'의 입장에 서 있었음을 말해준다. 바로잡으려면 이중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에듀파인을 통한 당국의 감시와 감사 결과 실명 공개를 통한 학부모의 감시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비리가 만연한 사립유치원 현실 때문에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적용된 가운데 당국과 학부모의 감시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