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현재까지는 "사실상 한국의 판정승"… 정치권보다 시민사회와 기업이 역할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조치가 시작된 지 100일이 지났다. 두 나라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7월과 달리 한·일관계의 '공기'는 약간 달라졌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만나 대화의 물꼬를 텄다. 이 자리에서 조기 정상회담을 원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도 전해졌다. 이 총리는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일본의 태도가 변하지 않은 것도 있고 약간의 변화 기미가 엿보이는 것도 있었다"고 평했다. 적어도 양국이 관계 개선을 위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뜻을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태도 변화를 이끈 한 축은 일본 기업의 목소리다. 국내 기업들은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일본에 의존하던 소재·부품의 공급처 다변화와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수출규제의 장기화는 한국 시장 내 일본 기업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같은 국내 기업의 대처는 일본 기업에 위기감을 불러왔고 일본 재계는 아베 정권의 수출규제 방침을 두고 마찰을 빚는 데 이르렀다. 일본제품 불매운동 아직도 뜨거워 불매운동도 일본의 태도를 바꾸는 데 영향을 끼쳤다. 불매운동 이후 일본산 맥주와 의류, 자동차의 한국 내 매출이 급감했다. 일본 여행상품 불매로 한국인 관광객이 줄면서 일본 지역 관광업계는 타격을 입었다. 오키나와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국 관광업계에 긴급자금마저 지원했다.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벌인 불매운동으로 외교분쟁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었다. 시민사회와 기업이 한·일관계를 분기점으로 이끈 주축이 된 셈이다. 강경 일변도였던 양국의 분위기는 다소 누그러졌지만 불매운동은 끝나지 않았다.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는 모양새다. 일본 의존도를 낮추려는 기업들의 다양한 공급처 확보 노력도 계속된다. 반면 일본을 겨냥해 연일 강경발언을 쏟아내던 정치권의 여론전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를 '경제침략'으로 규정하고 대응전략을 진두지휘하던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는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했다. 당분간 계획된 일정도 없다. 3개월 만에 반일(反日) 공세의 불씨가 사그라진 것이다. 이 같은 여당의 '반일 정쟁화'는 '경제침략'을 막는 효과가 있었을까. "사실상 한국의 판정승, 일본의 판정패." 지난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조치 100일이 지난 상황을 점검한 뒤 내린 총평이다. 실제 올해 3분기 일본의 대한 수출 실적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8% 하락한 반면 한국의 대일 수출 실적은 같은 기간 4.2% 감소하는 데 그쳤다.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반도체 생산에는 차질이 없었다. 국내 기업이 소재 공급망을 수출 규제조치 이후 신속하게 미국과 싱가포르, 대만 등으로 다변화하면서 재고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수출규제 이후 한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모리타화학과 도쿄오카공업 등 일부 일본 기업은 국내에 생산시설을 증설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불매운동으로 인한 한국인 관광객 감소로 일본 여행수지가 악화되고,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일본 지역경제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조치가 시작된 지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불매운동이 일본의 태도를 바꾸는 데 영향을 끼쳐 이로 인한 한국인 관광객 감소로 일본 여행수지가 악화되고,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일본 지역경제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분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