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용신안 명세서의 기재 중 실용신안 등록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는 실용신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설령 알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면이나 명세서의 다른 기재 부분을 보충하여 실용신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그 권리범위를 해석하여야 하며,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란에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고안의 효과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고안의 객관적 구성으로부터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 고안의 작용효과로 인정하여 진보성 판단에 참작할 수 있다. [2] 이동용 학습판(칠판)인 등록고안이 인용고안들과 목적, 구성, 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인용고안들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실용신안 명세서에서 실용신안 등록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는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도면이나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분을 보충해서 그 범위를 해석해야 하는 바, 예컨대 이동용 학습판(칠판)인 등록고안이 인용고안들과 차이가 있고, 그 고안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인용고안들에 의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는 경우라면, 등록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