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 월 제주도에서 현장실습 도중에 발생한 특성화고생 사망사고를 계기로 청소년 노동인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노동현장은 여전히 열악하다. 폭언 및 폭행, 장시간 근로, 위험한 작업 환경에 따른 사고, 임금체불 등이 만연해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 청소년 노동자(15~19 세)가 25 만명이나 되지만 이들을 보호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허술하고 사회적 관심도 낮은 탓이다. 이런 사정은 대구·경북도 예외는 아닐 터인데, 실제로 최근 실태조사 결과 지역 고교생의 현장실습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북도교육청이 지난해 12 월 도내 직업계 고교 실습생 2 천800 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실습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한숨이 나온다. 사업장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한 적이 있는 학생이 330 명으로 전체의 11%나 됐고, 위험한 환경이나 아예 현장실습을 해서는 안되는 업체에서 근무한 학생도 적지 않았다. 상당수 실습생들이 일은 더하고 임금은 덜 받는 노동착취에 시달렸던 것인데, 이런 일은 일부 사업장에서 이어져온 관행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가 되자 도교육청은 해당 학생 369 명을 귀가조치했고, 노동청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렸지만 사전에 고교생의 현장실습 피해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최근 드러난 현장실습 문제는 수많은 청소년 노동착취 사례 중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현재 근로청소년 대부분은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촉탁직 등 비정규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데, 부당한 차별과 노동권 침해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특히 최저임금 지급 위반, 법정수당 미지급, 부당 해고 등에 고통을 받고 있다. 청소년을 값싼 노동력으로만 취급하는 악덕 사업주가 여전히 많다는 방증이어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청소년 노동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청소년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은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이런 일이 만연해 있는 것은 관계 당국의 잘못이 크다. 무엇보다 경북도를 비롯한 상당수 광역단체에 여태껏 청소년 노동권 보호 정책이 없다는 게 납득하기 힘들다. 이런 가운데 구미시가 올해부터 대구·경북 기초단체 최초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정책을 시행한다니 주목된다. 이를 계기로 청소년 노동권 보장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확산되기를 바란다.
최근 청소년 노동착취의 사례가 나오는 가운데 경북도를 비롯한 광역단체의 청소년 노동권 보호 정책이 없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며 청소년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확산되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