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반발/일본 상대 외교적 설득 노력 중요 /한·미·일 북핵 공조 차질 없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 명이 일본 신일본제철(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라면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 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신일철주금은 가해자인 구 일본제철과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일본 법원과는 다른 결론이다. 앞서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1941∼1943 년 구 일본제철에서 강제 노역한 여운택씨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구 일본제철의 채무를 신일본제철이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2003 년 10 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그대로 확정했다. 여씨 등 4 명이 우리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지만 1 심과 2 심에서 패소했다. 반면 우리 대법원은 2012 년 5 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가 불법"이라며 판결을 뒤집었다. 이듬해 서울고법은 일본기업의 불법행위를 지적하면서 원고 1 인당 1 억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신일본제철 측이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박근혜정부는 일본과의 외교관계 악화를 우려해 이 사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사법부가 청와대와 공모해 재판을 지연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만큼 정치·외교적으로 민감했다.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그동안 중국 등 다른 나라에는 고개를 숙이면서도 한국을 외면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미쓰비시 머티리얼은 2015 년 제2 차 세계대전 때 이 회사 공장에서 강제 노역한 중국인 노동자와 그 유가족 3765 명에게 사과하고 1 인당 10 만위안(약 1870 만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미쓰비시는 또 강제 노역에 동원된 미국 영국 네덜란드 호주의 전쟁 포로들에게도 사과했다. 그러나 한국인 징용 피해자 배상 요구는 철저히 거부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한·일 관계에 먹구름을 몰고 올 개연성이 짙다. 일본 정부는 1965 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국가와 개인의 청구권이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어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강력 항의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1965 년 국교 정상화 이래 쌓아온 한·일 우호 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집는 판결"이라면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판결로 한·일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외교적 설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양국 관계의 악화는 북핵 폐기를 위한 한·미·일 공조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태도 변화다. 일본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을 침탈해 막대한 피해를 준 가해자이다. 이웃 국가와 선린우호의 미래로 나아가자면 스스로 역사의 매듭을 푸는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 협정의 문구를 따져가며 법적 분쟁을 벌이기보다는 양국의 미래를 보는 전향적인 자세가 아쉽다.
재판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일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한.일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는데 이에 우리 정부는 외교적 설득을 하고 일본 또한 스스로 역사의 매듭을 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