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물산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여부에 대해 과반수 의견으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의결했다. 대법원 등 사법부의 앞선 3차례 판단과 배치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다. 검찰 수사와도 어긋나는 결론에 얼마나 많은 시민이 동의할지 의구심이 든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이 부회장의 불법승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지난 1년8개월간 해온 수사가 '과잉수사' '유죄확증 수사'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성을 단정할 수 없고,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도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법원에서 유무죄를 가릴 필요도 없다며 수사 중단까지 권고했다. 하지만 불과 보름 전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다. 검찰이 상당 정도의 증거도 확보했다"며 "(이 부회장의) 책임 유무와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결정하라"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국정농단 사건에서 경영권 불법승계를 인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증거인멸 역시 1심 법원 선고로 규명됐다. 무엇보다 합병의 최대 수혜자는 이 부회장이다. 이번 수사심의위의 판단은 이런 결정을 모두 뒤집고 있어 당혹스럽다. 이날 결정으로 검찰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을 심의해 수사 계속·기소 등 여부를 결정하는 민주적 통제장치인 것이다. 학계·법조계·사회단체 등에서 선정한 14명의 시민의 결정이라 무시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8차례 열린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검찰이 따르지 않은 적도 없다. 검찰은 수사 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지난 2년 가까이 진행된 수사가 적정·적법했는지, 의심은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말 그대로 권고사항이다.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겠으나 수사와 사법적 절차를 통해 법의 엄정함도 보여주어야 한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업비리가 아니다. 검찰은 사회와 경제의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이번 사건에 비장한 각오로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물산 등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검찰은 이러한 결과에 책임을 통감하고 이번 사건을 사회와 경제의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 비장한 각오로 수사를 마무리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