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는 면세대상의 하나로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같은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은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은행업'을 들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은행업에는 예금의 수입, 자금 대출, 환업무 등 본질적 요소가 포함된 본래의 의미의 은행업무와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만이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은행법에 따라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복권판매대행용역은 그 성질상 본래의 의미의 은행업무나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이 되는 '금융 및 보험용역'에 해당하는 은행업은 예금과 대출 등 본래적 은행업무와 이와 같은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만이 포함되어 이러한 의미를 벗어나는 금융기관의 복권판매대행용역은 면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