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이 공개한 연례보고서 수정본을 인용해 러시아 콤스크항에서 실린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 월2 일과 같은 달 11 일 인천과 포항에서 환적됐다고 보도했다. 한국에 입항한 '북 석탄' 선박은 2 척으로 파나마와 시에라리온 국적이다. VOA는 선박들이 실제로는 중국 선박이라고 추가 보도했다. 중국 선주가 규제 회피 등을 위해 자국 대신 제3 국 깃발을 다는 선박업계의 편의치적(便宜置籍) 관행을 활용해 북한산 석탄을 한국으로 들여왔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정부가 엄중 대처한 정황은 찾기 어렵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 월 대북제재 결의 2371 호를 채택했다. 북한산 광물을 대상으로 한 전면 수출금지 조처였다. 석탄도 당연히 금지 품목이다. 그런데도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들어왔다. 공공연한 결의 위반이다. 정부가 당시 '북한산 석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를 사전 입수했다는 보도도 있으니 더 기가 찰 노릇이다.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그냥 넘겼을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문제의 선박들은 그 이후에도 국내 항구를 제집 드나들 듯했다. 두 선박의 입항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따져도 20 회를 웃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12 월22 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 호에 따르면 각국은 제재를 위반한 선박에 대해 '나포, 검색, 억류'를 해야 한다. 중국 선박들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국내 항구를 들락거린 것은 정부가 12 월의 결의마저 도외시했다는 뜻이다. 미처 몰라서 단속을 하지 못했다면 '무능 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에 앉히는 것은 중요한 과업이다. 그러나 대북 제재와 압박이 필요한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북한을 대화의 길로 끌어내는 거시적 전략 차원에서도 그렇다. 그런데도 정부는 북한산 석탄이 안보리 제재망을 뚫는 것에 눈을 감았고, 후속 대응마저 소홀히 했다. 관세청은 의혹 규명을 위해 지금껏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사안 발생 9 개월이 넘도록 선박 조사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의지가 있었다면 사후 대처마저 이렇게 부실할 까닭이 없다. 정부에 엄중히 묻게 된다.
러시아 콤스크항에서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 2일과 같은 달 11일 인천과 포항에서 환적됐다는 보도는 중국 선주가 규제 회피 등을 위해 제3국 깃발을 다는 선박업계 관행을 이용하여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반입했다는 뜻인데, 정부는 북한산 석탄이 안보리 제재망을 뚫는 것에 모르는 체하고 사후 대처마저 소훌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