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4 일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투표 무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발의한 개헌안은 국민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와 국민 참여 확대, 국민주권 강화, 지방분권 확대 등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도 6 월 개헌 무산의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 염원 배신행위"라며 야당을 비난했고,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개헌 무산 책임을 야당에 뒤집어씌운다"고 받아쳤다. 6 월 개헌이 불발되면서 개헌 실현 가능성은 한층 멀어졌다. 대통령 개헌 발의 후 한국당이 6 월 개헌 발의, 9 월 국민투표 실시를 제안했지만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투표 거부에 대한 면피용이란 지적이 많다. 실제 9 월에 개헌안 국민투표가 이루어질 확률은 지극히 낮다. 여야의 간극이 큰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합의안을 6 월까지 도출하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운 까닭이다. 더욱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두고 여야가 극한대치 중이어서 개헌 논의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벌써 정치권에선 2020 년 총선 후에야 개헌안 발의가 가능할 것이란 얘기까지 나온다. 개헌이 하릴없이 지연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지방민과 지방자치단체다. 지방분권 개헌 없이는 지금의 '2 할 자치'를 벗어날 방도가 없다. 지자체 재정 건전화도 요원해지고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 확보도 무산된다. 이게 다 정쟁에 따른 국회 파행과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 때문이다. 애꿎은 지방이 중앙정치와 당략의 희생물이 된 셈이다. 전국 13 개 지방분권단체와 10 개 광역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24 일 즉각적인 국민투표법 개정과 지방분권 개헌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당이 9 월 개헌안 국민투표를 주장하면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외면한 건 아무래도 납득하기 어렵다. 지방분권 강화를 실현할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개헌을 2 단계로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은 지방분권 및 국민 기본권 강화를 담은 개헌안을 6 월 발의해 9 월 국민투표에 부치고, 권력구조 개편은 2 차 개헌을 통해 관철하는 게 바람직하다. 6 월 개헌 무산으로 개헌 동력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어쩌면 문재인정부 임기 내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지방분권 개헌도 휩쓸려 날아간다. 지방분권 개헌만이라도 분리해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정쟁에 의한 국회 파행 때문에 애꿎은 지방분권 개헌안까지 무산되어 버렸으므로 차라리 여야간 간극이 큰 권력구조 개편안은 나중에 관철시키고 지방분권 및 국민 기본권 강화를 담은 개헌안부터 먼저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