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민법 제909조, 가사심판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바, 인사소송법 제30조, 민법 제837조, 제843조, 법원조직법 제32조의5 등 제규정에 비추어 보면, 부모가 이혼(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함에 있어 이혼당사자간에 자의 양육에 관한 협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정할 수 없는 때에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자의 양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거나 혼인의 무효, 취소판결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자를 양육할 자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뿐, 그 이외의 경우에는 자의 양육자지정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규정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갑과 을이 혼인외의 정교관계를 맺고 그 결과 그들 사이에서 출생된 자에 대하여는 갑은 그 생모로서 양육자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갑의 양육자지정에 관한 청구는 가사심판사건으로 청구할 수 없는 부적법한 것이다. 나. 부모는 모두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갑이 자를 부양한 것은 자기고유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갑 스스로 자진하여 그 소생자를 부양하여 왔고 또 앞으로도 부양하려 한다면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는 미성년자인 자 본인의 부양료청구가 가능한가는 별론으로 하고 갑으로서는 자의 생부인 을에게 과거의 양육비는 물론 장래의 양육비도 청구하지 못한다.
혼인외의 정교관계를 통해 출생된 자의 양육권에 대하여는 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외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의 양육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규정이 없음이 명백하여 양육자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과거의 양육비는 물론 장래의 양육비 청구도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