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현장이 '아니면 말고'식의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멍들고 있다. 이로 인해 '풀뿌리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 돼야 할 선거판은 인신공격과 상처내기만 난무하는 진흙탕 싸움장으로 전락했다. 정책과 비전을 통한 정면 승부는 아예 찾아보기 힘들어진 것도 물론이다. 특히 종반전을 맞아 각 후보 캠프가 전담 대책반을 꾸려 고소 고발 등 총력 대응체제에 나서면서 정책선거 실현 가능성은 더욱 요원해 졌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각 캠프가 가짜뉴스 대응에 집중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남은 일주일 남짓한 기간에 제대로 방어도 못 해보고 회복 불능의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담 대책반을 꾸린 캠프는 주로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는 후보 측이다.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나선 김석준 후보 측은 그제 법률전문가와 전직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가짜뉴스 대책본부'를 발족하고 SNS와 언론 매체를 통한 감시활동 및 법적 대처에 나섰다. 일찌감치 대책반을 운영 중인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 측은 이미 지난 주에 22 건의 SNS 글을 선관위에 고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악의적 가짜뉴스 유포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불법 행위다. 하지만 이번 선거의 경우 유독 심하다는 것이 캠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는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등 굵직한 이슈에 묻혀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 관심이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자 어떻게든 이겨보려는 후보들의 조급증이 빚은 결과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는 정치인 스스로 발등을 찍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가짜뉴스는 유권자의 정치 혐오와 불신을 부채질 해 정치인의 존재이유마저 더욱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적'을 척결한다는 비상한 자세로 가짜뉴스에 대처해야 한다. 후보들에게만 맡겨 둬서도 안 될 일이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민주정부의 당연한 의무다. 정부는 지난달 17 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사범 엄단을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은 선언적 수준에 머무는 느낌이다. 남은 일주일 모든 역량을 동원해 무관용 엄벌주의로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정치혐오와 불신으로 가득찬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데 정부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무관용 엄벌주의로 적극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