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시민이 누명을 쓰고 10년이나 옥살이를 해야 했던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이 마침내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27일 이 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길을 잃었던 사법정의는 18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으나 '지연된 정의'는 정의라 부를 수 없다. 이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은 납득이 가지 않는 것들 투성이다. 경찰은 최초 목격자 최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최씨가 사건 당시 입은 옷과 신발에는 혈흔이 없었다. 범행에 쓰인 흉기도 발견되지 않았다. 증거라고는 오로지 자백뿐이었다. 검찰은 그럼에도 경찰 수사결과를 받아들여 최씨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도 마찬가지였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 2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최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경찰이 진범 김씨를 붙잡았지만 검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고 면죄부를 받았다. 꼬박 10년을 감옥에서 보낸 최씨는 출소 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6년 경찰의 강압수사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진범 김씨는 이후 구속 기소됐다. 영국 법학자 블랙스톤은 '열 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어선 안된다'는 법언을 남겼다. 이는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형사사법의 기본원칙이 되었다. 그러나 약촌오거리 사건에서는 이런 원칙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수사를 맡은 경찰, 기소를 담당한 검찰, 재판을 한 법원 모두 '합리적 의심'을 배제했다.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완전히 내팽개쳤다. 인권침해나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1차 사전조사 대상 중 하나로 선정했다. 검찰은 2003년 부실수사로 김씨를 풀어준 과정을 명확히 밝히고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최씨 수사와 유죄 판결에 관여한 경찰과 법원도 진상을 규명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 바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형사사법 절차에 관여하는 모든 공직자들은 약촌오거리 사건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법원의 사법개혁이든, 검경의 수사권 조정이든 시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함은 물론이다. 제2, 제3의 최씨가 나와선 안된다.
무고한 시민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10년간 옥살이를 했던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이 마침내 종료되어, 길을 잃었던 사법정의가 18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으나 지연된 정의는 정의라 할 수 없어 최씨 수사와 유죄 판결에 참여한 경찰과 법원은 진상을 규명하고 진심 어린 사죄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