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가 자회사를 통해 제빵사를 고용키로 했지만 정작 합작법인 노조(제3 노조)의 의견은 무시해 갈등의 불씨만 키웠다. 제3 노조 측은 지난주 "외부 노조와 정치인, 시민단체가 한 기업의 정식 노조를 무시했다"면서 "무슨 권리로 지분구조, 근로계약서 재체결을 강요할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파리바게뜨는 11 일 합작법인을 본사 지분 51%의 자회사로 만들어 제빵사를 고용키로 했다. 나머지 49% 지분은 가맹점주가 짊어진다. 임금은 16.4% 높였다. 정치권과 양대 노총 등 8 자 합의를 봤지만 정작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 노조원 800 명은 협상에서 빠졌다. 합작법인에서 빠진 협력사도 존폐 위기다. 자회사를 통한 제빵사 고용은 본사와 가맹점주 부담만 높였다. 초반에 논의했던 3 자 합작법인에서 협력사가 빠졌기 때문이다. 가맹점주 입장에선 3 자 합작법인에 비해 제빵사 임금상승 부담이 커졌다. 제빵기사들의 고용불안은 더 커졌다. 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파리바게뜨 가맹점 200 여곳은 점주가 직접 빵을 굽는다. 그런데 매월 가맹점주 30~40 명이 제빵교육을 요청하고 있다. 점주들이 제빵사 임금상승에 부담을 느낀 탓이다. 협상에서 제외된 협력업체 12 곳은 존폐위기에 몰렸다. 특히 이들 중 8 곳은 파리바게뜨에만 인력을 공급했다. 3 자 합작법인에서 제외되면 이들은 껍데기만 남는다. 본사는 협력사 대표를 지역 본부장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지만 이 역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당혹스러운 건 제빵사들이다. 해피파트너즈 노조는 대화 창구에 끼지 못했다. 해피파트너즈는 제빵사 4500 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직접고용 대상자 5300 명의 80% 이상이다. 제3 노조 측은 이번주 중 상임집행회의를 통해 별도 행동을 논의 중이다. 이대로면 노노갈등은 예정된 수순이다. 본사는 16 일 해피파트너즈 노조와 만난다. 이번엔 노조 입장을 귀담아 들어야 할 때다. 낡은 법을 고치는 문제도 남아 있다. 파리바게뜨 사태의 근본 원인은 비현실적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때문이다. 파견법상 파견 가능한 일은 청소, 경비 등 32 개 업무다. 20 년째 그대로다. 국회가 낡은 파견법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제2, 제3 의 파리바게뜨 사태는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
파리바게뜨가 자회사를 통해 파견법을 기반으로 제빵사를 고용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합작법인 노조의 의견을 무시해서 발생한 파리바게뜨 사태는 국회의 현명한 조치가 따르지 않으면 제 2, 제3의 사태를 양산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