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농수산물도매시장폐쇄 및 지정도매인 승인취소의 권한은 농수산부장관에게 있고 위 권한은 동법 또는 시행령등에서 다른 자에게 권한위임이 되지 아니한 것인데 서울특별시장의 도매시장폐쇄허가 및 지정도매인 지정승인취소요청을 받은 농수산부장관이 위 허가 및 취소의 가부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수산청장에게 이첩하고 수산청장이 이를 승인한다고 통첩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이에 근거하여 도매시장폐쇄 및 지정도매인 승인취소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법정의 처분권한에 있어 갖추어야 할 요건의 흠결이 있어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농수산물도매시장폐쇄 및 지정도매인 승인취소의 권한은 농수산부장관에게 있고 농수산부장관이 위 허가 및 취소의 가부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수산청장에게 이첩하고 수산청장이 이를 승인한다고 통첩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이에 근거하여 도매시장폐쇄 및 지정도매인 승인취소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법정의 처분권한에 있어 갖추어야 할 요건의 흠결이 있어서 위법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