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복지 포퓰리즘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지자체가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한 복지 제도가 242건에 달했다고 한다. 지난해 67건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복지부는 2013년 사회보장법을 개정하면서 지자체 복지 제도의 통일성과 유사·중복 등을 중앙부처와 협의하도록 했다. 이 제도 시행 첫해인 2013년에는 총 61건 중 지자체 비중은 31건으로 절반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해는 총 249건 가운데 7건을 제외하고 모두 지자체가 제기한 복지 제도다. 지자체가 내놓은 정책에는 '선심성 복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적지 않다.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년 3000명을 뽑아 월 50만원씩 지급한다는 서울시의 청년활동비 지원과 3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19~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씩 주겠다는 성남시의 청년배당 제도가 대표적이다. 올 1월에는 재정자립도 20.79%에 불과한 강원도 횡성군이 만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 설과 추석에 각 5만원을 '어르신공경 명절 효수당' 명목으로 주겠다는 안을 내놓았다가 수용불가 판정을 받았다. 지자체의 선심성 복지는 예산 낭비나 지속 가능한 효과 여부를 떠나 상당수가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중복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국가 복지 재원의 비효율을 유발한다는 의미다. 청년배당 등은 고용노동부의 청년 취업 지원 정책과 유사하고 노인 수당은 기초연금과 성격이 비슷하다. 지자체장들이 포퓰리즘의 덫에 빠지는 이유는 내년부터 줄줄이 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을 시작으로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이때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재임 기간 중 내세울 만한 업적을 쌓으려는 것이다. 복지 제도는 한 번 정해지면 다시 바꾸기 힘들다. 정부는 지자체가 도입하려는 선심성 복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교부금 조정과 포상 제도 등 견제 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지자체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
지자체의 선심성 복지는 대부분이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겹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선심성 복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하며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지자체가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 지원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