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시장·친노동' 수술은 안 하고/ 단기 일자리 5 만9000 개 급조키로/ 고용지표 분식한다는 비판 나와 정부가 어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5 월 초까지 6 개월 동안 5 만9000 개의 단기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유례 없는 고용대란에 혈세로 단기 일자리를 대량으로 만들기로 한 것이다. 공공기관 체험 인턴 5300 명, 행정업무 보조 2300 명, 독거노인 전수조사원 2500 명, 전통시장 환경미화원 1600 명, 국립대 에너지절약 도우미 1000 명 등 하나같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다. 고용 상황이 얼마나 다급한지를 적나라하게 말해 주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런 '땜질 대책'도 없다. 고용 상황이 심각할수록 마땅히 일자리를 만들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실질적인 방안 하나 없이 임기응변식 대책만 내놓으니, "추락하는 고용지표를 분식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쏟아진다. 지금의 고용시장은 외환위기 때나 볼 수 있는 초유의 위기 상황이다. 예년에는 전년 대비 30 만명씩 늘어나던 취업자 수 증가는 7 월 이후 급기야 수천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9 월 4 만5000 명 '반짝' 증가한 것도 공공행정·사회보장·보건·사회복지 등 공공 부문에서 억지로 일자리를 늘렸기 때문일 것이다. '취업 절벽' 사태는 한때 취업률 100%를 기록하던 기계공업고·상업정보고 등 특성화고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특성화고의 취업률은 올해 65.1%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 년 이후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기술을 익힌 청년들조차 갈 곳이 없다는 얘기다. 9 월 '나홀로' 자영업자가 11 만7000 명이나 줄어들고, 실업자는 9 개월째 100 만명을 넘은 것과 궤를 같이한다. 이런 고용대란은 '반시장·친노동' 정책의 결과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최저임금을 턱없이 올려 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반기업 규제로 기업 투자를 가로막은 결과, 기업은 해외로 탈출하고 멀쩡한 일자리는 사라지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일자리를 없앤 요인을 제거해 다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반시장·친노동 정책을 수술대에 올려놓는 것이다. 멀쩡한 사람을 중환자로 만들어 놓고, 근본적인 치료를 할 생각은 않고 링거만 꽂는 격이다. 서민의 삶을 걱정하는 정부라면 당장 반시장·친노동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정부가 내년 5월 초까지 5만9000개의 단기간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는 최저임금 인상, 반기업 규제가 초래한 일자리 부족에 또 다른 혈세를 낭비하겠다는 것으로 정부는 반시장, 친노동 정책을 없애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