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 3대 신평사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작년 말 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발행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동양 사태를 계기로 특별검사를 벌여왔다. 3대 신평사는 평가 대상 기업과 신용등급을 미리 조율하고 계약하는 등 '등급 장사'를 했고 당장 신용등급을 강등해야 함에도 기업 요청으로 회사채 발행 이후로 미뤄주기도 했다. 투자자 손해를 막아줘야 할 등대 노릇은커녕 한통속이 돼 돈벌이에 급급했으니 세월호의 청해진해운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줄도 모르고 신용등급만 믿고 투자한 노인계층이 숱하게 전 재산을 날리고 피눈물을 흘렸다. 기업이 어떤 등급을 줄 것인지 묻고 가장 높은 등급을 제시한 신평사와 계약을 맺는 '등급 쇼핑'도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기업은 높은 등급을 받아야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빌릴 수 있고, 신평사는 기업이 평가를 맡겨줘야 수수료를 받으므로 유착이 형성된 것이다. 유착 결과가 '신용등급 뻥튀기'다. 지난해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가운데 A등급 이상을 받은 곳은 77.4%나 됐다. 10년 전인 2003년에는 41.7%에 불과했다. 글로벌 신평사들에 비해 7~8단계나 등급이 높다. 신평사가 기업 등급을 마구잡이로 올리다 보니 시장에서는 아예 한 단계 낮은 등급이라고 간주하고 거래한다니 기가 막힌다. 금감원은 신평사가 엉터리 평가를 했다면, 이런 가짜나 다름없는 회사는 과감히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마땅하다.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신평사 3사 중 2곳을 골라 평가를 받도록 하는 시스템부터 고쳐야 한다. 이게 기업이 특정사를 배제할 수 있는 권한으로 남용돼 등급쇼핑이 이뤄지고 신평사의 등급장사가 벌어진다. 제3의 독립기관이 강제로 신평사를 배정하는 '의무지정제'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다른 신평사로 바꿔야 하는 '순환평가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 모그룹 지원을 배제하고 해당 기업 재무 상태만 보는 독자신용등급제도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 3대 신평사에 대해 중징계 방침으로 금감원은 신평사가 엉터리 평가를 했다면, 이런 가짜나 다름없는 회사는 과감히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