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에서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지방분권 개헌,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는 지방분권 개헌이 시대적 요구임을 재차 확인하는 자리였다. 부산일보를 비롯한 9 개 전국 일간지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연 것은 바람직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함과 동시에 지방분권 개헌에 소극적인 정치권에 지역민의 강력한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지방분권이야말로 내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분권 개헌의 앞길이 순탄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리이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은 대체로 "국민들의 삶을 향상하는 지방분권"에 공감했다. 다만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지방분권을 헌법에 못 박아야 한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누차 지적했듯이 지방분권을 위한 관련 법안조차 제대로 심의조차 않고 폐기해 온 국회가 지방분권을 법률 사항이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게다가 어떤 정부도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지방정부에 나눠 주지 않았다는 것은 수십 년 지방자치 역사에서도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헌법 개정 없이는 지방분권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현재 우리나라 헌법은 중앙집권적 국가권력 구조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이날 발제자의 주장처럼 명징한 사실이다. 말치레에 그치지 않으려면 개헌 이전에라도 법률로써 시행 가능한 지방분권 개별 과제들이라도 우선 처리하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것처럼 국회는 지방분권 관련 재·개정 법률안과 일괄 이양법안까지 심의·의결할 수 있는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조속히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회의를 설치해 지방정부의 목소리가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현행 헌법은 지방정부의 창의적인 지방자치를 무력화하고 갑을 관계만 강조한다.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주인이 아닌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분권 개헌은 시대적 과제다. 지역민의 염원에 정치권이 답할 차례다.
전국 9개 일간지가 지방 분권 개헌에 소극적인 정치권에게 지역민의 여론을 전달하기 위해 개최한 토론회가 말잔치게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가 개별적인 지방분권 과제를 우선 처리하고 지방정부 의견이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