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중형 조선소인 성동조선해양이 끝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STX조선해양은 당장 법정관리는 피했지만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워졌다. 이번 결정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결행한 기업 구조조정이다. 지난 8 일 기획재정부는 두 달간의 전문컨설팅을 통해 채권단이 성동조선을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 신청이 불가피한 기업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2016 년 법정관리를 졸업한 STX조선에는 한 달 안에 자력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 노력과 사업 재편을 노사가 합의하라고 주문했다. 성동조선은 세계적인 경기불황의 여파를 맞은 2010 년 이후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4 조 원 가까이 투입되었다. 대대적인 인력 감축도 잇따랐다. 그럼에도 지난해 11 월, 자본을 거의 소진한 상태가 됐다. 정부와 채권단은 성동조선이 자력 생존이나 회생할 수 없는 기업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경제 논리대로만 따르자면 정부의 판단은 틀리다고 할 수 없다. 2007 년 성동조선에서 이필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거쳐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8 억 원이 건네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성동조선이 STX조선처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법정관리를 졸업할 수도 있겠지만 채권단의 천문학적인 자금 투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것으로 드러난 이상 냉엄한 현실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회생이 어려운 기업을 언제까지 세금으로 버티게 할 수도 없다. 그러나 성동조선을 끝으로 통영의 중형 조선기업이 모두 몰락함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커졌다. STX조선도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40% 이상 인력감축 요구에 따라 노동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 두 조선소에 고용됐거나 협력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어왔다. 정부는 경남 지역을 위한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계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생계의 벼랑에 몰리는 노동자들은 구제되어야 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파도 최소화되어야 한다. 정부가 노동자 등 직접 대상자 중심의 지원과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 원칙을 약속한 만큼 하루빨리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경남의 성동조선해양이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노동자들을 구제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