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시행자인 소외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지구내 토지 및 건물을 원고를 포함한 이주자들로부터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한편 경기도지사에게 사업시행에 따른 이주자들의 이주대책을 위탁하고 경기도지사는 피고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대행케 하였으며 피고는 일정기준에 따라 원고들에게 단독필지를 분양하였으나 그 후 원고들이 단독필지분양대상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분양을 취소하고 연립주택 및 아파트분양대상으로 변경조치하였는바, 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행한 권력행위가 아니라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다.
경기도지사가 이주자들이 단독필지분양대상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이유로 분양을 취소한 행위는 행정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행한 권력행위가 아니라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