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대관령 일대에 계획하고 있는 '한국판 융프라우 산악관광' 사업이 무산될 정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관련 법에서 이 사안을 배제한 탓이다. 산악관광 규제특례를 담은 기존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대안으로 '규제혁신 5 법'을 도입하기로 입장을 정해 도의 역점 사업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도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던 산악관광 사업은 강원관광의 새로운 모델이자 비전으로 주목됐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메인 현장 일대를 종합산악관광지로 조성하는 것이다. 대관령 삼양목장과 하늘목장 일원에 청정 산악 테마빌리지, 산악승마 클러스터, 산악열차, 로프웨이,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물론이다. 그야말로 강원도만이 할 수 있는 관광지 조성, 한국의 알프스를 만드는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사업부지가 백두대간보호지역, 자연공원, 국유림 등 다양한 보전지역으로 중첩 지정돼 있어 이를 풀어내는 것이 과제였다. 때마침 기획 당시 정부가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입안하고 있어 이에 초점을 맞췄다. 그리고 강원도를 산악관광 메카가 되게 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당시 경제부총리는 "국회에 제출돼 있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에 강원도 지역에 산악관광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이 정권이 바뀌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사실상 폐기됐다. 대신 '규제혁신 5 법'이 제시됐다. 하지만 이 법안에는 산악관광 활성화 규제 개혁 부문이 제외돼 도가 난감해하고 있다. 더구나 최문순 도지사의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에 대해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것으로 산악관광은 법안의 목적에 맞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고 한다. 게다가 도지사가 야당일 때는 길이 열렸는데 여당이 되고 나니 길이 없어질 꼴이다. 도민들이 아쉬움을 넘어 강한 불만을 쏟아내는 게 당연하다. 이 사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전해 들은 도민들은 '지역 역차별'이라며 분통해 하고 있다. '4 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강원도의 비전인 관광산업을 희생시킨다고 보는 것이다. 무려 3 년여에 걸쳐 사업을 준비해 왔던 강원도의 노력을 물거품이 될 상황으로 내몬 여당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무작정 안 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산악관광 규제특례를 담은 '규제혁신 5법'이 도입되게 되면 강원도의 관광사업이 무산될 상황이므로, 여당은 이에 대한 대책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