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특별법 개정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70 주년을 맞으면서 부풀었던 기대감이 가라앉고 있어서다. 현재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의 법적 근거를 담은 4·3 특별법 전면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4·3 의 완전한 해결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의지는 확고하나 중도와 보수 진영의 관심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결과, 지난해 12 월 19 일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발의한 4·3 특별법 전면개정안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에서는 단 한명도 발의자로 참여하지 않았다. 의안에 서명한 전체 60 명의 의원 중 47 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국민의당 7 명, 정의당 6 명으로 나타났다. 법안 발의 당시 국회를 찾은 4·3 유족회 등은 보수 야당 인사를 찾아가 협조를 구했지만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여소야대 상황이어서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4·3 법안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는 21 명 중 10 명이 자유한국당 의원이어서 첫 관문부터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4·3 희생자 및 유족 보상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점을 들며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4·3 단일 사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경우 자칫 국회의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어 전체 과거사에 대한 보상 문제로 논의의 틀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래도 지난해 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정의당 등 제주도당 위원장들이 4·3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4·3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4·3 해결의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도록 초당적 자세를 보여달라고 정치권에 촉구한 것이다. 알다시피 4·3 의 해결은 제주도의 숙명적인 과제인만큼 4·3 특별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4·3 희생자와 유족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입도 뻥긋 못하고 숨죽이며 살아왔다. 질곡의 세월을 보낸 수많은 영령들을 위로하고 그 유족의 아픔을 국회가 외면해선 안될 것이다. 온도민이 4·3 특별법 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4·3 특별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고 정부는 물론이고 중도나 보수 모두가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