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크기에 상관없이 성장률 1%당 늘어나는 일자리 규모는 갈수록 작아지는 지표를 보면 고용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찾아지지 않아 답답하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하면서 26 만명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역산하면 성장률 1%당 10 만명가량의 취업자가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공교롭게도 각각 2.6%로 같은 성장률을 보인 2015 년 취업자 증가는 33 만7000 명, 2016 년에는 29 만명이어서 유사한 정도로 경제 규모를 키워도 일자리를 늘리는 고용창출력은 계속 줄고 있는 것이다. 고용창출력 저하는 저성장 구조 고착화에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특히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접어드는 데다 모든 사업장에서 60 세 정년을 의무화하는 등 여건 변화가 체감하는 고용 위축을 한층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중후장대형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에 의존하다가 전자, 자동차 등 주력 업종 공장의 해외 이전으로 생긴 고용 공백과 낮은 서비스업 비중으로 우리의 경제성장 대비 고용창출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낮다는 점도 아쉽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낸 보고서를 보면 2015 년까지 지난 10 년간 한국의 경제성장 대비 고용창출력은 OECD 34 개국 가운데 22 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분석한 일정 투자 단위당 고용 유발 효과를 보면 고용창출력 저하의 돌파구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쉽게 읽을 수 있다. 10 억원당 제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8.6 명에 그치는 반면 서비스업은 17.8 명으로 서비스산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 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전체 고용에서 서비스업 비중은 69.5%로 OECD 국가 평균 72.9%에 못 미친다. 전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 비중도 59.3%로 OECD 평균 71.3%와 차이를 보인다. 서비스업의 낮은 경쟁력은 제조업 성장에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이미 의료, 콘텐츠, 금융, 관광, 교육, 소프트웨어, 물류 등 7 대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해 고용 창출 확대로 연결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제조업과 수출이 서비스업과 내수로 대체되도록 해 성장과 고용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대비 부진한 고용창출력은 낮은 서비스업 비중으로 인한 것으로, 정부는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경쟁력을 높여 경제 성장과 고용창출 모두 안정권으로 진입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