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간 경제전쟁이 한창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경제보복 조치가 각 부처의 협력을 바탕으로 치밀하게 짜낸 계획이 아니라 아베 신조 총리의 개인 의견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헤게모니를 쥐고 강경책을 밀어붙이는 쪽은 경제산업성이며 외무성은 소외됐다고도 했습니다. 경제산업성의 수장은 아베의 오른팔이자 강경파인 세코 히로시게라는 인물입니다. 강상중 도쿄대 명예교수가 지난 8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연에서 한 얘기입니다. 경제보복은 한국에 반감을 가진 아베가 다양한 의견을 배제한 채 강경한 핵심 측근 몇 명과 감행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베는 다른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제왕적 총리'입니다. 지금 일본은 '아베를 위한, 아베에 의한, 아베의 나라'나 다름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강 명예교수도 "지금 일본 정치는 1강 체제다. (아베는) 그 속에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를 받쳐주고 있는 동력은 바로 호황을 구가하는 경제입니다. 2012년 12월부터 전후 사상 최장기로 이어지고 있는 경기회복세, 완전고용에 가까운 노동시장이 아베 정권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기형적인 일본의 정치 시스템도 '1강 아베'를 무럭무럭 키워주는 토양입니다. 지난 7월 참의원 선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투표율은 50%도 채 안 되는 48.8%였습니다. 주목할 대목은 총 74석을 뽑는 지역구 의석의 과반인 38석을 얻은 집권 자민당의 절대득표율(전체 유권자 중 차지하는 득표비율)이 18.9%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총 유권자의 20%도 안 되는 지지를 받고도 50% 넘는 의석을 가져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정치 무관심층에 더해 고령화된, 보수성향을 지닌 일본의 유권자를 감안하면 자민당의 장기집권, 나아가 자민당 총재인 아베의 독주는 한동안 지속될 것 같습니다. 하긴, '55년 체제'가 성립한 이후 64년 동안 자민당이 정권을 내준 기간은 겨우 5년 8개월에 불과합니다. 총리의 얼굴만 바뀌지 실제로는 '일당독재 국가'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또 민주주의 국가라고는 하지만 일본은 20세기 이후 제대로 된 시민혁명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4·19혁명과 1987년 민주화 항쟁, 촛불혁명 등 끊임없는 시민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일궈낸 것과는 크게 대비됩니다. 미국에 의해 강제로 부여된 전후 평화체제에 안주하면서 이어져온 것이 바로 일본의 현 체제입니다. 루스 베네딕트가 <국화와 칼>에서 짚었던 것처럼 오랜 세월 철저히 '계층화'된 사회에 순화된 일본인들에게 '국가에 대한 복종'은 당연한 일로 여겨져왔습니다. 작가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인 이야기>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독재정치의 가장 큰 결함은 독재자가 잘못해도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데 있다." 지금 아베 총리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일본 내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전쟁의 승패를 떠나 향후 한·일관계가 더욱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호황을 구가하는 경제와 기형적 일본의 정치 시스템은, 일련의 경제  보복조치 등 한.일경제 전쟁을 주도 하는 '1강 아베 '의 큰 동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