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데탕트 향해 첫발 北 비핵화가 최종 결승선한반도 데탕트 향해 첫발 北 비핵화가 최종 결승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 일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70 년 분단사의 상징인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가진 역사적 대좌였다. 두 정상의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의 기류를 대결에서 화해 무드로 대전환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결과다. 우리는 비무장지대에서 싹튼 평화의 싹이 한반도 전역에서 만개할 수 있도록 남북 정상이 후속 대화를 계속 이어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이날 판문점 의전행사는 화려했다. 군악대의 연주엔 평화의 봄을 갈구하는 겨레의 소망이 실려 있는 듯했다. 하지만 평화를 실제로 담보할 북한 비핵화에 대한 알맹이 있는 합의가 없는 한 미완성 교향곡일 뿐이다. 겉치레 이벤트보다 회담의 함의를 주목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정상회담의 결실인 판문점 공동선언을 곱씹어 보면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 등 3 대 의제를 지향하는 염원은 담겼으나 목표에 이르기 위한 로드맵이 이에 비례하지 않은 느낌도 들어서다. 정부는 '평화, 새로운 시작'이란 주제를 내걸고 회담을 준비했다. 김 위원장도 평화의집 방명록에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라는 글을 남겼다. 그렇다면 남북은 이제 한반도 평화정착이란 종착역으로 가는 출발선에 선 셈이다. 어차피 70 년 체제 대결의 시대가 하루아침에 종식되긴 힘들 것이다. 이번에 북측이 그간 기피했던 남북 간 핵 대화에 응한 건 긍정적 신호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김 위원장이 핵개발 포기 의사를 넘어 기보유 중인 핵 폐기를 언명하기를 기대했다. 언제든 민족적 참화를 부를 시한폭탄을 제거할 담보 없이는 평화 구축이나 남북관계 진전 등 여타 합의들의 의미도 반감되기 때문이다. 1992 년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2000 년 6.15 공동선언 그리고 2007 년 10.4 선언 등 기념비적 합의문들이 휴지조각이 된 까닭이 뭔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개혁. 개방보다 핵무장 등에 기대 체제를 지키려는 세습정권의 의중이 주요인이었다. 그렇다면 문재인정부가 갈 길은 아직 멀다. 아무리 그럴싸한 평화체제를 만들 설계도를 그리더라도 북한의 비핵화라는 토대를 다지지 못하면 사상누각을 세우는 격임을 유념할 때다. 북측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CVID)' 방식으로 핵. 미사일을 폐기하도록 계속 설득해야 한다. 후속 정상회담을 기약할 수 있다니 그래서 다행스럽다. 그때까지 대북제재 공조 유지가 불가피함은 불문가지다. 김 위원장의 통 큰 발상의 전환도 절실히 요구된다. 한반도 평화모드로 전환이 완성되려면 비핵화는 필수 통과의례다. 개혁과 개방의 대도로 나오지 않으면 북한의 정상국가화도, 피폐한 경제의 회생도 불가능하다. CVID식 비핵화를 결심해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하고 확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보장(CVIG)'을 받는 게 유일한 출로다. 미사일 개발 중단 약속을 넘어 완성한 핵무기와 은밀히 추출 중인 핵 원료까지 말끔히 없애겠다는 약속을 하기 바란다.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판문점 선언은 얼어붙은 한반도 정세에 봄과 같은 화해 분위기 전환을 꾀한 점에서 향후 이어질 후속 대화에 기대가 더욱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