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언론사 정치부장단과 가진 만찬 자리에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 털어놓았다. 이어 "인사위원회에서 다면적으로 검증하고 인사 자료도 차곡차곡 쌓으면서 상시 검증체계로 가겠다"고 밝혔다. 인사 실패를 인정하고 제도적 보완과 변화를 약속한 것이다. 실제로 현재 청와대와 정부의 진용을 보면 제2, 제3 윤창중 사건이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다. 검증 없이 요직에 등용된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이 워낙 많아서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측근 배제ㆍ전문성 위주ㆍ보안 우선이라는 3원칙에 입각한 인사 스타일을 고수해왔다. 쓸 만한 사람인데도 검증 과정에서 만신창이를 만들어 못 쓰게 만든다는 피해의식도 강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인사들이 군대 등 서류 검증만 거친 채 청와대와 정부 요직에 포진한 상태다. 박 대통령은 이번 일을 계기로 '나홀로 인사' 스타일을 확실하게 바꾸기 바란다. 기업도 사람을 뽑으려면 직장동료, 거래처 사람들, 동창들까지 뒤져 '평판 조회'를 한다. 해당 분야에 있었다고 무조건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요, 충성심과 능력은 본질적으로 상반된 자질이기 쉽다. 공직에 누굴 앉히느냐는 실로 국가의 명운을 좌우한다. 그래서 격(格)과 적재적소를 따지는 것이다. 대통령의 업무스타일도 바뀌어야 한다. 청와대 수석들조차 대통령에게 말을 못하고 오로지 처분만 기다리는 식이면 국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 대통령 스스로 너무 권위적이지 않은지, 지나치게 만기친람(萬機親覽)하지 않았는지, 실제로 권한을 주고 책임을 다하게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이제 대통령과 청와대는 심기일전하여 엔저와 저성장으로 대변되는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데 총력을 모으기 바란다. 특히 '경제살리기'의 방향성과 관련해 경제주체들이 혼선을 느끼고 있는 만큼 인식의 통일성을 기해줄 필요가 있다. 박 대통령 입으로는 투자, 일자리 창출, 규제 해제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가꾸기를 강조하나 정치권이나 사정기관은 기업 옥죄기를 강화하고 있어 기업들의 혼란이 극심하다. 공정위, 국세청, 검찰 등의 행정행위도 기업 측은 청와대가 시켜서 한다고 받아들인다. 그런데 최근 세무조사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공정위나 검찰은 무조건적인 기업인 엄벌주의로 공포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이래서는 소비가 살아날 수 없고 경제성장은 기약할 수 없다. 물론 지나친 갑의 횡포나 골목상권, 혹은 일감 몰아주기 등은 시정해야 할 것이나 강도와 빈도 문제다. 겉으로는 규제완화ㆍ투자활성화를 말하면서 뒤로는 세무조사,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이 남발된다면 기업이나 국민이나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서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 한다. 또한 국회의 경제민주화 법안이 기업경영에 지나친 부담을 줄 경우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사법부의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판결도 경제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한 신중한 자세가 아쉽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인사정책을 정비하기로 한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정책 외에도 스스로를 성찰하고 정확한 입장을 표명해서 통일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