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전북, 전국에서 가장 낮은 신고율 보여 지역별, 종별 지원제도가 되도록 해야" 의료서비스 개선이라는 간호등급가산제가 사실상 대형병원 지원금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병원은 간호인력 부족으로 간호등급 신청조차 못하는 가운데 43 개 상급종합병원에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018 년 6 월 기준, 전북은 91 개 의료기관중 23 개 기관이 신고해 25.3%로 가장 낮은 신고율을 보였다. 서울시는 280 개 의료기관중 58.9%인 165 개 기관이 신고해 전북과 2 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의원은 지난 5 년간 간호등급가산제 신고 대상인 1800 여개 병원급에 지원된 가산수가 지원을 분석한 결과, 중소병원은 간호인력 부족으로 간호등급 신청조차 못하는 가운데 43 개 상급종합병원에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 개선이라는 간호등급가산제의 목적은 사라지고, 사실상 대형병원 지원금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초 간호등급가산제는 1999 년 입원환자 의료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 입원 환자 병상수 당 간호인력 수에 따라 7 등급으로 구분해 5 등급 이상은 간호관리료 10~70% 가산을, 6 등급은 0%, 7 등급은 5% 감산을 적용해 건강보험에서 수가를 지원하고 있다. 종합병원급의 경우 296 개의 종합병원 가운데 264 개 기관이 신고를 마쳤으며 9,270 억 원의 가산액을 지원받았다. 개별의료기관 당 연평균 가산액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의료기관 당 연간 약 32 억2,000 만 원, 종합병원은 약 7 억원, 병원은 약 5,000 만원으로 종별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신고율을 분석한 결과 대상 기관이 13 개로 기관 자체 숫자가 적은 제주를 제외하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광주, 대구시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북, 강원, 충남, 경남 등은 낮은 신고율을 보이고 있었다. 전북의 경우, 25.3%로 가장 낮은 신고율을 보였다. 간호등급가산제도는 의료기관이 적정 간호 인력을 확보하도록 유도·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그런데 간호 인력 확충이라는 목적을 상실한 채 수도권 대형병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락해 버렸다. 전체 간호등급가산제 신고 대상 의료기관의 2.4%밖에 되지 않는 43 개 상급종합병원이 38.1%에 달하는 가산금을 집중되고 있어 종별, 지역별 의료기관의 빈익빈부익부를 부축이고 있다. 오히려 지방 중소병원을 고사시키는 도구로 전락해버렸다. 종별 지원제도가 되도록 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간호 인력을 확보하고 의료취약지 등 지방 중소병원의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관련 법을 통과와 연계시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제기되는 까닭이다.
간호등급가산제가 대형병원 지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중소병원은 간호등급을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문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