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미주리주에서 열린 공화당 기금 모금 행사 연설에서 "우리는 무역에서 큰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한국을 보호하고 있다"며 "우리는 무역에서 돈을 잃고 군대에서도 돈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3 만2,000 명의 미군 병력을 남북한 국경 지역에 두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고도 했다. 백악관과 미군 양쪽에서 즉각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부인하기는 했지만 트럼프의 발언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 차 개정협상을 불과 하루 앞두고 나왔다는 것은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한국에 대한 통상압박이 이전과 다른 차원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일주일 전 한국산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 알루미늄에 관세 폭탄을 부과할 때도 "우리를 나쁘게 대우한 많은 나라가 동맹국"이라고 말해 통상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세 폭탄에 이어 안보카드까지 꺼냈으니 앞으로 미국의 통상압박은 더 거세질 게 분명하다. 한국의 안보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서라도 무역적자를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미국도 섣불리 건드릴 수 없는 양날의 검이다. 한국 안보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지만 미국도 북한·중국·러시아를 견제하려면 꼭 필요한 방어막이기 때문이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이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김정은이 승리의 춤을 출 것이라고 믿는다"고 한 것은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다. 트럼프의 말을 통상과 연계된 엄포로 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가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스스로 약점을 드러낼 뿐이다. 양국 간 현안이 쌓여 있는 지금 자칫 잘못 대응하면 협상력만 떨어뜨리게 된다.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안보와 통상을 분리해 이익균형 원칙하에 FTA 협상이든 방위비 분담이든 할 말은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미 FTA 협상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폭탄의 부당함을 밝히고 사법주권 침해 논란이 있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조항도 당당히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그것만이 국익을 최대한 지키는 길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언급에 한국은 국익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안보와 무역을 분리하여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고 개별로 협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