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입산 철강 관세부과 방침에 우리 정부 움직임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9 일까지 미국에 머물며 '무역확장법 232 조' 조치 대상에서 한국산 철강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는 지난달 25 일부터 3 월 2 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아웃리치'(대외 접촉·설득) 활동을 벌인 바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5 일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철강관세 대상에서 한국을 빼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정부는 최근 한·미 통상 현안을 놓고 긴급 통상관계장관회의를 처음 소집했지만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 채 미국 내 우호세력을 접촉해 설득하겠다는 정도만 확인했다. 이런 대처 방식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당당한 대응'과도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무엇보다 실효성이 불투명하다는 점이 걱정이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최대 25%의 관세를 추가로 매기는 232 조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하니 우리로선 당장 다른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다. 한·미 간의 철강교역에 대해 미국 측의 오해가 많은 건 사실이다. 설득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김 본부장의 발길은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선 지난해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은 2014 년보다 32%나 줄었으며 미국 시장 점유율도 1% 포인트 떨어졌다는 점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 국내 철강업계가 지금까지 미국에 57 억 달러를 투자해 3 만 3000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듣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232 조 조치가 자동차와 항공 등 철강이 필요한 미국 내 연관산업과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파고들어야 한다. 우리 국민은 당분간 김 본부장만 쳐다봐야 하는 신세다. 설령 설득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다 해도 김 본부장의 어깨가 가벼워지는 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비화하는 상황에서 미국 설득에만 의존하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유럽과 중국까지 번지는 보호무역주의 흐름에 전방위로 대처할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책무가 있다. 상황이 이럴진대 남의 일인 양 통상외교에 손놓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개탄스럽다. 마치 통상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계속 '읍소 대응'이나 하라는 방기(放棄)로 보여 몹시 언짢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9 일까지 미국에 체류하며 '무역확장법 232 조' 조치 대상에서 한국산 철강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을 밝힌 데에 대해서 정부는 별다른 대처방안을 내놓지 못한 채 미국 내 우호세력을 접근해 설득하겠다는 정도만 확인하는 등,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당당한 대응'과는 다소 다르지만 무엇보다 실효성이 불투명하다는 점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