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 년째 정체된 서비스 산업의 도약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에 나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7 일 확대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정부는 올해 서비스 R&D에 지난해보다 16.4％ 늘어난 7734 억원을 투자하는 등 2022 년까지 5 년간 약 5 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같은 종합처방전이 나온 데는 선진국이 숙박·차량 공유 서비스, 원격의료, 디지털 건강 관리, 노인 돌봄 등 서비스 산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데 국내 서비스업은 진입 장벽이 낮은 도·소매, 음식·숙박업에 매몰된 상황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실제로 서비스 산업 분야는 근원적 수술이 필요한 위기 상황이다. 서비스 분야의 정보기술(IT) 활용과 융·복합 능력이 미래를 가를 것이다. 이미 경쟁국들이 자율 주행차,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에서 한국을 향해 기술 공세를 퍼붓기 시작했다. 향후 20 년 안에 서비스 기술혁명의 선두 주자와 후발 주자 간 승부가 판가름날 것이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서비스 분야의 성장력을 빠른 시일 안에 확충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서비스수지 적자는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한국은행이 5 일 발표한 '2017 년 12 월 국제수지(잠정)'를 보면 지난해 서비스수지는 344 억7000 만 달러 적자였다. 서비스 수지 적자는 중국의 사드 보복 등도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서비스 핵심 분야의 경쟁력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은 막대한 R＆D 투자를 통해 서비스 분야에서 퀀텀 점프를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서비스 R＆D 비중은 2016 년 기준 8.7％로 독일 12.4％, 미국 29.9％, 일본 12.1％, 프랑스 46.4％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단기 성과에 급급한 기존 방식으로 서비스 융복합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없음은 물론이다.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걸맞는 서비스 산업 혁신을 위해 새로운 설계가 필요한 때다. 우선 2011 년 국회에 제출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부터 처리해야 한다. 낙후된 서비스 분야를 선진화하면서 한국의 앞선 정보통신기술(ICT)기술과 기술 융·복합 인프라, 우수 인력을 바탕으로 서비스 분야의 프리미엄 기술을 쏟아내야 할 것이다. 에너지 산업 전환이라는 기회를 살려 수익성과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막대한 생산유발 효과를 감안할 때 서비스 산업 육성의 핵심 목표는 일자리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 부총리는 최근 중국 베이징 중관춘 창업거리를 방문한 이야기를 하며 "중국에서는 1 년에 대학 졸업생 800 만명이 나오고 연간 일자리 1100 만개가 필요한데 중관춘에서 (창업으로) 기업 600 만개가 생겨난다"고 설명했다. 낮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 일자리 창출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제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서비스 산업 생산성을 배가하면서 통찰력과 창조력,인문학적 사고를 두루 갖춘 인재들이 서비스 분야에서 마음 놓고 혁신 창업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서비스 분야 R＆D 확대를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켜야 한다. 정부는 이번에 내놓은 정책의 성과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강력한 실행력을 발휘해야 한다.
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지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정부는 서비스 R&D 분야에 2022년까지 5년간 약 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걸맞는 서비스 산업 R&D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 국가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