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0 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국이 좀 어려운 상황에 몰려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발 거친 통상압력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등을 거론하며 한 말이다. 이 총리는 "이런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관계 부처들이 비장한 마음으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위기감이 담긴 말이지만 현재로선 통상압력을 해결할 뾰족한 수가 없음을 자인하는 표현으로 읽힌다. 미국 정부는 한국산 세탁기 등을 겨냥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한 데 이어 상무부는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최고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이제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자동차까지 통상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가 미국의 통상압력에 '바람 앞의 촛불'이 된 상황이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차별적인 무역 압박 카드를 직접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보호무역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배경으로 오는 11 월 예정된 중간선거를 꼽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특검 수사로 자국 내에서 수세에 몰려 있다. 무역 불균형 해소라는 명분으로 한 무차별적인 통상압박이 중간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주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경제를 초토화시킬 수도 있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누구나 "동맹국이 이럴 수 있느냐"고 분노하게 된다. 그러나 분노만으로 직면한 사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엊그제 미국의 통상압력과 관련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검토 등을 주문했지만 판정까지는 수년이 걸리고 승소해도 미국이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다. 우선은 미국의 통상압력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미간 공조 채널을 모두 동원하는 등 철저히 국익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0 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발 거친 통상압력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등을 거론하며 "한국이 좀 어려운 상황에 몰려가고 있는 것 같다"고 발언했는데, 미국의 통상압력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철저히 국익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