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 됐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5·18 진상 규명위가 광주의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 등을 위한 실제적 조사 권한 부여가 필수적이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공청회에서는 오는 9 월 5·18 진상 조사위 본격 가동에 앞서 시행령 내용에 무엇을 담을지 그 내용에 관심이 쏟아졌다. 조사위 활동의 근거가 될 시행령에 따라 활동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선 조사위 시행령에 진실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을 주문한다. 아직도 5·18 가해자들이 진실 고백을 꺼리는 데는 처벌을 두려워 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을 없애 공수 부대원이나 헬기 조종사 같은 공익 제보자들이 다수 나올수 있도록 화해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은 필수적 요소다.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고 진실을 고백할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사안에 따라서는 진실고백에 대한 사면은 물론 공익제보자 차원의 보상도 검토 할 만하다. 시행령에는 최근 불거진 성폭력, 성고문과 관련한 문제 접근을 위해 여성 조사 인력 보강도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가해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갖고 수시로 고백할 수있는 고백센터 설치도 포함돼야 할 것이다.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그간 수차례에 걸쳐 제기된 바 있는 조사위 조사권한을 보장할 특별법 개정을 더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광주시민이나 5·18 단체들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것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기 때문이다. 시행령에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았다 해도 실제적 조사 권한을 갖지 못한 위원회라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을 배제 할수 없다. 이제까지 진상 조사위 활동이 번번히 소득없이 끝나버리고 만데에는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서다. 실질적인 조사권한과 함께 동행 명령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동행명령 불응자에게 과태료 1 천만원 규정은 너무 가볍다. 최소 3 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동행 명령을 거부 할수 없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갈 진상규명위는 이번이 진실규명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아직도 5·18 의 진실은 수많은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 국회 공청회에서 강력히 제기된 특별법 개정 요구는 그날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비롯됐다. 광주의 진실 규명은 정의와 상식의 문제다.
국회에서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5·18 진상 규명위가 베일속에 가려져 있는 광주의 진실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고 사실을 고백하는 분위기를 만든 후 증거 확보를 하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