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와 농구 등 스포츠 경기를 대상으로 하는 복표 사업인 스포츠토토의 민간 위탁 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했다. 정부가 스포츠토토를 지난 몇 년간 민간기업에 위탁 운영한 결과 부작용이 나타난 만큼 운영권 환수를 통한 공영화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전담 자회사를 설립해 직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으나 여론 수렴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처리가 미뤄져 왔다. 이 법안은 오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있으나 여전히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스포츠토토를 공영화하면 공공성과 효율성을 함께 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2003년 7월부터 민간기업인 오리온에 복표 사업을 위탁 운영했더니 관리감독 부실로 비리가 발생하더라는 것이다. 또 정부가 운영하면 민간 위탁 시 지출되는 위탁 운영비 등을 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더 많이 조성할 수 있다는 주장도 편다. 얼핏 보면 스포츠토토를 공기업으로 운영하면 공공성을 살리면서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는 정부 논리가 그럴듯하게 들린다. 그러나 정부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공기업이 민간기업보다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동안 많은 공기업의 실태를 보면 그렇다. 공기업들이 적자투성이인데도 철밥통 밥그릇, 그것도 찬밥이 아니라 아주 따끈따끈한 밥그릇을 움켜쥐고 있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 철밥통은 결국 국민의 피와 땀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공기업이 사실상 주인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 아니면 국민을 대신해 정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민간기업 위탁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영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 비약이다. 오리온이란 민간기업의 첫 사례를 보고 앞으로도 비리가 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누가 뭐래도 효율성은 민간기업이 앞선다. 그렇다면 민간기업에 운영권을 주면서 공공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다. 스포츠토토는 2001년 28억원이던 발매액이 지금은 3조원 정도로 엄청 커졌다. 민간기업이면 누구나 침을 흘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스포츠토토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공공성을 살릴 수 있는 조건을 얼마든지 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섣불리 공영화한다면 국민의 등골을 빨아먹는 철밥통을 더 만들겠다는 것밖에 안된다.
정부는 스포츠토토를 공영화하면 공공성과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공기업이 민간기업보다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어불상설이며, 방안을 만들지 않고 섣불리 공영화한다면 국민의 등골을 빨아먹는 철밥통을 더 만들겠다는 것 밖에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