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산업혁신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대기업으로부터 수천억원의 기부금을 거둬들여 논란을 빚고 있다. 경영환경이 열악한 2·3 차 협력사를 위해 스마트공장을 짓고 생산·경영 노하우나 지식을 전수하는데 대기업에서 비용을 대라는 것이다. 대·중소기업 상생 차원의 산업혁신운동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 년 8 월에 만들어진 사업이다. 협력사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도입 취지야 나무랄 데 없지만 문제는 막대한 재원이다. 더욱이 올해는 중소기업 전반으로 사업규모를 크게 벌여놓아 비용도 몇 배나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 다급해진 정부는 기업들의 기부를 독려하고 일부 대기업에는 이전보다 많은 기부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정부는 "상생협력법에 따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것일 뿐 압박한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기금 마련을 정부와 협의하는 것 자체가 기업들에 얼마나 큰 부담으로 다가올지는 누가 봐도 뻔한 일이다. 기부금 출연 자체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까다로워진 것도 기업들로서는 한층 고민스러운 대목일 것이다. 그러잖아도 이 정부 들어 온갖 명목으로 대기업을 줄 세우고 상생협약을 맺는 풍경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복합쇼핑몰 하나 짓는 데 수백억원의 상생펀드를 만들어도 봇물처럼 쏟아지는 요구에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다. 더욱이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경영 압박에 따른 심각한 부담까지 떠안고 있다. 이런 와중에 대기업의 팔을 비틀어 중기 지원자금을 마련하겠다니 정권이 바뀌어도 손 벌리기는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진정 산업혁신운동을 벌이겠다면 신산업이 마음껏 태동할 수 있도록 겹겹이 쌓인 규제 완화부터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만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기금을 내고 상생활동을 벌일 수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터에 계속 대기업만 들볶는다면 정부 의도와 달리 기업인들의 투자와 생산의욕이 되살아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산업혁신 운동을 벌이는 단계에서 대기업으로부터 수천억 원의 기부금을 거둬들였는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산업 규제완화가 선행되지 않고 대기업에게 손 벌리기가 지속된다면 기업인들의 투자와 생산의욕이 주춤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