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침을 발표하자 전경련과 재계가 즉각 반발하고 경제단체가 곧 공동 성명을 낼 계획이라 한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란 내년 1월 1일부터 계열사 거래 비중이 30%를 넘으면 지분 3%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게 세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3% 초과분만큼 증여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상속ㆍ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 증여세를 부과하려는 것"이라며 "비정상적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도 아닌데 왜 과세를 하느냐"고 비판한다. 제도의 불완전성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학자들 주장도 동원한다. 하지만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대주주 자녀 명의로 회사를 세워 큰돈을 벌게 해주는 편법 재산증식 행위로서 일반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것임을 경제단체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난 3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이에 대한 시정 필요성이 제기됐고 정부가 6개월 만에 과세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재계가 과세 근거의 허점을 파헤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과 마찬가지인 만큼 억지 비판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순리일 것이다. 그런 세금을 내기 싫으면 극히 단순한 방법으론 모회사와 계열사를 합병해버리면 그만이다. 증여 개념이 달라진 현실도 정확히 알아야 한다. 과거엔 민법상 증여나 세법에 열거된 항목만을 증여로 봤지만 2004년부터는 '기여'에 의해 타인 재산이 증가했을 때 이를 모두 증여로 간주하는 이른바 '포괄증여 과세 개념'이 도입됐다. 이번 조치는 그에 따른 과세 방법을 구체화한 데 불과하다. 오히려 지금까지 과세를 제대로 안 했으니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 해도 2013년부터 발생하는 과세는 다 합쳐도 연간 1000억원에 불과하다. 이번 조치에 따른 대표적 과세 대상으로 거론되는 H그룹 대주주가 불린 재산 크기에 비해 부과될 세금은 극히 일부라는 지적도 있다. 경제단체가 처신을 잘못하면 몇몇 총수가 어렵게 내놓은 사회공헌기금도 빛이 바랠 수 있다. 특히 전경련은 한국 경제 발전이란 거대 담론을 논해야지 오너들 사적(私的) 이익의 대변자가 돼선 호응을 얻을 수가 없다. 엊그제 이명박 대통령이 "전경련은 향후 50년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하라"고 한 주문을 상기하기 바란다.
정부가 발표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침에 전경련과 재계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몇몇 총수가 내놓은 사회공헌기금에 문제가 야기 될 수 있으니 먼저 전경련은 향후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