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토지를 시에 매도하고서도 등기명의가 그대로 남아 있음을 기화로 다시 을에게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 그 토지의 지목이 유지이고 그 현황도 소유지를 구성하는 토지로서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어 왔다면, 부동산의 매수인은 직접 현장을 확인하여 보거나 등기부, 지적도면 등에 의하여 부동산의 위치와 부근 토지의 현황을 점검하여 보는 것이 상례라고 할 것이어서, 을도 토지가 시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도 이중매도행위에 가담하여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을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갑이 토지를 시에 매도 후 등기명의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이유로 다시 을에게 이중 매도하였다면 그 토지가 소유지를 구성하는 토지로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어 온 경우 부동산의 매수인은 직접 현장확인을 하거나 등기부나 지적도면을 통해 현황을 점검해봐야 하기에 을도 이를 알고 이중매도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을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