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 분기 말 우리나라 가계신용 잔액은 1359 조7000 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가계가 갚아야 할 대출금과 카드대금, 할부금을 합친 것인데 통계가 나오는 분기마다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1 분기는 주택 거래가 뜸한 데다 연말 상여금이 지급되는 때라 대출 수요가 줄어드는 시기인데도 가계신용은 석 달 전보다 17 조1000 억원이나 늘었다. 은행 대출을 죄니 금리가 높은 2 금융권 대출이 크게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가계빚은 이게 다가 아니다. 한국은행 자금순환 통계를 보면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가계 부문 금융부채는 작년 말에 이미 1562 조원에 이르렀다. 작년 총처분가능소득의 1.7 배 가까운 수준이다. 물론 가계 부문 전체를 보면 금융자산이 부채의 2.1 배(3389 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전체 가계의 3 분의 2 가 크고 작은 빚을 지고 있다. 더욱이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가처분소득의 40%가 넘는 돈을 원리금 상환에 쓰는 한계가구가 181 만가구나 된다. 이들은 금리가 오르고 일자리가 말라붙을 때 가장 먼저 충격을 받게 될 가계빚 폭탄의 뇌관이다. 가계빚이라는 시한폭탄을 해체하는 일은 문재인정부 1 기 경제팀이 가장 먼저 팔을 걷어붙여야 할 일이다. 가계빚 폭탄이 터지면 초저금리기 유동성 확대에 힘입어 살아나던 주택시장이 다시 급랭하면서 가뜩이나 부진한 내수 소비가 더 얼어붙을 것이다. 작년 여름 2.9%로 떨어졌던 은행 가계대출(신규 취급액 기준) 금리는 이미 3%대 중반으로 올랐다. 풍선효과로 늘어나고 있는 2 금융권 대출금리는 그보다 훨씬 높다. 실세금리가 슬금슬금 오르는 가운데 일자리 가뭄이 해소되지 않으면 가계와 금융의 동반 부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를 정해놓고 무작정 돈줄을 죌 수도 없는 상황이다. 가계빚의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소득을 늘려 부채 상환 능력을 높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우선 부실 위험이 가장 큰 한계가구를 집중 관리하며 시간을 벌면서 주택과 복지, 고용정책을 아우르는 종합 처방을 써야 한다. 부실 위험이 가장 높은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도 서둘러야 한다.
올해 1분기 말 우리나라 가계 신용 잔액은 1359조 7000억 원에 이르며, 금융 부채가 금융 자산보다 많고 가처분 소득의 40%가 넘는 돈을 원리금 상환에 쓰는 한계 가구가 181만 가구나 되어 가계 빚이라는 시한폭탄을 해체하는 일은 문재인정부 경제팀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