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발행전의 주식양수인들의 모임에서 이사, 감사로 선임되고 등기된 자들은 동 회사의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될 수 없으므로 그 행위에 잘못이 있다면 동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사 또는 감사의 임무를 해태하거나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상법 제399조, 제414조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문의할 수는 없다.
주권발행전의 주식양수인들의 모임에서 이사, 감사로 선임되고 등기된 자들은 회사의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될 수 없으므로 그 행위에 잘못이 있다면 이사 또는 감사의 임무를 해태하거나 법령에 위반했다는 이유로 상법 제399조, 제414조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