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8 일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법원행정처장(대법관)들의 관여ㆍ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새벽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영장발부 사유로 적시한 "범죄사실 소명"은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의미다. 검찰이 지난 4 개월간 파헤친 30 여 개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사법부 스스로 "실체가 있다"고 확인한 것이다. 임 전 차장은 재판거래와 법관 사찰, 헌법재판소 기밀 유출 등 검찰 수사로 드러난 거의 모든 의혹에 깊이 연루돼있다. 그 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후배 판사 상당수가 진술한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을 법원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터다. 향후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높아진 시점에 임 전 차장의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도 의미심장하다.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90%가 보여주듯 검찰 수사 초기 잇단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법원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오죽하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 당이 특별재판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제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 드러난 사실과 증거를 기초로 판단한 것은 여간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남은 것은 사법농단 사태의 진실 규명과 '몸통' 확인 작업이다. 법원행정처 차장 수준에서 독자적인 판단과 책임 아래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에 나설 수 없음은 상식에 속한다. 각종 증거와 내부자들의 진술도 몸통은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의 대법원 수뇌부였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바닥에 떨어진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려면 조속히 사법농단의 실체를 밝혀내는 방법밖에 없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김명수 사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권도 특별재판부 설치에 속도를 내 실체적 진실 규명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사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8 일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법원행정처장(대법관)들의 관여ㆍ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였고 남은 것은 사법 농단 사태의 진실 규명과 '몸통' 확인 작업으로 정치권도 특별재판부 설치에 속도를 내 실체적 진실 규명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