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일가의 경영권 분쟁은 비정상적인 재벌체제의 단면을 드러냈다. 총수의 말 한마디, 손짓이 이사회 등 공식 의결기구보다 더 위력을 발휘한 것이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이 그제 공개한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서'가 그중 하나다.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일본 롯데홀딩스 임원 6명을 해임하는 내용의 이 지시서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그럼에도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이를 공개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재벌체제에서 그런 행위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총수의 결정이 곧 법이자 준수해야 할 제1의 경영원칙이 되는 한국 재벌의 관행을 앞세우기만 하면 자신의 경영일선 복귀가 정당화되고 실현된다는 그의 믿음을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지금 그는 재계 서열 5위의 그룹이 구멍가게처럼 전근대적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한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이는 롯데만이 아니라 한국 재벌의 공통적인 민낯이다. 보통 재벌 총수는 기업을 사적 소유물로 인식하고 이사회는 이를 묵인한다. 이로 인해 재벌 총수와 가족에 의한 경영권 전횡이 가능해지고 그 결과, 해당 기업의 조직과 운영은 기형적 모습을 띤다. 이렇게 한국 재벌 일가의 기업지배권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강력하고 그에 따르는 혜택도 막대하기에 이를 차지하기 위한 다툼도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재벌의 기업지배권을 뒷받침하는 소유 구조는 비정상적이다. 롯데그룹만 해도 신 총괄회장의 지분은 0.05%, 신 회장 일가 지분을 합쳐도 2.41%에 불과하다.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복잡하게 얽힌 순환출자 덕이다. 한국롯데 계열사 80곳 가운데 순환출자 연결고리가 무려 418개나 되다 보니 지분 구조 파악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처럼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지배 구조가 바로 총수 가족의 봉건적 그룹 지배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총수의 독단적 경영권 행사로 인한 '총수 리스크'는 기업을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다. 재벌이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문제를 해당 재벌만의 과제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여야 정치권이 롯데 사태를 계기로 전반적인 재벌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야는 과거처럼 말로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재벌을 개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총수가 전횡을 못하도록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롯데도 공허한 사과보다 시대착오적 경영과 지배구조를 바로잡는 작업에 당장 착수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총수의 말 한마디가 이사회 등 공식 의결기구보다 더한 위력을 발휘함으로서 비정상적인 재벌체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복잡하게 얽힌 순환출자로 인해 적은 지분으로도 그룹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불합리한 구조이므로 여야는 실질적으로 재벌을 개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며, 특히 총수가 전횡을 못하도록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