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단독 상근직 사무국장 변호사 임신 사실 알리자 계약해지 통보 받아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상근직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여성 변호사가 임신 사실을 알린 지 2시간30분 만에 인사책임자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계약연장 요청을 거부당한 변호사는 며칠 뒤 유산했다. 인사책임자인 ㄱ사무총장은 "ㄴ변호사가 아이를 잃은 것은 안타깝지만 해당 변호사와의 근로계약 해지는 임신과는 관계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2년 단임제 임기이므로 함께 일하는 사무국장 역시 위원장 임기에 맞춰 2년 단위로 새로 뽑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상 첨부된 내부규정 어디에도 상근직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았다. 법조윤리협의회는 2007년 7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제안으로 출범한 기구다. 업무는 크게 두 가지다. 퇴임 2년 이내의 전관변호사의 사건 수임내역 검토 및 일정 기준 이상의 사건을 맡은 '특정 변호사'의 수임내역을 검토하는 일이다. 특정 변호사란 변호사법에 의거해 6개월간 맡은 형사사건이 30건 이상이면서 변호사회 전체 사건 수임 평균보다 2.5배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를 말한다. 즉, 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예우 및 법조 브로커를 잡아내는 일을 하는 곳인 셈이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출범 직후부터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2016년에는 100억원대의 수임료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유정 변호사(부장판사 출신)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홍만표 변호사(검사장 출신) 등 법조윤리협의회가 당연히 걸러내야 할 전관 비리조차 적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8년 3월에 2년차 계약 ㄴ변호사는 2017년 3월 법조윤리협의회에 상근 관리관 겸 사무국장으로 들어왔다. 2018년 3월에는 2년차 재계약을 했다. 처음 계약을 할 때도, 재계약을 할 때도 2년만 근무하고 나가야 한다는 언급은 없었다. 2017년 3월 ㄴ변호사와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천기흥 위원장(전 대한변협 회장)도, 2018년 3월 서명한 하창우 위원장(전 대한변협회장)도 "연장은 한 번뿐"이라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당연히 계약서에 단서조항도 없었다. ㄴ변호사는 그러나 지난 1월 21일 자신의 남편이 ㄱ사무총장에게 임신 사실을 알린 지 2시간30분 만에 해고통보를 받았다. ㄴ변호사는 당시 반차를 내고 산부인과 검진을 받고 있었다. ㄱ사무총장은 ㄴ변호사가 이날 오후 출근하자 면담을 요청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ㄴ변호사가 "기간제보호법상 보장받지 못하는 변호사 신분이기는 하지만 나는 이미 한 차례 재계약을 했고, 상근관리직으로 근무하면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임신 사실을 알리자마자 사실상 해고통보를 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반박했다.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비상근직으로 매일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사무실 유지·관리업무는 상근 관리자인 ㄴ변호사의 몫이었다. ㄱ사무총장은 그러자 이번에는 ㄴ변호사가 받고 있는 연봉이 업무에 비해 과하다고 지적했다.
2007년 7월 출범한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상근직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여성 변호사가 임신 사실을 알린 지 2시간30분 만에 인사책임자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으나, 인사책임자는 "해당 변호사와의 근로계약 해지는 임신과는 상관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