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대기업의 '꼼수고용'으로 이전보다 노동환경 나빠진 경우도 불법파견을 일삼는 대기업들에 대해 정부가 직접고용을 하라는 '시정명령'을 잇달아 내리고 있다. 시정명령이 나오면 얼핏 문제가 해결될 걸로 보이지만 정작 그 이후가 더 문제다.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과태료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아예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운운하며 반발하는 경우도 있다. 마지못해 직접고용에 나선 대기업들도 막상 뜯어보면 터무니 없는 근로조건을 내세워 노동자들을 이전보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몰아넣는다. 노동계가 파견법 개정과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호소하고 나선 이유다. 자회사 직접고용, 달라진 것 없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ㄱ씨는 최근 9개월 동안 '저녁' 없는 삶을 살았다. 퇴근 후에도 업무는 끝나지 않았다. 점주는 매일 저녁 전화를 걸어 업무를 지시했다. 휴가기간에도 전화는 끊이지 않았다. 잠자리에 든 밤 11시에도 불쑥 전화가 걸려왔고 통화는 수십분씩 이어졌다. 심지어 새벽 2시에도 업무지시를 하는 카톡 메시지가 날아왔다. 새벽 6시에 출근하는 ㄱ씨는 늘 만성피로에 시달렸다. 점주의 업무지시에는 폭언이 따랐다. 업무시간에는 항상 폐쇄회로(CC)TV로 ㄱ씨를 감시했다. 자신보다 10살 이상 어린 점주에게 시달리던 ㄱ씨는 결국 빵집을 그만뒀다. ㄱ씨 측은 피비 파트너스 지역본부에 점주의 폭언 등 부당행위를 알리고 시정조치할 것을 요청했지만 회사로부터 들은 대답은 '일을 만들지 않고 원만히 처리하기 원한다'였다. ㄱ씨는 파리바게뜨의 자회사 피비 파트너스의 '정규직' 직원이다. 지난해 불법파견 등으로 노사갈등을 겪다가 상생협약을 통해 어렵게 자회사에 '직접고용'됐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당시 불법파견의 중심에 있던 협력업체 관리자들은 그대로 피비 파트너스로 왔고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직원을 관리했다. 협력업체 대표들은 지역본부장으로 직함을 바꿔 자리를 유지했다. 제빵기사들이 겪는 노동인권 침해도 달라지지 않았다. 제빵기사의 근무지는 점주의 뜻에 따라 회사 측의 '통보'로 바뀌었다. '노조 조합원은 싫다'는 점주의 말에 출근을 하지 못한 제빵기사도 있었다. 모양이 좋지 않은 빵은 제빵기사들이 사비로 매입해야 했다. 피비 파트너스는 철저히 자신들의 '고객'인 가맹점주 입장에 섰다. 사측은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정 노조 가입을 종용하기도 했다. 신입 제빵기사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서 관리자가 '기업노조는 회사가 만들었다'며 친 회사 측 노조에 가입할 것을 권했다. 이 같은 사측의 노조 갈라치기로 현재 피비 파트너즈 노조는 세 개로 갈렸고 노노(勞勞)갈등을 겪고 있다. 임영국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사무처장은 "간접고용 당시 회사는 이익을 취하고 노동자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았다"며 "하지만 직접고용을 한 지금도 노동자들이 처한 환경은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본사'에 직접고용된 노동자들도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롯데캐논)의 사내하도급업체인 유천산업 소속 노동자 41명 가운데 사직한 9명을 제외한 32명은 올해 4월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에 직접고용됐다. 이들은 본사 소속 정규직이 됐지만 잃은 게 많았다.
정부가 대기업들에게 직접고용을 지시하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가운데 시정명령을 통해 문제가 해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기업들은 막상 터무니 없는 근로조건을 내세워 노동자들을 이전보다 열악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