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첫머리에서 '삶의 질 높이기'를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문 대통령은 "국민소득 3 만 달러에 걸맞은 삶의 질을 국민이 실제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의 정책과 예산으로 꼼꼼하게 국민의 삶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제 국가는 국민에게 응답해야 한다"면서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한 선결 과제로 노동시간 단축을 꼽았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일상인 채인 삶은 행복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지난해에는 적폐청산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삶의 질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어서 적잖은 기대를 갖게 한다. 우리는 이러한 국정 목표에 공감하면서도 그 약속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치밀한 액션플랜을 속히 마련할 것을 먼저 당부한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대해서는 "올해 상당히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져 다소 혼란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다"며 "여러 한계 기업, 특히 아파트 경비원이라든지 청소하는 분, 취약계층 등에 대한 대책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걱정하는 것처럼 4 대 보험 바깥에 머무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여전한 숙제다. 이들을 제도권 속으로 끌어들여 지원받게 해주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고 형평성 시비가 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접 챙기겠다"면서도 20 대 후반 취업 청년 인구는 2022 년부터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청년 실업에 대해 다소 낙관론의 일단을 피력한 셈이다. 어제 통계청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9%로 역대 최고치였다. 청년 인구가 줄어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더욱 정교한 '청년백수' 흡수 방안을 당장 내놓는 일이 증요하다. 재벌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재벌 총수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겠다는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재벌 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경제 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업 개혁을 강제할 일은 아니다. 정부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쪽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게 맞다. 재벌 개혁을 강조하면서도 노사 문제의 한 축인 노동 개혁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빠진 것은 아쉽다. 일부 강성 노조가 지금처럼 양보 없이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 든다면 노사정 대화가 복원되더라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언급한 것은 올해는 삶의 질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기대를 갖게 한 만큼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청년백수' 흡수 방안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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