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놓고 감사원과 정부부처 간 다툼이 점입가경이다. 청와대는 "감사원이 처음부터 '문제 있다'는 프레임을 갖고 들여다본 것 아니냐"고 했고, 국토부와 환경부는 "부실감사"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감사원 쪽에서 "정권이 교체됐다면 더 센 감사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주무부처 장관들이 검찰에 넘겨지는 상황까지 갔을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이쯤 되면 단순한 정부 내 의견 충돌이나 대립 같은 일과성 문제로 보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점검을 통해 하자가 나오면 바로잡겠다"고 했고, 민주통합당은 청문회와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새 정부가 공정하고도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부실 여부에 대한 진상 확인과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 지적이 맞다면 부실 책임을 물어 관련자들을 엄중 징계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감사원이 정권 교체기를 틈타 부실한 정치감사를 한 것이라면 감사원장과 감사를 맡은 간부 이하 줄줄이 책임을 져야 한다. 감사원은 정부를 감사하는 기관인 만큼 독립성과 공정성을 통한 신뢰성 확보가 필수다. 감사원을 헌법상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고 감사원장에게 4년 임기를 보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2년 전 1차 감사 때와 정반대 결과를 발표해 스스로 신뢰성을 훼손했다. 또 지난해 9월 감사를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를 한 달여 남긴 시점에 발표해 정치감사ㆍ늑장감사라는 오해를 불렀다. 이전에도 감사원 감사가 정권에 따라 정치바람을 타거나 사후 결과 위주 감사로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면피성 행정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정부부처가 정면 반발하는 사태는 거꾸로 감사원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팽배해 있다는 방증이다. 한국처럼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라는 이중 감사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는 흔치 않다. 미국ㆍ영국은 감사원이 의회 소속이고 독일ㆍ프랑스는 대통령이나 총리에게서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감사원이 정권 말기마다 정치적 계산으로 감사를 하고 그 결과 감사원과 행정부가 정면 대립하는 나쁜 전례는 4대강 감사로 끝내야 한다.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놓고 감사원과 정부부처 간 불신과 불만이 커져가는데 감사원이 정권 말기마다 정치적 계산으로 감사를 하고 그 결과 감사원과 행정부가 정면 대립하는 나쁜 사례는 4대강 감사로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