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 및 대표자주소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주소로는 송달조차 해보지 아니하고 단지 법인주소로 우편에 의하여 한차례 송달하였다가 송달불능이 되었다는 이유로 막바로 납세고지서등을 공시송달할 수는 없다. 나. 외자도입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0조의 규정과 구 외자도입법시행령(1973.7.11. 대통령령 제6757호) 제10조 제1항의 규정을 대비하여 볼 때 신법이 그 절차면에 있어 감면된 조세의 추징을 보다 더 신중히 하도록 하는 제도적 조치를 두고 있으므로, 조세의 감면이나 추징의 실체적 요건의 구비여부를 판결함에 있어서는 외자도입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구법을 적용할 것이로되 그 절차적요건의 구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법인의 대표자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대표자 주소로 송달을 하지 않은 채 법인주소에 송달불능이라는 이유로 바로 납세고지서 등을 공시송달할 수는 없고, 외자도입법시행령은 신법이 그 절차에 있어 감면된 조세의 추징을 신중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두고 있어 조세의 감면이나 추징의 실체적 요건 구비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신법령을 적용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