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호 조항은 이에 관한 구 시행령의 해석과 동 규정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법조문상의 일반적인 문리해석과는 달리 매매용 토지에 관한 한 종전보다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넓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무를 가중시키는 일종의 권리제한규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적용시기를 시행일 이전으로 소급하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급입법과 다를바 없다 할 것인데도 위 개정된 시행령 부칙 제2조 제3항이 " 영 제84조의 3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구 시행령 당시 과세되지 않던 기간까지 포함하여 3년의 보유기간밖에 허용하지 않는 것이 되어 소급적용의 효과를 빚게 되었음을 알 수 있어 위 부칙규정은 규정형식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2. 취득세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취득일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취득후의 사정변경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추징하는 것은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 시행령에 의하여 그 예외를 확대규정할 수 없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 조항은 매매용 토지에 관한 한 종전보다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며 국민의 납세의무를 가중시키는 권리제한규정으로 볼 수 있는데,  개정된 시행령 부칙 제2조 제3항이 "영  제84조의 3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소급적용의 효과를 빚게 되어 위 부칙규정은 규정형식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취득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취득일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취득후 사정변경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추징하는 것은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될 뿐 시행령으로 그 예외를 확대규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