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논설위원칼럼 전문가칼럼 외부칼럼 기고ㆍ독자 월드 미국의 철강 관세 폭탄 조치에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보복 관세 등의 맞불 으름장을 놓으면서 세계가 무역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미국 철강업계 최고경영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무역확장법 232 조'를 근거로 모든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매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무역전쟁 선전포고에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나라는 없다. 서로 물고 물리는 진흙탕싸움에선 승자도 패자도 없이 상처만 남을 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부과 방침을 재고해야 한다. 중국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성명에서 "EU는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하면서 그에 비례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세계 각국이 보복무역에 나선다면 미국이 지키고 늘리려는 공장과 일자리가 오히려 사라지거나 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철강 생산업체 종사자 14 만명의 지갑은 두둑해질지 몰라도 철강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산업 종사자 650 만명에겐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 미국 정부가 제 발등을 찍지 않으려면 미국 내 반대 목소리부터 귀담아들어야 한다. 여당인 공화당과 행정부의 많은 인사들이 "미국 경제에 독이 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 언론도 "소수의 몇 개 기업에는 잠시 유익할 수 있겠지만, 더 많은 기업을 해치게 될 것"이라며 "임기 중 최대 정책 실수를 저질렀다"고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무역의 공멸을 초래하는 관세 조치를 중지해야 한다. 한국으로선 당초 거론된 53%의 고관세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돼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미국의 통상압력 탓에 지난달 대미 무역 흑자가 74.7%나 감소했고, 대미 수출은 10.7% 줄었다. 철강 관세가 실현되면 대미 철강 수출 3 위인 한국이 입게 될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비상시국에 통상전쟁의 최전선에 나서야 할 통상교섭본부가 아직 조직 정비조차 못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미국의 통상공세를 단순한 통상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 확장법 232조' 를 근거로 모든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매길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세계 각국이 보복무역에 나서면 오히려 미국 경제에 독이 될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조치를 중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