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서ㆍ최룡해ㆍ김양건 북한 최고위급 3인방이 지난 4일 인천 방문 이후 5ㆍ24 대북 제재조치 해제를 놓고 정치권 논란이 크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5ㆍ24 조치를 과감히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 길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호 최고위원 등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북이 대담하게 나올 때 화답해야 한다"며 해제를 주장했다. 5ㆍ24 조치는 우리 해군 장병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이후 남북 교역을 전면 중단한 대북 제재다. 연평도 포격 사건과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등을 포함해 대남 도발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해제 전제 조건이다. 5ㆍ24 조치 5개항 중 '우리 국민 방북 불허'는 비정치적 성격에 한해 허용됐고 작년 나진ㆍ하산 물류 사업에 코레일의 우회적 지분 참여를 허용하면서 일부 제재를 완화하긴 했다. 하지만 여전히 교역과 투자, 지원 사업 금지 등 핵심 제재는 유지되고 있다. 북한 3인방 깜짝 방문만으로는 진정성을 확인했다고 볼 수 없는데 성급히 5ㆍ24 조치 해제를 논하는 것은 남남(南南) 갈등만 키우는 꼴이다. 3인방이 돌아간 이후 북한 매체들은 인천에서 한 활동이나 귀환 보도는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 어제는 북한 경비정 한 척이 연평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우리 함정과 2009년 대청해전 이후 5년 만에 사격전을 벌였다. 3인방이 "잘 해보자"고 한 지 불과 3일 만이다. 이러니 북한의 화전양면전술이 의심되는 것이다. ASEM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체제 안정을 국제적으로 과시한 선전쇼였나 의구심마저 든다. 먼저 북한 3인방이 다녀간 진의를 확인하고 5ㆍ24 조치 해제는 고위급 회담을 하면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 아직 일방적 해제는 이르다. 앞으로 있을 2차 고위급 회담에서 DMZ세계평화공원 착공이나 이산가족 생사 전면 확인ㆍ상봉 정례화 같은 상호주의 원칙하에 결실을 맺고 5ㆍ24 조치 해제를 논한다면 국민이 납득할 것이다.
지난4일 북한 최고위급 3인방의 5.24 대북제재조치를 해제 하자는 제안 이후 우리는 성급한 답변보다는 그들의 진의를 다시 검토하고 2차 고위급 회담에서 이산가족 생사 전면 확인ㆍ상봉 정례화 등의 서로간의 의견이 조율된 후에  5ㆍ24 조치 해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더 현명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