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이 공정거래위원회 지원을 받아 변액연금보험 수익률을 비교 평가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22개 생명보험사가 판 60개 상품 중 연평균 실효수익률이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연 3.19%)을 조금이라도 웃도는 것은 6개에 불과했다. 변액연금 상품 10개 중 9개는 실질 구매력을 따지면 원금을 까먹고 있는 셈이다. 실효수익률이 1%에도 못미치는 상품도 6개나 되고 겨우 1%대 수익을 낸 것도 19개에 이른다. 변액연금보험 가입자는 작년 3월 247만명에 달했다. 보험사들은 이들에게서 한 해 10조원 넘는 보험료를 거둬들이고 있다. 안정된 노후를 위해 연금보험에 든 이들 대부분은 지금 같은 쥐꼬리만 한 수익으로는 투자 원금의 구매력 보전조차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을 것이다. 보험사들은 보험료에서 계약 체결ㆍ관리 비용 같은 사업비 조로 10% 안팎을 떼고 나머지를 펀드에 넣어 운용하는데 보험료 대비 실효수익률이 아니라 펀드 투입 금액 대비 수익률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변액연금보험의 실망스러운 성적은 상품 구조와 판매, 운용, 감독 전반에 걸친 여러 문제가 어우러져 나타난 결과다. 이는 증권사나 은행은 팔 수 없는 보험 상품이지만 전체 납입 보험료 중 보험 본래의 보장 기능을 위해 쓰이는 몫(위험보험료)은 1%에도 못미친다. 보험료 중 90% 정도는 적립식 주식형 펀드처럼 운용되는 투자형 상품이다. 따라서 운용 성과에 따라 연금액이 크게 달라지지만 많은 가입자들이 그 위험성을 모르고 있다. 생보 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민원 중 절반은 변액보험 관련이다. 중도 해지하면 환급액이 원금에도 못미치므로 다른 투자 상품에 비해 유동성에서 불리한 점도 있다. 펀드 운용은 보통 자산운용사에 위탁하는데 보험사 스스로 리스크 관리 능력을 키우고 책임성을 제고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런 문제들을 제때 시정하지 못한 감독당국 책임도 크다. 무엇보다 주식 편입비율이 일정 수준(예컨대 50%)을 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상품 구조와 운용 성과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사업비는 업계 평균과 비교하는 지수로 두루뭉술하게 알려줄 게 아니라 보험료의 몇 %인지 알기 쉽게 공시해야 한다.
최근 금융소비자연맹이 변액연금보험 수익률을 비교 평가한 결과가 충격적인데, 연금보험에 든 이들 대부분은 지금 같은 수익으로는 투자 원금의 보전조차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품 구조와 운용 성과를 투명하게 알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