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도로관리청은 무단점용자에 대하여 물건의 이전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는 구 도로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74조, 제82조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또는 타공사로 인하여 도로점용자가 부대공사를 시행한 경우에 있어서 도로공사 관련 비용의 분담을 규정한 같은 법 제64조, 제65조의 규정은 같은 법의 제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도로관리청의 처분에 따라 점용물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무단점용자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구 전기사업법(2002. 1. 26. 법률 제6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72조는 위 제92조 또는 구 도로법 제40조 등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치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하여서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도로공사(B공사)로 인하여 시행된 부대공사(C공사)가 구 도로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의 도로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사인 경우, 도로공사(B공사)가 오로지 도로관리청의 도로개설 또는 도로관리상의 필요에 의하여 시행되었다면 같은 법 제65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부대공사(C공사)의 비용은 도로점용자가 부담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도로공사(B공사)가 타공사(A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것이라면 부대공사(C공사)의 비용은 같은 법 제64조, 제65조 제2항에 의하여 도로공사(B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A공사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도로공사(B공사)를 유발한 타공사(A공사)가 그 도로의 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사로서 도로개설 또는 도로관리상의 필요와 무관한 것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도로공사 관련 비용의 분담을 규정한 구 도로법 제64조, 제65조의 규정은 도로관리청의 허가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자에게만 적용되며 및 구 전기사업법 제72조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등에 대해서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