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제24 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24)가 그제 파리기후변화 협정의 구체적 실천 지침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197 개 회원국이 폐막 일정을 하루 연기하면서 밤샘 마라톤 회의를 벌인 끝에 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안 이행 보고 방식 등에 관한 최소한의 합의를 이룬 것이다. 그러나 정작 주목해야 할 것은 COP 24 의 최종 성과보다 볼품없이 바닥에 떨어진 국가 위상이다. 대한민국은 총회 기간 중 국제환경단체의 표적이 됐다. 미국 환경단체인 천연자원보호협회(NRDC), 비정부기구인 '빚과 개발에 대한 아시아 민중운동'(APMDD) 등의 환경운동가들이 '한국은 기후 악당'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인 것이다.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타깃은 명확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다. 시위대는 '문재인 대통령 석탄 투자 그만하세요', '석탄, 화석연료 이제 그만'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탈원전 역주행을 꼬집었다. 정부가 탈원전을 밀어붙이면서 석탄 비중이 커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내 석탄 발전은 2016 년 36%에서 지난해 43.1%로 급상승했고, 올해 9 월까지도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석탄 발전의 절대치는 2016 년 19 만2714GWh에서 지난해 23 만8919GWh로 늘어났다. 반면 원자력발전 비중은 2016 년 31%에서 지난해 26.8%로 낮아졌다. 올 들어 10 월까지 23%로 더 축소됐다. 탈원전 정책의 허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린피스를 비롯한 환경 단체들은 앞서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내 시위를 예고했다고 한다. "해외 석탄 프로젝트는 물론 국내 추진하는 석탄 프로젝트를 모두 중단하라"고도 했다. 한국은 과거 글로벌 그린뉴딜(GGND)을 선도하는 '녹색성장 우등생'으로 자리매김됐다. 2012 년의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성과도 호의적 국제 평판과 무관치 않다. COP 24 의 '기후 악당' 시위는 그래서 더 충격적이다. 과거의 우등생이 국제사회 눈총을 사는 문제아로 전락한 현실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과격하고 무모한 탈원전 정책이 원전 수출의 난기류, 관련 일자리 위기, 전기요금 인상 우려 등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격 훼손이란 부작용까지 낳고 있는 것이다. 주무 부처만이 아니라 청와대도 답해야 한다.
과거 그린뉴딜 정책으로 '녹색성장 우등생'으로 불렸던 한국의 위상은 과격하고 무모한 탈원전 정책으로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해 급기야는 '기후 악당'으로 전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