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소정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내부자가 6월 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사고 파는 경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그 대신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나 내부자에게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내부자로 하여금 그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는 엄격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려는 제도라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법 제18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8항에 의하여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6에서 정한 예외사유는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으로서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까지 그 반환책임의 예외사유를 넓힐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입법 목적, 같은법시행령 제83조의6에 정해진 예외사유의 성격 그리고 헌법 제23조가 정하는 재산권보장의 취지를 고려하면, 같은법시행령 제83조의6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는 법원이 같은 법 제188조 제2항의 매수 또는 매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있다. [2] 적대적 기업인수를 시도하던 자가 주요주주가 된 후에 대상회사 경영진의 저항에 부딪혀 인수를 단념하고 대량으로 취득한 주식을 공개시장에서 처분한 경우, 이는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매도에 해당하여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책임을 지게 된다고 한 사례.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에 규정된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의 규정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이익을 얻은 내부자가 그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여 책임을 엄격히 인정함으로써 그러한 행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의6에서 정한 예외사유는 한정적 열거로서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내부정보의 이용가능성이 없는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는 법원이 해석상의 예외사유로 보아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데, 적대적으로 기업의 인수를 시도하던 자가 주요주주가 된 후 대상회사 경영진의 저항으로 인수를 포기하고 대량 취득한 주식을 공개시장에서 처분하였다면, 이는 매도에 해당하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