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한해 다 쓰지 못하고 넘기는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자그만치 1 조원이 넘는다.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예산 설정이 잘못된 것이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불용액이 엄청나게 발생할 수 없을 것이다. 도의회에서도 불용액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 일 제주도 기획조정실 등을 상대로 진행한 결산심사에서 이월사업비와 집행잔액(불용액) 등과 관련해 예산의 효율성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나섰다. 홍명환 의원은 "제주도의 세입이 5 조9000 억원(전년도 이월금 포함한 예산 현액)에 달하지만 집행하지 못하고 넘기는 금액이 1 조520 억원"이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쓰레기난·주거난·교통난 등 예산이 들어갈 곳이 많지만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철남 의원도 "최근 3 년간 본예산에 잡은 사업조차도 대부분 이월되고, 전년도에 넘어온 사업까지 40% 넘게 다시 이월된다는 것은 계획수립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국비를 확보해도 2000 억원 이상 이월시켜 2016 년 결산 기준 전국 평균 국비 집행률이 88%지만 제주는 78%로 전국 꼴찌"라고 꼬집었다. 김황국 의원은 "일반회계 전체 집행잔액은 2040 억원으로 예산현액의 4.2%이고, 행자위 소관 집행잔액은 922 억원으로 예산현액의 7.2%"라며 "행자위 소관 집행잔액을 보면 정책사업은 420 억원 줄었지만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경비는 130 억원 늘었다"며 안일한 예산 편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김 의원은 "보조금도 집행잔액이 100%로 불용되거나 30% 이상 미집행한 사업들을 보면 사유가 너무 단순하게 명시돼 있다"고 나무랐다. 의원들의 지적이 일리가 있다. 해마다 썩이는 제주도의 불용액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제주도가 힘들게 따온 예산을 매년 불용액으로 처리되거나 이월되는 사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서다. 더 큰 문제는 사용하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예산의 20%가 넘을 정도다. 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예산 이월액(잉여금)은 2013 년 7424 억원, 2014 년도 8034 억원, 2015 년 1 조152 억원, 2016 년 1 조2904 억, 2017 년 1 조520 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특히 주택난과 주차난 등에 써야 할 돈이 많은데도 주거안정 편의시설과 관련된 특별회계 예산 불용액이 734 억원에 달한다. 도의회가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삭감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주도의 세입이 5조 9000억원에 달하지만 집행하지 못하고 넘기는 금액이 1조가 넘기 때문에 이러한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