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5 명 경질하는 중폭 개각 /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 말고 / 경제회생 위한 정책 전환해야 관련이슈 : 사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5 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과 함께 4 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사회 부처의 신임 장관에 여당 국회의원을 기용했고, 경제 부처의 경우 관료들을 포진시켜 전문성을 강화했다는 평이다. 장관이 바뀐 부처는 교육, 국방, 산업통상자원, 고용노동, 여성가족부다. 그동안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했거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을 빚으며 청와대·국무총리실의 업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던 부처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논란을 비롯해 구설에 휘말렸던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민망하다. 김상곤 교육장관은 대입제도 개편안 등을 둘러싼 오락가락 정책으로 무책임하고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노동운동계 대변자로 착각한 듯 균형감을 잃은 행보로 심각한 행정 난맥상을 초래했다. 산업부 장관은 부처 장악력과 전문성에 문제를 드러냈고, 여성부 장관은 미투 운동 등에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번 개각이 단순히 장관만 바꾸는 수준에 그쳐선 곤란하다. 1 년여간 추진된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부작용을 바로잡는 정책 전환의 계기가 돼야 한다. 장관만 바뀌고 잘못된 정책이 그대로면 개각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특히 신임 고용부 장관은 전임 장관의 '친노동·반기업'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식 고용정책을 되풀이해선 안 될 것이다. 신임 산업부 장관은 무엇보다 맹목적인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유임됐지만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재신임으로 오판해서는 안 된다.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빈부 격차가 벌어져 사회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면 정책은 실패한 것이다. 이번 유임을 '한시적 유예'로 인식하고 경제 회생을 위한 정책 대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 개각은 정권 출범 초기 조각 못지않게 중요하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인 50%대로 떨어진 것은 여러 현안에서 빚어진 실망이 겹쳤기 때문이다. 고용, 성장, 가계소득 등 모든 경제 지표는 악화일로에 있다. 경제·민생을 이유로 지지층의 이탈 현상이 나오는 것은 수치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번 개각을 통해 정부에 새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 대선 후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제부터는 성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선 인물 교체와 함께 정책 전환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 국방, 산업통상자원, 고용노동, 여성가족부 등 5 명의 장관을 교체하였는데, 단순히 장관 경질로 그간의 정책 혼선 문제를 덮기 보다는 잘못된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정책 대전환의 기회로 삼지 못하면 개각의 효과는 반감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