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가이드라인 발표를 놓고 좌고우면하고 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가 부동산 경기 냉각을 들어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탓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7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세부 시행지침 격이다. 당시 당국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완화된 총량 규제는 그대로 두고,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을 유도한다는 원칙 아래 그동안 은행 등을 중심으로 구체안을 준비해왔다. 그렇지 않아도 주택담보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 집단대출이 DTI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의심되던 터에 대출 위험을 줄이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부담스러워하는 기재부의 생각에 동의하기 어렵다. 가계부채는 최근 1년 새 10%나 늘어 9월 말 현재 1166조원에 달한다. 위험가구는 120만가구를 넘어섰다. 부동산 시장은 강호인 국토부 장관조차 공급과잉과 과열을 우려할 정도다.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한푼도 쓰지 않고 10년을 모아도 서울에서 집 한 채 마련하기 힘들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빚내 집 사라고 권유한 박근혜 정부다. 지속적인 경고를 외면해오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금에 와서도 경기 타령을 하는 것은 폭탄이 터질 때까지 돌리기를 계속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금융위기의 단초가 된 서브프라임 사태는 미국 정부가 저금리 상황에서 대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다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서 비롯됐다. 지금은 경기 걱정에 앞서 폭증하는 가계부채를 줄여나가는 움직임을 본격화해야 한다. LTV, DTI의 원상회복은 말할 것도 없다.
가계부채를 줄여나가는 대책을 본격화해야 하는 지금,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가이드라인 발표를 두고 기재부가 대출 위험을 줄이려는 작은 노력조차 부담스러워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