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25일 정례회의를 열어 정치인 테마주 작전세력 등 2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다른 27명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고발 대상에 포함된 편 모씨 일당 6명은 2010년 12월부터 올해 2월에 걸쳐 정치인 테마주 위주로 52개 종목 주식 시세를 조종해 부당 이득 408억원을 챙긴 혐의다. 증권 전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거짓 정보를 퍼트리거나 인터넷 증권방송을 통해 주식 매수 추천을 한 뒤 팔아치워 부당하게 차익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 증선위는 지난 3월에도 정치인 테마주 시세 조종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작전세력 7명을 검찰에 고발ㆍ통보한 바 있다. 올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이런 행태가 갈수록 기승을 부릴 것이 뻔하다. 선량한 투자자를 등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주가 조작을 뿌리 뽑을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이번 주가 조작에도 어김없이 상ㆍ하한가 제도가 악용된 것을 주목해야 한다. 편씨 일당은 정치인 테마주로 꼽히는 중소형 주식을 골라 대량으로 고가 매수 주문을 내서 인위적으로 상한가를 만들고 증시 마감 후에도 상한가 매수잔량이 대량으로 쌓이도록 했다. 일반 투자자들이 현혹돼 추격 매매에 나서자 그동안 사들였던 주식을 한꺼번에 팔아치워 부당하게 차익을 챙긴 것이다. 지난 3월 고발된 주가 조작 사범도 유사한 수법을 썼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상ㆍ하한가 제도가 투기꾼에 의해 악용돼 수많은 개미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가산 탕진과 자살로 내모는 흉악범죄의 구실로 쓰이는 만큼 폐지를 누차 강조했다. 당국은 "검토하겠다"며 시간을 허송하고 있으니 주가 조작을 사실상 금감위와 금감원이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주가 조작 사범에 대한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도 사라져야 한다. 2003년에도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 편씨는 처음 3000만원이던 종잣돈이 당시 50억원대로 불어나 있었지만 처벌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억원에 그쳤다. 실형 위주로 엄벌하고 이익금 전액을 몰수하도록 과징금을 무겁게 매기는 방안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 단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 사범으로 적발되면 다시는 주식 매매 계좌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필요하다.
편 모씨 일당은 인위적 상한가를 만들고 한번에 주식들을 팔아서 이득을 챙겼는데 이러한 문제가 예상되어 상ㆍ하한가 제도는 이전부터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바인데 검토한다고 말했던 당국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니 주가 조작을 방조한 셈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