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트위터상에서 정치ㆍ선거 관련 글 121만228건을 추가로 발견해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어제 밝혔다. 이 121만건은 원래 글 2만6550건이 리트윗 등 형태로 확대 재생산된 것이라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새누리당은 "검찰이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한다는 것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확히 수사를 한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분명한 것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조직적 불법 선거 개입이 대대적으로 실행됐다는 사실"이라며 "특검 도입을 외면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부분의 사실에 대해 기소가 돼 있고 추가 기소까지 한 만큼 특검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이미 국정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국정원은 기왕의 셀프 개혁안보다 한발 더 나아가 환골탈태의 각오로 뼈를 깎는 개혁안을 도출하고 지체 없이 실행에 옮겨야 한다.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대선 개입 공방 탓에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무력화된 채 표류해서는 안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야 한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선의 정당성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국민 일반의 상식이다. 하지만 국정원, 군 등 국가를 떠받치는 중추기관들의 선거 개입 의혹은 심각한 국기 문란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주요 국가기관들의 정치적 개입을 차단할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진다면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될 수 있다. 국기(國基)를 바로잡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민주당도 정쟁에서 벗어나 국정원 개혁에 지혜를 모으는 한편 시급한 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
국정원 등 국가를 지탱하는 중추기관들의 선거 개입 의혹은 국기 문란이자 중대사안이므로, 이 기관들이 정치적 개입을 차단할 근본적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전화위복이 될테니 민주당도 이 개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