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내서 집을 산 5명 중 1명은 주택담보대출이 2건 이상인 다주택자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들이 진 빚은 1인당 2억2000만원에 달해 대출금리가 오르거나 소득이 떨어지면 연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는 부동산정책이 다주택자의 투기심리를 자극해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9일 신용정보회사 나이스(NICE)평가정보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6월 말 현재 금융권에서 개인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622만명 가운데 2건 이상 대출자는 132만930명(21.2%)이었다. 주택 한 채당 1건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고 보면 5명 중 1명은 다주택자인 셈이다.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자의 연평균소득은 4403만원, 연평균 원리금 상환액은 2755만원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들은 연평균 소득의 절반이 넘는 돈을 집 사기 위해 빌린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많을수록 1인당 부채규모가 커졌다. 주택담보대출 1건 보유자의 부채는 1억3182만원이었지만 10건 보유자는 7억4272만원이었다. 연평균 소득은 주택담보대출 1건 보유자가 4136만원, 10건 보유자는 4720만원이었다. 집을 1채 가진 사람과 10채 가진 사람의 소득 격차는 600만원에 못 미치는데도 대출 격차는 6억원이 넘은 것이다. 이는 다주택자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대출을 받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가 가계부채를 늘리고, 부동산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세력을 몰아내지 못하면 주택 공급을 아무리 확대해도 서민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 게다가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는 집값 급등을 부추기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는 결과를 낳기 마련이다. 정부는 이달 중순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다주택자들의 돈줄을 조여 사실상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은 투기적 수단의 다주택 소유를 막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자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집을 많이 가질수록 세금부담만 늘어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하면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잠재울 수 있다. 정부는 좌고우면 말고 과감하게 보유세 인상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2건 이상 빚을 내서 집을 사는 다주택자의 조사결과를 보면 부동산 시장의 투기세력을 퇴출하지 않으면 서민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없으며 보유세 인상을 통한 다주택 소유를 막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