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예금·적금을 깨는 국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7 월부터 올 6 월까지 1 년간 시중은행에서 개인과 개인사업자 명의의 정기예금·적금 중도해지 금액은 52 조2,472 억원에 달했다. 건수는 725 만4,622 건으로 집계됐다. 1 년 전에 비해 건수는 32%, 금액도 21%나 늘었다. 이전 4 년간의 연간 해지가 500 만건 내외, 36 조~43 조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급증한 셈이다. 가계의 주머니가 얇아지면 오래 내야 하고 혜택은 바로 손에 잡히지 않는 보험을 먼저 정리하고 예금과 적금은 마지막에 처리하는 게 보통이다.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예적금 해지가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아 국민들의 삶이 팍팍해졌다는 뜻이다. 이렇게 가계의 살림살이는 어려워지는데 정부 세수는 호황이다. 올 들어 7 월까지 걷힌 세금은 지난해 동기보다 21 조5,000 억원이나 많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세수는 당초 정부 예상치인 268 조원을 훌쩍 뛰어넘어 300 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유례가 드문 세수 풍년이다. 가계 소비 등의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져 세수 증대로 이어졌다면 나쁠 것이 없다. 하지만 가계가 적금을 깰 정도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설비투자가 6 개월째 마이너스인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게 분명하다. 경제의 기초체력이 탄탄해져서 세수가 늘어난 게 아니라는 얘기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가계·기업 등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을 궁리만 하고 있으니 우려스럽다. 법인세의 경우 최근 수년간 미국·일본 등 주요국들은 모두 내리는 추세인데 한국만 역주행이다. 그 결과 미국과 일본은 성장률이 오르고 일자리가 넘쳐나는 반면 우리는 성장률 하락에 고용참사가 벌어지고 있다. 미국 등에서 보듯 감세는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늘리고 가계소득을 높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세수 증대와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된다. 세수가 풍족해진 지금이야말로 세금부담을 줄여 경제활력을 되살릴 좋은 기회다.
가계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서 예금과 적금을 해약하는 국민들이 크게 늘어나는 반면 정부 세수는 유례없을 정도로 호황을 맞아 풍족한 시기일수록 정부는 가계·기업 등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도록 유도해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