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그제 대국민담화에서 발표한 일자리 통계가 조작됐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가 법 개정으로 생기는 투자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숫자를 부풀렸다는 얘기다. 실제 50여개에 불과한 일자리 창출효과를 1만4000개로 과장해서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는 대국민 사기나 다름없다. 정부는 엉터리 숫자놀음을 즉각 중단하고 통계조작에 대해 공식 사과해야 한다. 논란의 대상은 정 총리가 경제회복을 위한 여야의 협조를 주문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일자리 통계다. 정 총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안만 통과돼도 2조3000억원 규모의 합작공장 착공으로 1만4000여명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했다. SK종합화학과 GS칼텍스의 합작법인을 염두에 둔 얘기다. 이들 2개 회사의 총 임직원 수는 4500명 수준이다. 실제 합작공장 신설 후 창출되는 일자리는 50여개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추산이다. 일용직 인부까지 계산해 300배나 뻥튀기한 셈이다. 담화문에서 언급된 관광진흥법안도 사정은 비슷하다. 정 총리는 "이 법안이 입법화되면 2조원의 호텔 건립 투자로 4만7000개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고용유발계수를 참고해 일자리를 추산했다고 한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보면 고용유발계수를 통해 추산한 일자리 숫자는 실제보다 몇 배나 부풀려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용유발계수가 통계조작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분석 틀의 하나라는 사실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정치권에 전가하는 태도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기본 발상이다. 통계조작은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하지만 정부 태도는 안이하기 짝이 없다. 담화문을 만든 총리실은 "기획재정부가 만든 자료"라고 둘러댔을 뿐 자체 검증은 전혀 없었다. 기재부는 "업체에서 받은 숫자를 참고했다"고 한다. 언제부터 정부가 기업체 자료를 공식통계로 마음대로 갖다 썼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래놓고 정부를 믿으라고 할 자격이 있는가. 일자리 통계조작 논란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종편 추진 때도 마찬가지였다. 4대강 사업에서 35만개 일자리가 생긴다고 큰소리쳤지만 실제로는 1만개 남짓에 그쳤다. 2만6000개라던 종편 일자리 약속도 말장난에 불과했다. '아니면 말고' 식의 통계는 정부 불신의 근본 원인이다. 가뜩이나 만성적인 취업난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이번 통계조작에 연루된 담당자를 엄중 문책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놔야 한다. 더 이상 일자리를 둘러싼 이런 식의 '숫자 장난'이 되풀이돼서는 안된다. 정부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그제 대국민담화에서 발표한 일자리 통계가 조작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일자리 통계 조작 논란이 하루이틀이 아닌만큼 정부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