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실망스럽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여부에 대해 검토된 바가 없고, 다음달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새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 및 전략' 또한 불투명하다. 더욱이 예정대로 국가발전전략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공공기관 추가이전 문제는 배제될 전망이라고 한다. 문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소문대로 지방선거를 앞둔 정략적 선택이라면 비수도권 지역민의 여망을 짓밟는 처사로 반드시 재고돼야 마땅하다.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균형발전은 정략의 희생물이 돼서는 결코 안되는 국정과제다. 이는 또한 문 대통령이 약속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공약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역선택이니 만큼 책임 있는 해명이 있어야 한다. 문 정부는 논란을 부른 국가균형발전 비전 및 전략을 조속히 발표하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 여부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길 바란다.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수도권 집중정책으로 회귀한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고사하다시피했던 분산·분권정책이 문 정부 들어 겨우 살아나는 판국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 포기는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시대착오적 폭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2007 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152 개나 신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이전 시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국가균형발전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노무현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공공기관 이전 완료는 혁신도시의 시작에 불과하다. 혁신도시가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기업 관련 전후방 연관 기업의 동반 이전 등을 통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불가결하다. 여기에 추가 이전되는 공공기관은 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주도할 앵커기업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수도권의 반발은 선거 국면에서 악재이긴 하지만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극복돼야 할 대상에 불과하다. 선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이란 국가적 가치가 위축되거나 포기돼선 안된다. 국가균형발전은 공공기관의 이전에 의해 가장 원활하게 진척되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프랑스와 스위스 등 지방분권 선진국들은 중앙의 공공기관을 대폭 이전함으로써 지방의 도시 활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지방분권화 정책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병행 추진돼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문재인정부가 이를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
문재인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가로 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같은 방침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략적 선택으로 한 결정이라면 비수도권 지역민의 여망을 짓밟는 처사로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균형발전은 정략의 희생물이 돼서는 결코 안되는 국정과제로 반드시 재고되어 다시 추진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