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에서 피해자에게 장물의 대가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더라도 항소심에서 그 대가를 교부하는 것은 형의 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는 아니하나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이므로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장물의 대가를 교부함이 타당하다.
원심에서 피해자가 장물의 대가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만이 항소했더라도 항소심에서 그 대가를 교부하는 것은 형의 선고에 해당하지 않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판결에 영향이 있으므로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장물의 대가를 교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