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이일형 위원은 19 일 기자간담회에서 "생산성이 수반되면 당연히 임금이 올라가는 게 좋은데 생산성이 수반되지 않고 무조건 임금이 올라가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생산성 (향상) 없이 임금만 올라가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GDP(성장률)도 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다. 하지만 이는 현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며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다시 한 번 깊이 되새겨봐야 할 문제다. 우리 경제의 대외 경쟁력 문제를 생각할 때는 임금의 절대 수준보다 단위노동비용을 중요하게 따져봐야 한다. 단위노동비용은 노동 투입 한 단위당 비용을 노동생산성으로 나눈 값이다. 임금이 오르더라도 노동생산성이 더 빨리 오르면 단위노동비용은 떨어지고, 반대로 임금 상승 속도에 비해 생산성 향상 속도가 더디면 단위노동비용은 올라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6 년 우리나라 근로자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3.3 달러로 미국(63.3 달러)의 절반 남짓한 수준에 그쳤다. OECD 회원국 평균(47.1 달러)에도 크게 못 미쳤다. 1990 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임금 상승률이 OECD 평균보다 높았지만 단위노동비용은 더 낮았다. 생산성이 그만큼 빠르게 향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후 우리나라 생산성 향상 속도는 급격히 떨어졌다. OECD는 2019 년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2010 년보다 14%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저임금이 지난해 6470 원에서 2020 년 1 만원으로 3 년 새 54%나 오른다면 단위노동비용도 크게 오르고 그만큼 대외 경쟁력은 떨어질 것이다.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임금 인상은 결국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투자와 일자리, 소비 위축을 초래하리라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다. 지속적으로 임금과 소득을 올려줄 수 있는 근원 처방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며, 이는 기업의 끊임없는 혁신 투자와 구조조정, 상품과 서비스 시장의 규제 개혁, 근본적인 노동 개혁과 교육 개혁을 통해 가능한 일이다. 정부는 생산성과 따로 노는 임금 정책에 대한 한 금통위원의 고언을 꼭 새겨듣기 바란다.
최저임금이 3 년 새 54%나 오르며 단위노동비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대외 경쟁력은 추락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은행 이일형 금통위원이 '생산성이 수반되지 않은 임금인상은 문제'라고 남긴 고언을 정부는 꼭 새겨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