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청년일자리 창출 대책에 얼마나 단순한 사고를 갖고 있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그제 여야 대표를 포함한 청와대 5인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서비스 규제 완화 법안만 통과되면 청년실업 해결에 큰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논리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호텔 수가 한류 열풍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학교정화구역 내 호텔 건립 규제를 완화하는 관광진흥법에 집착했다. 박 대통령 발언을 보면 청년실업의 근본원인이 일자리 수 자체보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있다는 점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학교정화구역 내 호텔 건립이 쉬워지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이다. 박 대통령은 2013년 말에도 외국인투자촉진법안만 통과되면 1만4000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야당을 압박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 하지만 2조3000억원을 투자해 공장이 만들어진 후 실제 창출될 직접고용 일자리는 200여개에 불과했다. 박 대통령이 말한 1만4000개 일자리는 공장 건설 현장의 일용직 등 간접고용 인원을 포함한 것이었다. 호텔 건립 규제 완화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2조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학교정화구역에 객실 300~400개 규모의 호텔이 58개 늘어나면 4만7000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 전망치는 매출 10억원 증가당 고용유발계수를 기초로 한 것으로 실제 고용 창출과는 거리가 먼 '통계놀음'에 불과하다. 박 대통령이 또다시 업계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통계를 믿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설령 규제 완화로 일자리가 늘어난다 해도 기업들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남용에 제동을 걸지 않는 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요원하다. 실제 롯데호텔의 경우 자산이 2003년 4조6000억원에서 2012년 12조700억원으로 2.8배 증가하는 동안 고용은 5648명에서 3509명으로 줄어들었다. 인건비 절약에만 급급해 룸메이드·세탁실·연회행사 등 업무를 아웃소싱하고 빈자리는 계속해서 간접고용으로 대체한 데 따른 결과다. 최근 롯데호텔이 장기알바를 무더기 해고한 데서 보듯 직접고용 역시 불완전 고용이 증가 추세에 있다. 결국 기업들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남용에 제동을 걸지 않는 서비스 규제 완화는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청년실업 대책을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길 바란다.
관광진흥법 상 학교정화구역 내 호텔 건립 규제를 완화하면 호텔이 늘어나 청년실업이 해결 된다고 발언한 박근혜 대통형은 기업들이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채용에 제제를 가하지 않는다면 양질의 일자리는 여전하다는 것을 깨닫고 수 자체만을 위할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