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여야 대립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을 놓고 여야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탓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비교섭단체 지분으로 1 석을 더 배분해 예결소위를 16 명으로 하자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관례대로 15 석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생을 살리는 데 쓸 470 조5,000 억원의 내년 예산안 심사가 단 1 명의 소위 위원 때문에 막혀 있으니 한숨만 나올 뿐이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것은 의석 1 석이지만 그것이 가지는 영향력은 적지 않다. 여당의 주장이 관철된다면 예결소위에서 범여권이 가지는 의석수가 8 석으로 절반이 돼 여당이 내세우고 있는 일자리와 1 조원대 남북협력기금 예산의 원안 사수에 한발 다가설 수 있다. 하지만 관례대로 이뤄진다면 범보수 진영이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 정부 예산안을 퍼주기로 규정하고 이를 반드시 막으려는 야당으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이다.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여야의 기 싸움에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음이다. 여야가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예산안 법정 심사 기한은 12 일밖에 안 남았다. 이 짧은 시간 안에 470 조5,000 억원에 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전체의 35%나 되는 복지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는 않을지, 일자리에 배정된 23 조5,000 억원이 방만하게 쓰일 가능성은 없는지, 1 조원 넘는 남북협력기금이 북한 퍼주기로 전락할 우려는 없는지 꼼꼼히 따져야 하나 시간이 부족하다. 올해도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사안의 시급성을 아는지 19 일 예결특위 간사 3 명이 접점을 찾기 위해 협상을 벌인다. 이번에는 반드시 소위 구성에 합의하고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나서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거나 엉뚱한 곳으로 새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쪽지나 카카오톡으로 전달된 민원성 예산을 슬쩍 끼워 넣는 고질적 관행도 그래야 잡을 수 있다. 철저한 예산 심사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이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다.
예산안 법정 심사 기한은 12 일밖에 안 남은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올해도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