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행정고시 채용 비중을 50%로 줄이면서 민간 인재 채용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위해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어제 이를 실천하기 위한 '개방형ㆍ공모 직위 운영에 관한 규정'을 통과시켰다. 개방형 고위공무원 채용제도는 공직 개방을 통해 정부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2000년 도입됐지만 '무늬만 개방형'이란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중앙부처 국장ㆍ실장급 자리 중 20%인 166개를 개방형 직위로 정해 놓았지만 지난해 말까지 이들 자리 중 59%는 내부 공무원을 승진ㆍ이동시켜 충원했다. 나머지 자리도 타 부처 공무원이나 퇴직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순수 민간인 채용은 11명에 그쳤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개방형 공무원 채용을 각 부처별로 운용하다 보니 공무원끼리 보호막을 쳐놓고 서로 챙겨주는 '관피아' 문화가 작용한 탓이다. 총리실 인사혁신처에 설치될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이런 공직사회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해 현직 공무원은 물론 전직 공무원도 위원회 구성 때 배제하기로 했다. 학계, 민간 기업, 언론인 등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데, 진작 채택했어야 할 방안이다. 민간 전문가가 공무원으로 임용됐을 때 첫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성과가 탁월하면 현재 5년으로 제한된 전체 임용기간 제한도 폐지할 수 있도록 했는데 바람직한 방향이다. 우수한 민간 인재를 끌어들여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이 밖에도 다양한 유인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까지 5급 공채와 민간 경력자 채용을 5대5 비중으로 맞추겠다고 했다. 올해 5급 공무원 공채가 민간 경력직 채용보다 3.5배 정도 많은 사실을 감안하면 앞으로 민간 전문가 채용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뜻이다. 복지ㆍ노동ㆍ의료ㆍ재난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일수록 민간 경력직 채용 로드맵과 함께 전문가 유인책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개방형ㆍ공모 직위 운영에 관한 규정'을 통과시켰지만 앞으로도 복지ㆍ노동ㆍ의료ㆍ재난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일수록 민간 경력직 채용 로드맵과 함께 전문가 유인책을 차별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