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오는 26 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권을 행사할 개헌안 가운데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관련 부분에 대한 요지를 어제 공개했다.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및 정신을 담은 전문에는 우리나라 헌정사에 큰 획을 그었다고 평가받는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등이 처음으로 수록됐다.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신설,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노동 3 권 인정 등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번 개헌안에 더 의미를 부여할 부분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점이다. 청와대 측은 이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한국에 기대하고 있는 인권의 수준이나 외국인 200 만 명 시대의 우리 사회 모습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즉 인간의 존엄성이나 행복추구권 보장은 국가를 떠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철학을 고수해 온 문 대통령과 현 정부의 국정기조와도 맥을 같이한다. 이에 따라 개헌안에는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 주거권, 건강권 등 기본권 강화에 초점을 둔 조항이 여러 개 신설됐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나 갈수록 증가하는 각종 강력사건 등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점을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의미다. 성별과 장애 등의 이유로 우리 사회에서 이뤄지는 각종 차별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헌법상 의무조항으로 삽입한 것도 같은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선언적 의미가 강한 헌법의 조항을 손질한다고 해서 국민 삶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 국회표결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어 지금으로서는 통과 여부를 속단하기 어렵다. 벌써 야권은 내용의 적절성 등을 내세워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기본권 차원에서 볼 때 이번 개헌안이 현행 헌법에 비해 대체로 전향적이라는 사실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키지 못하는 개헌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개헌안은 선언적 의미가 강하지만 현행 헌법 보다 전향적이라는 사실이 다행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