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이 그 등록된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기술적 목적, 외형적 구성 및 그 고안의 실용가치, 이용목적 등 작용효과의 면에서 고찰하여 동일, 유사성이 인정되면 등록된 실용신안이 공지공용의 것으로서 무효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고안은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등록된 실용신안과 동일, 유사성이 인정되는 다른 고안은 등록된 실용신안이 무효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를 침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