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가 27 일 출범 1 년을 맞는다. 첨단 IT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핀테크 기반의 인터넷은행은 비대면 거래를 통한 24 시간 이용과 파격적인 수수료 인하로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앞서 4 월 출범한 케이뱅크와 함께 올해 상반기 기준 가입자 수 700 만명, 여수신 규모 15 조원을 넘어섰다. 이자 놀이에만 급급하던 시중은행들도 잔뜩 긴장해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대출 금리를 낮추는 등 메기효과가 뚜렷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기존 금융산업을 고도화하고 혁신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인터넷은행들이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은산(銀産)분리 규제에 발목을 잡힌 것이다. 실제 두 인터넷은행은 자본 확충이 제때 안 돼 대출 영업을 중단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는 30 년 전 시중은행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재벌의 사금고화를 우려해 만들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금융 시스템이 달라진 만큼 현실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 일 핀테크 활성화 간담회에서 "인터넷은행이 혁신 기술을 촉진하고 금융산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면서 "핀테크에 대한 지원 및 규제 시스템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IT 기업이 최대 50%까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대기업 편들기'라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막혀 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ICT 기반 신금융에 한해 혁신의 길을 터 주자는 것이지, 산업자본의 은행 사금고화를 허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출범 1 년을 맞은 인터넷은행들이 정상궤도에 올라 혁신적인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족쇄를 풀어 줘야 할 때다.
시중은행들의 탄력적인 영업시간 운영과 대출 금리 인하 등의 메기효과가 내던 인터넷 은행들이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경영난에 빠져있으므로 은산분리 족쇄를 풀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