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교육부가 4 년 만에 학교폭력 가이드북 개정판을 만들어 전국 학교와 교육기관에 보급했다. 급변한 사회만큼이나 다양해진 학교폭력의 유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내서다. 가이드북에는 학폭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설과 교육부 지침 및 유권해석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최근에 극심해지고 있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사이버폭력을 학폭에 포함시킨 점도 눈에 띈다. 교묘한 사이버폭력이 신체 폭행보다 더 심각해지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사이버폭력이 직접적인 신체 폭행을 앞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일상적으로 사이버폭력에 시달리고 있고, 24 시간 괴롭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일례로 단체 대화방에서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욕설과 험담을 퍼붓고 대화방을 나가면 또다시 초대하기를 반복하는 수법이다. 심지어 대화명을 욕설로 저장해 상대에게 노골적으로 모욕을 주기도 한다. 교육부는 게임 아이템이나 통신 데이터를 강요하는 것도 사이버폭력으로 규정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이버폭력을 따돌림 법안에 포함시키거나 심지어 보험 상품까지 나온 상태다. 일상 생활용품인 스마트폰이 학교폭력의 도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폭력을 학폭의 범위에 포함시켜 적극적으로 대처한 점은 매우 다행스런 부분이다. 이번 가이드북에서 기존과 달라진 점은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재심청구에 참여를 보장받고 그 절차 방법을 안내한 점이다. 기존에는 피해학생이 재심청구 사실을 알지 못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피해학생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가해학생 측의 진술만을 듣기 때문에 결국 가해학생에게 유리하게 되는 것이다. 피해학생에게 재심청구 사실을 통보하고 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에 대한 안내를 가이드북이 하고 있어 피해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국에 설치된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을 명시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담았다. 학폭에 고통 받으면서도 정작 도움 받을 곳을 알지 못해 이중고를 겪는 피해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정보다. 그밖에도 학교-경찰 간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와 사건개요를 공유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상세한 내용들이 개정된 가이드북에 담겨 있다. 학교폭력 법령에 대한 이해나 교사, 학부모, 학생, 교육기관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교육부가 4 년 만에 학교폭력 가이드북 개정판을 만들었는데 이번 가이드북에서 달라진 점은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재심청구에 참여를 보장받고 그 절차 방법을 안내한 점으로 학교폭력 법령에 대한 이해나 교사, 학부모, 학생, 교육기관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