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재계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1일 전경련은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국내 생산물량의 해외 이전, 위기 기업의 경영 악화 등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3개 경제단체가 시행 시기를 2020년 이후로 늦춰 달라고 요구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업종별 비용부담액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시행 불가론'을 펼쳤다. 배출권 거래제는 연도별 목표 배출량을 기준으로 업종ㆍ기업별 감축량을 배분하고 기준을 못 지키는 기업은 여유 있는 기업에 돈을 주고 사도록 하는 제도다.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에는 필요하지만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재계의 주장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중국(98억6400만ｔ)이나 미국(51억9400만ｔ)도 아직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지 않는데, 배출량이 6억3500만ｔ에 불과한 우리가 왜 앞장서느냐는 것이다. 틀린 얘기는 아니다. 한국이 배출권 관련해 선도국이 된 것은 2009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30% 줄이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고, 기업은 명분보다는 실리를 찾자고 하다 보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015~2017년 배출권 거래제로 인한 비용부담을 전경련은 27조5000억원, 환경부는 1조원 수준이라고 추정하는 등 입장 차이가 크다. 국제적 신뢰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의 한국 탈출을 부추길 정도라면 재고가 필요하다. 정부는 2015~2017년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이 과소 산정됐다는 산업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윈-윈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2013년 도입하려던 배출권 거래제가 2년 연기됐는데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볼멘소리를 하는 기업도 옳다고 볼 수는 없다. 온실가스 감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기업들도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할당량이 과소 산정됐다는 산업계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기업들은 미래를 대비해 준비해야 하며 서로 협의점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