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2에 의하면 특허청장은 실용신안출원에 대하여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그 출원을 실용신안공보에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고, 출원인이 동일한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출원을 함과 동시에 의장출원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실용신안출원을 공개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이 실용신안출원과 의장출원을 동시에 한 경우 위 실용신안출원의 공개가 특허청의 의장 담당 심사관에게는 비밀로 하여 공개되는 것이라거나 실용신안공보에 의하여 공개된 고안이 의장출원인 자신의 고안임을 들어 이를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나. 구 의장법(1990. 1. 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가 준용하는 구 특허법 제42조가 규정하는 "우선권의 주장"이란 조약, 법률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의장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의장출원을 한 후 동일 의장을 대한민국에 의장 출원한 경우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의장출원한 날을 최초의 의장출원을 한 날로 소급한다는 취지일 뿐, 내국인인 출원인이 선행의장출원 이후 그와 동일 유사한 의장에 대하여 재차 의장출원을 한 경우에 후원출원을 한 날을 선행의장출원일로 소급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구 실용신안법에 의해 실용신안출원에 대해 출원일로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공개해야 하고 출원인이 동일한 고안에 대해 의장 출원했다 해도 공개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으며 동시에 한 경우 심사관에게는 비밀로 하여 공개되는 것이라거나 의장출원인 고안임을 들어 간행물에 기대된 의장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