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한쪽에선 "복지비용 줄여 지급" 주장… 추진세력의 이념에 따라 결과 달라져 세계 곳곳에서 '기본소득'과 관련된 실험이 진행됐고 또 진행형이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한 국가는 없다. 쟁점이 첨예한 데다 '실험'을 하는 데도 큰 비용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와 구별되는 지점은 '자산조사와 근로에 대한 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주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은 복지를 확대하자는 진보진영의 주장처럼 여겨진다.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에는 좌·우 구분이 없다. 가령 영국 녹색당, 핀란드 녹색당 같은 좌파정당과 미국의 보수 사회학자 찰스 머레이는 모두 기본소득에 찬성한다. 윤흥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각각의 정치세력이 어떤 맥락에서 어느 수준의 기본소득을 제기하는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그 배경을 분석했다. 임금 협상 노동조합의 역할 약화 우려유럽 사회민주주의의 주류가 기본소득보다 기존 복지국가 체계 유지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다. 독일 사민당은 기본소득을 두고 "노동시장에서 저임금 일자리를 확신시키는 일종의 '콤비임금'(보조임금)"이라고 비판한다.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핀란드 상황도 비슷하다. 핀란드 사민당은 기본소득이 "일하는 사람과 기본소득에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분열시킬 것"이라고 비판한다. 조직된 노동자들도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다. 기본소득이 단체협상을 통한 임금조건과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노동조합의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핀란드 전국노동조합은 기본소득 반대 입장을 내걸고 있다. 노동 없는 경제성장 시대가 도래한다 할지라도 정부의 역할은 '완전고용' 실현이라고 주장한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이었던 제이슨 퍼먼은 "정부는 노동자의 고용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추진할 일은 직무능력 훈련, 고용서비스, 그리고 (자동화에 따른) 다른 노동시장 기관을 만들어 시민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기본소득보다 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주장은 일부 우파진영이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지점과 맥락을 같이한다. 기본소득이 '콤비임금'이 되면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을 수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면 자본은 시장 임금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출 수 있고 그만큼 자본의 이윤은 확대된다. 기본소득네트워크는 "그래서 기본소득이 콤비임금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충분한' 기본소득이어야 한다"고 반박한다. 나아가 우파진영은 기본소득을 통해 복지제도를 '단순화'시키자고 제안한다. 독일 100대 부자 중 한 사람인 괴츠 W 베르너는 2005년부터 국민연금, 실업급여, 사회보조금 등을 통합해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미국의 찰스 머레이는 연방정부가 빈곤 감소, 의료, 연금에 지출하는 돈을 통합하면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동시에 복지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스위스 국민투표가 부결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기본소득 도입이 기존 복지제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기본소득 도입은 기존 복지제도를 위축시킬 수 있지만 한국에서 꼭 필요한 제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