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 8. 9. 현재 토지대장상 일본 법인체의 소유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일응조선군정청에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그후 한미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되었다 할 것이므로 군정법령 제103호와 1948. 4. 17.자, 1948. 7. 28.자의 각 군정장관지령에 의한 재산소청위원회의 귀속해제의 재결 또는 간이소송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 및 법률 제120호에 의한 귀속해제를 받거나 혹은 법원으로 부터의 확정판결에 의한 귀속해제를 받은바 없는 이상 본건 토지는 현재도 대한민국의 소유이다.
1945.8.9. 현재 토지대장상 일본 법인체의 소유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에 따라 그 소유권이 일응조선군정청에 귀속된 것이고, 그 후 한미간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되었다 할 것이므로, 군정법령 제103호와 1948.4.17.자, 1948.7.28자의 각 군정장관지령에 의한 재산소청위원회의 귀속해제의 재결 또는 간이소송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 및 법률 제120호에 의한 귀속해제를 받거나 법원으로부터의 확정판결에 의한 귀속해제를 받은 적 없는 한 본건 토지는 현재도 대한민국의 소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