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 일 대통령 직속 4 차 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에서 '혁신 친화형 창업국가'로 나아갈 것을 주창했다. 문 대통령은 "4 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지능정보화의 진전이 산업 지도와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있다"며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4 차 산업혁명 선도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와 더불어 문재인정부의 '사람중심 경제'를 구성하는 3 대축이다. 다만 그동안은 나머지 2 개축에 비해 덜 강조됐던 것이 사실이다.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전후로 혁신성장에 부쩍 힘을 싣고 있다. 한 사회를 발전시키는 기본 동력이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에서 나온다는 것은 인류역사가 증명하는 공리다. 분배는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고 건강체질로 탈바꿈시키는 데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도 그 자체가 파이를 키울 수는 없다. 따라서 혁신을 통한 성장은 모든 국가의 목표이고 모든 정부의 의무이기도 하다. 지난 정부들도 표현 방식만 조금씩 달랐을 뿐 다 비슷한 과제에 골몰했다. 지금까지 그런 노력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를 하나만 꼽자면 결국 규제개혁의 실패로 귀결된다. 문 대통령은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생태계 조성을 다짐하며 "신산업 분야는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맞는 얘기다. 4 차 산업혁명은 아이디어의 혁명이다.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운동장에 뛰어들어 맘껏 뛰노는 과정에서 새로운 상품과 시장이 생겨나는 구조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은 진입 진출이 자유로운 평평한 운동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족하다. 그게 바로 규제개혁이다. 자유롭게 창업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며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면 된다. 정부가 유망 투자 분야를 지정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과거 정부는 그렇게 하다 모두 실패했다. 정부가 나서기 시작하면 사업은 전시성으로 흐르고 이명박정부 때 수질검사용 '로봇물고기' 같은 실패작을 반복할 뿐이다. 혁신성장을 바란다면 정부의 마인드부터 혁신되어야 한다. 모든 정부가 혁신성장을 꿈꾸고도 좌절한 이유가 규제 마인드에 있었음을 이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산업 분야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없는 사업을 허가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옳은 일이며 혁신성장을 위한 역할로 정부는 규제마인드를 버리고 자유로운 시장 조성에만 힘쓰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