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체결되는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나 지급계약보증보험에 있어 그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는지 여부는 그 보험계약의 대상으로 약정된 도급공사의 공사금액, 공사내용 및 공사기간과 지급된 선급금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보증보험계약에 있어 공사계약 체결일이나 실제 착공일, 공사기간도 공사대금 등과 함께 그 계약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수급인측에서 이를 허위로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보험자가 그 실제 공사의 진행상황을 알지 못한 채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자가 그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행보증보험계약이나 지급계약보증보험에 있어서 수급인의 채무불이행 여부는 보험계약의 대상으로 약정된 도급공사의 공사기간 등을 기준으로 판정되므로 공사기간은 계약상 중요한 사항인데 수급인 측에서 이를 허위로 고지하여 보험자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자는 그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