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일하다 총선 직전 한국에 들어온 13명의 탈북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 청구사건 재판이 끝내 파행으로 얼룩졌다. 자유의사에 따라 탈북한 것인지를 묻기 위해 지난 22일 열린 재판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80일 넘게 수용 중인 국정원은 '당사자들이 출석을 거부했다'며 신변안전을 들어 불출석 재판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탈북자의 입국사실을 이례적으로 총선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 발표, 이들의 신변을 불안하게 만든 1차적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잊은 듯하다. 불출석 심문으로 외부와 완전히 격리된 탈북 종업원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음은 상식에 속한다. 하지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요청을 받아들여 탈북 종업원을 출석시키라고 국정원에 통보했던 재판부는 불출석 상태에서 심문절차를 종결짓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민변은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맞섰다. 북한이 유인납치극을 주장하고 여종업원 가족들이 유엔인권이사회에 문제를 제기한 상황에서 국정원과 재판부의 태도는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탈북자들의 자유의사를 확인하는 문제에 사법부까지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이번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할 기회를 잃었다. 여종업원들의 탈북이 자유의사로 이뤄졌다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 신변안전이 걱정된다면 비공개로 심문하면 된다. 무엇보다 탈북 종업원들 문제가 이처럼 확대된 것은 국정원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이유다. 국정원이 중앙합동심문센터에서 자백을 기초로 간첩사건을 만들었다가 무죄가 난 것이 이미 한두 번이 아니다.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유가려씨는 "국정원 요원들이 민변 변호사는 믿을 수 없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초기에 접견을 거부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 특히 서울시 간첩조작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국정원은 2014년 10월 중앙합동심문센터에서 조사를 받던 홍강철씨를 보위사령부 지령을 받은 간첩으로 발표했다가 1·2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이 난 바 있다. 국제인권문제로까지 비화된 탈북 종업원을 아무런 사법적 통제 장치 없이 이런 전력을 갖고 있는 국정원에 맡길 수는 없다. 현 상태에서 재판부가 비공개로 탈북자들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온갖 논란을 종식시킬 유일한 방법이다.
총선직전 중국내 북한식당에서 일하던 13명의 탈북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 청구 사건재판이 당사자들의 불출석으로 파행되었는데 탈북자들의 자유의사를 묻는과정에서 의혹이 있으며, 재판부가 비공개로 확인하여 논란을 끝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