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그제 경기도 양평에서 의원 워크숍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처리를 요청한 9개 경제활성화법안 중 최우선 핵심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필수 저지 법안'으로 규정했다. 박 대통령이 일자리 35만개 창출이 가능하다며 지난 3월 여야 대표에게 "도와달라"고 간청했던 법안을 야당은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결의한 것이다. 야당은 지난 1일에도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6월 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안 자체가 논의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비토할 뜻까지 밝혔다. 야당의 이 같은 입장은 안타깝기만 하다. 4월 청년실업률이 10.2%에 이르렀고 5개월째 수출이 감소하며 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내수가 더욱 얼어붙고 있는 한국 경제를 염려는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유능한 경제정당'이라는 기치로 의원 워크숍을 열면서 어떻게 총 66만4200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경제활성화법안 통과를 반대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여당은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하지 말라. 국정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6월 국회에서는 법 통과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이를 위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1일 제안한 대로 여야 간 대토론회를 열어 TV로 생중계하라. 경제활성화법안이 야당 주장대로 '소수 기득권층 이권 보호 법안'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 법안'임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보라. 그제 야당도 강기정 정책위의장을 통해 맞짱 토론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이 의료 민영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야당 논리를 국민 앞에 입증해야 하다. 그러나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짜고 원격진료를 허용하며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자는 게 어떻게 의료 민영화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야당은 호텔 관련 중소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관광진흥법을 두고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몽니까지 부린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활성화법안 중 최우선 핵심 법안인 서비스발전기본법을 '필수 저지 법안'으로 규정하였는데, 야당은 왜 66만 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경제활성화법 통과를 반대하는지 이해가 어려운 상황으로 여야는 경제활성화법 TV 토론회를 통해 6월 법 통과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