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오찬을 겸해 만났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유 부총리가 취임 사흘째 다른 경제팀에 앞서 통화정책 수장인 이 총재부터 만났다는 점에서 시장에 주는 각별한 메시지를 읽게 한다. 불확실성이 큰 안팎의 여건이 우리 경제의 목을 죄는 리스크로 작용하는 만큼 두 수장이 어떻게 헤쳐갈지 결기를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단순한 상견례를 뛰어넘는 만남이었다. 최경환 전임 부총리는 2014 년 7 월 취임 후 닷새째에 이 총재와 회동했다. 당시 최 부총리는 금리 결정을 둘러싼 줄다리기를 의식해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고유의 권한'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한은과의 공조를 강조했다. 이후 정부가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하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 때 한은은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서 보조를 맞춰갔으니 별다른 갈등을 빚지는 않은 셈이다. 하지만 과거 경제부총리와 한은 총재 간의 역학 관계는 경기부양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드라이브에 대해 통화정책 독립성을 내세운 한은의 자존심으로 공조보다는 대립으로 비쳤던 게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간의 협조는 정책 수행에 필수 요소다. 달러화가 기축통화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두 수장의 만남은 수시로 이뤄지고,대통령 주재의 확대 회의도 빈번하다. 미국 금리 인상 대비뿐만 아니라 중국발 쇼크와 저유가 폭풍이 연초부터 예상보다 훨씬 거세다. 이런 위기 상황에 빈틈없이 대비하려면 유 부총리와 이 총재가 수시로 만나 업무를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 조화와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미국 금리 인상 대비뿐만 아니라 중국발 쇼크와 저유가 폭풍이 연초부터 예상보다 훨씬커 유 부총리와 이 총재가 수시로 만나 업무를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라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 조화와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