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들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관한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산재보험료를 초과납부하였던 1975. 9. 18.부터 산재보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된 날(1977. 12. 19.)까지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년 5분의 비율에 의한 환급가산금을 산정하여야하고 위의 법령이 개정, 시행된 이후부터는 위 개정법령 소정의 환급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산금을 산정하여야한다고 해석함이 공평의 원칙과 위 개정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산재보상보험법상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 법리는 특별규정으로 5년의 비율에의한 환급가산금을 산정하고 법령이 개정 후 환급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산금을 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