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29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환태평양전략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공식화했다. 외형상 '관심 표명'이라는 표현을 썼고 기존 참여국과 예비 양자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올 연말 출범하면 아예 배제될까 봐 마지막 기회로 판단해 서둘러 밝혔다고 한다. 미국의 지속적인 참가 요청에도 그간 우리 정부는 중국을 의식해 대답을 피해왔다. 지난 10월 초 인도네시아 발리 APEC 정상회의 때 우리의 입장을 밝힐 좋은 기회였는데 실기했고, 이제 막바지에 몰려 부랴부랴 가세한 모양새다. 일본이 참여 선언을 한 후 1년5개월 후에야 참여국의 승인을 받았으니 실제 참여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와 안보를 아울러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해야 하는 게 우리의 처지이지만 TPP 참여 결정이나 최근 불거진 방공식별구역 문제 등에 대처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 과연 깊은 전략을 갖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진작 나섰더라면 협상과정에서 한국의 이해를 충분히 반영했을텐데 이제 그럴 수도 없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주도의 도하라운드가 지지부진하면서 지역별 다자 무역자유화 체제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EU(유럽연합)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는 일찌감치 앞서갔다. 미국 주도의 TPP는 태평양을 끼고 있는 12개국 경제공동체로 세계 GDP의 38%(약 26조달러)를 차지한다. 중국 주도하에 진행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16개국에 GDP 합계가 20조달러에 달한다. TPP에 가입하면 아직 우리와 FTA를 맺지 않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캐나다 등 5개국과 FTA를 일거에 체결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 농축산물 시장을 더 열어야 하니 국내 산업 보호나 이해집단의 반발을 설득하는 과정도 남아 있다. 한국과 중국 간 FTA 협상에서 불이익이 없을지 고려해야 한다. 여러 협상에의 동시 참여는 득실이 확연한 만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를 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환태평양전략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공식화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한국의 이해를 충분히 반영할 기회를 놓치고 급하게 합류한 점도 있지만, 일본, 호주 등 FTA 미체결국과의 교류도 기대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