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처음으로 외국인이 투자한 영리병원이 내년 제주에서 문을 연다. 원희룡 도지사는 엊그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녹지그룹이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에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4 개 진료과목을 갖춘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찾은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것이 허가 조건이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허가조건 및 개설 취지·목적을 위반하면 허가 취소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원 지사의 조건부 허가 결정은 녹지그룹이 778 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8 월 영리병원 시설·인력을 갖추고 개설 허가를 신청한지 1 년2 개월만이다. 녹지그룹이 지난해 11 월 외국인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요청하자 원 지사는 의료 공공성 악화를 우려한 시민단체의 반발로 최종 결론을 6 차례 미뤘다. 지난 10 월4 일에는 공론화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첫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이 무산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원 지사가 불허 예측을 깨고 영리병원 개설을 조건부 허용한 것은 주변에서 제기했던 경제 살리기 외에도 외국자본 투자와 관련한 국제신인도 하락 등 여러 가지 판단이 작용했다. 침체된 관광산업 재도약과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한·중간 외교분쟁 비화, 녹지국제병원측의 거액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후폭풍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또 공공의료시설 등 타 용도 전환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원 지사의 조건부 개설 허가로 10 년 넘게 전국적으로 이어져온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 논쟁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반대측이 제기한 의료 서비스 양극화 및 의료 공공성 악화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병원·환자 보다 투자자 이익을 우선하는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의료 공공성 악화의 부작용을 배제할수 없다. 이에따라 정부와 제주도는 낙후된 공공의료체계 강화 등 부작용을 해소할 처방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
내년 국내 첫 영리병원이 제주도에서 개원할 예정이지만, 이러한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확산 된다면 병원의 공공성이 저하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므로 제주도와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을 시급해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