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어제 청와대에서 열렸다. 이는 경제개발 초창기인 1965년부터 청와대에서 열린 수출진흥회의를 연상시킨다. 1980년까지 150여 차례나 열린 이 회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한 속도전의 대명사였다. 어제 회의에서는 아베노믹스에 비견되는 굵직한 조치들이 여럿 나왔다. 돈 가뭄을 겪는 중소ㆍ중견기업들은 11조원 넘는 무역금융을 특별 지원받게 된다. 공단 용지가 모자라 8조원 투자가 막혀 있는 에쓰오일과 손자회사 출자 규제로 1조6000억원 규모 화학공장 합작투자가 어려운 SK 계열사의 애로를 해소하는 조치도 나왔다. 이번 조치로 대기 중인 6건의 대형 프로젝트가 실현되면 12조원의 투자가 이뤄진다. 의료관광객용 호텔(메디텔)을 허용하고, 개발제한구역 공장 증축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비롯해 진입규제와 입지규제도 많이 풀린다. 정부는 주택시장 활성화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이어 수출과 투자 확대로 성장의 활력을 되살리려 하고 있다. 분기마다 열릴 무역투자진흥회의는 박근혜정부 성장정책의 상징적인 행사가 될 것이다. 적극적인 수출 기업 지원과 규제 개혁으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접근방법도 좋다. 다만 그 이름에서부터 개발연대의 느낌이 묻어나는 이 회의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데 중추적인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보다 체계적인 전략과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 무역ㆍ투자 진흥은 개발연대식으로 단순히 선진국 추격형 속도전에 그쳐서는 안 된다. 수출 대기업이 아무리 잘나가도 일자리는 되레 줄어들고 중소ㆍ중견기업은 오히려 움츠러드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갈 수 있어야 한다. 수출 10억원당 고용유발 효과는 2000년 10.9명에서 10년 새 5.9명으로 줄었다. 정부도 앞으로 중소ㆍ중견기업과 일자리, 부가가치를 중시하는 무역정책을 펴겠다고 한 만큼 새로운 접근방식을 기대한다. 규제는 더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지방균형발전 논리에 얽매여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던 수도권 규제 완화는 이번 조치에서도 빠졌다. 일자리 창출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정부라면 발벗고 나서서 풀어야 할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어제 청와대에서 열며 일자리 창출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정부라면 발벗고 나서서 풀어야 할 문제로 규제는 더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