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31 년 전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인권유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추가 진상 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놨다. 과거사위는 이어 검찰이 수사를 축소·은폐하는 바람에 진실 규명은 고사하고 피해가 더 확대된 점을 들어 검찰총장의 사과와 비상상고 신청도 주문했다.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게 마땅하다. 국회는 하루속히 관련 입법에 나서고, 검찰총장은 비상상고 권고를 따라야 할 것이다. 과거사위가 엊그제 공개한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각종 인권유린을 확인한 것 외에도 원장 박인근(사망)의 구속 소식을 보고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이 쓸데없는 일을 했다. 원장을 풀어주라'고 지시하고, 부산시장도 '원장을 구속하면 안 됩니다. 빨리 석방해야 합니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당시 남구청 개발국장은 박 원장한테 받은 돈으로 땅까지 샀다고 한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당시 검찰 지휘부, 정부, 부산시가 한통속이 돼 형제복지원 사건을 적극적으로 은폐한 것이다. 그나마 부산시가 지난달 16 일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28 일에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모임 대표 측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무 협상을 마쳤다. 어제는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이 2016 년 7 월 발의돼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며 친서를 전달했다. 형제복지원 사건 해결의 핵심은 특별법 제정이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30 여 년이 지나도록 정신적·육체적 상처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올 1 월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이 현재의 인권 문제라며,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지만 유야무야로 끝났다. 국회는 더 이상 책임을 방기해선 안 된다. 국가가 저지른 폭력과 인권유린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정부·여당은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인권유린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진상규명을 권한것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국가가 저지른 폭력과 인권유린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특별법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