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해온 촉탁 노동자들에 대한 일명 '쪼개기 계약'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올해 스물다섯 청년노동자 박점환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중노위가 초심 결정을 뒤집고 받아들인 것이다. 박씨는 2013년 2월 촉탁직으로 현대차에 입사한 후 해고될 때까지 23개월간 무려 16번의 쪼개기 계약에 시달리면서도 연차휴가 한번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박씨가 이런 말도 안되는 노예계약을 감수한 이유는 단 하나, 정규직 전환의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차는 무기계약 전환을 한 달 앞둔 올해 1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박씨를 해고했다. 취업규칙에 촉탁 노동자에게 계약연장 의무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조항이 없고 기간제법상 계약갱신 횟수는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촉탁직은 말 그대로 언제든 필요에 따라 계약을 연장하다 소모품처럼 버릴 수 있는 존재였던 것이다. 그러나 중노위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2년을 비정규 노동자를 마음대로 쓰고 버릴 수 있는 '최대 기간'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규고용 전환 의무를 거부할 수 없는 '최소 기간'으로 파악했다. 중노위의 이런 판단은 의미가 작지 않다. 무엇보다 '열정페이'와 함께 청년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불법적인 촉탁고용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차 내 사내하청을 비롯한 간접고용은 1만여명으로 이 중 박씨와 같은 촉탁은 3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2012년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정 이후 현대차가 사내하청을 촉탁직으로 꾸준히 대체해온 결과라 할 수 있다. 박씨 사례는 정부의 고용유연성이 청년실업을 위한 해법이 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는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강화해 오히려 나쁜 일자리와 청년 불완전 고용을 심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중노위 결정은 특히 기간제 노동자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비정규직 보호대책이라고 내놓은 정부가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이명박 정부의 실패에서 보듯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에 청탁하는 방법이 아닌, 기업의 권리 남용을 막는 쪽에서 찾아야 한다. 중노위 결정이 비정규직 해법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불법적인 촉탁고용 관행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바탕으로,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 대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