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품질경영촉진법(2000. 12. 29. 법률 제6315호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7조, 같은법시행령(2001. 6. 30. 대통령령 제17281호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가 인증기관의 업무에 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므로 그 권한범위에 속하는 한 이에 관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유형별로 따로이 법령상 명문의 근거규정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증기관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단법인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가 인증기관 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범위 내의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곧바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2] 행정법규가 행정청으로서 지켜야 할 일정한 준칙을 규정함에 불과하고 그 범위 안에서 행정청의 재량에 일임하여 그 법규가 정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하도록 하는 이른바 편의재량(공익재량, 합목적재량)의 경우에는 공익상의 필요, 합목적성의 여부는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따라 결정하고 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선택하는 것이므로, 그 경우에 한 처분에 있어 관계공무원이 공익성, 합목적성의 인정·판단을 잘못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행정행위를 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공익성 및 합목적성의 적절 여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각각 동일하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 어느 행정처분을 할 것인가에 관하여 행정청 내부에 일응의 기준을 정해 둔 경우 그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이에 관여한 공무원에게 그 직무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행정법규가 행정청으로서 지켜야 할 일정한 준칙을 규정함에 불과하여 그 범위 안에서 행정청의 재량에 일임하며 구체적인 경우 어느 행정처분을 할 것인가에 관하여 행정청 내부의 일응의 기준을 정해 둔 경우 그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이에 관하여 공무원에게 그 직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 사담법인인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가 인증기관의 업무에 관한 권한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증기관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