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률만 놓고 보면 노무현 정부의 물가 관리가 가장 잘됐다고 할 수 있다.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2%로 역대정부 중 가장 낮다. 김대중 정부 때도 3.5%로 나쁘지 않다. 집권 과정의 폭력성, 축재 및 비리 스캔들 등을 빼면 전두환 정부의 물가관리도 평가할 만하다. 오일쇼크 여파로 1980~1981년 소비자물가가 20%대를 웃돌았지만 이후 통화조절과 유가하락 등 3저 효과 등에 힘입어 1983~1987년은 2~3%대로 안정시켰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는 엄혹한 편이다. 실제 역대 정부의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역전현상이 가장 두드러졌다. 성장률은 3.2%로 꺾였고, 물가는 3.6%로 뛰었다. 생필품 52개를 'MB물가'로 지정해 관리했지만 성과도 부진했다. 2011년 1월 '기름값이 묘하다'는 발언으로 시작된 휘발유 가격인하 압박은 기억에도 새롭다. 최중경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은 "내가 회계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원가를 계산해보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공정위와 국세청은 담합·세무조사로 가세했다. 정유사들은 4·27 재·보선을 코앞에 두고 '3개월간 ℓ당 100원 인하'를 발표했다. 하지만 석달 뒤 기름값은 다시 올랐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지자 최경환 부총리와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정유·주유소업계에 기름값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다. 업계는 "체감을 못하는 것은 세금 때문"이라며 4년 전과 똑같은 육박전을 벌이고 있다. 기실 역대 정부의 물가대책은 채찍 그 자체다. 이는 군사정권이나 민주화된 이후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물가가 오른 품목은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엄포를 놓고, 그래도 먹히지 않으면 행정력을 동원해 찍어누른다. 유가하락을 소비 및 투자 심리 진작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정부 의도를 모르는 바 아니다. 세수부족에 허덕인 터여서 유류세 인하가 쉽지 않다는 고충도 이해한다. 서울 내에서도 주유소에 따라 기름값이 862원 차이 나는 까닭을 이해하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직접적인 가격통제는 시장을 왜곡시킨다. 정부는 유가변동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업계와 머리도 맞대야 한다. 시장은 지배대상이 아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추락하자 최경환 부총리와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정유·주유소업계에 기름값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지만 직접적인 가격통제는 시장을 왜곡시킬 뿐이며 정부는 유가변동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