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한 권 모군 사건 결심공판이 그저께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검찰은 가해 학생 두 명에게 각각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형과 장기 3년6월~단기 3년형을 구형했다. 피해 학생 어머니는 공판 진술에서 "우리 아이가 당한 일은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며 "(가해 학생들이)잘못한 만큼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자살한 권 모군은 A4용지 4장 분량으로 남긴 유서에 자신이 당한 지옥 같은 일들을 자세히 기록했다. 상습적인 금품 갈취는 물론 강제로 담배를 피우게 하는 등 폭력과 물고문을 당한 사실이 낱낱이 담겼다. "자살이 가장 큰 불효라는 것을 알지만 살면서 더 불효를 할 것 같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심경도 토로했다. 가해 학생들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가족들에게 "(가해 학생들이)집의 도어키 번호를 알고 있으니 바꾸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검사는"피고인들이 아직 어리고 초범이지만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범부처 합동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도 권 모군 자살사건이 계기가 된 것이다. 이 대책에는 피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교장과 교사에 대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가해 학생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 교과위는 어제 학교폭력이 적발되면 훈방조치 없이 최고 퇴학까지 무조건 법에 규정된 처분을 받게 하는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럴듯한 대책을 내놓아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특히 솜방망이 처벌은 되레 폭력을 조장하는 결과를 빚을 뿐이다. 학교폭력의 상징인 권 모군 사건은 20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법원은 감히 동료 학생들을 괴롭힐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단호한 자세로 학교폭력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학교폭력 퇴치는 결코 만만한 과제가 아니다. 교육당국ㆍ학교ㆍ학부모ㆍ경찰과 사법당국이 한마음으로 뭉쳐 대책을 찾고 빈틈 없이 실행해도 성과를 장담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 피해를 방치한 직무유기 혐의로 일부 교사가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것에 대해 교총 등이 반발하는 행태는 납득이 안 된다. 교사들은 과연 학교를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곳으로 만드는 소임을 다했는지부터 먼저 되돌아봐야 한다.
학교폭력의 상징인 권 모군 사건은 20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법원은 단호한 자세로 학교폭력에 경종을 울려야하며 교사들은 과연 학교를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곳으로 만드는 소임을 다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