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치러진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또 출제 오류가 확인됐다. 현행 방식 수능은 해마다 반복되는 출제 오류, 변별력 상실, 난이도 조절 실패로 대입 기준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지 오래다. 당장 2015학년도 수능만 해도 영어·수학은 지나치게 쉽게 출제된 반면 국어는 너무 어렵게 출제돼 학생들 실력을 정직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수학B형과 영어는 응시자 4% 이상이 만점을 받아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이라고 하니 이래서는 변별력이 없다. 한두 문제로 지원 대학이 차이 나고 당락이 갈리는 판국이다. 고교 3년간, 아니 그보다 장구한 세월에 걸쳐 준비한 입시를 단 한 번 시험에 맡기는 현행 방식은 너무 후진적이다. 시험 당일 컨디션이나 실수 여부가 인생을 결정지으니 탈락한 학생들이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재수·삼수로 몰린다. 입시열풍이 초등학교까지 역행하면서 고액 학원과 사교육 부담도 그만큼 일찍 시작되고 커지는 추세다. 언제까지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고비용 입시를 지속할 것인가. 수능의 모델이 된 미국 SAT는 미국 6000개 교육기관을 회원으로 둔 민간 비영리기관 칼리지보드(collegeboard)가 주관하고 미국교육평가원(ETS)이 시행한다. 출제 방식도 난이도 검증을 거친 문항들로 구성된 문제은행 방식으로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응시할 수 있다. 100년 이상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축적해온 덕분에 하버드, MIT 등 아이비리그를 비롯한 모든 대학이 입시에서 SAT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반면 우리는 출제기관인 평가원부터 교육부가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인 기형적 구조다. 대입과 수능 정책은 교육부가 관할하는데 수능 출제만 평가원이 담당하다 보니 시험 관리는 갈수록 엉망이고 '8억 파스타' 같은 비리만 판친다. 평가원을 교육부 관할로 옮기고 ETS를 제대로 벤치마킹해야 하는 이유다. '물 수능'과 학력 저하의 근원인 EBS 교재 연계방식 역시 폐기해야 한다. 수능은 대학 수학 능력 측정이라는 시험 본래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SAT처럼 수능도 문제은행 방식으로 전환하고 시험 횟수도 늘려주는 게 옳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교육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2012년 17위, 2013년 19위, 올해 23위로 매년 추락하고 있다. 특히 교육시스템의 질이 지난해 64위에서 올해 73위로 하락했는데, 그 중심에 수능으로 대변되는 불합리한 대입제도가 있다. 상위권인 핀란드(1위) 네덜란드(3위) 스위스(4위) 등은 엄격한 시험 성적을 바탕으로 하되 대학들이 학생 선발에서 상당한 자율권을 가진다. 우리나라는 현재 입학사정관제와 수시 제도를 운용하고 있긴 하지만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 입시와 관련된 정실과 비리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면 대학에 휠씬 더 많은 자율권을 줄 수 있다. 대학들은 해마다 어떤 기준으로 학생을 뽑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한편 평가원과 교육부는 지난해 세계지리 8번 출제 오류 사태와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확하고 신속한 사리 판단으로 최대한 빨리 혼란을 수습하기 바란다.
현행 방식의 수능은 꾸준히 문제가 많아 변화를 필요로 하므로 앞으로는 입시 비리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대학에 많은 자율권을 줘야 하며 한편 대학들은 학생 선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에게 믿음을 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