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6 일 여야 4 당 원내대표에게 "정부 특수활동비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솔선수범 차원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항목을 전면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시의적절한 문제 제기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세부 집행내역 공개가 면제된다. 지난해 18 개 부처에서 총 8869 억원을 썼다. 국가정보원이 절반이 넘는 4860 억원을 썼는데 국정원은 조직과 활동 대부분이 비공개 대상이므로 특수활동비 편성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 그다음이 국방부 1783 억원, 경찰청 1298 억원, 법무부 286 억원, 청와대 266 억원 순이다. 이들 기관의 특수활동비 중에는 기밀에 부쳐야 할 활동 경비도 있겠지만 엉뚱한 쓰임새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법무부와 검찰 '회식 돈봉투'의 출처가 특수활동비로 의심받고 있는 것이 좋은 사례다. 실태를 조사해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일반 예산으로 돌리거나 감축해야 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정보·사건 수사와 무관하고 특별히 기밀을 요구한다고 볼 이유가 없는 기관들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다. 대표적인 곳이 국회다. 지난해 국회는 78 억원을 특수활동비로 썼는데 도대체 국회가 무슨 활동을 하길래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예산을 써야 하는지 이해할 국민들이 많지 않다. 금일봉, 회식비 등 '쌈짓돈' 용도로 쓰이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다. 더구나 국회는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해도 기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2004 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도 정보공개 요청을 깔아뭉개왔다. 국회는 국가 예산 결정과 감독에 관한 최종 권한과 책임을 보유한 기관이다. 정부의 예산 방만을 문제 삼기에 앞서 스스로 투명해져야 한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6일 여야 4당 대표에게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항목을 전면 폐지하자고 제안하였는데,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 활동비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지만 국회의 경우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을 공개해도 기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는바 이제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국회가 먼저 나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