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의 한 3 층짜리 고시원에서 9 일 새벽 불이 나 7 명이 숨지고 11 명이 다치는 참사가 또 일어났다. 사망자 대부분 고시원 쪽방 거주 50, 60 대 일용직 노동자였다. 1983 년 지어진 이 고시원은 건물이 낡아 스프링쿨러 등 방화시설도 갖추지 않았다. 하지만 고시원 등 다중 이용시설의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화가 2009 년부터 시행돼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 더욱이 건축대장에 고시원이 아닌 '기타 사무소'로 등록돼 정부의 올해 국가안전 대진단 때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을 거듭 부르짖었지만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경남 밀양시 요양병원 화재 등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화재가 날 때마다 다중 위험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대비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고질적인 안전의식 부재, 형식적 점검 등이 얽혀 닮은꼴 참사가 반복되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원룸 고시원 여관 다가구주택 등 현행 소방법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노후 건물에서 다수의 사망자를 낳는 화재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달 경남 김해 4 층짜리 원룸에서 불이 나 2 명이 숨지고 8 명이 다쳤으며, 올해 초에는 서울 종로의 한 여관에서 방화 사건이 발생해 투숙객 6 명이 숨지고 4 명이 다쳤다. 두 건물 모두 화재에 대비한 방재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소방법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노후 건물은 내부구조가 복잡하고 스프링쿨러, 제연설비 등이 미흡해 화재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형식적 점검과 땜질 처방으론 이런 취약 건물의 반복적인 화재 사고를 막을 수 없다. 소방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점검 체계도 보완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난관리위원회설치법 등 각종 재난 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련 법이 다수 계류돼 있다. 겨울철을 앞두고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안전 강화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을 지향하지만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노후 건물에서 화재 사고가 자주 발생하니 소방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안전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