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정부와 한나라당이 합의한 세제 개편안은 친서민과 공정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 후반기 정책 기조를 잘 드러내고 있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을 3년 만에 전격 철회한 것부터가 그렇다. 정부는 내년부터 과표 8800만원 초과분에 대한 개인 소득세율(35%)과 과표 2억원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율(22%)을 각각 2%포인트씩 내릴 예정이었으나 어제 당정회의에서 이를 모두 철회했다. 다만 과표 100억~500억원 이하 법인에 대해서는 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세수를 2조8000억원가량 늘릴 수 있게 됐다. 고용 없는 성장과 청년 실업 문제를 풀기 위해 고심한 대목도 보인다. 대기업 설비투자에 큰 혜택이 돌아가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완전 폐지하고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늘리는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보도록 고용 창출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에게 3년간 근로소득세 전액을 면제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과 보완이 필요한 대목도 많다.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안도 그중 하나다. 이는 재벌기업 대주주와 그 자녀들이 지배하는 회사에 계열사 일감을 몰아줄 때 그에 따라 늘어난 영업이익을 증여로 보아 10~50% 세율을 매기려는 것이다. 이렇게 물리는 세금은 시행 첫해 1000억원가량 되리라고 한다. 지금까지 재벌 총수와 자녀들이 일감 몰아주기로 얻은 지분평가이익이 10조원에 가깝다는 분석까지 나온 마당에 이 정도 세금을 물리는 게 과연 공정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에 증여세를 매길 수 있도록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하고서도 7년이 지나서야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결정된 만큼 더욱 철저한 보완과 엄정한 실행으로 제도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다. 전체 매출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을 때만 과세한다는 요건을 더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위헌 시비에 대한 대응 논리도 잘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서민과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한 것은 잘한 일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내년 말 일몰기간이 끝나기 전에라도 아예 폐지하는 게 옳다. 시행 첫해부터 구멍이 많은 것으로 드러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더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체납 국세 징수 업무는 자산관리공사에만 맡기지 말고 위탁기관을 늘려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어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합의한 세제 개편안은 친서민과 공정을 고심한 대목을 보이지만, 아직 미흡한 점을 많이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