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군산공장이 31 일 끝내 문을 닫으면서 군산과 주변 지역 경제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해 7 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잠정 폐쇄된 데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이라 더욱 안타까운 일이다. 한국GM 군산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면 1 만8000 여 명이 근무했는데 이들 대다수가 일자리를 잃었거나 실직 위기에 처해 있다. 한국GM 공장은 한때 군산 수출의 50%를 도맡으면서 협력업체와 함께 연간 580 억원에 이르는 지방세를 납부할 때도 있었다. 이런 공장이 가동을 멈추자 군산 지역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군산 인구는 2015 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고 대량 실직, 내수 부진, 상권 추락 등으로 파장은 확산되고 있다. 식당, 상가, 원룸 등이 속속 폐업하면서 빈 점포는 늘어나고 토지와 아파트 가격도 2016 년 말부터 하락하는 추세다. 세수가 갑자기 줄면서 각종 복지제도를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기 힘들게 됐고 지역 문화 기반도 덩달아 무너지고 있다. 기업이 떠나고 나면 지역경제가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현장이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결국 기업을 불러오고 이들이 투자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국내 기업들은 오히려 외국으로 공장을 옮겨가고 있으니 걱정이다. 2008 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 직접투자는 320 조원으로 외국인이 국내에 직접투자한 금액보다 3 배나 많았다. 더구나 지난해에는 해외 직접투자가 46 조원으로 역대 최대로 늘어나면서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와 격차도 오히려 3.4 배로 더 벌어졌다. 일자리가 더 빠르게 외국으로 빠져나간 셈이다. 그중에는 보호무역주의를 회피하면서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불가피한 공장 이전도 있다. 그러나 거미줄 같은 규제, 강성 노조, 생산성에 비해 턱없이 높은 임금 수준 등으로 인해 쫓기듯 한국을 벗어나는 기업도 부지기수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규제는 그런 추세를 가속화하는 요인이다. 정부는 지난 4 월 군산을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이런 대책으로는 결코 지역경제를 되살릴 수 없다. 규제 완화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만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방안이 될 것이다.
한국GM 군산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군산의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규제, 강성 노조 등으로 기업들이 외국으로 공장을 옮겨가고 있으므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이 해외로 빠져 나가는 것을 막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