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문화적 방면에서 통일방안에 관해서 대한민국이 취하고 있는 태도와 대한민국의 언론계, 학계의 저명인사와 재일한국인 유학생의 명단은 북한에 알림으로서 대한민국에 불리하고 북한에 이익이 되는 기밀로서 국가보안법 2조, 형법 98조 1항의 간첩죄에서의 국가기밀에 해당한다.
통일방안에 관해 대한민국이 취하고 있는 태도와 저명인사 등의 명단을 북한에 알림으로서 대한민국에 불리하고 북한에 이익이 되는 기밀은 간첩죄에서의 국가기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