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서 토지 공개념 도입을 사회주의화라 비난한다. 문재인 정부가 자본주의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고 있다고 공격한다. 이 주장이 맞으려면 '토지 공개념 도입=진보 정권'이라는 공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정치사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군부 정권 등 극단적 보수 정권에서 도입됐다. 처음 거론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7 년 8 월이다. 건설부 장관이 '토지의 절대적 사유화란 존재하기 어렵고…공개념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태우 정부 때인 1989 년에는 이를 근거로 삼는 법률이 제정됐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 등이다. 토지공개념이 등장했던 배경은 분명하다. 물가가 폭등하고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었다. 부동산 투기 열풍이 전 국토를 휘감고 있을 때였다. 인근 일본에서는 부동산 버블 붕괴로 가계 파탄이 현실화되고 있었다. 이를 막아보자고 나온 궁여지책이었다. 당시 박정희 정부, 노태우 정부의 정책을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하지 않았다. 토지 공개념이라는 똑같은 화두다. 유독 문재인 정부에만 사회주의화라 비난하는 건 전형적 내로남불이다. 여당은 야당 비난을 색깔론이라며 비난한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을 자연스러운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도 억지가 있다. 지금 문제가 되는 헌법이다.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규정하겠다면서 논란이 이는 것이다. 70 년대 후반부터 80 년대까지 전국의 평균 지가 상승률은 20%를 넘어섰다. 2017 년 3 분기 현재 통계를 보면 전국 평균 지가 상승률은 2.92%다. 세종시가 가장 높았다고 하지만 5.24%에 불과하다. 20% 폭등하던 시절에도 없던 토지공개념의 헌법 규정이 그 10 분의 1 수준의 지가 상승을 보이는 시대에 등장한 것이다. 토지 공개념의 옳은 토론은 사유재산권의 제한 범위다. 자본주의라는 틀 안에서도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한 주제다. 헌법보다 하위 법률인 법, 령, 규칙으로 제한하면 된다. 현행 법률 곳곳에도 그런 제한은 숱하게 존재한다. 그걸 굳이 헌법에 넣겠다는 고집할 이유가 없다. 선진국 헌법에도 예가 없는 규정이다. 결국, 재산 소유자들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모든 게 헌법에 넣으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혼란이다. 야당은 사회주의 타령을 멈춰야 한다. 그냥 재산권 제한의 우려만 제기하면 된다. 청와대는 토지 공개념의 헌법화를 포기해야 한다. 구체적인 법률,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을 풀어가겠다고 하면 된다. '토지'는 대단히 중요한 삶의 재화다. 당리당략이나 이념투쟁의 불쏘시개로 삼으면 국론만 분열된다.
야당이 토지 공개념 도입이 사회주의화라 공격하지만 이 때문에 굳이 헌법에 포함하겠다고 주장할 이유가 없으며 토지가 이념투쟁의 촉매가 된다면 국론은 분열이 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