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올 4 월 마침내 3 만 명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다. 전국에서 4 월 한 달 동안 태어난 아기는 2 만 7700 명으로 1 년 전보다 8.9%(2700 명)나 감소했다. 월별 출생아 수가 3 만 명에 미달한 건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1 년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올해 1~4 월을 합친 출생아 수 역시 11 만 7300 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심각한 지표가 아닐 수 없다. 부산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부산 지역의 4 월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인 1700 명으로, 2000 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 1~4 월 출생아 수 역시 7000 명에 불과했는데, 작년 대비 감소율(9.1%)이 전국 평균을 넘어섰다. 인구감소는 소비·세수·투자 등 경세성장을 이끄는 여러 요소의 감소를 뜻한다. 출산율이 최악으로 떨어지고 생산가능인구(15~64 세)가 줄어들면 국가경제는 침체의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인구 문제는 우리 사회의 생존권 문제, 나아가 국가적 존망과 관련된 중대 사안이다. 앞선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1~2 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2006~2015 년) 때 152 조 원이 투입됐고, '제3 차 기본계획'(2016~2020 년)에서도 200 조 원 투입이 결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인구를 늘리겠다는 야심찬 대책에도 출산율은 개선되지 않았고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지금 정부의 당면 과제는 앞선 정책의 실패를 거울삼아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비혼·만혼 등의 문제를 해소해 사회구조를 바꾸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패러다임도 전환해야 한다. 20~30 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의 청사진이 필요하다. 전담 부처가 없는 만큼 '인구부' 혹은 '인구처' 같은 주무 부서를 만들어 전면적인 관리에 나서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한국전쟁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전망들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의 인구 충격은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국가 차원에서 인구정책의 근간을 전면적으로 다시 짜야 할 때다.
한국 출생아 수가 올 4월 마침내 3만 명 아래로 내려가며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이 심각한 지표로 드러난 가운데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인구정책의 근간을 새롭게 다시 세워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