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회사의 정상화를 위하여 회사에 운영자금을 납입하는 대신 기존 주주로 하여금 그 소유 주식을 포기하게 한 후 이를 납입 비율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배정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양도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근로자들이 이익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를 통하여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 회사가 주주명부에의 등재를 전담함으로써 근로자들로서는 구체적인 소유 주식의 비율을 알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형식을 갖추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주식을 양수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회사에 납입한 금원은 주식 대금이 아니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대여 또는 투자한 것이고 회사가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주식양도와 양수계약서에 양도인이 기재되지 않았고, 실질적 주주권 행사 이력이 없는 점 등에 따라 해당 주식양도·양수약정은 형식적인 주식 양수과정만을 거치고 실질적 주식양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이러한 정당하지 못한 약정은 파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