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능을 하는 가칭 국가기획위원회를 구성해 공약 사항을 재점검하고 집행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 위원회는 대선 공약의 현실성을 점검해 당장 할 것과 장기 과제로 돌릴 것을 구분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대 정부는 대선 후 대통령 취임일까지 두 달가량 정권 인수 준비기간을 거쳤지만 문재인정부는 그러한 과정 없이 곧바로 국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인수위 기능을 할 기구를 두고 정권 이양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당선인이 설치한 인수위를 임기 시작 후에도 30 일까지 존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선되자마자 바로 국정을 챙겨야 하는 이번 대통령의 경우 임기 시작 후 인수위를 설치해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게 지난 3 월 여야 합의사항이었다. 국가기획위는 역대 정부 인수위와 달리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본래 인수위의 핵심 업무는 정부 조직과 기능, 예산을 어떻게 조정할지,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어떻게 가져갈지 큰 방향을 잡는 것이다.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도 주요 업무다. 국가기획위는 역대 정부 인수위가 두 달 가까이 작업했던 일을 절반도 안 되는 기간에 압축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지난 정부 인수위 때처럼 '밀봉 인사' 논란이나 국정 어젠더 설정 과정의 혼선이 되풀이돼선 곤란하다. 국가기획위는 정권 교체기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국정 시스템이 조속히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틀을 갖추는 작업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짧은 대선 기간 중 급조해서 쏟아낸 공약들을 철저히 재검토해 우선 순위를 조정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다 이행하려면 5 년 동안 178 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그 비용 추계와 재원 조달 가능성, 정책 효과를 다시 따져보고 무리한 공약은 수정하거나 장기 과제로 돌리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추상적인 구호 수준이던 국정 어젠더를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국정 목표로 체계화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정부 조직 개편은 과거 정권 흔적 지우기나 단순한 부처 이름 바꾸기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능을 하는 국가기획위원회를 구성한다 하였고 이들은 전 정부와 달리 시간적 여유가 없기에 혼란을 극소화 하고 새로운 국정 시스템이 빨리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틀을 갖추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