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해결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경북 성주 소성리의 사드 기지 공사를 놓고 국방부와 사드 반대 단체 및 지역 주민 간의 대치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실을 문 정부는 지켜만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성주에서는 "소성리가 사드 반대 단체가 멀쩡한 길을 막고 국가 안보를 위한 기지 공사를 방해하는 무법천지가 됐다"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와 사드 반대 측은 지금까지 세 차례 충돌했다. 두 번은 사드 발사대 등 장비 반입을 놓고 그랬고, 한 번은 기지 공사를 위한 건설 장비와 자재 반입을 놓고 그랬다. 바로 지난 12 일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충돌이 아니라 불법으로 기지 진입로를 점거한 사드 반대 단체와 일부 주민에 대한 공권력의 백기 항복이었다. 경찰 3 천 명이 동원돼 시위대 해산을 시도했으나 1 시간 30 분여 만에 중단했고, 지난해 11 월 반입한 불도저 등 장비만 반출하기로 한 뒤 철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뚜렷한 이유도 없이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미뤄지는 바람에 지난해 9 월 이후 중단된 기지 공사는 언제 재개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국방부는 "기지 내 병사들의 생활이 열악해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지만 과연 국방부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12 일에도 그랬듯이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인데 국방부 혼자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국방부에 힘을 실어주거나 중재'조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방부가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실제로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국방부와 사드 반대 측이 세 차례 충돌할 동안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오불관언(吾不關焉)이었다. 특히 사드 반대 단체와 일부 지역 주민이 기지 진입로를 점거해 '공권력'을 검문하고 통제하는 불법 행위가 계속되는데도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문제를 지적하거나 시정을 언급하지 않았다. 사드 기지 주변 지역이 '해방구'가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제는 이런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비좁은 공간에서 전투식량으로 끼니를 때우고 급수관 공사를 못 해 화장실 악취가 진동하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고생하는 장병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 체계의 신속한 정립을 위해서도 그렇다. 사드 기지 공사는 문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해결될 문제다.
사드 공사에 대한 강한 뜻을 가지고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방부와 주민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여 사드방치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