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속영장의 효력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2] 구속영장에 기재된 횡령죄의 범죄사실과 공소장에 기재된 사기죄의 공소사실이 범행일시 및 장소, 범행의 목적물과 그 행위의 내용에 있어서는 같으나 그 영득행위에 대한 법적인 평가만이 다를 뿐이므로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구속영장의 효력은 피고인의 행위, 사회적인 사실관계 그리고 규범적요소까지 고려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공소사실에 미치는 바 구속영장에 기재된 횡령죄의 범죄사실과 사기죄의 공소사실이 범행일시 및 장소, 목적물 등에 있어서는 같으나 영득행위에 대한 법적인 평가만이 다를 뿐 이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아 구속영장의 효력이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