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어제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사고를 계기로 재발을 막기 위한 서울 지하철 운영시스템 10대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2022년까지 8775억원을 들여 1~4호선 노후 전동차를 교체해 나가고, 1~9호선 관제센터를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 지하철 운영시스템이 안고 있는 적폐를 대수술하겠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아 유감이다. 이날 개선방안은 운영주체 중 하나인 코레일은 빠지고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서울시 산하기관만의 의견이라는 점에서 종합판이라고 볼 수 없다. 사고가 났다고 졸속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지하철 안전을 위협하는 운영시스템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노선별 책임운영 및 통합관리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서울 지하철은 운영주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하루 운영 횟수로 볼 때 1호선은 코레일 대 서울메트로가 72%대18%, 3호선은 24%대76%, 4호선은 31%대69%, 2호선은 서울메트로가 100% 운영을 책임진다. 5ㆍ6ㆍ7ㆍ8 호선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영을 관할한다. 노선별로 운영주체가 다르고 같은 노선에서도 서울ㆍ경기지역에 따라 관할역을 나누다 보니 통합적인 관리가 안 된다. 내 관할 영역에서 사고가 안 나면 된다는 식의 이기주의가 싹틀 수 있는 구조다. 서울시와 코레일은 오직 안전만을 중심에 놓고 협의를 통해 노선별 책임운영기관을 정하거나 수도권 지하철을 통합해 관리하는 기관을 따로 두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둘째, 비용 운운하지 말고 안전플랜을 먼저 짜야 한다. 박원순 시장은 어제 지하철 내진 성능 보강과 노후시설 재투자, 65세 이상 무임수송 보전 등에 국비지원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코레일만큼 지원해주면 서울시도 기채(起債)해서라도 전동차를 교체하고 현대화하겠다"며 낡은 차량 교체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지하철 안전대책을 내놓으면서 해묵은 무임수송 보전 등 과제를 끌고나와 정부에 손을 벌리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 셋째, 지하철 최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는 관피아도 척결해야 한다. 이번 추돌사고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장정우 서울메트로 사장뿐 아니라 서울메트로 역대 사장 15명 중 10명이 서울시 관료 출신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도 서울시 전직 관료가 경영을 맡고 있다. 낙하산들이 줄지어 내려가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감사가 될 리 만무하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메트로를 종합감사했지만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피아 척결이 서울 지하철 운영에서도 으뜸 원칙이 돼야 한다.
서울시가 어제 '서울 지하철 운영시스템 10대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이는 운영주체 중 하나인 코레일은 제외되었으며 지하철 운영체계가 안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방안은 담겨있지 않아 유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