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의 인생은 2012년 12월11일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다.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던 그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정치 댓글을 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의 시작이었다. 두 달간 수사를 지휘하다 석연찮은 이유로 전보된 권 과장은 경찰 수뇌부의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그 대가는 총경 승진 인사 탈락이었다. '공익제보자 권은희'가 어제 다시 기자들 앞에 섰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무죄 선고 때문이다. 권 과장은 법원이 자신의 진술을 배척한 데 대해 '내부고발 사건'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 진술과 다른 수사담당자들 진술이 배치되는 것은 조직 내부에서 지위와 직무를 이용해 일어나는 행위의 전형적 특성"이라며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간과한 채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권 과장의 주장은 타당하다. 물증 없는 사건에서 관련자 진술이 엇갈릴 경우 불이익을 감수한 내부고발자의 진술에 더 무게를 둬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권 과장은 재판부가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아쉬움이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아쉽다는 말 정도로 (의혹이) 명확하게 해소되긴 어렵다. 중간수사결과 발표의 시기와 내용이 적법했는지, 적절했는지를 보다 명확히 알려야 한다." 사건에 의문이 든다면 법률적 논리로 해소했어야 함에도 비(非)법률적 표현으로 넘어가려 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 엘리트 경찰관이자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인 권 과장의 지적에 재판부가 어떠한 답을 내놓을지 궁금하다. 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밀한 증거를 요구하는 형사법의 원칙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것이 사법정의를 앞서는 가치인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대통령선거 사흘 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허위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사법정의는 어떻게 되는 건가.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시기·내용 면에서 옳지 않았다면 김 전 청장은 유죄가 되어야 마땅하다. 법원은 그러나 판단을 회피했다.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공익제보자가 법의 이름으로 의심받는 현실이 안타깝고 부끄럽다. 어둠 속에 묻힌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권 과장의 용기를 지켜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는 것만이 그 의무를 다하는 길이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한 공익제보자 권은희 과장은 경찰 수뇌부의 축소, 은폐 의혹을 이야기했으나 그 결과는 총경 승진 인사 탈락이었는데, 이러한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상을 샅샅이 규명하는 것을 통해 권 과장의 용기를 지켜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