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보조금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을 같이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정책,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정책 같은 직접지원을 검토 중임을 내비친 것이다. 김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거라면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다. 지난달 말에 이어 다시 조기 추경을 언급한 것이다. 정부가 청년층에 대한 직접지원을 고려하는 것은 심각한 청년실업을 타개하기 위한 방책의 일환일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청년(15∼29 세) 실업률은 9.9%로 2000 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에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까지 겹쳐 국내 고용사정은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무리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다. 정부가 기업과 청년에게 직접 돈을 지원하는 방식은 '반짝 효과'에 그치기 마련이다. 일자리 창출에 별 효과가 없고 혈세만 낭비할 뿐이다. 실업 문제를 해소하려면 기업이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는 정공법을 써야 한다. 이를 위해선 규제 철폐와 노동개혁이 절실하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노동개혁으로 프랑스의 실업률이 8 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고 청년 일자리가 급증했다. 아베 신조 총리가 법인세율을 두 번 내리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자 해외로 나갔던 공장들이 일본으로 돌아오고 일자리가 많아졌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문재인정부 들어 단행된 최저임금과 법인세 인상 등으로 잔뜩 움츠리고 있다. 정부가 잘못된 반기업적 정책을 고치지 않는다면 향후 국내 고용 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우리 경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철강 관세 폭탄'으로 시작된 무역전쟁 조짐으로 전망이 밝지 않다. 이런 해외 쓰나미를 극복하려면 정부 차원의 통상 대응도 필요하지만 기업 경쟁력을 키우는 일도 중요하다. 기업이 살아나야 경제에 활력이 일고 일자리도 생겨날 것이다. 이런 단순한 이치를 외면하면 일자리 창출은 백년하청이다.
정부가 기업과 청년층에게 보조금지원을 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에 별 효과가 없고, 세금 낭비만 하는 꼴인데, 실업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업이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며,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일자리도 생겨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