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ㆍ유통 업체들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인하 혜택을 소비자들에게서 가로채 간 사실이 조사 결과 확인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국내에 수입되는 전기다리미 41종 최종 소비자 가격이 평균 9만243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수입 가격 3만6600원 대비 252.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사실을 보면 왜 다리미 한 품목만 조사했는지 딱하다. 소보원은 현재 미국 제품 25종과 EU 제품 25종에 대해 수입 가격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는데, 더 많은 품목에 대해 가격 동향을 신속히 밝혀주기 바란다. FTA는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 제품 가격을 낮춰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지닌다. 수입 제품과 경쟁하는 일부 생산자들은 타격을 입을 수도 있지만, 긍정적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FTA를 체결하는 것이다. 한국이 세계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61%에 달하는 다수 국가과 FTA를 발효함으로써 수출 증대 효과는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ㆍEU FTA가 발효된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간 특혜관세가 적용된 한국 제품의 대EU 수출은 16.1% 늘었다. 대미 수출도 한ㆍ미 FTA가 발효된 이후 최근 2개월간 11.3% 늘었다. 이처럼 수출이 늘어나면 대기업은 수익성이 좋아지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 후생도 응당 높아져야 할 것인데 수입ㆍ유통 업자들의 부도덕한 상행위 때문에 소비자들이 FTA 효과를 별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보호원은 앞으로 더욱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가격 조사를 실시해 수입 유통구조 실태를 소상하게 파악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소보원은 미국ㆍEU를 합쳐 50개 품목을 조사 중이라지만 중복 품목도 많을 것이므로 조사 대상을 더욱 광범위하게 늘릴 것을 촉구한다. 조사에 필요한 인원과 예산을 적극 확충하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FTA 체감도 조사도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 폭리를 취하는 수입ㆍ유통 업자들이 발견되면 즉각 시정을 요구함은 물론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 수입업자를 다양화하여 서로 경쟁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정부는 복잡다단한 수입ㆍ유통 구조를 혁신하고 특히 병행수입 활성화 등을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인하 혜택을 수입ㆍ유통 업자들의 부도덕한 상행위 때문에 소비자들이 FTA 효과를 누리지 못해 소비자 후생도 좋지않은 것으로 조사 확인되어 정부는 복잡다단한 수입ㆍ유통 구조를 혁신하고 병행수입 활성화 등을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며 폭리를 취하는 업자들을 발견시 즉각적인 시정의 요구와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