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 시간에서 52 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 일을 근로일로 정의, 주당 근로시간을 52 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이다. 다만 여야는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 종업원 300 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 월1 일부터, 50~299 인 사업장과 5~49 인 사업장은 각각 2020 년 1 월1 일, 2021 년 7 월1 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0 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2 년 12 월31 일까지 노사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 시간이 추가 허용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노동계가 요구해 온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의 기준을 유지, 8 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8 시간을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을 받게 된다. 대신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 부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던 '특례업종'은 기존의 26 종에서 21 종을 폐지하고 5 종(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유지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육상운송업의 하위업종인 노선 버스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한다.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기본골격은 어느 정도 갖췄다는 평가다. 남은 것은 어떤 식으로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시키는가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인상보다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사람을 더 뽑아야 하는 기업으로서는 당장에 급격히 늘어나는 인건비가 문제인 것이다. 자체 흡수능력을 가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특히 지방 소재 중소기업들이 더하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 상승은 제쳐두고라도 사람 뽑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부족한 노동자는 약 44 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급격한 실질소득 감소를 걱정하는 영세업체 근로자들의 입장도 살펴야 한다. 중앙정부 못지 않게 울산시를 비롯한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업체 99%, 종사자 88%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52 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시작 5 년이 지났음에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본적인 실태조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즉, 얼마만큼의 기업이 피해를 입을 것인지, 얼마나 많은 인력이 부족할지 등 기초조사 자체가 되어 있지도 않다. 지금부터라도 지역 업계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울산시를 비롯한 지방정부가 나서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 대안과 지원책 마련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 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0년 1월, 7월 시행될 예정인데 근로시간 단축이 진행될 기업과, 실질소득 감소를 걱정하는 근로자들의 문제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지역 업계 사정을 잘 아는 울산시를 비롯한 지방정부가 나서서 대안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