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 공동선언에서 동해선 철도 연결에 합의했다. 부산에서 올라오는 철도는 강릉에서 끊어져 있다. 강릉에서 고성 제진리까지 104.6 ㎞가 이어져야 유라시아 대륙철도까지 뻗어 나간다. 그래야 동해선이 동해권 경제벨트의 핵심 SOC망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런데 고성 제진리 일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동해선 철도 연결을 위해서는 군사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동해북부선이 보다 빠른 속도로 건설될 수 있다. 군사 규제 완화가 요구되는 곳이 고성만은 아니다. 도내 군사 규제 지역 면적은 3,061.3 ㎢로 서울시 면적의 5.1 배다. 철원군은 95%, 화천·고성군은 6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돼 있는 실정이다. 강원연구원 조사 결과 군사 관련 규제에 따른 도내 손실은 8 조8,879 억원에 달한다. 막대한 가치가 군사 규제에 묶여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제는 국가안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감하게 조정돼야 하는 과제다.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접경지역이 평화 시대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때다. 그동안 도내 접경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규제가 불가피했던 측면이 컸다.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으로 그 역할과 비중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평화 시대가 다가온 만큼 남북의 편익은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이 새롭게 수립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족쇄부터 푸는 일이다. 현행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벨트 형태의 보호구역으로는 평화지역의 균형발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군사시설 위치와 군사작전 범위 등을 고려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개별 부대별로 탄력 있게 재지정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지금 남북은 엄청난 변화에 직면해 있다. 통일은 아니지만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중대한 길목에 서 있다. 군사 규제 개선은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남북 간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강원도다. 새로운 시대에 맞춰 규제를 뜯어고쳐야 한다면 강원도부터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정부가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도내 군사 규제를 완화한다면 도는 앞으로 남북 간 평화지대로, 남북경협의 관문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이 4·27 판문점 공동선언에서 동해선 철도 연결에 합의하는 등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현실에 맞게 접경 지역의 군사 규제를 완화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접경지역이 평화 시대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