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 조에 따른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신 대미 철강 수출 물량을 지난해의 74%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철강과 연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협상 3 개월 만에 타결됐다. 픽업트럭에 대한 미국 관세가 2041 년까지 유지돼 잠재 수출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해졌고,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안전기준이 완화돼 미국 차의 한국 시장 진출 가능성이 커졌다. 최악은 면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업종별로 온도 차가 달라 정부의 면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철강업 비중이 높은 부산·경남으로서는 미국의 관세 폭탄 위협으로부터 일단 한숨 돌리게 되었다. 53% 관세 폭탄, 24% 관세 부과, 2017 년 대비 수출량 63% 제한이라는 미국이 애초에 뽑아 든 규제안으로 볼 때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철강협회는 더 많은 쿼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철강 관세에서 한국산 면제를 끌어낸 것은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대미 수출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강관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만큼 정책적 배려가 뒤따르는 게 마땅하다. 한·미 FTA는 큰 틀의 변경 없이 합의를 끌어낸 것으로 분석된다. 협상 전부터 '레드라인'이라 설정한 농축산물 시장에서 미국의 추가 개방 요구를 막아내는 데 성공했지만 대미 무역흑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에서 양보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자동차업계의 타격이 예상되는 데다 한·미 FTA를 손볼 때마다 자동차업계만 희생양이 되어야 하느냐는 볼멘소리도 있는 만큼 다양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때다. 이번 한·미 협상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무역협상에는 앞으로도 한 치의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한국이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신 대미 철강 수출 물량을 지난해의 74%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한 만큼 대미 수출이 축소될 것으로 우려되는 강관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