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한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이라며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은 전례가 없어야 하고,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다"라며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총동원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사상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맞아 비상하게 대응하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진단과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 '코로나19 경제위기'는 코로나19의 공포에 따른 실물경기 침체에 기인한다. 그런데 바이러스 치유를 위한 '잠시 멈춤'이나 '봉쇄' 등은 되레 경기 침체를 가중시킨다. 사태 해결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다. 통화정책과 통상적인 재정정책 효과가 당장은 크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미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금리 인하·양적완화 등을 단행했지만 세계증시는 동반 폭락했고, 안전자산인 금값도 하락세를 계속했다. 사상 초유의 0%대 기준금리 인하에도 국내 금융시장은 요동쳤다. 돈만 풀어서는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생계가 힘든 국민을 우선 보호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겐 버팀목이 돼주고,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기업이 버텨야 국가도 버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취약계층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전주·화성시의 기본소득 시행 사례를 언급했다.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폴 크루그먼 등 해외석학들이 한결같이 제시한 해결책이다. 위기상황에 처한 서민을 돕는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시행도 생각해볼 만하다. 코로나19가 일깨운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 금융시스템 개선책도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양상의 경제위기에 걸맞은 파격적인 발상과 대책을 기대한다. 비상경제회의는 19일부터 가동된다. 재정투입 규모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문 대통령은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했다.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뒤 추가 대책을 당장 검토해야 한다. 위기 극복을 위한 결단은 과감해야 하고, 집행은 신속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 관계자들의 "가계·기업의 보호를 위해선 재정지출을 단호하게, 빠르게, 통 크게 해야 한다"는 조언을 당국자들은 새겨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위기보다 더한 미증유 비상경제시국에 대해 제약도 뛰어넘는 전례없는 비상한 대책으로 대응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