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어제 치킨집 등 과밀업종 자영업자 대출을 강화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자영업자 대출의 39%를 점하는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방침도 밝혔다. 주택담보대출과 더불어 가계부채의 또 다른 뇌관인 영세 자영업자 대출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인데 진작 나왔어야 할 대책이었다. 현재 자영업자 실태를 보면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 가구 평균 소득증가율은 1.2%로 임시·일용근로자의 5.8%보다 훨씬 낮다. 자영업자의 5 분의 1 은 월 매출이 100 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된 것은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과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심해지고 내수 침체로 장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창업 1~2 년 안에 투자금을 몽땅 날리고 문을 닫는 자영업자도 적지 않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5 년 이미 일평균 3000 명이 자영업에 뛰어들고 2000 명이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권 대출을 받아 창업했다가 빚더미에 오른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 월 말 기준으로 141 만명의 자영업자가 464 조5000 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이는 9 개월 전에 비해 사업자금 대출은 13.4%, 생계비를 위한 가계대출은 14% 급증한 액수다. 지난해 5 대 시중은행의 대출 잔액도 2010 년 말에 비해 2 배 가까이 증가하며 180 조원을 돌파했다. 대출받은 자영업자 중에는 돈을 빌려 치킨집과 분식집 등을 차렸지만 고전하고 있거나 부동산 임대를 위해 거액을 빌렸는데도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사업자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이들은 불황이 더 길어지고 금리가 오르면 가장 먼저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영세 과밀업종과 부동산 임대업자 등에 대한 대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단순히 대출을 옥죄는 차원을 넘어 자영업자 폐업률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정부는 자영업자 대출 현황을 토대로 상반기 안에 맞춤형 지원 방침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처음 사업에 뛰어든 생계형 창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컨설팅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영업자 실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금융위원회가 치킨집 등 과밀업종 자영업자 대출을 강화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아 맞춤형 지원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