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증권의 내용을 이루는 피고용자명세표에 특정선원의 성명, 직업, 급료 등을 기재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간추정보험료를 산출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하였고, 보험약관에 보험회사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보험증권의 내용을 폐기 또는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소위 개별조항방식에 해당한다. 나. 위 피고용자명세표에 기재된 선원이 다른 선원으로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상에 변경배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새로 교체된 선원에 대하여서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 다. 위와 같은 경우, 설령 피고용자명세표에 기재된 선원과 교체승선한 선원의 직업, 급료, 건강상태 등 보험료산출의 기초가 동일하여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에도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새로 교체된 선원에 대하여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
보험증권의 내용을 이루는 피고용자명세표에 따라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보험증권의 내용을 폐기 또는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은 소위 개별조항방식에 해당하고, 피고용자명세표에 기재된 선원이 다른 선원으로 교체되었음을 변경배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새로 교체된 선원에 대하여서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없고, 보험료산출의 기초가 동일하여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에도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새로 교체된 선원에 대하여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