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정책적 지원의 온실 속에 안주하려는 '피터팬증후군'을 막고 중견기업으로 키우기 위해 정부가 47년 만에 중소기업 범위를 손질했다. 근로자 수나 자본금을 중소기업 기준으로 삼았던 것을 기업 성장을 가늠할 수 있는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2015년부터 업종별로 5개 그룹으로 나눠 3년간 평균 매출액 400억~1500억원이 상한 기준이 된다. 중기청은 당초 매출 800억원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고, 중소기업들은 2000억원 이하를 제시했는데 의견을 절충해 평균 1000억원 선에서 적절히 균형을 잡은 듯하다. 지난해 중소기업들은 금융, 연구개발(R&D), 판로ㆍ인력 부문에서 총 10조원의 지원을 받았다. 중소기업에서 졸업할 경우 77개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고 대기업과 동일한 규제를 떠안게 된다. 이렇다 보니 실제로 성장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혜택을 누리기 위해 중소기업이라는 보호 우산 속에 잔류하려는 기업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중소기업 기준이 매출액으로 바뀌어 이런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되겠지만 앞으로도 매출을 고의로 누락하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장한 기업을 중소기업군에서 솎아내는 것이 아니다. 이들이 중견기업 범위에 들어갔을 때 타격을 받지 않도록 '성장사다리'를 잘 놓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기업생태계는 '중소기업 지원, 중견기업 배제'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을 갖고 있다. 현재 준비 중인 중견기업법에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중소기업을 벗어난 중견기업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정한 매출액 기준을 5년 단위로 검토해 조정하기로 했는데 현실을 반영해 제때제때 기준을 조절해야 한다. 5년 후면 매출액이 2배가 될 기업도 적지 않을 것이다.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수익 개선 없이 매출이 뛰어 준비 없이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이 생겨나면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들이 정책적 지원 속에 안주하려는 폐단을 막고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중소기업 기준을 매출액으로 바꾸었으므로 매출액 거짓 신고에 대한 감시를 해야 하고 이들이 중견기업이 되었을 때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성장사다리'를 잘 설치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