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38개 국립대 중 강원대ㆍ충북대ㆍ강릉원주대ㆍ군산대ㆍ부산교대 등 5개 대학을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상으로 선정했다. 교과부는 이들 대학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총장 직선제 폐지 등 지배구조 개선, 특성화와 유사학과 통폐합을 추진하고 더 나아가서는 대학 간 통폐합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독려할 방침이다. 346개 사립대 가운데 하위 15%로 평가받은 43개 대학을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립대를 평가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국립대 구조 개혁은 정부의 숙원 과제로 2005년에는 당시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50개 국립대를 2007년까지 35개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결과는 삼척대ㆍ밀양대ㆍ여수대 등 일부 대학을 통폐합하는 데 그쳤을 뿐이다. 그나마 통합 취지에 걸맞게 직원을 대폭 줄인 대학은 한 곳도 없었으며 유사ㆍ중복학과도 대부분 그대로 유지됐다. 이번에도 국립대 구조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 저출산 여파로 몇 년 안에 고교 졸업생이 대학 입학정원을 밑돌 전망인 상황에서 부실대학을 솎아내는 것은 이미 발등의 불이 됐다. 고졸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과감한 대학구조조정을 통해 현행 80% 정도인 대학진학률을 적어도 OECD 국가 평균인 56% 수준으로 확 낮춰 학력거품을 빼야 한다. 그러나 대학 구조조정은 교수와 학생, 동문의 이해관계 탓에 추진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 점에서 재단의 재산처리 문제까지 얽혀 있는 사립대보다 국립대가 앞장설 필요가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구조조정 대상 대학을 하위 15%로 설정하고 있는데, 거품이 남지 않도록 30%나 50%로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반드시 일궈내야 한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고등학생이 대학 입학정원보다 적을 것 같은 상황에서 교과부는 부실 국립대에 총장 직선제 폐지와 같은 지배구조 개선, 특성화와 유사학과 통폐합, 대학 간 통폐합을 포함한 구조개혁에 행정적, 재정적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