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르면 오는 6 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것으로 보였던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국민투표 실시 여부가 국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서 시행이 불투명해진 까닭이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이 사안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했지만 이런 이유로 추진 속도는 기대만큼 빠르지가 않다. 그래서 정치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민들이 나서야 할 때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완전한 지방분권은 국가균형 발전과 공존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지금과 같은 기형적인 중앙집중형 체제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열악한 재정에다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지역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낸 자료를 보면 향후 30 년 내에 전체 시·군·구 가운데 84 곳(37%), 전체 읍·면·동 가운데 1383 곳(40%)이 소멸될 것으로 추정됐다. 부산의 경우에도 동구와 영도구는 이미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한 상태다. 진정한 지방분권이 이뤄지면 지역민의 삶의 질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게 된다. 지방정부가 자치행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을 갖게 됨으로써 지역 상황에 걸맞은 행정이 가능해진다. 또 자치재정권 확보에 따라 늘어난 재정을 바탕으로 지역맞춤형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역에 더 밀착한 치안서비스도 기대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의 전제는 당연히 지방분권 개헌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1987 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이 국가균형발전을 요구하는 지역 민심을 제대로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가 공감하는 사실이다. 노무현 정부 이후 각 정권에서 몇 차례 제정됐던 지방분권 관련 특별법도 한시법이라는 한계와 추진력 부족 등으로 인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개헌 국민투표를 통해 올해를 지방분권 정착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시대의 사명이다. 껍데기뿐인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는 이제 역사의 뒷전으로 물러나야 한다.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국민투표 실시 여부가 불투명 해지면서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 지방정부가 자치행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을 갖는 진정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지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만큼 개헌 국민 투표를 통해 현재의 허울뿐인 자치를 끝내고 새로운 지방분권 정착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시대의 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