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범행당시 망상형·편집형 정신분열증이 순간적인 격분과 충동에 의하여 발작적으로 표출되어 행위의 의미, 내용 및 시비선악을 구별하거나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또 불법의 동찰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통제, 조종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형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회보호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과 피고인 내지 피감호청구인에게 심급의 이익을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일절의 감호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청구하거나 기소후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심판결 선고전까지만 할 수 있고 공소제기없이 감호청구만을 독립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심법원에 하여야 한다.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발작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법상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에 해당되고, 사회보호법상 피고인 내지 피감호청구인에게 심급의 이익을 보호해주어야하기 때문에 감호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기소 후라면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며 공소제기 없이 청구하는 경우 제1심법원에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