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언 사회2부장 "검찰 스스로 중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치도 검찰을 활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하지만 검찰 스스로 중립 의지를 확실히 가져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한 말이다. 한 시간쯤 뒤 취임식을 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간부들 앞에서 이렇게 다짐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지키는 든든한 반석이 되고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은 '중립성'을 거론했고, 검찰총장은 '독립성'을 함께 언급했다. 대통령이 말한 중립의 의미는 그의 말에 내포돼 있다. '정치 권력화'의 반대말이다. 검찰총장이 말한 독립의 뜻은 취임사의 다른 대목에 녹아 있다. '검찰 수사와 결정에는 검사만이 관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과 정신….' 독립과 중립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힌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이다』에 있다. 그는 "대통령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면 검찰도 부당한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지 않겠느냐는 기대는 충족되지 않았다.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쉬운 일이다"고 회고했다. 독립성을 보장해 줬더니 자신들이 속한 기득권층 편을 들었다는 비판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독립성을 말하지 않는다. 검찰청법에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제청하면 대통령이 한다고 돼 있다.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장치다. 하지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과정에서 이 규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청와대는 검찰총장 대행과 법무부 장관 대행을 통해 형식이 갖췄다고 궁색한 변명을 했다. 그러면서도 이 인사에 대통령 뜻이 전적으로 반영됐음을 부인하지 못했다. 정부는 최근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만들면서 검찰총장을 참석자 명단에 포함시켰다. 검찰 독립성 훼손이라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됐지만 그다지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2500자의 검찰총장 취임사에는 '개혁'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 단어가 어울릴 만한 자리는 '변화'가 차지했다. '검찰에 대한 변화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는 식이다. '적폐'라는 단어도 없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100대 국정 과제의 1번은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이다. 이 과제의 주관 부처는 검찰의 상급기관인 법무부다. 문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동의하지 않는 듯한 투의 발언을 했다. "미스 캐스팅(잘못된 인선)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내 의견과 검찰총장의 생각이)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이런 말까지 했다는 것 자체가 '부정합' 요소의 존재를 방증한다. 문 검찰총장은 대통령 면전에서 한시(漢詩)를 읊었다. '누에는 따듯하기를 바라는데 보리는 춥기를 바라네.' 생각과 입장이 제각각이라는 뜻이다. '검찰은 적폐의 일부다. 비정상적으로 권력화된 일탈 집단이다. 이를 고치기 위해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 인적 청산과 견제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 독립성 보장은 노무현 정부 때 실패한 전략이다.' 이것이 검찰을 바라보는 정권의 시각이다. 문 검찰총장도 모를 리 없다. 그런데 애써 모르는 척한다. 한편에선 기개(氣槪)로, 다른 편에선 치기(稚氣)로 본다. 검찰의 이런 움직임은 정권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 정권 출범 뒤 두 달 반 새 전 정권을 겨냥한 사정(司正) 주문이 검찰에 폭주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들이다. 감사원의 4대 강 조사와 국가정보원 TF의 내부 비리 조사가 끝나면 이것들도 검찰로 간다. 검찰 간부들 입에서는 "달라진 것 없다"는 말이 나온다. 검찰총장의 '독립 주장'과 대통령의 '검찰 정상화'가 아슬아슬하게 마주 보고 있다.
검찰총장 임명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스스로 중립성을 확보하며 검찰의 정상화를 언급했지만 취임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의 독립성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검찰의 중립화 와 검찰총장의 검찰의 독립성이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