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역내 국가들의 철강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23 개 철강제품의 쿼터초과 물량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어제 잠정 발동했다. 미국이 지난 3 월 유럽산 철강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 폭탄에 보복관세, 추가 관세로 전면전을 벌이는 중에 EU까지 가세하면서 글로벌 무역전쟁이 한층 격화하는 양상이다. 문제는 주요 선진국들이 서로 보호무역 장벽을 강화하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17 개월간 증가세를 보이던 수출은 지난 4 월 1 년 전보다 1.5% 감소하며 기세가 한풀 꺾였다. 5 월에는 반등했지만 6 월에 다시 소폭 줄었다. 글로벌 무역전쟁의 여파로 수출 엔진이 급격히 식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나올 만하다. 더 큰 걱정은 무역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이다. 미국과 중국, EU는 서로 다자무역 규칙을 어겼다며 상대방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거나 제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WTO에서 분쟁이 해결되는 데는 적어도 1 년여의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극적인 돌파구가 없는 한 무역 갈등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입게 될 피해는 더욱 커지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낮추고 취업자 증가 목표도 32 만명에서 18 만명으로 줄였을 만큼 우리 경제 현실은 위중하다.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안팎의 불확실성이 커서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마저 가라앉으면 경제 전체가 곤두박질치게 된다. 2.9% 달성도 어려울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는 최악의 상황을 감안해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 수출품목 확장과 미·중에 편중된 수출시장 다변화 같은 원론적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업의 활력을 높일 과감한 규제완화,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 육성,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생산성 제고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 양자·다자간 통상외교와 수출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다.
미, 중 간의 관세 보복 전면전에 EU 마저 가세하면서 글로벌 무역전쟁이 나날이 격화되는 여파로 국내의 수출 엔진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악의 장기전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