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판단을 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 나.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내용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나, 그 특정을 위하여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며, 또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면 족하다. 다. 위 "나"항의 특정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경우 보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초 청구에 대한 특정을 촉구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 내용은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특정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경우 보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정을 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