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청년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고용디딤돌' 사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고용디딤돌 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불법파견을 우회하는 통로로 변질돼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보다 간접고용만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어제 고용노동부가 밝힌 올해 고용디딤돌 사업계획을 보면 장밋빛 전망만 가득할 뿐 파견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에 대해서는 대책이 전혀 없다. 고용디딤돌 사업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청년들에게 유망 직종을 중심으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까지 알선해주는 내용이다. 결국 직업훈련을 받은 청년들이 얼마나 양질의 직접고용으로 연결되느냐에 사업 성패가 달려 있는 셈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디딤돌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11개 대기업과 17개 공공기관 등 총 28개 기업이다. 노동부는 17일부터 전국을 돌며 현대중공업, 삼성, 발전 4사, 마사회 등 7개 회사 1200명의 훈련생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 참여업체가 제시한 조건을 보면 고용디딤돌 사업이 협력업체를 거쳐 원청의 채용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교육훈련이 용접·전기·도장·기계 등 주로 사내하청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에 집중돼 있는 데다 직접 고용될 것이라는 아무런 구체적인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양질의 취업 희망을 갖고 힘들게 교육받은 청년들이 고작 인턴이나 열악한 조건의 협력업체에 취업한다면 '고용디딤돌'이라 하기 어렵다. 원청업체가 자신이 필요한 인력을 뽑아서 직무훈련을 시킨 뒤 하청업체에 보내면서 사용자로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불법파견이나 무분별한 외주화의 디딤돌로 변질될 뿐이다. 국가의 세금으로 보조금까지 지원되는 이 사업이 편법파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정부는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청년들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까지 알선해주는 고용디딤돌 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불법파견을 우회하는 통로로 변질될 우려 되지 않도록, 정부는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