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팎에서 경기 논란이 진행 중인 가운데 청와대도 이에 가세했다.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지난 20 일 기자들을 만나 최근 부진한 고용지표의 원인으로 경기 하강이 아니라 15~64 세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꼽았다. 노동 공급이 줄다 보니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취업자 수가 크게 늘었던 지난해와 비교에 따른 기저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 월 취업자 증가 수는 42 만명이었던 반면 올해 4 월은 12 만3000 명에 그쳤다. 반 수석의 말은 어느 정도는 진실을 포함하고 있다. 크게 보면 취업자 수는 전체 경제활동인구 수에 비례해 증감하는 게 맞는다. 지난해 상반기 취업자 수 증가폭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반 수석은 "최근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일자리 개선 추세를 보는 데는 실업률보다 고용률 흐름을 따지는 게 더 정확하다"고도 했다. 이 주장 역시 나름 일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한다'는 느낌을 준다. 경제활동인구 증가 둔화는 추세적 흐름으로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10 년 단위 경제전망이라면 몰라도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하는 데 쓰일 팩터로는 어색하다. 게다가 지난 1 년간 경제활동인구는 0.6% 늘어났지만 취업자는 0.5%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취업 포기자는 9.8% 늘었다. 사람이 일자리보다 넘치는 구조다. 지난해 4 월은 현 정부 출범 전 사실상 '정부 실종' 상황이었음에도 취업자가 크게 늘었다. 이 정부는 지난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자리 추경을 투입하는 등 고용을 강조해왔지만 증가세를 유지시키지 못했다. 글로벌 경기가 지난 1 년 동안 꾸준한 상승 흐름을 탔는데도 그렇다. 올해 취업자 증가 둔화를 단순히 기저효과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경기 상황에 대한 진단에 있어 모든 전문가가 일치된 견해를 가질 이유는 없다. 그러나 가장 보수적이어야 할 정부 측 관계자들이 현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강변하기 위해 무리하다 싶은 근거까지 동원하는 것이 오히려 불안해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올해 3 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99.62 로 3 개월 연속 기준점인 100 을 밑돌았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런 경기 하강 신호가 어디에서 발원하는지 경제학 교과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지난 20 일 기자들을 만나 최근 낮은 고용지표의 원인을 경기 하강이 아니라 15~64 세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꼽았지만 올해 취업자 증가 둔화를 단순히 기저효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 관계자들은 이런 경기 하강 신호가 어디에서 발생 원인이 되었는지 교과서가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