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일 투쟁을 벌이다 옥사한 부산 출신 박재혁 의사의 생가를 복원하는 등 추념사업이 갈수록 꼬이는 양상이다. 지난해 생가터 발굴 이후 부산시와 동구, 국가보훈처 등이 복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지만 여지껏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약속과 달리 행정기관들은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다. 그런데 속을 더 들여다보니 박 의사 추념사업에 현행법상 국가보조금 지급이 어려워 제대로 진행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제 부산시청에서 열린 '박재혁 의사 생가 복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관계기관 등 참석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한 사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박 의사 생가 복원과 같은 현충시설 사업은 2004 년 지방이양사무가 되면서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민간이 사업주체가 될 경우엔 총사업비의 30% 이내에서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한다. 박 의사는 직계 후손이 없는 데다 모교인 개성고(옛 부산상고)에서 직접 나서기도 애매해 당장 민간이 주체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생가 복원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다시 국가사무로 이관하는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것처럼 문제가 있다면 관련법을 바꾸는 게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이런 법적 걸림돌이 드러나기까지 관련 행정기관은 그간 도대체 무얼 하고 있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생가터가 발굴된 뒤 방치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일자 부산시와 동구, 보훈처 등은 생가 복원과 기념관 건립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제와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진행이 어렵다니, 그동안 관련법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저마다 지원 의사만 남발한 꼴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겠다는 말이 나왔다니 결과는 따로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법 개정에 앞서 관련기관들이 박 의사 추념사업에 진정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부터 되돌아볼 일이다. 생가 복원 등에 드는 최소 30 억 원이 적진 않지만 이 같은 예산보다 문제는 관련기관들 의지다. 이처럼 예산 탓만 하다가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추념사업도 접겠다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박재혁 의사 생가 복원과 기념관 건립에 적극 참여하겠다던 부산시, 동구, 보훈처 등은 법 개정에 앞서 법 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예산 탓만 하지 않고 추념사업을 계속 진행할 진정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부터 되돌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