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어제 당정협의를 거쳐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평균 약 0.6% 포인트 인하하는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개편안이 내년 1 월 말부터 시행되면 차상위 자영업자로 볼 수 있는 연매출 기준 5 억~10 억원의 20 만여개 가맹점은 연평균 147 만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된다. 연매출 10 억~30 억원의 4 만 6000 여개 가맹점은 연평균 505 만원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한 푼이 아쉬운 자영업자들에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급감하고 폐업이 급증하는 등 자영업계가 처한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엔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특히 이번에 수수료 인하 대상에서 빠진 5 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 이들은 이미 낮은 수수료 혜택을 받고 있는 데다 부가세 세액공제를 통해 사실상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정부측 설명을 모르지 않는다. 다만 이런 혜택에도 불구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은 폐업과 취업자 수 감소 등 자영업 위기의 중심에 포진해 있다. 연매출 10 억~30 억원의 중형 가맹점에 수수료 인하 혜택을 덜 주더라도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이 포함됐어야 한다.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들의 수익 감소, 그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나 구조조정 등의 논란도 살펴야 할 과제다. 금융위는 이번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 수익이 8000 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고 마케팅 비용을 줄이라고 주문했다. 카드사 노조는 당장 "노동자들을 거리에 나앉으라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중소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낮추되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은 올려 달라는 카드사들의 읍소를 정부는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수수료 협상의 우위에 있는 백화점 등 대형 가맹점들은 중소형 가맹점보다 훨씬 낮은 수수료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카드사들의 마케팅은 소비자들을 위한 서비스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통제만이 능사는 아니다. 카드사들도 수수료 수익에 안주해 온 관행에서 벗어나 빅데이터 가공과 컨설팅 사업 확대 등 수익구조 다변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약 0.6% 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5 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되소 상공인들의 위기상황을 해소시키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