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정치혁신안이 퇴짜를 맞았다. 김문수 혁신위원장은 그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세비 동결 및 무노동 무임금 적용,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선거구 획정 중앙선관위 위탁 등 9개 혁신안을 설명했으나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추인을 얻지 못했다. 한 중진 의원은"세월호 가지고 국민이 잠깐 화난 것뿐인데 왜 요란을 떠느냐"고 했다고 하니 실로 기가 막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정치 혁신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시간이 간다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선거만 닥치면 여야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특권 내려놓기를 외치다가 선거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슬쩍 주워담는 정치권의 파렴치한 기만 행위에 국민은 폭발 일보 직전이다. 새누리당 혁신위가 내놓은 9개안은 그동안 새누리당이 수십 번씩 국민한테 약속하고 공언했던 것들이다. 그런데도 앞으로 2년간 선거가 없다는 이유로 본체만체, 청맹과니 흉내다. 국민이 국회의원 특권 박탈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권이 자초한 일이다. 걸핏하면 몇 달씩 국회 공전,'입법 제로'상황을 만들면서도 일체 사죄도, 반성도 없다. 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일본식 장기 불황으로 빨려들고 있는데 경제살리기 법안들을 몇 년씩 국회에 묶어놓고 나 몰라라다. 고작 통과시킨 법들은 '단통법'처럼 엉터리 부실 입법이다. 그러면서도 불법 비리 동료 의원 감싸기, 세비 인상 등에는 여야가 혼연일체, 일사천리다. 특권 박탈을 넘어 국회 해산 여론이 들끓는 이유다. 출판기념회만 해도 합법을 가장한 탈세모금 행위인데 위헌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김문수 위원장은 "관피아보다 더 문제 있는 건 당피아(당+마피아)"라고 했는데 국민 절대다수의 생각도 이와 같다. 정치 혁신 없이 우리 사회는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다. '기득권의 철옹성'으로 변질된 새누리당이 그 첫 번째 개혁 대상이다. 일시적인 특권 포기가 아니라 근본적인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김영란법'원안 통과가 시급하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정치혁신안이 동의를 얻지 못한 가운데 걸핏하면 수개월씩 국회 공전,'입법 제로'상황을 만든 새누리당이 개혁 대상 1호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