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데이트 폭력'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충격적이다. 연인을 무참히 살해하는 사건까지 일어나고 있다. 여성 안전을 위해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하지만 관련 법은 없어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25 일 밤 부산에서 일가족 4 명이 살해된 사건은 '데이트 폭력'이 더는 방치하면 안 되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경찰 조사 결과 용의자(32)는 연인(33)과 헤어진 것에 앙심을 품고 연인의 부모와 할머니까지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날에는 춘천에서 20 대 남성이 신혼집과 혼수문제로 다투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이틀 전에도 30 대 남성이 전남 광양에서 전 부인을 찾아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이런 '데이트 폭력'은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경찰청의 '최근 5 년간 데이트폭력 유형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으로 형사입건된 건수는 2013 년 7237 명에서 2017 년에는 1 만303 명으로 증가했다. '데이트 폭력'으로 살해된 피해자만 무려 233 명에 이른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다. 전문가들은 "데이트 폭력의 끝은 결국 살인"이라며 "강력한 처벌만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집착은 일회성이 아니고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이라는 이유에서다. 외국에서는 이미 '데이트 폭력'을 법으로 다루고 있다. 영국에서는 교제 중인 남자친구의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클레어법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여성폭력 방지법을 제정해 '데이트 폭력' 가해자를 피해자와 격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데이트 폭력' 관련 법이 없다. 이 때문에 일반 폭행사건으로 처리된다. 국회에 발의된 '데이트 폭력' 관련 법안은 7 건이나 있다. 하지만 모두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이 때문에 '데이트 폭력'을 저질러도 집행유예 몇 개월이 나오거나 벌금 얼마가 나오는 정도로 처벌된다. 스토킹은 경범죄로 다뤄진다. 이래서 '데이트 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반복된다. 이번 기회에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안을 치밀하게 점검하고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경찰청의 '최근 5 년간 데이트폭력 유형별 현황' 에 의하면 '데이트 폭력'으로 형사입건된 건수는 2013년 7237명에서 2017년에는 1만 303명으로 늘었는데, 우리나라는 '데이트 폭력' 관련 법이 없어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