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1 년이 돼간다. 8·2 대책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투기과열지구 재지정, 대출 규제 강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이 담겨 '부동산 규제 종합세트'로 불렸지만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행 초기 집값이 안정화되는 듯했지만 1 년이 지난 지금 서울 집값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 반면 지방 주택 시장의 침체가 가속화하면서 서울과 지방 간 집값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 월 말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7 월 말보다 평균 6.6% 상승했다. 8·2 대책 이전 1 년 상승률이 4.74%였던 것과 비교하면 더 뛰어오른 것이다. 과열 진원지인 서울 강남은 규제 시행 직후 꺼지더니 다시 오르고 있다. 지난 1 년간 송파구(13.5%) 강남구(10.5%) 강동구(9.7%) 등이 서울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 재건축 시장에 씌운 족쇄나 엄포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가장 큰 부작용은 양도세·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똘똘한 한 채 선호'라는 새 기류를 형성하면서 집값 양극화를 부채질했다는 것이다. 강남이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에 한 채를 사두려는 수요가 커지면서 강남과 강북, 서울과 지방 간 집값 격차는 더 벌어졌다. 지방 아파트값은 1 년 전에 비해 평균 1.7% 하락했고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로 경남 거제(-13.9%), 울산(-5.21%)은 하락폭이 더 컸다. 거래절벽도 심해지고 있다. 규제 일변도 정책에 강남 집값은 꿈쩍 않고 엉뚱하게 지방 주택 시장이 얼어붙은 것이다. 강남권도 거래는 위축됐지만 집값 상승 불씨가 여전하다. 지난해 9 월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주공5 단지 재건축 52 층 허용 방침을 발표하자 출렁거렸고, 최근 서울시의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에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서울 집값은 규제가 나오면 그때만 반짝 수그러들다가 작은 호재에 다시 상승하는 양상을 되풀이하고 있다. 8·2 대책이 약발을 다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집값 급등을 다주택자들의 투기로 단정 짓고 펼친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이 1 년 만에 서서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정 지역 집값을 두더지 잡기식으로 누르는 근시안적인 방안보다는 전국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찾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1 년이 되어 가지만 서울 집값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부동산 시장 개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심각해진 집값 양극화가 가장 큰 부작용으로 드러났으며 근시안적인 방안보다는 전국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