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모레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올해 급격한 인상으로 충격이 큰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경영계 요구와는 달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 년 1 만원'을 관철시킬 태세라고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도 대폭 오를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노사 위원 의견이 맞설 경우 실질 인상폭을 정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공익위원을 정부와 뜻을 같이하는 진보성향 인물들 일색으로 채운 것이 그 방증이다. 저임금 및 소득격차 해소를 통해 근로자 복지를 추구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한다. 문제는 인상 속도가 너무 가팔라 정책 의도와 달리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충격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올해 역대 최대인 16.4% 인상의 부작용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3 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취업자 수는 372 만 3000 명으로 1 년 전보다 11 만 6000 명 줄었다. 아파트 경비원 등 취약계층 일자리도 14 만 5000 개나 감소했다고 한다. 뿐만이 아니다. 외식 프랜차이즈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 등 서비스업과 외식업계는 아르바이트생을 줄이는 한편 가격은 올리고 있어 생활물가를 위협하는 상황이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 일자리를 줄어들게 하고 자영업자들을 위기로 내모는 것은 물론 물가 상승까지 유발해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어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지불능력을 고려한 법 적용, 산입범위 조정 등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은 결코 엄살이 아니다. 문 대통령도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1 년 해보고 나서 속도조절을 할지, 더 갈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일자리 감소,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 위기 등 지금까지 나타난 폐해만으로도 속도를 조절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주휴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하면 올해 최저임금이 이미 '1 만원 효과'가 있다는 어수봉 전 최저임금위원장의 지적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내년 최저임금도 또다시 대폭 올린다면 노사 갈등과 일자리 감소 등 그 후폭풍은 올해보다 더욱 거세질 것이 뻔하다. 정말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인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도 이번과 같이 대폭 상승한다면 그에따른 노사갈등 및 일자리 감소등의 부정적인 영향은 올해보다 더 커질것이므로 인상에 대한 적절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