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만 제로(0)가 아니라 사용률도 제로, 그래서 제로페이." 정부와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오프라인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에 대한 조롱 섞인 평가다. 제로페이는 기존의 신용카드 결제망을 사용하지 않고 QR코드(격자무늬 바코드)나 바코드를 통해 소비자(사용자) 계좌에서 판매자(상인) 계좌로 결제대금을 이체하는 방식이다. 신용카드에 비해 결제 구조가 단순해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이 덕에 중소상인의 제로페이 결제 수수료율(0~0.5%)은 신용카드(0.8~2.3%)의 절반 수준도 안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서울시와 부산·경남지역에서 제로페이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고, 2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했다. 그런데 제로페이가 사용자·판매자 모두에게 외면 받고 있다. 정부는 제로페이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지만, 수십억원의 세금을 들이고도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아 들면서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정부는 세금을 더 들여 제로페이 확대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사용자 유인책이 부족해 성공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탁상행정으로 예산 낭비만 했던 서울시의 택시호출 애플리케이션 '지브로'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개인카드 실적 대비 0.0004%?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제로페이의 2월 일평균 사용실적은 1893만원이다. 1월 912만원보다는 두 배가량으로 늘었다. 월간 사용실적도 1월 2억8300만원에서 2월에는 5억3000만원까지 늘었다. 3월 들어서는 11일까지 일평균 사용실적이 3200만원대까지 올라왔다. 중기부는 특히 2월 일평균 거래건수가 1005건으로 시행 두 달여 만에 1000건을 돌파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2012년 도입한 직불카드가 1000건을 돌파하는 데 1년여가 걸린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카드(신용·직불카드 등) 사용실적에 비해 0.1%도 안 되는 수치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1월 개인카드 결제금액은 총 58조1000억원으로, 개인카드 대비 제로페이 실적은 0.0004% 수준이다. 제로페이 개발과 홍보에 이미 세금 30억원을 넘게 투입한 결과 치고는 초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제로페이 실적이 생각보다 나오지 않자 정부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최근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발언도 제로페이 실적 저조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제로페이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15%)의 두 배 수준이 넘는 40%이고, 높은 소득공제율은 제로페이 확대 방안의 핵심이다. 정부는 앞서서도 가맹점 수수료가 신용카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직불카드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낮추고 직불카드는 높인 바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홍 장관의 발언이 "제로페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신용카드 혜택을 줄여 제로페이 실적을 늘리려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까지 검토해야 할 정도로 제로페이 사용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뭘까. 신용카드·간편결제 업계는 크게 두 가지를 꼽는다.
정부가 추진하는 제로페이 서비스 사용량이 크게 늘었지만 신용카드에 불이익을 준다는 논란 때문에 장관이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