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적발된 유치원 중 일부가 폐원 또는 신입 원아 모집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나서 유치원 입학대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아이 맡길 곳 없는 학부모들 사정을 악용하는 것이어서 더 괘씸하다. 또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유치원 원서 접수와 추첨을 동시에 진행하는 온라인 시스템 '처음학교로'에도 불참하기로 결정해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공립에만 아이들이 몰린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것인데, 사립유치원들이 불참하면 학부모들이 개별 유치원에 줄을 서야 하는 등 불편과 고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성난 부모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유치원 비리를 성토하고 있는데도 한유총의 대응은 적반하장이다. 교육부가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한다고 하자 지난 20 일에는 '사립유치원, 교육공무원보다 훨씬 깨끗해'라는 제목의 뜬금없는 입장문을 내고 반격에 나서 빈축을 샀다. '물귀신 작전'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는데도 반성은커녕 아이들을 볼모로 실력행사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충격적인 비리에도 사립유치원들이 이처럼 기세등등한 것은 수적으로 우세에 있다는 점 때문인 듯하다. 지난해 전국 사립유치원 취원율은 75.2%에 달하고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은 24.8%에 불과하다. 전국 유치원생 4 명 중 1 명만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학부모들은 교육 서비스 질이 보장되고 비용도 저렴한 국공립 유치원에 보내는 것을 원하지만 국공립 유치원이 부족하다 보니 '하늘의 별 따기'인 셈이다. 선진국들이 유아교육 80~90%를 국공립 기관이 책임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국공립 비율이 현격히 떨어진다. 비리뿐 아니라 폐업, 휴업 등 사립유치원의 집단횡포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 저출산 시대에 국가가 아이를 키우고 책임진다는 차원에서도 확충은 절실하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공립 유치원 취학 비율을 2022 년까지 4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들이 재정 상황 악화를 이유로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추진이 주춤한데 이번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논란을 계기로 밀어붙여야 한다. 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대를 위해서라도 국공립 확충은 시급하다.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적발된 유치원 일부가 폐원 혹은 신입원아를 모집하지 않겠다고해 유치원 입학대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속히 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대를 위해서 국공립 확충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