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02조 소정의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동법상의 정리채권이라 할 것이니, 회사정리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만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며, 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리절차이행중에 있는 회사의 관리인을 직접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다.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전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회사정리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하는바, 정리절차이행중에 있는 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한 이행의 소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