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가 많기로는 경남이 상위권이다. 최근 공개된 전국 명단을 살펴보면 대략 4~6 위권을 오르내리는 것이 다반사다. 비양심적으로 세금을 포탈하는 상습 체납자가 줄지 않은 탓이다. 재산을 은닉하는 전래의 수법은 앞으로도 계속돼 지방재정을 핍박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며 재산을 딴 사람 이름으로 바꿔놓고 자신은 그늘 속에 숨어버린다. 그래서 세원 추적을 봉쇄하는 악덕 체납자도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살림이 곤란을 겪고 있다. 공개된 올해 상습체납자 중 실제 재산이 없어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여길만한 단서는 발견하기 쉽지 않다. 세금을 내지 않고 외국을 드나들며 호화생활을 누리는 사례도 종종 포착된다. 못 내는 것이 아니라 안 내는 것이다. 직접적인 제재수단인 가택수색에서는 금붙이 등 보석류와 숨겨놓은 현금 약간 압류되는 성과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체납액을 능가할만한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개인별 체납액이 고액인 만큼 전부 합치면 규모는 엄청나다. 그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 벌어지는 부작용은 그러므로 자립재정에 그치지 않고 주민에게 피해가 전가된다. 첫째 세금 공정성이 훼손된다. 선량한 다수 소시민은 꼬박꼬박 제때 내는 데 반해 악덕 체납자는 법을 우롱한다. 둘째 고액 체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 후생복리는 줄어들기 마련이다. 그뿐이 아니다. 지역발전에 필요한 개발사업비 조달에도 지장이 생긴다. 상습 체납자로 인해 공공의 이익이 심각한 몸살을 앓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명단을 공개했다 해서 자진 납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왕 그럴 바엔 더 숨겠다는 심리를 촉발해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어떻게 손쓸 도리가 없다. 세금포탈범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대출 제한 또는 출국금지 등 징벌적 조치가 취해지지만 그 대신 신분과 재산을 숨기는 기술도 지능화해서 좀처럼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는다. 처벌수위가 약하고 인력 부족으로 상시 단속이 어렵기 때문인데 당국은 끝까지 그들을 쫓아 공평 과세를 실현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고액 체납자는 선량한 다수의 시민이 제때 세금을 내는 데 반해 법을 우롱하는 것이며, 고액체납자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 후생복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약하고 인력 부족으로 상시 단속이 어려운 고액체납자를 당국은 끝까지 쫓아 공평한 과세정책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