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원청업체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일하다 다친 최모씨가 고용회사(하청업체) 신우이엔비와 사용사업주(원청업체) 평화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두 업체가 함께 731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용사업주가 근로자를 파견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지 않은 실제 사업주에 업무상재해의 책임을 물은 첫 대법원 판결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산재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해마다 2500명가량의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는다. 사고가 발생하는 업종 역시 제철, 석유화학, 반도체, 건설 등 주요 업종을 거의 모두 망라한다. 불명예스러운 기록의 뒤편에는 원청업체들의 후진적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은 위험한 업무를 관행적으로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하청업체 잘못이라며 오불관언해왔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다. 최근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고용노동부의 '안전관리 위기사업장'으로 지정된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극명한 사례다. 대법원 판결은 원청기업들의 무책임한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후진적 산재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원청업체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 수밖에 없다. 이번 판결로 민사상 책임에 대한 판례는 확립됐다. 이제는 행정·형사상 책임 문제를 돌아볼 때다. 고용노동부는 산재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문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청업체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추궁할 필요가 있다. 처벌 대상 또한 공장장 수준에서 꼬리 자르는 식이 돼선 곤란하다.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물어야만 기업의 인식이 달라지게 된다. 솜방망이 수준인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한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주가 실형을 받는 경우는 드물고 경미한 벌금형에 그치는 게 일반적이다. 기업들이 산재 예방 투자에 소홀한 까닭은 굳이 많은 돈 들여 안전조치를 취하느니 처벌받는 게 싸게 먹힌다고 보기 때문이다. 노동계 요구대로 형량에 상한선 대신 하한선을 두고, 사망사고 발생 시 가중 처벌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미 국회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산재사망 가중처벌법 제정안이 계류 중이다. 영국처럼 산재 사망 시 살인죄를 적용하는 '기업살인법'의 도입도 검토할 만하다. 산재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 불감증'이니 '예고된 인재'니 개탄하는 데서 그쳐선 안된다.
관행적으로 위험업무를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고,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하청업체 잘못이라며 방관해온 행태에 이번 대법원은 원청업체도 파견 노동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는 원청기업들의 무책함에 경종을 울렸다는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