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떠보는 '군 복무 단축' 구상 핵·미사일 앞에 놓인 국민 불안 '-10 만' 위험성, 공개토론해봐야 정부가 군 복무 단축을 밀어붙일 듯하다. 21 개월에서 18 개월로 줄이는 방안이다. 이 경우 군인 수는 60 만에서 50 만으로 줄어든다. 적용 대상은 2016 년 10 월 이후 입대자다. 2018 년 1 월 현재 일병에 해당하는 사병이다. 일부 방송을 통해서 알려졌다. 파장이 컸다. 국방부가 나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정확한 것은 3 월에 결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언급은 없다. 그런 방향으로 갈 듯하다. 야당이 한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얼마나 안보 우선순위를 낮게 보는지 보여준다'며 비난했다. 임진왜란을 앞두고 실패했던 제승방략(制勝方略)의 역사까지 언급했다. 국민의당도 '철없는 군 복무기간 단축 결정, 재고하라'고 비난했다. 바른정당도 '군대는 학원이 아니다'라면서 "복무 기간 단축은 (전투력이) 숙련되자마자 혹은 숙련되기도 전에 전역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모두 북한의 '핵ㆍ미사일'을 경고하고 있다. 정쟁(政爭)으로만 볼 일이 아니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여전하다. 문 대통령의 취임 이후 12 차례 도발이 있었다. 2017 년 9 월3 일에는 풍계리 일대에서 6 차 핵실험을 했다. 세계는 더 이상 북한의 핵 능력에 이견을 내지 않는다. 대륙 간 미사일의 수준도 대기권 재진입 여부만 미확인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이런 도발을 고스란히 지켜봐 온 문재인 정부다.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국방력 강화로 나가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도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안이 흘러나왔다. 국군 병력의 16%를 줄이는 구상이다. 모든 정책에는 때가 있다. 국방 정책에는 상대성도 있다. 시기적으로나 상대적으로 군 규모를 축소할 때가 아니다. 선거 공약이라지만 이 역시 이유가 될 수 없다. 과거 노무현ㆍ이명박ㆍ박근혜 대통령도 군 복무 기간 단축을 공약했었다. 하지만, 모두 지키지 않았거나 축소했다. 국가 안보에는 정치 행위로만 따질 수 없는 중대함이 있기 때문이다. 젊은 유권자 표심이 반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다수 국민이 불안해한다. '확정되지 않았다'며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된다. 어차피 3 월에는 확정된 안을 내겠다는 것이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3 개월 단축안'이 내용으로 보인다. 알려진 김에 공론화를 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전문가 토론도 해야 한다. 그래서 '-10 만명'의 위험성을 따져봐야 한다. 핵과 미사일 앞에 목숨 내놓은 국민이다.
군인을 10만명 감소시키는 군 복무 기간 '3개월 단축안'에 대해 국방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해명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 되는 상황에서 군 복무 기간 단축 같은 국방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국민의 이야기를 청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