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국민 노후자금 635 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의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어제 주주권 행사 강화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경영참여는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기업 경영가치가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면 기금운용위원회 의결로 예외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주인 재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자금 주인인 국민 이익을 위해 투자기업의 의사 결정에 참여토록 한 주주권 행사 지침이다. 국민연금이 일반 서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공적보험인 만큼 안정성과 수익성,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국민연금 운용에 도움이 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주주권 행사 강화가 기업 경영에 대한 간섭에 무게를 둔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원안은 '경영참여 원천 배제'였으나 노동계와 시민단체 추천위원들의 강력한 요구로 '예외적 경영참여'로 바뀌었다. 재계로서는 국민연금의 경영 간섭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연금 사회주의' '연금 관치주의'같은 지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연금의 기업에 대한 영향력은 막강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주식에 131 조5000 억원가량을 투자하고 있다. 코스피·코스닥 시가총액의 7% 정도 된다. 국내에서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은 300 개이고, 이 중 10% 이상 보유한 기업은 106 개다. 주식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이 '종이호랑이'에서 탈피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칼을 휘두를 수 있는 '행동하는 주주'로 변신하고 나섰으니 기업이 떨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의 목줄을 움켜쥔 채 감 놔라 배 놔라 하며 경영권을 좌지우지하려 한다면 기업 경영활동만 위축시킬 뿐이다. 정부의 기업 통제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크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기업을 옥죄고 있는 마당에 보건복지부까지 나섰으니 경영환경만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국민연금은 제 코가 석 자인 처지에 엉뚱한 데 신경 쓸 상황이 아니다. 지난해 수익률은 7.3%였지만 올 들어 지난 5 월까지 수익률은 0.50%로 크게 하락했다. 연간 수익률로 따지면 1.16%에 불과하다. 게다가 우수인력마저 줄줄이 떠나고 있다. 본래 역할인 연금 운용에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어제 주주권 행사 강화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 기업 경영에 개입하지 말고 기금운용 효율화를 위해 힘을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