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바빠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월세 대책을 내놓으라"고 채근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주택정책 주안점을 전·월세난 해결에 두고 당정 간에 머리를 맞대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가을 이사철 전에 선제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모임을 갖고 전·월세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대책은 다람쥐 쳇바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집값을 올려야 전·월세 문제가 해결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시장변화에 걸맞은 발상의 전환이 뒤따르지 않으면 제대로 된 대책을 기대하기 어렵다. 박 대통령이 걱정할 정도로 전·월세 사정은 심각하다. 전국적으로 전세 물량은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올 들어서만 4.8% 올라 지난해 연간 상승률(2.3%)의 2배를 웃돌고 있다. 전셋값이 뛰면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60%를 초과한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72%를 넘어섰다. 금리 하락으로 월세 비중이 급격히 높아진 것도 서민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하지만 정부 대책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당정은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및 민간 임대사업의 규제 완화와 함께 공공임대 아파트에 한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초점은 매매시장 정상화에 맞춰져 있다. 거래 부진이 전·월세난의 근본 원인이라는 진단에서다. 전·월세 대책과는 무관한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들고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전·월세난을 부추기는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문제가 논의된 것은 정부대책의 허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주택거래 부진이 전·월세난에 일조한 것도 사실이지만 근본 문제는 주택시장의 변화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주택에 대한 인식이 과거 투자·소유에서 실 거주 개념으로 변했다는 얘기다. 주택을 자산 증식 수단으로 여기는 국민은 6%에 불과하다. 매매가 대비 전세 비중이 60%를 웃돌면 매매수요가 살아난다는 정설도 무너진 지 오래다. 지난해 수도권의 월세 비중은 23%로 통계치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아직도 성장신화에 매몰된 채 '빚 내줄 테니 집 사라'는 식이니 답답한 노릇이다. 시장변화에 걸맞은 맞춤형 대책이 절실하다. 우선 분양 중심의 주택공급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소형 평형 위주의 임대물량을 확대하는 게 우선이다. 전세자금 위주의 주택자금 대출도 월세 수요에 맞춰 개편해야 한다.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로 전환하는 기존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월세 상한제도 일시적 부작용 때문에 언제까지 미룰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집값 거품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
전·월세난의 근본 문제는 주택거래의 부진이 아니라 주택시장의 변화이며, 정부는 '빚 내서 집 사라'는 식의 성장신화를 버리고 시장변화에 알맞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