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정책이 여전히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럴 경우, 저렇게 하겠다"는 식이다. 그 사이, 가상화폐 시장은 급등락을 거듭하며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8 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대책 없는' 정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가상화폐 대책의 컨트롤타워를 맡게 된 국무조정실의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암호화폐(가상화폐)의 사기와 시세조정 등 불법행위 엄정 대처, 비정상적 투기 진정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근본적으로 거래소를 (전면) 폐쇄할 것인지, 아니면 불법행위가 존재하는 거래소를 폐쇄할 것인지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컨트럴타워를 맡은 총괄부서와 관련 주무부처 수장의 발언에서 명확한 정책 방향을 찾을 수 없었다.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진 건 당연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거래소 전면 폐쇄다, 거래소 폐쇄 옵션이 살아있다'고 얘기하니 투기에서 정상적 거래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어떤 비전을 가졌는지 사람들이 회의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정책은 총체적으로 인식이 잘못됐고 갈팡질팡한다"면서 "안절부절못하면서 대책으로 내세운 것들도 정치적 대증요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몇 년 동안 가상화폐 관련 정책에 대한 고민조차 안 했다. 2016 년 11 월 금융위원회 등이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4 번의 회의를 거쳤지만 결론은 없었다. 부처 간 의견도 갈렸다. 한편에선 "가상화폐는 금융이 아니다"(최종구 금융위원장), "도박과 비슷하다"(박상기 법무부 장관)며 투기상품으로 취급했다. 그런가 하면 "과세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블록체인과 분리해서 봐야 한다"(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는 육성 의견이 나왔다. 합의가 없으니 대책이 있을 리 없었고, 각 부처는 총대를 메려 하지 않았다. 반면 미국과 일본 독일 중국 등 주요 국가는 2016 년과 지난해 가상화폐 규제·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중국은 일찌감치 가상화폐에 대해 '규제'를 원칙으로 설정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2013 년 12 월 비트코인이 법정통화가 아닌 특정 가상상품이라며 금융기관의 비트코인 관련 거래를 금지했다. 지난해 9 월 ICO(코인공개)를 전면 금지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명령한 데 이어 비트코인 채굴 사업 퇴출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일본은 전세계 국가 가운데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였다. 비트코인을 귀금속 등과 같은 '일반 상품(commodity)'에 가깝게 취급하고 있다. 지난해 6 월에는 자금결제법 개정안을 고쳐 전자 결제, 송금 등 일반 화폐의 기능도 부여했다. 두 나라 모두 정책 방향이 명확했고, 한국의 '김치 프리미엄'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기업과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때문에 경제정책은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관련된 사안이 복잡미묘하고 이해당사자들이 얼키설키 뒤섞여 있을수록 정책 방향이 명확해야 한다. "열어 놓고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이렇게 하겠다"는 자신 없는, 두루뭉술한 자세로는 광풍을 잡기는커녕 그 속에 휩쓸려 다닐 뿐이다.
미국과 일본 독일 중국등 주요국가는 지난 해 가상화폐 규제,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것과 대조적으로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상반된 발언으로 정부정책이 혼란속에 오락가락하는데 그럴수록 정책 방향이 명확하고 일관성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