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 일을 그대로 넘기면서 국회가 헌법이 규정한 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불명예스러운 전통이 올해도 반복됐다. 여당은 3 일 처리를 주장하지만 심사 진행 상황을 봤을 때 어렵다. 일각에선 정기국회 종료일인 7 일을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헌법 54 조 2 항은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 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이걸 번번이 어김으로써 헌법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 2004 년도부터 2014 년도 예산안까지 단 한 번도 기한을 지킨 적이 없었다. 그래서 2014 년 발의된 국회선진화법은 시한 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오지 않으면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되도록 했다. 예산안이 정쟁에 발목 잡히는 것을 막기 위한 방책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처음 실시된 2015 년도 예산안만 시한을 맞췄을 뿐 이후 지금까지 4 년 연속 마감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 그나마 2016 년도와 2017 년도 예산안은 시한을 넘기고 몇 시간 안에 처리됐지만 2018 년도 예산안은 나흘이나 더 지난 후였다. 예산안 마감 준수에 대한 각성은 오히려 더 흐릿해지고 있다. 헌법에 예산안 처리 시한을 규정한 것은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업무라는 것을 의미한다. 법을 만드는 것과 나라 살림을 감독하는 것은 국회의 양대 기능이다. 시한을 넘긴 예산안 처리가 위험한 것은 필연적으로 졸속·밀실 심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지난달 30 일 자정을 기해 종료됐다. 지금 예산안 심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여야 3 당의 예결위 간사와 정책위의장 등으로 구성된 비공식 회의체에서 진행되고 있다. 공식 기구가 아니므로 회의 내용조차 속기록으로 남지 않는다. 각 당이 무슨 흥정을 하는지, 얼마나 날림으로 진행하는지 밖에서 알기 어렵다. 민원성 '쪽지 예산'을 주고받기에도 더 편한 구조다. 여야가 겉으로는 예산안 처리 지연 책임을 상대방에 돌리고 비판하면서 속으로는 서로 즐기고 있다는 의심마저 들 정도다. 시한은 시한대로 놓치고 그 결과 470 조원이 넘는 슈퍼예산을 얼렁뚱땅 심사해서 넘길 판이다.
여야는 올해도 2019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겨 헌법이 규정한 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불명예스러운 전통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는 마감 준수에 대한 각성이 흐려지며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속으로 즐기고 있다는 의심마저 들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