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댐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 보상 차원에서 이뤄지는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의 기준 비율이 14 년째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2004 년부터 현재까지 지원 비율의 상향은 없었다. 2008 년 6 월27 일 및 2008 년 7 월17 일 전기 6%를 25%로, 용수 20%를 35%로 높이는 댐건설법이 발의됐으나 기한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춘천, 홍천, 화천, 인제, 양구, 횡성, 양양 등 댐 주변지역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지원사업의 한계성도 문제다. 즉, 지원사업비의 분산된 집행으로 효율적 활용이 못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원사업비 중에서 50%는 시·군이 지역 지원사업(소득증대사업, 생활기반 조성사업)을, 50%는 K-water에서 주민 지원사업(주민생활 지원사업,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17 년의 경우 총 지원사업비는 28 억원이었다. 이를 춘천 42%, 인제 27%, 양구 16%, 화천 10%, 홍천 5%의 수준으로 배분해 지원했다(강원연구원 정책메모 690 호). 지원사업은 지역별 부문별로 나뉘어 집행돼 지역 발전을 제대로 견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 개 시·군에 매년 1 억~10 억 원 수준이 집행되나 대상지역이 많아 주로 농기계 구입, 농로 포장, 마을안길 포장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K-water는 저소득층 생계비, 의료비, 집수리, 장학금, 교육기자재 등의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주민들에게 직접적이고 장기적인 소득증대사업으로 연결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지원사업비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없고, 매년 반복되는 일회성 및 소모성 사업으로 추진되는 구조다. 댐별 출연금 및 배분도 개선돼야 한다. 27 개 댐의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매년 500 억~600 억원의 범위다. 댐별로 수입금의 일정액을 모두 합한 다음 이를 댐별 발전계수, 용수계수, 저수용량계수 등의 기준을 가지고 재배분하고 있다. 규모가 큰 댐일수록 주변지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사업비가 책정되는 구조적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출연금은 전체의 5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원사업비는 25% 이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피해액 대비 지원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서 대형 댐에서 출연한 재원을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거나 없는 작은 댐 주변지역에 지원하고 있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 따라서 댐별 혹은 수계별로 그 지역에서 출연한 재원이 그 지역으로 환원되는 구조가 돼야 한다. 또 사업비 배분기준은 수몰면적(30%), 주변지역 인구(30%), 주변지역 면적(20%), 기타(20%)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이는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에 많은 사업비가 배분됨에 따라 낙후지역에 대한 배분이 적어지게 된다. 이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매년 일회성, 소모성 사업으로 분산되어 추진되는 지원사업비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댐별 출연금 및 배분 등을 개선하여 댐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