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4 일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및 직접수사 축소를 통해 검찰의 수사권이 대폭 축소되고 국가정보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된다. 또한 경찰은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 한편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행정경찰 기능 분리를 통해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권력기관으로 일컬어지는 검찰과 경찰, 국정원이 과거 권력의 시녀가 돼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이번 권력기관 개혁 방안은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대해진 검찰과 정치 개입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권한의 분산과 상호 견제를 통해 권한 남용을 억제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을 기대한다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개혁방안으로 경찰의 권한은 크게 확대된다. 물론 자치경찰제 실시와 행정·수사경찰 분리 등 경찰 내부 권한 분산 방안도 함께 제시됐지만 이미 방대한 조직을 가진 경찰이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면 검찰과 국정원을 대신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만큼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등 국민에 의한 경찰 통제 방안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경찰 역시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개혁을 선행시켜야 한다. 이번 권력기관 개혁방안은 큰 틀에서의 원칙을 밝힌 것일 뿐 세부적으로 권한을 어떻게 분산하고 서로 견제할 것인가를 두고 기관 간의 상당한 이견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해도 운용 과정에서 정치권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당장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극명하게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권력기관이 개혁을 통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여야는 무엇이 국민을 위해 최선인지를 판단해 진지하게 권력기관 개혁 논의에 임해 주기 바란다.
청와대가 14 일 경찰의 권한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는데, 여야는 무엇이 국민을 위해 최선인지를 판단해 논의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