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내건 '혁신성장'과 '삶의 가치 높이기'를 위해선 규제 혁파가 관건이다. 집권 뒤 가장 힘 있는 시기인 2~3 년차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못하면 차일피일, 허송세월할 것이 뻔하다. 규제 해소 없이 신산업 창출도, 4 차 산업혁명 성공도, 나아가 일자리 확대도 불가능하단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당장 시급한 규제 혁파를 위해 대통령 직속 4 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나섰고, 각 부처별로 별동대 같은 실행 조직까지 가동하고 나섰다. 국무조정실도 이를 아우르면서 국회와 조율을 벌인다. 국회도 때마침 출범한 4 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로 연초 빅데이터분야 규제부터 개편 논의 시동을 건다. 하지만 속도와 해소 범위가 문제다. 근본적으로 철학적 한계를 안고서 접근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문재인 정부조차 규제 개혁 방침을 물으면, 한사코 "(없앨) 필요가 있으면 조속히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말한다. 이는 새 시대에 맞는 규제 전환을 주저한 채, 여전히 구시대 규제 논리로 정부 색채에 맞는 변화만 꾀하겠다는 소극적 변명 밖에 안된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부터 강조했듯 모든 규제는 우선 없애고, 필요한 것만 예외로 살려두는(네거티브방식 규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이 지금까지 정부가 고집해왔던 '되는 것 빼고 전부 하지마'를 '안 된다고 명시된 것 빼고 전부 다해봐'로 규제 기본 철학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직전 정부에서도 '모든 규제를 물에 빠뜨린 뒤 필요한 것만 건지겠다'며 '규제 일괄 일몰제' 논의가 오갔다.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규제는 정부 마다 줄어들기보다 되려 늘어왔다. 정권을 지키는 수단처럼 여겨졌다.
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는 신산업 성장, 4차 산업혁명 등의 국정 과제 달성을 위해, 네거티브 방식의 개혁 방침을 중심으로 규제 혁파를 단행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