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전국 2만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가계빚 문제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준다. 3월 말 현재 조사 대상 가구가 안고 있는 금융부채는 평균 4095만원으로 한 해 전보다 3% 늘어났으며 지난해 이들 가구 처분가능소득은 3833만원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했다. 하지만 한 해 동안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쓴 돈은 평균 823만원으로 전년(697만원) 대비 18%나 늘었다. 같은 기간 시중 실세금리나 대출금리는 큰 변동이 없었지만 그동안 원금은 그대로 둔 채 이자만 갚아오던 가구가 원금까지 함께 갚게 되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소득 중 원리금 상환에 쓴 돈은 평균 21%에 이른다. 특히 소득 하위 20% 계층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은 27%로 1년 새 10%포인트나 높아졌다. 전체 가구 중 59%를 차지하는 금융부채 보유 가구만 따지면 이 비율은 더욱 높게 나타날 것이다. 지난해 5월 이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내렸지만 취약계층의 빚 상환 부담은 그다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들은 한계소비성향이 가장 높은 계층이지만 빚에 짓눌려 씀씀이를 늘릴 여력이 없다. 지난해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은 4% 넘게 늘어났지만 소비지출은 0.2%에 그친 것을 보면 불황에 대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전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임대보증금까지 포함한 총부채가 가처분소득의 1.56배에 이른 가운데 내수 회복은커녕 갈수록 소비가 줄어들지 않을까 염려된다. 재정지출을 늘리고 기준금리를 끌어내리며 단기적인 수요 진작에 주력해온 최경환 경제팀은 더 늦기 전에 가계빚 시한폭탄의 뇌관을 제거하기 위한 정교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인플레이션을 통해 빚부담을 줄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해법은 실질적인 가계소득 증대를 꾀하는 것뿐이다. 맞춤형 일자리 대책과 더불어 정부와 금융업계가 초저금리만 믿고 미뤄온 가계빚 구조조정에 다시 발 벗고 나서야 한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등이 조사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계빚 문제가 위험수준에 이른것으로 밝혀졌고, 그 결과로서 작년 소비 기피 현상이 취약계층에서 전 계층으로 확산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일자리 대책과 가계빚 구조조정으로 소비 진작을 위한 강구 방안이 간절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