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7명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을 백지신탁했으나 매각된 사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국회에 따르면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은 2012년 7월 한국라이스텍 주식 7억3500만원어치를 백지신탁했으나 1023일째 매각되지 않고 있다.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 역시 에이치앤철강 등 3개 업체 주식 7억원어치를 905일째 신탁만 해놓고 있다. 이는 백지신탁 제도 취지 자체를 허무는 것이다. 법에 따라 의원들은 보유 주식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상임위를 맡으면 주식을 신탁하고 수탁기관은 60일 내에 이를 매각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법 규정이 지켜지는 사례가 전혀 없다. 그 결과 의원들은 소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보유 주식 기업에 특혜를 주고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됐다. 경남기업 대주주였던 성완종 전 회장 역시 19대 국회의원이 된 뒤에 금융감독원을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에 소속돼 특혜를 받았다. 은행들을 움직여 거액 대출을 받은 것은 물론 대주주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도 받아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소속된 윤명희 의원은 자기 이름이 들어간 쌀을 팔아 구설에 올랐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현행 법에 허점이 많아서다. 법에 따르면 신탁한 주식에 대한 매각을 무한정 미루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 수탁기관은 1차 처분기한을 넘기면 30일 단위로 무한정 연장할 수 있다. 더욱이 성 전 회장처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백지신탁 자체를 거부할 때도 제재 방법이 없다. 특히 국회는 의원들을 상임위에 배정할 때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절대 배정하지 말아야 한다. 이마저 힘들다면 신탁 주식이 60일 내에 매각되지 않았을 때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상임위로 반드시 옮기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백지신탁 제도를 개선한다고 했으니 지켜볼 일이다. 선진국에서는 기업인이 정치를 하는 사례 자체가 드물다. 잭 웰치 전 GE 회장은 "기업인은 승리가 목표지만 정치인은 (국민)통합이 목표"라며 기업인과 정치인은 역할이 다르다고 했다. 성완종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은 기업인에게 공천을 주는 게 타당한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7명이 주식을 백지신탁했으나, 수탁기관에서 60일 내 이를 매각해야 한다는 법 규정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은 기업인에게 공천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재검토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