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부터 경기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 민선 6 기 지방선거에서 공약한 정책으로 2015 년 3 월부터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특히 지난해 7 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수도권 광역급행버스인 M버스가 잇달아 추돌사고를 일으키자 준공영제 추진이 본격화되어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 일부터 실시하게 된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19 일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관련,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14 개시·군, 경기도버스운송조합과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한 1 대당 하루 63 만 원의 표준운송 원가 산정결과와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 표준운송원가 정산지침 등 3 가지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함으로써 준공영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경기도는 준공영제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운수종사자들의 격일제 근무형태가 1 일 최대 9 시간만 근무하는 1 일2 교대제로 전환하게 되어 근로여건을 개선하게 되었음은 물론 지난해 있었던 대형 교통사고 위험을 감소시켜 도민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오는 7 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운수종사자 수급 문제와 감차 및 감회 운행 등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시기에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이런 혼란을 완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준공영제 실시에 있어 수원·성남·고양을 비롯한 10 개 시·군은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오는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로 경선에서 확정된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번 실시되는 준공영제가 법적·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졸속 준공영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도의회 민주당 역시 특정 버스업체 특혜 등을 이유로 오는 6·13 지방선거 후 7 월 제10 대 도의회가 개원되면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명실상부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실시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버스 준공영제는 서울·인천 등 6 개 광역시에서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여론조사에 의하면 70% 이상의 도민이 준공영제가 실시되면 운전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해 광역버스 운행의 안전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지지를 나태내고 있어 준공영제 실시는 도민의 염원이기도 하다. 문제는 준공영제 실시로 해당 지자체가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됨으로 예산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타 광역지자체의 사례를 연구, 도는 비용문제 해결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또한 도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수원·성남·고양 등 인구밀집 지역이 빠져있어 이들 지자체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도와 지자체, 그리고 버스업체가 서로 윈­윈하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지난 금요일부터 경기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였으며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되어 예산 지출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타 광역지자체의 사례를 연구하고 도는 비용 문제 해결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