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침체의 근본 원인은 정치·문화·제도·체제의 문제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와 정치권은 무엇이 근본 원인인지 모르는 것 같다. 풀어야 할 문제는 달라졌는데 관성과 경로 의존에 빠져 처방은 예전과 동일하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의 진단이다. 김 교수는 2005년 청람학술상 수상자다. 청람학술상은 한국경제학회가 매년 가장 뛰어난 연구 성과를 보인 만 45세 미만의 경제학자를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1983년부터 지난해까지 38명의 수상자가 나왔다. 본지는 2000년 이후 청람학술상을 받은 경제학자 중 6명에게 박근혜정부 경제 정책 평가와 경제 현안 진단을 문의했다. 신관호(고려대, 2001년 수상)·김재영(서울대, 2003년)·김병연(서울대, 2005년)·김소영(서울대, 2006년)·서병선(고려대, 2007년)·성태윤(연세대, 2014년) 교수다. 이들은 지난 3년 간의 박근혜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모두 평점 'C' 이하를 줬다. '못한 것도, 그렇다고 잘한 것도 없다'는 평이 많았다. 김재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고 정책의 방향 면에서 맞았다"면서도 "정치권의 부조화와 갈등, 허약한 리더십과 정부부처 간 유기적 협력체계의 부재 등으로 정책의 실행은 크게 실망스럽다"며 평점 'C-'를 줬다. 김병연 교수는 'C'를 매겼다. "큰 실책은 없지만 크게 성공한 정책도 없고, 구조개혁이 필수적이었는데 큰 진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기간에 이루기 어려운 너무 많은 것을 동시에 이루려 했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내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부분은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 초기 모멘텀을 갖고 정책 방향을 추진할 수 있었던 중요한 시기를 명확한 방향성 없이 보냈고, 이후 국제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책 대응 효과가 떨어져 있다"고 밝혔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와 서병선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각각 평점 C, D를 줬다."디플레이션 가능성 작아" vs "이미 디플레 진입"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대를 달성할 가능성에 대해선 6명 모두 부정적이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9일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올해 3%대 경제성장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말한 것과 대비된다. 서병선 교수는 "국내 제조업의 매출·이익 감소가 계속되고 있고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 위축, 주요 산업의 대외경쟁력 약화로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병연 교수는 "구조적 침체에 더해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 경기 하강 요인 등 지난해보다 부정적 요인이 더 많다"고 진단했다. 김재영 교수는 "해외 여건의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큰데,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국내 리더십이 허약하다"고 진단했다. 수출 전망도 회의적이다. 서병선 교수는 "국내 제조업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도 호전될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서 교수는 또한 "주요 산업의 대외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고 주요 교역국인 중국 경제 상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경제학자들은 경제 현안에 대해 국내 제조업의 매출·이익 감소가 계속되고 있어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가 위축되고 주요 산업의 대외경쟁력 약화로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언급하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평점 'C' 이하를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