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대기업 총수와 주요 임원 연봉을 공시하도록 하는 공약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는 주요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해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유ㆍ무죄와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대기업 오너와 경영자의 배임ㆍ횡령죄가 확정되면 반드시 실형을 선고하고 사면권도 엄격히 제한하는 안(案)을 냈다. 박근혜 후보가 이러한 내용을 재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냈다는데, 여러모로 염려할 수준이다. 특히 새누리당 가치가 재벌 때리기의 선명성 경쟁에서 찾아지는 것인지 묻고 싶다. 다만 대기업 임원보수 공개는 경영 성과에 대한 정확한 보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기업 경영 투명성과 신용도를 높일 수도 있는 만큼 진지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모든 상장회사 사장(CEO)ㆍ재무 담당 임원(CFO)과 이들 외에 연봉 10만달러 이상인 상위 임원 3명에 대해서는 보수 총액뿐 아니라 보너스 연금 등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상위 5명까지 임원급여가 공개된다. 영국은 회사법이나 상장 규정에 모든 등기이사 개인별 보수 총액과 연금 수당 보너스는 물론 경영성과지표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해 놓고 있으며 프랑스 독일 등도 이사회 멤버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보수 총액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2010년부터 연봉 1억엔 이상(약 13억6000만원)을 받는 임원에 대해서는 개별 보수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연봉 1위인 팀 쿡 애플 CEO는 지난해 3억7800만달러(약 4124억원)에 이르는 급여와 스톡옵션을 받았지만 논란이 적은 것은 이런 투명성 때문이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등기이사 인원 수와 이들에게 지급되는 총액만 공개하는 수준이어서 보수 산정 절차나 투명성을 놓고 의문이 제기돼 왔다. 국내에서 최고 연봉을 받는 삼성전자에서 등기임원 3명이 지난해 받은 연봉은 327억원으로 1인당 109억원 수준이다. 국내 상장회사 등기임원의 2011년 평균 연봉은 1억2750만원 수준이다. 한국에서 임원 보수 공개는 유럽처럼 모든 임원보다 미국처럼 경영에 핵심적인 책임을 지는 상위 서열 5위 이내 범위에서 하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새누리당이 대기업 총수와 주요 임원 연봉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약을 생각 중이라고 하는데, 대기업 임원보수 공개는 기업 경영 투명성과 신용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만큼 유럽처럼 모든 임원보다 미국처럼 경영에 중심 역할을 하는 상위 서열 5위 이내 범위에서 하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