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구조조정 논의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4·13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한국판 양적완화' 논쟁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었다. 그나마 가닥을 잡은 것은 한국은행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안이 유일하다. 하지만 자본확충 방식에 대한 정부와 한은의 의견 차가 커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시일이 촉박하다고 한 정부는 한은만 압박할 뿐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허송세월하고 있다. 명확한 로드맵도 제시하지 못했다. 야권이 협조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정치권에서의 구조조정 협의는 찾아볼 수 없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탓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기업 구조조정에 발권력을 이용하려면 납득할 만한 타당성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양적완화'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발권력은 출자보다 대출이 원칙에 부합한다고도 했다. 한은이 출자하는 자금은 사실상 소멸되지만 대출을 한다면 언젠가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수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은이 국책은행에 출자하는 것은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조치이며, 국민적 합의가 없다면 발권력 남용이다.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채웠다. 구조조정 재원 규모도 파악하지 않은 채 조달 방안만 강구했으니 순서가 바뀐 것이다. 한은 발권력을 정부 쌈짓돈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부실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기업이 가장 크지만,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금을 퍼준 국책은행 책임도 적지 않다. 금융당국은 국책은행 건전성 감독에 실패했고, 수년 전부터 제기된 구조조정 필요성을 외면해 부실을 키웠다. 그럼에도 한은에 돈을 찍어내라고 요청한 것은 추경 편성이나 국회 동의 과정에서 드러날 당국과 국책은행의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최대 10조원가량으로 추산되는 구조조정 재원 조달 방안은 금융당국과 국책은행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구조조정 비용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국책은행 부실과 금융당국의 감독 실패에 대한 책임자 문책 또한 선행돼야 한다. 부실해진 국책은행과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어떤 형태가 됐든 시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국민 합의없이 한은 발권력의 남용으로 국책은행에 출자하는 것은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것으로 구조조정 비용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