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퇴임의 변에서 단 한 번도 재판과 관련해 법관들에게 지시나 감독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법관 독립성에 지나치게 치우친 나머지 일부 튀는 판결을 결과적으로 방치했다. 사법부의 독립은 중요하다. 그러나 사법부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자유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 27일 취임하는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의 재임기간은 60년간 지속되어 온 고등고시 사법시험 시대의 종언과 맞물린다. 사법시험(사법연수원)과 로스쿨이 공존하는 마지막 세대인 만큼 대한민국 법조의 새로운 틀을 짜 나가야 한다. 하지만 로스쿨 세대의 법조 진입이 내년으로 다가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틀은 아직 미완 상태다. 법조 일원화시대에 사법 인력 충원의 밑그림도 그려야 한다. 몇 년간의 법조실무가 중에서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 법원의 로클럭은 어떻게 할 건지, 종신법관제로 전관예우 병폐가 해결되는 대신 새로운 문제점은 뭔지에 대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다. 13명의 대법관 전원의 임명제청권, 헌법재판관 3인의 지명권, 전국 3000명 가까운 법관의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에도 내외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 대법원에 사건이 엄청나게 집중된 적체 현상도 어떠한 형태로든 해결해야 한다. 법원 재판의 두 축은 공정과 신속이다. 그런데 신속은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다. 이래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 대법원 상고제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법관 증원은 왜 반대하는지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법원ㆍ검찰ㆍ헌법재판소와 법학계ㆍ변협의 역학관계에서 대법원장은 맏형 격이다. 법조계 전체를 아우르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헌재ㆍ법원ㆍ검찰의 상호 갈등과 불협화음은 불신을 키운다. 국민 세금으로 작동되는 기관 간 알력에 국민만 불편해진다. 더구나 사법은 의회, 정부와 달리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 임명된 권력이다. 임명된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압도해선 안 된다. 법률시장이 개방되고 국민의 사법 참여 요구가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열린 사법만이 경쟁력과 투명성을 높인다.
27일 취임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법조계 전체를 아우르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