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가정법원 설치법안이 발의 된 지 6 년 만에 울산에서 가사·소년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이 문을 연다. 가정법원의 부재로 인해 울산은 그동안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받아왔다. 울산시는 지난 2012 년 10 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10 만명 시민서명운동을 펼쳤다. 또, 정갑윤 국회의원도 '울산가정법원 설치 법률안'을 제출하는 등 이처럼 울산가정법원은 울산시와 정치권, 시민들이 일궈낸 성과이다. 이번 3 월에 문을 열 울산가정법원은 울산지법 청사 2 층과 10 층에 법정, 총무과, 가사과, 법원장실 등을 갖추고 인력은 법관 7 명을 포함해 총 40 여 명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그동안 울산지법에서 가정법원 업무인 가사소송, 가사비송사건, 소년보호·가정보호·아동보호 사건, 협의이혼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민사과, 민사재판부 등에서 이들 업무를 나눠 맡고 있어서 업무 효율성이나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울산가정법원이 개원하면 가사·소년사건 재판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서비스 개선이나 최적화된 프로그램 제공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이 신속해지고, 사법정보 안내나 이용도 더욱 편해진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소년·아동보호시설 등 후견적 복지 업무와 관련한 인프라가 다른 지역보다 부족하다는 점이다. 아울러 관리나 보호가 필요한 소년·아동 등을 전문적으로 맡아 관리할 공공시설이 없어 사설기관에 위탁하는 문제점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가정법원 개원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으로 각종 후견적 복지기관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역시 광역시에 걸맞게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울산은 도시의 성장과 인구 규모 및 도시의 특수성에 맞는 사법 인프라를 적시에 갖춰야 한다. 울산지법이 원외재판부가 있는 춘천·청주지법보다 설치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사법부는 사건통계 등 다각도에서 분석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제 지역 특수성에 맞는 사법 인프라 구축을 위해 원외재판부의 울산 설치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민사과, 민사재판부 등에서 업무를 부담하고 있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을 받았던 울산가정법원은 가사·소년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을 신설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