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정해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객관적, 외형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형수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고 통상적으로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추인되는 자동차소유자는 비록 제3자의 무단운전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평소의 차량관리형태, 보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보유자와 운전자와의 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 및 무단운행후의 보유자의 승낙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로서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에 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대학4년생의 일실수입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각종 통계자료를 종합하여 그의 가동능력을 월 금 300,000원으로 평가한 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객관적, 외형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형수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고, 대학4년생의 일실수입손해액을 월 금 300,000원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