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려면 남과 북, 미국 모두 평창올림픽이 준 평화의 불씨를 살려내야 한다. 그러나 상황은 여의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3 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해상차단 등을 포함한 사상 최대 규모의 대북 경제 제재를 발표한 뒤 "제재의 효과가 없으면 2 단계로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혀 대북 군사옵션 동원 가능성을 예고했다. 북한의 핵 개발이 시작된 이래 가장 강도 높고 포괄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제재조치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일행의 방한 등 남북 접촉 기류에도 대북 압박은 더 강해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북한은 "그 어떤 봉쇄도 우리에 대한 전쟁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가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훈련 동시 중단론, 미국 전략자산 전개 축소 같은 규모 조정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칫하면 한미 공조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 마침 2 박3 일 일정으로 방남한 김 부위원장이 25 일 평창올림픽 폐회식에 앞서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북미 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며 북한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데 생각을 같이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가 앞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자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뜻도 전달했다.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북한은 얼마 전 물밑에서 먼저 북미 대화 의사를 보였다가 무산시켰었다. 정부는 북미 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 즉, 정부는 북미의 만남과 대화를 위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제재 발표가 김 부위원장 방남에 맞춰진 것도 억지로 북미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다. 북한도 성의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북한은 예와 똑같이 '우리 민족끼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논리대로라면 남북관계에 가장 큰 걸림돌인 북핵 논의부터 '우리 민족끼리' 해야 한다.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그 출발이다. 적어도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그래야 이산가족 상봉, 체육·문화교류, 군사회담, 정상회담 등 각종 남북 대화 제의와 만남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남남갈등이다. 천안함 폭침의 배후로 지목받고 있는 김 부위원장의 방남에 싸늘한 시선이 많다. 북한에 따질 것은 따지는 대승적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풀어 나가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상 최대 대북 경제 제재를 발표한 가운데 한국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북미 간의 만남과 대화를 중재해야 하며 이를 위해 남남갈등에 신경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