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도심재개발 건물을 점거하고 적정 보상비를 요구하던 상가 세입자들을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6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친 용산참사가 오는 20일이면 5주년을 맞는다. 용산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 작전이었지만 근본 원인은 상가 세입자들에게 주어진 턱없이 적은 보상비라 할 수 있다. 당시 상인들이 받은 돈은 몇 달치 영업손실보상금이 전부였다. 다른 곳에서 장사를 다시 하기는커녕 길거리로 내몰려야 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상인들은 입주 당시 전 세입자에게 준 권리금을 한푼도 못 받았을 뿐 아니라 인테리어 비용도 날려야 했다. 상가 건물에 세든 상인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 제도가 법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은 탓이었다. 용산참사가 발생한 지 5년이 됐지만 지금도 상가 임차인의 처지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가게를 비워달라"는 건물주의 말 한마디에 십수년간 유지해온 삶의 터전도 송두리째 빼앗기기 일쑤다. 임차 상인들에게 비중이 큰 권리금이 여전히 법적인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건물주가 임차인을 내보내고 권리금을 차지하려는 나쁜 마음만 먹으면 임차 상인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중개업자가 건물주를 부추겨 임차인을 내쫓은 뒤 권리금을 나눠먹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용산참사와 달리 이런 일이 집단이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벌어지다 보니 사회적 핫이슈로 부각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현재 임차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2002년부터 시행된 뒤 수차례 개정됐지만 아직도 법 제정 취지를 살리기에는 크게 미흡하다. 그나마 임대계약 기간 5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연 9%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법 적용 대상 기준인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수준이 낮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가가 많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권리금 보장을 위한 법적인 장치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권리금이 엄연히 거래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데도 사적(私的)인 거래로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지금이라도 임차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임대차 보호법을 고쳐 임대계약 보장 기간을 늘리고 법 적용 대상의 제한을 없앨 필요가 있다. 특히 권리금이란 상인들이 피땀 흘려 만들어낸 무형의 가치인 만큼 법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처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건물주의 소유권 제한과 충돌하므로 반발이 클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든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임차인 보호 강화가 상인에게는 생존의 문제라면 건물주에게는 이익의 크기 문제다. 정부가 임차 상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는 장치 없이 창업 지원 운운하는 것은 사상누각일 뿐이다.
현재 권리금 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의 부재로 크나큰 사회적 갈등이 생기고 있음에도 사적 영역으로 치부되어 부작용이 많으므로 상인들이 만든 무형의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