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구 여야 의원 13 명이 지난달 30 일 농·수·축산물을 공직자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내 농·수·축산물의 40~50%가 명절 선물용이어서 농어촌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는 게 그 이유다. 지난달 29 일에는 전국 화훼농가 및 관련 소상공인들이 김영란법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김영란법 시행이 불과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이해집단들이 나서 각기 국회를 압박하는 형국이다. 지역구 의원들까지 이 장단에 맞춰 춤을 추고 있으니 가뜩이나 위헌·꼼수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김영란법이 시행도 전에 누더기가 될 판이다. 김영란법 시행령은 1 회 식사비 3 만원, 선물값 5 만원, 경조사비 10 만원을 한도로 정했다. 각 이해단체들은 자기네 품목은 예외로 해달라거나 식사비·선물값 한도를 올려달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는 극히 지엽적인 문제다. 김영란법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적용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애초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을 목표로 했던 법이 공직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립학교 교원, 민간 언론인, 대학병원 종사자까지 확대됐다. 국민 절반인 2500 만명이 김영란법 대상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과도한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제 손실이 11 조6000 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도 이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우리의 소득 수준에 비해 호텔값·골프비·명절선물비 등이 지나치게 고가로 책정된 것은 '법인 돈=눈먼돈'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이 고착된 탓이라고 지적한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오히려 과도한 소비 거품이 해소되고 투명 사회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일면 타당하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정작 부패는 못 막고, 경제만 위축시킬 공산이 크다.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을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로 한정하고 이들의 자녀·친척 취업 청탁 제한 등을 규정한 이해충돌방지법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더 이상 정치권 눈치를 보지 말고 8 월 이전에라도 속히 판단 내리기 바란다.
농어촌 지역구 여야 의원 13 명이 지난달 30 일 농·수·축산물을 공직자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의 김영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법의 적용 대상을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로 한정하고 이들의 이해관계자 청탁 제한 등을 규정한 이해충돌방지법에 집중된 방향으로 근본적인 개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