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에서 남해로 산행을 다녀온 주민 800 여 명이 거액의 선거법 위반 과태료를 물어야 할 판이라고 한다. 회비 2 만 원을 내고 관광버스 24 대에 나눠 타고 산악회 모임에 따라나서 5 만 2000 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받은 게 화근이다. 군수 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인사하게 하고 지지 발언을 한 산악회 간부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고, 참석자들은 32 만 원에서 160 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6·1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벌써 불법 선거운동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산악회 모임을 빙자해 유권자들을 농락한 이들에게는 엄정한 법 집행이 뒤따라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편의를 제공한 도의원이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한 후 도의원직을 사퇴하고 군수 불출마 선언까지 했다 하더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선거를 앞두고 기부 행위 등을 하게 되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 만한 이들이 앞장서 선거법을 짓밟은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영문도 모르고 산행을 따라간 주민이라면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가 '마른하늘에 날벼락'일 것이다. 선관위가 애초에 산행이 지방선거와 관련이 있었는지 면밀히 조사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150 여 명의 산악회 회원은 물론이고 나머지 주민도 어떤 경위로 산행에 따라나서게 되었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만약 지방선거와 연관이 있는데도 산행에 참가했다면 당연히 유권자들의 각성이 뒤따라야 한다. 기부 행위 위반, 금품 살포,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 선거운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선거판을 과열·혼탁으로 몰아갈 뿐만 아니라 민의를 왜곡해 국민의 참정권을 방해하는 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 2014 년 6·4 지방선거에서도 검찰이 선거 당일 자정에 2111 명을 입건해 220 명을 기소하고 1705 명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바 있다. 선거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비뚤어진 선거 풍토를 바로잡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새 정치는 새 선거 환경에서 동터 올 것이다.
산악회 모임을 빙자해 유권자들을 농락한 이들에게는 선거법 위반 과태료를 물어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비뚤어진 선거 풍토를 바로잡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