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고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1~8 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가 증가한 4 조5147 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0 년 이후 최고다. 실업급여 수급자도 4 월부터 5 개월 연속 10%대 수준으로 증가하며 8 월 43 만6000 명에 달했다. 직장에서 내몰린 실업자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날로 악화하고 있는 고용상황의 반영이다. 8 월 취업자 수는 1 년 전에 비해 3000 명 증가에 그쳤다. 지난달 5000 명 늘어난 데 이어 두 달 연속 1 만 명을 밑돌았다. 실업자는 더 심각하다. 8 월 실업자는 1 년 전보다 13 만4000 명 증가한 113 만3000 명으로 8 개월 연속 100 만 명을 웃돌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 확충을 위해 54 조원의 세금을 투입한 결과치고는 너무 참담하다. 고용 악화는 조선·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과 건설 부진 등이 한 요인이다. 하지만 정부의 잘못된 일자리 정책 탓도 크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유인할 여건을 조성해야 할 터인 데 거꾸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이 대표적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압박, 법인세 인상 등도 투자와 고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청와대와 정부 인식은 안이하다. 고용 참사의 원인을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구조의 변화 탓으로 돌리는가 하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재정투입 대책만 내놓고 있다. 그러고는 '경제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며 "참고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뻔뻔함으로 비칠 뿐이다. 병을 고치려면 근본 원인을 찾아 고쳐야 한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에 중점을 둔 예산을 늘린 들 목표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일자리 정책의 요체여야 한다는 얘기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등 부작용이 드러난 정책은 보완하는 게 옳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개혁도 서둘러야 한다. 일자리 정책을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8 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가 증가했으며 이는 고용상황의 반영으로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유인할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일자리 정책 전면을 수정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