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호 논설위원 "핵을 가진 적국이 우리를 공격해 오면 미국은 뉴욕에 원자폭탄이 떨어질 것을 각오하고 응징해 줄까."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거부 시 미군을 빼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장으로 이 같은 의구심이 훨씬 커졌다. 대놓고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주한미군은 북한 공격 시 미국의 자동 개입을 보장하는 인계철선, 즉 인간방패나 다름없는 존재다. 트럼프의 공약은 그래서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트럼프는 한반도뿐 아니라 여차하면 유럽 주둔 미군도 뺄 태세다. 사람 심리는 매일반이라 독일·이탈리아 등 핵무기 없는 유럽 나라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에 빠졌다. "러시아가 쳐들어오면 미국이 과연 지켜줄까"라는 우려다. "걱정하지 말라"고 미국은 큰소리치지만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여간 켕기는 게 아니다. 특히 유럽 내 미군이 가장 많은 독일에서 동요가 크다. 그래서 나온 게 '독자적 핵무장론'이다. "스스로 지킬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트럼프 당선 직후인 지난해 말부터 독일의 주류 언론과 정치권에서 불붙기 시작해 갈수록 힘을 얻는 양상이다. 미국 핵우산에 대한 유럽의 불신은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 1960년대 유럽의 정치 거목 중에는 미국을 못 미더워하는 이들이 적잖았다. 대표적 인물이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이었다. 그는 61년 독자적 핵개발을 말리는 존 F 케네디 미 대통령을 만나 이렇게 일갈한다. 이런 소신으로 드골은 프랑스를 핵보유국으로 만든다. 세계 최고의 기술국 독일이 몇 달 내에 핵폭탄을 만들 것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물론 기술이 다는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 패망으로 군사대국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우선 문제다. 더불어 핵확산금지조약(NPT)이란 국제 규범을 어떻게 피하느냐도 넘어야 할 산이다. 그래서 독일 내 핵무장론자들이 꾀를 냈다. 독자적으로 핵폭탄을 개발하는 대신 유럽(EU) 차원에서 핵무장을 하자는 전략이다. 이미 생산된 프랑스의 핵폭탄을 독일·이탈리아 등에 배치한 뒤 'EU 총사령부'와 같은 기구를 신설해 여기서 관리하자는 것이다. 이럴 경우 러시아가 공격해 와도 EU 총사령부 관리 하의 핵폭탄으로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다. 언뜻 보면 묘수일지 모른다. 하지만 뜯어보면 EU 회원국을 위한 편법이다. NPT의 근본 목적은 핵무기 확산 방지다. 이 전략은 결국 EU라는 틀을 이용해 핵무기를 공유하자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프랑스가 "기존 핵무기로는 자국 방어밖에 못한다"고 나오면 독일이 돈을 대고 추가로 원자폭탄을 만들어 EU 관리 하에 둘 가능성이 짙다. 그러니 독일에서 EU 핵무장론이 대두되고 있음은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우리가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EU 핵무장이 추진된다면 NPT 체제에 금이 간다는 점이다.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반대하는 핵심 논리 중 하나는 원폭 개발 시 쏟아질 국제적 제재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것이다. 하지만 독일 등 유럽국가가 EU라는 틀을 활용해 사실상 핵무장에 나선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렇다고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독일처럼 새로운 관점에서 핵무장의 손익을 따져야 할 만큼 상황이 격변하고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이런 가운데 14일(현지시간)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간 정상회담이 열린다. 여기서 유럽 주둔 미군 문제와 독일의 핵무장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아무리 탄핵으로 얼이 빠져도 이런 중대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맥을 놓쳐서는 안 된다. EU의 핵무장이 이뤄질지, 그럴 경우 NPT 체제가 어떻게 굴러갈지 등등 깨알같이 들여다볼 일이다. 이와 관련, "결론이 어떻게 나든 독일 내 핵무장론의 등장이 미군 철수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분석은 곱씹어볼 대목이다.
세계 각국에서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빼겠다는 트럼프의 발언에 독일이 크게 동요하고 있으며, 독자적 핵무장을 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독일이 만약 유럽(EU)차원에서 핵무장을 추진한다면 이는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우리는 이 점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의며, 현 국제 상황이 핵무장을 고려할 만큼 격변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