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전북도와 일선 시, 군 공무원노조 기자회견 민주 도당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검토 잘한 일 전북도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지방의원들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선심성 재량사업비를 편법으로 부활하려는 형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와 일선 시·군 공무원노조는 23 일 도의회 기자회견에서 "2017 년 선심성·편법 재량사업비 폐지를 환영하며 다른 시군의회에서도 재량사업비를 촉구한바 있다"며 "전북도의회 익산시 정읍시 의회에서 재량사업비 부활을 추진하는 것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형태"라고 꼬집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전북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전라북도,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임실군, 고창군 공무원노동조합 등 9 개 단체다. 특히 "최근 국회의원들도 특수활동비 반납 등 특권 내려놓기를 하고 있다"면서 "최일선 지방의회에서 이에 반하는 선심성 재량사업비 부활로 과거 도민들의 혹독한 지탄을 받아왔음에도 주민들 혈세인 세금이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민의에 역주행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는 도의원 1 인당 5 억5,000 만원 가량인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의원들이 구속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지난해부터 편성하지 않기로 했으나 최근 일부 의원이 재량사업비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또 "전북도의회와 시군 의원들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활용하고 이미 편성된 선심성 재량사업비는 반납해야 한다"며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 감시와 견제기능을 충실히 이행해 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북공무원노조는 회견 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을 방문해 재량사업비 폐지를 도당 차원에서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전북도당이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아직까지는 이와 관련해 검토되거나 결정된 것은 없지만 이를 논의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면서 "도내 지방의회와 협의해 재량사업비의 순기능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도당이 지방의회 결정에 관여할 것인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북도의회는 2016 년 학교 6 곳의 공사를 재량사업비로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2 천600 여만원을 받은 도의원이 적발되는 등 추문이 끊이지 않다. 사정이 이같은데도 전북도의회와 익산, 정읍 등 지방회의들은 올해 재량사업비를 되살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방의회는 적폐의 대상인 재량사업비를 전면 폐지하고 주민참여 예산제 등 행정절차에 근거한 제도를 활성화해 투명성 확보에 앞장서기를 바란다. 의원들의 이익과 선심용 수단인 재량사업비는 어떠한 이유로도 부활은 있을 수 없다.
지방의회는 적폐의 대상이며 의원들의 이익에 결부된 재량사업비의 부활을 전면 폐지하고 적절한 행정절차에 근거한 제도를 활성화 해 투명성 확보에 앞장서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