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개 부처가 어제 공동으로 '역동적인 100세 시대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라는 주제의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100세 시대의 도래는 단순히 생애가 연장된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 유형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다방면에서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주요 14개국 가운데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은 2010년 현재 11%로 인도(4.9%)와 중국(8.2%) 다음으로 낮지만 2060년엔 41.1%로 치솟아 최고가 될 것이라 한다. 전통적인 장수 국가인 일본(35.1%)보다도 고령인구 비율이 더 높아지게 된다. 지난해 11월 1일 현재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 인구는 1836명으로 5년 전 961명과 비교해 무려 두 배 증가했다. 수명 연장으로 2020년엔 최빈 사망연령이 90세로 높아질 전망이다. 100세 시대에 개인과 정부가 잘만 대응할 수 있다면 이는 분명 축복이다. 하지만 갖가지 문제점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재앙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최근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00세 시대의 걱정거리 순서가 건강(89.2%) 생활비(76.8%) 일자리(17.7%)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차원에서는 성장잠재력 약화와 고용,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 악화 등이 큰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들어 건강보험과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 등 정부의 경직성 지출이 급증해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젊은층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데 노인층 인구만 급증할 경우 재정부담을 어떻게 감당할지 앞이 잘 안 보인다. 직장 정년이 55세 안팎에서 고정된 상황에서 은퇴 후 일자리를 어떻게 확보할지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큰 문제다. 이들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연구기관, 각종 단체들이 긴밀히 협력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조절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한 것처럼 정년을 연장하거나 장기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 기초노령연금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과 같은 경직적인 재정지출을 보다 효율화할 필요도 있다. 정부는 2005년 5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대통령 직속기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정부가 바뀌면서 폐지됐다.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전담하는 범정부 차원의 조직 설치도 검토할 만하다.
정부 11개 부처가 공동으로 '역동적인 100세 시대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라는 주제의 콘퍼런스에서 100세 시대의 도래는 삶의 방식과 유형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며 이에 고령화 문제를 전담하는 범정부 차원의 조직 설치도 검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