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노동조합 산하 지회가 상급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19 일 나왔다. 산별노조 지부·지회를 독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라 산별노조 하부조직으로 보아온 기존 해석을 뒤집은 판결이다. 1990 년대 후반부터 산별노조 중심으로 진행돼온 국내 노동운동을 개별 기업 근로조건 중심으로 합리화하는 중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주 소재 자동차부품업체 발레오전장(옛 발레오만도) 노동조합은 2010 년 6 월 총회를 열어 금속노조에서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인 발레오전장노조로 전환하기로 결의했다. 노사 분규로 직장폐쇄가 장기화하자 전체 601 명 중 금속노조 강경투쟁에 반발한 조합원 550 명이 참석해 그중 97.5％가 찬성했다. 그런데 "금속노조 규약에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가 금지돼 있다"며 금속노조 지회장 등이 소송을 냈고 1 심과 2 심은 그들 손을 들어줬다. 금속노조가 임금교섭·단체협약을 진행해왔으니 발레오만도 지회는 독립된 노동조합이 아니고 따라서 금속노조 뜻과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판결이었다. 근로자들에게 선택권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늦게나마 바로잡은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산별노조를 비롯한 상급 노동단체는 그동안 기업 현장의 근로조건과는 무관한 이슈로 걸핏 하면 정치투쟁을 벌여왔다. 한국노총·민주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노조 조합원이 전체 중 22.6%에 이를 정도로 임금·근로조건과 상관없는 정치투쟁에 반발하는 근로자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산별노조가 제멋대로 강경투쟁을 일삼지 못하도록 근로자들에게 견제할 권한을 인정한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근로자·기업 이익을 존중하는 합리적 노사관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이 19일 산업별 노동조합 산하 지회가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은, 근로자에게 산별노조의 정치적 강경투쟁을 견제하도록 선택권의 자유를 인정한 것으로 이번 판결을 근거로 합리적 노사관계가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