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대 국회가 임기 절반을 넘겼지만 출범 때 약속한 특권 내려놓기는 여전히 요원하다. '눈먼 돈'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특수활동비만 해도 그렇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8 일 회동을 갖고 특활비 개선책을 내놨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날 양당이 합의한 내용은 그동안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고 쓰던 특활비를 앞으로는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첨부해 양성화하겠다는 것으로 완전 폐지를 바라는 여론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국민 혈세인 국회 특활비가 흥청망청 판공비처럼 쓰인 실태는 참여연대가 이날 발간한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보고서 2'에서도 드러난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 년부터 2013 년까지 쓰인 국회 특활비 240 억원 중 단 1 원이라도 받은 사람은 총 298 명에 달한다. 이 기간에 1 억5 천만원 이상 받아 간 의원만 모두 21 명이다. 당시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황우여 전 의원은 무려 6 억2 천341 만원을 받아갔다. 이한구 전 원내대표에게도 5 억1 천632 만원이 지급됐다.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였던 박지원 의원 역시 5 억9 천110 만원을 수령했다. 영수증도 필요 없고, 어디에 썼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야말로 깜깜이 예산이지만 감시의 눈길은 없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는 20 대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어 제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19 일 서울행정법원이 20 대 국회 전반기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국회는 불복하고 항소하기로 해 질 게 뻔한 소송에 세금만 낭비한다는 지적이다. 알다시피 특활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을 하는 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기밀을 요하기 때문에 영수증이 필요 없는 예산이다. 만약 영수증 제출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일반활동이지 기밀이 아니다. 그런데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증빙서류 붙여 양성화하겠다는 것은 검은 돈에 대한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꼼수나 다름없다. 국회는 특활비 문제를 셀프수술로 얼렁뚱땅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뜻은 양성화가 아니라 폐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도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민주당과 한국당도 특권을 내려놓는 결단을 촉구한다. 굳이 의원외교나 국가안보 활동 등과 관련해 경비가 필요하다면 국회 공식 예산항목을 활용하면 될 일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 일 회동에서 특활비 개선책을 내놨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영수증도 없이 사용처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깜깜이 예산이지만 감시 시스템이 없는데 바른미래당과 정의당도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으니 민주당과 한국당도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