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전투기 소음 피해도 피해이지만 번거로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절차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어서다. 현 규정상 피해 보상 시효가 과거 3 년까지로 제한되면서 전국적으로 3 년마다 소송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정작 소송에서 이겨도 적지 않은 보상금이 변호사 수수료로 빠져나가면서 정작 피해 주민들이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되지도 않는다. 이 때문에 소송 절차 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대구 K-2 전투기소음피해보상 비상대책위원회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어 여론에 호소하는 것도 주민 고충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준다. 최근 3 년간 공군이 지출한 K-2 소음 피해 배상금 규모는 모두 3 천793 억원이다. 적지 않은 국가 예산이 피해 보상에 쓰였다. 하지만 실제 피해 주민에게 돌아간 배상금은 1 인당 180 만원에 그쳤다. 소송 참여 주민 수가 많은 탓도 있으나 각종 부대 비용을 빼면 주민 몫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로선 소송을 통한 배상 외에 달리 방도가 없다. 2010 년 소음 피해 청구 소송이 본격화한 이후 지금까지 2 차, 3 차 소송이 계속 이어졌다. 변호사 선임과 위임장 제출 등 같은 소송을 3 년마다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법률사무소들이 7 년간 300 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가져갔다. 일부 변호사들이 배상금 지연이자를 독차지하거나 수수료를 부풀리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이 됐다. 피해 주민들은 "규정과 기준에 맞으면 소송 없이 직접 보상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법무부·공군 등에 진정서를 냈지만 여태 별 진척이 없다. 군 항공기 소음 피해 소송은 국가 책임과 배상 기준이 명확해 서류만 제대로 갖추면 대부분 화해권고 결정이 난다. 소송 없이도 피해 배상 절차 진행에 무리가 없다는 소리다. 사정이 이렇다면 정부와 국회가 계속 나 몰라라 할 때가 아니다. 사회적 비용 등 부작용을 계속 키울 게 아니라 시급히 타당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전투기 소음은 일상생활에 큰 피해를 주는 것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절차도 까다로운데 군 항공기 소음 피해 소송은 국가 책임과 배상 기준이 확실해 서류만 올바르게 제출하면 대개 화해권고 판결이 나므로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