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특허권과 발명권을 구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나의 발명에 대하여 발명권을 신청할 것인지 특허권을 신청할 것인지 결정하여 신청해야 한다. 유재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얼마 전 임진각에 갔다가 내친 김에 도라산 전망대까지 가봤다. 10여년 전 금강산에 갔던 기억이 났다. 초록색 울타리를 경계로 진짜 북한과 북한이 관광을 허락한 구역이 나뉘었다. 울타리 바깥이 궁금했다. 버스를 타고 내금강으로 가는 길에는 울타리가 없었다. 하지만 사정이 별로 다르지는 않았다. 11월의 황량한 들판을 버스로 가로지르다 보면 군데군데 붉은 글씨로 쓰여진 선전문구가 있었다. 그곳이 마을이었다. 이러한 모습들만으로 한반도에 함께 살면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그곳이 과연 어떤 사회인지 가늠하기는 어려웠다. 작년 하반기 이후 최근까지 숨가쁘게 쏟아져 나온 뉴스를 따라가며 의문은 더 커졌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 법적 보호 마침 북한 법을 살펴볼 기회가 생겼다. 통일부와 법무부, 법제처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라는 사이트에 가면 북한의 법령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차이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 헌법부터 확인해봤다. 국가의 지도적 지침으로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이 명시되어 있었다. 통상 법질서의 최고 규범인 헌법을 최고 규범으로 하지 않고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국가의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한 것도 특색이다. 우리 헌법과 달리 수도와 국기, 국가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통치구조에 대한 부분은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눈에 띈 것은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었다. 생산수단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고 하면서, 텃밭 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 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을 개인소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국가가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고 했다. 다른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 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 가지 기업 창설 운영을 장려한다는 규정도 있었다. 경제특구 등의 운영을 위해 90년대에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한다. 기본권에 대한 규정 중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규정하면서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을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규정도 있었다. 북한도 우리나라의 특허, 저작권 등에 대응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인간의 정신활동이 낳은 결과물에 대하여 그 창작자에게 국가가 독점적 권리를 보장하는 지식재산권은 어찌보면 북한 체제의 지향점과는 번지수가 크게 다른 권리라 볼 수도 있다.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따른다는 북한이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일까. 북한은 우리나라의 특허법에 대응되는 법률로 발명법을 운영하고 있다. 북한의 발명법도 궁극적으로 과학기술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특허법과 큰 차이가 없다. 발명권,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신청된 발명이 선행기술에 비하여 새롭다는 것(우리 특허법의 신규성에 대응), 그 기술에 숙련된 자가 선행기술에 기초하여 발명을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것(우리 특허법의 진보성에 대응), 발명을 경제 여러 부문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우리 특허법의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 대응)을 규정하고 있는 점도 비슷하다.
통일부와 법무부, 법제처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북한의 법령을 확인한 결과, 북한은 과학기술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특허법에 대응되는 발명법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