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개 혐의 유죄 인정해 징역 24 년 전직 심판은 어제로 끝나지 않아 국가적 중지 모아 악순환 끊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1 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4 년, 벌금 180 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공범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1 심 선고보다 4 년 많은 형량이다. 지난해 3 월10 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지 393 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 부는 이례적인 TV·인터넷 생중계 속에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의 중형 구형 이유를 대부분 인정했다. 착잡하고 참담하다. 오욕의 권력사에 또 하나의 오점이 크게 찍힌 까닭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는 지적도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공소 혐의 18 건 중 16 건를 유죄로 인정했다. 1 심에서 유죄 판결된 혐의는 앞으로 최종심까지 유죄가 인정된다면 모두 무절제한 대통령 권력과 비선 권력의 '국정농단' 본보기 감으로 역사에 남을 범죄 혐의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을 부른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이다.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어제 선고가 내려지기에 앞서 여느 재판과 달리 유무죄보다 형량에 시선이 집중된 것도 그래서였다. 여러 정황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제치고 유죄추정의 원칙이 국민 마음에 들어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기류는 법치국가의 본령과 거리가 멀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법원과 검찰이 그간 편견이나 편향 없이 사건을 다뤄왔는지도 따져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박 전 대통령이 남 탓을 할 수는 없다. 대부분 자승자박의 결과여서다. 박 전 대통령은 어제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 월 검찰 구형이 나온 결심공판에도 불출석했다. 지난해 10 월16 일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한 이후 계속 '재판 보이콧'을 택했으니 어제 법정에 나왔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했을지도 모른다. 박 전 대통령은 그런 선택으로 '정치재판'을 주장하는 셈이다. 그러나 헛된 반격으로 국민을 거듭 실망시키는 감만 짙다. 박 전 대통령은 차라리 인과응보의 이치를 곱씹어야 한다. 소중한 주권을 한시 위임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허물이 너무 크지 않은가. 전직 대통령으로서 재직 중의 진실을 국민 눈앞에 명확히 밝히는 법적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처신에 누가 공감할지 의문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심판은 어제로 끝난 것이 아니다. 박 전 대통령만 해도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공천개입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관한 재판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검찰은 110 억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오는 9 일 기소할 예정이다.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이런 참담한 일이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반복될지 알 길이 없다. 어제 판결은 박근혜 시대의 국정농단에 대한 단죄에 그치지 않는다. 법치의 길을 조속히 찾으라는 엄중한 주문이기도 한다.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어찌 줄일 수 있을지를 놓고 국가적 중지를 모아야 한다. 개헌만이 답이라고 자신할 계제가 아니다. 제도·운영 등 다각도 모색이 필요하다. 문재인정부의 청와대부터 경각심을 가질 일이다. 여야도 각성해야 한다. 결코 강 건너 불일 수 없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1심 재판결과를 통해 편견 없는 수사와 법적 절차에 대한 의구심과 협력하지 않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불신이 남는 가운데,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개헌을 비롯한 제도, 운영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