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EBS, 자연 다큐 저작권과 정부 지원금의 40% 요구 2009년 12월 7~9일 EBS 다큐프라임에서 방영된 <말라위, 물 위의 전쟁>은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호수를 가진 국가 말라위를 무대로 인간과 야생동물이 벌이는 생존전쟁을 그린 다큐멘터리다. 1인 다큐멘터리 제작사 ㈜블루라이노픽처스 대표 박환성 PD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석 달간 현지에 머물면서 제작했다. 2010년 한국PD연합회가 주관하는 한국방송 PD 대상 TV독립제작부문 작품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이 다큐멘터리의 저작권은 박 PD에게 없다. EBS와 방영계약을 맺으면서 저작권을 양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박 PD는 불리한 계약을 맺은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업계는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2017년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한국독립PD협회와 박 PD는 EBS가 올해 10월 방영 예정인 자연 다큐멘터리 의 저작권과 정부가 지급한 제작지원금의 40%를 방송사 간접비로 입고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BS "협찬금 배분 EBS 내부 규정 따라야" EBS는 규정에 따른 조치이며 박 PD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독립창작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금이 새나가고 권리마저 거대 방송사업자에게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에서 미래부·문화부·방통위 등 관련 당국은 적극적으로 진상조사에 나서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콘텐츠 강국을 꿈꾸기에는 뿌리부터 취약한 게 현실이다. 블루라이노픽처스와 EBS는 지난해 8월 50분짜리 2부작 다큐 의 방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편당 6970만원으로 총 1억3920만원(2부작)이다. 계약 당시 담당자였던 EBS 측은 박 PD에게 제작비 조달계획을 물었고, 박 PD는 정부 공공기관 3곳에서 독립창작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콘텐츠 제작지원사업에 응모할 계획임을 구두로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한국콘텐츠진흥원,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의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이에 해당한다. 이 과정은 이 입수한 박 PD와 EBS 편성기획 담당자 김모 PD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 담겨져 있다. 블루라이노픽처스는 2017년 4월 25일 한국전파진흥협회의 '2017년 차세대 방송용 콘텐츠(UHD) 제작지원'에 선정돼 1억 2000만원 중 4800만원을 제작비로 선지급 받았다. 블루라이노픽처스는 이 사실을 알리자 EBS는 두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블루라이노픽처스에 있는 의 저작권을 EBS가 갖도록 한국전파진흥원과의 협약서를 변경해올 것. 둘째. 지원금도 협찬으로 간주해 40%를 EBS에 입금할 것. 전자의 경우 EBS 법무팀의 검토를 거쳐 공문으로 전달했다. 후자의 경우 문자메시지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전자의 경우 근거가 관행이라면 후자의 경우 근거는 블루라이노픽처스와 EBS가 지난해 8월 사인한 계약서였다. 계약서 16조 4항에는 '협찬 유치 시 외주 제작사 상생협력방안에 따른다'고 돼 있다. EBS 측의 논리는 이렇다. 한국전파진흥협회가 블루라이노픽처스에 지원한 금액은 일종의 협찬이다. 박 PD는 EBS에 알리지 않고 협찬을 받았다.
EBS는 블루라이노픽처스에 올해 10월 방영 예정인 자연 다큐멘터리의 저작권과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지급한 제작지원금의 40%를 방송사 간접비로 입고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부, 문화부, 방통위 등 관련 당국은 진상조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