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배상법 제2조의 법문상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불법행위를 이루는 경우를 배제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리상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도 불법행위를 이루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도 국가배상법 적용대상이 된다. 2. 법관의 재판상 직무집행에 있어서 법령의 오해 또는 간과로 인한 허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법관에게 당사자의 어느 편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이끌어가려는 고의가 있었다는등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은 결여된다.
국가배상법 제2조의 해석상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도 국가배상법 적용대상이 되나, 법관의 재판상 직무집행에 있어서 법령의 오해로 인한 허물이 있었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것으로 위법성이 결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