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지방자치 실시 계기가 된 1987 년 제9 차 헌법개정일인 10 월29 일은 2012 년부터 지방자치의 날로 지정된 기념일이다. 우리는 이번 박람회가 '자치분권 새바람, 주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이란 내용과 같이 주민자치 확산을 위한 주요 정책성과에 주목하고 있다. 알다시피 지금 모든 정치인들은 지방분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지방분권에 대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선진 대한민국을 위한 필수과제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아직 중앙집권적인 국가운영시스템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지방정부를 옥죄고 있다는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도 별반 없다. 알다시피 이러한 진정한 지방분권은 집행부인 지방자치단체와 입법부인 지방의회의 균형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꽃이고 정치실험의 장으로써 지방자치가 정착돼 나가려면 모든 주민들의 공통된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지방자치는 작고한 함석헌 선생의 "해방이 도적같이 왔다"는 말처럼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 이뤄지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다. 그럼에도 수십년이 흐른 지금 무슨 이유로 완벽한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인지는 중앙을 탓하기 전에 지방정부로서도 뒤를 돌아다 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본격적인 지방자치는 1991 년 지방선거가 시행되면서 시대를 맞았다. 28 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사회에 다양한 방식으로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중이라지만 어딘가에 동맥경화에 걸려있다는 것도 부정하지 못할 사실이다. 그 여전히 한계점을 언젠가는 깨야 함에도 중앙 정부에 대한 의존이 높은 이유로 그렇지 못하고 있는 일이다. 실제로 지방의 일자리는 중앙보다 심각하다. 그래서인지 지방의 많은 젊은이들이 학업을 위해 직장을 위해 중앙으로 모여들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앙 집중화로 지방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이렇게 가다가는 더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무엇보다 중앙종속적 구조를 벗어나 지방이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다시말해 지방이 스스로 존속하고 번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뜻이다. 사실 지금의 정부도 핵심 공약으로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내세웠다. 그럼에도 국회에서 개헌이 부결된 데다 최근 남북관계 회복이나 일자리 문제 등 산적한 과제가 많아지면서 동력마저 줄어들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지난달 11 일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한 것을 기억한다. 말만 이럴게 아니다. 오늘 발표될 지방분권 내용도 자치재정과 자치사무 등 지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나오길 기대한다.
10월 29일은 2012년부터 지방자치의 날로 지정된 기념일이며, 모두가 지방분권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자치가 자리 잡으려면 최우선적으로 모든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