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시금석 기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 일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1 년의 성과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은산분리는 시중은행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재벌의 사금고화를 우려해 30 년 전에 만들어졌다"면서 "경제규모가 커지고 경제시스템이 선진화된 지금은 재점검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은산분리 완화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대해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은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입장이었다. 은산분리는 대표적으로 풀어야 할 규제로 거론됐다. 그동안 정부와 재계가 아무리 은산분리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를 내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꿈쩍도 안했다. 참여연대 시절부터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혁신성장을 위해 은산분리 완화 등은 서둘러 풀어야 할 대표적 규제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달라지는 모습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기로 당·정 간 공감대가 형성됐고, 오는 9 월 정기국회 이전이라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가세했다. 김 부총리는 12 일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 내 규제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대표적 규제개혁 입법사항으로 인터넷은행 지분규제와 관련한 은산분리법 등을 꼽았다. 은산분리 완화를 위해 당정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번에는 뭔가 성과가 나올 것 같은 기대감을 갖게 한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미흡한 규제개혁 성과를 질타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성과를 내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의 질타 이후 나오는 당정의 변화를 주목한다. 걱정스러운 점은 시민단체들의 벽을 넘을 수 있느냐다. 대규모 적자라는 1 년 성적표를 낸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은산분리 규제의 대표적 피해 사례다. 출범 초기만 해도 핀테크를 기반으로 한 24 시간 간편한 이용과 파격적인 수수료 인하로 폭발적인 관심을 끌며 기존 은행들을 긴장시켰다. 메기효과가 나타나는 듯했다. 그러다 규제에 발목을 잡히면서 그 열기는 한순간에 식었다. 혁신성장을 위해 은산분리 완화 등 규제개혁의 목소리에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이르면 이달 말 정부의 '규제혁신 리스트'가 발표된다. 은산분리 완화가 획기적 규제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11일 국회 토론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산분리는 30년 전에 재벌의 사금고화를 우려해 만들어진 규제로 경제규모가 커지고 선진화된 경제시스템을 갖춘 지금 재점검할 시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