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신고서를 만지작거린 지 217 일 만에 인수·합병(M&A) 불허 결정을 내렸다.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합병법인의 방송이 23 개 권역 중 21 곳에서 1 위로 올라서 시장지배적 지위가 형성된다는 것이 이유다. 공정위는 통상 기업 M&A에서 경쟁제한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정조치를 내놓았는데 이번에 불허 조치를 내리며 제동을 건 것은 이례적이다. 통신시장 1 위인 SK텔레콤과 케이블TV 1 위인 CJ헬로비전의 M&A는 전례 없던 일이어서 공정위의 고민이 깊었을 수 있다. 하지만 시정 조건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7 개월의 장고 끝에 시장경제에 반하는 불허 조치를 내놓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SK와 CJ가 합병할 경우 케이블TV와 IPTV 등을 합친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25.8%로 1 위인 KT(29.3%)에 이어 2 위가 되는데도 공정경쟁을 저해한다고 본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재벌기업의 방송 진출에 대해 지상파들이 반발하고,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이 가진 통신시장 지배력이 유료 방송으로 옮겨올 수 있다고 결사적으로 반대하면서 공정위가 경제논리보다 여론에 더 신경을 쓴 모양새다. 문제는 이번 결정으로 케이블TV 산업의 자발적·선제적 구조조정 기회가 물 건너가게 됐다는 것이다. 케이블TV는 IPTV가 등장한 이후 가입자 이탈로 산업이 쪼그라들고 있어 M&A를 통해 출구전략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공정위의 이번 행보는 철강·조선·해운 등 성장판이 닫힌 산업의 구조조정을 독려 중인 정부 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방송·통신 사업자 간 M&A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과도 대조적이다. 7 개월이나 질질 끈 M&A가 불발될 경우 해당 기업의 피해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CJ헬로비전은 투자 정체, 영업 위축, 사업다각화 기회 상실로 위기에 직면해 있고 SK텔레콤 역시 글로벌 수준의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 좌절된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인데 해당 업체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산업의 미래와 소비자 권익을 고려해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상 기업 M&A에서 경쟁제한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정조치를 내놓았는데 이번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 불허는 이례적이고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겠지만 해당 업체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산업의 미래와 소비자 권익을 생각해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