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 파기를 선언했다. 볼턴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통해 조약 체결 당사국인 러시아에 INF 파기 의사를 통보키로 했다고 한다. INF는 1987 년 레이건 미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공산당 서기장이 사거리 500~5500 ㎞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실험·배치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조약으로, 냉전 시대 군비경쟁을 종식한 문서다. 양국은 이 조약에 따라 2692 기의 해당 미사일을 폐기했다. 하지만 1990 년대 들어 '미사일 방어체제(MD)'가 본격 등장하면서 INF 준수 여부를 두고 양국이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INF 파기 선언은 그 갈등이 극단화한 것으로, 미중 무역분쟁과 함께 세계를 신냉전으로 몰고 가는 파행이 아닐 수 없다. 핵무기 보유국 간 평화의 논리는 '공포의 균형'이다. 보유량이 많든 적든 핵무기를 사용하는 순간 공멸하는 까닭에 서로 자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평화가 유지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상대의 핵무기를 요격할 수 있는 MD가 개발되면서 그 균형은 사실상 깨졌다. 1991 년 걸프전에서 미국이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을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요격한 게 그 발단이다. 이후 러시아가 중·단거리 '이스칸데르 미사일' 시리즈를 개발하고, 미국은 '루마니아 이지스 어쇼어' '일본 이지스 어쇼어' 등 MD 구축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그 와중에 INF는 유명무실화된 상태이고, 그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고 있는 중이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한 것도 그 일환이다. 이 문제가 우리에 대한 중국의 무자비한 경제 보복을 야기한 데서도 목격했듯이, 미·중·러의 전략무기 개발 경쟁은 한반도는 물론 지구촌을 파국적 상황에 빠뜨릴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INF 조인국도 아닌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 개발을 INF 파기 이유로 꼽은 데서 이를 예견한다. 미국은 INF 파기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가뜩이나 미중 무역분쟁으로 전 세계가 홍역을 치르고 있는 마당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세계평화를 위태롭게 한다면 '평화의 공적'이 될 수밖에 없다. 러시아 또한 예외가 아니다.
미국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핵무기를 폐기하는 일명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 파기 선언을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