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저께 회사채 시장 '돈맥경화'를 풀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내년 말까지 갚아야 할 회사채 중 신용도가 낮은 4조원어치 차환 발행을 도와주는 게 핵심이다. 극심한 불황을 겪는 건설ㆍ조선ㆍ해운업체들이 지원 대상이다. 일단 산업은행이 만기 도래 회사채 중 80%를 인수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과 채권은행, 금융투자업계가 6대3대1 비율로 소화해주는 구조다. 신보는 인수한 회사채를 다른 채권과 섞어 6조4000억원어치 채권담보부증권으로 만든 다음 일반 투자자에게 판다. 문제는 투자자들이 이 증권을 사도록 하려면 신보 보증이 필요한데 그를 위한 재원 7000억원을 정부 재정과 정책금융공사 출연으로 메운다는 점이다. 정책금융공사는 한국은행에서 0.5~1%대 저금리로 돈을 빌려 시중 실세금리로 운용함으로써 차익을 얻고 이를 신보에 출연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한은 발권력까지 동원해 굴뚝산업들을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정책금융공사가 2~3%포인트 이자 차익으로 출연금 3500억원을 마련하도록 하려면 한은은 11조~17조원을 대출해줘야 한다. 한은이 찍어낸 돈은 정책금융공사를 거쳐 시장에 뿌려지나 그만큼 통화안정채권 발행으로 거둬들이기 때문에 통화 증발은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통안채 이자를 무는 한은은 몇 천억 원 손실을 보게 된다. 물론 '돈맥경화'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을 살려야 한다. 웅진 사태 이후 A등급 회사채로까지 투자 기피 현상이 확산되면서 발행 물량이 작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BBB-등급 회사채 수익률은 9%대로 치솟았다. 이를 방치하면 금융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재정과 발권력까지 동원해 특정 기업을 구제하려다 계산대로 기업이 소생하지 않으면 국가 재정에 엄청난 피해가 온다. 지원 대상을 엄선하고 철저한 자구노력을 요구해야 도덕적 해이와 자원 배분에 비효율을 줄일 수 있다. 한은이 금리를 더 낮추며 무차별적으로 돈을 풀 수 없기 때문에 특정 부문에 자금을 몰아주는 신용정책을 쓰는 사정은 이해가 가지만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미 12조원 규모 총액한도대출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있는 한은이 무리하게 지원을 늘려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회사채 시장 '돈맥경화'를 풀기 위한 대책을 내놓으며 극심한 불황을 겪는 건설, 조선, 해운업체를 지원해 한은 발권력까지 동원해 굴뚝 산업을 살리고자 한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