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의 70%에 국민연금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도입법안을 공식 발표할 때 주무부처 장관의 결재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에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자, 장관 결재란을 공란으로 둔 채 공개했다는 것이다. 기초연금이 정부 최종안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청와대에서 주도하고 밀어붙인 청와대 법안이라는 얘기다. 이번 기초연금법안의 문제가 여러 측면에서 제기된 바 있으나 또 하나의 절차상 하자가 드러난 셈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문건과 증언을 보면, 이번 기초연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청와대 작품임을 알 수 있다. 국민여론을 수렴한다는 명목으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고, 여기서 나온 결론을 토대로 복지부에서 실행 방안을 만들었지만 모두 허사가 됐다. 이언주 의원(민주당)이 공개한 복지부 문건에 따르면, 진 전 장관은 지난 8월30일 청와대에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이 아니라 소득수준에 연계하는 게 낫겠다는 취지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 연금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의 결론은 이때 내려져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불과 2주일 뒤 복지부 실무진은 국민연금에 연계하는 쪽으로 결론을 뒤집어 청와대에 서면으로 보고하면서, 진 전 장관의 반대의사는 아예 건너뛰어 버렸다. 복지부는 서면 결재는 받지 않았어도 구두로 보고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식으로 변명하고 있으나 지나가는 소가 들어도 코웃음칠 궤변이다. 청와대가 주무부처 장관을 결정과정에서 배제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둔 이유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기초연금을 소득에 연계하는 방안을 채택하면 20만원 전액을 받게 되는 노인수가 올해 152만명이지만, 국민연금에 연계하면 353만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이 같은 기초연금 수혜 구조는 몇 년 지나지 않아 뒤집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소득 연계안이 더 유리하지만, 눈앞에 닥칠 노인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데 국민연금 연계안이 더 매력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노인복지 정책을 청와대가 얄팍한 정치적 계산에서 쥐고 흔든 셈이다. 진 전 장관이 사퇴의 변에서 "이건 양심의 문제"라고 했는데, 그런 점에서 공감할 수 있는 말이다.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의 70%에 국민연금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도입법안에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반대의사를 고수하자 공식 발표 때 장관의 결재를 받지 않은 사실은 국가 백년대계 차원의 정책을 청와대가 얄팍한 정치적 꼼수로 여기고 흔든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