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헌법개정안 초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 한 달간 진행돼 온 대통령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정부 개헌안 마련 작업이 마무리되면서다. 자문특위는 어제 특위 전체회의에서 개헌안 초안(자문안)을 확정한 데 이어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의기관인 국회의 개헌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부가 개헌안 발의를 주도하는 형국이니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자문특위의 개헌안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권력구조(정부형태)는 대통령 4 년 중임제가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연속 두 번의 임기만 맡을 수 있는 대통령 4 년 연임제가 초안에 담길 가능성도 제기돼 단정하기는 힘든 상태다. 연임제는 재선 도전에 실패하면 재출마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는 방안을 초안에 포함하는 것도 대통령 권한 분산 차원에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핵심 과제인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당초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등을 헌법으로 보장하는 게 당연한다. 그런데 지방분권, 특히 재정 부문을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 것이냐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마치 시혜를 베푸는 듯하는 행태를 보면, 지방을 중앙집권세력의 통제 대상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더욱이 국민 여론을 내세워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확대되는 데 부정적 반응을 나타낸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겠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누차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개헌안에 그런 의지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는 의문스럽다. 그간 개헌 논의를 보면, 중앙권력구조의 향배가 늘 최우선으로 다뤄지고 지방분권은 후순위의 곁다리로 취급돼 온 게 사실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나, 지역민에게는 중앙권력 집중의 폐해를 척결하는 게 더 절박한 문제다. 그것은 지방정부에 자치권을 돌려주는 게 요체다.
정부 헌법개정안 초안이 나오고 있는데,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해왔음에도 이번에도 중앙권력구조의 향배가 최우선으로 다뤄지고 지방분권은 후순위로 취급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