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는 국가와 지역의 존립 문제다. 먹여 살릴 사람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으니 생산 감소-소비 위축-경제 불황의 악순환 구조로 빠져들면서 나라와 지역 전체가 성장 동력을 잃고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단순히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넘어 국가 위상과 안위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친다는 것은 상식이다. 일각에서는 인구 문제만을 전담하는 인구청이나 해외이민을 적극 유치하는 이민청을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고까지 할 정도로 현실은 심각하다. 더욱 걱정스러운 점은 이 모든 흐름이 정부나 전문가들의 예측치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는 점이다. 2007 년 말부터 증가하던 도내 인구(외국인 제외)가 10 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고령화, 전국 최하위의 출생률이 요인으로 분석된다. 도내 인구 감소세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는 조출생률(인구 1,000 에 대한 1 년간의 출생아 수)은 5.8 명으로 전국 17 개 시·도 중 가장 낮다. 반면 고령인구 비율은 17.2%(2016 년 말)로 전북(18.3%), 경북(18.2%)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자치단체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정부는 저출산 난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되 당장 효과를 거두려 하지 말고 치밀하면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한다. 국가대계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는 여러 복합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만큼 즉효약이 있을 수 없다. 지금까지 엄청난 돈을 쓰고도 실패한 것은 단기처방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일과 직장 등 사회구조적 환경 개선과 아울러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이해와 배려,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와 가사 참여 등 필요충분조건들이 갖춰져야 해결된다.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나라들을 보면 예외 없이 오랫동안 이런 과정을 거쳤다. 정부는 긴 안목에서 임신과 출산, 양육을 가로막는 우리 사회의 틀과 인식을 바꾸는 데 주력해야 한다. 특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 일상이 되고 계층 간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에 출산은 비정상적인 행위다. 한 명의 아이를 낳는 것도 기적이다.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비혼모도 출산으로 생계 유지가 가능할 만큼 지원하는 것으로 선진국에서 저출산 문제를 풀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출산이 곧 축복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어떤 대책도 무용(無用)이다.
먹여 살릴 사람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으니 생산 감소-소비 위축-경제 불황의 악순환이 염려되며 나라와 지역 전체가 성장 동력을 잃고 쇠락의 길로 접어들어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단순히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넘어 국가와 지역의 존립 문제 등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우려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