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가 21일로 예정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가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감기약, 해열제, 진통제 등 일반의약품은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반면 심야시간대나 휴일에 손쉽게 살 수 없는 불편 때문에 소비자들이 약국 외 판매를 줄곧 요구해 왔다. 정부도 이를 수용해 지난 9월 일반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국회로 넘겼다. 그러나 국회가 6만여 명에 달하는 약사들 편을 드는 데 급급한 나머지 법률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겠다니 도대체 자신들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지 약사들을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는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안전성이 담보됐는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에 여야가 동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납득하기 힘든 군색한 변명이다. 상비약은 지금도 약국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양만큼 살 수 있다. 이를 슈퍼에서도 판매한다고 오남용과 안전성 문제가 새삼 불거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소비자들이 급할 때 손쉽게 구입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편과 고통이 훨씬 더 큰 문제다. 12월 예산안 처리가 끝나면 정치권은 본격적으로 총선정국에 돌입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18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약사의 이기주의적 행태와 이에 동조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국민이 애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표가 우선인지 국민이 우선인지 헤아려 현명한 대응을 해주길 바란다. 약사 표 더 얻으려다 3700만 유권자에게 외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가 21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국회는 이처럼 약사들 표만을 고려해 국민들의 편리함과 필요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