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 일 국민의 일상에 엄청난 고통과 불편을 주는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늦게나마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30 년까지 공공기관 경유차를 없애기로 하는 등 10 여 년 전부터 시행해온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 및 혼잡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약 95 만대 경유차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도 폐지된다. 또 내년 2 월 15 일부터 공공부문 외 민간 차량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2 부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석탄발전소의 가동 중지(셧다운) 대상도 종전 30 년 이상 노후 발전소에서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을 놓고 일부 영세자영업자 등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 모두가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으려면 자율적인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성인 3839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우리 국민이 불안을 느끼는 가장 큰 위험 요소로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이 꼽혔다. 그만큼 국민에게 북핵이나 자연재해보다 미세먼지가 공포라는 얘기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대책을 보면 공공기관 차량 2 부제나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등 땜질식 처방에 머물렀던 것이 사실이다. 서울시가 작년 11 월 미세먼지 대책으로 대중교통 요금 면제를 시행했다가 세금 낭비라는 비난 여론에 철회한 것도 행정편의적 발상이다. 제도적 시스템과 시민의식도 아직 부족하다. 대기 정체로 인해 다음날 50 ㎍/㎥가 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되더라도 당일(0 시~오후 4 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 ㎍/㎥를 밑돌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수 없는 것은 문제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대기오염 모니터링 시설 확충이나 신속한 문자 발송 서비스는 외면한 채 국민에게 마스크 착용과 외부 활동 자제만 외치는 것도 한심하다. 도심에서 버젓이 이뤄지는 화물차와 대형버스의 공회전도 심각하다. 일각에선 탈원전 정책으로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제는 들끓는 여론을 의식한 단편적 처방만으로 미세먼지 대란을 해결할 수 없다. 체계적이고 대담한 정책이 나와야 국민이 맑은 공기를 되찾을 수 있다.
정부가 8일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는데 늦게나마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지만 그동안 대책을 보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나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등 임기응변식 대응에 머물렀었고, 이제라도 체계적이고 대담한 정책이 나와야 국민이 안심하고 숨을 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