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빠른 경제·산업 성장의 축이었던 자동차·조선·철강 등 제조업이 갈수록 흔들리고 있다. 최근 한국지엠 사태로 대변되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위기는 이같은 굴뚝 제조업 위기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내 완성차 5 사의 연간 평균 임금은 2016 년 기준으로 1 인당 9213 만원으로 지난 2005 년 대비 84% 가량 올랐다. 지난해 기준 일본 도요타의 평균 임금 9104 만원, 독일 폭스바겐 8040 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임금은 높은데 노동생산성은 매우 낮다. 2015 년 기준으로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1 대를 생산하는 데 드는 시간은 평균 26.8 시간이었다. 이에 비해 미국 포드는 21.3 시간, GM은 23.4 시간, 도요타 24.1 시간이다. 최소 11.2%에서 최대 25.8% 노동생산성이 떨어진다. 고질적 '고임금 저생산성'에 언제 한국 자동차 산업이 위기에 빠질지 모른다. 이미 조선 산업은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기점으로 이미 바닥으로 추락했다. 하지만 뜨뜻미지근한 정부 대응으로 제대로 구조조정조차 되지 않았다. 해운산업도 경쟁에 뒤처지며 큰 구조조정 파고를 맞았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반도체, 석유화학제품 등의 수출 호조 덕에 3% 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세계 수출 7 위 국가의 위상을 지켰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은 내년부터 다시 하강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중국이 약 200 조원을 투입, 한국 반도체 타도를 외치며 '반도체 굴기'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메모리반도체를 생산하기 시작한다. 앞으로 10~20 년 뒤면 한국 반도체 산업도 중국과 단가 경쟁에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이미 중국이 다 따라잡아 곧 세계 1 위 국가로 올라설 전망이다. 석유화학 업종은 유가에 민감해 언제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며, 수출 효자품목으로 꼽혔던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도 중국 등과 경쟁에 내몰려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4 차 산업혁명 경쟁력 순위는 대만(14 위)과 일본(15 위)보다 뒤처진 19 위에 머물렀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로봇, 차세대 통신, 바이오 등 차세대 기술이 모든 산업과 융합해 일어나는 산업 구조의 대변화의 시기에 기존 주력 제조업은 위기에 빠져 있고,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미래 신산업은 잘 보이지 않는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등 갈수록 거세지는 각국의 보호무역 속에 새로운 미래 혁신산업을 발굴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앞날은 어두워질 것이 명백하다. 정부가 최근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첨단 신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철거해야 할 규제의 장벽은 높기만 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60% 가량이 '정부의 규제개혁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업하기 좋은,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새로운 신산업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토양을 갖추도록 하는 게 정부의 몫이다. 혁신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늘려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한 규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신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에 앞장서고 있지만 아직 대부분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규제의 장벽은 높아 정부는 미래 혁신산업을 찾아내고 신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과 철폐를 감행하여 일자리와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