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2018년을 본격적인 '재벌개혁의 해'로 선포했지만 여전히 기업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과거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경영개선안을 발표하고 이행해온 역사를 보면 앞날을 낙관하긴 어렵다. 재벌들이 그간 내민 '셀프개혁안'들을 보면 진정이 엿보인다기보다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뒤 내놓는 면피성 대책에 가깝기 때문이다. 설사 재벌들이 자발적인 개혁안을 내놓더라도 그 실효성을 놓고 면밀히 검토해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제개혁연대는 2017년 1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공약과 그 이행 현황' 보고서를 통해 재벌들이 그간 발표했던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사회공헌안들이 실제로 얼마나 이행됐는지 분석한 바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우 2006년 4월 정몽구 회장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정 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 사회봉사명령 등이 포함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정 회장은 자신의 비리 관련 수사가 한창이던 2006년 4월 19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과문에는 윤리위원회 설치, 계열사 자율경영 확대 등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선안과 총수 일가의 1조원 규모 재산 사회환원 계획이 포함됐다. 그렇다면 정 회장의 약속은 얼마나 이행됐을까. 그룹 내 윤리위원회 설치의 경우 6개 상장계열사에는 설치됐지만 다른 5개 상장계열사에는 미설치돼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조원 환원의 경우 현대글로비스 주식 등을 통해 현재도 환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평가됐다. 계열사 자율운영 확대는 당시 기획총괄본부를 기획조정실로 축소개편하면서 달성된 것으로 경제개혁연대는 봤다. 다만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확대, 투명·선진화된 경영 도입 등에 대해서는 목표 달성의 구체적인 수치도 없고, 추후 그룹 차원에서 별도로 결과도 발표하지 않아 이행 여부가 불투명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정 회장의 1조원 사회 환원 약속의 경우 재판을 거치면서 84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며 "8400억원은 2013년 말까지 이노션 주식 환원 등을 통해 완납했으므로 약속을 이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그룹의 경우 두 차례 지배구조 개선 및 사회환원 등을 약속했다. 2006년 2월에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등의 건으로, 2008년 4월에는 삼성 특검으로 각각 발표됐다. 2006년 공개한 약속에서는 논란의 대상이었던 당시 구조조정본부를 축소하는 게 주요 골자였다. 실제 구조본이 축소되고 전략기획실로 조직이 개편됐다. 하지만 2010년에 미래전략실이 재등장했고, 이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조직이 연루된 끝에 지난해 초에야 완전히 해체됐다. 당시 이건희 회장이 약속한 사회환원은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삼성 측은 "환원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환원됐는지는 실제 알려진 바 없다. 2008년의 약속은 대부분 이행되지 않았다고 경제개혁연대는 평가했다. 전략기획실 폐지를 약속했지만 이후 '비서실' 조직을 거쳐 미전실로 재탄생한 건 마찬가지였다. 이 회장이 퇴진을 선언했지만 2년 뒤인 2010년 그룹 회장직으로 다시 복귀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을 '재벌개혁의 해'로 선포했지만, 과거 현대자동차그룹과 삼성그룹 등이 내민 '셀프개혁안'의 발표와 이행 결과를 보면 면피성 대책에 가깝기 때문에 기업들의 자발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