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현실화 요구 외면할 때 아니다 '벼랑끝'에 서 있는 건설업계가 최근 국민 안전 위협하는 정부의 헐값 공사발주 개선을 촉구하며 길거리로 나왔다. 70 년 건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17 개 연합회 산하 단체와 기타 5 개 단체에 소속된 전국 건설인 7 천여 명은 며칠 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 건설인 대국민 호소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외쳤다. 공사비 부족은 건설현장의 재해 원인으로 작용해 결국엔 국민의 불안만 증폭시킨다. 또 노후시설 개선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 인프라가 질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SOC 예산을 삭감하면 국가경제를 후퇴시키고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시책인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하는 일이다. 정부의 SOC예산이 축소되면서 공공공사 낙찰률은 74%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10 년간 건설사 영업이익률은 10 분의 1 로 줄었고, 공공공사만 수행하는 건설사의 2016 년 이익률도 마이너스 25%로 형편없이 떨어졌다. 또 최근 10 년간 공공토목공사를 주로 수주하는 종합건설업체만 전국에서 1 천500 개 사가 문을 닫았다. 연합회는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해서는 낙찰률을 10%포인트 이상 상향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기 위해서는 공사비 현실화가 정답이다. 정부는 헐값 발주가 곧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800 만 건설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인식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 바란다.
정부는 헐값 발주가 곧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800 만 건설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인식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기 위해서는 공사비 현실화 요구를 외면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