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에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어제 100 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도가 100 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추진하는 것은 공공공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생각은 다르다. 그에 따른 부작용이 더 많다는 주장이다. 건단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표준시장단가가 대형 공사 기준으로 산정돼 표준품셈보다 단가가 낮게 산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는 지금도 공공공사에서 일반관리비나 적정 이윤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등 공사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확대할 경우 지역 중소업계의 연쇄부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공사비 삭감 등으로 공공공사를 주로 하는 중소업체는 최근 10 년간 10 개 중 3 개가 문을 닫았고 3 분의1 이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경기도 의회를 비롯해 국회와 국토부, 행안부 등 정부에 이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표준시장단가는 시장 실거래 가격이 아니라 대규모 공사 할인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관리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집하는 표본 대상은 100 억원 이상 공사다. 실제 다수는 1000 억원 이상의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수집되는 자료로 표준시장단가가 만들어진다. 중소규모 공사는 아예 조사를 하지 않는다.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은 대형 마트 할인가격을 골목 구멍가게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한마디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표준시장단가가 중소 공사에 적용될 경우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다. 가장 우려되는 건 공사비 삭감에 따른 품질 저하와 안전이다. 무작정 공사비를 깎으면 건설현장에서는 국내 근로자보다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력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부작용이 많은 표준시장단가 확대를 밀어붙이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건설업계가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에 열렬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공사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확대할 시 지역 중소업계의 연쇄부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토록 부작용이 많은 표준시장단가 확대를 적극추진 하는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