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의 내년도 국가투자예산이 당초 건의액보다 대폭 깎여 신성장동력 육성과 숙원사업 추진에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는 28 일 올해 본예산 428 조8 천억원보다 41 조7 천억원 늘어난 470 조5 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대구·경북에 배정된 국비 예산은 기대에 훨씬 못 미쳐 인사에 이어 예산마저 '대구·경북 패싱'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구시의 경우 당초 내년도 국비사업 예산으로 3 조3 천14 억원을 정부 부처에 요청했지만 4 천114 억원이 삭감된 2 조8 천900 억원만 반영됐다. 전년도와 비교해도 1 천143 억원 줄었다. 경북도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345 개 사업에 5 조4 천705 억원을 건의했으나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은 3 조1 천635 억원에 그쳤다. 이는 당초 건의액보다 무려 2 조3 천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58%만 반영된 셈이다. 전년도에 비해선 839 억원이 줄었다. 특히 경북도의 역점 사업인 원자력 관련 국책사업과 지진대책 사업은 예산이 한 푼도 반영 안 돼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이와 달리 광주와 전남의 내년도 정부 예산은 날개를 달았다. 광주시는 올해보다 13.2% 증가한 2 조149 억원으로 사상 처음 2 조원을 돌파했다. 전남도 역시 올해보다 10.9% 늘어난 6 조1 천41 억원을 확보했다. 더구나 정부의 SOC사업 축소 방침에도 불구하고 전남지역 SOC사업은 오히려 18% 증액됐다. 부산에 배정된 내년도 국비 예산도 올해보다 13.5% 증가한 6 조613 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인구 수를 보더라도 대구·경북의 예산 배정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인구가 336 만명인 광주·전남에 배정된 예산이 8 조1 천190 억원인 반면 인구가 516 만명인 대구·경북의 예산은 6 조535 억원에 불과하다.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TK 예산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문재인정부 들어 대구·경북은 청와대와 정부부처 인사에서 소외되는 등 알게 모르게 홀대를 받았다. 더구나 정부의 탈원전 정책 후폭풍으로 경주·울진 등 원전지역의 경제는 벼랑 끝으로 몰렸다. 어려운 지역경제 현실을 이해한다면 국비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말이다. 아직 깎인 지역 예산을 회복할 기회는 남아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다시 한 번 전략을 가다듬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정치권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그동안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 온 자유한국당의 TK발전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의 TK특별위원회가 이번만은 제대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경북도의 역점 사업인 원자력 국책사업과 지진대책 사업이 예산 편성에서 제외되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는 등 국비 예산의 대구·경북 패싱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와 경북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