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자연공원법(2001. 3. 28. 법률 제645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호는 공원구역 안에서 '공원의 형상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열거하고 제57조 제3호는 그 위반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었던바, 공원구역 안에서 자생하고 있는 나무의 상당량에 농약을 투입하여 말라죽게 함으로써 공원의 외관에 실질적인 변경을 초래하였다면 이는 공원의 형상을 해하는 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후에 전문 개정된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이 제1호로 구법 제36조 제1호와 동일한 금지행위를 그대로 두면서 제2호로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라는 금지행위를 신설하였다고 하여 구 자연공원법의 해석상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는 공원의 형상을 해하는 행위에 포함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구 자연공원법 제36조 제1호에 열거된 '공원의 형상을 해하는 행위'에는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공원구역 안에서 자생하고 있는 나무에 농약을 투입하여 말라죽게함으로써 공원의 외관에 실질적인 변경을 초래한 것도 처벌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