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기본료 폐지는 일단 수면 아래로… 후폭풍 파장 커 이통사들 반발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이 통신비 인하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본요금 1만1000원 폐지'는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6월 22일 공개한 통신비 인하방안에 기본료 폐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위원장은 백브리핑에서 "향후 기본료 폐지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통신업계에서는 문 대통령 임기 내 기본료 폐지가 재추진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여러 쟁점을 떠나 기본료가 일괄 폐지될 경우 이동통신업계에 연간 수조원대의 직접적인 수익 감소를 가져오는 탓에 '애초부터 실현 가능성이 낮았다'는 뒷말도 나온다. 정부는 기본료 폐지 대신 저소득층 요금 감면, '보편요금제' 도입, 공공 무선인터넷(와이파이) 확충 등을 골자로 한 대안을 발표했다. 이 중 가장 관심을 받고 한편으론 논란이 되는 방안이 바로 보편요금제다. 현 월 3만원대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의 음성·데이터량과 유사한 수준의 기본제공량을 보장하되 요금은 월 2만원가량으로 더 낮은 보편요금제 출시를 통해 직접적인 통신비 인하효과를 낸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반면 이통사들은 기본료 폐지 논란과 마찬가지로 보편요금제 역시 정부가 시장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라는 점을 들어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도입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법으로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 국정기획위는 "국민들이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배적 사업자의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통사로 하여금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려면 법부터 바꿔야 한다. 정부는 이통사 규제법인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기간통신사업자(현 SK텔레콤)에 한해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작업부터 진행 중이다. 이미 국회에는 역시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 개정안을 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이용자들의 평균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사용량을 감안한 통신요금기준을 고시하면, 기간통신사업자는 이 기준에 부합하는 요금(보편요금제)을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도 기본 골자는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안에서는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를 일단 법에서 규정한 뒤 구체적인 보편요금제의 가입조건이나 요금수준 등은 별도의 협의체에서 논의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영수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보편요금제의 요금·제공량 등은 가입자들의 데이터 사용량 추이나 이용 등을 반영해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기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보편요금제의 요금수준이나 기본 제공량은 얼마나 될까. 이미 미래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미래부가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보편요금제 예시안을 보면 보편요금제는 일반 가입자들의 매월 평균 음성·데이터 이용량의 50~70% 수준을 기본 제공하도록 했다. 5월 말 기준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를 제외한 일반 가입자들의 평균 음성통화 사용량은 280분, 데이터 평균 사용량은 1.8기가바이트(GB)였다.
정부 기본료 폐지 대신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를 의무화하여 직접적인 통신비 인하효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