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제시했다. 지난해 전망보다 0.2%포인트 하향조정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성장률은 취임 첫해 3.0%를 기록한 뒤 지난해 2.7%, 올해에는 2.0% 중반대로 하락세다. 수출도 감소해 연간수출 6000억달러 붕괴는 물론 경상수지 흑자폭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도 좋지 않다.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제지표에서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의 이번 수정 전망치도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투자·수출 활성화 등 활력제고 노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거품이 낀 기대치일 수 있는 것이다. 실제 민간연구소는 올해 성장률을 정부전망보다 낮게 보고 있다.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보기 힘들다. 정부는 한국 경제의 부진 이유를 대외여건의 악화 때문이라고 했다. 예상보다 빠른 글로벌 경기둔화, 미·중 간 무역갈등, 한국 주력수출품인 반도체 부진으로 인한 결과라는 것이다. 물론 외생변수에 의한 충격은 작지 않다. 그러나 한국 경제 내부에서 경쟁력을 상실해가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1990년대 주력수출품인 반도체,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중심의 산업구조가 20년이 지난 뒤에도 그대로인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세계 무역거래량이 부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은 최장기 호황을 누리고 있고 유럽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주요 국가들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민간소비의 위축과 설비투자 급감도 외부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특히 설비투자가 감소하는 것은 방치할 사안이 아니다. 설비투자는 일자리, 소비, 경제활력 제고를 넘어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설비투자가 줄어드는 이유를 찾아야 한다. 국내투자를 촉진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국 경제는 올 하반기 첩첩산중이다. 미·중 간 무역전쟁은 한 고비를 넘었을 뿐 언제 불씨가 살아날지 모른다. 여기에 일본 리스크마저 닥쳤다. 일본은 한국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관련된 핵심 부품 수출제한에 나섰다. 호재는 보이지 않고 악재만 쌓이는 형국이다. 대외악재에 소비·투자 둔화까지 경제여건이 엄중하다. 정부는 이날 전방위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감세, 금융지원, 확대재정을 통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세계경기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안이한 기대는 버려야 한다. 노력 없이 경기가 활성화될 수는 없다. 정부는 부진탈피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기업, 특히 대기업들도 분발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하락세인 문재인 정권의 성장률은 노력없이 좋아질 수 없으므로 부진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부가 전력투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