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에 내정된 엘리엇 엥걸 의원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외교위에 불러 북한과의 협상 상황을 청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엥걸 의원은 "소속 위원들이 북한과 관련해 명백히 진전이 부족한 데 대해 분명히 듣고 싶다"고 말했다고 미 칼럼니스트 제니퍼 루빈이 2일자 워싱턴포스트 칼럼에서 소개했다. 지난해 중간선거 결과 미국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식 북·미 협상에 대해 향후 검증과 견제를 본격화할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미 의회가 행정부의 정책을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런 미국 정치시스템에 이의를 달 이유도 없다. 하지만 북·미 협상이 한반도 평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미국 의회의 이런 움직임을 무심히 바라보고만 있기도 어렵다. 미국 조야는 대북 불신이 강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하다. 의회를 무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독불장군식 태도에 대해서도 반감이 크다. 게다가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통령 재선 전략의 하나로 북한 비핵화를 외교 성과로 쌓으려는 것에 대한 견제심리도 강하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외교적 해법'을 중시하는 성향이라는 점에서 큰 틀의 대북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하원 의장으로 선출된 낸시 펠로시 의원이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라는 점은 걸리는 대목이다.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도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과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이 모두 대북 강경파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향후 대북정책에 대한 '의회 리스크'가 커질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국도 적극 벌일 필요가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 입안자나 싱크탱크, 의회 의원들은 평소에 북한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닌 만큼 우리와 인식이 다르거나, 이해가 부족한 면이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만나 설명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히고 오해를 푸는 일은 예상외로 효과가 크다. 대미 외교를 청와대나 외교당국에만 맡겨둘 게 아니다. 그런 면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올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해 의원외교를 대대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한 것을 환영한다. 정치권뿐 아니라 시민사회, 언론으로도 폭을 넓혀 전방위적 비핵화 공공외교를 벌일 필요가 있다.
미국 조야는 대북 불신이 강하고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하기 때문에 대미 외교를 정치권 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언론까지 폭 넓은 전방위적 비핵화 공공외교를 벌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