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정부는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원샷법은 실타래처럼 얽힌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와 중복투자·과당경쟁 등 산업 구조조정을 일거에 해결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여기에 지난해 말 통과된 상법 개정안도 재계가 활용할 여지가 많다. 증권가에서는 특별법 등의 효과로 올해 국내 M&A 시장 규모가 77조원을 웃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장에서 나도는 여러 시나리오를 집중 분석해봤다.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곧 시행된다. 특별법은 인수·합병(M&A) 등 기업이 사업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법 아니냐는 비난도 일부 있었다. 그런 까닭에 정부는 적용 대상을 과잉 공급 분야로 한정했다. 비록 3년짜리 시한부 법안이지만, 과당 경쟁에 시달리는 산업의 구조조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월 4일 밝혔다. 산업부는 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6월 말까지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법 시행 예정일은 8월 13일이다. 증권가에서는 특별법 효과로 올해 국내 M&A 시장 규모가 77조원을 웃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법 통과로 건설·조선·철강 등 대내외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과 사업부 조정이 예상된다. 특별법에 따라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에 순풍이 불 전망이다. 두 회사는 건설 등 중복 사업이 많아 2008년과 2014년 두 차례 합병을 추진했다. 그러나 일부 주주가 합병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특별법은 이 같은 주주 반발의 부담을 줄이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회사의 주식매수 의무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그동안 현금 여력 부족 등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부담을 느껴온 삼성중공업으로서는 한시름 놓게 됐다. 양형모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특별법은) 부실기업 정리 및 사업재편이 목적이라 자회사를 많이 거느린 지주회사가 수혜를 볼 것"이라며 "공급 과잉 업종인 조선·철강·화학 기업의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선 업계 관계자는 "2000년대 후반 선박 수주 감소로 플랜트·건설장비를 대거 저가 수주한 탓에 자금 사정이 악화된 곳이 많다"며 "계열사 간 사업부 조정과 비효율 부문을 정리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엔지니어링 합병에 순풍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엔지니어링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삼성SDS의 지분 2.05%를 대량 매각한 점도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중공업의 합병 가능성이 커진 요인이다. 주택사업을 KCC에 넘긴다는 루머가 무성한 삼성물산의 경우 건설부문과 삼성엔지니어링을 묶는 삼각합병 방안도 거론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을 자회사로 분할해 삼성엔지니어링과 합병 후 존속회사로 남기는 방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이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시 용이하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의 규제를 완화하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월 4일 밝히며 3년간만 유효한 법안이나 과잉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산업의 구조조정 부분에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