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자금 지원과 경영비용 부담 경감이 그것이다. 근로장려금 지원요건 완화를 비롯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소득공제 한도 인상 등의 방법으로 7 조 원 이상의 직간접 지원 효과가 나도록 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지역신보 보증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확대, 임차인 보호제도 강화 등과 같은 경영여건 개선 방안들도 포함돼 있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들이 대거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런대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정부 추산대로라면, 개별 편의점과 자영업자의 경우 연간 최대 600 여만 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니 그 무게가 가볍지 않아 보인다. 경기 불황이 깊은 데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몰락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한 푼의 자금이 아쉬운 마당이다. 이들의 권익 보호와 경쟁력 향상, 재취업 방안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도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처방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핵심 요소인 최저임금 부분이 빠져 있어서다. 소상공인단체들이 '본질을 외면한 일시적 처방'이라고 깎아내린 이유다. 이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존 자체가 힘들게 됐다. 최저임금을 놔두고 다른 돈으로 지원해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입장이니 그럴 수밖에 없다. '고용 쇼크'를 재정 지원 확대만으로 해결할 수 없듯이 이번 대책도 마찬가지라는 비판을 정부·여당은 새겨들어야 한다. 그 점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를 조절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방향성 자체는 맞다고 해도 감당 못 하는 수준으로 급속히 올리면 탈이 나게 마련이다. 그런 만큼 업종·사업장 규모별로 차별 적용하는 등의 세밀한 대책을 꾀하는 게 합리적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기반이 된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큰 틀에서 재점검하고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게 온당하다. 세계 주요 국가에 비해 자영업자 비중이 너무 높은 경제구조적 문제를 풀어나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더민주가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최저임금 부분이 빠져있어 해결이 될 것인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