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실제 문제 유출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쌍둥이 자매가 지난해 6 월부터 올해 7 월께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정기고사 시험지와 정답을 아버지인 교무부장으로부터 건네받았음을 보여 주는 정황증거가 스무 개 이상 발견됐다는 것이다. 구속된 전임 교무부장은 물론 그의 딸 쌍둥이 자매도 함께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경찰 수사 결과 내신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뿌리째 흔들리고 말았다. 학교 현장에서 자행된 이번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 전임 교무부장과 공범의 징계, 그리고 쌍둥이 자매의 경우 자퇴서 제출과 상관없이 퇴학 및 성적 '0 점' 처리는 불가피하다. 같은 학교 다른 학생들이 입을 피해를 생각한다면 전반적인 성적 재산정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당사자들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 결론이 나온 것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사과와 책임자 징계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상처는 치유될 수 없다. 한 학교에 부모와 학생이 같이 있을 수 없게 하는 상피제를 도입한다고 교육부가 발표한 게 8 월이다. 아직 명확한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서둘러 나와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내신성적 관리 제도를 기초부터 점검하는 게 시급하다. 교육부 조사 자료를 보면 이미 학생부의 부당한 수정과 조작 사례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내신 관리에 대한 불신을 없애려면 외부 검증을 받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입에서 80% 비중을 차지하는 '수시 모집'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취지와 달리 불신만 커지는 상황에서 수시 확대만 고집할 건 아니라고 본다. 진실을 가르쳐야 할 교사가 답안지를 훔쳐 딸에게 주는 비극이 일어났다. 이 슬픔 앞에서 교육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바닥에서부터 따져 묻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다. 성적 지상주의에 매몰된 우리의 교육시스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서울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사건이 경찰에 의해 진실로 결론내려지며 정부는 불신만 커지는 상황에 수시확대만을 고집하지 말아야 하며 교육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