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야당들의 대응이 점입가경이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 찬반 당론을 정하지 못한 채 여론 눈치를 보고 있다. 일찌감치 반대 당론을 정했던 국민의당은 북한의 5차 핵실험 후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하면 (사드 배치를) 유보할 수 있다"며 퇴로를 찾는 중이다. 안보 정국을 조성해 판을 주도하려는 여당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도인 것 같다. 하지만 사드 문제와 같은 국가안보의 중대 사안을 놓고 '북한이 5차 핵실험까지 한 마당에 사드까지 반대하기는 어렵다'는 식의 정치적 접근법은 비겁하다. 사드 배치 문제의 최우선적 고려 요소는 '무기로서의 효용성'이다. 북한 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효용성이 입증된다면 반대할 수도 없고, 반대해서도 안된다. 하지만 효용성을 입증할 수 없다면 당연히 반대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 야당이 해야 할 일은 사드의 효용성을 철저히 검증해 찬반 결정의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사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사드로 북한 미사일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2013년 미 상원에 제출된 국방부 보고서에는 한국에서 사드의 효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적시돼 있다. 미 국방부 미사일운용시험평가국장도 2015년 상원 진술서에서 사드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세상에 쓸모없는 무기는 없다. 뭐라도 있으면 도움이 된다.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식으로는 안된다. 안보·외교·경제적으로 잃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국가안보가 걸린 수조원짜리 무기체계를 선전용 카탈로그만 보고 들여올 셈인가. 핵실험은 핵실험이고 사드는 사드다. 핵실험 했다고 사드의 성능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사드의 효용성은 제쳐두고 반대론자들을 종북·반미로 몰아세우는 정부·여당이나, 여론 눈치를 보며 정치적 유불리를 셈하기 바쁜 야당이나 이 문제를 국가안보가 아닌 정략적 차원으로 다루고 있는 점에서는 매한가지다. 정치권의 사드 논란을 지켜보고 있으면 북핵 문제가 왜 20년을 돌고 돌아 이 지경에까지 오게 됐는지 알 만하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정부·여당은 효용성은 미뤄두고 반대론자들을 종북·반미로 몰아세우고 있으며 야당은 여론 눈치를 보며 국가 안보가 아닌 정략적 차원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정치권의 사드 논란을 지켜보고 있자니 왜 북핵 문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알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