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시행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여러 가지 허점을 드러냈다. 개인이나 법인이 국외 금융회사에 잔액 10억원 이상 계좌를 보유한 적이 있으면 이듬해 6월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됐지만 첫해 신고 실적은 매우 실망스럽다. 국세청은 국외 부동산 취득이나 고액 외환거래 사실이 있는 이들을 비롯해 2000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보냈지만 실제 신고한 이는 211명에 불과했다. 법인은 314개에 그쳤다. 평균 잔액은 개인이 46억원, 법인이 335억원이었다. KB금융 연구소에 따르면 작년 말 10억원 이상 금융자산을 보유한 이는 모두 13만명에 이른다. 그런데도 작년에 단 하루라도 국외 계좌 잔액이 10억원 넘은 이가 200여 명뿐이라는 것은 믿기 어렵다. 국세청도 해외계좌 신고제가 국외에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는 데 별 효과가 없었음을 인정했다. 신고된 계좌는 대부분 재산 반출과 소득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이었다. 국세청은 국외 계좌에 재산을 빼돌리고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도 내지 않은 3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는데 이들은 모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처음부터 역외탈세를 꾀한 이들은 국세청이 잡아낼 때까지 끝까지 버티려 할 것이다. 복잡한 국제금융거래와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역외탈세를 국세청이 적발할 확률과 처벌 강도를 주판알 튀기며 "뭐하러 스스로 신고해?"라며 버티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수천억 원대 세금탈루 혐의를 받고 있는 '구리왕' 차용규 씨나 '선박왕' 권혁 씨 사례를 보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꼭 필요한 제도다. 차씨에겐 2000억원을 추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굳어지면 역외탈세는 더욱 활개칠 수 있다. 시행 초기부터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서둘러 구멍을 메워야 한다. 그러자면 우선 신고 대상 금융자산을 예금과 상장주식에만 한정할 게 아니라 비상장주식, 파생금융, 펀드투자를 포함한 모든 금융자산으로 확대해야 한다. 미신고 금액 20억원까지는 과태료가 3%에 불과하고 50억원을 넘어도 9%에 그치는 것도 문제다. 미국은 펀드를 포함해 1만달러 이상 계좌를 모두 신고하도록 하고 고의적인 미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50%와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과태료를 더 무겁게 하고 탈세 목적인 미신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올해 첫 시행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많은 문제가 발견되어 먼저 신고 대상 금융자산을 모든 금융자산으로 확대하여 과태료를 더 올리고 탈세 목적인 미신고건은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처벌을 무겁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