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합세계선교회가 구호 및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민간외원단체로써 그 자체의 정관을 정하여 총회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선임하여 활동하면서 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에 등록까지 하였다면 그 내부관계에서 한국법인인 연합세계선교회의 한국지부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독립하여 권리능력이 있다. 나. 외국인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장차 그 권리취득요건이 구비되었을 때에 취득하기 위하여 외국인토지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의 명의를 빌려 매수하여 잠정적으로 그 자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면 그 명의신탁행위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연합세계선교회가 민간외원단체로서 정관을 정하여 총회를 구성하고 대표까지 선임하여 보건사회부에 등록을 했다면 연합세계선교회의 한국지부에 불과하더라도 독립하여 권리능력이 있고, 외국인이 토지에 대한 권리취득요건이 구비되었을 때 취득하기 위해 법률상 제한을 받지 않는 명의를 빌려 매수하여 그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면 이 행위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