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진행중인 장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10 여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역시 실망스럽다. 늘 그렇듯 불법 탈법 사례가 난무한다. 후보자 대부분이 여러 차례의 위장 전입 의혹을 받는다. 관련 서류에 다 나타나는 것이니 의혹이랄 것도 없다. 심지어 취득ㆍ등록세를 낮추려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시인한 후보자들도 3 명이나 된다. 논문 표절, 비상장 주식 투자 관련 의혹까지 나온다. 아내가 친인척 회사에 직위만 걸쳐 놓은 채 일도 하지 않고 월급을 받은 사례도 있다. 명백한 불법 증여다. 마치 우리 사회에는 능력과 청렴성을 겸비한 공직자는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 20 년 전에 인사청문회가 도입됐지만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최상위법인 헌법의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국민복리에 이바지하고 공평무사한 정책을 집행해야 할 장관 후보자들이 이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넌센스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직 배제 기준은 대선 공약이었다. 당초 문대통령은 위장전입,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부동산·주식 투기, 논문 표절 등 이른바 5 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조각(組閣) 과정부터 위반 사례가 줄줄이 나타나자 새 기준이라며 '7 대 배제' 원칙을 내놓았다. 좋게 말하면 현실화고 비판하자면 느슨해졌다. 장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확대됐던 2005 년 7 월을 기준으로 위장전입이 2 건 이상일 때 인선을 배제하기로 한 것이다. 한 번 정도는 불가피성을 인정해 준 것이다. 그게 작년 11 월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인물들을 줄줄이 주요 공직 후보자로 추천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당연하다. 코드 인사에 치중하느라 흠결을 지녔어도 밀어붙인다는 비난을 정치공세로만 폄훼할 수 없는 이유다. 기준을 만든 이유는 분명하다. 법에 맞게 자기관리를 할 정도는 돼야 고위 공직을 맡을 자격이 있다고 본 것이다. 기준은 기준답게 작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청렴한 고위공직자를 기대하기 힘들어진다. 오늘의 청문회를 본 미래의 동량들은 고위 공직자의 꿈을 그대로 지니면서도 아무 고민도 없이 불법탈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10 년 후 20 년 후에도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전과를 지닌 사람들이 고위공직자에 오르게 된다는 얘기다. 기준이란 지켜야 의미가 있다. 지키지 않을 기준이라면 만들 이유가 없다.
새 인사 기준으로 제시한 7대 배제 원칙에 따라 추천된 고위직 후보자 10여 명의 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위반 사례들이 나오며 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인물들을 추천하는 정부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