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와 현정택 청와대 정책수석, 안종범 경제수석이 정책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주민·자동차세, 군인·교원연금을 둘러싼 조령모개식 정책 회군으로 국정 신뢰가 바닥에 추락한 데 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부처와 청와대 간 정책 협의와 조율을 위한 정책조정협의회 신설, 청와대 내 정책 점검·조정을 위한 정책점검회의 신설,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 격주 개최, 국무조정실장 주재 현안점검조정회의 활성화 등 방안이 숨 가쁘게 쏟아졌다. 참으로 많은 회의체가 신설되는 모양이다. 어제 모임에 새누리당만 쏙 빠졌는데 오늘 있을 신임 원내대표단 선거 때문에 참여 자체가 불가능했다. 선거 후 당·정·청 간 소통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무엇보다 당과 청와대, 정부가 따로 놀지 않게 하는 게 급선무다. 최근 지방세·건보료 문제 등은 정부가 당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발표하고 당이 표(票) 떨어진다며 비토를 놔 하루 만에 손바닥 뒤집히듯 바뀐 사안들이다.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집행부, 나아가 국회 전체와 소통을 강화하는 게 더욱 절실하다. 여당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오늘 바뀐 후 즉각 당·청이 만나 이견의 틈을 없애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일련의 정책 난맥상이 사라질 것이다. 건보료 개선안 백지화 과정을 짚어보면 보건복지부가 비서실장이나 경제수석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얻는 과정에서 당정 협의가 생략돼 갈등이 커진 것이다. 집권 2년간 대통령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보다 높았을 때는 힘으로 밀어붙였다. 그러다가 대통령 지지율이 29%까지 추락하고 김기춘 비서실장 장악력이 떨어져 사고가 빈발하는 것이다.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체나 컨트롤타워를 만든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역대 정권처럼 대통령을 중심으로 시스템이 돌게 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장관 보고를 수시로 받고 인사권도 주고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잡음이 나면 바로 조치하고 당정은 찰떡 공조를 하면 된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정·청 시스템을 돌게 해 국회 전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당·정·청은 서로 협업하게 만드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