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 심 재판 심리가 27 일 마무리됐다. 지난해 4 월 재판에 넘겨진 지 317 일 만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징역 30 년과 벌금 1,185 억 원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형 상한은 30 년으로, 검찰의 구형량은 사실상 유기징역 최대치인 셈이다. 국가 최고권력자로서 책임을 가장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 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면서 "그 결과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박 전 대통령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꿔온 국민의 간절한 희망과 꿈을 송두리째 앗아갔다"고도 했다.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걸 보여주려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검찰의 논고는 타당하다.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은 18 가지에 이른다. 공범으로 지목된 최순실씨와의 공통 혐의 외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 5 개 혐의가 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구형량이 최씨의 25 년보다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13 일 최씨에 대한 1 심 선고에서는 미르ㆍK스포츠재단 기업 출연금 강요, 삼성으로부터 받은 승마지원, 롯데와 SK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부분 등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11 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재판부가 같은 만큼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 최씨 이상의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결심 공판에도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10 월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반발해 법정 출석을 거부한 이후 무책임한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식의 적법한 사법절차를 회피하거나 거부한 것이 결국 구형량 가중으로 돌아왔다. 4 월6 일로 결정된 1 심 선고 때는 반드시 출석해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도리다. 1 년이 지나도록 범행을 부인하고 사죄도 반성도 않는 후안무치로 국민에게 지우기 힘든 상처를 입히지 않았는가.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를 몰고 온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은 역사ㆍ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에 다름 아니다. 재판부는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 땅에 상식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하여 헌정 사상 최초 파면이라는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징역 30년과 벌금 1,185 억원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재판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