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20일 전원회의를 열어 최대 쟁점인 최저임금 산입범위(산정기준) 개편을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달 6일까지 소위원회를 열어 산입범위 개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숙식비, 교통비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자위원들은 산입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강력 반발했다.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 등을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나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포함시키되 각종 수당과 식대, 교통비 등은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저임금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도 지난해 12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권고안으로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포함하되 복리후생 관련 수당 등은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최저임금제도개선 TF의 권고안은 최저임금 인상 취지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차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 2013년 대법원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취지에 비춰봐도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고정임금 성격이 짙은 게 사실이다. 게다가 비정규직이거나 임금 수준이 낮은 노동자일수록 매달 상여금을 받는 비율이 낮아 산입범위 변경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재계와 노동계의 갈등을 줄이려면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본급은 적게 책정하는 대신 상여금이나 수당 등을 많이 주는 임금체계를 유지해왔다. 기본급이 많아지면 연장·휴일수당도 늘어나게 돼 이런 임금체계를 고수해온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젠 정부가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가운데 복리후생 관련 수당 등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만 고치면 된다. 국회에서 법 개정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논의를 원만하게 이끌어가려면 산입범위 개편은 불가피하다. 노동계와 재계도 한 발씩 양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합의은 노동계와 재계가 한발씩 양보하고 정부도 나서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을 고쳐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