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된 올여름 에어컨 과다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이 서민들의 화두다. 노약자·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하루종일 에어컨을 가동해야 하지만 마음대로 켜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기요금 누진제에 의해 전기료 폭탄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7~8 월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를 완화하는 '폭염 전기료 대책'을 지난 7 일에야 내놓았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 단계의 각 구간을 확대해서 전기료 급증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그렇지만 가구당 인하금액 혜택이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적게는 월 평균 5 천820 원에서 많게는 월 평균 1 만940 원 정도로 적어 실망스럽다는 반응들이다. 한전의 적자 누적으로 향후 전기료 인상요인이 생기는 등 문제점도 안고 있다. 전기료 누진제 완화 조치로 한전 또는 정부가 떠맡아야 할 전체 감면액은 2 천761 억원이나 된다. 그런데 수혜 가구가 많다보니 가구당 평균 감면액은 1 만370 원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도시 4 인 가족이 스탠드형 에어컨(1.8 ㎾)을 하루 5 시간씩 한 달간 가동하면 14 만2 천420 원이던 요금이 12 만1 천300 원으로 줄어 2 만1 천120 원을 감면받게 된다. 매일 10 시간씩 틀 경우에도 월 감면액은 2 만1 천290 원으로 5 시간 가동 때와 비슷하다. 이 경우 요금은 22 만8 천560 원에서 20 만7 천270 원으로 준다. 누진제 2 단계(사용량 301 ㎾h~500 ㎾h) 이상에 속한 1 천512 만가구의 전기료가 가구당 월 2 만원 정도 감소되는 것이다. 정부가 이와는 별개로 저소득층·사회복지시설·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228 억원을 지원해 7~8 월 전기료 할인율을 30% 높이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 격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시·도민들의 기대에 훨씬 못미친다는 말이다. 한전의 적자 누적으로 향후 전기료가 인상된다면 더 문제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발전단가가 원자력보다 2 배나 비싼 LNG·태양광·풍력 발전 비중을 높이면서 지금 한전의 누적 적자는 심각하다. 연초 57%였던 원전 가동률은 혹서기 전력수요 증가로 다시 높아져 현재 75%다. 한전은 최근 22 조원짜리 영국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 지위상실 악재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등 고전하고 있다.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은 전기요금 누진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폭염 전기료 부담을 경감시킬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빨리 내놓아야 마땅하다.
7일 7~8월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를 완화하는 '폭염 전기료 대책'을 발표했으나 시·도민들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만큼 전기요금 누진제의 단점을 보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