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일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을 재난 상황에 준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경유차를 줄이는 대신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을 확대하는 상시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공공 부문에 국한해 시행하던 차량 2 부제를 민간 부문에도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비상 관리 대책도 함께 내놓았다. 차량 2 부제 확대와 경유차 운행 제한처럼 별반 새로울 것 없는 대책이 주를 이룬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나마 지역 실정을 고려한 대책이 포함된 건 다행한 일이다. 해안 도시의 주 오염원인 선박과 항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앙정부와 항만이 있는 지자체가 이달 중 협약을 맺고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세계 10 대 오염 항만'이라는 오명 속에 부산항이 대기오염의 주범이 된 부산의 현실을 고려하면 늦었지만 당연히 포함됐어야 할 대책이다. 하루아침에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내놓은 대책이라도 실행해야 한다. '클린 디젤'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이다. 경유차에 부여된 각종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공공기관이 선도해 경유차를 줄여나가겠다는 내용이다. 경유차의 빈자리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으로 채운다는 것이 환경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환경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전기차 지원금마저 시의 매칭 사업비가 부족해 온전히 챙기지 못하는 부산시의 현실을 고려하면 제대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신종 담배'로까지 불리는 미세먼지의 위협은 일상이 됐다. 통계청 조사에서 제일 우려되는 환경문제로 미세먼지를 꼽은 응답자가 82.5%에 달했다. 환경 감수성이 높아진 만큼 시민 동참을 끌어낼 동력도 커졌다. 부산시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보완책을 내놔야 한다. 그래야 시민의 책임을 전제로 한 도심 내 차 없는 거리 확대나 차량 2 부제 실시 확대도 가능하다.
8일 정부가 미세먼지 발생을 재난 상황에 준해 대응하기 위해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한 데에 대하여 최소한 대책을 실행하면서 줄일 수 있도록 해야하며 부산시 또한 이에 맞추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보완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