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울산시당(이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이하 한국당)이 혁신형공공병원과 산재모병원을 두고 토론회를 개최할 모양새다. 아직 토론회 개최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 실무단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토론회 준비에 들어간다면 두 정당은 토론회에 앞서 각자 정부의 방침을 먼저 확인하고 그 결과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 방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공연한 시간낭비이자 지역주민들의 혼란만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립병원 설립은 현 대통령과 전 대통령의 울산지역 대선공약이다. 하지만 두 공약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갖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 공통점은 울산에 대학병원 수준의 국립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혁신형공공병원은 일반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소관인 반면 산재모병원은 전국의 산재병원을 통괄하는 기능을 가진 병원으로 노동부 소관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논란의 근본원인은 전 정부가 제공했다. 대선공약임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유로 지지부진 속도를 내지 못하다가 결국 설립계획 확정조차 못한 상태에서 정권을 넘기고 말았다. 논란을 키운 것은 현 정부다. 대선공약임에도 당선 뒤에는 이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내놓은 것이 없을 뿐아니라 지난 정부가 추진해온 산재모병원과의 함수관계를 정확하게 밝히지도 않고 있다. 두 정당이 토론회에서 제시해야 할 것은 명확하다. 우선 민주당은 혁신형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하고 분명한 청사진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이른 그동안의 성과를 깡그리 무시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도 국립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는 확실한 근거를 내놓아야 한다는 말이다. 반면 한국당은 현재 산재모병원 설립의 진도가 얼마나 나갔으며 노동부의 향후 방침은 무엇인지를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원인이 어디에 있건 설립가능성이 없는 산재모병원을 붙들고 있는 것이라면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이유는 없다. 우리의 목표는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이견(異見)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혁신형공공병원이든 산재모병원이든 국립병원을 설립하는 것이다. 아무런 성과 없는 토론을 위한 토론으로 주민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울산지역 국립병원 설립 관련 토론회를 앞두로 혁신형공공병원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산재모병원을 주장하는 한국당 모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