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 검찰이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은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두 의원의 구속영장을 1차로 청구했을 때도 법원은 구속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통렬한 자성이 필요하다. 기각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경우는 대체로 두 가지 중 하나다. 구속이 필요한 범죄 혐의를 새로 확인했거나, 도주 혹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생겼을 때다. 이번엔 달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8일 영장을 재청구하며, 앞서 구속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사유로 들었다. 대검찰청 공안부가 지원사격에 나선 것도 이례적이었다. 대검은 "영장을 재청구한 의원들은 이번 총선 선거사범 가운데 혐의가 가장 중하다. 선거사범 수사의 원칙과 기준,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했다"며 자료까지 배포했다. 하지만 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서 검찰 조직 전체가 망신을 사게 됐다. 검찰은 최근 사면초가 신세였다. 홍만표·진경준·우병우로 이어지는 전·현직 검사들의 추문이 공분을 자아냈다. 부장검사의 폭언·폭행이 젊은 평검사의 비극을 부른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개혁 여론이 비등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공조키로 했다. 국회가 여소야대인 만큼, 공수처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검찰이 박·김 의원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한 데는 야당의 개혁 압박에 저항하는 동시에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가 작용했음직하다. 무리수는 그러나 헛발질로 이어졌다. 오로지 사실과 증거만으로 수사해야 할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을 시도한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검찰은 2014년 12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 혐의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꿰맞추기 수사가 빚어낸 코미디였다.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비서관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영장 청구권을 쥐었다고 언제까지 이런 전횡을 일삼을 텐가. 우리는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구속 수사만이 능사는 아니다. 검찰은 법원 판단을 존중해 두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뒤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바란다. 검찰 수뇌부도 무리한 영장 재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검찰이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한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관련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검찰 조직의 위신의 하락에 우려하며 검찰의 무리한 구속 시도를 들며 비판했으며 이에 검찰은 영장 청구에 책임있는 면모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