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 세)가 이미 지난해부터 줄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20 년간 감소 추세는 더 빨라져 노동시장에 대한 충격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활동을 하는 사람이 계속 줄어든다니 보통 심각하지 않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어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향후 20 년간 연령대별로 11.5~33.5% 감소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감소폭(0.1%)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15~19 세가 25.5% 급감하는 데 이어 20 대(-33.5%), 30 대(-29.0%), 40 대(-18.8%), 50 대(-11.9%)가 모두 큰 폭으로 줄어든다. 반면 60~64 세 인구는 23.5% 많아진다. 생산가능인구는 2016 년 3763 만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지난해엔 3702 만명으로 감소했다. 심각한 저출산 추세로 볼 때 앞으론 줄어들 일만 남은 듯싶다. 이대로 가면 젊은층이 크게 줄면서 고령층이 사회와 경제를 지탱해야 하는 일이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 총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지난해 73.1%에서 2037 년 58.3%로 낮아질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노동력 부족과 내수 부진,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내수 비즈니스에 주력하는 기업들은 노동력 감소뿐만 아니라 소비층인 고객들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인구 감소의 주원인은 저출산이다.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답을 찾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돈만 쏟아붓는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200 조원이 투입된 저출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출산과 육아 지원 중심의 과거 저출산 정책에서 사람 중심의,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청년의 '미래 불확실성'을 줄여 주는 것이라고 본다.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포기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특히 여성들이 가정과 일을 균형 있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안착시켜야 한다. 증가하는 고령 인력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시급하다.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정년 중심의 고용구조를 벗어나야 한다. 임금피크제와 직무급제, 직책정년제 등 고령자들을 생산활동에 끌어들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 노동력 부족, 경기 침체 등 문제가 발생하므로 인구 감소의 주된 원인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 정책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