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한국 제재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대북 제재의 주체이자 이 문제를 이끄는 미국이 우리 정부에 클레임을 건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을 문제 삼으려면 가장 먼저 문제 삼아야 할 미국이 우리를 신뢰하는데, 우리 언론이 계속 부정적인 보도를 내보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도 했다. 정부가 북한 석탄 반입을 막지 못해놓고 애먼 언론만 탓하는 격이다. 그간의 정부 대응을 보면 '총체적 부실'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고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파나마 선적 '스카이에인절'호와 시에라리온 선적 '리치글로리'호가 북한산 석탄 9000 여t을 러시아산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입항해 하역한 것이 지난해 10 월이고 미국 정부에게서 정보를 제공받았다. 그럼에도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해 국내에 반입했다는 의심을 받는 배들이 50 여 차례나 들락거렸다. 특히 지난해 10 월 이후 20 차례 북한산 석탄 반입 의심을 받고 있는 진룽호는 러시아에서 선적한 석탄 5100t을 싣고 지난 4 일 포항에 들어와 석탄을 내린 뒤 지난 7 일 서둘러 출항했다. 정부는 북한산 석탄 조사에 대해 "미국과의 공조 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의심 사례 9 건에 대해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석탄 밀반입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수사 상황을 설명하며 기소를 포함해 한국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조사가 10 개월째 계속되고 있지만 이 배들이 한국을 들락거리는 동안 한 번도 억류된 적이 없고 북한산 석탄 반송 조치도 없었다. 단속 의지는 있는 것인지, 조사 능력은 있는 것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장 걱정되는 것은 북한산 석탄 반입이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다. 미국 제재를 받게 되면 개별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적으로 치명적이다. 정부는 사태 수습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국정조사를 촉구한 자유한국당도 국익이 뭔지 다시 생각해보기 바란다.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둔갑시킨 선박이 국내에 입항하는 불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들 선박에 대한 억류조치나 반송조치가 없어 자칫 북한산 석탄 반입으로 우리나라가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을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사태 수습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