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일반 주유소와 기름값 차이 30원 미만… 가격경쟁력 없어 효율성 논란 "기름값이 묘하다." 2011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한마디에 정부는 태스크포스를 구성, 알뜰주유소 정책을 도입했다. 정부의 인위적인 지원을 통해 석유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명분에서다. 기름값 인하를 유도하고 소비자들에게 싼 값에 기름을 제공한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다. 알뜰주유소는 올해로 출범한 지 6년을 맞았다, 하지만 여전히 효율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무엇보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소비자들이 알뜰주유소를 찾을 이유가 사라졌다.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시장을 왜곡한다는 비판만 거세다. 알뜰주유소로 인해 일반 주유소의 경영난만 심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알뜰주유소도 생겨나고 있다. '알뜰하지 않은' 알뜰주유소의 존재 이유가 점점 묘해지고 있다.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시장 왜곡" 매년 그랬듯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알뜰주유소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석유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알뜰주유소와 일반 주유소의 기름값 차이는 ℓ당 30원도 되지 않았다. 출범 당시 정부는 알뜰주유소의 기름값을 일반 주유소보다 ℓ당 100원 저렴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ℓ당 1453.0원, 경유는 1244.1원이었다. 전국 주유소의 평균 판매가는 휘발유가 ℓ당 1481.5원, 경유는 1272.5원이었다. 알뜰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 모두 전국 주유소의 98% 수준에 달하고, 가격 차이는 30원 미만(휘발유 28.50원, 경유 28.40원)에 불과한 것이다. 지난해 휘발유 판매가는 전국 주유소 평균가격이 ℓ당 1402.6원으로 알뜰주유소(1370.8원)보다 31.80원 비쌌다. 경유는 전국 주유소 평균가격이 알뜰주유소보다 31.70원 높았다. 2014년 이후 판매가 차이를 보면 34.20원이 가장 컸다. 이처럼 알뜰주유소의 가격경쟁력이 실종되는 데다, 과거 고유가일 때보다 마진이 크게 떨어지면서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알뜰주유소도 최근 3년간 10곳에 달했다. 2015년 경기도에서 2곳이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했고, 지난해엔 경기·경남·경북·전북에서 6곳이 문을 닫았다. 올해에는 지난 8월까지 경북·전북에서 2곳이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송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가격 차이 추이를 2014년부터 보여줬지만, 2013년 알뜰주유소와 일반 주유소의 기름값 차이는 4원에 불과했다. 2012년에는 알뜰주유소 기름이 일반 주유소 기름보다 19원 저렴했다. 송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알뜰주유소 도입에 15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가격경쟁력이 사라졌다"며 "과열경쟁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알뜰주유소에서 정량미달 판매, 가짜석유 판매 적발건수가 증가하는 등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격경쟁력을 높여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거나, 정책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일반 주유소 경영난만 심화시켜 알뜰주유소는 현재 1200여곳이 운영되고 있다. 시장점유율은 10%에 가깝다.
알뜰주유소가 도입된지 6년을 맞았지만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서 효율성 문제가 대두되어 가격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