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공개수사에 착수하면서 끊임없이 이는 질문이다. 이 같은 의문은 이념적으로는 보수와 진보의 울타리를 넘어서고, 정치적으로도 여야의 경계가 없어 보인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국정원이 절묘한 시기를 선택해 존재감을 과시함으로써 때마침 불어닥친 국정원 개혁 여론에 물을 타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2010년부터 2년6개월간 내사해온 사건이 국정원 개혁이 화두로 대두된 9월 정기국회 직전에 터져나왔다.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물로 지목되는 서울 합정동의 비밀 회합은 지난 5월에 일어난 일이다. 국정원은 조직원들의 육성 녹음을 포함한 증거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남재준 원장이 국정원의 명예 운운하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그동안 정치색 짙은 행보를 계속해오던 터라 곧이듣기 힘들다.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남 원장 체제의 국정원에 힘을 실어준 뒤 이틀 만에 압수수색에 나섰다. 청와대와 국정원이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는 한 쉽지 않을 듯한 시기 선택이다. 이러한 정황들이 33년 만에 부활된 내란죄 수사와 국정원 개혁의 상관관계를 의심케 하는 건 당연하다. 이번 수사가 국정원 개혁의 요체인 국내파트 축소, 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한 국정원의 '존재 증명'이 아니냐고 묻는 건 합리적이다. 국정원은 지금 개원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정원이 조만간 '셀프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한다지만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도 그 한계를 알고 있다. 민주당은 어제 전 의원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열어 국정원 개혁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었고, 새누리당에서도 국정원의 국내 활동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던 참이다. 수사는 수사이고, 개혁은 개혁이다. 둘은 전혀 다른 문제다. 수사 때문에 개혁이 안되고, 개혁 때문에 수사가 안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존립 근거를 상실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수사 과정에서 국내파트 유지나 수사권 존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해도 개혁 논의 과정에서 풀어가면 될 일이다. 이번 일로 국정원 개혁이 미뤄지거나 흐지부지된다면 이번수사의 정당성마저 훼손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내란죄 수사 때문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규명을 덮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내란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서 국정원 개혁의 고삐를 늦출 수는 없다. 아니, 개혁은 이를수록 좋다.
남재준 원장이 국정원의 명예 운운하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그동안 정치색 짙은 행보를 계속해오던 중이며 이러한 정황들이 33년 만에 부활된 내란죄 수사와 국정원 개혁의 상관관계를 의심케 하는데, 내란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서 국정원 개혁의 고삐를 늦출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