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 피케티 파리대학 교수 방식으로 따져보니 한국 소득 불평등은 최근 20년 동안 줄곧 심화돼 미국 수준에 육박했다고 한다. '21세기 자본론'이란 저서에서 피케티 교수는 미국 상위 10% 소득비중이 48%로 세계대전 이전보다 불균등해졌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자본주의가 약 300년 동안 발전하는 과정에서 불평등이 더욱 고착되고 있다고 주장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가 국세청ㆍ한국은행 자료로 2012년 우리나라 상위 10%의 소득비중을 계산해보니 45%였다고 한다. 미국보다 낮지만 일본 프랑스보다는 높다. 더구나 1990년대 중반까지 30% 수준에 머물던 이 비중이 2000년엔 35%를 넘고 2006년에는 40%를 넘었다. 김 교수의 연구가 100% 옳은지 향후 경제학계와 정부가 더 천착해야겠지만 세계 2위권 불평등도라면 대응책도 연구해야 한다. 그동안 통계청 자료는 한국을 분배 문제에서 우등생으로 포장했다. 지난해 한국 지니계수가 0.302로 2006년 이후 가장 낮아 소득분배가 개선됐고 중산층 비중도 65%로 가장 높아졌다고 했다. 분배 불평등을 개선하려면 국세청과 통계청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통계자료부터 내놓아야 한다. 매경의 문제 제기를 기화로 앞으로 청와대ㆍ내각 경제팀을 교체할 때 소득불균등 해소책이 무엇인지도 검증해야 한다. 피케티 교수는 고소득자에게 80% '부자세'를 주장했지만, 그에 앞서 분배를 개선하는 핵심은 경제성장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했다. 우리 사회 소득불평등은 최근 성장률 하락에 그 뿌리가 있다. 공기업ㆍ전문직종이 '밥그릇' 지키기에 나서면서 청년ㆍ여성ㆍ노년층 등 소외계층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진 탓도 있다. 의료ㆍ교육ㆍ금융 등 서비스산업은 제조업보다 높은 고용창출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정부 서비스 또는 공기업 대책들은 번번이 장벽에 부딪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저항을 이겨내고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안겨주는 분배ㆍ복지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
토마 피케티 교수의 방법으로 알아보면 한국 소득 불평등은 최근 20년 동안 계속 심화돼 왔는데 이의 해소를 위해서는 고소득자에게 높은 세금이 물리는 방식이 아닌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찾아주는 분배ㆍ복지정책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