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새벽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안보 관련 11개 법안이 통과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이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되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 1946년 평화헌법 제정 이후 70년째 오로지 방어를 위해서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수(專守) 방위 원칙을 지켜왔으나 이제 그 원칙은 무너졌다. 아베 정부는 야당과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 개정을 강행했다.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일본 존립이 위협받을 때에는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자위대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외국군을 후방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일본 국내적으로는 이러한 안보법제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이어지겠지만 우리로서는 이제 전쟁 가능한 일본이라는 현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집단자위권 법안이 통과되자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가 즉각 미·일 동맹 강화와 지역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 성명을 낸 것만 보더라도 전후 70년이 지난 지금 동북아 안보질서가 얼마나 크게 바뀌었는지 실감할 수 있다. 한국은 이제 중국의 군사굴기와 그에 맞서는 미·일 간 신밀월 관계, 북한 위협이라는 복잡한 안보 구도 아래서 집단자위권을 갖추고 군사적 영향력을 키우는 일본에 어떻게 대응하고 협력할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우리로서는 무엇보다 먼저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때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사전 동의나 요청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한·일과 한·미·일 협의기구에서 철저히 다짐을 받아야 한다. 예컨대 한반도 유사시 미군 함정이나 군용기 엄호를 위해 일본 자위대 함정이나 전투기들이 우리 영해와 영공으로 들어올 가능성을 상정하고 미·일과 어떤 조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지 충분히 조율해 두어야 한다. 치밀한 협력 체제가 갖춰진다면 미군에 대한 후방 지원을 튼튼히 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군비 증강과 군사적 영향력 확대는 중국과 북한을 자극하고 동북아 군비경쟁을 격화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전통적인 한·미·일 동맹과 중국·북한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처지에 몰릴 수 있으므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차원 높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우리는 아베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 개정한 것을  전쟁 가능한 일본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만약 집단자위권 행사시 한반도 안보와 연관이 있다면 우리의 사전 동의나 요청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한·일과 한·미·일 협의기구에서 명확히 다짐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