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년까지 국공립유치원의 원아 비율이 40%로 확대된다. 당초 정부가 목표로 잡았던 시기보다 한 해 앞당겨졌다.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을 계기로 어제 정부가 내놓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의 골자가 그렇다. 2020 년부터는 모든 유치원이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해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돌려 사용하다 걸려도 처벌된다. 수적 우세를 믿고 툭하면 집단 휴원을 밀어붙이거나 정부 지원금을 쌈짓돈처럼 썼던 사립유치원들로서야 날벼락일 것이다. 사립유치원들은 제 발등을 제 손으로 찍었다. 초강수 정부 방안은 불과 보름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못 했을 일이다. 지난해 정부가 대통령 공약인 국공립유치원 40% 확대 정책을 추진하려 했을 때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무기 휴업 엄포를 놨다. 그런 생떼가 정부와 정치권에 암암리에 통했을 정도로 한유총의 입김은 거셌다. 어제 전국 시·도 교육청이 일제히 공개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는 역시나 충격이었다. 유치원 예산으로 원장 개인의 보험료와 경조사비를 내고 콘도 회원권을 사는 것쯤은 예사였다. 그래 놓고 한유총은 그 전날까지 비리 유치원들의 실명을 공개하면 집단 휴원과 폐원을 불사하겠다고 적반하장으로 맞섰다.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어서 회계 감독을 받지 않겠다는 한유총의 억지는 스스로 입지만 좁히고 있다. 사유재산을 주장하려면 학부모들이 그렇게 원하는 국공립을 확대하지 말라고 애초에 정부에 떼를 써서도 안 되는 이치다. 국공립유치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저렴한 원비에 보육의 질은 월등하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국공립 원아 비율은 겨우 25.4%다. 전국 유치원생 4 명 중 1 명만 갈 수 있으니 학부모들은 국공립유치원을 로또로 여길 만하다. 간절한 수요 현실을 감안한다면 국공립 40% 정부안도 태부족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69%에도 한참 미달이다. 정부는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 국공립유치원 확대 약속이 급한 불 끄기 공수표가 되지 않으려면 정부의 실행 의지가 어느 때보다 단단해야 할 것이다. 여당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3 법'을 긴급 발의했다. 어떤 반발과 진통이 따르더라도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면 반드시 입법화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보육 환경조차 챙겨 주지 못하면서 백날 저출산을 걱정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정부는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을 계기로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의 원아 비율이 4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대책을 마련했으며 반발과 진통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시행하고 관련 법도 입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