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6 일 청와대 정책실의 핵심 참모진을 전격 교체했다. 경제수석에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을 지낸 윤종원 주(駐)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일자리수석에는 정무 분야에서 일해온 참여정부 대변인 출신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을 임명했다. 지방선거 후 청와대 2 기 진용을 짜는 첫 인사가 경제팀 위주로 이뤄진 것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정책 성과가 미진한 데 따른 문책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물론 문 대통령이 이번 인사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을 핵심으로 한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큰 방향을 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청와대 경제팀 수장이자 J노믹스 설계자인 장하성 정책실장(장관급)과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 교수 출신 브레인이 유임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의 이론적 틀을 만든 교수 출신 홍장표 전 경제수석을 정통 경제관료로 교체한 것은 경제부처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고 시장과의 적극 소통을 통해 고용 여건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경제팀 교체 의미에 대해 "문재인 정부 출범 2 기를 맞아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실행함으로써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신속하게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주도 성장의 기조를 유지하되, 일자리와 소득 개선 등 실질적인 경제성과 도출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국경제는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는 가운데 고용 투자 소비 등 경제지표마다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미중 통상전쟁과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여건도 좋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 불평등 개선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난 1 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교수 중심의 청와대 1 기 경제팀이 경제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내놓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관료들과 정책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민망한 모습도 연출했다. 청와대 2 기 경제팀은 그간 추진해 온 정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념에 기반한 과도한 처방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을 낳기 십상이다. 선한 의도를 가진 정책이라도 결과가 좋지 않다면 과감히 고쳐야 한다. 기업인 자영업자 등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세부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힘쓰기 바란다. 정치권과도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지금 국회에는 각종 규제혁신 법안이 계류 중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회 협조를 받지 못하면 실행되기 어렵다. 당정 협의 등 적극적인 의회정치가 요구되는 이유다.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팀 위주의 핵심 참모진을 일자리 창출 등 미진한 경제 성과를 문책하며 전격 교체하였고, 2기 경제팀은 이념에서 벗어나 선한 의도를 가진 정책이라도 나쁜 결과를 보인다면 과감히 고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