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일본 일부 기업들에 대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4 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 명이 일본 신일본제철(現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 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지난달 30 일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일제의 한반도 강점이 불법이었으며 따라서 강제징용도 불법이라는 한국 사법부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일제 조선강점에 대한 국민감정과 법 판단이 비로소 일치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내 징용피해자·유족들의 일본 내 전쟁수행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역사바로세우기'에 일대 전환점이 됐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우리 사법부의 치부를 드러낸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3 년 8 개월이 지나서야 나왔다. 상고심에서 재상고심까지 5 년이 걸렸다. 사법부가 행정부 측이 제시한 정치적 논리·요구에 따라 고유권한을 포기한 측면이 크다. 일부 사법부 수장과 법관들은 그동안 한·일 관계 개선을 명분으로 삼아 최종 결론을 자꾸만 미뤄왔다. 자신들의 출세와 안위를 위해 '역사바로세우기'라는 국가적 과제와 시대적 소명을 외면해 왔다. 역사바로세우기와 병행해 '사법부 바로세우기'가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높은 이유다. 역사적 판결이지만 그 과정은 부끄럽기만 하다. 이번 판결은 한·일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일제의 조선식민지 지배가 합법이었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일제의 조선강점은 불법이었다는 한국 정부의 시각이 정면으로 부딪치는 계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측은 이번 판결이 1965 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무력화시켰다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절실한 것은 '일제의 조선강점' 과거사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점과 지배과정에서 어떤 폭압과 피해가 있었는지를 모르면서 '징용·위안부피해보상'을 주장할 수는 없다. 일제가 자행했던 흉포함을 잘 알아야 한다. 그래야 일본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뻔뻔한 것인지를 간파할 수 있다. 상대를 알아야 이긴다.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가 일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출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은 '역사바로세우기'에 일대 전환기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일제의 조선 강점' 역사를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