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직하면 그 배우자나 직계가족을 우선 또는 특별 채용한다는 내용의 노사 단체협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 노사를 사법처리하겠다고 그제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7월 말까지는 노사 자율로 시정을 유도하되, 그 이후에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그래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측 대표와 노조위원장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고용부는 "노동조합이 결성된 회사 중 무려 30%가 이 같은 고용세습 조항을 단협에 두고 있는 상황을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직원이 산업재해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직계가족의 우선 채용을 인정하기로 했다. 고용부의 이번 조치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이미 법원이 2013년 5월 단협의 고용세습 조항은 위법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울산지방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고용세습 조항은)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결과를 낳아 우리 사회의 정의관념에 배치되며 다수의 취업 희망자들을 좌절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3월 기준 청년실업률이 10.7%이고 체감은 20%가 넘는 상황에서 고용세습 같은 폐습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이다. 한 차례 최대 500만원 벌금 부과로 노조가 기득권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 '노조가 500만원 낼 테니,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자'고 사측을 압박할 수도 있다. 법적으로는 시정명령과 동시에 해당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나, 단협조항으로 버젓이 살아 있을 경우 현장에서는 고용세습이 유지될 수 있다. 법원이 불법이라고 판시했고 사회적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도 30% 기업이 해당 조항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가. 정부는 불법적인 고용세습을 엄벌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해 500만원이 아니라 이행하지 않고는 못 배길 정도로 벌금을 강화해야 한다. 시정명령을 노조가 지키지 않으면 처벌 수위를 높여가는 것도 방법이다. 선진국에서는 경범죄라도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반복해 벌금을 물리기도 한다. 법원이 밝혔듯이 사기업이라고 해도 안정된 노동 기회를 노사만의 합의로 분배하는 일은 사회질서에 반한다.
고용노동부가 직원이 퇴직하면 그 배우자나 직계가족을 우선 또는 특별 채용한다는 내용의 노사 단체협약을 시정할 것을 요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불법적인 고용세습을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