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어제 기준금리를 2.25%에서 2%로 내렸다. 기준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2월 이후 17개월 동안 유지했던 사상 최저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두 달 만에 다시 금리를 내린 것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척하면 척'이라며 압박한 탓도 있겠지만 한은이 이날 성장 전망을 크게 낮추면서 달리 대응할 논리도 없었을 것이다. 한은의 경제 전망은 크게 빗나갔다. 지난 4월 올해 성장률을 4%로 내다봤던 한은은 석 달 만에 전망치를 3.8%로 수정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3.5%로 내렸다. 지난 7월까지도 1.9%로 예상했던 소비자물가는 1.4% 상승에 그칠 것으로 보았다. 지난 3분기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급락해 물가를 0.7%포인트 끌어내린 데다 미국 조기 금리 인상설이 수그러든 것도 부담을 덜어주었다. 문제는 앞으로다. 정부와 한은은 지난 석 달 새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릴 재정 확대 계획을 내놓고 기준금리를 두 차례 내렸다. 사상 최대 세수 구멍을 생각하면 추가적인 지출 확대는 무리다. 한은 전망대로 내년 하반기에 잠재 성장률과 실제 성장률 간 갭이 없어지고 내년 근원물가가 2.5%에 이른다면 사상 최저 금리를 더 내릴 여지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재정ㆍ통화정책 수단은 다 동원한 셈이다. 이제 '아베노믹스'처럼 구조 개혁이라는 세 번째 화살로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우선 국회에 발목이 잡힌 주택시장 정상화 조치와 서비스 분야 규제 혁파를 차질 없이 실행하면서 성장동력 부재로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주력 기업들 경쟁력을 점검해야 한다. 가계빚 부실을 막기 위한 금융감독을 강화하고 국내외 금리차 축소로 자본 이탈이 가속화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정부와 한은은 손쉽게 쓸 수 있는 단기 수요 진작 카드를 이미 써버렸다.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는 최경환 경제팀의 진검승부는 지금부터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25%에서 2%로 내렸으며, 내년 하반기에 잠재 성장률과 실제 성장률의 차이가 없어지고 내년 근원물가가 2.5%에 이른다면 금리를 더 내릴 수는 없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가계빚 부실을 막기 위한 금융감독을 강화하고 국내외 금리차 축소로 자본 이탈이 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