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가 지난 주말 세계 경제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는 공동선언문을 끝으로 폐막했다. 공동선언문과 별도로 발표된 행동계획에서 중국의 환율 유연성 확대 노력을 구체적으로 명기해 위안화 평가절상을 거론했다. 성과가 극히 미약했던 칸 G20 정상회의 결과 이를 하나의 소득으로 볼 수 있으나 중국은 여전히 유연성 확대와 위안화 평가절상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도하라운드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 연내에 제네바에서 장관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지켜볼 일이다. 이 밖에 IMF 내 위기예방ㆍ유동성 지원제도 도입 정도에 의미를 둘 수 있으나 IMF 재원 조달 확충 방안 도출에 실패함으로써 빛이 바랬다. 한국 등 7개국을 명시해 세계 경제가 더 악화될 때 소비를 늘리라는 행동계획은 선언적이다. 지금 세계는 세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세계 경제 침체 전망, 둘째 해소되지 않은 유로화 위기, 셋째 심각한 세계 무역 불균형이다. 이 세 가지 문제는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각국 간 공조에서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들 도전에 G20 정상회의는 전혀 돌파구를 마련해 주지 못한 채 그리스 지원을 둘러싼 갈등이 분위기를 가렸다. 작년 서울회의 때 환율 조정, 기축통화 문제 등에 관해 올해 프랑스 회의에서 구체적인 해법을 도출하자며 과제를 넘겼는데 그 결과는 무엇인가. 세계 경제를 볼모로 한 그리스 국민투표 여부가 G20 정상회의 분위기를 지배했고 이는 결국 유럽 문제는 유럽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결론에 도달해 IMF 재정 확충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이탈리아는 10년 만기 국채 스프레드가 4.63%에 달해 긴축재정 여부에 대해 IMF 실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그리스 다음 이탈리아'에 대한 염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유로존 위기와 선진국 경기 침체는 한국으로서도 내년 총선ㆍ대선 일정과 맞물려 있어 넘어야 할 도전이다. 더구나 청년실업, 전세대란, 고용 불안, 노후 불안 해결이 포퓰리즘과 연결될 때 경제적 부담은 치명적이다. 이번 G20 회의는 결국 위기를 극복ㆍ조정하는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음을 새삼 확인하고 존재감의 필요성도 약화돼 감을 보여준 셈이다. 건전한 재정이 최고 덕목이며 이는 각국이 해결해야 할 고유의 몫임을 증명한 셈이다.
세계는 프랑스 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발판으로 건전한 재정 마련에 각자 힘을 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