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임기 동안에만 좋으면 된다'는 뜻의 '핌투(PIMTOO)'가 다시 비판대에 오르고 있다. Please In My Term Of Office의 약자인 핌투는 공직자들이 자신의 임기 중 남발하는 선심성 행정 행태를 지적하는 용어다. 성과 내기에 집착한 나머지 땜질만 하는 임시방편 정책들을 내놓는 것은 문제가 많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조 개선이나 중장기 발전 방안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한시적인 정책을 남발하는 것은 성과 창출 조급증 때문이다. 후유증과 함께 경제·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핌투 정책으로 거론되는 것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다. 최저임금을 16.4%나 인상시키면서 영세기업들이 임금인상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긴급 도입했다. 근로자 30 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급 190 만원 이하 근로자 1 인당 월 13 만원을 사업장에 지원하는 제도다. 영세 사업장에 3 조원이 투입되는데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직원 해고 사태를 막아보자는 취지는 좋아 보인다. 하지만 제도를 도입한 지 석달이 다 됐지만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은 지원 대상자의 58%에 그치고 있다. 한시적 사업임을 아는 사업자가 4 대보험 가입 부담 등을 이유로 신청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30 만명대를 유지해 오던 월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달 10 만명대로 급감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효과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년일자리 대책도 근시안적인 임시처방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이 정책은 향후 3~4 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 대기업과의 임금격차 금액 1 천35 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지원이 중단되는 4 년 뒤에는 근로자의 박탈감과 이직을 막을 대안이 없다. 임시방편 정책이 늘면 기업이나 근로자의 혼란은 가중되게 돼 있다. 정책들은 경제논리를 바탕으로 중·장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펼쳐져야 마땅하다. 그래야 예측이 가능하고 준비와 투자를 할 수 있다.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세수가 잘 걷혀서 추경도 가능하고, 시급한 현안에 예산을 쏟아부을 수 있다. 하지만 세수호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정부가 지금처럼 돈을 풀어 성장을 시도하려는 행태는 신중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 정권의 임기 동안에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임기가 끝난 후에도 좋아야 국가발전의 영속성이 유지된다. 반짝 인기에 집착하다가는 나라 경제와 사회 시스템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정책입안자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공직자들이 자신의 임기 중 남발하는 선심성 행정 행태인 '핌투'는 임시방편 정책으로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혼란을 주기 때문에 중·장기에도 지속가능한 정책을 실행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