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 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주문했다. 지난 12 일 울산과학기술원에서 학생 창업가들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민원이 공공데이터 개방을 늘려달라는 것이었다. 며칠 지나 문 대통령이 후속 대책을 챙길 정도로 이 문제는 중요하다. 흔히 빅데이터를 4 차 산업혁명의 '석유'에 비유한다. 석유 없는 전통 제조업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신산업은 모두 데이터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모으는 일이 간단치 않다. 정보와 프라이버시권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은 관련 법규가 프라이버시 보호에 맞춰져 있어 특히 데이터 장벽이 높은 축에 들어간다. 민간 분야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는 많은 사회적 저항이 따르기 때문에 이를 뚫고 새로운 정보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이에 앞서 비교적 손쉽게 데이터 유통을 늘리는 방법이다. 공공기관이 수집해 놓은 데이터 이용 문턱을 낮추는 것만으로도 창업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생겨난다. 예컨대 주가시세 데이터의 경우 지금은 한국거래소가 사기업인 코스콤을 통해 값비싸게 팔고 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월 사용료를 부담할 벤처기업이 많지 않다. 이 문제는 울산과기원 간담회 때도 지적됐다. 공공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것이 비단 비용 문제만은 아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에 비식별 진료 내역을 제공한 사실이 문제가 됐다. 시민단체들은 개인 건강진료 정보가 유출됐다는 식으로 몰고 갔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개인이 드러나지 않는 비식별 정보 활용을 금지하면 의료분야 4 차 산업혁명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총 545 개 회사에서 공공데이터 활용 이후 매출 증가와 사업 확장 성과가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총 8655 명의 추가 고용이 발생했다. 공공데이터 활용은 빅데이터 시대로 가는 첫걸음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기존 논리에 갇혀 틀을 깨지 못하면 '데이터 빈국'으로 낙오될 수 있다. 데이터가 곧 돈인 시대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시작일 뿐이다. 이것조차 안 되면 빅데이터 비즈니스는 요원하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은 매우 중요한데, 민간 분야 데이터 수집은 사회적 저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요청한대로 공공데이터를 먼저 개방하고 활용하여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