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취임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일자리 정부'에서 외환위기 당시에 못지않은 고용참사가 빚어졌고 성장률이 다시 2%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홍 부총리도 지난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제 상황에 엄중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토로했다. 우리 경제의 추락은 무엇보다 잘못된 정책 탓이 크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교수가 한국특파원단과의 회견에서 우리 경제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진단하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대증요법이라고 비판한 이유를 새겨볼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구조를 제대로 모르고 시행한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자영업자들이 감당할 여력이 없는데도 정부가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부가 인정하는 게 문제 해결의 첫 출발"이라고 진단했다. 그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촌동생으로 진보성향 경제학자란 점에서도 그의 고언을 흘려들어선 안 된다. 홍 부총리의 전임자인 김동연 전 부총리도 어제 이임사에서 경제의 어려움이 상시화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시장의 최대 적인 불확실성 해소를 강조하지 않았는가. 신임 경제부총리에게 부여된 최우선 과제는 경제의 활력 회복이다. 진단과 처방은 이미 나올 대로 나왔다. 문제는 실천이다. 문재인 정부 1 년 7 개월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제시하고 차질 없이 실천에 옮기는 강한 추진력으로 시장의 믿음을 되찾아야 한다. 홍 부총리도 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과 산정방식 변경 방침을 시사했듯이 기존 정책의 궤도 수정은 불가피하다. 그러려면 청와대와 여당의 전폭 지원이 요긴하다. 김 전 부총리도 정책 변경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번번이 발목이 잡혔다. 지난 주말 경총이 국회에 촉구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공정거래법 등 8 대 법안의 보완책 마련 의견서가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되는 것도 그래서다. 정치권이 기업의 실정을 계속 외면하는 상황에서는 경제부총리를 아무리 바꿔도 소용없다.
신임 경제부총리에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는 고용참사와 수출부진 등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한국 경제의 추락을 막고 구체적인 계획과 강한 추진력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