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파문을 둘러싼 박근혜 정부 경제팀의 대응이 보완책 마련을 넘어 증세 공론화 차단으로 흐르고 있다.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분노가 증세 논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손으로 하늘을 가린 채 국민을 우롱하겠다는 건지 실망스럽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그제 연말정산 브리핑을 통해 "증세의 정확한 개념은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을 의미한다"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것은 증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말정산 시스템 변화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이를 바로잡고자 구조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궤변이 따로 없다. 증세의 사전적 의미는 세금의 액수를 높이는 것이다. 월급쟁이들이 분노한 것은 바뀐 세법이 정부의 설명과 달리 중산층 이하에게도 세금액을 늘리는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형평성을 위한 것이라면 고소득층은 더 많이 내고, 저소득층은 덜 내면서 종합적인 조세수입률에는 변화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세제개편으로 정부는 최소 수천억원의 세수가 늘게 된다. 이는 담뱃값 인상이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며 증세는 아니라는 얘기와 같은 맥락이다.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더 걷어들이는 세금은 응당 취지에 맞게 쓰여야 하지만 상당액은 국세로 편입돼 다른 용처로 쓰인다. 끝까지 증세는 없다는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은 절망감을 느끼게 한다. 그는 경제가 살아나면 세수는 절로 늘어나게 돼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내수침체에 이어 수출마저 꺾인 상황이어서 단기간에 세수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이미 연간 10조원씩 세수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장밋빛 성장을 예상해 짠 재정운용 계획 탓에 세수부족은 만성화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낙관론을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집권 초기 복지비용 확보 방안으로 내놓았던 비과세·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 정부지출 구조조정 등의 방안은 이미 실패로 확인된 마당이어서 더 기대할 것도 없다. 나라 경제가 잘못되길 바라는 이는 아무도 없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재정은 고갈되고, 국민의 삶은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이 바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더 늦기 전에 현실을 인정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증세에 대한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
연말정산 논란을 둘러싼 박근혜 정부 경제팀의 대처가 보완책 마련을 넘어 증세 공론화 차단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분노가 증세 논란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뜻이지만 언제까지 국민을 우롱하겠다는 건지 실망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