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와 농어촌의 심각한 의료서비스 불균형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의 2017 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의 의료기술을 고려할 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았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치료 가능한 사망자는 인구 10 만명당 서울이 44.6 명이지만 대구는 54.2 명, 경북은 57.86 명에 달한다. 기초자치단체별로 보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29.6 명에 그친 반면 영양군은 107.8 명으로 3.6 배 차이가 난다. 1 천명당 신생아 사망률도 대구는 4.4 명으로 서울보다 4 배나 높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이 정착되면서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 수준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중소도시나 농어촌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특히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등 시간이 곧 생명인 응급환자들은 이송체계가 미흡하고 응급의료시설이 부족해 아까운 생명을 잃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인구 10 만명당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서울은 28.3 명인데 비해 경남은 45.3 명에 달한다.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는 닥터헬기만 해도 경북에는 안동병원 1 대뿐이다. 이마저 최대 운항거리가 120 ㎞에 불과해 포항·울진 등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까지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1 일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전국을 70 여 개의 진료권으로 나눠 필수의료책임병원을 지정하고,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하지만 내놓은 대책을 보면 핵심내용이 빠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공공의료를 담당할 의료진 확충 방안이 기대에 못 미친다. 정부는 지난 2 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 명을 흡수해 2020 년까지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한다는 방침이나 50 명도 안 되는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간호사 확보 방안도 담기지 않았다. 차제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병원 건립 등 의료인력 확충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농어촌과 도서벽지 등의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꼭 필요한 원격의료 도입이 누락된 것도 아쉽다. 원격의료는 단순히 의료환경 개선 차원을 넘어 의료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게다가 20 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의료계 눈치만 보지 말고 정치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반대 단체를 설득해 조속히 관련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건강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 수준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나 중소도시나 농어촌의 심각한 의료격차을 보면 해소 할 길이 멀고 차제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더 과감한 처방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