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호 논설위원 김정은 방중 등 초대형 뉴스가 쏟아진 지난주, 내 관심은 딴 데 있었다. 떨어질 줄 모르는 초미세먼지 수치였다. 2015년 관측 시작 이래 사상 최악이라던 지난달 25일 이후 우리 동네 공기 질은 쭉 바닥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 8단계 기준으로 체크하니 늘 '나쁨-상당히 나쁨-매우 나쁨' 3단계를 오갔다. 하늘을 뒤덮은 누리끼리한 오염물질이 서해 건너에서도 날아온다는 건 누구나 안다. 평소 30~50%, 심할 때는 80%가 중국발이라는 게 환경부 진단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중국에 제대로 따지지도 못 한다. 부아가 치민 건 나뿐만이 아니었나 보다. "중국에 항의하라"는 청와대 청원에 지지가 쏟아졌다. 2일 오후 현재 22만 명을 넘었다. 청원한 이는 "중국과 협력하자는 데 이는 범죄자와 범죄를 예방하자는 셈"이라며 "국제 소송이라도 걸어라"라고 질타했다. 이런 판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양제츠 중국 정치국 위원을 만나선 이렇게 말했다. 아무리 외교 석상이지만 이런 물렁 대응이 없다. 2일 열린 청와대 회의에서도 미세먼지가 논의됐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었다고 한다. 절대 그렇지 않다. 옆 나라라도 대기오염 책임이 있으면 배상해야 한다는 판례가 여럿이다. 특히 싱가포르 연무 사건은 살아 있는 방증이다.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에서 날아오는 연기로 큰 손해를 봐 왔다. 기업형 농장업체들이 밀림에 마구 불을 질러 매캐한 화무(火霧)가 싱가포르를 습격했던 거다. 옆 나라에 시달린다는 점은 같지만 대응은 완전히 달랐다. 2014년 '월경(越境) 연무오염법'이 만들어져 공기를 더럽히면 외국인·해외 기업이라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도 연기가 날아오자 싱가포르 당국은 1년 뒤 산불 주범으로 지목된 4개 인도네시아 회사에 벌금을 물리겠다고 통보한다. 역시 소용이 없자 결국 2016년 해당 업체 임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입국 즉시 체포할 준비까지 해놨다. 강단 있게 나온 건 정부만이 아니었다. 기업과 시민은 오염 주범으로 꼽히는 인도네시아 제지 및 야자유(油) 회사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법적 대응이 없었던 건 아니었다. 지난해 5월 시민 90여 명이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며 우리 정부와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하지만 당국의 적극적인 협력 부족으로 첫 재판이 1년 반 만인 올해 10월에 잡혔다. 이런 늦장 재판이 없다. 게다가 한때 매섭게 중국을 비판하던 환경단체들도 현 정부 출범 이후 목소리를 확 낮췄다. "중국을 상대해 봐야 별 효과도 없을뿐더러 여기에 중점을 두면 국내 문제가 소홀해진다"는 것이다. 이렇듯 정부도 환경단체도 입 다물고 있으니 이제는 시민이 중국 오염 업체들을 상대로 보이콧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중국의 불매운동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환경보호를 위한 보이콧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2006년에는 맥도날드가 아마존 밀림을 밀고 재배한 콩에서 나온 식용유를 쓴다고 타깃이 되기도 했다. 나라가 제구실을 못 하면 시민 스스로가 살길을 찾아야 하는 법이다.
초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데도 정부도 환경단체도 제대로 중국에 항의를 못 하고 있으니, 우리 시민들이라도 중국 오염 업체들에 대한 불매 운동이라도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