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어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있는 역외탈세 혐의자 2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관세청도 조세피난처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소유한 기업인 12명에 대해 불법 외환 거래와 역외탈세 가능성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자 23명 가운데 8명은 버진아일랜드를, 다른 8명은 홍콩을, 그리고 나머지 7명은 파나마를 경유해 탈세를 한 의혹이 있고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대기업도 포함돼 있다고 하니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국세청은 최근 뉴스타파를 통해 명단이 공개된 인사들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 한다. 조세피난처는 그 속성상 이름, 자산 규모 등 정보를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렵다. 그런데 탐사보도팀이 명단을 입수해 발표까지 한 만큼 조사를 미룰 이유가 없다. 물론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시해선 안 된다. 본인 해명도 들어보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이었는지, 제대로 신고는 했는지 투명하게 밝혀내면 된다.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해 증세마저 거론되는 터에 대기업이나 재벌 오너들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탈세를 했다면 이를 받아들일 국민은 없을 것이다. 최근 검찰이 수사 중인 CJ그룹 사건에서 보듯이 기업활동이 글로벌화하면서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탈세 역시 지능화ㆍ고도화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애플 구글 등이 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를 통해 세금 수십억 달러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역외탈세는 세계적 현상이기도 하다. IMF는 조세피난처를 경유한 자금이 18조달러로 세계 GDP 대비 30%에 달한다는 추정치를 발표한 적이 있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이 역외탈세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며 차제에 역외탈세 적발ㆍ추징 역량을 대폭 키워야 한다. 다른 나라 정부와 과세 공조를 대폭 강화하고 조세피난처와 조세정보 교환협정을 서둘러 금융정보를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법무부, 검찰청,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 기관 간에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촘촘한 과세 그물망을 짜야 한다. 한편 대기업이나 일부 총수 일가는 역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면 조기에 정리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국세청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있는 역외탈세 혐의자 2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관세청도 조세피난처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소유한 기업인 12명에 대해 불법 외환 거래와 역외탈세 가능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인데 외국정부와 과세 공조를 강화하고 조세피난처와 조세정보 교환협정을 맺어 금융정보를 공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