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원칙인 'J노믹스'는 소득 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여기에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이 나왔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의 폐해를 두고 비판이 거셌지만 정부는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귀를 닫아왔다. "시장과 현실을 외면한 오만이 경제를 망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는 건 당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 대통령은 29 일 가계소득동향점검회의를 갖고 문제를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최저임금을 올리자 저소득층의 살림이 더 쪼들리게 된 현상을 들여다 보겠다는 취지다. 위기는 징후를 넘어 숫자로 입증되고 있다. 지난해 3, 4 분기 연속 증가하던 소득 하위 20%의 가계소득이 올 1 분기에 전년동기대비 8.0% 줄었다. 월간 취업자 증가 폭은 올 1 월까지 평균 30 만 명대를 유지하다 2 월부터 3 개월 연속 10 만 명대로 추락,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후퇴했다. 소득 주도 성장의 양대 축인 고용과 분배의 지표가 동시에 망가지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 분기 저소득 1 분위 가구의 월평균 이전소득이 2003 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근로소득을 넘어섰다. 정부나 가족 등으로부터 받은 소득(이전소득)이 일을 해서 거둔 소득보다 많아진 것이다. 반면 근로소득은 1 년 전에 비해 13.3% 줄어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업 중심의 임시·일용직 고용 악화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 같은 수치에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더 이상 '최저임금의 역습'을 부인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이) 국민 실생활에서 구현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경제 정책은 긴 호흡이 필요하므로 단기적 성과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극화 심화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인지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즉각적이고 과감한 정책방향 수정을 꺼리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폐해는 단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정부가 단기 미봉책을 선택하는 경우다. 전면적인 혁신이 아닌 '미세조정(fine tuning)'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미세조정은 새 옷을 사서 몸에 맞게 수선하듯 경제정책을 시장과 현실에 맞춰 조금씩 조정하는 것이다. 큰 방향은 맞지만 살짝 어긋나는 것을 고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어디까지나 큰 틀의 유효성을 전제로 한다. 현재 청와대와 정부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말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당장 응급실로 가야 할 환자에게 정기 건강검진을 권하는 행태와 비슷하다고 하겠다. 병을 고치려면 진단을 정확히 내려야 한다. 대선 공약이라 해서, 핵심 경제정책이라 해서 고집부릴 일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나타나는 폐해를 두고 장시간이 필요하므로 단기적 성과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최저임금의 역습을 부인하기 어려워졌으나 문제를 인정하고 당장 정책방향을 수정을 찾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