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기한 물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액산정에 있어 그 물건의 시가인 교환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는, 그 손해액은 그 불법행위 당시의 그 물건의 시가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장래 그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이익은 그 시가인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시가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한 이상 그 훼손된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없음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불법행위에 기한 물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액산정에 있어 그 물건의 시가인 교환가격을 기준을 할 때, 장래 그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이익은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그 시가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한 이상 그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없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