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개헌안이 마침내 공개됐다.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제1 조 3 항에 넣음으로써 국가 운영의 기본 방향이 지방분권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부르고,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했다. 자치행정권·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을 강화했고, 주민이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제도를 헌법에 명시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 국무회의인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21 일 청와대가 발표한 지방분권 개헌안은 자치와 분권이 시대정신이자 국가발전 전략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이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서 잘 드러난다. 청와대 참모까지 나서 "지방 소멸은 서울과 수도권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가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은 지방분권 개헌의 절박성을 보여 주기에 충분했다. 지방이 곧 국가의 미래라는 현 정부의 현실 인식 또한 높게 평가받을 만하다. 헌법은 시대정신과 국가의 지향을 담은 그릇이라는 점에서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성격을 띨 개연성이 높다지만 대통령의 지방분권 개헌안은 대선 공약으로 내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과 거리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안보다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초안이 크게 반영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에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한 것은 분명 진일보했지만,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과 재정권을 법률의 하위로 제한한 것은 '연방제 수준'이라는 공약을 무색하게 한다. 지방분권이라는 방향은 올바르게 설정했지만, 각론에 들어가 이를 추동할 동력을 확보하는 데는 미진했다는 인상을 떨치기 어렵다. 지방분권 개헌의 명분과 당위성에 비한다면 관련 조항의 실속이 떨어지다 보니 외화내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을 청와대는 직시해야 한다. 대통령의 지방분권 개헌안이 나왔으니 이제부터는 더욱 활발한 논의와 토론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여론이 모이고 있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한 민의를 수렴하는 게 지금의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국민 대다수가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지지하는 현실에서 언제까지 국회가 개헌 논의를 방치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21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발표한 지방분권 개헌안이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안보다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안이 크게 반영된 것에 대해 아쉬운 포함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며 국회가 이제부터 개헌한에 대한 민의를 수렴하여 더욱 활발한 논의와 토론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