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참사의 원인이 노동수요 부족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지적이 또 나왔다. KDI는 실업률 상승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가 실업률 상승의 최대 요인이었지만 올 들어서는 노동수요 급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특히 3·4 분기 고용악화는 경기상황이나 인구구조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게 KDI의 평가다. 최저임금을 비롯한 과속 노동정책이 일자리 쇼크를 불렀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고용참사가 수요부진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KDI의 보고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현실은 더욱 적나라하다. 식당이나 카페에 있던 그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은 요즘 어디로 갔는지 자취를 감췄다. 자본력에서 남부러울 게 없는 대형마트조차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직원을 줄이고 있다. 갈수록 상황이 나빠지면서 대학가나 인력시장은 청년들과 일용직 구직자들로 넘쳐난다. 최저임금이 2 년 새 29%나 급등하고 근로시간까지 줄였으니 당연한 결과다. 일각에서는 인구구조나 날씨 탓을 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통계청 인구 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그 폭이 7,000 명에 불과하고 올해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5 만명이 채 안 될 것으로 예상된다. 30 만명에 달하던 신규 취업자 수가 지난달 4 만5,000 명선까지 곤두박질친 것을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정부의 과속 노동정책으로 인한 기업들의 고용회피를 빼놓고 작금의 일자리 쇼크를 말할 수 없는 이유다. 해법은 KDI의 제언에 이미 다 나와 있다. 노동수요를 진작하고 혁신산업과 고부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경직된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부여해 구직자나 실업자들이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정부가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다. 정부 여당이 변명과 고집을 버리고 정책 궤도수정에 나선다면 고용위기는 극복하지 못할 난제가 아니다.
고용참사의 원인이 노동수요 부족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이 나와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현실을 반영하여 정책수정을 한다면 고용위기는 극복하지 못할 난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