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아동수당 등 달콤한 복지 공약들을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고삐 풀린 것처럼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내놓은 복지 공약을 이행하려면 누가 되든 연평균 35 조~40 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박근혜·문재인 후보가 5 년 전 27 조~33 조원대 공약으로 맞붙었던 것과 비교해도 규모가 커진 퍼주기 대결이다. 28 일 경제 분야 TV토론에서도 대선 후보들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적 과제로 내세우기는 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재정부담 때문에 포기했던 복지 정책까지 다시 꺼내들기도 했다. 우리 정치권이 이처럼 복지 확대 공약 경쟁을 펼치는 이 순간 남미에서는 '퍼주기 복지'의 재앙이 터져나오고 있으니 눈여겨볼 일이다. 한때 무상교육·무상의료에 흥청망청했던 베네수엘라 시민들은 최근 경제 파탄에 따른 살인적인 물가와 생활고에 직면하자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군의 발포로 수십 명이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수십 년간 원유 수출로 벌어들인 돈을 국민에게 퍼주기만 하고 기업을 육성하지 않은 데 따른 참담한 결과다. 브라질도 재정 파탄으로 지금의 연금 체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연금 수령 연령을 65 세로 10 세 늦추는 연금개혁안을 내놓았다가 거센 반발에 직면하면서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비록 우리 사회와 복지 수준이나 재정 사정이 다르다 하더라도 한번 과잉 복지의 단맛에 빠져들면 그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반면교사라 할 만하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5 년 전 대선 공약이 허황된 것이라는 지적을 받자 이제 대선 주자들은 복지 공약을 축소하는 대신 증세 계획을 꺼내들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법인세율을 내려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를 장려하려는 것과 반대되는 움직임이다. 이런 정책 탓에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더 옮겨가면 일자리와 세수가 줄어들 위험도 있다. 지속 가능한 성장 정책 없이 복지 정책만 남발한 결과는 파탄뿐이라는 사실을 남미는 경험으로 보여주고 있다.
복지 공약들을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보이고선 정치권이 복지 확대 공약을 내세우는 반면, 남미에서는 '퍼주기 복지'의 재앙이 일어나 결과는 파탄이라는걸 알려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