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이 지난달 31 일 또다시 상정됐다. 유엔 총회 인권 담당인 제3 위원회에서 다음달 중순 채택되면 12 월에는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유엔은 2005 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북한 인권 상황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뜻이다. 우리 외교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입장 아래 결의안 채택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국제인권단체는 우리 정부의 태도에 실망스러운 반응을 표시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2015 년부터 탈북자 등 106 명과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최근 북한 성폭력 실태보고서를 발간했다. 1 일에는 케네스 로스 HRW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다. 북한에선 정부 관리들에 의한 여성 성폭력이 만연해 있고 특히 북한이 2002 년 허용한 장마당은 법적 경계가 모호하다 보니 단속 관원들이 여성들을 노골적으로 착취하는 무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피해자들이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사회시스템마저 작동하지 않는 탓이라고 한다. HRW 보고서가 공개되자 북한은 "근거 없고 날조된 이야기"라며 부인하기 바빴다. 북한 스스로는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외부의 압력이나 도움이 시급하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남북대화에서 인권문제를 뒤로 미루고 있다.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출신인 점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힘든 태도라는 반응이 나오는 게 무리는 아니다. 심지어 북한 인권 관련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대폭 삭감됐고 2016 년 3 월 북한인권법은 통과됐지만 그 법에 따라 반드시 설립해야 하는 북한인권재단도 출범시키지 못하고 있다. 인권문제는 인류가 보장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가치에 해당한다. 정치적 목적 때문에 마냥 뒤로 미뤄둘 사안이 아니다. 더구나 인권문제를 외면한다면 국제사회 비판과 국민들의 의구심으로 비핵화를 위한 남북대화 추동력마저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은 비핵화와 함께 남북 대화에서 반드시 병행돼야 할 과제다.
열악한 북한 인권보호는 본질적인 가치이므로, 남북 대화에서 병행돼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