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4·13 총선부터 적용할 새 선거구 획정안을 어제까지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기로 돼 있었으나 결국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김대년 획정위원장은 대국민 성명을 내고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내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획정위가 위원 간 의견 불일치에 따라 합의점을 찾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내년 선거가 차질없이 치러지도록 국회가 정치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선거구 획정위를 사상 처음으로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킨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획정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로 만든 취지는 정치권의 이해를 떠나 국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선거구를 정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3개월간 위원회는 이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지역구 수를 현행 246개로 유지한다는 원칙에만 합의했을 뿐 다른 내용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된 데는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겸직하는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을 여야가 4명씩 추천한 탓이 크다. 정당 추천 위원들 때문에 획정 논의가 시종 여야 정당의 대리전 양상으로 진행된 것이다. 획정위 활동을 이끌어야 할 중앙선관위도 제 역할을 못했다. 획정위의 거듭된 요청에도 지역구와 비례대표 수를 정하지 못한 여야 정치권의 책임 역시 작지 않다. 특히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확대라는 시대적 소명을 처음부터 외면하고 자기 당에 유리한 농촌지역구 지키기에만 골몰했다. 의원 정수를 늘려 양쪽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처음부터 차단해 버렸다. 획정위가 조정할 여지를 주지 않은 것이다. 이번 선거구 획정은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 대 1 이내로 바꾸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지만, 차제에 선거제도를 개혁하라는 여론도 높다. 이제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이대로 갈 경우 총선 5개월 전(다음달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하도록 한 선거법 규정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현역 의원들만 유리해진다. 여야는 지금부터라도 당리당략을 떠나 오로지 정치개혁을 위해 선거구 획정에 임해야 한다. 농촌지역구 유지도 필요하지만 원칙은 더 중요하다. 소수의견을 반영 못하는 양당 체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게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게 필수다. 필요하다면 의원 정수를 늘려서라도 비례대표 의석수를 더 확보해야 한다.
국회의원선구획정위원회의 획정논의가 여야 정당의 대리전 양상으로 진행되며 새 획정안이 제출되지도 못했으며 여야는 이제라도 당리당락을 떠나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구 획정에 임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