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출마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도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버티는 사례가 대구·경북에서도 적지 않다. 선관위의 반환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반납해야 하지만 '모르쇠'로 일관하며 버티고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추적해 받아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06 년 4 회 지방선거부터 2016 년 20 대 총선까지 발생한 선거비용 및 기탁금 반환 대상자는 37 명에 20 억625 만원에 달한다. 이들 중 11 명이 5 억6 천128 만원의 선거보전금을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곧 선거법을 어겨 처벌받은 이들이 또다시 위법을 저지르는 꼴이라 철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미반환자의 대표적인 사유는 '무재산'이다. 개인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선거보전금을 내지 않은 경우가 11 명 가운데 9 명, 금액은 3 억9 천187 만원이나 된다. 이밖에 납세의무 소멸시효 완성으로 선거보전금을 반납하지 않은 이도 있다. 지난해 중앙선관위 국감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는 19 대 총선과 2014 년 제6 회 지방선거, 2016 년 20 대 총선에서 당선무효 등으로 후보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 선거비용 중 미반환금이 63 억7 천만원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16 조에 따라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후보자에게 당선여부와 관계없이 유효득표수의 10~15% 미만을 득표하면 선거비용의 절반, 15% 이상을 얻으면 전액을 보전해준다. 대신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이를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반환을 않고 버텨도 마땅한 강제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반환대상자들이 무재산 등 경제적 이유로 납부를 거부해도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세무당국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허점이 있다. 더구나 당선무효형이 예상되는 후보자가 사전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면 속수무책이다. 공직선거 출마자들의 선거비용 보전액은 전액 국민이 낸 세금이다. 따라서 반환해야 할 보전금을 내지 않으면 그만큼 혈세가 낭비되는 셈이다. 특히 지방선거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선거비용 미반환은 지방재정을 축내는 일이기도 하다. 선거보전금 미납자를 일반 체납자보다 더 철저히 감시하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돌려받아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무엇보다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급선무다. 아울러 선거비용 보전금을 공소시효 기간인 6 개월 후에 기소여부를 판단해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직선거 출마자들의 선거비용 보전액이 국민들의 세금이라는 점에서 선거법을 어기고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출마자들은 선서비용 보전금을 30 일 이내에 반납하도록 되어있지만, 막무가내로 버티고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