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입 수시·정시 정책을 놓고 오락가락하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발단은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최근 서울 주요 대학 총장과 입학처장을 만나거나 전화를 통해 "대입 정시모집 인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하면서부터다. 지난 10 년간 수시 확대 방침을 밀어붙였던 교육부가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다. 2020 학년도 대입전형이 불과 1 년 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학과 수험생 학부모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행정제재와 재정 지원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일부 대학들은 서둘러 정시 인원 증원 계획을 내놓고 있다. 2008 년부터 교육부가 수시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4 년제 대학 수시 선발 인원이 2019 학년도 입시 기준 76.2%에 달하는 등 수시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난 건 사실이다. 특히 수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성이 드러나면서 수능 성적으로 선발하는 정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런 여론을 수렴하고 공론화를 통해 교육부가 대입제도를 바꿀 수는 있다. 하지만 각 대학의 전형계획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교육부가 은밀하게 정시 확대를 요청한 것은 졸속행정의 전형이자, 대학의 입시 계획을 무시한 처사다. 특히 정시 비중 확대는 이에 앞서 발표한 2020 년 대입 수시 수능 최저기준 폐지와 상충된다. 수시 수능 최저기준 폐지는 수능을 약화시키는 방안인 반면 정시 확대는 수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수시 수능 최저기준 폐지가 수시와 정시를 함께 준비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수능 최저기준은 '깜깜이 전형'이라고 불리는 학종의 불공정성을 보완해주는 지표 역할을 해왔다. 최저기준이 폐지될 경우 학종의 부작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수능 절대평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시 비중 확대로 발생할 변별력 약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 교육부는 지난해 수능 절대평가 전환, 올해 초 유치원 방과후 영어학습 금지를 둘러싸고도 호된 비판을 받았는데 입시정책에서도 오락가락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교육부가 각 대학의 전형계획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 갑작스럽게 정시 비중 확대를 요청해 혼란스러운 교육현장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