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을 만나 종교인 과세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31 일에는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를 예방한다. 김 부총리가 종교계와 잇단 소통 행보에 나선 것은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또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어서다. 종교인 과세는 2015 년 12 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제화됐고 시행만 2018 년 1 월 1 일로 2 년 유예된 상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 25 명이 "준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지난 9 일 종교인 과세를 다시 2 년 늦추는 법안을 발의하며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종교인 과세는 긴 세월 동안 '뜨거운 감자'였다. 1968 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공론화한 이후 무려 50 년간 사회적인 논쟁거리가 됐다. 시행이 번번이 무산된 것은 종교단체들이 성직자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한 탓이 크다. 그러나 이를 추진해야 할 정치권이 표심을 의식해 종교계의 눈치를 보며 몸 사리기를 한 것도 과세가 미뤄진 결정적 이유다. 종교인들만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민 개세주의'와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성인 505 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내년 시행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8.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종교계에서도 찬성 여론이 커지고 있다. 천주교는 이미 1994 년부터 소득세를 교구별로 원천징수해서 자진납부하고 있고 어제 조계종도 "시행해도 불교계는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부 기독교 교단에서는 반대하고 있다. 종교인도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하다. 지금이야말로 해묵은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공평과세를 구현해야 할 때다. 기재부와 국세청이 내년 시행에 맞춰 준비할 수 있다고 누차 밝힌 만큼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2015년 국회 통과 후 2년의 유예를 두었던 종교인 과세 관련 오랜 논쟁을 마무리하고 소득이 있으면 과세한다는 원칙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