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8 월 예정된 합동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의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 1994 년 제네바 합의 때 '팀 스피릿' 훈련을 중단한 이후 24 년 만이다. 안보공백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이번 결정은 북·미 정상회담 뒤 미국이 취한 첫 적대행위 해소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한·미가 내부 반발을 무릅쓰고 내린 이번 결정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조치를 유도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대변한다. 물론 '유예(suspend)'라는 표현을 쓴 만큼 북한의 태도에 따라 중단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압박'의 성격도 띠고 있다. 북한 역시 '단계별 동시 행동' 원칙을 강조하는 입장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비핵화 후속 이행조치를 내놔야 할 것이다. 가장 먼저 예상되는 건 대륙간탄도미사일 엔진시험을 해 온 것으로 알려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시설의 폐기다. 미국과의 후속 협상 전에 폐기가 이뤄진다면 이후 후속 협상에서 핵시설 폐쇄와 신고·사찰단 수용 등 초기 비핵화 조치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정전협정 변경을 시사한 발언도 주목된다. 엊그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의 대가로 정전협정을 바꾸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종전선언 뒤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북·미 관계 정상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폼페이오 장관이 다시 방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속 협상에서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의 구체적 방안을 담은 일괄타결식 합의가 시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와중에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을 만났다. 한·미훈련 중단 성과를 내세워 대북 제재 완화 목소리를 국제적으로 끌어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경제 제재 완화의 조건과 시점에서 여론이 분분한데, 공식 입장은 완전한 비핵화 확인 이전에는 제재를 풀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후원국' 중국의 지지가 필요하겠지만 지나치게 중국에 경도될 경우 자칫 북·미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미가 예정된 합동군사훈련인 UFG 의 중단을 결정했으며 반발을 무릅쓰고 내린 북한은 비핵화 이행조치를 유도하려는 의지를 대변하며 원칙을 강조하는 입장인 만큼 한·미 훈련 중단에 상응하는 조치 내놔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