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이 미국의 '파티맘 사건'에서처럼 재판 과정을 TV로 생중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 사실 우리 헌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하여 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법률과 대법원 규칙은 재판의 심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법원조직법에서는 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을 금지하고 있다. 공개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재판의 공개는 자칫 재판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 서양의 법제를 도입한 현행법 아래에서 우리는 그간 법원의 재판과 판결의 공개에 지나치게 인색했다. 심지어 당연히 공개되어야만 하는 판결조차 제때 공개되지 않아 변호사협회에서 판결문 공개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기까지 했다. 또한 법원의 판결문에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전부 실명을 제거한 후에 공개한다. 그런데 정작 외국에서는 판결문에서 실명 공개를 원칙으로 할 뿐만 아니라 판례명이 원고와 피고의 실명으로 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계기로 관련 법규도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법원의 심리와 판결의 공개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만 구술심리주의가 완전히 정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의 생중계는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돼 정말 법원의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특단의 사안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생중계를 해봄직하다. 결론적으로 심리는 더 공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생중계는 제한적이어야 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미국의 파티맘 사건처럼 재판을 TV로 생중계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판의 공개는 재판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생중계는 제한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