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심리가 27일 마무리됐다.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 및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운동 이후 기소된 유력인사 가운데 구형까지 이뤄진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검찰은 사건의 본질을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피해자 진술에 나선 전 충청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도 "피고인의 행위는 권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한 성폭행이었다"면서 "피해자는 저 혼자만이 아니다. 숨죽이고 말 못하는 여러 명이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런 사건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피고인과 또 다른 권력자들은 더 큰 괴물이 될 것"이라며 "부디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반면 안 전 지사는 "지위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안희정 사건은 여러 측면에서 기억될 필요가 있다. 안 전 지사의 행위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경시된 점 또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안 전 지사는 김씨의 폭로 직후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 입장은 잘못"이라고 했다. 하지만 수사가 시작되자 '합의된 관계'였다고 말을 바꾸고, 재판에선 부인까지 동원해 피해자의 행실을 깎아내렸다. 방어권 행사를 넘어 '2차 가해'에 가까운 행태였다. 이는 선정적 보도 양산으로 이어졌다. 언론은 피해자의 개인 진료기록을 보도하는가 하면, 비서의 기본 임무인 '숙소 예약'을 합의된 성관계의 근거인 양 묘사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미투는 한국 사회의 숨겨진 억압과 착취, 위선과 폐습을 폭로하는 변혁 운동이다. 대법원도 미투 운동에 조응해 성범죄 소송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성희롱을 사유로 해임된 대학교수를 복직시키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며, 성범죄 사건을 다룰 때는 '성인지(性認知) 감수성' 차원에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희정 사건 재판부도 도도한 변화의 흐름을 인식하고, 사실과 증거에 따라 엄정한 심판을 내리기 바란다.
27일 비서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심리가 전 비서 김지은 씨의 "부디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는 호소로 마무리 됐으며 사건 재판부는 성인지에 대한 시대흐름을 인식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리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