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안전성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과제가 애초 공고했을 때와 비교해 업체 선정 뒤 맺은 협약서나 사업계획서에서 너무 달라져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2013 년 원자로 건물 파손 방지를 위한 여과배기계통 개발 과제를 공고하며 기술개발 목표로 '기술성숙도(TRL) 8 단계'와 최종결과물로 '시제품'을 명시했다고 한다. 245 억 원이 투입된 이 과제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5 개 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선정돼 지난해 5 월 끝났다. 하지만 정작 협약서와 계획서에는 TRL 등급이나 시제품 제작에 대한 언급 자체가 빠졌다고 한다. TRL 8 단계는 4 년 만에 과제 완성이 어려운 이례적으로 높은 등급이라니 특정 업체를 위해 진입장벽을 만들고, 다시 슬쩍 낮춰준 게 아닌가 의심이 된다. 더 큰 문제는 실물 크기 시제품조차 없어 제대로 된 성능 검증을 못 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감 때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해당 연구과제 선정 평가위원이 컨소시엄 주관사의 주식을 보유한 것을 지적하며 '기획된' 연구용역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까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한수원은 올 6 월 해당 여과배기계통을 신고리 원전 등 국내 원전 4 기에 설치하는 440 억 원 상당의 추가 계약까지 맺었다. 이 정도면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라는 소리까지 나온다. 이번 의혹은 과거 한수원 고리1 발전소의 터빈밸브작동기 국산화를 둘러싼 논란을 연상하게 만들어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산화에 성공했다며 137 억 원의 제품을 납품했지만 작동이 제대로 안 되자 옛 외국산 부품으로 교체해 관련자들이 1 심에서 사기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무죄 확정으로 끝난 이 사건에 대해 환경단체는 지금도 고리1 호기 터빈밸브작동기를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전 국산화 기술은 관련 업체와 한수원 내 담당자만이 핵심 내용을 파악해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한다. 게다가 한수원이나 원자력 관련 연구기관, 업계까지 특정 학교가 카르텔을 강력하게 형성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원전 업계 전체에 만연한 담합 구조를 방치해서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이번에야말로 '원전 안전 설비' 특혜성 의혹의 진상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
원전 안전성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과제가 처음 공고했을 때와 비교해 업체 선정 뒤 맺은 협약서나 사업계획서에서 상당히 달라져 특혜 의혹이 있으며, 원전 업계 전체에 만연한 담합 구조를 방치해서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원전 안전 설비' 특혜성 의혹의 진실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