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도내 접경지역의 군(軍) 소유 땅값 인상을 무더기로 요구했다. 통상적인 이의신청은 대부분 높은 세금 등을 우려해 공시지가를 내려 달라는 것이지만 국방부는 올려 줄 것을 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국방개혁 등과 맞물려 군부지 매각 등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땅값을 높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에서는 소유 부지의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자산 가치 보존과 향상을 위한 통상적인 업무일 뿐이라고 강조하지만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다. 국방부의 개별공시지가 조정 신청은 접경지역 4 개 자치단체에서 이뤄졌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철원군은 전체 13 건 중 12 건이 군부대 토지였다. 화천군도 전체 99 건 중 38 건이 군부대 토지였다. 두 곳은 지난해 군부대의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단 한 건도 없었다. 또 고성군과 양구군은 각각 68 건 중 59 건, 86 건 중 40 건이 국방부의 이의신청이었다. 지난해 고성군은 102 건 중 85 건, 양구군은 105 건 중 83 건이 국방부의 인상 요구였다. 군부대 시설이 많은 이들 4 개 자치단체의 올해 국방부 이의신청 면적은 무려 축구장 73 개 규모의 51 만9,991 ㎡(15 만7,573 평)에 이른다. 국방부가 군부대 소유 부지에 정확한 가격을 반영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소유 부지의 땅값 올리기에는 적극적이면서 지역의 발전에 필요한 유휴지 매각에는 소극적인 국방부의 이중적 태도가 보상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비난을 불러오고 있다. 지난해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내 군 유휴지는 561 만㎡에 달했으나 매각이 계획된 토지는 27 만9,615 ㎡(5%)뿐이다. 일부 지자체가 수년째 군사용도가 끝난 유휴지의 경우 매각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군당국은 응하지 않고 있다. 공시지가를 높이려는 군 당국의 움직임에 곱지 않은 시선이 몰리는 이유다. 남북 화해 무드와 개발 기대심리로 접경지역에는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고 있다. 여기에 군부대 부동산의 공시지가까지 오른다면 자칫 '묻지마 투기'를 가열시킬 수 있다. 군부대 부지라 하더라도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과정이다. 다만 재산권 행사보다 공공 목적의 가치에 무게를 두고 지자체는 물론 주민들과도 협의하는 자세가 동반돼야 할 것이다. 일방적으로 성급하게 서두를 일은 결코 아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중요하다.
국방부가 도내 접경지역의 군 소유 땅값 인상을 무더기로 요구하여 향후 군부지 매각 등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땅값을 높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어 공공 목적의 가치에 무게를 두고 지자체는 물론 주민들과도 협의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