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병원 응급실에서 종종 일어나는 의료진 폭행과 난동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북의 경우 3 개월 전 구미 차병원에서 술에 취한 20 대가 전공의를 철제트레이로 때려 동맥 파열 등 상해를 입혀 세상을 놀라게 했다. 최근에는 인천과 부산 등지의 병원 응급실에서도 폭행과 난동이 끊이지 않았다. 상당수 병원에서 폭행과 난동이 여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7 년 응급의료 방해 행위로 신고ㆍ고소된 사건은 893 건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전체의 24% 수준인 214 건은 처벌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로 지탄받았다.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3% 수준인 27 건에 불과했다. 그중 벌금형은 25 건, 징역형은 2 건뿐이었다. 응급의료 방해는 지난 2016 년 582 건 지난해 893 건 등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올 들어 벌써 1 천여 건에 육박하고 있다. 의료방해 행위가 전국에 만연돼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폭행당한 의사와 간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고 밝혀 심각성을 더해준다. 응급실 의료진 폭행은 의사나 간호사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해친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 중대범죄로 인식해야 한다. 그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학회 등 의료계는 폭력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뿐 폭행, 난동은 끊이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보건복지부와 경찰이 최근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내놔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 응급실에서 의료진 등 주변 사람들을 폭행하거나 난동을 부려 피해자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처벌 하한선'을 마련, 처벌을 강화했다. 처벌 하한선의 구체적인 기준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상한선만 규정된 응급의료법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1 년 혹은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발의돼 있다. 정부는 또 응급실과 경찰 간 핫라인 구축과, CCTV 등 보안장비 확충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아울러 경찰은 응급실 폭력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전해진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실 의료진 폭행을 완전히 뿌리뽑겠다는 정부와 경찰의 강력한 의지가 충분히 읽힌다. 의료방해 행위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예방과 사후 조치는 더욱 중요하다. 폭행과 난동 이전에 이런 사태가 없도록 미리 방지해야 한다. 응급실 의료진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확보해야 한다. 화급을 다투는 응급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 보루임을 인식해야 한다.
병원에서 의료진 폭행 및 난동은 종종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의료진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안전과 생명도 해치는 일이므로 의료방해 행위의 처벌은 강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