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진통 끝에 신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마련한 '파리기후협정'에 합의했다. 파리협정은 선진국의 의무만을 강조했던 1997년의 교토의정서와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 지켜야 할 약속을 이끌어냈다. 산업화 이전(1850년대) 대비 지구의 평균 온도상승을 '2도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금세기 후반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것도 의미심장한 진전이다. 화석연료 시대의 종식을 선언한 것이다. 각국이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년마다 검토하는 검증시스템을 마련한 것도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협정문을 보면 법적 구속력이 거의 없다. 우선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냈다. 감축안 제출 뒤 검증을 받지만 당사국이 정한 감축 목표는 개입할 수 없다. 그러니 각국이 임의로 감축 목표를 바꿔도 제재할 법적인 장치가 없다. 지금까지 세계 187개국이 제출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량만으로는 지구의 평균온도를 2.7도 상승으로 묶을 수 있을 뿐이다. 국가별 감축 목표를 강제하지 못하면 이번 협정의 최종 목표인 1.5도 이하는커녕 2도 이하 목표도 구두선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협정은 공멸의 위기감을 느낀 국제사회가 총회 일정을 늦추면서까지 얻어낸 첫 성과다. "인류가 생명줄을 얻었다"(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는 안도가 터져나온 이유다. 이제 천신만고 끝에 얻어낸 '인류의 생명줄'을 어떻게 운영할지 출발선에 선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파멸을 앞두고 개개인과 개별 국가의 이익만 탐할 수는 없다. 한국도 거스를 수 없는 신기후체제의 틀에 적극 동참할 일이다. 비용 타령이나 하면서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환경친화적 저탄소경제 부문에 진출해 성장동력을 찾고,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그것이 실리에도 부합되고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한국의 역할일 것이다.
제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합의한 파리기후협정에 한국도 국제사회에서 환경친화적인 부문에 진출하여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것이 국제사회가 바라는 한국의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