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째 파행됐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어제 오후 가까스로 재가동됐다. 예산소위가 지각 구성된 것도 모자라 또다시 사흘이나 정쟁으로 허비하고 나서야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해 다시 예산 심의에 들어간 것이다. 법정 처리 기한인 12 월 2 일을 맞추기엔 빠듯해, 시간에 쫓긴 '졸속 심사'와 '부실 심사'는 불 보듯 뻔하다. 의원 세비 인상 문제가 걸렸다 해도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했을까 싶다. 여야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소위의 소위'라고 하는 '소소위'에서 예산을 심의할 모양이다. 소소위는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 그리고 기획재정부 관계자만 모여 비공개로 진행하는 심사다. 논의 과정은 비공개에 부쳐지고, 속기록도 남지 않는다. 결정적으로 소소위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 예산안의 적절성을 따지기보다 여야 실세들의 정치적 거래로 끝날 우려가 크다.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예산이 끼어들면 꼭 필요한 예산이 빠질 수도 있다. 전액 삭감될 위기에 처해 "비정하다"는 논란까지 부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 예산도 소소위에서 깜깜이로 심사했다면 살아남기 어려웠을 것이다. 20 대 국회가 들어선 뒤 다당제 구조라 합의가 더 어려워졌다는 명분을 들어 편법적인 소소위가 당연시되고 있다는 건 큰 문제다. 법정 처리 기한을 사흘이나 넘기는 나쁜 선례를 남긴 지난해에도 소소위 밀실 협상에서 '쪽지 예산' 밀어 넣기 구태가 되풀이됐다. 그 결과 막판에 복지 예산 1 조 5000 억 원이 삭감되고 주로 지역구 민원성 사업인 SOC 예산 1 조 3000 억 원이 늘어났다. 이번에도 일자리 예산과 남북 협력기금 등 쟁점 사업을 비롯해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사업은 무더기로 소소위에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대 규모라는 470 조 5000 억 원의 소중한 예산이 감시의 사각지대인 밀실에서 여야 간 흥정거리로 전락해서는 안 될 일이다. 소소위에서 변칙으로 예산을 심의할 명분도 없거니와 설사 소소위에서 심의를 한다 해도 비공개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예산 심의 투명성을 강화할 장치를 당장 마련해야 한다.
'소소위'로 불리는 예산안조정소위가 몇몇 관계자들이 모여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인데, 20대 국회가 들어서고 다당제 구조로 인해 합의가 어렵다는 핑계로 일자리 예산, 남북 협력기금과 같은 사업들이 무더기로 소소위에 넘어가는 것은 짜고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