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부동산 투기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김 부총리는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상 과열을 보이는 것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가수요가 아닌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정책을 전환시킬 것"이라고 밝혀 투기 근절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 부동산 합동단속팀이 과열 지역의 분양권 불법 전매,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시장 교란행위 집중단속에 착수하는 등 투기와의 전쟁에 나서는 분위기다. 들썩거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조기에 과열을 잡겠다는 신호를 준 것은 바람직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재건축, 부산 분양시장 등 일부 지역 부동산이 과열 양상을 띠고, 5 월 은행권 가계대출이 6 조원 이상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가팔라진 것은 분명 위험신호다. 부동산 투기는 사회 분열을 초래하는 만큼 거래 현장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맞는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냉각시키는 것은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는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도입 등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러나 획일적인 규제는 자칫 부동산 경기 침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계층별로 정밀 타격하는 '핀셋 규제'가 바람직하다. 김 부총리도 과열 지역에 대해 맞춤형으로 선별적 대응을 하겠다고 언급했는데 옳은 접근법이다. 역대 정부의 냉온탕을 오가는 극단적인 규제나 인위적 부양책은 시장을 장기 침체에 빠지게 하거나 과열로 몰아넣었다. 강력 규제로 집값 폭등을 잡으려 했다가 집권 첫해 집값이 13.4%나 상승한 노무현정부의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부동산 시장은 과열도 냉각도 모두 문제다. 시장 추이를 지켜보면서 미시적인 대책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상 과열을 해소하겠다고 극약 처방을 했다가 시장 활력을 떨어뜨리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경고를 내놓은 정부가 고심 중인 투기 근절 대책은 극약 처방을 했다간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초래하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별, 계층별로 정밀 타격하는 핀셋 규제를 지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