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의 대표 격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 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기업의 투자 급랭에 가장 큰 우려를 표한 대목에 주목한다. KDI가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7%, 내년엔 2.6%였다. 실업률도 두 해 나란히 3.9%로 2001 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수출 증가율은 올해 8.7%에서 내년 4.6%로 둔해질 것을 걱정했다. 무엇보다 반도체 외에는 설비투자 계획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데다 건설 부문 투자도 급감하는 등 확연한 투자 감소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우려했다.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치는 3.5%에서 -1.8%로, 건설투자 전망치는 -0.2%에서 -3.6%로 각각 낮췄는데 내년에도 건설투자는 -3.4%로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볼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저조한 설비투자는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깎아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을 속히 강구하지 않으면 성장률 회복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KDI는 조언했다. 수출 일선에서 뛰는 제조업체들 경쟁력이 떨어지면 성장엔진을 잃는 결과로 이어지는 만큼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서비스산업에서 새로운 동력을 찾는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KDI는 지적했다. KDI의 이 같은 진단과 기업들의 경영 애로를 대변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최근 발언을 연결시켜보면 향후 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 방향을 읽을 수 있다. 박 회장은 악화되고 있는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규제 개혁이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상당수 규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까지 갔다며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일을 훨씬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규제 장벽에 막히자 나라 밖으로 나가 공장을 지은 기업들을 욕하고 아쉬워만 할 게 아니라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규제 혁파는 이제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촉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핵심 과제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저조한 설비투자는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깍아내릴 수 있고 성장률 회복이 어려워 질 수밖에 없으며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과제는 규제 혁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