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근무 순경으로서 폭력배단속반원으로 파견근무중 수사지시를 외면한 채 직무를 태만히 함과 아울러 도박을 하는등의 범법자를 단속해야 할 원고의 본분을 전혀 망각하고 장시간 위 도박판에 함께 어울려 도박을 하였다면 이는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원고가 3회 표창받은 사실을 참작하더라도 이에 대한 징계로서 파면처분이 결코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폭력배단속반원으로 파견근무하던 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근무 순경이 도박을 한 것은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