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원전·석탄 제로화 추진… 태양광·풍력 대폭 확대 문재인 정부가 지난 12월 14일과 20일 '탈원전·탈석탄' 밑그림이 담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차례로 발표했다. 2017년 전체 발전량의 23.1%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을 2030년 38.8%까지 확대하는 게 최종 목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지난 9년간 경제성과 수급안정 논리를 앞세워 원자력·석탄발전 확대에만 집중했다. 이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환경과 안전을 고려해 청정에너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중장기 에너지 정책을 수립한 것이다. 사고 가능성·환경오염 등 고려해야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향후 15년간 국내에 전기가 얼마나 필요한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다. 2년마다 수정되는 이 계획에는 어떤 발전소를 어디에, 얼마나 더 지을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8차 수급계획에는 전력 공급 시 환경요인을 고려하는 '환경급전(環境給電)'의 원칙이 대폭 반영됐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경제급전(經濟給電)'의 원칙에 따라 연료가 상대적으로 싼 원자력·석탄발전소를 먼저 돌리고 전력이 부족하면 신재생에너지·LNG발전소를 가동했다. 8차 수급계획에 따라 향후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석탄발전 의존도는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현재 가동 중인 24기의 원자력발전소는 2030년 18기로 감축된다. 운전 승인 만료일이 2022년 11월 29일인 월성 1호기는 2018년부터 발전설비에서 조기 제외된다. 신규 원전 6기 건설계획은 모두 백지화됐고, 현재 가동 중인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 연장도 금지됐다. 이렇게 되면 원자력발전 비중은 2017년 30.3%에서 2030년 23.9%로 급감하게 된다. 석탄발전소의 경우 가동 자체에 제약이 가해진다. 일단 내년부터 30년 이상 된 모든 석탄발전소의 봄철(3~6월) 가동 중지가 정례화된다. 석탄발전과 LNG발전의 가격경쟁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 생산단가에 배출권 거래비용, 약품처리비, 석탄폐기물 비용 등 환경비용도 추가된다. 여기에 발전연료 세제 조정을 통해 LNG발전의 가격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석탄발전 비중을 2017년 45.3%에서 2030년 36.1%로 줄이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국내에서 통용되는 원자력발전 단가에 사고 가능성과 입지 선정 갈등 등 '외부비용'까지 더하면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와의 가격 격차가 크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업조직학회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 12월 28일 서울 서초구 한국전력아트센터에서 열린 '균등화 발전비용 공개토론회'에서 균등화 발전비용을 적용하면 30MW 이상 대규모 태양광발전은 2020년대 중반~2020년대 말 경제성 측면에서도 원자력발전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했다. 균등화 발전비용이란 현재 발전원가에 사고 가능성이나 환경오염, 입지선정 갈등 등 외부비용을 합친 가격을 말한다. 현재 정부에서 매기는 발전단가에는 중대사고 발생 우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나 고압 송전선로 입지선정 갈등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이 전혀 고려돼 있지 않다. 외부비용을 적용하지 않은 발전단가는 풍력이 가장 비싸고 태양광, LNG, 석탄, 원자력 순이지만 이 같은 계산법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월 14일과 20일에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을 확대하고 청정에너지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중장기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해 '제8차 전력 수급기본계획(2017~2031)'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