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단지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조세포탈에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조세범처벌법의 사기 및 부정행위는 조세 부과 및 징수를 불가하게 하는 행위이며 단순히 세법상 신고 하지 않음이나 허위 신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납세신고를 하지 않음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