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이 어제 신임 판사 임명식에서 "법치주의를 이끌어가야 할 법조직역에 대한 불신은 법의 지배 그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편부당한 재판을 당부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원 불신은) 그 자체만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준다"며 "연고주의 폐습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들 앞에서 최근 전관예우 관행에서 비롯된 법조비리 사건에 대한 비판여론과 사법 불신을 인정하고 그 해결을 위한 법관의 노력을 강조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다만 아쉬운 것은 사법 불신이 초래된 원인에 대한 성찰이 없다는 점이다. 사법부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양 대법원장의 책임도 있다. 양 대법원장 취임 후 5년 사이 대법원의 보수성과 폐쇄성이 강화된 결과 사법부의 균형추가 국민기본권이나 민주주의 보호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데 이의를 달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대법원은 2013년부터 종전 판례를 뒤집고 박정희 정권 시절 저질러진 국가의 불법 행위를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잇따라 면죄부를 부여하고 있다. 국가정보기관 직원을 선거여론 조작에 동원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사건을 만장일치로 파기환송한 것은 대표적인 권력 눈치보기로 꼽힌다. 양 대법원장이 법원직원 3000명이 참여한 다면평가결과에서 100점 만점에 39점을 기록하고 행정·입법권에 대한 견제에서 34점으로 최하점을 받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사건에서 유독 약자에게 가혹한 대법원의 판결도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근본 원인이다. 대법원장은 신임 법관들에게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설득력 높은 결론과 한 점 의혹도 자리 잡을 수 없도록 성숙된 재판운영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말인즉 옳지만, 법원 수뇌부가 과연 그런 노력을 얼마나 해왔는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급심 판사들이 고민 끝에 내린 판결이 대법원에서 별다른 논리도 없이 뒤집히고 소신 판사들이 잇따라 좌천되는 상황은 이미 익숙한 풍경이 되고 있다. 양 대법원장은 훈시에 앞서 스스로 돌아보고, 법원이 왜 불신을 받고 있는지 뼈아픈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 그것이 법의 지배에 대한 불신을 후배 법관에게 물려주지 않는 좋은 방법의 하나다.
어제 양승태 대법원장이 신임판사 임명식에서 불편부당한 재판을 당부했으나 양 대법원장은 법원 직원 3000명이 참여한 평가 결과에서 100점 만점에 39점을 기록하고 행정·입법권에 대한 견제에서 34점으로 최하점을 받은 데 이유가 있기에 양 대법원장은 훈시에 앞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왜 법원이 불신을 받고 있는지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