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 시간 근무제가 1 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2004 년 주 5 일제 도입 이후 노동자의 삶과 노동환경에 다시 한 번 큰 변화가 찾아온 것이다. 이날부터 300 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노동자는 1 주일 동안 노동할 수 있는 최대시간이 평일과 휴일 근로를 포함해 52 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위반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 년 이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될 수 있다. 단계적으로 50~299 인 사업장은 2020 년 1 월1 일부터, 5~50 인 미만 사업장은 2021 년 7 월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었다. 2016 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 1 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2 천69 시간으로 OECD 35 개국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 둘째로 길었다. OECD 평균 1 천764 시간보다 300 시간 이상 더 많이 일했다. 이 때문에 '야근왕국' '과로사회' 등의 불명예가 늘 따라다녔다. 다행히 이달부터 주 52 시간 근무제가 닻을 올리면서 노동자들도 이제 '저녁이 있는 삶'과 '워라밸'이 가능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하지만 예상되는 파장에 비해 산업현장의 대비 시간이 짧아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법 개정안 통과 후 준비기간이 겨우 4 개월밖에 안 돼 인력채용 등을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하소연이다. 당장 특례업종에서 빠진 버스업계나 주 60 시간 이상의 정기 시설점검이 필요한 석유화학 업계, 공기지연이 불가피한 건설업계 등은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이다. 거래처 납기에 쫓기는 제조업체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 상시근로자 300 인 이상 제조업체 18 개사를 조사한 결과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77.8%에 달했다. 또한 실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휴일이나 야근근무가 많은 직종 노동자들의 경우 큰 폭의 실질임금 감소도 우려된다. 정부는 산업현장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 법 위반 시 처벌을 6 개월간 유예하고,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도 내놓았지만 임시방편일 뿐이다. 시행 초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연착륙을 위해서는 노사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추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경영계가 요구해온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무직·생산직·연구개발직 등 직군별 특성에 맞는 유연근무제 확대도 바람직하다.
1 일부터 본격 시작되는 주 52 시간 근무제가 산업현장의 대비 시간이 부족해 생기는 부작용과 시행 초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연착륙 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