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미니움외판시원이 콘도미니움의 판매알선실적에 따라 능률급형식으로 수수료를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왔다면 이는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 자라 할 수 없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0호,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3호의 지유직업소득자라 할 수 없고, 오히려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5호, 동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제1호의 기타 소득자라고 할 것이다.
콘도미니움외판시원이 콘도미니움의 판매알선실적에 따라 능률급형식으로 수수료를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왔다면 이는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 자라 할 수 없어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5호, 동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제1호의 기타 소득자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