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방·통일·외교·해양수산부 장관이 5 일 함께 연평도와 백령도를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다. 4 개 부처 장관의 동시 방문은 이례적인 일로, '서해 평화지대'를 향한 정부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곧 있을 남북 군사당국 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길 바란다. 정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 경제수역으로 만들어 남북 공동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게 하는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삼아야 한다. 연평도·백령도 수역은 한국전쟁 이후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가장 격렬하게 벌어졌던 곳이다. 1999 년과 2002 년 2 차례의 연평해전으로 우리 장병 6 명이 전사했고, 2010 년엔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으로 장병과 주민 4 명이 숨졌다. 4 개 부처 장관들에게 하소연했던 것처럼 "매일매일을 불안 속에 산다"는 게 이곳 주민들의 솔직한 심경이다. 4·27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화해의 문이 열린 이상,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모든 무력행위를 중단하고 주민 안전을 확보하는 건 다른 어떤 과제보다 먼저 이뤄야 할 정부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북한과의 회담에서 '말'이 아닌 '실천적 성과'를 내는 일이다. 2007 년 10 월의 2 차 정상회담에서도 남북은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조성'에 원칙적 합의를 봤으나, 후속 회담에서 의견이 엇갈려 가시적 결과로 이어지진 못했다. 이번에 또다시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주민 실망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남겨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관건은 우리 쪽이 설정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북한이 인정하느냐 여부일 것이다. 최근 북한 관영매체들이 판문점 선언을 보도하면서 '서해 북방한계선'이란 우리 쪽 표현을 그대로 쓴 점 등으로 볼 때 어느 때보다 북한이 전향적 태도를 보이는 건 긍정적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북방한계선은 기본을 유지하는 게 전제"라고 말했다. 서해 평화지대와 북방한계선 문제는 둘로 나눌 수 없는 사안이지만, 평화 구축이 선행 과제란 사실은 정부가 잊지 말길 바란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 평화가 깃들고 남북 주민들의 안전한 어로작업이 번성하길 기대한다. 그것이 '판문점 선언'의 성과를 남북 모두 피부로 체감하고, 더 큰 공감과 지지를 불러오는 바탕일 것이다.
이번 남북 군사당국 회담에서 정부가 '서해 평화지대' 구축을 선행 의제로 삼아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 경제수역으로 만들어 남북 공동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