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단체가 주도하는 쟁점법안 처리 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박 대통령은 어제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 설치된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명 서명운동' 부스를 찾아 서명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민간이 주도하는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한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를 외면한 채 국민을 상대로 직접 정치하겠다는 선언이다.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국정 시스템을 부정하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4·13 총선이 임박한 만큼 선거중립 위반 소지도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미래창조과학부 등 6개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오죽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서명운동에) 나서겠는가. 국회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국민이 나서서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아예 외면당하는 절박한 상황까지 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대국민담화에서 현재의 상황을 안보·경제 동시 위기로 규정하고 "국민이 나서달라"고 호소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박 대통령은 서명운동이 풀뿌리 시민들의 자생적 캠페인인 양 호도했으나, 실체는 그렇지 않다. 서명운동은 재계 이익을 대변하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주도하고 있다. 대통령은 자신이 참여하면, 경제단체와 회원사들이 임직원을 대거 참여시킬 것이란 계산을 했음직하다. 이미 청년희망펀드 조성 과정에서 반강제적 동원 양상이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관제' 서명운동에 1000만, 아니 그 이상이 참여한다 해도 그것이 민의가 될 수는 없다. 박 대통령의 삼권분립 무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노동5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를 거친 표현으로 비난하고,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에겐 직권상정을 압박해왔다. 야당 의원들을 만나 대화하고 설득하기는커녕 '국민의 심판'을 거론하며 겁박했다. 원하는 바를 관철하기 위해선 헌법 정신도, 국정 시스템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오만한 발상이 놀라울 따름이다. 박 대통령은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 만큼 서명 참여와 같은 포퓰리스트적 행태로 표를 모을 수 있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박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엔 독이 될 수 있다. 지금 많은 시민들이, 과연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이 맞는지 의심스러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통령은 제왕도 군주도 아니다. 다른 모든 공복(公僕)과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기속되는 공직자일 뿐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 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드는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 설치된 민간이 주도하는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행보는 헌법 정신도 국정 시스템도 무시하는 오만한 발상이며 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