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2일 배포한 '공정경제 성과모음집'에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로 하도급업체들이 미지급 대금 384억원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공정위가 자진 시정을 유도해 지급 조치한 하도급 대금이 2017년(148억원)·2018년(227억원)에 이어 지난해도 늘면서 관련 대책이 성과를 거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경향신문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에게 해당 공정위 자료를 입수해 분석해 보니 지난해 지급조치됐다는 미지급 대금 384억3900만원은 수치 오류로 인해 부풀려진 결과였다. 현대중공업이 실제 지급한 대금액 2044만4000원이 1000배인 204억4400만원으로 반영돼 있던 것이다. 실제 금액으로 계산하면 총 대금지급액은 180억1600만원이다. 정부가 밝힌 성과액보다 204억2300만원 적다. 오류는 실무진의 착오로 발생했다. 공정위 부산사무소 담당 직원이 현대중공업에 대한 경고문을 작성하며 20,444,000'원'을 20,444,000'천원'으로 잘못 표기했던 것이다. 문제는 오류가 윗선의 결재 단계에서 걸러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부산사무소장은 잘못된 수치가 적힌 경고문을 그대로 전결 처리했다. 6개 하도급업체에 대한 6개월치 지연이자 미지급액이 204억여원이라면 본래 미지급 대금은 2600억원이 넘는다. 중대한 위법이다. 그럼에도 수치에 대한 합리적 의심 없이 결재한 것이다. 기자가 지난 19일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경고문을 보고 확인을 요청하자 부산사무소는 그제서야 오류를 인지하고 다음날 수정한 경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하지만 수치가 정정되고 이틀 뒤 나온 '공정경제 성과모음집'에는 오류가 그대로 반영돼 있었다. 질의를 받고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 내부의 통계 검증뿐 아니라 의사소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발표에서도 일부 기업의 공시액이 3100억원가량 잘못 반영돼 있었다. 공정위는 수치 오류의 책임을 실무자에게 추궁할 것이 아니라, 공표 전 오류를 거르는 검증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경향신문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에게 해당 공정위 자료를 받아 조사해 보니 작년에 지급됐다는 미지급 대금 384억 3900만원은 부풀려진 결과이며 실제 금액으로 계산하면 총 대금지급액은 180억 600만원이므로 공정위는 수치 오류의 책임을 실무자에게 추궁할 것이 아니라, 발표 전 오차를 거르는 검증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전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