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달관이 집행위임을 받음에 있어서 집행채권자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는 채무명의의 집행력있는 정본뿐으로서 집행관은 위 채무명의에 기하여 집행당사자와 집행목적물을 확인할 의무가 있을뿐이며 채무명의의 당부나 집행목적물에 대한 실제소유자 및 그 소유권의 변동사항등 실체관계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는 없다. 2. 집행관이 건물의 철거집행에 착수하여 3시간에 걸쳐 건물의 주요부분인 지붕, 서까래, 기둥 등에 대하여 그 철거를 마치고 벽체를 헐려고 할 무렵에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강제집행중지의 요청을 받았으나 이미 위 건물의 주요부분에 대한 철거집행이 사실상 끝난 상태로서 나머지 벽체 부분만으로 아무런 사용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마저 철거하고 대지인도집행을 위하여 잔해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계속하였다면 위 건물에 대한 철거집행은 철거집행중지요청을 받은 당시 사실상 종료된 것이고 그후 계속된 강제집행은 대지인도집행을 위해서 잔해물을 수거하는 작업에 불과하여 집달관의 위 집행의 수행이 불법행위를 구성 한다고 볼 수 없다.
집달관이 집행위임을 받을 때 집행채권자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는 채무명의의 집행력있는 정본 뿐으로, 집행관은 채무명의에 기해 확인의무만 있을 뿐 권리관계의 실체를 조사할 의무는 없을 것인 바, 건물의 주요부분이 사실상 철거집행이 끝나 나머지를 철거하는 작업에 있어 철거집행은 철거집행중지요청을 받은 당시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아 집달관의 잔해물 수거 작업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