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9·19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양측 정상이 연내 착공을 약속했던 강릉~제진 간 동해선 철도(동해북부선)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에서 끝내 제외됐다. 양측 정상이 합의한 동해선 철도 연내 착공은 사실상 물 건너가고 있다. 강원도는 그간 인구수 기준에 따라 국책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예산 배정은 매년 감소돼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인구는 점점 줄어들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강릉~제진 간 동해선 철도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은 실망스럽다. 그간 중앙집권체제와 남북 분단의 냉전체제하에서 강원도는 국가와 국민의 평화안보를 떠맡아야 하는 전방(前方)으로서의 '입지적 숙명' 탓에 각종 규제가 중첩됐다. 또 지역 개발마저 소외돼 낙후지역이 되면서 제주도를 빼놓고 광역도(道) 단위로는 내륙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과소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때문에 강원인들은 동해북부선 철도가 예타 없이 추진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정부가 동해선 철도 사업 대신 경기도의 숙원사업인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택한 것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조기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의 비핵화 등이 유엔제재, 북미 관계 등으로 진척이 더뎌지자 정부가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동해선보다 사업 규모가 작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사업을 우선 추진하게 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먼 장래의 통일을 구상하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당장 드러나는 경제성만으로 재단해서는 결코 안 된다. 한반도 동해안을 따라 건설된 철도 구간 중 미연결 구간인 강릉~제진 간 동해 북부선 철도가 완공된다면 우리 국민은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금강산을 관광할 수 있다. 이후 북한 철도망인 금강산청년선(안변~군사분계선), 강원선(평강~고원), 평라선(평양~라진)을 통해 라진까지 갈 수 있다. 이후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시베리아횡단열차를 타고 더 멀리 유럽까지 갈 수 있다. 동해북부선 연결공사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가 완전하고 불가역적으로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진입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은 예타 없이 진행돼야 한다. 여기에다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중앙고속도로 춘천~철원 연장, 제2 경춘국도 개설 등도 미룰 수 없다. 모두 남북 교통망에 연계돼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답보 상황을 넘어 실질적인 진척이 있어야 한다. 수도권과 중동부 지역, 동해안을 잇는 철도·도로 복원·개설이 가속화돼야 하는 이유다. 문제는 예산이다. 국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다. 남북 교통망에 결부돼 있는 철도·도로의 중요성을 재인식해 관련 예산을 충분하게 배정해야 한다.
강원도는 평화안보의 전방으로서의 입지적 숙명 탓에 여러 규제를 받아 남북교류협력 사업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동해북부선 연결공사는 그 중요성을 바탕으로 충분한 예산이 투입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