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네이버, 카카오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망 비용 구조개선 촉구 한목소리 오나라와 월나라 사람들이 한배를 타 침몰위기에서 힘을 모은다.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이해관계가 맞으면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의미의 '오월동주(吳越同舟)'라는 고사성어의 내용이다. 이 같은 상황이 국내 콘텐츠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다. 동영상 스트리밍·검색 시장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국내·외 업체들이 한목소리로 망 비용 구조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의 1심 소송 결과가 계기가 됐다. 지난 8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은 페이스북이 임의로 자사 서버의 접속 경로를 변경해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방통위가 물린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페이스북의 승소를 판결했다. 문제의 핵심은 '상호접속고시' 그간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 제공사(CP)들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같은 해외 CP들에 비해 규제와 세금 등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 판결 이후 해외 CP들과 손잡고 망 비용 부과의 근거가 되는 '상호접속고시'의 개정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상호접속고시는 통신사끼리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그에 따른 비용을 누가 내느냐에 대한 지침을 정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2016년 이를 개정해 망사업자 상호 간에 데이터 전송에 따른 비용을 정산하지 않는 무정산 방식을 없애고 데이터를 보내는 쪽에서 부담하도록 바꿨다. 데이터를 많이 보내는 통신사는 비용을 많이 내는데, 이를 다시 트래픽을 유발하는 콘텐츠 제공사에 그 비용을 전가할 수 있게 됐다. 콘텐츠 제공사들은 이런 상호접속고시가 지속적인 망 비용의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며 상호접속고시의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요구를 담은 지난 8월 26일 성명에 국내 업체 네이버, 카카오, 왓챠, 티빙과 해외 업체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가 함께 이름을 올렸다. 현재 업계 추정에 따르면 네이버는 한 해 약 700억원, 카카오는 300억원 정도의 망 비용을 내고 있다. 국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대표 업체인 왓챠도 수십억 원의 돈을 내고 있다. 반면 페이스북은 연간 100억원 수준 정도의 망 비용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를 서비스하는 구글의 경우 전체 데이터 트래픽의 30~40%, 영상 서비스에 국한할 경우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망 비용은 거의 혹은 전혀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국내 CP들은 이런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왔지만 최근 해외 사업자들에게서 망 비용을 걷기 어렵겠다는 현실론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CP들의 공동행동을 '오월동주'로 표현한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해외 CP들에게서 국내 CP와 비슷한 수준으로 망 비용을 받을 수 없다면 차라리 해외 CP들과 같은 수준으로 국내 업체들의 망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데서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내 한 인터넷 포털업계 관계자도 "이 부분에서 명분이 맞아 동의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의 승소가 이런 판단을 굳혔다. 방통위·페북 소송은 통신·콘텐츠 업계 사이에서 '세기의 재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관심사였다.
지난 8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이 페이스북이 임의로 자사 서버의 접속 경로를 변경해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방통위가 물린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보며 국내 CP들은 해외 사업자들에게서 망 비용을 걷기 어렵다면 국내 업체들의 망 비용을 해외 업체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국내외 CP들의 발언이 일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