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분명하다면 위 양도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할 원칙적인 경우에 해당하는바, 위 토지의 양도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된다면, 그 양도가액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 대신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 양도 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분명하면 해당 양도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할 원칙적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 토지 양도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경우라면 그 양도가액에 한해 실지거래가액 대신 시가에 의해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