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가 어제 초대 대테러인권보호관에 이효원 서울대 법대 교수를 위촉했다. 이 교수는 사법시험 합격 후 10년 가까이 공안검사로 일하다 교수가 된 인물이다. 대테러센터 출범 후 50여일이나 늦어진 인사인 데다, 총리의 후배 공안검사 출신이 인권보호관을 맡는다니 황당할 따름이다. 대테러인권보호관은 테러방지법의 실행 기관인 국가정보원의 탈법과 시민 기본권 침해를 감시하는 기능을 한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을 견제할 유일한 장치인 셈이다. 테러방지법이 인권보호관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 교수는 법적 자격요건인 10년 이상 인권 분야에서 일한 변호사나 시민단체 인사도 아니고, 인권 분야를 전공한 적도 없다. 통일법제 교수로, 인권 분야 경력이라고는 1년간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외부위원으로 활동한 것이 전부다. 어느 모로 보나 타당한 인사라고 보기 어렵다. 황 총리가 법을 무시하겠다고 마음먹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테러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권보호관의 역할은 막중하다. 감독 대상인 국정원이 테러방지법 시행으로 권한이 무한대로 확장됐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정원은 테러가 의심된다고 판단할 경우 영장이나 사후 통보 없이 통신·금융 정보 수집과 감청과 계좌추적을 할 수 있다. 인터넷 글 삭제요청권도 갖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인권침해가 가능한 상황이다. 정치개입과 인권침해 행각을 일삼아온 국정원의 과거를 생각하면 아찔한 일이다. 그에 비하면 인권보호관의 법적 위상과 권한은 턱없이 약하다. 테러방지법의 핵심이지만 기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국정원의 통신·금융·위치 정보 수집 활동에 대해서는 접근할 수 없다. 더구나 1명뿐인 인권보호관이 대테러활동 전반을 감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인권보호관 개인의 역량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인사는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 인권보호관은 전문성을 고려해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을 투명한 절차를 밟아 위촉해야 한다. 황 총리가 자신의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과의 친분을 과시한 공안검사 출신을 낙하산 내려보내듯 결정한 것은 적법하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다.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인권침해를 조장할 생각이 아니라면 이번 인사는 재고하는 게 맞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어제 초대 대테러인권보호관에 임명한 이효원 서울대 법대 교수는 인권 분야에서 일하거나 공부한 적도 없기에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 인사는 재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