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결국 결렬됐다. 한국노총은 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9월부터 진행돼온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협상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노사정 대표는 2일 합의문 초안을 마련했고 확정 직전 단계까지 접근했다. 그러나 한국노총 임원회의에서 반발을 제기하자 김동만 위원장이 '5대 불가 사항'을 내세우며 물러섰다. 이른바 5대 불가 사항이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무 확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과 특별추가 연장 △임금피크제 의무화 △직무·성과형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등이다. 이 중에서도 최대 쟁점은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보호를 완화하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문제 삼았다. 성과가 낮은 직원을 걸러내고 정년연장 60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쉽게 하도록 하는 조항 마련에 무조건 반대로 맞선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 정리해고 비용은 세계 120위, 노사협력은 132위다. 국가 장래는 물론이고 청년실업 완화나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는 완화돼야 하지만 한국노총은 막무가내다. 노사정 협상에서 근로자 대표를 놓고는 처음부터 대표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32.4%에 달하는데도 노사정위원회에 정식 대표를 내놓지 못했고 근로자의 4.6%만 가입한 한국노총이 전체 근로자를 대변하고 있다. 그나마 한국노총 대표의 리더십이나 협상권도 강성 조합원들에 의해 흔들려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할 것이라며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왔지만 이번 노사정 대타협을 결렬시킨 것도 결국은 정규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 탓에 근로소득 상위 10%의 임금 인상을 자제해 청년고용을 확대하려 했던 합의도 물거품이 될 상황이다. 만약 끝내 거부할 경우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국가 미래를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틀을 만들어내야 한다.
지난 8일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타협 협상에서 발전적 국가장래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완화를 문제삼아 불참을 공식화했고 정부는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해 재논의가 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