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를 7 개월 남겨 뒀던 김수남 검찰총장이 전격 제출한 사표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수리하면서 임기직 공직자들의 거취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법에 임기를 보장 받았지만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이들이 새 정부에서도 계속 자리를 지켜야 하느냐는 논란으로 이어진다. 김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와 대선이 끝나 소임을 마쳤다고 생각해 사의를 표했다는데 검찰 개혁 임무를 맡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등장과 맞물려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인사 대상인 정부 부처 외에도 전임 정부 때 임명된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거취에 주목하게 만든다. 공공기관 123 곳 중 79 곳의 수장이 임기를 1 년 이상 남겨 놓고 있어 새 정부와 어색한 동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사임했다. 이명박정부 때는 압력을 행사해 물러나게 했고, 박근혜정부는 1 년여까지 시간을 끌다 정리하기도 했다. 정치권 출신 등 명백한 낙하산 인사들에게는 이를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모로 뽑힌 관련 분야 전문가나 관료 출신에게는 강요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부처나 공공기관 가운데 임기를 부여받았더라도 속성상 새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같이하는 이를 새로 앉히는 게 맞는 자리가 있다. 하지만 전문적인 경험을 요하거나 민간 영역과 경쟁하며 경영 효율성을 도모해야 하는 공공기관장의 경우 획일적인 수장 교체가 혼란만 부르고 내부 안정을 해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인사참모들은 아예 각 부처에서부터 공공기관까지 인사 대상자에 대해 확실한 원칙과 기준을 미리 밝히기를 주문한다. 그것이 무분별한 줄대기를 막고 투서나 음해성 공격으로 인한 소모전도 줄일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며 법적으로 임기를 보장 받은 이들에 대해 거취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공공 기관의 경우 무조건적인 교체는 내부 안정을 흔들 수 있으므로 문재인 대통령과 인사참모들은 시작부터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여 실행 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