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 수급이 늘어나고 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2017 년 도내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는 816 명으로 2015 년 639 명보다 20% 이상 증가했다. 그동안 끊임없이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개선되지 않은 채 실업급여가 여전히 새고 있는 셈이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감원 바람이 불고 있어 실직자가 급격하게 느는 추세다. 실업급여가 앞으로 얼마나 더 필요할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실업급여 시스템부터 점검해 더 이상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때다. 정작 실업급여가 절실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실업급여는 근로 의사가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실직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해 일정 기간 생계와 재취업을 돕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 부정 수급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을 노려 실업급여를 쌈짓돈으로 여기는 도덕적 해이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재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추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채 급여를 타내는 '생활형' 부정 수급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전문 브로커까지 동원하는 등 조직화하는 추세다. 실업급여를 근로자 해고나 노조 통제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포상금을 내걸고 제보를 받거나 고용노동청이 직접 기획 조사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말을 맞추면 적발하기 힘들고 처벌도 약하다. 정부나 고용센터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회사의 경우 해고나 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하면 지원금이 중단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에 협조하기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 이대로는 부정 수급 근절이 쉽지 않다. 부정 수급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다. 누구든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잃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모든 근로자가 매달 급여에 비례해 고용보험료를 내고 자격 요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는다.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타내는 것은 이런 사회적 약속을 깨고 보험 재정을 좀먹는 짓이다. 올해는 취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부정 수급 사범이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 당국은 국민연금 등 4 대 보험 기관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 더 이상 부정 수급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은 늘어나고 있으나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실업급여가 필요한지의 예측은 어렵고 당국은 국민연금 등 4대 보험기관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부정 수급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