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양돈악취 저감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반발한 양돈농가들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 행정부는 14 일 도내 양돈농가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히려 처분의 집행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제주도가 지난 3 월23 일 한림읍 금악리 등 11 개 마을 양돈장 59 곳(56 만1066 ㎡)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한데 따른다. 당초 96 곳이 지정 대상이었으나 대폭 축소됐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은 지정된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계획서와 악취배출시설 설치를 신고해야 한다. 1 년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최고 폐쇄조치 처벌까지 받는다. 양돈농가들은 이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제주도를 상대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 소송에 이어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이다. 농가들은 악취 실태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지정대상도 부적정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농가들은 9 월22 일까지 악취 방지계획을 제출하고 내년 3 월22 일까지 악취 방지조치를 완료해야만 한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양돈농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농가들의 이같은 행태가 도민 공감을 얻기는 힘들다. 악취도 모자라 축산폐수 무단배출로 도민 생명수인 지하수 숨골까지 오염시킨 비양심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더욱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올 1~6 월 제주시지역의 축산악취 민원은 331 건으로 지난해(118 건)보다 되레 늘었다. 양돈농가들이 통렬한 반성과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먼저 보여줘야 한다. 행정도 악취 관리에 보다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
14일 제주지방법원이 양돈악취와 관련된 양돈농가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제주도의 양돈악취 저감정책이 추진력을 얻게되었고 정책에 반대했던 양돈농가들의 철저한 반성과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