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월 개헌의 꿈이 물거품이 돼 안타깝다. 문재인 대통령이 23 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지방선거 때 개헌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며 개헌 무산 입장을 내놓았다. 변죽만 울리다 국민투표법 처리 시한을 지나친 배경은 표면상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특검) 등 쟁점 현안인 듯해도 진짜 내막은 다르다. 동시선거의 영향과 득실만 따져 실시 시점을 좁히지 못해서다. 콱 막힌 정치 지형을 거론할 필요도 없이 '87 년 체제'를 바꿀 31 년만의 기회를 극한 대치로 날려버린 여야의 직무유기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을 못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이후, 개헌 논의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봤지만 의지 자체가 부족했다. 2014 년 헌법불합치 결정 4 년이 되도록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한 과오는 가볍지 않다. 개헌안이 국회 문턱에도 못 가본 것은 권력구조 이견보다 시기가 더 문제였다. 국민적인 개헌 기대감도 컸고 민선 7 기 선거 동시 개헌 투표에 호의적이었다. 그러나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됐지만 개헌 정국 돌입은커녕 개헌안을 단 한 번도 심의하지 않는 무책임으로 일관했다. 개헌 동력을 잃고 전국 단위 선거인 2020 년 총선에서나 재론될지 모른다는 압박감은 어디에도 없었다. 본격적인 논의도 해보기 전, 개헌 피로감만 잔뜩 쌓이게 했다. 여야 모두 대국민 약속을 하고 개헌 최적기를 스스로 차버렸다. 6 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원하지 않아 애초에 절충점을 찾기 힘들었다. 드루킹 특검 공방은 국민투표법 처리 지연의 그럴싸한 구실로 작용했다. 6 월 개헌이 불발된 이제 와서 개헌 동력이 살아 있다고 말한다면 억지처럼 들린다.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개헌 동력이 설령 살아나도 힘들 듯 보인다. 문 대통령의 개헌 무산 입장이 나오고도 '네 탓' 공방만 일삼는 국회에 과연 개헌할 능력이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6월 개헌 무산되었으며 여야 모두 대국민 약속을 하고 개헌 최적기를 저버려 문 대통령의 개헌 무산 입장이 나오고도 남탓만 하는 국회에 과연 개헌할 능력이나 있는지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