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으로 알려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당초 취지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 문제다.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이 기대에 못미친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원안 그대로 국회 상정을 밀어붙였다. 송파 세모녀 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정부가 '사각지대 발굴단'을 꾸려 대책을 강구한 결과로는 너무 실망스럽다. 선거 때나 복지 허점이 드러나면 여론을 의식해 경쟁하다시피 인기발언을 하지만 불과 몇개월도 지나지 않아 용두사미가 되는 꼴을 지켜보는 것도 이젠 지겹다. 복지 개선 의지가 있는지 정부·여당에 묻고 싶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생계비 등 수급체계 측면에서는 개선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송파 세모녀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추정소득이나 재산의 소득환산제는 그대로 존치했다. 일할 나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잡고, 전·월세를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 소득 인정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 실질 소득을 파악하는 방식을 새로 강구해야 한다. 개정안은 부양의무와 관련해 부양책임자의 소득 기준을 낮췄지만 이로 인해 새로 혜택을 보는 수급자는 15만명으로 전체의 13%가 채 안 된다. 이것만으로는 결코 세모녀 사건의 재발을 예방할 수 없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예산'이 1000억원 넘게 책정돼 있었음에도 집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정부의 빈약한 정책의지가 여지없이 드러난 것이다. 그럼에도 여권은 개정안 처리가 지연돼 빈곤층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연일 압박공세를 펴고 있으니 마뜩잖다. 여권이 최근 무상급식과 어린이집 보육료 논란을 주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태도는 복지 전체를 축소하려는 신호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여권은 복지 재원 확보가 어렵다며 재정 부족과 경제 위기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지원은 양극화 사회의 희생자인 취약계층에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국민을 국가가 지원해 최저 생활을 보장할 목적으로 제정된 점을 재삼 환기할 필요가 있다. 추정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폐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법 정신을 살리는 첫걸음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아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며 '사각지대 발굴단'을 꾸려가며 대책을 강구한 결과라기엔 아쉬움이 남으며 추정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해 법 정신을 되살리고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