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창업·육성 위해 차등의결권 도입 추진… 대기업까지 확대되면 악용 소지 "일상에서 체감하는 경제민주화 성과를 만들겠다." 지난 3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밝힌 포부다. 김 위원장은 이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는 흔들림 없이 갈 것"이라면서도 "다만 현실에서 그것의 유연한 조정 또한 충실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차등의결권 도입과 상법 개정안 조정, 상속세 완화 추진까지 최근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유연한 조정'에 무게가 실려 있다. '제2 벤처 붐 전략'을 비롯한 혁신성장 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반면 경제민주화 정책은 잠잠하다. '정부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상실했다'는 개혁진보진영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일까. 전경련 등 통해 요구해온 재계의 숙원정부의 제2 벤처 붐 전략을 통해 '유니콘'은 혁신성장의 아이콘이 됐다. '유니콘'은 기업 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을 의미한다. 그만한 벤처기업은 유니콘처럼 찾아보기 어렵다는 데서 유래한다. 2022년까지 현재 6개인 국내 유니콘 기업을 20개 이상 키워낸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벤처기업을 혁신성장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다. 문재인 정부가 택한 유니콘 육성은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카드다. 강소 벤처기업 활성화는 재벌에 경제력이 집중된 산업 생태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 가운데 하나다. 디지털 경제 확산기에 들어맞는 정책이라는 평도 나온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디지털 경제 규모는 대략 200조원(하향식 접근방법 추정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86%에 달한다. 규제를 없앤 샌드박스(모래 놀이터)를 만든 뒤 투자와 지원을 통해 놀이터에서 뛰어놀 벤처기업을 양성한다는 흐름도 자연스럽다. 지난 4월 23일 국회 혁신성장 토론회에 참석한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한국도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처럼 스타트업 혁신국가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유니콘 육성책'에 섞여 들어간 정책들이다. 대표적인 정책 가운데 하나가 '주식 한 주에 여러 개의 의결권을 주는' 차등의결권 도입이다. 차등의결권 도입은 대기업과 해외 헤지펀드가 벤처 창업자의 경영권을 앗아가는 부작용을 막고 경영권을 지켜 주겠다는 취지로 제2 벤처 붐 전략에 포함됐다. 창업주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가 곧 벤처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벤처를 위한 차등의결권 도입 소식에 재계가 반색하고 나섰다. 그동안 재계는 전경련 등 경제단체를 앞세워 국내 기업의 경영권 보호를 명목으로 차등의결권 도입을 추진해왔다. 재계는 이 참에 차등의결권을 벤처기업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까지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차등의결권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목소리를 높일 참이다. 실제로 재계는 그동안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등 경제단체를 앞세워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요구해왔다. 2011년 전경련은 보고서(외국자본의 파괴적 M&A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를 통해 "론스타와 같이 '먹튀 논란'을 야기하는 외국자본의 파괴적 인수·합병(M&A)을 방지하려면 차등의결권과 같은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2년까지 현재 6개인 국내 유니콘 기업을 20개 이상 키워낸다는 혁신성장 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반면 경제민주화 정책은 조용한 가운데 재계는 그동안 전국경제인연합회등 경제단체를 앞세워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