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어제 이주열 총재가 참석하는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5% 선에 묶어두기로 했다.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 데다 3% 성장을 낙관할 수 없을 만큼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시장 예상대로 다음달 20 일과 21 일 열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5~1.75%로 올리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 년 8 월 이후 10 년7 개월 만에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된다. 연준은 올해 3~4 차례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은은 다음달에는 금리 결정 회의를 열지 않고 4 월에도 차기 총재 취임 직후라 금리를 움직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금리 역전은 상당 기간 지속될 수도 있다. 두 나라의 시중 실제 금리는 이미 역전됐다. 미국의 10 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9%에 가깝지만 같은 만기의 한국 국채 수익률은 2.8%에 못 미친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건 한은 통화정책에서 운신의 폭이 극히 좁아진다는 점이다. 한은이 글로벌 자본 이동과 통화정책 기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준과 마냥 엇갈리는 행보를 보일 수는 없다. 금융위기 이후 제로금리를 고수하던 연준은 2015 년 말부터 이미 다섯 차례나 금리를 올렸다. 하지만 한은은 2016 년 6 월까지도 사상 최저로 금리를 내렸다가 작년 11 월에야 한 차례 올렸을 뿐이다. 한은은 갈수록 연준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경기가 둔해지더라도 금리를 내리기 어렵게 될 것이다. 자본 유출 가능성도 더욱 경계해야 한다. 물론 자본 이동은 금리뿐만 아니라 경기와 환율, 금융시장의 위험 선호 같은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결정되며 당장 외국인 투자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갈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한미 간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고 신흥국들의 금융위기가 재연되면 외국인들의 현금출납기나 다름없는 한국 시장도 충격을 받게 된다. 이런 때일수록 거시경제 운용에서 통화정책에 대한 의존을 줄이면서 성장의 활력을 찾을 방안을 고민해야 하며 대외신인도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기 이후 빚이 800 조원대에서 1600 조원대로 불어난 가계와 구조조정이 부진한 기업의 부실을 털어내는 것도 시급하다.
한국은행은 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5% 선에 묶어두기로하여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 데 3% 성장을 낙관할 수 없을 만큼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금리 역전은 상당 기간 지속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