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지난주 말 연찬회에서 국회 특권과 관련해 불체포특권 포기, 연금제도 개선, 국회의원 겸직 금지, 무노동ㆍ무임금 적용, 윤리위 기능 강화, 국회 폭력 처벌 강화 등 6개 쇄신결의안을 채택했다. 새누리당이 19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며 쇄신에 앞장선 건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런 쇄신은 새누리당의 선언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므로 실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또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관행화된 정치문화로 정착되도록 야당들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길 촉구한다. 우선 국회의원을 하루만 해도 65세부터 무조건 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 헌정회 육성법 2조2항은 즉시 폐기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생활고를 겪는 연로 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데 장관이나 군장성 출신과 비교해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자체 해결해야 한다. 국회의원 겸직 문제 역시 현재 국회법 29조에 명시된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책만 금지하는 건 특혜이므로 영리 목적 활동을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게 당연하다. 또 무노동ㆍ무임금 원칙도 국회라 해서 민간과 달라야 할 이유가 없다. 현재도 19대 국회 임기 시작 후 2주째 개원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여야 의원 300명은 6월분 봉급을 자진 반납하는 모습으로 출발해주기 바란다. 반(反)개혁적 의원은 이제 설 땅이 없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실효성에 문제가 있지만 모든 정당이 그 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얼마든지 관행으로 정착시킬 수 있다. 정치탄압이 횡행하던 구시대 조치가 지금은 기득권 보호막으로 변질된 현실을 감안할 때 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한국 정치권은 지난주 그리스 정치인들이 생방송 TV토론 도중 주먹질까지 하는 추태를 보고 느낀 점이 많을 것이다. 문제의 정치인들은 그리스 황금새벽당, 급진좌파연합, 공산당 인사들로 나라가 거덜나자 갑자기 부상한 극우ㆍ극좌 세력들이다. 지금껏 기득권을 누리며 부패와 비리에 찌들었던 신민ㆍ사회 양대 정당이 몰락하면서 나타난 막장현상이다. 한국 국회에 공중부양, 주먹질, 전기톱과 쇠망치, 최루탄이 난무하고 주사파 의원이 등장하는 것도 제 밥통만 챙겨온 기득권 정당의 이기심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19대 국회를 쇄신으로 시작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연찬회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연금제도 개선, 국회의원 겸직 금지 등 6개 쇄신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쇄신은 후속조치가 필수적이고 관련 법 개정과 정치문화로의 정착을 위해 야당들이 적극적으로 따라주어야 하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