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환자 성폭행 의혹 김현철 원장, 이번에는 의료법 위반 의혹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현철 원장(<주간경향> 1326호 보도)의 정신과 의원에서 비대면 진료, 대리처방 등 의료법 위반행위가 일상적으로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원장은 자신의 아버지와 아들 이름으로 허위처방한 혐의로 재판도 받고 있다.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직접 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환자가 심각한 부상 등으로 위급한 상황이거나 법 또는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만 예외로 인정된다. ㄱ씨(38)는 자신이 김 원장에게 진료를 받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해당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가 자주 있었다고 주장했다. 병원에 가서 의사 면담 없이 접수대에서 복용할 약만 받아갔다는 것이다. ㄱ씨는 "수차례 그런 일이 있어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의사가 괜찮다고 하니 불법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님 약만 받아 가신답니다" 비대면 진료를 받은 건 ㄱ씨만이 아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ㄴ씨(32) 역시 비대면 진료가 잦았다고 말했다. 심지어 ㄴ씨의 할머니(90)는 단 한 번도 김 원장과 만나지 않고 ㄴ씨를 통해 석 달간 각성제인 페니드정과 항우울제인 스타넵틴정을 처방받았다.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 직원들과 김 원장이 나눈 텔레그램 대화내용도 이런 의혹을 뒷받침한다. 한 직원이 "○○○님 약을 먹어도 잠이 안 오고 두통도 있고 공황장애가 심해진 거 같다고 자기 전(에 먹는) 약 변경 원하세요. 시간이 안 돼서 진료를 못 보고 약만 받아 가신답니다"라고 하자 김 원장은 "네네"라고 답한 것으로 나와 있다. 또 다른 대화에서도 직원이 "○○○(84년생) 아침 점심 약은 2015년 12월 8일 약이 잘 맞는다고 저 약으로 처방 좀 해달라는데 해드려도 되나요?"라고 묻자 김 원장은 "오케이"라고 답한다. 또 다른 환자에 대해서는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전과 같은 처방전을 출력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당사자가 아닌 가족 또는 지인이 대신 약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리처방이다. 정신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환자가 교도소에 있거나 해외체류 등 접촉이 어려운 상태일 때만, 그것도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한 후 가족에게 대리처방이 가능하다. 하지만 ㄴ씨 가족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차례 대리처방을 받았다. ㄴ씨는 어머니와 함께 김 원장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어머니가 자신의 약을 처방받아 오거나, 자신이 어머니 약까지 대신 처방받은 적이 있었다. ㄴ씨 할머니의 경우 비대면 진료와 대리처방 모두 해당된다. ㄴ씨는 "그래도 저와 어머니는 김 원장에게 직접 진료를 받은 적이 있지만 진료 한 번 보지 않은 채 90세 노인에게 각성제와 항우울제를 처방했다"며 "당시 할머니가 치매 증세를 보였고 고령이어서 다양한 합병증이 있었는데 그걸 고려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직 직원은 "비대면 진료와 대리처방이 하루에도 수차례 있었다. 가족이 와서 약을 받아 간 경우도 있고 심지어 법적으로 아무 관련도 없는 남자친구가 와서 약을 받아 갔다"며 "의료급여 환자들은 1명이 와서 6명 약을 찾아가기도 했다.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현철 원장의 정신과 추가적으로 의료법 위반행위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병원을 방문한 환자 ㄱ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해당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가 자주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당사자가 아닌 가족 또는 지인이 약을 대신 받아가는 대리처방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