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10 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최 모씨가 17 일 재심에서 억울함을 풀었다. 1999 년 '삼례 나라슈퍼 3 인조' 사건에서 살인범으로 몰렸던 사람들이 지난달 28 일 무죄로 밝혀진 데 이어 연달아 드러난 누명사건이다. 경찰·검찰·법원이 무고한 시민을 보호하기는커녕 범인으로 몰아간 과정은 충격적이다. 지적장애인 또는 소외계층 청소년을 희생양으로 삼은 대목에서는 분노를 느낀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된다.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이런 일을 법원과 검찰이 어물쩍 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 전북 익산시에서 벌어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서 현장을 목격한 16 세 소년은 경찰에 신고했다가 강압 수사를 당한 후 살인범으로 몰렸다. '범인이 따로 있다'는 신고가 3 년 후 경찰서에 접수됐고 체포된 용의자는 진범만이 알 수 있는 내용까지 진술했다. 그런데도 검찰·법원은 새로운 용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수차례 기각하고 증거를 찾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했다. 전북 완주군에서 벌어진 삼례 나라슈퍼 사건도 비슷하다. 1 년 후 진범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지만 검찰은 사건을 바로잡지 않았고 16 년이 흐른 뒤에야 무죄를 밝히게 됐다. 이들 외에 누명을 쓴 피해자들이 얼마나 더 많을지 알 수 없으니 재심을 신청하는 기준이나 절차를 완화해야 할 일이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들이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형사보상 상한액도 최저임금의 5 배까지로 제한돼 있다니 이것도 조정을 검토할 일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검찰은 사건 담당 검사들이 이미 은퇴해서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감찰에 나서지 않고 있다. 대법원도 판결에 관해선 법관을 징계할 수 없다며 팔짱을 끼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판사·검사 재직 중에 발생한 일로는 변호사 징계를 할 수 없다며 손놓고 있다. 그사이 이들 사건 담당 판사·검사들은 법원·검찰 요직을 거쳐 지금 유명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 사법정의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법원과 검찰은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 사건백서를 만들고 책임 있는 판사·검사 명단을 일반인들도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억울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낸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같은 일은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사회에 해악을 끼치므로 법원과 검찰은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 사건백서를 만들고 책임있는 판사, 검사 명단을 일반인들도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