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보국훈장을 받게 됐다. 정부가 그의 명예회복을 위해 뒤늦게 훈장을 수여하기로 했지만 여론몰이 수사로 그가 받은 상처와 억울함이 달래질지 의문이다. 2009 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했던 황 전 총장은 성능이 미달하는 선체 고정 음파 탐지기가 납품되도록 허위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총장 2 년 임기를 7 개월 앞두고 전역한 후 2015 년 4 월 구속기소됐다. 방위사업 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그가 진급 욕심에 시험평가 서류를 조작하고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징역 5 년을 구형했다. 당시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많았지만 2014 년 말 박근혜 대통령이 방산 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하면서 검찰은 실적을 위해 밀어붙였다. 그를 매국노라고 비판하는 여론도 한몫했다. 다행히 1, 2 심과 지난해 9 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그는 비로소 혐의를 벗었다. 하지만 37 년간 군인으로 살아온 그의 명예와 자부심은 바닥으로 떨어진 후였다. 해군참모총장이 구속되고 또 무죄를 받는 과정에서 6 만9000 명 해군 조직이 느꼈을 자괴감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무죄 확정 후 외부와의 접촉을 끊었고 지금 중국에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 인생이 풍비박산이 났는데 지금 훈장을 줘 바로잡겠다고 한들 그가 기뻐할 수 있겠는가. 검찰이 성과 올리기에 급급해 무리한 기소를 하고 부실한 수사를 한 것은 이번 사건만이 아니다. 통영함 납품비리에 연루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도 지난해 8 월 1 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뇌물 공여와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도 최근 1 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문제는 방산비리, 대기업 수사 등에서 잇달아 무죄 판결이 났지만 검찰에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먼지털기식 수사로 피조사자가 목숨을 끊거나 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도 적지 않았다. 무소불위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희생양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여론에 휘둘린 과잉수사에 이제 종언을 고해야 한다.
통영함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 후에 무죄가 판결을 받은 황기철 전 해군창모총장이 보국훈장을 수여하게 됬다고 전함, 검찰이 성과에 집착하여 기소를 남용, 부실한 수사를 한 것은 이번 뿐이 아니라며 우려, 검찰은 신뢰를 수복하기 위해서라도 여론에 좌지우지 되는 과잉수사에 대한 종언을 고해야 된다며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