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 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브리핑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에는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는 당연한 발언이다. 문제는 강 장관이 대북제재 유지를 강조하면서도 남북대화를 위한 부분적인 제재면제 요청을 했다는 점이다. 남북합의 이행과정에서 제재에 따른 애로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둘 대북 제재장치를 풀어주면 북한이 비핵화 이행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된다. 그러잖아도 최근 중국이 제재의 뒷문을 열어주면서 북한의 비핵화 이행 차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약속했던 미사일엔진 실험장 파괴 약속은 언제 지켜질지 감감무소식이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정부마저 남북관계 개선에 매달리느라 대북 압박 의지가 약해지는 모습이어서 걱정스럽다.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이 지난 9 개월 동안 22 차례나 한국을 드나들었는데도 우리 정부는 '합리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억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3 월 '리치글로리' 등 북한산 석탄 수송에 관여한 2 척이 불법 선박이라고 공식 지목했는데도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니 어이가 없을 뿐이다. 강 장관의 '제재유지' 발언이 공허하게만 느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우리가 남북대화에 나서는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가 한 발도 진전되지 않고 있는데 대북제재만 푼다면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게 될 뿐이다. 정부는 중국이라는 비빌 언덕을 믿고 강경자세로 나오는 북한에 끌려다녀서는 절대로 북핵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은 대화를 위해 대북제재를 풀자고 유엔에 매달릴 때가 아니다. 비핵화 이행이 없으면 제재는 절대 못 푼다는 점을 북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것만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 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브리핑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에는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지금은 대화를 위해 대북제재를 풀자고 유엔에 매달리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