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은 정부가 서민들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돕겠다며 지난 2010년 7월 출시한 대출 상품이다. 정부가 신청자의 보증을 서주고, 제2금융권이 정부 보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다. 햇살론은 출시 4년 반 만에 5조5000억원의 누적 취급액을 달성하며 서민 경제 지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실적 증가의 뒷면에는 막대한 부실이 곪고 있었다. 빚을 상환하지 못하는 채무자들이 늘면서 정부가 혈세로 이를 모두 메워주고 있는 것. 반면에 대출을 집행하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정부의 가림막에 숨어 유유자적 이자 장사를 벌이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각종 서민금융 상품을 햇살론으로 일원화하기로 하는 등 덩치만 키우고 있다. 햇살론의 대출금리는 10%대다. 정부의 보증 덕에 제2금융권의 여타 상품보다 저렴하다. 신청 대상은 생계비·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저신용·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자.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 융회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다. 지난 한 해에만 22만명이 이용했고, 취급액은 2조원에 달했다. 이명박 정부는 햇살론을 경제정책의 치적 중 하나로 꼽았을 정도다. 이명박 정부의 치적? 문제는 부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는 점이다. 햇살론의 연체액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5175억원으로 전체 취급액의 10%를 넘는다. 대위 변제율(대출 부실 발생 시 보증기관이 원리금을 대신 갚아주는 비율)도 9.4%나 됐다. 일부 지역 신보의 경우 20%를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자 10명 중 1~2명은 제때 원리금을 갚지 못한 셈이다. 보통의 금융회사라면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강력한 채권추심에 들어갔을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는 보증이라는 명목 아래 채무자가 갚지 못한 돈의 95%까지 꼬박꼬박 갚아주고 있다. 햇살론의 부실은 출시 당시부터 예고됐었다. 상품을 출시한 바로 다음달인 지난 2010년 8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연체율이 0.8%에 달했다. 언뜻 크지 않은 수치로 보이지만, 이를 연율로 환산하면 9.6%나 된다. 돈을 빌린 다음달부터 연체자가 등장했다는 것은 심사 과정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해 당시 각 지역 신보 내에서도 여러 비판이 일었지만,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쉬쉬하는 분위기였다. 한 신용보증기관 관계자는 "정부가 서민 금융지원 정책을 햇살론으로 통합하면서 여타 보증 재원을 줄였는데 정부의 정책의지가 워낙 강해 반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부실채권을 관리하는 곳은 사실상 없다. 지역 신보는 햇살론이 정부 보증 사업이라, 채권 추심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금융회사들은 연체가 발생해도 정부의 보증으로 손해 볼 일이 없고, 재원 자체가 기부금인 만큼 느슨하게 채권 관리를 하고 있다. 채권 추심이 팍팍하다는 소문이 나면 이용자가 줄까봐 오히려 방기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의 대위 변제율을 보면 제2금융권의 영업행태를 알 수있다. 정부가 100% 대위 변제를 하기로 한 지난 2010년에는 보증 지원 건수가 2176건(215억9000만원)이나 됐다. 그러다 방만 운영이 지적돼 정부가 대위변제율을 85%로 낮추자 그 해 보증지원은 995건(93억6000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햇살론은 정부가 서민들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돕겠다며 지난 2010년 7월 출시한 대출 상품이나 10명 중 1~2명은 빚을 상환하지 못하는 채무자들이 늘면서 정부가 혈세로 대신해 주고 있는 반면에 대출을 집행하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이자 장사로 배를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