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영종도 BMW드라이빙센터에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지난달 28 일 열기로 했다가 그 전날 예정됐던 규제혁신점검회의가 준비 부족으로 연기되면서 일주일 뒤로 밀린 것이다. 그래서인지 회의 분위기는 비장했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경제부처 수장뿐만 아니라 최근 임명된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도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규제 혁신의 속도와 깊이가 부족해 국민의 삶과 시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다"며 혁신성장을 막고 있는 규제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그는 "규제 개선과 혁신성장이 한꺼번에 되는 건 아니지만 추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 구구절절 옳은 말이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과 더불어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과는 미흡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점검회의 자료를 보며 "답답하다"고 말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진척이 느린지 짐작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 월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1 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서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으니 경제팀이 더욱 분발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런데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니 한심한 노릇이다. 정부가 규제 개혁과 혁신성장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기득권의 극심한 반발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제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못한 탓도 크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 개혁이 시급한데도 정작 주무부처 경제장관들은 재벌 개혁과 친노동 정책에 매달리고 있으니 성과를 낼 수 없었던 것이다. 최근에는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을 막기 위해 탄력근로시간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고용부 장관이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바람에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상태로 혁신성장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윤종원 경제수석은 지난 1 일 기자들과 만나 경제정책의 팀워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확한 진단이다. 그의 말대로 이제는 김 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장관들이 강력한 팀워크를 발휘해야 할 시기다. 경제팀은 혁신성장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주도성장도 탄력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영종도 BMW드라이빙센터에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는데 정부가 규제 개혁과 혁신성장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 위해선 경제정책의 팀워크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