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만성화된 성장률·더나빠진 저출산·악화된 청년실업… 경제전문가들 "딱히 내세울 게 없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박근혜 정부 임기는 1475일로 끝났다. 2013년 2월 25일 시작해 2017년 3월 10일 중단될 때까지 박근혜 정부의 경제성적표는 어땠을까. 경제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딱히 내세울 게 없다"로 모아진다. 공공기관 부채관리 등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쉬운 것만 하고 어려운 것은 손도 못댔다"(박진 한국개발연구원 정책대학원 교수)는 평가가 많다. 만성화된 성장률, 더 나빠진 저출산, 악화된 청년실업, 지지부진했던 산업 구조조정 등 다음 정권에 숙제만 듬뿍 미뤄놨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박근혜 정부의 경제지표를 타 정권과 비교해보면 뚜렷이 앞선다고 말할 지표가 그닥 없다. 박근혜 정부에서 '헬조선' '금수저' 등 자조적인 신조어가 유행한 것은 다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첫 해 성장에 대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되레 공약가계부를 제시하면서 경기부양보다는 안정적인 운영을 다짐했다.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에는 재정균형도 이루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약속은 출범 한 달도 안 돼 깨졌다. 초대 경제팀인 현오석 경제팀은 17조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발표하면서 경기부양을 택했다. 임기 2년차인 2014년 정부는 성장비전을 내놨다. 이른바 '4·7·4(4% 성장·70% 고용률·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비전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시했다. 아버지 때 내놨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본뜬 아이디어였다.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참담한 성적표 하지만 성적은 참담하다. 지난해 성장률은 4%는커녕 3%에도 못 미친 2.7%에 그쳤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4만 달러는커녕 3만 달러 달성도 못했다. 2015년 1인당 GNI는 2만7340 달러로 1년 전(2만8071 달러)에서 되레 후퇴했다. 1인당 GNI가 뒷걸음질친 것은 금융위기 당시이던 2009년 이후 6년 만이었다. 지난해 GNI는 아직 집계가 안 됐지만 지난해 성장률(2.7%)을 감안해 볼 때 3만 달러를 넘기는 힘들어 보인다. 고용률 70%도 거리가 멀었다. 지난해 고용률(15~64세)은 66.1%였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던 2012년(64.2%)과 비교해보면 4년간 1.9%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다. 박근혜 정부의 최종 성적표는 2·6·2(2% 성장·60%대 고용률·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로 끝났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박근혜 정부가 중단되지 않고 올 연말까지 갔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었다. 박근혜 정부의 4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2.9%다. 1992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다. 김영삼 정부(1993~1997년) 7.8%, 김대중 정부(1998~2002년) 5.3%, 노무현 정부(2003~2007년) 4.5%는 물론이고 이명박 정부 3.2%보다 낮다. 정권을 거칠 때마다 낮아진 성장률을 끝내 상승으로 견인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4년 중 3년은 성장률이 2%를 넘지 못했다. 성장을 고착화시킨 정권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다.
박근혜 정부는 4.7.4(4% 성장·70% 고용률·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비전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가지고 출발했으나 문민정부 이후 가장 낮은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면서 경제성적표는 2.6.2(2% 성장·60%대 고용률·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로 떨어졌고 헬조선, 금수저 등의 자조적인 속어까지 생겨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