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세금 주택 복지정책 등 여전히 다인가족 중심… 빈곤층 내 1인 가구 대책도 필요 독신자들에게 결혼 압박의 계절, 설이 돌아왔다. 비혼자에게는 기승전결혼, 기혼자에겐 출산이 곧 일가친척이 내린 지상명령이다. 하지만 혼자는 이미 '대세'다. 혼술, 혼밥, 혼영까지, 이미 시장에서는 싱글이 '큰손'으로 떠올랐다. 이는 통계로도 입증됐다. 2015년 기준 1인 가구는 이미 520만가구를 넘어서 전체 가구 유형 중 27.2%를 차지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12.7%로 가장 비중이 작았지만 어느새 대한민국의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가 된 것이다. 하지만 '미혼(未婚)'이라는 말의 미완결성이 보여주듯, 여전히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사회의 관습과 규범에서 벗어난 존재로 취급당하기 일쑤다. 세금이나 복지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도 싱글의 자리는 초라하다. 세 집 걸러 한 집이 혼자 살지만 여전히 각종 사회보장제도는 이른바 '정상가족'이라 불리는 4인 중심의 가족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17년째 혼자 사는 직장인 안모씨(37)는 1월 15일부터 시작된 연말정산을 보며 지난해 '세금폭탄'의 악몽을 떠올렸다. 안씨는 "재작년부터 매년 40만원 가까이 세금을 토해냈는데,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은 싱글에겐 남의 얘기"라며 "'세테크(세금+재테크)'에는 결혼이 최고라는 말을 연말정산 때마다 실감한다"고 말했다. 안씨의 푸념처럼, 연말정산 때마다 불거지는 게 바로 '싱글세(single tax)' 논란이다. 이는 2014년 11월 한 언론에 징벌적 싱글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관료의 말이 보도되면서 촉발됐다. 논란이 일자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를 부인했지만, 그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자의 70%가 1인 가구로 나타나 논란에 불을 붙였다. 사회보장, 싱글의 자리는 없다 한국은 실질적인 싱글세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 다만 가족 중심의 조세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싱글세 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싱글이 두 자녀 가정보다 연 79만원의 세금을 더 내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윤주 서울시청 공인회계사와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해 11월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세 세 부담률 차이 분석' 논문에서 실증 데이터를 토대로 이른바 '싱글세'의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중간소득 구간(4000만∼6000만원)을 기준으로 독신가구의 평균 유효세율이 2.88%로 외벌이 두 자녀 가구(1.24%)의 두 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소득·세액공제의 차이로 독신 가구가 외벌이 4인 가구보다 평균적으로 1.64%포인트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 약 79만원의 세금을 더 낸 것이다. 자녀가 없는 외벌이 가구(2.53%)와 비교해서도 독신가구의 세율이 0.35%포인트(약 14만원) 더 높았다. 즉 독신가구는 혼인을 하지 않아 0.35%포인트, 자녀가 없어서 1.30%포인트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 것이다. 논문은 "우리나라의 소득세 공제제도의 인적공제나 특별공제가 가족 중심으로 설계돼 있고 출산장려정책 등과 관련해 공제제도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독신가구의 세부담이 높아 별도의 싱글세를 부여하지 않아도 현 제도상 독신가구에 실질적으로 싱글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잡은 1인 가구는 세금, 복지 등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 중심의 조세제도 때문에 간접적으로 싱글세를 납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