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기업인들이 한 목소리로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미 무역확장법 232 조 적용을 배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 상공회의소가 18 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연 '한미 재계회의'에서 이를 골자로 한 공동성명까지 채택했다. 두 나라 재계가 이처럼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무역확장법 232 조 적용을 반대하는 것은 한미 동맹과 한미 FTA 등 양국간 경제협력 시스템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달 양국 정상이 서명한 한미 FTA 개정안과 별개로 미국내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부과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미 정부가 25% 추가 관세폭탄을 확정할 경우 일차적으로 우리 경제는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발표 자료를 보면, 미 관세폭탄이 현실화하면 한국산 자동차는 가격 경쟁력 약화로 연간 수출량의 4 분의 1 인 22.7%가 사라질 것으로 분석됐다. 대수로는 16 만대에 달한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에 자동차와 부품 수출로 240 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대미 전체 수출액의 33.7%, 국내총생산의 1.6%에 달하는 규모다. 자동차 산업의 이같은 타격은 곧바로 우리 경제 전반의 수출과 생산, 일자리 감소 등의 악영향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미국도 수입차 가격상승에 따른 소비와 투자 위축이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미국내 수입차 가격은 관세부과율과 맞먹는 23.4%가 상승한다는 분석이다. 우리 통상당국은 이처럼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낼 한국차의 무역확장법 적용 배제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미 무역확장법 적용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며, 한국차를 배제하는 것이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적극 내세워야 한다. 통상외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자동차 관세폭탄만은 피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의 기업인들이 한국산 자동차, 부품에 관해 미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배제를 요구하는 가운데 한미 FTA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 통상당국은 한국차의 무역확장법 적용 배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