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용산구에서 4 층짜리 상가건물이 폭삭 주저앉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입주민 1 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마침 휴일이라 1~2 층 식당이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대형 인명피해는 피할 수 있었다. 이 건물은 지은지 50 년이 넘어 노후화가 붕괴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노후건물에 대한 안전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더욱이 붕괴 징후가 있었음에도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점검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었다니 기막힌 일이다. 붕괴 위험을 안고 있는 오래된 건물은 전국에 수두룩하다. 제주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도내 건축물 17 만291 동 가운데 준공 후 30 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은 5 만5485 동으로 32.5%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35 년 이상된 건물도 3 만7587 동에 달하는 가운데 주택이 3 만4266 동으로 가장 많고, 상업용은 3632 동으로 조사됐다. 반면 지은지 10 년이 안된 신축 건물은 3 만7587 동에 불과했다. 이처럼 도내 건물 10 동 중 3 동 이상이 노후건물로 파악되고 있지만 안전대책은 너무도 미흡하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은 중·대형 건물과 공동주택이 주 관리대상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상가건물은 지자체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물주가 요청하지 않으면 붕괴된 용산 건물처럼 아무리 노후해도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도내 상당수 노후건물들 역시 안전점검 대상 기준에 못미치면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건물 붕괴는 자칫하면 많은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결함으로 소규모 노후건물은 위험에 방치돼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자체도 노후건물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법·제도적 정비가 시급해 보인다. 아울러 이번 용산 붕괴사고를 계기로 도내 노후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진단 등 안전점검도 필요하다.
건물은 50 년이 넘은 노후건물에 대한 안전 문제가 안전점검 기준에 못미치면서 지자체는 노후건물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소규모 노후건물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