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서 24 일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외교안보에 관한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국익 우선 외교, 맞춤형 협력외교, 책임안보를 위한 외교와 함께 통상외교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말로는 쉽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는 국익 우선 외교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문 전 대표는 '대통령에 당선된 후 북한이나 미국 어디든 갈 수 있다면 어디부터 가겠는가'라는 질문에 '주저 없이 말한다. 북한 먼저 가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이로 인해 그의 안보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그는 '욕만 하면서 북핵을 그냥 두고보자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이것이야말로 실용주의적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실용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이념적으로만 북한을 대하다 보니 타도 대상으로만 삼게 된다고 했다. 그럼 이제 그가 주장하는 책임안보를 위한 외교가 국익 우선 실용주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묻게 된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안보를 우리가 책임진다'고 하는데 그 명분이나 방향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 전 대표는 맞춤형 협력외교를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이 역시 말로는 쉽지만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앞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미·중 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는 가운데 70 년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시키면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모호함을 유지하는 것이 이런 원칙을 뒷받침하는 것인지 묻게 된다. 의사결정 없이 언제까지 모호함을 유지할 수는 없다. 사드 배치 여부에 명확한 태도를 표명하는 것이 국론 분열을 막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불확실성을 줄여 나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속에서 통상외교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백번 맞는 말이다. 이 또한 기업들이 사업을 확장해 나갈 의욕을 갖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고 그런 정책들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서 24 일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외교안보에 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맞춤형 협력외교를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구체적 실천 방안 없는 모호한 태도들 보다 실질적 정책 실천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