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92조4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때 68조원보다 35% 이상 많은 금액이며 과학기술이 창조경제의 견인차 구실을 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이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이번에는 연구개발을 경제 성장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과 긴밀하게 연계시킨 것이 특징이다. 연구개발 투자를 토대 삼아 2017년까지 신규 일자리 64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IT융합 신산업, 건강장수시대 구현, 안전사회 구축 등 5대 분야에서 국가전략기술 120개를 육성하고 첨단소재기술 등 30개는 중점기술로 분류해 육성한다. 이번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5년 후에는 국내 경제 성장에서 과학기술 기여율이 35.4%에서 40%로 높아지고 과학기술 혁신역량도 세계 7위로 두 단계 올라가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런 과학기술정책 청사진도 좋지만 문제는 실천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과거 정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계승해 이날 출범했다. 범부처 과학기술정책과 R&D사업을 총괄ㆍ조정할 최고의사결정기구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당초 1999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출범했다가 2011년 장관급 위원장으로 축소된 뒤 이번에 다시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격상됐다. 미래부 장관을 포함한 기재부 산업부 등 13개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니 부처 간 협업이 강화될 것이라 한다. 결국은 대통령이 관심을 보여야 정책 추진력이 높아질 것이다. R&D 투자 재원에도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 미래부는 지난 5월 말 발표한 정부의 공약가계부에서 5년 동안 92조4000억원에 이르는 R&D 예산 계획이 반영됐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태도다. 하지만 올해 4월까지 예년보다 덜 걷힌 세수만 5조원을 웃돈다. 쓸 돈은 많은데 세입세출은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 관심과 우선순위가 확인돼야 과학기술 강국도 가능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전체 R&D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 정도에 그친다. 과학기술 부문 성공을 위해선 민간의 참여와 이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제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과학기술정책의 추진은 대통령의 관심과 민간의 참여 유도가 핵심이 되어야 성공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