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개혁, 창조경제, 내수활성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워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경제혁신을 위해 모든 부처가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혁신 계획을 구체화해 2월 말까지 내놓겠다고 말했다. 정부 출범 후 이렇다 할 아젠다를 내놓지 못했던 것을 감안하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박근혜 정부의 미래비전이라 할 수 있다. 비전은 '474'로 요약된다. 박 대통령은 혁신이 이뤄진다는 전제로 3년 뒤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내다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747'(성장률 7%,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경제대국)의 허구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박근혜 정부가 그와 별반 다르지 않은 수치목표를 내놓은 것은 뜻밖이다. 경제 패러다임이 과거와 달라진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인식과 대처방법이 옛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실망스럽다. 지금의 경제상황은 개발독재 시절은 물론 전임 이명박 정권 때와도 전혀 다르다. 한국 경제는 무한경쟁 시대의 한복판에 놓여 있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욕구,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등 과거에는 예상치 못했던 현상에 쫓기고 있다. 현재의 중층적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톱다운이 아닌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다. 미래비전의 기저에는 성장일변도, 시장만능주의적 정책이 깔려 있다. 현재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3%대 중반이지만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있어 조만간 2%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4%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택한 비방은 보건의료 및 교육 등 공공부문의 규제를 풀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경제활력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제도와 조치들이 희생될 수 있다는 뜻이다. 공공개혁과 창조경제 등의 내용은 지난해부터 되풀이된 레퍼토리로 별반 새로울 게 없다. 공기업 문제의 본질은 집권세력이 공기업의 곳간을 입맛대로 사용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과거 어느 정권에서나 공기업은 집권자의 전리품이었다. 기관장 자리는 늘 논공행상의 장이었고, 집권자의 장밋빛 공약 이행을 위해 부채는 늘어났다. 이 같은 단절 고리를 끊지 않은 공기업 개혁은 요원하다. 창조경제 역시 '무늬만 창조'라는 혹평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은 신년회견에서 국민행복을 위한 일 외에는 모두 번뇌라고 했다. 대통령이 단순히 치적을 위해 미래비전을 내놨을 것으로 생각지는 않는다. 다만 4만달러도 좋지만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양극화와 피폐해진 삶 등 우리 경제의 본질적 문제 해결이다. 국민의 삶과 괴리된 경제야말로 번뇌만 가져다 줄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약속했지만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지금은 양극화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