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또 북한 뒷배 봐주기에 나섰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중국은 요즘 하루 평균 유조차 80 량(4800t) 분량의 원유를 북한에 공급하고 있다고 한다. 단둥의 바싼 유류저장소 관계자가 전한 말이 그렇다. 유엔의 대북 제재에 따른 연간 원유 공급량 상한은 400 만배럴(약 64 만t)이다. 하루 평균 1753t에 해당한다. 하루 기준으로 볼 때 허용량의 3 배에 달하는 유류가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중국은 지난달 초부터 북한행 유조 열차도 하루 2∼3 대로 늘렸다. 압록강변 단둥과 둥강에는 지난달 북한 여성 인력 수백명이 파견되기도 했다. 북한산 해산물의 밀수 단속도 느슨해졌다고 한다.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논의되지도 않은 마당에 중국은 유엔 결의에 '큰 구멍'을 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 차례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난 뒤 벌어지는 일들이다. 북·미 정상의 '북핵 빅딜'을 코앞에 두고 벌어지는 상황인 만큼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남북 고위급회담을 일방 취소하고, 생트집을 잡아 남북대화와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어려울 수 있다고 생떼를 쓰는 북한의 돌변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확실한 후원자'를 자처하는 중국을 믿고 또 몽니를 부리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급기야 '시진핑 배후론'을 제기했다. 그제 "몇 주 전 난데없이 김정은이 시 주석에게 다시 인사를 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뒤로 큰 차이가 있었다"며 "시 주석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어쩌면 그(김정은)는 이제 (거래를) 원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다피 모델은 완전 초토화(decimation)였다"고 전제한 뒤 "만약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 모델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면 군사옵션 카드를 다시 꺼내들겠다는 것이다. 6·12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된다면 동북아는 다시 전쟁 위험에 내몰릴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북한을 설득해 대화 테이블에 앉히는 일이 중요하다. 이런 마당에 중국이 유엔 제재에 구멍을 뚫어 자국의 이익을 취하는 것은 대국이 취할 행동이 아니다. 북한 비핵화가 실패한다면 한반도 평화는 깨어지고 주변국의 핵무장 움직임이 가시화할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이 표리부동을 일삼는 중국의 책임이다.
중국이 또 북한 뒷배 봐주기에 나섰는데 만약 비핵화가 실패한다면 한반도 평화는 무산되고 주변국의 핵무장 움직임이 가시화할 수밖에 없으며 이 모든 것이 겉과 속이 다른 중국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