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실세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도 은행 대출 연체금리와 조기상환 수수료율, 카드사 할부금리는 대부분 꿈쩍도 하지 않아 어려운 계층에 더 고통을 준다. 은행과 카드사가 불합리한 수수료와 금리 체계를 바로잡는 데 극히 소극적이어서 1200조원 넘는 금융부채를 안고 있는 가계가 초저금리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중은행들은 최고 17~21%에 이르는 대출 연체금리를 다음달부터 2~3%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평균 3.5%(신규 대출 기준)로 떨어진 터에 최고 15~18%에 이르는 연체금리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기업은행은 연체금리를 최고 11%로 낮추고도 연체율을 은행권 최하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은행들도 연체금리를 기업은행 수준으로 낮추는 게 옳다. 은행들은 또한 대출 조기상환 수수료 인하를 검토만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 은행들은 보통 3년이 안 된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면 잔액의 1.5%까지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 이는 평균 대출금리가 5~6%에 이르던 때와 같은 수준이다. 더구나 대출자가 금리 변동 위험을 안는 경우에도 같은 수수료를 물리는 주먹구구식이다. 501조원에 이르는 은행권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이 30%(잔액 기준) 가까운데 조기상환 수수료 때문에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빨리 수수료 체계를 뜯어고쳐야 한다. 조기상환에 따른 업무와 자금 운용상의 부담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내리고 변동금리대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수료만 물려야 한다. 평균 15%에 이르는 카드사 할부이자도 내려야 한다. 은행권 가계대출 가운데 일반신용대출 금리가 평균 4.9%대로 떨어진 마당에 카드사들이 그 3배에 달하는 할부이자를 챙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금융당국도 금리와 수수료율은 시장 원리에 맡겨두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경쟁제한 요소와 불합리한 가격 구조를 철저히 뜯어보고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시중 실세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임에도 은행 대출 연체금리와 조기상환 수수료율, 카드사 할부금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취약 계층에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은 연체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옳으며, 조기상환에 따른 업무와 자금 운용상의 부담에 따라 합당한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변동금리대출에 경우 최소한의 수수료만 물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