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1 일 북한 권력층의 성폭력 실태를 고발하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전날 케네스 로스 HRW 사무총장은 회견에서 "남북 경제협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북한의 여성 인권 탄압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북한 당국뿐 아니라 비핵화나 경협보다 인권 이슈를 후순위로 미루고 있는 문재인정부도 주목해야 할 고언이다. 인권 유린이 만연하는 북한 체제가 달라져야 핵개발도 멈추고 해외투자도 들어갈 것이란 전망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HRW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여성들은 당 관료들의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HRW 측은 특히 "북한 당국도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고 권유를 담은 이유다. 그럼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를 심각히 인식하는 기미는 없다. 외려 그는 최근 평남 양덕군 온천관광지구를 방문해 "적대세력들이 우리를 변화시켜 보려고 제재 책동에만 광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설령 유엔 제재가 풀린다 하더라도 대북 투자 러시가 이뤄질 것으로 착각해선 곤란하다고 본다. 로스 사무총장이 그런 점에서 정곡을 찔렀다. 즉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관은 절대 강제노동과 성 착취가 만연한 국가에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다. 언젠가 김 위원장은 IMF나 WB 등에 가입해 원조를 제공받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그렇다면 인권이나 상거래 관행 등 여러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려는 의지부터 보여야 마땅하다. 로스 총장은 회견에서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북 인권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현 정부 들어 여야 합의로 구성한 북한인권재단 예산을 무려 90% 이상 삭감했으니 이런 의문이 제기됐을 법하다. 한반도 평화와 핵 문제 선결을 위해 인권 이슈로 북 당국을 자극해선 안 된다는 얘기는 본말이 전도된 논리일 뿐이다. 세계 최빈국급인 북한에서 주민 복지에 들어가야 할 예산이 상당부분 핵개발에 들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북한 체제가 주민의 기본권조차 무시할 만큼 강압적이라는 뜻이다. 우리의 반쪽인 북한의 보통 주민들의 인권이 억압되는 상황에서 맞는 평화는 진짜일 수 없다. 문재인정부가 북한 인권 해결에 미온적이라는 인상을 하루속히 불식해야 할 이유다.
1일 북한 권력층의 성폭력 실태를 고발하는 보고서를 공개하는 회견에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케네스 로스 사무총장은 남북 경제협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북한의 여성 인권 탄압 문제가 꼭 해결돼야 하고 북한이 원조를 받고자 한다면 인권이나 상거래 관행 등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