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발행인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를 속여 어음을 발행·교부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지만, 이와 달리 어음의 발행인들이 각자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금을 편법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서로 동액의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교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은 그 상대방의 부실한 자력상태를 용인함과 동시에, 상대방이 발행한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할 때에는 자기가 발행한 어음도 결제하지 않겠다는 약정 하에 서로 어음을 교환하는 것이므로, 자기가 발행한 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어음의 발행인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을 가능성을 예견하였거나 지급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대가를 받고 상대방에게 이를 속여 어음을 발행 및 교부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 그 어음발행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기죄를 구성하지만, 각자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금을 편법으로 확보하기 위해 같은 가격의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교환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발행한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면 자기가 발행한 어음도 결제하지 않겠다는 약정 하에 어음 교환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