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음식업이나 도소매업 자영업자들이 출혈 경쟁에 얼마나 허덕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가 나왔다. 통계청이 6 일 발표한 2017 년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잠정 결과에서 영리법인 매출액, 종사자 수, 영업이익 전년 대비 증감을 보면 역주행하고 있는 자영업의 현실을 고스란히 읽을 수 있다. 자영업의 대표 업종인 숙박음식업의 경우 2017 년 말 업체 수가 전년 3 만7575 개에서 1 년 만에 4 만115 개로 6.8%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0.2%나 감소했다. 2018 년 들어서도 신규 진입은 늘었는데 영업장 임대료나 프랜차이즈 가맹점료 인상에다 최저임금 16.9%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 삼중고, 사중고에 허덕이며 빈약한 경영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자영업자 대출은 특성상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함께 섞여 있다. 2017 년 말 549 조원이었던 자영업자 대출 총규모는 올 상반기 590 조7000 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으니 이제 600 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숙박음식업 대출은 올 3 분기 54 조5585 억원에 달했고 도소매업을 합친 생계형 자영업자 대출은 196 조2963 억원으로 200 조원을 목전에 뒀다. 문제는 생계형 자영업이 경기 변동에 민감하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대출이 금리 상승기에 가장 취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1 년 만에 0.25%포인트 올리면서 금융권의 대출금리 인상도 이어질 것이니 자영업자들의 대출금 이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LTI)은 지난해 말 기준 189%로 상용근로자 평균 128%보다 높았으니 자칫 하면 폭탄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 한국은행이 펴낸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1%포인트 상승하면 숙박음식업 폐업 위험도는 10.6%, 도소매업은 7%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당국이 지난 8 월부터 은행권에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을 강화토록 했는데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조이기로 작용할 공산이 큰 만큼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 업종별로 공급과잉을 줄여 지속 성장이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 자율적 규제도 절실하다. 자영업자 부실이 전체 가계대출이나 한걸음 더 나아가 한국 경제를 흔들 뇌관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숙박음식업이나 도소매업 자영업자들이 통계청 발표에서 역업이익이 전년대비 40.2%나 감소하면서 출혈경쟁에 얼마나 허덕이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는데, 문제는 생계형 자영업이 경기 변동에 민감하기에 대출이 금리 상승기에 가장 취약한 고리가 될 수 있으므로 업종별로 공급과잉을 줄여 성장이 가능한도록 자율적 규제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