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의 생명보험 담합 발표는 보험계약자를 두 번 농락했다는 느낌을 준다. 공정위는 12개 생보사가 보험상품 이자율을 담합한 혐의로 3653억원의 거액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지만, 다른 한편으론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업체에 2000억원 이상을 감면해준 것으로 전해진다. 담합 관련 정보를 제공한 자에 벌금을 면해주는 이른바 리니언시(leniency) 제도를 적용한 건데 탕감 규모가 사실이라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과시용 행정이나 다름없다. 공정위가 밝힌 담합 혐의는 해당 업체들이 보험상품 가격 자유화에 역행해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조직적으로 짜맞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선 시점 자체가 2001~2006년으로 변액보험 상품을 처음 취급하며 불완전 판매를 하던 때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외환위기를 경험한 금융사로선 과당경쟁을 벌이다가 다시 부실해질 염려도 있어 눈치껏 이율을 조정한 건데 담합 기준을 과하게 적용했다는 주장이다. 물론 그런 정황을 고려하더라도 설득력이 약하다. 담합 판정은 관련 업체의 공모 사실 여부를 바탕으로 하므로 공정위와 진실게임을 벌일 게 아니라면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대규모 담합을 적발해 놓고도 실제론 과징금을 찔끔 매기고 만 공정위 태도다. 삼성, 교보, 대한 등 빅3가 전체 과징금 중 90% 이상을 차지하고 감면 금액도 크기 때문에 중소 보험사들만 억울하게 당한 결과가 된다. 거액 과징금 역시 계약자들에게 돌아갔어야 할 몫을 보험사가 챙긴 꼴이다. 이래선 공정위가 리니언시 제도를 남용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정유 4사에 4000억원대 담합 과징금을 부과해 놓고 뒤로는 대부분 탕감해줬고 현재도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수백억 원대 과징금 중 절반 이상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담합 행위 자체가 은밀하게 이뤄지므로 자진 신고가 없인 적발하기 어려운 애로가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공정위가 생색이나 내는 데 쓰일 제도는 존재가치가 없다. 국내에서 수시로 터지는 담합 사례가 선진국에서 흔치 않은 이유도 리니언시를 활용할 줄 몰라서가 아니다. 담합 행위 근절이 목표라면 그에 합당한 대책을 강구해 내놔야 한다.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가 생명보험 담합과 관련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상은 리니언시 제도 적용을 통해 벌금이 대거 감면되어 보험계약자를 농락한 꼴에 불과하며, 담합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보다 적합한 대책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