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팀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부동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주택시장에 온기가 살아나고 있다.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급매물이 소진되는가 하면 매매 호가도 뛰고 있다고 한다. 청약시장도 경쟁률이 수십 대 일을 기록하는 단지가 속출하는 모양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7월 16일)한 이후 2주 연속 상승세다. 한여름에 입고 있는 두꺼운 겨울옷을 벗겨낸 그의 의지에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2006년 과열 양상을 보였던 부동산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로 타격을 받은 이후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 2009년 말 정부의 부양 노력으로 다소 상승했으나 2010년 7월부터 다시 꺾여 침체 국면이 지금껏 이어졌다. 그나마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재건축시장과 분양시장 호조로 반짝 상승했으나 2월 임대소득 과세가 찬물을 끼얹었다. 이번에 시장이 살아나면 거의 4년 만이다. LTVㆍDTI 완화는 '돈줄'을 풀었다는 점에서 투자심리 회생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거 투기 수요로 간주해 불이익을 주었던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 이들이 만성적인 수요 부족에 놓인 주택시장에 수요를 창출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수요 진작책이 자칫 투기세력에 역이용되지 않게 시장 변화를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대출 규제 완화가 가계 빚을 늘릴 것이라는 염려가 많은 만큼 금융권은 주택대출 연체율 체크를 통해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실물시장은 워낙 민감하고 쉽게 온기가 식기 때문에 정책 효과 지속성에 만전을 기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자면 제도적 장치를 위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부동산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야당 측 반대로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관련 법안이 국회에 묶여 있다. 모처럼 부동산시장에 살아난 불씨가 꺼지지 않게 야당도 경제 회생을 돕는 차원에서 협조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최경환 경제팀의 부동산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주택시장에 온기가 살아나고 있는데, LTVㆍDTI 완화는 '돈줄'을 풀었다는 측면에서 투자심리 회생에 효과를 보일 것으로 보이므로 정책 효과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위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부동산 관련 법안을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