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6 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2025 년까지 초등 입학 전 아동 의료비를 전액 지급한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7 일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의 골자다.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출산장려금 지급 위주에서 아동과 부모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방식이 먹혀들지 않은 건 사실이다. 합계출산율이 인구유지에 필요한 2.1 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진 지 오래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1.0 명 이하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그러니 저출산·고령사회위가 정책 수요자의 의사를 반영해 수정안을 낸 것은 옳다. 우선해야 할 정책으로 '일·생활 균형'이 꼽혔으며, '주거여건 개선' '사회적 돌봄체계 확립' '출산 지원' 순이었다. 그런 맥락에서 육아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춘 정책의 대의는 맞다.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비율을 40%로 끌어올리고,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의료비 제로화'를 추진한다는 목표가 그렇다. 다만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라는 청와대의 지침이 공회전 중인 데서 보듯 정책 목표와 수단 간 괴리가 늘 문제다. 이번에도 아동수당 대상 확대 등 선심의 폭은 커졌지만, 이를 위한 예산조정은 숙제로 넘겼다. 저출산·고령사회위는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새 비전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재원조달 대책 등 로드맵은 여전히 부실했다. 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도 좋지만, 청년세대 일자리난 해소가 급선무다. 가뜩이나 경기침체 국면이다. 저출산 문제를 단번에 해결한다며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다간 더 큰 재앙을 맞을지도 모른다. 문재인정부가 장밋빛 저출산 슬로건보다 예산집행의 우선순위와 경제활성화 대책을 함께 고민해야 할 이유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7일 발표한'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은 출산장려금 지급 위주보다 아동과 부모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내용인데, 일자리 없이 출산율이 높아지길 바랄 수는 없으므로 청년 세대 일자리 난 해소가 우선해야 하며, 저출산 문제는 단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실현가능한 정책과 경제활성화 대책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