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스리는 죄질이 나쁜 범죄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직접 폭력을 가하는 일로 판단이 비교적 쉽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害惡)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갖게 하는 행위다. 그런데 강요죄는 강요에 의해 발생하는 일을 정당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당하는 입장에서 "폭행,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2심 재판부도 사건의 본질을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겁박 때문에 뇌물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규정했다. 이런 이유가 양형에 반영되면서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강요에 의해 행해진 일들이 위법한지를 따져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최순실씨 등이 삼성그룹 등에 재단 출연·납품계약·광고발주 등을 요구한 것을 강요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두려움을 느낄 만한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2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다고 한 사건은 모두 7건이다. 삼성 등 대기업들이 관련된 사건들이다. 강요가 없었으니 대기업들의 출연금 지원이나 광고발주 등은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 된다. 다만, 대부분은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나, 2심에서 같은 이유로 집행유예로 풀려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다. 다른 기업들도 강요라는 '보호막'이 거둬지면서 부당 채용, 광고 발주 등이 위법한 지 따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검찰도 판결문 전체를 다시 살펴보겠다고 한다. 최고 정치권력의 부당한 요구가 강요로 인정되지 않은 것은 이 사건의 특수한 성격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강요라는 '동전'이 뒤집힐 때 그 다른 한 면이 부당한 요구에 대한 정당한 저항일 때만 법의 단죄를 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권력의 부당한 요구 뒤에 숨는 일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경고인 것이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루어지는 강요죄가 정치권과 기업간에 있어서 동전의 양면처럼 해석되는데 강요에 의한 일들이 위법한지를 따져봐야 하고 부당한 요구에 정당한 저항일때는 단죄를 면할수 있는데 권력의 부당한 요구뒤에 숨는 일을 요인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경고로서 강요죄를 단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