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올해 우리나라가 4 년 연속 26 위에 머물렀다. 2007 년 11 위로 치솟은 이후 계속 미끄러지다가 2014 년부터 제자리걸음이다. WEF 관계자는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는 드물게 지난 10 년간 순위가 하락하고 부문 간 불균형이 두드러진 국가"라고 평가했는데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국가경쟁력을 깎아먹는 요인은 비효율적인 노동시장과 낙후된 금융시장으로 분석됐다. 해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됐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고질병으로 자리 잡고 있으니 걱정이다. '노동시장 효율성'(73 위)은 네 단계 올라섰지만 여전히 70 위권이다. 고용 및 해고 관행(88 위), 임금결정의 유연성(62 위) 등 항목은 순위가 다소 개선됐으나 노사 간 협력(130 위), 정리해고 비용(112 위)의 항목은 137 개국 중 거의 꼴찌 수준이다. 노조의 파업이 끊이지 않는 데다, 양대 노총의 노사정위원회 탈퇴로 노사정위도 유명무실화된 상태이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금융시장 성숙도는 80 위에서 74 위로 다소 개선되기는 했지만 한국의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경쟁국에 한참 뒤처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 규제 부담'도 95 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노동시장 효율성을 높이려면 노동개혁이 필수인데 우리는 거꾸로 가는 모양새다. 새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확대 등 친노동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데다 최근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 양대 지침마저 폐기하면서 노동개혁이 후퇴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노동유연성 확보는커녕 기득권 노조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져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WEF는 그동안 강점으로 꼽혔던 우리의 혁신역량이 약화되고 있는 것도 문제로 봤다. '기업혁신' 순위는 20 위에서 18 위로 올라갔지만 아시아 신흥국가들의 비약적인 상승세와 비교하면 주춤해진 것이다. 정부가 혁신성장을 꺼내든 것은 그런 의미에서 다행한 일이다. 정부는 4 년 연속 국가경쟁력이 답보상태라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산업 전반을 구조개혁해야 한다. 규제를 풀어 기업의 혁신 투자를 북돋우고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살리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올해 우리나라가 4년 연속 26위에 그쳤고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는 비효율적 노동시장과 낙후된 금융시장으로 분석되었기에 이에 정부는 4년 연속 국가경쟁력이 멈춰있다는 현실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산업 전반을 구조개혁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