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강화가 동력을 잃은 모양새다. 지방선거에서도 '지방분권'이 사라졌다. 정당 정책이나 후보 공약에서도 지방분권 강화 항목은 찾아보기 어렵다. 북미회담 등 대형이슈에 묻힌 데다 지방선거·개헌안 동시투표가 무산된 까닭이다. 대구시장 출마자들은 대구공항 존치 또는 통합이전, 대구 낙동강 취수원 이전,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국가사무 지방 이양, 재정자주권 제고, 조례 제·개정권 확보 같은 지방분권 관련 내용은 눈에 띄지 않는다.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정책 추진도 차질을 빚고 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 로드맵'은 7 월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며, '재정분권 로드맵'의 상반기 내 발표도 불투명하다. 올 연초만 해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유효했고, 국회 개헌특위도 지역별 공청회를 열면서 지방분권 강화를 담은 개헌안의 밑그림을 그려갔다. 권력구조 개편을 둘러싼 여야 논쟁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믿음도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지 1 년이 넘었지만 실행된 건 아무 것도 없다. 지방분권 추동력 상실의 결정적 요인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투표 무산이다. 동시투표가 이뤄졌다면 지방분권 강화는 선거의 주요 이슈로 부각됐을 터이다. 후보들도 지방분권 강화 관련 조항을 공약으로 내걸었을 게 뻔하다. 전국 지자체의 조례·규칙은 9 만6 천여개에 달한다. 조례와 규칙은 지역주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법규다. 이런 조례를 만들고 실행하는 곳이 지방의회이며 지방자치단체다. 지방선거가 지방분권을 비켜가선 안 되는 이유다. 선거 이후는 더 암담하다. 북미정상회담의 성공과 함께 남북평화 무드에 휩싸이면 지방분권 이슈는 계속 가려질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이 약속했던 9 월 개헌, 또는 연내 개헌도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크다. 개헌 지연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 때문이라면 지방민과 지자체는 더 억울하다. 지방이 중앙당의 정쟁에 희생돼야 할 이유는 없다. 지방분권 및 국민 기본권 강화만을 담은 개헌안이라도 연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또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등 개헌 없이도 가능한 조치는 이른 시일 내 실행에 옮겨야 한다. 지방분권 강화의 동력을 살릴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투표 무산으로 인해 지방분권 강화의 힘을 잃었으므로 지방분권·국민 기본권 강화를 담은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지방분권 강화의 동력을 살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