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원전' 선언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월성원전 인접 3 개 읍ㆍ면 주민들이 본격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다. 경주시 감포읍ㆍ양북면발전협의회와 양남면 주민들로 구성된 '월성원전 관련 동경주 대책위원회'는 지난 1 일부터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월성 1 호기 조기 폐쇄, 고준위 방폐장 문제 등이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강행하고 있고 뚜렷한 대책이 없자 나선 것이다. 대책위 구성 이유와 활동에 타당성이 읽혀진다. 월성1 호기 수명 연장 당시 주민 동의를 구했던 정부와 한수원이 이번 조기 폐쇄는 비밀회의로 일방적인 결정만 내린 때문이다. 주민 동의를 구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다.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온 주민들에게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은 것도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로 읽혀진다. 피해 대책 마련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정부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는 주민들의 분노도 충분히 이해된다. 월성 1 호기 조기 폐쇄를 공론화 과정조차 없이 결정한 것은 아무리 판단해도 타당성이 없다. 당사자인 주민들을 참여시키지 않고 몰래 내린 결정은 국가정책 결정 절차에도 오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월성 1 호기 수명은 30 년 운영 허가가 만료되는 2012 년까지였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2022 년까지 10 년간 연장 운전을 허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후설비 교체와 안정성 강화를 위해 무려 7 천억 원이란 막대한 돈을 들여 보수를 마쳤다. 그런데 한수원은 지난 6 월 몰래 개최한 긴급이사회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이해하기 힘든 '조기 폐쇄'결정을 내린 것이다. 미국 등 선진국들도 원전 수명을 연장해가며 40 년 이상 가동한다. 그런데 연장운전 허가까지 받고도 앞당겨 멈추게 만든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경제에 미칠 엄청난 파장이 걱정된다. 정부와 한수원은 현 상황을 깊이 헤아려야 한다. 주민들은 원전 가동 이후 지금까지 30 여 년간 온갖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왔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상기해야 한다.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피해 주민들의 심경은 지금 허탈하기 짝이 없다. 조기 폐쇄 등의 후유증을 극소화시킬 방안 마련은 그만큼 절실하다. 정부와 한수원은 조기 폐쇄 등 탈원전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에 이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사태 해결을 미루다가는 더 큰 반발에 부딪힐지도 모른다. 주민들은 지금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하루빨리 강구돼야 한다.
한수원이 지난 6월 몰래 개최한 긴급이사회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는 이유만으로 월성원전 '조기 폐쇄'결정을 내려 인접 주민들이 본격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조기 폐쇠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