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35 명은 어제 법인세율 인하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과세표준 2 억원 이하(세율 10%), 200 억원 이하(20%), 3000 억원 이하(22%), 3000 억원 초과(25%) 네 구간으로 나뉜 세율 체계를 두 구간으로 단순화해 과표 2 억원 이하에는 8%를 부과하고, 2 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똑같이 20%를 물리자는 법안이다. 같은 당 강효상 의원은 3000 억원 초과 구간을 없애는 안을 내놓았다. 작년 말 세법 개정 때 이 구간을 신설하면서 최고세율을 3%포인트 올렸던 것을 인상 전 수준으로 되돌리자는 것이다. 여야가 함께 이와 같은 법인세법 개정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론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지금 세계 각국은 앞다퉈 법인세율을 끌어내리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법인세율은 2000 년 평균 32.2%에서 16 년 새 24.7%로 낮아졌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법인세율을 단숨에 35%에서 21%로 낮추는 파격적인 감세를 단행했다. 영국은 지난 10 년 새 법인세율을 30%에서 19%로 낮춘 데 이어 2%포인트를 더 내릴 계획이며, 일본도 2020 년까지 세율을 20%까지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0 년(34%) 이후 줄곧 낮아졌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지난해 다시 올리며 세계적인 흐름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 복잡한 세율 체계도 문제다. 개인이 아닌 법인의 소득에 대해 여러 구간으로 나눠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기업의 투자 결정을 왜곡할 수 있으며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 OECD 35 개국 중 27 개국이 법인에 대해서는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4 개 구간으로 나뉜 세율 체계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와 포르투갈밖에 없다. 요즘 세수가 호조를 보여 법인세 인하의 부담도 그만큼 줄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65 조4000 억원으로 한 해 전보다 22 조8000 억원(예산 대비 14 조3000 억원) 더 걷혔다. 법인세(59 조2000 억원)도 7 조1000 억원 늘었다. 기업의 세금 부담을 가볍게 해주면 올해 급속히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를 되살리고 저세율 국가로 발길을 돌릴 외국 기업들을 우리나라로 끌어들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세계 각국은 법인세율을 20% 정도 인하하는 추세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을 다시 인상하고 있으며, 이에 자유한국당은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 경제를 살리고 외국기업 투자유치에도 힘써야 한다며 제의한 법인세율 인하 법안을 공론화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