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노동개혁 5대 법안 일괄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자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훼손하는 입법을 계속 추진하면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하겠다며 맞섰다. 한국노총이나 노사정위원회가 '타협정신'을 거론하며 정부와 국회에 그렇게 어깃장을 놓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은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 그런데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16일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중요한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놓고 노사정 합의에 실패하고 노동계, 경영계, 공익전문가 의견을 각각 첨부해 국회로 공을 떠넘긴 상태다. 한국노총이나 노사정이 "우리가 합의하지 못한 사안은 국회가 균형된 시각으로 해법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요청해야 할 일이지, 어정쩡한 합의문을 내세우며 입법을 방해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노동단체는 임금·근로조건을 협상·타협하기 위해 탄생한 조직인데 걸핏하면 노사정위 탈퇴를 거론하는 것도 희한한 일이다. 세계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는 노동단체는 한국 외에는 찾기 어렵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노동개혁을 이루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15만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 안정, 비정규직 감소, 기업 경쟁력 강화 등 일석사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 입법을 올해 정기국회 내에 완료해야 한다는 데 국민 52.8%가 동의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계산하느라 노동시장 개혁에 실패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 근로자, 기업에 돌아간다. 국민 대표로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개혁 결과를 보여줘야 할 시점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0일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처리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안정, 비정규직 감소,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를 얻어 청년, 근로자, 기업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