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재판은 곧 정치'라는 황당한 주장으로 논란을 유발하고 있어 걱정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오현석 인천지법 판사는 지난달 30 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판사는 이어 "개개의 판사들 저마다 정치적 성향들이 있다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또 "남의 해석일 뿐인 대법원의 해석, 통념, 여론 등을 양심에 따른 판단 없이 추종하거나 복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판결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되는 내용이다. 현직 판사가 이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인 일이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는 행위다. 오 판사는 헌법 103 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도 제멋대로 해석했다. '판사는 양심껏 자기 나름의 올바른 법해석을 추구할 의무가 있고 그 자신의 결론을 스스로 내리라는 취지'라고 했다. 법관이 자기의 정치적 성향에 기초해 재판한다면 왕조시대 '사또 재판'과 무엇이 다른지 되묻게 된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 규정을 엉뚱하게 해석한 오 판사에 대해 대다수 판사들이 반박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최근 들어 사법부 인사의 편향성이나 코드 판결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그러잖아도 커지고 있다. 법관은 개인의 소신이 아니라 오로지 법과 판례 그리고 건전한 상식에 따라 불편부당하게 재판해야 한다. 대법원은 사법부 신뢰를 해치는 판사들의 돌출 주장이나 행동을 적극 단속하고 예방해야 할 일이다.
개인의 소신이 아니라 오로지 법과 판례에 따라 재판을 해야하는 법관이 법원 내부 게시판에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법원은 오현석 판사처럼 사법부 신뢰를 해치는 판사들의 돌출 행동을 적극 단속하고 예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