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무차별적으로 동성애 군인 색출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형사처벌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군인권센터가 확인한 피해자만 15명이고, 이와 별도로 40~50명이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성 소수자 탄압은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반인권적 범죄다. 그것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인들을 영장도 없이 마구잡이로 조사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이는 동성애 병사의 평등한 취급과 식별 활동의 금지, 사생활 질문 금지 등을 규정한 국방부 훈령에도 어긋난다. 피해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장 총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육군 중앙수사단 사이버수사팀은 장 총장의 지시를 받아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예하 부대를 상대로 동성애자 색출 작업을 벌였다. 올 초 현역 군인이 동성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것을 인지한 것이 계기였다. 해당 군인에게 다른 동성애 군인의 신원을 대라고 추궁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으로 수사가 확대됐다고 한다. 군 당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군형법 제92조 6항에 따른 정당한 수사라고 설명했다. 엄정한 군기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군형법 조항은 동성애 혐오가 바탕에 깔려 있고 동성애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상정했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5 대 4로 합헌 결정이 났지만 최근 법원이 헌재에 다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상태다. 수사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도 발생했다. 수사팀은 영장도 없이 기습적으로 부대를 방문해 군인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식으로 강압수사를 진행했다. 심지어 지인 중에 동성애자를 지목하라고 강요하고 성관계 성향, 민간인과의 항문성교 횟수, 첫 성경험 시기 등 수사와 관계없는 내용까지 물었다고 한다. 동성애자들이 이용하는 '데이팅 앱'에 수사관이 가입해 함정 수사도 벌였다. 성 소수자라는 약점을 이용해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동성애 군인들이 있다고 군의 전투력이 약해지는 것도 아니고, 이들을 색출한다고 군 기강이 서는 것도 아니다. 성 소수자 혐오는 반인권적 범죄 행위다. 군 당국은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군 당국이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반인권적 범죄인 동성애자 탐색 작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