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거세게 통신비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7 일 미래창조과학부에 오늘까지 통신비 인하 시행안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전에도 미래부가 여러 차례 통신비 인하 대책을 보고했는데 진정성이 없다며 퇴짜를 놓았으니 최후통첩을 한 셈이다. 국정기획위가 하나의 정책을 놓고 이렇게 강력하게 몰아붙이는 것은 이례적이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만큼 국정기획위의 강경한 입장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통신비 인하의 핵심인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는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윽박지르기 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통신요금 공약을 발표하며 "월 1 만1000 원의 기본료를 폐지하면 모든 이동통신 소비자가 고루 통신료 인하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기본요금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있다. 통신망 투자비용을 이미 회수했기 때문에 기본료를 폐지해도 통신사들은 경영에 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통신비가 가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도 기본요금을 폐지해 국민 부담을 줄여주자는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동통신업체들의 주장은 전혀 다르다. 정부의 통신비 개입이 반(反)시장적인 데다 기존 통신망을 유지·보수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4 차 산업혁명의 기본 인프라스트럭처인 5 세대 이동통신망 투자를 위해서는 기본료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당장 기본료를 폐지하면 연간 통신요금 감소액이 SK텔레콤 등 통신 3 사가 지난해 거둔 영업이익의 2 배 수준인 7 조원을 훌쩍 넘는다. 통신사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차세대 통신망 구축과 신사업 투자가 지연되고, 이는 정보통신기술 생태계 파괴와 통신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 기본요금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인데 정부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어떤 정책이든 양면성이 있게 마련이다. 업계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가는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에 통신비 인하 시행안을 제출하라고 통보하는 것은 윽박지르기식 압력으로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정부는 업계와 소통하고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