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재산관계의 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 제524조의2 제1항 소정의 확정판결, 제206조의 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민사조정조서 등에서 정하여진 소송비용 부담부분은 확정된 채무명의이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위 채무명의 등에 의하여 확정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수액만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채무명의 등을 전제로 이를 보충하는 부수적인 재판에 불과하여 위 채무명의 등과 밀접불가분한 일체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경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당연히 같은 법 제524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이고 채무명의 등에 의하여 확정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수액만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