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에 규정된 직위해제처분이란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직위를 부여하지 않으므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인 점에서 같은법 제71조, 제73조에 규정된 휴직처분과 유사하여 피처분자에게 불리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법 제76조 1항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나.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그 사유가 징계시효를 넘긴 것인지의 여부는 아무런 징계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직위해제처분은 직위를 부여하지 않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으로서 휴직처분과 유사한 피처분자에게 불리한 처분이기는 하나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그 사유가 징계시효를 넘긴 것인지의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