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추진했던 정책들이 몽땅 바뀌는 모양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장 경영능력 평가가 없어져 학교 현장이 크게 달라지리라 한다.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은 곽 전 교육감이 중점사업으로 추진해온 학교 규칙 제정과 개정을 자율화하고, 방과 후 학교 교과 프로그램을 못 하게 하고 소규모 수학여행을 의무화한 정책들을 모조리 폐지해 나가고 있다. 이 권한대행은 '곽의 색깔 지우기'라는 비판이 나오자 "잘못된 혼란을 초래한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곽 전 교육감의 정책이 달라 혼선을 빚던 게 사라져 다행이라고 환영한다고 한다. 우리는 여기서 누가 옳고 그름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보수나 진보 노선 누가 교육감으로 들어서느냐에 따라 학교 현장이 뒤웅박 바뀌듯이 이렇게 춤춰서야 되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면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대표적인 게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관한 문제다. 각 학교는 뒤떨어진 학생을 방과 후 학습으로 보충수업을 시켜 진도를 따라가게 하고 싶어 하나 곽 전 교육감은 이를 금지시켰다. 이는 학생의 인생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이다. 방과 후 교육을 시키고 싶은 학부모는 학생을 전학시켜야 할 판이다. 교육감 한 사람의 생각이 이처럼 전횡적이어선 안 된다. 현재 서울시 경우도 대선과 함께 치르는 보궐선거에서 또 진보세력이 들어오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교육자치 폐지론까지 대두되는 실정인데 그게 어렵다면 교육감의 재량 범위를 훨씬 축소시켜야 한다. 미국의 경우 23개주만 교육자치를 하는 것도 참고할 일이다. 학교폭력 등에 관한 학생부 기재 문제를 놓고도 경기, 전북 교육감의 반대로 19개 학교가 시행을 못 하고 소송사태로 번진 것도 같은 사안이다. 두발 자유화나 휴대폰 소지 등을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못 해온 것도 일선 지도에 큰 지장을 줬다. 교과부와 교육감의 충돌이 최소화되고 그로 인해 학교 현장의 혼선이 극소화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다시 마련해야 한다. 정치적 입장 차이 때문에 교육부, 지자체, 교육감 간의 대립과 반목으로 교육 현장이 혼선을 빚는 일은 막아야 한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도입했던 정책들이 전부 다 바뀌는 등 정치 노선에 따라 학교 현장이 뒤집혀서는 안 되며, 정치적 입장 차이 탓에 교육부, 지자체, 교육감 간의 다툼으로 교육 현장에 혼선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