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보다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 공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요긴하게 써야 할 예산을 적자 보전에 쏟아붓는 결과가 초래되기 일쑤여서다. 현안 해결을 구실로 사업 진행에 혈안인 나머지 문제점을 간과하는 탓이다. 목적 달성, 사업 성공을 위한 수요 예측을 확실하게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다.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에서 일고 있다.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인 사업으로 인한 지자체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공익성, 공공성을 더 치밀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정부가 제도적인 토대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경기 부양 정책 수단으로 정부가 민자사업 확대를 부추겼기 때문이다.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사실상 강권하다시피 했다. 민간자금을 공공재원으로 유인,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한 취지는 물론 이해한다. 그러나 투자자의 입장에 치중돼 지자체에 전가되는 적자 보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민자사업에 전제돼야 할 점은 이미 제기돼 있다. 그간의 사업에서 불거진 문제들에 대한 정밀한 검토와 제도적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도 의정부시의 경전철 사업이다. 누적 적자에 시달리다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국내 민간투자사업 파산 첫 사례다. 원인은 잘못된 수요 예측이다. 탑승객이 예상치의 30%에도 못 미쳤다고 한다. 설악산 미시령터널 적자도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2036 년까지 도가 지원해야 할 손실보전금이 4,300 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애초부터 무리였던 사업이다. 여기에 지난해 서울~양양을 이은 동서고속도로 완전 개통에 따라 통행량이 형편없게 추락했다. 국민, 주민의 분통을 자아내게 하는 것은 턱없이 비싼 이용료를 지불하게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개통 10 년을 맞은 동서고속도로 서울~춘천 구간이다. 민자사업인 탓에 비싼 통행료를 물어야 한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던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7 조5,000 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으로 전환된 점에 비춰보면 분통해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원, 편의를 앞세워 성급하게 밀어붙여 지자체와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를 요구하는 것도 그래서다. 민자도로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일산∼퇴계원) 통행료가 최근 대폭 인하됐다. 개통 당시부터 부당성을 제기한 고양시민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해당 지자체, 국회의원·지방의원 등이 10 년 넘게 통행료 인하를 촉구해 온 결과다. 반발이 거세지자 국토교통부가 중재에 나서 '사업 재구조화'를 이끌어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역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다.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민원에 현혹돼 '혈세를 빨아먹는 하마'를 만들면 빚에 짓눌리게 되는 것이다.
어영부영 밀어붙인 사업으로 인한 지자체의 손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민원에 휩쓸려 '혈세를 빨아먹는 하마'를 만들면 빚에 짓눌리게 되는 현상을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지자체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보다 냉정하고 현실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