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핵능력을 고도화시키는 상황인데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멈추지 않고 있어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과연 사드 배치 결정으로 날벼락을 맞은 성주군민을 비롯한 시민의 우려를 진지하게 대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사드 배치에 대한 시민과의 인식 차를 확연히 드러낸다. 박 대통령은 "수차례의 현장 실사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사드 배치 기지를 성주로 선정했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러차례 검증했다"고 밝혔다. 과거 해명을 되풀이한 것이다. 이미 시민들이 이런 설명에 전혀 납득하지 않았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아직도 대통령이 사드 배치 문제의 핵심과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시민은 반드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 사드가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지, 시민의 생명을 직접 보호하는지, 주한미군 보호용인지 등을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문에 대해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며 해명하지는 않으면서 말로만 "국민을 보호한다"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 박 대통령이 시민에게 말을 거는 방식과 내용도 문제다. 논란적 이슈에 대한 상대의 의견이 나오면 그 의미를 숙고한 뒤 반영해 답변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애초 발언을 그대로 반복한다. 논의 상대를 무시하는 일이다. 국무회의를 통해 각료에게 지시하는 형식의 간접소통을 고집하는 권위주의적 태도도 그 연장선에 있다. 사드 민심을 청취한다면서 지역 대표인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을 만나겠다는 대통령의 대응 역시 같은 맥락이다. 정말 민심을 들으려 한다면 성주군민을 비롯한 사드 반대 시민을 직접 만나는 것이 맞다. 대통령이 만나겠다는 정치인들은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대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여러차례 드러났다. 만약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시민 대신 정치인들만 만난다면 또 다른 사실 왜곡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괴담론을 제기한 의도도 의심스럽다. 무엇보다 정부가 기왕에 발표한 '사드 괴담'에 근거한 것인지 궁금하다. 지난달 배포된 국방부의 문건은 괴담도 담고 있지만 "사드는 수도권 방어에 취약하다"는 정부가 인정한 사실마저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다. 만약 괴담론을 통해 사드 배치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반대 목소리를 위축시키려 한다면 거센 반발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핵능력을 고도화하는 상황에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음을 지적, 여전히 대통령은 사드 배치 문제의 핵심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 사드 반대 시민들을 직접 만나 소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