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은 '법정관리'로, STX조선은 '자력 생존'으로 처리 방향이 엇갈렸다. 어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가 내린 방안이다. 그러나 STX조선도 회생을 위한 자구계획과 사업재편 방안에 대한 노사확약서 제출이 지연될 경우 법정관리로 직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최종 판단이 약간 늦춰졌을 뿐이다. 위기 상황에 처한 국내 조선업계의 막막한 현실과 이에 대한 정부 정책의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결정이다. 자력갱생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턱대고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다시 확인됐다는 점이 중요하다. 성동조선은 현재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부채가 2 조 5000 억원에 이른다. 연명 기한이 3 개월도 채 안 남았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STX는 여건이 조금 낫지만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역시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조선업계 불황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섣불리 지원에 나섰다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결국 회사 구성원들의 뼈를 깎는 회생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경영에 따르는 비용을 대폭 절감해야 한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인력을 정리하는 것은 물론 임금체계도 손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도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는 확실히 장담하기 어렵더라도 이러한 노력을 회피한다면 지금 그대로 회사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죽하면 회사를 존속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회사를 청산하는 게 가치가 높다는 평가가 내려졌을까. 노사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임은 물론이다. 조선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타이어 등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매각 논의가 진행되는 금호타이어와 최근 군산공장이 폐쇄에 이른 한국GM이 바로 그러한 사례다. 진작에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기에 일어난 문제인데도 노조는 여전히 완강한 입장이다. 부실기업 정리에 대한 정부 의지가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당장 급하다고 해서 회생 기미가 희박한 기업에 국민 혈세를 마구 투입하는 경우만은 피해야 한다.
조선업계 불황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와 타이어 등 다른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나 정부는 자력갱생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 무턱대고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