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쓴 돈은 총 18 조6000 억원으로 전년보다 5600 억원(3.1%) 늘어났다. 학부모 4 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 1 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7 만1000 원으로 5 년 연속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통계는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을 포함해 산출한 것이어서 사실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이 크다. 27 만원은 평균 통계의 함정일 뿐 실제로 두 과목만 사교육을 받아도 월 60 만~70 만원을 쓰게 되는 게 일반적이다. 신한은행의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 1 명을 고등학교 졸업시킬 때까지 들어가는 총교육비는 평균 8552 만원에 달하고 이 중 사교육비는 6427 만원을 차지했다. 사교육비 부담에 학부모들의 허리가 휜다는 얘기가 나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교육 열풍은 공교육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복잡한 입시전형, 뿌리 깊은 학벌 중심주의 등이 잉태한 고질병이다. 문제는 사교육비가 교육문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와 경제를 위협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치솟는 사교육비 지출로 고소득층, 중산층 할 것 없이 먹고, 입고, 노는 것을 줄이면서 소비 부진을 부채질하고, 저출산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사교육에 돈을 퍼붓느라 은퇴 후 노후준비를 하지 않으면서 실버푸어가 양산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사교육에 있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월평균 소득 700 만원 이상 가구 사교육비와 200 만원 미만 가구의 격차는 4.9 배에 달했다. 부모들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자녀들의 교육 격차로 이어지면서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 사다리가 붕괴되면 사회통합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사교육 문제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마다 사교육비를 잡겠다고 칼을 빼들었지만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박근혜정부 때는 영어를 사교육 주범으로 간주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를 절대평가로 전환했지만 국어로 쏠리는 풍선효과만 낳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공교육 대수술은 당연히 필요하다. 이뿐 아니라 단순한 교육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경제문제로 인식하고 종합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날로 치솟는 사교육비는 교육문제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 빈부격차에 따른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등 우리 사회 전반을 위협하는 주범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정부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