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김광수의원, 의료인-환자 현장안전 보장법 발의 안전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지난 7 월 익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료인이 술을 마신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에 이어 강원도 강릉 전문의 폭행, 경북 구미 응급센터 전공의 폭행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했다. 의료인의 안전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 및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로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주갑)은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 및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로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강화토록 하는 일명 '의료인·환자 현장안전 보장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 년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현황'에서 응급의료 종사자의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등으로 방해하거나 응급의료법을 위반하여 검거된 인원이 2013 년 152 명에서 2017 년 477 명으로 3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은 해당 의료인 등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했다. 현행법은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는 행위 또는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하는 행위 등을 한 사람에 대해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및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거나(의료법)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하는 등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김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의료인이 의료현장에서 안전을 보장받아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의료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협박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에 복지부 등이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더욱 나서야 한다.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로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해 처벌하는 현행법이있지만 의료현장에서 응급의료 방해는계속 일어나 의료인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더욱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