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권한이 3권 분립 균형을 깨고 도를 넘어서 국가 발전을 퇴보시키는 축(軸)으로 지목받기 시작했다. 대통령 권력은 5년 단임으로 끝나지만 국회의원은 표를 줄 때 위임권력을 훨씬 넘어서 되레 국리민복에 해를 끼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평가다. 정부가 강력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법(택시법)을 통과시킨 게 국회 권력의 횡포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업계 요구를 들어주려면 국민 부담이 연 2조원이나 늘어나는데도 여야는 선심 공약 이행에 더 급급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새해 첫날로 예산안 통과시점을 아무렇지 않은 듯 넘겼다. 아무리 선출된 권력이라지만 권리만 누리고 의무는 헌신짝처럼 버린 지 오랜 게 한국 국회다. 그러면서도 자신들 이해가 걸린 사안은 내밀하게 협조한다. 국회의원의 행위가 국민적 의혹의 대상일 때는 쉬쉬한다. 언젠가 자신도 걸릴지 모르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눈을 감는다. 통제받지 않는 국회 권력은 이제 손볼 때가 됐다. 첫째, 국민이 국회에 대한 감시를 좀 더 지혜롭게 강화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의 방청 불허 조치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했지만, 국회 방청은 널리 개방하라. 시민단체들의 의정활동 감시도 출석률이나 법안 제출 등 형식에 그쳐선 안 되겠다. 의원이 발의한 법안 숫자가 쓰레기더미처럼 쌓여본들 국민 생활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회기가 끝나면 대부분 폐기처분된다. 1987년 헌법체제는 이제 사반세기를 돌아서서 헌법의 안정을 구가한다. 반면에 법률은 너무 잦은 제ㆍ개정으로 법률 전문가들조차 헷갈릴 정도다. 하지만 잘못된 법률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통해 거의 정리됐다. 이제는 법치주의 안정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는 국회부터 준법을 실천해야 한다. 둘째, 의원입법 과정을 개혁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정부 제출 법률안은 해당 부처, 규제개혁 심의, 입법예고, 공청회, 법제처 심의, 차관회의, 국무회의라는 매우 복잡한 단계를 거친다. 반면에 의원입법안은 정부안보다 절차와 과정이 매우 허술하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제 기능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 부처조차 이제 슬그머니 의원입법안으로 도피하고 있다.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시혜적 법안을 제외하면 대부분 법안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안겨준다. 의원입법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셋째, 국회의원 특권 포기에 대한 압력을 가해야 한다. 19대 국회에서 의원 사무실 규모가 두 배로 늘어났다. 보좌관도 7~8명을 거느린다. 국민 혈세로 그 많은 보좌진을 거느리면 그에 상응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도 특권 뒤에 숨어서 헌정질서를 교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특권 포기를 행동에 옮겨야 한다. 차제에 선출된 지방권력인 지방의회도 거듭 태어나야 한다. 무급 명예직으로 출발한 지방의원이 정규직 못지않은 급여를 받으면서 토착세력화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휘청거리는 지방재정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 지방자치가 국가 발전의 밑거름이 아니라 장애가 되어서는 국민적 환호를 받기 어렵다.
국회의 권한이 국가 발전을 퇴보시키는 중심으로 지목받기 시작하여 이러한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이제 고칠 때가 되었으며, 지방자치는 국가 발전의 기초가 될때 국민적 환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