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지난 3일 '북한 신년사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신년사를 통해 밝힌 남북 간 '비방중상 중단' '북남 사이 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 마련'을 비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통일부는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사대매국 행위'로 매도하는 '이율배반적 태도', 장성택 처형을 하고는 남한의 인권문제를 비난하는 '자가당착적인 주장'을 지적했다. 통일부는 이렇게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의 행태 하나하나를 끄집어내서 조목조목 논평했다. "지난해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것은 바로 북한" "대화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통일부의 평가에는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다. 그러나 통일부는 평론가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다. 대화를 복원하는 정책을 세우고 집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 기관이다. 그런데 그에 관한 입장은 발표하지 못하면서 북한의 신년사에 관한 입장을 발표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부자연스럽고 이례적인 일일뿐더러 올바른 것 같지도 않다. 북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시시콜콜 토를 달고 시비하라고 통일부라는 기관을 설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통일부는 남북 대화와 협력, 통일의 큰 줄기를 잡고 이끌어가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그런데 통일부는 새해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밝힌 바가 없다. 박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북한의 도발 대비를 언급했을 뿐 대화의 대자도 꺼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일 신년인사회에서도 대화에 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말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일방 취소한 뒤 북한은 물론 남한도 상봉 및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았다. 북한이 중단했으니 스스로 태도를 바꿔 남측에 매달릴 때까지 먼저 대화를 제안하지 않겠다는 박 대통령의 오기가 그런 소극적 태도로 나타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그 때문에 대통령이 신년사·신년인사회에서 통일을 강조하는 것도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렇지 않아도 근래 일부 보수세력 사이에서 대화와 협력보다 북한 체제를 흔들고 무너뜨려 조기 통일을 달성하자는 위험한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다. 만일 박 대통령이 그런 시각에 동조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 기자회견에서 대화 복원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북한이 대화 그 자체가 아니라 정치적 선전이 목표인 이른바 '대화 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설사 그렇게 한다 해도 정부는 그걸 폭로·비판하는 걸 우선 과제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화론'을 제기한 북한에 진정성이 없다고 공격해서 대화의 싹을 제거하겠다는 것이 통일부의 의도가 아니라면, 사안의 경중과 우선순위를 가릴 줄 알아야 한다.
통일부가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의 행태를 논평한 가운데,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쪽은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북한이라는 주장에 이론은 없지만, 정부는 폭로·비판이 우선 과제가 아니라 실질적 대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