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려는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총파업 출정식을 한다고 한다. 당초 천안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정치적 성격을 띤 행사'라는 이유로 장소 대관이 취소되자 서울 대한의사협회로 옮겨 출정식을 강행하기로 했다. 의협은 여기서 총파업 시기와 규모 등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의사들 전면 파업이 현실화한다면 2000년 의약분업 반대 파업 이후 14년 만이다. 원격진료 허용과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에 의협은 '의료 민영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거듭 '민영화가 아니다'고 강조했는데도 '민영화 반대'를 외치며 파업을 벌였던 철도노조와 판박이다. 의사가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해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를 돌보는 원격진료는 이미 세계적 추세다. 미국과 일본은 1997년부터 원격진료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의사들 반발로 10여 년간 논란만 벌이는 동안 대다수 나라들이 원격진료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자들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ㆍ장애인 환자들, 멀리 섬 지역에 사는 오지인들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해 호텔ㆍ여행과 같은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목적이다. 환자 편의를 증진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에 도움이 되는 이런 정부 정책을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기득권 보호 때문이다. 이런 제도들이 시행되면 영세한 의원급 기관이나 중소 병원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는 주장이다. '민영화 반대'라는 주장은 자신들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동원한 논리일 뿐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료수가 인상까지 시사하며 민관협의체를 제안했다. 이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돼 국민 부담을 키울 수 있음에도 의료계를 배려하려는 고육지책이다. 또 의료계 염려를 반영해 정부는 동네의원에서만 만성질환자, 노인ㆍ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에게 원격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 조치도 뒀다. 이러한 정부 측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끝내 파업을 결의한다면 이는 국민 건강에 대한 도전이다. 일선 의사들 가운데 원격진료나 부대사업에 찬성하는 측도 꽤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일부 경쟁력 없는 의사들이 단체행동으로 국민 전체 이익을 훼손하려는 불법적인 시도는 강력하게 다스려야 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려는 정부 의료정책에 '의료 민영화'라며 반발해 총파업 출정식을 선포했는데, 정부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철밥통 지키기 파업을 결의한다면 이는 국민 건강에 대한 도전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