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정기국회 파행이 길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도 어제 국회 보이콧에 나서 국회가 멈춰섰다. 제1, 2 야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어제 행정안전위원회의 '윤창호법' 논의,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법심사 등이 모두 무산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국회 정상화의 우선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 감사원 조사, 후 국정조사 검토'로 맞서고 있다. 여야는 어제 각각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인사청문회제도를 무력화하는 막무가내식 문재인표 인사 강행, 국회 관행과 협상의 틀을 훼손하는 예산결산특위 예산소위 정수 확대 주장에 가로막혀 여야 간 논의가 진척되고 있지 않다"며 정부·여당에 화살을 겨눴다. 이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명분도 없이 국회를 파행시키고 책임은 정부·여당에 돌리고 있다"며 "국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는 '나쁜 정치'"라고 야당을 공격했다. 여야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 당분간 국회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회 정상화라는 말이 여지껏 우리 정치의 주요 어젠다가 되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 대치가 이어지며 예산심사도 표류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 월2 일)까지 10 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야는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도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예산소위 정수를 둘러싼 여야 대립 탓이다. 민주당은 비교섭단체 1 명을 배정하기 위해 정수를 16 명으로 늘리자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관례대로 15 명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예산소위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싸움으로 예산심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470 조5000 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예산소위의 감액·증액심사에 최소 2 주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예산소위를 가동해도 시간이 모자란다. 결국 막판에 몰려 '벼락치기' 심의가 되풀이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예산안 심의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책무다. 경기 둔화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에 꼼꼼한 예산 심의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여야는 절충점을 찾기 위해 정치력을 발휘하고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 어떤 경우든 예산안이 정쟁의 볼모나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 하루속히 예산소위라도 가동해 밤새워서라도 예산안 심사를 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470조 5000억원으로 역대최대규모로 현재 여야 대치가 지속되며 예산심사도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막판에 몰려서 벼락치기 심의가 반복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