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독자입법을 위한 속도전에 나섰고 야당과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의 합의를 '야합'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배수진을 치기 시작했다. 이대로 가면 또다시 국회에서 여야가 정면 대결하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한국노총은 어제 중앙집행위를 열어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지만 후유증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오죽하면 한국노총 공공연맹이 "한국 노동 역사상 가장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합의"라며 지도부의 공개사퇴를 요구하고 일부는 분신시도까지 했을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1996년, 2009년 노동법 개정안과 비교해봐도 이번 합의안은 최악의 '노동개악안'으로 불려도 무방하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일반해고 요건 완화는 1996년 정리해고 요건 완화를 위해 노동법 날치기를 시도할 때도 상상하지 못했던 내용이다. 교섭창구 단일화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규정한 2009년 노동법 날치기 파동 때도 복수노조 허용이라는 나름대로 노동계를 설득할 명분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합의안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노동자의 희생과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정부와 여당은 청년실업과 이중노동시장 완화를 나름 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쉬운 해고'와 '쉬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해고와 임금체계 등 노동조건 변경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칼자루를 준다고 과연 노동자의 삶이 개선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구나 이 부분은 법제화가 안되면 행정지침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발상이다. 한마디로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가 아니라 재벌친화적 정부와 사용자의 선처에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특히 법에도 없는 저성과 해고가 행정지침으로 도입될 경우 표적은 노조간부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노사정 합의가 청년과 비정규직을 볼모로 정규직 노조 무력화를 겨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종 전면 허용 확대는 더 이상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그럼에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어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역사상 한 획을 그은 역사적 대타협"이라며 신속한 법제화를 강조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노동개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대한 합의안은 모두 노동자의 희생과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1996년, 2009년 노동법 개정안과 비교해 봐도 누구를 위한 노동개혁인지 알 수 없는  '노동개악안'으로 불려도 무방한 합의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