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사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군산공장을 정리하는 한편 대규모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한국GM은 1 만6,000 명에 달하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접수를 2 일 마감한다. 군산공장 폐쇄 예정일은 5 월 말로 잡혀있다. 한국GM은 지난 26 일 오후 군산공장 인력도급업체에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했다. 대상자는 200 명 정도로 위로금이나 생활지원금이 없어 당장 생계를 위협받게 됐다. GM은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하면서 필요한 인건비 3 억7,000 만 달러를 부담하겠다고 한 바 있다. 군산공장 직원 2,000 명 1 인당 2 억원 정도가 희망퇴직 비용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이 와중에 임단협은 결렬됐다. 한국GM 노사는 28 일 어렵게 협상테이블에 마주했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사측의 인건비 절감안은 아예 논의되지도 못했고, 노조는 경영부실 원인으로 지목된 연구개발비 의혹 등을 집중 제기했다. 사측은 임금동결과 성과급 지급 불가 등을 골자로 하는 임단협 교섭안을 노조에 보낸 바 있다. 하지만 노조는 협상테이블을 떠나 청와대까지 행진한 뒤 총파업을 예고했다. 정부는 삼일회계법인을 실사기관으로 선정하고, 대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책임 있는 역할,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등 3 대 원칙을 제시하면서 GM사태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GM의 적자 규모는 지난해만도 9,000 억원으로 2014 년 이후 3 조원이 누적됐다. GM본사의 글로벌경영전략 수정과 한국GM의 불투명한 경영방식 등이 부실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GM본사는 글로벌 신차배정에 앞서 총 5,600 억원의 인건비를 절감해야 하는 입장이다. 근로자 복리후생비 3,000 억원과 임금동결과 상여금지급보류 등의 조치를 통해 2,600 억원을 추가로 절감하는 내용이다. 이마저도 노조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사정이 딱하기는 하지만 정부가 구조조정의 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6 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지역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두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성동조선과 STX조선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기업의 경영 실패 책임을 사회가 짊어지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경제논리로 풀 일에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일단 한국GM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노조도 기업의 형편에 걸맞지 않는 급여와 혜택을 누려오지 않았는지 반성부터 해야 한다. 그런 노사간의 노력이 국민 감동을 부를 수 있을 때만 혈세 투입 논의의 설 자리가 생긴다.
한국GM 사태로 대규모 구조조정과 노조의 총파업 등으로 문제가 크지만 경제논리에 맞춰 기업이 책임 져야 하는 문제일 뿐 정부가 GM사태에 일일이 대응하여 정치가 GM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