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0조에 의한 부당한 상속경감행위 계산으로 되려면 법인과 위 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사이의 거래 또는 행위로서 그 거래의 형식, 거래에 이른 제반사정, 거래행위의 경제적 합리성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경제행위가 아닌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므로 국제간선박수출입을 중개·알선함에 있어서 선박대금을 연불조건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도자가 중개인에게 이자액을 제외한 물품가액에 대하여 일정율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거래관행이므로 선박가액을 기준으로 국세청장이 정한 수수료요율에 의하여 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기장한 것은 정당하고,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20조는 법인과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사이의 거래 또는 행위로서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므로 아닌 일반거래관행에 따라 선박가액을 기준으로 국세청장이 정한 수수료요율에 의하여 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기장한 것은 정당하고, 동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