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권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의혹을 4 년 동안 조사한 끝에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국민·신한은행 등 6 개 은행의 CD금리 담합 문제를 심의한 결과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심의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은행권에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효력은 무혐의 결정과 동일하다. 공정위의 전문성 부족과 불충분한 근거에 의한 무리한 조사로 그동안 금융시장에서 야기된 혼란을 감안하면 따끔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2012 년 7 월 9 개 은행과 10 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3 개월 만기 CD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하면서 시작됐다. 그때까지 은행들은 CD금리에 가산금리를 덧붙여 가계대출 변동금리를 정기적으로 조정했는데, CD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은행권은 대출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당시 공정위가 CD금리를 담합이라고 본 근거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국고채 금리가 하락해도 CD금리는 몇 개월 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다 바클레이스 UBS 등 미국·유럽 은행들이 리보(런던 은행 간 거래금리) 조작으로 2 조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자 국내 소비자들도 의혹을 제기했고 이것이 공정위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의욕은 곧 벽에 부닥쳤다. CD금리가 조작된 것으로 결론 나면 은행권은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과 소비자 손해배상소송에 직면하게 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도 부실 감독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금융권은 일치단결해서 "담합은 없었다"며 반발했고, 공정위 조사는 겉돌기만 했다. 2014 년 1 월에는 CD금리 조작 의혹과 관련해 소비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CD금리를 조작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은행 손을 들어줬다. 법원 판결문까지 나온 마당에도 공정위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다가 이제야 무혐의와 다름없는 결론을 내렸으니 어이가 없다. 4 년 동안 이득을 본 곳은 공정위 고위 퇴직자들이 몰려가서 법률 자문을 하고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들뿐이라는 비아냥이 나온다. 공정위는 이번 일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전문성 강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을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 냈지만 전문성과 근거 부족으로 무리하게 조사를 진행해 금융시장에서 혼란을 주었으니 이번 계기로 전문성 강화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