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출범 1 주년을 맞아 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가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 자료를 냈다. 기재부는 지난 1 년간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3% 성장 복원, 대내외 위험 관리,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초석 마련 등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무엇보다 이런 평가는 기업이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 아전인수식 평가라고 할 수밖에 없다. 우선 지난해 3.1% 경제 성장은 문재인정부의 성과라기보다 세계 경제 호황과 박근혜정부 때 시작된 건설 붐의 덕분이라고 봐야 한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지난 11 일 2017 년 한국 경제가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과 투자 증가로 기대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초석 마련은 J노믹스의 철학인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 틀을 짜는 데 성과를 냈다는 뜻이라고 한다. 하지만 사람중심 경제의 중심 항목인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경제가 성과를 냈다는 건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결정으로 1 년 새 상용 근로자가 늘어난 것은 맞다. 하지만 지난해 4 월과 올해 3 월 사이에 전체 취업자는 18 만8000 명이 감소했다. 특히 비임금근로자는 19 만7000 명, 일용근로자는 12 만9000 명이나 줄었다. 효과가 불투명한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며 한꺼번에 16.4%나 올린 최저임금 영향으로 자영업과 저임금 일자리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 보조금을 쏟아 부은 데 힘입은 일부 통계치가 지속성을 가질지도 의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일자리 문제에 아쉬움이 남는다. 고용창출 둔화와 청년실업이 아쉽다"고 말했다. 다른 것은 괜찮은데 고용만 나빠 아쉽다는 투다. 하지만 각종 경제지표는 문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일자리 만드는 경제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제조업 위기와 생산과 투자 등 실물경기의 하강 조짐도 뚜렷해졌다. 김 부총리의 현실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세간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주요 시책에서 보조금만 투입하는 게 경제정책의 전부냐는 냉소가 적지 않다. 청와대 정책 방향이 틀렸는데도 이를 따르기만 하는 건 경제부총리의 책임 방기다. 소신을 갖고 대통령에게도 직언해야 한다. 카카오 친구맺기 페이스북 취재대행소 왱!(클릭)
기획재정부는 지난 1년간 국내외 상황이 어려웠음에도 불구 3% 의 경제 성장,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초석을 마련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는데 이것은 아전인수식 평가로 기재부 장관겸 경제부총리는 만약 청와대의 정책 방향이 틀렸다면 소신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직언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