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백남기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아 사경을 헤매기 시작한 지 그제 100일이 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백씨 가족과 농민단체 등이 석 달 넘게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주장해 왔지만 메아리는 없다.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첫 번째 책무를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백씨 사건은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된 중대한 국가 폭력이다. 당시 집회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보면 이런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경찰은 흉기도 없고 아무런 폭력 행위도 하지 않은 백씨에게 규정 이상의 세기로 강력한 물대포를 쐈다. 경찰은 백씨가 뒤로 넘어진 뒤에도 20초가 넘게 물대포를 쏴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 백씨는 이후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목숨을 이어가고 있다. 공권력은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어떤 이유로도 그 같은 폭력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 이 사건 후 정부가 보인 행태 역시 이해가 가지 않는다. 공권력이 국민 생명을 해치는 중대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사법당국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백씨 가족이 강신명 경찰청장 등 책임자들을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과 검찰이 민중총궐기대회 직후 1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을 수사하고 사법처리한 것과 비교된다. 강 청장은 국회에서 자체 진상조사를 할 것처럼 진술했지만 아직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가족이 고발까지 했지만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을 대하는 정부 고위인사들의 태도는 무책임 그 자체다.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정부 고위인사 누구도 백씨나 가족에게 의례적이나마 사과의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다. 사법적 판단 여부를 떠나 공권력에 의해 중상을 입은 고령의 농민에게 "회복을 빈다"는 위로의 말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 강 청장은 국회에서 "적정한 시점에 병문안을 가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역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박 대통령은 집회 참가자들을 이슬람국가(IS)로 몰기도 했다. 백씨 사건은 박근혜 정권의 법질서 수호 의지와 도덕성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정부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가려 처벌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폭력 정권'이라는 역사적 낙인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농민 백남기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아 100일째 혼수상태로 사경을 헤매고 있지만, 정부는 현재까지도 침묵을 일관하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가장 중요한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