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재벌이 빵집까지 하느냐고 일갈하자 삼성과 LG 계열에서 제빵 순대 청국장사업을 접겠다고 즉각 발표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딸 정성이 씨가 고문으로 있는 해비치호텔이 운영하는 오젠(카페)을 접겠다고 하고 신세계와 롯데도 줄줄이 골목사업에서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서민이나 중소기업이 할 만한 사업에까지 진출한 것도 문제려니와 정치권에서 재벌 때리기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나서는 모양도 해외 토픽감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양극화에 대한 분노, 올해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재벌에 가해지고 있는 압력과 그에 놀라 화들짝 도망가는 듯한 모습은 그 끝이 어딜지 가늠하기 어렵다. 소모성 자재구매대행(MRO) 사업이 재벌 후손에 대한 변칙 증여ㆍ상속 수단으로 지적되자 삼성 등이 사업 철수를 선언한 바 있다. ERP를 비롯한 일감 몰아주기는 집중적인 질타 속에 법을 고쳐 증여세를 부과하는 장치가 마련되기도 했다. 한번 맛을 들인 재벌 때리기는 여기서 그칠 것 같지 않다. 재벌을 압박하면 손을 들고 나오는 듯이 즉시 항복(?)하는데 재미가 들려 정치권이나 사회단체나 후속 사냥감 개발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또한 한나라당이나 통합민주당이 여러 가지 재벌개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가령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법인세율 인상 등 여러 가지다. 경제 양극화 심화, 1% 대 99% 대비, 다보스포럼에서 자본주의 반성론 등 추이를 감안하면 한국의재벌 경제력 집중 심화는 여러 가지로 손볼 데가 많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정도의 문제가 있다.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해칠 정도까지 게릴라식으로 재벌 때리기에 나서면 경제에 힘이 빠진다. 전문가나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나 협의도 거치지 않고 표만 생각해 마구잡이로 정책이나 주장을 쏟아낸다면 시장은 엉망이 되고 경제주체들도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재벌 측 상황 대응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정치권의 압박 강도가 높아지고 여론의 뭇매가 가해진 다음에야 고치겠다는 것은 줄 것 다 내주고도 뺨 맞는 격이다. 이래선 곤란하다. 차라리 전경련을 중심으로 현재 상황에서 재벌들이 할 수 있는 종합프로그램 같은 것을 마련해 국민에게 제시하고 호응을 구하는 게 낫다. 진정성을 갖고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파악해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지금처럼 거의 협박을 받고 시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
대기업이 서민이나 중소기업이 할 만한 작은 사업에까지 손을 대서 정치권에서 재벌 때리기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서 대기업이 잠시 주춤거리고 있는데 정부가 자유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원리를 해칠 정도까지 이렇게 행동을 하면 경제에도 도움이 안되고 이에 대응하는 재벌 측도 지금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선수를 치는 식의 대응을 하는 것이 더 나은 해결 방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