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37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결청이 직접 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당해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어야 하므로, 당해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이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재결청이 직접 처분을 할 수는 없다.
행정심판법 제37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결청의 직접 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음에고 당해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라지 아니하였어야 하므로 당해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면 재결청이 직접 처분을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