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인용금액을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이 피고가 항소심판결선고시까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였기 때문이고 또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항소심판결선고시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율을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나. 원심이 지연손해금은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하면서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하였다 하여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인용금액 감액 판결이 피고가 항소심판결선고시까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항쟁했기 때문이고, 항쟁함이 상당할 때 항소심판결선고시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이율을 적용해서는 안될 것인 바, 소송비용을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하였다 하여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