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무책임·무능력이 새해 들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우선 4·13 총선이 불과 100 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국회의원 선거구는 지난 1 일부터 무효화되고 없는,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헌법재판소가 2014 년 국회의원 선거구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5 년 말까지만 잠정 사용하도록 결정했는데 여야가 선거구를 재획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부업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지난해 말 유효기간이 끝났는데 국회가 연장 또는 대체 법률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법정 최고금리 제한이 사라져 서민 피해가 우려되는 데다 기업구조조정도 차질을 빚게 됐으니 참으로 한심한 국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매일경제가 정치·경제·언론 전공 교수 100 명에게 물었더니 '19 대 국회가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82%에 이르렀을 정도다. 이런 국회 마비 상태의 배경에는 2012 년 5 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법은 19 대 국회가 이른바 '식물국회' '불임국회'로 전락하면서 이미 그 폐해를 만천하에 드러낸 상태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급기야 국회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선진화법 존폐를 국민투표에 부쳐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헌법 72 조에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어떤 사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지, 그 효력이 어느 선까지인지에 대해선 논란이 많다. 법률을 바꾸려면 국민투표를 통과한 내용이어도 여전히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런데도 이런 제안이 나오는 것은 국회의 답답한 안건 처리로 인해 국민의 염증이 커질수록 국회에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헌재는 28 일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공개변론을 하는데 총선 이전에 최종 결정을 내린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총선 결과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도 있는 헌재 결정을 여야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또 무능 국회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금이라도 의식한다면 각종 민생법률안 처리와 선거구 획정에 박차를 가해야 할 일이다.
무능하고 책임감 없는 일처리로 또 한번 19대 국회가 또 다시 입방아에 올랐으며, 이러한 국회의 시스템에 혼란을 야기시킨 것은 국회선진화법으로 헌재는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청구 공개변론을 총선 이전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