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5년간 360건 부정수급 사례 적발… 보장구 업체의 유혹이 주된 원인 경기도 안성시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80대 노인 ㄱ씨는 올해 6월 세상을 떠났다. 세상을 떠나기 직전 ㄱ씨는 수차례 병원을 옮겼다. 담관염으로 입원한 뒤 10일 만에 다른 병원으로 가기도 했고, 뇌혈관증후군으로 3일간 입원하기도 했다. 담관결석으로 열흘간 입원했다가 퇴원한 ㄱ씨는 131만원짜리 보청기를 구입했다. 보청기 값의 90%인 117만9000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했다. 하지만 ㄱ씨는 보청기를 구입한 지 2주가 채 못되어 다시 병원 신세를 졌고 그대로 세상을 떠났다. 2주를 채 사용하지 못한 ㄱ씨의 보청기는 어떻게 될까. 비록 건보공단으로부터 90% 지원을 받아서 샀지만 ㄱ씨의 보청기는 유족들에게 상속된다. 보청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유족들의 뜻에 달린 것이다. ㄱ씨가 정말로 필요해서 보청기를 구입한 것인지, 병원이나 업체 등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보청기를 구입한 것인지는 실태조사를 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 본인부담금 면제 조건으로 접근 건보공단은 ㄱ씨 등 장애인 보장구 급여대상자들이 보청기, 휠체어 등을 구입하는 데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부정수급의 사각지대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장애인 보장구 실태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인력 등 현실적인 조건의 제약을 이유로 보장구 전체 품목에 대한 조사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전까지 건보공단은 몇몇 보장구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였다. 보장가격이 높은 전동보장구나 연간 1만건 이상 급여가 지급되는 맞춤형 교정용 신발 등이 그 대상이었다. 보청기에 대한 보장이 확대된 이후에는 보청기 부정수급 실태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2012년 8월 건보공단은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 같은 전동보장구와 기능형 팔의지의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미 이전 조사에서 건보공단은 5년간 360건이 넘는 전동보장구 부정청구 사례를 적발한 바 있었다. 건보공단은 2012년 조사에서 2198건을 조사해 이 중 18건이 부정청구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예년에 비해 적발건수가 줄어든 데 대해 건보공단은 "2회 이상 부정청구 확인업체의 등록을 취소하는 등 보장구 등록업소를 관리함으로써 부정청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전동보장구 부정청구가 일어나는 주된 원인은 업체가 꼽힌다. 2012년 적발된 18건 중 11건은 업체 등에서 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겠다며 접근한 경우로 나타났다. 본인부담금 면제를 미끼로 접근하는 것은 2011년 건보공단 조사에서도 주요 부정청구 유형으로 알려졌다. 업체가 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금을 거의 낼 필요가 없다고 유인한 뒤 건보공단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액수보다 값은 싸고 질은 낮은 보장구를 건네고 중간에 이익을 취하는 것은 보장구 부정수급의 전형적인 유형이다. 올해 건보공단이 적발한 보청기 부정수급 사례 중에는 업체가 노인정을 통해 노인들을 상대로 '보청기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며 병원 방문을 독려한 경우도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인력과 현실적 제약으로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해 부정수급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예산이 줄줄이 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