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사개특위로 넘어간 권력기관 개혁안…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도 첨예 대립 청와대가 던진 '권력기관 개혁안'의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 핵심 권력기관들의 권한 문제와 얽혀 있는 데다, 큰 틀에서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걸린 개헌과 지방선거까지 연관돼 있어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청와대의 개혁안이 권력기관의 힘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하는 반면, 야당은 정치적 셈법에 따라 국회를 무시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의 권력기관 개혁 논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개혁안을 제시한 것은 청와대였어도 국회의 입법을 거쳐야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검찰청법이나 국정원법 등을 바꿔야 실효성을 갖는다. 사개특위는 1월 12일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지만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이후 자유한국당이 활동에 불참하는 등 야당의 반발이 강해 더 이상의 활동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 간사 장제원 의원, 국민의당 간사 송기석 의원 등 여야 17명으로 구성돼 올해 6월까지 활동한다. 청와대가 내놓은 개혁안은 3대 권력기관의 권한을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국회에서의 논의는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여부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가장 날카롭게 갈린다.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은 과거 16대 국회부터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는 데는 번번이 실패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와 여당은 공수처 설치를 검찰개혁 과제와 떼어놓을 수 없는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보다는 검찰 인사권 독립이 개혁과제로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문턱 못넘은 공수처 관련 법안사개특위의 논의 범위에 국가정보원은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청와대의 개혁안이 나온 상황이라 한국당은 이에 대한 공세도 늦추지 않고 있다. 사개특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당의 한 의원은 "국정원의 근본적인 존립 이유가 뭔지 따져 보면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해외정보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안보위협에 맞서 대공수사권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하는 것은 물론 국정원의 권한을 축소해 대북·해외정보 중심의 대외안보정보원(가칭)으로 개편하는 데에도 모두 반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에 안보 색깔론을 덧칠해서는 안 된다고 맞선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정원에서 대공수사를 이관시키는 것이 탁상공론이자 국정원 정보인맥 훼손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국정원이 여전히 갖는 대공 정보수집 기능과 경찰의 대공수사 기능을 접목시키는 것"이라며 "안보수사처를 별도로 둔 것도 정보인맥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계승·발전시켜 선진국형 정보수집 체계로 개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평행선인 여야, 장기전 불가피 전망도 문제는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탓에 정치권의 다른 주제들과 함께 얽혀 실질적인 개혁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발목잡히는 데 있다.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안'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달라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