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전액 감면, 신규 미분양 주택 구입 시는 물론 1가구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구입할 때 5년간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수도권 보금자리 공급 대폭 축소 등이 주요 내용이다. 대출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하우스푸어에 대해서는 10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전세금이 부족한 렌트(rent)푸어에게는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담보대출로 조달해 주면 이 대출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 40%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집주인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 양도세 중과 폐지, 재산세ㆍ종부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등 부동산 급등기에 도입됐던 과도한 규제들을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담았다. 특히 9억원ㆍ85㎡ 이하 주택이란 단서가 붙긴 했지만 기존 주택 구입 시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주기로 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획기적인 조치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장담한 대로 "눈에 보이는 대책"이다. 시장 반응도 "기대 이상이다. 하루아침에 시장을 살리지는 못해도 침체일로 분위기는 반전시킬 것"이라는 평가다. 문제는 이번 대책이 효과를 얻으려면 국회가 관련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줘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내놓았던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은 결국 국회 통과가 안 돼 폐기됐다. 이번 대책은 과거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파격적이다. 특히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종부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총망라돼 있어 국회 통과가 핵심이다. 민주통합당은 그동안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자 감세'라고 반대했는데 이번엔 대승적 자세로 협조해 시장을 살리는 데 일조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최근 종북 문제나 한ㆍ미 FTA 등에 대해 중도 쪽으로 선회하여 수권세력으로서 변모를 꾀하고 있다. 이번이 그것을 보여줄 좋은 기회다.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도 야당 설득에 최선을 다해 고꾸라지는 실물경제를 살리는 데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이번에도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는 참으로 곤란한 지경에 빠질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내놓은 종합대책 중 9억원ㆍ85㎡ 이하의 기존 주택 구입 시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정책은 사상 처음 있는 혁신적인 조치인데, 민주통합당이 이번 정책에 대해 협조해서 시장을 살리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