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코레일과 SR(수서고속철도 SRT 운영사) 간 통합작업에 시동이 걸렸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는 "철도의 경쟁체제로 인해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공정하고 정밀한 평가를 토대로 철도산업 구조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과거 코레일 독점체제 회귀를 위한 명분쌓기용 절차쯤으로 이해된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철도의 공공성 유지가 국가의 책무"라며 SR의 공공기관 지정과 양사 통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SR는 올 초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철도역사상 처음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한 지 불과 1 년여 만에 과거의 독점시대로 되돌아가겠다는 발상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독점체제로 돌아가면 저절로 공공성이 강화되고 국민 편익도 함께 증대된다는 보장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니다. 그동안 철도 독점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다. 천문학적인 부채는 차치하더라도, 경쟁자가 없다 보니 국민들은 서비스 질이 나빠져도 울며 겨자 먹기로 코레일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툭하면 파업으로 국민의 발을 묶어두는 것도 다반사였으며 선로 이탈에 따른 인명손상 사고도 빈발했다. 현재의 경쟁체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 년 '철도산업구조개혁 방안'을 모태로 한다. SR는 2016 년 말 출범 이후 기존 운임보다 10% 싸게 책정했다. 이 바람에 코레일도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고 객실 서비스 개선에 발 벗고 나섰다. 경쟁의 효과가 아닐 수 없다. 적자노선을 함께 운영하는 코레일 입장에서는 SR의 등장으로 적자보전 기회가 줄어들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독점체제로 되돌아갈 명분이 약하다. 통합은 자칫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의 동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철도개혁은 중단없이 지속돼야 하고 그 원칙은 철밥통 지키기가 아니라 국민 편익에 둬야 할 것이다.
코레일과 SR 간 통합작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통합은 잘못하면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의 동반 부실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철도개혁은 중지 없이 지속되어야 하며 그 근본은 국민 편익에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