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엊그제 "이달 말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추가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최근까지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 부진과 관련이 있어 1년 정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견지해왔다.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가장 적극적이었고 4ㆍ1 부동산 대책을 주도했던 서 장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로 부동산 시장은 급랭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주 발표된 공약가계부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5년간 공약 실천을 위해 50조7000억원을 더 걷고 84조1000억원을 아끼겠다고 한 마당에 세원 감소를 주장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란 짐작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취득세 감면 연장 조치나 4ㆍ1 대책 모두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한두 달씩 허송세월했던 점을 감안하면 정책이 시장에 먹히기까지 절대시간이 부족했다. 간신히 시장에 불씨가 살아나는 마당이니 취득세 감면 연장을 통해 시장에 좀 더 확실한 신호를 줘야 한다. 4ㆍ1 대책에서 소외된 중대형 주택은 물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국회에 묶여 있는 해묵은 과제들도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 취득세와 관련해서는 한시적 조치 대신 항구적으로 선진국 수준인 실거래가액 대비 1%대로 낮추는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취득세율이 2.7~4.6%에 달하는 나라는 없다. 고가 주택에 징벌적 세율을 매기는 사례는 더더욱 없다. 외국 대도시와 비교해보면 뉴욕시는 1.0~1.425%, 상하이시는 1.0~1.5% 선으로 거래세가 실거래가액 대비 2%를 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거래세가 높고 보유세가 낮은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 총조세 대비 거래세 비중이 7.9%로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다. 정부는 지방재정 악화 등을 운운하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세금 80% 이상을 중앙정부가 갖고 지방에는 20%도 안 주는 세제 구조 탓이다. 미국 일본 독일처럼 지방세 비중을 40% 수준으로 올려 취득세 하나에 지방재정이 목을 매지 않도록 개편해야 한다. 취득세 감면이 복지 확충으로 증세 필요성에 직면해 있는 새 정부 방향과 어긋날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시장이 먼저 살아나야 세금도 더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4ㆍ1 부동산 대책을 주도했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엊그제 "이달 말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추가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혀, 부동산 시장은 급랭 조짐을 보이며 취득세 감면 연장을 통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시장이 먼저 살아나야 세금도 더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