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야 포퓰리즘 입법과 관련해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 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정치권의 파상 공세에 기가 눌려 있던 장관들도 기다렸다는듯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감위원장은 국회 정무위가 통과시킨 저축은행특별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대해 "시장질서를 훼손한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여당에서 검토 중인 총선 공약들에 대해 정부와 정식으로 논의한 바 없다"며 "전ㆍ월세 상한제는 전면적 또는 일부 시행도 부작용이 더 크다"고 밝혔다. 장관들과 경우는 다르지만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도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된 것이고 그토록 필요하다고 강조하고서 이제 와서 정권을 잡으면 없던 일로 하겠다는 데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엄호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주 터키ㆍ중동 순방 기간에 국내 상황을 보고받았겠지만 지금은 거의 행정부가 실종된 상황이다. 4ㆍ11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뛸 뿐 해당 부처 장관들은 식물이 된 것 같다. 현행법상 보호받을 수 없는 5000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채 투자 손실을 국민 돈으로 물어주려는 저축은행특별법은 참여연대 같은 진보단체마저 "표를 구걸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하는 지경인데도 장관들은 보고만 있었다. 다른 부처도 다를 게 없다. 여야가 서로 복지천국을 만들겠다며 헛 공약을 쏟아내도 복지부는 타당성이나 후유증에 관한 분석을 제시한 적도 없고, 외교장관은 미국대사관 앞에서 한ㆍ미 FTA 폐기를 외치는 정치쇼가 벌어져도 꿀 먹은 벙어리 상태다. 장관들이 이렇게 소신이 없는데 그 아래 실무진이 제대로 돌아갈 리 만무하다. 아무리 선거철이라고 하지만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국회가 모든 정책을 쥐락펴락하고, 행정부가 존재감이 없으면 국정은 뇌사 상태가 된다. 장관들은 자기 부처와 관련된 포퓰리즘 입법과 엉터리 공약들을 직(職)을 걸고 막아야 한다. 이 대통령부터 국회가 물불 안 가리고 엉터리 법안을 통과시키면 모조리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강단을 보여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동 장관은 과감히 경질하고 일반 공직자들에게도 추상같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야 포퓰리즘 입법에 대해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장관들은 표를 구걸하는 것은 악법인만큼 자기 부처와 관련된 포퓰리즘 입법과 엉터리 공약들을 끊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