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사건 의뢰가 왔다. 아이가 다니는 놀이학교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월급이 지급되지 않아 교사 몇 명이 출근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등원이 힘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것이다. 지인은 바로 놀이학교 원장에게 먼저 낸 원비를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 놀이학교는 원장의 요청으로 기본 3개월에서 1년가량 원비를 선납하고 있었다. 원장은 신용카드로 원비를 결제했기 때문에 이튿날 결제를 취소해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인은 아직까지 원비를 환불받지 못하고 있다. 사건 한 달 전 그의 아이가 장염에 걸렸다가 이틀 정도 앓았는데, 급식을 의심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다른 학부모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원생 상당수가 같은 기간 장염에 걸렸다. 학부모 몇 명이 급식·난방 등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원장을 찾아갔다. 아무래도 재정관리가 이상한 것 같아 3개월에서 1년 선납한 원비가 사업자계좌에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원장은 그때부터 아무런 소명도 하지 않은 채 원장실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학부모들은 조리실 냉장고를 열어봤다. 그 안에는 유통기간이 수개월이나 지난 식재료가 수두룩했다. 화장실은 물때와 곰팡이가 득실거렸다고 한다. 결국 대다수의 학부모가 환불을 요청하자 원장은 그제야 사업자계좌에 잔액이 없다고 했다. 학부모들은 계좌 사용내역이라도 보여달라 했는데 원장은 그마저도 거절했다. 학부모들은 결국 원장을 업무상 횡령·사기로 고소했다. 재정비리, 막을 수 있을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각각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의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원장이나 교사의 자격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관할 부처의 지속적인 지도 감독이 있으며, 평가도 이루어진다. 무엇보다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운영위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내부규칙, 예·결산,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급식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게 돼 있다. 제도상으로만 보면 원장이 지속적으로 위법행위를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따라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는 학부모들은 운영위원회에 직접 참여하거나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감시해 이른바 '재정비리'를 예방하거나 적발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의한 신고로 설립 운영이 가능한 이른바 놀이학교·영어유치원 등은 영유아보육법이나 유아교육법이 정한 엄격한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장의 전횡적인 운영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이다. 관할 부처에서도 민원이나 투서가 없는 한 학원 내부 사정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 보니 학부모 입장에서는 놀이학교나 영어유치원의 운영에 대해 감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아직 그 원장은 학부모들에게 3개월에서 1년 선납 받은 원비(총액 2억원)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5개월간 수사한 경찰은 무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어째 이런 일이…. 대법원은 '개인사업자(통상 원장)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운영하는 경우', 학부모들이 원고에게 낸 원비를 원장이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해도 횡령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선납한 원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학부모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놀이학교 및 영어유치원 등은 영유아보육법이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학부모 입장에서는 운영을 감시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