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국가와의 계약을 따내기 쉽도록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한 기업이 입찰에서 우대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지난 5 월 말 300 억 원 미만 적격심사제 입찰부터 우대 방안을 적용키로 하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적격심사제는 최저가격제시자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는데 여기에 더해 일자리창출 실적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토록 했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 13 일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에 납품할 때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우대를 내년부터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 우수기업 가점은 0.5 점에서 1 점으로 확대되고 일자리 으뜸 기업 가점(0.5 점)이 신설된다. 신인도가 가격 점수까지 보완하도록 개선해 2 단계 경쟁 평가 결과가 동점인 경우 고용 우수기업에 납품기회가 우선 제공된다. 이같은 정부의 조치는 백약이 무효일 정도로 저조한 일자리 만들기에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한 것이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도 엄존한다. 지난 기재부와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민간기업에 부담만 강요할 것'이라는 비판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정부는 일자리창출의 성공을 위해 보다 차분하고 치밀한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계약을 할 때 먼저 낙찰 받을 수 있게하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다 치밀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