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북·중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단계적 비핵화론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미가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 동시적인 조치를 한다면 비핵화는 해결될 수 있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보수세력이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비핵화를 여러 단계로 나누고 단계마다 보상받는 방식은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과거 북한이 이런 방식으로 보상은 보상대로 챙기고 핵개발 시간만 벌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북핵 폐기는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어떤 합의든 이후 사찰과 핵·미사일 폐기, 검증 등 이행 단계를 거쳐야 한다. 2005년 북한 비핵화를 위해 6개국이 합의한 9·19 공동성명도 핵폐기와 상응조치를 단계별로 설정한 뒤 이를 이행하는 '행동 대 행동' 방식을 채택한 바 있다.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과거 북핵 합의가 깨진 것은 북한의 불성실한 태도에도 원인이 있지만 정권교체 때마다 이전 정부의 합의를 뒤집은 미국의 책임도 크다. 9·19 합의의 실패를 교훈 삼으려면, 단계별 이행을 돌이킬 수 없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보수세력은 먼저 핵폐기를 한 뒤 반대급부를 보상받는 이른바 '리비아식'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미국도 이를 선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신뢰가 구축됐을 때나 가능한 방식이다. 당시 리비아는 국제사회와 상당한 수준의 교류가 있었고, 유럽이 반대급부에 대한 보증을 섰기 때문에 합의가 성사됐다. 과거 70년간 반목해왔고, 불과 4개월 전까지만 해도 전쟁 불사를 외치던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이런 방식이 통하기는 어렵다. 북한 입장에서 리비아식 비핵화는 백기투항하라는 말과 같을 것이다. 핵을 포기하면 체제보장한다는 말만 믿고 지난 수십년간 국력을 총동원해 개발한 핵을 하루아침에 포기하라 한다고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은 핵보유를 헌법에 명기하고, 핵·경제 병진 노선을 통치이념으로 삼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보수세력이 문제 삼는 북·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정작 미국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김정은이 옳은 일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제 남북정상회담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비핵화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의 단계로 접어든 것이다. 정부는 북·미 이견을 조정·중재하고 보수세력의 반발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보수세력 역시 억지 주장에 어깃장만 놓을 것이 아니라, 건설적 대안으로 비핵화에 기여하는 태도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단계적 비핵화의 보안 방안을 고민하는 한편, 북·미 이견을 조정·중재하고 리비아식 핵폐기를 주장하는 보수세력의 반발도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