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해외자원 개발로 파산 직전에 있던 광물자원공사가 광해관리공단에 통폐합 형식으로 폐지된다. 산업부는 올해 말까지 광물공사의 자산·부채·잔존 기능을 광해관리공단으로 이관하여 '한국광업공단(가칭)'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엄청난 부채와 책임을 떠안게 된 광해공단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통폐합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광물공사는 몇 년 새 부채비율이 6 천 900%까지 치솟아 부채가 무려 5 조 7 천억이나 되고, 당장 올해 안에 갚아야 하는 빚만 해도 7 천억 원이 넘는다. 이는 광물공사에만 해당된 문제가 아니다. 해외자원 개발에 앞장섰던 석유공사, 가스공사도 거액의 투자 손실과 부채로 존폐 기로에 서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대규모 해외자원 개발 자체가 총체적인 부실 상태로 운영되었던 것이다. 광물공사가 10 년 전만 해도 건실한 공기업이었다고 하는데 그 사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파헤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 광물공사는 5 조 2 천억 원을 투자했으나 5 천억 원만 회수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추가회수는커녕 빚만 더 늘어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멕시코 볼레오 광산에 2 조원,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광산에 1 조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고, 그밖에도 칠레 산토도밍고 광산 등 실패한 사업들이 수두룩하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꼼꼼한 현장실사와 세심한 준비과정이 필요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전후 사정을 보면 너무나 졸속으로 결정된 경우가 많다. 한 예로 2 천 5 백억 원이 들어간 산토도밍고 광산의 현장 실사에 직원 2 명이 이틀에 걸쳐 실사하고 광산투자를 결정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게다가 광물공사가 이런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이사회에서 준비 미흡이나 광산을 사는 것이 목적이냐는 질타까지 나왔지만 결국 강행됐다. 이미 시작부터 투자실패가 예고되었던 것이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해외자원 개발에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에너지 자원의 확보나 광물자원의 국제가격 급등에 대비해서도 필요하다. 하지만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경제성이나 기술적인 문제, 투자의 타당성 등을 따져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이를 부실하게 운영했다는 것은 이를 눈먼 돈으로 인지하고 주머니를 불릴 기회로 이용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증거이다.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밝히고 합리적인 해외자원 개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0년 전만 해도 탄탄한 공기업이었던 광물자원공사가 광해관리공단에 통폐합 형식으로 폐지되는데 사업악화의 원인을 찾아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 합리적인 해외자원 개발 계획을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