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무허가건물을 행정대집행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철거하는 경우에도 철거반원을 지휘 감독하는 자로서는 그 철거과정에서 철거반원들이 건물외의 가재도구등을 손괴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하여 가재도구등의 손괴로 인한 손해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해태하여 가재도구를 손괴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철거대상 건물소유자의 철거지시 불응 및 철거방해로 말미암아 철거반원들이 가재도구를 손괴함에 이른 것이라면 거기에는 건물소유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 것이므로 그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과실상계되어야 한다.
무허가건물을 행정대집행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철거하는 경우에도 철거반원을 지휘 감독하는 자가 가재도구를 손괴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철거대상 건물소유자의 철거지시 불응 및 철거방해로 말미암아 철거반원들이 가재도구를 손괴함에 이른 것이라면 거기에는 건물소유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 것이므로 그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과실상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