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시효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한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이는 자주점유라 할 것이고 설사 그 증여가 무권리자에 의한 것이어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그 점유가 타주점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부동산취득시효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자주점유란 소유자와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았다는 사유만으로 타주점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