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1 일 국무회의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18~20 일로 예정된 제3 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비준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해 여야의 초당적 지지 속에 남북관계 개선 및 비핵화 협상 가속화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게 청와대의 의지다. 하지만 제1·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3 차 남북정상회담 이전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여야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 반대는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비준동의안의 빠른 처리를 강조하지만, 바른미래당은 '결의안 채택 이후 비준 논의', 한국당은 '비핵화 없는 비준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비준동의안이 통과하는데, 현재로서는 힘들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정기국회가 개회 중이지만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협치는커녕 대치를 이어가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3 당 지도부가 새로 꾸려져 협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결과적으로 '역시나'에 그쳤다. 다만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남북평화 문제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협상의 여지가 없지는 않다. 20 대 국회가 식물국회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여야는 판문점선언에서부터 서둘러 협치의 물꼬를 터야 한다. 4·27 남북정상회담 때 채택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은 남북 평화와 통일을 희망하는 국민적 염원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넉 달이 지나도록 결의안이나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는 것은 국론 분열의 현주소를 가감 없이 드러낸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야는 민족의 미래가 걸린 남북문제를 더는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대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지금은 대치가 아니라 협치를 할 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청와대가 11 일 국무회의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으나 야당은 3 차 남북정상회담 이전 처리에 반대하고 나서 여야 대치가 불가피한 가운데, 여야는 남북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대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협치로 풀어야 할 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