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지난 20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기위해 발언대로 나오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국군기무사령부 간부들이 24 일 국회 국방위에서 계엄령 문건 처리를 두고 공방을 벌이면서 군 내부가 뒤숭숭하다. 송 장관과 기무사 대령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기무사령관이 장관을 반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군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셈인데, 분명하게 진실을 가리고 경중을 따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소동으로 더욱 분명해진 건 기무사 개혁의 시급성이다. 기무사 간부들의 '폭로성 발언'은 크게 보면 이번 파문의 본류에서 벗어나 있다. 계엄령 문건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면피성'으로 비친다. 100 기무부대장인 민병삼 대령이 '애초 송 장관이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한 것이나,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문건과 관련해서 20 분간 송 장관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한 것은 이번 파문의 본질과 거리가 있다. 피치 못할 양심선언성 폭로라고 보기 어렵다. 양쪽 주장의 진위는 가려야겠지만, 기무사 간부들의 조직적·공개적 반발에는 기무사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조직이기주의가 도사리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회에 출석한 기무사 간부들 중에는 계엄령 문건 작성에 간여했던 이들도 있다. 송 장관이 평소 기무사 개혁에 매우 적극적이었다는 점에서 기무사에 줄곧 몸담았던 일부 현역 간부들이 송 장관의 약점을 잡고 흔든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송 장관도 그간 처신을 무겁게 되돌아봐야 한다. 명령을 생명처럼 여기는 군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을 두고는 장관의 관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군 수뇌부가 이런 난맥상을 보이는 데엔 미숙한 업무 처리와 잦은 말실수 등 송 장관의 귀책 사유가 적지 않다. 계엄령 문건 처리 경위와 관련해, 송 장관은 있는 그대로 국민 앞에 공개하는 게 나을 것이다. 그와 함께 기무사 개혁 등에 대한 소신을 분명히 밝히는 게 필요하다. 국방위 소동은 기무사 개혁 등 군을 바로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보여준다. 이번 파문의 핵심은 불과 1 년4 개월여 전에 군이 12·12 쿠데타와 같은 헌정유린 행위를 기획하고 준비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중요하다. 이를 토대로 기무사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런저런 저항과 반발, 희생이 따를 수 있지만, 군 개혁이란 대의를 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국군기무사령부 간부들이 24 일 국회 국방위에서 계엄령 문건 처리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사례는 매우 이례적으로 간부들이 기무사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조직이기주의를 품고 있지 않은지 의심되며 이번 소동으로 기무사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