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금융위원회에 설치된 자본시장조사단은 주가 조작을 비롯한 증권범죄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법무부 전문가 18명으로 꾸려졌다. 지금까지 검찰 통보 전 단계 증권범죄 조사는 실질적으로 금감원이 전담했지만 앞으로는 금융위에서도 직접 조사를 한다. 이는 지난 3월 초 박근혜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증권범죄 엄단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5월 검찰에 한시적인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꾸려지고 지난달 금감원에서 기획조사를 전담할 특별조사국이 출범한 데 이어 금융위 조사단이 가동되면서 증권범죄와 전쟁을 벌일 채비는 어느 정도 갖춰진 셈이다. 앞으로 금융위 직원이 압수ㆍ수색을 통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상 '조사공무원'으로 지명되며, 관련 법 개정을 전제로 조사단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을 통신 조회와 출국금지까지 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속한 강제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증거 인멸, 공범 간 말 맞추기, 국외 도주가 자행됐던 지금보다 조사 강도와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증권범죄를 발본색원하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올해 상반기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사건 81건을 조사해 172명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했다. 하지만 실제 기소와 처벌이 이뤄지는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생각으로 갈수록 지능화하는 증권범죄를 뿌리 뽑으려면 조사 체계와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국회는 증권범죄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할 때 부당이득액의 1~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몰수ㆍ추징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형사처벌을 교묘히 빠져나갈 수 있는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market abuse)에 대해서는 선진국들처럼 과징금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테마주 작전에 따른 피해를 줄이려면 상ㆍ하한가 폐지도 시행해야 한다. 금융위ㆍ금감원ㆍ거래소ㆍ검찰 간 업무 분담을 할 때는 기관이기주의를 벗어나야 한다. 미국ㆍ영국처럼 권한 남용을 엄격히 막는다는 전제 아래 금감원 조사요원도 통신사실 조회와 현장조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3월 초 박근혜 대통령의 증권범죄 엄단 지시에 따라 금융위, 금감원, 법무부 등의 기관에서 차출된 전문가 18명으로 이뤄진 자본시장 조사단이 출범했고, 금융위도 조사에 직접 나선 만큼 금융범죄 엄단에 대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