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이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30 일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영토 왜곡 교육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관보에 고시했다. 지난해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 같은 내용을 포함한 데 이어 이번에 고교 지도요령도 개정한 것이다. 이로써 일본은 초·중·고교 정규교육 전 과정에 걸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왜곡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나아가 이번 조치는 고교 교과서 제작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등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서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사학 스캔들 탈출과 개헌을 위해 우익세력 결집이 절실한 아베 정권은 올 들어 영토 도발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 월 고노 다로 외무상이 국회 새해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일본의 주장을 확실히 전하고 끈기 있게 대응하겠다"는 망발을 쏟아내더니 지난달에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 홍보에도 열을 올려 지난 1 월 도쿄 한복판에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는 자료를 모아 상설 영토·주권전시관까지 설치했다. 정부는 일본의 고교 학습지도요령 고시에 맞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도 내놨다. 경북도·경북도의회·교육부도 폐기를 요구하며 강력 규탄했다. 하지만 대사를 불러 호통치고 단호한 대응을 천명해도 일본의 도발이 멈출 것으로 보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우리도 독도 전문가를 키우는 등 독도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 의례적인 전시성 행사는 지양하고 독도가 왜 우리 영토인지, 일본의 주장이 왜 잘못됐는지 쉽고 명료하게 교육현장에서 가르쳐야 한다. 여러 교과서에서 피상적으로 다루고 있는 독도 관련 내용도 체계화가 급하다. 특히 독도 관련 교과서 집필, 교사 양성, 독도자료 개발 등 정부의 독도교육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수세적·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영유권 강화가 답이다. 우선 지지부진한 독도입도지원센터와 독도방파제,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길 바란다. 독도영유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경북도와 울릉군에 과감히 위임하고 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도 통과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말로만 우리 땅을 외치기보다 IT시대에 발맞춰 애니메이션·게임 등 독도 관련 문화콘텐츠도 적극 개발해 홍보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일본은 독도 침탈이 한국 재침략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독도 야욕이 갈수록 노골화 하는 것에 대해 우리정부는 독도교육을 위한 역량을 키우고 경북도와 울릉군에 과감히 권한을 위임하고 독도지원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