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낙찰계는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계를 조직 운영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성질의 계에 있어서는 계불입금 및 계급부금 등의 계산관계는 계주와 각 계원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어서 계주가 계불입금을 징수하고 계급부금을 지급하는 것은 계주가 타인인 계원들 또는 그 계원들로 구성된 민법상 조합의 사무 또는 기타 타인의 사무로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위 낙찰계를 조직 운영하면서 계주와 각 계원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자기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비록 수금한 계불입금을 낙찰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낙찰계는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계를 조직 운영하는 것으로 관계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므로 계주가 개인사업으로 개별적으로 자기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비록 수금한 계불입금을 낙찰계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소비해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