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4 월 27 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 월 "남북정상회담 합의가 나오면 앞선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사항을 담아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하는 등 일찌감치 제도화를 강조해왔다. 2000 년과 2007 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나온 6·15 공동성명과 10·4 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못했고, 그 뒤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행이 사실상 중단됐던 것을 의식한 후속 조치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법적 효력과 이행 근거를 마련하고 영속화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국회 비준 동의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판문점 선언은 정치적 합의 수준이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조약이 아닌 만큼 국회 비준을 서두를 일이 아니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는 있지만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빠졌고, DMZ 평화지대 등 남북 경제 협력이 명기됐지만 아직 예산 규모도 산출할 수 없는 상태다. 특히 미·북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유엔 대북 제재 해제 일정과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경협에 대한 밑그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정부의 국회 비준에 반발하고 있는 것도 변수다. 한국당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의지가 선언문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위장 평화쇼"라고 비난했고,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판문점 선언은 비핵화 이전에 북한에 영양제를 꽂아주는 선언으로 국회 비준 동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혹평했다. 바른미래당도 "미·북정상회담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시기상조"라는 유보적 입장이다. 국회 비준을 서두르다가 역사적인 남북 정상 합의가 자칫 여야 정쟁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야 간 다툼이 국론 분열로 이어지면 더 큰일이다.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한다. 미·북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보고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나왔을 때, 그때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아도 늦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선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사항을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라고 강조한 것에 따라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동의를 추진한다 하였으나, 이것은 미·북 정상회담 결과가 나온 뒤 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