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양(14)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ㄴ씨의 제안으로 '조건만남'을 가졌다. ㄴ씨는 성관계 중 '바로 지우겠다'며 동영상을 찍더니 '가족, 지인, 학교에 보내겠다' 'SNS에 올리겠다'며 ㄱ양을 협박했다. 지난달 20일 기자가 쓴 "성매매라는 이유로…'보호받지 못하는' 성착취 피해자들" 기사 내용이다. 이 기사는 '쓰이지' 않을 수 있었다. 이들의 사연이 덜 비극적으로 끝날 기회가 분명 있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진작 개정됐더라면 말이다. 현행법은 성매매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 일부를 '대상 아동' '대상 청소년'이라 규정한다.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이나 청소년이 강제로 성매매에 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 아동' '피해 청소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대신 성매매 시 아동의 자발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본인 성을 판매한 범죄자로 분류돼 소년원 송치 등 사실상 형사처분인 보호처분을 받는다. 시민단체들은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이 '독소조항'이라 주장해왔다. 성매매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가려던 아동·청소년이 보호처분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게 되고, 성매수자들은 이를 악용해 미성년자 성착취를 이어간다는 것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08년부터 한국 정부에 성착취 피해 미성년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법 개정을 권고했다. 지난해 10월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에서도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라고 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2016년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 삭제를 골자로 아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4년 가까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법무부 반대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지난해 제5·6차 심의에서 법무부 관계자가 '국민적 의견 통일이 안돼서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불과 한 달여 전인 지난 3월30일 경향신문이 아청법 개정 등에 관한 의견을 물었을 때 법무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무부가 검토를 말한 그즈음 텔레그램 '박사방' 피해자 일부가 언론에 공개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74명 가운데 16명이 미성년자였다. 가해자들은 주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미성년 피해자에게 접근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며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성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했다. 지난달 30일 아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안은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을 지우고 성매매 대상이 된 모든 아동과 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했다.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없애고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중요한 변화이다. 하지만 많이 늦었다. ㄱ양도, 박사방의 16명도 그사이 피해를 입었다. 이들의 기사는 '쓰이지' 않았어야 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청법 개정안으로 아동·청소년이 보호처분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일이 없이 성매매 대상이 된 모든 아동과 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보호 받을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