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분배를 받은 자는 농지개혁법 19조 1항, 동법시행규칙 52조에 의하여 경작지를 포기하여 정부에 농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이를 취득한 정부에서는 농민에게 다시 분배할 수 있으나 수분배자가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농지를 지주에게 매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권이전의 방법으로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 농지소재지 면장이 분배처분을 취소하여 지주에게 반환한 처분은 농지소재지 면장에게 그러한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고 인정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포기는 농지개혁법의 입법정신에 비추어 적법한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그 분배처분은 유효히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농지분배를 받은 자는 정부에 농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이를 취득한 정부에서는 농민에게 다시 분배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의 방법으로 포기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농지개혁법의 입법정신에 비추어 적법한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분배처분은 유효히 존속한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