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이 면밀한 계획과 여론 수렴도 없이 잇따라 뒤집혀 혼선을 빚고 있다. 교육부는 4 일 논란이 일었던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조치를 10 개월 만에 공식 철회하기로 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이날 국회에서 "학부모들이 유치원 방과후 영어가 금지되면 사교육이 더 늘 거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황급히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앞서 유 장관은 2 일 취임식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혀 졸속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수능 절대평가와 고교학점제의 사실상 무산에 이어 혼란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지난해 12 월 교육부의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에 대해 사교육 부담 가중과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 우려가 컸던 것은 사실이다. 초등학교 1 ㆍ2 학년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에 맞춘 일관성 차원이었지만 학부모의 의견 수렴 없이 슬그머니 시행하려다 더 큰 반발을 불렀다. 기가 막힌 건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교육부는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반발 여론에 밀려 결정을 유예하면서 정책숙려제를 실시해 연말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갑자기 숙려 과정도 없이 정책을 백지화한다고 발표하니 황당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책 결정 과정을 손바닥 뒤집듯 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날 결정이 졸속인 것은 선행학습금지법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라 지난 3 월부터 초등학교 1,2 학년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가 시작됐으나 유치원에서는 허용되는 것을 입학 직후 금지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됐다. 자칫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될 수 있다. 애초 조기 영어교육에 대한 비전과 철학도 없이 달려들다 보니 자가당착에 빠진 꼴이다. 2020 년 도입하기로 한 고교 무상교육을 1 년 앞당기기로 한 것도 안이하기는 마찬가지다. 매년 2 조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불투명하다. 내년 예산안에 전혀 반영돼 있지 않고 국회에 제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안도 통과가 난망이다. 교육정책을 실험하듯 내놓았다 뒤집는 행태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이 지난 4일 유치원 방과 후 영어 교육 금지를 1년도 안되어 공식적으로 철회하는 등 세밀한 계획이나 의견 수렴도 없이 실험하듯 자주 바꾸어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