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운열 당선자가 20 일 열린 당선자대회 강연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적용 대상에 보건의료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 말은 귀담아들어야 할 주장이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서비스법에 의료 분야가 들어가면 의료 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는데 당론을 거스르면서까지 강조한 배경에는 현실적 절박함이 있다. 한국 경제를 지탱했던 수출 제조업이 무너지고 청년실업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현실이 그것이다. 최 당선자는 "이 시대의 최대 화두가 청년 일자리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대 복지라면 의료 분야를 산업화해 국가에 기여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역설했다. 구구절절 옳은 말이다.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서강대 부총장 등을 역임한 최 당선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비례대표로 추천한 인사로 4·13 총선에서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경제상황실장을 맡았고 경제 공약 설계에도 깊이 관여했다. 그런 그가 당론과 배치된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당내에서 논란이 되자 개인 소견이라며 한발 물러섰지만 서비스산업이 일자리 창출의 보고라는 점에서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서비스산업은 전체 고용의 70%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취업유발계수(산출액 10 억원당 직간접 취업자 수)가 전체 산업 평균보다 훨씬 높다. 보건복지만 해도 19 명으로 전기전자 등 일반 제조업의 2 배가 넘는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서비스법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 민영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해왔다. 그러나 서비스법과 의료 민영화의 관련성이 별로 없고 더불어민주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의료관광객 유치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발생할 이득을 고려하면 반대할 명분이 약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취업에 목말라 있는 청년들을 생각하며 깊은 고심 끝에 내놓은 최 당선자의 고언을 외면하지 말고 19 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서비스법을 통과시켜주길 바란다. 이는 제1 당을 넘어 수권 정당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
민주당 최운열 당선자가 이른바 '서비스법'에 의료를 포함하자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며 조속한 실행을 위해 19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