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당 국민소득(GNI) 3 만달러 시대가 목전에 왔다. 한국은행이 28 일 발표한 '2016 년 국민계정(확정) 및 2017 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 인당 GNI는 2 만9745 달러를 기록했다. 따라서 당초 정부가 제시한 3%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경우, 3 만 달러 달성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1 인당 국민소득 3 만 달러 달성은 우리나라가 신흥개발국의 꼬리표를 떼고, 소위 경제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첫 관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1 인당 국민소득이 3 만달러를 돌파한 곳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불과 25 개국에 불과하다. 이제는 경제규모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삶을 여유있게 즐길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민소득 3 만 달러 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은 그리 간단치 않다. 현재 대내외적으로 당면한 난관들을 제때, 또 효과적으로 돌파하지 못할 경우, 마의 2 만 달러 시대에 다시 주저않을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6 년에 1 인당 국민소득 2 만795 달러를 넘어서며 샴페인을 터트린 기억이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우리나라는 2 만 달러 시대를 맞은 지 3 년만인 2009 년에 다시 1 만 달러(1 만8256 달러)로 주저 앉은바 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적인 경기호황에 수출경기 회복,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올해 3 만 달러 돌파는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지만, 그렇다고 샴페인을 먼저 터트리기에는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 험난하다. 당장, 전 세계경제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있는 보호무역 주의가 한국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에 따라 자동차를 비롯한 국내 수출기업들은 더 많은 부담을 떠 안게 됐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와중에 국내 반도체, 부품업체들이 유탄을 맞을 가능성도 커 보인다. 국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2 만 달러 시대에서 결코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당장, 청년실업 문제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의 실업률은 역대 최고인 9.9%로 역대 최악의 상황이다. 1400 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도 한국경제의 거대한 거품이 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간 금리역전으로 향후 추가적인 금리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한계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한국경제가 큰 위기에 봉착할 것이란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그동안 한국경제 전체의 규모나 외형은 큰 폭으로 성장해 왔지만, 향후 정부가 분배에 역점을 둔 소득주도의 성장, 경제민주화 등에만 치중할 경우, '성장의 부재'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무엇보다 경제성장의 원천인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로 일자리를 늘리고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도 시급해 보인다. 국민소득 3 만 달러 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성장 보다는 분배경제에 안주해 2 만 달러 시대에서 다시 1 만 달러 시대로 추락했던 과거의 전철을 다시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한은이 발표한 2017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GNI는 2만974달러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으나,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마의 2만 달러 시대에 다시 주저 않을 가능성도 여전하여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시스템을 구현하여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을 꾀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