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세대) 이동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파수 경매가 본격화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19 일 5G 주파수 경매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그 초안을 공개했다. 정부가 이동통신3 사를 대상으로 내놓은 5G 주파수 대역은 3.5 ㎓ 대역에서 280 ㎒폭, 28 ㎓ 대역에서 2.4 ㎓폭이다. 정부는 해당 주파수 자원이 특정 사업자에 쏠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균등할당과 총량제한이라는 할당 방식을 제시했다. 특히 총량제한은 승자독식을 차단하기 위해 100 ㎒폭/110 ㎒폭/120 ㎒폭 등 3 가지 방안 중에서 선택할 방침이다. 과거 자본력을 가진 사업자가 경제성이 좋은 이른바 '황금주파수'를 독식하면서,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만든 것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제시한 경매안을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인데, 전체 경매 대역폭과 최저 경매가격 등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경매가격과 주파수 대역폭이다. 정부는 3.5 ㎓ 대역은 2 조6544 억원, 28 ㎓ 대역은 6216 억원, 총 3 조2760 억의 최저 경매가를 제시했다. 이통사들은 최저 경매가가 당초 시장의 전망치를 웃도는 금액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5G 황금주파수인 3.5 ㎓ 대역에서 당초 통신사들이 요구해 온 균등분할이 불가능하도록 설계하면서, 사업자간 사실상 '쩐의 경쟁'을 유도한 것이다. 통신사들은 모바일 트래픽 수요가 급증하는 5G 시대를 위해서는 3.5 ㎓ 대역에서 사업자당 최소 100 ㎒폭, 총 300 ㎒ 폭 이상을 할당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3.5 ㎓ 대역에서 280 ㎒ 대역을 매물로 내놓았다. 통신 3 사간 100 ㎒ 폭 이상의 최소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물고 물리는 치열한 '눈치작전', 피말리는 쩐의 전쟁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통신 3 사간 장외전도 벌써 시작됐다. 이동통신 1 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가입자와 시장점유율에 비례해 주파수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균등배분을 원하고 있다. 최저경매가 3 조2760 억원 으로 시작되는 5G 경매가 자칫 10 조원대 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5G는 미래 4 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반 인프라 라는 점에서, 각 통신사들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미래 자산이다. 5G 시대를 위해 이통 3 사는 물론 범 정부차원 에서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다. 그러나 5G 주파수 자원 배분을 위해 이처럼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 5G 주파수를 얻기 위해 통신사들이 지불한 비용은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에 전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통신비 인하를 위해 원가공개 까지 관철시킨 시민사회 단체들도 결국 과도한 주파수 경매가가 결국 통신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주파수는 일반 국민들이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부여된 신성한 자산이다. 국민들로 부터 주파수 관리를 위임받은 정부가 세수를 늘리기 위한 명분으로 '주파수 장사'를 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가 5G의 황금주파수로 꼽히는 3.5 ㎓ 대역에서 균등분할이 불가능하도록 해 사업자간 가격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공재인 주파수를 두고 정부가 지나친 가격 경쟁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