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과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지난달 31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올해 4월, 김장호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4일 대법원에서 줄줄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들 모두 저축은행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던 인물이다. 이들은 공직자로서 수십 년간 쌓아온 긍지와 자부심을 한순간에 잃고 가족들까지 불명예 속에 고초를 겪어야 했다. 심지어 김장호 전 금감원 부원장보는 저축은행 비리 혐의로 수사받을 당시 한강에 투신 자살을 기도했다가 구조되기도 했다. 저축은행 수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해체되기 전 마지막으로 처리한 사건이다.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만큼 검찰이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합동수사반을 꾸려 1년5개월 동안 수사했다. 그 결과 62명을 구속 기소하고 75명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최근 무죄 판결이 잇따르자 검찰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저축은행 수사 당시 김광수 전 원장은 "돈을 줬다는 사람이 날짜와 장소도 제시하지 못한다"며 반발했지만 검찰은 돈을 줬다는 저축은행 임원 진술만 인정했다. 이철규 전 청장은 대법원 무죄 판결 직후 "대검 중수부가 이 사건으로만 7차례에 걸쳐 기소했을 정도로 어떻게든 엮어 넣으려고 했다"고 회고했다. 이 전 청장은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갈등 때 강경한 목소리를 내온 인물이어서 '표적수사 아니냐'는 의혹까지 있었는데 그는 1심, 2심, 대법원에서 일관되게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는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이나 다름없다. 검찰이 고위 경제공무원을 철없는 소영웅주의로 억지 기소하다 보니 '변양호 신드롬'이란 조어까지 생겨났다. 변양호 씨는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헐값 논쟁에 휩싸여 사법처리됐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다. 변양호 씨 사건은 공직자 복지부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검찰은 '범인 10명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말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김진태 검찰총장 체제에서는 '제2 김광수나 이철규'가 나오지 않도록 검찰 수사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소영웅주의로 무리하게 기소한 검사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책임을 묻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던 공직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검찰의 지난 수사들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무리하게 기소한 검사에게 책임을 묻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