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원 기득권 포기를 언급했다. "합리적인 범주 내에서 연금 문제에 대한 국민 의식이 반영되도록 개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우리 당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것도 제대로 이행되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국회의원들이 누려왔던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나름 평가할 만하다.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작년 말 쇄신 차원에서 특권 포기를 추진하다 말았는데 19대 국회 임기 시작 첫날부터 그런 발언을 한 건 다행이다. 문제는 이행 의지다. 국민이 가장 어이없게 보는 특권은 금배지를 단 하루만 달아도 평생 매월 120만원씩 연금을 받는 혜택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그 정도 연금을 타려면 무려 30년 동안 월 30만원 정도씩을 꼬박꼬박 부어야 한다. 차제에 의원연금은 폐지하는 게 옳다. 생계가 곤란한 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복지혜택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최소한 비리를 저질러 제명된 자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를 제외하는 등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불체포특권은 헌법상 보장된 특권이다. 따라서 어느 정치인이나 정당이 주장한다고 당장 포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 개정을 통해 불체포특권을 폐지할 수도 있지만 다른 대부분 나라에 있는 제도를 없애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실제로 불체포특권 포기는 비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이에 동의하는 형태로 실현될 수밖에 없다.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 또한 어렵다. 결국 정치권 의식 변화가 관건이다. 기왕 국회의원 특권 문제를 손대는 마당에 '무노동ㆍ무임금' 원칙을 관철시키기 바란다. 의정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의원들에게 국민 혈세를 바칠 수 없다. 그동안 국민은 제구실도 못하면서 온갖 특권을 오ㆍ남용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의원들이 누리는 특권은 의원연금과 불체포특권, KTXㆍ선박ㆍ항공기 무료 탑승, 주유비 지원 등 200여 가지에 이른다. 시대적 상황이 변한 만큼 각종 특권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이 원내대표가 우선 2가지 특권에 대해 개혁을 언급한 만큼 이것부터라도 결실을 맺게 해야 한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연금과, 불체포특권 등 기득권 포기를 언급한 것에 관하여 이행의지를 관철시켜 성과를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