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분기도 2 분기에 이어 0%대 성장에 그치며 한국은행이 최근 하향 조정한 2.7% 경제성장도 어려울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은이 25 일 발표한 3 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를 보면 3 분기 GDP는 전 분기와 같은 0.6%에 그쳤다. 소숫점 둘째 자리까지 따지면 0.572%로 2 분기 0.595% 보다 더 낮다. 저성장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설비와 건설 투자 부진이 지목된다. 설비투자는 -4.7%로 전 분기 이어 연속 감소했고, 건설투자 역시 -6.4%를 기록하며 1998 년 2 분기 이후 20 년 만에 가장 감소폭이 컸다. 이런 와중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 년 중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명목 상이지만 올해 1 인당 GDP가 작년 대비 7% 증가해 3 만1862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6 년 2 만 달러 돌파 이후 12 년 만에 3 만 달러 벽을 깬다는 분석이다. 국회 예정처는 IMF 전망을 인용하며 2023 년 한국이 일본 이탈리아 등과 1 인당 GDP 4 만 달러 국가 반열에 위치할 것으로 봤다. 국회 예정처의 장밋빛 전망은 그러나 현재 한국경제 상황을 돌아보면 빛이 바랜다. 한은 3 분기 국내총생산 속보치를 보면 한국경제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일부 제조업과 수출로 성장을 근근이 이어가고 있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전체 수출은 마이너스다. 내수도 7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마이너스(-1.1%)를 기록하는 등 생산 투자 소비 모두 정체거나 내리막길에 있다. 한국경제의 추락을 막으려면 비상수단을 강구하고 정책을 바꿔야 한다.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것이 기업 설비와 건설 투자를 끌어올릴 수 있는 마중물로서 정부 주도의 SOC 사업을 벌이는 일이다. 세금으로 5 만9000 명에 달하는 공공 임시직을 늘리느니 건설경기 진작에 투입해야 한다. 건설 투자는 일자리 유발효과 커 보조금이나 지원금 보다 훨씬 많은 일자리를 만든다. 실패로 판명 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멈추는 것도 화급하다.
한국경제의 추락을 막기 위하여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멈추고 설비와 건설에 투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