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한다." 3월 20일, 개헌 기자회견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발언이다. 국민중심 개헌. 대통령 개헌안을 마련한 정책기획위원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엔 이런 제목의 그림이 걸려 있다. 국민헌법. 모토는 '내 삶을 바꾸는 개헌'이다. 개헌 주체로 국민이 강조되고 있다.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도 같이 실시하는 것이 목표다. 가능한 일일까.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사회주의 관제개헌'이라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개헌저지선(98석)을 넘는 116석을 가진 정당이다. 독자적으로 '비토'가 가능하다. 그런데 왜 밀어붙이는 걸까. 대통령은 어떤 '수'를 떠올리고 있는 것일까. 밀어붙인다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현행 헌법 128조 1항은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되어 있다. 대통령도 엄연히 발의할 수 있는 주체다. 헌법 개정안은 20일 이상 공고되어야 하며(129조), 공고된 지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표결되어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130조 1항). 이렇게 국회를 통과한 후 다시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되어 투표율 50%, 투표자의 과반을 넘어야 완성된다. 예상보다 늦은 '문재인 개헌' 어젠다 <주간경향>은 지난 연말, '올해의 인물'로 문재인 대통령을 선정하면서 2018년 던질 게 확실한 어젠다로 '개헌'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정부는 촛불이 만들어준 '촛불혁명 정부'라는 것을 강조했다. 선거로 당선된 정부이지만, 특별한 상황으로 만들어진 정부라는 것이다. 개헌은 법조문 몇 개를 고치는 것이 아니다. 87년 6월항쟁의 성과로 87년 헌법이 나왔듯, 2016년 말~2017년 촛불로 만들어진 것이 문재인 정부다. 그리고 이 촛불정신을 제도화하는 것이 개헌이라는 인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둑을 좋아한다. 정확히 말해 바둑의 전략적 사고를 좋아한다. 자타가 공인하는 그의 바둑 실력은 아마 4~5단이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과 관련된 책에 추천사도 쓴 적이 있다(추천사 전문은 문 대통령 개인 페이스북에 지금도 올라 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바둑과 관련해 흔치 않은 그의 서면 인터뷰가 소개된 적이 있다. 실제 정치에 입문한 뒤 거의 바둑을 두고 있지는 못하지만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의 '기풍'을 이렇게 설명한다. "매사를 논리적으로 검토하고 결론을 내리는 편이다. 행마(行馬)를 할 때 상대방의 대응을 '플랜 1·2·3…' 식으로 따져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면 최종 착점한다. 직관적으로 두기보다는 논리적으로 따지는 장고형 바둑에 가깝다." 2018년 제1순위 어젠다로 개헌이 추진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추진과정은 늦게 시작됐다. "국회의 합의만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닌 현실에서 대통령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헌 준비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날은 2월 5일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자문위)를 설치해 개헌안을 마련해 보고 받은 날은 지난 3월 13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추진은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도 동시 실시하는게 목표이지만 야당이 반대의사를 밝혀 가능할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