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63 개국 중 27 위에 그쳤다. 각국의 경제 성과, 정부와 기업의 효율성, 각종 인프라스트럭처 경쟁력을 종합하는 이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작년보다는 2 계단 올랐지만 5 년 전에 비하면 5 계단 떨어졌다. 미국, 홍콩, 싱가포르, 네덜란드처럼 전통적인 상위권 국가는 물론이고 중국(13 위)에도 한참 밀리고 있다. 국내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핵심 인프라스트럭처 확충에서 그나마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정부 효율성(29 위)은 한 계단 밀렸고 기업 효율성(43 위)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기업 경쟁력이 부진한 것은 저조한 생산성과 불투명한 경영 관행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대립적 노사관계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효율성은 최하위권인 53 위로 작년보다 한 계단 낮고 2013 년에 비하면 26 계단이나 굴러떨어졌다. 한국에서 유독 심각한 노사 대립이 국가경쟁력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점은 객관적인 평가기관들의 일치된 견해다. 작년 9 월에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우리나라 종합순위는 137 개국 중 26 위였는데 노동시장 효율성은 73 위에 그쳤다. 특히 정리해고 비용(112 위)과 노사 협력(130 위) 항목에서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무한경쟁을 벌이고 4 차 산업혁명으로 기술 변화가 갈수록 가속화하는 시대에는 노동시장이 더욱 유연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동서독 통일의 충격으로 휘청거리던 독일 경제가 2000 년대 초 효과적인 노동개혁으로 경쟁력을 다져 다시 글로벌 시장을 주름잡게 된 것이 좋은 본보기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1 년 동안 잘못된 노동 관행을 바로잡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며 노사관계에 깊숙이 개입해왔다. 하지만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유연하고 효율적인 노동시장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되레 후퇴한 측면이 많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여전하고 대기업 강성 노조는 더욱 비타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진정한 노동개혁 없이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없다는 국제평가기관들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때다.
한국의 대립적 노사관계 탓에 스위스 IMD의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63 개국 중 27 위로 하위권을 차지했는데, 진정한 노동개혁을 통해서만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을 심각하게 수용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