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적임대주택 85만호, 공공분양주택 15만호 등 5년간 총 100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서민 주거복지 로드맵을 29일 내놨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그간의 대책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한 수요억제책이었다면 이번 로드맵은 공급확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서민주거가 불안하면 민생이 어려워지고 종국에는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이 미친다. 이런 측면에서 무주택 서민을 비롯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로드맵을 제시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대책은 특히 청년층 30만호, 신혼부부 27만호 등 절반 이상이 젊은층의 주거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젊은이들이 결혼·출산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부동산 때문이라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다. 이 문제만 해결해도 성공한 정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계획을 뜯어보면 걱정스러운 대목이 적지 않다. 특히 100만호라는 상징적 숫자를 맞추기 위해 이것저것 섞어놓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무엇보다 로드맵의 성패를 가늠할 공급 부지 확보가 명쾌하지 않다. 정부는 이날 신규택지 예상지 40곳 중 경기 성남 금토 등 9곳만 공개했다. 나머지는 내년 중 내놓겠다고 밝혔다. 과거 정부의 실패를 거울삼아 수요가 적은 지방보다는 서울 주변 그린벨트를 풀 것으로 보이지만 주거복지와 난개발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공급가액도 시세의 80% 수준으로 싸다고 할 수 없다. 공적임대의 경우도 장기임대를 배 가까이 늘린 것은 반길 일이지만 지난 정부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던 기존 주택 매입을 통한 재임대 규모를 30만호로 늘려잡은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청년층을 상대로 한 공공임대 중 셰어하우스나 소호형주거클러스트 등의 공급 방법이 생소해 정착은 쉽지 않아 보인다. 예산대책도 명쾌하지 않다. 소요재원만 연간 24조원 정도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기존 예산에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활용하면 문제없다고 하지만 이 기금이라고 화수분일 수는 없다. 정부의 잇단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아파트값은 다시 상승곡선이다. 이런 측면에서 중산층 무주택자나 장년층 주택수요자 대책이 없는 것은 아쉽다. 특히 전국 2000만가구 중 46%에 달하는 세입자 대책이 빠진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이들을 위한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이다.
정부가 총 100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서민 주거복지 로드맵을 29일 내놓았지만 정부의 잇단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아파트값은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전국 2000만가구 중 46%에 달하는 세입자 대책이 빠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