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이 '사무장 병원' 때문에 줄줄 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9 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과잉진료로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부당 청구하다 걸린 사무장병원은 1270 여곳에 이른다. 이들이 불법으로 타낸 금액도 무려 1 조 8100 억원에 달했다. 드러나지 않은 경우까지 감안하면 얼마로 늘어날지 가늠하기 어렵다. 건보재정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셈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의사나 법인 명의로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이른다. 환자의 안전이나 생명은 안중에 없이 돈벌이를 앞세워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 각종 위법행위를 저질러 사회문제화된 지 오래다. 지난 1 월 화재사고로 155 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도 같은 경우였다. 그럼에도 근절되지 않는 것은 당국의 허술한 단속 때문이다. 복지부는 그간 법규 개정 등으로 단속·적발을 강화해 왔다지만 사무장병원은 되레 늘어나는 추세다. 그동안 나름대로 단속 활동을 벌였다고는 하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환수 규모는 미미하다. 지난 9 년간 적발된 1 조 8100 억원을 거둬들여야 하지만 이 가운데 환수한 규모는 1320 억원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 행정이 전반적으로 이토록 느슨하게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가뜩이나 급속한 고령화와 '문재인 케어' 추진으로 건보재정은 올해 7 년 만에 1 조 1000 억원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한다. 누적 적립금도 2026 년이면 고갈된다. 내년도 건보료를 8 년 만에 가장 큰 폭인 3.49%나 올린 배경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사무장병원을 통해 막대한 건보재정이 새나가는 걸 지켜보고만 있는 꼴이니 답답한 노릇이다. 박능후 장관의 해명을 듣고자 한다. 정부가 뒤늦게 병원 설립요건을 까다롭게 해 진입 단계부터 사무장병원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근절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규제와 단속에도 사무장병원이 늘어난 점에 비춰볼 때 믿음이 가질 않는다. 그래도 이번만큼은 다르길 기대한다. 특단의 각오로 돈벌이에 급급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기 바란다.
그 동안 허술한 단속으로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는 사무장병원이 늘어나게 한 보건복지부는 제대로 된 근절대책을 통해 국민의 안보를 위협하는 사무장병원을 뿌리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