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월 18일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보험사의 상품 개발, 보험료 산정, 자산운용 등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소비자 입장에선 다양한 상품을 고를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다만, 보험료가 오르고 불완전판매가 늘어날 것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보험업 30년 인생에서 손에 꼽을 만한 획기적인 변화다."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대한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의 평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월 18일 보험산업 로드맵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보험 규제를 손본 건 1993년 이후 22년 만이다. 업계에서 "보험 빅뱅이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이유다.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22년 만에 보험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는 것이다. 현행 실질적으로 인가제 형태로 운영되는 보험상품 사전신고제는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즉, 의무보험이나 새로운 위험보장 상품을 개발하는 경우만 사전신고하면 되고, 나머지 보험상품 개발은 사후보고제로 전환된다는 의미다. 지난해 상품개발 건수가 8100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약 5%에 해당하는 400여건만 사전신고 대상이다. 나머지 95%는 개발 이후 보고만 하면 된다. 금융당국이 직접 제정하는 '표준약관'도 폐지된다. 현재 금감원은 생명·손해·질병·상해·실손·자동차보험 등의 분야에 10개의 표준약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론 민간 기관이 자율적으로 약관을 만들어 금융당국에 신고하기만 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보험사·소비자단체·의사협회·자동차정비업계·학계·보험개발원·손해보험협회 등으로 구성된 표준약관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 중 세부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에게 미치는 파장이 큰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금융당국이 제정하는 표준약관을 두기로 했다. '표준이율'도 마찬가지다. 표준이율은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환급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예정이율이다. 환급금을 결정할 때 쓰는 공시이율의 기준 역할을 해 보험료 인상·인하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게 보험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공시이율 조정범위는 현행 20%에서 내년 4월부터 30%로 확대되고, 2017년 1월부터는 아예 폐지된다. 뜨거운 감자인 '경험위험률'도 상시 조정이 가능하다. 경험위험률은 보험계약자 보험사고 발생비율 예상치다. 지금까진 규정에 따라 보험사가 상품별로 1~3년마다 경험위험률을 25% 범위 내에서 올리거나 내리는 식(위험률 조정범위 한도)으로 산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험률 조정범위 한도가 사라진다. 쉽게 말해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자율적으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실손보험의 경우 손해율 악화가 보험료 급등으로 직결될 수 있어 위험률 조정범위가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실손보험의 위험률 조정범위는 2016년 30%, 2017년 35%다. 2018년 이후에는 향후 상황을 보고 조정범위 한도를 추가로 설정할지 아니면 폐지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위험률 조정 한도와 표준이율 제도도 폐지 자산운용 관련 각종 규제도 상당수 폐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8일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함에 따라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임의로 인상, 혹은 인하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료가 오르고 불완전판매가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