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설이 나돌면서 후임자에 관한 하마평도 무성해지고 있다. 고용·생산 등 각종 경제지표들이 경고음을 쏟아내고 경기침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으니 예견된 일이라고 봐야 정상이다. 더구나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각각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창하며 '경제 투톱'이라는 이름 아래 불협화음을 노출해 왔다. 이제 경제팀을 교체한다면 다시는 '투톱'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경제 컨트롤타워를 분명히 해야 할 일이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도 2 일 "특정인이 너무 자기주장을 하는 등 한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라며 경제팀 불협화음을 비판했다. "일자리가 안정돼야 한다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며 "일자리를 파괴하면 정의로운 정책이 아니다"는 말도 강조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1 년5 개월이 지났고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핵심 정책들로 인한 부작용은 이미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이 정책 결과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듯한 모습을 종종 노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경제 현장에 혼선을 줄 뿐만 아니라 정책 신뢰마저 떨어뜨리는 일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나돌고 있는 하마평을 보면 경제팀 교체 후에 오히려 정부 경제부처가 청와대 눈치를 더 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 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 방식으로는 되돌아갈 수 없다"고 했다. 경제정책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더구나 노무현정부 때부터 문 대통령과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특정 인물들이 장 실장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들이 임명된다면 장 실장보다 더 거침없이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려들 가능성이 크다. 경제부총리로 누가 임명되더라도 청와대 참모의 역할을 적절히 제어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경제정책을 펼쳐보기 힘들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이 이제 경제팀을 교체한다면 단순한 분위기 쇄신용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 다시는 '투톱'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최일선에서 경제정책을 집행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는 경제부총리가 컨트롤타워임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설이 나돌면서 후임자에 관한 하마평이 나오는 상황에서 각각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제창하며 '경제 투톱'이라는 미명 아래 불협화음을 노출해온 이전의 인사와는 달리 '투톱'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경제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