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한마디로 대출 심사를 깐깐히 해 가계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은행 주택대출 심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소득증빙 자료를 요구하고, 신규 주택대출은 원칙적으로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나눠 갚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금리 상승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고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원금까지 고려해 상환 부담을 평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은행과 가계의 동반 부실을 막기 위해 진작 시행됐어야 할 조치들이 이제야 나왔으니 만시지탄이다. 정부는 가계빚 연착륙을 유도하려 극도로 신중한 접근 방식을 택했다. 대출 총량 규제를 도입하거나 각종 대출 제한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가계가 '대출 절벽'에 부딪히게 되고 가뜩이나 불안한 주택시장과 내수 경기가 급랭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 대해서도 사실상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와 같은 효과를 낼 조치를 취하면서도 적용 시기를 내년 5월로 미룬 것이나 집단대출과 소액대출에는 가이드라인 예외를 인정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과연 이 정도로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 되어버린 가계빚의 뇌관을 제거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개인 금융부채는 이미 1300조원을 넘어섰다. 가계는 가처분소득의 1.7배 가까운 빚에 눌려 있다. 금융자산보다 부채가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가처분소득의 40%를 웃도는 한계가구의 빚이 전체 금융부채의 3분의 1(400조원)을 넘는다. 단순히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늘리는 건 가계빚 문제의 근원 처방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대출 수요가 급증하지 않도록 조절하고, 가계 소득을 늘려 부채 상환능력을 키워주며,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가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종합 처방을 내놔야 한다.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재정·통화·주택·고용정책 부처가 함께 입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총선과 대선 같은 정치 일정에 흔들리지 말고 주택 수급 조절과 저소득층 소득 증대 방안을 포함한 근원 처방을 내놓기 바란다.
어제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엄격한 대출 심사를 통해  가계빚이 급격히 불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가계빚 문제의 근본 처방이 될 수 없으므로 정치일정에 좌지우지하지 말고 주택수급조절이나 저소득층 소득 증대 방안을 포함한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