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토지가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극복하려는 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하고 있다"며 '토지공개념' 도입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토지공개념을 실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맞장구쳤다. 모든 토지에 일정액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거둬들인 세금을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하자는 정책구상도 제시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를 공공재로 보고 개인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처분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국가가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헌법은 토지공개념을 명시하진 않았으나 제122 조에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정책 등이 이런 헌법 규정에 기반을 둔다. 문제는 집값을 잡기 위해 토지공개념을 꺼낸 데 있다.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규제를 무분별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도입했다간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논란도 뜨겁다. 정부·여당은 서울 시내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한 마지막 보루'로 보전해야 한다는 서울시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여권 내부에서 치밀한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오늘 내놓을 예정이다. 집값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확대 등 고강도 규제 조치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이 토지공개념 같은 설익은 구상을 앞다퉈 내놓아 혼선을 일으키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정부는 우왕좌왕하다가 엉뚱한 대책을 발표하는 일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이번만큼은 철저한 사전 협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토지부족으로 인한 집값 폭등을 잡으려고 내놓은 '토지공개념 '제도는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므로 여권은 설익은 구상으로 혼란을 초래해선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