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박탈감 주는 균형발전 전국이 모두 환영하는 지방분권 업무 통폐합은 무원칙·비효율 청와대가 지방 분권 부서의 통폐합을 추진 중으로 알려진다. 대상은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이다. 두 곳을 합쳐 분권균형수석실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기존 비서관실에서 수석실로 바꾸는 개편이다. 수석실 밑에 기존의 두 비서관실은 그대로 둔다. 단순히 조직으로만 보면 확대ㆍ승격 개편이다. 지방분권 시민단체들도 그동안 비슷한 주장을 해왔다. 문제는 이런 논의가 두 업무의 명백한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두 비서실의 역할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외곽 산하 기구인 각 위원회의 공식 목표를 볼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 위원회는 '지방의 자율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께 보고하는 역할'을 목적으로 한다. 균형발전위원회 기능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을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구'라 적고 있다. 지방분권은 중앙 권력을 떼어내 지방으로 이전하는 개념이다. 균형발전은 능력이 많은 지방에서 능력이 부족한 지방으로 재화 등을 이전하는 개념이다. 경기도 등 수도권 입장에서는 특히나 정반대 개념으로 해석된다. 지방 분권은 중앙 정부로부터 권력을 얻어내는 것이지만, 균형 발전은 여타 지방에게 재화를 빼앗기는 것이다.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상반된 개념이다. 이걸 하나의 기구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구상이다. 그렇다고 기존의 두 비서관실이 제대로 가동돼온 것도 아니다. 지방분권 비서관실은 실무 역할을 해야 할 행정관이 3~4 명씩 비어 있는 상태가 꽤 됐다. 균형발전 비서관실의 비서관 자리는 아예 7 개월째 공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두 비서관실의 통폐합론이 등장했다. 실질적으로는 기구를 축소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무리가 아니다. 지방은 "균형발전 의지가 퇴색했다"고 반발하고, 수도권은 "지방 분권 의지가 퇴색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지방 분권을 강조했다.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분권 국가를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눈에 띄는 분권 개혁은 없다. 지방으로 이양된 국가 사무도 찾아보기 어렵고, '2 할 자치'라는 재정 구조 역시 개혁의 기미가 없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해 분권형 개헌이 무산되고 헌법적 틀이 무산된 건 이해한다. 하지만, 개헌 이전에도 이룰 수 있는 법률적 영역은 얼마든지 있었다. 그런 사안들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흘러나온 청와대 조직 개편설이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반대하고 있다. 추진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중단하는 게 나을듯하다.
청와대가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의 통폐합을 추진 중인데 이는 실질적으로 기구를 축소하는 것일 뿐 개혁의 의미가 없으므로 중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