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중 제1 내지 제4 사실이 1972.8.13.부터 동년 10.13.까지 다른 사람들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피고인이 1973.2.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라면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특수절도 범죄사실과 위 공소 특수절도 범죄사실은 상습특수절도죄의 포괄 1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후자의 범죄에 대하여는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 공소사실 중 제1 내지 제4 사실이 다른 사람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라면 확정판결이 있었던 특수절도 범죄사실과 공소 특수절도 범죄사실은 상습특수절도죄의 포괄 1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후자의 범죄에 대하여는 면소의 선고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