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내놓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공정한 경제질서를 바탕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전략을 함께 추구한다는 것이다. 김동연 경제팀은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에 밀어붙인 소득주도성장 정책들이 일시적인 수요 진작 효과에 그칠 단기 처방일 뿐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공급 측면의 혁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백화점식으로 망라된 정책들 중에는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아쉬운 건 소득 4 만~5 만달러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의 기를 살려줄 획기적인 정책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릴 정책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이다. 미국이 35%에 이르던 법인세율을 한꺼번에 21%로 낮추는 파격적인 감세로 투자 유인을 높여준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해야 할 대기업들의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높였다. 더욱이 올해 10 월까지 국세수입이 236 조원으로 이미 당초 예상했던 연간 수입(본예산 기준 242 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세수가 호조를 보이고 내년에도 비슷한 추세가 이어질 터인데도 정부는 굳이 세계적인 흐름을 거스르면서까지 증세를 밀어붙였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의 가처분소득과 소비 수요를 늘리고 이는 다시 기업 투자와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서 되레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미 그런 부작용은 가시화하고 있고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할 다음주부터는 실직자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예산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해주고 상반기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그 충격을 흡수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의 노동·교육개혁 의지와 실행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근로 형태가 다양하고 유연해야 할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비정규직의 획일적인 정규직화를 밀어붙이는 건 곤란하다. 정부가 끊임없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은 산업과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는 소극적인 점도 걱정스럽다. 성장의 주축인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릴 정책들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혁신성장도 성장 잠재력 제고도 어려워질 것이다. 정부는 지금 환율이 유지된다면 내년 1 인당 국민소득(GNI)이 3 만2000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2006 년부터 12 년 동안 소득 2 만달러대에서 주춤거렸던 우리는 이제 소득 4 만~5 만달러대 선진국으로 퀀텀점프해야 한다. 그러자면 내년에는 항공기를 완전히 해체해 새 비행기를 만드는 수준으로 재정비하듯이 한국 경제의 디체킹(D-Checking)을 통해 전면적인 구조개혁을 단행하면서 새로운 성장엔진을 찾아야 한다. 경제정책도 그만큼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은 소득주도과 혁신의 동반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나 기업의 기를 펴줄 파격적인 조치들이 없어 내년에는 한국 경제 전체를 근본부터 분석하여 새로운 성장요인을 찾아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