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인정방법에 관한 기준설정 역시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이에 기하여 운전경력을 산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해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인정방법에 관한 기준 설정 또한 행정청의 재량권에 속하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 해도 이에 기초하여 운전경력을 산정한 것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