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장관회의' 재가동해야 한국GM 사태가 조건부 지원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양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 일 국회에서 "정부가 한국GM을 살릴 생각은 있느냐"는 질문에 "궁극적으로 그렇다"고 말했다. 단 필수조건을 달았다. 먼저 한국GM이 "불투명한 경영문제를 개선하고, 장기투자 플랜과 고용안정성(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게중심은 '지원' 쪽으로 쏠린 듯하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뒤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산업부에 맡긴다고 했을 때 예견한 일이다.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를 선언한 뒤 정치권은 벌집을 쑤신 듯하다. 20 일 미국 GM 본사의 배리 앵글 총괄부사장이 국회를 찾았다. 이 자리엔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해 주요 정당의 GM사태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우루루 나왔다. 6 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자리 카드를 내민 GM의 노림수가 적중했다. 돈줄을 쥔 건 우리다. 국회는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 정부 쪽 책임자로 백운규 장관이 나선 것도 불안하다. 개인 역량을 말하는 게 아니다. 산업부 장관은 본능적으로 기업을 살리려 애쓴다. 부실기업 정리는 손에 피를 묻히는 험한 작업이다. 백 장관은 이 일에 적임자가 아니다. 과거 구조조정 실무를 금융위원장에게 맡긴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금융은 산업보다 금융 논리를 앞세운다. 이 역시 부작용은 있지만 한계기업을 정리하는 데는 효과적이다. 애써 만든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가 개점휴업인 것도 유감이다. 지난 2015 년 박근혜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을 지원한다는 결정을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내렸다. 이를 두고 밀실 논란이 일자 이듬해 6 월 정부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했다. 부총리가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 이 회의체는 무용지물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보이지 않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존재감을 찾을 수 없다. 한국GM의 2 대 주주인 산업은행 역시 유구무언이다. 이래선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사안이 복잡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해법이 보인다. 한국GM은 사기업이다. 원칙적으로 회사 운명은 노사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게 시장의 룰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섣불리 끼어들면 안 된다. 세금을 쓸 때는 더 그렇다. 그 대신 정부는 타격을 입은 근로자와 지역 경제를 보살피는 데 주력하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관계장관회의'도 즉시 재가동하길 바란다. 부총리, 산업장관, 금융위원장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GM에 끌려다녀서도 안 되고, 끌려다닐 이유도 없다.
'관계장관회의'을 즉시 재가동하여 부실기업인 한국GM을 제대로 구조조정 하여야 하며 근로자와 지역 경제를 보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