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을 앞두고, 급격한 임금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 일부터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임금인상률을 두 자릿수 이상으로 책정할 경우,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 1 만원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2% 인상될 경우, 명목상으로는 8672 원이 되지만, 여기에 주당 40 시간 근로자에 지급되는 주휴수당이 추가될 경우에 1745 원이 추가돼 사실상 최저임금이 1 만423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당초, 오는 2020 년경에 최저임금을 1 만원 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한해 앞서 최저임금 1 만원 시대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기업들은 이처럼 최저임금이 단기간에 급격히 인상될 경우, 고용시장이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 결과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고용은 1%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영세업자들의 모임인 소상공인연합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제 응답자의 30.2%가 '최저임금 때문에 기존 종업원을 줄였다'고 답한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안정적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시장에서 현실로 반영되고 잇다. 15 일 통계청이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1 분기 들어 음식점 및 주점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난해 동기 보다 1598 명(0.2％)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수치는 2010 년 4 분기 이후 7 년 3 개월만에 최대치다. 반면, 올 1 분기 임시일용 근로자는 전년 동기대비 3394 명 늘었다. 임시일용직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1 분기에 이어 4 분기에 처음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숙박업, 음식업 등 영세 소상공인 업종을 중심으로 기존 일자리를 거리로 내 모는 대신 임시일용 근로자만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출을 제외한 내수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경제를 더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다. 중소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하고 각 업권별로 선별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5 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체들은 국내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소득 대비 60%에 달해 이미 선진국 중 최고수준이고 소득분배 개선 효과도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는데 필수요소가 된 숙식제공, 노사정이 만들어낸 임금체계에 따른 정기상여금 등이 반드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제가 지난해 3.0%대의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수출업종, 대기업 업종을 제외한 중소기업, 자영업자 경기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성장주도 경제정책, 대기업 중심의 경기지표만 들여다볼 게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와 대기업 중심으로만 살필 것이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