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미래당, 공수처 법안 수정 전제조건으로 제동… 적절한 타이밍 놓쳐 선거제 개혁안을 고리로 한 '패스트트랙 정국'이 거의 실종 상태에 이르렀다. 지난 3월 말 바른미래당이 선거제 개혁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의 수정을 전제조건으로 걸면서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동력을 이미 상실했다"면서 "뭔가 이뤄지려면 민주당과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간 물밑접촉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없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의 유효기간은 점점 없어지고 있다. 선거제 개혁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더라도 최장 330일의 기간이 필요하다. 내년 4월 15일 총선으로부터 역산하면 적절한 타이밍을 놓쳐버렸다. 선거일을 앞두고 룰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안을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함에도 시기를 넘겨버렸다. 여+야3당이 겨우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바른미래당이 조건을 내걸었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의 폭탄은 선거제 개혁안에서 공수처 법안으로 넘어갔다. 민주당 원내대표 임기 얼마 남지 않아여기에 패스트트랙 정국을 이끌어온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5월 둘째 주에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치러진다. 한 달도 남지 않았다. 민주당의 내부 사정은 더욱 녹록지 않다. 4·3 보궐선거가 끝나면서 사실상 차기 원내대표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임기 말의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정국을 헤치고 나갈 동력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당내 개혁성향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지난 3월 28일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동안 물밑에 있던 불만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역구를 대폭 줄이는 선거제 개혁안을 놓고도 내부에서 불만이 일었지만 겉으로 표시하지는 않았다.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과 연계된 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반드시 이번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수정 제시안이 나오자 내부 분위기는 들끓기 시작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원내대표가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비난과 지역구를 줄였다는 비난을 동시에 받아가면서 무리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선거제 개혁안에 일부 불만이 있었는데, 바른미래당의 수정안을 보고는 불만이 밖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총회에서도 '바른미래당안 검토'라는 한 언론의 보도를 놓고 논란이 오갔다고 한다. 홍 원내대표가 "일절 검토한 적이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다는 것이다. 한 중진의원은 "협상단 바깥에서 봐도, 기소권을 주지 않는 공수처 법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며 "공수처 법안 협상과 관련해서는 선거제 패스트트랙 지정과는 다른 방법을 야3당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패스트트랙 지정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 개혁안을 고리로 한 '패스트트랙 정국'이 타이밍을 놓치면서 불만에 쌓여있던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 중진의원은 "공수처 법안 협상과 관련해서는 선거제 패스트트랙 지정과는 다른 방법을 야3당과 모색해야 한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