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정회원수를 초과한 회원을 가진 칸트리클럽이 회원을 정리하라는 당국의 지시에 따라 일부 회원을 탈퇴시키고 잔류희망회원으로부터는 추가입회보증금을 받아 그 시설을 보완, 개수, 확장하였을 뿐 아니라 회원수도 종전의 절반 이하로 줄여 회원들의 예약이 훨씬 용이하여지는 등 그 운영이 개선되어 위 골프회원권의 이용가치가 객관적으로 증가되게 되었다면, 위와 같이 잔류희망회원이 납입한 추가입회보증금은 구 소득세법(1989.12.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므로 이는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5항에 의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지출된 비용에 불구하고 일괄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100분의 7내지 100분의 1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이의 위임근거규정인 구 소득세법(1989.12.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을 보면 그 제3, 4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여 그 내용이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데 반해, 그 제2호에서는 설비비와 개량비라고만 규정하여 대통령령에 그 내용이나 범위를 제한하도록 한 위임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의 필요경비공제범위 제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의 위임근거가 있어 유효하다 할 것이나 설비비와 개량비의 필요경비공제범위 제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의 위임근거 없이 이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모법인 소득세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설비비와 개량비'에 있어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 제94조 제5항 소정의 필요경비계산공제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칸트리클럽이 잔류희망회원으로부터 추가입회보증금을 받아 그 시설을 보완 하는 등 운영이 개선되어 골프회원권의 이용가치가 객관적으로 증가하게 된 경우 추가입회보증금은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