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정부가 어제 당정협의를 하고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해 내년부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3분의 1을 정부가 지원하고, 임금, 상여금, 휴가, 복지시설 이용 등에서 동일 사업장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개선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제정키로 했다. 열악한 근로조건 탓에 결혼시장에서조차 외면받으며 2등 국민 취급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의 설움을 덜어주기 위해 당정이 팔을 걷어붙이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는 의욕만으로는 풀 수 없다. 기업이 비정규직 채용을 늘린 데는 낮은 임금 부담뿐 아니라 경기 하강 때 고용 신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크다. 강력한 노조를 앞세워 기득권을 공고히 하고 있는 정규직은 일감이 줄어도 어쩌지 못하니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강요하면 그나마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줄어드는 부작용을 피하기 어렵다. 경제계가 비정규직 종합 대책에 대해 "고용 주체인 기업의 사정과 노동시장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서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사회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반값 등록금 등 가뜩이나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이 과연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따져야 한다. 통상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노ㆍ사ㆍ정이 각각 3분의 1씩 부담한다면 연간 지원 예산은 2400억원 수준이다. 서울시 무상급식을 놓고 다툼을 벌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예산 차이가 연간 1000억원 정도였음을 감안할 때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다.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대비 80%로 인상하는 방안은 연간 37조원에 달하는 기업의 추가 부담을 감안해 이번 대책에서 빠졌는데 앞으로도 신중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본 해법은 선진국처럼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정규직 과보호를 깨는 데서 찾아야 한다. 노동계가 정규직의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행태에서 벗어나 비정규직을 배려하지 않고는 해결이 어렵다. 네덜란드가 오늘날 고용 안정을 이룬 데는 1980년대 이후 여러 차례 사회협약을 통해 임금 인상 억제,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법적 지위 강화와 함께 노동시장 유연성에 통 크게 합의해준 노동계 결단이 있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생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만이 아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도 적용되는 것임을 노동계는 헤아려야 할 것이다. 특히 정치권은 내년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비정규직의 표 계산에 급급한 포퓰리즘식 해법으로는 비정규직에게 헛된 기대만 심어주고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화(禍)를 불러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의욕으로 푸는게 아니라 노동시장 탄력성을 높여서 정규직 과보호를 벗어나는 데서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