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시민단체-산업계 주장 맞서… 개정안 10월 소위서 통과 못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의 산업적 활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에서는 인재근·이재정·박선숙·진선미·변재일·민경욱·이진복 의원 등이 다수의 개인정보보호법(개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만큼 이 문제가 정치권과 정부의 핵심적인 관심사라는 것이다. 이 중 주되게 논의되는 안은 인재근 의원안(개정안)이다. 당정협의를 거친 사실상의 정부안이다. '힘을 싣기 위해' 의원입법 형식을 취했다. 지난 9월 27일과 10월 1일 이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인재근 의원안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권한이나 처분권한이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적정성 평가를 받기 위한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큰 쟁점이 아니라서 국정감사가 끝난 11월에 다시 논의해 연내 처리도 가능할 수 있다.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이 쟁점개정안의 핵심은 '가명정보'를 정의하고, 그 활용범위를 밝힌 데 있다. 가명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영상 등 바로 개인이 특정되는 개인정보와 해당 정보만으로는 알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차량번호 같은 '비식별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한 정보다.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 가명처리에는 개인을 식별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이름과 성별, 나이, 주소와 같은 '식별자'를 지우거나 일부를 가리고 개인별로 고유한 정보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3자가 풀어볼 수 없도록 암호화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42세 나정보씨를 40대, 나○○로 바꾸는 식이다. 정보를 많이 남겨야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높지만 사생활 보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가명처리를 한 정보가 산업적 활용의 중심이 된다. 개정안은 산업적 목적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와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를 클라우드 서비스 등 제3자에게 위탁할 때도 사전동의 절차를 없애고 공개 혹은 고지만 하면 되도록 조항을 수정할 계획이다. 시민단체는 개정안이 사실상 개인정보의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는 '개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조지훈 변호사는 "가명화된 정보의 제3자 제공을 어느 범위 내로 할 것인지가 가장 큰 문제"라며 "인재근 의원안은 상업적 이용까지 포괄하고 있지만 우리는 공익적 목적의 통계 작성이나 학술연구 목적으로만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건강과연대의 변혜진 상임연구위원은 "민간보험사나 제약회사 등 환자의 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얻는 기업도 모두 과학적 연구방법을 쓰고 있다"며 "과학적 연구라고 표현할 경우 시장조사나 마케팅, 상품 개발에까지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을 열어두게 된다"고 말했다.
가명정보를 이용한 개인정보 개정안을 놓고 산업적 활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업계와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강한 마찰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