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제 아르헨티나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 기존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두 정상은 또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공동노력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데도 공감했다. 여기에는 선 비핵화(미)와 상응조치(북) 문제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김 위원장의 방남을 통해 만들어 보자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 연내 방남→내년 초 2 차 북미 정상회담' 구도를 추진하려는 의도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방남에 동의한 건 문 대통령에게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 달라고 주문한 뜻으로 읽힌다. 그러려면 종전선언이나 제재 완화 조치가 필요한데, 미국은 종전을 입에 담지 않은 지 오래인 데다 제재 고삐를 한층 강하게 조일 태세다. 이런 상태에선 북미관계를 진전시킬 만한 계기를 마련할 수 없어 김 위원장의 연내 방남은 성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어제 "한국 정부가 북한에 김 위원장의 12 월 중순 방한을 요청했다가 '연내는 곤란하다'는 회답을 받았다"고 보도한 건 같은 맥락에서다. 이에 따라 접점 없는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북미 사이에서 양자를 중재해야 하는 문 대통령의 처지만 더욱 곤혹스러워졌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 10 월 유럽 순방 때 북한의 비핵화 촉진 조치로 대북 제재 완화 카드를 꺼낸 데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인 건 남북관계의 악재가 될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의 연내 방남이 성사되지 않으면 내년 초로 예정된 2 차 북미 정상회담도 불투명해진다. 현재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남북 철도 연결사업이다. 유엔 제재 면제를 끌어내 북한 철도 공동조사에 들어간 게 그 실마리다. 정부는 미국을 설득해 철도 연결을 위한 추가 제재 면제 조치를 도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북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 연결 착공식을 열고, 그 자리를 2 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의 발판으로 삼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룩하기 전까지 기존 제재를 유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의 돌파구로 가장 좋은 방안인 남북 철도 연결사업을 통해 2 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의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