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 월 치러진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늘 만료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련자들의 법률 위반 사실을 수사해온 검찰 등 사법당국은 오늘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 으례 그래왔듯이 이번 선거에서도 광주·전남권 단체장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이들은 한 둘이 아니다.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이거나 재판을 앞둔 단체장을 비롯해 검찰의 기소 가능성이 높은 단체장들은 적지않다. 이들의 법률 위반 내용은 불법당원 모집, 통합선거인명부 유출에서부터 매수 및 이해유도, 허위사실 공표 등 다양하다.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해 수사 대상이 된 단체장들도 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의 경우 불법당원 모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 심에서 징역 1 년 2 개월, 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량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단체장 직을 내놓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 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기부행위 등으로 1 심에서 징역 1 년을 선고받은 이윤행 함평 군수도 2 심 재판 중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추가됐다. 이들 단체장 외에 정현복 광양시장, 송귀근 고흥군수, 장석웅 전남교육감 등이 조사를 받아왔다. 광주·전남에서는 선거 이후 총 14 명의 단체장들이 수사선 상에 올랐다. 그러나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전동평 영암군수 등은 혐의를 벗고 '불기소'처분됐다. 지방선거는 말 그대로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다. 지역민이 자신이 속한 지역의 행정사무 등을 자율적으로 처리한다는 '지방자치'의 의의를 충족시키기 위해 치러진다. 그 의의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선거는 오랜 군사 정권 기간 전면실시가 강제로 유예돼 왔다. 1995 년 기초의회 의원 및 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원 및 단체장 등을 뽑는 제대로 된 선거가 실시되면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번 지방선거로 민선 7 기가 출범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착근시키고자 그동안 7 차례나 선거가 치러졌음에도 후유증은 여전하다. 단체장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의 덫에 걸려 중도 낙마하는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재보궐선거를 통해 새 단체장이 선출될 때까지 생기는 행정공백은 불가피하다. 이는 지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지방행정의 중단을 의미한다. 지방자치의 근간도 흔들릴 수 밖에 없다. 매번 되풀이 되는 지방선거 후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끊어낼 고민을 해야 할 때다.
매번 반복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단체장들의 중도 낙마는 지방행정의 운영에 차질을 주므로 이런 악순환을 끊을 방도를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