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막기 위한 새로운 상생 바람이 대기업 등에서 불고 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60회 희망중소기업포럼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홍 장관은 이어 "현대차가 2·3차 협력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500억원을 출연했는데 대기업이 직접 상대하는 기업이 아니라 2·3차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다"며 "성공한다면 경제학 교과서에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실은 홍 장관의 낙관론과 차이가 있다. 삼성전자에 이어 현대차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중소 협력사 챙기기에 나섰지만 '바람이 불 정도'는 아니다. 게다가 대기업이 나선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2월 중소기업 315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영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 인건비 상승을 꼽은 기업은 59.8%에 달했다. 이어 '내수부진' (55.6%), '업체 간 과당경쟁' (39.1%) 순이었다. 인건비 상승이 내수 부진을 제친 건 2012년 5월 이후 69개월 만이다. 취재일기 2/22 그만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압박이 심하다는 얘기다. 서비스업과 건설업종에선 중소기업 건강도지수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숙박 및 음식업 등 서비스 업종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 현실화로 위축 심리가 확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 정책 효과도 지지부진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은 20% 수준에 머물고 있다.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본점이 가맹점을 위해서 임금 인상 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홍 장관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16.4%라는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 임금 인상은 정부가 주도했다. 정부가 옆구리를 찔러놓고 상생 바람이 분다며 자화자찬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 임금 인상은 한국 사회가 여태껏 걸어보지 못한 길이다. 그만큼 불안과 기대가 교차한다. 일종의 하얀 어둠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송이는 당장 좋은 눈요기지만 시간이 흐르면 빙판길로 바뀌기 마련이다.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사회적 파장은 이제 막 출발선을 지났다. 중소 및 소상공인들이 홍 장관, 나아가 정부에 바라는 건 빙판길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모래주머니를 미리 준비해 달라는 것이다. 이는 홍 장관의 자화자찬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희망중소기업포럼에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새로운 상생 바람이 대기업에서 불고 있다고 표현한 가운데, 중소 및 소상공인들이 방지책을 미리 마련해달라고 요구한 일의 파장을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