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체 아파트 거래량이 72만가구로 2006년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고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가격은 최근 13년 만에 가장 큰 폭(4.7%)으로 하락했다고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어제 '2012년 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KDI는 부동산시장이 이대로 가라앉으면 대출을 끼고 집을 산 '하우스푸어'들이 대거 파산할 수 있다고 염려했다. 부동산이 국가 경제에 시한폭탄이 된 상황이다. 국회가 최근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지만 임시방편 대책으로는 시장의 안정성은 없다. 전 세계적으로 취득세를 2.7~4.6%씩이나 매기는 사례도 없지만 주택가격이 높다고 세율을 더 높게 매기는 나라는 더더욱 없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세 중 보유세가 30%, 거래세가 70%로 거래세가 거의 없는 미국ㆍ캐나다나 보유세 비중이 90%에 가까운 일본ㆍ영국 등 선진국들과 상반되는 구조다. 총 조세 대비 거래세 비중은 7.9%로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다. 한국 취득세에 해당하는 거래세가 뉴욕은 1~1.425%, 상하이는 1~1.5%로 실효세 부담이 실거래가액 대비 2%를 넘는 사례가 많지 않다. 인구 감소, 1~2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 추이와 부동산시장 장기 침체를 감안할 때 투기 억제보다는 주택 취득을 장려하는 쪽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상관없이 1% 내외로 항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주택 취득 동기를 유발해야 한다. KDI는 현재 은행권에서 주택가격 60%까지만 대출을 해주는 이른바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를 미국ㆍ유럽 수준인 80%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타당한 권고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2007년 4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40.6%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83.4% 늘었다. LTV뿐만 아니라 DTI(총부채상환비율) 역시 금융회사에 재량을 주는 탄력 운용이 필요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등 투기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부동산 세제도 전반적으로 다시 손질해야 한다. 정권교체기 정책 공백 탓에 부동산시장은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장기 침체로 13년 만에 가장 큰 폭(4.7%)으로 하락 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취득세율 개편과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 완화를 통하여 주택 취득 동기를 유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