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어제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신 회장은 비자금 조성 및 부당 급여 수령,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롯데그룹 정책본부와 주요 계열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3개월 반 만에 검찰은 신 회장의 200 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가 확인된다면 중대한 범죄이다. 배임·횡령한 금액은 누군가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다. 롯데 계열사 노동자의 주머니를 털었거나, 주주의 이익을 가로챈 셈이다. 불특정 다수 소비자를 기만해 챙긴 돈일 수도 있다. 신 회장뿐 아니라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 등 총수일가 상당수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의 신 회장 조사는 재벌 총수일가의 무책임 경영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신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사실 롯데그룹만의 특별한 행태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일감을 몰아주고, 해외 인수·합병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며, 알짜 자산을 주력 계열사에 헐값에 넘기는 등의 편법은 대부분 재벌의 은밀한 경영수법이다. 성과와 관계없이 거액의 급여를 챙겨가는 것도 총수일가의 공통적인 행태이다. 한국의 총수일가는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 책임 없는 특권만 누리는 것이다. 한진해운 부실의 장본인인 최은영 전 회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여 방법은 내놓지 않다가 압력에 밀려 뒤늦게 사재 100억원 출연을 결정했다. "가정주부여서 전문성이 부족했다"고 시인하면서도 책임을 전부 지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총수일가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서는 그들에게 선의를 기대할 수는 없다. 재벌권력은 정치권이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재벌 의존 경제 구조와 이에 토대를 둔 정치의 보수성으로 인해 재벌개혁은 늘 말뿐이었다. 20대 국회에는 총수일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재벌개혁 관련 법안이 대거 발의돼 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지분 요건 강화, 대기업 지배자와 경영인 일치,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이 대표적이다. 재벌 총수일가의 무제한 권한에도 책임은 지지 않는 한국적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을 기대해 본다.
신동빈 회장이 어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는 사례와 같이 총수일가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지분 요건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