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에서 '살생부'라 불리는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가 어제 발표됐다. 교육부는 구조조정 대상 학교로 86 곳을 선정했다. 정원 감축을 권고받는 역량강화대학이 66 곳, 정원감축 권고와 함께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은 20 곳이다. 이들 대학은 사실상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혀 눈앞에 닥친 수시모집 원서접수에서부터 영향을 받는 등 타격이 불가피하다. 대학 입장에선 존폐 기로에 선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평가 결과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대학교육의 질 하락을 막기 위해 노무현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대학 구조개혁의 일환이다. 특히 박근혜정부는 1 주기(2015∼2017 년), 2 주기(2018∼2020 년), 3 주기(2021∼2023 년)로 나눠 2023 년까지 16 만명의 대학 입학정원을 줄이는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했고 1 주기에는 5 만6000 명을 감축했다. 이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문재인정부가 '대학 기본역량진단'사업으로 이름을 바꾼 뒤 처음 발표한 이번 평가 결과는 5 만명 감축을 목표로 하는 2 주기 단계에서 나온 것이다. 물론 대학 구조조정이 매끄럽게만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부작용이 빚어지면서 상당한 우려를 낳는 것도 사실이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이란 명분을 내걸었으나 실제로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간의 불균형이 두드러지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수도권 대학, 4 년제 대학, 대규모 대학보다 지방대, 전문대, 중소규모 대학에 구조조정의 칼날이 집중되면서 이들 대학의 정원감축 폭이 더 크다. 지방·중소 대학의 위기감이 심각하다. 대학 구조개혁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학령인구 급감에 대처하는 게 급선무다. 2018 학년도 대학정원은 48 만3000 명이었고 대학 지원자는 59 만3000 명이었다. 2021 년이 되면 대학정원이 지원자보다 7 만명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현실 때문에 지금까지의 구조개혁의 초점이 정원 감축에 맞춰진 인상이 짙다. 향후 구조개혁은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 대학 진학률은 높지만 교육의 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학력 인플레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칭은 국가적 난제이다. 대학의 균형발전과 교육여건 개선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육부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에 준비하고 대학교육의 질 하락을 방지키 위해 노무현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대학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구조조정 대상 학교로 86 곳을 선별하여 과감하고 신속하게 진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