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부담에 은행권 대출규제로 인한 자금난까지 겹치면서 폐업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를 잡기 위해 지난 3 월말 은행권 대출 심사 요건을 까다롭게 하면서 풍선효과로 자영업의 2 금융권 대출이 급격히 늘었다. 10 월부터는 2 금융권에도 '개인사업자 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예정이어서 자영업자들의 자금경색은 한층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돈을 빌리기도 제 때 갚기도 어려운 한계 자영업자가 늘며 자영업 붕괴가 우리 경제의 또 다른 '뇌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올들어 2 금융권 대출 증가액은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6 월 말 비은행금융기관 여신 잔액은 약 832 조3 천억원으로 지난해 말 보다 43 조 이상 늘었다. 이 같은 2 금융권 대출 폭증은 최저임금 후폭풍으로 자영업 추락이 일기 시작한 지난 해 이후 더욱 가파라졌다. 2004 년 10 조원 안팎이던 대출 증가액은 2015 년 30 조원, 2016 년 35 조원에 육박하더니, 2017 년에는 39 조원을 넘어섰다. 은행대출이 어려워진 자영업 대출이 저축은행·대부업·카드론 등 2 금융권 대출로 몰리는 데 따른 것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대부업체 대출 16 조5 천억 가운데 자영업자 대출이 21.6%에 달했다. 저축은행 대출도 올 1 분기들어 작년 말보다 1 조원 이상 늘었고, 카드론도 1 조4 천억 가량 증가했다. 전체 자영업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이미 549 조원을 넘어섰다. 2013 년 말 346 조원과 비교하면 200 조원이나 폭증한 것이다. 여기게 고금리 중심인 2 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면서 대출의 질 또한 악화하고 있다. 주점과 소매점 등 소규모 자영업자의 비자발적 이직자도 역대 최고다. 국가통계포털 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올들어 6 월까지 비자발적 이직자는 4 만6 천명을 넘었다. 2009 년 관련 통계 공개 이후 가장 높았다. 상황이 이런대도 정부는 자영업 위기의 본질에 접근하기 보다는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등 단순 재정지원으로는 근원 처방이 될 수 없다. 은행권 대출의 부실화를 막으니, 비은행권으로 대출이 늘어나는 식이다. 대책은 자영업 붕괴의 근본원인인 최저임금 과속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바로 겨냥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을 비롯한 근본적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
자영업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부담에 은행권 대출규제로 인한 자금난까지 겹치면서 폐업 위기로 내몰리고 있어 정부는 지금처럼 땜질식 처방으로만 일관하지 말고 근본원인인 최저임금 과속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바로 겨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