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는 어제 '벤처ㆍ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내놓으며 창조경제로 가는 첫 발걸음을 떼었다. 창업-성장-회수-재투자ㆍ재도전 전 과정이 막힘 없이 돌아가도록 해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벤처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고위험ㆍ고수익 벤처 창업에 부적합한 자금 조달 구조를 확 바꿀 계획이다. 작년 중소기업이 조달한 472조원 중 99%가 융자고 벤처 투자는 5조원에 그쳤다. 정부는 앞으로 성공한 벤처 1세대가 다른 벤처에 재투자할 때 양도소득세를 미뤄주고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도 30%에서 50%로 늘려주기로 했다. 지금은 평균 14년이 걸리는 코스닥 상장이 투자금을 중간 회수하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였지만 앞으로는 회수 기회가 늘어난다. 기술혁신형 인수ㆍ합병(M&A) 때 매도 기업 주주는 증여세 부담에서 벗어나고 매수 기업은 법인세 감면을 받게 된다. 성장사다리펀드나 미래창조펀드 같은 자금 파이프라인도 늘어난다. 앞으로 5년간 벤처 생태계 자금 공급이 4조3000억원 늘어 10조원을 웃돌 것이라고 한다. 한국도 반드시 실리콘밸리나 이스라엘처럼 벤처 신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기업 생태계를 만들지 못하면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없다. 지난날 한강의 기적이 수출 대기업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면 제2 한강의 기적은 혁신적인 벤처를 키워야 실현할 수 있다. 현재 고용 비중이 4.6%에 불과한 벤처가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못하면 고용률 70% 목표도 신기루가 될 것이다. 이번 대책의 구도는 잘 짜였다. 문제는 실천이다. 1990년대 말부터 역대 정권은 코스닥 개설과 벤처특별법 제정, 모태펀드 조성을 비롯한 벤처 육성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일시적인 창업 열기는 번번이 후유증만 남긴 채 거품처럼 꺼지곤 했다. 옥석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정책금융은 눈먼 돈으로 여겨졌다. 이번에는 결코 그런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벤처 지원이 한바탕 돈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관료가 아닌 민간 전문가가 철저히 기술력과 사업성을 따지도록 해야 한다. 한국이 이스라엘 같은 창업국가로 거듭나려면 단순히 정책금융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창조적 파괴와 모험 투자를 가로막는 온갖 진입 장벽과 거미줄 규제를 과감히 깰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벤처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료가 아닌 민간 전문가가 기술력과 사업성을 검토하고, 온갖 진입 장벽의 거미줄 규제를 철폐해 과감히 투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