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권조례 무력화 시도는 곤란하다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 발전과 성장은 그야말로 눈부시다. 겉으로 보기에 진전과 후퇴를 반복하고 또 거듭하는 듯 보이지만 돌아보면 크게 신장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런 징표 중 하나가 바로 '인권'이다. 정권이 바뀌며 한때 크게 후퇴하는 듯했던 국가인권위원회도 다시 제자리를 찾았고, 각 지자체에 설치한 인권위원회가 설립되고 그 활동도 발전해 가고 있다. 민주주의는 이처럼 일시 후퇴하는 듯 보여도 사실은 크게 신장되고 발전하기 마련이다. 지역 인권위는 국가인권위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시정해 나감으로써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인간의 권리를 크게 높여 나간다. 최근 광명시인권위는 산업체와 협약을 맺고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차별과 오류들을 시정하는 단계로까지 성숙해 가고 있다. 지난 2012 년 국가인권위가 '인권기본조례'라는 표준안을 각 지자체에 권고한 이후 불과 5~6 년의 짧은 기간을 통해 얻어낸 성과들이다. 현재 도내에서는 경기도와 수원, 광명, 김포, 오산, 고양, 의정부 등 10 여개 지자체가 인권조례를 제정해 운용한다. 그러나 최근 이처럼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해온 인권조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와 징후가 포착되고 있어 염려스럽다. 일부 기독교단체들은 인권조례의 성과 관련한 조항들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거센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사실 인권보호 조례를 제정한 대부분 지자체들은 '성평등'을 명시할 뿐 동성애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국제사회적으로 합의된 인권선언이나 국가인권위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외에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다. 기독교는 이를 두고 각 지자체의 인권보호조례 규정이 '교묘하게 넘어가려는 행위'라고 해석하는 모양이다. 대개는 문자 그대로를 믿는 보수기독교 전통과는 사뭇 다른 기준을 해석의 잣대로 삼는 셈이다. 하지만 교리상 문제는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문제는 교계가 못마땅해 하는 일부 조항 때문에 인권조례 자체를 무력화하려 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좀 더 열린 자세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토론하려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경기도 수원, 광명, 김포, 오산, 고양, 의정부 등 10개 지자체가 인권조례를 제정해 운용하고 있지만 일부 조항 때문에 교계가 인권조례를 무력화하기 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진지하게 토론하여 우리 사회의 발전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