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금융권 보신주의를 질타하자 감독당국과 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24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금융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며 "사고만 안 나면 된다는 임직원들 의식 때문에 리스크가 큰 대출이나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질타했다. 최 부총리도 "금융권에서는 안 잘리고 오래 해먹는 게 최고"라며 "몇 년만 지나면 억대 연봉이 보장되는데 왜 리스크를 부담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제 한국 금융이 과연 무엇을 어떻게 바꿔가야 할지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총량 지표만 보면 금융권은 자금중개 기능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분기에 금융회사들은 기업과 정부, 가계에 총 62조원을 공급했는데 이는 전 분기(26조원)나 작년 같은 기간(37조원) 대비 2배가량 되는 규모다. 하지만 이 중 3분의 1 이상이 채권 매입으로 정부에 빌려준 것이라 적극적으로 성장을 뒷받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은행을 비롯한 예금 취급기관의 5월 말 가계대출 699조원 중 61%(428조원)가 집을 담보로 잡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대출이다. 중소기업 자금 조달 중 정책금융을 뺀 순수한 벤처 투자는 1%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시중에 아무리 유동성이 넘쳐도 가장 절박한 부문에서는 금융의 피돌기가 원활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물론 초저금리와 기업 부실로 금융회사들 속병이 깊어지고 있는 터에 무작정 리스크를 많이 안으라고 정치권과 정부가 몰아붙이는 것은 잘못이다. 하지만 중소ㆍ벤처기업 기술력과 개인 신용 상태를 심사하는 능력을 키우는 대신 담보와 보증만 요구하는 후진적 관행은 과감히 바꿔야 한다. 금융시스템 건전성 감독은 철저히 하되 오랜 관치(官治)와 권치(權治)에 길들여진 금융권의 보신주의 행태는 이참에 완전히 버려야 한다. 그러자면 금융회사 임직원 성과보상체계와 감독당국 처벌 기준도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격려하는 쪽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관치와 권치에 익숙한 금융권 보신주의를 비판했는데, 금융권 보신주의를 버리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임직원 성과보상체계와 감독당국 처벌 기준도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지향하는 쪽으로 바꾸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