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법 제79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제7조 제3항, 호적사무처리요령에 관한 대법원예규 등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협의이혼신고서는 사법서사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해당하여 그것이 후에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서에 제출되어 거기서 처리된다고 하여 행정서사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호, 제2호 소정의 호적관계서류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사법서사가 아닌 행정서사가 협의이혼신고서를 작성한 소위는 사법서사법위반죄를 구성한다.
호적사무처리요령에 관한 관계규정에 비추어 협의이혼신고서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로 그것이 후에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서에 제출되어 거기서 처리된다고 하여 호적관계서류라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사법서사가 아닌 행정서사가 협의이혼신고서를 작성한 소위는 사법서위반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