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옮겨온 불법체류 2 세 청년들에 대해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DACA) 정책을 폐기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인종 용광로'로 불리며 그 시너지 효과를 토대 삼아 발전해온 미국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정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카 프로그램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2 년 행정명령을 통해 도입한 제도다. 부모를 따라 어릴 때 미국으로 옮겨 왔다가 불법체류자가 된 30 세 이하 청년들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했다면 추방을 유예하는 프로그램이다. 약 80 만명이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그중 대부분은 멕시코 출신이지만 한국인 청년도 1 만6000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부모에 이끌려 이주했을 뿐 스스로 잘못을 범하지 않았고 뼛속 깊이 미국인으로 성장해온 청년들이다. 이들을 갑자기 낯선 땅으로 추방하는 조치가 도덕적으로 옳은지, 미국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놓고 미국 전역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아메리칸 드림을 키우며 기업을 세우고 기술을 연구해온 이들을 쫓아내면 미국 경쟁력을 뿌리째 흔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주요 기업들이 앞장서서 다카 프로그램 폐기에 반대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 파장을 알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민자 유입을 막는다면 미국이 급격하게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생산력이 약화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자멸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으로 이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이유와 미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프로그램 폐지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당장 큰 혼란이 우려되자 6 개월간 유예기간을 뒀는데 이제 미국 의회가 나서야 할 차례다. 다행히 민주당 의원들은 대다수가 이 프로그램 유지에 찬성하고 공화당 의원들도 상당수가 우호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바탕 삼아 발전해온 미국 역사를 보더라도 하루빨리 미국 의회가 다카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입법으로 혼란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카 정책 폐기를 발표하자, 미국 전역에서 이는 부도덕하고 미국의 가치에 배치된다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음에 따라, 미국 의회는 다카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법을 속히 제정하여 논란을 종식시켜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