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 과감한 규제혁파와 혁신성장을 위해 매달 직접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매달 회의를 열겠다는 것은 혁신성장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데, 그것의 기본인 규제개혁부터 각계 기득권층에 막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규제를 '손톱 밑 가시'로 칭하고 회의를 전국에 생중계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지만 회의를 매달 열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이 그만큼 규제개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문 대통령은 "규제개혁이 답답하다"며 지난달 27 일 열릴 예정이던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당일 전격 취소했다. 문 대통령이 규제개혁에 다시 '드라이브'를 건 것은 경기 동향이 심상치 않은 데다 '혁신성장'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문 대통령이 규제 혁신에 나섰지만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문 대통령은 신산업 규제혁파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렇지만 실제로 가시화된 것은 거의 없다. 오히려 기업들의 체감규제만 더 늘었다. 지난해 정부 부처에서 새로 만들거나 강화한 규제는 1100 건에 이르고 20 대 국회 들어 기업 관련 규제 법안들이 1000 개 가까이 쏟아졌다. 규제 개혁에 대한 국민이나 기업들의 만족도가 3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규제도 전 산업에 걸쳐 있다. 건설과 부동산 부문에도 규제가 널려 있다. '문재인표' 규제 혁신은 이제 겨우 첫발을 뗐을 뿐이다. 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규제개혁에 나섰지만 앞으로의 과제는 만만치 않다. 가장 우선돼야 할 건 국민과 기업들이 느낄수 있도록 규제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아무리 규제개혁을 했다고 해도 시장 참여자들이 체감하지 못하면 그것은 제대로 된 규제개혁이 아니다. 기업들이 만족해야 진정한 규제개혁이 된다. 알맹이 없는 회의보다는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규제개혁이 과감하게 실행되길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 과감한 규제혁파와 혁신성장을 위해 매달 직접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발언은 혁신성장에서 결실을 내야 하는데, 그것의 기본인 규제개혁부터 각계 기득권층에 막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내용 없는 회의보다는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