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 정책개발을 위해 책정된 국회의원 연구용역비가 '쌈짓돈'처럼 무분별하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등과 독립언론 뉴스타파에 따르면 일부 국회의원들이 정책개발 명목으로 국회 예산을 타내 오·남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뉴스타파가 파헤친 국회의 정책연구용역 집행 실태를 보면, 갖가지 불법과 편법, 비리로 얼룩져 있다.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감시하는 국회의원들이 저지른 일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일부 국회의원들의 '세금 도둑질'에는 여야 구분이 없었다. 야당의 한 국회의원은 보좌진의 친구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돈은 지급했다가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용역비를 챙겼다. 용역비를 타냈지만, 연구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여당의 한 의원은 의료나 철도와 같은 전문 연구주제를 전공과 동떨어진 의원실 인턴이나 대학생에게 용역으로 맡긴 뒤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연구비를 타냈다. 그럴듯한 주제로 타낸 연구 예산을 의원실 비정규직 인력의 인건비로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타인의 연구실적을 표절한 보고서를 제출해 연구비를 받아낸 의원도 있었다. 국가 예산을 자기 돈처럼 제멋대로 주무른 것이다. 국회의원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 가운데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연구용역은 국회사무처로부터 개별적으로 발주할 수 있다. 용역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고, 국회사무처는 연구의 필요성이나 적절성을 검증하지도 않는다.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회의원 151명이 발주한 연구용역은 338건, 12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밝혀진 용역 비리는 전체 발주 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번 조사에서 8000만원 상당의 연구용역 8건을 수주한 한 의원실이 제출한 연구 보고서 가운데 2건이 표절로 드러났다. 국회의원 연구용역비의 불법 실태가 폭로되자 해당 의원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예산을 국회사무처에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납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불법 연구용역비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 의원은 "관행대로 해왔다"고 말했다. 국회 정책개발비의 오·남용이 국회의원들 사이에 퍼져 있을 개연성이 높다. 국회는 국회의원의 연구용역 전체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부정·불법 수주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벌여 결과에 따라 응분의 책임을 지워야 한다.
최근 국정을 책임지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입법과 정책개발 목적인 연구용역비를 '쌈짓돈’으로 쓰인 사실이 드러나며 분노를 사고있으며 각종 부정·불법 수주에 대한 전체 조사뿐아니라 응당 책임을 지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