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생이 2020 년부터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서 '자유'라는 개념이 빠지게 생겼다. 교육부가 작년 8 월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동원해 마련 중인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서 기존의 '자유민주주의'가 모두 '민주주의'로 대체됐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연 3 차례 공청회에서 모두 자유를 삭제한 시안을 제시했다. 고교 한국사에서는 "6 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 대해 파악한다", 중학교 역사에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이해한다"로 썼다.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 과정을 이해하고"라고 명시한 현재의 대목을 고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에 적시된 가치다. 헌법 4 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못 박고 있다. 자유란 개인에 대한 국가권력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정신이다. 근대 민주정치의 출발점인 프랑스혁명의 자유·평등·박애사상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투표권조차 박탈한 사회주의국가의 인민민주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기에 1972 년 유신헌법 전문에 등장한 이후 1987 년 개헌 때에는 헌법 4 조로 만들었던 것이다. 교육이 헌법적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헌법에 명백히 규정된 가치를 멋대로 바꾸려 한다. 노무현정부 때인 2007 년 집필기준에서 자유를 삭제한 적이 있다고 그런 일탈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당시에도 비판이 쏟아진 끝에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 년 자유민주주의로 되살아났다. 교육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바뀐다면 백년대계라고 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 일 의총 결과를 발표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했다가 4 시간 만에 번복하는 촌극을 빚었다. 민주당은 자당 전 의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20 명 중 70 명이 자유 삭제에 반대했다고 한다. 여당 의원들조차 반대하는 마당이다. 헌법적 가치는 교육부가 함부로 빼고 넣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헌법에 명시된 가치를 부인하는 것은 반(反)헌법적 '교과서 농단'이다. 기어코 집필기준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국민 동의를 거쳐 헌법부터 고칠 일이다. 교육부는 당장 집필기준 시안을 폐기해야 한다.
교육부가 작년 8 월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동원해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서 기존의 '자유민주주의'를 모두 '민주주의'로 대체했으나, 헌법적 가치는 교육부가 함부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교육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바뀐다면 백년대계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