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라는 시한폭탄이 결국 터졌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6일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재원을 더 이상 부담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내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두세 달치만 편성하면서 나머지는 중앙정부가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추가 지원은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지난 정부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해 추진해온 것인데 교육감들이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들이 재원 분담 문제를 놓고 벼랑 끝 전술로 정부와 대치하면 복지 중단 사태로 엄청난 혼란이 벌어지면서 애꿎은 피해자들이 크게 늘 것이다. 복지 재정이 끝내 파탄에 이르지 않도록 하려면 하루빨리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감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만나 밤을 새워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특히 지자체와 교육감들은 일방적인 사업 중단과 단체행동으로 정부를 압박할 게 아니라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분담하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 하지만 미봉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기존 복지 제도와 공약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기초연금,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확대 같은 무리한 복지 혜택을 지금처럼 끌고 가면 나라살림이 거덜나리라는 것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 개혁의 첫 단추는 무리한 보편적 복지의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이다. 부유층 자녀까지 공짜 점심을 주는 무상급식은 올해 2조6000억원의 예산을 집어삼켜 4년 전보다 부담이 5배로 늘어났다. 모든 계층의 어린이 보육을 지원하는 데 드는 돈은 내년에만 4조원 가까이 된다. 무상복지로 예산이 고갈되면서 정작 낡고 위험한 교육시설을 고치거나 가장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지원하기 어렵게 됐다. 대선 공약 사항도 더 이상 신성불가침으로 남겨둘 수 없다. 기초연금은 10조원 남짓한 내년 예산을 마련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 2040년 100조원, 2060년 228조원으로 불어날 재정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 아무도 답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대로 가면 2060년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68%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현 세대의 복지를 위해 미래 세대의 지나친 고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당장 무상복지 축소와 증세 여부,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책임 있는 해법을 내놓고 대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
전국의 시장 군수 등 지자체 협의회는 지난 6일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을 부담할 재원이 부족하다고 발표해 무상복지라는 시한폭탄이 터지게 됐으니, 이를 계기로 복지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 지속 가능한 체제를 건립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