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어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이 발표됐다. 퇴직연금을 2016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기업에 의무화하고 2022년부터는 모든 기업이 가입하도록 했다. 기업 부담이 염려되지만 고령화사회 노후소득 문제를 생각해 보면 더 미룰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8.5%(2011년)로 OECD 평균(11.6%)에 비해 크게 높다. 부동산 위주인 자산 구성도 노후 안정된 소득에 도움이 안 되니 믿을 수 있는 것은 퇴직연금뿐이다. 2005년 말 도입된 퇴직연금은 적립액이 87조원을 웃돌지만 수익률은 연 3%대에 그친다. 운용기관은 예ㆍ적금 같은 안전 자산에 처박아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위험자산 보유 한도(40%)를 확정급여형(DB)과 같은 70%로 상향 조정하고 운용 방법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영국 일본 등 선진국도 퇴직연금 주식투자 비중이 50%를 넘는다. 1990년대 호황기에 미국 퇴직연금 역할도 컸다. 하지만 수익률을 높이려다 자칫 중요한 연금 자산에 손실을 입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정부는 기업 파산 등에 따른 근로자 수급권 침해를 막기 위해 DC형ㆍIRP 적립금은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하고 DB형 사외적립비율을 100%까지 올리기로 했다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수탁기관이 무리한 투자를 하다 줄소송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험성 장치를 강구하고 수탁자에게는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규제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2016년부터 사외에 기금을 설립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에 신탁해 근로자 참여를 확대하는 기금형 제도도 도입한다.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수조원 대 개별 기업 퇴직연금 기금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현행 계약형보다 손실 위험이 크다. 수탁자 운용 책임이 중요해지는 만큼 수탁자 책임을 엄격히 하고 부실을 막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퇴직연금을 2016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기업에 의무화하고 2022년부터는 모든 기업이 가입하도록 되어있는 가운데 수익률을 높이려다 중요한 연금 자산에 손실을 입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자 책임을 엄정하고 관리감독을 확실히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