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안이 다음달 중 발표된다고 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수출입은행, 강원랜드 등 178개 기타 공공기관도 경영평가에 포함하는 방안과 고용 세습, 과잉 복지에도 칼을 댈 모양이다. 국책사업과 자체 사업 부채를 구분할 새로운 회계방식도 도입한다. 공기업 개혁은 역대 정부에서도 용두사미로 끝났다. 임금 인상을 제한하면 사내기금에서 200만~300만원씩 지원해 뒤통수를 쳐온 게 공기업이다. 공기업 경영은 뿌리째 바뀌어야 하며 특히 다음 4대 과제가 필수라고 본다. 첫째, 지배구조 개혁부터 해야 한다. 장식품이었던 공운위 기능을 부실 기업을 관리하는 주거래은행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하는데, 민간위원 9명 구성과 자질을 크게 높여야 한다. 공기업 이사회도 미국 GE 이사회 같은 선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임기제를 없애 CEO가 중대 잘못을 하면 이사회에서 즉각 해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노무현정부 때 도입된 사장 공모제는 통과의례로 변질됐다. 과감히 임명제로 바꾸고 주무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일하도록 하는 방식이 낫다. 장관은 공기업 실적에 대해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면 된다. 셋째,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노사협약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낙하산 사장에 노조가 반발하고, 이를 달래려고 임금을 올리고 복리후생을 과도하게 높인 게 공기업을 부채덩어리로 만든 원흉이다. 모럴 해저드 투성이인 단체협약을 강단 있게 뜯어고친 사장은 높게 평가하고 그러지 못하면 해임해야 한다. 정부는 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부채 등 더 많은 정보를 넣어 국민 감시를 받겠다고 한다. 넷째는 민영화 병행이다. 이번 정부 개혁안은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발상 전환이 담겨야 국민이 납득한다.
다음달 중으로 공기업 개혁안이 새로 발표되지만 공기업 개혁은 항상 역대 정부에서 그래왔듯이 용두사미로 끝난 경우가 많아 이번 정부의 개혁안은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발상의 새로운 전환이 담겨야 국민이 납득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