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0일 전원회의를 열고 유럽 가전업체 필립스전자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럽산 가전제품은 한ㆍ유럽연합(EU) FTA 발효로 8%의 관세가 완전히 철폐됐는데 필립스전자는 자사 대리점과 백화점ㆍ마트 등 유통업체에 가전제품을 공급하면서 높은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도록 강제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한ㆍEU FTA에 이어 지난 3월 15일 한ㆍ미 FTA가 발효됐지만 소비자들은 그 효과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전기다리미ㆍ프라이팬ㆍ위스키ㆍ화장품을 대상으로 수입ㆍ유통과정을 조사했더니 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판매가는 인하 폭이 미미한 수준에 그쳤고 되레 인상된 사례도 있었다. 특히 화장수의 경우 한ㆍ미 FTA 발효 이후 6.5%이던 관세율이 0%로, 한ㆍEU FTA로 4%에서 0%로 바뀌어 각각 수입 평균가격이 1.9%와 10.1% 하락했음에도 소비자가격은 전혀 변화가 없었다. 수출 측면에서는 FTA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대미 수출기업 4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ㆍ미 FTA가 기업경영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72.6%에 달했다. 그러나 정작 소비자들이 혜택을 느끼지 못한다면 FTA는 반쪽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FTA 발효 이후) 가격 인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 품목을 선정해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품목에 대해 찔끔찔끔 조사하는 식으로는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재부ㆍ공정위ㆍ지식경제부ㆍ농림수산식품부 등 범부처적으로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근본 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의 고혈을 빠는 일부 못된 수입ㆍ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도 뿌리뽑아야 한다. 공정위는 앞서 수입 아웃도어 브랜드인 '노스페이스'를 독점판매하는 골드윈코리아에 대해 대리점의 가격 할인을 막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구속조건부거래행위' 혐의로 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불공정거래가 드러난 업체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말고 일벌백계로 엄하게 다스려야 마땅하다.
FTA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보여주기식이 아닌 빈틈없는 실태조사를 통해 유통구조를 뒤바꿀만한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