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추가 자금 투입으로 또 '연명'… 몸집줄이기 성공할지 전망 엇갈려 7조1000억원. 지난해 정부가 2017년 문화 관련 예산으로 편성한 돈이다. 국방부가 침상형 구조의 병영생활관을 침대형으로 바꾸는 현대화 사업에 지난 8년간 쏟아부은 돈은 이보다 1000억원 적은 7조원이었다. 7조원은 인구 248만명의 대구광역시 올해 예산으로 편성된 돈이기도 하다. 대구시 예산보다 많은 7조1000억원의 돈이 한 기업에 불과 1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투입됐다. 법정관리 문턱에서 또다시 기사회생한 대우조선해양 얘기다. 4월 17~18일 이틀간 열린 대우조선해양 사채권자 집회에서 정부와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이 내놓은 채무재조정안이 가결되고 기업어음(CP) 투자자들 역시 여기에 동의하면서 한 달 새 숨 가쁘게 진행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연명방안이 확정됐다. 대우조선해양이 신규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세 가지 전제조건인 ▲대우조선 노사의 자구노력 합의 ▲시중은행의 채무재조정 합의 ▲회사채 및 CP 투자자의 채무재조정 합의를 모두 충족한 것이다. 법원이 회사채 채무조정안 인가를 내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율적 구조조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또 2조9000억원 자금 수혈 일단 이번 채무재조정안에 따라 1조5500억원 규모의 회사채와 CP의 50%가 주식으로 전환되고, 나머지 50%는 만기가 3년 유예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1조6000억원 규모의 무담보 채권은 100% 주식으로 전환된다. 시중은행이 보유한 무담보채권의 80%인 5600억원을 포함해 총출자전환 규모는 2조9000억원에 달한다. 출자전환이 마무리되면 지난해 말 2732%까지 치솟았던 대우조선의 부채비율은 30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주식거래 재개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는 셈이다. 아울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필요할 때 한도 내에서 꺼내 쓰는 '마이너스 통장(한도성 여신)' 방식으로 대우조선해양에 2조9000억원을 지원한다. 그간 묶여 있던 은행권의 선수금환급보증(RG·조선업체가 선박을 제 시기에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경우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는 보증) 발급도 재개된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혈세 투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9년 대우그룹 몰락 이후 꾸준히 공적자금이 투입돼 왔고, 2015년 10월 비공개 경제금융 점검회의인 청와대 '서별관회의' 이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4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더 이상 추가 지원은 없다"고 공언했고, 불과 4개월 전인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이 입장을 되풀이했지만 4월 회사채 만기가 다가오자 말을 뒤집었다. 우여곡절 끝에 대우조선은 다시 한 번 회생의 닻을 올리게 됐지만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논란의 중심에는 또다시 국민연금이 있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와 CP 1조5500억원 가운데 30%에 달하는 3900억원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채와 CP 투자자들이 모두 동의해야만 채무재조정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자율적 구조조정으로 가느냐, 아니면 법정관리의 일종인 'P플랜(Pre-packaged Plan·워크아웃+법정관리)'으로 가느냐의 키는 국민연금이 쥐고 있었다.
사채권자 집회에서 연명방안이 확정된 대우조선해양은 막대한 공적자금과 연이은 추가 자금지원으로 회생의 기회를 잡았지만 자율적 구조조정으로 몸집 줄이기에 성공할지 불확실하고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의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