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단체연합회 회원 1,000 여명이 지난 10 일 오후 정선군 사북면 강원랜드 카지노호텔에서 궐기대회를 열었다. 젊은 시절 들이마신 탄가루에 폐병까지 앓고 있는 이들이다. 이들은 관광진흥기금 50% 폐광지역 배분과 강원랜드 신규채용 시 폐광지역 자녀 70% 이상 채용, 진폐복지 향상 등을 요구했다. 2000 년부터 2016 년까지 중앙정부가 거둬간 국세는 2 조7,318 억원, 관광기금은 1 조6,662 억원 등 4 조3,980 억원에 달했다. 반면 폐광기금은 1 조5,012 억원, 지방세 2,867 억원 등 1 조7,879 억원에 불과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심각한 세수 불균형이다. 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가슴으로 들어야 한다. 강원랜드는 무엇 때문에 설립됐는가. 바로 폐광지역의 회생과 지역 균형발전에 있다. 그런 만큼 정부가 국세로 2 조7,000 억여원을 거둬갈 때 지역의 세수가 고작 2,867 억원이라는 것이 합당한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진폐단체연합회 회원들의 절규를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여 처리할지 두고 볼 일이지만 이에 상응하는 해결책이 조기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진폐단체연합회 회원들의 몸부림을 보면서 강원랜드의 설립 과정을 복기하지 않을 수 없다. 1960 년대 산업화 초기 시절부터 석탄산업은 국가 차원에서 적극 육성됐다. 하지만 1988 년 정부는 석탄산업 합리화라는 명분 아래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석탄 채광보다는 외국에서 석유를 들여오는 것이 더 싸다고 판단, 서둘러 탄광 문을 닫으라고 종용했다. 그 변화는 실로 무서웠다. 1989 년부터 1995 년까지 태백시의 경우 39 개 탄광 중 92%인 34 개가 폐광되고, 정선 고한읍과 사북읍의 경우 36 개 탄광 중 94%인 34 개가 문을 닫았다. 사람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도시는 붕괴됐다. 주민들은 동요했다. 1995 년 역사적인 3·3 투쟁이 발발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생존'을 부르짖었다.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이 시작됐다. 1980 년 사북항쟁을 경험한 정부로서는 소요사태를 걱정했다. 급기야 정부는 3·3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된 사항은 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촉지구 지정, 폐광지역 개발촉진 특별법 제정, 탄광지역 진흥 정책 집중투자 등이 골자다. 개발촉진 특별법 제정은 같은 해 말 폐특법 제정으로 결실을 거두고, 내국인 출입 카지노 강원랜드 설립의 단초가 됐다. 그렇다면 적어도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료에 붙는 관광진흥기금의 절반 정도는 폐광지역을 위해 써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약속한 사항이었다.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강원랜드의 카지노사업은 이윤 창출로 정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지역회생과 발전이 목적이다. 폐특법을 2025 년까지 연장하는 상황이다. 이런 실정에 강원랜드 수입금 중 지역 몫으로 배정해야 할 돈을 정부가 거둬가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진폐단체연합회가 관광진흥기금 50% 폐광지역 배분 및 진폐복지 향상 등을 주장하며 궐기대회를 가진 바, 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진정성있게 귀담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