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처음으로 패소했다. 이란 디야니가(家)는 2010 년 자산관리공사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당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계약 해지를 당해 피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730 억원을 물어줘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ISD는 투자 유치국의 법령이나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가 국제 중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디야니 측은 한국 정부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상 공정한 대우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해 승소했는데 우리에게는 큰 경종이 될 만한 사건이다. 정부는 대응 전략을 검토 중이지만 이대로 확정되면 우리는 경제적 손실에 더해 외국 자본의 발목을 잡는다는 오명까지 써야 할 판이다. 더욱이 우리 정부는 이번 건과는 비교조차 어려울 만큼 엄청난 규모의 ISD에 걸려 있고 새로운 제소 위협도 받고 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늦추고 자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려 피해를 봤다며 2012 년 우리 정부를 ISD 심판대로 끌고 갔다. 론스타는 9 년 만에 4 조6000 억원의 투자 이익을 챙기고도 ISD로 47 억달러(약 5 조원) 가까운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판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4 월에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개입해 피해를 입었으니 6 억7000 만달러(약 7100 억원)를 물어내라고 요구해 양측이 ISD 제소 전 단계 협의 절차를 조율하고 있다. ISD는 양날의 칼이다. 외국 기업의 국내 직접투자(3 월 현재 2354 억달러)보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3664 억달러)가 많은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도 이 제도를 활용해 외국 정부에 부당한 대우를 시정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 정부의 정책과 규제가 잇달아 국제심판대에 오르고 있으며, 특히 이런 싸움에 이골이 난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에 허술하게 대응하다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ISD 첫 패소를 뼈아프게 느끼고 더 큰 소송에서는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제를 갖춰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 분쟁 소지가 많은 규제 정책과 관행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투자협정상 불리한 ISD 조항을 개선하는 일도 시급하다.
우리정부는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다 계약해지를 당해 피해를 입었다면 소송을 제기한 이란 디야니가에게 ISD에서 처음으로 패소하였는데, 이제는 외환은행 매각관련 피해를 보았다며 론스타가 제기한 ISD에 직면하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