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일 오전10 시 세기의 담판 시작/美 민주당 "나쁜 합의 안 돼"/주한미군 문제도 예의주시해야 미국 백악관이 어제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잠정적으로 첫 회담은 싱가포르 시간으로 오전 9 시(한국시간 오전 10 시)에 열린다"고 밝혔다. '첫 회담' 언급은 이번에 큰 틀의 합의를 한 뒤 후속 정상회담을 열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북·미 정상회담 의제·의전을 논의하는 판문점·싱가포르 실무회담에 대해선 "논의는 매우 긍정적이었고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졌다"고 했다. 비핵화 방식 등 쟁점을 둘러싼 간극을 좁히면서 회담 준비작업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꼼꼼히 짚어봐야 할 사안들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 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난 뒤 "'최대의 압박'이라는 용어를 더는 사용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해 미국이 성급하게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3 일 싱가포르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공동언론보도문에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이란 표현이 빠진 것도 미국 측 의향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미국 민주당 상원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와 검증이 이뤄지기 전에 대북제재를 해제해선 안 된다"며 "단지 합의하겠다는 이유로 나쁜 합의를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경고한 배경이다. 백악관은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는 한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지만 향후 미국 입장이 바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주한미군 문제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논의될 경우 주한미군 감축·철수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우리는 아무 데도 가지 않는다"면서 "5 년 후, 10 년 후에 변화가 생긴다면 검토해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민주국가 한국과 미국 사이의 일"이라고 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상황은 예측불허다. 정부는 대북제재나 주한미군 같은 민감한 사안들과 관련해 한·미 간에 조금이라도 이견이 있다면 북·미 정상회담 전에 세밀하게 조율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자칫 일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세기의 담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실리를 챙기는 선에서 북한과 비핵화 문제를 졸속 합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만난 뒤 "최대의 압박이라는 용어를 더는 사용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말한 뒤에 미국 민주당 상원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와 검증이 이뤄지기 전에 대북제재를 해제해선 안 된다"라고 경고하면서 향후 미국 입장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