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가 공익을 위해 기업을 규제하는 게 이롭다는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매일경제와 서울대 폴랩 한규섭 교수 연구팀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만 19 세 이상 남녀 1054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10 명 중 7 명이 넘었다. 기업들이 너무 많은 이윤을 챙기고 있다고 답한 사람도 79.8%에 달했으니 우리 사회에 반기업 정서가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대한상의도 지난 3 일 전문가 50 인을 대상으로 비슷한 설문을 했는데 84.6%가 올해도 기업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이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기업을 규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우세한 배경에는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경유착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기업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영하지 않고 여전히 편법과 탈법을 일삼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됐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잊을 만하면 터지는 대기업 갑질 사건과 대선 주자들의 재벌개혁 공약까지 반기업 정서를 촉발하는 요인은 한둘이 아니다. 문제는 기업 규제 여론이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오늘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새로 발표할 예정인데 지난해 10 월에 제시한 2.8%보다 낮출 수도 있다고 한다. 수출이 다소 회복됐다지만 성장을 견인할 정도는 아니고 내수는 개선될 조짐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연구기관은 이미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대 초중반으로 내려잡았다. 지난해 연평균 실업자 수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100 만명을 돌파하는 등 고용 사정도 악화되는 추세다. 사면초가인 우리 경제를 살리려면 정부 역할도 중요하지만 결국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하는데 국민 인식은 반대 쪽으로 가고 있으니 큰일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기업들이 여론의 눈치를 보고 각종 규제로 손발이 묶인다면 우리 경제는 위기 극복은커녕 더 큰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공익을 위한 기업 규제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충격을 주는 가운데, 기업 규제 여론이 경영 활동을 위축하고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이라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어 기업이 여론의 눈치를 본다면 우리 경제는 더 큰 수렁으로 빠진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