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개헌안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가 한결 급물살을 타게 됐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공개한 개헌안의 초점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줄이는 데 맞춰져 있다. 반면 그 권한의 일부를 국회에서 선출된 국무총리에게 부여하는 '분권 대통령, 책임총리제'를 표방하고 있다. 대통령이 외교와 안보, 국방 등 외치(外治)를 담당하고, 총리가 내치(內治)를 맡는 식이다. 이른바 권력기관이라는 검찰 국세청 등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크게 축소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당초 우리 정치체제와 권력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자는 게 개헌 논의의 발단이었으니 한국당 안은 그 취지에 일단 부합하는 셈이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발의한 개헌안이 나와 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안이 따로 없는 만큼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여권 전체의 입장을 대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제 1 야당의 안이 함께 놓이게 됐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치권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활발한 논의를 통해 시대정신과 국민의사를 반영한 미래지향적인 개헌안 도출을 기대한다. 물론 여야의 개헌안에는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합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특히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는 여야간 생각이 너무 달라 난항이 예상된다. 청와대가 한국당의 개헌안에 대해 사실상 내각제를 하자는 것으로 총리를 국회가 선출하는 방안은 아예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을 정도다. 하지만 정략적 고려를 배제한다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도 없다. 합리적이고 보편타당성만 인정된다면 얼마든지 정치적 타협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여당이 주장하는 '4 년 연임 대통령제'와 국회의 '총리 추천제'를 절충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여야 모두 역사적 사명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하라는 얘기다. 문제는 시기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조속한 논의를 거쳐 6 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그러나 한국당은 6 월까지 개헌안을 발의하고 9 월에 국민투표로 확정하자는 입장이다. 물론 개헌 논의는 시간에 쫓겨 수박 겉핧듯 할 수는 없는 사안이다. 하지만 마냥 시간만 끈다고 완벽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도 아니다. 의지만 있다면 국회 발의 개헌안을 6 월 선거 때 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본다. 여야 정치권이 개헌 논의에 더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의 '분권 대통령, 책임총리제'를 표방하는 개헌안과 청와대와 여당의 개헌안에는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합의과정이 쉽지는 않겠으나, 여야 정치권이 개헌 논의에 더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