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세금이 61주 연속 상승이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1월 30일부터 2010년 3월 19일까지 60주 연속 상승 기록을 깼다. 중간에 잠깐씩 하락했던 때를 제외하면 사실상 2009년 이후 기록적인 상승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미친 전세금'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다. 올해 들어 전국 전세금은 6.15%나 올랐다. 2억원짜리 전셋집에 산다면 열 달 만에 평균 1230만원을 더 올려줬다는 얘기다. 서울ㆍ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금은 지난달 처음 2억원대로 올라섰다. 월세 비중도 34.2%로 치솟았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1년 이래 최고치다. 2007년 이후 7년째 주택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건설ㆍ부동산 업종은 고사를 넘어 초토화됐다. 상장 건설사 5개가 사라졌고 건설근로자 13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폐업한 중개업소는 1만6500여 곳에 달한다. 부산에 새로 짓는 101층 빌딩은 중국 건설사에 시공권이 넘어갔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정부는 무능하고 국회는 무책임하다. 정부는 지난 4월과 8월 두 차례 부동산대책을 내놨으나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 주택 지분 매각제도, 행복주택 등 현실성 없는 말의 성찬에 그쳤다. 목돈 안 드는 전세, 주택 지분 매각 모두 실적이 전무하고 행복주택은 지역민과 갈등 속에 표류 중이다. 입법 권력이 절대화된 상황에서 국회를 설득해내지 못해 식물정부 신세다. 지난봄에 제출한 4ㆍ1 부동산 법안조차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니 참으로 한심하다. 취득세 영구 인하도 국회에 발목이 잡혀 인하 폭, 소급 적용 여부 어느 것 하나 정해진 게 없다. 정부 대책을 믿고 다소 회복되던 집값도 이제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러니 국회는 어느 나라 국회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온다. 국정감사를 한다고 기업인들 불러다 호통치는 재미에 법안 처리는 아예 뒷전이다. 국회에 막혀 있는 경제 활성화 법안만 102개다. 국회선진화법 핑계로 일은 안 하고 세비만 축내기로 작심한 듯하다. 입만 열면 민생, 서민을 외치면서 서민들이 전세금 올려주고 월세 내느라 허리가 휘는 현실은 본체만체다. 월세 사는 사람 전세 살게 해주고, 전세 사는 사람 내 집 갖게 해주는 게 복지요, 정치다. 주택 거래 활성화는 한국 경제를 회생시킬 마중물이다. 전ㆍ월세가 안정돼야 소비가 살아나고 내수와 고용에 숨통이 트인다.
수도권 전세금이 61주 연속 상승하는 가운데 정부는 두 차례 부동산대책을 내놨으나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 주택 지분 매각제도, 행복주택 등 현실성 없는 말로 무능함을 드러냈고, 국회는 무책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