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노회찬 의원 사망 이후 논란 뜨거워… 정치 후원금 액수의 비현실성 노회찬 의원의 투신사망사건 이후 정치자금법을 둘러싼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돈 선거를 막자'는 애초의 취지는 좋지만, 결과적으로 돈 없는 정치인들의 목만 옥죄는 꼴이 되었기 때문이다. 2013년 2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삼성 떡값 검사 실명 폭로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듬해 서울 동작을 재선거에 나섰지만 낙선했다. 2016년 경남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까지 그는 3년을 무직자로 살았다. 14년째 후원금 한도액 변함 없어 물론 노 의원이 3년간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은 건 아니다. 2014년에는 정의당 팟캐스트 '노유진의 정치카페'에 고정으로 출연했고, 2015년엔 정의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다. 그러나 그의 대표적인 정치조직인 마들연구소의 활동이 2014년 재선거 이후 끊겨 있는 등 정치활동이 위축됐던 건 사실이다. 2016년 1월, 그는 원래 지역구인 서울 노원구를 떠나 경남 창원시로 이사를 갔다. 정의당 경남도당의 요청에 응한 것이다. 그리고 얼마 뒤 그는 드루킹 측의 도모 변호사를 통해 4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이 후원금이 결국 노 의원의 발목을 잡았다. 현역 국회의원만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는 현행 정치자금법이 노회찬과 같은 스타 정치인마저도 전업 정치인으로서 활동하기 어렵게 만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최병천 민주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하나는 정치후원금 액수의 비현실성과 함께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정치인이 일상적인 후원금을 걷을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국회의원 후원회의 후원금 한도액은 연간 1억5000만원이다. 2004년 정치자금법이 대폭 개정된 이후 14년째 이 액수는 변함이 없었다. 최 연구위원은 "실제 선거를 해본 사람은 1억5000만원으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걸 잘 안다. 못해도 3억원은 필요하고, 당선권에 근접해 선거전이 치열해지면 5억원 넘게 쓰기도 한다. 지역구가 넓은 곳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치자금법은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위한 후원회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현역 국회의원, 대통령·국회의원·지방단체장 후보자다. 지난해 7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돼 중앙당 차원에서 후원회를 구성해서 1년에 최대 50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2월 중앙선관위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중앙당 후원 모집 1위를 기록한 정의당도 후원액은 6억4500만원 수준이었다. 일선에 있는 개별 정치인들까지 지원하기에는 많지 않은 금액이다. 실제 정치인이 일상적 정치활동을 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얼마나 될까. 노회찬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인 2012년 6월부터 12월 말까지 7개월간의 회계자료에 의하면, 지역구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에만 매달 1000만원 가까운 돈이 든다. 노 의원의 회계자료에 의하면, 그는 7개월간 임대료·인테리어비·식비 등 사무실 유지비용으로 약 4379만원, 한 달에 600만원 이상을 썼다. 여기에 인건비로 약 2019만원이 쓰였다.
연간 한도액 1억5000만원인 정치후원금 액수의 비현실성과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정치인이 일상적인 후원금을 걷을 수 없다는 정치자금법으로 말미암아, 돈 선거를 막자는 애초의 취지와는 별개로 결국은 돈 없는 진보 정치세력들의 목만 조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