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폭설로 인하여 운전자 등이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고립된 사안에서, 그 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에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2］ 폭설로 인하여 운전자 등이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고립된 사안에서, 100년 만의 최대 강설량이기는 하나 당시 한국도로공사가 각 고립구간의 교통정체를 미리 예견하여 적절한 대비책을 세움으로써 각 고립구간의 교통정체를 회피하거나, 적어도 그 고립시간을 상당히 줄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폭설로 인하여 운전자 등이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고립된 사안에서, 한국도로공사는 고립구간의 교통정체를 미리 예견하여 적절한 대비책을 세움으로써 각 고립구간의 교통정체를 회피하거나, 고립시간을 상당히 줄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천재지변이나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에 한국도로공사에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