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오후 당정회의와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잇달아 열고 아동ㆍ여성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 대상의 소급 적용을 검토하고, 현재 읍ㆍ면ㆍ동 단위까지만 공개되고 있는 성범죄자의 주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동ㆍ청소년 관련 음란물 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성범죄자 알림e' 열람시 실명인증 절차를 폐지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최근 통영에서 한아름 양(10)을 살해한 김점덕(45)이 7년 전인 2005년 60대 여성을 성폭행해 4년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한양이나 가족은 까마득히 모른 채 위험에 방치돼 있었다. 범인이 과거 성폭행을 저지른 시점은 개정 성폭력특례법이 시행된 지난해 4월 이전이어서 신상이 공개되는 성인(만 19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전과자 리스트에서 빠져 있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 대상 성범죄자 신상 공개도 2006년 이후 성범죄자만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고, 전자발찌 제도도 2008년 이전에 형이 확정된 성범죄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이런 사각지대에 숨어 있는 성범죄 전력자가 2만여 명에 달하는데 누가 김점덕과 같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를지 모를 일이다. 정부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나마 성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나섰으니 아동과 여성이 더이상 무방비로 범죄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허점을 꼼꼼하게 보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상공개 대상만 늘린다고 능사가 아니다. 정작 공개되고 있는 성범죄자도 사진의 크기가 가로 2.2~3.5㎝, 세로 2.5~4㎝ 안팎으로 우표딱지만큼 작은 데다 상태가 흐릿해 거리에서 마주쳐도 동일인임을 알아내기 어렵다. 신상공개가 원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과감히 동영상을 찍어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물론 사진도 미국처럼 취조 때 디지털카메라로 찍어 선명하고 큰 크기로 게재해야 한다. 지난해 7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화학적 거세가 가능해진 지 1년이 지났지만 대상자는 지난 5월 1명이 나오는 데 그쳤다. 관찰 결과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더 과감하게 활용하기 바란다.
정부가 어제 당정회의와 장관회의를 열어 아동, 여성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와 거주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는데, 신상 공개 대상을 늘린다 하더라도 충분히 식별할 수 없는 사진의 크기와 화질 등으로 인해 동일임을 알아채기 어려운 점을 들어 원래의 취지를 위해서는 동영상을 제공하는 등 보다 선명하고 큰 크기로 게재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