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중앙선관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만 선거권 연령 하한이 19세"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세계 147개국에서 이미 선거연령을 18세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을 미래세대라 추어올리면서 정작 청소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는 잘못됐다. 선관위의 선거연령 하향 조정 제안을 환영하는 이유다. 선거연령을 낮추는 데 반대하는 쪽은 18세면 대부분 고교생으로 정치적 판단력이 미숙하다는 이유를 댄다. 대학입시를 앞둔 고3 교실까지 정치판으로 만들어선 안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그러나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반대하는 이들은 교육현장의 혼란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유불리를 셈하고 있음을 스스로 안다. 김신기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이 최근 공청회에서 밝힌 대로, 18세 청소년은 정치·사회적 민주화 및 교육수준 향상 등의 영향으로 독자적 신념에 기초해 선거권을 행사할 소양을 갖추고 있다. 18세면 혼인과 군 입대가 가능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9급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도 있다. 유독 선거 참여만 제한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인구구성의 변화는 선거연령 하향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선관위가 20대 총선 투표율을 분석한 결과, 청년층 투표율이 19대 총선보다 약진하긴 했지만 노·장년층 투표율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20~30대(19세 포함)가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한 비중은 35.5%인 데 비해 실제 투표자 중 차지한 비중은 31.7%에 그쳤다. 60대 이상은 그 반대였다. 전체 유권자 중 비중은 23.5%였으나 실제 투표자 중에선 28%였다. 지난 6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사태와 맞물려 시사점을 주는 대목이다. 영국 청년층은 유럽연합 잔류 여론이 우세했지만 투표율이 높았던 노·장년층의 브렉시트 지지에 밀렸다. 청년층이 살아갈 미래를 노년층이 결정한 셈이다. 일본이 최근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춘 것도 이 같은 '대표성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의도였다. 선거연령 하향 조정은 더 많은 시민에게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국가가 응당 해야 할 책무다. 국회는 즉각 논의에 착수해 다음 선거부터 적용하기를 바란다.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것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더 많은 미래의 시민들에게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