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가해자,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규제가 솜방망이에 그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가 '음란물 유통'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사이버 성범죄 방지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통되는 음란물에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 등 성범죄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에 무감한 여자는 없지 않을까요?" 항공사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20대 여성 A씨의 말이다. 얼마 전까지 A씨는 웹하드 사이트에 접속해 '승무원' '○○항공'이라는 단어를 매일 검색했다. 혹시나 자신이 등장하는 영상이 '몰카' '국내'라는 이름으로 올라와 있을까 걱정돼서다. 몇 달 전 A씨는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니네 부모와 회사에 니가 한 짓을 다 보내겠다"며 "니가 모르는 게 있다"는 협박을 받았다. A씨는 "이전 남자친구가 수차례 동영상 촬영을 요구했지만 단 한 번도 동의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몰래 찍으려면 얼마든지 몰래 찍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불안해했다. 전체 성폭력 범죄의 28.6%에 달해A씨는 만일을 대비해 '디지털 장의사'를 알아보기도 했다. 하지만 알려진 것과 달리 디지털 장의사가 완벽한 해법은 아니었다. 디지털 장의사는 영상 고유의 코드를 분석해 해당 영상을 차단하는데, 영상이 가공되거나 편집될 경우 이 고유 코드도 변경된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사이버 성범죄는 '급증'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정도로 증가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2005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341건이었다. 10년이 지난 2015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7730건(약 39배)이 발생했다. 이는 2015년 전체 성폭력 범죄의 약 28.6% 수준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확한 수치로 보기 어렵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성추행, 강간 등 기존 성폭력 범죄와 달리 피해자가 사진이 찍힌 사실 자체를 모를 가능성이 높아 실제 발생한 범죄가 몇 건인지, 피해자는 몇 명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문지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지난해 7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사이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정책의 개선방향'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피해는 기존에 범죄로 인한 '피해'라는 정의의 한계를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강간, 강제추행 범죄도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는 범죄행위와 동시에 확정된다. 하지만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촬영물 유포를 통해 피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지속 여부 자체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사이버 성범죄와 관련한 법적 규제는 ▲가해자 ▲해당 정보 ▲정보를 매개하는 플랫폼 사업자 등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법적 규제를 살펴보면, 법 자체에 구멍이 있거나 법을 적용한다 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쉽다는 지적이다. 먼저 가해자 처벌이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별법)은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이를 전시·상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한다. 당사자의 허락을 받았다 해도 이를 전시·상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한다.
2005년 기점부터 2015년까지 카메라 등 촬영이 7730건으로 성폭력 범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주 수입 중 하나가 '음란물 유통' 이었다는 기사가 나오며 사이버 성범죄 방지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 자체에 허점이 있거나 해당이 되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 있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