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수출보험약관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출거래를 단기수출보험에 부보한 경우에는 대금지급책임은행인 신용장개설은행을 '수출계약상대방'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용장방식에 의하여 대금이 결제되는 수출거래를 단기수출보험에 부보하는 경우에는 수출거래대금의 결제가 원칙적으로 수입상보다 신용과 자력이 확실한 신용장개설은행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출거래의 단기수출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무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출거래의 경우보다 보험료율이 저렴하게 책정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단기수출보험약관 제4조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위험으로서의 '수출계약상대방의 지급거절 또는 지급불능'이라 함은 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출거래에 관한 단기수출보험계약에 있어서는 수출대금지급인인 '신용장개설은행의 지급거절 또는 지급불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단기수출보험약관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출거래를 단기수출보험에 부보한 경우에는 대금지급책임은행인 신용장개설은행을 '수출계약상대방'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단기수출보험약관 제4조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위험으로서의 '수출계약상대방의 지급거절 또는 지급불능'이라 함은 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출거래에 관한 단기수출보험계약에 있어서는 수출대금지급인인 '신용장개설은행의 지급거절 또는 지급불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