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작년 이맘때 첫 세제 개편을 발표하면서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 부담은 한 해 6 조2000 억원 넘게 늘리고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 부담은 8000 억원 이상 줄여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제 내놓은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한 해 8000 억원 가까이 세금을 더 내게 하고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3 조2000 억원가량 덜 내도록 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5 조4000 억원 이상 증세에서 올해 2 조5000 억원 넘는 감세로 바뀌었다. 부자 증세 기조는 유지되지만 대폭적인 서민 감세로 이명박정부 때인 2008 년 이후 10 년 만에 감세 효과가 더 큰 세제 개편안이 나온 것이다. 이번 세제 개편은 특히 분배 개선에 방점이 있다.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을 지금의 두 배인 334 만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1 조2000 억원에서 3 조8000 억원으로 늘린 것은 이 제도를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로 삼으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의 60~70%로 확대한 것은 자칫 근로 유인을 제고하려는 이 제도의 본래 취지를 흐릴 수 있는 만큼 보다 정교한 제도 설계와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그에 비해 성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 지원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고용·산업위기 지역의 창업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이나 4 차 산업혁명 신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비롯해 몇 가지 지원책이 눈에 띄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난 2 분기 설비투자는 전기 대비 6.6%나 급감하며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궁극적인 일자리 대책인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미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와는 맞지 않게 법인세 과표 3000 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3%포인트 높였다. 하지만 여전히 근로소득자 중 약 40%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는 데는 매우 소극적이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위권이지만 소득세 비중은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기업에 대해서만 손쉽게 세금을 더 거두려 해서는 급증하는 복지 재원을 충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트려 장기적으로 세수 기반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세제 개편을 발표하면서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하였지만,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이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지원책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기업 투자가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