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172조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를 해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울특별시장이 같은 조문과 같은법 164조 3항, 같은법시행규칙 10조 1항 6호에 의하여 조합을 해산시키려면 위 172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어서 하여야 하므로 중앙회장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의 의견만을 들어서 한 해산명령은 위법하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에 따라 조합을 해산시키려면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하므로 조합의 의견만 듣고 한 해산명령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