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두고 법관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최 판사 문제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면서 "법관은 모든 언동과 처신에서 늘 자제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윤리위원회는 비록 최 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는 않았지만 "법관의 품위유지 의무는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요구된다"며 "법관들에게 페이스북 등 SNS 사용에 있어서도 보다 분별력 있고 신중한 자세를 견지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생명선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할 필요조차 없는 사안이다. 하지만 그 표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표현일 수는 없다. 헌법 제21조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일반인의 표현의 자유도 일정한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특히 공직자는 공적 인물이라는 특성상 더 많은 제한이 불가피하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법관의 표현의 자유도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신중함이 요망된다. 무엇보다도 법관은 사법권 독립의 핵심적인 축이다. 대법관과 같은 고위 법관에서부터 초임 법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관은 사법권의 인적 독립 차원에서 헌법과 법률에서 그 신분을 엄격하게 보장되고 있다. 신분의 특별한 보장은 그에 상응하는 책무를 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 책무는 곧 법관에게 일반인보다는 고도의 윤리적 책무로 이어진다. 나아가서 법관의 표현, 특히 정치적 표현은 자칫 법관으로서 재판에 언젠가는 스스로를 옥죄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법언(法諺)은 법관이 판결 외에는 발언하지 말라는 소극적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 판결 이외 언행이 자칫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언제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금도(襟度)를 지켜야 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젊은 법관들 사이에 인터넷상에 찬반 양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SNS나 법원 내부 통신망에서 이뤄지는 표현을 순수한 사적인 공간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쌍방적이고 대량적ㆍ집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정보통신 혁명시대의 특질을 잘 이해해야 한다.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두고 법관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상황이지만 법관은 사법권 독립이 핵심이므로 사적 공간을 떠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신중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