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그제 국회에서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화를 논의하고 있다"며 "인상 폭으로 일정한 범위를 주고 지방에 결정권을 주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현재 3 개월인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더 길게 변경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며 보완을 시사했다.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 및 주52 시간 근로제의 부작용을 감안할 때 당연한 방안이다. 최근 이어지는 고용 참사는 최저임금의 과속인상이 주요 요인이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의 근로자 감소,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 고용이 급감한 것이 그 증거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몰락도 마찬가지다. 이대로 가면 고용증가의 마이너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슴에 숯검댕이를 안고 사는 것 같다"는 김 부총리의 고충이 이해되고도 남는다. 최저임금을 손보지 않고서는 고용악화를 막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이다. 업종이나 규모,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근로시간 단축의 폐해도 마찬가지다. 연속 작업이나 집중 업무가 필요한 조선·건설업과 정보기술(IT)·콘텐츠업계, 연구·개발(R&D)분야 등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은 기업대로 납품 기한이 늦어지거나 신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골머리를 앓는가 하면 근로자들은 임금 감소를 호소하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최저임금 정책 기조를 전환하려는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 서슬에 여당도 시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김 부총리의 보완 방침에 대해 "지역별 차등은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낙연 총리도 "전문가들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래서는 안 된다. 선의의 정책이라도 폐해가 드러나면 바로잡는 게 국민 모두를 위한 길이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면 풀어서 다시 끼우는 게 순리다. 김 부총리는 경제사령탑으로서 이번만큼은 소신껏 밀어붙여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는 물론 업종·규모별 차등 적용,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보완책을 반드시 관철시키길 바란다. 그의 소신이 어떻게 관철되는지 지켜보고자 한다.
최근 일어나는 고용참사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화와 인상 폭으로 일정한 범위를 주고 지방에 결정권을 주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선의의 정책이라도 폐해가 드러나면 바로잡는 게 국민 모두를 위한 길이므로 정책기조와 다른 발언을 한 그의 소신이 어떻게 관철되는지 지켜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