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도 그중 하나다. 법무부에 따르면 9 월 말 기준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지난해 말에 비해 10 만 명 가까이 늘어났다. 농업·제조업·서비스업 할 것 없이 급격한 임금 상승을 견딜 수 없게 된 국내 사업자들이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찾고 있어서다. 이런 현실을 간파한 취업 브로커들이 동남아 등에서 한국행을 부추기고 있단다. 개방경제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어떤 부작용을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다. 한편에서는 국내 사업자들이 해외로 탈출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요가 늘고 있으니 이래저래 한국인 일자리만 줄어들고 있다. 그중에서도 최저임금만을 받는 불완전 취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건 긴 설명이 필요없다.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약자들이 아니라 안정적 직장이 있는 노조원들에게 돌아가는 일도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모든 유급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하기로 한 게 그렇다.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2 차 쇼크'라며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최대 40%까지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유급휴일 개념조차 없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들과 달리 대기업 근로자들은 유급휴일이 많기 때문이다. 올해 한꺼번에 16.4% 올린 최저임금, 어정쩡하게 끝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이어 유급휴일 관련 시행령 개정에 이르기까지 노조가 강한 근로자들에게만 수혜가 집중되고 있다.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취약층의 일자리를 빼앗고 상위 10%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지금의 최저임금 정책은 양극화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부추기고 있을 뿐이다. 내년에도 최저임금 10.9% 인상이 기다리고 있다.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 등이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등 낡은 최저임금제를 바꾸기 위한 논의는 진전이 없다. 이대로 가면 경제적 약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정부 여당이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이냐"는 아우성을 듣고 있다면 속도 조절이나 정부 지원 운운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국기 문란'으로 발본·엄단해야 할 '일자리 복마전'"이대론, 정말 심각"…中, 한계 드러내더니 결국행동주의 펀드 '경영농단' 막을 방어장치 시급하다연봉 4000 만원 대기업 직원…최저임금 적용하면 "외국인들도 반했다"…골프장 '인기폭발' 한국 음식
최저임금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 발생하고 양극화를 부추기는 현상이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 여당은 지금이라도 옳지 않는 정책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