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삼성SDS가 어제 상장됐다. 시초가 38만원으로 출발했지만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13.82% 빠진 채 마감됐다. 하지만 공모가에 비하면 72.4% 높은 수준으로, 단숨에 시가총액 6위 자리를 꿰찼다. 우리는 삼성SDS의 상장이 침체에 빠진 증권시장에 활력이 되길 기대한다.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도 있다. 1999년 삼성SDS는 230억원어치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이재용·부진·서현씨 등 3남매에게 장외가격보다 낮은 주당 7150원에 사게끔 몰아줬다. 당시 사태를 주도했던 구조조정본부의 이학수·김인주씨도 주식을 헐값에 배정받았다. 이 사건은 2009년 삼성특검 재판을 통해 업무상 배임으로 결론났고, 이·김씨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는 사이 삼성SDS 주식은 액면분할과 유상증자, 계열사 합병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들의 실질 매입단가는 주당 1000원대로 낮아졌다. 15년 전 당시 3남매와 이·김씨의 투자금 170억원, 27억원, 12억원은 어제 시세로 4조8000억원, 1조원, 4300억원으로 불어났다. 결과적으로 불법 행위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 주모자와 그 수혜자가 떼돈을 번 기막힌 상황이다. 삼성SDS는 매출액의 70% 정도를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로 성장한 기업이어서 애초부터 상장 차익은 떼놓은 당상이었다. 더구나 이들은 이미 삼성SDS로부터 투자액을 능가하는 배당도 챙겨 꿩 먹고 알 먹은 꼴이다. 현행 법체계상 이들의 시세차익에 제동을 걸 뾰족한 방법은 없다. 상법상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주주대표소송이 가능하지만 삼성SDS는 당시 비상장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외부 주주가 없어 소송 자체가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원인행위 자체가 불법인 행위로 거액의 상장차익을 얻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다. '이번 사태를 묵인하는 것은 불법 자본 축적을 사회적으로 정당화하는 것'(박영선 의원)이란 지적은 곱씹을 만하다. 삼성은 당시 증여세를 납부하고, 법원의 배임 판결에 따른 회사손실액도 메우고 사회환원도 하는 등 합당한 대가를 치렀다고 말하지만,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대가이지, 불법행위로 떼돈을 남긴 것과는 전혀 다른 사안이다. 우리는 삼성이 사회를 납득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믿는다. 국회에서도 손해배상청구소송 제도 등을 재검토해 비상장사를 통한 재벌들의 편법 주식 취득과 이로 인해 거액의 상장차익을 챙기는 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999년 삼성가의 3남매에게 삼성SDS의 천문학적인 주식을 몰아준 행위에 대해 삼성은 사회에게 똑바로 설명해야 하고 정부 역시 손해배상총구소송 제도 등을 다시 확인하여 위와 같이 재벌들이 편법 주식을 통한 상장차익을 가로채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