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 조 5000 억 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해 경제 살리기에 모든 것을 걸고 나섰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했던 2009 년 이후 10 년 만에 나온 가장 확장적인 예산안은 의미심장하다.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 4.4%의 2 배를 훌쩍 넘는 지출증가율은 내년 한 해야말로 한국 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이라는 선언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안의 핵심은 올해보다 22.0% 늘어나 사상 최대인 23 조 5000 억 원의 일자리 예산이다. 노인 일자리 61 만 개, 여성 친화적 일자리 13 만 6000 개, 장애인 일자리 2 만 개 등 취업 취약계층에 일자리 90 만 개 이상 제공이 목표다.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18 만 8000 명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23 만 명 지원 등 청년일자리 추경 사업도 대부분 반영됐다. 과감한 재정확대라는 마중물을 사용하는 만큼 우리 경제는 고용 쇼크에서 속히 벗어나야 한다. 또 연구개발(R&D) 예산도 처음으로 20 조 원을 넘어섰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 예산안 10 조 1723 억 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재정 지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이자, 증가율 역시 가장 높은 것이다.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다른 한 축인 혁신성장을 통해 침체된 경제의 활력도 하루빨리 높여야 한다. 정부가 민생과 경제를 위해 과감한 재정확대로 방향을 튼 것에 대해 국민의 기대가 크다. 하지만 예산만 가지고 당면한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는 법이다. 고용 확대 정책도 새롭고 좋은 일자리보다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 위주로 보인다. 정부 혼자서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성장유발책에 대한 고민이 빠졌다는 정치권의 지적을 새겨 보완책을 내놓아야 한다. 재정지출이 늘어나도 내년에는 세입 여건이 좋아져서 국가채무비율은 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세수 호황이 꺾이면 늘어난 복지 예산은 부메랑으로 돌아와 재정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 내년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는 없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고 경제를 확실히 살려내야 한다.
정부가 내년에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 조 5000 억 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해 경제 살리기에 모든 것을 걸고나섰고, 10 년 만에 나온 가장 확장적인 예산안은 의미심장하기때문에, 내년 한 해야말로 한국 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이라는 선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