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독자적 대북 제재에 나선 것이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과 협력사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겠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유엔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앞둔 시점에 개성공단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되면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한다. 정부가 남북의 마지막 안전판인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것은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우방국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정부는 이미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를 위한 전방위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한·미·일 3 국 합참의장은 오늘 하와이에서 회의를 열어 북한 핵과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정보 공유와 공조 방안을 협의한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 장거리 미사일에 대비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를 위한 공동실무단을 이달 중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지난 9 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모든 외교 채널을 가동하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두었지만 실질적 해법은 중국과 러시아를 대북 제재에 동참하도록 끌어들이는 데 있다. 한·미·일이 긴밀하게 공조하는 모습을 보이자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에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사드 배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지난 9 일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전화로 북한 장거리 미사일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대량살상무기와 인권 유린 등을 자행하는 북한의 개인과 단체, 기관, 북한과 거래하는 제3 국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언급했는데 이것도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개성공단 중단을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관련국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에 동참하도록 일관성 있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어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대북제재에 동참시키기 위한 초강수로 앞으로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 한·미·일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