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14 일 오전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신고리 원전 5·6 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전격 결정했다. 전날 본사에서 열려던 이사회가 노조의 물리적 점거로 불발되자 경주 한 호텔에서 모여 이렇게 날치기로 처리해 버린 것이다. 한수원 이사회가 노조와 지역주민, 학계 등에서 제기되는 반대 여론을 묵살하고 밀어붙여 버렸으니 향후 찬반 양쪽의 논쟁이 더욱 가열될 수밖에 없게 됐다. 노조는 도둑 이사회를 열어 국가의 중요 정책을 졸속으로 결정한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이사회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적 공방도 이어질 것 같다. 한수원 이사회의 이번 결정은 지난달 27 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 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배심원단에 완전 중단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후속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사 주체인 한수원에 일시 중단 이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이사회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공사 일시 중단 기간은 공론화위원회 발족 시점부터 3 개월간으로 이 안에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수원은 다시 이사회를 열어 추후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공사 일시 중단은 당장 관련 업체 종사자 1 만2800 명에게 직격탄을 날리게 된다. 협력업체만 1700 여 개에 현장 인원도 1000 여 명인데 이들이 일손을 놓아야 한다. 3 개월간 인건비 120 억원을 포함해 1000 억원가량을 시공업체들이 떠안아야 할 판이다. 할 일이 없는데 이들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지, 현장에서 쓰던 장비나 자재 등이 문제 없이 관리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신고리 5·6 호기 공사 영구 중단 여부에 대해 공론화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 결과를 무조건 수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했지만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에 맞춰 끌고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2031 년까지 적용될 8 차 전력수급계획상의 전력 수요 전망치가 2 년 전보다 무려 11.3GW 줄어들 것이라는 워킹그룹 보고서가 벌써 탈원전을 위한 꿰맞추기 아니냐는 비판에 휩싸이고 있다. 이 용량은 100 만㎾급 원전 11 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앞으로 에너지 정책 방향을 급격하게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 관리를 위해 15 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을 2 년마다 세우고 있다. 8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31 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 방안에 따라 발전소를 짓는데 예상 전력수요량은 발전소 증설 계획의 기본자료이니 그만큼 중요성을 부여받는다. 이번에 전문가들이 전력수요 최대량을 낮춘 것은 연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대에서 2%대로 낮춰 잡은 이유라지만 2013 년과 2015 년 6, 7 차 계획을 짤 때에 비해 거시경제여건 변화를 지나치게 많이 고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4 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전력수요를 고려했어야 할 수도 있다. 공정률 29%에 2 조6000 억원의 공사비를 이미 투입한 신고리 5·6 호기 중단 여부는 이외에 신규 건설 중인 원전의 향배와 직결된다. 건설 준비 단계인 신한울 3·4 호기, 천지 1·2 호기 등은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이미 중단한 상태다. 문제는 국가백년대계여야 할 에너지 정책이 정권이 바뀌는 데 따라 좌지우지된다면 그로 인해 입을 중장기 손실과 혼란이다. 각국은 에너지 수급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룬다. 신고리 5·6 호기 공사 일시 중단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면 감당하기 힘든 후유증으로 남을 것이다.
14 일 한국수력원자력은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원전공사 중단을 결정하였는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에너지 정책이 정권이 바뀔때 마다 왔다갔다 한다면 이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회복하기 힘든 후유증으로 남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