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건강보험료 공청회를 열고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제도가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터라 국민적 관심이 높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입자 종합소득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뒤 직장과 지역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건보료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직장과 지역 가입자가 전혀 다른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직장 가입자는 종합소득이 연간 7200 만원을 넘지 않으면 임금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고, 지역 가입자는 주택과 자동차 등 보유 재산을 근거로 건보료를 책정한다. 그러다 보니 퇴직이나 실직으로 직장을 나온 뒤 소득이 줄었는데도 보험료가 2~3 배 뛰어 '건보료 폭탄'을 맞는 가입자가 한둘이 아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을 나온 지역 가입자 10 명 중 6 명은 건보료가 올랐고, 늘어난 부담액도 평균 3 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제도 역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퇴임 직전인 2014 년 "생활고로 동반자살을 했던 '송파 세 모녀'는 전월세가 재산으로 간주돼 월 5 만원 넘게 건보료를 냈지만 나는 연간 수천만 원의 연금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 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낸다"며 제도의 맹점을 지적한 바 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지난해 6 월 기준으로 2000 만명이 넘어섰고, 퇴직 후 보험료를 덜 내려고 위장 취업해 적발된 사람이 최근 5 년간 8600 여 명에 달했다고 하니 어떤 식으로든 손을 봐야 한다. 건보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뿐만 아니라 정부와 여당도 개편의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 월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려 했으나 고소득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백지화했는데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충분한 논의와 여론 수렴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사안이니만큼 시한을 정해놓고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건강보험료 공청회를 열고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 개편안을 내놓았는데 건보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지난해 1월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려 하자 고소득자들이 거센 반발로 백지화한 것처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