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국민소득 증가율, 청년실업률, 국가·가계부채 모든 지표를 봐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 성적이 그 전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못하다." 4월 2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TV 토론회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를 향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우리 경제가 참담하게 실패한 것은 인정하느냐"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에 유 후보는 "10년 동안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잘한 것이 없다"며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우리가 5년마다 능력 없는 대통령을 뽑다가 경제가 이 모양이 됐다. 문 후보는 안보든 경제든 모든 것에 대해 첫 번째로 꺼내는 말씀이 이명박·박근혜다. 무조건 정권교체만 하면 된다, 무조건 바꾸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한다). 무조건 바꾸기만 해서 문 후보 같은 대통령을 뽑으면 우리 국민이 후회한다." 진보정부와 보수정부 중 누가 경제를 더 잘 이끌었을까? 문 후보가 강조했듯 경제성장률, 국민소득 증가율, 청년실업률, 국가부채, 가계부채 모든 지표에서 진보정부가 보수정부보다 앞섰던 걸까? 통계를 살펴보자.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올라 있는 역대 경제성장률을 보면 진보정부 10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9%에 달한다.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1월 닥쳐온 IMF 외환위기 여파로 이듬해 경제성장률이 -5.5%로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진보정부 경제성장률은 통계상으로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8%에 그쳤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경제성장률이 0.7%로 내려앉은 점을 고려해도 수치상으로는 보수정부가 진보정부에 밀리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경제성장률 수치만으로 경제적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제성장률은 시간이 흐를수록 떨어지는 게 세계적 추세이므로 진보·보수정부로 나눠 평가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환율 연동되는 국민소득 비교는 무리 그 연장선상에서 1인당 국민소득 역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저성장 시대에 늘어나기 어렵다는 게 주 실장의 시각이다. 주 실장은 "게다가 달러화로 표시되는 국민소득은 환율에 연동된다"면서 진보·보수정부 간 비교 지표로 삼기에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영렬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제성장률 지표는 국내 요인 못지않게 대외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고 강조한다. 박 교수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 세계경제가 호황이었지만 진보정부의 경제성장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진보정부의 경제성장률이 세계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등 주어진 기회를 제대로 활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인 셈이다. 청년실업률 지표도 진보정부가 일률적으로 우세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5년간 연평균 청년실업률은 7.9%로 이명박 정부(7.7%)보다 높고 박근혜 정부(9%)보다는 낮다. IMF 외환위기로 대규모 실업 사태를 빚었던 김대중 정부 5년 평균 청년 실업률은 9.22%에 달했다. 가계부채도 살펴보자. 한국은행의 '가계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1997년 211조원이던 가계부채가 지난해 1344조원으로 증가했다.
역대 경제성장률을 보면 진보정부 10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9%에 달한 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10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8%에 그쳐 세계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등 주어진 기회를 제대로 활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