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R&D의 생산성과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하루이틀 나온 게 아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또 한가지의 분석결과가 나왔다. 특허청은 지난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 정부가 추진한 R&D 사업을 통해 나온 특허의 양과 질을 분석한 결과를 22 일 발표했다. 이 기간은 정부가 창업과 기술사업화에 기치를 내걸고 R&D뿐만 아니라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기술창업에 집중한 시기다. 이 기간 정부R&D를 통해 나온 특허출원은 총 13 만2703 건이고,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연구결과를 외부에 이전한 기술이전은 총 3 만2885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특허출원과 등록이 각각 연평균 7.7%, 10.7% 늘어나 2012 년 2 만2933 건이던 특허출원이 2016 년 3 만807 건, 2012 년 1 만1115 건이던 특허등록은 2016 년 1 만6670 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계속 지적돼온 '특허의 질'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R&D를 통해 등록된 특허와 외국인이 국내에 등록한 특허를 비교한 결과, 특허평가시스템의 9 등급 평가결과 중 상위 3 등급 특허까지를 가리키는 우수특허 비율이 외국인이 43.1%인 반면 정부R&D 특허는 27.3%에 그쳤다. 또 외국인 특허는 평균 6.9 개국에 출원된 반면 정부R&D를 통해 나온 특허는 1.6 개국에 그쳤다. 우수특허 비율과 해외출원국 숫자가 외국인 특허 대비 각각 60%, 20% 수준인 것. 미국에 등록된 특허의 질을 따져봤을 때도 미국 연방R&D 결과로 나온 특허는 우수특허가 18.6%인 반면 우리 정부 R&D 결과로 나온 특허는 6.1%에 그쳤다. 특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정부R&D의 철학과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는 게 분명한 명제이다. 특허의 질은 바로 R&D 결과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특허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R&D 경쟁력이 낮다는 얘기가 된다. 정부가 R&D에 예산을 들이는 것은 과학기술자들과 기업을 지원해서 그들이 기초기술과 혁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도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정부와 국가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R&D 투자결과를 정부와 사회, 국가 각 영역에 어떤 식으로 접목할 것인지 구체적인 전략을 갖고 R&D 시작단계부터 특허전략을 함께 수립해야 강한 특허를 만들어낼 수 있다. 또 기초기술이 바로 시장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연구자들이 연구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특허계획을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특허를 보유하는 것도 연구기관 입장에선 비용인 만큼 연구자들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 특허 수를 늘리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대형 특허를 만들어 대규모 기술이전이나 기술사업화를 성공시킨 경험이 있는 이들은 R&D 시작단계부터 전문적이고도 정밀한 특허전략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한다. R&D 투자도 중요하지만 그에 비례해 정교한 특허전략도 필수인 만큼 자체적으로 특허전략을 수립하기 힘든 조직과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보다 강력한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공을 들이는 혁신성장의 중요한 고리인 '특허'에 대해 보다 큰 그림이 나오길 기대한다.
특허청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가 추진한 R&D 사업을 통해 나온 특허의 양과 질을 분석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는데, 문제는 특허의 질 문제에서  정부와 사회, 국가 각 영역에 어떤 식으로 접목할 것인지  구체적인 전략을 갖고 R&D 시작단계부터 특허전략을 같이 수립해야 하고, 조직과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보다 강력한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