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 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400 조5000 억원 남짓한 새해 예산안이 통과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간 타협으로 예산안이 제때 처리된 걸 두고 "의회주의의 승리"라고 치켜세웠다. 하지만 이번 예산 국회는 줄곧 야당이 주도하고 정부와 여당은 그 존재감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끌려가는 형국이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똘똘 뭉친 야당은 엄청난 위세를 떨치며 나라살림과 조세체계를 뒤흔들 수 있음을 보여줬다. 내년 예산과 세법을 두고 여야와 정부가 가장 첨예하게 대치한 지점은 누리과정(3~5 세 무상보육) 지원과 법인세·소득세율 인상 문제였다. 표면적으로는 야당이 누리과정 예산을 더 따내고 소득세율을 올리는 대신 법인세율 인상안을 물림에 따라 여야정 간 빅딜이 이뤄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대 야당이 마지막까지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압박하며 보육 예산과 소득세 쪽에서 뜻을 관철시키려는 양동작전에서 승리한 걸로 봐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무엇보다 뼈아프게 생각해야 할 대목은 현 정부가 줄곧 강조해온 '증세 없는 복지'의 큰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이다. 박근혜정부는 그동안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을 높여가면서도 명목세율만큼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에 소득세 과세표준이 5 억원을 넘는 계층에 적용하는 최고세율을 38%에서 40%로 올림에 따라 그 약속은 깨졌다. 4 만6000 여 명의 고소득층을 상대로 한 해 6000 억원 이상 더 걷는 부자증세가 이뤄진 것이다. 야당은 이를 교두보 삼아 앞으로 더 무거운 증세안을 들고나올 가능성이 크다. 법인세 명목세율은 유지됐지만 대기업들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더 무거워진다. 여야가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손질하고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중 45%(8600 억원)를 중앙정부가 보태주도록 한 것도 여야의 원칙 없는 타협의 결과다. 박근혜정부 5 년 새 나랏빚이 240 조원 가까이 늘어나는데도 여야 모두 재정건전성 문제는 안중에 없는 듯하다. 이 와중에 여야 실세들은 대규모 쪽지예산으로 지역구 표심만 챙겼다니 나라살림이 어떻게 될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이번 예산 국회에서 야당이 이끌고 정부와 여당이 끌려가는 판도였는데, 정부와 여당이 더 반성해야 하는 부분은 현 정부가 줄곧 강조해온 '증세 없는 복지'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고, 여야 실세들은 쪽지예산으로 지역구 표심만 챙겼기 때문에, 나라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