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336톤 급유선과 10톤 낚싯배가 충돌하여 안타깝게도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사고 직후 한 시간이 되지 않은 시간 안에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고, 조금 혼선은 있었지만 바로 구조대가 출동하여 뒤집힌 배의 에어포켓 안에 생존해 있던 승객들을 구출해냈다는 점이다. 좀 더 조사가 진행되어야 명백해지겠지만 사고 원인도 대체로 밝혀졌다. 박근혜 정부가 아직 있었다면 어떤 사달이 났을지 등골이 오싹하다. 촛불혁명 이후 들어선 정부 덕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 5월 이후 북한에서는 11번의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한 번의 핵실험도 감행했다. 이전 정부 같았으면 군수산업의 이해관계와 비리가 난마처럼 얽혀서 최소한 국지전 정도는 발생했을지도 모른다. 수능 전날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도 그렇다. 이전 정부는 허울뿐이지만 원칙 고수를 운운하며 그대로 수능을 실시했다가 큰 혼란을 빚었을지도 모른다. 당연히 편파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아주 헛된 추측은 아닐 것이다. 물론 현재 정부가 다 잘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거부하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강행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공약이었던 신고리 5·6호기 건설 문제에 대한 결정을 민주적 결정이라는 명분으로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모습은 탈핵선언의 진의를 희석시켰다. 심지어 '탈석탄'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가시적인 움직임도 없다. 오랫동안 복합오염으로 환경을 파괴해 온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부의 미온적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 장·차관만 바뀌었을 뿐 지난 정부 요직에서 일했던 공무원들의 마인드는 크게 바뀌지 않았고, 과거의 관행도 여전하다. 악의적인 언론보도 탓에 현장책임자의 허물이 부풀려진 것이 사실이지만, 세월호 미수습자 유골 수습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되돌아보니, 시민들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가 기대와 실망을 동시에 안겨준 것 같다. 준비과정 없이 갑자기 들어선 탓에 그럴 수도 있다. 새해에는 심기일전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희망의 신호를 보내줬으면 좋겠다. 특히 어떤 문제보다도 세월호 진상 규명에 대해서만큼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진실을 드러내고, 그 결과물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바란다. 놀랍게도 우리는 아직까지도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잘 모른다. 그동안 언론에서 과적과 무리한 증축 등을 원인으로 거론했지만, 세월호는 출항 당시 만재흘수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과적상태가 아니었다. 그래서 침몰 원인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봐야 한다. 하지만 침몰 원인 규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사고 직후 수많은 인명을 구조할 시간, 인력, 장비가 있었는데도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밝히는 일이다. 최초 보고 직후 대책본부에 나타나기 전 7시간 동안 대통령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도 밝혀야 한다. 국정원이 이 사건에 어느 정도나 개입되어 있는지도 미지수다. 이것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우리나라 재해대비 시스템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우리나라 재해 대비 시스템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과 사고 직후 수많은 인명을 구조할 시간, 인력, 장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유를 밝혀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