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미국에서 계속 살 것이어서 군대에 보낼 필요가 없었다." 아들을 중학교 때 미국에 보낸 뒤 한국 국적을 포기토록 해 병역을 면제시킨 한 고위공직자의 말이다. 고위공무원 등 공직자 15명의 아들 16명은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캐나다로 국적을 옮겨 군대에 가지 않았다. 국무총리실 신중돈 공보실장(53)은 "우리 아이도 미래를 가야 하지 않냐"고 읍소했고, 강태수 한국은행 부총재보(55)는 "아들의 인생이니 (미국 국적 선택을) 막을 수가 없었다. 목을 비틀 수도 없지 않은가. 모두 나의 불찰"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꼭 지켜야 할 병역이 그들의 아들에겐 '의무'가 아닌 '선택'이며, 앞날의 걸림돌이었다는 얘기로 들린다. 병역 면제에는 고위공직자 본인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박근혜 정부 181명의 고위공직자와 판사 등 법원 고위직 21명, 국회 고위직 21명 등이 재신체검사를 통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들은 디스크·안구질환·간염·폐질환 등을 사유로 병역의무에서 벗어났다. 재신검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은 군복을 입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뛴 셈이다. 사법·외무고시 합격자는 104명이나 됐다. "군대를 가면 (공부) 흐름이 끊긴다"는 법조인들의 증언처럼 군대는 이들에게 입신양명의 장애물로만 인식되는가 보다. 경향신문 보도 이후 "돈 없고 '빽'(뒷배경) 없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 군대냐"는 항의가 봇물처럼 쏟아졌다. 지난 8~9일 취재과정에서 들은 고위공직자들의 '해명'은 군대를 오롯이 다녀온 국민들에게 이기심과 무책임, 비겁함 등으로 비쳐졌을 것이다. 아들에게 한국 국적을 포기케 하고, 자신은 면제 받고 국가예산으로 살아가는 고위공직자 200여명에게 묻고 싶다.
공직자 15명의 아들들은 해외로 국적을 바꿔 군대에 가지 않았고 그들의 아들에겐 군대가 '의무'가 아닌 '선택'이며, 앞날의 걸림돌이었다는 소리로 입신양명의 장애물로만 보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