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하려는 도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기획재정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동해안 군 경계철책 35 곳(28.4 ㎞)의 철거를 위해 내년도 사업비로 총 220 억원을 국비로 요청했다. 반면 기재부는 내년도 전국의 철책(100.63 ㎞) 철거예산으로 총 249 억6,300 만원을 편성했다. 이 중 183 억6,400 만원을 자치단체와의 매칭을 통해 감시장비 보강 구간 65.96 ㎞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철책 철거 구간의 자치단체가 전체 비용의 반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해안 철책 철거비용 문제는 늘 중앙정부와 강원도가 실랑이를 벌였던 사안이다. 정부가 국비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지방비로 사업을 진행하게 하거나 일부를 부담하게 한 탓이다. 정부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가안보를 이유로 설치한 철책이고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도내 동해안 지자체들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더라도 전액 국고지원이 마땅하다. 도와 도 정치권은 힘을 모아 다음 달 2 일까지 진행하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재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980 년 이후 동해안 일대에 설치된 철책은 그동안 주민 생존권 차원에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지만 주민들에게는 생활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소득원인 해수욕장 등 해안 관광자원의 활용을 방해하는 애물단지였다. 그동안 철조망으로 인해 위축된 관광·수산업 피해만 해도 수천억원에 달한다. 철책이 설치돼 있는 동해안 지역은 정부의 개발 정책 순위에서 항상 후순위로 밀려 낙후됐다. 이제는 안보를 위해 철책선을 멍에처럼 짊어지고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온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때다. 철책 철거는 동해안 전체 시·군의 현안이다. 군부대와 주민 간 의견 대립이 끊이지 않았지만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로 간신히 실마리를 푼 사업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강원도와 시·군에 철책 철거 관련 비용을 떠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재정이 빈약한 동해안 지자체로서는 큰 부담이다. 따라서 해안 철조망 철거 및 대체시설 설치비용은 전액 국가 예산으로 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이를 설치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옳다.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가중되는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국회와 정부의 올바른 자세다.
동해안 일대에 설치되어 그동안 도민 생존권을 위협하던 군 경계 철책을 철거하는 사업비를 지자체가 절반 부담할 것을 기재부가 요구하고 있으나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정부가 설치한 철책이어서 논리에 맞지 않고 재정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국회는 내년도 예산에 전액을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