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쟁건물은 그 지하실, 1, 2층 부분이 모두 원고회사의 각 사무실로 사용되어 왔고, 원고 회사의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와 제품보관창고 또는 생산관리직에 사용하는 사무실 등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구내창고, 사무실등은 다른 건물에 소재하고 있다면, 위 건물은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지방세법 제188조 제2항,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10조의2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호에 규정하는 공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계쟁건물은 지하실, 사무실로 원고회사가 사용해 왔고, 원고회사의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와 제품보관창고는 다른 건물에 있다면, 이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공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