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최저임금이 7530 원(시급)으로 지난해에 비해 16.4% 껑충 뛰었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들에게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임금의 최저수준을 법으로 보장해줌으로써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과 소비증대 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다.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우려되는 측면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도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경영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제조업 분야의 경우 잔업이 많고 기술인력 등의 인건비가 높아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담이 큰 상태다. 이는 지표로도 나타난다.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가 도내 53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1 월 경기전망 조사에서 업황전망 건강도 지수는 81.6 에 머물렀다. 전년 동월대비 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서비스업 등이 포함된 비제조업 업황전망은 더욱 우울하다. 전월대비 8%포인트 떨어진 72 에 머물렀다. 건강도 지수가 100 미만일 경우는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 업체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편의점이나 카페 등 영세 자영업자들도 근무일자 조정이나 영업시간 단축 등을 고민하고 있다. 인력 감축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일각에선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오히려 고용안정을 위협한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시간제 근로자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당장 물가 인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 일자리를 잃게 하고, 영세업체의 생존기반을 어렵게 하는 역설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그만큼 제도 정비 등 보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우리 사회는 예정대로라면 2020 년에 최저임금 1 만원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그 과정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올해 벽두부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하는 걸 보면 앞으로 당분간 혼란과 부담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최저임금 1 만원 시대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이다. 그러기 위해선 각종 부작용과 우려 사항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걱정을 덜면서도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도 공생할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보완해가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6.4%로 급증하며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혼란과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인 가운데,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도 공생할 수 있는 보완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