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엊그제 중국 방문 중 통일 재원 마련 차원에서 '통일항아리'라는 특별계정 계획을 밝혔다. "20년 후 55조원 적립을 목표로 지금부터 준비할 생각"이라는데, 취지는 그럴 듯하지만 내용은 탁상공론에 가깝다. 류 장관이 제시한 55조원 목표는 지난달 국책연구기관 보고서에서 '2031년 통일을 가정했을 때 통합 1년간 소요될 최소 비용'으로 제시된 금액이다. 이걸 마련하려면 매년 평균 2조5000억원 이상을 적립해야 하는데 무슨 재간으로 돈을 마련한다는 건지 모호하다. 우선 1조원 규모 남북협력기금 불용액부터 넣겠다지만 최근 기금 집행률이 10%를 밑도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현상이다. 기금 성격도 원래 퍼주기나 이벤트용이 아니라 대북 정책자금으로 쓰는 게 맞는 돈이니, 정책 발굴이나 더 고민하는 게 합당하다. 그렇다고 민간 출연금을 동원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성이 더 부족하다. 통일부에선 범국민모금운동 얘기까지 나온다는데 경제위기와 양극화에 지쳐 분노하는 국민에게 손을 내밀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협찬금을 받아 서울시정을 하겠다는 박원순 시장 아이디어를 흉내낸 것인가. 결국 기댈 건 정부 재정뿐인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통일세와 별 차이가 없다. 유럽 국가들이 재정위기로 거덜나는 꼴을 뻔히 본다면 그런 발상이 나올 수 없다. 한국은 유럽보다 사정이 좀 낫다지만 올해 25조원에 이어 내년에도 14조원 적자재정(관리대상수지 기준)을 편성하고 국가부채는 420조원을 넘어선 마당이다. 예산 관련 부처와 사전 조율을 했는지도 의문이다. 천문학적 돈이 필요한 통일 대비책을 하필 연평도 도발 1주년을 맞은 날 중국에서 밝힌 것도 이상하다. 류 장관은 이달 초에도 미국 워싱턴에서 "대북 정책 유연성을 모색하고 있다"며 기존 노선에 큰 변화를 줄 듯한 발언으로 주목을 끈 바 있다. 남북관계와 통일 정책을 외국에 다니면서 깜짝쇼 하듯 꺼내놓는 건 통일장관 역할과 동떨어진 행보다. 이명박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은 대개 내용보다 추진 방식에 더 문제가 많다. 집권 초기 광우병 촛불 사태를 일으켰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비롯해 4대강, 세종시, FTA 비준에 이르기까지 국민 여론을 묻는 데 너무 게으르다. 권위적 사고가 늘 문제인데, 통일항아리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엊그제 중국 방문 중 통일 재원 마련 차원에서 '통일항아리'라는 특별계정 계획을 전했는데 권위적 사고의 발상으로 국민들의 동의는 묻지 않은 상황이니 이런 식의 이명박 정부가 내놓는 정책의 추진 방식은 재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