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19 대 대선은 이념·지역으로 구분되는 진영 논리가 그 어느 때보다 허물어져 정책 대결을 펼칠 수 있는 기회로 주목된다.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문재인·안철수·홍준표·유승민·심상정 후보 등의 '10 대 공약'을 살펴보면 걱정부터 커진다. 퍼주기 식 공약만 잔뜩 나열해 놓고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탓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약 첫머리에 '일자리 확대'를 올렸다. 5 년간 21 조원을 투입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 81 만개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재원 조달에 대해서는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 확대'라는 설명이 전부다. 그 밖에도 연평균 1 조원 이상 예산이 투입될 공약은 기초연금 30 만원 확대(4 조4000 억원) 아동수당 도입(2 조6000 억원) 누리과정(2 조1000 억원) 반값등록금(1 조2000 억원) 고교 무상교육(1 조원) 등인데 재원 조달 방법은 대부분 '일반회계 예산 조정' 같은 두루뭉술한 방안들뿐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공약 첫머리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3%까지 증액해 '자강안보'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5 년간 예산 10 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인데 그 재원 조달에 대해서는 '방산 비리 근절과 세출 예산 조정'이라는 설명이 전부다. 안 후보는 청년실업 해소, 기초연금 강화, 아동수당 도입 등 여타 공약 대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소요되는 구체적인 금액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65 세 이상 노인의 기초연금을 30 만원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공약했지만 그 구체적인 비용을 제시하지 않았고 재원 마련 방안도 '복지 전달체계 개편'이라는 두루뭉술한 표현뿐이다. 이번 대선은 준비기간이 짧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이지 않은 공약으로 이전투구를 벌여선 안 된다. 구체적인 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을 내놓아야 엄밀한 검증도 가능해지고 대안 모색도 가능하게 된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후보 스스로 납득할 만한 공약이 아니라면 국민을 설득시킬 수도 없고 대선 후 추진력도 없을 것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19대 대선 후보들이 내건 일자리 확대, 자강안보 등의 공약은 구체적인 정책과 그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이 배제된 비현실적인 공약으로, 대선 후보들은 실제로 추진 가능한 공약을 내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