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법질서 전체의 이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서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긴급성, 그 행위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저항권의 개념도 실존하는 헌법적 질서를 무시하고 초법규적 권리개념으로써 현행 실정법에 위배된 행위의 정당화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써도 받아 들일 수 없다.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법질서 전체의 이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것이여야 하고, 저항권의 개념은 초법규적 권리개념으로써 현행 실정법에 위배된 행위의 정당화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 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