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갤러리아가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이후 관광객 감소를 견디지 못하고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던 면세점 사업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업체가 나온 것은 충격적이다. 유커 급감으로 임대료를 감당하기 힘들어지자 2 년이나 일찍 특허를 반납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공항면세점 22 곳은 모두 적자 상태다. 공항면세점들은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데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손을 떼는 업체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항면세점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내면세점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장기화하면서 대부분 업체들이 매출 부진으로 집단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심지어 올해 12 월 개장 예정인 현대백화점과 신세계 강남면세점이 개장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할 정도다. 동화면세점의 경우는 함께 운영해 온 호텔신라와 롯데관광개발이 서로 '네가 가져가라'고 싸우는 형국이다. 면세점 경영난의 최대 원인은 중국 정부의 한한령으로 올해 들어 유커 방한이 전년 대비 34%(100 만명) 줄어든 것이다. 전체 매출 중 중국인 비중이 60%를 차지하니 유커에만 과도하게 의존해 온 우리로서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과잉공급 우려에도 시내면세점 특허를 단기간에 대거 허가해준 정부의 정책 실패 탓이다. 국내 면세점 수는 2011 년 32 곳에서 지난해 50 곳으로 늘었다. 서울 시내면세점은 2015 년 6 개에서 2 년 만에 13 개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물론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장밋빛 전망만 보고 무리하게 사업에 뛰어든 기업 탓도 크다. 지금 면세점 산업의 위기는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지만 허가제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봐야 한다. 관세청이 정교한 시장 예측 없이 특허를 남발한 것이 혼란을 부추긴 것이다. 우리는 시내면세점 사업을 등록제로 바꿔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자율 경쟁을 펼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고속 성장을 거듭해온 면세점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만큼 정부는 면세점 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 무엇보다도 관치에서 벗어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이후 공항 면세점 22곳이 모두 적자 상태로 이는 면세점 허가제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관치에서 벗어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면세점 정책을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