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7 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2 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날 구형에서 주목할 대목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뇌물공여 대신 재산국외도피가 양형의 주된 근거로 언급된 점이다. 특검은 "피고인들의 범행 중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 년 이상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그룹 총수인 이재용 피고인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며 대응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재산국외도피는 법정형이 최고 징역 5 년인 뇌물공여죄에 비해 무겁지만 이 사건의 핵심 공소사실이라 보기는 어렵다. 설혹 삼성의 해외 승마 지원이 최순실·정유라 모녀에 대한 뇌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외송금 자체를 재산국외도피로 볼 수 있을지는 법조계 의견이 갈린다. 삼성 측은 "독일 계좌로의 해외송금은 선수 지원을 위한 용역대금이었으며, 최씨 개인 행동으로 인해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됐을 뿐"이라고 해명해왔다. 법정 형량은 높지만 사건 본질에서 비켜난 혐의를 주된 양형 근거로 내세운 것과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선 "진실 규명보다는 처벌에 더 큰 목적이 있음을 자인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대통령으로부터 정유라 승마 지원 등을 요구받은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대가로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여 300 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 규정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과 승마 지원 등이 모두 삼성 승계작업에 있어 정권 차원의 협조를 바라고 준 뇌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권에 잘 보여야 할 이유를 대기로 치면 어느 기업도 예외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재벌의 기금 출연은 문제 삼지 않고 유독 삼성에 대해서만 뇌물죄를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 일찌감치 의문이 제기돼 왔다. 결국 승마 지원이 유일한 차별점인 셈인데 재산국외도피죄 적용의 배경에 뇌물죄가 안 되면 다른 혐의로라도 벌주겠다는 의도가 포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다. 국내 최대 재벌이라는 이유로 봐주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수사의 화룡점정을 위한 표적사냥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재판부는 그 모든 것을 헤아려 오로지 법과 증거만을 선고의 잣대로 삼아야 한다.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재산국외도피를 주된 근거로 삼아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하였는데, 재판부는 국내 최대 재벌이라는 이유로 예외를 두어서는 안되며 이 모든 과정에서 공정하게 법과 증거만을 가지고 따져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