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세지감이 느껴지는 이 말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이던 2006년 1월 노무현 정부 개각을 비판하며 한 얘기다. 박 대표는 2005년 4월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선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고 청문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의 공언대로 석 달 뒤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관철시켰다.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되기 시작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노무현 정부를 공격하며 한 얘기를 글자 그대로 옮겨 지금 상황에 대입하면 박 대통령 자신을 겨누는 격한 논고(論告)로 읽히는 경우가 많은데, 고위공직자 인사 문제에 관한 것이 특히 그렇다. 현오석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 최문기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종섭·강병규 전 안전행정부 장관, 이경재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근혜 정부가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한 전직 장관들이다.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정치적 편향, 자질 부족 등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최근 이 리스트에 세 명을 추가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도 신분을 속인 이철성 경찰청장, '황제 전세' '황제 대출' 의혹이 제기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거액의 재산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김·조 장관의 경우 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순방 중 전자결재로 임명안을 재가했다. 현행법상 국무총리·대법관·헌법재판관·감사원장과 달리 장관은 국회 임명동의 대상이 아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해당 상임위가 '적격·부적격' 의견을 채택해 대통령에게 전달하도록 돼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국회 의견을 무시하고 대통령 마음대로 장관을 임명하라는 것이 아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하되 대통령은 국회 의견을 고려해 임명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다. 대통령과 야당의 소통, 대통령의 민심 청취 의무를 전제로 설계된 제도인 셈이다. 야당과 여론에 대한 대통령의 정치적 반응도가 낮으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지금 이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사람들은 "이따위 인사청문회를 왜 하느냐"고 한다. 비단 제도의 무용성만 탓하는 말이 아니다. 여론에 귀 막고 막무가내로 임명한 장관의 권위 따위는 인정할 수 없다는 내심의 거부 선언이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5일 야당의 대통령 발목 잡기를 비난했지만 현 정부 권위를 밑동부터 흔드는 이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박 대통령 자신이다.
박 대표는 2005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에 인사청문회법을 관철시키고 나서, 대통령이 되고나서는 문제가 있는 청문보고서를 반대에 아랑곳하지 않고 채택하여, 인사청문회 개최가 비난을 받고 장관 임명에 거부감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