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국회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3 일 "의정사에 남을 쾌거"라고 자화자찬한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폐지 이야기다. 여야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국회 특활비를 '완전' 폐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알고 보니 사실과 달랐다. 국회 특활비로 책정된 62 억여 원 중 교섭단체 몫으로 배정된 15 억 원만 폐지하고 국회의장단과 상임위 몫의 나머지는 존속되거나 조금 줄이는 '반쪽' 폐지에 불과했다. 국회는 뒤늦게 이런 사실을 밝히면서 의장단과 상임위의 특활비 전액 삭감이 어려운 것은 국익을 위해 기밀성을 보장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변했다. 의장단과 상임위 특활비를 절반 정도로 줄이고 영수증을 첨부해 투명하게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의회 활동을 위한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밀이 필요한 활동이 뭔지 애매한 데다, 투명하게 사용하겠다면 별도 예산을 공식 책정해 집행하면 되지 특활비를 남겨 둘 하등의 이유가 없다. 국회는 그간 특활비 폐지와 관련해 갈팡질팡하며 마지못해 나서는 듯한 모양새로 국민에 실망감만 안겨줬다. 지난 8 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여론에 떼밀려 합의를 했지만 내용은 속 빈 강정이었다.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조건만 내걸었을 뿐 특활비를 유지키로 한 것이다. 이는 결국 더욱 거센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그 결과가 지난 13 일의 합의였지만 이 또한 꼼수였음이 드러났다. 한마디로 여론을 조금씩 떠보며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고밖에 할 수 없다. 이런 일련의 행태는 결국 국회가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정부의 각종 특활비에는 쓴소리를 하면서도 자신들의 특권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오만함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문 의장이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오늘 특활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연이은 꼼수 논란을 자초한 국회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더는 잡음이 없도록 근원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마땅하다.
국회가 특활비를 폐지하겠다고 큰소리를 친 이후 의장단과 상임위의 특활비 삭감이 어렵다며 교섭단체 몫으로 배정된 15 억 원만 폐지하고 나머지는 마지못해 조금 삭감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