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않은 미래에 자율주행차를 타고 안전하게 길을 가는 명절이 올 것이다. 새로운 기술이 펼쳐지는 미래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가 촘촘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길었던 추석 연휴가 끝났다. 명절은 가족끼리 정을 나누는 자리이면서도 한편으론 많은 시간을 길에서 운전대를 잡고 보내야 하는 때이기도 하다. 수동으로 기어를 조작하거나 요리조리 공간을 찾아내 자리를 바꿔가는 것에서 운전의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평소보다 2배 이상 막히는 길에서 졸음과 싸우며 운전대를 잡고 있다 보면 운전대에서 해방되고 싶다는 생각, 차에 올라 목적지를 말하기만 하면 알아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차가 얼른 상용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이처럼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우리 법은 자율주행자동차라고 정의하고 있다. 차가 알아서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려면 GPS로 위치정보를 교신하면서 내비게이션의 정보, 실시간으로 수신되는 교통량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최적의 경로를 찾고, 자동차에 탑재된 다양한 센서로 도로 상황, 주변 차량과 사람들의 움직임, 장해물 등을 탐지하고, 이들의 다음 동작까지 예측하여 그에 맞게 안정적으로 차량이 움직이게 해야 한다. 엄청난 정보의 수집과 처리가 필요하다. 자동차회사는 물론 통신회사, 인터넷 기업까지 관련 기술 개발에 열심이다. 법률상 분쟁 가능성 높은 자율주행자동차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려면 이러한 기술적 문제 못지않게 다양한 사회적·법률적 과제를 풀어야 한다. 자동차는 대중화된 이후 매우 유용한 필수품이 되었지만 개인이 일상에서 분쟁을 겪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매개체로 자리잡기도 했다. 이에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받아야 하고, 자동차 운행자는 법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때 운행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라고 법이 정의한 운전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법원은 운행자의 개념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하였다.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가 통상 운행자에 해당한다. 운행자가 면책되려면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가 일어났으며,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는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고가 일어났음을 증명해야 한다. 자동차 사고의 94%가 졸음, 주의태만, 안전거리 미확보, 과속, 음주 등 부주의에 의한 인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는 통계도 있듯이 자동차 사고의 원인은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므로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제도가 발전한 것이다. 사람이 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각 차량이 서로 운행정보를 주고 받으며 정해진 알고리즘대로 운행한다면 차선 변경 순서 등도 정해진 알고리즘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므로 그만큼 사고가 날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다.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 즉 자율 주행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자동차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가 일어났으며,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애가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법률적 과제를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