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인 인천 서구·계양구에 쓰여야 할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재원이 곳간에 쌓인 채 낮잠을 자고 있다고 한다. 수혜 지역에서는 이 회계의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인천시가 재원 활용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의 지난해 결산 자료를 보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의 불용률은 82.3%에 이른다. 1700 억원에 이르는 재원이 피해 주민들을 위해 쓰이지 않고 있다. 이 돈은 수도권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매립지 주변 지역의 환경 피해를 줄이고 해당 주민에게 보상하는 성격을 띤 것이다.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는 지난해 세입이 2044 억1100 만원이었다. 이 중 지출된 비용은 306 억8800 만원에 그쳤다. 이 돈은 매립지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환경 개선이나 복지·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 쓰여야 할 돈이다. 불용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가장 피해가 큰 서구의 경우 이 재원으로 진행 중인 52 개 사업에 더해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 사업을 신청해도 인천시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반발한다. 인천시가 특별회계 취지에 맞지 않는다거나 까다로운 기준을 들어 반려하고 있다고 한다. 인천시는 일단 장기 전략 사업을 위해 재원을 적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당초의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설치 취지를 외면한 것이다. 해당 구의 사업이 미흡하면 이를 보완해 가는 게 맞다. 인천시는 지난해 이 재원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고도 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을 내며 다른 회계나 기금까지 세출 항목을 확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인천시의회와 해당 지역의 반발로 무산됐다. 불용률 82.3%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환경피해에 그만큼 둔감하다는 얘기다. 마침 새로 출범할 인천시 정부측도 이런 재원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인천시가 이 재원의 용도에 대한 취지를 외면하고 있거나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불융률 82.3%, 1700억원에 이르는 인천 서구, 계양구의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재원이 쓰이고 있지 않아 인천시는 당초의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 설치 취지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