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전기차 구매 때 주는 국가보조금을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기대 효과를 매겨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벌써 이뤄졌어야할 조치지만 지금이라도 실행에 옮긴 것은 바람직한 선택으로 본다. 전기차 성능과 환경 개선 효과는 배터리 성능으로 좌우된다. 즉, 짧은 충전시간에도 오래 멀리 달릴 수 있어야 한다. 화석연료 자동차 연비라 할 수 있는 전비(電費·㎞당 전력 소비량)가 좋으면 환경개선 효과도 높아지는 구조다. 대다수 신차는 최대치인 1200 만원을 받는다. 최신 차량일수록 배터리 성능이 뛰어나고 1 회 충전으로 200 ㎞ 가량 달릴 수 있다. 현대차 코나일렉트릭, 기아차 니로일렉트릭 등 출시 전기차와 지엠(GM) 볼트EV 등 최신 전기차가 최대 보조금 대상이 된다. 출시 3 년차를 맞는 현대차 아이오닉일렉트릭은 이 보다 조금 낮은 1127 만원 보조금을 받는다. 그리고 이보다 낮은 등급 전기차는 1017 만원까지 낮아진 보조금에 만족해야 한다. 정부가 올해 전기차 2 만대 보급 목표와 보조금 차등 지급을 놓고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이전처럼 1 대당 1400 만원씩 일률 지급하다간 올해 책정된 예산 2400 억원을 훌쩍 넘어 400 억원이 더 필요하다. 돈도 돈이지만, 보급목표를 채우면서 전기차 성능 개선과 환경 개선 효과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한 선택인 셈이다. 그래도 아쉬움은 있다. 보조금 차등 폭이 너무 적어 최신 성능 전기차 선택 유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아예 기준 성능 충족 시 지금보다 갑절 많은 보조금을 주고, 그보다 떨어지는 성능 차에 대해선 보조금을 지금보다 절반이하로 깎는 절대적 대비효과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이다. 앞으로 손질 가능성은 있다. 만약 개편하게 된다면 전기차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를 면밀히 따져 보조금 차등폭을 확대해야 한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코나EV와 2018 년형 아이오닉 일렉트릭 예약 판매에 들어갔다.
정부가 올해 전기차 구매 때 주는 국가보조금을 배터리 성능으로 좌우되는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기대 효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차등 폭이 적어 앞으로 개편하게 된다면 보조금 차등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