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국회가 11일부터 한 달 동안 다시 문을 연다. 청와대가 주문한 대로 소득세 환급 관련법 통과가 시급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이달 내 통과시키는 게 옳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반대 42%, 찬성 31%로 다분히 비판적이다. 공무원들이 연금으로 받는 돈을 20년에 걸쳐 지급률 기준으로 0.2%포인트만 깎는 느슨한 개혁 탓이다. 기존 세대는 혜택을 그대로 누리면서 미래 세대를 개혁 대상으로 삼는 이런 방안으로는 연금재정 절감 효과도 낮고 국민 동의를 받기도 어렵다는 사실을 본지는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 그럼에도 이번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통과시키는 게 여러모로 낫다고 본다. 여야 합의안을 아예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협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러다간 2년, 3년은 헛바퀴를 돌 것이다. 그사이 엄청난 혈세가 공무원연금 보조에 투입돼야 한다. 향후 정치일정을 보면 가을 정기국회에선 국정감사와 내년 예산안을 심의해야 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4월 국회의원 총선이 기다린다. 그후 2017년 대선 일정을 감안하면 이번에 마련한 연금 개혁안을 파기하면 장래를 기약하기 힘들다. 재협상에 나서본들 공무원단체와 야당이 국민에게 유리한 개정안을 낼 리도 만무하다.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는 내년에 하루 100억원에 이르지만 이번 개혁안을 적용하면 59억원으로 줄어든다. 그렇다면 미흡한 개혁이라도 향후 개혁하겠다는 단서를 달아 일단 통과시켜야 하다. 이 방안을 적용하면 향후 65년간 미래 세대가 1702조원을 더 내야 하는데 국민 54%는 "보험금을 더 내야 한다면 현행 국민연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가 지고지선의 숫자는 아니다"고 물러섰다. 이 원내대표는 취임 후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민 여론을 반영해 타협안을 도출해주기 바란다. 또 5월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더불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일명 크라우드펀딩법), 관광진흥법 등 시급한 법률안들을 속시원히 처리해주기 바란다.
11일부터 열리는 5월 임시국회에서는 부족한 개혁이라도 향후 개혁하겠다는 단서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일단 통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