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대 총선에서 38 석을 차지한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로 떠올랐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해 국민의당 협조 없이는 국정을 주도하기 힘들게 됐다. 국민의당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쟁점 법안 등의 처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복병이 있다. 지금의 국회선진화법이 존속되는 한 국민의당은 캐스팅보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새누리당과 연대해도 160 석에 불과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과 협력해도 170 석이 겨우 넘는다. 국회선진화법에 명시된 법안 개정 의결 요건인 180 석(재적 의원 5 분의 3)에는 미치지 못한다. 국민의당이 선진화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도 선진화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으니 이를 당론으로 확정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18 대 국회 말에 통과된 선진화법은 폭력 사태를 방지하고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한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19 대 국회를 무력화하고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지연하는 데 악용됐다. 여야가 중요한 법안을 주고받기식 졸속 협상으로 처리하는 일도 다반사였다. 선진화법이 망국법이라고 성토하는 사람도 많았다. 20 대 국회가 제대로 입법 활동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선진화법을 바꿔야 한다. 선진화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새누리당은 말할 것도 없고, 더불어민주당도 다수당을 견제할 제3 당이 탄생한 만큼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된다. 이번 총선에서 원내 1 당을 차지했으니 선진화법이 더불어민주당에도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19 대 국회 폐막 전에 여야 합의로 선진화법을 개정해주길 바란다.
폭력사태를 방지하고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한다며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선진화법은 취지는 좋았지만 19 대 국회를 무력화하고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지연하는 데 악용되고 있는 만큼, 20대 국회가 제대로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19 대 국회 폐막 전에 여야 합의로 선진화법을 정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