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14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도중 한 시위 참가자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가슴과 머리를 얻어맞고 쓰러졌다. 그는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경찰 기동 버스에 매여 있는 밧줄을 잡아당기던 중 물대포를 맞고 넘어지면서 도로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쳤다. 움직임이 없는 그를 향해 경찰은 17초간 물대포를 직사(直射)했다. 두개골이 골절된 그는 의식불명 상태로 10개월간 치료를 받다 2016년 9월 25일 숨을 거뒀다. 고 백남기 농민 얘기다. 경찰 수뇌부는 당시 시위대의 이격 또는 해산을 위해 살수가 필요했는지, 백씨에 대한 살수가 필요했는지, 살수차 장비에 이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2020년 4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경찰의 직사살수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백씨의 유족들이 2015년 12월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관련 규정들이 백씨의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지 4년이 지나서였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8명,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은 청구 절차가 적법하지 못해 각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결정문에서 헌재는 직사살수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명백히 초래됐고, 다른 방법으로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뤄져야 했던 만큼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고 봤다. 또 백씨가 홀로 경찰 기동버스에 매여 있는 밧줄을 잡아당기는 행위를 직사살수를 통해 억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거의 없거나 미약했던 반면, 백씨가 직사살수로 인해 생명을 잃은 이상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찰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백씨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란 결론을 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올바르면서도, 때늦은 감이 있다. 헌재가 경찰의 직사살수에 대해 '헌법 위반'이란 판단을 내릴 기회는 이미 6년 전에 있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고막이 찢어지고 뇌진탕을 입는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사건에서였다. 직사살수의 위헌성이 헌재에서 다뤄진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하지만 2014년의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집회가 종료돼 위헌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고, 판단에 들어가더라도 근거리 직사살수라는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였다. 당시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물대포의 반복 사용이 예상되고 이에 대한 헌법적 해명도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해 본안 판단에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는 소수의견에 그쳤다. 안이하게 정의가 지연된 사이 백씨는 숨졌다. 헌재는 이번 결정으로 2018년 최루액 혼합살수를 위헌으로 판단한 데 이어 집회의 자유 및 집회에 참여한 시민의 생명권이 엄중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가폭력에 대한 공개적 반성이기도 하다. 헌재가 6년 전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 지금과 같은 결정을 내렸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안타까움이 더하는 이유다.
2015년 11월 14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도중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가슴과 머리를 맞고 쓰러졌으며, 이와 같은 국가폭력에 대한 공개적 반성으로 헌재는 2018년 최루액 혼합살수를 위헌으로 판결한 데 이어 집회의 자유 및 집회에 참여한 시민의 생명권은 엄격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