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계기로 산업은행의 출자회사 관리 책임이 도마에 올랐다. 경영 부실이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는데도 지분 17%의 제2 대 주주인 산은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대우건설 매각 무산과 맞물려 산은의 출자사 부실관리 책임론이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한국GM이 경영 위기를 맞게 된 일차적 책임은 판매전략 실패 등 경영진에 있다. 2013 년 미국GM이 유럽에서 쉐보레 브랜드를 철수하면서 한국GM은 수출량 급감의 직격탄을 맞았다. 본사만 살찌우는 행태도 문제다. 미국GM은 한국GM 인수 이후 투자금을 제하고도 로열티, 차입금 이자 등의 명목으로 최소 3 조 5000 억을 회수해 갔다고 한다. 회사야 적자가 나든 말든 연봉 8000 만원을 웃도는 고임금에도 매년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해 온 노조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하지만 무엇보다 경영을 감시해야 할 산은의 무책임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본사의 과도한 원가책정, 연구개발 비용 과잉처리 의혹 등 불투명한 경영이 이뤄지고 있었으나 거의 손 놓고 있었다. 주주는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고 법원에 회사의 재산상태 검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GM의 부실을 사실상 묵인·방조한 셈이다. 뿐만이 아니다. 대우건설 매각 무산의 원인은 뒤늦게 알려진 해외손실 3000 억원 때문이다. 대우건설 인수 이후 지금껏 산은 출신들이 재무와 인사 등 경영 전반을 관리했고 특히 송문선 현 사장도 산은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를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송 사장을 비롯해 산은 파견 인사들이 모두 무능했거나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려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산은 출자사는 27 곳에 출자금액도 수십 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현재의 지분가치는 1 조원도 안 된다고 한다. 2 년 넘게 세금을 13 조원이나 쏟아부은 대우조선의 정상화도 아직은 멀고 금호타이어 매각 역시 순탄치 않다. 산은의 무능과 무책임 탓이 크다. 그냥 덮고 갈 일이 아니다. 산은이 한국GM을 제대로 관리했는지 조사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계기로 산업은행의 출자회사 관리 책임문제가 불거지면서, 한국GM의 과도한 원가책정, 연구개발 비용 과잉처리 의혹 등 불투명한 경영이 이뤄지고 있었으나 지분 17%의 제2 대 주주인 산은이 이러한 경영부실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해 사태가 여기까지 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