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점용허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그 취소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가 먼저 하천부지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허가 기간중에 있거나 또는 하천법 제28조 소정의 동의를 요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경합하여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됨으로써 위 점용허가처분으로 인하여 그의 권리,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하천부지점용허가처분의 제3자로 그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법률상의 이익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경합을 통해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러한 처분으로 이익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