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내년부터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도입해 다주택자의 돈줄을 전방위로 조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만큼 자기자본 없이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서 시세차익을 올리는 갭투자도 어려워지게 된다. 한마디로 무분별하게 빚을 내서 부동산에 투자하던 시대는 이제 종말을 맞게 됐다. 빚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한계차주는 적극적인 채무 조정과 채권 소각 등으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가 강도 높은 가계부채 대책을 꺼내든 것은 가계빚이 2 년 연속 두 자릿수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데다 규모가 6 월 말 현재 1388 조원으로 경제성장률과 비교해도 과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계부채 가운데 절반 정도가 상환이 불투명한 것으로 집계됐고, 100 조원가량은 이미 부실화된 것으로 드러났으니 정부가 가계빚 옥죄기에 나선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고 갈 뇌관으로 지목된 만큼 조기에 제거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의 부동산 대책과 이번 가계부채 대책이 나온 데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도 임박해 저금리·유동성으로 상승세를 탔던 부동산 시장에는 적신호가 켜지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수도권 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와 비율 축소로 분양시장이 위축되고, 돈줄이 막히면서 부동산 거래절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2005~2014 년 연평균 증가율인 8.2% 아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방향은 옳지만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태풍이 한 번에 몰아칠 경우 부동산 시장과 채무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될 수 있다. 급격하게 추진하다 보면 부동산 시장 침체와 경기 급랭, 신용불량자 양산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주택시장 급랭은 건설경기 침체, 내수 위축이라는 악순환을 부를 게 뻔하다. 그나마 정부가 경기 위축을 우려해 신DTI 적용을 전국으로 확대하지 않고 수도권에 국한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경기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대책은 내년부터 신 총부채 상환 비율과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도입해 다주택자의 자금을 사방에서 견제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며 대출의 접근성이 낮아지고 시세차익을 얻는 갭투자도 어려워지면서 무분별하게 빚을 남발해 부동산에 투자하던 행태가 종착에 가까워졌다고 전망, 하지만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을 무리하여 같이 시도하면 부동산 시장 침체와 경기 부진, 신용불량자 증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