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2일 금융감독원에 은행 공동검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작년 12월 한은의 금융 안정 책무를 명시하고 정보 접근성을 강화한 개정 한은법 시행 후 처음이다. 금감원은 한 달 안에 한은과 함께 시중은행 가계ㆍ중소기업 대출 실태를 들여다보는 검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한 몸처럼 협력해야 할 한은과 금융당국은 과거 정보 제공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신경전을 벌였다. 지금처럼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를 뒤흔들 시한폭탄이 된 것은 통화신용정책을 책임지는 한은과 미시적인 금융감독을 맡은 금융위ㆍ금감원 간 손발이 잘 맞지 않은 탓이라고 볼 수 있다. 소규모 자영업자를 포함한 가계 부문 금융부채는 작년 말 1103조원에 이르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4분기 이후 29%(247조원)나 늘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 금융위기 이후 가계 부문 부채 축소(디레버리징)가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가계는 오히려 빚을 크게 늘리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통화ㆍ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협력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번 공동검사는 그 첫 단추를 꿰는 것이다. 한은이 가계부채 부실 위험을 가늠할 수 있는 미시 정보를 얻을 수 없다거나 금융위ㆍ금감위가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 원인을 금리정책 탓으로 돌리는 것은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다. 비은행권 대출 부실 위험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작년 은행 가계대출이 5%(24조원) 늘어나는 동안 비은행 예금기관 가계대출은 13%(22조원)나 늘었다. 소득이 정체된 가운데 금리가 뛰면 상환 능력이 취약한 가계와 금융권이 동반 부실의 늪에 빠질 수 있다. 한은과 금융당국은 좀 더 위기의식을 갖고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 뇌관을 제거하기 바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은행 공동검사를 요청하고 금감원은 한달 안에 한은과 함께 시중은행 가계, 중소기업 대출 실태를 들여다보는 검사에 들어가는 가운데 통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