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에 명백한 역차별 법안 정부·여당이 합작한 정책 방향 경기도 여당, '입장' 밝힐 책임 선거가 되면 지역 및 집단의 이익은 사정없이 충돌한다. 표(票)로 무장한 유권자들의 정치권 압박이 시작된다. 이를 두고 장 자크 루소(Jean Jacques Rousseau)는 '대의제에서 주권자는 투표일 하루만 주권자가 된다'고 했다. 그런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새로운 충돌 이슈가 던져졌다. 여당 의원들이 주축 돼 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이다. 이름에서 보듯 지역 발전을 위해 특별한 혜택을 주려는 법이다. 기존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구별되는 지역혁신성장특구제도를 추가로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 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세제 및 재정 지원, 과감한 규제 특례 등이 포함된다. 여기까지는 지역 발전을 위한 일반적 지원 법률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이 특구를 수도권에는 신설할 수 없도록 했다.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대표발의 의원은 설명한다. 지긋지긋한 국토균형발전논리의 환생이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이 논리를 앞세워 수도권을 초토화하다시피 했다. 사실상의 수도 이전인 세종시 건설을 위헌 시비 속에서 밀어붙였다. 그것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60 여 개 공공기관을 전국 곳곳으로 가져갔다. 그 논리를 근거로 또 다른 경기도 역차별 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말만 수도권이지 지독히도 못 사는 경기 북ㆍ동부 지역까지도 차별대상에 넣었다. 명백한 경기도 죽이기다. 남경필 지사는 연일 성토하고 있다. 한국당 경기 의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정책의 키를 쥔 여당의 목소리가 없다. 특히 경기도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이재명, 전해철, 양기대 후보의 입장이 없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33 명은 전부 여당 의원이다. 법안의 도출 배경도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 프로젝트다. 당연히 정부ㆍ여당의 정책적 방향이라고 보여진다. 세 여당 후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등장한 법안이다. 지방에는 여당의 득표(得票) 요인일 게 틀림없다. 하지만, 경기도 여당 후보에는 감표(減標)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벌써부터 경기 북부와 동부에서는 '여당 표 날아간다'는 소리가 나온다. 여당 경기지사 후보에겐 뜻하지 않게 떠안겨진 짐이다. 그 짐을 덜기 위해서라도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이다. '내가 본 법안은 이렇다'고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경기도 언론은 경기도민을 섬긴다. 경기도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민의 심부름꾼이다. 주인인 경기도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수도권의 부(富)를 지방으로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경제학적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행위였다. 그런 정치 논리를 선거 두 달여를 앞두고 또 들이민 것이다. 경기지사 여당 후보에게 지역특구법 개정안 평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곁가지가 아니다.
경기도를 죽이는 법안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이 여당에 의해 추진된 것에 대해 여당 경기지사 후보들은 입장을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