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보유한 4조4000억원 규모의 차명계좌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을 적용하는 차등과세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08~2009년 차명계좌에 있던 4조4000억원을 인출할 때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38%의 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당국이 징수에 나서게 되면 이 회장은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이다.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과 국세청 조사로 차명계좌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비실명재산으로 간주해 90%의 세율로 차등과세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은행 이자와 주식 배당소득에 부과되는 세율은 15.4%다. 하지만 금융실명법 5조는 실명이 아닌 비실명 재산에는 계좌 개설일 이후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90%(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99%)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1999년부터 유권해석을 통해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금감원 검사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원칙을 정해놓고 있다.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 수사로 이 회장 계좌가 차명으로 개설된 사실이 밝혀진 만큼 차등과세 대상이 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조준웅 특검은 이건희 회장 비자금 수사에서 4조5000억원 규모의 차명계좌 1199개를 찾아냈다. 특검 수사 발표 뒤 이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차명계좌를 실명 전환하고 누락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후 남는 돈은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삼성은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계좌를 해지한 뒤 4조4000억원을 인출해 이 회장 명의의 계좌로 옮겨놨다. 당시 금융위는 차등과세 규정을 명확히 하지 않아 이 회장이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피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 거셌다. 게다가 최 위원장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실존 인물 계좌여서 실명 전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혀 추가 과세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샀다. 국세청은 금융위가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차등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만큼 추가 징수에 나서야 한다. 삼성은 이 회장이 밝힌 대로 누락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사회공헌 약속도 지켜야 마땅하다. 그게 한국 대표기업으로서 시민들 앞에 당당해지는 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보유한 4조4000억원 규모의 차명계좌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을 적용하는 차등과세 대상이라고 밝혔는데, 이는2008년 조준웅 삼성특검 수사로 이 회장 계좌가 차명으로 개설된 사실이 밝혀진 만큼, 삼성은 누락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사회 공헌 약속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