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청년 취업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군복무 기간을 근무기간에 포함시키고 군제대 후 재입사하면 근로소득세를 감면해 주는가 하면 근속연수에 비례해 취업지원금과 근속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고졸 사원들은 중소기업에 취직하더라도 대기업 전직, 대학 진학 등을 이유로 그만두는 사례가 많아 업무 연속성과 숙련도 저하, 경력 단절, 임금 상승 등 부작용이 있었다. 실제로 특성화고 졸업자들은 5년 반 동안 평균 3.9개 직장을 경험할 정도다.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핵심은 과잉 학력과 일자리 미스매치다. 삼성 공채시험에 10만명이 몰릴 정도로 청년들의 대기업 선호는 일종의 사회병리 현상이 됐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 아우성이다. 외국에선 30%만 대학에 가고 70%는 취업하는데, 우리나라는 70%가 대학에 진학한다.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임금과 근로조건, 근무환경, 성장 가능성 등 모든 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제 발로 가고 싶을 만큼 중소ㆍ중견기업들이 근로조건과 환경, 임금 수준을 개선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이번 대책은 '2017년까지 일자리 50만개 창출' 목표 달성을 위해 일단 취업자 수를 늘리는 데 급급한 인상이다. 최근 통계를 보면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일자리 질(質)은 오히려 나빠졌다는 지적이 많다. 소요 재원에 대한 명확한 추계나 재원 대책도 없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잔꾀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청년 고용을 늘리는 근본 해법은 투자를 통한 경기 활성화에 있다. 규제가 사라지고 신산업이 태동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 고용은 저절로 해결된다. 정부가 몇 차례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성과는 신통찮다. 자잘한 꼼수 대신 경기 부양, 신성장동력 발굴, 산업구조 재편, 강소 기업 육성 등 큰 그림이 아쉽다.
정부가 어제 청년 취업 향상을 위해 종합대책을 내놓았는데,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청년 고용을 늘리는 근본 해법은 경기 부양, 신성장동력 발굴, 산업구조 재편, 강소 기업 육성 등 투자를 통한 경기 활성화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