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비극을 계기로 불합리한 정치자금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통로가 워낙 좁아 소수정당이나 신인 정치인들, 원외 인사들은 제대로 정치 활동할 수 없으니 이 구조를 확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2004 년 깨끗한 정치 풍토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현실성이 결여돼 편법과 불법을 양산하는 온상이 되고 말았다. 의도가 노골적인 볼썽사나운 출판기념회나 쪼개기 후원금 등이 판을 치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20 대 국회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거나 수사 및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만도 10 건이 넘을 정도다. 노 의원도 결국 이 덫에서 벗어나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셈이다. 건전한 정치 발전과 '제2, 제3 의 노회찬'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개정이 시급해 보인다. 지금의 정치자금법은 현역 의원에만 유리한 구조라고 하나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원외 인사가 더 불리한 구조라는 게 보다 맞다. 현행 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1 년에 최대 1 억5000 만원, 선거가 있는 해는 3 억원까지 정치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자신의 세비를 합해 정치 활동을 해야 한다. 그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정치자금을 받아선 안된다. 그런데 이 정도로는 지역 사무실 운영과 상근자 인건비 등 최소 비용 대기도 빠듯하다. 고비용 정치구조 탓이라지만 당장 하루 하루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다. 의원들이 '매일 교도소 담장을 걷는 심정'이라고 푸념할 만하다. 그나마 원외인사들에게는 이마저 그림의 떡이다. 정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아예 꽉 막혀있다. 평소에는 자신의 주머니돈 털어 활동하다 총선 120 일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합법적인 후원금 조달이 가능하다. 이러니 인맥이 넓지않은 정치 신인들은 더 위축되고 도태될 수밖에 없다. 정치자금법은 '입구를 넓히고 출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돼야 한다. 원내외 가릴 것 없이 누구든 정당하게 후원금을 받고 활발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판을 마련해야 주되 대신 쓰임새에 대한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큰 돈을 낼 수 있는 법인과 단체의 후원 길도 열린다. 무엇보다 민생과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여기는 정치인의 사명감이 제고돼야 한다. 정치자금법의 불합리성을 잘 알고 있지만 개정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 것은 정치와 정치인들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치인의 본분에 더 충실하라는 게 노 의원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이기도 하다.
노회찬 비극을 계기로 정치자금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빗발치는 가운데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기 때문에 국익을 중요시 하는 정치인의 사명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