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다. 한마디로 영업범위를 강제로 제한하는 것은 반시장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지금까지 추진된 정책을 보면 생산성과 시공품질 혁신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업종 간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생산체계 자체가 지나치게 경직되고 비효율적이다 보니 생산체계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문재인 정부도 건설산업에 대한 생산체계 개편에 본격 나선다고 한다. 국토부가 다음달 중 업계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소식이다. 정부는 현재 겹겹이 칸막이가 쳐진 업역은 물론 업종, 등록기준 등을 대폭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에서 업종 간 소모적 갈등 해소와 불필요한 거래비용 최소화, 공정경쟁 유도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국토부는 생산체계 개편을 통해 건설공사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시공품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종합과 전문공사 구별이 애매한 경우 지금은 발주자가 판단해 발주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종합과 전문업종 간 분쟁이 심심찮게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은 궁극적으로 업역 간 칸막이를 없애 생산성 향상 등을 도모하는 데 있다. 따라서 생산체계 개편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의 경우 업종 구분없이 시장참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업역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업종구분이나 면허체계 잘못에서 기인한 경우를 꼽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 등록업종 구분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세부 업종별로 시공할 수 있는 공사의 종류 및 예시 등을 통해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현행 생산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보다 진일보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면허나 업종구분, 시공자격 등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어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업종 간 충분한 협의와 양보를 통해 생산체계가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논점이 되는데, 생산체계 개편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시공사 능력을 갖춘 업체의 경우 업종의 구분없이 시장참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건설업 등록업종 구분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세부 업종별로 시공할 수 있는 공사의 종류 및 예시 등을 통해 명확하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