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조직이라면 한 해 수입은 얼마나 되고 지출은 얼마나 될지 예측해 예산을 편성하기 마련이다. 실제 운용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변수들 때문에 모자랄 수도, 남을 수도 있는 게 예산이지만 대강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는 게 보통이다. 만약 예산과 결산에 큰 오차가 있다면 예측을 아주 잘못했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의도를 갖고 속임수 예산을 짰을 공산이 크다. 국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전국 4년제 사립대 153개교의 2012년 예산·결산을 분석해 보았더니 대학이 그해 쓰겠다고 잡아놓은 예산 가운데 쓰지 않고 다음 해로 넘긴 이월금이 총 1조166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예산 잡을 때 예상한 이월금보다 7.3배 많은 규모다. 물론 이 금액을 모두 속임수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집행을 못하게 됐을 때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이란 항목으로 분류해 넘길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합리적 이월로 인정될 만한 사례는 전체의 30%에 불과하고 70%는 사유가 불분명한 기타이월금이라고 한다. 예산을 고의로 부풀려 잡고선 당연히 남는 돈을 은근슬쩍 다음 회계연도로 넘긴 셈이다. 이 이월금을 다음 해, 또 그 다음 해로 반복해서 넘기면 대학 입장에선 금고 하나를 따로 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뻥 튀겨진 예산을 충당하려면 그만큼 수입이 있어야 하고, 이는 곧 등록금 인상의 핑계로 활용할 수 있다. 감사원이 대학감사 백서를 내면서 "등록금 의존율이 높거나 이월금이 많은 대학일수록 등록금이 비쌌다"고 지적한 것과 통하는 얘기다. 적립금도 문제다. 대학교육연구소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국내 4년제 사립대학들은 지난해까지 8조9115억원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다. 한 예로 이화여대는 7600억원, 연세대는 6300억원이 넘는다. 이월금과 적립금을 합친 이월적립금은 가히 천문학적이다. 이 돈을 학생 교육여건 개선에 사용한다면 등록금 비중은 한결 덜어질 수 있다. 이월적립금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은 더 이상 대학 자율에 맡겨둘 수 없다는 의미다. 최근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이월금이 과다한 대학에 시정 조치를 강제할 수 있게 된 것도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이 법령 또한 이월금의 상한선이나 과다 여부를 가르는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 당국은 실질적 규제 방안을 마련할 때다.
국회 정진후 의원이 전국 4년제 사립대 153개교의 2012년 예산·결산을 조사한 결과 당해 예산 중 차년으로 이월한 금액이 총 1조1668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예산 충당을 위해서는 수입의 원천인 등록금 인상이 야기되므로 당국은 더 이상 대학 자율에 맡기지 말고 실질적인 규제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