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재벌그룹에 일감 몰아주기를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한다. 공정위 지침은 1억원 이상 계약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하고, 광고 SI(시스템통합) 건설 물류 분야는 전체 계약금액 중 50% 이상을 경쟁입찰에 부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지침을 4대 그룹에 보내놓고 이를 기초로 자율선언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게 재계 측 주장이다.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는 이명박 정부의 '공정사회' 구상과 맞물려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고 이번 공정위 지침도 이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에서 '공생(共生)발전'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놓고 재벌더러 자율선언을 하라고 요구하는 건 좀 지나쳐 보인다. 편법적 부의 대물림을 막는다는 취지는 좋지만 기업에 계약의 자유까지 제한하는 건 너무 나간 느낌이고 무엇보다 강압적 방법으로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습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대기업들은 광고 물류 등 몇몇 분야에선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일감을 몰아줘 거의 100% 독식하는 구조란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 굳이 경쟁력을 키워야 할 이유도 없고 관련 산업 토양만 버려놓은 게 사실이다. 설령 정부가 경쟁입찰을 강요한다고 해도 형식적인 절차만 거칠 게 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기업들은 공정위 지침을 탓하기 전에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를 돌아보고 정부 압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이라는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일감 몰아주기를 자제하는 게 옳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계열사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이기도 하다.
정부는 4대 그룹에게 일감 몰아주기 계약을 제한하라는 일방적인 지침을 제시했으나 이는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보이며 대기업들은 스스로 필요에 의해 일감 몰아주기를 자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