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가계소득동향 점검 긴급회의를 열어 현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되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새 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소득주도 정책이 부분적으로나마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이에 제기된 경기 논쟁에서도 정책 방향에 대한 반대 논리가 불거진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는 사실에서도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 인식의 심각성이 읽혀진다. 무엇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다. 지난 1 분기 최하위 20% 소득가구의 이전소득이 처음으로 근로소득을 넘어섰다는 통계청의 발표 내용이 단적인 사례다. 고용 사정이 크게 뒷걸음질 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얘기다. 한국은행 조사에서도 저소득층의 경제심리는 더욱 가라앉고 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려 소비를 진작시킨다는 기본 구상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반적인 실물 지표에서도 정책적인 기대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경제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는 모습이다. 일자리는 물론 생산, 수출에 있어서도 전망이 밝지 않다. 자동차와 철강 분야의 수출이 침체를 겪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체면을 지키고 있는 반도체마저 경쟁력이 급속히 꺾이는 추세다. 자영업자들도 아우성뿐이다. 자칫 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끼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감추기 어렵다. 이런 처지에서도 노조는 자기들만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가 소득주도 정책과 함께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을 밀고 나가기로 했지만 이제는 방향을 바꿀 때도 됐다. 지금의 기조를 바탕에 깔면서도 기업경영의 애로 요인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투자와 고용 창출을 이끌 필요가 있다. 노조편향 정책도 바꿔야만 한다. 새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시일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없지 않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지금 추세로는 부분적인 보완책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늦어지기 전에 결단이 요구된다.
정부가 가계소득동향 점검 긴급회의에서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되 보완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기업 경영의 애로 사항을 살피는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