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14일의 민중총궐기대회를 사전에 준비된 불법·폭력 시위로 규정하고 단호한 대처를 지시했다. 그제 국무회의에서 시위 개최-불법·폭력 시위 규정-공안몰이의 공식을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든 것이다. 황 총리는 시위대의 폭력은 부각하면서 60대 농민을 중태에 빠뜨린 경찰의 과잉진압은 거론하지 않았다. 또 시위진압 때 다친 경찰들을 위문하면서도 농민에게는 "회복을 빈다"는 의례적인 말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다. 국민을 편 가르는 듯한 총리에게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중대회 참가자도 세금을 내는 엄연한 국민이다. 물론 폭력적 집회·시위에 찬성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어떤 명분으로도 폭력은 배격돼야 한다. 황 총리는 민중대회 참가자 일부의 폭력에 대해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의 과잉진압 역시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된 중대한 폭력이다. 따라서 '공권력 폭력'의 책임자에 대해서도 "불법필벌의 원칙에 따라 빠짐없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시하는 것이 온당하다. 황 총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어느 한편의 폭력만 거론하는 것은 폭력의 반민주성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그것은 의도적인 편파일 뿐이다. 공명정대하지 않은 국가운영은 국민 불신만 살 뿐이다. 정부는 민중대회를 열기도 전에 5개 부처 장관 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불법·폭력 시위로 몰아갔다. 집회 때도 광화문 광장을 열어주면 될 것을 차벽을 쌓고 물대포를 뿌려 시위대를 자극했다. 정부야말로 이번 집회를 불법으로 몰아가기로 사전 준비를 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번 민중대회 참가자들의 핵심 요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 철회다. 그동안 정부는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사실 왜곡, 날조, 거짓말을 동원했다. 절대다수 국민의 반대도 묵살했다. 정부 주도의 공청회는 열지도 않았고, 의견 수렴한다면서 팩스를 꺼놓더니 급기야는 찬성 의견조작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번 민중대회는 소통 창구를 막은 정부에 직접 말해보려는 시민의 마지막 안간힘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답은 엉뚱하게도 '폭력시위 엄단'이었다. 정부는 왜 10만명이 넘는 시민이 거리로 나왔는지 성찰하지 못하고 있다. 민중대회 참가자 대다수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들에게 성실히 응답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민중대회 참가자들의 핵심 요구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 철회'를 잘 성찰하고 받아들여 이들에게 성실히 응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