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핵 흥정 감시' 법안 발의/북핵 폐기 없이 대북지원은 안 돼/국회는 靑·정부 과속 견제해야 미국 하원이 지난 6 일 북·미 정상회담의 협상 내용과 북한 비핵화 진전 상황을 의회에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는 '북한 핵 기준 법안'을 발의했다. 공화·민주당의 핵심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법안이다. 법제화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60 일 이내에 미 상·하원의 국가안보 관련 위원회에 상세한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북한 핵무기의 수량과 위치, 핵 연구·개발·생산시설 위치, 탄도미사일 수량과 위치가 모두 보고 대상이다. 180 일마다 최신 내용을, 1 년에 한 차례씩 검증평가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지난달 24 일에는 미 하원이 주한미군을 2 만2000 명 미만으로 줄일 수 없도록 하는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미 상원 군사위원회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의회의 초당적 대처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다. 북·미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변질돼 알맹이 없는 '나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도 없이 과속 페달을 밟는 정황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미 백악관으로 초청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는 한국전쟁 종전 합의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 조야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미국의소리(VOA)가 지난달 말 30 명의 전문가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하나같이 "완전한 비핵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한 사실은 이를 잘 말해 준다. 실제 북·미 실무접촉은 난항을 겪고 있다. 북·미 판문점 실무접촉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지난 6 일 끝났다. 장소를 싱가포르로 옮겨 다시 협의한다고 한다. 북한은 핵무기·핵물질 리스트 제출, 사찰단 수용 등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그제 "김 위원장이 그의 나라를 위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한 말은 이런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미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에 초당적 경각심을 보내는 것도 북한 비핵화의 모호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의 상황은 딴판이다. 이런 진지한 논의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4·27 판문점선언에 담긴 실천방안 하나 없는 '완전한 비핵화' 문구 한 마디에 북한이 핵을 포기라도 한 양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다. 대북지원, 적대행위 중지 소리가 떠들썩하다. 예비군 교육장에서는 6·25 전쟁 남침, 연평도 포격 용어조차 사라졌다. 무엇을 믿고 과속 페달을 밟는가. 북핵 위협은 우리의 사활적 과제이다. 그것을 태평양 건너 불구경하듯 하면 국가안보는 위험해진다. 정부가 제대로 못한다면 국회라도 눈을 떠야 하지만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정략 놀음으로 서로 헐뜯고 싸우기만 한다. 미 의회의 초당적인 대처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치권은 깊이 새겨야 한다. 민의의 대변인임을 자처하는 국회는 그런 일을 하라고 있는 기관이다.
비핵화 진전 상황을 국가안보 관련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법제화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정치적으로 흥정하지 못 하도록 막기 위한 미국 의회의 초당적인 대처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부와 국회는 곱씹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