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위임하면서 각 위조한 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 1매, 매도증서 1매를 교부하여 수임자로 하여금 등기소에서 등기공무원에게 위 각 서류를 제출케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면 이는 상상적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위임하면서 수임자가 등기소에서 등기공무원에게 위조한 서류를 제출케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면 이는 상상적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