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학회, 충남대 병원 등 전국 42 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들이 지난 14 일 서울에서 '응급실 의료인 폭력 사태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응급실 의료인 폭행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진 폭행 처벌 강화법의 조속한 통과와 시행 등을 요구하는 대정부건의문과 대국민호소문까지 발표했다. 의료계가 비상대책회의까지 열며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천안에서는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한 30 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응급실에 실려 온 어머니를 신속하게 치료해주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지난달 전북 익산과 전주, 경북 구미 병원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의료진에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사건이 이슈화된 지 얼마 안 돼 벌어진 일이다. 의료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응급의료법 위반자는 급증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자는 2013 년 152 명에서 지난해 477 명으로 3 배 이상 증가했다. 대한응급학회 조사에 의하면 응급 의료인 97%가 폭언을 들었고, 63%는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을 경험한 의료진 중 55%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응급의료법에 폭행 등으로 진료를 방해하면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나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다. 의사 혼자 소송을 감당하기 어렵고, 술에 취한 가해자의 경우 주취감경까지 적용되는 탓이다. 응급실 의료진 폭행은 전체 환자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응급실 경비 보완책 마련과 주취자 가중 처벌 등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이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전국 42 개 종합병원들이 14일 '응급실 의료인 폭력 사태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는데, 진료 방해 시 응급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처벌 사례는 드물고 응급실 폭행 피해는 계속 늘어나, 향후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야만 재발이 방지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