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1만원 이하 소액에 대해서는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액 결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의무수납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로 대금을 낸다는 이유로 물건을 팔지 않거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1만원 이하 소액 결제 때는 가맹점이 카드를 받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법 개정은 주로 결제금액의 2%를 훨씬 웃도는 수수료를 카드사에 내야 하는 영세 가맹점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몇 천원짜리 소액 결제까지 카드로 하는 이들이 크게 늘어나 수수료를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한다. 카드사 역시 비용이 많이 드는 소액 결제가 늘어날수록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카드 결제 거부가 허용되면 나쁠 게 없다. 그러나 이는 소비자를 배려하지 않은 사업자 중심의 발상일 뿐이다.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움이 많은 영세 가맹점들의 딱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는 단순히 신용카드 거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카드 거부가 가맹점에 반드시 득이 되리라고 볼 수도 없다. 카드를 받지 않으면 고객과 매출이 줄어들어 수수료 절감 효과를 다 상쇄해버릴 수도 있다. 가맹점들의 딱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카드 거부 발상을 접어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카드 거부는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엄청난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전체 신용카드 결제 건수 중 30% 가까이 차지하는 1만원 이하 소액 결제 가운데 상당수가 현금 결제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많은 불편과 비용을 감수해야 할 게 틀림없다. 늘 소액권을 챙겨 다니지 않으면 점심 값을 내거나 밤에 택시를 타기도 어렵게 될 것이다. 소액권 발행과 유통 비용도 늘어나게 된다. 자영업자들의 투명한 세원 관리를 위해서도 카드 거부를 허용하는 건 곤란하다. 카드 거부 대신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 해법이 필요하다. 수수료 체계 전반을 재검토해 불합리한 점을 조정하고 영세 가맹점들에 1%의 낮은 수수료를 물리는 직불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
정부가 1만원 이하 소액결제에 대해 신용카드 가맹점이 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을 예고했는데 현금대체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비용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므로 영세 가맹점들에게 낮은 수수료를 받는 직불카드사용 권장의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