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정부가 '법외노조화'라는 칼을 빼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고용노동부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10월23일까지 고치지 않으면 전교조를 노조로 보지 않겠다고 최후통첩했고, 일부 보수 진영이 호응해 전교조에 대해 "먼저 법부터 지켜라"라고 압박하고 있다. 전교조는 정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그 결과가 법외노조라면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계와 진보 진영도 정부 조치를 전교조 탄압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4년 동안 합법적 지위를 유지해온 전교조를 둘러싸고 마치 진영 싸움을 벌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고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본다. 노동부의 조치를 비롯해 전교조에 가해지는 압박의 핵심은 '준법'이다. 노동부는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전교조 규약 부칙 제5조가 교원노조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에 따라 '노조 아님'을 통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거듭 말하지만 이는 아직 법리공방이 종결된 사안이 아니며 국제노동기구(ILO)와 인권위원회 권고 등 국제적·보편적 기준을 충족시키지도 못하는 것이다. 이를 잘 알면서 낡은 잣대로 무리하게 사실상 노조 설립 취소 조치를 내리려는 의도가 수상하다. 설사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시행령으로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문제를 전교조에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다. 부당 해고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조항은 다른 교원노조 규약에도 있다. "조합원이 조합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라고 규정한 대구경북자유교원조합 규약 제8조가 예다. 산별노조뿐 아니라 단위노조 가운데서도 해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규약을 갖고 있는 곳이 상당수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유독 전교조에만 이를 문제삼아 설립 취소를 압박하는 것은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노조법상 법인으로서 가졌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16개 시·도지부의 단체협약과 진행 중인 단체교섭 또한 유명무실해진다. 노동계와 교육계의 혼란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큰 갈등을 빚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민통합을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와 노동부가 이런 상황을 원하는지 묻고 싶다.
정부가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화'를 '준법'을 이유로 압박하고 있으며, 유독 전교조에만 설립 취소를 압박하는 것은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