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 월 치러지는 초등교사 임용시험 전국 선발 정원이 지난해보다 43%(2228 명)나 줄어들어 교대생들이 강력 반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특히 지난해 846 명을 뽑았던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무려 88% 줄인 105 명을 선발하겠다고 밝혀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 정교한 수요예측으로 신규 교사 선발 인원과 교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야 하는 마당에 교육당국이 매년 마구잡이식으로 임용 정원을 늘리다 보니 임용절벽 사태가 터진 것이다. 현재 초등교사 임용 대기자는 전국적으로 3800 여 명, 서울에서만 1000 명에 달한다. 적체에도 불구하고 선심 쓰듯 뽑다가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3 년 내에 발령을 받지 못해 합격이 취소되는 이들이 나오게 될 상황에 처하자 극단적인 임용 정원 축소로 방향을 튼 것이다. 교육당국은 전 정권의 일자리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였다고 하지만 이는 핑계일 뿐이다. 불과 1 년 앞도 내다보지 않고 교사를 대거 뽑은 것은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교육청은 "교원 정원 조정 권한은 교육부에 있다"고 하고, 교육부는 "교원 선발과 발령 권한은 교육청에 있다"며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이 모습도 볼썽사납다. 수급 조절 실패로 인한 부담은 결국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험생들이 떠안게 됐다. 교대는 초등교사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 대학교인데 교육당국이 미온적인 정책으로 이들을 백수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임용 정원 축소는 초·중고 교사를 늘리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거꾸로 가는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어제 "1 수업 2 교사제 등 정책적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는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올해 초등학교 교사시험 선발정원이 지난해보다 대폭 줄어 임용절벽을 앞둔 가운데 작년에 1년앞을 예상하지 못하고 정원을 늘린것은 당국의 무능함을 보여준 것이므로 이제라도 서울교육청은 실패를 인정하고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