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16 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이중 눈길을 끄는 것은 정부예산을 지원받는 R&D사업의 경우 연구비의 30%를 반드시 신규 인력 채용에 사용해야 한다는 대목이다. 또 총연구비 4 억원 이상을 지원받는 사업은 청년 기술인력을 뽑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가 R&D 지원사업을 일자리와 연계한 데 대해 업계에서는 선뜻 납득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연구원 한 명도 구하기 어려운 터에 인건비 비중을 강제로 높여야 하는 것이어서 이래저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까지 겹쳐 연구인력을 새로 채용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그렇다고 애써 진행해온 개발과제를 포기할 수도 없다. 진퇴양난인 셈이다. 이러다가는 R&D사업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취로·복지사업에 머무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는 판이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인력난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의 59.3%가 'R&D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충분하다'는 응답은 5.5%에 머물렀다. 이런데도 신규 채용을 늘리라고 강요한다면 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할 지경이다. 수시로 바뀌는 정부의 R&D 방침이 중소기업의 R&D사업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도 문제다. 그나마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줬던 병역대체복무제마저 결국 폐지된다면 앞으로 획일적인 정부 가이드라인을 맞추느라 어떤 편법과 반칙이 동원될지 알 수 없다.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R&D 지원이 백년대계를 준비하기는커녕 시류에 휩쓸려 오락가락하는 행태는 후유증을 낳게 마련이다. R&D만큼은 보다 긴 호흡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R&D 정책이 일자리를 만드는 보조수단으로 전락한다면 신성장산업의 미래는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다.
서울경제 정부가 16 일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내놓았으나 R&D사업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취로 복지사업에 머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므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든 만큼 R&D 성장은 시장에 휩쓸리지 말고 길게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