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과 경제에 필수적인 핵심 법안들이 모두 무산되는 초유의 입법 공백 사태가 현실화됐다. 여야 대표의 리더십이 완전히 붕괴됐다는 증거이자 정치권의 문제 해결 능력이 파산 상태라는 선고다. 나라가 거덜 나건 말건 비례대표 몇 석, 내년 총선 공천권을 두고 이전투구(泥田鬪狗)를 거듭하고 있는 여야를 지켜보는 국민은 참담하고 막막하다. 그중 343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까지 다 마친 법안들이다. 세월호 후속 '다중인명피해범죄 경합범 가중법', 2008년 조두순 사건 후속 '주취 범행 양형 감경 금지법' 등이 대표적이다.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도 여야 조율은 끝났으나 '협상 지렛대'로 쓰려는 야당의 정치 논리에 막혔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법 효력이 만료되는 대부업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무산에 따른 피해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대부업 대출금리 상한을 연 34.9%에서 27.9%로 내리기로 한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작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 6월 말 현재 대부업체 이용자 수는 216만4000명, 대부 잔액은 12조3401억원에 달한다. 대부업체들이 연 50~100%씩 횡포를 부릴 수 있게 된 셈이다. 애꿎은 서민들만 피눈물을 흘리게 생겼다. 기촉법은 더 심각하다. 여야 의원들이 일몰 시한을 2년6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되면서 기업 워크아웃 중단→금융회사들의 무차별 자금 회수→기업 줄도산 →대량 실업 사태로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공산이 크다. 70만개 일자리가 걸려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10%대 대출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도 마찬가지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내년 1월 1일 0시 이후 선거구 획정안 직권상정 방침을 밝혔으나 국민에게 더 화급한 것은 민생·경제법안들이다. 정 의장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내일이라도 노동개혁 5법, 기촉법, 대부업법, 서비스법 등 경제살리기 법안을 직권상정해야 한다. 내년 우리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만큼 악재투성이이다. '경제세월호'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벼랑 끝 경제를 살리고 국회의 무능과 무책임에 경종을 울릴 유일한 길은 국회의장의 결단뿐이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법 효력이 만료되는 대부업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무산에 대한 민생과 경제에 꼭 필요한 핵심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국회해산론을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정 의장은 더 이상 결정을 미루지말고 경제살리기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