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로 유명한 '비아그라(Viagra)'가 디자인 특허 분쟁에서 국산 복제약에 졌다. 한미약품 등 비아그라 복제약 제조사들은 이번 판결로 국내시장에서 한층 날개를 달게 됐다. 이와 달리 화이자는 한국 법인인 한국화이자제약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로 유명한 '비아그라(Viagra)'가 한국에서 쓴맛을 봤다. 수년간 이어진 디자인 특허 분쟁에서 비아그라 제조사인 미국의 화이자(Pfizer)가 국내 제약사인 한미약품에 결국 진 것이다. 10월 16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화이자와 화이자의 한국 법인인 한국화이자제약이 한미약품의 비아그라 복제약 '팔팔'이 비아그라 디자인을 베꼈다며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입체적인 상표의 기능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다. 비아그라는 특유의 푸른색 마름모꼴 디자인이 세계적으로 호평 받으면서 일명 '블루필(Blue Pill)'로 불릴 만큼 특색 있는 형태를 갖췄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런 형태가 상표로 기능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비아그라는 마름모꼴의 입체적 형상과 푸른색 계열의 색채를 결합한 알약으로 일반적인 알약의 형태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비아그라는 마름모꼴의 각 모서리가 호 모양으로 완전히 다듬어진 형태이지만, 팔팔은 마름모꼴의 각 모서리가 둥글게 다듬어진 육각형에 가까운 형태"라며 "측면에서 볼 때 비아그라는 긴 타원형이지만, 팔팔은 아래위로 살짝 부푼 사각형에 더 가깝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비아그라 상표 침해 아니다" 앞선 법정 싸움에서는 화이자와 한미약품의 희비가 한 번씩 엇갈릴 만큼 치열한 분쟁이었다. 1심에서 재판부는 "두 약품의 형태와 색상이 비슷하나 의약계 종사자들이 혼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하고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줬다. 2심에서는 거꾸로 화이자가 이겼다. 2심 재판부는 "한미약품이 화이자의 제품 형태를 그대로 모방해 그 식별력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혼동 가능성 역시 인정되므로 한미약품은 팔팔을 제조하거나 전시해선 안 되며, 완제품은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에 대법원 재판부가 다시 한미약품 손을 들어주면서 최종적으로 웃은 쪽은 화이자가 아니게 됐다. 애초 화이자가 한국에서 한미약품을 상대로 디자인 특허 관련 소송을 제기한 데는 속사정이 있다. 화이자가 1998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오리지널 치료제 비아그라의 특허가 2012년 풀리면서 복제약들이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에 우후죽순 쏟아져 나왔다. 국내에서만 지난해 상반기 기준 41개 제약사, 77개 제품이 레드오션으로 탈바꿈한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펼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역시 미국계 제약사인 릴리(Eli Lilly)가 개발, 수조원대 규모의 세계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을 비아그라와 양분해온 오리지널 치료제 '시알리스(Cialis)'의 특허가 만료돼, 이 같은 생존 경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화이자(Pfizer)의 '비아그라(Viagra)'와 릴리(Eli Lilly)의 '시알리스(Cialis)' 특허가 만료됨에따라 국내에서 지난해 상반기 기준 41개 제약사, 77개 제품이 경쟁했고, 디자인특허분쟁에서 복제약인 '팔팔'이 '비아그라'를 이김에 따라 향후 수조원대 규모의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은 더욱 과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