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용접 과정 연기·식당서 고기 구울 때 미세먼지까지 거액 벌금 중국에서 기계 부품을 만드는 한 기업은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용접하는 과정에서 연기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중국 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이다. 한국 식당들은 고기를 구워 미세먼지를 배출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일부 식당은 아예 휴업에 들어갔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보다 더 센 폭풍이 될 것이다." 중국에 진출한 국내 업체들이 최근 이 같은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고 한다. 중국 정부의 강도 높은 '환경감독'에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로 몸을 잔뜩 웅크렸던 중소기업으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에 따르면 '파란 베이징 하늘'을 만들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중앙 감찰, 지방 감독, 특별 순찰을 결합해 역대 최대 규모의 환경감독을 벌이고 있다. 중앙정부가 각 지역에 감찰 인력을 파견해 환경오염 문제를 점검하고 있는데, 올해 8월부터 4차 감찰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차 감찰을 통해 16개 성·시(省市)에 대한 단속을 마쳤고, 올해 3~4차 감찰을 통해 중국 전역에 대한 단속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환경감독 폭풍'으로도 불린다. 8월 7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4차 감찰에서는 총 1만3826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이 중 7457건은 시정명령을 받았고, 2115건은 처벌 대상이 됐다. 적발된 기업에 매겨진 벌금은 9449만 위안(약 162억원)에 달한다. 66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단속 대상은 중국에서 사업장을 가동하는 모든 기업으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도 포함된다.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 바짝 긴장 환경감독 강화는 시진핑 집권 2기의 핵심 정책기조다. 10월 18일 개최되는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시 주석은 '환경오염과의 전쟁'을 금융리스크 억제, 빈곤 퇴치와 함께 3대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올해 5월 환경보호부 부장(장관) 출신인 천지닝(陳吉寧)을 베이징 시장으로 앉힌 것도 시 주석의 대기오염 차단 의지와 무관치 않다. 중국 환경보호부에서 발표한 '2016 중국 환경상황 공보'를 보면 지난해 중국 338개 도시 중 254곳(75%)의 공기 오염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 난방이 시작되는 동절기엔 단속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중점 단속 산업은 중국 정부가 내놓은 '2017~2018 대기오염 개선작업방안'을 보면 알 수 있다. 대기오염 유발업종 생산 억제, 석탄 보일러 등 노후설비 교체, 에너지 구조 개선(석탄→천연가스) 등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철강, 시멘트, 전해 알루미늄,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오염 유발' 업종이 주 타깃이다. 적발되면 공장 가동 정지는 물론 생산 억제조치가 내려진다. 철강·시멘트 등 '오염 유발' 업종 주 타깃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데에 막아설 명분은 없다. 하지만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로서는 규제기준에 대한 이해나 대비책이 미흡해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다.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이 주중 한국대사관과 함께 현지 단속과 관련한 상담을 벌이고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국이 역대 최대 규모의 대기오염 단속에 나선 와중에 본토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규제에 대한 이해나 대비책이 부족해 난처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