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경제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0 개 경제단체는 18 일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고용부 방침에 따르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탓도 있지만 대법원이 판결한 근로시간 원칙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현행 근로기준법과도 모순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에서 언급된 유급처리시간은 실제 일을 하지 않지만 임금 산정에는 포함되는 주휴시간을 의미한다. 주휴시간은 주휴수당을 시간으로 환산한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근로자가 주 40 시간 이상 근무하면 8 시간 일한 시급을 추가로 인정해 지급하는 임금이 주휴수당이다. 이 때문에 경제계에서는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고용부는 근거법이 다른 별개 사안이라는 이유로 경제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최저임금 위반 여부의 판정 기준인 시간당 급여를 산정할 때는 주휴시간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만약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꼭 넣겠다고 하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시켜야 마땅하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수'라고 명기돼 있다. 그럼에도 산업 현장에서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고 있다. 고용부 행정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반발해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주휴시간을 뺀 근로시간만 따져 최저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고용부가 시행령을 바꿔 행정지침을 합법화하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 영향으로 고용 참사가 일어나고 있는 마당에 근로시간 산정 기준마저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 기업에 부담을 주는 등 혼란을 일으키면 곤란하다. 정부는 최저임금 개정안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경제단체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는 근로시간 산정 기준에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 기업에 혼란을 주지 말아야 하며 최저임금 개정안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