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어제 공개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전방위적인 로비를 펼쳤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민낯을 보여 준다.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지역구 현안까지 끌어들여 국회의원을 회유하거나 압박하는 전략을 적시하고, 긍정적 여론 조성을 위해 특정 언론과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까지 마련했다. 법무부를 움직일 카드로 구속영장 발부율을 높이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판사 집단이 아니라 정치 모리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에서 확보한 강제노역 재판과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관련 문건을 보면 후안무치함에 말문이 막힌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1 심 결론을 미리 각하 또는 기각으로 제시하면서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주고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협상과 코드를 맞추려고 했다. 법원도 이런 재판 결론이 무리임을 알고 "각하/기각하되 일본 정부를 엄중히 꾸짖어 비판 여론을 무마한다"는 내용까지 넣었다고 하니 참담할 뿐이다. 그렇게 온갖 꼼수를 쓰는 동안 피해자 상당수는 결과를 기다리다 숨을 거뒀다. 이날 법원행정처가 문건을 공개하면서 "'국민을 위한 재판'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곧이곧대로 들리진 않는다. 임종헌 전 차장으로 꼬리 자르기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될 정도로 임 차장을 제외한 다른 관련자에 대한 영장은 번번이 기각됐고, 재판 개입 의혹이 제기된 '부산 스폰서 판사' 관련 기록도 내주길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의 조직적 범죄를 같은 사법부 구성원이 심판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은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고 해도 그대로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안 그래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이달 초 특별재판부 구성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공정성 시비를 불식하고,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국민이 참여하는 특별재판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전방위적인 로비를 펼쳤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기관의 비리는 같은 사법부 구성원이 아닌 국민이 심판할 수 있도록 특별재판부가 도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