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 원으로 의결했다. 정부가 내달 5 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이를 확정하면 지난해(16.4%)에 이어 2 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한 사용자 측은 물론 노동자 측도 결과에 불만이다. 노측은 당초 요구한 8680 원에 못 미치는 점을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2020 년 최저임금 1 만 원'이 실현될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측은 영세·중소기업이 존폐 기로에 서게 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위 의결 불복종을 선언한 소상공인들은 가격 인상과 동맹휴업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노사 간 극한대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에 의결된 시급을 월급(주 40 시간, 월 209 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74 만5150 원이 된다. 가족 수 2, 3 명인 노동자 가구의 월 평균 생계비(296 만∼343 만 원)에 한참 미달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이 정도의 인상 폭은 당연하며, 오히려 미흡한 감이 있다. 그런데도 감원 등 부작용을 의식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거론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최저임금 인상 갈등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소치가 아닐 수 없다. 최저임금 대상 노동자가 주로 일하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소의 임금 인상 기피는 고용주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임금을 올려주고 싶어도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으로 여력이 없어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 결과, 제조업체의 63%가 최저임금 인상 등 원가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공정하게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데서도 그 실상이 드러난다. 일단 정부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중소기업이 받을 충격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업체와 가맹점 간의 공정거래 등 중·장기적인 경제 민주화 플랜을 수립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런 근본대책 없이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10.9%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충격을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장려세제의 확대는 물론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부터 프렌차이즈와 가맹점간의 공정거래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