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어제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국회에 관련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아울러 장관들을 향해 아랫사람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직접 발로 뛰어 달라고 했다. 국회와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설명하고, 국민도 설득해 이해와 협조를 구하라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을 국회에서 발목 잡고 도와주지 않는다는 볼멘소리에만 그치지 않고 부처 장관과 실무자에게도 나서라는 주문을 함께 한 점이 주목된다. 국회와 정부 모두에 노력을 촉구한 정치인 출신 경제부총리의 정무감각이 돋보인다. 지난주에는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경제 활성화와 민생 관련 법안 19개를 적시하며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보다 더 넓게 최소 30건이라고 구체화했다. 투자 활성화 관련 18건, 주택 정상화 관련 6건, 민생안정 법안 3건, 금융ㆍ개인정보보호 법안 3건이다. 여기에는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육성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소득세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 등 지난해부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핵심 경제 관련 법안이 포함돼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치권은 입으로만 경제를 외쳤을 뿐 사실은 민생을 내팽개친 채 소모적인 정쟁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6ㆍ4 지방선거와 7ㆍ30 재ㆍ보선에서 유권자들이 정권 심판보다는 경제 활성화에 더 힘을 실어준 것은 이런 정치 일변도에 대한 염증을 표출한 것이었다. 최 부총리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내걸며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쓰기 시작했지만 한국 경제 회생을 쉽게 자신하기 어렵다. 구조적인 저성장에서 탈출하고 획기적인 내수 확충을 이뤄내야 한다. 최 부총리 말대로 이런 문제가 단순한 경기 순환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복합적이라면 잠시도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 여야 원내대표가 마침 어제 세월호특별법에 합의하면서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여러 현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정감사 분리 실시를 위한 관련법이나 군 가혹행위 사망 사건을 맡을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 구성 같은 시급한 안건도 있다. 세월호 참사 후 뒤처리와 관련된 정부조직법, 김영란법, 공직자윤리법, 유병언법 등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 최 부총리가 촉구한 대로 경제 관련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바란다. 양당 정책위 의장 간에 합의된 법안부터라도 먼저 통과시켜 물꼬를 터야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을 국회에서 않 도와준다고 하지 말고 부처 장관과 실무자에게도 촉구한 결과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를 열어 여러 현안을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