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 사실과가 어긋나는 경우라야 하므로 1심에서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상급심에서도 같은 결과일 것으로 예견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면 그후 상급심에서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예견이 빗나간 것으로 연유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는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과 어긋나는 경우이므로 1심 패소 당사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그 후 상급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연유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