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이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의장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광고등'에 관한 등록의장이 인용의장과 유사하고 그 창작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의장의 유사여부는 종합적으로 살펴 전체적인 미감에 따라 그 유사성을 판별해야 하고, 부분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으므로, 과거의 것을 기초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여 결합된 것이 전혀 기존의 것과는 다른 미감을 불러일으킨다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유사성을 부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