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대리주부' 운영하는 홈스토리생활, 가사노동자 1000명 직접고용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기본적인 노동권 보호 지수를 80점이라고 가정하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이들에게 정부 특례로 50점짜리 보호조치가 생겼다. 보호 지수가 0점에서 50점으로 올랐으니 박수를 쳐야 할까, 아니면 80점이라는 기본 지수를 깎았으니 비판해야 할까. 지난달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규제 샌드박스(신기술 출시에 따라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한 제도)'로 한 플랫폼 업체에게 가사노동자 1000명의 직접고용을 허가해주면서 이 같은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가사노동자 보호방안 생겼다" 긍정론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질 당시 가사노동은 사적 영역에만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는 6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하다. 이 때문에 대부분 플랫폼 업체는 가사노동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게·휴일보장, 퇴직금, 고용·산재보험 등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2015년 전후로 기존 가사노동자의 일자리를 소개·알선해주던 직업소개소를 플랫폼 업체가 대체했다. 가사노동자는 플랫폼 업체 소속 직원이 아니면서도, 고객들이 주는 평점(별점)이 낮으면 플랫폼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는 이들의 신분이 더 불안해진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사노동자는 14만2000명으로, 50대 이상이 91.2%다. 이들은 주 평균 31.3시간을 일하며 월평균 102만원을 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객과 가사도우미를 연결하는 어플리케이션(앱) '대리주부'를 운영하는 홈스토리생활이 가사노동자 1000명을 직접고용하게 해달라며 정부 허가를 요청했다. 현 상태로 직접고용할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내년 7000억~1조1000억원 규모로 성장하는 가사도우미 시장을 내다본 사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내 집을 맡기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고객들의 요구와 '가사도우미의 신분이 안정돼야 업무성과가 높아진다'는 사업자의 요구가 맞닿았다. 홈스토리생활은 2017년 고용노동부가 발의한 뒤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일명 가사법)'을 준용해 특례 신청을 했고, 정부는 이를 들어줬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에 직접 고용된 1000명의 가사도우미는 퇴직금, 고용·산재보험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가사법엔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 시, 사업주는 휴게시간 30분을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남의 집에서 쉬는 게 불가능하다는 가사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해 휴게시간 부여 방식을 사업주와 노동자가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사실상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게 된 것이다. 또 근로기준법은 사전에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노동자가 정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주휴·연차수당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호출(콜)에 따라 노동시간이 정해진다는 점을 고려해 일을 마친 후 업무시간에 따라 사후에 주휴·연차수당을 주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 플랫폼 업체에게 가사노동자 1000명의 직접고용을 허가하면서 가사노동자를 보호할 방안이 생긴 동시에 근로기준법에서의 보호수칙은 모두 포함하지 않는 50점짜리 보호조치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