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고 체납 중인 가입자가 156만가구나 된다. 이 가운데 지역 가입자가 152만5000가구로 전체 지역 가입자 5가구 중 1가구는 체납상태인 셈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올 7월 기준 2조2147억원으로 한 해 건보료 징수액 36조원의 6% 정도에 해당한다. 장기 체납자의 65%는 월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 생계형에 해당한다. 하지만 소득이나 재산으로 봐서 충분히 낼 능력이 있으면서 고의로 체납하는 얌체족들도 적지 않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의 조사로는 장기 체납자 중 4%인 6만2400가구가 올해 한 차례 이상 외국을 다녀왔다고 한다. 외국에야 일 때문에 다니는 경우도 있겠지만 수십억원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건보료를 체납하는 건 범법행위다. 건보료 고의 체납자 관리 부실은 매년 제기되는데도 건보공단의 느슨한 행정과 보건복지부의 감독 부실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은 악성 체납자를 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한다지만 기준에 구멍이 많고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부족하다. 해외출입국 전력은 올해부터 기준에 새로 추가됐을 정도다. 이러다보니 100만원 이상 체납한 특별관리대상자 중 1380명은 18억5000만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을 들락거린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올해 9월부터는 2년 넘게 1000만원 이상 체납하면 실명을 홈페이지와 관보에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은 너무 소극적이다. 국세청, 지자체가 세금 체납자에 대해 예금이나 재산 압류 등 훨씬 강도 높은 조치를 하는 데서 배워라.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나 금융감독당국과도 연계해 해외 신용카드 사용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규정상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한되는데 유명무실하다. 지난해 말 현재 체납 상태에서 130만명이 1조5530억원의 건보 재정을 사용했다. 6개월 규정을 더 강화하거나 현행대로 유지하더라도 보다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꼬박꼬박 건보료를 내고 있는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된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문제를 제대로 챙겨 누수나 구멍을 막아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가 156만가구임에두 불구하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실 관리에만 치중하니 국세청이나 지자체가 압류 등 고강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