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소득분배, 일자리 혁신성장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자증세를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올리고 임대소득세도 물린다는 게 핵심이다. 또 3 주택 이상 임대보증금 과세배제기준을 대폭 축소했다. 친환경 에너지 세제 개편도 추진키로 했다. 유연탄 부담금을 올리고 LNG는 낮추기로 했다. 교통세 적용기한을 3 년 연장하고 SOC 투자비율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문제는 이번 종부세 인상으로 정부가 타깃으로 삼고 있는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집값은 잡지 못하고 비강남권 주택소유자의 세금부담만 상대적으로 키우는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종부세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판단하면서 강남을 비롯한 서울의 집값은 다시 꿈틀대고 있다. 종부세 인상으로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뚜렷한 상황에서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는 현상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결국은 서울ㆍ강남권의 선호를 더욱 부각시켜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가 더 심화될 가능성도 크다. SOC 투자비율 조정은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고 이번에는 현행 유지키로 했다. 친환경 에너지 세제 개편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정책을 이행하려는 의지로 보인다. 지난 2014 년 이후 석탄화력에 대해 부담금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추세여서 이번 조치로 석탄화력업계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주택부문에서는 대부분 주택시장을 옥죄는 정책이 포함돼 있다. 다주택자 종부세나 임대소득세 과세 모두 시장에는 규제로 작용해 주택시장은 더욱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 주택시장은 정부의 잇따른 규제로 거래절벽이 나타나고 지방의 경우 수도권 등에 비해 상황이 더 안 좋은 모습이다. 미분양이 쌓이고 입주 물량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주택시장 경착륙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주택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 정부가 기대하는 일자리 창출도 어렵다. 주택시장이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택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부자증세를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한다는 데 목적이 있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주택시장 경착륙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는 바 주택시장이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택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