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한 걱정과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자영업자·소상공인 300 명을 조사해보니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8350 원을 감내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74.7%에 이르렀다. 이들은 내수판매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53%는 직원 축소, 13%는 가격 인상, 12%는 사업 포기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 탓에 일자리를 줄이고 생활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절박한 호소다. 현장 사정이 이런데도 이낙연 국무총리는 21 일 탄자니아를 방문해 동포간담회를 하면서 "많은 언론이나 기성 질서가 최저임금을 올린 것에 좀 야박하다"고 했다. 이어 이 총리는 "최저임금은 최고로 열악한 근로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그것 가지고 그렇게까지 싸워야 하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현실과 크게 괴리된 발언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국민소득과 비교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다. 이것을 2 년 동안 추가로 30% 가까이 인상해놓고 '야박'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또 우리나라 근로자 25%가 내년에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가장 열악한 근로자들을 위한 예외적인 조치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0.9%를 결정하면서 소득분배 개선분 4.9%, 협상배려분 1.2% 등을 제시했는데 이 항목들의 합리적 근거도 찾아보기 힘들다. 2019 년 최저임금안에 경영자총협회, 중기중앙회가 이의를 제기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불복운동을 벌이기로 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 266 만명은 지난해에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이 없기 때문인데 자꾸만 사용자들을 닦달해본들 최저임금에 대한 울분과 저항만 커지게 될 것이다. 정부는 다음달 중 카드수수료 인하, 세제 보완, 임대료 억제 방안 등 후속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그에 앞서 최저임금을 경직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탄력적으로 운용해 벼랑에 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야박하게' 범법자로 내몰지 않겠다는 방침부터 표명해야 할 일이다.
2년 동안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한 비판은 당연한 것이므로, 최저임금을 경직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유연하게 운용해야 하며 벼랑에 몰린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몰아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