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던 안심전환대출 분석 결과가 어제 나왔다. 당초 예상대로 고소득자는 물론이고 신용등급 상위계층이 수혜를 입으면서 정부가 말해왔던 서민 가계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 금융위원회가 어제 내놓은 안심전환대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출 실행분 32만건 중 1억원 이상 소득자가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이는 안심전환 대출자 중 1만6000명이 연간 1억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고소득자라는 의미다. 이 가운데는 연봉 5억4000만원을 받는 이용자도 있었다. 수혜자 중 신용등급 1등급 이상인 사람이 절반에 가깝고, 2~3등급도 38.4%나 됐다. 6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상당수로 집계됐다. 반면 통상 저신용자로 분류된 6등급 이하는 고작 2.8%에 그쳤다. 이 정도면 가계부채 대책이라기보다 '가진 자들을 위한 지원책'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 안심대출은 변동금리로 이자만 내고 있던 만기 일시상환 대출을 고정금리·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금리가 통상보다 1%포인트 정도 낮고 중도상환 수수료마저 없앤 파격적 조건인 데다 소득 제한도 두지 않아 애초부터 형평성 논란을 낳았던 터다. 금융위는 전체 대출자 평균소득이 4000만원이라는 점을 들어 특정 계층을 지원하는 대책은 아니라며 안심전환대출로 고정금리에 분할상환 대출이 전체의 30%로 개선되면서 가계부채의 위험도가 낮아졌다고 여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변동금리·만기 일시상환 대출자가 여전히 대다수인 70%에 달하는 데다 가계부채의 뇌관이 저소득층이고, 정작 이들을 위한 대책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전인수식 해석에 불과하다. 기실 정부의 낙관론은 부동산 경기와 저금리 중 하나만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붕괴될 만큼 취약하다. 11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라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다. 저소득층 대출자의 상당수는 1·2금융권에 채무를 지고 있는 다중채무자다. 생활비 마련 목적의 대출이 상당수로 대출 총액의 절대 액수는 크지 않더라도 훗날 금리가 올라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되고 이는 금융시장 전체로 확대되면서 경제 회복에도 악영향을 끼칠 게 뻔하다. 저소득층 가계부채 문제를 방치할 경우 한국 경제가 더 큰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다. 더 늦기 전에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 노력과 정책금융 강화, 채무구조 개선 등의 방안이 나와야 한다.
안심전환대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혜자 중 신용등급 상위계층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부채 대책이라기보다 '가진 자들을 위한 지원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는 지금이라도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 노력과 정책금융 강화, 채무구조 개선 등의 방안을 제대로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