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비밀주의로 일관하며 국민적 공론화나 주민 설득작업을 하지 않은 탓이 크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사드의 군사적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 사드를 배치하면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정부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결론적으로 말해 사드는 요격미사일이 48기에 불과해 1000기가 넘는 북한 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남한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지역에 사는 국민과 주한미군의 안전을 굳건히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한다. 이는 궤변이자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면 성주에서 반경 200㎞까지 요격미사일의 사거리에 들어간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그 지역이 남한의 2분의 1이나 3분의 2에 해당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는 요격미사일의 사거리, 즉 방어 범위에 포함된다는 뜻일 뿐이다. 실제로 북한이 미사일로 공격할 때 해당 지역 내 모든 시민과 주한미군이 보호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완전히 보호받으려면 최소한 사드 요격미사일의 수가 북한 미사일의 수만큼 확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가 마치 남한 3분의 2 지역에 사는 시민을 보호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것은 시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시민을 설득해서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을 토대로 해야 할 것이다. 사드 요격미사일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는 사실은 또 다른 중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북한 미사일의 위협에 전면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므로 부득이 선택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다수의 북한 미사일이 주한미군 시설과 대도시를 향해 동시에 공격해올 때 어느 쪽 방어에 치중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이 부분과 관련한 사드 운용 방침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 수천만 시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를 얼렁뚱땅 넘어가려 해서는 안된다. 사드는 수도권 시민 2500만명을 지켜줄 수 없다. 나아가 수도권 이남 시민도 극히 제한적 보호만 가능하다. 도대체 왜 사드를 배치하려 하는지 다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사드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우리는 더 논의해 봐야 한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이렇게 말했다.
사드를 배치하면 북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정부 설명은 설득력이 없으며, 양국은 이 부분과 관련한 사드 운용 방침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고 사드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도 더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