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관련 서류 보려면 행정소송 통해야… 가·피해자 모두 사실 확인 못 해 박형철군(가명·17)은 2019년 6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에서 1호, 2호, 5호, 8호 처분과 함께 특별교육 30시간 처분을 받았다. 8호처분은 강제전학에 해당한다. 형철군은 그해 5월 함께 어울려 놀던 친구의 머리카락을 삭발하고, 피해학생의 엄마가 준 이발비 5000원을 받아 함께 햄버거를 사 먹었다. 또 민머리가 된 친구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 명백한 학교폭력이었다. 피해를 입은 학생의 부모는 이 사실을 학교에 알렸고, 곧이어 공동학폭위가 열렸다. 형철군의 학교와 피해학생의 학교, 함께 있었던 친구들의 학교가 제각각이었기 때문이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학교가 다를 경우 그동안은 공동학폭위에서 사안을 결정해왔다. 공동학폭위에서 형철군은 가장 무거운 8호처분 등을 받았다. 나머지 친구들도 출석정지(최대 30일)·서면사과 등의 처분을 받았다. 잘못된 기록도 알지 못한 채 처벌 받아머리를 직접 깎은 가해자는 형철군이었지만 이발을 지시한 친구는 따로 있었다. 그러나 별도의 처분은 내릴 수 없었다. 이미 자퇴한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형철군의 부모는 "우리 아이의 잘못도 크지만 모임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친구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고려해달라"며 재심 청구를 했지만 기각됐다. 학교의 입장은 단호했다. 단 한 번의 '이발 해프닝'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학교폭력이 이발사건을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에 해당하고, 피해의 정도가 중하기 때문에 강제전학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학교는 신청인(형철군) 답변서에 "OOO라는 학생이 주도적 지위에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신청인이 OOO 학생과 공모해 피해학생에게 한 학교폭력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형철군은 어쩔 수 없이 학교폭력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OOO와 공모해 특수감금, 특수공갈, 특수폭행,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범죄를 저지른 공동정범"이라고 적었다. 또 강제전학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교육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형철군의 부모는 그러나 재심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이와 관련한 어떠한 학교 측 자료도 받아볼 수 없었다. 가해학생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볼 수 있는 자료는 학폭위 회의록이 전부였다. 사안조사 보고서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었다. 형철군에게 유리한 증거는 무엇인지, 불리한 증거는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말이다.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학생이 진술한 피해는 이발사건이 전부인데다 형철군의 학교와 피해학생의 학교는 걸어서 2시간 거리에 있어 전학의 실효성이 없는데도 8호처분이 내려진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형철군의 부모는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서야 학교가 작성한 사안조사 보고서 등의 각종 문건을 받아볼 수 있었다. 통상 학폭위, 재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절차를 밟을 때 제출되는 서류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관련학생 및 목격학생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전문가 및 상담교사 소견서' 등이다. 문제는 이 서류들이 행정소송 절차를 밟기 전까지 가·피해학생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교 폭력의 가해학생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볼 수 있는 자료는 학폭위 회의록밖에 없어 가해자에게 내려진 처분의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열람을 하려면 행정 소송 절차를 밟아야 가·피해학생이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시정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