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 경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3% 수준의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비롯한 여러 구조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본궤도를 찾아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냉철하게 따져보면 2 년 연속 3% 성장은 매우 버거운 목표로 보인다. 원화값과 유가·금리·임금·세율이 한꺼번에 오르는 '신(新)5 고(高)'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기 때문이다. 달러당 원화 환율은 작년 초까지만 해도 1210 원에 가까웠지만 1 년 새 1060 원대로 떨어졌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13% 뛴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이 각국 물가와 교역 비중을 고려해 산출한 실질실효환율을 보면 2016 년 초부터 원화 가치는 7% 넘게 올랐지만 엔화 가치는 소폭 하락했다. 지난해 우리 수출은 16% 가까이 급증했으나 올해에는 정부 목표대로 돼도 4% 증가에 그친다. 반도체를 비롯한 몇몇 업종을 빼면 수출 증가세가 미약한 가운데 원고로 가격 경쟁력까지 하락하면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크게 떨어질 것이다.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2 년 전 배럴당 30 달러에도 못 미쳤지만 지금은 60 달러대 중반에 이르렀다. 이대로 가면 올해 유가를 배럴당 50 달러대 중반으로 보고 했던 경제 전망과 경영 전략은 모두 빗나간다. 여기에다 원전 축소로 산업용 전기료까지 오르면서 기업들의 원가 상승 압박은 더욱 커질 것이다. 시중 실세금리를 보여주는 국고채 3 년물 수익률은 작년 7 월 초 1.2%까지 떨어졌다 반년 새 1%포인트가량 뛰었다. 비우량 회사채 수익률은 7%대에서 9% 안팎으로 올랐다. 미국 중앙은행이 예상대로 올해 기준금리를 3~4 차례 올리면 한국은행도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 기업 10 곳 중 3 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가계빚은 1700 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만큼 금리 상승은 수요와 공급 양면에서 한국 경제를 압박할 것이다. 국내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은 지난 9 년 새 37% 올랐고 이 중 비정규직 임금은 60% 상승했다. 새해에는 최저임금이 한꺼번에 16.4% 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 고용 불안에 취약한 근로자들의 타격이 클 것이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앞다퉈 법인세를 내리는 마당에 한국만 최고세율을 올린 것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악재다. 한꺼번에 불어닥친 신5 고는 질주하던 수출에 급제동을 걸고 성장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그럴수록 정부는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을 북돋울 규제 개혁과 혁신 성장에 올인해야 한다.
정부가 기대하는 경제성장은 올해 원화값, 유가, 금리, 임금, 세율이 한꺼번에 오르는 신(新)5 (高)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는 기업의 활력을 북돋울 수 있는 규제 개혁과 혁신 성장에 전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