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개인사업자의 89%인 519 만명의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내년 말까지 유예된다. 2017 년 귀속분에 대해 세무조사도 하지 않고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사후 세무검증도 하지 않는다. 수입 금액 규모가 작은 50 만개 소기업과 고용인원이 10 명 미만인 소상공인 법인도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세금신고 내역에 대한 별도 확인을 하지 않는다. 폐업했다가 사업을 재개하면 체납액 납부 의무를 3000 만원까지 면제해 주는 체납액 소멸 제도는 적극적으로 알린다. 국세청에서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세무 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이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 숙박, 도·소매업 등 4 대 자영업 폐업률은 88.1%로 역대 최고치였다. 이처럼 상황이 어려우니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사후 세무검증 면제에 따른 심리적 효과 외에 실제 도움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게다가 2016 년 기준 전체 개인사업자 548 만명 가운데 세무조사를 받은 사업자는 4985 명에 불과했다. 약 0.1%수준이다. 이런데도 '세무조사 유예'로 마치 500 만명이 혜택을 보는 듯한 홍보는 민망스럽다.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갑자기 매출이 늘어날 상황도 아니다. 권리금마저 포기한 채 폐업하려는 사업자들이 속출하는 마당이다.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신고 내용에 대한 사후 검증, 납부기한 연장 등의 조치가 심리적인 완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경기불황이 해소되지 않는 한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다. 오히려 이번 국세청의 한시 조치인 세무조사 유예 및 검증 포기가 성실 납세자들의 성실신고 동기만 떨어뜨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번주 발표한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종합대책에서 임대료 완화나 아르바이트 고용 보조 등 더 현실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국세청이 519만 명의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조치는 성실 납세자의 의욕을 저하시킬수 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완화나 아르바이트 고용 보조 등의 현실적인 종합 대책 마련이 바람직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