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보험범죄 전담 대책반이 보험사기범 13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람 중 임 모씨는 지난 2009년 12월 9일부터 18일까지 상해를 당할 경우 모두 9억원을 받을 수 있는 11개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4억원의 도박빚이 있는 임씨는 보험가입을 끝내기 무섭게 자신의 왼쪽 손목을 자른 뒤 6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억7700만원을 타냈다가 꼬리를 잡혔다. 불과 2년 6개월 전의 일인데 소득도 없고 범의로 충만한 자가 11개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점검시스템이 허술한지 납득할 수 없다. 보험사기는 범행수법도 반인륜적이지만 보험사의 손해율을 높여 결국 선량한 일반 고객에 부담을 전가시킨다. 금융감독원은 2010년 지급된 보험금 27조4000억원의 12.4%인 3조4000억원이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된 금액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한 셈이다.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4237억원으로 전년 대비 13.1% 증가했다.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보험사기가 더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 보험사기는 임 모씨의 사례처럼 여러 보험상품에 중복 가입하는 것이 전형적이다. 이런 중복가입을 가려내기 위해 생명보험사들은 2007년 8월부터 계약정보시스템을, 손해보험사들은 지난해 4월부터 정액담보조회시스템을 각각 개통했으며 지난해 10월부터는 두 시스템을 연결 운영하고 있다. 가입자의 재산이나 소득, 직업을 감안해 과다한 중복가입을 막을 형식적인 장치는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사 간 실적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보험사기꾼과 선의의 가입자를 구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보험사마다 심사기준도 다르다는 점에서 보험사기를 차단하기에는 미흡하다. 중복가입 시 소득 대비 납부 보험료의 한도를 정해 이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범이 많은 것도 보험사기의 특징이다. 실손형보다 정액형은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보험사들이 블랙리스트를 공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은 실형이 4분의 1에 불과하고 그나마 실형을 받아도 12개월 이하가 70%에 달한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도 개선해야 마땅하다.
4억의 도박빚을 진 사람이 11개의 보험가입이 가능한 현재 보험 시스템은 보험 사기에 너무 취약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중복가입시 소득 대비 납부 보험료의 한도를 정하는 등의 더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고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도 더 강력하게 개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