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2 단계 대책을 내놨다. 수시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민자를 적극 활용해 경기침체지역의 SOC 조기 확충을 도모하는 게 핵심이다. 재정상황을 감안하고 사업의 속도를 앞당기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군산ㆍ통영 등 폐조선소부지는 관광복합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2 단계 사업은 지난달 발표한 1 단계 지역대책을 구체화한 것으로 쇠퇴일로를 걷고 있는 지역경제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점은 지역경제 인프라에 수시 예타를 적극 추진한다는 점이다. 통상 예비타당성 조사는 1 년에 상ㆍ하반기 두 번에 나눠 시행된다.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고용위기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앞당겨 해소하겠다는 의지표명으로 보인다. 위기지역 등의 대형 SOC 사업은 내년 본예산 및 민간투자로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다음달 중 새만금 개발 등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수주 우대방안을 마련하고 전기상용차 전진기지 등은 수시 예타를 적용키로 했다. 지역경제에서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가 필수다. 하지만 정부예산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의 SOC 예산도 전체 예산 대비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했다. 이렇다보니 지역건설업계의 경우 물량난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난이 심화된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 추경안에 지역인프라 투자가 거의 배제됐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는 추경안에서 청년일자리 대책 2 조9000 억원과 지역대책으로 1 조원을 편성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근로자에 대한 직접지원이다. 인프라 투자는 거의 없다. 날로 심화되는 지역경제 쇠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따라서 투자규모를 늘려야 한다. 지금처럼 지역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 같은 인프라 투자 규모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인프라 투자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정책 추진에서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고용위기지역과 업종에 대한 직접지원도 좋지만 진정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 인프라 투자 없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의 이번 2 단계 사업은 쇠퇴일로를 걷고 있는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심이 맞춰져 있고 진정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가 병행이 되어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