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이 2013년 기금결산을 해 보니 공무원연금 지급에 필요한 부담액인 연금충당부채가 484조3892억원에 달했다. 연금충당부채란 퇴직자에게 지급할 연금에다 현재 연금 가입자가 퇴직 후 받게 될 돈을 합친 것이다. 향후 75년간 지급할 돈이 500조원에 육박한다는 것인데 거의 나랏빚(2012년 기준 504조원)과 맞먹는다. 이 돈은 공무원이 납입한 보험료와 정부ㆍ지자체 부담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국가재정에 손을 벌려 충당해야 한다. 당장 작년 재원 부족으로 세금으로 메운 게 약 2조원이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2001년부터 시작됐고 적자가 얼마가 나든 국가 예산으로 메워 주도록 돼 있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혈세 9조8000억원이 투입됐다. 그대로 놔뒀다간 올해 2조5000억원 등 박근혜정부 5년간 14조9900억원, 다음 정부에선 31조4700억원이나 세금이 들어간다. 퇴직공무원 연금 주다 국가 재정이 거덜 날 판이다. 2009년에 개혁하려 했지만 공무원노조 반발로 2010년 입사하는 신규 공무원 수령액만 줄였다. 국민연금은 낸 돈의 평균 1.7배를 받지만 공무원연금은 2.5배를 받는다.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국가 재정 지속가능성이 크게 위협받는다.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밝히면서 내년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공적연금 개혁기구를 만든다며 수선을 떨더니 지금은 쏙 들어갔다. 지난주 취임한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것부터 서두르기 바란다. 상반기 연금개혁추진단을 만들고 공청회를 거쳐 9월 법안 제출 일정을 짜고 있는데 상황은 한시가 급하다. 개혁추진단은 2009년 실패를 거울 삼아 공무원, 공무원노조, 대학교수 등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완전히 민간 참여기구로 만들어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 6ㆍ4 지방선거와 공무원 눈치 보느라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 '비정상화의 정상화'는 바로 공무원연금 개혁부터 해야 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연금 지급에 필요한 부담액인 연금충당부채가 484조389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는데, 이대로라면 국가 재정이 고갈되는 것은 자명하므로 민간참여기구를 만들어 공무원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