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에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6일 만에 대우조선해양에서 하청노동자가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지난 26일 대우조선해양에 블록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노동자 ㄱ씨(35)가 선박 제조에 쓰이는 무게 10t의 철제 블록에 깔려 사망했다. 사고는 크레인으로 블록을 이송차량에 안착시킨 뒤 블록에 연결했던 크레인 와이어의 이음쇠를 푸는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한다. 블록을 차량에 고정하지 않은 데다, 노동자가 블록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급하게 크레인을 철수시키기 위해 이음쇠를 풀다 발생한 것이다. 금속노조는 "안전조치 없이 무리하게 작업을 벌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중량물 취급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작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사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20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도 하청노동자 ㄴ씨(61)가 가스탱크 해체작업 도중 무게 18t의 대형 철제 구조물에 머리가 짓눌려 숨졌다. 금속노조와 조선업종노조연대의 조사 결과를 보면 낙하사고 등을 막기 위해 철제 구조물을 크레인에 걸고 작업해야 하지만 작업이 외주화된 이후에는 크레인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안전차별'이 참사로 이어진 것이다.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에도 죽음의 행렬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지난 2월에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컨베이어벨트 부품 교체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노동자 ㄷ씨(50), 6월에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배관 보수업무를 하던 하청노동자 ㄹ씨(62)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하청노동자는 312명이다. 전국 각지의 노동현장에서 하루 한 명꼴로 '김용균'처럼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방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직접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만 해도 사망사고는 급감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에는 고 노회찬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등 다수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사업주나 법인·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기거나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산재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권이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제정할 수 있다. 국회가 '조국 사태' 못지않게 화급을 다퉈야 할 일이다.
현대중공업에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6일뒤 대우조선해양에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또 벌어진 가운데 국회에는 고 노회찬 의원 등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등 관련 법안이 대기 중으로 정치권이 의지만 있다면 제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