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일자리 대책에 집중된다. 3 조8317 억원 규모의 예산이 청년 일자리, 구조조정 위기지역 대책에 쓰인다. 21 일 저녁 이낙연 국무총리가 밝힌 대로 응급조치이자 사태 악화 방지 성격이 강하다. 예산 확보로 숨통이 일단 트였지만 예방주사 성격으로만 집행돼서도 곤란하다. 10 년간 6 차례에 걸친 정부 추경의 예산 대비 효과를 한번 되짚어봐야 할 시기다. 현 정부가 키워드로 삼는 일자리, 고용의 불안은 상당히 다층적이고 복합적이다. 서비스업과 건설업 부진에 따른 고용 창출력의 저하도 근본 원인의 하나다.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역시 좋은 일자리가 전제되지 않으면 일회성 사업에 불과할 것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정책 이행이 없으면 효과가 미약한 정부 추경 카드로 전락할 여지가 있다. 지금까지 추경은 일자리나 경기 위축이 대부분의 편성 사유였다. 이번 경우도 그렇다. 그런데 청년 일자리와 조선업·자동차 구조조정 태풍을 겪은 전북 군산, 경남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목포·영암 등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집중으로 총체적인 일자리 대책에 소홀해서도 안 된다. 또 만일 지역 차원의 일자리 창출을 선심용 지역구 챙기기로 변질시키면 비효율이 가중될 것이다. 청년실업과 일자리에 재정 투입이 만능이라는 생각부터 버리는 게 좋다. 2 개월 안 70% 신속집행 의지에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조기 집행에 따른 부작용, 국가재정 낭비나 적절성 시비가 없게 하라는 뜻이다. 취업자 4 만명 증가와 경제성장률 0.1%p 상승 기대는 추경으로 구조적 난제까지 웬만큼 풀었을 때의 가정이다. 저성장 기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력 저하도 풀기 버거운 복병이다. 예산 집행의 최적화와 노동시장 개선에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함께해야 할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청년 일자리 및 구조조정 위기지역 대책으로 3 조8317 억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일회성 성격을 탈피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일자리 창출 및 안정에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