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이명박 정부 때도 한국은행이 굼뜬 모습을 보인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한다"며 "기준금리 인하나 총액대출 한도 인상 같은 조치를 적극 검토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추경이 금리 인하와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뜻을 내비치며 은근히 한은을 압박했고 청와대도 같은 암시를 했다. 국가미래연구원도 "한두 차례에 걸쳐 0.5%포인트 정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내놓았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3%까지 떨어트리고 15조원 안팎의 추경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ㆍ여당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 경기를 살려놓고 봐야 한다는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금리가 물가와 경기에 미칠 장단기 효과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은 금통위의 책무다. 지금처럼 정치권과 정부가 한은을 닦달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물론 한은도 한국 경제가 성장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금리 인하를 포함한 모든 정책 대안을 가장 열린 자세로 검토해야 마땅하다. 김중수 총재도 강조했듯이 통화정책도 재정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 판단이다. 한은은 지금까지 경기가 미약하나마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보았다. 한은이 오는 11일 내놓을 올해 성장률 수정 전망치가 석 달 전(2.8%)보다 0.5%포인트가량 떨어져 정부 전망치와 비슷해진다면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평균 2.9%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지금처럼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에서 돈을 더 푸는 정책은 '수요를 이끄는 줄을 당기는 게 아니라 미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올해 들어 석 달 새 외국인의 국내 채권 순매수가 10조원을 웃돌 정도로 국외에서 유입되는 유동성도 풍부하다. 그럼에도 환율은 달러당 1100원 선을 웃돌아 원화 강세 저지용 금리인하론은 빗나갔다. 그러나 지금의 미약한 경제 회복은 수출 덕분이다. 국내 수요가 계속 부진한 만큼 금리인하론도 외면하기 어렵다. 다음주 금통위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격론이 벌어질 것이다. 금통위는 치열한 고민을 거쳐 최선의 판단을 하기 바란다.
여당과 정부는 지난 1일 금리인하를 고려해 보라고 한국은행을 압박하고 나섰는데,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열린 자세로 모든 정책적 대안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