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어제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수서발 KTX 운송사업 제안요청서'를 발표했다. 2015년부터 15년 동안 수서~부산ㆍ목포 선로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민간에 고속철도 운영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수서발 고속철의 총사업비는 14조5000억원으로 매년 4000억~5000억원의 선로 임대료 징수로 건설비의 절반가량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계산이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조차 정부에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 코레일이나 일부 시민단체도 특정 민간업체에 특혜 소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니 정부가 정권 말기에 이런 반대를 뚫고 연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최근 '매경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에서 "신규 수요를 늘리고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도 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코레일의 한 해 영업적자는 2010년 기준 5287억원이고 부채만 3조5000억원에 이른다. 노선 중에 유일하게 영업이익을 올리는 KTX사업도 2011년 현재 14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으니 어떤 방식으로든 개혁은 불가피하다. 우리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두 가지를 지적하려 한다. 첫째, 경쟁체제 도입을 민영화로 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기반시설이나 정부에서 보유 중인 사업자의 지분을 매각하는 것도 아니고, 코레일은 여전히 공기업으로 유지하기 때문이다. 소유 구조를 개편하는 민영화가 아니라 복수 사업자를 새로 선정해 독점체제를 깨겠다는 국토부의 설명은 타당하다. 둘째는 경쟁 체제 도입으로 고객들에게는 서비스 품질은 높고 요금은 오히려 싼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민간 위탁 KTX의 요금을 현재 코레일 요금 대비 85%로 시작해 15년 평균 80% 수준으로 책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운임을 조정해도 물가상승률보다 0.5%포인트 낮도록 관리하고 어떤 경우에도 코레일보다 싸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강성노조 밑에서 부실경영이 누적된 코레일에 자극을 주는 점에서 민간 위탁경영 실험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 다만 과거 정부가 약속했던 여러 사업에서 실패해 신뢰를 잃었던 점을 감안하면 반드시 책임제로 추진하라는 걸 강조하고자 한다.
어제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수서발 KTX 운송사업 제안요청서를 국토해양부가 발표하면서 2015년부터 15년 동안 민간에 고속철도 운영권을 부여하는데 있어, 경쟁체제 도입을 민영화로 보지 않고 고객들에게 고품질과 값싼 비용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