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4 명 중 1 명은 나홀로 가구 거주시설 정책 등 겉돌아 장애인 2 명 가운데 1 명은 노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4 명 중 1 명은 '나홀로' 가구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거주시설 '탈 시설화·소규모화' 정책이 겉돌아 개선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가 최근에 발표한 '2017 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추정 장애인구 수는 267 만명이며 인구 1 만명 당 539 명이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발생 원인은 사고 혹은 질환 등 후천적 원에 의해 발생하는 비율이 88.1%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장애인구 중 65 세 이상 노인 비율은 46.6%로 지난 2014 년에 비해 3.3%p 증가했다. 이는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13.8%)의 4 배에 가까운 수치라고 한다. 노년층 장애인구는 2008 년 36.1%,2011 년 38.8%,2014 년 43.3%로 고령화추세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전체 장애인 가구 중 혼자사는 1 인 가구 비율 역시 26.4%로 4 가구 중 1 가구는 1 인 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년층과 1 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만성질환을 겪는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 전북 역시 마찬가지다. 정서적인 불안감도 매우 높아 만 65 세 이상 장애인의 자살 생각률은 15.2%로 비장애인의 3 배에 달했다. 스스로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속해있다고 생각한 장애인은 전체의 61.5%로 전체 인구의 39.7%와 큰 차이가 났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42 만1,000 원으로 전체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인 361 만7,000 원의 70% 수준으로 세상 살아가기가 그만큼 퍽퍽하다. 무엇보다도 의료비 지원을 주로 하는 '의료 보장'과는 별개로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장애인 건강관리'에 대한 요구가 6%로 2014 년(1.2%)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 국차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이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들은 국가와 사회가 해주기 바라는 것으로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 등의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기를 바란다. 더욱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폭행과 인권유린 등의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설 소규모화와 탈 시설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제도미비와 예산문제로 겉돌고 있는 현실 속에 살고 있다. 시설장애인 대부분은 30 인 이상의 대규모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선진국형인 공동생활가정과 단기거주시설 등 탈 시설화 정책도 스며들지 못하고 있다. 그룹홈과 케어홈 가정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다. 과거 장애인거주시설이 주로 대규모 시설형태로 설치되면서 '폐쇄성'으로 인해 학대 및 인권침해 문제가 유발됐다. 이로 인해 가정과 지역사회로부터 고립, 정상적인 일상 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삶의 질' 확보도 어려워졌으므로 이제는'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 더욱 필요하다.
장애인 두 명 중 한 명은 노인이며, 장애인 가구의 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의 7할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진 만큼, 세상살이하기 힘든 데다 최소한의 '삶의 질'을 확보하기도 힘든 이들을 위한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