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철강 관세 협상 이후에도 미국의 통상압박이 계속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통상학회 등이 최근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는 "한미 FTA와 철강 협상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통상마찰이 끝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공세 수위는 낮아질 수 있지만 기업들이 신청하는 반덤핑·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에 대한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언제든지 미국 정부가 기업들을 활용해 우리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양 교수는 "트럼프가 다른 이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지적도 했다. 이미 그런 조짐은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열흘 전 글로벌 자동차 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한국산 등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20%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논란을 비켜가려고 철강처럼 자동차에 국가안보를 적용할 것이라는 소리도 들린다. 반도체도 미국의 공격 리스트에 올랐다는 관측까지 있어 우려스럽다. 지난 1 년간 경험했듯 트럼프는 선제 무역공세를 통해 미국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한다. "무역전쟁은 좋은 것이고 이기기 쉽다"거나 "한국은 무역에 관해서는 동맹국이 아니다"라는 노골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전방위 통상압박이 집요하게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지난 3 월 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 협상 브리핑 자리에서 "트럼프가 백악관에 있는 동안은 계속 통상 리스크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이런 분위기를 우리 통상당국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곤란하다. 철저한 준비를 해야 제2, 제3 의 통상압력에 대처할 수 있다. 무엇보다 대미 통상 상시대응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제공조와 함께 재계의 인맥을 활용해 미 의회·정부의 통상정책 입안자 등에게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무역공세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공조와 재계의 인맥을 동원해 미 의회·정부의 통상정책 입안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