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교대생과 사범대생들이 잇따라 정부의 교원 정책을 성토하는 집회를 열었다. 임용 규모 축소에 항의하고 나선 것이다. 각 시·도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신입 교원 선발 예정인원을 보면 교육대생뿐 아니라 중·고교 교사를 지망하는 사범대생 등도 '임용 절벽'에 직면했음을 알 수 있다. 증가에 따라 올해 공립 중등교사 선발 인원은 3033명으로 지난해보다 492명(13.9%) 줄었다. 울산은 국어·영어·수학·물리·일반사회·지리 교사를 단 한 명도 뽑지 않는다. 경북은 영어·수학 교사 선발이 0명이고, 국어 교사는 1명뿐이다. 교원 정책은 교육대나 사범대 같은 특수목적대학을 통한 양질의 예비교사 양성에 일차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학 입학 단계에서 우수한 교직 희망자들을 뽑아 그들을 훌륭한 교사로 길러내자는 취지이다. 군 장교와 경찰 간부 육성을 위한 사관학교나 경찰대 제도와 비슷하다. 미래 세대를 가르치는 신성한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는 교과 전문 지식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육자로서의 품성과 자질이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이 같은 교원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양성기관의 질을 높이고, 교사 수요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해 양성기관의 정원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전국의 46개 사범대와 일반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에서 매년 쏟아져 나오는 예비교사만 3만명이 넘는다. 올해 중등 영어 교사 선발 인원은 174명이지만 사범대 영어교육과 졸업자와 영문학과 출신 교직이수자, 교육대학원을 나와 영어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6700명에 이른다.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는 국공립대가 대부분이라 정부가 그나마 정원을 줄이는 등 노력을 해왔지만 중등교원 양성기관은 손을 놓은 지 오래다. 학생 수는 앞으로도 계속 줄어든다. 교사 수급에 관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교원 양성기관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교육대와 사범대 입학 정원을 대폭 줄이고,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을 통한 교원자격증 남발을 막아야 한다. 교육대와 사범대 통합이나, 사범대 학부 과정을 폐지하고 로스쿨처럼 대학원 과정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이번 기회에 국가주의 교육체제의 산물이기도 한 교원 양성제도를 유지할지 근본적인 고민을 할 필요도 있다.
정부의 교원 정책을 성토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 양성기관의 질을 높이고 정원을 적절히 조정하는 등 중장기 대책 마련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 진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