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하면서 소득이나 담보를 누락해 이자를 더 받아 왔다는 금융당국의 발표는 충격적이다. 연 소득 8300 만 원을 0 원으로 전산 입력해 가산금리를 높게 적용하고, 담보를 제공해도 없다고 입력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챙겼다고 한다. 고객과의 신뢰가 생명인 은행만 믿고 영문도 모른 채 비싼 이자를 물어야 했던 서민의 입장에선 배신감마저 든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부당하게 챙긴 수익의 몇 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수긍할 수밖에 없다. 지역 대표은행인 BNK경남은행은 그 정도가 심하다. 경남은행의 환급 대상만 1 만 2000 건에 25 억 원이나 된다. KEB하나은행 252 건 1 억 5800 만 원, 씨티은행 27 건 1100 만 원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경남은행은 단순 전산입력 오류라고 해명했지만, 개인이나 일부 영업점의 단순 과실로 치부하기엔 미심쩍은 구석이 많다. 조사 대상인 5 년간 집행된 전체 가계 대출 건수의 6%나 되는 데다, 100 곳 안팎이나 되는 영업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속해서 벌어진 일이다. 경남은행은 단순 환급조치로 이번 사태를 봉합하려 해서는 안 된다. 1 원까지 꼼꼼하게 따져 가며 소득과 담보 서류를 챙기는 은행에서 20 건 중 1 건꼴로 발생한 일을 실수로 넘길 게 아니다. 오랜 기간 실수가 반복된 것은 최소한 내부 통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드러낸다. 내부 시스템 점검과 함께 정보의 불균형 탓에 대출금리 책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금융소비자를 위해 금리 책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특단의 조치도 내놔야 한다. 금융당국은 은행 자체 조사에만 맡겨 둬서도 안 된다. 조직적이고 관행적으로 대출금리를 조작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까지 드는 마당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은행의 고의성 유무를 따져 일벌백계해야 한다. 금리조작은 금융 신뢰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가 빙산의 일각이란 의구심도 떨칠 수 없다. 제2 금융권까지 포함해 전 금융권에 전수 조사를 조속히 시행해 국민의 불안을 불식해야 한다.
경남은행을 비롯한 여러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하면서 소득이나 담보를 누락해 이자를 조작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났으며 금융당국은 이것이 실수인지 고의인지를 명백히 밝혀 그에 맞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