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27일 의회에 낸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이 예외적인 시장 혼란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도록 계속 압박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당국의 시장 개입 자료 공개를 포함해 외환시장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한국이 공식적으로는 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되는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원화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미세조정(스무딩 오퍼레이션)에 나서는 식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화 실질실효환율이 역사적 평균치에 비해 7% 낮은 수준이며 원화 가치가 최대 10% 저평가돼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 협의 결과도 소개했다. 우리 정부의 원화 가치 안정 노력을 미국 정부는 늘 못마땅해하며 감시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하지만 시장 개입 자료 공개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압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안화가 여전히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면서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하지 않기로 한 것과 견줘봐도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는 매우 높은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 드러난 미국 정부 시각에는 여러모로 문제가 있다. 아무리 글로벌 준비통화를 찍어내는 패권국이라 해도 남의 나라에 대해 시장 개입 자료 공개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다. 이 문제는 주요 20개국(G20) 차원에서 몇 차례 거론된 것이기는 하지만 국제 규범으로 자리 잡기 전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 미국이 신흥국들에 대해 자본이동 변동성 완화 조치를 문제 삼는 것은 적반하장 격이다. 미국 중앙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국 경제를 살리려 유동성을 홍수처럼 퍼부었다. 1ㆍ2차 양적 완화(QE)로 2조3000억달러를 푼 데 이어 지난 9월부터 3차 양적 완화로 매달 400억달러를 풀고 있다. 미국발 유동성 쓰나미 때문에 신흥국들은 급격한 자본 유입과 통화 강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조차 버냉키가 일으킨 유동성 쓰나미가 신흥국의 잇단 자본이동 제한 조치를 불러왔다고 비판할 정도다. 한국 정부가 27일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줄인 것은 원화 가치가 반년 새 9%나 뛴 후에 취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 조치에도 불구하고 달러당 환율이 이틀 새 1원 오르는 데 그쳐 약효가 별로 없었다. 은행 달러 차입에 대한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 인상을 포함한 추가 조치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미국 재무부가 27일 의회에 낸 환율보고서에서 한국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이 예외적인 시장혼란 상황에서만 이뤄지도록 압박할것을 분명히 했고 위안화가 저평가돼있다면서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하지않기로 한것만봐도 한국에 대한 압박수위는 매우 높으며 은행세 인상을 포함한 추가 조치도 검토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