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 조세재정 분야의 개혁방향을 결정할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9 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앞으로 재정개혁특위는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시가격 등 부동산보유세 개편을 중점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부동산보유세 조정은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매우 민감한 주제다.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얘기다. 아직은 특위가 어느 방향으로 결론을 낼지 예단하기 어렵다. 각계 전문가들이 특위 위원에 포함된 만큼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한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현 정부 들어 정책 입김이 센 시민단체 출신들이 위원으로 다수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위원장에 선임된 강병규 인하대 교수는 2012 년부터 4 년간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을 지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의중에 따라 특위가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시장에서는 벌써 시민단체 뜻대로 보유세 강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지난달 정부에 제안한 '2018 년 세법 개정안 건의서'를 보면 이런 예상은 무리가 아니다. 센터는 건의서에서 현행 0.5~2.0%인 종부세 세율을 1~4%로 올릴 것을 주장했다. 다주택자·고가주택보유자의 보유세를 대폭 올리자는 것이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부동산 투기·과열 차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주택보유자가 전월세 인상 등으로 세입자에게 세금부담을 전가하는가 하면 주택만 보유한 노년층이 타격을 받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처럼 보유세 개편은 양면성이 있어 면밀한 장단점 분석과 충분한 여론 수렴이 필수다. 강 위원장 등 특위 위원들은 편향된 시각으로 접근할 경우 정책효과는커녕 되레 소모적인 논란과 시장의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중점과제로 논의할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9 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는데, 입김이 센 시민단체 출신들이 위원으로 다수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 바,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 보유세 개편의 양면성을 잘 이해하고 면밀하게 장단점 분석과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