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3%가 '사법부 신뢰 않는다' 판사회의 의견 더 듣는 건 무의미 수사 통해 실체적 진실 밝혀내야 사법부를 불신하는 국민이 10 명 중 6 명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방송사 의뢰로 조사한 결과다. 성인 500 명을 대상으로 물었는데 응답자의 63.9%가 '불신한다'고 답했다. 반대로 '신뢰한다'는 답은 27.6%에 불과했다. 단순 비교로만 보면 '불신한다'는 답변이 '신뢰한다'는 답변의 두 배가 훨씬 넘는다. 사법부의 가치를 여론으로 평가할 순 없다. 더구나 신뢰도라는 산술적 수치화는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사법부 신뢰도가 사법부를 보는 국민의 생각을 반영한다는 사실까지 무시하면 안 된다. 바로 1 년여 전인 2017 년 공개된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가 있다.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KTMM이 밝힌 자료다. 1 천명을 상대로 10 대 국가 기관의 신뢰도를 점수 매겼다. 1 위가 헌법재판소였고, 2 위가 대법원이었다. 9 위가 국회, 청와대가 꼴찌였다. 같은 신뢰도 조사인데 대법원(사법부) 평가가 이렇게 달라졌다. 국민 눈높이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지지도 조사가 아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사법부가 얼마나 가까운가에 대한 정서적 판단이다. 국민이 보기에 2017 년 대법원은 잘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을 처리해가는 모습이 박수를 받았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지금 '사법부 불신 63.9%'의 이유도 알 수 있다. 지금 법원의 모습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다. '재판 거래'라는 의혹도, 전ㆍ현 대법원장 간 논쟁도 다 기대 이하인 것이다. 더는 끌고 갈 일이 아닌듯하다. 명쾌한 결론이 필요해 보인다. 결국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몫이다. 판사 회의를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의견은 이미 나왔다. 성역 없는 수사와 조사 결과 공개다. 더 이상 의견을 듣는다며 시간을 끄는 것은 의미 없다. 이미 국민에게 공개된 재판 거래 의혹도 주워담기에는 너무 나가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또는 수사의뢰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김 대법원장이 결단하고 결행해야 할 순간이다.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는 사법부다. 사법부가 부정되는 사회는 혼란에 빠진다. 이번 '재판 거래' 의혹 이후 걱정스러운 광경이 목격된다. 대법원 앞에서 이어지는 재판 부정 시위다. 많은 이들이 '재판 무효'를 외치고 있다. 언제든 사회 일반 현상으로 번져나갈 수 있는 모습이다. 그 우려를 보여주는 잠재적 수치가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63.9%의 여론이다. 현 대법원장이 전 대법원장을 수사의뢰하는 것, 이 극약이 유일한 처방이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사법부를 불신한다는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정의가 부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현 김 대법원장은 전 대법원장을 수사의뢰하여 사법부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