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멘토인 박승 전 한은총재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박 전 총재는 어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영세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을 별도로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속도 조절과 함께 지역·업종별 차등화 등 보완책을 주문했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몫"이라며 정부 주도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하고 친시장, 친기업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대통령 측근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비판은 박 전 총재만이 아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도 최근 "최저임금 인상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지난달 문 대통령을 만나 "소득주도성장 논쟁에 매몰돼선 안 된다"고 고언을 전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기업 투자가 죽어가고 있다"며 경제 잠재력과 산업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현 정부 출범에 기여한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쓴소리를 내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우리 경제는 지금 투자·생산·소비가 동반 하락하며 침체 상태다. 한국은행이 2.9%인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최저임금의 과속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고 영세 자영업자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며 양극화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마이동풍이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과당경쟁 등 구조적인 탓으로 돌린 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보완책을 내놓기는커녕 되레 더 밀어붙일 태세다. 문 대통령은 "올바른 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했고, 장하성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판에 귀를 닫고 내 갈 길만 가겠다는 오기로 비쳐 안타깝다. 문제가 있는 정책을 강행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경제는 한 번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무엇보다 경제적 약자들이 먼저 고통 받는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경제가 악화돼 서민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현실을 인정하고 더 늦기 전에 방향을 바로잡는 게 옳다. 지지율 하락은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바꾸라는 요구다.
투자·생산·소비가 동반 하락하며 침체 상태인 우리 경제 현황 중,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멘토인 박승 전 한은총재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했지만, 문 대통령은 "현재 정책이 올바른 기조로 가고 있다"고 했고, 장하성 정책실장은 "성장정책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