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 시한이 불과 한 달 남짓 남았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소극적이어서 앞날이 걱정된다. 여야 5 당이 역지사지하면 시한은 조정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문제다. 표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반영하는 연동형 개편을 추진하겠다던 민주당과 한국당이 당내 사정을 이유로 딴소리를 하거나 엉뚱한 제안으로 논점을 흐리니 말이다. 여야를 설득해 결단을 이끌어 내야 하는 심상정 특위 위원장의 고민과 책임이 한층 커졌다. 엊그제 국회 정상화와 함께 재개된 특위는 관련 소위를 열어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여야 입장을 밝히는 등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구체적인 안을 내놓기 보다 '간보기'로 일관하고 한국당은 되레 의원 정수를 200 명으로 축소하는 안을 내놓아 연동형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지도 못했다. 특히 민주당은 얼마 전 이해찬 대표가 당에 불리하다며 돌연 연동형에 난색을 표명한 이후 발을 빼는 모습이 확연하다. 한국당도 연동형이 군소 정당에만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수세적 태도로 돌아서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어제 자신의 발언이 잘못 전달됐다면서도 정당 득표율에 따른 전면적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현행 제도의 비례성 약화를 보완하는 방안은 양보할 수 있지만, 표의 비례성을 100% 반영할 순 없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당이 총선ㆍ대선 때 공약한 것도 이런 내용이라고 강변했으나, 지방선거 등을 통해 얻은 자신감으로 말을 바꾼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의원을 3 분의 2 로 줄이자는 한국당 방식은 국회를 불신하는 여론을 등에 업고 사실상 논의를 보이콧하겠다는 말과 같다. 특위는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개혁의 출발점임을 명확히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치권 약속을 넘어 국민적 합의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 바탕이 전제돼야 다수당의 우려와 소수당의 열망을 버무려 옥동자를 낳는 작업이 가능하다. 연동형이 100% 선한 것도 아니니 소수당도 고집보다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분위기가 무르익은 '지금'을 놓치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는 정당 득표율에 따른 전면적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고 야당인 한국당도 군소 정당에만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연동제에 반대입장이지만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개혁의 출발점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민적 합의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