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정부 부처 장관, 헌법재판관 등 고위 공직 후보자 9 명 가운데 4 명이 위장전입 의혹에 휘말렸다. 위장전입은 그 자체가 불법행위로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럼에도 고위공직 후보자들 인사청문회 때마다 위장전입 전력이 단골로 등장하고 있다. 사전 검증 절차를 거치는데도 위장전입 이력이 있는 후보자가 인사 검증을 통과하는 것은 이제 위장전입쯤은 아무런 흠이 되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중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사례는 가관이다. 그는 최소 7 차례나 위장전입한 의혹을 사고 있다. 서울 서초구와 광주 금호동에 살면서 1991 년부터 1996 년까지 거의 1 년에 한 번꼴로 서울 마포구 연남동 친정집이나 모친의 지인 집 등으로 5 차례 위장전입한 의혹이 있다. 서초구 아파트에서 살던 2004~2010 년에도 주소지가 다섯 번이나 바뀌었다. 그 가운데 두 차례는 이 후보자와 장남이 2007 년 8 월 마포구 동교동의 빌라로 전입했다가 20 일 만에, 2010 년 6 월에는 송파구 잠실의 아파트로 전입했다가 열흘 만에 각각 서초구로 다시 주소를 옮긴 경우다. 이 후보자는 장남의 주소지 이동에 대해 "좋은 학군에 속한 학교에 전학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장남이 실제로 전학을 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2007 년의 경우 중2 였던 장남이 학업에 전념하지 않아 전학을 시키려고 방학 중 친정에 보내놓고 전입신고를 했다가 다시 학업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해 서초동으로 돌아왔고, 2010 년에도 다시 전학을 시키려고 사촌 동생이 살던 잠실로 전입신고를 했으나 장남이 전학을 거부해 다시 서초구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이 설명이 사실이라고 해도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실정법 위반 혐의가 짙다. 이 후보자는 나머지 5 차례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선 답변조차 내놓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 말고도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4 억6200 만원에 사고도 매매 계약서에는 실거래가액보다 2 억8100 만원 낮은 1 억8100 만원으로 적은 사실도 밝혀졌다. 그는 다운계약서 작성이 당시의 관행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다. 법관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7차례 이상의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해 후보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꾼 것은 실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후보 자격 미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