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남북 고위급회담이 오늘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열린다. 9·19 평양공동선언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남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김정렬 국토교통부 2 차관 등이 대표로 나선다. 북측은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과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등으로 대표단을 꾸렸다. 철도·도로 담당 차관이 포함된 만큼 정부가 이달 중으로 추진 중인 북측 철도·도로 현지 공동조사 관련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은 미국 정부가 문재인정부의 대북 제재 완화 움직임과 '남북관계 과속'에 공개적으로 경고음을 낸 상황에서 개최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최근 대북 제재 명단에 '세컨더리 제재(제3 국 기업·개인에 대한 2 차 제재) 위험' 문구를 추가했다. 이란과 러시아에 적용하던 '제3 자 제재'를 북한 관련 기관과 개인 등에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인 것이다.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미국 정부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준다. 미 재무부가 지난달 3 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국내 국책·시중은행 여러 곳에 연락해 대북 제재 준수를 요청한 것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경고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해 남북군사합의서 내용과 남북철도 연결 문제에 대해 거칠게 항의한 것이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미국 승인'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반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 태도에는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다. 남북 경협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에 달라진 게 없다. 통일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을 속도감 있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경협은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의 진전에 맞춰 추진해야 하는 일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우회한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과의 손발을 맞추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현시점에서 무엇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의 페달을 무리하게 밟다가 한·미 공조에 구멍을 내고 북핵 문제 해결에 차질이 생기게 해선 안 될 것이다.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은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 공조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