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이해룡이 1949.6.21.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으로부터 분배를 받아 1956.12.8.상환을 완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1958.1.7. 소외 정재도에 매도하고 그 사실상의 소유자인 소외 정재도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기간중에 그 앞으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못한 채 위 법이 실효된 1965.6.30.을 경과하였다면 위 3자간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한 국가는 위 정재도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소유자가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기간중에 앞으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못한 채 법이 실효된 기간을 경과하였다면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한 국가는 소유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