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26일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놓은 지 일주일 만인 어제 보완 조치를 내놓았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 대해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필요경비율을 60%로 높여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과거 소득과 향후 2년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묵인하고 전수조사 등 추징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ㆍ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놓았다는 대책이 되레 월세 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주택 시장이 요동치자 갈피를 못 잡고 허둥대는 꼴이다. 전ㆍ월세처럼 민생과 직결되는 정책을 입안할 때는 사전에 철저한 시뮬레이션이 있어야 한다.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를 훌쩍 넘어선 싱가포르는 공무원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내려다보듯이 높고 멀리 내다보는 30년짜리 정책 수립과 유능함으로 정평이 나 있다. 어제 조치로 전세로 돌리려던 시장이 다시 월세로 돌아갈 듯싶다. 2년 유예 조치 역시 2년 후에는 과세가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세금 전가와 가격 상승, 시장 위축 등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다. 전ㆍ월세 시장을 더 이상 1~2채를 세놓는 개인들 변덕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 일본은 다이와리빙 등 230여 개 주택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주택이 900만가구로 전체 임대주택의 80%를 차지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체 가구 중 절반에 가까운 46%의 국민들이 임대차 시장에 머물러 있고 그중 581만가구를 개인들이 공급하고 있다. 이제 기업형 임대관리회사를 대대적으로 육성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주택임대관리회사에 대한 법인세 감면, 중개업 허용 등 지원대책을 보완해서 임대사업자가 적절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 여건을 먼저 만들어주고 기업형 임대사업자나 리츠가 충분히 활성화한 연후에 개인에 대한 과세 강화를 궁리하는 것이 순서다.
정부는 전ㆍ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대책이 주택시장의 역풍을 맞으면서 일주일 만에 보완 조치를 내놓았지만 갈피를 못잡고 있는 실정으로 기업형 임대관리회사를 키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