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반적으로 담보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대상인 담보물건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과연 그 진정한 소유자인지까지를 아울러 조사하여야 할 일반적인 주의의무는 없으나, 예외적으로 감정평가업자에게 담보물건에 관한 권리의 종류와 내용은 물론, 담보평가의뢰인인 금융기관과 사이에 체결한 협약내용과 당해 담보평가의뢰의 본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수적으로라도 그 권리의 존부까지 확인·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만약 실지조사, 공부조사, 공무원이나 인근 거주자에 대한 탐문활동 등 담보평가활동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절차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권리의 존부까지도 아울러 확인·조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감정평가업무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물건에 대한 시가감정을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가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 감정대상 토지의 현황과 주변여건을 면밀히 조사함과 아울러, 공부조사와 탐문활동 등을 제대로 행하였더라면 위 토지가 하천법에 의한 국유지인 사정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에게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마저도 게을리 하여 이를 전혀 모른 상태에서 감정평가서를 작성·제출하는 바람에, 결국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그대로 믿고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하여 그 채권의 회수 불능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전문가에게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마저도 게을리 하여 이를 전혀 모른 상태에서 감정평가서를 작성·제출하는 바람에 결국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그대로 믿고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하여 그 채권의 회수 불능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경우, 만약 실지조사, 공부조사, 공무원이나 인근 거주자에 대한 탐문활동 등 담보평가활동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절차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권리의 존부까지도 아울러 확인·조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