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부동산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인하폭 등 구체적인 내용은 8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9억원 이하와 9억원 초과, 12억원 초과로 구간을 나눠 현재(2~4%)보다 세율을 1~2%로 낮추거나, 1주택자와 다주택자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카드가 검토된다고 한다. 그러나 취득세율을 이젠 주택가액 구분 없이 단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과거엔 큰 주택일수록 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 12억원 초과분은 4%로 했다면 현재는 큰 주택일수록 값이 폭락할 위험이 더 커졌다. 그런데 취득세율은 되레 높게 매긴다면 거래가 더 안 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고정관념을 깨고 1% 단일세율로 하는 게 좋겠다.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보전 방안은 지방소비세 인상 등 보완책을 강구하면서 재산세 인상도 함께 거론하는데, 이 또한 과거 프레임에 젖은 발상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취득세율 인하 대신 재산세율 인상을 언급했으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급격한 변화를 감안해야 한다. 1~2% 선인 미국이나 일본보다 우리 재산세율(0.1~0.4%)이 낮다는 전제에서 출발했지만 소득 없이 집만 남은 이들에게 재산세를 더 물리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이 있다. 앞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며 내 집 마련을 꺼리는 가구가 많아지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일회성인 취득세와 달리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으로 대상자가 1400만명에 달해 조세저항을 부를 수도 있다. 차라리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이 바람직할 수 있다.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는 속히 폐지돼야 한다. 과거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를 민주당은 언제까지 껴안고 있으면서 시장을 외면할 것인가. 현재 부동산 시장은 4ㆍ1 대책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채 싸늘하게 식어있다. 더구나 취득세를 인하해도 소급 적용은 없다고 한다. 이대로 두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더 식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 법개정안을 올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는데, 안 될 말이다. 국회 통과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정부가 어제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취득세 영구인하 안을 밝혔지만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 논의도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