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사도급계약상 수급인의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책임은 주채무자인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그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선급금반환채무에까지 미친다. 나. 공사도급계약체결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할 때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기로 약정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 보증보험증권, 국채 또는 지방채, 은행의 지급보증서 등을 제출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정대위권자의 면책사유로 되는 고의 또는 과실로 담보를 상실 또는 감소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공사도급계약상 수급인의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책임은 주채무자인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그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선급금반환채무에 까지 미치게 되고 계약 체결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할 때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기로 한 서류들을 받지 못했다 더라도 법정대위권자의 면책사유로 되는 고의 또는 과실로 담보를 상실 또는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