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어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8 개월 만에야 얼개를 드러냈다. 핵심은 한마디로 권력기관들의 권한 분산과 견제다. 그때그때 정치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집단 이익을 챙겨 온 권력기관들의 적폐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투영됐다. 청와대 방안대로라면 무소불위 권력의 상징이었던 검찰은 권한을 대폭 내려놔야 한다.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고위공직자 수사는 넘겨주고, 특수수사를 제외한 직접수사의 영역은 축소된다. 전 정권의 수장들이 줄줄이 사법처리된 치욕의 국가정보원은 국내 정치와 대공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 검찰과 국정원의 축소된 권한을 상당 부분 넘겨받는 쪽은 경찰이다. 경찰은 안보수사처가 신설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다. 청와대 개혁안은 무엇보다 공허하게 논란만 거듭했던 검찰개혁안의 핵심을 건드렸다는 데 의미가 크다. 일부 정치권과 검찰 내부의 저항이 컸던 수사권 이관 문제에 절충안을 제시했다. 권력기관들의 비루한 생존법은 민생에 백해무익했다. 검찰과 국정원이 권한을 제대로 쓰려고 노력만 했어도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이 그 지경은 아니었을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 검·경이 스스로 힘의 균형을 조율하게 자율권을 줬다가 결국 실패했다. 청와대의 조정안은 지지부진한 검·경·국정원 개혁에 강력한 추동력이 돼 줄 만하다. 당장 우려되는 점은 비대해지는 경찰 조직과 권한이다. 청와대는 경찰청을 중심으로 한 국가경찰과 자치단체 소속 자치경찰로 조직을 쪼개겠다는 방안이다. 조직이 커진 경찰이 권력 남용으로 인권침해를 남발하지 않도록 후속 견제장치 마련에 온 신경을 쏟아야 한다. 권력기관 개혁은 결코 말처럼 쉽지 않다. 개혁의 핵심 대상인 검찰이야말로 어느 조직보다 변화에 대한 저항이 크다. 국민적 요구가 드높은 공수처만 해도 여야 계산법이 달라 해를 넘기고도 국회에서 헛바퀴만 돌린다. 어렵게 시동을 건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더 미루지 말고 사법개혁에 가속을 붙여 줘야 한다. 6 월 말까지 사법개혁 입법의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다. 야당은 청와대가 사법개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불쾌해한다. 지금 그런 한가한 반응은 동의를 얻기 어렵다. 청와대 방안은 문 대통령의 알려진 공약과 별다를 게 없다. 당리당략 계산법은 국민 눈에 더 잘 보인다. 여야는 국민의 요구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만 열심히 읽기 바란다.
청와대가 권력기관인 검찰·경찰·국정원 개혁을 통해 권력기관의 권한 분산 및 견제를 목표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와 같은 조정안은 지지부진한 권력기관 개혁 진척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이며 국회 사법개혁특위도 더 미루지 말고 사법개혁에 가속을 붙여 줘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