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전기료 부담으로 에어컨 사용 못 하는 취약계층 위한 보편적 정책 필요 최진호(83·가명)씨의 얼굴에는 휴지 조각이 붙어 있었다. 휴지로 땀을 닦은 탓이다. 최씨의 방은 서울 종로구 창신동 다세대주택 3층에 있다. 꼭대기 층이어서 여름에 더 덥다고 했다. 1층에서 31개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최씨의 방이 나온다. 계단을 오르는 그의 발걸음이 더디다. 방광암 수술 후 매단 소변주머니 때문에 거동이 쉽지 않다. "이 계단 때문에 더 못 나오겠어." 최씨는 여간해서는 외출을 하지 않는다. 최씨의 관심사는 온통 다가온 '여름'에 쏠려 있다. 이 집에서 어떻게든 폭염을 버텨야 한다. 10년 된 에어컨과 선풍기가 있지만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켜기가 어렵다. 학원을 운영했던 최씨는 5년 전 폐업한 뒤 모아둔 돈으로 생활을 해왔다. 6월 현재 최씨의 통장 잔고는 50만 원 정도다. 잔고가 '0'이 되면 기초연금 30만원이 유일한 수입이 된다. 당장 매달 내야 하는 월세 40만원이 걱정이다. 여기보다 더 싼 집은 쪽방뿐인데 이사하기가 여의치 않다. 세간살이 처분이 어렵고 이사비용도 부담이다. 더위를 피할 무더위 쉼터가 있다지만 거기까지 걸어갈 엄두가 안 난다. 그나마 올해는 코로나19로 무더위 쉼터 수용 인원이 절반으로 줄었다. 숨겨진 에너지 빈곤 가구 최씨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차상위계층도 아니다. 1989년 이혼한 뒤 줄곧 혼자 살았다. 자녀와도 교류가 끊겼다. 하지만 서류상 부양의무자가 있어 수급 자격을 얻지 못했다.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한 최씨는 자연스럽게 에너지 복지에서 배제됐다. 현재 '주택용 복지 할인요금' 등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정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겨냥해 설계됐기 때문이다. 최씨는 "너무 덥고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온다"며 "다만 얼마라도 전기요금 지원을 받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황인창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실 부연구위원은 최씨와 같은 이들을 '숨겨진 에너지 빈곤 가구'라고 설명한다. 일반 저소득 가구 중에서 에너지 비용 지출을 줄이면서 냉난방 에너지 부족을 겪는 가구다. 정부의 에너지 빈곤 가구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 황 부연구위원은 "숨겨진 에너지 빈곤 가구는 폭염과 혹한을 그대로 겪으며 산다"며 "이들 가구는 냉난방 에너지 부족을 경험할 확률이 2배 이상 높다"고 말했다. 에너지 복지 혜택에서 배제된 이들은 에어컨과 같은 냉방기 사용률이 극도로 떨어진다. 에어컨 보유율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차상위계층 이상이 더 높지만, 에어컨 사용률은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차상위계층 이상에서는 전기료 감면 등 에너지 복지 혜택이 적기 때문이다. 차상위계층의 월평균 에너지 비용은 3만4900원(서울시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에너지 비용(3만6512원)보다 낮다. 요금 감면 등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현재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빈곤 기준(TPR·소득의 10% 이상을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비용으로 지출하는 가구)을 따를 경우 에너지 빈곤 가구 비율은 1.3%(서울시 기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여기에 총소득에서 월세를 차감한 후 재산정하면 저소득 가구 가운데 에너지 빈곤 가구 비율은 29.2%까지 높아진다.
황인창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실 부연구위원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정책이 설계되어 있어 ‘숨겨진 에너지 빈곤 가구'가 2배 이상 냉난방 에너지 부족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