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입할 수 없는 승용차를 주한미군용인 것처럼 가장하여 면세수입한 것이라면 그 수입시에 이미 작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통탈한 것이 된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은 통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관세법 제180조의 행위와 합하여 이를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정한 것이므로 위 법률 해당의 경우에는 1죄만이 성립한다. 3. 관세법 제180조는 관세를 통탈한 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하고 있고, 또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방위세에 관한 벌칙에 관하여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탈방위세액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소정의 통탈세액에 포함되어 1죄만이 성립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은 통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관세를 통탈한 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하고 있는 관세법 제180조의 행위와 합하여 이를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방위세에 관한 벌칙에 관하여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탈방위세액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소정의 통탈세액에 포함되어 1죄만이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