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보완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개정 취지는 공감하지만 경우에 따라 기업 활동을 저해할 독소 조항이 있다는 것이다. 전속고발제 폐지, 정보교환 행위의 담합 추정,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 형사처벌 조항 정비 등 5 개 조항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의는 전속고발제 폐지에 따른 고발 남용과 허위 고발 또는 허위 자진신고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나 단체가 혐의만으로 또는 악의를 갖고 고발할 수 있다. 자연히 고발 남발이 예상된다. 이중 조사도 문제로 꼽힌다. 공정위와 검찰이 관할 분야를 사전 조율해놓았긴 했지만, 실제에서는 사안에 따라 이중조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업의 시간과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두 기관간 판단의 차이도 문제다. 한쪽은 위법이라 하고 다른 한쪽은 아니라고 한다면 법집행에 혼선이 빚어질 것이다. 정보교환을 담합으로 추정하도록 한 것도 문제다. 담합 성립요건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할 경우 업계에서 일반화된 연구 세미나 등의 건설적 정보교환도 위축돼 국내기업들이 정보전에서 밀릴 수 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꼭 마련돼야 한다.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공정거래법상에 해놓은 것도 다른 나라에 비해 많기 때문에 좀더 과감한 삭제가 필요하다는 상의의 주장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제한도 이미 설립·운영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상황에서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은 입법 후 38 년 만에 처음 하는 일이다. 경제의 주역인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이다. 부작용이 생긴다면 득 보다 실이 더 클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특히 전속고발제 폐지로 인해 고발 남용, 허위 고발 등의 부작용이 생길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해당 개정안이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법인 만큼 보완책으로 우려를 떨쳐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