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사건 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은 경쟁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조 교육감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직 적격을 검증하려는 의도"로 판단했다. 후보 검증을 위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판결로 평가한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경쟁자인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두 차례 발언 중 첫 번째 행위는 무죄로 판단했다. 두 번째 행위는 유죄로 봤으나, 이 또한 악의적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고, 선거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리는 재판부가 "선거 과정은 경쟁 후보자들 간의 상호 공방 및 비판, 공직 적격 검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후보자는 치밀한 검증을 받는 상황을 감수하며 선거에 나선다"고 밝힌 데 주목한다. 선거에서 주권자의 뜻이 정확히 반영되려면 후보 검증 기회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이러한 원칙이 관철되지 않으면 대의민주주의는 크게 흔들릴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암담하다. 공직선거법은 여전히 수많은 규제와 처벌조항으로 후보와 주권자의 '입'을 막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검찰의 자의적 기소권 행사다. 지난해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도 조 교육감을 향해 '통합진보당 당원'이라며 색깔론을 제기하고 장남의 병역 의혹을 거론했다. 두 가지 모두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선관위는 두 후보 모두에게 주의·경고 처분을 내렸고, 경찰은 불기소(무혐의) 의견을 냈다. 검찰은 그럼에도 공소시효 만료 전날 조 교육감만 기소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서면조사를 요구하며 출석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여권 인사들에게는 서면조사를 여러 차례 허용한 바 있다. 군색한 해명이다. 조 교육감은 취임 이후 '특권학교' 폐지와 일반고 활성화, 혁신학교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후 주춤했던 게 사실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긴 하지만, 새로운 동력을 얻은 만큼 서울 교육 혁신에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취임 이후 '특권학교' 폐지와 일반고 활성화, 혁신학교 확대 등의 정책을 나아가게 하였으나 지방 교육 자치법 위반 사건 2심에서 선고유예로 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지만, 새로운 동력을 가지게 된 만큼 서울 교육 혁신에 다시금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