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보장기관 노조들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접수과정에서 무리한 실적 압박에 내몰리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부진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매일 건수를 할당하고 과도한 경쟁을 시키는 바람에 정상적인 업무 수행마저 차질을 빚고 있다는 호소다. 연초에는 경제부처 장관들이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전단을 들고 거리에 나서더니 이번에는 만만한 산하기관 직원들을 닦달해 신청을 독려한다고 하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직원들은 매일같이 전화통을 붙들고 사느라 본업을 내팽개치고 기관들끼리 중복신청을 받는 사태마저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 와중에 또 어떤 편법과 부작용이 빚어질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런 난리법석을 떨었지만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실적은 이제껏 정부 목표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업계에서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데다 4 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면제가 이달 말 끝난다는 점을 들어 추가 신청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3 조원의 국민 혈세를 풀어 지원한다는데도 현장에서 큰 호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정책 설계가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방증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가 100 만명을 돌파해 '일자리 해결사' 역할을 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장관들은 현장 행보와 홍보 덕택에 성과를 냈다고 공치사까지 늘어놓고 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무책임하고 안이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때마침 노사발전재단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는 상승한 반면 고용은 외려 줄어들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국민 대다수가 피부로 느끼는 대목일 것이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정책이라면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가 부진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매일 건수를 할당하고 경쟁을 시키는 바람에 정상적인 업무 수행마저 차질을 빚고 있는데, 정부는 일자리 해결사 역할을 했다며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상황을 하루 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