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어제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압수수색했다. 경총은 2013 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인 지역 서비스센터의 교섭권을 위임받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 단체협상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삼성 측과 조율해 교섭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그제 업계 간담회에서 미래에셋·삼성생명 등 계열사를 가진 금융그룹에 대해 지배구조 개선을 압박했다. 금융당국은 재벌그룹을 겨냥한 보험업법,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개정을 강력히 추진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공개하려다가 핵심공정기술 유출 우려를 인정한 법원 결정으로 보류됐다. 법무부는 최근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관련 검토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재계는 정부 의견대로 상법이 개정되면 주요 대기업이 외국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공공연히 반(反)재벌 인식을 드러낸다. 지난해 11 월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지각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들 혼내 주고 오느라 늦었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노조의 무법·탈법행위에 대해선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노동적폐 본산"이라며 경총 점거농성을 벌였고, 한국GM 노조원들은 이달 초 사장실을 무단 점거했다. 기업을 옥죄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금융당국은 재벌그룹을 겨냥한 보험업법,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개정을 강력히 추진 중이 지만 노조의 무법·탈법행위에 대해선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고있는 태도는 어불성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