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라 함은 범죄의 피해자 기타의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수사당국이 피해자에 대하여 고소의 의사유무를 확인하는 것도 적법하다 할 것인 바, 피해자가 경찰과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때 범죄사실을 진술하고 범인들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면 위 피해자의 고소도 적법히 이루워졌다고 할 것이다. 2. 피해자의 고소는 고유한 권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독립대리권을 가지는 법정대리인이 별도로 고소를 하였다가 뒤에 이를 취소하였다 하여 피해자가 한 고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범죄의 피해자 기타의 고소권자가 수사기간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 후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인 고소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기에 수사당국이 피해자에 대해 고소의 의사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적법하며 피해자가 경찰과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때 범죄사실을 진술 후 범인들의 처벌을 희망한다면 고소가 적법하며 피해자의 고소는 법정대리인이 별도로 고소를 했다가 뒤에 이를 취소하였다고해도 피해자가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