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유치장 접견실 10 개 중 7 개는 기준 충족못해 전주, 군산, 정읍교도소 변호인 접견실 없어" 교정시설 수용자 등이 검찰 조사를 위해 대기하는 구치감이 인권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별 구치감 운영 현황'을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에 설치된 59 개 구치감 중 변호인 접견시설을 보유한 곳은 11 개소에 불과하다." 고 했다. 구치감 가운데 변호인 접견시설을 보유한 곳은 수원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수원구치소 구치감,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의정부교도소 구치감, 부산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부산구치소 구치감 등이며, 부산지방검찰청은 동부지청과 서부지청 구치감에도 각각 변호인 접견시설 1 개소씩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지방검찰청에 설치된 광주교도소 구치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서울구치소 구치감은 변호인 접견시설이 없었고, 검찰 조사를 대비하거나 조사 후 결과를 메모하기 위한 필기구 및 메모지 등을 상시 비치하고 있는 구치감 시설은 단 2 개소에 불과하다. 전북의 경우, 전주, 군산, 정읍교도소 변호인 접견실 없어 문제로 지목된다. 정읍교도소는 도서가 놓이지 않아 문제로 보인다. 검찰 조사를 대비하거나 조사 후 결과를 메모하기 위한 필기구 및 메모지 등을 상시 비치하고 있는 구치감 시설은 단 2 개소에 불과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구치감 상당수가 변호인 접견시설이 없지만, 필요할 경우 검찰청 내에서 변호인 접견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형사소송법'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만큼 구치감에 변호인 접견시설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2017 년 9 월 경찰개혁위가 '국제기준에 맞는 유치인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설치기준을 충족한 변호인 접견실 설치를 권고했지만, 1 년여 가 지난 현재 111 개 경찰관서 중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변호인 접견실을 가진 관서는 29 개에 불과하다. 경찰청은 경찰개혁위의 권고를 시급히 이행, 유치인이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에게 조력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송의원은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는 교도관의 참여나 간섭도 받지 않고, 시간과 횟수에도 제한 없이 변호인 접견권을 넓게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교정당국이 미결수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구치감에 변호인 접견시설을 모두 갖추고, 메모지와 필기구 등을 상시 비치하는 등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유치장 접견실 10 개 중 7 개는 기준을 만족 시키지 못하거나 변호인 접견실 없는 등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검찰 조사를 위해 대기하는 구치감이 인권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나 경찰청은 유치인이 변호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