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성평등 앞서 병력증강 해법의 일환… 복무환경 개선 등 동기부여가 먼저 "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청와대 웹사이트 '국민청원 및 제안'에 제출된 이 청원은 12만3000여명이 참여하며 다양한 청원 중에서도 특히 논쟁거리가 되었다. 하지만 여성 병역 수행 논란을 단지 남녀갈등의 문제로만 파악하는 것은 게으른 추론이다. 몇 년 새 소재만 바꿔가며 지속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성평등 논쟁이 바탕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석에서나 회자되던 주제가 공론장에 나온 것은 고령화와 인구절벽의 위기감이 좀 더 피부에 와닿게 된, 좀 더 구체적인 맥락이 있는 것이다. 때문에 여성 군 복무 논쟁만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기보다는 모병제 등 병력 충원 개편에 관한 다른 논의와 더불어 인구문제, 사회적 인식, 경제력, 안보환경 등 한국 사회의 여러 조건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유럽 여성 징병제는 노르웨이와 스웨덴뿐 유럽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여성 군 복무와 징병제 (재)도입 움직임 역시 각국의 독특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물론 한국의 군 복무 논쟁에서 남성만 '독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근거로 '유럽 국가들(과 이스라엘)도 실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자주 거론된다. 성평등을 논하려면 '선진국 여성들'처럼 의무도 동등하게 분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유럽 국가 중에서 현재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국가는 노르웨이(2016년 7월)와 스웨덴(2018년 1월)뿐이다. 냉전 종식 후 유럽에서는 징병제 폐지가 큰 흐름이었고 2013년까지 24개국이 징병제를 폐지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2014)와 리투아니아(2015)가 최근 징병제를 재도입했고 서유럽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연이은 테러 공격으로 안보에 대한 불안이 커진 것도 한몫 했다. 하지만 유럽 전체로 보면 변화의 가장 큰 도화선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었다.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와 크림반도 합병 등 일련의 무력사태를 지켜본 유럽 국가들은 탈냉전기의 평화가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여성 징병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징병제를 추진하고 강화한 국가들이 러시아의 인접국이라는 사실은 우연이 아닌 것이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남녀 의무복무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 역시 이러한 안보환경 악화가 결정적 요인이었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2010년 모병제로 전환한 이후 예상보다 병력 충원이 힘들었다는 점도 요인이었다. 2015년 징병제를 재개한 리투아니아 정부가 징집 가능한 연령대의 남성 인구 감소로 고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결국 여성도 징집의 대상이 된 것은 성평등의 문제이기에 앞서 병력 증강과 인구 부족이라는 상충하는 조건에서 나온 절충안인 것이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징집 대상 인구 전체에게 병역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인원만큼만 선발한다. 스웨덴의 경우, 향후 매년 최대 8000명의 남녀를 징집할 예정인데 이는 징집 대상 인구 중 9%에 불과하다. 또 스웨덴 병무청은 매년 18세 남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군 복무 의사를 밝힌 사람들부터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최근 청와대 웹사이트 '국민청원'에 나온 '양성 징병제'의 야기는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징병제 폐지가 주된 흐름이고 24개국이 폐지했다고 하며 여성이 징집의 대상으로 논의된다는 것은 무엇보다 병력강화와 인구부족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