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그제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과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또 인적 쇄신, 법원행정처 개편과 함께 곧 출범할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통해 중장기 사법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까지 말했다. 몸을 최대한 낮춘 태도다. 김 대법원장의 사과와 약속은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의 퇴행적 행태 등이 드러난 상황에서 나왔다. 실제로 지난 22 일 법원 추가조사위가 밝힌 내용은 경악할 만하다. 2015 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판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부적절한 의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상고심과 관련해서는 재판 결과와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추진하던 상고법원 설립 안을 놓고 거래를 시도한 정황까지 나왔다. 게다가 법원행정처가 일부 판사에 대한 동향 파악을 포함한 전방위 사찰까지 벌였다는 것은 더욱 충격적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파렴치한 인권 유린임은 두말할 필요 없다. 사법부 스스로 '권력의 시녀'이자 한낱 이익집단에 지나지 않았음 인정하는 고백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의혹은 더 커진 상태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완벽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함은 당연하다. 그게 아니면 사과의 진정성과 사법개혁 의지마저 의심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김 대법원장은 "우선 법원 자체 조사" 의지만 밝히고 있다. 이런 대법원장의 뜻과 달리 현실은 검찰의 강제 수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데다 참여연대가 추가 고발을 준비 중이다. 강제 수사권 없는 '셀프 조사'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특권과 오만을 용납하지 않는 우리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법원이 자체 조사만 고집한다면, 바닥까지 떨어진 사법 신뢰를 되찾을 수 없다. 국민이 사법부를 못 믿으면 민주주의는 끝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제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과에서 법원행정처가 일부 판사에 전방위 사찰까지 자행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으나 법원이 자체 조사를 고집 하고 있어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의구심 해소에 어려움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