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저소득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9.9%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햇살론, 미소금융 등 4대 정책 금융상품 공급 규모를 연간 5조7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늘리고 대출 상한금리도 1.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가 서민금융 지원 강화 대책을 내놓은 것은 안심전환대출에서 소외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데다 경기 침체와 메르스 사태로 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한국은행 자금순환표상 지난 3월 말 현재 국내 가계부채 총액은 1309조원에 이르렀다. 특히 소득 하위 20%(소득 1분위) 가운데 '빚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과다 채무자 비중은 6년 새 4배나 늘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정부가 자칫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팔을 걷고 나선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 하지만 대부업체에 대한 인위적인 금리 낮추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이들은 금리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사각지대가 발생해 신용도가 낮은 이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 대부업체에서마저 배제될 경우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최하위 신용등급자들은 살인적인 금리로 돈을 빌려야 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최근 대부업자들도 상한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생계형 대출 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서민금융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저소득층에 자금을 쏟아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 지원만 믿고 빚 갚기를 게을리하는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민이 일자리를 얻고 이로 인한 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위는 9월부터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채무연체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 지원 패키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서민금융 지원과 고용의 연계성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가계부채를 질적으로 구조조정하는 최선의 길이다. 또한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을 만들어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는데 그 취지는 이해한다. 다만 공무원 일자리만 만들어주는 비효율적인 관료 조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 지원 강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대부업체에 대한 인위적인 금리 낮추기만으로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가계부채를 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