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다. 경찰은 도심 곳곳에 차벽을 세워 광화문광장으로 가는 길을 원천봉쇄하고, 살수차를 동원해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무차별 난사했다. 이 과정에서 60대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위중한 상태에 빠졌다. 과도하고 부당한 공권력 사용이 낳은 참사다. 농민 백모씨가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는 장면은 끔찍하다. 현장 영상을 보면, 백씨는 가슴과 얼굴을 직격으로 맞아 뒤로 넘어졌다. 경찰은 백씨가 쓰러진 뒤에도 물대포를 계속 쐈고, 구조에 나선 2~3명에게도 조준 살수했다. 목격자들은 사전에 경고방송이나 경고살수도 없었다고 했다. 비 오는 초겨울 저녁 남녀노소가 섞인 군중을 향해 물대포를 쏘는 행위는 그 자체가 인권유린이다. 더욱이 백씨에 대한 살수는 경찰 내부 지침에도 어긋난다. 지침은 직사 살수 시 가슴 아래를 겨냥하고, 부상자가 발생하면 즉시 구호토록 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물대포의 집중살포 대상이 된 사람은 언제라도 이번처럼 위중한 상해를 입을 수 있다"며 경찰을 비판했다. 경찰과 일부 보수언론은 사태의 책임이 시위대의 폭력성에 있다고 주장한다. 밧줄을 차량 바퀴에 묶어 차벽을 무너뜨리려는 시도 등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초래됐는지 따져봐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뒤 경찰이 서울광장 주변에 차벽을 세운 데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차벽 설치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이런 위험이 있더라도 불법·폭력 집회 참여 의사가 없는 일반시민 통행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경찰은 행진 시작 전부터 차벽을 설치했다. '급박성'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이유다. 설사 이후에 명백·중대한 위험이 발생했다 해도, 집회와 무관한 시민의 통행까지 막은 만큼 차벽 설치는 위헌이다. 헌법을 준수해야 할 공권력이 오히려 위헌적 행태를 자행하는 데 사태의 근본 원인이 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어제 긴급담화를 통해, 시위 주도·배후조종자에 대한 엄단 방침을 밝혔다. 강경진압으로 중태에 빠진 백씨와 관련해선 유감 표명조차 없었다. 참으로 뻔뻔한 정권이다. 경찰 수뇌부는 물론이려니와 정부 차원에서도 공권력 남용에 대해 사과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주말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서 경찰의 충돌에서 60대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위중한 상태에 빠진 것에 대해 정부와 경찰수뇌부는 공권력 남용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