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신용등급을 세계 3 대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피치가 12 일 'AA-(안정적)'로 유지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태이지만 전쟁 발발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내놓은 평가여서 다행스럽다. 지난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중국과 홍콩, 무디스가 영국에 대해 신용등급을 각각 하향 조정한 것과 비교해도 한국의 신용등급 유지는 환영할 만한 호재다 한국은 반도체 중심으로 IT 수출 호황을 이어가고 있고 외환보유액도 3800 억달러를 웃돌아 대외건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피치는 평가했다. 문재인정부가 탄핵정국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내수진작에 나서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봤다. 여기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뉴욕의 S&P와 무디스 본사를 찾아 한국 경제 강점을 설명한 선제적 대응도 주효했다고 보여진다. 이런 국제적 평가들은 추석연휴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순매수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만 봐도 우리 경제에 큰 호재임을 단번에 알 수 있다. 다만 국가신용등급이 유지됐다고 해서 낙관론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매일경제가 미국 뉴욕에서 최근 개최한 글로벌 금융리더포럼에서 월가 전문가들은 "생산성 한계 등 시장을 위협하는 리스크가 도처에 깔려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경제가 지금 당장은 괜찮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북핵 문제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리스크는 다시금 돌출될 수 있다. 미국의 긴축적 통화정책과 세금 감면을 내세운 경기부양적 재정정책이 상반된 메시지를 주고 있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무엇보다 국가신용도에 대한 평가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재정건전성과 대외지급능력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피치의 국가신용등급 'AA-(안정적)'에 안주하지 말고 재정건전성과 대외지급능력 관리에 등한시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