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사회 내 논란이 많았던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이 결국 무산됐다. 교육부는 어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어회화 강사 등도 무기계약직으로 바꾸지 않겠다는 게 요지다. 정규 교원을 선발하는 임용시험이 있는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나 강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 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요구했던 쪽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을 했던) 문재인정부의 공약 파기"라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번 사태는 정부가 무리하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밀어붙인 것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 7 월 20 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을 내놓으며 전체 공공기관 비정규직 31 만명의 절반가량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간제 교사를 포함해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소식이었다. 하지만 현실 여건이나 정규직화의 세부 절차와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각 기관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에서 드러났듯이 노노(勞勞) 갈등이 불거지는 등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외부 방문지로 선택해 '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던 인천공항공사만 하더라도 정규직화 과정에서 협력업체와 일부 노조의 반발로 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무산은 각 직장의 특수성이나 여건을 무시한 획일적인 정규직화 정책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다.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화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써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상황도 있다. 이런 개별 현실을 도외시한 채 정규직은 무조건 선(善)이고 비정규직은 악(惡)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는 올바른 정책을 펼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탈원전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현장에서 다양한 이견이 나오는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다시 점검해 보길 바란다.
이번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무산의 건은 특수성이나 여건을 무시한 획일적 정책의 허점을 드러내었으며 이를 교훈삼아 각 현장의 다양한 이견들에 대해서도 재차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