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져 논란만 무성… 정치권 압력·검찰 수뇌부 개입 여부 반드시 규명해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가 정치권 외압으로 축소 처리됐다는 현직 검사의 폭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행으로 이어지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사건을 담당했던 춘천지검 안미현 검사가 지난 4 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4 월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뇌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수사가 축소됐고 핵심 피의자 불구속 기소로 사건이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또 상관으로부터 수사선상에 오른 유력 정치인들과 고검장 등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 달라는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았으며 여기에는 외압이 작용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사실이라면 검찰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춘천지검은 5 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사건 처리나 의사 결정과 관련해 외압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안 검사의 변호인이 6 일 반박하면서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외압의 중심인물로 거론된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도 안 검사의 주장을 부인하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 이번 사안은 상명하복의 조직문화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검찰에서 현직 검사가 수뇌부의 실명을 언급하며 외압 주장을 제기한 것이어서 허투루 넘길 일이 아니다. 외압을 행사한 정치인으로는 국회 법사위원장과 사법개혁특별위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당시 춘천지검장은 물론 김수남 검찰총장이 개입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진상을 철저히 가리는 게 불가피하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5 일 국회에 출석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하며 "특임검사 포함해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특임검사는 신뢰하기 어렵다며 국정조사나 특검 도입을 시사했다. 정치권의 외압 여부는 물론 검찰 수뇌부와 정치권의 유착 및 수사 축소 개입 여부도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돼 재수사가 진행 중인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안 검사의 폭로가 진흙탕 정치 싸움으로 변질되는 건 경계해야 한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이날 오전 권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법사위 전체회의를 보이콧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아직은 의혹 수준인데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공세라는 반발을 자초할 뿐이다. 법무부나 검찰의 진상 규명 과정을 지켜 본 후 국정조사나 특검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직시해야 한다. 철저한 진상규명, 정치권과 유착돼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정치검사에 대한 단죄 없이는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조직 보호에 급급해 내부 비리 규명에 소극적이었던 전철을 되풀이하다가는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가 외압으로 축소 처리됐다는 현직 검사의 폭로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은 엄중함을 직시하고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