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정부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감 중인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연일 나오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엊그제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서라는 차원에서 기회를 줘야 한다. 잘못한 것은 벌 받아야 하지만 혼날 만큼 혼난 사람은 선처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어제 '기업인 가석방 필요성'에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업인 가석방을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특정 기업인에게 특혜를 줘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는 원칙론을 전개한다. 다만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만이 "조현아 임팩트가 강해서 당분간 경제인 사면은 힘들지 않겠느냐"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는 뻔하다. 경제 현실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총수들이 없는 그룹들은 투자나 구조조정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따라서 상당 기간 복역해 충분히 반성을 했다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기 석방시켜 경제 활성화로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이제 모든 눈과 귀는 최종 결정권을 가진 청와대로 쏠리고 있다. 어제 청와대 반응은 "법무부 소관이지 청와대가 입장을 낼 사안이 아니다" 정도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으로선 곧 신년회견도 해야 하고 '정윤회 문건' 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 개각과 청와대 인적 쇄신도 검토해야 하니 상황이 까다롭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번처럼 또 설(說)만 무성하다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것은 소모적이다. 가석방 요건은 형기 3분의 1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지 않다. 4년 징역형에 2년 가까이 복역한 최태원 SK 회장과 동생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정도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 회장, 윤석금 전 웅진 회장, 강덕수 전 STX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등은 재판 중이거나 상급심을 기다리고 있다. 박지원 의원 말대로 가석방이나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택일은 설(내년 2월 19일)이나 3·1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단안을 내릴 시기다.
경제 현실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총수들이 없는 그룹들은 투자나 구조조정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수감 중인 기업인에 대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도 한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이나 사면의 단안이 필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