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 월 고용지표가 '쇼크'를 넘어 '참사' 수준으로 악화됐어도, 정부는 잘못된 정책기조를 바꿀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 일 긴급 현안점검회의에서 "충격적이고, 경제팀 모두가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기업과 시장의 '펌핑(pumping)'이 부족해 일자리 창출이 미흡했다"고 했다. 정부는 할 만큼 하는데 민간이 안 따라준다는 얘기로 들린다. 외환위기 수준으로 추락한 '고용 참사'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경기 악화로 인해 일자리 파급효과가 큰 제조업의 부진이 서비스업 등에 연쇄 충격을 미쳤고, 최저임금 인상 쇼크까지 겹친 결과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분석이다. 이런 요인을 외면한 채 '기업과 시장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억지나 다름없다. 더 큰 문제는 정부 내에서 최저임금 영향을 언급하는 것조차 이제는 금기로 여기는 분위기란 점이다. 장관·수석들이 모인 현안회의에서 최저임금 영향은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기재부가 분석한 고용악화 원인에서도 중국인 관광객 감소, 자영업 과당경쟁, 강한 비 등을 꼽았을 뿐, 최저임금 영향은 없었다. 경기가 나아진다는 확신이 있고,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으면 기업은 하지 말라고 해도 고용을 늘릴 것이다. 지금 '고용 참사'보다 더 심각한 것이 정부의 왜곡된 상황 인식이다. 관련기사"민주당이 다 점령했다"…울산 기업들 '초비상'"선거 끝난지 하루 만에…" 분노한 경북 주민들 왜미국 대표 머슬카 포드 '뉴 머스탱'…가격 알아보니'땡큐 文 정부'…들썩이는 도봉구 대체 무슨 일이 "세계는 보수당 열풍, 왜 한국만…" 전문가 쓴소리
경기 악화로 인해 제조업의 부진이 서비스업 등에 큰 영향을 주었고, 최저임금 인상 쇼크까지 겸침으로 지난 5월 고용지표가 '참사' 수준으로 악화되었지만, 이 문제의 원인을 '기업과 시장 탓'으로 지목하는 것은 억지나 다름 없으며, 이 사태에도 정부는 잘못된 정책기조를 바꿀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