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국의 북핵 해법이 명확히 드러났다. '선(先) 핵 폐기 후(後) 보상'이라는 '리비아식 해법'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는 지난 12 일(현지시각)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불가역적인 영구적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 보상은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역대 행정부는 협상 때 제재를 너무 쉽게 완화했다.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리비아식 해법을 견지해왔다는 사실과 연관지어 볼 때 미국의 북미 정상회담 전략이 사실상 완성됐음을 뜻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포괄적 타결 후 단계적 이행'이란 해법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는 북한 김정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에서 밝힌 '선 보상 후 단계적 비핵화'와 가깝다. 김정은-시진핑 회담 뒤 청와대 관계자는 "리비아식 해법이 북한이 받아들이기 힘든 비현실적 접근"이라며 "북한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방식은 문 정부가 '단계적 해법'으로 돌아서기 전에 제시했던, '일괄타결' 해법과도 다르다. 이는 북핵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 등 보상을 한꺼번에 교환한다는 것인데 폼페이오 지명자는 '보상은 북핵의 영구적 폐기 이후'라고 못박은 것이다. 지난 25 년간의 북핵 협상의 실패 과정을 돌이켜보면 지극히 당연한 접근이다. 과거 북핵 협상이 왜 실패했나? 바로 '단계적' 방식 때문이었다. 그 결과가 완성을 코앞에 두고 있는 북한의 핵무장이란 현실이다. 김정은의 '선 보상 후 단계적 비핵화'는 핵무장 완성을 위한 '시간 벌기' 속셈이라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문 정부의 해법은 북한이 유용하게 써먹었던 기만전술에 다시 멍석을 깔아주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문 정부의 구상대로 '포괄적 타결' 뒤 북한이 합의를 단계적으로 이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한다. 포괄적 타결에 따른 보상만 챙기고 이행은 질질 끌다 결국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보는 게 현실적이다. 그런 점에서 문 정부는 북핵 해법에서 미국과 긴밀히 보조를 맞춰야 한다. 그것은 미국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접근법이기 때문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는 12일 북한이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 보상은 없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 정부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접근법을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