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물이 이 법령 처분에 위반하여 건축 또는 대수선하였을 때는 건축공사의 수급인에 대하여도 공사의 중지 건축물의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 명령당시 그 조치내용을 집행할 권한이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명령이어야 할 것이어서 공사수급인에게 공사시공기간중에 그 공사의 중지등을 명하는 내용이 아니고 공사완료후에 건물 자체의 철거를 명하는 내용의 공사수급인에 대한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은 처분권한없는 자에게 그 처분을 명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건축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물이 이 법령 처분에 위반하여 건축 또는 대수선한 경우 건축공사의 수급인에 대하여도 공사의 중지 건축물의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 명령당시 그 조치내용을 집행할 권한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명령이므로 공사완료 후에 건물 자체의 철거를 명하는 내용의 공사수급인에 대한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은 처분권한 없는 자에게 그 처분을 명하는 것으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