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가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를 권고했다. 적폐청산 작업에 나선 국가정보원처럼 검찰도 과거의 수사·기소권 남용과 인권침해 사례를 밝히고 바로잡으라는 취지이다. 법무부와 검찰이 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실천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권력의 주구 노릇을 했던 과거와 단절하는 것이 개혁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검찰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검찰은 부패 척결을 위해 막강한 권한을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았지만 그 권한을 정권 옹위와 반대파 숙청에 썼다. 박근혜 정부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을 막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부실·편파 수사로 사건을 키웠다. 지난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는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우 전 수석의 비리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로 방향이 바뀌었다. 이명박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 검찰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의 내용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제작진을 기소했지만 1·2·3심 모두 무죄판결이 났다. 같은 시기 정연주 당시 KBS 사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도 완전히 억지였다. 정 사장은 국세청을 상대로 한 법인세 취소 소송 1심에서 이긴 뒤 항소심 재판부의 중재 권고로 국세청과 합의해 556억원의 세금을 환급받고 소를 취하했다. 그러자 검찰은 정 사장이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도 소송을 포기해 KBS에 손실을 입혔다고 기소했다. 1·2·3심 모두 무죄가 났지만 수사를 지휘한 최교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이후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승장구한 뒤 지금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됐다. 개혁위원회는 재심 사건에서 '무죄 구형'을 했다가 징계받은 임은정 검사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도 권고했다. 임 검사는 2012년 12월 고 윤길중 진보당 간사 재심에서 윤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가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4개월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의 무죄가 명백한데도 검사가 재판정에서 무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검찰이 인권을 존중하는 기관인지 의심케 한다. 임 검사는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승소했다. 반성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잘못이나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할 줄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도 과거의 수사·기소권 남용과 인권침해 사례를 밝히고 바로잡으라는 취지로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를 권고하였고 '최순실 국정농단',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와 같은 권력의 주구 노릇을 했던 과거와 단절하는 것이 개혁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검찰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