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상황이 아닌 단순민원 해결을 위한 출동 요청으로 119 구조대들이 겪는 고충이 다시금 도마에 올랐다. 며칠 전 충남 아산 국도에서 동물 구조작업을 벌이던 소방관과 소방실습생 등 3 명이 트럭 추돌로 사망하는 참변을 당하면서다. 동물 구조 등 잡다한 민원성 출동의 문제점은 어제오늘 지적된 일이 아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대로 둘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방청이 '비긴급 생활안전 출동 거절 세부기준'을 마련해 이달 중 시행키로 한 배경이다. 이번 세부기준은 119 신고를 긴급과 잠재적 긴급, 비긴급 등 3 가지로 구분한 게 특징이다. 생명 구조 등 긴급 신고가 아닌 잠재적, 비긴급 신고에는 119 가 출동하지 않거나 유관기관·민간에 맡기도록 지침을 세분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비긴급 신고 탓에 정작 긴급 신고에 대처하지 못하고 소방대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또 3 가지 기준 각각에다 구체적 상황을 명시, 출동 거절 등의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과연 이것만으로 기대 만큼 비긴급 신고가 줄어들지 의문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다. 당장 일선 소방대원들이 실효성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지침이 세분화됐다고는 하나 전화를 통한 신고 내용만으로 긴급과 비긴급 상황을 두부 자르듯 판단하기 어려운 탓이다. 비긴급 신고라고 출동 거절 이유를 밝혔다가 나중에 해당 시민이 민원이라도 제기할 경우 소방관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없다. 되레 소방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만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 때문에 이달 중 세부기준이 시행되면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자칫 논란만 야기한 채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 따라서 우선은 출동 거절 민원에 따른 소방관 보호책부터 세워야 하겠다. 나아가 아예 이런 논란의 소지를 없애려면 인력을 확충해 비긴급과 긴급 인력을 나누는 방안도 필요하다. 아울러 무엇보다 이런 제도 개선에 앞서 무분별한 비긴급 신고를 자제하는 시민 의식이 최우선임은 물론이다.
긴급상황이 아닌 단순민원 해결을 위한 출동 요청 문제 해결을 위해 소방청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지만 우선적으로 출동 거절 민원에 따른 소방관 보호책이 필요하며 나아가 소방관 인력 확충을 통한 인력 배분과 궁극적으로 비긴급 신고를 자제하는 시민 의식의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