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세입 비중은 2014년 기준 3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은 50%를 웃돈다. 세입이 적다 보니 한국은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도 낮다. 사회보장 지출 비중은 덴마크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5.9%로 압도적인 꼴찌이다. 세금과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을 합한 1인당 세금부담액(기업 포함) 역시 6882달러(약 725만원)로 하위권이다. 룩셈부르크 국민은 한국의 7배가 넘는 세부담을 안고 있다. 유럽 선진국은 세금을 많이 낸 만큼 복지도 풍성하다. 여야가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정책을 다 이행하려면 새누리당 56조원, 더불어민주당 148조원, 국민의당 46조원, 정의당 38조원 등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재원은 세금을 더 걷거나 예산을 확대해야만 마련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세입 증가분으로 충당하겠다고 했고, 국민의당도 예산 절감과 건강보험 재원 활용 방안을 제시해 증세 없이 기존 세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민주와 정의당은 부자증세 조세개혁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정의당의 공약 재원조달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은 비교적 정교하다. 소득·법인·상속증여세액 등에 10~20%의 사회복지세를 부과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상향하며, 소득세율 구간을 세분화하고 누진세율을 강화한다는 것 등이다. 더민주의 조세개혁 방안은 법인세율 3%포인트 인상 이외에 별다른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세금을 더 걷지 않고서는 꾸준히 늘어나는 정책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구호가 허구임을 시민들도 이미 경험했다. 일자리와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증세가 절실하다. 하지만 정의당을 제외한 다른 당은 표를 잃을 것을 우려해 세금 더 걷겠다는 말을 하지 못한다.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가까운 802만명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한국의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OECD 국가 중 세번째로 낮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 증대를 요구할 수는 없다. 더 많은 시민이 세금을 납부하고, 대기업과 고소득층은 더 많은 세부담을 지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 이번 총선은 증세 논의를 공론화하기에 좋은 기회이다. 여야 정당과 시민들이 증세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토론의 장이 열리기를 기대해 본다.
일자리와 복지확대를 위한 세제개편은 필수적이며 여야 정당과 시민들은 증세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장을 만들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