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분을 따로 떼어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신설 계획을 밝혔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1조원 규모로 이 중 교육세분은 5조원 정도다. 관련 법안은 새누리당에서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와 별도로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노동 관련 4법의 입법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총선으로 여소야대가 됐음에도 박 대통령이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계속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이럴 거면 총선 뒤 "민의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발언은 왜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주지하다시피 누리과정 정책은 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예산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한 이도 박 대통령이다. 외견상 새 법은 중앙정부가 누리 예산을 편성해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누리과정 사업에 따른 교부금 증액 없이 예산편성만 강요한 채 지방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지도·감독권을 행사하면서 지방교육청에 재원을 부담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야당이 반대하는 노동 관련법의 국회 통과 의지를 재천명한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 지금은 해운·조선업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초미의 관심사다. 이런 상황에서 쉬운 해고를 가능케 하는 노동법 개정은 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 속내는 재정확장 쪽에 있으면서 총수입 증가율 범위 내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관리하겠다는 다짐도 공허하다. 박근혜 정부 내내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을 웃돌았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재정확대 유혹이 커질 것을 감안하면 지키지 못할 약속이 뻔하다. 이런 식의 접근법으로는 산적한 현안을 풀 수 없다. 남은 임기 중 갈등만 반복하다 산으로 가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여권 바깥의 제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밀어붙이기 정책의 피해자는 시민이다. 총선 민의는 박 대통령의 독선적·일방통행식 국정운영으로는 경제는 물론 시민들의 살림살이도 나아지지 않는 만큼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라는 뜻이다. 민의를 수렴해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의 201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계획은 여소야대라는 총선의 민의를 반영하지 않고 박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로 보여 우려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