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이 주도한 471 조 슈퍼예산안 / 失政 반성 없이 '세금 살포' 전면화 / 젊은 세대에 '빚 유산' 물려주는 격 관련이슈 : 사설 정부가 어제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 조5000 억원 규모의 내년 슈퍼예산안을 발표했다. '세금 살포' 정책을 전면화한 것이다. 예산 규모는 사상 최대이고,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 년 10.6% 이후 10 년 만에 최고다.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12.1% 늘어난 162 조2000 억원에 달했다. 복지 수레바퀴를 굴린 결과 이 부문의 예산 비중 34.5%와 증가액 17 조6000 억원도 역대 최고, 최대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파탄 난'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22% 늘린 일자리 예산은 23 조5000 억원에 이른다. '세금 붓는' 일자리인 공무원도 국가직 2 만1000 명, 지방직 1 만5000 명을 늘리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안"이라고 했다. 말은 그럴싸하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문제투성이다. 예산 편성 출발부터 그렇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내년 예산을 5.7% 늘리겠다고 했다. 올해 7.1% 늘린 만큼 증가율을 낮춰야 재정 부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이 "대폭 늘리라"고 요구하면서 증가율은 9.7%로 높아졌다. 지금 세계 경제는 호황을 달리고 있다. 우리만 나락으로 빠진 상황에서 세금과 빚으로 조달한 돈을 살포하겠다니 그것이야말로 포퓰리즘 예산이다. 정부는 세수 증가를 예산 확대의 이유로 삼았다. 김 부총리는 "세수 증가를 감안해 규모를 확대했다"고 했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세금도 모자라 빚을 내야 할 판이다. 그런 실상은 어제 발표한 '2018~2022 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28 조5000 억원에서 내년에는 33 조4000 억원으로 늘어난다. 2021 년 54 조2000 억원,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2 년에는 63 조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는 복지 확대·공무원 고용에 따른 경직성 예산이 늘어난 결과다. 국가 재정은 만성적자 늪에 빠져들게 생겼다. 적자는 빚더미로 나타난다. 기재부 추계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2 년 897 조8000 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2016 년 말 626 조원과 비교하면 270 조원 이상 불어난 액수다. 지난해 말 845 조원선을 넘은 국가 충당부채를 합하면 국가부채는 지난해 말 1555 조원에서 현 정부 마지막 해에 2000 조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국가경제는 반기업 정책으로 초토화되다시피 했다. 일자리는 사라지고 성장률은 떨어진다. 혈세를 뿌려 경제 실정을 땜질할 수는 없다. 정부는 국민 앞에 세금청구서를 들이밀기 전에 반시장·반기업 정책부터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 그것이 순리다.
정부가 어제 금년보다 9.7% 증가한 470 조5000 억원 규모의 내년 슈퍼예산안을 발표했는데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빚으로 조달한 돈을 뿌리는 것이야말로 포퓰리즘 예산이므로 정부는 국민 앞에 세금청구서를 내밀기 전에 반시장·반기업 정책부터 손을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