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신 회장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핵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1심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정은 이해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신 회장을 선처한다면 어떤 기업이라도 경쟁을 통과하기보다 뇌물을 주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최상위인 대통령과 재벌 총수 간의 뇌물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결국 항소심 판결은 한국 사회의 오랜 병폐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1심 판결과 시대적 요구를 무색하게 만든 셈이다. 이번 판결은 범죄 혐의로 기소된 재벌 총수들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뒤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이른바 '3·5법칙(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풀려나는 것)'의 재현이다. 앞서 신 회장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으로 풀려났다. 당시에도 '유전무죄' 판결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작금의 사법부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로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재벌 총수에 대해 또다시 봐주기 판결이 나온 것은 사법부 신뢰 회복의 길을 더욱 멀게 만드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등 사법부의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진지 오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