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랜 논의 끝에 세월호특별법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유가족들이 두 차례에 걸쳐 거부했다. 그러잖아도 국회가 선진화법에 걸려 식물국회라는 비난을 받아왔는데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세월호특별법에 막혀 아예 법률안을 한 건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후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 2300억원을 책정했는데 관련 법률이 통과되지 않아 집행을 못하는 상황이다. 세월호특별법 여야 합의안은 지난 7일에 이어 19일 두 번째로 나왔다. 그런데 세월호유가족대책위가 다음날 가족총회 투표를 통해 합의안을 거부하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고 기존 요구안을 관철하기로 결정했다. 여야가 1차 합의에서 진상조사위원회와 별도로 특별검사를 임명하기로 했을 때 유가족들은 특별검사 추천방식을 문제 삼았고 재협상에서 그런 요구를 반영했는데도 또 어깃장을 놓은 것이다. 국회가 설치하는 민간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ㆍ기소권을 부여하면 국가 형법체계가 흔들릴 뿐 아니라 위헌적 요소도 강하다. 한 번 나쁜 선례가 만들어지면 반복된다. 세월호 참사는 법과 원칙에 소홀했던 탓에 벌어진 일이다. 이런 반성을 토대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법률 원칙이나 체계를 허물려 해선 안 된다. 진상 규명, 재발방지 대책, 배상ㆍ보상은 어디까지나 법질서 안에서 진행돼야 한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책임 있는 자세로 이런 사정을 설명하고 유가족들을 설득해야 마땅하다. 유가족들도 주변 영향을 받아 정치화하지 말고 대한민국 법질서에 동참해야 한다. 민생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 국가적으로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 생활이 피폐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는 여야 합의를 거친 법률안 93건이 상정돼 있다.
치열한 논의끝에 나온 세월호특별법 합의안은 유가족들에게 거부당한 상황으로 정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률원칙과 체계를 허물려서는 안되며 정부는 점점 민생법안 통과가 지연되면 큰 피해가 발생하여 국민의 생활이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