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의 걸림돌인 '은산(銀産)분리' 족쇄가 풀릴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인터넷은행이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운신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며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을 주문했다. 정치권도 화답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어제 "8 월 안에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늦은 감은 있지만 반가운 일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 파기라는 일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은산분리를 완화하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금융산업의 '메기 역할'을 기대한 인터넷은행이 규제 때문에 추동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은 출범 초 금리인하 등 금융산업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1 년여가 지난 지금은 금융혁신의 촉진자로서 기대만큼의 성장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로 자본 확충이 어려워지면서 발전에 제동이 걸린 결과다. 국내 최초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가 KT 등 비금융 대주주들이 참여할 수 없어 지난달 유상증자 목표액 1500 억원을 채우지 못한 게 단적인 예다. 케이뱅크는 자본 여력이 충분치 않은 탓에 대출확대, 신규 서비스 출시 등 공격적 영업을 포기했다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은산분리 규제가 풀리면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이해한다. 2013 년 서민들이 큰 피해를 본 동양그룹 계열사 동양증권 사태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에 한해서만 규제를 풀어 재벌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지레 걱정할 건 아니다. 중국은 인터넷은행 등 이른바 핀테크 산업에서 출발은 우리와 비슷했지만 지금은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한참 앞서가고 있다.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인터넷은행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인터넷은행이 활성화되면 금융산업 혁신은 물론 일자리 창출 효과에 핀테크 산업의 발전 속도도 한층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당기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의 걸림돌인 '은산분리' 족쇄가 풀릴 전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인터넷은행이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운신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며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을 주문했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반가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