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폭설 등 농업재해 보험 재가입율 30% 불과 가입률 높일 수 있도록 독려책 마련 시급" 최근 5 년 동안 폭염·대설 등 농업재해 등으로 지급된 보험금이 1 조원 수준인데 반해, 농가의 재가입율이 30%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돼 문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전주을·바른미래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 년부터 올해 8 월까지 폭염·대설 등 농업 재해로 농가에 지급된 재해보험금은 총 9,974 억6,600 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농작물 재해보험이 8,755 억원, 가축 재해보험은 1,219 억원 등이다. 농작물 피해의 경우, 올해 8 월까지 6 만6,503ha가 발생해 전년대비 2.2 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림시설의 경우 777ha가 피해를 입어 83 배가 증가했다. 농작물 재해보험금의 경우 2015 년 548 억 원 규모에서 지난해 2,873 억 원으로 5 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올해는 8 월까지 2,337 억 원이 지급되었다. 최근 5 년간 가장 많이 보험금이 지급된 지역은 경북(3,944 억), 충남(1,030 억), 경남(888 억), 충북(623 억), 전북(368 억) 순으로 나타났다. 가축 재해보험금의 경우, 2015 년 111 억 원 규모에서 2016 년을 기점으로 300 억 원대 규모로 증가하였으며, 올해의 경우 8 월까지 253 억원이 지급되었다. 가축의 경우 전북(394 억), 전남(262 억), 경북(148 억), 충남(144 억), 경기(80 억) 순이었으며, 전북이 전체 보험금 대비(1,219 억) 32%를 차지했다. 이 같이 농업재해가 매년 증가하여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30.1%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92.9%에 이르고 있는 가축 재해보험 가입률과 비교해 볼 때 3 분의 1 수준이다. 5 년간 가장 많은 농작물 재해보험금이 지급된 경북의 가입률은 20.9%에 불과하였고, 충남은 17.4%, 경남은 22.6%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도 농업재해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전북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전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올해들어 전국적으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면적(66,503ha)은 지난해에 비해 2.2 배, 농림시설(777ha)은 83 배씩 각각 증가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64% 이상은 자연재해를 입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정의원의 지적처럼 농업재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농작물 재해보험금이 5 년간 8,755 억 원이 지급됐음에도 불구,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률은 낮다. 그는 농식품부에서 지자체공무원 대상 설명회 1 회와 현장 설명회 4 회, 농업인 대상 교육 8 회에 불과하는 등 홍보가 절대 부족함 때문이라고 했다. 농업재해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농축산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을 수 있도록 독려책을 마련해야 한다.
홍보가 부족해서 농업재해는 매년 증가하지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낮으므로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