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물품의 매도인들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몰수된 미화가운데 본건 범칙물품의 처분대금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미화는 위 매도인들이 밀수범행에 제공된 물품을 처분하여 취득한 대가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몰수된 것이고 피고인이 위 밀수범행과는 별도로 그들이 밀수한 물품을 취득함으로써 관세법 제186조 제1항의 밀수품취득죄를 범하고 그 범칙물품을 소유 또는 점유한 이상 별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물품을 몰수하거나, 몰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것은 당연하다.
범칙물품의 몰수된 미화가운데 본건 범칙물품의 처분대금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미화는 위 매도인들이 밀수범행에 제공된 물품을 처분하여 취득한 대가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몰수된 것이고 관세법 제186조 제1항의 밀수품취득죄를 범하고 그 범칙물품을 소유 또는 점유한 이상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것은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