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가 있다면 그는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라 할 것이어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나.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있고, 제3자란 채무명의 또는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 이외의 자를 말하며, 승계집행문으로 인하여 피고의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가 그 채무명의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는 제3자이의의 소라 할 수 없다.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질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있고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 이외의 자를 말하는 바, 대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승소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그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위 확정판결의 변룐종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가 있을 경우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