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공부문 일자리 81 만개 창출' 공약을 놓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많은 세금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일시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게 요지다. 지난 9 일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연찬회에서 박병원 회장은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는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데 돈을 쓰는 일자리가 얼마나 오래 지탱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는데 핵심을 찌른 말이다. 공공부문 81 만개 일자리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됐다. 문 전 대표가 대선 캠프 총괄본부장으로 영입한 송영길 의원은 8 일 기자회견에서 "국가 예산과 세금을 걷어서 나눠주는 일자리 창출은 누가 못하겠느냐"며 대립각을 세웠다. 기업을 활성화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을 만드는 것에 주력하고 공공부문은 보완 역할에 국한돼야 한다는 뜻인데 공감이 가는 주장이다. 이 발언을 두고 당내에서 말이 많자 송 의원은 "공무원을 늘리는 것처럼만 인식되는 메시지 전달이 잘못된 것"이라며 한발 뺐지만 문 전 대표의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은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분명 한계가 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아닌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당연한 진리다. 기업을 빼고 고용 정책을 논하는 것 자체가 허구라는 얘기다.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거나 새로운 산업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생기게 마련이다. 공공부문은 투자와 고용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뿐이다. 대선 공약과 정책도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대선 주자들이 내놓는 공약을 보면 이와 역행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 안타깝다. 기업 투자를 막는 각종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려고 하기는커녕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기업을 옥죄려고만 하는 것이다. 심지어 반기업 정서에 편승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 규제를 남발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세계적으로 저성장 구조가 고착되는 데다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4 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어 고용은 앞으로 더 나빠질 게 뻔하다. 이럴 때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은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것뿐이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자리 공약이나 정책도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업을 배제한 일자리 창출 공약을 놓고 많은 의견들이 오가는 가운데, 기업을 활성화 해야만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