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를 비롯한 전국 243 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11 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막을 내린 '제1 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는 각 지자체가 만들어낸 다양한 일자리 모델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대구시와 구미시는 박람회 시상에서 대상인 대통령표창을 받은 5 개 지자체에 포함되는 영예를 안았다. 경산시는 최우수 지자체 5 곳 중 하나에 들었다. 대구시는 '대구X청년 소셜리빙랩' 프로젝트로, 구미시는 '구미형 청년연구인력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달성군·의성군·칠곡군(행정안전부 장관상), 경북도(기획재정부 장관상), 김천시(국토교통부 장관상), 대구 달서구(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포항시(특별상) 등이 노력을 인정받았다. 대구·경북 지자체들이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에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다행스럽다. 양질의 일자리만큼 국민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것은 없다. 일자리가 국민의 행복이자 최선의 복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역대 정부마다 일자리 만들기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 수많은 위원회와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기대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았고 일시적인 반짝 효과만 내고 있다. 근본적인 산업·노동의 구조개편 없이 일자리 증가나 실업률 감소 등 단기성과에 집착한 때문이다. 단발성 정책을 되풀이한 결과 인턴이나 임시직만 양산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금 정부에서 신청을 독려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도 마찬가지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보전해 주는 최저임금 인상분으로 취지는 아주 좋다. 그런데 까다로운 지원조건 때문에 영세업주들이 기피하면서 자금 신청이 저조하자 정부가 관련 공공기관을 닦달해 실적채우기에 나서면서 말썽이 일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기관인 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의 노동조합이 12 일 연대성명을 내고 "정부의 조급함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사업이 보여주기식 실적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 본업을 못할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목표량 충족을 위해 요건미달 사업장까지 신청하는 등 부작용도 불거지고 있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일자리 창출은 경기흐름과 기업의 성장에 좌우된다. 정부가 단기적인 재정지원을 하면서 노동·산업의 중장기적인 구조조정을 이뤄내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단기 성과나 보여주기 실적에 연연해서 될 일이 결코 아니다.
역대 정부마다 일자리 만들기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았지만 단기성과에 집착하여 정작 중요한 근본적인 산업, 노동구조의 개편을 하지 못했듯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에서도 본말이 전도되어 실적채우기가 사업의 목표가 되어있으며 단기적인 재정지원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구조조정을 이뤄내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