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검찰총장이 지휘하지 말고 현행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진행토록 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했다. 대검은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로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 상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는 그 자체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고 관철되는 '형성적(形成的) 처분'이라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이로써 추 장관이 지난 2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지 일주일 만에, 멀리는 20일 전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며 시작된 법·검 갈등은 일단락됐다. 검찰청법에 기초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파국 없이 마무리된 것이 다행스럽다. 이번 사태가 시사하는 바는 작지 않다. 무엇보다 수사의 독립이 검찰 독립의 중대원칙으로 매김됐다는 점이다. 간 유착 의혹 수사에 개입하며 자초했다. 구속영장 방침을 외면하고, 수사자문단 소집과 검사 중심으로의 구성도 윤 총장이 주도했다. 스스로 제척할 사유가 있다고 봤기에 대검 부장회의에 사건을 일임해놓고 뒤집은 것이다. '이 사건에 한해 총장 지휘를 배척'한 법무장관 결정이 '총장의 수사지휘권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검사장회의 의견보다 명분이 앞서고 국민적 공감도 컸다. 검찰의 독립과 중립은 외압만이 아니라 내부 압력이나 '검연(檢緣)'으로부터도 지켜져야 한다. 대검은 전날 추 장관이 거부한 '서울고검장이 지휘하고 현행 수사팀이 참여하는 독립수사본부' 절충안은 당초 법무부가 제안한 것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법무부는 "실무진이 검토했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지검 수사팀을 불신할 이유가 없어 특임검사 방식에 반대하는 추 장관 입장은 달라진 적이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2013년 국정원 사건에서도 수사지휘를 못한 기억을 상기시키자 '당시 수사팀장(총장)과 이번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이 다르지 않다'고 잘랐다. 계속 앙앙불락할 때가 아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자성하고, 법무행정의 신뢰 회복에 함께 매진해야 한다. 서울지검 수사팀은 법·검 갈등 와중에 "다수의 중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부분 접근했다"고 밝혔다. 전권을 부여받은 수사팀의 책임은 더 커졌다. 수사팀은 엄정한 수사로 '강압취재'와 '검·언 공모'가 있었는지 시시비비를 가리고, 곧 열릴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을 받아 공명정대하게 사건을 매듭짓기 바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 유착' 관련 법무장관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독립적인 진행 지시를 받아들여 큰 갈등없이 마무리되었는데, 검찰의 독립과 중립은 외압은 물론 내부 압력으로부터도 사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