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세체납처분의 일환으로서 자동차를 압류하는 경우에 그 자동차가 납세의무자의 소유에 귀속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한다. 나.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물건에 대한 압류처분은 압류대상물을 그르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다. 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국가가 세금을 부과확정하는 단계에 있어서 명의에 불구하고 실질적 경제귀속주체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취지일 뿐 납세의무자가 조세채권을 체납한 경우 그 조세채권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그 체납처분 대상물건의 소유권귀속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는 될 수 없다.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물건에 대한 압류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으로서 당연무효로서, 국세체납처분으로 자동차를 압류하는 경우에 그 자동차가 납세의무자의 소유인지의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며, 실질적 경제귀속추제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원칙을 조세채권의 집행 단계에서 대상물건의 소유권귀속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