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의 생산능력이 47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 월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102.6 으로 작년 동월보다 1.3% 줄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71 년 이후 감소 폭이 가장 크다. 제조업 생산능력은 3 월 이후 5 개월 연속 감소 행진을 거듭하더니 미증유의 감소 사태까지 빚어진 것이다.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조선·해운업만 감소한 것도 아니다. 감소 사태는 반도체와 ICT(정보통신기술)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방위로 확대됐다. 주력 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는 작년 12 월 이후 8 개월째 감소했다.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성장 엔진이다. 여느 업종과 달리 제조업이 위축되면 소득과 일자리가 줄고 국가 경제도 위축된다. 무역의존도가 80%를 넘나들고 금융·서비스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우리 경제는 특히 그렇다. 제조업 생산능력 감소 사태는 반시장·반기업 정책의 결과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반시장·반기업 정책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턱없이 올린 최저임금으로 '고비용 인력' 부담까지 짊어져야 할 판이니 기업의 생산능력이 나아질 턱이 없다. 통계청의 수치는 그 결과물일 뿐이다.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 산업구조 개편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조업 위기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것이라는 엉뚱한 분석까지 내놓는다. 인구 고령화는 중장기적인 영향을 줄 뿐, 지금 전면화하는 생산능력 감소 사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2 분기 대졸 실업자가 외환위기 무렵인 1999 년 3 분기의 2 배인 54 만명이며, 40·50 대 실업자가 지난달 37 만8000 명에 이른 사실은 이를 잘 말해 준다. 일할 젊은 세대가 없어 생산능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런데도 '인구 탓'만 한다면 그것은 병의 원인에 눈을 감고 병을 고치겠다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다. 정부는 당장 경제정책 방향을 반시장·반기업에서 친시장·친기업으로 돌리기 바란다.
제조업의 생산능력이 47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그동안 우리 경제가반시장·반기업 정책을 펼쳐온 결과이므로, 정부는 지금이라도 반시장·반기업에서 친시장·친기업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