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여야 4+4 회동'이 어제 열렸다. 협상이 99% 진행됐고 재정 절감분을 어디에 쓰느냐를 놓고 막판 담판 중이라는데 어이가 없다. 내용을 보면 개혁이라고 할 수도 없는 수준인 데다 국민 돈인 재정 절감분을 놓고 공무원노조와 야당이 김칫국부터 마시는 꼴이다. 여야는 현행 7%인 기여율을 9.5%로 올리고 지급률은 1.9%에서 1.7~1.79%로 내리는 안을 놓고 합의 운운하는데 이러면 재정이 망한다. 연금 적자 보전에 지난 10년간 이미 15조원이 투입됐고 다음 정권 10년간 86조원, 70년간 1987조원의 혈세가 들어간다. 지급률을 낮춰도 신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지 않을 경우 70년간 적자가 1592조~1666조원으로 근본적인 해법은 되지 못한다. 지금 여야가 거의 합의했다는 안은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국민연금과의 통합은 간데없고 지급률 1.25~1.5%였던 정부·여당안은 물론 '기여율 10%·지급률 1.65%'의 최소 수지균형안(김용하 교수안)에서도 크게 후퇴했다. 이 와중에도 공무원노조는 지급률 1.79%를 고집하고 있는데 괘씸하기 짝이 없다. 1.7%로 내려도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46.5%)보다 훨씬 많은 68%에 달한다. 미국은 1987년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고 퇴직연금과 저축연금으로 보완했다. 일본은 공무원연금을 후생연금과 통합해 기존 1.57%이던 지급률을 2058년까지 1.05~1.28%로 낮추기로 했다. 심지어 중국도 작년 12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일원화하고 보충연금을 신설했다. 여야는 지금부터라도 이해당사자들인 공무원단체를 배제하고 국회 특위를 본격 가동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다음 정권 때 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 무엇보다 공무원연금 다음의 개혁 대상들인 군인연금, 교원연금 등 특수직 연금 개혁에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회동이 어제 열렸지만 신규 공무원 연금을 국민 연금과 통합하지 않을 경우 적자가 나서 근본적인 해법은 되지 못하므로 이해당사자인 공무원 단체를 배제하고 국회 특위를 본격 가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