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노동자의 권리지만 현실적으로 합법성과 정당성을 보장받기란 결코 쉽지 않다. 우선 업무방해죄 등 법적 굴레를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다. 설령 합법이라는 판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파업 자체를 사갈시하는 국가 관료기구와 수구언론, 보수적 여론 등에 의해 반사회적 행위로 매도당하기 일쑤이다. 이런 측면에서 "언론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파업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서울남부지법이 어제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 등 44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2012년 MBC 파업은 언론의 공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 파업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MBC가 원고들에게 내린 징계처분은 모두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또 "공정방송의 의무는 헌법과 방송법에 규정된 것으로 노사 양측의 의무이자 근로조건에도 해당한다"면서 "사용자가 인사권과 경영권을 남용하는 방법으로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근로조건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동시에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공정방송을 위한 노조의 파업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 이런 정당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뜻이다. 언론의 공공성이라는 사회 공동체적 가치에 큰 의미를 부여한 재판부의 결정을 거듭 환영한다. MBC는 해고자들을 즉각 복직시키고 이들이 입었던 물적, 심적 피해를 보상하는 등 원상회복을 서둘러야 한다. 이런저런 핑계로 원상회복을 미룬다면 당시의 몰상식한 징계에 이은 두 번째의 죄를 짓게 되는 셈이다. 또한 이번 판결은 파업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의 방송 환경과 관련해서도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불공정·편파왜곡 보도가 극에 달했던 당시에 비해 MBC를 비롯한 방송매체의 상황이 별반 나아지지 않았거나, 때로는 더 악화된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종북 공안몰이' 등을 비판하고 제어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심지어 부추기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것이 방송매체의 실상인 것이다. 방송사 구성원들은 사측이든 노조든 "공정방송은 헌법에 규정된 노사 양측의 의무"라는 법원의 지적에 가슴에 손을 얹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금처럼 정권의 정치적 이익을 앞장서 수호하고 비판의 목소리는 외면하는 보도 행태를 일삼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언론의 자유를 훼손·왜곡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파업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노동자의 권리지만 합법성과 정당성을 보장받기란 쉽지 않은데 언론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파업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의미 있는 일이며 방송사 구성원들은 공정방송은 헌법에 규정된 의무라는 법원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