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세력 없어 더 문제 민선 7 기 지방자치 시대가 1 일 개막됐다. 기초 의원들이 임기를 시작하면서다. 마침 태풍이 들이닥치면서 상당수 단체장들이 취임식 대신 재난 현장을 찾았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 가능성을 보여주는 반가운 현상이다. 하지만 아직 장애물은 많다. 정치논리를 앞세운 선심행정과 해당 지자체의 재원조달 능력을 넘어선 전시성 사업으로 지방분권의 참뜻을 훼손해선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야권이 초토화된 지방선거 결과가 얼마간 마음에 걸린다. 대구.경북을 뺀 전국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하면서 그 후유증이 걱정된다는 뜻이다. 서울시 의회 110 석 중 102 석, 경기도 의회 142 석 중 135 석, 부산시 의회 47 석 중 41 석을 여당이 차지하는 등 대다수 지역에서 야권은 교섭단체 구성도 어렵게 됐다. 브레이크 없는 차량처럼 지방권력이 독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전임자 정책 뒤집기 풍조가 세를 얻고 있다면 불길한 조짐이다. 지방권력이 인기영합에 '올인'할 개연성은 더 걱정스럽다. '견제와 균형' 원리가 무너지면서 단체장들이 주민들의 눈치만 보는 데만 급급할 수 있어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각종 복지 공약과 대규모 개발 약속이 난무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해도 될까말까 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약을 다시 들고나온 게 단적인 사례다. 문제는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지 않고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 태반이란 사실이다. 소득.재산 상위 10% 가구에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3.7%에 불과하다. 기초단체 중 145 곳은 30%도 안 된다.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 대 2 에서 6 대 4 수준까지 높아지는, 지방분권의 비전이 실현되려면 아직 갈 길도 멀다. 이런 형편에 지속가능하지 않은 전시성 사업에 돈을 펑펑 쓴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럴해저드다. 공약은 가급적 지켜야 하지만, 다른 지역과 갈등을 야기하거나 지역경제를 수렁에 빠지게 해선 곤란하다. 단체장들은 지방재정의 건강성을 훼손할 포퓰리즘 공약부터 리모델링할 때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전임자 정책 뒤집기 풍조가 세를 얻고 있고 견제세력 없이 더 문제 민선 7기 지방자치 시대가 1일 개막하는데, 지자체는 공약은 가급적 지켜야 하지만 다른 지역과의 갈등을 야기하거나 지역경제를 수렁에 빠지게 해서는 곤란하는 것을 기억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