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MB)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 년과 벌금 130 억 원의 중형이 내려졌다. 아울러 다스의 실소유자도 MB인 것으로 적시됐다. 2007 년 대선 때부터 계속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오랜 국민적 의혹에 대한 첫 번째 사법적 판단이 나온 셈이다. 그는 이로써 유죄 판결을 받은 헌정 사상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본인의 '정치 보복' 주장과 관계 없이 법원은 유죄를 '넉넉히' 인정했다. 지난 4 월 9 일 재판에 넘겨진 지 179 일 만이다. 어제 1 심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 부(정계선 부장판사)가 유죄로 인정한 MB의 혐의는 공소사실 16 가지 중 7 가지다. 비율은 높지 않지만 다스 자금 횡령, 뇌물 수수 등 핵심 혐의들은 상당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스 전현직 관계자 및 측근들의 진술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 결정적이었다. 재판부는 다스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역시 이 전 대통령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40 억 원, 법인카드 사용액 등 모두 245 억 원을 횡령금으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등 대가성이 인정된 것이다. 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 7 억 원 중 4 억 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원세훈 전 원장에게서 받은 10 만 달러는 대가성 있는 뇌물로 봤다. 아울러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등에게서 받은 36 억여 원 중 23 억 원 상당 역시 뇌물로 인정했다. 국민의 심정은 더없이 참담하다. 국정 농단과 수뢰 등 혐의로 복역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의 파렴치한 범죄를 확인해야 하는 심경이 여간 힘겹지 않다. MB가 떨어뜨린 국격의 손상을 생각하면 징역 15 년형도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는 어제 재판 불출석 사유로 "재판 생중계가 국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했다니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공여받은 MB 전 대통령의 죄는 국격을 손상시키고 국민들에게 참담한 실망을 안긴 점을 고려하면 징역 15년형과 벌금 130 억 원도 크지 않으므로 석고대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