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 따르면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제기하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제기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의 과실을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금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위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제기하고 피해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제기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산정한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손해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엔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