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사의 임단협 협상 데드라인이 당초 지난 20 일에서 23 일로 연기됐다. 노조가 복리후생 감축과 군산공장 근로자의 희망퇴직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버티자 정부도 한걸음 물러선 것이다. 한국GM 노사가 20 일 협상 결렬을 선언하자,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워싱턴DC에서 긴급 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한 후 "한국GM의 노사 협상 시한을 23 일 오후 5 시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한국GM도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의결할 이사회 개최를 23 일로 늦췄다. 20 일 협상에서 한국GM 측은 군산공장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기간을 당초 5 년에서 4 년으로 줄이고, 노사 합의 타결 전에 추가 희망퇴직을 받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노조는 달라진 게 없다며 반발했다. 노사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한국GM은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청산될 가능성도 있다. 300 여 개 협력업체들이 문을 닫고 15 만여 명의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는 재앙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그런데도 노조가 입장 변화 없이 버티기를 한 것은 데드라인 이후에도 협상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노조는 이날 협상 결렬 후 회사 측에 데드라인 연장을 요청했고, 회사 측은 정부와 협의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정부는 한국GM 문제를 시간 끌지 않고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스스로 그 원칙을 저버린 셈이 됐다. 정부의 이런 행태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4 월 초 STX조선해양 법정관리 신청 때도 노사 간 인력구조 조정안 제출 시한을 정해 놓고도 제때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이를 연장했다. 당시에도 한국GM의 구조조정에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결국 현실화됐다. 정부부터 한국GM 사태와 같은 큰 문제일수록 노사 모두 철저한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구조조정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고무줄 대응으로 노조에 끌려다니며 잘못된 신호를 주면 안 된다. 자칫 노조의 강경 대응만 부추기고 국민의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일이 되풀이될 수 있다. 관련기사남북 정상회담에 쏠린 눈… 한국GM 생사는 23 일 결판"카니발 잡겠다"…미니밴 '코란도 투리스모' 가격은? '운명의 날' 하루 앞둔 한국GM, 교섭 재개 못하고 진통100 만원짜리 스마트폰, 중고로 내놨더니…'쇼크'4 개월 만에 두 배 껑충…중국이 일으킨 '나비효과'
정부가 한국GM 노사 임단협 협상 데드라인을 3일 연기한 가운데 정부의 대응이 사태를 더 악화시킨다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어 한국GM 노사 모두 철저한 고통분담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