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제계가 2017년까지 20만개 이상 청년 일자리 기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일자리를 못 찾아 절망하는 젊은이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민관 협력체제가 구축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어제 나온 대책은 15~29세 청년층 10명 가운데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일을 하는 취업자가 4명에 불과한 최악의 고용빙하기를 견디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어제 대책은 장년층의 기존 일자리를 청년층에 나눠주거나 청년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조치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교원 명예퇴직을 한 해 2000명씩 늘리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더 뽑아 청년 고용에 숨통을 트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에 1인당 1080만원(대기업은 540만원)의 세제 혜택을 주는 조치도 들어 있다. 이는 경기 부진과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층 고용 절벽을 넘기 위해 급한 김에 쓸 수 있는 임시방편 성격의 조치들이다. 지금은 이러한 응급처방이라도 써야 할 상황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미흡하다. 일자리 성격상 이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 인턴이나 시간제 공무원 채용은 지속적인 고용 효과를 낼 수 없다.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2차, 3차 대책들이 나와야 한다. 청년층 실업률(6월 현재 10.2%)이 전체 실업률의 2.6배에 이르고 학업·취업·훈련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된 대졸 이상 고학력자만 20만명 가까운 현실은 지금까지 해왔던 상투적인 청년실업 대책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발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실업자는 물론 잠재 실업자들에 대해서도 일대일로 고용 가능성을 진단하고 맞춤식 취업 대책을 세워주는 성과 중심의 고용지원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이중 구조가 뚜렷한 노동시장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일을 미뤄둔 채 청년실업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국내 근로자 가운데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 격차가 가 4.7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4배를 크게 웃돌고 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얼마나 시급한지 알 수 있다.
정부와 경제계가 2017년까지 20만개 이상 청년 일자리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대책은 최악의 고용빙하기를 견디기에는 매우 부족하며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2차, 3차 대책들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