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20 세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우울증을 이유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자 심신미약 감경 규정이 면죄부로 악용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리분별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만 심신미약이 적용돼야 하는데, 계획적 범행을 저질러놓고도 심신미약이라는 핑계를 대며 책임을 피하려는 강력범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번 살인사건 피의자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진단서를 경찰에 냈다는 소식에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약하게 해선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00 만여 명이 참여했다. 여론의 분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형법상 심신미약ㆍ상실 감경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정신장애가 있거나 만취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형사 책임을 감경해준다. 주취감형으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은 대표적인 흉악범은 조두순이다. 조두순은 2008 년 12 월 8 세 여아를 잔인하게 성폭행해 장기 파손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12 년을 선고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뒤 음주 핑계를 대는 사례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2011 년 수원에서 20 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오원춘은 "술을 먹고 외로움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죄는 절대 봐줘선 안 된다. 정신장애인의 범죄는 심신미약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많다. 2014 년 발달장애 1 급 장애인 이모군(당시 18 세)이 만 1 세 영아를 엄마 앞에서 9m 아래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이른바 '상윤이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법원은 이군의 '심신상실'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 여론이 들끓은 바 있다. 2016 년 서울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20 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김모씨도 조현병을 인정받아 무기징역에서 징역 30 년으로 감형됐다. 물론 법원이 정신장애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다.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거나 범행 전후 정상적인 활동을 했다는 게 이유다. 심신미약의 범죄자를 일반 범죄자처럼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법원과 검찰은 피의자가 주장하는 심신미약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 흉악범들이 심신미약을 면죄나 감형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걸 좌시해선 안 된다. 사법 당국은 심신미약 감형 조건이나 심신미약 판단 절차에 허술한 점이 없는지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심신미약" 을 주장해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사법 당국은 이와 관련된 법제를 정비해 흉악범들이 심신미약을 면죄나 감형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걸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