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470 조5,000 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보다 9.7% 늘어난 것으로 본예산 증가율로는 금융위기 때인 2009 년 이후 가장 높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노동에 가장 많은 162 조2,000 억원이 배정됐고 행정과 교육에도 각각 70 조원 이상 투입된다. 올해 19 조2,000 억원이 책정됐던 일자리 관련 예산은 내년에 22%나 늘어난 23 조5,000 억원에 달한다. 확장재정을 마중물 삼아 갈수록 심각해지는 투자와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다. 정부의 고민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투자는 살아나지 않고 고용절벽에 내몰리고 있으니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는 입장에서 곤혹스럽다. 일자리에 나랏돈을 쏟아붓겠다는 결정은 하루빨리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함의 표현과 다르지 않다. 내년에도 어김없이 공공근로같이 노인들이 참여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10 만개 늘리고 공무원을 확대하는 방법처럼 직접적이고 손쉬운 수단을 동원하는 이유다. 일자리 예산이 크게 늘었지만 낙관하기는 힘들다. 문재인 정부가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2 년간 54 조원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실업자는 100 만명을 넘어선 지 오래고 7 월 취업자 수도 5,000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하반기에는 상황이 더 나빠져 지난해 30 만명을 웃돌았던 취업자 증가폭이 올해 10 만명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재정만으로 일자리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경험한 바다. 그런데도 또다시 재정카드만 들고 나오니 답답하다.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민간투자가 되살아나야 한다. 정부가 슈퍼예산을 편성하고 공무원과 공공사업을 늘리는 것으로는 어렵다. 결국 기업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규제 완화와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산업구조 개편으로 신성장동력을 자극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을 외면하고 재정만을 내세운다면 일자리 예산은 나랏돈 잡아먹는 하마가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470 조5,000 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으나 공공근로 같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늘리고 공무원을 확대하는 방법보다 규제완화와 혁신성장에 활력을 넣어 산업구조 개편으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