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2만달러 돌파 후 12년 만이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을 넘어섰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인구 5000만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 이상인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7개국밖에 없다고 한다. 그런데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주저앉으면서 6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올 들어서는 수출이 10% 이상 하락 중이며,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경고음 때문만은 아니다. 문제는 늘어난 소득의 대부분을 대기업·부자들이 가져가면서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고르게 흐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17년 기준 종합소득신고자 중 상위 10%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1억7700만원으로 121만원 벌이에 그친 하위 10%의 146배나 됐다. 근로소득 신고자 중에서도 상위 10%의 한 해 평균 소득은 1억1300만원으로 하위 10%(240만원)의 47배였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년 전에 비해 8.8% 늘었지만,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7%가 떨어지는 등 빈부 격차는 더 벌어졌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올해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도 5536만원에 그친다. 국민 절반 이상은 여전히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더 큰 우려는 소득이 늘면서 되레 행복의 크기가 주는 '이스털린의 역설'이 우리 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살률은 2016년에 인구 10만명당 25.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6~0.97명으로 세계 최저다. 지난해 상반기 체감실업률은 11.8%로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높다. 3만달러 소득의 그늘에 아이 키우기 힘든 나라, 일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불명예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제는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 국민소득 3만달러 나라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게 뭔가'를 생각해야 한다"며 "다같이 행복하게 잘사는 거. 자살 덜 하고, 서로 반목하지 않고, 직장 안정되고, 복지제도도 잘돼 있어 잘리면 어쩌나 걱정 안 해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경구다.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섰으나 늘어난 소득의 대부분을 대기업과 부자들이 가져가면서 성장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았는데 이제는 모두가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