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노동자가 안전교육 없이 방사선 비파괴검사 현장에 투입돼 방사선에 피폭되는 피해를 입었는데도 업체에서 열흘이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피해 노동자는 입사한 지 한 달도 안된 20대인데다 2인1조 안전작업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하철 2호선 스크린도어 산재사망 사고를 연상시킨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피해 노동자는 지난해 12월 경기 평택시 공사현장에 투입되면서 필수 장비인 방사선측정기도 지급받지 못했다.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해 설비의 균열을 점검하는 위험작업을 하면서 안전관리 규정이 제대로 지켜진 게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피해 노동자가 방사선 피폭으로 붉은 반점이 나타났는데도 회사 측은 열흘씩이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감독기관에 신고도 안 했다는 점이다. 발주처나 원청이 하청업체에 위험작업을 저가에 떠넘기고 하도급업체는 한 푼이라도 이익을 남기기 위해 안전교육이나 안전설비 없이 노동자들을 위험작업에 투입하면서 요행수만 바라고 있는 셈이다. 지난 1일 4명이 사망한 남양주시 지하철 공사 폭발사고도 마찬가지다. 일용직 노동자들이 지하에서 고압의 LP가스통을 이용해 용접작업을 했는데도 원청인 포스코는 물론 하도급업체도 아무런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고 환풍기·가스경보기 등 기본적인 안전설비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도 속수무책이다. 노동청은 올 들어 5명의 노동자가 숨진 현대중공업에 30여명을 투입해 특별근로감독을 했지만 그로부터 채 열흘도 안돼 계열사 사내하청 노동자 2명이 추락사고로 숨졌다. 삼성중공업에서도 최근 한 달 새 2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절단 숫돌에 허벅지가 잘리거나 고소작업대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청업체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감독관의 눈을 속일 수 있고 몇천만원 벌금만 내면 그만인 상황에서 근로감독관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결국 영국의 '기업살인법'처럼 산재를 중대범죄로 처벌하고 원청업체에 막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법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국회에는 기업살인법 수준은 아니지만 산재사망 시 원·하청업주에게 동일하게 최고 징역 7년의 형사책임을 묻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 정부·여당은 '파견법 통과 없이 다른 노동법도 안된다'고 고집부리지 말고 우선 이 법안이라도 통과시켜야 한다.
20대 청년노동자가 안전교육 없이 방사선 검사 현장에 투입돼 피폭 피해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산재 사망할 경우, 원·하청업주 모두에게 최고 징역 7년의 형사책임을 묻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