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을 놓고 정부·여당과 노동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탄력근로 확대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등이 강력 반발하면서 연내 입법이 불투명해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5 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현재 3 개월인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더 연장키로 합의한 바 있다. 사회적 대화기구로 22 일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이 문제부터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하고 21 일 총파업을 벌인다. 탄력근로 확대 저지를 비롯, 노동법 전면 개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의 요구를 내걸고 있다. 여기에 한국노총까지 국회가 탄력근로 입법을 강행하면 극한 대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권 지지세력이라는 이들의 거센 반대에 밀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벌써 딴 목소리가 나온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 탄력근로제는 7 월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68 시간에서 52 시간으로 줄면서 기업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자 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일정 기간 평균 근로시간을 52 시간에 맞추면서 사업장마다 다른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미국·일본·독일·프랑스 등 대부분 선진국은 1 년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적용하고 있다. 근로시간과 업무 형태는 산업별·직종별로 모두 다르다.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가동 여건의 차이가 큰 업종이 많고, 건설 등 수주산업은 일감이 있거나 없거나 한다. 주문 생산에 기대는 중소기업의 경우 납기에 쫓길 때가 흔하다. 연구개발 직종은 장시간 집중근로가 불가피하다. 이런 차이를 무시한 채 모든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일률 강제하는 것부터 말이 안 된다. 무엇보다 탄력근로 단위기간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 개별 기업 노사가 자율적 합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맞다. 선진국들이 대개 그런 방식으로 운용한다. 재계가 업종·직종별로 단위기간을 차등 적용하거나, 최소 6 개월 이상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단축된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형사처벌이 뒤따른다. 탄력근로제 문제가 연내 해결되지 못하면 산업현장의 대란(大亂)이 불보듯 뻔하다. 기업은 생산 피해와 막대한 추가비용 부담 등 경영차질에 직면하게 되고 경쟁력 추락,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근로자들의 임금도 줄어들게 된다. 양대 노총은 탄력근로 기간 확대가 노동 조건을 후퇴시키는 개악(改惡)이라고 주장하지만, 더 오랜 시간 일하고 임금을 많이 받겠다는 근로자들이 훨씬 많다. 정부·여당은 기득권만 챙기겠다는 노동계의 끝없는 억지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연내 탄력근로 입법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을 놓고 정부·여당과 노동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데 탄력근로제는 7 월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68 시간에서 52 시간으로 줄면서 기업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자 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여당은 기득권만 챙기겠다는 노동계의 끝없는 억지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연내 탄력근로 입법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