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원고로부터 광업권을 양수함에 있어서 잔대금완납시까지는 원, 피고들 공동명의로 광업권자등록을 하고 잔대금이 완납되면 원고가 동 공동광업권에서 탈퇴하기로 하는 약정은 광업법에 의하여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바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계약해제에 관한 계약법총칙에 따른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잔대금지급의 지체를 이유로 피고들에게 광업권탈퇴등록을 구함은 모르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편으로 말소등록절차를 구할 수는 없다.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광업권을 양수함에 있어서 잔대금완납시까지는 원, 피고들 공동명의로 광업권자등록을 하고 잔대금이 완납되면 원고가 동 공동광업권에서 탈퇴하기로 하는 약정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계약해제에 관한 계약법총칙에 따른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잔대금지급의 지체를 이유로 피고들에게 말소등록절차를 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