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의 무상행위라고 함은 회사가 대가를 받지 않고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 즉 채무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바, 정리회사가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로부터 아무런 금전적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 부도일 전 6월 내에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그 소유의 각 부동산에 채권자 앞으로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무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정리회사가 위 담보제공 당시 주채무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위 담보제공으로 주채무자의 대출금채무와 함께 정리회사의 연대보증채무도 잠시 기한의 유예를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정리회사가 연대보증 후 주채무자로부터 아무런 금전적 대가도 받지 않고 채권자에게 담보제공행위를 한 경우, 그로 인해 정리회사의 연대보증채무도 잠시 기한의 유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무상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