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열릴 예정이었던 7 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결국 무산됐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만나 국회 정상화를 논의했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 당이 송영무 국방·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불참하기로 해 열리지 못한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여야가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으니 답답하다. 특히 일자리 추경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되는데 심의조차 못해 안타깝다. 청와대는 야당의 본회의 참석 명분을 주기 위해 두 장관 후보자 임명을 연기했다. 일자리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긴급한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여당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었는데 야3 당이 '꼼수'라며 반발하는 바람에 바라는 효과를 얻지 못했다. 이런 분위기라면 당분간 국회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이고 7 월 국회도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야당이 부적격이라고 판단한 장관 후보자 중 최소한 한 명을 낙마시켜야 꽉 막힌 정국을 타개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결코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니다. 중대 문제를 여야가 주고받기식 흥정으로 풀겠다는 태도는 정치 수준을 낮추는 행태일 뿐만 아니라 인사 검증과 추경안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야당이 추경안과 정부조직개편안을 인사 문제나 다른 정치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 동향을 보면 체감실업률이 상승하고 민간소비는 감소하는 등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근거로 정부도 추경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반면 야당은 추경안이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데다 공무원 증원 등 재정에 영구적 부담을 주는 요인이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바로 이런 견해차 때문에라도 추경안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 야당은 장관 인사 문제와는 별도로 깐깐하게 추경안을 심의해 편성 요건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부결시키고, 공무원 증원 등 적합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하면 된다. 이는 국회의원의 책무이자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보여주는 길이기도 하다.
일자리 추경의 필요성이 거듭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이를 다른 정치 문제와 연계할 것이 아니라 소통과 통합의 자세로 추경안을 하루빨리 해결하여 경제를 되살리는 데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