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말 규제혁신토론회를 열고 기업 살리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한다. 백윤규 산업부 장관은 이를 위해 16 일 조찬간담회를 갖고 자동차 전자 중공업 유통 등 12 대 기업 CEO들과 만나 기업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소홀해진 기업소통을 늘리는 일환으로 읽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때늦은 감이 적지 않다. 문 정부 들어 적폐청산과 외교안보 현안에 경제 활성화의 핵심인 기업 살리기는 안중에도 없었다. 산업부는 우선 규제개혁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부터 적극 나서야 한다. 대통령이 기업과 열린 자세로 적극 만나라는 주문에 맞춰 간담회를 열고, 토론회를 하는 형식적 접근이라면 기업과 시장이 원하는 규제개혁 성과를 낼 수 없다. 백 장관은 이날 간담회서 "투자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 기업을 위한 산업부가 되겠다"고 했다. 실물경제부처로서 현장의 기업 애로를 풀고, 산업의 비전과 육성 지원책을 내놓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말에 진정성이 실린다. 시류에 맞춘 정치적 미사여구가 아니기를 진정 바란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갖고 있는 기울어진 기업 경제관에 동조해온 그동안의 모습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규제혁신에 앞장서는 정책부서로 거듭나야 한다. 백 장관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과 기업인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국내외 기업환경은 세계 보호무역 추세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경기도 경제 성장 전망치를 낮출 정도로 좋지 않다. 규제개혁을 통한 활로를 여는 것이 시급하다. 규제혁신의 궁극은 결국 기업 살리기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말 규제혁신토론회를 열고 기업 살리기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반가운 일이나, 국내외 기업환경은 보호무역 추세로 최악으로 향하고 있고 경기도 경제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만큼 좋지 않은 가운데 결국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을 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