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6일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은 통화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 1~2년 동안 통화전쟁이 더 격화하면서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주겠지만, 그 끝은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과 중국 경제의 체질 개선일 것이다. 우리 수출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만큼 우리 경제도 타격을 받겠지만, 중국에서 금융으로 국부를 늘릴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무역전쟁에서 환율전쟁으로 확전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지부진한 미중 무역협상에 있다. 지난 7월 중국 상하이에서 양국 협상 대표단이 만났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미국은 9월부터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3000억 달러에 이르는 상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런데 때맞춰 위안·달러 환율이 2008년 4월 이후 처음으로 7위안을 넘어섰다. 위안 가치가 떨어진다면, 미국의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효과가 줄어들게 된다. 매년 4월과 10월에 미 재무부가 환율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환율조작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런데 이처럼 급하게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현 수준에서 위안 가치 하락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 해석할 수 있다. 간접적으로는 미국이 다가올 경기 수축국면에 미리 대비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지난 7월 말 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2017년 9월 이후 거의 10년 만에 금리를 인하했다. 현재 미국 경제는 고성장과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하는 '골디락스'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연준이 금리를 내린 이유는 경제 각 부문에서 경기가 정점에 다가가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단기 금리 차이의 역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5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2년 수익률보다 낮아지기 시작했고, 올해 6월 이후에는 대표적 장기 금리인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단기 금리(3개월 국채수익률) 이하로 떨어졌다. 최근 미국의 국채수익률이 2016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1.7%까지 하락했는데, 갈수록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이 낮아질 것이라 기대가 채권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2006년 8월에서 2007년 5월 사이에 장·단기 금리차이가 역전된 후 2007년 12월에 경기가 정점을 기록했다. 그와 유사한 모습이 조만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다. 미국, 정책적으로 달러 가치 하락 유도 미국 경기가 수축국면에 접어들면 정책당국은 다시 적극적 통화·재정정책으로 대응할 것이나, 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질 못할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전후에는 정책금리를 5.25%에서 0%로 내렸는데, 이번에는 그만큼 내릴 여력이 없고 가계와 기업이 부채를 조정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소비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또 연방정부의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넘어섰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여지도 크지 않다. '트럼프의 적은 의회이다'라는 말처럼, 높은 정부 부채 때문에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재정지출을 억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전쟁은 통화전쟁으로 까지 확산되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있지만 결국은 중국 자본시장 개방과 중국 경제에 체질 개선일것이고 또한 금융으로 국부를 늘릴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