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연금 개혁 초안을 보고 받고 "국민이 생각하는 개혁 방향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초안은 소득대체율에 따라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2~15%로 올리는 세 가지 유형으로 마련됐다. 어느 안이든 보험료율이 두 자릿수로 오르게 된다. 문 대통령이 '보험료 인상'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현행 45%인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공약을 내놓았다. 보험료를 더 걷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런 만큼 33~66%에 이르는 보험요율 인상안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국민 대부분이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는 데다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운다는 사실도 마음에 걸렸을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연금개혁이 자칫 시늉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 문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복지부가 보험료 인상폭을 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금도 연금 재정이 불안한 상태이므로 보험료 인상은 필요하다. 게다가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보험료를 올리는 조치가 불가피하다. 어정쩡한 수준으로 미봉하면 이도 저도 아닌 모습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하고, 또 노후의 소득 안전망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려면 지금 상태로 갈 수는 없는 일이다. 더 걷어 그만큼 더 받도록 하면서 기금도 안정화시키는 구조가 필요하다. 덜 내면서 더 받는다는 것은 이상일 뿐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지출 규모도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다. 하지만 미래 소득을 위해 당장 보험료율을 올리는 데 대해 적잖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는 게 문제다. 국민연금 개혁은 마냥 미룰 수 있을 만큼 한가한 과제가 아니다. 정부가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되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 노후를 위해 지속가능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다만 보험료 인상 수준은 국민의 수용 가능성과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 초안에 대해 국민의 개혁 방향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전면 재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하고 제대로된 노후의 소득 안전망 기능이 이루어지려면 현재 상태로는 어렵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 문제에 있어 국민의 수용 가능성과 미래세대 부담을 생각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