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어제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수가 부족하다"면서 "400명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 정수를 현재의 300명에서 대폭 늘려야 한다는 뜻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지난 2일 "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늘리자"고 했다. 다만 국회의원 특권을 과감히 줄이자는 염치는 보였다. 그러나 문 대표의 이번 발언은 심 의원과는 무게감이 전혀 다르다. 그는 제1야당의 대표이며, 지난 대선에서 1469만표를 얻은 차기 대선 주자 1순위다. 그런 그가 야당 내 공식 논의 없이 갑자기 "의원 수가 400명은 돼야 한다"고 말한 것은 국민의 고통을 알고 하는지 귀를 의심케 한다. 선거구의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로 조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을 틈타 문 대표가 이런 말을 한 것 같다. 그런데 의원 300명은 미국과 비교하면 배나 많다. 오히려 한국은 150명 선으로 줄이는 게 맞다. 미국은 인구가 3억명을 넘는데도 하원의원 정원은 435명이다. 1911년 이후 인구는 3배가 늘었지만 정원은 한 명도 늘리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은 2004년 이후 의원 정원이 27명이나 늘었다. 그 결과 한국 인구는 미국의 16%인데, 의원 수는 70%에 달하게 됐다. 여야가 의원 수 늘리기에 담합한 결과다. 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 숫자도 미국은 70만명, 브라질은 37만명, 일본은 26만명인데 한국은 겨우 16만2000명이다. 의원이 국민이 아니라 동 몇 개를 대표한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 악화는 국회가 사사건건 개혁입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 허구한 날 당리당략 이권 싸움이고 자신의 지역구 근처에 예산을 끌어들여 땅값이 오르면 한탕하기 바쁜 위인들이 즐비하다. 문 대표의 발언이 알려지자 험악한 댓글이 난무했다. 지금 특권을 내려놓은 조건으로 수를 늘리면 1년 후면 더한 특권을 갖다 붙일 집단이다.
어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수가 부족하다" 며 야당 내 공식 논의도 없이 갑자기 "의원 수가 400명은 돼야 한다"고 말한 것은 국민의 고통을 알고 하는지 귀를 의심케 하는 일이며 한국은 의원수를 150명 선으로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