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그동안 'FTA 선도국'을 자처했다. 11건의 FTA가 발효됐고, 4건이 타결됐다. 그때마다 우리 정부는 개념도 모호한 '경제 영토 확장'을 강조하며 낙관론을 제시하곤 했다. 그러나 막상 FTA 발효 이후 수 년 간 주요 산업별로 정확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역효과를 본 산업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분석을 내놓는 경우가 드물다. 내놓더라도 쉬쉬하는 분위기에서 FTA의 개선점을 재조명하는 데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매년 '제조업은 파란불, 농수산업은 빨간불' 식의 두루뭉술한 보도자료와 이를 받아쓴 기사만 쏟아져 나왔다. 제조업 중에서도 어떤 업종이 이득을 봤고 손실을 입었는지 조명이 잘 되지 않았다. 본지는 산업별 FTA 성과를 분석했다. 전자·자동차·화학·철강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산업이 그 대상이다. 산업별로 어떤 실질적 성과가 따랐는지, FTA가 되레 약이 아닌 독으로 작용한 경우는 없었는지를 살폈다. 산업별 득실을 파악해 대안을 마련하고, FTA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해외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자와 자동차, 그리고 화학과 철강 등 중후장대 업종의 성적표는 농수산업 등과 비교해 표면상 나쁘지 않은 듯이 보인다. 그러나 현미경을 대고 조금 더 들여다보면 사정은 전혀 달랐다. FTA 발효국과의 전자산업 무역 흑자 10년 전보다 줄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 전자산업은 FTA가 발효된 전체 대상국과의 교역에서 203억3500만 달러(약 22조4000억원)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액이 384억2400만 달러, 수입액은 180억8900만 달러다. 언뜻 보면 괜찮은 성적표 같지만, 전자산업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낙제에 가까운 성적표다. 같은 대상국과의 2004년 무역 흑자가 254억6600만 달러(약 28조원)였으니 10년 전보다 퇴보했기 때문이다. 더 압도적인 액수의 흑자가 났어야 애당초 기대에 부합했다고 볼 수 있다. 전자산업은 자동차와 함께 FTA의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꼽힌 분야다. 관세가 낮아지면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뚜껑을 열어보니 이런 수혜는 제한적이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04년 이후 국내 전자산업의 전체 수출은 24.7% 증가했다. 하지만 이 수치에는 아직 FTA가 발효되지 않은 중국으로의 수출이 같은 기간 230% 증가했던 것이 포함돼야 한다는 함정이 있다. 지금껏 FTA가 발효된 국가로만 한정해 전자 부문 수출 규모를 살피면 2004년 425억 달러에서 2013년 384억 달러로 수출액이 줄었다. 특히 과거 전자산업 분야 주요 수출국이었던 미국과 EU에 대한 수출이 2008년 이후 감소했다. FTA 발효 이후 각국에서의 국내 전자 업체 시장점유율을 봐도 FTA의 긍정적인 영향을 찾기 힘들다. 싱가포르에서만 점유율이 상승했을 뿐 다른 국가에서의 점유율은 등락을 반복하거나 오히려 감소했다. 국내 전자업체 관계자는 "TV·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의 경우 관세가 철폐되면서 수익성은 다소 좋아졌지만 이미 국내 업체가 시장 우위를 점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FTA가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좌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주력 산업인 전자산업 무역 흑자가 10년 전보다 줄어 FTA발효 이후 각국에서 국내 전자 업체 시장점유율을 확인해도 FTA의 긍정적인 점을 찾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