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 되면 유명무실한 거나 다를 바 없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중심지 활성화 TF(태스크포스)' 얘기다. 지난해 10 월 금융위 민간위원 중심으로 연구기관,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TF를 출범시켰으나 실제 운영과 성과는 부실한 걸로 나타났다. 그간 TF 회의 개최가 3 차례에 불과하고, 산하 분과별 회의는 올 들어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니 말문이 막힌다. TF를 적극 가동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있으나 마나 해서야 될 일이 아니다. 금융위 TF의 목적은 새로운 금융중심지 정책에 필요한 추진과제와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데 있다. 그중에서도 부산·서울 금융중심지의 특화전략을 만들고, 정부-자치단체의 효율적 역할분담 체계를 짜는 데 방점이 찍혔다. 아울러 제4 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대한 수정·보완도 포함됐다. 2009 년 제2 금융중심지로 지정됐음에도 10 년 가까이 헛바퀴를 돌리는 부산이 그나마 TF 운영에 기대를 걸고 주목해온 이유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 들어 TF 전체 회의는 한 차례 개최된 데다 그것도 형식적인 수준이었다. 또 분과별 회의는 지난해에만 2 차례에 그쳤다. 애초 TF를 매월 1 회 운영하고, 분과회의는 신속한 정책대안을 위해 격주 단위로 갖겠다는 방침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꼴이다. 더욱이 추진과제와 세부계획 마련은 고사하고 4 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대한 이행실점 점검이나 수정·보완도 없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부산이 이름만 금융중심지인 것은 당국의 무의지와 빈약한 정책 탓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를 봐도 그렇다.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이 4 차례 나왔지만 세부 추진계획이 없고, 인력도 실질적 역할을 하기에 무리라는 지적이다. 이러니 정부가 금융중심지를 지정만 해놓고 구체적 육성전략 없이 방관해왔다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그런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우선 TF부터 정상화하는 게 급선무다.
당국의 무의지와 빈약한 정책 탓에 부산이 이름만 금융중심지가 되어버렸고 정부가 금융중심지를 지정만 해놓고 구체적 육성전략 없이 방관해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선 TF를 정상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