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어제 공개한 올해 공직자 재산신고 현황에 따르면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부처 고위 공무원의 상당수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값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경우는 고위 공직자 9 명 가운데 5 명이 집을 여러 채 가졌다고 한다. 최근 경기 일산의 단독주택을 판 김현미 장관을 제외하더라도 4 명이 다주택자인 셈이다. 여기에 산하기관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하면 24 명 가운데 딱 절반인 14 명이 다주택자라고 한다. 청와대도 예외는 아니다. 장하성 정책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 등 상당수가 다주택자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자라고 할 수 있는 김수현 사회수석이 국민을 상대로 "내년 4 월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것"이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든지 아니면 팔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게 지난해 8 월의 얘기다. 김현미 장관도 당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국민에게 "내년 4 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시점)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시라"고 했다. 이후 7 개월여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1 가구 1 주택의 모범을 보이겠다며 지난해 12 월 김정숙 여사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사저를 팔았지만, 김 장관과 조국 수석 등을 제외한 많은 고위공직자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다주택자 장관 9 명 가운데 6 명이 '현재로서는 집을 팔 생각이 없다'고 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이들을 포함해 많은 고위공직자가 양도세를 중과하든 말든 집을 팔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비난에 앞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물론 다주택자가 불법은 아니다. 김수현 수석도 얘기했듯이 시장에서는 다주택자가 있어야 하고, 이들이 임대를 놓아야만 시장이 안정된다. 하지만 그 다주택자가 고위공직자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게다가 집값 주무 부처인 국토부 고위공직자의 절반이 다주택자라는 점을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강남권에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들끼리 논의해서 만든 주택정책을 따르라고 하면 국민이 수긍하겠는가. 벌써 '공직은 유한하지만, 부동산은 무한하다'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판이다. 이번 기회에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물론 청와대, 관련 부처 고위공직자의 상세한 다주택 현황과 함께 임대주택 등록 현황을 공개하는 것은 어떤가 묻고 싶다. 문제가 발견되면 공직이든 주택이든 하나를 내려놓는 것이 책임 있는 고위공직자의 자세라고 본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부처 고위 공무원의 상당수가 다주택자로 파악되었으며 이번 기회에 국토부는 물론 청와대, 관련 부처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현황과 함께 임대주택 등록 현재의 상황을 공개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공직이든 주택이든 내려놓아 책임 있는 고위공직자의 자세를 보여야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