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지난 24 일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간 극심한 갈등을 유발해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조건부로 허가했다. 이 사업은 강원 양양군 서면 오색약수터와 산 위 끝청봉을 3.5 ㎞ 삭도로 연결하는 것인데 문화재청 허가가 나오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야 했다. 양양군이 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처음 낸 것은 2011 년이었다. 환경부는 공원 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불허했고 2012 년 제출한 수정안도 퇴짜를 놓았다. 2014 년 제6 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규제 혁파'를 주문하면서 사업은 급물살을 탔다. 환경부는 2015 년 양양군이 세 번째 제출한 계획서를 승인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문화재청이 발목을 잡았다. 문화재청 자문기구인 문화재위원회는 지난해 12 월 산양 서식 환경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이 안건을 부결했다. 올해 6 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화재위원회 결정을 뒤집어 사업을 허가해야 한다고 결정 내림으로써 사업 추진 쪽으로 결론이 났다. 문화재청은 법적으로 중앙행심위 결정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번 허가는 이 의무에 따른 것이다. 허가가 났다고는 해도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첩첩산중이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원사업시행허가 등 10 여 가지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환경단체는 여전히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환경보호론과 규제 장벽에 가로막혀 진도가 늦춰진 수많은 개발사업 중 한 가지 사례일 뿐이다. 이 사업을 포함해 전국 17 개 지자체가 추진 중인 34 개 케이블 사업이 비슷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환경단체 반발이 거세다. 케이블카가 생기면 등산객들의 무분별한 접근을 막아 오히려 생태계가 건강해진다는 국내외 실증 사례를 제시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둘째, 케이블카 하나를 설치하는데 소관부처가 제각각인 10 여 개 법률이 그물처럼 얽혀 있다. 환경부 관문을 통과하고 나면 문화재청 벽에 가로막히는 현상이 생겨나는 이유다. 알프스 산맥을 끼고 있는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는 케이블카를 관광자원화한 대표적 국가들인데, 이들 나라의 자연이 우리만큼 보호가치가 없어서 곳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개발과 환경 보전, 규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문화재청은 지난 24일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간 환경보호론과 규제장벽의 갈등을 유발해온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조건부로 허가했는데, 케이블카가 생기면 등산객들의 무분별한 접근을 막아 오히려 생테계가 건강해진다는 국내외 실증 사례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