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 원으로 결정되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거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4 일 최저임금 의결 소식이 전해지자 "폐업이냐, 인력 감축이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놓였다"며 결정에 불복하는 모라토리엄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편의점가맹점협회도 동맹휴업과 심야할증을 추진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 빼앗고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이들의 반발은 지난 10 일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에 항의해 사용자위원 9 명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하면서 예상됐던 일이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이해당사자가 빠진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절차상 흠결도 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산업 현장과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인상폭이 정해졌다는 점이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이 16.4%로 대폭 인상되면서 소상공인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209 만원에 그쳤다. 근로자 월평균 급여 329 만원의 64% 수준이다. 최저임금이 또 10.9% 오르면 월평균 수익은 200 만원대 밑으로 떨어진다. 편의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편의점가맹점협회 소속 점주들의 월평균 수익은 지난해 195 만원에서 올해 130 만원대로 줄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8350 원으로 인상되면 월 100 만원도 못 버는 곳이 속출할 것이다. 중소기업들 역시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이 겹치면서 생존에 위협을 받을 게 뻔하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존폐 기로에 놓였다고 절규하는 근거는 충분하다. 최저임금위가 공개한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경제 지표 분석' 보고서를 보면 1 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다. 올해 최저임금은 7530 원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9000 원이 넘는다. 미국과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최저임금을 버티지 못해 무너지면 고용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특히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등 저소득층 일자리가 집중된 업종은 직격탄을 맞는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성과를 내기 어렵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이 8350 원 10.9% 오르며 소상공인연합회의 반발이 거세지며 결정에 불복하는 모라토리엄을 실행하는 등 거센 항의속에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현장에 더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