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주파수 경매(안)을 확정했다. 19 일 과기정통부는 3.5 ㎓대역 280 ㎒, 28 ㎓대역 2400 ㎒로 사상 최대 2680 ㎒ 폭을 경매하겠다고 밝혔다. 3.5 ㎓대역은 3.4 ㎓대역과 간섭현상을 우려해 예상대로 20 ㎒폭을 제외했다. 4G당시 간섭문제는 경매 후 필터 등으로 해결한 점에 비춰 볼 때 아쉬움이 남지만 미연의 사고를 방지해 옳은 판단으로 보인다. 통신용으로 처음 사용하는 밀리미터파 대역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용기간을 5 년으로 설정한 점도 나쁘지 않다. 경매 기본 원칙을 승자독식과 균등배분 불가로 못 박고 설계한 점도 고민 흔적이 읽힌다. 문제는 경매 시작가격과 총량제한, 입찰증분이다. 사업자가 가장 민감해 하는 사안이다. 경매 시작가는 3.5 ㎓대역 2 조6544 억원, 28 ㎓대역 6216 억원 등 총 3 조2760 억원으로 확정했다. 블록(10 ㎒)당 각각 948 억원, 259 억원으로 역대 최고가다. 앞서 첫 경매를 진행한 영국은 3.4 ㎓ 대역 150 ㎒를 30 개 블록(5 ㎒)으로 나누고 블록당 100 만 파운드(약 15 억원) 수준이었다. 정부는 3.5 ㎓대역 공급량이 2 배지만 가격은 765 억원을 늘리는 데 그쳤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이전 경매와 비교하면 높은 편이다. 총량제한과 입찰증분을 위한 원칙을 미룬 점도 아쉽다. 총량제한은 사업자가 확보할 수 있는 주파수 총량을, 입찰증분은 경매 때 다음 라운드에서 직전 입찰가에 더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이다. 사업자의 복잡한 경매 셈법과 막대한 투자비와 관련돼 있다. 주파수 경매는 '쩐의 전쟁'이라 불린다. 원하는 블록과 대역폭을 확보하기 위해 돈 싸움을 벌이는 구조다. 공교롭게 주파수 비용과 서비스 요금은 불가분 관계다. 과도한 경쟁으로 주파수 경매 비용이 올라가면 부담은 고스란히 이용자 몫이다. 세수 확보는 성공하지만 가계통신비 절감에는 역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승자 독식'도 문제지만 '승자 저주'를 더 경계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주파수 경매를 확정했으나 경매 시작가격과 총량제한 및 입찰증분으로 
이에 대한 '승자 저주'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