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다시 낮췄다. 정부도 조만간 추경 등 재정확충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수출·내수 부진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까지 겹치면서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감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하지만 가계부채 문제 등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해법은 없어 걱정이 크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당초 수출 부진에도 소비 회복세가 괜찮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메르스의 부정적 영향이 커 선제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수출과 내수가 동반하락하는 상황에서 경기방어를 위해 배수진을 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실제 5월 수출은 423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0.9%나 줄었다. 가뜩이나 어렵던 내수는 메르스로 직격탄을 맞았다. 결국 이대로라면 3%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는 부담이 금리 인하 카드로 연결된 셈이다. 문제는 효과다.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은 그간의 금리 인하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상태다. 당장 수출 부진은 세계경제 회복세 지연, 중국의 성장 둔화 등 구조적 요인 탓이 크다. 금리를 내려도 기업들은 경영환경 불확실을 들어 투자를 꺼리고 있다. 가계 역시 가처분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소비를 늘리지 않는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풀지 못하면 경기 회복세에 불을 지피기는커녕 부작용만 키울 소지가 크다. 당장 부동산만 더 자극하면서 가계부채만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게 뻔하다. 이런 측면에서 "정책당국이 가계부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이 총재의 발언은 무책임하다. 가계부채 문제는 정책·금융당국뿐 아니라 한은도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과제다. 가계부채는 지난 4월에만 10조1000억원 늘어 총 1100조원을 넘어서면서 국내총생산의 80%에 육박한 상태다. 조만간 미국 금리가 인상되고 대출금리가 따라 오르면 가계의 부채 상환부담이 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자칫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면 가계는 이중 고통을 겪는다. 금융당국은 최근의 안심대출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에 숨통을 틔웠다고 하지만 여전히 주택담보대출의 70%가 이자만 갚는 대출인 점을 감안하면 갈 길은 멀다. 지금도 200만가구 가까이가 원금 상환은 엄두도 못 내는 게 현실이다. 당장이라도 가계부채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5%로 다시 낮췄는데, 수출과 내수 부진에 메르스 여파까지 겹치면서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감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당장이라도 가계부채 취약계증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