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종료효력 정지'라는 절충점을 찾아냈다. 청와대는 GSOMIA 효력상실 시점(23일 0시)을 6시간 앞둔 22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양국 간 협상을 하고,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중단시키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GSOMIA 종료를 잠정적으로 정지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한 조치에 변화는 없다면서도 수출관리와 관련한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일본은 GSOMIA와 수출규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언뜻 보기에 '일본은 당장 움직이지 않았는데 한국만 양보한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수출규제를 풀지 않을 경우 한국이 언제든 GSOMIA 종료와 WTO 제소를 강행할 수 있는 만큼 '부등가 교환'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로써 양국 관계가 파국의 위기에서 벗어날 계기를 마련했고, 한·미 갈등 역시 한숨 돌리게 됐다.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를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이 GSOMIA 유지를 결정할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문제 해결의 모멘텀은 약화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돌이켜 보면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GSOMIA 종료 결정은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조치였다. 일본 정부는 당시 '안보협력상 신뢰관계 손상' '수출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 발생' 등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내걸었다. 한국을 안보상 불신국가로 지목하면서도 군사정보 공유는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다. 한국 정부의 종료 결정은 불가피한 '고육책'이었다. 경제 문제에 안보카드로 맞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은 사태의 발단을 헤아리지 않는 단견이다. 한·일 간에는 그간 정치·외교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기업활동에 직접 피해를 주는 조치는 삼가는 '정경분리'의 암묵적 원칙이 있었다. 하지만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는 이를 무너뜨린 도발이었다. 일단 고비를 넘겼지만 앞날은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한·일관계가 복원되려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 마련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최근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기부로 조성한 기금을 통한 배상안'을 내놨고, 일본이 이에 수용 가능성을 비치고 있는 점은 희망적이다. 한국 정부는 과거사 문제에서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일본도 '일본 기업이 배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경직된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GSOMIA를 둘러싼 한·미 사이의 갈등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한·미동맹의 부실한 민낯'이 드러난 것은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다. 사실 수출규제 및 GSOMIA 사태는 미국의 공정한 중재역할이 중요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에 철회를 요구하는 반면 일본은 두둔하는 태도를 드러냈다. 사태의 출발과 원인에 눈을 감은 무책임한 태도였다. 미국이 막판에 중재노력을 보인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GSOMIA가 상징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은 상호 신뢰와 호혜 정신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미국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한국 정부도 한·미동맹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고, 보다 현실주의적 외교를 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GSOMIA 효력상실 시점(23일 0시)을 6시간 앞둔 22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해 일단 고비를 넘겼지만 앞날은 여전히 산넘어 산으로 한국 정부는 과거사 문제에서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