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문제가 악화 일로에 놓여 있다. 1 분기 출생아 8 만명대는 처음 보는 현상이다. 23 일 통계청 집계로 3 월 출생아는 3 만명을 간신히 채웠다. 다른 달의 월간 신생아 최저치(2 만9400 명) 기록은 벌써 찍었지만 인구 자연증가분(7800 명) 3 분의 1 토막은 역시 '신기록'이다. 분기별로 불과 2 년 전 1 분기의 자연증가분 3 만7800 명과 비교할 때 분명히 예삿일은 아니다. 분석은 여러 가지로 가능하다. 1~2 월 강추위에 따른 고령 사망도 물론 한 원인이다. 통상적으로 출산이 많을 때가 1 분기다. 이 시기 출생아가 11 만~12 만명에서 10 여년 만에 8 만명대로 추락했다면 국가 위기가 인구 감소에서 온다는 경고로 새겨들을 사안이다. 2016 년부터 징후가 보이던 15∼64 세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올 상반기에 더 가시화된 점 또한 핵심이다. 인구절벽 시계도 빨라져 걷잡을 수 없다. 1 분기와 3 월만 보면 현재인구 규모 유지에 필요한 대체출산율 2.1 유지는 불가능의 영역처럼 보인다. 지역 간 인구 편차까지 더 벌어져 지방소멸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아이를 안 낳는 분위기와 일본을 앞지르는 '미혼대국'도 저출산의 근원이다. 입학절벽도 진행돼 각급 학교엔 비상이 걸렸다. 인구 문제에 발목 잡히지 않고 미래를 위한 긴 안목의 저출산 해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통계청은 23 일 인구 자연증가세의 감소세 전환 시점을 2022 년으로 6 년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았다. 이런 추세라면 전국 시·군·구 5%의 30 년 내 소멸 전망은 더 빨라진다. 게다가 미국 경제학자(해리 덴트)가 분석한 한국의 가장 위험한 인구절벽 시기(2015~2019 년)에 들어 있는 해가 올해다. 2100 년 대한민국 인구 반 토막 전망을 한낱 전망에 그치게 하려면 출산 장려금과 기저귀 그 이상의 획기적이고 심층적인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해져 인구 절벽 수준으로 빨라지고 있기에 출산 장려금 정책 이상의 획기적이고 심층적인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