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어제 기준금리를 2.75%에 묶어두기로 했다. 작년 7월과 10월 0.25%포인트씩 내린 후 석 달째 동결이다. 이번 금통위가 비상한 관심을 모은 것은 원화 초강세 때문이다. 국내외 금리차를 노린 외국 자본 유입을 줄여 원화가치 상승 압력을 완화하려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일부 관측도 있었다. 실제로 작년 6월 이후 원화 가치는 달러 대비 12%나 뛴 반면 일본 엔화 가치는 12% 떨어져 수출 기업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한은이 원화 강세를 막으려 금리를 내리면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꼴'이 될 수도 있다. 미국 유럽 일본과 우리나라 실세금리 차이가 2%포인트 안팎에 이르는 상황에서 금리를 찔끔 내려봤자 원화 강세 기조를 돌려놓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금리 추가 인하 기대를 부추겨 외국 자본 유입이 가속화할 가능성도 있다. 한은은 전격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보다는 상황을 더 지켜보자는 신중한 자세를 취했는데 적절하다고 본다. 작년 말 광공업생산과 소매판매를 비롯한 몇몇 경기지표가 회복 조짐을 보인 데다 미국과 유럽 경제가 바닥을 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중수 총재가 "성장의 세(勢)는 유지되고 있어 금리를 동결했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석 달 전보다 0.4%포인트 낮은 2.8%를 제시했다. 소비자물가도 2.5%로 0.2%포인트 낮춰 잡았다. 한은은 상황이 더 나빠질 때 쓸 수 있도록 금리 인하 카드를 아껴 놓았다. 앞으로 물가와 경기, 금융시장 흐름에 따라 신축적인 통화정책을 펼 수 있다는 말이다. 김 총재 지적대로 잠재성장률보다 1%포인트 정도 낮은 저성장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중장기적으로 물가 불안을 키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장 활력을 높이는 통화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원화가 지나치게 치솟을 때 급격한 외자 유입을 막을 방안을 더 강구해야 한다. 특히 토빈세 도입 문제는 더 이상 끌지 말고 용단을 내릴 때가 왔다고 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원화 초강세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금리 동결을 단행하며 앞으로의 금융 시장 흐름에 따른 탄력적인 통화 정책을 위해 금리 인하 카드를 남겨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