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사업자들 자율규약 선포식… 업계 '기존 점포 모셔오기' 경쟁 가열 '편의점 옆 편의점'이라고 불리는 편의점 과잉 출점에 대한 '급한 불'은 일단 껐다. 편의점을 새로 여는 경우 기존 점포와 일정거리를 두게끔 한 업계의 자율규약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업계에서는 '기존 점포 모셔오기'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 브랜드인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이마트24 사업자들은 12월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편의점업계 '근거리 출점 자제를 위한 자율규약' 선포식을 열었다. 자율규약에는 50~100ｍ 거리 출점 제한, 위약금을 감경하는 '희망폐점' 내용을 담고 있다. 지속적인 적자를 내는 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오전 0~6시 심야시간 영업 강요도 금지된다. 공정위의 '고육지책' 선포식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과잉 출점은 가맹점주의 수익성 악화와 '제 살 깎아먹기' 식의 무모한 경쟁으로 편의점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면서 "자율규약으로 편의점 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인 출점을 약속함에 따라 출점경쟁이 아닌 상품이나 서비스 차이로 승부하는 품질경쟁을 기대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가맹점주 모임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자율규약의 점포 간 거리 설정이 개별 점포의 영업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면서도 "추가적인 보완책이 마련되고 부실 점포가 자정된다면 점주들의 영업환경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 악화로 폐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편의점 5사(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미니스톱)의 가맹점 수는 2015년 2만9952개에서 올해 7월 4만950개로 2년 6개월 새 36% 증가했다. 출혈경쟁이 이어지면서 점포당 순이익은 줄어들고, 편의점 운영비용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까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등하면서 점주들은 생계보장을 요구해 왔다. 공정위는 그간 근접 출점 제한을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해 왔다. 편의점 업계는 1994년 자율규약을 제정해 시행했다가 2000년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고 중단했다. 그러다 지난 7월 편의점업계는 공정위에 '80m 이내 출점 제한' 자율규약안을 신청했다. 과거였다면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위반'이라고 판단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거리를 특정할 경우 '담합'이지만, 거리를 특정하지 않으면 담합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공정위는 '담배소매점 간 거리 제한기준' 등을 새 거리기준으로 제시했다. 점포 간 '50~100m' 거리에 해당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은 편의점주가 내몰린 상황이 다급하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공정위가 제 몸을 상해가면서 방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편의점 가맹본부는 출점 위주의 '몸집 불리기' 경쟁을 해왔다. 이 때문에 한국의 편의점 밀집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왕국'으로 불리는 일본의 점포 1개당 인구수가 2017년 기준 2304명인 데 비해 한국은 1318명에 불과하다.
시장경제를 훼손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주가 과도한 경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12월 4일 '근거리 출점 자제를 위한 자율규약'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하면서 급한 불은 끄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