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이른바 신고납부세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없이는 그 세액을 경정할 수 없고, 나아가 경정사유가 있어 세무서장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도 근거과세의 원칙상 실지조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되는바, 사유없이 그 세액을 경정할 수 없고 경정하는 경우에도 실지조사에 의해 결정해야하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