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출산 관련 지표는 결코 고용 동향의 충격보다 작지 않다. 2006 년 이후 126 조원, 지난해에만 24 조원 가까운 저출산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사상 최악의 수치만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 6 월 출생아는 2 만6400 명으로 작년 6 월보다 2500 명(8.7％) 감소했다. 같은 달끼리 출생아 수를 비교해보면 2016 년 4 월부터 27 개월 연속 최저기록 경신이다. 상반기 출생아 수는 17 만1600 명으로 8.8％ 감소했다. 1981 년 이후 가장 적다. 심지어 합계출산율(여성 1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은 2 분기에 0.97 명을 기록했다. 작년 4 분기 0.94 명으로 사상 처음 1 명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올 1 분기 1.07 명으로 반등하는가 했으나 이번에 다시 1 명 미만이 된 것이다. OECD 회원국 평균 1.68 명과 크게 차이 나는 꼴찌라는 점은 차치하고, 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 2.1 명의 절반도 안된다. 문제는 개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저출산은 양성평등, 보육과 교육, 고용, 주거 등 거의 모든 사회·문화·경제적 수단으로 풀어야 할 총체적 난제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근본 원인에 대한 처방이 가장 중요하다.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미혼과 비혼이다. 출생 신고된 아기의 대부분(98％)은 혼인 상태에서 태어난다. 그런데 소득 분포상 상위 10%의 결혼 비율은 82%지만 하위 10%에선 7%에 불과하다. 빈곤과 경제 불안이 이땅의 젊은이들을 가족 질서 밖에 머물게하는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은 대개 20 대 후반에서 30 대 후반까지 이루어지지만 그중 4 분의 3 은 30 대 초반까지다. 출생아 200 명중 150 명 가량이 이 연령대의 부모 밑에서 태어난다. 실제로 지난해 여성인구 1000 명당 출산율도 20 대 후반(25∼29 세) 47.9 명, 30 대 초반(30∼34 세) 97.7 명, 30 대 후반(35∼39 세) 47.2 명이었다. 하지만 이 연령대의 실업률이 엄청나다. 올 7 월의 25∼34 세 실업자는 33 만8000 명으로 실업률이 6.4%에 달한다. 7 월 기준으로는 근 20 년래 최고다. 그것도 3 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이래서는 혼인을 생각하기 어렵고 당연히 출산은 먼나라 얘기다. 고용재난이 산업과 경제만이 아닌 사회문제라는 점을 다시한번 일깨워주는 대목이다. 청년 실업 해소에 더 주안점이 주어져야 한다. 지난해 저출산 예산 23 조8000 억원 가운데 청년고용 활성화에 쓰인 돈은 1 조3798 억원에 불과하다. 전체의 6% 수준이다.
최근 출산 관련 지표는 서로 맞물린 고용 동향의 충격보다 적지 않으며 이는 고용난이 경제뿐만 아닌 사회문제라는 점을 다시 상기시키는 대목이므로 청년 실업 해결에 더 눈을 맞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