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핵심공약 중 하나인 '정부 3.0' 비전이 발표됐다. '국가의 정보는 국민의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이 갖고 있는 모든 공공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방향이고 기대도 크다. 그동안 국민세금으로 만든 정부의 정보를 독점한 채 국민이 원하는 정보가 아니라 홍보하고 싶은 것만 마지못해 내줬다. 안전행정부 자체 분석 결과 95%가 비공개였다고 한다. 이번 정부 3.0을 계기로 연간 31만건에 그치고 있는 정보 공개 건수를 연간 1억건으로 늘리기로 했다. 행정정보는 물론 민간의 활용도가 높은 기상, 교통, 지리, 특허, 복지, 의료, 사업 정보 등이 전면 공개되면 기업, 연구, 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활력이 생길 수 있다. 정부는 15만개 일자리가 생기고 연간 24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는데 김칫국부터 마실 일은 아니다. 문제는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진짜로 알기 쉽게, 자칫 정보의 바다에 빠져 익사하지 않게 해주느냐다. '정부 3.0'이 제대로 구현되려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부처 간 칸막이, 부처 내 칸막이를 실질적으로 없애 정보와 서비스가 물 흐르듯 흐르게 해야 한다. 둘째, 시스템 구축이다. 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외국계 SI업체나 컨설팅업체들이 '돈잔치'만 벌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검색엔진 최적화의 경험이 많은 외국의 대형 포털이 공공정보 가공 및 활용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정부 3.0'이 국내 ITㆍSI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돼야 하는 이유다. 세 번째는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다. 노인계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에는 정보 검색과 활용을 도울 정보도우미 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 3.0'은 진짜 성공하면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 지구상에서 스웨덴, 노르웨이 등 이른바 노르딕국가가 가장 잘하고 있다니 벤치마킹하기를 바란다. 연간 1억건 달성을 위해 양적 목표에 치중하지 말고 진짜 알짜정보를 쉽게 취득하게 하는 게 성공의 관건이다. 인터넷 여론조사, 토론 등 '정부판 아고라'도 운영한다는 데 편중된 견해의 독점장이 되지 않게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
공공기관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정책이자 박근혜 대통령 핵심 공약인 '정부 3.0'의 시행은 양적 목표에 편중된 것이 아닌 국민이 진짜 필요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