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최저임금 인상이 촉발한 가격 인상 사태가 전방위로 번지고 있다. 외식·식품값, 영화 관람료 등 오르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다. 국내 1 위 치킨 프랜차이즈인 교촌치킨은 다음달 1 일부터 주문 건당 2000 원의 배달료를 받기로 했다. 업계 1 위인 도미노피자와 CJ CGV도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 선두업체를 따라 가격을 줄줄이 올리게 생겼다. 롯데제과, 한국야쿠르트, 코카콜라 등 주요 식품업체들도 인상에 나섰다. 동네 음식점 가격이 오른 지는 오래다. 공공요금마저 들썩인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택시요금을 1000 원가량 올리고, 내년에는 지하철 요금을 200 원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6 월 지방선거 이후 공공요금 '줄인상'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한다. 최저임금 후폭풍은 이토록 거세다. 연초 한꺼번에 16.4%나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자니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 임금을 더 받지만 더 비싼 가격을 치러야 하니 호주머니는 텅 빌 수밖에 없다. 포퓰리즘 정책에 서민 가계의 고통은 커지고, 경제는 더 불안해지게 생겼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영향이 없다"고 강변할 건가. 지난 2 월 취업자는 10 만4000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평소 30 만명 안팎이던 취업자 증가 수는 3 분의 1 토막이 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는 사라지고, 가격은 오르니 이런 재앙도 없다. 가장 큰 피해는 경제적으로 힘든 20 대에 집중되고 있다고 한다. 청년물가상승률과 청년체감실업률을 더한 청년경제고통지수는 지난달 25.3%에 달했다. 역대 최고로, 지난해 6%대인 우리나라 경제고통지수보다 4 배나 높다. 그런데도 정부는 2020 년까지 최저임금을 1 만원으로 끌어올린다는 대선공약을 신주 모시듯 한다. 앞으로도 매년 15.2%씩 올려야 하니, 그 후유증으로 우리 경제가 얼마나 몸살을 앓을지 걱정이 태산이다. 포퓰리즘을 앞세운 독선은 국민의 고통만 키울 뿐이다. 정부는 현실을 바로 보고, 최저임금 정책을 조속히 수정해야 한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경제가 불안해지고 있어,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여 최저임금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