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문제와 관련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증거자료 위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혀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늦게나마 진상규명 의지를 천명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미흡하기 짝이 없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다. 박 대통령의 유감 표명은 '유체이탈' 화법에 가깝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국정원이 과오를 저지르면 국정원장은 물론 대통령도 책임을 져야 옳다. 이번 사건은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박 대통령이 임명한 국정원장 재임 중 벌어진 일이다. 더욱이 박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공개하는 등 정치개입을 일삼는데도 이를 제어하기는커녕 '셀프 개혁'을 주문하며 면죄부를 줬다. 그 결과가 오늘날 최악의 국기문란 사태로 이어졌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고 유감을 표명했을 뿐이다. 박 대통령이 증거조작 사건을 "논란"으로 보는 점도 문제다. 자살을 시도한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는 검찰 조사와 유서를 통해 문서 위조 사실을 '자백'했다. 앞서 중국 정부도 위조임을 밝혔고, 대검찰청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심지어 국정원조차 사과문을 통해 자신들이 증거조작에 관여돼 있음을 우회적으로 시인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정황들을 외면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바로잡겠다고 했다. 온 국민이 다 아는 문제를 대통령만 모른다는 말인가. 현실인식이 이러하니 해법 역시 알맹이가 없는 건 당연하다. 박 대통령은 야당과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을 거부했다. 정권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이 제기됐을 때는 진위와 직무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갖은 수단을 동원해 찍어냈다. 그런데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직무관련성도 분명한 남 원장은 감싸고 가겠다는 것이다. 이중잣대도 이만저만 심각하지 않다. 박 대통령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국정원의 수사 협조를 주문했다. 그러나 남 원장이 자리를 보전하는 한 불가능한 얘기다. 검찰은 사사건건 국정원 눈치를 볼 테고 국정원 직원들도 진실을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이 진상규명을 바란다면 남 원장부터 해임해야 한다. 근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증거재판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 박 대통령은 사안의 엄중함을 깨닫기 바란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관련해 국정원 조차 사과문을 통해 자신들이 증거조작에 관여돼 있음을 우회적으로 시인한 상황에 박근혜 대통령이 진상규명을 바란다면 남재준 원장부터 해임해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