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인도에서 타는 걸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자전거도로도 대개 인도 옆에 설치되어 있고, 경계가 희미한 경우가 많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가로수 등이 가로막고 있거나 인도를 지나지 않고서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갈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인도에서 자전거와 보행자 간의 사고가 발생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도로교통법과 관련 판례는 단호하게 이야기한다. 자전거는 인도로 다녀서는 안 되고, 인도로 다닐 때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자전거 운전자가 진다고 돼 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에 따르면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고,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법이 정한 특례에 의해 보도를 통행해도 될 때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해야 한다. 몇 주 전 법원은 도로가 존재하지 않아 보도로 갈 수밖에 없는 길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자전거 운전자의 100% 과실을 인정했다. 시속 25㎞ 이상으로 움직일 때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전기자전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라 자전거와 마찬가지 제한을 받는다. 그렇다면 퍼스널 모빌리티(전동킥보드·전동휠 등)는 어떨까. 서울을 중심으로 전동킥보드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성행하고, 퍼스널 모빌리티의 수는 급격히 늘어나는데, 도로가 아닌 보도에서 운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우선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인도를 통행할 수 없음은 물론이요,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서도 안 된다. 여러 제한도 있다. 전동킥보드 등은 안전기준 규칙에 부합하도록 제작·조립·수입한 자가 자기인증한 제품만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이용자는 도로를 운행할 때 자기인증 표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원동기면허 또는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헬멧 등의 인명보호기구를 착용해야 한다. 즉 전동킥보드를 인도·공원 등에서 통행하거나 도로에서 통행한다 해도 무면허이거나 만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전동킥보드의 운전자가 사고의 책임을 모두 진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 현재까지 사고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건이 없지만 조만간 사고가 발생하고 사회문제로 떠오를 것이다. 도로교통법이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퍼스널 모빌리티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의 속도를 제한하고 안전을 위한 장치를 부가할 경우 자전거보다 더 위험하다고 보기 힘든 점, 퍼스널 모빌리티가 자동차의 운행보다 환경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점, 무엇보다 너무 엄격한 법이 오히려 운전자의 위반을 방조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리가 있다. 그러나 법을 변경할 경우에도 도로의 약자인 보행자에 대한 보호가 우선해야 하고 충분한 규제도 필요하다. 설령 그것이 4차 산업혁명, 혁신, 공유경제, 환경보호, 시대의 흐름 등 어떤 좋은 단어로 수식되더라도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한다'는 도로교통법의 대원칙을 뛰어넘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전동킥보드와 전동휠의 인도와 자전거도로 통행 등을 불허하는 현재 도로교통법을 사회변화에 맞춰 수정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보행자 보호에 관한 규제도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