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4 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성과가 잘 나지 않는 답답한 현실을 토로했다. 그는 구글 웨이모의 자율주행차 발전 속도를 언급하며 "저희가 분명히 뛰고는 있지만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날고 있는 형국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장 위원장은 그 이유로 이해관계자들의 충돌을 꼽았다. 기득권 집단의 이기주의가 혁신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인데 문 대통령은 즉답하지 않았지만 귀담아들어야 할 고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세계경제포럼에서 제시된 12 개 4 차 산업혁명 기술 수준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에 비해서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4 차 산업혁명 기술 수준을 100 이라고 하면 미국이 130, 일본이 117, 중국이 108 로 높게 평가된 것이다. 한국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블록체인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밀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5 년 후에도 이런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다. 중국과 비교하면 첨단소재 등 현재 우위에 있는 기술까지 추월당하며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니 걱정이다. 우리나라가 4 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은 장 위원장 지적대로 기득권을 가진 이익집단과 이들 눈치를 보며 규제개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정부와 정치권 탓이 크다. 우버와 카풀 등 차량공유 서비스는 택시업계 반발로 자리를 잡지 못했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원격의료도 의료계 반대에 부딪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드론과 빅데이더 등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다. 드론은 항공안전법 등 이중 삼중 규제에 묶여 기술 발전이 지연되며 갈수록 미국과 중국에 뒤처지고 있고, 빅데이터 산업 역시 정부가 개인정보 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아무리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을 외쳐도 산업 현장에서는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동차와 조선 등 그동안 효자 노릇을 했던 주력 산업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4 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 육성은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릴 유일한 방법이다. 모든 규제를 없앤다는 혁명적 발상이 필요한 이유다. 이익집단 눈치를 보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장병규 4 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구글 웨이모의 자율주행차 발전 속도를 언급하며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날고 있다" 하소연하며 기득권 집단의 이기주의가 혁신성장의 발목을 잡고있는 문제점을 토로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귀담아 듣고 4 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