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공직사회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저성과 공무원의 성과개선 기간이 최장 120 일에서 30 일로 단축되고 중대 과실을 범하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즉각 퇴출이 가능해졌다. 노조 전임자를 없애고 성과 위주의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일선 부처에 공무원 채용 동결과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지시한 바 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보상하고 공공이익을 해친 공무원을 해고할 수 있는 확실한 성과주의를 정착시키겠다고 나선 것이다. 공직사회의 생산성을 한 단계 끌어올려 국민에게 봉사하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자신의 대선공약을 발 빠르게 실행에 옮긴다고 봐야 한다. 노조에서 정치적 탄압이라며 반발하지만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다며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돌파력을 앞세워 공공개혁의 진수를 보여주는 셈이다. 공공 부문 개혁은 비단 미국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공무원을 13 만명이나 줄이고 국영철도공사에 메스를 들이댔다. 노조가 연일 파업을 벌여도 국민의 뜻이라며 밀어붙이고 있다. 스페인은 공무원 임금을 9 년째 동결해왔으며 연금 인상액도 연 0.25%로 묶어놓았다. 선진국이 공공 부문 개혁으로 민간의 활력을 되살리고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명분으로 내세워 툭하면 공무원 채용을 늘리겠다고 한다. 5 년간 증원 대상만도 17 만명에 이를 정도다. 남들은 하나같이 공공 부문 개혁에 발 벗고 나서는데 우리만 철밥통을 키워 경제를 살리겠다며 거꾸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한술 더 떠 공무원노조 가입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노조 전임자 유급화를 추진하는 법안까지 내놓았다. 아무리 일자리가 절실한 형편이라고 해도 눈앞의 인기보다 미래 경쟁력을 앞세우는 선진국의 사례를 모두가 본받아야 할 때다.
미국이 공무원의 성과 개선 기간을 단축하고 중대 과실을 범할 시 퇴출이 가능한 조직 개편을 시행하는 등 공공 부문 개혁에 열중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공무원의 채용을 늘리겠다는 정 반대의 정책을 펼치고 있으므로 선진국의 사례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