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오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태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회의록 존재 여부에 따라 여야가 받게 될 타격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여야가 회의록 실종을 놓고 죽기 아니면 살기 식으로 혈투를 벌여 온 탓이다. 그러나 회의록을 찾지 못한다고 해도 현 단계에서 부재를 선언하기에는 여전히 난관이 있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오늘의 결론이 여야의 대격돌이냐, 숨고르기냐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 같다.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3가지 정도다. 첫째, 회의록의 부재 선언이다. 여야의 대격돌이 불가피한 최악의 시나리오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가 애초에 회의록을 넘기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 테고,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고의적인 폐기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극적으로 회의록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 경우 회의록 내용을 둘러싼 여야의 해석 시비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검색 기간 연장이다. 회의록의 본문 검색을 않고도 했다고 했다가 사과하는 등 기록원의 책임론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진짜 걱정스러운 것은 회의록 존재 여부에 대한 판정보다 이후의 파장이다. 추가 검색에 합의한다면 모를까 여야의 극한 대치로 인한 의정 '블랙홀' 현상이 우려된다. 새누리당은 벌써 회의록 부재를 전제하면서 검찰수사 의뢰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정치적 공방이 법적 단죄의 도마에 오르는 것이다. 민주당도 이명박 정부의 폐기 의혹이나 기록원의 관리 부실 등을 거론하며 결사항전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인사들이 대선 당시는 물론이고 집권 후에도 회의록을 활용하려 한 흔적들이 곳곳에서 드러난 만큼 허투루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결국 이번 시한은 논란의 끝이 아닌 새로운 논란의 시작이라는 얘기가 된다. 여야는 작금의 사태가 완패나 완승을 따지는 O, X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부터 깨달아야 한다. 이 문제는 어떤 결론이 나든 누구도 쉽게 승복하기 어려운 정치 게임으로 변질됐다. 이런 게임에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 승리를 꾀할수록 공멸의 길로 들어서기 십상이다.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도 모자라 국가기록물 관리의 허점까지 드러낸 현실은 지금까지만으로도 개탄스럽다. 이제라도 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을 포기한 것 같지 않다'는 국민 정서를 받아들여야 한다. 야당도 스스로 사태를 키운 건 아닌지 성찰이 필요하다.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는 국민들의 인내력에는 한계가 있다.
여야 정치권이 오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태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으로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쉽게 승복하기 힘든 정치 게임으로 변질되어 공멸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