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자메시지나 SNS를 통한 불·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차별 문자발송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익명에 기댄 허위 사실 유포 등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선관위나 검·경 등 사법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전남도교육감 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완도 지역 모 고교 교사를 광주지방 검찰청에 고발했다. 해당 교사는 지난 1 월 자신이 알고 있는 교사나 동문, 지인 등 63 명에게 SNS(카카오톡)를 이용해 후보 지지호소 문자를 발송했다. 또한 자신이 근무 중인 학교 학생 10 여명에게도 지지를 독려하는 비슷한 문자를 보내는가 하면 명함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1 년여전인 지난해 2 월에는 입후보예정자 선거를 도울 목적으로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사조직 결성에 참여하고, 교사 지위를 이용해 선거공약 자료 작성 등 선거운동에 관여하기도 했다. '공무원의 선거운동 관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등 단체 설립 및 설치 금지 규정(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당원명부 유출 사건'도 관행화한 선거운동 방식의 하나지만 문자메시지 발송의 불·탈법과 개인정보 보호 위반 여부가 수사의 쟁점이 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이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지난 2 일 검찰이 밝힌 이번 선거와 관련된 불탈법 혐의자는 497 명으로 지난 2014 년 지방선거 당시 같은 기간에 비해 18.9%가 증가했다. 선거일이 임박하고 후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선거법 위반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사범의 급증은 그만큼 공정선거를 해치는 반면이 된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묻지마 식 폭로나 비방은 물론 그럴듯한 가짜뉴스를 문자메시지나 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날포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사법당국은 이번 선거에서 '가짜뉴스 전담팀'까지 꾸려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과 관련이 있거나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운동을 한다며 저지르는 불·탈법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올바른 선거 문화 정착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된다. 관계 당국의 불·탈법 선거운동에 대한 철저한 사전 감시는 물론 적발 시 예외없는 강력한 처벌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자나 개인메신저를 통해 불·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을 위반해 올바르지 않은 선거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므로, 관계 당국은 이에 철저히 대응해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