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고용노동부가 예정에 없던 자료를 냈다. '2018년 고용동향 관련 Q&A' 자료다. "향후 생산인구가 급감해 취업자 증가도 제약을 받을 것"이라는 요지다. 그러면서 "지난해 취업자 수가 확 줄어든 것도 인구구조 탓"이라는 설명을 곁들였다. 이 말을 곧이곧대로 해석하면 '올해도 생산인구가 감소하므로 취업자 수가 많이 못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니 올해 고용사정이 나빠도 정책 잘못은 아니다'는 식으로 사전에 장막을 치는 듯하다. 고용률은 '취업자 수÷생산가능인구'로 계산한다. 정부는 지난해 생산가능인구가 전년보다 6만3000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분모가 줄었다. 당연히 고용률은 올라간다. 이른바 인구효과다. 한데 지난해 고용률은 전년과 같은 66.6%였다. 정부는 이점에 착안했다. 두 해의 고용률이 똑같다면 분모(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 것에 비례해서 분자(취업자 수)도 조정하는 방식을 썼다. 그랬더니 실제 취업자는 15만8000명 늘었다고 주장했다. 통계상의 취업자 수 증가분(9만7000명)보다 6만1000명 많다는 강변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떻게 계산해도 15만8000명이란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며 "계산법을 공개하고 그 효과분을 제대로 검증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지난해 그냥 쉰 인구, 이른바 니트족이 전년보다 12만7000명(6.7%) 늘어난 202만9000명에 달했다.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00만명을 돌파했다. 생산인구가 감소했는데, 마냥 쉬는 사람은 급속히 늘어나는 현상을 인구효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백번 양보해서 정부의 계산법을 수용한다고 해도 지난해 취업 증가자 수는 2017년(31만6000명)에 비해 반 토막 났다. 생산인구 감소 탓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폭락했다. 그래서인지 정부는 제조업과 도·소매, 숙박음식업 부진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한데 이상한 건 도·소매, 숙박음식업에서의 고용감소 원인으로 시장포화와 통신판매 확대 등을 예로 들었다. 이는 장기적인 시장의 변화 추세다. 지난해에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다. 무인화 기기 확대도 고용 감소 원인으로 분류했다. 시장에선 무인화 기기가 확산하는 이유로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을 꼽는다. 이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다. 진짜 원인은 쏙 빼고 정책을 포장하는 데 급급해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바른 정책은 솔직한 반성과 공정한 분석에서 나온다.
지난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 이유는 생산인구 감소시 이에 비례해 취업자 수도 조정하는 방식으로 취업자 수를 계산한 것으로, 정부는 취업자 수가 줄어든 진짜 원인은 밝히지 않고 보여주기에만 전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