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직권남용 혐의 놓고 법관들 사이 유·무죄 판단도 제각각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및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KTX열차승무지부 등 관련단체 고발건수만 14건에 달한다. 앞서 올해 1월 참여연대 등이 양 전 대법원장 등을 불법사찰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에 배당돼 있다. 검찰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판단을 기다리며 관망하는 모양새다. 이렇다 할 언급도 자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배정 가능성문제는 검찰이 기소를 했을 경우 이를 감당해야 할 재판부다. 직권남용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판사가 맡도록 돼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이나 피고인의 신분상 재정합의(3인의 형사단독판사가 1개의 합의부를 구성하는 방식)를 하거나 처음부터 형사합의부로 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어느 재판부에 이들 사건을 배당할 수 있느냐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후배 법관들 사이에서 이 문제를 놓고 이야기가 나온다는 사실은 들어서 알고 있다"며 "아무래도 법원행정처 경험이 있는 판사가 있는 재판부는 배제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사실 남는 재판부는 몇 개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이들의 기소를 염두에 두고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가 관심사다. 아무리 전직이지만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대법원장을 피고인석에 앉혀두고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과 함께 판결이 어떻게 내려지든 재판부로서는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직권남용 혐의를 놓고 법관들 사이의 유·무죄 판단도 제각각이다. 한 지법 부장판사는 "직권남용죄의 경우 그 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막상 해당 문건들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고, 관련자들이 증언을 하더라도 이것이 유죄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한 형사부 판사는 "적어도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넘어서는 권한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 고위법관일수록 수사의뢰 부정적 그러나 이것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까지 인정될지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사법부 수장이었지만 행정처 실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적 지시가 있었다는 증명이 없는 한 유죄판단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게다가 재판 거래를 했다는 혐의 역시 해당 문건들이 판결 선고 후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들이 대부분인 데다, 일선 판사나 대법관으로부터 재판 거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없는 한 검찰 단계에서부터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봤다. 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만약 김명수 대법원장이 결단을 내려 정식으로 전직 원장 등을 수사의뢰한다면 검찰로서는 굳이 기소를 안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라며 "결국 재판 결과에 따른 부담은 또다시 사법부, 특히 해당 재판부가 짊어지게 될텐데 그 부분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고위법관 사이에서는 대법원장의 수사의뢰에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이루는 모양새다.
양승태 대법원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가 논란이 되면서 재판부 배당에 대해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가운데 고위법관일수록 수사의뢰에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많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