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7 조 원의 국민 혈세가 원자력발전소 부실 관리로 공중에서 증발했다. 천문학적인 금액도 금액이려니와 그 이유가 더 기가 막힌다.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 년 9 개월간 문제 발생으로 국내 원전이 가동을 멈춘 날이 누적 5568 일이었는데, 이로 인한 손실액이 16 조 9027 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매일 원전 2 기가량은 멈췄다는 계산인데, 가동을 멈춘 이유가 부실시공과 납품 비리, 부실자재에 의한 부실 원전 관리 탓이라고 한다. 검증서가 위조된 불량 케이블 납품, 기준치보다 얇은 격납건물 내 방호 철판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뇌물·향응 수수 적발 현황을 보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이 간다. 민주당 이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뇌물·향응 수수로 적발된 곳이 바로 원전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다. 최근 5 년간 한수원 직원 31 명이 144 회에 걸쳐 26 억 7148 만 원을 뇌물과 향응으로 받았다고 한다. 한 직원은 8 회에 걸쳐 17 억 1800 만 원이나 받아 해임됐다고 하니,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탈원전보다 비리와 부실이 더 큰 문제라는 점은 자명해 보인다. 그런데도 올해 상반기 한수원이 5500 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냈을 때, 일부 언론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률이 하락한 탓으로 돌렸다. 납품 비리와 부실시공과 같은 적폐는 외면한 채 애먼 탈원전 때리기에만 나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원전 비리는 천문학적 혈세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차대한 적폐이다. 하지만 원전이 워낙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 시민의 실질적인 통제 밖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 와중에 배타적인 전문성을 앞세워 내부의 카르텔이 형성돼 비리를 저지르기 쉬운 환경이 조성됐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철저하고 투명한 원전 관리를 위해 민관합동감시단의 제도화를 비롯한 특단의 감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과제다.
지난 5년간 17 조 원의 국민 혈세가 원자력발전소 부실 관리와 납품 비리, 부실시공과 같은 적폐로로 공중에서 증발했으며, 이러한 문제는 탈원전보다 더  큰 문제임을 알고, 투명한 원전 관리를 위해 민관합동감시단의 제도화를 비롯한 특단의 감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