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주요 관련자 PC 제출 요구… 임종헌 전 차장 수사에 성패 달려 있어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이 열어놓은 법원행정처의 문을 검찰은 얼마나 열고 들어갈 수 있을까. 외관상 사법부는 검찰에 빗장까지 빼고 모든 것을 줄 자세를 취하고 있다. 검찰 역시 이에 응하는 모양새다.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제출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젠틀한' 수사방식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검찰은 대법원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및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 및 심의관들의 PC를 요구하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풀지 못한 암호파일부터 임의로 삭제한 문건까지 모두 복구해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사법부의 대응이다. 대법원장이 수사의뢰를 하거나 고발조치를 하지는 않더라도 이미 고소·고발된 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조사에 최대한 응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이들의 PC 및 하드디스크 제출을 막을 명분은 없다. 그러나 이미 법원행정처 안팎으로 잡음이 들리고 있다. 한 법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말했다. "알 만한 사람은 알지 않나"라고 운을 띄우는 법원 관계자도 있다. 법무부 및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각종 의견이나 법률안, 공동으로 추진해온 각종 정책에 대한 사법부 내부 대응문건을 검찰이 보지 않고 지나칠 수 있겠느냐는 우려다. "수사에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하지만 그게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검사도, 판사도 없다." 어찌됐든 닻은 올려졌다. 검찰 역시 큰 부담을 안고 시작된 수사지만 이미 출발선은 지났다. 검찰 수사는 결국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의 입을 얼마나 열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임 전 차장은 논란이 된 각종 문건을 직접 작성했거나 지시한 당사자다. 대다수의 문건이 그의 손을 거쳐 완성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임 전 차장의 업무스타일 상 문제가 된 문건들이 어떤 방식으로 작성됐는지는 하드디스크 분석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통상 행정처에서 각 국·실장이 소속 심의관들에게 업무지시를 내리면 심의관들은 페이퍼(종이) 형태의 보고서를 올린다. 때문에 해당 보고서가 작성된 후 실제 보고됐는지 여부는 작성한 심의관의 입을 통해 2차 확인이 필요하다. 임 전차장 PC는 문서의 보고반면 임 전 차장의 PC는 각종 문건의 보고(寶庫)인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지시 및 보고가 페이퍼 형태와 파일 형태로 병행돼 이뤄졌기 때문이다. 임 전 차장은 파일로 보고하는 것을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임 전 차장의 업무방식이 반영돼 있다. 임 전 차장은 업무지시를 내릴 때 '어떠한 사안을 살펴보고 보고하라'는 방식이 아닌, 자신이 일정한 틀을 미리 세워놓고 사실상 그 안에 빈 칸 채우기 방식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여기서 지시문건(1차 파일)이 발생한다. 여기에 심의관이 임 전 차장에게 제출한 보고문건(2차 파일)이 나온다. 대다수의 문건은 임 전 차장의 손을 거쳐 한 번 더 수정작업이 이뤄졌다(3차 파일).
검찰은 대법원에 주요 관련자 PC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풀지 못한 암호파일부터 임의로 삭제한 문건까지 모두 복구해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수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의 입을 얼마나 열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