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댓글 조작 논란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네이버가 어제 내놓은 댓글 정책 개편안은 매우 실망스럽다. 24 시간 동안 댓글에 누를 수 있는 공감·비공감 수를 50 개로 제한하고, 하나의 계정으로 동일 기사에 작성할 수 있는 댓글 수도 3 개로 줄인다는 게 골자다. 또한 댓글 작성 시간 간격을 60 초로 늘려 연달아 달지 못하도록 하는 등 '헤비 댓글러' 방지에 초점을 맞춰 급한 불을 끄려 한 듯 보인다. 하지만 이 정도 땜질식 처방으로는 다량의 ID를 확보하고 매크로(동일 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악용해 여론을 조작하는 괴물들을 막아내기에 역부족이다. 특히 네이버 뉴스 장사를 막을 해법으로 거론된 '아웃링크'(해당 뉴스를 클릭하면 뉴스를 생산한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는 이번 대책에서 쏙 빠졌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이날 "아웃링크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면 이에 따를 수 있다"고 했는데 외부규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결단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같은 소극적인 대응은 네이버가 아직도 '드루킹 사건'으로 불거진 여론 조작 문제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네이버 뉴스 댓글 서비스는 2004 년 양방향 소통을 목표로 시작됐다. 그러나 댓글이 접속자를 포털에 오래 붙잡아 두는 역할을 하고 광고 수익과 직결되면서 네이버는 댓글 조작을 사실상 방치했다.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그때마다 근본적인 개혁 없이 댓글 배열 방식 변경 등 미봉책으로 비난을 피해갔다. 네이버가 이번에 알맹이 없는 찔끔 대책에 머문 것도 뉴스 장사·댓글 장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국민 50% 이상이 네이버를 통해 뉴스를 볼 만큼 네이버는 독점 뉴스 플랫폼이 됐다. 이렇게 영향력이 지대한 공론장이 오염되고, 댓글 조작 전쟁터가 되고 있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온라인 집단지성이라고 믿었던 여론, 실시간 검색어들이 허구일 수 있다는 것은 실로 충격적이다. 정치권이 댓글 조작을 막기 위해 잇따라 포털 규제법안을 내고 있는 것도 댓글 조작이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스스로 언론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여론이 모이는 공론장의 주인장인 만큼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댓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제2, 제3 의 드루킹을 막을 수 없다. 지금 같은 안일한 대응은 불신만 부를 뿐이다.
어제 네이버가 내놓은 댓글 정책 개편안은 해법으로 거론된 아웃링크가 쏙 빠지면서 뉴스 장사·댓글 장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여 실망스럽고, 네이버가 언론사는 아니지만 여론이 모이는 공론장을 운영하는 만큼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