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 당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위한 입법이 해를 넘기게 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노동계 반발을 의식한 문 대통령이 그제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밝혀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를 충분히 논의해 달라"는 대통령 당부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사노위에서 논의하면 기다렸다가 입법하겠다"고 했다. 이달 초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출범하며 1 호 안건으로 합의했던 '탄력근로제 확대 연내 입법(근로기준법 개정)'은 졸지에 '없던 얘기'가 돼버렸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민노총의 요구란 요구는 다 들어준 셈이 됐다. 민노총에 얼마나 많은 빚을 졌길래 대통령까지 나서 이 집단을 달래기에 급급하며, 국민의 대표인 여야와 정부의 합의보다 민노총을 우선시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노사 간 균형추가 기울어진 경사노위에서 합의·의결해야만 탄력근로제 확대가 가능하다면 정부와 국회는 왜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 경사노위는 자문기구이지 의결기구가 아니다. 기업 현실을 감안할 때 탄력근로제 확대는 한시가 급하다. 연내 보완입법이 무산될 경우 당장 내년 1 월부터 300 인 이상 기업이 주 52 시간 위반 시 최고경영자까지 형사처벌(2 년 이하 징역 또는 2000 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근로자가 원하더라도 일을 더 하면 처벌 대상이다. 이미 계도기간(7~12 월)에도 주 52 시간 위반신고가 60 여 건에 달했다. 내년부터 고소·고발이 난무할 소지가 농후하다. 탄력근로 기간을 현행 3 개월에서 6 개월 또는 1 년으로 늘리는 것은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줄일 최소한의 보완책일 뿐, 노동계 주장처럼 '과로사 합법화'가 결코 아니다. 설령 그런 우려가 있다면 노사합의로 조정하면 될 일이다. 대내외 악재 속에서 기업들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져 있다. 그런 마당에 김현철 대통령 경제보좌관은 그제 한 토론회에서 "언론들이 보도하는 '기·승·전·기업 기(氣) 살리기' 요구가 개탄스럽다. 경제위기론은 개혁의 싹을 자르는 것"이라는 말을 쏟아냈다. 진보 경제학자들조차 "무슨 얘기냐"며 당혹스러워했을 정도다. 산업현장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을 '개혁에 대한 저항' 따위로 일축하는 게 청와대의 공통된 인식인가. 성장도, 분배도, 일자리도 다 무너지고 있다. 경제가 어디까지 추락해야 이런 끔찍한 현실을 직시할 것인가. 관련기사김현철 "경제위기론은…" 진보학자도 당황탄력근로제 확대 내년으로 넘어갈 듯…사회적 대화 곧 시작438 만원 주고 산 삼성 TV, 미국서 팔리는 가격이"집주인에 취득세 돌려준다"…정부, 6 개월 만에혈세 낭비 막으려면 '카톡 예산' '벼락 심사'부터 근절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5 당과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연내 입법'을 민노총 등 노동계 반발을 의식하며 '없던 얘기'로 만들어버렸는데 노동계의 주장은 현실과 다르고 진보 경제학자들조차 경제위기론에 동의하는 등 대내외 악재 속에 있는 기업 현실을 감안할 때 탄력근로제 확대는 시급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