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환노위가 이날 의결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넘어서는 교통비·식대 등 복리후생비를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게 골자다. 올해 최저임금인 월 157만원을 기준으로 25%에 해당하는 약 40만원의 상여금과 7%인 11만원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이다. 환노위는 개정안이 적용되더라도 연소득 2500만원 미만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명확한 근거와 실태 파악 없이 25%와 7%라는 산입기준을 만들다보니 상당수의 저소득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보기 어려워졌다. 게다가 환노위는 오는 2024년까지 모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부칙도 채택해 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켰다. 환노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함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도 훼손했다.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상여금 지급 시기 등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노조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환노위는 사업주가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월별로 쪼개서 줄 때 '동의'가 아닌 '의견청취'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주의 편법적인 '상여금 쪼개기'를 국회 입법으로 허용한 것이다. 특히 환노위가 합의 처리의 원칙을 깨고 정의당을 빼놓은 채 표결로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동안 무분별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반대해왔던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기구 불참을 선언한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시한부 총파업을 결의했고,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을 전원 사퇴시켰다. 환노위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의결을 계기로 노·정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 저소득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고, '상여금 쪼개기'라는 편법까지 허용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는 안된다. 산입범위 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해도 조삼모사식으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는 것은 저소득 노동자를 속이는 일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이는 저소득 노동자를 속이는 일이므로 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재검토에 나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