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내년 예산안 처리가 또 법정시한을 넘겼다. 당초 국회는 지난달 30 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 아래 여야 3 당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했으나 협상이 결렬됐다. 앞서 여야는 470 조 원 규모의 예산 가운데 4 조 원 세수 결손의 대책을 둘러싼 공방으로 파행이 지속되면서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로써 국회는 회기연도 30 일 전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현행법 규정에 의거해 2 일까지로 정해진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물론 문희상 국회의장의 언급대로 여야 3 당이 1, 2 일 비공식회의체를 통해 예산심의를 계속한 만큼 여기에서 합의가 되면 오늘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예산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가능성은 극히 낮은 데다 만약 극적으로 3 일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국회가 법정시한을 넘겼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회가 시간에 급급해 밀실·졸속심사를 했다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것이 뻔하다. 따지고 보면 국회의 예산안 지각 처리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2014 년 국회의장 직권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 법안 처리를 금지하도록 한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이후 단 한 번도 예산안이 정해진 기간 내에 통과된 적은 없었다. 지난해에는 법정시한보다 나흘이나 늦게 예산안이 처리됐다. 올해에는 여야 간 대립이 이전에 비해 더 극심해 오는 7 일로 예정된 마지막 본회의 때 처리는 고사하고 자칫 정기국회 회기(9 일)를 넘길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헌법과 국회법을 나 몰라라 하는 국회의 이 같은 모습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국회의 권위마저 내팽개치는 꼴이다. 문 의장이 "국회가 법정시한 준수를 스스로 포기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보도자료를 냈지만 국회의 변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매년 반복되는 예산안 지각 처리가 올해는 여야 간 대립이 극에 달해 본회의는 고사하고 정기국회 회기마저 넘길지도 모른다는 걱정마저 불거져 나오는데 이런일이 계속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