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전북도 공무원 330 명, 교육청 114 명 범죄연루 제 식구 감싸기, 내부 감찰 느슨이 원인" 전북도와 시군등 지자체와 교육청 산하 공무원들의 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유형도 부끄러울 정도지만 범죄발생 비율도 상상을 넘어서고 있다,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이 국회에 낸 자료를 분석한 자료다. 사건에 계류 중이거나 검찰에서 조사하고 기소한 수치는 뺀 것이다. 범죄인원이 훨씬 많은 셈이다. 전북도 산하 공무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330 명이 범죄에 연루돼 전체 공무원 대비 2%의 범죄율을 기록했다고 한다. 공무원 100 명중 2 명꼴로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그 수도 매년 증가세다. 공무원 범죄를 막겠다고 지자체마다 나서고 있지만 구두선이라는 뜻이다. 전북교육청도 범죄율이 2.8%가 넘어섰다. 교육청은 더구나 교사와 사립학교 교원을 제외한 숫자다. 교육행정직 공무원 100 명 가운데 2.8 명꼴로 범죄에 연루된 셈이다. 여기에 교사들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하면 그 수는 크게 늘어난다. 실제로 지난 4 월 전북교육청이 지난 3 년간 징계했다고 자체 발표한 비위공무원 인원만봐도 114 명에 이른다. 범죄유형도 부끄럽다. 이미 법정 구속되긴 했지만 신입사원 공채과정에서 면접점수를 조작해 조카를 합격시킨 전북도 산하 출연기관장도 포함돼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여대생이 만나주지 않는다며 협박 문자를 보낸 교육공무원도 포함돼 있다. 지방공무원들의 범죄가 만연한 것은 공직자 스스로 경계하지 않은 탓이 가장 크다. 공직을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여기며 도덕불감증이 만연한 이유다. 그러나 범죄율이 낮아지지 않는 데는 공직기강이 바로서지 않은 탓이 크다. 제 식구라서 감싸고, 자체 감찰이나 감사기능이 느슨한 것이 원인이다. 민선 이후 선출직 단체장마다 공직기강이나 투명행정을 앞세우면서도 공직자들의 내부감찰은 느슨하게 해온게 이런 결과를 빚은 것이다. 추상같은 기강을 세워야 할 공직자들을 표를 얻어야 하는 유권자가 아니다. 공직자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지만 표를 얻어야 하는 유권자처럼 대할 일이 아니다. 추상같은 기강을 세우는게 우선이다.
전북도 산하 공무원이 지난해 기준 전체 공무원 대비 2%의 범죄율을 기록했는데, 이렇게 범죄율이 낮아지지 않는데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 감찰이 느슨한 이유 등 공직기강이 바로서지 않아서이므로 기강을 바로 세워야하는게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