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택시업계 표심을 잡으려 여야가 앞다퉈 내놓은 지원책이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택시를 버스처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도록 하는 대중교통법(택시법)을 내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 한다. 이 경우 준공영제에 따른 영업손실 보전과 환승 할인, 통행료 인하, 소득공제를 비롯한 업계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데 해마다 1조원 넘는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유가보조금 지원과 세금 감면 같은 여야 공약을 이행하려면 추가로 9000억원 넘는 돈이 들어간다. 택시법에 반대하는 버스업계를 달래기 위한 지원책까지 감안하면 국민이 떠안을 부담은 연간 2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사례도 없고 에너지 소비와 교통 혼잡, 대기오염을 줄이려는 교통정책 기본 틀에도 어긋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연료 다변화, 감차 보상, 요금 인상, LPG 가격 안정을 포함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확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런데도 정치권이 막무가내로 지원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는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가장 무거운 책임은 29만여 명에 이르는 택시업계 종사자들 환심을 사려 앞뒤 가리지 않고 무리한 약속을 남발한 여야 정치권에 있다. 특정 직역이나 이익집단의 요구를 들어주고 표를 얻으려는 무분별한 포퓰리즘의 전형이자 세금을 쏟아부어 갈등을 해소하는 매우 나쁜 선례다. 앞으로 봇물처럼 쏟아질 이익집단의 요구를 모두 이런 식으로 해결한다면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나라 살림은 거덜날 것이다. 여야는 택시법 처리를 일단 유보하고 합리적인 택시산업 발전 방안을 찾아야 한다.
여당이 운송 업계를 지원하면 국민이 연간 2조 원의 예산을 부담해야 하며 이런 식으로 이익집단의 요구를 전부 수용하면 나라 살림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한 만큼 여야는 택시법 처리를 일단 유보하고 합리적인 택시 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