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직업소개사업이란 계속적 의사를 가지고 반복하여 직업소개를 행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행하는 것을 요하지는 않고 1회적인 행위라도 반복·계속하여 행할 의도하에서 행해진 것이라면 거기에 해당한다. [2] 1회적이거나 일시적 직업소개행위라도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직업소개사업이란 계속적 의사를 가지고 반복하여 직업소개를 행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행하는 것을 요하지는 않고 1회적인 행위라도 반복, 계속하여 행할 의도하에서 행해진 것이라면 거기에 해당하는바 1회적이거나 일시적 직업소개행위라도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