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한 체포동의요구서가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누리당뿐 아니라 민주당과 정의당도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가운데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289표 중 찬성 258표로 통과됐다.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 여야가 오랜만에 합심하는 모습을 보여준 건 바람직한 일이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내란 혐의를 받는 발언들을 한 적이 없다고 하다가 어제는 "농담처럼 말한 것"이라고 했다. 통합진보당은 자신들의 신념을 명백히 제시하기보다는 말바꾸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제 수사당국은 총기탈취ㆍ시설파괴 등 내란음모 혐의뿐 아니라 북한 접촉 여부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통합진보당은 5월 RO(혁명조직) 모임에서 "참석자 130여 명 중 한두 명이 총기탈취ㆍ시설파괴 발언을 해도 현실성이 없어 웃어넘겼다"고 했는데 이런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도 참석자들을 상대로 폭넓게 수사해야 한다. 야권 연대로 공공기관에 진출한 인사 가운데 반국가 세력은 즉각 아웃시켜야 한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여야가 합심해서 통과시킨 것을 계기로 반국가ㆍ이적세력을 뿌리 뽑는 제도적 장치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로 확정 판결을 받은 25개 단체 중 5개가 아직 똑같은 이름으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그동안 우리 사회는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세력들을 허술하게 다뤘다. 이름만 슬쩍 바꿔 활동하는 이적단체도 부지기수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진원지인 RO도 2000년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민족민주혁명당 잔존 세력이 이끌고 있다. 반국가 또는 이적단체라 하더라도 강제로 해산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런 일이 빚어졌다니 국회의원들 직무유기가 위험 수준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5월 발의된 범죄단체 해산법률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에 상정도 되지 못하고 있는데 여야는 당장 이 법률부터 통과시켜야 한다. 반국가ㆍ이적단체로 판명되면 강제 해산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들 재산을 국고로 몰수해 잔존 세력들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할 것이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민주당, 정의당이 체포 동의안에 찬성한 가운데 비밀투표 289표중 찬성 258표로 통과했고 이제 수사당국은 내란 음모 혐의뿐 아니라 북한 접촉을 했는지에 대해서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 잔존 세력들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