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30 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시장은 현재 연 1.50%인 기준금리가 1.75%로 0.25%포인트(p) 인상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한은은 그동안 저금리로 인한 금융불균형의 문제와 함께, 통화정책 완화의 조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금리인상 신호를 여러 차례 내보낸 바 있다. 이를 반영해 시중금리도 상승세다. 이번에 금리를 올리면 작년 11 월 이후 1 년 만의 추가 인상이다. 사실 한은은 지난 상반기 금리인상의 때를 놓친 측면이 없지 않다. 경기가 악화한 상황이 금리를 묶어 놓았지만, 지금 실물경기는 더 가라앉고 있다. 그럼에도 1500 조 원을 넘은 가계부채 부담, 미국과 역전된 금리격차 확대 등으로 금리인상을 더 미룰 수 없게 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올해 3 월, 6 월, 9 월 세 차례 기준금리를 올렸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2.00~2.25%다. 금리 상단이 우리보다 0.75%p 높다. Fed는 12 월 추가 인상을 예고했고, 내년에도 3 차례 정도 더 올릴 전망이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대거 이탈할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 이번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여건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금리인상이 가져올 충격이다. 가계부채 리스크가 가장 우려된다. 3 분기 금융권의 가계신용 잔액은 1514 조4000 억 원이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강력한 대출규제로 증가율이 낮아졌고 부실화될 위험도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최대 뇌관은 건전성이 훨씬 낮은 자영업자들의 대출이다.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자영업 대출인 데다, 자영업자들이 가계부채로 잡히지 않는 기업대출로 빌린 돈이 6 월 말 기준 590 조7000 억 원이다. 가계부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생계유지용 대출이 많다는 분석이다. 금리인상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면 대출 부실화·줄폐업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한은 집계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작년 말 189%로, 상용근로자(128%)나 임시일용직(124%)보다도 훨씬 높다. 대출금리가 1%p 오르면 일반 가구당 이자 부담은 연평균 94 만1000 원 증가하는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122 만2000 원 늘어난다. 앞으로 시중 대출금리는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아도 최저임금 과속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생존의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이자 부담까지 가중되면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미 생산과 소비, 투자, 고용 등 대부분의 경기 지표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금리인상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게 될 것도 분명하다. 심각한 후폭풍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자영업 위기 관리와 경기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이 절실하다.
시장에서 연 1.5% 수준인 기준금리가 1.75%로 인상되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이자 부담까지 늘어나면 타격을 맞아 자영업 위기 관리와 경기 충격을 최소화하는 전면적인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