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은 6일 발표한 '8월 경제동향'에서 지난해 4분기 이후 이어지던 경기개선추세가 꺾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6월 전체 산업생산은 광공업부진 속에 1년 전보다 1.5%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한다. 산업생산은 올 3월 4.1% 증가한 뒤 4월 3.5%, 5월 2.6% 등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 역시 4월 이후 3개월째 하락세이며, 서비스업 생산도 전반적인 회복세를 이끌 수준은 아니라고 한다. 반도체산업 중심의 설비투자 개선추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다른 부문은 조정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이 지난달 "경기 개선 속도는 다소 완만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한 것과 비교해 볼 때 경기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색채가 짙어진 것이다. 그런데 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을 한꺼풀 벗기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산업부문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수출은 7월에 전년 동기대비 19.5% 증가했지만 환호작약할 일만은 아니다. 반도체와 선박 부문의 '매출 잔치'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기간 중 수출 증가율은 반도체(57.8%)와 선박(208.2%)을 제외하면 2.8%에 그친다. 전체 수출액과 반도체·선박을 제외한 수출액 증가율 차이는 1분기에는 2.2%포인트에 그쳤지만 7월에는 16.7%로 확대된다. 그런데 반도체는 언제라도 호황의 거품이 꺼질 수 있다. 선박도 2015년도 호황 때 수주한 것을 인도하면서 일시적으로 수출금액이 늘어난 것이다. 한국 산업의 진짜 모습은 제조업 가동률 실태에서 드러난다. 2분기 제조업 가동률은 71.6%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도체와 선박의 실적에 취해 있는 사이 다른 업종은 소리없이 곪아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연간 경제성장률 3.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달러에 이르는 꿈도 꾸고 있다. 정부는 시민들에게 많은 소득이 생기도록 함으로써 성장을 이끌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부문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활력이 떨어지는 현주소를 보면 낙관할 상황이 아니다. 더구나 주요 무역국인 미국은 보호무역주의, 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보복으로 한국의 수출은 어려운 처지다.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직시하고 여러 분야에서 공장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경기개선추세가 꺾이고 있고 산업부문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의 한국 경제를 직시하고 여러 분야에서 발전할 수 있게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