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부품 비리에 대해 정부가 7일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12만5000건을 2~3개월 동안 모두 조사하고 원전 공기업 퇴직자들이 유관업체에 취업하는 허용 범위도 줄이기로 했다. '원전마피아'들 고리를 끊겠다는 다짐이다. 원전 비리로 인한 국민 부담은 상상초월이다. 불량 케이블로 부품회사가 벌어들인 돈은 6000만원이지만 원전 가동 중지, 대체 전력생산 때문에 국민은 3조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도 원전 운영을 맡은 한국수력원자력은 비리 임직원들에게 퇴직금 잔치를 벌여왔다. 납품업체에서 돈이나 향응을 받아 지난해 해임된 한수원 직원은 32명인데 이들에게 퇴직금 21억4000만여 원이 지급됐다. 비리 공무원은 파면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공기업에는 파면 제도가 없어 어떤 비리를 저지르든 퇴직금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한다. 공기업 사장들이 이런 엉터리 제도를 고치지 않고 무엇을 했는지 어이없다. 정부는 원전 공기업 퇴직자들이 유관업체에 취업하는 허용 범위를 줄이겠다는 구상이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 원전 비리에 대한 내부 고발자를 보호ㆍ지원하는 특별 대책을 만들어 원전마피아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동안 원전 비리를 방치해온 원자력학계에 대한 대책이 쏙 빠져 있는 것도 아쉽다. 학계 인사들은 원자력 관련 규제기관 운영에 관계하면서 정책을 주물러왔다. 공기업ㆍ납품업체도 일벌백계해야겠지만 그들과 호가호위한 학계 인물들도 향후 정책 입안 과정에서 배제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발전소 부품 비리 재방 방지 대책에 비리를 방치해 온 원자력학계 인물이 빠져 일명 '원전마피아' 고리를 끊는데 미흡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