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39조 제1항의 환매권 행사요건인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라 함은 수용한 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가 없어진 것을 말하고, 여기서 군사상 필요라는 말은 위 특별조치령 제1조, 제2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긴절한 필요'와 같은 뜻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수용 토지가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되다가 지방병무청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일반 병무행정은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긴절한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토지는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한 사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39조 제1항의 환매권 행사요건인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서 군사상 필요는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간절한 필요를 말하므로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되다가 지방병무청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수용 토지는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