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재정지출을 올해보다 5.3% 늘어난 342조5000억원으로 잡았다.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 지출은 4.8% 늘어난 97조1000억원에 이른다. 복지예산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4%로 사상 최고다. 하지만 정부가 이차(利差)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는 저리 융자금(6조7000억원) 중 주택자금 5조5000억원도 복지 지출로 볼 수 있다. 이를 더하면 실제 복지예산은 올해보다 10.8% 증가한 102조6000억원으로 총지출의 29.4%에 이른다. 복지예산 100조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복지지출은 매우 빠르게 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62조4000억원에서 올해 92조6000억원으로 5년 새 48%나 늘었다. 총지출 증가(36%)보다 훨씬 빠른 속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2007년까지만 해도 7.6%로 OECD 평균(19.2%)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하지만 올해에는 이 비율이 9.7%로 높아져 OECD 평균(22.1%)과의 격차가 상당히 좁혀진 것으로 추정된다. OECD는 지난 4월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이 1990년 이후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연평균 11%씩 늘어났기 때문에 복지지출이 성장의 활력을 떨어트리지 않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 바 있다. 내년 실제 재정지출 증가율(7.3%)보다 3%포인트 이상 높은 복지지출 증가는 특히 유념해서 봐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 복지지출 비중이 여전히 낮고 부와 소득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어느 정도 복지지출 확대는 불가피하다. 복지지출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게만 하면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을 무너뜨릴 정도로 무리한 지출 증가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내년 균형재정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던 정부는 경기가 생각보다 나빠지자 결국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0.3%(4조8000억원)로 줄이는 선으로 후퇴했다. 그러나 내년 GDP 성장률이 정부 예상(4%)에 못미쳐 세수에 구멍이 날 가능성이 높고 대선 정국에서 포퓰리즘 공약을 모두 막아내기 어려워 실제 재정적자는 훨씬 늘어날 수 있다. 정부가 전면 무상보육을 포기하겠다고 하자 정치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한 번 준 복지 혜택을 다시 빼앗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조세연구원은 여야의 선거공약을 모두 수용하면 현재 GDP의 10%에도 못미치는 사회복지지출이 2050년에 22~25%로 급증하고 국가채무는 GDP의 153~165%로 치솟게 된다고 밝혔다. 공적연금을 비롯한 의무 지출 수요가 급증하는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는 항구적인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신규 복지제도 도입에 최대한 신중해야 하며 다른 부문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총지출이 급증하지 않는 경우에만 수용해야 한다. 총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2~3%포인트 낮게 유지한다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국가채무 상한도 엄격히 정해야 한다. 여야는 이번 예산안 심의 때부터 무분별한 포퓰리즘을 버리고 재정건전성을 최우선시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
복지예산 100조시대를 눈 앞에 두고 있지만 내년 GDP 성장률이 정부 예측에 미달해 세수 부족 가능성이 높고 정계에서는 포퓰리즘 공약 실현 가능성이 낮으므로 여야는 복지지출 예산안 심사부터 무분별한 포퓰리즘 대신 재정건전성을 제일 우선으로 하는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갖추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