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3 일 만인데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이다. 지난 1995 년에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된 바 있지만 당시엔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없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외부에 공개되는 부담 때문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직접 나와 소명하는 게 구속을 피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를 떠나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의 심경은 참으로 안타깝고 착잡할 뿐이다. 검찰과 특검 조사 때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해 방어권을 행사했으면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란 아쉬움도 남는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영장 법원에서 사활을 걸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비난은 물론 여론의 질타를 피할 수 없고, 변호인단도 어떻게든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막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만 13 가지에 달하고 사안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관련자 진술 등 결정적 증거가 나온 데다 다른 공범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피력할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제시한 혐의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의 부당함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27 조에 명시된 무죄 추정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당위성을 내세우고, 이미 파면당해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은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점을 호소할 수도 있다. 법원은 양쪽 입장과 법리를 세심하게 살핀 뒤 판단을 내리겠지만 어떤 결정이 나와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게 걱정이다. 오늘도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 때 구속 찬성과 반론자들이 법원 청사로 몰려가 큰 혼란을 빚을 우려가 있는데 이번 일로 또다시 국론이 분열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승복하는 것만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 자세임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할 예정으로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의 심경이 착잡한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승복하는 것만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 자세임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