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이미 건축된 건축물은 그 지정 전의 관계 법령에 저촉된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건축물이 건축물대장 등에 등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이축행위를 불허할 수는 없고, 그 건축물에 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 기간 동안 양성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개발제한구역 내의 이축행위허가를 위하여는 철거되는 건축물이 이축허가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축지에 건축되는 건축물 역시 건축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행정청은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신청에 대하여 그 요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요건흠결을 이유로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이미 건축된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등에 등재되지 않았어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이축행위 허가가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철거되는 건축물과 이축지에 건축되는 건축물 모두 건축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행정청은 적법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신청에 대해 요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