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은 알지 못한다. 포도 두 알을 먹는 것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본 부모들은 알 것이다. 그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 전적으로 선생님들의 선량한 의지를 믿는다. 그런데 이런 부모들의 마음을 철저히 배신한 것이 2018년 국정감사 보고였다. 그 전에는 이런 비리가 없었나? 이미 형사재판이나 처벌을 받은 사립유치원들이 다수라는 점은 충격이었다. 그저 공개하지 않았고, 또 공개해도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 유치원이 그 유치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무더기로 많은 줄 몰랐다. 명품가방, 성인용품, 대학생 아들 등록금을 위한 지원금 유용…. 당시 드러난 사립유치원의 각종 회계비리는 잊고 싶어도 너무도 기억에 선명히 남는다. 사태가 터지고 난 뒤에도 '사립유치원은 내 개인 재산이다, 이런 식이면 전부 다 폐업하겠다'는 일부 원장들의 인식은 비상식적이었다. 그 '전쟁통'에서도 아이를 사립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부모들은 원장님 앞에서는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물어보기 힘들었을 것이다. 말 못 하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궁금해도 물어보지 못하는 부모들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다. 따로 용기 있는 부모가 총대를 메고 나서지 않아도 되게끔, 이를 개인의 '용기'에 맡기지 않게 하도록, 부모들의 눈물 섞인 법이 유치원 3법 개정이다. 원비로 명품백, 포도 두 알 급식은 그만 지난 1월 개정된 유치원 3법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앞으로는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및 반환명령이 가능하다(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 교육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뿐만 아니라 지원금도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 교육목적 이외의 교비회계 사용을 강력히 막겠다는 의지다. 이전까지는 사립유치원 설립자나 원장이 유치원 교비회계를 목적 외로 사용하다 교육청 감사에 적발되더라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그쳤다. '보조금'의 경우 반환하면 그만이었다. 특히 '지원금'은 반환대상에 들지도 못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과 달리 누리과정 지원금의 경우 적용받는 법이 따로 없어 지원금을 유용하거나 착복하더라도 횡령죄 처벌이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보조금은 정부가 유치원에 직접 주는 돈이기 때문에 착복을 하면 횡령이지만, 지원금은 학부모에게 주기 때문에 이 돈을 유치원비로 결제하는 구조에선 최종적으로 유치원의 소유가 되니 유치원 마음대로 써도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돌이켜 보면, 보조금이든 지원금이든 나라 세금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라고 준 돈임은 매한가지이다. 아이들을 넉넉히 먹일 돈 아껴 명품가방 살 돈은 아니다. 유치원 3법 개정은 이를 우리 법 감정에 맞게 바로잡았다. 이제는 보조금이든 지원금이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교육 외로 사용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또한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법인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해 '셀프 징계 논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했다(사립학교법).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장의 비위행위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은 법인 이사장에게 있다.
이전까지는 사립유치원 설립자나 원장이 교비회계를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행정처분 조치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보조금과 지원금을 포함한 교비회계를 교육 외로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 및 반환명령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