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검찰, 군사상 기밀 누설 혐의 기소… '제2의 유우성' 될지 주목 검찰이 '대남 스파이'를 잡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양중진 부 장검사)는 지난 5일 "북한 정보통신(IT) 조직으로부터 얼굴인식 프로그램을 제공 받아 마치 자체 개발한 것처럼 국내에 판 매하는 한편, 그 과정에 북한에 개발비 등을 제공하고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혐 의로 김호씨(47)와 공범 이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적시한 혐의 는 국가보안법상 금품수수, 편의제공, 회합·통신 등이다. 김씨는 이로써 문재인 정권에서 제1 호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이 됐다. 김씨는 2002년부터 대북 경협사업을 해온 '대북 사업가'다. 검찰 공소장에는 또 다른 인물 도 등장한다. '재중 북한 공작원' 양모씨 다. 그런데 양씨는 한국 검찰로부터 단 한 차례 조사도 받지 않았다. 김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양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불가피하다. 검찰은 그런데 왜 기 본적인 수사조차 하지 않고 김씨를 재판에 넘긴 것일까. <주간경향>은 6일 구치소에 수감 중 인 김씨가 변호인단에게 보낸 자필 편지 를 입수했다. 해당 편지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통일부에 중국 중개인 양씨와 북 한 개발자 박모씨와 거래를 한다는 접촉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았다. 남북교류협 력법에 따라 남한사람이 북한사람과 접 촉할 때에는 통일부에 사전신고 및 승인 을 받아야 한다. 김씨는 "그 이후 10년 동안 중국법인을 통해 제3자 무역 형식 으로 '얼굴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다" 고 밝혔다. 이들 간의 거래는 최근까지 이어졌다. 김씨는 지난 7월 북한 개발자 박씨와의 사업계획안을 한국의 한 시중은행에 접수했다. 사업계획안에는 경협 관련 내용이 전부 담겨 있었다. 비밀문건 이 아니라는 의미다. 북한 첨단기술개발 원 건물 8층과 9층에 남북 경제협력 사 업으로 '코리아 인공지능센터'를 건립하 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박씨와 나는 경 제협력 관계일 뿐 (북한의) 지령을 주고받 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이 체포 위해 증거 조작' 의혹그러나 검찰의 수사결과는 김씨의 주장 과 다르다. 검찰은 조선족 중개업자 양씨 를 공작원으로, 김씨와 거래해온 박씨를 북한의 지령을 내리는 관계로 봤다. 또 김 씨가 자신의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박씨에 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벌어 졌다. 김씨는 지난 8월 9일 체포된 후 경 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전 화를 걸기 위해 경찰 수사관의 휴대전화 를 빌려 사용하고 돌려줬다. 그런데 경찰이 검찰에 제출한 구속영장 신청서에 는 김씨가 작성한 적이 없는 영문의 문자 메시지가 증거인멸 지령으로 둔갑해 있 었다. 'Sorry room 205, To repaire the air conditioner 3pm on july 22. I am going to visit your house 4'(죄송합니 다. 205호실 에어컨 수리를 위해 오후 3 시쯤 방문할 예정입니다), 'I am really sorry that the air coditioner techician could not visit yesterday.'(어제 에어컨 수리기사가 방문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해당 문자는 그러나 김씨가 체포되기 한참 전에 경찰 공용 수사폰으로 들어온 문자였다.
2002년부터 대북 경협을 해온 '대북사업가'인 김씨는 군사기밀을 누설한 스파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