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내에서 계열회사를 지원해도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면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배임죄와 관련한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기준을 제시했다. 그동안 기업 경영진을 옭아매는 배임죄가 모호한 규정 탓에 '이현령비현령'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사실을 감안하면 이번 기준 제시는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대법원은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낙영 전 SPP그룹 회장과 관련해 15 일 일부 배임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은 SPP그룹 계열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와 함께 부당한 계열사 지원으로 손실을 초래했다는 배임 혐의도 적용받았다. 채권단 관리를 받는 SPP조선의 자금으로 계열회사 자재를 구매하고 SPP조선 고철을 다른 계열회사에 넘겨 손해를 초래했다는 내용이다. 이 배임 혐의에 대해 1 심에서는 정당한 경영상 판단이라며 무죄로 판단한 반면 2 심은 유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이 엇갈렸다. 형법 제355 조 2 항에 배임죄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 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 탓이다. 이런 규정 탓에 경영상 불가피한 선택을 해도 당장 회사에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면 배임죄로 몰리는 사례가 허다했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계열회사 지원이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지원 대상 회사와 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했는지 △지원한 계열회사로부터 위험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었던 상황인지 등을 따져 배임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SPP조선의 자재 구매와 고철 처분 등이 공동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 범위 안에서 이뤄졌으므로 배임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형법상 배임죄가 이현령비현령이어서 기업 경영활동과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배임죄 처벌을 '손해를 끼치려는 고의가 있을 때'로 제한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실제로 일본은 '명백히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어야 배임죄로 처벌하고, 독일도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해 처벌에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기업가들의 소신 있는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국회도 배임죄 관련 조항 개정을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이 이낙영 전 SPP그룹 회장에게 일부 배임 혐의를 무죄 판결한 가운데, 이는 공동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 범위 내라는 판단아래 내려진 결정인만큼 국회도 기업가들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배임죄 관련 조항 개정을 조속히 앞당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