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원전 수출이 무산 위기에 빠지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지금처럼 탈원전 정책으로는 원전 수출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영국 원전에 이어 내년 결정될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원전업계로선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국내에선 설 자리를 잃었는데 해외 수주마저 불발하면 원전산업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 2020 년 신고리 5·6 호기가 완공되면 국내 일감이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는 대신 원전 수출로 침체된 원전산업을 살리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홀대받는 신세인 원전이 해외에서 경쟁력을 가질 리 없다. 탈원전 정책을 내세우면서 해외 수출을 늘린다는 자체가 모순이다. 한마디로 탈원전을 하면서 원전 해외수출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것은 당위성이 떨어진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도 최근 한국의 원자력 발전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분석했다. 탈(脫)원전 정책으로 기술 기반이 흔들린다는 이유에서다. 우리가 탈원전을 외치는 사이 다른 국가들은 정부와 정치권 등이 똘똘 뭉쳐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웃 일본만 해도 그렇다. 일본 정부가 원전 수출에 올인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인도에 이어 폴란드의 차세대 원자로인 고온가스로(HTTR) 수출에 성공한 것도 바로 정부와 기업, 정치권이 똘똘 뭉쳐 움직였기 때문이다. 터키 원전 수주도 일본 아베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했기에 가능했다. 원전 강국인 프랑스나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물론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해외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는 있다. 하지만 안으로는 탈원전, 밖으로는 해외 수출을 외치다보니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앞으로 160 기 이상의 세계 원전시장이 열린다고 한다. 국내 원전 관련산업의 기술역량뿐 아니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앞으로 나올 해외 원전 수주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품과 기자재 제조 능력, 설계와 시공, 엔지니어링 등 모든 면에서 완벽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이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 대신 원전 수출로 침체된 원전산업을 부활시키겠다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탈원전을 하면서 원전 해외수출을 적극 강구하겠다는 것은 당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향후 탈원전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