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고정불변의 상수(常數)로 여겨졌다. 제1공화국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리가 국가 권력구조에서 빠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의 정국은 '이 나라에 총리가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다.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고, 두 명의 총리 후보자가 등장과 퇴장을 반복하는 동안에도 국가는 그럭저럭 작동했다. 오히려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을 둘러싸고 정치권은 피아(彼我) 구분 없는 정쟁에 돌입하고 국론은 분열됐다. 대통령의 총리 지명과 청문회가 국정운용의 걸림돌이 되는 듯했다. 마땅한 후보를 찾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정홍원 총리를 자리에 주저앉힘으로써 두 달여간 온 나라를 들쑤셔놓은 국무총리 인선 문제는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다. 대통령은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고, 이를 지켜보던 국민도 맥이 풀렸다. 총리제 무용론에 입각한 행정학자와 총리제 유지를 지지하는 헌법학자의 대담을 통해 총리제의 현 주소와 미래 진로를 살펴봤다. 대담은 7월 13일 오후 회의실에서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사회자(박성현)_ 올 상반기 정치권은 국무총리 인선 문제로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두 명의 총리 후보가 낙마했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의를 표명한 총리가 유임됐습니다. 보는 사람도 답답했고 뭔가 뒤죽박죽 돌아간다는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이 정도면 국무총리라는 존재가 한국 정치의 질곡으로 작용한 것 아닌가요? 홍성걸_ 일련의 총리 후보자 지명 및 검증을 둘러싼 파동은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입니다. 총리제와 관련한 제도적 측면, 정치적 측면, 개인적 문제가 뒤엉킨 것이죠. 정치권과 국민은 이를 분리해서 보지 않고 뭉뚱그려보니까 혼란이 가중된 듯도 합니다. 국무총리는 힘이 실리기도 하고, 안 실리기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대통령이 총리에게 권한을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박 대통령이 국정을 도맡아 하다시피 하는 현 정부에서는 총리가 별로 할 일이 없을 겁니다. 김종철_ 문제는 제도보다는 운용에 있습니다. 헌법은 총리에게 헌법적 기능과 권한을 보장하는데도 대통령과 정치권, 나아가 국민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파열음이 납니다. 국무총리제에 대한 기본인식이 부족하다 보니 헌법 정신에 맞게 총리제를 운용하려는 노력 자체를 기울이지 못하는 겁니다. 헌법이 총리에게 준 권한과 지위, 역할을 제대로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총리를 지명하는 대통령은 헌법정신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는 박 대통령이나 역대 대통령 모두 아쉬움을 남깁니다. 정리하자면 제도를 탓하기에 앞서 총리제를 잘 운용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회자_ 총리제가 한국적 현실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제도인가요? 홍성걸_ 최근의 사태만 놓고 보면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낙마했습니다. 일부 여론이 일방적으로 재단하고 뒤흔든 결과입니다. 이는 국력 낭비입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상당수 행정 조직의 장관·국장·과장급까지 비어 있는 국정 공백상태가 지속됩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말할 것도 없고, 국무총리 제도 자체를 재고해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고정불변의 상수로 여겨졌으나,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의 정국은 대통령의 총리지명과 청문회로 인한 국론 분열 양상으로 총리는 대통령의 권한 허용 여부에 따라 힘이 실린다는 총리제 무용론에 입각한 행정학자와 헌법정신에 따라 제도보다는 운용에 있기때문에 총리제 유지를 지지하는 헌법학자의 대담을 통해 총리제의 현주소와 미래 진로를 재고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