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6일에 이어 어제 두 번째 공청회를 개최했다. 특위와 '투 트랙'으로 운영되는 국민대타협기구도 분과위 회의를 속개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어제 "3월 한 달 동안 국회가 가장 힘을 쏟아야 할 임무이자 과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겨냥해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에는 좋은 평가를 내리면서도 개혁을 서둘러선 안 된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면서 "빨리 자체 개혁안을 내놓으라" 고 압박했다. 이 의원은"2월 국회는 김영란법 국회, 4월 국회는 공무원연금 개혁 국회가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특위 발족 후 두 달 이상을 공무원노조는 국민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연금과 연계 처리를 요구하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고 야당은 공무원단체와 전교조 등 눈치를 보며 자체 안을 안 내고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 비겁하고 무책임한 태도다. 며칠 전 "연금 개혁 시한을 늦출 수도 있다"고 했다가 거센 비난을 받았던 박원순 서울시장처럼 야당도 재정이 거덜나든 말든 당장 공무원들에게 인기나 얻자는 속셈인가. 공무원연금 개혁은 특정 정부,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다. 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난 10년간 15조원의 세금이 들어갔고 지금 개혁을 하지 못하면 향후 10년간 55조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지금은 하루 보전금이 100억원이지만 10년 후에는 하루 300억원으로 늘어난다. 재정 부담이라는 현실적 벽 앞에서 여당과 야당,공무원단체가 머리를 모을 수밖에 없다. 여야는 4월까지 연금 개혁안을 도출하고 5월 2일까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특위 활동기간 100일 중 3분의 2를 이미 허송한 탓에 시간이 없다. 정부·여당은 공무원들을 기득권 수호집단으로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개혁의 동반자라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가뜩이나 '관피아' 논란으로 공무원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다. 자칫 공무원들을 적으로 돌렸다간 연금 개혁은 물론 노동·교육·금융 개혁도 성공하기 어렵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6일에 이후 두 번째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개혁을 놓치면 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향후 10년간 55조원의 재정부담의 벽이 생기므로 정부·여당은 공무원들을 적으로 돌릴것이 아니라 개혁의 동반자라는 관점으로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