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미국이 25 일 FTA개정 협정에 서명했다. 미국이 중국 등 경제 강국과 무역 갈등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이룬 합의인 만큼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FTA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도시 울산의 관심도 크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우선 미국은 한국산 화물트럭(픽업트럭) 관세(25%)를 20 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 2021 년을 기점으로 종료하기로 됐던 조항이지만 2041 년으로 확대된 것이다. 픽업트럭은 일반 자동차 관세 2.5%에 비해 관세가 무거운 항목이다. 다행히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비율에서 픽업트럭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하다. 따라서 일본을 겨냥한 성격의 결정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미국 투자자의 악용 우려가 제기됐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인 ISDS 제도를 개선하는데 성공했다. 한미 FTA와 다른 투자협정에 대한 중복제소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의 이익이 없거나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각하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 협상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문 대통령이 미국 '무역확장법 232 조' 적용대상에서 한국 자동차를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점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배석자들에게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확장법 232 조'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보호무역정책이다. 이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법을 근거로 한국 수입차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최대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국내 자동차업계의 손실 금액이 2 조8,900 억원에 달할 것이란 추정도 있다. 사실 한국 자동차 수출에 대한 '232 조' 적용은 현실성이 부족한 측면이 많다. 무엇보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차 수출의 절반이 미국 현지에서 생산되고 있다. 현지 고용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가 안보를 위협할만한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232 조'의 경우 FTA와 상관없이 미 행정부가 조치할 수 있어 '불확실성'은 계속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 검토 지시를 내렸다고 하지만 아직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다. 정부는 울산의 주력인 자동차 관련산업들이 관세폭탄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가적인 협의에 나서길 바란다.
이번 FTA 개정안 협상에서 문 대통령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대상에서 한 한국자동차의 제외요청은 긍정적이지만, FTA와 상관없이 '232조'는 미 행정부가 조치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울산의 핵심산업인 자동차산업이 관세폭탄의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추가적인 협의를 이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