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오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역대 정부가 출범 첫해 광복절 등을 계기삼아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특별사면을 실시해온 관행에 비춰보면, 전향적 조처라 할 만하다. 이명박 정부 첫해에는 주요 재벌 회장 등을 포함해 기업인과 정치인들에 대한 대규모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앞서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 역시 임기 첫해 어김없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특별사면의 내용과 성격은 차이가 있지만, 공히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권력형 비리사범과 선거사범 정치인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박근혜 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직선제 개헌 이래 임기 첫해에 특별사면을 실시하지 않는 첫 정부로 기록될 터이다. 남발되고 오용되어온 특별사면의 폐해는 익히 목도한 바 있다. 헌법상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특정 범죄인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절차 없이 형의 전부나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의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개별 법률이 국민의 구체적인 정상을 참작하지 못하거나 자의적인 사법권에 의해 형벌이 부과된 경우, 정의의 관점에서 시정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제도이다. 해서, 사법권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데 이것이 법률적인 부문에서 구제받지 못한 일반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닌, 재벌 총수와 정치인, 고위관료,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면 법치주의 근간을 파괴하고, 법의 정의를 유린하게 된다. 역대 정부에서 법원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재벌 총수와 기업인, 유수 정치인, 대통령 측근 등에 대해 남용해온 특별사면권이 이러한 부작용을 축적해왔다. 지난 1월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직전 단행한 측근과 친·인척들에 대한 소위 '셀프 사면'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특별사면이 논란이 될 때마다 국회와 시민사회 등에서 법적 보완 문제가 제기됐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정권마다 특별사면의 엄정한 시행을 강조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중에 일어난 일은 사면하지 않는다"고 공언했지만 지켜진 적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난 대선 때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길 기대한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임기 중 특별사면의 남용, 법정의와 법치의 유린을 방조하는 무분별한 특별사면의 고리를 끊어내기 바란다.
일부 대통령이 남용하여 폐혜가 있던 특별사면이 박근혜정부에서 미실시한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법정의와 법치의 유린을 방조하는 무분별한 관행은 사라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