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 일(현지 시간) 실시된 프랑스 총선 1 차 투표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당 연합은 전체 577 석 중 최대 455 석 획득이 가능한 성적을 냈다. '선거혁명'이라 불리는 이번 승리로 마크롱의 노동개혁에 크게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마크롱과 한국의 문재인정부는 거의 비슷한 시점에 출범해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점, 국가 대개조 수준의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유사성이 있다. 특히 일자리 문제를 국정 제1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 그렇다. 그러나 접근법은 사뭇 다르다. 마크롱은 노동시장 유연화에서 답을 찾고 있다. 그는 취임 9 일 만인 지난달 23 일 엘리제궁으로 주요 노동단체와 재계 관계자를 불러 8 시간 마라톤 면담을 하며 노동시장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6 일엔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가 노동개혁 일정표까지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오는 28 일까지 노동개혁을 정부 법률명령 형태로 추진할 근거를 마련한 뒤 8 월 말까지 주요 노조 설득에 나서게 된다. 이후 의회 논의와 비준을 거쳐 9 월 21 일 개정 노동법을 공포할 방침이다. 노동개혁안에는 개별기업이 산별노조를 거치지 않고 노동자들과 직접 근로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퇴직금 상한선 도입, 초과 근로수당 감축, 공공부문 일자리 12 만개 감축 등이 포함돼 있다. 대체로 기업의 채용과 해고 권한을 확대해 고용 유연성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노조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이번 총선 결과가 마크롱 개혁안에 대한 신임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궁지에 몰렸다. 한국에선 공공부문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기본 방향이다. 국회에 제출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은 공공부문 일자리 7 만1000 개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또 근로시간을 주 52 시간으로 줄이고 2020 년까지 최저임금을 1 만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지난 정부가 공기업 고용 유연화를 위해 시도했던 성과급제 도입은 사실상 무산됐다. 한국과 프랑스는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간 청년실업률에 똑같이 신음하고 있지만 이처럼 해법이 다르다. 공공부문 고용 확대야 한국의 특수성이 반영된 정책이라 치더라도 지금처럼 경직된 노동시장을 그대로 둔 채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프랑스의 노동개혁이 주목되는 이유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과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닮은 듯 하지만 노동시장에서 유연화를 고집하는 프랑스정부와 공공부문 고용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기본인 한국정부의 정책은 다르며 이대로 계속된다면 노동시장의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