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19 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여야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2019 년 예산안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께 잘 살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했다"고 밝히고 기존 경제정책을 계속 밀고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의 시정 연설은 그러나,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모든 경제지표가 추락하는데 따라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과는 괴리된다.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은 지당하고 바람직한 목표임이 분명하다.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하지만, 지금 한국경제는 비상 국면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7% 달성도 어렵고 내년에는 2% 초반 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성장의 파이가 줄어들 때는 나누는 데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우선은 파이를 키우는 데에 매달려야 한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한 경제정책은 겉돌 수밖에 없다. 분배와 일자리 확대에 초점을 맞춘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이미 실패로 드러나고 있다. 그 증거가 지난 2 분기 가구소득 동향조사에서 나타난 소득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다. 통계는 하위 1 분위(20%) 소득이 7.6% 준데 반해 5 분위의 소득은 10.3% 증가한 것을 보여준다. 취업자 수에 있어서도 소득 1 분위 계층에서는 일자리가 18% 감소한데 반해 5 분위는 5% 증가했다.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가 헛바퀴를 돈 것이다.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과 통합적인 사회'로 가려면 우선 실효성을 상실한 잘못된 정책부터 수정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국회 시정연설에서 기존 경제정책을 밀고 나갈 것임을 시사한 가운데 모든 경제지표가 하락하고 있어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라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과 통합적인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실효성이 없는 정책부터 정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