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 합헌" / 대체복무제 주문은 논란거리 /병역 원칙 흔들리지 않게 해야 관련이슈 : 사설 헌법재판소가 어제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처벌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는 있지만 법률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해 위헌 요소를 해소할 수 있다는 취지다. 헌재는 늦어도 내년까지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 기한까지 국회가 대체복무제를 입법에 반영하지 않으면 2020 년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국방부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회도 국민의 총의를 모아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정당한 사유'에 헌법상 양심의 자유가 포함되느냐였다. 병역법 88 조 1 항은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4(합헌) 대 4(일부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병역 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병역 의무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취지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국가 안위보다 더 중요한 자유는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일부위헌 의견을 4 명이나 낸 것은 우려스럽다. 위헌 의견이 합헌 의견과 사실상 같은 수준이 됐고, 재판관 2 명만 더 가세하면 위헌 정족수가 되는 셈이다. 헌재는 2004 년 8 월과 10 월, 2011 년 8 월 세 차례에 걸쳐 모두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더 이상 같은 문제로 소모적 논란을 이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종류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한다고 판단한 것은 논란거리다. 현재의 병역 종류는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등으로만 규정돼 있다. 그동안 대체복무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왔지만 남북 대치 상황을 감안하면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금 남북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지만 분단국인 만큼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한·미 동맹에도 이상 징후가 감지되는 상황이다. 자주국방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안보 태세가 흔들리면 인권이고 경제고 다 소용없는 것 아닌가. 국방의 의무를 묵묵히 이행하는 대다수 젊은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안보의 근간인 병역 문제의 원칙이 흔들리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다. 대체복무제 도입 후 개인의 양심을 일일이 감별하는 건 어려운 문제다. 안보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 만에 하나 양심을 가장한 병역의무 기피 풍조가 확산되면 국가 안보는 치명적이다. 대체복무제는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검토돼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 병역법 조항이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해 위헌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대체복무제는 병역 의무에 혼선 빚지 않도록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추진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