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가 급락하고 있다. 올 초에 비해 이미 30%나 떨어졌다. 앞으로도 더 내려갈 것이라고 한다. 과거 '3저 호황'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원유를 전적으로 수입하는 한국에는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저성장·저물가 환경에서는 오히려 디플레를 심화시키면서 장기 저성장을 심화시킬 소지도 크다. 익은 감만 떨어져도 고마웠던 과거와 달리 익은 감을 제대로 담아낼 환경을 갖춰야 한다는 얘기다. 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올 상반기 배럴당 평균 105달러 수준이었다. 이후 8월에 100달러가 붕괴된 뒤 가속도가 붙어 지난 주말에는 67달러 수준까지 내려갔다.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확대, 이에 대응하는 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 간의 불협화음,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한 수요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앞으로도 유가 하락이 추세적 흐름이라는 데 이견은 없다. 유가 하락은 원유 수출국과 수입국, 신흥국과 선진국 경제에 엇갈린 영향을 미친다. 러시아나 브라질 등은 한숨을 쉬지만 원유수입국인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은 경기침체에서 한숨 돌릴 여지가 생겼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골드만삭스는 유가가 20% 하락하면 한국성장률이 1.0%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은 지난해에만 약 1000억달러어치의 원유를 수입했다. 통상 값이 떨어지면 도입 비용이 준다. 단가가 낮아져 물가가 안정되고 수출과 소비가 느는 등 경제는 선순환한다. 하지만 이런 등식이 유효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수출의 경우 글로벌 경기둔화 상황에서 재료값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물건을 내다 팔 곳이 없다. 더구나 한국제품의 기술력은 선진국과 후발국에 끼어있어 설 자리가 애매하다. 가계의 경우 유류비와 유류제품 가격이 내려가면 소비여력이 나아지겠지만 물건값 인하에 인색한 기업들을 떠올리면 선순환될지 불투명하다. 감당하기 어려운 빚과 일자리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가계가 물건값 좀 떨어진다고 주머니를 열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 때문에 오히려 유가 하락이 디플레이션 압력만 높이고 수요를 더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경제 불씨를 되살리기는커녕 기업 매출 하락, 가계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내수와 수출 부진은 재정확장이나 금리 인하 같은 거시정책으로도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다. 지금은 유가 하락을 반길 게 아니라 이런 근본 문제를 푸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 외부환경이 나아진다 하더라도 기업이나 가계의 체질 개선에 앞설 것은 아니다.
과거와 달리 유가 하락이 한국 경제 성장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