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와 가뭄 피해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가 이번주 본격 시작된다. 여당은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관철을, 야당은 세입경정예산 5조6000억원을 삭감한 6조2000억원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커 정부 목표인 이달 20일은커녕 국회가 짜 놓은 마지노선(23~24일)을 맞출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번 추경은 메르스사태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것이 목표인 만큼 정책 타이밍이 생명이다. 여야가 쓸데없는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다가는 애초에 추경을 편성한 취지가 퇴색되고 말 것이다. 여야가 원만한 추경 합의에 이르려면 상대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먼저 급하게 만든 탓인지 야당 주장대로 정부 추경안에 문제점이 없지 않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추경으로 진행하겠다는 145개 사업 중 36개 사업에서 45건의 문제점이 파악됐고, 이 가운데 16건은 연내 집행조차 어렵다고 한다. 연내 집행이 추경의 핵심 요건인데 시행이 불투명한 사업, 준비가 미흡한 사업, 효과가 불확실한 사업이 적지 않다니 문제다. 특히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메르스, 가뭄과 아무 관계가 없고 당장 경기를 살려낼지도 의문이어서 '총선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야당은 세입경정도 반대하고 있는데 국회 예산처 역시 "특별한 위기상황이 아님에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지속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추경이 반복되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세수 펑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세입추경을 뺄 경우 침체된 경기를 살릴 '마중물'로 충분치 못하다는 게 문제다. 정부여당은 경기 진작이라는 당초 목표에 충실하도록 추경안 전체를 항목별·예산별·시기별로 엄밀하게 가다듬고 야당은 당리당략이 아닌 합리적인 문제 제기 수준에서 추경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그런 측면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추경과 세월호 관련 예산을 또 연계한 것은 실망스럽다. 지난 10일 국회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해양수산부 추경에 합의할 수 없다고 버텨 결국 뜻을 이뤘다. 촉박한 추경 시간표를 감안할 때 야당이 또 어떤 법안을 들고 나올지 걱정된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가 이번 주 본격 시작되며 경기 활성화가 목표 만큼 정책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여야는 상대의 주장 귀에 기울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