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막다른 길로 치닫고 있다. 경찰은 어제 철도노조 간부 검거를 앞세워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공권력을 투입했다. 노동계의 본산인 민주노총에 경찰이 진입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앞서 철도노조 간부 28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7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된 터다. 정부가 겉으로는 철도파업 조기 정상화를 외치면서도 연일 초강경 대응을 내놓는 저의가 궁금할 따름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보다 아예 노조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속셈이 아닌지 묻고 싶다. 정부의 공권력 투입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경찰은 이날 5000여명을 동원해 민주노총이 입주한 경향신문 본사 건물을 에워싼 뒤 현관 유리 출입문을 깨고 민주노총에 진입했다. 이 과정에 경찰 진입을 막으려던 노동계 인사 130여명이 연행됐다. 민주노총 본부에 경찰력이 투입된 것은 18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그간 숱한 노동 사건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진입을 자제한 데는 어떤 형태로든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있었다. 그 점에서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한 노동 인식을 드러낸 사례다. 경찰이 진입한 민주노총 사무실은 경향신문 본사 사옥에 있다. 아무리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손 치더라도 언론사 건물에 대한 경찰력 투입은 자제해야 마땅하다. 강제력보다 상호 신뢰하에 원만한 해법을 모색하는 게 순리다. 그럼에도 신문 제작이 진행 중인 일요일 오전을 기해 언론사 사옥을 파손해 가며 공권력을 전격 투입한 것은 상식을 벗어난 폭거다. 무엇보다 강경 일변도의 정부 대응은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정부는 최근 정홍원 총리에 이어 어제는 관계부처 장관 명의의 2차 담화문을 또 냈다.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면서 응징하겠다는 내용의 반복일 뿐이었다. 철도파업을 둘러싼 정부 부처 움직임도 일사불란하다. 검찰과 경찰은 영장이 기각된 철도노조 간부에 대해 추가로 체포영장을 받아 전원 검거에 나섰다. 회사 측은 철도파업에 따른 운영손실을 보상하라며 별도의 소송도 냈다.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노조를 압박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강경대응으로 문제가 풀릴 것으로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노조를 벼랑 끝으로 내몰 경우 더 큰 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 파업의 불씨를 제공한 것은 노조가 아니라 정부다. 이를 감안하면 결국 해법도 정부 몫이다. 무조건 "정부만 믿으라"고 할 게 아니라 노조가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권도 팔짱만 끼고 있을 게 아니라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할 때다. 무엇보다 양측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대화를 시작하는 게 우선이다.
철도파업에 대한 강경대응으로 노조를 벼랑 끝으로 내몰 경우 파국을 초래할 수 있으며 무조건 정부만 믿으라는 식의 대처가 아니라 노조가 신뢰할 만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