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며 비난을 샀던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학부형 신분으로 여교사를 유인해 집단으로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 인면수심의 범죄자들에게 중형 선고는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 3 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 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15 년, 이모(36)씨에게 징역 12 년, 박모(51)씨에게 징역 10 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신안군 한 섬마을 주민으로 지난 2016 년 5 월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범행과 관련해 1 심과 2 심, 대법원 최종심은 각각 결이 달랐다. 1 심은 "학부모로서 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18 년, 이씨 징역 13 년, 박씨 징역 12 년을 선고했다. 2 심은 1 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 년과 8 년, 7 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2 심과 달리 준강간미수 범행도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유죄 취지로 판단,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이날 이같은 최종 형량을 확정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여교사를 대접한다며 식당으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하고 취하자 관사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범행을 공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교사는 이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다. 세인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벌일수 있었는지 경악했다. 그 어떤 범죄보다 불량한 죄질에 치를 떨었다. 이 사건으로 피해 여교사에게 또 다른 2 차, 3 차 피해가 가해졌을지 모를 일이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지 않느냐', '합의도 하고 처벌을 원치않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등등.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정신세계를 파괴하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인격살인 행위와 다름 없다"고 질타했다. 맞는 이야기다. 이들에게 중형이 선고되는 건 마땅하다. 사건 발생 이후 여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과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여론이 비등했었다. 정부와 교육당국이 유사 범행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한 대책을 세워 추진 중이며 점검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며 비난을 받았던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되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정신세계를 파괴하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인격살인 행위와 다름없다"고 질타했으며, 이후 여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의 개선과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