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국민연금 관련 청원으로 도배되고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정년 이후까지 더 오래 내고 첫 수령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빚어진 일이다. 아예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청원부터 공무원·교원·군인연금 등 3 대 직역연금을 국민연금과 먼저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 등 가입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나서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을 고정하되 현재 9%의 보험료율을 2033 년까지 13%로 올리고, 의무가입 연령도 현행 60 세에서 65 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 단계로 소득대체율을 해마다 0.5%포인트 낮춰 2028 년까지 40%로 내리고, 보험료 인상만으로 재정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기에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늘려 65 세(2033 년)에서 2048 년까지 68 세까지 늦추는 방안도 내놓았다. 국민연금 개혁은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있어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제4 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2013 년에 2060 년으로 예측된 연금고갈 시기는 이보다 3~4 년 더 빨라질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형편없이 낮은 소득대체율로 '용돈 연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고,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가입자들의 불만이 폭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번 개편안은 오는 17 일 공청회를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고 대통령 승인이 나면 공은 국회로 넘겨져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보험료율을 소폭이나마 단계적으로 올려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것이지만, 이 또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분명한 것은 국민연금 개혁이 문재인 정부가 풀어야 할 고난이도의 '시험대'라는 점이다.
국민 연금 납부는 연장하고 수령은 늦추는 방안의 검토로 항의성 국민청원이 들끓고 불만이 폭주하고 있어, 정부는 연금의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