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제 경제 사정기관장 수장인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 관세청장과 회동했다. 부총리가 이들을 공개적으로 부른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 있는 일이어서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면서도 "기관이 법 집행 과정에서 기업들의 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6월 임시국회가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이대로 가면 투자가 어렵다는 기업들을 달래기 위한 행보라고 볼 수 있겠다. 이에 대해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덕중 국세청장과 백운찬 관세청장은 "지하경제 양성화가 정상적인 기업활동에는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부처를 총괄하는 부총리가 기업 불공정행위와 탈세를 조사하는 경제 사정기관장들에게 과도한 조사를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부총리의 주문에 선뜻 그러겠노라고 화답한 경제 사정기관장들도 자신들의 본분을 잊은 게 아닌가 싶은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여러모로 부적절한 회동이었다고 본다. 공교롭게도 부총리 회동이 있었던 그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 입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우려한다"고 밝혔고, 대한상공회의소도 "국제기준에 맞게 규제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와 재계가 손잡고 경제민주화 입법에 반대하고 나섰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시민단체들은 "경제민주화 의지가 꺾인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고, 경제 부처 실무자들은 "(경제민주화와 투자활성화 가운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푸념을 털어놓고 있다고 한다. 현 부총리가 경제 사정기관장들과 긴급 회동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감안한 행보라고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과 입법 활동이 기업들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과도하게 왜곡되거나 변질돼서는 안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부총리 발언으로 미뤄볼 때 정부는 경제민주화보다는 투자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기업 설비투자는 지난해 1월보다 11.9% 줄었다. 투자부진이 내수침체와 맞물릴 경우 경제성장은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듭 강조하거니와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은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너 일가의 불법·편법 부의 대물림을 막고 공정한 거래를 뿌리내리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야 기업활동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 그런 만큼 이번 임시국회는 서둘러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여기서 머뭇거린다면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민주화는 갈수록 동력을 잃게 될 수밖에 없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조사 시 과도한 조사로 기업에게 부담을 주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은 문제이며,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은 기업의 공정한 거래를 조성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관련 법안을 속히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