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바꾸라'는 정부 명령을 거부하고 나섰다. 전교조가 합법화 이후 14년 만에 법률상 노동조합 지위를 잃고 법외 노조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이는 준법정신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교사들이 현행 법률을 앞장서서 무시하는 행동이란 점에서 심각성이 더 크다.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전교조 규약이 현행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교원노조법도 현직 교원이어야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전교조 규약은 '해직 교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다. 시국선언 등으로 해직된 뒤 전교조 조합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은 현재 20여 명에 이른다. 고용부는 2010년과 2012년 전교조에 규약 시정명령을 이미 두 차례 내렸다. 전교조는 첫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 소송으로 대응했고 서울행정법원은 '고용부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제 고용부는 노동조합법 관련 규정에 따라 앞으로도 30일 동안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외 노조로 통보하는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한다. 고용부는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야 한다. 전교조가 법률상 노동조합 지위를 상실하면 교육부ㆍ교육청과는 단체교섭권이 사라지게 된다. 그동안 체결된 단체협약도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 교원단체 자격으로 지원받아온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도 받지 못하게 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도 사용해선 안 된다. 전교조는 소속 교사 4명이 수차례 방북한 뒤 김정일 연설문을 입수ㆍ배포하다가 얼마 전 검찰에 의해 기소되자 '전교조 죽이기'라며 반발했다. 이번에도 전교조는 '노조 탄압'이라는 논리와 법률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백 보 양보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려면 법을 지켜야 한다. 법의 적정성을 따지는 것은 그 다음 일이다.
준법정신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교사들이 현행 법률을 앞장서서 무시하고 정부 명령을 거부하고 나선 것은 심각성이 더 크기 때문에 백 보 양보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려면 법부터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