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14 일 대기업 총수 일가에 "비주력 계열사 지분을 가능한 한 빨리 처분하라"고 다그쳤다. 취임 1 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꺼낸 말인데 단순한 권고가 아니다. 그는 "(팔지 않으면) 공정위 조사·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는 경고를 덧붙였다. 여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여세를 몰아 재벌 개혁 수위를 높이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법적 근거도 없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김 위원장의 접근 방식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 2 년 차 핵심 정책으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첫머리에 꼽았다. 그러고는 대기업 총수 일가가 지분을 처분해야 할 계열사 업종으로 시스템통합(SI), 물류, 부동산 관리, 광고 등을 지목했다. 이들 업종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통로라는 지적을 자주 받아온 건 사실이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 생태계를 교란할 뿐 아니라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익을 편취한다면 이는 시정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일감 몰아주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으니 하루빨리 처분하라는 것은 '구더기 무서우니 장을 담그지 말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김 위원장은 "법으로 강제할 내용은 아니다"고 말했는데 법적인 근거조차 불명확하다. 그런데도 김 위원장은 "대주주 일가들이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 조사·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정부가 행정조사권을 내세워 강요한다면 이는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직권남용의 소지도 있다. 기업의 지배구조는 그 사회의 문화·법률·금융 등과 복잡하게 얽힌 것으로 어느 특정한 모델이 정답이라고 단순화하기 어렵다. 시스템통합이나 물류 업종은 영업기밀과 관련된 업무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대주주 통제나 내부거래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공정위가 경쟁 촉진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것이야 환영할 일이지만 기업인들의 주식을 법적 근거도 없이 팔라고 압박하는 것은 지나친 경영 간섭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절멸하겠다며 "비주력 계열사 지분을 빨리 처분하라"고 재촉했는데 법적 근거 없이 정부가 행정조사권을 제시해 강권한다면 법치주의에 반대되는 일이며 공정위가 경쟁 촉진을 위해 앞장서는 것은 맞지만 과도한 경영 간섭은 비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