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부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IMF의 최고 자문기구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지난 17일 제33차 회의를 마치고 공동선언문에서 "모든 국가는 성장친화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세계경제 전반의 둔화 및 급격한 자본유·출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기둔화에 대한 처방으로 성장친화적 재정지출을 주문했지만, 무작정 재정을 풀었다가는 위기를 맞을 수 있으니 부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올해 말 한국의 국가부채는 645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부채비율이 사상 처음 40%를 웃돌 전망이다. 부채비율은 7년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급등하게 됐다. 정부가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지출을 늘리는 바람에 빠른 속도로 국가부채가 늘어났다. 한국의 재정정책은 성장친화적이었지만 실패했고, 빚만 급증했다. 부채비율에는 사실상 정부 빚인 국채와 공무원·군인 연금 충당부채 1300조원은 포함돼 있지 않다. 공기업 부채 500조원도 빠져 있다. 이를 합하면 국가 부채비율은 150% 수준으로 치솟는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부채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지나치면 경제체질을 약화시킨다. 과도한 국가부채는 재정지출을 줄여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감소한다. 대출이 많은 기업과 가계는 수익성 저하, 소비 약화에 시달린다. IMF는 앞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급증하는 기업·국가 부채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우려했다. 부실기업뿐 아니라 재정지출도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가부채 총량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물론 복지마저 줄이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은 금물이다. 증세를 포함해 재정을 튼튼히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먼저 논의하기 바란다.
올 해 말 한국의 국가 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GDP 대비 40%를 넘을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IMF의 권고를 받아들여 국가 부채 총량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