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인 561 명 중 549 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고 한다. 대부분 내전을 피해 말레이시아로 탈출했다가 체류 연장이 어려워지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를 택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무더기 난민 신청은 우리도 이제 난민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유럽은 난민 수용을 놓고 국가, 국민들 간의 찬반 대립으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사회적 합의를 통한 근본 해결책을 서두를 때가 된 것이다. 인도적 견지에서 순수한 난민들은 보호하는 것이 당연하다.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법이라는 이유로 추방하면 이들은 오갈 데 없이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인종과 종교를 떠나 온정의 손길을 내미는 게 온당하다. 1991 년 유엔 난민지위 협약에 가입하고 2013 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도입한 나라답게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가 난민 심사를 서두르는 한편 취업·의료지원 등 인도적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치가 않다. 인도적 관점으로만 접근해 난민 수용을 완화할 경우 유럽에서처럼 범죄 발생, 내국인과의 일자리 다툼 등 부작용이 초래되기 마련이다. 자칫 난민들이 몰려올 가능성도 다분하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예멘인들의 입국을 막거나 추방하라는 글이 수십 건 올라오고, 특히 난민허가 폐지 주장에 30 만명도 넘게 서명한 것은 바로 그런 우려 때문일 것이다. 정부는 반대 여론이 들끓자 지난 1 일부터 예멘인의 무비자 입국을 불허했지만 임시방편일 뿐이다. 세계적으로 분쟁과 박해를 피해 고국을 떠나 곳곳을 떠도는 난민이 2500 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난민 문제가 국제사회 공통의 과제가 된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난민인정 비율이 2%로, 세계 평균(37%)에 비해 소극적으로 대처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국력에 걸맞은 정책을 고민할 때가 됐다는 말이 나올 만하다. 반면 아직 난민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도 틀림없다. 차제에 난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받아들인 후 예상되는 부작용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공론에 부쳐 관련 제도를 시대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로 입국한 예맨인의 난민신청을 인도적 관점으로만 접근해 난민 수용 기준을 완화할 경우 생기는 부작용등의 해결 방안과 법적 제도를 국제적인 시점에 맞게 재정비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