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총체적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주력산업이 흔들리는 가운데 고용, 투자 등 핵심 경제지표는 물론 증시까지 악화일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5 월 경기순환시계'는 늪에 빠진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생산·소비·투자 등 10 대 경제지표 가운데 9 개가 '둔화' 또는 '하강' 국면이었다. 경제 버팀목인 수출마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타격을 입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게 뻔하다. 경기 침체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 이미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업 도산신청(법정관리와 파산 신청)은 전년 동기보다 9.1% 증가한 836 건으로 역대 최다였다. 하반기에는 금리인상까지 예고돼 근근이 버텨온 한계기업의 줄도산이 우려된다. 더 심각한 것은 '코리아 엑소더스(한국 탈출)'가 가속화할 조짐이란 점이다. 1990 년대 중국행(行)에 이어 제조업의 '2 차 엑소더스'가 시작됐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낮은 생산성에 비해 임금 수준이 턱없이 높은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가 근본 요인이다. 게다가 정부 정책기조는 기업에 별로 우호적이지 않다. 기업활동을 잠재 범죄시하고, 노동시장을 더 경직시켜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만드는 판국이다. 지난해 내국인 해외직접투자가 437 억달러로 사상 최대인 것이 이를 방증한다. 국내 고용의 4 분의 1 을 담당하는 자영업은 붕괴 조짐마저 엿보인다. 내수소비 위축, 외국인 관광객 감소에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겹쳐 '폐업 비즈니스'만 호황이다. 웬만한 불황에도 끄떡없던 서울 명동·강남역 상권조차 빈 상가가 늘고 권리금이 급락할 정도니 다른 곳은 긴 말이 필요없다. '악마는 꼴찌부터 잡아먹는다'는 서양 속담처럼 경제위기는 영세 자영업, 비숙련자, 고령자, 임시·일용직 등 사회 취약계층에 치명타가 되고 있다. '약자를 위한다'는 정책이 되레 약자를 더 궁지에 모는 역설적인 현상이다. 경제정책이 시장경제 원칙에서 멀어질수록 경제에는 독(毒)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의 위기는 정책 파장과 부작용에 대한 치밀한 분석 없이 오도된 신념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반기업·친노조' 정책을 밀어붙인 데 대한 시장의 냉정한 반응이다. 어떤 정부도 시장을 이길 순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문제의 본질을 보려 하지 않는다. 되레 카드수수료 인하, 프랜차이즈 가맹비 인하,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기간 연장(5 년→10 년) 등 시장을 더 왜곡시키는 대증요법에 기대려 한다. 이미 잘못된 방향임이 판명났어도 고치지 않으면 약자의 고통만 심화될 뿐이다. 더 늦기 전에 성장전략을 백지에서 새로 짜고 규제개혁, 노동개혁 등 근본적인 경제 체질개선에 나서야 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관련기사분양가보다 1 억원이나 싼 데…신도시 상가 어쩌나월급 300 만원 직장인, 국민연금 오르면 더 내는 돈이"워라밸은 커녕…" 월급 줄어든 '쿠팡맨' 결국北을 대화로 끌어낸 제재… 한국이 앞장서 풀어선 안 된다중국 경제 급락 점치는 경고들, 심상치 않다
한국 탈출, 자영업 붕괴 등 작금의 위기는 별다른 대책 없이 소득주도 성장과 반기업·친노조 정책을 밀어붙인 데 대한 시장의 냉철한 반응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