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과 주유, 음식배달 등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청년층이 25 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청년실업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청년 일자리의 질 역시 암울한 현실임을 그대로 보여줬다. 23 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청년층 가운데 이같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25 만3000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7.7%에 달했다. 2004 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고치다. 최근 수년 간 고공행진을 지속한 청년실업에 더해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까지 겹친 고용참사에 따른 것이다. 신규 채용이 줄어들며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한 데 따른 결과다. 여기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청년층이 주로 일하던 편의점과 식당 등 요식업의 단순 아르바이트마저 크게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청년층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공사판 인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상황이 이런데도 근본적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접근보다는 단기에 반짝 효과를 낼 수 있는 선심성 대증요법에 매달리고 있다. 최저임금 대책으로 검토되고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제로화나 영세업자 빚탕감 등 내놓은 정책마다 국민의 혈세를 담보로 하는 포퓰리즘 정책 일색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의 핵심은 민간과 기업에 있다. 공공사업을 통한 일회성 일자리 확대는 근본 처방이 될 수 없다. 세계 어느 나라도 공공사업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 곳이 있었던가.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일자리 확대의 최우선이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의 과감한 개혁과 혁신만이 일자리를 늘리는 지속 가능한 해법이다. 정부는 기업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 입법과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기업이 잘 돌아야 내수도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며 소득이 증가하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다. 미래 세대인 청년층 몰락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규제개혁 뿐이다.
청년실업이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중이며 내놓은 정책마저 별실효성을 거두지 못해 문제해결이 시급하며, 정부의 개혁의지와 기업의 투자가 선행 되어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