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여러 나라들이 복지 개혁에 나서고 있다. 원조 복지국가 중 하나인 영국에서는 보편적 복지의 틀을 조금씩 깨기 시작했다. 영국은 지금까지 아동 보육 지원금(child benefit)을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주었으나 앞으로는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연소득이 6만파운드(1억원)를 웃돌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선별 지원으로 매년 절감되는 20억파운드(약 3조4000억원)는 도움이 더 절실한 계층에 쓰이게 된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함께 추구하는 덴마크는 실업자에 대해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개혁을 계속하고 있다. 실업급여 지원 기간을 4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60세인 조기 퇴직 연령을 2023년까지 64세로 늘리기로 했다. 스웨덴은 2006년 이후 장기 병가와 조기 퇴직으로 복지에 의존하려는 유인을 줄이고 있고 독일도 2000년대 초반 실업급여를 줄이고 수급 요건을 강화하는 개혁을 단행했다. 저성장과 고령화로 복지지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유럽이 추진하는 개혁의 요체는 한 마디로 '일하는 복지(welfare to work)'다. 유럽의 오랜 복지 실험과 개혁은 본격적으로 복지혜택을 늘려가려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물론 우리 복지 수준은 유럽에 한참 못 미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9.4%(2009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2007~2012년 우리나라 실질 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은 37%로 OECD 평균(10%) 대비 4배 가깝다. 지나치게 가파른 증가율도 걱정스럽지만 처음부터 보편적 복지의 틀을 갖추려는 것도 문제다. 예컨대 0~2세 보육료와 0~5세 양육수당을 모든 계층에 지원하기로 한 것은 소득상위 30%만이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선별적 복지 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고소득층에게는 용돈에 불과한 기초노령연금이나 재벌 자녀들에게도 지원하는 무상급식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복지체계를 구축하려는 박근혜 정부는 유럽 복지개혁을 보며 많은 교훈을 얻기 바란다. 복지 선진국들 시행착오는 먼 훗날 일일 뿐이라고 보아넘겨서는 안 된다. 우리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빨리 복지를 늘리려다 금세 유럽처럼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복지국가 중 하나인 영국에서 보편적 복지의 틀을 조금씩 깨기 시작하였고, 저성장과 고령화로 복지지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유럽이 추진하는 개혁의 중심은 한 마디로 '일하는 복지'라고 할 수 있어 새로운 복지체계를 구축하려는 박근혜 정부는 유럽 복지개혁을 보며 많은 교훈을 얻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