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공개 지지한 박상증 목사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5대 이사장에 임명했다. 민주화기념사업회가 국가 예산을 쓰는 곳이고 이사장 임면권이 안행부 장관에게 있으니 법에 근거한 기관장 인사라고 정부는 주장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박 목사가 선거 때 TV에 나와 박 후보를 열렬히 지지하던 모습을 기억하는 국민들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마저 정권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정부에 또 한번 실망할 수밖에 없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과거 민주화운동의 사료(史料)를 수집·관리하고 민주화운동기념관을 건립·운영하는 일을 한다. 정권의 성격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것이다. 이런 단체에 대선 공신이 임명되면 그 자체만으로 독립성에 금이 간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바꿔 말하면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 반독재투쟁의 역사이기도 한데, 박근혜 대통령의 적극적 지지자가 민주화운동의 정신 계승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박 목사의 이사장 취임이 부적절해 보이는 본질적 이유다.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제기된다. 민주화기념사업회는 이사장 후보를 임원추천위원회와 이사회에서 추천하도록 정관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12월로 임기가 끝난 정성헌 당시 이사장과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를 이사장 후보로 추천했다. 이 과정에서 안행부는 박 목사를 추천해줄 것을 추천위에 종용했으나 추천위가 '비정파성의 원칙'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1년 사업회가 설립된 이후 추천위 의사를 무시하고 인사를 강행한 전례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 안행부는 후보 명단에도 없는 사람을 임명했으니 정관에 어긋나는 인사 전횡을 한 셈이다. 공공기관은 반드시 임원추천위에서 추천한 인사를 임명하도록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안행부는 민주화기념사업회가 기타공공기관이어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군색한 논리다. 공적 책임자를 선임할 때 여러 전문가 의견을 들어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인사의 본질은 공공기관이든 기타공공기관이든 다를 게 없다.
안전행정부가 지난 대선 때 텔레비전에 나와 박근혜 후보를 공개 지지한 박상증 목사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5대 이사장에 임명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마저 정권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정부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으며, 더구나 임원추천위원회와 이사회에서 추천한 후보를 묵살해 인사전횡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