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납액 상당 부분 사적 용도로 '예산 농단' 책임 철저히 물어야 집행 감시장치·의식개혁 시급 관련이슈 : 사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받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당 부분이 사적 용도로 쓰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이 어제 발표한 국정원 특활비 수사 결과에 따르면 차명 휴대전화 이용, 삼성동 사저 관리, 기치료·주사 비용으로 3 억6500 만원, 문고리 3 인방인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과 이영선 전 경호관 등 최측근의 명절 떡값·휴가비로 9 억7600 만원,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운영하던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비로 6 억9100 만원이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조사 거부로 사용처를 밝혀내지 못한 14 억여원도 최씨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예산을 상납받은 것도 모자라 사적 용도에 썼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게다가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서 상납금을 받아 관리했다는 대목에서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이재만 전 비서관과 이영선 전 경호관 등이 돈이 담긴 쇼핑백을 받아오면 박 전 대통령이 최씨 운전사에게 전달하도록 직접 지시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 측과 야당은 국정원 특활비 전용이 관행이라고 주장한다. 권영세 전 주중국 대사는 "국정원의 청와대 지원행위는 그 이전 정부들로부터 내려온 관행적 부정행위"라고까지 했다. 실제 그런 경우가 있었더라도 국민 혈세를 눈먼 돈으로 여겨 곶감 빼먹듯 챙긴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대기업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36 억5000 만원 수수 등의 혐의가 추가돼 죄목이 18 개에서 20 개로 늘었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3 명의 전직 국정원장과 친박 실세였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문고리 3 인방이 구속됐다.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도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국정원 특활비 전용은 용서받을 수 없는 '국가예산 농단'으로 그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정부 각 기관의 올해 특활비 예산은 국정원 4630 억원을 포함해 8000 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정부는 국정원 특활비 비리를 계기로 특활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하고 집행내역을 밝히되 증빙을 생략할 경우에도 엄격한 지침을 따르도록 했다. 그러나 공직사회의 의식개혁과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검은 예산'으로 불리는 특활비 집행의 투명성과 공개성은 공직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예산을 상납받은 것도 모자라 사적 용도에 사용한데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서 상납금을 받아 관리한 것에 대해 국정원 특활비 전용은 용서받을 수 없는 '국가예산 농단'으로 그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