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모든 책임을 회원에게 돌린 약관은 무효라고 봤지만, 회원은 신용카드의 이용·관리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7월은 장마가 마무리되고 삼복더위가 시작되는 달이다. 200여년 전 7월에도 태양은 뜨거웠고, 어쩌면 그보다 더 뜨거웠을 광장의 열기가 있었다. 혁명의 열기였다. 영화와 뮤지컬에서 감동을 주던 모습, 바스티유 광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래를 불렀다. 이 혁명으로 인해 사회의 많은 모습이 바뀌었다. 영국의 어느 학자는 이 변화를 '신분에서 계약으로'라는 한마디로 요약했다. 엄격한 신분질서 하에 형성돼 있었던 세계가 신분이 중심이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로서 서로의 의사가 같다는 점을 확인할 때 체결하는 계약을 우선시하는 사회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사인 간의 계약에 간섭하지 않는다. 이른바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약관은 규제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회사와 회사 사이의 업무에서는 물론이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기 위해 회원 가입을 할 때, 스마트폰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을 때 등 수많은 계약을 체결한다. 이때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와 그 서비스의 이용조건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서로 간에 조건에 합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가?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인터넷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스크롤을 한참 내려야 다 읽을 수 있는 이용약관이 나오면 관성적으로 '예'를 누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거나, 사업자가 제시한 약관의 문구를 대충 훑어보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약관을 대등한 당사자가 의사 일치를 이룬 계약이라고 볼 수 있을까?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 약관은 편리하긴 하지만 약관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사실상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결정할 자유를 포기하는 셈이 된다. 그러므로 자칫 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권리관계가 정리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국가가 사인 간에 체결되는 약관의 효력에 개입한다. 사업자와 소비자가 디디고 있는 운동장이 한쪽 방향으로만 크게 기울어지지 않도록 다양하게 계약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내용은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도 없다. 이런 사항이 준수되지 않았을 경우 그 약관은 무효이고, 심지어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않아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 실제 분쟁에서는 위 사례에서 본 것처럼 사업자가 어느 정도로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인지, 사업자가 부당하게 면책을 규정한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퉈지게 된다. 법원에서 다뤄진 예를 들어보자. A는 은행에서 약관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어느 날 A가 퇴근 후 친구를 만나 기분 좋게 술을 마셨는데 그만 만취하고 말았다. 만취한 상태에서 다른 친구의 집으로 가다가 친구의 집 근처 계단에 잠시 앉아 있었다. 이때 누군가 술에 취한 A에게 다가와 A의 가방을 뒤졌고 지갑에서 A의 신용카드를 꺼내 갔다.
신용카드와 비밀번호 관리에 주의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약관의 핵심 내용을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 없도록 국가가 사인 간에 체결되는 약관의 효력에 개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