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근거 없이 "큰 진전" 강조 / 문 대통령 '남북 경제공동체' 언급 / 북에 끌려다니는 인상 줘선 안 돼 관련이슈 : 사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공개했다. 이달 초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통해 전달된 친서에서 김 위원장은 온갖 정중한 표현을 써가며 북·미 관계의 '새로운 미래'와 '획기적 진전'을 말하고 2 차 북·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북·미 간 최대 현안인 북한 비핵화에 관한 내용은 한 자도 찾아볼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관례상 이례적인 친서 공개를 통해 폼페이오 장관의 '빈손 방북' 논란을 잠재우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핵 빠진' 친서를 자인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큰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지만 뚜렷한 근거가 없는 말이다. 오히려 비핵화 언급이 없는 친서가 북·미 간 입장차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내에서 트럼프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는 이유다. 북·미 협상의 이상 기류도 드러난다.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을 위한 북·미 실무회담이 그제 열릴 예정이었으나 북측 불참으로 불발됐다. 북한은 뒤늦게 유엔군사령부에 회담 격상을 요구해 내일 장성급 회담이 열린다. 정전체제 등 군사현안까지 논의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제사회 대북제재에는 균열이 가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중국·러시아의 도움으로 수입 허용치를 넘어선 정유제품을 밀수입하고 있다고 유엔 안보리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모든 회원국이 올해 남은 기간에 더는 북한에 정유제품을 팔지 못하게 하라고 촉구했다는 것이다. 싱가포르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싱가포르 렉처' 연설을 통해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리게 될 것"이라며 "남북은 경제 공동체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을 남북 경제협력과 아시아 평화·번영으로 연결시키는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다. 북·미 협상은 흔들리는데 우리만 너무 앞서 가고 있지 않은지 걱정이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지도층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외무성의 미국 비난 담화에 대해 "자신들은 성의를 다해 실질적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는데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불평"이라며 "협상 과정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했다. 북한 편을 드는 듯한 발언이다. 상황 인식이 안이한 게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공수표로 돌아갈 조짐이 이는 마당에 한·미 양국 정상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한·미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고 치밀하게 대북 협상 전략을 짜야 한다. 더 이상 북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 북의 전략에 휘말리면 핵 폐기는 무위에 그치고 한·미 안보체제만 허물어지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다. 그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나라 안팎에서 갈수록 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례적인 친서 공개에 북한 비핵화 관련 내용이 빠져있는 걸 생각하면 비핵화 약속이 부도수표로 돌아갈 조짐이 보이므로 한미는 치열하게 대북 협상 전략을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