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교육비의 부담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은 상대적 비교라는 프레임으로 인해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다른 아이들과의 교육적 환경을 맞춰 주고 싶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교육에 대한 비용이 당연시되고 있다. 지난해 초·중·고교생 1 인당 사교육비가 5 년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 기록을 1 년 만에 다시 갈아치웠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7 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 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7 만1,000 원으로 전년보다 5.9% 증가했다. 5 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2007 년 조사 시작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초등학생 25 만3,000 원, 중학생 29 만1,000 원, 고등학생 28 만4,000 원으로 집계됐다. 울산의 경우 1 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 만5,000 원이며 초등학교 21 만7,000 원, 중학교 26 만원, 고등학교 24 만5,000 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금액 역시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사실상 사교육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울산 일부 지역 중학생들의 경우 2 학년 말이면 고등학교 1, 2 학년 과정을 다 마스터할 정도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그만큼 명문학교 진학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다는 반증이다. 전문가들은 사교육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할 기회가 열려 있는 '다경로 사회'를 만들어야 하고 공교육에서 조차 특목고-명문대-일류기업이라는 획일화된 코스를 살아가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학부모도 다른 학생과 비교해 불안 심리로 사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모두 맞는 말이다. 이에 대해 반론의 여지는 없다. 공교육이 살아야 사교육의 비중이 줄어들지만 성적순으로 인생의 성공을 매기는 현 사회의 구조 속에서는 공교육의 역할에 따른 교육정책을 만들어 내기가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사교육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면 당장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심각한 경쟁사회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이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는 그만큼 가계 경제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제 지방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출마자들의 교육에 대한 대안 마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퓰리즘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학부모의 사교육 비용부담을 줄이고 공교육 범위를 확대해 '아이낳기 좋은 울산'을 만들 그런 공약과 정책이 필요할 때다.
작년 초·중·고교생 1인당 사교육비가 5년 연속 상승해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으며, 이같은 초 경쟁사회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다경로 사회모형을 도입 획일적 진로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해 아이낳기 좋은 울산광역시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