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탐정업을 금지하고 탐정의 유사 명칭 사용을 제한한 현행 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설 탐정업무는 사생활 침해 가능이 높은 만큼 탐정 제도 도입 여부는 국민적 의견을 수렴해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전직 경찰관 정모씨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제40 조 제4 호와 제5 호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 일 밝혔다. 정씨는 경찰관(총경)으로 정년퇴직한 후 현재 금지돼 있는 탐정업에 종사하기 위해 지난 2016 년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신용정보법 제40 조 5 호는 신용정보회사 등은 정보원·탐정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40 조 4 호는 특정인의 소재·연락처·사생활을 조사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 사실상 사설탐정업을 금지하고 있다. 정씨는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업자 이외에는 미아, 가출인, 실종자, 사기꾼 등 사람 찾기를 업으로 하거나 탐정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청구인은 탐정업의 업무영역에 속하지만 '사생활 등 조사업 금지조항'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현재에도 도난. 분실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는 물건 등을 찾아주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고, 외국에서 인정되는 탐정업 분야 중 일부 조사관련 업무가 이미 우리나라에도 개별 법률을 통해 신용조사업, 경비업, 손해사정사 등 다른 명칭으로 도입돼 있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또 "탐정 유사 명칭의 사용을 허용하게 되면 특정인의 사생활 등에 관한 개인정보의 조사를 의뢰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탐정제도 도입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궁극적으로 입법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문제"라며 "현재 제도 아래에서는 탐정업의 개설.운영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라 할 수 없고, 탐정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 역시 위헌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사설 탐정업무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은 만큼 탐정 제도 도입의 여부는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탐정업을 개설하고 탐정의 유사 명칭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