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덟 살짜리 여자 어린이가 지난주 계모에게 맞아 갈비뼈 16개가 부러진 상태로 사망한 사건이 울산시에서 벌어졌다. 서울에서도 여덟 살 남자 어린이가 비슷한 시기에 부모에게 폭행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어린이는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지만 친척ㆍ이웃ㆍ학교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 울산시에서 사망한 어린이는 소풍 가는 날 참변을 당했는데 학교에선 아무도 학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아동 학대는 최근 10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전국 49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접수한 아동 학대 피해 사례가 지난해 6403건에 이르렀다. 학대로 목숨을 잃는 아동도 10년간 86명에 이른다. 아동 학대가 이 지경에 이르렀지만 사회적 인식은 낙제 수준이다. 아동 학대를 단순한 가족 문제이거나 아동 훈육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정서가 아직 남아 있는 게 문제다. 아동 학대 중 87%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학대 행위 83.8%를 부모들이 저지르는 배경이다.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미국 일본 등은 아동 학대에 관한 별도 법률을 두고 종신형까지 선고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선 아동복지법,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관련 규정이 흩어져 있다. 신체적ㆍ성적ㆍ정서적 아동 학대에 대한 아동복지법 처벌 규정은 고작 5년 이하 징역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4년 동안 2차례 이상 아동 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례도 2500건을 넘는다. '아동 학대 범죄처벌 특례법' 제정안이 올해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아동 학대 규정을 종합하고 처벌을 10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8개월 이상 법안을 계류시켜둔 법사위는 각성해야 한다.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학교ㆍ어린이집ㆍ병원 등은 아동 학대 사실을 인지하면 신고의무를 지닌다. 이들 외에 누구라도 아동 학대를 인지하면 빠짐 없이 신고하는 분위기를 정착시켜야 한다.
아동 학대가 최근 10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학대 범죄처벌 특례법' 제정안이 올해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8개월 이상 법안을 계류시켜둔 법사위는 각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