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이 26 일로 발표되고도 정치권은 요지부동이다. 지방선거 투표일로부터 역산해 21 일로 예정했던 발의가 닷새 늦춰졌다. 지난달 대통령의 개헌안 마련 지시와 13 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헌법 자문안 보고 이후에도 끄떡 않던 국회에 남은 시간은 일주일로 제한됐다고 보고 대처해야 한다. 청와대가 이렇게 개헌의 중심에 선 것은 국회 책임이다. 대통령 개헌안은 어깃장과 딴죽으로 일관한 국회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 청와대가 전면에 나선 것은 야당 반대로 개헌이 좌초됐을 때의 명분용이기보다 야당을 압박해서라도 개헌하겠다는 의지로 읽어야 한다. 시기적으로도 6 월 지방선거 이후에는 개헌 동력과 현실성이 떨어진다. 4 년 연임 대통령제가 불만이라면 더 좋은 정부형태를 제시하면 되는 것이다. 권력구조 개편보다 선거구제 개편에 관심이 많은 소수당도 역할을 다해야 한다. 권력 분산과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입각한다면 수도 규정,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도 어렵지 않다.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와 협의할 말 그대로의 '대통령안(案)'이 되게 하는 것은 정치권의 역량에 달렸다. 여야 합의로 국회가 개헌 발의할 시간은 아직 남아 있다. 허비한 시간을 생각하면 헌법이 보장한 국회 심의기간 60 일을 주장할 자격이나 있는지 의문이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 계획이 발표된 19 일에도 정치권은 관제 개헌 프레임으로 기싸움을 벌였다. 발의 시점을 늦춘 만큼 협상 시간은 더 확보된 셈이다. 개헌할 의지가 있다면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는 청와대의 제안을 지금이라도 받는 것이 좋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이 26 일로 발표되고도 정치권이 요지부동으로 대통령 개헌안은 어깃장과 딴죽으로 일관한 국회가 자초한 측면이 있으며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와 협의할 말 그대로의 '대통령안(案)'이 되게 하는 것은 정치권의 역량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