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9조의3 내지 8에서 6가지의 방법을 규정하면서 앞의 방법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 그 뒤에 규정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11 제3항은 여행자 휴대품, 중고물품, 범칙물품 등 특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고시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1999. 12. 30. 관세청고시 제99-55호) 제5-11조(범칙물건의 과세가격)는,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11 제3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칙물건의 과세가격에 관하여, 일반 수입물품이 범칙물품으로 된 때에는 같은 법 제9조의3 내지 8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며,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였어야 할 가격신고의 내용은 범칙조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고(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11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범칙물품이 된 때에는 제5-2조 내지 제5-10조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2호), 범칙물품 중 순록뿔 등은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11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9조의3 내지 8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순록뿔은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물품이어서 같은 법 제9조의3 내지 7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같은 법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범행 당시의 시가(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곱하여 도착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물론 가능하지만, 그것이 실제거래가격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국내도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같은 법 제9조의8에 정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세관직원의 감정서를 근거로 순록뿔 등의 시가(단위가격)를 인정하고, 여기에 녹용에 대한 시가역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물품원가를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8에 정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이라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수입물품에 관하여 과세를 부과함에 있어 어떤 조항을 적용해야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특히 범칙물품인 순록뿔에 대한 과세는 그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국내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등 다소 어려움을 겪을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나, 이에 녹용에 대한 시가를 반영하여 순록뿔의 과세기준을 마련함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원심을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