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미국은 자동차산업 장벽 인하 요구할 듯… 한국도 불평등 조항 시정 말해야 6월 29일부터 2일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이다.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 중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 가운데 하나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이다. 이미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한·미 FTA에 못마땅해 했다. 그는 한·미 FTA를 "미국의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 "재앙" 등으로 불렀다. 취임 이후인 4월 27일에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를 재협상 또는 종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이미 미국은 3월에 발표한 대통령 통상정책 의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장벽 보고서 등을 통해 자신들의 통상정책 일부를 내보인 바 있다. 美 자동차·의약품 한국시장 점유율 상승미국의 박한 평가와 달리 한국 내에서는 한·미 FTA를 긍정적으로 보는 목소리가 많았다. 지난 3월 15일, 한국무역협회는 FTA 발효 5주년을 기념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이동복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한·미 FTA 발효 이후 "상대국 수입시장 점유율 동반상승으로 윈·윈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실장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FTA 발효 직전인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한국의 전체 수출량은 연평균 3.5% 감소했고, 같은 기간 전 세계 교역규모도 매년 2.0%씩 줄었다. 그러나 한·미 양국 사이의 교역은 매년 1.7%씩 상승해 지난해 약 1096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를 제외하면 한국의 대미수출은 매년 3% 이상씩 성장했고, 미국도 자동차와 의약품 등의 분야에서 한국 내 점유율을 높였다. 특히 한국은 상품수지에서 큰 흑자를 봤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2011년 약 243억 달러 규모였던 한국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는 2015년에 451억 달러로 대폭 늘어났다. 반면 서비스시장에서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고 있었다. 한국의 대미 흑자의 중심은 자동차산업이다. 2015년 한국의 대미 자동차산업 흑자액은 약 222억 달러로, 전체 대미수출액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하지만 자동차산업에서의 FTA 효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에는 오히려 자동차 수출이 큰 폭으로 줄었다. 백일 울산과학대 유통경영학과 교수는 "어떻게 설명해도 FTA 효과 운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백 교수가 6월 19일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지난해 자동차산업의 대미 수출액은 그 전 해보다 19억 달러가량 하락한 218억 달러였다. 자동차산업의 지난해 무역수지 흑자액도 11%가량 낮아진 197억 달러였다. 백 교수는 자동차, 전기기기, 원자로 등 주요 수출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시장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4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농산물시장에서 발생한 56억 달러 적자를 감안하면, 한·미 FTA의 실질적 효과는 마이너스라는 게 백 교수의 분석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참고해야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도 한·미 FTA의 성과에 비판적이다. 이 교수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과대평가되고 있다고 봤다. 그는 "수출대기업들의 가공무역, 중계무역이나 현지 영업이익까지 경상수지 흑자에 포함되는 바람에 흑자가 과대해지는 결과가 났다. 현대차 같은 대기업이 미국에서 투자를 늘려서 발생한 이익은 결국 미국의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이며, 한국 내의 경제순환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가 재협상 가능성이 생기는 가운데 한국 내에서는 한·미 FTA를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과대평가 되고 있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어 미국의 요구에 대응해 한국도 불평등 조항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