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명백하게 추구하는 정책이라고 미 국무부가 8일(현지시간) 밝혔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공식 브리핑에서 '한국이 훨씬 더 많이 내기로 합의했으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양국 간 협상이 시작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발언과 트위터 글에 대해 "(분담금 증액은) 대통령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해온 이슈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 미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지 않는다고 비공식 석상에서 불만을 터뜨렸다고 미 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잇따라 나오는 미국의 전방위적이고 노골적인 분담금 인상 압박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역시 분담금 액수다. 청와대가 부인했지만 지난달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방한했을 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48억달러(약 5조8000억원)의 분담금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1조389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근 미국이 5배 증액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근거가 전혀 없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과도한 증액은 상식에 어긋날 뿐 아니라 동맹국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한·미동맹을 거래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미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상대방의 입장을 무시한 채 사실과 다른 정보를 무책임하게 던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도 문제다. 한국인들은 이런 트럼프식 협상 방식에 큰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한·미동맹을 기저에서부터 흔드는 위험한 일이라는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 사안을 다루는 한국 정부의 태도도 석연찮다. 한·미 양국은 9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등과 만났지만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에스퍼 장관이 어떤 방식으로든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을 것으로 보는 게 상식이다. 미국은 그동안 자국이 맡아온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까지 한국이 부담하라고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맹은 서로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이 부담해야 할 부분은 당연히 책임져야 하지만 그 이상은 안된다. 정부는 공개할 것은 공개하면서 미국의 요구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8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발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한·미동맹의 기반을 흔든다는 비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각국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