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사이에 현저히 균형을 잃을 것이 요구되므로 증여와 같이 상대방에 의한 대가적 의미의 재산관계의 출연이 없이 당사자 일방의 급부만 있는 경우에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불균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나. 비진의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구성요건으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명백한 불균형이 있을 것이고, 비진의의사표시에서의 진의란 특정 내용에 대해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으로, 완전한 내심의 의사를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표의자가 강박에 의해서라도 증여를 하기로 하여 이에 따른 의사표시를 한다면 내심의 효과의사 결여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