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집을 갖고 있지만 빚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그 효과에 비해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각각 안고 있어 설계 단계부터 탄탄하게 준비해야 할 것 같다. 새누리당은 금융권의 공동출자로 배드뱅크(부실자산 매입 기관)를 세워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은 공적자금을 직접 투입해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쪽이다. 하지만 두 방안에는 금융회사의 일반 주주들이 공동출자 참여에 동의할지, 공적자금을 넣을 경우 이미 원리금을 꼬박꼬박 갚은 이들과의 형평성은 물론 대출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피할 수 있을지 등 구체 단계에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금융권에서는 '세일 앤드 리스백' 방식이 거론된다. 우리금융이 발빠르게 은행ㆍ증권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르면 9월 중 구체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상태다. '세일 앤드 리스백'이란 원리금 상환을 못하고 연체가 지속돼 경매에 넘어갈 집을 은행이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사들여 집주인에게 월세를 받고 다시 임대를 놓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두 가지 문제부터 먼저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매입가격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다. 시장 매매가 대비 얼마로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정치가 개입해 무조건 높은 값으로 쳐달라고 해선 안 된다. 은행으로서는 통상 LTV(담보인정비율)가 40~50%로 경매에 부쳐도 충분히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경매가보다 비싸게 사준 뒤 집값이 떨어지면 추후 발생할 부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는 세제 문제다. 은행들이 대출자에게서 집을 사들일 경우 취득세, 보유세와 양도세를 경감해주지 않으면 별도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은행 공동출자나 공적자금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별도의 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토록 하는 방안이 가장 좋다고 본다. 역모기지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중은행 상품에는 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하고 재산세 25%를 감면해 준 것과 비슷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우스푸어는 11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려 생겨난 현상으로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의 하나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중산층과 서민층 가계의 집과 부채가 함께 얽힌 문제이니 빨리 풀어야 한다.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여러 방안 중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매입가격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인데 중산층과 서민층 가계의 집과 부채가 함께 얽힌 문제이니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