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가 주식을 매수함에 있어 자신의 명의로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할인받아 스스로 취득자금을 조달하고, 그 어음할인채무에서 발생하는 이자까지 부담하였다면 그 주식의 소유권은 자회사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를 모회사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후에 모회사가 위 주식을 매수한 것을 가지고 명의신탁의 해지로 볼 수는 없으며,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위 주식을 매수한 것은 자회사의 주식처분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자회사가 자신의 명의로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할인받아 스스로 취득자금을 조달하고 이자까지 부담하였다면 주식의 소유권을 가지므로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위 주식을 매수한 행위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