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에 관심을 가진 것은 아주 오래전의 일이다. 정치 쪽을 취재하면서 자연스럽게 고향 지역의 현안에 관심을 가졌다. 동해안에서도 오지 중의 오지인 고향엔 철로가 없었다. 변변한 포장도로도 없었다. 고향 사람들의 숙원은 고속도로 개통이었다. 자식들은 오지에서 살기 싫다고 고향을 떠났고, 떠난 자식들이 고향에 한 번 들르려고 하면 5시간이 넘었다. 얼굴을 잠깐 보면 돌아서기 바빴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전화로만 안부를 물었다. 마침 충남 당진에서 고향인 경북 영덕까지 한반도를 수평으로 가로지르는 동서6축 도로(나중에 동서4축으로 명칭이 바뀜)가 국토종합계획에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였다. 시골에는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비용 대비 편익(B/C)이 제대로 나올 리 없었다. 여름철에야 관광객들이 바다에 가겠다고 고속도로를 이용할지 몰라도, 이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할 사람이 드물었다. 때문에 예타를 통과하기는 정말 어려웠다. 그야말로 예타는 지역민에게 '눈물의 고개'였다. 당시 지역 사정에 밝은 정치인들은 '예타라는 게 교통망이 좋은 곳일수록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B/C도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빈익빈 부익부라고 말했다. 오지에는 가는 사람이 적어서 계속 오지로 남게 되고, 교통이 발달한 곳은 B/C가 잘 나오기 때문에 고속도로도 닦고 철도도 깐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예타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었다. 고향에는 2016년 말에야 비로소 고속도로가 개통됐다. 고향으로 가는 길이 성큼 가까워졌다. 지난 1월 29일 나온 정부의 발표처럼 예타 면제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지난호에 예타 면제를 표지 이야기로 쓰면서 예로 든 남부내륙철도도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1966년 김삼선(김천~삼천포 간 철도)이 기공식까지 열린 후 50여년 동안 연결되지 않다가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예타에 대한 문제점을 취재하면서 만난 인사들은 한결같이 예타의 필요성만큼은 인정했다. 예타가 가혹하다면 완화는 할지언정 면제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였다. 잘못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은 비용뿐만 아니라 엄청난 유지비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예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타가 잘못 예측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말 '아닌 사업'은 아니라고 말해준다"는 말이 귓전에 울렸다. 아무쪼록 남부내륙철도가 연결이 돼 많은 사람들이 오갔으면 좋겠다. 예타 면제가 특혜가 아니었고, 가혹한 예타 기준 때문에 그동안 통과하지 못했음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예타는 사회간접자본을 쓸모 있게 쓰기위해 필요하고 사회간접자본이 잘못 쓰이게 되면 엄청난 손해를 보기때문에 예타가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번에 지역발전 차원으로 예타면제로 시행된 사업이 잘 되길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