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비리의 만연에는 세간에 떠도는 말을 입증하듯 행정기관의 무책임이나 유착 의혹이 똬리를 틀고 있었다. 대구시 북구 한 재활원 오모 이사는 2015 년 시설의 장애인 강제노역과 정부보조금 부당 은닉·사용 등의 비리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가 채 3 년이 지나기도 전인 지난 1 월 슬그머니 이사직으로 복귀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시는 사건 발생 당시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고 한 방침과는 달리 정부보조금 횡령사실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도 하지 않은 채 대표이사 사퇴를 권고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한다. 더욱이 부당집행된 보조금 일부가 아직도 환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리 행위 당사자가 시설에 복귀한 것은 감독기관의 묵인과 방조 없이는 불가능한 어처구니없는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잊을 만하기도 전에 동시다발적으로 비리가 터져나오는 복지시설은 우리에게 복마전으로 알려지고 각인돼 왔다. 그 동안 이들 비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를 방조하거나 조장한다는 비판이 무수히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또다시 있어서는 안될 재소 장애인 등에 대한 악질적 착취가 재현되고 고질적인 국고보조금 횡령 범죄가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활개를 치는 실정이다. 이같은 복지비리는 고도의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결코 횡행해서는 안되는 복지 후진국형 잔재다. 시대착오적인 실태와 문제의 구조적인 원인 분석을 통한 종합적인 처방전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된다. 무엇보다 복지시설에 대한 감시·감독이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기관에 의해서 다층적·다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문제가 터지면 대구시 등 감독관청이 전수조사에 나서는 등 호들갑을 떨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행정기관의 자체조사는 '팔은 안으로 굽게 마련'인 셀프조사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설상가상으로 종종 그러하듯 공무원이 복지시설과 유착돼 비리에 눈을 감는다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 되기 십상 아니겠는가. 제3 의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와 조사, 감시·감독이 절실하고, 비리 행위자의 복지시설 재진입을 영구히 막는 제도와 법의 강화 역시 도입돼야 마땅하다. 비리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규제 적용은 물론 늦었지만 수사당국은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보조금 환수조치에도 늑장을 부린 대구시 등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단 한 번이라도 비리를 저지른 범죄자는 복지시설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책임은 오롯이 행정 당국과 수사기관에 있다.
복지 비리의 만연하다는 소문을 입증하듯이 행정기관의 무책임이나 유착이 굳어지고 더욱이 부당집행된 보조금 일부가 아직도 환수되지 않으며 비리 행위 당사자가 시설에 복귀한 것을 묵인 방조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도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늦은 감이 있어도 수사당국은 각종 비리 의혹을 세세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