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국회는 연말까지 민생 관련 입법에 총력을 다하라는 주문이 정치권에 쏟아지고 있다. 여야 지도부도 이를 의식해 나란히 강력한 의지를 표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부동산 활성화법, 외국인 투자 촉진법 등을 통과시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할 때"라고 말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경제와 민생 살리기를 위한 의정 활동에 매진할 것"이라며 "11~12월 민생을 살리는 선의의 경쟁을 제대로 해보자"고 맞장구쳤다. 말은 번지르르하지만 그동안 행태를 감안할 때 얼마나 실천에 옮기느냐는 영 못 미덥다. 국회에 계류된 경제 관련 법안은 102개로 연말까지 입법전쟁을 치러야 한다. 핵심 법안에 대한 견해 차이가 뚜렷해 충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상당수 법안에 대해 경제 살리기 효과는 없고 대기업 특혜, 경제구조 왜곡 심화 등 부작용만 있다고 반대한다. 부동산시장 활성화, 선상 카지노, 외국인 투자 촉진, 경복궁 옆 KAL호텔 신축 등이 '부자 특혜' 프레임을 씌운 대표적 사례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인테리어, 가전, 서민 일용직 일자리 등이 무수히 늘어나는 데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나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을 반대하는 민주당은 생각을 고쳐먹기 바란다. 마리나 항만 시설에 주거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마리나항만 조성관리법도 마찬가지다. 2조2000억원 규모 외자 유치에 1만4000명 일자리가 걸려 있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은 더 거론하는 게 민망할 정도다. 경제는 타이밍과 심리가 중요하다. 국회 입법활동이 제때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부 정책 효과도 전혀 거둘 수 없다. 8ㆍ28 부동산 대책에서 여실히 확인했다. 야당은 법안마다 들이대는 부자 봐주기라는 색안경부터 벗어야 한다. 민생 법안 처리만큼은 여야 없이 대승적으로 나서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여야 지도부는 연말까지 민생 관련 입법에 총력을 다한다는 의지를 펼치고 있는데 특히 야당은 법안마다 주장하는 부자 봐주기라는 색안경을 벗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