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월 실업률이 4.5%로 3 월 기준 17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3 월 고용동향은 우리의 암울한 고용 현실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취업자 수는 10 만 4000 명으로 두 달 연속 10 만명대에 그친 반면 실업자 수는 125 만 7000 명으로 석 달 연속 100 만명대를 기록했다. 우리의 미래인 청년층(15~29 세) 실업은 더욱 심각하다. 무려 11.6%로 전체 실업률을 두 배 이상 웃돈다. 이 정도면 일자리는 비상 상황이다. 경기 침체와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구직자는 늘어나니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해 11 조 2000 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올 들어 소득 주도 성장 차원의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성동조선의 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의 여파로 고용 여건은 뒷걸음치고 있다. 이처럼 고용 상황이 악화하면서 정부는 지난 5 일 구조조정 지역 지원 1 조원, 청년 일자리 대책 2 조 9000 억원 등 모두 3 조 9000 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국회에 제출했다. 세금감면 등을 통해 2022 년까지 18 만~22 만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믿을 것은 못 되지만, 어떻든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 추경은 국회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묶여 있다. 알다시피 4 월 임시국회가 개원(2 일)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개헌과 방송법 개정, 김기식 금감원장 문제 등 민감한 정치적 이슈들에 묻혀 정상화되지 못하고 공전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나 여야가 논의 중인 것 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정부는 일자리 추경이라고 주장하지만, 6 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8 개월 만에 추경을 편성한 것을 두고 야당이 주장하듯이 선심성 의도가 엿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따지기에 앞서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은 것이 일자리 대책이다. 정부든 국회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모두 시도해 보는 게 마땅하다. 이왕 문을 열었으니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 선심성 예산은 도려내고, 실제 보탬이 되는 부분은 살리는 심의를 하는 게 국회 본연의 업무다.
3월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일자리추가경정예산에서 선심성 예산을 빼고,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되는 부분은 살리는 심의를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