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광역시 중 처음으로 내년부터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교복이 무상으로 지급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복지 표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이 거셌지만,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실현됐다. 가정경제 형편에 상관없이 유명 브랜드 교복을 선호하는 사례가 확대되는 가운데 브랜드 차이에서 발생하는 위화감을 줄여보자는 취지다. 시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이에 따른 예산부담을 놓고 난항을 거듭하는 분위기다. 또 인천시의회가 심의에 들어간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의 교복 단일 브랜드 채택을 놓고 업체와의 갈등은 날카롭게 대립했었다. 교복 브랜드가 끼치는 학생들의 경제적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해선 단일 브랜드를 부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교복 공급과정이 독과점 품목으로 변질될 경우 지역에서 성장한 판매업자들은 도산할 우려를 낳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업체들은 4 대 교복 브랜드와 이른바 비 브랜드 교복 가격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품질이 앞선다는 주장을 한다. 일단 시의회 발의안에선 제때 원활한 교복 수급을 고려해 단일 브랜드 작업을 한 발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박남춘 시장과 도성훈 교육감은 무상교복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교육청과 시, 군·구가 분담하는 방식을 예상했으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교육의 보장적 평등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차별적이고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보편적 복지가 몰고 올 예산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교복 단가를 산정하고, 효과적인 공급 루트를 구축해야 한다. 최종 소비자로서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여야 한다. 무상교복 제도에 연관된 이해 당사자들이 많은 만큼, 지자체의 효율적 사업추진에도 어려움이 뒤따르는 사안이다. 일부 지자체는 단일 브랜드 생산 등에 따른 지역 봉제산업의 위기를 경계하는 눈치다. 교복 판매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도 살펴, 나무와 함께 숲도 볼 수 있는 균형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014 년 학교주관구매제도가 도입된 후 중등 교복 평등화에 던져진 새 도전 과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바란다.
인천시의회가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의 교복 단일 브랜드 채택을 놓고 공급과정이 독과점 제품으로 변질될 경우 지역에서 성장한 판매업자들의 애로사항도 살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균형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