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출입기자들이 매주 정례 행사처럼 하는 일이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준거가 언제 발표되는지 물어보는 일이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달 3일 국정화를 확정고시하면서 편찬준거 발표일을 '11월30일'로 예고했다. 그러고는 발표 예정일을 "12월7일쯤"으로 했다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14~16일쯤"으로 다시 늦췄다. 교육부 관계자는 18일에도 "다음주에 나올지 안 나올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안에는 나오느냐'는 질문에 "나와야겠지"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공식 해명은 "편찬심의위원회 심의가 끝나지 않아 발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정교과서 집필기준보다 분량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도, 일반적인 편찬심의라면 진작에 편찬준거가 나왔어야 한다는 게 역사학계의 중론이다. 배경식 역사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정치적 고려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정화를 결정하면서 의도했던 내용들을 청와대 입맛에 맞추면서도 최대한 논란을 적게 일으키는 방식으로 집어넣느라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10일 통상 최종적인 입장 조율 절차로 해석되는 당정협의도 마친 뒤라서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당정은 그날 '5·16은 군사정변'이라는 표현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독재 미화' 시비에 하나의 방어막을 친 것이다. 그러면서 1948년 8월15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의 건국절 개념을 원용했다. 어느새 편찬준거 발표와 동시에 시작하겠다던 집필 기간은 한 달 가까이 줄어들게 됐다. 교육부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지 않다고 자신한다. 그러나 역사를 가르친 지 9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업교사가 '응모자 중 괜찮았던 집필자'로 분류한 '복면' 집필진에게도 충분한 시간일지는 의문이다. 졸속 집필의 경고가 적색으로 바뀌고 있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달 3일 국정화를 확정고시하고 편찬준고 발표일을 11월 30일로 예고하였지만 의도했던 내용들을 청와대 입맛에 맞추면서 논란을 적게 하기 위한 방식으로 집어넣느라 지연되고 있는데 졸속 집필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