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2002. 8. 26. 법률 제6705호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은 "기금은 보증을 받은 기업이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기업으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가보증료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24조는 "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 및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보증료는 기업의 신용도, 보증종류 등을 감안하여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에는 추가보증료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위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이미 신용보증서상의 특약사항을 위반함으로써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가 면책된 경우(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이행 불승인 통보나 금융기관의 수용이 있어야만 비로소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다.)에는 이를 위 조항의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을 근거로 추가보증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2]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이행 불승인 또는 감액승인시 보증료등 수납방법에 대한 업무지도'는 그 형식에 비추어 위 기금의 내부 업무지침에 불과하므로 이를 신용보증약정서에서 규정한 추가보증료의 발생 근거인 '준거법령'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구 신기술사업금융법에서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기업으로부터 기술보증기금이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규정하고 금융기관의 특약 위반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가 면책된 경우에는 구 신기술사업법에 의한 추가보증료를 청구할 수 없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이행 불승인 또는 감액승인시 보증료등 수납방법에 대한 업무지도'는 내부지침에 불과할뿐 약정서상 추가보증료 발생 근거인 준거법령은 아니어서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