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0일 무역협회 회장단과 만나 "환율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손해보지 않도록 선제적ㆍ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글로벌 통화전쟁 소용돌이에서 일본의 엔저 공세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비치면서 외국 언론들이 비중 있게 보도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박 당선인 발언이 급격한 엔화 약세를 불러온 '아베노믹스'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새 정부가 한국 기업 수출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 통화전쟁에 적극 뛰어들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어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2800억원어치 넘게 순매수했는데도 달러당 원화 환율이 7.70원이나 뛴 것은 미국 연준의 양적 완화(QE) 조기 종료 가능성과 박근혜 정부 환율정책에 대한 시장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박 당선인의 '환율 대응' 발언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도 "환율 안정을 위해 큰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원칙적 방침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정 최고지도자는 환율이나 금리, 주가 같은 민감한 가격 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윤전기를 돌려서라도 (엔화를 무제한 찍어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며 중앙은행을 압박한 것은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근린궁핍화 정책이라는 비난을 샀다. 최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들이 통화가치의 경쟁적 평가절하 자제를 촉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박 당선인도 이런 저간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환율 안정을 말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말한 '선제 대응'은 일시적으로 원화 강세를 저지하기 위해 외환시장 직접 개입을 강화하거나 무리하게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근본적인 환율 안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막을 토빈세(외환거래세)나 금융거래세 같은 제도적 안전장치를 갖추는 게 바로 그런 대책이 될 수 있다. 대니 로드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가 20일 MBN포럼에서 "한국의 변형된 토빈세는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밝혔듯이 통화전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자구책의 정당성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현오석 경제팀은 더 머뭇거리지 말고 실효성 있는 자본이동 규제 장치를 내놓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무역협회 회장단과의 만남에서 환율 안정이 중요한 시점이므로 우리 기업의 손해가 없도록 선제적,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데에 대해 지나친 확대 해석을 금하는 바이며, 이에 대해 근본적인 환율 안정책 마련이 시급 하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