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출범시기 늦어 추진동력 잃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지 부족 지적도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활동에 혹독한 평가를 내려야 재차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 참여자로서 기꺼이 비판을 감수한다." 지난 2월 26일 보고서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한 재정개혁특위의 한 위원은 <주간경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커다란 제도개혁의 시기를 놓쳤다"고 총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포용적 재정정책'을 내걸고 조세와 재정을 포괄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기구를 지난해 4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했다. 재정분야의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자문기구인 재정개혁특위이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에서 전문가와 국민 목소리를 수렴해 100년이 갈 조세개혁의 뼈대를 세우겠다고 했다. 그러나 10개월 만에 사실상 큰 성과 없이 끝났다는 평가다. 특위 위원들은 성과가 미진했던 원인을 몇 가지로 보고 있다. 우선 재정개혁특위의 출범 자체가 늦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재정개혁특위는 2017년 출범했어야 했지만 지난해 4월에야 설치됐다. 지지도가 높은 집권 초기에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했어야 했는데 시기를 놓친 것이다. 정부가 얘기와 달리 재정개혁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패막이 된 재정개혁특위 재정개혁특위의 조세소위원회에서 활동한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는 소극적 행태를 반복했고, 정부의 '핵심'은 종부세 외에는 긴급하게 바꿀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보편적 증세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민해보지 않았다"고 밝힌 대목과 일치한다. 재정개혁특위가 제시한 권고안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특위가 동력을 잃은 측면도 있다. 재정개혁특위는 지난해 7월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의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매년 5%포인트씩 올리도록 권고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도 연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도록 했다. 정부는 종부세와 동시 인상이 어렵다며 금융소득 과세 확대에 제동을 걸었다. 특위의 예산소위원회 위원인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권고안 발표 하루 만에 김동연 전 장관이 이를 거부한 일이 전환점이었다고 본다"며 "우리가 합의를 해서 내놔도 정부가 거부하면 끝이라는 걸 알면서 특위가 힘을 잃었고 위원들의 의지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일부 위원들은 위원회를 해체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조세정책 수립 권한을 놓치고 싶지 않으면서도 비난은 피하고 싶어한 정부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논의과정이 비공개로 일관된 것도 문제다. 그간 전체회의 4건을 포함해 50여차례의 크고 작은 회의를 개최하면서 조세·재정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논의했던 내용은 대부분 공개되지 않았다. 대통령 직속이라는 구조가 '독'이 됐다. 특위의 논의 결과가 정부 입장으로 받아들여지는 걸 우려해 위원들의 논의를 비공개했다. 조세소위원회 위원인 구재이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세무사는 "대통령이 공론화 기구로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했다"며 "조세개혁은 정치적 부담이 있어서 누구도 쉽게 손대지 못하지만 그만큼 성과를 내면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데 근시안적으로 접근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포용적 재정정책'을 내걸고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개혁을 위한 자문기구 재정개혁특위를 설치하였지만 시기상 늦어 큰 성과 없이 10개월 만에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