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사업이 17일 인천에서 첫 착공식을 가졌다. 총 2105가구 규모인 인천 도화 뉴스테이는 평균 5.5대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는데 치솟는 전셋값에 허덕이는 중산층의 관심이 높다는 증거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뉴스테이 사업이 중산층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실제로 뉴스테이는 8년 동안 거주가 보장되고, 임대료 인상은 연 5% 이내로 제한되며 분양주택 못지않은 품질을 갖춘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그동안 정부의 주거안정대책이 공공임대, 행복주택 등 서민층에 집중되면서 중산층 주거불안은 오히려 심화되는 추세였다. 서울지역 전셋값이 64주 연속 상승했고 전셋값과 매매 가격이 역전되는 지역까지 나타났다. 2010년 1억2803만원이었던 수도권 전세 평균보증금은 지난해 1억8023만원으로 41%나 올랐고, 가계의 소비지출 대비 주거비 비중은 34.5%에 달했다. 올 들어 2분기 주거비 지출이 21.8%나 오른 반면 2분기 가계평균소비성향은 71.6%로 추락했다.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외곽으로 떠밀리는 전세난민이 부지기수고, 월세 비중은 55%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근로자 평균소득이 월 264만원인데 보증금 올려주랴, 월세 내랴 소비가 살아날 리 없다. 1%대 초저금리 상황에서 '전세 감소-월세 확산'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가격 인상폭이 너무 크고 월세전환 속도가 너무 빠른 게 문제다. 경기침체 장기화, 주택가격 비관론 확산 등으로 전세 수요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중산층 전세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뉴스테이 사업을 더 빨리, 더 많이 공급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올해 5500가구, 내년에 2만가구 이상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준공까지 최소 2~3년이 소요되는 만큼 참여 기업과 입지 선정 절차를 더 서둘러야 한다. 뉴스테이의 경우 실제 세후 수익률이 1% 남짓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선뜻 나서지 않는다. 정부가 세제·금융 등에서 좀 더 과감한 유인책을 내놓아야 한다. 서울시내 뉴스테이 임대료는 월 110만~186만원으로 중산층에도 부담되는 수준이다. 중산층의 경우 보증금 여력이 있는 만큼 보증금을 높이는 대신 월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뉴스테이 사업이 분양주택 못지않은 품질로 중산층 전세수요를 흡수하고 있으니 초저금리로 인한 '전세 감소-월세 확산'을 막을 수 있게 많이 공급해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