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2 개월째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군·경찰 등의 온라인 댓글 여론조작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대통령기록물을 통해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은 군 사이버사령부 증원 당시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을 확인하려고 나섰다가 다른 단서들이 나와 압수수색 대상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재판에 넘긴 뒤 그 윗선의 개입 흔적을 찾으려다 보니 대통령기록관까지 압수수색하게 된 것이다. 이 전 대통령 기록물은 녹음파일과 녹취록, 시청각자료 등을 포함해 240 만여건이다. 검찰은 지난 7 월부터 이 자료들을 훑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이 적폐수사의 증거를 제공하는 화수분이 된 지는 오래됐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대통령 보고시점이 논란이 됐을 때도 압수수색됐다. 검찰이 대통령기록물을 살펴보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할 경우 10 일 이내에 열람이 가능하다. 대통령기록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인 2007 년 입법화돼 시행됐다. 과거 대통령들이 퇴임할 때 정치보복을 우려해 통치기록을 파쇄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여론이 일자 개선을 지시해 이뤄진 것이다. 후환을 덜기 위해 '지정기록물'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3 분의 2 이상 찬성 또는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을 경우 외에는 30 년간 열어보지 못하도록 했다. 걱정 없이 역사적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보장조치를 했던 것이다.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에는 이런 보호장치가 없어진다. 미국도 국립문서보관소(NARA)가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며 30 년간 기밀로 보호한다. 지금 검찰 수사는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에다 청와대의 코드에 맞다 보니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고 대통령기록관을 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검찰 수사를 본 현 정권 관계자들은 정치보복 후환 때문이라도 비밀스러운 자료를 남기지 않을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의 이관기록물 755 만건 중에서 2007 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다. 남북 정상 간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 대통령기록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대북송금과 관련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국민은 다음 정부가 들어섰을 때 대통령기록관에서 현 정부의 민감한 자료들을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검찰이 적폐청산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에 대한 기록물을 아무런 재제를 받지 않고 조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현 정권 관계자들은 정치보복에 대한 후환을 걱정하여 비밀스러운 자료를 남기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