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경영권 승계 '묵시적 청탁' 인정 최순실 1 심대로 20 년, '안종범 수첩' 인정 대법원만 남은 재판, 법치와 정의 세웠다 서울고법 형사4 부는 24 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 년과 벌금 200 억 원을 선고했다. 징역 24 년과 벌금 180 억 원을 선고했던 1 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씨에겐 1 심과 같은 징역 20 년이 선고됐고,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겐 1 심보다 1 년 낮은 징역 5 년이 선고됐다. 이로써 10 월로 예상되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항소심을 제외한 국정농단 사건의 2 심이 마무리돼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만 남게 됐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부정한 청탁 인정 여부와 마필 구매대금의 뇌물 판단, '안종범 수첩'의 증거 인정 여부였다. 이 부분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1,2 심, 박 전 대통령의 1 심 등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놓고 박 전 대통령과의 '묵시적 청탁'이 존재했고, 마필 구매대금도 뇌물에 해당되며,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큰 틀에서 볼 때 이 부회장의 1 심 판결과 동일한 기조인 셈이다. 가장 논란이 된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청탁과 관련해 재판부는 삼성그룹 내에서 승계 작업에 대한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 묵시적인 청탁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인식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그 근거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재판부는 봤다. 정부에서 우호적인 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경영권 승계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이 뇌물로 인정되고, 박 전 대통령 형량이 1 년 늘어난 것은 이런 이유다. 박 전 대통령 1 심에선 72 억 원, 이 부회장 2 심에선 36 억 원으로 인정됐던 마필 구매대금이 이번엔 72 억 원으로 판단된 것도 주목할 거리다. 대법원으로 넘어간 이 부회장의 유무죄 인정 범위와 향후 확정될 형량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종범 수첩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도 이 부회장으로서는 불리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날 선고로 박 전 대통령 형량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지원 혐의(6 년)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2 년)를 포함해 총 33 년으로 늘어났다. 박 전 대통령의 나이(66 세)를 생각하면 종신형이나 다름없다. 일각에선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동정론도 나오고 특별사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라고 해서 헌법의 원칙과 가치를 유린하고 국가 기강을 문란하게 하면 준엄한 법의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됐을 뿐 아니라 미래의 위정자들에게도 커다란 교훈을 남겼다.
항소심  삼성그룹과의 묵시적인 청탁이 인정되어 박 전 대통령에게 25년의 징역과 벌금 200 억 원이 선고된 것은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