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어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중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특활비) 1억원을 챙긴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최 의원은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며 의혹을 부인해왔지만, 이병기 전 국정원장(구속)이 관련 내용을 인정하는 '자수서'를 검찰에 냈다고 한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10월 당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야권(현 여권) 의원들이 국정원 특활비를 문제 삼으며 축소를 요구하자 이를 방어해줄 인물로 최 의원을 선택했다는 설명을 했다고 한다. 국정원 특활비 파문으로 이미 전직 국정원장 3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 중 2명이 구속된 터다. 나머지 1명도 영장 재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만으로도 유례없는 대형 스캔들이다. 그러나 '친박계'의 핵심 중 핵심인 최 의원에 대한 수사는 사건이 또 다른 차원으로 비화했음을 말해준다. 그에 대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다. 특활비가 박근혜 전 대통령 외에도 친박계 실세 의원이나 장관들에게 두루 전달됐을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이다. 국가안보에 쓰라고 지출증빙 제출 의무까지 면제해준 예산을 다른 용도에 전용했다면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산이나 정책 분야의 편의를 바라며 국회의원이나 정부 고위인사들에게 특활비를 건넸다면 이는 '대가성'을 지닌 뇌물로 볼 수밖에 없다. 돈을 준 쪽이든, 받은 쪽이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검찰 관계자는 "(최 의원 외에 다른 의원이 특활비를 수수한) 단서는 현재까지 포착된 바 없다"면서도 "단서가 포착되면 당연히 수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친박계든 누구든 수사의 예외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국회와 정부는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외부 통제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예산·결산 심사를 하거나, 감사원 감사를 받는 방안 등이 거론된 지 오래다.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해도 더 이상은 '깜깜이 특활비'를 방치할 수 없다. 주권자를 모욕하는 부패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낼 때다.
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어제 압수수색 당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일을 계기로 국회와 정부도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외부 감시를 법제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