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로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등 3 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2 일 임명 제청하자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중 김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이고 노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어서 특정 이념 성향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온다. 더구나 김선수 후보자는 30 년 동안 노동계를 일방적으로 변호해온 경력 탓에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에서 그가 과연 중립적 판결을 할 수 있을지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 명의 구성이 그동안 성별, 학력, 법관 경력 등에서 편중돼온 것을 시정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볼 만하다. 그러나 그 시도가 공정성·중립성에 의구심을 갖게 할 정도라면 문제다. 이번 정부 들어 대법관 중 8 명이 교체됐거나 이번에 바뀔 예정인데 민변 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중용한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자체가 사법부 신뢰에 상처를 주고 있다.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이해충돌을 심판하는 마지막 보루이기에 그 판결은 누구나 공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판결 방식에 대해 법원조직법 7 조는 '대법관 3 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법관 4 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대다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대법관 한 명 한 명의 판단과 성향이 그만큼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 측면에서 김선수 후보자의 경력은 걱정된다. 그는 공무원 노조 창립, 골프장 캐디 노조 설립 등의 사건을 맡으며 30 년 동안 일방적으로 노동계를 변호해왔다.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그의 노력과 신념은 그 자체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그 경력이 대법관으로 활동하기에 적합한지는 또 다른 문제다. 노사가 대립하는 사건에서 그의 판결을 중립적이라고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과거 경력만 갖고 예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겠지만 이런 편향 우려가 제기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법 신뢰는 훼손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나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반드시 그 적절성을 따져야 할 사안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로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등 3 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2 일 임명 제청하자 특정 이념 편향 우려가 제기되었고, 제기된 것 만으로도 사법 신뢰는 훼손되기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회나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반드시 그 적절성을 따져야 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