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최대주주(9.68%)인 국민연금공단이 20 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에 찬성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KB금융 노조가 지난 9 월 우리사주조합 등으로부터 지분을 위임받아 낸 주주제안서 가운데 시민단체 참여연대 출신 하승수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결정한 것이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 등 국내외 자문사들이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노동이사제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찬성 입장을 밝히자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내부 실무진으로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한 것을 놓고도 정부 코드 맞추기 행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었고, 정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 공공기관에 우선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2 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결정 때도 내부 투자위원회 표결로 찬성을 의결해 논란이 불거졌었다. KB금융 노조는 2012 년과 2015 년에도 사외이사 추천을 시도했지만 주총 안건에 올리지 못했는데, 지난해 상법이 개정되면서 불과 0.18%의 지분으로 사외이사 선임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KB금융 외국인 주주 비중은 약 68%이고 노동이사제에 부정적인 외국계 주주들이 절반을 넘어 국민연금이 찬성해도 주총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국내 기업이 300 여 개, 보유지분이 5%를 넘는 기업이 50 여 곳에 달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금융권뿐 아니라 재계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사내 의사결정 구조를 민주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펼치고 있지만 재계는 시기상조라며 반대하고 있다. 경영권과 주주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의사결정 지연, 투자 위축 등의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는 보편화된 제도이지만 해외에서도 성공사례를 찾기 힘들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놓고도 논란이 큰 상황에서 국내 대표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친노동적인 정부 정책에 편승해 민간기업 도입 불씨를 지핀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지난 20일 국민연금공단이 KB금융의 주주총회에서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 선정에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전세계적으로 반대추세인 노동이사제를 국민연금이 찬성해서는 안 될 것이며, 친노동정책에 편승해 논란을 일으킨 것은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