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가 진통 끝에 모습을 드러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이 특위 위원장직을 고사하다가 끈질긴 설득에 못 이기듯 수락했다. 이제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을 100일 동안 진행하고 활동 시한을 한 차례 25일간 연장해도 내년 5월 2일까지는 개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에게 밉보이면 다음 총선에서 손해 보게 될 것이란 우려로 소극적 태도를 보인 국회의원들 탓에 여야 7명씩으로 이뤄진 특위 구성마저 어려움을 겪은 상황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당초 정부가 연내에 완료하려던 것을 여야가 국민 의견 수렴이나 대타협을 명분으로 미뤘다. 그런 뒤에도 국회 특위가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더구나 특위와 별도로 구성하는 국민대타협기구를 놓고 여야가 동상이몽이다. 공무원·시민단체 대표, 국회의원,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국민대타협기구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뒤 특위에 단수 또는 복수 개혁안을 제출하게 된다. 새누리당은 이미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한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하후상박형 소득 재분배, 평균 연금액 2배 이상 수급자의 연금 인상 10년간 동결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으로 90일 동안 활동할 국민대타협기구에 힘을 싣자며 자신들의 대안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연금 개혁 주체는 어디까지나 국회 특위이고, 국민대타협기구는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일 뿐이다. 국민대타협기구에 개혁안 마련을 미뤄둔다면 이는 입법권을 지닌 국회의 자기 부정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는 공무원연금은 올해부터 10년간 국민 세금으로 53조원에 이르는 적자를 메워야 한다. 국가 재정을 파탄 내고 국민연금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공무원연금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한다면 노동·교육·금융 개혁 등도 줄줄이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일단 여야 합의로 출범한 이상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는 모든 정치적 부담을 각오하고 국가 장래를 위해 보다 단호하고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지만 총선에서의 공무원 표를 의식하여 소극적 태도를 보인 국회의원들 탓에 여야 7명씩으로 이뤄진 특위 구성마저 어려움을 겪은 상황이며 여야 합의로 출범한 이상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는 정치적 부담을 각오하고 국가를 위해 보다 단호하면서도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