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 "거창군 향교대표자 표현태"를 원고 "표현태"로 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소장 및 준비서면기재에 의하면 거창군향교가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서 그 대표자를 표현태로 하여 제소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단순한 착오로 인한 표시상의 정정범위를 넘어선 당사자변경의 경우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나. 향교재산법 3조 1항에 의하면 향교재산은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별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군향교가 속해 있는 도향교재단이 설립되면 군향교재단은 당해도 향교재단에 귀속되고 군향교는 도향교재단의 구성원에 불과하여 그 이름으로 소를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없다.
소장 및 준비서면기재에 의하면 거창군향교가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서 그 대표자를 표현태로 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고 "거창군 향교대표자 표현태"를 원고 "표현태"로 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당사자변경에 해당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군향교는 도향교재단의 구성원에 불과하여 그 이름으로 소를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