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의원이 본회의에서 한 발언 등이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및 타인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78조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기는 하나, 의회에서의 발언내용을 두고 제명하는 처분을 쉽게 수용한다면 다수의 의견에 반대하는 소수자를 축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징계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및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등의 종류도 열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의회의 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회의에서 구의회 의원이 한 발언 등이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및 타인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78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의회에서의 발언내용으로만 진행된 제명의결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