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이 25 일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관련 부처 장관들을 강하게 질책했다. 그만큼 최근 일자리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청년실업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각 부처의 정책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역정을 낸 이유다. '비상한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지만 일조일석에 상황이 좋아질리는 없다. 대선 후보 때부터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고, 취임 후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었던 문 대통령으로선 당혹스럽고 난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실제 정권 차원의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최근 일자리 사정은 좋지 않다. 여러 통계를 들여다볼 필요도 없다. 청년 실업률만 해도 지난해 9.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순수 실업자 말고도 취업 준비자 등 사실상 실업자까지 합한 체감 실업률은 22.7%대에 이른다. 청년 넷에 한 명은 백수라는 의미인데 이 역시 사상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얘기는 또 다르다. 이상 제시된 수치는 정부 통계일 뿐 여기에 잡히지 않는 실업자를 더하면30%를 넘어 50%에 육박하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취업 문턱이 높아져 고용절벽이 길어지면 청년들의 절망은 깊어지고 사회는 활력을 잃게 된다. 최근 청년들이 가상화폐 투자에 몰입하는 것도 암담한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부터 탈출로 보는 시각도 많다. 문 대통령도 이런 현상을 걱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는 경제 그 이상으로 젊은이 들의 꿈과 희망, 미래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 그 맥락이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문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은 눈물겹도록 가상하다. 들인 돈도 적지 않다. 지난해부터 20 조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부었다. 그런데도 성과가 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 공무원과 공공부문 일자리를 더 늘린다고 일자리 기근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결국 기업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마음 놓고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투자와 고용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한데 지금 정부의 기업 정책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규제는 산더미고 대기업은 손봐야 할 대상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친화적 정책으로 기업의 경영환경은 극도로 위축되는 분위기다. 그것도 모자라 법인세까지 올렸다. 일자리를 만들기는 커녕 되레 없애는 정책들만 줄줄이 쏟아내고 있다. 그걸 정부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장관들만 닥달한다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문대통령은 청년실업 문제가 국가재난 수준의 심각한 상황이라면서도 기업을 규제 해 경영환경을 위축되게 만들고 있어 일자리 기근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일자를 창출하는 주체는 기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기업이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