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단계적 조치 땐 비핵화" / 한·미의 북핵 해법과 달라 논란 / 中, 핵폐기·평화정착 기여해야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6 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다시 밝혔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주력하는 것은 우리의 시종일관된 입장"이라며 "한·미가 선의로 우리의 노력에 응해 평화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해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 동시적인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방식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한·미의 보상을 전제로 한 단계적 비핵화는 우리 정부의 일괄 타결 해법이나 미국의 '선 핵폐기, 후 보상' 방식과 차이가 크다. 게다가 북한과 중국이 단계적 비핵화 방식을 공유한 모양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비핵화 관련 의제 조율을 할 때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중 관계는 신속히 복원될 전망이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북·중 우의를 더욱 잘 발전시켜야 한다. 이는 국제 지역 정세 및 북·중 관계를 고려해 내린 전략적인 선택이자 유일한 선택"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정세 아래 북·중 우의를 발전하는 것은 북한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화답했다. 전략적 소통을 통한 북·중 관계 정상화를 예고한 것이다. 시 주석은 이어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북한을 포함한 각국과 함께 노력해 한반도 정세 완화를 추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오늘 방한해 우리 정부에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한다고 한다.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린다. 양 위원으로부터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전해 듣고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정상회담 의제를 협의하면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 의중이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다. 중국이 북핵 해법 논의의 장에 들어서면서 북핵 셈법이 더욱 복잡해졌다. 앞으로 북핵협상 주도권을 놓고 남북한과 미국, 중국 사이에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정부는 북한 비핵화 전략을 보다 치밀하게 세워야 한다. 미국·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공조 방안도 정교하게 짜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 약속은 처음이 아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5 년 노무현 대통령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했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했고, 아들인 김 위원장 역시 최근 정의용 특사단 일행에게 똑같은 말을 했다. 하지만 비핵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G2 에 걸맞은 책임의식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6 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양국이 단계적 비핵화 방식을 공유함에 따라 중국은 G2 국가라는 책임을 갖고 말보다 실천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