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들이 대부분 뒤집히고 있다.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차질없이 준비"를 약속했지만, 슬그머니 미국에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65살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을 약속한 기초연금 공약은 휴지 조각이 됐다. 앞서 "4대 중증 질환 100% 국가 부담" 공약도 형해화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보수성 혹은 수구성을 탈색시키고 집권의 주요 동력이 된 것으로 평가되는 경제민주화 공약도 크게 후퇴할 판이다. 박 대통령은 얼마전 "중점 법안이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추가적인 경제민주화 입법화 추진의 종료를 선언한 바 있다. 뒤집힌 공약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생시킨 소위 '대표 공약'들이다. 복지, 경제, 안보 영역에서 핵심적인 공약들이 집권 6개월만에 대폭 수정되거나 후퇴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 등을 평가해 박 후보를 선택한 국민들에게는 명백한 기만이기 때문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선거에서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공약을 내세워 표를 모으고 지지를 호소해 집권했다면, 공약의 이행은 기본적 책무가 된다. 거짓 공약으로 국민을 속여서 당선이 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대의의 문제, 민주의 문제가 송두리째 흔들린다. 그래서 공약, 특히나 후보가 내세운 '대표 공약'은 이행이 우선적 가치가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는 복지, 경제민주화, 전작권 전환 공약 등을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의 내용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리고 도저히 공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이 섰다면, 최소한 대국민 사과라도 하고, 왜 수정하는 지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먼저다. 박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에 반대할 때 약속의 이행을 강조하면서 "(세종시)원안 추진이 나라를 위해서 안되는 것이었다면 그렇게 공약해서는 안되는 것이었고, 소신이나 생각이 변했다면 판단력의 오류 아니겠느냐. 이런 식이라면 공약된 것조차 지킬 수 없게 되는데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올바른' 지적을 한 바 있다. '세종시 원안' 자리에 지금 박근혜 정부가 뒤집고 있는 공약들을 대입시키면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들이 대부분 지켜지고 있지 않으니 국민들에게 먼저 사과와 해명으로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