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 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4 일 첫 회의를 열고 석 달간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5·6 호기 건설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시민배심원단의 구성, 결론 도출 방식 결정 등 공론화 과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최종 결정은 배심원단이 내리게 되지만 이 과정에서 민의 왜곡 또는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는 정밀한 설계를 할 의무가 있다. 이번 결정이 국가에너지 백년대계 향방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김지형 위원장과 8 명의 위원은 그 소명의 무게를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공론화위원회에는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가 단 한 명도 포함돼 있지 않다.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구성이긴 하나 비전문가들로 이뤄진 위원회가 다층·다면적인 에너지 문제를 얼마나 효율적이고 엄정하게 공론화할 수 있을지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위원회가 준수해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위원들의 개인 성향이 공론화 룰 설정에 개입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위원들도 사회구성원의 한 명으로 원전 문제에 대해 각자 생각과 판단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위원회 운영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 둘째, 시중 여론이나 정서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공론화는 여론조사가 아니고 선발된 배심원단에 원전 찬반에 대한 양측 주장을 충분히 전달한 후 숙성 절차를 거쳐 판단을 내리게 하는 일이다. 정부를 의식해서도 안 된다. 위원회가 정부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결과에 대한 승복을 장담하기 어려워진다. 셋째, 배심원단 구성과 결론 도출 방식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합리성이다. 배심원단 규모가 너무 작으면 대표성이 떨어진다. 반대로 너무 크면 찬반 양측의 개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 그 전에 이 문제가 과연 다수결로 결론 낼 사안인지 위원회는 먼저 판단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공론화 틀을 만들어내야 한다.
신고리 5·6 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4 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이들의 역할이 국가에너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원회는 개인성향을 차단하고 합리성을 고려하는 등의 원칙을 정확히 지키며 본분을 다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