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유치원 모집 우선순위 대상임에도 입학 거부와 중도 퇴소 당해 7살 태진이(가명)는 대전 유성구에 있는 유치원에 다닌다. 경기 양주에서 살다가 올해 초 대전으로 이사를 왔고, 지난 1월 13일 새 유치원에 등원했다. 태진이는 1형 당뇨를 앓고 있다. 흔히 소아당뇨라고 불리는 질환이다. 태어난 지 26개월 만에 발병했다.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을 주입하고, 당이 떨어지면 주스를 먹어 혈당 수치를 조절한다. 다행히 태진이는 수시로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아도 된다. 태진이 몸에 부착한 센서가 24시간 자동으로 혈당을 체크하고 혈당 수치를 보호자에게 전송한다. 보호자는 원격 조종으로 인슐린 펌프에 신호를 보내 인슐린을 넣을 수 있다. 태진이 엄마 박정미씨(36·가명)는 유치원 첫 등원 전에 태진이 몸 상태를 유치원 측에 설명했다. 주사 놓을 일은 없지만 당이 떨어지면 연락할 테니 아이에게 주스를 먹여달라고 요청했다. 유명무실한 'UN아동권리협약' 유치원 등원 한 달 뒤 태진이는 퇴원 통보를 받았다. 유치원 원장은 '아이 몸 상태가 불안하고 신경이 쓰이니 규모가 작은 다른 유치원으로 가달라'고 요청했다. 한 달 동안 태진이가 당뇨와 관련해 별도의 조치를 받은 건 두 차례 주스를 먹은 게 전부였다. 박씨는 유치원의 퇴소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당국에 문제를 제기할 뜻을 밝혔다. 유치원 측은 뜻을 굽히지 않고 맞섰다. 하지만 다음날 상황이 바뀌었다. 대전교육청은 유치원의 퇴소 요구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뜻을 통보했고, 유치원 원장은 '퇴소 권유를 한 것이 아니었다'며 박씨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갈등을 빚은 유치원에 아이를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태진이는 유치원을 나왔다. 대전교육청은 2월 25일 박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상담 과정에서 학부모 입장을 헤아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유치원 입학 거부와 중도 퇴소는 1형 당뇨 환아를 비롯해 건강질환이 있는 아이들이 흔히 겪는 일이다. 유치원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더라도 보호자들은 대응하지 못한다. 문제가 커지면 소문이 나서 인근 유치원에서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속앓이를 하다가 조용히 유치원을 옮긴다. 박씨는 "한국1형당뇨병환우회라는 단체가 도와줬기 때문에 공론화할 수 있었다"며 "혼자였다면 아이와 가족이 상처받는 것으로 끝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질병과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균등한 돌봄과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교육 환경에서는 통하지 않는 조항이다. 국무조정실은 2017년부터 교육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어린이집,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이하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왔다. 여기에는 건강질환(1형 당뇨·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더라도 일상적인 유치원 생활이 가능한 유아의 경우 보건 인력이 배치된 국공립유치원에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권장하는 방안도 담았다. 2019년 유치원 모집 요강에서 건강질환 유아들은 처음으로 모집 우선순위 대상자에 포함됐다.
모 유치원에서 원장이 소아 당뇨가 있는 아이의 퇴원을 요청했으나 국무조정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이 2017년부터 '어린이집,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을 마련함에 따라 퇴소에 문제가 있어 학부모에게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