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죄는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사이에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한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한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적법한 해제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을 회사와의 쓰레기 수거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위 해제는 무효로서 위 계약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이므로 을 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해제통보에 당황하여 계약존속의 청탁과 함께 금원을 제공하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였다 하여도 이는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배임수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배임수재죄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신의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데 피고인이 적법한 해제사유없이 이방적으로 수거계약을 해제하였다면 해제는 무효가 되는데 회사대표가 해제통보에 청탁을 하고 피고가 수락하였다고 해도 부정한 청탁으로 보지 않아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