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스마트폰을 훼손하고 '스마트폰 배터리가 저절로 폭발했다'며 전단지를 뿌리고 인터넷 게시판에 수차례 글을 올린 2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주채광 판사는 그제 "허위 사실 유포로 기업 명예가 훼손됐고 제품 이미지에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악의적 의도를 갖고 기업에 도를 넘는 보상을 요구하는 블랙컨슈머 행위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밝히고 철퇴를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12월에도 50대 남성이 휴대전화 대리점과 통신사 등을 상대로 2년간 206차례나 공갈성 민원을 제기해 2억4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토마토주스 때문에 벽지가 더러워졌다며 대형마트에 도배 비용 200만원을 요구한 사례, 음식을 먹다 다쳤다며 식품업체 식당을 상대로 829회에 걸쳐 9414만원을 뜯어낸 사례 등 셀 수 없을 정도다. 최근에는 사기와 명예훼손 여부를 사전에 치밀하게 검토한 후 기업들을 등치는 지능형 블랙컨슈머도 늘고 있다고 한다. 대한상의가 지난해 314개 업체를 조사했더니 83.4%가 블랙컨슈머를 경험했다고 한다. 전자제품ㆍ식품ㆍ백화점ㆍ호텔ㆍ금융 등 소비자와 접점이 많은 기업일수록 "단 하루도 블랙컨슈머에게 시달리지 않은 날이 없다"고 할 정도로 골머리를 앓는다. 전체 소비자 중 0.1%에 불과한 블랙컨슈머들 때문에 기업의 직ㆍ간접 비용이 늘어나고 결국 99.9%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점에서 블랙컨슈머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사회악이다. 제품에 하자나 불만이 있을 때 이를 시정하고 적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로서 정당한 권리다. 제조물책임법 개정 등을 통해 소비자가 좀 더 쉽게 민원을 제기하고 보상을 받도록 하자는 정부의 소비자정책 방향도 옳다. 하지만 정당한 요구를 하는 양식 있는 소비자와 상습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블랙컨슈머는 엄밀하게 구별돼야 한다. 기업들은 이제 블랙컨슈머에 대해서는 원칙주의를 강하게 적용해야 한다. 이미지 훼손을 걱정해 적당히 돈으로 때워온 것이 블랙컨슈머들을 더욱 활개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부도 블랙컨슈머로 인한 기업 피해에 대해 적정한 기준과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법원이 고의로 스마트폰을 훼손하고 배터리가 폭발했다고 한 20대 회사원에게 벌금을 선고한 판결은 블랙컨슈머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밝혔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정부도 이런 행위에 대한 적정한 기준과 대비책을 마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