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연 논설위원 호남 지역의 압도적 지지와 편중 인사만 보면 문재인 정권은 호남 정부로 보인다. 하지만 돌아가는 분위기는 DJ보다 YS 집권 직후와 비슷한 모습이다. 무엇보다 적폐청산이 옛날 과거청산을 닮았다.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운 것도 그때와 지금뿐이다. 현재 청와대가 검(檢)을 잡아 고강도 사정의 동력을 만들었다면 YS는 군(軍)이 대상이었다는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하지만 두 정권 모두 과거 지우기로 박수갈채를 끌어냈다. 두 대통령은 경남 거제 출신으로 고향이 같다.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자부심도 남다르다. 하지만 정치를 바라보는 방향은 영 다르다. 9선 의원이었던 YS는 의회주의자였다. 타협과 연합의 정치로 국정을 이끌었다. 3당 합당으로 다수 의석을 만들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식의 여의도 정치 문법엔 따르지 않는다는 쪽이다. 적어도 협치를 구걸하진 않겠다는 식이다. 대신 그 자리엔 시민을 향한 직접 소통이 있다. 얼마 전 대국민 보고 땐 '간접민주주의로 우리 정치가 이렇게 낙후됐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집단지성과 함께 나가는 게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불이 난 건 그 때문이다. 청원 중엔 '낙태죄 폐지'나 '조두순 출소 반대'도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 '자유한국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청구 요청'이 상위 랭킹에 오른 걸 보면 게시판은 지지자 결집의 마당 역할도 하는 모양이다. 문 대통령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야당 대표 시절엔 의회주의자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입법절차가 막히자 경제 살리기 입법 촉구 국민서명운동에 직접 참여한 적이 있다. 그때 문재인 민주당 대표는 "참으로 어이없다. 입법에 관해 야당과 대화하고 설득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의회민주주의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입장이 바뀐 건 아마도 높은 지지율에서 나오는 힘으로 야당을 몰아세우려는 욕심 때문일 게다.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는 시대에 따라 달라졌다. 군사정권 시절엔 대통령이 군림했지만 노무현 대통령 이후론 따로 놀았다. 국회는 그저 개탄의 대상이었다. 그래도 모든 개혁은 결국 입법으로 완성된다. 고공 지지율을 반년 넘게 끌어가는 문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취임 7개월을 앞둔 문 대통령은 핵심 법안을 단 한 건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행안부를 세종시 이전 제외 부서에서 삭제한 걸 주요 성과로 꼽는 수준이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이 빨간불이다. 그래선지 청와대가 어제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을 제안했다. 야권은 반응이 차갑다. 당연한 일이다. 거의 전 정부 부처가 적폐청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집권당과 권력 실세들은 '박근혜를 감방 보냈으니 이젠 이명박 차례'란 식이다. '반대 많은 장관이 일 더 잘하더라'는 대통령의 어깃장도 있었다. 이런 마당에 느닷없는 협치 요청이 먹힐 까닭이 없다. 청와대도 모를 리 없다. 그래도 제안한 건 아마도 지지층을 향한 또다른 감성적 여론몰이 때문일 것이다. 독선과 오기, 불통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야당 시절 두 전직 대통령을 향해 가장 많이 날린 비판이다. '얻을 것'만 생각하는 청와대를 향해 야당과 대화로 협상하자고 요구했다. 입장이 바뀌었다고 주문이 달라질 까닭이 없다. 하지만 과거처럼 지지층만 바라보는 청와대다. '우리만이 정의'란 오만 때문이다. 역대 정권 지지율이 모두 그 지점에서 추락했다. 역대 최고였던 YS 지지율도 취임 첫해 꺾였다. 대통령의 '날치기' 독주가 있었다. 그래도 그땐 여대(與大) 정부였다.
취임 7개월 동안 중요한 법안을 한 건도 통과시키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은 전 정부 부처가 적폐청산에 집중하고 있으며, 박근혜에 이어 이명박까지 표적으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