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시군부터 시작하자 포장재 부피가 상품의 몇 배나 되는 일이 흔하다. 포장재가 두텁고 클수록 고급상품이라고 인식된다. 물건 살 때부터 포장재 쓰레기 처리가 고민이다. 매장에서 제거하고 싶지만, 반품 거절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쉽지 않다. 택배로 받는 경우는 더 짜증스럽다. 굳이 파손 방지를 할 필요가 없는 제품까지도 겹겹이 묶여 있다. 결국은 어딘가에 쌓일 텐데 여간 찜찜하지 않다. 본보가 이 문제를 추적하고 있다. 일단 포장재의 주 소재인 플라스틱 쓰레기양을 알아봤다. 경기도 내에서 배출된 분량만 계산해도 엄청나다. 2014 년 843t, 2015 년 888t, 2016 년 975t이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합성수지 가정생활 폐기량은 2014 년 228t에서 2015 년 186t으로 주는가 싶더니 2016 년에 다시 271t으로 크게 늘었다. 이 합성수지 가정 생활폐기량에는 일명 뽁뽁이로 불리는 폴리염화비닐이 다량을 차지한다. 현재 행정 체계에서 전체 비닐ㆍ플라스틱 쓰레기 가운데 가정에서 배출되는 양만을 별도로 구별해내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전체 비닐ㆍ플라스틱 쓰레기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것만은 틀림없다. 전문가들도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상품 포장재를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여야 쓰레기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정부ㆍ지자체 차원에서 강력한 과포장 단속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법부터 문제가 있다.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10~35%로 규정돼 있다. 포장 횟수도 2 차 이내-의류는 1 차-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택배 배송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온라인 상품 구매 등 택배 판매가 일상화된 현실을 감안하면 대단히 큰 허점이다. 두 번째 문제는 전무하다시피한 단속이다. 법률이 엉성한데 그나마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에서 적발한 과대포장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다. 2015 년 84 건, 2016 년 66 건, 2017 년 40 건이다. 도내 31 개 시군에서 단속된 통계다. 2017 년에는 한 개 시군에서 한 건 정도만 단속됐다는 얘기다. 아예 단속을 안 하는 것이다. 본보가 이 문제를 들여다보는 이유는 중국발 폐비닐ㆍ스티로폼 대란 때문이다. 중국이 틀어막자 수도권 일대가 혼란에 빠졌다. 2 천만 인구가 생각지도 않았던 고통에 직면했다. 내놓는 대책이란 게 하나같이 임시방편이다. '일단 수거한다'거나 '깨끗이 버려달라'는 식이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유일하면서 확실한 답이다. 그중에도 당장 줄일 수 있는 게 바로 상품 과대 포장이다. 계도하고 단속하면 금방이라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우리 경기도와 31 개 시군부터라도 시작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합성수지 가정생활 폐기량이 2016 년에 271t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 그 대책으로 상품 과대 포장재를 줄이고 재활용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하고 단속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