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 학술연구 용역비가 크게 늘면서 '용역 남발'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도 광주시 발주 학술연구 용역비는 47 건에 69 억2 천500 만원에 이른다. 2016 년에 비하면 액수는 2.5 배, 건수는 1.6 배(67%) 증가했다. 액수만 놓고보면 41 억5 천700 만원 늘었다. 지난 해에 비해서도 액수는 31 억9 천500 만원 늘어 1.8 배 증가했고 건수도 18 건, 비율로는 65% 급증했다. 이에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시 예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용역 남발과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사전심의조차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용역이 수두룩하고 사후평가와 관리도 엉망이라는 것이다. 47 건 용역 중 15 건(32%)이 조례상 명시된 관련 심의도 거치지 않고 의회에 상정됐다고 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용역의 경우 필요예산 2 억3 천300 만원을 먼저 제출한 다음 용역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는 지난달 14 일 뒤늦게 이뤄졌다. 군공항 이전사업비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5 억원), 미세먼지 발생원 실태조사 용역(2 억원), 재난안전 마스터플랜 연구용역(2 억원) 등도 마찬가지다. 용역 발주의 타당성과 적정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몇억원씩 들여 용역을 해놓고도 실제 사업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혈세만 줄줄 새고 있다는 것이다. 굳이 돈을 들여가며 외부 영역을 하지 않아도 될 사안까지도 용역을 발주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물론 정책 수립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연구용역의 필요성이야 인정하지만 이를 핑계로 마구잡이로 발주되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용역비는 '임자 없는 눈먼 돈'이 결코 아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땀과 눈물이 들어있는 세금이다. 이런 돈을 허투루 소비해서는 안된다.
광주광역시는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학술연구 용역비를 전문성을 요구하는 연구용역과 같은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지 이를 핑계로 함부로 용역 남발을 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