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내란선동과 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선동은 유죄, 음모는 무죄로 판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어제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전 의원 등이 2013년 5월 10일 곤지암 회합에서 북한에 동조해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할 방안으로 구체적인 장소까지 거론하면서 통신·유류·철도 등 국가 기간시설을 타격하거나 정지하는 방법으로 무기의 제조 및 탈취, 협조자 포섭을 논의했다"며 내란선동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가겠다는 의사의 합치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음모죄는 부인했다. 지하혁명조직 RO에 대해서도 "회합 참석자들이 RO 구성원이라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그 실체를 부인했다. 이번 판결을 빌미로 옛 통진당 인사들은 "내란음모와 RO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졌다"며 "이는 곧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뜻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는 터무니없다. 헌재 결정은 내란음모와 RO를 전제로 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내란음모에 이르지 않았다고 해도 이 전 의원 등 통진당 주도세력이 헌법 9조에 명시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해산돼야 한다는 게 헌재 결정 취지다. 더욱이 헌재와 대법원이 곤지암 회합을 달리 해석하는 것도 아니다. 헌재는 "국가 기간시설 파괴 도모 등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봤고, 대법원 역시 "국가 기간시설 타격 목적으로 무기 제조 등을 논의했다"고 판단했다. 양측의 사실관계 인식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헌재는 헌법을 적용해 통진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고 판단한 것이며, 대법원은 형법에 의거해 그 정도가 내란선동이라고 본 것이다. 통진당 해산을 놓고 소모적인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내란선동만으로도 통진당은 해산돼야 한다. 이번 판결을 아전인수로 해석해 헌재 결정을 훼손하는 시도는 없어야 한다.
대법원이 내란선동과 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선동은 유죄로 판단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으로 인해 해산해야 한다"고 판결 내린 것에 대해 소모적인 논란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