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고 그 내용을 상업등기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경우, 주금의 위장납입은 사법상 유효하고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자본금과 발행주식 총수의 증가가 실현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상업등기부에 기재하게 하는 행위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허위의 신고' 및 '불실의 사실의 기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고 그 내용을 상업등기부에 기재하게 하는 행위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