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이 지난 14 일 극적으로 정상화됐다. 4 월2 일 방송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파행한 지 42 일 만이다. 여야는 그간 '드루킹 사건'(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특검 도입을 놓고 극한 대립을 벌여 왔다. 여야는 오는 18 일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함께 처리키로 했다. 특검법안명은 '드루킹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우선적으로 국회는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들여다봐야 한다. 4 월6 일 정부가 제출한 4 조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와 지역대책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해 약속대로 18 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미 올해 목표치 5 만명을 채워 지난 1 일부터 신청 접수가 중단된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일자리 예산을 신속하게 처리해 청년과 중소기업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기업 인턴을 수료한 청년이 정규직으로 취업해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이 지원금을 보태 2 년간 최대 1,200 만원까지 자산을 불리는 방안이다.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 격차임을 고려하면 이 제도로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는 효과를 보겠다는 것이다. 국회가 예산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 또한 국회는 민생과 관련된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9,400 여건에 이르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 법안,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도 논의해야 한다. 권리금 보호 범위를 전통시장으로 확대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유통산업발전법, 생계형적합업종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등 소상공인과 노동자를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들이 쌓여 있다. 이때를 놓치면 지방선거 이후로 늦춰질 판이다. 특히 경제와 민생법안은 골든타임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각종 개혁 입법과 경제 활성화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한다는 각오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또한 이미 합의했거나 조정이 끝난 민생법안을 선별해 우선적으로 통과시키는 지혜도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핵심 쟁점을 조율할 기회도 마련될 수 있다. 동시에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실적을 자랑하기 위해 성급하게 법안을 발의하고도 심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자동 폐기되도록 방치하는 잘못된 관행도 바꿔야 할 것이다. 여야는 정치 경제 사회 현안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사생결단식으로 자기 주장만 내세워서도 안 된다. 남북도 대화를 이어가는 마당에 국회도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 정치는 협상이다. 그렇지 않고 국회를 내전을 방불케 하는 대결장으로 끌고 간다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회가 파행을 끝내고 14일 정상화 국면으로 들어섰으니 우선적으로 추가 경정 예산안부터 살피고 민생과 관련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