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경제성 있다는 원자력에 웬 국민세금 투입?… 펑펑 새는 기술개발 예산 바야흐로 국회 예산철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 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오는 30일까지 429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본격 심사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인 2018년 예산안에 대해 과반수에 이르는 야당은 단단히 벼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018년 예산안을 '나쁜 예산안'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증원과 복지 관련 예산은 칼질이 예상된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가 주목하는 예산은 야당과 다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예산안에도 불필요한 개발시대의 예산이 많다고 지적한다. 반대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나라살림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나라예산네트워크가 꼽은 문제예산을 분석해봤다.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도드라지는 원자력 관련 예산들이 많다.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원자력 관련 기업과 대학, 출연연구소에 내놓는 출연금이 무려 621억원이나 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이란 전기요금에서 3.7%를 떼서 적립하는 기금이다. 내가 내는 전기요금에서 조성한 이 돈 중 상당액이 원자력발전을 위해 우회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의미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을 때 원자력계는 "원자력발전의 기술수준은 세계 최고이며 여러 발전 중 가장 경제력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경제성 있는 발전이라면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통해 기술개발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냐"며 "자체적으로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산업에 국가가 공적부담을 계속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출연금 621억원 전액 삭감이 요구된다. 밑빠진 독에 물붓는 공공기관 지원 내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 세입 예상치가 너무 낮게 잡혔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내년도 예상치는 3조7809억원으로 올해(4조1043억원)보다 3000억원 이상 적다. 내년도 전기사용량이 크게 줄어들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세입규모가 적게 잡힌 것은 기금이 과도하게 남으니 3.7%인 전기요금 적립금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석유공사에 대한 자본금 확충을 위해 164억원을 편성했다. '유전 개발사업 출자' 명목이다. 석유공사가 어려움에 빠진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 이뤄진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2014년 221.3%에서 2016년 528.9%로 뛰었다. 석유공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영국 다나 사업의 경우 4조원이 넘는 돈을 들여 인수했지만 현재 손실액이 4조2000억원에 달한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청산 없이는 매년 혈세가 나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문제 사업들에 대한 정밀감사와 조사를 통해 사업 진행과정의 문제점 등을 명확하게 밝혀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출자 266억원도 문제예산에 포함됐다. 266억원은 석탄공사의 차입금(1조5000억원)에 대한 이자비용이다. 석탄공사가 자체적으로 돈을 벌지 못하다보니 정부가 이자비용을 예산으로 대납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 중에서 원자력 예산 621억원을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공공기관의 예산에 대해서는 정밀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밝혀내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