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새벽에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3년 예산안은 포퓰리즘과 졸속 심의로 일그러진 모습이다. 예산안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처리된 것보다 더 볼썽사납고 염려스러운 점은 현 세대의 복지를 늘리려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줄인 것이다. 정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면 무상보육을 밀어붙인 게 단적인 예다. 0~2세 보육료와 0~5세 양육수당을 모든 계층에 지원키로 함에 따라 소득 상위 30%에 비용 일부를 부담시키는 정부안보다 지출이 25%(6897억원)나 늘게 됐다. 반값등록금 예산도 정부안보다 23%(5250억원) 늘었다. 반면 차기 전투기(FX), K-2 전차 예산을 비롯한 국방 예산은 3287억원이나 깎였다. 또한 미래 산업 선도기술, 수송시스템 원천기술, 나노융합 기술 개발을 비롯한 연구개발(R&D) 지원 예산이 줄줄이 삭감됐고 국외 자원개발 사업 지원도 줄었다. 올해 복지 지출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서면서 전체 예산(342조원) 중 30%를 차지하게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대상수지는 0.3%(4조7000억원)로 당초 정부안과 비슷한 수준이라지만 이는 너무 낙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관리대상수지 적자가 18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세금이 잘 걷히지 않으면 국채를 찍어내서 메워야 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4대 중증질환 치료비 국가 부담, 기초연금 도입,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고교 무상교육 같은 박근혜 정부의 메가톤급 공약이 실행되면 어렵게 지켜온 재정건전성은 밑바탕부터 흔들릴 수 있다. 새 정부 첫해부터 나라살림이 망가지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어제 새벽에 통과한 2013년 예산안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처리된 것도 볼썽사납지만 복지를 늘리려고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줄이면서 포퓰리즘과 졸속 심의로 일그러져 버렸으므로 집권 첫해부터 국가재정이 망가지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