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3조 1항 위반행위를 재판함에 있어서는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1년 이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변호인의 선임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282조, 283조에 의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않고 심리판결 하였다면 그 절차는 위법한 것이다.
군용물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3조 1항 위반행위를 재판함에 있어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1년 이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변호인 선임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임없이 심리판결 하였다면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