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협력업체 사장을 상대로 온갖 횡포를 자행하기 위해 만든 문건이 발견됐다. 문건에는 재벌들의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각종 착취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어제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2008년 LG전자 협력사 대표 강모씨가 대금지불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에 LG전자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고발하자 LG 내부에서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LG전자는 부장급 직원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문건일 뿐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보고서에는 LG직원 15명의 이름과 함께 개인별로 역할까지 제시돼 있고 강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일지도 발견됐다. 특히 문건은 "강씨와 합의를 추진하면 타 협력사에 부정적인 사례가 전파돼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진다"고 적고 있다. LG전자가 과징금 부과 회피뿐 아니라 다른 협력업체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없도록 '본때'를 보여줄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건은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 강씨를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해 구속시킨 후 다른 2차 협력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지을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강씨 친척 중 한명에게 사례금·전세보증금 등을 지원하면서 회유를 시도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실제 사건은 비슷한 방향으로 진행됐다. 강씨의 회사 직원 2명이 자신이 모시던 사장을 횡령혐의로 고발하고 친척 중 한명은 수사기관에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이다. 강씨는 1년 가까이 수사기관에 불려다니다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6년이 지난 지금도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직원 중 한명은 'LG로부터 돈을 받고 사장을 고발했다'고 양심선언을 했다. LG전자의 문건작성자는 지난 7월 구속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전자는 여전히 '회사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발뺌하며 사과나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강씨 사례는 말로만 상생협력을 내세울 뿐 실제로는 중소기업을 착취와 길들이기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재벌들의 민낯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원청인 대기업이 물품대금 지급을 지연해도 알아서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잘못해서 원청에 밉보이면 사업체는 물론 개인 신변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단호한 조치 대신 웬만하면 합의를 권유하며 시간을 끄는 공정위의 나쁜 관행도 이런 사태를 낳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재벌 중심의 경제살리기에 급급할 게 아니라 보다 실효성 있는 공정거래 확보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
LG전자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협력업체 사장을 상대로 만든 문건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고 밉보이면 사업체는 물론 개인 신변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정부는 재벌 중심이 아닌 실효성 있는 공정거래 확보 방안에 근거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