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11 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 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6 대 추진전략과 33 대 과제로 구성됐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내용은 한마디로 기대보다는 실망과 우려가 앞선다. 주민참여 확대, 지방재정 확충 등 등 큰 틀의 방향만 선언적으로 나열돼 있을 뿐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실행계획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10 월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가 보고한 '자치분권 로드맵'에서 진전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대표적인 것이 자치분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재정분권 분야다. 현재 8 대 2 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는 6 대 4 수준까지 개선하겠다는 목표 아래 소득·소비과세 중심으로 지방세를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그동안 발표된 내용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재정분권 구체안은 당초 올 2 월 발표 예정이었다가 부처 간 이견으로 미뤄졌는데 이번 종합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그 밖에 자치경찰제의 경우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방향만 확정했을 뿐 조직과 인사 등 구체안은 자치경찰제특위로 넘겨졌다. 대선 공약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다. 그러나 이번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연방제 수준'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아예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이라는 표현조차 사라졌다. 이러고도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을 국정 운영의 기본방향으로 삼는다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제대로 된 자치분권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자치분권 로드맵 마련 이후 11 개월이나 지났고, 올해 초에는 독립된 자치분권위원회까지 출범했다. 그런데도 이 정도 수준의 종합계획밖에 내놓지 못한다면 정부는 그동안 뭘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자치분권위는 이번 종합계획은 기본 방향만 정하고 연말까지 각 부처별로 세부 실행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도대체 정부는 언제까지 계획만 수립할 것이며 실행은 언제 할 것인가. 진정한 자치분권은 중앙이 독점하고 있는 권한과 돈을 지방으로 돌려놓는 것에서 출발한다. 정부는 자치분권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각 분야의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특히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 등 재정분권을 획기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구체안을 하루라도 빨리 확정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분권을 이뤄 모든 국민과 지역이 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제대로 된 자치분권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우며 정부는 자치분권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각 분야의 실행계획을 신속히 마련해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