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취임 후 첫 대국민 담화에서 "부정부패 척결은 국가 명운이 걸린 과업"이라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사상 초유의 1%대로 금리 인하 조치를 하고, 최경환 부총리는 경제단체장에게 투자, 청년일자리, 임금 인상을 당부한 즈음이라 이 총리의 담화는 뜬금없다는 느낌을 줬다. 다음날 검찰은 포스코건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황교안 법무장관은 검찰에 "부정부패 처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며칠 동안 정부와 검찰의 움직임을 보면 고강도 사정(司正) 바람이 불어닥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제 침체가 비상이라고 하면서 갑작스럽게 대규모 사정에 나서자 국민은 경제가 충격을 받지 않을지 혼란스러울 것이다. 과거 사정 바람이 불면 늘 경제인들은 숨죽이며 복지부동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정의 불가피성과 배경, 경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당국은 최소한 그 배경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게 도리다. 이 총리 말대로 '사회 곳곳에 뿌리박고 있는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는 기본 명제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캐나다 하베스트광산 투자 등 자원개발 관련 수사도 예고한 바 있어 현 정부와 MB정권 간 권력 충돌도 염려된다. 당장 새누리당 내 친이명박계 좌장 격인 이재오 의원이 "정권 유지를 위한 쇼로밖에 보지 않는다"고 한 것을 보면 전·현 정권 충돌은 현실화될 조짐이다. 방위사업과 자원개발 관련 수사에 이어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 부실 기업 인수 의혹을 받는 대기업 계열사들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전 정권 시절 비리를 전방위로 파헤칠 것이라는 추측도 무성하다. 현 정부가 전 정권을 희생양으로 삼아 위기를 벗어나려 한다는 오해를 사거나 집권 중반 이후 레임덕을 막기 위해 공무원과 재계 군기잡기용 사정을 벌이는 것으로 비치면 사정의 대의는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이번 사정이 청와대와 어떤 교감을 거쳐서 나온 것인지, 어떤 원칙과 방향을 갖고 진행될 것인지 분명히 설명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을 씻어줘야 한다.
정부와 검찰의 기업에 대한 고강도 대규모 사정은 경제가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낳고 있어 어떤 원칙과 방향을 갖고 진행하는지 명확히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