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김광수 의원,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법 발의 출자-출연기관도 지방의회 인사청문 의무화 추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장은 '낙하산 인사'가 금지될 것 같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광수의원(민주평화당·전주갑)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은 인정하되 임명에 앞서 지방의회로부터 도덕성과 경영능력 등을 사전 검증받도록 했다. 이른바 코드인사, 또는 보은인사 등 자치단체장의 내 사람 심기를 막자는 취지다. 현재 전북 도내 자치단체 산하 기관만도 도청 소속 12 개와 시군청 소속 52 개 등 모두 64 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20 개는 지방공기업, 44 개는 출자기관이나 출연기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공사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면서 그 근거를 조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의 협약으로 마련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인사청문의 근거 조례의 효력에 대하여 상위법령에서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권을 제한하므로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었다. 이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방만한 경영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 임명 시 후보자의 능력이나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무해졌다. 이에 김의원은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근거를 법률에 명시,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여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방만한 경영 및 낙하산인사를 방지하고 공사 및 공단의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무엇보다도 이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방만한 경영으로 이어졌으며,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낙하산 인사의 폐해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김의원은 "이번 법안발의를 통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낙하산 인사를 없애고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낙하산 인사, 방만한 운영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법안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때문에 그동안 일부 자치단체장의 경우 개인적 친분에 따라 임명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방만한 경영이나 낙하산 인사 등과 같은 논란을 끊임없이 일으켜 왔던 만큼 법안이 원안대로 제정된다면 이같은 문제를 차단하는데 일조할 것 같다.
김광수 의원은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법를 발의하여 지방공단의 방만한 경영 및 낙하산인사를 방지하고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켜 왔던 만큼 법안이 원안대로 제정된다면 이같은 문제를 차단하는데 일조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