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선희 논설위원 '역시 트럼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리기후협약 탈퇴 선언 소식에 감탄이 절로 나왔다. 올 1월 미 대통령 취임 직후 파리협약 탈퇴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만만찮았는데 트럼프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이로써 미국은 현존하는 최대 글로벌 이슈 중 하나인 환경 문제에서 신뢰를 잃었고, 환경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다. 이 틈에 중국이 재바르다. 유럽을 방문한 리커창 중국 총리는 '파리협약 이행과 기후변화 이슈 대응에 최대한 노력'을 강조하는 발언을 연일 쏟아냈다. 미국 언론들도 "중국이 환경 문제에서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며 호들갑이다. 자국 내 살인적인 초미세먼지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서풍 부는 봄이면 이웃인 우리나라에까지 환경 민폐를 끼치는 중국을 두고 할 말인가 싶기는 하다. 하나 목소리 크고 돈 잘 쓰는 나라가 이기는 국제정치에서 미국이 저리 나오니 중국은 '환경'이란 깃발을 높이 들고 지갑을 열고 구호만 외쳐도 환경 리더 국가가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건 사실이다. 이 대목에서 답답한 건 우리나라다. 우리는 환경 이슈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외면과 무시' 전략으로 흘려보내는 중이다. '녹색성장(Green Growth)' 이야기다. 녹색성장은 세계에 꽤 강력한 인지도를 남긴 한국발 브랜드다. 이 브랜드 덕분에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녹색기후기금(GCF) 등 녹색성장 관련 국제기구를 한국으로 유치할 수 있었다. 한국의 녹색성장이 국제사회에서 통했던 것은 우리의 경제성장 이력도 작용했다. 현재 국제 환경 문제는 선진국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더 큰 문제는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무분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부유해진 선진국들은 환경에 관한 한 개도국들을 설득하기 어려웠다. 반면 짧은 기간 내에 저개발국에서 경제 선진국으로 성장한 한국은 개도국들을 설득할 수 있는 매력적인 대안이었다. 특히 개도국들은 환경 친화 발전에 대한 한국의 경험을 듣고 싶어했다. 이에 선진국들도 한국의 녹색성장 브랜드와 글로벌 리더십 발휘를 위해 몰아주는 분위기였다. 한국 녹색성장 브랜드의 글로벌 경쟁력은 바로 국제적 필요에 의해 강화된 측면이 있다. 여전히 우리에겐 환경에 관한 국제적 리더십 발휘의 기회가 있다는 말이다. 거꾸로 우리나라에선 정치적 이유로 녹색성장을 지우는 중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MB) 정권의 잔재 취급을 했고, 문재인 정부는 최근 총리실에 남아 있던 녹색성장위원회를 지우고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통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엔 정권 간의 구원(舊怨)이 읽힌다. DJ 정권 당시 밀었던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MB 정권이 녹색성장에 우겨 넣으며 쌓인 한풀이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실제로 지속가능발전은 녹색성장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는 환경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지속적 발전은 물론 기업과 소비자들이 공공선을 지향하는 경제시민성 개념까지 포괄하는 매우 중대한 개념이다. 우리 경제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어젠다가 맞다. 이를 무시한 건 분명 MB의 잘못이다. 같은 이유로 녹색성장도 지속가능발전의 대체재가 아닌 독립적 브랜드로 키워야 한다. 중국이 지난해부터 '녹색성장 5개년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국가전략으로 채택한 것만 봐도 이 브랜드의 가치는 유효하다. 정치적 승자가 상대의 흔적을 지우고 자기 것만 내세우려는 건 원시적 씨족사회나 부족국가에서나 하는 행태다. 현재의 환경 이슈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여기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공산품을 잘 만들어 부자 나라가 되는 일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번 정부가 녹색성장을 'MB의 유산'이 아니라 한국이 인류의 생존 문제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존경받는 나라로 갈 수 있는 길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21세기 대한민국은 원시적 관념체계 안에 머물지 않을 거라 기대해본다.
환경이슈를 두고 미국과 중국의 리더십이 갈린 상황에서 환경 리더 국가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우리는 '외면과 무시' 전략으로 놓치고 있는데 정부는 녹색성장을 'MB의 유산'이 아닌 한국이 인류의 생존 문제에서 주도권을 갖을 수 있는 길로 바라봤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