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과 기초연금법 처리가 결국 무산돼 4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오는 7월 연금 지급 개시를 장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민간 방송사에 대해 노사(勞使)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강제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송법 때문에 90여 개 법안의 발목이 잡혔다. 방송법과 기초연금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신용정보보호법,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등 핵심 민생 법안의 처리가 모두 무산됐다. 이번 사태는 국회가 위헌(違憲)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입법을 강행하려 한다는 점에서 실로 심각하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그 자체로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 보장을 규정한 방송법 4조와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의 제1 가치인 언론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또한 민간 방송의 편성권을 법으로 간섭하고 규제하는 것은 자본주의체제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그런데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인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문제가 되면 헌법재판소로 보내면 된다"고 하고, 미방위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방송사가 위헌 신청하면 될 거 아니냐"고 했다니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독소 조항을 받아들이는 대신 나머지 법안을 패키지 딜로 처리하려 했다니 여당으로서 지극히 무책임한 처사다. 법안의 중요성에 관계없이 여야가 걸핏하면 법안 맞바꾸기를 해야만 국회가 돌아가는 국회선진화법의 폐해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정치개혁에 나서겠다면서도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민주당 태도는 더 심각한 문제다. 기초연금의 7월 지급이 무산되면 정부 여당에 비난이 쏠리게 마련이니 민주당은 쾌재를 부를지 모른다. 하지만 국민의 눈은 엄중하다. 민주당 주장대로 소득 하위 80%까지 20만원씩 일괄 지급하려면 내년에 당장 12조2000억원, 2060년 538조원이 필요하다. 국가 장래를 파탄시킬 주장을 하는 당에 나라를 맡길 수 있겠는가. 입만 열면 서민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이 월 소득 348만원의 부자 노인들을 못 챙겨 안달인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고작 11%대다. 당파적 이해에 골몰하느라 헌법과 자유시장체제에 반하는 법안을 고집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민생법안을 인질로 삼는 민주당의 행태에 넌더리가 난 것이다.
방송법 개정안과 기초연금법 통과가 4월 국회로 넘어간 것은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통과를 강행하려 하기 때문이며, 민간 방송을 규제함으로써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을 부정한다는 점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