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모자보건 사업에 800 만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의 요청에 따라 북한의 아동·임신부 영양 강화, 백신과 필수 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지원 사업에 돈을 대려는 것이다. 이 문제는 21 일 통일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논의된다. 원안대로 결정되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대북 지원이 이뤄진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은 2015 년 12 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사회경제인구·건강 조사 사업에 80 만달러를 지원한 후 21 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지금이 정부가 대북 지원 재개를 추진해도 좋을 때인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인도적 대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원을 재개하려 한다. 박근혜정부 때도 이런 원칙이 있었지만 지난해 1 월 북한의 4 차 핵실험 이후에는 '지원 규모와 시기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간다'는 단서를 달면서 실제 지원은 하지 않았다. 그러다 새 정부 출범 후 넉 달 만에 지원 재개가 추진되고 있는데 아무리 인도적 지원이라고 해도 결코 섣불리 결정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가 지원을 재개하면 무엇보다 폭주하는 김정은 정권에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된다. 북한은 문재인정부 들어서만 아홉 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급기야 6 차 핵실험으로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미국까지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과시하며 이는 '남조선 따위를 상대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공언하는 그들에게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이런 판국에 어떤 명분에서든 북한에 자금을 지원하면 자칫 대화를 구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이는 대북 압박에 긴밀한 공조가 절실한 국제사회에도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의 직접 당사자인 우리가 최고 수준의 대북 제재에 앞장서지 않고 엇나가는 듯한 인상을 주면 공조를 다지기 어렵다. 이는 또한 국내적으로 가뜩이나 심각한 국론 분열을 더 부추길 수 있다. 우리는 대북 지원 문제를 둘러싸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 겨를이 없다. 지금 급한 것은 대북 지원 재개가 아니라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설 수 있는 국민적 에너지와 지혜를 모으는 일이다.
정부가 국제 기구를 통해 북한의 모자보건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시기적으로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대북지원재개 보다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설 수 있는 국민적 에너지와 지혜를 모으는 것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