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택시법'으로 불리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이 법률에 반발해 22일 총파업을 예고했던 전국 버스도 정상적으로 운행되면서 최악의 교통대란은 일단 모면했다. 그러나 택시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국회의 포퓰리즘 성향과 한심한 갈등 조정 능력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따지고 넘어가야 마땅하다. 올해 5월 임기를 시작한 19대 국회는 초선 의원 비율이 49.3%에 달해 참신성 측면에서는 기대를 모았지만 원숙한 의정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는 염려를 낳았다. 택시법을 둘러싼 이번 논란은 미숙함을 노출한 대표적 사례다. 이 법률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는 전국 택시업계 종사자 30만명 외에도 총파업까지 내걸 정도로 반발하는 버스업계 종사자가 10만명에 달한다. 또 하루 평균 1500만명에 달하는 시내버스 이용자도 이 법률의 주요 이해당사자다. 그런데도 국회는 공청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은 채 국토해양위와 법사위에서 차례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 과정에서 총리실과 국토해양부 그리고 대중교통 지원 역할을 맡아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대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버스업계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김황식 국무총리가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상정 보류를 부탁하고 나서야 법률 개정 절차는 중단됐다. 일단 교통대란은 피했지만 이번 사안이 공직자 책임 소재였다면 당연히 잘렸을 것이다. 온 나라가 홍역을 치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도리다. 이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병석ㆍ이명수ㆍ최봉홍 새누리당 의원과 박기춘ㆍ노웅래 민주통합당 의원 등 5명은 말할 것도 없고 이들이 발의한 5개 법률안을 하나로 묶어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주승용 국토해양위 위원장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 택시법 외에 대형마트 영업시간 등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기초노령연금 대상과 연금액을 인상해주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등 19대 국회에는 대선 정국에 편승한 숱한 포퓰리즘 법안이 제출돼 있다. 19대 국회가 출범한 지 반 년 만에 국민 신뢰를 상실하지 않으려면 국회 스스로 내부 감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여야가 '택시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하며 혼란이 일단락되었지만,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국회의 포퓰리즘 및 갈등 조정 실패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