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상위 재벌기업들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정도가 계속 심해지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에서 여섯번째)이 지난 5 월10 일 오전 서울 남대문 대한상의 회관에서 삼성·현대차·에스케이·엘지 등 10 대그룹과 정책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공정위 경제개혁연구소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 년부터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 년까지 20 년간 국내 매출 상위 500 대 기업의 경제력 비중을 분석한 결과를 29 일 내놓았다. 짐작대로 대기업 의존도가 높고, 상위 재벌 기업들로 쏠려 있는 정도가 심해졌음을 볼 수 있다. 상위 500 대 기업의 매출은 2017 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18.1%로, 전년 113.4%보다 높아졌다. 미국 500 대 기업의 비중(62.7%)에 견줘 두배 수준이다. 대기업 중에서도 최상위 재벌로 몰린 정도가 커진 것 또한 짐작대로다. 500 대 기업의 매출 중 5 대 재벌 소속 계열사의 비중이 2007 년 33.9%에서 2017 년 39.3%로, 20 대 재벌의 비중은 51.9%에서 59.7%로 높아졌다. 이런 연구가 아니어도 상위 재벌의 순위가 몇십년째 그대로인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경제력 집중의 고착화를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구글·애플이 등장하고 페이스북이 치고 나오는 미국의 산업 생태계와는 많이 다르다. 일각에서 얘기하듯 이게 기업 규제 탓이라면 이전 두 정부에서 흐름이 달라졌어야 한다. 실상은 그렇지 않음을 2007 년 이후 10 년의 분석 결과가 보여준다. 강고한 재벌체제가 새로운 대기업의 출현을 가로막고 있다는 분석이 합리적이다. 경제력 집중은 독과점으로 이어져 공정한 경쟁을 막고 소비자 이익을 갉아먹는다. 또 중견·중소 기업이나 새로운 벤처기업의 출현을 가로막아 산업 생태계를 질식시킨다. 이는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려 공멸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경제력 집중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 같은 부당 내부거래가 이뤄졌음에 비춰, 개선 필요성은 더 커진다. 글로벌 경쟁 과정에서 거대기업이 생겨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해도, 그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경쟁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이끄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사회에서의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몇십년 째 이어져오고 있는 가운데, 이는 소비자의 이익을 편취하는 것에 이어 중견·중소 기업 혹은 새로운 벤처기업들의 성장을 막아 산업 생태계를 질식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