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위 전부명령은 그 임대차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그 당시를 기준으로 연체된 차임,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 전부된다 할 것이고, 비록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전부명령이 송달된 이후에 위 임대차기간을 갱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그 사유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명도받기 전에는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전부받은 전부채권자로서는 임대인 스스로 임차인에 대하여 목적물의 명도를 청구하지 않는다면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없게 되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전부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에게 목적물의 명도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유무와는 관계없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가능한다.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명도받기 전에는 임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전부채권자로서는 임대인이 스스로 임차인에게 목적물의 명도를 청구하지 않는다면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