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 11 일 밝힌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재정분권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빠져 '알맹이 없는 자치분권'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알맹이 없는 재정분권이 나온 배경에 기획재정부의 도 넘은 '오만'이 자리 잡고 있다니 말문이 막힌다. 더 가관인 것은 8 차례 전체회의 동안 자치분권위 당연직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과장급이라도 대신 참석한 행안부에 비해 기재부는 담당 실무자 배석조차 한 차례도 없었다니 할 말 다했을 성싶다. "이럴 거면 태스크포스(TF)는 왜 만들었나"는 내부 반발도 이해됨 직하다. 종합계획안에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항목이 들어 있긴 하다. 하지만 현재 8 대 2 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는 6 대 4 수준까지 개선하겠다는 목표만 있지 그 아래 소비·소득과세 중심의 지방세 확대를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 김 부총리 부연설명으로 내년까지는 7 대 3 까지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방세를 늘리는 데 필수불가결한 방향으로 여겨지는 지방소득세 확대에 대해 기재부는 "개인별로 따지면 증세가 될 수 있다. 시간을 들여 세부적으로 시뮬레이션해 봐야 한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5 월 현재 53.4%다. 이는 전년도 53.7%, 10 년 전 2008 년 53.9%에서 점점 나빠지고 있는 수치다. 국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지방세 비중을 하루빨리 조정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비 지출 급증과 세수 감소로 날로 악화되는 지방재정 보완책을 서둘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재정분권의 중요성을 모르진 않지만 '행동'으로 시그널을 주기엔 부족했다. 국무회의 당일에야 "재정분권은 어떻게 돼 가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더 이상 기재부와 행안부에만 맡겨선 재정분권 문제는 풀 수가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 11 일 밝힌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에는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항목이 들어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빠져 '알맹이 없는 자치분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국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지방세 비중을 조정해 재정분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