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자칫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할 우려를 사고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며 정치적 공방으로 몰아가고, 수도권 중심 논리에 집착한 중앙언론도 여론몰이에 한창이다. 민주당도 알짜배기 금융 공기업을 이전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며 수도권의 눈치를 보는 분위기다. 국가균형발전이란 대의와 지방의 절박한 현실은 그 와중에 지워지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책략으로 평가절하하는 자유한국당에게 지방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서울 경제를 황폐화하겠다는 의도"라며 비난에 열을 올렸지만, 실상 지방 경제는 황폐해진 지 이미 오래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주도했던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가족 분리까지 유발하는 정책"이라며 비판했지만, 지방에 일자리가 없어 수도권에 올라가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지방 청년은 부지기수다. 민주당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밀어붙일 뜻이 없다"며 발을 빼는 모양새다. 특히 임직원 수가 1000 명이 넘는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고용 규모와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큰 금융공기업을 논의 대상에서조차 배제하는 건 안 될 일이다. 안 그래도 금융 공기업의 부산 1 차 이전이 지방세수 확충과 지역인재 고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협력업체 동반 이전이 미진해 추가 파급 효과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마당이다. 명실상부한 '정책금융의 허브'로 부산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대형 국책 금융기관의 추가 이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 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성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내 고치는 노력은 당연히 선행돼야 한다. 기존 혁신도시와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2 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연착륙할 수 있게 사회적 합의도 끌어내야 한다. 다만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기고 공공기관의 비효율성만 조장한다는 여론몰이는 경계할 일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방소멸의 위기를 타개하고 국가균형발전법을 지키기 위한 국가 책무라는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알짜배기 금융 공기업을 이전 대상으로 아예 배제하며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할 우려를 사고 있는 실정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국가균형발전법을 지키기 위한 국가 책무라는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