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고용 참사와 분배 참사에 이어 '소비 참사'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8 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9.2 로 전월보다 1.8 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 밑으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3 월(96.3) 이후 1 년5 개월 만에 처음이다.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지난해 5 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하다. 한은은 고용지표 부진과 생활물가 상승, 미·중 무역 갈등 지속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 등을 소비심리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미래의 불확실성 탓에 소비자들이 선뜻 지갑을 열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소비를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경기의 선순환을 이뤄나가겠다는 정책이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생산이 증가하며, 생산이 늘면 일자리와 소득이 느는 선순환 고리가 이뤄진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번 통계는 저소득 근로자 소득을 높여도 소비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소득주도성장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미 고용이 급감하는 데다 소득분배에도 역효과를 보이면서 원래 정책 의도가 틀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소득주도성장이 무모한 실험이라는 증표가 각종 통계에서 확인되고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잘사는 사람만 잘사는 게 아니고 함께 잘사는 성장을 하자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기도 하다"는 대통령의 말도 수긍하기 어렵다. 소득주도성장이 성장정책으로서 이미 많은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는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 고용과 투자 등 대부분의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졌고 글로벌 경제 악재도 즐비하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소득주도성장이 오히려 이들을 더욱 어려운 지경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이다. 현실과 괴리된 정책은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 경제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기 전에 조속히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생산이 증가하고, 생산이 늘면 일자리와 소득이 는다는 '소득주도성장' 의 정책 기조를 펴고 있지만, 이번 통계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도 소비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준 것으로, 조속히 정책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