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내일 자정으로 만료된다. 1994 년 3 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 분리된 선거법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으로 통합되면서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 개월로 정해진 데 따른 것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검찰은 추가 기소를 위해 막판까지 수사의 고삐를 바싹 죄고 있는 반면 의원들은 몸을 사리며 시간이 빨리 지나기만 기다리고 있어 여의도 정치권은 폭풍 전야와 같다고 한다. 검찰에 따르면 어제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원은 20 여 명이지만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 30 명이 훌쩍 넘을 수도 있다. 18 대와 19 대 총선에서도 각각 34 명과 30 명이 기소됐고 이 중 일부는 당선 무효형 선고까지 받은 전례가 있으니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은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기류는 내일 자정이 지나면 바뀔 것으로 보인다. 공소시효 만료는 선거법 족쇄가 풀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청와대 눈치를 보고 검찰의 칼끝을 피하기 위해 몸을 움추렸던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에 나서면 국회는 활기를 띨 것이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사정 당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행동하는 것을 탓할 일은 아니다. 문제는 이제 거리낄 게 없다는 태도로 무분별한 정치 공세를 펼치면서 일어날 분란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의원은 허위 폭로와 무책임한 발언, 거짓 주장 등으로 입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기점으로 레임덕(정권 말기 지도력 공백 현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에서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의원들이 나오면서 대통령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국정 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핵 등 긴박한 안보 상황과 경기 침체, 실업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조기 레임덕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합리적이고 정당한 근거를 갖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통령을 견제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리이자 책무다. 하지만 선거법 족쇄가 풀린 해방감에 도취돼 무분별한 정치 공세를 펼치는 것은 국회의원 자신의 정치 생명을 단축한다는 점에서도 자제해야 할 일이다.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내일 자정으로 만료됨으로 그동안 몸을 움추렸던 선거사범 의원들의 적극적인 정치활동이 활기를 띨 것이라는 기대와 무분별한 정치 공세로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