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지난 10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등 여성 인권침해 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피해자 중엔 17세 여고생도 있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통렬히 반성하며 정부와 군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조사단은 가해자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어 더 이상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에서 철저히 추가 조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5·18 진상규명조사위는 가동조차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이미 조사활동을 시작했어야 한다. 진상조사위는 '5·18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위원 9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국회의장 1명, 더불어민주당 4명, 바른미래당 1명의 추천은 끝났지만 자유한국당 몫 3명의 추천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바람에 조사위는 출범도 못한 채 특별법 시행(9월14일) 석 달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공모를 통해 10명 이내로 인사가 추려졌다. 이번주부터 개별 면담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국당 지도부는 몇 달 전부터 조사위원 추천을 국감 뒤에 챙겨보겠다고 했다가, 국감이 끝나자 다시 정기국회 뒤로 미루는 등 차일피일 시간을 끌어왔다. 그러잖아도 한국당은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해온 극우인사 지만원씨를 조사위원으로 추천하는 안을 검토했다가 거센 여론의 반발에 부닥쳐 철회한 바 있다.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당 부분 진상이 미완으로 남아있다. 1980년 당시 암매장과 헬기 기총사격 여부, 집단발포 책임자 규명, 보안사의 5·18 왜곡 및 조작 경위, 그리고 계엄군 성폭행까지 한두 가지가 아니다. 5·18민주화운동은 지난 수십년 동안 보수정권과 보수단체로부터 갖은 모욕을 당해왔고, 이 과정에서 진실이 왜곡되기도 했다. 이번 진상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의 숨겨진 진상을 파헤쳐줄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1988년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는 허위 진술로 뒤덮였고, 1995년 검찰 수사는 진상조사보다 형사처벌에 초점이 맞춰졌던 게 사실이다. 역사의 어두운 진실을 밝히는 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도 안되고 미적댈 일은 더욱 아니다. 시간을 끌어도 진실은 묻히지 않는다. 한국당은 조속히 위원 추천을 마무리하길 바란다.
진작 조사활동을 벌였어야 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가 자유한국당 몫 3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시작조차 못하고 있으니 한국당은 빠른 시일안에 위원 추천을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