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난관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최근 악화되고 있는 고용·가계소득 지표에 대해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로써 그동안 소득주도 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었던 정책 추진의 무게중심이 기획재정부에서 청와대 쪽으로 옮겨갔음을 확인하게 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입지가 그만큼 좁혀졌다는 얘기다. 청와대 측이 이번 간담회를 마련한 자체가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를 주장하는 야권의 거듭된 공세에도 불구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여겨진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에 보낸 영상축사를 통해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는 주장도 덧붙여졌다.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를 더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해 최근 추진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책이 추진되면서 우리 경제가 자꾸 곤경으로 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고용은 급격히 줄어드는 데다 소득 분배에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림으로써 소비를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경기의 선순환을 이뤄나간다는 원래 의도가 틀어지고 있는 셈이다.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 계속 밀고 나가기에는 위험 부담이 작지 않은 상황이다. 야권에서 빗발치는 반발을 단순한 정치 공세로 간주할 수만은 없는 이유다. 이제 문 대통령에 이어 장 실장이 소득주도정책에 대한 이론적인 당위성까지 들고나옴으로써 당분간은 방향을 돌리기 어렵게 됐다. 눈길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거취에 쏠리게 된다. 그동안 소득주도정책을 두고 마찰이 불거질 때마다 정책의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했지만 장 실장의 간담회를 계기로 운신의 폭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개인의 진퇴 차원을 떠나 우리 경제의 앞날이 걱정되는 시점이다.
청와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은 급격한 고용 저하 및 소득 분배 양극화를 심화 시켜 우리 경제를 자꾸 곤경으로 몰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