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임원에게 회사를 퇴직할 때에 특별공로금으로서 지급되는 퇴직공로금은 첫재, 퇴직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고 둘째, 퇴직금과 달리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이며 셋째,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서도 그 명칭을 특별공로금이라고 하고 있으니 이는 일종의 상여금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17조 1항 4호 (다)에 규정된 퇴직금에는 해당되지 않고 동 (가)에 규정된 일반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회사의 임원에게 퇴직시 특별공로금으로서 지급되는 퇴직공로금은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서도 그 명칭을 특별공로금이라고 하고 있으니 이는 일종의 상여금으로서의 성질로서 소득세법 17조 1항 4호 (다)에 규정된 퇴직금에는 해당되지 않고 동 (가)에 규정된 일반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