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의 잇따른 비판과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끝내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이로써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이후 14년 만에 법적 지위를 잃고 법외노조 신세가 됐다.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한 정부의 조치는 여러 차례 지적했듯 부당하고 불공정한 것이다. 정부가 어제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내건 이유는 익히 알려진 대로다.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전교조의 규약이 현행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노동조합법에는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은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돼 있고, 교원노조법에는 현직 교원에 한해 조합원 자격을 주는 것으로 돼 있으니 '위법' 지적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조항에 저촉되었다고 해서 노조의 지위를 강제로 박탈하는 것은 법의 자의적 해석이자 공권력 남용이다. 이 조항을 근거로 이미 설립·등록되어 합법적 활동을 해오던 노조에 같은 조치를 취한 사례가 이번 말고 언제 또 있었는지 묻고 싶다. 지금도 금속노조를 비롯해 적지 않은 노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두는 규약을 갖고 있으나 유독 전교조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조치의 불가피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더라도 노조 설립 취소라는, 사실상 사형선고와 같은 조치를 내리는 것은 명백한 과잉대응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얼마 전 긴급 성명을 통해 정부 조치를 비판한 점도 같은 맥락이다. 인권위는 "조합원 자격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문제의 법령을 빌미로 노조를 거리로 내몰 게 아니라 문제의 법령을 고치라고 주문했다. 이명박 정부 이후 국민의 신뢰를 잃어온 현병철 위원장의 인권위조차 이렇게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는 사안이다. 우리 정부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때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 및 노조활동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해직자 조합원 규약을 이유로 노조를 법 밖으로 내모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제 사회에 대한 약속 파기에 다름 아니다. 여러 종류의 국제 노동단체들이 청와대와 노동부 등에 대거 항의 서한을 보낸 사실을 떠올리면 이번 일로 우리나라가 약속위반국이자 노동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한꺼번에 쓰게 될까 두렵다. 정부가 문제삼은 전교조 규약은 전부터 있던 것이다. 14년이 지나 갑자기 칼을 빼든 것은 아무래도 행정부 차원의 판단은 아닌 것 같다. 지난 대선 때 토론회에서 박근혜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전교조와 유대관계를 가지고 계시죠"라고 물으며 드러냈던 전교조에 대한 적개심이 사태의 배경이 아닌가 싶다.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 등 앞으로 전개될 파장이 그래서 더욱 걱정스럽다.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내외 잇따른 비판에도 정부가 전교조의 노조 지위를 박탈한것은 부당하고 불공정하며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