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고용대란 충격 서민에 집중/경제 악재 시시각각 밀려오는데/아직도 '땜질 처방' 일관해서야 '고용 참사'의 먹구름이 좀처럼 걷힐 기미가 없다. 통계청의 '9 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지난달 102 만4000 명으로 9 개월째 100 만명을 웃돌았다. 1999 년 이후 '최장 고용대란'이다. 실업자·반실업자를 합한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11.4%,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22.7%에 달했다. 모두 2015 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9 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다. 청년 5 명 중 1 명 이상은 사실상 백수 상태라는 얘기다. 지난 8 월 3000 명까지 추락했던 취업자 증가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 만5000 명으로 늘었다. 취업자가 주는 '마이너스 사태'를 면한 것은 천만다행이지만 취업자 증가폭은 8 개월째 10 만명을 밑돌았다. 주목되는 사실은 생계를 위협받는 서민이 봇물을 이룬다는 점이다. 그런 실상은 고용 지표에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11 만7000 명 감소하고 임시근로자 19 만명, 일용근로자 2 만4000 명이 준 것은 사회적 약자가 고용 한파의 직격탄을 맞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받은 도소매, 숙박·음식업의 취업자는 또 18 만6000 명 줄어 10 개월째 감소 행진을 했다. 고용난은 청년층에서 장년층으로 번지고 있다. 30∼40 대 취업자는 22 만7000 명이나 줄었다. 60 세 이상의 취업자는 23 만3000 명 늘었다. 가족의 생계를 꾸려야 할 장년층은 일자리를 잃고, 고령층은 생계 전선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고용의 혈색이 돈 곳은 공공 일자리뿐이었다.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은 2 만7000 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13 만3000 명으로 증가했다. '마이너스 고용'을 면한 것은 이런 곳에 혈세를 쏟아부은 덕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고용대란 사태는 멀쩡하던 경제를 '병든 경제'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악성 규제, 증세 등 반시장 정책이 기업 투자의 숨통을 조인 결과다. 하지만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개선하지 않은 채 땜질 처방을 계속할 심산이다. 청와대 지시에 따라 공공기관을 동원해 2 개월~1 년짜리 일자리 2 만~3 만개 이상을 만든다고 한다. '고용지표 부풀리기'라는 비판을 두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에게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라고 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왜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철폐해 일자리를 늘릴 생각은 하지 않는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용 상황이 최악을 면한 것 같다"고 했다. 지금이 한숨을 돌릴 때인가. 우리 경제는 내우외환을 맞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무역전쟁, 유가 상승은 위기를 부르고 있다. 신흥국 곳곳에 번지는 금융위기와 뉴욕증시가 연이틀 폭락한 것은 위기를 알리는 신호다. 성장과 고용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장 반시장 정책을 거두고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선순환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을 부르게 될 것이다.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 수는 102만 4000명으로 마이너스 고용은 면했지만 이는 정부의 공공 일자리 증가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제난 타개를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게 하는 선순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