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51조 동법시행령 14조 3항, 60조 1항의 규정들을 종합고찰하면, 공동어업권자가 어장관리상 어업질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어업통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으나 조업통수를 제한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이 점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신청한 것을 인정하였다 하여 그 인가처분이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수산업법 51조 동법시행령 14조 3항, 60조 1항의 규정들을 종합고찰하면, 공동어업권자는 어업질서의 유지에 필요한 경우 어업통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고, 그러한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조업통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공동어업권 행사규정을 인가처분한 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