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부동산 거래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과 처분·전입 의무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12·16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강남 집값은 잠시 안정세를 보였으나 수도권 비규제 지역으로 투기가 확산하고 서울지역의 집값도 다시 들썩거리자 정부가 초강력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경기도 접경·외곽 지역을 제외한 사실상 수도권 전 지역을 부동산 거래 규제지역으로 묶기로 했다. '풍선효과'가 발생할 지역 자체를 없애겠다는 뜻이다. 집값 상승을 주도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모든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집값과 상관없이 무조건 6개월 내 전입하도록 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넘는 아파트를 새로 살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법인을 통한 부동산 우회투기를 막기 위해 법인의 종부세 부담도 대폭 인상되고 주택을 팔 경우 추가세율도 올리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대책이다. 일각에선 규제를 남발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지만, 투기로 인한 집값 상승이 고스란히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정부가 좌시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위축된 터에 집값이 들썩거리면서 민생이 위협받고 있다. 최근 집값 상승은 풍부한 유동성 장세의 성격이 짙다.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시중에 푼 대량의 자금이 주택가격을 끌어올린 결과다. 수요억제만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서울 도심 7만가구를 비롯한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집값 상승을 잡으려면 더 중요한 게 있다. 정부 대책은 법률로 뒷받침되지 못하면 힘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정치권의 움직임이 미덥지 못하다.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재발의하기로 했지만 일부 야당의원들은 벌써 종부세 완화법안을 내놨다. 여당 내 일부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부동산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 정부는 물론 정치권도 집값을 잡겠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야 시장이 제대로 반응한다. 보유 부담을 강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해 집은 투자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철학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정치권은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 규제지역 확대 및 전세대출과 처분·전입 의무 규제 강화 등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는데, 부동산정책은 무엇보다도 일관성이 중요하며 보유 부담을 강화하고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해 더이상 주택이 투자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 주도록 정치권이 적극 협조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