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시장에 경계심리가 확산되는 가운데 일부 조치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대출 규제 등을 놓고도 문의가 빗발치는 등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논란을 빚는 것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추첨제로 공급하는 중대형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기로 한 조치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면적 85 ㎡ 초과 물량 중 50%를 추첨제로 배정해 1 주택자들에게 기회가 있었으나 이번 대책으로 그 통로가 사실상 막힌 것이다. 무주택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주택을 넓혀가거나 갈아타려는 1 주택자 수요까지 봉쇄하는 건 지나치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 이렇게 되면 1 주택자 청약통장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국토교통부는 16 일 "추첨제 일부 물량은 무주택 우선배정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경쟁해 당첨자를 가리도록 하겠다"며 물러섰지만 어떤 비율로 배분할지는 확정하지 않았다. 대출 규제는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시행하면서 모호한 규정에 대한 해석을 놓고 은행과 소비자가 혼란을 겪고 있다. 1 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금지되면서 이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특히 1 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매입한 경우 본인이 입주할 때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은행 창구에서는 생활자금대출로 봐 1 억원까지만 해준다고 대응하면서 마찰이 커지고 있다. 실거주를 위해 들어갈 때는 일반 주택 구입처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까지 허용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까지 갭투자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 분양권과 관련된 해석도 부처마다 제각각이다. 분양권은 세금 산정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청약할 때나 대출을 받을 때는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해 제한을 두기로 했다. 분양권 소유자들에게 청약과 대출에 제약을 주겠다는 의도지만 정부의 잣대가 다른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정교하지 못한 대책은 매번 부작용을 낳았다. 정부는 현장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해 허점이 있으면 보완해야 한다. 엉뚱한 수혜자가 없는지, 선의의 피해자가 없는지 점검해 바로잡아야 할 때다.
'9·13 부동산 대책'이후 시장에 혼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해 허점을 보완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는지 점검해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