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집권 1 년4 개월 만에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발표됐다.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과 현행 8 대2 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6 대4 조정 등 6 대 추진 전략, 33 개 과제가 담겼다. 이 가운데 주민발안과 주민소환, 주민감사 청구, 주민투표 청구 요건과 개표 요건 등 주민 직접참여제 확대는 괄목할만하다. 지자체를 통해 지방의회에 제출, 청구할 수 있던 조례안 등을 직접 제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만남 정례화를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가칭) 설치 근거 마련도 눈길을 끈다.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자치단체장이 국가-자치단체 간 협력, 역할ㆍ재원 분담, 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등의 논의로 지자체 사업 추진이 원활해질 것은 물론이다. 이번에 주민주권 구현 의지로 받아들여지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종합계획은 지난해 10 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 이후 1 년여 만에 나왔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 간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아닌, '재탕 삼탕' 짜깁기란 비판도 없지 않다. 행안부가 발표한 로드맵과 내용상 별 차이가 없고 비슷한 내용을 나열한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물론 그간 정부 의제를 국무회의를 거쳐 공식적으로 확정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다고 판단된다. 향후 시행 계획에 담길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이라는 설명이고 보면 정부의 고심도 충분히 읽힌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중 자치분권 기본 요건인 재정 분권이 기획재정부와 합의가 안 돼 발표 일정마저 불투명해진 점은 우려마저 느끼게 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현재 8 대2 비율을 7 대3 을 거쳐 내년까지 6 대4 로 개편 방향이 확정된 상태다. 하지만 여건상 내년까지 확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임을 인식해야 한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도 "내년까지 6 대4 로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 핵심공약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통해 강력한 자치분권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로드맵에 이어 발표된 이번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현실적으로 후퇴했다는 감이 적지않게 든다. 재정 분권 등 알맹이가 빠진 탓에 오히려 실망감만 안겨주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아 보인다. 자치분권은 정부만의 '리그'가 아니다.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실질적 권한과 재정적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의지와 결단력으로 자치분권의 실현에 더욱 매진해주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4개월 만에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 지자체를 통해 지방의회에 제출, 청구할 수 있던 조례안 등을 직접 제출 할 수 있기 제도적 마련, 이에 문재인 정부의 주민주권 구현의 정책이 환영받을만 하며 더욱더 결단하여 자치분권에 매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