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명분으로 5000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채 투자금을 보상해주는 특별법을 통과시킨 국회 정무위원회는 경제질서를 무너뜨렸다. 이들은 5000만원 한도를 설정해 놓은 예금보호제도를 와해시키고 고위험ㆍ고수익 금융상품인 후순위채를 보호 대상으로 하는 등 성문법 정신을 위태롭게 한 장본인이다. 소급 적용이 빚는 문제점도 있다. 그걸 특별법이란 이름으로 포장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 특별법의 보상 대상은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 영업정지된 18개 저축은행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 8만명이다. 이들에게 손실액 55~60%를 보전해주기 때문에 1000억원에 이르는 재원이 든다. 그 재원 대부분은 저축은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고객들 예금에서 떼어낸 예금보험료로 충당한다. 그 위법성 때문에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현장에서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유사한 금융 피해가 생길 때마다 정부 보상을 요구하게 만들 악법 중 악법이다. 그럼에도 정무위 의원들은 보란듯이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작 민생에 중요한 법안들은 꼬투리를 잡아 물고 늘어지면서 총선을 앞두고 표심 잡기에 유리한 일에는 귀신같이 찰떡궁합이다. 정무위는 이와 별개로 중소 카드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여신금융업법도 처리했다. 카드사 영업 행태에 문제가 있다 해도 수수료율까지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건 시장경제 원리를 거스르는 행위다. 이런 정치인들은 한국 경제를 말아먹고도 남을 사람들이다. 여야 공천 심사진은 이 법안 처리에 간여한 정무위 의원들부터 모두 공천에서 탈락시키는 과단성을 보이길 촉구한다. 아울러 오는 16일 열릴 국회 본회의는 이 법안을 부결ㆍ폐기시키는 게 당연하다. 국민을 봉으로 여기는 정당은 4월 총선에서 양식을 가진 유권자들이 정치판에서 역할을 없애야 한다.
부산 저축은행 피해자 투자금 보상 특별법을 통과시킨 국회로 인해 무너진 경제질서를 보자니 정치인들이 한국 경제를 망가뜨리고도 남으며 이 법안 처리에 간여한 의원들은 모두 공천에서 탈락시키는 결단을 보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