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시행했던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정책을 포기했다.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다. 시행 전부터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확실하지 않고 예산만 축내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올해 250 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는데 1 월과 2 월에 세 차례 시행하며 절반이 넘는 150 억원이 소진됐다. 추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사실상 정책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중교통을 공짜로 타게 했는데도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시행 이후 교통량은 0.3~1.7% 줄었고,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최대 3.3% 감소하는 데 그쳤다. 실효성을 따지기에도 민망한 수치다. 서울시가 공짜 대중교통 정책을 중단하며 뒤늦게나마 포퓰리즘 한계를 인정한 것은 다행이다. 서울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인 다른 정책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들이고 있는 청년수당도 그중 하나다. 서울시는 월 50 만원을 지급하는 지원 대상자를 올해 7000 명으로 확대했다. 시행 첫해인 2016 년 3000 명에서 지난해 5000 명으로 늘리더니 다시 2000 명을 추가한 것이다. 서울시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미취업 청년의 사회 진입을 돕는 사회안전망이라고 말하지만 지방선거를 의식해 지원 대상을 늘렸다고 의심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포함해 복지 분야 예산을 올해 1 조원 이상 증액했다. 꼭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써야 하지만 포퓰리즘 논란을 빚고 있는 정책은 실효성이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가 4 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정치권도 포퓰리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린벨트 해제와 각종 수당 인상 등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특혜와 퍼주기를 강조하는 공약들은 대부분 포퓰리즘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효성이 없는데도 일단 표를 얻기 위해 급조된 포퓰리즘 정책은 선거가 끝나면 유야무야되기 십상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인 국민에게 돌아온다. 150 억원의 헛돈만 날리고 폐기된 서울시 공짜 대중교통 정책은 이를 잘 말해준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시행했던 공짜 대중교통 정책을 중단하며 포퓰리즘의 한계를 인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그 피해는 유권자의 몫이 되었으며 포퓰리즘 논란을 빚은 정책은 실효성 여부를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