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했지만 후속대책은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게 근로시간 단축과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 사례다. 오는 7 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전격적으로 시행된다. 한달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건설업도 예외가 아니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 시간에서 52 시간으로 줄어든다. 지금보다 16 시간 줄어드는 것이다. 인력투입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공사기간도 늘어난다. 하지만 이에 따른 공기연장과 공사비 증가에 따른 후속대책은 지지부진하다. 종전에도 주5 일제 도입 때 회계통첩을 통해 공기연장과 공사금액 증액을 사유로 인정해준 바 있다. 그렇지만 시행시일이 촉박해 이마저도 기대하기 힘들다. 업계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다. 업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건설공사 규모별 적용 등 여러 보완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시행일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 보완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점이다. 업계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신고리 5 ㆍ6 호기 원전도 마찬가지다. 공론화 전 공사가 일시중지됐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에서 공사재개로 결정나면서 공사기간 중단에 따른 비용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지만 건설업체가 투입한 보상비 문제는 지지부진하다. 보상금 지급은 당초 작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었다. 5 개월여가 지난 지금도 80%밖에 지급이 안 됐다. 이처럼 정부가 정책 집행은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후속 대책은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한마디로 정책은 속도전, 이에 따른 보완책은 지연되고 있는 식이다. 지금처럼 정책집행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해서는 곤란하다. 업계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내놔야 한다. 그래야 시장의 혼선을 피할 수 있다.
정부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큰데 정부가 집행은 신속하게 진행한 반면 후속 대책 미비로 업계의 혼란이 높아지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빨리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