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고 회사의 주주로부터 주주권의 양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양도를 회사에 대항할 수 없는 이상 그 양도인은 그 주주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하여 그 양수받은 사실만 가지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권리 또는 법적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받고 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워 회사의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함에 있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당해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을 신청할 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주주권의 양도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기재하지 않아서 회사에 대항할 수 없는 이상, 그 양수인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권리 또는 법적지위를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어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고, 그에 따라 당해 주주총회결의로 선임된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을 신청할 적격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