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정부, 난민을 공공의 적으로 형상화하는 목소리에 백기 들어 1994년 이후 시작된 한국의 난민에 관한 담론은 2018년 4월 이후 시작된 '제주 피난 예멘 난민' 사건 이후로 더 이상 과거와 같을 수 없게 됐다. 2017년 말 기준 약 7000만명에 달하는 '보호가 필요한' 난민들이 세계 각처에 존재한다. 대한민국에 찾아온 500여명의 난민들은 매년 한국 정부에 보호를 구하는 9000여명의 난민신청자 중 일부에 불과하다. 그 수 자체도 지중해를 건넜던 수많은 난민선 중 몇 대에 지나지 않을 정도임에도 예멘 난민들이 주는 '낯섦'은 우리 사회에 물음을 던졌다. 사회적·정책적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였던 난민이 이제 '보이는 존재'로 처음 공론의 장에 강제로 부각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정의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가짜난민', '잠재적 범죄자' 등 사회가 호명하는 대로 불렸다. '낯섬'에 대한 몸의 반응은 국제정치의 맥락에선 극우에 포진한 '난민 반대'의 목소리로 휩쓸리거나, '불안한 시선'으로 다양하게 우리 사회에 등장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불완전한 결정종전의 '난민 인정절차의 유지 및 소극적 억제'로 일관하는 등 단선적 정책밖에 없었던 정부는 지금 방향도, 자리도 찾지 못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자랑해온 난민법과 관련 정책은 현장에서 작동되기 힘든 공백을 여실히 드러냈다. 난민들에 대한 정책도, 난민들과 공존해야 할 시민들에 대한 정책도 한계를 드러냈다. 정부의 이런 난민정책에 관한 빈자리는 '난민집단'을 공공의 적으로 형상화하는 목소리가 대신 채웠다. 그러한 목소리는 '난민과 연대할 수 없는' 일부 시민이 마치 헌법 제정 권력인 '국민'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만들었다. 직접민주주의의 실험장으로 여겨졌던 청와대 국민청원의 최다청원이 극우에 가까운 목소리로 이용된 것, 이것은 난민문제가 더 이상 정책의 문제만으로 한계 지을 수 없음을 뜻한다. 여기서 묻고 싶다. 과연 난민들을 강제송환 금지원칙에 반해서 다시 전쟁터로 내보낼 경우 지금 이들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제기하는 '예상문제'가 정말 다 해결되는 것일까. 내부의 갈등과 문제를 은폐한 채 특정한 타자 집단을 기존 사회의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위험한 사고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사실상 근거를 잃었음에도 강력한 혐오와 차별의 목소리로 한국에서 다시 등장했다. 결국 한국 사회의 존재적 불안이 난민에게 투사되고 있는 것이다. 날선 각자의 목소리가 오가며 그렇게 반년이 흘렀다. 지난 10월 17일 법무부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은 올해 제주도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중 심사를 마친 373명 가운데 339명에 대해서 난민법에 따른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고 일부는 불인정한다는 내용의 2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와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가 심사 결과 발표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 담겨있듯 이번 결정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 373명 중 난민협약에 따른 난민인정자가 1명도 없는 난민인정률 0%의 결과. 거기에 34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체류도 허가하지 않은 단순불인정 결정을 내려 이들을 추방의 위험 앞에 놓아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분이다.
법무부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0월 17일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373명 중 단순불인정 결정 34명을 제외한 339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였으나 난민협약에 따른 난민인정자가 1명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