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하천이라 함은 구 조선하천령 제1조 시행규칙 제1조에 의한 명칭과 구간이 고시된 것을 말하고 또 이러한 하천을 형성하고 있는 구역은 같은 령 제11조,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관리청의 인정과 고시가 있어야 한다. 나. 유수관계로 인하여 여름 장마철이 지난 다음에야 겨우 호맥등을 경작할 수 있는 토지는 농지개혁법상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구조선하천령상 하천은 명칭과 구간이 고시된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하천을 형성하고 있는 구역은 관리청의 인정과 고시가 있어야 하므로 유수관계로 인해 장마철이 지난 후에야 경작할 수 있는 토지는 농지개혁법상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