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지방분권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 자리를 장기간 비워두고 있고, 심지어 통폐합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내부 조직 가운데 지역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 두 곳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균형발전비서관의 경우 7 개월째 공석 중이다. 자치분권비서관실에서 실무 역할을 해야 할 행정관도 3~4 명이나 비어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청와대가 최근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의 통폐합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쯤이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안중에 없다고 봐야 한다. 제왕적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로 인한 기능부전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 간 수평적 분권과 더불어 중앙·지방정부 간 합리적 분권을 통해 각 정부가 핵심 역량에 집중하면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한 때다. 이러한 일을 해결할 담당 비서관이 장기간 공석이고 나아가 기구 통폐합을 고려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암울하다. 특히 지난 20 년 동안 정권마다 지방분권을 대통령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특별법으로 추진해 왔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지방자치 20 년이 지나면서 주민의 욕구와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분권을 위한 근본적인 기반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국정 운영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창의성을 약화시키며 주민 참여와 의지에 의한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방자치가 지닌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주민이 주도하는 지방자치의 장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두 비서관실의 통합은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구체적인 성과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다. 지방분권 개헌이 불발된 이후 정체된 듯한 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두 비서관실을 하나의 수석실로 승격해야 한다. 그래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동력을 살려내야 한다. 중앙집중식 시스템의 병폐를 일소해 나가야 하는 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지시에 따르도록 법률과 예산권으로 압박했다. 정당도 공천권으로 생활정치를 하는 지방의원을 옭아맸다. 지역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획일화된 중앙 중심의 행정체제는 다양성이 요구되는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다. 중앙행정에 예속된 하위 시스템의 행정이 아니라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이 수평적 협력과 분담을 통해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수준을 극대화하는 그런 분권체제가 구축돼야 할 때다. 그것이 바로 국가와 지역이 경쟁력을 가지는 길이다.
청와대가 지방분권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 자리를 장기간 비워두고 있고 심지어 통폐합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데 지역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획일화된 중앙 중심의 행정체제는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으며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이 수평적 협력과 분담을 통해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수준을 극대화하는 분권체제가 구축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