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2011년 4월 이후 사상 처음으로 전기 대비 7분기 연속 0%대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박근혜정부는 12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과 금리인하를 한꺼번에 동원해 불황을 타개하고 싶어한다. 이번주 목요일 열리는 금통위에 앞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나서 금리인하를 요청한 발언이 있었는데 이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정이 모두 나서 금리인하를 압박하니 새삼 한국은행의 독립성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다. 정치가 통화정책에 개입해 사상 최악의 참사를 빚은 과거 바이마르 정권의 선례도 있어 중앙은행은 정치 입김에서 독립성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인식돼 왔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중앙은행이 갈라파고스 섬이 돼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한국은행은 시장과는 소통해 선제적 통화정책으로 나가야 하며 금리는 모든 국민의 관심사인 만큼 참고 처분만 기다려야 하는 것도 아니다. 사실 미국 일본 그리고 EU도 중앙은행 독립성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2003년 "중앙은행의 역할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상황에 따라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때는 정부 요구에 '노'라고 해야 하지만 불황 때는 정부와 공조해도 중앙은행의 독립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금융 차입이 활발하면 물가안정에 우선목표를 둬야 하지만 부채 축소 과정에선 유동성 함정 탈출이 중요하다. 이를 반영해 일본은 시장이 놀랄 만한 양적완화를 하고 있고 미국은 실업률이 6%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출구전략이 없다고 선언해 재정정책과 통화행동주의가 함께 가는 추세다. 이렇게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리 결정 타이밍을 놓치곤 했던 한국은행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 최근의 금리동결 역시 한국은행의 결정 타당성에 의문이 들게 한다. 통계자료 속의 행간을 읽지 못하는 금통위와 그 행동을 제대로 조율해내지 못한 한국은행의 역할은 재정립돼야 한다. 한국은행도 미국의 볼커와 같이 정치권과 싸우고 대통령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으려면 한국은행이 결국 옳았다는 정통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은행이 보여준 일련의 금리정책은 시장과 소통에서 신뢰를 얻는 데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 독립성은 이에 상응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 금통위가 금리 사이클 조절에 실패했다는 것이 시장의 중론인데 이에 대해 책임진 이도 없었다. 시장물정에 어두운 공자님 말씀만 되풀이하는 통화정책은 더 이상 발을 붙일 수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시장의 현실에 정통한 인사가 금통위원에 임명되어야 하고 금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한국은행이라고 개혁의 무풍지대가 될 수는 없다.
한국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7분기 연속 0%대 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한국은행의 역할은 재정립돼야하며 금융위에 능통한 인사기 임명되어 투며한 금리결정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