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개방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전격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방안에는 그동안 일부 공공기관에만 한정적으로 허용됐던 민간 클라우드 사용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개방하는 것이 포함된다. 민간 클라우드 활성화의 걸림돌이 돼 왔던 3 단계 등급제한 구분도 없앤다고 한다. 국가안보와 외교통일, 수사재판 등 민감한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모든 공공정보시스템이 민간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사실상 공공 시장을 민간 클라우드에 전면 개방한 것으로, 늦었지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 와 공공데이터의 개방이라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다. 클라우드는 4 차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일찌감치 주목을 받았지만, 개인정보보호 규제 등에 묶여 산업적 입지를 다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5 년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까지 만들며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글로벌 리더십을 갖추려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경직된 규제와 공공 시장 개방 시기를 놓치며 한참 뒤처지고 만 것이다. ICT 강국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다. 미국은 국방성과 CIA가 민간 클라우드인 아마존을 사용할 정도로 연방정부와 공공기관 대부분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활성화됐고, 영국은 공공정보의 94%가 민간 클라우드를 통해 서비스될 정도다. 독일역시 스마트팩토리를 중심으로 클라우드 활성화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이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에 속도를 내며, 민간 개방 확대가 대세가 됐다. 그러기에 외교안보나 재판 등 민감 정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 데이터를 민간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당초 확대방안이 차후 수정되거나 변경돼서는 안된다. 데이터 개방의 전면적 확대는 시장 활성화의 성패를 가름할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개방이 시장 활성화의 전기가 되는 것은 물론, 빅데이터 등 ICT 전반의 규제혁신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정부의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사용 확대 방안 발표는 여러가지 규제로 산업적 입지를 만들지 못했던 클라우드가 시장 활성화의 시작점과 ICT 전반의 규제개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