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취업자들에게 연간 1000 만원 이상의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청년고용 위기극복에 나선다고 한다. 앞으로 서너 해 동안 실시되는 한시적인 정책이지만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독려하겠다는 뜻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 차 일자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한 내용이다. 미리부터 예고됐듯이 기존 정책 범위를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으로, 청년실업 해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정책에 기대를 걸면서도 과연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예산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다. 이런 식으로 22 만명의 고용을 유도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2 조원을 훌쩍 넘어서기 때문이다. 정책이 끝나게 되면 고용 격차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결국 선심성 퍼주기로 그칠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렇게 된다면 정부 정책의 신뢰성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일자리 대책을 숱하게 쏟아내고 예산도 퍼부었지만 고용절벽이 해소되기는커녕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형국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 년간 일자리 대책이 21 번이나 발표됐으나 정작 청년실업률은 2008 년 7.1%에서 지난해 9.8%로 치솟으며 사상 최고점을 찍었다. 작년만 해도 11 조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 추경을 밀어붙였지만 실적은 매우 초라하다.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기업들로 하여금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3 년간 80 조원을 들여 일자리 2 만 8000 개를 창출하겠다는 SK그룹의 투자계획이야말로 일자리 해법의 귀감이라 할 만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일자리를 만드는 건 결국 시장과 기업"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친노조 정책으로 기업 활동을 억제하기보다는 자유롭게 투자하고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끄는 게 급선무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생산성도 높고 지속성도 유지되기 마련이다.
정부가 많은 예산을 소요해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기업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생산성과 지속성이 높으므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