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어제 대국민담화를 통해 불법폭력 시위 엄단과 복면시위자 양형기준 대폭 상향 방침을 밝혔다. 다음달 5일 2차 민중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개악 등 정부의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자연스러운 민심의 표출을 공권력을 동원해 막아보겠다는 심산이다. 김 장관은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법을 위반한 사람을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데 이의를 달 생각은 없다. 하지만 과연 현재 공권력이 정당한 법의 집행자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검찰은 불법시위를 '법치 파괴'의 전형으로 규정했지만 정작 법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법치 파괴'는 따로 있다. 최근 수원대 교수 파면·취소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은 검찰 수사에서 외면당한 이인수 총장 비리 중 상당수를 사실로 인정했다. 앞서 수원대는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에서 40여개의 중대한 비리가 적발됐다. 하지만 지난 25일 검찰은 법원이 사실로 판단한 비리 대부분을 불기소처분하고 일부 혐의만 인정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이 기소독점주의를 남용해 법을 우롱한 법치파괴에 면죄부를 줬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수원대는 교육사업과 별다른 상관이 없는 종편에 50억을 출자하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딸을 특채로 임용해 눈길을 끈 바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검찰은 2013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 시절 술자리에서 여기자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접촉을 한 이진한 서울고검 검사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인 여기자가 용기를 내 고소했지만 시간만 질질 끌다 '강제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반면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회장인 기업그룹의 계열사에서 시위하던 노동자에 대해 빌딩 점거를 이유로 구속기소한 뒤 지난 24일 6년형을 구형했다. 최근 5년간 5738건에 달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단 한 건도 구속기소하지 않은 검찰이 부당노동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한 동료의 죽음에 항의하던 노동자에겐 유독 가혹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공권력이 균형을 잃고 권력의 눈치만 보는 한 법치국가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 김현웅 장관은 법치국가는 국민에 대한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법집행에 대한 자발적 동의와 인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불법시위를 '법치 파괴'로 규정한 검찰이 오히려 법치 파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등 기소독점주의를 남용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김현웅 장관은 법치국가란 정당한 법집행에 대한 자발적 동의와 인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