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이 국내 증권사 중에선 처음으로 어음 발행이 가능한 단기금융업 진출을 인가받으면서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초대형 IB는 여러 측면에서 국내 금융시장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지만 특히 주목되는 것은 스타트업 회사를 상대로 한 투자 창구로서의 기능이다. 문재인정부의 경제 분야 최고 지상과제는 청년실업 해소다. 이 과제는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로는 어림도 없고, 기존 제조업과 대기업의 고용 여력에도 한계가 있다. 새로운 일자리 공급원으로서 거의 유일한 대안이 스타트업 활성화인데 초대형 IB가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스타트업은 아무리 아이디어가 유망해도 이를 구체화할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 끝이다. 또 스타트업이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스타트업의 일천한 신용과 담보력을 믿고 돈을 꿔줄 은행이 없기 때문이다. 아쉬운 대로 사채나 제2 금융권 돈을 끌어 쓰다 보면 고율 이자 부담에 수익도 내기 전에 사업을 접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초대형 IB는 만기 1 년 이내 어음을 발행해 투자자로부터 돈을 유치하고 이 돈의 절반 이상을 기업금융에 써야 한다. 혁신·벤처기업이 주요 투자 대상이다. 투자자 입장에선 예금자 보호를 못 받는 대신 은행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스타트업 회사는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자금 활용이 가능해진다. 은행보다는 담보 문턱이 낮고 제2 금융권보다는 이자 부담이 덜하다는 게 초대형 IB가 갖는 강점이다. 스타트업 성공과 투자자 수익 확보의 선순환이 정착되려면 충족돼야 할 전제조건이 있다.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내는 능력이다. 은행 대출이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의존한다면 초대형 IB는 기술력과 시장성을 보고 대출해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안되면 혁신기업이 아니라 중위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 하나의 담보대출 창구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 초대형 IB의 신용공여 한도도 조속히 정비돼야 한다. 현행법상으로는 자기자본의 100%까지만 발행 어음 업무가 가능하나 국회에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0%까지 확대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이 국내 증권사 중 최초로 투자은행(IB) 인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제 분야 최고 과제인 청년실업 해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스타트업 업계의 자금 조달에 많은 이바지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바,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잘 관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