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므로, 전세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세금과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설사 납세의무자가 위 세금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기만 하고 이와 동시에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각 세금의 신고일과 전세권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그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채권과 담보권 사이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시기를 그 신고일로 한 것은, 그 기준 일시는 과세관청 등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 과세관청의 자의가 개재될 소지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그 기준 일시에 담보권자가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를 통하여 조세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인할 수 있어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하지 아니하며, 조세채권은 그 성립에서 확정 및 고지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에 반하여 민사채권은 성립과 동시에 그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어, 기준시기를 신고 후 상당기간 경과 후로 하는 경우 이를 악용하여 국세징수가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 등을 고려할 때, "조세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공익목적과 "담보권의 보호"라는 사법질서를 합리적으로 조화하는 선에서 정하여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가사 담보권자 등이 과세관청의 절차 등의 이유로 제도적으로 위 신고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과세관청을 통하여 그 조세채권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데 곤란한 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세기본법의 해당 규정의 문언과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의 조세이고, 전세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세금과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일자를 비교하여 "조세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공익목적과 "담보권의 보호"라는 사법질서를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그 우선순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