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초광역도시, 이른바 메가시티(Mega-City)를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메가시티가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고, 메가시티 경쟁력 강화가 곧 지역 상생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 중인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위해서도 중앙정부와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규모나 위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안이다. 예를 들어, 부산·울산·경남을 하나로 묶든, 대전·충남·충북을 한데 묶든 이런 초광역도시가 전국에 5~6 개가 있다면 구직자나 기업 입장에서도 시장 규모가 달라지고, 각자 형편에 맞는 혁신 실험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 단순히 나눠주기식 지방분권이 아니라 지방의 '파이 키우기'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외교·국방·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면서도 5~6 개 초광역도시가 제시한 미래 성장 모델을 통해 대외 상황 변화에 보다 유연한 대처도 가능해진다. 이 구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6 월 지방선거 개헌' 일정을 맞추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촉박하다. 둘째 서울·경기·인천이 한데 묶였을 때 생길 수 있는 수도권 초비대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이다. 초광역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난관이 한둘이 아닌 것이다. 무엇보다 지방행정 체제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해당 자치단체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지자체 간 이해관계는 지금도 갈등의 요인이다. 하지만 강력한 재정분권과 자치입법권 실현, 자치경찰제 실시 등 더 많은 권한을 지방에 넘겨주기 위한 초광역도시 구상의 취지는 살려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실현해야 할 것은, 대통령이 거듭 천명한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국가'다. 이를 위한 초광역도시 구상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 방안이 촉박한 일정 때문에 6 월 개헌에 포함되기 어렵다 해도 그 취지만은 반드시 이어가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을 위하여 정부와 여권이 추진중인 초광역도시는 대외 상황 변화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진다는 측면에서 임박한 6월 개헌에 포함되기 힘들어도 그 취의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