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률행위 취소의 원인이 될 강박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표의자로 하여금 외포심을 생기게 하고 이로 인하여 법률행위 의사를 결정하게 할 고의로써 불법으로 장래의 해악을 통고할 경우라야 한다. 나.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고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행위나 수단 등이 부당한 때에는 위법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법률행위 취소의 원인이 될 강박이 있다고 하려면 표의자로 하여금 외포심을 생기게 하고 이로 인해 법률행위 의사를 결정하게 할 고의로써 불법으로 장래의 해악을 통고할 경우여야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써 위법하지 않으나,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위법한 강박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고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행위나 수단 등이 부당한 경우 위법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