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의 인권 유린이 부산시와 지자체, 경찰 조직 같은 공권력은 물론이고 정치 권력까지 얽힌 거대한 국가 범죄였음을 보여 주는 피해자 증언과 실제 기록물들이 잇따라 세상 밖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본보가 얼마 전 수용자 신상기록카드에 이어 공개한 '부랑인 수용일보' 문건은 당시 경찰과 형제복지원의 결탁을 뒷받침하는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이다. 문건에는 '○○파출소 ○○○ 경찰관이 부랑인 ○○○을 잡아들여 복지원에 인계했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이름이 기록돼 있다. 형제복지원은 하루 10 여 명의 부랑자를 넘겨받았고 관할 지자체장은 이를 매일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 경찰관의 양심 고백에 비춰 보면, 이들 경찰관이 높은 인사고과 점수와 함께 뒷돈을 챙겼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문정수 전 부산시장은 형제복지원이 10 년간 단 한 번도 행정감사를 받은 적이 없으며, 박인권 원장이 경찰 수사 앞에서도 여당 국회의원을 '뒷배'로 공공연히 거론했다고 회고했다. 당시 중앙 정치권의 강력한 비호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증언이다. 이런 가운데 부산에 거주하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5 명이 본보의 적극적인 보도를 접하고는 어렵사리 본사를 방문했다. 고마움과 함께 희망의 마음을 전한 이들 역시 상상하기 힘든 사연을 품고 있었다. 나이 쉰을 훌쩍 넘겼는데도 트라우마 때문에 여전히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일터도 가족도 없이 모든 걸 송두리째 잃어버린 이들의 인생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모든 증언과 당시 기록들이 가리키는 바는 명백하다. 형제복지원의 인권 유린이 국가 폭력이었으며, 국가가 저지른 범죄를 국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지금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 숨어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고통이 엄연히 계속되는 지금, 형제복지원 사건은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기 바란다. 정부가 서둘러야 한다.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하고 무고한 사람들의 피해 배상에 조속히 나서야 할 때다.
세상 밖으로 공개되고 있는 형제복지원의 인권 유린에 대한 증거와 증언들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부산시와 지자체, 경찰 조직과 같은 공권력 및 정치 권력이 얽혀 이루어진 국가 범죄라는 것을 명백하게 하고 있는 바, 국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