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당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권 전 과장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12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방침을 정하고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며 "김 전 청장이 직접 전화를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청장이 지난 16일 청문회에서 '격려 전화'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데 대해선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청문회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는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었다. 대신 "똑똑하게 잘한다고 칭찬했다"며 격려 전화를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권 전 과장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수사 축소 압력 행위다. 김 전 청장의 위증 문제도 제기된다. 김 전 청장이 청문회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게 그의 발언이 거짓말로 드러날 경우 국회가 위증죄로 고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구심이 괜한 것이 아니었던 셈이다. 상반된 증언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편은 김 전 청장과 권 전 과장의 대질신문이지만, 새누리당이 동의할 리 만무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이 그토록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 전 청장의 증인 선서 거부를 옹호한 것이 결국 이런 상황에서 방어막을 치려는 속셈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어제 청문회 역시 진상과 배후 규명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은 가림막 뒤에 숨어서 짜맞춘 듯 앞서 원 전 국정원장의 청문회 발언을 반복했다. 검찰수사에서 드러난 기초적 사실까지 송두리째 부인했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외려 "국정원에 힘을 실어달라"고 했고, 국정원 댓글공작을 벌인 여직원 김모씨는 "북한과 종북 세력의 선전선동에 대응하는 목적으로 이뤄진 활동"이라고 강변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16일 청문회에 이어 이날도 증인들의 '변호인'으로 나서 진실 규명의 청문회 취지를 외면했다. 검찰의 공소 내용마저 전면 부정하면서 '민주당의 매관매직' '여직원 감금' 등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국정조사 위원의 기본 양식조차 저버린 채 진실 은폐에만 골몰, 국정조사를 일탈케 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은 단순히 국정조사를 했다는 것만으로 정리될 사안이 아니다. 새누리당과 증인의 합작, 민주당의 실력 부족으로 초래된 부실한 국정조사는 결국 국정원 사태를 미제로 만들어 놓는 셈이다. 민주주의 훼손과 국기문란의 진상과 배후를 규명하고, 국정원 개혁의 길을 마련하지 못한 채 이대로 넘어간다면,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태는 재현될 수밖에 없다.
어제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당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는 전화를 '격려전화'였다고 말한 지난 16일 청문회에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진술은 거짓말이라고 말했으며 공직 윤리 조차 지키지 않고 진실을 은폐한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