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로 정한 데 대해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세계 경제 침체와 맞물려 세수가 크게 부족해진 사정을 설명하며 이처럼 국민에게 사과했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지급할 기초연금을 소득 상위 30% 노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최종안을 내놓았다. 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70%에게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씩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할 것"이라고 공약했던 것에 비하면 후퇴한 내용이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탓에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면 2040년에는 157조원을 쏟아부어야 한다. 미래 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떠넘기는 꼴이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유사한 공약을 내놓았던 민주당도 지금 재정 여건에서 이 공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공약 파기ㆍ배신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스웨덴 핀란드 같은 선진국들도 노인 인구 증가로 재정 부담이 커지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노인 비율을 47%와 50%로 축소한 사실은 참고할 만하다. 한국 경제가 지금처럼 저성장 늪에 빠진다면 기초연금 외에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도 축소해야 할 판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기초연금 계획안을 놓고 공약 포기는 아니라고 했다. 임기 내에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재정 여건이 나아지면 앞으로 소득 상위 30%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 다짐 속에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선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교훈이 들어 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노인으로 정하게 되었고 재정 여건이 나아지면 나머지도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에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선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교훈이 들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