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 [2] 근로자가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이 요양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거나 향후 치료를 계속함으로써 그 증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재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요양이 끝난 후 재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비슷하고,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바 근로복지공단의 재요양불승인처분은 근로자가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이 요양종결시때 보다 증상이 악화되었거나 앞으로 그 증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