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헌병신분증을 행사하여 타인을 헙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공무원자격사칭죄와 공갈미수죄는 일개의 행위로서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지만, 위조공문서행사죄와 공무원자격사칭죄, 위조공문서행사죄와 공갈미수죄등은 수개의 범죄를 범한 경우로써 경합범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
위조된 헌병신분증을 행사하여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가 된 경우, 공무원자격사칭죄와 공갈미수죄는 일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위조공문서행사죄와 공무원자격사칭죄, 공갈미수죄는 수개의 죄를 범한 것으로 경합범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