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최근 서비스산업 해외투자가 급증했다. 지난해 서비스산업 해외직접투자는 36 조5000 억원으로 2010 년 10 조9000 억원에 비해 3.35 배 증가했다. 반면 외국인들의 서비스산업 직접투자는 2015 년을 정점으로 둔화하는 추세다. 이로 인해 서비스산업 직접투자수지도 지난해에는 -27 조6000 억원을 기록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의 해외투자 급증은 가뜩이나 악화되고 있는 고용시장을 감안할 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서비스산업 해외직접투자가 2010 년 수준에 그쳤다면 국내에서 31 만2000 명의 고용 기회가 생겼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그렇다면 무엇이 서비스산업 투자를 밖으로 내몰고 있는가. 서비스산업이 제조업과 달리 내수 기반의 비(非)교역재 특성이 강한 점을 고려하면 규제와의 연관성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2011 년 국회에 제출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줄기차게 반대해온 탓에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다. 잃어버린 세월은 이뿐이 아니다. 집권한 후에도 정부와 국회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유통, 프랜차이즈 등을 압박하고 유·무형의 규제를 쏟아내니 투자가 국내에서 일어나려야 날 수가 없다. 정부·여당이 일자리를 걱정한다면 서비스산업 규제로 눈앞에서 고용 기회를 날리는 기막힌 현실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비상경영' 중에 희망퇴직 놓고 파업하겠다는 현대重 노조"일산~삼성역 20 분…지하철보다 빨라" 무슨 일이? 남북 정상회담 직후…"부르는 게 값" 매물 품귀"10 억에도 없어서 못팔아" 서울 안부러운 전원주택日 아베 남북회담 끝나자 한 말이…'깜짝'
서비스산업 해외투자가 급증한 것에는 정부와 국회가 강압적인 서비스산업 규제에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로 눈 돌린 탓이 크기에 제도의 유연함을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