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진칼에 경영 참여 방식의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경영 참여는 정관변경 등의 주주권 행사에 그치고 이사해임 안건 등은 행사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첫 경영 참여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이 집사(스튜어드)처럼 투자 기업을 상대로 주주권을 충실히 행사하도록 하는 지침이다. 미국 등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됐지만, 우리는 지난해 7월 처음 제도화했다. 국민연금 기금의 가치를 떨어뜨린 기업의 경영뿐 아니라 갑질한 기업 오너의 경영권을 감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주주권을 적극 행사키로 한 것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정관변경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한진칼 이사 해임 등과 같은 임원의 인사권을 뺀 채 제한적 경영참여를 결정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조 회장 일가의 '땅콩 회항', 물컵 투척 등의 갑질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10%룰(단기 매매차익 반환)을 우려해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주식을 각각 11.56%, 7.34%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경영에 참여할 경우 100억원 이상의 단기매매 차익을 토해내야 한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참여를 배제한 것은 연금 수익률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앞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대한항공 경영 참여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기대한 시민단체나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한편 주주의 가치를 지키려 했다는 점에서는 평가할 만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처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의 1차 목적은 기금의 수익성 제고다. 경영참여가 주주의 이익을 높인다고 판단되면 주주권 행사에 적극 나서면 된다. 건전한 주주권 행사는 오히려 재벌이나 기업의 리스크를 줄여준다. 첫발을 뗀 스튜어드십 코드가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률을 높이면서 기업 경영을 견제·감시하는 첨병이 되길 바란다.
1일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진칼에 제한적이지만 처음으로 경영 참여 방식의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률을 높임과 동시에 기업 경영을 견제·감시하는 선봉장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