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 7 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부동산중개업소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올해부터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에 부과될 부담금 예상액이 21 일 공개됐다. 국토교통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서울 강남 4 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조합원 1 인당 평균 4 억4 천만원, 최고 8 억4 천만원, 최저 1 억6 천만원으로 나왔다. 강남 4 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은 평균 1 억5 천만원, 최고 2 억5 천만원, 최저 100 만원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1 인당 개발이익이 3 천만원을 넘으면 10~50%를 환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정비기금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 년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개발이익의 독점을 막기 위해 법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2012 년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2014 년까지 2 년간 유예했고 박근혜 정부가 다시 2017 년까지 3 년 더 유예했다. 지난해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추가 유예를 담은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재건축 시장 안정이 필요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폐기됐다. 이미 오래전부터 부활이 예정된 제도를 두고 최근 강남 아파트값 급등에 대한 정부의 '충격 요법'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해당 아파트들의 재건축 부담금은 올해 5 월께 예정액이 통보되고 준공 시점인 2021~2022 년쯤 부과된다. 국토부는 부담금 예상액을 공개하면서 "재건축 종료 뒤 입주 시점의 가격과 집값 상승률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적용한 게 이 정도 금액"이라며 "앞으로 집값이 더 많이 오르면 부담금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과열된 강남 재건축 아파트 매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재건축조합과 부동산업자들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부담금 액수에 충격에 빠졌다고 한다. 그동안 이들은 "부담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며 주민들을 설득해 초고층 신축을 추진해왔고 재건축 아파트 투기를 부추겼다. 수억원대의 부담금은 역으로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에 거품이 많이 끼여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 예로 부담금이 8 억4 천만원이라는 것은 개발이익이 16 억원이 넘는다는 얘기다. 강북 아파트(한국감정원 발표 지난해 12 월 기준 평균가격 4 억4 천만원) 4 채 값에 이른다. '비정상'이 아닐 수 없다.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의 재건축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판'으로 변질된 것이다. 다만, 투기와 관계없이 수십년 살면서 아파트 1 채를 보유한 노년층 실거주자들도 있다. 부담금 납부가 무리일 수 있다.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교한 보완책 마련에도 신경 써야 한다. ▶ 관련 기사 : 강남 4 구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최고 8 억4 천만원
금년부터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의해 재건축 아파트에 매겨질 부담금 예상액이 21일 발표돼 열악한 주거 여건을 보완하는 목적의 재건축이 많은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판'으로 변질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부작용을 줄일 세밀한 대책 마련에도 세심히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