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하는 한편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인하여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정책 차원에서 통상의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일단 최초의 요양을 종결한 다음 장해등급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다가 그 후 상병이 재발하거나 그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 승인을 받고 그 치료를 종결한 다음 더 중한 장해등급판정을 받음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추가로 받은 경우, 재해위로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보상일시금에는 최초의 요양 종결 후의 장해등급판정에 따라 받은 금액뿐만 아니라 재요양 종결 후의 장해등급판정에 따라 추가로 받은 금액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재해위로금 청구권은 개인의 공권으로서 그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미리 포기할 수 없다.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의 재해위로금은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인해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 정책 차원에서 통상의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이므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최초의 요양을 종결한 후 장해등급판정을 받고 그에 대한 일시금을 받았다가, 그 후 병이 재발 또는 합병증 발생으로 재요양 승인을 받고 더 중한 장해등급판정을 받음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추가로 받은 경우라면, 장해보상일시금에는 재요양 종결 후의 장해등급판정에 따라 추가로 받은 금액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