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6 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선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문제가 논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회의에서 논의됐다는 것은 정부가 그만큼 비중을 두고 있다는 의미다. 이 총리는 가축전염병 방역과 관련 "중장기적 제도개선은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 평가와 추가 보완사항을 발굴한 후 올 6 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 월 17 일 아산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40 일 간 추가 발생이 없고, 방역지역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이날 부로 전국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을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AI와 구제역이 사실상 종식됐음을 의미한다. AI 위기단계도 '주의'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혹시 모를 가축전염병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당분간 비상 대응태세는 유지하기로 했다. 오는 5 월 1 일부터는 강화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AI·구제역 발생 시 신고를 늦게 하면 최대 40%, 살처분 명령 이행을 지연한 경우에는 최대 60%까지 보조금을 삭감한다. 10 만 마리 넘는 가금류를 사육하는 대규모 농가는 방역관리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묻는 조치다. 시·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에게도 '일시 이동 중지 명령' 권한을 부여했다.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매년 홍역을 치르고 있다. 다행히 지난 겨울 AI로 살처분된 가금류는 654 만 마리로, 수천만 마리가 살처분된 2016 년과 비교하면 5.7%에 불과하다고 한다. 방역당국과 사육 농가의 초동대응 등 선제적 방역 조치가 주효했다고 볼 수 있다. 가축전염병을 원천봉쇄할 수는 없어도 기본을 지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한시름 놓았다고는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된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문제는 선제적 방역 조치의 효과를 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심은 금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