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는 유류 가격 안정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ℓ당 2000원을 웃도는 휘발유값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가 방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고 질책한 다음날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처럼 원유 수입의존도가 높은) 일본은 왜 영향을 받지 않는지 살펴보라"고 주문했다. 사실 정부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 올해 국내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ℓ당 3.2% 오르는 동안 일본에서는 1.6% 떨어진 것은 일본의 엔고와 디플레이션이라는 거시적 요인 외에도 유류 생산ㆍ유통 단계의 경쟁을 촉진하고 가격결정구조의 투명성을 높인 덕분이었다. 일본 유류시장은 다수의 공급자와 판매망을 갖춘 수요자 간 대등한 거래가 이뤄지는 경쟁시장체제다. 정유사에서 유류를 받아 특약점ㆍ판매점ㆍ소비자에게 파는 8개의 원매회사가 치열하게 경쟁한다. 이에 비해 한국은 정유 4사가 시장의 98%를 차지하는 과점체제로, 공급자와 수요자 간 협상력 차이로 공정한 가격 결정이 이뤄지기 힘들다. 일본의 자가폴 주유소(24%)는 한국(6%)의 4배, 셀프서비스 주유소(20%)는 한국(4%)의 5배나 된다. 국제유가 현물가격과 도쿄상품거래소 선물가격에 연동하는 투명한 가격결정 방식도 유가 안정에 도움을 준다. 정부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면 남은 문제는 정책 의지와 추진력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369개의 알뜰주유소를 400여 개로 늘리고 공공부문 공동구매를 통해 수요자의 협상력을 높이겠다고 하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유통구조 개혁을 밀어붙여야 할 것이다. 유류세 인하 같은 임시방편보다는 유통개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하겠다"는 다짐을 실천할 때다.
생산 및 유통 단계의 경쟁을 부추기고 가격결정구조의 투명성을 높여 유류 가격안정에 성공한 일본을 들여다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문처럼 정부는 일본 사례를 참고 삼아 효과적인 유통구조를 개혁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