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몸을 죽이는 암 덩어리로 생각하고 확확 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로 예정된 대통령 주재 첫 규제개혁장관회의 안건 보고를 받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한다. 규제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 발언 강도가 갈수록 세지는 느낌이다. 손톱 밑 가시, 비상한 각오, 진돗개 정신에 이어 이번엔 '쳐부술 원수'로 지목했으니 말이다. 문제는 '말의 성찬'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혁파하자는 건지, 그 시행계획은 무언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다음주 첫 규제 관련 장관회의에서 실천 구상을 포함한 큰 그림이 나와야 할 것이다. 규제 등록건수는 작년 한 해 1만5269건으로 전년에 비해 되레 380개 늘었다. 규제 총량은 지난 4년간 2364건, 하루 1.6건꼴로 증가했다. 지난해 한국 규제완화도는 세계 114위로 중국(24위) 싱가포르(1위) 말레이시아(8위)는 물론 필리핀(108위) 태국(75위)보다도 못하다. 규제일몰제, 규제총량제, 네거티브 방식, 청부입법 금지 등 규제관리 시스템 개혁도 말만 무성할 뿐 부지하세월이다. 자잘한 민원해결형 규제 개혁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핵심 덩어리 규제에 칼을 대야 한다. 현대차의 서울 성수동 110층 사옥 건립계획이나 대한항공의 서울 송현동 7성급 호텔 건설 같은 현안부터 깔끔하게 풀어줄 일이다. 의료ㆍ관광ㆍ법률ㆍ교육 등 이른바 4대 쇄국산업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 19대 국회 1년7개월 동안 발의한 법안 8596건 중 15%가 경제민주화와 연계된 규제 법안이라는 조사가 있다. 규제총량제는 영국식으로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ㆍ한 건 신설 때 두 건 철폐)' 정도는 돼야 할 것이다.
17일로 예정된 대통령 주재 첫 규제 개혁 장관회의 안건 보고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라고 강조하였으나, 어떤 규제를 혁파하고 시행계획은 무언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