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3자가 자신을 타인의 대리점이라고 표시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그 타인이 자기의 상호 아래 대리점이라는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더라도 이로써 제3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거나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도급인이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도급계약에서 금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도급계약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하수급인이 납품한 물품을 공급받고, 하수급인에게 물품대금의 일부를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질적으로 도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도급(물품납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타인이 자기의 상호 아래 대리점이라는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을 제3자에게 승낙하였더라도 제3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거나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고, 도급인이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도급계약에서 금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고 물품을 공급받고 물품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어도 실질적으로 도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