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 공사의 물량난이 심화되고 있지만 정작 확보된 예산도 못쓰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SOC 예산을 결산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신규 일반국도 사업 23 개 가운데 13 개 사업 예산 전액이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도 사업 예산 중 절반 이상을 쓰지 못한 것이다. 특히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50% 미만을 나타내는 사업도 총 20 개에 달하는 등 신규 사업의 집행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3 개 신규 사업 중 19 개 사업의 경우 예산액 전액 또는 상당규모가 다른 사업으로 전용되는 등 신규 사업의 전용 규모가 과다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사업뿐 아니다.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예산집행률은 47.4%에 그쳤다. 인천발ㆍ수원발 KTX 교부액도 전액 미집행되고 이 외에 다수의 광역철도사업도 설계 지연 등으로 집행이 부진했다.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못한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설계나 공사 발주가 지연되거나 총사업비 협의 지연,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 등 착공전 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흔하다. 물론 민원이나 보상 문제 등으로 예산을 제때 투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어찌 됐든 문제는 지난해 불용된 예산이 너무 많다는 데 있다. 예산 미집행으로 예산이 다른 사업으로 전용되거나 이월될 경우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또한 예산 불용이 많아질 경우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되기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어제부터 시작된 8 월 임시국회에서는 지난해 결산안에 대한 심의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이번 결산안 심의에서는 예산집행 내역과 미집행 사유 등을 철저히 따져 이 같은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용 예산은 다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은 그해에 다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처럼 SOC 물량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예산 불용은 건설업계의 물량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데는 무엇보다 정부 책임이 가장 크다. 불가항력적인 측면도 있었겠지만 정부가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했으면 제때 집행할 수도 있었다. 다시는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공공건설 공사의 물량난이 심화되고 있지만 정작 할당된 예산도 못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불용예산은 재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해에 확보된 예산을 소진하도록 해야하며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