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월가 여의도에서 금융계의 탐욕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건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금융계의 탐욕을 꾸짖고 절제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감독당국자들까지 시위에 나선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더욱이 그 까닭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치졸한 밥그릇 싸움에 있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저께 금감원 직원 300여 명이 모여 "조직 탈취 획책하는 금융위를 몰아내자"며 시위를 벌인 것은 이날 금융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라간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 때문이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금소원 조직을 금감원장 바로 밑에 두되 금소원 원장 임명과 예산승인, 금융회사 제재권은 금융위가 갖게 된다. 금감원 측은 금융위 관료들이 무리하게 자리와 권한을 빼앗아가려 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금융위 측은 중징계권은 금융위가 갖는 게 법리에 맞다며 반박하고 있다. 결국 소비자 보호를 구실로 공무원 조직인 금융위와 반관반민 특수조직인 금감원이 볼썽 사나운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지금처럼 기관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한 어떤 논리와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업계도 권위가 추락한 감독당국을 충실히 따르려 하지 않을 것이다. 금감원 청사 밖에서 은행 직원들이 "외국 투기자본을 벌하라"며 시위를 벌이는 동안 안에서는 당국자들이 밥그릇을 놓고 충돌하는 모습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촌극이다. 저축은행 감독 실패로 대통령의 질책까지 받았던 당국자들이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내놓고 영역다툼을 벌이는 것은 그만큼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게다가 금소원 설립안이 소비자 보호에 효과적인 방안인지도 매우 의심스럽다. 관리들은 틈만 나면 무슨 명분을 내세워서라도 새 조직을 만들어 밥그릇을 늘리려 한다. 소비자 보호는 금융당국의 당연한 책무다. 기존 조직의 역할을 더 충실히 하면 될 것을 굳이 별도 조직으로 키우려는 것은 그 속셈이 뻔하다.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은 이번 사태를 어정쩡하게 봉합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두 기관의 수장들이 직원들의 도를 넘은 기관이기주의와 밥그릇싸움을 더 이상 용납한다면 또다시 외부로부터의 개혁 압력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한 지붕 두 가족의 마찰을 줄일 수 있도록 종전처럼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을 겸직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측이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이유로 금융위 관료들이 무리하게 자리와 권한을 빼앗아가려 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금융위 측은 중징계권은 금융위가 갖는 게 법리에 맞다며 반박하고 있는데, 외국 투기자본을 벌하라고 시위하는 은행 직원들 앞에서 당국자들의 밥그릇 싸움이 개탄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