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에서 발생한 모녀 사망 사건으로 복지 사각지대 관리가 도마에 오르자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내놨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위기 가구 발굴 대상을 기존의 저소득 생계곤란 가구와 함께 가구주 사망 등 주소득자 소득상실로 급격히 생활여건이 악화된 가구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복지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 생활 실태를 미리 파악했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내놓은 대책이다. 안타까운 건 이들 모녀가 행정기관을 방문했더라면 단기간이나마 생활고를 덜 수 있었다는 것이다. 증평군에 따르면 세대 내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질병, 이혼, 단전, 폐업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을 돕기 위해 긴급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모녀의 경우 긴급 생계비로 월 73 만원, 자녀 양육비 월 15 만원을 3 개월간 받을 수 있었다.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을 잘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정책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지역 단위별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짜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자살자의 유가족'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말한다. 남편과의 사별로 인한 생활고와 극도의 고립감이 원인으로 보이는 만큼 유사한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는 말이다. 이번 사건은 가족·이웃과의 단절 등 점차 파편화되는 공동체 의식 부재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두 달 남았다. 후보자들은 생활고로 위기에 처한 가구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방안과 함께 지역의 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한 해법을 내놓길 바란다. 공동체 의식 회복은 위기에 처한 가정을 발굴하고 돕는 훌륭한 토양이 될 수 있다. 공동체 의식의 재건이야말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급한 과제다.
정부는 충북 증평에서 발생한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 지대에 놓은 가정의 조기 발견과 지원을 정책의 핵심으로 삼아야 하며 지역의 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한 해결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