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2020 년 육군 현역 18 개월'의 2 배인 36 개월로 하고, 소방서·교도소 등에 배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려한다고 한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체복무 기간을 44 개월로 하고,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 등에 투입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대체복무 병역법 개정에서 국방부가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 용어의 선택이다. 국방부는 공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란 표현을 버젓이 쓰고 있다.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대에 간 사람들은 비양심적이라는 것인가?"라는 항의가 거세다. 대다수 국민은 병역거부에 '양심'이란 말을 붙이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크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양심적 병역거부 명칭 변경'이란 청원이 다수 올라왔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6 월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가리키는 것일 뿐이지,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굳이 표현한다면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가 적당할 것이다. 대체복무 기간과 형태는 무엇보다 현역 장병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자들이 현역병보다 2 배 더 복무하고 합숙을 원칙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장 유력한 안은 교도소나 소방서에서 행정보조 업무를 맡는 것이다. 인력난도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간을 늘리고 근무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본다. 사이비 병역 기피자들의 준동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장치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전쟁이 나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현역 장병들의 상실감이나 불만이 줄 게 아닌가. 사이비 병역거부자들을 가릴 수 있는 객관적 잣대와 정교한 장치도 요구된다. 대체복무 범위를 종교적 신념만 인정할지, 개인적 신념까지 포함할지도 논란거리다. 독일이 1967 년 대체복무를 도입할 때 병역거부자가 6000 명에서 10 년 후 7 만명으로 10 배가 늘어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작은 구멍 하나로 둑이 무너지는 법이다. 대체복무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국방부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대체복무 기간과 형태는 무엇보다 현역 장병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대체복무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