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장귀연 노동권연구소 소장, 법적 개선 강조 "플랫폼 노동은 알고리즘에 의한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일감 배분과 보수 등을 결정하지만 그 결정 기준을 외부에서 알긴 어렵죠." 장귀연 노동권연구소 소장은 지난 2월 12일 <주간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스마트폰의 앱을 '플랫폼' 삼아 일감을 얻는 플랫폼 노동의 노동조건이 불안정하고 불투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리즘'에서 찾았다. 장 소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플랫폼 노동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코디네이터를 맡아 올해 1월 조사 결과를 발표한 플랫폼 노동 전문가다. 장 소장은 "우버 같은 호출형 플랫폼의 경우 운전자의 별점이 특정 점수 이하로 내려갈 경우 콜을 주지 않는데 어떤 기준으로 벌점이 축적되는지 알기 어렵고, 쿠팡플렉스도 건당 보수가 매일 다르게 공지되는데 어떻게 변할지 몰라 노동자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크몽·오투잡 등 프리랜서가 자신의 채용 조건을 제시해 이용자의 선택을 받는 중개형 플랫폼에서는 자리 배치나 후기와 별점으로 나타나는 평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 소장은 "중개형 플랫폼에선 앞에 노출되느냐 뒤에 노출되느냐가 일감을 얻는 데 결정적인데, 실제 추천순 정렬 등으로 필터링해보면 그 순서대로 되지 않아 또 다른 기준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공지능적 기술에 의한 또 다른 종속" 장귀연 소장은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함께 사용자가 노동자를 통제하는 방식이 사람의 직접 지시에서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의한 통제로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고리즘이 결정하는 기준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노동자는 자발적으로 노동강도를 높이게 된다. 언제 좋은 콜이 뜰지 몰라 늘 지켜봐야 하고, 좋은 평점을 받기 위해 '갑질'에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중개형 플랫폼은 고객의 응답시간도 평가하기 때문에 문의가 있으면 빠른 시간에 답해야 한다. 장 소장은 이를 "컨베이어 벨트와 같은 인공지능적 기술에 의한 또 다른 종속 상태"라고 표현했다. 플랫폼 노동자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면서도 자기 사업이 아닌 오직 노동만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수고용 노동자에 속한다. 하지만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같은 전통적인 특수고용 노동자에 비해 플랫폼 노동자는 더 짧게 단속적으로 일하고, 여러 플랫폼을 사용해 누가 사용자인지 특정하기 쉽지 않다. 플랫폼 노동은 노동 불안정화의 '끝판왕'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1월 1일 발효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B5' 법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법은 우버 기사처럼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고용된 직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노동자·사용자 관계의 부정을 사용자 측이 입증하도록 한 것이다. 장 소장은 "지금까지 소송에서 노동자가 고용관계에 있음을 입증해야 했지만 이 법은 고용계약을 맺지 않아도 그 기업을 위해서 일하면 일단 사용자·노동자 관계로 간주하고, 그렇지 않다는 점을 사업자 측이 입증하도록 해 노동자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고 평가했다. 장 소장은 "한국에서는 노동자성을 판단할 때 직접 지휘 감독했느냐가 중요한 기준이지만 지금 같은 기술 시대에서는 직접 지시하지 않아도 통제가 가능하다"면서 "알고리즘에 의한 통제 역시 사용자의 지시나 통제로 보는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플랫폼 노동 시장의 확대와 함께 사용자가 노동자를 통제하는 방식이 사람에게서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의한 통제로 바뀌어 감에 따라 노동자는 알고리즘의 결정 기준을 몰라 스스로 노동 강도를 높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 알고리즘에 의한 통제 역시 사용자의 통제로 보는 법적 개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