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정이 19 개월째 표류하면서 어민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다. 2016 년 6 월 협상이 결렬된 이후 한·일 양국은 9 번째 접촉을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고등어를 주로 잡는 부산지역 대형선망 업계와 고등어를 상당수 위판하는 부산공동어시장의 시름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죽했으면 지난달 부산공동어시장이 위판한 10 만 상자에 가까운 고등어 중 60% 정도가 200ｇ 미만의 '갈고등어'로 밝혀져 선사들은 치어까지 남획한다는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현재 타결을 지연시키고 있는 가장 큰 쟁점 사안은 제주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연승어선(여러 개의 낚싯바늘을 한 줄에 달아 고기를 잡는 배)의 입어 척수 문제라고 한다. 일본은 그동안 우리 어선의 일본 수역 내 조업 위반과 수산자원량 감소 등을 이유로 우리 연승어선 입어 척수를 현재 206 척에서 3 분의 1 수준인 73 척으로 제한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 측은 2015 년 열린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이 2019 년까지 우리 연승어선을 40 척만 줄이기로 합의했음을 상기시키고 일본 측 제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 갈등이 고등어 조업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형선망의 경우 2015 년 전체 고등어 물량의 9%(약 200 억 원)를 일본 EEZ에서 조업했다. 하지만 지난해는 일본 EEZ에서 아예 조업을 못 하게 되면서 고등어 어획량 10 만t 선에 겨우 턱걸이하는 등 업계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부산공동어시장의 실적 부진도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로선 한·일 어업협정이 언제 타결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어민들의 고통을 언제까지 두고만 볼 수 없는 노릇이다. 해양수산부는 대체 어장 개발을 비롯해 EEZ 입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입어 지연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정책적 해결 방안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차일피일 미루다간 어민들만 죽어난다.
한·일 어업협정이 19 개월째 해결점을 찾지 못해 어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더 지연되면 어민들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대체 어장 개발과 EEZ 입어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