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개발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 의원이 최근 "용산 재개발 사업에 관심이 많다. 당선되면 타당성과 경제성을 토대로 최대한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하자 박원순 시장이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반박했다. 정 의원이 어제 다시 "세상의 모든 일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재반격했다. 총사업비 31조원 규모의 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이 시행사인 드림허브의 부도로 백지화된 지 1년 여가 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했고 코레일은 지난 1월 23일 철도정비창 용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등기말소 소송을 냈다. 코레일은 이 소송만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코레일은 재판이 끝나고 소유권을 돌려받는 대로 용지를 매각하고 용산개발에는 손을 떼겠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만큼 자칫 용산 지역은 10년 가까이 폐허 상태로 방치될 공산이 크다. 서울 한복판 강남과 강북, 여의도를 잇는 핵심 지역인 용산을 이대로 버려둘 수는 없다. 사업이 좌초하게 된 외생적ㆍ내생적 변수를 면밀히 분석해 내생적 변수부터 차근차근 걷어내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용산개발은 정부와 서울시가 팔 걷고 나서야 한다.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고 외자유치 등 가능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도 용산특별법 제정, 용적률 등 건축규제완화, 외국인 분양 허용, 세제 혜택 등 지원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제2 실리콘밸리 조성에 나선 뉴욕이나 벤처 특별구역인 '테크시티'를 개발한 런던을 보고 배우라. 용산개발 좌초, 한강르네상스 사업 백지화, 뉴타운 지정 해제 등 일련의 조치로 서울은 갈수록 낡고 무기력하고 죽은 도시가 돼 가고 있다. 전 세계 23개 대도시 중 22위에 불과한 서울의 도시 경쟁력 순위가 마침내 꼴찌로 밀려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용산개발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만큼 자칫 용산 지역은 10년 가까이 폐허 사태로 방치될 수 있으니 용산 특별법 제정하여 용적률 등 건축규제완화, 외국인 분양 허용, 세제 혜댁등 지원책을 정부와 서울시는 함께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