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의결권 행사 지침(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주총회 등에서 '거수기' 역할에 머물러온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민간 주도로 7개 원칙이 담긴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된 지 1년 만이다.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투자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기금의 안정성·수익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시민이나 고객이 맡긴 돈을 관리·운용하는 기관투자가가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다. 현재 미국·영국·일본 등 20여개국의 연기금이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선진국 연기금은 투자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자산가치를 올리기 위해 주주권 행사에 적극적이다. 주주대표 소송이나 입법 청원 운동, 투자배제 리스트 작성·공개, 사외이사 추천 등이 대표적 활동이다. 투자기업의 잘못된 경영 판단으로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경영 감시를 강화하는 게 주된 목표다. 국내에선 국민연금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 권력과 재벌총수 일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연금 운용액은 올 3분기 말 현재 612조7000억원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등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내 기업만 278곳이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행사한 권리는 주총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 확대를 요구하는 데 그쳤다. 의결권 행사 때도 대부분 찬성 의견을 내거나 민감한 사안에는 기권이나 중립을 제시해왔다. 자본시장의 '큰손'이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들을 만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은 당연한 것이다. 기업지배구조를 바꾸는 지렛대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경제시스템 선진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이 정권의 입김에 휘둘리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기업 가치와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기관투자가와 자산운용사들도 서둘러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국민이 내년 하반기부터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하기로 했듯이 기관투자가와 자산운용사들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야 하고 정부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