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국민청원을 냈다. '저는 경찰관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도와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15 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뜬 글이 문제의 청원이다. 20 대 남자 경찰관이란 게시자는 "(파출소에) 3 년간 근무하면서… 술 취한 시민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20 번 넘게 맞았다"고 하소연했다. 하루도 빠짐없이 욕도 듣는다고 했다. "전국의 경찰관들은 모두 공감할 것"이라고도 했다. 매 맞는 경찰관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경찰청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공무집행방해' 자료에 따르면 2014∼2016 년 입건 인원은 4 만5011 명에 달했다. 2016 년 처리 건수는 1 만5313 건이다. 34 분에 한 건씩 '매 맞는 경찰'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2016 년 국내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인구 10 만명당 29.3 건이다. 일본 1.9 건의 15 배를 웃돈다. 차량이나 흉기로 공무를 집행하는 공권력에 위해를 가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도 부쩍 늘고 있다. 준법의식을 사회안전망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법치국가라면 공권력에 도전하는 불법 행태에 엄중 대처하게 마련이다. 실제로 미국·영국 등에선 공무집행방해에 최고 종신형으로 처벌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국내에선 처벌 기준도 낮고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그러니 단속 경찰이 얻어맞으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선 징역 7 년을 살고 국내에선 벌금 200 만원을 선고받는 것이다. 경찰관만이 아니다. 소방관도 폭언·폭행의 피해자가 되기 일쑤다. 그럼에도 지난해 구급대원 폭행사범 167 명 중 구속된 이는 7 명에 그쳤다. 이러니 전북 익산소방서의 고 강연희 소방경 같은 피해자가 나오는 것이다. 역무원도 막차시간만 되면 어디서 주폭의 주먹이 날아올지 몰라 떤다고 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10 일 "시비 말리던 경찰을 밀쳐도 공무집행방해"라는 판례를 내놓았다. 진일보한 판례다. 하지만 '제복 공무원'들의 사기가 이런 정도로 오를지는 의문이다. 정부 내에서조차 공권력을 우습게 여기면 제복 공무원들은 법과 원칙보다 이 눈치, 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경찰관이 매를 맞고 욕설을 듣다 못해 "매 맞지 않게 도와 달라"고 읍소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외에 또 어디에 있는지 의문이다.
20대 남자 경찰관이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3 년간 근무하면서 술 취한 시민들에게  폭행당한 사연을 청원하였는데 외국과 달리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처벌 기준이 낮은 우리나라 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