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나온 한국은행 자금순환 통계를 보면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가계 부문 금융부채는 작년 말 1687 조원으로 한 해 전보다 120 조원(7.7%)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가계의 순처분가능소득은 907 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39 조원(4.5%)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7 년 이후 가계의 순처분가능소득은 60% 증가한 데 비해 금융부채는 112%나 급증했다. 외환위기가 터진 1997 년 이후 가계소득이 2.7 배가 되는 동안 빚은 5.6 배로 불어났다. 20 년 전 순처분가능소득의 0.9 배에 불과했던 빚은 10 년 전 1.4 배로 불어났고 지난해 다시 1.85 배로 급증했다. 초저금리기에는 가계가 손쉽게 빚을 얻어 집을 사고 소비를 늘리며 자산시장과 내수경기를 받쳐줬다. 하지만 금리가 상승기에 접어든 지금 과중한 가계빚은 소비 위축과 자산시장 불안을 초래할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바뀌었다. 한국 경제의 가장 위험한 뇌관이 된 가계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욱 체계적이고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가계빚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네 갈래의 길이 있다. 급속한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실질적인 빚의 무게를 줄여주거나, 빚보다 빨리 소득을 늘려 상환 능력을 키워주거나, 채무자의 처지에 맞게 채무 구조조정을 해주거나, 아예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큰 폭의 물가 상승을 부추기거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채무 탕감을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결국 부실 위험이 큰 한계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성장의 활력을 키워 상환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3 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가운데 신용등급이 7~10 등급으로 낮거나 소득 하위 30% 계층에 속하는 취약 차주는 150 만명에 육박하며 이들의 대출은 82 조원을 넘는다. 이 중 3 분의 2 가 상호금융과 여신전문회사, 대부업체 같은 비은행권에 몰려 있는데 집중적인 감독과 채무 구조조정으로 가계·금융 부문의 동반 부실을 막아야 한다. 또한 성장의 활력을 높일 유연한 재정·통화 정책과 함께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주택 시장 안정화를 포함한 종합처방을 써야 한다.
어제자 한국은행의 자금순환 통계에 따르면 가계 금융부채가 1687조원으로 알려졌고, 가계 순처분 가능소득이 907조로 2년전에비해 4.5% 증가 했으나, 금융부채가 112% 폭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