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회는 2019 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는지 꼼꼼하게 따지는 예산 심의가 중요하지 않은 적은 없지만, 이번 '예산 국회'는 더 각별하다.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 조 5000 억 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인데다 어려운 경제 상황과 양극화를 타개할 마중물로써 예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져서다. 퍼주기와 선심성 예산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예고한 야당과 민생·개혁 과제 추진을 위해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여당의 치열한 힘겨루기도 시작됐다.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어제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의 예산안을 소상히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미래비전으로 제시하면서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양극화를 비롯한 구조적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향은 옳다. 2 년 연속 초과 세수가 20 조 원이 넘는데도, 늘어난 국세 수입을 경기회복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문 대통령의 아쉬움에도 공감한다. 관건은 하위 정책수단과의 불일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세부 항목을 따져야 하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일이다. 특히 정부가 고용절벽을 해소하겠다며 올해보다 22% 증액한 23 조 5000 억 원을 편성한 일자리 예산도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 한국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는 건 여야 모두 인식하고 있는 바다. 고질적인 쪽지 예산은 물론이고 예산안에 도사린 선심성 거품은 당연히 걸러내야 한다. 하지만 야당도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줄 민생 예산에 무조건 딴지를 걸어서도 안 된다. 자칫 불필요한 정쟁으로 허송세월하다가 막판에 시간에 쫓겨 부실 예산 심의라는 구태를 반복해서도 안 될 일이다.
오늘부터 국회는 2019 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며, 액수가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 조 5000 억 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인데다 어려운 경제 상황과 양극화를 타개할 마중물로써 예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지는 지금 자칫 불필요한 정쟁으로 허송세월하다가 막판에 시간에 쫓겨 부실 예산 심의라는 구태를 반복해서도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