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은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해 온 학부모의 염원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환영할 조치다. 당정이 내놓은 대책처럼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조기 달성,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의무 적용,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등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에 획기적인 진전이 기대된다. 사립과 국·공립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는 방향은 올바로 잡았지만, 관건은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이다. 당정이 국·공립 유치원 설립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지만, 예산을 쥐고 있는 중앙부처의 벽에 막힌 전례가 허다하다. 이번에도 교육부가 내년까지 전국에 1000 개 학급을 추가하겠다고 했지만, 성난 민심에 서둘러 대책을 내놓다 보니 기획재정부와 별도 협의가 없었다고 한다. 국비를 확보한다 해도 지자체 예산이 투입돼야 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에서 계획처럼 국·공립 유치원 설립이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기득권에 사로잡힌 사립 유치원의 저항을 넘어서는 것도 큰 과제다. 워낙 비등한 여론에 지금이야 숨죽여 있지만, 사립 유치원 단체의 압력에 국·공립 유치원 설립이 번번이 좌절된 사례를 봐 왔던 것도 사실이다. 사립 유치원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크고, 입김도 센 부산의 사정은 더 열악하다. 당정이 2022 년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달성 계획을 1 년 앞당겼지만, 부산은 2022 년에도 30% 달성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부산의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15.8%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과는 거의 10%P나 차이가 난다. 이마저 지역적 편차가 커, 사상구를 비롯한 4 개 구의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 사립 유치원 비중이 높은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다. 안타까운 건 당정의 대책과 맞물려 자칫 사립 유치원의 실력행사로 아이 맡길 곳이 없어질까 우려하는 학부모의 현실적인 고민이다. 아이를 볼모로 한 일부 사립 유치원의 횡포에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국·공립 유치원의 확충은 시급한 과제다. 이번만큼은 당정의 약속이 흐지부지되지 않아야 한다.
25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은 학부모의 소망을 이뤄졌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 하며, 당정이 2022 년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달성 계획을 1 년 앞당겼으나, 부산은 30% 달성조차 힘든게 현실이므로 이번만큼은 당정의 약속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