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호 조치를 받던 도내 아동의 절반 이상이 시설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돼 국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자립지원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2013~2017 년) 만 18 세가 돼 보호 종료된 도내 아동 수는 276 명이었다. 이 중 57.6%에 달하는 159 명이 연락이 끊겨 정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다. 당장 2017 년 한 해만 보더라도 도내의 보호 종료 아동은 87 명이었으나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은 인원은 13 명에 그쳤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보호 아동 연락 두절 비율이다. 보호 조치가 끝난 아이들이 사회 적응에 실패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숙자 등 낙오자로 전락할 수 있다. 이는 보호 아동들에게 2 차 방임을 가하는 셈이 된다. 보호 아동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특히 인권 보호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부모의 학대와 방임, 가정 해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10 년, 20 년 뒤 상황은 쉽게 가늠할 수 있다. 당장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나라의 미래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다.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들이 올바른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들 중에는 폭력을 휘두르는 부모 탓에 마땅히 누려야 하는 보편적 권리마저 잃은 피해자들도 포함돼 있다. 이들의 고통에 세심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 범죄피해자 권익 보호와 지원에 대한 입법을 강화했다지만 2 차 피해를 입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 보호 조치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는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나서 해결해야 할 의무다. 갈 곳 없는 보호 아동들을 무관심과 방치로 밀어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 폭증하는 보호 및 지원 업무에 비해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법제도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 헌법 제30 조에서도 '타인의 범죄행위로부터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퇴소 후 사회에 연착륙하도록 향후 5 년간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매칭사업을 시행하지만 세심한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호 아동이 두 번 우는 일이 더는 없어야겠다.
부모의 학대와 방임, 가정 해체 등의 이유로 정부의 보호 조치를 받다가 기간이 종료된 아동들의 반수 이상이 사후 연락 두절로 인해 정부 지원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이들의 방치로 인한 2차 피해 예방과 법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수립과 실천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