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산지에 대한 허위 표시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을 금지하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법령의 입법 취지 및 원산지의 표시대상품목, 표시방법, 판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수입한 씨앗을 국내에서 발아시켜 판매하는 경우는 원산지 표시대상품목 중에서 국내가공품, 특히 수입농산물을 국내에서 가공한 물품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국내가공품의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제2항,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수입한 미국산 씨앗을 국내에서 발아시켜 재배한 무순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사안에서, 위 무순은 농산물관리법 시행령상 국내가공품에 해당하므로 원료인 씨앗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국내산'이라고 표시한 것은 무순 자체뿐 아니라 그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로도 볼 수 있으므로, 농산물관리법상 '원산지의 허위표시 혹은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수입한 씨앗을 국내에서 발아시켜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품목 중 국내가공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그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해야하고, 수입한 씨앗을 국내에서 발아시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로 표시한 경우 농산물관리법상 '원산지의 허위표시 혹은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