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남의 사생활을 캐는 직업을 금지하고 '탐정'이라는 명칭도 쓰지 못하게 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은퇴한 경찰관 정모씨가 탐정업을 금지한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 일 밝혔다. 신용정보보호법은 신용정보회사 외 누구도 남의 사생활을 조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헌재는 "특정인의 소재·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경우 조사 과정에서 각종 불법수단이 동원될 가능성이 높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또 "탐정 유사명칭 사용 금지는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고 정보조사 업무에 대한 신용질서 확립에도 기여한다"고 덧붙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 개 회원국 가운데 탐정업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국회는 탐정업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안 두 개를 발의해 심사 중이다.
각종 불법수단이 동원될 가능성이 있어 신용정보회사 외에는 남의 사생활을 조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 신용정보보호법은 합헌이라는 결론이 나왔으며 국회는 탐정업을 허용하는 법률안을 심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