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난 6 일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1 차 사전조사' 대상을 선정해 공개했다. 김근태 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등 12 개 개별 사건과 함께 긴급조치 9 호 위반 사건, 간첩 조작 관련 사건 등이 포괄적 조사 사건으로 포함됐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때 청와대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특정기업에 대한 표적수사 사건은 빠졌다. '청와대 하명수사'야말로 검찰의 대표적인 적폐일 터인데, 이번 1 차 사전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과거에 검찰은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고 검찰권을 오·남용하는 행태를 자주 보였다.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비협조적인 인사와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장기간 먼지떨이식 수사를 한 뒤 온갖 혐의를 갖다 붙여 그들을 기어코 법정에 세웠다. 권력과 야합한 검찰의 이런 꿰맞추기식 수사 관행은 박근혜정부 시절에 더욱 노골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당시 검찰의 포스코에 대한 무리한 수사는 너무나 비정상적이었다는 비판이 지금도 끊이질 않는다. 검찰은 2015 년 3 월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하자마자 포스코건설을 압수수색했다. 사전에 청와대가 짜놓은 각본에 따라 움직였다고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이후 검찰은 기업 비자금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포스코그룹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30 여 곳에 대한 저인망식 수사를 장장 8 개월간이나 진행했다. 하지만 거의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 수사 대상자 대부분이 1 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막무가내식 수사의 당연한 결과였다. 당시 퇴임을 앞둔 김진태 검찰총장조차 "지구상에 범죄를 만들어 내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청와대 지시로 죄 없는 기업 때리기에 나섰던 검찰 수사를 비판할 정도였다. 청와대 장단에 맞춰 검찰이 마구 휘둘렀던 칼은 포스코뿐만 아니라 포항경제에까지 막대한 피해를 안겼다. 포스코 협력업체 수십 곳이 줄도산했거나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머, 포항철강공단 인근 상권은 쑥대밭이 됐다. 하지만 이런 비극을 만들어놓고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포스코 수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사 지시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철저한 진상 조사를 해야 한다. 기업과 국민을 졸로 보는 검찰의 갑질수사 관행을 뿌리 뽑으려면 향후 2 차 사전조사 선정 대상에 포스코 하명수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지난 6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공개한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1차 사전조사 대상에 검찰의 대표적 적폐인 '청와대 하명수사'가 빠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검찰의 갑질수사 관행을 제거하려면 향후 2차 사전조사 대상에 포스코 하명수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