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어제 "규제 개선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투자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 평가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정부는 이제 기업 투자를 늘릴 방안 마련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기업, 정부, 가계가 함께 성장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지금 한국 경제 성장률이 3%대 후반인 잠재성장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투자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4분의 1을 차지하는 건설과 설비투자는 극심한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분기 설비투자는 전분기 대비 3% 늘었으나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면 11% 넘게 줄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을 1.2%포인트나 갉아먹었다.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3년 내리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1분기에 비로소 0.7% 증가로 돌아섰다. 투자를 살리려면 강력한 동인(動因)을 제공해야 한다. 그 하나는 현장에서 투자 프로젝트가 잘 돌아가도록 규제를 푸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잠재적인 투자를 실제 투자로 이끌어내기 위한 금융ㆍ세제 유인을 제공하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 완화는 피부에 와 닿게 확 풀어야 하며 찔끔찔끔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도 "이번 기회에 털고 갈 것은 다 털고 가도록 규제를 대폭 풀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외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가로막는 수도권 규제를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균형발전 논리에 얽매여 수도권 투자에 발목을 잡다 일자리 수만 개를 만들어낼 공장들을 외국에 넘겨주게 되면 지방도 손해를 보게 된다. 지금도 2만여 명 일자리를 만들 현대차 당진 소재 공장 같은 조 단위 투자가 4~5개 더 있다는데 이런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야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지난 10년 동안 국내 기업의 국외직접투자(FDI)로 나간 돈이 지난 1년 반 동안 국내 설비투자 총액과 맞먹는 190조원에 이른다. 이들을 돌려세우려면 거미줄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예컨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투자를 위해 계열사를 거느리려면 지분 100%를 가져야 한다는 규제가 걸림돌이 된다. 대주주 사익 편취가 아니라면 규제 완화를 검토할 만하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규제 개선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고 투자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만들겠다고 하였고, 현장에서 투자 프로젝트가 잘 돌아가도록 규제를 푸는 것과 투자로 이끌어내기 위한 금융ㆍ세제 유인을 제공하는 일로 지주회사의 규제완화 등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