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 호기 공론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된다.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471 명의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직접적으로는 신고리 5·6 호기의 공사재개 여부가 결정되고 간접적으로는 탈원전 사회로 가느냐 마느냐 하는 큰 흐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먼저 찬반투표 결과가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하는 경우다. 지난 18 일 리얼미터 설문조사에서 건설중단 의견은 43.8%, 건설재개는 43.2%로 나왔다. 앞서 한국갤럽이 7~9 월 두 달 동안 네 차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모두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반투표 결과마저 이렇게 나온다면 이 결과를 근거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정부가 판단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국민 의견을 묻기 위해 진행 중이던 공사를 일시 중단한 것이므로 찬반이 명확하게 갈리지 않는다면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맞는다.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쪽에선 극렬하게 반발할 것이다. 반대로 정부가 공사중단을 결정한다면 그 정당성을 놓고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결과가 나온다 해서 정리될 문제도 아니다. 애당초 공론조사라는 절차 자체가 법적 기속력이 없었다. 정부가 판단하기 버거우니 여론에 결정을 떠맡기겠다는 것이 이번 공론조사의 본질이다. 여론조사가 정책 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경우는 있어도 그 결과를 결정에 연동하는 것은 대의민주제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전문성도 없는 민간인 471 명이 국민 전체 여론을 대변한다고 볼 근거 또한 빈약하다. 찬반투표 결과 공사중단 결정이 내려진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국가 사업이 초법적 절차에 의해 좌초되는 나쁜 선례가 된다. 이건 에너지 정책을 떠나 민주정치의 본질과 관계된 문제로 심각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번 공론조사는 갈등은 갈등대로 키우고 논란은 논란대로 남겼다. 정부는 앞으로 이런 식의 공론조사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 최소 "공론조사 결과에 무조건 따르겠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발전시켜온 민주주의는 그런 민주주의가 아니다.
신고리  5·6 호기의 공사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5·6 호기공론조사의 찬반투표 결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론조사는 민주정치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로 심각하게 논의되어져야하는 사안이지만 결국 논란의 불씨만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