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수는 사람을 해치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것이 사람에게 어떤 짓인지 알 바 없기 때문이다. 국가기관이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고도 그것이 어떤 짓인지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야수처럼 위험하기 짝이 없다.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사태는 국가정보원의 '야수 본색'이 백일하에 확인된 역사적 사건이다. 그 의미를 모르거나 모른 체하는 정부와 정치세력도 야수와 한 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어제 한국기록학회 등 6개 기록전문단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가 불법적일 뿐 아니라 국격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국정원이 회의록 발췌본을 지난해 12월17일 검찰, 지난 6월20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각각 열람케 한 것 또한 대통령기록물 보호 취지에 반하는 명백한 탈법행위라고 못박았다. 회의록 전체를 일반기록물로 재분류한 것은 국정원법에 명시된 본연의 업무 가운데 하나인 국가기밀 관리 임무를 방기한 것이며, 국회 정보위 소속 일부 의원의 NLL 관련 언급이나 언론에 전문과 발췌본을 제공한 것 또한 대통령지정기록물 누설죄에 해당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런 불법과 탈법의 주체이자 원인 제공자가 국가기밀을 누구보다 엄중하게 관리해야 할 국정원이라는 것은 기막힌 일이다. 더욱이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탈법과 불법을 저질러놓고도 이를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통제가 불가능한 조직임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다.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독자적 판단으로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는 등 국정원의 대수술을 단행하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이 박 대통령 자신에게 귀결될 것이며, 이번 사태가 단순히 국정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정권 전체의 부담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국정원은 이미 정치개입이라는 또 하나의 국기문란 의혹에 휩싸여 있다. 원세훈 전 원장이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있으며, 어제 여야 합의로 이에 대한 국정조사가 실시될 가능성도 커졌다. 국정원은 기밀 보안 등 특수 업무를 담당한다는 명분으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고 민주적 통제에서도 비켜나 있는 조직이다. 그런 비밀권력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가 이번 사태로 여실히 드러난 만큼 국회도 더 이상의 정쟁을 지양하고 국정원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에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국가기밀을 엄격히 관리해야 할 국정원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을 검찰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각각 열람케 한 탈법행위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유감을 표하고 책임자를 문책해 국정원의 개혁을 단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