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 문제와 관련해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라며 "합리적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대니얼 애커슨 GM 회장이 엔저와 통상임금 문제만 풀리면 한국에 80억달러를 투자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자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각종 수당과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고정(정기) 상여금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는 노사 관계 안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변수다. 작년 3월 대법원이 분기별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시외버스업체 금아리무진 근로자들 손을 들어준 이후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르노삼성을 비롯한 대기업 노조가 비슷한 소송을 잇달아 냈다. 한국GM은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지면 더 줘야 할 임금이 1조원에 이른다. 재계는 통상임금 범위를 넓히면 기업들이 한꺼번에 38조원 넘는 비용 부담을 져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해마다 인건비가 9조원 가까이 늘고 5년 동안 일자리 71만~80만개가 줄어들 것으로 염려한다. GM 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소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현실적인 해법이 나오려면 노ㆍ사ㆍ정 대타협이 전제돼야 한다. 대통령은 설득의 리더십을, 노사는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노ㆍ사ㆍ정은 다음달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일단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고용노동부 지침을 개정해 통상임금 기준을 명확히 하면 앞으로 생길 다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임금 재산정 문제는 노사가 가장 열린 자세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수밖에 없다. 특히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이해가 엇갈리는 근로자들 간에 노노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 기업들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소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며 현실적인 해법이 나오려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