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간섭이 노골화하고 있다. 사실상 정부가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를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원가 공개 대상이 아닌 4 세대(4G) 통신비까지 공개할 모양이다. 기업의 경영권 침해 소지가 다분해 심히 우려스럽다. 통신요금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정상이다. 요금 인하는 경쟁 활성화의 결과물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 통신시장은 이와는 거리가 멀다. 정부가 공공연하게 통신요금 결정에 개입하고 시장에 끼어든다. 보편요금제만 해도 그렇다. 이통사들의 의견은 무시된 채 정부가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형국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 년에 한 번씩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요금통제권까지 쥐었다. 2 년마다 데이터 이용량이 두 배씩 늘어나는 현 추세를 감안하면 보편요금제 요금은 2 년마다 반 토막이 날 공산이 크다. 이통사들은 속수무책으로 수익 감소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렇게 요금을 내리라고 하면서 요금과 직결되는 주파수 입찰가격은 되레 올렸다. 최근 본격화된 5G 주파수 경매에서 정부가 제시한 입찰가는 3 조2,760 억원에 달한다. 역대 최고가다. 주파수 비용이 너무 높으면 5G 같은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가 지연·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통신서비스의 질 저하로 직결되고 높아진 원가로 인해 소비자 통신요금 인상도 피할 수 없다. 이것만으로도 이통사는 골병이 들 정도인데 정부는 이달 말 4G 통신비 원가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4 월 대법원이 적시한 원가 공개 대상(2G·3G)과 상관이 없는데도 그렇다. 나중에 4G도 2G·3G와 같은 결과가 나올 공산이 커 선제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는데 누가 이를 납득하겠는가. 청와대와 시민단체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시장적인 가격 통제는 결국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다. 개입과 간섭으로 인한 요금 인하 효과는 오래 못 간다. 알뜰폰 활성화 등 경쟁촉진으로 풀어야 산업 경쟁력도, 소비자 후생도 나아질 것이다.
정부가 통신요금 결정과 시장에 간섭하는 반시장적인 정책으로 인한 요금 인하 효과는 오래가지 못할 뿐더러 산업 경쟁력에 부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