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디트(무담보 소액대출)를 표방하며 출범한 미소금융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고 한다.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서민을 앞세워 단기간에 '관제사업'으로 만들어 밀어붙일 때부터 예고됐던 부실이지만 막상 현실화되니 씁쓸하기 짝이 없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소금융 운영 실태는 허약하기 짝이 없다. 기업재단, 은행재단, 지역지점 등 미소금융 운영 주체 3곳이 한결같이 수입이자로 운영비와 대손충당금을 쌓기도 버거운 상태이다. 특히 지역지점의 경우 사업이익률이 마이너스 5.74%에 달한다. 예컨대 1억원을 빌려주면 574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렇게까지 경영사정이 나빠진 것은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연체율이 증가한 때문이다. 사업시행 초기였던 2010년 1.6%였던 연체율은 지난해 8.6%로 높아졌다. 서울 관악지점의 연체율은 무려 43.5%에 달했다. 이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상대적 빈곤층인 대출자들의 사정이 더 어려워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출자의 대부분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평균 대출금액은 1300만원이었다. 하지만 속을 파고들면 또 다른 요인도 있다. 우선 지적돼야 할 부분은 취급기관들의 전문성 부족과 방만 운영이다. 이명박 정부 때는 사업경험이 전무한 뉴라이트 출신들이 대거 낙하산으로 들어와 기금을 빼돌리고 자금지원을 미끼로 뒷돈을 챙긴 사례도 빈발했다. 여기에 중간 브로커들이 끼어들어 '먼저 대출한 사람이 임자'라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겼다. 이런 문제점들은 온정주의적 시혜성 금융지원으로는 저소득층 재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사업 지속을 위해 금리를 현행 4.5%에서 8%대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모양이지만 이는 대출자들의 상환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무담보 소액신용대출 사업은 단순히 돈만 빌려주는 금융업이 아니다. 방글라데시 그라민 은행의 성공이 가능했던 것은 대출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사업이 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과 애정을 쏟은 결과다. 그래야 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도덕적 해이도 막는다. 그렇다면 대안은 명확하다. 시혜적 금융이 아닌 복지정책 차원으로 접근해 다시 기초부터 토대를 쌓아야 한다.
무담보 소액대출로 시작된 미소금융이 중대 고비를 맞게 된 데에는 온정주의적 시혜성 금융지원으로 저소득층 재활에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며 복지정책 차원으로 접근해 다시 기초부터 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