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택시의 소유자가 한시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얻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명의수탁자명의로 한시택시운송사업면허가 발급되어 이를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송사업면허의 양도, 양수와 이에 공용하는 차량자체의 양도, 양수는 엄격히 별개의 것이므로 위 택시소유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청구는 허용된다.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명의수탁자명의로 한시택시운송사업면허가 발급되어 이를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송사업면허의 양도, 양수와 이에 공용하는 차량자체의 양도, 양수는 엄격히 별개의 것이므로 위 택시소유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청구는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