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차해역에서 함장은 상대선의 등화 즉 그 방위, 거리, 등화의 진행방향을 변침전에 세밀히 살펴 신침로 방향에 대하여 미리 견시를 엄중히 하므로써 변침도중이나 변침 후에 다른 선박에 위험이 조성되지 않도록 할 의무와 즉히 자선의 조종능력을 고려하여 만일의 경우에도 상대선을 충분히 그리고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2. 군항구역내에 허가없이 일반선박이 입항하였다 하여도 사고해역이 군항구역내이라는 점만으로 곧 해군소속 함선에게 어떠한 경우에라도 과실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3. 공동 불법행위자의 1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채권을 포기하였다하여도 공동 불법행위자 상호간에는 이른바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어 민법 제417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즉 위 1인에 관하여 발생한 사유로서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가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하겠으며 또 공동 불법행위자는 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채권포기의 주장이 이유있다거나 2분의 1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책임 밖에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교차해역에서 함장은 상대방의 등화를 세밀히 살펴 미리 방향에 대한 견시를 하므로써 변침 중 다른 선박에 위험이 가지 않도록 할 의무와 본인의 조종능력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할 주의의무가 있고, 군항구역 내에 허가없이 일반선박이 입항했더라도 사고해역이 군항구역이라는 점만으로 해군소속 함선에게 과실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며, 공동불법행위자는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기 때문에 1인에 관한 사유로 다른 자가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공동불법행위자는 전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