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 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인 대한건설협회가 조사·공표한 공사 부문의 시중노임은, 관계 규정에 의하여 1995. 1. 1.부터 국가 계약의 원가계산에 적용하는 노무비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적용되게 되었으므로, 그 노임단가는 객관성과 보편성이 있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인 일용 노임단가로 삼기에 충분하다. [2] 특별한 기능이 없이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일용 보통인부가 월 평균 25일씩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통계법에 의해 통계 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인 대한건설협회가 조사, 공표한 공사 부문의 시중노임은 국가 계약의 원가계산에 적용하는 노무비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적용하게 되어서 그 노임단가는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인 일용 노임 단가로 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