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맞는 날이다. 그 사이 미국과 구소련의 이념대결과 냉전은 사라졌고 독일은 통일된 지 오래다. 북한의 혈맹이던 중국도 한국과 21년 전 수교해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바뀌었다. 모두가 새로운 번영의 길을 찾아 뛰고 있다. 이런 때에 한반도에선 남북의 유일한 교류 통로이던 개성공단마저 폐쇄될 위기에 처했다. 남북 당국은 개성공단 가동 재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5일까지 6차례 실무회담을 열었지만 가동 중단에 따른 책임 규명과 재발방지책 합의에 실패했다. 추가 회담 날짜도 잡지 못한 상태다. 앞으로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금강산 관광사업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정전 6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그동안 중국 등 외부세계에 보여주기 위해 위장된 대화 흉내를 낸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실제로 북한은 회담에서 "공단 가동 중단의 원인을 해명하거나 책임을 따지자면 끝이 없다"며 재발 방지 대책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회담 결렬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는가 하면 "피해보상이니 뭐니 하는 심히 무례한 주장만 고집하고 있다"고 헛소리를 했다. 박철수 북측 수석대표는 남측 기자실로 난입해 "개성공단 협력사업이 파탄나면 공업지구 군사분계선 지역을 우리 군대가 다시 차지하고 서해 육로도 영영 막히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참으로 한심한 작태다. 이런 가운데 다음주엔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를 떠나고 8월엔 한ㆍ미 연례군사훈련이 예정돼 있어 남북 양측이 대화 모멘텀을 잡기도 쉽지 않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에 대해 북측이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제시해왔다. 북한이 뭔가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고는 돌파구가 없다. 공단 가동의 문제는 경제적 원리에 따라 피해와 보상책임을 분명히 따져야 할 분야다. 공단이 장기간 가동 중단되면서 기업들의 생산 설비는 서서히 망가지고 입주기업들의 납품계약도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끊길 것이다. 이런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나면 아무리 기업을 불러모으려고 해도 불가능해지고 만다. 북한은 정전 이후 60년간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핵무기 개발에만 힘을 쏟다보니 글로벌 경제질서 흐름과 동떨어져 있다.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의 경제개발 성공사례를 배우기 위해 몰려들고 있다. 북한은 무례 운운하지 말고 한국이 가르쳐주는 공단 운영방식과 경제개발 방법을 이제라도 배워야 한다. 정경분리 원칙도 분명히 해야 한다.
남북이 개성공단 가동 재개 문제를 위한 실무협상에서 합의에 실패해 개성공단이 폐쇄될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공단의 장기간 가동 중단으로 입을 기업들의 피해는 돌이킬 수 없게 되고 다시 들어갈 기업은 없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