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내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은 당초 2020 년 1 학년부터 시작해 2022 년 전면 도입할 계획이었는데, 유 부총리는 이를 1 년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도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면 국민들에게 월 13 만의 가처분 소득이 주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사전 조율된 사안"이라고 했지만, 교육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교 무상교육 실행을 위해 교육부가 발주한 정책연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이미 내년 예산 편성이 끝난 데다 관련 법령도 정비되지 않았다. 두 달 안에 정책 수립과 예산 확보를 끝내야 하는 상황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정부도 추진했다가 포기했다. 재원 조달 방법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하는 고교 무상교육은 연간 2 조원 안팎의 예산이 든다고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고교 무상교육에 처음 5 년 동안에만 7 조84111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문재인정부가 구상하는 해법은 지방교육 재정교부율 조정이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비율은 내국세의 20.27%로 고정돼 있다. 현재 내국세 규모가 약 200 조원인 만큼 교부율을 1% 올리면 약 2 조원을 교육재정으로 더 끌어올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교부율을 인상하려면 올해 안에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교육예산 증액에 부정적인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원 문제는 합의까지 나간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혀 이런 관측에 힘을 실었다. 유 부총리 임명에 반대한 야당이 법 개정에 응해줄지도 회의적이다. 고교 무상교육이 필요한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현재 저소득층 학비지원, 공무원 자녀 학비 보조수당, 민간기업 학자금 지원 등으로 고교생 상당수가 사실상 무상 혜택을 받고 있다. 학부모들이 무상교육으로 절감한 돈을 사교육비로 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워낙 급작스럽게 추진되다 보니 일각에서는 2020 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유 부총리는 벼락치기로 추진되는 고교 무상교육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고교 무상교육’을 1 년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예산 편성 및 관련 법령 정비 등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여서 교육 현장의 혼란이 예상되는 바 벼락치기 추진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