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재검토 불가피 10 월에도 취업자수 증가폭이 6 만4000 명에 그쳤다. 9 월(4 만5000 명)과 비교하면 소폭 늘어났지만 개선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평년 수준(30 만명)이나 지난 1 월(33 만4000 명)과 비교하면 5 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지난 2 월 취업자 증가폭이 10 만명 선으로 대폭 줄어든 이후 9 개월째 극심한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14 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은 3.5%로 전년동기에 비해 0.3%포인트 높아졌다. 10 월 기준으로 13 년 만에 최고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용률 하락이다. 지난달 61.2%로 전년동기 대비 0.2%포인트 떨어졌다. 10 월 기준으로 고용률이 낮아진 것은 9 년 만에 처음이다. 고용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 차례 하락했으나 이후 2009~2017 년간 연평균 0.25%포인트 속도로 8 년 연속 높아졌다. 고용률이 중요한 것은 한 나라의 실질적 고용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실업률 통계는 구직단념자나 노동시장에 빈번히 들락거리는 반복실업자를 반영하지 못해 실제보다 과소추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한계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실업률과 함께 고용률을 적극 활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고용률이 9 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섬에 따라 고용창출 면에서 무능하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려워졌다. 10 월 기준으로 취업자수는 2012~2017 년 5 년간 171 만명이 늘어났다. 연평균 34 만명꼴로 꾸준히 늘었다. 이것이 지난 1 년 사이에는 6 만4000 명으로 줄었다. 일자리가 거의 늘어나지 못한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고용위기가 9 개월째 지속되고 있음에도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원인 진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퇴임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홍장표 전 경제수석 등은 인구구조의 변화, 즉 인구가 줄어서 취업자가 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지난 1 년 동안 15 세 이상 인구는 24 만7000 명이 늘었다. 인구가 늘었지만 취업자가 늘지 못해 고용률이 떨어진 것이다. 고용위기를 초래한 원인은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싸고 빚어진 정책오류에서 찾아야 한다. 이 점은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10 월 고용통계를 보면 최저임금 민감업종인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서 취업자수가 거의 20 만명이나 줄었다. 분명한 사실을 외면하고 자꾸 핑곗거리를 찾으려 하면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추가 대책을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뜨뜻미지근한 자세로 고용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설픈 정책에 발목 잡혀 고통받는 청년실업자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취임하는 대로 소득주도성장의 전면 재검토에 나서기를 기대한다.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오류로 인해 인구가 늘었지만 취업자가 늘지 못해 고용률이 떨어졌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