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이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되면,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임금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임금채권자가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돈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분되었다면, 임금채권자는 후순위 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이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 분배대상에 해당하면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직권으로 임금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확정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임금채권자가 배분요구를 하지 않아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돈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분되었다면 임금채권자는 후순위 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