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8 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규제혁신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끝내 불발됐다. 여야 3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 일 회동에서 합의점 도출을 시도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9 월 정기국회로 법안 처리가 또다시 미뤄졌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8 월 국회도 사실상 '빈손'으로 막을 내렸다. 여야는 문희상 국회의장 체제 출범에 맞춰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8 월 임시국회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문을 만들었다. 나아가 신속한 합의를 위해 3 당 정책위의장과 수석원내대표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TF까지 구성했다. 지난달 16 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 당 원내대표가 비빔밥 오찬회동을 갖고 민생경제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경제현장에서 한시가 급한 쟁점 법안들이 대부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국회가 어려운 경제현실에 눈감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무엇보다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가 무산돼 당장 이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여야는 핵심쟁점이던 임대차계약 보장 기간을 5 년에서 10 년으로 늘리고 건물주에게는 세제혜택을 주기로 합의했지만 어이없게도 한국당이 다른 쟁점법안과 패키지 처리를 요구해 발목이 잡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1 호 규제완화 법안인 인터넷전문은행법안도 지분보유 완화 대상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기 때문이다. 더구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친재벌적이라는 이유로 규제 완화에 반대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보건·의료분야 포함 여부 등을 두고 8 년째 입씨름만 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법안 공백 상태가 길어질수록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 처리가 시급하다. 고용절벽, 양극화 심화, 자영업자 위기, 1 천500 조원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가 처한 엄중한 상황을 생각하면 민생·규제개혁 법안 처리는 하루가 급하다. 어제 나온 지표만 보더라도 설비투자가 올 3 월부터 5 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여야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비장한 각오로 9 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쟁점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말로만 협치를 외칠 게 아니라 신성장동력을 찾고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보듬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여야 3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 일 회동에서 합의점 도출을 시도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9 월 정기국회로 법안 처리가 또다시 미뤄졌고 8 월 국회도 사실상 '빈손'으로 막을 내리게 되어 여야는 더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비장한 각오로 9 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쟁점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