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고용절벽이 더욱 악화하면서 최악 실업난이 현실화되고 있다. 취업을 원하는 실질 구직자 통계인 체감실업률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분석을 보면 올해 상반기 체감실업률은 11.8%로 반기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구직자가 얻을 수 있는 일자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줄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근원적 일자리 확대 정책과 해법 제시 없이 손쉬운 재정투입을 통한 땜질식 처방과 반기업·친노동에 치우친 균형 잃은 정책강행이 부른 실상이다. 올들어 문 정부가 최악의 고용지표가 나올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든 대책이 재정을 푸는 것이었다. 상반기 추경은 물론, 하반기에도 추경에 맞먹는 3 조8000 억원의 재원을 일자리 확대 등에 투입한다. 임시적 일자리를 늘리는 반짝 효과만을 기대하는 하책 중의 하책이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비롯한 민간 부문의 활성화는 그대로 둔 채, 메가톤급 후폭풍을 몰고 온 최저임금 인상 등 검증 안된 소득주도성장에 매달리고 있다. 이번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최근 4 년 사이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력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전반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잘못된 정책방향에서 벗어나라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친기업, 친시장의 혁신성장으로 대대적인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 먼저 반기업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기업을 경제성장의 동반자로 보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좋은 일자리가 늘며 고용절벽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최악의 실업난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일자리가 오히려 줄이는 실상의 결과를 보여줘 효과적인 새로운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