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멕시코 캐나다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중견국과 '동시다발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남미를 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금명간 한ㆍ콜롬비아 FTA 협상 타결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국가는 내수 규모가 커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경제 침체로 인한 수출 부진을 만회하는 시장이 될 수 있다. FTA 통상체제로 돌아선 한국으로선 다수국과 FTA 체결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FTA망을 구축한 상태에서 FTA 외연 확대보다 지금까지 발효된 FTA의 경제효과를 정밀하게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하는 게 더 시급한 과제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협상이 되고 있는 한ㆍ중 FTA 협상도 녹록지 않은 터에 상대하기 버거운 일본이 참여하는 한ㆍ중ㆍ일 FTA 협상 추진의 전도가 밝지만은 않다. 우리의 모든 협상 역량을 이들 두 개 FTA에 쏟아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판에 다수국으로 FTA 전선을 확대하면 역량이 분산될 수 있다. 무리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이 부실한 협정으로 귀결됐던 과거 경험을 거울 삼아 이제부터는 FTA 건수보다는 경제 이익 실현에 정책의 중점을 둬야 한다. 멕시코가 세계 35개국과 FTA를 체결했지만 성장율은 떨어졌다. 미국ㆍEU와 체결한 FTA가 발효됐음에도 대부분 수입소비재 가격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수입품 판매가격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FTA 효과를 실감하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 정부는 FTA 발효로 새로운 '경제고속도로'가 생겼다고 홍보하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에는 FTA가 '그림의 떡'이다. 벌써부터 FTA 피로현상도 엿보인다. 기획재정부 무역협정 국내대책본부는 원산지 문제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될 수 있는 중소기업 FTA 활용지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건수 위주 컨설팅이나 설명회는 이제 접고 수출 역량이 높은 기업 위주로 지원대책을 짜야 한다. 정교한 목표와 전략에 따라 협정 내용을 구성하지 않으면 FTA가 득이 되기보다는 협정마다 상이한 규정으로 인해 비용이 드는 '스파게티 보울'을 초래하게 된다. 현재까지 타결된 협정만 봐도 이 점이 염려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건수보다는 내실 위주 FTA 정책으로 전환되도록 해야 한다.
최근 정부가 멕시코 캐나다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중견국과 동시다발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정교한 목표와 전략에 따라 협정 내용을 구성하지 않으면 FTA가 득이 되기보다는 협정마다 상이한 규정으로 인해 비용이 드는 '스파게티 보울'을 초래하게 될수 있으므로 이 사실을 인식하고 건수보다는 내실 위주 FTA 정책으로 전환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