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자 재취업과 관련한 갑질 근절을 위해 20 일 강도 높은 자정안을 내놓았다. 검찰 수사 결과 전직 위원장 1 명, 부위원장 2 명이 대기업을 상대로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압박한 혐의로 구속되고 이들을 포함해 전·현직 간부 12 명이 기소되는 등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은 뒤 내놓은 조치다. 김상조 위원장이 발표한 '조직 쇄신 방안'은 극단적으로 보이는 여러 대책을 망라하고 있다. 현직자와 퇴직자가 사건과 관련해 사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 게 대표적이다. 지금은 부득이하게 사적 접촉이 이뤄질 경우 사후 서면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아예 금지하고 내부 감찰로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사건 관련이라는 단서가 있지만 관련성에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므로 현직자들이 퇴직자 접촉을 기피하는 풍조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퇴직자 로비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대기업 스카우트 수요 자체를 없애겠다는 포석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공정위 재취업 행태를 보면 퇴직자들이 로비를 위해 현직에 접근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 검찰 공소장에 드러난 공정위 퇴직자들의 재취업 조건은 상상을 초월한다. 대기업 고문·자문으로 취업한 전관 3 명은 사무실이 따로 없었다. 취업 조건이 '출근할 필요 없음'이다. 그런데도 최대 1 억9000 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공정위로부터 취업 부탁을 받은 대기업이 서류상 고문 자리를 만들어 월급만 줬다는 얘기다.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재취업 계획안을 수립해 올리면 공정위원장까지 보고된 후 수뇌부가 나서 대기업을 압박했다. 이건 전문성을 살린 재취업도 아니고 로비스트 전직도 아니다. 구성원 각자의 퇴직 후 복지를 위해 공정위 스스로 조직 위세를 앞세워 대기업을 쥐어짠 것이다. 이 같은 재취업 부패 사슬이 공정위에만 있을 리 없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유관 분야에 재취업한 퇴직자는 국방부·청와대·경찰청·검찰청·감사원 등 순으로 많았다. 국방부는 유관 업체가 많은 부처이고 나머지는 권력기관이다. 이 취업자들이 오직 기업의 자체 필요에 의해 스카우트됐다고 믿는 이는 별로 없다. 기관이 기업에 대해 절대갑 행세를 하고 기업은 퇴직자까지 알아서 모시는 관행이 타파되지 않으면 퇴직자 접촉을 아무리 단속해봐야 소용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자 재취업과 관련한 갑질 근절을 위해 20일 강력한 자정안을 내놓았고,이는 공정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분야에서도 만연해 접촉차단이 아니라 관행자체를 사라지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