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소정의 허가없이 대중음식점 영업에 종사하는 행위는 법이 이를 금하고 있어 위법한 행위이므로 그 위법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위법소득자체를 소극적 손해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는 없으나, 본건 사고로 그와 같은 종류 및 규모의 식당을 경영할 수 있는 노동능력의 상실로 인한 수입의 감소를 평가함에 있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러한 행위가 반사회적 또는 반윤리적 내지 반도덕적인 것으로 전면 부정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닌한 그러한 식당경영의 노무자체를 고려함이 없이 일반도시노동능력으로 환원하여 그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고, 그 수입의 확실성이나 영속성의 관점에서 다만 당해 식당영업의, 또 그에 유사한 영업에서의 평균수입정도를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식품위생법 소정의 허가없이 식당을 경영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위법소득자체를 소극적 손해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는 없으나, 사고로 그와 같은 종류 및 규모의 식당을 경영할 수 있는 노동능력의 상실로 인한 일식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가 사회적· 윤리적·도덕적 차원에서 전면 부정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닌한 당해 식당영업이나 그에 유사한 영업에서의 평균수입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