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최근 북한에 대해 개혁ㆍ개방 압력수위를 높여가고 있다고 한다. 새로 들어선 김정은 체제를 향해 주체사상이나 선군정치 같은 시대착오적 독자노선을 버리고 중국식 발전모델을 따르라는 압박을 가하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대북지원 형태부터 기존의 직접적인 무상 원조 방식에서 벗어나 인력교류 활성화를 통한 간접지원 형태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중국은 올 들어 북한 주민 2만여 명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해 노동력을 활용하는 상호 교류방식으로 전환해가고 있다. 북ㆍ중간 고위층 교류가 거의 중단된 반면 실무자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ㆍ경제정책 관련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이런 변화는 지난 3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한은 먹고사는 문제에 힘써야 한다"고 했던 발언에서 어느 정도 예고가 된 내용이다. 여기에다 북한이 지난 4월 광명성 3호 로켓 발사를 강행한 것도 오히려 압박수위를 높이게 만든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 체제의 로켓 도발은 국제사회에서 '중국 책임론'을 확산시키며 국제적 입지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한ㆍ미ㆍ일 동맹강화를 부추겨 동북아 안보 역학 구도를 변화시킨 것도 중국엔 작지 않은 부담이 된 게 사실이다. 계기가 무엇이든 중국이 북한을 개혁ㆍ개방의 길로 유도한다면 우리로선 반갑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북한이 경제적으로 중국에 예속된 탓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형국이지만 한국에는 여전히 꿀 먹은 벙어리처럼 대하고 있는 게 문제다. 북한은 지난 6월 7일 식량차관 583만달러 첫 상환기일이 도래한 이후 우리 정부가 두 차례 독촉했고, 7월 7일이면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이 되는 데도 무대응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도 북한과 접촉을 이끌어낼 묘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가령 북한 근로자가 중국과의 파견계약을 통해 받는 월급은 200~300달러로 중국 근로자의 절반 정도이지만 개성공단 평균 임금 110달러에 비하면 두 배쯤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북한은 금강산 내에서 몰수한 남한 소유 시설을 이용해 6월부터 중국 관광객 유치를 시작한 것도 방관할 일이 아니다. 따라서 북한의 개방 노선은 남북협력이 그 핵심임을 깨닫도록 한ㆍ중 간 협의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이 최근 북한에 대해 개혁ㆍ개방 압력수위를 높여가고 있다고 하며 이는 한미일의 동맹강화로 인한 역학구도의 변화가 중국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졌고 계기가 어찌되었든 북한의 개방 노선은 남북협력이 그 핵심임을 깨닫도록 한ㆍ중 간 협의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