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정부와 여당이 몇 가지 개혁을 밀어붙이는 것은 잘한 일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쌀 시장 개방, 담뱃값 인상, 저탄소차협력금제(탄소세) 연기 등은 이해집단의 반발이 무서워 오랫동안 묵혀 놓은 숙제들이다. 예상했지만 발표가 있은 후 지난 주말에는 쌀 시장 개방과 공무원연금 개정을 반대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리는 등 이해집단의 반발이 심하다. 공무원노조총연맹은 연금 개혁안이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의 안이라고 엉뚱한 주장을 펴고 실제 개혁안을 마련한 김용하 연금학회장은 전화부대의 항의와 악성 인터넷 댓글에 시달려 결국 학회장에서 사임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개혁은 이해집단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보고 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가 명운이 걸린 이번 개혁들을 꼭 밀어붙여야 한다. 그런데 여당 내 정책라인과 몇몇 의원들이 벌써부터 "공무원 전체를 적(敵)으로 돌릴 수는 없다" "당이 꼭 총대를 멜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 어찌된 일인가. 내년 한 해만 3조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더 미뤘다간 공멸한다. 그런데도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위해 공무원 사회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야 한다는 말이 왜 나오는가. 집권 여당이 지난 정권처럼 개혁을 흐지부지한다면 100만 공무원 표보다 4900만 국민이 더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2003년 통독 이후 10년간 경기침체로 '유럽의 병자'로 불렸던 독일 부활의 터닝포인트는 하르츠개혁(어젠더 2010)이었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복지 축소를 골자로 한 개혁으로 슈뢰더 총리의 사민당은 2005년 메르켈의 기민당으로 정권교체가 됐지만 개혁은 승계됐다. 국가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 독일정치가 국가를 부활시킨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개혁들을 정권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런 각오로 임해야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 국민만 바라보고 진정성 있는 개혁을 밀어붙이면 국민은 더 큰 평가를 해줄 것이다.
공무원 연금, 쌀관세, 담뱃세 인상 등에 대해 이해집잔이 반발을 하더라도 전체 국민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이같은 개혁들은 밀어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