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일은 불기 2559년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이 자신의 삶과 말씀을 통해 가르쳐준 '자비'와 '공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다. 중생들이 이날 붕어·거북이 등을 방생하거나 살생을 삼가는 것은 '자비'와 '공생'의 의미를 새기기 위함이다. 또 이날을 맞아 정부가 재소자를 사면하거나 가석방해주는 것도 공생(共生)의 의미를 실천하는 차원이었다. 인간과 미물 모두에게 제공된 '갱생(更生)'의 기회는 큰 선물임이 분명하다. 새로운 삶에 대해 감사하고, 그 은혜를 널리 보답하면서 살아가라는 의미가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10년간 '부처님 오신 날'에는 재소자를 위한 '자비'는 없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면이 단행되거나 대규모 가석방이 이뤄진 것은 2005년이 마지막이었다. 올해까지 10년째 '공생'을 통한 '갱생'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셈이다. 이런 현상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에 대한 외부 통제가 강화되면서 벌어진 현상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특별사면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사면은 단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니 이번 정권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이나 '성탄절' 같은 전통적 기념일에도 사면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최근에는 대통령 스스로 사면을 법으로 통제하는 법안까지 마련하겠다고 나섰으니 2014년 1월 단행한 특별사면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특별사면은 그렇다 치더라도 가석방까지 기회가 막혀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있다. 가석방은 특별사면과 달리 행정절차로 보장된 재소자의 권리에 가깝다.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형기의 3분의 1 이상이 지난 재소자는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 대통령이 결정하는 특별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일정 형기'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가능한 법적 장치다. 법조계 "가석방 기회 원천봉쇄는 심각한 문제" 교도소장 등이 가석방을 신청하면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감안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정(矯正)당국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가석방 흐름을 보면 '높은 장벽'에 가로막힌 채 지나치게 엄격하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교정당국이 가석방에 대해 의지가 없다고 해석될 정도로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 교정분야 전문가들도 이런 해석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5월 14일 동국대에서 열린 한국교정학회에서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이 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유명무실하다. 실제 가석방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가석방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교정학회가 개최한 '사회 내 처우제도의 개선과 전망'이라는 춘계학술대회에서 조준현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가석방의 이론적 토대와 현실적 어려움'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가석방 기준이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엄격해 '개방적 행형'이 대세인 해외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간 재소자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가석방제도가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법조계 안팎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