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 코레일 사장과 철도노조가 어제 오후 노사 실무교섭을 시작했다. 노사 간 대화 재개는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원칙 없이 유야무야 덮고 가는 식은 안된다. 철도노조는 불법파업을 벌이면서 민영화 반대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코레일의 경영상태를 보면 한마디로 염치없는 요구다. 코레일은 적자가 체질화돼서 이대로 두면 파산할 수밖에 없다. 2020년이면 부채가 20조원에 달한다고 하니 국민 세금으로도 못 막는다. 철도에도 최소한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필요하면 민영화도 하는 게 맞다.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때 공기업 민영화를 주도했던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철도노조에 영합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 이번 철도파업의 본질은 정치투쟁이다. 2008년 광우병, 2011년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천안함 괴담, 2012년 의료 민영화 등 프레임 전쟁의 반복이다. 철도노조는 조합원 2만400명에게서 연간 138억원의 조합비를 걷어 82억원을 쟁의기금으로 쓰는 민노총의 주력 부대다. 코레일이 자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코레일 노조가 갈라지게 되고 이것이 민노총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극한 투쟁을 벌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철도노조 스스로 민노총과의 연대 고리를 끊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철도노조의 핵심인 기관사들은 철도고ㆍ철도대학 중심의 '철도 마피아'로 똘똘 뭉쳐 있다. 기관사 배출학교를 다양화하고 경력직 기관사들을 재고용해서 독점구조를 깨야 한다. 공기업 민영화는 무조건 안 할 수는 없다. 세계적 흐름이 민영화를 택하는 분야는 우리도 그렇게 맞춰야 한다. 현 정부에서 못하면 차기 정부에서라도 민영화가 불가피할 수 있다. 섣부른 족쇄를 채울 일이 아니다.
코레일과 철도노조의 노사 협상이 시작되었는데, 철도노조는 스스로 민노총과의 관계를 끝내야 하며 민영화라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나아가야 할 필요도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