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던 유로존 재정ㆍ금융위기가 재연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유로안정화기구(ESM)의 스페인 은행 직접 지원을 비롯해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대책들을 내놨지만 그 약효는 금세 사라져 버렸다. 스페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위험 수위인 7% 선을 넘나들고 이탈리아 국채 금리도 6% 안팎에 머물고 있다. 이런 고금리가 계속되면 가뜩이나 빚이 많은 나라들은 오래 버틸 수 없다. 지난 10일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스페인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 1000억유로 중 우선 이달 말 300억유로를 투입하고 2014년까지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도록 1년 더 말미를 주기로 했지만 시장의 불안은 여전하다. 더욱이 유로존 3위 경제국인 이탈리아까지 구제금융 요청 가능성을 내비쳐 불안을 증폭시켰다. 마리아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ESM의 국채 매입을 요청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탈리아는 그리스나 포르투갈과 같은 전면적인 구제금융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하지만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이탈리아 정부가 진 빚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2배인 2조유로나 된다. 다달이 새로 발행해야 할 국채가 케냐의 한 해 GDP와 맞먹는 350억유로에 이른다. 기금 규모가 5000억유로에 불과한 ESM의 지원은 뚜렷한 한계가 있다. 유로존이 통합 은행감독기구를 설립하기 전까지는 ESM의 스페인 은행 지원도 난항을 겪을 것이다. 유로존을 아우르는 예금보험기구와 부실 은행 정리 권한이 전제되지 않은 은행 동맹은 유명무실하다. 독일 경제학자 160여 명은 공개서한을 통해 남유럽 국가 지원에 양보를 많이 한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성토하기도 했다. 지금으로서는 각국 정부 부채의 위험을 분담하기 위한 유로본드 발행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유로존 위기가 아직 시작단계일 뿐이라고 보고 장기전을 각오해야 한다. 금융시장이 패닉에서 벗어났다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인하로 국내외 금리 차가 커진 만큼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입 가능성도 커졌다. 올해 외국인 채권 순매수가 21조원에 이른 것은 좋게만 볼 게 아니다. 유로화 가치가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유로존 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수출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금융과 실물 전 부문에 밀어닥칠 유로존 위기에 맞서 방파제를 더 높이 쌓아야 할 때다.
유로화 가치가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유로존 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수출도 큰 타격을 받는 상황인데 우리는 유로존 위기가 아직 시작단계일 뿐이라고 보고 장기전을 각오해 금융과 실물 전 부문에 방파제를 높이 쌓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