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 종합병원 중 하나인 삼성서울병원에서 유명 산부인과 교수가 연루된 대리수술이 행해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병원 김모 교수는 지난 8일 난소암 수술을 비롯해 3건의 수술이 예정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2년차 전문의 등이 수술을 집도했다. 김 교수는 수술 당일 일본에서 열린 학술대회 참석차 출국한 상태였다. 대리수술 사실은 내부고발자에 의해 폭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병원 측은 김 교수에게 무기정직 처분을 내렸다. 대리수술은 환자가 마취제를 맞고 잠든 사이 환자의 동의없이 원래 수술하기로 했던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하는 것을 말한다. 상담과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가 아닌 생면부지의 의사가 환자 몰래 신체를 가르고 수술하는 행위는 결코 있어선 안될 일이다. 비록 대리수술한 의사의 과실이 없었다 해도 문제의 심각성이 줄어들 수 없다. 환자와 가족들은 명의로 불리는 김 교수에게 진료를 받으려 오랜 시간 기다리고 특진수술비까지 부담했을 것이다. 그러나 김 교수는 다른 의사가 수술한다는 사실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고 하니 명의란 세간의 평가가 무색하기만 하다. 환자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할 기본 윤리를 갖추고 있는 건지 말문이 막힌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라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는 애당초 없었던 것 같다. 대리수술이 삼성서울병원 같은 곳에서 행해졌다는 건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지난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도 대거 대리수술을 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즘 병원들은 돈벌이에 집착한 나머지 의료진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해 환자를 받고 수술하는 경우가 많다. 두 사례가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면, 병원들에서 암암리에 대리수술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만하다. 이윤에 눈이 멀어 자행되는 대리수술은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그런데도 이를 방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은 미흡하다. 의료법에는 대리수술 처벌 규정도 없다. 보건당국이 대리수술을 비도덕적 행위로 간주해 일시적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한다. 정부는 하루빨리 관련 법률을 정비해 대리수술과 관련된 의사와 의료기관을 퇴출시키고 사기죄가 아니라 상해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환자가 원한다면 수술장면을 폐쇄회로(CC) TV로 녹화해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리수술이 국내 최고 종합병원에서도 자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 및 처벌하는 규정은 미흡하므로 정부는 대리수술 처벌 관련 법률을 재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