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의 피합병 회사인 동아생명보험주식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각 도청소재지 지사를 설치하고 지사장은 본사가 이를 임면하되 지사의 운영은 지사장의 책임도급제로 하고 지사장은 일정한 금액을 사고담보로서 회사에 임치하여야 하고 지사는 (1) 보험의 신규 및 추가모집에 관한 사항 등 업무를 집행 또는 대행하며 지사장의 보수는 보험모집 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회사의 경남지사는 본사와 동일한 영업을 할 수 있는 조직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점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지사장은 지점의 영업주임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라 할 수 없고 위 영업의 특정사항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라 할 것이다.
피고 회사의 피합병 회사인 동아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지사의 운영을 지사장 책임으로 하였을 경우, 지사는 업무를 대행하고 보수 역시 보험모집 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등을 보았을 때 이는 본사와 동일한 지점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지사장 역시 지점의 상업사용인이나 영업주임이 아니라 특정사항에 대해 위임받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 명칭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