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2건의 국가보안법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로 결론났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다 간첩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유모씨와 북한의 대남선전 사이트를 리트윗한 혐의로 구속된 박정근씨다. 유씨는 혐의를 입증할 동생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 때문에 무죄가 났다. 하지만 박씨 사례는 애초부터 무리한 법 적용이 문제였다. 법원은 "이적표현물을 단순히 리트윗한 것만으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과 맞물려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법원이 당국의 공소권 남용에 제동을 건 의미있는 결정이다. 박씨 사건은 단순 리트윗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그는 '우리민족끼리' 트위터의 글 96건을 퍼나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은 "트위터의 파괴력을 감안하면 이적표현물을 리트윗한 것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박씨는 "김정일을 암세포에 비유한 사람이 무슨 북한을 찬양하느냐"고 맞섰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되려면 박씨에게 객관적 이적성 외에 동조·목적성까지 인정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또 "박씨의 주장대로 (리트윗 행위가) 북한을 풍자하거나 조롱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무리수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표현의 자유뿐 아니라 이적성 입증 책임을 강조한 의미 있는 결정이다. 보안법으로 처벌하려면 구체적인 목적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갖고 이적성을 덧씌우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는 얘기다. 당국의 무리한 법 적용은 일찌감치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됐다. 국제앰네스티는 2013 연례보고서에서 "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자의적으로 이용됐다"고 밝힌 바 있다. 오죽했으면 외신들이 박씨 사건을 전하면서 "한국에서는 농담을 하다가 감옥에 간다"고 했을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발상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보안법이 법원의 잇단 무죄 판결로 희화화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당국의 책임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당국의 공안몰이 움직임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대공수사를 책임진 국가정보원은 물론 검찰의 기소권 남용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채동욱 검찰총장 취임 후 특수사건의 정치적 중립성은 어느 정도 인정받지만 공안 분야는 구태를 벗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게 현실이다. 국정원 이중대라는 비아냥을 듣지 않으려면 검찰의 공안 잣대도 달라져야 한다.
이적표현물 리트윗 무죄 판결은 표현의 자유를 억업하겠다는 발상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