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릇된 편법·관행이 지속되면 나중에는 그게 제도이자 권리인 줄 안다. 대한민국 국회가 그런 식이다. 국회법에 분명히 2 년으로 명시된 상임위원장 임기를 의원들이 1 년씩 쪼개 맡는 게 대표적이다. 그제 구성된 20 대 후반기 국회의 18 개 상임위원회 중 위원장 임기를 쪼갠 곳이 8 곳에 이른다. 전반기 7 곳보다 한 곳 더 늘었다. 18 대 국회부터 고개를 든 비정상이 어느새 정상으로 둔갑해버렸다. 편법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핵심인 기획재정위원장에 중진 두 명을 배치했다. 인기 없는 여성가족위원회를 선호도 높은 행정안전위원회와 엮어, 두 의원이 1 년씩 교대로 위원장을 맡게 했다. 자유한국당도 자당 몫인 7 개 상임위 중 5 곳에 두 명씩 위원장을 배치했다. '알짜'라는 예산결산특위는 6 개월짜리 위원장까지 등장했다. 내년 초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둔 선임자가 먼저 6 개월을 맡고, 후임자가 잔여 임기를 채울 것이라고 한다. 다른 몇몇 상임위도 후임자가 미정일 뿐 임기 쪼개기가 더 있을 것이란 소리도 들린다. 여야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먹기 대상으로 여기는데 전문가적 식견이 고려됐을 리 만무하다. 선수(選數)와 나이, 정치적 '끗발'이 기준일 뿐 해당 분야 경력과 전문성은 한참 뒷전이다. 그러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일해본 경험도 없이 위원장 자리를 꿰찬 경우가 6 곳이나 된다. 토목기사에게 정밀 외과수술을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의원들의 활동공간이 국회인데 역량이 부족하니 행정부 견제는커녕 판판이 깨지기 일쑤다. 기껏해야 장·차관들에게 목청 높이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다. 의원들이 '청와대의 만기친람'을 비난하지만, 뭘 알아야 제대로 따질 게 아닌가. 그러면서 국회가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 부족 운운하는 것은 코미디에 가깝다. 미국에선 다수당이 해당 상임위원회 경력이 가장 오래된 의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한다. 상원 상임위원장은 임기가 6 년으로, 장관 못지않은 전문성을 발휘한다. 샘 넌 전 상원 군사위원장 같은 인물이 나오는 배경이다. 의원내각제인 영국은 하원의 별도기구인 '위원회 배정위원회'에서 각 당이 추천한 상임위원장·위원 후보의 전문성을 따져 수용 및 거부는 물론 해임도 한다. 한국 국회처럼 원(院) 구성 밀실협상에다 생판 경험도 없는 '초짜' 상임위원장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회의 주재, 의사일정 결정 등 의정활동의 핵심 보직이다. 그만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현실은 정반대다. 오히려 경력 관리, 지역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 특수활동비 등 잿밥에 혈안인 듯하다. 여야가 이제는 서슴없이 임기를 쪼개면서 국민에게 계면쩍은 표정도, 사과도 없다. 이런 것을 후안무치(厚顔無恥)라고 하지 않나. 관련기사"김영란법보다 더 가혹하다" 강남 식당 사장의 '눈물'7 억대까지 떨어진 당산동 아파트, 2 년 만에 집값이…은행들의 신규 채용 확대, 반가울 수만은 없다"기업 위한 부처 되겠다"는 산업부가 해야 할 일들"빵집서 빵 만지는 아이들 제지했더니…" 엄마 반응이
국회법에 명시된 2년 임기의 상임위원장이 실제로는 의원들이 1년 씩 임기를 쪼개서 돌아서 맡고 있는 편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전문성을 갖춰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할 국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