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을 교체한 것은 문책성 인사로 볼 수밖에 없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1 년째인 지난달 '일자리 정부'라는 기치가 무색하게 참담한 고용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취업자 수가 1 년 새 고작 7 만명 늘어나는 데 그친 것은 8 년여 만에 최악의 고용 쇼크다. 대통령의 참모들은 청년 네 명 중 한 명이 실업 상태인 고용 절벽을 인구 구조나 날씨 탓이라고 둘러댔다. 이대로 가면 소득 주도 성장을 앞세운 J노믹스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경제라인 물갈이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새 진용을 꾸린 청와대 경제팀에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을 촉구한다. 신임 윤종원 경제수석은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정책을 다뤄본 경험이 풍부하고 정태호 일자리수석은 정무적 감각과 정책기획 분야 경험을 갖추었으니 과감한 발상의 전환만 할 수 있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면 먼저 지난 1 년 동안 밀어붙였던 소득 주도 성장의 시행착오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실험은 단기적인 수요 확대에 집착하다 공급 부문의 근본적인 혁신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되레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조차 2020 년까지 최저임금을 1 만원으로 올리면 24 만개의 일자리가 날아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터다.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유연해져야 할 노동시장은 비정규직의 획일적인 정규직 전환과 근로시간 규제로 되레 경직화하고 있다. 어설픈 정책 실험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알바전쟁에 내몰리는 젊은이들이 더욱 힘들어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청와대 경제팀이 심기일전해 온 힘을 쏟아야 할 분야는 혁신성장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혁신성장 정책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한다. 하지만 혁신성장은 산업·노동·교육을 비롯한 광범위한 분야의 구조개혁을 밀어붙이면서 낡은 규제와 기득권의 사슬을 끊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동안 청와대 경제라인이 현 정부 경제정책 사령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불협화음을 내면서 혁신성장의 동력이 미약했던 게 사실이다. 하반기부터는 경제부처와 청와대가 성장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환상적인 팀워크를 보여주기 바란다.
어제자로 인사교체가 이뤄진 청와대 경제라인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시행착오를 겪고 있음을 인정하고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일자리정책의 전환을 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