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당시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원고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 명이 일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 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피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존 일본 법원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1965 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 내용이다. 일본 측에서 당시의 청구권 이행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피해자들의 존엄성 측면에 비춰 타당하지 않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일제 당시 침탈 행위의 부당성이 다시금 부각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뿐만 아니라 일제가 영향력을 행사하던 동남아시아의 대부분 지역에서 권력을 동원한 침탈 행위가 이뤄졌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아쉬운 것은 국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고도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야 최종 판결이 나오게 됐다는 사실이다. 피해자들이 2005 년 소송을 제기한 지 13 년 만에 최종 판결이 나왔다. "신일본제철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충돌한다"는 이유를 들어 뒤집었고, 이에 따른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신일본제철이 재상고한 이후에도 다시 5 년이 지나간 것이다. 그러는 사이 원고 4 명 중 3 명이 이미 세상을 하직했다. 마지막 생존자로서 올해 아흔네살인 이춘식씨가 휠체어를 탄 채 승소 판결을 지켜봤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다. 이로써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점이 문제다. 수시로 불거지는 독도 영유권과 야스쿠니 참배 문제를 비롯해 위안부 문제까지 현재진행형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여기에 강제징용 배상문제까지 추가되기에 이른 것이다. 일본 정부가 이번 판결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까지 강구한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양국 관계가 자꾸 긴장될 수밖에 없다. 일본이 역사 앞에 떳떳해지려면 지금이라도 지난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일제 강점기 당시의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원고의 승소로 마무리되었고 일본은 역사 앞에서 떳떳해지려면 지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