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이 제주 해군기지 강정마을 등 모두 6곳에 대해 공사 방해를 해선 안 된다는 금지 결정문을 그저께 고시했다. 앞서 정부와 해군이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해군기지 내 용지 또는 공유수면에 들어가거나 출입구를 점거하는 행위, 공사차량을 가로막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1회당 200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반대단체들은 결코 물러설 기세가 아니다. "강제연행과 벌금 등을 감내하면서 막아낼 것"이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3일에는 서울에서 '평화비행기'를 타고 강정마을을 찾는 170여 명 등 20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까지 예정돼 있다. 겉으로는 문화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플래카드와 피켓이 등장하는 집회와 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청이 15일까지 강정마을에서 열리는 집회를 모두 불허한 상황이니 이는 불법집회가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무법천지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공사가 즉각 재개될 수 있도록 법을 엄중하게 집행해야 한다. 공사 방해 행위와 불법집회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특히 위반행위 1건당 200만원씩 강제금을 물리도록 한 법원 결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관할 지자체인 서귀포시도 반대단체들이 설치한 현수막 등 각종 불법 게시물과 천막, 컨테이너박스 등 불법 시설물을 깨끗이 철거함으로써 법질서 문란 행위를 막아야 한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우리나라 핵심 해상교통로를 지키고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당초 제주도 내 3곳이 입지로 검토됐으나 주민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56%(반대 34.4%)로 가장 많았던 강정마을로 낙착됐다. 해군기지 건설에 적극적인 김태환 당시 제주도지사를 몰아내겠다며 2009년 8월 치러진 주민소환투표도 투표율 미달(11%)로 무산됨으로써 제주도민 민의도 확인됐다. 이런 민주적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있는 국책사업 현장이 방해받는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
제주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조성을 방해해선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이뤄짐에 따라 정부는 민주적 절차를 거친 국책사업이 방해 받지 않도록 1건당 200만원씩 강제금을 부과한 법원의 결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