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에다 고용 한파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한 와중에 전국 광역·기초의회들이 앞다퉈 의정비를 올렸거나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자신들의 이익만 챙긴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실정이다. 대구 수성구·북구·중구·달서구의회 의정비가 인상 결정된 데 이어 다른 구·군의회도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수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수성구의원 월정수당을 2.6%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성구의원들의 월정수당은 올해 2 천562 만원에서 내년엔 2 천629 만원으로 늘었다. 중구·북구의원 월정수당도 올해보다 2.3%, 2% 인상됐다.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는 4 년마다 결정되는 월정수당과 법으로 정해진 의정활동비(광역 월 150 만원·기초 월 110 만원)로 구성된다.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러시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 월정수당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법 개정이 되자마자 의정비 인상에 지방의회들이 목을 매는 모양새가 펼쳐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의정 활동을 보여주지 않은 채 의정비만 올리려는 모습을 보이자 지방의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이와 달리 울진군의회는 15 년 동안 의정비를 동결했다. 울진군의원들은 내년부터 2022 년까지 의정비를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11 년째 동결해 온 의정비를 4 년 더 인상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울진군 의정비심의위가 공무원 임금 인상률의 절반인 1.3%의 의정비 인상을 건의했지만 군의원들이 인상을 거절했다. 인구 5 만여 명인 울진군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53.4%)에 훨씬 못 미치는 17.4%에 불과하다. 탈원전 영향으로 원전 가동률이 낮아져 세수가 감소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군의원들이 의정비 동결이란 용단을 내렸다. 의정비 인상에 목을 매는 전국의 지방의회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일이다.
경기 불황에다 고용 한파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한 와중에 전국 광역·기초의회들이 앞다퉈 의정비를 올렸거나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울진군의회는 15 년 동안 의정비를 동결하는 모습을 보고 전국의 지방의회들도 본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