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2] 피고인이 살해된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꺼낸 지갑을 살해도구로 이용한 골프채와 옷 등 다른 증거품들과 함께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다가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워버린 경우, 살인 범행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행위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절도죄의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처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며 피고인이 살해된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꺼낸 지갑을 다른 증거품과 함께 태워버린 경우에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행위일 뿐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