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는 그제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금리와 관련해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나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따른 문제, 가계부채 부담 증가도 생길 수 있고, 현재와 같은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 양쪽의 고민이 있다"고도 했다. 집값 급등을 '전 정부의 금리인하 탓'이라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발언 하나하나가 한은 총재조차 입에 올리기 꺼릴 내용들이다. 경제 전문가도 아닌 총리가 국회 연단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뒤흔드는 말을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옳지 않다. 그의 발언이 전해지자 채권 금리가 일제히 뛰었다.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집값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런 황당한 일도 없다. 지난 3 월 이주열 총재가 연임됐을 당시 청와대는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제 발언은 청와대가 천명한 대통령의 원칙을 총리가 훼손하는 격이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는 어제 "통화정책이 주택가격 안정 및 거시경제 안정, 금융안정을 위해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만을 겨냥해 할 순 없다"고 했다. "기준금리 결정은 금통위가 한은법에 의해 중립적, 자율적으로 해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총리의 부적절한 발언을 겨냥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우리가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법으로 보장하는 이유는 통화정책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함이다. 총리가 집값이 뛴다고 중앙은행에 '감 놔라 배 놔라' 한다면 결과는 빤하다. 남미의 전철을 밟기 십상이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중이다. 아르헨티나 페소화와 브라질 헤알화 가치는 그제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두 나라의 위기는 중앙은행 독립성을 허물고 재정자금도 모자라 통화를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했기 때문이다. 그 길을 따라가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집값이 급등한 것은 '반시장·반기업' 정책으로 1100 조원의 부동자금이 투자 쪽으로 흘러가는 길을 봉쇄하고, 주택시장의 수급을 무시한 채 세금폭탄 규제만 남발했기 때문이다. 이런 빤한 이치에는 눈을 감고 금리 탓만 한다.
그제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이총리가 금리에 대해 한 발언은,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법으로 보장하는 통화정책의 신뢰를 흔드는 행위이며, 집값이 오른다고 중앙은행에  '감 놔라 배 놔라'하는 총리가 있다면,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