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공공기관 이전 반대 발언이 참으로 생뚱맞다. 김 대표는 지난 5 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기자들에게 '공공기관 이전은 서울을 황폐화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공공기관 이전 추진 입장에 대한 반론 제기 차원이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 서울이 폭발지경인데 '황폐화'란 말이 가당키나 한가. 한마디로 어떠한 근거도 논리도 없는 어거지일 뿐이다. 수도권 중심 중앙집권적 발상은 국가균형발전 논리 앞에서는 설 자리가 없다. 원내대표의 발언은 개인적 소신을 넘은 무게감을 갖는다. 우리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반대가 한국당의 공식 당론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야권의 반대는 이미 예견된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수도권 주민들을 자극하는 정치적 주장이라면 비수도권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수도권이 과밀과 집중으로 인한 폐해와 그로 인해 치러야 하는 기회비용이 천문학적 수준이라는 사실은 수많은 연구 결과로도 입증되고 있다. 국민 2 명 중 1 명이 수도권에 살고, 서울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동안 지방은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다. 국회의원들은 '서울 황폐화'의 원인에 대한 공부부터 좀 해야 할 것 같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를 둔 법률적 집행이다. 야당과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딴죽을 걸거나 찬물을 끼얹을 사안이 결코 아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중단됐던 공공기관 이전 작업을 재개하는 일이다. 비판받아야 할 당사자는 국토균형발전에 눈감은 보수 정권이다. 수도권·중앙집권론자들이 일부 이전 공공기관의 비효율 등을 빌미로 반대 논리를 펴면서 과거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정치적 쟁점화할 태세다. 하지만 균형발전을 도외시한 수도권의 정치논리는 숲을 보지 않고 나무를 보는 편협한 시각이나 다름없다. 한국당을 포함한 야권은 공공기관 이전을 반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저지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정해야 한다.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다. 현재 혁신도시는 이전된 공공기관과 유관한 기업들의 입주 저조로 활성화가 미흡한 상태다. 수도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민주당 또한 이전 대상기관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눈치 싸움의 틈바구니에서 야권이 유관 기업의 이전을 선제적으로 촉구한다면 비수도권 민심 획득은 따놓은 당상이다. 지방은 황폐화를 넘어 소멸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공공기관 이전은 서울을 황폐화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지만, 수도권 과밀과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