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 월 31 일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하고 각 출판사에 적용될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도 발표했다. 교육부는 당초 올해 3 월부터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단일화하려 했으나 이 방침은 이미 철회한 상태다. 올해 3 월 신학기에는 희망하는 학교만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했으니 사실상 검정교과서가 하나 추가되는 형식이다. 내용에 있어서도 진보·보수 교육계 사이에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였던 '1948 년 대한민국 수립' 표현을 놓고 교육부가 또 물러섰다. 국정 역사교과서에는 그 표현을 유지하지만 검정 역사교과서에서는 '대한민국 수립'이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든 모두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11 월 말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한 후 교과서 내용에 대해 제기된 의견 1630 건 중 '대한민국 수립'과 관련한 내용이 1157 건으로 대부분이었다. 그 첨예한 대목에 다양성을 인정했고 그 밖에도 중학교 역사에서 310 건, 고교 한국사에서 450 건의 의견을 최종본에 반영했다. 새마을운동 한계를 언급한 내용 등을 놓고는 교육부가 지나치게 움츠린 결과라고 느껴질 정도다. 그럼에도 반대론자들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제 교육부는 2 월 15 일까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를 지정할 계획인데 17 개 교육청 중 13 곳이 신청 공문을 보내지 않는 등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역사과목에 한해 국가가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최근 의결했다. 어떻게 내용을 보완하든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행태다. 그동안 본란에서는 단일 국정교과서를 반대하고 국정·검정교과서 혼용을 주장해왔다. 기존 검정교과서가 왜곡·편향성 논란을 빚어온 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그와 비교하면 국정교과서 완성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결코 작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역사교과서 논쟁은 따지고 보면 교육계 일각의 독선적·폐쇄적 태도가 그 뿌리다. 올해 3 월 신학기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학교에 자유로이 역사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할 일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역사과목에 한해 국가가 교과서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최근 의결하였으며 오늘날 역사교과서 논쟁은 교육계 일부의 독선적이고 폐쇄적인 태도가 그 원인이므로 올해 신학기에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선 학교가 자유롭게 역사교과서를 선택가능한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