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첫 회생·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어제 문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독립해 부채가 과중한 기업과 개인의 회생과 파산 사건만을 다루는 전문법원으로 거듭난 것이다. 이러한 전문법원 설치는 한국 기업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진 외환위기 때 국제기구의 요구로 본격 논의됐는데 거의 20 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지난해 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나 파산을 신청한 기업이 환란 당시인 1998 년보다 300 개 이상 많은 1675 개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개인 회생·파산 신청자도 해마다 12 만~16 만명에 이르는 터라 도산 전문법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회생·파산 법원에 가장 중요한 건 법관과 직원들의 전문성임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지금의 법관 인사체계에 따르면 각 법원의 파산부 법관들은 2~3 년 근무 후 다른 법원으로 전근을 가야 하며 평생 두 차례 정도 파산부에 근무할 수 있다. 직원들도 순환보직으로 1~2 년마다 자리가 바뀌므로 전문성을 쌓을 수 없다. 이제 전문법원이 출범했으니 법관과 직원들이 최고의 전문성을 길러 법정 도산절차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기업과 개인의 채무 조정이 가장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회생·파산 전문법원은 또한 기업 구조조정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가야 한다. 현행 기업 구조조정 제도는 크게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사적 절차(워크아웃)와 법원 중심의 공적 절차(회생절차)로 나뉘는데, 워크아웃은 비금융채무 조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회생절차는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는 점에서 각기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채권단이 신규 자금을 지원하면 충분히 재기할 수 있는데도 비금융채무 조정이 어려워 무너지는 기업들이 많았다. 그러므로 회생법원 출범을 계기로 법원과 채권단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만을 딴 새로운 구조조정 방식(프리패키지 제도)을 정착시켜야 한다. 지금 한국 경제에 가장 절실한 것은 좀비기업을 수술하고 가계빚 폭탄의 뇌관을 제거하는 일이다. 서울회생법원이 지지부진한 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빚더미에 짓눌린 개인의 패자 부활을 도와 한국 경제가 역동성을 되찾도록 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기 바란다.
회생 파산 전문 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은 법관과 직원들의 전문성을 길러야 하며 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개인 회생을 도와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되찾도록 기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