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 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앞서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 요청을 거부했던 박 전 대통령 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찰이 오라는 날에 가겠다"고 밝혀 이번에는 조사가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최종 의견서 등을 통해 밝힌 것처럼 검찰에서도 "사익을 위해 또는 특정 개인의 이익 추구를 돕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 책임과 사법적 책임은 별개이므로 박 전 대통령의 '무죄 투쟁'을 나무랄 수는 없다. 검찰은 검찰대로 이미 사인(私人)이 된 박 전 대통령을 오직 법의 잣대로만 수사하면 된다. 검찰이 신경 써야 할 것은 대선정국에 미칠 영향 따위가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공정한 법 적용이다.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헌정은 이미 깊은 상처를 입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번에 출석하면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다. 5 공화국 이후 7 명의 전직 대통령 중 2 명은 구속됐고 1 명은 검찰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은 무사했지만 재임기간 중 혈육이 구속되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한마디로 임기 말과 퇴임 후를 정상적으로 보낸 대통령이 단 한 명도 없다.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도 마찬가지다. 이승만은 하와이로 망명해 먼 이국땅에서 생을 마쳤고 박정희는 부하의 흉탄에 숨졌다. 이른바 민주주의를 한다는 나라 중에 국가수반이 이렇게 예외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매번 정권 임기 말이면 데자뷔처럼 되풀이되는 대통령 주변 권력형 비리는 우리 정치시스템에 결정적 하자가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것은 작게 보면 권력구조의 문제이고 크게 보면 정당 언론 검찰 등 권력 주변의 주요 행위자들을 포괄하는 정치문화의 문제일 수도 있다. 어쨌든 이제 그 문제의 근원을 들여다볼 때가 됐다. 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면 법을 바꿔야 하고 문화가 문제라면 대각성의 정치개혁 운동이라도 벌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5 년 후 우리는 똑같은 지점에서, 똑같은 한탄을 하고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마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대통령 주변 권력형 비리가 여전히 존재함을 볼 수 있으며, 우리 사회는 정치계를 개혁해서라도 이러한 비극을 끝내도록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