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가 17년 만에 부분 업무 정지(셧다운)에 이른 것은 의회가 그저께 자정(한국시간 어제 오후 1시)까지인 새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겼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건강보험개혁(오바마케어) 예산을 둘러싸고 민주ㆍ공화당이 극단적인 정쟁을 계속하다 협상 타결에 실패한 것이다. 연방정부가 예산을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국방과 치안을 비롯해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필수적인 업무가 아닌 한 공무원들 일손을 놓아야 한다. 잠정 예산안 합의가 될 때까지 연방 공무원 200만명 중 절반이 강제 무급휴가를 가야 한다. 심지어 국세청 직원들도 대부분 일을 중단한다. 이는 회복 기미를 보이던 미국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무디스는 셧다운이 2주일간 계속되면 4분기 미국 성장률이 0.3%포인트 하락하고 4주간 이어지면 최대 1.4%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오는 17일 연방정부 현금이 바닥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그전에 국가채무 한도를 올리지 못하면 사상 초유의 채무 불이행 사태까지도 올 수 있다. 그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금융시장은 FRB의 양적 완화 축소(테이퍼링)와 더불어 또 다른 커다란 불확실성에 직면해야 한다. 한국도 이러한 파장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관광이나 수출, 영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금융시장 불안이 증폭될 상황도 생각해야 한다. 타협 없는 정쟁이 부른 미국 정부 폐쇄 사태는 결코 먼 나라 일로만 치부할 수 없다. 한국 역시 지금 같은 대치 정국이 계속되면 새해 예산안 처리는 엄청난 난항을 겪을 게 분명하다. 여야가 기초연금을 비롯한 복지 지출 문제로 싸우고 있는 것도 미국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이미 2009년 말 여야 대치로 사상 초유의 준(準)예산(전년 예산에 준한 최소한의 지출) 사태에 이를 뻔한 경험도 있다. 미국 정부 폐쇄는 한국 정치권에도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타협의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일깨워준다.
의회의 타협 없는 정쟁으로 인해 새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겨, 17년 만에 부분 업무 정지(셧다운)에 이른 미국 연방정부 폐쇄 사태는 한국 정치권에도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타협의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상기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