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일로 예정된 국민연금 개편 공청회를 앞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가 장기재정추계를 분석해 5 년마다 내놓는 개선안의 일부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20 년 만에 인상된다는 얘기가 나오자 벌써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이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쏟아지고 있다. 급기야 보건복지부 장관이 12 일 휴일인데도 "정부안이 아니라 자문안"이라며 긴급진화에 나섰다. 국민연금이 얼마나 시민들에게 민감한 사안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당초 예상했던 2060 년보다 3 년 이른 2057 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한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등이 주요 원인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나 가입기간 연장, 수급 개시 연령 이연 등이 불가피하다는 게 제도발전위의 분석이다. 가령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을 올해 수준(45%)으로 그대로 두는 대신 보험료율을 즉각 올리든지,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40%로 낮추기로 한 당초 계획대로 하되, 보혐료를 조금씩 올리든지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어떤 경우든 보험료를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은 진작부터 제기돼왔다.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 속에서 국민들의 미래가 걸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중차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료율은 오르고, 소득대체율은 떨어지며, 연금납부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전제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개편은 신중하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당장 보험료 인상은 누구에게나 큰 부담이다. 기업과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나 퇴직자에게는 큰 충격이 될 수 있다. 지금도 '용돈 연금'이라고 비판 받는 마당에 소득대체율을 더 낮추는 것도 쉽지 않고, 미래 세대의 저항도 무시할 수 없다. 이번 개편안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안이 만들어진 뒤 국회에서 입법화된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문제와 해결 방안이 충분하게 논의되고 국민간에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칫하면 우리 사회의 또하나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20년 만에 상승할 것이라는 얘기로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보험료 인상은 모두에게 큰 부담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꼼꼼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