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급 해양안전심판원은 해기사 또는 도선사 이외의 자로서 해양사고의 원인에 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는바( 해양사고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제3항), 이 때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은 해양사고의 원인과 관련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한편 해양사고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이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형사소송절차와 유사한 심리 구조를 택하면서도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는 점, 해양사고의 원인과의 관련성이란 본래 불확정 개념으로서 그에 관하여는 행정청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판단 여지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점, 특히 시정이나 개선의 권고 재결의 경우 그에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아무런 수단이 없어 법적 구속력 없는 행정지도상의 의견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정·개선을 권고할 사항과 해양사고 간의 관련성은 반드시 엄격한 인과관계의 틀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해양사고가 남긴 교훈을 살려 향후 유사한 해양사고의 방지 및 안전 확보를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시정이나 개선 권고 등이 해양사고 관련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있느냐는 규범적·법적 문제로 파악함이 상당하다. [2] 선박 충돌사고의 경우 과실이 무거운 쪽 선박의 관련자에게만 시정권고재결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과실이 가벼운 쪽 선박의 관련자이더라도 그에게 시정이나 개선을 할 사항이 있고 그러한 사항과 해양사고 간에 관련성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이상, 시정권고재결을 할 수 있다. [3] 시정할 사항과 해양사고 원인 간에 관련이 있다고 본 사례.
해양사고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상 시정 또는 개선 권고재결의 경우,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과 해양사고의 원인 사이에 관련이 있어야 하지만, 시정 또는 개선 권고 사항과 해양사고 간 관련성은 엄격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유사 사고 방지나 안전 확보 도모 관점에서 규범적·법적 문제로서 관련자에 대한 객관적 귀속 가능성을 파악하여야 하는데, 선박 충돌사고시 관련성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과실이 가벼운 쪽 선박의 관련자에게도 시정권고재결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