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리얼돌에 대한 법원의 판단… '정말 사람 같은' 제품이 나온다면? 리얼돌은 '리얼'한가. 언뜻 보면 말장난 같지만 '진짜 사람 같은지' 여부는 리얼돌 수입 및 유통의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31일 성인용품 유통업체인 ㄱ사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을 경우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곧바로 기각하는 제도가 심리불속행 제도다. 상고심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원심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원심 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해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원심 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해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은 사건이 접수돼도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는다. 언론에서는 대법원이 논란이 되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지만 '리얼돌'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사실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리얼돌을 비롯한 성인용품 유통에 관한 기준이 이미 대법원 판례로 확립돼 있는데도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랐을까. 여기에는 리얼돌을 보는 재판부의 판단의 차이만 존재할 뿐이었다. 1심과 2심의 다른 판단 기준은 1심이었던 인천지법 행정1부는 인천세관장의 손을 들어줬다. ㄱ사 측이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려 했던 리얼돌이 '진짜 사람 같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성인 여성의 전신과 비슷한 형태와 크기로 사람의 피부와 비슷한 색깔의 실리콘 재질로 만들어지고, 팔·다리·손가락·허리 등이 사람의 관절운동 범위에 가깝게 구부러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등 그 전체적인 모습이 실제 사람의 형상과 흡사한 점…(중략)…전체적으로 관찰해 볼 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사람의 특정한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7부는 같은 '리얼돌'을 놓고 다른 판단을 내렸다. 사람 같지 않다고 본 것이다. 판결문은 "이 사건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그 모습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적고 있다. 결국 같은 리얼돌을 놓고 1심은 너무 실제 인간과 가깝게 제작됐다고 본 반면, 2심은 실제에 가깝지 않은 것으로 본 차이만 존재하는 것이다. 남성 또는 여성의 성기를 본떠 만든 성기구 제품들은 이미 시중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고 유통도 자유롭다. 지난해 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성인 여성이 실제 자신의 성기를 본뜬 제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시적으로 해당 플랫폼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이는 불법이 아니다.
대법원은 1심에서 리얼돌이 실제 인간과 흡사하여 지난 1월 31일 성인용품 유통업체인 ㄱ사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으나, 2심에서는 실제에 가깝지 않다며 리얼돌 수입 및 유통의 합법과 불법의 기준이 결국 생각의 차이만 있을 뿐 기준이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