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소득주도성장의 소득분배 효과와 관련, 논란이 됐던 가계동향조사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각각 진행되는 가계소득조사와 가계지출조사를 앞으로 통합해 진행하는 게 골자다. 통계청은 내년까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계동향조사만 발표하며, 2020 년부터는 '통합 가계동향조사'만 발표한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는 분기별로 나오는 기존의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외에 통합 가계동향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황당한 상황이 현실화됐다. 이번 개편안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통계청이 도입하려는 조사 방식인 '가계부 기장'은 유경준 전 통계청장 시절에 응답률이 너무 낮아 포기한 방식이다. 이 방식으로는 소득 통계의 정확도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선진국에서는 이제 쓰지도 않는 조사 방식에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는 게 온당하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통합 가계동향조사가 분기별로 나오고 연말에는 가계금융복지조사가 나오면서 소득분배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등이 2 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통계청은 공식 지니계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제공한다고 밝혔지만 분기별 통합 가계동향조사에서도 지니계수와 소득5 분위배율 등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매년 공식 지니계수와 비공식 지니계수가 유통됨으로써 이념과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진영 간에 논쟁이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 모든 사달의 출발은 유 전 청장 시절 올해부터는 가계소득 관련 지표를 1 년에 한 번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일원화하겠다는 계획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뒤집은 것이다. 올해 분기별 조사 부활에 28 억5300 만원이 든 데 이어 통합 가계동향조사 개편에 159 억4100 만원의 예산이 또 투입된다. 여권이 잘못 끼운 첫 단추인 분기별 조사를 유지하려다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통계 혼선은 더 커지게 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개편 방안에 따라 160억원의 예산이 또 투입되게 되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통계 혼선은 더 커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