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적극 화답으로 교착 풀기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6 일 특사단 방북 성과를 내놓았다. 우선 남북은 3 차 남북정상회담의 일정과 의제를 확정했다. 특사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면담하고 비핵화의 확고한 의지와 함께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를 받아 온 것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김 위원장이 남쪽에 중재자 역할을 요청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미 양쪽을 대표하는 수석협상가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한 것을 보면, 우리 정부의 북-미 협상 촉진자 역할이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협상 교착으로 늦춰진 '비핵화 시계'가 빨리 돌아갈 수 있을지 기대를 품게 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5 일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접견하고 있다. 2018.9.5. /청와대제공 3 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날짜를 확정한 것은 특사단이 가져온 좋은 소식이다. 남북은 오는 18 일부터 20 일까지 2 박3 일 동안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 정상회담 의제에도 합의했다. 판문점 선언의 이행 성과 점검과 향후 추진 방향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다루기로 한 것은 북-미 관계 진전의 중대 계기로 정상회담을 활용하자는 데 남북이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늦춰졌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개소하기로 한 것도 성과다. 미국 입장을 고려해 개소 날짜에 여유를 둔 것으로 이해한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것은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협의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안에 북-미 적대 역사를 청산하고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 가장 눈길을 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안이라면, 2020 년 11 월 미국 대선, 늦어도 2021 년 1 월까지를 말한다. 이렇게 시기까지 특정한 것은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밝힌 비핵화 의지를 한층 명확하게 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쟁점이 된 '종전선언'이 한-미 동맹이나 주한미군과 무관하다고 밝힌 대목도 주시할 내용이다. 종전선언의 의미를 '정치적 성격'으로 한정해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뜻이 담긴 발언으로 이해할 만하다. 김 위원장이 자신의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달라고 한 것을 보면, 문 대통령에게 중재자 역할을 계속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북-미 양쪽을 대표하는 수석협상가가 돼달라'고 했다는 청와대의 설명이다. 북한은 북한대로 문 대통령에게 의지하고 미국도 문 대통령을 북-미 양쪽에 다리를 놓을 적임자로 인정했다는 뜻이다. 양쪽의 신뢰를 얻음으로써 우리 정부의 운신의 폭이 그만큼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방북의 주요 성과 가운데 하나로 보아도 좋을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북 결과를 전해달라고 한 데 따라, 정의용 실장은 6 일 저녁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제 공은 미국에 넘어간 형국이다. 김 위원장의 의지 표명에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화답해야 협상 교착 국면이 풀릴 수 있다. 당장은 연기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 차 방북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 3 차 남북정상회담을 한반도 비핵화 진전의 중대 계기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이미 특사단 방북에서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으니,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비핵화 방안이 나오도록 준비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비핵화 실현 의지를 밝힌 데다 우리 정부가 북미 모두의 신뢰를 얻어 운신의 폭이 넓어진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비핵화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