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연계증권(ELS) 기타파생결합증권(DLS) 등 투자상품이 은행 예금금리 하락 이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위험관리 대책은 엉성해 하루빨리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나온다. 이들 파생결합증권은 2003년 처음 판매되기 시작했고 2010년 말까지 발행잔액이 20조원이었으나 올해 9월에는 96조원으로 불어났다. 증권회사가 발행·판매하던 이 상품들을 은행들도 판매대행하면서 49%가 개인투자자에게 팔렸는데 문제는 개인투자자 중 절반은 상품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ELS·DLS 등은 은행 예금과 같은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한다. 주식형·채권형 신탁상품처럼 자산을 별도 관리하는 보호장치도 없다. 증권회사가 파산하면 무보증 회사채처럼 원리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다. 더군다나 증권회사들은 ELS·DLS 등을 운용하면서 고객에게 제시한 높은 수익률을 맞추려고 거래도 잘 되지 않는 낮은 등급 채권 비중을 늘린 사실이 한국은행 '파생결합증권 운용현황' 보고서에 드러나 있다. 파생결합증권의 이런 위험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100조원 가까이 팔려나가자 금융감독원은23일 '고령 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증권·은행·보험사 등은 고령 투자자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위험성 높은 상품은 고령자에게 판매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와 홍콩에서만 개인에게 판매될 정도로 파생결합증권이 난해한 상품인 사실을 감안할 때 이런 예방적 조치는 불가피하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파생결합상품 기초자산은 증권회사 고유자산과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지금도 금융투자협회 규정에는 명시돼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하루빨리 금융위원회 감독규정으로 바꿔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파생결합증권 투자자들이 그 기초자산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에도 안전장치를 확보해 둬야 할 일이다.
위험도가 높은 파생결합증권이 100조원 가까이 판매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예방책으로 발표한 '고령 투자자 보호 방안'은 충분하지 않으므로 금융위원회 감독규정을 적용해 감독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이 기초자산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