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규제개혁 바람이 일고 있다. 여야는 그제 4%로 묶여 있는 은행의 의결권 지분을 인터넷은행에 한해 34%로 확대하는 법안을 오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막기 위한 '은산(銀産) 분리'는 진보 진영이 성역시하는 쟁점으로 비록 제한적이긴 하나 여기에 칼을 댔다는 것은 의미가 자못 크다. 물꼬는 문재인 대통령이 텄다. "은산분리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정보기술)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영국의 '붉은 깃발법'을 사례로 든 게 결정적 계기가 됐다. 마차업자를 보호하려고 자동차가 마차를 앞지르지 못하게 한 이 법은 영국 자동차산업이 후발국인 독일, 미국 등에 뒤처지게 만든 시대착오적 규제의 표본이다. 은산분리 완화는 현 정부가 지지층의 반대를 거슬러 추진하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실사구시(實事求是)를 내세웠다. 원칙이나 주의가 아니라 국민의 삶 개선과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는 논리다. 중국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을 연상시킨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오히려 경제난 악화의 요인으로 몰리면서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른 양상이다. 문 대통령이 의료, 빅데이터, 드론, 자율차 등 산업 전반으로 규제완화를 확대하려는 것도 그래서다. 그러나 전망은 불투명하다. 은산분리는 문 대통령의 선도에 여야가 뒤따르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원격진료 등은 진보 진영의 반대가 워낙 완강한 상태다.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집권 이후 최저치인 60% 아래로 떨어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진영 논리는 백해무익일 뿐이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층의 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밀어붙인 의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인도 방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국내 투자와 고용도 늘려 달라"고 당부했고, 이 부회장은 '180 조원 투자, 4 만명 고용'이란 묵직한 보따리로 화답했다. 이젠 정부 차례다. 구닥다리 이념에서 벗어나 규제를 확 풀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현 정부는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망은 불투명하지만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하며 구닥다리 이념에서 벗어나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