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 지방선거가 2 주 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가운데 경기 남부 지역에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고소·고발이 밀려들고 있어 그 후유증이 벌써부터 걱정이란 소식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지난해 1 월부터 지난 28 일까지 관내에서 접수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만 해도 114 건이나 된다는 얘기는 그 심각성을 대신하고 있을 정도다. 경찰의 설명대로라면 관내에서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가 최초로 이뤄진 시점은 사전 선거 운동 제보가 들어온 지난해 1 월 6 일이지만 대부분의 사건이 경선이 열린 지난달부터 후보자 등록이 이뤄진 최근 사이에 집중적으로 접수됐다는 것으로 선거가 끝난 후에 더 없는 후유증이 예고된 상황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러한 사건 접수 경위에 주목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찰 고발, 수사기관으로의 고소·고발장 접수, 경찰의 자체 첩보 입수 등 다양한 접수로 일단 경찰은 114 건 중 10 건에 대한 수사를 마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이외 16 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거나 내사 종결했고 남은 88 건 139 명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기간도 얼만큼의 접수가 들어올지 조차 자신하기 어렵다. 아마도 후보자들의 당락과 직결된 고소·고발건의 경우에는 분명히 지방선거 이후에 후유증을 낳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왜 이렇게 흑색선전이 많은 것인지는 후보들의 자질을 의심받게 하고 있다. 알다시피 이번 선거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모두 4 천여 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다. 그러나 도대체 선거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물고 뜯는 흑색선전만이 난무하고 있다. 그 어디에도 주민의 삶과 밀착된 의제에 대한 논의은 없어 보인다. 더구나 백년대계라고 일컫는 교육 개혁에 중심인 교육감 선거는 철저하게 유권자들의 관심 밖이다. 무엇보다 남북정상회담 등 대형 이슈에 가려진 탓이 크다는 판단이다. 북미등 정상회담이 지방선거 기간인 4 월 말부터 6 월 초 사이에 개최되면서 관심이 몰려있는 탓이다. 아마도 주요 정당과 후보들이 중앙정치 이슈에 골몰하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생활형 이슈가 실종된 탓이 크다. 지금부터라도 고소 고발전 보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의미와 지방자치의 취지를 되새겨보면서 선거 본연의 뜻을 살려야 한다. 아마도 내일 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등 지방선거가 본격화되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물론 대개의 이런 흑색선전등에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방선거의 본질은 지역주민의 삶을 책임질 일꾼을 뽑는 것이다. 주민과 직결되는 정책과 집행을 다루게 될 일꾼인 만큼 부도덕하고 무능한 후보자들이 활개를 쳐서도 안된다. 이런 노력들이 배가될수록 후유증은 줄어든다.
경기남부지역에서 선거법 위반 관련 고소 · 고발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후보자들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건들이 많아 분명히 후유증이 예상되며, 지금부터라도 고소 고발전보다는 선거와 지방자치의 의미를 되새기며 선거 본연의 뜻을 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