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데 있어 국가로부터 수수료등의 보수를 지급 받으려면 예산회계법 제56조 1항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이(본건에 있어서는 교통부장관) 동 시행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위임한 그 소속공무원과 같은 법 제70조 동 시행령 제74조, 제75조에 의한 서면 계약을 체결하였어야만 국가에 대하여 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원고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데 있어 예산회계법상 중앙관서의 장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위임한 그 소속공무원과 서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국가에 대해 수수료 등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