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8호는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3~4촌 친족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해당 로펌 사건을 맡지 않도록 권유하고 있다. 법원 판결의 신뢰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등에서는 권고의견대로 해당 법관에게 사건을 배당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정작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이 원칙이 준수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 보도와 대법원 설명을 종합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 사건 배당과 관련해 특정 로펌에 친족이 있을 경우 재판부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완화했다고 한다. 2017년 적용 대상 대법관이 1명(김재형)뿐이었으나, 지난해 김선수·노정희·조희대 대법관까지 4명으로 늘어난 게 계기가 됐다. 지난해 10월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에 '대법관이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이 예상되는지 스스로 판단해 회피 여부를 결정해도 되는지' 물었다. 권고의견을 '사실상 완화'해달라는 요구였다. 당시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에 대한 전원합의체(전합)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일본 기업 측 대리인이 김선수·노정희 대법관의 친족이 소속된 김앤장이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가 결론 내지 않은 상태에서 두 대법관을 전합에 포함시켜 판결을 선고했다. 회신이 오지도 않았는데 자체 판단으로 예외를 만든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대법원은 다른 법관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전합의 경우 탄력적 운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로펌들이 권고의견을 악용해 특정 대법관의 재판 참여를 차단할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한다. 노동사건 피고가 된 대기업이 노동문제 전문 김선수 대법관을 피하려고 일부러 김앤장에 사건을 맡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입장이나 법조계 우려에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라는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일은 온당치 않다. 법조일원화 차원에서 경력 변호사들이 법관으로 임용되는 만큼, 법관의 이해충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사법 신뢰가 추락한 터다. 대법원은 권고의견 취지를 다시 새기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에 '대법관이 재판 공정성을 스스로 판단하여 회피 여부를 결정해도 되는지'라고 물으며 권고의견 완화를 요구했는데, 대법원은 권고의견 취지를 살리면서 공정성을 높이려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