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어제 올해 2분기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5000명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7년 만에 최대 감소다. 1분기에 1만8000명 줄어든 데 이어 '뒷걸음질'이 멈추지 않고 있다. 반면 1~4인 영세기업의 취업자 수는 14만7000명이 늘어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른바 '좋은 일자리'는 감소하는 반면 열악한 일자리는 늘어나는 상황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인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전광판까지 세워놓고 관심을 쏟을 만큼 일자리 늘리기를 최우선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도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실 일자리 늘리기는 역대 정부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추진해 온 과제였다. 참여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재임기간 일자리 250만개를 만들겠다고 했으며, 이명박 정부도 7% 성장으로 5년간 일자리 30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도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일자리 150만개를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모든 약속이 공약에 그쳤다. 일자리 창출이 여의치 않자 추가 대책을 내놓기는 했으나 모두 수치놀음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부는 청년일자리 대책을 10번이나 발표하면서 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다 시간을 허비했다. 단기 일자리 위주인데도 그걸 선전용으로 활용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시민으로부터 직접 정책을 제안받겠다는 취지로 개설한 '광화문 1번가'에도 노동·일자리와 관련된 요구가 가장 많았다. '정규직' '계약직' '좋은 일자리' '일자리 확대' 등이 많이 언급된 것은 그만큼 절박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는 대기업에는 사원을 많이 뽑을 것을 요구하고, 중소기업에는 지원금을 쏟아붓는 것으로 할 일을 다한 것처럼 여겼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구태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뀐 만큼 일자리를 만드는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 대기업뿐 아니라 4차산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방안을 짜내야 한다.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당근책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 미국조차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이 공장유치에 나서는 마당에 한국이 우물쭈물 눈치볼 일이 아니다.
'좋은 일자리'는 감소하는 반면 열악한 일자리는 늘어나는 현상이 지속되어, 정부에게 이전 정부의 구태를 반복하지 않고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일자리를 만드는 패러다임도 바꾸려는 시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