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정책금리를 네 차례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글로벌 경제에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세계 각국이 올해 작년보다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인 가운데 나홀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호는 상황이 심각하다. 금리인상이 가져올 후폭풍에다 반도체 착시효과가 사라지면서 수출악화까지 이어지면 거시경제와 실물경제 모두 복잡한 악재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대규모 법인세 감면 효과에 힘입어 기업수익이 늘고 이것이 투자확대로 이어지면서 금리인상에 견딜 경제 체력을 갖춘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시장에 중간재와 자본재를 주로 공급하는 우리나라는 세계경기에 앞서 하향세가 나타나면서 올해 성장률이 떨어질 전망이다. 그나마 경제를 떠받쳤던 반도체도 올해는 투자증가 속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등 주력제조업 가운데도 수출이나 투자를 이끌 후보가 마땅치 않은 게 문제다. 최근 주택공급이 늘어나고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년간 좋았던 건설투자와 부동산 경기도 고꾸라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미 금리인상까지 이어지면 한국경제가 입을 충격파는 클 수밖에 없다. 미국이 금리인상으로 돈줄을 조이면 외국인 자금의 한국 이탈뿐 아니라 국내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위축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 문제도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여기에 수시로 불거지는 미·중간 무역갈등은 우리 수출전선에 또다른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쓸 만한 카드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국내 경기가 위축세를 피하지 못하다 보니 한은은 연내 금리를 올리더라도 한 차례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한미 금리역전 현상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금리역전 현상에도 불구하고 해외자본의 대규모 유출이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그들은 2000 년대 이후 두 차례의 금리역전 시기에도 해외자본이 순유입을 기록했다는 과거 사례를 근거로 내놓는다. 그럼에도 한국경제를 둘러싼 변수는 과거보다 훨씬 많아졌고, 풀어야 할 다차방정식은 더욱 어려워졌다. 당장 주식시장과 금 시세부터 요동치기 시작한 상황에서 정부는 거시경제 수치와 수출 경기를 면밀하게 살피는 한편 우리 경제 기초체력을 키우는 일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외자본으로부터 매력있는 시장을 만들고 성장하는 기업이 늘어나면 한국경제에 희망이 있다. 신산업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혁신기술에 대한 투자와 개방형혁신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정부가 마당을 만들어주는 데 집중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고 대기업은 옥죄기, 중소기업은 퍼주기식으로 접근하는 시각은 버려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결국 한 시장생태계에서 성장해야 하고, 그 생태계가 깨지면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경제정책은 시장원리 위에서 운영될 때 힘을 가질 수 있다. 악재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시기에 정부와 금융당국은 기민한 대응과 함께 미래를 내다보는 과감한 혁신의 바퀴를 쉼 없이 굴려야 할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네 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글로벌 경제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국 경제의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여 정부는 신산업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혁신기술에 대한 투자와 개방형혁신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