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워킹그룹 첫번째 회의를 마친 뒤 "미국 측이 남북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강력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남북철도 공동조사 사업은 미국이 탐탁지 않아 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지연돼 왔다. 지난 8월 진행하려던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는 막판에 유엔사가 군사분계선(MDL) 통과를 승인해 주지 않아 제동이 걸렸고, 이후 협의에서도 매듭짓지 못했다. 공동조사를 위한 장비와 연료의 대북 반출도 미국의 대북 제재 예외인정이 필요한데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미국이 이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된 셈이다. 한·미 간의 견해차가 뒤늦게나마 조정된 것은 다행스럽다. 북·미 고위급회담 재개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물꼬가 트인 것도 긍정적이다. 한·미 워킹그룹은 한반도 비핵화와 제재이행, 남북협력 방안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위한 양국 당국자 간 협의체다. 이를 통해 미국은 남북관계 상황의 세부 내용을 전달받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됐고, 한국은 북·미 협상에 의견을 반영시킬 여지가 넓어졌다. 비핵화와 남북교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첫 회의에서 철도 연결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인한 것도 의미가 크다. 다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워킹그룹의 목적에 대해 "서로 다른 소리를 내지 않고, 상대가 모르거나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갖지 못한 상태에선 단독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 것은 뒷맛이 개운치 않다. 폼페이오는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가 남북관계 증진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한국에 분명히 밝혔다"고도 했다. 워킹그룹을 통해 남북관계의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비핵화와 남북관계가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는 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대북정책에서 한·미가 한 치의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동맹국이자 주권국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은 지나치다. 한반도 정세 전환 과정에서 남북이 반발 앞선 행보로 북·미 협상을 추동해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성과다. 폼페이오의 발언은 이런 역할마저 부인하는 듯한 인상을 줘 씁쓸하다. 워킹그룹이 대북정책에서 자칫 '상위동맹'인 미국의 입장만 관철되는 창구로 변질돼선 안된다. 워킹그룹에 기대만큼 우려도 적지 않음을 미국은 알아야 한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0일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측이 남북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강력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미국의 지지를 확인했다는 큰 의미가 있지만 자칫 상위동맹인 미국의 입장만 관철 될수 있으므로 서로다른 소리로 어긋나지 않게 확실한 태도를 보여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