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연 1000 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정책이 기존 재직자를 역차별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자 지난 2 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내용이다. 골자는 중소기업 재직자가 목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내일채움공제'의 가입 요건을 재직 기간 2 년 이상에서 1 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취업 청년과의 형평성에 맞춰 지원액을 대폭 늘린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나랏돈을 써서 허술하게 설계된 정책을 보완하겠다는 것인데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일자리 미스매치와 청년실업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와 재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발상은 그럴듯하다. 실질청년실업률이 20%가 넘는데도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현실을 타개할 수 있다면 정부 예산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는 청년실업률을 낮추기도 힘들고 일자리 미스매치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일시적으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늘릴 수 있을지 몰라도 지속적 효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열악한 중소기업 근무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영속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대국민 중소기업 이미지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호감도는 51.4 점으로 대기업의 71.5 점과 큰 차이를 보였다. 20·30 대 청년의 호감도는 47 점으로 더 낮았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결정적으로 임금수준, 근로시간, 작업 환경, 복리후생 등 전반적인 근무 환경이 나쁘기 때문이다. 이는 청년들이 왜 중소기업을 기피하는지, 일자리 미스매치 해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메시지를 던진다. 중소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이고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취업자를 직접 지원하기보다 연구개발(R&D)과 첨단 설비 도입 등 생산성을 높이는 분야를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와 청년실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다.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서도 예산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세금으로 땜질식 처방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 보다는 중소 기업이 경쟁력을 키워 대기업과 격차를 줄이고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