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바다를 보면 시원하기는커녕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난 4 일 부산 남항 앞바다에서 어선 150 여 척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해상 시위만 해도 그렇다. 15 명의 목숨을 앗아간 영흥도 낚시어선 같은 대형 해양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어 숨이 턱턱 막히는데 부산의 초미세먼지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선박 배출 비중을 줄일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바다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곳은 해양수산부다. 답답하기는 해수부도 마찬가지인 게 손이 묶여 있기 때문이다. 1 년 전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만 폐지되며 해수부 업무 보고는 산업정책비서관, 농어업비서관, 기후환경비서관 등 3 개 비서관실로 분산돼 버렸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해수부에서 중요한 업무 보고를 해도 다른 부처 담당 비서관에게는 다른 일이 더 중요하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청와대에 파견된 해수부 과장이 위계질서를 무시하고 경제수석이나 비서실장에게 매번 직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해양수산비서관은 청와대와 해수부를 연결하는 상시 채널로서 반드시 필요하다. 해양수산 현안을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챙긴다는 당위적 차원에서 해양수산비서관 복원은 해수부의 주장일 뿐 아니라 부산시민의 절실한 요구다. 부산항 북항 종합 개발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도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은 필요하다. 재난 발생 시 부처 간 종합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청와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월호의 교훈에서 우리는 깨달았다. 부처 간 정책 조율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한 때이다. 해양 강국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15 명의 목숨을 앗아간 영흥도 낚시어선 같은 대형 해양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부산의 초미세먼지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선박 배출 비중을 줄일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양 강국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