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 차산업혁명위원회(4 차위)가 26 일 데이터 산업활성화 전략(D)을 심의·의결하면서 4 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종합 DNA(데이터, 네트워크, AI) 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4 차위는 지난해 12 월 28 일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방안(N), 올해 5 월 인공지능(AI) R&D 전략(A)을 의결한 바 있다. 4 차위는 DNA 대책이 제조, 금융, 의료, 교통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대변화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4 차위가 이번에 내놓은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은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비전으로 하고 데이터 이용 제도 패러다임 전환, 데이터 가치 사슬 혁신, 글로벌 데이터 산업 육성 기반 조성 등 3 대 과제를 제시했다. 2022 년 국내 데이터 시장 10 조원 규모 성장, 데이터 전문 인력 15 만명 확충, 기업 빅데이터 이용률 20% 향상이 기대하는 효과다. 4 차 산업혁명과 AI를 이야기할 때 데이터 활용성은 빠지지 않고 제기됐다. 유관 업계와 학계가 공통으로 지적하는 문제점은 잠재 경쟁국과 비교해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것. 이러다 보니 일부 업체는 해외에서 정제된 데이터를 사다 써야 하는 실정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일부 개방했다고는 하지만 실제 활용 가능한 데이터는 거의 없다고 입을 모은다. 4 차위 DNA 전략은 현장 애로와 고충을 충분히 듣고 판단한 결과물일 것이다. 현장에서는 '더도 덜도 말고 경쟁국 수준'의 규제 완화와 정책 지원을 원했다. 경쟁국에서 검증된 후에 따라가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 정보 제공 동의 제도는 OECD 국가 가운데 규제가 엄격한 수준이다. 글로벌 100 대 빅데이터 기업에 한국 기업은 전무하다. 클라우드 이용률도 OECD 국가 가운데 27 위다. 4 차위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4 차 산업혁명 종합 DNA 대책을 마련했다. 아무쪼록 4 차위와 유관 부처가 '책임 회피'가 아닌 '실천과 행동'으로 제시한 비전 달성을 위해 업계와 협력하길 바란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6일 데이터 산업활성화 전략을 심의·의결하며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지만 유관 업계와 학계는 잠재 경쟁국에 비해 규제가 너무 심하다고 지적한 가운데 위원회와 유관 부처는 '실천과 행동'을 통해 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