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실제 살인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암수살인' 속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지난달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유족은 피살된 아들의 사건을 똑같이 묘사한 예고편 영상을 보고 너무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한다. 제작사는 사전에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제작사가 뒤늦게 사과해 영화는 상영됐지만 이렇듯 범죄 피해자의 고통에는 무감각한 현실이다.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이 가해자 처벌에만 신경 쓰고, 피해자 권익은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계일보 시리즈로 게재 중인 '범죄, 처벌만이 끝 아니다' 심층기획은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소외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들은 피해 후유증으로 외출을 꺼리고, 가해자가 찾아올까봐 무서워 잠을 제대로 못 이룬다고 한다. 경제적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 것은 물론이다. 범죄 피해자들은 무엇보다 가해자의 '보복 범죄'를 두려워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복 범죄는 2014 년 255 건, 2016 년 328 건에 이어 지난해 257 건이었다. 피해자 등 요청으로 한 신변보호 조치는 2015 년 1105 건에서 지난해 6675 건, 올해는 8 월까지 6116 건으로 크게 늘었다. 정신적인 상처도 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전국범죄피해조사' 보고서를 보면 무력감, 자신감 상실 등 우울증이 23.8%로 가장 많았다. 공황 상태나 쇼크 등의 두려움(22.7%)과 불면증이나 악몽, 환청 등의 괴로움(18%)도 호소했다. 이들의 2 차 피해 방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범죄 피해자는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제3 자로 취급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공판 절차에서 피해자 등의 '의견 진술'이 이뤄진 사건은 2016 년 4∼12 월 762 건, 2017 년 전체 778 건, 올해 1∼8 월 442 건뿐이다. 2017 년 1 심 형사재판 사건이 23 만건을 넘는 점을 감안하면 0.3% 수준이다. 범죄 가해자 못지않게 피해자의 인권 및 권익 보호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범죄 피해자들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회복시켜주는 제도가 일부 시행되고 있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효과가 제한적이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회복을 위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은 시범사업 수준이지만 확대해볼 만하다. 서둘러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범죄 피해자들이 두 번 울지 않도록 이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가해자 처벌에만 집중하고, 피해자 권익은 방치하는 한국 형사사법 시스템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회복을 위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확대와 같은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