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이 한강 하구까지 몰려와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해군과 해양경찰이 제대로 단속도 못 하고 있다니 어이없다. 중국 어선들은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지난해부터 강화도 부근까지 몰려들고 있는데 이곳은 유엔군사령부가 관할하는 중립지역이어서 우리 해군·해경도 자유롭게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그러자 지난해 몇 척씩 침범하던 중국 어선들이 올해에는 매일 10~20 척씩 몰려들고 있다고 한다. 서해 꽃게잡이 철이 4 월부터 시작됐는데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우리 어민들의 한숨 소리는 커지고 있다. 중국 어선들이 어장을 황폐화시키는 바람에 올해 인천 앞바다에서 잡힌 꽃게 양은 지난해에 비해 70% 이상 급감했을 정도다. 중국 어선들은 우리 수역에서 밤새 불법 조업을 한 뒤 낮에는 NLL 경계수역으로 도피해 정박하는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 남북접경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교묘히 악용해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뿐 아니라 영해까지 침범하고 있는데 해군과 해경이 지켜만 보고 있어선 안 될 일이다. 우리 해군과 해경이 이 지역에서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엔군사령부 협조를 구하고 중국에도 자체 단속을 강화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국방부, 외교부, 국민안전처, 해양수산부가 대책반을 만드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야 한다.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는 지난해 11 월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을 나포했을 때 우리 정부가 어선을 몰수할 수 있도록 '불법 어업 방지 합의문'을 채택했는데 이 조항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중국 어선을 지난해 568 척 나포했고 올해에도 4 월까지 78 척을 나포했는데 이들이 풀려나 다시 불법 조업에 나서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을 병행해야 한다.
우리 해군과 경찰이 중국 어선이 남북접경지역이라는 특성을 악용해 한강 하구까지 몰려와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데도 중립지역이라는 이유로 단속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뿐 아니라 영해를 침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켜만 보고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불법조업을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을 병행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