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의 지난 25 일 TV토론회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핵 배치를 놓고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간의 의견 차이가 확연했다. 특히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 간의 설전이 뜨거웠다. 유 후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할 수 있는 건 먼저 막는 것이고 이에 실패했을 때는 미국이 핵보복 공격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핵공격을 했을 때 전술핵 자산을 갖고 있음으로써 그들도 보복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심 후보는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는 필요 없다며 한미 동맹을 비핵화 동맹이라고 규정하면서 전술핵 배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술핵은 장거리미사일에 실어 쏘는 전략핵과 달리 야포와 단거리 미사일로 발사할 수 있는 핵탄두 혹은 핵지뢰나 핵배낭 등 근거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다. 주한미군에 한때 배치됐다가 철수했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엔 필요시 미군에서 보유 중인 핵자산을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바꿨다. 하지만 북한의 노골적인 핵 개발 이후 북한과 우리와의 전략적 비대칭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카드로서 전술핵 재배치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핵무기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위력 때문에 적대적 관계에 있는 양측이 각각 핵을 보유함으로써 상호확증파괴(MAD)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매일경제는 지난달 낸 안보보고서를 통해 한반도의 안보 위기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인한 일방적 군사력 우위에서 왔다고 진단했다. 이를 타개하려면 북한에 우리를 공격하는 순간 공멸할 수 있다는 공포를 갖게 해야 한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적극 검토하고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야 한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면 그동안 금기시했던 성역이라도 깨뜨릴 필요가 있다. 핵 개발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하고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풀기 위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 전술핵 재배치는 단기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카드 가운데 하나다. 막가파식으로 핵과 미사일 도발에 나서는 북한에 '공포의 균형' 방식으로 맞서려면 전술핵 배치라는 유 후보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
대선 후보들의 지난 25일 TV토론회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핵 배치를 놓고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간의 토론이 뜨거웠는데, 막무가내식으로 핵과 미사일 도발에 나서는 북한 맞서려면 전술핵 배치라는 유후보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타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