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위원장이 엊그제 밝힌 특별감찰관제 도입은 권력형 비리로 얼룩져온 한국 정치사에 새로운 실험이자 획기적 전기가 될 만한 내용이다. 대통령 주변 감시를 민정수석실이 맡아 시늉만 내온 기존 관행에 비하면 특별감찰관 권한과 기능은 차원이 다르다.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되 3년 임기와 독립성을 보장받고, 친인척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권과 고발권을 갖는다. 대통령과 특수관계인 장관, 수석비서관과 감사원, 검찰,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사정(司正)기관장들에도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또 대통령 재임기간 중 친인척들이 공채 이외에 공직이나 공공기관 진출을 못하고 기존 공직자는 승진을 제한하는 등 검은 뒷거래의 길목을 봉쇄한 것도 눈에 띈다. 안 위원장은 조선시대 경국대전의 분경(奔競ㆍ벼슬청탁)금지법까지 참고했다는데 박근혜식 '담대한 쇄신 의지'를 담아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대통령 친인척 입장에선 오히려 역차별 논란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권력비리 수십 년 적폐를 쓸어내길 바라는 국민적 갈망에 비견될 수 없다고 본다. 감찰 대상에 국회의원을 빼놓은 건 입법 과정을 의식한 것이겠지만 현 정부나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 실세 의원들의 부패 연루를 감안하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본다. 새누리당은 12ㆍ19 대선 이전에 입법화하겠다는 입장인데 민주통합당 등 야당들도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게 순리일 것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아무리 공을 들인 제도라도 반드시 허점이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권력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는 세력과 그걸 이용하는 이권 세력의 결탁은 집요하다. 직접 접촉이 안 되면 두세 단계를 거쳐서라도 줄을 대려는 로비는 여전히 계속될 것이란 얘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탁하면 패가망신할 것"이라고 엄포와 함께 모 기업인을 자살하게 만들 정도로 경고를 했지만 결국 가족 전체가 비리로 얼룩졌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큰소리쳤지만 임기 초부터 뻔히 예상됐던 만사형통 비리도 못 막았다. 결국 법망을 더 촘촘하게 짜고 무엇보다 차기 대통령의 강한 실천 의지가 실려야 한다. 박근혜 후보는 자기 주변을 다시 둘러보고 작은 거짓부터 가혹하게 처벌하는 결기를 보여야 한다. 최근 정준길 파문에 대해 "친구 사이의 대화"라거나 "그럴 위치에 있지 않다"고 감싸는 태도로는 진정성을 의심받는다.
특별감찰관제는 권력형 비리로 오염된 한국 정치에 획기전인 방안으로 주목되지만 아무리 공을 들인 제도라도 반드시 허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하며 차기 대통령의 강한 실천 의지가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