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에 국한해 대기업 지분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특별법안의 8 월 임시국회 통과가 여야 이견으로 결국 무산됐다. 여야는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으나, 문제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 개혁 의지를 상징하는 이 법안이 야당 반대보다 여당이 당내 강경파를 설득하지 못해 좌초됐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이 어제 데이터경제를 활성화하는 세 번째 규제 혁신 행보를 이어간 점에 비춰보면 당정 엇박자 논란과 함께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리더십도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다. 여야 3 당 원내대표는 8 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 일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지난번 청와대 원내대표 회동에서 약속한 민생법안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규제 혁신 1 호 법안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협상이 벽에 부닥치자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화특구법, 서비스발전기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다른 쟁점법안 처리도 덩달아 미뤄진 데 대한 사과다. 이 자리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자신들의 내부 문제로 법안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책임을 돌리는 데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께 면목없다"며 이의를 달지 않았다. 그럴 만도 하다. 문 대통령이 19 세기 말 영국의 '붉은 깃발법'까지 인용하며 "고여 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고 단언한 특례법이니 말이다. 이 법안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금융서비스의 새 지평을 개척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기업의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4%(의결권 기준)에서 어느 수준까지 올리냐는 것이고, 둘째는 자산 규모 10 조원 이상 대기업 배제 여부다. 한국당은 대기업을 차별 말고 지분한도도 50%로 높이자는 입장이었으나, 반대파를 설득해야 하는 민주당 입장을 반영해 요구 수준을 크게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절충안마저 정체성 운운하는 민주당 내 소수 강경파의 벽을 넘지 못했다. 공은 결국 이해찬 대표에게 넘어간 셈이다. 이 대표가 청와대의 의중을 살펴 한배를 탈 것인가, 다른 배를 탈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뜻이다.
8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대상 대기업 지분제한 완화 특별법안 통과가 무산되며, 여당 이해찬 대표의 청와대와 당내 강경파에 대한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