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친환경에너지 정책으로 국내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은커녕 외국기업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유럽과 중국 업체들이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의 내수시장을 장악하면서 국내업체들은 줄도산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국내업체 보호에 눈 감고 있으니 딱한 노릇이다. 정부는 2030 년까지 92 조원을 들여 풍력·태양광 발전 비중을 20%로 늘리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국내기술 기반이 취약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추진한 탓에 해외 의존도가 커지는 부작용이 심각하다. 현재 전국적으로 설치돼 있는 풍력발전기 573 기 중 51%인 291 기가 덴마크와 독일 등 외국산이다. 국내업체보다 1 ㎿당 3 억~4 억원이나 가격을 낮춰 시장을 잠식한 것이다. 그 결과 국내 풍력발전기 회사는 외국 기업의 공세에 밀려 2014 년 34 개에서 작년 말 27 개로 줄었다. 완제품 업체도 12 곳에서 이제는 두산중공업과 유니슨 단 두 곳만 남았다고 한다. 폐업과 감원으로 산업 생태계가 흔들리면서 고용도 24%나 감소했다. 정부가 나랏돈으로 국내 일자리는 줄이면서 다른 나라 일자리를 키워준 꼴이다. '일자리 정부'의 역설이 아닐 수 없다. 태양광 시장도 형편이 크게 다르지 않다. 저가 공세를 펼치는 중국산이 강세를 보이면서 태양광 패널의 국산 점유율은 2014 년 82.9%에서 올해 8 월 61.5%로 낮아졌다. 관련 회사들이 자꾸 문을 닫으면서 고용 역시 줄었다. 일부 업체는 중국산에 맞서 단가를 낮추려 중국에서 부품을 들여와 국산으로 둔갑시켜 팔기도 한다. 실익은 모두 중국 업체가 챙기는 셈이다. 재생에너지 시장을 외국 업체들의 잔칫상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영국과 캐나다, 중국 등은 '국산품 비율'을 정해 자국 산업을 보호·육성한다. 일본은 가격이 비싸도 자국 제품 중심으로 설비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우리도 국내 기업들이 고사하기 전에 일정 비율 국산 부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국내 산업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 성급한 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인정하고 재생에너지 계획 전반을 손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국내기술 제반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인 친환경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성과를 내기는커녕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생에너지 계획 전반을 손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