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 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기 위한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며 "국제사회는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강도 높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우리는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압박과 평화를 동시에 강조하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의 연설은 이틀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같은 자리에서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며 전례 없이 초강경 대응을 천명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온도 차이를 느끼게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자주의와 대화를 통해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유엔 정신이 가장 절박하게 요청되는 곳이 바로 한반도"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 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던진 평화와 압박의 메시지는 치밀한 전략에 따라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정부는 우선 대북 압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제 공조를 더 단단히 다져야 한다. 어제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 취약계층을 돕는 인도적 사업에 800 만달러를 내기로 하면서도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나중에 정하기로 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기조에 엇박자를 내지 않고 국론 분열을 줄이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우리가 먼저 대북 제재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여전히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의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기도 어렵다. 한반도 평화를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우리가 확실한 전쟁 억지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파괴력을 대폭 높인 미사일과 핵잠수함 개발을 포함한 체계적인 전력 증강 계획을 실행하지 않으면 북한 핵의 인질로 끌려다니는 사태를 피할 수 없다.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대화 제의나 평화 메시지는 공허한 메아리로 그칠 수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열린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평화의 필요성을 동시에 주장한 가운데, 이를 위해서는 전력 증강과 함께 전쟁 억지력을 소유하기 위한 철저한 계획이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