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취득일자를 달리한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경료된 것이라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한 사례. [2]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바, 계쟁 토지에 관하여 국가가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이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주장에 불과한 것이지 위 토지에 관한 임야대장상 등록명의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국가의 소유라 주장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로 경료되어도 실체관계에 부합되면 유효하다고 보며 국가가 등록명의자를 알 수 없거나 제3자 소유를 부인하면서 국가 소유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경우는 소의 확인의 이익이 있지만 국가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경ㅇ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확인에 대한 소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