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기재부가 발표한 '201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보면 과거에 비해 평가방식에서 다소 촘촘해진 느낌을 준다. 공공기관 109곳과 기관장 70명에 대한 평가체계를 통합했고 정량적ㆍ객관적 계량지표 비중 확대, 재무건전성 평가 강화 등의 개선 노력이 엿보인다. 경영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장 8명이 해임 건의나 경고 조치를 받았고, A등급 이상 기관이 25곳에서 17곳으로 줄어든 반면 D등급 이하는 8곳에서 14곳으로 늘어난 것도 평가가 더 엄정해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만하다. 그러나 이런 평가를 기반으로 후속조치를 취하는 측면에선 보면 여전히 민간기업 현황이나 국민 정서에 비춰볼 때 미흡한 부분들이 많다. 평가결과를 임원 인사나 성과급과 연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기준이 너무 후하고 방만하다는 얘기다. 공기업 성과급이 대표적 사례다. 성과급이란 말 그대로 효율성 제고와 책임경영을 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이자 실적에 대한 보상이다. 민간에선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 각 분야에서 1등 기업들이 연말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받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공공기관은 C등급까지도 성과급을 받도록 해놓다보니 109곳 기관 중에서 성과급을 못 받는 곳은 14곳에 불과하다. 물론 S등급과 A~C등급별로 차등화돼 있지만 엄청난 적자를 내고도 성과급을 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기관장의 경우는 훨씬 더 후하다. 한전은 지난해 사장 연봉이 2억5000여 만원인데 이 가운데 기본 연봉은 1억1300만원에 불과하고 경영성과평가금이 1억4100만원이었다. 더구나 한전의 경우 UAE 원전 수주 같은 대형 호재가 실적 평가에 반영됐지만 여기엔 이명박 대통령의 정상외교 효과가 컸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사례들은 금년도 평가에서도 재현될 게 뻔하다. 공기업 기관장들이 대외적으로는 차관급 연봉을 기준으로 공무원과 비슷한 박봉을 받는 것처럼 엄살을 부리지만 실제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성과급을 챙겨가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런 눈가림식 성과급 제도는 단일 연봉제로 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성과급은 실제로 인센티브 효과를 내거나 포상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해 지급하는 예외여야 한다. 나머지 성과급은 없애거나 기본급여에 포함시키는 게 정직한 방법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는 과거에 비해 개선된 점이 있으나 후속조치 실시라는 면에서는 민간기업 현실과 국민 정서를 감안할 때 부족한 부분이 많으므로, 눈가림식 성과급 제도를 단일 연봉제로 바로잡아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