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2017년부터 국가가 편찬하는 국정교과서로 바꾸는 방침이 3일 확정됐다.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교과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확정해 고시했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기존 검정제도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며 그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비롯한 모든 의사 일정을 거부하며 맞섰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는 물론 예산결산특위 부처별 예산심사도 이뤄지지 못했다. 문재인 대표는 "역사 국정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규정해 국회 법안·예산안 심의가 장기간 파행될 가능성도 엿보였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정부는 국사편찬위원회에 이달 중순까지 20~40명으로 교과서 집필진을 구성한 뒤 이달 말부터 1년 동안 교과서 집필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야당은 국정교과서가 친일·독재를 미화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국정교과서 감수가 시작되는 내년 12월부터 학교 현장에 배포되는 2017년 3월 사이에 교과서 내용을 검증할 시간은 충분하다. 획일적인 역사교육에서 벗어난다는 목표 아래 정부가 2011년 검정교과서로 전면 전환했지만 민간 출판사가 발행해온 현행 8종의 역사 교과서가 숱한 오류와 편향성 논란을 야기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정 대학·집단 소속 학자들끼리 모여 앉아 사실상 '1종의 교과서'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편향된 교과서를 제작해왔다. 다수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것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는 시도인 만큼 새로 만들어지는 교과서는 편향성·역사왜곡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역사왜곡이나 미화 우려에 대해서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라고 일축하며 "(역사왜곡이 이뤄진다면) 저부터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무거운 책임을 지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나선 이상 책이 만들어져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도 판단할 수 있다. 지금은 역사교과서 정상화 문제를 일단 국사편찬위원회와 역사학자, 정치·경제·사회학자에게 맡기는 것이 정상이다. 정치권은 새해 예산안 처리와 함께 노동개혁 등 4대 개혁, 경제활성화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경제 현안 처리부터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일이다.
2017년부터 중학교'역사'와 고등학교'한국사' 교과서를 국가가 편찬하는 국정교과서로 바꾸는 방침으로 확정되었고, 야당은 국정교과서에 대해 친일.독재를 미화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교과서 내용을 검증할 시간은 충분하며 정부가 무거운 책임을 진 만큼 정치권은 경제 현안 처리부터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