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리한 단기 일자리 대책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29 일자 보도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000 여명의 청년체험형 인턴 채용을 추진하면서 하루 4 시간짜리 초단기 근무방식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시설물 안내와 질서유지라는 단순업무인데도 11 개조로 구분하고 주중반일제·주말집중제 등 복잡한 근무제도까지 만든다고 한다. 고용인력을 부풀리기 위해 '일자리 쪼개기'라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이달 초 청년체험형 인턴 2 명을 채용한 한국환경공단은 불과 2 주 만에 지원 문턱을 낮춰 72 명을 추가로 뽑는다는 공고를 다시 냈다고 한다. 고졸과 대학 재학생으로 제한했던 지원자격이 아예 사라지고 제출서류도 응시원서와 개인정보수집 동의서로 간소화했다. 공단 측은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둘러대지만 연내 마감시한을 맞추기 위해 최소한의 증빙 절차도 없이 직원을 뽑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민간기업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공기업에서 벌어지는 것은 연말까지 두 달짜리 일자리를 급조해야 한다는 당국의 강요 때문이다. 예정에도 없던 일자리를 만들다 보니 이런 엉터리 채용행태가 빚어지는 것이다. 단기 일자리나 인턴들에게 맡겨진 일도 체험형이나 스펙쌓기용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수준이다. 빈 강의실 불을 끄는 도우미를 뽑는가 하면 어촌 폐그물 수거에만 750 명이 할당됐다. 심지어 근무기간이 단 이틀에 불과한 일자리까지 버젓이 등장했다. 청년들 사이에서 정부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괜찮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없애더니 황당한 일자리만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도 당연하다. 아무리 고용사정이 어려워도 꼼수와 편법으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임시처방일 뿐이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일자리다. 그러자면 고용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일자리에 목말라하는 청년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한국철도공사에서 인턴 천여 명을 채용하면서 하루 4 시간짜리 초단기 근무방식을 도입하는 등 일자리 쪼개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청년들 사이에서 정부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더니 꼼수와 편법으로 만들어진 임시처방식 일자리만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