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믿기지 않는 비리의 민낯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17 개 시·도교육청의 2013~2017 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사립유치원 1878 곳에서 비리 5951 건이 적발됐다. 부정하게 유용된 금액도 269 억원에 달한다. 전체 사립유치원의 33% 정도를 감사해 밝혀낸 것이 이 정도라니 실제 비리는 얼마나 더 있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정부 지원금을 쌈짓돈 쓰듯 해온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행태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다. 경기 화성 모 유치원장은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가 낸 돈으로 명품가방이나 성인용품을 사는 등 6 억8000 만원 상당의 비위를 저질러 파면당했다. 원장 개인 차량의 주유비·자동차세를 내거나 아파트 관리비로 쓴 경우도 많다. 교사들의 복지적립금 명목으로 설립자 계좌에 부당하게 옮겨놓거나 급식 재료를 구매한다며 술과 옷을 사기도 했다. 유치원 간판을 걸어놓고 개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셈이다. 이런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은 사립유치원의 불투명한 회계시스템과 이를 방치한 정부 탓이 크다. 당국의 감시망과 처벌이 그만큼 허술하다는 얘기다. 국공립 유치원에는 회계 장부를 교육부가 수시로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됐지만, 사립유치원은 빠져 있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지난해 2 월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구축 추진 대책을 내놨으나 원장들의 '집단휴업' 으름장에 밀려 흐지부지됐다.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감시는 받지 않겠다는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는 전국 4220 곳 사립유치원에 매년 누리과정 예산에서 2 조원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당국의 회계관리와 감독 책임은 당연하고도 필요한 절차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제 "사립유치원 비리는 국민 상식에 맞서는 일이라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내로 회계·감사시스템 개선을 포함한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교육감들은 정기적이고 주기적으로 사립유치원 감사를 하겠다고 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차제에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놔야 한다. 뒷북 행정이란 소리도 이제 지겹다. 교육당국은 철저한 감사시스템을 도입하고 처벌을 강화해 사립유치원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시·도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사립유치원 1878 곳에서 비리 5951 건이 드러나고, 이런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원인은 불투명한 회계시스템과 이를 방치한 정부 탓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교육당국은 철저한 감사시스템을 도입하고 처벌을 강화해 사립유치원 비리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