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ㆍ기업형 슈퍼마켓(SSM) 강제 휴무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전북 전주시의회가 매월 둘째ㆍ넷째 일요일 강제 휴업과 오전 0~8시 영업제한을 담은 조례안을 최근 가결한 데 이어 서울시도 유사한 내용의 조례 제정에 착수했다. 광주광역시, 강원도 강릉ㆍ원주, 경남 진주 등도 조례 제정에 나설 태세다. 이런 움직임은 지난해 말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 대형 유통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월 2회씩 의무휴업을 명하고 심야시간에 영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기반이 아예 붕괴될 지경에 몰린 데는 대형마트와 SSM이 전국 곳곳에서 급속히 늘어난 것이 큰 몫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재래시장 침체는 경쟁력을 자생적으로 키우지 못한 책임도 분명 있다. 대형 유통점을 강제 휴무하도록 하고 심야영업을 제한한다고 과연 골목상권이 살아날지, 보통 때는 거기서 물건을 사지 않는 소비자가 갑자기 결심을 바꿔 골목으로 몰려갈지 솔직히 자신이 안 선다. 소비자들이 대형 유통점으로 몰리는 데는 쾌적한 쇼핑환경, 다양한 상품 구색, 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3박자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대형 마트 강제 휴무 조치에 대해 기왕 법이 통과돼 시행돼야 한다면 이제는 대다수 시민의 이용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라고 주문하고자 한다. 특히 맞벌이 부부 등 평일에 쇼핑하기 힘든 소비자들은 일요 휴무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제히 모든 구(區)에서 같은 요일에 휴무하기보다는 구별로 엇갈리게 휴무함으로써 이웃 구에서 쇼핑할 여지를 남기는 게 좋겠다. 휴무로 인해 파트타임 근로자, 협력업체 판촉사원, 중소 입점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 결국 골목상권 보호라는 당초 취지는 살리지 못한 채 소비자 편익도 희생되고 마트 직원 등 또 다른 경제적 약자가 피해를 입는 악재를 만들어내지 말란 얘기다. 골목상권 살리기는 재래시장과 골목 안 가게를 즐겨 찾을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이는 게 급선무다. 선거 때 포퓰리즘으로 불순하게 출발하면 결과도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
골목상권을 살리겠다고 대형 유통점에 휴무를 강제하고 심야영업을 제한하면 소비자의 편의성도 떨어뜨리고 마트 직원 등의 근로자들도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규제보다는 재래시장과 골목 가게들이 소비자들이 자주 찾도록 유도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