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해 5 월 취임과 동시에 추진한 노동개혁이 1 년여 만에 결실을 보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이 일관된 개혁 의지를 보이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여론이 지지로 돌아섰다. 그 결과 최근 종신고용, 연봉 자동승급, 연금 등의 과도한 혜택을 폐지·축소하는 국영철도공사 개혁안이 상·하 양원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철도공사는 직원 수 15 만명, 누적 부채가 470 억유로(약 60 조원)나 되는 만성 적자기업으로, 방만경영 공기업의 상징 같은 곳이다. 강성 노동조합 단체들이 총파업으로 맞섰으나 정부 기세에 눌려 사실상 두손을 들었다. 주요 노조단체들은 지난 4 월 초부터 일주일에 이틀씩 파업을 벌이다 지난 27 일 파업 종료를 선언했다. 일부 노조는 여름 휴가철 파업을 예고했으나 이미 힘이 빠진 상태다. 마크롱정부의 개혁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데다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이다. 에너지노조가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에 본때를 보이겠다며 열흘 전 대통령 관저인 엘리제궁에 대한 가스 공급을 3 시간 동안 끊어버린 일까지 벌어졌다.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에너지·공항·복권분야 공기업의 정부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마크롱정부 노동개혁안의 핵심은 노조 기득권 축소와 고용 유연성 확보다. 저성장·고실업에 신음하는 '프랑스병'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같은 증상을 보이는 '한국병'이 있다.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는 강성노조나 방만경영을 일삼는 공기업 등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 상황을 프랑스와 비교해 보면 한숨만 나온다. 정부가 노동개혁은커녕 노조 눈치를 보면서 친노동정책만 쏟아내고 있다.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시행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혼란만 커졌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수술해 고용 유연성을 강화하는 근본 처방은 아예 손놓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시장을 개혁하려면 기득권 노조의 고통분담도 필요하다. 그러나 노조 행태를 보면 양보를 기대할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제 배 불리기에 혈안이 돼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어렵게 복원한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오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부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프랑스가 하는 개혁을 우리가 못할 이유는 없다. 정부는 더 이상 노조에 끌려다니지 말고 과감한 노동개혁에 나서야 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이 진행한 노동개혁이 1년만에 결실을 보고있는 반면 한국 정부는 노조의 눈치를 보며 친노동정책만을 펼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더 이상 노조에 끌려다니지 않는 과감한 노동개혁에 나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