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북에 북핵 해법 설명 / 美 "한반도 비핵화가 대화 목표" /정부 중재외교 최선 다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 언급했다고 한다. 북핵 '동결→폐기'의 2 단계 해법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위원장은 북·미 대화 '용의'를 밝혀 북핵문제가 북·미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거론되는 것을 일정 부분 수용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김 부위원장은 어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만나 "우리는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여러 차례 이미 밝혔다"며 "미국과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했다. 지난 10 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김여정 노동당 제1 부부장의 회동 불발 이후에도 대화의 불씨는 살아 있음을 말해준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가 북·미 대화의 목표가 돼야 함을 분명히 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대화할 의향이 있다는 북한의 메시지가 비핵화로 가는 길을 따르는 첫걸음을 의미하는지 볼 것"이라며 "어떤 북한과의 대화도 그 결과는 비핵화가 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한다면 북한에 더 밝은 길이 열릴 수 있음을 강조했다. 북·미 대화의 입구가 일단 열린 것으로 판단된다. 북·미가 '탐색 대화'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셈이다. 3 월은 북핵문제의 중대 고비다. 북한은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로 겨우 열린 대화 국면을 살려나가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4 월 초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되면 대화의 문은 닫힐 가능성이 크다. 대화를 제재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려 해선 안 된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강화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엄숙히 받아들여야 한다. 핵·미사일 도발 중단 선언 등 비핵화 의지를 담은 가시적 조치를 서둘러 취해야 한다. 이번 해빙의 기회를 놓치면 북한 정권이 동토에서 나올 수 있는 출구는 영원히 닫힐 것이다. 우리 정부의 중재외교는 시험대에 올랐다. 북핵은 당장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다. 우리는 협상 중재자일 뿐 아니라 북핵문제 당사자다. 북한이 비핵화를 북·미 대화의 정식 의제로 삼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하는 이유다. 그 과정에서 한·미 공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우리 정부의 대북 대화 의지와 미국의 압박 의지가 충돌하면 한반도 안보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국이 완전하게 검증이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북·미 대화의 목표로 설정함에 따라 북한은 미사일 도발 중단 선언과 같이 비핵화 의지를 담은 조치를 취하고 우리나라는 북한이 비핵화를 북·미 대화의 정식 의제로 삼을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