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탈락한 사람들 쉽게 배제해버리는 사회구조에 의문 제기해야 정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전국의 3만2000명 기간제 교사는 전환대상에서 제외됐다. 기간제 교원, 기존 교원, 사범대생, 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기간제 교사의 전환에 반대했다. 임용고시 준비 카페는 환호했다. "당연한 결정이다.", "힘들게 임용고시 통과한 사람과 똑같이 대우해서는 안 된다." "돈도 실력이야."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비리는 촛불집회 확산의 계기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날 인천공항을 방문해 그 자리에서 비정규직 1만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자 "누구는 힘들게 공부해서 정규직이 됐는데 저 사람들은 꿀 빨았다"는 댓글이 기사에 달렸다. 2014년 7월 세월호 유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할 때 단원고 학생이 대입 특례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의 연대나 계급의식보다 훨씬 강한 것은 시험의 통과 여부로 결정되는 '자격'이다. 최근 인문사회학계에서 이러한 심성의 뿌리를 탐구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시험이란 제도로 돌아가는 추격사회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은 8월 1일 에서 '추격사회'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벌어진 두 차례 흐름을 '한국 사회의 집단적 추격 경험'으로 소개했다. 18~19세기에 벌어진 '전 국민 양반 되기'와 앞의 경험을 모방한 1970~1990년대 '전 국민 중산층 되기'이다. 신분질서의 붕괴와 도시화 등 새로운 기회로 열린 사회적 에너지는 '지배층 닮기'에 집중됐다. 조선의 노비들이 양반을 따라 갖고자 했던 '농장 세습'과 '과거 합격'이라는 상징은 20세기 후반 한국에서 아파트 보유, 자녀의 사교육과 명문대 진학으로 계승됐다. 이런 추격 경험은 추격의식을 만들어낸다. 자기보다 위에 있는 집단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아래를 차별, 경쟁, 배제의 대상으로 삼는다. 장 기획위원은 권내현의 (역사비평사), 김상준의 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이 책들은 '양반 되기'의 과정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서울대 SSK동아시아도시연구단의 (동녘)는 부산 마린시티와 대구 수성구를 통해 지방 대도시에서 벌어진 '서울의 강남 중산층 추격'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평등한 개개인으로 이뤄진 공동체가 아니라, 모두가 위를 향해 돌진하며 체계적으로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체제가 그 결과인 것이다. 압축적 성장이 각인시킨 유산이다. 경북대에서 강의하는 이경숙 박사가 지난 5월 펴낸 (푸른역사)은 추격사회가 '시험'이라는 제도를 통해 돌아간다는 점을 보여준다. 시험은 '능력에 따른 보상'을 이유로 서열화를 정당화한다. 시험을 통과해 엘리트가 된 이들은 다시 후속세대가 치를 시험의 출제 권리를 독점하며, 게임의 룰을 유리하게 바꾼다. 이 박사는 시험제도의 부분적 유용성을 긍정하지만 국가와 상층엘리트가 독점한 '출제 권한'을 다양화하고, 시험을 잘 치르는 능력에 대한 과도한 평가와 보상, 시험에 탈락한 사람들을 손쉽게 배제해버리는 사회구조에 의문을 제기해볼 것을 요구한다.
한국 사회는 평등한 개개인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모두가 위를 향해 돌진 하는 '추격사회'이며, 시험의 통과 여부로 체계적인 서열화를 정당하게 보는 '시험국민'인데, 시험제도의 부분적 유용성은 인정하지만 국가와 상층 엘리트가 가진 '출제권한'을 다양화하고 시험의 결과에 대한 과도한 평가와 보상, 시험에 탈락한 사람들을 쉽게 무시해버리는 우리 사회에 의문을 가지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