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사건 1심 재판에서 12년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17일 "지난해 5월 비밀회합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한 RO는 내란 혐의 주체로 인정되고 이 의원이 총책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는 내란음모 혐의가 현역 국회의원에게 적용된 만큼 이번 재판에 쏠린 관심은 지대했다. 내란음모 재판은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이후 34년 만이다. 현직 국회의원이 이 혐의로 법정에 선 것은 1966년 김두한 한국독립당 의원 이후 두 번째다. 민감한 재판인 만큼 지난해 11월 이후 46차례에 걸쳐 공판이 진행됐고 출석한 증인도 110여 명에 달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들 혐의에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내란음모와 선동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동안 통합진보당 측은 'RO'라는 조직의 실체가 없으며 국정원이 만들어낸 조작이라고 강변해왔다. 이번 판결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소송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통진당 해산심판 소송은 지난달 말 첫 변론을 한 데 이어 오늘 2차 변론을 벌인다. 그동안 검찰과 통진당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어온 만큼 이날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결 정신에 입각해 혁명동지가ㆍ적기가를 부르는 시대착오적 종북세력은 대오각성해야 한다. 2012년 총선 당시 통합진보당은 정당 지지율 10.3%로 지역구에서 7명, 비례대표로 6명의 국회의원을 탄생시켰다. 유권자들도 그때 이들의 사상이나 지향점을 알지 못한 채 이들을 국회에 진출시킨 안보불감증을 되돌아볼 일이다. 국가 기본질서를 흔들려는 세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사건 1심 재판에서 12년 형이 선고 됐으나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것으로 보여 법원의 판결 정신에 입각하여 시대착오적 종북세력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