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미국 연방대법관 해리 블랙먼은 낙태와 프라이버시권을 쟁점으로 하는 '로 대(對) 웨이드 사건'의 주심으로 선정됐다. 연방판사로 임용되기 전 유명 병원 메이요클리닉의 원내변호사를 지낸 경력이 작용했다. 그는 몇 달간 산부인과 논문을 검토한 끝에 '3분기 원칙'을 고안해냈다. 임신기간을 3단계로 나눠 1기에는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2기에는 임부의 건강을 고려해 낙태 절차를 규율하며, 3기에는 태아나 임부의 생명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금한다는 것이다. 이듬해 1월 연방대법원은 "태아가 어머니 자궁 밖에서 생존이 가능한 시기에 이르기 전까지, 임신한 여성은 어떤 이유로든 임신 상태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다. 미 사법 역사상 가장 획기적 판결로 평가받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다. "법관은 판결문으로 말한다"는 법언(法諺)이 있다. 중요 사건 판결문에는 법관의 지적·철학적·도덕적·윤리적 정수(精髓)가 담기게 마련이다. 통합진보당 해산에 유일하게 반대한 김이수 헌법재판관의 소수의견이 회자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을 게다. 김 재판관은 결정문 347쪽 중 180쪽에 이르는 반대의견을 이렇게 맺고 있다. 김상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판결문도 새겨 읽을 만하다. 김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다지만, 정작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한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정보기관의 불법적 선거개입은 정치적 독립성을 지켜야 할 정보기관이 존립 근거를 스스로 훼손하고, 민주주의 사회의 최고 주권자인 국민 위에 군림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김 재판관과 김 부장판사가 공통적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이런 것일 터다.
중요 사건의 법관의 판결문에는 법관의 지적·철학적·도덕적·윤리적 정수가 담겨 있는데,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유일하게 반대한 김이수 헌법재관의 소수의견이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판결했던 김상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판결문이 회자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