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퇴임하는 차한성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이 5명으로 압축됐다.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과 사공영진 청주지법원장, 조희대 대구지법원장, 최성준 춘천지법원장 등 고위 법관 4명과 검사장인 정병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다. 이들 5명은 이름과 얼굴만 다를 뿐 살아온 궤적은 판박이 수준이다. 모두 50대 남성이며 모두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전원이 현직 판·검사이며 변호사나 법학교수는 없다. 출신지역은 영남 3명, 서울·충청 각 1명에 호남은 전무하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구와 거리가 먼 인선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금할 수 없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정병두 검사장이 후보로 추천된 사실이다. 2009년 용산참사 수사본부장으로 농성 참가자 20명을 무더기 기소하면서, 과잉진압 논란을 빚은 경찰은 전원 무혐의 처리한 인물이다.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선 소환조차 하지 않고 면죄부를 안겨줬다. 희생자 시신을 유족 동의 없이 부검하는가 하면 수사기록 중 3000쪽 분량을 공개하라는 법원 명령도 거부했다. MBC  사건 때는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했으나 모두 무죄가 났다. 수사 과정에서 김모 작가의 개인 e메일을 공개해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2012년 말 '이명박 정부 정치검사 10명'의 명단에 정 검사장을 포함시켰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조만간 최종 후보자 1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앞서 그는 2012년 검찰 출신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도덕성 논란으로 사퇴한 뒤 '검찰 몫 대법관'의 관행을 없앤 바 있다. 대법원에 특정 직역을 위한 쿼터를 두는 일 자체가 시대착오적 행태인 만큼 올바른 결단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무부에서 검찰 몫을 되찾으려 백방으로 뛰고 있는 모양이다. 지난해 말 사의를 표명했던 정 검사장을 주저앉힌 것도 대법관 인선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법관의 사명을 누구보다 잘 아는 양 대법원장이 검찰의 꼼수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주지하다시피 대법관은 사회적 갈등의 최종 심판자이다. 대법원 판결은 판례가 되어 법률에 준하는 권위를 얻고, 법적 차원을 넘어 한 시대의 가치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우리는 정 검사장을 대법관 후보로 거론하는 일 자체가 대법관직에 대한 모독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판단한다.
오는 3월 퇴임하는 차한성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이 5명으로 압축되었는데 2009년 용산참사 수사본부장으로 농성 참가자 20명을 무더기 기소하면서, 과잉진압 논란을 빚은 경찰 전원을 무혐의 처리한 인물인 정 검사장을 대법관 후보로 거론하는 일 자체가 대법관직에 대한 모독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