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청년실업 해소'. 올 하반기 강력한 노동개혁을 추진하면서 박근혜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개혁의 명분이다.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기에 이만큼 선명한 타이틀은 없다.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니 기성세대의 양보가 없으면 우리 경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당장 일할 곳을 못 찾는 젊은 세대와 그런 자녀를 둔 50~60대를 동시에 설득할 수 있는 쓸 만한 논리다. 일자리 세대 간 전쟁론은 '노동 총량의 오류' 사실 이런 주장의 기저엔 '세대 간 일자리 전쟁론'이 깔려 있다. 이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수면 위로 떠오른 키워드다.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아들과 아버지가 한정된 일자리를 차지하려 서로 싸운다는 것이다. 사실 이 주장은 노동계에서 오래 전부터 다뤄온 주제다. 우리나라에선 정년 60세 연장 논의가 본격화된 2010년 이후부터 치열한 논쟁이 시작됐다. 논리 구조는 간단히 '한정적인 노동시장 일자리 총량→정년연장→청년 취업자의 신규 일자리 감소'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주로 정년 연장을 회피하려는 재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사용됐다. 하지만 정년 연장이 청년 취업자의 일자리 감소를 야기한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 학계의 정설 역시 '아니다' 쪽에 가깝다. 일자리의 대체관계는 구직자의 선호 기업, 업종,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노동 총량의 오류(Lump of Labor Fallacy)'에 빠진 결과라는 게 반대론자의 주장이다. 대체로 학력 수준이 높은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직장은 대기업 또는 공기업(공공기관)인데 아버지 세대가 주로 일하는 직장은 중소기업이고, 청년들은 주로 사무직으로 일하지만 아버지는 현장직 근로자가 많다는 얘기다. 실제로 통계청의 2014년 직업별·연령별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자녀 세대(15~29세)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8.5%)와 사무 종사자(23.8%)가 가장 많다. 그러나 아버지 세대(50세 이상)는 단순 노무 종사자(21.8%)와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14.1%)가 가장 많다. 반대로 장년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이는 해외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199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장년층의 조기 은퇴를 유인하는 정책을 권고했었다. 그러나 10년 후인 2005년 OECD는 오류를 시인하고, 이 정책을 폐기했다. 10년간 조기 은퇴를 유인했지만 청년층 실업이 완화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설명이었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한 심포지엄에서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 경제 내 일자리 수는 임금 수준과 근로자의 생산성으로 결정되는 것인데 일자리가 한정돼 있다는 가정은 틀렸다"며 "고학력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와 장년층이 원하는 일자리는 다르고 둘 사이에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2013년 12월 발표한 자료 역시 맥을 같이한다. '고령자 고용이 청년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견해는 기본 전제가 잘못된 오류이며, 일자리의 수는 임금수준·생산성 등 경제 여건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내용이다.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가 심각하니 기성세대의 양보를 주장하는 일자리 세대 간 전쟁론은 '노동 총량의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일자리의 대체관계는 구직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