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변화와 개혁의 리더십에 주목한다. 최근의 재정통계는 마크롱 정부 출범 열 달 만에 나온 '경제정책 성적표'라고 해도 좋을 만하다. 프랑스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6%로, 10 년 만에 유럽연합(EU)의 건전성 권고 상한선인 3% 아래로 내려갔다.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은 마크롱 정부가 재정적자 감축 공약을 달성한 데 대해 "기업친화 정책이 효과를 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인 자산가에 대한 감세, 법인세 단계 감축안 등 마크롱의 조세개혁은 이미 여러 번 화제가 됐다. 감세가 바로 세수(稅收) 확대로 이어진 것을 보면, 세율과 조세수입 관계를 규명한 '래퍼 곡선'이 타당한 이론이라는 사실이 마크롱 정부의 조세정책에서도 확인된다. 앞서 OECD가 올해 세계 경제전망을 하면서 프랑스 성장률을 5 개월 만에 1.8%에서 2.2%로 올려 잡았던 것도 마크롱의 개혁에 대한 평가로 해석된다. 마크롱의 개혁 리더십에서 더욱 주목할 대목은 노동·공공개혁이다. '원조 평등주의 국가'로 사회주의 전통이 강한 프랑스에서 노조권한 축소 및 해고요건 완화, 철도 부분 민영화, 공무원 감축 등 마크롱 정부가 추진해 온 일련의 개혁과제는 하나같이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철도노조와 공무원들은 전국적 대규모 파업과 '장외투쟁'까지 벌이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5 월 66% 득표로 대통령이 된 그의 지지율이 한때 30%로 떨어지는 등 '정치인 마크롱'의 개인적 타격도 작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그는 탈(脫)원전 공약까지 철회하는 용기를 보였다. 마크롱 개혁은 '장기 저성장, 고실업에 빠진 프랑스에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가개혁 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하자면 노조 등 이해집단의 반발에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 여론 눈치 보기나 정파적 유불리 계산도 큰 걸림돌이다. 이런 '용기있는 리더십'은 프랑스에만 필요한 게 아니다. 선거 때 지지층이었다는 이유로 노조를 과도하게 의식해 고용시장을 한층 경직시키고 재정으로 '관제 일자리' 늘리기에 급급한 우리 정부가 새겨야 할 교훈이 적지 않다. 관련기사"생각보다 괜찮다" 소문에 '인기 폭발' 지동차가"금호타이어 노조에 이틀 줄 수 있다... 부도처리 되면 청와대도 못 막아"금호타이어 일부 노조원 "노조 집행부 불소통" 불만방탄소년단 대박나더니 방시혁 재산이 무려…"택시 탈 때 안전띠 안매면…" 몰랐던 사실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이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추진한 기업친화 정책의 효과로 재정적자 감축 공약을 달성했다고 분석한 것과 비교해서 고용시장을 경직시키고 관제 일자리를 늘린 우리 정부가 새겨야 할 교훈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