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청와대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포함된 특사단을 북한에 파견한다. 청와대는 4 일 오후 10 명으로 구성된 특사단이 5 일 서해직항로를 통해 1 박2 일간 북한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장관급 인사 두 명이 대북특사단에 동시에 포함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만큼 우리 정부가 한반도를 둘러싼 현재의 안보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사단은 평양에 머물면서 북미대화 중재와 남북관계 개선 등 포괄적 논의에 나선다. 관건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조율이다. 북미대화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은 확고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미대화가 '오직 적절한 조건' 아래서만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미 국무부는 이 조건이 북한의 비핵화임을 분명히 했다. 백악관은 북한과의 대화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목표를 갖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미국 측의 이런 조건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 일 "미국과 전제조건적인 대화탁에 앉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는 임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는 북미대화 중재를 위한 남북 간 대화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 정부의 태도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이 북미대화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핵 동결을 대화의 입구로 삼고 완전한 핵 폐기를 출구로 삼자는 2 단계 폐기론이다. 이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시도했던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땠는가. 북한이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만 벌어준 셈이 되지 않았는가. 북핵 문제가 남아 있는 한 남북관계도, 북미대화도 진전되기 어렵다. 그런 면에서 특사단은 방북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분명한 선언을 끌어내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설프게 북미대화를 중재한다면 한미동맹의 틈만 벌리게 되고 이는 결국 북핵 해결을 더 어렵게 할 뿐이다.
청와대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포함된 특사단을 북한에 파견한 목적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조율로 특사단은 방북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분명한 선언을 끌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