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성범죄와 전쟁'을 선포하고 오는 30일 고위 당정회의를 거쳐 성범죄를 근절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성범죄 대책에는 화학적 거세를 전면 확대하고 범인 신상이 공개되는 성범죄를 2000년까지로 소급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성범죄자와 살인ㆍ유괴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때 주거 제한, 야간 외출 제한, 특정지역 출입금지 등 '특별준수사항'을 더욱 강력하게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당정회의에 앞서 정부는 어제 국무총리 주재로 '성폭력 등 사회안전 저해 범죄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만여 명의 성폭력 우범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ㆍ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주부와 미혼여성, 아동 등 대상을 가리지 않는 잔혹한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국민의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피해자는 살해를 모면한 경우라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가족들이 감당해야 하는 고통도 피해자 본인에 못지않다. 이처럼 성범죄는 육체적ㆍ인격 살인에 가정까지 파괴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만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런데 인권위나 일부 단체가 가해자 인권보호 운운하며 딴소리를 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자신의 아내ㆍ딸이 당했다면 그런 소릴 하겠는가. 서울 광진구 사건에서 보듯 전자발찌로는 성범죄를 막지 못한다는 점에서 성충동 억제물질을 투입하는 화학적 거세를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일부에선 이를 신체 기능 훼손 운운하는데 성범죄를 막을 수 있다면 소극적일 이유가 없다. 범인 신상 공개도 소급 적용 기간에 논의를 한정할 게 아니라 성능력, 범죄 가능성의 나이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본다. 가령 10대에 흉악 성범죄를 저지른 게 2000년이었다면 이제 20대 중반 정도 됐을 것이며 얼마든지 또다른 흉악범죄를 저지를 연령대이니 이들을 신상공개에서 제외하는 것은 여전히 사각지대를 남기자는 것밖에 안 된다. 이번에 제도를 고치면 또 손볼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당정은 차제에 성범죄 발생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상정해 아주 촘촘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성범죄와 전쟁을  선포하였으나 국민의 불안이 이만저만 아니며 성범죄 발생에 대한 모든가능성을 상정해 촘촘하게 제도를 설계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