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때 세금감면을 받기 위해 지켜야 하는 사후관리요건이 완화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11일 중소·중견 기업의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상속세를 감면받을 경우 업종과 자산·고용 규모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였다. 또 주업종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와 필수자산 처분의 예외사유 확대, 정규직 노동자수 규정 완화 등도 포함된다. 중소·중견 기업들이 "너무 엄격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며 개선을 요구해온 데 따른 것이다. 당정의 개편안은 장기간 잘 운영돼온 기업이 상속 문제로 인해 겪는 경영상 애로를 줄여주겠다는 뜻에서 나왔다. 그러나 이를 두고 '대물림만 용이하게 됐다' '차라리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세금 없는 기업의 상속이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유지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팽팽히 맞선다. 그만큼 일도양단할 수 없는 사안인 것이다. 한국 사회가 가업상속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 책임은 기업에 있다. 기업들은 황제경영, 독단경영, 일감몰아주기, 갑질, 세금탈루, 단가후려치기의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부 축적이 불·탈법, 정경유착의 산물이라는 인식이 고착된 지 오래다. 이런 사회에서 가업상속을 통해 부를 세습하는 것은 눈 뜨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경제상황도 간과할 수 없다. 오래된 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적지 않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30년 이상 된 기업의 비중은 2.1%에 불과하지만 매출액은 전체의 38.7%에 이른다. 그리고 오래된 기업일수록 고용능력지수도 높다. 그런 기업이 상속 문제로 경영권이 위태로워지고, 경쟁력을 위협받는다고 하니 외면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가업상속공제의 논의는 이제 시작이다. 더 큰 논란이 될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액수 확대 등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상속세율과 주식 상속에 붙는 할증 문제로 확대될 것이다. 그런데 가업상속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게 사실이다. 최근 현행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먼저 가업상속제도가 고용유지와 경제활력 제고에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가정신과 기술·경영책임의 대물림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가업상속공제가 사회적 기여 없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가업상속 공제 개편안'은 가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수단이 아닌 기업가정신과 기술·경영의 책임적 대물림임을 인식해야 하며, 고용유지와 경제 활력 제고에 효과적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