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 또는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대조사실과가 어긋나는 경우라야 할 터이므로 판결선고전에 이미 그 선고결과를 예상하고 법률행위를 하였으나 실제로 선고된 판결이 그 예상과 다르다 하더라도 이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사실에 불일치가 있다고는 할 수 없어 착오로 다룰 수는 없다.
표의자의 인식과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할 것이고, 판결선고 전에 선고결과를 예상한 것과 실제로 선고된 판결이 다른 것은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