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에 가닿았다. 그 수위가 촛불시위 당시 집단적 저항과 불복종의 파고를 능가할 정도다.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을 구성한 데 이어 오늘부터 비리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니 늦었지만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의 조사에 대한 불신은 물론 은밀하게 이뤄지는 비리에 대한 조사의 효율성 또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이 채용비리 근절의지의 진정성을 확보하려면 한국당 등 야 4 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수용해 조사와 병행해야 마땅하다. 채용비리는 동시다발적으로 조사되고 사회 구성원들이 일제히 나서야 비로소 근절의 실마리나마 잡을 수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채용비리에 대한 정부의 실태조사가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점이다. 더욱이 채용비리에 대한 검·경의 수사마저 용두사미로, 채용비리 근절에 대한 의지마저 의심을 사고 있는 심각한 형국이다. 요컨대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당국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말뿐이었다.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또한 시의적절한 발족에 비해 조사 결과는 형식과 봉합에 그치리라는 불신으로 인해 제 구실을 하기 힘들 전망이다. 오히려 형식적인 조사와 수사는 비리 근절에 기여하기보다는 공공기관의 비리에 대한 내성과 불감증만 키워줄 위험성마저 높다. 민주당이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이유는 이처럼 명명백백하다. 민주당의 국조 반대 혹은 조건부 수용 논리는 어느 모로 보나 궁색하고 국민적 의사에 반한다.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국조를 하자는 건 현재 쏟아지고 있는 비판의 화살을 피하고 보자는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집권당에 대한 야권의 공조·압박을 정치적 공세로 치부해서는 사안의 본질과 핵심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설령 야권의 국조 요구가 정치적 공세라 하더라도 이를 정면으로 부딪쳐야 수성을 제대로 하는 일이지 피하려 하는 건 하책 중의 최하책이다. 민주당의 국조 거부 또는 회피는 명분도 실리도 없다. 청년구직자들은 채용비리 실태조사는 물론 조사 결과조차 믿지 못한다.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매년 불거졌고 근절대책은 구두선에 그쳤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이 338 개 공공기관, 847 개 지방공공기관 등 1 천453 개 기관의 최근 5 년간 인사채용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청탁행위 조사에 들어간다고 해도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채용비리 국조는 정부 여당이 수용을 넘어 적극 열자고 해야 마땅하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다른 가운데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을 조직하며 부패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 하지만 정부 여당이 채용비리 척결의지의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한국당 등 야 4 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받아들여 조사와 함께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