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서울 부동산가격 올 8월까지 6.85% 상승… 한은, 그래도 꿈쩍 안 해 2006년 서울 부동산 가격은 전년 대비 24.11%나 상승했다. 1990년(37.62%)와 2002년(30.79%)에 이은 역대 세 번째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 폭등을 두고 "너무 올라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을 정도로 2006년 집값 폭등은 참여정부 최악의 실정으로 기록된다. KB국민은행 자료를 보면 2018년 8월까지 서울 부동산 가격은 6.85% 상승했다. 2006년 이후 최대 상승률로 이미 전년 연간(5.28%) 수준을 넘어섰다. 12년이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 폭등의 실정을 반복하게 될까. 2006년 집값 폭등 참여정부 최악 실정 먼저 노무현 정부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살펴보자. 참여정부의 국정 브리핑 특별기획팀이 펴낸 <대한민국 부동산 40년>을 보면 2006년 부동산 폭등의 발단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04년 7월 "건설투자의 급락을 막겠다"며 사회간접자본(SOC) 등 건설투자를 확대하고 주택건설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발표한다. 다음달 통화당국도 이에 응했다. 한국은행은 3.75%였던 콜금리 목표치를 13개월 만에 3.50%로 낮췄다. 재경부는 종합부동산세 완화로 응답한다. 2004년 연말 종부세 과세대상은 당초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완화되고 가구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후퇴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종합구멍세'라며 강하게 규탄하지만 청와대는 재경부의 손을 들어줬다. 건설경기 부양책, 종부세 후퇴, 금리인하는 시장에서 정책 후퇴로 받아들여졌다. 한은 금리는 2004년 11월 석 달 만에 금리를 추가인하해 3.25%까지 낮췄다. 2003년 10·29 대책 이후 1년 넘게 잠잠했던 집값은 2005년 이후 본격적으로 꿈틀대기 시작한다. 1월 0.31%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2월 1.05%로 오르더니 3월 1.17%, 5월 2.20%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정부는 부랴부랴 2005년 8·31 대책을 통해 후퇴시킨 종부세를 원상복귀시켰다. 처음에는 불길이 잡히는 줄 알았다. 정부 대책에 8월 서울 아파트 가격은 0.45%로 숨죽이고 9월 0.17%로 더 떨어졌다. 10월 한국은행도 1년 만에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며 3.50%로 인상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0.18% 하락하며 안정세로 들어가는 줄 알았다. 하지만 11월 0.24%로 상승반전했고 12월 0.55%로 껑충 뛰었다. 집값 폭등은 해를 넘어 이어지며 2016년 1월 0.93%, 2월 1.12% 등 고공행진을 계속했다. 한은은 2월, 6월, 8월 등 세 차례나 금리를 인상하며 콜금리 목표치를 4.50%까지 끌어올리지만 효험은 없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11월 6.23%까지 뛰었다. 금리가 너무 높아지면서 한은은 이후 11개월간 금리에 추가적으로 손을 댈 수도 없었다. 경기와 고용 이유 규제강화 고삐 늦춰 저금리로 인해 부동산 담보대출이 급등하면서 2005년 1분기부터 유동성 과잉 조짐이 있었다. 정부도 알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참여정부 최악의 실정인 부동산 가격 폭등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