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여제자 상습 간음 교사 징역형 보다 엄격한 법 기준 마련해야 교원들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아 문제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3 년~2017 년까지 성범죄로 사법기관에 넘겨진 교직원은 모두 23 명으로 집계됐다. 2013 년 5 명, 2014 년 1 명, 2015 년 7 명, 2016 년 3 명, 2017 년 7 명 등으로 강간 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다. 각종 범죄로 징계를 받은 전북교육청 교육공무원은 114 명으로, 이 중 성범죄 관련은 12 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 명은 정직 처분을 받아 교육공무원 신분을 유지했다. 여중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간음하고 추행한 교사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 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9 년을 선고하고 20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13 년 12 월부터 2017 년 11 월까지 중학교 1 학년 B양을 18 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작은 추행이었다. 2013 년 12 월 12 일 오후 4 시 20 분 무렵 A씨는 자신이 근무하고 B양이 다니던 중학교 1 층 복도에서 "패딩점퍼가 예쁘다, 벗어봐라"라고 말했다. B양의 점퍼 안으로 손을 넣어 허리와 배, 목덜미를 만지는 등 추행이 시작됐다. 이후 주로 A씨의 차 안에서 강제 입맞춤과 추행이 이뤄졌다. A씨는 "일일 부부체험 하는 거야", "키스를 하자" 등의 말을 건네며 어린 제자를 탐했다고 한다. 감수성이 예민한 미성년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객체로 전락시켰다고 하니 답답하다. 미성년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르는 등 최근 8 년 간 성범죄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초ㆍ중ㆍ고 교사가 500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0%는 여전히 교단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성비위 교원 현황'에 따르면 2010 년 이후 성범죄로 징계 처리된 교사는 481 명에 달했으며, 절반이 넘는 260 명(54%)이 미성년 상대 성폭력으로 처벌을 받았다. 이 중 182 명(미성년 상대 61 명)은 지금도 현직 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성비위 교사 수는 2010 년 28 명에서 2014 년 36 명, 2015 년 83 명, 2016 년 108 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8 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48 명) 전북(44 명) 인천(39 명) 부산(35 명) 경남(34 명) 등 순이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을 견책에서 파면까지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에게 가해지는 성희롱은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을 해도 경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보다 엄격한 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3~2017 년까지 집계된 성범죄를 저지른 교직원은 모두 23 명으로 밝혀졌으며 교직원의 성범죄는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견책과 파면으로 징계를 하지만 미성년자를 성희롱 하는 것은 처벌 규정이 없어 보다 엄격하고 세밀한 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