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와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에 의하여 중복전보를 받는 것과 유책의 제3자가 그 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확보를 꾀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같은 법 제54조 제2항의 입법취지와 그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자신의 재산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 또는 면제하기로 하였다거나 혹은 이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제3자의 재산상 손해배상의무 전부를 면제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수급권자가 그 재해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보험급여항목과 관련된 범위에 국한된다)이 그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일 뿐이고, 그 보험급여액 전부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제54조 제2항은 보험급여와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에 의해 중복전보를 받는 것과 책임있는 제3자가 그 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막고 보험재정의 확보를 위해 규정되었기 때문에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긴 경우, 수급권자가 재해로 제3자가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다면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 내에서만 지급의무를 면하게 될 뿐이며 보험급여액 전부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