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지난 24 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제안된 개헌 논의가 추진 동력을 잃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최순실 사태가 블랙홀이 돼 개헌 논의가 흐지부지되면 결과적으로 국민과 국가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선결돼야 할 것은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과 민생 예산안 처리이고 개헌은 그다음"이라며 개헌 논의에 선을 그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최순실 씨 의혹의) 진상을 소상하게 밝히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는데 최순실은 최순실이고, 개헌은 개헌이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까지 한 만큼 최씨 의혹과 관련해서는 모든 진상을 명백하게 밝혀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개헌 논의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 개헌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됐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1987 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30 년간 민주주의 정착과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시대와 사회 환경이 바뀌면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5 년 단임제는 책임정치라는 취지는 약해지고, 승자독식 구조라는 취약점으로 극심한 정쟁을 되풀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의 모든 정책이 단절되면서 엄청난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그러다 보니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의 길로 나가기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국력은 약해지고, 국민의 삶도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등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반드시 개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각계 전문가들이 여기에 동조하는 것도 현행 헌법의 한계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10 명 중 7 명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하니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사안이 아니다. 최순실 사태로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개헌 논의는 계속 이어가야 한다. 국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국익을 위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 모두 정략적 이해득실이나 정치적 입장이 아닌 한국의 100 년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개헌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최순실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개헌 논의가 흐지부지 되고 있는데, 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까지 하였으니 사태에 대한 진상을 소상히 밝혀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개헌 논의 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어, 여야 모두 정략적 이해나 정치적 입장이 아닌 한국의 장기적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개헌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