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0~2세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6200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해 예산 부족분을 메워줄 것이라고 한다. 올해 필요한 추가 예산 수요 8000억원 중 중앙정부 부담분 24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예비비로 지자체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0~2세 무상보육 예산은 지난 3월 전면 시행 4개월만에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서초구의 경우 서울시가 2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한 상태다. 10월이 되면 전국 대부분인 200여 개 지자체 보육 예산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국가 예산도 11월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사태가 빚어진 것은 기존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했던 무상보육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가구로 확대되면서 소요 예산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무상보육 확대 이후 어린이집에 다니는 0~2세 아기는 그 이전에 비해 30%나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4세까지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양육비 지원대상도 현재 소득 하위 15% 가구에서 소득 하위 70%로 확대하는 내년에는 재정 소요액이 올해보다 훨씬 증가할 수밖에 없다. 결국 예산 소요액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 뻔한데 올해 예비비로 메우고 넘어가려는 것은 땜질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 무상보육 확대로 인해 0~2세 영아까지 부모의 품에서 떼어 보육모들에게 맡기게 되면서 정서 형성에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빚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생후 24개월까지의 기간에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느냐의 여부가 아이의 신뢰감 형성과 정서적 안정, 사회성 향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스웨덴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 크다. 스웨덴은 출산 휴가로 480일을 부모가 나눠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보육시설 이용은 출산 휴가가 끝난 생후 16개월쯤 이후에 가능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0.5세부터 허용되고 있다. 임신 여성에게 출산 전후 90일의 휴가를 주고 그나마 남편은 5일에 그치고 있는 우리나라와 대조된다. 스웨덴의 사례에서 보듯 2세 미만 아기는 출산 휴가 현실화 등을 통해 부모가 맡고, 정부는 그 연령 이후 5세까지 보육을 책임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가 문제를 제기한 부자에 대한 무상보육 지원도 재고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0~2세 전면 무상보육 중단 사태를 저지하고자 6200억원을 투입해 예산 부족분을 보완하는 것은 스웨덴의 출산 휴가 시스템 등을 벤치마킹하는 것과는 지향하는 바가 다르며, 부자에 대한 무상보육 지원 문제도 있어 재고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