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있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선하증권상의 약관중 전반적인 책임을 제외하거나 또는 특정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외하는 이른바 책임제외약관과 입증책임을 변경하거나 청구에 조건을 붙이는 이른바 책임변경약관은 상법 제7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없다. 2. 상법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악의라 함은 운송인이 운송품의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을 인식하고 이를 수하인에게 인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선하증권상의 1 포장단위인 콘테이너당 영국화 100파운드의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하는 약관은 상법 제790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동 취지를 몰각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선하증권 상 약관 중 책임제외약관과 책임변경약관은 상법 제790조에 따라 그 효력이 없고, 상법 제121조 상의 악의는 운송인이 운송품의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을 인식하고 이를 수하인에게 인도하는 경우를 뜻하며, 선하증권상 1 포장단위인 콘테이너당 영국화 100파운드 한도 안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하는 약관은 상법 제790조의 입법취지를 몰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