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정부 출연 보증기관들의 부산지역 청년창업 보증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두 보증기관의 관련 실적은 2015 년 1460 억 원에서 지난해 2248 억 원으로 2 년 새 괄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려는 한 방편으로 정부가 청년창업 지원에 적극 나선 결과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기대가 더욱 크다. 청년 등의 창업을 지원하는 지역의 인프라가 크게 확대된 것도 고무적이다. 부산의 지원 시설 인프라는 2014 년 5 개 기관 28 곳에서 지난해 8 개 기관 56 곳으로 3 년 새 배로 늘었다. 교육 컨설팅과 네트워크 행사 등 각종 지원 프로그램도 같은 기간 79 개에서 155 개로 증가했다. 최근 2~3 년 새 청년창업을 위한 자금 지원이나 관련 인프라가 대폭 보강됐다는 점에서 주변 여건이 개선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이런 외형적 증가세가 곧바로 내실 있는 청년창업의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청년창업의 5 년 생존율은 20%대에 불과하다. 청년창업 숫자는 늘고 있지만 5 곳 중 4 곳가량이 5 년 내 문을 닫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청년창업 대부분이 기술창업이 아니라 생존율이 낮은 생계형인 것과도 무관치 않다. 정부 등의 각종 자금 지원이 창업 초기에만 집중돼 지속성이 떨어지는 것도 한 요인이다. 자금이나 인프라 지원 확대도 필요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을 받은 과거 전철을 되밟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문 대통령이 최근 이와 관련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도록, 실패하면 또 다른 아이디어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은 이 같은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종전처럼 보여주기식 성과에 급급해서는 또 다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 관건은 창업의 질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이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보다 진전된 정책의 제도화가 시급한 이유다.
기술보증기금 등 정부 출연 보증기관들의 부산지역 청년창업 보증 규모가 증가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외형적 성장세가 청년창업의 활성화로 연결될지는 미지수이므로 과거처럼 보여주기식 성과에 급급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