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종교단체인 사단법인은 농지개혁법 제6조 1항 5호의 규정에 비추어 농지를 시효취득 할 수 있다. ② 농지개혁법 제19조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농지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필요하고 시효취득시에는 필요하지 않다. ③ 매도인이 토지를 인도하였고 그 인도받은 매수인이 계속 점유한 결과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게 되었다면 결과적으로 볼 때 매도인의 의무는 이행한 것이 되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토지를 인도 받은 후 이를 계속 점유하여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고, 이러한 시효취득에는 농지매매증명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매도인의 의무는 이행된 것이므로 매도인에게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