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1 차 협력사 모임인 협성회 149 개 회원사의 지난해 매출(37 조4340 억원)과 영업이익(3 조2000 억원)이 크게 증가했다는 한경 보도다. 평균 매출 증가율(22.5%)과 평균 영업이익 증가율(64.0%)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평균보다 각각 12.5%포인트, 36%포인트 높았다. 매출 증가율 상위 20 곳 협성회 회원사들의 고용도 13.5% 늘었다. '낙수(落水·trickle-down) 효과'는 거래에 수반되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하지만 대기업 규제론자들은 "대기업들이 잘나가도 협력사들과 지역경제의 고용 증가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효과 자체를 애써 축소하거나 부정하고 있다. "친(親)기업 정책은 대기업 집중과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런 주장의 허구성을 웅변하는 실증 사례가 협성회 회원사들의 호실적이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산업의 축이 대기업 위주에서 벤처기업과 중견기업 등으로 점차 옮겨가면서 '대기업 낙수효과'가 예전에 비해 약화돼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력산업이 여전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중후장대(重厚長大) 산업 중심이어서 '대기업 낙수효과'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대기업은 국가 재정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7 조7330 억원)와 SK하이닉스(2 조9612 억원) 두 회사가 지난해 법인세로 낸 금액만 약 10 조7000 억원이다. 협력사들과 지역경제가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사 살리기와 한국GM 생존에 목을 매고 있는 것도 그만큼 '대기업 낙수효과'가 크다는 방증일 것이다. 지난해 7 월 현대중공업 조선소 폐쇄에 이어 한국GM 공장이 폐쇄될 예정인 군산의 경우 최근 1 년 새 지역 내 생산액의 15.7%(2 조2900 억원)가 날아갈 판이다. 한국GM 근로자의 71.6%인 1 만1464 명이 근무하는 인천 부평공장은 1~3 차 협력사들을 합치면 고용 인원이 약 5 만2000 명으로 인천 제조업 취업자의 14.8%를 차지한다. 이렇게 낙수효과 증거들이 넘치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대기업 규제를 강화한다면 어디서 일자리를 늘릴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관련기사민주 한국GM특위 "정부, 군산공장대책 책임 갖고 만들어야"시어머니에게 모텔 방 잡고 아이 봐달라는 며느리"초봉 5000 만원부터…" 파격 조건 내건 회사 봤더니"30 년 장사 접어야 할 판"…이태원에 무슨 일이? GM에 '차등감자' 요구 철회… 정부·産銀 '거부권'은 갖는다
우리나라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산업 중심이어서 `대기업 낙수효과`를 간과해서는 안 되면 조선사 살리기와 한국GM 생존에 사활을 거는 것도 낙수효과가 크다는 방증이며 효과증거들이 넘치는데도 대기업 규제 완화를 하지 않는다면 일자리를 어디서 늘릴지 궁금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