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한국개발연구원)가 19 일 발표한 '비정규직 사용 규제가 기업의 고용 결정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노동유연성을 높여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국책연구기관에서 현 정부의 기본정책을 비판하는 것도 그렇지만 금지단어와도 같은 '노동유연성'을 거론하고 있다는 점에서 놀랍다. 최저임금의 과속인상, 주 52 시간 근무제 등 친노조 패키지 정책을 줄기차게 펴오는 현 정부에서 이를 얼마나 의미있게 받아들일지는 의문이지만 KDI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읽어내고 있다. KDI는 지난 2007 년 시행된 비정규직법(기간제법·파견법)이 고용 결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비정규직법 내용 중 2 년 이상 고용시 정규직 전환 조항에 초점을 맞춰 고용 영향을 측정한 것이다. 분석 결과 노조가 있는 기업은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정규직이 8.2% 늘어났지만 노조가 없는 기업은 12.6% 늘었다. 반면 비정규직 비중은 유노조 기업에서 16.4% 증가한데 비해 무노조 기업에선 불과 6.9% 늘어났다. 결국 노조가 제 식구 감싸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 데 그치면서 정규직은 기대만큼 늘지 않고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일자리만 대거 만들어진 셈이다. 비록 KDI의 분석이 과거(2005∼2011 년)의 자료를 토대로 했다지만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는 충분하다. 똑같은 문제점이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 월 현재 임금근로자중 비정규직 비중은 5 년 새 가장 높은 33%에 이른다. 특히 300 인 이상 사업장의 비정규직 비중은 14.7%로 작년 같은 달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수년째 13%대에 머물던 수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차이도 더 커졌다. 올해 초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437 만 8000 원이지만 비정규직(임시·일용직) 임금은 150 만 1000 원으로 287 만 7000 원이나 적다. 지난해 차이가 203 만1000 원이었으니 1 년 사이 사정이 더 열악해졌다. 경영자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근로조건 변경의 어려움'이다. KDI가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는 근로유연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미 학계에서는 노조와의 임금ㆍ단체협상 주기를 1 년에서 3 년 이상으로 늘리거나 파업 시 기업의 대체근로를 허용해 줘야한다는 좀 더 전향적인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노동 유연성은 철밥통 노조가 가로막은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KDL는 그걸 말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KDI는 19일에 보고서를 통해 말했지만 현정부는 되려 경직된 근로 형태로 정규직도 크게 늘지않고 질이 떨어지는 일자리만 만드는데 일조하는 친노조 성향이라 근로 유연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