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최근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했다. EU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 노동 조항 미이행을 이유로 패널 소집을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전문가 패널 소집은 한국 정부가 사실상 제재의 심판대에 올랐음을 뜻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정부의 무성의한 대응이 화를 부른 것이다. 한국은 1991년 ILO에 회원국으로 가입했지만 핵심협약 8개 조항 가운데 4개 조항은 비준하지 못했다. 미비준 4개항은 단결권 보호와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금지 관련 조항인 제29호와 제105호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이후 지난 3월까지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올려 노사합의를 통한 법제도 개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경영계가 강하게 반대한 데다, 노동계 대표로 경사노위에 참여한 한국노총마저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이후 지난달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ILO 100주년 총회에 참석해 올가을 정기국회를 목표로 미비준 핵심협약 4개항 가운데 3개항을 비준하고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EU가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은 한국 국회에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문가 패널 소집은 FTA에서 분쟁 해결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한국과 EU의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들은 ILO 핵심협약 미이행 실태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정부 간 협의체에서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절차를 밟는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EU가 한국 투자 유보, 통관절차 강화 등 제재에 착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EU의 전문가 패널 소집이 무역 제재 없이 끝날 수도 있다. 그러나 제재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한국의 국제적 평판은 이미 추락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에 속도를 내야 한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비준 동의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시간표를 내놓아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오는 정기국회 내 관련법 개정을 합의하길 바란다. 만약 국회의 관련법 개정이 늦어진다면 '선 비준, 후 입법'도 방법이다. 지체하면 더 큰 국제적 망신을 살 수 있다. 한국이 ILO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노동후진국' 낙인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유럽연합(EU)이 최근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했는데, 이는 한국이 핵심협약 8개 중 4개 조항을 비준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더이상 ILO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노동후진국'이라는 낙인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는 관련법 개정을 합의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