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 40 대 남성, 구속 의료인 폭행방지법 개정 가능성에 관심 만취 상태에서 응급실 의사를 무차별 폭행한 40 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지난 6 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46)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말했다. 지난 1 일 밤 9 시 반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이다. 자리에 앉은 의사 옆에서 환자 46 살 A 씨가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팔과 주먹을 휘두른다. 팔꿈치에 얼굴을 맞은 의사는 바닥으로 나동그라지고, A씨는 이내 의사의 머리채를 잡았다. 청원경찰이 와서 말려보지만 그는 아랑곳없이 발길질을 했으며, 심한 욕설과 함께 의자를 걷어차기도 했다. 그는 며칠 익산의 한 응급실에서 술을 마신 40 대 환자가 의사를 때려 중상을 입혔다. 특히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커졌다. 의사협회까지 나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폭행당한 37 살 당직 의사는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의사협회는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의사협회는 국민을 설득을 통해 의료인 폭행방지법의 개정을 꼭 이루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전국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응급실과 진료실에 의료인 폭행 시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게재할 예정이다. 충북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응급실내 폭력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행위를 위축시키고 다른 환자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일벌백계 차원에서 중대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응급의학회도 '응급의료센터 폭력에 대한 대한응급의학회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폭행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경찰과 검찰, 사법 당국에 촉구한다"고 했다. 응급 의료인에 대한 폭언, 폭력은 공공의료의 안전망에 대한 도전이며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로 다뤄야 한다. 응급의료기관은 안전 요원의 확보, 배치, 운영 등을 통해 응급 의료인과 응급 환자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 같은 의료인 폭행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두 법률을 어길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2016 년 12 월 법령이 강화됐다. 그렇지만 번번이 일어나는 응급실 내 폭력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행위를 위축시키고 다른 환자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범죄이므로 일반 폭력사건과는 별도로 더욱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응급실 당직의사가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사건이 발생, 지난 6일 가해자에 대한 구속 영장까지 발부된 가운데 응급실 내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의사의 안전뿐만 아닌 환자의 생명권까지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취급하여 엄중한 처벌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