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 일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등과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개인간금융(P2P)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잇단 P2P 대출사기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금융당국이 부랴부랴 메스를 든 것이다. 최근 P2P 대출사기는 금융당국의 감독소홀을 틈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 어느 예비신랑은 결혼자금을 조금이라도 불려보려고 투자했다가 날리는 등 피해 규모도 수백억원에 달한다. P2P 대출은 은행 등 금융기관 대신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돈이 필요한 사람과 빌려주는 투자자를 연결해 주는 거래다. 투자자에게는 투자처를 제공하고, 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신속하게 돈을 빌릴 수 있다. 1 금융권 문턱이 높은 저신용자나 미취업자 등에게는 요긴하다. P2P시장은 대표적인 핀테크산업으로 주목받으며 급성장했다. 금융위에 등록한 P2P업체 수는 지난 2015 년 말 27 개사에서 5 월 말 178 개로 6 배 이상 늘었다. 누적대출액도 5 월 기준 3 조5000 억원으로 큰 폭 증가했다. 하지만 자격미달인 미등록 P2P업체들이 난립해 각종 문제를 야기하면서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올 4 월 기준 P2P업체의 부실률은 2.47%로 1 년 전보다 6 배 이상 급증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지난 3 월에는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계대부업자를 금융당국 직접 관할로 변경한 바 있다. 하지만 연계대부업자와 달리 P2P대출업체는 비금융기관으로 금융감독을 받지 않았다. 결국 감독 사각지대에 P2P대출이 위치하면서 사달이 난 셈이다. P2P대출은 시작될 때부터 투자자 보호가 논란거리였다. 또한 P2P 업체들의 전문심사인력 부족 등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을 항상 달고 있었던 셈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회의가 으름장에 그쳐서는 안 된다. 대출사기를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만 과도한 규제는 P2P산업의 싹을 밟을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지만 P2P는 금융(finance)에 정보기술(technology)을 접목한 핀테크(fintech)의 산물이다. 세계 핀테크 시장은 연평균 20.9%씩 성장해 오는 2020 년 5 조달러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세계 100 대는커녕 명함이라도 내놓을 만한 핀테크기업이 없다.
계속되는 P2P 대출사기로 인해 피해가 점점 심해지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금융감독원 등과 회의를 열어 P2P 불법행위를 빈틈없이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대출사기를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