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국내 시장의 수입차 판매량은 연평균 24.6%씩 늘었다. 같은 기간 국산차 판매량은 3.3%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국내 승용차 총판매대수 137만4928대. 그 가운데 수입차는 19만6359대로 약 14%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한동안 질주하던 수입차업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업무용 차량 과세 논의와 '폴크스바겐 사태'로 인한 불신 분위기 등 불리한 환경이다. 국산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부품값과 공임, 보험료 등의 문제점도 제기된다. 수입차 업계에 한파가 불어닥치는 것인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박모(47) 씨는 최근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수입차 매장을 찾았다. 판매사원은 박씨에게 "운용리스로 차량을 계약하면 찻값의 10%를 할인해주고, 추가로 찻값의 5%에 해당되는 현금을 개인통장에 입금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박씨는 "절세 목적으로 차량을 리스로 계약하려 했는데 현금까지 준다고 해서 계약서에 사인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박씨와 같은 방식으로 수입차를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무늬만 법인차'라는 비판이 거세진다. 이에 정부는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50%의 비용을 기본 공제하고, 운행일지를 작성할 경우 최대 50%까지 추가 공제해주는 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수입차 외관에 회사로고를 부착하면 100%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수억 원에 이르는 차량까지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면 50%를 손비처리해주는 개정안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오너 가족이 회사 임직원으로 허위 등록할 경우 세금탈루의 허점도 발생한다. 보험 가입 요건만 갖추면 손비 처리가 허용되는 만큼, 사용(私用)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회사명의 업무용 차량의 취득 및 임차비 손금산입(경비처리) 한도를 1대당 3천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인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업무용 차량의 세금혜택은 일반 국민이 자신의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부담하는 세금 및 자동차세와 비교하면 조세형평성을 크게 이탈하는 것"이라면서 "출퇴근같이 단순 이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업무용차로 둔갑시키거나 개인적 용도로 고가의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면서 그와 관련된 비용을 손금(損金)으로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탈세 행위"라고 주장했다. 회사명의 고가 업무용 차량 운행, 제동 걸리나? 그는 이어 "이는(전액 손금 산입되는 것은) 불필요한 고가 업무용 차량의 구매·임차를 부추기도록 하는 원인"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승용차 판매현황에 따르면 2014년 국내 총 137만4928대의 승용차 판매대수 중 법인(개입사업자 포함)이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한 대수는 45만4091대로 33%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업무용 차량의 총판매금액이 16조741억원에 이르지만 이는 모두 손금으로 인정돼 약 5조3천억원의 세제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번 법안은 해외 선진국 사례에 따른 것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일례로 캐나다는 3만 캐나다달러(약 2684만원) 미만의 업무용차 구입비에 대해서만 전액 경비로 인정하고, 호주는 업무용차 구입비의 약 4940만원까지만 경비처리를 해준다.
수입차는 지난해 19만6359대로 약 14%의 점유율을 차지했으나 업무용 차량 과세 논의와 폴크스바겐 사태 등 불신으로 적신호가 켜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