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어제 육·해·공 완충구역 이행에 들어갔고 한·미가 내년부터 전작권 전환 검증에 돌입하는 등 한반도 안보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남북이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완충구역이 제대로 가동되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앞당기는 결정적 촉매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5 ㎞ 이내 지역에서의 포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이 중지됐다. 완충수역에서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되는 한편 MDL 남북 10∼40 ㎞의 비행금지구역에 맞춰 한·미 공군의 훈련공역도 조정된다. 북한도 해안포문을 폐쇄하는 등 조치 이행에 들어갔다는 게 국방부의 평가다. 남북이 서로 상대방의 후방을 기습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침조약인 셈이다. 그러나 우리의 안보를 통째로 내줬다는 불안감도 만만찮다. 과거의 군사 도발은 거의 북한의 소행이었고 남한은 방어에 급급했을 뿐이다. 그동안 수없이 되풀이된 남북 간 합의를 번번이 뒤집은 것도 북한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인정했다는 북방한계선(NLL)을 북한군이 무시하는 정황이 잇따르는 데다 폐쇄된 포문을 원위치시키는 건 식은 죽 먹기라 근본 대책이 못 된다. 비행금지구역 제한조치가 대북 정찰능력을 크게 약화시켰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북측의 완충구역 합의 이행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겠다는 국방부의 발표를 믿고자 한다. 남북 군사합의에 회의적이던 미국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그제 워싱턴에서 열린 연례 한·미 안보협의회(SCM) 직후 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도 긍정적 요인이다. 미국은 2022 년께로 예상되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 유지를 약속했다. 안보 불안이 그만큼 덜어지는 셈이다. 다만 힘의 우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듯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는 공허한 수사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중국의 우리 방공식별구역 침범이 거듭되고 일본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겨냥한 재무장을 모색하는 터에 우리만 평화 분위기에 취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럴 때일수록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국방력 강화에 힘쓰는 게 현명한 자세다.
남북의 완충구역을 이행하는 것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루는 계기가 될수있고 미국도 지지하고 있지만 우리의 힘이 뒷받침되어야 이 기회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