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학대, 방임의 적극적인 동조자 판단 동거인 이모 씨 1 심서 10 년 중형 고준희 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준희양 친아버지와 동거인이 1 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 형사부는 지난달 29 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준희 친부 고모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20 년과 10 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 시간씩도 명령했다. 암매장을 도운 이씨 모친 김모씨에겐 징역 4 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고씨를 지목했고 동거녀 이씨는 학대·방임의 적극적인 동조자로 판단했다. 준희양의 사망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 고씨와 이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자신은 상습적 폭행을 하지 않았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친부와 동거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준희양은 죽어서도 그들에게는 애물단지가 돼 있었다. 1 심 재판부는 준희양의 생명을 앗아간 잔혹한 폭행의 당사자가 친부 고씨라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는 직접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준희양을 지속적으로 방임하고, 준희양의 사망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추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씨의 친모 김씨에 대해서는 준희양 사망 뒤 은폐를 위한 치밀한 노력을 했지만 딸인 이씨의 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초미숙아로 태어나 선천적으로 약한 피해 아동은 지금만 치료를 받았어도 정상적으로 살아왔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친부와 함께 산 뒤 수시로 온몸에 멍이 들었고 머리가 찢어지는 등 심각한 상처를 입어왔지만 아무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고씨의 학대로 어린 생명은 따뜻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채 인생을 제대로 꽃피우지 못하고 처참하게 숨져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아픔을 안겨줬다"면서 "피고인이 잔인·냉혹하고 반인륜적 죄책을 동거녀에게 전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종을 울려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동거인 이씨에 대해선 "가장 오랜 시간 양육하면서 적극적으로 막기는커녕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고씨와 암묵적 동의하에 피해 아동을 제대로 된 보호 없이 무관심으로 방치해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 월 준희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해 숨지자 같은 달 27 일 오전 2 시께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고씨와 이씨는 생모와 이웃이 준희 행방을 물을 것을 우려해 지난해 12 월 8 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고씨와 이씨는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사기, 사회보장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사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의 징역 20 년 선고는 국내에서 그동안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29일 고준희 양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 고모씨와 동거녀 이모씨에 대해 잔인·냉혹하고 반인륜적 범죄로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며 전주지법 제1 형사부는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해 역대 가낭 높은 수준으로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