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시간선택제 보조금이 파견·도급인력 공급업체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 시간제 일자리 창출로 지원금을 받은 상위 3개 업체는 모두 재벌 대기업이 외주화를 위해 설립한 자회사이거나 인력공급 전문업체였다. 보조금 순위 1위인 에어코리아(156명·4억1000만원)는 한진그룹 계열사로 탑승객 카운터 수속 담당 용역사원을 공급하는 기업이다. 2위를 차지한 유베이스(189명·3억3000만원)는 콜센터 좌석만 1만개가 넘는 대표적인 인력아웃소싱 업체다. 3위 서비스에이스(72명·2억1000만원) 역시 SK텔레콤이 고객상담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설립한 회사다. 2015년에도 신한은행을 제외하면 보조금 순위 2·3위 업체가 모두 재벌 대기업이 외주화를 통해 설립한 인력전문 파견업체들이다. 보조금 규모 역시 인건비의 50%로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문제는 정부가 나서지 않더라도 재벌기업들은 외주화를 통해 직접 고용한 정규직 인력을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으로 전환하고 싶어 한다는 데 있다.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한 파견·도급·용역사원들을 최저임금만 주고 부려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정부가 아무리 시간선택제 일자리 늘리기가 급하다 하더라도 파견·용역인력 전문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지나친 처사다.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강조했던 이유는 육아나 가사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여성에게 노동시간을 줄여주면서 보수나 승진에서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정부 시책에 적극 부응할 것 같았던 대기업들의 시간선택제 도입 실적은 참담하다. 2014년 기준 재벌그룹별 시간선택제 채용인원은 삼성이 0명(목표치 6000명), 롯데 53명(목표치 1034명), 신세계 9명(목표치 9명), 한화와 GS 0명(목표치 각 150명) 등이다. 시간선택제 참여인력 역시 경력단절 여성과 거리가 먼 20~30대가 65%(2015년)를 차지했다. 한마디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시작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재벌들의 간접고용과 20·30대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결과만 낳은 것이다. 정부는 재벌들의 간접고용 늘리기를 막지는 못하더라도 보조금을 주며 늘리도록 유도하는 정책은 그만해야 한다. 그리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이 실패한 것이 분명해진 이상 올바른 고용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재벌들의 간접고용과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막지 못할 뿐더러 거기에 보조금을 주며 늘리도럭 유도하는 실패한 정책이 분명하니 그만두고 올바른 고용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