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제3항, 제5항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위 시행령 제2조의4 제5항의 방법으로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만 비로소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여 증권거래법의 규율을 받게 되어 유가증권 모집에 있어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에 미달하는 경우는 그와 같은 신고의무는 없는 것이다.
증권거래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신고의무 있는 유가증권 모집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4 제5항의 방법으로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만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는 신고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