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팔 참사는 글로벌 경제에서 강자와 약자의 극심한 불균형, 그 중에서도 비용을 삭감하려는 다국적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려는 인도 정부의 경제적 이해관계로 발생한 기업 범죄다. 이러한 특징은 피해자들이 기업의 생색내기용 보상조차 받기 힘들게 만들었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상황과도 유사하다. 한국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의 원폭 피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 미나마타병, 인도 보팔 가스 참사, DES와 탈리노마이드로 인한 의약품 참사 등을 잇는 대규모 기술재난이다. 세계 각지에서 발생했으며 그 원인과 양상도 각기 다르지만, 과거의 재난은 현재 한국 사회가 마주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라는 중대한 과제에 대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올해 33주년을 맞은 인도 보팔(Bhopal) 가스 누출 참사에 대해 주목하고 싶다. 3000여명 목숨 앗아간 독성물질 누출 1984년 12월 3일, 보팔에서는 비극적인 가스 누출 사고가 있었다. 그날 자정, 미국계 다국적 대기업 UCC(Union Carbide Co.)의 현지 자회사 UCIL(Union Carbide India Ltd.) 보팔 공장의 탱크에 문제가 생겨, 농약과 살충제 제조에 사용되는 독성 화학물질 MIC(메틸이소시안산염)가 인근 40km2로 퍼져 나갔다. 때는 모두가 잠든 새벽이었고, 공장에서 경보를 제대로 울리지 않아 하룻밤 사이에만 약 3000명이 사망했다. UCC는 사고 원인을 현지인 직원의 근무태만과 사보타주로 돌렸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 미국의 자매공장에 훨씬 못 미치는 안전 기준으로 보팔 공장을 운영해왔던 사실이 머지않아 밝혀졌다. 안전조치를 줄이고 관리 인력을 해고하면서 참사 이전부터 이미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던 것이다. 또 근처에 도시 빈민들이 주로 거주했고, 인도 정부가 피해 규모를 축소하여 공식화했다는 점 등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악화시켰다. 1989년 인도의 최고법원은 인도 정부와 UCC 사이에 4억70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되 UCC의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는 화해를 승인했다. 이는 피해 규모에 비해 터무니 없는 금액이었지만, 이미 합의했다는 이유로 UCC는 이후 추가배상을 하지 않았다. UCC를 인수한 다우케미컬(Dow Chemical)도 같은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최근에도 생존자들은 보팔 참사를 기억하고 알리며 정부와 기업에 여전히 책임과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보팔 가스 참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마찬가지로 살생물제(biocide)에 의한 재해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배경으로 한 공해수출(pollution export)의 대표적인 사례다. 공해수출이란 오래된 제조설비,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공장, 그리고 폐기물과 같은 오염물질을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이전시키는 국가 간 교역행위를 일컫는다. 공해수출이 가능한 이유는 이중기준(규제)인데, 이는 선진국의 안전 및 환경 규제가 수입국인 개발도상국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중성을 뜻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경우, 옥시레킷벤키저를 포함한 해외의 다국적 기업들이 유럽과 미국의 화학물질규제법에 따르면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했을 독성물질들을 흡입 가능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했다.
올해 33주년을 맞은 보팔 참사는 강자와 약자 간 불균형으로 발생한 기업 범죄로, 선진국이라면 사용하지 못했을 독성물질을 수입국에 수출할 제품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가습기 참사를 겪은 한국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