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권에서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부담시키려는 논의가 본격 이뤄지고 있다. 상원에서 지난 7 월 한국, 일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공동 부담토록 압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한다. 미 의회에서 이러한 법안은 처음이다. 마이크 리 공화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맹국 비용분담보고법'은 국방부가 동맹국 공동방위 비용분담 내역을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동맹국이 공동방위비용 분담에 동의하도록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부를 압박해 방위비 분담금을 동맹국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주한미군 주둔 및 공동훈련과 관련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 규모가 현재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상원에 계류 중이고, 효력을 발휘하려면 상·하원을 통과해야 하지만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 일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느냐"며 "한국이 돈을 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한국을 안보 무임승차국이라면서 불만을 표시했고, 주한미군 분담금이 껌값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미 의회의 인식도 별반 다르지 않다. 미 의원들은 한·미동맹 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한·미 간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 부담이 원칙이다. 한국은 시설과 토지를 제공한다. 하지만 2∼5 년 단위로 개최하는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통해 일부 비용을 한국이 낸다.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9602 억원이다. 게다가 직간접적 지원을 통해 약 3 조4000 억원 규모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기지이전 지원비용 7169 억원과 반환구역 토지매입비용 1 조3442 억원 등 약 2 조600 억원이 한시적으로 추가됐다. 그런데도 미국은 입법을 통해 미군 유지비용을 받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북핵 협상과 함께 종전선언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북한과 중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들고나올 개연성이 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가 주한미군 철수론으로 옮겨붙지 말란 법이 없다. 미국과의 치밀한 조율을 통해 최적의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미국 정치권에서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부담시키려는 논의가 본격 이뤄지고 있어 주한미군 철수론이 거론될수 있으므로 미국과의 치밀한 조율을 통해 최적의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