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셋값 상승에 대해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사이 서민이 주로 세 들어 사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아파트 전셋값은 6월 기준 1억9125만원이었다. 1년 전에 비해 20% 급등한 것으로 같은 기간 상위 20%인 5분위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14.2%를 크게 웃돈다. 서울은 서민이 점점 더 살기 힘든 도시가 돼가고 있다. 1분위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려면 전셋값에 부동산 중개료와 이사비용 등을 더해 2억원 이상이 든다.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6030원(월 126만270원)을 기준으로 하면 한 푼도 쓰지 않고 13년 넘게 모아야 한다. 하지만 최근 추세로 보면 전셋값 상승률은 최저임금보다 3배 가까이 높다. 최근 5년간 도시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 증가율도 평균 1.6%에 그친다. 서민이 월급만으로 서울에서 전세 아파트에 입주하기란 언감생심이다. 28년 만에 1000만명 아래로 내려간 서울 인구는 1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달 998만9795명을 기록했다. 높은 주거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서민이 서울에서 밀려나는 것이다. 이는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할 정부가 전셋값 상승을 방관한 탓이 크다. 박근혜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실효성 있는 전·월세 대책은 없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건설경기 부양에만 초점을 맞췄다. 박 대통령조차 "전세시장은 저물고 있다"면서 전세 대책을 외면했다. 정부의 대표적 주거안정 대책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는 중산층 대상 임대주택이다. 옛 영등포교도소 자리에 짓기로 한 뉴스테이 59㎡형은 보증금 2억1000만원, 월 임대료 45만원이다. 기존 서울 뉴스테이에 비해 10% 이상 임대료가 저렴하다고 하지만, 서민은 물론 웬만한 중산층도 감당하기 어려운 높은 수준이다. 저금리 기조와 전셋값 상승이 지속된다면 서민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주거비 지출이 늘어나면 가계가 소비할 돈이 줄어 경기 침체가 심해질 우려가 크다. 전세대출이 급증하면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해진다. 정부는 이제라도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전셋값을 안정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같은 세입자 보호 방안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전셋값 상승을 외면했기 때문으로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늘리기와 전셋값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