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지난해 11 월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예비인가를 받은 지 꼬박 넉 달이 흘렀다.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은행 지분제한 완화 규정을 담은 '은산분리 완화' 은행법 개정안이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에 계류돼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 1 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3 곳에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한국핀테크포럼, 클라우드산업협회 등도 성명서를 내고 낡은 규제를 없애라고 촉구했다.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기존 4%에서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다. 현행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당국 승인 시 은행 지분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지만 4% 초과 지분은 의결권을 포기해야 한다. '은산분리 완화'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ICT 기업들은 주도권을 행사하기 힘들어진다. 카카오와 KT의 지분율은 각각 10%(의결권 4%), 8%(의결권 4%)이고 나머지 지분은 금융회사가 나눠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카카오뱅크는 한국투자금융지주 50%, K뱅크는 우리은행, 한화생명 등이 10%씩 보유한 1 대주주다. 은행법이 개정돼야 증자 등을 통해 카카오와 KT가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 4·13 총선 등을 고려할 때 연내 출범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인터넷은행을 도입한 나라들은 이미 은산분리 규제를 풀었다. 유럽은 은산분리 규제가 아예 없고, 일본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5% 지분제한을 풀었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도 알리바바, 텐센트 등 IT 기업들이 핀테크 혁명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재벌의 사금고화 등을 우려하며 은산분리를 고집하고 있다. KT뿐 아니라 카카오도 최근 대기업집단에 진입해 야당의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인터넷은행 진입에 있어 한국은 지각생인데 세계 흐름에 역행하는 규제 때문에 또 지연돼서는 안 된다. 이러다가는 글로벌 핀테크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말것이다. 과거에도 총선 이후 임시국회가 소집된 전례가 있는 만큼 19 대 국회는 총선 이후에라도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아 제자리에 멈춰있는 인터넷은행 출범 관련, 시대에 역행하는 은산분리 규제를 국회가 조속히 완화해야만 국내 금융시장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