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맞춤형 공기정화시스템 설치해야 편집국 지름 2.5 ㎛ 이하인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일평균은 현행 50 ㎍/㎥에서 35 ㎍/㎥로, 연평균은 현행 25 ㎍/㎥에서 15 ㎍/㎥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3 월 27 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너무 느슨하다고 비판받아온 미세먼지 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다는 의미다. 더불어 환경부 고시의 미세먼지 예보기준도 함께 강화된다. 2017 년 측정치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나쁨' 일수는 12 일에서 57 일로 45 일이 늘어나고, '매우나쁨' 일수도 2 일 정도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국민들에게 주의와 실천을 촉구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근원적이고 가시적인 대책은 와 닿지 않는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로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저감을 목표로 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제도의 융통성을 발휘해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할 여지가 보이질 않기 때문이다. 그 한 예로 많은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있는 학교 교실 공기질 문제다. 교실은 환기시설이 부족하고, 아이들이 밀집한 공간이라 미세먼지에 특히 취약하다.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 교실마다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 미세먼지 측정기 등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일선학교에서 이를 실천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따른다. 대부분 학교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정이나 사무실용 스탠드 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지만 교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많은 아이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교실에 일반 공기청정기 한 대를 설치해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먼저 장소를 진단하고 그 장소와 활동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고, 먼지 노출 특성을 감안해 맞춤형 대응 체계를 개발해야 한다. 남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이런 한계를 극복한 경우도 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외국인학교 교장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수준의 공기정화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이를 실천했다. 사물인터넷 센서 기반으로 가정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질을 분석, 측정, 개선하는 시스템을 학교에 도입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IoT 공기질 센서가 미세먼지, 세균 등 11 가지 항목을 측정해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실시간 원격제어를 거쳐 공기를 정화하고, 1 분 단위로 공기질 데이터를 시각화한다. 이 학교의 개선사례를 알게 된 다른 외국인학교장들 또한 관심을 보이며 시스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결국엔 진정성 있는 관심과 비용확보 의지가 관건이다. 미세먼지는 1 군 발암물질이다. 국가가 미세먼지 민감 계층,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서둘러 실천해야 한다. 정부는 현실적인 해결을 위해 학교를 시작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비판받아 왔던 환경부 고시의 미세먼지 기준과 예보기준을 선진국처럼 강화될 예정으로 미세먼지 민감 계층,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한시바삐 실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