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 년 내 국회의원 수를 3 분의 1 줄이는 정치 개혁안을 전격 발표했다. 의원 수 감축은 마크롱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했는데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한 기세를 몰아 정치개혁의 칼을 빼든 것이다. 현재 인구가 6700 만명인 프랑스 국회의원은 하원 577 명, 상원 348 명 등 총 925 명이다. 인구가 3 억1600 만명인 미국이 상하원 합쳐 535 명인 것과 비교하면 프랑스 국회의원이 너무 많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마크롱은"우리 정치 체계의 이 같은 변화는 1 년 안에 필사적으로 끝내길 바라며, 반만 바뀌거나 변하는 척만 하는 건 지양해야 한다"고 했는데 기성정치를 흔들겠다는 그의 결단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폐지하기 위해 재임 중 범죄를 따로 다루는 특별법정인 공화국법정(CJR)을 없애겠다고 밝힌 것 역시 주목을 끈다. 마크롱의 정치개혁 속도전은 여전히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정치 현실을 돌아보게 한다. 한국의 국회는 당파 싸움, 특권 챙기기 등이 만연해 최우선 개혁 대상으로 꼽히고 있지만 그들의 손에 개혁을 맡겨두다 보니 자성과 쇄신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고있다. 의원들은 틈만 나면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시늉만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한국 국회의원 수는 300 명으로 국회의원 1 인당 국민 수는 16 만7000 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9 만9000 명)에 비해 7 만명이나 더 많은 국민을 국회의원 1 명이 맡고 있으니 단순한 수치상으로 의원수는 과다하지 않다. 하지만 숫자에 비해 업무 효과가 크게 떨어지다 보니 감축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 국민의 57%가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국회의원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서울대학교가 2015 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 국회의원의 연봉은 전 세계 3 위지만 국회 경쟁력은 OECD 27 개국 중 26 위로 나타났다. 특권만 누리고 의무는 수행하지 않으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게 우리 국회의 현주소다. 그러면서도 의원 정원 축소 얘기가 나올 때마다 국제 통계를 들이대며 반박하고 있다. 국회는 마크롱의 과감한 의회 개혁 의지에 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국내 여론이 많은지 곱씹어보기 바란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년 내 국회의원 수 1/3 감축과 공화국법정 폐지 등 특권 철폐를 위한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우리 국회는 이에 열광하는 국내 여론을 통해 자성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