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자동차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사고의 정확한 원인 조사를 위해 이달 9일부터 민ㆍ관 합동조사반을 설치ㆍ운영한다고 밝혔다. 1999년에도 정부가 조사한 적이 있지만 시민단체 등과 함께 조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며 조사 대상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구 앞산순환도로 사고 등 5개 사고다. 급발진 사고란 차량이 완전하게 정지한 상태 또는 매우 낮은 출발 속도에서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고 예상하지 못한 높은 출력에 의해 급가속되는 것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급발진 사고는 2009년 81건에서 지난해 241건으로 급증했다.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는 '기계적 결함'이냐, '운전자 부주의'냐에 따라 정반대가 되므로 첨예한 쟁점 사안이다. 지금까지 국내 급발진 의심 사고는 대부분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때문으로 결론났다. 하지만 대구 앞산순환도로 급발진 사례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가 갑자기 발진해 시속 120㎞의 고속으로 질주한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된 바 있어 기계 결함이 의심된다. 운전자 부부가 "차가 왜 이러지"라며 당황하는 멘트까지 올라와 있다. 합동조사단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사고 원인을 조사해 그 결과를 밝혀야 한다. 급발진 원인은 차량 내 사고기록장치인 EDR나 사고 전후 5초 동안 엔진 RPM 증가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대략 알 수 있다고 한다. 소비자가 무조건 차량 결함으로 몰아붙여선 안 되지만, 제조사가 차량 결함 가능성을 무시하고 조사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여서도 곤란하다. 미국에서는 2010년 4월부터 10개월간 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항공우주국(NASA)이 합동으로 급발진 관련 합동조사를 벌여 전자식 결함에 의한 급발진 현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2009년 도요타 일부 차종의 급발진 사고를 계기로 급발진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도 모든 차량에 급발진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고, 결함이 있는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리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 결함이 있는 차종과 동일한 형식의 차량 제조사에 대해 판매금액의 1000분의 1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향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급발진 관련 사고의 정확한 원인 조사를 위해 민ㆍ관 합동조사반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해당 사고의 책임소재가 기계적 결함이냐 운전자 부주의냐에 따라 정반대가 되는 쟁점 사안인만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