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제4항, 제234조의16 제3항,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5 제1항 제2호 (가)목, 제194조의17 등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전·답·과수원은 공부상 등재된 지목에 관계없이 적어도 그 사실상의 현황이 농작물 등의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경작에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제4항, 제234조의16 제3항, 동법시행령 제193조의15 제1항 제2호 (가)목, 제194조의 17 등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전·답·과수원은 공부상 등재된 지목과 무관하여 실제로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일 것을 요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경작에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