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이 화재 초기진압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고 한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 소방청은 어제 소방기본법의 개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방차의 긴급 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긴급출동 차량의 통행 확보를 위해 치우는 주차 차량에 대한 손실 보상 규정 등이 담긴 개정 소방기본법이 오는 6 월 27 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소방기본법에는 긴급출동 차량의 통행 확보를 위해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는 경우에 대한 손실 보상 규정 등이 담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방차의 통행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긴급 상황 발생 때 훼손돼도 보상받을 수 없다. 현행 소방기본법에서도 긴급출동 소방차의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대부분 손실 보상 규정이 소방대원에게 불리하게 적용돼 있었다. 소방관은 위급한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의 손실 책임까지 져야 했다. 이번 개정되는 소방기본법은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담으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보상에서 제외했다. 지난달 21 일 발생한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때 희생자가 29 명이나 발생한 데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결정적 원인이었다. 소방차량이 현장 인근에 신고 후 7 분여 만에 도착했지만 구조작업은 30 분이나 지나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스포츠센터에 이르는 6m도로 양편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바람에 소방 차량들이 제대로 진입을 못했다는 것이다. 화재 초기 진압의 '골든타임'을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허비한 것이다. 불법주차로 화재 진압이 늦어져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된 사례는 그동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울산에서도 마찬가지다. 어제 소방청이 발표한 울산지역 화재 진압차량의 진입이 곤란한 도로도 21 ㎞(30 곳)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도로 폭 2~3m 이상의 도로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해 진입이 어려운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과, 상습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통행이 힘든 지역이다. 지역 소방 당국은 법안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이들 지역의 소방진입로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이기 때문이다. 시민들도 소방로 확보를 위해 정해놓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차량을 주차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방청은 소방기본법의 개정시기에 맞춰 소방차의 긴급 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적극 대응할 예정으로 울산지역에서도 화재 진압차량의 진입이 곤란한 도로가 21km이른다고 하여 지역소방당국은 앞으로 소방진입로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