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은 합헌이지만,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헌재 결정은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것으로, 인권의 측면에서 또 하나의 중대한 진전이라 평가할 수 있다. 헌재는 군사훈련이 전제가 되는 병역 종류만 규정하고 대체복무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대체복무제 도입 전이라도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선고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안보 상황과 병역 특혜에 대해 대단히 민감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헌법상 기본권이며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번 헌재 결정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반국가·반사회적 대상으로 여겨 처벌하는 대신 개인의 양심을 존중하면서도 국민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대안을 통해 국가와 사회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헌재 결정으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은 2020 년 1 월 1 일부터는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국회는 늦어도 내년 말까지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체복무제 도입은 우리 병역 제도 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굳이 내년 말까지 기다릴 것 없이 국회는 입법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대체복무제 입법 논의 과정에서 유의할 점은 난이도와 기간 등에서 기존 병역과 대체복무 사이의 형평성이다. 대체복무가 양심의 자유를 빙자한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대체복무 수준을 강화할 경우 대체복무제 자체가 유명무실화할 우려도 적지 않다. 대체복무의 분야가 양심의 자유를 인정한 대체복무제의 본질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 인권 존중이라는 헌재 결정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우리 현실에 가장 합리적인 대체복무제가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은 합헌이지만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번재판소 결정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입법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