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3 대 권력기관 개편 방안을 내놨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현재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검찰의 직접수사(1 차 수사) 기능은 경제·금융분야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특별수사 중심으로 축소된다. 또 경찰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해 권한을 분산하도록 했다. 국정원의 경우에는 이름을 '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됐던 국내 정치, 대공 수사 대신 대북·해외부문에만 전념하도록 했다. 이런 정부의 방침은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키겠으며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줄곧 권력기관을 탈바꿈시키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과거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해온 기관들의 적폐를 확실히 뿌리뽑겠다는 정부 정책이 보다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반면 정부의 구상이 현실화될 때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아 보인다. 우선 검찰 개혁의 전제 조건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을 담은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 수사권 축소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검찰의 1 차 수사 기능을 경찰에 대폭 넘긴다고는 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검찰이 특정 이유를 내세워 직접수사에 관여한다 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검찰의 반발을 무마하려 정부가 적당한 선에서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 개편안이 시행되면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 등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도 걱정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런 우려에도 정부의 권력기관 개편의 밑그림은 상당 부분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는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권력기관이 정치와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고 본연의 임무만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정부가 3개 권력기관 개편 방안을 내놓았으며 이번 방침은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독립시켜 견제장치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이번 기회에 권력기관이 정치와의 연결고리를 끊고 본연의 임무만을 수행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