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정국을 맞아 여야 대선 후보 진영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무성하다. 작년 정부의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가 별 소득 없이 끝난 이유는 감독체계에 대해 위원들 간에 갈등이 심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국내금융정책을 금융위원회에 부여하고 금융감독원 권한을 금융위 산하에 뒀다. 그 결과 금융정책과 감독정책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고 두 시어머니를 모시는 금융회사의 고초가 심했다. 금융의 국제화로 인해 국내금융과 국제금융 간의 구별이 없는 만큼 국내금융정책을 국제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로 이관하는 문제는 별 이견이 없다. 또 공무원조직인 금융위와 공적민간조직인 금융감독원을 통합하자는 데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금감원을 개편할 경우 첫 번째 쟁점은 통합된 조직의 성격을 공무원조직으로 할 것인지, 공적민간조직으로 할 것인지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다. 미국의 경우 은행감독은 FRB가 맡고 있어 민간 관할이고 증권감독은 SEC가 맡아 공적 조직이다. 영국의 경우 영란은행이 금융감독을 맡아 행정조직 산하다. 세계적으로 금융감독을 공무원조직으로 하는 게 민간조직으로 하는 것보다 숫적으로 우세하다. 한국도 금감원 체계를 개편할 경우 정부나 금융위는 공무원 조직으로 해야 한다는 데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 그러나 MB정부에서 저축은행을 비롯한 각종 금융비리가 금융위가 총괄하는 체제에서 촉발된 점을 감안하면 '금감위=스마트 체제'에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즉 공적 조직이냐 민간 조직이냐를 떠나서 누가 더 영리하게 금융감독 업무를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공적 민간기구를 채택하라는 견해가 부상되고 있다. 두 번째는 감독기구의 이원화 체제 채택 여부다. 즉 감독기구를 건전성감독원과 소비자보호원으로 양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사이에 이해상충이 있어 한 기관이 양쪽을 모두 담당하면 소비자 보호가 소홀해진다는 점을 논거로 든다. 그러나 이원화 체제는 논쟁을 위한 논쟁에 불과하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호주, 네덜란드가 쌍봉형 체제인데 실익은 별로 없다.
여야 대선 후보 진영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무성한 가운데 금융의 국제화로 인해 국내금융정책을 기재부로 이관하는 것은 모두가 동의 하지만 금융위 발 각종 금융비리가 우려되는 만큼 스마트 체제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