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법 제179조 제2항 제1호, 제137조 제1항 위반죄는 해상에서는 물품을 본선으로부터 전마선에 옮겨실을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고, 물품을 양륙한 때 기수가 되며, 물품을 본선으로부터 전마선에 옮겨싣기 이전의 행위는 아직 예비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나, 관세법 제182조 제2항은 위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을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예비나 미수를 기수와 구별할 실익이 없으므로, 동일한 기회를 이용하여 단일한 의사로 다량의 물품에 대한 밀수입의 예비를 하고 그 물품 중 일부만 양륙에 착수하였거나 일부만 양륙을 완료하였더라도 양륙의 착수나 완료 여부에 따라 물품을 나누어 예비죄, 미수죄, 기수죄의 수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1개의 관세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도 그 물품원가를 모두 합산하여 같은 항 각 호가 정한 금액 이상인지의 여부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소정의 "물품원가"라 함은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지의 도착가격(이른바 CIF 가격)을 말하는 것이고, 범행 당시의 시가(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곱하여 도착가격을 산정하는 것도 그것이 실제거래가격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국내도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세법 제9조의8에 의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그 물품원가를 모두 합산해 같은항 각 호가 정한 금액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이를 결정해야 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소정의 "물품원가"는 수입의 경우 수입지의 도착가격을 말하는데 범행당시의 시가에 시가역산율을 곱해 도착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것이 실거래가격을 잘 반영해 국내도매가격을 기초로 산정되어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세법 제9조의8에 의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