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구소가 2011년 법인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출액 상위 1%의 대기업이 법인세 감면 및 비과세 혜택의 76%를 독차지한 것으로 나왔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부자감세의 부작용을 단적으로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일부 대기업이 법인세 인하뿐 아니라 각종 비과세의 혜택을 이중으로 누려온 셈이다. 부의 불균형을 완화해야 할 세제가 대·중소기업 간 편중현상을 심화한 꼴이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일부 비과세·감면 규정을 손봤지만 생색내기 수준에 그쳤다.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안하면 그간의 법인세 감세기조 철회 못지않게 비과세·감면 구조를 전면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 특정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현행 법인세 구조는 조세정의는 물론 산업구조의 불균형을 고착화할 뿐이다. 감면 혜택 편중은 심각한 수준이다. 전체 47조원의 법인세 중 감면세액은 9조3000억원에 달했다. 20%에 가까운 세금이 비과세·감면으로 사라진 것이다. 정부는 그간 경기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특정 세목의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왔다. 감면세액 중 상위 10% 대기업이 받은 혜택은 92%나 됐다. 절대적인 세액이 많다 하더라도 특정 기업이 감면 혜택을 독식하는 구조는 문제다. 혜택을 받아야 할 중소기업은 설 자리가 없을 정도다. 대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이 10%를 밑돈 것도 이 때문이다. 세금으로 낸 돈이 실제 번 돈의 10%도 안된다는 얘기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만기가 돌아오는 44개 감면 규정 중 34개를 손질했다. 추가로 들어오는 세수는 1조원 남짓하다. 전체 비과세·감면 규정이 250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 계획대로 감면 규정을 단계적으로 손질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감세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방향이나 재계의 반발을 감안하면 기대할 게 별로 없다. 차제에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법인세 감면은 정부의 조세 만능주의 탓이 크다. 새로운 정책을 만들 때마다 실효성에 관계 없이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감면 규정을 남발하기 때문이다. 신규 감면을 억제하겠다고 해놓고 벌써 시간제 일자리 도입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법인세를 낮춰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정부의 강박관념도 문제다. 법인세 효과도 의문이지만 왜곡된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세 기조를 원상복구하지 않는 한 '부자기업-가난한 국민'이라는 불균형을 해소할 길은 요원해보인다.
경제개혁연구소가 2011년 법인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출액 상위 1% 대기업이 법인세 감면, 비과세 혜택을 독점 하였으며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마다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감면 규정을 남발하기 때문으로 늘어가는 복지 수요를 감안해 법인세 감세는 물론 비과세.감면 구조를 전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