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세월호 참사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초동 대응과 수습이 미흡했던 데 대해 뭐라 사죄를 드려야 할지,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다짐이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대통령 자신부터 인사와 통치 스타일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 과연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을 발탁ㆍ배치했는지, 책임지고 일할 여건을 만들어주고 권한을 이양했는지, 각 부처 국장 인사들까지 청와대가 일일이 관여하면서 공무원들의 무능과 무기력을 조장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이른바 '육법당' 인사들을 과도하게 중용해 1970년대 낡은 인식과 일처리 방식으로 21세기 대한민국호를 이끌게 하지 않았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 이번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무능이 얼마나 큰 죄인지 여실히 보여줬다. 부패하고 무능한 공무원들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온갖 불법과 탈법을 방치하고 비호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관피아' 척결에 정부 명운을 걸어야 한다. 정치권도 일체의 당리당략을 접고 협조해야 한다. 퇴직 공무원의 유관기관 재취업을 전면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국회에 계류 중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김영란법)'을 조속히 처리하라. 공무원이 '갑'이면 정치인은 '슈퍼 갑'이다. 각종 권한과 연줄을 이용해 청탁과 이권을 챙기고 법 질서를 무력화한 게 정치권이다. 정치권과 공무원 사회 모두 관존민비(官尊民卑) 사고방식과 결별하고 공복(公僕)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는 국무총리 산하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하는 게 옳다고 본다. 국가안전처장을 비롯한 핵심 보직에 선진국 재난 구호 전문가를 대거 수혈하는 게 좋겠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로 대한민국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이번에도 전 국민적인 인식 개조, 국가 대(大)개조에 실패한다면 대한민국은 가망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공식 사과 했는데 국민적인 인식 개선 및 국가 대 개조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가망이 없으므로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로 대한민국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