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 정권 수법을 배워 슬며시 개헌해야 한다는 식으로 망언했던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지난 1일 발언을 철회했지만 일본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크다. 아소 부총리 발언 철회는 한국ㆍ중국뿐 아니라 미국 유대인 인권단체까지 거세게 비난하자 이를 모면하려는 것일 뿐 진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는 "국민적 이해 없이 개헌을 진행한 나쁜 사례로 나치 헌법을 언급했다"고 변명했다. 지난달 29일 이런 수법을 배우는 게 어떠냐는 식으로 발언했던 것과 비교하면 군색하기 짝이 없는 말이다. 아소 부총리는 2003년에도 "일제 강점기 때 창씨개명은 조선인들이 원해서 한 일"이라고 망언하는 등 기본적으로 역사 인식에 문제가 있는 인물이다. 이런 인물을 기용한 것 자체가 역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비뚤어진 시각을 반영한다. 더구나 망언 파동 이후에도 아베 신조 정부는 아소 부총리를 문책이나 사퇴시키지 않고 있다. 일본 야당의 의원직 사퇴 요구를 아소 부총리가 거부한 데 이어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관방장관도 "의원직을 사퇴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아베 총리도 아소 부총리를 사퇴시키기는커녕 헌법 해석을 담당하는 부처 수장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려는 극우 성향 외교관을 임명할 것이라고 한다. 또 아베 총리 본인도 한국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15일에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하지 않겠지만 다른 날을 택해 조용히 신사에 참배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까지 합사돼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 "총리로 2006년부터 1차 재임할 때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못한 것이 통한으로 남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가 이런 역사인식을 갖고 있다 보니 아소 부총리 망언은 예견된 것이었다 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나아가 독도 도발도 강화하고 있다. 일본 내각부는 전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처음 독도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한다. 독도의 일본 명칭인 다케시마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94.5%였고 이들 중 '일본 고유 영토'라고 응답한 사람도 61%였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독도 영유권에 관한 홍보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도 일회성 항의에 머물지 말고 홍보 전략과 예산을 점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후 곧바로 한국ㆍ중국과 정상회담을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역사나 영토 문제에 비뚤어진 시각을 가진 일본과 정상회담은 고사하고 외교협력도 불가능하다. 아베 정부가 한국ㆍ중국과 정상적인 외교를 하려면 아소 부총리부터 내각에서 사퇴시켜야 할 것이다.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의 망언을 대응하여 우리 정부도 일회성 대응이 아닌 적극적 대응하고, 아베 정부도 한국ㆍ중국과 외교를 하려면 사안을 엄중이 하여 올바른 처사를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