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현재 중3 이 치를 2022 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어제 내놓았다. 지난해 수능 절대평가를 전 과목 또는 일부 과목으로 확대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을 벌이다가 '1 년 유예'를 결정했기 때문에 교육부가 여론을 수렴해 어떻게 가닥을 잡을지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하겠다며 내놓은 시안은 보수·진보 단체들이 주장했던 방안들을 총정리하는 수준에 그쳤다. 수시·정시 통합 선발 여부, 수시·정시 비율, 수능 평가 방법 등 쟁점을 각각 1·2·3 안 형태로 백화점식으로 나열했을 뿐 교육부가 생각하는 최적의 안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대입 개편을 미루고 8 개월간 뜸을 들였으면 방향과 윤곽을 내놓아야 하는데 제자리만 맴돈 셈이다. 교육부는 이를 '열린 안'이라고 표현했지만 아무 의견을 내지 않은 것은 입시 주무부처로서 책임감 있는 행동이 아니다. 이는 입시에 대해 의견이 각각 다른 청와대와 김상곤 사회부총리, 여권의 눈치를 본 결과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능 절대평가를 공약했고, 김 부총리는 학생부 영향력 확대가 소신이다. 반면 여당은 학생부종합전형 축소를 주장하니 고육지책으로 이것저것 다 쓸어담은 것이다. 교육부는 이 시안을 국가교육회의에 보내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를 거치겠다고 했다. 사실상 결정을 떠넘긴 셈이다. 그러나 대입 개편안 발표가 8 월인 것을 감안하면 4 개월 만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지난해 12 월 발족한 국가교육회의는 회의를 두 차례밖에 진행하지 않았고 입시 전문가나 현직 교사가 전무해 현장 목소리를 담을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국가교육회의 위원 21 명 중 당연직 위원 9 명은 각 부처 장관들이다. 아무리 장관이라도 입시제도는 극도로 복잡하고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고 개선안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 섣부른 공론화로 남은 4 개월을 허송하고 교육 현장과 동떨어진 결론을 도출해낸다면 입시 현장의 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현장 목소리를 듣고 중심을 잡지 않으면 안된다.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어제 발표한 가운데 확정된 개편안을 발표하기까지 4개월 밖에 남지 않아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을지 우려되지만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중심을 잡아 개편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