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현 1.50%에서 1.75%로 올렸다. 지난해 11 월 이후 1 년 만의 인상이다.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자본 유출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로 국내 증시 등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대거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 과열, 가계 빚 증가 등 저금리로 인한 부작용도 감안했다는 분석이다. 경기 악영향이란 우려에도 금리 인상이라는 고육지책을 쓴 셈이다. 올 들어 3 번이나 기준금리를 올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이달에 4 번째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미국이 연거푸 금리를 올리는 것은 경기 호황에 따른 자신감의 발로이다. 미국은 10 월 실업률이 49 년 만에 최저치를 보인 데 이어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이 2.9%로 2005 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문제는 미국과 달리 불황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다. 경기가 내려앉는 상황에서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려야 하니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는 더 큰 주름이 갈 수밖에 없다. 이번 금리 인상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위험이 있다.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가계부채가 3 분기 1514 조원으로 1500 조원을 돌파했다. 가계 빚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보다 빠른 것이 특히 부담이다. 한은에 따르면 이번 금리 인상으로 변동금리 대출의 이자부담은 2 조5000 억원가량 증가한다. 부채 상환이 어려운 위험가구와 한계가구를 중심으로 금융 부실이 생길 소지가 크다. 영세 자영업자들도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들 취약계층에서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세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경제가 성장하지 않고는 경기 침체를 극복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 정부는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폐기하고, 경제 활력을 끌어올릴 정책을 내놔야 한다. 규제를 풀어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이 시급하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뛸 분위기를 만들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말고는 다른 해답이 없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75%로 인상함에따라 가계 금융 부실의 위험이 있는 바 금융당국은 꼼꼼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