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한다며 민주노총이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 건물 전체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놓은 처참한 현장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저절로 이러한 질문을 떠올리게 된다. 경찰이 휘두른 해머에 정문 유리창은 박살 났고, 매캐한 최루액 냄새는 아직도 건물 곳곳에 배어 있으며, 유리조각 등의 잔해가 이리저리 나뒹굴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 사회의 시계를 수십년 전으로 거꾸로 돌려버린 폭거이자,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의 반언론적 반민주적 폭거가 어떻게 기획·실행됐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경찰이 난입한 시점은 경향신문 기자들이 신문제작을 위해 회의를 열고, 기사를 작성하는 등 한창 바쁜 시간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리창을 부수고 최루액을 난사한 것은 언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무시한 망동(妄動)이었다. 게다가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30분 전에 경향신문 측에 통보하겠다"는 사전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 법을 집행한다면서 스스로 신의 성실의 원칙조차 짓밟은 셈이다. 또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경찰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것은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이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노조 지도부를 체포하는 것보다는 마치 경향신문 건물을 초토화하는 것이 목표인 양 행동했던 것이다. 우리가 1970년대 말을 언급한 것은 지금의 상황이 그때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1979년 8월 박정희 유신정권은 신민당사에서 농성 중이던 YH무역 여성노동자들을 강제연행하기 위해 1000여명의 경찰을 동원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폭행을 당하고, 여성노동자가 투신 사망하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다. 결국 유신정권은 곧이어 발생한 부마항쟁과 10·26 사건으로 붕괴했다. 정권이 언론을 탄압하고 노동계 전체를 적대시하면 필연적으로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 사실은 1996년 12월 김영삼 정권의 노동법 날치기 사건에서도 거듭 확인된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당시의 여당 신한국당은 성탄절 새벽 정리해고를 법제화하는 노동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고 국회 인근 식당에서 "우리는 승리했다"며 축배를 들었지만 곧이어 그들에게 들이닥친 것은 한보비리 사건과 IMF 구제금융 사태 등 정권 몰락의 독배였다. 1979년 YH 사건 당시보다 무려 5배가 넘는 경찰을 동원해 경향신문 사옥을 유린하고, 노동계 전체를 적으로 만들고 있는 현 정권에서 불행의 조짐을 읽어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출범한 지 1년도 되지 않는 정부가 몰락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부·여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비극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박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권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은 이성과 상식을 찾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이번의 경향신문 난입 사태가 경찰의 자체 판단만으로 이뤄졌다고는 보지 않는다. 수천명의 병력을 동원해 신문제작 중인 언론사를 아비규환으로 만들어놓은 중대한 사안을 '윗선'의 지시 없이 경찰이 독자적으로 실행에 옮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의 수준을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아류(亞流)로 퇴행시킨 이번 폭거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한 뒤 책임자는 엄중 문책할 것을 다시 한번 정부에 요구한다. 진심 어린 사죄와 물적 피해보상도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수많은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된 이 땅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가 뒷걸음질할 것인지, 한 고비를 넘기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는 전적으로 정부에 달렸다.
엊그제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해 민주노총이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 건물 전체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놓은 현장을 바라보며 한국 사회의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의 수준을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아류(亞流)로 퇴행시킨 이번 반언론적 폭거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진상을 규명한 뒤 책임자는 엄중 처벌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이 땅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가 뒷걸음질할 것인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것인지는 전적으로 정부에 달렸다고 말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