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라살림의 큰 그림을 제시했다. 국무총리와 17개 부처 장관, 청와대 수석들이 모두 모여 넥타이를 풀고 7시간 동안 난상토론을 벌인 이날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현실에 맞는 유연한 자세를 보여주었다. 박 대통령은 "경기가 살아나야 세수도 늘고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도 용이해진다"고 강조했다. 공약 이행도 중요하지만 경기 상황을 고려해 속도 조절을 할 필요도 있다는 말이다. 박 대통령 공약을 모두 실천하려면 5년 동안 135조원이 필요하다. 이 중 82조원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 줄여야 하는데 지금처럼 일자리 갈증이 심각한 상황에서 한꺼번에 줄일 수는 없다. 나머지 53조원은 세입을 늘려 메워야 하는데 이 역시 무리하게 밀어붙일 수는 없는 일이다.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올리지 않고 세금을 더 거두려면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며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모두 경기가 좋을 때 추진해야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다. 박 대통령은 또한 "임기 내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30% 중반 이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17조3000억원 규모 추경 편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사상 최고인 36.2%에 이른다. 무작정 복지 지출을 늘리면 이 비율이 40%대로 치솟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컸는데 박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선을 그어 준 것이다. 최선의 복지는 성장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원 가까이 줄어들 정도로 세수 기반이 취약해졌다. 세금을 쥐어짜기보다 성장 활력 제고-세수 증대와 재정건전성 제고-복지 기반 확충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때다. 이달 말 내놓을 '공약가계부'에도 이런 정신이 충실히 녹아들어야 한다. 박 대통령도 강조했듯이 재정개혁은 정부의 모든 서비스를 국민 입장에서 재설계하는 정부개혁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와 언제 닥칠지 모를 통일비용을 생각해서라도 재정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은 필수적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연금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비교적 간단히 언급한 것 같은데 이 문제야말로 현 정부 재정개혁의 성패를 가름할 핵심 과제임을 알아야 한다. 세금으로 메워줘야 하는 공무원연금 적자는 현 정부 5년 동안에만 많게는 30조원(KDI 분석)에 이르고 줄잡아도 15조원(정부 추계)에 달한다고 한다.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 같은 특수직역 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수급 연령을 조정하는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 투자와 사회안전망을 늘리면서 증세 없이 재정건전성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칫 세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도 있다. 그럴수록 근시안적 포퓰리즘에 흔들리지 않고 재정ㆍ연금개혁을 임기 내에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설득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정부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였는데, 빠른 재정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을 통합하고 보험료율과 수급 연령을 조정해야 할 것이며 강력한 의지와 리더쉽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