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난다"면서 2013년 세법개정안의 재검토를 지시했다.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지 나흘 만에 핵심 부문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어서, 세법개정안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박 대통령의 지시 직후 열린 당정회의가 끝난 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지 않게 세법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엊그제까지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세법개정안의 정당성을 강변해온 것에 비춰보면, 전격적인 입장 전환이다. 세법개정안에 대한 다방면의 반발과 비판 여론을 심각히 받아들인 걸로 보인다. 여론의 비판을 수용해 문제점의 교정에 나선 것은 평가할 대목이지만, 결과적으로 세법개정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의 근본적 한계를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가존립의 근간이라 할 조세 정책을 이토록 허술하게 추진했다니 믿기지 않는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복지공약 등의 이행을 위한 부족한 재원 마련을 목표로 하면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에 초점을 맞춰 세수확보를 꾀한 것이다. 비과세·감면 제도의 정비에 국한해서 보면,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혜택이 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 등은 나름의 합리성이 있다. 전체 근로자 상위 28%를 대상으로 고소득일수록 누진적으로 더 세금이 늘어나 소득세제에서 공정성이 조금 더 보완된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세제개편에서 비과세·감면 축소가 근로소득세 부문에만 집중되면서, 근본적인 형평성 문제가 벌어진 것에 있다. 고소득 자영업자, 자산가 금융소득 등에 대한 실질 과세 조치는 없다 보니 중산층의 세금 부담만 늘어난 꼴이 되었다. 대기업의 법인세도 비과세·감면을 더 축소하고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의 조치를 병행하면서 중산층에게 세금 부담을 일부 늘리는 방식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저항이 크지 않았을 터이다. 결국 이러한 논란과 혼선은 복지공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증세 없이 마련하겠다'는 도그마에 집착하면서 벌어졌다고 볼 수 있다. 복지재원을 '증세 없이'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등을 통해 달성하려는 접근에서 문제가 잉태된 것이다. 그래서 더욱 세법개정안의 재검토 작업에서 소득세제 부문만을 조정해 일부 근로소득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은 궁극적 해법이 될 수 없다. 외려 세수는 줄어들고,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 재원이 줄어들면 복지의 축소는 불가피하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은 보편적 복지국가의 수준과는 한참 거리가 있는,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준이다. 그것이나마 제대로 된 이행을 위해선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 재원 확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증세 논의가 필수적인 이유다.
복지를 위한 재원을 '증세 없이 마련하겠다'는 것에 집착하면서 방향성이 틀어진 세법개정안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정부는 제대로 된 이행을 위해 근본적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