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5·18 특별법)이 20 일 국회 국방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방위 통과 과정에서 여야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진통을 벌인 끝에 합의점을 찾은 만큼 28 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모처럼 여야가 합의한 만큼 이번에는 5·18 의 감춰진 진실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별법안은 진상조사위를 9 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는데, 국회의장이 1 명, 여당과 야당이 각각 4 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애초 법안은 위원을 15 명으로 하고 여당 4 명, 야당 4 명, 대통령 4 명, 대법원장 3 명으로 하도록 했는데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막판 수정됐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 년으로 하고, 추가로 1 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우여곡절 끝에 꾸려지는 조사위인 만큼 여야 모두 원만한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 특히 야당은 역사의 진실을 다루는 5·18 조사위를 정쟁 대상으로 삼는 일을 삼가길 바란다. 진상규명 대상엔 1980 년 5 월 당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1988 년 국회 청문회 당시 보안사 5·11 연구위원회의 왜곡·조작, 최초 발포 책임자, 계엄군의 헬기사격 명령자, 집단학살 및 암매장 등과 함께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도 포함됐다. 인터넷 등에선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5·18 폄훼·왜곡이 너무도 심각하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 묻힌 여러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북한군 개입설 등 터무니없는 왜곡·선동의 뿌리를 뽑을 필요가 있다. 1980 년 5 월 이래 38 년이 흐른 지금에야 5·18 진상조사위를 꾸리는 것은 어찌 보면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 사회가 38 년 세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광주의 아픔을 제대로 치유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에야말로 광주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드러내 더이상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이 20일 국회 국방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38년이 지나서야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게 되어 수치스러운 일이며 이번에는 5·18의 감춰진 진실이 온전히 드러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