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엠 살리기, 노사간 자구노력이 먼저 인천시가 한국지엠 살리기를 위한 경영정상화 대책을 밝혔다. 경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협력업체들에 대해 경영안정 자금과 특례보증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한국지엠 부평공장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한다. 수만명의 일자리가 걸린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 지방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모든 지원책은 결국 시민들의 세금에서 나온다. 문제는 한국지엠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회생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이같은 전제가 담보되지 않으면 또 다시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때문에 이 기업의 노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자구노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이같은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이 아쉽다. 인천시의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대책은 우선 협력업체 지원에 초점이 모아졌다. 긴급경영안정자금 700 억원과 특례보증 200 억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한국지엠 희망퇴직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 대상 전직 및 재취업 훈련지원을 확대하고 세금·사회보험료 체납처분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범시민협의회 구성 및 궐기대회 등도 지원방안으로 제시됐다. 그간 인천시에서 심의해 온 외투지역 지정 건도 11 일 산업통상부에 제출한다고 한다. 한국지엠은 지난 달 인천시와 경남도에 각각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조세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최초 5 년간 법인세 등이 100% 감면되고 이후 2 년간은 50%가 감면된다. 문제는 한국지엠의 지속가능한 회생 여부다. 이미 소비자 시장에서는 신뢰를 잃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해외 노조들은 임금과 복지 대신 고용안정을 선택하고 있는 추세다. GM 브라질 노조는 임금을 7% 삭감한 대신 안정적인 신차 물량을 배정받았다고 한다. 임금 삭감과 고용 보장을 주고 받은 것이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상생을 위한 자구노력이라 할 것이다. 노사간에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지 못하면 시민 세금으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까 봐 걱정이다.
한국지엠은 인천시가 세금으로 경영정상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중요한 것은 노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자구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