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해자에 대하여 장제의무 있는 피고인에게 사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장제의 의사없이 사체를 방치하고 그 장소에서 떠나는 경우라야 한다. 나. 피고인이 매우 가난한 살림살이에 남편으로부터 심한 구박을 받아 오다가 생후 9개월 된 딸을 업고 방황하던중 딸이 귀찮고 때마침 히스테리성 정신병이 발작하여 그 딸을 살해하였다면 이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다.
피해자에 대한 장제의무 있는 피고인에게 사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 사망후 장제의 의사없이 사체를 방치하고 떠나는 경우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