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1980년대 독재정권 시절 교육 주무부처였던 문교부는 정권 유지를 위한 핵심 부서였다. 1982년 발행된 국정 국사교과서에는 "제5공화국은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이며 우리나라의 장래는 밝게 빛날 것"이란 내용이 담겼다. 문교부가 학생 데모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눈에 거슬리는 교수를 파면하는 건 식은 죽 먹기였다. 1990년 2월 문교부는 일선 학교에 3당 합당으로 만들어진 민주자유당의 창당 정당성을 홍보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직선제로 탄생한 노태우 정부에서도 문교부는 독재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버리지 못했던 셈이다. 이후 문교부는 노태우 정부에서 교육부로 바뀌며 간판을 내렸고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을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교육부로 출범했다. 교육부가 지난 24일 시·도교육청에 '사드 관련 자료 안내 및 학생 생활지도 철저 요청'이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원들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사드의 안전성과 필요성을 선전하도록 독려하려는 취지다. 공문은 '자위권 차원의 방어용 무기체계' '군사적 효용성 극대화'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배치 부지 선정' 등 사드에 관한 편향적 내용들로 가득하다. 성주 군민들이 왜 거부하는지, 중국은 한·중관계를 벼랑 끝으로 몰면서까지 왜 기를 쓰고 반대하는지 일절 설명이 없다. 사드를 둘러싼 찬반 논의는 국익을 위해 중지를 모으는 과정이다. 제대로 된 교육부라면 학생들에게 사드 찬반 논리를 동시에 안내하고 깊이 생각하도록 유도해야 마땅하다. 지난해에는 국정교과서 홍보를 위해 반상회 조직까지 동원하더니 교육부가 독재 시절처럼 정권 홍보의 전위대를 자처하고 있다. 법무부도 사드 반대 목소리를 막는 데 가세했다. 국내에서 사드 반대 활동을 하려 지난 25일 입국하려던 한국계 미국인 두 명의 입국을 불허했다. 법무부는 국가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두 사람은 이전에 아무 문제 없이 한국을 방문했다. 가히 눈먼 정부다.
학생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안내해야 하는 교육부에서 사드 여론전에 학교를 이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므로 '사드 관련 자료 안내 및 학생 생활지도 철저 요청' 공문을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