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2 년 울산시의회는 울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고 울산변호사회는 가두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필요성과 당위성을 내세웠다. 그 이후도 울산 정치권에서는 주기적으로 고법 원외재판부의 울산신설을 주장해 왔다. 특히 법사위 소속인 정갑윤 국회의원은 최근 인천도 원외재판부 설치를 확정지으면서 광역시 중 유일하게 울산에만 없다며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울산발전연구원이 이슈리포트를 통해 울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울발연은 울산시민이 항소심을 위해 부산고등법원을 왕래하며 겪는 금전적 손실과 함께 항소 기피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정책면에서 법원 행정 체계가 전국적으로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울산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2016 년 간 항소심 민사본안사건 수를 보면 울산지법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수는 연 평균 1,016 건으로, 춘천지법 1,114 건과 비슷하지만 청주지법 973 건, 제주지법 465 건 등과 비교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같은 기간 항소심 형사본안사건 수를 봐도 울산지법의 항소 건수는 연 평균 2,016 건으로, 춘천지법 2,270 건, 전주지법 2,057 건 과 비슷하며 청주지법 1,754 건, 제주지법 895 건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발연은 이러한 양적 기준은 법원 설치지역 및 여부 결정에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이며, 이미 설치된 타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형평성과 적정성 요구를 따져 봐도 울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는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울산의 원외재판부 설치는 국가 사법서비스 차원에서도 업무량 분산을 통해 업무부담 완화 및 효율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인접도시인 경주와 양산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외재판부 설치는 복잡한 법률 개정이 아닌 대법원의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가능한 만큼 대법원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다. 그 의지를 이끌어 내는 것 역시 당위성과 정치적 해법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가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전략적 힘을 모아야 한다.
지난 2012 년 울산시의회는 울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고 울산변호사회는 가두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필요성과 당위성을 내세웠는데, 원외재판부 설치는 대법원의 의지에 달린 문제로 여야가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