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새벽 국회에서 처리된 내년도 예산안은 심사과정에서 애초 정부안보다 복지예산이 줄어들고,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내년도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44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복지예산이 11.7% 늘어나긴 했지만 당초 정부안(146조2000억원)보다 1조5000억원이 줄었다. 만 5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주려던 아동수당이 여야 협상과정에서 선별적 지급으로 바뀌고, 기초연금 인상도 내년 4월에서 9월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가 올해 대비 20% 삭감해 제출했던 SOC예산은 의원들이 지역구의 민원성 예산 등을 끼워넣으면서 1조3000억원 증가한 19조원이 됐다. 국회가 예산심사과정에서 SOC예산을 이처럼 증액시킨 것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을 추진하던 2009년 이후 8년 만에 최대다. SOC예산은 보통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안보다 늘어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해도 올해는 과거에 비해 3~4배나 오른 셈이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정부안과 국회안의 예산 격차는 1000억~4000억원 수준에 그쳤다. 시민의 삶과는 거리가 있는 토건사업 전성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광주~강진 고속도로 사업에 1000억원이 증가한 것을 비롯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함양~울산 고속도로 등에 수백억원이 증액됐다. 당초 정부안에는 없던 KTX 구미·김제역, 서울지하철 1호선 연장(천안역~독립기념관), 서해선 삽교역 등의 타당성조사를 위한 예산도 잡혔다. 물론 이 사업들 모두가 전혀 불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줄이고 기초연금의 지급시기를 늦추는 등 복지예산에는 인색하더니 도로 늘리는 데는 마구잡이로 시민세금을 가져다 쓰겠다는 의원들의 행태를 시민들이 납득할까. 예산안 협의의 핵심 멤버들인 여야 원내 지도부와 예결위 간사들이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일은 올해도 여전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 간부가 지역구 사업의 예산 반영이 힘들다고 하자 "합의를 통째로 깨버리겠다고 압박했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랑스럽게 올리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4대강사업의 폐해를 목도하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토건국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합의가 형성돼 왔다. 더구나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대비해 복지 안전망을 튼튼히 갖춰야 할 시기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새로운 차원의 기술을 생산에 활용하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될 경우 일자리가 줄어들고 빈부격차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시대적 과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국회라면 시민 세금을 어떻게 삶의 질을 개선하고 쓸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쟁을 했어야 한다. 하지만 지방에 넘쳐나는 도로를 놔두고 또 도로를 만드는 일에 세금을 쓰기로 하고 이걸 업적이라고 내세운다면 결코 이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라고 볼 수 없다.
국회는 6일 새벽 내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복지예산이 올해보다 늘어나긴 했지만 당초 정부안보다 줄었고 반면 SOC예산은 지역구 민원성 예산등을 끼워넣으면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