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3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13만여원 오른 474만9000여원으로 결정했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142만4700여원으로 올해보다 4만여원 올렸다. 중위소득은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분류했을 때 한가운데 가구소득이다. 78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이 된다. 중위소득이 오르면 더 많은 가난한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2.9% 인상에 그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 수준인 소득불평등의 대폭 개선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중위소득 인상혜택은 주로 고용시장 밖에 있는 저소득 국민들에게 집중된다. 소득 하위 1분위(10%)의 연간 평균소득은 2017년 305만원으로 상위 1분위의 3% 수준에 그쳤다. 복지혜택을 더하고 뺀 처분가능소득으로도 상위 1분위의 12.6분의 1 수준인 636만원이다. 하위 1분위 가구주 평균연령은 67.3세로 갈수록 고령화되는 추세다. 대부분 노동능력이 떨어진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소득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이유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중위소득의 대폭 인상을 주장해왔다. 현 산정방식인 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가 고소득층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중위소득도 실제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중위소득 평균인상률은 1.7%에 그쳤다. 내년에도 3%를 넘지 못했다. 중위소득제도 도입 이전인 2000~2015년 최저생계비 평균인상률은 3.9%였다. 통계청도 이런 지적에 따라 표본수를 2배 이상 늘린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바꿨다. 그런데도 정부는 중위소득은 찔끔 올리면서 산정방식 변경도 내년 상반기로 미뤘다. 정부는 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주장해왔지만, 정작 극빈층 보호에는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눈을 감은 셈이다. 정부는 올 들어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등 빈곤 및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대책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이들을 보듬기에는 한계가 있다. 빈부 계층 간 소득격차 개선도 불가능하다. 정부는 기왕에 약속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 가구가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들을 위한 안정된 일자리도 늘려야 한다. 국민의 탈빈곤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한순간도 멈춰서는 안된다.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9% 인상에 그치면서 소득불평등의 대폭 개선은 기대할 수 없게 됐지만 국민의 탈빈곤을 위해 정부는 계속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