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퇴보 징후가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는 지난 26 일 각 지역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내 두 자리뿐인 지역 관련 비서관을 결국 자치발전비서관 하나로 통폐합했다. 불과 1 년여 전 청와대가 "1995 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을 신설한다"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를 보여 주겠다"고 강조하던 때와는 너무나 달라져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문제의 심각성은 청와대 비서관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데 있다.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만 하더라도 수도권 소재 122 개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 없이 각 지역의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자칫 '속 빈 강정'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 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성장 위주의 정책은 또다시 숱한 공공기관 수도권 본사를 탄생시켰고, 이를 그대로 놔둔 채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한다는 건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해 11 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재정분권을 실현하겠다며 출범한 '범정부 재정분권 TF(태스크포스)' 역시 8 개월째 감감무소식이다. 현재 8 대 2 로 돼 있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 으로 조정하겠다고 했지만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한 치의 진전도 없는 상황이다. 지자체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자치경찰제' 논의가 가장 급물살을 타고 있는 듯 보이지만 이마저도 별도의 자치경찰본부 신설안으로 확정될 경우 또 다른 논란만 키울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문 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국가적 과제이다. 대통령은 임기 내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자치분권을 추진해서 우리 삶을 바꾸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이제는 말이 아닌 구체적인 실행력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의지를 보여 주길 바란다.
1 년여 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했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제시되었던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신설 그리고 '범정부 재정분권 TF(태스크포스)'의 소식이 없어 정책의 퇴보 징후가 곳곳에 드러나고 있지만, 대통령은 임기 내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재정분권 및 자치분권을 추진하여 국민과 약속했던 국가적 과제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구체적인 실행력으로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