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근로감독 결과는 모성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상당수 직장여성들의 민낯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노동부 조사결과 455개 감독 대상 중 무려 85%인 385개 사업장에서 모성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후 30일까지는 해고할 수 없으나 이 기간 중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여성노동자가 523명에 달했다. 임신부에 대한 야간·휴일근로 제한 위반이 29건, 임산부에 대한 시간외 근로제한 위반도 16건이 적발됐다. 이번 조사결과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법률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성보호가 여성노동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법적 권리를 침해당한 사례보다 아예 스스로 권리행사를 포기한 여성노동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데 있다. 한국은 출생아 1인당 출산휴가 및 유아휴직 급여에 대한 공공지출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낮다. 이런 현상은 급여수준 자체가 낮아서이기도 하지만 출산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노동자의 수가 그만큼 적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여성들이 임신, 출산에 따른 법적권리 행사에 주저하는 이유는 직장 내 비우호적인 분위기와 휴직기간 중 급여만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사업주 행정감독만으로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모성보호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기업경쟁력이 노동 기본권보다 우선시되는 현재와 같은 상황을 방치하고는 모성보호가 기업문화로 뿌리를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출산과 육아를 사회의 공동책임으로 바라보는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여성노동자의 경력단절을 막고 여성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지만 진정한 모성보호 정신은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해 말 기준 시간제 여성노동자의 89%가 퇴직금, 연차휴가, 4대보험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들이다. 당장 해고와 실업의 위험이 목전에 있는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에게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는 언감생심일 것이다. 정부는 여성일자리 증가를 통한 고용률 70%의 거창한 구호보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라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기업환경 만들기를 고민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감독 대상의 85%가 모성보호법을 위반하고 있고 그 가운데 법적 권리를 침해 당한것보다 스스로 권리행사 포기자들이 훨씬 많은것으로 보아 정부는 여성 고용률 중가보다 여성들이 모성보호법 권리를 잘 행사 할수 있는 환경을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