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난민으로 1 급 뇌병변 장애인인 미르(11) 군이 법정 공방 끝에 부산 사상구로부터 장애인 인정을 받았다는 소식이다. 난민으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등록이라 의미가 크다. 난민 인권 면에서도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올 만하다. 국제법상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돼 있는 난민 신분인데도 장애인 등록이 안 돼 학업까지 포기했던 미르 군의 사례는 한국의 인권 수준을 보여주는 또 다른 거울이었으니 말이다. 미르 군의 사연은 지난해 6 월 본지 지면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2015 년 아버지를 따라 부산에 정착한 미르는 혼자로는 거동이 불편해 사상구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다. 그의 부모도 몸이 성치 않고 기초생활수급비로 어렵게 사는 까닭에, 미르의 통학을 도와줄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절실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장애인복지법상 난민은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그러자 미르의 아버지는 소송을 제기해 3 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외국인 중 난민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게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르의 안타까운 사연이 결국 법률 개정을 이끌어낸 셈이다. 이에 따라 사상구는 미르에 대한 장애인 활동보조인 심사를 거쳐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조치다. 이는 비단 미르만의 문제가 아니라, 난민 장애인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난민 수용에 인색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유엔(UN) 난민기구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00 명당 난민 수용률은 0.04 명으로 세계 139 위다.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경제력이나 위상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이다. 국내에 온 난민을 지원하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다. 미르 군과 같은 난민 장애인 사례는 그 중 하나다. 난민 문제는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인도주의와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옳다. 난민 장애인 첫 인정이 그 밑거름이 되어야 하겠다.
1급 뇌병변 장애인인 파키스탄 난민 미르군이 첫 난민 장애인 인정을 받은 것은 난민 장애인 기본 인권에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