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청탁금지법 위반자 169 명 부산 65 명 이어 전북 45 명" 2016 년 9 월 28 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 2 주년을 앞두고 있다.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청렴 문화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검거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 년(9 월 이후) 1 명을 시작으로 2017 년 90 명, 2018 년 7 월 31 일 현재 169 명까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 년 동안 260 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65 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북 45 명, 서울 40 명, 경기(경기남·북부) 39 명, 대구 14 명 순으로 나타났다. 2017 년은 경기(경기남·북부)가 25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서울 21 명, 전북 19 명 순으로 나타났고, 2018 년에는 부산이 63 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 26 명, 서울 19 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 월부터 두 달간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 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전북대병원은 종합청렴도 부문에서 전체 5 등급 중 4 등급(7.11 점)을 받아 전국 15 개 국립대학 및 치과대학병원 중에서 11 위를 기록했다. 공립으로 운영되는 도내 의료원의 경우, 군산의료원이 7.80 점을 받아 3 등급(18 위)을 기록했다. 또 진안의료원(7.96 점)과 남원의료원(7.93 점)이 2 등급으로 각각 14 위와 15 위에 오른 게 도내 공공의료원의 최고 성적표다. 공공기관, 지방기초단체는 물론 도체육회, 사학재단까지 채용·인사 비리 행태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전북경찰청이 지난 2 월 채용-인사비리 의혹과 관련 단속을 했다. 경찰은 2 달 동안 진행된 특별단속기간 동안 첩보와 제보가 빗발쳤다고 했다. 김의원은 "청탁금지법은 공무원과 직무 관련자의 유착을 근절하고, 국민들의 공공기관 신뢰를 확보하고자 제정되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현재까지 청탁금지법이 혼란스럽다는 국민들의 의견은 여전하다"라며 청탁금지법의 현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검거는 신고나 인지 수사 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찰청의 통계가 제대로 현실을 반영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는 있다. 중요한 것은 청탁금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솔선수범에 나서는 일이 절실하다.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공통경비 수수, 향응 수수 등 의약품 리베이트와 부정청탁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각급 기관은 지속적인 청렴 교육과 리베이트 행위의 적발·처벌 강화가 필요하다.
시행되지 2년이 된 청탁금지법 위반 상황을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위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청탁금지 문화 정착을 위해 공직자들에 대한 끊임없는 청렴 교육과 강력한 처벌 대책 등을 마련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