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어제 개성공단에서 열린 제2차 남북 실무회담이 합의문 없이 종료됐다. 오는 15일 3차 실무회담을 다시 열기로 했다고 한다. 두 차례 회담에서 남북 간 의견 차이가 워낙 극명하게 드러난 만큼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다. 어제 회담에서 우리 측은 안전 보장과 재발 방지책을 강조한 반면 북한 측은 "우선 재가동에 들어가자"고 촉구했다. 우리 측은 "일방적 가동 중단 조치로 입주 기업이 입은 피해에 대해 북측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으나 북측 태도 변화는 감지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언론인 간담회에서 "개성공단 재가동보다는 남북 간 신뢰가 더 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말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외국 기업 유치로 개성공단이 국제화되면 어느 날 함부로 출입이 금지된다거나 하는, 국제기준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 나올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 측이 어제 "개성공단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국제적인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북측은 그러나 지난달 4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 '개성공단 국제화' 구상에 대해 "외세를 끌어들여 개혁ㆍ개방에 의한 '제도 통일' 준비를 다그쳐 보려는 범죄적 기도의 산물"이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지금 같은 글로벌 시대에 '외세' 운운하는 시대착오적 인식이 실로 딱하다. 분명한 것은 책임 있는 북한 당국자에 의한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확보한 다음 개성공단 재가동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최소한 장관급 이상의 '확약서'를 받아내야 한다. 개성공단의 세금 제도, 노무 관리, 통행ㆍ통신ㆍ통관 등 모든 관행을 국제적 기준에 맞춰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어제 개성공단에서 열린 제2차 남북 실무회담이 합의문 없이 종료되었는데 책임 있는 북한 당국자에 의한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확보한 다음 개성공단 재가동이 이뤄져야 하기 위해선 최소한 장관급 이상의 '확약서'를 받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