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원전 운영 종합개선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2월 9일 발생한 고리 원전 1호기 전력 공급 중단 사태를 계기로 한층 높은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대책은 원전설비 건전성 강화, 투명성 제고와 소통 강화, 한국수력원자력 조직문화 쇄신과 역량 강화, 협력업체 역량 제고 등 4대 분야 15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예기치 않은 원전사고로 만에 하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기라도 한다면 엄청난 재앙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전에 철저를 기해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국민의 불안감을 씻어주기에 내용이 부실하다. 그러잖아도 고리 원전 정전사고의 조직적 은폐와 보고 누락 등과 관련해 최고 책임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등 정부가 안이한 대응을 한 것에 대해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여기에 또다시 원론적 대책만 되풀이하니 국민이 안심하기 힘들다. 정부는 그동안에도 과학적 조사에 바탕을 둔 원전 안전검사 결과와 대응책을 발표해왔다. 그런데도 크고 작은 원전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보다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 공동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은 현재 운전 중인 13기, 건설 중인 27기, 추가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188기를 포함해 원전이 무려 228기로 늘어날 전망이다. 더구나 중국 동해안 지역에 원전을 집중 건설할 계획이어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반도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만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후약방문식 대응보다 일이 터지기 전 선제적 대응을 중시해야 한다. 전문가 중심으로 인적 쇄신을 할 필요도 있다.
지난2월 발생한 고리 원전 1호기 전력 공급 중단 사태를 계기로 한층 높은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정부가 '원전 운영 종합개선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번 대책에도 크고 작은 원전사고가 끊이지 않았음에 국민의 불안감을 씻어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