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지난주 통일정책 최고위과정 특별강연에서 "통미봉남(通美封南)은 지나간 과거사"라며 "나는 통중봉북(通中封北)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이 남한을 따돌린 채 미국과 직거래하려는 행태는 20~30년 전에 맞는 것이고, 지금은 오히려 중국이 한국과 통하며 북한을 봉쇄하는 상황이라는 뜻이다. 이 대통령의 전반적 발언 취지는 김정은 정권을 향한 경고라는 점에선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지난 13일 로켓 도발 강행으로 2ㆍ29 북ㆍ미 합의가 파탄난 것처럼 북한의 통미봉남 시도가 번번이 실패해온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통중봉북론 역시 남북 관계를 둘러싼 현 상황을 규정하기엔 미흡한 레토릭에 불과하다. 우선 중국이 한국과 관계를 의식해 전통적 혈맹인 북한에 등을 돌린다는 가정은 현재로선 희망사항에 가깝다. 북한은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하기 위해 핵개발, 미사일 발사 등 온갖 벼랑타기 전술을 구사하지만 한국이 중국에 대해 가진 레버리지는 별게 없다. 한ㆍ중 교역 확대나 자유무역협정(FTA) 같은 경제 문제는 중요한 요소지만 한국이 칼자루를 쥔 것도 아니고 중국 정치ㆍ외교 전략에까지 영향을 줄 만한 변수도 못 된다. 이 대통령이 지난 4년간 후진타오 주석과 10차례 정상회담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한ㆍ중 관계가 현저하게 개선됐는지도 의문이다. 작년 말 김정일 사망 당시엔 중국과 연락조차 안 되면서 '불통ㆍ먹통 외교'를 보여줬고 올해 들어 탈북자 처리 과정에서도 중국의 편향성은 그대로 드러났다. 북한 로켓 도발 강행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건 한국을 의식해서라기보다 중국 스스로 입지 약화를 염려한 탓이다. 반면 북한이 태양절 100주년 기념 군사퍼레이드에서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운반ㆍ발사 차량에 중국 기술이 전수됐다는 주장이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 입에서 나왔다. 중국을 바라보는 한국 측 시각이 얼마나 순진한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다. 따라서 통중봉북론은 현 정부 성과를 자랑하는 논거보다는 향후 대북전략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려면 중국에 대한 섣부른 기대를 접고 경제ㆍ외교ㆍ군사 측면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키울 방안부터 면밀하게 강구하는 게 현명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정책 최고위과정 특별강연에서 지금은 통중봉북이라고 밝힌 상황 속에서 사실 이러한 발언은 희망사항에 가까우며  현 정부 성과를 자랑하는 것보다는 향후 대북전략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