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일본, 미국은 거래소 등록세·세금 부과… 중국, 러시아는 강력한 규제 올해 4월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최소 290만명, 최대 580만명이 가상화폐를 이용하고 있다. 같은 보고서는 2013년 가상화폐 이용자 수가 30만~130만명 선이라며 가상화폐 이용자 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가상화폐 이용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가상화폐 시장도 커졌다. 여러 가상화폐의 시가총액을 알려주는 코인마켓캡닷컴(coinmarketcap.com)에 의하면, 12월 8일 기준으로 가상화폐의 선두주자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3000억 달러(약 328조원)를 오가는 상황이다. 시가총액이 1억 달러(약 1100억원)를 넘는 가상화폐만 따져도 70종이 넘는다.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중앙은행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다. 모든 거래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서 가상화폐 유통과 거래를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 내의 가상화폐 유통을 막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상화폐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은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가상화폐로 환전하는 액수가 큰 화폐를 가진 국가들은 가상화폐 관련 사업장에 대한 규정 등을 두고 있다. 일본, 결제수단으로 법적 지위 인정 세계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국인 일본은 2014년 가상통화 거래소인 마운트곡스의 파산을 계기로 가상화폐 법제화에 나섰다. 마운트곡스는 일본 최대이자 세계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소였다. 2014년 2월 마운트곡스는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던 85만 비트코인이 분실되었다며 도쿄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마운트곡스가 해킹에 의해 비트코인을 잃어버렸는지, 고객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마운트곡스 파산사태 이후 일본 정부는 비트코인을 일반적인 상품으로 취급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지난해 5월에는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상화폐 거래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정부에 등록된 거래소는 주기적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거래소가 자금결제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할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후 일본 정부는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편입시키려는 제도를 마련했다. 올해 4월 일본 금융청은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보는 법적 지위를 인정했다. 그동안 소비자가 엔화로 가상화폐를 구매할 경우 다른 상품을 구매할 때처럼 소비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가상화폐가 결제수단으로 인정되면서 엔화로 가상화폐를 살 경우 소비세는 사라진다. 대신 가상화폐로 실제 상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엔화로 살 때와 마찬가지로 소비세를 내게 된다. 올해 11월 일본 정부는 가상화폐를 기업의 보유자산으로 인정하는 회계규칙을 발표했다. 내년 회계연도부터 기업이 소유한 가상화폐는 기업의 보유자산이 되며, 가격 변동에 따른 가상화폐의 평가손익이 회계보고서에 반영된다. 또한 미국에서처럼 일본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선물거래도 시작될 전망이다. 미국은 각 주마다 가상화폐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
금년4월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펴낸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가상화폐 이용자 수가 최소 290만명, 최대 580만명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어 일부 국가는 자국 내 가상화폐 거래를 막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가상화폐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고, 특히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은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소득을 얻은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