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충격이 커지자 5 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국노총·민주노총이 "정치적 야합"이라며 반발하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단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합의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것이 안되면 국회가 나서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우리나라는 올해 7 월부터 주당 68 시간에서 52 시간으로 축소해나가기로 했는데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과격한 시간 단축이다. 생산 환경과 근무조건은 기업마다 천차만별이다.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는 여름에 일손이 부족하지만 겨울에는 거의 일손을 놓게 된다. 주문을 받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들도 납품 시기에 따라 업무량이 특정 시기에 집중된다. 일감이 많을 때 인력을 더 채용했다가 한가한 시기에는 놀린다면 그러잖아도 미국의 절반 수준인 한국 노동생산성은 더 추락할 것이다. 탄력근로제는 이런 문제를 완화해주는 장치다.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근무를 하고 그 대신 일감이 적을 때 휴가를 사용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 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다. 그런데 현행 우리나라 탄력근로제는 취업 규칙에서 '2 주 단위'로 규정해놓았고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3 개월 단위'까지만 적용하도록 규제해놓고 있다. 여름에 더 일하고 그만큼 겨울에 많이 쉬는 탄력근로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노동계는 탄력근로 기간을 1 년으로 확대하면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이 줄어들고 특정 기간 집중 근로에 따른 산업재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일본은 물론 독일·프랑스·스위스 등 대다수 선진국들이 탄력근로제를 1 년 단위로 시행하고 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어렵사리 합의를 이뤄냈다면 이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입법활동으로 그 성과를 보여줄 순서다. 올해 7 월부터 근로시간을 주당 52 시간으로 단축하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은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황폐화된 뒤 사후약방문을 내어본들 소용없다. 법정 근로시간을 국제 수준에 맞춰 단축했다면 그와 동시에 탄력근로제도 1 년 단위로 국제 기준에 맞춰야 합리적이다.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이 커지자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법정 근로 시간을 국제 수준에 맞춰 단축했다면 그와 동시에 탄력근로제도 1년 단위로 국제 기준에 맞춰야 할 것이며 기업들이 황폐화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