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노후 자금 635 조원을 굴리는 세계 3 위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앞으로 투자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강화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 이로써 국민연금이 '주총 거수기'라는 오명을 벗고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해 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제고하고, 동시에 기업 총수의 전횡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는 원칙적으로 배제됐지만, 기금운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임원의 선임·해임, 합병·분할·분할합병 등 '제한적인' 경영 참여를 허용했다. 의결권 행사는 위탁운용사에 위임했다. 국민연금은 또 기금수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이미 대한항공에 했듯이 기업 이름을 공개하고 공개 서한을 발송하는 등 주주권을 적극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지분의 5% 이상 보유한 상장기업은 300 개, 10% 이상은 106 곳이다. 국민연금이 1 대 주주인 경우도 많지만, 여태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다. 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재벌 사주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 등 민감한 사안에서는 기권하거나 중립 의사를 밝히는 등 몸을 사리곤 한 탓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앞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로 오너 일가의 갑질 등 일탈행위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 행위를 한 회사 임원에게 해임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법적 정비 작업을 거치면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 제도 도입에 대해 의구심이 여전하다. 지난 정부 때 국민연금이 정권의 의도대로 움직인 만큼 스튜어드십 코드가 자칫 기업들을 정부의 뜻대로 유도하는 '관치'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인사에 개입해 이런 우려를 증폭시킨 상태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 역할을 하려면 국민연금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금의 수익성을 높이고, 자본시장에서 규모에 걸맞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향후 투자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강화 지침인 '슈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고 하나, 정권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의 수익성을 올리고, 자본시장에 걸맞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