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수개의 범죄사실이란 적어도 동 범죄사실들이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수개라고 평가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동일한 동기에 의하여 폭행을 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은 형식적으로 볼 때에는 2개의 범죄사실이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수개의 범죄사실”은 동 범죄사실들이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의미에서도 수개라고 평가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동일한 일시장소와 동일한 동기의 폭행 및 재물 손괴는 형식적으로는 2개의 범죄사실이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