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2일 금융감독원에 은행 공동검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작년 12월 한은의 금융 안정 책무를 명시하고 정보 접근성을 강화한 개정 한은법 시행 후 처음이다. 금감원은 한 달 안에 한은과 함께 시중은행 가계ㆍ중소기업 대출 실태를 들여다보는 검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한 몸처럼 협력해야 할 한은과 금융당국은 과거 정보 제공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신경전을 벌였다. 지금처럼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를 뒤흔들 시한폭탄이 된 것은 통화신용정책을 책임지는 한은과 미시적인 금융감독을 맡은 금융위ㆍ금감원 간 손발이 잘 맞지 않은 탓이라고 볼 수 있다. 소규모 자영업자를 포함한 가계 부문 금융부채는 작년 말 1103조원에 이르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4분기 이후 29%(247조원)나 늘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 금융위기 이후 가계 부문 부채 축소(디레버리징)가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가계는 오히려 빚을 크게 늘리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통화ㆍ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협력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번 공동검사는 그 첫 단추를 꿰는 것이다. 한은이 가계부채 부실 위험을 가늠할 수 있는 미시 정보를 얻을 수 없다거나 금융위ㆍ금감위가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 원인을 금리정책 탓으로 돌리는 것은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다. 비은행권 대출 부실 위험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작년 은행 가계대출이 5%(24조원) 늘어나는 동안 비은행 예금기관 가계대출은 13%(22조원)나 늘었다. 소득이 정체된 가운데 금리가 뛰면 상환 능력이 취약한 가계와 금융권이 동반 부실의 늪에 빠질 수 있다. 한은과 금융당국은 좀 더 위기의식을 갖고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 뇌관을 제거하기 바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2일 금융감독원에 은행 공동검사를 요청하며 앞으로 통화ㆍ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가장 좋은 결과로 협력체제를 구축해 가계부채의 해결사로 거듭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