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동차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에 특례를 정한 법률로서, 그 입법취지는 그와 같은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모두 이 법에 따라서 하려는 것이고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해석되며, 형법 제189조 제2항은 형법 조문체계상 제15장인 교통방해의 죄의 장에 속하여 이른바 제15장은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에 대한 것으로서 그에 열거된 죄는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교통시설이나 교통기관에 공격을 가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 보호법익은 공중의 교통의 안전이므로, 공중교통수단이 아닌 자동차운전자가 운전도중 자동차를 전복시켰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그 자동차운전자에 대하여 형법 제189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적용하는 형사처벌에 관한 특례인데, 형법 제189조 제2항은 교통방해의 죄에 속하여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공중교통수단이 아닌 자동차의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예외사유가 없는 한 형법 제189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