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폭력모임 중학생들이 또래 학생의 이를 부러뜨리고 일시적인 기억상실에까지 빠뜨린 일이 일어났다. 가해학생 한 명의 여자친구에게 피해학생이 SNS 댓글 남긴 걸 트집잡았다고 한다. 폭행이 근 1 시간 지속되는 동안 이 모임 학생 17 명이 현장에 몰려와 구타장면을 구경하고 일부는 사진과 동영상까지 촬영했다. 일이 터질 때마다 교육청과 경찰은 대책이라며 호들갑을 떨지만 과연 뭐가 달라졌는지 묻고 싶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문제가 된 게 어제오늘이 아니다. 작년 9 월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 친구를 피투성이로 만들어 무릎까지 꿇린 사진이 SNS를 통해 퍼져 큰 파문을 일으킨 기억이 생생하다. 최근 인천에서 벌어진 다문화가정 중학생 자살사건에서 보듯 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통계상으로 올 들어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초중고 학생 비율은 0.7%로 지난해 0.5%보다 늘어났다. 학교 안팎에서 거의 성인 수준의 범죄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관계 당국의 대응은 미흡하기만 하다. 가해학생을 퇴학 또는 전학시키는 수준의 교육부 학교폭력 예방대책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열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도 실효성을 의심받기는 마찬가지이다. 작년 9 월 울산에서는 학폭위가 무혐의 결론내렸던 폭력 사건의 피해 중학생이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부산의 모 초등학교에는 가해 학부모에게 피해 학부모의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는 교사가 있을 정도니 교육현장의 학폭 인식 수준이 얼마나 안이한지 짐작이 간다. 그동안 교화 선도에 치중하던 학교폭력대책은 이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갈수록 흉폭해지는 범죄 수위를 감안하면 만 14 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하루빨리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도 한다. 전문성이 없고 이해관계가 얽힐 가능성이 높은 학부모 위주의 기존 학폭위 인적 구성을 법조인 의사 등 각계 전문가들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 학부모 학교 교육청 그리고 지역사회가 모두 나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 더는 우리 아이를 이 상태로 방치할 순 없다.
최근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성인 수준의 범죄에도 관계 당국의 대응이 부족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학부모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모두 합심해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