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월 전(全)산업생산 증가율이 전월 대비 1.2% 감소했다고 한다. 26 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제조업 가동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70.3%까지 떨어졌다. 설비투자도 전월보다 7.8%나 급감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18 년 3 월 산업활동 동향' 통계치가 이렇게 암담하다. 세계적 경제 훈풍 속에 대한민국만 홀로 역주행하면서 찬바람을 맞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전산업생산지수는 한국 경제 전체의 생산활동 동향을 월별로 집계해 단일지수로 나타내는 지표다. 생산 활력을 한눈에 알게 해준다. 이 지수의 큰 폭 하락은 국가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뜻이다. 지수 하락의 일차적 원인으론 자동차 수출 부진이 꼽힌다. 조선, 철강 등 다른 주력산업의 부진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론 반시장·반기업 정책조합의 폐해가 암초 역할을 하고 있을 공산이 크다. 미국, 일본 등은 문재인정부와는 다른 길로 가고 있다. 법인세 감세 드라이브, 규제 혁파 등으로 시장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효과도 이미 뚜렷하다. 미국 노동부는 최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 만9000 건으로 '49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공표했다. 일본은 구직난이 아니라 구인난을 겪는다. 미·일만의 일도 아니다. 세계적 흐름이 이렇다. 우리만 딴판이다. 실업급여를 받는 고용보험 가입자와 실업급여 지급 규모는 지난 1 분기 역대 최대 규모에 달했다. 청년실업은 끔찍한 수준이다. 어제 나온 통계는 왜 국내 일자리 문제가 날로 심화하는지를 웅변적으로 말해 준다. 공장이 안 돌아가고 투자마저 줄어드니 질 좋은 일자리도 증발하는 것이다. 정부가 더 늦기 전에 기존 경제노선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의 단축, 성과연봉제 폐지 등이 과연 선의의 정책 의도에 부합하는 효과를 내는지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현실에 맞는 정책 전환도 급하다. 시간이 없다.
3월 전 산업생산 증가율이 전월대비 1.2% 하락한 가운데, 대한민국 홀로만 거꾸로 가며 찬바람을 맞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의 단축이 정책 의도에 부합한 것인지 확실하게 분석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