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이 강제징용 가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압류결정문의 '공시송달'을 결정하면서 해당 기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현금화 절차가 개시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포스코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합작회사인 피앤알(PNR)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 등의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두 달 후인 8월4일 효력이 발생하면 법원은 이때부터 PNR 주식을 강제 매각해 현금화하라고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의 자산매각 시 보복조치를 예고해온 터라 한·일 간 수출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갈등을 뛰어넘는 외교 격랑이 우려된다. 이번 공시송달 결정의 의미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의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현금화하는 단계로 들어간 것이다. 일본은 이 조치가 가동하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한·일 간 갈등을 폭발시킬 시한폭탄의 초침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4일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대응하겠다"고 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 보복조치를 거론했다. 일본이 선제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일 양국 관계의 파국을 막기 위한 외교적 해법이 절실하다. 하지만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일본은 한국 정부의 '1+1(한·일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위자료 지급)' 방안은 물론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해온 한·일 양국 변호사·시민단체가 올 초 문제해결을 위한 양국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방안도 거부했다. 송달절차가 시작돼도 채무자 심문과 자산평가 등 후속 절차가 남아있어 실제 현금화까지는 시일이 소요된다. 양국은 이 사이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단 국내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정부가 피해당사자와 변호사·시민단체 간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회도 적극 나서야 한다. 정치권은 나서봐야 득될 게 없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이 한·일관계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을 새겨야 한다.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조치가 자국 기업들 매출만 격감시키는 부메랑이 됐음을 돌아보고 추가 보복을 삼가야 한다.
한국 법원에서 강제징용 가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압류결정문의 '공시송달'을 결정했는데 이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의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현금화하는 단계로 들어갔다는 의미이며 일본은 이 조치가 시행되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