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2017 년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를 발표했다. 한국은 27 위로 지난해보다 2 계단 상승했다. 수삼년만에 하락세에서 벗어났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딱 그 정도다. 63 개국중 여전히 중위권이다. 치명적인 고질병들은 여전하다. 순위 상승의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즐거워하지 못하는 이유다. IMD 국제경쟁력 평가는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 개 분야로 나뉘어 이뤄진다. 우리나라는 이 가운데 경제성과(20 위)가 지난해보다 2 계단 올랐다. 수출이 늘어나고 3%의 성장을 이룬 것 치고는 오히려 기대에 못미친다. 다만 인프라(18 위)는 6 계단이나 뛰었다. 교육에서 학생당 공교육비 지출 증가, 중고등학교 취학률 개선으로 12 계단 급등해 25 위로 뛰는 등 기술, 과학, 교육 등 전 부문에서 상승한 결과다. 국정공백이 수습되면서 정부효율성 분야는 정책 투명성(46→35 위)이나 효과적 정책 집행(49→44 위)면에서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순위는 29 위로 오히려 한계단 내려왔다.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등 일부 수치가 악화되어 공공재정(19→22 위)과 재정정책(15→17 위)면에서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가경쟁력의 아킬레스건인 기업효율성이다. 순위는 1 계단 상승했지만 워낙 하위권(43 위)에서 맴도니 그게 그거다. 속을 들여다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노사문제는 그야말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구멍이다. 특히 대립적 노사관계는 53 위다. 회사가 부도위기에 놓였어도 파업을 일삼는 강성노조가 연일 뉴스를 만들어내는 상황이니 당연한 성적이다. 회사 돈을 제 지갑에서 꺼내쓰듯하는 부도덕한 경영자들도 문제이긴 마찬가지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이 와중에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민주노총이 불참을 선언했다. 8 년만에 완전체로 돌아가기 시작한지 불과 4 개월만에 또 판을 깨버렸다. 최대의 노사현안인 최저임금 인상과 산입범위 조정은 협상 타결이 요원하다. 이대로라면 내년 노사관계 순위는 거의 꼴찌가 될게 뻔하다. 이미 지난해 9 월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노사 간 협력(130 위), 정리해고비용(112 위) 등 '노동시장 효율'은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권이었다. 노동계가 자성하지 않고는 한국의 국가경쟁력 향상은 요원하다. 매년 해외연구기관들이 그걸 확인해 준다. 이번에도 IMD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국가경쟁력 순위 상승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답을 알고도 쓰지못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국가경쟁력 순위 상승을 제약하고 있으며 노사문제는 그야말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어 노동계가 자성하여 국가경쟁력을 향상 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