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이 시행을 앞두고 역풍을 맞고 있다. 대학들이 재정 문제를 들어 시간강사들을 채용하지 않거나 강의 교과목을 줄여 사실상 강사를 대학에서 쫓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이 돈을 앞세워 학생교육은 안중에 두지 않는 비교육적인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된 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주고 임용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까지 재임용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도 명시했다. 앞서 강사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했지만, 이번 개정안이 가장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를 거친 상태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사립대학들은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강사 자리를 없애기 위해 편법과 꼼수를 동원하고 있다.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는 2019년 1학기부터 개설과목을 20% 줄이고, 졸업이수학점 130학점을 120학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다른 대학은 선택교양 157과목 가운데 98과목을 폐지키로 했다. 개설 과목 수를 줄여 강사가 설 자리를 없애겠다는 심산이다. 아예 강사 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안을 검토하겠다는 대학도 있다. 이게 현실화된다면 시간강사들의 대량해고 사태는 불 보듯 뻔하다. 강사법 시행으로 대학에 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렇다고 대학이 강사법을 악용해 강사들을 쫓아낼 궁리를 한다는 것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대학들도 강사법의 취지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23일 정기총회를 연 사립대학 총장들도 강사법의 시행에 이의를 달지 않았다. 다만 행사에 참석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정부의 재정지원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고 한다. 강사법은 강사의 처우 개선뿐 아니라 학문 후속 세대를 지원하며 대학 교육의 질을 담보하자는 데 뜻이 있다. 각 대학은 이러한 취지에 호응해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 역시 개정 강사법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재정지원 등 필요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대학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된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재정 문제를 내세워 시간 강사의 채용을 줄이거나 강의 교과목을 줄이고 있어 시간강사들의 대량해고 사태가 불 보듯 뻔한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