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 월에 태어난 아기는 작년 같은 달보다 12% 줄어든 2 만8900 명에 그쳤다. 6 월 기준으로는 2000 년 통계가 시작된 후 가장 작은 숫자다. 2 분기 출생아는 8 만9600 명이었다. 이를 연간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기 수)로 환산하면 1.04 명이다. 출산율 사상 최저를 기록한 2005 년(1.08 명)보다 낮다. 2000 년까지만 해도 연간 출생아는 63 만명에 달했지만 올해는 40 만명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총인구가 3000 만명이던 1970 년 출생아가 100 만명에 이르렀던 걸 생각하면 지금의 초저출산은 참으로 충격적이다.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 반세기 동안 2800 만명대에서 5100 만명대로 증가했다. 그 덕분에 노동 투입과 수요 기반을 늘려 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아기 울음이 급속히 줄어들면서 모든 것이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당장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2065 년이 되면 생산연령대의 100 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이 지금의 5 배인 88 명으로 늘어난다. 저출산의 덫을 벗어나기 위한 국가전략에 실패하면 경제는 해마다 뒷걸음질하고 나라살림은 거덜날 것이다. 역대 정부는 출산율을 끌어올리려 많은 자원을 쏟아부었다. 2006 년부터 5 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 예산을 투입하는데 1, 2 차 계획에 이미 80 조원 넘게 투입했고 2020 년까지 계속될 3 차 계획에는 출산율 1.5 명을 목표로 108 조원을 쓰기로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지 못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저출산 대책에 들어간 예산 21 조원 가운데 30%는 실제로 저출산 문제 해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문재인정부는 아동수당 지급과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 공급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저출산 대책을 제시하고 그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정도로 출산율의 확실한 반전을 이룰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예컨대 고소득층의 경우 자녀 한 명당 월 10 만원씩 최대 720 만원을 주는 아동수당이 출산에 실질적 유인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출산율 제고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다. 더 늦기 전에 일과 가족, 교육 관련 정책 전반에 걸쳐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 획기적인 출산율 제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저출산 대책에 21조원을 투자했는데도 지난 6월에 태어난 아기 수가 작년 6월보다 12% 줄어든 2만 8900명에 그친걸 보면 더 늦기 전에 출산율 제고 대책을 새로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