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재난지원금 3조원 증액 국가채무 0.15%포인트 늘어 "기재부 지나치게 보수적" "코로나19 위기가 가을, 겨울까지 계속돼 다음에 또 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오면 100% 지급할 것인가", "다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지만, 만에 하나 지원금액을 다시 논의해야 하면 여러 상황으로 봐서 100%보다 (필요한 수준에) 맞춰서 하겠다." 지난 4월 28일 국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이에 오간 말이다. 정세균 총리가 4월 23일 정부의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입장을 두고 '뒷말'하지 말라며 기재부를 공개 질책했음에도 기재부의 '소신'은 확고해 보인다. 코로나19로 기업과 가계의 돈줄이 말라가는 지금 정부가 푸는 돈의 가치는 어느 때보다 크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기재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그 정도가 과한 것은 아닌지 따져볼 시점이다. "경제 전체가 아닌 부처만의 논리"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건전재정이라는 이름의 도그마'라는 글을 올려 기재부를 비판했다. 경제상황과 관계없이 건전재정 유지가 절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경직된 사고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 해법을 추구하되, 과감한 재정확장을 통해 단기적으로 불황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문제의 핵심은 정부의 재정적자 여부가 아니라 과연 정부가 생산적인 방식으로 적자재정을 활용했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이 교수 외에도 기재부가 재정건전성에서 지나치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지적이 많다.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재부 입장에서 보면 재정건전성 유지가 부처의 역할이란 점에서 합리적일 수 있겠지만 전체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면서 "지금 정부가 취할 정책으로 기재부의 입장은 적절하지 않고 지나치게 위험기피적이다"라고 말했다. 주 교수는 정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정도나 다른 나라의 재정지원 규모, 우리의 재정여력 대비 지출 규모 등 어느 면을 봐도 과도하지 않다고 봤다. 실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줘도 현재 제출된 추경안에서 3조원 정도만 추가로 들 뿐이다. 이를 국채로 발행해 충당해도 국가채무비율은 41.35%로 0.15%포인트 늘어나는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국가부채비율(110%)에 비하면 현저히 낮다. 주 교수는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늦게 코로나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돈은 훨씬 빨리 풀었다"면서 "우리는 재난지원금을 푸는 규모도 작고 속도도 너무 느리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은 합리적이고 혁신적이었지만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은 정치적 갈등만 조장하고 합의 도달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도 민간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우리는 공공부문 투자와 적극적인 재정지출로 민간 경제활동을 견인할 만한 재정여력이 확보되어 있다"면서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민간경제를 살리면 다시 세수가 증가하고 정부 재정여력이 확장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4월 23일 정세균 총리가 기재부를 공개 질책했음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재정건전성에 대한 기재부의 소신은 경직된 사고이며 이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정도과 지나친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