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9 일 성추행 의혹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고백으로 시작된 미투(#Me Too) 운동에 정치권도 가세하고 있다. 여당이 성 평등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방부는 두려움 없는 신고 여건 보장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기도 했다. 문학, 연극, 영화 등 문화예술계 사례는 우리 사회에 고질화된 성폭력 문제를 그대로 입증해준다. 성추행 폭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문화체육관광부도 조직 내 성폭력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고 나섰다. 성희롱·성폭행 근절 방안이 가정이나 공공기관, 대학, 군대 등에서 민간기업으로 확대될 움직임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주로 가해자의 처벌 가능성 제고와 피해자 보호 대책에 맞춰져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해하는 행위 일체에 대한 선제적인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뜻이다. 최근의 피해 알리기 사례를 봐도 성폭력은 위계화된 권력구조 아래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기업 내 성폭력은 과거부터 있었지만 문제시하지 않았을 뿐이다. 직장 내 성희롱 개념 자체가 희박했으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 직장문화를 만들 여지가 전혀 없었다. 성추행과 함께 데이트폭력, 가정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또한 이 문제가 남녀평등 분위기로 확산돼야 함을 보여준다. 사회적 인식 변화부터 선행돼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개발한 앱에 따르면 외모 칭찬도 성적 대상화 위험을 내포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왜곡된 권력 관계 회복과 관행 개선이다. 잘못하면 일시적인 가십거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미투 운동 후속 대책도 성희롱 판단력이나 성인지 감수성 제고 영역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성 고충 상담 및 신고 창구 운영만으로는 부족하다. 조직 전체의 문화가 안 바뀌면 성희롱과 성폭력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다.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고백으로 시작된 미투(#Me Too) 운동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문화체육관광부도 조직 내 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한다고 나섰지만 근절을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