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합리주의자'로 통한다. 김 위원장은 취임 후 우선 기존 법·제도의 '그물망'부터 촘촘하게 손본 뒤, 중·단기적으로 입법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벌개혁안을 만든다는 게 그의 복안이다.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는 또 다른 별칭이 따라다닌다. 바로 '합리주의자'다. 저격수라는 별명 탓에 재벌개혁에 관한 김 위원장의 소신도 급진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누구보다도 재벌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데 앞장섰던 본인이지만 스스로 "지난 20년간 재벌해 체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다. 인사청문회 당시 자료를 보면 김 위원장은 삼성그룹, SK그룹, 현대차그룹 등 국내 4대 그룹 중 세 곳에 초청강연을 나간 적도 있다. 강연 내용은 대부분 "재벌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벌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는 뜻이다. 재벌개혁은 그 한계와 현실을 감안해 추진해야 한다는 게 학자 시절 김 위원장의 소신이었다. 그리고 그의 소신은 공정위원장이 된 후 이제 정책으로 현실화되는 추세다. 지난 19일 열린 김 위원장의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도 재벌들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로드맵은 언급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신 현재 공정위가 법 개정과 관계 없이 할 수 있는 자체 시행령이나 고시 개정 등을 통해 재벌 총수의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포함한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시장질서 확립 등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허술하거나 처벌이 미비한 기존 법·제도의 '그물망'부터 촘촘하게 손본 뒤 규제에 나서되 중·단기적으로는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입법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벌개혁안을 만든다는 게 김 위원장의 복안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 합류하기 직전인 올 3월 과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새 정부의 시급한 경제민주화 과제로 상법 개정안 통과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문제를 꼽았다. 학자 시절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나 재벌개혁과 관련된 입법·사법·행정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 제안을 했지만 행정관료인 공정거래위원장이 된 이상 주어진 업무에 충실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 재벌 저격수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김 위원장이 공정위의 당면과제로 재벌개혁안을 꺼내들기보다는 유통업계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문제나 하도급 거래 문제 등과 같은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문제를 지목한 이유이기도 하다. "구멍난 그물부터 손본다"문재인 정부의 정책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많아지기 위해선 대기업이 고용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여력이나 경제 파급력이 더 큰 중소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게 중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중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과의 거래문제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공정위의 '시장구조 조사' 자료를 보면 2013년 기준 63개 대기업집단이 국내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매출비중은 49.4%로 절반 수준이다. 결국 김 위원장이 이끄는 공정위의 시급한 과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드는 것'이 되는 셈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재 공정위가 법 개정과 관계 없이 할 수 있는 일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허술하거나 처벌이 미비한 기본 법과 제도의 '그물망'부터 촘촘하게 손본 뒤 중단기적인 입법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벌개혁안을 만들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