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밀수입할 의사로 일본국에서 한꺼번에 물건들을 구입하여 부산항에 입항하였으나 그 양륙방법으로서 이를 조금씩 나누어 수회에 걸쳐 일부는 양륙하고 일부는 양륙하려고 하다가 도중에 적발되었다면 그 범행중 양륙한 부분은 이미 기수에 달하였다 할 것이어서 그 나머지 물건에 대한 관세포탈의 미수의 점은 기수죄에 흡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밀수입할 의사로 물건들을 구입하여 부산항에 입항하였으나 일부는 양륙하고 일부는 양륙하려고 하다가 도중에 적발되었다면 그 범행중 양륙한 부분은 이미 기수에 달하였다 할 것이어서 그 나머지 물건에 대한 관세포탈의 미수의 점은 기수죄에 흡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생성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