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편의점 점주들이 처음으로 단체행동에 나섰다. 대형 편의점 4 개사 가맹점주 3 만여 명으로 구성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12 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압박을 견딜 수 없다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 결과에 따라 전국 동시휴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재검토와 내년 최저임금 동결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침체일로인 경제 여건 속에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특히 영세자영업 가운데 대표적 업종인 편의점은 인건비 비중이 비교적 높아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충격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입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실업자 및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몰려 있다는 편의점 점주들의 호소를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자영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을 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만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편의점의 수익구조에서 인건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라고 말할 수 없다. 편의점 등 영세자영업의 어려움은 오히려 현재 과도한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수수료, 불합리한 가맹점 계약 등 우리 경제와 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측면이 더 크다고 봐야 한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는 이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안으로 이를 재론할 경우 더 큰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우려된다. 그렇다고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2 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인정하고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문제를 넘어 보다 큰 차원에서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 줄 제도적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임대료 및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골목상권 활성화 등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과 함께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실효성 있는 상생·협력의 실행이 필요하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12일 전국 동시휴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최저임금 문제와 어려움을 덜어줄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