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지난 28 일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김영란법은 애초에 '벤츠여검사 사건'처럼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하지 못하는 공직자윤리법의 맹점을 보완하고자 출발했다. 2 급 이상 고위 공직자 1500 명과 국회의원 300 명을 합쳐 권력형 부패 가능성이 높은 1800 명이 핵심 대상이었다. 하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전국 4 만개 기관 임직원 및 배우자 등 약 400 만명으로 확장되면서 오히려 거악(巨惡)은 희석되고 애꿎은 국민만 밥 먹기도 눈치 보이고 사람 만나기도 껄끄럽게 생겼다. 대상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본인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국민이 태반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208 쪽짜리 설명집을 숙지해도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여전히 모호하다. 세월호나 메르스 사태 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소비 위축과 경제 충격을 우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영란법이라는 충격요법이 불가피할 만큼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위험 수위라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선진국 도약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한번쯤 감내해야 할 진통이라면 철저하고 정치(情緻)하게 시행해 거악은 청산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법 시행 전까지 남은 두 달 동안 기관별·직군별 김영란법 특별교육을 실시하기 바란다. 공익광고 등을 통해 국민 계도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 언론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자의적인 법 집행 소지를 막을 대책도 나와야 한다. 입법 과정에서 누락된 이해충돌방지 부분을 되살리고, 국회의원도 부정청탁의 규제를 엄격하게 받도록 국회가 즉시 법 보완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국민만 밥 먹기도 눈치 보이고 사람 만나기도 부담스러워졌으니, 입법 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방지 부분을 보완하고, 국회의원들의 부정청탁의 규제를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국회가 법 보완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