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NSC 활성화 및 국가안보실 기능·조직 강화안'을 발표했다. 상임위원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맡고 국가안보실장 아래 1·2차장과 안보전략 비서관을 두되 1차장은 NSC 사무처장이, 2차장은 외교안보수석이 겸직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와의 차별화에 집착해 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폐지했던 비합리적 조치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안보를 중시한다는 보수정권이 이전 정부의 흔적을 없애겠다고 그런 조치를 취했던 것은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어이없는 일이었다. 상임위원회와 사무처라는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를 두기로 한 이번 조치는 주변 정세를 감안할 때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근 한반도 주변은 대립과 갈등으로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 남북관계는 다시 단절된 채 대립을 계속하고 있다. 한·일관계도 양국 정상이 만나지도 못하는 전례 없는 갈등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가 보여주듯 어느 국가의 일방 조치는 동북아 전체를 복합적, 다차원적 갈등에 빠뜨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전략 수립과 효율적 대응을 위해 안보사령탑은 진작 필요했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국정 운영이 각부 장관에 위임되기보다 대통령에게 집중되면서 국정 운영의 비효율성과 경직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와 사무처가 청와대에서 독립되었던 노무현 정부 때와 달리 이번에는 청와대 직제의 일부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청와대 집중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모든 권한이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 쏠리게 됐다. 상임위원장을 겸직하는 그는 사무처를 지휘하며 전 외교안보 부처를 통솔하고 외교안보수석을 수직으로 통제하는 절대적 지위를 부여받게 된 것이다. 군 장성 출신의 그가 복잡한 동북아 외교 문제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지 의문이다. 군사적 접근이 아닌, 외교적 해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결코 컨트롤 타워의 적임자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김관진 국방장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 군 출신이 외교 안보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외교·통일부 장관의 역할을 축소시키며 군 장성 출신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게 합리적인지 심사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군 장성 출신인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사무처를 지휘하며 전 외교안보 부처를 통솔하고 외교안보수석을 수직으로 통제하는 절대적 권한을 부여받게 된 것은 외교적 해법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코 적임자라고 보기 어렵고, 외교·통일부 장관의 역할을 축소시키며 군 장성 출신에게 권한을 몰아주는 게 합리적인지 심사숙고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