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16 일 청와대 오찬 회동 후 발표된 합의 사항을 보면 이번 8 월 임시국회에서 민생을 위한 몇몇 법안이 처리될 듯하다. 앞으로 여야에다 정부까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분기별로 가동하기로 하고 11 월에 첫 회의를 갖는다는데 야당이 정부·여당과 생산적인 협치와 원활한 협의에 자리를 같이하겠다고 한 점이 고무적이다. 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 만난 게 작년 5 월 취임 직후였고 1 년3 개월 만에야 두 번째로 열린 것인데 그동안의 긴 공백을 감안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어제 회동에서 합의된 사항 중 주목할 대목은 여·야·정이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하고 국회에서 민생법안과 규제혁신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점이다. 8 월 임시국회에서는 국민안전법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 법안 및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규제 완화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등의 처리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5 법인 지역혁신특구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행정규제기본법, 정보통신융합법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표적인 민생경제법안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여당이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문 대통령의 언급으로 부각된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인터넷은행에 산업자본의 투자 제한을 낮춰주는 인터넷은행특례법의 경우 민주당 내부 반발부터 정리해야 하는데 이번에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사다. 여야는 어제 8 월 임시국회 개회에 맞춰 각당 정책위의장 등으로 구성된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를 열어 쟁점에 대한 이견 좁히기에 나섰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원안대로 통과를 주장하는 한국당에 비해 의료보건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는 민주당 입장이 여전히 맞서 있다. 19 대 국회 때부터 현재까지 여야만 바뀌었을 뿐 각당의 기조는 여전하니 다른 법안과 패키지로 묶거나 절묘한 돌파구를 속히 찾아내야 할 것이다. 여야는 다음달 열기로 한 3 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지원하기로도 했는데 북한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방안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과 규제혁신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협력할 것이라는 고무적인 발표를 보며 이에 따른 돌파구를 서둘러 모색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