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수입차 관세폭탄'을 예고했다. 대미 자동차 수출량이 많은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을 정조준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23 일 "무역확장법 232 조에 따라 상무장관에게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종목표가 수입차에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역확장법 232 조는 외국산 제품이 미국 안보에 위해가 될 경우 수입을 긴급 제한하거나 고율의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에 따라 지난 4 월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3%,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지금은 한미 FTA에 따라 국산 자동차의 미국 수출에 관세가 붙지 않는다. 그러나 무역확장법을 적용하면 얼마든지 추가 관세를 물릴 수 있어 전체 자동차 수출량 중 3 분의 1(연간 약 85 만대)을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아직 선언적 수준이긴 하지만 또 하나의 미국발 수출 먹구름인 것만은 분명하다.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FTA 재협상, 철강ㆍ알루미늄 관세 시비, 상호 호혜세 부과 방침 발표 등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공세는 이미 우리 수출 전반을 옥죄고 있다. 직접 공세뿐만 아니다. 최근 봉합된 미중 무역협상에서는 중국이 대미 흑자 감축을 위해 미국산 반도체를 적극 수입하는 방안이 거론됐다고 한다. 우리 수출을 견인하는 반도체 산업에 큰 타격을 주는 뜻밖의 상황이 나라 밖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나마 수출이 떠받치고 있는 게 우리 경제의 현실이다. 가뜩이나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하락, 유가 상승 등이 장기 수출 전망을 흐리게 하고 있다. 최근엔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경제불안 확산으로 전체 수출의 57%를 차지하는 신흥국 수출마저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정부는 안보ㆍ통상외교 분리론에 안주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퍼펙트 스톰'을 일으킬 수 있는 수출 먹구름을 극복하기 위한 통상 총력 외교와 조직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하락, 유가 상승 등이 장기 수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룡이 '수입차 관세폭탄'을 예고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통상 총력 외교와 조직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