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국세청 개인정보보호 이유로 공개에 소극적 "우리가 기업들의 세부담 수준을 명확히 알기 위해 법인세 납부 1~50위 기업의 과세정보를 달라고 요청해도 국세청은 기업을 특정할 수 있는 개별과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문은희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국세청이 과세정보 제공에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국세청은 개별과세정보에 해당할 경우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데 개별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일반적인 통계자료에 해당하는지 해석하는 권한이 국세청에 있다. 문은희 조사관은 "핵심 과세정보의 경우 개별과세정보라며 대부분 거부하는데 그 해석 기준을 법규에 명확히 규정하고,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아도 적어도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개별과세정보라도 제출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삼성전자처럼 아웃라이어가 있을 경우 속성 일부만 공개돼도 다른 자료와 결합해 식별 가능하다"며 "법인 정보는 식별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한 채 제공하기가 아직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은행·국회도 자료받기 쉽지 않아 과세정보는 국가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다. 조세정책을 수립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 데도 유용하다. 과세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와 공공기관, 학계에서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국세청의 정보 공개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을 지낸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다른 조세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의 과세정보 공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6월 국세청 산하에 국세통계센터가 출범했지만 아직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다. 총 18종의 국가승인통계를 작성·발표하는 한국은행도 국세청 자료를 받기가 쉽지 않다. 한국은행은 산업연관표의 정확도를 높이고 자료수집 기간을 줄이기 위해 2007년 11월 부가가치세액 신고자료를 국세청에 요청했지만 자료를 받지 못했다. 당시 국민소득통계의 산업별 부가가치율을 추정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별 생산수율 자료도 요청했지만 제공받지 못했다. 두 자료는 지금도 얻지 못한 상황이다. 국세청 자료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표본조사를 수행해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 일례로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기업의 전체적인 경영활동을 보여주는 '기업경영분석' 통계를 작성하는데 과거 표본조사를 하다 국세청의 법인기업 재무제표를 받으면서 조사인력을 50명에서 10명으로, 비용은 8분의 1로 줄일 수 있었다. 이상호 한국은행 통계기획팀장은 "국세기본법에서 통계청은 예외조항으로 과세정보를 국세청에서 받을 수 있게끔 열려 있는데 한국은행은 아예 배제되어 있다"며 "감사원 지적 이후 2011년부터 기업경영 분석을 위한 자료를 받고 있지만 실무진의 협조체계라 과세자료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도 국가통계 작성을 목적으로 할 경우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세청이 개별과세정보라는 이유로 과세정보 자료제공을 계속 거부한다면 선진국 수준의 조세정책 확립을 위해 법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