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초 발생한 '재활용 폐기물 대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어제 내놓았다. 플라스틱 등을 활용한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 수거, 재활용에 이르는 전 단계별로 대책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 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재활용률은 현재의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20 년까지 맥주를 제외한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페트병에 붙는 종이 등 라벨은 재활용이 쉽게 잘 떨어지도록 권고할 예정이나 이행되지 않는 제품은 언론에 공개한다고 한다. 과대 포장과 1 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과대 포장 제품의 대형마트 입점을 막는 내용도 포함됐다. 슈퍼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고 커피 전문점에서 원칙적으로 일회용컵 사용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이 밖에 컵보증금 도입, 택배포장 기준 신설, 알기 쉬운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보급 등 재활용 폐기물 대란 당시 언론과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대책들이 총망라돼 있다. 생산자와 판매자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 눈에 띈다. 생산업체가 폐기물 재활용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는 2003 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 폐비닐에 대한 생산자 분담금을 먼저 증액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형마트가 과다 포장 제품의 입점을 자체적으로 막고, 커피 전문점에 일회용컵 재활용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것 모두 판매자 책임을 강화한 대책으로 볼 수 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나 생산·판매자에 대한 재활용 비용 부담 증가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닐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대책이 아무리 완벽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된다. 재활용 폐기물 대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생산자 못지않게 시민 인식이 함께 바뀌어야 한다. 요즘 아파트 등에는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수거 방법 홍보물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 상대적으로 정보 공유 구조가 취약한 단독주택에 사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분리수거 요령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시민들도 번거롭고 불편하다고 분리수거를 대충해서는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 자발적 참여가 저조하면 규제를 불러올 수 있다.
정부는 재활용 폐기물 대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부터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별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지만 대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시민들도 자발적 분리수거 등 시민의식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