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 일 신년사에서 중요하게 짚은 난제 중 하나가 바로 청년실업이다. 문 대통령은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20 대 후반 청년 인구는 작년(2017 년)부터 2021 년까지 39 만명 증가했다가, 2022 년부터는 정반대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제한 뒤 "청년 일자리는 인구구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3～4 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대통령으로서)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2022~23 년께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청년 포함 실질노동인구 감소를 예견한 것으로 역으로 말하면 지금이 가장 혹독한 청년취업 빙하기이지만, 집권말 쯤에 가면 쓸 사람 자체가 부족해진다는 설명으로 들릴 수 있다. 마침 이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15∼29 세) 실업률은 9.9％로 2000 년 현재 기준으로 측정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다. 청년층 실업자수 43 만5000 명으로, 역시 2000 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 실업자수가 2022 년부터는 줄어든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청년 인구 감소에 의한 것이지 일자리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다. 문 대통령이 이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 직접 챙기겠다고 했는데, 이는 정권 차원 의지 보다는 기업 채용 심리가 더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결국, 청년을 뽑아 쓰는 것은 기업이고, 기업 신규 일자리가 많아져야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등 3 대 일자리 정책 강행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이지만 아쉽게도 기업의 신규 채용에 부담을 준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라고 독려할 수 는 있다. 하지만 그런다고 질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해외 선진국들은 앞다퉈 법인세를 혁신적으로 낮춰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였지만 추진중인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정책은 실제로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부담이 되는 정책이므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