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에서 2.8%로 낮춰 잡았다. 당초 올해 성장률을 3.2%로 전망했다가 지난 1 월 3%로 수정한 데 이어 석 달 만에 다시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제 올해 3%대 성장을 기대하는 곳은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민간 싱크탱크들은 대부분 한국 경제 성장률이 2%대 중후반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대로 가면 우리 경제의 2%대 저성장이 고착화할 수 있다. 한국 경제는 2000 년대 첫 10 년까지만 해도 연평균 5% 가까이 성장했다. 지금은 3% 성장도 벅차다. 2012 년 이후 5 년 동안 평균 성장률이 2.7%에 그친다면 단순한 경기순환상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저성장으로 봐야 할 것이다. 한은은 앞으로 경기가 1 분기의 부진에서 벗어나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어제 기준금리를 1.5%로 동결한 후 이주열 총재가 "금리 인하 카드는 아껴두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1 분기가 경기 바닥일 것이라는 기대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1 분기 대중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 가까이 줄었다. 이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 때문에 한국 경제가 예상 성장 경로를 벗어날 위험은 얼마든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성장 고착화를 막을 하나의 특효약을 찾기는 어렵다. 단기적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가장 유연한 자세로 재정과 통화정책을 운용하면서 긴 호흡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일 구조개혁에 힘을 쏟는 종합처방이 필요하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기업과 가계의 부실을 과감히 털어내 반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총선으로 미뤄졌던 조선, 해운, 건설, 철강, 석유화학 업종의 기업 구조조정을 대선철이 돌아오기 전 6 개월 남짓한 골든타임에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재정정책은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줄여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경기 회복 마중물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경기 회복이 계속 지연될 경우 아껴두었던 통화정책 실탄도 써야 할 것이다. 상황에 따라 금리 인하나 통화량 조절, 한은 대출 중 가장 효과가 큰 정책을 쓸 수 있도록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8%로 하향 조정한 만큼 2%대 저성장이 고착화 될 우려가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동시에 운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의 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