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를 받아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 수감됐다. '별장 성범죄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도 인정된다"며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겼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사건의 본류인 성범죄와 수사외압 의혹을 신속히 규명해야 한다. 김 전 차관의 구속은 본인이 자초한 결과다. '도피성 출국 시도'와 '모르쇠 전략'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김 전 차관은 지난 3월22일 밤 인천공항에서 태국 방콕행 항공권을 구입해 출국하려다가 긴급 출국금지됐다. 그의 심야 출국 시도는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권고와 이에 따른 수사단 구성으로 이어졌다. 김 전 차관은 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윤중천을 모른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구속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야 '윤중천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으나 법원의 불신만 키웠을 따름이다. 이제 시민의 시선은 성범죄 수사로 쏠리고 있다. 검찰은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수사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의 특수강간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경찰은 '별장 동영상' 속 인물을 김 전 차관으로 특정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김 전 차관 얼굴을 못 알아볼 리 없는 검찰은 '증거불충분'이라며 면죄부를 줬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검찰은 추악한 성범죄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는 동시에 1·2차 수사 당시 축소·은폐 여부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2013년 '박근혜 청와대'의 곽상도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외압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 수사라인이 부당하게 교체됐다는 의혹도 규명 대상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발하면서, 한편으로 자체적 개혁과 변화를 다짐하고 있다. 여기에 진정성이 있다면, 6년 전과 5년 전 '누가' 김 전 차관의 뒷배를 봐줬는지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 검찰은 스스로의 치부를 낱낱이 드러내고, 책임져야 할 인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유야무야하려 했다가는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수감됐으니 검찰은 사건의 핵심인 성범죄와 수사외합의혹을 빨리 규명하여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