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첫 내각과 청와대 수석으로 기용된 일부 인사에게서 나타난 전관예우 문제와 탈세 등 도덕성 시비가 만만치 않다. 어제 열린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가 공직 퇴임 후 로펌에서 2년간 6억7000만원을 보수로 받은 점이 도마에 올랐다.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는 고검장 퇴임 직후 로펌으로 가 17개월간 받은 급여가 16억원이었다. 월 1억원을 받은 셈인데 그의 경력에 충분히 가능한 대우라지만 그전 공직생활 28년간 모은 돈보다 이 기간 보수가 더 많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는 육군 대장으로 전역한 후 2010년 7월부터 2년간 무기중개업체 비상근 자문이사로 있으면서 보수로 2억여 원을 받았다고 한다. 두 후보를 보면 고위 공직 경력 덕분에 퇴임 후 전관(前官)의 가치를 높게 쳐줘 거액을 번 것 같다. 법조계에서는 2011년 5월부터 개정 변호사법을 적용해 전관예우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판ㆍ검사 출신 변호사는 퇴직 전 1년간 일했던 법원과 검찰 소관 사건은 1년간 수임하지 못한다. 일반 공직자는 2011년 10월 바뀐 공직자윤리법에서 공직자 업무 관련성 적용기간을 퇴직 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고위직을 지낸 공직자라도 퇴임 후에는 민간인으로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 없이 누릴 수 있다. 돈도 얼마든지 벌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장차 고위 공직으로 복귀할 의사를 가졌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기관리를 했어야 했다. 정도가 지나치다고 생각될 땐 임명권자도 이를 감안해야 한다. 과거 도덕성 검증으로 부동산 투기를 따졌던 이유나 지금 전관예우에 따른 거액 돈벌이를 문제 삼는 건 출발점이 같다고 봐야 한다. 분에 넘치는 이익을 취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탈세 문제도 집중 검증해야 할 사안이다. 일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에게 고액 아파트를 물려주면서 세금을 줄이는 편법을 썼다는 지적을 받는다. 앞으로 있을 청문회에서는 전관예우와 탈세 문제를 과거 부동산 투기나 논문 표절 등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로 따져봐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 첫 내각과 청와대 수석으로 기용된 일부 인사에게서 도덕성 시비가 나타나고 있고 이는 고위 공직으로 복귀할 생각이 있었다면 본인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기관리를 했어야 하나 그러지 못한 후보자들의 탓이며 앞으로의 청문회에서는 전관예우와 탈세 문제를 더욱 엄격한 잣대로 따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