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세계적 석학들이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진보-보수 대립이 극단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극심한 이유는 복잡한 합의 도출과 긴장감 있는 공생보다는 단순한 해법을 선호하는 심리 때문이라고 한다. 중세의 마녀 사냥이나 이단 재판이 이러한 단순한 해법 선호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었고, 결국 중세적 질서는 근대의 복잡다단한 의제들을 조절하지 못한 탓에 붕괴되었다는 설명이다. 한국에 과연 제대로 된 좌파·우파가 존재하는지 의구심이 들지만, 분명한 것은 진영논리가 갈수록 힘을 얻고 있으며 두 진영 사이의 대립은 점차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선거공학 제일주의 탓이다. 촛불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부나 이에 맞선 거대 야당 모두 오직 '선거 승리'라는 단기 목표에 매몰되어 있으며 민생이나 정책 대결은 실종됐다. 여당은 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안은 최대한 피하고, 현상유지를 하면 내년 총선에서 압승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거대 야당은 막말이나 장외투쟁을 통해서 세를 결집하면 지지기반을 확대해 내년 총선에서 역전승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책 차이가 크지도 않고, 민생현안을 풀 수 있는 방안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양쪽은 어떻게 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있을까? 결국 비합리적 메커니즘, 즉, 지역연고주의, 색깔론, 개발공약(空約) 남발, 과격한 행동주의 등에 기댈 수밖에 없다. 둘째, 선택적 공감이 증폭되기 때문이다. 맹자의 측은지심(惻隱之心)은 보편적인 공감능력을 말한 것이었지만,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분화(分化)가 극심한 현재 사회에서는 공감이 선택적으로 일어난다고 한다. 인간의 공감 능력을 자극하는 것은 갈라진 두 진영 사이의 갈등을 목격하는 것이며 이때 우리 편에만 공감하는 능력이 극대화된다고 한다. 5·18 유족들과 세월호 유족들에게 망언과 막말을 한 정치인들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들을 두둔하는 사람들과 결코 공감하지 못한다. 선거공학이라는 가치만이 횡행하고 선택적 공감이 일반화된 한국 사회는 어떻게 '사회'로서 통합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내용이 충분치 않고, 과정 자체는 선거공학에 의한 비합리적 행동주의가 판치긴 했지만 가까스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제도 개혁, 공수처 설치 등에서 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쪽짜리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다양한 집단의 목소리가 정책 의제에 반영되고, 정정당당한 정책 대결로 선택되는 정당들이 제도정치권에 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고위직들의 부정부패와 특권이 사라져야 비로소 공정한 규칙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선택적 공감의 범위를 확장시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사법적 판단으로 정당을 해산시켜 민주주의를 훼손시킨 전례를 청와대 청원을 통해 반복하겠다는 시도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선택적 공감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다.
한국의 진보-보수 대립이 점차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적 석학들도 이에 대한 우려를 표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택적 공감의 범위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