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배출가스 발생량을 조작한 폭스바겐에 지난달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했다. 반면 미국에서 폭스바겐은 벌금 180억달러(약 21조원)를 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과징금과 법원 판결에 따라 내는 벌금은 성격이 다소 다르지만, 같은 위법행위에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가 1500배 가까운 차이를 보인다. 한국에서 배출가스를 조작해 판매한 차량이 미국보다 훨씬 적다는 점을 감안해도 한국의 제재는 가벼운 편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현행 환경위반 처벌 규정은 미국에 비해 느슨하다. 미국 '청정대기법'은 위반차량 한 대당 최대 3만7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국 '대기환경보전법'은 차종별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상한액을 10억원으로 제한했다. 폭스바겐의 국내 위반 차종은 15개인데, 일부 판매량이 적은 차종이 있어 141억원으로 낮아졌다. 만약 미국 법을 한국에서 적용한다면 폭스바겐은 벌금 5조5000억원을 내야 한다.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차량은 주행 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기준치보다 9배나 많았다. 질소산화물 가운데 대기오염의 주범인 일산화질소와 이산화질소는 특히 폐암 유발 가능성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발암물질이 포함된 배출가스는 차량 소유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들이마신다. 그래서 폭스바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테러를 벌였다는 비난을 받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은 미국처럼 형법으로 위반 자동차회사를 처벌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는 약 200개 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 주범 중 하나인 자동차산업은 여전히 호황이다. 실제 폭스바겐은 대폭 할인과 장기 무이자 등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벌여 지난달 국내 수입차 판매량 1위에 올랐다. 배출가스 조작이라는 큰 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이 가벼우니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매출 증대 기회로 활용한 것이다. 미국만큼은 못하더라도 현행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 국회에는 과징금 상한액을 100억원으로 높이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정부와 여당이 '과도한 규제'라며 처리를 꺼린다면 제2, 제3의 폭스바겐 사태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환경부가 배출가스 발생량을 조작한 폭스바겐에게 지난달 미국에선 벌금 약 21조원을 부과한 반면 한국선 141억원만 부과할 수 밖에 없었던 원인은 한국은 미국처럼 위반 자동차회사를 처벌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의 부재 때문이므로, 정부와 여당이 미국에 견줄만한 현행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