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의혹'이 더 갈 데 없이 온 듯하다. 법원 내부 갈등은 극에 달했고, 국민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내부 갈등을 봉합해야 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런데 그 방법이란 게 별로 따져 볼 경우의 수가 없다. 내부 해결의 길은 물 건너 간 듯하다. 법치주의의 근간인 판결이 그 신성함을 잃었다는 추문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역점 사업 달성을 위해 재판을 소잿거리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사회적 이목이 쏠린 재판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주물렀다는 얘기다. 그 역점 사업은 상고법원 제도였고, 비위를 맞춘 정권은 박근혜 전 정부라는 의혹이다. 이미 이것만 가지고도 국민 신뢰는 무너졌다.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국민 10 명 가운데 6~7 명이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 앞에서는 연일 판결 부정을 외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그 범위나 대상이 점차 늘고 있다. 우려할만한 사법부 부정 분위기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여전히 판사들의 의견을 듣는 중이다. 지난 주말부터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가 열렸다. 의견이 직급 별로 나뉘는 모양이다. 젊은 단독 판사들은 대체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주장한다고 한다. 간부급 판사들은 수사를 통한 처리 방식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는 사이 국민의 실망을 더해줄 충격적인 의혹이 더해졌다.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 반대를 주도한 판사들을 사찰하며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현직 판사의 사촌 형까지 동원해 재산 관계를 뒷조사했다는 것이다. 양승태 사법부가 전대 미문의 독재와 압제를 했다는 얘기다. 더 더해질 충격적 얘기가 있을까 싶다. 사법부가 이 지경에 왔으면 스스로 헤어날 방법은 없다고 봐야 한다. 국민의 눈에 사법부는 수장의 의중에 따라 재판이 상품처럼 거래되는 조직이 됐다. 판사 통제를 위해서는 어떤 정보 기관 못지 않은 사찰과 압박이 횡행하는 조직처럼 됐다. 불과 1 주일여전만 해도 상황은 달랐다. 전직 대법원장의 검찰 조사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전직 대법원장의 검찰 조사는 관심 사안도 아니다. 당연히 고발해야 하고, 조사 받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의 의혹들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밝혀야 한다. 그것 말고는 해결책이 없다. 재판 거래 의혹을 궁금해하는 당사자는 이제 법관이 아니라 국민이다. 판사회의의 결론이 의미 없어졌다는 얘기다.
재판 거래 의혹이 일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관과 관련해 법원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국민의 신뢰도는 땅바닥에 떨어졌으므로 이제는 판사회의 결론이 아닌 재판으로 그 진위를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