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전국 구도심 250 곳에 청년창업공간과 복합문화시설 등이 들어서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낡은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고 마을 도서관과 커뮤니티시설을 들이는 등 주거와 비즈니스, 문화가 어우러진 쾌적하고 생산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다. 도심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도심 공동체 회복이란 부수적 효과도 기대한다. 정부는 2022 년까지 전국 구도심 250 곳에 창업과 주거, 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혁신공간을 조성하고 주변 지역과 교통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사업의 앵커 역할을 하는 도심 내 창업공간과 청년임대주택, 각종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을 연계한 복합 시설 100 곳도 만든다. 산업과 주거, 상업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시설을 짓고 유휴 국공유지, 폐교 등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도 건립한다. 청년, 지자체 등이 협업해 대학 인근을 지역 거점으로 재생시키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추진한다. 건축·경관 전문가가 재생사업에 참여해 디자인이 뛰어난 건축물과 경관을 조성하는 건축·경관 특화형 도시재생 뉴딜도 병행할 예정이다. 새로 들어설 도심 창업 공간은 청년들에게 시세의 50% 이하로 제공해 창업 인큐베이팅을 담당한다. 영세 상인들이 시세의 80% 이하로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도 조성한다. 젠트리피케이션(개발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저소득층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 폭을 제한하고 일정 기간 임대기간을 보장하는 상생 협약을 맺으면 용적률이나 세금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도시재생 사업은 현재 우리 도시들이 '헌 도시'로 변해가는 상황에서 절실한 사업이다.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서울을 비롯한 우리 도시들이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금세 알 수 있다. 광역시를 포함해 전국 주요 도시의 도심은 하나같이 인구가 감소하고 급격히 낙후돼가고 있다. 도시가 외곽으로 확대되면서 구도심은 개발의 손이 미치지 않아 공동화와 쇠퇴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가와 이해 당사자간 갈등도 한몫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들은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와 뉴타운 정책을 추진했으나 주민 반발과 사업성 결여로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그간 도심 개발 실패사례를 엄밀히 분석해 성공을 담보해야 한다. 무조건 기존 시설을 밀어버리고 새로 짓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능사일 수는 없다. 이 경우 저소득층을 삶의 터전에서 구축하는 결과를 낳는다. 도시 재생은 밀어붙이기식 재개발과 재건축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시설을 재생함으로써 원주민의 생활공간을 유지하고 역사성과 지역성, 문화를 지키기 위한 방식이다. 상생 개발인 셈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공동체 가치에 치우쳐 조합주의로 흐르면 사업성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이른바 '주거 헤도니즘'이란 개념이 권장되고 있다. 미끈한 빌딩과 거리, 공원뿐 아니라 각 연령층과 사회계층이 어울려 머무르고 살고 싶은 공간으로 꾸며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간이 투자해 다양한 아이디어로 혁신적 공간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전국의 구도심 250곳에 청년창업공간과 복함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그간 정부와 지자체들이 진행해온 도시재정비 촉친지구와 뉴타운 정책들이 주민 반발과 사업성 부족으로 실패한 경우가 많은만큼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고 사업성을 향상시켜 중도 이탈을 막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