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11 일 주민 직접참여제 확대, 재정분권,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내 제정을 약속한 터라 중앙정부 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자치분권 로드맵보다 진일보한 내용이 없는데다 재정분권의 경우 구체적 실행계획이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은 이번 종합계획의 6 대 전략에 포함됐다. 현재 8 대 2 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내년부터 7 대 3 으로 개선하고, 이후엔 6 대 4 로 조정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어떤 세목을 언제까지 지방세로 전환하겠다는 로드맵은 보이지 않는다. 11 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실행계획은 언급되지 않았다. "재정분권은 어떻게 돼 가느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질문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큰 틀에서 거의 합의가 끝났다. 조만간 확정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2002 년 61.8%에서 지난해 52.5%로 악화일로다. 지자체 곳간이 서서히 비어가고 있음을 노정(露呈)한다. 일부 오지 기초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10%대에 머물고 있는가 하면, 자체 재정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곳도 있다. 하지만 전체 세수에서 20% 남짓한 지방세 비중은 요지부동이다. 미국·독일·일본은 지방세 비중이 40%대에 이른다. 이왕 재정분권을 강화할 요량이라면 법인세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약 40 조원(2015 년 기준)인 법인세의 절반만 지방세로 돌리더라도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은 크게 제고된다. 법인세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지자체가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면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게 자명하다. 지방정부는 세수의 절반가량을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등 재산세에 의존하고 있어 재정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 경기의 변동성에도 취약하다. 지방정부의 재정 자주권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지는 이미 오래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선된 사항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10%만 지방세화된 게 고작이다. 재정분권은 분권 개헌 없이 법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그런데도 재정분권이 계속 표류하고 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돈줄을 쥔 기획재정부의 비협조 탓이 크다. 재정분권은 자치분권의 핵심이다. 더는 뭉그적거려선 곤란하다.
지방정부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52.5%로 악화되며 지자체 곳간이 비어가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조정하여 지자체 재정부담을 줄이는 정책인 재정분권은 더이상 뭉그적거려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