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단독농림축산부 내부문건 입수 "70% 농가 여전히 잔반 급여 중" 현재까지 국제 학계·전문가 그룹에서 확인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파 경로는 크게 야생멧돼지, 잔반, 국경 검역 실패 등 세 가지다. 앞선 기사에서 야생멧돼지와 공항·항만의 검역문제를 다뤘다. 그렇다면 우리는 잔반을 통한 감염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대비돼 있을까. 김재홍 전 서울대 수의대 학장은 "특히 발병한 나라에서 만들어진 돈육처리가공품이 국경을 넘어 들어와 전파된 사례가 많다"며 "어디에서 뭐가 섞여 들어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위험요인으로서 잔반이 통제되어야 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잔반 처리 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왜 잔반만 문제냐'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국내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온다. 아무리 검역탐지견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불법휴대 축산물 전체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비록 소량이라도 오염된 고기가 잔반에 섞여 들어가면 발병 위험성은 폭증할 수밖에 없다." 결국 가장 큰 위험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잔반을 전면 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론적으로 잔반 급여 227농가 중 160농가(70.5%)는 계속해서 잔반을 돼지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간경향>이 최근 단독 입수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자가급여 규제 강화에 따른 잔반사료 공급 감소 성과' 문건의 한 대목이다. 7월 25일 조치가 시행 된 후 8월 5일까지의 집계 결과로, 8월 8일 작성된 문서다. 7월 25일 정부 조치가 실효성이 없었다는 결론을 암시하고 있다. 자가급여 예외조항 만들어진 내막지난 7월 25일부터 국내에서는 돼지에게 남은 음식물을 직접 처리 급여하는 것이 금지됐다. ASF의 확산을 막기 위한 범정부 대책의 일환이다. 조치의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다. 개정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를 두고 시행 전부터 논란이 일었다. 쟁점은 개정안 29조의 '승인되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은 제외한다'는 부분 등이다. 29조 2항에는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잔반) 급여를 허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 자가급여 시설을 갖춘 업자들도 관련 승인절차를 밟아 통과될 경우 그대로 자가급여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농림축산부와 환경부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29조 예외조항은 처음부터 있던 것이 아니다. 7월 초 개정안 초안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위원회에 올라갔다. 이때 일부 심사위원들의 문제제기로 삽입된 것이다. 심사위원들은 "전면금지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 심사위원은 "국제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ASF는 70도에서 30분 가열하면 사멸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현재 법상으로는 '80도에 30분 가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충분한 것 아니냐"고 했다. 논란 끝에 이 같은 문제제기가 수용돼 29조 조항이 들어갔다. 한돈협회는 폐기물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시행 직후부터 줄곧 주장해왔다. 한돈협회가 8월 초 정부에 낸 건의서를 보면 "현재 잔반 급여로 키우는 돼지 두수는 약 11만8000두로 추계되는데, 이들 중 7월 25일 개정안 시행 후 자가급여 금지를 실제로 시행한 두수는 전체의 7.8%인 9270마리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시행규칙 개정 후에도 90% 이상 급여가 유지되어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요인으로 잔반이 언급되고 있으나 한돈협회는폐기물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며 현재 잔반 급여로 키우는 돼지 두수가 약 11만8000두로 추계되고 개정안 시행 후에도 90%이상 급여가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