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어음(CP) 발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는 매우 부실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CP 발행 잔액은 20일 현재 124조6000억원으로 올해 들어서만 35조6000억원(40%)이나 늘어났다. 2009년 말(62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3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2배로 증가한 것이다. CP는 보통 단기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자기 신용으로 만기 1년 이내 자금을 융통하려 발행하는 어음이다. 그러나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만기 제한이 사라지자 1년 이상 장기 CP 발행이 급증해 발행잔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만기가 2~5년에 이르러 회사채와 다름없는 CP도 늘고 있다. 한국은행 자금순환통계를 보면 지난 상반기 비금융기업의 CP를 통한 자금조달은 14조8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조6000억원)의 9배를 웃돈다. 상반기 CP를 통한 자금조달은 회사채를 통한 조달보다 1조원가량 많았다. 전통적인 자금조달 수단인 회사채를 장기 CP가 급속히 대체하는 형국이다. 문제는 회사채 공모 때와 달리 CP 발행 때는 발행 규모와 만기, 신용등급에 대한 공시 의무가 없어 자칫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회사채의 경우 보증, 무보증이 엄격히 구분돼 있어 투자자들이 신용도를 보고 투자 대상을 결정하지만 CP는 전액 무보증이다. 어떤 기업은 CP로 자금 돌려막기를 한다고 한다. 지난 1997년 이후 외환위기 때 15개 재벌이 무너지면서 이들이 발행한 CP 매입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본 경험이 있다. 작년에도 LIG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까지 CP를 대규모로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금융감독 당국이 서둘러 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 대책을 내야 한다. 무엇보다 회사채와 다름없는 장기 CP에 대해서는 신용위험 정보를 충실히 공시토록 하고 CP 만기도 다시 합리적인 수준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 함께 CP를 파는 금융회사들의 불완전판매와 일반 투자자들의 묻지마 투자를 막기 위한 감독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경기 침체와 자금시장 경색이 겹칠 때 CP가 지나치게 많이 쏟아져 나오지 않도록 발행 물량 조절과 신용위험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기업어음은 보통 단기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단기간 자금을 유통하기 위해 발행한 어음으로 급격히 늘고 있지만 투자자의 보호자 장치가 미흡해 금융감독 당국은 신속히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