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오늘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발표한 것에 반발해 7 일과 8 일 각각 열린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와 노사정 신년인사회에 불참했다.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대타협 파기 여론이 강하다고 하니 노정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노총은 양대 치침 외에 정부의 노동개혁 5 대 법안 추진을 노사정위 탈퇴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는 17 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합의한 노사정 대타협을 원점으로 돌릴 명분으로는 너무 빈약하다. 대타협 내용에는 청년 고용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포함돼 있다. 정부의 노동개혁 법안이 궁극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사측만을 위한 것이라고 몰아붙이기 전에 먼저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양대 지침만 하더라도 세부 내용을 보면 해고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해 놓아 기업들이 반발할 정도다. 노동개혁 5 대 법안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들이 더 많은 사람을 뽑게 하자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국노총은 고용경직성으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고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노동법 개악이라고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조항을 이끌어내야 한다. 한국노총은 전체 노동자의 극히 일부만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으면서도 노동계를 대표한다는 이유로 매년 20 억원이 넘는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하고 강경 투쟁으로 나가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나 명분도 없고 실리도 잃는 행위다. 한국노총은 대타협 정신을 존중해 다시 대화에 나서야 하고, 정부도 마지막까지 설득하는 인내심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한국노총이 오늘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한국노총은 노동법 개악이라고 무조건 맞설 것이 아니라 중재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조항을 이끌어내야 하고, 정부도 끝까지 설득하는 인내심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