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J노믹스'를 설계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경제정책에 대해 날 선 비판을 했다. 그제 한 세미나에서 "정의로운 경제는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경제"라며 "일자리를 파괴하면 정의로운 정책이 아니다"고 했다. "기업이 병들어 있는데 건강하다고 가정하고 정책을 펴면 기업은 죽는다"고도 했다. 밀턴 프리드먼의 '샤워실의 바보'도 인용했다. 수도꼭지를 급히 돌리면 뜨거운 물이나 찬물에 놀라는 것처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과격한 정책을 펴면 큰 부작용만 낳는다는 것이다. 한마디 한마디가 '정책 수정'을 외치는 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똑같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문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그 기구를 책임진 부의장의 입에서 비판이 쏟아지니, '산으로 가는' 정책 실상은 불문가지다. '일자리 정부'를 외친 현 정부 들어 고용 상황은 1990 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파탄'으로 내몰렸다. 실업자는 9 개월 연속 100 만명을 넘어서고, 청년 5 명 중 1 명은 백수 신세다.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세금을 쏟아부어 만든 '질 나쁜' 일자리만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제조업에서 사라진 일자리는 4 만5000 명에 달했다.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는 15 만명 가까운 일자리가 증발했다. 대부분 세금으로 만드는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부문 취업자만 8 만1000 명 늘었다. 그것도 월 200 만원 미만을 받는 일자리는 4 만5000 명에 이른다. 세금으로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를 만들어 '파탄 난 고용' 통계를 분식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하반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7 월 12 만7000 명, 8 월 10 만5000 명, 9 월 4 만2000 명 줄었다. 미국에선 10 월에도 고용 인원은 25 만명 늘어 49 년 만에 실업률 최저 행진을 이어갔다. 친시장·친기업 정책이 고용 활황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 현실은 딴판이다. 반시장·친노동 깃발 아래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엉뚱한 구호만 요란하다. J노믹스 설계자의 말에도 귀를 막는 정부라면 '고용 재앙'은 면하기 힘들 것이다.
실업자는 100만 명을 넘어서고, 5명 중 1명은 백수 신세로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세금을 쏟아부어 만든 `질 나쁜` 일자리만 늘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여 문재인정부의 `J노믹스`를 설계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과격한 정책을 펴면 큰 부작용만 낳는다는 날 선 비판을 하였고 정부는 'J노믹스' 설계자의 말에도 귀를 열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