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국가정보원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며 국정원 개혁에 관한 의지를 밝히자 국정원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같은 국정원 개혁 논의는 다행한 일이지만, 이 사회의 한구석에 아직 민주화되지 못한 '지체 현상'이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씁쓸한 일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위주의 시대에나 있을 법한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 권력 남용, 인권침해, 헌정질서 훼손의 문제를 다룬다니, 이것이야말로 시대착오적인 것 아닌가 하는 느낌 때문이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국정원을 개혁한다면서도 최소주의 입장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박 대통령은 "대북정보 기능 강화와 사이버테러 등에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지키는 데 전념하도록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은 이보다 좀 더 철저하고 근본적이어야 한다. 한마디로 국정원을 대북 및 해외 정보 수집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하는 전문 정보기관으로 바꾸고 국내 정보에서는 손을 떼게 해야 한다. 국내 문제에 관해서는 그것이 사이버 안전이든 사이버테러든 경제안보든 어떤 명목으로라도 간여하는 길을 열어 놓는 순간 '원세훈 국정원'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도 국내 정보 수집의 대상을 간첩·테러 등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지만,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직원들을 정부 부처와 국회, 공공 및 기업에 출입시키며 국내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며 정치 개입을 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특히 경제안보라는 막연한 개념으로 포괄적인 국내 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경제단체, 기업, 기업인을 상대로 한 새로운 권력기관이 탄생할 수도 있다. 개혁의 핵심은 국내 정보를 분리해 원천적으로 다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국정원의 권력 집중도 해소해야 한다. 국정원에 정부의 보안 정책 수립 및 기획 기능을 부여한 결과, 국정원은 행정부 각 부처의 상관 노릇을 하며 권력기관으로 행세해왔다. 비밀성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이 정보기관에 왜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지 숙고해 보면 알 것이다. 내부 및 외부 감찰을 강화하고 국회의 통제 기능도 살려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국정원 발전위원회를 설치해 개혁을 고민했지만 실패했다. 누가 권력을 남용하겠느냐며 선의에 맡겨 버린 결과였다. 권력은 스스로 확장하고 집중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에 민주주의 사회가 권력 분산을 그 기초로 삼고 있는 것이다. 분리하고 상호 견제·감시하고 민주적 원리하에 통제하는 일을 한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확한 개혁을 해야 한다. 조금만 손보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은 금물이다. 시민들의 통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시민들을 배반한다.
국정원은 민주적 원리 속에서 통제하면서 대북 및 해외 정보 수집 활동에 더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