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혁신성장 보고대회를 주재했다. 혁신성장 회의는 지난해 11 월 이후 6 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혁신성장의 걸림돌인 규제 혁신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 개정안 통과를 주문하며 "법 개정 전이라도 규정과 지침 해석으로 허용 가능하면 규제를 과감히 풀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혁신성장을 위해선 그만큼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기회 있을 때마다 대통령이 규제 개혁을 외치는데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규제로 보호받는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 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왜 비상약을 슈퍼에서 팔지 못하나" "카풀 앱은 왜 출퇴근 시간이 아니면 못할까" 하는 질문을 던지며 기득권으로 인한 규제 개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모든 규제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환경과 소비자 안전 등 필요한 규제도 많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규제 환경은 바뀌게 마련이다. 그러다 보면 이익집단을 보호하는 역할에 그치는 규제들이 점점 늘어난다. 이런 규제들은 원격진료와 빅데이터 활용, 공유경제, 핀테크 등 4 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으로 나오는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막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노동 분야도 마찬가지다. 노동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 기업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노동 개혁은 당연한 것인데도 대기업 기득권 노조에 발목 잡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혁신성장이나 규제 개혁 논의가 있을 때마다 이를 해결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정작 기득권 세력의 반발에 부딪히면 꼬리를 내리곤 했다. 이번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래서는 혁신성장을 이룰 수 없고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요원하다. 새로운 시장이 생기고 수요가 있는데도 규제 때문에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막히는 것부터 없애야 한다. 그동안 기득권 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손대지 못했던 규제만 풀어도 기업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 대통령 입에서 더 이상 "규제 혁신에 속도를 더 내야 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규제 개혁의 걸림돌인 기득권부터 깨야 한다.
대통령이 규제 개혁을 계속 외치는데도 가시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크기 때문이며 기득권 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터치 못했던 제한만 풀어도 기업의 혁신성장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으니 우리는 우선 규제 개혁의 걸림돌인 프리미엄부터 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