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동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양수인이 양도자의 친지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동일직장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이어야 하고 위 친지인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상속세시행령에 양수인이 양도자의 친지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기 되기 위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동일 직장관계이 있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이어야 하면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