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 광풍에 대한 대책을 15 일 내놨다. 과도한 가상화폐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되, 가상화폐의 기술기반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간다는 투트랙 전략이 골자다. 하지만 정부의 이날 발표는 가상화폐 투기 억제를 둘러싸고 그간 빚어진 정책 혼선을 봉합하는 수준일 뿐 실효적 대책이 안 보인다는 점에서 미완의 대책이다. 정부는 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과도한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며, 블록체인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실명제의 경우 현재에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적용을 받고 있어 새롭다고 할 수 없으며, 과도한 투기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 또한 구체성이 없고 실현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선언적 입장 정리라고 봐야 한다. 뜨거운 논란을 불렀던 거래소 폐쇄에 대해서는 유보적 태도를 견지했다. 투기 과열 시 거래소를 폐쇄할 수 있다며 여지를 뒀지만, 지금도 못하는 마당에 투자자들이 더 늘어났을 때 과연 실행에 옮길 수 있을는지는 의문스럽다. 가상화폐 투기 규제는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걸려 있는 만큼 난제 중의 난제일 수밖에 없다. 15 일 정부 발표를 꼼꼼히 따져보면 가상화폐 투기를 잡겠다며 부처별로 정책을 마구 쏟아내다가 투자자 반발이 거세고 후폭풍이 우려되자 정부가 한 발 물러서는 형국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다" "가상화폐 관련 손해는 투자자 본인 책임"이라고 굳이 강조한 것만 봐도 그렇다.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에 대한 실효적 대책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가상화폐 투기 열풍은 언제든 다시 불어닥칠 수 있다. 무작정 규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가상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연착륙시키는 것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중구난방이던 가상화폐 컨트롤 타워를 국무조정실로 일원화해 범정부적으로 공동 대응하겠다고 한 것은 늦었지만 잘한 결정이다. 공정한 룰이 없는 거래시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의 꼼꼼한 후속 대책을 주문한다.
정부는 가상화폐의 과도한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고 기술기반인 블록체인은 연구개발투자를 지원해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실효적 대책이라 볼 수 없고 이처럼 현실적으로 규제에 어려움이 있다면 가상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다시한번 고려해 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