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느 후보가 나오든 5 월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나온다. 앞으로 여러 변곡점이 있겠지만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이 높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 당의 대선주자들이 내놓는 공약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공약이 공약(空約)으로 끝나는 경우도 허다하지만 공약은 기본적으로 국정기조의 방향성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주자들은 서로 경쟁하듯 달콤한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16 일 22 조6000 억원 규모의 악성채무를 사실상 탕감해 203 만명의 신용불량자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문 전 대표는 "어차피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들을 과감하게 탕감해주면 신용불량자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어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1344 조원으로 23 조원은 이 중 1.7%로 큰 비중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비중이 작다고 해서 영향까지 작은 것은 아니다. 자신이 진 빚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원칙에 관한 문제다. 국가가 나서 채무 탕감을 선언하는 행위는 채무가 일정 한계를 넘으면 결국 국가가 해결해 준다는 잘못된 인식을 준다. 이 정책의 수혜 대상자 203 만명은 선거 당락을 결정하기에 충분한 숫자이고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공약만큼 솔깃한 제안이 있을 수 없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돈으로 표를 산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한술 더 떠 490 만명에 이르는 생계형 부채 보유자에게 국가가 '신용대사면'을 실시하는 것을 핵심 공약으로 내놓았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10 년 일하면 1 년 유급 휴직'을 골자로 하는 전 국민 안식제 도입을 제안했다. 재원은 2~3 년 임금 동결로 마련하고 공공 부문부터 실시해 다른 영역으로 넓혀가겠다는 것인데 휴직보다 임금인상을 원하는 근로자들도 많다. 또 노동조건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결정할 사안이다. 민주당은 높아진 집권 가능성만큼이나 수권 정당으로서의 책임감이 느껴지는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불안하다.
대선 후보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각종 솔깃한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더욱 책임감이 느껴지는 공약을 내세워야 하며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