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다 경기마저 나빠져 영세상인과 소상공인들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장의 하소연에서 사태의 심각함이 느껴진다. 외환 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는 게 식당 주인들의 이구동성이라고 한다. 최저임금이 올라 종업원 고용하기가 힘들어 공무원 며느리와 직장이 있는 사위에게 직장을 그만두고 식당일을 도우라고 했다는 게 지회장의 얘기다. 경제 위기가 닥치면 힘이 없는 경제 주체부터 피해를 당하기 마련이다. 영세상인과 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종업원보다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는 68%에 이르고 이들의 평균소득은 연 1 천845 만원에 불과하다. 올해 1 분기 자영업자 평균 매출은 지난해 동기보다 12.3%나 줄었다. 문 닫고 나앉은 자영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 만 명을 넘으리란 암울한 전망도 있다. 불황 못지않게 영세상인과 소상공인을 힘들게 하는 것이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이다. 3 분의 2 가 2019 년도 최저임금 8 천350 원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답할 정도다.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이 가시화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달 초 청와대 앞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하고 5 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을 촉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최저임금의 업종·규모·지역별 차등 적용을 국회에 건의한 바 있다. 최저임금 차등화는 최저임금 인상 때마다 불거지는 논란 중 하나다. 법적으로 업종별 차등화는 가능하지만 지역별 차등화는 법 개정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대구와 서울의 수용 여력이 차이가 나는데도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일본과 같이 객관적 근거에 따라 업종·규모·지역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는 게 합리적이다. 차등 적용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를 정교하게 손질해 자영업 대란을 막아야 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상인과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감안하여 업종별 차등화가 아닌 지역별 차등화하는 법 개정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