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롯데 신동빈 회장도 집행유예로 나와… '재벌3·5법칙' 또다시 입증 이제 국립국어원이 운영하는 신조어(신어) 사이트인 '우리말샘'에 '재벌3·5법칙'을 넣어야 할 것 같다. 재벌3·5법칙이라는 단어를 규정하는 뜻풀이는 아직 없다. 다만 국민들은 이 단어를 '유전무죄'의 다른 말로 생각한다. 더 자세히 풀이해보면 '재벌 총수는 죄를 지어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석방된다'는 뜻이다. 이 말은 계속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재벌개혁 요구로 온 나라가 들끓어도 결론은 매양 같았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10월 5일 열린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본인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신 회장은 235일 만에 사실상 자유의 몸이 됐다. 결과로만 보면 신 회장의 항소심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과 정확히 일치한다. 신 회장 석방에 롯데는 반색하는 분위기지만 재계 표정은 어둡다. 일각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더 커졌다"며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신 회장 석방으로 이제 감옥에 있는 유력 재벌 총수는 한 명도 없다. 그럼 재계에 활기가 돌고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날까. 재계는 고개를 가로젓는다. 20년 넘게 변치 않는 재벌3·5법칙신조어라고 하기에는 재벌3·5법칙이 너무 역사 깊은 말일지도 모른다. 재벌닷컴이 2012년 초 집계한 자료를 보면 10대 재벌 총수 7명은 1990년 이후 2011년까지 총합 2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아무도 실형을 살지 않았다. 2011년 당시 전체 형사사건의 집행유예 비율은 25%였다. 이후 총수들이 잇달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재벌3·5법칙이 깨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다. 2014년 횡령으로 재판을 받은 SK 최태원 회장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돼 만기출소했다. 이듬해 CJ 이재현 회장도 횡령으로 대법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병이 악화되면서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박근혜 정부가 정경유착 비리로 무너지면서 국민들의 재벌개혁 요구가 거세게 일었다. 이를 기반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 초기 때만 해도 법칙은 정말 과거의 이야기가 되는 듯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고, 롯데 신동빈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이재용 부회장은 올 2월 2심에서 징역 2년4개월, 집행유예 4년을 받아 구속된 지 거의 1년 만에 풀려났다. 신 회장도 1심 후 8개월가량 옥살이를 했지만 최근 2심에서 결국 집행유예로 자유를 얻었다. 신 회장의 잘못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2심과 1심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2심 재판부 역시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로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것은 묵시적 청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신 회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을 정경유착 범죄에 응한 당사자로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대통령이 먼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해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강요행위로 인해 지원금을 준 피해자에 대해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벌 총수들이 가볍게 처벌받는다는 3·5법칙이 유행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바꿀 것처럼 보였지만 이재용 회장이 1년만에 풀려난 것을 보면 갈길이 멀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