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어제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산적한 노동 이슈가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며 임금구조 개편을 포함한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노동 현안을 개별 기업 단위 노사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을 치르지 말고 노ㆍ사ㆍ정 대표가 한 테이블에 올려 일괄 타결 방식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지금 노동계에는 통상임금ㆍ근로시간 단축ㆍ정년 연장 등 현안이 한꺼번에 대두되고 있다. 통상임금만 해도 기업마다 임금체계가 달라 노사 갈등이 심하다. 지난 20일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 임금교섭 타결률은 고작 25.2%로 지난해 같은 기간(39.6%)에 비해 현저히 낮다. 쌍용차는 어제 4월 급여분부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임ㆍ단협을 타결했다. 한국GM도 같은 방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례를 일률적으로 모든 기업에 적용할 수는 없다. 현대차의 경우 정기상여금에는 근무일수 등 지급조건이 있어 고정성 결여라는 차이가 있다. 더욱이 한국GM은 본사의 글로벌 생산 전략에 따라 물량을 배정받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확대되더라도 물량이 줄면 비용은 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현대차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인건비 상승 효과가 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현대차 2분기 영업이익(2조872억원)은 환율 영향으로 작년 동기보다 13.3%나 급감한 상태다. 통상임금이 기업 생존까지 위협한다는 염려가 현실이 돼선 안 된다.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으려면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1982년)이나 독일 하르츠 개혁(2003년) 같은 노ㆍ사ㆍ정 대타협이 필요하다. 정부는 작년 말 한국노총 탈퇴로 단절된 노ㆍ사ㆍ정 대화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사회적 대타협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노동 이슈가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임금구조 개편을 포함한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가운데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그 동안 단절됐던 노ㆍ사ㆍ정 대화를 재개하여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