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1년의 기다림 끝에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19일 대표 발의한 이 법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두 사건의 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규명하게 된다. 사회적 참사법은 박근혜 정부 때의 1기 세월호 특조위와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위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반성 속에서 탄생했다. 그런 만큼 1기 특조위에 비해 절차가 빨라졌고, 권한도 대폭 강화됐다. 특조위원의 선임이 지연될 경우 9명 중 6명만으로도 우선 활동을 개시하도록 했다. 특조위가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게 되면 국회 상임위가 3개월 이내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완료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했다. 특조위원 9명 중 4명을 여당, 4명은 야당, 1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세월호·가습기 살균제 유족들의 우려도 해소했다. 당초 발의된 법안은 여당이 9명 중 3명만 추천하고 나머지 6인을 야당이 추천토록 돼 있던 것을 수정한 것이다. 유족들은 정권교체로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이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월호 진상 조사에 소극적이었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다수 위원을 추천하게 되는 사태를 우려해왔다. 다만 활동시한이 원안에는 최장 3년이던 것이 2년으로 축소됐고, 동행명령 거부에 대한 처벌이 원안보다 다소 약화된 것은 아쉬운 일이다. 돌이켜보면 박근혜 정부의 1기 특조위는 정부·여당의 반대로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했다. 파견공무원이 특조위를 사실상 관할하는 시행령을 만들어 활동을 옥좼고, 예산과 인력, 활동시한도 태부족이었다. 당시 여당 의원들과 여당 추천 상임위원들은 특조위를 집요하게 흔들어대며 진상규명을 방해했다. 특조위에 대해 '세금도둑'이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으며 온갖 누명을 씌웠던 기억이 생생하다. 사회적 참사법의 성립은 무엇보다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시민 대다수의 염원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세월이 흐르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진실규명은 이뤄져야 한다'는 평범한 상식이 마침내 구현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참사가 발생했을 때는 진상 조사 및 재발방지 논의가 활발해도 시간이 흐르면 유야무야되고, 결국 그 때문에 또 다른 참사가 일어나는 악순환을 이번에는 반드시 끊어야 한다. 이제 새롭게 구성될 '2기 특조위'가 진실이 '침몰'되는 일 없도록 각별한 사명감을 갖고 활동해줄 것을 요청한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24일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의 염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될 2기 특조위가 진실을 찾을 수 있도록 사명감을 지내고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