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지난해 12 월 1 일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한 지 170 일이 흘렀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전히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3 월 22 일 "심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하더니 지난 12 일에는"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가 총력 저지에 나선 데다 지상파 방송사, 야당 등이 반대하면서 공정위가 무작정 결론을 미루고 있는 모양새다. 본래 심사는 120 일 이내에 진행돼야 하는데 공정위 측은 "자료 보정기간을 빼면 120 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궁색한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공정위 의견을 듣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미래부도 공정위에서 의견이 넘어오지 않았다며 입을 다물고 있다. 양사의 합병이 국내 이동통신미디어 시장을 뒤흔드는 빅딜이기는 하지만 해당 부처들이 모르쇠로 일관하며 질질 끌 일인지 묻고 싶다. 납득할 만한 사유도 없이 심사가 늦어지고 있으니 공정위가 여소야대로 바뀐 정치지형 변화나 이해관계자의 외압에 휘둘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도는 것 아닌가. 시간이 흐를수록 이해당사자들의 여론전은 더 치열해지고 있다. SK텔레콤은 성장 절벽에 직면한 방송통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업구조개편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쟁사들은 이통시장 절대강자인 SK텔레콤의 지배력이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시장으로 옮겨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문제는 기약 없는 심사 지연이 해당 기업들의 신사업 구상에 막대한 차질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CJ는 콘텐츠 강화에 그룹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방송플랫폼 매각을 결정한 것이고, SK는 성장세가 꺾인 통신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료방송시장 진출을 선언한 것이다. 독과점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런 흐름은 최근 정부의 정책기조인 자발적·선제적 산업 구조조정과 다르지 않다. 이통사와 케이블TV의 합병은 전례 없는 일이었으니 미래부가 고심하는 게 이해는 간다. 하지만 갈피를 못 잡고 시간만 끄는 것은 책임 회피다. 어떤 결론을 내리든 후폭풍은 생길 수밖에 없다. 합병 승인이든 불허든 원칙에 입각해 결론을 내리면 된다. 명확한 기준 제시와 조속한 결정으로 시장의 혼란을 걷어내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한 지 170 일이 지났으나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은 해당 부처의 책임 회피로 보이며 명확한 기준 제시와 빠른 결정으로 심사를 마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