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남북 철도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미국 측과 부분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고 시인한 것 이상으로 미국은 예외 인정 등에 상당히 소극적이다. 남북교류 확대와 경제 창출 효과를 내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엇박자를 내서는 안 된다는 전제도 따른다. 이러한 양면성은 지난주 대전 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웬만큼 짚어진 사안이다. 철도, 궤도용 기관차, 신호설비 품목의 대북 반출과 남북 합작사업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금지한다.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경의선은 10 월 하순부터, 동해선은 11 월 초부터 시작하기로 합의만 해놓고 구체적 일정을 정하지 못한 사유가 이것이다. 그만큼 유동적이다. 29 일은 평양공동선언의 관보 게재로 효력이 발생한 날이기도 하다. 한편에서 야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문제 삼아 '올해 안'으로 못박은 철도연결 사업의 착공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반대와 신중함은 구분돼야 한다. 물론 사업 개시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다고 판단돼도 국제제재를 건너뛸 수는 없다. 지난 8 월 경의선 북측 구간 점검 계획이 불발로 그친 것과 같은 일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이 사업은 북한의 비핵화를 겨냥해 시작됐다. 그래서 북한 비핵화 속도와 맞춰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선은 지켜져야 한다. 국제사회, 특히 철도 연결사업이 승인사업이라는 주장까지 펼치는 미국과는 긴밀한 공조와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 남북이 합의한 10 월 말이 지나고 있어 시간이 빠듯해도 마찬가지다. 경의선 등 남북 철도 사업이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라고 인식되는 이유에는 상황관리를 잘못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일정대로 공동 조사를 하고 착공식을 열려면 이것이 딜레마가 되지 않아야 한다. 과속과 속도감 있는 추진은 명백히 다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남북 철도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일정대로 공동 조사를 하고 북한 비핵화 속도에 맞춰 진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