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월 초 노무현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얘기다. 보건복지부 한 간부가 "인구 유지에서 출산 장려로 바꾼다.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귀띔해 줬다. 다음 날 본지 1면에 '자녀 많이 낳기 권장한다'는 제목으로 보도됐다. 인수위가 정식으로 발표하기 전이다. 지금이야 저출산 극복이 국가 과제가 됐지만 그때만 해도 새로운 이슈였다. 설익은 자료가 새어 나갔다는 질책이 있을 법도 한데 그런 일이 없었다. 2013년 1월 초 박근혜 당선인이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모자라는 돈을 국민연금기금에서 갖다 쓰려 했다. 그런 속셈이 '노인 기초연금 재원 30%, 국민연금에서 충당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됐다. 인수위 관계자가 취재원이었다. 보도 후 "왜 우리 돈을 거기에 쓰려느냐"는 국민의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어 없던 일이 됐다. 아마 더 큰 반발을 불렀을 것이 다. 그나마 공론의 장에서 토론을 거친 덕분에 가래로 막을 일을 호미로 막았다. 이달 초 복지부의 한 공무원이 "통화하기가 불편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여기저기 연유를 알아봤다. 이달 초 본지에 실린 '2인 병실도 건보 적용'이라는 기사가 원인이었다. 복지부가 지난달 2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한 것이다. 보도 당일 국무총리실 공직기강감사팀이 자료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 감사를 시작했다. 감사팀은 복지부 국장급 이상 간부의 전화 통화 내역과 e메일뿐만 아니라 복사 기록까지 뒤졌다. 본인 동의를 받았다지만 그게 진짜 동의는 아닐 것이다.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언론 취재가 집중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위원한테 전화하면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가 돌아온다. 어떤 사람은 '사정을 이해해 달라'고 한다. 전화가 연결돼도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의례적인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알리고 싶은 회의 결과만 브리핑한다. 정책이 확정되고 나서 언론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입안-입법 예고-국무회의 확정-국회 이송-국회 통과-시행'의 단계마다 보도한다. 그 과정에서 검증받고 다듬는다. 복지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 활발한 공론화가 필수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을 실천하고 있는 터라 국정기획위원회가 '철통보안'만 내세우는 게 아쉽다. 앞으로도 공무원 e메일과 통화 내역을 뒤지는 일이 반복되면 공무원은 '영혼 없는 정책'만 양산하게 될 것이다.
국무총리실 공직기강감사팀은 자료 유출자를 찾기 위해 복지부 국장급 이상 간부의 전화 통화 내역과 e메일뿐만 아니라 복사 기록까지 검사를 진행하였는데 이런 일이 지속되면 한국의 공무원은 알맹이 없는 정책만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