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22 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산림협력회담을 열어 소나무 재선충 방제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같은 날 판문점에서는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세부 조치를 논의하는 남·북·유엔사 3 자 협의체 2 차 회의가 열렸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지뢰제거 작업 현황을 확인·평가하고, 화기 및 초소 철수 일정 등을 협의했다. 또 남북은 지난번 고위급회담에서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을 11 월 말이나 12 월 초에 갖기로 합의했다. 남북협력과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는 65 년 분단체제의 종언(終焉)이라는 의미가 크다. 끊겨진 도로와 철도를 잇는 것 역시 남북교류와 화해의 촉매가 될 게 자명하다. 여러 갈래로 진행되는 남북 접촉에 우리가 기대감을 갖는 이유다. 다만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협력만 속도를 낸다는 점은 마음에 걸린다. 북미 비핵화 협상은 여전히 삐걱거리는 형국이다. 아사히신문은 22 일 빈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북미 비핵화 실무회담이 결렬됐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핵 리스트 제출과 검증을 요구하는 미국과 '상응 조치'를 재촉하는 북한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이미 비핵화 협상 속도조절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 일 북한 문제와 관련해 "서두르지 말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열흘 내 북미 고위급회담 기대" 발언도 비핵화 협상이 꼬이는 국면에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전술로 보고 있다. 비핵화 시간표가 늦어지는 데다 북미 정상회담마저 내년 초로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문재인정부가 기대했던 연내 종전선언은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제사회의 반응 또한 냉정하다. 선도적 대북 제재완화로 비핵화를 견인하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은 유럽에서도 먹혀들지 않았다. 프랑스와 영국은 오히려 북한에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요구했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는 '미래 핵'을 포기하겠단 뜻이다. 하지만 '현재 핵' 포기의 첫 단계인 핵 리스트 제출은 거부하고 있다. 이러니 미국이 비핵화 진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이다. 남북협력과 군사적 긴장완화는 한반도 평화의 초석을 놓는 일이며 오랜 냉전체제를 허무는 해원(解寃)이기도 하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균형을 맞춰야 한다. 너무 서두르면 비핵화 성과는 얻지 못하고 한미 공조만 균열이 생길 뿐이다.
남북이 22 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산림협력회담을 열어 소나무 재선충 방제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납북협력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은 아직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으므로 앞으로 납북협력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균형을 맞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