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민생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야당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시중 경기 역시 침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기계류 및 제조업이 집중된 경남의 체감경기는 불황이라는 긴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생 경제가 계속해서 어렵다 보니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긍정적 평가 역시 지난 지방선거 이후 하락하고 있다. 문 대통령 집권 1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시장경기의 획기적 변화를 기대하는 건 우물가에서 숭늉을 구하는 성급함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경기의 변화를 기대할 만한 전략적 전환점이 부족하지 않으냐는 지적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그럼에도,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기본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일자리의 증대로 직접 연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예를 들어 일종의 시장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저임금을 법적으로 인상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일자리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개연성이 있을 뿐이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기업의 시설 합리화나 생산 자동화와 같은 요인을 강화할 개연성이 있어서 일자리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소득불평등이 이미 세계 최고의 수준에 이른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다. 지금과 같은 소득불평등도 근로소득 때문이 아니라 이자나 임대료 같은 금융소득의 격차가 커지면서 더욱 악화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정책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기가 어렵다. 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정책을 일자리 정책으로 연결하는 건 경제를 지극히 이념적으로 재단하면서 편견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프레임에 불과하다. 한국경제에서 제조업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핵심 산업이다. 현재의 제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다는 점이다. 물론 이전처럼 비정규직이라는 값싼 노동력에 의지해 이윤을 계속 창출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민주사회에서 이런 착취와 약탈경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오히려 고부가가치를 생산할 지적 서비스나 정보산업에서 일자리 증가를 꾀하는 게 옳다. 이를 위해선 온갖 연령대를 지원하겠다는 지금과 같은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정책 대상 층이 분명한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경제와 민생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야당을 중심으로 커지는 가운데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기본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정책으로 일자리를 늘리기보다는 고부가가치를 생산할 지적 서비스나 정보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