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규제 칼을 빼들었다. 어제 발표된 '11·3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은 서울 강남 4 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경기 과천의 분양권 전매금지 등 과열 양상을 빚은 지역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단타를 노린 투기세력을 근절하고 분양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방향을 잡은 것은 옳다. 하지만 만시지탄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저금리로 인해 부동산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데다 이미 올해 상반기 떴다방이 몰리는 등 분양 시장이 투기판으로 변질됐는데도 정부는 이렇다 할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8·25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라도 수요 억제 조치를 담았다면 그 후 청약 경쟁률이 300 대1, 500 대1 을 넘는 단지가 속출하는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대책이 늦어지면서 시장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 정부가 너무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점이다. 규제 강도가 예상보다 세다. 강남 4 구는 분양권 전매를 입주 때까지 아예 막아버렸다. 또한 서울 25 개구를 비롯해 경기, 부산, 세종시 등 전국 37 개 시·구를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해 1 순위 청약 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과열 진앙지 강남만 정밀 타격할 것이라는 예상을 뛰어넘은 것이다. 국토부가 과열 지역을 상시 점검하고 불법 행위를 단속해 시장에 투기억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것이 아쉽다. 부동산은 심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제완화 일변도 노선을 걸어온 부동산 정책의 물줄기가 바뀐 것만으로도 시장은 위축될 수 있다.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이미 서울 강남 4 구 아파트 상승폭은 4 주째 축소되고 있다. 금융권의 대출 옥죄기가 시작됐고 향후 2 년간 입주 예정 물량은 76 만가구에 달하면서 시장에는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다. 입주 시점에 집이 넘쳐나는 공급대란설마저 퍼지고 있다. 고강도 대책이 자칫 시장을 냉각시킬까 걱정이다. 건설 투자가 전체 경제 성장의 51%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건설·부동산 경기의 급격한 침체는 경제에 큰 충격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대책 후 6 개월 정도 상황을 지켜보고 정책 강도를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냉온탕을 반복하지 말고 상시적으로 시장을 관리하고 미세 조정을 해나가기 바란다.
금융권의 대출 제한, 공급 대란설,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 등으로 시장이 위축되고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규제 강도가 너무 세서 자칫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경제에 큰 충격이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