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조가 어제 정부의 수서발 KTX 노선 분리 운영에 반발해 파업에 돌입했다. 코레일도 불법 파업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힌 터라 양측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여기에 서울지하철과 공공부문 노조가 동조 파업을 예고해 파장이 예사롭지 않다. 국민의 발을 볼모로 한 파업은 어떤 형태로든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 정부가 철도 경쟁체제를 밀어붙이는 게 문제의 근본 원인이다. 굳이 "현 정부에서 민영화는 없다"면서 KTX 분리 운영안을 강행하겠다는 저의가 궁금하다. 경쟁이 만능이라는 환상에 빠진 채 민영화 우려를 계속 묵살할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철도 파업은 아직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새마을·무궁화와 화물열차 운행 횟수가 20~50%가량 줄어든 정도다. 하지만 장기화되면 현재 정상 운행되고 있는 KTX와 국철 운행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코레일의 강경대응은 그래서 더 걱정이다. 회사 측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며 노조 집행부 고소·고발과 파업 가담자 징계작업에 착수했다. 코레일이 오늘 이사회를 열어 정부 주문대로 수서발 KTX 노선의 자회사 출자를 결정하면 양측 대치상황은 더욱 격해질 수밖에 없다. 갈등의 불씨는 수서발 KTX 노선의 분리 운영 여부다. 내년 말 개통하는 이 노선은 출발역만 다를 뿐 기존 KTX 경부·호남선과 중복노선이다. 신설되는 수서발 KTX를 기존 노선과 경쟁시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이번 기회에 코레일의 독점 체제를 깨고 방만한 경영을 손보겠다는 속내가 담겨 있다. 하지만 수서발 신규 노선은 기존 KTX와 출발역이나 승객 수요가 달라 경쟁의 효율성 자체가 의문이다. 별도의 자회사로 세금을 낭비하면서 퇴직 공무원 자리를 만들려는 속셈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근본적인 문제는 민영화에 대한 시각차다. 정부는 "철도 민영화는 있을 수 없다"고 하지만 노조는 "자회사 분리 운영 자체가 민영화의 사전 포석"이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불신은 이명박 정부가 경쟁체제를 앞세워 철도 민영화를 추진한 게 원죄다. 이런 마당에 정부가 자회사 분리를 밀어붙일 일인지 묻고 싶다. 효율성도 문제지만 아직 코레일을 제외한 나머지 출자사도 결정되지 않았다. KTX 개통에도 1년 반의 시간이 남았다. 철도 민영화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한 감정싸움이나 조직 이기주의도 경계해야 할 일이다. 어떤 게 국민의 철도 이용에 더 효율적인지를 원점에서 다시 고민해야 할 때다.
철도 노조는 정부의 수서발 KTX 노선 분리에 반발해 파업을 시작하였으며, 정부는 "철도 민영화는 있을 수 없다"고 하지만 노조는 "분리 운영 자체가 철도 민영화의 포석"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 국민의 철도 이용에 무엇이 효율적일지 원점에서 고민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