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국 주영 대사가 사실상 직위 해제당했다. 4년 전 그가 수석대표를 맡아 타결했던 한·미 방위비 분담특별협정 협상 때문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여당의 문제 제기로 외교부는 TF를 꾸려 2014년 1월 타결된 방위비 협상 결과를 검토했다. 한·미가 합의할 경우 미국에 추가적인 현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이행약정을 외교부가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여당의 비판이었다. 외교부가 그해 2월 국회에 이행약정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맞다. 하지만 이행약정은 그로부터 4개월 뒤 최종 합의됐다. 외교부는 이후 약정을 국회에 보고했다. TF는 "제3자적 시각에서 이면합의 의혹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했다"고 결론 내렸다. "의혹의 소지가 있다"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론이었다. 그런데도 외교부는 추가 보완조사를 이유로 황 대사를 지난주 본부로 불러들였고 6일 인사조치했다. 36년 동안 외교 일선에서 뛰어온 공직자의 직위를 박탈하려면 적어도 '남이 보기에 의심스러울 수 있다'보다는 더 명확한 잘못이 확정돼야 한다. 이런 식은 황 대사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갑자기 귀임 조처된 이상덕 주싱가포르 대사도 사유는 '갑질' 제보 접수였다. 하지만 사실관계가 확정되기도 전에 대사를, 그것도 직위를 해제해서 소환한 일은 전례가 없었다. 이 대사에 대한 의혹은 나중에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한다. 두 대사의 공통점은 박근혜 정부에서 중요한 외교안보 사안에 깊이 관여했다는 것이다. 이 대사는 위안부 합의 당시 동북아국장으로 실무를 총괄했다. 외교부 내에는 "옷을 벗겨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냥 벗기는 게 아니라 망신을 주고 벗겨야 한다더라"는 흉흉한 이야기가 퍼져 있다. 공교롭게 두 대사는 이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 정부가 바뀌고, 전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이른바 '물 먹는 일'은 통상적이긴 하다. 하지만 전 정부의 정책 결정을 갖고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다. 이 또한 고위 공직자로서 견뎌내야 할 숙명이라면 할 말은 없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외교부 젊은 직원들이 받는 영향이다. "저도 어차피 적폐니까요"라는 서기관, "박근혜 정부 때 일을 열심히 한 건 잘못이었나 봐요"라는 사무관을 여럿 만났다. 이런 조치를 결정하는 '상부'의 분들에게 묻고 싶다.
황준국 주영 대사가 사실상 직위 해제 당한 이유는 4년 전 그가 수석대표를 맡아 타결했던 한·미 방위비 분담특별협정 협상 때문인데, 외교부 내에는 "옷을 벗겨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냥 벗기는 게 아니라 망신을 주고 벗겨야 한다더라"는 흉흉한  괴담이 퍼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