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어 북한 광명성 3호 발사를 '중대한 도발행위'로 규정했다. 로켓 발사 목적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핵무기 장거리 운반 수단을 개발하려는 데 있다는 건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다. 북한이 아무리 실용 위성이라고 우겨본들 그동안 소행으로 봐서 전혀 먹혀들지 않는다. 핵ㆍ미사일 같은 대량살상무기(WMD)에 관한 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양치기 소년을 넘어 아예 늑대 같은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멀리는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부터 시작해 1994년 체결된 북ㆍ미 제네바협정 파기, 우라늄농축 핵프로그램 개발, 6자회담 파행 등 무수한 속임수를 써왔다. 여기에 2006년과 2009년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강행 등 벼랑 끝 전술도 병행해왔다. 광명성 3호가 설령 우주 평화 이용을 목적으로 한 과학기술 위성이라 해도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피해갈 수는 없다. 악한의 칼은 요리사의 칼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게 국제사회의 확고한 인식이고, 그런 인식을 심어놓은 건 북한 자신이다. 더구나 광명성 3호 발사는 남한에 대해서도 위협적인 도발이다. 단순히 발사 방향이 남쪽을 향한다는 사실뿐 아니라 시점상 세계 50개국 정상이 모이는 핵정상회의가 26일 개최되고 4ㆍ11 총선과도 맞물려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어제 '선거 승리를 위한 야권연대'라는 기사를 게재했는데 광명성 발사 시기를 4월 12~16일로 잡은 것도 꼭 내부 일정 때문만이 아니라 북풍(北風) 효과를 통한 선거 개입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따라서 광명성 3호 발사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마침 북한에 일방적으로 편향된 태도를 취해온 중국과 러시아도 자국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는 로켓 문제에는 냉정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핵정상회의 개최국 지위를 최대한 활용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해야 하고 특히 중국ㆍ러시아와 양자 정상회담에서 더 큰 역할을 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 유엔 차원에서도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하도록 해야 한다. 김정은 체제의 첫 공개적 도발을 굴복시키지 못한다면 북핵 문제는 또다시 길고 지루하고 난해한 미로를 헤매게 될 공산이 크다. 광명성 3호는 그 시험대가 될 것이다.
정부가 북한 광명성 3호 발사를 '중대한 도발행위'로 규정하였으므로, 핵정상회의 개최국 지위를 이용하여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