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문제가 양파 껍질 까지듯 불거지고 있는데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전면에 나서 진두지휘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느낌을 받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묻고 싶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나름대로 자문위원회를 가동한다지만 학부모들로서는 체감하기 어렵기에 하는 말이다.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후 비슷한 학교폭력 행위가 수없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난 뒤 일선 교육청이나 자치단체는 물론 경찰ㆍ검찰까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교과부는 '학교폭력근절자문위원회'를 발족한 것 외에 움직임이 잡히질 않는다. 장관이 그 흔한 TV토론회 한 번 나온 적이 없고 국민 앞에서 성명서라도 발표할 법도 하건만 도대체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를 정도다. 이 장관은 지난 5~6일 일선 학교를 방문해 교사, 학부모, 학생들을 만나고 다녔지만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거나 상담센터를 확충하겠다는 언급 정도만 했을 뿐이다. 그는 "성급하게 대책을 내놓기보다 최대한 현장 의견을 많이 수렴해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께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불안 때문에 한시가 급한 학부모와 학생 입장에서 보면 이 장관 화법이나 대책 마련 속도는 너무 한가해 보인다. 최근 나온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청소년 중 48％가 지난 1년간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으며 42.3％는 최근 일주일 사이에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할 만큼 사안은 심각한데 이 장관은 그걸 알고나 있는가. 법무부 비행예방센터나 교과부 위(Wee)센터 등 이미 가동되고 있는 신고ㆍ상담센터를 강화하겠다는 식의 대책은 재탕ㆍ삼탕일 뿐이다. 이번에는 담임교사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고 응당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해 학생을 확실하게 처벌하고 공개해 재발을 막도록 해야 한다. 학교에서 폭력 사태가 생기면 교사 근무평점에 불이익을 줘 교사가 적극적인 대처를 꺼리고 있다는 점을 교과부는 알고 있을 것이니 이를 감안해 현실을 반영하는 규정을 둬야 한다. 이주호 장관에게 팔 걷고 전면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것은 이런 측면 때문이다.
학교폭력 문제가 양파 껍질 까지듯 불거지면서 일선 교육청이나 자치단체는 물론 경찰ㆍ검찰까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교과부 장관은 도대체 어디에 가 있는지 알수 없을 정도로 무책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