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성장률이 0.8%에 그쳤다. 4분기째 0%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수출이 무뎌진 상황에서 재정확장과 금리 인하로 인한 자산시장 활황세가 성장률에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내수를 덥히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는 확장정책의 부작용 치유가 이뤄지지 않으면 훗날 더 큰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제 발표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361조971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0.8% 증가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2분기 0.5%를 시작으로 3분기 0.8%, 4분기 0.3%에 이은 4분기 연속 0%대다. 지속적인 재정확장과 3차례에 걸친 금리 인하, 유가 하락 등의 호재를 떠올리면 미약한 회복세다. 건설업과 금융보험업이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효과를 타고 확연히 나아졌지만 전체적인 민간소비 증가율은 0.6%에 그쳤다. 또 다른 축인 수출 역시 LCD, 자동차 등 주력 제품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제로성장에 그쳤다. 설상가상으로 어제는 엔화당 원화가 900원선에 턱걸이하면서 일본 제품과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는 중국 제조업의 부상과 더불어 수출을 어렵게 할 게 뻔하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무뎌진 점을 감안하면 저성장 추세는 당분간 불가피해 보인다. 저성장 국면에서 경기활성화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의 확장정책이 되레 경제의 발목을 잡을 소지가 크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된다.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가 결부된 각종 지원책이 현재 자산시장을 들썩이게 하고 있지만 실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유동성만으로 폭등하는 주가가 훗날 어떻게 귀결된다는 것은 수없이 경험한 터다. 한계기업들은 저금리와 자산 가격 상승 수혜를 누리면서 생존을 연명하고 있다. 이래서는 경제가 회복됐다고 말할 수 없다. 가계는 또 어떤가. 금리 인하가 대출금 이자 비용을 낮춰준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전·월세가 상승 등으로 이어지면서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한 임금 인상 정책은 재계의 반발에 밀려 표류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확장정책의 그늘을 보다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되풀이 얘기하지만 현재는 과거처럼 자산시장 활황만으로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아베 총리의 일본이 양적완화와 엔저 정책으로 부동산·주가가 뛰고 대기업 수출은 늘었지만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삶은 나아진 게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재정확장과 금리 인하로 자산시장이 활황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이러한 이유로 기인한 활황은 실물로 이어지지 않아 확장 정책의 그늘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