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으로 불리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가 임박한 분위기다. 경제 투톱에 대한 문책성 경질이다. 소득주도성장론 등을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잡음만 일으키고, 최근의 경기 상황과 참사 수준의 고용상황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최근 나도는 하마평을 보면 청와대와 여권이 이런 위기의식을 제대로 공유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를 살릴만한 능력을 갖춘 인물을 찾기보다 여권 내에서 파워 게임이 벌어지는 듯한 분위기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 일 국회 시정연설로 포용국가를 강조한만큼 이를 구체화하면서 경제의 활력도 살릴만한 경제 투톱으로 새롭게 진용을 짜야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이번엔 경제 투톱이 역할을 명확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경제 사령탑은 경제 부총리다. 여기에 더는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책실장은 대통령의 참모로서 대통령에게 경제문제를 조언하고 보좌하는 데 그쳐야 한다. 정책을 짜고 실행하며 총괄하는 것은 경제 부총리의 몫이다. 최저인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혁신경제 등에서 김 부총리와 장 정책실장은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를 놓고 갈등하고, 그 갈등이 외부로 드러내곤 했다. 국민은 이런 상황에 염증을 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새 경제팀은 시장의 신뢰를 얻을만한 구체적인 실행능력과 추진력도 확보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경제라는 방향을 그대로 살려간다면, 그에 걸맞는 정책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사례로 카풀 등에서 규제완화를 한다고 했으면 기존 업계를 설득하고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가 실력이다. 업계의 갈등에 우왕좌왕하며 허송세월하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특히 '새롭게 시작한다'는 신호를 보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려면 교체되는 인사의 능력이 출중하길 기대한다. 정부나 정권의 실세 아무개와의 친소관계 등이 고려된 등용이라면 교체하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또한 '김&장'은 순차적으로 교체하면 주도권을 두고 싸우던 두 사람 중 한 쪽을 편들어 주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정책혼선을 타파하고 경제팀 전체에 경각심을 주는 등 분위기를 쇄신한다는 차원에서 동시에 교체해야 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가 임박한 가운데 정책실장은 대통령 참모로서의 역할에만 그쳐야 할 것이며 새 경제팀은 신뢰를 얻을만한 실행능력 및 추진력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