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5 일 의결한 최저임금 개정안에 노조와 사측 모두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 것에 대해 노조는 총파업을 거론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실상을 따지고 보면 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경우 사실상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이 불가능해 제도 보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시켰다.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 대비 25%를 초과하는 부분, 복리후생비는 7%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이렇게 하면 연봉 2400 만원 이하 근로자는 보호하고 그 이상 고소득자의 대거 연봉 인상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환노위는 설명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일괄 산입하도록 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권고안보다 후퇴했지만 노사 양측 입장을 절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1 개월 단위로 지급하는 상여금만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한 점이다.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이걸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려면 수개월에 한 번씩 지급하는 방식에서 매월 쪼개 주는 방식으로 취업규칙을 바꿔야 한다. 개정안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만으로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언뜻 보면 사측 주장이 대부분 반영된 것 같지만 실제 사정은 다르다. 노조가 있는 기업은 매년 임단협을 통해 임금을 결정한다. 법률상 단체협약은 취업규칙보다 우선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노조가 단협에서 상여금 지급 방식을 월간 단위로 바꾸는 데 동의해주지 않으면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다. 최저임금에 상여금 등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연봉 4000 만원 고액연봉자도 최저임금 인상 대상이 되는 폐단이 발생한다. 이런 고액연봉자는 대부분 대기업 노조 소속이다. 개정안은 대기업 노조원들로 하여금 상여금 최저임금 산입을 피해갈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개선책으로 보기 어렵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 개정안에 노조와 사측 모두 불만을 나타낸 가운데 대기업 노조원들은 최저임금 산입이 불가능해 개선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