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명박정부 부자감세 7년 결과 재벌 대기업 금고만 채우고 국민 지갑은 텅 비었다"며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법인세도 성역이 아니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여야 할 것 없이 법인세 인상, 부자 증세를 공언함에 따라 박근혜정부에서 금기나 다름없었던 증세 논의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가뜩이나 전방위 검찰조사로 기업들이 잔뜩 위축돼 있는데 증세 논의까지 벌어지면 기업 활동과 투자 위축은 불보듯 뻔하다. 특히 법인세는 국내 경제, 국내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가 저성장 탈피를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독일 일본 등 12개 국가가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우리와 경쟁하는 홍콩(16.5%) 싱가포르(17%) 대만(17%) 태국(20%) 모두 우리(22%)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낮다. 그래서 박근혜정부가 법인세 인상 불가로 결론낸 것이다. 제조업 경쟁력은 바닥이고 서비스업 육성은 요원한 마당에 법인세까지 올리면 국외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줄을 이을 것이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는 3억원 이상 38%로 지방세를 합치면 41.8%에 달한다. 4대 보험을 포함하면 50%가량이 세금이다. OECD 평균(43%)을 넘는 것은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이다. 반면 전체 근로자 중 31%, 자영업자 중 21%(92만명)는 한 푼도 소득세를 내지 않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은 그대로 둔 채 얼마 안 되는 상대적 고소득 월급쟁이들에게 또 부유세 성격의 세금을 더 얹는다면 세수 효과는 얼마 안 되고 소비 침체만 가속화할 뿐이다. 여야가 공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으로 편을 갈라 법인세 증세, 부자 증세를 외치고 나서는 것은 전형적인 '표(票)퓰리즘'이다. 책임 있는 여당, 경제도 유능한 야당이라면 중산·서민층도 부담과 기여를 늘려야 중부담·중복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설득하는 게 순서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명박정부 부자감세 7년 결과 재벌 대기업 금고만 채우고 국민 지갑은 텅 비었다"며 법인세를 다시 올바르게 작동, 부자감세를 취소해야 한다며 주장, 이에 검찰조사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기업들에게 현 상황의 증세 논의는 기업 활동과 투자 감소를 야기한다며 우려, 전체 근로자 31%, 자영업자 21%가 한 푼도 내지 않는 상황을 들어 상대적 고소득 시민들에게 부유세 성격의 세금을 가중하면 세수 효과는 미미하고 소비 침체만 가속화될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