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한국전력이 약 22 조원 규모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제 "(원전 사업권을 가진) 도시바가 다른 업체와도 협상할 기회를 갖기 위해 지난 25 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해지를 통보해왔다"고 설명했다. 한전이 지난해 12 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했을 때의 기대와 달리 수주 전망이 불투명해졌다는 뜻이다. 22 조원짜리 떡이 사라질지도 모를 국면이다. 원전 수출에 급제동이 걸린 것은 일차적으론 이해관계의 상충 때문이다. 원전은 건설에만 10 년 안팎이 걸리는 초대형 사업이다. 한전은 완공 후 35 년간 운영해 수익을 내야 한다. 영국 정부가 괜찮은 전력 구매단가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다. 영국 정부는 기존 협상 모델과 다른 일명 'RAB 모델'을 최근 제시했다고 한다. 양측의 이해가 걸린 줄다리기가 팽팽히 진행되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이렇게 보면 도시바의 통보는 영국 정부의 의중이 실린 협상 압박용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문제는 이번 지위 상실이 대한민국의 '원전 강국' 위상 약화를 반영하는 적신호일 가능성 또한 없지 않다는 점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한국의 정권 교체와 신임 한전 사장 임명 등으로 불확실성이 조성됐다"고 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를 우회적으로 꼬집으면서 협상의 변수로 지목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에서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자랑하면서 국내에선 푸대접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6 월19 일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1 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했다. 앞서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원전 1 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신규 원전 4 기의 건설을 취소한다는 논란 많은 결정을 내렸다.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탈원전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국내에선 신고리 5·6 호기 건설이 끝나는 2021 년 이후 원전 일감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게 된다.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이 시간문제다. 한국과학기술원에는 2 학기 원자력 분야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다른 대학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올 들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원자력전시회 등 국제 행사에서도 우리 정부의 원전 수출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고 한다. 원전은 한번 지으면 수십년 사후관리를 해줘야 한다. 한국에 앞으로 그럴 역량이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번지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선 탈원전을 하면서 해외 수출을 계속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난센스다. 정부는 이번 통보가 탈원전 재앙의 서곡이 아닌지 자문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약 22조원 규모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하며, 원전 수출에 급제동이 걸렸는데, 이는 이해관계의 상충 때문으로 해외에서는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자랑하면서 국내에서는 탈워전을 보이고 있는 정부는 이번 사태가 탈원전 재앙의 서막이 아닌지 자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