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다.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5.8% 인상됐고, 액화석유가스(LPG) 가격도 ㎏당 99원씩 올랐다. 다음달부터 우체국 택배 요금도 무게에 따라 500~1500원(10~21%)이 오르고, 철도 요금도 5% 인상될 조짐이다. 연초부터 날아든 공공요금 인상 소식에 살림살이 팍팍한 소비자들은 당황스럽기만 하다. 공공요금 인상이 소비자들에게 달가울 리 없지만 정부가 그동안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원가 이하 가격을 강요해온 것을 고려하면 국제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옳다. 가스공사의 이번 요금 인상은 지금까지 유보했던 원료비 연동제가 부활된 영향이 크다. MB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으로 유가가 급등해도 상승분을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2012년까지 누적적자가 5조5000억원이나 발생했다. 이번에 가격을 올려도 비슷한 원가로 수입해오는 일본의 소매가격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친다. 2007년 2.9% 인상된 후 지금까지 동결된 철도 요금도 영업비용, 매출원가, 보수비 등이 반영된 적정원가의 78% 선에 머물고 있다. 일본 철도운임은 한국의 2배다. 원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공공요금은 올리는 것이 맞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2일 "공공기관 정상화가 공공요금 인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는데 이 말이 공기업들의 적절한 요금 인상 발목을 잡을까 염려된다.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해 기준 566조원으로 국가부채(1053조원)의 절반을 넘는다. 막대한 부채를 줄이려면 자산 매각이나 고임금 체계 개편만으로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하지만 부채 감축을 위한 자구 노력 없이 요금 인상부터 단행한 것은 안이한 처사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기준 부채가 32조원, 부채비율이 385%에 달해 에너지 기업 중 가장 높다. 이같이 높은 부채비율에도 불구하고 사장에게 성과급을 포함해 2억9867만원, 직원 1인당 8000만원씩의 연봉을 지급해 방만경영의 전형을 보여줬다. 요금 인상은 알짜 자산 매각이나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과도한 복리후생비 정상화 등 구조조정 노력을 한 후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이다. 공공기관들은 방만경영으로 쌓아올린 부채를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생각부터 해서는 안 된다. 요금 인상이라는 카드는 그 이후에 들고 나오는 것이 맞다. 그래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다.
원가에 비해 낮은 공공요금은 올리는 것이 맞지만 그 전에 공공기관들은 부채를 국민에게 미루지 말고 요금 인상을 위해 구조조정 노력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