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외환위기·금융위기·카드대란 때 자살 급증… "국가에서 과감하게 돈 써야" 지난 4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예측하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에서는 최고의 성장률을 전망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방역 성과와 과감한 경기 대응 노력을 높이 평가한 것"이라며 각료진을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방역의 성과를 경제로 연결지어 국민의 고통을 줄이고 위기 극복의 시간을 단축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13일에도 "메르스·사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 경제시국"이라며 "정부는 전례 없는 대책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고의(?) 마이너스 성장률'이란 과연 어떤 의미일까? 비상한 경제시국에 어울리는, 전례 없이 강력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것일까? 한국과 OECD 각국의 맥락에 따라 코로나발 경제난의 의미를 짚어본다. 대통령의 언급처럼 최근 IMF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OECD 중 가장 높게 예측했다. -1.2%의 역성장을 하겠지만 여타 국가가 더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기관별로 상이한데 대부분 역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일부 기관은 0%대의 저성장을 점치기도 한다. 여타 국가보다 성장률이 저조한 것보다는 높은 것이 훨씬 낫다. 하지만 한국에는 한국만의 맥락이 있다. 과거 역성장이나 저성장은 심대한 고통을 불러왔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성장률 감소폭이 낮아도 실제 살림살이의 타격은 훨씬 큰 것이 한국이다. 성장률은 선방, 삶은 더 곤궁 경제성장이 위축될 때 그 고난의 정도를 헤아리기 위해 자살률 지표를 참고할 수 있다. 지난 4월 17일에는 경영난에 처한 여행사 대표가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등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경제난으로 인한 자살자 1명의 배경에는 그에 못지않게 곤경에 처한 이들이 부지기수로 쌓여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의 높은 자살률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기할 것은 경제난과 매우 밀접하다는 점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한국의 맥락이다. 과거의 패턴이 이번에도 반복된다면, OECD 중 가장 성장세가 좋을지라도 자살자가 기록적으로 늘게 된다. 한국의 10만 명당 자살률은 1990년 8.8명에서 2016년 24.6명으로 15.8명이 증가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증가폭이다. OECD의 1990년과 2017년을 전후한 최근 수치를 비교하면, 한국 다음으로 높은 자살 증가폭은 칠레의 3.7명이다. 2등과 한국의 차이가 매우 크다. 멕시코 2.0명, 미국 0.8명, 터키 0.6명, 그리스와 네덜란드가 0.5명으로 뒤를 잇는다. 이 7개국 외에는 자살률이 모두 감소했다. 한국의 압도적인 자살 증가는 몇 해에 걸친 기록적인 상승에 기인한다. 해당연도의 OECD 회원국을 기준으로 1년 사이의 자살 증가폭을 보았을 때 한국은 단연 앞서 있는 기록 보유국이다. 역대 2위와 4~6위를 한국이 차지한다. 1997~1998년 한국의 10만 명당 자살률은 6.1명이 늘어 2위다.
국가 전체의 성장률만을 따지기 보다는 경제난으로 인해 치솟을 수 있는 자살 수치를 염두에 두고 그 배경에는 곤경에 처한 이들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