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 [2] 상주직원 3인을 고용하고 이사작업에는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이삿짐운송업체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부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데 여기서 상시라 함은 상태의 의미로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면 위 규정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사업장에 계속 근로하는 자와 일용근로자까지 포함하므로 만약 상주직원 3인을 고용하고 이사작업에는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이삿짐운송업체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