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후폭풍을 차단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등 지원대책의 효과를 알리며 업계 협조를 구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어제 한 강연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육지책"이라며 "최저임금을 반드시 연착륙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휴일인 그제 출근해 "최저임금 인상은 불평등한 구조를 바꾸는 핵심정책"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248 개 지역위원회가 최저임금 홍보센터가 돼 소상공인 등을 설득하는 대국민 홍보전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당·정·청 정책 책임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만 강조한다 해서 현실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김 부총리는 최근 "2000 년 16.6%, 2007 년 12.3% 정도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을 때 단기적으로 고용 등에 영향이 있긴 했지만 몇 달 사이 안정됐다"며 낙관론을 폈다. 그러나 2000 년, 2007 년 경제성장률은 연 8.9%, 5.5%였다. 올해 성장률이 3% 안팎으로 예상되는 경기침체기와는 사정이 다르다. 더구나 올해 최저임금 인상 영향 근로자는 463 만명으로 2000 년(14 만명)의 32.8 배나 된다. 2000 년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최저임금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청와대 참모와 장관들이 현장에서 이미 확인한 사안이다. 종업원마저 "장사가 잘돼야 (임금을) 올려받는 것도 마음이 편하다"고 토로하지 않았는가. 한국은행도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최대 2 만명 줄 것이라고 추정했다. 정부 간 혼선은 한심한 수준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근 당정협의에서 소상공인 전용 신용카드를 도입하겠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으나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조차 난색을 보였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되 그만큼 줄어드는 카드사의 수익을 공적자금으로 보전해 주는 내용이어서 "국민 세금이 당신들 돈이냐"는 질책이 나온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귀를 닫고 홍보에 집중하는 당·정·청의 태도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환자는 병이 나서 아프다고 난리인데, 의사는 참으면 된다는 격이다. 처방이 잘못됐다면 빨리 고치는 게 순리다. 잘못된 처방을 고집하면 환자의 병은 더 악화되게 마련이다. 시간당 최저임금 1 만원 정책을 폐기하고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게 해답이다.
정부, 여당에서 정책 책임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후폭풍을 막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을 폐기하고 인상 속도를 느리게 하는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