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 뇌관을 제거하는 작업은 더디기만 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빚 폭탄의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계가구는 134 만가구에 이른다. 이는 작년 3 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숫자다. 그 후 가계빚이 소득보다 가파르게 늘었으니 한계가구도 틀림없이 크게 늘었을 것이다. 한계가구는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가처분소득의 40%를 웃도는 집을 말한다. 이런 가구는 이자부담이 늘거나 소득이 줄면 바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금융부채가 있는 집 8 곳 중 한 곳이 이런 한계가구다. 이들의 빚은 전체 금융부채의 29%를 차지한다. 통계청 표본조사를 바탕으로 추정하면 한계가구의 빚은 234 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올해 3 월 말 소규모 자영업자를 포함한 가계부문 금융부채가 1442 조원에 이르렀다는 한은 통계를 바탕으로 하면 한계가구의 빚이 400 조원을 웃돈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한은은 또 금융과 실물자산을 모두 합한 총자산보다 총부채가 많고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 비율이 40%를 웃도는 가구를 따로 뽑아 보았다. 금융부채 가구 10 곳 중 1 곳(111 만가구)이 이런 부실위험가구였다. 이들은 모든 자산을 청산해도 빚을 다 갚지 못한다. 한계가구인 동시에 부실위험가구인 집도 54 만가구나 되는데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40 대 가구가 많았다. 가계빚 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이들 한계가구와 부실위험가구를 집중 관리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건 선제적인 채무조정이다. 이미 주택대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터라 더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금융업계와 감독 당국은 금리 상승이나 고용 대란 충격으로 가계와 금융회사가 동반 부실의 늪으로 굴러떨어지기 전에 채무조정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물론 단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프리워크아웃 같은 기존 채무조정 절차도 잘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그 단계에 이르기 전에 선제적으로 원리금 상환 방식과 기간, 이율을 조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은행이 대출을 조인 데 따른 풍선효과로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제2 금융권도 발벗고 나서야 할 일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빚 폭탄의 뇌관인 한계가구는 134 만가구이며 그중 부실위험가구도 54만가구로 이들은 집중 관리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원리금 상환 방식과 기간, 이율을 조정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