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결렬된 데 대해 사과하고 노·사·정이 공감대를 형성한 사안부터 입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상위 10% 고소득 임직원 임금 인상을 자제해 마련한 재원으로 청년 채용 확대, 60세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등이 대상이다. 이 장관은 사즉필생(死卽必生)의 각오로 약속을 지켜야 한다. 노사정위원회가 결렬된 만큼 정부가 주도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이끌 책임이 있다. 내년부터 정년 60세 연장이 의무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청년들은 고용절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타협 결렬로 2019년까지 청년 일자리 98만개를 창출할 기회가 사라졌다"고 통탄했다. 노·사·정이 잠정안대로 합의했다면 고소득 근로자 임금 동결로 63만6000여 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18만2000여 개, 미사용 연차휴가 금전보상 금지 등으로 16만1000여 개 등 청년 일자리가 창출됐을 것이다. 한국노총은 대타협 결렬 선언으로 거의 100만명에 이르는 청년들을 희생시켰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파트너로 대타협을 이룬다는 것은 기대난망이다. 이들은 소수 정규직 근로자의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하는 이기적 집단으로 전락했다. 각각 전체 근로자 중 4.5%, 3.5%만이 가입한 이들 두 단체가 근로자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도 없다. 대한상의는 "노동계는 초심으로 대화의 장에 복귀해 달라"며 다음 세대를 위한 일념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으나 민주노총은 4월 24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은 이 같은 파렴치한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청년 실업 문제는 외면한 채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 것에 크나큰 실망감을 느낀다"는 어제 경총 성명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다. 야당은 정부의 법제화 추진에 협조해야 한다. 노동시장을 지금대로 끌고 가는 것은 한국 경제에 재앙이다. 노동계가 끝까지 거부한 저성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요건 명료화는 정규직 근로자의 기득권을 깨기 위해 필요하다. 야당이 사회적 대타협을 조건으로 법제화를 막는다면 22%라는 체감 실업률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배신한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결렬된 데 대해 사과하고 노·사·정이 공감대를 형성한 사안부터 입법화하겠다고 약속하여 청년 채용 확대, 60세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이뤄내어 청년들의 고용절벽을 막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