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의 한 아파트에서 생활고를 겪던 40 대 엄마와 4 살 난 딸이 숨진 지 두 달여 만에 발견됐다. 숨진 여성은 지난해 남편과 사별 후 수천만원의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 얼마 안되는 월세조차 못 냈다고 한다. "혼자 살기가 너무 어려워 딸을 먼저 데려간다"는 유서는 여성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겪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그동안 틈만 나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떠들면서도 이들 모녀를 왜 돕지 못했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 이번 사건은 여러모로 3 년 전의 '송파 세 모녀' 사건과 비슷하다. 당시 60 대 어머니와 30 대 두 딸이 서울 송파구의 반지하 셋방에서 번개탄을 피워 놓고 숨진 채 발견돼 파장이 일었다. 가장이 숨진 데다 건강까지 안 좋았던 이들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증평에서 숨진 여성도 지난해 가을 심마니였던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어린 딸을 키우며 살아왔다. 아파트 우편함에는 카드 연체료와 수도·전기료 체납고지서만 수북이 쌓여 있었다고 한다. 정부는 송파 세 모녀 사건 뒤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비판이 일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선정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일명 세 모녀법)하는 등 일부 제도를 개선하기는 했다. 수급 자격이 중지되어도 일부 급여는 계속 지원토록 하는 맞춤형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수급 대상자들을 어떻게 찾아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빈약했다. 증평 모녀의 경우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자격이 있는지, 급여 대상자인데 제대로 파악이 안 돼 혜택을 못 받았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10 만원 안팎의 월세와 공과금도 내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수급 혜택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모녀가 혜택에서 배제된 사정과 이유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래서 현 복지 시스템의 구멍을 메워야 한다. 남편이 남긴 수천만원의 빚을 꼭 모녀가 떠안아야 했는지도 따져 봐야 한다. 누군가 개인 회생 등 채무 탕감 방안을 알려주고 도와줬으면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고 본다. 복지 사각지대는 제도 보완만으로는 해소가 어렵다. 정부는 도와달라고 오는 사람을 기다리기만 해선 안 된다. 구석구석 혜택이 스미도록 찾아가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게 진정한 복지행정이다.
충북 증평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지 두 달여 만에 발견된 모녀를 통해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가 드러났으며, 정부는 이들 모녀를 왜 돕지 못했는지 깊게 반성하며 앞으로 진정한 복지행정을 위해서는 찾아가 적극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