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 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과 함께 구조적 문제점들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재발 방지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종병원은 불법 증개축, 방화문 미설치 등 안전 관리에 소홀하기 짝이 없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종병원은 개원 이후 병실과 병상 수를 배 넘게 늘리면서도 의료인은 적정 기준에 크게 못 미쳤다. 수익에 급급해 환자 유치에만 혈안이 됐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관계기관이 수수방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도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정밀 분석해 그동안 세종병원 운영 과정을 구체적으로 따져볼 계획이라니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저간의 사정을 낱낱이 밝혀내야 하겠다. 우선 주목되는 점은 '사무장 병원' 운영 여부를 살피는 경찰이 어떤 성과를 내느냐이다. 수익을 우선하는 사무장 병원이 불법·탈법 운영을 낳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은 이미 지적된 바이다. 밀양시나 보건소, 소방당국이 제대로 세종병원을 관리 감독했는지 여부도 빼놓을 수 없다. 이 병원은 2008 년 3 월 허가를 받을 때 의사 1 명, 7 개 병실, 40 개 병상을 신고했으나 17 개 병실, 95 개 병상으로 규모를 키웠다. 이 과정에서 병원 건물 내 다른 공간을 용도 변경했으며 불법 증개축이 14 건에 이른다. 게다가 적정 의사 수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보건소는 적정 의료인 수 미확보와 관련해 한 차례도 시정명령조차 내린 적이 없다고 한다. 최근 실시한 소방특별조사에서 제외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른바 셀프 점검이 이뤄진 것이다. 병원 총무과장이 '이상 없음' 판정을 내린 지 불과 보름 뒤 참사가 빚어졌으니 느슨한 규제나 관리 실태를 손봐야 할 이유가 명백하다. 또 사고가 나면 무용지물인 수동식 비상발전기,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으로 나눠 각종 안전시설 설치 규정을 회피한 점 등 문제점이 수두룩하다. 경찰 수사는 병원 책임자들의 과실을 밝혀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과 구조적 문제점들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밀양시나 보건소, 소방당국의 제대로 된 세종병원 관리감독 여부와 더불어 병원 책임자들의 과실을 밝겨 책임을 묻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재발 방지의 계기로 삼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