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법 제118조에 의하면 정복경찰관만이 선거관리위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원조요청으로 개표소에 들어갈 수 있으니, 사복한 경찰관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고, 따라서 그는 개표소에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장도칼로써 위협하였다 하여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선거법 제118조에 따라 사복 경찰관은 개표소에서 질서유지 등의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피고인이 사복경찰을 장도칼로 위협한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