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피해자 중심주의'로 가해자 항변 여지 적어 엉뚱한 결과 낳을 수도 2018년 4월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의 '스쿨미투'는 그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성폭력 피해학생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들었다. 200여 일 간 용화여고 교실 창문에 포스트잇으로 붙어 있었던 '#WITH YOU', '#ME TOO'는 학생들을 향한 교사들의 성폭력 실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홈페이지에는 현재 전국 95개교의 스쿨미투 현황이 공개돼 있다(2019년 10월 기준). 2019년 3월 전국 16개 교육청(제주도 제외)을 상대로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얻어낸 결과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스쿨미투 현황판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스쿨미투 학교수도 처음 공개했던 86개교에서 95개교로 늘어났듯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스쿨미투는 '학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교사의 각종 성희롱과 성추행, 나아가 성폭행까지도 외부에 알리지 못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이들과 함께 가해자를 외부로 드러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그래서 스쿨미투는 여전히 필요하고, 계속돼야 한다. 해당 교사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고통문제는 이 과정에서 무고하게 성비위 교사로 몰린 소수의 피해교사들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데에 있다.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배경은 다양하다. '무고한 성비위 교사는 없다'는 대명제로 무죄판결 자체에 의구심을 갖는 경우도 있고, 일부 여성계 등에서는 "스쿨미투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수의 피해자를 언급함으로써 그동안의 성과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어쩌면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는 문제인 셈이다.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는 전교생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4명의 학생이 이름을 적어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됐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되면서 학교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지만 재판은 2년째 1심 판결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를 성비위 교사로 적어낸 학생들이 법정 진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허위신고를 의심할 만한 정황도 나왔다. 재판부는 증인이 계속 출석을 거부할 경우 증인심문을 하지 않고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해당 교사보다 먼저 기소됐던 다른 교사들 역시 무죄판결을 받은 상태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2017년 5월 이 학교 육상부 소속 학생에게 "교실에 와서 차를 마시자" 말하며 등을 쓰다듬는 등의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2019년 12월 1심 무죄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판결은 확정됐다. 피해학생이 육상부 코치와 함께 작성했다는 진술서에는 신체접촉에 대한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고, 사건발생 1년 뒤인 2018년 5월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교사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다른 교사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판결문 인용)'는 이유였다. 이런 사례는 물론 극히 일부의 경우다. 그러나 극히 일부라고 해서 무고한 교사들이 처한 상황에 눈감을 경우 스쿨미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 스쿨미투가 원래의 취지·목적과 다르게 악용되는 것은 스쿨미투를 위해 싸워온 많은 이들의 노력을 퇴색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스쿨 미투가 피해자 학생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가해자를 알린 점은 큰 가치가 있으나 소수의 피해교사들의 상황을 무시하지 말아야 제대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