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업계와 이용자, 관련 문화계와 의료계의 시선이 스위스 제네바로 향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5월 28일까지 이곳에서 세계보건총회를 열고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안을 포함한 국제질병분류 개정판(ICD-11)을 최종 확정하기 때문이다. 흔히 게임중독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는 '게임장애(Gaming Disorder)'다. 게임업계는 부정적 어감을 줄인 '게임과몰입'으로, 정신건강의학계에선 '게임이용장애'로 부른다. ICD-11 초안에서 정의된 게임장애는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게임의 빈도와 강도, 플레이 시간 등에 대한 통제가 힘들고, 게임을 삶의 관심사나 일상적 행위들보다 우선순위에 놓을 정도가 되고, 부정적 결과를 초래함에도 게임을 계속하거나 더 많이 하는 양상을 보일 때 게임장애로 본다. 진단은 이런 행동 양상이 일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12개월 이상 명확히 나타날 때 내릴 수 있지만 증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임중독 치료해야"vs"과학적 근거 부족"게임중독이 WHO의 질병코드로 정식 등재되고 한국이 이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개정하게 된다. 이는 통계청 소관이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게 되는데 이런 과정은 일러야 2025년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게임업계와 문화예술계가 등재 반대편에, 정신의학계가 찬성편에 서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정부 부처 간에도 입장이 갈려 있다. 보건복지부는 WHO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지만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WHO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질병코드 등재에 찬성하는 측은 게임중독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실재하는 만큼 치료와 예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정재훈 정신보건연구회 정책이사는 "게임을 적절하게 삶의 활력소로 삼는 걸 유해하다고 보는 건 아니다"라면서 "소수지만 게임중독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진단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질병코드 등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성원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질병으로 인정한다는 건 치료와 예방에 관련된 여러 연구를 할 수 있는 공통의 기준을 만든다는 의미가 있다"며 "그간 관련 병명이 없어서 비슷한 병명으로 대신하거나 비보험으로 비싼 값에 치료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의료보험 시스템 안에서 공식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질병코드 등재에 반대하는 측은 게임중독의 정의와 원인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질병으로 규정할 경우 게임을 즐기는 이들을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처럼 낙인 찍고, 게임산업을 위축시킬 뿐이라고 주장한다. 조수현 게임문화재단 사무국장은 "게임을 악의 근원처럼 묘사하는 것은 영상과 음악, 스토리텔링이 결합된 융합 콘텐츠로서의 게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질병코드 등재로 셧다운제처럼 국내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또다시 만들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이어 "미국 정신의학협회도 게임장애가 정식 질병으로 인정받기에는 아직 과학적 연구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질병코드 부여를 보류했다"면서 "그 누구도 아직 제대로 된 임상 결과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질병이라고 규정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이르다"고 주장했다.
게임업계에서는 '게임과몰입'으로, 정신건강의학계에선 '게임이용장애'로 불리는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포함될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조수현 게임문화재단 사무국장은 아무도 임상 결과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질병이라고 정하는 것은 시기가 이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