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경전철이 지난달 26일 개통했으나 당초 예측에 비하면 터무니없을 정도로 썰렁하다. 용인경전철 하루 평균 유료 승객은 이달 22일까지 9400여 명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이 2004년 전망한 하루 16만명의 6%에 그친다. 경전철사업자에게 최소 운영수익을 보장해주는 조항 때문에 국민 세금만 하염없이 쏟아부어야 할 판이다. 서해와 한강을 연결하는 국내 최초의 운하인 경인아라뱃길도 25일 개통 1년을 맞는데 당초 전망과 다르게 썰렁하다. 컨테이너 물동량은 2008년 KDI가 예측한 것에 비해 8%에 불과하고, 관광객은 38%에 그친다. 이런 엉터리 수요예측을 토대로 용인경전철에는 공사비 1조원이 투입됐고, 경인아라뱃길에는 사업비 2조3000억원이 들어갔다. 도로ㆍ항만ㆍ철도사업에 엉터리 수요예측은 빠짐없이 등장한다. 부산~김해경전철은 2011년 개통됐는데 교통연구원은 하루 34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이용객은 3만3000여 명에 그친다. 인천공항철도 민자사업도 개통 5년 동안 통행료 수입이 예상치의 6.5%에 불과했다. 결국 코레일이 사업자에게 통행료 부족분을 물어주는 대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철도를 1조2000억원에 인수했다. 국책연구기관까지 가세한 터무니없는 수요예측은 SOC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근거가 됐고, 그 부담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용인경전철을 유지하기 위해 용인시는 올해 2000억원을 시작으로 2조7000억원을 쏟아부어야 한다. 김해와 부산시도 경전철사업자에게 20년간 2조2000억원을 지불해야 할 판이다. 그런데도 책임지는 사람이나 기관은 없다. "수요를 예측한 뒤 이런저런 환경이 바뀌었다"고 변명하며 예측의 어려움만 강조한다. 용인경전철과 부산~김해경전철에 엉터리 수요예측을 했던 교통연구원은 오히려 2009년부터 3년 연속 최우수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 수요예측을 담당했던 연구원은 여전히 주요 직책을 맡고 있다고 한다. 감사원과 검찰이 나서기도 했지만 속시원한 답을 주지 못했다. 그러자 참다 못해 시민들이 나서고 있다. 용인과 김해지역 시민들이 교통연구원과 연구책임자들을 상대로 최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엉터리 수요예측 기관이나 연구원에게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는다면 세금을 흥청망청 낭비하는 일이 되풀이될 것이다. 교통연구원은 당장이라도 책임자들을 물갈이해야 한다. 그게 안된다면 감사원이 다시 감사에 착수해 책임자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지난달 26일 개통한 경기도 용인경전철에 당초의 예측 수요에 비하면 지나칠정도로 사람이 없으며 결국 국민 세금만 계속 들어가질 상황으로 이런 식으로 수요예측을 엉망으로 한 교통연구원은 책임자들을 지금 당장 바꾸거나 그게 안된다면 감사원이 감사를 다시 하여 책임자에게 징계를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