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도민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불응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뺨을 구타하므로 피고인이 동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 틈에 타 피의자를 도망하게 하였다면 당시의 공무집행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경찰관이 도민증의 제시 요구에 불응하는 피고인의 뺨을 구타하므로 피고인이 동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 틈에 타 피의자를 도망하게 하였다면 당시의 공무집행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