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선거가 끝난 지 반년이 다돼 가지만 울산지역 선거관련 수사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울산에서는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된 고소 고발 건이 적지 않았다. 특히 선거에서 당선된 송철호 시장은 물론 김진규 남구청장과 박태완 구청장, 노옥희 교육감 등 당선자들의 선거법 위반 수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사가 마무리돼 불기소 처리되거나 재판에 넘겨진 선출직 사건은 몇 되지 않는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결의대회에서 김기현 전 시장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송철호 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달 들어서는 선거 운동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박 구청장은 지난 5 월 21 일 지방선거 후보로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엄격한 고도제한으로 공항 주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 정부는 2013 년 울산 등 7 개 공항을 고도제한 완화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그러나 김진규 남구청장과 노옥희 교육감과 관련 수사는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경찰이 수사한 김기현 전 시장과 관련된 선거자금법위반과 친인척 비위 사건도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말만 남긴 채 수장이 교체되고서야 겨우 수사를 마무리하는 분위기다. 선거 사범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는 엄정해야 함은 물론,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선거 사범 수사의 어려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시민들의 피로도는 높아지게 마련이다. 실제 일부 기초단체장의 경우 선거 도중 불거진 선거법 위반 사건 때문에 아직도 구정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 인사들이 벌써부터 보궐선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으니 단체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조차 의문이다. 사법절차상 기소가 이뤄지더라도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날때까지 법정 공방을 벌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거사범이 입건된 뒤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때까지 평균 19.7 개월이 걸린다는 통계가 있다. 사법당국은 선거 때마다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선출직에 대한 고소고발과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란다.
선출직에 대한 고소고발과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울산지역 선거 사범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는 엄정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