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인 원고를 제적한다는 결의는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주주권을 박탈내지는 상실시키는 한편 원고의 위 주식은 피고회사에 귀속시키는 취지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이는 주주권은 주식의 양도, 주식의 소각, 또는 실권절차등 법정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는 것이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결의는 상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인 원고를 제적한다는 결의는 주식의 양도, 주식의 소각, 또는 실권절차등 법정사유에 의하여서만 주주권이 상실되는 것이고,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결의는 상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