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 빅3 중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제출한 구조조정안이 1일 주거래은행에서 잠정승인됨에 따라 그동안 물밑에서만 논의되던 대규모 집단해고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안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 본사에서만 3000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도 조만간 제출할 자구계획안에 강도 높은 인력조정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수주물량 하락, 과잉설비 해소 차원에서 조선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문제는 기업의 구조조정 하면 거의 공식처럼 대규모 인력조정을 당연시하게 받아들이는 데 있다. 과연 전체 직원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을 감축시킬 만큼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현대중공업은 2014년과 2015년 총 4조789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2004년부터 10년간 그 5배 규모인 23조4329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부채비율도 134%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 사내유보금만 11조원에 달한다. 반면 2만7000여명 직원들의 연간 급여액은 2조1000억원으로 인력 10%를 감원한다 해도 인건비 절감액은 2000억원 남짓에 불과하다. 이 정도 인건비 절감으로 재무구조 개선과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지 의문이다. 당장 눈앞의 비용절감에 급급해 장기적인 인력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대규모 감원을 할 경우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조선업종은 숙련된 기술인력 확보가 핵심 경쟁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인력조정은 최대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일본은 좋은 반면교사라 할 수 있다. 1970년대까지 세계 조선산업 1위였던 일본은 1980년대 정부 주도로 대규모 인력조정을 해 정작 2000년대 조선업 활황 국면에서 마땅한 숙련인력을 구하지 못해 한국과 중국에 1·2위 자리를 넘겨준 바 있다. 조선업을 사양산업이라고 성급하게 단정짓고 무차별 집단해고를 단행할 경우 자칫 일본의 전철을 밟을 위험이 있는 것이다. 노동계에서는 조선 빅3의 대규모 인력조정이 현 정부의 파견확대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하고 있다. 빅3가 고령의 숙련인력을 구조조정을 통해 밀어낸 뒤 파견직으로 돌려막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조선업은 원청(4만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하청업체의 비정규직(16만명)에 생산을 의존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조선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묻지마 구조조정은 재고돼야 한다. 인력조정은 구조조정의 목표가 아니라 최후 수단이다.
조선업계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현대중공업의 경우 사내유보금만 11조로 달해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대규모 인력조정을 해 순위가 떨어진 일본의 조선업계를 반면교사 삼아 현재도 압도적인 하청업체의 비정규직에 의존하는 문제가 있는 조선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묻지마 구조조정은 재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