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명령이 내려지고, 그와 같은 압류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고자 하는 압류기입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도,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가등기담보권을 독립된 부동산물권으로 보다 그에 관한 권리변동 일체를 등기할 수 있기 위한 아무런 원칙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가등기담보의 경우에는 저당권과 달리 그 피담보채권의 공시가 매우 불충분하므로, 위 등기촉탁에 관하여 저당권부채권의 압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562조를 유추적용하여 등기할 수는 없어 이는 결국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정해진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가등기에 의해 담보채권에 채권압류명령이 내려지고 이에 대한 압류기입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가등기담보권을 독립된 물권으로 권리변동 일체를 등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고 피담보채권의 공시가 매우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는 부동산등기법상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