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지난달 27일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한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솔직한 진단을 내놓고 애정 어린 충고를 해주었다.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에 대해 국제기구 수장이 34개 회원국 경제에 대한 비교 평가를 바탕으로 내린 객관적 진단이라 더 무게가 느껴진다. 국정을 운영하는 지도자와 여야 정치인들이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할 충심 어린 고언(苦言)도 많다. 무엇보다 새겨들어야 할 것은 인구 고령화를 비롯한 미래 충격에 대비해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리아 총장은 고령화가 "스텔스 폭격기처럼 소리 없이 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젊은 나라지만 2050년께는 두 번째로 늙은 나라가 될 것이며 노인층 빈곤 문제는 한국이 가장 심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닥권에 머물고 있는 여성과 청년층 경제 활동 참가를 늘리고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와 정년제를 개혁하라고 주문했다. 정파와 이해관계에 따라 격렬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세제 개혁에 대해서도 명쾌한 논리를 폈다. 구리아 총장은 "세금을 통해 사회정의를 이루려 시도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세금은 경제를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확대로 인해 세수를 늘리려면 근로와 투자 의욕을 떨어트리는 개인과 법인 소득세를 올릴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 재산세, 환경세 같은 간접세를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간접세 부담의 역진성(逆進性) 문제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제제도와 직접 보조금으로 풀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부자 증세 논란을 벌이기 전에 세금 공부부터 더 해야 할 것이다. 구리아 총장은 "고강도 재정개혁을 이룬 독일은 글로벌 위기 때도 굳건하게 버틸 수 있었지만 재정 상태가 좋았던 스페인은 개혁에 실패해 위기를 맞았다"고 말했다. 정책의 질적 수준과 개혁 타이밍에 따라 국가 명운이 달라진다는 것은 한국 지도층이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이다. 성장 활력을 떨어트리는 방식으로 조급하게 복지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충고는 선진국들의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미래를 위한 개혁은 뒷전에 미뤄둔 채 무분별한 선심 공약만 쏟아내는 정치인들은 우물 안 개구리와 같은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 다른 나라 경험과 역사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지난달 27일 매일경제신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조언으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근본적 개혁안 마련과 세수를 늘리기 위해 개인과 법인 소득세를 올리지 말고 부가가치세, 재산세, 환경세 같은 간접세를 이용할 것을 충고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