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올해 산별교섭에서 환자안전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최우선 요구안으로 제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발전기본법이 의료민영화 가속화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특히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이 '집단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가 개별사업장을 넘어 사회적 의제를 교섭안으로 들고나온 점은 의미 있는 일이다. 보건의료노조가 4일 발표한 4대 교섭 요구안에는 인력 확충 이외에 노동개악 폐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교섭, 산별교섭 정상화 등이 담겨 있다. 조합원들의 현실적 이해관계가 걸린 임금인상을 빼는 대신 의료 공공성과 비정규직과의 연대 강화를 4대 교섭안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 중 의료인력 확충은 사회적 의제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노동조건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고가 의료장비는 과잉인 데 비해 보건의료인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분의 1~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의료인력 부족은 의료사고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높은 노동강도 때문에 잦은 이직과 우울증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의료기관들은 인력 확충 문제를 경영권에 속한 사항이라거나 개별교섭으로 해결할 사안이라고 넘기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 역시 의료행위를 영리 목적의 서비스업에 포함시키기 위한 서비스발전법 통과에만 매달리기보다 당장 의료인력 공백을 풀기 위해 노·사·정 3자간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미 국회에는 종합적인 보건의료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법안이 야당에 의해 제출돼 있는 상태다. 노조 역시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구호로 그치지 않도록 진정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 4대 교섭 요구안에는 빠져 있지만 노조가 총액 대비 7.4% 임금 인상을 들고나온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사회적 관심과 성실한 교섭을 압박하기 위해서도 노조가 먼저 비정규직 처우개선 이외 정규직 임금 동결을 과감히 선언하는 것도 방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미 2007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용 마련을 위해 정규직 임금인상률을 양보한 아름다운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 '돈보다 생명'을 강조해온 보건의료노조가 산별교섭은 단지 밥그릇 챙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노동자의 존엄과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권리라는 점을 선도적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보건의료노조가 4일 발표한 4대 교섭 요구안 중 최우선으로 요구한 인력확충은 사회적 의제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노동조건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