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데, 돈을 받은 시점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한다. 최 전 위원장은 한국갤럽 회장에서 물러난 2007년 5월 이전에 이 모 전 파이시티 대표에게서 돈을 받았다고 시인한 바 있는데 구체적인 시점이 2007년 4월 이전이라면 5년으로 된 알선수재죄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이권에 개입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죄로, 권력형 비리가 단골로 해당된다. 그러나 이른바 핵심 실세일수록 해당 정권 임기 말이 돼야 그나마 검찰이 비리에 대한 수사에 나서는 일이 다반사인 상황에서 알선수재죄 공소시효가 정권 임기와 같은 5년으로 짧다 보니 권력형 비리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밖에 안 된다. '대통령의 멘토'라 불려온 최 전 위원장이 바로 이런 사례에 딱 들어맞는 사례가 될 수도 있다. 공소시효는 장기간 도피생활이 갖는 처벌 효과, 장기 수사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해 사회적ㆍ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다. 그러나 이런 공소시효가 악용될 소지가 많다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더구나 죄질이 나빠 일반 범죄처럼 다뤄서는 국민의 법감정을 충족시킬 수 없어 형벌을 더 무겁게 규정해 놓은 특가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도 늘리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사법당국과 국회는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척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알선수재 등에 대한 공소시효를 최소한 2배로 늘려야 한다.
로비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알선수재죄로 구속영장을 받았는데 공소시효가 5년으로 짧다 보니 권력형 비리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아 공소시효 악용의 소지가 많으니 사법당국과 국회는 알선수재 공소시효를 2배 이상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