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증세(增稅)'를 '세금의 액수를 늘리거나 세율을 높임'으로 풀이하고 있다. 세율을 높이는 것도 결국 세액의 증가로 나타난다. 따라서 증세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인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것이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자기 주머니에서 세금이 더 나가는 것이 증세다. 세율을 올리든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든 증세 방법이야 어쨌든 그렇다. 그러나 정부는 복지 재원 조달 방법으로 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을 더 거두려 하면서도 증세는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 증세는 새로운 세목(稅目)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비과세·감면 축소는 증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올해 세법개정안대로라면 내년부터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납세자로서는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다.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에 따른 반발로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지 며칠 만에 허겁지겁 수정안을 냈는데도 마찬가지다.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증세 없는 복지' 공약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직접적인 증세보다 비과세·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해 복지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약속했다. '비과세·감면 축소'가 마치 증세가 아닌 것처럼 '포장'돼 있는 것이다. 사실 납세자도 대선 당시에는 이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최근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보고서야 비로소 그 의미를 알게 된 것이다. 박 대통령의 복지 공약을 지키는 데는 돈이 많이 든다. 그 돈은 정부가 증세를 하거나 빚을 내서 마련할 수밖에 없다. 지하경제 양성화로는 한계가 있다. 증세를 하든 빚을 내든 결국 국민의 부담이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부터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그리고 비과세·감면 축소도 증세라고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직접적인 증세, 간접적인 증세 운운하면서 계속 말장난을 해서는 안된다. 국민도 복지를 확대하려면 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다. 다만 "나는 더 내기 싫다"고 할 뿐이다. 특히 국민은 세 부담 증가 자체보다 형평성을 상실한 세 부담을 못 참는다. 정부가 이를 직시하길 바란다.
정부는 복지 재원 조달 방안으로 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을 더 늘리려고 하면서 새로운 세목을 증설한 것이 아니므로 비과세·감면 축소는 증세가 아니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바 깊이 반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