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본지 보도 등을 통해 보육원을 퇴소한 지적장애 보호아동들이 학대와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사례가 잇따라 드러났다. 한 지적장애 보호아동은 퇴소 후 같은 보육원 출신 또래에게 전 재산인 수천만 원을 뜯기고 감금에다 폭행까지 당했다. 또 다른 지적장애 보호아동 역시 같은 보육원 출신 지인에게 돈을 빼앗기고 폭행을 당한 것도 모자라 절도를 강요당했다. 일정 연령이 되면 보육원을 나올 수밖에 없지만 지적장애가 있는 이들을 제대로 보호하는 기관이 없다 보니 벌어지는 일이다. 퇴소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셈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산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가 지난해 보호종결된 아동 151 명 중 장애 판정을 받은 숫자를 조사했더니 4 명에 달했다. 장애 판정 보호아동 대부분은 경미하긴 하지만 지적장애인이었다. 특히 부산에는 매년 비슷한 숫자의 장애 판정 아동이 보육원을 퇴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누적 인원으로 치면 적지 않은 숫자지만 사회안전망에 제외돼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부산에는 보육원을 퇴소한 보호종결아동의 자립을 돕는 기관이 2 곳 있긴 하다. 그러나 여기서 관리하는 보호종결아동은 지난해만 766 명이었다. 무엇보다 이들 기관은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똑같이 관리하고 있다. 8 명에 불과한 담당 직원 수로는 애당초 지적장애인을 별도 관리한다는 게 무리일 수밖에 없다. 출신 보육원에서도 5 년간 보호종결아동을 관리한다지만 연 1, 2 회 전화 통화에 그칠 뿐이다. 앞선 사례에서 보듯 비록 정도가 가볍다 하더라도 지적장애인이 곧바로 자립하기 어려운 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성인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사회에 내던져지고 있으니 학대와 함께 범죄에 이용될 소지마저 크다. 보육원에서 퇴소한 지적장애인을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자립을 돕는 맞춤형 복지가 필요한 이유다. 국가가 또 한번 이들을 버린다는 말이 나와서야 될 일이 아니다.
보육원 퇴소 이후 지적장애 보호아동들이 학대와 범죄에 직면한 사례가 보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경증이라고 하더라도 지적장애인이 사회에서 바로 자립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므로 이들을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돕는 맞춤형 자립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