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271조 1항 소정의 유기죄는 동조 3항의 규정에 비추어 유기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구체적인 위험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추상적인 위험만 있으면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피고인이 타인의 집 마루에 아이를 갖다 둔 행위가 그 타인의 양육 의사를 간접적으로 확인한 후 그의 보호를 예상하고 한 것이라 할지라도 9월달 저녁 9시경 당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집 툇마루에 생후 4개월된 아이를 방치하였다면 그 즉시 그 아이를 보호없는 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생명신체에 추상적인 위험을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형법 271조 1항 소정의 유기죄는 동조 3항의 규정에 비추어 유기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추상적인 위험만 있으면 성립되므로 당시 아무도 없는 집 툇마루에 생후 4개월된 아이를 방치하였다면 그 즉시 그 아이를 보호없는 상태에 빠지게 하여 생명신체에 추상적인 위험을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