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그렇지만 도와 시·군의 저출산 대책도 전면 재수술해야 한다. 관련 시책 예산을 연평균 134 억여원씩 투입하고도 신생아 감소를 막지 못하는 탓이다. 올해 4 월 기준 도내 신생아 수가 최근 18 년간 가장 적은 700 명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사상 최저 기록을 또 갈아 치웠다'는 보도다. 해당 집계가 나올 때마다 '사상 최저'라는 표현이 나오는 지경이고 보면 현재와 같은 대책·장려 방식으로는 '백약이 무효'인 셈이다. 이미 '저출산 쇼크'라는 말이 생소하지 않은 실정이다. 도내 신생아는 지난해 1 만명 선이 무너졌다. 신생아 감소율이 1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9,000 명 선도 유지하기 어려운 위기다. 이런저런 시책을 펴지만 저출산 현상은 여전하다. 관련 수치, 해당 지표를 보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정부와 전국의 지자체에서 연간 43 조원대의 예산을 투입하지만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 것이다. 도내 인구, 출산율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현금 지급성' 저출산 대책의 실패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2016 년부터 지난해까지 도가 저출산 주요 시책 17 개에 들인 예산은 연평균 92 억원이라고 한다. 도내 18 개 시·군이 지급한 출산장려금도 34 억원에서 51 억원으로 증가했다. '보건의료'에 집중된 도의 출산 장려 시책의 한계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부담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지적을 흘려들으면 안 된다. 이러고 보면 노령사회에 접어든 현재도 그렇지만 미래는 더 암담하다. 이제껏 펴 온 저출산 대책, 출산 장려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지난 5 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라는 제목으로 나왔다. 이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고용보험 미가입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5 만명에게 출산휴가 급여 혜택을 준다. 게다가 8 세 미만 아동의 부모는 직장에서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 시간의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 한부모가 양육 지원을 받는 아동연령을 18 세로 높이고 지원액도 늘렸는가 하면 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놨다. 이렇듯 정부부처마다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으로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이제껏 그랬듯이 정책이 부실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는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낙관할 수 없다. 결국은 청년 세대들의 생활 안정이 관건이다. 사회·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연애, 결혼, 주택 구입 등 많은 것을 포기한 'N포 세대'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청년실업, 취업난 해소 등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 나가는 정책이 우선이다. 지역, 지자체에서의 시책도 마찬가지다. 청년들이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저출산 대책을 다시 수립할 일이다.
올해 4월 기준 강원도내 신생아 수가 최근 18년 중 가장 적은 700명으로 떨어짐에 따라 현재의 출산 대책·장려 방식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고 정부와 도, 시·군은 이러한 사태의 해결을 위해 저출산 대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