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종전선언' 구상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27일 5·26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28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체제안전 보장 문제 가운데 하나로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이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도 싱가포르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북·미 정상회담 성과에 연동된 문제"라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북·미 실무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다음달 12일 열리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자리에 문 대통령이 합류해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된다. 종전선언은 북한이 비핵화 여정에 가볍게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과도기적 안전보장' 방안이다. 비핵화가 진행되는 동안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해주고, 비핵화가 마무리될 시점에 평화협정과 북·미 수교로 항구적인 안전보장을 한다면 북한도 안심하고 핵폐기를 결단할 수 있을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근 조성됐던 난기류도 따지고 보면 북한이 비핵화의 대가로 '불가역적인' 체제안전 보장을 받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5·26 정상회담에서도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불분명한 것은 비핵화를 할 경우 미국에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체제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에 대해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대통령이 교체되더라도 후퇴하지 않을 체제안전 보장 없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선뜻 나서기 힘들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이 '리비아 모델'에 그토록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이유이기도 하다. 변수는 중국의 태도다. 종전선언에 중국을 포함한 4개국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만 현실 여건상 어렵다면 정부가 충분히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미·중 간 불필요한 신경전으로 번지게 되면 종전선언의 타이밍을 놓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5년이 된다.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결되지 않은 채 '정전'상태가 더 이상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남북은 4·27 판문점선언에서 연내 종전선언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종전선언을 지렛대로 북한이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기왕에 공론화된 구상인 만큼 이번 기회를 반드시 살려 한반도의 전쟁종식을 세계에 선언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비핵화 여정을 순탄하게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 종전선언에 대한 구상이 2차 정상회담을 통해 다시 탄력을 받고 있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한반도의 전쟁종식을 세계에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