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보름 전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던 검찰이 금명간 박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순실씨 비위에 관한 언론의 잇단 보도와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100만 촛불 민심이 검찰 수사를 견인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억지춘향 격으로 수사에 임하고 있다.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규정한 게 단적인 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 규명보다는 박 대통령에게 가벼운 혐의를 적용해 하루빨리 사건을 털어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검찰 주변 얘기를 종합하면 검찰은 청와대와 최씨가 재벌·대기업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총 774억원을 거둬들인 행위에 대부분 뇌물죄가 아닌 직권남용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직권남용죄는 재단 설립 과정에 재벌들의 부당한 청탁이 없었고 재벌들이 낸 돈에 대한 대가성도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뇌물죄보다 형량이 현저하게 낮을 뿐만 아니라 돈을 낸 재벌들은 피해자가 되므로 처벌받지도 않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 재벌들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통해 경제민주화 입법 중단, 비리 총수 사면, 관광진흥법 같은 민원 법안을 만들어줄 것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특히 부영 같은 기업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박 대통령이 최씨에게 연설문 등 청와대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도 공무상 비밀누설이 아닌 헌법 위반 사안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 최씨 같은 비선 실세가 밀실에서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박 대통령이 이를 묵인했다면 이는 헌법 제1조1항에 명시된 '민주공화국' 국가형태 조항과 제1조2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 원리에 위배된다. 박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는 헌법 제7조2항의 직업공무원제 위반이다.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수호 의무(헌법 제69조)도 방기했다. 지난 주말 밤 서울 한복판을 밝힌 100만 촛불은 국정농단으로 금 간 민주주의를 회복하자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었다. 검찰 수사는 박 대통령과 최씨 등의 비리를 밝혀내 처벌하는 것 외에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다는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망국적인 정경유착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도 있어야 한다. 진정 이를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수사 대상이나 범위에 성역을 두어서는 안된다.
100만 촛불 민심이 검찰 수사를 견인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던 검찰이 입장을 바꿨으며, 검찰 수사는 박 대통령을 비롯한 최 씨 등의 비리를 밝혀내어 처벌하는 것 외에도 헌정 질서를 올곧게 세운다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