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요금을 이달 5일부터 평균 4.5%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용도별로는 산업용과 가로등용이 각각 6.5%, 일반용과 교육용이 각각 4.5% 오른다. 서민 부담과 물가 등을 감안해 주택용과 농사용은 동결했다. 지난 8월 요금을 평균 4.9% 인상한 데 이어 4개월 만에 또다시 인상을 단행한 것은 올겨울 전기 부족으로 자칫 블랙아웃(전국 동시정전)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얼마 전 내년 1월 2~3주에 전력예비율이 1% 밑으로 떨어지는 날이 상당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에게 절전을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원가보상률이 평균 87%밖에 되지 않는 전기요금에 손을 대지 않고 절전을 호소해봐야 정전 재앙을 막기 힘들다. 이 점에서 이번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겠다. 특히 원가보상률이 84%밖에 되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올린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 정도 요금 인상으로 전기 과소비 행태가 크게 바뀌길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인상으로 원가보상률은 평균 90.9%로 올라갈 것이라 한다. 하지만 아직도 원가에 크게 못 미친다. 이런 기형적인 요금으로는 매년 500만㎾(원자력발전 5기 상당)씩 늘어나는 전기 수요 급증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정부가 뒷북 치는 식으로 전기료를 찔끔찔끔 올릴 게 아니다. 전기요금이 원유 석탄 등 연료비 변동분을 신축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로 이행해야 한다. 그래야 시장 원리에 의한 수요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한전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영업적자가 2009년 5687억원에서 작년 3조6592억원으로 급증한 한전이 방만 경영 시정과 원가 절감 등에 매진해야 한다.
한전이 올겨울 블랙아웃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전기료 인상을 단행했지만, 연료비 연동분을 신축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의 실시와 방만 경영 시정 및 원가 절감 등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