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예탁결제원은 직원 1인당 평균 1억491만원의 연봉을 지급해 321개 공공기관 중 최고액을 기록했다. 한국투자공사(KIC)는 1억69만원으로 2위였다. 공공기관 중 박사급 인력이 많은 연구원·기술원은 직원 연봉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1억원이 넘는 곳은 없었다. 연구원·기술원을 제외한 공공기관 연봉 상위 5위는 예탁결제원과 KIC에 이어 산업은행(9435만원), 수출입은행(9242만원), 기업은행(9129만원) 등 모두 금융 공공기관이 차지했다. 이들 5개 금융 공공기관 직원 평균 연봉은 9753만원이다. 지난해 공무원 평균 연봉 5604만원, 300인 이상 대기업 직원 평균 연봉 6024만원을 크게 웃돈다. 금융기관장 연봉은 더 높은 편이어서 기은, 산은, KIC가 각각 3억원을 넘어 전체 2~4위에 올랐다. 산은은 지난해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인 1조8951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수은 순이익은 1년 새 반 토막 났고, 자기자본비율은 10%에 턱걸이했다. KIC 투자 수익률은 7개 국부펀드 중 최하위권이다. 대부분 공공 금융기관은 법으로 업무를 독점하도록 보장돼 사실상 경쟁하지 않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 돈벌이를 하고 있다. 그런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고액 연봉을 지급해야 할 명분을 찾을 수 없다. 내부 반발을 무마하려고 직원 복지에 많은 신경을 쓰는 낙하산 기관장 탓도 있다. 이동걸 산은 회장과 홍기택 전 회장, 이덕훈 수은 행장 등은 '친박' 금융인이다. 유재훈 예탁결제원 사장과 은성수 KIC 사장은 관료 출신으로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실적이 악화해 건전성이 훼손된 공공기관은 자본을 확충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한국은행이 돈을 발행해 산은과 수은의 자본을 늘려야 한다는 한국판 양적완화 논리와 같은 맥락이다. 공적 기능 수행을 위한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결국 시민 세금으로 국책은행을 보강하고, 부실기업을 지원하는 셈이다. 저조한 실적을 내고도 임직원이 고액 연봉을 챙겨가는 금융 공공기관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실적 악화에 따른 책임 소재를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 그간 부실기업을 지원하느라 실적이 나빠졌다고 변명할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해도 구조조정을 미뤄 부실을 키운 산은과 수은 최고경영자의 판단은 잘못됐다. 금융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이들이 구조조정의 칼날을 휘두르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금융 공공기관중에는 저조한 실적을 내고도 고액 연봉을 지급하는 곳이 많은데 이러한 기관들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통하여 실적 악화에 따른 책임을 확실하게 지게 하는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