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폐기물 대란이 사실상 시작됐다. 재활용 업체들이 이달부터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 단지 등에서 분리된 비닐과 스티로폼의 수거를 중단한 데 따른 것이다. 수거해봐야 돈이 안된다는 게 업체들의 항변이다. 아파트 재활용 쓰레기장에는 비닐 등을 내놓지 말하는 안내문이 나붙고 주민들과 관리사무소측간 실랑이가 자주 목격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렇다할 대응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재활용 쓰레기 대란은 올 게 온 것일 뿐이다. 이번 사태는 그동안 재활용 폐기물을 대량으로 사들이던 중국이 환경보호를 이유로 올 1 월부터 수입을 금지한데서 비롯됐다. 앞서 중국 환경당국은 지난해 7 월 폐플라스틱과 분류하지 않은 폐지, 폐금속 등 24 종의 고체 폐기물 수입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오늘의 사태를 예고한 셈인데, 정부와 지자체 모두 손을 놓고 있다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이다. 재활용 쓰레기 수거가 중단되면 이를 모두 일반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한다. 추가되는 비용도 적지않지만 이는 엄연히 현행법에 벗어나는 행위다. 불과 한 두달 전까지만 해도 비닐 등을 일반 쓰레기로 내 보내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경고문이 아파트 게시판에 붙기도 했다. 이를 매립하거나 소각할 경우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쪽에서는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하고, 또 한 편에선 버리면 과태를 물린다니 그 사이에 끼인 주민들만 죽을 지경이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뒤늦게 대책회의를 열고 지침을 새로 만들거나 수거 가격 조정을 하겠다며 부산을 떨고 있다. 재활용업체에 수거를 요구하고 그래도 안되면 기초단체가 직접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체들에 손해를 보라고 강요할 일이 아니고 기초단체의 인력과 예산도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당장 불편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제에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폐자원 재생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장기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과도한 포장재 사용과 일회용품을 자제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아울러 분리 수거 원칙도 잘 지켜야 한다. 음식물 등 오물이 묻은 비닐이나 스티로폼, 펫트병 등을 그냥 배출하면 재활용을 할 수가 없다. 깨끗이 씻어 내놓기만 해도 처리 비용은 줄어들고 활용도는 높아진다. 다소 번거롭겠지만 이런 정도의 노력없이는 환경을 지켜내기 어렵다는 것을 국민들도 알아야 한다.
재활용 폐기물 대란이 시작되었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정확한 대응 방안을 내 놓지 못하고 있어, 근본적이 해결 방안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