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사건의 사물관할을 결정하는 기준은 당해 사건에 대하여 적용할 처벌법규가 정하고 있는 법정형의 내용에 의하여 일반적, 획일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고,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구하는 처단형의 내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공소의 적법여부는 공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되어야 할 것이고, 부적법한 공소의 하자가 공소제기 이후의 법률개정등 사정변경이 있었다 하여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형사사건의 사물관할 결정 기준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의 법정형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설정되는 것이므로 검사가 구한 처단형과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하며, 공소의 적법여부는 공소제기 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공소의 하자가 공소제기 후의 사정변경에 의하여 치유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