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실을 키웠다는 질타를 받고 있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어제 자체 혁신 방안을 내놨다. 산은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구조조정 역량을 키우고 미래 정책금융 비전을 새로 짜겠다고 밝혔다. 수은도 외부 컨설팅을 거쳐 조직 구조와 기능을 재설계하겠다고 한다. 5 년 동안 정원을 5~10% 줄이는 경영 효율화 방안도 들어 있다.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 방안은 석 달 후에 나온다. 하지만 그 결과를 보지 않더라도 이런 정도의 셀프 개혁만으로는 산은과 수은의 환골탈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어제 나온 혁신 방안을 아무리 뜯어봐도 두 국책은행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 수술이 이뤄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산은과 수은 개혁의 핵심은 이들이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과 전략적 투자를 주도하는 국책은행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제 할 일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책은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배구조 수술이다. 조선과 해운사 부실이 이 지경에 이른 데 대한 책임은 낙하산으로 내려온 국책은행 최고경영자와 이들을 감독해야 할 정부 당국,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며 권치의 칼을 휘두른 정치권 모두에 있다. 경영진 선임과 평가 방식, 감독체계, 정치적 의사결정 구조 전반에 대한 수술이 필요한데 셀프 개혁으로는 어림없는 일이다. 주식회사 한국의 리스크관리 책임자(CRO) 구실을 해야 할 국책은행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일도 시급하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산은은 회장 직속 특별자문단을 꾸리고, 수은은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엄청난 불확실성과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민간 금융회사들에만 맡길 수 없는 장기 투자와 구조조정 관련 의사결정을 책임 소재가 애매한 외부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건 불안하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국책은행 지배구조 개혁과 기능 재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여야 협치로 산은·수은법의 전면 개정도 추진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명운을 좌우할 국책은행 수술을 미세조정 수준에 그칠 셀프 개혁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어제 자체 혁신 방안을 내놓았지만 결과를 보지 않더라도 이러한 셀프 개혁만으로는 산은과 수은의 환골탈태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국책은행 지배구조 개혁과 기능 재편 방안을 모색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