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어제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자고 우리 쪽에 제안한 것은 치밀한 각본에 따른 도발이다.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과 일왕 사과 요구 발언 직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치고 나온 것은 전방위적인 파상공세의 시작이라고 봐야 한다. 우리로서는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간교한 술수에 말려들지 않도록 치밀한 전략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 독도가 명백히 우리 땅이고 우리가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ICJ 제소에 응할 까닭은 전혀 없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제소하더라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은 불가능하다. 이미 1954년과 1962년 두 차례 ICJ 제소 제안을 했던 일본도 이 점을 알고 있다. 그런데도 50년 만에 다시 도발하고 나온 것은 국제사회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음을 널리 알리려는 저의에서다. 한국이 ICJ행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 수순으로 1965년 양국이 교환한 각서에 따라 분쟁조정 절차로 끌고가려는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다. 일본의 주장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억지라고 해서 우리가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일본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왜곡시킬 수 없도록 사료와 법리 연구, 외교전에서 조금의 빈틈도 없도록 해야 한다. 추락한 인기를 만회하려는 노다 정권과 일본 내 보수 우익세력은 치졸한 압박을 계속해올 것이다. 오는 10월 유엔총회에서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출 때 한국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거나 700억달러 규모 한ㆍ일 통화스왑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도 있다. 모든 가능성을 예상하고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가다듬어야 할 때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자고 우리 쪽에 제안한 것은 치밀한 각본에 따른 도발로 간교한 술수에 말려들지 않도록 전략을 갖고 대응해야 하며 모든 가능성을 예상하고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가다듬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