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주문을 잇달아 내놓았다. 지난달 30 일 고위 당·정·청에서 3 주택자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요청한 데 이어 어제는 공급 확대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에서 "정부가 공급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제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공급은 늘리되 보유세는 강화한다'는 정부 여당의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 일 "공급 측면에서도 좀더 신속하고 과감할 필요가 있다. 신도시 개발 못지않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공급 확대 예정지가 서울에서 멀거나 많아야 2000 호 수준 등에 그쳐 시장에서 체감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한 발언이다. 서울 등 수도권 내 교통이 편리한 지역 20 여곳에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해 30 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국토부 등의 구상이 힘을 받게 되는 셈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 등의 부동산 급등세는 새 아파트 공급 부족 등의 결과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급 확대 계획은 당장 마련돼야 한다. 대상지는 서울 등 인기 지역이 돼야 '지금이라도 서울 아파트를 사지 않으면 막차를 놓칠 수 있다'는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다. 가능하다면 정부는 추석 전에 공급 확대의 청사진을 일부라도 내놓을 필요가 있다. 다만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 정책을 동시에 진행해야 시장 안정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서민의 생활공간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종합주택정책이 제시돼야 한다.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됐던 지방분권 계획도 다시 검토할 만하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아파트 가격을 잡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기 때문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았고 최근 서울 등의 과열양상은 공급 부족 등의 결과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급 확대 계획은 당장 마련돼야 하나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 정책을 동시에 진행해야 시장 안정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