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을 막기 위해 음식물 잔반을 가축에게 먹이로 주는 것이 전면 금지됐다. 음식물쓰레기 중 92%가 '재활용'되는데, 자가급여와 습식사료로의 재활용이 논쟁의 대상이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20년간 쌓인 적폐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단언했다.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면서 구조적으로 키워온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시한폭탄이 됐다. 재활용의 범주에 사료화를 포함시키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다. 관리를 강화하면서 조정했어야 하는데 정부나 지자체가 그 역할을 하지 않았다. 결국 음식물쓰레기 양이 많아질수록 대란이 벌어질까봐 손도 못대게 되어버린 것이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의 역사는 이제 막 20년이 지났다. 폐기물수수료 종량제가 도입된 것은 1995년.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겠다며 분리배출을 시작한 것이 1998년이었다. 그 전까지 음식물쓰레기는 생활쓰레기와 함께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렸다. 홍 소장에 따르면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전면적으로 분리배출하는 체계를 갖춘 국가는 전세계적으로 없다. "식당이나 식품공정 부산물을 사료로 쓰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는데,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사료로 급여하는 나라는 내가 아는 한 없다." 전국민이 집집마다 악취와 배출과정에서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집 밖의 분리수거통까지 들고 나가 버리는 것은 한국에서만 지난 20년간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일상생활에서 재활용이 체계화되어 있는 일본만 하더라도 안 그렇다. 일본의 경우 재활용품목에 따라 배출 요일이 복잡하게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배출기준은 간단하다. 소각 가능 여부다. 음식물쓰레기도 '타느냐 안 타느냐'의 기준에 맞춰 다른 폐기물에 섞어 버린다. 한국의 음식물쓰레기는 성분도 독특하다. 환경부 분석에 따르면 수분이 73%, 가연분이 23%다. 염분도 높다. 비닐류 등 이물질도 3~5%를 차지한다. 그대로 사료로 재활용되기도 어렵다. 한국에만 있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분리배출을 하지 않는 미국 등에서는 '디스포저', 즉 음식물을 싱크대에서 갈아 바로 하수구로 배출하는 장치가 보편화되어 있다.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모으다보니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사용이 금지돼왔다. 그러다 2012년 '고형물 중 20%만 배출'을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인증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3월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고시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디스포저가 사용 금지된 것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정책 때문만은 아니다. 열악한 하수구 사정 때문이다. 공공하수시설이 개선되었으니 이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는 인식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각 지자체별로 입찰하면 민간업자가 수주계약하는 방식이다. 올해 초 수거대란 위기가 있었다. 지자체들이 제시한 '톤당 14만원'에 업체들이 단체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 대란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8월 초 대구에서는 보수 중인 상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장의 물량을 민간업자들이 더 이상 처리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대란이 일어날 뻔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지를 위해 음식물 잔반을 가축에게 먹이로 주는 것이 전면 금지된 가운데,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여 자가급여 및 습식사료로 재활용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