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년 4 월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맥킨지는 한국 경제가 생존마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경고하는 보고서를 냈다. 한국은 정부 주도형 경제 개발과 수출 제조업 위주의 성장 전략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뤘지만 이제 그 성공 신화는 멈춰버렸다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한국 사회는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 속의 개구리처럼 현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게 맥킨지의 진단이었다. 그로부터 4 년 반이 지난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학계와 기업계 전문가 489 명을 상대로 한국 경제가 여전히 냄비 속 개구리와 같다고 보는지 물었더니 88%가 그렇다고 답했다. 뜨거운 냄비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나 남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63%가 1~3 년밖에 안 남았다고 답했다.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응답도 5%를 웃돌았다. 지금 당장 위기의 실체를 직시하고 비상한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머지않아 치명적인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다. 맥킨지의 경고가 나왔을 때나 지금이나 한국 경제 위기의 본질은 일시적인 외화 유동성 부족이나 단기적인 수요 위축에 따른 어려움이 아니라 성장엔진 자체가 망가지는 펀더멘털의 위기다. 이는 단순히 외환보유액을 높이 쌓거나 통화·재정정책으로 돈을 풀어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3%를 밑돌 것으로 추정된다. 10 년 후면 자본 투입의 성장기여도는 1%에도 못 미치고 노동 투입은 되레 줄어들게 될 터라 지난날과 같은 양적 투입 위주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친 근본적인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잠재성장률은 0%대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가 '뜨거운 냄비'에서 확실히 뛰쳐나가려면 혁신 성장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하던 문재인정부는 혁신성장 정책도 내놓기 시작했다. 문제는 속도다. 진정한 혁신은 기업가들이 창의력과 야성적 충동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걸림돌을 걷어낼 때 이뤄질 수 있다. 역대 정부가 20 년 동안 외친 규제개혁이 또다시 구두선에 그친다면 한국경제는 끝내 뜨거운 냄비에서 탈출할 수 없을 것이다.
2013년 4월 맥킨지는 한국 경제가 생존마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경고하는 보고서를 냈으며, 이는 단순히 돈을 풀어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혁신 성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