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국가 대개조 범국민위원회'를 민관 합동으로 구성하고 공무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별도 팀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개조 구상을 어제 발표했다. 공직개혁ㆍ안전혁신ㆍ부패척결에 관한 의지 천명이다. 정 총리는 관피아 척결은 7월 말까지, 그리고 국가안전 분야는 내년 2월 말까지 틀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부패척결ㆍ의식개혁 분야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없다. 당초 국가 대개조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 삼아 역점 추진과제로 서슬퍼렇게 천명했다가 어제 정 총리 주도로 슬그머니 톤을 낮춰 솔직히 힘이 많이 빠진 느낌이다. 추진 주체가 막연히 총리실이라고만 돼 있고 이제부터 사회 각계각층 민간인이 참여해 국가개조론 뼈대를 세우겠다는 것이어서 아직은 개념 자체부터 정돈이 덜 된 느낌이다. 정 총리가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자기 어제 3시에 발표한 형식부터가 좀 그렇다. 이렇게 급조된 듯하게 해선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받기 쉽지 않다. 정 총리는 사의를 표하고 무대에서 반쯤 내려서 있는 동안 자신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평가를 되짚어봤을 것이다. 보다 강력하게 국정과제를 헤쳐나가는 책임총리에 대한 기대를 보았을 것이다. 정 총리가 유임되면서 필생의 과업으로 국가개조론을 부여받았다면 촘촘한 계획과 일정표, 그리고 그것을 관철할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국가개조론'이란 일본 메이지유신이나 한국이 100년 전 추구하다 실패한 갑오경장처럼 틀을 완전히 바꾼다는 뜻이다. 그저 제도나 기구 몇 개 바꾼다는 의미로는 김영삼 정권 시절 신한국 창조나 김대중 정부 때 신지식인처럼 그저 이벤트로 그치고 말 수가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다듬어 국민 앞에 제시하기 바란다. 그리고 정 총리가 언급한 것처럼 육상과 해상으로 이원화돼 있던 국가 재난대응체제를 일원화하자면 국가안전처 조기 출범이 필요하고 국회는 정부조직법을 빨리 통과시켜줘야 한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가 대개조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무원 부정부태 척결을 위한 별도 팀을 설치하겠다는 발표를 했지만 정 총리가 유임된상황에서 국가개조론을 부여받았다며 좀 더 꼼꼼한 계획과, 일정표를 확보하여 국민 앞에 구체적으로 제시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