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14 일 오전 검찰에 출두했다. 그리 길지 않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벌써 5 번째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최근에 재임한 전직 대통령 3 명 중 어느 누구도 검찰 포토라인을 피하지 못했다. 이만한 국민적 불행도 없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110 억원대 뇌물 수수와 직권 남용, 횡령'배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0 여 가지로 어느 하나 가벼운 것이 없다. 혐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사법적 정의가 성역 없이 실현돼야만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는 가치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혐의 내용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정치보복 수사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14 일 입장 발표문에서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지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표현을 통해 이를 재차 밝혔다. 피의자 신분인 그의 주장은 논외로 치더라도 그 의견에 동조하는 국민들과 보수세력이 많은 점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결국 검찰이 앞으로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논란과 사회적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검찰은 정치적 셈법을 한줌이라도 만지작거려서는 안 된다. 그 어느 사안보다도 엄정한 잣대와 증거주의에 입각한 수사와 기소 등 사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전직 대통령 수사로 인해 야기되는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마저 피의자로 전락한 모습을 보는 대구경북민들의 심정도 참담하기 그지없다. 보수의 본산인 TK를 정치적 고향으로 삼은 두 전직 대통령에게 지역민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랐기에 상실감은 더 크다. 이 전 대통령은 14 일 "역사에 이번 일이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역대 여러 대통령들이 그와 비슷한 말을 했다. 국민들이 그런 해명 듣지 않아도 되는 날이 와야 우리나라 정치가 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 혐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전직 대통령이라도 법적 처벌을 받아야하며 검찰이 어떠한 결론을 내려도 논란과 사회적 갈등은 못 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