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정부가 군 병력 감축과 병사 복무기간 단축 방안을 강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61 만여명인 병력을 2022 년까지 50 만명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육군 위주로 감축하고 해·공군 병력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 육군 기준으로 현재 21 개월인 복무기간은 2022 년까지 단계적으로 18 개월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노무현정부에서 제시한 '국방개혁 2020'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최근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구절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군 병력 감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현재 35 만명가량인 20 세 남자는 2022 년 이후 22 만∼25 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렇더라도 4 년 만에 병력을 11 만명씩이나 급격히 줄일 경우 심각한 전력 손실이 우려된다. 북한군 병력은 128 만여명으로 우리의 2 배 이상이다. 현대전에서 병력 규모의 중요성이 상당히 줄었다고는 하나 전쟁을 끝내는 병력은 결국 지상군이다. 군 병력의 양이 줄어든다면 질적 수준이라도 높아야 할 텐데 오히려 정반대로 가고 있다. 병사들이 자기 업무에서 숙련도를 발휘하려면 최소 16 개월가량이 필요하다고 한다. 복무기간이 18 개월로 줄면 훈련병·이등병 생활과 제대 말년을 빼고 전력에 보탬이 될 기간은 1 년이 채 되지 않는다. 과거 단기사병의 18 개월 복무기간을 빗대 "육군을 전부 18 개월 방위병으로 채울 셈인가"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더군다나 문재인정부는 자주국방을 강조하면서 2020 년대 초반을 목표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군 전력의 양과 질이 모두 나빠지면 자주국방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에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으나 우리 안보환경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북한은 문재인정부 들어서만 12 번의 핵·미사일 도발을 했다. 안보위기 앞에서 병력과 복무기간을 늘려도 시원찮을 판국에 되레 줄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국방 역주행'이다. 대선공약이라고 마냥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국방부가 밝힌 현재 61만 여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까지 순차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은 심각한 전력 손실을 초래해 커져 가는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명백한 '국방 역주행'임이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