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북한 거쳐 중국·러시아까지 진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사업에도 새로운 국면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및 군사행동 중단 등의 조치가 앞서야 한다는 신중한 태도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상회담을 통한 대화 분위기를 타고 경제적 효과 역시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협력 통로를 다각화해 소통창구를 늘리는 방안에는 남북한과 주변국 모두 각자가 필요로 하는 실리를 챙기는 한편 향후 대화가 벽에 부딪치는 상황이 와도 일방적 단절을 예방하는 보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깔려 있다. 가장 기대가 집중되는 쪽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서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인 신북방정책의 성패에 따른 경제효과다. 개성공단 폐쇄조치 이후로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남북경협이 전면중단 상태를 벗어나 재개되기 시작하면 생산유발 및 고용 효과가 중단 이전보다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남북경협에서 남측 정책의 청사진 역할을 할 '신경제지도'를 보면 경협의 두 지리적 중심축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독일 베를린에서 내놓은 이 구상에서는 개성공단과 평양·남포·신의주를 거쳐 중국 주요 도시까지 연결되는 '환서해 경제벨트'와 금강산·원산·단천을 지나 청진·나선을 거쳐 러시아로 이어지는 '환동해 경제벨트'가 강조돼 있다. 경협 재개의 물꼬는 개성공단과 금강산이런 배경을 감안하면 정상회담 후 경협 재개 역시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로 물꼬를 틀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군사분계선까지의 직선거리가 10㎞에 불과한 개성의 위치 때문에 개성공단은 경제협력의 상징이라는 점 외에 양측의 군사긴장을 완화시키는 데도 한몫 했다. 순수하게 경제적 측면만 보더라도 대북제재 최후의 카드 격으로 쓰인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남한도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남북 간 교역액은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2015년 27억1400만 달러에 달했지만 2016년 3억3300만 달러로 급감했다. 금강산 관광객 수 역시 관광사업이 전면 중단된 2008년까지 193만4662명에 달했으나 관광 중단 이후 사업이 내던 수익이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하지만 이처럼 경제협력사업은 급변하는 정세에 따라 순식간에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다른 협상분야에 비해 진척이 더디고 장기적 과제라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비교적 짧은 준비기간 안에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사안 역시 빠른 정치적 결단에 좌우되는 군사·안보·외교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월 15일 청와대가 발표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구성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남북경협이 정상회담의 중심 의제에 오르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의 근거가 됐다. 정부도 대북제재의 근본적 이유인 북핵문제에 대한 비핵화 조치가 확실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협부터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표면적으로는 '선 비핵화, 후 경협'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신북방정책의 성패에 따른 경제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선비핵화, 후 경협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