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분기 한국 경제는 한 해 전에 비해 3.9% 성장했다. 3년 만에 가장 큰 성장이다. 그러나 작년 4분기에 비하면 성장률은 0.9%에 그친다. 아직은 상반기 3.9%, 하반기 4% 성장을 전망한 한국은행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고 하지만 경기 회복의 새싹은 여전히 미약하다. 성장 구조를 뜯어보면 더욱 걱정스럽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작년 3분기에 전기 대비 1% 증가한 후 4분기 0.6%, 올해 1분기 0.3%로 크게 둔화됐다. 민간소비가 1분기 성장에 기여한 몫은 0.1%포인트에 불과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심리가 급속히 가라앉아 2분기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가능성도 크다. 이미 각종 행사와 모임, 여행 취소가 잇따르면서 관련 업계 매출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서비스업 중 비중이 가장 크고 서민 체감경기에 직결되는 도소매ㆍ음식숙박 업종은 1분기 부진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한은은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이 3%를 웃돌 것으로 보았으나 지금 같아서는 그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지난해 꾸준히 회복되던 설비투자도 지난 석 달 동안 전기 대비 1.3% 감소로 돌아서 경기 전망을 흐리게 한다. 대외 환경 변화에 민감한 수출과 경기 진폭이 큰 건설 투자에 의존하는 위태로운 성장 구조가 바뀌지 않고 있다. 특히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이 올해 24년 만에 가장 낮은 7.4%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3월 중국 성장률이 4.3%에 불과하다는 추산 결과를 내놓았다. 또한 미국 중앙은행은 다음주 통화정책회의에서 채권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을 월 650억달러에서 550억달러로 줄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모두 우리가 수출을 늘려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낙관을 불허하는 요인이다. 그럴수록 세월호 참사로 소비가 지나치게 움츠러들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신축적인 재정 운용으로 경기 회복에 급제동이 걸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심리가 급격히 떨어져 2분기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대외 환경 변화에 민감한 수출과 경기 진폭이 큰 건설 투자에 의존하는 성장 구조도 바뀌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필요하다면 탄력적인 재정 운영으로 경기 회복에 급제동이 걸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