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 지원을 전담할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오는 5 일 부산에서 창립 행사를 갖고 정식 출범한다. 해양수산부는 앞서 초대 사장에 황호선 전 부경대 교수를 임명하고, 혁신경영본부장에 박광열 전 부산해양수산청장, 해양투자본부장에 김종현 전 한진해운 전무, 해양보증본부장에 조규열 전 한국해양보증보험 사장을 각각 선임해 새 진용을 갖추었다. 해운업 재건을 위해 뒤늦게라도 발 벗고 나선 건 크게 환영할 만하다. 그만큼 기대도 크다. 국내 1 위, 세계 7 위였던 한진해운이 파산한 뒤 한국 해운업의 경쟁력은 급격하게 추락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해운 지원 조직인 '한국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약속했고, 이어 지난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0 대 국정과제에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방안을 반영, 공사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 대통령 공약이 본격 실행되는 것이기도 해서 귀추가 주목된다. 당면 과제도 적지 않다. 150 명 수준으로 논의되던 임직원 수는 101 명으로 줄었다. 해양진흥공사는 기존에 있던 ㈜한국선박해양과 ㈜한국해양보증보험까지 흡수하면서 산업 정책 지원뿐 아니라 금융 지원까지 맡게 된다. 법정자본금 5 조 원에 한참 못 미치는 3 조 1000 억 원으로 출발하는 '부실 자본금'도 계속 지적하던 바다. 공사로 통합되는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양보증보험 자본금(1 조 5500 억 원)과 지방 항만공사 지분(1 조 3500 억 원)을 제하면 현금 출자는 2000 억 원뿐이다. 10 조 원 정도는 돼야 공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자본금 확충이야말로 새로 출범하는 해양진흥공사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정부도 나 몰라라 해선 안 된다. 이 밖에 중소 선사 사이에선 선박 발주보다는 화물 확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중소 선사가 밀집한 부산과 경남의 경우, 자체 선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새로운 선박 금융 지원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 따라서 해운업 재건을 위한 대규모 선박 발주 지원 사업을 펼치더라도 중소 선사와 대형 선사 간 협업 또는 공조 정책으로 혜택은 골고루 나눌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모색돼야 할 것이다.
해운산업 지원을 전담할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부산에서 창립 행사를 하고 정식 출범하며, 해양진흥공사는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해운업 재건을 위한 대규모 선박 발주 지원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중소 선사와 대형 선사 간 협업 또는 공조 정책으로 혜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