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트위터상에서 정치ㆍ선거 관련 글 121만228건을 추가로 발견해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어제 밝혔다. 이 121만건은 원래 글 2만6550건이 리트윗 등 형태로 확대 재생산된 것이라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새누리당은 "검찰이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한다는 것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확히 수사를 한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분명한 것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조직적 불법 선거 개입이 대대적으로 실행됐다는 사실"이라며 "특검 도입을 외면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부분의 사실에 대해 기소가 돼 있고 추가 기소까지 한 만큼 특검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이미 국정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국정원은 기왕의 셀프 개혁안보다 한발 더 나아가 환골탈태의 각오로 뼈를 깎는 개혁안을 도출하고 지체 없이 실행에 옮겨야 한다.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대선 개입 공방 탓에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무력화된 채 표류해서는 안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야 한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선의 정당성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국민 일반의 상식이다. 하지만 국정원, 군 등 국가를 떠받치는 중추기관들의 선거 개입 의혹은 심각한 국기 문란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주요 국가기관들의 정치적 개입을 차단할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진다면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될 수 있다. 국기(國基)를 바로잡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민주당도 정쟁에서 벗어나 국정원 개혁에 지혜를 모으는 한편 시급한 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의 정치ㆍ선거 관련 글이 트위터상에서 추가로 발견되었으며, 결국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미 국정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환골탈태의 각오로 개혁안을 도출하고 곧바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