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420조7000억원(지방정부 채무 포함)으로 전년보다 28조5000억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전년 33.4%에서 34.0%로 소폭 높아졌다. 세입 증가가 예상을 초과한 덕분에 채무 증가폭은 2010년 32조6000억원에 비해 줄었고 세계잉여금도 6조5000억원 발생했다. OECD 평균 국가채무비율이 102%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 국가재정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정부가 결코 자만해선 안 된다. 국제 기준과 괴리되거나 실질적으로 국가채무이면서 빠진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우선 원가보상률(생산원가 대비 매출액 비중)이 50% 미만인 공기업 부채가 국가채무 산정에서 제외됐다. 2010년 현재 부채는 LH 125조원, 한전 33조원, 도로공사 23조원, 가스공사 19조원 등이고 공기업 전체로는 272조원이나 된다. 공기업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면 대부분 정부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 부채도 포함시키는 게 옳다. 공기업을 포함하면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는다. 정부는 국제 기준을 들어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보조지표라도 만들어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6월 말께 확정되는 지자체 회계 결산을 반영하고 준정부기관 부채까지 포함한 국가채무 통계를 연말쯤 발표하겠다고 한다. 이때 공기업 부채도 함께 밝혀야 한다. 국가채무비율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대략 10% 내외에 머물렀으나 그 후 급속히 증가했다. 앞으로 건강보험과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 등 경직성 지출을 늘리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50년에 168%까지 높아진다는 분석도 있다. 제대로 된 채무통계를 토대로 국가재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한국 국가재정 상태는 OECD 평균 국가채무비율 102%에 비해 안정적인 편이나 국제 기준에 차이가 있고 공기업 부채 등 실질적 국가채무가 합산되지 않은 통계이므로 정부는 다음 발표 시 국민에게 공기업의 부채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