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한 명 평균 급여 20만원 정도… 노동자에게 70% 주고 북한당국은 30%만 가져가 "개성공단으로 피해 본 사람이 수두룩한데 책임자 처벌까지는 그렇다 해도 유감표명에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들 상대로 거짓말을 했고 국민들을 속인 건데 그게 뭐 시간 갖고 검토할 사안입니까." 지난해 12월 28일, 통일부 출입기자들이 통일부 대변인에게 날선 질문을 쏟아냈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혁신위)가 '정책혁신의견서'를 발표한 뒤였다. 혁신위 발표 내용은 기자들의 반발을 살 만했다. 정부가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사실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2016년 2월 10일, 홍용표 당시 통일부 장관은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임금이 북핵과 미사일로 들어가는 이른바 '달러박스'라는 이야기였다. 당시 통일부 장관 국회서 답변 못해혁신위가 발표한 내용은 이 같은 정부의 2년 전 주장을 뒤집는 것이었다. 김종수 혁신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개성공단 임금이 북핵과 미사일에 사용된다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나 충분한 근거, 관계기관의 협의 없이 청와대 의견으로 삽입됐음을 확인했다"며 "당시 근거로 참고한 문건은 주로 탈북민의 진술과 정황에 기초한 것으로,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인되지 않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혁신위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국정원이 작성한 2페이지짜리 보고서이며, 문건에 등장하는 탈북민은 개성공단이 만들어지기 전 무역업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문제는 문건을 만든 국정원도 이 문건이 '직접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문건 앞부분에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쓰여 있다. 사실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중단했을 당시부터 '깜깜이' '졸속' 이라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2016년 2월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보고서 상황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성공단 임금의 흐름을 설명하며 홍 전 장관에게 질문했지만, 홍 전 장관은 "모른다"고 답해 논란이 됐다. 그러자 이 의원은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고 말할 수 있나? (개성에서 PX를 운영하는) 송모 사장이 얼마를 수입하는 데 쓴다고 이야기를 했다. 장관이 그것도 모르면서. 통일부 직원 중에 아는 사람이 있나? 대답해 보라"고 추궁했다. 통일부 누구도 답하지 못했다. 개성공단을 직접 겪은 이들은 애초부터 박근혜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영이너폼'의 이종덕 대표이사는 "개성공단 노동자 급여가 모두 핵이나 미사일로 들어간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북측 정부가 떼어가는 건 30% 수준으로 알고 있다. 그 30%가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70%가량이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건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입주기업 대표는 "우리 기업 대표들은 야간근로, 연장근로 등의 시간을 다 따져서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에 노동자들 임금을 지불한다. 총국은 이 중 일부를 노동자들에게 지급했다"며 "분명히 변화는 있었다. 처음에는 몸도 제대로 펴지 못했던 사람들이 얼굴이 뽀얘지고 그랬다"고 말했다.
2016년 개성공단 임금이 북핵과 미사일로 들어가는 '달러박스'라는 이유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 2년 전 주장에 대해 김종수 혁신위 위원장은 '구체적 정보나 충분한 근거, 관계기관의 협의 없이 청와대 의견으로 당시 참고 문건은 주로 탈북민의 진술과 정황에 기초한 것으로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밝혔으며,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이종덕 대표이사는 북측정부가 30%수준으로 노동자에게는 70% 수준으로 급여가 지급된다고 말해 당시 정부가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 정부에 대한 신뢰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