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보증금은 최저가낙찰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나친 저가입찰을 억제하여 덤핑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계약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급인이 계약 당시 약정에 따라 도급인에게 차액보증금을 금전으로 미리 지급하였다면 그 지급된 차액보증금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도급인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가 수급인의 계약이행 등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도급인이 그 금액을 수급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그 반환 의무의 범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정해지되,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그 원금만 반환하면 되는 것이며, 차액보증금이 수급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 도급인에게 지급된 차액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의 과실이 당연히 수급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급인이 계약 당시 도급인에게 차액보증금을 금전으로 미리 지급하였다면 그 차액보증금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도급인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으로, 비록 이러한 차액보증금이 수급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 차액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의 과실이 당연히 수급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