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신산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투자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 일 충북 청주 소재 SK하이닉스 반도체공장에서 열린 8 차 회의에서 2022 년까지 미래 자동차와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5 대 신산업 분야에서 125 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해 모두 10 만7,000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투자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을 제거하기로 했다.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신산업 육성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다. 지금 세계는 4 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과 일본·독일·중국은 자율주행차와 로봇·드론 등의 분야에서 이미 우리보다 저만치 앞서 가고 있다. 우리도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하지만 좀처럼 진척되지 않아 답답하다. 이날 일자리위원회가 내놓은 투자지원 방안도 5 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미 발표한 것의 재탕이다. 그마저도 신산업 태동에 반드시 필요한 규제개혁 내용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바이오·헬스만 하더라도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만 언급됐을 뿐 정작 중요한 의료 데이터 활용은 제외됐다. 원격의료도 이해관계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입법작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래서는 신산업 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잖아도 국내 기업들은 경영환경이 불확실해지자 설비투자를 줄이고 현금보유를 늘리는 등 긴축경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때 규제개혁마저 지지부진하면 미래 대비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이 밝힌 대로 일자리 창출 관련 사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뜻이 있다면 투자를 막고 있는 규제부터 과감하게 풀어줘야 한다. 경쟁국들이 앞서 가고 있는데 우리만 생색내기식 규제개혁에 그친다면 기업들이 새로운 산업에서 설 자리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되면 이 정부가 그토록 바라 마지않는 일자리 창출도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정부의 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에 대한 투자 방안을 내놓았지만 필요한 규제 조정 내용은 첨부되어 있지 않아 기업들의 신사업의 기반 확보에 어려움을 주는 생색내기식 방안은 기피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