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수십년간 해온 국가연구개발(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됐다. 이번 개편은 정부가 국가 R&D 컨트롤타워로 출범시킨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 힘을 실어주는 조치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과기혁신본부가 국가R&D 정책 수립과 예산 배분조정 기능에 더해 예타까지 맡게 되면 이전보다 훨씬 집중도 있는 기술혁신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타제도 개편만으로 R&D 혁신이 이뤄지는 게 아닌 만큼 정부는 국가R&D를 보다 큰 틀에서 들여다보고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일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선 기술변화 속도에 비해 너무 느리다는 지적을 받아온 예타 기간은 서둘러 줄여야 한다. 글로벌 각국이 혁신기술 확보를 위해 무한경쟁하는 상황에서 어떤 기술을 개발할 지 고민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는 곤란하다. 평가 중간에 기획 방향을 바꿀 수 없도록 해서 이전에 1 년 이상 걸리던 평가기간을 6 개월로 줄이겠다는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예타 대상 사업 선정에 걸리는 기간도 줄일 필요가 있다. 그동안은 예타 기간도 길었지만 예타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R&D 과제를 기획하고 정부가 선정하는 과정도 길다 보니 기술개발에 비해 R&D를 준비하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었다. 예타 방식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R&D 예타도 일반적인 정부 사업과 다를 바 없이 이뤄지다 보니 혁신적인 기술도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탈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경제적 타당성 평가 비중이 30~40%나 되다 보니 실패 위험이 있지만 성공할 경우 파급효과가 큰 R&D가 이뤄지기 힘든 구조였다. 세계 각국이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양자통신과 양자컴퓨터 같은 미래기술 개발사업이 이런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해 시작도 되지 못했다. 정부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비중을 40~60%로 높이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시도로 평가된다. 이번 예타제도 개편을 계기로 국가R&D의 출발선부터 다시 그을 필요가 있다. R&D도 다 같지 않다. 경제적인 효과가 떨어져도 국가·사회적인 현안을 풀기 위해 해야 하는 연구가 있고, 경제·산업적으로 추진할 프로젝트도 있다. 기초연구와 기초과학 프로젝트도 중요성이 크다. R&D 기획과 진행, 평가를 천편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러한 성격에 맞춰 해야 경쟁력 있는 결과물이 나온다. 경진대회형 R&D, 수요자·연구자·기업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협업형 R&D, 개발된 기술을 시장에서 사업화하는 데 초점을 두는 기술사업화 R&D 등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R&D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제대로 된 사람을 발탁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장을 물갈이하고 코드인사를 하는 것은 혁신에 역행하는 조치다. 국가R&D의 핵심 거점이 돼야 할 정부출연연을 100% 활용하지 못하는 리더십 부족도 아쉽다. 정권에 따라 갈지자로 오가는 과학기술 정책도 R&D 경쟁력을 끌어내리는 원인이 된다. 정부는 혁신의 운동장을 열어주고, 혁신기술들이 공공시장에서 빠르게 파고들 수 있도록 시장을 열어주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렇게만 해도 혁신성장의 실타래가 상당 부분 풀리고, 국가R&D 효과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수십년간 해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번 개편은 정부가 국가 R&D 컨트롤타워로 출범시킨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 힘을 실어준다는 데 의미가 있고 정부는 향후 국가R&D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정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