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총지출)이 '초슈퍼 예산'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예산(총지출) 규모는 513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3%(43조9000억원) 늘어난다. 내년 총수입 전망치는 482조원이다. 정부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은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10년 이후 처음이다. 대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기하방을 막고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확장적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말대로 미·중 간 무역갈등은 해결조짐을 보이기는커녕 악화일로다. 영국의 브렉시트, 독일 경제의 둔화에다 홍콩사태까지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게다가 한·일 간 무역갈등도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다. 선제적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내년 예산안을 보면 확장적 재정의 필요성을 감안해도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정부는 예산안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경제활력 제고, 혁신성장 가속화, 포용국가 내실화를 말했다. 물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개발(17.4%), 산업·중소기업·에너지(27.5%), 보건복지·노동(12.8%) 예산의 증액은 대체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급격히 늘린(12.9%)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해에는 '생활 인프라', 올해에는 '스마트 인프라' 투자를 내세웠다. 그러나 내용을 뜯어보면 대부분 과거의 도로 및 교통망 투자 방식을 벗어나지 못한다. 더욱이 예비타당성조사마저 면제하겠다고 하니 단기 경기부양에 매달리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 정부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세금은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 정부는 예산을 성장동력의 마중물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고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낫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다. 확장적 예산은 미래세대에 짐이 될 수 있다. 비효율적인 재정체계의 정비를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3% 늘며 2010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총지출 규모가 총수입보다 늘어나게 되는데, 예비타당성조사마저 면제하며 단기 경기 부양에만 집중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늘어나는 예산을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