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 년 전 체결했던 이란 핵 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이란 핵 협정이 "일방적이며 재앙적이고 끔찍한 협상으로 애초 체결되지 말았어야 할 것"이며 "이란이 핵 프로그램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게 이유다. 이미 체결된 국가 간 약속이라 할지라도 진정성이 보이지 않고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서슴없이 없던 일로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비단 이란만을 향한 것이 아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의 이란 핵 협정 탈퇴 선언과 관련해 "북한에 불충분한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에 보여준 미국의 단호함이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다. 만에 하나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완전하고 영구적인 비핵화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합의 후 핵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과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협상은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이번 결정으로 북한 비핵화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다. 그러잖아도 최근 양국의 분위기가 심상찮다. 미국에서 비핵화 기준을 '완전한'에서 '영구적'으로 높이자 북한이 이를 비난하는가 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지 40 일 만에 또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달려가 '단계적 동시적 해법'을 강조하자 미국은 이에 반대하기도 했다. 확정됐다던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날짜 발표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북미 핵 담판 자체도 벅찬데 여기에 갖가지 변수들까지 끼어드니 북핵 해법의 방정식이 더 난해해질 수밖에 없다. 북미의 치열한 수 싸움에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은 갈수록 험난해지고 있다.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회담 자체가 무산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둬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2 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은 물론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동원해 미국과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고 조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짊어질 부담이 한층 커졌음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 협정 탈퇴를 선언 한 가운데, 이런 미국의 태도는 북한 비핵화 과정에도 예외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이며, 우리 정부는 북한과 미국의 속내를 파악해 양국을 조율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