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기조변화가 일고 있어 건설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축소지향적이던 SOC에 대해 예산감축 재검토와 생활형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내년도 SOC 예산 감축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SOC 투자 축소로 인해 고용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을 우려해서다. 건설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유발 효과가 크다. 건설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0.2 로, 전 산업 평균(8.7)은 물론이고 제조업(6.1)보다 높다. 취업유발계수 역시 건설업(13.9)은 전 산업 평균(12.9)을 웃돈다. 건설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 건산연에 따르면 건설경기 둔화로 앞으로 5 년간 관련 일자리 32 만여개가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국내 취업자 수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된 결정적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건설업계를 통한 신규 취업자 유입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만큼 예산감축 재검토에서 벗어나 일자리 등에 파급효과가 큰 SOC 투자를 대폭 늘리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주문하면서 생활인프라 투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생활SOC는 민생발전에 중심을 두는 사업이다. 각종 문화시설이나 노후주택 개·보수, 상하수도 정비 등 국민생활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생활인프라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준에는 생활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에 중점을 둬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복지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하지만 생활인프라야말로 국민생활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진정한 복지라고 할 수 있다. 이참에 SOC에 대한 정부의 인식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SOC 예산은 구조조정 1 순위라는 홀대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번 김동연 부총리의 SOC 예산 재검토와 문 대통령의 생활인프라 확충주문을 계기로 정부의 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그동안 SOC(사회간접자본)을 홀대하던 정부의 태도가 '예산감축 재검토와 생활형인프라 확충'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건설업계는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유발 효과가 큰 만큼, 정부의 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