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2014년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개시 직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하던 주식을 처분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신청 직전에 보유 주식을 매각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과 똑같은 사례다. 경영악화로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나앉는 상황에서도 마지막 한 푼까지 챙겨가는 몰염치에 말문이 막힌다. 김 회장의 내부거래 혐의는 금융감독원이 동부그룹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김 회장은 1990년대부터 20여년간 수백억원대의 계열사 주식 수십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했다. 특히 2014년 법정관리 신청 직전에 동부건설 주식을 매각,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 측은 차명주식 보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는 부인했다. 사실 사내 정보가 집중되는 총수 입장에서 내부거래는 식은 죽 먹기다. 차명을 이용해 주식을 사 모은 뒤 이익을 낼 수도, 나쁜 상황이 예견되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팔아 손해를 줄일 수도 있다. 한마디로 시장 유린 행위지만 적발되기 전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는 총수들의 이런 일그러진 모습은 재벌 개혁의 필요성을 재삼 확인케 한다. 총수 자녀들은 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황금계단을 올라 경영자가 되고,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누워서 떡 먹기식 경영을 해왔다. 경기가 좋을 때는 몰랐던 그들의 경영능력은 환경이 나빠지면서 본실력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그들은 늘 천문학적 연봉과 배당을 챙겨왔다. 횡령·배임·탈세로 문제가 되더라도 예외 없었다. 장부를 조작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면서 기업이 힘들어지면 노동자를 길거리에 내모는 구조조정 얘기를 맨 앞자리에 올린다. 기업에 치명적 피해를 입혀놓고도 제 호주머니를 채우는 것은 기업 재산 약탈이자, 국가 손실을 키우는 행위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런 총수들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나랏돈으로 부실을 메꿔주면서 시민에게 부담을 떠넘겨왔다. 이 같은 자본의 몰염치와 이런 자본에 관대한 정부의 태도는 우리 사회와 시민을 좌절케 하는 행위다. 경영에 실패한 자본가의 약탈은 중단되어야 한다. 책임은 훨씬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 이런 개혁은 놔둔 채 노동자를 상대로 쉬운 해고를 밀어붙이겠다는 발상은 선후가 잘못된 것이다. 개혁의 우선 순서는 경제적 강자이지, 약자가 아니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과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법정관리 개시 직전에 보유 주식 내부거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는 총수들의 빗나간 행태를 볼 때, 재벌개혁의 필요성은 물론 개혁의 우선 순위는 경제적 강자이지, 약자가 아님을 다시 실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