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관련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국회와 대화하고 소통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4ㆍ1 부동산대책 가운데 절반가량은 소득세법 등 관련 법이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으면 시행될 수 없기 때문에 이달 중 국회 통과를 특별히 당부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제 첫 회의를 열고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을 논의했는데 상당히 전향적인 변화가 감지된다. 9억원ㆍ85㎡ 이하로 정한 양도세 면제 기준 때문에 서울 강남과 비(非)강남권 간 형평성 논란이 일자 양도세 면제 금액 기준을 6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되 주택 규모 기준(85㎡)은 아예 없애는 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주택 규모 기준 완화안에 대해 아직은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주승용 국토위원장은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영구 폐지하고 금리도 더 낮춰야 한다"고 정부안보다 진일보한 의견을 내놓았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양도세 면제 혜택이 지방과 수도권 외곽 지역에도 가야 한다"면서 "중산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전환을 할 때"라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이 부동산대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듯하다. 전임 이명박 정부 때 수많은 부동산대책에 대해 민주당이 매번 '강남 부자 특혜'라며 반대했던 것에 비하면 큰 변화다. 민주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강남 부자들부터 숨통이 트이고 돈이 돌아야 중산층과 서민계층에도 온기가 전달된다는 점도 인식하기 바란다. 우리 경제는 안보 상황만큼이나 비상 상태다. 진작부터 대대적인 양적 완화로 경기 회복에 나선 미국과 일본에 비해 크게 뒤처졌고 뒤처진 만큼 수출ㆍ내수 할 것 없이 침체일로다. 정부 대책이 이미 실기(失期)한 감이 없지 않은데 정치권에서 또 이를 왜곡하거나 처리를 미룬다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마침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양도세 면제 기준이 문제가 된다면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처럼 정부와 여야 간에 협의해 합리적으로 보완하면 된다.
그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회와 함께 힘써달라고 요청한 후 민주당은 어제 회의를 열고 부동산대책을 논의했는데 상당한 인식 변화가 감지된 것처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부와 여야 간에 협의해 합리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