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만들어진 수출용 자동차 물량을 보관·운송할 수 있게 된 울산항 6 부두에 대해 특허보세구역 지정 추진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다. 울산항을 통한 자동차 수출물량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 등에 머리를 맞댄 결과로, 특허보세구역 지정을 통해 울산발 기업지원제도개선 노력의 완전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울산항 6 부두는 얼마전의 규제완화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나 현대중공업에서 만든 중장비 등을 수출 전 보관하는 장소로 쓰이면서 평택항에서 실려 온 기아자동차의 완성차들을 임시 보관하는 등 수출 환적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지만 보세구역이 아니어서 수출 화물이 올때마다 일시 보관을 위해서는 매번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 보세구역이란 외국 물품을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채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울산항 6 부두가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특허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환적화물 취급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울산항 6 부두와 배후단지에는 자동차 8700 여대를 야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렇지만 당초에는 수출 신고가 수리된 자동차는 항내 운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현대자동차 수출용 자동차의 임시보관 장소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현대차로서는 어쩔 수 없이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수출 물량 일부를 광양항 등 다른 항만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른 물류비용이 발생하자 규제완화를 건의했다. 관세청은 현대자동차와 울산항만공사 등의 요청에 지난달 20 일 수출 신고 자동차의 항내 운송을 허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10 월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 앞서 먼저 시행된 것이다. 연간 100 만대 정도를 수출하면서 20~30%의 물량을 야적장 부족으로 타항만에서 처리해 온 현대자동차로서는 울산항내 운송·보관이 허용됨에 따라 물류비를 절감, 수출 경쟁력 강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친 김에 항만업계에서는 6 부두를 특허보세구역으로 지정받아 환적화물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취급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특허보세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보세구역에 준하는 울타리와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등 세관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부두운영사가 정식으로 세관에 특허보세구역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특허심사위원회가 요건이 제대로 갖춰졌는지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해 점수에 따라 3 년이나 5 년 등으로 그 기간을 정한다. 우리 경제의 길목에서 기업 투자를 옥죄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개혁 현장 모범사례로 기록될 6 부두 특허보세구역 지정 추진 속도를 좀 더 높였으면 한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울산항 6부두에 특허보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물류비를 절감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6부두 특허보세구역 지정 추진 속도가 현재보다 빨라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