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다시 우리(민주당)가 집권하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 대 4 까지 갈 수 있는 재정 개혁의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소속 광역의원 의장단 및 원내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다. 그는 "얼마 전 당정에서 합의한 일"이라며 "2022 년까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 으로 끌어올릴 재정개혁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재정 분권 강화를 기대하던 지방을 참으로 맥 빠지게 하는 발언이다. 국세ㆍ지방세의 현재 비율은 8 대 2 다. 이걸 6 대 4 까지 고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이 공약의 수정을 공식화한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갑작스레 나온 얘기는 아니다. 정부가 공개한 로드맵에도 이미 이런 구상이 포함돼 있다. 2020 년까지 현재의 비율을 74 대 26 까지 바꾸고 2021, 2022 년 2 단계 재정 분권에서 7 대 3 까지 바꾼다고 했다. 사실상 대통령 임기 내 목표를 7 대 3 으로 수정한 것이다. 이 대표의 발언은 이런 정부 방침을 공식화한 정도다. 이 대표의 정치 스타일을 감안할 때 다분히 악역을 자청한 측면도 있다. 광역 의원 의장단을 모아 놓고 '재정 분권의 목표가 바뀌었음을 알고 받아들이라'는 통고를 한 셈이다. 공약 수정 내지 공약 파기라는 비난을 당이 떠안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과거 국무총리 시절 국회 막말 논란과 관련해서도 그는 "어려운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회고한 바 있다. 그런데 한 가지 귀에 거슬리는 대목이 있다. "우리가 다시 집권하면"이라는 전제다. 파기된 공약의 완전 이행의 조건으로 재집권을 말한 것이다. 유권자에게 지방세 확대를 정권 지지의 당근으로 던진 것이다. 공약 실천이라는 선물을 받고 싶으면 한 번 더 우리를 지지하라는 뜻이다. 지방 분권의 핵심은 재정 분권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 분권 약속의 핵심도 재정 분권이다. '국세ㆍ지방세 6 대 4 조정' 공약이 그만큼 중대한 정권의 약속이다. 이를 지키지 못하게 됐다면 사과부터 하는 게 맞다. 실제로 정부는 지방자치의 날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정 분권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양해를 구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럴 때 이 대표가 갑자기 '6 대 4 가 되려면 우리를 더 집권하게 해줘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이다. 접근 방식이 틀렸고, 유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국세ㆍ지방세의 비율을 6대 4로 하겠다는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는데, 현재 대통령 임기 내 목표를 7대 3으로 수정을 하면서 원공약의 이행조건으로 정권 재집권을 전제로 두는 것은 잘못된 접근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