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발표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놓고 미국 GM 본사와 우리 정부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정치권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른 한편으로 이번 사태를 초래한 책임 공방도 뜨겁다. 냉정하게 보면 GM 본사가 해외사업을 구조조정하며 생산물량을 대폭 줄인 게 직격탄을 날렸지만 이를 만회하려는 한국GM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결국 두 가지 요인이 맞물려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줄면서 6 년 전만 해도 80 만대가 넘었던 연간 판매량은 지난해 52 만5000 대로 쪼그라들었다. 하지만 군산공장이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처한 근본적 이유는 따로 있다. 세계 각국의 다른 공장과 비교했을 때 생산성이 꼴찌 수준이라는 사실이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올리버 와이먼사가 지난해 발표한 '2016 년 하버 리포트'에 따르면 세계 148 개 공장 중에 군산공장의 생산성은 130 위였다. 생산성 지표인 대당 생산시간(HPU)이 59.31 시간으로 상위권에 비해 3 배에 달했다. 설비가 노후한 탓도 있지만 경직된 노사 관계에 따른 인력 운용의 비효율성도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낮은 생산성이 군산공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대와 기아차도 비슷한 고질병을 앓고 있다. 전 세계 현대차 공장의 생산성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발표된 2014 년 하버 리포트를 보면 국내 공장의 HPU는 26.8 시간으로 미국의 2 배에 육박했다. 편성 효율도 국내는 57.9%에 그쳤고 미국은 92.1%에 달했다. 공장 가용 노동력이 100 명이라면 미국은 92 명 넘게 일하는 데 비해 국내는 절반 정도의 인력만 작업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정부와 기업이 자초한 것이다. 노조는 매년 파업을 벌이며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했고 경영진은 적당한 선에서 타협했다. 정부도 노조에 유리한 법을 방치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GM 사태는 더 이상 노동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 2009 년 폐쇄 위기에 몰렸던 르노의 스페인 바야돌리드 공장이 임금 동결과 인력 전환 배치 등 노조의 기득권 포기와 노동 유연화로 부활한 사례를 자동차 업체와 노조, 정부는 곱씹어봐야 한다.
한국GM 사태는 세계 각국의 다른 공장과 비교했을 때 생산성이 꼴찌 수준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되었고, 원인이 경직된 노사 관계에 따른 인력 운용의 비효율성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노동개혁을 미룰 수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