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정부가 분명한 방향 제시해야… 친환경차 미래에 대한 확신 커져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경유차가 많이 판매되는 나라는 없다. 경유와 휘발유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게 가장 큰 이유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소비자들이 경유차를 선호하게 된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왜곡된 경유차 우대 및 가격 정책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윳값 인상이 시급한데도 오히려 정부가 소비자 눈치만 보고 있다고도 했다. 경유차는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의 주범으로 꼽힌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가운데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11% 정도다. 사업장, 건설기계·선박, 발전소에 이어 4위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는 23%로 1위다. 미국과 일본에서 경유차 판매량이 전체 차량의 각각 2%, 1% 이내인 것과 비교하면 국내의 경유차 '사랑'은 각별하다. 연비가 좋다는 이유로 세제혜택, 주차장 할인혜택 등으로 경유차 소비를 권장했던 정부의 탓이 크다. 경유 가격은 2000년 휘발유 가격의 49%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그 격차가 줄었지만 여전히 7~10% 가량 더 싸다. 소비자들은 연비와 가격을 비교하면 경유차가 조금 비싸도 몇 년 안에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미세먼지·대기오염 해결, 경유차 줄여야실제 전체 차량 등록대수에서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증가했다. 2012년 700만대로 전체의 37.1%를 차지한 경유차의 비율은 지난해 말 993만대로 늘어 42.8%까지 뛰었다. 휘발유차는 같은 기간 49.2%(927만대)에서 45.8%(1063만대)로 줄었다. 홍종호 교수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단 대도시의 경유차 판매를 줄이고 전기차 판매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윳값을 인상하는 순간 최소한 경유 승용차 판매량은 줄일 수 있다고 봤다. 강광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명예연구위원도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주요 발생 원인인 경유차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며 "휘발유 등 경쟁 연료에 대한 경유 상대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종호 교수는 매년 2조원 이상 나가는 유가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대신 소형트럭을 이미 개발된 전기 트럭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화물연대도 유가보조금을 받는 것보다는 운임을 현실화시켜 달라는 요구를 한다"며 "운임이 너무 낮아 보조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물류업계의 구조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아 노후 경유차를 폐기하도록 하면서 경유차 신차를 사도록 허용한 것도 문제라고 봤다. 홍 교수는 "유럽에서는 미세먼지가 우리처럼 심각하지 않아도 경유차가 대기오염의 주요 원천이라고 보고 퇴출을 이야기한다"며 "우리는 도시에서 경유차 미세먼지 기여율이 가장 높은데도 판매 증가세가 지난 10년간 꾸준히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유럽에서 디젤차의 판매량은 급격히 줄고 있다. 프랑스의 자동차시장 조사기관 AAA에 따르면 유럽의 신규 등록 승용차 중 디젤차의 비율은 2015년 52.1%에서 2018년 36.5%로 떨어졌다.
홍종호 교수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대기오염의 주 원인인 경유차나 소형트럭을 퇴출하거나 판매를 줄여 전기차 판매를 늘리고 교체 지원해야 한다고 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