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더 커질 전망이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1 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발표 내용 중에 지방의회 인력 규모 등을 고려해 의회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기존의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방의회로 이양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보좌관)을 확충한다. 아울러 지방의회 윤리심사특위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해 지방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인사권의 독립과 정책보좌관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지방행정의 환경이 복잡 다양해지고 권한 이양으로 사무가 증가되고 있지만 광역의원에 대한 입법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지방의회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전문성 축적에도 어려움이 있는데다 단체장의 임용권 하에 있는 사무직원들로 인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감시가 충실하게 이뤄지기 쉽지 않아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방의회의 인사독립권과 정책보좌관제 도입에 나선 것은 지방의회의 본질과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226 개 전 기초자치단체가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장과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상호 견제하는 형태인 '기관대립형'의 일률적인 기관구성 형태로 운영됐으나 자치단체의 형태를 주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초의회는 그동안 필요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기초의회를 없애고 광역의원을 늘려 기초의회 기능까지 함께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도 따지고 보면 기초의회가 기초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정부가 주민선택제를 도입한다고 밝힌 만큼 지방의회의 기능도 상당히 바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보면 실현이 되기까지는 어려운 과정이 많을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주창해온 지방의회 권한과 기능 실현여부가 정치적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시민을 위한 의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인 판단을 기대해 본다.
자치분권위원회가 11일 발표한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을 지방의회로 이양하는 방안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발표는 그 본질을 이해하고 목소리를 반영했음을 뜻하며, 정치권은 지방의회의 기능 확대를 위하여 정치적 논리에 매몰되지 않는 대승적인 판단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