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기름값이 계속 오르면서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주유소들도 날마다 최고가를 경신하는 가격표를 내걸 정도로 기름값이 매일 오르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이 원인이지만 지난 6 월 넷째 주부터 15 주 연속 오르다가 지난주에는 휘발유 가격이 3 년 10 개월 만에 최고가로 올랐다. 가뜩이나 경기 불황 속에 기름값이 오르면서 영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서민들의 부담이 매우 커지고 있다. 정부에 기름값이라도 낮춰줬으면 좋겠다는 국민들의 하소연이 많다. 다행히 G20 경제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언급했다.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연내 시행 할 것을 밝혀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 같다. 유류세는 기름에 붙는 세금으로 지난 해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다음으로 많은 15 조 6 천억 원이었다. 소비자가 구입하는 기름값의 50%이상이 세금이란 점에서 유류세 인하 요소가 충분하다. 정부의 입장에서 유류세 인하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것은 세수확보도 확보지만 날로 극심해져가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현재로선 김 부총리가 말한 대로 유가가 배럴 당 80 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환경적인 부분보다 국민 생활 전반에 상당히 압박이 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유류세 인하를 통해 다소나마 국민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는 조치다. 아직 시기나 인하율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김 부총리가 G20 회의에서 돌아온 이후 확정된 내용을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류세는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기본 세율의 30% 범위에서 시행령만으로 탄력세율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금처럼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을 때 시행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인하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0%만 내려도 휘발유는 리터당 82 원, 경유는 57 원 가량 인하된다고 하니 영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비롯, 일반 국민들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유류세 인하 효과가 주유소의 수익으로 흡수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일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유류세 인하가 확정되면 이는 2008 년 이후 10 년 만의 일이다. 정부가 22 일 이후 고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유류세 인하 방안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류세 인하 효과가 일하는 현장이나 일반 국민들의 가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다소나마 경제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 불황과 유가 인상으로 인한 국민의 이중고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해 효과가 전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