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익을 한 푼도 내지 못한 기업이 전체 법인세 신고 법인(69 만 5445 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8.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0 원 이하'라고 신고한 법인은 26 만4564 개로 전년(24 만916 개)보다 9.8%(2 만3648 개) 증가했다. 반면 100 억원 이상 순이익을 낸 법인은 2394 개로 전년(2136 개)보다 12.1%(258 개)나 늘었다. 전체 법인세 신고 법인 증가율(7.8%) 뿐 아니라 '순이익 0 원 이하' 법인의 증가 속도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국세청 국세통계를 보면 기업들 사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이익은 냈지만 1000 만원이 넘지 않은 법인들을 포함하면 한 달에 100 만원도 못 버는 기업이 전체의 50.3%에 달했다. 한가지 다행인 것은, 우량기업들의 증가 속도가 한계기업들의 증가 속도보다 빠르다는 점일 것이다. 국세통계는 법인의 절반 정도가 법인세를 내지 않고 상위 1%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76%를 내고 있는 현실을 재확인해준다. 지난해 법인세수는 전년보다 7 조1000 억원 늘어난 59 조2000 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10 대 그룹 상장사의 법인세 비용은 전년 10 조2700 억원 보다 72% 늘어난 17 조5540 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법인세 최고 명목세율이 3%p 인상되면서 과세 기준 상위 50 대 초대기업이 전체 법인세수 증가액 중 90% 이상을 부담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잖아도 법인세를 우량기업들이 책임져왔는데 올해부터 그 부담이 더 커진 것이다. 문제는 세금 잘 내고 많이 내는 우량 기업들이 각종 규제의 객체가 돼 있는 반면, 세금 한 푼 안 내고 각종 정부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기업들이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돼있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고 안정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런 우량 기업들이 마음 놓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들을 풀어줘야 한다.
상위 1%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76%를 내고 있는 현실에서 문제는 세금 잘 내는 우량 기업들이 각종 규제의 객체인 반면에 정부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기업들이 보호받고 있으므로,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고 안정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런 우량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들을 풀어 더 뛰게 밀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