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등기법 49조에 따라 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보증하는 사람은 등기신청인과 등기 명의자가 동일하다는 것, 등기신청이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확실한 수단에 의하여 확인하고 보증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만약 보증인이 위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여 보증내용에 착오가 있게 되고 그로 인하여 허위등기가 이루어진 결과 그 등기가 진정한 것으로 믿고 거래를 한 선의의 제삼자가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부동산등기는 물권변동이 일응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공시적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를 신뢰한 데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보증인이 위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여 보증내용에 착오가 있게 되고 그로 인하여 허위등기가 이루어진 결과 그 등기가 진정한 것으로 믿고 거래를 한 선의의 제삼자가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등기를 신뢰한 데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