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수행 중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파리에서 시위한 사람들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채증 사진 등 관련 증거를 법무부를 시켜 헌재에 제출하겠다"고 방법까지 적시했다. 집회에 참석한 국민을 향해 '대가' 운운하며 공공연히 보복을 천명하는 집권여당 국회의원의 망발에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김 의원이 지목한 '파리 시위'는 박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에 맞춰 지난 3일 트로카데로 인권광장에서 열린 국정원 선거개입 항의집회이다. 거주지가 국내이든 해외이든 주권자로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고 집회나 시위에 참석하는 자유는 제한될 수 없는 기본권이다. 해외에서 대통령 비판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나올 법한 발상이다. 그들을 겨냥해 "대한민국 국민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라고 한 대목에서는 듣는 귀를 의심케 한다. 법무부를 "시켜"라고 한 것도 어이가 없다. 법무부를 새누리당의 지시·명령을 수행하는 하위 기관 정도로 여기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말이다. 파리 집회 관련 증거들을 헌재에 제출하겠다는 건 이번 집회를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와 결부시키겠다는 얘기일 터이다. 대체 파리 집회와 통합진보당의 해산 문제가 어떻게 연계되는 것인지 그 '창조적' 궤변이 황당하다. 당초 한국대사관은 이번 집회를 불허해달라고 요청했다가 프랑스 경찰로부터 거절당했다고 한다. 민주국가의 핵심 가치인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달라고 자청하면서, '인권선언'의 본고장에서 박근혜 정부의 천박한 민주주의 감각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인 꼴이다. 걱정되는 것은 '종북 저격수'를 자임해온 김 의원의 '대가' 협박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통합진보당 강령의 '진보적 민주주의' 등을 문제삼아 해산심판 청구를 가장 먼저 주창한 이가 김 의원이다. 그것은 법무부의 해산심판 청구로 그대로 실행됐다. 김 의원이 "법무부를 시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것이 실행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실제 파리 집회의 참석을 이유로 "대가를 치르는" 보복이 실행된다면 국제적으로 반민주 국가임을 선포하는 꼴이 될 것이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교민들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수행 중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파리에서 시위한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는"보복을 하겠다는 반민주 국가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교민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