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39조에 의한 유족연금 또는 유족부조금은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려는 목적 아래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공무원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과 같은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또는 유족부조금은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확립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