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양측의 막판 힘겨루기가 본격화됐다. 재계를 대변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지난 3일 2020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현재(시급 8350원)보다 4.2% 인하한 시급 8000원을 제시했다. 하루 앞서 노동자위원은 19.8% 인상한 1만원 요구안을 내놓았다. 최저임금위는 노사 양측이 제시한 안을 토대로 오는 15일까지 절충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노사의 요구가 천양지차여서 절충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노동계가 제시한 시급 1만원, 월 209만원은 1인 가구 생계비(208만원) 수준이다. 복수 소득원이 있는 가구라면 가구 생계비의 80~90%를 충족시킬 수 있다. 시급 1만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내건 공약이기도 하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각각 16.4%, 10.9% 인상됐다. 3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이 과도하게 비칠 수 있다. 그러나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여전히 낮은 점을 감안하면 마냥 무리한 요구는 아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사용자위원의 삭감 요구안이다.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알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재계가 '마이너스 최저임금'을 제시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최근 한국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지만, 10년 전 금융위기 때만큼 위태로운 상황은 아니다. 재계는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와 수준이 노동시장뿐 아니라 국가경제에 전방위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역시 충분히 검증되거나 확인된 사안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최근 경제학계의 주류는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최저임금은 임금정책일 뿐 고용정책 수단이 아니다. 고용 감소는 노동시장정책, 재정확장정책 등으로 대처해야지 최저임금 탓으로 돌려서는 안된다.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장 임금'이 아닌 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임금'이다. 최저임금이 임금 불평등 해소와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점은 여러 통계에서 확인된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다. 일정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물론 3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이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납품단가 조정제도, 이익협력공유제 등 대기업 비용분담 시스템으로 해소할 수 있다. 재계는 최저임금을 경기침체의 주범이 아닌 상생의 제도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노동계도 최저임금을 노동자의 '이익투쟁'이 아닌 동반성장, 경제민주화의 제도로 이해하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지난 3일 재계측에서 제시한 최저임금 삭감안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재계는 최저임금을 상생의 제도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