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글로벌 3 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 대해 가격담합 조사에 나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가격 상승이 수요 증가에 따른 현상일 뿐이라며 담합 의혹을 일축했지만 중국 시장에서 앞서가던 외국 기업들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재 받은 전례가 없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 2015 년 과징금 1 조원을 부과 받은 퀄컴이 대표적이다. 담합 행위가 인정되면 벌금이 최대 8 조 6000 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하니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조사는 D램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국 정보기술(IT) 업체들의 불만 해소 목적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 기회에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해외 업체를 견제하려는 의도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이 이미 2015 년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면서 10 년간 164 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듯이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는 각별하다. 반도체 자급률을 2025 년까지 70%로 끌어올리는 게 당면 목표다. 앞으로도 선두 업체에 대한 압박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계 D램 시장에서 70% 안팎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견제는 중국만이 아니다. 지난 4 월에는 미국의 한 대형 로펌이 삼성전자 등 3 사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중국이 대미 무역수지 흑자 축소를 위해 미국산 반도체 구매를 늘릴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 배경도 주목된다. 작년 우리 반도체 수출액(927 억 달러) 중에서 중국 수출이 66.7%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막대한 타격이 우려된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다. 미국과 중국의 견제로 반도체 수출이 곤경에 처하면 한국 경제는 충격을 받을 게 뻔하다. 당장은 담합 의혹을 벗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통상부가 중국 정부에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조사를 요구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궤도에 올라 우리 업계에 미칠 파장에 대비해야 한다. 기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외국의 기술 추격을 따돌리면서 반도체 산업을 지속 성장시킬 전략 마련을 서두르기 바란다.
중국과 미국이 반도체 업체 가격담합 조사에 나섰으며 견제로 반도체 수출이 어려워진다면 한국 경제는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담합 의혹을 벗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