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산업계는 걱정이 태산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만한 법규 위반을 한 업체가 영업을 계속하려면 해당 사업장 매출액 대비 5% 이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또한 수급인(하도급업체)이 불법을 저지르면 도급인(원도급업체)도 책임을 져야 한다. 업무상 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 금고나 2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는 당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보다는 상당히 완화된 것이다. 환노위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회사 전체 매출 대비 10%까지 물리고 수급인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하며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대해서는 3년 이상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자는 안을 냈다. 하지만 최종 수정안도 여전히 강력한 처벌조항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22조원에 이르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중대 사고가 난다면 최대 1조1000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매출에 비해 영업이익이 적은 중소업체는 아예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화학 반도체 전자를 비롯한 주력산업 중 자칫 존속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타격을 받는 업체가 생길 수 있다. 물론 이 법은 무엇보다 안전의 가치가 강조되는 시대에 귀중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화학사고를 막으려는 것이다. 기업들도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다 후진국형 사고를 내면 완전히 망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그러나 법규를 지나치게 무리하게 운용하면 곤란하다. 시행령 개정과 법 집행 단계에서 기업 현실을 반영해 최대한 합리적인 운용이 이뤄지도록 보완해야 한다. 예컨대 업무상 과실치사상 처벌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재산ㆍ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업무상 과실이라는 같은 행위에 대해 형법(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무거운 처벌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적절한 감경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사업장 매출의 5%는 과징금 상한선일 뿐이며 피해가 경미한 사고는 과징금도 그에 비례해 가벼워지도록 명확한 기준을 정해줘야 한다.
8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만한 법규 위반을 한 업체는 사업장 매출액 대비 5% 이하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법규의 무리한 운용은 곤란해 최대한 합리적인 운용이 이뤄지도록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