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철강ㆍ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관세폭탄에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에 맞불 관세를 부과, 미ㆍ중 양국이 무역전쟁에 돌입했다. 중국 재정부는 산하 관세세칙위원회가 2 일부터 돼지고기와 과일 등 미국산 수입품 128 개 품목에 대해 고율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미국산 일부 수입품 관세 감면 중단 통보'에 따르면 돼지고기를 비롯해 미국산 수입품 8 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25% 인상하고, 과일 등 120 개 수입품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 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중국산 철강ㆍ알루미늄에 고율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대응조치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11 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 지역인 팜 벨트(농장지대ㆍFarm Belt)를 집중 타격하겠다는 의지다. 부과 대상 규모는 총 30 억달러다. 이번 조치에 대두(메주콩) 수수 등 수입량이 많은 품목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추가 보복 가능성을 염두에 둔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6 일께 최대 600 억달러에 이르는 중국산 정보기술제품 등에 25％ 고율관세를 물리기로 한 행정명령에 따라 구체적 목록을 공표한다. 중국은 미국이 생산하는 대두의 3 분의 1 을 수입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3,000 만톤(100 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대두를 수입했는데, 이는 전체 미국 대두 수출의 57%에 이른다. 이 밖에 수수, 아이폰, 항공기, 자동차 등에 대한 보복 조치도 거론되고 있다. 막판까지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멕시코 월경문제, 한미 FTA와 북핵 문제까지 패키지로 엮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 행태에 미루어 가능성은 높게 보기 어렵다. 문제는 지금처럼 양국이 번갈아 관세 장벽을 쌓는 식으로 사태가 진행된다면 양국은 물론 세계 전체의 교역 흐름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는 미국의 직접적 관세폭탄 영향권에 있는 데다, 대중국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이 80%에 육박하는 상황이라 양쪽으로 큰 타격을 받기 쉽다. 우리의 1, 2 위 수출국이 서로 다투니,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질 까 걱정이다. 당장은 뾰족한 대책이 없지만, 대체 수출시장 발굴, 내수확장, 독보적 기술개발 등 장기 대응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당장은 세계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그때그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임시방편이라도 기민하게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
정부는 미ㆍ중 양국이 무역전쟁으로 우려가 크지만 대체 수출시장 발굴, 내수확장, 독보적 기술개발 등 장기 대응 노력에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