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후 국무회의에서 노동개혁 의지를 밝혔다. 그는 "노동시장 개혁은 한마디로 청년일자리 만들기며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 주문대로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망은 밝지 않다. 무엇보다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노동시장 구조를 바라보는 시선과 접근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과거 고도성장기에 만들어진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도 이제 변화된 여건에 맞춰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고도성장기 고용모델'이 뭘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고용유연성과 임금탄력성을 높이면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려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대통령은 현재 청년실업 원인이 일자리 수 자체보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있다는 점을 잊고 있는 것 같다.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속칭 '니트족'으로 불리는 청년 구직단념자가 터키·멕시코에 이어 세번째로 높았다. 한국은행 최근 보고서를 봐도 2008년 금융위기 이전 2001~2007년과 이후 2011~2014년으로 나눠볼 때 일자리 증가 폭은 연평균 14만명에서 36만명으로 늘어났지만 실질임금 증가율은 3.8%에서 0.6%로 낮아졌다. 일자리 수보다 고용의 질 악화가 노동시장의 핵심문제인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기성세대와 청년들이 윈윈하는 모델이 필요하다"며 기성세대의 양보를 촉구하지만 이미 한국은 1년 미만 단기 근속자 비율이 OECD 회원국 중 1위로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편에 속한다.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화이트칼라는 호봉제 대신 연봉제로 대부분 정착됐고 정리해고·명퇴·희망퇴직으로 정년은 고사하고 첫 직장에서 40대를 넘기기도 어렵다. 대기업 정규직을 겨냥한 저성과 해고와 임금변동성 확대는 청년들이 민간 취업 기피와 공무원시험에 목을 매는 현상만 악화시킬 게 뻔하다. '노동개혁을 위해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요구는 타당하다. 그러나 그런 타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양보할 것을 확실히 해 두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 정부는 그 양보를 노동계에만 요구하고 대기업들에는 각종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해주면서 자율적 노력을 당부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실업 대책으로 내놓은 노동개혁은 노동자에게만 양보를 요구하고 대기업들에는 각종 정책적 지원을 해주면서 자율적으로 노력하게 하는 것이어서 그 접근부터 잘못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