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11 조원대 횡령과 탈세, 임원직 무더기 고발 GM측, 부실의 원인을 근로자에게 넘겨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를 기정사실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군산공장 비정규직들이 GM과 산업은행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GM의 부실이 11 조 원대의 횡령과 탈세가 주된 원인이라는 게 고발이유다. 외투자본 전문 부정감시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4 일 횡령과 조세 포탈, 직무 유기와 재산 국외도피같은 혐의로 미국 GM 본사와 한국GM 임원 6 명, 전·현직 산업은행장 4 명 등 모두 17 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한다. 이 단체 등이 낸 고발장을 보면 지난 2008 년과 2009 년 GM이 파산 위기에 직면하자 상대적으로 우량한 한국GM의 자금을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2 조4,000 억 원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또 그에 따른 법인세 6,360 억 원을 포탈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다. 한국GM이 최근 10 년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6 조1,721 억 원도 실질적으로는 신차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GM 본사 연구개발비를 한국GM이 대신 부담한 것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소득을 이전 횡령한 것이자 법인세를 포탈한 것"이라는 게 고발자들의 주장이다. 요약하면 GM이 9 조1,720 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2 조1,468 억 원을 포탈해 한국GM을 부실화시킨 것이라는 게 고발의 뼈대다. 고발장이 접수됐으니 수사당국이 철저하게 수사하면 그 진실이 밝혀질 터다. 투명한 회계감사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군산공장을 문 닫을 만큼 심각한 부실이 누구 탓인지 밝혀질게 분명하다. 그동안 한국GM이나 본사는 부실의 원인을 근로자들의 무리한 임금인상요구와 생산성 저하를 주장해왔다. 그들의 주장대로 임금인상과 생산성 저하가 원인인지, 본사의 부도덕한 행위 때문인지는 밝혀질 터고, 반드시 밝혀야 한다. 만일 GM의 부도덕과 방만한 경영이 밝혀진다면 이는 한 기업의 문제로 국한한 일이 아니다. 군산뿐 아니라 방대한 지역과 관련자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안긴 문제다. 외투자본의 부도덕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문제이기도 하다.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는 이유다. 아울러 혐의가 확인되면 문제의 부당 이득금은 전액 환수하고 관련자들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
군산공장 폐쇄를 앞두고 있는 한국GM이 대규모 횡령과 탈세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를 앞두고 있다. 이들이 저지른 소득 횡령과 법인세 포탈이 회사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고발자들이 주장하는 만큼, 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아울러 기업의 불공정한 행위가 지닌 지역사회의 영향력은 엄청나기에 수사 결과에 따라 부당 이득을 환수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