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현 논설위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14년 전 검찰사(史)가 평행이론처럼 어른거린다. 2005년 10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사표를 내야 했던 김종빈 전 검찰총장의 비운(悲運) 얘기다. 그는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6·25는 통일 전쟁"이라고 주장한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발동한 수사지휘를 거부했다. 김 전 총장의 사표가 결국 수리됐고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의 입장을 설명했다. "검찰권 독립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 아래에서만 보장되는 것이다." 문 수석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도 "인권보장을 향한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14년 전 발언은 30일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검찰을 향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로 되살아났다. 앞서 조국 법무부 장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통제받아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지난 27일 문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수사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검찰청사 앞에서는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외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다. 일부 조 장관 지지자들은 윤 총장을 '검찰춘장'이라고 불렀다. 수사팀이 조 장관 가족을 망신주려고 자택 압수수색 때 짜장면을 배달시켜 먹었다는 가짜뉴스로 검찰총장을 희화화했다. 민주적 검찰 통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당위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총장 발언의 뿌리다. 검사라면 모를 리 없는 시대정신을 법무장관 부인 소환을 앞두고 질책하듯이 들먹이는 것은 '방탄 수사지휘'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진영의 편향된 논리를 민주적 통제로 과장하는 것도 검찰 개혁이 아닌 퇴행이다.
14년전 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권 독립은 민주적 통제 아래서만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었는데, 현재 가짜뉴스로 검찰총장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을 보면 진영의 치우친 논리로 검찰 개혁을 퇴행시키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