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증인 소외인이 그 증언내용이 허위진술이라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전심은 원고의 주장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나서, 이에 대한 반대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증인의 일부 증언내용을 인용한데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인용에 있어서도 허위진술 부분은 이를 인용하지 하니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증인의 허위진술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전심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전심증인 소외인이 그 증언이 허위진술이라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고 원고의 주장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면서 위 증인의 일부 증언내용을 인용한데 불과하므로 그 인용에 있어 허위진술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전시판결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