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아야 하는 기획재정부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이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울 만큼 짙은 불확실성에 싸여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그려놓은 올해 경제운용의 밑그림은 이미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모양이 됐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상저하고(上低下高)의 모습을 보이며 3.7%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은 빗나갈 가능성이 크다. 지금으로서는 상저하저(上低下低)의 흐름이 될 공산이 크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미 올해 성장률을 3.5%, 3.6%로 당초 전망치보다 0.2%포인트씩 낮춰잡았다. 한국 경제의 빠른 회복을 낙관하던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전망치를 3.5%, 3.3%로 반 년 새 0.5%포인트나 하향조정했다. 정부도 전망치를 얼마나 낮춰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 변화를 감안하면 정부가 경제운용의 틀을 짤 때 어디에 주안점을 둬야 할지도 분명해진다. 하반기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성장의 활력을 되찾는 것이다. 만일 3%대 성장마저 위태로워진다면 일자리 창출도, 서민생활 안정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성장의 활력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하반기 한국 경제를 위협할 3대 위험요인들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글로벌 경제의 블랙스완(예기치 못한 리스크)을 경계해야 한다. 국가부도의 벼랑에 몰린 그리스가 유로권을 뛰쳐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부실은행에 천문학적 구제금융을 퍼부으며 간신히 버티는 스페인도 언제든지 금융시장 패닉(심리적 공황)을 부를 수 있다. 유럽발 금융위기의 충격파를 견딜 수 있도록 빈틈 없는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해야 한다. 둘째, 대선을 앞둔 여야의 포퓰리즘 공약으로 재정건전성이 허물어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표심을 사려는 무리한 복지 공약은 물론 경기를 살리기 위한 재정 확대나 증세 유혹도 큰 상황이다.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 "인위적인 경기 부양보다는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더 노력하겠다"고 한 것처럼 증세나 재정 확대보다는 민간의 활력을 증진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 셋째, 가계빚의 폭발성을 경계해야 한다. 지나친 이자 부담이 소비 위축과 금융 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 가계빚 폭탄의 뇌관을 제거하지 못하면 성장도 안정도 공염불이 될 것이다.
다음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아야 하는 기회재정부는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해있는데 하반기 경제정책의 핵심과제는 성장의 활력을 되찾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경제의 블랙스완 경계, 포퓰리즘 공약으로 인한 재정건전성이 무너질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계빚의 폭발성 이렇게 크게 한국 경제를 위협할 세가지 위험요소들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