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MC라 불리는 연예인 강호동 씨가 거액 탈세 파문에 휘말렸다. 강호동 소속사도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강호동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수억 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식 인정했다. 강호동 파문은 고소득 전문직 사이에 만연한 탈세 관행을 다시 한 번 드러낸 사건이어서 주목된다. 다른 전문직들도 거의 비슷하지만 연예인 탈세는 대개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사적(私的) 지출을 공적(公的) 비용으로 포장하는 방법이다. 웬만한 연예인이면 소득세 최고세율 35%와 지방소득세 3.5%를 합쳐 38.5%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직업 특성상 비용처리 같은 공제 항목을 적용받기 어려워 그런 유혹을 더 많이 느낀다. 강호동 소속사 측이 "국세청 조사 당시 필요경비를 인정해 달라는 점 등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으나 세금이 과소 납부됐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밝힌 것도 그와 관련된 언급으로 보인다. 두 번째 탈세 유형은 원천적 수입 누락이다. 야간업소 등 외부 행사를 통해 올리는 소득 상당 부분이 원천징수 없이 암암리에 이뤄지는 지하 경제라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 추문이 유독 빈번한 원인은 결국 '반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이 정직한 납세보다 훨씬 크다'는 데 있다. 현행 세법상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효(제척 기간)는 일반 세금의 경우 5년에 불과하다. 또 통상적인 세무조사에서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최근 1년 기간만 탈세 여부를 살펴본다. 그러다 보니 일단 탈세를 시도했다가 "안 걸리면 횡재하는 셈이고 설령 걸리더라도 1년치만 내면 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잘못된 관행은 더 이상 묵과해선 안 된다. 탈세 유혹을 줄이려면 '반칙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우선 소득세ㆍ부가세에 대한 제척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대폭 늘리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했을 때는 상속세처럼 과세 시효를 세무당국이 인지한 시점부터 적용하는 것은 물론 형법에 의한 조세범 처벌 조항도 징벌적 차원에서 훨씬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미국과 유럽의 경제위기 핵심이 국가 재정에 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납세는 가장 중요한 의무다. 더구나 정부가 내건 공정사회 기치도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경시하는 한 헛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강호동 탈세파문에서 보듯 고소득 전문직 사이에 만연한 탈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척기간을 대폭 늘리고 징벌적 차원에서 조세범 처벌 조항을 강력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