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치원이나 학교의 교사는 원아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그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아와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유치원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고,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원아나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유치원 운영자의 원아에 대한 단 1회의 성추행을 방지하지 못한 유치원 교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유치원이나 학교의 교사는 원아와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그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아와 학생들을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 감독하는 의무로서 유치원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고,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사고가 학교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유치원 운영자의 원아에 대한 단 1회의 성추행을 방치하지 못한 유치원 교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