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후속작업이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3 월 말까지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법으로 불리는 특별법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일정기간 인·허가, 등록·신고, 지배구조 평가, 감독·검사 등 금융권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면제해 주는 게 골자다. 특별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후속 조치도 그에 걸맞게 이뤄져야 한다. 특히 금융회사나 핀테크 업체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라고 판단해 내년 2 분기부터 규제 예외를 신청하면 정부가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는 게 관건이다.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위원 수가 15 인 이내에서 25 인 이내로 늘어나는 등 일부 수정이 이뤄졌지만, 금융의 특성을 감안할 때 위원 수 확대보다 더 중요한 건 전문성 확보다. 금융위가 '균형'을 맞춘다는 취지로 이런저런 시민단체 등을 끌어들여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지정이 산으로 갈지도 모를 일이다. 위원회를 현장 전문가들로 채우고 이들에게 확실한 권한을 줄 필요도 있다. 다른 부처 위원회처럼 '관치(官治) 심사위원회'로 흘러가면 금융사나 핀테크 업체 입장에서는 위원회 자체가 또 하나의 규제가 되고 만다. 현장 전문가 활용은 글로벌 핀테크 경쟁을 생각하더라도 절실하다. 금융위 희망대로 2019 년이 '핀테크 활성화가 본격화하는 원년'이 될지는 위원회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얼마나 속도감 있게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관련기사"이대로 가면 1 년 안에…" 가상화폐 전문가 폭탄 전망전문가 추천으로 샀다가…투자자들 '패닉'홍남기 경제팀, '시장의 호소'에 귀 기울일 용기 필요하다연금저축·퇴직연금 월 50 만원씩 1 년 부었더니…재정 분권 자격 묻게 하는 지자체들의 '주먹구구 예산 편성'
규제 샌드박스 특별법이 통과되며 시행 후속작업이 시작됐는데 혁신금융서비스의 각종 규제 면제를 심사할 위원회 구성이 핵심 관건으로 이 위원회를 현장 전문가로 채우고 확실한 권한을 부여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