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 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가 25 일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은 지난 12 일 박용진 국회의원이 시도교육청의 감사 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한 뒤 각계에서 지적한 사항을 대부분 망라하고 있다. 이런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데 그동안 손 놓고 있었던 정부의 직무유기에 화가 날 정도다. 세부 내용을 보면 현실적 어려움이 적잖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 의지다. 관련법 개정과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도 필수적이다. 발표의 핵심은 국공립 유치원 40%(원아 기준) 달성을 앞당기기 위해 내년에 학급 1000 개를 증설하고, 2020 년까지 모든 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일방적 폐원·휴원에 강력 대응하고, 유치원에 가는 지원금을 보조금 명목으로 바꿔 법적 시비를 없애겠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학부모들 사이에 '로또'라고까지 일컬어지는 국공립 유치원의 확대가 체감되려면 지금까지와 달리 수요가 높은 대도시, 인구밀집 지역 설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사립유치원들의 반발과 방해뿐 아니라 예산·부지 확보 등 난관이 적잖은 상황이다. 단설·병설 설립만으로 획기적인 확대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정부는 사회적협동조합형, 공영형, 장기임대형, 매입형 등 다양한 형태의 유치원을 병행하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서울 등 공영형을 이미 도입한 지역의 경험을 분석해 지원책과 촉진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에듀파인 도입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선 불가피하다. 다만 이날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개한 지난 6 년간 감사 결과를 보면, 사립유치원의 90%에는 못 미치지만 공립도 50%가 '단순 회계실수' 등을 지적받았다. 도입 초기엔 '처벌'보다 '감시'와 '개선'에 방점을 찍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뿌리 깊고 역사가 긴 유치원 문제가 이번 대책으로 단번에 해결되진 않을 것이다.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함께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감시활동 등이 이뤄져야 한다. 궁극적으로 유치원을 넘어 어린이집을 포함한 유아 교육·보육 전체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정부는 박차를 가해야 한다. 사립유치원 비용 부담 완화, 유아-놀이 중심으로 누리과정 개편 등과 같은 근본 대책에 대해서도 고민을 본격화할 때다.
유치원, 어린이집을 포함한 유아 교육 및 보육 전체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함께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감시활동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관련법 개정과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