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 행사의 요건인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라 함은 징발재산 매수의 필요성이 소멸된 것을 말하고, 위에서 '군사상 필요'라는 말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와 같은 뜻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위와 같은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성은 객관적 요건이므로 그 필요성의 유무는 군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군이 군사상 긴요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객관적인 상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징발 토지를 계속 사용할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됨으로써 피징발자가 토지를 우선 매수할 수 있는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징발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군의 작전수행을 위하여 위 토지가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게 되어 군이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피징발자는 징발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나, 피징발자가 환매권을 행사할 당시에는 징발 토지에 대한 군사상 필요가 없었으나 그 후에야 비로소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군이 이를 사용하게 되었더라도 피징발자가 이미 취득한 환매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어떤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군부대 내의 징발 토지 중 일부에 군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들이 있다면 그 시설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토지는 당연히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징발 토지가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피징발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동안 군사상 사용할 필요가 있게 되어 사용하고 있다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환매권을 행사한 후에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어 이를 사용하게 된 것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