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불공정과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박지원ㆍ설훈ㆍ정세균 의원이 연달아 "지난 대선 결과를 승복할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던 주장의 연장선이다. 국가정보원과 군의 정치 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이처럼 대선 불복 주장까지 제기되자 국회에서 민생(民生)은 아예 실종되는 것 같다. 그저께 박 대통령이 경제 관련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한 말도 안 들리는 모양이다. 당초 여야는 14일 국정감사 시작 당시 민생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지만 정쟁으로 가장 시끄럽다. 이미 10개월 전에 108만표 차이로 끝난 대선까지 정쟁 대상으로 끼워 넣으려 하고 있다. 국정원ㆍ군의 불법적인 정치 개입은 엄중히 처벌해야 하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해야 하지만 그 일과 대선 결과는 별개다. 국민의 뜻은 대통령ㆍ정당 지지율에도 이미 나타나 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박 대통령 지지율은 58%인데 새누리당은 49%, 민주당은 25%에 그친다. 대선 이후 국정원 정치 개입 문제에만 매달리고 있는 야당을 국민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현오석 부총리는 어제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국회에 제출해둔 법안 100여 건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다시 한 번 호소했다. 이 법안들 중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법률안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 중 취득세 인하는 정부가 전ㆍ월세 대책을 발표한 8월 말부터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법률에 반영되는지에 따라 주택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정치인들이 자신들을 뽑아준 국민을 생각한다면 국민의 관심사인 이런 법률부터 당장 처리해야 할 일이다.
문재인 의원이 어제 국가정보원과 군의 정치 개입 의혹에 더해 대선 불복 주장까지 제기했는데 국가정보원 관련사항은 대선과는 별개의 일이므로, 정치인들이 자신들을 뽑아준 국민의 관심사인 민생 법안부터 당장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