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3.8%)와 비슷한 3.7%에 그칠 것으로 보고 경제운용의 틀을 짰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4.0%)보다 낮은 3.2%로 보았다. 또한 내년 수출과 일자리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고 내수 활력을 높이는 한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물가를 잡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은 정책 의지를 담은 목표치가 아니라 시장 신뢰를 얻기 위해 솔직하게 밝힌 전망치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현시점에 맞는 전망치일 뿐이다. 유럽 재정위기의 충격이 신흥시장에까지 파급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함께 가라앉으면 3%대 성장마저 어렵게 될 수 있다. 물가상승 압력이 누그러질 것이라는 기대 역시 빗나갈 수 있다.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올해 하반기 들어 줄곧 4%를 웃돌고 있다. 억눌렸던 공공ㆍ개인서비스 요금이 오르고 올해 실질임금 감소를 경험한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거세지면 물가 불안은 심해질 수 있다. 자칫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고착될 위험도 크다. 정부는 저성장ㆍ고물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내년 경제 운용에서도 최대한 신축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위기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전략)도 가지고 가야 한다. 당장 위기가 닥친 것은 아니므로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정책기조는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세수 증가율(9.5%)을 경상성장률(7%)보다 높게 잡고 있고 여야는 내년 예산을 정부안보다 1조원 정도 늘리려고 벼르고 있다. 위기 때 재정지출을 늘릴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무분별한 선심사업과 지속가능성이 의심스러운 복지 확대는 자제해야 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수출 부문 성장기여도가 올해 1.9%포인트에서 내년 0.8%포인트로 낮아지는 대신 내수의 기여도가 1.9%포인트에서 2.9%포인트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증가율이 3% 안팎에 머무를 민간소비와 설비ㆍ건설투자가 과연 얼마나 강력한 성장 엔진 구실을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지금 같은 저금리에도 미약했던 소비와 투자가 내년에 갑자기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이 문제는 국내로 유턴하는 국외 투자기업과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과 같은 임시방편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그럴수록 교육ㆍ의료를 비롯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보다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 지지부진했던 개혁이 정권 말기에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있지만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 선진화가 필수적이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고착될 위험도 커 무분별한 선심사업과 지속가능성이 의심스러운 복지 확대는 자제하여 지지부진했던 개혁이 정권 말기에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있지만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 선진화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