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장관 특보는 그저께 서울에서 "이란 (핵무기 개발)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전 세계 모든 동맹국이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취해주기를 요청한다"며 "한국도 우리와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란이 원유 수출로 버는 돈이 줄어들기를 바라며 다른 나라들이 원유 대량 수입을 자제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아인혼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제재를 총괄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한국 정부에 대이란 제재 동참을 요구하면서 이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다. 지난달 22일 방한한 웬디 셔먼 국무부 차관에 이어 미국 정부 당국자가 잇달아 한국 정부에 대이란 제재에 적극 나서도록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핵 확산을 막는 게 초미의 관심사인 미국 정부로서는 동맹국들에 적극적인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 어떻게든 북한 핵 야욕을 막아야 하고 이를 위해 미국과 더욱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 정부는 동맹국 요청을 가벼이 들을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제재에 동참하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한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압박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이란 제재가 한국 경제에 불러올 충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다. 내년에 한국과 수교 50주년을 맞는 이란은 우리의 23번째 수출시장이다. 이란에 한류 바람이 불면서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대이란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2%늘어난 49억달러에 이르렀다. 수입에서 이란이 차지하는 비중(12위)은 더 크다. 올해 10개월간 이란산 상품 수입은 61%나 증가한 95억달러에 이른다. 한국은 특히 수입 원유 중 10분의 1을 이란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가 원유 수입 중단과 같은 제재 조치를 취하고 이란 측이 무역보복조치를 맞대응하면 반세기 동안 쌓아올린 경협 관계는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다. 미국은 한ㆍ이란 간 수십억 달러 규모 건설ㆍ플랜트 프로젝트가 물거품이 될 수 있는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 작년에도 한국이 미국 주도의 대이란 제재에 동참해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을 때 양국 관계가 급랭했다. 정부는 한국 경제와 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지 않도록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하며 이에 대해 미국 측 이해를 구해야 한다.
미국이 얘기한 이란에 대한 제재 동조 요구는 한국과 이란의 무역관계에 있어 큰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