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이태원 경리단길에 태국음식점을 연 자영업자 A씨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딱히 반감이 없었다.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내놓고, 없는 사람의 삶을 끌어올릴 수 있다면 공동체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믿었다. 그래서 종업원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졌음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거부감이 적었다. 그런 그가 2019년 초 가게 문을 닫았다. 건물주는 임대료를 올렸고, 매상은 예전만 못하니 견딜 재간이 없었다. A가 가게를 폐업한 원인은 최저임금 탓만은 아닐 것이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A의 신념과 별개로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경제는 모든 게 맞물려 돌아가고 그게 개인에게 어떤 식으로든 작용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2019년 기준 시급 8350원)에 부담을 갖게 된 자영업자들·건물주들·고용주들은 이를테면 이전까지 2명 쓰던 직원을 1명으로 줄인다. 남은 1명은 이전보다 나은 대우를 받겠지만 다른 1명은 일자리를 잃는다. 구조조정, 실업으로 구매력이 상실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다. 가령 예전에는 같이 일하던 2명이 A씨의 가게를 1주일에 한 번씩 찾았다고 하자. 그러나 구매력을 상실한 1명은 더 이상 가게에 갈 여력이 없다. 소득 여건이 나아진 남은 1명이 그렇다고 1주일에 2번 가게를 가진 않는다. 불확실한 세상에 저축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결국 가게 매상이 예전만 못하게 된 것은 필연적 귀결이다. A씨가 입점한 건물의 주인도 늘어나는 공실이 고민이었다. 어떻게든 벌충하려니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 건물주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완전 시행(올 4월 17일) 전에 미리 손을 써두고자 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하는 악덕 건물주'라는 지탄을 듣더라도 일단 내가 살고 봐야 했다. 이는 실존 인물에게서 모티프를 얻은 사례다. 가진 이에게 불리한 정책이 덜 가진 이의 행복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야기의 핵심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혈관처럼 연결되어 있는 경제는 어느 한군데가 막히면, 나머지도 순환이 어렵기 때문이다. 부자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는 개개인의 가치판단 영역이다. 문 정부의 경제정책이 딱히 가진 이에 반(反)하는 정서를 담고 있다고 단언할 근거는 없다. 그러나 정책의 선량한 의도와 무관하게 월간중앙이 직·간접적으로 접한 부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공시지가 상승, 부동산 과세 강화 등에 압박감을 표출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세금 부담 증가가 문재인 정부를 살아가는 부자들의 진짜 고충일까? 취재 결과,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아니다'였다. 부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본질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의 차단'에 있었다. 이를 부자들의 탐욕으로 볼지, 자본주의 시장 흐름의 인위적 억제로 볼지는 정치의 영역이다. 본질적인 문제는 부자와 서민, 어느 계층도 행복하기 어려운 현실 그 자체에 있다. 명동 건물주, "갑을이 바뀌었다" 명동에 상가 건물을 한 채 가지고 있는 건물주 B씨. 그는 전통적 부자에 해당할 명동과 강남의 부자에 속한다. 그 일대의 건물주들이 대개 그렇듯 재산을 물려받은 토박이다. 주변에서는 세상 아쉬울 것 없겠다고 부러워하지만 요즘 명동과 종로 일대를 걷고 있노라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정책의 선량한 의도와 무관하게 부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공시지가 상승, 부동산 과세 강화 등에 압박감을 받고 있으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의 차단'이라는 고충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