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2 일 한국 경제에 대한 우리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냈다. 우리 경제 성장률이 올해 2.7%에서 내년 3.0%로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먼저 눈에 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석 달 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2.7%나 한 달 전 한국은행이 예상한 2.9%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동안 국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됐는데도 IMF가 3%대 성장 복귀를 점치는 것은 대규모 추경과 기준금리 인하의 경기 회복 마중물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번 보고서는 또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데 대한 IMF의 심각한 우려를 담고 있다. 국제기구 특유의 절제된 표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여러 구조적 제약을 뛰어넘지 못하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히 읽을 수 있다. 사실 IMF가 제시한 한국 경제의 '구조적 역풍'(structural headwinds)은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 성장 정체를 불러올 인구 구조, 수출 부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성장 전략, 부실을 안고 있는 기업, 왜곡된 노동시장, 뒤떨어진 생산성, 제한적인 사회안전망, 무거운 가계 빚, 그리고 심각한 불평등과 빈곤 문제는 하루아침에 불거진 게 아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경기 부양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들이 누적돼 급기야 성장 잠재력을 떨어트리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점을 IMF는 거듭 일깨워주고 있다. IMF는 한국의 공공부채 수준이 낮은 만큼 재정 지원을 늘려 구조 개혁의 유인을 제공하고 역효과를 완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추가적인 경기 부양조치의 효과에 대해서는 신중한 견해를 보였다. 사회적 지출은 수혜 대상을 주의 깊게 선정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인구 고령화와 통일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례 행사처럼 추경을 되풀이하고 내년에 400 조원대 슈퍼 예산을 짜려는 정부와 정치권이 특히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기업 구조조정을 적기에 이행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며, 서비스 부문 경쟁을 촉진하라는 권고도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구조 개혁은 구두선으로 끝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는 IMF의 경고를 꼭 새겨듣기 바란다.
정부는 한국 경제가 3%대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 측면에서 '구조적 역풍'에 직면했다는 IMF의 경고를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