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의 권력구조 개편 방안이 22 일 발표됐다. 대통령 4 년 연임제를 기본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국회와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그와 함께 선거연령 18 세 하향과 선거 비례성 원칙, 대법원장 인사권 분산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로써 3 차에 걸친 대통령 개헌안 내용 발표가 마무리됐고, 대통령 개헌안의 조문 전체도 공개됐다. 이번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은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 부분 축소·분산한 것이다. 국가원수 지위 삭제와 특별사면권 제한, 감사원의 독립 등으로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정부의 법안제출권 제한, 예산법률주의 도입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했다. 동시에 대통령의 명령 없이 행정각부를 통할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의 권한도 강화했다. 이는 국민 다수의 뜻인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도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통령 개헌안은 전반적으로 국민 기본권 강화와 직접 민주제의 도입 등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과제를 대부분 망라해 현재의 헌법에 비해 상당히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권력구조 개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했다고는 하지만 예산법률주의 도입 외에는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워 이 정도로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가 없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완전한 지방분권을 위한 자치입법권·재정권 규정 등에서 미흡한 점도 있다. 대통령 개헌안이 26 일 공식 발의되면 공은 국회에 넘어가게 된다. 이제 야당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자체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개헌의 내용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에 임해야 한다. 대통령 개헌안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에서 채우면 된다. 청와대와 여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전부가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 대통령 권한의 실질적인 분산과 야당과의 개헌 협상 차원에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에 대해 논의의 문을 열어 둘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헌이 실제 성사되는 것이다.
국민 기본권의 강화와 직접 민주제를 도입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의 권한이 실제로 분산된 측면이 적다는 점은 아쉽지만 부족한 점은 국회에서 야당과 함께 개헌의 내용을 논의하여 채워 나가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