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이동통신업체 노키아의 안시 반요키 부회장은 2002년 헬싱키에서 모터사이클을 타고 가다 속도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시속 50㎞ 제한구간에서 모터사이클을 시속 75㎞로 몰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반요키의 연봉(1400만유로)의 14일치에 해당하는 11만6000유로(1억4300만원)를 범칙금으로 부과했다. 한국이라면 규정 속도를 25㎞ 위반한 것치고는 과도한 범칙금 부과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핀란드 시민들은 "차등벌금제 취지에 맞는 당연한 처분"이란 반응을 보였다. 흔히 '일수벌금제(日收罰金制)'로 불리는 차등벌금제는 법규를 위반한 사람의 재산정도 또는 하루에 버는 일당에 따라 벌금이나 범칙금을 달리 부과하는 제도다. 1921년 핀란드가 처음 도입했고, 스웨덴·멕시코·독일·스위스 등이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총액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개인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똑같은 벌금이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봉 1억원인 고소득자와 연봉 2000만원인 봉급생활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규정속도를 40㎞ 초과해 범칙금 9만원을 부과받았을 경우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벌금은 내지 않고 '황제 노역'으로 대신하는 폐단도 적지 않다. 2014년 횡령·탈세 혐의로 기소됐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벌금 254억원을 내지 않고,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을 선택해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당시 야당은 "일당 5억원은 LA 다저스의 투수 클레이튼 커쇼보다 5배나 많고, FC 바르셀로나의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보다 10배 높은 수준"이라며 "차등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어제 민생사법 공약을 발표하면서 "소득비례에 따른 차등벌금제를 도입하고,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는 폐단도 시정하겠다"고 했다. 차등벌금제는 1992년 법무부가 형사법을 개정할 때 처음 논의됐고,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도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불합리한 벌금납부제도를 개선하고, '황제 노역'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차등벌금제 도입을 서두를 때가 됐다.
문재인 대선 후보가 어제 민생 사법 공약으로 내건 차등 벌금제 도입은 소득 비례에 맞는 차등 벌금 지급으로 형평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황제 노역'의 폐단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