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원 간첩조작 사건의 주인공 유우성씨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제5형사부가 그제 유씨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화교인 유씨가 탈북자인 양 속여 공무원에 임용된 것은 유죄로 보았지만, 불법 대북 송금 부분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라고 판시했다. 유씨의 간첩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이 징계를 받은 직후 유씨를 추가 기소한 것으로 볼 때 "(검찰에) 어떤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법원의 명쾌하면서도 적극적인 판단이 돋보인다. 검찰로서는 오기 수사로 또다시 망신을 자초했다. 사실 유씨에 대한 추가 기소는 보복의 냄새가 물씬 풍겼다. 유씨 사건은 당초 2013년 국가정보원이 서울시청에 근무하고 있던 탈북 공무원 유씨가 간첩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지만 결국 국가정보원의 간첩 조작으로 결론이 났다. 더구나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또다시 국정원 직원이 현지 정보원을 통해 입수한 허위 출입국 기록을 제출했다가 중국이 가짜라고 통보하는 바람에 국제적인 망신까지 당했다. 이처럼 국정원에만 의존했다가 빚어진 결과인데도 검찰이 반성은커녕 재차 유씨에 대해 수사의 칼날을 들이댔다. 2009년 9월 국내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송금하는 일을 중개한 일로 유씨를 수사한 뒤 통장만 빌려준 것을 감안해 가벼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놓고 2014년에 와서 "새로운 범죄 정황이 나왔다"며 다시 재판에 넘긴 것이다. 간첩 조작 의혹이 드러나 검사들이 징계를 받은 직후였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번 항소심은 검찰의 의도를 지적하며 바로잡았다. 유씨의 대북 송금 사업을 수사해 기소유예 처분했을 때와 비교할 때 달라진 게 없는데도 또 기소한 것은 분명히 보복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보복성 수사로 지적한 것은 합리적이며 당연한 귀결이다. 이번 판결은 일부 검사와 수뇌부의 체면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는 검찰에 경종을 울린 의미 있는 판결이다. 검찰은 유신시대에 저지른 숱한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아도 끝까지 대법원에 항고하는 몰염치를 보여왔다. 검찰에 남은 명예가 있다면 과오를 냉정히 성찰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억지 기소를 멈추고, 간첩 사건 조작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일부 검사의 그릇된 행태도 문제이지만 이번 사건은 기본적으로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사법 시스템에서 비롯됐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해소할 때가 왔다.
서울고법 제5형사부가 그제 서울시 직원 간첩조작 사건의 유우성씨 항소심에서 불법 대북 송금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것은 일부 검사들이 본인들 체면을 위한 수사권 남용을 허용하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검찰은 남은 명예가 있다면 철저히 반성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