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연일 야당의 맹공을 받고 있다. 5 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소득주도 성장은 세금중독 성장"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치공세 측면을 인정하더라도 고용 쇼크, 가계소득 악화 지표를 소득주도 성장의 속도감 있는 추진 시그널로 오판하지 않기 위해서도 귀담아들을 부분이 있다.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의 용어 자체에 집착하거나 시비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경제정책 기조이며 방법론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에 찬성 60%, 반대 26%를 보인 한국갤럽 여론조사도 나왔다. 반대가 우세하다는 자체 여론조사를 제시한 한국당은 설문 문항을 문제시하기도 했다. 여론과 무관하게 경제 현실과 선순환 구조를 앞세운 정부 정책 간엔 괴리가 나타난다. 어느 쪽이 옳고 적반하장인지 국민이 헷갈릴 정도다. 다른 조사에서는 '수정' 요구도 만만찮다. 5 일 쿠키뉴스가 의뢰한 조원씨앤아이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7.9%가 일부 혹은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반응했다. 현형 유지 의견은 32.7%에 그쳤다. 고용 쇼크가 전적인 소득주도 성장 탓은 아니지만 전혀 무관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사회 안전망 강화가 목표라면 저소득층 포용 강화라는 방법도 있다. 현실을 무시하고 검증 안 된 경제 패러다임에 갇힐 경우, 언제 하책으로 돌변할지 모를 일이다. 정책의 성패는 소득 상승이 신규 투자와 고용으로 연결되느냐 여부로 갈린다. 소득주도 성장의 교주 격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마저 일자리 5000 개 증가를 미스터리로 표현했다. 기업의 기술, 자본, 생산성 향상이 빠진 작위적인 일자리 창출은 거꾸로 일자리 감소 요인으로 반전될 위험을 내포한다. 원칙 고수보다 야당과도 협의하고 절충하는 게 좋다. 정책 성공을 위한 유연한 노선 수정을 고집스럽게 회피할 이유는 없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패는 소득 증가가 기업의 기술, 자본, 생선성 향상에 따른 신규투자와 작위적인 일자리 창출이 아닌 실질적이 고용창출로 이어지는냐 여부로 판가름 나는 만큼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은 세금중독 성장"이라는 야당과도 협의하고 절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