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의원(김천)이 지난 27 일 이른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예산 삭감 주장과 관련해 "상처받은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나랏돈 편성에 신중을 기하자는 취지였다"며 사과했다. 아이돌봄 사업은 한부모가정의 가장이 취업전선에 뛰어들 경우 아이를 돌볼 수가 없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한부모는 당장 미혼모 시설 등에 있는 부모를 말한다. 정부는 전국 125 개 시설에 지원할 61 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다. 예산은 국회 여성가족위 예비심사에서 17 억원 삭감돼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안조정소위로 넘어왔고, 송 의원은 예산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복지시설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갑자기 국가에서 해주겠다고 한다. 근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런 식으로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고 예산 편성을 반대했다. 이에 김용진 기재부 2 차관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예산안 원안 편성을 호소했다. 김 차관은 심지어 "지원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고아원에 갈 수 있다"고 읍소했고, 이에 송 의원은 "국가예산을 책임졌다면 그렇게 감성적으로 나와서는 안된다"고 했다. 송 의원은 지난 6 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기 이전 기획재정부 2 차관을 지냈다. 이런 상황 전개는 당연히 송 의원에게 불리했다. 당장 민주당과 정의당으로부터 '비정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일부 언론은 송 의원의 삭감 발언을 맹비난했다. 송 의원이 사과한 배경이다. 예산은 44 억원 정도로 결정될 모양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논란은 470 조원의 내년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지극히 작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정치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있다. 정치는 결국 배분의 문제다. 송 의원의 정치적 세련됨 혹은 복지에 대한 이해 부족을 떠나 어쨌든 국민이 낸 세금, 국가 예산은 알뜰히 그리고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여야 하며, 그 작업의 최일선에는 기재부 공무원과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의원이 있다. 따뜻한 감성을 갖고 나랏돈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한편 예산 쓰임의 큰 흐름에서 무작정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관행 또한 경계해야 하는 것도 마땅하다. 송 의원은 현재 유류세 인하 등으로 정부가 4 조원의 세수 결손을 만들어 놓고도 이에 대한 대처 방안 없이 결손 예산을 국회로 넘긴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중이다. 이번 파동으로 이런 큰 흐름의 논쟁이 희석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물론 송 의원도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책무와 역할에 성숙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송언석 국회의원이 지난 27일 소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 사과한 일을 계기로 정치의 본질을 생각해 봄과 동시에 예산 책정 및 집행에 무작정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관행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