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지사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2018년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 이 지사를 둘러싸고 불거진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다. 대법원의 무죄 취지는 이 지사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토론회에서 한,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선거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게 아닌 한 처벌할 수 없다" "세부적 부분에서 진실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법적으로 공개의무가 없는 사항에 관해 일부 진술을 묵비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진술을 곧바로 허위라고 함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선거 때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의미 있는 판례라고 평가한다. 대법원이 판결에서 선거 사건 고소·고발은 검찰 등 수사기관의 정치개입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수사의 중립성 논란도 불가피하다고 밝힌 점도 눈에 띈다. '정치의 사법화'는 '사법의 정치화'와 동전의 양면이다. "선거 결과가 최종적으로 검찰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이 있으므로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대법원의 지적을 정치권은 경청해야 한다. 차제에 정치권은 선거 등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이 지사는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포함, 모든 혐의를 벗었다. 서울시장·부산시장 동시 궐위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이 지사의 현직 유지는 지방행정의 안정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지사는 이제 오롯이 경기도정에 집중해야 한다. 여권의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이 지사가 평소 언행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혐의에 '혐의 없음'으로 밝혀져 법적 분쟁이 정리된 가운데 앞으로 정치권은 선거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을 자제하고 이 도지사는 도정에만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