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경남 통영에서 지난 16일 아침 등굣길에 사라진 한아름 양(초등학교 4학년)이 실종 엿새 만에 끝내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범인은 한양 가족이 사는 마을에서 100m가량 떨어진 이웃 마을 주민으로, 6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4년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전과 12범인 40대 남성이었다. 학교로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한양을 자기 트럭에 태워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하려 했으나 반항하자 살해했다고 한다. 인면수심(人面獸心)의 범죄행각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범인이 성폭행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알았더라면 사건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범인이 과거 성폭행을 저지른 시점은 2005년으로 개정 성폭력특례법이 시행된 지난해 4월 이전이어서 신상이 공개되는 성인(만 19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전과자 리스트에서 빠져 있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에 따른 아동 대상 성범죄자 신상 공개도 지난해 1월 이후 범죄자에게만 해당될 뿐이다.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전에 형이 확정된 탓에 이마저도 해당 사항이 없었다. 성범죄자는 사회적 흉기로, 정보 공개를 소급 적용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경찰이 3개월마다 한 번씩 이 남성에 대해 '우범자 관리'를 해왔다고 하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지 않은가. 결국 희생자가 무방비로 범죄에 노출되고 말았으니 이번 사건은 국가 책임도 크다.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등 아동을 상대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하나같이 이런 전력이 있음을 볼 때 성폭행 전과자에 대한 관리 강화는 또 다른 희생자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하다. 특히 정보 공개 대상을 촘촘하게 보완함으로써 사각지대로 인해 애꿎은 피해자가 생기는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소급 입법에 따른 위헌 논란을 피하면서 위험 인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주민들이 위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 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궁리해야 할 것이다. 혹자는 가해자 인권을 거론하지만 잠재적인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우(愚)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된다.
과거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처럼 어린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사건이 또 다시 통영에서 발생함에 따라 이제라도 성폭행 전과자 신상 정보 소급 적용 등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