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하는 어떤 정부를 만들 것인가 안철수 일자리 대책이 의아하긴 하다. 호봉제를 성과제로 개편하게 되면 확실히 기업은 돈을 아낄 수 있다. 호봉제 하에선 능력에 발전이 없거나 도리어 퇴보함에도 연차가 쌓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원들에게 더 줬어야 할 돈이다. 문제는 그렇게 아낀 돈으로 기업이 과연 새로운 사람을 고용하겠느냐 하는 거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인세를 내린 것도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나? 고용은 제대로 늘어나지 않았다. 기업은 법인세 낼 돈을 아꼈지만 그 아낀 돈을 그냥 사내 유보금으로 묵혀뒀다. 월급 루팡을 잡아내서 아낀 돈은 과연 새로운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_경향 업히벌 경제정책으로 보면 문재인은 구시대적이다. 자꾸 공무원 수 늘리는 쪽으로만 몰고 간다.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런 마인드로는 절대 발전 못하고 도태된다. 안철수가 지향하는 게 어느 정도 발전적으로 보인다. _네이버 icdi**** 급한 불은 껐지만 불씨 여전한 대우조선 이번에라도 법정관리 갔어야 했는데 손에 피 묻히기 싫어 또 혈세 넣고 회피하면 곧 더 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지난 서별관회의 때부터 계속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더니. 썩은 고기 덮어놓는다고 냄새가 없어지겠느냐. 더욱 썩어 멀쩡한 부분까지 다 썩게 할 것이다. _네이버 ahak**** 결국 인공호흡기 3년을 더 달아놓는데, 환자는 가쁜 숨 쉬어가며 일해서 갚겠다 하고, 보호자란 놈은 병원비 삥땅쳐서 어딜 갔는지 코빼기도 안 보이고, 환자 병원비 대준 빚쟁이들끼리 '더는 못한다' '아니다 좀 더 해보자' 이러면서 자기 돈도 아닌 돈 가지고 병원비 갹출을 하는 거네. 보호자 어디 갔냐? 그동안 환자만 일 시키고 밥값도 제대로 안 쥐어주고, 밥값 적다 소리치면 강성귀족노조라 몰아붙이던 그 보호자 어딨냐고?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최경환 장관, 산업은행 낙하산 타고 온 회장·사장·이사들 다 어딨냐고? _다음 마스크오브조로 우클릭 안보, 좌클릭 복지 '가속도' 무슨 70년대도 아니고 시대가 어느 시댄데 케케묵은 별 건덕지도 안되는 과거사 끄집어내서 철 지난 색깔론 가지고 종북이니 친북이니 좌파니 우파니 그만하고. 일국의 대통령 후보라면 당장 들이닥친 해운·조선업 위기, 청년실업 같은 시급한 경제문제나 하다못해 인구노령화, 저출산, 미세먼지 같은 생활밀착형 정책 토론 좀 해라. _네이버 ewqd**** 녹색당 운영위원장 김주온 '지구적 사고와 지역적 행동'을 통해 희망의 정치를! 다양성과 공존, 동물권, 인권, 평등, 미세먼지, 환경, 민주주의를 위해 절실하게 진심으로 투쟁하는 정당은 녹색당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호주나 뉴질랜드, 독일 같은 나라처럼 녹색당이 제3당으로 자리잡았으면 좋겠습니다. _네이버 ferr****
호봉제를 성과제로 개편해 기업들이 낼 법인세를 아끼게 됐지만 그 돈을 사내 유보금으로 썩히는 것을 보고 무엇을 하기 위해 정부가 존재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