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논설위원칼럼 전문가칼럼 외부칼럼 기고ㆍ독자 월드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행사와 마식령스키장 남북 공동훈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금강산 문화행사를 위해 난방·발전용 경유 1 만L를 북한으로 반출할 예정이다. 경유는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품목이다. 지난달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는 정유제품 대북 공급량을 연간 50 만배럴로 제한했고, 미국은 자국 기업의 대북 정유제품 반출을 금지했다. 마식령스키장 공동훈련에 참가하는 우리 방북단은 전세기편으로 원산 갈마비행장으로 간 뒤 육로로 마식령스키장까지 이동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에 다녀온 선박·비행기는 180 일간 미국 내 입항을 금지한다는 미국의 대북제재 조치와 충돌한다. 전세기를 제공한 항공사는 미국 내 영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마식령스키장 공동훈련은 이르면 31 일부터 1 박2 일 일정으로 진행되고 금강산 문화행사는 내달 4 일쯤 열린다.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정부는 구체적인 일정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어제도 "조율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통일부는 "대북제재와 관련해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유엔과 미국에 '제재에서 예외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바람직한 태도로 볼 수 없다.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텐데, 굳이 국제사회 대북제재 균열의 빌미를 줄 만한 일을 벌이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북한이 우리에게 비핵화란 말을 꺼내지 못하게 하고 2 월8 일 건군절 열병식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데도 우리가 이런 '저자세'로 북한을 배려해야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남북 합동행사를 이처럼 허술하게 진행하다간 평창올림픽 이후 우리가 국제사회 외톨이가 될 수 있다. 자칫 우리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미국은 평창올림픽 이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서둘러 실시하고 북한 핵·미사일 도발 시 대북 군사옵션까지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도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 강행할 태세다.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채널을 전면 차단하면서 비핵화 협상에 나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어제 싱가포르에서 열린 다자안보회의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미국이나 한국에 사용한다면 북한 정권은 지도에서 지워질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이 말을 허투루 들어선 안 된다.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금강산 합동문화행사 및 마식령스키장의 공동훈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유 반출 및 훈련 방북단의 비행기 이용을 예정 중인데 이러한 내용은 미국의 대북제재 조치 대상이므로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