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현 정부들어 2%대 성장에서 못 벗어나… 일본식 장기 저성장 우려 한국 경제에 저성장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분기 경제성장률이 장기간 0%대에 머물면서 저성장이 뉴노멀(New normal), 새로운 질서가 되고 있다.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연간 5% 안팎에 달했던 경제성장률은 절반으로 떨어졌다. 이제는 정부가 직접 돈을 쓰거나 건설경기라도 띄우지 않으면 연간 2%대 성장도 버거운 상황이다. 물론 불평등과 양극화 등 과거 고도성장의 폐해가 여전하고, 성장이 삶의 질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성장률 수치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고용과 투자, 가계소득 증대 등이 선순환을 이루고 경제가 활력 있게 돌아가려면 적정 수준의 성장이 필요하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성장은 필요조건이다. 한국 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진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질적 성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성장경로를 찾아갈 것인가의 기로에 놓여 있다. 부동산 거품 외에는 별다른 효과 못 내 14.8%, 13.2%, 12.5%…. 1970~80년대 기록된 우리나라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다. 그야말로 '고공행진'을 하던 시대다. 김영삼 정부 때까지도 연 7~8%대를 무난히 기록했다. 저렴하면서도 숙련된 노동력은 기업들의 높은 생산성으로 이어져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쌓아가는 동력이 됐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반도체 등 세계 시장에서 1등을 하는 제품도 속속 등장했다. 그러다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1998년 성장률은 -5.5%까지 곤두박질쳤다. 2000년대 후반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다. 이후 성장률은 추세적인 하향선을 그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2014년(3.3%)을 제외하고 2%대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도 정부와 한은은 2.7~2.8% 성장을 예상한다. 이것도 건설투자와 정부지출 덕에 간신히 나올 수 있는 성적이다. 이는 잠재성장률보다도 낮은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사용해 물가상승 등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고 최대로 이뤄낼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한은이 올해 초 밝힌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3.0~3.2%(2015~2018년)다. 한 거시경제 전문가는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는 높아야 하는데 지금은 그에 못미치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일본처럼 4만~5만 달러쯤 되는 것도 아니고 아직 3만 달러가 안 되는데 2%대 성장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잠재성장률도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한은은 내부적으로 잠재성장률이 2%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0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2.8%로 낮추면서 "잠재성장률이 하향 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8% 성장 전망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미 민간에서는 잠재성장률을 2%대로 내려잡았다. LG경제연구원은 2.5%(2015~2019년), 현대경제연구원은 2.7%(2016~2020년)로 추정한다.
현재 연간 2%의 성장도 어려운 저성장에 빠진 한국 경제는 질적 성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성장경로를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