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어제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10여 분간 민생 관련 법안은 처리해 주지 않고, 위헌 요소가 있음에도 국회법 개정안을 졸속 통과시키며 정쟁에만 몰두한다고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배신' '가짜 민생법안' 등 격한 용어를 써가며 여야를 불문하고 그동안 쌓인 국회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상황이었다. 상황의 심각성을 감지한 새누리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지 않기로 결론을 내 자칫 큰 파열음을 낼 뻔한 충돌을 막은 것은 다행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위헌성이 있다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했고 박 대통령 분노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지목받는 유승민 원내대표도 "청와대와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 송구하다"며 자세를 낮췄다. 여당 측은 이 정도로 박 대통령의 분노가 풀렸을지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당청 정면 충돌은 피한 만큼 국회법 파동은 잦아들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이제 국회법은 회기 말 자동 폐기될 전망이며 유승민 원내대표도 자리를 지키리라 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메르스 관련 법안과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제외한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과반수 여당이라고 해도 국회선진회법 탓에 야당이 버티면 법안 통과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회는 이번에 정치문화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 경제발전이나 청년실업을 해결해 줄 민생법안을 심하게는 3년이나 붙잡고 있고 선거만 끝나면 국민을 생각하기보단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는 박 대통령의 지적에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것을 배신의 정치라고 지적했는데 정치인들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봐야 한다. 걸핏하면 재벌 편들기, 부유층 몰아주기 등으로 숱한 법안을 방치하고 표심만 살피는 포퓰리즘으론 한국의 장래가 없다. 다행히 야당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메르스 대응을 위한 추경은 국회에서 처리키로 결정했다. 이번 국회법 파동을 계기로 대통령은 더 소통에 나서고 정치는 국민을 앞세운 대승적인 태도로 국회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며 위헌성이 있음에도 졸속 통과라며 강하게 비판한 가운데 이를 계기로 전체적인 관점으로 한국정치 문화가 한 단계 높아지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