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의 비탄과 공분을 불러일으킨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25 일 공공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당정은 오는 2022 년을 목표로 했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1 년 앞당겨 달성하고, 약 2 조 원에 달하는 지원금의 회계 투명성을 위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지원금의 성격을 보조금으로 바꿔 횡령죄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고 설립자와 원장의 자격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부산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공개된 유치원 감사결과는 신성한 교육의 장이 사실상 비리의 온상이었음을 실감케 한다. 설립자와 원장 소유 비업무용 차량에 들어가는 기름값과 보험료를 유치원 운영비에서 빼돌려 쓰는가 하면, 개인이 납부해야 할 사학연금 본인부담금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원장에게 아무 근거없는 수당을 지급하거나 학부모로부터 받은 운영비를 횡령해 설립자에게 지급한 유치원도 공개됐다. 감사에서 지적된 유치원 281 곳(833 건) 가운데 절대 다수인 272 곳(821 건)이 사립인데다, 정직이나 감봉같은 중징계를 받은 유치원 3 곳이 모두 사립인 사실은 이번 당정 대책이 사실상 사립유치원에 맞춰진 이유와 결코 무관치 않다.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 교육청 등의 주도면밀하고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다. 그동안 유치원 운영 개선을 위한 대책이 나올 때마다 이익단체의 반발과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소극적 대응으로 무산되는 일이 반복되어온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류의 대책에 수반되는 예산난과 부지난이 변명거리가 되어서도 안 된다. 무엇보다 유치원 운영자들의 인식 개선과 협조가 절실하다. 무턱대고 반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오히려 비리 복마전이란 오명을 씻고 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학부모들은 그동안 절대적인 '을'의 위치에서 알고도 모르는 척 속만 끓여왔다. 그 속앓이가 안심으로 바뀔 수 있을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25일 대책을 선보였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사회의 신뢰를 되찾는 시작점으로 국민들이 안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