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그제 발표했으나 막상 허점이 많다. 정부가 나름 획기적인 방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국민주택규모(85㎡)ㆍ1가구 1주택ㆍ고가주택(9억원)의 과거 프레임에 갇혀 있는 듯하다. 일례로 분당 일산 용인 등 수도권에는 100㎡ 이상 주택 중에도 가격은 4억~5억원 선이 수두룩하다. 집값 급등기에 대출받아 샀다가 가격이 30~40% 폭락하고, 팔리지도 않고, 원리금은 원리금대로 갚느라 허리가 휘는 하우스푸어들이다. 그런데 85㎡와(and) 9억원 이하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키려면 수도권 신도시의 수많은 하우스푸어가 모두 제외된다. 특히 2기 신도시 입주자 가운데는 집이 팔리지 않아 부득이하게 1가구 2주택자가 된 사람들도 적지 않다. 기준을 85㎡ 이하 또는(or)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좀 더 발상을 파격적으로 하면 9억원 초과, 85㎡ 초과 주택이 더 리스크가 큰 현실을 감안해 아예 제한을 풀어야 맞다. 장차 거기까지 가야 한다. 기왕 수요 진작에 주안점을 뒀다면 수요가 완전히 실종됐고 가격 하락폭도 가장 큰 85㎡ 이상 중ㆍ대형 아파트들을 제외할 이유가 없다. 집을 파는 사람이 1가구 1주택자여야만 양도세를 면제해 주기로 한 부분도 논란거리다. 여러 채 가진 사람은 부자고 부채도 적을 것이란 가정하에 출발한 것인데 정말 그렇다고 믿는가. 또 이번 대책대로라면 1가구 1주택자는 자기 집을 팔고 나서 신규 분양이나 미분양 주택을 사든지, 아니면 임차로 살라는 것인데 사실상 하향 이동하는 문만 열어 놓고 상향 이동할 기회는 막아 놓은 것이다. 집을 팔고 싶어하는 1가구 다주택자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 경제는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원활하게 순환돼야 잘 돌아가는 법이다. 위층은 막아 놓고 아래층끼리만 움직이라는 것이니 효력이 있을까 싶다. 물론 정부 측 고민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민주통합당을 설득해 관련 법 개정안을 이달 내에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가 불가피했으리라 본다. 그러나 드러난 허점들은 이른 시일 내에 보완하는 게 옳다. 민주당도 부유층을 무조건 죄악시하는 참여정부 때 도그마에서 벗어나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정부가 고심해서 내놓은  4·1 부동산대책은 여전히 국민주택규모(85㎡)ㆍ1가구 1주택ㆍ9억원주택의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하우스 푸어들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게도 상향 이동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