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년 말까지 신규아파트 공급을 조절하기로 했다.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는 신규 사업을 승인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은 연 가구 수 증가 범위 안에서만 사업승인을 하는 식으로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사업승인이 난 아파트도 분양 시기를 늦춰 기존의 미분양 물량부터 소화하는 방책도 포함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된 공급 과잉에 초점을 맞춰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고 아파트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당장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창원시의 미분양 아파트가 현재 7000 가구에 이르고 공사 중인 민간 아파트는 1 만 5000 가구에 달한다. 미착공이거나 건설 중인 민간·공공 아파트 역시 1 만 가구를 넘고 재개발·재건축인 곳이 60 곳이나 된다. 지난 2 년 사이에 창원 시내 아파트 가격은 도내 평균 세 배 가까이 떨어졌으니 진즉에 공급부터 조절했어야 했건만 허황한 도시계획에 빠져 있다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도시계획과 인구계획부터 점검해야 한다. 창원시는 2010 년 통합 당시 108 만이었던 인구가 10 년 뒤에는 150 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 예상했었다. 그러나 8 년이 지난 지금 인구는 거꾸로 줄어들고 있어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높은 주택가격과 직업적 요인을 꼽는다. 통합 이후 매매·전월세 가격이 급상승하여 함안이나 김해 장유 등 인근 지역으로 빠져나갔다는 것이다. 물론 전통적인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인구유출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도 하고 빠른 고령화의 영향 탓도 있다. 공급 조절과 더불어 수요를 높일 수 있는 종합 대책을 세워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수요에 맞춰 공급을 관리하되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정책과 도시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자칫 지역 건설 시장이 얼어붙지 않도록 사업 주체들이 실수요 중심의 맞춤형 사업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으니 후속 대책 마련을 빈틈없이 하기 바란다.
창원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시계획과 인구계획부터 점검하고, 수요에 맞춰 공급을 관리하되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정책과 도시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