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이자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1 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 부는 13 일 최씨의 18 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 년과 벌금 180 억원을 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 지 1 년3 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선고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25 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금까지의 국정농단 사범 가운데는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2 년6 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했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에게는 징역 6 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국정농단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이를 타인에게 나눠 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중형을 선고한 이유로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까지 초래한 죄책이 대단히 무거운데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씨에 대해 중형이 선고됨에 따라 박 전 대통령도 이르면 다음달 내려질 1 심 선고에서 중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씨 판결에서 주목됐던 부분은 최씨에게 돈을 건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대거 무죄가 나온 뇌물 혐의에 대한 판단이었다. 최씨 재판부는 논란이 된 이 부회장 항소심의 주요 판단 근거였던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한 청탁이 없었다"는 내용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특검이 삼성 승계작업 청탁의 유력한 증거로 제시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해선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여지를 남겼다. 결국 안 전 수석 수첩의 증거 인정 여부는 대법원이 결정해야 할 몫이 됐다. 삼성의 뇌물 액수와 관련해서도 최씨 재판부는 이 부회장 항소심과 다른 판단을 했다.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과 관련해 사용한 마필 구입비 등 72 억여원을 뇌물로 봤다. 반면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마필 소유권이 최씨가 아닌 삼성에 있다며 마필 구입비를 제외한 36 억여원만 뇌물로 인정했고, 이는 집행유예 선고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역시 대법원에서 법리 적용을 따져 볼 문제로 남은 셈이다. 최씨 1 심 선고가 끝나 국정농단 사범으로 기소된 51 명 가운데 남은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 등 단 세 명이다. 국정농단 사건은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정립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사법부는 남은 재판도 법과 양심에 따른 엄정한 판단으로 상식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기 바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에게 재판부는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등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가 있다고 보아 18 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으며, 국정농단 사건은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받은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 정신을 재정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