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정부 빠르면 12 월부터 이런 외국인 먹튀 진료를 막겠다고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건강보험 재정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것이 확실하고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건강보험으로 값비싼 진료를 받고 빠져나가 버리는 진료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간 진료 목적으로 국내 입국 후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만 내고 고가의 보험혜택을 누리는 외국인이 부지기수였다. 그래서 정부가 외국인이 국내에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3 개월에서 6 개월로 늘린다는 얘기다. 이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미 지난 8 월 말부터 이달 8 일까지 입법예고 중이고 기간이 끝난 면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포후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늦게나마 복지부가 이 모든 절차를 마치게 되면 늦어도 12 월말에는 개정안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면서 다행이란 생각을 하고 있다. 사실 그 개정안 안을 들여다보면 6 개월 이상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골짜가 있다. 그리고 이와함께 외국인은 국내에 소득·재산이 없거나 파악하기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문제도 개선된다는 소식도 들린다. 어쩌면 이러한 배경에는 그동안의 말도 안되는 사례가 있었다. 한 실례로 단발성 가입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결핵 진료 환자 중에서 한 환자는 보험료 40 만원을 내고 9 천만원의 급여비를 받았고 다른 결핵 진료 환자는 3 천원도 안되는 2 천990 원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무려 1 만5 천배가량인 4 천500 만원이 넘는 건보혜택을 받은 사례마저 있었다는 얘기다. 그러다보니 외국인은 건강보험 가입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고액의 치료가 필요할 때에 가입할 수 있는 허점이 늘 상존해 있었다. 보험료 부담과 급여혜택의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에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낳은 결과다. 더한 문제는 이러한 외국인의 경우 고액의 치료를 받고 보험료를 미납하더라고 소득이나 재산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체납보험료 부과 및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치료 목적으로 입국한뒤 고가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뒤 출국하는 사례를 종종 목격할 수 있었다는 것도 이번 복지부의 결단을 빨리 하게 만든 이유로 여겨진다. 알다시피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적자 폭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외국인 등이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국회에 있다. 이번 조치가 늦었지만 진작에 있었어야 했을 얘기들로 다시는 이런 어리숙한 규정들이 생겨서는 안될 것이다.
진료 목적으로 가입해 고가의 보험혜택을 누리는 외국인들로 인해 결국  12월부터 외국인 먹티진료를 막기 위한 건강보험가입 및 자격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며 다시는 어리숙한 규정들이 생겨서는 안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