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 윤관석 의원 정부가 집값 안정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여론은 밝지 않다. 정부의 오락가락 대책이 오히려 집값을 부추긴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여기에 '아니다'라는 사람이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년 반 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돼 왔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위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인 만큼 여당 간사인 윤 의원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규제와 공급.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부동산 정책의 두 축이다. 초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더 강화하고 실소유자들을 위한 공급은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자칫 투기로 이어질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윤 의원은 거주의무와 전매제한을 두면 된다고 답했다. 9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 의원을 만났다. -부동산 흐름을 보면 서울만 상승세다. 원인이 뭐라고 보나. "최근 서울의 집값 상승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8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5800건가량이다. 지난 5년 평균이 1만건이다. 즉 거래량은 40%가량 줄었는데 가격만 상승했다. 과열 원인으로는 먼저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실제 거주자들이 지난 1년 동안 지켜보면서 지금이라도 사야겠다는 심리가 확대된 거다. 게다가 시중에 나와 있는 돈이 1100조원에 달한다. 주식시장 같은 곳으로 갔어야 할 돈이 지금 시장환경이 좋지 않으니 부동산으로 들어갔다." -그렇다면 정부의 지난 부동산 대책은 실패한 것 아닌가. "8·2대책은 투기수요를 일정 부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 또 정부가 지난해 11월 29일에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100만호에 달하는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거다. 하지만 로드맵 발표 당시 언제 어디에 주택을 공급할지가 정해지지 않아 홍보효과가 없었다. 종합부동산세는 충분하게 올리지 못했다는 건 인정한다. 이번에 이해찬 당대표께서 물꼬를 튼 만큼 종부세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9월 정기국회에서 종부세나 추가공급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이 나올 것이다." -집을 가지고 있으면 몇억 원씩 오른데 세금 몇백만 원 오른다고 팔겠나. "보통 시장에서 '실현되지 않은 이익은 이익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집값이 오르는 추세더라도 불로소득에 대해 충분히 과세를 해서 집을 가지고 버티는 게 이익이 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종부세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 추가로 적정한 입지, 적정한 가격, 충분한 인프라를 갖춘 곳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 -최근 논의되는 공시지가 인상은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도 해당된다. 벌써 반발이 나오고 있다. "공시가격 인상은 아직 논의 단계일 뿐 결정된 것은 없다. 공시가격은 부담금, 행정, 복지, 거래평가 등 22개 항목에 영향을 다 주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다만 강남 같은 곳은 1년에 집값이 수십 %씩 오르는데 다른 지역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하락하고 있으니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우선은 초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공시가격 현실화는 그 후 논의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부동산 정책의 두 축은 규제와 공급으로 초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이 우선이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그 후 논의해야 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