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700㎒ 주파수를 KBS1·2, MBC, SBS, EBS 등 5개 지상파 채널에 무료로 배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2012년 700㎒ 대역 중 40㎒ 폭을 통신용으로 배정하기로 이미 결정했고 나머지도 차세대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회를 등에 업은 지상파 압력이 거세지자 초고화질(UHD)방송용으로 떼어주기로 한 것이다. 이번 정부안이 확정되면 700㎒ 주파수 대역은 이동통신 40㎒, 지상파 UHD 30㎒, 재난망 20㎒가 나눠 쓰게 된다. 700㎒ 대역은 신호가 멀리 전달되고 잡음이 적어 '황금 주파수'로 불린다. 미국 영국 일본 등 115개 국가가 이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UHD 방송용으로 배분한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특히 국민 공공자산인 주파수를 지상파에 공짜로 주기로 한 것은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한다. 독일은 최근 경매를 통해 10억44만유로(1조2400억원)를 받고 이동통신사에 할당했고 프랑스도 통신용으로 배정하고 올해 말 경매할 예정이다. 세계 각국이 주파수 분배를 통해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있는데 특정 이익집단에 한 푼도 받지 않고 거저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700㎒ 대역을 통신용으로 활용할 경우 주파수 경매로 10년간 2조3000억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 학계 의견이다. 방송사들은 UHD 방송의 보편적 시청권을 위해 700㎒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케이블이나 IPTV를 통하지 않고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는 가구는 7%에 불과하고 UHD 방송을 보기 위해서 고가의 TV로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보편적 시청권'이란 명분은 설득력이 없다. 통신용 주파수가 재난망과 인접해 있어 간섭을 일으키면 재난망 가동이 중단될 위험도 있다. 게다가 무선데이터 트래픽(전송량)이 갈수록 증가해 향후 주파수 부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동통신사들이 데이터요금제를 도입하면서 국내 무선데이터 트래픽은 지난 5월 15만TB(테라바이트)를 넘어섰다. 트래픽이 조금만 가중돼도 데이터 끊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주파수에 대한 장기 비전 없이 정치권에 휘둘려 지상파 중심 정책을 펼친 것을 반성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주파수 정책의 중심축은 정치 논리가 아닌 국민의 이익이어야 한다.
주파수 분배로 국가 재정을 확보는 다른 나라와 달리 정부는 700㎒ 주파수를 5개 지상파 채널인 이익집단에 공짜로 나눠주는 것은 말이 안되며 정치권에 휘말려 지상파 중심 정책을 펼친 것을 반성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