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사회 곳곳에 포진하고 있는 관피아(관료+마피아)가 국가 성장을 가로막는 부실과 비리의 뿌리라는 것이 드러났다. 국가 개조를 위해 혁파해야 할 첫 타깃으로 관피아가 꼽히는 것도 한국병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세월호 참사에 대해 사과하며 "우리 사회에 고질적 집단 비리가 불러온 비리 사슬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며 "유관 기관에 퇴직 공직자들이 가지 못하도록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옳은 얘기다. 유관 단체에 재취업한 전직 관료가 방패막이 노릇을 하면서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무력화시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저축은행 사태 때 배후에 금피아(금감원)가 있었고, 전력대란 때는 산피아(산업통상자원부), 원전 비리 때는 원전 마피아(한국수력원자력)가 검은 고리의 핵심으로 지적됐다. 관피아의 산하 기관ㆍ유관 단체 취업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최근 금융권에서는 모피아(기획재정부)와 금피아(금융위원회) 출신 낙하산 인사에 제동이 걸렸다. 기획재정부 출신 고위 관료가 이동할 것으로 점쳐졌던 손해보험협회장과 주택금융공사 사장 인사가 불투명해지는 등 금융권 인사는 올스톱된 상태다. 그러나 이는 '일단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식이지 금융당국의 낙하산 근절을 위한 강력한 자정 결의에 따른 것은 아니다. 산피아와 교피아 등 문제가 된 부처도 낙하산 인사를 정지했을 뿐 쇄신 모습은 안 보인다.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언제 또 고개를 들지 모른다. 게다가 관피아 속성은 1회만 취업하는 게 아니라 협회 등으로 2~3회 갈아타기를 반복해 생명이 길다는 것이다. 역대 정권은 번번이 관료 개혁에 실패했다. 현재 퇴직 공직자는 5년간 몸담았던 부서 업무와 연관된 기업에 2년간 취업할 수 없고, 오는 7월부터는 조합과 협회 취업도 2년간 제한된다. 그러나 경력 세탁 등 방식으로 우회 진출할 가능성도 높은 만큼 관료 출신의 유관단체 취업을 원천 봉쇄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로 사회 곳곳에 위치한 관피아가 부실과 비리의 뿌리라는 것이 드러난 가운데, 이들이 한국병의 근원으로 꼽히므로 관료 출신의 유관단체 취업을 전면 차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