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내년 예산안은 경제 활성화와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 중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는 최경환 경제팀의 고민을 담고 있다. 정부는 본예산 기준으로 내년 지출 증가율(3.0%)을 수입 증가율(2.4%)보다 높게 잡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하지만 지출 증가율은 올해 5.5%(추경 포함 시 8.1%)보다 크게 낮아진다. 내년 총지출(386조원)은 추경을 포함한 올해 총지출에 비해 겨우 2조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 정부가 계속해서 경기 회복 마중물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지만 여건상 올해처럼 과감하게 씀씀이를 늘릴 수 없어 손이 오그라드는 형국이다. 사실 재정건전성에는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 내년 국가채무(645조원)는 올해보다 50조원 넘게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40%를 웃돌게 된다. 정부는 이 비율을 30%대 중반 수준에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여러 차례 다짐했지만 허언이 되고 말았다. 박근혜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 국가채무는 692조원으로 5년 새 249조원(5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이명박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가 143조원(48%) 늘어난 것과 비교해도 매우 가파른 증가세다. 우리나라 정부 살림살이가 아직은 선진국들에 비해 건전한 편이라고는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10년 동안 단 한 해도 흑자를 내지 못하고 10년 새 나랏빚이 2.3배로 늘어난다면 심각하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실물경제와 자본시장의 대외 의존도가 어느 나라보다 높고 인구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우리로서는 국가 신인도 유지를 위한 최후 보루인 재정건전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자면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인 재정개혁으로 갈수록 적자와 빚이 쌓이는 나라살림 구조를 바꿔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예산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이다. 내년 전체 예산 중 보건·복지·노동 분야 지출 비중은 31.8%로 사상 최고를 기록한다. 복지 분야 법정지출이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차기 정부 첫해인 2018년에는 총지출 가운데 의무지출이 재량지출보다 많아지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일시적인 재정 악화를 감수하더라도 성장의 활력을 높일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최선의 재정건전성 제고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장 내년만 하더라도 본예산 기준 지출 증가액 11조원 가운데 약 7조원이 복지 지출이라 경기 진작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투자할 여력은 얼마 되지 않는다. 씀씀이를 늘리고도 경기는 살리지 못하게 될 공산이 그만큼 커진다. 돈 쓸 일을 계획할 때는 재원 조달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제도도 서둘러 정착시켜야 한다.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핑계로 관련 법안 통과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나라살림은 급속히 망가질 수 있다.
2017년 국가 채무는 5년 새 249조원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더 늦기 전에 재정개혁을 단행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나치게 복지 예산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