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폰트 제작업체 "라이선스 없으면 위법"… 저작권 분쟁 줄이어 서울 시민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공공단체인 서울NPO지원센터는 지난 5월 모 법무법인으로부터 공문을 하나 받았다. 센터 홈페이지의 자료실에 올라와 있는 한 PDF 문서가 폰트(서체) 저작권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공문이었다. 법무법인 측은 "해당 문서에 쓰인 폰트에 대한 전자책(e-book) 라이선스가 없다면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라이선스 소유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센터는 발칵 뒤집어졌다. 문제가 된 PDF 문서는 센터 측이 작성한 문서가 아니었다. 서울시의 다른 공공기관이 작성한 문서였지만 센터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돼 올려뒀던 것이다. 당연히 문제가 된 폰트에 대한 라이선스가 있을 리 없었다. 센터 관계자는 "일단 해당 문서를 단순 게재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답변으로 보냈다"며 당혹스러워했다. PDF 문서에 포함된 폰트의 저작권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그간 폰트 자체의 저작권 문제를 놓고는 여러 판례와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PDF 문서의 폰트 문제는 법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 상황에 따라서는 온라인 상에 게재돼 있는 PDF 문서 중 상당수가 이 같은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PDF 상당수가 폰트 내장형, 대책 시급우리가 흔히 '폰트 파일'로 부르지만 폰트는 고유의 서체 형태뿐만 아니라 해당 서체로 자동 변환해주는 일련의 알고리즘을 가진 엄연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법원도 이를 근거로 수차례 판례를 통해 폰트를 "단순한 데이터파일이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판결했다. 컴퓨터 프로그램인 만큼 저작권법 등 각종 법으로 보호받는 것도 당연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폰트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은 사실 하루이틀 된 이야기가 아니다. 폰트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2000년대 후반부터 이미 관련 법적 소송이 줄을 이었고, 저작권 위반인지도 모르고 폰트를 쓰다가 소송을 당한 사용자들의 하소연이 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2013년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례별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는 가이드라인만으로 일단락되지 않았다. 그 이후 최근 3~4년 전부터 PDF에 포함된 폰트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 문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나 법원에서 아직 다뤄지지 않았다. PDF는 본래 미국의 어도비시스템즈에서 만든 문서파일 유형이다. 컴퓨터 운영체제와 관계없이 거의 모든 문서 프로그램과 호환되고, 어도비 측에서 관련 기술을 무료로 공개하면서 현재는 글로벌 문서파일의 표준처럼 인식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PDF는 전자문서를 통칭하는 대명사처럼 쓰인다. PDF의 장점 중 하나가 바로 문서의 '깨짐'을 방지하기 위해 폰트를 문서 자체에 내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A라는 폰트를 이용해 PDF 문서를 만들어 배포했을 경우, 이를 온라인 상에서 내려받은 사용자의 컴퓨터에 A폰트가 없다면 해당 PDF 문서는 읽을 수 없게 된다.
PDF 문서에 포함된 폰트의 저작권 문제로 인한 분쟁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폰트가 단순한 데이터파일이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판결하고 있어 저작권 위반인지도 모르고 사용했다가 소송을 당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가이드라인으로만 그치지 말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