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에 앞으로는 청년ㆍ여성ㆍ중소기업ㆍ시민단체 대표도 새로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는 박근혜정부 출범과 김대환 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29일 본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노사정위 의제도 노동정책 중심에서 복지ㆍ사회 부문으로 확대된다. 본위원회 멤버도 기존 10명에서 노사정 대표 외에 공익 대표 6명, 청년ㆍ여성 대표 2명, 중소ㆍ중견기업 대표 2명을 포함해 2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우리 사회에는 통상임금, 정년 연장, 비정규직, 불법파견 등 노동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이런 문제들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청년, 비정규직, 여성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하다. 스웨덴는 1938년 살트셰바덴 노사정 협약으로 복지국가 기초를 다졌고, 네덜란드는 1982년 바세나르 협약으로 '네덜란드병'을 치유했다. 이런 나라에서도 여성ㆍ시민단체 대표까지 참여해 사회갈등을 논의하고 합의를 이끌어낸다고 한다. 다만 노사정위에서 노동계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우려할 만하다. 노동계 대표는 2명으로 계획돼 있지만 민주노총은 1999년 초 노사정위를 탈퇴한 상태다. 민주노총이 계속 참여하지 않는다면 전체 위원수는 19명으로 줄어들고 노동계 대표는 그중 1명에 불과하게 된다.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노사문제에서 노사정위는 가뜩이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반짝 성과를 냈을 뿐 최근에는 노사정위가 있는지조차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올해 5월 '노사정 일자리 협약'도 고용노동부, 경총, 한국노총 사이에 이뤄졌고 노사정위원회 역할은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노사정위가 담당 의제와 조직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중요한 것은 조직개편이 아니다. 노사정위가 갈등을 풀어낼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번 노사정위 본위원회를 앞두고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것이라는 기대도 컸다. 박 대통령도 지난 5월 노사정 대타협을 강조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이른 시일 안에 위원회를 방문해 노사정 대타협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격려하면 큰 힘이 될 것이다.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반짝 성과를 냈을 뿐 최근에는 노사정위가 있는지조차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