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장의 백혈병 발생 논란을 겪고 있는 삼성전자가 8월 4일 진일보한 결정을 했다. 사내 기금으로 1000억원을 마련해 백혈병을 비롯한 직업병 환자를 돕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2007년 3월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의 직원 황유미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이후 8년 넘게 끌어온 산업재해 논란을 '통 큰' 지원으로 매듭짓겠다는 것이다.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가족위)·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주축인 민간 조정위원회(조정위)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한 조치다. 삼성전자 측은 "(피해자) 가족들의 아픔을 신속하게 해결할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기금을 조성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 기금을 보상금 지급과 예방활동, 연구활동 등에 쓸 계획이다. 삼성의 제안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던 가족위는 환영을 뜻을 나타냈다. 삼성전자의 진일보한 결정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가 싶었다. 그러나 피해 가족의 뜻을 대변한다던 반올림 측에서 어깃장을 놓고 있다. 반올림 측은 기금을 운영할 주체로 조정위의 권고안대로 사단법인 형태의 공익법인을 고집하고 있다. 조정위의 권고안에는 기금의 70%를 피해자 보상에 쓰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조정위는 또 보상과 운영 과정에서 재원이 모자라면 삼성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항목도 포함시켰다. 1000억원으로 시작하지만 돈이 모자라면 삼성이 더 내놓아야 한다는 얘기다. 권고안은 피해자 가족들이 얼마나 어떻게 보상을 받을지, 누구부터 받을지 등을 공익법인이 정하도록 했다. 권고안이 제시한 공익법인은 시민단체 등 외부 출신의 이사 7명 외에도 상설사무국에 상근 임직원을 둘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 사업장을 감독할 옴부즈맨 3명 이상과 상근·비상근 연구원도 뽑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조정위가 제시한 권고안의 기금 규모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대신 사내 기금 형태를 제안했다. 공익법인을 만들어 보상을 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법인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들어갈 재원을 실제 보상에 보태 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냈다. 기금과 관련해 별도의 보상위원회를 만들어 가능한 이른 시간 안에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측은 보상 대상의 범위도 넓혔다. 삼성전자 직원뿐만 아니라 상주 협력사 퇴직자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근무에 따른 재해인지 여부 등)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조정위가 권고한 방식에 따른 질병을 포함한 보상의 원칙과 기준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사회적 부조' 차원의 기금이란 취지를 살려 삼성전자가 법적으로 책임질 의무가 없는 사람까지 삼성전자 퇴직자와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해 챙기겠다는 얘기다. 곧 공식 사과문도 발표할 예정이다. 사과문에는 조정위가 권고안을 통해 제시한 취지를 반영하고 근로자들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공익법인을 만들면 피해자 가족들이 오히려 손해라는 입장이다. 법인을 운영하려면 별도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걸 보상에 보태는 게 더 낫다는 설명이다. 또 법인을 만들고, 법인이 보상 심사를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 보상이 늦어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조정위가 제안한 권고안의 기금 규모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대신 공익법인을 만들면 피해자 가족들이 오히려 손해라는 입장으로 사내 기금 형태를 제시했지만 반올림 측은 기금을 운영할 주체로 조정위의 권고안대로 사단법인 형태의 공익법인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