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가 불과 2 년도 남지 않은 '일몰제 적용 도시공원'을 구하기에 부산시가 적극 나선다는 소식이다. 법령·제도적, 행정적, 재정적 방안까지 총동원해 2020 년 7 월 시행될 도시공원 일몰제 전체 대상 부지의 97%를 보존하겠다는 것이다. 고무적인 정책 결정임에 분명하다.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천혜의 자연을 미래세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겠다는 자세가 특히 바람직하다. 일몰제 이후의 난개발 우려가 큰 상황인 만큼 이번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제 발표된 '미래세대 위한 공원일몰제 종합대책'의 핵심은 대대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부지 매입 확대다. 시는 내년부터 2022 년까지 4420 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일몰제 대상 사유지(34 개소·3.11 ㎢)를 매입하기로 했다. 민선 6 기 당시 1892 억 원(30 개소, 1.63 ㎢)의 2.2 배에 달하는 예산 규모다. 또 대상 사유지의 30%를 개발하고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2.25 ㎢,대상지의 3%)'을 통해 토지보상비 공원조성비 등 6200 억 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재정 투입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등 법령과 제도에 의한 규제(대상지의 38.5%), 국·공유지 공원 재지정(47.4%)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다. 금정산 국립공원화 추진(3.3%)을 통한 도시공원 확충 계획도 빼놓을 수 없다. 시는 장기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심 열섬화 방지를 위해 강과 산을 잇는 그린 네트워크 사업도 펼치기로 했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부산시민은 일단 한시름 놓게 된다. 이를 위한 최대 관건은 매년 1000 억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다. 시는 지방채 발행 등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23%의 높은 채무비율을 고려할 때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국·공유지 공원 재지정에 대한 정부부처 및 국가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일도 만만치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되는 것은 "공원 보존은 가치 있는 사회적 투자이며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힌 오거돈 시장의 자신감이다. 오 시장이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 필요하다면 타 광역시·도와 긴밀한 협력 및 공동대응책 마련도 적극 검토할 만하다.
부산시가 '일몰제 적용 도시공원'을 구하기에 적극 나서며 강과 산을 잇는 그린 네트워크 사업도 펼치는데 타 광역시,도와 긴밀한 협력 및 공동대응책 마련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