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 7 월 도시공원 도시계획시설 지정 일몰제를 앞두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 매입을 지원한다는 소식이다. 일단 환영할 만한 결정이다. 돈이 없어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지 못했던 지자체의 부담이 약간은 경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도시공원 부지로 지정되고도 장기간 방치됐던 땅들이 2020 년 하반기 이후 무더기로 풀리면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 월 부산에 모인 영호남 시장·도지사들이 정부예산 지원을 강력히 요청한 것도 이런 이유다. 어제 국토교통부가 밝힌 지원안의 핵심은 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발행되는 지방채 이자비용 일부를 국비로 부담한다는 것이다. 2020 년 7 월 효력을 상실하는 도시공원 부지는 396.7 ㎢인데, 그 중 3 분의 1 인 115.9 ㎢를 8 월까지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그린벨트가 아니면서 경사가 완만해 개발 압력이 높은 사유지가 대상이다. 부산은 2.8 ㎢, 울산은 4.6 ㎢ 규모다. 부지 매입을 위해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국토부는 5 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방채 이자율을 2.4%로 가정할 때 실제 지원액은 3300 억 원, 연간 650 억 원 규모다. 그러나 가뜩이나 부채에 시달리는 지자체가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면서 부담을 떠안을지는 미지수다. 부채율이 높아지면 재정 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 우선관리지역 토지 보상비만 해도 13 조6000 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지방채로 충당하라는 것은 사실상 무리다. 따라서 보다 직접적인 국비 보조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지역의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다. 도시공원 확보가 지자체 사무여서 지원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국토부의 입장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재정분권도가 낮은 국내 현실에서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의 한계는 더욱 뚜렷하다. 부산시의 경우 올해 본예산에 매입비 확보를 못 했고, 1 차 추가경정예산안에 683 억 원을 겨우 책정했다. 노력은 했지만 90 곳의 대상지 전체를 매입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
2020년 7월 국토교통부는 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발행되는 지방채 이자비용 일부를 국비로 부담한다고 전했으나, 실효성 여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