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구속영장을 24 일 기각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 네티즌·시민단체·정치권이 집중 공격을 퍼붓고 있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중 처음 기각된 사례인 탓인지 성 판사가 분노한 여론의 표적이 되고 있는데 이는 걱정스러운 일이다. 조 전 수석이 CJ그룹과 통화하면서 대통령 뜻이라며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을 압박하는 녹취록은 대다수 국민이 이미 언론을 통해 귀로 들은 상태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왜 구속영장을 기각하느냐'는 불만이 터져나올 법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피의자를 구속하는 사례도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음에도 네티즌들은 일방적으로 비난을 쏟아붓고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라는 시민단체는 지난 14 일 김수남 검찰총장을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고발하더니 25 일에는 성 판사 등을 공무집행 방해라며 고발했다. 수사든 판결이든 맘에 안 들면 무작정 공격하는 식이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사 출신이면서도 '명예혁명적 시대상황' 운운하며 이 비난에 가세할 정도다. 국민은 지금 국정시스템이 붕괴된 데 분노하고 있다. 그럴수록 중요한 것은 법과 절차다. 광화문 광장에 모여든 수많은 인파가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듯 법원 판결도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따라 이뤄지도록 냉정을 유지해야 한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성창호 판사가 분노한 여론의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지만, 법원의 판결은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함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