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전국에서 인구비중이 높은 인천과 경기,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차량 증가에 따라 대기오염도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자동차가 내뿜는 오염물질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대기오염이 환경부문 질병부담의 가장 큰 요인으로 등장했다. 이제 대기환경의 규제 차원을 넘어 인체 위해성에 대한 관리 자체가 중요한 현안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말 자동차 등록대수는 2300 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6 월 등록대수는 2288 만2035 대이고, 이 중 인천·경기·서울이 1016 만6166 대로 44.4%를 차지했다. 10 년 전보다 무려 555 만6825 대(32%)가 늘어났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은 사회적 피해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호흡기계 질환 등 질병비용뿐만 아니라 노동력 상실에 따른 생산성 저하, 건물 침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유엔진에서 배출되는 미세물질 등은 도시 대기환경의 최대 오염물질로 지목된다. 국제암연구소는 경유자동차 배기가스를 암 발생을 유발하는 1 등급 유해물질로 구분한 바 있다. 최근 수도권을 비롯한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성분분석, 오염물질 발생지역, 위해성 여부 등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확대되고, 법과 제도도 정비돼 가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의 대기오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관리농도 20ug/㎥를 2 배 이상 초과하고 있다. 인천과 경기는 50ug/㎥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미세먼지 발생량 중 도로이동오염을 제공하는 운송수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1/10 정도로 높다. 수도권 대기개선 대책의 속도가 느릴 경우 사회적 비용도 크게 불어날 전망이다. 적어도 5 년 후에는 호흡기질환 등으로 2 만여명이 초과 사망하고, 질환자도 80 만명으로 증가해 12 조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인천은 서울, 경기를 포함한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해 노후경유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운행제한 조치를 내리기로 조례를 제정해 내년 1 월1 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환경부와 수도권 3 개 시·도의 합의가 시민의 건강증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여 환경 부문 질병 부담의 가장 큰 요인으로 사회적 피해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으므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대한 수도권 3개 시·도의 합의로 미세먼지를 줄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