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1 일 공개한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추정치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올해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되면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구 등 4 개 지역은 조합원 1 인당 평균 4 억4000 만원, 최고 8 억4000 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두고 구체적 산출 내역이 빈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부담금을 산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겁주기용으로 급하게 '부담금 폭탄'을 던진 것으로 보는 이도 적지 않다. 정부 추정치는 처음부터 논란이 예고됐다. 근거가 애매했기 때문이다.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 시점 주택 가격에서 사업 개시 시점 주택 가격과 평균 집값 상승분 총액, 건축비 등 개발비용을 빼고 나온 금액을 바탕으로 산출된다. 따라서 준공 시점 주택 가격과 평균 집값 상승률은 부담금 규모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재건축은 관리처분계획이 나와야 대략이나마 준공 시점을 알 수 있다. 이 단계에 이르지 않은 재건축 단지는 부담금 계산 자체가 불가능하다. 사업이 지연되면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받은 재건축 단지라 해도 부담금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힘들다. 집값 상승률 역시 금리와 경기 변동 등 변수가 많아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부담금 추정치를 믿을 수 있는데 정부 발표에는 이런 내용이 충분히 포함돼 있지 않다. 폭등하는 강남 집값을 잡아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 노력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부정확한 정보를 흘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태도는 곤란하다. 시장에 극심한 혼란만 불러올 게 뻔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정부가 밝힌 수치와 실제 부담금 차이가 크면 정책의 신뢰성마저 무너질 수 있으니 신중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 유동자금과 투자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분야다. 그런 만큼 부동산 정책은 정교한 분석과 예측, 이에 기반한 처방이 잘 맞물려 돌아가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정부는 어떤 근거로 부담금을 산출했는지 계산 내역을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지난 21일 정부가 공개한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추정치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어 정부는 어떤 근거로 부담금이 계산됐는지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