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인 은행의 어느 지점이 신용장을 개설하면서 다른 나라에 있는 다른 지점을 매입은행으로 지정한 경우, 그 어느 지점의 신용장 개설행위와 다른 나라에 있는 지점의 선적서류 및 환어음 매입행위의 각 법률효과가 사법적으로는 모두 동일한 법인인 그 은행에 귀속됨은 당연하나, 종래 어느 은행의 본점이나 지점이 신용장개설은행이 되고 다른 나라에 있는 그 은행의 지점들을 통지은행, 확인은행, 매입은행 등 별개의 거래주체로 지정하여 오던 신용장거래의 관행(이는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이 제2조 단서로 '이 규칙의 목적을 위하여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 어느 은행의 지점들은 이를 다른 은행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명문으로 승인되었다.)에 비추어, 신용장통일규칙의 해석, 적용상 그 은행이 매입은행의 지위에서 하는 선적서류 및 환어음 매입에 따른 대금지급행위를 개설은행의 지위에서 하는 환어음에 대한 지급행위로 간주하거나, 매입대금 지급행위에 의하여 개설은행의 지급에 의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화환신용장 거래에서 수익자가 개설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화환어음의 법률상 성질은 보통의 환어음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신용장에 기한 법률관계와는 별도로 어음법에 의한 법률관계가 병존하고, 따라서 선적서류 및 환어음을 매입한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에 의한 신용장금액의 상환이 거절되고 또한 환어음상 지급인에 의한 지급도 거절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설은행의 상환거절이 정당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어음법에 따라 그 환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화환신용장 거래에서 선적서류 및 개설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한 환어음이 함께 발행·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적서류의 제시가 어음법상 지급제시나 소구의 법정요건은 아니므로, 그 환어음의 소지인인 매입은행이 환어음상의 지급인에 대하여 환어음을 제시하였을 뿐 선적서류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그 지급제시가 부적법하다거나 어음법상 소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법인인 은행의 어느 지점이 신용장을 개설하면서 다른 나라에 있는 다른 지점을 매입은행으로 지정한 경우, 그 어느 지점의 신용장 개설행위와 다른 나라에 있는 지점의 선적서류 및 환어음 매입행위는 종래 어느 은행의 본점이나 지점이 신용장개설은행이 되고 다른 나라에 있는 그 은행의 지점들을 통지은행, 확인은행, 매입은행 등 별개의 거래주체로 지정하여 오던 신용장거래의 관행(이는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이 제2조 단서로 '이 규칙의 목적을 위하여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 어느 은행의 지점들은 이를 다른 은행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명문으로 승인되었다.)에 비추어, 개설은행의 지위에서 하는 환어음에 대한 지급행위로 간주하거나, 매입대금 지급행위에 의하여 개설은행의 지급에 의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