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가 다음달 2000만명을 넘어선다. 이는 1988년 출범 당시(420만명)의 5배 수준으로 성인 두 명 중 한 명 꼴이다. 이 중 실제 보험료를 내는 이는 1500만명으로 작년에만 86만명이 늘었다. 1999년 전국민 연금제 시행 후 가장 많이 는 것이다. 줄기만 하던 지역가입자도 20만명이나 증가했다. 저출산ㆍ고령화시대 노후대책이 절실한 이들이 국민연금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다. 고속성장의 혜택을 누린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조차도 지금 보유한 자산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가구는 4분의 1도 안 된다. 하지만 국민연금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 2008년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4년부터 줄어들고 2060년에는 완전히 바닥을 드러낸다. 이미 은퇴기에 접어든 세대까지는 괜찮더라도 그 자녀세대는 기금 고갈에 대한 불안과 늘어나는 보험료 부담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 있다. 물론 350조원에 이른 기금의 운용수익을 높일수록 고갈 시점을 늦출 수 있다.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일 때마다 기금 고갈은 9년 늦춰진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에 그칠 수 있다. 기금 고갈 걱정을 없애려면 보다 확실하고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려면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과감하게 조정해야 할 것이다. 2007년 보험료율을 월소득의 9%로 유지하면서 60%였던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땜질 처방이 나왔지만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가뜩이나 인기영합적인 정치권이 총선ㆍ대선을 의식해 연금 개혁을 무작정 미뤄 둔다면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다. 여야 모두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면 입에 쓴 약도 권할 수 있는 용기와 책임의식을 보여줘야 할 때다.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혁도 시급하다. 기금운용위원회를 정부와 정치권 입김이 미치지 않는 민간 상설기구로 독립시키기 위한 법안은 2008년 8월 국회에 제출된 후 4년째 잠만 자고 있다. 올해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나서야 한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일원화 문제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달 2000만명을 넘어설 예정인 가운데, 지금의 자녀세대의 경우 국민연금 기금 고갈로 향후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도 있으므로 정부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보혐료율, 소득대체율 등을 과감히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