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 없이 구제받을 길이 열린다. 법무부가 17 일 입법예고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조직적 사기범죄로 얻은 재산을 직접 몰수·추징해 형사판결 확정 후 범죄 피해자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이다. 보이스피싱과 유사수신, 다단계 등 사기범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길 기대한다. 피해자가 범죄집단의 조직적 은닉과 해외 도피 등에 맞대응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 회복을 받기까지 절차와 과정도 간단하지 않다. 개인이 가능한 일은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홈페이지로 꾸민 피싱 사이트를 조심하는 것인데 이마저 쉽지 않다. 피해자에게는 여전히 법은 멀고 사기범죄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그 수법의 교묘함에는 속수무책이다.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검찰총장 직인이 찍힌 가짜 공문이 동원된 신종 보이스피싱에 통상적인 주의로 대처하기는 힘들다. 올 상반기 피싱사이트 5455 건이 적발됐지만 인터넷 주소만 바꿔 사기 행각은 계속된다. 수법도 지능화한다. 이에 대응해 대전시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를 만들고 서울시, 강원도 등 지자체는 금융감독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모든 노력에도 피해 액수와 건수가 줄지 않는 것이 피싱 범죄다. 서민이 특히 속기 쉬운 수법은 금융기관과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대출 빙자형 사기다. 광고나 택배 확인 순간, 돈이 나가는 방식으로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최근 경향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 형법의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징역 20 년의 중형을 선고하기도 한다.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역시 법적 제재 강화를 의미하지만 신종 피싱 범죄 앞에 어떤 것도 완벽한 대처법은 아니다. 범죄가 쉼 없이 조직화, 국제화, 기업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법무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뵬도의 민사소송 없이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일부 법안을 개정하였는데, 이 법안에는 조직적 사기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사판결 한후 범죄 피해자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앞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속해서 조직화, 국제화, 기업화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