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년부터 소득 상위 20%(연소득 6703만원 이상) 가정 자녀들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사배자) 전형에 지원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지난 11일 발표했다. 연초 재벌가와 국회의원 자녀 등이 사배자 전형으로 국제중에 입학해 부정적 여론이 들끓자 마지못해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선택형 수능 제도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엄청난 혼선과 부작용이 빚어질 것이라는 염려가 큰 데도 3년 전 정한 것이니 밀고 가겠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조금만 고민했더라도 사배자 문제나 시한폭탄을 안은 선택형 수능 제도를 그대로 통과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수많은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은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나 일반고 학생 30%가 수업 중 잠을 자는데도 방치하는 현실은 교육부의 무능이 빚은 참사다. 이쯤 되면 교육부 관료들의 자질과 업무 개선 의지가 의심된다. 교육부 행정이 삼류면 국가 장래도 삼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교육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가치다. 만약 교육부 관료 자질 자체가 일류에 미달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개혁의 수술대에 교육부를 최우선으로 올려놓아야 한다. 얽히고설킨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뛰어난 능력과 열정으로 무장한 완전히 새로운 엘리트 관료들을 대거 수혈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대적인 교육개혁을 단행했는데 선생들에 대한 평가와 승진ㆍ연봉 등을 학생들 성적과 직접 연계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6세 이하 어린이에게 영어와 중국어로 동시에 교육을 하는가 하면 수학능력 배가에 열을 올린다. 일본도 교육 잘못으로 국운이 쇠락하자 최근 토요일 수업 부활을 추진 중이다. 반면 한국 실상을 보면 서울 일반고 214개교를 대상으로 2012학년도 수능성적을 조사했더니 무려 70개교에서 재학생 3분의 1 이상이 4년제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운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일반고의 슬럼화'가 이 지경이라면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는 '교육'이라는 부처 명패를 떼야 마땅하다. 학생들은 죽어나가는데 교장ㆍ교감이 파면을 당하거나 교육감, 교육부 장관이 사표를 낸 적도 없다. 우리도 일반고 성적과 교사, 나아가 교육부 장관 임기를 연계하고 학교폭력도 책임제로 바꿔야 한다. 교육부를 일류로 만들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
교육부가 지난 11일 내놓은 내년부터 상위 20% 소득 가정 자녀들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 지원 할 수 없다는 뒷북 정책에  관련 교육부 관료들을 자질 미달로 모두 개혁의 수술대에 올려 뛰어난 능력과 열정을 가진 일류로 변화 시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