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중국 등 외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속초지역 수산업계가 초비상이다. 러시아 대형 어선들이 붉은대게 조업 준비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러시아 선적 293 톤급 트롤어선 2 척이 속초항에 입항, 국내 어구 등을 활용해 붉은대게 통발어선으로 개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배들은 개조 작업을 마치고 러시아로 돌아가 오는 9 월부터 자국 해역에서 붉은대게를 잡아 다시 속초항으로 들여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그동안 킹크랩이나 대게 등을 주로 잡던 러시아 어선들이 국내에서 거래되는 붉은대게 분야에도 진출, 국내 붉은대게 생산 및 가공 산업 붕괴마저 우려되고 있다는 데 있다. 여기에다 국내는 규제 탓에 근해 통발 어선의 선복량(船腹量·적재능력)을 10~90 톤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속초지역 통발어선 선복량을 모두 합쳐 봐야 926 톤에 불과한 실정이다. 하지만 러시아 어선 2 척의 선복량만 600 톤에 육박하고 있다. '해양 주권(主權)' 차원에서 대책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일들은 비단 우리나라 해역에서의 일만이 아니다. 정부가 나서 수산물 수입금지품목에 붉은대게를 포함시키는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차제에 어민 보호를 위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도 근본적으로 짚어야 한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어선들이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일이 극심해지면서 2016 년 6 월5 일 새벽에는 우리 어민들이 어로통제구역에까지 들어가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 어선 2 척을 나포, 당국에 넘기는 일까지 일어났다. NLL 해역은 남북 대치의 접점에 있는 공간이어서 우리 경비세력(해양경찰)의 대대적인 불법 조업 단속이 간단치만은 않은 곳이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6 월 꽃게를 더 많이 확보하려는 경쟁이 때로는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기도 한다. 1, 2 차 연평해전도 모두 6 월에 발생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문제가 될 때마다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정부에 가시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행정력이 전체 어선에 일일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중국의 어업 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우리 정부의 요구는 메아리 없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 무엇보다도 먼저 관련 해역에 해양경찰을 비롯한 단속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같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을 집행함으로써 우리 해역에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과감한 대응을 해야 한다. 또 정부는 해당 지역 어민들과 시민단체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민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대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어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러시아, 중국 등 외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이 국내에서 거래되는 붉은대게 분야에도 진출, 국내의 가공 산업 붕괴마저 우려되고 있어 정부가 나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