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발에 있어서 그 매수결정통지, 징발보상증권의 교부가 무권리자에게 행하여진 흠결이 있다하더라도 징발의 목적과 성질에 비추어 국방부장관이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조에 기하여 한 매수결정 자체를 무효라 할 수 없다. 나. 동법 6조 3항, 4항은 국방부장관이 그 소정기간내에 대금 지급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매수결정이 실현되지 아니한 경우에 징발해제 된 것으로 본다는 것인바 본건의 경우는 그 소정기한내에 증권의 교부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징발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위 경우 그 징발보상증권의 교부의 효력이 발생한다 하여 이로써 권리자에 대한 징발매수대금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국가는 권리자에 대하여 그 매수대금지급의 의무가 있다.
징발보상증권의 교부가 무권리자에게 행해졌다 하더라도 징발의 목적과 성질에 비추어 국방부장관의 매수결정 자체를 무효라 할 수 없고, 국방부장관이 소정기간내에 대금 지급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징발해제 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본건의 경우는 기한내에 증권의 교부가 있었으며, 징발보상증권의 교부의 효력이 발생한다 하여 징발매수대금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국가는 권리자에 대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