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 시간 근무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위반 시 처벌을 유예하는 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이다. 유예기간이 더 연장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무더기 범법자가 나올 판이다. 주52 시간 근무제를 어긴 사업주는 2 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재계는 비상이 걸렸다. 11 일 대한상의가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중견기업 317 개사 가운데 4 분의 1 가량이 여전히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52 시간 근로제는 지난 7 월부터 종업원을 300 명 넘게 둔 큰 기업에 적용됐다. 비교적 형편이 나은 큰 기업들이 이 정도다. 2020 년 이후 중소·영세기업에 주52 시간 근로제를 적용하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게 뻔하다. 정치권도 사정을 모르지 않는다. 그래서 1 차로 사업주 처벌을 올 연말까지 6 개월 유예하는 보완책을 내놨다. 그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지난 6 개월을 허송세월한 게 문제다. 재계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 개월에서 1 년으로 넓혀줄 것을 줄기차게 요청했다. 일감이 몰릴 때 더 일하는 대신 일이 없을 때 더 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업주는 1 년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을 재량껏 조절할 수 있다. 당초 국회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긍정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연내 법안 처리에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탄력근로제 논의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넘어가면서 국회는 손을 놓은 상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2 일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내년 2 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경사노위에 대한 일종의 압박이다. 하지만 확률은 반반이다. 경사노위가 과연 2 월 임시국회 일정에 맞춰 합의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주52 시간 근무제는 땜질의 연속이다. 6 개월 처벌 유예가 1 차 땜질이라면 탄력근로제 확대는 2 차 땜질에 해당한다. 그만큼 제도 시행이 성급했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법을 되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회는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처벌을 장기유예하든, 탄력근로제를 1 년으로 늘리든 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주52 시간 근무제 위반시 처벌 유예 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 재계에 잇따른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국회는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처벌을 장기유예하거나, 탄력근로제를 1년으로 늘리거나 더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