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이동하는 방법으로 과표를 수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소득세제가 낡은 틀에 갇혀 시대적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돼 온 만큼 현실에 맞게 세제를 고치겠다는 것은 일단 바람직한 일이다. 소득세 과표구간은 1996년 이후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8000만원 초과 등 4단계가 적용돼 왔다. 그러다가 2008년에 과표구간이 1200만원 이하(세율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24%), 8800만원 초과(35%) 등으로 상향 조정됐다. 그동안 인플레이션과 실질소득 증가 등을 반영하고 국민 세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현행 소득세제는 아직도 손볼 곳이 많다. 무엇보다 중산층 세부담을 완화해 주도록 해야 한다. 현행 최고 과표 기준인 3억원과 그 아래 8800만원 사이에 간격이 너무 넓은 반면 세율 격차 3%포인트는 너무 작다. 따라서 8800만원을 가령 2억원으로 올리고 세율도 현행 35%보다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 이에 맞춰 하위 과표구간 폭도 조정하고 세율도 낮추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중산층 세부담은 줄어들 것이다. '국민개세주의' 원칙 확립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면세자(과표 1200만원 이하) 비중은 42%로 미국과 일본의 20% 정도에 비해 매우 높다. 소득이 있으면 다만 얼마라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게 맞다. 그래야 국민의 납세의식이 높아지고 세수도 확충될 수 있다. 이 점에서 박 장관 말대로 과표구간을 상향 이동하더라도 면세점은 그대로 두거나 오히려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 면세점과 별도로 소득공제 규모 축소 등을 통해 세금 면제자를 최대한 줄이도록 할 필요도 있다. 세제 개편은 총선이 끝나고 19대 국회가 새롭게 출범하는 때부터 적극 추진해야 한다. 그 방향은 중산층 육성과 국민개세주의 확립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표를 수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그동안 틀에 갇혀 시대적 변화를 토대로 변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이어온 만큼 세제를 고치겠다는 것은 좋은 방법이며, 무엇보다 중산층 세부담을 손보고 국민개세주의 확립 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