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에 한하여만 미친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할 수 없다. [2] 토지의 양도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임은 별론으로 하고 무상양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증여세부과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전부 취소된 후 과세관청이 위 토지의 양도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시 증여세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확정판결에 적시된 종전처분의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으로서 상호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확정판결의 기속력 내지 기판력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적시된 위법사유에 한해서만 미치므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고 토지의 양도가 무상양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증여세부과처분이 확정판결로 전부 취소된 후 과세관청이 위 토지의 양도가 저가양도임을 이유로 다시 증여세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도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으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