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대통령을 비난하는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해 논란을 빚은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최근 실시된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결국 탈락했다고 한다. 대법원이 어제 오후 법원 내부통신망에 게시한 연임 법관 113명 명단에서 서 판사와 다른 판사 한 명 등 두 명이 제외돼 자동 탈락된 것이다. 서 판사 재임용 탈락을 놓고 그가 대통령을 조롱하는 글을 SNS에 게재한 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서 판사도 지난 7일 법관인사위원회에 출석해 부적격 판정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며 재임용 탈락 시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우리는 그의 재임용 탈락은 10년에 걸친 근무평정이 훨씬 중요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 서 판사는 지난 10년간 하 5회, 중 2회, C 2회, B 1회를 받아 재임용 대상 10년차 법관 100여 명 중에서 하위 공동 2등이라고 한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인 그의 재임용 탈락을 정치적 탄압인 양 왜곡시키려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판사 길들이기'라며 그의 재임용 심사에 반발하는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등도 자중해야 한다. 서 판사의 SNS 글이 재임용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법원은 판사의 SNS 이용에 관한 원칙에 판사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판사도 나름대로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지만 경솔하고 품위 없는 행동을 보여선 안 된다. 미국이 아예 SNS를 통한 정치적 견해 표명을 금지하고 있는 데도 다 까닭이 있는 것이다. 법관들은 이번 법관 재임용 결과를 계기로 사법부가 국민에게 온전하게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성찰하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서기호 판사가 최근 실시된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해 SNS에서 대통령을 비난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의 재임용 탈락은 10년에 걸친 근무평정이 훨씬 중요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하며 법관들은 이번 법관 재임용 결과를 계기로 사법부가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