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이나 복수 노조 불인정 같은 위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업이 매출액 상위 30대 기업 중에도 절반 이상인 16곳에 이른다고 한다. 고용노동부가 위법 또는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개선하도록 지도하기 위해 실태조사한 결과라는데 어이없다. 노조 조합원, 장기근속자 등 자녀나 배우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이른바 '고용 세습' 규정은 11개 기업에서 발견됐다. 현행 법률이 복수 노조를 보장하고 있는데도 특정 노조만을 유일한 교섭 주체로 인정하는 기업도 10곳이나 됐다. 우리나라는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종합 26위에 올랐지만 노동시장 효율성에서는 86위로 뒤떨어져 있다. 법에 어긋난 단체협약부터 하루빨리 바로잡아 노동시장을 정상화시키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5월 청년실업률은 9.3%로 5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는 고용 세습 조항은 굳이 헌법상 평등권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대졸 청년들을 울리는 일이다. 근로자를 채용할 때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고용정책기본법 7조와 직업안정법 2조 위반이기도 하다. 법원도 2013년 5월에 이미 고용 세습을 담은 단체협약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울산지방법원은 당시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결과를 낳아 우리 사회의 정의 관념에 배치되며 취업 희망자들을 좌절하게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8월 말까지 노사가 자율적으로 단체협약을 개선하도록 유도한 뒤 그때까지 위법 조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거쳐 사법조치할 것이라고 한다. 이번 대기업 실태조사에 이어 노동조합이 있는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2915곳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그런데 고용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처벌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 불과해 실효성이 의문이다. 위법조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단체협약을 개정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처벌하거나 아예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처벌 조항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 위법한 단체협약 내용은 그 자체로 무효라는 사실을 기업주나 노동조합에 주지시켜 개선 조치가 즉각 이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사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이나 복수 노조 불인정 같은 위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업이 매출액 상위 30대 기업 중에도 절반 이상인 16곳에 이르는 데 고용노동부가 실태조사한 결과라는데 황당하며 위법조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단체협약을 개정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처벌하거나 아예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처벌 조항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