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여부 등 사임 기준 제시 사태 본질 제대로 파악 못해 국민 눈높이서 판단하면 될 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거취와 관련해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거나,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검찰 수사 결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토 결과를 김 원장 거취의 잣대로 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실망스럽다. 김 원장 사태의 본질을 잘못 파악하고 있음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단독 회동에서도 홍 대표의 김 원장 임명 철회 요구를 답변 없이 듣기만 했다. 이번 논란의 본질은 그가 금융감독기관 수장에 걸맞은 도덕성을 갖추고 있느냐다. 청와대가 이미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검찰과 선관위가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시된다. 청와대가 선관위에 적법성 여부를 문의한 것부터가 뜬금없다. 청와대가 보낸 4 개의 질의 중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선관위가 위법 여부를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사법당국이 결정할 문제다. 국회의원 평균 도덕성을 산정하겠다는 발상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청와대는 19·20 대 의원 해외출장 통계를 공개하며 피감기관 16 곳에서 민주당이 65 회, 자유한국당이 94 회 갔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 갑질이 관행이었는데 왜 김 원장만 문제 삼느냐"고 말할 것인가. 국민이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은 그의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처신이다. 김 원장의 '꺾기'와 거짓 해명 의혹도 새롭게 불거졌다. 그는 소장으로 있던 연구소에서 모 교수에게 1000 만원짜리 연구용역을 주고 500 만원을 기부받았다고 한다. 또 한국거래소(KRX) 부담으로 다녀온 우즈베키스탄 출장은 '2 박3 일간 공무상 출장'이라는 본인 해명과는 달리 실제로는 '4 박6 일짜리 외유성 출장'으로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어제는 문 대통령 스스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수용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결론은 이미 나와 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김 원장 거취 문제는 이 정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거취와 관련 "국회의원 시절의 행위 중 하나라도 위법 판정이 있거나, 당시 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이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은 김 원장의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태도임을 인지하여 한시라도 빨리 거취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이 정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