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정부 연출·투기세력이 띄운 '머니게임'… 2017년 '부동산 불패' 흔들리나 지난해 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면서 그간 한국 경제를 떠받쳐 온 부동산시장의 거품 붕괴 공포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 '나홀로 호황'을 보여온 부동산시장이 1300조원을 돌파한 가계빚이라는 불안한 기반 위에 서 있다는 점이다. 빚으로 쌓아올린 부동산시장의 호황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돼 한국 경제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수도권 분양시장은 '열풍'을 넘어 '광풍'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뜨거웠다. 강남 재건축단지 등 입지가 좋은 곳은 당첨만 되면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의 웃돈을 노릴 수 있어 '분양권 로또'라는 말이 나왔다. 저금리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이 청약시장에 몰려들어 거품을 키웠다. 그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평균 1순위 청약경쟁률이 수백대 1을 기록했고, 아파트 분양가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주택시장 과열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핀 것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단지다. 정부가 2015년 4월부터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서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를 제어할 길도 사라졌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청약 단타족' 등 투기수요가 줄을 이었고, 분양가가 3.3㎡당 4400만원대를 넘어서는 등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가계빚,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오르다보니 기존 아파트값도 따라 올랐다. 다만 지역별로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값은 3.25% 올라 2006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지방의 경우 0.28% 하락했다. 부산·제주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방 주택시장에 찬바람이 불었다. 서울에서도 강남권은 4.17%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0.76%)의 5.5배 수준이었다. 주택시장 과열의 배경에는 박근혜 정부 들어 줄곧 추진해온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가 있었다. 치솟는 전셋값에 저금리 기조가 맞물려 너나 할 것 없이 주택 구입에 뛰어들었고, 정부가 아예 '빚내서 집 사라'며 이를 거들었다. 그 결과 지난 한 해에만 가계부채가 100조원 넘게 불어나 사상 최대치인 13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쓸 수 있는 경기부양 카드 중 가장 손쉬운 방법이 부동산시장을 띄우는 것이다. 특히 한국 경제성장의 가장 큰 축이었던 수출 부진이 계속되며 최근 몇 년간 건설경기에 의존한 부양책이 이어졌다. 경제성장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성장기여율은 지난해 3분기 66.7%까지 치솟았다.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9% 줄었지만 건설투자는 11.9% 늘어났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을 띄워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정책기조는 3년 연속 2%대 성장률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로 공염불임이 확인됐고, 이제는 한껏 빚으로 부풀려 놓은 부동산시장이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잃어버린 20년'의 한국판 전초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모든 경제지표가 최악인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그간 부동산 경기 하나만으로 연명해 왔지만 가계빚이라는 '모래성' 위의 호황이었던 셈이다.
초저금리 시대가 끝나감에 따라, 그동안 한국 경제를 떠받쳐 온 부동장시장의 거품 붕괴 공포가 커지고 있는데, 이는 경기침체 속에서 호황이었던 부동산시장이 실은 가계 부채를 딛고 서 있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위태로움 때문에, 부동산시장의 호황이 '시한폭탄'으로서 한국 경제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