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어제 확정·발표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은 현 정부의 교육 문제 개선 의지를 의심케 한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학생 선발 방식과 자율형공립고(자공고)의 존폐 문제 등 핵심 내용이 논의 과정에서 엉뚱하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지난 8월13일 발표한 시안에서 2015학년도부터 서울을 포함한 평준화 지역 자사고의 학생 선발을 중학교 내신성적 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으로 하도록 했던 것을 이번 확정안에서는 서울지역 자사고 24곳에 대해 추첨으로 1.5배수 선발하고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가리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폐지하려던 자공고도 시·도교육감 평가를 거쳐 한 차례 지정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시안 이전보다 오히려 후퇴한 셈이다. 자사고의 학생 선발권 폐지와 자공고의 일반고 전환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일 뿐이다. 특목고·자사고·국제학교 등이 '특권학교'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것이 근본적 대책이라기보다는 임시방편의 미봉책이라는 점은 우리도 강조했던 바다. 그런데 그마저 후퇴하고 말았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성적 제한을 철폐한 대신 자사고에 일부 선발권을 준 것은 자사고 측의 강한 반발을 고려한 절충 내지 타협의 결과로 보이지만 오히려 현행보다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면접을 '스펙'이나 학부모 배경, 성적 등을 보는 수단으로 활용할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제도적으로 이를 막겠다는 교육부의 장담이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할지 의심스럽다. 결국 이번 대책은 전체 고교의 65%가 넘는 일반고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일반고의 역량 강화는커녕 자사고 자체의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그래 놓고 교육부는 자사고가 입시 위주 교육에 치중하거나 특목고가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교육 과정을 운영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한다. 이를테면 외고나 국제고가 이과반이나 의대준비반을 운영하다가 적발되면 성과평가 기한(5년) 이전이라도 지정을 취소한다는 것이다. 자사고의 압력에 굴복한 이번 일반고 대책을 보면 과연 그런 의지가 있는지조차 신뢰가 가지 않는다. 일반고 위기는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에 따른 자사고의 등장으로 더 심화됐다. 정책 실패의 후유증과 부담은 뒷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막심하다. 교육부는 일반고를 살리기 위한 정책 의지를 새롭게 다잡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특목고·자사고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한다.
교육부가 어제 확정·발표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은 교육 문제 개선 의지가 없는 것 처럼 보이는데 자사고 자체의 문제도 처리하기 힘든 정책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으며 교육부는 일반고를 살리기 위한 정책 의지를 새롭게 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