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활동 금지, 국회 폭력 처벌 강화, 의원연금 폐지 등을 담은 '정치쇄신법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조찬 회동을 갖고 6월 임시국회 기간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정치쇄신특위의 의견서를 보면 쇠톱ㆍ해머ㆍ최루탄 등을 동원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국회의원 폭력행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최대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기로 했다. 보좌관들의 폭력행위 엄단 내용도 들어 있다. 또 국회의원에 당선된 대학교수는 임기 시작 전에 사직하도록 하고 변호사 자격이 있는 국회의원들은 영리목적의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했다. 국회의원을 하루만 해도 월 120만원씩 지급하는 의원연금도 19대 국회의원부터는 안 주고 그 이전에 타던 경우도 도시근로자 평균 이상 소득이 있으면 금지 대상이다. 국민 입장에선 수십 번 본 드라마다. '이번에는 꼭, 반드시, 기필코' 같은 수식어를 써가며 온갖 시늉을 하다 유야무야하는 행태를 셀 수 없이 봤다. 양당 대표가 최우선 처리를 외쳤지만 정작 여야 국회의원들의 반응은 "그게 되겠어?"라고 한다. 국회는 더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이번엔 결말을 내기 바란다. 몇 가지 합의가 덜 된 사항을 핑계로 전체 판을 깨지 말고 합의된 내용만 시행해도 큰 수확이다. 합의 내용 가운데 겸직 및 영리활동 금지의 경우 19대에서 의결하되 20대 국회부터 적용하자거나 초선의원은 제외하자는 등의 '꼼수'가 담겨 있다. 각종 체육회장 등을 맡을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하겠다는데 그냥 내려놓기 바란다. 비리ㆍ문제 의원에 대한 징계안과 체포동의안, 세비 삭감 문제가 쏙 빠진 것도 아쉽다. 6월 국회는 13일밖에 안 남았다. 입법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해도 촉박하다. 국정원 국정조사 등을 놓고 박영선-서상기 의원 등 상임위원장급 간에 소송전이 비화되는 등 과연 정치쇄신안 처리가 될지 벌써 수상한 냄새가 난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기 바란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다.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활동 금지, 국회 폭력 처벌 강화, 의원연금 폐지 등을 담은 '정치쇄신법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국회는 더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이번엔 결말을 내기 바라며 몇 가지 합의가 덜 된 사항을 핑계로 전체 판을 깨지 말고 합의된 내용만 시행해도 큰 수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