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이 가격을 대폭 낮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시장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업계의 자율 경쟁으로 인한 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타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정부는 이통사에 통신비 인하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나친 정부의 개입이 시장경쟁을 저하하고 기업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지만 정부는 귀를 닫은 채 제 갈 길만 고집하고 있다. 지난달 30 일 KT는 기존 데이터 요금제를 전면 개편했다. 국내 통신 서비스 시장이 음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하는 흐름을 반영한 조치다. 기존보다 데이터 사용량은 확대하면서 요금은 낮춘 것이 골자다. 해외 통화 시 큰 부담을 주던 해외 로밍요금도 기존보다 최대 95%나 낮췄다. 앞서 LG유플러스는 8 만원대에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내놓으며 시장 경쟁을 촉발한 바 있다. 시장 1 위 사업자인 SK텔레콤도 조만간 이런 흐름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SK텔레콤은 지난달 31 일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처음으로 '렌탈폰'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열겠다고 선언했다. 이달부터 월 사용료를 내고 스마트폰을 빌려주는 상품을 판매한다. 스마트폰을 할부로 구매할 때보다 월 납입비용이 적게는 7500~1 만2500 원까지 낮아진다. 소비자들이 매달 통신사에 내는 요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이처럼 통신 시장의 경쟁이 촉발되면서 통신비 인하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시장경제의 논리에도 맞지 않는 보편요금제를 고집하고 있다. 보편요금제는 2 만원대 요금에 200 분 음성통화, 1GB 데이터 제공을 골자로 한다. 사용자들의 요금 부담을 경감시켜 통신 복지를 하겠다는 현 정부의 공약 사항 중 하나다. 보편요금제는 통신사 간 가격 경쟁으로 이미 명분을 잃었다. 실제로 KT가 내놓은 LTE 베이직의 경우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 제공하면서 데이터도 1GB를 제공하는 데 월 3 만3000 원이다. 이 요금제에 25% 선택약정할인을 적용하면 월 2 만원대에 이용할 수 있다. 사실상 보편요금제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저렴하면서도 서비스의 질은 좋다. 앞으로 5 세대 이동통신(5G) 시대가 도래하면 현재 소비자가 사용하는 LTE 요금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추진하는 보편요금제의 설 자리는 더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보편요금제를 고집할 이유가 사라졌다.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의 효과는 없는 상황에서 보편요금제를 고집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 국내 통신 시장이 정부에 의해 왜곡돼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 더구나 민간기업인 이동통신사에 정부가 법으로 저가 요금제를 강제하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또 통신사들의 주요 주주인 외국인들의 손실을 유발해 국제적인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 시장에서는 보편요금제를 추진하는 정부의 반 시장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명분은 국민의 보편적 통신 이용권 보장이라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의 기업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또 다른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시장의 비판을 정책 당국자들은 새겨들어야 한다. 이달 과기정통부는 국회에 보편요금제를 담은 전파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금이라도 시장 상황을 냉철하게 보고 보편요금제를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
이동통신사들의 데이터 요금 경쟁으로 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는 시장경제의 논리와 맞지 않는 보편요금제를 고집하고 있어 부작용을 키울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시장의 비판을 수용하여 보편요금제 철회를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