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세계경제포럼(WEF)이 내놓은 국가경쟁력 순위를 보면 참으로 놀랍고 참담하다. 한국은 148개국 중 25위로 한 해 전보다 6계단이나 굴러떨어졌다.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11위까지 올라갔지만 6년 새 14개국에 추월당했다. 한국과 함께 아시아 네 마리 용으로 불렸던 싱가포르(2위) 홍콩(7위) 대만(12위)은 물론 이제 카타르나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들에도 뒤지고 있는 처지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국 GDP 성장률(2%)은 189개국 가운데 117위로 2년 새 60계단이나 추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에서도 2위에서 10위로 밀려났다. 우리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빨리 벗어났다고 자부했지만 지금은 저성장 늪에서 허덕이는 노쇠한 나라들과 다를 바 없다. 국가경쟁력 순위가 뚝뚝 떨어지는 걸 보면 이는 단순한 경기 순환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 처방이 필요한 구조적 문제임이 확실하다. 정부는 어제 부랴부랴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첫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열어 취약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정도로 될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나 경제부총리가 직접 모든 부처에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하고 그 이행 상황을 챙겨야 할 사안이다.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면 무엇부터 메스를 대야 할지는 분명하다. 무엇보다 정책 결정의 투명성(137위)과 기업 이사회의 유효성(130위), 소액주주 보호(124위),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112위), 법적 규제의 효율성(101위)을 높이는 제도 개혁이 절실하다. 노사 협력(132위)을 증진하고 정리해고 비용(120위)을 낮추는 노동시장 개혁은 필수적이며 시장 독점(118위)을 완화하고 벤처자본 이용 가능성(115위)도 높여야 한다. WEF 평가 중 3분의 2가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상대로 한 설문으로 이뤄져 조사 당시 상황과 심리적 요인에 많이 좌우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CEO들의 부정적 평가는 곧 투자 부진과 성장활력 저하로 이어지므로 결코 가벼이 보고 넘겨서는 안 된다. 컨설팅업체 맥킨지가 지적했듯이 한국 경제가 '생존의 위협'에 직면했는데도 뜨거워지는 물 속 개구리처럼 위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치명적인 잘못은 없다.
한국 국가경쟁력 순위가 2년 새 60계단이나 하락해 117위로 내려간 원인은 구조적 문제에 있으므로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법적 규제의 효율성 등을 높이는 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