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정부가 밀양 송전탑 조기 건설의 명분으로 삼았던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호기의 내년 8월 이전 상업운전이 불가능해졌다.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납품한 것으로 밝혀진 신고리 원전 3·4호기의 전력·제어·계장케이블이 성능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전량을 교체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통상 신규 부품의 선정과 제작, 설치, 검증, 시운전 등에 1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니 2015년 하반기 이전에 신고리 3·4호기의 가동은 어렵게 됐다. 부정과 비리, 관리 소홀 등으로 전력 수급 계획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진 것은 딱한 일이나 더 안타까운 것은 연일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이다. 불량 부품 문제로 송전탑 건설의 시급성이 해소됐지만 정부와 한전은 "발전소보다 송·배전 설비가 미리 설치돼야 한다"며 공사를 계속하겠다는 모양이다. 납득할 수 없는 태도다. 전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진 것은 정부와 전력 당국의 잘못이지 송전탑이나 밀양 주민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수확철만은 피해달라는 주민들의 간곡한 요청마저 뿌리치고 수천명의 경찰력과 수백명의 인력으로 공사를 밀어붙였고, 그 과정에서 주민 33명이 다치기까지 했다. 그 유일하다시피 한 명분이었던 신고리 3호기의 내년 가동이 무산된 지금 결과적으로 주민과 국민을 기만하고 공사를 밀어붙인 데 대해 사과해야 할 정부와 전력 당국이 되레 큰소리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한전은 주민들이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일단 공사를 중단하는 게 도리다. 밀양 송전탑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전력 당국과 정부는 정당성과 신뢰를 너무 많이 잃었다. 당초에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출을 송전탑 공사 강행의 명분으로 삼았다가 원전비리로 물 건너가자 여름철 전력 수급으로 바꾸었다. 그마저 이번 부품 성능 시험 통과 실패로 명분을 잃고 말았다. 많은 정부 관계자들이 "신고리 3호기가 내년 8월까지 준공돼야 여름철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밀양 송전선로 공사가 시급하다"고 했으나 결국 빈말을 한 꼴이 됐다. 위조부품 문제로 신고리 3호기의 내년 8월 가동이 어렵다는 것은 밀양 주민과 반대 측 전문가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밀양 송전탑 문제는 단순히 에너지 수급이나 사회적 갈등 관리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로까지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7월 전문가협의체가 파행으로 끝난 과정이나 '사회적 공론화' 'TV토론' 등 주민 요구의 묵살, 공권력을 동원한 일방적 공사 강행 등이 그것이다. 경찰의 자의적인 시위자 연행과 채증, 생필품과 의료진의 농성장 출입 통제 등 인권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사회까지 우려를 나타내기에 이르렀다. 한전의 일방적 논리나 미봉책으로 해결하기엔 문제가 너무 커지고 말았다. 정부는 명분 잃은 조기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근본적 해법을 찾을 때다.
한국전력과 정부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호기의 내년 8월 이전 상업운전이 불가능해진 이유는 신고리 원전 3·4호기의 전력·제어·계장케이블이 성능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전량을 교체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며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조기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근본적 해법을 찾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