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검사장이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 등으로부터 9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주식 대박' 논란을 빚은 지 넉 달 만이다. 차관급인 현직 검사장이 구속 기소된 것은 검찰 역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한다. 대검찰청은 진 검사장을 해임키로 하고 '검찰개혁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자체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대검은 "검찰의 청렴성·조직문화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통렬한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 추진단은 어제 첫 회의를 열었으며 다음달까지 차례로 결과물을 내놓을 계획이다. 추진단은 청렴문화 확산,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 검사실 업무 합리화, 바르고 효율적인 검찰제도 정립 등 4개 태스크포스(TF)로 구성됐다. 사실 앞의 세 TF는 별다른 의미를 갖기 어렵다. 청렴이야 검사가 지녀야 할 기본적 양식의 문제이고, 조직문화나 검사실 업무는 공개적으로 TF까지 꾸릴 일이 아니다. 초점은 마지막 '검찰제도 정립'에 모아져야 한다. 한국 검찰은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 직접 수사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지닌 검찰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다. 검찰개혁이 수도 없이 논의돼온 까닭이다. 개혁의 구체적 방안 또한 거의 다 나와 있다. 단기적으로는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이 추진 중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지방검사장 직선제 도입 등이 거론된다. 요체는 기소독점권 등의 기득권을 포기할 용기가 있는지다. 검찰은 비대한 권한을 내려놓을 각오가 돼 있는가. 검찰개혁의 지체가 검찰만의 책임은 아니다. 역대 정권은 검찰권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려는 유혹을 떨치지 못했다. 특히 이명박 정권 시절 검찰권을 정권 유지에 악용하면서 이 같은 경향이 심화됐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는 채동욱 검찰총장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가 혼외자 의혹으로 축출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대선을 1년여 앞둔 지금이야말로 검찰개혁의 적기라고 본다. 현재의 여야는 집권 가능성과 야당이 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학계와 시민사회까지 포함해 검찰개혁을 밀고 나가야 한다. 내년 대선 전에 완수하지 못하면 다음 정권에서도 제2, 제3의 진경준을 목도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검찰이 '사즉생'의 각오로 자체 개혁안을 내놓아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검찰과 정치권의 '개혁 쌍끌이'를 주목한다.
대검찰청은 뇌물 수수 혐의로 진경준 검사장을 구속 기소하고 검찰의 청렴성·조직문화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고 검찰 개혁 추진단을 청렴 문화 확산, 바람직한 조직 문화 조성, 검사실 업무 합리화, 바르고 효율적인 검찰 제도 정립으로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