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지난해 전북 청소년범죄 2,000 여건 넘어 범죄 수법 수위가 높아 대책 마련 요구 지난해 전북에서 발생한 청소년 범죄가 2,000 여건이 넘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범죄 수법이 갈수록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범죄로 인해 검거 된 인원은 2,400 명으로 올해 1 월 기준으로 217 명에 이르고 있다. 유형별로는 폭력범이 855 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절도 653 명, 특별법범 508 명, 지능범 418 명, 강력 85 명, 기타 98 명 순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점차 강력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10 대 강력범죄 중 만10~14 세의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가 늘고 있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더 높아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예전보다 상대적 빈곤이 상승하고 부모의 관심이 준 것이 청소년 범죄 증가의 주된 이유라고 지적한다. 예전과 비교해 볼 때 청소년의 씀씀이가 늘면서 상대적 빈곤도 예전보다 훨씬 늘었다. 때문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절도와 같은 범죄가 늘고 있는 추세로, 청소년 도박이나 사기가 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년보호기관이 제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더 흉포해지는 소년범죄의 심각한 변화가 범세계적인 추세다. 그렇다면 왜 소년의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지, 증가원에 대한 분석과 그에 상응하는 대응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범죄학에서는 일시적인 요인으로 특정 범죄가 급증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한다. 현행 소년법은 성인범과 구별되는 소년 사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는 소년을 형벌을 통해 응징하기보다, 보호·교육을 통한 교화의 대상으로 여기고자 하는 인식이 깔려 있다. 소위 '소년보호'의 정신, 이념이 된다. 그러나 기존에는 소년보호의 기치 아래, 맹목적으로 소년보호주의를 적용해 온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어졌다. '소년보호주의'의 허와 실, 그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사회문제들을 직시하고 소년범죄를 대하는 관점과 태도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소년보호'에만 치중해 소년범죄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으로, 이는 형사정책의 균형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국민 10 명 중 9 명꼴로 10 대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규정인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자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을 아예 폐지하거나 특례 규정을 아예 없애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지난해 전북에서만 발생한 청소년 범죄만 2,000 여건으로, 그 원인이 상대적 빈곤 상승과 부모의 관심으로 보이며 범죄 수법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