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에 의하여 작성된 임야조사서에 소유자가 '국', 연고자가 '갑'으로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이라는 기재도 없고, '갑'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고를 가지고 있었는지 또는 그 임야조사서상의 기재 방법이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훈령 제59호)이 정하는 지침대로 따르지 않은 연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기재만으로는 그 임야가 '갑'의 소유로 사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는 소유권 변동을 나타내는 대장이 아니어서 그 기재 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구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임야조사서에 소유자가 '국', 연고자가 '갑'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갑'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와 임야조사서상의 기재방법이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지침을 왜 따르지 않았는지 밝히지 못하는지를 비추어 봤을 때 위 기재만으로는 임야가 '갑'의 소유라고 단정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