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도의회 상정안건 자동 폐기 눈앞 인사 투명성 위해 다시 추진해 제정해야 전북도의 개방형 직위를 대상으로 한 인사 청문회 제도 도입이 무산될 처지다. 도의회가 개방형직위 인사 청문을 뼈대로 하는 조레 제정안을 발의해놓고 심의조차 못해 폐기될 상태라고 한다. 이달말 10 대 도의회가 해산되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다음 의회에서 다시 상정하면 제도도입이 가능한 일이지만 앞뒤 사정을 보면 요원해 보인다. 한시라도 빨리 도입해야 할 제도가 하염없이 표류할 듯싶어 안타깝다. 의회 원구성과 함께 빠른 추진을 당부해본다. 도의회는 당초 도지사의 정실인사를 견제하겠다며 10 대 의회 출범과 함께 조례제정을 추진해 의회에 상정한 상태였다. 개방형 직위는 최대 5 년간 임기가 보장된 별정직 공무원을 지칭한다. 현재 전북도의 개방형직위는 9 명이다. 감사관, 공보관, 대외협력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홍보기획과장, 서울사무소장, 도립 미술관장, 도립 여성중고등학교장, 도의회 수석전문위원이다. 앞서 도의회와 전북도는 산하기관장 인사 청문회 도입 문제로 두 차례나 법정다툼까지 벌여왔다. 법원은 이를 놓고 두 차례 모두 인사권은 도지사 고유 권한이란 주장을 펼쳐온 도청측 손을 들어준 상태다. 소정의 임용절차가 있긴 하지만 이들 직위는 도지사가 의중에 둔 인사를 임용하는 게 관례였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는 정실인사라며 문제를 지적해왔다. 시민사회단체도 개방형 직위의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 제도 도입을 놓고 의회 내에서 찬반갈등이 심했다. 도지사의 정실인사를 견제해야 한다는 측과 인사권은 도지사의 고유 권한이라는 의견이 맞선 탓이다. 개방형 직위에 대한 청문회는 이미 국회의 정무직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보았듯 대상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절차다. 도입 초기 지나치게 사생활등에 집중해 무용론이 일기도 했지만 흠에 비해 그 필요성이 높은 제도다. 전북도의 인사에서 이를 도입하려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인사권을 쥔 전북도는 이런 절차가 번거롭고 내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인사권 역시 도민이 부여한 권리라는 점을 인식하면 간단하다. 도민은 투명한 절차를 통해 능력과 도덕성 갖춘 인사를 원한다. 청문회 조례 제정을 거듭 촉구하는 이유다.
인사 청문을 뼈대로 하는 조례 제정안이 폐기될 위험에 있는데, 도민들이 능력과 도덕성을 지닌 인사를 투명한 절차를 통해 얻고 싶다는 것을 강조하며 청문회 조례 제정을 다시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