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출자총액제한제를 보완해 재벌의 사익 남용을 막겠다"고 밝혔다. 2009년 폐지된 제도를 사실상 부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출총제란 자산이 10조원을 넘는 대기업 집단에 속한 자산 2조원 이상인 계열사는 순자산 40%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재벌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1986년 처음 도입된 후 폐지와 부활을 반복해왔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 들어 2009년 3월 국회 법 개정을 통해 이 제도가 폐지됐다. 하지만 3년이 채 안 돼 이를 다시 부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야당이 일찍부터 이 제도 부활을 주장해온 터에 여당 차기 유력 대권주자마저 부활을 시사함으로써 정치권에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출총제를 부활하려고 하는 것은 이 제도 폐지 후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만 두드러졌을 뿐 당초 기대했던 긍정적 효과는 별로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1월 현재 자산 5조원 이상인 55개 대기업 집단 계열사는 1629개로 3년 사이에 492개나 늘었다. 2~3일에 한 개꼴로 계열사를 늘려온 셈이다. 10대 그룹 계열사 자산총액은 886조7000억원으로 3년 전 564조9000억원보다 무려 56.9%나 증가하는 등 경제력 집중이 심해졌다. 대기업들이 몸집을 불렸지만 신수종 산업에 대한 투자나 일자리 창출 등에서는 실망스러울 정도다. 대신 재벌가 3ㆍ4세들은 목 좋은 곳에 빵가게나 차려 동네 빵집을 몰락시키고, 라면 도넛 물티슈 등까지 수입해 계열 백화점에 맘대로 입점하는 특혜를 입고 있다. 출총제 부활 논의는 재벌들의 무분별한 상행위가 초래한 자업자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라도 골목상권을 죽이는 업종에선 손을 떼는 용단이 필요하다. 정치권은 기왕 출총제 부활 논의를 한다면 보복하듯 단행하기보다 진지하게 접근하기 바란다. 박근혜 위원장이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만큼 그 방식이 중요하다. 무조건 재벌을 때려잡듯 출자를 전면 금지해서는 곤란하다. 첨단ㆍ고부가가치 산업, 한국 장래를 책임질 성장동력에 관한 분야, 기타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산업 등은 예외를 둬 숨통을 터놓으라는 것이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출차총액제한제 부활을 언급했으나 사실상 2009년 폐지되어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만 두드러져 긍정적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다만 한국 장래를 책임질 첨단 분야성장동력과 직결된 분야는 예외를 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