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이하 행정처) 차장에게 오는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중 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역임하며 재판거래·법관사찰의 실무 책임자 역할을 한,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이다. 임 전 차장의 검찰 소환은 지지부진하던 사법농단 수사가 정점으로 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의 진술 여하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 및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행정처장 등 옛 대법원 수뇌부의 소환 시기와 신병처리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임 전 차장의 혐의는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대표적인 것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과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집행정지를 둘러싼 행정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자 직권남용죄 법리검토를 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사법농단 관련 문서들을 작성한 전·현직 법관 대다수가 임 전 차장 지시로 보고서를 썼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법농단 의혹 문건 수천건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확보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이 이미 확보한 진술과 문건 등으로 미뤄볼 때 임 전 차장에 대한 기소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은 실무 책임자에 불과하다. 주지하다시피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법농단의 '몸통'이자 총책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이다. 임 전 차장 소환 조사는 양 전 대법원장 조사로 가는 길목일 뿐이다. 검찰은 수사의 고삐를 조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앞당겨야 한다.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방탄판사단'이라는 비판까지 들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은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네 차례나 기각했다. 네 번째 기각 사유는 "주거,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이었다. 법원이 양승태로 상징되는 '앙시앵 레짐'을 비호할수록 특별재판부 구성이나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 요구만 높아질 것이다. 법원이 임 전 차장 선에서 꼬리를 자르는 것으로 사태가 마무리될 거라 여긴다면 오산이다.
양승태 대법원을 수사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한 것은 양 전 대법원장의 조사로 가는 길목일 뿐이므로 법원은 임 전 차장 선에서 꼬리를 자르려는 생각말고 계속해서 조사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