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을 창업하면서 그 공장시설용지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을 감면받은 회사로부터 설비와 영업권 등을 양수하고 공장시설용지를 임차하여 동종의 영업을 영위한 경우,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9. 2. 5. 법률 제5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4항 소정의 전용부담금의 추가 납부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2]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9. 2. 5. 법률 제5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4항이 전용부담금의 부과가 면제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감면된 전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입법 취지는, 당초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감면하였으나 단기간 내에 부득이하게 전용부담금이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보다 낮은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함에 따라 전용부담금을 감면할 필요성이 없어져 당초 감면한 전용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함으로써 처음부터 그 변경된 용도로 전용허가를 받은 것과의 실질적 형평을 이루고자 함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법시행령(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의10 제1항 소정의 전용부담금의 부과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전용부담금이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보다 낮은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전용부담금은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대하여 전용된 당해 농지에 대한 전용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의 전용부담금의 단위당 금액과 용도변경 승인 당시의 해당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해당 전용부담금을 뺀 금액이 된다.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 전용부담금을 감면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 감면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여 처음부터 그 변경된 용도로 전용허가를 받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 창업 과정에서 그 공장시설용지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을 감면받은 회사에게 이를 양도받아 동종의 영업을 하는 경우 전용부담금의 추가 납부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