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미래부가 발표한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경매 결과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광대역 LTE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케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경매에서 KT는 1.8㎓대역(D2블록)을 확보했으며 SK텔레콤도 같은 1.8㎓대역(C2블록)에서, LG유플러스는 2.6㎓대역(B2블록)에서 각각 LTE 주파수를 추가 확보했다. 이동통신사들은 고속도로에 비유하자면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것과 같은 통신대역 확장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통 3사 낙찰가는 KT 9001억원, SK텔레콤 1조500억원, LG유플러스 4788억원 등 총 2조4289억원에 달한다. 이번 주파수 할당에 대해서는 대체로 적절한 가격에서 이루어진 무난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주파수는 공공재다. 주인이 국민이다. 이통사들이 정부에 일정한 대금을 지불하고 주파수를 사용하지만 최대 목표는 어디까지나 국민 편익 증진에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질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3000만명을 돌파해 데이터 사용량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망투자 확대가 급선무다. 이론상 광대역 LTE 최고 속도는 초당 150메가비트로 기존 LTE 속도의 두 배다. 그러나 망투자가 제대로 안 되면 속도 향상은 희망사항에 불과할 것이다. 과거 인프라스트럭처도 제대로 안 갖춰진 상황에서 이통사들이 서로 자사 속도 향상을 과장 홍보하다가 정부에서 경고를 받은 것과 같은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 이통사들이 경매비용 부담을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고스란히 전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미래부와 이통사들은 경매 이후 통신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과거 비슷한 약속을 하고 늘상 어겼다. 이 점에 대한 감독당국의 지속적인 감시가 요구된다. 정부도 경매대금을 제대로 써야 한다. 그동안 통신사에서 거둬들인 돈이 통신산업 발전과 무관한 단말기 업체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이나 방송산업 진흥 목적 등으로 쓰인 게 사실이다. 이젠 IT 생태계 활성화 등으로 용도 혁신을 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경매대금을 어떻게 써왔고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LTE 주파수 경매에서 이통 3사들은 2조4천여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낙찰을 했는데 이번 LTE 주파수는 국민 편익 증진에 목적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이 경매 비용을 국민에게 요금 인상으로 전가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