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인이나 광역·기초의원 등 지방정치인에게 현행 정치자금법은 불공평하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예비후보, 현역 광역·기초단체장은 후원회를 만들어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다. 그러나 광역·기초단체장과 지역교육감 예비후보, 광역·기초의원은 후원회를 둘 수 없다. 이 때문에 돈 없는 정치 신인과 지방정치인은 정치 참여가 어려운 것은 물론, 불법 정치자금 수수 유혹에 시달린다. 법이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10 일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지역 정치 신인과 지방정치인들이 선거비용 마련을 위해 공동 펀딩에 나선 건 이런 악조건에서 탄생한 자구책이라 할 수 있겠다. 광역·기초의원을 지망하는 15 명의 예비후보가 펀딩에 참여했다. 펀딩은 예비후보들이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약 등 자료를 올리면 유권자들이 이를 보고 1 만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투자금은 선거 후 3.6%의 이자를 붙여 돌려주고, 투자자는 예비후보에게 정책이나 공약을 제안할 수도 있다고 한다. 새로운 정치실험으로 눈길을 끄는 측면이 있지만, 현행법의 한계에서 비롯된 까닭에 안타까운 느낌이 앞선다. 이왕 실험에 나선 만큼 취지대로 정치 신인과 지방정치인의 선거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 정착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유권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정치 참여의 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든다. 하지만 그러려면 펀딩 과정이 취지처럼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행여 승부욕이 지나쳐 선거법 위반 시비가 불거진다면 역효과를 부르게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권은 정치 신인과 지방정치인에 불리한 정치자금법규 개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난해 정부가 100 대 국정과제 중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 분야의 세부 과제로 이를 거론했지만 아직 결실을 못 맺고 있다. 일부 예비후보는 평등권 위배를 이유로 이 법규에 대한 헌법소원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다. 공명선거는 잘못된 법과 제도를 고쳐 '기울어진 운동장'를 바로 세워야만 보장된다.
선거비용 마련을 위한 정치인들의 공동펀딩을 통해 선거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취지에 맞게 펀딩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