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뱃세 50% 인상 권고를 받아들여 1000원 정도 대폭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담뱃값은 갑당 2500원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싸고, 가장 비싼 노르웨이와 비교하면 6분의 1에 불과하다. 담뱃값 가운데 세금(1549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62%로 WHO 권고치 70%를 밑돈다. 복지부는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이르면 내년 초 담뱃세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물가 상승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보여온 기획재정부와도 어느 정도 공감을 이뤘다니 변죽은 그만 울리고 이번엔 꼭 가격 인상을 관철해야 할 것이다. 담뱃값 인상은 수차례 논의가 됐으나 2004년 500원 오른 이후 10년째 요지부동이다. 물가 상승, 흡연자가 많은 저소득층 부담 증가 등 논리에 밀려 인상 계획은 번번이 무산됐다. 정부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한국 흡연 실태는 심각한 수준까지 왔다. 성인 남성 흡연율은 49%로 OECD 주요 15개국 중 1위고, 고등학교 3학년 흡연율(25%)이 미국 청소년에 비해 약 2배에 이른다. 청소년 최초 흡연 연령이 10~13세로 낮아진 것도 싼 담뱃값과 무관치 않다. 정부가 금연정책을 펼쳐왔다지만 지난 5년간 흡연율은 0.8%밖에 줄어들지 않았다. 가격을 올리는 것만큼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데 효과적인 게 없다. 2004년 담뱃세 인상 때 성인 남성 흡연율이 60%에서 51%로 급감한 바 있다. 흡연으로 인한 폐해는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다. 후두암 폐암 등 암에 걸릴 위험이 최대 6.5배 증가한다. 2012년 전체 사망자 26만7200여 명 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21.8%에 달한다는 연구도 있다. 흡연에 따른 진료비 지출은 연간 1조7000억원으로 한 달치 국민 건강보험료와 맞먹는다. 복지부는 상당폭 인상한 후 물가와 연동하겠다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옳다.
보건복지부는 기재부와도 어느 정도 합의를 봤으니 WHO의 담뱃세 인상 권고를 받아들여 이번 기회에 담뱃세 가격을 인상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