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호산업부 차장 "민간자율로 하라고 말만 하면 뭐하나. 기관장은 물론 요직은 다 관료 출신이 낙하산 타고 내려와 지시하는데 무슨 자율이나 창의성이 나오겠어." 대학 동기인 한 연구관리 전담기관 간부가 털어놓은 말이다. 업계에선 에이전시라고도 부르는 연구관리 전담기관은 정부 대신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를 기획하고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다. 그는 지난 20여 년간 연구관리 전담기관에서 R&D 과제 심사 등의 업무를 하면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그는 연간 20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 국가 R&D 과제가 제대로 된 성과 없이 허투루 쓰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를 '자기 밥그릇 챙기려는 관치(官治)'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과학기술계 연구자들이 "박사 위에 주사"라는 표현으로 관치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과 같은 얘기이기도 하다. 중기청 산하 한 연구관리 전담기관은 기관장이 중기청 국장 출신이고, 기획조정본부 등 4명의 본부장 중 3명도 중기청 과장급 출신이다. 다른 곳도 상황은 비슷하다. 기관장은 소관 부처 차관이나 실·국장 출신, 주요 본부장은 과장 출신이 내려오는 게 당연한 '공식'처럼 돼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R&D 기획단계에서부터 관리·감독까지 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 정부 관료는 "산하 기관이 매년 R&D 관련 예산을 따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힘 있는) 부처 간부 출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D 예산 분배에 과제의 본질보다는 관치의 인연과 힘이 더 필요하다는 또 다른 표현이다. 특정 국가 과제를 독립적으로 관리·감독한다는 책임자(PM)는 차관급 연봉을 받는 전문 계약직이지만, 부처 사무관에게도 쩔쩔매야 한다. 이런 연구관리 전담기관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모양새다. 2009년 10개였던 전담기관은 지난해 22개로 배 이상 늘어났다. 같은 기간 예산도 1조1900억원에서 2조400억원으로 71.4%나 불어났다. 국가 R&D 예산의 10% 이상을 관리에 쏟아붓고 있는 셈이다. 연구자는 이런 구조 속에서 관행처럼 국가 R&D 과제를 따내고, 관의 눈치를 보며 연구를 수행해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 그런 과제의 성공률은 언제나 95% 이상이다. 결과물이 실제 기업과 연계돼 성과를 냈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다들 연구과제를 분배하고 따내고, 수행하는 데만 만족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혁신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내 실장급 조직이던 과학기술전략본부를 차관급인 국가과학기술혁신본부로 만들어 국가 R&D 예산심의 등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관치의 콜레스테롤이 심장부가 아니라 오장육부 사지로 뻗어 있는 모세혈관에 오래도록 쌓여 무성과라는 질병을 낳고 있는 현실을 통찰해야 한다.
국가 R&D 과제가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 개인의 이익추구 때문이라며 주요 간부들이 대부분 중기청 관련 인사들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발전이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R&D에 간섭하는 요소 배제하고 현실을 통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