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992 년 경기도 동두천에서 미군 상대로 몸을 팔던 여성이 미군 병사에게 참혹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던 '윤금이 사건'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잊히지 않는 기억으로 남아 있다. 이 사건 이후 22 년 만인 2014 년 기지촌 '위안부' 출신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기지촌 내 미군 위안부 제도를 만들어 철저히 관리했으며, 이들을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용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었다. 8 일 이 소송의 2 심 법원은 1 심과 달리 국가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기지촌의 유지·관리에서 국가가 능동적·적극적 역할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반인권적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의미가 자못 크다고 할 것이다. 지난해 1 월 나온 1 심 판결은 1977 년 성병감염자 격리수용을 규정한 '전염병 예방 규칙' 시행 전에 격리수용된 여성 57 명에게만 국가배상을 인정했지만 그 밖의 국가 책임은 받아들이지 않아 큰 아쉬움을 남긴 바 있다. 2 심 재판부는 기지촌 위안부 강제 격리로 인한 정신적·육제적 피해를 1977 년 이후까지 모두 포함해 인정했다. 특히 국가 책임의 범위를 크게 확대했고, 국가가 여성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했음도 적시했다. 판결 내용을 보면 우리 현대사의 치부를 대면하는 듯한 부끄러움과 참담함이 밀려온다. 이승만-박정희 시대에 정부는 공창제를 폐지하고 성매매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군이 주둔한 곳에 '특정윤락지역'을 지정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군을 위한 공창제'를 따로 만들었던 셈이다. 이 시기에 정부는 국가안보를 공고히 한다는 명분으로 기지촌 여성들을 한·미동맹의 윤활유로 활용했으며 더 나아가 외화획득 수단으로 삼았다. 공무원들을 동원해 기지촌 여성들에게 '외화를 벌어들이는 애국자'라고 치켜세우는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미군의 '서비스 질 향상' 요구에 응해 성병 감염이 의심되는 여성들을 '낙검자수용소'라는 곳에 감금했다. 치료 명목으로 페니실린을 과다 투여해 쇼크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원고 쪽 변호인의 말대로 국가가 사실상 '포주' 노릇을 한 셈이다. 국가는 언제라도 전체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개별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국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이 주는 교훈일 것이다. 정부는 피해자들이 바라는 대로 국가가 저지른 과오를 겸허히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고 천명해야 한다. 그래야 '인권국가'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다.
동두천에서 미군 상대로 몸을 팔던 여성이 미군 병사에게 참혹하게 살해당해 국민의 공분을 산 '윤금희 사건'의 국가상대 소송으로 국가가 반인권적 매춘행위 대해 능동적인 역활을 했으며 반인권적인 행위를 저질렀다고 2심 재판부의 판결이 확정됨에 국가는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고 천명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