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SOC 투자 축소로 인해 고용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로, 철도 등의 SOC 사업을 주도하는 건설업은 200 여만 명이 종사할 정도로 고용유발 효과가 높다.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하지만 최근 5 년 동안 SOC 예산은 지속적으로 삭감돼 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삭감 폭이 더 가팔라지고 있다. 올해 SOC 예산은 19 조원으로 전년 대비 14.2% 줄었다.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 SOC 예산요구액도 올해보다 10.8% 감소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SOC 투자 삭감으로 연간 일자리 10 만 개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참에 경제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SOC 투자를 대폭 늘리는 것을 고려해봄직하다. SOC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교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관련 예산 삭감은 'SOC 충분론'에 기인한다. G20 중 한국은 국토 면적 대비 고속도로 길이가 1 위, 철도 길이가 6 위라는 게 대표적이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국토 면적과 인구 수, 시설물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SOC를 평가한다. 우리나라의 도로·철도 길이 대비 여객·화물 수송 실적인 부하(負荷)지수는 세계 1 위다.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SOC 혼잡도가 높아 아직도 SOC 시설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민간투자사업이 위축된 상황임을 감안하면 SOC 예산 증액은 시급하다. SOC 질(質)을 따져봐도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보수 및 성능 개선이 필요한 노후 인프라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2017 년 1 월 기준으로 전국 교량 및 터널 1 만4608 개 중 준공된 지 30 년 이상 된 시설이 39.2%를 차지했다. 50 년 이상 된 곳도 28.6%였다. 내구 연한(20~30 년)에 도달한 통신시설도 41.2%나 됐다.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도시와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프라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고용 및 산업연관 효과가 큰 SOC 투자는 '일자리 마중물'일 뿐 아니라 국가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미래투자다. 관련기사생사기로에 선 진에어 … 국가가 기업 죽일 권한은 없다"국제 금융망서 쫓겨날 판"…금융업계 '초긴장'진에어 1700 명 생사 달렸는데... 국토부는 3 명만 책임지고 끝?"에어컨 24 시간 틀었을 뿐인데" 놀라운 변화"대학생들 사이 난리" 290 만원짜리 장난감 뭐길래
김동연장관이 고용상황의 악화를 우려해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을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으나 일자리 감소가 예상된다면 고용 및 산업 연관 효과가 큰 SOC 투자는 오히려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