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디젤) 차량 급증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우리 국민이 여러 공중보건 위험요소 중 '미세먼지'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는데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은 보이지 않으니 한심하고 답답하다. 지난 3 월 말 기준 국내 등록된 경유 차량은 878 만6800 대로 1 년 새 68 만4000 대, 작년 말(862 만대)과 비교해도 17 만대가 늘었다. 수입차 중 경유차 비중은 68.6%에 달한다. 폭스바겐 연비조작 스캔들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는 경유차 판매가 급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월평균 5 만7000 대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 낮은 환경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수치가 아닐 수 없다. 환경부가 최근 노후 경유차의 서울 진입 금지 등 미세먼지 대책을 내놨지만 극히 미흡하다. 노후 트럭과 버스는 전체 경유차량의 0.5%인 40 만대에 불과해 실효성이 작다. 오히려 초점은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레저용 경유차량에 맞춰야 한다. 환경부의 배출가스 허용(유로6) 질소화합물(NOx) 기준을 휘발유 차량 수준으로 높이고 실도로 주행 시 배출가스 허용 기준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값을 휘발유 수준으로 인상해 경유차에 대한 유인 자체를 없앨 필요가 있다. 화물차나 생계형 트럭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금으로 보전해주면 될 일이다. 친환경 LPG·CNG 차량 및 전기차에 대한 적극적인 보급책도 필요하다. LPG 허용 대상을 레저용 차량 전체로 확대하고 경유버스는 원천 금지해야 한다. 지난 10 년간 정부의 잘못된 경유차 정책 탓에 온 국민이 광범위하고 심각한 건강 위협에 직면하게 됐다. 정부는 경유차 전면 추방과 대기 질 개선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다시 내놓기 바란다.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디젤) 차량 급증세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답답하며, 정부가 경유차 전면 추방과 대기 질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