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론되는 가장 유력한 개헌 시나리오는 내년 여름 개헌안 발의다. 개헌세력이 양원 3분의 2를 넘는 현재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헌을 강행하는 방식인 셈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개헌 밀어붙이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야당과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센 것은 물론 자민당 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오히려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아베 총리가 기존 입장과도 모순되는 개헌 구상을 지금 꺼내든 것은 왜일까. 그가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 아베 총리는 헌법 시행 70주년을 맞은 지난 5월 3일 '헌법 9조에 자위대 명시', '개정 헌법의 2020년 실시' 구상을 밝혔다.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와 우익단체인 '일본회의' 산하조직이 주최한 개헌 집회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다. 지난 21일에는 "자민당이 연내에 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제시하면 좋겠다"고 당 개헌안 제시 일정까지 거론했다. 평화헌법 9조 1·2항 유지한 채 3항 신설 아베 총리의 개헌 구상은 평화헌법의 핵심인 9조 1·2항을 유지한 채 3항을 신설해 자위대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자위대가 전력으로 임무를 다하는 모습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는 90%를 넘고 있는데도 많은 헌법학자들은 위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이유를 댄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 및 무력행사 포기'(1항), '전력(戰力) 보유 금지와 교전권 부인'(2항)으로 구성돼 있다. 지금까지 '개헌론'의 주류는 이 9조 2항의 변경 또는 삭제다. 아베 총리도 이에 동조해 왔다. 그런데 아베 총리는 "헌법 9조 1·2항을 그대로 남겨두고 자위대의 존재를 기술하는 식으로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9조 개정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집권 자민당 간부는 아사히신문에 "아주 절묘한 변화구"라고 말했다. 자위대는 재해 구조활동 등을 통해 일본 국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아베 총리가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는 것으로만 한정할 경우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총리 주변에선 "공산당을 제외하곤 누구도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개헌 구상에는 집권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그리고 '여당 2중대' 일본유신회 3당이 개헌안을 발의토록 하면서, 개헌 적극파와 신중파가 혼재하고 있는 제1야당 민진당의 분열을 노린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개헌 속도전'에는 아베 총리의 초조함도 배어나온다. 아베 총리는 내년 9월 당 총재 선거에서 3선을 달성해 2011년까지 장기집권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개헌세력이 중·참의원 양원에서 개헌안 통과요건인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70년 내 최고의 정치상황'이 계속 이어질지는 예단할 수 없다. 2018년 말에는 중의원 임기 만료로 선거가 예정돼 있고, 2019년 여름에는 지방선거와 참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늦어도 2018년 가을 임시국회까지는 중·참의원의 헌법심사회에서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베 총리 주변에서도 "총리도 남은 시간이 적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거론되는 가장 유력한 개헌 시나리오는 내년 여름 개헌안 발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시만 하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개헌세력이 양원 3분의 2를 넘는 현재 상황에 개헌을 밀어붙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