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또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등 여야 4 당 원내대표들은 어제 국회에서 만나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 및 추가경정예산 처리 등의 일괄타결을 시도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특검과 추경안 동시처리를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특검을 먼저 처리하자고 맞서면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쟁점 현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점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 국회 공전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지난달 2 일 임시국회 첫날부터 방송법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파행이 시작됐던 국회는 이후에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과 드루킹 사건 등으로 여야 대립이 이어지면서 한 달이 넘도록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많은 민생법안 가운데는 심의조차 거치지 못한 채 계류된 것이 수두룩하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안은 지난달 6 일 관련 상임위원회 10 곳에 회부됐지만 아직까지 한 곳에서도 상정되지 않았다. 정당 간 이해관계에 따른 의견충돌은 늘 있어왔기에 새삼스러운 것이 못 된다. 또 6 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도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실업률 증가, 제조업 몰락 등으로 우리 경제가 전례없는 위기에 몰린 비상 상황이다. 이런데도 국회가 소모적인 정쟁에 몰두한 나머지 민생을 나 몰라라 한다면 이는 직무유기나 매한가지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회는 빠른 시일 내 제기능을 찾아야 한다. 한 달밖에 남지 않는 전반기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오늘 당장 본회의가 열린다 하더라도 산적한 각종 법안을 무사히 처리하기에는 남은 시간이 턱없이 짧다. 명분 없는 여야 대립이 길어질수록 힘들어지는 건 국민이다.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야가 기존 입장에서 한 발씩 뒤로 물러나 대타협을 도출하는 지혜를 발휘해주길 기대한다.
쟁점 현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하면서 국회 정상화 협상이 또 이뤄지지 못했는데, 빠른 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