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의미의 서양 속담이다. 말 그대로 주객이 바뀌고 본말이 전도되는 현상을 뜻한다. 최근 들어 건설ㆍ주택 분야에서도 왝더독 정책이 활개를 치고 있다.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 잇따르다 보니 실효성보다는 시장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대표적인 게 안전관리비 확보 문제를 비롯, 일 잘하는 기업보다 착한 기업 찾기로 변질된 입찰제도를 꼽을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로또 아파트' 광풍을 일으키며 주택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정부는 잇따른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안전관리비가 확보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안전관리비 문제는 대표적인 조삼모사 정책의 표본이다. 일례로 적격심사의 경우 낙찰률이 고정돼 있고 총액은 변동이 없는데 안전관리비를 늘리면 직접공사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입찰제도도 마찬가지다. 입찰 때 고용을 많이 하는 업체에 가점을 주도록 하고 있다. 해당 공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기술력 보유업체보다는 신규 고용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입찰제도 본연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집값을 잡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는 오히려 로또 아파트로 변질되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 한마디로 제도가 시장을 못 이기는 대표적 사례다. 하도급도 예외는 아니다. 하도급사의 불법행위 책임을 원도급사에 떠넘기기 일쑤다. 하도급자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과도하게 원도급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건설ㆍ부동산 정책은 단기효과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과 융화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현 정부가 서민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나 오히려 돈을 가진 사람들만 혜택을 누리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금처럼 본말이 전도된 정부정책은 시장의 왜곡현상만 부추길 뿐이다. 문제의 본질을 비켜가는 정책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정부 당국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정부가 서민정책에 있어 취지만 앞세워 되레 돈을 가진 사람들만 혜택을 차지하는 양극화 현상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본말이 전도된 정부정책이 시장의 왜곡현상만 가중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