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어제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던 구자원 LIG그룹 회장도 어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도 이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잇따른 재판 결과는 기업인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새로운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어제 재판부가 김승연 회장에 대해 '개인적 치부를 위한 전형적인 범죄가 아니다'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재계에서는 그동안 정상적인 경영 행위까지 배임으로 구속시킨 '시류(時流) 재판'이자 배임죄의 구성 요건과 적용이 포괄적이고 모호해서 이를 적용하면 안 걸릴 기업인이 없다고 비판해 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업무상 배임죄가 전가의 보도처럼 악용돼 부당하게 기업 경영을 옥죄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기업인 범죄는 과거 징역 3년ㆍ집행유예 5년이 하나의 법칙이었다. '유전무죄'의 잘못된 관행도 있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 바람 속에 최근에는 도리어 엄벌 일변도, 과잉처벌을 우려해야 할 지경이 됐다. 법의 판단은 하나하나가 기업의 명운(命運)을 가른다. '비정상의 정상화'라고는 해도 냉온탕식, 자의적 법 적용이 반복돼선 안 된다. 기업인들도 대오각성해야 한다. 변칙 상속, 비자금 조성 등 대기업 총수의 일탈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정도경영 윤리경영 투명경영 역시 시대적 과제다. 양형도 대폭 강화돼 정상 참작이나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 대기업의 실패는 국가 경제에 치명타를 입힌다. 기업과 기업인 모두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결별하고 심기일전하여 국가 경제의 선두에 서기 바란다.
서울고법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를 보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업무상 배임죄가 전가의 보도처럼 악용돼 부당하게 기업 경영을 옥죄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이제는 기업과 기업인 모두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결별하고 심기일전하여 국가 경제의 선두에 서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