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고도 전문 인재'로 제한해왔던 취업 목적의 재류자격을 단순노동자에게도 확대키로 한 것은 인력 부족으로 신음하는 산업현장의 아우성 때문이다. 또 심각한 인력난 때문에 중소기업 폐업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12월 10일까지 열리는 일본 임시국회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개헌몰이' 못지않게 주목을 끄는 것이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다. 개정안은 재류자격에 '특정기능'을 신설, 단순노동을 포함한 분야에 외국인 수용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4일 소신표명 연설에서 "일정한 전문성과 기능을 갖고 즉시 전력이 되는 외국인 인재를 받아들이겠다"면서 새 제도 도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외국인 수용분야와 인원수, 지원책 등을 결정해 내년 4월 1일 새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집권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는 보수 지지층을 의식한 신중론이 나오고 있는 데다 야당 측에서도 졸속 추진을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숨겨진 이민대국'이면서도 "이민정책이 아니다"라는 아베 정부의 자세에 대한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다. '일손 부족' 비명에 외국인 대거 수용키로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신설되는 재류자격은 일정한 기능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특정기능 1호'와 숙련된 기능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특정기능 2호' 두 종류다. 특정기능 1호는 재류기간이 최장 5년으로, 지금까지 인정해오지 않았던 단순노동자 수용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가족을 동반할 수는 없다. 특정기능 2호는 가족 동반을 인정한다. 또 재류기간을 갱신할 수 있어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사실상 영주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고도 전문 인재'로 제한해왔던 취업 목적의 재류자격을 단순노동자에게도 확대키로 한 것은 인력 부족으로 신음하는 산업현장의 아우성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인해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지난해 말 7484만3915명으로, 20년 전보다 1000만명이 줄어들었다. 심각한 인력난 때문에 중소기업 폐업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업이나 소매업 등에서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는 심화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0월 현재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는 127만8000명이다. 2008년 48만6000명에 비해 10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 이들 가운데 일본계 등 정주자·영주자 등 신분에 기초한 재류자가 45만9000명, 교수·변호사 등 전문·기술 분야가 23만8000명, 경제연계협정(EPA)에 따른 간호사·워킹홀리데이 등 특정활동이 2만6000명을 차지한다. 또 기능실습이 25만7788명, 유학생의 아르바이트(주 28시간 이내) 등 자격외 활동이 29만7000명이나 존재한다. 외국인노동자를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38만5000명), 서비스업(18만9000명), 도·소매업(16만6000명), 숙박·외식업(15만명) 등의 순이다. "외국인이 없으면 현장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업계도 적지 않다. 최대 편의점업체인 세븐일레븐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전체 종업원의 7%에 해당하는 3만5000명에 이른다.
일본 정부가 '특정기능 1호'와 '특정기능 2호'를 신설해 취업 목적의 외국인 재류자격을 '고도 전문인재'에서  단순 노동자에게도 확대키로 한 것은 인력 부족으로 신음하는 산업현장의 아우성 때문이며, 2017년 10월 현재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는 127만8000명으로 2008년에 비해 10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