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다음달 1 일부터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단속과 처벌을 6 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 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6 개월 계도기간을 달라"고 건의한 데 대해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당·정·청이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과 충격 최소화를 위해 단속과 처벌을 6 개월 유예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다. 기업들은 근로시간 위반 시 사업주가 범죄자로 내몰리는 데 대한 우려가 컸는데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계도기간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주 52 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1 일 뒤늦게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구체성이 떨어지고 노사 합의로 결정하라는 애매모호한 지침이 많아 기업들은 여전히 우왕좌왕하고 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 여파로 버스 업계는 대란이 예고되고 있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정 기간 몰입해야 하는 정보기술(IT) 기업, 게임 업체 등도 비상이 걸렸다. 해외 건설 현장에 진출해 있는 건설 업체들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기(工期)를 맞추기 힘들다며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고용부가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시행 이후 대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 경총은 탄력근로제 확대와 자연재해 등에 한해 적용하는 '인가연장근로'를 건의했는데 귀 기울일 만하다. 탄력근로제는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인데 국내에서 운용 기간은 노사가 합의하면 최대 3 개월까지 가능하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이 탄력근로제 운용 기간을 1 년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해 경직적이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탄력근로제 운용 시간도 현실에 맞게 확대했어야 하는데 국회는 개정법 부칙에 2020 년 말까지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조항을 한 줄 삽입하는 데 그쳤다. 이 때문에 집중적 연구개발기간이 필요하거나 업종상 특정 계절에 수요가 몰리는 기업들은 운용 기간을 늘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탄력근로 운용 기간을 늘리면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2020 년으로 미룰 게 아니라 서둘러 개선해야 하고,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산업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다음달 1일 시작하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단속과 처벌을 6개월 유예하기로 했지만  탄력근로제등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