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등하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추가대책을 내놨다. 투기지역 지정 확대와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려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최근 국지적 불안이 발생하고 있는 종로구, 중구 등 4 개 지역을 부동산가격심의위를 거쳐 투기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한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광명시,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잇달아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는 갈수록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가 집값이 꿈틀댈 때마다 대책을 쏟아내다보니 시장의 내성만 키우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10 여 차례 이상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5 년간 서울 집값은 60% 가까이 폭등했다. 공급 확대 없이 수요 옥죄기만으로는 집값을 잡기 힘들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대책들은 대부분 '투기와의 전쟁'에 초점을 맞췄다. 투기는 근절해야 한다. 하지만 집값이 오르는 현상에 대한 인식과 진단이 잘못됐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제대로 된 처방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공급 부족 등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은 제쳐 둔 채 수요 억제책 만으로는 어떤 추가 조치를 내놔도 부동산 대책이 성공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책에서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수도권 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30 만가구 이상의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규모의 30 여개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공급 확대는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의 대책을 재탕, 삼탕 나열한 수준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알맹이가 없다. 서울의 경우 신규 가용택지가 없다. 그린벨트를 풀거나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하지 않으면 주택공급 확대가 어렵다. 그러나 그린벨트는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고 정비사업은 정부의 규제 기조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 이번 대책에 따른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출규제 완화 등도 이뤄져야 한다. 특히 서울시 등 일부 과열지역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악화일로인 지방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과열지역의 집값은 안정시키되 침체된 시장은 활성화시켜야 한다.
정부가 급등한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30여 개 공공택지를 개발한다는 부동산 추가 방안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보이지 않아 부동산 대책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