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 당 원내대표가 지난 16 일 청와대에서 가진 오찬 회동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국회와 정부, 여와 야 사이의 생산적 협치(協治)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분기별 1 회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첫 협의체는 2019 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 월에 열기로 했고, 필요할 경우에는 여야 합의에 따라 추가로 개최키로 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이날 회동에서 문 대통령이 가동을 제안한데 이어 야당 원내대표들이 국정 논의를 위한 정례 모임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면서 정례화가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 민생경제 법안 등이 8 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게 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최소화와 이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더 나아가 문 대통령과 여야 5 당 원내대표는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평화 정착 및 남북교류 협력을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여야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새로운 협치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지금과 같은 비상상황에서 정부와 여야는 협치를 통해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 줘야 한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집권 여당과 정부 간에 시행해 온 당정 협의를 야당까지 확대한 성격의 기구다. 정부 정책 대부분이 입법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인 데다 야권 동의가 없으면 국정운영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정국 구도가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더구나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제대로 작동되면 민생과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은 여야의 양보 없는 정치의 대결이 경제로 파급되는 것을 막는 차원을 넘어 어떻게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2 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7%에 머물렀다. 1 분기 1.0%에서 한 분기 만에 0%대로 다시 내려앉았다. 세부 수치 모두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점이 심각성을 더한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6.6%로 2016 년 1 분기 이후 최저치다. 최근 우리의 경제 성장을 주도하던 민간소비와 수출도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정부가 예측한 올해 2.9% 성장도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2% 중반대로 떨어진다는 비관론도 있다. 이제 협치의 틀이 구축된 만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리고 이를 잘 관리해 성과를 내야 한다. 그 전제조건은 정부와 여당이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것에 있다. 야당도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보일 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지난 16일 문 대통령과 여.야.정이 원활한 소통을 위한 상설협의체를 가동하여 분기별 1회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규제혁신 법안 등 민생경제 법안등을 처리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여.야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새로운 협치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