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수입 철강에 53%의 높은 관세를 부과할 12 개 국가에 한국을 포함시킨 것은 동맹국 지위에 대한 배려보다는 철저하게 자국 이익에 집중한 결과임을 여실히 보여 준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GM 문제를 통상 문제와 엮어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발상도 같은 맥락이다. 앞서 삼성·LG 등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를 잇는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은 앞으로 통상 분야에서 미국의 보호주의 공세가 더욱 격화할 것임을 예고한다. 어제 미 상무부가 발표한 '무역확장법 232 조' 철강 조사 보고서는 한국을 비롯한 12 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철강에 53%의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는 2017 년 수준으로 수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방안을 담고 있다. 과도한 철강 수입에 따른 철강산업의 쇠퇴가 미국 경제를 약화시켜 국가 안보를 손상할 위협이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미국에 철강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캐나다는 물론이고 이웃 국가인 멕시코와 전통의 우방으로 꼽히는 일본 독일 대만 영국 등은 제외시켰다는 점에서 미국의 논리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그동안 한국은 동맹국이고 한국산 철강은 안보 위협이 아니라고 강조해 왔지만 결국 립서비스였다. 한국 철강업체가 중국산 강판을 가공해 미국시장에 덤핑한다고 보는 미국의 진짜 속내를 우리가 냉철하게 직시해야 한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가 한·미 통상 마찰의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GM 문제를 빌미로 한·미FTA 개정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관측이 있기 때문이다. 통상 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는 정부의 전략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철강 보고서를 보고 최종 결정을 어떻게 내릴지 알 수는 없다. 일단 정부는 최대한 미국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닥쳐올 미국의 추가적인 보호무역 조치를 예상하고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범정부 차원의 지혜롭고 단호한 대처가 필요한 때다.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53%의 높은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최대한 미국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무역전쟁을 대비해 범정부 차원의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