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어제 솔로몬ㆍ한국ㆍ미래ㆍ한주저축은행을 부실 금융회사로 지정해 6개월 영업 정지 조치를 내렸다. 솔로몬은 자산이 5조원 가까운 업계 1위 회사고 한국과 미래도 10위권에 든다. 간판급 회사마저 줄줄이 무너질 정도로 저축은행 부실의 골이 깊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20개 부실 저축은행 정리를 단행했다. 하지만 이로써 급한 불은 꺼졌다고 본다면 오산이다. 퇴출에 따른 충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조치부터 부실의 뿌리를 제거하는 대수술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풀어야 할 난제가 산더미다. 우선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의 계열사들까지 대규모 자금 인출(뱅크런) 사태로 무너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검찰 수사에서 드러날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과 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한 정책과 감독 실패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서민금융이 왜 부실과 퇴출이라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는지에 대한 뼈아픈 반성을 통해 근원처방을 내리는 일이다. 저축은행 본업은 서민금융인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외국 신도시 개발에서부터 선박 투자에 이르기까지 재벌 문어발 경영을 흉내냈다. 점포당 11명에 불과한 인력으로는 소액신용대출로 예금을 활용할 길이 없어 투기판에 명운을 걸었던 것이다. 또한 저축은행은 은행, 카드, 대부업체에까지 고객을 빼앗겨 갈수록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당국은 신용금고에 은행이라는 이름을 달아주고 예금보호 한도도 은행(5000만원)과 같이 늘려주면서도 감독은 소홀히 한 만큼 부실에 대한 큰 책임을 느껴야 한다.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영업 정지 직전 203억원을 부당 인출해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잡혔는데 이런 자에게 경영을 맡긴 시스템이 참으로 한심하다. 한때 90조원에 이르렀던 자산이 60조원으로 줄어든 지금은 저축은행이라는 산업의 존립 기반에 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할 때다. 저축은행 기능과 규모의 적정성, 운용 시스템에 대한 합리적인 그림을 다시 그려 제시해야 한다. 저축은행ㆍ카드ㆍ신협ㆍ할부금융을 포함한 중소ㆍ서민금융 자산은 500조원을 넘는다. 저축은행 부실이 서민금융 전반에 번지지 않도록 하려면 정권 말기라는 이유로 면피용 땜질식 처방만 해서는 안 된다. 다음 정권까지 끌고 가더라도 근본적인 개혁 로드맵을 내놓아야 할 때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솔로몬. 한국.미래.한주저축은행을 부실 금융회사로 지정하여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면서, 저축은행 본업은 서민금융인데 부동산이나, 외국 신도시 개발 등 재벌 문어발 경영을 흉내를 내는 데에 서민금융이 왜 부실과 퇴출이라는 악순환을 되풀이하는지 근원처방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