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를 쉽게 출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를 고르게 했던 AㆍB형 수준별 수능이 1년 만에 폐지된 이후 '쉬운 수능 영어'란 새 원칙이 제시된 것이다. 수험생들에게 공부 부담은 줄여주겠지만 대입 변별력에 대란을 가져올 수 있다. 비교적 쉽게 출제됐던 2012년 수능 영어 만점자는 2.67%에 달했는데 이보다 크게 높아진다면 변별력 저하로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사교육시장 생태계를 볼 때 한 과목이 쉬워지면 영향력이 커진 다른 과목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영어 사교육비 감소 효과는 미미하고 수학 국어 등 승부처 과목 사교육비만 눈덩이가 될 것이다. 중심축 없이 오락가락하는 영어교육정책에 대한 수험생과 학부모들 불신은 너무 깊다. 어느 정권은 '아륀지'를 강조했다가 갑자기 맹탕영어로 바뀐다면 국가정책의 신뢰성이 문제다. 대표적으로 갈팡질팡한 정책이 '한국형 토플' 국가영어능력시험(NEATㆍ니트)이다. 이명박 정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누구나 영어로 말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 제도를 도입했으나 2년도 못 버티고 폐지됐다. 시스템 구축, 문제 개발에 투입된 예산 371억원만 공중에 날린 셈이다. 수능 영어시험을 대체한다는 정부 말만 믿고 니트를 준비했던 학생들은 닭 쫓던 개 신세가 됐다. 교육부가 내놓은 유치원ㆍ사립초등학교 영어 몰입교육 금지 방안도 충분한 검토 끝에 나온 건지 묻고 싶다. 글로벌 시대에 역행하고 영어격차(English Divide)를 심화시킬 수 있는 발상이다. 교육비가 비싼 영어유치원은 유치원이 아닌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어 현재처럼 교육이 가능한 반면 일반 유치원은 교육 과정에서 영어가 배제돼 불균형이 생기게 된다. 초등학교도 3학년부터 영어 교육을 실시해 사교육을 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자녀 간에 영어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부모의 빈부 격차가 자녀의 영어 실력 차이를 낳고, 영어 실력 차이가 다시 빈부 격차를 확대 재생산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 정책이 뭐든 간에 영어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 괜히 영어 몰입 교육을 폐지하고 수능을 쉽게 출제하면 서민층 자녀만 나중에 더 피해를 입을 것이다. 글로벌 시대에 영어는 필수다. 정권에 따라 영어교육 정책이 춤을 춰서는 안 된다. 사교육비가 염려된다면 영어교육을 축소할 게 아니라 공교육 과정에서 영어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교육부가 사교육비 감축을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 난이도를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수험생의 공부 부담을 줄이는 대신 대입 변별력 대란을 낳을 것이기에, 교육부가 공교육 과정에서 영어교육 확대에 더 주력하는 것이 해결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