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어제 내놓은 내년 예산안은 경제 활성화, 대선 공약 이행,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하는 정부의 고민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세 가지 큰 과제의 절충점을 찾느라 고심했다"며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복지 수요를 일부 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결국 내년 나라살림도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뺀 것)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8%인 25조9000억원 적자를 내는 것으로 짰다. 대규모 추경으로 GDP 대비 1.8%(23조4000억원) 적자를 내는 올해와 같은 수준이다. 나랏빚은 GDP 대비 36.5%인 515조2000억원으로 또다시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다. 저성장으로 세수가 부진한 만큼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게 되면 경기는 더욱 움츠러들고 이는 다시 재정수지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악순환을 막으려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적자는 불가피하다는 정부 인식은 이해할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덜 깎고 일자리 예산을 늘린 것은 그런 맥락에서다. 그러나 복지 예산이 105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7%나 늘어나고 전체 예산 중 복지 분야 비중(29.6%)도 사상 최고에 이르는 가운데 대규모 재정적자를 이어간다는 점에서는 심각한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 활성화 효과는 미약하고 복지 지출만 늘리는 꼴이 되지 않도록 더 가다듬기 바란다. 이명박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해마다 GDP 대비 1% 넘는 적자를 냈다. 박근혜정부 2년차인 내년 적자까지 합치면 나라살림은 7년 내리 총 148조원 적자를 내게 된다. 어제 내년 예산안과 함께 나온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적자는 2017년 GDP 대비 0.4%(7조4000억원)까지 줄어들겠지만 흑자로 돌아서지는 못한다. 현 정부 임기 내 균형재정은 어렵다는 이야기다. 내년에 재정수지를 흑자로 돌려놓고 2015년 이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30% 선 아래로 떨어트리겠다는 전 정부 청사진은 지금 같은 저성장을 고려하지 않아 무리한 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연평균 4% 성장을 전제해도 줄곧 적자를 면치 못하리라는 현 정부 계획은 건전재정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최대 위협은 기초연금을 비롯한 복지 분야 법정 지출이 연평균 9.1%, 지방이전 재원이 5.7%씩 늘어나는 것을 비롯해 가파르게 증가하는 의무지출이다. 박근혜정부 재정 개혁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부는 지출 증가율(연평균 3.5%)을 수입 증가율(5%)보다 낮게 가져가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보다 확고하고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이 필요하다. 정치권의 지나친 포퓰리즘을 막으려면 지출 증가나 수입 감소가 따르는 법률을 낼 때는 반드시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원칙(Paygo)을 법제화하고,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연금 개혁을 단행하고 국가부채 상한제 도입도 공론화해야 할 때다.
어제 기획재정부에서 내년 예산안을 내놓았는데 정부의 고민과 현실적인 어려움이 그대로 담겨있어 앞으로 정부는 보다 명확하고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세워야하며 연금 개혁을 단행하고 국가부채 상한제 도입도 공론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