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자금순환 통계를 보면 지난 2분기 말 공공부문 부채는 861조원에 이른다.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4.6% 늘어난다고 보면 공공부문이 진 빚은 GDP(1294조원 추정)의 66% 수준이 된다. 2007년 말 공공부채는 465조원으로 당시 GDP의 47%에 그쳤다. 불과 4년 반 새 공공부채가 84%(395조원)나 는 것이다. 같은 기간 경제 규모가 30% 남짓 커진 것에 비하면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다. 공공부채는 일반정부(중앙ㆍ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의 빚에 정부가 지분과 영향력을 갖는 공기업의 부채를 더한 것이다. 5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공공부채가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는 것은 일반정부보다는 공기업 부채가 급증한 탓이다. 2분기 공기업 부채는 390조원으로 2007년 말(190조원)에 비해 105%(200조원)나 늘었다. 일반정부 부채가 275조원에서 471조원으로 70%(195조원) 증가한 것보다 훨씬 빨리 는 것이다. 공기업 부채 중 상당부분은 정부의 우발채무로 볼 수 있다. 공기업이 부실해져 빚을 갚지 못하면 결국 정부가 메워줘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라 살림이 얼마나 건전한지 보려면 정부가 직접 지고 있는 채무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의 공공부채를 살펴보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는 한은 통계상 일반정부 부채와 개념상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 국가채무는 445조원으로 GDP의 33% 수준이다. 얼핏 보면 5년 전 GDP의 30%(299조원)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재정건전성을 크게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경우가 많고 공기업 부채가 급증한 사실을 보면 실제 재정건전성은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봐야 한다. 곧 내년 예산과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내놓을 정부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관리방안 외에 공기업 부채를 적정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방도를 함께 밝혀야 한다. 정치권 압력에 따라 공기업에 온갖 선심성 사업을 전가함으로써 빚부담을 더 키워서는 안 된다. 한은의 일반정부 부채와 정부의 국가채무 통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통계 개편도 서둘러야 한다.
지난 2분기 말 공공부문 부채는 861조원에 달해 400조 가까이 증가한 것은 실제 재정건전성이 하락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정부는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관리방안 외 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