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공공부채 통계는 사각(死角) 지대에 숨어 있던 재정건전성 위협 요인들을 뚜렷이 보여준다. 국가 채무(중앙ㆍ지방정부 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일반정부 부채를 산출하고 여기에 다시 LH 한전 같은 공기업 부채를 더한 게 공공부채다. 2012년 공공부채는 821조원으로 GDP 대비 64.5%에 이른다. GDP 대비 34.8%(443조원)인 국가채무 통계만 보고 나랏빚이 아주 적다고 믿었던 국민은 놀랄 만하다. 각국 재정건전성 비교에 쓰이는 일반정부 부채는 GDP 대비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7.4%)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하지만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300%를 넘는 일본이나 150%대인 캐나다 같은 나라도 있지만 멕시코나 인도네시아처럼 30%에 불과한 나라도 있다. 한국은 공기업들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빚을 지고 있어 넓은 의미의 나랏빚은 그다지 적은 편이 아니다. 공공부채 통계는 재정건전성을 가늠할 가장 포괄적인 지표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미진한 측면이 많다. 100조원 넘는 국민연금 보유 국공채를 내부 거래로 보아 공공부채에서 뺀 것부터 그렇다.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부채(미래 지급액의 현재가치)와 퇴직수당 충당부채 467조원, 민간 부문에서 빚을 갚지 못하면 공공부채로 전환될 수 있는 보증채무 145조원은 별도 부기로 표시하고 있지만 이런 불확정 채무야말로 나라살림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새 통계 산출을 계기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공부채를 줄여갈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공기업 부채비율(220%)이 재벌그룹 평균 부채비율에 비해 두 배를 넘는데 2017년까지 200%로 줄이겠다는 것은 미온적인 대책이다. 국가채무는 복지 지출이 급증하는 바람에 현 정부 임기 말 610조원으로 불어나는데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재정준칙과 부채상한제 도입을 비롯해 더욱 과감한 재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2012년 공공부채는 821조원으로 GDP 대비 64.5%로 정부는 공공부채를 줄일 확실한 계획 제시 및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재정준칙과 부채상한제 도입 등 과감한 재정개혁을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