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일 신년사에서 "2019년을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민이 공감할 때까지 인내하고, 더디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경제철학과 현실 간의 괴리에 대한 고민이 드러나는 신년사다. 공정경제 및 사람중심 경제를 추구해왔지만 당장 그 성과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 데 대한 당혹감도 느껴진다. 지난해 경제지표는 일자리, 고용, 분배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이 같은 경기 침체는 보수정권 때부터 이어진 경제체질 악화가 주요 원인이지만 소득주도성장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경제전망도 좋지 않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은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에서 2.6%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미국도 10년 호황이 끝나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대외경제 여건마저 회색빛이다. 무엇보다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식어가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경제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일은 이 정부만의 숙제가 아니다. 또한 서두른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과 국민의 실망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인내해달라고 말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고공행진하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자칫 정치개혁이나 적폐청산, 한반도 정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이런 점에서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를 강조한 것은 온당한 판단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경제활력을 되찾는 데 국정 동력을 쏟아야 한다. 그렇다고 야당이 주장하는 대기업 위주 성장정책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 공정경제, 사람중심 경제라는 큰 틀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되 필요하다면 단기처방도 망설일 이유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신년사에서 "2019년을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고 그동안에도 공정경제 및 사람중심 경제를 추구했다지만 그 성과가 당혹스러울 정도로 미약하므로 무엇보다 경제활력을 되찾는 데 국정 동력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