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존재 의의가 심히 의심될 정도다. 우선 업무보고 내용에 새로운 게 별로 없고 재탕ㆍ삼탕이 대부분이다. '기가인터넷 상용화' 계획은 방통위 출범 때부터 4년째 되풀이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 계획도 매년 약방에 감초처럼 들어가 있는데 내년에도 일자리 1만개를 만들겠다고 한다. 하지만 그 근거가 모호하고 내용도 추상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지금까지 실제로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전혀 없다. 과거 정보통신부가 IT정책을 관장하던 때에는 'IT839(8대 신규 서비스, 3대 인프라스트럭처, 9대 신성장동력산업)' 전략을 추진하는 등 정책 비전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도 설비투자를 하고 연구개발도 일사불란하게 이뤄짐으로써 IT 한국 위상이 높아졌다. 그러나 현 방통위 체제에서는 이런 비전 제시 능력 없이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이러니 방통위가 정책 성과를 제대로 낼 리 만무하다. 케이블 업체와 지상파 방송사 간 재전송료 협상도 방통위 중재능력 결여로 결렬된 상태다.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도입하겠다던 제4이동통신이나 가상이동통신망(MVNO) 사업도 제자리걸음이다. 통신요금 인하도 말만 요란했지 가계 통신비 부담은 늘고만 있다. 여기에 최근 방통위 직원들과 상임위원 윤리 문제까지 불거지는 등 도덕성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방통위는 언제까지 이럴 건가. 조직을 쇄신하고 의사결정 구조도 확 바꿔야 한다. 정보통신부를 다시 부활시킬 필요가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해볼 일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해체된 정통부 기능은 방통위,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분산됐다. 규제와 진흥 기능이 나뉘면서 IT정책 구심점도 사라졌다. 더구나 방통위 상임위원 5명(위원장 포함) 자리가 여야 나눠 먹기식으로 배분되고 의사결정 방식이 합의제이다 보니 정책결정이 지연되고 정치판이 돼 버렸다. 방송 이슈는 합의제로 처리하더라도 신속한 의사결정과 추진력이 필요한 IT 이슈는 독임제 기관에서 맡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규제와 진흥 기능을 한데로 모을 필요도 있다. IT강국이라는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정부가 변하는 게 급선무다.
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한 내용을 보면 방통위의 존재 자체와 함께 정책 성과 수행 여부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직 체계와 의사결정 구조 변경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