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자연석채취허가를 받아줄만한 능력이 없음에도 고위층에 있는 인척에게 부탁하여 그 허가를 받아 주겠으니 위 허가절차를 피고가 분담하고 그 절차에 필요한 비용 기타 사업자금은 원고들이 분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자고 원고들을 기망하여 위 자연석채취허가관계공무원등에 대한 접대비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경우, 문제의 자연석채취허가는 원고들과의 동업계약상 피고가 책임지는 반면 사업자금의 분담을 면제받기까지 하여 위 동업계약 자체가 아무런 불법적인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고 원고들로서는 어차피 약정상 동업체의 사업자금의 일환으로 피고에게 그 요구비용을 지급하는 외에 그 비용지출의 불법성여부는 직접 관여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관계공무원에 대한 접대비등 명목은 원천적으로 허가의 성부 및 동업계약의 속행자체를 기망한 피고가 구체적인 재물편취수단으로 일방적으로 내세운 것에 지나지 않아 원고들이 금원을 편취당함에 있어 그 명목이 공무원에 대한 사례비 내지 접대비임을 알았다고 하여 그 점만으로 그 해당 금원교부가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친인척에게 자연석채취허가를 받아줄 테니 허가절차만 피고가 분담하고 나머지 사업자금은 원고가 부담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하자고 하였지만 실제 피고가 허가에 대한 권한이 없을 경우, 동업계약 자체가 불법적인 성질을 가지지는 않으며 피고는 실상 원고를 기망하기 위해 재물편취수단을 일방적으로 내세운 것에 불과하고 이 점만으로는 해당 금원교부가 불법원인급여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하기에 어려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