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가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이 아닌 제1심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 제1심법원은 그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법원이 항소심법원으로 이송결정 대신 재심청구기각결정을 하고 이에 대하여 재심청구인으로부터 항고가 제기된 경우라면 항고를 받은 법원이 마침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인 경우에는 그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67조를 유추적용하여 관할권이 없는 제1심결정을 파기하고 재심관할법원으로서 그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심법원이 항소심법원으로 이송결정 대신 재심청구기각결정을 하고 이에 대해 재심청구인으로부터 항고가 제기된 경우,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67조를 유추적용하여 관할권이 없는 제1심결정을 파기하고, 재심관할법원으로서 그 절차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