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한 자치권을 존속시킬 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가 배제됐다. 제주도가 현행 특별자치도처럼 다른 자치단체 보다 더 많은 자치권을 행사할 특별지방정부 설치를 헌법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지만 첫 단추부터 불발로 그쳤기 때문이다. 또 특별지방정부가 오는 26 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도 반영되지 못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지역과 동일한 지방정부로 전락할 것이란 걱정이 적지 않다. 엊그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표한 정부 개헌안은 지방정부 구성은 물론 자치입법·자치재정·자치행정 등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담고 있다. 헌법에 규정할 지방정부에 중앙정부가 쥔 지방자치 관련 권한을 실질적으로 이양함으로써 완벽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지방정부가 제정할 조례 등 자치입법권 행사 범위도 '정부 법령의 범위내'에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로 그 자율성이 확대됐다. 정부 개헌안에 담긴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현행 지방자치단체보다 확대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홀대론'을 초래하는 것도 사실이다. 특별자치시·도, 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 등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통칭하면서도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시가 요구한 '특별지방정부' 설치는 배제한 탓이다. 특별지방정부는 특별자치도처럼 다른 지방정부와 달리 법적 지위와 행·재정 등 특별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정부에 건의한 사항이다. 정부 개헌안에 특별지방정부가 배제됨으로써 도민들이 염원한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도 물거품 위기에 놓였다. 특히 4 개 기초자치단체 폐지의 댓가로 10 년 넘게 누려온 특별한 법적 지위와 차별화된 자치권 확보도 사라짐으로써 제주발전 경쟁력 역시 후퇴할 전망이다. 오는 26 일 정부의 개헌안 발의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지만 특별지방정부가 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주도정과 여당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분발이 요구된다.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정부 개정안에서 배제돼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도 물거품 위기에 봉착함에 따라 제주도정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특별지방정부가 개정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분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