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을 계기로 주민등록제도 폐지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이라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얼마 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제도의 재검토를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주민번호 체계를 손대지 않는 개인정보 보안 강화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제도 폐지를 전제로 한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주민등록제도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도입됐다. 5·16 이듬해인 1962년 주민의 거주 및 인구동태 파악이라는 행정 편의를 앞세워 법이 만들어졌고 1968년 김신조의 청와대 습격사건 이후 시행령을 통해 주민등록증 휴대를 의무화했다. 이후 주민번호는 '나'임을 인증하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국가의 효율적인 국민 관리수단으로 활용돼왔다. 한국처럼 국가기관이 개인식별번호를 직접 부여하고 관리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태어날 때 받은 단 하나의 번호에 개인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연구원은 지난해 "주민번호는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있어서 과도하게 개인의 인격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해 기본권의 침해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유엔 인권위도 2008년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제도 재검토 및 주민번호 제공 제한을 권고했다. 더구나 개인정보 기록이 전산화되고 있는 지금은 과거와 사정이 전혀 다르다. 민간·공공의 모든 개인정보는 주민번호를 시발로 하고 있다.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기란 불가능하다. 오죽하면 인권위조차 "지금 이 순간에도 주민번호는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공유재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다. 최근 빈발하는 정보유출 사건은 주민번호를 식별자로 한 본인 확인의 효율성이 사실상 소멸됐음을 의미한다. 이대로 가다간 주민번호가 정보사회의 재앙으로 이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주민번호 수집 제한이나 아이핀의 도입 같은 방식으로는 정보유출 방지를 담보할 수 없다. 반세기 동안 사용해온 주민번호를 없애는 데에는 혼란과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정도 비용은 앞으로 펼쳐질 정보사회의 안전을 위해서는 미미한 액수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이라며 제도를 바꾸라고 권고했고, 국가가 개인식별번호를 직접 부여하고 관리하는 나라가 한국 이외에는 거의 없는 만큼,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데 혼란과 불편이 있겠지만 주민등록번호 폐지는 반드시 관철해야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