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돕는 '유턴기업 지원' 제도가 유명무실하다. 2013 년 '유턴기업 지원법'이 제정된 이래 이제까지 돌아온 기업은 42 곳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 곳뿐이다. 그나마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은 2016 년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들어온 LG전자 세탁기 공장이 유일하다. 정부가 해외진출 제조업체 1299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턴 의사가 있는 경우도 0.4%(5 곳)에 지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복귀 기업은 사실상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반면 미국, 일본 등은 본국 회귀 기업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0 년부터 7 년 동안 2232 개의 해외 공장이 자국으로 돌아왔고, 그 덕분에 34 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낮춤에 따라 애플이 5 년간 300 억 달러(약 32 조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일본도 2015 년 한 해에만 724 개의 기업이 돌아오는 등 제조업 일자리가 7 년 만에 1000 만개를 돌파했다고 한다. 이처럼 미국, 일본이 기업을 끌어들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냐 아니냐의 차이다. 우리도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지만 지원 기간이 짧은데다 수도권은 그마저도 제외 대상이다. 게다가 갖가지 규제, 강성 노조 등 여건은 나아진 게 없다. 혜택은 찔끔인데 걸림돌은 큰 셈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법인세와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는 등 상황이 더 악화되는 추세다. 법인세 대폭 감면, 안정된 노사관계 등 기업환경 개선에 힘을 쏟는 미국, 일본과는 거꾸로다. 국내 제조업체가 해외에 세운 법인이 5700 여개에 현지 고용인력이 286 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10%만 국내로 끌어와도 29 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 청년실업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내세울 만한 유인책이 없는데다 반(反)기업 정책이 쏟아지는 현실에서 돌아올 기업은 별로 없을 것이다. 오히려 있는 기업도 빠져나갈 판이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되레 일자리를 내쫓는 형국이다. 정부는 유턴 지원법 손질은 물론 규제혁파, 노동개혁 등 기업의 사기를 살려줄 정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유턴기업 제도가 유명무실해 국내에 돌아올 기업이 없는것으로 보여 정부는 기업의 사기를 살려줄 정책에 적극 나서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