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어제 공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에 이어 내년 이후에도 급격히 올리면 고용 충격이 클 것으로 본 것이다. 고용 감소 규모가 2019 년 9 만6000 명, 2020 년 14 만4000 명에 달할 수 있다고 한다. 무리한 최저임금 정책이 대통령 1 호 업무지시인 일자리 기반을 허무는 꼴이다.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소신' 발언을 하면서 정부 정책에 엇박자를 놓은 것으로 착각해선 안 된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은 큰 부작용 없이 정착되고 있으며, 저임금 근로자 일자리의 개선이란 소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용 감소 증거가 없다는 청와대 시각에 동조한 셈이다. 다만, KDI는 향후 과속의 부작용을 경계했다. 정부가 2020 년 최저임금 1 만원 달성이란 공약 이행에 집착하면 문제가 커진다는 경고음을 낸 것이다. 청와대는 왜 KDI가 완곡어법을 빌려 경고음을 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인지 세심히 들여다봐야 한다. 청와대는 보고 싶은 통계만 보는 경향이 있다.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이 그제 제시한 통계도 그런 맥락이다. 그 통계는 1 분기 개인 근로자 소득이 최하위 10%를 뺀 나머지 90%에서 모두 늘었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 효과가 90%" 발언을 뒷받침한 '맞춤형' 통계였다. 어이없는 것은 그 통계가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타격을 본 '근로자 외 가구'를 제외한 엉터리 통계라는 사실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 분기 '근로자 외 가구'는 41.38%다. 지난해 4 분기 37.41%에서 4%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정부 정책의 최우선 보호 대상이어야 할 이들 집단을 쏙 빼놓은 희한한 통계로 '90%'를 정당화하니 기가 찰 따름이다. 청와대 참모진은 KDI 수치도 아전인수식으로 변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두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KDI 보고서는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15% 인상되면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인 프랑스 수준에 도달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OECD는 생산성 향상 없이 최저임금만 급격히 올리면 고용 둔화와 국가경쟁력 악화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KDI와 OECD의 경고음은 본질적으로 똑같다. 청와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청와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속도조절론을 말하며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현실을 바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