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광주시는 350 명에 200 억원, 전남은 1 천300 명에 795 억원이다. 광주·전남에서만 1 천억원대의 는 세금이 체납돼 있는 상태다. 광주시는 체납자 수는 줄었으나 체납액은 98 억원이 증가했고 전남도는 지난해에 비해 167 명이 늘었다. 특히 광양의 한 부동산 업자는 무려 55 억원의 세금을 체납하는 악질적 행태로 문제가 되고 있다. 1 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문제는 매년 고액 상습 체납자를 발표 하고 있지만 상습 체납자가 줄지 않는데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매년 상습 체납자 은닉 재산을 지속해서 추적하고 있으나 은닉행위가 워낙 은밀하고 지능적이어서 악성 체납자를 뿌리뽑지 못하는 실정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지능화를 넘어서 55 억원을 체납한 광양의 부동산 업자처럼 '내 배 째라'는 식으로 버티고 있으니 이래도 되는 가 싶다. 체납자들은 지역의 뷰유층이라 할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 체납자들이 상습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활개를 친다면 지역 통합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물론 경기가 어려워 어쩔수 없는 사람도 있을수 있다. 고액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세금을 빼돌린다면 어떤 이유로도 용납해서는 안된다. 지역 갈등 해소 차원에서도 더이상 지역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해야 마땅하다. 광주·전남권 지자체의 재정은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다. 경제 위기 가속화로 서민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져 돈 쓸 곳이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 천억원에 가까운 체납액이라면 결코 포기할수 없는 피같은 돈이다. 열악한 지자체 재정을 감안해서라도 상습 체납자에 대해 엄포로 그칠 일이 아니다. 특히 이런 상습 고액 체납자들을 척결하지 못할 경우 성실한 납세자들의 박탈감은 클 수밖에 없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전담팀이라도 구성해 고액 상습체납자를 끝까지 추적, 체납액을 징수해야 한다. 그래서 '체납은 패가망신'이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 주길 바란다. 명단 공개로 끝낼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추적해 법적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우리사회에 가장 만연한 생각들 중 하나가 '법대로 세금내면 손해'라는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끝낼 때가 됐다. 마땅히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체납 행위를 중한 범죄로 다스려야 한다. 조세 정의는 말로 이뤄지지 않는다. 이제는 행동으로 본 때를 보여야 한다. 단지 명단 공개로 끝내서는 안된다.
저자는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들은 고액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한다면 명단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끝내지 않고 법적인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