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라고 자칭하는 자가 불일치하는 경우 거래통념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그 매매를 소개하는 피고들에게는 그 매매에 앞서 필히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대지의 소유관계를 알아보아야 함은 물론 실제소유자라고 자칭한 매도인이 당초 약정과는 달리 잔대금의 일부지급을 재촉할 때에 가서만이라도 알아보았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소유관계를 알아보기는 커녕 원고에게 위 대지를 매수하도록 적극 권유하고 잔대금의 일부도 미리 지급토록 하였다면 이 사건 매매과정에서 피고들에게 적어도 과실은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그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토지를 소개하는 피고들은 이를 알아야할 주의의무가 있어 이 매매과정에서 적극 권유한 과실이 있어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