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난해 말 주당 근무시간을 현행 최대 68 시간에서 52 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합의했으나 더 나가지는 못하고 있다. 휴일 근로수당에 중복할증을 적용해 현행 150%에서 200%로 올릴 것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이에 반대하는 경영계 사이에 이견이 크다. 이에 정부와 여당이 휴일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대안은 긴급한 경영상 필요로 노사가 합의하거나 소방관이나 경찰관처럼 공공안전을 위한 경우에만 주휴일근무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지금은 휴일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50%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금전 보상 대신 근로시간의 1.5 배 휴식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런 규정을 어겨 위법한 근무를 강요했을 때는 노동자에게 150% 수당과 1.5 배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또 사용자는 3 년 이하 징역 또는 3000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안이 알려진 후 고용노동부는 "여당 의원들 요청으로 외국 사례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 설명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문제가 있다. 한국은 제조업과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제조업 노동은 납기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이런 이유가 아니라면 중소기업에서 할증수당을 지급해가며 휴일근무를 시킬 이유가 없다. 휴일근무를 막으면 평소 근무 인력을 늘려야 하고 기업의 비용이 그만큼 늘어난다. 그러나 이건 경영자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한 규정이다. 제조업,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휴일 및 잔업수당이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게 없어지면 생활수준 하락으로 이어질 가계가 숱하다. 모든 노동자가 휴일에 쉴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높은 이상일지 몰라도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 휴식보다 수당이 간절한 노동자들이 얼마든지 있다. 무슨 권리로 이들에게서 휴일노동으로 가계를 윤택하게 할 기회를 원천 박탈하겠다는 것인가.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이다. 여기에는 노동도 포함된다. 근로시간 단축도 좋지만 누구를 위한 근로 단축인지 정부는 잘 생각해야 한다.
여야는 지난해 말 주당 근무시간을 52 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합의했으나 너무 이상적인 사안인 만큼 누구를 위한 근로 단축인지 숙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