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가 세계 최초로 시행했던 '기본소득' 정책을 중단하기로 했다. 기본소득이란 국민이 기본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국가에서 조건 없이 지원금을 주는 복지 제도다. 핀란드 정부는 지난해 1 월부터 25~58 세 실직자 2000 명에게 매월 560 유로(약 74 만원)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실효 없이 국가 재정 부담만 늘었다는 판단에서 이 제도를 도중에 접은 것이다.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조건 없는 보편복지의 상징적 제도다. 핀란드의 이 복지 실험에는 세계가 주목했다. 25~58 세 실직자 17 만명 중 무작위로 뽑힌 2000 명은 중간에 구직을 해도 정해진 돈을 계속 받을 수 있었다. 급여가 적은 일자리는 기피하면서 실업수당만 챙기는 장기 실업자를 줄이려는 취지였다. 2 년 실험 기간을 다 채우지도 않고 정책을 접은 이번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점이 크다. 실업률을 낮추고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였던 만큼 더욱 그렇다.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의 고민 환경과 닮은꼴이다. 재작년에는 스위스도 성인 한 사람에게 매월 270 만원쯤 주는 기본소득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쳤다가 국민 77%가 반대해 없던 일로 했다. 스위스와 핀란드의 인구는 각각 850 여만명과 550 여만명으로 우리보다 훨씬 적다. 이런 부자 나라들도 미래 재정이 걱정돼 보편복지를 조심스럽게 실험하는 현실이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고, 모두에게 다 주겠다는 정책은 누구에게나 달콤하다. 우리 현실을 냉정히 따져 보자면 눈앞이 아찔하다. 복지 포퓰리즘이 위로는 중앙정부에서 아래로는 지방자치단체들까지 구석구석 만연하다. 지방선거의 표심을 의식해 청년 배당, 무상 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등 모두에게 무차별로 퍼주겠다는 공약이 남발한다. 세금으로 생색내겠다는 즉흥적인 선심 공약은 이제 여야,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는다. 최저임금의 후유증에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도, 근로시간 단축 노동자의 줄어든 월급에도 요술방망이 두드리듯 하루아침에 뚝딱 혈세를 밀어 넣으려고 한다. 보편복지 제도는 한 번 주게 되면 엄청난 사회적 저항에 회수가 불가능하다. 백번 천번 신중해도 모자라지 않는 이유다. 핀란드가 왜 기본소득을 일부 국민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실험을 했는지, 무엇 때문에 미련 없이 포기 선언을 했는지 새기고 또 새겨 봐야 한다.
핀란드가 세계 최초로 시행한 '기본소득' 의 정책 수행 과정과 중단 결정한 것을 표본삼아 지금 우리의 복지 표퓰리즘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들까지 만연한 현상을 되돌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