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속에서도 제주 4·3은 어김없이 돌아왔다. 72주년 추념식은 예년의 100분의 1 규모인 150여명이 참석해 조촐하게 치러졌지만 그 함의는 컸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4·3 기념식에 두번째 참석해 4·3의 완전한 해결 의지를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배상과 보상 문제를 포함해 4·3특별법 개정이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어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입법 노력과 함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속하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4·3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일을 정확히 짚었다. 문 대통령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동안 4·3은 1999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4·3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이 진척돼왔다. 하지만 4·3평화재단이 16년 만에 내놓은 '4·3 추가진상조사보고서 1권'에서 보듯 진상규명은 미완이다. 평화재단은 추가 조사 과정에서 미신고 희생자 1200여명을 확인했다. 대학살의 남은 진상과 미국의 책임 등을 규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국가 배상과 보상도 해야 한다. 70년 전 유채꽃 핀 남도를 피로 물들이며 스러져간 원혼들을 달래주는 길은 이것뿐이다. 이런 목적에서 2017년 12월 발의된 것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다. 4·3희생자유족회와 4·3단체 등 전 도민이 뜻을 모았다. 주요 내용은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불법적인 군사재판 무효화, 4·3의 진실을 왜곡하는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 등으로 하나같이 시급한 사안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철저히 외면당했다. 발의된 지 2년반이 지났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 2차례 논의됐을 뿐이다. 미래통합당 행안위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단일안을 제출하지 않아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도 예산이 든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여야 모두 책임을 상대방에게 미루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총선 제주지역 1호 공약으로 4·3의 완전한 해결을 제시했다. 4·3 생존 희생자는 131명으로, 그들의 한을 풀어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일 "4월 말, 5월 초에 국회를 소집해 20대 국회 임기 전에 4·3특별법 개정을 함께하자"고 미래통합당 등 야당에 제안했다. 정치권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2017년 12월 제의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급박한 일이기에 정치권은 더는 책무를 전가하지 말고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