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이 병사들의 외출·외박 때 적용되는 지역제한(위수지역)을 폐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18 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외출과 외박 때 지역제한을 폐지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올 2 월 위수지역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가 철회한 지 8 개월 만에 다시 원점이다. 지역 주민들로서는 답답하고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접경지역은 남북이 군사적으로 적대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피해를 덮어써 온 곳이다. 이 때문에 재산권이 동결되고 지역 발전은 낙후돼 왔다. 군 당국은 규제를 완화라도 해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요청을 수십 년째 묵살해 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무런 보상이나 대책없이 아주 작은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군장병의 외출·외박지역 제한을 없앤다고 떠들고 있다. 그 알량한 이익마저 난데없이 빼앗아 가겠다는 것이다. 군인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을 폐지하면 접경지역 경제 피폐화와 공동화 현상은 불 보듯 뻔하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군장병 외출·외박구역 제한 유지를 요구했던 절박한 목소리마저 외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육군참모총장이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것은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는 충격이다. 휴가·외박 나온 군인들의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이 자유로워진다면 위수지역 지역경제는 사실상 파탄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60 여 년간 유지돼 온 위수지역을 일방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국방부가 비난을 받았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이 문제는 접경지역 경제를 생각했다면 좀 더 신중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다. 단지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것부터 과연 적정한 것인지 꼼꼼하게 따져 보는 게 순서다. 육군은 일단 지역제한 폐지 협의를 멈추고 지역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부터 찾길 바란다. 황영철 국회의원도 "군 당국이 당초 입장을 뒤집어 또다시 군인의 외출·외박 위수지 제한 폐지를 의미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접경지역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했다. 또 "위수지역 폐지가 접경지역 경제와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인 만큼 대안도 없이 시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군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이는 자세부터 가져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경제난을 심화시키는 육군의 위수지역 제한 폐지 추진은 바람직하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