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대상 강간죄 형량을 높이기 위한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8개월째 내팽개쳐 두고 있다. 이 법안은 법사위에서 붙들고 있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는 최근 1~2년 사이에도 나영이 사건, 통영 초등학생 살인사건,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 등 천인공노할 아동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하루빨리 아동 성범죄 형량을 높이는 강력한 법안이 통과돼야 끔찍한 범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법률 개정안은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대상 강간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어렵도록 법정 최저 형량을 징역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높이는 게 골자다. 법원이 전체 아동 성범죄자 중 42%를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있어서다. 나영이 사건에서 범인이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고작 12년형이 선고됐고 15세짜리 정신지체 장애아를 성폭행한 20대 남성, 12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20대 4명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2010년 7364건, 2011년 7989건, 2012년 8874건으로 급증하고 있고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재범비율이 2010년 35.1%, 2011년 42%, 2012년 45%로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평균 형량이 3.84년에 불과하고 태반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까닭이다. 일부 법사위원들은 일반 살인죄 최저 형량 5년에 비해 너무 과도하다, 법원의 양형 재량권을 제약한다는 반론을 제기한다고 한다. 하지만 강도살인죄와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 최저 형량은 10년이다. 13~16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이 강도살인이나 13세 미만에 비해 덜 엄중한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법정 최저 형량인 징역 5년을 법원 스스로가 무력화했던 부분을 반성해야 한다. 미국은 아동 성범죄에 대해 최소 징역 25년에서 사형, 영국과 스위스는 종신형으로 처벌한다. 여야는 무슨 연유로 법사위가 이 법안을 움켜쥐고 있는지 살펴보고 박영선 법사위원장도 왜 지연시키는지 국민에게 설명하기 바란다.
아동 성 범죄자에 대한 최저 형량을 법원이 무력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강간죄 형량을 높이기 위한 아동 청소년 대상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8개월째 개선하지 않아 이를 반성하고 통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