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가계수표보증카드약정에 의한 은행의 지급보증책임은 발행인의 수표상 채무(소구의무)에 부종수반하는 민법상의 연대보증채무라 할 것이므로,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가계수표의 수취인이 발행일을 보충기재하지 않은채 지급제시한 경우에는 은행은 그 수표에 대한 지급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가계수표보증카드 유효기간중에 은행이 가계수표보증카드약정을 해지하고 보증카드를 회수하여 폐기한 경우에 있어서, 그 보증카드 회수일 이전에 수표가 발행되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수표상에 기재된 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만 발행일을 선일자로 하여 발행된 수표는 실제 그 수표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보증카드약정의 실질적 실효에 관하여 수표소지인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보증카드상의 형식적인 유효기간내의 발행일자로 발행받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지급은행은 지급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 가계수표보증카드약정에 따라 발행되는 가계수표에도 일반수표법상의 수표발행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발행인이 가계수표보증카드약정에 따른 모든 요건에 합치되게 가계수표를 발행하면서 단지 보증카드상에 기재된 서명과 달리 수표상에 서명하였다는 이유만으로써는 은행은 그 지급보증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가계수표보증카드약정에 의한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가계수표의 수취인이 발행일을 보충기재하지 않은채 지급제시한 경우에는 은행은 그 수표에 대한 지급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보증카드약정의 실질적 실효에 관하여 수표소지인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보증카드상의 형식적인 유효기간내의 발행일자로 발행받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지급은행은 지급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고, 단지 보증카드상에 기재된 서명과 달리 수표상에 서명하였다는 이유만으로써는 은행은 그 지급보증책임을 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