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일 대통령과 대화에서 "남과 북,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건설 구상에 대해 생각보다 빠르게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북ㆍ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탄력을 받고 있는 가스관 건설 논의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대통령이 직접 확인한 것이다. 2008년 9월 정상회담에서 한ㆍ러가 양해각서까지 체결한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는 북한이 태도를 밝히지 않아 3년 동안 진척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달 북ㆍ러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거친 만큼 3국 모두에 득이 되는 이 프로젝트가 조속히 결실을 맺으면 좋을 것이다. 마침 지난 8일 북한을 경유해 한국으로 러시아산 가스를 공급하는 주요 공급 라인이 될 '사할린~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토크 가스관' 1차 라인이 개통돼 프로젝트 추진이 속도를 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러시아는 가스 판매 확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고, 북한은 연간 1억달러 정도 가스통과료를 챙길 수 있다. 한국도 해상운송에 비해 가스 물류비를 30% 정도 절감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현대건설 사장 당시인 1989년부터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함께 가스관 건설을 추진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만큼 오래된 숙원 프로젝트라는 얘기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다. 바로 북한 리스크를 제거하는 일이다. 북한은 남북 관계가 꼬일 때 가스관을 끊는 등 남한에 대한 협박의 지렛대로 활용할 위험성을 갖고 있다. 문서로 명시된 남북 합의를 깨고 금강산 내 남한 자산을 일방적으로 동결해 버린 북한이 어떤 장난을 할지 모른다. 북한은 2009년 요금 인상 문제로 유럽과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을 잠가 버린 우크라이나보다도 더 예측하기 힘든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리스크에 대비한 철저한 안전장치 강구가 필요하다. 북한을 경유해 한국으로 공급될 가스 규모는 연간 750만ｔ으로 한국 전체 가스 도입 물량 2580만ｔ(2009년 기준)의 29%에 달한다. 이 정도 가스가 갑자기 공급되지 않으면 한국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만약 가스관이 끊겨 LNG(액화천연가스)선으로 운반하더라도 도착 가격을 가스관을 통해 온 것과 동일하게 쳐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좋은 안전장치다. 다만 이 대통령이 과거부터 가져온 애착 때문에 실무협상단이 추진 일정에 쫓겨 안전장치 강구에 허술하게 임해선 안 되겠다. 남ㆍ북ㆍ러 당사국 간 안전보장협정 체결은 필수적이다. 특히 문제 발생 시 중재재판소 회부 등 분쟁 해결 방법을 분명히 해둬야 한다. 당사국뿐 아니라 제3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가스관감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한 대안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가스 분쟁 때도 유럽 국가의 기술전문가가 참여해 분쟁 해결을 유도했던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산 가스를 북한을 경유해 한국으로 도입하는 '사할린~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토크 가스관' 프로젝트는 북한 리스크를 제거하는 일이 중요하므로 '가스관감시위원회' 설치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