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다. 어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열린 첫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내려진 결정인데 이를 계기로 노동개혁이 역주행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양대 지침 폐기는 시간문제였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을 뿐만 아니라 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양대 지침은 지난해 1 월 발표됐을 당시에도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최소한의 노동개혁이라는 평가와 쉬운 해고로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지침이라는 노동계의 반발로 논란을 일으켰는데 1 년8 개월 만에 사라지게 된 것이다. 양대 지침의 핵심은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일반해고를 허용하고, 사업주가 채용과 인사 등과 관련해 새로운 사규를 도입할 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효력을 인정하는 쪽으로 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장된 측면이 있다. 양대 지침은 노동개혁 입법이 막힌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어 기업들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는 해고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기업들이 상시적으로 우수 인재를 채용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노동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상징성은 있었다. 고용부는 양대 지침을 폐기하며 노사 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고,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등 혼란이 있어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기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궁색한 변명으로 들린다. 양대 지침 폐기는 노동계 요구에 편승해 노동개혁에 역행하는 조치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고용·해고 관행이나 노사협력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기득권 노조의 힘에 밀려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 양극화 해소 등 노동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탓이 크다. 노동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최악의 청년 실업 등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 다양한 형태의 직업이 등장할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노동계 주장에만 귀를 기울일 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노동개혁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 경쟁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양대 지침' 폐기로 역주행 하고 있는 노동개혁을 하루 빨리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