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세제감면과 공제조치를 늘리는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처하면서 민생을 안정시키려는 고민과 노력이 가미된 것으로 평가한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이다. 소득세 과표 1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45%의 최고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7·10 부동산 대책 등에서 밝힌 대로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을 대폭 올렸고, 임대사업자 세제 특혜를 없애는 등 투기근절 의지를 재확인했다. 주식투자 이익에 대해 양도세를 신설하는 등 자산시장에 대한 과세강화 방침도 바람직하다. 서민·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20년 만에 간이과세자 기준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을 확대한 것도 눈에 띈다. 하지만 아쉬움 또한 크다. 우선 이번 개편안으로 늘어날 세수가 676억원에 불과하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과 한국판 뉴딜, 사회안전망 확대 등 재정이 소요될 곳은 느는데 세수계획은 제자리걸음이다. 정부는 3차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내년에도 사상 최대 규모의 슈퍼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하지만 세계 경기침체로 법인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을 국채로 충당하기로 하면서 재정건전성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그런데도 재정 기반을 확충하려는 의지가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럽다. 특히 소득세 면제 대상이 40%에 가까운 상황에서 고소득층 '핀셋 증세'에 그친 것은 유감스럽다. 정부는 이를 두고 '사회적 연대'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소득세 면제 대상을 줄이고 계층별로 적정한 세금분배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한다.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은 형편에 통합투자세액 공제를 도입해 실효세율을 더 떨어뜨린 것도 재정현실을 도외시한 느낌을 준다. 주식 양도세 과세기준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 것은 시중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연 5000만원까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 중장기 로드맵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해온 문재인 정부 세제정책 문제점이 되풀이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들이다. 정부는 그간 증세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대전환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중장기적인 세입기반 마련은 필수이고, '증세'의 공론화도 더 미뤄선 안 된다. 이번 세법개정안 제출을 계기로 국회에서 생산적인 증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이 재정수요가 커지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고소득층 '핀셋 증세'에 그친 것이 유감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