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5 일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 한 해에 한해 상가와 주택 전·월세 동결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시장원리를 무시한 발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전·월세 상한제를 당론으로 내세웠지만 가계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런 극단적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윤 의장의 주장대로 전·월세 한시 동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손보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극심한 내수 침체로 수입은 줄고 있는데 임대료만 뛰어 고통받는 영세 자영업자와 세입자를 생각하면 필요한 조치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전·월세 동결이 결정됐을 때 시장에서 벌어질 일을 예상하면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법 시행 전에 집주인이 미리 임대료를 올리면서 세입자들이 타격을 받을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1990 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을 1 년에서 2 년으로 늘렸을 때도 법 시행 직전 전세금이 17%대까지 폭증한 전례가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임대료 규제가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고 세입자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월세 동결 주장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와 시장원리를 거스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임대인 중엔 자산이 많은 기업가형도 있지만 월세를 받아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집주인도 적지 않다. 한시적이라고는 하지만 전·월세를 동결하면 이들은 직격탄을 맞는다. 결국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소지가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전·월세 동결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
지난 15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내년 한 해에 한하여 상가와 주택 전·월세 동결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실제로 전·월세 동결이 결정된다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피해를 받을 수 있는, 현실성이 없는 허황된 이론임을 알 수 있으므로 더불어민주당은 시장원리에 어긋나고 부작용이 걱정되는 전·월세 동결 주장을 번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