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지능형 관제시스템'으로 범죄·재난 예방… 각종 정보로 정교한 사회통제 우려 도시의 인프라가 똑똑해지고 있다. 폐쇄회로TV(CCTV)는 아날로그 방식에서 '지능형'으로 변했다. 사람들의 얼굴과 표정, 행동을 인지하고 불이 나면 자동으로 그 부분을 비춰 모니터링 요원이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나거나 비명, 폭발음이 들리면 그쪽으로 '시선'을 돌릴 수도 있다. 카메라가 촬영한 수많은 이미지 중에서 사용자가 요청한 장면, 혹은 볼 필요가 있는 부분만 끄집어내 보여준다. 이런 '지능형 관제시스템'은 실제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줬다. 지난 2월 10일 경찰은 경기 오산에서 골목을 배회하며 주차된 차의 문을 잡아당기고 차량을 탈취하려는 차량털이범을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이용해 30분 만에 검거할 수 있었다. 지난해 11월에는 지능형 관제시스템의 얼굴인식 기능을 활용해 방화 용의자를 사흘 만에 검거하기도 했다. 대구시는 도로의 통행량과 교차로의 대기 차량 수, 차량 행렬의 길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는 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할 계획이다. 실시간 도로정보를 반영한 교통신호 최적화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미세먼지 데이터를 분석해 지하철 역사의 공기 질을 개선하는 사업을 강남역에서 수행 중이다. '감시자본주의' 우려 높아져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시티' 사업이 국내외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핵심 자원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다. 감각기관이라 할 CCTV와 센서가 도시 곳곳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면 인공지능이 이를 분석해 상황을 파악하고 예측한다. 도시는 빅데이터와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을 실험하고 적용하는 플랫폼으로 변하고 있다. 도시 인프라의 지능화는 범죄를 예방하고, 에너지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도와준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에 치안과 교통, 환경 등 도시 운영의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4월 16일 캐나다 시민자유협회는 토론토의 '스마트시티'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온타리오 호수 기슭에 위치한 퀘이사이드와 포틀랜드 지역을 북미 최대의 스마트시티로 재개발한다는 계획인데,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자회사 '사이드워크 랩스'가 주도한다. 이 회사가 지난해 8월 공개한 청사진에 따르면 도시 안에서는 자가용 대신 자율주행 셔틀이 다닌다. 신호등과 차선은 교통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바뀐다. 도시 지하터널에는 로봇이 다니면서 쓰레기와 화물을 수송한다. 탄소 배출 없는 친환경 미래 도시의 모델이라 할 만하다. 하지만 시민자유협회는 이런 계획이 성급하고 불투명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센서와 탐지장비를 이용한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을 우려했다. 감시카메라에 찍히는 것에 실질적인 동의를 받을 방법이 없고, 개인을 식별하지 않도록 정보를 처리한다는 보장이 확실치 않다는 것이다. 위치와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얼굴인식이 가능한 기술은 그 존재만으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날로그 방식이었던 CCTV는 ICT을 활용해 스마트시티 사업이 국내외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커 감시도시가 될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