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촉구 건의안 승인 농민 소득보장 등 한국 농업 위한 토대 마련 필요 전북도의회는 제349 회 임시회 제1 차 본회의에서 양성빈 의원(장수)이 대표 발의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촉구 건의안을 승인했다. 건의안은 "정부와 국민들은 농업과 농민의 사회적 위상이 저평가돼 왔다'며 '농업농촌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보장하고 국토의 환경과 수해방지 등 국가의 안위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농업농촌이 공공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대한민국 헌법에 그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명시해 농민의 소득보장, 농업의 보전과 육성 등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정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전북도의회는 10 일 양성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30 년 만에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농업계는 국제화 시대에 식량주권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등 농업이 가지는 공공재로서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그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대한민국 최고법인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발전시키는 등 국가의 안위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양의원은 "농업?농촌이 여러 측면에서 공공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대한민국헌법에 그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명시. 농민의 소득보장, 농업의 보전과 육성 등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성 등에 대한 조항이 있다.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농협 등 농협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고자'농업가치 헌법 반영 국민 공감 서명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결국 농협은 농업가치 헌법 반영을 위해 추진한 서명운동 30 일 만에 1,000 만 명을 돌파했다고 4 일 밝혔다. 농협은 "이를 발판으로 농업가치 헌법 반영은 물론 5 천만 전 국민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공감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 운동을 계속 전개해나가겠다"고 했다. 농업가치 헌법반영은 농업인의 기본권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30 년 만에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농업계에서는 농업·농촌이 갖는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호응을 받고 있으며 이는 농업인의 기본권 강화는 물론 지속가능한 농촌의 발전과 농업의 보전, 육성을 위해서도 합당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