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폐지 재추진·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개정 전망 대한민국은 헌법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민주공화국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7년째 '부분적 언론자유국(2017년 순위 66위)'에 머물러 있다. 또다른 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의 평가도 동일하다. 이 단체가 평가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의 올해 순위는 63위로 '언론자유가 의심되는' 국가군에 속해 있다. 양 단체의 평가에서 지난해 순위는 더 안 좋았다. 그나마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보도를 계기로 순위가 오른 결과다. 게이트를 계기로 실체가 확인된 '블랙리스트 사건'은 정권이 주도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왔음을 증명했다. 헌법재판소도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이를 중대한 '헌법 파괴행위'로 규정했다. 표현의 자유를 복원하고 두 번 다시 정권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게 대선 후 집권할 새 대통령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인터넷실명제 '완전' 폐지될까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쓸 때 실명확인을 거치도록 한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는 201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됐지만 아직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다.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건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실명제 부분이었다. 여전히 공직선거법, 게임산업법 등에서는 인터넷실명제가 유지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언론사가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을 쓰도록 허용할 경우 작성자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인터넷언론사에는 인터넷신문사를 비롯해 뉴스를 전달하는 포털사이트 등도 포함돼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를 적용받는 웹사이트의 범위는 광범위하다.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선거법에 걸려 문제가 될 경우 인터넷언론사도 곤란해지는 탓에 상당수 업체들은 선거운동 기간 중 글 작성이 아예 불가능하도록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를 들어 시민단체들은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위헌소송을 냈지만 헌재는 2015년 판결에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만 적용돼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선 공약 등을 감안하면 새 정부에서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가 재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리덤하우스와 국경없는기자회가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 역시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제한 문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검증은 온라인상에서 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추세"라며 "이를 국가가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엄연히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련 표현의 자유 제한 논란도 새 정부 들어 본격 공론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3월 15일 기준 중앙선관위가 19대 대선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에 해당한다"며 삭제 등의 조치를 내린 게시물은 4662건에 달한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조치라고 밝히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은 "법률상 '비판'과 '비방'의 기준이 명확지 않아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며 비판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민주공화국이지만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언론자유지수'에서 7년째 '부분적 언론자유국'에 위치해 실상은 헌법에 명시된 것과 거리가 있으므로 새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복원하고 두 번 다시 정권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