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5 월 31 일 첫 당정협의를 열고 10 조~11 조원 규모 일자리 중심 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세계 잉여금과 추가 세수를 바탕으로 국채 발행 없이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니 다행이지만 너무 서두르기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어디에 어떻게 예산을 사용할지 분명하지 않으면 집행 단계에서 비효율과 차질이 커질 뿐이다. 당정은 일자리 추경이라는 취지에 맞춰 안전·치안·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이나 보육·공공의료 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데 예산을 우선 사용하기로 했다. 또 노인 일자리 급여 인상이나 치매 치료 예산, 육아휴직 급여 인상, 창업실패자 재기를 위한 펀드 신설 등에도 추경 예산이 우선적으로 집행된다고 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6 월 초 국회에 추경 예산안을 제출할 것이라는데 엉성한 대목도 적지 않다. 당초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청년 지원사업 일부가 준비 부족 탓에 빠진 것이 대표적이다. 추경은 그 특성상 속도와 함께 정확한 사용처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매년 추경을 편성할 때마다 사용처를 놓고 급조 논란을 빚는 것은 유감이다. 더구나 이번 추경을 놓고는 수출 등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점을 들어 야권의 거센 공격이 예상된다. 추경 편성을 전쟁·대량실업 등 특수한 경우로 제한해 놓은 국가재정법 요건에 맞느냐는 지적이다. 공무원 충원은 당장 올해 예산에 미치는 부담은 적어도 두고두고 짐이 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런 지적과 걱정이 나올수록 예산 사용처와 집행 방식이 분명해야 야당을 설득할 수 있다. 지난해처럼 정부가 7 월 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가 9 월 초에 늑장 통과시킨 것도 문제지만 더 황당한 것은 2015 년 사례다. 메르스 사태와 가뭄을 이유로 서둘러 11 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해 놓고는 사용처를 제대로 찾지 못해 그중 5 조원을 2016 년으로 이월시켰다. 지금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인사이동으로 추경 편성자와 집행자가 달라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도 있다. 그런 만큼 더 뚜렷하고 구체적인 예산 집행 계획이 필요하다. 자칫 추경을 위한 추경이 되지 않도록 꼼꼼한 편성과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더불어 민주당과 5월 31일 첫 당정협의를 열고 10조~11조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지만 예산이 명확하지 않으면 집행단계에서 비효율과 차질이 커질 수 있기에 실질적인 추경이 되도록 꼼꼼한 편성과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