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박용진·신경민 의원 사학혁신법 발의… 비리 처벌조항 강화 사립유치원의 개혁 바람을 몰고 온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마법'이 사립학교 개혁에도 통할까. 박 의원이 이번에는 사립학교 개혁에 앞장섰다. 박 의원은 6월 17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일명 사학혁신법)을 대표발의했다. 사립유치원에 이어 사학에 대해서도 개혁의 칼날을 들이대겠다는 의지가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인의 이사 정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추천위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했다. 또한 이사회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교법인의 임원이나 학교의 장이 회계부정을 저지른 경우 처벌조항을 강화했다. 사학 개혁의 의지를 나타낸 시점도 공교롭게 유치원 3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상임위 심의 날짜와 교차했다. 지난해 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6월 24일 국회 교육위에서 심사기간(180일)이 종료된다. 국회가 그동안 공전하면서 한 번도 심의하지 못한 채 자동으로 25일 법사위로 넘어가게 됐다.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 의원이 국회 교육위 위원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의 노력을 다한 직후 관심사를 사학으로 돌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6월 18일 박 의원은 국회에서 '사립대학 비리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사학 개혁의 의지를 다졌다. 2007년엔 한나라당 반발로 퇴보 지난해 박 의원의 비리 사립유치원 실명 공개는 큰 이슈가 됐다.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설립허가가 취소됐고,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의무화됐다. 이런 박 의원이 사학비리 척결에 앞장서겠다고 나서면서 18일 정책토론회에서는 박 의원에 대한 기대감이 대거 표출됐다. 정대화 상지대 총장은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사학 개혁은 정말 쉽지 않는 일"이라면서 "박 의원이 하니까 이만큼 진도가 나간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앞서 현장에서는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의 관련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공개 공익제보가 접수됐다. 경성대 등 모두 8개 대학의 사학비리를 알린 제보자들은 이번만큼은 사학비리가 제대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 대학의 비리 제보자는 "그동안 사학비리 척결의 의지와 실천이 보이지 않았다"면서 "박 의원이 나선 만큼 이번엔 다를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박 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하며 "사립유치원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사립대 비리도 한 번 살펴봐 달라는 피맺힌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면서 "사학비리는 사립유치원 비리의 확대 복사판"이라고 강조했다. 사립유치원 비리와 비슷하면서 규모가 더 큰 것이 사학비리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사태와 마찬가지로 온갖 압력을 받고 있음을 토로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가 한유총의 눈치를 봤고 시·도교육청도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였다"면서 "사학 문제도 사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전화의 성격은 박 의원의 추가 설명에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의원들 중 사립대 출신이 많다"고 말했다. 동료 의원에게서 전화가 왔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 사학 개혁은 박 의원이 토론회에서 '오랜'이라는 표현을 쓴 것처럼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사립유치원 개혁에 매진했던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6월 17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한편 6월 18일 국회에서 '사립대학 비리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사학 개혁의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