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촉발한 무역전쟁이 전 세계로 번지고 있다. 그제 주요 7 개국(G7) 재무장관회의에서 미국을 제외한 6 개국 재무장관이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맹비난했다. 유럽연합(EU)은 똑같은 수준의 관세를 미국산 상품에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맹국 정상들이 험한 말을 주고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 상품에 25%, 50%, 심지어 100% 관세를 부과한다면 그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더는 참을 수 없다"고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의 결정은 1930 년대 민족주의 전쟁을 뜻한다"고 반박했다. 미·중 무역갈등은 더 심각하다. 미국이 중국산 첨단기술 품목에 대해 25% 고율 관세를 다시 부과하기로 함에 따라 미·중 무역전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중국이 삼성·하이닉스·마이크론의 반도체 담합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불똥은 우리나라로 튈 판이다. 미국은 수입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실행되면 연간 85 만대에 이르는 우리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직격탄을 맞는다. 금융위기도 심각한 양상이다. 아르헨티나가 구제금융을 신청한 데 이어 터키·남아공·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에서 외환이 무더기로 빠져나가고 있다. 정국 혼란에 빠진 이탈리아, 스페인의 위기도 심상치 않다. 두 나라에서 위기가 터지면 유럽 재정위기로 이어진 그리스 사태보다 10 배 강한 충격을 몰고 온다고 한다. 국제금융시장에서 '6 월 위기설'이 고개를 드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어느 것 하나 초대형 악재 아닌 것이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어제 "국내 경제는 이미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며 "애초 예측한 경기하강 속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했다. 세계시장의 위기가 전면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경제는 벌써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다. 이런 지경이라면 '경제 살리기' 구호는 벌써 정책 전면에 내걸었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말 한마디 없다. 청와대가 특히 그렇다. 대통령 경제참모들은 소득 분배를 두고 입씨름만 할 뿐 경제 컨트롤타워 하나 정리하지 못해 오락가락한다. 위기가 닥치면 일자리도, 소득도 사라진다는 것은 1997 년 외환위기 때 뼈저리도록 경험했다. 정부는 경제의 위기 국면이 얼마나 심각한지 똑바로 보고, 당장 대응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세계시장의 위기 속 내부에서 무너지는 우리 경제의 위기 국면에 당장 대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