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청와대 회동은 경제·안보 문제 해결에 분수령이 될 것이란 기대를 갖게 된다. 청와대·정부·새누리당이 어제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공무원연금, 최저임금 인상 등을 논의한 것도 야당과 협상을 앞둔 사전 의견 조율의 성격이 짙었다. 우리의 현실은 현재 생산·소비·투자 등 경제지표가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4월에는 노동계 춘투, 세월호 참사 1주년, 국회의원 재·보선과 같은 난관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노사정위원회가 노동 시장 이중 구조 해소와 임금·근로시간 체제 개편을 위해 이달 말까지 대타협을 시도하지만 어려운 과제다. 국회도 다음달 초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가동 중인데 협상은 지지부진하다. 박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퉁퉁 불은 국수'에 비유했을 정도로 경제활성화 법률안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요청한 경제활성화법 30개 가운데 아직도 9개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신산업 육성과 고용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은 '의료 민영화'라는 야당 주장에 막혀 있다. 학교 앞에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외국인 카지노업 허가 방법을 적합통보제로 바꾸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하는 금융위설치법에도 여야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택배기사·골프장 캐디 등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산업재해보상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 반대에 막힌 독특한 사례다. 박 대통령과 문 대표는 2012년 말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한 이후 국정 책임자와 제1야당 대표로서는 사실상 2년여 만에 첫 만남이다. 첫 회동이 잘 돼야 여야 간 꽉 막힌 단절이 풀리고 향후 협조를 기대할 수 있다. 과거 대통령과 야당 대표 회동 이후 정국이 더 경색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문 대표는 차기 주자로서 국정에 책임감을 갖기 위해 회동에 임하고, 박 대통령도 진심으로 소통해줄 것을 기대한다. 최저임금, 공무원연금, 9개 경제활성화 법안 등에서 양보와 타협으로 몇 가지 구체적인 합의를 내놓기를 기대한다.
17일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청화대 회동을 갖는데 이를 통해 여야 간 단절이 해결되고 상호 협조를 통한 경제.안보 관련 법안 등의 구체적인 합의를 내놓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