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때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원죄 때문인지 박근혜 대통령은 요즘 "지금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훗날 천추의 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입에 올린다. 경제회복을 위해 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뜻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다그침이 오히려 정책의 정교함보다는 당위성만 강조하면서 전시행정으로 흐르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도 하다. 미래창조과학부 등 5개 부처가 그제 발표한 창조경제 활성화 정책에서도 그런 분위기는 감지된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올해는 우리 경제 대도약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혁신경제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창조경제 활성화에 올해 정책자금 180조원을 공급하겠다고 힘을 보탰다. 올해 예산이 375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그 규모를 짐작할 만하다.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가겠다는 명제야 나쁠 게 없다. 다만 계획이 과거의 재탕·삼탕에 장밋빛투성이여서 지루하기 짝이 없다. 당장 박근혜 정부 출범 때부터 목청 높여온 창조경제 활성화를 정권 3년차에서도 되풀이하는 것을 보면 딱하다는 느낌이 든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판교에 창조경제밸리 구축, 고급 기술창업자 육성 등은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 불과하다. 현재 전국에 200~300개 수준인 스마트 공장을 2017년 4000개, 2020년에는 1만개로 늘리겠다는 계획은 구체적 현장 접근 없이 최근의 사물인터넷 붐을 의식한 성과주의식 무임승차로 여겨질 정도다. 약간의 정부 재원으로 금형·용접 같은 전통 공장이 단시일 내에 스마트 공장으로 바뀔 것으로 여기는 인식의 단순함이 놀랍다. 정책자금 공급 계획도 불안하다. 금융위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유망 서비스업과 첨단융합산업 등 신성장산업 분야에 100조원 등 총 180조원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미래의 성장기반 확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총동원해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지만 성과지상주의에 빠져 해당 기관들만 멍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집착이 멀쩡했던 한국수자원공사를 순식간에 불량 공기업으로 만든 뼈아픈 경험이 있다. 지난해 벤처기업 모뉴엘의 사기대출사건 역시 정부의 실적주의, 금융기관의 묻지마 지원, 얼치기 벤처의 눈먼 돈 따먹기의 삼박자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시스템 개선과 인식 전환 없는 성과지상주의는 공허하다. 천추의 한은 골든타임을 놓쳐서가 아니라 성과지상주의 함몰에서 올 수도 있다. 경제정책은 단기간에 완성되지 않는다. 멀리 보고 촘촘하게 집행해야 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창조경제 활성화에 올해 정책자금 18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등 정부가 창조경제 활성화에 힘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오히려 전시행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며, 경제정책은 단기간에 마무리되지 않기 때문에 멀리 보고 세밀하게 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