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른바 '드루킹'과 관련한 정쟁을 벌이면서 개헌의 필수 관문인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정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은 어제였다. 헌법은 국가적인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국민이 투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중요한 사안은 외교와 국방, 통일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나 헌법 개정 등이다. 선관위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가 이뤄지려면 재외선거인 명부가 확정돼야 하고 관보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하는데 이날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못 박았던 터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들이 어제 모임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무것도 합의하지 못했다.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던 여야 정당들 모두 국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렸다. 대통령과 국민들의 개헌논의 요구가 시쳇말로 '까인 것'이다.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하자는 대통령의 요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개헌 논의는 당분간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 실시라는 요구가 무산된 만큼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은 철회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많다. 야당 역시 불리한 정국 아래서 자체 개헌안을 내고 논의를 시작할 가능성이 낮다. 그동안 개헌을 요구해온 국민들의 요구에 정치권이 찬물을 끼얹은 것이나 다름없다. 30 년 만에 이뤄지는 개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난 국정농단 사태와 촛불혁명은 개헌을 통해 국가운영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정치권에 숙제로 남겼다. 그러나 1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치권은 국민들의 개헌에 대한 열망을 외면했다. 개헌 시기를 놓고 말싸움만 지속하더니, 대통령이 낸 개헌안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중앙과 지방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지방분권 개헌'이 미뤄지게 돼 아쉬움이 더욱 크다. 지방 분권 개헌은 행정부·입법부가 지닌 권한을 지방 권력과 시민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이는 지방화시대, 통일시대를 대비해 반드시 필요한 개헌 방향으로,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국회는 정치적 논란과는 별개로 분권개헌 논의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이해에 의해 개헌 논의를 계속 미룬다면 국민들의 심각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국회는 존재가치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는 무산되어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이 철회 수순을 밟게 될 예정이지만, 정치적 논쟁과는 별개로 분권 개헌 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