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구의 저·고소득 계층간 소득양극화가 참사 수준으로 벌어졌다. 주요 소득분배 지표인 소득 5 분위별 통계에서 하위 20%인 소득 1 분위와 상위 20%인 소득 5 분위간 격차가 금융위기 직후인 2008 년 보다도 높았다. 2003 년 관련 통계작성 이후 소득격차가 가장 컸던 2007 년 이후 11 년만이다. 통계청이 22 일 발표한 '3 분기 가계동향 조사 소득부문'을 보면, 소득 1 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은 131 만8000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나 감소했다. 반면, 소득 5 분위는 월평균 소득이 973 만6000 원으로 8.8% 증가했다. 처분 가능소득 5 분위 배율은 5.52 배에 달했다. 이는 1 분위와 5 분위가 평균소득이 5.5 배를 넘었는다는 뜻이다. 이 같은 소득양극화를 불러온 것은 소득계층간 일자리 차이, 즉 고용에서 나왔다. 지난 3 분기 1 분위 가구당 취업자는 0.69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8% 급감했지만, 5 분위 가구당 취업자는 2.07 명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3.4%나 늘었다. 올 해들어 본격화한 고용참사가 소득의 '분배쇼크'로 이어지고 있음이 통계로 확인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하위계층의 소득을 높이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이 되레 소득양극화를 키운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과속 인상과 주52 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 결국 저소득층의 일자리 붕괴와 소득하락의 직격탄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변화는 없으며, 경제 기초체력도 이상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 21 일 국무회의에서는 한발 더 나가 지난 8~10 월 자동차 생산실적 증가와 조선업의 10 월 세계시장 점유율 1 위 탈환을 근거로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올들어 생산과 투자에서 제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시장과 경제전문가의 진단과 너무나 상이하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을 봐서는 제대로 된 처방을 할 수 없다. 고용과 소득양극화 참사를 외면해서는 해법이 나올 수 없다.
저,고소득 계층간 소득양극화가 참사 수준인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하위 계층의 소득을 높이겠다는 '소득주도 성장'이 되레 양극화를 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