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가 어제 4대악 근절대책회의에서 "성폭력 사건을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학교 관리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 한 고교 교사들의 성추행 사건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성폭행으로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임용을 제한하고, 은폐한 경우 학교장을 최고 파면까지 하기로 했다. 황 총리가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휴가 중 복귀해 극약처방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성폭력은 현 정부가 척결하기로 한 4대악 중 하나지만 근절되기는커녕 군, 정치권 등 도처에서 끊이지 않고 불거져왔다. 급기야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성추행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시늉만 했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탓이다. 교사가 수업시간에 여학생에게 "원조교제를 하자" "공부 못하면 미아리 간다"는 등의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농담처럼 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교육부는 성범죄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 규정은 성추행으로 해임, 파면됐던 교사들도 3~5년만 지나면 학교로 돌아오도록 방치해두고 있다. 그러니 성추행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다. 학부모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데도 서울시교육청은 열흘 넘게 뜸을 들이다가 그제에야 학내 성폭력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조희연 교육감은 성희롱 예방·보고 매뉴얼이 학교에서 미작동한 데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 그나마 서울시교육청이 성범죄 연루 교사의 이름을 공개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퇴출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성범죄 교사를 교단에서 영구 추방시키는 각종 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신속히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황 총리가 직접 챙겨야 한다.
성추행으로 해임, 파면됐던 교사를 교단에서 영구 추방시키는 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황 총리가 직접 챙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