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4개월가량 남겨두고 기획재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공약 소요 자금에 대한 분석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기재부는 각 정당 공약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를 공표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자며 최근 선관위 실무진과 비공식 협의를 했다. 이런 소식이 본지에 보도되자 선관위 고위층은 "공식 방침이 아니다"고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선관위는 그 이전에도 기재부가 자체적으로 여야 대선 공약에 따른 소요 재원을 발표하자 '정치적 중립에 위배된다'며 경고장을 보낸 바 있다. 정치권은 한 술 더 떠 "건방지게 행정부가 정치권을 간섭하려 드느냐"며 험악한 기세를 보였다. 세계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은 선거 재정 관리를 법적으로 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선거 2주 전까지 '선거 전 재정보고서'를 발간해 무분별한 공약 남발을 사전에 경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정부와 정치권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선거 재정 관리를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 마련이 가능한 것이다. 국회가 자발적으로 선거법 개정을 해줄 리 없으니 행정부가 마련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기재부 요청에 선관위가 응하는 게 중요하다. 일단 기재부ㆍ선관위 협의안이 마련돼 국회로 넘어가면 정치권도 국민 여론이 따가워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의식 전환을 촉구한다. 남유럽 국가들이 국가부도 사태에 이른 것은 무분별한 선거 포퓰리즘 탓이었다. 대선 분위기에 과열된 한국도 현재 문재인 후보 공약사업 규모가 100조원, 정세균 후보는 무려 160조원에 달한다. 박근혜 후보 측은 집계치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호주는 '예산공정법'에 따라 공약 예산을 비교분석해 발표하고, 뉴질랜드도 '재정책임법'에 근거해 여당 측 소요 예산을 추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네덜란드도 각 정당별 공약에 대해 재정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관리하는 덕분에 호주 국가부채는 28.7%, 뉴질랜드는 48.4%로 남유럽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낮다. 한국은 기재부가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존하나 하등 구속력이 없다. 이제 법적 장치 마련에 반드시 나서야 한다.
대선을 4개월정도 남겨두고 기획재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공약 소요 자금에 대한 분석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공약 예산을 마련하나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 이제는 법적 장치마련을 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