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18년 2분기 중 산업별 대출금'을 보면 대표적인 자영업종인 도·소매, 숙박·음식업 대출이 190조8000억원으로 석 달 새 6조원 늘어났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8년 이후 최대폭이다. 이 기간 동안 제조업이나 건설업 대출이 미미하게 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과 확연하게 대조된다. 자영업 관련 신설법인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분기별 5000개 정도 수준이었으나 올 2분기에는 6524개로 나타났다. 자영업은 경쟁자가 많고 부가가치가 낮은 이른바 '레드오션'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존이 어려워졌다는 대표 업종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자영업 관련 법인 창업이 증가했다면 무언가 단단히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자영업자 수도 증가 추세다. 지난 2월 648만명을 최저점으로 3월에 663만명으로 늘더니 4월 이후에는 690만명선을 육박하고 있다. 이는 제조업 불황과 무관치 않다. 조선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직장을 떠난 퇴직자들이 자영업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직의 돌파구로 자영업 창업에 나서는 '불황형 창업'이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자영업은 생존율이 낮다. 창업자들이 만만하게 보는 '음식·숙박업'은 특히 저조해 1년 생존율은 59.5%, 5년 생존율은 17.9%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고용경쟁에서 밀린 탈락자들은 궁여지책으로 자영업 전선에 뛰어든다. 대출금이 크게 늘어난 것도 자본도 넉넉하지 않은 이들이 빚을 내 창업에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포화상태에 있는 자영업의 '제 살 뜯어먹기 경쟁'에 내몰리고 대부분은 실패해 빚더미에 앉게 된다. 정부는 최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원규모와 대상 확대, 일자리안정자금 증액,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카드수수료 경감 등 대책을 내놓았다. 내년에는 올보다 2조3000억원을 늘린 7조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내수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고려해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임기응변일 뿐이다. 구조조정이나 정년으로 퇴직하고 자영업에 뛰어드는 경우에 대한 재교육이나 고용안정 등 대책은 전무하다시피하다. 한국 자영업의 구조적인 문제는 너무 많다는 데서 출발한다. 전체 취업자의 4분의 1로, 주요 선진국의 2배에 이른다. 정부 대책이 잘 먹히지 않는 것도 너무 몸집이 비대해진 탓이다. 포화상태인 자영업을 그대로 둔 자영업 대책은 단기 연명 수단에 불과하다. 당장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자영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구조적인 자영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구조조정 혹은 정년퇴직 후의 자영업 수가 늘어나면서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서는 자영업 대출이 190조원으로 석달 사이 6조원이 증가했다고 발표했으나 여전히 재교육이나 고용정리 등의 대책은 존재하지 않으니 정부는 이를 위해 중장기적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