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6 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 심 재판에서 징역 24 년에 벌금 180 억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현행법상 가능한 최대 유기징역인 징역 30 년과 벌금 1185 억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선고공판은 대법원이 지난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이후에 열린 것으로 1 심 선고로서는 처음 TV로 생중계됐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에 임해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재판을 굳이 생중계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많은 시민들은 재판을 지켜보면서 아픈 상처가 되살아나는 듯 착잡한 표정이었다. 그동안의 재판 과정도 원만하지 않았다. 지난해 6 월부터 매주 4 차례씩 진행된 재판은 총 100 회 열렸다. 그러나 지난해 10 월부터 박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하며 재판을 거부해 24 차례는 궐석으로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8 가지다. 이 가운데 법원은 16 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형량은 최순실씨가 1 심에서 받은 징역 20 년(검찰 구형량 25 년)보다 높다. 최종 결정권자인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더 엄중히 물은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한 결과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이번 재판은 다시는 이런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 되어선 안 된다는 교훈을 보여주고 있다. 카카오 친구맺기 페이스북 취재대행소 왱!(클릭)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징역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에 임해 국민들에게 얼굴을 보이며 용서를 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번 재판은 다시는 이런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