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윤리 규정을 대폭 강화한 '공무원 행동강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 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알선·청탁하는 행위는 물론 부하 직원이나 직무 관련 업체에 개인적 업무를 시키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공관병 갑질'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공직자가 지위나 권한을 남용한 비리가 잇따라 터지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행동강령을 개정했다. 강화된 행동강령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은 퇴직 선배 공무원과의 접촉을 사실상 금지한 규정이다. 퇴직 후 2 년이 안 된 선배 공무원과 골프, 여행 등 사적으로 만날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대기업이나 로펌에 취직한 퇴직 공무원들이 친정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공무원들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대목이다. 또 공무원은 액수와 상관없이 협찬을 요구하거나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개입해선 안 된다. 배우자와 4 촌 이내 친척 등이 임직원이나 사외이사로 일하고 있는 회사가 직무와 관련된 경우 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공무원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 돈을 빌리거나 부동산 거래를 할 때도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장관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에서 단골로 지적됐던 문제들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법 제8 조에 따라 2003 년 5 월 만들어진 뒤 이번이 열 번째 개정이다. 2016 년 공무원에 대한 청탁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에 이어 공무원의 행동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게 됐다. 공직사회는 청탁금지법 때와 마찬가지로 시행 초기 적발될 경우 '시범 케이스'로 일벌백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긴장하고 있다고 한다. 행동강령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최고 파면 등의 중징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는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다는 반응부터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는 반론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반면 퇴직 선배들의 곤란한 부탁을 부담 없이 거절할 수 있게 됐다며 반기는 공무원들도 많다고 한다. 더욱 촘촘해진 공무원 행동강령이 공직 윤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기업 등의 대관 업무 방식도 함께 바뀌어 정부 정책의 결정 및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 실천이 관건이다.
오늘부터 공무원의 윤리 규정을 크게 강화한 '공무원 행동강령'이 실시되는 가운데 이번 강령으로 공직 윤리를 강화시켜야 함은 물론 정부 정책의 결정 및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