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해외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 대한 가격 담합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 산하 반독점국 조사관들이 지난달 31 일 베이징과 상하이 등 주요 도시의 반도체 3 사 사무실을 전격 방문해 반독점 조사를 벌였다. 중국 반독점국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조사국과 상무부 반독점국, 공상총국 반독점국을 통합해 지난 3 월 출범한 시장감독기구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가 나올 수 있는 만큼 해당 업체들을 긴장시킬 일이다. 중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 차원에서도 해외 반도체 업체들을 견제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런 만큼 이번 조사에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가격 독점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2016 년 이후 기준으로 과징금이 최대 80 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중국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높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직격탄을 맞는다. 이번 조사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와중에 이루어졌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양국은 지난달 17 일 열린 2 차 무역협상에서 고율 관세 부과를 보류하기로 하면서 타협점을 찾는 듯했다. 중국이 대미 무역 흑자를 크게 줄이고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한 법 개정 등에 합의한 결과였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첨단기술 품목 등에 25% 관세 부과를 강행하고 미국 주요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기로 하면서 양국의 무역전쟁에 다시 불이 붙은 상태다. 양국은 오늘까지 3 차 무역협상을 벌여 접점을 모색할 예정이지만 입장 차이가 크다. 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은 500 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이고, 중국도 보복 관세를 실행에 옮기며 난타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이번 건을 통상압박 카드로 쓸 수 있는데 우리 기업들도 덩달아 피해를 볼 수 있다. 반도체 가격 상승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확산에 따른 수요가 급증한 탓이 크다. 중국 정부는 이런 엄연한 사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자국의 반도체 굴기와 통상압력 등 다른 의도로 이번 조사를 악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중국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해외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가격담합 혐의를 조사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사를 반도체 굴기 및 통상압력 등 다른 의도로 악용해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