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기업 사외이사를 대거 맡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또다시 전관예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 상장기업 주주총회 과정에서 확인된 사외이사만 송광수·김준규 전 검찰총장 등 10 여 명에 이른다. 이 중 일부는 검사·판사 고위직으로 재임하는 동안 진행한 수사 또는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업 사외이사를 맡은 사례도 있다. 그런 사례가 아니라 하더라도 법원·검찰 고위직 출신이 기업 사외이사를 맡아 검찰 수사나 법원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이는 사법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사외이사제를 도입한 취지에도 어긋난다. 우리나라 사법 신뢰도는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서 42 개국 중 39 위로 꼴찌에 가까웠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검사·판사 출신도 퇴직 후 3 년 동안 매출액 100 억원 이상 기업의 사외이사로 취업하는 데 제한을 받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검찰·법원 고위직 출신들은 사법 신뢰도를 높이고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공직자보다 더 모범을 보여야 마땅하다. 변호사법도 그런 취지로 제38 조 제2 항에 영리법인 이사가 되려는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새로 사외이사로 선임되거나 임기가 연장된 전관 변호사 대부분은 이런 절차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변호사회는 절차를 어기고 사외이사로 활동한 변호사들을 조사해 징계하기로 했다는데 당연하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변호사 겸직허가 규정을 손질해 사외이사 허가기준을 만들기로 했다는데 공직자윤리법보다 엄격한 허가기준으로 전관예우에 관한 국민의 걱정을 씻어야 할 것이다.
검찰·법원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기업의 사외 이사를 맡을 경우 검찰과 법원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보다 엄격한 허가기준을 만들어 국민이 걱정을 덜어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