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한 행정청을 상대로, 장래 주택건설공사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할 경우에 위 행정청이 변경승인조건으로 부가된 조항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을 불허할 것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그 변경승인조건으로 부가된 조항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위 변경승인조건의 충족 여부나 채무의 부존재 등은 행정청이 장래 사용승인거부처분을 하면서 이를 거부사유로 내세운다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다투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된다는 이유로, 주택건설사업주체가 미리 위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한 행정청을 상대로, 주택건설공사 완료 및 사용승인신청을 할 경우에, 위 행정청이 사용승인을 불허할 것이 예상된다며 그 변경승인조건으로 부가된 조항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을 구한다면,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그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다투는 것이므로, 주택건설사업주체가 미리 위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