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들의 지난해 경영 성적표를 발표했다. 올해 초 진행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 100 여 건의 채용비리와 2000 여 건의 지적 사항을 받은 터라 국민적 관심이 컸다. 채용비리에 연루됐던 일부 기관의 성적이 하락했지만 대부분 보통(C등급) 이상의 성적표를 받았다. 전 사장의 실형이 확정된 기관의 등급이 그대로 유지되는 등 성과 지표 위주로 진행되는 경영평가 방식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기획재정부는 19 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17 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기관들의 성적은 상위등급은 축소되고 하위등급은 늘어난 모양새였다.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채용비리 관련 수사를 받는 11 개 기관 가운데 6 개 기관 등급은 전년도에 비해 한두 단계 떨어졌다. 그러나 채용비리 연루 공공기관 중 C등급 이하를 받은 곳은 전년도에도 E등급을 받았던 대한석탄공사가 유일했다고 한다. 채용비리가 경영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다. 상식적으로 채용비리 등이 만연한 기관에서 제대로 된 경영을 기대하긴 어렵다. 공공기관은 보통 정부가 운영하거나 지분을 갖고 있는 공기업과 정부투자기관을 말한다. 정권 초기 때면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어나는 배경이기도 하다. 그동안 전문성 없는 기관장과 상임감사가 자리를 꿰차고 앉아 억대 연봉을 받고 방만한 경영을 하면서도 건재한 것은 정권의 비호를 받는 '낙하산 인사'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공기관은 비리 등 경영이 엉망이어도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신의 직장', '철밥통'으로 불리는 것은 연봉은 높고 일은 편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방만한 경영에 따른 손실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 한다. 역대 정권에서도 공공기관 혁신을 늘 과제로 내세웠으나 구호에 그쳤다. 이번 정부만큼은 혁신의 성과물이 나오길 바란다.
채용비리에 연루됐던 공공기관의 경영 평가가 크게 변별력이 없이 나타나 성과 위주의 평가 방식의 한계가 드러나 아쉬운 가운데 이번 정부는 혁신을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