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새해의 최대 화두는 개헌, 그중에서도 지방분권 개헌이다. 지방분권 개헌은 단순히 헌법 조문 몇 개를 고치는 것이 아니다. 지역만의 발전을 위한 것도 아니다. 중앙정부에만 집중된 국가 구조로는 이제 더 이상의 도약과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는 이유다. 국가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하고, 더 나아가 국민 개개인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지방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헌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지방분권 개헌의 요체다. 프랑스가 2003 년 단행한 개헌은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잘 보여 주는 사례다. 프랑스는 유럽에서도 가장 강력한 중앙집중적 전통을 유지했던 국가였지만,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정부에 재정자주권과 자치입법권 등 강력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지역의 발전은 물론 국가 전체가 강대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프랑스의 개헌이 좌우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성공한 것은 지방분권이 좌우 이념이나 정파의 유불리를 따질 일이 아님을 잘 보여 준다. 지난해 대선에서 여야 주요 정당 후보 모두가 6 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공약했다. 그러나 실제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올해 말까지 개헌'으로 당론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개헌 국민투표는 보다 신중하게 해야 하며 지방선거의 곁다리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함께 하면 지방선거에서 정부·여당에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개헌 저지선인 원내 3 분의 1 의석이 훨씬 넘는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개헌은 불가능하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지방분권 개헌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유불리를 연결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당리당략에 입각한 정치공학적 계산에 불과하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나 사과 없이 끝까지 반대해 지방분권 개헌이 무산되면 지방선거에서 분노한 지역 민심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 연초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방분권 개헌은 물론 6 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모두 찬성 여론이 절대 다수다. 더 이상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 여야는 조속히 지난해 말 합의한 개헌·정개특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개헌의 내용과 시기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 올해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지방분권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 줄 것을 촉구한다.
지난 대선에서 정치권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공약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당론 변경으로 국민투표 실시가 어려운 상황으로 올해가 '지방분권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신속하고 확고한 추진 의지를 보여 줄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