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청와대 비서실장과 일부 수석비서관을 내정해 발표했다. 그제까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한 데 이어 청와대 인사까지 마무리 지은 셈이다. 문제는 조각(組閣)을 위한 법적 토대인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 당선인이 정부조직법 개편안 통과를 전제로 장관 내정자를 발표한 데 대해 민주통합당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으므로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당초 14일 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고, 안 되면 18일 표결로 처리하자고 했는데 아무것도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고 말았다. 다음 본회의는 대통령 취임식 다음날인 26일이다. 여야가 합의하면 본회의 날짜야 언제든 잡을 수 있지만 여야 대치 국면을 감안할 때 조직개편안 통과 실패-인사청문회 파행-새 정부 출범 차질 등 국격에 맞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새 정부 임기 시작(2월 25일)까지 이제 불과 엿새 남았다. 국정 차질과 파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좀 더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다. 국민 시선으로 보면 여야 간 마지막 쟁점인 방송진흥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여부가 과연 새 정부 출범을 막을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의문이 많다. 민주당이 국정 운영 효율성이나 국민 편의 증진보다는 다음 선거를 겨냥해 방송에 대한 영향권을 놓지 않기 위해 당리당략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이 나온다. 새누리당과 인수위도 국회 존중 차원에서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조금 더 유연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새 정부가 원활하게 출발하려면 정부조직 개편안이 하루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새 정부 장관들이 임기가 시작된 후에도 인사 청문회에 불려다니고 이명박 정부 장관들이 새 정부 국무회의에 대신 참석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새 정부는 출범 때부터 정치적 권위와 추진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과 인수위도 국회 존중 차원에서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조금 더 유연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고 국정 차질과 파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좀 더 대승적인 모습으로 타협을 할 때이며 새 정부가 원활하게 출발하려면 정부조직 개편안이 하루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