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노동 5법, 경제 관련 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해 줄 것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현기환 정무수석은 어제 국회에서 정 의장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와대가 입법부 수장에게 직권상정을 압박한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행태다. 현 수석은 정 의장이 선거구 미획정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에 한해 직권상정을 검토한다는 보도를 접하고 국회를 찾았다고 한다. 그는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을 외면하고 선거법만 (직권상정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선거법을 처리하려면 쟁점법안들을 먼저 통과시키거나, 선거법과 쟁점법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 국회는 교섭단체 간 합의를 바탕으로 운영된다. 직권상정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선진화법에서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노동·경제 법안들은 누가 봐도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할 수 없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에서 "국가비상사태 직전"이라며 정 의장 해임결의안 제출까지 거론하며 압박하는 까닭은 뭔가. 현 수석의 발언에 답이 있다.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 말씀을 들으면 답답함과 절박함이 묻어 있어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 이들에게 시급한 과제는 민생이 아니라 대통령 심기 경호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내년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 "국회가 (노동·경제) 법안들을 방치해 자동 폐기된다면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거듭해왔다. 앞서 국회법 개정 파동 때는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의 권능을 부정하고, 집권여당 의원들의 대표자를 '배신자'로 몰아 축출했다. 이렇게 대통령은 삼권분립을 무시한 채 '헌법 위의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투표하는 거수기가 아니고, 국회의장 역시 의사봉만 두드리는 허수아비가 아니다. 정 의장은 청와대의 겁박에 굴복하지 말고 국회의 권위를 지켜내기 바란다.
청와대가 노동 5법, 경제 관련 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해 줄 것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공개적으로 요청했는데 청와대가 입법부 수장에게 직권상정을 압박한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행동이고 정 의장은 청와대의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국회의 권위를 지켜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