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협정과 그 부협정인, 외국투자자와 국내투자자가 동일한 비율로 출자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하는 주식인수계약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공포된 경우, 이는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 한편 1974. 1. 1.부터 시행된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이 법에 의한 차관협정 또는 차관계약의 내용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협정 또는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준수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 주식인수계약의 규정이 외자도입촉진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상법, 세법등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규제하는 법령의 개정에 있어서 외국투자자에 대하여 결코 불이익하게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위 주식인수계약은 그 규정된 내용에 따라 준수되어야 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차관선인 외국투자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외국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볼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위 차관협정과 주식인수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개정된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합작회사 소유토지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중과세하였음은 위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과 위 주식인수계약의 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주식인수계약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 공포된 경우 이는 조약으로서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이 주식인수계약이 외국투자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외국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이므로 주식인수계약 체결 후 지방인세법 제 188조 규정에 의해 합작회사 소유토지에 불이익하게 중과세하였음은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과 위 주식인수계약의 규정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