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지원은 삼가야 한국GM 사태를 놓고 여야가 12 일 합동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여야 5 당 제너럴모터스(GM) 대책 태스크포스(TF) 위원장들은 한목소리로 미국 GM 본사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먹튀'를 우려했다. 각론에서는 차이가 드러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부실 원인 분석을 위한 국정조사를 강조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발표 뒤 정부는 구조조정 3 원칙을 세웠다. 3 원칙은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과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생존 가능한 장기경영 정상화 방안 마련 등이다. 산업은행은 이번주부터 한국GM에 대한 실사를 할 예정이다. 원가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회생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GM은 4 년째 적자에도 본사가 과도하게 과실을 챙겼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고금리 대출과 신차 개발비용 떠안기기, 본사 부품 고가공급 등이 논란거리다. 그 결과 매출 원가율이 95%에 달할 정도로 체력이 약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GM 본사가 한국 정부의 추가 지원을 받으려면 실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GM 측의 태도를 보면 의구심을 떨쳐내기 어렵다. 실사가 2 주일 이상 늦어진 것도 민감한 자료 제출에 난색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GM은 실사기간마저 줄이려 한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지난 주말 "GM 측이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GM을 압박했다. 이런 판국에 정치권이 나서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면 일이 더 꼬인다. 가뜩이나 정치권은 6 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셈법이 제각각이다. 실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무리한 요구를 하면 대책이 산으로 간다. 고통분담의 또 다른 축인 한국GM 노조의 강경 일변도인 태도에도 변화가 없다. 지난주 정부는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의 구조조정 방침을 정했다. 시장 예상보다 강도가 센 편이다. 금융위기 이후 두 회사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STX조선은 한달 말미를 얻었을 뿐이다. 두 회사가 어려움에 처한 이유는 그리 복잡하지 않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더뎠고, 강성 노조는 고통 분담에 반대했다. 여기에 표를 의식한 정치논리가 끼어들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은 것이다. 6 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언제 또 자금지원 주장을 들고 나올지 모른다.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한계기업을 연명시키는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정부는 이미 한국GM에 대해서도 성동.STX조선과 같은 확고한 구조조정 방침을 세웠다. 정치권도 실사 결과가 나온 뒤 대책을 세워도 늦지않다.
한국 GM사태를 놓고 여야가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셈법을 세우고 있는데 섣부른 지원은 삼가야 하며 산업은행의 실사 결과가 나온 뒤 대책을 세워도 늦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