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15 일 2022 년까지 운영 허가를 받은 경북 경주 월성 원전 1 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경북 영덕, 강원 삼척 등에 짓기로 했던 신규 원전 4 기 건설도 백지화하기로 결정했다. 월성 1 호기는 2012 년 30 년 운영 허가가 만료됨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10 년간 연장 운전을 결정하고 노후 설비 교체, 안정성 강화에 5600 억원을 투입했다. 지난해 5 월 계획예방정비를 받은 이후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는데 한수원이 긴급이사회를 열고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미국 등 선진국들이 원전 수명을 연장해 60 년 이상 가동하는 상황에서 36 년 만에 가동을 멈추게 된 것이다. 게다가 월성 1 호기 수명 연장 때는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기습 결정이다. 40 년간 지속된 원전 폐쇄는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마땅히 주민들에게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사업 종결의 불가피성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했다. 월성 1 호기 계속 운전에 투입된 5600 억원과 신규 원전 4 기 매몰 비용 3100 억원 등 총 8700 억원도 허공으로 날아가게 생겼다. 손실 비용을 둘러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월성 1 호기 조기 폐쇄 결정으로 2029 년까지 수명이 끝나는 월성 2~4 호기, 고리 2~4 호기 등 노후 원전 10 기도 수명 연장 없이 폐쇄 운명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금도 국내 원전 24 기 중 정비 등의 이유로 일시 운영이 중단된 원전은 8 기에 달하고 이로 인해 전력구매단가도 치솟았다. 2017 년 기준 22.5GW 규모 발전량은 2030 년 20GW 이하로 줄어들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전력 수급과 전기요금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결정이 6·13 지방선거 압승 이후 곧바로 나왔다는 점은 개운치 않다. 정부는 지난해 10 월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서 월성 1 호기 가동 중단을 포함한 탈(脫)원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는데 선거 압승에 고무돼 탈원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지방선거 승리를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찬성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 탈원전 갈등이 재점화될까 걱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5일 2022년까지 운영허가를 받은 월성 원전 1호기를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하기로 하여 손실비용의 우려가 있으며, 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하면 지역주민들과의 공론화 과정 없이 결정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