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를 비롯해 자본시장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새 양형기준을 내놓았다. 지금까지는 증권범죄에 대해 업무상 횡령ㆍ배임죄보다 가볍게 처벌해왔으나 앞으로는 사기범죄에 준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새 기준에 따르면 주가 조작에 따른 이득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을 넘고 죄질이 나쁠 때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된다. 기본적으로 주가 조작으로 인한 이득이 50억원을 넘으면 5~8년, 300억원이 넘으면 6~10년 징역을 살아야 하고 가중처벌 땐 13년까지 감옥살이를 해야 한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자본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형량을 이 정도나마 높인 것은 잘한 일이다. 그동안 증권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였다. 법원은 2006년부터 5년 동안 주가 조작 사건(149건) 중 86%(129건)에 대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득액이 50억원을 넘는 33건 중에서도 90%(30건)가 실형을 면했다. 50억원 이상 이득을 챙겼을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자본시장법이 무색할 지경이다. 법원은 이제부터라도 증권범죄에 대해서는 새 기준에 따라 최대한 무거운 형을 선고함으로써 일벌백계(一罰百戒)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그래야 증권범죄는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을 뿌리 뽑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온 국민 이목이 집중된 CNK 사건부터 사법부의 증권범죄 척결 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이 증권범죄에 대한 사법부 태도와 일반인 인식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증권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한 차례 양형기준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 여러 범죄의 형량을 합산하는 미국에서는 금융사기범에게 150년형도 내릴 수 있지만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얼마간 가중처벌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우리나라에서는 기껏해야 10~20년형에 그치게 된다. 내부자 거래와 주가 조작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범죄자들이 쉽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문제도 있다. 2010년 한국거래소가 불공정 거래 혐의를 둔 338건 중 검찰 기소에 이른 것은 18건에 그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감독당국의 조사역량 강화와 과징금 범위 확대를 포함한 체계적인 증권범죄 근절 방안이 나와야 한다.
그동안 증권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 였으나 더 늦기 전에 자본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형량을 이 정도나마 높인것은 잘한 일로 증권범죄는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을 뿌리뽑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