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16 일 개회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당면한 민생경제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어서 도 입법 과제 해결 여부가 관심이다. 도와 정치권의 치밀한 대비가 요구됨은 물론이다. 특히 최대 현안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 사후관리가 관련 법에 발목이 묶여 있어 족쇄를 풀어내는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일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경인데 기록적인 폭염까지 밀려들어 민생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 역시 다방면의 지원책을 제시하며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해결책이 간절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만이다. 원인은 관련 법·규정이 현실에 미치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보이는 탓이다. 민생을 보살피는 일선 기관들이 전전긍긍하는 처지에 내몰린 것도 그래서다. 이런 실정이어서 여야가 8 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 관련 법 개정안을 각별히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회 여야 3 개 교섭단체가 참여한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가 회의를 통해 우선순위 법안을 공유하는 등 규제혁신·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지난달 도국회의원협의회와의 도정협의회에서 우선 추진 과제로 정한 7 가지 입법 사항을 제시했다. 동계올림픽 시설 국가 사후관리 관련법, 평화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관련법,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등 개정안이다. 철원평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근거 법령,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법령, 대관령 산악관광 조성을 위한 대체 법안 제정이다. 여기에 시멘트 생산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우선 추진 과제이니 어느 하나 소홀할 수 없다. 그러나 절박한 것은 동계올림픽 시설물 사후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이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설립·조성한 시설들이 방치돼 있는 탓이다. 정선 알파인스키장과 강릉 스피드스케이팅장, 강릉하키센터 등은 이제껏 관리 주체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치르고 나면 남북협력사업 본격 전개에 돌입하게 된다. 남북협력의 전진기지인 강원도가 동계올림픽 시설 사후관리에 발목이 묶여 있는 것은 비효율이자 국가적 손실임을 직시해야 한다.
여야가 오는 16 일 개회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최대 현안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 사후관리가 관련 법에 발목이 묶여 있어 족쇄를 풀어내는 개정안을 의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치밀한 대비가 요구돼, 이에 대한 도 입법 과제 해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