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원고가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들을 송달받고 항소심의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피고가 그 기일에서 원고의 주장사실 중 일부를 자백하고 있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진술하면서도 동시에 원고 청구를 전부 부인한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는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피고가 다투는 취지를 명백히 하도록 하여 자백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을 가려낸 다음 부인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입증의 기회를 주고 원고 주장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 없이 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입증이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 사실 중 일부는 자백하면서도 원고 청구를 전부 부인하는 경우 원고에게 피고가 부인하는 부분에 대해 입증 기회를 주고 주장의 당부를 심리 및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 없이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은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