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년으로 쌀값이 15% 이상 폭락하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5 일 쌀값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올해 쌀 초과 생산량을 전량 수매하는 방안이다. 식생활 변화로 쌀 소비는 줄어드는데 농민들은 벼농사를 고집하고 그 결과 매년 공급과잉, 쌀값 하락, 정부 보조금 증액이라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정부가 보유한 쌀 재고량은 8 월 말 175 만t에 이르고 공공 비축 물량 36 만t은 법률에 따라 더 사들이도록 예정돼 있다. 이 물량만으로도 1990 년 사상 최대 재고량 200 만t을 넘어서는데 정부와 여당이 이번에 시장격리 물량 35 만t을 더 사들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벼농사는 그동안 식량 안보 차원에서 보호·장려해 온 결과 다른 작물에 비해 기계화가 발달해 있다. 또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지에 관계없이 논 면적당 일정 금액을 보조하는 고정직불금 외에 쌀 생산 농가에는 변동직불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쌀값이 목표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의 85%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다른 작물과 차별된 이런 지원제도 영향으로 올해에도 전체 논 면적의 85%에서 벼농사가 이뤄졌다. 지난해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밀 1.2%, 옥수수 4.1%, 콩 32.1% 등으로 처참한 수준이다. 그런데도 남아도는 쌀에만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고 있고, 지난해 쌀 농가에 지급한 변동직불금이 7200 억원을 넘는다. 쌀 공급과잉의 원인과 문제점은 정부도 잘 알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 여 년 전부터 밀·콩 등 다른 작물에도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생산조정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밀·콩 등에 지원할 예산은 새로 배정되지 않고 쌀에 지급해 온 직불금은 축소할 수 없다 보니 농민과 국회 눈치만 살피고 있는 것이다. 식량 안보를 가벼이 여길 수 없지만 이제는 쌀 공급과잉에 대한 대책도 미룰 수 없다. 쌀 농가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면서 다른 작물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계획을 더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0여 년 전부터 밀·콩 등 다른 작물에도 변동 직불금을 지급하는 '생산조정제'를 추진중이지만 진전에 없고 쌀 직불금은 줄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어 쌀 농가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면서 다른 작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계획을 적극 실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