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중·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교복지원 움직임 속에 현금이냐 현물이냐의 지원방식을 놓고 설왕설래다. 당연히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현물 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으냐는 의견이 많다. 교복 무상지원은 무상교육의 전반적인 틀 속에서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광역 및 기초단체를 비롯해 해당 의회와 시·도 교육청 등에서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런데 막상 교복지원을 놓고 현물로 하는 게 나을지, 현금으로 하는 게 좋을지 지원 방식이 논란이다. 지역적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지만 주고받는 처지가 다를 수 있고, 지역에 따라 현물이나 현금으로 지원해주길 바라는 눈치다. 대전지역의 경우 가격 안정과 차별 없는 교육복지 차원에서 현물로 교복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현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20 일에는 현금과 현물 지원 방식을 놓고 교육청이 마련한 자리에서 학부모와 교복선정위원 간 격론을 벌이기도 했다. 앞서 세종과 충남은 여러 의견과정을 거쳐 현물지원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충북 음성군과 진천군은 학생 1 인당 30 만 원가량 교복구매비를 주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무상교복지원은 현금보다는 현물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 1980 년대 교복 자율화를 거치면서 교복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더욱 그렇다. 여기에 무상교복지원의 근본적인 이유도 따져야 한다. 바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이다. 학생의 선택권 보장 때문이라면 무상교복 지원보다는 다시 교복 자율화가 답이다. 이는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을 것인지 벗을 것인지 물어보면 금방 답이 나오기에 그렇다. 무상교복을 지원하기로 한 전국의 시·도 교육청 대부분 현물 지원방식을 택하는 이유도 이런 맥락일 테다. 애초 무상교복지원이 포퓰리즘식의 접근이 아니라면 현금이냐 현물이냐를 놓고 논란거리는 아니란 생각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중·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교복지원 추세 속에 지역적 상황에 따라, 주고받는 처지에 따라 현금이냐 현물이냐의 지원방식을 놓고 갑론을박인데 애당초 무상교복지원이 포퓰리즘식의 접근이 아니라면 현금이냐 현물이냐를 놓고 왜 따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