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엘리트의 도덕과 본분이 입신을 통해 출세하고 양명하는 일이었다면 여성들에게는 가정에 몸을 두는 처신만이 할당되어 세상으로 나아가거나 이름을 날리는 일은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졌다. 법 앞에서 나의 선량함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까? 도덕과 윤리가 아닌 법 앞에서 말이다. 한국에서는 그렇다. 우리는 여전히 계속 법 앞에서 나의 선량함을 입증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선량함의 이름으로 법적으로 심문당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선량한 풍속을 침해하는 행위'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의 동기가 되는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풍속 통제 법제는 일제 시기 만들어져 현재까지 기본 골자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관련 법제 없이 자의석 해석으로 활용 일제 시기 만들어진 풍속 통제 법제는 식민통치, 군사독재를 거쳐 현재까지도 강고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강고한 영향'은 풍속 통제 법제나 작동방식이 강고하고, 철저하고, 체계적인 데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풍속 통제는 '선량한 풍속을 통제한다'는 법적 이념이 될 수 없는 자의적이고 무규정적인 이념이 법적 이념이 되고, 이에 따라 무차별적·자의적·무규정적인 규정들이 법안으로 무한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폭력적인 작동을 지속할 수 있다. 풍속 통제를 역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연대기나 당대의 맥락을 살피는 것을 넘어서 자연화의 과정을 탈자연화하는 특유의 새로운 방법론과 독해가 필요하다. 일제 시기 조선에서 풍속 통제는 1910년대에는 조선의 구습 등 특정한 영역에 한정되었고, 1920년대 후반 일상생활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풍속 통제는 관련 법제가 없다는 점이다. 즉 풍속통제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선량한 풍속을 침해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통제한다는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신문에 대해서는 신문지법, 일상적 '풍기문란 행위'는 경찰범 처벌령에 따라 통제되었고, 미성년자 끽연 금지법, 미성년자 음주 금지법, 아동학대방지법, 형법, 치안경찰법, 출판법, 활동사진 검열 규칙, 흥행장 통제 규칙 등 관련 사안에 따라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관련 법제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그 판단 역시 통제 주체의 자의와 임의에 맡겨져 있다. 즉 풍속 통제의 작동 원리에 체계가 있거나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다. 풍속 통제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기술하는 방식은 풍속 통제가 오히려 체계가 없고 원칙이 없기 때문에 폭력적이라는 점을 간과하게 만든다. 한국 사회는 풍속 통제가 100년 넘게 지속하였기에 풍속 통제가 미풍양속인 것처럼 전도되어 버렸다. 즉 전형적인 파시즘 통제인 풍속 통제가 미풍양속, 전통적 가치, 한국적인 것, 도덕, 윤리, 처신, 처세, 입신, 교화, 교육, 보호 등의 이름으로 자리잡아 버렸다. 풍속 통제는 마구잡이라고 할 정도로 자의적이지만, 주된 통제 대상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통제 방식을 추출할 수 있다. 몇 가지 사례를 보자. 1938년 5월 5일자 는 '전문대학생 좌담회: 풍기문제를 중심으로'라는 기사를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학생 풍기문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토론하는데, 이들이 정리한 바로는 '학생 풍기문란'이란 '학생의 본분에서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일제 시기 만들어진 무차별적, 자의적, 무규정적인 규정들로 식민통치, 군사독재를 거쳐 현재까지도 폭력적인 작동을 지속하며 강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풍속 통제 법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대의 맥락을 살피는 것을 넘어 탈자연화하는 새로운 방법론과 독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