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이 나왔다. 주택의 경우 과표 6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0.1%포인트∼0.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6 억∼12 억원 주택은 0.85%(+0.1%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과표 6 억원을 넘는 3 주택 이상자는 0.3%포인트 추가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용 별도 합산 토지는 경제활동 관련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경우 당초 권고안으로 연간 5%포인트씩 100%까지 높이기로 했지만 연 5%포인트씩 90%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위 권고안보다는 강화된 내용이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대비 낮은 보유세 부담을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OECD 13 개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지만 실거래가 대비 종부세 과세표준은 45∼60%에 불과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오는 2022 년까지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선진국 수준인 1%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보유세 개편으로 가장 영향을 받는 건 3 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로 이들의 세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쏠림현상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0.8%다. 반면 취득·등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 비율은 2%로 OECD 평균(0.4%)보다 훨씬 높다. 정부는 보유세 인상만 추진할 게 아니라 거래세도 손질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강조하는 공평과세를 달성할 수 있다. 가장 우려되는 건 역시 주택시장이다. 이번 보유세 인상으로 주택시장의 침체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금도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지방의 경우 상황이 더 안 좋다. 미분양이 쌓이고 입주 물량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보유세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감안해 보유세 인상 강도와 속도조절에 정책 당국의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과표 6 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보유세를 0.1%포인트∼0.5%포인트 인상하는 등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내놨는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감안해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