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폭풍에 시달리던 정부가 또 한 번 악수(惡手)를 뒀다.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개혁 작업을 중단하겠다는 건데 파장이 심상치 않다. 브리핑에서 "올해 안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에 대한 불만이 사그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물리는 개선안이 나올 경우 반발이 심상치 않으리란 우려 때문이다. 문 장관은 "(개편 후)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줄어드는 것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부담이 늘어나면 불만이 있을 것"이라며 "(개선안 발표를) 연기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소득 없는데 더 내고, 부자는 덜 내는 건보료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인수위원회 시절 국정과제에 포함돼 2013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이 출범했다.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를 단장으로 보건복지 전문가 상당수가 모였다. 1년 반 동안 11차례의 전체 회의를 가졌고, 기본 방향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았다. 1월 9일엔 복지부 출입기자를 상대로 별도의 설명회를 가졌는데 기자들도 대체로 개선 방안에 공감했다고 한다. 우호적인 여론을 바탕으로 1월 29일 최종회의에서 그간의 결과를 발표한 뒤, 4~5월 중에 정부가 최종안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공식 발표를 하루 앞두고 전면 연기를 밝힌 것이다. 1월 27일까지만 해도 문 장관은 "보험료가 줄어드는 계층이 있으면 늘어나는 계층도 생길 수밖에 없어 여론이 어디로 흘러갈지 걱정"이라면서도 "개선안은 증세가 아닌 합리적인 정책이고, 임기 중에 꼭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었다. 그럴 만했다. 건보료의 기본 부과체계는 약 40년 전에 설계 됐는데 큰 틀을 바꾸지 않고 미세 조정만 해온 탓에 담당 공무원도 모를 정도로 구조가 복잡해졌다. 워낙 모순이 많아 형평성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초 생활고에 시달리던 어머니가 주인집에 '죄송하다'는 메모와 밀린 공과금을 남기고 두 딸과 자살한 사건이다. 당시 세대주였던 어머니가 소득이 없는데도 지역가입자로 매달 5만원 가량의 건보료를 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퇴임하면서 "송파 세 모녀도 건보료를 내는데 퇴직 이후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로 자격이 바뀌는 나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며 "현행 건보료 체계는 매우 불합리하다"는 내용의 글을 블로그에 올려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소득을 중심으로 동일한 보험료 부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국제·보편적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지적대로 기획단은 '소득 중심의 단일한 보험료 체계를 구축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 현행 건보료 체계의 문제점은 크게 '재산을 기준으로 한 부과체계'와 '무임승차'다. 고정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별 고민이 없는데 지역가입자가 문제였다. 당장 소득이 없는데도 재산이나 자동차를 근거로 보험료를 매기니 당장 낼 돈이 없는 사람에게도 보험료를 부과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소득에 중심을 두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책이 , 개편 후 지역가입자는 건보료가 줄어 불만이 없겠지만 추가소득이 있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부담이 늘어 불만이 클 것이라는 우려에 중단되어, 할 일을 안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