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에 대해 투자위원회를 열고 찬성과 반대를 논의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민연금 측은 어제 "현 상태로는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며 다음주 말로 결정을 미뤘다. 대우조선의 실사보고서 등 자료가 미흡할 뿐 아니라 산업은행이 사채권자들에게 높은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간을 더 갖겠다는 입장인데 갈피를 못 잡는 모양새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 회사채 1 조3500 억원의 29%인 3900 억원어치를 보유 중이어서 사실상 대우조선 회생의 열쇠를 쥐고 있다. 국민연금이 반대할 경우 자율적 채무재조정은 무산되고 프리패키지드플랜(P플랜)에 돌입하게 된다. 대우조선의 명운을 가를 캐스팅보트 역할을 떠안게 된 데다 P플랜으로 갈 경우 출자전환비율이 90%로 늘어 손실 부담이 더 커지다 보니 국민연금이 머뭇거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무엇보다도 국민연금을 짓누르고 있는 것은 '최순실 트라우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집 합병에 찬성했다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휘말려 문형표 전 이사장이 구속되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노후자금으로 특정 대기업을 돕는다는 시선, 투자 실패론 등 신경 쓰이는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이사장도 공석이어서 책임질 사람이 없다 보니 공무원들이 극도로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하지만 그럴수록 연금보험료 납부자들을 위한 최적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판단의 중심에 놓고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해내야 한다. 찬성이든 반대든 결정에 대한 평가는 이후 스스로 감내해야 한다. 외부 시선에 휘둘려 의사결정도 못 내리고 좌고우면한다면 무능한 조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임직원들은 국민 노후자금을 잘 관리하라고 그 자리에 앉아 월급을 받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진전이 없는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을 정리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은 최순실 충격에서 벗어나 객관적 사실과 정보를 근간으로 최선의 방안을 이끌어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