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의 이건 건축부지를 포함한 광주시 서석동등 일부지역에 대하여 구도시계획법 22조, 4조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피고 보조참가인의 교육지구를 설정고시하고 위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전라남도지사는 1970.3.18. 고시 제49호로 교육지구로 확정고시하고 위 교육지구중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1970.5.25. 고시 제96호로 고시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사업자 집행인가를 받아 1970.6.25. 고시 제123호로 이를 고시하여 동 보조참가인은 동법 11조에 의한 세목공고신청을 준비중에 있는 경우 원고들의 이건 부지에 관하여는 건축법에 의한 허가권자와 구도시계획법 13조에 의한 허가권자는 동일한 피고 광주시장이고 피고시장이 원고들에게 이건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이건 부지는 도시계획법상의 교육지구인 것을 알고 허가한 것이니 피고의 이건 건축허가처분에는 건축법과 구도시계획법 13조에 의한 허가를 하였다고 볼 것이다.
원고들의 이건 건축부지를 포함한 광주시 서석동등 일부지역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사업자 집행인가를 받아 세목공고신청을 준비중에 있는 경우, 원고들의 부지에 관한 건축법에 의한 허가권자와 구도시계획법에 의한 허가권자는 동일한 피고 광주시장으로, 피고 시장은 위 부지가 도시계획법상의 교육지구인 것을 알고 건축허가를 한 것이므로, 위 건축허가처분에는 구도시계획법에 의한 허가가 포함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