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한 금원은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채 구두로만 통지하였고 그 후 보험자가 위 합의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교통사고에 관한 일체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불법행위의 가해자가 합의 당시에 지급한 금원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합의한 후 보험자가 그러한 합의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교통사고 일체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보험금으로 청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