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의 여망인 지방분권 개헌이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알다시피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개헌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정부·여당의 개헌 방향을 좌파 사회주의로 몰아붙이고 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개헌의 핵심축인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딴지 걸기에 나섰다. 급기야 최근 들어서는 한국당 지도부와 일부 극우성향의 인사들은 지방분권 개헌이 궁극적으로 북한식 연방제로 가기 위한 술수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이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분산해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자는 취지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중앙과 수도권 일극주의로 인한 불평등과 비효율을 해소해 국민이 두루 잘사는 선진국이 되기 위한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당과 일부 극우세력은 지방분권 개헌의 본질을 왜곡하면서 색깔론 공세까지 펼치고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지난 26 일 "문재인정부는 개헌을 통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하려 한다. 종국적인 목적은 남북 연방제 통일"이라고 주장했다. 경남도지사까지 역임했던 제1 야당 수장의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 도대체 지방분권과 북한식 연방제가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것인지 해괴할 따름이다. 지방분권 개헌의 목적이 남북 연방제 통일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지만 홍 대표가 처음 언급한 것은 아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민사소송 대리인인 서울의 한 변호사가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꼽힌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이름 아래 북한이 주장해 온 고려연방제를 도입하려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말 터무니없는 말이다. 고려연방제란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전제로 한 북한식 남북통일 방안일 따름인데, 이를 우리 정부가 따른다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여당이 그를 허위사실 적시에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한국당과 수구세력이 지방분권 개헌에 종북 프레임까지 덧씌우는 것을 보면 안쓰럽기까지 하다. '연방제 수준'이란 말을 꼬투리 잡아 고려연방제와 연결시키는 상상력이 놀랍다. 국민의 정치 수준이 얼토당토않은 색깔론 타령에 놀아날 정도로 낮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경계할 필요는 있다. 무엇보다 지방분권을 폄훼하는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
국민 대다수의 바람인 지방분권 개헌이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당과 수구세력이 지방분권 개헌에 종북 프레임까지 씌워 왜곡 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고, 국민의 수준이 이에 휘둘릴 정도는 아니더라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