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13 일까지 22 시간 동안 밤샘 조사를 벌였다. 이 부회장은 일단 귀가했지만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흘리면서 긴장은 계속되고 있다. 이미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을 포함한 삼성 수뇌부들이 줄줄이 검찰·청문회·특검에 불려다니는 바람에 삼성의 사업은 올스톱되다시피 한 상태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이미지도 곤두박질하고 있는데 위기가 수습되기는커녕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성만 커지는 형세다. 특검팀은 2015 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 삼성이 국민연금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비선실세인 최순실 측에 수백억 원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이에 비해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압박에 따라 최순실·정유라 모녀를 지원한 것일 뿐이며 반대급부는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이 어떤 증거를 토대로 혐의를 확신하는지는 낱낱이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양측의 인식 차이는 크다.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의 몫이고 그 판단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절차가 남아 있다. 이 대목에서 걱정되는 일은 특검팀이 사명감이나 의욕에 넘쳐 교각살우의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다. 본란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할 우리 기업인들이 본연의 업무와 관계없는 일로 사업에 차질을 빚고 경쟁력을 잃는 사태에 대해 반복적으로 우려를 제기해 왔다. 삼성이 유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진다면 그것은 사법 정의가 예외 없이 실현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처벌이 이뤄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지금은 엄밀한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밝혀나가야 하는 수사 과정에 있다. 이런 때에 공개 소환이나 구속 수사로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영업을 방해한 뒤 나중에 유죄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사이 초래된 국가경제적 손실은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삼성전자가 지난해 4 분기 깜짝 놀랄 만큼 좋은 영업실적을 잠정 발표했지만 여전히 시장은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다. 갤럭시 노트7 단종사태에 이어 미국 금리 인상과 보호무역주의,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 등이 언제 어떤 충격을 가할지 가늠하기 힘들다.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기 힘든 이 총성 없는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에 따라 국가 경제력은 물론 청년 일자리도 좌우된다. 설령 특검이 내부적으로 혐의를 확신하더라도 수사·기소·재판 과정은 기업 활동에 방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검이 혹여 대기업 총수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수사의 실패라고 인식한다면 그건 검사들의 빗나간 결기다.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 조사에서 유죄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기업 이미지 실추와 영업 방해로 인해 초래되는 국가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혐의를 확신하더라도 기업활동 방해는 최소화하는 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