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지 않던 토지를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던 토지로 잘못 알고 소정 절차를 밟아 농지로서 분배를 하였다면 그 농지분배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 분배 농지가 비(非)농지가 아닌 이상 실제 경작자가 아닌 자에게 농지분배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이로써 그 농지분배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비농지를 농지로 오인하여 농지분배처분한 것은 당연무효이지만, 농지를 실제 경작자가 아닌자에게 농지분배처분한 것은 취소사유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