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금융 민영화를 비롯해 산업은행 진로와 정책금융기관 재편 등에 대한 기본 생각을 밝혔다. 그는 취임 후 줄곧 이들 은행 정리 방안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새 정부 초반에 확실한 결과물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 위원장은 우리금융 민영화 방식으로 국민주를 제외한 모든 방안이 가능하고 메가뱅크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했다. 메가뱅크는 이명박정부 초기에 산업은행 기능을 강조하면서 제기됐고, 이후 우리금융과 KB금융 합병으로 옮겨져 거론된 바 있다. MB정부 후반에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우리금융 매각을 재추진하자 KB금융에서 인수 의향을 보이기도 했다. 자산 326조원인 우리금융과 282조원인 KB금융이 합쳐지면 610조원대 대형은행이 탄생한다. 하지만 당시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금융 매각을 차기 정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며 중단됐으니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로드맵을 세워 이행하기 바란다. 신 위원장은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민영화는 어렵다지만 기업공개(IPO)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대 관심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간 합병을 포함한 정책금융 새 그림 짜기다. 지난 정부 때 흔적을 지우거나 원상복귀시키는 수준을 넘어 상황 변화에 맞는 기능을 제대로 찾는 작업이 돼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포함한 수출금융도 함께 살펴볼 것을 주문한다. 기능 중복이라는 지적을 받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통폐합도 시장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한국 금융산업은 너무 낙후됐다는 지적이 많고 특히 우리은행은 정부가 10년 이상 지배하면서 정치인들 로비에 따라 업무 처리 순서가 정해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이로 인한 손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새 정부 들어 금융산업 개편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는 정치권 입김을 배제하고 금융위가 얼마나 추진력과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달렸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기관 통폐합과 재편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핵심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조원동 경제수석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금융 민영화 방식으로 국민주를 제외한 모든 방안이 가능하고 메가뱅크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로드맵을 세워 이행을 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기관 통폐합과 재편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