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등학교 2 학년생들이 치르게 되는 2020 학년도 대입전형을 놓고 각 대학과 수험생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혼란도 혼란이지만 그 진원지가 교육부라는 사실이 더욱 우려스럽다. 그동안 시행되던 수시선발 비율을 낮추고 정시 전형을 확대토록 한다는 방침이 갑작스럽게 정해진 데 따른 혼란이다. 더구나 각 대학이 대입전형 계획을 대교협에 제출하는 마감일이 임박한 최근에서야 교육부의 협조 요청이 전달됐다니 졸속 정책이라는 게 따로 없다. 수시 전형을 줄이겠다는 교육부 취지에 수긍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학생부 기록에 의한 수시모집이 최근 들면서 일부 부유층 자녀들을 위한 제도로 전락한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수시 모집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동아리 모임과 특기활동, 사회봉사 경험이 경제적으로 풍족한 집안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점을 떠나 각 대학이 정시 전형보다 수시 모집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자체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지금 고3 이 앞두고 있는 내년도 입시에선 76.2%를 차지한다. 그러나 제도적 문제 때문에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해도 절차가 중요하다. 수험생들의 장래를 좌우하는 교육정책이라는 점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기존 추세에 맞춰 대입 준비를 해 온 당사자들은 졸지에 날벼락을 맞게 된 셈이다. 교육부가 이런 방침을 서울 지역의 일부 대학에만 요청했다는 사실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어느 대학은 총장을 면담해 전달했고, 몇 개 대학은 전화로 요청했다고 한다. 여기에 전화도 받지 못한 경우까지 있는 것이니, 교육부가 대학의 줄세우기를 조장한다는 얘기가 나올 만도 하다. 정책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신뢰를 유지하려면 여론수렴 과정과 사전 예고 기간이 따라야 한다. 요즘 교육정책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수능 절대평가 과목을 늘리겠다는 혼선이나 특목·자사고 폐지 방침, 유치원 영어 방과후 수업금지 방안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교육은 100 년 대계'라는 표어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그 폐해가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에게 미친다는 게 문제다.
2020학년도 대입전형에 변화가 생기면서 이에 대해 교육부가 여론수렴 과정과 사전 예고기간 등 절차를 생략해 많은 수험생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나아가 교육부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