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는 31일부터 내년 예산 심의에 들어간다. 헌법(54조)에 따르면 국회는 새 회계연도 30일 전(12월 2일)까지 예산을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여야의 대치로 예산안 처리가 얼마나 늦어질지 알 수 없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치밀하고 효율적인 심의로 나라살림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우선 내년 재정수지가 '균형 수준'이라는 정부 예산안이 지나치게 장밋빛이 아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 관리대상수지 적자가 정부 예상(4조8000억원)의 4배 가까운 18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기업 지분 매각이 정부 뜻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낮은 데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정부 전망(4%)보다 0.5%포인트 낮아 국세 수입도 예상을 밑돌 것으로 본 것이다. 정부는 관리대상수지가 2014년부터 흑자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예산정책처는 2016년까지 해마다 20조원 안팎의 적자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34%에 이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4년 후 36%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2016년 28%로 줄어들 것이라는 정부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이야기다. 세제개편 효과도 치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 후 5년간 세수가 1조6600억원 늘어난다고 했지만 예산정책처는 11조원 넘는 세수 감소를 예상했다. 예산안 중 허술한 사업을 철저히 걸러내는 것은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다. 올해 쌀값이 뛰었는데도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올해의 5배인 3252억원이나 책정한 것을 비롯해 허점과 부실이 보이는 사업이 560개나 된다고 한다. 국회가 이런 일은 소홀히 하면서 대선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예산과 무분별한 지역개발사업을 늘리는 데 몰두하면 최악의 누더기 예산이 될 것이다. 그러잖아도 박근혜ㆍ문재인ㆍ안철수 후보는 앞다투어 조 단위 예산이 필요한 복지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확대, 반값 등록금, 전 계층 무상보육 같은 사업이 대표적이다. 나라살림을 거덜낼 수도 있는 공약을 남발하면서도 재원 마련에 관해서는 막연하게 부자 증세만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내년 재정적자가 정부 예상을 크게 웃돌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마당에 경기를 살리겠다며 무턱대고 지출을 늘리라고 정부를 압박하는 것도 금물이다.
국회가 내년 예산 심의에 들어가는데 내년 재정수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치밀한 세제개편 효과 검증을 통해 예산을 의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