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부채납된 건물인 테니스장 및 그 부지를 무상사용하도록 한 공유재산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의 해지가 철회권 유보 조항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철회한 것이고, 이에 근거하여 부과된 토지사용료는 변상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한 사례. [2]기부채납된 건물인 테니스장 이외에 그 부지도 무상사용하도록 한 공유재산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된 것이고, 위 계약의 해지는 위법하다고 한 사례.
기부채납된 건물인 테니스장과 그 부지를 무상사용하도록 한 공유재산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라 적법하게 유지되고 계약의 해지는 철회권 유보 조항에 따라 계약 내용의 일부를 철회한 것이지 이후 부과된 토지사용료는 변상금의 성격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