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섰다는 판단 근거로 여러 경기지표가 제시되지만, 기업 설비투자 동향은 그 중 실물을 반영하는 정확한 지표로 여겨진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8 월 산업 활동 동향'을 보면 기업 설비투자가 전월 대비 1.4% 감소해 지난 3 월 이후 연속 6 개월째 하락세다. 1997 년 외환위기 이후 최장 연속 감소다. 기업설비 투자가 6 개월 연속 감소하면 보통 경제가 침체로 턴어라운드 한 것으로 해석한다. 한국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는 14 일 발표된 산업연구원과 대한상공회의소의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에서도 확인된다. 산업연구원의 4 분기 제조업 BSI는 시황전망이 92, 매출전망이 95 로 모두 전 분기 대비 4 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반도체(111)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기준점인 100 이하였다. 대한상의의 제조업 4 분기 BSI 전망도 전 분기보다 12 포인트 하락해 75 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 주력업종인 자동차(66), 기계(69), 철강(70), 조선·부품(70), IT·가전(73) 산업이 전 분기보다 하락하며 하위권에 머물렀다. 대한상의의 BSI 조사에 참여한 2200 개 기업 중 72.5%가 우리 경제가 '중장기 하향세에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적 경기 부진(20.9%)보다 압도적으로 현재와 향후 경기가 악화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한국경제가 구조적 침체기에 들어섰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데도 정부만은 그동안 고집스럽게 '회복세'라는 주장을 해왔다. 정부의 인식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나마 최근 경제동향 평가를 담은 정부 발간 그린북에 '회복세'라는 표현이 10 개월 만에 빠진 것은 다행이다.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경제정책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 아래 수립돼야 한다. 국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민생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제는 지금 반도체와 수출이 버텨주는 형국이다. 투자, 생산, 소득, 소비, 고용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빨간불이다. 반도체 경기마저 돌아서면 한국경제는 심리적 지지선이 무너질 수 있다. 경제 침체가 굳어지기 전에 기업투자를 견인할 비상수단과 구조적 변화를 강구해야 한다.
정부는 국내기업 설비투자가 연속 6개월째 감소추세로 한국경제가 구조적 침체기에 들어섰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데도 고집스럽게 회복세라는 주장을 해 오고 있어 이제라도 현식을 직시하고 기업투자를 견인할 비상수단과 구조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