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30% 채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특별법을 개정해 지방 공공기관이 신규 인력 선발 시 해당 시도 학교 채용비율을 내년에 18%로 높이고 2022 년까지 30%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지역인재 채용은 권고사항이다 보니 전체 채용의 10% 수준에 머물고 있고, 기관마다 채용률 편차도 컸다.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과 공기업 경영평가를 연계해 강제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지방 대학 활성화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이니 바람직하다. 하지만 청년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먼저 지역인재 요건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관련 법에 지역인재는 '지역 광역단체에서 최종 학교를 졸업한 자'로 규정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출생했더라도 대학을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 나오면 귀향해도 인정받지 못한다. 반면 서울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해도 지방대에 입학한 경우는 지역인재로 분류돼 우대를 받게 되는데 이같이 애매한 기준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역차별이라는 논란도 커지고 있다. 수도권 대학 졸업자들도 취업난에 시달리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지방에서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로 전체 선발의 30%를 할애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울산, 제주 등 지역 내 대학 수가 적은 곳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30%를 적용하는 것도 지나치다. 정부는 지역인재 합격자의 비율이 의무채용비율 30%에 못 미칠 경우 당초 채용계획보다 많은 인력을 정원 외로 초과 선발하겠다는 방침인데 이 역시 다음해 채용 규모를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 제도와 충돌한다는 것도 문제다. 블라인드 채용은 이력서에 학력, 출신지, 신체조건 등을 표기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지역인재에 한해 최종 학교의 광역시를 적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모순적이다.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편중, 양질의 인력 확보 등 인력 운용에 애로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모호한 지역인재 기준을 가다듬고 채용비율의 적절성 등에 대해 더 고민해야 한다.
정부가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30% 채용을 의무화하기로 한데 대해서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으며, 지역인재 요건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