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당근책'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의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하고,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최대 80% 감면하는 게 대책의 골자다. 음성적인 임대주택 시장을 양지로 끌어내는 일은 부동산 투기억제 못지않게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중요한 과제다. 현재 개인이 보유한 임대용 주택 595만채 중 등록 임대주택은 13.2%인 79만채에 불과하다. 지난해 11월 말 현재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289만3000가구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실망스러운 수치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대책은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다주택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다 보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다주택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은 빠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혜택도 그리 많지 않아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높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이번 대책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2020년까지 등록의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라고 했지만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면 시급하게 도입했어야 마땅하다.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임차인이 임대료를 신용카드로 내도록 해 임대소득이 드러나도록 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무엇보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같은 세입자 보호 대책을 또다시 미룬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전·월세 상승폭을 일정 수준(연 5%) 이하로 묶는 전·월세 상한제와 2년 계약기간이 끝난 뒤 세입자가 원하면 의무적으로 계약을 연장하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다.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만큼 효율적인 대책은 없다. 집을 많이 보유할수록 세금부담만 늘어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하면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잠재울 수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말고 보유세 인상에 나서야 한다. 그게 조세정의를 실천하는 길이기도 하다. 다주택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정부의 우회적인 대책이 아니라 정공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 놓고, 2020년까지 등록의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했지만,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더 빨리 도입했어야 했으며, 다주택자들이 무서워 하는 것은 이러한 우회적인 조치가 아니라 정공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