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짝퉁 스마트폰으로 인해 삼성전자 애플 등 글로벌 회사들이 큰 피해를 겪고 있다고 한다. 신제품을 내놓으면 곧바로 디자인과 기능을 베낀 제품들이 중국 전역에서 약 20% 가격으로 쏟아진다니 무법천지나 다름없다. 중국에서 짝퉁 때문에 피해를 겪는다는 호소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에는 최신 스마트폰 소프트웨어까지 베낄 정도로 짝퉁이 고도화하면서 우리 기업 피해도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글로벌 제조회사들은 중국 정부나 소비자들에게 밉보일 것을 두려워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에 무더기 특허소송을 제기했던 애플이 중국 기업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다. 물론 짝퉁이 외국 브랜드만 노리는 것은 아니다. 중국에서 올해 2분기 삼성전자를 제치고 시장점유율 1위에 오른 샤오미 스마트폰도 짝퉁이 등장했다. 자국 브랜드까지 짝퉁 위협을 받게 되자 중국 정부도 최근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3곳에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글로벌 기업들과 공동으로 짝퉁 단속에도 나서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중국 내 짝퉁 시장은 나날이 커지고 있으니 '시늉뿐'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중국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5월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중국을 10년째 '지식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또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7월 베이징에서 열린 미ㆍ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혁신과 투자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우리 정부도 "양자협상 때마다 지식재산권 문제를 제기한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안보ㆍ경제 현안에 밀려 부각되지 않는다.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도 지식재산권 문제를 협의한다지만 특정 국가나 특정 기업만 특별대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한계가 있어 보인다. 결국 중국산 짝퉁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선진국과 공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중국의 짝퉁 스마트폰으로 인해 글로벌 대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지만 중국 내 짝퉁 시장이 날로 커져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국가 차원에서 미국 등 선진국과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