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검찰이 14 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전직 대법원 수뇌부가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19 일 박 전 처장 소환과 함께 이들에 대한 단죄 과정도 본격 시작될 것이다. 이제 사법부의 '법과 양심'이 국민적 심판대에 올랐음을 법관 사회 전체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임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사건에서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에 이르기까지, 언론에 거론된 대부분의 재판거래 의혹 사건과 법관 사찰에 직접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보관실 운영비 전용 등 범죄사실만 30 여가지에 이른다. 청와대와 협의해가며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들의 연구모임을 와해하는 일을 행정처 차장 수준에서 결정했을 리 만무하다.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 등 윗선 지시를 받거나 협의하며 움직인 사실은 문건과 진술을 통해 상당 부분 드러났다고 한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이 구속 이후 소환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양 전 대법원장 등 수뇌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불발에 그치는 바람에 검찰이 증거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사법농단 사건이 꼬리자르기로 마무리된다면 결국 그 부담은 법원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당장 서울중앙지법이 재판부를 3 개 늘렸다고 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재판의 공정성을 믿어줄지 의문이다. 상급심도 마찬가지다. 19 일 열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비롯해 법관 사회가 신뢰 회복을 위해 지혜를 총동원하기 바랄 뿐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됨에 따라 사법부의 '법과 양심'은 나락으로 떨어졌으며 오르게 되었고 법관 사회는 신뢰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