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경제부처 맏형 기재부 '한 지붕 두 수장' 한 달…ㆍ내달 미 금리인상·무역장벽 변화 '속수무책' "요즘은 하는 것도 없고, 안 하는 것도 없이 보내고 있어요. 위에서도 어찌될지 모르니 얘기도 없고. 그 부처는 어때요?" "아휴,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라꼴이 나라꼴이 아니에요. 사실은 저희집 꼬마가 지난주에는 촛불집회 나갔는데, 전 잘했다고 했어요." 2일 세종시 정부청사 인근 도램마을의 한 주점. 공무원들로 보이는 옆 테이블의 대화가 어깨 너머로 들렸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파장은 생각보다 컸다. 뒤숭숭한 분위기는 공무원 사회도 흔들어놓고 있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국정중단이다. 청와대 정책라인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인사와 정책이 멈춰섰다. 통상 연초에 있는 대통령 업무보고조차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경제부처의 맏형격인 기재부는 한 달째 '한 지붕 두 수장' 체제가 계속되고 있다. 11월 2일 박근혜 대통령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하지만 야당이 김병준 총리 카드에 반발하면서 청와대는 임 위원장 카드를 밀어붙이지도, 철회하지도 못하고 있다. 기재부는 한동안 임 위원장에게 기재부 주요 업무를 보고했지만 지금은 중단했다. 임명절차 중단이 장기화되자 임 위원장 쪽에서 보고 중단을 요청했다는 말도 들린다. 경제운영 방향 결정 내려줄 '타워' 없어 청와대의 새 부총리 임명은 가뜩이나 취약했던 유 부총리의 힘을 뺐다. 주요 행사의 자리를 메우는 역할을 제외하고는 경제부총리로서 마땅한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이달 15일로 다가온 미국의 금리인상,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경제보복, 미국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장벽 강화 등 대외정책은 급변하지만 선제적 대응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장 대외경제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2일 "한·일 간 통화스와프 재개 협상이 정체돼 있다"며 "적어도 누가 협상 내용을 결정하는지 알 수 없어 협상을 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고 이 전했다. 한·일 통화스와프가 중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원·달러 환율이 깜짝 상승하며 외환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했다. 기재부 출신들이 잇달아 의혹에 연루되면서 기재부 직원들의 몸도 움츠러들고 있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CJ그룹 인사에 개입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최상목 1차관도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전직 두 실세 장관도 위험하다. 강만수 전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된 의혹으로 끝내 구속됐다. 직전 장관이던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사 개입과 롯데 면세점 인가 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 기재부의 한 고위 관료는 "행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좋지 않은 일에 연루될까봐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 힘들다"며 "요즘 같아서는 해외파견을 가거나 중앙부처에서 잠시 떨어져 있는 게 되레 반가울 정도"라고 말했다. 이 같은 혼란 속에 12월 중순에 발표되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올해는 12월 말로 밀렸다. 지금으로서는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너무 심해 내년도 경제운영을 어떻게 해야할지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여파로 청와대 정책라인이 마비되면서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마비가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