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첫 연석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 기구'와 자원외교 실태 파악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를 연내 구성키로 합의했다. 부동산3법 등 경제·민생 법안들은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모처럼 여야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굵직굵직한 현안들에 대해 타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은 환영할 만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당위성과 시급성에는 여야 간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국회가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에 합의한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가동해 합의점을 찾고 연금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내년 4월까지 미룰 일도 아니거니와 대타협 기구가 시간 끌기용으로 악용돼서도 안 된다. 자원외교는 기왕 국정조사에 합의한 만큼 공연한 꼬투리 잡기가 아니라 내실 있는 조사를 통해 국외 자원 확보 등 국가 대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여야가 국회에 묶여 있던 경제 활성화 법안들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법안 134건을 무더기 통과시키면서도 정작 경제활성화 법안은 51건 중 8건만 처리했다. 특히 일부 부동산 관련법, 서비스산업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핵심 법안들은 국회에 제출된 지 모두 2년이 넘었다. 경제 살리기는 국민이 당장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다. 어제 발표된 일자리 통계를 보면 체감실업률은 10.2%로 증가일로다. 가계부채가 1100조원을 향해 가는 것도 경기 침체, 부동산 침체 탓이다. 기업들은 내년 사업계획조차 짜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치의 속성이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지만 경제는 정치적 협상 대상이 아니다. 큰 틀에서 여야가 정치적 거래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쳐도 경제법안들을 볼모로 잡는 악습이 반복돼선 안 된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경제는 돌아가게 해놓고 싸울 일이다.
어제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 기구'와 자원외교 실태 파악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를 연내 구성하여 부동산3법 등 경제·민생 법안들은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연금 개혁을 마무리하는 시점과 지난번 경제활성화 법을 일부만 통과한 것에 비하여 타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