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들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지만 경매과정에서 채권자가 배당을 위한 채권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경매종결 후 촉탁등기에 의하여 토지(갑), 건물에 관한 근저당등기가 말소되어 제3자로서는 아무런 법률상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비록 건물이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위 토지(갑) 및 다른 토지(을) 위에 건립되어 있지만, 원래 건물과 토지(을)가 모두 채무자의 소유였는데 경락에 의하여 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므로 위 건물의 소유자가 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건물의 유지, 사용을 위한 범위내에서 토지(을)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것이고 이 법정지상권은 설사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다른 자에게 이전된다 하여도 그대로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제3자로서는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할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고, 한편 채무자는 지체된 채무와 지연이자를 납부하고 채권자로부터 기한의 이익을 회복하게 된 것과 같이 그동안의 지체된 채무의 합계와 지연이자를 납부한다면 채권자로부터 위 채무상환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여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배려받으리라 기대 할 수 있으므로 제3자가 채무상의 채무를 일시에 변제한 것은 채무자의 의사에도 반하는 것이다.
경락에 의하여 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어 위 건물의 소유자가 된 제3자는 토지(을)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것이고 이 법정지상권은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다른 자에게 이전된다 하여도 그대로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채무상의 채무를 일시에 변제한 것은 채무자의 의사에도 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