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와 보수층이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를 위한 노사정위원회 합의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유럽의 노동개혁 열풍을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듯하다. 노동개혁 모델로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내세운 데 이어 최근 다른 유럽 국가의 변화를 따라가야 할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유럽의 노동개혁을 한국의 '노동개혁'과 비교하는 게 가당키나 한지 의문이다. 한국의 노동개혁은 사실 하르츠 개혁을 잘못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 하르츠 개혁은 고용유연성과 함께 안정성을 강조했지만, 한국의 노동개혁은 고용유연성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었다. 프랑스의 경우 2000년 '조금 덜 일하면 모두가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만든 35시간 근무제를 노사 자율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 68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문제를 놓고도 추가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느냐 마느냐 힘겨루기를 하는 한국의 노동개혁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다. 영국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추진하고 있다는 노동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공공부문 파업 시 투표율 50%에 득표율 40% 이상을 얻어야 한다는 개정안이 어떻게 대처 정권 이후 30년 만에 가장 강경한 파업제한 조치인지 한국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은 공공·민간부문 가릴 것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투표자의 40%가 아니라 재적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파업이 가능하다. 이탈리아에서는 경영상 해고를 인정했다는 이유로 총리가 노조로부터 달걀세례를 받았다. 하지만 한국의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반대파업 시 형사처벌에 손배 폭탄까지 각오해야 하고 이제는 저성과 해고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실업급여 축소도 유럽과 한국의 현실은 너무 동떨어져 있다. 프랑스는 28개월 동안 4개월 이상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한국은 18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일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그나마도 정부와 여당은 실업급여가 너무 많이 나간다고 판단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재직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리려 한다. 영국은 실직 후 2년 이상이 되면 1주일에 30시간의 공공근로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노동개혁으로 거론되는 모양이다. 하지만 실업급여가 길어야 8개월인 한국 노동자들은 2년이 넘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영국이 그저 신기할 따름이다. 재계와 보수층이 유럽을 부러워하기 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한국은 유럽과 달리 과도한 복지가 노동 의욕을 감소시키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한국이 개혁해야 할 것은 장시간 저임금,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성이다.
재계와 보수층이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를 위한 노사정위원회 합의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유럽 노동개혁의 모델인 독일 하르츠개혁을 내세우는 가운데  이는 고용유연성과 같이 안정성을 강조했지만,  한국은 고용유연성에만 중점을 둔 것으로  한국이 개혁해야 할 것은 장시간 저임금과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