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사무관급 이상, 교육 이수율 해마다 낮아져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부실운영 지적" 전북 도내 공무원들의 인권교육이 의무화 됐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전주9)의원은 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조례로 의무화된 공무원 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운영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6 조에 따라 인권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생들의 인권감수성을 증진하며, 인권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인권교육'이란 인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태도·품성을 키우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할 경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다른 사람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천력을 길러냄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일체의 교육적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인권교육은 학습자의 삶과 연관된 인권문제를 보편적인 인권기준에 따라 분석·비판·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인권교육은 인권이 보장되는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수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인권교육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가 스스로 자신의 인권을 인식하고 권리와 능력을 강화하여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사이버 인권교육과정은 사이버 인권교육과정 운영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라북도 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 조에 도청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해마다 2 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나 사무관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의 교육 미이수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이수율이 2016 년 21%, 2017 년 18%, 올해 13%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인권교육 이수자 중 서기관(4 급)은 인권센터장이 유일했으며 부이사관(3 급)은 단 한명도 없었다. 국주영은 의원은 이에 대해 빠른 대책을 촉구하고 2 가지 개선을 주문했다. 우선, 사이버교육을 통해 인권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인권감수성 확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성차과원에서의 교육으로 차후 사이버교육을 인권교육 이수에서 제외할 것과 간부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간부공무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개설을 제안했다. 유엔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에 대해 배우는 것 자체가 권리이다. 무지를 강요하는 것, 내버려두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인권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전라북도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너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즉각적인 개선 및 확대 실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 국주영 의원은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이 의무화 됐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크게 비판했고, 이에대한 즉각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