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개월을 맞아 한국무역협회 등이 미국산 수입품 가격 동향을 조사했더니 관세 인하에 비해 가격 인하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 발효로 5% 이상 관세가 인하된 품목을 수입하는 203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대다수 기업이 관세 인하분을 도ㆍ소매가격에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소매업체의 경우 가격을 내린 업체는 17.2%에 그쳤고, 55.2%는 앞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만 답했으며, 27.6%는 아예 가격을 내릴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도매업체도 가격을 내린 업체가 2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소매시장과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 수출 측면에서는 한ㆍ미 FTA가 벌써부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3~5%였던 관세가 즉시 철폐된 자동차 전기ㆍ전자부품은 지난달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7% 늘었는데 특히 대미 수출증가율이 12.4%로 가장 높았다. 섬유, 기계류도 유사한 양상이어서 고용과 투자에도 훈풍이 부는 선순환이 엿보인다. 그러나 정작 소비자들이 관세 철폐에 따른 혜택을 느끼지 못한다면 한ㆍ미 FTA는 반쪽 효과에 그치고 총선과정에서 야당이 주장한 FTA 반대론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빚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관세 철폐가 수입상이나 중간 유통업자의 배만 불리게 해서는 결코 안된다. 정부도 수입품 가격동향을 주시하고 있기는 하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오렌지를 포함한 8개 수입 농산물에 대해 매일 가격을 조사해 가격정보망에 공개할 방침을 밝혔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오렌지주스ㆍ맥주ㆍ냉장고 등 미국산 13개 품목의 소비자가격을 매주 점검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일상생활과 밀접하면서 가격이 요지부동인 품목을 중점 감시대상으로 선정해 수입원가와 유통단계별 가격수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번 무역협회 조사에서 가격 인하 계획이 없다고 밝힌 소매업체의 비중이 화장품ㆍ향수(45.5%), 주스ㆍ음료(42.9%), 의약품ㆍ비타민(40.0%), 과일ㆍ견과류(25.9%), 의류ㆍ신발ㆍ기타 섬유제품(25.0%) 등에서 높게 나온 것을 참고할 만하다. 유통과정에서 불공정거래 여부도 철저히 살펴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일벌백계로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다.
FTA발효 1개월을 맞아 203개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산 수입품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관세 인하에 비해 가격 인하가 낮은 수준으로 확인 되었는데, 이는 대다수의 기업이 관세 인하분을 도,소매 가격에 적용하지 않아 생긴 것으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유통과정의 불공정거래를 확실히 조사하고 강력히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