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남은 임기 중 증세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굳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세법개정안)에 법인·소득세율 인상 등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내년부터 적용해 현 정부는 증세 없이 임기를 마치게 된다. 박 대통령이 줄곧 강조했던 '증세는 없다'를 실천하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의 증세 불가 도그마는 재정적자 확대와 복지 축소를 초래해 결국 차기 정권에 부담을 떠넘길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는 부자와 대기업의 부는 늘어도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 삶은 피폐해지는 급속한 양극화 과정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 수요가 커지면서 재정의 역할과 소득재분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세수를 확충하지 않으면 그 기대를 충족할 수 없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연 20대 국회 개원기념세미나에서는 국내 경제·재정분야 전문가 55명 중 38명(69%)이 '세율 인상 등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증세 우선순위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순이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이미 연간 목표액의 절반을 징수하는 등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힌 것은 일시적 현상이다. 매출이 정체했음에도 이익이 늘면서 법인세가 많이 들어왔다. 이는 인력·비용 절감을 통해 기업의 수익성이 향상된 불황형 세수 증대이다.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책으로 집값이 뛰고 거래량이 증가해 양도세도 늘었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개별소비세도 많이 걷혔다. 일시적 요인에 의한 '세수 서프라이즈'여서 내년에도 세수가 잘 걷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복지재원을 확충하려면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증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 연간 50조원씩 불어나는 국가채무 급증세도 완화할 수 있다. 증세는 소득재분배 효과도 크다. 서민의 소득 증대는 소비를 촉진해 경제선순환의 실마리가 돼 침체한 경제를 살리는 한 방편이 될 수도 있다. 20대 국회 출범 이후 소득세법 개정안 8건과 법인세법 개정안 7건이 발의돼 있다. 법인세법 개정안 중 3건은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환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진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38%인 최고세율을 50%로 끌어올리자는 게 골자이다. 정부는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국회가 협치를 통한 증세 논의에 나서기를 기대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인·소득세율 인상 등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한국 사회의 급격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정의 역할과 소득재분배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