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을 놓고 정치권 실랑이가 계속되는 가운데 노동개혁 법안이 또 여야 협상의 흥정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발표한 '근로계약 해지'와 '취업규칙 변경' 등 2 대 지침은 벌써 "무엇을 위한 지침 변경인지 모르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마당에 노동개혁 5 법마저 연달아 뒷걸음질 친다면 애초 노동개혁을 왜 추진하려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당초 근로기준법·산재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기간제법 등 5 개 법안을 일괄 통과시키려 했으나 비정규직 보호법률인 기간제법은 유보한 상태다. 그나마도 야당 반대가 이어지자 이번에는 하도급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파견법에서 또 양보안을 찾으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종합 26 위에 올랐지만 고용·해고관행 115 위, 정리해고비용 117 위, 노사협력 132 위라는 부끄러운 평가를 받았다.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도 갈수록 커져 노동시장 양극화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노동시장 경직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개혁을 추진했다면 비정규직·하도급 근로자 보호에 힘을 더 쏟아야 마땅한데도 이들을 보호하는 법안에서 양보를 반복하고 있다. 우리나라 파견법은 현재 32 개 업종 197 개 직종에만 파견을 허용하고 그 기간도 2 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영국·독일 등 대다수 나라는 파견 업무나 기간 제한이 아예 없다. 파견근로를 너무 까다롭게 제한하다 보니 하도급 용역근로가 확산되고 용역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에 비해 훨씬 열악한 조건으로 일하고 있다. 파견법은 이런 고용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것인데 정규직 근로자들 논리에 밀려 발목이 잡혀 있으니 한심하다.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와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통한 상생이라는 노동개혁 취지를 정부는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이다.
정부가 당초 근로기준법·산재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기간제법 등노동개혁 5법의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있으나 비정규직 보호법률인 기간제 법을 유보하며 노동개혁 5법이 전체적으로 계속 뒷걸음질칙 있는 상태로,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통한 상생이라는 노동개혁의 처음의 취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