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라야 할 것인바,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나.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평온한 점유라 함은 점유자가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 데 있어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포행위를 쓰지 아니하는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라 함은 은비의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하는 것이므로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수차에 걸쳐 임료를 지급하거나 점유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요구받는 등으로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그 점유가 평온, 공연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 없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여야 하므로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변경됐더라도 이는 중단사유가 아니며, 민법 제245조의 평온한 점유라는 것은 점유자가 취득 또는 보유하는 데 있어 강포행위를 쓰지 않는 점유라고 할 것이어서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수차례 점유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요구받는 등 분쟁이 있었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그 점유가 평온, 공연성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