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엊그제 격주로 진행되는 경제장관회의를 매주 열겠다고 밝혔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부동산 대책 등 현안이 쌓여 있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고심 끝에' 내놓은 대책이다. 경제관계장관회의, 산업경쟁력 강화 장관회의 등 그동안 회의가 많아 장관들이 다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회의를 또 추가하겠다니 회의를 위한 회의가 될까 우려스럽다. 요즘 유일호 경제팀을 보면 '결정 장애 증후군'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장 최대 현안인 조선 구조조정을 놓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 지원이 결정된 게 딱 1년 전 오늘이다. 하지만 상황은 악화일로다. 상반기 순손실 1조1800억원에 신규 수주는 고작 13억달러 수준이다. 1년 전 채권단이 지원 근거로 내세운 흑자 전환이나 100억달러 이상 수주 실적 전망이 어그러지면서 구조조정의 재검토가 시급하지만 아무런 정책 방향 제시도 못한 채 시간만 끌고 있다. 서울 강남 3구 아파트값 폭등으로 야기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도 마찬가지이다. 금융당국은 보금자리론 대상 축소 등 돈줄 죄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어제 "대책 추진 여부와 시기, 내용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처방을 내놓지 않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100%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하기도 어렵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오합지졸 경제팀'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내년 우리 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여기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다. 글로벌 경제 부진 상황에서 수출이 나아질 가능성은 없다. 가계부채는 소비를 짓누를 것이다. 부동산이 경기를 언제까지 이끌 수도 없다. 대통령 임기말 정책 리더십 실종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 해도 지금과 같은 무대책과 혼선은 전례도 없을뿐더러 비정상적이다. 책임감 없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짜내야 한다.
유일호 경제팀이 조선.해운 구조조정, 부동산 대책 등에서 결정 장애 증후군을 보이며 고심 끝에 내놓는 대책에 정부는 리더십 없이 혼선을 빚어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