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요즈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의 소리가 국민들로부터 비등하다. 지난 4 월 열린 임시국회는 본회의 한번 제대로 열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보냈다. 정부가 제출한 약 4 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무총리의 시정연설도 듣지 못했고 정국 현안에 대한 대정부 질문도 물거품이 되었다. 일부 상임위원회가 열리기는 했지만 실업문제, 저출산 문제 등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정책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문제는 이런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가 내달 있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유불리만 계산하는 여야정당의 선거 전략으로 인하여 5 월 국회 역시 허송세월만 보낼 것 같다. 여야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이 연휴에도 국회 정상화를 위한 회담을 시도했다. 그러나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 방송법 개정, 특히 토요일 단식중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한 폭행 사건 등으로 발목이 잡혀 원내대표 회담도 못해 이런 상태로 가면 5 월 국회 역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정쟁으로 시간만 또 허비할 것 같다.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큰 이슈가 있어 국회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판문점 선언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남북관계에 대한 문제점은 국회가 대정부 질문을 통해 비판할 것은 지적해야 되며, 또한 국회 차원에서 법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항은 여야를 떠난 국익 차원에서 협력해야 된다. 오는 6·13 지방선거에 광역단체장으로 출마가 확정된 국회의원들이 4 명이나 있어 이들의 사직서를 곧 처리해야 된다. 만약 사직서가 규정된 기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며, 해당 지역 재보궐선거는 올해 6 월이 아닌 내년 4 월에 치러진다. 1 년가량 해당 지역에 민의의 대변자가 사라지는 것인데, 만약 이렇게 되면 이는 무책임한 국회가 된다. 그뿐만 아니다. 정부는 이미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가 이런 중요한 민생문제, 안보문제를 외면하고 선거전략 차원에서 싸움만 하면 결국 그 피해는 일반서민만 입을 수밖에 없다. 국회는 6 월 지방선거 전략만 생각하지 말고 조속 국회를 정상화시켜 각종 민생현안은 물론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안보문제를 철저하게 논의해야 한다.
국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요한 시기에 선거 전략 차원에서 싸움만 지속한다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빨리 국회를 정상화 시켜 각종 현안과 안보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