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 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 등 유연 근로시간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으로 피해를 많이 보는 중소기업에 대해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으로는 근로시간을 주 52 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추가 비용이 12 조1000 억원인데 이 중 71%가 300 인 미만 기업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으니 시급한 건 맞는다. 탄력근로제는 현재도 근로기준법 제51 조에 의거해 실시할 수 있지만 단위 기간을 취업 규칙인 경우 2 주, 노사 간 서면 합의해도 3 개월 이내로만 가능하다. 일이 몰릴 때라도 절대로 근로시간을 주 64 시간 초과할 수 없는 등 제한이 많다.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니 특정 업종이나 업무에서는 전혀 탄력적이지 않다는 볼멘소리가 많다. 특정 시기에 일감이 몰리는 업체들은 제때 생산 물량을 납품하려면 일을 몰아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보기술(IT) 회사나 게임 업체, 연구개발(R&D) 종사자들도 필요하면 밤낮 가리지 않고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매달려야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니 현실과 따로 노는 셈이다. 국회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부칙 제3 조에 2022 년 말까지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했지만 상징적인 명문일 뿐 구속력을 갖지는 못한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면 당장 수당이 줄어들고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반대한다. 탄력근로제 범위를 늘려 일본이나 독일, 프랑스처럼 1 년 단위로 평균 법정 근무시간만 지키면 그 안에서는 신축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한다. 고용노동부도 이미 2010 년 탄력근로제를 1 년 단위로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적도 있다. 기업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 일자리가 더 줄어들기 전에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노동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함께 경주해야 한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16 년 기준 33.1 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치 47.1 달러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연 근로 시간제를 논의했으나 기업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 취업률이 감소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개선 방안을 급히 마련해야 하며 아울러 노동샌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함께 경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