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도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불구 민주당 독식 선거구당 공천제한, 연동형 비례제도 고려해야 지난 13 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도내 기초의회를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장악했다.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민주당 단체장이 당선된 대다 의회마저 민주당이 장악해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지 걱정된다. 중대선거구제를 손질하든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이 절박한 이유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도내 기초의원 정수의 87%를 차지했다. 사실상 1 당 독주다. 문제는 이런 독식을 막고 소수정당의 원내진입을 위해 도입된 중선거구제마저 무용지물이 됐다는 점이다. 중선거구제는 선거구당 최소 2 명에서 최대 4 명까지 뽑도록 하는 선거제도로 지난 2006 년 지방 선거때 처음 도입돼 적용해왔다. 정치적 다양성 보장 차원에서 소수정당도 원내 진입이 가능토록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도내는 그동안 지역을 석권해온 특정당의 반대로 줄곧 최대 3 인 선거구만, 이조차 몇몇 선거구만 허용해왔다. 이번 6.13 지방선거 또한 여야 간 논란을 거듭한 끝에 가까스로 중선거구가 좀 더 확대될 수 있었다. 이중에서도 4 인 선거구가 첫 도입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나마 선거직전 직전 중앙선관위가 '강제(직권조정)'로 만들어준 게 전주 나선거구다. 하지만 이러한 중대선거구에서 소수당의 진출은 불과 몇 석에 그쳤다. 투표결과 민주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탓이 크지만 선거구 선출정수만큼 공천을 강행한 때문이다. 2 인 선거구에는 2 인을, 3 인 선거구에는 3 인을 민주당이 공천해 독식한 결과다. 소수정당 진입이 민주당의 욕심으로 좌절된 셈이다. 현행 선거제도로는 이런 독식을 막을 방법이 없다. 과거 몇 차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적용된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당 정당 공천을 1 명씩만 허용했지만 기초의원 선거는 이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기회에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 선거구당 1 인씩만 공천토록 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아니라면 연동형 비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 제도는 정당별 득표율에 맞춰 전체 의석을 정당별로 할당한 뒤 그런 총 의석 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만큼을 비례대표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소수정파의 진입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표심을 왜곡하지 않는 제도다. 지방의회 의석분포를 정당 이익에만 우선하면 손해보는 건 주민들이다. 지금이라도 제도개선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13일 진행된 지방선거에서 도내 기초의회의 대부분을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가운데, 선거구당 1인씩만 공천하게끔 하는 제도나 연동형 비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