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경쟁력이 2015 년 10 위에서 올해 128 개 도시 중 38 위로 곤두박질쳤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AT커니가 올해 발표한 글로벌 도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글로벌 도시 전망' 순위는 2016 년 32 위에서 6 계단이나 추락했다. 아태 지역 엘리트시티에서 서울은 아예 빠졌다. 2015 년 19 위였던 파리가 외국인 직접투자가 늘며 올해 3 위로 도약했고, 모스크바가 49 위에서 10 위로 껑충 뛰어오른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도시 간 경쟁이 국가 경쟁을 좌우하는 메가시티(Mega City) 전쟁이 시작된 상황에서 서울의 도시경쟁력 추락은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글로벌 도시 전망 지수는 경제, 혁신, 개인 웰빙, 거버넌스 등 13 개 항목으로 10 년 후 성장 잠재력을 평가한 지표다. 서울이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수도권의 투자 환경 악화, 외국인 직접투자 위축, 황사나 자동차 배기가스 오염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수도권 투자 환경 악화는 지난 35 년간 유지해온 규제 영향이 크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1982 년부터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통해 공장 신설과 투자 등에 규제를 가해왔는데 이 같은 규제의 덫이 서울과 수도권의 성장잠재력을 계속 갉아먹어온 것이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과거 우리처럼 수도권을 규제했지만 성장이 정체되자 20 년 전부터 도시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돌아섰다. 2000 년 초 일본 고이즈미 정부는 수도권 공장제한법을 철폐해 도쿄에 첨단공장을 허용했으며 영국도 런던 개발에 국가 최우선 순위를 두는 '대런던 플랜'을 수립하는 등 메가시티 키우기에 힘을 쏟고 있다. 우리는 지방 반발을 의식해 수십 년째 수도권 규제를 풀지 못하고, 외국인 투자에도 장벽을 치고 있으니 메가시티 꿈이 영글 수가 없다. 서울시가 역사 보존에 무게를 실으면서 경복궁 인근 7 성급 한옥호텔 등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도 줄줄이 무산됐고, 한강변 35 층 층수제한으로 성냥갑 같은 아파트가 양산되면서 다양한 스카이라인도 포기해야 할 처지다. 서울과 경기·인천을 한데 묶어 규제를 풀고 발전시키는 '그레이터 서울'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의 성장엔진이자 경제 운명을 좌우하는 도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메가시티를 향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다.
정부의 수도권 정비계획 및 규제 정책으로 인하여 서울의 '글로벌 도시 전망' 순위가 38위로 하락한 가운데, 이제 정부는 도시경쟁력을 강화하여 메가시티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