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기간에 나들이를 나간 시민 중 만만치 않은 비용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소비자물가는 1년 전에 비해 1.6% 올랐지만 영화관람료, 놀이시설 입장료, 탄산음료 등 독과점 기업들이 팔고 있는 제품의 가격 상승세는 훨씬 컸다. 한결같이 가족 여가 생활과 밀접한 것들이다. 경향신문 조사에 따르면 2013~2017년 전체 물가상승률은 5%였지만 영화관람료, 탄산음료, 에어컨 등 독과점 기업 제품의 가격 상승률은 각각 13%, 20%, 13%에 달하면서 물가 인상을 부추겼다. 2001~2010년 분석에서는 해당 품목의 가격 상승률이 전체 상승률보다 낮거나 비슷했던 것을 감안하면 대조적이다. 실제 복합상영관 3사는 올 들어 CGV에 이어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순차적으로 영화관람료를 1000원씩 올렸다. 이들은 가격 인상 논거로 임대료 및 최저임금 인상, 영화관 시설 교체 등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는 대외 명분이다. 3사는 지난 5년 사이에 비슷한 이유를 들어 3차례나 값을 올렸다. 3사는 함께 모여 가격 인상을 논의한 적이 없는 만큼 담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탄산음료 제조업체의 경우도 가격 인상 전 원재료 비용이 떨어지고 제조사의 이익이 늘어났음에도 가격을 올렸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업체들은 시민단체들의 가격 인상 자료요청에 영업비밀 운운하며 뻣뻣하게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독과점 업체의 가격 인상에 별다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2년 전 복합상영관들의 똑같은 가격 인상에는 증거자료 부족을 들어 솜방망이 처벌로 끝냈다. 생리대 제조업체인 유한킴벌리가 신제품과 리뉴얼 제품을 출시하면서 가격을 인상했을 때도 현행법령은 기존 제품의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만 규제하고 있다며 면죄부를 줬다. 경제검찰이 독과점 업체의 꼼수 가격 인상을 보고만 있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대응이라면 독과점 기업들의 가격 인상은 관행이 될 게 뻔하다. 독과점 기업들이 멋대로 가격을 올리는 것은 경제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후생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더 늦기 전에 법과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가 작년 대비 1.6% 올랐으나 독과점 기업들이 팔고 있는 영화관람료, 놀이시설 입장료, 탄산음료 등의 제품 가격 상승세는 훨씬 큰 편이라 경제 효율성 저하는 물론 시민들의 후생을 악화시킴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인상에 아무런 제재를 하지않아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