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북핵 폐기 때까지 대북 제재 유지를 합의했다. 3 차 남북 정상회담 공동선언에 서해선과 동해선 연결 착공식을 연내에 갖는다는 계획이 포함되면서 제기됐던 대북 제재 이탈 우려는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앉게 됐다. 북한을 비핵화로 인도하는 가장 강력한 지렛대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한미정상이 대북 제재 유지를 재확인한 것은 의미가 크다. 문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 목적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지난주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김정은의 비핵화에 대한 생각을 전하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에 따르면 김정은은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고 그 일차적 전 단계로 미북간 종전선언을 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미국 생각은 다르다. 종전선언이 상징적으로도 대북 제재에 구멍을 낼 우려가 있고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어길 경우 그에 상응하는 옵션을 선택할 때 정전선언이 장애가 될 수 있어서다. 따라서 미국은 종전선언의 전제 조건으로 기존 핵과 핵시설에 대한 투명한 리스트를 요구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답변을 않고 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 보따리에 이에 대한 김정은의 답변을 기대했으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김정은의 확답은 없는 것 같다. 미북간 2 차 정상회담 성사와 미북간 핵협상 진행을 위해 중재자 역할을 하는 문 대통령의 노력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행동이 따라야 빛을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남북미간 종전선언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보고 북한의 핵리스트는 언급 않으면서 "미국이 속도감 있는 상응조치를 취하면 비핵화 조치도 속도를 낼 것"이라며 미국을 종용하고 있다. 병행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제재가 해제되는 것은 물론, 핵을 가진 상태에서 궁지에 몰렸던 북한을 다시 살려주어 협상을 더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 대북 제재는 북한을 비핵화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북핵 폐기 때까지 대북 제재 유지를 합의했으며, 대북 제재는 북한을 비핵화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