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올해 세제개편안 가운데 가장 잘못된 부분은 17년 전 소득세제의 낡은 틀을 그대로 둔 것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물가 상승과 소득 증가를 고려하지 않고 과표 구간을 묶어둠으로써 해마다 사실상 증세 효과를 내는 게 문제다. 1996년 소득세 과표는 10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 8000만원 초과 4구간으로 나뉘었다. 이는 2008년 1200만원, 4600만원, 8800만원 이하와 8800만원 초과로 상향 조정됐지만, 그 뼈대는 17년 전 그대로다. 다만 대선 정국 영향으로 2012년부터 38% 세율이 적용되는 3억원 초과 구간이 생겼다. 그동안 소비자물가 상승률(68.3%) 만큼만 구간을 상향 조정했다면 8800만원 선은 지금 1억3500만원 선으로 높아졌을 것이다. 물론 10~40%이던 세율을 6~35%로 낮추고 누진공제를 늘렸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그만큼 빨리 늘어난 것은 아니다. 실효세율은 총급여가 상용근로자 평균 임금의 2배 수준인 7000만원대인 경우 6%, 1억5000만~3억원대 고소득자인 경우 20.7%다. 하지만 각종 공제 항목으로 복잡하게 실효세율을 조정하는 땜질식 세제개편을 되풀이할 게 아니라 기형적인 과표 구간을 정상화하는 게 중요하다. 우선 8800만원~3억원 구간이 지나치게 넓은 만큼 35% 세율 구간을 1억5000만원 안팎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세제 당국은 미국 영국 일본 같은 나라들 소득세 과표 구간과 실효세율 등을 비교 검증한 후 중산층에 가렴주구가 없도록 해야 한다. 근로소득자의 36%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가운데 월급쟁이 중산층에 세금 폭탄을 안겼다는 민주당 지적은 틀리지 않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 중 가장 잘못된 점은 17년 전 소득세제의 낡은 틀을 그대로 둔 것으로, 이는 그동안의 물가 상승과 소득 증가를 고려하지 않고 과표 구간을 묶어둠으로써 사실상의 증세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므로 우선 8800만원~3억원 구간이 지나치게 넓은 만큼 35% 세율 구간을 1억5000만원 안팎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