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난해 8 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다시 혼란에 빠졌다. 오영훈 국회의원이 법제처와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토대로 제주형 우선차로제가 현행법을 무시한 편법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제주도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다음달부터 예정된 위반차량의 과태료 부과도 강행할 방침이지만 단속 근거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오영훈 국회의원은 지난 26 일 최근 법제처가 경찰청·국토교통부가 의뢰한 '제주형 우선차로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반려 처리했다고 밝혔다. 제주형 우선차로제의 시행근거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명확한 단속근거가 될 수 없다는 두 기관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이 제한하고 있는 택시나 전세버스 운행도 가능토록 한 제주형 우선차로제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오 의원은 "과태료 부과에만 혈안이 된 엉터리 단속계획"이라며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지적에 제주도는 즉시 해명에 나섰다. 제주도의 경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제주특별법에 이관된 도지사 권한으로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제주형 우선차로제는 제주특별법 권한을 이용해 지역 현실에 맞게 도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택시와 관광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에 대한 국토부와 제도적 협의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제처의 의견 역시 제주특별법에 대한 정확한 취지 해석이 결여된 것으로 제주형 우선차로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차로제에 대한 도의 입장은 단호하다. 하지만 밀어붙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단속 근거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과 분쟁이 속출할 수 있다. 성과에 급급해 졸속추진 하다가는 도민들의 반발만 살 뿐이다.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등 제도가 정비된 후에 본격적으로 시행해도 늦지 않다.
오영훈 국회의원이 법제처의 해석을 근거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주형 우선차로제가 위법이라고 문제를 제기해 혼란에 빠진 제주도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해도 늦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