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1 명선도 무너질판 저출산 행진이 멈추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 월 한달간 출생아 수는 2 만7700 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700 명(8.9%)이 줄었다. 통계청이 월별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1 년 이후 4 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저다. 정부가 지난 10 여년 동안 저출산 극복대책을 숱하게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올해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 명당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 1 명 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16 년 40 만6000 명에서 지난해 35 만8000 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들며 처음으로 40 만명 선이 무너졌다. 그 결과 합계출산율이 2016 년 1.17 명에서 지난해 1.05 명으로 뚝 떨어졌다. 올해 연간으로 1 명 선을 유지하려면 출생아 수 감소율이 5%를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4 월의 출생아 수 감소율은 8.9%로 이 수준을 훨씬 넘고 있다. 1~4 월 누계로는 감소율이 9.3%로 더 높다. 이대로 가면 합계출산율이 올해 처음으로 0 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율 급락은 인구감소와 노동력 고갈의 문제를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구감소의 시기가 2026 년에서 2020 년대 초반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다. 월별로는 인구 자연감소가 이미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12 월의 출생아 수는 2 만5000 명으로 사망자(2 만6900 명)보다 적었다. 생산가능인구(15~64 세 인구)도 지난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0 년에 가면 노동력 부족 규모가 152 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10 여년간 127 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으며 총력전을 폈지만 출산율 하락 행진은 멈추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해온 저출산대책의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 각 부처에 중복되는 대책들도 전면적 구조조정을 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정부는 다음달 4 일 새로운 저출산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존 대책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저출산 문제가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노동력 확충을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선진국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여성 인력과 외국인의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 고령자 재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확산과 정년 추가 연장 등도 추진해주기 바란다.
정부는 지난 10 여년간 127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올해 합계출산율 1명 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고, 기존 대책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