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잇따라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가계대출 최고금리를 17%에서 14%로, 기업대출 최고금리를 15%에서 12%로 낮췄다. 국민은행은 가계ㆍ기업 대출 모두 최고금리를 18%에서 15%로 낮췄고, 하나은행도 가계대출 최고금리를 16%에서 14%로 낮추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이달 초 이미 중소기업대출 최고금리를 12%에서 10.5%로 인하했다. 실물경기 침체와 부동산가격 하락 등으로 이자조차 못갚는 기업과 가계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은행이 뒤늦게나마 금리인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담합 의혹과 학력에 따른 대출금리 차별, 대출서류 조작, 자의적인 가산금리 적용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감사원이 은행이 금리 조절로 21조원의 이득을 거뒀다는 지적을 하고서야 금리를 낮추는 모습은 보기 흉하다. 더구나 대출 최고금리만 소폭 내리는 식이 돼선 그 효과를 별로 기대할 수 없다. 대출 최고금리가 적용되는 것은 신용등급 6등급 안팎의 일부 계층에 불과하다. 국민은행의 경우 혜택을 보는 계층이 가계신용대출 고객의 3.3%에 불과하다. 신용등급이 이보다 높은 대다수 서민 대출자들에겐 은행들의 이번 조치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은행들이 진정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면 신용등급 전반에 적용되는 금리를 일제히 내리는 게 옳다. 아울러 그때 그때 여론의 눈치를 보며 금리를 임의로 조절할 게 아니라 정형화된 모형에 바탕을 두고 금리가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금융당국도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감독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시중은행들마다 사회적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등 자정운동에 불을 붙이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러한 운동이 시류에 편승한 일회성에 그쳐선 곤란하다.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노력은 진정성과 지속성이 필수적이다.
실물경기 침체와 부동산가격 하락 등으로 경제가 위태로운 가운데 은행들이 뒤늦게나마 금리를 인하하고 있지만, 여론의 비판과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서야 금리를 낮추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들은 서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 주기 위하여 신용등급 전반에 적용되는 금리를 모두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