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8 일 전국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 감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가 그 핵심이다. 비리신고센터 운영, 무단 폐원 등 원아를 볼모로 한 집단행동 엄정 대처 등의 내용도 담겼으니 일단 나올 수 있는 건 거의 망라된 듯하다. 그런데도 25 일께 당정 협의를 거쳐 추가적인 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이대로만 실행된다면 유치원 비리는 어디에도 발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빈틈이 없어 보인다. 더욱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무관용 원칙'을 거듭 천명하기도 했다.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의지가 묻어난다. 고질적이고 만성화된 유치원 비리는 마땅히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 3~5 세 유치원 원아들은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이다. 그러기에 이들을 맡은 기관은 더 각별한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도 아이들을 사적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영자가 수두룩하다. 도덕적 해이를 넘어 용납할 수 없는 최악의 범죄다. 최근 드러난 유치원 비리에 국민들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당국이 내놓은 감사 방안이 요란하기만 할 뿐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유치원 적폐를 근절하겠다는 정부 의지도 강경하고 대책도 빈틈은 없다. 문제는 실행이다. 당장 감사를 강화한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숙련된 인력 부족 등 그 구체 방안은 빈약하기 짝이없다. 감사 인력을 충원할 뾰족한 방안도 없는 상태다. 전국에서 유치원이 가장 많은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관내 유치원을 모두 감사하려면 30 년이 걸릴 지경이라고 한다. 그러니 우선 감사 대상 유치원은 내년 상반기에 감사를 마치고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해 놓고도 그 규모와 방식은 언급하지 못하는 것이다. 유치원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해 2 월에도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점검을 통해 이번과 비슷한 사례를 찾아냈다. 그리고 이들 기관의 '재무회계 투명성 제고방안'을 내놓았지만 결국 달라진 것은아무것도 없었다. 감사 인력 보강 등 유치원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필요하면 민간 단체의 지원도 받아서라도 상시 감사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 비리가 확인된 유치원은 약속대로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 국민 열명에 아홉명이 공개가 바람직하다는 설문조사도 나와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립유치원 전체가 매도되는 일은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아이들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여 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를 핵심으로 한 사립유치원 감사 강화방안을 내놨는데, 정부의 의지도 강하고 방안도 철저하나 감사 인력 부족으로 실행 여부가 우려되지만, 그래도 최소한 비리가 확인된 유치원은 실명을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