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내년 1월 시행 앞두고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또다시 연기 주장 동성애, 이슬람, 종교인 과세 반대. 한국 보수 개신교의 '양대 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통합을 선언하며 밝힌 3대 공동 목표다. 지난 4월 12일 통합선언 기자회견에서 이영훈 당시 한기총 대표회장은 "연합 기구를 하나로 만든 뒤 정부를 상대로 동성애, 이슬람, 종교인 과세 반대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중 세 번째, 종교인 과세는 현행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1968년 처음 논의된 이후 50년간 '조세 성역'에 해당됐던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숱한 논란 끝에 반세기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종교인 소득에 대해 전면 비과세를 하는 국가는 현재 한국이 유일하다. 그러나 시행을 목전에 두고 또다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개신교계의 반발과 준비 부족을 이유로 시행을 또 미루자는 주장이 고개를 든 것이다. 종교개혁 500주년, 다시 '면세'를 외치다 500년 전 유럽 가톨릭교회가 '면죄부'를 팔아 종교개혁의 단초를 제공했다면, 한국 교회는 정부 출범 이래 반세기 가까이 '면세부'를 누려왔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조세 공평주의의 이 원칙은 유독 교회 담벼락 앞에서 멈췄다. 납세의 의무를 명시한 헌법 38조를 비롯해 세법 어디에도 종교인의 납세의무를 면제한다는 조항이 없지만,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국세청이 직무를 방기해온 것이다. 한국에서 종교인 과세를 둘러싼 논란의 역사는 꽤 길다. 1966년 국세청이 설립된 지 2년 후인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은 성직자들에게도 근로소득세를 걷겠다고 밝혔지만 종교계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그로부터 오랜 기간 '조세 사각지대'에 있었던 종교인 과세 문제는 2006년 한 시민단체가 '종교인 탈세를 묵인한다'며 이주성 당시 국세청장을 고발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고, 이명박 정권 말기인 2012년 박재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를 주장하며 다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당시 정치권에서 제기된 부자증세론의 '맞불' 차원에서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를 주장하며 종교인 과세를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국 청와대 반대로 무산됐고,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이듬해 8월 국회에 종교인 과세를 담은 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그해 12월 임시국회에서 결국 처리가 불발됐다. 이후에도 숱한 진통 끝에 세법 개정안은 마침내 2015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국회가 개정안에 '2년 유예'라는 단서조항을 붙여 시행을 2018년으로 미루면서 재차 논란이 일었다. 보수 개신교계의 눈치를 본 정치권이 선거철을 앞두고 번번이 종교인 과세를 미뤄오다,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까지도 다음해 열릴 20대 총선을 의식해 유예조항을 붙였다는 것이다. 정치권에 대한 일부 개신교계의 직·간접적 압력 행사는 당시 국회 속기록만 봐도 확인된다. 2015년 11월 1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차 조세소위. 법 개정에 대한 의원들의 부정적 기류에 박원석 당시 정의당 의원은 "세제를 일부 반대가 있다고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나성린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비례대표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지역구 가는데 그러네…"라며 당시 비례대표였던 박 의원에게 '면박'을 줬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종교인 소득에 대해 전면 비과세를 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해 종교인 과세를 담은 세법 개정안이 2015년 국회 본회의를 마침내 통과했지만, 보수 개신교계의 눈치를 본 정치권이 20대 총선을 의식해 '2년 유예'라는 단서조항이 붙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