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업체지정제도는 그 신청절차, 심사방법, 지정의 효과등 제도의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부장관은 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감독권외에도 교통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그 자신의 재량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는 포괄적 위임규정( 법 제23조)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훈령으로 제정하여 실시하는 것이고, 그 내용은 자동차운송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제반의무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실천하는 기업에 대하여 교통행정의 재량권범위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일정한 혜택을 주는 제도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제도에 의하여 우수업체로 지정됨으로 인한 이익은 법규에 의하여 보장된 법적 효과가 아닐 뿐 아니라 그 제도의 시행 또한 행정관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행정지도방법의 일종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우수업체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교통행정과 관련하여 우수업체를 지정하는 것은 법적 효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지도방법의 일종이며 그저 제반의무를 보다 잘 실천하는 기업에 대해 교통행정목적달성을 위해 재량적으로 혜택을 주는 제도이므로 행정소송 대상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