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 중독된 아버지가 11세 딸을 2년간 감금하고 학대한 사건은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다. 아이 아버지와 동거녀는 아이를 상습적으로 굶기고 폭행하면서도 강아지는 애지중지 키웠다고 하니 천인공로할 일이다. 아이 아버지는 직업도 없이 온종일 온라인 게임에 빠져 사는 게임 중독자였다. 부모가 게임에 중독돼 아이를 무책임하게 방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게임을 하러 가려는데 27개월짜리 아들이 안 자고 귀찮게 군다는 이유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22세 비정한 아버지가 있었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학생은 초등학교 2학년까지 다녔지만 이사가면서 학교가 찾아낼 수 없었다고 한다. 학교가 무단결석을 몇 차례 통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알렸지만 이사로 인해 통지가 전달되지 않았고 부모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소재 파악이 힘들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아이가 갑자기 사라졌고 사회에서 고립돼 끔찍한 학대를 받게 됐는데도 학교와 지자체가 현행 제도 아래서는 불가피했다고 발뺌만 한다면 유사한 사건이 계속 터질 수 있다. 새누리당은 이런 문제가 제기되자 어제 아동 실종 신고 요건 완화와 방치 아동 확인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만시지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울산 계모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특례법이 제정됐지만 아동학대는 오히려 더 늘어 사상 처음 1만건을 넘었다. 충격적 사실은 부모가 가해자인 사례가 전체의 81%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두 살밖에 안 된 여자아이를 쇠파이프로 때리고 청양고추를 강제로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죄로 어제 징역 20년이 확정된 사람도 엄마였다. 아동학대 신고율이 미국은 61%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29%에 불과한 것 역시 남의 일이라며 방관하기 때문이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전국에 55개, 쉼터는 37개로 턱없이 부족한 것도 큰 문제다. 그렇다 보니 가정으로 돌려보내진 아이들이 다시 학대를 받은 일이 전체 아동학대 중 10%에 달하고 있다. 검찰이 친권을 박탈해도 학대를 받는 아이들은 갈 곳이 없는 셈이다.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쉼터의 예산과 인력을 늘리는 실효성 있는 조치로 더 이상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게임에 중독된 아버지가 11세 딸을 2년간 감금하고 학대한 사건을 보듯이 아동학대의 81%의 가해자가 부모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쉼터의 예산과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통해 더이상의 비극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