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자치시대 출범 이후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전임 단체장 사업이 논란이 되고 있다. 영월군이 전임 자치단체장 시절 추진해 오던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결정하면서 164 억원에 이르는 국비를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도는 영월군의 이 같은 조치로 인해 향후 국비 확보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고 만류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도와 영월군 등에 따르면 영월군은 2015 년부터 국비 164 억원과 도비 49 억원, 군비 115 억원 등 330 억원을 들여 삼척·태백·영월·정선 등 폐광지역 4 개 시·군의 통합관광지원센터를 추진하다 최근 중단을 결정했다.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 과정에서 설계 변경 등 우여곡절을 겪다 올 초 본격화됐다. 그러나 민선 7 기 최명서 신임 군수 취임 뒤 '사업성' 등을 이유로 '전면 재검토'를 지시, 내부 검토되다 회계연도를 불과 두 달 앞두고 중단이 결정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전임 군수 업적 지우기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민선자치시대 출범 이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데 있다. 즉, 지방자치 실시 이후 일반적인 폐단이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 자치단체의 사업은 주민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 중대한 하자가 드러났을 경우 수정해야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 앞으로 자치단체장이 교체됨에 따라 이전에 추진하던 사업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중단·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자치단체에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특히 지역 주민의 직접 참여와 협의를 거쳐 실현 가능한 예산안을 편성하고, 사업의 필요성 판단이나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 결정 등에 주민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런 과정을 거칠 경우 신임 단체장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또 신임 자치단체장은 전임 자치단체장 재임 시 추진사업을 포함해 모든 사업에 대해 정치적 고려가 아닌 주민, 지역경제, 그리고 예산 조직 인력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전임 자치단체장이 진행한 사업일지라도 이미 집행단계에 들어선 사업일 경우 사업의 변경이나 중단을 결정할 때에는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자치단체들은 추진해 온 사업의 변경이나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승인 및 지역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선자치제 실시 이후 자치단체장이 교체됨에 따라 전임 단체장 사업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갖춰 단체장의 독단적인 결정을 막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