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건으로 국방장관과 기무사령부 간의 하극상 사건까지 발생, 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금요일 국방개혁안이 발표되었다. 지난 27 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군 복무기간 단축계획을 담은 '국방개혁2.0'의 기본방향을 보고했다. 이번 국방부가 보고한 국방개혁은 군을 21 세기에 걸맞은 첨단 강군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담고 있다. 특히 국방개혁의 3 대 목표를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은 군대 육성으로 잡고 있어 시대변화에 따른 개혁 방향으로 볼 수 있다.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개혁안은 장군과 병력 감축안이다. 2022 년까지 현재 436 명인 장군을 360 명으로 76 명 줄이고, 총 61 만8 천명인 병력도 2020 년까지 50 만명으로 감축하기로 한 것이다. 군사전력의 개념이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병력 규모의 중요성이 감소한 상황을 감안하면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이미 중국 등에서 병력을 대폭 감축한 사례가 증명하고 있다. 현재 육군의 경우, 21 개월인 병사 복무기간을 18 개월로 단축시킬 계획이다. 오는 10 월1 일 전역자부터 2 주 단위로 1 일씩 단축하면 2020 년 6 월15 일 입대자부터는 18 개월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비전투 분야에 민간인 보직을 늘리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기본방향을 포함하고 있으며, 병사들의 월급 인상, 영창제 폐지, 휴대전화 허용 등 인권 제고와 복지 증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국방개혁안은 심화되는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군사전력의 첨단화·정예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따른 것으로 개혁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최근 남북관계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종전상태가 아닌 휴전상태이며, 북한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다는 현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국방개혁안에 최근 남북대화 국면 속에서 조정이 예상됐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그대로 구축하기로 한 것과 전투부대에 장군 직위를 보강키로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또한 4 차산업 혁명 기술과 첨단 ICT 기술에 기반을 둔 정예부대로 개편도 강한 첨단 군사전력 보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국방개혁은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집착하여 너무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계획 자체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남북한과의 관계 진전 상황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동시에 최첨단 무기에 의한 강한 군사전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철저히 추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해야 될 것이다. 국방개혁이 명분에 치우쳐 군사전력 약화에 빌미를 주어서는 결코 안 된다.
계엄령 문건 작성 관련 국방장관, 기무사령부 간의 하극상 사건 발생 등으로 인하여 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요일 국방개혁안이 발표되었는데, 아직도 우리는 북한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국방개혁이 명분에 치우쳐 군사전력 약화의 시초가 되면 결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