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어제 고위급접촉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을 이른 시일 내 개최해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계속하고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인도적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는 데 양측이 기본 인식을 같이했다는 뜻으로 크게 환영할 일이다. 경제협력은 남북이 서로에 대한 의존도와 신뢰도를 함께 높여 남북 관계의 안정적 발전에 초석이 된다. 그러나 지금 남북 경협은 개성공단을 빼고는 5년3개월째 얼어붙어 있다. 이는 2010년 3월 북측의 천안함 폭침 도발과 이에 대응해 남측이 5·24조치를 단행한 결과다. 북측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 전까지는 남북 교역의 중단, 북측에 대한 신규 투자 불허, 대북 지원 사업의 원칙적 불허를 내용으로 하는 5·24조치를 풀 수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다행히 이번 남북 접촉은 얼어붙은 경협의 물꼬를 틀 가능성을 보여줬다. 북한이 이번 지뢰 도발에서처럼 천안함 폭침에도 유감을 밝힌다면 5·24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도 가능할 것이다. 양측이 '무박 4일 43시간 협상'이라는 진기록을 남겼는데 경협에서도 절박한 태도로 담판에 임한다면 충분히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경제난 극복을 위해 5·24조치 해제를 간절히 원한다는 점을 남측이 협상의 지렛대로 쓰는 지혜도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5·24조치를 우회하는 경협 방안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반짝 효과에 그칠 뿐이다. 개성공단에 남측 기업을 추가로 입주시키거나, 러시아나 중국 등에서 남북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지만, 5·24조치 아래에서는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지기란 어렵다. 남측 기업이 북측에 투자하고 교역을 하지 않는 한 진짜 경협이라고 할 수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어제 남북 당국 간 합의를 환영하며 5·24조치가 풀리면 평양에 연락사무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북의 장점이 결합된 산업구조 구축과 동북아경제권 형성을 위한 주변국의 참여를 확보하는 데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남북 당국은 이번 담판에 이은 제2의 담판으로 경협의 돌파구를 마련해 양측 국민 모두가 실질적 이득을 보는 진정한 윈윈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남북은 고위급접촉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 회담을 개최해 대화와 협상을 계속하고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북한이 경제난 극복을 위해 5.24조치 해제를 간절히 원한다는 점에서 남측이 협상의 옵션으로 쓰는 지혜가 필요하며 남북당국은 이번 담판에 이은 제2의 담판으로 경협의 돌파구를 마련해 모든 국민이 실질적 이득을 보는 윈윈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