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1999년 정리해고제 도입에 반발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처음으로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결정 과정에 뛰어든 것이다. 민주노총은 "불평등·양극화 해소와 더불어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를 없애고, 더 많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동자 대표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한국노총도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니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9년간 파국으로 치달았던 노·정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입장에서는 일자리위원회 참여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어용이라는 소리를 듣기 십상이고, '잘해야 본전'밖에 안 될 터이다. 그동안 노동계 참여로 만들어진 정책이나 이른바 '사회적 대타협'은 정부와 재계가 손잡고 노동계를 옥죄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일자리위원회도 정부위원 15명, 민간 전문가 9명, 노사 대표 6명 등 30명으로 구성되므로 노동계 몫은 3명에 불과하다. 정부가 밀어붙이기로 작정하면 노동계는 들러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최저임금 1만원과 전교조 법외노조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노·정교섭 정례화를 요구한 것은 당연하다. 노동계가 정부를 믿고 성의를 보인 만큼 정부도 교섭에 적극 응해야 한다. 양대 노총의 일자리위원회 참여를 계기로 대통령 공약사항인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철폐 등을 위해 노사정 대화 채널이 가동될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고무적이다. 일자리는 그 자체가 성장이고 복지이며 개인에게 행복한 삶의 시작이다.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 악화를 해결하는 방법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 외에는 없다. 다만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기 전에 재계의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 과거처럼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적 대타협이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지난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사퇴했던 노동자위원들의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오는 29일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노동자들도 살고, 양대 노총도 사는 길이다.
민주노총이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향후 노사정 대화 채널을 통한 노동 정책 수립이 기대되며, 오는 29일 앞두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층의 복지 증진에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