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9 일까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게 해 달라는 검찰 쪽 요청을 청와대 측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20 일 검찰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반발하며 "앞으로 검찰 직접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중립적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했는데 그 입장에서 변화가 없는 것이다. 법리적으로나 정치적, 또 순리적으로 따졌을 때 대통령이 검찰조사에 응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임기 중 형사소추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만 조사에 응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다양한 법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불소추는 조사받지 않을 권리까지 포함한다는 견해에서부터 기소만 안 될 뿐 강제수사까지 가능하다는 의견까지 스펙트럼이 넓다. 이 중 다수 헌법학자와 형법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검찰과 대통령의 상호 양해에 기초한 임의수사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가기관 압수수색은 해당 기관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함에도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졌던 것과 같은 이치다. 박 대통령 스스로 대국민담화에서 검찰과 특검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불과 20 여 일 전이다. 아무리 정치인의 말값이 저렴해진 세태라고는 해도 어겨도 되는 약속과 그렇지 않은 약속은 구분해야 한다. 본인의 명예와 인격에 직결될 이 같은 약속은 명백히 후자다. 박 대통령은 검찰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다. 검찰 수사에 억울함을 느끼는 사람은 박 대통령 이전에도 많았다. 그러나 그중 어떤 사람도 "검찰이 공정하지 않으니 수사를 못 받겠다"며 거부하는 특권을 누리지 못했다. 박 대통령이 정녕 검찰 수사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면 직접 만나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도 방법이다. 필요하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과의 대질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기관인 대통령이 본인이 통할하는 또 다른 국가기관 검찰을 배척하는 구도는 볼썽사납다. 지금 사태는 헌정사의 비극이면서 동시에 법과 이성에 기반해 사태를 풀어갈 것을 언명하는 민주주의 실험장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곤궁한 상황에서도 법과 원칙을 지킨 대통령으로 기억되어야 한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20 일 검찰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반발하며 검찰 직접조사에는 따르지 않고 중립적 특검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는데, 대통령 본인이 통할하는 검찰을 배척하는 구도는 볼썽사나우므로, 부디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과 원칙을 지킨 대통령으로 남도록 처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