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어제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30 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 한다고 발표했다. 드디어 주민주권 확립을 통한 지역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지역 민주주의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제도를 강화 시킨 것이 눈에 띈다. 그동안 자치분권을 요구해 온 지방으로서는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투표의 청구요건 등도 완화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뤄진다. 더불어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및 주민소송(주민감사 전치주의)의 청구권자 연령을 19 세에서 18 세로 하향 조정돼 폭넓은 주민참여가 가능해 진다.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높아진다. 종전 시도지사가 가지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의장으로 이관돼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시도?시군구 지방의원들의 자치입법? 예산?감사 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의 도입 근거도 마련됐다. 지방의회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신설된다. 이날 함께 발표된 지방재정분권 계획도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지방분권을 위한 최소한의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8 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2 년까지 7 대 3 으로 개선된다. 구체적으로 현재 11%인 지방소비세율을 내년에 15%, 2020 년 21%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국민의 세부담 증가 없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식으로, 11 조7,000 억원 이상의 지방재정 확충효과가 있다고 하니 기대된다. 또 2020 년까지 지역밀착형 사무를 중심으로 3 조5,000 억원 내외의 중앙정부 기능이 지방정부로 이양돼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이 확충되고, 소방안전교부세율이 현행 20%에서 2019 년 35%, 2020 년 45%로 인상되어 소방공무원 충원이 쉬워진다. 지방자치법의 최종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가 주민의 삶을 바뀔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겠다. 울산시와 시의회 등 각급 자치단체들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통해 지역의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세밀하게 준비하길 바란다.
정부가 울산시도 자율성과 주민참여를 강화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발표한 가운데 지역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세밀하게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