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법인세, 동 방위세, 영업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그 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설사 그 소득금액과 거래금액을 과소신고한 바 있다 하더라도 당해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 포탈범칙행위는 기수가 된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가 개정되어 포탈세액의 하한이 개정전의 "년 500만 원 이상"에서 "년 2,000만 원 이상"으로 인상되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각 년 2,000만 원 미만의 조세포탈행위는 위 개정후 또는 개정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처단할 수 없다. 3.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즉시고발에 있어서는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같은 것이 적용되지 않는다.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소득금액과 거래금액을 과소신고하였어도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겨정을 한 후 그 기한이 경과한 때 포탈범칙행위는 기수가 될 것이며 포탈세액의 하한이 개정전의 "년 500만 원 이상"에서 "년 2,000만 원 이상"으로 인상되었으므로 2,000만원 미만의 조세포탈행위는 개정후 또는 개정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처단할 수 없다 볼 것이고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즉시고발에 있어서는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같은 것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