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미국발 금리 인상 여파가 덮치며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할 경우 1997 년 환란급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지난 15 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본지가 주관한 '제1 차 국가정책 콘퍼런스'에서는 한국 경제 위기를 촉발할 '6 대 지진파' 중 부동산을 가장 약한 고리로 지목했다. 가계부채가 1300 조원대로 불어난 상황에서 금리 상승과 집값 하락이 맞물리면 한국 경제에 메가톤급 충격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금리 상승은 주택 수요 감소와 거래 위축을 유발해 부동산 시장 급랭을 가져올 뿐 아니라 이자부담 증가로 인한 소비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저금리로 과열 조짐을 보였던 부동산 시장은 대출규제 강화와 지난 11 월 청약제도 강화로 급속도로 식고 있다. 내년과 2018 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72 만가구에 달하는 등 공급량이 많은 것도 부담이다. 2012 년 저금리에 기대 집을 샀던 사람들이 금리 상승과 집값 하락으로 '하우스 푸어'로 전락한 악몽이 재현될 수도 있다. 빚을 감당하지 못한 한계가구들이 붕괴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토론회에서는 "1 순위·재당첨 제한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각종 규제를 시장·지역상황에 맞게 가중치를 달리해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정부는 새겨들어야 한다. 11·3 부동산대책은 타이밍을 놓친 뒷북대응이 시장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를 보여줬다. 정부는 부동산 대란이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정교한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발 금리 인상 여파로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소비 위축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정부는 정교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