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성폭행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무소속·전 새누리당)에 대해 만장일치로 제명 의견을 냈다. 자문위는 "심 의원은 국회법과 국회 윤리강령,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이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고, 국회의 명예도 실추시켰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자문위 의견이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존중해 징계수위를 결정하도록 국회법에 규정돼 있다. 우리는 자문위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본다. 윤리특위는 자문위 의견에 따라 신속하게 징계를 의결하기 바란다. 자문위가 의원 제명 의견을 낸 것은 2011년 '여성 아나운서 성희롱·비하'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의원에 대한 결정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심 의원의 잘못이 무거우며,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심 의원은 호텔 방으로 여성 보험설계사를 불러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여성이 입장을 번복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이 빗발치자,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형사적 책임과 별개로 심 의원은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는 소속 상임위가 열린 한낮에 업무를 내팽개치고 부인이 아닌 여성을 호텔로 불러들여 잠자리를 했다. 국민의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태다. 국회 차원의 윤리심사까지 갈 것도 없이 스스로 사퇴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심 의원은 새누리당을 탈당했을 뿐 의원직은 내놓지 않고 있다. 금배지를 쥐고 있어야 수사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법하다. 끝내 사퇴하지 않는다면 제명하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 국회 윤리특위는 다음달 초 전체회의를 열어 심 의원 징계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윤리특위가 자문위 의견을 존중해 제명을 의결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제명안이 가결된다. 4년 전 강용석 의원 제명안이 표결에 부쳐졌다가 부결된 선례도 있다. 만약 이번에도 국회가 '제 식구 감싸기'식 행태를 보인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여야는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징계 강화 등을 공언해왔다. 심 의원에 대한 징계는 국회가 과연 자정 가능한 집단인지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터이다. 국회 조치와 별도로 검찰도 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성폭행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제명 의견을 냈는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존중해 징계수위를 결정하도록 국회법에 규정돼 있어 심 의원 제명 조치 여부는  국회가 과연 자정 가능한 집단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