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주권 강화' 공약만 말고/'연금 지키겠다' 공약도 명심해야/ 해외 모범 사례 보면서 길 찾기를 관련이슈 : 사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이달 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앞두고 어제 열린 공청회에서 개략적 이행방안을 공개했다. 기존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를 설치해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전반을 담당하게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 경영 간섭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현실을 감안해 주주권 행사 범위는 일단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한다고 한다. 주주권 행사 강화를 위한 연도별 로드맵도 발표됐다. 복지부는 어제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 이익을 위해 주주활동 등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는 행동지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코드 원칙에 따라 수탁위를 앞세워 장기 수익성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사전적 의미대로 정상 작동하면 국민 노후자금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대통령 공약도 바람직하게 이행되는 다중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낙관만 앞세울 계제는 아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은 '주주권 행사 강화'만 있는 게 아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을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공약도 했다. 외부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국민 노후자금이 위태로워진다는 인식이 깔린 공약일 것이다. 누구나 공감할 인식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바로 이 부분을 건드리는 뇌관일 수 있다. 이 점이 문제다. 대통령 공약이 무색하게도 최근 청와대의 국민연금 인사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국민연금의 독립성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는 국민이 느는 연유다. 국민연금의 올 상반기 기금 운용수익률이 0.5%에 그쳐 국민 불안감을 자극하기도 한다. 국민연금의 구조, 인사난맥과 무관치 않은 성적표다. 이런 형국에 정부가 군사작전 벌이듯 새 제도를 밀어붙이니 불안과 우려가 커지는 것이다. 복지부는 어제 '독립', '투명' 등의 덕목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향후 성패를 가를 관건이란 사실을 의식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말만 앞세운다고 의구심이 사라질 리 없다. 외려 불안만 증폭되는 감도 없지 않다. 정부와 국민연금은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 모범 사례를 돌아보고 전문가 지적도 폭넓게 경청해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개악(改惡) 평가가 필연적으로 뒤따를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 대략적 이행방안을 공개한 상황에서 개악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기위해 국민연금은 해외 모범 사례를 참고하여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