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증가 폭이 5 개월 연속 10 만 명대에 머무르며 고용절벽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쇼크를 넘어 참사로 이어지는 형국이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로 고용시장의 마지막 보루인 제조업마저 취업자가 크게 준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내수와 수출 동반 부진을 보이는 한국경제의 위험신호가 고용참사로 확인되고 있다. 통계청이 11 일 발표한 6 월 고용동향을 보면 이달 취업자 증가는 10 만 6000 명 느는데 그쳤다. 지난 2 월부터 5 개월 연속 10 만 명 안팎의 증가 폭을 보이며 고용쇼크가 지속된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 년 9 월부터 2010 년 2 월까지 18 개월 연속 10 만 명대를 기록한 이후 10 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제조업 일자리 감소가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의 둔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도 심각성을 더한다. 6 월 제조업 취업자는 12 만 6000 명이 줄며 석 달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1 월의 17 만 명 이후 1 년 5 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다. 실업자 수도 103 만 4000 명으로 올 들어 6 개월 연속 100 만 명을 넘었다. 문제는 이 같은 고용쇼크가 개선될 여지가 안 보인다는 점이다. 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의 고용창출 능력 저하, 최저임금 여파로 인한 자영업의 경영환경 악화, 인구구조 변화 등 3 대 늪에 빠져 헤어날 조짐이 없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이끌 성장산업의 발굴과 육성이 보이질 않는다. 그런데도 내년 최저임금 논의에서 속도 조절을 위한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됐다. 끝없이 이어지는 고용쇼크에 대한 대응은 결국 3 대 악재 해소부터 시작해야 한다.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혁신성장을 위한 혁명적 규제개혁을 과감히 시행해야 한다. 규제혁신을 통해 막혔던 투자를 끌어내고 신성장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 최저임금 등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사안에서 이념적 성향을 탈피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된다.
취업자 증가 폭이 5개월째 10만 명대에 머물며 고용절벽 상태가 이어지는데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등 3대 악재 해소부터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