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고용률이 뚝 떨어지고 있다. 고용시장 불안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관련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 동북지방통계청의 '2018 년 4 월 강원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도내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떨어진 61.9%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고용률 역시 66.8%로 1 년 새 1.2%포인트 하락했다. 취업자 비중도 덩달아 줄어들고 있다. 같은 시기 도내 취업자는 2,000 명가량 감소한 80 만4,000 명으로 나타났다. 도내 수출이 활황세를 이어가고 있고 올해 국내 성장률이 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제사정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음에도 고용시장이 한파에 시달리고 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 반면 도내 실업률은 전년 대비 0.9%포인트 오른 3.0%로 뛰었다.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실업자도 늘고 있다. 올 4 월 실업 상태에 머문 도민은 총 2 만5,000 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8,000 여명 많아졌다. 일자리의 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1 만5,000 명, 3,000 명가량 증가한 데 비해 상용근로자는 오히려 4,000 명 감소했다. 대폭 오른 최저임금의 후폭풍이다. 지난 10 년 동안 정부가 내놓은 범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21 차례에 달한다. 최근 5 년 동안 청년 일자리에 쓰인 돈도 10 조원이 넘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각종 일자리 대책이 쏟아졌다. 하지만 고용률·실업률·청년실업률·취업자 수 등 고용의 4 대 핵심지표는 끝없이 악화되고 있다. 고용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일자리가 늘기는커녕 되레 줄어들고 있어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나아질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 얼어붙은 고용시장은 입이 백 개라 해도 할 말이 없다. 높은 실업률에 물가, 금리까지 오른 삼중고(三重苦)에 서민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수년 동안 미동이 없는 실업률은 재앙이나 다름없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고 공무원 수를 늘리는 정도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출범한 지 1 년이 됐다. 아직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눈앞의 수치에만 매달리고 있는 건 아닌지 되짚어 볼 일이다. 역대 정부가 실업난 해소에 그토록 팔을 걷어붙였음에도 그 결과는 OECD 회원국 중 한국만 홀로 악화됐음을 명심해야 한다. 고용정책을 면밀하게 재점검해 근본적으로 손질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악순환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강원도내 실업률이 3%로 급상승한 가운데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결과로 보여져 정부는 고용정책의 수정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