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여의도 면적의 116 배에 이르는 부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21 일 서주석 차관이 위원장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3 억3699 만㎡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어제 밝혔다. 1994 년 17 억1800 만㎡를 해제한 이후 24 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군사보호구역 해제지역 가운데 63%가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된 접경지역이다. 국방부는 어제 조치를 내놓으면서 "이번 군사보호구역 해제는 군의 군사대비 태세 및 작전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한해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을 붙였다.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가안보이다. 특정 방향을 정해놓고 일을 추진하려니 이렇듯 말이 꼬이는 것이다. 국방개혁을 거론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 차원에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수동적으로 해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해제했다고 스스로 치켜세웠다. 안이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정부의 남북 해빙 바람을 타고 국방개혁 작업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의 3 축 체계 구축은 국방개혁 2.0 의 핵심이다. 군 전력 강화를 위한 과제들은 뒤로 미루고 전력을 약화하는 조치들만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어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미군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작전 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작권은 주한미군, 한·미동맹, 한반도·동북아 지정학 등과 직결되는 민감한 안보 사안이다. 한·미 양국이 '조속한 전환'에 합의했다고는 하나 우리 군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만한 뾰족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군 병력을 줄이면서 전작권 전환마저 서두르고 있으니 안보 우려가 커지는 것이다. 군마저 남북관계의 분위기에 취해선 곤란하다. 안보에 영향을 미칠 정책사안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군의 최우선 임무는 지역 주민 편의가 아니라 국가 안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같은 안보에 여파를 끼치는 일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는 군의 최우선 역할이 국가 안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