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며칠 전 "어떤 병에 걸려도 연간 본인 부담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 4월 총선 때 민주당에서 이미 제시한 내용으로 건강보험을 대폭 확대해야 하는데 총선 때는 한 해에 14조원의 재원이 더 들 것이라 했다가 이젠 한 해에 8조원이면 된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계산으로는 민주당의 공약 실천을 위해선 최대 28조6000억원까지 재원이 들어가야 한다니 큰 차이다. 문 후보 측의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복지 확대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의 1단계로 토건 예산 전환을 내세웠다. 4대강 사업을 겨냥한 듯한데 정부의 내년 예산안엔 4대강 직접 항목은 없고 재해 예방이나 물 부족 대비를 위한 하천정비에 1조4664억원, 국가하천 보수에 2013억원이 책정돼 있다. SOC 사업 예산을 전용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문 후보 측은 심지어 국민연금 차용까지 말할 정도다. 다른 후보들도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노령연금 등 온갖 복지 혜택을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각 부문마다 국가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데 세금을 늘리지 않는 한 무슨 돈으로 충당할 것인가. 현재 19%대의 조세부담률을 21% 수준까지 올리겠다고도 말한다. 문제는 세부적 확보 방안이 세워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저성장이 불가피하니 세입 증가 속도가 둔화될 게 뻔한데 신기루 같은 복지 목표를 제시하고 거기에 맞춰 재원을 징발하겠다는 방식은 숫자 놀음에 불과할 것이다. 재원 조달 방안을 두루뭉술하게 덮어둔 채 겉만 포장하는 공약은 유권자들의 불신만 키운다는 것을 대선 후보들은 알기 바란다.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의료보험 본인 부담액에 대한 공약을 내걸었지만 보건복지부 계산으로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공약이며, 재원 조달 방법은 덮어두고 겉만 포장하는 공약은 유권자들의 불신만 키운다는 것을 대선 후보들은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