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없이 분쟁의 상대방과 일부차임을 받지 못하게 되는 약정을 하여 법령에 위반된다고 하여도 그 목적물에 대하여 계속적인 소유권 분쟁을 종식시키고, 이에 대한 회사의 권리가 확보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얻을 이익이 차임손실보다 많다고 하면 회사에 손해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없이 법령에 위반하여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에 대해 분쟁의 상대방과 일부차임을 받지 못하게 되는 약정을 했다고 해도 이로 인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끝나고 얻을이익이 차임손실보다 많은 경우 회사에는 손해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