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4 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단체 부회장들을 국회로 불러모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국회 측에서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참석한다고 한다. 국회 농해수위가 경제단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데도 국회로 부르는 이유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지지부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모금에 경제단체가 모종의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을 할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간담회 이후 숙제를 받아갈 경제단체들은 벌써 떨떠름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을 앞두고 여야정 합의에 따라 지난해 3 월 신설됐다. 한중 FTA로 기업들이 반사이득을 봤으니 피해를 입는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자고 해서 만들어졌다. 매년 1,000 억원씩 10 년간 1 조원을 모으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모금액은 400 억원도 채 안 된다. 이마저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여파로 공공기관이 대부분 부담했을 뿐 민간기업의 기부금 비중은 1% 남짓에 불과하다. 국회의 기업 출연금 요구는 이뿐이 아니다. 앞서 국회 농해수위는 기금 모금실적 부진을 따지겠다며 국감장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5 대그룹 임원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바 있다. 일부 의원들은 특정 기업을 지목하며 기부금을 낼 용의가 있는지 묻기도 했다. 말이 좋아 권유이지 팔 비틀기나 다름없다. 심지어 농협중앙회 회장에게도 출연금이 왜 쥐꼬리냐며 질책했다. 엄밀히 따지면 농협은 한중 FTA의 피해자이지 수혜자가 아니다. 논리적 타당성을 떠나 피감기관에 대한 국회의 전형적 '갑질'이나 마찬가지다. 기업인과 경제단체로서는 국회에 불려가는 것만으로도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국정을 감시해야 할 국감을 기업으로부터 찬조금을 받는 통로로 악용하는 것은 월권이자 청산해야 할 적폐다. 지금은 '울며 겨자 먹기'로 기부금을 내는 시대도 아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4 일 경제단체 부회장들을 국회로 부를 예정인데그 이유는 기업 출연금 요구 일 것 일 것이고 이런 요구는 기업들을 국회로 불러서 압박을 주는 것으로 종종 행해져 왔는데 국회의원들이 국감을 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기회로 이용하는 것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악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