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부실 모기업을 지원한 신사현 대표이사 연임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한 것은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 국민연금의 이번 반대 의사 결정은 횡령ㆍ배임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 없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로 판단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이사 및 감사 선임 안건 162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는데 이 중 현대모비스, SK C&C 등 불과 4건만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에 관련된 경우다. 만도는 지난해 4월 100% 자회사인 마이스터를 통해 자금난을 겪고 있던 모기업 한라건설의 유상증자에 3385억원을 투입하는 결정을 했다. 당시 주가가 급락했고, 기관투자가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주금납입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국민연금이 대표이사 연임에 제동을 걸기로 했지만 오늘 열리는 주총에서 연임안은 그대로 통과될 수도 있다. 국민연금(13.41%)과 트러스톤(의결권 지분 1.82%) 지분을 합쳐봐야 한라건설과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 우호지분 25%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록 부결되더라도 주주권익 침해에 대해 국민연금이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할 만하다. 국민연금은 문자 그대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 423조원의 운용주체로 84조원을 국내 증시에서 굴리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민연금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국내 기업은130곳이고, 10% 넘게 보유한 기업은 만도(13.12%), SBS(12.96%) 등 34곳에 이른다. 국민연금이 주총에서 반대표를 행사한 비율도 2010년 8.08%, 지난해 11.95%로 늘고 있다. 국민연금은 주주로서 의결권과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다. 국민연금이 원칙 없이 과도하게 기업경영에 간섭해선 안 된다. 하지만 국민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기금인 만큼 기업 총수의 비리나 전횡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확실히 해야 한다. 다만 의결권 행사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만도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부실 모기업을 지원한 신사현 대표이사 연임에 반대표를 던진것은 횡령ㆍ배임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 없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로 판단한 사례로 보이나 국민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기금인 만큼 기업 총수의 비리나 전횡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확실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