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남수단에 파견된 한국 한빛부대가 현지 일본 자위대에서 실탄을 지원받은 것을 일본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한국을 난처하게 하고 있다. 지난 3월 남수단에 파견된 한빛부대는 개인 화기만 갖고 있었으나 치안이 악화되면서 유엔남수단임무단(UNMISS)을 통해 실탄 1만발을 제공받았다. 한빛부대가 유엔을 통해 빌려줄 곳을 찾았는데 규격이 같은 일본 자위대가 공급하고 온 세상에 떠든 것이다. 일본 측이 '적극적 평화주의 실천' 사례라며 NHK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선 것은 섬나라 근성이다. 아베 정권은 유엔 요청이 들어오자마자 밑질 게 없다고 보고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지원을 결정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3일 한밤중에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에 한층 공헌하겠다"는 담화까지 내놓았다. 이에 우리 국방부는 유엔을 통해 실탄을 요청했다고 밝혔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UNMISS 지휘관이 실탄을 마련해 공급했다고 언급했는데도 일본은 "한국이 직접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일본 측은 위기 상황에 놓인 한국군을 도운 것을 국제사회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번 실탄 제공으로 한국이 일본의 '무기수출 금지' 원칙을 깨게 한 당사자가 된 점이나,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해주는 듯한 결과를 낳게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우리 측이 이런 결과를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면 신중하지 못한 처사다. 비밀정보보호법을 통과시키고 방위대강을 채택한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평화헌법 개정에 도움이 된다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 한빛부대가 큰 위협에 처하지 않는다면 우리 수송기가 한시라도 빨리 실탄을 현지로 날라 보급해주고 일본 측에서 가져온 것은 폐기처분하든지 돌려줘버려야 한다. 또한 군사대국화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일본이 한국 약점을 악용한 이번 일을 경험 삼아 일본에 대한 전략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남수단에 파견된 한빛부대가 유엔남수단임무단(UNMISS)을 통해 일본의 실탄 1만발을 제공받은 일로 한국이 일본의 '무기수출 금지' 원칙을 깨게 하고 자위권을 인정해주는 듯한 결과가 생긴 것은 매우 유감이며 한빛부대가 큰 위기 상황에 놓인 게 아니라면 우리 수송기가 하루속히 실탄을 현지 보급해주고 일본에서 빌려온 것은 버리던지 반납해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