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임직원 채용, 자본금 출자 등 하반기 출범 매립사업 및 부대사업 추진, 새만금 본격 개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8 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전북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전북의 모든 국회의원과 민주당, 민평당, 바미당, 그리고 전북도가 혼연일체가 되어 함께 했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은 19 대 대선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새만금사업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지난해 11 월10 일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이 대표발의 했으며,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가시화를 염원하는 전북지역 의원을 비롯, 국회의 관심과 지원으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방안이 여야 합의에 이르렀다. 새만금은 당리당략에 따라 좌우될 문제가 아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새만금 부진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승적 차원에서 야당의 결단을 부탁했고, 다행히 간신히 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다는 게 중요하다. 조성하여 새만금 개발을 선도하게 된다. 또, 새만금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관광사업, 재생에너지사업 등 다양한 부대사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부지조성사업과 부대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새만금사업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조성 사업을 공공이 선도적으로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전체 규모가 291 ㎢,로 여의도 면적의 100 배에 달하는 등 대규모 매립사업의 특성상 민간 기업이 매립사업자로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때문에 이를 반영해 공공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국정과제 등에 반영됐다. 법정 자본금은 3 조원으로, 정부 등의 현금출자, 현물출자(새만금사업지역 매립면허권)를 통해 우선 2 조원까지 단계적으로 마련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위원회(위원장 국토부 제1 차관)?를 운영, 정관 제정, 임직원 채용, 자본금 출자 등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 공사를 출범할 예정으로, 개정안은 공포 후 6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통해 새만금사업의 추진체계가 완성되었고, 이제 새만금 개발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했다. 새만금사업이 하루빨리 가시화되어 양질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환황해 경제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를 바란다.
각 당들의 이익을 위해 좌우될 문제가 아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정당들과 전북도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국회 본회의에 의결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