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교육부 25 일까지 사립유치원 결과 공개 법적 다툼 대상 될 수 있어 주의해야" 교육부가 25 일까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토록 함에 따라 전북교육청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공개와 관련해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공개와 관련한 사항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의 명단 공개 주체가 시도교육청인만큼 이후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 년부터 2017 년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1,878 개 사립유치원(5,951 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이는 시·도별교육청별 감사결과 편차는 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2016 년 부터 2018 년 현재까지 유치원 감사결과 공립 14 개, 사립36 개 등 50 개 유치원이 적발됐다고 한다. 2016 년 76 건, 2017 년 81 건, 2018 년 18 건으로 그동안 공립 36 건, 사립 139 건 등 175 건의 비리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이는 전북교육청의 감사결과가 타 시도에 비해 적발 건수가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3 년간 감사 처분내용 역시 경고는 1 건에 그치고 대부분 주의로 개선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소극적이거나 미흡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이 비리유치원 실명 공개 여부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었다. 유치원만 실명공개를 하자니 그동안 공개를 하지 않은 사립 초·중·고교 감사결과에 대한 형평성 시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 조1 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정보에 포함돼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이 법률은 예외조항으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운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 사립유치원을 투명하게 운영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시급히 정비해야 하며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도교육청과 정부에 촉구한다.
교육부가 25일까지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함에 따라 전북교육청도 후속 조치에 나서며, 이는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