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초자치단체들이 '인권 조례' 및 '인권 기본계획'을 마련하고도 구체적 사업으로 연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인권 도시 부산'을 향한 한때의 기대감이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성별 인종 종교 장애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한다며 제도만 마련해 놓고 아무런 실행도 하지 않는다면 허울뿐인 행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실효성을 높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빈약한 수준의 '인권 행정' 실태는 16 개 구·군 가운데 기장군 수영·중·해운대구 등 단 4 곳만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에서부터 잘 드러난다. 전체의 75%인 12 개 구·군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계획이 없으니 실행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 또 계획 마련의 근거가 되는 인권 조례조차 아예 없는 곳도 강서·금정·동래·서·영도구 등 5 곳이다. 나머지 7 개 구는 조례는 있으나 기본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인권 개선에 대한 무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고스란히 보여준다. 기본계획을 수립한 4 곳은 그중 나은 편이지만, 이마저도 '계획 따로 실행 따로'라는 점이 문제다. 2013 년 6 월 계획을 확정한 해운대구가 5 년간 펼친 인권 사업은 공무원에 대한 인권 강의가 전부다. '인권 시범도시 선정'을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계획에 담았던 것과는 딴판이다. 중구 역시 인권증진심의위원회를 설치했지만 2013 년 12 월 이후 개최 기록이 없다. 기장군이 최근 제1 기 인권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총 33 개 사업을 펼치기로 한 것은 그나마 주목할 만하다. 제도가 실행력을 갖추려면 예산의 뒷받침이 필수다. 그런데 인권 사업 예산은 늘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단체장의 인권 개선 의지 부족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기초단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인권위원회 권고 이후 2012 년부터 광역시·도의 인권 조례 제정이 봇물을 이뤘지만, 부산시 역시 6 년째 인권센터 설치를 미루고 있다. 결국 유권자들이 6 월 지방선거에서 인권 개선 의지가 높은 인물을 가려낼 수밖에 없다.
부산 기초단체들은 '인권 조례' 및 '인권 기본계획'을 준비하고도 인권 개선에 대한 관심이 없어 이를 구체적으로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