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 평창올림픽 참가 합의 / 대북 제재 풀고 평화 이루려면 / 북한은 핵단추부터 버려야 관련이슈 : 사설 남북한이 어제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2 년여 만에 고위급회담을 열고 남북관계 개선의 문턱을 넘어섰다. 양측은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대표단·선수단 등을 파견하고, 이와 별도로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군사당국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 "남북 선언들을 존중하며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2 차 남북 고위급회담과 함께 각 분야 회담들도 개최키로 했다. 양측은 회담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3 개 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회담 주요 의제 가운데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는 수월하게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남측은 가능한 한 많은 대표단 파견과 공동 입장 및 응원단 파견을 요청했고, 북측은 고위급 대표단과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을 보내기로 했다. 개회식 공동입장 및 공동 문화행사 개최에 대해서도 의견이 접근됐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남북한은 북측의 사전 현장답사를 위한 선발대 파견 등을 논의하는 실무회담을 열기로 했다. 북측 올림픽 참가 준비 작업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북한은 3 일 판문점 연락채널 재가동에 이어 서해지구 군 통신선도 2 년 만에 복원했다. 북측 대표단의 육로 방문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북측 대표단 방문이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와 충돌할 경우엔 유엔 제재위원회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사전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남측이 민족 명절인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기 위한 적십자회담을 열자고 제안한 것은 북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후 열리는 회담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 문제가 남아 있다.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서 협력하면서 한반도에서 상호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조속히 비핵화 등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북측은 비핵화 언급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한다.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다.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다. 북한이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려면 핵단추부터 휴지통에 버려야 한다. 북한 정권이 살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다. 혹여 국제사회 대북제재를 흐트러뜨리고 핵·미사일 개발을 완성할 시간을 벌려고 한다면 비극적인 종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뿌리내리기 위해선 남북회담이 북·미 대화로 이어져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모색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미국이 '조건 없는 북·미 직접대화'를 언급하는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국면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에 비핵화를 설득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남북 모두의 존망이 걸린 일이기 때문이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대표단·선수단 등을 파견하고, 군사적 긴장상태 해소를 위한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해 남북관계 개선국면에서 북한의 비핵화 설득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회담이 북·미 대화로 이어져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논의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