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 임시국회 막바지였던 지난주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김종인 의원 등이 제출한 상법개정안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짓지 못했다. 경영권 방어장치 보완을 요구한 법무부와 새누리당의 반대가 거셌고 결국 추가 논의를 2 월 국회로 미뤘다. 현재 20 대 국회에는 23 건의 상법개정안이 계류 중이고,이 가운데 11 건이 기업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대표적이다. 재계는 특히 두 규정에 대해 가장 우려를 표한다. 사외이사를 겸하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1 주 1 표의 원칙에 따라 개별 이사를 뽑는 게 아니라 1 주에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다. 이런 규정이 제도화되면 외부 세력의 적대적 인수·합병(M&A) 공격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총수일가 등 대주주 견제와 소액주주 권익 보호라는 당초 취지를 벗어나 기업 사냥을 일삼는 투기자본에 유리해지고 경영권 분쟁만 빈번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단기적인 주가 차익만 노리는 외부 세력과 장기적인 기업가치 증대를 추구하는 경영진의 목표는 엄연히 다르다. 그런데도 획일적 민주주의 원칙을 기업에 적용하겠다고 나섰다가 '소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만 죽이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게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은 맞는다. 상법개정은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하는데 행여 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지고 있는 반(反)기업 정서와 연결지어 힘을 실으려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라면 냉철한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고 현실을 반영한 대안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기존 경영진에게 효율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이 될 수 있는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poison pill) 같은 제도 허용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권 주자들이 내놓는 공약이 재벌개혁처럼 구호나 외침으로 포장되면 위험하다.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나 경제민주화처럼 훨씬 정제된 논리로 다듬어져야 공감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대선주자들이 상법개정안을 놓고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재벌개혁을 하자는 작위적인 주장이 아닌 보다 정교한  정책논리를 펼쳐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