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3~5 세 무상보육) 재정 부담을 놓고 정부와 교육청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교육교부금에 누리과정 용도를 지정하는 한편 현재 내국세의 20.27%로 고정돼 있는 교육교부금을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해 10 월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감이 편성해야 할 항목으로 바꿨지만 교육감들이 교부금법에 위배된다고 반발해왔다.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어서 교부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가 법을 개정해 보육대란의 불씨가 된 교육교부금 문제를 손보기로 판단한 것은 긍정적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뜯어고치지 않고는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한 보육대란은 해마다 되풀이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방교부금 제도는 현실과 동떨어진 채 운영돼온 게 사실이다. 학생 수나 세수와 관계없이 정률제를 고수해왔다. 2000 년부터 2015 년까지 학생 수는 180 만명가량 줄었지만 교부금은 22 조원에서 39 조원으로 77% 증가했다. 정률제가 아니라 학생 수를 반영해 배분했다면 이후 누리과정 수요만큼 예산을 평가해 늘릴 수 있었을 텐데 비율을 그대로 둔 채 늘어난 교부금 내에서 재량껏 누리과정을 배정하라고 하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교육교부금 살림을 맡은 지방 교육청들은 재원 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교육교부금을 정률제로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세수가 급감할 경우 교육비의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세수 변동이나 학생 수 등을 고려해 3~5 년 주기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정률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누리과정 재정 부담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한 정부는 3~5년 주기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 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현재 방식인 정률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