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는 12일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220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권혁 시도상선 회장에게 징역 4년 실형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선박 160여 척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시도그룹을 실질적으로 소유ㆍ지배하면서 역외 탈세를 위해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결했다. 아직 항소심이 남아 있으므로 권씨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원이 개인 재산만 1조원에 이른다는 '선박왕'에 대해 탈세 사실을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한 것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많다. 재판부는 "피고가 지능적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해 국고에 끼친 손실이 매우 크고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역외 탈세에 대한 사법부의 엄격한 잣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판결은 특히 세금을 피하려 국내 거주자가 아닌 것처럼 교묘하게 위장하는 역외 탈세 수법에 대해 사법부가 강력히 응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재판부는 권씨가 국내에서 경제ㆍ사회활동을 하고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며 생활 근거지를 형성해왔으므로 한국에서 소득세를 낼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권씨는 2007년을 제외하면 연중 국내 거주일수가 절반(183일)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나 재판부는 적어도 한 해에 3분의 1가량을 국내에 살며 국내에서 사업으로 부를 창출하고 의료보험과 같은 복지혜택까지 누렸다면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맞다고 밝혔다. 또 자신과 가족의 국내 자산을 국외 페이퍼컴퍼니에 넘기고 자신이 사실상 100% 보유하는 그룹 계열사 주식을 조세피난처 법인에 명의신탁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은닉한 것은 적극적 부정행위라고 보았다. 법원은 또한 홍콩에 세운 그룹 계열사도 실질적으로는 내국법인이므로 법인세를 물리는 게 옳다고 판결했다. 국세청은 카자흐스탄 구리업체 주식으로 1조원대 차익을 남긴 '구리왕' 차용규 씨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려다 차씨가 한국 거주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이번 선박왕 판결을 계기로 역외 탈세 조사는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엄연히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외국 거주자로 위장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탈세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12일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220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권혁 시도상선 회장에게 징역 4년 실형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는데, 법원이 개인 재산만 1조원에 달한다는 '선박왕'에 대해 탈세 사실을 인정하고 중형을 내린 것은 역외 탈세에 대한 사법부의 엄격한 잣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