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을 '국가 권력이 가한 폭력'으로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제70 주년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념식에서 "국가 권력이 가한 폭력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4·3 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4·3 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유해발굴사업 완수, 정부 차원의 배·보상,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 등을 약속했다. 현직 대통령이 4·3 행사에 참석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 년 제주4·3 사건 위령제에 참석한 이래 12 년 만이라고 한다. 4·3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반대해온 남조선노동당의 무장세력이 1948 년 4 월3 일 새벽에 제주도내 경찰지서들을 습격해 경찰 등 14 명이 숨지면서 빚어진 불행한 사건이다. 그 이전에 우발적 사건으로 경찰이 민간에 발포하는 일이 터졌고, 남로당은 이를 기화로 총파업 투쟁에 나섰다. 사태 진압 과정에서 군경이 무고한 민간인들을 친북으로 몰아 학살하는 일이 벌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문 대통령은 어제 이런 국가 폭력에 깊이 사과하면서 강경 진압의 빌미를 제공한 남로당의 폭동에 대해선 일절 언급이 없었다. 도리어 "아직도 낡은 이념의 굴절된 눈으로 4·3 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감싸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에는 남로당의 폭동과 국가 폭력이라는 두 개의 진실이 존재한다. 어느 한쪽만 강조한다면 '반쪽 진실'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일부 시민·노동단체는 4·3 을 민중봉기로 규정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자고 소리친다. 사건을 미화하거나 당시 군법회의 재판을 무효화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무고한 희생자까지 폭도로 몰았던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굴절된 시각만큼이나 위험한 발상이다. 사건 실체를 명확히 가리고 옥석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4·3 사건은 김대중정부 때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노무현정부에선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구성됐다.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도 4·3 평화재단 설립 등 후속 대책이 이어졌다.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진상 규명과 치유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다짐한 완전 해결을 이루기 위해선 균형적인 접근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한쪽 눈으로 재단하면 화해와 치유는 백년이 흘러도 끝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을 '국가 권력이 가한 폭력'으로 규정하며 깊이 사과했으나 남로당의 폭동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 등 한 쪽만 강조하고 있는데 완전한 해결을 위해선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