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라 함은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성에 반하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정도에 이르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가 그에 해당할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동기, 태양, 피해 정도, 상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로되, 반드시 같은법시행령에서 예시하고 있는 죄명이나 범죄 유형으로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에서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란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성에 반하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정도에 이르는 범죄를 뜻하며, 반드시 같은법 시행령에서 예시하고 있는 죄명 또는 범죄 유형으로만 국한시키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