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지점 ○○간이예금취급소가 한국은행총재로부터 한국은행 국고금취급규칙에 따른 국고수납대리점의 지정을 받아 국세, 파출검사수수료등 국고금의 수납업무를 취급하여 왔다면, 위 간이예금취급소는 국고금수납관계에 있어서는 공무소라 할 것이므로, 위 간이예금취급소 발행의 관세영수증서 및 파출검사수수료영수증서는 국고금납입에 관한 영수증서로서 공문서라 할 것이다.
국세, 파출검사수수료등 국고금의 수납업무를 취급하여 왔다면, 위 간이예금취급소는 국고금수납관계에 있어서는 공무소라 할 것이므로, 위 간이예금취급소 발행의 관세영수증서 및 파출검사수수료영수증서는 국고금납입에 관한 영수증서로서 공문서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