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가짜뉴스와 정치권 쟁점으로 증폭… 부동산정책 논의 설 자리 잃어 "일산 강선마을이 1억 넘게 떨어졌다고요? 그런 매물은 나온 적도 없고 거래된 적도 없어요. 여기 부동산 하는 사람들 그 가짜뉴스 때문에 난리났어요." 경기 일산 서구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에 1억원 넘게 떨어진 아파트에 대해 묻자 돌아온 답이다. 일산 동구의 중개업소에도 사실 확인을 했지만 대답은 같았다. 지난 5월 7일 고양 창릉 등을 택지개발지역으로 지정한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 발표 이후 일산지역 주택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발표 전에도 해당 지역 부동산은 하락세였으나 폭락과는 거리가 먼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일부 경제지 등은 3기 신도시 정책에 반발하는 주민의 입을 빌려 일산신도시 등 1·2기 신도시에 연일 '사망선고'를 내리고 있다. '집값 폭락설'을 비롯한 가짜뉴스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부채질하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이 끼어들면서 3기 신도시 정책은 부동산에서 정치의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다. 정책은 사라지고 쟁점만 남은 것이다. '1억 폭락' 가짜뉴스 주민 반발 부채질 택지를 개발하는 신도시 대책은 주민 반발을 부른다. 대책을 반대하는 이유는 지역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크게 보면 재산권 침해문제로 귀결된다. 신축주택 공급으로 인한 집값 하락과 택지개발을 위한 정부의 토지 강제수용에 따른 반발이다. 남양주 왕숙과 인천 계양·하남 교산 지구들의 반발은 강제수용에 속한다. 일산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은 어디에 해당할까. 일산 지역 주민들은 교통 인프라 부족과 기업 유치 무산으로 자족 기능이 없는 상황에서 인근에 신도시가 들어설 경우 도시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른바 '베드타운' 현상이 가속화된다는 것이다. 자족 기능과 도시 경쟁력은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3기 신도시 반대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일산신도시연합회가 예상한 3기 신도시 시나리오를 보면 반발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일산신도시연합회의 첫 집회 공지문에 따르면 고양 창릉지구에 3만8000가구 추가 공급으로 현재 고양시에 예정된 입주물량은 9만500가구다. 입주물량 증가는 큰 폭의 아파트값 하락을 부르고, 이렇게 되면 외국인 유입이 증가하고 슬럼화가 진행돼 치안이 악화된다는 것이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는 "해당 지역 주민이 반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집값 하락"이라며 "입지가 더 좋은 창릉에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소유 중인 오래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일산 아파트 '1억원 폭락'과 같은 가짜뉴스는 주민들의 집값 하락 공포심을 자극해 반발을 부채질한다. 3기 신도시 반대 주민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에서는 일산 집값 폭락 소식 공유를 시작으로 일산 내 대기업 외부 이전, 롯데·삼성 본사 매각, 가상화폐를 통한 북한 지원 소식과 같은 가짜뉴스가 돈다. 노무현 정부에서 70조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려던 4대강 사업을 이명박 정부가 22조로 공사를 진행해 예산낭비를 막았다는 황당한 대화도 오간다. 가짜뉴스의 수위는 점점 높아진다. 문재인 정부를 '세월호로 선동질해서 내란을 일으킨 세력'으로 규정하고 세월호 유족이 정부를 협박해 수십억 원을 뜯고 자녀들을 의대에 특례입학시켰다는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퍼붓는다.
3기 신도시 정책으로 인한 ‘집값 폭락설’ 등 가짜뉴스가 일산신도시 등 1·2기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정쟁화 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