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한국은행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0.5%까지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은은 작년 6 월 1.25%로 내린 기준금리를 7 개월째 묶어두고 있는데 앞으로는 특단의 통화 완화에 나설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것도 1, 2, 3 분기마다 내리 0.25%포인트씩 인하할 것으로 점치고 있으니 놀라울 따름이다. 골드만삭스, HSBC, JP모건도 올해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지만 2 분기에 한 차례 내리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바클레이스와 씨티, UBS는 금리 동결을 점치고 있다. 모건스탠리의 전망은 여러모로 충격적이다.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쓰나미가 몰아닥친 2008 년 10 월부터 이듬해 2 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5.25%에서 2%로 내린 적이 있다. 넉 달 새 금리 수준을 60% 넘게 낮춘 것이다. 만약 한은이 모건스탠리가 점친 대로 올해 3 분기까지 기준금리를 0.5%로 낮춘다면 인하율은 60%에 이르게 된다. 2008 년 말은 금융시스템 붕괴에 직면한 미국이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후려치던 때였지만 지금은 되레 금리를 올리고 있다. 연준이 현재 0.5~0.75%인 기준금리를 두 차례만 올려도 양국 간 금리 차는 완전히 사라진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자본 유출이나 가계빚 급증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급격한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아직은 그리 높지 않다. 그러나 모건스탠리의 금리 전망에 내포된 한국 경제에 대한 암울한 진단은 결코 그냥 보아 넘길 수 없는 것이다. 모건스탠리는 올해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기초체력(펀더멘털), 중국의 과잉 설비, 비효율적 자원 배분, 선제적 정책 대응의 부재로 역풍을 맞게 될 것으로 본다. 우리는 내로라하는 글로벌 투자은행이 한국 경제를 오죽 심각하게 봤으면 금융위기 때나 취했던 특단의 통화 완화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을까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모건스탠리가 상정하는 것과 같은 절박한 상황이 닥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지만 위기는 언제나 우리가 방심하는 새 몰래 들이닥치는 법이다.
모건스탠리가 내놓은 한국은행의 연내 0.5%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에 대해 금융당국은 사안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경제정책을 되돌아봐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