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적어도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 대표이사가 개인의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개인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한 차용증에 추가로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 행한 적법한 대표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회사가 위 차용증에 기한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나아가 금원의 대여자는 위와 같은 행위가 적법한 대표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할 것이어서 회사가 대여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이나 법인의 불법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도 부담할 여지가 없으므로, 결국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의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표이사가 개인의 차용금 채무에 관해 개인 명의로 작성 후 교부한 차용증에 추가로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한 것은 적법한 대표행위가 아니므로 회사는 위 차용증에 기한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대여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나 손해배상의무도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않았으므로 대표이사는 업무상 배임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