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법원의 내홍은 날마다 더 커지고 있다. 그제는 대법관 전원이 재조사에서 제기된 의혹을 공개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2015 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교감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있다고 발표했다. 그런 블랙리스트 재조사 결과를 사법부 수뇌부에서 부정하고 있는 모양새니 법원 사태는 산 넘어 산이다. 법원 내부에는 3 차 조사 여부를 놓고도 이견이 분분하다. 추가조사위가 확인하지 못한 760 여개의 암호 파일을 모두 확인하자는 쪽과 갈등만 커질 테니 3 차 조사는 신중해야 한다는 쪽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행정처가 진보 성향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을 놓고도 내부 갈등이 크다.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이제는 갈등을 봉합하자는 신중론이 맞선다. 법원의 조직 안정은 내부 판사들만큼이나 국민에게도 절실하다. 그렇더라도 재조사에서 드러난 의혹들이 엄중한데 아무 일 없듯 넘어갈 수는 없다. 대법관들의 단체 반발에도 여론은 원성을 쏟아낸다. 원 전 원장 상고심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뜻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과정은 누가 봐도 석연찮다. 의혹의 핵심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는 법원행정처의 거부로 재조사에서 끝내 열어 보지 못했다. 보강 조사나 강제 수사를 해서라도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이런저런 잡음이 확산하자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조치 방향을 논의할 기구를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의 대외 업무를 전면 재검토하고 축소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어정쩡하게 이번 사태를 봉합하고 넘어가지는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검찰도 어제 양 전 원장과 김 원장이 각각 고발된 사건의 전담 처리 부서를 배당했다. 검찰이 사법부를 파헤치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양 전 원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인 만큼 법원행정처의 PC 압수 수색 등 강제 수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법원은 전례 없는 혼돈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기왕에 시작된 진실 규명 작업이라면 한 뼘의 성역이라도 남아서는 안 된다. 바닥으로 떨어진 사법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은 지금 그것뿐이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 결과 발표에도 불구 법원의 내홍이 커짐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조사 결과를 보완하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는데 성역없는 진실 규명 작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