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6 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결론적으로 미국에 자동차는 내주고 우리의 철강과 농업은 지킨 것으로 요약된다. FTA 개정 협상 시작부터 '이익의 균형'에 대한 한·미 양국의 입장 차가 워낙 컸고, 철강 등에 대한 관세폭탄의 위기에 직면하여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서 협상이 이루어졌다. 표면상으로는 미국은 미국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상호 필요한 실리를 챙겼다고 볼 수 있다. 산업부가 미국의 관심 분야에 일부 양보하고 우리의 핵심 분야는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미국은 최대 관심 분야였던 자동차 산업에서 이익을 챙겼다.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부과를 20 년 연장하고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의 유연성 확대에 합의했다. 미국 자동차가 한국의 안전기준을 맞추지 못해도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업체별로 연간 5 만대까지 한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진입장벽이 낮춰졌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현재 국내에서 픽업트럭을 생산해 수출하는 업체가 없고, 작년 기준 미국 제작사별 수입물량이 1 만대 미만이어서 이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 수입차의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보여 가뜩이나 GM 사태 등으로 어려운 자동차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픽업트럭 진출을 계획 중인 국산차 업체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철강도 연간 268 만 톤의 수출량을 보장하는 대신 추가 물량 수출이 아예 불가능해져 당장 수출이 줄게 된 철강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와 수입물량 할당 제한 중 어느 쪽이 우리에게 더 유리한 것인지 이해득실을 따져보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협상단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폭탄이 예고된 막다른 시점에서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선택지가 좁았다는 점에서 최선의 협상을 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나마 가장 손해가 적을 부분을 내어주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지킨 점은 다행스런 부분이다. 특히 우리 정부가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농축산물 시장에 대해 미국의 강력한 추가 개방 요구에도 이를 지키는 성과를 올렸다. 무역에서만큼은 동맹국도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오직 미국의 이익만이 중요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 아래 이루어진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최악의 상황은 막았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과 관련한 결과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6일 발표했으며, 이번 협상은 한 미 양 국의 입장 차이가 매우 컸으며, 철강과 관련한 부분에서 관세 폭탄의 위기에 놓여 한국은 매우 불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시작했으나, 우리나라쪽에서 가장 손해가 적은 부분을 미국 측에 양보하고, 우리가 반드시 사수해야했던 부분은 지킨 것으로 알려져 다행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