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주택 담보 대출 금리, 18 일부터 일제히 올라 대출 금리 잇따라 인상, 서민들의 삶 팍팍해 주요 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8 일부터 0.03%포인트 올랐다. 기준금리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 5 월 잔액기준 코픽스가 전달보다 0.03%포인트 올라 연 1.83%로 집계됐다고 15 일 발표했다. 지난해 8 월(1.59%) 이후 9 개월 연속 상승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도 연 1.82%로 전달보다 0.03%포인트 올랐다. 4 월 전달보다 0.03%포인트 하락했지만 한 달 만에 반등했다. 코픽스는 국내 8 개 은행이 조달한 수신상품 금리를 가중평균해 산출한다. 은행들이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 변동분을 반영, 오르거나 내리는 식이다. 때문에 대출금리가 잇따라 오르고 있어 가계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부담이 늘게 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출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2 조3000 억원 가량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전세 자금 대출과 신용 대출 등도 빠르게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 대출금리 상승 속도가 빨라지면서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까닭이다. 가계의 신용위험이 높아지는 것도 대출 문턱을 높이는 원인이다. 신용위험지수가 높을수록 대출금을 떼일 위험이 크다는 뜻이다. 소득이 정체된 상태에서 기준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대출금리가 오르면 상환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비은행권으로 눈을 돌려도 사정은 마찬가지인 상화이다. 이에 따라 전북의 서민 가계는 무거운 금리부담 때문에 대출받아 내집마련하는 꿈을 당분간은 접어야할 상황이 눈앞에 보인다. 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들의 다양한 자금조달비용을 취합하여 기준금리를 산출하면 은행들은 여기에 대출자의 신용도를 반용해 대출금리를 결정한다. 하지만 시장 금리 상승세가 좀처럼 꺾일 조짐을 보이지 않아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상승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주택의 부동산 경기 대책과 가계 부채 관리 강화에 따라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는 상황세 금리마저 뜀박질하고 있어 서민들이 대출받아 내집을 마련하는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은 부동산 시장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금리 상승기라는 방향성이 새로 설정돼 신규 아파트 청약은 물론 기존 주택 보유자의 '갈아타기' 수요도 줄어들었다. 다시 말해 8·2 대책 이후 집값 상승 폭이 둔화한 상황에서 추가 대출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집을 살 이유가 없어지는 셈이다. 정부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펴는 상황에서 시중 금리까지 급격히 오르면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이 가해질 것이 자명하다. 이제라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은 서민들과 부동산 시장에 타격을 가할 뿐이므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