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준을 변화된 경제 여건에 맞춰 12년 만에 대폭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한다. 중소기업청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3년 업무계획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돼 있는 중소기업 범위를 조정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중소기업기본법은 중기 범위를 현재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1년 1월 마련한 이 기준의 골격을 경제 여건 변화에 맞춰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박근혜 정부가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 제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업종별ㆍ규모별 기준을 종합적으로 재조정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 한다. 이때 기업 분류를 세분하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세제ㆍ금융 혜택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을 막고 단계적으로 감축되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중소기업 범위나 기준을 조정하는 건 당연하다. 유럽은 종업원 기준으로 10명 미만은 마이크로기업, 10명 이상~50명 미만은 소기업, 50명 이상~250명 미만은 중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에 매출액이나 총자산 기준을 추가로 적용하는데 매출액ㆍ총자산 기준은 2003년 일제히 조정했다. 예를 들어 소기업 기준은 '매출액 700만유로 이하이거나 총자산 500만유로 이하'였으나 7년 만에 '매출액과 총자산 1000만유로 이하'인 기업으로 조정됐다. 일본은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 기준을 '종업원 300명 이하, 자본금 30억엔 이하'로 정해놓고 여기에 도매업ㆍ소매업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준을 병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제조업 외에 건설ㆍ운수업, 농업ㆍ임업, 도매ㆍ소매업 등 업종별로 별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 동일한 제조업 내에서도 종업원 숫자에 따라 10명 미만은 소상공인, 10명 이상~50명 미만은 소기업, 50명 이상~300명 미만은 중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면 먼저 지원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 복잡한 기준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이 혼선을 빚는 일도 많다. 업종별ㆍ규모별로 중소기업 기준이나 분류를 더 체계화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 기여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중소기업 지원 기준의 틀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변화된 경제 여건에 맞춰 중소기업기본법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업종, 규모별 분류를 체계화하고, 비중이 큰 중소기업 지원기준도 재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