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도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올해부터 전면 고교 무상급식을 시작한 세종시와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적인 현상이다. 고교 무상급식은 6·13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앞다퉈 내놨던 공약이다. 신경전의 배경에는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분담률, 즉 누가 돈을 더 낼 것인가다. 한정된 예산으로 살림을 꾸려야 하는 자치단체와 교육청 입장에서 견해 차이는 당연한 일이다. 대전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은 18 일 교육행정협의회를 연다. 고교 무상급식 전면 추진과 급식단가 인상이 주된 협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년에 고교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관련부서에 지시했다. 이에 반해 시교육청은 고3 학생부터 단계적 시행을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당면한 교육사업 등 여타 현안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게 이유다. 대전시와 시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 관련 예산 분담률을 5 대 5 부담하는 것으로 큰 틀에서 협의하고 있다. 허태정 시장의 계획대로 내년에 전면 고교 무상급식이 시행되려면 대략 360 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시교육청이 절반인 180 억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다. 자체 수입이 없는 교육청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시교육청이 고3 학생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배경이다.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세종시에서 고교 무상급식을 시작한 것은 의미가 크다. 단순히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성장기 청소년들의 급식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다. 무상급식 논란을 겪고 있는 모든 지역의 고민은 재원 마련이다. 고교 무상급식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야 가능하다. 허태정 시장과 설동호 교육감의 절실함과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일부 시·도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관해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무상급식의 가장 큰 고민은 예산 마련이므로 대전시와 시교육청의 결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