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제28조 제2호, 제11조는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농수산부장관이나 상공부장관의 종류별, 품목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료생산회사가 생산한 토질개량비료를 단지 임의로 만든 포장지에 소분하여 넣은 행위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어떤 새로운 비료의 제조나 배합, 가공 또는 채취등 비료생산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한 경우 처벌하고 있으나 생산한 비료를 단지 임의로 만든 포장지에 소분하여 넣은 행위는 비료생산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