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됐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간통에 대해 징역 2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한 형법 241조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가정과 혼인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해 타율로 강제할 수 없다"며 "형법 241조는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이미 예상됐다. 간통죄는 그 효과를 거두지는 못한 채 사문화돼왔다. 간통죄 고소 사건에서 구속 건수는 10%에도 못 미친다. 실형 비율은 1%다. 오히려 간통죄는 헌재가 결정문에서 밝혔듯이 간통한 배우자의 이혼 수단 또는 일시 탈선한 주부에게 보복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간통죄 폐지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자칫 간통을 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부추길까 걱정이다. 더욱이 한국은 남성 간통이 만연해 있다. 지난해 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간통을 경험한 유부남 비율이 36.9%다. 재산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 경제력을 쥔 상대 배우자의 간통에 효과적으로 맞서기도 어렵게 됐다. 자칫 배우자가 마음껏 간통하며 이혼을 요구할 경우 속수무책이 될 수 있다.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부터 높여야 한다. 지금까지 법원은 간통을 해도 5000만원 이내에서 위자료를 결정했다. 그러나 악의적으로 배우자에게 큰 고통을 안긴 경우에는 거액의 징벌적인 위자료를 물려야 한다. 소득이 있는데도 재산을 빼돌려 위자료를 내지 않으려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양육비의 강제이행 규정을 적용해 구류 조치까지도 검토해야 한다. 간통을 사유로 이혼할 때에는 재산 분할에 불이익을 주는 것도 방법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부부간 정조의무 및 여성 배우자의 보호는 간통죄보다는 손해배상 청구, 재산분할 청구, 자녀에 대한 양육·면접권의 제한 등에 의해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헌재 결정 취지에 맞는 방안을 찾기 위해 정부·국회·법원 등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어제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은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을 높이는 등 가정 보호를 위한 별도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