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로 예정됐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한 수사팀의 일원이었음이 드러나면서다. 야당은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청문 절차를 사실상 보이콧할 태세다.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박 후보자는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면서도 거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 '버티기'에 들어간 인상이 짙다. 자칫하다가는 신영철 대법관이 퇴임하는 17일 이후 상당기간 대법관 공백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박 후보자는 "당시 수사검사로서 담당했던 역할에 대해 청문회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다. 말석 검사로서 수사를 주도할 위치가 아니었고 권한도 없었다는 해명을 내놓을 모양이다. 그는 박종철 사건 후에도, 무고한 시민을 물고문한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을 불구속 처리한 적이 있다. 여당의 박 후보자 감싸기도 볼썽사납다. 새누리당은 박종철 사건 당시 주임검사였던 신창언씨는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까지 지냈다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신창언 재판관이 임명된 1994년에는 국회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후보자에 대한 구체적 검증이 불가능했던 시절과 비교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박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은 한국 민주주의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일이다.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는 게 그나마 남은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본다. 끝내 사퇴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동의 요청을 철회하는 수밖에 없다. 임명 제청권자인 대법원장도 오불관언할 때가 아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헌법이 사법부를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선거에 의하지 않고 구성하도록 한 것은, 사법부에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라는 특별한 사명을 맡기고자 하는 헌법적 결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금 여론은 '그렇지 않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양 대법원장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11일로 예정됐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산돼  야당은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청문 절차를 사실상 보이콧할 태세로 박 후보자는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면서도 거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