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격이 채무원리금 합산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나 다만 위의 원리금 채무를 담보하는 범위내에서는 유효하여 채무자로서는 그 원리금 채무를 변제한 후가 아니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순수한 담보의 의미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에도 채무자로서는 그 원리금 채무를 선이행한 후가 아니면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격이 채무원리금 합산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나 순수한 담보의 의미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에도 채무자로서는 그 원리금 채무를 선이행한 후가 아니면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