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가 대학 입시 전형에 인성 평가를 반영하려던 방침을 철회했다. 교육부는 올해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우선 교대·사범대 입시에 인성 평가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는데 지나친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일자 시행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인성을 계량화해 입시에 반영한다는 발상 자체가 애당초 허무맹랑했다. 인성면접 학원, 인성자격증 발급 업체가 난립하고 나서야 교육부가 그 부작용에 대해 인식했다는 게 이상할 정도다. 뒤늦게라도 문제점을 깨닫고 입시에 인성을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설익은 정책으로 또 한번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법이다. 지난해 5월 정의화 국회의장이 법안을 제출했는데 세월호 참사와 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 사건 이후 인성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단 한 차례 공청회도 없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 핵심 가치를 교육하고 학생들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도록 한다는 취지는 좋다. 문제는 법이 먼저 통과되다 보니 교육부가 인성 교육 방법, 기준 등에 대한 제대로 된 밑그림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교사에 대한 인성 교육은 의무화했지만 학생들의 인성 의무교육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또한 인성을 정규 과목으로 신설하지 않고 이전처럼 모든 교과목에서 골고루 다루겠다고 하니 자칫 법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크다. 기존의 도덕 교육과 어떻게 차별화할지도 관건이다. 교육부는 개개인의 인성 수준을 측정하거나 평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인데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정의화 의장도 언급했듯 "인성은 교육될 수는 있지만 측정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성 우등생, 인성 열등생으로 가르게 될 경우 학생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교육부는 11월까지 인성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청은 내년 1월까지 시행계획을 만들 예정이라는데 법 취지를 제대로 살려 교육 방안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졸속 정책이 되지 않으려면 전문가들 의견을 널리 수렴해야 한다.
교육부가 지나친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에 따라 대학 입시 전형에 인성 평가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했는데 교육부는 11월까지 인성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청은 내년 1월까지 시행계획을 만들 예정이라는데 인성의 계량화가 가능할 것인지 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