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법과 규정을 어겨 사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과 (세월호)침몰 과정에서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데 자리 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은 이 정부에서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구절절 옳은 말이다. 책임자들은 엄중하게 처벌받고 안전과 관리감독 체계는 혁신돼야 하며 공무원과 업체 간 유착 고리도 이 기회에 끊어야 할 것이다. 해양수산부와 해경이 여객선 안전점검에 할애한 시간은 한 척당 불과 13분이었다. 해수부는 규제 완화를 명분으로 20년 이상 중고 선박 선령을 30년까지 연장해 줬고 한국선급과 해운조합에 선박 안전점검과 운항 관리를 맡긴 대신 수십 년간 이사장과 회장 자리를 독점했다. 청해진해운에 대해 '우수' 판정을 내려준 것은 해수부, 서류 점검만 한 채 무사 통과시킨 것은 한국선급이었다. 전체 연안여객선 217척 중 3분의 1인 67척이 20년 이상 노후 선박이었다니 밥그릇 챙기느라 국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던 셈이다. 대형 사건ㆍ사고 때마다 공무원들은 책임지는 법이 없다. 지난해 태안 해병대 캠프 사건이나 지난 2월 경주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에서 공무원들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도 수많은 공무원과 유관 기관 중 어느 한 곳도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이런 공무원들에게 왜 월급을 주고 월 350만원의 연금을 줘야 하는지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다. 이번만큼은 공무원 조직 전체를 훑어 철저하게 책임 소재를 가리고 응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규제 완화라는 대전제는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해야 하지만 안전과 생명 관련 규제는 선진국 수준으로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 사법 체계를 개편해 안전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미국처럼 개인뿐 아니라 선박회사 등 법인도 직접 형사 책임과 징벌적 벌금을 물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대형 사건 및 사고때 마다 책임지는 법이 없었지만 세월호 침몰 과정에서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고 응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