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 평창올림픽 계기 조정자 역할 주도 한반도에 빠른 속도로 대화와 평화 국면이 펼쳐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남한과 북한은 물론 미국까지 팔을 걷고 나선 이번 '평화 드라이브'의 결과가 순조로울지를 낙관하기는 이르지만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운 시기에 열릴 가능성이 하나둘 열리면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이 평양과 미 백악관을 연달아 방문해 당초 전망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결과를 가져옴에 따라 남한은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을 누그러뜨리는 주도적 입지를 다지며 외교적 효과를 극대화할 기회를 잡게 됐다. 정세가 급격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내외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룬다. 그와 동시에 '왜' 이렇게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됐는지에 대한 분석과 추론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를 향해 '노망난 늙은이'와 '미치광이'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핵무장을 바탕으로 한 적대적 대결구도를 천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불과 두 달 전의 '강 대 강' 대결구도 바꿔하지만 예측불가능한 캐릭터의 북·미 두 지도자 모두 서로를 향한 '강 대 강' 선전 이면에 대결구도를 탈피할 출구전략에 관한 고심도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가장 최근 대북제재에서는 지난해 9월 북한으로의 유류 공급을 차단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안이 채택된 바 있다. 미 트럼프 정부도 지난 2월 그간 대북제재의 구멍으로 지목된 '공해상 선박 간 환적' 차단에 초점을 맞춘 '사상 최대 규모'의 새 대북제재안을 발표했다. 북한은 정권 차원에서 대북제재에 굴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대응해 왔지만 중국과의 무역량 감소까지 겹친 상황에서 다른 출구를 찾을 필요도 커져 왔던 셈이다. 미국의 입장 역시 대북제재만으로는 반복돼온 제재의 실효성 논란을 넘어서기 힘든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2월 제재안에서 제재대상 숫자는 크게 늘었지만 결정적 역할을 할 중국의 은행과 에너지기업을 통한 제재가 빠졌고, 해상 차단조치도 일단 배제된 것이다. 더 악화될 상황을 대비해 최후의 제재 카드를 남겨뒀다는 시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국 내 권력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중국 시진핑 주석 체제를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측면도 존재했다. 이 상황에서 특히 북한은 대화라는 또 다른 통로를 열어 정세를 전환할 가능성을 찾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 대화 창구를 넓혀가면서 '조정자' 역할을 자임한 문재인 정부와의 접점을 넓히는 방향을 택한 것이다. 이번 대북특사단 방문은 새로운 대화국면을 여는 가장 주요한 매개가 된 셈이다. 그 결과 '비핵화'와 '핵실험 및 군사행동 중단(모라토리엄)', 그리고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모두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지는 대북특사단의 성과가 드러났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조기 개최를 강하게 요구했을 것으로 보고,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은 우리가 얻어낸 성과라고 볼 수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상당히 강하게 밝혔고 북·미대화에 비핵화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대화를 막는 걸림돌이 제거된 것"이라고 봤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정자'역할을 주도하기 시작한 문재인 정부는 이번 대북 특사단의 평양과 미 백악관의 방문을 통해 '비핵화'와 '핵실험 및 군사행동 중단(모라토리엄)', 그리고 제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까지 모두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지는 큰 성과를 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