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5조, 의료법 25조에서 규정한 「의료」라 함은 반복 계속의 의사를 가지고 의사 아닌 자가 의료업무에 종사함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건과 같이 위 법조들에 위반하며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포괄적으로 한 개의 범죄로서 처단되어야 한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사 아닌 자가 의료업무에 계속의 의사를 가지고 종사하는 것이므로 이는 동종행위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이어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한개의 범죄로 처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