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과 민간 투자의 절벽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일자리 대책을 다시 내놨다. 맞춤형 일자리로 청년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지원을 전면에 내걸었지만, 땜질식 임시방편의 고육책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24 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의 일자리 대책 핵심은 연말까지 공공 단기 일자리 5 만9000 개를 늘리겠다는 것으로, 우선 올해 남은 2~3 개월 반짝 일자리로 끝날 공산이 크다. 청년 실업 완화를 위한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5300 명 지원이나, 공공 행정업무 지원 등은 이전 정권에서도 나왔던 것으로 새로울 것이 없다. 50~60 대 신중년과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도 큰 틀에서는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세부적으로 보면 성격이 보다 명확해진다. 사고 재해예방의 청년 일자리로 라텍스·라돈 측정 서비스를 비롯 어르신 독거노인 전수조사, 교통안전시설물 실태조사, 전통시장 환경미화, 농한기 농촌 생활환경정비 등 단기 알바성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대책이 아닌, 변죽만 울리고 끝나는 격이다. 겨울로 접어들며 급격히 나빠지는 고용상황을 대비한 관제 고용 대책인 셈이다. 그동안 수차례 이뤄진 재정 공급을 통한 일자리 창출 대책이 효과를 내지 못한 것은 통계청 고용동향에서 확인되고 있다. 물론 이번 대책은 혁신성장과 관련 일부 규제개혁과 기업 투자 촉진 지원책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고용절벽의 해결을 위한 답을 민간 투자 확대와 규제혁파에서 찾겠다는 일면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안된다. 공장증설을 돕고 유턴기업에 혜택을 주는 등의 지원책은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 스마트헬스케어나 공유경제 등에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미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사회적 갈등으로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정책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규제완화가 꼭 필요한 산업분야는 차고 넘친다. 보다 과감한 규제혁파가 이어져야 실효를 낸다. 근원적인 일자리 확대는 반시장적 현 경제정책의 전면적 전환이 절대 전제조건이다.
땜질식 임시방편의 교육책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근원적인 일자리 확대는 현 경제정책의 전환이 절대 전제조건이며 지원책은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