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2 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출범한다. 경사노위는 앞으로 노사 관계, 공적연금, 사회안전망, 산업안전, 양극화 해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타협을 모색할 계획이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도입 반대를 주장하는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21 일 총파업 집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주장하며 정부를 거세게 압박했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가 ILO 협약과 관련해 파업 전날인 20 일 노동계 요구를 대폭 수용한 권고안을 내놓은 것도 노동계를 달래려는 측면이 크다. 권고안에는 현행법이 금지하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과 노조설립신고제 폐지가 담겼다.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및 5 급 이상 공무원·소방관 노조 가입 허용도 포함됐다. 반면 경영계가 요구한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과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은 제외됐다. 권고안대로 해고자 등의 노조 활동이 허용되면 사업장이 외부 정치세력의 쟁투장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데도 기업 자구책은 빠진 것이다. ILO 협약 비준은 문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여론 수렴을 거쳐 일부 조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노동계 요구만 반영하고 또 다른 대화 주체인 재계 목소리를 외면한 것은 너무 편파적이다. 현재 독일 미국 일본 등은 파업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고, 단체협약 유효기간 역시 미국과 독일은 규제하지 않는다. 경사노위가 지금처럼 노동계 눈치를 보게 되면 향후 핵심 의제들도 같은 악순환이 반복돼 경영계가 대화에 불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제라도 경영 환경 악화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업들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은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적 과업이다. 하지만 독일 노동개혁의 상징인 '하르츠 개혁'을 주도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가 언급했듯이 노사 대립으로 대타협은 쉽지 않다. 결국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결단력 있게 추진해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정부는 노동자 권익보다 기득권 유지를 위해 생떼를 쓰는 강경 노조 세력과는 선을 긋는 게 맞는다. 민주노총도 공감을 못 얻는 장외투쟁을 접고 대화에 참여해 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2일 공식 출범했으나 탄력근로제 도입 반대를 주장하는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난항이 예상되므로, 노동계 요구만 반영하고 재계 목소리를 외면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