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ㆍ하원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절차를 모두 끝냈다. 협정 서명 후 4년3개월 만이다. 미국 측이 이명박 대통령 국빈 방문 일정에 맞춰 의회 상정 6일 만에 FTA 이행법안을 전격 처리한 데서 동맹국 배려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한국은 미국의 최대 FTA 파트너로 등장했으며, 전략적 동반자로서 위상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공은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다. 한ㆍ미 양국이 원하는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FTA가 발효되려면 비준동의안은 물론 14개 부속법안 처리가 완료돼야 한다. 한ㆍ미 FTA는 양국이 FTA 이행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서한을 교환한 뒤 60일이 지난 날이나 혹은 양국이 별도로 정한 날에 발효되도록 돼 있다. 여야는 미국 의회처럼 싸우지 않고 모양 좋게 비준 동의안을 단시일 내에 합의 처리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 114개 법안 중 아직 10개나 되는 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돼 시일은 더욱 촉박하다.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를 의식해 강경 반대기류를 형성시키려는 것 같다. 손학규 대표는 그저께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세력들과 FTA 결사반대를 외쳤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어제 "한나라당이 FTA 비준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다른 야당과 힘을 합쳐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한ㆍ미 FTA 발효 시 한국 국내총생산(GDP)이 5.66% 늘고 신규 일자리가 35만개 창출되는 효과가 난다고 국내 연구기관들은 분석한다. 또 우리 경제영토가 세계 경제 규모 대비 61%까지 확대돼 칠레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넓어지는 효과도 있다. 세계 경제 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정치ㆍ외교적으로 한ㆍ미 양국 간 동맹관계가 더욱 고양될 것이다. 이처럼 국가 명운과 관련되는 중대 사안인 만큼 국회는 당리당략을 버리고 대승적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여러 말 할 것 없이 비준절차를 빨리 끝내야 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당초 한ㆍ미 FTA에 부정적이었다가 일자리 창출 때문에 'FTA 전도사'로 태도를 180도 과감히 선회했다. 한ㆍ미 FTA는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일이다. 이제 와서 민주당이 억지를 부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중소상인과 골목상권 보호 주장에 일리가 있긴 하다. 하지만 그것이 비준안 처리를 위한 전제조건이 될 수는 없다. 비준부터 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해도 될 것이다. 여당과 정부도 야당 주장 중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수용해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한미 양국은 국가의 명운과 관련된 FTA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기 위해서는 빠른 처리가 필요하고, 국회는 당리당략을 버리고 빠르게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버릴 것은 버려 절충점을 찾아 끝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