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이 재연됐다. 설 연휴 직전 의원면직된 권정훈 부산지검 형사1부장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됐다고 한다. 평검사 2명도 사표를 내고 청와대로 갈 모양이다. 검찰청법 44조의 2는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에는 유일준 평택지청장이 사직 후 공직기강비서관에 기용됐다. 당시에도 비판이 거셌으나, 청와대는 민정비서관마저 현직 검사로 채웠다. 법도 여론도 아랑곳하지 않는 후안무치(厚顔無恥)에 절망감을 느낀다. 청와대의 검사 차출은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시작됐다. 파견 검사들은 대통령의 뜻을 검찰에 전달하며 압력을 행사했다. 권력의 단맛을 본 검사들은 검찰로 돌아가 승승장구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래는 정치검찰의 오욕으로 귀결됐다. 18년 전 검찰청법에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를 명문화한 것은 권·검 유착의 핵심 고리를 끊겠다는 결단이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때 이를 약속했으나 이중희 부장검사를 민정비서관으로 임명하면서 공약은 휴지 조각이 됐다. 현 정권 들어 편법 파견 사례는 벌써 10여명째에 이른다. 청와대는 '복귀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구차한 변명일 뿐이다. 이중희 전 비서관을 위시해 '사실상 파견'됐던 검사들이 줄줄이 검찰로 돌아온 터다. 청와대의 검찰 장악 시도는 이뿐이 아니다. 지난 17일 검찰 인사에선 이른바 '우병우(청와대 민정수석) 사단'이 약진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후 사정기능을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 요직에 우 수석과 가까운 인사들이 발탁된 것이다. 검찰을 쥐락펴락해온 김기춘 비서실장의 퇴진과 연계해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지지율이 추락한 터에 검찰마저 등을 돌리면 조기 레임덕을 막을 길이 요원하다는 판단일 터이다. 그러나 오산이다. 레임덕이 두렵다면 과거 박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였던 '원칙과 신뢰'로 돌아가는 게 정도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 전 "제 자신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을 이용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대로 하면 된다. 검사들을 청와대에 불러들이는 일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 검사가 사직하더라도 일정 기간 청와대에 갈 수 없도록 하고, 청와대에 재직했던 검사의 재임용 또한 일정 기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직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이 재연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당장 그만두고 청와대와 검찰에서 교차 재직하는 경우 일정 기간 재임용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