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 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업인을 무더기로 증인으로 세우는 구태가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는 대기업 총수를 포함한 기업인을 증인으로 확정했거나 채택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현재 국정감사 증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기업인은 수십 명에 달한다. 이런 추세라면 '증인신청 실명제' 도입으로 기업인 증인 채택이 주춤했던 지난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국회가 국감장에 기업인을 마구잡이로 호출하는 행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라는 특수성이 있기는 했지만 2016 년 국감에서는 무려 150 명의 기업인이 불려나오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물론 기업인이라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국감장에 나올 수 있다. 국감은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제도다. 이런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증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국회가 그동안 보인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았다. 실무자를 불러도 될 사안인데 굳이 기업 총수를 증인 명단에 넣는다든지, 할 일 많은 최고경영자를 국감장에 장시간 앉혀놓고 질문을 전혀 하지 않거나 대답할 시간을 주지 않은 일도 비일비재했다. 일부 의원은 정치색을 드러내기 위해 일부러 기업인들을 죄인 다루듯 몰아붙이거나 모욕을 주고 호통치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심지어 로비를 목적으로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한 뒤 민원이 해결되면 슬쩍 빼주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속한 자유한국당 의원이 평양 정상회담 때 방북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게 단적인 예다. 결국 무산되기는 했지만 환경노동위 소속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대기업 총수를 무더기로 호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총수가 국감장에 불려나가면 정치 공세에 이용될 게 뻔하다. 그러지 않아도 기업인들은 대내외의 불확실한 경영 환경 탓에 하루하루 정신없이 보내고 있다. 낭비할 시간이 없다. 이들은 저성장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 역할도 맡고 있다. 그런 만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기업인을 무더기로 불러 군기 잡는 국감 구태는 이제 끝내야 한다.
국회 정무 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가 국감에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업인들을 국감에 불러 군기 잡고 정치에 이용하는 구태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