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고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창원시 조례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현금을 직접 지원해 학생 개별구매를 명시한 데 반해 지역 교복업자들로 구성된 창원시교복사업자협의회와 학부모단체는 학교가 주관해서 공동구매하는 현물지원 방식으로 수정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여러 반론 이유가 상정되고 있으나 조례안대로 개별구매 안이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소비층의 선호도가 높은 중앙 소재 대형 교복업체 제품은 덕을 보지만 토착 영세업체들은 경쟁력에서 뒤처져 생존을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게 요지다. 일견 이유 있는 항변이고 또 그게 엄연한 현실임은 부정할 수 없다. 학부모들의 입장은 결이 약간 다르다. 학생이나 학부모 개개인에게 맡겨 교복을 구매케 하면 유명 제품과 영세업체가 만드는 교복 간에 가격차가 형성돼 실질적으로 교복 구매비가 상승하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걱정에 싸여있다. 이 견해 역시 일리가 없지 않다. 유명 대형 교복사 제품은 생산 단가는 비슷할지 몰라도 홍보선전비 등이 부풀려져 비싸면 비쌌지 절대로 싸지 않을 것이란 객관적 선입견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본다. 학교가 주체가 되어 업체와의 절충을 통해 구매하는 현물지원 방식을 택한다면 최소한 개별구매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량 구매에 따른 할인 혜택까지 올리는 이점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토착 교복업체도 살리고 학부모도 덕을 입는 이중효과를 조례안에 담아야 한다는 것인바 결코 억지 주장이 아님을 알 수 있게 한다. 조례안 처리가 예정된 본회의는 5 일밖에 남지 않았다. 학부모나 업체들의 주장과 견해를 반영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런데도 파장이 학생들에게까지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의회나 시당국이 손사래를 치는 것을 능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일단 시간을 벌어놓은 후 제기된 문제들을 공론화에 부쳐 타당성 여부를 검증해보는 기회를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너무 촉박하지만, 사안은 중대하다. 쉽게 결론을 내려 좋을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의회는 주어진 권능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바란다.
창원시 조례안에 중고 신입생 교복비를 현금지급해 학생 개별구매를 명시 하였으나 개별구매안은 영세업체들이 존립에 위협을 받게 될것이고, 학부모 개개인별로 구매하면 유명업체와 영세업체간에 가격차가 있어 구매단가가 상승할것이라고 하여 의견이 대립되고 있으니 시간을 갖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