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올해도 기업인 증인들을 무더기로 국정감사장에 불러낼 태세다. 상임위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용성 전 두산중공업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오너들을 겨냥한 증인 신청이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28일 "기업인 증인 소환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고 망신 주기식 증인 채택은 지양하겠다"고 말했으나 말짱 공염불이다. 올해는 특히 대기업 오너뿐만 아니라 전문경영인, 중소·중견기업인들까지 무차별 증인 신청이 이뤄지면서 각 국회의원실마다 기업인들로 문전성시라고 한다. 국감 출석 기업인 증인은 2011년 80명, 2012년 164명, 2013년 177명으로 매년 급증하다 지난해 따가운 여론에 못 이겨 131명으로 약간 줄었다. 그래도 하루 평균 10명 이상이다. 일단 부르면 10시간 이상 대기는 기본, 질문 한 번 안 하기 일쑤고 말 끊기, 호통치기, 망신 주기가 태반이다. 그러니 기업인들은 증인에서 빠지려고 온갖 로비를 펼치고 의원들과 보좌관들은 기업으로부터 유무형의 대가를 챙긴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2010년 도요타 회장을 청문회에 소환한 미국 하원의원들은 무려 8시간 동안 자동차 전문가를 능가하는 심도 있는 질문을 던졌다. 청문회에 출석한 애플, 구글의 최고경영자들도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사태의 원인, 전말, 대책까지 도출해냈다. 국정감사는 정부의 지난 1년을 평가하고 미진한 부분은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민이 국회에 준 권한이다. 올해는 메르스 사태, 방산 비리, 경기 활성화 등 국정 현안이 하나둘이 아니다. 국감을 특권 과시나 기업 '군기 잡기' '삥 뜯기' 기회로 악용하는 의원들의 구태와 악습부터 없애야 국감 무용론이 사그라들 것이다.
국회 상임위마다 국정감사장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 증인들을 많이 신청하고 있는데 국감을 특권 과시용으로 활용하는 국회의원들의 구태와 악습을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