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건군 65주년을 기념하는 국군의 날 군사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탄도미사일, 다연장 로켓 등 첨단 무기들이 서울 세종로의 드넓은 아스팔트길에서 대량 살상력을 과시하는 장관을 연출한 것이다. 지금 북한과의 대화·협력이 절실한 때 이 첨단 무기들의 행진이 주는 메시지가 시의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게다가 최근 한·일, 중·일 간 역사와 영토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출렁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동북아는 세계 최고 중무장 상태로 전쟁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바로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군사력 과시는 이런 것들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대북 억지력 보유를 북한 쪽에 각인시키고자 하는 것이라 해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군사력, 안보태세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면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는 고백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오늘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안보협의회의를 갖고 미군이 예정대로 2015년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겨야 할지를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아마도 북 위협을 들어 전작권 전환 연기의 필요성을 다시 주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65년간 군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스스로 평가해보면 전작권을 계속 미군에 떠맡겨야 하는지 답이 나올 것이다. 이미 몸집은 비대해졌는데도 작전 지휘 능력 없는 껍데기 군대라는 평가는 군도, 군을 키우기 위해 그 많은 세금을 냈던 시민들도, 미군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상당수의 미군 당국자들은 한국군이 전작권 환수를 꺼리는 것에 좌절했다고 한다. 이렇게 전작권 전환 연기 주장이 논리적이지 못한 이유는 연기론이 군의 능력과 준비상태에 대한 군사적 판단의 결과가 아니라 국내 정치 요인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이다. 보수세력은 아직도 미군이 전작권을 갖는 게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는 낡은 사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변화하는 현실에 맞지도 않는 이런 과거 정서에 맞추느라 상대국에 정치적 편의를 부탁하는 게 타당한 일인지 의문이다. 박 대통령과 군 당국은 그런 막연한 심리에 기대어 안보 정책을 세워서는 안된다. 전작권을 행사할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으니 걱정할 것 없다고 당당하게 보수세력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것이 현실적이기도 하고 안보전략과도 일치하고 정책 방향과도 맞고 미래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국내 보수세력과 미국 사이에 낀 채 양쪽 눈치를 보며 엉거주춤한 군의 모습이 정말 안쓰럽다.
어제 건군 65주년을 기념하는 국군의 날 군사 퍼레이드가 서울 세종로 일대에서 첨단 무기들의 행진으로 펄쳐졌는데, 그렇지 않아도 전쟁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군사력 과시는 어울리지 않는 형국인데 대북 억제력 전작권을 행사할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으니 걱정할 것 없다고 당당하게 보수세력들을 설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