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엊그제 열린 '준공영제 10 년 평가' 토론회에서 표준운송원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왔다. 허술하게 산정된 표준운송원가 때문에 버스업체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은 부산 시민들로서는 허투루 지나칠 수 없는 매우 예민한 문제제기다. 매년 정부로부터 받는 유가 보조금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산시가 4 년 만에 한 번씩 산정하는 표준운송원가 자체에 유류비를 반영하는 것은 이중 지원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불합리한 예산 낭비 사례로 함께 거론된 차량 정비 비용과 타이어 교체 비용의 과다 책정도 마찬가지다. 업체별로 천차만별인 현실, 업체마다 다른 세부 상황을 꼼꼼히 따져 보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무엇보다 표준운송원가 체계에 대한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 표준운송원가는 낭비냐 지원이냐를 가르는 중요한 척도인 만큼 보조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산출돼야 함은 물론이다. 유가 보조금이 사용한 연료에 대해 사후에 정부가 지급하는 것이라서 사전에 계산하는 표준운송원가에 반영하기 힘들고, 전반적으로 지원금의 손실은 없다는 부산시의 해명만으로는 너무 부족하다. 시민들을 온전히 납득시키려면 보조금 지급 절차와 지원금 내역을 소상히 밝히는 게 옳다. 버스업체의 각종 방만경영과 채용 및 횡령 비리 등에서 드러났듯 부산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과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10 년간 9000 억 원이 들어간 버스준공영제는 실패한 정책으로 "부산의 대표적 적폐"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부산시로서는 절대 피해 갈 수 없는 문제다. 부산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부산시장이 가장 큰 문제의식을 느껴야 마땅하다.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는 부산시장 후보는 버스 준공영제의 개혁에 뚜렷한 소신을 갖고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엊그제 열린 '준공영제 10년 평가' 토론회에서 표준운송원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자,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부산시장 후보는 버스 준공영제의 개혁에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정확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