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내놨다. 배출량을 30% 줄이고 내년에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정부 대책을 뜯어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실행 계획도 없는 청사진만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된다.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겠다'고 큰소리쳤다가 국제 망신을 당한 2011년 이명박 정부의 전철이 되풀이될까 걱정이다. 이번 정부안은 2011년 당시 감축안과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에너지 사용량이 계속 늘면서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정책 의지를 다시 강조하는 차원에서 내놓은 대책이라고 한다. 이번 계획 중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나름 의미가 있다. 환경오염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기업에 비용을 물리자는 취지다. 다만 과도한 기업 부담을 감안해 돈을 주고 배출권을 사는 시기는 2018년으로 미뤄 놨다. 온실가스 감축은 피할 수 없는 당면 과제다. 세계 7위 배출국에 올라 있는 우리나라는 감축 의무를 피해갈 방법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9월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우리의 감축 노력을 검증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한가롭기 그지없다. 선진국은 2050년을 목표 연도로 한 중장기 감축 계획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6년짜리 단기 계획이 고작이다. 이런 근시안적 대책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번 대책은 목표치만 있을 뿐 실행 계획은 뜬구름 잡는 얘기다. 탄소 포집기술과 지열발전소 같은 기술 개발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산화탄소를 모아 동해안 해저에 묻겠다는 계획도 들어 있다. 단 1t의 화석연료라도 줄여야 할 판에 자칫 "맘대로 쓰라"는 식으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다. 배출권거래제도 현 정부 내에서는 추가 부담이 전혀 없다. '다음 정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라는 식이면 무책임하지 않은가. 온실가스 문제는 피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강력한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30% 감축 목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뒤따라야 한다. 이번에도 '말 잔치'로 끝난다면 국제사회의 고립을 피할 수 없다. 정부의 정책 혼선도 바로잡아야 한다. 에너지 최대 수요처인 재계의 동참도 필수요건이다. 대기업도 앓는 소리만 할 게 아니라 에너지가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정부가 2020년 온실가스 감축 구상을 밝혔지만 금번에도 '말 잔치'로 그친다면 국제사회의 배제가 불가피하므로 정부의 굳건한 실행 의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