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라는 판결이 11 월의 첫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나왔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군대 입영 거부는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4 년 전 대법원 판결이 180 도 바뀌었다. 사법 적극주의 성격이 곁들여진 이번 판결로 주관적 양심이 헌법상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는 관념에도 균열이 갔다. 객관적인 사정이 아니면 일체의 예외가 없다고 간주되던 병역 의무에 중대한 예외가 인정됐다. 이를 바라보는 감정은 다소 복잡할 수밖에 없다. 집총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교통정리' 에는 시대적 변화상이 투영돼 있지만 곱지 않은 시선은 여전하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집총이 누구에게는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어긋나는 행동 강요가 되는 일이어서 혼란을 주기도 한다. 그러잖아도 온갖 방법을 동원해 병역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터에, 그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을지에 관한 우려도 깔려 있다. 대법원은 결국 '국제 기준에 맞는 인권 기준'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헌법이나 법률로 병역거부를 허용한 것을 겨냥한 듯하다. 그런데도 여전히 안보와 병역의무는 경시될 수 없다. 묵묵히 현역 복무 부담을 수행하는 대다수 젊은이 사이에서 특혜 시비가 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남북 특수관계 아래의 국민개병제에서 안보와 의무는 집총 거부라는 독특한 교리보다 철학적 바탕에서도 하위에 있지 않다. 판결이 어떻게 났건, 병역거부를 용인하지 못하는 쪽에서는 일부 대법관의 소수 의견에 더 공감한다. 대체복무제 도입도 현역병의 병역과 등가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정서가 상당하다. 양심의 자유가 대체복무와 무관한 건 아니다. 이제 정당한 현역 복무와 형평성이 맞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신성한 병역 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길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못하는 일부 대법관의 소수의견에 더 공감하는 바 앞으로 그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현역 복무에 걸맞흔 합당한 대체복무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