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연일 법인세 인상 군불 때기에 나섰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법인세 인상에 대한 당 차원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하자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여당이 법인세 인상 당론을 모아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맞장구 쳤다. 유 원내대표는 어제 "공무원연금 개혁과 법인세는 별개"라며 선을 그었지만 빌미를 제공한 꼴이 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볼모로 법인세 올려라, 기초연금 더 줘라 생떼를 쓰는 야당도 황당하지만 질질 끌려다니는 여당이 더 한심하다. 특히 김무성 대표가 "법인세 인상은 불가"라는데도 유 원내대표는 "금시초문"이라는 식으로 중구난방이다. 여야가 법인세 인상을 들고나오는 이유는 뻔하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또 퍼주기 경쟁을 하려는 심산이다. 2011년 총선 때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무상보육·무상의료 등 선심성 복지공약 때문에 매년 30조~40조원씩 재정 펑크가 나고 있다. 지출을 줄이거나 증세가 불가피한데도 여야가 법인세부터 눈독들이는 것은 국민을 설득할 자신이 없는 탓이다. 무책임하고 비겁하다. 증세가 불가피하다면 전체의 48%에 달하는 '면세 근로소득자'들이 적절한 세금을 부담토록 하는 등 조세 개혁 공론화가 우선이다. 기업의 이익은 임금, 세금, 배당, 재투자의 재원으로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와도 맞지 않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12개 나라가 최근 앞다퉈 법인세를 인하했고 홍콩(16.5%) 싱가포르(17%) 대만(17%) 모두 한국(24.2%)보다 법인세율이 낮다. 증세를 설득할 자신이 없다면 복지 구조조정을 하고 여야 모두 퍼주기 공약을 자제하는 게 순서다. 여야가 손쉬운 방편으로 법인세 인상에 야합(野合)한다면 한국 경제는 정말 가망이 없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법인세 인상에 서로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보다 앞서 조세 개혁 공론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야가 쉬운 길을 택해 법인세 인상에 야합(野合)한다면 한국 경제에 미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