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지원은 단순히 비효율과 특혜를 넘어 우리 발전을 가로막는다. 좀비기업들은 저가 입찰로 나갈 수밖에 없고, 이는 건전한 중소기업들의 발목을 잡게 된다. 과잉투자를 유발하고 거품을 만들어 경제위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존립할 수 없다.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고도 존재한다면 그것은 일시적으로 빚을 내거나 아니면 어디에선가 적자를 메워주는 곳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기업을 분류하는 기준 중의 하나로 '한계기업'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한계기업이 많다. 정확히 말하면 매우 많이 오래 지속되어 왔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이 이자를 갚기에도 부족한 기업을 말한다. 한국은행 통계(2014)에 따르면 한국은 한계기업이 비금융 상장기업의 34.9%, 30대 대기업 계열사의 22.5%에 이른다. 이런 한계기업의 상황이 3년 연속 계속되면 '좀비기업'이라고 분류한다. 좀비기업은 16%에 이른다. 만성적 좀비기업, 즉 10년간 두 차례 이상 한계기업 상황을 3년 연속 지속한 좀비기업은 10%에 이른다.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 이런 기업이 많아진 이유는 시혜적 진흥기능의 정책금융이 많기 때문이다. 200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책금융이 일본 12.1%, 독일 1%, 미국 0.5%인데 한국은 7.3%이다. 과도한 정책금융은 비효율로 나타난다. 실제 효율성 순위를 보면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87위, IMD(국제경영개발원)에서는 31위를 기록했다. 왜곡된 지원은 단순히 비효율과 특혜를 넘어 우리 발전을 가로막는다. 좀비기업들은 저가 입찰로 나갈 수밖에 없고, 이는 건전한 중소기업들의 발목을 잡게 된다. 과잉투자를 유발하고 거품을 만들어 경제위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도움이 소용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2014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장우현 박사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받은 기업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지원받은 기업들이 지원에서 탈락한 기업들보다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 기업들은 대기업의 하청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정부 지원은 고스란히 대기업으로 들어가는 빨대효과가 나타나는 경향도 보였다. 이런 경향은 성과 측정이 어려운 연구개발(R&D)사업에서 더 극명하게 나타난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7 회계연도 R&D 분야 결산에 대한 주요 분석을 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32개 R&D 사업에서 한계기업 지원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성장잠재력 확충 효과가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국회는 이미 2015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R&D 사업에서 한계기업 지원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 외에 다른 부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17년 결산 기준으로 보면 12개 부·처·청의 132개 R&D 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 한계기업 지원 비중이 2012년 5.7%에서 2017년 9.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비금융 상장기업의 34.9%, 30대 대기업 계열사의 22.5%에 달해 과잉투자를 유발하고 거품을 만들어 경제위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