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 분기 우리나라 전기 대비 경제성장률이 0.7%로 떨어졌다. 정부가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2.9%로 전망한 사실을 감안하면 이제 3 분기와 4 분기에 성장률을 0.8~0.9%로 높여야 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 등으로 과연 그런 성장이 가능할 것인지 회의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다. 소비와 투자를 살리기 위한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이 26 일 발표한 2 분기 국내총생산 통계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투자 감소다.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4 분기 -0.2%에서 올해 1 분기 1.0%로 호전됐다가 다시 둔해진 것도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뒷걸음친 영향이 컸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1 분기 1.8%에서 2 분기 -1.3%로 마이너스 전환했고, 설비투자 증가율도 1 분기 3.4%에서 2 분기 -6.6%로 급속하게 냉각됐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와 항공기·선박 등에 대한 투자가 줄어든 탓인데 이 같은 설비투자 증가율은 2 년3 개월 만에 최저다. 민간소비도 0.3% 늘어나는 데 그쳐 1 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는 미국의 빠른 경제성장과 확연히 대비된다. 미국의 2 분기 전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연율로 환산하면 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1998 년 이후 20 년 만에 한국과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역전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경제의 빠른 성장은 무역전쟁을 앞두고 수출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법인세 인하와 같은 과감한 친기업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기업들이 본국으로 되돌아오면서 제조업에서 30 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됐다는 발표도 나오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법인세를 오히려 인상하고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는 등 친노동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 탓에 지난해 공장을 해외로 옮기거나 해외 공장을 확충한 기업이 1800 여 곳에 이를 정도다. 기업의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7 월 90.7 로 17 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도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기 힘든 환경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규제개혁과 함께 기업가들의 기를 살리고 의욕를 자극하는 정책들을 내놓아야 비로소 투자도 살아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법인세를 인상하고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는 친노동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 올해 경제성장률이 0.7%로 떨어지고 있으므로, 규제개혁과 함께 기업가들의 의욕을 자극시키는 정책들을 내놓아야 투자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