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일단 등기명의자는 공유지분 비율에 의한 적법한 공유자로 추정되는 것이나, 등기부상 등기명의자의 공유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그 등기가 불실함이 명백하므로 그 중 어느 공유지분에 관한 등기가 무효인지를 가려보기 전에는 등기명의자는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비율로 공유한다고 추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유지분의 분모를 분자 합계로 수정한 공유지분의 비율로 공유한다고 추정할 수도 없다.
소유권지분이전등기에서 등기명의자의 공유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 그 중 어느 공유지분에 관한 등기가 무효인지 알기 전에는 등기명의자는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비율로 공유한다고 추정하거나 공유지분의 분모를 분자 합계로 수정한 공유지분의 비율로 공유한다고 추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