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회복→확장→후퇴→수축'을 반복하는 통상의 경기 순환이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수년째 제자리 성장을 하면서 장기 저성장 국면이 본격화하고 있다. 2010년 6.5%였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2년 이후 3%도 힘겨워진 상황이다. 정부는 2013년 1분기를 저점으로 한국경제가 회복세를 보인다고 분석하지만, 실제 회복 여부는 불투명하다. 올해 1분기 제조업 평균가동률 73.2%는 정부가 저점이라고 했던 2013년 1분기(77.0%)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한국경제는 V자형 반등이 아닌 L자형 횡보를 거듭할 뿐이다. 침체한 한국경제에서 유일하게 활황세를 보이는 것은 부동산이다.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투자와 소비를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경제정책이 집값만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물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집값만 오르는 것은 전형적인 거품경제의 모습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던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일본은 1980년대 중반 투자확대와 경제회복을 위해 시중에 자금을 대거 풀었지만 부동산에만 돈이 몰려 거품을 키웠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부동산114가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5억734만원으로 2010년 하반기 이후 5년 만에 5억원을 다시 넘어섰다. 국민은행 부동산통계를 보면 2014년 1.5% 상승에 그쳤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6.8% 뛰었고, 올해 들어 6개월 만에 7.3% 폭등했다. 수출과 투자, 소비가 모두 부진한데 부동산만 호황인 것은 기형적이다. 한국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을 살리고, 고용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 중소·벤처 기업을 육성하는 등 정부의 균형 잡힌 성장 대책이 필요하다. 부동산으로 경기를 살리겠다던 정부 정책은 실패했다. 부동산 호황은 관련 세수를 늘릴 수 있겠지만 타 산업 파급효과가 적어 전반적인 경제활성화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고가 부동산을 소유한 일부 부자의 부만 늘리고, 집 없는 서민의 박탈감만 더할 뿐이다. 부자의 관점에서 보면 집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이자 투자수단이다. 하지만 많은 서민에게 집은 안락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주거공간이다. 집값 상승을 조장한 정부가 서민의 집 구매 기회를 사실상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올해 한국 경제에서 수출과 투자, 소비가 모두 부진한데 반해 부동산 경기만 좋은것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고가 부동산을 소유한 일부 돈있는 사람들의 부만 늘리고 집 없는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만 느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