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그제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태 보고서'에서 시간제는 기본적인 노동조건이 보장되지 않는 단기 저임금 비정규직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시간제 일자리가 많은 상위 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간제 4080명 중 99.1%가 비정규직이고, 75%는 고령자가 대상인 최저임금 수준의 6~9개월짜리 임시직이라는 것이다. 이런 일자리는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공공기관의 사정이 이럴진대 민간기업은 오죽할까 싶다. 문제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도 전 정부의 정책과 비슷한 만큼 저임금 비정규직을 양산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238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되, 이 가운데 93만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채우기로 했다. 또 시간제 일자리 93만개 중 1만7000여개는 공공부문에서 만들고 나머지 91만3000여개는 적절한 지원책을 통해 민간부문에서 만들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기업의 동참 없이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지난달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방침을 발표하자 대기업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시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을 밝히면서 정부 정책에 화답하고 나선 것은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정부가 서울, 부산 등에서 주최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 박람회에도 적극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기업들이 만들려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과연 정부 의도대로 양질의 일자리가 될지는 의문이다. 10개 대기업이 내년 상반기에 뽑겠다는 시간제 일자리 1만여개 중 7000여개는 1~2년짜리 한시직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임금 등 다른 조건은 놔두고라도 고용안정조차 보장되지 않는 이 같은 한시적 시간제가 결코 좋은 일자리일 수는 없다. 정부는 앞으로 민간기업의 시간제 일자리가 전일제 정규직과 차별이 없도록 잘 유도해 나가겠다고 하지만 선뜻 믿음이 가지 않는다. 전일제와 차별 없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제대로 도입만 된다면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경제가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민간기업에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만들라고 윽박지르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일자리 창출을 양적으로만 밀어붙여서는 안되는 이유다. 공공부문의 시간제부터 차별을 없애야 할 것이다.
정부가 전일제와 차별 없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제대로 도입만 된다면 좋겠지만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는 힘들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시간제부터 차별을 없애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