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외국인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해외 인재 유치 전략에 커다란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6월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146만명 중 15세 이상은 111만명이며, 이 가운데 취업자는 71%(79만명)에 이른다. 우리나라 취업자(2511만명) 30명 중 1명 꼴이다. 하지만 재외동포 방문취업(28만명)과 단순기능인력 중심의 비전문취업(23만명)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교수와 과학기술 분야 연구원을 비롯한 전문인력은 4만8000명에 불과하다. 외국인 취업자 중 68%는 월 평균 100만원대 저임 노동자다. 한마디로 힘들고 어설프고 위험한 3D 업종 인력 수요를 메워줄 값싼 노동력 수입은 많지만 고급 두뇌 유치는 극히 부진하다는 이야기다. 해외 우수 인재를 얼마나 많이 유치하느냐가 저출산ㆍ고령화 시대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이다. 빈곤선상에서 허덕이는 외국인 노동자가 늘수록 사회통합 비용이 급증하고 국내 인력과의 일자리 다툼도 늘어난다. 3D 인력 수입보다 고급 두뇌 유치로 외국 인력과 이민 정책의 틀을 바꿔야 할 때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큰 틀 안에서 체계적인 두뇌 유치 전략을 펼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법무부(외국인정책), 고용노동부(고용허가), 여성가족부(사회통합), 교육과학기술부(유학생)로 업무가 나뉘고 여러 위원회가 따로 움직이는 체제로는 선진국들과 경쟁하기 어렵다. 우리도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이민청 신설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해외 두뇌를 끌어들이려면 다양한 유인이 필요하다. 자격과 능력을 종합평가하는 선진국형 포인트제도를 도입해 우수 인재에게 출입국과 취업, 체류자격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가장 폐쇄적인 이민정책을 고집하는 일본조차 지난 5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50만달러 이상 투자하고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선진국들의 국비유학생 제도는 글로벌 두뇌의 블랙홀이다. 프랑스, 미국, 독일, 호주 같은 나라는 해마다 3000~1만명의 정부 초청 장학생을 뽑는다. 우리도 연 400명에 불과한 국비유학생을 늘리고 한국에서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식 지원을 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우리도 외국인 두뇌 10만명 양병책이라도 세워야 한다.
통계청의 외국인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취업자 중 68%가 월 평균 100만원대 저임 노동자로 우리나라 해외 인재 유치 전략에 중대한 문제점이 보이는데, 고급 두뇌 유치로 외국 인력과 이민 정책의 방침을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