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노동개혁을 '포용적 성장'의 모범적 성과로 소개했다. 비정규직 양산이 우려되는 5개 노동법을 양대 노총의 반대 속에 밀어붙이면서 포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아무리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어법을 자주 사용한 박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포용적 성장'은 시기와 내용 모두에서 부적절한 표현이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과정에 대해 "연초부터 9월까지 120차례의 치열한 논의 끝에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뤘다"며 "경제위기에 처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합의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한국의 노동개혁이 마치 노사 간 대화를 통해 평화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한 것이다. 박 대통령에게 한국 노동운동 사상 최악의 야합이라 평가받는 '9·13 노사정 합의'가 민주노총이 배제된 '반쪽짜리' 합의였다는 점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 지난 14일 10만명이 넘는 '민중총궐기대회'에서 표출된 민심의 분노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의식했다면 포용이라는 단어를 쉽게 꺼내지 못했을 것이다. 더구나 정부와 여당은 노사정 합의 당사자인 한국노총마저 반대한 노동법안을 어제 일방적으로 국회 환노위에 상정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G20 정상 앞에서 "효율적이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면서 비정규직, 청년여성에 대한 차별도 바로잡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고 자화자찬했다. 어느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업종을 제조업체까지 확산하는 법안만 해도 그렇다. 박 대통령은 고용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청년들을 평생 비정규직의 굴레에 몰아넣고 고용불안정만 심화시킬 뿐이라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더구나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이 1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인 나라다. 박 대통령의 노동개혁 자화자찬은 청년과 비정규직들을 더 깊은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노동개혁이 대화로 평화롭게 이루어진 모범적 성과라고 소개한 것은 청년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 깊은 절망의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