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개정 협상에서 두 나라의 관심사는 뚜렷하게 갈렸다. 미국은 자동차 부문을, 한국은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를 주된 의제로 제시했다. 미국 측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공정한 무역과 미국의 수출에 영향을 주는 포괄적 및 부문별 무역장벽 해소를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철강, 농산물도 협상의제로 올렸다. 농산물 분야는 한국 측에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한국은 ISDS와 함께 최근 미국에서 비관세장벽을 높이는 것과 관련해 무역구제 조치 등을 주요 안건으로 제시했다. 양국의 요구조건에서 큰 차이가 드러난 만큼 향후 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이 자동차 분야를 제1의 타깃으로 삼은 것은 예견된 바다. 대미 자동차 수출 흑자는 한·미 FTA 발표 직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미국은 개정 협상을 통해 이를 고치겠다고 공언해왔다. 이번 1차 협상에서 자동차 분야 무역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현행 2만5000대인 미국차의 한국 수입쿼터를 확대하거나 폐지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때처럼 한국에도 미국산 자동차부품 사용을 요구했을 수 있다. 이는 한국 내 부품업체는 물론 자동차산업 전반에 악재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은 철강 분야에서 압박 강도를 높이고, 한국의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 분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 기반이 된 '러스트벨트 지지층'을 위한 것이므로 미국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 측의 미국에 대한 요구 강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사법주권의 침해소지가 있는 ISDS 개정과, 철강과 세탁기 등 분야에서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나 반덤핑관세 등 불합리한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다. FTA 개정을 위한 후속 협상은 한·미 양국을 오가며 진행된다. 2차 협상은 서울에서 열린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깃발을 내걸고 거세게 압박해 올 것이 분명하다. 수세적인 대응만으로 국가이익을 지킬 수 없다. 최근 대미 흑자가 감소추세에 있고, 미국 농산물 수입은 급증하고 있다. 이 같은 자료를 미국 공세에 대응하는 지렛대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국내 기업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들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개정 협상에서 두 나라의 관심사는 미국은 자동차 부문을, 한국은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를 주된 의제로 제시, 우리나라는 수세적인 대응 보다는 최근 대미 흑자가 감소추세와 미국 농산물 수입 급증에 대한 공세적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