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어제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 연장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12 월 임시국회 소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가 끝날 때까지 국회에서 기다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탄력근로제 보완은 하루가 시급한 입법 사안이다. 300 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52 시간 근무제가 새해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올 하반기 도입된 주52 시간 근무제의 6 개월 계도기간이 연말에 종료되는 만큼 새해부터 근로시간을 어긴 사업주는 2 년 이하 징역 또는 2000 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런 기업의 사정을 감안해 지난달 5 일 대통령 주재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선 주52 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기 전에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에 나서기로 했고, 뒤이어 여야 5 당 원내대표도 연내 관련법 개정에 합의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지난달 22 일 경사노위 출범식에서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논의할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가동조차 되지 않고 있다. 경영계는 현재 최장 3 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소 6 개월에서 1 년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한다. 탄력근로 확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주당 근로시간이 52 시간으로 줄면 납품 시기에 일감이 몰리는 중소기업이나 특정 기간에 일을 몰아서 하는 정보기술(IT)·연구개발(R&D) 종사자를 둔 기업은 범법자로 몰리거나 회사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대내외 환경 악화로 우리 기업의 사정은 어느 때보다 어렵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의 올해 1∼3 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기업이 59.5%에 달했다. 아무 대책 없이 주52 시간 체제를 맞게 된다면 충격파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주52 시간제 시행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려면 탄력근로제 보완 작업이 연내 이뤄져야 한다. 이것이 어렵다면 계도 기간이라도 연장하는 게 옳다. 충분한 대비도 없이 불쑥 시행했다가 경제가 몸살을 앓는 것은 최저임금 사태만으로도 족하다.
탄력근로제 기간연장을 추진하는 야당 원내대표에 대해 여당은 경사노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후유증 최소화를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보완 작업이 서둘러 이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