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카지노는 강원랜드 이외는 절대로 허용돼선 안 된다. 내국인 카지노 신설에 대해 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는 단순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인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되는 산업이다. 사행성을 조장하고 도박 중독자를 양산한다는 우려가 워낙 큰 탓이다. 인천 영종도에 미국 카지노 자본을 바탕으로 한 외국인 출입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 계획의 승인이 향후 제2 의 내국인 카지노 설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심사위원회를 열고 미국 카지노 회사인 MGE가 100% 지분을 보유한 인스파이어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인스파이어)의 투자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고 지난 27 일 밝혔다. 사업자는 2022 년 6 월까지 2 조8,000 억원을 투자,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호텔, 쇼핑몰, 대형컨벤션, 실내 공연장 등이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한다. 문제는 미국 카지노 자본에 의한 리조트 사업이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실제 미국 카지노 자본은 마카오 등 전 세계로 진출, 내국인 카지노로 급성장하고 있다. 가뜩이나 강원랜드로서는 매출 총량제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 따라 매출이 급감해 지역 투자 재원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석탄산업합리화 조치 이후 폐광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강원랜드다. 폐광지 활성화에 그 수익금이 쓰이고 있지만 지금도 폐광지 경제는 어려운 실정이다. 강원랜드가 특별한 이유다. 강원랜드는 단순한 카지노 산업이 아니다. 국내에는 폐광지 경제 회생 목적으로 설립된 강원랜드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5 년까지 내국인 카지노 독점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이 법이 종료될 때까지 '강원랜드 외 내국인 출입 카지노 불허'라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 폐광지역이라는 아픈 명명은 1960 년대 이후 자원공급을 통해 국가 발전을 견인해 왔던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등 4 개 시·군을 가리키는 말이다. 1980 년대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 따라 4 개 시·군 지역경제의 중심축이던 광산이 폐광되고 이후 급속한 경제쇠락과 인구감소라는 이중고 속에 지역경제 근간이 붕괴돼 암흑 같은 시간을 버티며 수많은 석탄산업 전사의 희생을 통해 얻어낸 결과인 강원랜드는 모든 것을 상실한 폐광지역의 회생을 선도해야 하는 책무가 주어져 있다. 대한민국의 검은 진주였던 지역이 절망감으로 무너져 내렸던 아픈 과거는 전설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다. 폐광지역이 자생력을 갖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강원랜드 외 내국인 출입 카지노 불허'라는 정책은 일관되게 유지돼야 한다. 정책은 일관성과 신뢰가 생명이다.
내국인 출입 카지노는 단순히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추진돼서는 안되며 국민의 내국인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등을 고려했을 때 강원랜드 이외는 절대로 허용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