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라는 세금이 있다. 우리가 주유소에서 휘발유나 경유를 살 때 부담해야 할 세금이다. 그런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이미 2009년도에 폐지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10년 전에 폐지 법률안이 통과된 이 세금이 왜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세목이 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법인세다. 이 3대 세수는 많이들 알고 있다. 소득세가 약 75조원, 부가가치세가 67조원, 법인세가 59조원이다. 그런데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바로 다음가는 4대 세수가 바로 교통에너지환경세다.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걷히는 세수는 15조원이나 된다. 교통환경에너지세로 걷히는 15조원을 개소세로 걷는다면 이는 특정한 용도나 목적이 정해지지 않게 된다. 국가의 일반회계 재원이 되어서 복지에도 쓰일 수 있고 국방에도 쓰일 수 있다. 2009년에 폐지 법률안 통과됐는데… 오늘 아침에도 휘발유를 주유할 때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됐다. 주유소에서 휘발유나 경유를 넣을 때, 휘발유는 ℓ당 529원, 경유는 ℓ당 375원이 부과된다. 그런데 이렇게 현실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2009년도에 이미 폐지 법률안이 통과됐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나아가 폐지 법률안 통과가 법률로 성립하기 위한 절차인 정부 공포까지 마쳤다. 문제는 다음에 발생했다. 정부 공포까지 마친 이후, 폐지 시점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 등 폐지 전에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이유였다. 3년이 지나 2012년이 됐다. 그런데 그때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3년을 추가 연장했고, 2015년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올해 말에야 폐지 연장시점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를 일몰종료라고 하는데, 만약 올해 연장이 되지 않으면 폐지 법률안이 통과된 지 10년 만에 드디어 폐지되는 것이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아직도 정비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4차 연장을 논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폐지 법률안이 통과된 이후에 폐지절차를 정비하는 데만 10년이 흘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폐지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휘발유와 경유를 구매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일까?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폐지된다 해도 일반 소비자가 내야 할 세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같은 금액만큼의 세금을 개별소비세(개소세) 형식으로 납부하게 된다. 개별소비세보다 아직까지 특별소비세(특소세)가 더 익숙한 분들도 있는데 특소세가 이름이 바뀌어 만들어진 세목이 개소세다. 결국 교통에너지환경세라는 목적세가 폐지되면 개소세라는 일반 보통세 형식으로 휘발유나 경유에 세금이 부과되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라는 목적세로 세금을 내든, 개소세라는 일반 보통세 형식으로 세금을 내든 마찬가지다.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는 15조원에 달하는 세금의 쓰임세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법이 정한 특정한 목적에만 쓰여야 한다. 이름은 교통에너지환경세지만 실제 쓰이는 곳은 '교통'이 대부분이다. 교통시설에 의무적·법적으로 80%를 쓰고 환경부분에 20%를 써야 한다.
10년 전 폐지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아직도 15조원 세수로 걷히고 있는데 이를 개소세로 걷게되면 쓰임세나 목적이 불확실해져 논란이 예상되므로, 교통시설에 의무적·법적으로 80%를 쓰고 환경부분에 20%를 쓰도록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