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대통령 개헌안 통해 선거 연령 만 18 세로 하향 참여민주주의 확대위해 선거연령 낮추는 추세 최근 들어 청와대가 대통령 4 년 연임제와 선거연령을 만 18 세로 하향하는 안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 내용을 공개했다. 선거제도의 핵심사항인 연령하한을 헌법으로 만 18 세로 낮추고,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명시해 투표자의 의사가 국회의원 의석비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선거연령 하한은 더는 늦출 수 없는 사안이다"며 오는 4 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권 연령을 18 세 이상으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할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논리는 이렇다. 18 세 청소년은 정치적 판단능력이 떨어지며 이들에게 선거권을 주면 입시에 집중해야 할 학교가 정치이념 논쟁에 물들게 된다는 것이다. 18 세 참정권 거부는 세계적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 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18 세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나라다. 미국 CIA가 발간하는 월드팩트북(World Fact Book)에 의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 개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게 선거연령을 만 19 세로 정하고 있다. 만 18 세는 운전면허, 혼인, 유언, 공무원 시험 등이 가능하고 병역의무자로서 군 입대가 가능한 연령으로, 투표권 행사만 배제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만 18 세 국민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정책 결정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교육 정책과 입시제도, 대학 등록금,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정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라는 측면에서도 만 18 세 국민의 목소리는 투표권을 통해 정치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전 세계 233 개 국 중 젊은 세대의 참정권에 인색한 정치후진국 10 여 개 국에 속한다. '선거연령 18 세 하향' 조항을 담은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물론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대부분이 "적극 찬성한다"며 환영하고 나섰다. 이들은 선거연령 하향 조정은 소통과 공감, 공동체 정신으로 대변되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이어 가려는 대다수 국민들의 염원이다면서, 오히려 너무 늦은 감이 있으며, 선거는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좋은 학습의 기회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투표권은 참정권의 핵심이 아닐 수 없다. 정치의 유불리로만 접근하거나 정치적 이해타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정치 후진성을 극복하고 세대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참여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선거연령을 낮추는 게 옳다. 국회에서의 빠른 합의를 기대한다.
청와대가 선거연령을 만 18 세로 낮추는 안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 내용을 공개했는데, 만 18 세 국민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며 정치 후진성을 극복하고 세대간 불균형을 없애는 등 참여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선거연령을 하향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