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조선업 살리기 시리즈' 일단락… 정부 "특정한 이슈 없는 한 추가 대책 없다" 11월 22일 정부가 '조선산업 활력 제고방안'을 공개했다. 2016년 10월 발표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올 4월 '조선산업 발전전략'에 이은 세 번째 정책 발표다. 2016년 대책이 대형 조선사, 올 4월 대책이 중형 조선사를 중점적으로 한 방안이었다면 22일 발표된 대책은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 업체를 목표로 한 정책이었다. 대형에서 중소형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이른바 '조선업 살리기 시리즈'가 일단락된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특정한 업계 이슈가 없는 한 추가로 대책 발표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조선업만큼 극과 극을 오간 산업도 찾아보기 어렵다. 1990년대 후반기부터 시작해 약 10년간의 호황과 10년간의 불황을 겪었다. 나라 경제도 들썩여 2010년을 전후로 수출 1위에 올랐던 조선업은 올해 순위가 8위권까지 밀렸다. 한때 20만명을 넘던 고용인력도 10만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지원카드가 모두 소진된 현재도 여전히 조선업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한 재계 관계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선업이 나락에 떨어질 때까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한 일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며 "늦었지만 위기의 원인을 찾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 자체가 성과"라고 밝혔다. 현장에선 "대책 불충분" 불만"보증한도를 올려주면 뭐합니까. 보증 자체를 받기가 어려운데…." 한 중소 조선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22일 발표를 보고 푸념했다. 이번 발표의 최대 관건은 '선수금환급보증(RG)' 문제였다. 선수금환급보증은 조선사가 배를 수주할 때 받는 선수금을 은행이나 보험사가 보증해주는 제도다. 통상 조선사들은 배를 수주할 때 선주로부터 뱃값의 30~70%에 해당하는 돈을 선수금 명목으로 먼저 받는다. 조선사는 이 돈을 받아 재료와 기자재를 사 배를 완성해 납품한 뒤 잔금을 받는다. 선주들은 그러나 조건 없이 선수금을 주지 않는다. 조선사가 선수금만 받고 배를 넘겨주지 않을 경우 큰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구하는 게 선수금환급보증이다. 반대로 선수금환급보증이 안 되는 조선사들은 일감을 받기 어렵다. 기업회생 중인 STX의 경우 올 상반기 배 7척에 대한 수주계약이 진행됐지만 선수금환급보증이 안 되면서 계약이 불발됐다. 재정이 넉넉지 못한 중소 조선사들일수록 선수금환급보증이 필요하다. 가뜩이나 조선업이 장기침체기에 들어선 이후 은행들은 선수금환급보증 발급에 더 소극적이다. 웬만한 신용을 가진 조선사가 아니면 보증을 안해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소 조선사들은 정부에 선수금환급보증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다. 정부도 이 같은 현장의 요구를 감안해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해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렸다. 환급보증 발급 대상 선박도 70억원 이상 중형 선박으로 확대했다. 문제는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해도 은행권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도가 늘었다 해서 보증에 따른 손실문제까지 정부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선수금환급보증이라는 것이 되어야 일감을 받을 수 있는 게 조선업계인데 돈이 부족한 작은 조선사일수록 이것이 필요하므로 계속해서 정부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