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못하도록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원칙일 뿐이어서 제재의 키를 쥔 중국이 어떤 후속조치를 내놓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ICBM 개발에 성공한 북한은 조만간 6 차 핵실험을 통해 ICBM에 실을 소형 핵탄두 개발에 나설 게 분명하다. 대표적 불량국가인 북한이 전 세계를 핵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 상황이 되면 국제사회가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사라진다. 북한은 이를 약점 삼아 문명세계를 상대로 더욱 위험하고 비열한 도발을 일삼을 게 뻔하다. 그렇다면 당장 6 차 핵실험을 막는 데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만 한다. 시진핑은 이날 회담에서 "남북 대화 복원과 남북 간 긴장완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화 복원과 긴장 완화는 한쪽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김정은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수단은 오직 중국만이 갖고 있다. 중국이 대북 석유 수출과 지원을 중단하면 북한 경제는 마비되고 김정은도 생각을 달리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그러나 ICBM 발사를 보고서도 "아직 레드라인을 넘은 것은 아니다"며 제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5 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류제이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동시에 한국과 미국은 대규모 합동훈련을 중단하라"며 이른바 '쌍중단(雙中斷)'을 요구했다. 그는 또 "사드는 중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한다"며 철거를 요구했다. 북한의 최종적 핵미사일 보유를 막기 위해 국제 공조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한미 군사훈련과 사드를 탓하며 자신들의 작은 이익을 챙기는 한심한 행태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북핵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을 경주하려면 먼저 중국이 달라져야 한다. 만약 중국이 북한의 핵 능력이 오직 한·미·일 3 개국만 겨냥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판이다. 핵을 보유한 북한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중국과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지도, 더 이상 순종적이지도 않을 것이다.
6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 예방을 위해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중국은 ICBM발사 이후에도 소극적 제재의 모습을 보이는데, 북핵의 근원적 해결에 관한 공동 노력을 위해서는 먼저 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