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과 환경단체 관계자가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옥시의 영국 본사(레킷벤키저) 연례주주총회 행사장을 항의방문했다. 주총 의장은 피해자 유족의 항의서한을 총회장에서 낭독했다. 현지 환경운동가들이 시위에 가세했고, 파이낸셜타임스·가디언 등 주요 언론은 사건의 파장 등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물론 레킷벤키저의 조치는 피해자 유족들을 만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라케시 카푸어 CEO는 피해자 유족 김덕종씨 등을 면담하는 자리에서는 회사의 입장을 담은 서한만 읽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피해자에게 따로 개인적인 사과를 하겠다고 했지만 김씨가 거부했다. 그럼에도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5월 본사를 방문한 유족들에게 "본사는 아무 책임도 질 수 없다"고 문전박대했던 것에 견주면 그나마 달라진 반응이었다. 영국 내 여론의 관심도 이끌어냈다. 이는 피해자 유족, 환경운동가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동분서주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는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2013년 "가습기 살균제 같은 화학물질 부작용을 모두 파악하기엔 인간의 예지능력과 과학적 지식의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살균제 성분 중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등은 1998년 미국 등에서 이미 유해물질로 지정됐다.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도 2003년 호주 정부에 제출된 자료에 '흡입독성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럼에도 '과학과 인간의 예지능력 한계' 운운하는 윤 장관의 태도는 놀라울 뿐이다. 살균제와 피해의 인과관계가 드러난 2011년 이후에도 부처 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피해자 구제대책을 소홀히 했다. 최근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부산을 떨고 있지만 아직도 유족들이 직접 영국의 가해기업 본사를 찾아 항의해야 하는 일들은 계속되고 있다. 이 사건의 진실은 3년 이상 뒷짐 지고 있던 검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새삼 깨달으면서도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환경부 등도 미적거릴 때가 아니다. 역학조사니, 피해자 접수니 하면서 차일피일 시간을 끌면 이 또한 책임을 모면하려는 술책으로 비칠 수 있다. 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3·4등급 피해자들을 전면조사해야 한다. 또 이참에 소비자의 생명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다스리는 소비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무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과 환경단체 관계자가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옥시의 영국 본사(레킷벤키저) 연례주주총회 행사장을 항의방문했다. 그동안 정부는 살균제와 피해의 인과관계가 드러난 2011년 이후에도 부처 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피해자 구제대책을 소홀히 했다. 이번참에 소비자의 생명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다스리는 소비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