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발표한 '2019년 무역성적표'다. 수출은 한 해 전보다 10.3%가 줄었다. 두 자릿수 감소율은 10년 만의 일이다. 수출 의존도가 40%에 달하는 한국 경제에서 수출급락에 따른 악영향은 작지 않다. 무역수지도 697억달러에서 392억달러로 쪼그라들면서 성장률 2% 유지를 어렵게 했다. 정부는 수출하락 이유를 악화된 세계 경제, 유가 하락, 반도체 부진 등으로 설명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미·중 간 무역전쟁, 영국의 브렉시트,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 환경은 좋은 것이 없었다. 그 결과 반도체·정보기술(IT)·석유화학 제품에서 555억달러 이상 수출이 감소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107억달러, 유가 하락으로 134억달러 각각 수출이 감소하는 결과도 나타났다. 정부는 "3년 연속 무역 1조달러를 달성, 흔들리지 않는 무역강국의 입지를 구축했다"고 자찬했다. 수출물량 증가세를 지켜냈고, 미국 등 주력시장 점유율과 신남방·북방 지역 수출도 확대됐다고 했다. 전기·수소차와 바이오헬스, 2차전지 등이 주력상품으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바이오헬스·2차전지 수출은 163억달러에 그치고, 증가율도 5.7%였다. 신남방 수출규모는 되레 줄었다. 정부가 경제를 제대로 진단하고는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올해 수출은 3% 안팎 증가한 5600억달러로 전망했다. 근거가 세계경제 성장률·교역 규모가 개선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전망이다. 미·중도 관세인하 등 1단계 무역협상에 최근 합의했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 미·중 무역분쟁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트위터 한마디'에도 언제든 상황이 뒤바뀔 수 있다. 무엇보다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경제가 나아질 것이란 낙관론은 섣부르다. 정부는 무역금융 규모를 늘리고, 품목 다각화·시장 다변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청사진이 제시돼야 한다. 수출의존형 경제구조 탈피를 위한 내수진작책도 나와야 한다. 재정·세제 등 손볼 것이 있다면 손봐야 한다. 경제를 대외여건 개선이나 단기처방에만 기댈 경우 지금의 위기보다 더한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그것이 10년 만에 두 자릿수로 하락한 한국 수출이 주는 경고다.
한국의 수출은 일년 전보다 10.3% 줄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수출이 두 자릿수로 감소한 것은 10년만의 일로, 이는 작년 미·중 간 무역 전쟁, 영국의 브렉시트,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외 악재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