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 시계에 따르면 나랏빚은 초당 158 만원씩 늘어 오는 5 일 저녁께 600 조원을 돌파한다. 2014 년 7 월 500 조원을 넘어선 후 1 년7 개월 새 100 조원이 불어나는 것이다. 국가채무는 올 한 해 동안 50 조원 가까이 늘어 연말에는 644 조9000 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웃돌게 된다. 정부는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평균 115%에 달하는 것과 비교할 때 아직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크게 걱정해야 할 수준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나랏빚이 지나치게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외환위기 후 18 년 동안 명목GDP는 3 배로 늘어난 데 비해 국가채무는 10 배로 불어났다. 박근혜정부 들어 올해 말까지 국가채무는 45%(201 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명목GDP 증가율(18%)의 두 배가 넘는 속도다. 정부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해마다 재량지출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늘려가면 2060 년 국가채무는 GDP 대비 62%에 이른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올려가거나 경상성장률이 예상치를 0.8%포인트 밑돌면 이 비율은 100%에 육박하게 된다. 재정위기를 겪은 스페인의 정부 빚은 1980 년대 초 GDP 대비 20%에도 못 미쳤고 2007 년까지만 해도 40%를 밑돌았지만 지금은 100%에 이른다. 우리도 인구 고령화와 남북 통일 같은 충격이 겹치면 재정건전성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재정건전성은 한국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지켜줄 최후 보루다.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사상 최고로 올려준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이 순간에도 우리의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것은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선심성 사업과 복지 지출을 무분별하게 늘리는 것이다. 재원 조달 계획도 없이 씀씀이를 늘리지 못하게 페이고(pay-go)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국가부채가 올해 644 조9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40%를 웃돌고 있으며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계획도 없이 선심성 사업과 복지 지출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을 지켜보고 그러지 못하게 페이고(pay-go)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