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13일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합동 선포식'을 가졌다.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하는 금융사기범까지 활개치고 보이스피싱·파밍 등 사기 수법도 갈수록 정교해지는 데 따른 대응이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금융범죄 공동 대응을 위해 핫라인을 설치하고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생활밀착형 홍보도 추진한다는데 진작 시행했어야 할 일들이다. 금감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을 5대 금융악으로 지목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한 특별대책단도 구성했다. 5대 금융악 척결을 위한 범금융권 협의체를 이달 중 구성해 금융권 공동대응 체제도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건수는 지난해에만 17만건으로 추정되고,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와 불법 사금융까지 포함하면 연간 피해 규모는 9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금융범죄와 불법 사금융은 서민·취약 계층을 위협하고 금융시장 신뢰를 좀먹는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척결 노력은 당연하다. 우리나라에 금융사기가 극성인 이유로 금감원은 중국에서 활동 중인 조직의 소탕 어려움, 안전보다 신속·편리함을 우선시하는 문화, 금융사기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렇다면 해외 조직과 상대적으로 연계성이 낮은 보험사기, 꺾기부터라도 이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다. 금융서비스는 소비자 안전성을 높이면 편의성이 떨어지는 단점은 있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이려면 미국처럼 인출·이체 시간을 현행 10분에서 30분 정도로 늦추는 게 좋겠다. 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금융회사들을 차례로 방문하며 규제개혁을 위한 현장 점검을 벌이는 중이다. 금융악 척결로 인해 이런 금융권 규제 완화 분위기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매일경제신문은 '선(線)지키는 선(先)진금융' 연중 캠페인으로 '금융 3선(線)' 지키기를 제시하고 있다. 금융질서 유지선, 금융 안전선, 금융배려 양보선을 다 함께 지키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금융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주문이다. 금융교육 강화와 일벌백계를 위한 법률 체계 정비도 뒤따라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보이스피싱, 파밍 등의 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13일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합동 선포식'을 가졌으며, 금융범죄 공동 대응을 위해 핫라인을 설치하고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생활밀착형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