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하반기 경제 운용 계획을 밝히면서 올해 취업자 증가가 18 만명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이맘때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취업자가 36 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던 것이나 작년 말 경제 운용 계획 발표 때 올해 취업자 32 만명 증가를 예상했던 것에 비하면 참담한 숫자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2.9%)는 불과 0.1%포인트 낮아졌지만 고용 전망은 반토막이 났다. 1 년 전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며 가계 소득을 새로운 성장의 원천으로 활용하는 소득 주도 성장, 고용·분배·성장이 선순환하는 일자리 중심 경제를 내세웠던 정부로서는 낯을 들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변명과 반성이 섞인 입장을 내놓았다. '패러다임 전환이 효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며 구조적 제약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분배를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기업 활력 약화와 이해관계 대립으로 체감할 만한 혁신 성장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정책 기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건 없다. 나라 곳간을 헐어 돈을 뿌릴 계획은 즐비하지만 혁신성장의 토대인 규제개혁은 아직도 멀리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줄이고 고용절벽에 부딪힌 청년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며 재정 살포 계획을 쏟아냈지만 고용과 분배 개선 효과는 의문스럽다. '일하는 복지'를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지나치면 제도의 취지가 희석되고 누수가 많아질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누차 말했듯이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사정이 급하면 임시변통의 단기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고용쇼크를 넘을 근본적인 해법은 어디까지나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겠다면서도 여전히 '하반기 중 규제혁신안을 마련하겠다'는 식의 구두선만 되풀이하고 있다. 반도체를 빼면 올해 상반기 기업 설비투자는 뒷걸음질했다. 그러나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을 되살리고 대대적인 혁신투자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근본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기를 바라는 건 연목구어나 마찬가지다. 문재인정부가 진정으로 일자리 정부로 성공하려면 움츠러든 기업의 기부터 살려야 한다.
정부가 작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취업자가 36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올해는 18만명으로 반으로 줄었고,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일자리 정부로 성공하려면 움츠러든 기업의 기부터 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