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리아 화학무기 문제를 다루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군사개입에서 국제합의를 통한 해결로 국면이 전환되면서 북한에 어떤 효과를 미칠지를 두고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다. 미국은 당초 시리아 군사개입을 검토할 때 화학무기를 사용하면 어떤 보복을 당하는지 북한에 보여주어야 한다는 대북경고 효과를 군사개입 정당화의 논거로 제시한 바 있다. 미국의 대북 경고효과론이다. 그러나 이런 미국의 접근법은 오히려 북한이 역이용할 여지를 주었다는 견해가 있다. 미국이 국제적 관심사로 등장한 바 없는 북한 화학무기의 위험성을 집중 부각시킴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화학무기를 대외협상용으로 활용하도록 유인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효과론 모두 북한문제를 제대로 이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대북 경고효과론은 북한이 공습당할 우려 때문에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희망사항에 근거하고 있지만 실제와는 다르다. 북한은 리비아 사태 때 핵무기를 포기하면 카다피 정권처럼 붕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오히려 핵억지력 강화를 다짐한 바 있다. 화학무기의 협상 활용론 역시 북한이 핵 협상의 재개를 희망한다는 현실과도 거리가 있다. 북한은 시리아 사태에 대한 외부세계의 이런저런 시선에 의해서가 아니라, 북한의 이익과 전략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접근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시리아와 달리 북한은 이미 3차례의 핵실험으로 한계선을 넘었지만 관련 당사국들이 북한 폭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은 하지 않고 있다. 북한 문제는 그 나름의 역사와 쟁점이 따로 있고, 그에 따른 해법도 따로 있다. 시리아 사례의 대북 효과를 편의대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시리아 해법을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오히려 국제사회가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북한에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과 중국은 6자회담 재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회담 전에 가시적인 조치를 통해 비핵화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해 폭격·경고·위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을 것이다. 시리아 화학무기가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은 북핵 해결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국제사회는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과정을 북한이 지켜본다는 점을 의식하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시리아 화학무기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지만 결국 북한은 자신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움직일 것이고, 시리아 문제 해결 과정을 지켜본다는 점을 망각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