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큰 틀에서 무난하게 타결돼 다행이다. 전체적으로 자동차 부문에서 양보를 많이 한 대신 농축산물 시장에서는 미국의 추가개방 요구를 막아냈다. 함께 진행된 양국 간 철강관세 협상에서는 면세국 지위를 받아낸 반면 수출 물량이 30%가량 줄어들게 돼 당장의 손익계산은 쉽지 않다. 논란이 적지 않았던 한·미 FTA가 조기 마무리된 것은 의미가 크다. 하지만 앞으로 양국이 풀어가야 할 난제도 적지 않다. 지난 1 월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해 발동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여전히 현안으로 남아 있다. 이따금 미국이 제기하는 '환율조작국 지정' 으름장이 언제 또 나올지 모른다. 방위비 분담 같은 미국 측 요구도 결국은 통상 이슈와 맞물려 진행될 것이다. '지식재산권 분야의 슈퍼 301 조'라는 '스페셜 301 조'도 우리 기업을 압박해올 수 있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미국의 공세는 주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한국의 약값 책정이 차별적"이라는 최근 미국 제약업계의 불만과 무역보복 요구를 보면 불똥이 어떻게 튈지 모른다. 4 차 산업혁명 시대, 미국의 지재권 보호 공세는 방향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가뜩이나 미·중 간 통상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기세여서 우리는 교역 상대 1, 2 위국 모두에서 심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FTA 개정 마무리가 끝이 아니라 진짜 통상전쟁은 이제부터라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궁극적인 해법은 산업 부문별 경쟁력 강화겠지만 당장 정부와 산업계가, 때로는 민관 공조로 대비해야 할 것도 많다. 세이프가드 발동만 해도 국가 간 무역분쟁이지만 제소는 기업 대 기업 차원의 일이다. 한국은 '개방형 자유 통상국'으로 성장해왔다. 앞으로도 그렇게 발전해가야 한다. 필요하면 정부의 통상 조직만큼은 더 키우고 최정예들로 채워야 한다. 통상 과제들을 상호 이익의 관점에서 잘 풀어 가면 안보동맹도 자연스럽게 강화될 것이다. 관련기사"3 년 준비했는데…" 강남엄마들 화난 이유가기아차 '카니발' 잘 나가더니…내수역차별 논란에"한국GM처럼 되기 싫다"…금호타이어 '중대 결단'위례 신도시 상가, 6 억 들여 사려다가…'날벼락'서울서 내 집 짓고 임대수익까지?… 이런 방법이
정부는 FTA 개정 마무리가 끝이 아닌 진짜 통상전쟁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민관이 힘을 합하여 FTA 이익이 안보동맹으로 이어지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