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29 일까지 새해 정부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무총리가 부처별 업무보고를 따로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리는 18 일 고용·중기·복지·농식품·해수부를 시작으로 일곱 차례에 걸쳐 국정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된다. 이 총리는 업무보고의 성격에 대해 "새로운 과제를 설정하기보다 기존 과제를 어떻게 가시화할지를 각론 차원에서 다룰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8 개월 정도 지나면서 당초 의도했던 바와는 다른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쯤 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차분히 들여다보고 대책을 세울 때가 됐다. 대표적인 것이 최저임금 인상이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16.4%나 인상했지만 벌써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인건비 부담이 큰 외식업체들은 줄줄이 제품 가격을 올리고 있다. 또 주유소와 편의점·패스트푸드점 등을 중심으로 무인 시스템을 속속 도입하면서 일자리가 되레 줄어드는 현상도 목격된다. 최저임금 인상→소득증가→소비증가→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 시작한 정책이 물가 상승과 일자리 감소로 경제에 되레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제도 정착을 위해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우회적인 수단을 동원할 태세지만 이는 또 다른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과 정부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정규직 전환도 과속이 우려되는 정책들이다. 아무리 정책의 의도가 좋더라도 수단이 잘못되면 효과는커녕 악영향만 미친다. 이번 총리 주재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들이 의욕만 앞서 과속한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실현 가능하지 않은 공약만 고집하다 일자리가 줄어들면 소득주도 성장도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낙연 국무총리는 고용·중기·복지·농식품·해수부를 시작으로 일곱 차례에 걸쳐 새해 정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에 "새로운 과제를 설정하기보다 기존 과제를 어떻게 가시화할지를 각론 차원에서 다룰 것"이라며 논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