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의 민간 싱크탱크인 세계경제포럼(WEF)이 어제 발표한 '글로벌 성 격차(性 隔差)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성 평등 수준이 142개국 가운데 117위로 나타났다. 2010년 104위, 2011년 107위, 2012년 108위, 2013년 111위로 매년 하락하더니 올해는 작년보다 6계단이나 더 내려갔다. 동일노동 남녀 임금 격차(125위), 경제활동 참가 및 기회(124위), 여성 평균 임금(109위), 기업의 관리직 진출 여성(113위), 여성 기술ㆍ전문직 숫자(98위), 정치 참여(93위), 여성 취업률( 86위), 여성 고위 공무원 비율(94위)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후퇴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독일(72.5%) 영국(71.0%)은 물론 일본(65.0%)에도 크게 못 미친다. 남녀 임금 격차는 OECD 국가 중 13년 연속 꼴찌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래 여성 인재 10만명 양성, 고위 공직자 중 여성 비율제 등을 약속했지만 내각 등 공공 부문에서의 여성 인재 기용은 오히려 후퇴했다.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중 여성 장관은 1명, 청와대에도 여성 수석은 1명에 불과하다. 장차관 등 1급 이상 고위 공무원단 중 여성 비율은 5% 미만이다. 미국 영국의 여성 고위 공무원 비율이 30%를 넘어선 것과 대조적이다. 남녀 대졸 비율과 학업성취도에서 이미 여성이 남성을 앞질렀고 행시ㆍ사시ㆍ외시 등에서 여성 임용 비율이 40~5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한국은 여성 인력 활용 없이는 저출산ㆍ고령화의 고비를 넘을 수도, 소득 4만달러 국가 달성도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은 좀 더 파격적인 방안을 실천해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처럼 내각의 절반을 여성으로 채우는 식의 충격적인 조치를 통해 각 부처와 공기업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정부ㆍ공기업 고위직 여성 비율 30%, 정부위원회 여성 비율 40%,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 15%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서둘러야 한다.
세계경제포럼이 어제 발표한 '글로벌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성 평등 수준이 하위권이라고 밝혔는데, 이를 염두한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한 정책을 펼쳤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했기에 이와 관련한 법 제정을 촉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