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보호법 제5조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가족관계, 전과내용, 범행의 동기, 횟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상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피감호청구인의 전과내역,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장기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하여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판단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