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 일 발표된 청와대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은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낮추고 친환경발전 비중을 높인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대책을 넘어 국가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과 관련된 문제다. 대책에 따르면 30 년 이상 된 석탄발전소 8 곳을 6 월 한 달간 가동 중단하고 내년부터는 3~6 월 넉 달간 셧다운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삼천포 등 노후 석탄발전소 10 기를 임기 내 폐쇄하는 한편 추가로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중 공정률이 10% 미만인 9 기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건설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전력 차질분은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발전소 가동을 늘려 메우게 된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대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석탄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불확실하다. 청와대에 따르면 총 59 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이고 셧다운 대상 8 기의 비중은 1~2%다. 그런데 이것은 국내에서 생성되는 미세먼지만 따졌을 때 그렇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지난 1 월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을 분석한 결과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최소 65%에서 최대 80%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이 그렇다면 노후 석탄발전소 셧다운으로 얻게 될 미세먼지 감소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확정적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전소 가동부터 중단시키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것이다. 둘째, 비용 문제다. 3~6 월 한시적 셧다운에 따른 소요 비용은 600 억원 정도로 전기료 인상 없이 한전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선거공약처럼 공정률 10% 미만 석탄발전소 건설을 백지화하고 신규 원전까지 취소할 경우 2030 년까지 25%가량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발전으로 전환하는 목적이 미세먼지 저감에 있는 것만은 아니지만 기대되는 저감 효과에 비해 인상폭이 큰 것은 사실이다. 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체 미세먼지 발생에서 석탄발전이 기여하는 비중을 정확히 추산해내는 일부터 해야 한다. 또 석탄발전을 줄여나갈 때 예상되는 편익과 늘어날 소비자 부담을 동시에 제시하며 사회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
청와대는 미세먼지 대체의 핵심은 바로 친환경발전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미세먼지 대책 그 이상의 국가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과 관련된 문제로 정부는 먼저 미세먼지중 석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정확히 추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