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골프 활성화를 위해 힘써 달라는 건의를 여러 번 받았다"면서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주문했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이 "정부에서 골프를 못 치게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자 박 대통령은 "그건 아닌데…"라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올가을 송도에서 열릴 프레지던츠컵 명예대회장으로서 시타(始打)를 해야 하는데 골프에 대한 전향적 인식 전환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7월 청와대 수석들과 대화하면서 "골프를 쳐라 마라 한 적이 없다. 그런데 바빠서 그럴 시간이 있겠느냐"고 말해 골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 골프를 금지한 적이 없는 것처럼 말했지만 기업인 사면처럼 또 흐지부지되고 마는 건 아닌지 애매하다. 차제에 공직자가 자기 돈으로 골프를 치면 문제가 없다든지 명확한 기준을 만드는 게 좋겠다. 우리 정부는 아직도 '골프=사치성 스포츠'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내국인 카지노의 3배에 달하는 징벌적 개별소비세를 매기고 있다. 최고급 회원제 골프장은 차치하고 퍼블릭 골프장에 대해서는 과감한 세율 및 세목 조정이 필요하다. 국내 골프장 수 545개, 골프 인구 430만명에 달할 만큼 대중화했는데도 소득 1만달러 때 만든 낡은 규제 탓에 골프산업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공무원 골프 금지령 때문에 수도권 기준 골프장 내장객이 20% 안팎 줄었고 골프장, 골프의류 등 32조원 규모 골프산업이 전방위 타격을 입었다. 골프장 매물이 늘면서 캐디 등 관련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인근 식당가들이 휴·폐업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라고 한다. 반면 국내 거주자가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2013년 105억6000만달러에 이어 지난해 3분기 90억달러를 돌파했다. 국외 골프 여행객은 2013년 기준 197만명, 지출액은 3조9000억원에 달했다. 정부가 골프를 백안시하니 국내에서 돈을 쓰지 않고 밖에 나가서 쓰는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한 내수 살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우선 골프산업부터 활성화시켜 소비 진작의 계기를 만들기 바란다.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골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주문했다고 하니 차제에 공무원 골프 해제 기준을 명확히 발표하기 바라며, 규제 개혁을 통한 내수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는 우선 골프산업부터 활성화시켜 소비 증대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