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인터넷은행인 K뱅크가 오늘부터 영업에 들어간다. 2호인 카카오뱅크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인터넷은행 시대가 도래한 셈이다. 인터넷은행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통해 오프라인 점포 없이 모바일 등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다. 지점과 창구 직원이 없으니 매장 운영비 등 고정비를 낮출 수 있고 이렇게 절감한 비용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 제공이 가능하다. 실제 K뱅크는 현행 시중은행 금리의 절반 수준인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을 비롯해 기존 은행에 없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 대출상품을 내놓았다. 턱없이 높은 대출문턱, 금리 장사에만 몰두해온 기존 은행들의 구태의연한 모습을 떠올리면 반길 일이다. ICT와 융합된 간편 결제 및 송금, 모바일 자산관리 등 기존 금융권에서는 볼 수 없는 특화된 서비스가 나오면 시장 판도도 흔들 수 있다. 최근의 모바일 환경을 떠올리면 인터넷은행의 확장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시중은행들도 인터넷은행을 겨냥해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지만 인터넷은행이 ICT를 기반으로 한 KT나 카카오가 주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경계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다만 인터넷은행 사업자의 요구대로 은행과 산업을 분리하고 있는 기존 법을 개정하는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은행들은 초기 서비스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자본 확충이 절실하다며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한도 10%(재의결권 지분 4%)를 최대 50%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에만 은산분리 규정에 예외를 두자는 주장은 섣부르다. 은산분리는 공공성이 강한 은행이 대기업들의 사금고로 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만든 규제다. 동양그룹 등 대기업들이 금융사를 사금고로 활용하다가 무너지면서 경제에 충격을 던진 경우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KT는 자산 31조원에 계열사만 40개인 국내 17위 대기업집단이다. 카카오는 계열사가 50개를 넘는다. 인터넷은행이 일반은행과 똑같은 사업을 벌이는 상황에서 건전성 규제에 예외를 주장하는 것은 특혜를 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시각도 각기 다를 정도로 은산분리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인터넷은행은 이제 걸음마 단계이다. 현행법에 따라 가능성을 검증한 뒤 논의해도 늦지 않다.
인터넷은행은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은행과 사업을 분리하고 있는 기존 법을 개정하자는 인터넷은행 사업자의 요구는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