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만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를 흥미진진하게 봤다. 얼마 전 방영된 에피소드에서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리 절단 사고를 당한 환자가 병원에 실려 온다. 뒤늦게 병원을 찾은 공장의 관리소장에게서 익숙한 레퍼토리가 흘러나온다. 산재 처리를 요구하는 환자 배우자에게 공상 처리를 권한다. 후유장해 때문이라도 산재 처리를 해야 한다는 의사 김사부에게 하청의 하청이라 산재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변명한다. 김사부는 산재보험료가 올라가고 사업장 점수가 깎일까봐 산재 처리를 안 하려는 거 아니냐며 일침을 놓는다. 할 말이 없어진 관리소장은 나이가 몇 살인데 함부로 말하느냐고 찌질한 소리를 하지만, 여하튼 결말은 산재 처리. 현실에서였다면, 그리고 사고 당사자가 이주노동자라면 어땠을까? 1991년 노동부는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5조에 근거해 이주노동자도 산재보상의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터에서 다친 이주노동자들이 산재보상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비율은 낮다. 근로복지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재로 사망한 이주노동자의 비율은 전체 산재 사망자의 10%가량이다. 산재 사고로 치료를 받은 노동자 가운데 이주노동자의 비율은 7%대에 머문다. 부상에 그친다면 산재로 신고조차 하지 않는 비율이 높다. 지난해 이주와 인권연구소에서 실시한 이주노동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작업 중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산재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응답자 세 명 중 한 명은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못 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상 처리를 하지 않으면 치료 없이 귀국시키겠다는 협박을 받은 이주노동자들도 있었다. 이주노동자가 어렵사리 산재 신청을 해도 온전한 보상은 기대하기 힘들다. 사지 절단같이 심각한 재해를 입은 경우라면, 일차적으로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재요양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의수나 의족도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그러나 산재를 당한 이주노동자는 1차 치료 기간 동안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이후에는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없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재요양이나 의수족 교체가 필요하면 다시 입국해 산재로 처리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신체적 제약이나 비용 문제 때문에 쉽지 않다. 또 산재로 인한 장해로 노동 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한 노동자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는데, 본국으로 돌아간 이주노동자는 이를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다.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과 달리 일시금은 아무리 장해 정도가 심각해도 5년치의 연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이주노동자는 금전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셈이다. 20여 년 전 일본에서 이주노동자로 일하다가 산재로 한쪽 팔을 잃고 귀국한 분을 알고 있다. 여전히 후유증으로 고생하는데, 물리치료나 의수 관리는 한국 병원에서 받고 비용은 일본의 노재보험에 청구한다. 매달 일본의 노재보험에서 장해연금도 받는다. 이 정도는 되어야 제대로 된 산재 처리, 김사부의 표현을 따르자면 다친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한국의 이주노동자의 산재에 대해 노동부가 1991년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5조에 근거해 이주노동자들의 산재보상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5년치 연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시금 정도만 받을 수 있어 온전한 보상을 받지 못해 우려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