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10 도 안팎의 한파가 며칠째 계속되는데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사 앞에는 천막농성이 한창이다. 성동조선해양 노조가 지난해 말부터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에 회생대책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것이다. 7 일에는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창원에서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 등 중형 조선소 회생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집회를 연다. 수년째 조선업 불황으로 회사가 고사 상태에 놓였는데 국민 혈세로 연명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친노동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선업 구조조정 원칙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STX조선과 성동조선은 지난해 11 월 EY한영회계법인이 작성한 1 차 컨설팅 보고서에서 청산하는 것이 존속하는 것보다 낫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말 "금융 논리로만 결정하지 않고 산업 측면의 영향을 보겠다"며 다시 컨설팅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찾아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낸다면 다시 조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힘을 실어줬다. 정부는 삼정KPMG회계법인의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이들 회사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과 조선업 회생대책을 발표한다. 정책 당국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선종 특화와 인적 구조조정 등으로 두 회사를 회생시키는 방안에 무게가 실렸다고 한다. 대규모 실직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 등을 감안하면 조선업 구조조정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성동조선은 2010 년부터 채권단과 자율협약으로 혈세를 받아 연명하고 있고, 지난해 7 월 법정관리를 종결한 STX조선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 STX조선과 성동조선에는 수년에 걸쳐 각각 4 조5000 억원, 2 조6000 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이들 회사는 새로운 일감이 없어 조선소가 텅 비어 있고, 대부분 직원들이 휴직 중이다. 두 회사 모두 추가 자금 지원이 없으면 올해를 넘기기 힘들다. 상황이 이런데도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은 한계기업을 정치논리에 휘둘려 마냥 끌어안고 가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다. 천수답처럼 조선업 시황이 개선되기만을 기다리며 밑 빠진 독에 계속 혈세를 퍼부을 수는 없다. 조선업 구조조정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원칙대로 밀고 나가는 게 순리다.
최근 조선업의 부진으로 업황이 나빠져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 등 중형 조선소 회생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집회를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조선업 시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며 밑 빠진 독에 물을 붇는 것처럼 계속 혈세로 지원 해서는 안되며 조선업 구조조정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원칙대로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