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파트지구 내의 개발잔여지로서, 아파트지구로 지정·고시될 당시에는 주변 토지와의 공동개발이 가능하였고 실제로 주변의 다른 토지의 소유자들은 아파트지구로 지정·고시된 이후에 공동개발의 방법으로 그 토지를 아파트용지로 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나대지 상태로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혹은 좀더 좋은 조건으로 공동개발에 참여하려는 의도에서 주변 토지들과의 공동개발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개발잔여지로 남게 된 경우라면, 도시계획법 및 서울시 기본계획에 의한 공동개발의무규정 때문에 원하지 않던 공동개발에 참여한 주변 토지 소유자들과의 균형상, 당해 택지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로 볼 수 없다. [2]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에 관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은 그 각 호 소정의 사유로 이용·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으로써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예기간(이용·개발의무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당해 토지에 대하여 그 이용·개발의무기간 동안 주변 토지와 공동개발하는 방법으로 이용·개발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면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더 좋은 조건으로 공동개발에 참여하려는 의도로 나대지 상태로 유지한 아파트지구 내의 개발잔여지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로 볼 수 없어 초과소유부담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이용, 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해주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