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 구만리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9년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최문순 지사가 민·관협의체 성격의 자문기구인 강원도골프장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사업승인 직권취소 의견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오는 17일부터 구만리 골프장 사업의 직권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한다. 골프장 개발과 관련한 해묵은 갈등이 해결 수순에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것은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구만리 골프장은 2006년 사업이 추진될 때부터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유형의 위법·탈법 의혹이 제기됐던, 골프장 갈등의 상징과 같은 곳이다. 주민들이 강원도청과 홍천군청에서 600일 이상 노숙 농성을 벌이고 그 와중에 전체 주민 150여명 중 50여명이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퇴거 불응 등으로 법적 제재를 당하기도 했다. 골프장 갈등 때문에 '범죄 없는 마을'로 유명했던 구만리 주민 27명이 전과자가 됐다고 하니 그동안 주민과 공동체가 겪은 고통과 상처를 짐작할 만하다. 특위가 사업승인 취소 의견을 제시한 근거는 사업자의 불법과 탈법이다.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 입목축적조사 등 인허가 과정에서 실제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참여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고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존재에 대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누락·축소하는 등 거짓과 부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런 절차상의 문제점은 인허가 취소의 법적 요건이라는 게 특위의 판단이다. 골프장의 사업자인 원하레저는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과 가족이 최대주주라고 해서 더욱 논란이 돼왔다.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숱하게 제기했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우려도 특위의 활동에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받아들여졌음은 물론이다. 골프장 특위의 활동은 2011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최 지사의 공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강원도 골프장 사업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해 이제까지 강릉 구정리, 홍천 갈마곡리 및 월운리 골프장 등 4개의 골프장 갈등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민 의견을 무시한 지자체의 불통 행정이 골프장 갈등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최 지사는 직권취소 절차를 끝까지 이행해 구만리 주민의 '9년 피울음'을 닦아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구만리 골프장 사례가 민·관 협력에 의한 갈등 해결의 좋은 선례가 되어 다른 지자체에도 널리 확산되었으면 한다.
강원 홍천군 구만리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사업승인 직권취소 의견을 받아들임 으로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며, 이번 골프장 사례가 민·관 협력에 의한 갈등 해결의 좋은 선례가 되어 다른 지자체에도 널리 확산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