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포럼(WEF)이 17 일 공개한 2018 국가 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140 개 국가중 15 위에 올랐다. 종전과 산출 방식이 달라졌지만 변경된 방식을 역으로 적용하면 지난해 한국은 17 위다. 단순 순위는 2 계단 상승한 셈이다. 하지만 미세한 순위 등락에 일희일비 할 수는 없다. 내용면에서는 종전과 달라진게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한국 경쟁력의 아킬레스건은 여전히 노동부문이다. 노사관계 협력은 꼴찌 수준이고 정리해고 비용, 근로자의 권리,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용이성도 100 위권 이하의 바닥이다. 지난 몇년간 추세적으로 달라진 건 전혀 없다.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은 마찬가지다. "낮은 노동시장 효율성이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깎아내리는 만성적 요인"이라는 WEF의 지적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똑같이 적용된다. 문제는 앞으로다. 개선을 기대하기는 힘들어지고 있다. 오히려 악화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더 이상 내려갈 순위없는 바닥인 걸 다행스러워해야 할 지경이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저성과자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양대지침' 폐기 등 노동시장 유연성과는 거꾸로 가는 정책만 펴고 있다. 올해는 지난 7 월부터 주 52 시간 근로제(종업원 300 인 이상 기업)까지 시행됐다. 지나친 근로시간을 줄여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고 근로시간을 줄인 만큼 종업원을 더 뽑자는 목적이라지만 결과는 정반대다. 종업원의 일자리와 소득이 함께 감소하고 생산에 차질을 빚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노동 유연성이 떨어지니 고용을 더 늘리기 보다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기업들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쟁력 자체는 비관적으로 볼 수 없다. 장점도 많다. 부문별 경쟁력에서 상위권에 포진한 것도 적지 않다. 특히 거시경제 안정성, 정보통신기술(ICT)보급 등은 최상위권이다. 물가가 안정돼있고 공공부문 부채의 지속 가능성도 높다. 재정투명성도 최고 수준이다. 특히 광케이블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는 세계 정상급이다. 특허출원과 R&D 지출비중도 높다. WEF가 한국에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 ICT 부문을 주도하는 혁신 거점으로 평가하는 이유다. 하지만 이처럼 부분적으로 극단적인 장단점이 존재하는 한 진정한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렵다. 이 빠진 컵에는 물을 다 채울 수 없는 이치다. 더 이상 정부가 노동계의 '촛불 청구서'에 떠밀려서는 안된다.
세계경제포럼(WEF)이 17 일 공개한 2018 국가 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140개 국가 중 15위로 선정되었는데, 이것은 노동시장 유연성과는 거꾸로 가는 정책만 펴고 있는 것이 문제로, 부분적으로 극단적인 장단점이 존재하는 한 진정한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