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됐다. 발효되려면 최소 1~2년가량 걸릴 전망이라 당장 한국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일본의 영향력이 커질 것 또한 분명하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매달리던 한국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메가 FTA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뒤늦게 뛰어든 만큼 '비싼 참가비'를 내야 할 게 뻔하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자유와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법의 지배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함께 아시아·태평양에 자유와 번영의 해역을 이룩할 것' '일본이 협상을 주도,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관세 철폐의 예외를 많이 확보' '앞으로 중국이 TPP에 참여하면 우리나라의 안보에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 10월 5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나라는 일본이었다. 협상에 참여한 12개국 수장 중 가장 먼저 기자회견에 나선 것 역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였다. 그는 "새로운 아시아·태평양의 세기가 드디어 개막했다"면서 TPP에 대한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속도가 더뎌 걱정했던 일본이 TPP로 단숨에 세계 최대 경제블록의 중심에 서게 됐으니 그럴 만하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이란 표현과 중국에 참여를 권유하는 부분에선 강한 자신감이 느껴졌다. 같은 날 "중국과 같은 나라가 세계 경제 질서를 쓰게 할 수는 없다"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표현과 묘하게 겹쳤다. 자동차 부품 가격경쟁력 약화 우려 TPP는 세계 1·3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일본이 이끌고, 멕시코·호주 등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참여하는 12개국의 다자간 FTA다. 참가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전 세계 경제의 37%(2013년 기준)를 차지할 만큼 엄청난 규모의 경제블록이다. 참여국이 전 세계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8%에 달한다. 유럽연합(EU)보다도 덩치가 크다. 동시에 서로 다른 무역장벽을 가진 국가를 하나로 묶는 첫 '메가 FTA'다. 상품 관세를 대폭 축소하는 것을 시작으로 서비스와 투자 등 각종 무역장벽을 낮추는 게 골자다. 2005년 칠레·브루나이·뉴질랜드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됐고, 2008년 미국이, 2013년 일본이 뛰어들면서 판이 커졌다. 국가 간 경제 통합에 적극적이던 한국은 TPP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중 FTA 등 다른 굵직한 현안에 집중하던 시점이었고, 극도로 악화된 한·일 관계도 영향을 미쳤다. TPP는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메가 FTA지만 사실 한국에겐 일본과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크다. 한국은 TPP 참여국 중 무역 거래가 많은 미국·베트남(발효 예정)·싱가포르 등과 이미 FTA를 맺은 상황이다. TPP에 가입하면 일본과 새롭게 FTA를 맺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세계 무대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품목이 많아 실익이 크지 않다는 현실론이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TPP에 관심을 표명하면서도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업종별 득실은 따져 봐야겠지만 일단 한국을 제외한 첫 메가 FTA가 출범하는 것이니 우리 산업계에 긍정적인 소식이라 보기는 어렵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10월 5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한 12개국 중 가장 먼저 기자회견을 통해 소식을 전한 가운데, 한국을 제외한 첫 메가 FTA의 출범으로 우리 산업계에 먹구름이 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