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등에서 '정치 댓글' 작업을 한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측과 '공조'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이들이 국정원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의 글 수십건을 리트윗(퍼나르기)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이버사령부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는 물론 국정원과의 연계 가능성까지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들로 미뤄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댓글 작업'이 개인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첫째,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군의 정치중립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정치관여죄는 군형법상 2년 이하 금고에 처해지는 범죄이기도 하다. 둘째,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 시기가 겹치고, 사이버사령부 일부 사업비가 국정원에서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버사령부 차원에서 국정원과 공조했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정황들이다. 셋째, 댓글 활동이 활발하던 시기 사령관을 맡았던 연제욱씨의 행보다. 그는 이른바 '임기제 진급'을 통해 장군이 됐지만 옷을 벗기는커녕 승승장구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에 참여하고 청와대 국방비서관에 임명됐다. '보은인사'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는 어제 자체 조사 과정을 설명하면서 "(해당 군인·군무원들이) 글을 올린 것 자체는 시인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일부 글이 삭제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컴퓨터 복원 작업을 하는 등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국방부 자체 조사로는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본다. 예컨대 국정원 댓글 의혹이 제기됐을 때 이를 국정원 자체 조사에 맡겼다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법정에 세울 수 있었겠는가. 우리는 군의 특수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전제에 동의한다. 하지만 그것이 의혹 규명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곤란하다. 군이 조사할 부분은 조사하되 국정조사든 특별검사 수사든 병행할 필요가 있다. 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한 줌도 안되는 '정치군인'을 걸러내는 것만이 국토방위에 전념하는 대다수 장병들의 노고에 값하는 길이다. 새누리당도 이치에 닿지 않는 주장으로 파문 확산을 막는 데만 급급할 때가 아니다. 군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한국 민주주의는 모욕당하고 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국정원 추정 트위터 계정의 글 수십건을 리트윗(퍼나르기)해 '정치 댓글' 작업을 한 정황이 드러나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측과 공조 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어 군의 셀프 조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나 특별검사 수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