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채권자가 공사대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회사의 공사대금조정신청에 따라 공사대금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부분은 채권자가 전부받은 공사대금에 포함되므로 그 일부를 수령하였더라도 양도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되는 데에는 지장이 없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집행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양도금지특약부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유효한 이상, 그 전부채권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위 특약을 근거로 삼아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서 증액된 부분은 채권자가 전부받은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그 일부를 수령하였어도 양도될 수 있고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되는데에 지장이 없으므로 전부채권자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자가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어도 채무자는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