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청년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에 대응해 이공계 병역특례 제도를 2023 년까지 전면 폐지하겠다고 한다. 첨단기술을 둘러싼 세계 각국의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마당에 연구개발(R&D) 인력의 경력 단절을 초래할 병역특례 폐지는 국가경쟁력 유지라는 측면에서 걱정스러운 일이다. 국방부는 최근 '산업 분야 대체복무 배정 인원 추진 계획안'을 미래창조과학부 등 각 정부 부처에 발송했는데 전문연구요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3 년에 완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이공계 박사학위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대학 연구실에서 경력단절 없이 연구하도록 돕는 전문연구요원은 현재 1000 명이 선발되고 있으나 2019 년부터 폐지된다. 일정한 자격·면허·학력을 갖춘 인력이 기업체에서 일하며 군복무를 대신하는 산업기능요원도 2018 년 6000 명에서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국방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을 이해 못 할 일은 아니다. 청년 인구 감소로 병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 세 남성 인구는 현재 35 만여 명에서 2022 년에는 25 만명 수준으로 급감한다. 이렇게 되면 병력이 연간 2 만~3 만명 모자랄 것으로 추정된다. 2011 년부터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 같은 전환복무요원도 감축하는 추세라 산업기능요원도 줄이겠다는 것이 국방부 설명이다. 그러나 국가경쟁력이라는 큰 그림에서 본다면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 과학기술계가 병역특례 폐지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는 이유다. 병역특례는 학생들이 이공계를 선택하는 최우선 유인책이며 고급 두뇌의 해외 유출 방지에도 크게 기여했다. 현재 이공계 박사급 인력이 군복무를 하면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병역특례제도 외에는 없다. 기업 입장에서도 이공계 인재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를 감안해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폐지가 불가피하다면 이공계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군복무 기간에도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방부가 청년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에 대응해 이공계 병역특례 제도를 2023 년까지 전면 폐지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훼손이라는 측면에서 걱정스러운 일이며 이공계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군복무 기간에도 자신의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대체 방법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