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시안을 10일 발표한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 여부다. 교육부는 개편 시안을 발표한 뒤 권역별 공청회를 거쳐 31일 수능 개편안을 확정한다. 이는 고교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없애 모든 학생이 공통과목을 배우고, 선택과목 중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도록 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것이다. 수능 절대평가는 일정 점수만 넘으면 똑같은 등급을 받는 평가방식이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90점 이상 얻은 모든 학생에게 1등급을 주고, 80~89점이면 2등급을 부여하는 식이다. 현행 수능은 영어와 한국사만 절대평가로 치르고, 나머지는 성적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는 상대평가제를 적용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는 줄세우기식 입시경쟁을 완화하고,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다. 고교 교육을 수능 과목 중심이 아닌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한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쪽으로 바꾸려면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변별력 약화가 우선 꼽힌다.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를 시행하면 동점자 수가 많아져 수능 중심의 정시 전형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들은 수능 변별력 약화를 핑계로 면접이나 대학별 고사를 강화해 사교육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 특히 수시 전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는 대입제도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란 주장도 있다. 교육부가 지난 3일 수능개편 시안을 보고한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일부 장차관들이 "대입제도는 때론 천천히 가야 한다"며 '신중 추진론'을 제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만으로 대입제도의 문제점이 한꺼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교육부는 제도 도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과거에도 새로운 대입정책을 추진했지만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교육현장의 벽을 넘지 못해 무산된 경우가 많았다. 교육부는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이 고교 교육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임을 명심하고, 수능 개편안에 부작용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이번 개편안의 핵심으로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 여부에 두고 있는데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려면 필수적인 절대평가가 수능 변별력 약화로 사교육을 부추길 가능성을 보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