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뿐 아니라 총선 공약에도 김종인 대표의 생각과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과 더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관계자들의 얘기다. '반영됐다'가 아니라 '반영되고 있다'는 말에 주목해야 한다. 익명을 원한 더민주당 관계자는 "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정책연구원 등에서 총선 공약을 대부분 만들어 놨는데 1월 중순 김종인 대표가 영입된 후에 바뀐 것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종인 더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경제민주화' 담론을 들고 새누리당의 승리를 도운 인물이다. 그런 그가 더민주당 총선 공약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더민주당의 총선 공약을 '경제민주화 2.0 버전'으로 볼 수 있는 배경이다. 김종인 대표의 입김 곳곳에 반영 노인 기초연금 공약이 대표적이다.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김종인 대표의 작품이었다. 그러나 이 공약은 포퓰리즘 논란 속에 소득 하위 70%에 속한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더민주당은 이를 바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2016년 20만원을 균등 지급하고, 2018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민주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단계별로 20만원을 균등 지급하는 것이 기존 입장이었는데 김종인 대표가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더민주당이 2월 5일 처음 발표한 민생복지 공약에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30만원이 아닌 20만원이었다. 10만원 차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수조원이 왔다 갔다 한다. 더민주당에 따르면 2016~2018년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해 지급하면 2018년 기준으로 18조7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현 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6조4000억원이 더 든다. 이에 대해 김종인 대표는 "지난 대선 때도 무슨 돈으로 (기초연금 지급을)하느냐는 얘기가 있었지만 정치적 의지가 워낙 강하니까 시행하지 않았느냐"고 일축했다. 비판도 만만치 않다. 윤석명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은 "차등 없이 1.5배나 늘려서 주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이 없는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노인집단의 양극화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양극화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기초연금을 가난한 노인에게 더 많이 몰아주는 것이 기초연금의 도입 취지에도 맞고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더민주당이 내세운 '더불어 성장론' 역시 김종인 대표의 뜻이 일부 담겼다는 게 당 관계자들의 얘기다. 더불어 성장론은 20대 총선 공약의 근간이 되는 더민주당의 정책 기조다. 그리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바뀐 당 이름과 '라임'을 맞춘 것 외에 새로운 내용은 많지 않다. 더민주당 역시 "더불어 성장론은 당이 지속적으로 추구했던 경제노선"이라며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 성장론, 분수경제론의 연장선"이라고 규정한다. 더민주당이 더불어 성장론의 골격을 완성한 것은 지난해 말이다. 당내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가 주도했다. 야권 내에서 논의되던 포용적 성장론과 문재인 대표가 들고 나온 소득주도 경제성장론, 낙수경제와 반대 개념인 분수경제론 등을 종합해 만들었다.
김종인 대표는 더민주당 총선 공약에도 큰 영향력을 가지고 총선 공약을 '경제민주화 2.0 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공약은 노인 기초연금이며 더민주당이 내세운 '더불어 성장론' 역시 김종인 대표의 뜻이 일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