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5 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 조5000 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1 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이후 여야는 '원안 사수'와 '대폭 삭감'을 벼르며 기싸움을 펼쳐왔다. 매년 보는 광경이지만 올해는 남북협력기금과 고용 예산 증액을 두고 큰 진통이 예상된다. 남북협력기금은 지난해보다 1385 억원 많은 1 조977 억원이 편성됐다. 절대 규모가 큰 것은 아니지만 남북교류를 바라보는 여야 입장 차가 워낙 벌어져 있어 접점 도출이 쉽지 않다. 여당은 4·27 판문점선언과 9 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삭감은 안 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김정은 정권의 쌈짓돈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남북교류가 중요하다고는 하나 '예산 삭감은 꿈도 꾸지 마라'는 여당 태도는 문제가 있다. 북한은 장기 경제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정은 통치자금도 마찬가지다. 이건 비핵화 협상에서 북을 압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레버리지다. 남북교류 사업에서 자칫 북에 지불하는 비용이 과다계상되고 일부 돈이 통치자금으로 흘러가면 레버리지는 약해진다. 비용이 부풀려지지 않았는지 따져야 하고 전용 가능성이 높은 지불 방식은 손봐야 한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2% 늘어난 23 조4573 억원으로 잡혔다. 한국당은 이 중 약 8 조원을 '단기 아르바이트'용으로 분류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공부문에서 월 200 만원 미만을 받고 있는 단순노무·임시일용직이 지난해보다 4 만5000 명 증가했다고 한다. 이런 일자리를 늘리는 데 예산을 대거 투입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 정부 주도 일자리창출보다는 직업훈련, 창업지원, 민간기업 고용지원 등 노동시장 붐업에 화력을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 예산은 한 푼 한 푼이 다 소중하다. 주목도가 높은 몇몇 항목에선 소모적으로 다투고 나머지 예산심사는 대충 나눠 먹기식으로 처리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국회의원 지역구 민원을 반영하는 '쪽지 예산'은 숱한 지적에도 매년 문제가 된다. 의원들 각자 품위를 지키며 책임을 다하는 예산심의를 기대한다.
5일부터 국회 심사에 들어가는 내년도 정부 제출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470조 5,000 억원으로 벌써 여야가 '원안 사수'와 '대폭 삭감'의 기싸움을 펼치고 있는데, 예년처럼 소모적 정쟁과 대충 나눠먹기식의 처리, 쪽지 예산은 지양하고 의원 본연의 책임을 다하는 예산심의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