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공세로 촉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철강 분쟁이 일괄 타결됐다. 한·미 FTA 개정협상을 시작한 지 3 개월, 한국산 철강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지 보름여 만이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 내 안전기준에 따른 수입 자동차 허용 대수를 제조사별로 연간 2 만5000 대에서 5 만대로 늘리고, 우리나라의 수출 픽업트럭에 물리는 25% 관세 철폐 시기를 2041 년까지로 20 년 늦추기로 했다. 철강은 수출 물량을 지난해의 74%로 줄이는 대신 관세를 영구 면제하기로 했다.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도 있었지만 막아냈다고 한다. 손익을 따지자면 이익을 양보했다고 할 수 있다. 철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를 맞교환한 성격이 강하지만 철강도, 자동차도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인 셈이다. 하지만 미국의 통상 공세를 이 정도로 차단한 것은 선방이라고 할 만하다. 깨달아야 할 것은 세계시장이 점점 '약육강식의 정글'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정경쟁의 룰인 자유무역의 협정 내용을 바꾸는 것도 모자라 시도 때도 없이 보호무역주의 주먹을 휘두르니 생존 환경이 열악해질 것은 빤한 이치다. 어찌 대응하느냐가 중차대한 과제로 떠올랐다. 국익을 지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정글에서 살아남을 산업 경쟁력이다. 국내 산업이 통상파고를 넘을 경쟁력을 갖췄는지는 자못 의문스럽다. 한·미 FTA 개정 한파를 맞을 자동차부터 그렇다. 차 한 대를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놓고 보면 현대차 울산공장은 30.3 시간에 이른다. 닛산은 18.7 시간, 포드는 20.6 시간에 불과하다. 이런 생산성으로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자동차 산업만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한·미 FTA·철강 협상은 거센 통상파고를 알리는 시작일 뿐이다. 미·중 무역전쟁의 파고는 더 높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중 무역분쟁이 전면화하면 우리의 대중 수출액의 20%, 전체 수출액의 5%가 직격탄을 맞는다고 한다. 미국은 중국과의 물밑 협상에서 "한국 반도체 대신 미국산을 사라"고 했다고 한다. 불똥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어제 "우리 배는 너무 오래 정박해 있었다"고 했다. 경쟁력을 잃어가는 우리 산업을 걱정하는 말이다. 경쟁력 없이는 통상파고를 헤쳐 나가지 못한다. 그것이 한·미 FTA 개정협상이 남긴 교훈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과 철강 분쟁으로 산업 경쟁력을 갖춰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