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교육부로부터 수정명령을 받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진이 어제 수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들 교과서의 출판사는 집필진과 별도로 교육부가 정한 시한인 그제 수정·대조표를 모두 제출했다. 6종의 집필진이 낸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에 따라 내년도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6종의 한국사 교과서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 집필자가 동의하지 않는 책이 출판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교과서를 매개로 한 이념적 논란은 물론 학교 현장의 혼란과 차질이 불을 보듯 뻔하다.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절차적·내용적으로 부당한 점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국가가 특정한 역사관을 강요하기 위해 수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헌법 정신과 검정제도의 본질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는 새로운 검정"이라는 대법원 판례에도 반하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6종의 교과서에 대해 서술 변경이나 추가적 서술을 요구한 내용은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분명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딱한 것은 수정명령 자체의 부실이다. 천리장성을 지도에서 점선으로 표시하고 서남 출발점을 요동반도의 비사성으로 수정하라는 수정명령은 오히려 국내 학계의 연구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오류로 지적된다. 국내외 대부분의 연구자가 인정하는 아프라시아브 궁전 벽화의 고구려 사신을 '추정'으로 표기하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다. 교학사 교과서 필자가 수정한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서'의 내용에서 또 오류가 발견되고 거기에다 다시 엉뚱한 출전을 표기하라고 수정명령한 대목에 이르러서는 헛웃음마저 나올 지경이다. 엉터리 교과서에 엉터리 수정명령을 내려놓고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봐도 '교육적'이라고 할 수 없다. 비단 교과서 문제만이 아니라 최근 교육부가 내놓는 정책이나 조치는 이해할 수 없는 의문점투성이다. 끝내 수능 출제 오류를 인정하지 않아 소송 사태에 이르고 현장 여론 수렴 없이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를 추진해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 그런 예다. 이념전쟁이나 고용률 달성 등 비교육적 목적에 교육이 흔들려서는 곤란하다. 교육부는 교육 본래의 목적과 업무로 돌아와야 한다.
지난달 29일 교육부로부터 절차적/내용적으로 부당한 수정명령을 받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진은 교과서를 매개로 한 이념적 논란을 막기 위해 수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과 효력정이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