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는 무산됐다. 과천시 측 반발로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한 행사가 취소된 것이다. 내년 8 월까지 완료될 두 부처 이전은 세종시 출범 초기부터 부단히 제기된 사안이기도 했다. 그 핵심 논거는 서울에 소재할 경우, 서울과 세종청사 간 행정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부분이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수립의 주무부처이자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행안부가 행정도시의 화룡점정처럼 여겨진 것은 당연하다. 과기정통부 역시 유리한 입지 조건과 함께 4 차산업의 주무부처로서 중시된다. 4 년 전에도 행안부 등을 이전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도 그처럼 중요한 '후속대책'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그러다 보니 수도권 잔류 부처를 제외한 모든 부처가 이전 대상이 되는 게 특별법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주장도 힘을 받았었다. 몇 년간 어려운 과정을 넘어 지난해 9 월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1 월 25 일 효력이 발생했다. 이론상 세종시 이전은 언제라도 가능하다. 물론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관보에 게시하고 입주공간도 마련해야 하는 문제는 남아 있다. 행안부와 과기정통부 이전을 행정수도 완성의 청신호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전 제외 부처를 적시한 16 조에서 삭제된 상태다. 과천시와 경기도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수용은 별개로 하더라도 이전 반대를 자제해야 한다. 2 년 전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이전 때는 헌법소원까지 벌이다 각하된 전례가 있다. 세종시에 있는 해경본부는 인천 송도 기존청사로 되돌아간다. 반대든 연기든 지역 간 힘겨루기로 비화하거나 지방선거에 '악용'될 소지도 있어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무엇보다 이전할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음을 거듭 상기해볼 일이다.
28일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의 무산은 이미 효력이 발생한 행안부 등 모든 부처의 이전에 대한 특별법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행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