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는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보호하겠다고 하였지만, 오히려 그들의 결정권을 무시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2013년 민법 개정으로 성년후견제가 시행되었다. 처음에는 성년후견제가 치매노인, 성인 발달장애인 같이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인권을 보호할 것이라 기대됐다. 개정 전 민법에서 규정한 금치산 제도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금치산자)을 가게에서 과자 하나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금치산자가 한 법률행위는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더라도 모두 취소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바뀐 성년후견제에서는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피성년후견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친족뿐만 아니라 후견 법인, 전문가 후견인도 후견을 하는 사람(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고, 후견 사무도 재산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폭이 넓어져 기존 금치산 제도보다 나을 것이라 기대됐다. 그럼 성년후견제는 기대만큼 활용되고 있을까? 성년후견제를 이용하는 사람은 많이 늘었다. 2017년 금태섭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4년 동안 결정된 성년후견 사건은 모두 6726건이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여전히 인권침해적이다. 앞선 자료에 따르면 피성년후견인의 95%는 친족으로, 후견 법인이나 전문가 후견인의 이용은 저조했다. 또 2016년 서울가정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년후견 사건의 주된 원인은 친족 사이의 재산 다툼이었다.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반대로 그 사람의 재산을 놓고 싸우는 데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지원했던 사례도 비슷하다. 성년후견이 필요하다고 청구된 사람(사건본인)은 30대 자폐성 장애인이었다. 그는 복잡한 금전 관리를 빼고,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식사·주거 등 일상생활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다. 그래서 금전 관리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후견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할머니가 물려준 부동산이 있었다. 그에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사람은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집을 나간 지 오래 되었고, 어머니와 사실상 이혼상태였다. 후견심판에서 그에게 성년후견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동 성년후견인으로 하는 결정을 내렸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권리를 대리하여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년후견인이 되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피성년후견인의 의사에 반해 처분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재산 다툼에 이용되고 있다. 이런 대리 의사결정 방식을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조력할 수 있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 심판 과정에서 사건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법이 부족한 점도 문제다. 심판 과정에서 사건 본인은 무능력한 객체로 무시된다. 그 의사에 반해 정신감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사건 본인의 권리를 제한할지를 정하면서 그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결국 사건 본인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질 수 없다. 그리하여 심판 과정에서 사건 본인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사건 본인의 의사를 대변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성년후견제는 의사결정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법이지만 피성년후견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권리 대리 행사로 인한 재산 다툼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반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