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검사실에서 여성 피의자를 성추행하고 이후 부적절한 성관계까지 가졌다는 소식은 국민을 경악케 만든다. 수사 무마 등을 내걸어 사기범과 기업으로부터 9억원을 뜯어낸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를 구속한 게 하루 전이었는데 이젠 현직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 않고 봐주겠다며 성추행했다. 해당 검사는 로스쿨 1기 출신으로 목포지청 소속이면서 검사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다지만 엄연히 검사로 임용된 상태였다. 대검은 문제의 검사를 법무연수원으로 복귀시켰다는 데 일반인이라면 구속됐을 것이다. 여성 피의자가 고소를 취하했다지만 대검 감찰본부에서 수사해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사건으로 다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검사 해임은 물론 변호사로서 업무도 할 수 없도록 아예 자격을 박탈해 일벌백계의 표본으로 삼아야 한다. 지난해 여검사가 변호사와 성관계를 맺으면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벤츠 승용차를 받은 사건, 재작년에는 부장검사가 후배 검사에게 고소된 건설업자를 봐달라고 그랜저를 사준 사건이 있었다. 검찰은 그젯밤 수뇌부 회의 후 개혁을 하겠다며 중앙수사부 폐지, 상설특검제 도입을 수용할 수 있다는 엉뚱한 발표를 했다. 뇌물 검사나 성추행 검사 등을 내부에서 미리 적발하고 단속할 감찰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검사의 범죄 땐 패가망신할 정도의 벌을 내리고 지휘 계통 책임을 묻는 강도 높은 대책을 발표하기 바란다.
현직 검사의 성추문에 검찰은 중앙수사부 폐지, 상설특점제 도입 수용 등 상관 없는 대책을 세워 국민의 조롱을 받고 있으니, 검사의 범죄 땐 엄중 처벌하고 지휘 계통의 책임을 묻는 제대로 된 방책을 발표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