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는 자치경찰 개편안의 윤곽이 나왔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13 일 '자치경찰제' 초안을 공개했다. 2022 년까지 경찰의 36%인 4 만3 천명을 시·도지사 관할의 자치경찰로 옮겨 민생 치안을 맡기는 방안이다. 초안에 따르면 시ㆍ도에는 현재 지방경찰청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본부가, 시ㆍ군ㆍ구에는 경찰서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대가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신설된다.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자치경찰제는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세종·제주와 광역지자체 2 곳에서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 기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던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가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로 이관된다.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 방해 같은 민생치안 사건 수사권도 넘어간다. 지구대·파출소 조직은 모두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다만 국가경찰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사고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지역순찰대' 인력과 거점시설은 그대로 남는다. 112 신고 출동과 현장 초동조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동 대응하게 된다. 자치경찰은 초기엔 국가직을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시·도 자치경찰 간 인사교류도 가능하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초기엔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과 지역치안 강화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경찰을 지역주민의 삶에 밀착시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기대반 우려반'의 반응이다. 이행단계에 이르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우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명확한 업무 분장이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국익범죄와 일반 형사사건 수사 등 전국적 사무와 수사를, 자치경찰은 주민 밀착형 사무와 생활안전을 맡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일선 경찰은 실제 상황에서 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양측 간 '업무 떠넘기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무 구분을 분명하게 구체화해야 한다. 시·도지사가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을 임명하는데 따른 자치경찰의 정치화도 우려된다. 시·도 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토록 한다지만 이것으로 정치적 중립이 확보될 지 의문이다. 지자체가 경찰 인사권과 예산집행권을 갖는 만큼 별도의 세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자치경찰과 지방토호세력 간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치분권위는 정부안 확정에 앞서 여론수렴 과정에서 여러가지 우려와 지적을 잘 새겨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갈등과 혼란을 줄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는 자치 경찰 개편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 자치분권위는 개편안 확정에 앞서 여러가지 보완책을 마련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