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기반의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규제 해소에 나선다. 신용정보원을 비롯해 주요 기관에서 축적하고 있는 비식별화 된 금융정보를 금융사나 핀테크 업체에 제공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발굴하거나 핀테크 기술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9 일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빅데이터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에 축적된 금융정보를 의미있는 DB로 재 가공해, 이를 빅데이터 정보가 필요한 민간 금융사에 제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겠다는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는 신용정보원과 보험개발원 등 금융고객 및 서비스 정보를 축적하고 있는 기관의 공공 DB를 올 하반기부터 중소형 금융사, 창업·핀테크 기업, 연구기관 등에 제공한다. 이들 공공기관은 금융고객의 대출·연체·보증·체납·회생에서부터 보험계약, 사고 정보 등을 축적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기관이 보유 중인 3500 만명이 넘는 금융고객 정보 중 일부를 무작위로 추출해 중소 금융사나 핀테크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금융정보로 제공할 방침이다. 민간 영역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금융정보를 사고파는 시스템도 시범 운영된다. 주로 대형 금융회사가 데이터의 속성, 규모, 이용기간 등의 요약자료를 올리면,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자료를 검색하거나 플랫폼에 추천을 요청해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공공기관에 축적된 금융정보를 민간기업에 제공해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한 시도는 이전 정부에서도 시행된 바 있다. 관건은 정부당국의 규제해소 의지에 달려있다. 과거 정권에서도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이 발표됐지만, 매번 높은 규제문턱에 막혀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매번 범 정부 차원에서 금융 분야 뿐만 아니라 산업 전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접목하기 위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지만, 높은 규제문턱에 막혀 말잔치로 끝난 기억이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2 중3 중으로 드리워진 높은 장벽이 가로놓여 있고, 부처간 높은 장벽도 풀어야할 숙제다. 우리가 이처럼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멈칫거리고 있는 사이,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유연한 규제정책으로 빅데이터 산업이 꽃을 피우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90 년대부터 공공DB를 재가공해 이를 민간 사업자나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민간 사업자에 제공된 빅데이터 정보는 4 차산업혁명 시대, 디지털경제, 공유경제의 주요 자양분이 되고 있다. 실제 미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상환·연체·담보 정보를 빅데이터 정보로 활용, 민간 금융사는 물론 일반인들에 큰 혜택을 주고 있다. 금융당국의 빅데이터 금융 활성화 정책이 꽃을 피우려면, 신용정보보호법 개정과 함께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들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빅데이터 기반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규제 해소를 하는 것은 과거에도 시행됐지만 매번 높은 규제 문턱에 성과를 내지 못했기에, 이번 규제해소에서는 신용정보보호법 개정과 함께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들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