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경제학계에서 흥미로운 논쟁이 있었다.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임금상승률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노동생산성이 노동자가 생산에 기여한 부분이라면 임금은 그 대가로 노동자들이 받는 보수이기 때문에 이 둘의 비교는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준다. 현재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박종규 박사는 노동생산성은 증가하는데 임금은 정체된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어든다는 연구를 몇 해 전 발표했다. 그런데 최근 서강대 박정수 교수는 박 박사가 물가를 조정하면서 두 지표에 서로 다른 물가지수를 적용했다고 지적하며, 같은 물가지수를 사용하면 임금의 정체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래서 이번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근거도 취약하다는 것이다. 며칠 후 건국대 주상영 교수는 박 교수가 임금상승률을 계산할 때 5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만 포함함으로써 임금이 낮은 영세기업 노동자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까지 포함하면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미치지 못한다며 박 교수를 재반박했다. 한편 한양대 하준경 교수는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노동자의 실질 생활수준 변화를 보려면 다른 물가지수의 사용도 의미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언론은 이 논쟁을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타당성이라는 관점에서 소개했다. 나는 이 쟁점이 소득주도성장의 근간을 다루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불평등의 심화와 낙수효과의 약화가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채택한 배경일 것이다. 그럼에도 훌륭한 경제학자들이 오랜만에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논쟁다운 논쟁을 했다는 점에서 반가웠다. 이념 대립이나 구호 같은 형식의 공격이 아니라, 통계적 근거를 갖고 토론을 한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제학계도 외국 이론의 수입과 모방을 통해 성장해 왔다. 1970년대부터 주로 미국에서 발전한 경제학을 수입해서 배우고 가르치기에 바빴다. 그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문제를 엄밀히 분석하고 그것을 통해 해법을 찾는 데 소홀했다. 경제학계와 경제정책은 분리되어 있었다. 그나마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같은 국책연구원들이 그 간극을 메워주고 있었다. 경제학자들은 교과서 수준에서 얘기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채택했을 때도 일부 학자들은 교과서에도 없는, 심지어 족보도 없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것은 토론도 비판도 아니며 그냥 비아냥거림이었다. 소득 3만 달러에 복잡한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 경제는 교과서에 나오는 정도의 해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경제가 아니다.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세밀히 분석해서 창조적 해법을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다행히 현실의 자료를 갖고 엄밀히 분석하는 젊은 경제학자들이 많이 늘었다. 이들이 우리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한국의 경제학이 살아 숨 쉬는 학문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오랜만에 경제학자들이 통계적 근거를 바탕으로 토론한 것에 대해, 소득 3만 달러에 복잡한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논쟁다운 논쟁을 했다는 점에서 반가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