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일부 유치원들이 내년 원아모집 중단, 휴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유치원 대란' 우려가 일고 있다. 한유총 관계자는 "폐원 방침을 알려온 유치원이 10 여 곳에 이른다"며 "내년도 원아모집 포기는 개별 유치원이 판단할 사안이지만 현재 상당수가 이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유치원은 감사 등을 피하기 위해 사설학원으로 분류되는 놀이학교로 바꾸려는 움직임마저 일고 있다. 사실상 원생을 볼모로 한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다. 연일 이어지는 한유총의 대응을 보면 실로 어이가 없다. 충남을 제외한 한유총 소속 전국 사립유치원들은 어제 유치원 원서접수와 추첨을 온라인으로 하는 '처음학교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에 대한 반발 차원이지만, 대부분 학부모들의 바람을 외면하는 처사다. 한유총이 엊그제 내놓은 '사립유치원, 교육공무원보다 훨씬 깨끗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보면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2014 년 이후 징계받은 교육공무원 3693 명 중 공금 횡령·유용 혐의 공무원 77 명의 실명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17 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에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결과 22 일까지 131 건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한다. 한유총의 조직적 반발은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교비를 교육 목적이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해도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유치원 설립부터 운영까지 개인 돈이 들어가므로 교비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누리과정 예산 2 조원은 사용처가 명시되지 않는 지원금 성격이기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유치원 운영은 비즈니스 이전에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공교육 영역에 속한다. 사립유치원 회계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감사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정부 대책에 반발하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어제 사립유치원 학부모와 간담회에서 "교육부가 포기하고 타협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원칙대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25 일 종합대책 발표 때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할 의지와 대책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한유총의 집단이기주의에 타협하거나 뒷걸음질해서는 아이들의 미래가 없다.
한유총 소석 일부 유치원들이 내년 원아모집을 중단시켜 원생을 볼모로 한 ‘실력행사’에 나섰고 정부는 25일 종합대책 발표 때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할 의지와 대책을 보여주는 둥 강력 대응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