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창출 기업 우선낙찰제를 도입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 우선적으로 낙찰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실적을 고려해 낙찰자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우선 적격심사제 공사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건설부문의 일자리 확대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나오겠지만 이에 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상황은 기업마다 다른데 이를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낙찰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가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쓰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는 근본 대안이 못 된다. 공공건설시장의 경우 공사비 부족으로 채산성이 날로 악화하고 있다. SOC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면서 물량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 대책은 이런 업계의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자리만 내놓으라는 것과 같다. 일자리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업계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 이번 대책은 또 여러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우려되는 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 수주를 독점하는 폐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또한 수주물량 없는 기업들이 수주를 하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고용을 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순기능에 비해 역기능이 더 많은 것이다. 시장원리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또 현재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입찰 때 가산점만 부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했다. 부당 원가산정 피해방지 및 과징금제도의 실효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작년 말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다. 일자리는 정부의 최우선 정책이다. 그렇지만 실효성이 있으려면 산업 특성에 맞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건설업의 경우 일자리가 늘기 위해서는 건설경기가 살아나야 한다. 지금처럼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주택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는 일자리 확대가 어렵다. 건설업에서 일자리가 늘기 위해서는 적정예산 확보가 우선이다. 그러면 자연히 일자리가 늘어난다. 지금처럼 건설기업의 부담만 주는 정책으로는 일자리를 늘리기 어렵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 기업 우선낙찰제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실효성이 있으려면 산업 특성에 맞는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자리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업계의 부담만 증가 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