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령에서 말하는 '처리능력'이란, 물적 시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허가된 매립용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매립시설 자체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허가된 매립시설로써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없다면, 허가된 매립시설에 의하여 매립할 수 있는 용량만큼 매립할 수 있을 뿐이고, 허가된 매립시설에 대한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않고도 당초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폐기물관리법령의 '처리능력'은 '당해 매립시설 자체에 의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므로 허가된 매립시설로써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없다면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않는 이상 허가된 매립시설에 의하여 매립할 수 있는 용랑만큼만 매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