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7일 새로운 국방개혁안 '국방개혁 2.0'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북한 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 전력화를 예정대로 추진하고, 2022년까지 장군 정원을 436명에서 360명으로 76명 줄이기로 했다. 육군의 장병 수도 12만명 감축하기로 했다. 사병들의 복무기간을 단축해 육군의 경우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하고, 올 10월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군 개혁적 조치들이 다수 포함돼 군 개혁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이번 개혁안은 미래군으로 가기 위해 군의 지휘 및 전력, 병력 구조 등에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최고군령기구인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직할부대 요직에 육·해·공 3군 장교들을 같은 비율로 보임하는 것은 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동안 육군이 해·공군에 비해 2배 더 이들 보직에 보임되는 바람에 3군 간 '합동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현 정부의 임기인 2022년까지 육군 66명 등 장군 정원을 17% 줄이고, 육군 상비 병력을 62만명에서 50만명으로 감축하는 것도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방위산업의 투명성 강화, 국방의 문민화 및 병영문화 개선 등도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적의 공격 징후를 미리 포착해 핵·미사일 시설을 타격하는 킬체인 등 '3축 체계'를 정상 구축하기로 한 것은 안보현실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이다. 군은 남북관계 진전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안보를 든든히 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3축 체계'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감시 능력을 확충하면서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원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국방개혁으로 군 전투력이 약화됐다는 말이 나온다면 개혁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실천이다. 역대 정권이 다 국방개혁을 추진했지만 현실론에 가로막혀 무산됐다. 군 개혁을 미루는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 사병 복무기간 단축을 유예하지 않고 10월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처럼 다른 개혁 조치들도 시간표대로 이행해야 한다. 목표를 정한 만큼 이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 것은 군의 몫이다. 최근 국군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둘러싼 군 내부의 이전투구에 시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노무현 정부 때 2020년까지 달성하기로 했던 군의 정예화, 경량화, 3군 균형발전이 아직도 요원하다"고 개탄했다. 군이 뼈아프게 새겨야 할 대목이다. 군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온 역량을 모아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국방부는 지난 27일 북한 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 전력화가 담긴 새로운 국방개혁안 '국방개혁 2.0'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 하였으며, 이번 개혁안은 장군 정원, 육군의 장병 수 그리고 사병들의 복무기간을 감축하는 군의 지휘 및 전력, 병력 구조 등의 획기적인 미래군으로서의 변화를 위한 것으로, 육·해·공 3군 간 '합동성'을 높히고 공격 징후를 미리 포착해 핵·미사일 시설을 타격하는 킬체인 등 안보현실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인 '3축 체계'를, 국방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기필코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