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가습기메이트 제조·판매 둘러싼 형사재판에서 법적인 책임 피하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메이트' 단독 사용으로 인한 폐 질환 피해자 11명 전원과 '피해지원'에 합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흡입 독성이 있는 가습기메이트는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제조·판매에 관여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옥시가 피해자와 합의한 액수·조건과 거의 유사한 수준에서 피해지원액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시는 흡입 독성이 있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넣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했다. 옥시가 지급한 피해자 1인당 평균 합의액은 7억1000만원이다. 사망자는 9억9000만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5억2000만원이다.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추가 치료비 발생 시 옥시 측에 청구할 수 있다. 기업 측은 실리 챙기려 '피해지원'? 피해지원금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2 대 1 비율로 분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측 합의는 삼성전자와 삼성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사이 중재를 맡았던 법무법인 지평이 담당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재판에서 가습기메이트와 사상자 발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두 기업은 형사재판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흡입 독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SK케미칼은 옥시의 가습기 원료였던 PHMG 제조사였지만, 여전히 재판에서 "PHMG가 가습기 살균제에 쓰일 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원료 제작만 해줬을 뿐이어서 법적 책임이 없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SK케미칼·애경산업은 법적인 제조·판매 책임을 전제한 '배상'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가습기메이트 제조·판매를 둘러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기에 법적인 책임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대신 SK케미칼·애경산업은 '피해지원'을 택해 실리를 챙겼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피해지원이라는 모호한 용어로 법적 책임은 비껴간 이례적인 합의"라고 했다. 그는 "향후 형사재판에서 불리해졌을 때 피해지원을 한 사실을 양형 사유에 반영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피해자 지원을 하려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하면 재판부가 감형 사유로 참작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SK케미칼·애경산업은 합의 과정에서 '합의'라는 말을 언급하는 것 자체를 극도로 꺼렸다고 한다. '형사 책임 인정'으로 해석될 여지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형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공개적인 문제 제기가 껄끄러워 서둘러 피해지원 합의를 했다는 견해도 있다. 검찰이 2019년 7월 가습기 살균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열린 주요 재판을 가습기메이트 피해자들이 참관했다. 일부 피해자는 재판 때마다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의 언론 인터뷰와 기자회견도 이어졌다. 가습기메이트 피해자 가족들은 합의 과정에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측에 언론 인터뷰를 비롯한 공개적 의견 표명 자제 등을 직·간접적으로 요청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배상 대신 피해지원 방식을 고집하면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남아 있다. 기업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피해자 모두와 '피해지원'에 합의한 것은 법적인 제조·판매 책임을 전제한 '배상'을 부인하려는 의도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