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가 휴일인 19 일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었다. 통계청이 17 일 내놓은 '7 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증가 수가 '고용 참사' 수준인 1 만 명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고용시장이 마비됐던 2010 년 1 월(-1 만명) 이후 최저치다. 더욱 걱정스러운 건 고졸과 일용직, 임시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 감소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저소득층의 삶의 질 개선에 진력해 온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당정청이 휴일에 긴급 회의를 연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그만큼 고용 위기가 절박하다는 방증이다. 답답한 것은 당장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의 고용 위기가 주력 산업인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 저출산에 따른 교육서비스업의 위축, 과당 경쟁에 처한 자영업의 구조조정 등 일자리 창출 엔진이 식어가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당정청 회의에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재정 확대와 4 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 추진 등 몇 가지 대책도 논의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십 조원의 재정을 쏟아 붓고도 고용 사정은 악화일로를 걸은 게 현실이다. 임시방편 대책 외에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병행해야 하는 이유다. 물론 정부의 재정 여력이 아직은 양호한 편이다. 민간 투자를 자극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겠다는 걸 반대할 이유는 없다. 아울러 4 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성장에도 좀더 속도를 내야 한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 등 기존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도 요구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도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하면 관계 부처 및 당과 협의해 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경제정책 방향을 놓고 혼선을 빚어 온 경제팀의 쇄신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고용 상황이 나빠지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고용 비상체제를 당장 가동하기 바란다.
통계청이 17일 보인 '7월 고용동향'의 취업자 증가 수가 '고용 참사'수준인 1만명 밑으로 내려간 것은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가장 신경쓰이는 문제일 것이며, 더 나은 고용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고용 비상체제를 신속히 가동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