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일로 예정됐던 '카카오 카풀' 정식 서비스가 결국 내년으로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14 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택시기사 월급제 도입 등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뒤늦게 택시 업계 달래기에 나선 것인데 이미 골이 깊어진 택시 업계와 카풀 업계 간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카카오 카풀은 지난 7 일 시범 운행을 시작했지만 10 일 택시기사가 분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택시 업계가 강력히 저항하자 결국 물러선 것이다. 택시 업계는 20 일 국회 앞에서 10 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며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겨우 닻을 올린 카카오 카풀 서비스가 일주일 만에 중단된 것은 공유경제의 후퇴라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정부와 국회의 중재력 부재에 원인이 있다. 기술이 급변하는 시대에는 기존 산업 종사자와 새로운 사업자 간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를 중재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인데 정부와 여당은 지난 8 개월 동안 택시 업계와 협상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협상 부진에 대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까지 보였다. 다른 국가들 역시 새로운 서비스 등장에 기득권의 반발이 있었지만 정부가 인센티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타협을 도왔기 때문에 공유경제가 안착된 것이다. 지난 7 월부터 차량공유 서비스를 허용한 핀란드는 택시 면허 내에서 우버 운행을 허용하되 택시 면허 총량 규제를 폐지하고 택시 요금을 자율화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서비스 이용 시 승객에게 일정 금액을 징수해 이를 택시 산업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지금 전 세계는 차량공유,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가 꽃을 피우고 있는데 우리만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 대립을 해결하지 못해 소외되고 있다. 숙박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 역시 내국인 관광객을 제외한 외국인 투숙만 허용하는 규제에 묶여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4 차 산업혁명 시대 공유경제의 후퇴는 혁신 에너지가 감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택시 운전자의 생존권 보호와 신산업 육성, 소비자의 편의성 보호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보다 적극적인 중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7 일로 예정됐던 '카카오 카풀' 정식 서비스가 내년으로 무기한 연기되었는데 카풀 서비스의  중단은 공유경제의 후퇴라고 볼 수 있으며 정부와 국회는 기존의 택시 운전자의 생존권 보호와 신산업 육성 등 다양한 방면에서 중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