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현안 간담회에서 최저임금에 관한 인상깊은 말을 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 "일부 업종과 연령층의 고용 부진에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있다"는 얘기였다. 우리의 기억으로도 우리 경제를 총괄하는 경제수장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부작용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김 부총리는 물론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앞으로 최저임금을 신축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첨언을 했다. 그러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금의 최저임금 영향에 속도 조절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물론 이런 말을 작심하고 하기까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김 부총리다.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 현안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고용 부진에 최저임금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것으로 김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과 55∼64 세 등 일부 연령층의 고용 부진에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며 "전 업종과 연령층에 영향이 있는지는 조금 더 분석해봐야 할 것 같다"고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으로 김 부총리는 지난 4 월까지만 해도 2∼3 월 고용부진을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며 그 부작용을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5 월 중순 국회에 출석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여당 내에서 적지 않은 파문을 몰고 오기도 했다. 우리는 김 부총리의 이번 발언에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나 숨은 의도가 있을 것으로는 절대 의심하지 않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판단한다. 지금은 모든 경제적 지표가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경제에 미치는 영향, 시장과 사업주의 어려움·수용성을 충분히 분석해서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하면 좋겠다는 발언 수위를 높여갔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처럼 구체적인 업종이나 연령층의 고용부진에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고 밝힌 것은 잔잔한 파장을 일으키기 충분하다. 김 부총리는 그렇지 않아도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7 만명대에 그쳐 충격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에도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지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던 것을 기억한다. 여당은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관련해서 2020 년까지 1 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서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김 부총리의 실용적인 얘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말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 결정을 해야 함도 물론이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도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면 바로잡아 나가는게 정도다. 지금의 경제상황에 김 부총리의 발언은 늦었지만 시의적절하기만 했다.
어제 김동현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부 업종과 연령층의 고용 부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탄력적으로 인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