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판문점에서 남북 간 고위급회담이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3 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가 논의된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북한의 회담 제의에 대해 청와대 측이 "정상회담 장소가 평양으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듯이 회담 개최에 대한 공감대는 진작 갖춰진 것이나 다름없다. 북·미 간 후속협상이 겉도는 데다 북한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에 매달리고 있다는 얘기까지 전해지는 상황에서 획기적인 돌파구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상회담 개최에 앞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담보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올 들어 두 차례 열린 남북정상회담이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까지 그 마지막 초점은 결국 북한의 비핵화에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북·미 양측이 힘겨루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최근 이뤄진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교환도 북한 핵문제 협상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측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데서도 요즘 돌아가는 사정을 충분히 짐작하게 된다.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북한에 대해 비핵화 실질조치를 요구하고 나섰으며,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 번째 방북이 임박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북한의 자체적인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와 서해안 탄도미사일 실험장 해체작업이 실시되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오늘 고위급회담이 전례없이 북측의 제안으로 열리게 됐다는 사실에서도 북한이 처해 있는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북측이 순순히 미국 요구대로 따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핵 지식' 보존 필요성까지 거론하는 마당이다. 미국 측에 6·25 전란 당시의 미군 사망자 유해를 넘겨준 것으로 할 일을 다했으니 이제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비친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조만간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다시금 필요해진 상황이다. 우리가 핵심 이해 당사국의 입장에서 관련국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방안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게 고민일 것이다.
전례없이 북측의 제안으로 오늘 판문점에서 열리게 된 남북 간 고위급회담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를 논의하게 되는 바, 북미 양국이 협상의 힘겨루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