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손목을 잡고 뒤로 꺾어 올리는 등으로 제압하자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경우,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본 사례. [2]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주취운전이란 같은 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어서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특정되어야만 주취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
주취운전자로 추정되어 알코올 측정을 하기 위해 경찰관이 이 사건 운전자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손목을 잡고 뒤를 꺾어 올리는 등의 위협적인 방법을 행사하여 그러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가 입힌 경우 그 운전자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결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