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건설현장 식당(함바)' 비리사건의 브로커 유상봉씨가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유씨는 지난해 4~5월 한 식당 주인에게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한다. 2심 재판 중이던 그는 건강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였다. 앞서 여대생 청부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중견기업 회장 부인 윤모씨는 형집행정지로 4년간 병원 특실에서 호화생활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자아낸 바 있다. 구속집행정지와 형집행정지 제도가 범죄자들의 '합법적 탈옥' 수단으로 전락한 격이니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붕괴할 판이다. 법원이 미결수에게 허가하는 구속집행정지와 검찰이 기결수에게 허가하는 형집행정지는 모두 수형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건강 악화나 출산과 같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돈 많고 힘 있는 인사들은 재판 출석이나 수감생활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를 악용해왔다. 보석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부장판사 부인 유모씨는 지난해 5월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잠적해 1년째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범서방파 행동대장 이모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최근 종적을 감췄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씨는 엊그제 8번째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았다. 그는 2010년 사기죄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된 후 1년가량 수감생활을 한 것을 제외하곤 줄곧 병원에서 지내왔다고 한다. 집행정지 제도가 악용되는 것은 심사 과정이 허술한 데다 사후 관리·통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행정지 요건을 구체화·세분화하고 기간을 연장할 때는 복수의 전문의 소견이나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 구속이나 형 집행이 정지된 수형자들에 대한 관찰보고를 내실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수감자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도 있어야 할 것이다. 대검찰청은 '합법적 탈옥' 논란이 확산되자 검찰개혁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국회도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키로 했다.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을 달래줄 대책이 조속히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구속집행정지와 형집행정지 제도가 범죄자들의 '합법적 탈옥' 수단으로 전락하는것은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므로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을 달래줄 대책이 하루빨리 수립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