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는 것인바(의장법 제75조, 특허법 제189조 제3항), 이 경우의 기속력은 취소의 이유가 된 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소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허심판원은 위 확정된 취소판결에서 위법이라고 판단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종전의 심결과 동일한 결론의 심결을 할 수 없다.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므로 취소 후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허심판원은 동일한 이유로 종전의 심결과 동일한 결론의 심결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