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금융혁신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주문했다. 그러면서 "(은행 등 금융권이) 부동산 중심의 낡은 담보 관행에서 벗어나 다양하게 자금을 조달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청와대가 지난해 말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소리 나는 개혁을 하라"고 요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의 지적처럼 국내 금융권이 부동산 담보대출 등을 통한 예대마진으로 손쉽게 돈을 버는 것은 생각해볼 일이다. 지난해 평균 예대금리차는 2.03%포인트로 2016 년에 비해 0.08%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국내 은행들의 이자이익이 2016 년보다 8.5% 증가한 37 조3,000 억원으로 2011 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데는 이런 금리장사가 한몫을 했다. 가계는 빚에 시달리는데 은행은 땅 짚고 헤엄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그렇다고 선진 금융기법을 도입하지 못한 채 이자장사에 의존하는 것을 두고 금융권만 탓할 수는 없다. 기존 금융산업의 틀을 깨겠다며 시작된 인터넷전문은행 육성은 은산 분리에 막혀 답보상태다. 당국이 정치권 눈치 보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모험자본을 육성한다며 추진한 초대형 투자은행(IB)도 반쪽짜리 신세다. 이렇게 당국은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에는 미적거리면서 시장에 개입해 관치 논란만 키우고 있다. 가산금리 규제와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도 모자라 민간기업인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인선에 노골적으로 끼어들어 거센 반발을 자초했다. 급기야 금융감독원장이 채용청탁 의혹으로 낙마하자 자숙은커녕 특정 은행에 보복성 검사를 하겠다고 엄포나 놓고 있으니 우려스럽다. 우물 안 개구리식 경영에서 벗어나라고 금융권을 질책하기에 앞서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당국의 관치행태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금융 혁신'을 주문했으나, 관련 규제 완화에는 온건적이면서 부당 인사개입  및 보복성 감사 등을 진행한 당국의 관치 행태를 먼저 재고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