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5 일 발표된 중소기업중앙회 여론조사는 몇 가지 시사점을 던져준다. 중소기업 정책이 더 강화될 것으로 믿는 의견이 10 곳 중 4 곳이다. 4 월 국회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거취 및 방송법 대치와 댓글조작 의혹이 덮친 데다, 미니총선이라 해서 중앙정치에 매몰된 선거 지형에 비하면 기대치가 상당하다. 중소기업 중심 경제를 바라는 업계의 여망이 그만큼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방정부 권한 강화에 10 곳 중 6 곳(57.9%)이 공감한 이유도 그동안의 한계를 절감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1 곳 매출액이 소형점포 664 곳과 맞먹는다 할 정도로 지역 유통시장을 갉아먹고 있다. 대기업 진출로 골목상권이 붕괴된 현실에서 지자체의 정책과 비전이 더 실효적으로 구현돼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중소기업계의 반응에서 지방분권 개헌과의 접점까지도 발견된다. 민선 7 기에 대한 중소기업의 바람을 쉽게 요약하면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다. 그런데 그 걸림돌로 임금부담 증가와 일자리 불일치가 부상했다. 중소기업 지역본부별로 각 지역당에 전달한 현안에도 인력난과 행정규제 부담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하지만 중요성은 인식하더라도 곧 정책 후순위로 밀려나는 게 상례였다. 선거철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천국이라도 만들겠다는 듯이 나서는 정치권과 각 후보 진영의 자성이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표본이 된 전국 중소기업 430 곳의 의견에서 추출된 사항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에 기인하는 경영난만이 아니다. 지방분권 개헌과 대기업 지배체제 개혁이 결합하면 중소기업이 회생한다는 논리를 뒷받침할 수도 있다. 중소기업 정책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 권한 강화는 선택 아닌 필수로 봐야 한다. 정책 의견조사에서 확인된 것은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지방분권 3 자의 긴밀한 상호관계다.
15일 발표된 중소기업중앙회 여론조사로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지방분권 3자의 밀접한 상호관계와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제 중소기업 정책 강화를 목적으로 한 지방정부 권한 강화는 불가결한 것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