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 당이 27 일부터 헌법개정을 위한 본격 협상에 들어갔다. 그동안 개헌에 대해 장외에서 설전만 벌였던 여야가 일단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협상이 잘 진행될 경우 개정된 지 30 년이 넘은 낡은 헌법을 시대 상황에 맞게 고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려되는 점은 일부 정치권이 개헌을 너무 서두른다는 점이다. 여당은 6 월 지방선거와 개헌투표의 동시 실시를 주장하지만 불과 두 달 정도 남은 기간에 그 방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은 쉽지 않다. 더군다나 국민들 사이에서도 개헌에 대한 생각이 갈려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지난 수십년간 많은 문제점을 노출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26 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정부개헌안에도 일부 이런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하다. 국회의 예산·재정통제권 강화와 정부의 법률제출권 축소, 사면권 제한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걸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앨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정부안에는 무엇보다 대통령 권력의 원천인 막강한 인사권 제한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 미국처럼 권력기관장과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투표를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또 내각을 이끄는 국무총리의 권한과 임명절차도 대통령의 힘을 견제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 이런 것을 놔두고 5 년 단임 대통령제를 4 년 연임제로 바꾸는 것은 제왕적 권력구조의 폐단을 더 심화시킬 뿐이다. 헌법은 한 나라의 통치체제와 기본권 등을 담은 최고 규범이다. 법 해석의 최후 보루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헌법을 개정하는 데는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정치권은 헌법 개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여야 3 당이 헌법개정을 위한 본격 협상에 들어갔는데 정치권은 개헌을 너무 서둘러서는 안되며,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