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인터넷전문은행 안착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다. 은산분리 원칙을 정한 은행법 개정부터 논란이 많다. 엄청난 자본을 투자하는 기존 대형 은행과의 경쟁도 만만치 않다. 산업계보다 훨씬 까다로운 금융 규제에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 저비용-고수익이란 수익모델을 장점으로 내세우지만 예상과 달리 비용이 적지 않게 들 거란 전망도 나온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첫 삽을 떴다. 하지만 시장에 안착하기까지는 난제가 남아있다. 금융당국은 발생 가능한 문제와 수익성을 따지기보다 다소 급하게 인가부터 내줬다. 예비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도 일단 정부가 정한 요건을 충족해 본 인가부터 따자는 심산이다. 일단 서비스가 시작되면 저비용-고수익형 금융업으로 자리를 잡아 큰 수익을 벌어들일 거라 기대하는 눈치다. '정보통신기술(ICT)이 중심이 된 무점포 금융업'. 금융당국 등이 바라보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개념적 정의다. 금융보다는 산업적 측면에 무게를 둔 개념이다. 하지만 금융업 입장에서 바라보면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이다. 은행이 지켜온 수많은, 이유 있는 규제의 대상이 돼야 한다. 그렇게 보면 난관이 많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은행으로 안착하기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를 6가지로 정리했다. 01. 은행법 개정 논란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논란이 거세다. 기존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의 은행업 참여 지분은 4%로 제한된다.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예외를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혁신성이 중요한데, 이를 독려하려면 ICT기업 등 산업자본의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산업자본이 지배주주로 참여해야 하는데 은행법에 따른 지분 제한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는 은행자본의 유용금지 등은산분리의 규범적 원칙은 지키되 일반 기업으로서 투자 대비 지배력을 보장해주자는 뜻이 담겨있다.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 대상을 발표하면서 한국카카오은행의 카카오, K뱅크의 KT·GS리테일·다날·한화생명보험·KG이니시스(KG모빌리언스 포함) 등 산업자본의 주식보유 한도(4%) 초과 신청을 승인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행 지분을 50%까지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은행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예비인가를 받더라도 현재 투자 지분 형태의 인터넷전문은행은 출범할 수 없다. 은산분리 규제는 인터넷전문은행에만 걸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자본으로 금융의 경쟁력을 끌어올리자는 게 본래 의도다. 산업자본 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50%까지로 늘려 산업자본이 은행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얘기다. 과거와 달리 한국의 공시제도와 이사회 제도가 투명성을 높였고,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규제가 있기 때문에 사금고화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기존 규제가 국내 은행의 금융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한다. 은행에 뚜렷한 주인이 없어 보수적인 방식의 안일한 영업에 안주한단 얘기다. 은행과 같은 거대 자본을 댈 수 있는 산업자본이 지배주주가 돼 보다 강한 경영권을 발휘해야 금융이 활성화된단 주장이다. 이에 반해 은산분리를 고수하자는 쪽은 동양그룹 사태를 예로 들며 은행과 산업이 동반부실해질 수 있다고 경계한다.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의 무점포 금융업인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하여 논란이 많은 가운데, 정부는 예외규정을 둬 은산분리의 규범적 원칙은 지키되 일반 기업으로서 투자대비 지배력을 보장하자는 입장이지만 은행법개정이 돼야만 투자지분형태로 은행 설립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