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와 국회에 '2018 년 기업 조세환경 개선과제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한다. 대한상의는 어제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혁신 역량을 강화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조세 환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의문을 제출한 이유를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 혁신으로 살길을 뚫어야 하는 기업들의 애간장이 타들어간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한상의가 기업 의견을 수렴해 건의한 세제 개선과제는 모두 101 건이다. 하나하나가 다 유의미하다. 서비스 연구개발(R&D) 세제 지원을 요청한 대목만 봐도 그렇다. 상의는 "R&D 세액공제 대상은 여전히 제조업 중심"이라고 지적했다. 서비스 R&D 비용은 제조업과 달리 기본적으로 세제 지원을 받기 어려우며 사각지대에 놓인 인문계 연구인력 인건비 문제부터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간 기업이 고용한 인문계 연구원 수는 2010 년 약 9100 명에서 2016 년 2 만400 명으로 증가했다. 융복합 시대의 흐름이다. 그러나 세액공제 대상 R&D 인건비는 자연계 학위 소지자로 제한되기에 인문계는 세액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어이없는 현실이다. 101 건이 거의 다 이런 내용이다. 세제만 볼 일도 아니다. 상의를 이끄는 박용만 회장은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나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방안' 보고서를 전달했다. 이 또한 기업들이 몸으로 체득한 문제점들을 담고 있다. 정부가 현장의 지혜만 잘 반영해도 기업 환경은 확 달라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틈만 나면 '과감한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전임 대통령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는 보잘것없다. 오죽하면 박 회장이 최근 "회장으로 4 년 반을 일하면서 38 차례 정부에 규제건의를 드렸지만 아직 상당수가 남아있다"면서 "민간에서 느끼는 규제혁신 체감도가 낮다"고 했겠는가. 블룸버그의 그제 집계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을 포함한 36 개 경제전망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9%였다. 정부 기대와 달리 3%대 고수가 어렵다는 뜻이다. 대내외 환경은 우호적이지 않고 시간도 없다. 상의의 절박한 요청은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정부에 귀중한 지침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겸허히 경청하고 과감히 행동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18년 기업 조세환경 개선과제 건의문'을 제출하면서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혁신 역량을 강화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조세 환경이 필요하다고 밝힌 절박한 요청을 정부는 경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