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정부, 개편안 세 가지 공개… 누진 구간 완화안이 제일 유력 기상관측 사상 폭염의 최장·최고기록을 모두 갈아치웠던 지난해 여름의 여파는 올해 에너지정책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당장 올여름부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매년 여름마다 누진제 폐지 주장이 되풀이되는 것은 에어컨 보유율이 지난해 기준 87%(한국갤럽 조사)로 뛸 정도로 전력사용량이 많은 에어컨이 필수재가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진제 때문에 가정용 전기요금이 비싸졌다는 일반적 인식과는 다르게 누진제를 완전 폐지할 경우에는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히려 오를 수 있다.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단계를 축소하는 소극적 개편을 가정하더라도 전기요금 인하 혜택은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에만 쏠린다. 1인 가구가 늘고 에어컨이 보편화된 지금 45년 전 만들어진 누진제가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누진제 개편이 선심성 전기요금 인하에만 머무르면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6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민·관 합동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확정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세 가지를 공개했다. 정부의 개편안 내용을 이해하려면 현 주택용 누진제 체제를 알아야 한다. 요금 가장 놓은 3단계 구간 폐지안도1973년 '에너지 절약'과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누진제는 사용량이 많을수록 높은 요금을 내도록 설계됐다. 2016년 개편돼 시행 중인 현행 제도에서는 사용량에 따라 요율 구간을 3단계로 구분한다. 1단계 구간(0~200kwh)에는 93.3원/kwh, 2구간(201~400kwh)에 187.9원/kwh, 3구간(400kwh 초과)에 280.6원/kwh의 요금이 부과된다. 이를테면 전기를 월 500kwh 사용한 가구의 경우 첫 200kwh는 kwh당 93.3원, 그 다음 200kwh는 187.9원, 나머지 100kwh는 280.6원으로 계산돼 전력량 요금이 산출된다. 이 경우 전력량 요금은 8만4300원이고, 기본요금과 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더한 최종 전기요금은 10만4140원이 된다. 소비전력이 늘어날수록 요율이 훨씬 비싸지는 누진제는 에어컨 가동이 늘어나며 언론에서 '요금 폭탄'의 주범으로 지목받기 시작했다. 소비전력 1㎾짜리 에어컨을 매일 8시간씩 가동하면 추가되는 전력사용량은 월 240kwh다. 누진제 1단계 구간에 있던 가구가 에어컨 가동만으로 단숨에 3단계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는 셈이다. 지난해 가구당 평균 전력사용량은 연평균 235kwh였지만, 기상관측 사상 폭염의 최장·최고기록을 모두 갈아치웠던 지난해 8월에는 347kwh였다. '요금 폭탄'이라는 볼멘소리가 거세지자 정부는 지난해 7~8월 동안 전기요금을 깎아주기 위해 1·2단계 누진구간의 구분점을 200kwh에서 300kwh로, 2·3단계 구분점을 400kwh에서 500kwh로 각각 올렸다. 여름이 지난 뒤에는 민·관 합동 누진제 TF를 꾸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아예 개편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개편안은 여름철 누진 구간을 완화하는 안(1안), 여름철 누진 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안(2안), 연중 누진제를 폐지하는 안(3안)으로 나뉜다.
정부가 올해 여름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제의 완화 또는 폐지를 결정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여름철의 누진 구간을 완화하는 1안, 누진 단계를 2단계로 줄이는 2안, 누진제를 없애는 3안으로 구성된 개편안을 밝히고 작업에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