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코디 교사, 주15 시간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 퇴직금은 커녕 수당 제외, 4 대보험 미적용" 전북도교육청 소속 계약직들이 무기 계약직으로 바뀐 뒤 근로 여건이 더 나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기 계약직으로 번환한뒤 '무료 봉사'에 가까운 근무 시간만 늘었다는 게 이들 주장의 뼈대다. 전북도의회 최영심의원은 정례회 자유발언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교육청 소속노동자들의 근로 여건을 살펴본 결과 '무늬만 정규직'에 가까웠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 주장의 근거는 여러 가지다. 돌봄 전담사의 경우 근로시간이 4 시간으로 정해졌지만 귀가가 늦어지는 아이들로 매일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더 근무하고 있다는 거다. 학기 중에는 2 시간 40 분부터 4 시간, 방학 중에는 2 시간 40 분부터 8 시간까지 근무시간이 제각각이라고 한다. 연간 근무 일수도 99 일부터 275 일까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코디 교사들의 경우 주 15 시간미만으로 근로 계약서가 작성된 학교가 많아 정규직으로 전환만 했을 뿐 정작 퇴직금은커녕 4 대 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모든 수당에서도 제외돼 있다는 것이다.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소리가 나올 만 하다. 최근 정규직으로 바뀌면서 임금이 줄어든 시설직과 청소직,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유치원 시간제 교사와 기간제 교사도 차이는 있으나 사정이 비슷하다고 한다. 주로 공무 계약직 근로자의 무기 계약직 전환, 즉 정규직화는 문재인정부들어 핵심공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공공기관들이 서둘러 정규직으로 전환중이다. 전북교육청도 지난 3 월 500 여명을 무기 계약직 바꿨다.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건 정부와 공공기관이 정규직 전환에 따라 준비 없이 서둔탓이 크다. 당장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할터인데 그렇지 못한채 추진했다. 당장 어렵다면 연차별 추진계획을 세워 예산정부도 공공기관도 이들을 차별하려는 게 아니다. 보여주기 식이나 선한 정책이라는 이유로 준비없이 서둔 탓이라는게 우리의 생각이다.
전북도교육청 소속 계약직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로 근로 여건이 나빠져 '무늬만 정규직'이라고 불만을 쏟아냈는데 이런 문제들이 나온 것은 정부과 공공기관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준비 없이 서두른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