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 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불과 80 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6 월13 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역일꾼을 선출하는 것을 넘어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실시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현 정권에 대한 심판도 겸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여야 간의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되고 있다. 이미 지난 2 월13 일부터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에 출마할 후보자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여 선거운동 열기가 전국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15 일까지 이번 선거에 출마할 공직자들은 현직을 사퇴하였으며, 말썽 많은 출판기념회도 더 이상 할 수 없어 이제 예비후보로서의 선거운동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경험과 사례를 통하여 불법선거운동이 얼마나 지방정치는 물론 한국정치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었는가를 잘 알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비리행태도 대부분 선거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지방선거는 지역단위로 실시되고 있어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공직자, 토후세력, 지연, 학연, 혈연과 같은 제1 차적 사회적 연결망이 불법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사례가 많다. 이미 일부 광역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까지 기부행위, 여론조사 왜곡, 상대방 비방 등 상당수의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해 고발, 수사의뢰, 수사기관 이첩, 또는 경고 조치했다고 한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들이 선거에 있어 중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선거 때가 되면 공직자들이 유력단체장후보에게 '줄서기' 등 구태가 야기되어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공직자들의 선거개입 행태는 지역이 가지고 특수한 폐쇄성을 이용, 아주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어 관계기관의 적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난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각 지자체와 합동감찰단을 구성, 현장 점검 활동을 하고 있다. 자치단체 공무원 선거 비리를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으로 신고할 수 있는 '공직선거비리익명신고센터'도 가동했으므로 유권자는 이를 적극 활용해야 될 것이다. 주요 정당들의 후보자들이 선거 본선 진출을 앞두고 공천을 받기 위하여 상대방 후보를 비방, 흑색선전하는 사례, 또는 상대후보를 매수하는 행위들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하여 지역 사회나 국가를 위한 정책 경쟁은 장려할 일이지만 공천을 받기 위해 상대방을 비방, 모략하는 것과 같은 불법선거운동은 유권자들 스스로가 용납해선 안 된다. 오는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관위,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은 불법선거운동을 엄정하게 처리함은 물론 후보자, 정당, 유권자 또한 공정하고 공명한 선거가 실시되도록 적극 협조해야 될 것이다.
아직까지도 선거에서 비롯된 각종 비리가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어 일부 광역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하여 고발, 수사의뢰 또는 경고 조치까지 취한만큼 곧 치뤄지는 지방선거는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후보자, 정당, 유권자 모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