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사립유치원의 명단 공개로 학부모들의 분노가 폭발하자 당정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청은 21 일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를 갖고 사립유치원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국가 회계 시스템의 사립유치원 적용, 정기 실태조사, 중대한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장의 실명 공개 등 강도 높은 내용이 집중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같이 당연하고 시급한 것들이다. 하지만 비리를 엄단한다고 학부모들의 불안이 해소될지는 의문이다. 우리나라 유치원생 4 명 중 3 명은 사립유치원에 다닌다. 사립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쌈짓돈처럼 써도 학부모들이 떠날 수 없는 이유다. 만약 정부가 비리에 대한 강력 제재에 돌입하고 유치원들이 이에 반발해 문을 닫는 등 실력행사에 나서기라도 한다면 원아와 학부모들은 막막할 수밖에 없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불참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도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해결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국공립유치원을 대폭 늘리자는 주장이 그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국공립유치원 이용 아동 비율을 올 25%에서 2022 년까지 40%로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문제는 비용이다. 서울에서 학교의 남는 교실을 이용하는 병설이 아닌 단독(단설)유치원 하나를 새로 만드는 데 수십억원이 넘는 예산을 필요로 한다. 전체로 확대한다면 수천억원, 심지어 수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잡는 영유아 교육구조를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국공립유치원을 늘리는 한편 다른 대안도 모색해야 한다. 대기업과 공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 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많은 기업이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외치면서 정작 우리 자녀들은 제대로 돌보지 않는 보육정책의 역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비리 사립유치원 공개로 학부모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당정청이 고심하는 가운데 대기업 등에서 운영하는 직장 내 유치원을 타 기업이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서 우리 자녀들은 돌보지 않는 역설적인 현실을 방치한다면 미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