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집중투표제 도입 땐 외국투기자본 경영권 위협" 주장…ㆍ시민단체 "재계 우려는 비현실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죄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정경유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의원 등 122명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주주 집중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돼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소액주주들도 뜻을 결집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내이사를 선출할 수 있어 재벌 총수의 경영 전횡을 견제할 수 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외국 투기자본 등에 의해 경영권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법안 도입에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정치권 의견도 엇갈려 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논의 자체를 거부 중이다.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근본적으로 재계의 일탈을 방지할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박근혜표 대선공약' 법사위에는 현재 20여개의 상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지만 가장 논란이 되는 건 김종인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모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가진 주주의 경우 자회사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 회사에 소송을 제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토록 명시했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새로 선임할 때 특정 이사 후보에게 표를 집중해 투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새 이사를 뽑을 때 각 후보별로 찬반 여부를 묻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최대주주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어서 소액주주들은 원하는 이사를 뽑기가 쉽지 않다. 국내에서는 1998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집중투표제가 도입됐지만, "주총 정관에서 이를 배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탓에 활성화되지 못했다. 경영권 간섭을 우려한 재벌 총수들이 집중투표제를 꺼린 결과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2016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 21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은 4.9%에 불과했다. 개정안에서는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들이 사외이사 선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위원회가 있는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 소속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하도록 의무화했다. 감사위원회 이사를 뽑을 때는 대주주의 의결권이 3% 이내로 제한된다.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한 상법 개정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 박 대통령은 당시 이른바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재벌개혁에 나선다는 명분 아래 상법 개정을 약속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장관을 맡고 있던 법무부는 2013년 7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같은 해 8월 10대 그룹 총수들을 만난 뒤 경제민주화 기조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상법 개정안 도입은 중단됐다.
재계는 집중투표제를 골자로한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액주주들도 재벌 총수의 경영 독단을 견제할 수 있어 경영권 간섭이 가능해져 외국 투기자본 등에 의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기 떄문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