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납세에 있어서의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행위는 부과과세에 있어서의 과세처분과 마찬가지로 납세의무자의 구체적 조세채무액을 확인, 확정하는 공법상의 준법률행위라할 것이어서 그 납세의무자의 구체적 조세채무액 내지 구체적 조세채무의 발생은 원칙적으로 그 신고내용에 따라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신고내용에 객관적으로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신고행위 자체가 당연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국가에 의한 그 신고납부금의 수령, 취득은 위 신고행위에 의하여부당이득이 되지 아니한다. 2. 위 신고행위는 조세채권채무관계를 성립시키는 정형적인 공법상의 준법률행위이어서 그 표시된 외관에 따라 그 효력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 민법상 착오법리에 따라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신고내용에 객관적으로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신고행위 자체가 당연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국가에 의한 그 신고납부금의 수령, 취득은 위 신고행위에 의하여 부당이득이 되지 아니하며, 민법상 착오법리에 따라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