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주한미군 철수 불가피성' 주장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문 특보는 최근 미 외교전문지 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기고를 실었다. 이 기고문 내용이 알려지면서 평화협정체결과 주한미군철수를 연계시킨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정부의 입장은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 긴장과 대치 속에 중재자로 역할하는 데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문 특보의 주장이 청와대의 입장이 아님을 밝혔다. 그리고 지난 2 일 문재인 대통령은 문정인 특보에게 '경고'를 내렸다.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일부 인사들이 문 특보를 앞세워 '주한미군철수' 여론탐색전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로 평화협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문 특보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교수"라고 여지를 두고 있어서이다. 주한미군 철수는 완전한 형태의 한반도평화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군사적옵션이다. 한반도 평화는 어떤 경우에도 남북한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한반도 외부로부터의 침략도 없을 때 가능하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협정은 협정일 뿐이다. 지금까지의 국제관계사를 살펴보더라도 국가 간 이익이 상충되면 협정은 파기된다. 주한미군은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이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절대적 장치다. 평화협정이 북한의 군사적 침략을 절대적으로 방지하고, 또한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억지하는 것은 아니다. 주한미군은 북한정권의 군사도발 유혹을 제어하는 최상의 군사 억지 책이다. 동시에 한반도 주변강국들을 제어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다. 문 특보의 주장이 문 대통령의 한미동맹에 대한 생각과 다르다면 문 대통령은 문 특보를 해임하는 것이 옳다.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것보다 지금은 북미정상회담과 남북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성사시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부담을 감내하면서까지 문 특보를 감싸고도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의 기고문에서 평화협정체결과 주한미군철수를 연계시킨 것은 부적절하며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동맹에 대한 생각과 다를 경우 북미정상회담과 남북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해 문 특보를 해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