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일자리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고용정책 중 하나다. 임신·육아 탓에 중간에 일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맞춰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기본 취지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7년까지 정규직과 동일한 93만개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하지만 시작부터 우려가 많았던 게 사실이다. 박 대통령이 약속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숫자놀음으로 전락할 경우 고용의 질만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됐다.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성적표는 낙제점 수준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시간제 일자리는 203만2000개로 1년 새 15만개 가까이 늘었다. 수적으로는 그리 나쁘지 않다. 하지만 정작 수혜 대상인 30~40대 경력단절 여성은 시간제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 것으로 나왔다. 30대 여성 근로자의 시간제 비중은 지난 1년간 오히려 줄었다. 대신 20대와 60대 취업자가 늘어난 시간제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 실업자나 퇴직자들이 생계수단을 찾지 못해 시간제로 몰렸기 때문이다. 시간제라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정부는 정규직과 다름없는 반듯한 시간제를 약속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시간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전일제의 58% 수준에 그쳤다. 법에 정해진 최저임금도 못 받는 시간제 근로자가 40%에 육박할 정도니 자못 심각한 수준이다. 시간제의 속성상 근무시간이 짧다고 한들 최소 생계비조차 보장되지 않은 현실은 분명 문제가 있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겠다는 당초 취지는 오간 데 없이 임시 일용직만 양산하고 있는 꼴이다. 박 대통령이 약속한 반듯한 시간제가 고작 이 정도 수준이었단 말인가. 박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가 복지라는 정부의 인식엔 100% 공감한다. 그러나 숫자에 매달린 고용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울 경우 후유증만 키울 수 있다. 지금의 시간제 일자리가 그렇다. 숫자도 좋지만 고용의 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이런 일자리 만들자고 국민 세금을 펑펑 쓰는 것은 더더욱 재고해 봐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는 청년 실업자나 퇴직자들이 생계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취지와는 다르게 임시 일용직만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금 낭비인지 재고 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