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총리공관 100m 이내 집회 금지한 11조 3호 위헌제청 받아들여질까… 법원이 청구한 상태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이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즉 누구든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집단적 의사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21조다. 이 조항을 구체화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서도 누구나 경찰서에 신고만 하면 집회·시위를 할 수 있다고 써 있다. 현실에서 경찰은 집회·시위를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처럼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일과 12일의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행진에 대해서도 경찰은 계속 금지 통고를 해왔다. 경찰은 집시법 12조의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규정을 금지 통고의 이유로 들고 있다. 이와 관련한 시행령에서는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주요도로 88곳이 열거돼 있다. 박근혜 퇴진 시위대의 행진 경로에 주요도로 중 하나인 세종로가 있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집시법 시행령에는 서울, 부산 등 광역지자체의 도로뿐만 아니라 경기도 성남·안양시 등 기초단체의 도로까지도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주요도로'로 명시돼 있다. 시민단체는 바로 이 집시법 12조를 '허가제 집시법'의 핵심 조항으로 보고 있다. 현행 집시법은 서울시의 도로 16곳을 '주요도로'로 지정하고 있다. 세종로, 광화문 사거리, 종로, 연세대 인근, 테헤란로, 대학로 등 사람이 많이 모이고 집회가 자주 열리는 장소가 모두 포함된다.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원활한 교통 소통을 이유로 중요한 집회·시위를 상당수 불허할 수 있는 것이다. 경찰, 교통 소통 이유로 금지 가장 많아 참여연대 집회자유사업단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경찰의 집회·시위 금지 통고 근거 중 절반 가까이가 집시법 12조였다.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은 1059건의 집회에 금지 통고를 했다. 2011년과 2012년에는 집시법 8조 2항인 '장소경합'을 이유로 한 집회 금지 통고가 매년 100여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기업 등의 허위신고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2013년부터 집시법 12조가 경찰 금지 통고의 주된 이유로 등장했다. 최근 5년간 집회 금지 통고 중 교통 소통을 이유로 한 것은 총 447건이다. 집시법 12조와 함께 시민단체에서 '허가제 집시법'의 대표조항으로 보는 것이 11조다. 집시법 11조는 청와대, 국무총리 공관, 국회, 각급 법원 등 주요시설의 100m 이내의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참여연대 자료에 따르면 집시법 11조를 이유로 금지 통고를 한 경우는 5년간 41건으로 많은 숫자는 아니다. 하지만 집시법 11조를 근거로 집회 참가자들이 사법처리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정진우 노동당 전 부대표(47)는 2014년 6월 10일, 시민 100여명과 함께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를 규탄하는 집회에 참가했다. 이들은 '책임자 처벌하라', '박근혜 물러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쳤다. 문제는 장소였다. 이 집회가 열린 서울시 삼청동 주민센터 근처에는 국무총리 공관이 있었던 것이다. 검찰은 이를 이유로 정 전 부대표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나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집회, 시위에 참가할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경찰이 교통 소통을 이유로 불허 할 수 있어 정작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