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역할 뒷전, LH '땅 장사' 논란 10년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 정책이 아니다. LH와 임대업자만을 위한 투기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 더 이상 서민의 등골을 빼먹는 정책이 아니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분양가 산정기준의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새로 세워야 한다. _페이스북 Jaehee Bae 어쩐지 그동안 영구임대주택의 공급이 전무하더라니 그 이유가 땅 장사나 아파트 장사에만 올인한 결과란 말인가? 앞으로 LH는 주거안정의 공익적 목적으로만 경영하도록 강력하게 통제해야 한다. _경향 국민 후분양 제도가 시급하다. _다음 왕고들베기 아파트 후분양제 '부활' 성공할까 물건도 안 보고 사는 건 부동산뿐이다. 선분양은 부실시공을 양산한다. 건설사 배만 불려준다. 후분양제를 시도해봄직하다. _다음 hayarobi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후분양제를 시행해야 한다.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후분양제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_트위터 honggee951 주택을 80% 이상 지어놓은 뒤 분양하는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이 같은 분양권 전매는 사라진다. 입주시점에 집값이 분양가보다 떨어지는 걱정도 없어지며,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발생의 주요 원인인 주택대출과 수요자의 이자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 _네이버 char**** '여당 민주당'의 첫 국감 막 올랐다 맞는 말이다. 더 명확하고 확실히 정의되는 위헌 불법세력에 해당하는 용어를 추가하자. _다음 키작은하늘 하나도 남김없이 샅샅이 뒤져서 불법한 일에 관여된 사람들을 엄벌에 처하길…. _네이버 lott**** 보수단체 '동성애 반대'로 재결집? 외로운 사람에게는 친구가 되어주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양식을 주고, 아픈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의사가 되어줘야 할 종교계가 앞장서서 인간을 증오하도록 조장하다니. 이들이 말대로 정말로 동성애가 병이라고 생각한다면…, 병든 사람을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매도하고 사람들 앞에 세워 치욕을 주는 것이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라는 것인가? 세상 어디에도 환자를 그리 대하는 의사는 없다. _경향 hl5****
10년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LH와 임대업자만을 위한 투기수단으로 전락해버려서 더이상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 정책이 아니기때문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분양가 산정기준의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