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국내지도 데이터 해외반출 요청이 '불허'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등 7 개 부처로 구성된 지도 국외반출협의체가 오늘 승인 여부를 발표할 예정인데 '불가'로 결론 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정부가 2007 년에 이어 9 년 만에 또 불허 방침을 굳힌 것은 지도 반출이 안보상 문제를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분단국가라는 특성상 안보가 엄중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지도 반출 불허는 '기술 쇄국'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간단치 않은 문제다. 자율자동차, 사물인터넷(IoT) 등 제4 차 산업혁명의 핵심주자들이 위치기반 서비스를 기초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IT산업의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 과연 산업 경쟁력과 국익을 고려한 냉정한 결정인지 의문이 든다. 안보에 대한 우려도 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구글이 요청한 지도는 SK텔레콤의 T맵으로 주요 시설, 군부대 위치 등이 삭제된 것이다. 반출 반대론자는 구글 위성사진과 결합하면 감춰진 시설들을 복구할 수 있어 위험하다고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위성사진을 살 수 있는 시대에 이런 주장은 궁색하다. 산업계는 입장이 엇갈린다. 국내 지도업체들은 구글의 시장지배력 강화를 들며 반대하고 있는 반면 관광 등 위치기반 서비스를 하는 스타트업들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글로벌 공룡에 맞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쇄국정책의 결말은 비극적이었다. 정부 보호 아래 국내기업들이 버티겠지만 둑이 무너지면 정글 같은 글로벌 경쟁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지도 반출 논쟁이 국수주의적 시각에서 외국기업 때리기로 흐르는 것이다.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고 지도데이터를 담아두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 아니냐는 주장이 그것이다. 하지만 구글은 데이터의 보안성, 안정성을 고려해 전 세계 8 개 데이터센터에 분산 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한국에 서버를 설치해도 반출은 불가피하다. 구글이 유한회사라는 이유로 한국 내 매출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과세당국이 가만 있을 리 없다. 구글세는 OECD가 방안을 모색 중이어서 법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별개 사안이다. 직시해야 할 것은 정부와 구글의 긴 싸움 때문에 한국이 연간 1300 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에게 구글맵이 먹통인 갈라파고스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래 국익을 고려하면 지도 데이터 개방이 옳다. 철저히 산업 혁신과 소비자 편익이라는 관점에서 득실을 따져 결정해야 한다.
정부가 구글의 국내지도 데이터 해외반출 요청에 대해 불허 방침을 세웠으나, 산업 경쟁력과 국익을 고려하면 지도 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