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이 지난해 5개월 이상 가동 중단 사태를 겪은 데 이어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 주장으로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0일 최저임금 인상률 5% 제한규정을 없애는 등 개성공단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했다. 이후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장 명의로 우리 측이 전달한 항의 통지문에 이어 입주기업 대표들이 25일 제출한 항의 의견서도 연달아 접수를 거부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를 개성으로 초청해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을 언급한 것과는 정반대인 불통 행태다. 우리 정부와 공식 대화는 거부하면서 민간인들을 상대로 변죽을 울린다고 해서 북한의 억지 주장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북측은 '중국에 진출한 북한 근로자들이 매월 300달러가량을 받는다'며 70.35달러인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남측에서 공단 기반시설을 모두 조성한 사실이나 통행·통신·통관 등 이른바 3통 불편, 인터넷 제한 등 개성공단 특수성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주장이다. 무엇보다 북측의 일방적인 태도는 남북 합의정신에 배치된다. 북한은 지난해 9월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3통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군사훈련, 대북전단 등을 트집 잡아 3월 이후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남북 유일한 협력 창구이자 연간 1억달러 가까운 임금소득을 안겨주는 개성공단이 어떤 중요성을 지니는지 북한은 직시해야 한다. 3통 해결, 인터넷 개통 등으로 개성공단을 먼저 국제기준에 맞춘 뒤 임금조정을 남북 당국 간 회담에서 시도하는 게 순서다.
북한은 지난달 20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포함한 개성공단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했는데 연간 1억달러 가까운 임금소득을 올려주는 남북 유일의 협력 창구 개성공단을 먼저 인터넷 개통이나 통관을 국제 기준에 맞춰주고 임금 협상을 하는게 순서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