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인 원고가 월북한지 10여년이 지났으나 돌아올 가망이 없고 그렇다고 하여 원고가 그 가족을 위한 생활비를 준비 내지 강구해 두었거나 그러할 전망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하는 마당에 그 처인 "갑"이 자식들의 양육비, 교육비, 생활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 "갑"에게 원고의 가사대리권이 있고 그 양도금액이 적정가격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유를 "을"이 알았건 몰랐건 간에 객관적으로 보아서 "갑"에게 원고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
월북하여 돌아올 가망 없는 남편 원고의 토지를 그 처인 갑이 자식들의 양육비, 교육비, 생활비에 충당하기 위해 을에게 양도한 것에서 갑은 원고의 가사대리권이 있고 을이 이러한 사유를 알았건 몰랐건 객관적으로 갑에게 원고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