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방부가 군 복무기간 단축계획을 담은 '국방개혁2.0'의 기본방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앞으로 2 주에 하루씩 단축해 복무기간을 2022 년까지 육군·해병대는 21 개월에서 18 개월로, 해군과 공군도 23·24 개월에서 20·22 개월로 각각 줄인다는 게 골자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육군 상비병력 규모는 현재 62 만명에서 4 년 후 50 만명으로 줄어든다. 1958 년 이후 60 년간 유지돼온 '60 만 국군시대'에 변화가 오는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와 첨단화·정예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려는 국방부의 판단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병력은 줄어들지만 정예화, 첨단전력 증강, 부사관 대체육성 등으로 전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는 설명도 납득할 수 있다. 문제는 속도다. 저출산으로 2023 년에는 확보 가능한 병력자원이 50 만명에도 못 미치고 2025 년에는 20 대 남자가 22 만명밖에 안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판에 복무기간까지 급격히 줄인다면 병력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군 전투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병력이 줄면 무기 첨단화라도 빨리 이뤄져야 하지만 쉽지 않다. 국방부는 지상정찰감시기 같은 첨단전력 자산 확보를 위해 올해 31.3%인 방위력 개선비 점유율을 5 년 후 36.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미국 의회 승인과 같은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다. 게다가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 군비감축이 거론되고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의 3 축 체계 구축 시기까지 연기될 조짐이 보인다. 전력 첨단화는커녕 전투력 쇠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나 한반도는 여전히 남북이 총부리를 맞댄 세계의 화약고다. 안보환경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데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병력을 줄인다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군 병력 감축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하는 이유다. 정 군대를 줄이고 싶다면 부사관 중심의 정예군 체계 전환을 첨단무기 체계 구축과 시간차가 나지 않도록 진행해 전력 저하의 우려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병력감축은 안보환경 변화와 군 대비태세 상황에 맞춰 진행해도 늦지 않다.
국방부가 군 복무기간 단축계획의 방향을 대통령에게 보고 하였는데 변화없는 안보환경에 복무기간 단축으로 병력만 줄어든다면 사태에 대처하는 능력은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므로 군대를 줄이려면 첨단무기 체계 구축과 시간차 없이 진행하여 전력 저하의 우려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