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직률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는 통계가 나왔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규모의 사업체에서 짐을 싸는 노동자가 많아서라고 한다. 지난해 300 인 미만 사업체 이직률은 5.0%로 2012 년 5.4% 이후 5 년 만에 최고로 치솟은 반면 300 인 이상 사업체의 이직률은 2.8%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0 년 이후 최저로 급락했다. 어제 공개된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가 이렇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청년 일자리 대책은 중소기업 취업 지원이 핵심이다. 그러나 청년은 일자리 가뭄에,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구조적 모순의 해결을 낙관할 수는 없으니 탈이다. 어제 나온 통계가 찬바람 부는 현실을 거듭 곱씹게 한다. 지난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이직률 격차는 2.2%포인트다. 2010 년 0.7%포인트에서 점점 벌어지다 지난해 처음 2%포인트 이상으로 확대됐다. 청년 세대가 느끼는 중소기업 만족도 또한 어느 조사를 봐도 현저히 낮다. 청년 세대가 중소기업 일자리를 외면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연봉 격차도 문제지만 과중한 업무 부담, 고용 안정성의 문제, 불확실한 비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그런데도 한시적 응급처방만 사탕발림으로 내놓는다. 5 년 단임 정부의 실적 조급증이 발동하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돌아볼 시점이다. 그간 쏟아낸 최저임금 파격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은 중소기업을 더욱 사지로 내몰 뿐이다.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운 마당에 종사자들의 임금과 처우가 나아질 리는 없다. 중소기업의 영업환경을 개선시키지 않고서는 '중기 엑소더스(대탈출)' 현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나라 곳간을 헐어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에게 돈을 지원하는 대책은 하책 중에서도 최악이다.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도 잘 듣는 법이다. 우선 기업 마인드를 질식시키는 규제 중심의 시장 환경부터 바꿀 일이다. 대한민국에서도 아마존, 구글처럼 신생 기업들이 꿈을 키워 세계를 향해 날갯짓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청년 세대가 자명한 이유로 중소기업 탈출하기에 따라 지난해 중소기업의 이직률은 2010년 이후 최저로 급락함에 따라 우선 기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 중심의 시장 환경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