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가 발표됐지만 업계 분위기는 아직도 어수선하다. 특허 문제와는 별개로 관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서다. 관세법 개정안의 핵심 이슈는 '리베이트 금지'와 '수수료율 인상'이다. 리베이트 문제는 모객 채널을 여행사에서 자유여행객(FIT, Free Individual Tour) 위주로 바꾸는 내용이다. 면세점 업계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모든 업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에선 법안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국회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물밑 작업'이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료율 인상의 경우는 업계 전체의 수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를 상대로 공동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현재 이해관계가 가장 상충하는 분야는 면세사업자들이 여행사·가이드에게 지급하는 고객 유치 리베이트 문제다. 면세점들은 쇼핑객 유치를 위해 여행사·가이드가 관광객을 데려오면 이들이 일으킨 매출의 20~30%가량을 리베이트로 떼준다. 모객 행위로 들어온 고객이 발생시키는 매출은 면세점 전체 매출의 15~20%, 시내면세 매출의 35~40%(인천공항 제외)로 추산된다. 면세점들은 단체 관광객이 입국하기 전부터 관광객 수와 입국 날짜, 여행 스케줄 등의 정보를 확보해 관리하고 있다. 어느 면세점을 갈지는 가이드의 선택에 달렸기 때문에 면세점들은 경쟁적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면세점의 리베이트 규모는 지난해 5175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7.1% 수준이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매출 대비 비중도 커지고 있다. 이런 마케팅 비용 관행이 저가 저질 관광의 원인이며, 시장의 공정거래를 해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러자 지난 10월에 새누리당 윤호중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제출했다. 윤 의원 안은 관세법 196조 2항을 신설해 면세점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여행사에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의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는 일부 허용해 주자는 내용이다. 이와 달리 홍 의원은 관세법 177조의 3항을 신설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윤 의원은 리베이트에 적정 한도를 두자는 것이고, 홍 의원은 전면 규제하자는 것이다. 리베이트로 매출의 20~30% 떼줘 롯데면세점은 이런 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롯데면세점은 리베이트가 면세산업의 발전 단계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하며, 사업자들은 이 룰에 맞춰서 영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면세산업이 규모의 경제를 일구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려면 거대 사업자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한다. 한국 면세산업은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8조3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세계 시장의 12%를 차지했다. 그중에서 롯데면세점은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다. 롯데면세점의 주장대로 중국은 하이난에 세계 최대의 면세점을 갖추고, 중국 최대 국영 면세사업자인 CDFG(China duty free group)를 운영하는 등 면세점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리베이트 금지'와 '수수료율 인상'을 포함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입법된 후 닥칠 후폭풍에 모든 면세점 업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