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김모씨의 전처 살해사건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가정폭력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가해자 김씨는 20 년 넘게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3 년 전 이혼했지만 그 후에도 끈질기게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폭행과 살해협박을 일삼아 왔다고 한다. 그동안 사회적 무관심과 당국의 허술한 피해자 보호망 속에서 가족들이 겪었을 공포와 고통이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수시로 쏟아내는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2015 년부터 올해 6 월까지 3 년6 개월간 경찰에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은 총 16 만4 천20 명에 달한다. 지난해만 4 만5 천206 명, 올 들어 6 월까지 1 만7 천760 명이 검거됐다. 지난해 여성긴급전화 1366 에 걸려온 가정폭력 상담전화도 18 만건이 넘는다. 남편이나 남성 연인에게 살해된 여성만 작년 한 해 85 명이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가정폭력사범 구속률은 1% 남짓에 불과하다. 이번 사건에서도 보듯이 피해자 보호조치도 허술하기는 마찬가지다.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찰은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법원도 판사의 결정으로 '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다. 긴급임시조치 시 경찰은 퇴거명령을 내리거나 100ｍ 이내 접근금지, 전화통화 금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어겨도 처벌이 과태료에 그쳐 가해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살인 협박을 서슴지 않는다는 점이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지난 3 월 접근금지명령 위반자에게 단순히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처벌 상향 및 유치장 유치 등 관련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임시조치 위반 땐 형사처벌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으나 통과는 하세월이다. 우리와 달리 미국은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체포해 즉시 분리한다. 가정폭력은 상대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더구나 한 집안일로 치부해 공권력이 관여를 꺼리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머문다면 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도 25 일 "여성의 삶과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들을 철저히 예방하고, 발생한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만큼 정부는 차제에 철저한 가정폭력 예방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 죄질이 무거운 가해자는 피해자의 뜻과 상관없이 체포 등 강제 분리조치하고 징역형으로 엄벌해야 한다.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따르는 만큼 가해자를 강제 분리조치하고 엄중하게 벌을 줘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