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 일 자살률, 교통사고율, 산재사망률을 오는 2022 년까지 획기적으로 낮춘다는 내용의 '국민생명 지키기 3 대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현재 10 만명당 25.6 명인 자살률은 17 명까지 떨어뜨리고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최근 5 년간 자살자 7 만명을 전수조사하여 차단방안을 마련하고 100 만명의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하는 한편 우울증 검진 확대로 자살고위험군을 적극 발굴키로했다. 어린이와 노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동시에 75 세 이상 어르신들의 면허갱신 주기는 현행 5 년에서 3 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이와함께 운전자가 교통안전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고 운전할 수 있도록 1, 2 종 면허의 학과시험 합격기준을 80 점으로 상향조정한다. 산재 사망사고의 대다수(65%, 631 명)를 차지하는 건설, 조선·화학, 금속·기계제조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집중관리에 들어가는 한편 안전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는 확대하고, 부실기업은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자살과 교통사고, 산재는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다. 손쉽게 생명을 잃어서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두고서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는 아무리 국민소득 3 만 달러를 넘겨봐야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정부가 국민생명과 직결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일종의 의무다.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결과로 보여줘야하는 이유다. 대한민국은 사망사고 후진국이다. 벌써 10 년 넘게 OECD 1 위의 산재공화국이고 자살왕국이다. 교통사고 사망률 역시 선진국의 2 배다. 오명도 이런 오명이 없다. 사망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어마어마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자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연간 6 조5000 억원이다. 연간 1 만명을 훌쩍 넘는 자살자와 10 만여명에 달하는 그 주변 가족들이 입는 손실이다. 여기에 산재와 교통사고 사망까지 더하면 사회적 손실은 수십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총리실에 '국민생명지키기 3 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를 설치하고 국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대책의 이행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옳고도 바른 계획이다. 이제 남은 건 실행력이다. 문제는 모든 실행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교통사고 사망을 줄이는 지름길은 안전띠지만 아직도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50%에 불과하다. 산업재해 안전은 불편한 규정을 준수하는데 달려있다. 이번 대책이야말로 대국민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10년 넘게 산재와 자살률이 OECD 1위인 가운데 정부가 23일 자살률, 교통사고율, 산재사망률을 2022년까지 혁신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자살자에 대한 전수조사로 차단방안을 세우고 우울증 검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생명 지키기 3 대 프로젝트'를 발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