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이 1997. 1. 13. 법률 제5267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4월 14일부터 시행되기 전후의 징계의 종류에 관한 제57조의 규정을 대비하여 보니 중징계에 해당하던 감봉이 경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징계권자에 관한 제58조의 규정에서는 징계권자가 일부 변경되었으며, 한편 위와 같이 개정된 후의 군인사법 부칙 제7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징계사건은 제57조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징계처분과 전역심사에 따른 전역처분은 그 규정 취지와 사유, 위원회의 구성 및 주체에 있어서 서로 다르므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의 한 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그 두 절차는 준별하여 취급하여야 할 것이고, 법이 개정되었을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전역심사를 함에 있어 이미 확정된 감봉처분을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경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전역심사 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
군인사법이 1997. 1. 13. 법률 제5267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4월 14일부터 시행되기 전후의 징계의 종류에 관한 제57조의 규정을 대비하여 보니 중징계에 해당하던 감봉이 경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법이 개정되었을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전역심사를 함에 있어 이미 확정된 감봉처분이 어느 징계에 해당되는지는 전역심사 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