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상 면책규정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피해자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 이상 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여전히 존속하므로, 보험회사의 그 보험금 지급으로 이득을 본 것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의 불법행위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나. '가'항의 경우 보험회사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다는 의사 내지는 피보험자를 위한 사무관리를 한다는 의사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보험회사의"가"항와 같은 보험금 지급으로 불법행위자와의 관계에서 사무관리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보험계약의 약관상 면책규정에 해당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는데도 이를 모른 채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반환을 구할 수 있고,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에도 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불법행위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며, 보험회사의 위 보험금 지급이 불법행위자와의 관계에서 사무관리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