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 군대 내 성폭력 문제 해결에 장애 지적 어떤 사랑은 범죄가 되기도 한다. 대한민국 군대에선 그렇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5월 24일 전역을 앞둔 육군 장교 A대위(2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동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에서였다. 성인 남성과의 합의된 성관계였지만, 군법원은 A대위에게 '추행죄'를 적용했다. 군형법 92조 6항,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군의 동성애 차별을 상징하는 이 조항이 A대위를 '범죄자'로 만들었다. 한국 인권운동사에서 군형법 92조 6항을 둘러싼 논란은 꽤 길다. 1962년 제정 당시에는 '계간'이란 표현이 담겨 있었다. 계간(鷄姦), 말 그대로 닭의 성행위를 뜻하는 표현으로 남성 동성애를 비하하는 혐오 표현이다. 오랜 논란 끝에 2013년 이 표현은 삭제됐지만 이번에는 '항문 성교'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국가가 개인의 성관계 체위까지 정하겠다는 법이다." A대위의 변호를 맡은 김인숙 변호사의 말이다. 김 변호사는 과의 인터뷰에서 "92조 6항은 합의하에 성행위를 해도 처벌하는 법으로, 법 그대로 적용하면 대상이 '군인'이라고 돼 있으니 이성 간 항문성교를 해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조항은 강요 혹은 합의 여부도, 영외냐 영내냐를 따지지도 않는다. 동성 간 '항문 성교'가 있었음이 확인된다면 무조건 처벌 받는다. A대위 사건의 주심판사는 선고공판에서 A대위가 "하급자들을 대상으로 추행 행위를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판결문 때문에 A대위는 순식간에 '성추행범'으로 낙인 찍혔다. '동성애자면 성추행을 저질러도 인권을 보호해야 하느냐'는 식의 댓글이 A대위 관련 기사에 줄줄이 달렸다. 피해자는 없고 '가해자'만 있다 그러나 판결문의 '추행'이란 폭력과 위력·위계에 의한 추행, 즉 강제추행이 아니다. 군 검찰도 A대위와 하급자들의 성관계가 합의에 따른 것임을 인정한다. A대위와 성관계를 가진 하급자 모두 다른 부대 소속으로 A대위와 지휘관계에 놓여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합의된 성관계가 '추행'이라고 표현된 것은 그에게 유죄를 선고한 근거가 된 군형법 92조 6항의 죄목이 바로 '추행'이기 때문이다. A대위를 지원한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A대위의 추행이 강제로 이뤄진 것이라면 적용 죄목은 92조 6(추행)이 아니라 92조 3(강제추행)이 되어야 한다"며 "A대위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혐의는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A대위에 대한 군검찰의 기소가 육군의 '동성애자 색출작전'의 일환이며,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이를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한층 뜨거워졌다. 군의 동성애자 처벌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군형법 92조 6항의 위헌성에 대한 논란이 재차 제기됐고, 정의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조항을 폐지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들 의원의 사무실에 항의전화가 폭주했다. 존치론자들은 군대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강조한다. 남성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데다 상명하복이 철저한 군의 특성상 동성 간 성적 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군대에서는 동성 간 '항문 성교'가 확인되면 무조건적인 처벌이 내려지는 가운데, 이는 군검찰의 '동성애자 색출작전'이라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