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서 일하는 직원 5명 중 1명이 간접고용 노동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노동부가 올해 처음 시행된 고용형태공시제에 따라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기업 2942곳에서 공시한 내용을 집계한 결과다. 외환위기 이후 간접고용이 꾸준히 늘어간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정부 통계를 접하고 보니 자못 충격적이다. 특히 기업 규모가 클수록 간접고용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과 관련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대우조선해양은 전체 인력의 70%를 간접 고용하고 있었으며, 포스코건설·현대건설·CJ대한통운·에스원·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대림산업·삼성물산 등 유수한 기업들도 절반 이상을 간접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간판 기업이라 할 삼성전자마저 필요 인력의 20% 이상을 간접 고용하고 있다니 놀랍고 씁쓸하다. 간접고용이란 사용자가 필요한 사람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를 데려다 일을 시키는 것을 말한다. 파견이나 용역, 하도급, 업무위탁, 사내하청, 외주, 분사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지만 사용주와 고용주가 서로 다르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용주와 고용주가 분리돼 있으면 대등한 노사관계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노동자는 사용주와 고용주 두 곳으로부터 통제받으면서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물어야 할 소재가 모호해진다. 일방적으로 저임금을 강요받기도 한다. 사용주가 경쟁입찰을 통해 1~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다 보면 인력공급업체의 인건비는 약탈적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다. 사업주 입장에선 필요에 따라 고용규모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고용의 유연성이 주어지지만 노동자 입장에선 상시 해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열악한 일자리가 간접고용이다. 물론 간접고용을 무조건 불온시하거나 배척할 수는 없다. 현대 사업장의 복잡다단한 특성상 간접고용이 더 나은 업종도 있다. 외환위기 이후 파견근로에 관한 입법이 이뤄져 법적 장치도 마련돼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노동3권을 위협하고 고용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간접고용이 늘어날수록 노동의 불안정성은 높아진다. 대기업의 간접고용 비율이 높다는 것은 경제 사회적 기반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해당 기업이 직접 채용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제도적으로 간접고용이 가능한 업종을 최소화해 나가는 방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간접고용이란 사용자가 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를 데려다 일을 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용주와 고용주가 분리돼 있으면 대등한 노사관계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필요한 인력은 기업이 직접 채용한다는 원칙을 확실히 하고, 제도적으로 간접고용이 가능한 업종을 최소화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