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은 제84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8. 7. 1.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3항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나, 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그 취득목적에 따른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한 당초의 취득목적을 확정적으로 포기하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그 취득목적을 전환한 경우에는 더 이상 당초의 취득목적에 따른 유예기간의 적용이 없고, 그 취득목적 전환시에 바로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해당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취득목적을 전환함으로써 그 전환 당시에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규정에 의하여 이미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부칙 제3항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로서 중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법인이 토지 취득 당시 부동산임대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취득하여 업무용에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임대용으로 전환한 토지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각 목에 해당된다면 이는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 [3] 법인이 공장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유예기간인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취득목적을 임대용으로 전환하여 이를 타에 임대한 경우, 더 이상 당초의 취득목적인 공장용 토지에 따른 유예기간 3년의 적용이 없고 그 취득목적 전환 당시의 법령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규정을 적용하여 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 전환 당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임에도 위 토지 및 그 지상 공장 전부를 임대한 것이어서 위 토지는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법인이 공장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취득목적을 임대용으로 전환하여 이를 타에 임대한 경우, 그 취득목적 전환 당시의 법령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규정을 적용하여 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전환 당시 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 토지를 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는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