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가)호 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하여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나 다만,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한다. [2]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가)호 발명의 특정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 하여야 하는데, 당해 사건은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