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요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달구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났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것이 알려지며 네티즌이 들끓고 있다. 지난 5 월 영동고속도로 양지터널 안에서 20 대 벤츠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택시와 충돌, 두 아이를 둔 30 대 승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 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각 이유다. 지난 2016 년 경기도 양평에서 20 대 아우디 음주 운전자의 역주행 사고로 60 대 노부부 중 부인은 장애를 얻었고 남편은 사망했으나, 가해자는 집행유예를 받고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며 잘 지낸다는 소식에 네티즌이 격분하고 있다. 피해자의 아들은 1 일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음주운전 처벌 법 개정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다시는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피해자가 숨지는 등 가정이 풍비박산 났는데도 가해자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매년 23 만여건을 넘어서고, 2 회 이상 재범률은 45.1%(2016 년)에 달한다.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수는 2017 년 439 명으로 하루 1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다. '술을 많이 먹어 기억이 없다'는 음주운전 가해자의 판에 박힌 진술이 면죄부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미국과 일본은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면 살인죄에 준해 처벌한다고 한다. 폭염도 피서도 절정에 이른 시기다.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단속이 이뤄져야 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강력한 처벌 없이는 음주운전 사고를 줄일 수 없다.
피해자가 숨지는 등 가정이 풍비박산 났는데도 음주운전 가해자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정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