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공정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국민 두 명 중 한 명은 기득권층이 특혜를 내려놓고 법과 원칙에 따라 사회 운영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매일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국민 1009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온 내용인데 B급 국가로 전락한 원인과 벗어날 방법을 모두 담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산업계와 노동계, 학계 등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담합 구조와 원칙 없이 대중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등 B급 국가 바이러스 감염 현상을 보면 기득권을 가진 사회 지도층의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도층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은 극에 달해 있다. 특권과 지위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려다 사법처리되는 인사들이 잊을 만하면 나오고, 누구보다 법을 잘 지켜야 하는 법조인 중에 '스폰서 검사' 같은 이가 속출하니 지도층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기득권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며 지켜야 할 의무는 회피하는 행태다. 단적인 예가 병역의무다.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아 어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4 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병역을 면제받은 2520 명 가운데 아들도 병역면제자인 사람이 92 명에 달했다. 이렇듯 병역면제를 대물림한 지도층에는 국회의원과 부장판사, 검사장, 외교부 영사, 대학 총장이 포함돼 있고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도 있다니 허탈할 뿐이다. 국가와 사회를 책임진 지도층이 이렇다 보니 일반 국민의 시민의식도 바닥으로 떨어졌다. 기본 법질서를 무시해 생기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고, 밀양 송전탑이나 영남권 신공항 선정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님비'와 '핌피' 같은 집단 이기주의가 판치고 있다. 모두 B급 국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증거다. 이러는 사이 경제 성장 동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기업이익률은 30 여 년 전의 4 분의 1 로 떨어졌고, 1 인당 국민소득은 9 년째 2 만달러대에 머물러 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B급 국가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지도층이 먼저 각성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길밖에 없다. 정·관계, 재계, 법조계 등 각 분야의 지도층은 속히 기득권을 내려놓고, 희생과 솔선수범을 통해 B급 국가의 병폐를 바로잡고 국민에게 일류 국가로 가는 꿈과 비전을 보여주길 바란다.
우리나라가 공정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조건으로 국민 50%는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꼽았는데 특권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인사들이 있는 B급 국가가 되지 않으려면 지도층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