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쇠고기 170t, 85만명분이 시중에 유통·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쇠고기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코앞에 두고 식품 안전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그럼에도 당국은 불량 수입 쇠고기의 유통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일반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길이 없다고 한다.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입업체 81곳 중 23곳에서 냉장 수입 쇠고기가 유통기한을 넘겨 냉동 쇠고기로 전환돼 유통·판매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그제 밝혔다. 심지어 유통기한을 6개월 넘긴 경우도 있다고 한다. 유통기한 만료 당일이나 불과 며칠 전에 냉동한 냉장 쇠고기도 90t에 달했다. 냉동 전환에 통상 1~2일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들은 사실상 유통기한을 넘긴 쇠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다. 자칫 설 차례상에 불량 쇠고기를 올려야 할 판이다. 불량 수입 쇠고기가 대규모로 유통·판매 중인 사실이 확인됐지만 당국 차원에서 이를 예방하거나 수거·폐기할 현실적 방도는 없다. 무엇보다 법령 미비가 문제다. 유통기한을 넘긴 수입 쇠고기는 폐기해야 하지만 폐기 시 신고의무가 없어 단속이 불가능하다. 솜방망이 처벌도 지적된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수입 쇠고기의 보존 및 유통 기준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입업자들이 냉동 쇠고기보다 비싼 냉장 쇠고기를 기한을 넘겨서라도 유통·판매하려는 유혹을 부추기는 법적 환경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무엇보다 먼저 뜯어고쳐야 할 것은 식약처의 무사안일한 업무자세다. 냉장 수입 쇠고기의 불법적 냉동 전환에 대한 지적은 지난해부터 제기됐으나 식약처는 "시스템상 오류"라며 구차한 변명을 내세워 인정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수입 쇠고기 이력시스템에 포함돼 있던 냉동 전환 전 유통기한 표시란을 삭제해 일반 소비자가 유통기한마저 확인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한다. 국민 먹거리 안전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가 문제를 충분히 소명하고 바로잡을 기회를 내팽개치고 오히려 사안을 은폐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지금이라도 이익에만 눈먼 수입업자들이 국민건강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관련 법령의 보완작업도 필요하다. 물론 불법 냉동 전환된 냉장 수입 쇠고기의 유통경로를 조사하고 회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유통기한이 지난채 판매된 수입 쇠고기를 시장에서 회수하고 수입업자 대상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유통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