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이 있는 해외이주법위반사실과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사이에 일시, 장소, 금액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그것은 확정판결을 한 법원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어서 위 두 범죄사실의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사기사건에 미친다.
확정판결이 있는 해외이주법위반사실과 사기의 공소사실 사이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법원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기판력은 사기사건에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