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자들의 '퍼주기'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도지는 고질병이다. 지난 지방선거 땐 주로 좌파 진영 후보들이 초·중학교 무상급식 공약을 내놨는데, 이번엔 진영을 가리지 않고 무상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고교생으로까지 무상급식 확대, 무상교복, 무상교과서, 수학여행비 지원 등이 줄을 잇는다. 청년·노인·주부·엄마·어린이 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 공약도 즐비하다. 하지만 대부분 후보는 소요 재원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 정부의 재정여건은 녹록지 않다. 올해 무상급식에 투입되는 예산만 해도 3 조5000 억여원에 이를 정도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졌다. 처음으로 도입했던 2010 년에 비해 약 6.2 배로 늘어났다. 지방선거 공약이 현실화한다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더 악화돼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게 뻔하다. 전국 지자체 평균 자립도는 2001 년 57.6%에서 지난해 52.5%로 떨어졌다.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기초 지자체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중앙정부에 손을 내밀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식물지자체'나 다름없다. 이렇게 가다간 지자체 파산 사태를 맞지 말란 법도 없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이 공약을 낼 때 재원 조달 방안도 포함하는 '페이고(pay-go)'를 법제화해야 한다. 지자체장 후보가 중앙정부 몫의 사업을 공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숱한 논란 끝에 2016 년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동남권 신공항을 부산 가덕도에 다시 건설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여러 지자체에 걸친 고속화도로, 철도 건설 등 중앙정부 지원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한 공약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지역 유권자를 기만하는 '월권공약'이 아닐 수 없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퍼주기 공약'은 더 쏟아질 것이다. 이런 공약들은 세금고지서와 다를 게 없다. 엉터리 공약이 표와 거래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유권자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선심성 공약의 폐해는 당대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에까지 미칠 것이다. 관련기사"가상화폐로 연봉 10 억"…대박 기회 알고보니"내집 마련 원한다면 바로…" 부동산 고수의 조언"벤츠부터 잡아라"…한국GM이 내놓은 '야심작'"설마 우리집도…" 세입자들이 공포에 떠는 이유한국당 "최저임금 인상률 조정하겠다"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진영을 가리지 않고 무상 공약을 쏟아내며,  후보자들의 '퍼주기' 경쟁이 가열되고 있어,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페이고'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