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9. 3. 31. 법률 제5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4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감정평가업자의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감정평가업자를 보조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감정 대상인 물건을 확인하고 감정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자료나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수집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허위감정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감정평가업자와 공모하였거나, 그 정을 모르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수집한 자료가 마치 진실하거나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 것처럼 가장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결과적으로 허위의 감정평가를 하게 한 경우가 아닌 한, 이로써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허위의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감정평가업자를 보조하여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을 뿐 감정평가업자와의 공모 등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9. 3. 31. 법률 제5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소정의 양벌규정에 의하더라도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은 물론이고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할 수 없다.
감정평가업자의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감정평가업자를 보조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감정 대상을 확인하고 감정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서 진실에 반하거나 신뢰성이 없는 자료를 수집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악의로 감정평가업자와 공모하였거나, 선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수집한 자료가 마치 진실하거나 신뢰성이 있는 자료로 가장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허위의 감정평가를 하게 한 경우가 아닌 한,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감정평가업자를 보조하여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만 하였다면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35조 소정의 양벌규정에 의하더라도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은 물론이고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