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일을 불과 보름 앞두고 벌어진 여야 대선 후보 간 첫 번째 TV토론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상 TV토론 제도의 맹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지율 0.7%의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가 합계 지지율 92.8%의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제치고 TV토론을 쥐락펴락 휘두르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꼬리 축에도 못들면서 온통 판을 휘저은 것이다. 지난 4일 TV토론에서 이정희 후보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은 실용위성이고, 북한은 천안함 사건을 '남쪽 정부' 책임이라고 한다는 등 북한의 주장을 여과없이 전 국민 앞에서 생방송했다. 특히 우리 정부를 '남쪽 정부'라고 지칭한 것은 대통령 후보의 격에 미달함을 보여줬다. 이 후보는 조금이라도 불리한 질문을 받으면 상대방에게 독설을 퍼붓거나 아예 동문서답했다. 지지율 0.7%의 후보가 지지율 40%대 후보와 동일한 발언기회ㆍ발언시간을 차지하면서 정작 유력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 철학을 검증할 기회는 철저히 차단됐다. 때문에 현행 공직선거법 선거방송 관련 규정(제82조2항)은 TV토론 참여자격을 국회의석 5인 이상 정당 후보자에게 준 조항을 초단기 개정해서라도 두 번째 토론 방식은 바꾸라는 성화가 비등하다. 미국은 국회의석 수와 상관없이 지지율 15% 미만 후보자는 TV토론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데 참으로 합리적이다. 당초 이 조항은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석 5석 이상 정당에 정당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감안해 마련된 것이었다. 이정희 후보는 지난 4ㆍ11 총선에서 비례대표 경선 부정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인물이다. 야권 단일화를 주장하면서도 후보등록을 강행해 기호 3번 자리를 차지했고 국고보조금 27억3500만원을 받음으로써 '먹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일관되게 법을 이용해 최대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일단 이번 대선에서는 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공직선거법 규정을 바꾸거나 보완할 시간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 토론은 방식을 고쳐 후보의 발언시간을 조절하거나 발언기회를 차등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1차 토론 후 당선권 후보의 역량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을 감안해 이 후보 스스로 TV토론 참가를 포기하여 박-문 두 후보 간 양자토론의 장을 제공한다면 아름다운 양보가 될 것이다.
지지율 0.7%의 이정희 통합진보당이 대선 TV토론에서 판을 휘저어 합계 지지율 92.8%의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발언 기회를 독점하여 유력후보의 공약 철학 검증기회를 차단하는 문제를 일으킴에 따라 차후 토론은 발언시간 차등 등의 조정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