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 시 취득세를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하도록 하는 법안(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가로막혀 그제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가 지난 9월 취득세 감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무려 7개월이 지났는데도 다른 대책들은 말할 것도 없고 취득세 감면 연장 조치 하나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 그리고 정부 대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이 뿌리째 흔들렸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취득세 감면 법안이 표류하는 과정을 보면 정치권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신뢰라고는 털끝만큼도 기대하기 어려운 집단인지 여실히 드러난다. 특히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 의장 인식과 발언을 보면 실물 경제 메커니즘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가 놀라울 정도다. 변 의장은 "부동산 규제 완화책은 부자 정당의 부자들을 위한 대책"이라며 "부동산 활성화라는 게 일반 서민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한 것으로 보도됐다. 국회의원이야 200여 가지 특권을 누리며 최소 2억여 원의 세비를 쓰니 집 걱정, 이자 걱정 할 일이 없을 것이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건설업 종사자는 작년 말 기준 177만명, 30여 개 연관 업종 종사자는 70만명 등 250만명에 달한다. 이삿짐센터, 가구소매상, 도배 등 연계산업은 생계형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가 대부분이다. 일당 8000원짜리 일자리도 없어서 폐지 줍기에 나서는 바닥 서민층 현실은 눈물겨울 정도다. 주택건설업에 1조원을 투자하면 생산유발 효과 1조848억원, 취업유발 효과 2만7400명으로 조선, 반도체, 자동차보다 크다는 통계도 있다. 민주당은 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을 싸잡아 '부자 감세'라고 반대한다. 하지만 부자들 손보려다 서민들이 먼저 죽는 법이다.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결단력 있고 책임있는 모습을 보일 때다.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취득세 감면안을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연계 처리한다고 상정조차 안 했다는데 이는 참으로 곤란한 사고다.
실물 경제 메커니즘에 대한 무지로 부자들 손보려다 서민들이 먼저 죽는 이치를 생각지도 못하는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 의장의 인식과 발언에 대해 새누리당은 책임감을 갖고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