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 급속히 늙어가는 도시다. 저출산 고령화가 국내 대도시 중 가장 심각해서다. 지난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부산은 0.97 명으로, 1.0 명에도 못 미친다. 2009 년의 0.94 명 이후 8 년 만에 1 명 선이 다시 무너졌다. 작년 우리나라 전체가 기록한 역대 최저치 1.05 명보다도 훨씬 더하다. 일반적으로 합계출산율이 1.5 명 미만이면 저출산, 1.3 명 미만이면 초저출산이라고 하는데 부산은 극저출산쯤으로 불러야 할 판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부산의 미래가 암울할 수밖에 없다. 그간 부산시는 결혼·출산 장려 지원사업 등 저출산 관련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하지만 출산율이 호전되기는커녕 갈수록 더 나빠지는 추세다. 2016 년 기준 부산지역의 0~9 세 비율은 전체 인구수 대비 7.7%로, 전국 평균 9.0%보다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2006 년 이래 부산시의 저출산 대책 예산이 10 배 가량 늘었다는 게 무색할 지경이다. 이쯤 되면 백약이 무효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게 무리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산시의 저출산 해법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그 중에서도 돌봄·보육 정책을 종합적으로 더 실효성 있고 정교하게 짜는 게 핵심적 요소다. 시민 설문조사에서 '자녀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 시설'을 원하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은 돌봄 인프라가 그만큼 미흡하다는 뜻이다. 이는 부산시 대책이 상당 부분 출산 쪽에 집중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제3 차 저출산 종합계획(2015~2020 년)의 44 개 세부과제 중 돌봄·보육 영역은 8 개에 불과하니 현실과 엇박자가 난다.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혼 장려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한 자녀를 가진 가정이 미혼이나 신혼 부부에 비해 출산을 더 꺼리는 현상은 보육 여건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는 걸 말해준다. 이제 기존 대책의 틀만 갖고는 저출산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하다. 아이를 낳으면 사회가 같이 키워준다는 믿음이 생길 정도로 출산-양육 지원시스템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다.
결혼,출산 장려 지원사업 등에 기반한 기존의 저출산 관련 종합대책으로는 저출산 고령화가 국내 대도시 중 가장 심각한 부산시의 현실을 타파할 수 없었기에, 부산시의 저출산 해법이 돌봄과 보육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수용하여 더 실효성 있게 거듭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