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실업으로 인한 소득손실이 세수 감소로 이어져… 구조적 책임은 정부에 있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김모씨(28)는 가계부를 쓰며 하루 일과를 정리한다. 학원과 독서실, 그리고 숙소인 고시원을 왔다갔다 하는 일과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매일 가계부에 기입할 항목도 단출하다. 매달 정해진 시기에 나가는 학원비나 독서실비, 교재비 등을 제외하면 밥값과 간식비 정도가 가계부 위 숫자로 남는다. '집에서 돈 받아 쓰는 처지'이기 때문에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조차 손이 떨린다. "하루는 계산기를 꺼낸 김에 내가 공시 준비 말고 그냥 취직을 했으면 얼마를 이득 볼지 계산해 봤어요. 한 달에 90만~100만원 나가는 돈 대신 월급으로 150만원을 받는다고 치면, 취직하나 안 하나 똑같이 나가는 돈은 제하더라도 200만원 정도는 밑지고 있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무직자로 사는 데에도 기회비용 발생 당장은 '밑지는 장사'가 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다. 막상 들어가려고 하면 월급 150만원을 주는 일자리도 얻기가 쉽지만은 않다. 그뿐 아니라 야근을 비롯해 온종일을 직장에 바쳐야 하는 일자리거나, 계약기간이 지나면 칼같이 계약만료를 통보하는 일자리, 혹은 두 가지 모두 해당되는 일자리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대학 때부터 취업 준비를 안해본 것도 아니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공무원밖에 남은 답이 없다고 결론이 나와요. 어찌 보면 지금 내가 돈이나 시간, 노력을 소모하는 게 이 나라에서 태어난 이상 거쳐야 하는 의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김씨는 능력껏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비용을 공시생을 비롯한 구직자와 그 가족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고개를 숙였다. 선택에는 비용이 따른다. 김씨처럼 공무원시험 준비에 들어가는 교재비나 학원비가 없더라도 무직자로 사는 데엔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구인공고를 들여다보는 구직자들은 공고에 올라온 불만족스러운 일자리를 택하지 않은 대신 그곳에서 일했다면 벌었을 보수를 포기한 셈이다. 이 비용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비용이 된다. 178만명에 달하는 한국의 청년 니트(NEET·공식 교육이나 취업, 직업훈련에서 배제된 집단)들이 일하지 못해 발생한 비용은 2016년 기준 최소 23조8000억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 자료)에 달했다. 국내총생산(GDP)의 1.5%에 달하는 액수다. 한국의 청년 니트 비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많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이 '한국의 청년 니트 특징과 경제적 비용' 보고서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청년인구(15~29세)의 18.9%(178만명)나 되는 한국의 청년 니트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7위를 차지했지만, 청년 니트 비용은 그보다 높은 3위로 나타났다. 청년 니트의 경제적 비용은 청년 니트가 노동으로 소득을 얻지 못하는 데 따르는 비용이다. 가계 입장에서는 일 안하는 가족 구성원 때문에 줄어드는 소득이 그 비용에 해당한다. 한 국가 차원에서는 이들 모두가 일했더라면 추가로 발생했을 총 노동소득이자, 청년 노동력이 사장됨에 따라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한국의 청년 니트가 178만명에 달하며 가계에서는 일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고 국가 차원에서는 실업으로 인한 소득손실이 세수 감소로 이어져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구조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