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어제 본회의에서 3 조8317 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6 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 일 만이다. 일각에서는 국회가 세부항목을 점검하는 기간이 닷새에 불과해 졸속·부실심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큰 변동 없이 정부안보다 218 억 원이 순삭감되는 수준에서 심사가 마무리됐다. 이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과 위기지역을 살릴 수 있는 재정이 확보됐으니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금 우리나라 고용상황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폭이 3 개월째 10 만 명대에 머문 반면 실업자 수는 4 개월 연속 100 만 명을 웃돌고 있다. 일을 할 의지가 있음에도 일자리가 부족해 구직을 단념하는 숫자도 지난달 46 만 명에 달했다. 이 수치는 현행 통계기준이 확립된 2014 년 이후 가장 높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신규인력 채용기업 재정지원 등 그동안 정부가 온갖 대책을 내놨지만 고용시장에는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정부가 긴급 자금을 방출한다고 해서 고용여건이 짧은 기간 내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라 기대하는 것도 무리다. 일자리 창출은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성화와 맞물려 있는 것이어서 인위적 양산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추경예산 집행이 일시적으로 고용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면 추경이 고용상황 호전을 이끄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추경편성의 성패는 예산이 얼마나 신속하게 집행되는가에 달려 있다. 때마침 정부는 어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추경예산안 배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하루라도 빨리 돈이 풀릴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2 차관 주재로 매월 재정관련점검회의를 개최해 진척상황도 확인한다. 정부는 어렵게 확보한 추경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효과 극대화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국회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 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추경편성의 성공여부는 조속히 집행되는 것에 달려있지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 또한 열심히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