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대학구조개혁평가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국립대인 강원대 신승호 총장은 결과에 반발해 사퇴했다. 수원대는 보직교수 10여 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청주대는 이사회와 총장·학생 간 학내 분규 사태로 번졌다. 경주대는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교육부 지침을 착실히 따르며 구조조정을 했지만 평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국내 대학을 A에서 E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눴다. D·E 평가를 받은 대학은 4년제 일반대학 32개교, 전문대학 34개교. 이들 대학은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재정지원에 제한을 받는다. 강원대 김도경 대외 협력본부장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원칙을 지키겠지만, 이번 결과에 대해선 교육부에 끝까지 항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시작 '대학설립준칙주의' 정부는 이에 개의치 않고 구조개혁의 고삐를 더욱 조일 전망이다. 앞으로 9년간 정원 16만 명을 줄인다는 게 교육개혁의 핵심이다. 433개 대학(전문대·사이버대 등 포함)의 평균 입학 정원이 1650명인 점을 고려하면 약 100개의 대학을 없애겠다는 의미다. 매년 대학을 평가해 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부실 대학은 퇴출시킬 방침이다. 한석수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가만히 있으면 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라며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육성하기 위해 이번 개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대학 입학정원은 54만명이다. 내년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는 약 62만명이다. 아직은 여유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고졸자는 계속 줄어들어 2023년엔 39만명까지 내려간다. 고졸자가 모두 대학에 진학해도 입학정원에서 15만 명이 부족하다. 대학생 모집 정원에 학생 수가 못 따라가는 현상은 2003년 처음 발생했다. 2003년 4년제 대학 모집인원은 38만명이었지만 입학생은 34만명에 그쳤다. 이듬해인 2004학년도 4년제 대학 모집인원은 41만1561명이었으나 실제 입학생은 36만3425명으로 총 모집인원의 88.3%에 그쳤다. 미충원율은 2003학년도 11%에서 11.7%로 높아졌다. 이후 대학 인원 감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대학 응시에서 미충원율은 줄였지만, 줄어드는 학생 수를 감당하기엔 대학 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한국에 대학이 늘어난 계기는 1995년 김영삼 정권의 교육개혁에서 비롯됐다. 그 해 5월 김영삼 정부는 초·중등교육, 대학과 대학입시, 평생교육 분야 등을 망라한 종합개혁안인 '5·31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 가운데 대학 설립 요건에 변화를 주는 대학 설립준칙주의가 있다. 대학 설립 문턱을 크게 낮춰준 제도다. 이전에 대학을 설립하려면 정부의 까다로운 심사와 평가를 통과해야 했다. 하지만 1996년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본격 시행된 이후엔 일정 요건만 갖추면 자유롭게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당시 한국은 빠른 경제성장과 글로벌화로 더 많은 대학인력을 필요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학 설립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정책을 준비한 안병영 당시 교육부 장관은 "5·31 대책은 전체적으로 성공한 정책이지만 세부 운영부분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앞으로 9년간 정원 16만 명 줄이기를 목표로 구조개혁의 고삐를 더욱 조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