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러시앤캐시 등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 인수에 나설 수 있게 길을 터줬다. 또 저축은행이 펀드ㆍ보험ㆍ신용카드 판매업을 할 수 있게 해줬다. 대부업체에 대한 제도권 금융 진입 허용은 당국으로선 고육책일지 몰라도 염려스럽다. 현재 예금보험 소유로 넘어간 저축은행들을 인수하겠다고 나서는 금융회사는 더 이상 없다. 최근에 실시한 예성저축은행 입찰에선 입질이 아예 없었고 예쓰에는 대부업체인 웰컴 한 군데만 참여했다. 저축은행에 관심이 있는 곳이 현재로선 대부업체 말고는 없다.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비제도권 금융으로 최고 연 39%대 고리대금업자인 대부업체 말고는 저축은행을 인수할 곳이 없으므로 대부업체에라도 맡기겠다는 발상이다. 이러한 발상은 역으로 그만큼 자산규모가 43조원대로 반 토막 난 저축은행은 '시장'이 없거나 협소해 아직 적절한 수준으로 축소되지 않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부실한 저축은행이 더 부실해지지 않게 시장 구조조정부터 해야지 사채업체에 억지 '시집 보내듯' 하는 발상은 매우 궁색해 보인다. 저축은행은 고객에게 3~4%대 금리를 주고 예금을 받을 수 있고 그동안 대부업체에 9% 남짓한 금리로 돈놀이를 해왔다. 대부업체는 이를 연 39%까지 서민들에게 급전을 꿔주는데 두 가지 비즈니스를 함께 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은가. 대부업체에 저축은행 인수의 길을 터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격이 되고 말 것이란 염려가 훨씬 높다.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상 대출금지 등 이해상충 방지 장치도 미덥지 않다. 시범적으로 허용한다면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부업체는 대부업 자체에서 손을 떼도록 해야 한다.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 고객들을 상대로 사채놀이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울러 저축은행들로 하여금 펀드ㆍ보험ㆍ신용카드 판매업 등을 영위토록 하는 방안도 영 미더워 보이지 않는다. 증권ㆍ은행ㆍ보험사가 펀드를 팔아도 불완전 판매가 판을 친다.
금융위원회가 러시앤캐시 등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 인수에 나설 수 있게 길을 열어 줬지만, 부실 저축은행을 위한 시장 구조조정이 선행 되지 않고 사채업체에 떠 넘기는 발상에 불과하니,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는 시범적 허용과 적절한 규제가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