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작업은 재정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첫 관문이다. 예타조사 기간이 길어지면 사업이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재정사업이 늦어지는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타조사가 지연되는 것도 한몫한다. 예타조사 수행 지연사태가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하세월이다. 예타 운영지침에 따르면 예타 수행기간을 6 개월로 하고 있다. 하지만 대략 11 개월가량 걸린다. 규정에 따른 기간을 제대로 지키는 경우가 거의 없다. 국회예산정책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따르면 재정사업에 필요한 예타조사 기간은 평균 10.8 개월로 나타났다. 지난해 완료된 예타조사 모두 지침에서 정한 수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작년에 수행한 예비타당성조사 28 건 중 3 건이 완료됐으나 모두 조사 수행기간이 6 개월을 넘겼다. 지난 2011 년 이후 완료된 예타조사 155 건 중 6 개월 이내에 완료된 사업은 29 건에 불과하다.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행기간 준수비율이 채 20%도 안 된다. 예타 수행 지연은 사업의 적시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예타가 늦어지면 지연되는 기간을 고스란히 날리게 된다. 예타가 완료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타 지연사유는 다양하다. 사업계획 재검토, 설문조사 지연, 자료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 정부에서도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높이는 등 예타조사를 개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제도개선 못지않게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업의 첫관문인 예타가 늦어지면 적기에 인프라건설이 어렵다. 정해진 기간을 지켜야 하는 이유다. 이를 위해서는 예타 수행기간을 현실화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타조사 기간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면 조사기간을 조금 늘리더라도 그 기간만큼은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부족한 예타조사기관의 인력을 충분히 확충해 병목현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예타 지연으로 인프라 확충이 제대로 안 되면 국민불편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지연사태가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는데 예타 지연으로 인프라 확충이 적절히 안되면 국민불편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예타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