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0일 총선을 3일 앞둔 시점에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의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은 73%로 OECD 비교 대상 22개국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한 반면 임금소득 상·하위 10% 계층간 격차는 4.7배로 미국, 칠레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마디로 최저임금이 야당과 노동계 주장과 달리 임금격차 완화에 별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민감한 시점에 OECD 회원국의 기존 통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부정하는 자료를 발표한 것은 여러모로 부적절해 보인다. 노동부의 발표는 사실상 야당의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공약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온 여당의 입장을 두둔하는 셈이다. 새누리당은 최저임금 8000~9000원 인상 공약을 놓고 오락가락하다 결국은 최저임금 인상 대신 근로소득장려세제를 통해 가계소득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 주장처럼 임금격차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식의 단정적 결론을 지지하는 견해는 많지 않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빠르게 증가했다는 사실만 강조할 뿐 비교 시점인 2001년 한국의 최저임금이 1865원으로 워낙 낮은 수준인 데다 현재도 OECD 34개 회원국 중 26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지적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기업의 무분별한 외주화와 비정규직 남발에 제동을 거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지난 7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공식 논의를 시작했다. 현시점에서 노동부가 할 일은 최저임금에 대한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정한 중재자 역할이다. 선거개입 의혹까지 자초하며 특정한 방향으로 결론을 유도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10일 총선을 3일 앞둔 시점에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 분석한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선거전 노동부의 역할은 공정한 중재자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개입 의혹까지 자초하며 결론을 유도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