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0일 열렸다. 그동안 홍 후보자는 부인과 딸이 2015년 장모로부터 부동산 증여를 받는 과정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딸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내주고 작성한 2억2000만원 차용증도 일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다. 홍 후보자 부인과 딸은 주택·상가·토지 등 37억5215만원의 재산을 물려받고 9억9343만원을 증여세로 냈다. 만약 장모가 이 재산을 1명에게만 증여했다면 세금은 13억9107만원이지만 2명에게 나눠 증여함으로써 3억9764만원의 세금을 줄였다. 국회의원 시절 홍 후보자는 부의 대물림을 비판하며 상속·증여에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법안 추진에 앞장섰다. 그런 홍 후보자가 정작 격세 증여와 쪼개기 증여로 세금을 줄였으니 표리부동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중학생인 후보자 딸이 외할머니를 잘 만난 덕에 아무런 노력 없이 8억원이 넘는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게 된 것도 장삼이사 흙수저들에게는 심한 박탈감을 안겼다. 그러나 쪼개기 증여가 불법은 아니다. 오히려 국세청이 권고하는 절세 방법이다. 쪼개기로 인해 부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따지고 보면 홍 후보자 가족은 다른 사람들보다 세금을 적게 내지도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 따르면 홍 후보자 가족의 증여세 실효세율은 26.5%인 반면 지난 9년간 재산 증여 상위 10%의 실효세율은 16.5%이다. 홍 후보자가 특목고 폐지를 주장하면서도 딸을 국제중에 보내고, 1998년에 쓴 는 책에서 '명문대를 나오지 않은 중소기업인은 한계가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점도 실망스럽다. 하지만 이런 흠결 역시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결격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홍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홍 후보자는 19대 의원 시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를 청취하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서민과 영세기업이 부당한 채권 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고, 규제 완화로 맥주 시장의 대기업 독점을 깨는 등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도 노력했다.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재벌·대기업에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한 이유이다. 그러나 이전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나도록 수장 자리가 비어 있다. 국회는 홍 후보자 청문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정부 중소기업정책을 이끌게 해야 한다.
10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게 여러 잘못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긴 했으나 중대한 결격 사유로 보긴 어려우며 국회는 어서 청문 후속 절차를 추진해 그가 정부 중소기업정책을 이끌어가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