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여행이 논란을 빚은 가운데 북구 의회도 해외 연수를 추진, 빈축을 사고 있다. 북구 의회 14 명 의원들이 5 일부터 두 그룹으로 나눠 각각 3 박4 일, 3 박5 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일본을 방문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원 초기에다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시기와 적절성에 부정적 여론이 일고 있다. 市 의회와 마찬가지로 북구 의회도 연수 목적을 의원 역량강화와 선진정책 벤치 마킹 등이라 내세웠다. 북구의회는 단체로 가던 관행에서 벗어나 그룹별로 나눠 의원 개인별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나름의 모양새를 갖췄다. 우리가 시 의회나 북구 의회 해외 연수를 자제하라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선 개원한지 불과 100 여일 밖에 안돼 생활 정치에 주력해 달라는 뜻에서다. 개원 초기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 연수보다는 민생을 먼저 살펴야 마땅하다. 서민 생활이 어려운 때 생활 밀착형 의원 모습을 기대하는데다 행정 감사를 목전에 둔 만큼 이에 주력해 달라는 주문이기도 하다. 시 의회나 북구 의회가 부득불 해외 연수에 나서야 한다면 말릴 재간이 없다. 어차피 가야 할 해외 연수라면 해외에서 선진 사례를 잘 배워 민생에 보탬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해외 연수를 통해 역량을 강화해 민생을 잘 보살핀다면 가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의원들의 해외 연수에 대한 사후 검증을 제대로 해야 한다.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외유성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 시의원들이 내세운 일정은 헝가리 부다페스트 수영장 관계자들과의 미팅 외에는 관광지 방문이 대부분이다. 또한 체코 프라하가 교통 선진지라고 하지만 주민들이 얼마나 공감할 지는 미지수다. 민생을 외면하고 교통선진지를 돌아 보아야 할 급한 이유가 있는 지는 모르겠으나 사후 보고라도 제대로 할지 두고 볼 일이다. 차제에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를 다시 생각해 볼 때다. 우선은 사전 심의를 철저히 했느냐다. 심의를 한다고 해도 형식적인 심의는 하나 마나다. 사후 관리는 더 허술하다. 의정활동과의 연계성이나 전문가 집단의 사후 평가같은 과정이 없으니 결과 보고가 부실 할수 밖에 없는 구조다. 지방의회 해외 연수 무용론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방문 지역 선정, 프로그램 내용, 경비의 적절성에 전문가적 판단이나 의정활동과 연계성 등을 검증하지 않으니 주민 공감을 얻기 힘들다. 광주시의회와 북구의회 연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반드시 사후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지역 주민과 함께 결과를 지켜 보고자 한다.
주민들의 공감을 얻기 힘든 지방의회 해외연수의 형식적인 심의와 부실한 결과 보고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