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최우선 정책은 일자리 창출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고용환경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의 4 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6 만8000 명으로 1 년 전보다 12 만3000 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2 월부터 10 만명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취업자 증가폭이 3 개월 연속 10 만명대에 머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청년층 실업률은 여전히 10%대를 넘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애를 쓰지만 일자리가 늘지 않는 데는 반기업 정서도 한몫한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 하지만 기업규제 일변도로 가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건설업의 경우 다른 산업보다 일자리 효과가 크다. 정부가 어제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SOC 투자 내용은 아예 언급조차 돼 있지 않다. 가장 확실한 일자리 카드인 건설업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대책도 지난해 일자리 대책을 재탕한 수준이다. 기능인등급제ㆍ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ㆍ적정임금제 등 지난해와 판박이다. 하지만 건설업 지원없이는 일자리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건설업의 경우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효과가 크다. 지난해 늘어난 일자리 31 만7000 개 중 3 분의 1 이상인 11 만5000 개 일자리가 건설업에서 생겨났다. 그런데 부동산 규제 강화,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 미분양 등으로 건설 투자가 감소하면서 건설업에서 만드는 일자리가 크게 둔화되는 추세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건설업 고용유발계수 역시 10.2 명으로 전(全) 산업 평균치인 8.7 명을 웃돈다. SOC 투자야말로 가장 확실한 일자리 카드인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SOC 투자를 지속적으로 줄인다는 게 정부의 방향이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SOC 예산은 구조조정 1 순위다. SOC 투자 대신 SOC 재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올해 SOC 예산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3 조1000 억원이나 줄였고 7 개월 만에 편성한 올해 추경안에도 건설투자를 배제하면서 시장과 일감을 축소시켰다. 결과는 고용 쇼크로 이어졌다. 건설업을 외면해서는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현 정부의 최우선 정책인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건설업 지원 없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