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되어가고 있지만 시장은 불안정하다. '반값 통신비'는커녕 전 국민의 통신비는 더 높아졌고, 단말기 판매는 급감했다. 중국 휴대폰 판매만 급증했다. 이런 와중에 폐쇄형 SNS로 고객을 모집해 오피스텔 등에서 거래한 후 고객 통장으로 60만~70만원을 페이백 방식으로 넣어주는 불법 보조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한다. 최근 '아이폰6' 한국 출시(31일)를 앞두고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이 스마트폰 출고가를 낮추는 움직임이 있긴 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단통법이 자리 잡는 신호로 인식하고 낙관해서는 곤란하다. 아이폰6 출시로 인한 반짝 현상일 뿐 이런 호재가 지나가면 보조금은 다시 가라앉을 게 뻔하다. 아이폰6 가격(16GB)도 일본에서는 0원, 미국에서는 21만원인데 한국에서는 단통법에 따라 최대 지원금이 34만5000원으로 묶이면서 50만원 선으로 유독 높다. 단통법의 가장 큰 책임은 정책 효과에 대한 예측 없이 청부 입법을 얼렁뚱땅 통과시킨 국회에 있다. 한 달도 안돼 정치권에서는 개정하자는 주장이 쇄도하고 있다. 그러나 심재철(새누리당), 최민희(새정치민주연합), 배덕광(새누리당) 의원의 개정안은 또 하나의 규제를 얹는 '보조금 분리 공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조사와 이통사의 보조금을 따로 공시하는 '분리 공시'는 기업의 영업 비밀 노출 가능성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삭제된 조항이다. 단통법은 국회의 졸속 입법과 정부의 시장 간섭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과잉 규제 때문에 실패했는데 또 다른 규제로 땜질하겠다니 한심하다.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 정부도 못 내린 휴대폰 가격을 낮춘 것은 '아이폰6'의 등장이었다. 이는 규제보다는 경쟁이 가격을 낮추는 해법이라는 것을 방증한다. 정부가 제조사와 이통사 대표의 군기를 잡는 방법으로는 통신비를 내릴 수 없다. 보조금 제한을 없애 기업 간 경쟁을 보장하되, 통신요금 인가제도를 폐지해 요금 경쟁도 유도해야 한다.
정부는 지나친 규제로 실시 한 달 만에 실패한 단통법을 뜯어 고칠 것이 아니라 차라리 폐지를 통해 자연스러운 가격 경쟁을 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