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어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해 논의했다.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지만 식비 등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라 기업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는 산입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하지만 노동계 반발을 의식해 쉽게 결론을 내지 못했던 것이다. 노동계는 국회에서 결정하지 말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 논의를 다시 사회적 합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논의를 시작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정부에 이송했고, 이를 국회가 이어받았기 때문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은 기본급과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일부 고정 수당만 최저임금에 넣고 상여금을 비롯해 각종 수당은 산입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들은 대체로 상여금과 숙식비 같은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한다. 최저임금은 올해 16.4% 올랐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2020 년까지 시간당 1 만원으로 인상하면 기업과 상공인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장에서는 이미 일자리 감소가 현실화하고 있다. 현행 산입 범위를 그대로 둔 채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15% 이상 인상하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직격탄을 맞는다. 취약계층 일자리는 사라지고 고임금 근로자 수익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없다. 이는 일자리 창출을 포함해 경제정책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게 뻔하다. 여야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최소한 상여금을 넣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해 9 월부터 이 문제를 논의했다. 그런 만큼 이젠 마무리할 때가 됐다.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위원회에 넘기면 시간만 허비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이를 근거로 내년 최저임금 논의를 원만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일어날 혼선도 줄일 수 있다. 여야는 이미 이달 안에 최저임금 산입 범위 논의를 끝내기로 약속했으니 더 이상 끌어서는 안된다. 이번에야말로 책임지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접점을 찾지 못하는 최저임금 산입 법위에 대해 국회는 이달 안으로 신속하게 끝내는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