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0여 명의 개인투자자가 사들인 파생상품만 7300억원. 이 돈이 전부 날아갈 판이다. 은행권에서 판매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얘기다. 금융감독원은 10월 1일 DLF 관련 중간 검사 결과 DLF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은행권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사의 이익을 중시해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 문제점이 다수 나타났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자체 수수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DLF 상품의 제작부터 판매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만기·수익률 등의 조건을 은행이 정한 뒤 증권사에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을 요청하면 증권사가 해당 상품을 주문·생산했다는 것이다. DLF를 통해 은행권은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약정수익률 2.02%(6개월 기준)보다 높은 4.93%가량을 수수료로 챙겼다. 하지만 투자자는 원금을 모두 날릴 판이다. DLF 피해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시청한 조정 신청 건수도 증권사 3건, 은행권 190건 등 모두 193건(9월 말 기준)에 이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11월께 DLF 피해 조정 신청을 분조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분조위에서 배상비율이 결정되면 투자자는 비율만큼 은행권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배상비율이 30%로 결정되고 투자자와 은행이 이를 수용했다고 하자. 그러면 1억원을 모두 날린 투자자는 3000만원가량을 보상 받을 수 있다. 과거 주요 사례의 배상비율은 20~50% 선이었다. 하지만 DLF는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비율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배상비율 마지노선(70%)에 근접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 190건 넘어 분쟁조정위는 안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해 조정결정을 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정위는 내부위원(2명), 소비자단체(4명), 법조계(9명), 학계(10명), 금융계(2명), 의료계(1명), 전자금융(1명) 등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분쟁조정 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법률 및 의료자문역인 104명의 전문위원도 참여한다. 조정 절차는 일반적으로 분쟁 접수에 대한 사실 조사와 검토(분쟁조정전문위원 자문)를 거쳐 위원회 회부, 심의·의결, 조정결정통보 순으로 진행한다. 금감원은 통상 해당 분쟁조정 사례가 불완전판매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성과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을 판단해 배상비율을 정한다. 판매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 소홀이나 내부통제 미흡 등은 배상 비율 가감요인이 될 수 있다. 위험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과 투자자의 나이도 감안 요인이다. 다만 분조위는 투자에 대한 자기책임원칙도 감안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배상비율 마지노선은 최대 70% 선이다. DLF의 분쟁조정 역시 핵심은 불완전판매 여부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은행권 등이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적정성·적합성·설명 의무 등 세 가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불완전판매로 본다. 금감원의 중간 검사 결과 불완전판매가 일부 확인된 만큼 관심은 이제 배상비율이 얼마나 될지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배상비율이 높으려면 자본시장법이 아닌 은행 내규를 기준으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11월중에 DLF사태 피해조정신청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불완전판매여부, 설명의무위반 등을 검토해 배상비율을 정할 예정인데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투자피해액중 일부를 배상비율만큼 은행권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