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오늘 워싱턴에서 제50 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갖는다. 이번 핵심 의제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문제라고 한다. 양국이 전작권 전환 이후에 대비해 기존의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에 합의할 것이란 전망도 대두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공약으로 '전작권의 임기 내 전환 추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조속한' 전환으로 시기를 조율했다. 지난 6 월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이 매티스 장관과 서울에서 만나 전작권 전환 준비에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전작권 전환을 서두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대한민국 안보 측면에서 전작권만큼 민감한 사안도 찾아보기 어렵다. 주한미군, 한·미동맹, 한반도·동북아 지정학 등과 직결되는 문제여서다. 보다 근본적으론 국민 생명·재산과 결부된다. 사안의 성격이 심각하기에 노무현정부 이후 정권 교체기마다 큰 논란을 부른 것이다. 한·미 양국이 '조건에 기초한'이란 전환의 대전제를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이런 사안을 두고 왜 '조급증'을 보이는지 모를 일이다. 전작권 전환의 일차적 조건은 북한 위협에 대응할 한국형 3 축 체계 구축이다. 나아가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핵심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북한은 6·25 전쟁이란 비극을 불렀고 지금도 핵·미사일 도박으로 국제적 긴장을 야기하는 호전적 집단이다. 정부가 이를 꿰뚫어보고 있다면 정작 서두를 것은 전작권 전환이 아니다. 과연 전환의 조건이 조기에 충족될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 확고한 안보 대책이 서 있는지도 돌아봐야 한다. 안보 현실은 실망스럽다. 정부는 군 병력과 복무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고, 방어 무기마저 줄이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북한 도발과 오판을 막을 방어 훈련을 제대로 하는지도 의문이다. 게다가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는 인상마저 주니 설상가상이다. 전작권 전환은 5 년 단임 정부가 일방적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 국민 동의를 충분히 구해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한다. 안보가 보장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는 법이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금일 워싱턴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아 제50 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할 예정이나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는 듯한 인상을 지우기는 힘들 것이라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