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https 차단 후 해제' 논란을 빚은 낙태약 사이트… 식약처, 보도자료 전날 요청 사실 확인 'https 차단 후 해제' 논란을 빚었던 낙태약 제공 사이트 '위민온웹(women on web)'에 대해 당국이 실제로 차단 심의를 보류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합동보도자료를 내고 접속차단 해제 논란은 통신사 측의 실수로 빚어진 해프닝이라고 설명했으나, 보도자료를 내기 전에도 해당 사이트에 대해 담당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두 차례나 차단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도자료를 내기 전날에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심의보류를 요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방통위·방심위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관리·감독 대상인 통신사에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될 수 있다. <주간경향> 취재가 시작되자 식약처 측은 다시 3월 5일 방심위에 해당 사이트에 대해 차단 요청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방심위 측은 3월 6일 <주간경향>과 통화에서 "3월 5일 오후 식약처로부터 해당 사이트에 대한 차단 심의 요청이 들어와 사무처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불법의약품 판매 관련 사안은 과거 관례상 1~2주 내에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올린다. "이미 올해만 두 차례 차단 요청" "오해다. KT 측 잘못이다." 지난 2월 28일 방통위·방심위가 낸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 해제 논란' 보도자료의 해명을 요약하면 이 같은 결론에 다다른다. 지난 2월 11일 새로운 접속 차단방식, 이른바 보안접속 차단(https·SNI) 조치를 받은 사이트는 모두 895개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이트가 차단조치를 당했는지는 '비공개'다. 다만 기존에 접속되던 사이트들이 이날 이후 접속되지 않았다면 불법으로 판단돼 차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약 8만원에서 11만원 정도의 '기부금'을 내면 미프진 등 낙태약을 보내주는 위민온웹 사이트도 2월 11일 이후 일부 통신망에서 접속을 차단당했다. 그러다 얼마 되지 않아 차단이 해제됐다. "여성단체들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의혹을 거론한 쪽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실제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는 "불법의약품 판매 사이트 위민온웹을 왜 차단하지 않느냐"는 항의 글이 여럿 올라와 있다. 한국에서 건강식품을 제외한 의약품 온라인 거래는 불법이다. 위민온웹이 '기부금을 받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기부금을 은행계좌나 카드결제로 받는 이상 사실상의 불법의약품 판매에 해당한다. 지난 2월 28일 방통위·방심위의 보도자료는 형평성 논란에 대한 답변이다. 인터넷 접속망 대부분(약 80%)을 차지하는 KT 측이 새로운 보안접속 차단 대상 사이트에 기존 URL 차단방식 대상 사이트도 일부 포함하면서 빚어진 오해라는 것이다. 정부 측 설명에 따르면 무용지물이 된 기존 URL 차단 대상 사이트에 대해서도 다시 보안접속을 차단하려면 새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위민온웹에 기존 URL 접속 차단조치를 내린 것은 지난해 2월 26일 열린 2018년도 7차 통신심의소위에서였다. 방심위 관계자는 "당일 차단 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ISP 사업자들에게 통보됐다"고 밝혔다.
불법 낙태약 판매 온라인 사이트 위민온웹의 관리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두차레에 걸쳐 차단 심의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심의보류와 접속차단이 해제된 사안에 대해 방통위.방심위가 통신사 KT측에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