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결국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엄포 섞인 한마디를 했다. 신규 공공택지개발 계획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미리 예상은 했지만 국토부가 가진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활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 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신도시 부지 선정에 반발하거나 신혼희망타운 보이콧 입장을 밝히고 있는 데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김 장관의 말대로 "발표된 곳들은 이미 지자체와 협의 마친 곳"이라면 지자체에서도 협의 결과에 대한 입장표명이 당시에 있었어야 했을 일이다. 더구나 김 장관의 부가설명대로 대개의 이러한 해당 지자체장들이 선거기간 동안 서민 주거환경 개선, 서민의 삶의 질 개선을 공약하고 당선됐을 것이라면 할 말도 없게 됐다. 하지만 현재의 여러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이 서민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에 있어 김 장관의 의도대로 신의성실 원칙을 지킬 것인지는 여러 의문이 남고 있다. 당장의 해당 주민들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교통난, 베드타운화 등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하면서다. 김 장관이 이렇게 대규모 주택공급 지침을 고수하며 현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음에도 일정이 순탄하지 않은 이유다. 물론 장관의 말처럼 양질의, 싼값의 주택 대량공급을 위해선 공공택지 조성이 필요하다는데는 동의한다. 하지만 2 기 신도시 개발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도시가 추가로 조성된다면 집값 하락과 미분양 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걱정도 피해갈 수 없는 이유중의 하나다. 당장에 국토부가 지난달 21 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보면 서울시 옛 성동구치소 등 11 곳, 경기도엔 광명 하안2, 시흥 하중 등 5 곳, 인천 1 곳에 주택 3 만5 천호 공급 계획이 담겼지만 일부지역 주민들과 지자체가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광명시의 경우 국토부가 광명시의 반대의견에도 불구, 하안2 지구를 직권으로 지정한 것은 자치권 침해로 보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멀지않은 시흥시 또한 임대주택 위주의 택지공급 시 지자체 재정부담도 가중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포 한강, 양주 옥정, 인천 검단 등 2 기 신도시 주민들도 3 기 신도시 조성 철회를 요구하고 있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 그저 정부가 지자체 협의를 마친 것에 대해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가 가진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에 대한 독자적 활용방안을 활용할 것이라는 그린벨트 직권해제만을 경고하는 것 역시 과거정권과 다를게 없는 밀어붙이기식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정부의 어려움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린벨트만을 만지작 거리면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그칠 확률도 없지 않다. 당장에 집값이 주춤거리지만 피부에 와 닿는 하락폭은 없어 보인다. 신중해야 할 3 기신도시 건설이다.
정부가 양질의, 싼 값의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 중이나 해당 지역 교통난, 베드타운화, 지자체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반대를 받고 있고, 국토부 소유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 활용안은 지자체 및 주민과 소통 없는 밀어붙이기식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