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엔 전쟁범죄 질타하고 안보 현안 침묵한 3·1 절 기념사 北에 대해서도 할 말은 했어야 관련이슈 : 사설 오피니언 사설 오늘의칼럼 기자ㆍ데스크 논설위원칼럼 전문가칼럼 외부칼럼 기고ㆍ독자 월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3·1 절 기념사에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다짐했다. "분단이 더 이상 평화와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를 완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위안부 문제의 반성을 촉구하며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독도 문제도 강력한 어조로 언급했다. 그러나 어제 기념사에서 대한민국 생존을 위협하는 북한 핵·미사일은 일언반구도 나오지 않았다. 국제사회 공분을 부르는 북한 인권 언급도 없었다. 독도·위안부는 예민한 문제다. 일본 정부의 파렴치를 받아들일 국민은 없지만 외교적 부담도 적잖아 정교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다. 일본 정부는 어제 즉각 '위안부 합의'를 거론하며 반발했다. 특히 독도 문제는 국제 쟁점화를 노리는 일본 의도에 말려드는 부작용이 크다. 국가원수가 전면에 나설 일인지 의문인 것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작심 발언'을 했다. 3·1 절이어서 그랬을 것이다. 5000 만 국민 염원과 상식도 의식했을 것이다. 그래서 외교적 파장을 감수하더라도 할 말은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비친다. 문 대통령은 그런 단호한 결의를 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에 대해 침묵했다. 한반도 평화를 역설하면서도 그것을 위협하는 북핵을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기 어렵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해빙을 의식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할 말은 해야 한다. 어제 기념식이 열린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는 문 대통령이 말한 대로 '고난과 죽음에 맞선 숭고한 이야기들'이 새겨져 있다. 안보를 등한시해 나라를 잃어 생긴 비극이다. 작금의 사활적 과제는 당연히 북핵 폐기다. 문 대통령은 어제 발언으로 옛 고난과 죽음만 보고, 현재와 미래의 문제는 외면하는 결과를 빚었다. 과거의 죄는 엄중히 추궁하고, 현재의 죄는 돌아보지 않는 인상도 심어줬다. 올바른 선택인지 묻게 된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6 차 핵실험과 11 회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핵무력 완성'도 선언했다. 그런 호전적 상대이기에 역대 정부도 북한 문제 언급을 잊지 않았던 것이다. 미군 수뇌부는 최근 하와이에서 극비리에 '한반도 전시작전계획'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한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마크 밀리 육군 참모총장은 회의에서 "현역 군인들의 경험을 초월하는 전쟁의 참상이 빚어질 것"이라고 했다. 혹여 전쟁이 발발하면 옛 비극은 돌아볼 겨를도 없게 된다는 뜻이다. 중국이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은 비밀도 아니다. 안보 현실은 실로 엄중하다. 3·1 운동은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치하에서 독립을 외친 날이다.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이 과거형이 되지 않으려면 일본의 행위에 대한 비판으로 끝나선 안 된다. 왜 나라를 잃고 식민 지배를 받았는지, 우리 스스로의 처절한 성찰도 필요하다.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보 없이는 대통령이 말한 번영도, 평화도 있을 수 없다. 북핵이 빠진 한반도 공동체론은 공허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3·1 절 기념사에서 북핵을 언급조차 안 하면서 평화를 역설한 것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북핵이 빠진 한반도 공동체론은 의미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