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과 정치공작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한 '국정원 국정조사'가 새누리당의 훼방과 오만으로 파탄나면서 정치가 거리로 나섰다.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고, 오늘 저녁엔 서울광장에서 대대적인 촛불집회가 예고되어 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국정원 사태에 대한 제도 정치에서의 책임 규명과 해법 마련이 무망해진 상황에서, 시민의 분노와 항의가 확산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터이다. 집권세력의 지속적인 국정원 국정조사 무력화 기도 속에서 야당이 장외투쟁을 통해 시민적 분노를 응축해내려는 건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국정원 사태를 이런 지경에 이르게 한 데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사태의 본질은 변함없다.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조직적인 선거개입과 정치공작으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위기에 빠트린 것이다. 마땅히 박 대통령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국정원 사태에 대한 입장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원 개혁 의지 등을 표명했어야 할 터인데 안 했다. 대신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거나 "나와는 무관하다"는 식으로 구경꾼의 태도를 취했고, 급기야는 국정원 스스로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대통령의 이러한 침묵과 묵인이 있었기에 남재준 국정원장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 공개하는 등 정치개입을 노골화하고,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무산시키려 갖은 방편을 동원할 수 있었을 게다. 이제 박 대통령이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때다. 국정원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남재준 국정원장의 불법과 정치개입을 계속 묵인할 건가. 국정원 선거개입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원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정조사의 파탄을 그냥 놔둘 것인가. 애초 국정원이 개입한 대선의 후보였고, 국기문란을 저지른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이며,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은 국정원 사태에 대한 침묵의 권리가 없었다. 박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도 예의 침묵과 구경꾼 정치의 자세로 일관한다면, 국정원 사태를 그냥 뭉개고 가려는 책동을 방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당장의 국정조사를 무산시킨다고 유야무야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거리의 정치가 정권의 정당성 문제로 확산되고, 민심의 폭발을 초래할 수도 있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의 계속되는 침묵은 그래서 심각하고 무책임한 것이다.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한 '국정원 국정조사'가 새누리당의 방해를 받자 사람들이 거리로 몰리는 이 상황에서 국정원 사태의 원인인 박근혜 대통령은 더이상 침묵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