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5 년 12 월 28 일 한·일 위안부 합의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화해치유재단에 일본이 출연한 기금 10 억엔을 한국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일본 돈의 향후 처리에 대해서는 일본 측과 협의하기로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어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위안부 합의 처리 방침을 발표했다. 강 장관은 그러나 "합의가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아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면서 일본에 진실 인정과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 노력을 촉구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한·일 관계도 관리해야 하는 엄중한 현실 사이에서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일견 모순에 차 있고, 수미가 일관하지 않는 조치로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한·일 간 역사 문제의 진정한 해결로 가는 도중에 취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방향이라 평가하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위안부 합의의 재교섭을 공약으로 걸었다. 지금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잘못된 합의'라는 국민이 60~70%에 이른다. 청와대에 온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 문 대통령이다. 대선 공약을 파기하는 부담을 안으면서 합의 파기나 재협상 선언을 하지 않은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내다본 결정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점, 일본 정부가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한다.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가 요구하는 10 억엔의 반환도 '일본과의 추후 협의' 이후로 미뤘다. 한국 정부의 고육지책을 일본이 트집 잡아서는 안 된다. 고노 다로 외무상이 "국가 간 약속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실현하지 않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일본 입장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하지만 합의를 들이대며 소녀상 철거 등을 지나치게 요구해서는 역효과만 날 뿐이다. 12·28 합의는 위안부 문제가 1965 년 한·일 기본조약으로 끝났다는 일본과 그렇지 않다는 우리의 판이한 역사 인식을 배경으로 깔고 있는 불완전체다. 협상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도 역사 인식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일의 지속적인 역사 성찰 및 인식을 공유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올해는 김대중·오부치 두 정상의 '21 세기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 주년이다. 과거를 딛고 양국이 화해해 손잡고 미래로 가자는 그때의 정신을 살려야 한다. 반한·반일 감정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셔틀외교를 복원해 한·일 새 출발의 기점으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의 재협상을 요청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는 위안부 문제가 1965 년 한·일 기본조약으로 끝났다는 일본과 그렇지 않다는 우리의 다른 역사 인식을 배경으로 놓고 있는 불완전체로 셔틀외교를 복원해 한·일 새 출발점으로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