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납품단가 후려치기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대기업의 보복이나 국내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감안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당초 약속을 뒤집고 비공개 원칙을 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이어 정부도 대기업 횡포를 막을 종합대책을 내놨던 터다. 이번 실태조사는 수십년간 고착화된 관행을 바꿀 수 있는 기회다. 어물쩍 넘어갈 게 아니라 조사결과를 국민 앞에 공개하고 새 출발을 다짐하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 이번 조사는 대상 업체만 6400여개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74곳 대기업 및 59개 공기업과 거래하는 중소 협력업체가 모두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때 "조사결과를 공개한 뒤 내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느닷없이 비공개로 돌아선 것은 약속 위반이다. 정부 해명도 군색하기 짝이 없다. 중소 협력업체들이 원치 않는 데다 설문조사 형식이라 단가 후려치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정부 조사는 공신력이 생명이다. 협력업체의 말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정밀한 조사와 증빙자료가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카더라' 식이 아니라 제대로 된 조사결과를 내놔야 한다. 정부의 안이한 인식도 문제다. 정부 관계자는 "명단을 공개해 망신을 주자는 게 아니라 경영진에게 실태를 알려 바로잡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해당 기업에 통보하면 저절로 개선될 것이라는 얘기다.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다. 납품단가 문제는 수십년 된 악습이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대기업 횡포를 바로잡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모두 수포로 끝났다. 물론 정부 걱정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국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마당에 기업명단 공개로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기업은 위기 상황이 닥쳐도 정부의 도움 없이 극복할 각종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만 중소기업은 다르다. 정부가 정작 걱정해야 할 곳은 수출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단가 후려치기는 이번 기회에 손봐야 한다. 정부는 최근 부당내부거래에 연루된 대기업 최고경영자를 형사 고발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내놨다. 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으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해묵은 악습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다. 대기업의 발상 전환 못지않게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번 실태조사 공개가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
정부가 납품단가 후려치기 실태조사 결과를 당초 약속과 달리 비공개 원칙으로 돌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결과를 모두에게 공개하고, 새 출발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