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피의자에 대한 변호와 기소를 국가기관인 법무부가 모두 담당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대 성명을 냈다. 법조계가 절절 끓고 있다. 여름이라서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형사공공변호인(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다. 이 제도는 수사기관에서 체포돼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사선변호인을 쓰지 않는(못하는) 경우, 국가가 직접 변호인을 선임해주는 제도다. 법무부 입법예고안에는 △미성년자·농아자·심신장애로 의심되는 피의자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중범죄 피의자가 검찰과 경찰 등에 체포된 경우, 피의자를 체포한 수사기관이 법무부 산하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체 없이 해당 피의자의 체포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지는 내용이 담겼다. 공단은 내부 위촉된 국선변호인 리스트 중에서 변호인을 지정해 파견하게 된다. 그동안 피의자들은 현행법상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혹은 직접 체포·구속적부심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한정해 비로소 국선변호인을 신청할 수 있었다. 즉 '기소 이전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아야 했다. 재심으로 17년 만에 무죄가 난 '삼례 나라슈퍼 사건'과 같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해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의 배경이기도 하다. 제도 도입을 두고 법조계는 양쪽으로 갈려 있다. 찬성 측에서는 검사가 재판에 넘긴 피의자가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99%에 가까운 현실에서, 수사를 받으며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나라가 변호권을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피의자 국선변호제를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도 지난해 6월 국선변호의 대상을 모든 피의자로 확대했다.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소리다. 반대를 외치는 쪽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지난달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제도 도입에 대해 "형사공공변호인(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 운영 주체로 법률구조공단이 명시됐는데 공단은 법무부 산하기관이다. 즉 피의자에 대한 변호와 기소를 국가기관인 법무부가 모두 담당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대성명을 냈다. 제도 운영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다. 이쪽에는 '밥그릇 문제'도 걸려 있다. 공공부문이 법률시장을 잠식하려 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2009년 2.73건을 기록했던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1인당 월 평균 사건 수임 건수는 2018년 1.2건으로 줄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경우, 수사단계에서의 인권침해 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는 양쪽 모두 이견이 없다. 도입될 필요가 있는 제도임은 분명하다. 다만 직역단체의 지적임을 감안하더라도 정부가 피의자 '기소'와 '변호'를 동시에 맡는 것처럼 보이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 당장은 예산과 조직 문제로 법률구조공단의 시설과 인력을 이용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법무부 산하가 아닌 제3의 독립 공공기관을 마련해 이관할 필요가 있다. 2006년 총합법률지원법을 제정하고 '사법지원센터'를 만들어,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의 국선변호 업무와 범죄자 피해 보호 등 법률구조업무 전체를 통합한 일본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형사공공변호인(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 도입을 두고 법조계가 양쪽으로 갈려 있어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경우, 수사단계에서의 인권침해 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는 양쪽 모두 이견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