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가 70 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후보자들의 '문자폭탄'이 쏟아져 유권자들의 불편이 크다.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 문자 메시지와 SNS를 이용한 선거 홍보가 후보자의 인지도와 지지도를 올리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생긴 현상이다. 더구나 지역구도 다르고 일면식도 없는 후보자가 보내는 문자도 상당수라 적절한 규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더 큰 문제는 무차별 문자 발송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크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을 악용해 허위사실 유포의 통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예비후보들이 문자를 보내기 위해 확보한 지역주민들의 개인정보는 주로 지인이나 향우회·산악회·동문회 등 친목모임을 통해 얻는다. 인맥이 넓은 통장·반장에게서 연락처를 넘겨받거나 아파트·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내 전화번호를 수집하기도 한다. 심지어 택배·대리기사 업체에 축적된 개인정보를 브로커가 확보하고 후보들이 구매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당연히 정보 수집 과정에서 당사자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정보제공 출처를 밝히기는 사실상 어렵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따르면 2014 년 지방선거 때 접수된 선거문자 신고는 총 4 천83 건에 달한다. 출마 후보자가 많다 보니 2016 년 20 대 총선보다 세 배 이상 많은 수치다. 사정이 이런데도 공직선거법에 선거 '문자공해'를 막을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절차 등에 대한 별도규정은 없다. 물론 문자 발송은 합법적 선거운동이다.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 프로그램으로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전송횟수는 8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메시지 전송 대상에 대한 상한 규정이 없어 수십만 명에게 보낼 수 있다. 또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20 명 이하 유권자에게 휴대전화로 직접 발송하는 선거문자는 그 횟수에 제한이 없다. 특히 무료 문자발송이 가능한 카카오톡 등 SNS 메신저는 공직선거법상 전자우편으로 분류돼 발송횟수와 인원에 제한을 받지 않아 이번 선거에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후보자가 공약과 인물 됨됨이를 알리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무차별적인 선거문자나 카톡·전화 공세로 개인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 사생활을 침해한다면 사정이 다르다.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과도한 문자 메시지는 횟수를 제한하고 발송 대상 인원도 상한을 두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해 선거에 이용하는 행위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마땅하다.
6·13 지방선거를 70 여일 앞두고 지지를 부탁하는 후보자들의 '문자폭탄'이 쏟아져 유권자들의 불편을 호소하는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크고 허위사실 유포의 통로가 될 가능성이 높아 적절한 규제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