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옛 보안사령부)가 지난 2017 년 촛불 정국 당시 광주·전남 지역에 또다시 11 공수여단을 투입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1 공수여단 부대원들은 지난 1980 년 5 월21 일 시민군을 향해 일제히 M-16 소총을 발사, 수많은 광주 시민들이 숨지거나 다친 바 있다. 기무사가 지난해 3 월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 문건에 담긴 '계엄임무 수행군 편성(안)'을 살펴보면 전라 지역에는 11 공수여단, 26 기계화사단이 편성돼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을 비롯한 전라·경기·강원·충청·경상 등 전국을 6 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마다 공수여단과 기계화사단(기갑여단)을 동시에 투입한다. 이에 대해 5·18 연구자들은 38 년 전 5 월과 상황이 비슷하다면서 그때의 참상을 떠올리고 있다. 즉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리는 가운데 정부는 광주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공수여단으로 시위대의 기선을 꺾은 뒤 전방에 배치된 기계화사단의 탱크 등을 동원해 광주를 점령하려 했다는 것이다. 5 월 단체들은 "지지부진한 5·18 진상 규명이 결국 또 다른 5·18 을 불러 올 수도 있었다"며 철저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역시 "5·18 의 규명과 단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까 또다시 국민의 군대가 국민을 적으로 여겼다"고 말했다. 우리 또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으로 인한 소요 시 특전사와 장갑차를 동원해 시위 군중을 진압하고 언론 통제와 정부 부처 장악까지 계획한 것은 사실상 '친위 쿠데타' 기도나 다름없다고 본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이와 관련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지만, 문건 작성 과정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얼마나 관련이 됐는지, 이번 문건이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으며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진상을 낱낱이 밝혀 책임자와 관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권의 첨병 역할을 해 온 기무사에 대한 개혁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총구를 국민에 겨누는 기무사는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은 기무사 해체 수준의 대대적인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 2017년 촛불 정국 당시 광주·전남 지역에 11공수여단을 투입하려 했다는 것은 또 다른 5·18을 불러 올 수 있었던 만큼, 엄중한 책임자 처벌과 함께 기무사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