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머 "기술이 성장 좌우" 우리 정부도 새겨들어야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8 일(현지시간) 올해 노벨 경제학상 공동수상자로 미국의 폴 로머 교수(뉴욕대)와 윌리엄 노드하우스 교수(예일대)를 뽑았다. 이 중 로머 교수(63)는 '내재적 성장 이론'으로 오래전부터 노벨상 후보로 꼽히던 인물이다. 혁신과 인적자본, 지식이 성장을 이끈다는 게 로머 교수의 핵심 주장이다. 각국의 정책 당국자들이 귀담아들어야 할 내용이다. 로머 교수는 8 일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때 한국 취재진이 '소득주도성장을 평가해달라'고 요청하자 "소득 향상이 더 많은 기술 습득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 사례를 들었다. 소득주도성장을 시도한 싱가포르에서 뒤섞인 결과를 얻었다는 것이다. 단순한 소득 증대보다 내재적 가치, 곧 기술혁신을 중시하는 그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로머의 견해는 몇 해 전 서울대 공대 교수들이 말한 '축적의 시간'과 맥을 같이한다. 공동으로 펴낸 이 책에서 교수들은 "우리(한국) 산업이 처한 핵심적인 경쟁력의 위기는 고부가가치 핵심기술, 창의적 개념설계 역량의 부재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 해법으로 "시행착오를 거치며 시간을 들여 경험과 지식을 축적할 것"을 제안했다. 경험과 지식이야말로 곧 한 나라의 성장을 좌우하는 내재적 가치다. 한국 경제는 성장률이 꾸준히 떨어지는 추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9 일 올해 한국 성장률을 당초 3%에서 2.8%로, 내년 성장률을 2.9%에서 2.6%로 낮췄다. 잠재성장률은 2020 년대 2%대, 2030 년대 1%대로 낮아질 걸로 본다. 경제가 성숙하면 성장률은 낮아진다. 그러나 최근 미국 사례에서 보듯 선진국 경제라고 죄다 저성장의 굴레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 그 뒤엔 미국의 눈부신 기술혁신이 있다. 로머 교수 등 내재적 성장론자들은 정부 정책을 중시한다. 혁신, 경쟁, 변화에 개방적인 정부가 성장에 이롭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도 혁신성장을 강조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8 일 국무회의에서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신기술과 신산업이 싹도 피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얼마전엔 국회에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관련법이 통과됐다. 내친 김에 문재인정부가 혁신성장에 더 속도를 내기 바란다. 사실 혁신이 성장을 이끈다는 학설은 오히려 진부하기조차 하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어떤 나라는 혁신에 문을 활짝 연다. 미국이 대표적이다. 중국도 이 범주에 든다. 반면 어떤 나라는 혁신을 걷어찬다. 혁신을 두려워하는 기득권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머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혁신과 인적자본, 지식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혁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혁신을 이루기 위한 실천이 필수적인 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