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25 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관계 법률 정비와 지원에 관한 법률'(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9 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내에 반드시 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 1995 년 지방자치단체장 선출로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됐지만 사무 배분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이다. 지방이양일괄법은 2012 년까지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의결된 3,101 개의 사무 중 장기간 이양되지 않은 19 개 부처 소관 77 개 법률, 518 개 사무를 일괄적으로 넘기기 위한 법이다. 법 제정 과정에서 사무의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는 물론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인 단체위임사무와 함께 기관위임사무도 처리하도록 돼 있다.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은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의 구분이 불명확해 책임 소재, 재원부담 주체, 감독범위, 지방의회의 간여 여부 등이 불명확하다. 결국 법령상 규정 미비로 사무유형이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고스란히 주민 피해로 돌아간다. 또한 사무위임에 관한 법령의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통첩이나 훈령으로 사무를 위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위임사무가 과중할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최근 사회 변화는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에 따른 지식기반사회로의 이전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다양한 변화 패러다임은 중앙·지방 간 관계 역시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동등하고 협력적인 관계 속에 상생적인 발전을 요구한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구현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중앙·지방 간 관계 역시 재정립돼야 한다. 그 재정립 방향은 우선 중앙정부 공무원들의 사고를 좀 더 개방적으로 전환시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가 일방적이며 하향적인 구도가 아니라 쌍방향으로 협력하는 의사전달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위임사무 중 지방적 성격이 강하거나 집행 기능적 사무들은 우선적으로 지방사무로 이양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전수조사와 함께 권한과 책임의 위임 시 예산도 함께 따라오는 경비 부담 명확화의 원칙 등이 준수돼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5일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관계 법률 정비와 지원에 관한 법률'(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밝혔으나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재원부담 주체, 책임 소재, 감독범위, 지방의회의 간여 여부 등이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무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