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알려진 지 열흘이 지나도록 진상규명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가 꾸리겠다고 한 민관합동조사단은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우려로 피해자를 돕고 있는 여성단체들이 참여 요청을 거듭 거부하면서 구성 단계부터 무산되는 분위기다. 진상규명의 열쇠인 박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 영장도 최근 기각됐다. 경찰의 핵심 관계자 소환조사도 지지부진하다. "피해자 입장에서 철저히 진상규명부터 하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책임 있게 나서는 기관이 없어 답답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리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 19일 박 시장 휴대폰 3대에 대한 영장 재신청과 서울시청 6층 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요구했다. 핵심 관계자가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데다 시간이 흐르면서 증거 훼손·인멸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일 국회 신임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김창룡 후보자는 성추행 관련 수사는 피고소인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 조치가 타당하다고 답변했다. 박 시장의 사망 경위 수사와 성추행 피해 방조·묵인 수사는 엄정하게 진행하겠다면서 "경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라는 단서를 달았다. 원론적인 답변이지만, 진상을 규명할 수사기관 책임자로서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진상규명은 당연히 법 절차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있는데 진상규명이 지지부진한 상황은 옳지 않다. 그사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다. 시민 다수가 진상조사를 바라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휴대전화 추적은 진상규명의 출발점이다. 성추행 의혹과 수사상황 외부 유출 혐의는 제외하고 변사사건 경위 수사로만 한정해 법원에 통신 영장을 신청한 수사기관의 결정에 피해자 측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최소한 수사상황 사전 유출 혐의로 범위를 넓혀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는 요구는 설득력 있다.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속히 진행해야 한다. '6층 사람들'로 불렸던 박 시장 보좌진이 피해자 측을 회유하려 한 정황도 알려진 터다. 시민들은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권력형 성폭력의 피해자들은 어디에 호소해야 하느냐고 묻고 있다. 이런 시민들의 질문이 무시되어선 안 된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기관들의 책임성 미흡과 소극적 행태로 수사 열흘이 지나도록 사태 파악이 부진한 가운데 피해자를 위해 철저한 진상 규명 촉구가 이루어 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