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국정 발행 조속 이행" 촉구… 박근혜 대표 정책의 구원투수로 나서 11월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철회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 부총리는 "28일 현장검토본을 공개한 뒤 이후에 현장에서 적용할 방법을 강구하겠다. (반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교과서는 예정대로 발행하지만 채택을 일선학교에 강요하지 않겠다고 해석될 수 있는 말이었다. 청와대는 "교과서 국정화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온도차를 보였다. '태블릿 PC' 보도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론이 임계점을 넘어서기 직전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청와대의 편은 없는 듯했다.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법인협의회)는 11월 30일 "역사교과서 국정 발행을 조속히 이행해 오는 3월 신학기부터 학교에서 쓸 수 있도록 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사학법인회는 전국 1653개 초·중·고교를 운영하는 900개 법인 이사장들의 모임이다. 이경균 사학법인회 사무총장은 "28일 국정 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후 협의회 자체적으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는데, 국정 교과서 자격이 충분해 보인다"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잘 부각됐고, 모든 면에서 좌우 어느 쪽으로 치우침 없이 균형 있게 서술됐다"고 밝혔다. 사학법인회 대전지회는 일선학교에 국정 교과서 홍보물을 배포했다가 교사들의 반발을 샀다. 12월 7일 전국 1610개 사립 중·고교 교장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교장회)는 성명서를 내고 "국정 역사교과서가 과거의 검정 교과서에서 나타났던 좌편향적 시각의 기술들을 걷어내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상태에서 사립학교가 박 대통령 대표 정책의 구원투수로 나선 셈이다. '법인'이 '학교'보다 먼저 반응했다. 사립학교 체제에서 법인은 학교를 소유하고 설립·운영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을 맡고, 실제 교육은 학교가 담당한다. 성명의 내용 면에서도 교장회가 법인협의회보다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모양새를 띤다. 양 측 다 모든 회원 법인과 학교가 의견수렴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법인협의회는 11월 24일 총회를 열고 회장단(최현규 회장과 전국 16개 시·도 회장들)에게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이 공개되면 내용을 검토해 입장을 발표하도록 위임해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교장회 관계자는 과의 통화에서 "16개 시·도 회장단들에게 물어 의견을 구했다"며 "발행된 역사교과서를 반드시 채택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의화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상지대 교수)는 "이 일은 한국 사립학교 체제에서 법인과 학교의 권력관계를 상징한다"며 "법인이 학교의 인사권을 갖고 있고, 지역 시민사회나 학생·학부모 대표 견제 없이 운영의 전권을 갖는 한국 사학체제에서 학교는 법인에 완전히 종속된다"고 말했다. "한국 사립학교는 법인에 완전히 종속" 사립학교와 관련된 각종 정책에서도 법인협의회가 전면에 나선다. 2005년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때가 대표적이다.
청와대는 교과서 국정화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하였지만 교장회 및 법인 관계자는 발행된 역사교과서를 반드시 채택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의견을 밝힘으로서 한국 사립학교는 법인에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