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토지 공개념'을 강화하는 조항이 포함된다. 수도 조항도 신설돼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로 변경되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확대된다. 경제주체 간 상생을 강조하는 등 경제민주화 개념도 한층 강화된다. 청와대는 어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총강·경제·지방분권 관련 사항을 발표했다. 토지에 대한 공공성을 중시하는 토지공개념은 향후 뜨거운 이념 논란을 부를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는 2 차 개헌안 설명에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토지공개념이 명시된 개헌안이 통과되면 토지 개발에 대한 이익환수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질서에 위배되고 그 근간인 사유재산제와 충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노무현정부 당시 토지공개념 철학을 배경으로 종합부동산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도입됐으나 논란 끝에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수도 조항 신설도 14 년 전 벌어졌던 극심한 국론 분열의 재연을 예고하고 있다. 노무현정부는 2003 년 12 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했으나 2004 년 1 월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고리로 위헌결정을 내리며 좌절된 적이 있다. 이 개헌안이 발효되면 세종시의 기능과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추가 입법이 불가피하다. 여야, 지역 간 뜨거운 논란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보수진영에서는 당장 "이번 개헌안은 수도 서울을 포기하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며 강력 반발한다. "통일 후 수도를 정할 때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수도 서울을 헌법에 못 박을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어제 발표된 개헌안은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가 주장해온 진보적 가치들을 많이 담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지방분권 강화는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그제 발표한 노동자 권리 강화, 생명권, 정보기본권 역시 진보 진영이 강조한 내용들이다. 헌법은 특정 진영의 주장이 아닌 국민이 염원하는 보편적 가치를 담아내야 한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국론 분열만 부추길 뿐이다.
헌법은 특정 진영의 주장이 아닌 국민이 염원하는 보편적 가치를 담아내야 함에도 어제 발표된 개헌안은 한쪽으로 치우친 진보적 가치들을 많이 담고 있어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