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하루 만에 세계 50여 개국이 규탄 성명을 내놓았고 국제사회 제재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통화하고 대북 추가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공약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유화정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찬물을 끼얹고 어깃장을 놓으면 그것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북한 제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에 나섰는데 유엔 대북 제재는 신속할수록 좋을 것이다. 안보리는 1차 북한 핵실험 때인 2006년에는 5일 만에 결의를 채택했지만 2차 핵실험 때인 2009년에는 18일 뒤에야 결의안을 내놨다. 또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결의안이 나오기까지는 40일 이상 걸렸다. 이처럼 시간을 끌면 북한이 국제사회의 의지를 오판하게 될 뿐이다. 이번 핵실험 후에도 북한은 "2차, 3차 조치에 나설지 여부는 미국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오히려 적반하장식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한ㆍ미 정상은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그러려면 보다 실효성 있는 유엔 제재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우선이다. 안보리는 지난달 결의안 2087호에 북한이 '대량의 현금(bulk cash)'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무기 개발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수출입을 통제하도록 하는 '전면적 수출통제(catch-all)'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제 안보리는 결의안에 '촉구한다' '요구한다'는 표현 대신 '결정한다'는 표현을 넣어 강제력을 높여야 한다. 북한의 무역과 돈줄을 실질적으로 막아 '핵실험은 스스로 무너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야 한다. 중국은 이번에도 '각 당사자들이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향후 남북 대화를 위해서도 북한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사실을 중국에 제대로 설득해야 한다. 도발에는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원칙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중국에도 이롭다는 사실을 국제사회가 이해시켜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통화하고 대북 추가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