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친구한테 얻어맞고 들어와 형에게 이른다. 키가 한 뼘쯤 큰 형은 분기탱천해 뛰어나간다. "내 동생 때린 놈 어딨어? 당장 나오지 못해?" 겁에 질린 아이의 얼굴이 클로즈업된다. "너냐? 내 동생 얼굴 이렇게 만들어놓은 녀석이? 너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라!"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장면이다. 일상언어로는 '복수'고 법률용어로는 '자력구제(自力救濟·self-help)'다. 여권에서는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을 주거나 특별검사를 야당이나 가족이 추천하는 방안에 대해 "근대 형사법의 '자력구제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자력구제 금지 원칙이란, 국가가 독점하는 형벌권을 개인이 사적으로 행사하지 말라는 거다. 동생이 억울하게 맞았다 해도 형이 대신 두들겨 패선 안된다는 얘기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기소하는 것은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진짜 모르는지, 알면서 모른 척하는지 알 길 없으나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에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는 '사인소추(사인기소)' 제도가 존재한다. 이들 나라도 야만사회는 아닐 터이다. 물론 세월호 가족은 직접 수사·기소권을 갖겠다고 한 일도 없다. 당연히 사인소추에 해당하지 않는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검사 출신 정미경 의원은 "진상조사위를 법률가로 구성하면 수사·기소권을 줘도 된다"고 지적한다. 정 의원 말을 있는 그대로 빌리면 "유족이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고 온 동생을 본 형은 학교에 가서 부탁한다. 먹을거리 갖고 장난치는 사람만 나쁜 게 아니다.
여권에서는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 기소권을 주거나 특별검사를 야당이나 가족이 제안하는 방법에 대해 자력구제 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반대하고 있는데, 자력구제 금지 원칙이란 국가가 독점하는 형벌권을 개인이 사적으로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것이며, 다른 나라들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는 사인소추 제도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