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새 국무총리에 지명하고, 청와대 개편을 단행했다. 청와대 개편 내용은 비선·측근의 국정농단과 항명 사태 등 청와대의 기강문란과 시스템 붕괴에 따른 전면적인 쇄신 요구와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 인적쇄신의 핵심 대상으로 꼽힌 김기춘 비서실장은 '당분간'의 꼬리표가 달렸지만 자리를 지켰고, '문고리 3인방'은 그대로 남았다. 국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쇄신의 지표로 지목된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선 일부 보직 변경과 업무 조정이 전부다. 청와대 내부의 권력암투와 비선실세의 국정개입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대통령은 끝내 이들을 비호하며 국민을 향한 눈과 귀를 닫은 셈이다. '문고리 3인방'의 교체 없는 조직 개편, 이름만 바꾼 수석실 개편이 인적쇄신 요구의 응답일 수는 없다. 청와대 민정수석에 우병우 민정비서관을 승진 임명한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민정수석실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 항명사태 등 모든 논란의 진원지였다. 우 비서관은 핵심 당사자다. 말썽 많은 국정개입과 문건 유출 사건의 대응·수습 작업도 김기춘 비서실장과 우 비서관이 주도했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모 경위는 유서에서 '민정비서관실의 회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사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을 문책하기는커녕 민정수석으로 승진시켰다. "누가 뭐래도 내 갈 길을 가겠다"는 대통령의 아집이 읽히는 대목이다. '소통'을 위한다는 민정특보에 전직 검찰총장을 앉힌 것도 검찰 장악력을 높이려는 포석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당초 소폭 개각을 예고한 것과 달리 총리를 교체,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명한 것은 비선 국정개입 파문과 연말정산 논란 등에 따른 민심 악화를 막고 국정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5월까지가 임기인 여당 원내대표를 중도에 하차시키는 비상수단을 동원한 것도 그만큼 다급했기 때문일 터이다. 하지만 쇄신의 핵심 인물들은 손대지 않은 채 내각의 얼굴마담인 '총리'만 바꾸는 것으로 국정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박 대통령은 비선·측근 국정농단 사건의 책임이 있고 불통 국정의 핵심인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선 아무런 변화도 없이 총리를 바꾸는 '눈 가리고 아웅' 인사로 국민의 쇄신 요구를 묵살했다.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국정운영을 그대로 밀고가겠다는 뜻을 다시금 확인시킨 셈이다. 국정지지율이 30%까지 추락한 민심 이반의 심각성을 대통령만 깨닫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새 국무총리에 지명, 국정농단 사건의 주축인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은 유임시킨 조치는 민심 이반의 실정을 간과한 인사 조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