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2 기를 맞아 청와대 조직 개편안을 어제 발표했다. 대통령 취임 1 년 2 개월여 만에 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 등 3 실장과 그 산하 12 개 수석 및 49 개 비서관으로 부분 재편된 일이다. 주목 할 만한 것은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일단 청와대는 지난 23 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해 중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등 자영업 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는 부연 설명을 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자영업의 심각성을 대신하는 부분이라 여기면서 무엇보다 지금 가라앉고 있는 이 부분에 청와대가 심각성을 깨닫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하고 있다. 물론 이외에도 일부 비서관실의 통합 및 분리, 명칭변경 등도 이뤄져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즉 한 개의 비서관실이 두 개로 갈라지는 곳이 총 세 곳으로 3 개의 비서관실이 6 개로 나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반대로 6 개의 비서관실이 3 개로 통합되면서 자영업비서관이 한 명 늘어나는 것을 제외하면 전체 비서관 숫자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도 곁들였다. 이렇게 기존의 교육문화비서관은 교육비서관과 문화비서관으로 분리되면서 교육 정책과 문화 정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십분 이해한다. 단지 그간 정무기획이라는 말 자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뭔가를 기획하는 듯한 느낌이라는 말에도 우리 역시 동감하면서 이번 통합 결정이 차라리 나은 듯 보인다. 어려운 말 필요 없이 잘해 보자고 개편한 문 정부 2 기의 청와대 조직이다. 그래서 서로 기능이 유사한 면이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통합을 한 것도 잘한 일이다. 그리고 2 기에서는 그날 그날 벌어지는 일에 현안 대응을 하기 보다 더 중장기적인 기획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도 엿보인다. 그래서인지 지난 1 년간은 정책을 기획하는 일이 많았다면, 이제는 기획보다는 기존에 했던 기획의 산물을 조정하는 기능이 강화됐다는 의미도 나름 솔깃해 지는 부분이다. 그러나 중소기업비서관을 중소벤처비서관으로 명칭을 바꿔 4 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의미라는 얘기는 어쩌면 그 밥의 그 나물 같은 식으로도 들리고 있다. 중요한 얘기는 자영업비서관의 역할이다. 기억으로도 없었던 자영업비서의 담당이 어디까지이며 또 그 기능 또한 궁금한 이유에서다. 알다시피 지금의 자영업자들이 적은 수익으로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밀려나고 있다. 당연히 임대료뿐만 아니라 수도요금, 전기요금을 비롯한 관리비까지 연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단 체납하면 전기, 수도가 끊겨 영업을 할 수가 없는데 연체하는 지경이라면 그 속을 안 봐도 알 정도다. 단기적인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이다. 내수 위축으로 경기가 힘든 상황에서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주창하며 최저임금을 인상했으나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역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근본 원인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왕 신설된 자영업비서관의 깊은 의미를 청와대나 정부 공히 곱씹어볼 일이다.
청와대가 문 정부 2 기를 맞아 청와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고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등 자영업 정책 총괄 조정을 강화할 계획이라 설명을 했으며 신설된 자영업비서관의 의미를 청와대나 정부 공히 곱씹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