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진통 끝에 제주도에 들어선다. 5 일 원희룡 지사가 중국 부동산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 허가 방침을 발표했다. 이미 방향 잡은 대로 외국인 대상의 조건부 개원이다. 부작용과 함께 경기, 충남, 전남 등 국내 다른 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주시된다. 허가 과정을 돌아보면 발표하는 순간까지 조용할 날이 없었다. 김태환·우근민 도정을 거쳐 원희룡 도정 2 기까지 16 년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 당시 영리병원 도입이 거론되고 참여정부 이후 계속 뜨거운 감자였다.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규제 완화의 팔을 걷어붙이기도 했다. 어쨌든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불허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던 원희룡 제주지사가 입장을 180 도 뒤집었다. 개원을 불허하면 거액의 손해배상에 휘말릴 수 있다는 또 다른 계산까지 작용했을 법하다. 과거 정부에서 제주도에 한해 찬성한다는 입장이 있었을 만큼 도입의 부작용이 큰 문제였다. 외국인 대상으로 한정하면 의료비 상승이나 의료 이용 양극화 부작용은 조금 덜할지 모른다. 하지만 남은 이윤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법인이 의료시설 확충 등 설립 목적에 재투자하는 비영리법인과 같을 수는 없다. 외국 자본의 투자 개방과 국내 의료자원이 결합한 형태지만 국내 자본의 우회투자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영리병원 특성상 국내 저명 의료인 스카우트도 성행할 것 예상된다. 영리병원을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가 잘못 흐르면 의료 공공성이 길을 잃을 수 있다. 복지 선진국들의 영리병원은 공적 의료보장 영역을 축소하지 않으면서 이뤄졌다. 성형외과, 피부과 등 4 개 진료과목이라는 조건이 붙어 외국인을 주요 타깃으로 하고 지역적으로 제한해도 의료의 공익적 목적은 무시될 수 없다.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 영리화 정책은 애초에 추진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난항 끝에 제주도에 건립허가가 나면서 국내 다른 지역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 가운데, 영리병원을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가 자칫 의료 공공성을 해칠까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