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인턴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 151곳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 결과 103곳에서 23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인턴을 뽑아 그 공백을 채우고 3개월간 월 50만원만 지급했다. 대기업 계열 한 호텔은 전체 근로자의 70%를 인턴으로 충원하고 월 30만원을 주고 부려먹었다. 올해 초 디자이너 이상봉이 저임금에 인턴을 착취하고,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가 수습직원을 2주간 부려먹은 후 전원 해고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열정페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들끓었다. 열정페이는 저임금에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을 비꼬는 신조어다. 이번 조사는 열정페이가 호텔, 패션 업계 등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져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 사회에서 인턴의 개념은 애매모호하고 권리보호장치도 허술하다. 해외에서는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많지만 국내에서는 실습과 교육을 명분으로 소모품처럼 취급된다.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무에 동원할 수 없는데도 악덕 기업주들은 인턴 활용 기준이 명확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근로자 대신 인턴을 채용하고 연장·야간 근로까지 시키고 있다. 인턴은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도 아니고 최저임금법도 적용되지 않다 보니 기업들이 착취하고 있는 것이다. 열정페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모호한 인턴의 개념을 확실히 정립하고, 활용 기준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미국은 공정노동기준법에 '인턴은 정규 근로자와 대체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는 등 6가지 무급인턴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은 견학·체험 목적을 벗어나 인턴이 근로에 동원된 경우 사용자에 대해 노동관련법 준수 의무를 즉시 적용하고 있다. 취업준비생의 절박한 상태를 악용해 헐값에 노동력을 착취하는 기업주들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인턴을 근로자로 활용하면서 최저임금법을 어긴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명에 불과했다. 고용부는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즉각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데 이를 관철시켜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해 청년들의 희망을 꺾는 양심불량 기업들을 색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151곳의 사업장 감독 실기 결과 23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는데 열정페이를 근절하기 위해 애매한 인턴의 개념을 정립하고, 취업준비생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노동력을 착취하는 기업주들을 강력하게 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