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7일 '택시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 카카오T·타다 등 플랫폼업체에 합법적으로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 일부로 '사회적 기여금'을 조성해 면허 추가매입과 택시업계 복지에 쓰기로 했다. 개편안이 플랫폼업체와 택시업계 간 갈등 완화와 승차공유시장 발전을 막아온 걸림돌을 상당 부분 해소한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기여금 부담 등으로 새 플랫폼사업자 등장과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한계가 예상되는 측면도 있다. 본격 시행까지는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정부는 기여금 부담 완화 등 보완책을 검토하기 바란다. 개편안 중 '플랫폼운송사업'을 신설해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업체 등을 제도권 내에 흡수키로 한 것은 잘한 결정이다. 모빌리티업체로서는 기여금 부담이 생겼지만 택시기사 자격보유자(기사 요건) 등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경쟁력을 앞세운 시장 공략은 물론 기존 택시업계와 공생할 수 있게 됐다. 택시업계가 반대해온 운영차량·신규 서비스 문제도 정부·지자체의 감차사업과 기여금을 통한 택시면허 추가매입 등에 따라 정해지도록 하면서 해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택시업계 입장에서는 '생존권 위협'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고, 택시면허도 언제든 제값을 받고 팔 수 있게 됐다. 운송사업 진입 문턱은 낮아지고,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중견·대기업의 추가적인 시장 참여도 기대되고 있다. 법인택시 월급제, 청·장년층 택시업계 진입 기회 확대, 지자체별 부제 탄력운영 등은 택시산업 경쟁력 제고와 승차거부·불친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택시기사 자격관리가 강화되고 여성안심·자녀통학·실버케어 등 맞춤형서비스가 확대돼 누구나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 같다. 승차공유는 도입 때부터 택시업계와의 이해충돌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 택시운전기사 4명이 분신하는 등 갈등도 계속됐다. 이번 개편안이 택시 중심의 상생안으로 짜여진 이유다. 이 때문에 "공유경제 논의가 실효성을 잃은 채 택시 활용으로 결론지어졌다"는 여론이 만만찮다. 다양해질 서비스에 따른 요금이 큰 폭으로 오를 수도 있다. 그러나 공유경제는 2025년이면 전 세계 시장규모가 3350억달러에 이를 정도로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다. 승차공유시장도 연평균 21% 성장 중이다. 국민 대다수도 '가야 할 길'로 인식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3월 택시·카풀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에 따른 이행 방안이다. 상생을 전제로 한 승차 공유가 첫발을 떼는 셈이다. 어렵게 마련된 만큼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17일 국토교통부가 '택시제도 개편안'을 제시한 가운데 개편안 중 '플랫폼운송사업'을 만들어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업체 등을 제도권 내에 포함하는 것은 옳은 결정으로 택시기사 자격보유자 등 최소한의 자격만 갖추면 경쟁력을 갖출수 있으며 기존 택시업계와 상생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