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발표로 정치적 공방과 사회적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주장으로 시작된 정상회담 회의록 파문이 사전 유출 의혹, 국가정보원의 무단 공개, 국회 결의에 따른 열람, 회의록 실종 사건으로 번지더니 다시 사초 폐기 논란으로 비화되는 형국이다. 앞으로 어떤 게 또 새롭게 등장할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논란이 꼬리를 물고 있다. 대통령이 재임 중에 남긴 기록이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만도 국가적 불행인데, 갈 데까지 가버린 지경에 이르러서도 멈출 줄 모르고 논란이 재생산되고만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그제 검찰 발표에서 확인된 것은 두 가지다. 회의록이 정식으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고, 이른바 '봉하 e지원'에서는 '발견'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관되지 않은 경위라든가 발견한 구체적 정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아직 파악이 덜 됐든가 그 밖의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불완전한 발표가 의혹과 논란을 확대시킨 꼴이 됐다.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은 행위, 봉하 e지원의 회의록, 회의록 초본의 삭제 등에 대한 책임성이나 정당성의 판단은 그 경위와 이유, 맥락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려운 문제다. 특히 전자기록에 대한 문제는 디지털 포렌식(과학적 증거수집 및 분석기법)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를 함께 밝히지 않으면 전문가조차도 이해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 회의록 사태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검찰이나 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갖고 있다. 나머지는 행위당사자인 참여정부 관계자들일 것이다. 이들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정상회담 회의록을 둘러싼 정쟁과 논란의 장기화에 대한 책임은 결국 현재 기록에 접근하고 있거나 과거에 접근했던 이들 기관과 당사자에게 있다. 부적절한 회의록 공개와 불완전한 수사 발표, 당사자의 방어적 주장이나 침묵 등이 그것이다. 이 점에서 참여정부의 핵심 관계자였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항아리마저 깰 수는 없다. 사실이 아닌 정황만 갖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정치권은 정쟁에 몰두할 것이고, 전문가도 제대로 손쓸 방법이 없을 것이다. 회의록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는 길은 정확한 진상규명뿐이고, 그것은 검찰과 참여정부 당사자의 몫이다. 이를 위해 검찰과 참여정부 당사자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발표에서 회의록이 이관되지 않은 이유 및 발견한 구체적 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참여정부 당사자는 총력을 다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