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국정조사특위'는 어제 국정원 기관보고가 무산되는 등 파행 운영됐다. 회의 공개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합의가 불발되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회의를 거부했고, 국정원 간부들도 불참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에 이은 국정원의 기관보고는 이번 국정조사의 하이라이트라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대목이다. 국정조사에 임하는 새누리당의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은 비공개 주장의 근거로 국회 정보위원회를 비롯해 국정원의 업무를 다루는 각종 회의가 비공개 운영돼온 점을 드는 모양이나 그것은 국정원의 합법적 활동을 다룰 때의 얘기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국정조사는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지난 대선 때 저지른 불법·일탈 행위를 규명하고, 과오를 바로잡자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정원의 정상적 활동이 국정원법에 따라 보호받듯이 국정조사라면 국정조사법에 따라야 한다는 당위가 논란이 되는 현실을 이해하기 어렵다.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발생한 데 따른 혼선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 새누리당이 비공개를 주장하는 이유를 헤아리는 건 어렵지 않다. 수혜자 격인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국민 앞에 세세하게 드러나는 상황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짐작할 수 있다. 실제 국정조사가 진행되면서 국정원의 증거인멸이나 서울경찰청의 은폐·축소가 속속 확인되는 정황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법하다. 그런 맥락에서 새누리당이 회의 방식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은 울고 싶은데 뺨을 한 대 얻어맞자 아예 다리를 쭉 뻗고 누워버린 격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다. 국정원 국정조사는 공개돼야 한다. 국정조사의 와중이라도 국익 차원의 보호가 필요하면 여야의 합의로 비공개하면 된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과도한 비밀주의가 화를 키운 건 아닌지 되돌아보길 권한다. 국정조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개혁을 위한 출발점일 뿐이다. 국정원이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 앞에 있는 그대로를 내보일수록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지가 분명해질 것이다. 새누리당이 이를 외면하려 든다면 국정원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새누리당이 회의 비공개를 주장하여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국정조사특위'는 어제 국정원 기관보고가 무산되는 등 파행 운영되었으며, 국정원 국정조사는 개혁을 위한 출발점으로 공개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