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진 빚이 도대체 얼마인지 궁금해하는 이들은 부채 통계가 나올 때마다 헷갈릴 수밖에 없다. 공식 통계만도 적게는 400조원대부터 많게는 1100조원대까지 네 가지나 되고 의미도 제각각이어서 무척 혼란스럽다. '국가채무'는 포괄 범위가 가장 좁은 것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빚만 합친 것이다. 작년 국가채무는 한 해 전보다 38조9000억원(9.1%) 늘어난 464조원이었다. GDP(1428조원) 대비 32.5%였다. 국제 비교에 쓰이는 '일반 정부부채'는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 빚을 더한 것으로 작년 통계는 나오지 않았다. 2012년 일반 정부부채는 504조원으로 새 기준에 따른 그해 GDP 대비 36.6%였다. 그러나 일반 정부부채에 비금융 공기업 빚을 합친 '공공부채'는 2012년 821조원으로 GDP 대비 59.6%에 이른다. 국가채무에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부채를 더한 '재무제표상 부채'는 작년 1117조원이나 된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금액이 전년 대비 215조원이나 늘었다는 점이다. 그중 충당부채 증가 159조원은 대부분 보수적 산정 기준을 새로 적용한 결과며 연금 수급자와 근속연수 증가에 따른 실질 부담 증가는 19조원에 그친다고 한다. 사실 충당부채는 미래에 지급할 연금에 대한 현재 가치를 추정한 것으로 나갈 돈만 따지고 들어올 돈(기여금 수입)을 감안하지 않았으므로 순수한 정부 빚은 아니다. 그러나 GDP 대비 78%나 되고 1000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부채 통계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이다. 특히 국가채무보다 많은 596조원의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ㆍ군인연금 개혁 작업을 한시도 미룰 수 없음을 웅변하는 것이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07.4%) 대비 3분의 1에 불과한 일반 정부부채 통계만 내세우며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는 말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국회와 지자체가 재원 없는 포퓰리즘 사업을 벌이지 못하도록 엄격한 페이고(pay go) 원칙을 확립하고 부채상한제 같은 특단의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GDP 대비 훌쩍 뛰어넘는 부채 통계에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07.4%) 대비 3분의 1에 불과한 일반 정부부채 통계만 내세우며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는 말만 해서는 안되며 국회와 지자체가 재원 없는 포퓰리즘 사업을 벌이지 못하도록 엄격한 페이고(pay go) 원칙을 확립하고 부채상한제 같은 특단의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