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제로페이 운영 향후 어떻게… 4대 원칙에 동의하는 사업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 제로페이는 민간의 영역에 정부가 부당하게 침범한 것일까. 민간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와 혁신이 나올 수 있는데 정부가 들어가 생태계를 훼손하는 것일까. 헌법은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대기업과 경쟁할 때 과도한 시장원리를 적용할 경우, 약자인 이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재이 세무사는 "과거 신용카드에 대한 정부 지원이 세수 증대와 소비 진작과 같은 정책적 목표에 있었다면 제로페이를 도입한 것은 소상공인이 어려우니 부담을 낮추자는 정책적 목표에서 시작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기업만이 시장 참여자가 아니고, 자영업자도 시장 참여자라는 점에서 정부의 지원을 시장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미다. 연내 제로페이 전담 운영법인 출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도 "마치 제로페이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거짓말에 불과하다"며 "재벌 대기업이 하는 신용카드 사업을 도와주면 친시장 정책이고 중소상인을 돕는 정책은 반시장 정책이냐"고 반문했다. 안 소장은 "신용카드와 지나치게 경쟁할 필요는 없고 평소 작은 돈을 신용카드로 쓰는 게 미안했던 사람들이 제로페이를 쓰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제로페이가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급여나 지역화폐와 연동되면 공동체 경제와 풀뿌리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제로페이 사용액에 따라 포인트와 마일리지를 주고 이를 지역화폐처럼 동네 가게에서 물품을 사는 용도로 제한하면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도 중소상인들이 정착한 뒤에는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는 제로페이를 두고 이런 방식의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제로페이 간편결제 사업추진단'의 역할을 이어받는 제로페이 전담 운영법인을 올 가을쯤 출범시킬 예정이다. 제로페이 운영법인은 전국 단위 제로페이 서비스 확산을 위한 공동 가맹점 유치·관리는 물론 공동 QR 제작·보급, 플랫폼과 콜센터 운영권을 갖는다. 소득공제 간소화 자료를 생성하고, 새로운 결제 모델 발굴, 부가서비스 개발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공동 가맹점 관리를 해야 하는데 민간 결제사업자가 워낙 많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비영리 재단법인을 만들 계획이다"라며 "가능하면 빨리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영리법인 설립을 두고 '운영권을 민간에 이양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처음부터 민·관 협력사업이었고, 지금은 제로페이 사업을 민간 결제사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제로페이가 4대 원칙에 동의하는 사업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로페이 4대 원칙은 '소상공인에 대한 수수료 0%대 적용', '간편결제 사업자와 은행 등 누구나 참여가능한 개방형 플랫폼', '새로운 기술과 수단의 구현', '금융권 수준의 IT 보안기술 확보' 등이다. 이런 원칙 하에서 새롭게 사업 참여자를 모집했고, 그 결과 지난 1월 카카오페이를 비롯해 KT, 이베이코리아, 11번가, KG이니시스, 코스콤 등 총 15개사가 신청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수수료 0%대 적용 등의 제로페이의 4대 원칙에 동의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제로페이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힌 가운에 4대 원칙을 기본으로 사업자를 선정했고 지난 1월 총 15개사가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