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미시령터널을 대상으로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시설 투자금에 대해 시중금리(4%)의 2 배가 넘는 9%의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총 707 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렸다. 미시령터널은 코오롱건설(현 코오롱글로벌) 등 5 개사가 민자로 참여해 2006 년 11 월 준공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이 인수해 100% 출자한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착공 당시 도는 2036 년까지 통행료 수익이 협약 기준치의 79.8%를 밑돌면 차액을 보전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으로 추진했다. 문제는 2017 년 7 월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통행량이 급감하고 있다는 데 있다. 전년에만 54 억원의 도민 혈세가 투입됐다. 지난해 고속도로 개통 이전인 1~6 월 통행량은 협약 대비 85.6%였으나 개통 이후인 7~12 월에는 36.2%로 떨어졌다. 2017 년부터 2036 년까지 총 MRG 규모는 4,300 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으로가 문제다. 민자로 건설된 미시령터널에 대한 손실 보전금으로 강원도 재정이 파탄 날 지경이다. 증가하는 손실 보전금은 피할 수 없는 도민의 부담으로 떠넘겨질 것이 뻔하다. 이는 강원도와 국민연금공단의 문제로만 국한해서 볼 문제가 아니다. 이 사안은 공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의 경영슬로건은 기본적인 소명을 충실히 완수해 국민 신뢰를 제고, 고객이 감동할 때까지 연금서비스 가치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시설 투자금에 대해 시중금리의 곱절을 적용하는 것이 국민 신뢰와 부합하는 일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더 나아가 국민연금공단의 비전과 전략은 100 세 시대, 국민의 든든한 평생 파트너, 그리고 핵심가치는 신뢰와 책임을 내세우고 있다. 손실 보전금을 내느라 자치단체 재정을 파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면 이는 신뢰와 책임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국민연금공단은 공공기관이다.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 아니다. 사기업조차 공익적 측면에서 민자사업 자금 재조달 협상에 나서고 있는 것과도 극명하게 대비된다. 우리는 2001 년부터 착공한 미시령터널 공사를 지켜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다. 심하게 훼손되는 자연을 보며 과연 꼭 필요한 공사인가 의문도 들었다. 또 골짜기에 높은 교각들이 세워졌다. 난개발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느낌과 국립공원 설악산을 두 번 죽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축되는 거리와 시간에 함몰돼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가며 망가뜨린 자연은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껏 10 여분 단축하기 위한 투자치고는 잃은 것이 너무 많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이라면 손실 보전금을 충당하느라 허리가 휘고 있는 강원도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재협상에 즉각 임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이 미시령터널 투자금에 대한 고금리를 적용한 탓에 강원도의 손실 보전금이 도재정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음으로,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이라는 점을 자각하여 운영방식에 대한 재협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