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 등 민감한 노동 현안에 대해 경제계 요구를 반영하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는 지난 25 일 열린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61 차 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대규모 사업장에 먼저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보완장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을 주장하는 경제계 뜻을 사실상 수용한 셈이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해서도 상여금과 식대 등으로 넓혀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통상임금 문제도 기업 입장을 청취할 것이라고 했는데 문재인정부의 노동 정책이 노동계로 기울어졌다는 걱정을 덜게 해주는 '소신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노동 현안과 관련해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보면 경제계 의견에는 귀를 막고 노동계 요구를 일방적으로 반영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대폭 인상,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확대 등 거의 모든 정책이 기업들에 부담을 주는 내용이다. 여기에 더해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쉽게 할 수 있는 양대 지침 폐기를 선언하는가 하면, 16 시간의 휴일 근로를 인정하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폐기를 검토하면서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강행하려고 하니 경제계의 한숨은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가 25 일 내놓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도 마찬가지다. 골자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 자회사, 민간 위탁기관으로 정규직화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과 구체적인 전환 대상, 호봉제 적용 여부, 기존 정규직의 양보 방안 등 논란이 될 만한 세부 사안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정규직화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민간부문으로 확산되면 기업에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게 뻔하다. 노동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게 필수적인데 노동시장 유연화 등 노동개혁이 선행돼야 가능한 일이다. 노동계에 편향된 정부 정책으로 인건비가 상승하면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게 되고 성장도 어렵게 된다. 이는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일자리 정부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도 공허해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이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 등 민감한 노동 현안에 경제계 요구를 반영하겠다고 밝힌 것은 최근 노동 현안과 관련해 발표한 정부 정책이 경제계 의견에는귀를 막고 노동계의 요구만 일방적으로 반영했다고 보는 입장에선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계로 기울었다는 걱정을 덜게 해주는 '소신 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