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같은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를 더는 민간시장에 방치하지 않고 공적 차원에서 직접 챙기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100 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오거돈 부산시장도 올해 지방선거에서 이를 담당할 사회서비스원을 2020 년까지 설립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시간이 촉박한데 부산시가 관련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한 푼도 책정하지 않았다니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오지 않아서라는데 그런 태도 자체가 무책임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서 질적으로 향상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취지다. 그동안 민간시장에 맡겨진 사회서비스가 서비스 질의 저하, 회계·운영의 불투명성, 종사자들의 노동여건 악화 등 숱한 문제를 낳았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요양 시설을 개인에게 허용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데, 우리나라의 노인 장기요양 기관은 72~90%가 개인 영리사업자다. 어린이집의 경우는 85%가 가정 민간 어린이집이다. 자본력이 약하고 시설 폐쇄가 쉬운 민간업자들이 사회서비스를 충실히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사회서비스원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는 그래서 클 수밖에 없다. 지자체에서 법인 형태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면 여기서 각종 복지시설을 운영하게 된다. 특히 시설종사자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고용해 처우와 노동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사업임이 틀림없다. 아직은 사회서비스원의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법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산시가 마냥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개설까지는 사전 작업이 한둘이 아닐 텐데, 이러고도 2 년 뒤에 과연 설립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국비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의지를 곧추세우고 있다. 부산시가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오늘부터 시작하는 시의회 예산안 심의 때라도 반드시 관련 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 비용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부산시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서비스원 건립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한 푼도 책정하지 않았는데 부산시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시의회 예산안 심의 때라도 반드시 의지를 보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