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내년 6 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전까지 합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그제 "ILO 총회 전까지 전교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가 '법외노조'로 돼 있는 전교조 문제 해결 시한을 설정한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현재로선 법률 개정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고자와 실직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교원노조법을 개정하겠다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임기 초반에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교조는 해직 교사 9 명을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 등으로 2013 년 10 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받았다. 전교조는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냈지만 1·2 심에서 모두 적법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헌법재판소도 2015 년 5 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교원노조법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2016 년 2 월 전교조가 상고한 이후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청와대가 법률 개정을 통한 전교조 합법화를 추진하는 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 국회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전임 정부에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합법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하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교원노조법 개정 과정에서 갈등과 충돌이 우려된다. 전교조 합법화가 몰고 올 후유증도 염두에 둬야 한다.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인사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교육행정이 특정 이념에 치우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당선자 17 명 중 14 명이 친전교조 성향이고, 이 가운데 10 명은 전교조 위원장이나 지부장을 지낸 전교조 출신이다. 이런 마당에 전교조가 합법화한다면 교단의 이념편향성 교육이 심화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참교육'과 동떨어진 이런 현상을 놓고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인사들이 대거 당선된 마당에 청와대가 내년 6월 국제노동기구 총회 전까지 전교조를 합법화하게 되면 이념편향적인 교육이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