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지방의 비판이 가열하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가 마련한 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당초 구상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염원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지방의회들이 일제히 '자치분권 실행 계획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고,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다음달 22 일 국회서 지방분권 결의대회를 갖기로 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미비점에 대한 지방의회의 지적은 백번 옳고 정당하다. 정부는 시·도의회 등 지방의회의 참여와 협의를 거쳐 세부 실행 계획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시간표도 내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가 배제된 것은 반 분권적이다. 자치분권조차 중앙정부의 시혜에 의해 가능하다는 이 같은 발상과 집권적 사고는 놀랍지만 여전하다. '지방의회를 집행기관의 하위기관으로 보는 반(反)의회적 틀을 아직도 견지하고 있다'는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비판은 적확하다. 정부가 자치분권 로드맵 작성부터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발표된 때까지 단 한 번도 지방의회에 공식적인 의견조회조차 하지 않았다. 반 분권적이고 반 의회적인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지방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했을리 없다는 지적도 유효하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지방의 기대에 미흡하고 구체성과 실행 타임 테이블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부실하고 실현 가능성과 의지를 담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래서야 어떻게 중앙정부 부처의 자치분권에 미온적이고 부정적인 벽을 넘어설 수 있겠느냐는 경험칙에서 나온 지탄이기도 하다. 당장 지방의회의 권한보다는 책임과 의무를 앞세운 것은 정당하지만 여전히 지방에 대한 무시와 하대를 저변에 깔고 있어 유감스럽다. 자치분권 계획 실행을 위한 시간표도 확실하게 짜여야 한다. 느슨한 계획 제시에 이어 시간만 끌다가는 자치분권은 과거의 실패를 답습할 뿐이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분권 TF(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지방의회가 참여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도 다시 내놓아야 한다. TF는 상설 협의체 역할을 떠맡아 정부는 물론 국회를 상대로 분권개헌을 촉구해 나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은 지방의 손에 의하지 않으면 결코 성취될 수 없다. 중앙집권의 장벽은 너무나 강고해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넘어설 수 없다. 자치분권 쟁취를 위한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역할과 의무가 막중한 시점이다. 응당 지방은 모두 나서서 이를 응원해야 하겠다.
정부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를 전면 배제해 반분권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 지방의회의 참여와 협의를 거쳐 세부 실행 계획안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