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자진폐교 신청을 한 경북외국어대 사태를 보면 부실 대학에 대한 관리감독이 아직도 얼마나 허술한지 확인된다. 설립자는 아내를 총장에, 아들은 대학원장에, 며느리는 이사에 앉혀 가족 잔치를 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감독 시늉만 하고 있었다. 지난해 학자금대출 제한은 물론 2010년 이미 경영 부실 대학으로 지정됐던 학교가 이 지경으로 운영되다가 교육부 감사가 나온다니 버틸 수 없다며 설립자가 손을 들어버렸다는 것이다. 멀쩡히 학교에 다니던 학생 329명은 날벼락을 맞았다. 폐지되면 인근 대학에 특별 편입학하도록 한다는데, 그렇다 해도 학생과 학부모는 기가 막히는 일이다. 교육부는 설립자 가족이 줄줄이 학교 재정을 축내는 빨판구조부터 청산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학교를 일제조사해 거버넌스부터 바꿔야 한다. 4년제 200개, 2~3년제 150개 등 전국 350여 개 대학이 이대로 가면 학생 수 감소로 줄파산을 피할 수 없다. 2018학년도 입시 때는 고교 졸업생 수가 대학 입학정원 58만명을 밑돌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8년부터 부실 대학 구조조정을 했다. 2011년 대학구조개혁위 출범 후엔 21개를 경영 부실 대학으로 지정했고 이 중 7개 대학에 대해 퇴출 결정을 내렸다. 현재는 부실 정도에 따라 재정 지원과 학자금대출 제한을 하면서 먼저 경영 부실 대학으로 지정하고 퇴출에 이르는 단계적 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사립학교법에 부실 대학 리스트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니 이를 빨리 개정해야 한다. 그래야 학생들에게 갑자기 닥쳐오는 불이익을 미리 방지하고, 대학 측도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부실 대학에 대한 관리감독의 허술함을 보여주는 경북외국어대 자진폐교 사태는 교육 환경 거버넌스에 소홀했던 교육부에 그 책임이 있으며 부실 대학 리스트를 공개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의 조속한 개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