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숙원이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판결을 미끼로 청와대와 뒷거래를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은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이다. 양 전 대법원장 보고용으로 보이는 '현안 관련 말씀자료'엔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 왔다"는 낯뜨거운 표현과 함께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판결 사례까지 적시돼 있다. 긴급조치 9 호 국가배상 사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대선 개입 사건, KTX 승무원 사건 등 민감한 사건이 대부분이었다. 문건에 적시된 판결은 국가와 기업에 유리한 결론으로 귀착됐다. 1 심과 2 심의 승소에도 불구하고 KTX 여승무원들은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해 KTX에서 쫓겨났다. 대법원은 또 긴급조치 9 호는 위헌이지만 긴급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삼권분립은 고사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스스로 이익단체임을 자임한 대법원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본질적인 의구심이 드는 이유다.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법관의 독립이 위태로워진다면 사법 권력의 정당성도 인정받기 어렵다. 그런데도 특별조사단은 양 전 대법원장이 서면 답변을 거부하자 조사도 제대로 못 했다. 특조단은 판결을 정치세력과 거래수단으로 삼으려 한 흔적이 있다는 결론을 내고도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했음을 보여 주는 물증을 찾지 못했다며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 문건은 양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작성된 것이어서 단순히 문건 작성에만 그치지 않았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 "셀프 면죄부 조사"라는 비난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사과로 그칠 일이 아니다.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 농단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법적인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
양심을 버리고 권력과 뒷거래를 시도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사법 농단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책임을 물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