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산정 방식도 바꾸겠다고 했다. 그제 취임사 및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이 시장에서 일부 우려로 나타나 경제 심리가 더 떨어졌다"며 "내년 1 분기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최저임금 정책의 문제점을 시인하고 제도적 보완을 약속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전반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서 올해 16.4%나 오른 최저임금의 폐해는 실로 엄청나다. 급격한 인상의 부담을 견디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줄줄이 문을 닫고 그로 인해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는 등 고용대란이 엄습했다. 경제 약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취지와 달리 되레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고 취약계층의 생계를 피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주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황당한 일도 간과할 수 없다. 격월 지급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제도적 맹점 때문에 현대모비스 신입사원의 5700 만원 연봉이 최저임금 기준에 못 미친다고 고발당한 것이 그런 경우다. 유급휴일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방안까지 시행되면 평균연봉 9000 만원에 이르는 상당수 대기업들까지 범법자가 될 것이라고 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년에도 10.9% 인상이 예고돼 있다. 가뜩이나 쑥대밭이 된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은 말 그대로 죽을 판이다. 정부가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년이 아닌 내후년도의 최저임금 개편을 거론하는 것은 몰염치하기 짝이 없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거덜난 뒤에 손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일 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미 정해진 만큼 되물릴 수는 어렵겠지만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과속 인상으로 고통 받는 중소기업들이 더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기 전에 비상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마침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정부 혼자 할 수 없다면 12 월 중 임시국회를 소집해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유예를 의결하자"고 했다. 정책의 잘못을 깨달았다면 서둘러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산정 방식을 바꾸겠다고 했지만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폐업을 하고 취약계층의 실업이 증가하는등 고용대란이 엄습하니 하루 빨리 비상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