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후 3년 사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열정페이' 노동자가 12만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실업대책을 강조해온 정부가 오히려 나쁜 일자리만 늘려온 셈이다. 24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15~29세 청년노동자 중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가 2012년 50만9000여명에서 지난해 63만5000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청년노동자 중 열정페이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1년 12.3%에서 지난해는 17%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열정페이 노동자가 받은 시급은 4515원으로 법정최저임금(5580만원)보다 1000원 이상 적었고 일반 청년노동자가 받는 시급 1만741원의 42% 수준에 불과했다. 월급으로 환산해 보면 일반 청년노동자가 한달 185만원을 받은 반면 열정페이 청년은 71만원만 받고 일한 셈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3년 사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급증하는 것은 경기침체와 더불어 점점 더 많은 청년들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열정페이 노동자가 주로 15~19세 중·고교생과 20~24세의 대학생층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집안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계형 알바에 나선 중·고생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대학생들에게는 '취업에 필요한 스펙을 쌓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불법적인 노동력 착취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는 해마다 '열정페이'를 엄벌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실제로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근로감독관이 웬만하면 체불임금의 70~80%만 돌려주는 선에서 합의를 유도하고 기소해도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0~2014년 5년간 노동부가 적발한 최저임금법 위반 사범 4만8349명 중 기소된 경우는 510명이고 이 중 실형선고는 단 3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일부 고용주들은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개인사업주, 인턴계약 등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를 원천적으로 피해가기도 한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 들어 나쁜 일자리가 급증하면서 청년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노동개혁 방향이 근본부터 잘못됐음을 보여준다. 청년일자리 문제는 '양'이 아니라 '질'에 있다. 사회안전망 확보 없는 쉬운 해고와 파견확대는 단기간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안정된 일자리를 잃은 가장을 대신해 청년들을 나쁜 일자리로 내모는 악순환을 가져올 뿐이다. 정부는 청년들을 팔아서 재벌들을 위한 노동개혁에 매달리기보다 나쁜 일자리를 줄이는 방법부터 고민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후 급증한 최저임금도 안 주는 나쁜 일자리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