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므로,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상 위에 남아 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음식점 운영자가 술을 내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 앉아있었고 술을 줄 당시에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운영자의 인식이 없었으며, 합석한 청소년이 상 위에 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해도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는 술을 추가로 내어주지 않았다면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법 제51조 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