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ㆍ민간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까지 연장하는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용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관련해 하도급업체 피해액의 3배를 배상토록 한 하도급법 개정안과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ㆍ금융투자업법 개정안도 같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60세 정년은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할 때 시대적 흐름이다. 학계에서는 2020년만 돼도 어차피 일할 사람이 없어 정년은 큰 의미가 없게 될 것이라고 한다. 정년을 60세로 늘렸어도 해고나 구조조정은 여전히 가능해 실효성도 크지 않다. 정년을 연장하면서 기업의 과도한 임금 부담을 보완해줄 '임금피크제'의 명확한 근거와 이행방안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다. 노조가 60세 정년을 물고 늘어지며 임금피크제를 반대하는 극한투쟁을 못하게 정교한 후속 조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등기임원 개별 보수 공개와 관련해 대기업 회장들이 보수 공개 부담을 피하기 위해 등기임원에서 물러나고 이로 인해 책임경영이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에서도 사회적 위화감에 대한 시비가 불거지지 않게 운용의 묘를 살리기 바란다. 지난 20년간 통계를 보면 소득 하위 20% 임금 근로자의 소득은 24% 줄고, 상위 20%의 소득은 41% 이상 증가했다. 2000~2010년 기업 소득은 연평균 16.4%씩 늘어난 반면 가계소득은 2.4% 늘어나는 데 그쳤고 2006년 이후에는 18.6%대1.7%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의 노동분배율 70%가 되려면 기업들이 연간 206조원가량 근로자에게 더 배분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기업들은 경제민주화 법안의 잇단 국회 통과를 계기로 현행 기준들과 관행을 새 법규에 맞게 고치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미리 점검해야 한다. 하도급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기업들은 국내 기업 대신 해외 기업으로 거래처를 바꾸는 대안도 거론하는 것 같다. 그러나 하도급법과 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공정거래법안들은 한국 사회가 함께 살아가고 더불어 성장하기 위한 대안이다. 기업들이 인식과 자세를 바꿔야 한다. 국가경제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4만달러 선진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 기업이 자기 몫을 더 해야 할 때가 됐다.
공공, 민간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까지 연장하는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용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과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관련된 자본시장, 금융 투자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기업들은 이러한 개정안의 통과를 계기로 현행 기준들과 관행을 새 법규에 맞게 고치고 미리 점검하여 국가 경제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4만 달러 선진국으로 재도약으로 하기 위한 자기 몫을 더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