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10 년 7 개월 만에 역전됐다. 금리 역전이 당장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정부와 금융당국의 전망이다. 우선 대규모 외자 유출로 이어질 우려는 크지 않아 보인다. 대부분 주식시장에 들어온 외국 자본이 단지 금리 차보다는 기업실적 전망과 국제 금융시장의 흐름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국가 신용등급이 이전보다 높아졌고, 외환보유액이 3950 억 달러에 달해 외환 건전성도 양호한 상황이다. 한·미 기준 금리가 역전됐던 1999 년 6 월~2001 년 3 월과 2005 년 8 월~2007 년 9 월에도 시장에 큰 충격을 줄 만한 자본유출은 없었다. 금리 역전이 장기화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탄력을 받으면서 올해 서너 차례는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추세가 이어지면서 금리 차도 더 벌어질 것이다. 예상되는 시나리오지만 한국은행이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은 크지 않다. 실물 경제 상황이 금리 인상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안 되기 때문이다. 한국 GM 사태와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악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데다,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소비심리도 복병이다. '트럼프발 무역 전쟁'의 위험도 현재 진행형이다. 미국과의 금리 차를 고려하면 금리를 따라 올려야 하지만 미국의 보폭에 맞춰 금리를 올릴 수도 없는 딜레마적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1450 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다. 벌써 은행 대출금리는 지난해부터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현재 4% 수준인 시중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를 넘어 6%까지 육박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게다가 가계대출의 70%가 변동금리라 금리 인상에 더 취약하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계부채의 뇌관은 최악의 경제 불안 요소다. 한계기업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부산·경남지역에서도 급격한 이자 부담 증가를 이겨 낼 여력이 없다. 금리 역전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도 있다. 금리 역전에 따른 잠재적인 위험 요소까지 꼼꼼히 따져 예측 가능한 대응책을 내놓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1450조 원을 넘었고 미국과의 기준금리도 역전되었으므로 정부는 위험요소를 파악해 예측가능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