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역버스 준공영제 강행은 문제 있다 경기도가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강행할 태세다. 보도대로라면 이달 중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 준비도 어느 정도 끝냈으니 미룰 이유 없다는 게 경기도 입장이다. 버스조합과도 민감한 사안인 표준운송 원가 협상을 마쳤고, 400 여명에 이르는 운전자 충원에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했다는 주장을 명분으로 내건다. 이런 경기도 입장은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단견(短見)이다. 버스회사와 운전기사, 소요 예산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는 기계적 판단의 전형이다. 경기도라는 국내 최대 지방자치단체와 1200 만여명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정책을 과연 그런 식으로 밀어붙여야 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둘러싼 여러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에 더해 논란은 지방선거라는 국면을 만나 증폭되는 양상이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라는 정책의 무거움을 감안한다면 단순히 '실무행정 완료'만을 앞세워 밀어붙일 상황은 아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경기도는 구리, 과천, 군포, 안양, 포천 등 14 개 자치단체가 참여했다고 한다. 바꿔 말하면 31 개 시·군 중 17 개 도시가 참여하지 않았다. 좀 더 들여다보면 성남, 고양, 부천, 안산 등 인구 100 만 안팎의 도시들이 모두 참여하지 않았다. 둘째, 지방선거 70 일을 앞둔 시점에서 중대 사안을 쫓기듯 강행해야 할 명분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다. 오랜 시간 논의해왔으나 수많은 쟁점이 풀리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셋째, 경기도는 선거와 관계없이, 다시 말해 '정치적 고려' 없이 강행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남 지사의 정치적 행보로 보인다. 특히 여당후보들이 관련 정책의 핵심 사항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남 지사의 밀어붙이기는 행정행위라기보다는 정치행위로 읽힐 수밖에 없다. 무릇 거의 모든 공공정책에는 이로운 요소와 해로운 요소가 함께 담겨 있다. 버스준공영제와 같은 장기·대형 사업은 더욱 그렇다. 게다가 논란과 갈등 속에서 시행된 사업은 허약해 결국 시민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니 남경필 지사는 아쉬워도 관련 정책 시행을 잠시 유보해야 한다. 그게 시민에 대한 예의다.
경기도가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강행할 태세지만  여당후보들이 관련 정책의 핵심 사항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남 지사의 밀어붙이기는 정치 행위로 읽히고 있으니 남경필 지사는 관련 정책 시행을 잠시 유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