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2 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뇌물공여 피의자 혐의로 소환해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특검팀은 2015 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국민연금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 측에 수백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삼성은 당시 지원이 대통령과 최씨의 압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뤄졌으며 반대급부를 받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따라서 스스로를 공갈 강요의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삼성의 지원이 대가성을 전제로 한 뇌물인지 여부는 참·거짓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 판단의 영역이며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결정할 일이다. 다만 이번 사태 전개를 바라보며 한국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의 '숙명'을 한 번쯤 생각하게 된다. 주요 그룹들은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수십억 원 이상 출연금을 냈다. 특검에 앞서 검찰이 먼지 털듯 조사했지만 정권에 특별한 민원이 있어 출연금을 낸 혐의를 포착하지 못했다. 박근혜정부 이전에도 정권 역점사업이라는 것은 존재했고 그때도 기업들은 이런저런 후원을 강요받았다. 그러나 정부 후원에 대한 반대급부로 무언가 얻어냈다는 기업을 들어본 적이 없다. 기업들이 정부 요구에 응하는 것은 무엇을 바라서가 아니라 눈 밖에 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정치권력은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 멀게는 국제그룹이 5 공 정권 눈 밖에 나 망했고 외환위기 와중에 대우그룹이 문닫는 과정에서도 정권에 밉보인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말이 있었다. 특정 정권 때 흥했던 건설사가 정권이 바뀐 후 망가진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니다. 삼성 같은 대기업은 일 년 열두 달 현안이 없는 날이 없다.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낸 후원금을 그때그때 현안과 결부시켜 '뇌물'로 규정하는 것은 마음먹으면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니다. 기업활동 최대의 적은 불확실성이다. 한국은 정권이 기세등등할 때는 각종 준조세로 기업의 팔을 비틀고, 정권 말기가 되면 이를 정경유착으로 몰아 기업을 욕보이는 사회다. 그래서 '한국에서 기업하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란 얘기가 나온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뇌물 의혹으로 특검에 소환된 상황에서 비춰보아, 정권의 눈치를 보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압박으로 인한 한국 기업인들의 고달픈 숙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