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통상장관이 베이징에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2005년 민간 차원에서 FTA 논의를 시작한 지 7년 만에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 것이다. FTA는 한ㆍ중 모두에 매우 중요하다. 한국으로서는 13억 인구와 연간 국내총생산(GDP)이 7조달러에 달하는 세계 제2위 거대 시장을 선점해 경제영토를 세계 GDP 중 70% 이상으로 넓힐 수 있을 뿐 아니라 외교ㆍ안보적으로 북한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중국으로서도 FTA 허브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과 FTA를 맺으면 제3국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통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미국에 맞설 수도 있다. FTA가 양국 모두에 득(得)이 되지만 산업구조가 달라 시장 개방 시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분야가 서로 상이하다. 한국 측은 농수산 분야가, 중국 측은 자동차, 기계, 석유 등 제조업이 민감 분야다. 이들 분야에서는 FTA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각별한 접근이 필요하다. 양국 정부가 민감 품목 보호를 위해 협상을 2단계로 나눠 진행하기로 한 것은 일단 바람직하다. 한국은 농업 분야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한국 농산물 수입관세는 평균 48.6%로 중국 15.6%보다 세 배나 높다. 다 같이 관세를 철폐하면 한국이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중국 농산물은 2시간 이내에 신선한 상태로 공수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EU 등에 대한 시장 개방과 충격 정도가 다르다. 극히 민감한 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하거나 관세 철폐기간을 길게 해야 한다. 한국 농산물 수확기에는 계절관세를 적용하거나 시장할당물량(TRQ)을 정해 이를 초과할 때는 현행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FTA를 국익 극대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다. 농업 분야에서 중국 고소득층을 겨냥한 고품질ㆍ친환경 유기농 수출에 힘을 기울인다면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중국 정부에 한국 기업 투자여건 개선과 아울러 한류 등 문화 수출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보호도 요구해야 한다. 금융과 방송ㆍ통신 진출 확대를 위한 걸림돌 제거도 필요하다. 중국은 FTA를 2년 내에 끝내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간에 쫓겨선 안 된다. 한ㆍ미 FTA처럼 뒤탈이 나서도 안 되고 일본의 FTA 동참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 측은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테이블에서 시간에 쫓기지 말고 중국 정부에게 한국 기업 투자여건 개선과 문화 수출과 연관된 지식재산권 보호도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