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적 의미로 '소시오패스'란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일종이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인지가 있는 채로 법규 무시나 인권침해 등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사람을 일컫는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경제성장이 계속해서 사회적 양극화를 더 심각하게 만들어 사회를 분열시키고 생태환경을 파괴하여 기후변화, 미세먼지, 플라스틱 폐기물, 핵 폐기물을 양산하여 우리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계속 기존의 경제성장을 고집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그로스패스'(growth-path) 혹은 '성장편집증'이라고 불러야 할까? 경제성장이 초래한 사회·환경적 병폐를 다시 경제성장으로 해결하겠다고 계속 고집을 피우면 문제는 더 악화될 뿐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24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 물류 기반 등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들을 선정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즉각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걸림돌이란 대체로 사회적 수용성이나 환경파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우후죽순 격으로 인프라 조성사업이 지역마다 등장할 것이다. 물론 사회간접자본 사업이 무조건 반환경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는 조성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목격한 사회간접자본 사업들은 대체로 환경을 파괴했으며 이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사례가 많았다. 게다가 예타를 생략한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방식과 무엇이 다른가?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자리 창출에 전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 지금은 경제성장이 아니라 우리 사회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일에 몰두해야 할 때이다. 자산소득 격차가 이토록 심한 사회에서 단기간 일자리를 제공하여 개인이 얻는 고용소득이 얼마나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인가?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고 싶으면 사회간접자본을 조성할 돈으로 시골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라. 소멸도시 문제도 완화하고 지역불균형 문제나 농민 소득 증대에도 도움을 주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근본적으로 경제성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사회적으로 성찰과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경제성장이 진정으로 행복과 번영을 약속할 수 있는가? 블록체인이나 인공지능처럼 과학기술혁명이 우리에게 열어주는 새로운 가능성 속에서 경제성장은 어떤 모습을 띨 수 있는가? 1.5도 이하로 지구 평균온도를 낮추려면 경제성장 방식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성찰이 없으면 미래는 없다.
경제성장이 초래한 양극화, 환경문제 등의 문제를 또다시 경제성장으로 해결하길 고집하는 사회적 인식에대해 성찰과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