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선포한 '설탕과의 전쟁'이 업계와 경제부처의 반발로 순탄치 않은 행보를 예고하고 있다. 식약처는 '제1차(2016~2020년)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세웠으나 지난 7일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치며 대폭 후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식약처는 당초 내년 7월부터 시리얼과 즉석식품의 영양표시 의무화를 도입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영양표시 확대 추진으로 변경됐다. 2018년부터 당류 함량이 높은 식품에 '고열량·저영양식품' 표시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안도 '추진 검토'로 완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들이 지나치게 규제를 가하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는 것이다. 시민 건강증진을 앞세운 식약처가 기업 논리를 대변한 경제부처에 밀렸다는 얘기다. 식품가공업과 제당업에 진출한 재벌의 반발이 심상치 않고 대정부 로비와 압력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 설탕과의 전쟁은 매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악재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당류 섭취 규제란 세계적 추세와 시민 건강 증진이란 대의를 외면할 수는 없다. 한국에서 당류 섭취는 갈수록 늘고 있으며 비만 관련 의료비는 연간 4조원이 넘고 당뇨병 관련 의료비는 2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기업들이 당류 섭취는 소비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식으로 접근해선 곤란하다. 앞으로 대체 감미료와 당류 저감제품 개발에 더욱 힘을 쏟아야 생존이 가능할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영국은 2018년부터 설탕세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캐나다도 탄산, 과실음료와 같은 가당 음료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도 설탕세 도입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번에 국내에서 설탕세 도입은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도입 시 제품가격 상승으로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업계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설탕과의 전쟁에서 기업을 넘지 못하면 부담은 시민 몫으로 돌아오게 된다.
당류 섭취 규제라는 세계적 추세와 시민 건강 증진 측면에서 식약처가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기업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경제부처의 논리에 밀려나고 식품가공업과 제당업 재벌들의 반발에 막혀 순조로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