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원이 선원법시행규칙 [별표 3] 선원건강진단판정기준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진단 합격판정기준에 미달하여 선박에 승무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선원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볼 수 없다. [2] 선원법 제34조 제2항 제1호는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선원근로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취지는 선원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그 후의 30일간은 선원을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선박소유자가 이에 위반하여 선원을 해고한 경우에는 위법한 해고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해고 후 위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무효였던 해고가 유효로 될 수도 없다.
선원이 선원건강진단판정기준표에서 규정하는 건강진단 합격판정기준에 미달하여 선박에 승무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선원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볼 수 없고 선박소유자는 선원을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요양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그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이에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위법한 해고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