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으로 당장 124개 입주기업이 생존 터전을 잃게 됐다. 제품을 반출할 여유조차 주지 못할 정도로 정부의 중단 결정은 급작스럽게 이뤄졌다. 입주기업이 입을 피해와 그 파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70%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섬유·봉제 업체이다. 봄·여름 의류 신상품을 주로 생산하는 요즘 납기를 맞추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정부는 사흘간 철수작업을 하라고 했지만, 그마저도 불가능해졌다. 북측이 어제 오후 개성공단 내 남측 자산을 전면 동결하고, 관계자들을 전원 추방했기 때문이다. 입주기업은 빈손으로 개성공단을 빠져나와야 했다. 입주기업뿐 아니라 5000개 협력업체와 이들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12만4000명도 곤경에 처했다. 전면 중단이 지속되면 입주기업의 60~70%가 도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입주기업이 무너지면 협력업체 상당수도 연쇄 도산하거나 인력 감축에 나설 수밖에 없다. 개성공단 중단이 수만명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대체 부지를 물색하고, 입주기업 금융지원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현실적이지 못하다. 새로 공장을 지은 뒤 노동자의 기술이 숙련돼 경쟁력 있는 제품을 내놓기까지는 5년가량 걸린다. 그 기간을 버텨낸 뒤 생존할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다. 남측 인건비는 개성공단의 10배여서 타산을 맞추기도 불가능하다. 게다가 북측의 자산 동결로 5000억원이 넘는 시설·설비를 옮길 수 없게 됐다.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정부가 입주기업에 지급할 보험금은 약 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이어서 결국 쓰지 않아도 될 국민 세금을 쓰는 셈이다.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 때 정부의 '5·24 조치'로 2013년까지 남측의 직접 피해액이 15조8239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을 완전히 폐쇄하면 그 피해액은 5·24 조치 피해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섣부른 조치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입주기업과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가족은 정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중단 조치로 정부는 그 역할을 포기했다. 정부는 이 실책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느껴야 한다.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으로 124개 입주기업이 생존 터전을 잃었고 북측이 어제 오후 남측 자산을 전면 동결하고 관계자들을 추방하면서 철수작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입주기업의 60~70%가 도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섣부른 조치가 부른 결과이므로 실책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