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대입 정시 비중 확대를 주문했다.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정시 축소, 수시 확대' 정책은 사실상 폐기됐다. 문 대통령은 정시 확대의 이유로 수시 전형의 불공정성을 꼽았다. '조국 사태'에서 보았듯이 학생부종합전형 위주의 수시 전형은 문제가 많다. 그렇다고 학종 대신 정시를 확대한다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우선은 학종의 문제를 고치는 것이 순서다. 정시 확대는 공교육 정상화에도 역행한다.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제도이기도 하다. 이미 수많은 연구와 교육현장에서 입증된 '사실'이다. 전교조, 진보 시민단체, 교육감협의회가 일제히 반대하고 나선 것은 정시 확대가 교육 불평등 해소의 해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시 확대를 밀어붙이는 배경을 이해하기 어렵다. 만만찮은 정시 확대 여론에 편승해 '조국 국면'을 타개하려 한다는 세간의 입방아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지난해 공론화과정을 통해 정시 비중을 30% 이상 올리도록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 정권 초기 수시 확대를 독려하던 정부가 지난해 정시 확대로 방향을 튼 지 1년 만에 다시 정시 비중을 확대하라고 다그치고 있다. 항간에는 40% 이상으로 비중을 높일 것이란 관측이 나돌고 있다. 하지만 정시 확대를 하면 교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정부는 세심하게 고려했는지 묻고 싶다. 정상적인 교과 과정은 외면당하고 문제풀이식 수업으로 변질될 것이며, 점수를 얻기 위한 사교육이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런 교실에서 21세기에 걸맞은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육성할 수 있겠는가. 어제 장관회의 후 유은혜 부총리는 정시 전형 비중 확대, 2025년 특수목적고의 일반고 일괄전환, 학종 개선 등의 개혁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입 공정성은 전형 방식의 차원을 넘은 사회문제다. 교육 불평등은 임금 격차, 학력 불평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학종 개선이나 정시 확대는 대입의 불공정성을 해결하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장관회의에 유 부총리 외에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은 그런 점을 염두에 뒀을 터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어제 회의에서 부의 불평등, 대학 서열화, 학벌사회 같은 근본 문제가 비중 있게 논의된 것 같지 않다. 줄기만 자르고 뿌리를 놔두면 나무는 죽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교육 철학과 정책을 다시 고민하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수시 전형의 불공정성을 피하기 위해 정시 확대를 시행했으나, 정시확대는 정상적인 교과 과정을 외면한 채 문제풀이식 수업으로 변질되거나 사교육의 심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입의 불공정성을 해결하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