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술을 마신 후에 외주용역업체 소속 안전순찰원을 대리기사처럼 부리는 일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도로 상황을 실시간 체크하며 안전을 확보해야 할 고속도로 상황실은 술에 취한 도공 직원과 안전순찰원을 연결하는 일을 하기도 했다. 고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배려해야 할 도로공사가 핵심업무중 하나인 안전순찰업무를 외주로 전환하면서 빚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은 16일 "국감을 앞두고 안전순찰원들을 상대로 애로점을 조사한 결과 도공 직원들이 근무중에 순찰원들을 수시로 불러 개인기사처럼 부리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도공직원들의 모럴헤저드가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2명의 안전순찰원들이 실명으로 작성한 진술서를 공개했다. 도공 한 지사에서 근무하는 안전순찰원 ㄱ씨는 진술서에서 "지난달 중순 밤 11시 (모) 차장님을 ㅎIC에서 (차로 1시간 가까이 떨어진) ㅊIC까지 모셔다 드린 적이 있다"고 밝혔다. ㄱ씨는 "당시 차장님이 회식 후에 ㅊIC로 오신다고 상황실에서 연락을 받고 차장님을 모셔다 드렸다"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도공 직원이 회식을 마친 후에 근무중인 안전순찰원을 대리기사 부리듯 하고 도공 상황실이 그 중계업무를 맡았던 셈이다. 또 다른 안전순찰원 ㄴ씨는 지난달초 도공 ㅊ지사 한 팀장을 순찰차로 바래다 주는 길에 화재사고를 목격했으나 팀장 지시로 그냥 지나쳤다고 털어놨다. ㄴ씨는 "팀장을 태우고 천안터널을 빠져나가는 도중 반대방향에서 화재가 난 것을 목격하고 상황실에 보고했다"며"(하지만)팀장이 '다른조가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과 차이가 없으면 그냥 가자'고 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진술서를 확보한 2건외에도 도공이 안전순찰업무를 외주로 전환한 후 도공 직원이 순찰원들의 불안한 고용상 지위를 이용해 수시로 개인비서 부리듯 갑질 횡포를 자행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도공이 2013년부터 외주업체에 교통법류위반 차량 적발 실적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주겠다고 밝힌 후 안전순찰원들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체증하는 업무에 과도하게 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신 의원이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52개 지사 대부분 2013년부터 교통법류 적발실적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사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 적발 실적이 2012년 417건에서 2013년은 2673건으로 증가했고 갓길주행 적발도 19건에서 66건으로 증가했다. 신의원은 "안전순찰원들 입장에서는 사장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균등분배 해야 할 상여금을 법규 위반 적발실적에 따라 차등분배를 하겠다고 나오니 압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순찰원들이 실적압박을 느낄수록 도로안전은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외주업체소속 안전순찰원에게 대리운전을 시키고 수시로 개인비서처럼 부리며 실적압박을 주는등의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