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규제프리존법안(자유한국당 추진)을 규제샌드박스 5 개 법안(더불어민주당 추진) 중 하나인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과 병합 심사해 오는 30 일 처리하기로 했다. 또 산업융합촉진법안 등 나머지 규제샌드박스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도 8 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간 규제개혁법안들이 여야 간의 정쟁과 법안 자체에 대한 첨예한 이견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다. 많은 예외·단서 조항이 혁신성장·혁신창업을 막는 독소가 될 것이라는 지적은 진작부터 제기돼 왔다. 산업융합촉진법안 등에 붙은 '무과실 배상책임제' 단서 조항만 해도 그렇다.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받은 기업이 제공한 상품·서비스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기업에 배상책임을 지우도록 한 것이다.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저해하면 규제 특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규제샌드박스 법안에 넣은 것도 그 해석과 범위에 따라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규제완화 혜택을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인허가 심사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도 한계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서로 자신들의 규제개혁법안이 더 혁신적이라고 하지만 여러 제한조건이 달린 규제샌드박스 법안이나 수도권을 대상서 제외한 규제프리존법안 모두 반쪽짜리에 불과한 건 마찬가지다. 여야가 시한을 정해 놓고 입법에 속도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타협과 절충이라는 정치적 셈법에 매달려 혁신과 창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법안을 만들어선 안 될 것이다. 관련기사"오빠 더 야하게 놀자" 女 노골적으로 유혹하더니영토 해양 이어 우주 선점 경쟁 가열… 한국은 어디 있나'의료 영리화' '의료 민영화'라는 표현 왜곡, 바로잡아야"세탁기 이후 최고의 혁신" 주부들 입소문 나더니"첫사랑도 뺏겼다" 성형하려고 3000 만원 모은 여성
오는 30일 여야가 규제프리존법안을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과 병합 처리하기로 했으며, 애초부터 적잖은 법안 조항들이 혁신을 막는 독소가 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었으므로, 앞으로 정치적 계산에만 매몰돼 혁신과 창의를 가로막는 법안을 만들어선 않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