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지난 주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한계를 드러냈다. 우리 정치권이 말끝마다 규제완화를 되뇌어왔지만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다. 또 우리 사회가 아직도 수도권을 묶어 두어야 지방이 살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제1 야당의 원내대표는 "이번에는 처리하지 못했지만 지역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한가한 것이 아니다. 국회는 지난 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소위원회를 열어 규제프리존 특별법안 심의를 벌였다. 국회에 제출된 규제프리존 관련 법안 4 개를 병합해 심사했지만 법안 명칭, 수도권 일부 지역 포함 등의 내용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이 이 법안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관련 법안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 개 시·도에 27 개 전략 산업을 지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도권 규제 내용이 담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함께 수도권이 이중 규제에 발목이 잡히면서 지역 경제가 크게 위축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상임위의 위원장인 홍일표 의원 등은 지역별 맞춤형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규제프리존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는 수도권 지역이라도 경제자유구역, 항만배후단지 등에 대해서는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다수의 비수도권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경기도는 각종 규제로 인해 발이 묶인 투자가 현재 2 조원대라고 한다. 이른바 비수도권 출신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지금까지 수십년간 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규제에 옥죄어 왔다. 그래서 과연 지방경제가 살아났는가. 오히려 대한민국의 경쟁력과 활기만 죽여놓지 않았는가.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규제는 한시 바삐 걷혀져야 한다. 우리사회 모든 문제의 근원인 일자리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제 앞에 수도권, 비수도권 타령이라니 참으로 안타깝다.
지난 주 국회에 제출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끝내 무산됐는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실효성 없는 규제를 유지하기 보다는 빨리 폐지하여 경제 활력을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