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근무평정 '무난하다' 평가 필수요소… 승진 보장 자리인가, 고뇌의 자리인가 지난 7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임민성'과 '명재권' 두 이름이 포털을 장악했다. 언론들은 각종 분석기사와 함께 '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 기각… 임민성 판사는 누구?', '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 기각… 명재권 판사는 누구?'라는 제목의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월과 9월 형사 단독 재판부 한 곳과 민사 단독 재판부 한 곳을 각각 줄였다. 그 자리에는 영장전담 재판부가 증설됐다. 박범석·이언학·허경호 영장전담판사 3인 체제에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51·연수원 27기)와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47·28기)가 합류해 총 5명의 영장전담 재판부가 생겨났다.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앞두고 여론은 명 부장판사와 임 부장판사가 각각 어떤 전력이 있고, 어떤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는 갖가지 예측을 내놓았다. 발령나면 "축하한다, 1년만 고생하시라" 임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당사자이고, 명 부장판사는 그동안 '막혀 있던' 검찰의 강제수사(압수수색 등) 영장을 발부해준 인물이라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었다. 명 부장판사는 검사 출신 판사라는 전력도 검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도 더해졌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구속영장이 발부돼도, 고영한 전 대법관은 기각될 수 있지 않느냐는 갖가지 셈법도 등장했다. 그러나 검찰조차 기대하며 열어본 결과지는 '전부 기각'이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로 가는 길이 이번 기각으로 막혔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수사단(단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법원의 결정 직후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反)헌법적 중범죄의 규명을 막는 것으로서 대단히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이 기각과 발부를 결정지었는지는 검찰도, 언론도 모른다. 기소를 앞둔 피의자들도 알 수 없다. 영장전담판사는 구체적인 결정 이유를 외부에 밝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영장전담판사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년만 근무하면 승진이 보장되는 자리였다. 중앙지법의 경우 한 명의 영장전담판사가 1년에 맡는 사건이 1000건이 넘은 지 오래다. 영장전담 재판부로 발령이 나면 주변에서는 "축하한다. 1년만 고생하시라"는 덕담이 오갔을 정도였다. 때문에 지금은 폐지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가 존재하기 전까지 '영장전담판사=고등법원 부장판사 내정'이라는 암묵적 룰이 존재했다. '좋은 집안' '좋은 연수원 성적' '10년차 판사 근무 상위 평점'이라는 3박자가 맞아떨어져야 갈 수 있는 곳으로 여겨졌던 법원행정처 출신이 영장전담판사가 됐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고생에 대한 포상이 사라진 지금, 영장전담판사는 더 이상 선망의 대상이 아니다. "모 부장판사가 영장전담으로 발령이 났는데 다들 관행적으로 '○ 부장님 축하드립니다'라고 말을 했다. 그러자 ○ 부장판사가 '그게 무슨 좋은 자리라고… 고생만 죽어라 하다 끝날텐데…'라며 힘든 내색을 보였다. 영장전담판사는 '엘리트'나 '승진 보장 자리'라는 수식어를 떼더라도 법원 내에서 근무평정이 무난하게 좋은 사람만 갈 수 있는 자리라 개인에게는 영광인데도 더 이상 선호되는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A 판사)
영장전담판사는 과거 고등법원 부장판사로의 승진의 발판으로 여겨졌으나, 현재는 보상 없이 과중한 업무만 남아 판사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요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