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대출사업책임자인 지점장이 회사의 경리부장개인명의로 대출을 하여줌에 있어서, 대출금이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경리부장은 다만 대출의 편의를 위하여 그 명의를 빌려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경리부장개인명의로 대출을 하여 준 후 그 대출금을 회사의 어음결제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대출의 경제적인 이득은 물론 대출관계의 법률적 효과까지도 회사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대출할 것이므로, 은행은 경리부장개인에 대하여는 위 대출금의 변제를 구할 수 없다.
은행의 지점장이 회사의 경리부장의 개인명의로 대출을 하면서, 경리부장은 단지 대출의 편의를 위하여 그 명의를 빌려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대출금을 회사의 어음결제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한 경우, 은행은 경제적 이득은 물론 그 법률적 효과까지도 회사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대출한 것이므로 경리부장에게 위 대출금의 변제를 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