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의 이사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된 자가 재선되었으나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후임자의 선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 등은 이사장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임기만료된 자가 이사장 직무대행으로서 한 임대차계약 해지통고는 적법하다. 2. 토지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그 계약의 갱신요구를 한 경우, 임대인이 그 갱신요구를 들어 주지 않는 경우 비로소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임차인의 임료체납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지상물매수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법인의 전 이사장은 후임자 선임 전까지는 이사장을 직무대행하여야 하므로 전 이사장이 한 임대차계약 해지통고는 적법하며,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였을 때 비로소 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 사건 임차인은 차임연체 등으로 갱신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지상물매수청구권 또한 발생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