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홍종학 장관 후보자 '편법 증여' 논란… 자산가들 조세회피 갈수록 교묘 "절세를 지시했지, 탈세를 지시한 적은 없다." 지난해 9월, 3000억원대의 탈세혐의 등을 받고 있던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검찰 수사팀에게 한 말이다.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세금 줄이기였지, 불법은 아니었다는 항변이다. 그로부터 1년 2개월 뒤인 11월 1일, 검찰은 횡령과 탈세 등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절세와 탈세, 편법과 불법. 글자 하나가 다른 단어지만 법 해석을 놓고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아슬아슬한 행위가 반복된다. 일부 기업 오너들의 자산승계 과정의 문제만은 아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고액 자산가 등 개인도 '절세'라는 이름으로 세법의 허점을 노려 납세를 피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홍종학 후보 '공격적 절세' 논란 "절세와 탈세의 경계선에 대한 해석 문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편법 증여' 혹은 '절세' 논란에 최근 청와대 관계자가 밝힌 말이다. 논란의 핵심은 홍 후보자 가족이 중학생 딸에게 거액의 재산을 증여한 '부의 대물림' 방식. 홍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과도한 부의 대물림을 비판하며 부유층의 세대를 건너뛴 상속·증여에 과세를 강화하는 법안 추진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야당들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결정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청와대와 여당은 "합법적인 증여"라며 적극적인 감싸기에 나선 상황이다. 홍 후보자 역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저 개인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상속세와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그렇게 주장하는 부자들이 더 많아져야 한국 경제가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고 항변했다. 홍 후보자는 자신의 딸이 외할머니(홍 후보자의 장모)로부터 8억원이 넘는 상가 지분을 증여받기 약 1년 전인 2014년 "대(代)를 건너뛴 상속·증여에 대해 세금을 더 매겨야 한다"며 다른 민주당 의원 9명과 함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세법의 빈 틈이 부유층의 '합법적 절세'의 창구가 돼 부의 대물림과 소득불평등 문제를 심화하고 있다"는 게 법안 발의 이유였는데, 이런 제도에 대한 소신과 개인적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에둘러 밝힌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 발 더 나아가 "기자들은 기사 쓴대로 사느냐"며 홍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논란을 보도하는 언론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합법적 증여'라는 청와대의 방어처럼, 조세 전문가들은 대체로 홍 후보자의 미성년자 딸이 외할머니로부터 8억원 상당의 상가 지분을 증여받고 증여세 납부를 위해 어머니와 4차례에 걸쳐 2억2000만원의 차용계약을 맺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인 '절세 테크닉'이라는 얘기다. 한 변호사는 "증여받은 딸의 나이나 모녀 간 차용거래 등으로 볼 때 과거 (후보자의) 발언이나 공직자 윤리 측면에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만, 이런 재산 이전 방식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홍종학 장관 후보자의 '편법 증여'에 논란이 번지고 있으며 절세와 탈세, 편법과 불법에 관한 사례가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