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사건으로 우리 헌정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 년의 판결이 내려졌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 부는 1 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이 같은 형량과 함께 벌금 180 억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4 월 17 일 그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354 일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예견된 중형이지만, 앞서 검찰이 유기징역 최고형인 징역 30 년에 벌금 1185 억 원을 구형했던 것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이로써 국정 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등 피고인 51 명의 1 심 판결이 모두 끝났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의 마지막 공범으로, CJ 이미경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요구한 혐의(강요 미수)를 받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조 전 수석에게 이 부회장 퇴진 압박을 지시한 대통령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적시했다. 이를 포함해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 가지 중 16 가지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가 이같이 판결한 것은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라 하겠다.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고 국민들을 분노로 들끓게 한 국정 농단 사건의 '몸통'이자 최종책임자가 박 전 대통령인 만큼 그에 맞게 준엄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 권한을 기업체 대상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블랙리스트에 의한 문화예술계 탄압 등에 남용함으로써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고 헌법이 부여한 책임도 저버렸으니 말이다. 그런데도 박 전 대통령은 반성의 모습 없이 책임을 측근에 떠넘기고, 마지막 날까지도 법정 출석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은 우리 헌정사의 또 다른 비극이자 수치이기도 하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비자금 뇌물수수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은 지 22 년 만에 부끄러운 역사가 되풀이됐다.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각종 범죄혐의로 구속된 마당이다. 언제까지 대통령의 추한 뒷모습을 봐야 하는 지 국민으로서는 참담한 노릇이다. 이제는 대통령 비극사에도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산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후 22 년 만에 대통령이 유죄를 받는 부끄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었지만 이제는 이 비극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