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차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북측 제의로 13 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린다. 양측은 '판문점 선언 이행상황 점검과 남북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한 문제 협의'를 의제로 삼기로 했다. 청와대는 어제 남북정상회담 시기에 대해 "양쪽이 다들 자기 생각이 있을 텐데 고위급회담에서 정리가 될 것"이라며 가을로 예정된 회담이 앞당겨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종전선언 문제를 포함한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내용도 얘기를 할 것"이라며 종전선언이 고위급회담 의제에 포함될 것임을 내비쳤다. 정부가 지나치게 서두르는 감이 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은 피할 일이 아니지만, 회담 의제와 관련한 미국 등과의 조율을 세밀히 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이다.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 논의는 시기상조다. 섣불리 정상회담을 열려다간 북측 노림수에 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후 두 달이 지났지만 북한 비핵화 전망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북한은 그간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다른 곳에선 여전히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다. 미국 인터넷매체 복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이 북한에 '6∼8 개월 내 핵탄두의 60∼70% 폐기'를 골자로 한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했으나 거부했다고 한다. 이란을 방문한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그제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핵 지식을 보존하겠다"고 했다. 비핵화 약속의 진정성에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이다.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미국에 맹비난을 퍼붓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려는 속셈이 엿보인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방송에 출연해 "김정은은 4 월27 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1 년 안에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정부는 볼턴의 얘기가 사실인지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왜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는지 추궁해야 한다. 북핵 폐기 없는 한반도 평화는 공허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문재인정부가 국가의 운명이 걸린 북핵문제에 입을 닫으면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거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핵을 빼고 종전선언만 집요하게 요구하는 북한의 술수에 말려드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시사되는 가운데 북한의 비핵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회담 의제와 관련한 타국과의 조율을 우선시 해야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필수적이므로 이에 관해 추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