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여파에 이동통신 시장이 일대 혼란에 빠졌다. 10월 1일 시행됐으니 채 한 달이 안됐다. 시행 첫날부터 이전보다 소비자 부담이 훨씬 커졌다는 비난이 제기됐는데 상대적으로 이통사는 사업 환경이 좋아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자신들의 손으로 단통법을 통과시켰던 국회의원들마저 스스로 말을 뒤집으며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단통법의 입법 취지는 '가계 통신비 부담 줄이기'다.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 계 통신비지출은 4.3%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통신비 인하'가 핵심 공약으로 등장해 큰 관심을 받았던 이유다. 이통사의 지나친 보조금 경쟁으로 단말기 판매 가격에 부당한 차별이 발생한 것도 단 통법 도입 배경 중 하나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공약은 법안으로 구체화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한국전자 통신연구원 등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법안의 골자를 만들고, 지난해 5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발의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논란 등으로 치열하게 싸우던 여야는 올해 5월 2일 민생법안을 긴급히 처리하자며 단통법을 131개 안건과 함께 무더기 통과시켰다. 준비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생략됐다. 마케팅 비용 줄어든 이통사만 '살 판' 단통법은 보조금 차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단말기별 출고가, 지원금, 실판매가를 공개하는 동시에 방통위가 보조금 상한선을 규제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가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막으면 이통사가 적극적인 품질·가격 경쟁을 벌일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 자연히 통신요금이 내려갈 것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시행해보니 결과는 달랐다. 방통위가 보조금 상한선을 제시하자 이통사는 경쟁 대신 평화를 택했다. 단통법이 시행되자 이통사들은 일제히 보조금을 낮췄다. 정부가 보조금을 제한해 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겉으로는 슬픈 척했으나 속으로는 웃었다. 그동안 통신 3사는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투입해 치열한 점유율 확보 경쟁을 해왔다. 눈에 안 보이는 보조금 경쟁도 치열했고, 이걸 '고객 빼 오기' 수단으로 활용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보조금에 큰 차이가 없으니 경쟁할 유인이 사라졌다. 보조금은 덜 주고, 마케팅 비용도 덜 드니 일석이조다. 자연히 이익이 늘어난다. 증권업계는 보조금이 5%(1만 원)가 줄어들면 SK텔레콤의 영업이익이 5.7%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T는 9%, LG유플러스는 약 10% 늘어날 전망이다. 마케팅 비용 감소 효과도 크다. 마케팅 비용이 5% 감소하면 SK텔레콤의 영업이익은 6.7%, KT는 15.9%, LG유플러스는 20.8%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변수 없이 마케팅 비용의 축소만으로도 이통사의 이익이 10% 이상 증가한다는 것이다. 단 통법 시행을 앞두고 이동통신사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 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단통법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인 2월 17 일 SK텔레콤의 주가는 19만 6500원이었지만 법 시행 직후인 10월 2일 29만 8500원으로 치솟았다. KT 주가는 2만 8300원(3월12일)에서 3만 5050원으로 뛰었다. LG유플러스 역시 8890원(7월 15일)에서 1만 2300원으로 올랐다.
단통법 시행에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이통사는 사업환경이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이동통신 시장이 혼란에 빠졌으며 국회의원들마저 개정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