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한국판 뉴딜' 뜯어보니… 기후변화나 노동·복지구조 등 장기 과제는 빠져 "'뉴딜'이란 이름에 방점을 찍었다면 다소 실망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2~3년간의 경기부양책임을 고려하면 바람직하다." 5월 7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추진 방향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 '한국판 뉴딜'은 혁신성장정책의 연장으로, 디지털 경제에 무게를 실은 산업 및 일자리 정책이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창조경제', 현 정부에서는 '혁신성장'의 이름으로 추진했지만 각계 이해관계와 부작용 우려에 막혀 지지부진했던 신산업 육성 정책을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과정에서 생겨난 공감대로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를 벗어나는 미래까지 포괄한 기후변화, 노동·분배 체계에 관한 논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교통 등 공공부문 데이터 플랫폼 구축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3대 과제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를 내세웠다. 앞으로 일자리는 데이터를 활용·가공하는 산업에서 보고 관련한 기반시설과 인력 양성 방안을 향후 2~3년 안에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 산업'이라는 주력산업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디지털 인프라 구축은 데이터의 수집과 거래를 활성화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내용이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으로 제도적 기틀은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추진계획에서 금융·의료·교통·공공·산업·소상공인을 데이터 활용 활성화에 방점을 둘 6대 분야로 선정했다. '마이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건강·신용·소비 이력을 관리하고, 기업들이 이를 거래해 사업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앞으로 2주간 규제 및 제도 마련에 나선다. 교통 등은 공공부문에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제조공정을 디지털화하는 스마트팩토리 사업이나, 차세대 기간산업으로서 5세대 이동통신(5G)망 구축에 대한 투자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비대면 산업은 '코로나 모멘텀'을 맞아 진입장벽을 허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화상통신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보건소 등의 원격진료, 의료기관의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인공지능(AI) 원격교육 플랫폼, 블록체인을 활용한 사이버 보안 등을 비대면 산업의 예로 들었다. 노후 도로와 철도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첨단 물류센터를 확충하는 SOC 디지털화는 공공부문에서 중점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도로에서의 데이터 인프라 구축은 향후 자율주행차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기존 혁신성장 정책에서 추진해오던 것들이 이번 '한국판 뉴딜'에 담긴 내용의 바탕이 됐다. 8대 선도사업, 12대 선도사업 등 다소 중구난방으로 추진되던 혁신성장의 분야가 데이터와 디지털로 정리됐다는 점이 차이다. 디지털 관련 학과 위주로 대학 구조조정도 뒤따를 전망이다. 기존 주력산업에서의 고용창출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2분기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이 세계경제에 본격적으로 반영돼 경기침체가 올 것이란 예측이 정부가 이번 정책을 마련한 배경이다. 자동차 등 무게감이 있는 제조업은 2010년대 중반부터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대표적인 고용감소 분야가 됐다.
5월 7일 문재인 정부는 디지털 경제에 비중을 실은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정책인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였으며 그 범위에 현 정부의 임기 후를 바라보는 기후변화, 노동·분배 체계에 관한 사항은 불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