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논쟁이 정국을 집어삼켰다. 청와대와 여당의 파워게임, 야당의 계파간 알력도 교과서 안으로 빨려 들었다. 교육부가 한국사교과서 국정(國定) 전환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중·고생들은 정부가 제작한 교과서로 한국사를 배우게 됐다. 정부·여당이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국정화를 밀어붙이면서 정치권은 물론, 교육계·역사학계 등 사회 전반이 '역사전쟁'의 격랑(激浪)에 휘말리게 됐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총책임자인 황우여(68)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거센 후폭풍에 직면하게 됐다. 교육부가 2017학년도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기로 10월 12일 확정했다. 2011년 완전검정체제로 환원된 이후 6년 만에 다시 국정제로 전환되는 것이다.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에 따르면 중학교는 역사교과서 ①②와 역사지도서 ①② 등 4권이, 고등학교는 한국사 1권만 국정으로 발행된다. 고교 세계사·동아시아사·역사부도(附圖) 등은 현행 검정체제가 유지된다. '우리 역사'만 정부가 직접 교재를 만들어 학생들을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검정은 정부가 심사기준을 제시하면 민간 출판사들이 제작해 정부로부터 합격·불합격 판정을 받는 방식이고, 국정은 정부가 집필·편찬에서 수정·개편까지 주도하며 저작권도 갖는다. 국정·검정교과서 발행체제 결정은 교육부장관의 고유 권한이다. 정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국민통합을 위한 올바른 역사 교과서'라고 명명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가 직접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고 역사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국정 역사교과서 제작은 국사편찬위원회가 맡는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고려대 명예교수)은 "개인적으로 1970년대 정말 암울하고 민주화를 외치던 시기에 검·인정을 주장한 사람"이라며 "2년 전(교학사 교과서 파동) 역사학의 이념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을 보고 깊은 우려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역사교과서 국정제도는 1974년 시작돼 시행되다 2007년 폐지됐다. 역사교과서는 민간이 만들고, 나라가 검증하는 검·인정 제도로 바뀐 것이다. 역사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였다. 현재 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운영하는 나라는 북한·베트남·몽골·태국 정도다. 일본도 제작은 민간에서, 심사는 나라에서 맡는 방식으로 역사교과서를 제작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교육현장에서 역사 왜곡은 안돼" 새누리당과 정부는 10월 들어 국정교과서 도입문제를 본격적으로 꺼내 들고 여론전(戰)을 폈다. 새누리당은 10월 1일 역사교과서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5일에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역사교육과 교과서를 집중적으로 비난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역사교육 정상화의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가 됐다. 그 첫걸음이 바로 한국사교과서의 변화"라며 "이념 논쟁, 편향성 논란에서 벗어나서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우리 아이들의 균형 잡힌 역사인식을 위한 한국사교과서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교육부)와 여당이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2017학년도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를 6년 만에 다시 국정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정치권과 교육계, 역사학계 등 사회 전반이 '역사전쟁'의 격랑(激浪)속으로 빨려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