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나온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대전환한다는 선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재인정부가 말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은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말에 압축돼 있다. 개발연대부터 이어진 수출부문과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가계부문을 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고용 없는 성장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것도 패러다임 전환으로 꼽힌다. 지난 20 년 동안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0.26%포인트씩 떨어졌다는 점만 보더라도 경제 운용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할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새 정부는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을 복원하는 것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가계를 분배의 객체가 아니라 성장의 주체로 인식하면서 가계 소득 증대에 힘쓰고 재정 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선도적 투자에 나서겠다는 전략이 주목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파이를 키우는 것보다 공정한 분배에 방점을 두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새 경제정책 방향 중 혁신 성장은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에 이어 네 번째 항목으로 등장한다. 한국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축인 기업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뒷전에 밀리고 있는 느낌이다. 창조적 파괴를 통해 새로운 부를 창출하려는 기업가정신을 한껏 고양하는 정책들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그에 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비롯해 자칫 기업 활동을 움츠러들게 할 수 있는 제도는 잇달아 도입될 예정이다. 4 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규제 개혁은 막연하게 언급돼 있을 뿐이다. 소득 주도 성장의 선순환 고리가 형성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 경제가 3% 안팎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과 같은 속도로 파이를 키워가려면 혁신적인 기업을 키우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새 정부 경제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더 보완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는데, 결국 한국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축인 기업의 역할은 뒷전으로 밀리는 느낌으로 앞으로 한국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정부가 혁신적인 기업을 키우는 쪽으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