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해외 투자 '사상 최대'/ 국내 설비투자 외환위기 후 최악/'친시장' 외면하면 사태 더 악화 관련이슈 : 사설 최악의 기업 해외탈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수출입은행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 직접투자액은 올 상반기 74 억달러에 달했다. 1980 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해 상반기 29 억달러의 2.55 배, 종전 최고치인 2013 년 47 억달러보다 27 억달러나 많은 규모다. 금융·서비스업 등을 합한 해외투자 총액은 227 억달러에 달했다. 2015 년까지 140 억달러 안팎이었지만 지난해 237 억달러로 불어난 뒤 꺾이지 않고 있다. 국내 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감소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국내 설비투자는 지난 3 월 이후 6 개월 연속 줄어 20 년 만에 최장 감소 기록을 세웠다. 일찍이 보지 못한 '투자 엑소더스' 사태다. 그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보호무역 영향도 있지만 '국내에 투자하면 망한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아래 시행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적인 요인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29%나 높다. 치열한 가격경쟁이 벌어지는 세계시장에서 이런 고비용을 감당할 기업은 많지 않다. 중소기업은 특히 그렇다. 그뿐 아니다. 세금 부담은 늘고, 친노동 규제는 만연하고 있다. 고비용·저효율도 모자라 정부가 반시장·반기업 정서 전파에 앞장서고 있다.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한 관치(官治) 눈치까지 봐야 할 판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기피 지역으로 낙인찍히지 않을 수 없다. "국내에 투자하면 바보"라는 소리까지 나온다. 일자리가 만들어질 턱이 없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 결과 지난해 43 만9000 개의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한다. 해외탈출 러시가 본격화된 만큼 일자리 유출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올 들어 8 개월째 실업자가 100 만명을 웃도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실업 사태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고, 고용의 질도 좋아지고 있다"며 "구조적 어려움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이목희 부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을 더욱 강력하게 밀고 가겠다"고 했다. 반시장적인 소득주도성장은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정부는 당장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은 가난해진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기업들의 해외탈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바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야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