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의 핵심 정보가 노출될 위기에 처하자 삼성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달라"며 긴급 SOS를 치기까지 했다. 산업부는 보고서 공개에 우려를 표하고 있어 부처 간 충돌로 번지는 분위기다. 고용부는 백혈병 사망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 상태'와 '측정위치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가 대기환경 측정 결과, 인력 운영 현황 등을 피해자와 재판부에 제출하겠다는데도 굳이 제3 자에게 다 공개하라는 고용부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고용부의 정보 공개 강행은 공정의 산업적 가치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가 아니고서는 취할 수 없는 행보다. 고용부는 보고서 공개가 영업 비밀 노출이 아니라는 판단 근거로 지난 2 월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과 한국산업보건학회의 의견을 들고 있다. 산업보건학회가 대전고법의 사실조회에서 "경영상·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한 것에 의존해 고용부는 정보 공개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 및 의료 관련 교수들이 멤버인 산업보건학회는 반도체 공정의 산업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고용부는 반대 의견을 피력할 만한 산업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지 않았으니 기업의 핵심 기밀 공개가 몰고 올 파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외면한 것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유족이나 시민단체에 공개된 정보가 제3 자나 해외로 유출되는 경우다. 가뜩이나 중국은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따라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기밀이 유출되면 중국만 좋은 일 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게 뻔하다. 미국, 유럽 등은 정부가 자국 기업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해외 기업의 인수·합병까지 제동을 걸고 있다. 기업이 20~30 년간 쌓은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방패막이가 돼줘도 시원치 않은데 정부가 나서서 영업 비밀 공개를 압박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기업 기밀 공개는 고용부와 시민단체가 '알 권리'를 내세워 강행할 사안이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삼성전자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고용부는 보고서 공개가 영업 비밀 노출이 아니라는 판단과 한국산업보건학회의 의견을 참고로 하고 이는 기업이 수 년간 쌓은 기술을 유출되기 쉽게 하며 정부가 나서서 영업 비밀 공개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