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7 일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장 실장은 이날 청와대 현안점검 회의에서 경질된 홍장표 경제수석과 반장식 일자리수석을 향해 "우리 정부의 정체성과 방향을 흔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이 결코 책임을 지고 떠나는 게 아니다. 새로운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두 수석의 교체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에 따른 경질이라는 평가를 반박한 것이다. 실패한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아집이 여과 없이 드러난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렸지만, 소득분배는 사상 최악으로 벌어졌고, 실업률은 18 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으며 취업자 증가는 8 년 만에 가장 적은 7 만 명대로 떨어졌다. '일자리 정부'의 '일자리 참사'다. 이는 "우리 정부의 정체성과 방향을 흔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흔들어 댄 결과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업자의 임금 부담을 가중시켜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런 부작용을 경고하는 소리는 처음부터 넘쳐났지만 무시됐다. 결국 소득주도성장의 밝은 면에만 집착한 채 부작용 가능성에는 눈을 감은 장 실장의 게으름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흔든 주범이다. 경제 이론은 아무리 그럴듯해도 현실에서 입증되지 않으면 공상에 불과하다. 소득주도성장이 그렇다. 아직 현실에서 한 번도 입증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문 정부는 강행했다. 그리고 예상대로 실패했다. 그런 점에서 소득주도성장론에 문 정부가 기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폐기돼야 함을 입증한 것뿐이다. 그런데도 장 실장은 흔들리지 않겠다고 한다. 실패한 실험이 초래한 고통에 국민을 계속 묶어두겠다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장 실장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무모한 소신이 아니라 틀렸으면 고치는 유연함이다. 그럴 생각이 없다면 당장 사퇴하는 게 맞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소득분배, 실업률 등 사상 최악의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현실을 외면한 채 무모한 소신으로 국민들을 고통받게 만들지 말고 고치는 유연함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