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점장, 차장, 지점장대리 등이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법령상 연체대출이 있는 사람에게는 대출을 하여서는 안되게 되어 있는데도, 금원을 차용하려는 자가 대출신청명의인이 아니라 실제는 이미 여신한도까지 대출을 받은 제3자를 위해서라는 것을 대출 당시 알았고 동인들에게 추가로 대출하면 그 대출금회수가 용이하지 아니하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하면서도 대출한 이상, 대출시 은행장의 승인이 있었다거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하에 일부대출이 되었다 하여도 위 주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함으로 인한 동액 상당의 손해를 불법행위자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법령상 연체대출이 있는 사람에게는 대출을 하여서는 안되게 되어 있는데도, 그 대출금회수가 용이하지 아니하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하면서도 대출한 이상, 위 주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함으로 인한 동액 상당의 손해를 불법행위자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