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 일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이며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교통정리를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혔는데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주한미군 관련 주장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이라고 한다. 문 특보는 지난달 30 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문 특보의 주장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섰다는데 빨리 선을 긋기를 잘했다고 본다.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 관계에 급격한 변화의 기류가 흐르고 있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로의 전환이라는 큰 축에서 벗어나는 언행은 자칫 판을 어지럽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문 특보의 주장은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학자로서는 얼마든지 펼칠 내용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라는 자리를 맡고 있는 한 작지 않은 파장을 낳을 내용이다. 북한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과거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할 땐 반드시 연계해 꺼냈던 조건이었다는 점에서 북한의 옛 논리를 대변한 듯 비쳐질 수 있어서다. 야당과 보수 진영이 당장 문 특보의 주장에 강도 높은 공세를 퍼붓고 나선 것은 그런 흐름의 반영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벽과 거쳐야 할 험로가 만만치 않다. 이달 미·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끌어내야 하는 문턱에서 문 특보의 주장이 한미 관계뿐 아니라 비핵화로 향하는 프로세스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될 일이다. 어느 때보다 굳건해야 할 한미동맹을 흔들어서도 안된다. 주한미군 철수가 한반도 평화협정과 빅딜의 대상으로 다뤄져서는 안된다. 주한미군 문제는 대북 군사적 억지라는 직접적인 목적을 넘어 미국의 동북아 안보전략이라는 큰 그림을 면밀히 파악한 뒤 살펴야 한다. 우리에게는 북한 외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남진 정책이나 일본의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의 전환 등 인접국의 팽창주의에 대한 지렛대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핵 없는 한반도 만들기 구상은 넘어야 할 장벽과 만만찮은 험로가 예상 되는 만큼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해야 하며 주한미군 문제는 미국의 러시아의 남진 정책등의 동북아 안보전략과 연계 되어 있어 주한미군 철수는 한반도 평화협정, 빅딜의 대상으로 다뤄져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