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취득세 영구 인하와 소급 적용에 간신히 합의했으나 민주당이 지방세수 보전 대책이 없으면 취득세 인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올해 들어 정부가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26개 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번번이 민주당이 반대해 정책 불신이 커지고 시장은 더욱 침체됐다. 수도권에서 전세금이 집값 80%를 넘는 아파트가 1년 새 10배나 늘어날 정도로 시장이 얼어붙은 것은 국회 탓이다. 건설업체마저 국회 앞에서 데모를 벌이자 여야가 압박을 느꼈는지 '부동산법 빅딜 설'이 나온다. 정부ㆍ여당이 주장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등을 통과시켜 주는 대신 민주당의 전ㆍ월세 상한제와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을 맞교환하자는 것이다. 부동산 활성화를 통해 밑바닥 경기를 살리는 것은 시급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법안들이 빅딜 형태로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안 될 일이다. 전ㆍ월세 상한제는 언뜻 임차인 권리를 강화하는 듯 보이지만 시장에서 적잖은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다. 복잡다단한 사적 계약을 법으로 통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를 모르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이 제도를 강제하면 월세 전환→전세 물량 감소→전세금 폭등으로 되레 서민들 숨통을 조일 것이다. 국회는 이 같은 어리석은 빅딜을 해선 안 된다. 구차하게 조건을 달지 말고 부동산ㆍ주택 관련 법을 흔쾌하게 통과시켜야 한다. 민주당은 양도세 중과 폐지는 부자 감세라 안 되고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은 건설업계 소원 풀이라서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보궐선거 참패를 불렀다. 국민을 부자와 서민, 제조업계와 건설업계로 양분하는 사고방식은 시장 법칙을 모르는 무식함을 자인하는 것이다. 아랫목을 덥혀야 윗목에도 온기가 가는 법이다. 민주당은 건설경기 회생이 서민생활과 직결된다는 점을 자꾸 모르는 척해선 안 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취득세 영구 인하와 소급 적용에 어렵사리 합의했으나 민주당이 지방세수 보전 대책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버티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법안들이 빅딜로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민주당은 여러 조건을 븥이지 말고 부동산ㆍ주택 관련 법을 시원하게 통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