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기간의 약정 없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임대인이 해지함으로써 임대차가 종료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토지를 인도하여야 하는 법률관계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의 유무에 불구하고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나. "가"항의 경우 만일 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심리 결과 그 권리가 인정된다면 임대인의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기간의 약정 없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임대인이 해지하여 임대차가 종료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토지를 인도해야 하는 경우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면 임대인의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