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시민단체·진보학계 "경제민주화 입법 의지 없다" 비판 "문재인 정부의 재벌정책은 공약 자체도 실효성에 의문이 있지만 이마저도 입법의 어려움을 핑계로 사실상 재벌개혁을 포기한 상태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시작할 수 있는 개혁을 방기한 것이다." 지난 5월 2일 진보·개혁 지식인들의 모임인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주재로 열린 토론회에서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현정부의 재벌정책에 대해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친재벌정책을 오히려 추진하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날 자리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어떻게 되었나'라는 주제로 문재인 정부 2년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공정경제의 핵심인 재벌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에 대한 비판의 화살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로 자연스레 향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원장으로서 공정거래법 개정안뿐 아니라 상법과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입법과제를 총괄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의 반대에 막혀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물론 법 개정은 정부의 의지만 갖고 추진할 수 없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법 개정에 대한 의지조차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규제개혁 법안만 제도화" 이들의 평가대로 김상조는 변했다고 볼 수 있을까. 김 위원장이 변했다고 보는 가장 큰 근거는 정부가 가장 힘이 있는 집권 1년차에 개혁입법 통과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몸담았던 경제개혁연구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민주화 관련 법보다는 이전 정부와 집권세력이 주도해온 규제개혁 법안들이 줄줄이 제도화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 들어 경제민주화 관련 법이 주요 이슈가 되지 못했지만 그간 야당이 주장하고 현 집권당이 반대해온 인터넷전문은행 법안과 같은 규제혁신 관련법은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재벌개혁의 후퇴는 여러 군데에서 감지됐다. 여당 지도부가 그동안 재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차등의결권제도를 벤처기업에 도입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 위원장도 지난 4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움직임에 호응했다. 이를 두고 총수 일가 3·4세가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우호적이었던 시민단체와 진보성향 학계에서는 김 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싸늘하다. 문재인 정부 캠프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재벌개혁하라고 장하성과 함께 보내놨더니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이 관료에게 포획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을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들은 그것이 '김상조식 개혁'이라고 평가한다. 김 위원장도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법 개정과 같은 딱딱한 규율로만 접근하면 시장의 자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재벌개혁 성패를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에 달려 있다고 보는 시민단체·진보학계와 뚜렷이 대비되는 대목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재벌개혁은 30년 동안 우리 사회의 과제였다. 재벌개혁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며 "잘 짜인 미래의 상을 상정해놓고 거기에 맞춰가는 방식의 재벌개혁은 정치적으로 유효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지 않다"며 유연한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5월 2일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비난의 화살이 향했으나, 김 위원장을 오랜기간 지켜본 사람들은 그것은 '김상조식 개혁' 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