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 채용 감사, 수사에선 삐걱 私기업 채용에 국가 형벌권 '논란' 公기관도 철저수사로 법적용해야 도내 공공 기관들이 긴장하고 있다. 채용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다. 당초 알려진 수사 대상은 행정안전부가 통보한 9 개 기관이었다. 채용 비리 특별 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기관들이다. 그런데 범위가 넓어졌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취득한 채용 비리 정보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본보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경기남ㆍ북부 경찰청이 내사하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40 여 건 정도다. 채용 비리는 공정 사회를 좀먹는 적폐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수사다. 관련자를 사법처리해서 일벌백계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이번 수사가 중요하다. 행정적 또는 절차적 위반 사항을 골라내는 감사(監査)와는 차원이 다르다. 행안부가 내려 보냈다는 9 개 기관의 채용 비리 혐의는 감사 결과다. 심사위원 구성 부적정, 인사 관리 부적정, 서류전형 부적정 등이다. 형법상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 이런 차이로 삐걱거린 수사가 있다. 우리 은행 채용 비리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은행 전ㆍ현직 고위 인사의 자녀나 친인척이 부정하게 채용됐다. 금융감독원이 감사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압수수색과 소환조사가 이뤄졌고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전직 은행장과 전직 임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도 영장 재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판사가 몇 가지를 기각 사유로 적시했다. '다툼의 여지가 있고, 개인적 이득을 얻지 않았고, 구속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철저히 피의 사실에 기초한 서술이다. 하지만 이면에는 보다 근본적인 법률적 논란이 있다. 우리 은행은 사(私)기업이다. 국가 형벌권이 사기업의 채용 비리에 관여할 수 있느냐는 법률적 논란이 깔려 있다. 논리대로면 구멍가게의 직원 채용에도 국가가 관여해야 한다고 설명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사기업과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다. 물론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가 있다. 이 기준과 절차를 위배하면 위법이 된다. 하지만 그 기준과 절차 위반이 곧바로 형법상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의 대상이 되는지는 역시 다툼이 있다. 해당 과정을 통해 합격한 당사자들을 소급해 불합격시키는 문제는 더 그렇다. 얼마든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감사 결과를 넘겨받은 경기 경찰이 수사에 앞서 냉정히 분석하고 가야 할 부분이다. 철저한 수사만이 답이다. 부당한 청탁과 위법한 절차를 증명해야 한다. 위법한 절차와 특정인 채용을 규명해야 한다. 부당한 채용을 근거로 오간 유ㆍ무형의 대가 또는 협박을 특정해야 한다. 경찰의 수사가 밝혀야 할 이런 증명ㆍ규명ㆍ특정의 깊이는 행정기관의 감사가 밝혀낸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것이 경찰이 경찰답고, 검찰이 검찰다운 이유이기도 하다. 적폐 청산의 광풍이 투박할수록 수사기관의 법치는 중요해진다.
채용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경찰이 자체적으로 취득한 채용 비리 정보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금융계 공기관에도  철저수사로 법적용해 도내 공공 기관들이 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