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해자의 딸에게 "피해자로부터 맞아 4주진단이 났는데 2주를 추가하여 6주진단을 받을 수 있으니 고소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한 말은 그와 같은 폭언을 한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측과의 관계 및 그 당시 주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속에 다소 위협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도 자신이 형사고소를 당할 것을 염려하여 이를 저지할 의도에서 취하여진 것으로서 협박죄를 구성할 만한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나. 위와같은 폭언에 대하여 "그럴 수 있다"라고 막연히 동조한 행위를 두고 협박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동으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폭언에 다소 위협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 있다"라고 막연히 동조한 행위를 두고 협박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이 당할 것을 염려하여 이를 저지할 의도에서 취하여졌다면 공동으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