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 사태는 향후 자동차업계 구조조정의 시금석이다. 이번에도 '강도 높은 자구노력 후 지원'이라는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면 산업 구조조정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한국GM처럼 경영 실패로 위기에 몰린 민간 기업을 번번이 국민의 혈세로 구제해야 하는지 지탄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GM은 23 일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재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산업은행은 한국GM 노사의 자구안 합의를 전제로 경영정상화 계획이 실행되면 한국GM은 매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최근 3 년간 3 조원의 적자를 냈던 것에서 오는 2020 년부터 흑자로 돌아선다는 중간보고서를 마련해 최근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정치권은 산은의 빠른 실사에 대해 "이미 지원한다는 정치적 판단이 전제된 선택이 아닌가 우려된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실사를 통해 GM 본사가 비싼 연구·개발비와 고리의 대출금 등으로 한국GM에 큰 부담을 안겼다는 의혹도 확실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 한국GM 사태가 이처럼 악화된 데는 경직적 노사 관계와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가장 큰 요인으로 깔려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지금 나와 있는 한국GM의 회생 전략은 경쟁력 있는 신차 투입과 노조의 고통분담이라는 근원 처방이 아닌 표피적 대증요법일 뿐이다. 경영부실의 불씨가 남아있다. 판매 부진과 자금난을 촉발하는 한국GM 주력 모델의 부진과 관련, 확실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중형급 이상 모델이 부평·창원 공장 등에 투입될 것인지 불확실하다. GM이 구원투수로 주목받는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에퀴녹스를 한국에서 생산하지 않고 수입·판매키로 한 것을 보면 장기적 생존 전략과는 거리가 멀다. GM 입장에서 한국GM은 중국이나 베트남·멕시코 등으로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는 사업장이다. 언제든 GM이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GM 철수 이후를 대비하는 '플랜B'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도 위기 상황에서도 노조 역시 전혀 바뀌지 않았다. 지난 5 일 일부 노조 간부들이 성과급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GM 사장실을 검거하고 집기와 화분 등을 마구 파손했다. 21 일 노사 제13 차 교섭에서도 노조 측 일부 교섭 대표가 회사측이 내놓은 수정 제시안에 반발하며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에게 의자를 던지려고 하는 등 소동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노조의 구태의연한 패악이 되풀이된다면 한국GM이 내놓을 신차와 투입하는 혈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것이다. 이는 경영 정상화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GM 뿐 아니라 국내 자동차업계 전체가 비용절감이나 생산성 향상에는 눈을 감은 채 제 몫 챙기기에만 급급한 강성 노조의 태도, 고비용·저효율 구조, 기술개발 타이밍 지연에 따른 경쟁력 하락 등으로 총체적 위기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2010 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쌍용차도 올해 1 분기에 전년 같은 기간보다 적자 폭이 늘어났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경직적 노사관계를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과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 분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뼈를 깎는 체절 개선이 절박하다.
한국GM은 23일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재상정해 논의할 것이라 밝혔으나 현재 나와 있는 한국GM의 회생 전략은 근원 처방이 아닌 표피적 대증요법에 불과하고 앞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한국GM을 비롯한 자동차 업계는 이러한 대증요법이 아닌 뼈를 깎는 체질 개선을 반드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