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교직사회 내 '갑질'을 뿌리뽑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을 비롯해 각급 학교, 유치원, 직속기관에 '갑질 전담 감찰담당관'을 지정하고 익명의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기존 교육비리고발센터의 기능을 보완한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신고자는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관련자를 문책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수직적인 조직에서 생길 수 있는 비리를 차단하겠다는 시교육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 사회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교육계 내에서도 갑질문화는 늘 골칫거리였다. 특히 학교는 교장 등 간부들의 권한이 워낙 방대해 이들이 작정하고 전횡을 부리게 되면 제도적으로 막아내기가 어려웠다. 이 때문에 부산에서도 교장이 교원 및 행정·공무 직원 등에게 막말을 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났다. 반면 피해자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후에 닥칠 불이익이 두려워 제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내놓은 갑질 근절책이 기대만큼 성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의문도 남는다. 우선 감찰담당관 직급이 일선 학교 교감이나 유치원 원감, 교육지원청 과장, 직속기관 부장급이어서 가해자가 상급자일 경우 원활하게 조사가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다 비리가 제보된다고 하더라도 보수적 성격이 강한 교육계의 특성상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조직 내에서 자체 처리될 공산도 크다. 신고자 보호 장치가 얼마나 튼튼할지도 궁금하다. 물론 감찰담당관이 직급이 다소 낮지만 교육비리고발센터도 함께 운영하는 까닭에 개인 차원에서 사안이 묵살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시교육청 주장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새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부작용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면 그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갑질 타파를 목적으로 야심차게 내놓은 대책이 용두사미에 그칠 경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렴도 1 위'라는 영예를 받은 시교육청의 위상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
부산시교육청이 교직사회 내 '갑질'을 해결하기 위한 '갑질 전담 담당관'제도를 시행하는데에 있어 감찰담당관의 직급이 부장급이어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의견에 대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