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내가 분노하겠더라."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일했던 모 인사의 말이다. 23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정 포럼 간담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다. 김 장관은 권오현 삼성전자 회장의 연봉과 관련, "분노했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실적에 따라 정해지는 최고경영자의 성과에 대해, 기업 내 경영 사안에 왜 적개심을 드러내는가. 정책 중립을 지켜야 할 국무위원이 할 소리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런 분노가 이 정부에선 통하는 모양이다. 예전 같으면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책임을 물었을 텐데, 그런 소식은 없다. 그동안 노출된 경영계의 전횡에 대한 반작용에서 나온 발언일 수도 있다. 한데 이런 적개심의 칼날이 시장 전체로 향할 것 같아 불안하다. 헌법 개정안을 뜯어보면 그렇다. 경제 질서를 보는 현 정부의 시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청와대는 '근로'라는 용어는 일제와 군사독재 시절 사용자 관점에서 만든 것이라고 했다. 계급 착취의 개념이라는 의미로 들린다. 그래서 '노동'으로 바꿔야 한단다. 조선왕조실록을 뒤졌다. '근로'라는 단어가 615회 나온다. '노동'도 354회 기록돼 있다. 이쯤 되면 계급의 관점을 설파한 청와대의 논리가 헛갈린다. 아예 특정 용어를 못 쓰게 하는 게 헌법 정신인지 혼란스럽다. 개헌안은 기존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노력하여야 하며'를 '국가는 고용의 안정과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로 바꿨다. 노동계가 요구한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새긴 셈이다. 경기변동이 없는 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전 세계가 기업의 해고비용은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생활안정을 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기업 경영의 영역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을 혼동한 듯하다. 동일노동 동일임금도 헌법에 넣을 태세다. 해외 어느 나라도 헌법에 이를 명시한 경우는 없다. 평등이라는 가치를 구현하는 실천분야여서다. 한국도 남녀고용평등법과 고령자고용촉진법 등 여러 법에 적시하고 있다. 심지어 국제노동기구(ILO)는 협약 100호에서 무조건적인 차별 개념 적용을 경계한다. 사실상 노조에 무한 권한을 주는 조항도 눈에 띈다. 현행 헌법은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보장한다. 개정안은 이를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 '노동조건의 개선과 그 권익의 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지닌다'로 나눴다. 언뜻 보기엔 별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함정이 도사린다. 노조는 목적상 제한 없는 완전한 자유권을 누린다는 점이다. 정치 쟁점, 법률 개정 등 모든 영역을 두고 파업할 수 있다. 나아가 정치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노조 설립도 가능하다. 기업은 회사와 아무 관계 없는 일로 졸지에 공장이 멈춰도 구제받을 길이 없다. 사장이 마음에 안 들면 그를 내쫓기 위한 파업도 가능하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려 노사정이 손을 잡았다.
정책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개헌안이 국가는 고용의 안정과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기업 경영과 국가의 의무영역을 혼동 한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