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퀄컴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중국 정부에 무려 60억8800만위안(약 1조613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최근 합의했다. 특허료 산정 기준을 휴대폰 가격 100%에서 65%로 낮춰 특허료도 인하하기로 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는 휴대폰 칩셋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퀄컴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고액의 특허료를 받는 것은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주장해 결국 퀄컴의 굴복을 받아냈다. 실제로 퀄컴의 비즈니스 모델에는 독점적 요소가 있다.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퀄컴과 맺은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퀄컴의 경쟁사에서 칩셋을 구입하더라도 퀄컴에 특허료를 내야 한다. 경쟁사들은 퀄컴의 특허를 사용하지 않고는 칩셋을 제조하는 게 불가능하다. 더욱이 로열티는 휴대폰 판매 가격이 기준이기 때문에 고가 스마트폰 시장이 커지면서 퀄컴은 천문학적인 로열티 수입을 거두고 있다. 한국 공정위도 이를 인식해 퀄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왔다.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글로벌 ICT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눈여겨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과 통상마찰을 우려해 함부로 칼을 뽑지 못했다. 삼성전자 등에 질의서를 보내 실태조사를 하는 수준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에서 중국 반독점법 적용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을 정도로 퀄컴에 대한 미국 정부 지원은 강력하다. 미국 정부는 애플 등 미국 휴대폰 업체에도 똑같은 로열티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독점적 지위 남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애플은 휴대폰을 위탁생산하는 중국 업체가 퀄컴에 로열티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등과는 사정이 다르다. 공정위는 퀄컴의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에 대한 실태 조사단계에서부터 물 샐 틈 없는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 퀄컴의 모든 주장에 철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지 않으면 통상마찰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궐컴이 반독점법 혐의로 중국 정부에 거액의 벌금을 내는 것을 참고해 정부는 불공정행위가 있을 수도 있음을 대비해서 퀄컴의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철저한 대응논리를 마련해 통상마찰을 겪지 않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