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효율적인 물 관리, 물 활용성 극대화, 재산권 침해, 지역 발전의 족쇄로 작용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내야 하는 등의 당면한 문제가 산적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도내 지역은 수도권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특수한 경우로 인한 피해,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여기에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두 개 방식이 제각기 유지되고 있다. 광범위한 '이중 규제', 겹 제한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흘려들으면 안 되는 절실한 현안이다. 문제는 정부와 해당 기관의 현장상황에 대한 인식이다. 지역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규제를 적용해 곤혹스럽게 하는 탓이다. 그 일례가 2016 년에 환경부가 개정해 내린 '수도(水道)정비기본계획' 지침이다. 일선 시·군이 댐 등 광역상수원 이용을 이유로 지방상수도 시설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막고 있다. 더구나 현지 상황 변화에도 개선되지 않아 불편하게 한다. 게다가 심각한 경우가 발생했는데도 합리적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있으니 적당히 넘어갈 수 없다. 대표적인 피해지역이 횡성이다. 횡성댐을 통해 원주시가 필요한 용수 전량을 공급받는 대신 기존의 장양리 취수장을 폐쇄, 원주와 횡성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환경부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2015 년 군부대시설을 이전시키고 대기업 유치를 위한 청정녹색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에 막혀 3 년째 표류하고 있다니 딱하다. 취수원에서 4 ㎞까지 상수원보호구역이고 이와는 별개로 보호구역 경계에서 최대 10 ㎞ 구간까지는 '공장입지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일대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니 답답한 노릇이 아닌가. 지자체 간에 이해가 상충돼 물 관리·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비효율을 감안하면 광역상수원 적용은 권장할 일이다. 그렇다면 이에 따른 지방상수도는 탄력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피해지역의 고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러한 경우 앞장서야 할 광역지자체도 관여하기 어렵게 돼 있다니 이것이 타당한지 되묻게 된다. 또한 타 시·도에서는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 국토, 자원의 합리적 활용은 상식이다. 이런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내지 못하니 경제가 활력을 잃는 것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촉구,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도내지역의 피해와 원성이 늘고 있으며 과한 '이중 규제' 겹 제한을 합쳐야 한다며 촉구, 대표적인 피해지역인 횡성은 2015년 대기업 유치를 위한 청정녹색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 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에 막혀 3년 째 유랑중, 이에 대한 정부의 현명한 대처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