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과 해경이 유엔군사령부와 공동으로 지난 10 일부터 한강 하구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벌인 퇴거 작전을 어제도 사흘째 진행했다.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중국 선박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중국 어선들이 북측 연안으로 도망갔다가 눈치를 보며 여전히 머물자 고삐를 더 조인 것이다. 한강 하구 수역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은 작년 한 해 120 차례 정도였는데 올해 들어 5 월까지 벌써 520 여 회를 기록할 만큼 급증했다. 한강 하구는 우리의 턱밑인데도 유엔사 관리 구역이라 해경이나 군이 독자적으로 단속하지 못한 채 보고만 있었으니 답답하고 한심한 상황이었다. 군당국의 제3 국 민간 어선 퇴치 작전은 1953 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었다는데 지난 5 일 연평도 부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우리 어민들이 나포해온 일 이후 정부는 왜 손 놓고 있느냐는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자 취해진 조치로 보인다. 한강 하구의 경우 유엔사 군사정전위가 최근 1 개월간 특별조사를 벌여 이 지역을 통행하는 중국 어선을 무단 진입 선박으로 규정하고 중국 정부에 통제와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한다. 불법 조업으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은 물론 단속 때 남북 간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적인 통제가 진작 필요했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유엔사와 협의해 퇴거 작전을 전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 수역 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한강 하구뿐 아니라 서해에서 더 심각하다. 특히 NLL 해역에서의 꽃게 등 어족자원에 대한 무분별한 남획은 어장을 황폐화시킬 정도이고 우리 어민들에게 한 해 4000 억원 규모의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번 한강 하구 퇴거 작전처럼 북한 측에도 미리 불법 조업 단속을 통보하면 북측 수역으로 도망가는 중국 어선 때문에 벌어질 우발 충돌을 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한강 하구 퇴거 작전처럼 서해에서도 군경이 함께 상시 대응 체계를 가동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기 바란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은 한강 하구뿐 아니라 서해에서 더 심각하므로 현재 한강 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국어선 퇴거작전을 서해상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