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인 해석만 난무하던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보고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 효과가 최대 8 만 4000 명에 이를 수도 있지만 정부가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 효과로 인해 실제 고용 감소 효과는 아주 작다는 진단은 의미심장하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으로 고용 쇼크가 왔다는 보수진영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도 표면상 무승부를 기록한 셈이 되었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해 제대로 된 분석은 없었고, 정책 컨트롤타워의 의견조차 엇갈리며 혼란을 키운 측면이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고작 한 분기 남짓한 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기에 아직은 섣불리 결론을 낼 수는 없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2020 년 1 만 원이 되도록 내년과 내후년에도 목표대로 15%씩 인상된다면 고용감소가 내년 9 만 6000 명, 2020 년 14 만 4000 명으로 커진다는 예상을 그대로 두고 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올해 예산에 처음 반영된 일자리안정자금도 일단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해서 실제 고용 감소 폭은 줄겠지만 정부재정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기에 기한 없이 연장하기도 어렵다. 서비스업 저임금 단순노동 일자리가 줄어들어 단순 기능 근로자의 취업이 어려워지는 등 노동시장의 질서가 교란될 것이라는 지적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량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은 2018 년 통계조사가 나와야 확실히 알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을 내건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정책으로 이 같은 주요경제정책을 너무 쉽게 전환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다만 향후에도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이 계속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인해 득보다 실이 많아질 수 있는 만큼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더 깊이 살펴 필요하다면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먼저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급격한 확대에 반발하는 노동계를 설득해 이해를 구하는 일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이 내년 및 내후년까지 예정대로 15%씩 인상되어 1만원이 된다면 고용감소가 19년 약 10만명, 20년 약 14만명 정도 발생되어 서비스업의 단순 기능 근로자의 취업이 힘들어지는 등 노동시장에서 고용충격 사태가 예상되므로 인상 속도 조절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