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내년 예산을 짤 때부터 재원 마련 대책이 없는 사업은 불허하는 이른바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사업을 벌이거나 기존 사업을 키우려면 세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일 방도를 확실히 내놓으라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3년 동안 각 부처 재량 사업 6000개 중 유사ㆍ중복사업 600개를 없앨 방침이다. 페이고 원칙은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정부는 지난 10년 새 관리대상수지에서 132조원 적자를 냈다. 박근혜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까지 추가로 64조원 적자가 예상된다. 재정 수입은 한 해 5%씩 늘어나는데 각 부처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6.9%씩 늘어난다. 특히 기초연금과 공적연금을 비롯한 복지 분야 법정 지출 증가율은 9%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곳간이 거덜나기 전에 무분별한 씀씀이를 강력히 억제해야 한다. 이는 정부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정부가 아무리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노력하더라도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나라살림이야 어찌되든 일단 예산을 쓰고 보자는 식으로 나오면 페이고 원칙은 금세 무너진다. 국회가 더 늦기 전에 의원입법 때도 반드시 재원 확보 대책을 첨부하도록 하는 페이고 법안을 제정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입법권을 제약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군색한 논리다. 그동안 정치권 행태를 보면 오히려 입법부가 예산 편성권을 가진 정부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사례가 많다. 경제적 약자를 돕거나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명분만 내세우며 나라살림을 아랑곳하지 않고 대규모 조세 감면이나 예산 지원이 필요한 법률을 밀어붙이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태도이며 입법권 남용이다. '페이고 입법'만큼은 여야가 정파적 이해를 떠나 대승적 견지에서 하루속히 합의 처리하기 바란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내년 예산을 짤 때부터 재원 마련 대책이 없는 사업은 불허하는 이른바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며 '페이고 입법'만큼은 여야가 정파적 이해와 관계없이 대승적 견지에서 신속하게 합의 처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