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정부와 새누리당이 7 월부터 3 개월 동안 완화하기로 했다.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전기요금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자 2200 만가구에 전기료 4200 억원을 감면해주겠다는 것인데 이런 임시방편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6 단계 누진제에 대해서는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가정용 전력 최고요금은 킬로와트시(kwh)당 709.5 원으로 최저요금의 11.7 배에 달하는데 이는 누가 봐도 '징벌적 요금'이라고 할 만큼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가격격차가 크다.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에어컨 등 각종 전력기구 사용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 국민 불만이 쌓이는 건 당연하다. 전력수요 52%를 차지하는 산업용이 누진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과도 비교된다. 당초 정부는 누진제를 완화하면 사실상 '부자감세'라고 주장했는데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현행 누진제는 자녀가 많고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피해를 주고 1 인가구에만 이득을 주는 구조다. 한국전력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2012 년 누진요금을 3 단계로 축소하고 최저요금과 최고요금 격차를 11.7 배에서 3 배로 줄이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감사원도 2013 년 6 월 "전력사용량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않은 지금의 누진제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요금체계를 개선하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기껏 내놓은 대책이 3 개월 땜질처방이라니 한심한 노릇이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3600 억원 성과급 잔치로 가뜩이나 짜증난 국민에게 더 불쾌감을 주고 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문제점을 인식했다면 이제는 땜질처방이 아니라 전면적인 요금체계 수정안을 내놓아야 할 차례다.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전기요금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정부와 새누리당이 7 월부터 3 개월 동안 2200 만가구의 전기료 4200 억원을 감면하기로 했는데 이런 임시방편이 아닌 전면적인 요금체계 수정안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