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성교육에 이어 나라사랑교육을 강화하는 이른바 '애국교육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1일 한국통일교육학회가 주최한 '나라사랑교육 발전을 위한 학술회의'에서 국가보훈처와 교육부 관계자의 입을 통해서다. 이들은 학교 교육을 통한 나라사랑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가칭)나라사랑교육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와 협조가 잘 되어 내년 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나라사랑교육지원법은 2012년 9월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돼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다. 논란 속에 제정돼 지난 7월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인성교육진흥법과 틀이 흡사하다. 유·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고, 정부가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세우며, 민간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셈이다. 법으로 인성교육을 진흥하려던 발상이 어떤 부작용과 논란을 낳았는지 벌써 잊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성과 마찬가지로 나라사랑하는 마음도 법으로 진흥되는 게 아니다. 태극기와 청와대, 국회의사당 등을 그려보는 따위의 체험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유신시대로 퇴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애국심은 주입과 강요에 의한 획일적 교육이 아니라 민주적 시민교육 과정에서 스스로 배양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나라사랑교육을 강화하는 '애국교육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법으로 인성교육을 하려는 시도가 어떤 부작용을 낳게 낳을지 의문이 들며 애국심은 획일적 교육이 아닌 민주적 시민교육 과정에서 행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