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부산 대기는 초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였다. 부산에 도시공원이 좀 더 있었다면 이 정도로 답답하고 삭막한 도시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불과 2 년 앞으로 다가온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지자체가 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정부가 3300 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5 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하겠다는 의미는 시늉만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체 도시공원 부지 396.7 ㎢ 중 30% 정도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지자체의 부지 매입을 유도하겠다고 한다. 나머지 70% 부지는 이미 기획부동산을 끼고 토지 소유자 대부분이 바뀌어 투기적 난개발이 우려되는데 내버려 두겠다는 뜻인지 모르겠다. 일찍부터 공원일몰제를 걱정해 온 시민단체들이 전체 부지 예상 매입비 13 조 원 가운데 50%를 국고 보조로 해 달라고 요구해 온 것과 비교하면 이번 대책은 너무 '찔끔'이다. 게다가 2016 년 말 기준 채무 비율이 22.23%인 부산시로서는 미집행 시설 부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하면 자칫 관리대상 지자체가 될 우려까지 있어 이 찔끔 대책마저 실효성이 없다. 5 년 동안 매년 10 조 원, 총 50 조 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비하면 공원일몰제 대책은 지나치게 소홀해 추가 대책이 반드시 나와야 할 것이다. 공원 부지 지정만 해 놓고 수십 년간 보상 절차 없이 방치한 부산시의 책임 또한 크다고 하겠다. 이대로라면 2020 년부터 부산에서 영도구 면적의 4 배가 넘는 56 ㎢의 녹지가 해제되며 아파트 단지 등으로 변해도 막을 도리가 없게 생겼다. 부산시는 매년 600 억 원을 들여 해제 대상 사유지 중 10%라도 지켜내겠다지만 그동안 1 조 5200 억 원을 투입한 서울시에 비하면 무대책에 가깝다. 시민단체들은 공원일몰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연합체를 꾸려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한다. 6·13 지방선거에 나선 시장 후보들은 공원일몰제와 관련해 명확한 대책을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 공원일몰제 대책은 민선 7 기를 맞이하는 차기 부산시정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공원일몰제 부지 매입에 대한 시민단체의 요구에도 정부의 대책은 매우미미하며, 관리대상 지자체로 전락할 지방채 발행 마저 실효성이 없는 등 소홀해온 공원일몰제 대책에 반드시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