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통수권자를 꿈꾸는 대선주자들이 국방의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듯해 걱정이다. 역대 대선에서 단골로 등장했던 사병 복무기간 단축 공약이 올해도 어김없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복무기간 단축을 거론한 대권 후보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이다. 문 전 대표는 현재 21 개월인 복무기간에 대해 "18 개월은 물론이고 더 단축해 1 년까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이 시장은 한술 더 떠 '10 개월 복무'를 내세웠다.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지사는 2023 년 모병제 도입을 꽤나 오래전부터 주장해오고 있다. 복무기간 단축 공약은 선거연령을 만 18 세로 낮추자는 주장과 더불어 젊은 표를 겨냥한 '구애' 성격이 짙다. 군 입대를 앞둔 10 대 후반~20 대 초반 젊은이들에게 복무기간은 당장 피부에 와 닿는 문제다. 여기에 군 복무 예정자들의 가족들, 좀 더 대상을 넓히면 장차 국방의무를 져야 할 사내아이를 둔 모든 부모들이 이해관계자가 된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선 야당 진영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표를 의식하는 정책 공약으로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약의 포퓰리즘적 성격을 꼬집은 것이다. 군 당국은 18 개월로 단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는 입장이다.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현행 복무기간을 유지하더라도 2023 년 이후엔 연평균 2 만3000 명이 부족하고, 18 개월로 줄이면 부족 인원이 연평균 5 만5000 명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전력 공백을 군장비 첨단화로 메우려면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하다. 복무기간 단축은 군의 숙련도 및 전문성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21 개월인 지금도 '총 좀 쏠 만하면 제대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평균 10 년을 복무하는 북한과 비교 자체가 안 된다. 더 큰 문제는 국방을 바라보는 대선주자들의 비뚤어진 인식이다.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것이고, 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하는 것이 지도자의 책무다. 그런데 군 복무기간 단축을 무슨 옥살이 형량 감경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대선주자들의 군 복무기간 단축 공약이 또다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는 그저 젊은 표를 겨냥한,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은 내용일 뿐더러 대선주자들의 국방의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