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강도살인, 강간살인 등 흉악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는 국민 여론을 감안해 현행 25년인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에 대한 새로운 메스를 가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일명 '도가니법'과 같은 맥락이다. 앞서 형법이 개정됨으로써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징역형 상한선이 최고 50년까지로 대폭 확대된 바 있다. 범죄가 갈수록 지능적이고 흉악해짐에도 불구하고 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적 제재는 미약하다는 비판이 많다. 공소시효 연장이나 형벌기간 상한선 확대는 죄를 범하면 언젠가는 처벌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당한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효과뿐 아니라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범죄 예방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사실 죄를 범하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은 자연법적 정의와 법이념에 합치한다. 물론 사법적 정의나 법이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법적 안정성이다. 정의와 법이념을 희생시키면서 범죄의 공소시효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공소시효 제도를 악용하는 자들에게까지 법적 관용을 베푸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공소시효 연장은 앞으로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범죄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배제뿐 아니라 국가원수 사면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세계적인 흐름도 법적 안정성을 내세워 사법적 정의를 결코 희생할 수 없다는 명제에 바탕을 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범죄가 갈수록 지능적이고 흉악해짐에도 불구하고 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적 제재가 미약하다는 국민 여론을 감안해 법무부가 살인죄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현행 25년인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키로 했는데, 이를 통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효과뿐 아니라 범죄 예방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