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안이한 대응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10 월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활용 업체의 잔여 쓰레기 소각비용 75% 감축 방안 등 재활용 쓰레기 대란의 빌미가 된 폐비닐 수거 대책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환경부가 개정안 발효를 서둘렀다면 이번 사태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뜻이다. 특히 납득하기 힘든 대목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지난해 12 월 초에 끝났음에도 한 달 보름여가 지난 1 월 25 일에서야 국무조정실에 규제심사를 의뢰했고, 지난달 규제심사가 완료된 후에도 허송세월만 하다가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맞았다는 점이다. 결국 중국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금지에 맞춰 관련 대책을 수립해 놓고도 실행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이 같은 혼란을 초래했다니 어이가 없다. 전문가가 아니라 해도 조금만 신경 써서 보면 시급한 사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일이 터지고서야 허둥거리는 환경부의 무능에 한숨을 쉬는 국민들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재활용 업체들은 오래전부터 재활용 쓰레기 문제에 대해 정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재활용으로 분리 수거되는 쓰레기 중에 40% 이상은 불량 잔재물로 판정받아 소각하거나 매립해야 했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이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소각비용 합리화와 지원금 현실화 등 개선책을 끊임없이 요구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잔재물을 줄이기 위해 분리배출 단계부터 대국민 홍보활동을 펼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노력도 미흡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3 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중국이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한 것이 지난해 7 월이고 실제 수입을 중단한 것이 올해 1 월이었는데도 제때에 대처하지 않고 문제가 커진 뒤에야 부산을 떠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다"며 환경부를 질타했는데 이 정도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무능한 행정으로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혼란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환경부 장관을 포함해 이번 사태를 초래한 담당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른 부처 공무원도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에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번 재활용 쓰레기 대란은 환경부가 방책을 수립해 놓고도 실행 시기를 놓치는 안이한 대응을 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한 것이며 이를 계기로 다른 부처 공직자도 무사안일에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