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사 결과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10일 북한과 러시아 등을 상대로 무역을 중개하는 국내 업체 3곳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어치 북한산 석탄과 선철 3만50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고 발표했다. 상대적으로 값이 싼 북한산 석탄을 들여와 차익을 취한 이들 업체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반면 이들과 거래한 은행들과 이들을 통해 석탄을 수입해 사용한 남동발전 측은 불법성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망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드러난 대북제재망의 허점은 가볍지 않다. 우선 2017년 10월까지 신고된 사건 9건을 조사한 결과 7건의 범죄건수가 확인됐다. 업체들은 원산지증명서 위조에 홍콩의 페이퍼컴퍼니까지 동원하는 교묘한 위장술을 보였다. 그러나 아무리 수법이 교묘하다 해도 7번이나 구멍이 뚫린 것은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 북한산으로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지 10개월 만에 적발해낸 것도 문제다. 외국 선박을 조사하는 것이 쉽지 않은 데다 피의자들의 수사 방해가 있었다고 하지만 정부의 후속 대응이 신속했다고 평가하기 힘들다. 북한산 원자재의 불법 반입으로 대북제재망의 허점이 드러난 만큼 범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 국제공조와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대북제재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일에 대해 "한·미 당국이 공조와 신뢰 속에 대응하고 있으며,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테드 포 미국 하원의원이 "어떤 나라가 됐든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멈춰야 한다"며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산 석탄 반입이 양국 간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혹여라도 차후에 같은 일이 다시 생긴다면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의지가 결정적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이번 사안은 기본적으로 유엔 제재 위반이기도 하지만 북한이 연루된 민감한 문제이다. 불법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근거도 없이 정부가 북한산 석탄인 줄 알면서 방치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지나치다. 국제 제재는 준수해야 하지만 정쟁의 도구로 삼아 쓸데없이 관련 당사국들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 국제사회에서 아무도 한국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하지 않는데도, 줄기차게 한국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창하는 꼴인 한국당과 보수언론의 무책임한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미 간 북핵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의 길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해서는 안된다.
정부 조사 결과 밝혀진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은 엄정한 대응과 함께 한반도 정세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국제 제재 준수를 빌미로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