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을 규제로 얽매는 자율 규약이 18 년 만에 부활한다. 정부와 여당은 어제 당정협의를 갖고 편의점 자율 규약을 통해 폐점 때 내는 위약금을 면제·감경하는 내용의 규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편의점 간 거리를 제한해 과밀화에 따른 경영난을 막겠다고도 했다. 어제 조치는 점포를 정리하고 싶어도 문을 닫을 수 없는 점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지 모르나 근본 해결책은 못 된다. 편의점이 많은 것은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이 넘치기 때문이다.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뿐 아니라 청·장년층까지 너도나도 자영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다. 일자리가 부족한 탓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편의점을 비롯한 수많은 자영업자를 '경영난의 늪'에 빠뜨렸다. 규약을 만든다고 이런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 점포 거리 제한은 공정거래위원회가 18 년 전 '부당공동행위금지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려 폐지된 사안이다. 소상공인이 편의점을 경영할 수 없는 '진입 장벽'이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규약을 되살린 만큼 앞으로 편의점을 열고 싶어도 열기 힘들고, 개설 비용은 천정부지로 솟을 가능성은 크다. 폐점 시 위약금을 감면해 준다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빠진 점주들의 상황이 나아질 턱도 없다. 위약금 감면은 카드 수수료 인하와 마찬가지로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는 악순환만 반복할 뿐이다. '반시장 정책'에 따른 충격을 '자율'이라는 이름을 내건 '반시장 규제'로 해결하겠다니 기업 투자가 더 위축될 게 분명하다. 반시장 정책은 '관치(官治)'마저 부활시키고 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은 최근 "한국 공정위가 조사대상 기업인 모두를 범죄자(criminal)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반시장 정책도 모자라 얼마나 관치가 판을 치기에 암참 회장에게서 이런 말이 나오는가. 대한상공회의소는 어제 국회에 "한국 경제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혁신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호소를 담은 '상의 리포트'를 제출했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옥죄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에 신중해 주기를 호소했다. "새로운 제도 도입보다 기업 자율과 시장 규범에 맡기는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도 했다. 골목상권에서 반시장적 규약이 활개를 친다면 경제 미래는 암담해진다.
편의점 폐점 때 내는 위약금을 면제·감경하는 내용의 자율 규약이 18년 만에 부활하면서 기업들은 반시장적 규약이 성행한다면 미래 경제는 암울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