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10 대 청소년 무면허 운전 사고가 연간 1000 건 대형 교통사고 발생이 빈발해 대책 마련 시급 최근 들어 대전에서 초등학교 3 학년 학생이 부모님의 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 10 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는 등 청소년 무면허 운전 사고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얼마 전에는 무면허로 렌트카 빌린 중고교생 4 명이 목숨을 잃는 사망사고까지 있어서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니다. 이에 운전면허가 없는 10 대가 운전대를 잡았다가 대형 교통사고를 내는 사례가 빈발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면허 운전이 자신뿐 아니라 남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중범죄라는 인식이 확산해야 하며, 차제에 렌터카 업체의 면허확인 절차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운전 욕구가 넘치는 10 대 청소년들이 무면허 상태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타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운전면허취득 최소연령을 낮추는 등 제도개선 측면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시각도 상존하고 있다. 얼마 전, 김제에서는 할머니 소유 승용차를 몰고 나온 C군이 중앙선을 넘어 1t 화물차와 충돌하면서 본인과 동승한 친구 등 2 명이 숨졌고, 인천에서는 D(군이 지인의 K5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 2 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3 명이 다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릴 때부터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 교육안전교육은 일부 들어가 있지만 자동차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교육은 전혀 없다. 그러다 보니 차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큼 무섭다는 거, 성인이 돼서 정식으로 해서 면허증을 따서 운행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데도 불구, 그런 교육이 전혀 없다. 게다가 운전면허 자체도 13 시간이면, 하루 반이면 딸 수 있는, 세계에서 최저의 수준을 갖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의 하나하나가 모두 다 이런 큰 문제를 일으키는 기반이 되지 않아 문제다. 또 얼마 전에도 2 차 사고 같은 것도 많이 생기지만 우리가 운전면허 취득할 때 비상상황이나 2 차 사고에 대한 대비책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있다. 비로 이런 것들이 어린 청소년부터 시작될 때 첫 단추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무면허 운전은 살인미수에 버금가는 중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가족 또는 지인 소유의 차량을 몰고 나서는 것은 막기 어렵지만, 렌터카의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철저히 거쳐야만 한다. 이같은 기본만 지켰어도 이번 사고와 같은 참극은 막을 수 있다. 때론 렌터카 업체의 느슨한 본인 확인 절차가10 대 무면허 운전을 조장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한다. 청소년들의 신체는 충분히 발달하고, 운전하고 싶은 욕구는 넘쳐나고 있다. 보다 더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돌파구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10대 차량 사고가 빈발하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0대 청소년들이 무면허 상태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타파하는 것을 비롯해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