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제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을 볼모 삼아 버티기로 일관하자, 야당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192시간 만에 중단했다. 테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점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정부가 그동안 테러에 대응할 제도와 기구를 갖추고 있었던 것도 그런 당위성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법으로는 테러 대응이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특히 국가정보원에 국민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무제한 권한을 부여한 게 잘못이다. 2012년 대선 당시 댓글 공작을 벌인 게 확인됐다. 중국 지방정부의 공문서까지 위조하면서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조작하기도 했다. 인권의식도 희박한 개혁 대상이 바로 국정원이다. 그런 곳에 광범위한 국민 사찰·감시 권한까지 주겠다니 오·남용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법 내용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 테러 위험 인물을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정원이 영장도 없이 이들의 금융 정보나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했다. e메일·문자메시지도 언제든 들여다볼 수 있다. 통제 장치라곤 대통령령으로 임명하는 인권보호관 한 명을 두는 데 그쳤다. 결국 국정원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개인이나, 집권 세력에 저항하는 정치 세력을 사찰할 수 있는 것이다. 국정원의 국민 감시 일상화를 초래한 1차적 책임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있다. 야당은 9일간 38명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법 통과를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그 어떤 대화와 타협도 거부했다. 새누리당은 독소조항 수정 요구에 "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다"고 버텼다. 제1야당으로서 법안 통과를 저지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도 능력 부족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합법적, 민주적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이념전"으로 깎아내린 발언은 지지자들을 실망시켰다.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질서있는 퇴각'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국민들은 이제 두 눈 크게 뜨고 국정원과 여권의 행태를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 일탈이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면 관련자들의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지지하던 시민들에게는 투표권이란 무기가 있다. 그런 점에서 집권 세력이 테러방지법 통과를 마냥 반길 일은 아니다. 언제든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올 수 있다.
테러방지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국정원의 국민 감시 일상화를 초래한 것은 집권세력에 1차적 책임이 있으며 언제든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통과를 마냥 반겨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