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2 차 지방 이전 방침을 재확인했다. 20 일 열린 민주당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 발대식에서 이해찬 대표는 "균형발전 정책이 우리나라에선 아주 중요하다"며 "2 차 공공기관 이전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 차 지방이전 공공기관 분류작업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이 분류 초안을 만들면 이를 갖고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2 차 지방 이전의 실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전 대상 공공기관도 관심거리다. 이해찬 대표가 추가로 이전해야 할 공공기관이 최대 122 곳이라고 밝힌 만큼 국토부 등의 검토에서도 비슷한 규모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들 122 개 공공기관의 근무인원은 5 만8 천여명에 달한다. 공공기관이 추가로 이전돼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무엇보다 새로 생긴 공공기관이 많다. 참여정부 때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확정된 이후 신규로 설립되거나 지정된 공공기관 중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만 150 개가 넘는다.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도시 시즌2'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도 공공기관 2 차 이전은 필요하다.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는 정주 여건 조성 및 지역산업과의 연계 강화,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혁신도시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이다. 혁신도시는 1 차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입주한 곳으로, 대구 동구 신서동과 김천 등 전국 10 개 지역에 조성돼 있다. 집권여당이 공공기관 2 차 이전 의지를 천명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다만 너무 굼뜨다는 게 걱정스럽다. 이해찬 대표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 필요성을 제기한 게 지난 2 월이다. 하지만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나 규모, 이전 일정 등 아직 구체화된 건 하나도 없다. 이 대표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한 대목도 마음에 걸린다. 2 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보는 수도권의 시선은 곱지 않다. 중앙언론은 업무 효율성 저하 등을 들먹이며 반대를 노골화하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선뜻 동조하지 않는 입장이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지난 9 월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가족을 찢어놓는 정책"이라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공공기관 2 차 이전의 앞길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우리가 속도감을 주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저항세력이 많은 정책은 시간을 끌다보면 추진동력을 금방 잃기 십상이다. 공공기관 2 차 지방 이전을 관철하기 위한 정부·여당의 강단(剛斷)이 절실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2 차 지방 이전 방침을 재확인함으로써 국민에게 정책의지를 표명했으나 아직 구체화 된 것이 하나도 없고 시간제약이 없는 상황으로 너무 굼뜨게 진행하는 게 우려스럽고 동시에 정부와 여당은 2차 지방 이전을 관철하기 위해 빠른 속도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