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조원 규모의 부양책을 또 꺼냈다. 지난해 말 확장적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은 지 3개월 만의 추가 부양책이다. 주요 경제지표가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상황에서 한은의 금리 인하에 맞춰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뜻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하반기 재정투입분을 상반기로 앞당기는 돌려막기식 집행에 건설경기에만 올인하는 방식의 부양으로 경제가 나아질 수 있다고 믿는지 되묻고 싶을 지경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46조원 규모의 재정투입과 부동산 규제완화 등 잇달아 경제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동시에 한국은행을 압박해 금리 인하도 이끌어냈다. 하지만 경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기업투자는커녕 내수도 지지부진하다. 산업생산과 설비투자는 줄고 있고, 경상수지도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 생기는 불황형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 물가는 디플레 우려가 나올 정도다. 정부는 야당의 경제실정 주장에 성장률이 2년 연속 올랐다는 점 등을 들어 성과가 있었다고 반박하지만 고개를 끄덕일 이가 얼마나 될까. 굳이 가계부채와 청년 실업률 등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서민들의 체감 경기가 최악이라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다. 정부는 주택매매량이 늘어난 점을 자랑처럼 말하지만 전세난 심화로 서민들의 주거 불안만 부추긴 것을 감안하면 듣기에도 민망하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건설경기 부양이 결국은 재정악화로 이어진다는 것은 일본의 사례에서도 충분히 보아온 터다. 최근 제기된 임금인상론은 민생경제를 화두로 올렸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하고 싶지만 곧바로 재계의 항변에 묻히는 분위기여서 진정성 측면에서 의심스럽다. 지난해 가계소득을 늘리겠다며 만든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이 결국 기업오너들 좋은 일만 시키면서 빛 좋은 개살구로 끝난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하길 고대한다. 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정부의 의도도 의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동산을 띄우고 기업들만 잘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는 지금과 같은 접근방식으로는 곤란하다. 우리는 과거 단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저성장, 고령화 사회를 살고 있다. 경제정책 역시 과거와 다른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삶의 질을 맨 앞에 둔 정책기조로 바꿔야 한다.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부양책을 꺼내들었지만 돌려막기식 땜빵 집행에 부동산 경기에만 치중하는 정책으로는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없으며 이제는 다른 패러다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