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16 년 하반기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할 방침이라고 한다. 국회 운영위원회 제도개선소위가 자체 논의 중인 특활비 개선 방향을 지켜보자는 것이 명분이다. 하지만 속셈은 뻔하다. 시간 끌기일 뿐이다. 대법원이 이미 두 차례나 특활비 공개를 결정했던 만큼 항소한다 해도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 문제는 소송이 3 년여나 이어졌다는 점이다. 항소 방침은 결국 공개를 뒤로 미루겠다는 얘기와 같다. 민심에 역행하는 처사다. 국회가 특활비 공개를 극구 꺼리는 이유는 대법원 판결로 처음 드러난 2011~2013 년의 사용명세서를 들여다보면 분명히 드러난다. 연간 80 억원 안팎인 특활비 중 '급여성 지출'이 40 억원 이상을 차지했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매월 6000 만원, 예결위원장 등 상임위원장들은 다달이 600 만원씩 받아갔다. '정보 활동'으로 규정된 본래 지출 목적과는 전혀 무관하게 '쌈짓돈'처럼 자기들끼리 제멋대로 나눠 쓴 것이다. 그나마 지출 증빙자료도 없다고 한다. 사실상 국민 세금을 용돈으로 충당한 셈이다. 국회는 제도 개선을 다짐해 왔다. 문희상 의장도 "특활비를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줄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역대 국회가 '기득권 내려놓기'를 약속하고도 말뿐이었던 사실에 비춰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국회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문 의장의 발언을 놓고 "특활비의 기본적인 필요성까지 부인한 것은 아니다"라며 반발하는 기류가 전해지고 있다. 문 의장이 잇속 챙기는 데는 여야가 한 통속인 의원들의 저항을 잠재우고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지 지켜보고자 한다. 국회 특활비는 당장 폐지하는 게 옳다. 합당한 근거도 없이 지출하는 데 대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사용내역을 공개한다거나 액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꼼수는 버리기 바란다. 고 노회찬 의원은 생전 교섭단체 대표로서 받았던 특활비 3000 만원을 반납하면서 '특활비 폐지'를 마지막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그의 사망 이후 청와대 게시판에는 '특활비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여야가 어떤 심보를 갖고 있는지 국민들이 유심히 지켜볼 것이다.
국회가 2016년 하반기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공개 지시 법원 판결에 항소할 방침을 밝힘,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사용명세서를 확인하면 40억원 이상이 급여성 지출임에 이는 국회의 시간 끌기이며 국회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촉구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