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어제부터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들어갔다. 지난 26 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자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나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 권력기관 개혁, 개헌 투표 시기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다. 국회 개헌 시계가 가동됐지만 권력구조부터 개헌 시기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야당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떡해서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해야 개헌은 가능하다. 국회가 개헌 논의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사안이 있다. 헌법의 경제 조항을 바꾸는 일이다. 현행 헌법에서 경제 조항은 제9 장 119 조부터 127 조에 걸쳐 있고, 대통령 개헌안은 10 장 125 조부터 134 조에 규정돼 있다. 특히 대통령 개헌안 125 조 2 항은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경제에 자의적으로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 130 조 1 항의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고, 협동조합의 육성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역시 명분은 좋지만 정부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간섭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 토지공개념과 노동자 권리를 강화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자칫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헌법에 경제 조항을 둔다고 해서 잘사는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역설적인 사실은 헌법에 경제 조항이 많은 국가일수록 경제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북한과 쿠바 같은 사회주의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브라질과 베네수엘라 등 헌법에 경제 조항을 둔 나라 중에 우리가 배울 만한 곳은 별로 없다. 반면 북유럽 국가 등 선진국들은 대부분 헌법에 경제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이유는 간단하다.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면 포퓰리즘과 비효율이 발생하며 경제발전을 막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왕에 개헌을 하려면 30~40 년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도한 권력 집중을 막는 개헌도 필요하지만 창의적 경제활동과 국가번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걸러내는 일도 중요하다.
문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자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나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 권력기관 개혁, 개헌 투표 시기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기 시작하였으나 헌법에 경제 조항을 넣어서 부유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며 헌법에 경제 조항이 많은 국가일수록 경제 여건이 좋지 않다는 역설적인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