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철도파업에 대해 그 특유의 '타협 없는 원칙'을 설파하고 나섰다.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철도노조 파업과, 경찰의 노조 지도부 검거를 빙자한 민주노총 난입의 파장과 포연이 자욱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갈 수 없다"고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 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면서 "어려운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공권력에 의한 사상 초유의 민주노총 사무실 난입을 두둔한 것이자, 철도파업에 대한 초강경 대처를 견지하겠다는 선포이다. 파업 노동자를 진압할 '적'으로 간주하고 끝장을 보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박 대통령이 말하는 '원칙'이 대체 무엇이고 누구의 원칙인지 묻고 싶다. 노동의 기본권인 노동자의 집단행동권 자체를 부정하고, 민주주의의 원리에 배치되는 것이라면 국가 보편의 원칙이 될 수 없다. 국민의 동의가 수반되지 않는 박 대통령 혼자의 원칙을 강요하는 것은 독선이고, 독재이다.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정하고 관리해야 할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독단의 원칙을 앞세우면 극단의 대립을 초래할 따름이다. 정부는 철도파업에 대해 대화와 협상의 시늉조차 기울이지 않았다.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정부의 말을 무작정 믿으라고 강요했을 뿐이다. 철도 노동자들은 물론 국민 다수가 정부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게 한 책임은 정부와 박 대통령에게 있다. "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의 말을 신뢰하지 못해 벌이는 파업은 명분 없는 일"이라고 다그치는 건 본말이 바뀐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대화와 소통의 노력조차 한 적이 없다. 그래놓고 징계와 강제진압의 폭력을 동원해 철도파업을 짓누르고 있으니 국민적 의구심과 반발을 사는 것이다. 최종 목적이 철도 민영화이거나 이참에 민주노총을 무력화하려는 공안통치의 일환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의가 없는 국가는 강도떼와 같다"고 했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정권의 행태가 그렇다.
박근혜 대통령이 철도 파업에 대해 '타협 없는 원칙'으로 초강경 대처를 견지하겠다는 선포를 하며 징계와 강제진압의 폭력을 동원하는 모습에 국민적 의구심과 반발을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