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4 개 유형의 담합에 대한 일부 폐지이기는 하나 공정거래법 도입 이후 38 년 만의 개정이어서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향후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해당 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능하게 됐다. 무엇보다 대기업과의 유착 등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정위의 그간 행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기업에 대한 고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남용을 막아 기업활동의 위축을 막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이런 고발권 독점이 대기업 봐주기 등으로 이어져 오히려 국민과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무분별한 고발 등 기업들의 우려가 없진 않지만 제도 악용 등 부작용이 큰 점을 감안하면 전속고발제 폐지는 당연한 조치다. 실제 최근 검찰에 기소된 공정위 퇴직 간부 재취업 비리는 대표적인 폐해로 꼽힌다. 전·현직 간부 12 명이 대기업을 압박, 퇴직 간부 18 명을 재취업시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들은 아예 퇴직 고위간부 재취업 계획안까지 작성해 공공연하게 기업에 특채를 강요했다. 이렇게 재취업한 퇴직 간부들이 해당 대기업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 같은 끈끈한 유착으로 공정위의 독점적 법 집행 권한이 이들 대기업에 공정하게 행사됐으리라 보기는 어렵다. 마침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퇴직자 재취업 관여 금지 등 조직 쇄신 방안을 내놓았다. 공정위 적폐의 주범인 전속고발제 폐지도 그 일환이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재벌 개혁과 공정위 혁신을 약속했지만 이제 첫발을 뗐을 뿐이다. 내부 적폐를 도려내지 않고 대기업의 적폐를 청산하기는 요원하다. 이제부터라도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하도록 공정위의 대대적 변신을 기대한다.
당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한 데에는 장기간의 정경 유착으로 공정위의 독점적 법 집행이 대기업에 정당하게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지금부터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공정'한 공정위의 쇄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