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대 후반인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30 년 무렵에는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가 나왔다. 이대로라면 2%대 성장조차 기대하기 힘들 정도로 경제의 기초체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IMF는 잠재성장률 추락 원인으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에다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생산성, 왜곡된 노동시장 등 구조적인 문제를 꼽았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모두 투입해 물가 상승 등 부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성장률을 뜻한다. 잠재성장률 급락 경고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위기 징후가 심각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잠재성장률이 15 년 만에 거의 절반으로 쪼그라들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통해 경제활력 둔화를 우려했다. 한국은행은 2001~2005 년 4.8~5.2%이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고령화와 생산성 하락 등이 겹치면서 2016~2020 년 2.8~2.9%로 곤두박질칠 것으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은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IMF는 미국의 50% 수준에 머물고 있는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유연성+안정성)과 정규직의 고용유연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반복되는 지적이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다. IMF는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만으로도 잠재성장률을 0.3%포인트 이상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보호 완화 등 구조개혁을 추진하면 추가로 0.3%포인트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노동 기득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고용정책과 기업정책을 유연성 확보 및 혁신 촉진으로 대전환하라는 충고다. 경기 순환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인 단기 성장률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경제의 기초 체력인 잠재성장률이다. 잠재성장률 저하가 구조화돼 저성장의 늪에 빠져버리면, 일자리도 소득도 늘릴 수 없다. 정책 우선순위에 잠재성장률을 높일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관련기사北 응원단, 16 일 하루간 숙소 밖 나오지 않았던 이유"세뱃돈 50 만원까지 쏜다" 통 큰 이벤트 한 곳이'단종설' 르노삼성 SM5, 불티나게 팔리더니…'반전'"삼성전자, 설 이후에는…" 강남PB가 말하는 전략'스켈레톤 金' 윤성빈, 대통령 축하 소감 묻자 반응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2030년경에는 잠재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경고한 가운데 잠재성장률을 올릴 정책을 우선순위로 올려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