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경기 회복 움직임 속에도 우리나라 실업률이 홀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33 개 회원국 평균실업률은 5.78%로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7 년 5.63%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반면 한국의 지난해 실업률은 3.73%로 2007 년 3.25%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데다 연간 기준으로 4 년째 악화하고 있다. 지난 10 년간 수많은 청년실업 등의 대책을 내놓고 막대한 돈을 쏟아 부었지만 참담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고용상황은 금융위기 전 수준 이상으로 급격한 회복세를 보였다. OECD 회원국 전체적으로도 전년 대비 지난해 실업률이 악화한 국가는 한국과 칠레뿐이었다. 하지만 칠레 역시 실업률이 금융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4 년 연속으로 악화하지는 않았다. 세계적 경제 훈풍에도 한국만 장기간 허우적대고 있으니 우리 경제가 뭔가 단단히 잘못됐음이 분명해 보인다. 더욱 문제는 앞으로도 개선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최근의 수출 증가 등 경제지표 호조세가 곧바로 일자리 시장 확산으로 이어지기 힘든 경제구조 탓이다. OECD 국가는 내수 시장 비중이 큰 반면 우리는 수출 비중이 커 고용 상황 개선이 더딘 것이다. 수출 증가 또한 고용창출 효과가 낮은 반도체에 편중돼 큰 기대를 걸기 힘든 상황이다. 수출 의존형 경제구조의 한계가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종 일자리 대책이 쏟아졌지만 상황은 제자리걸음이다. 출범 1 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눈앞의 수치에만 매달리고 있는 건 아닌지 되짚어 볼 일이다. 역대 정부가 실업난 해소에 그토록 팔을 걷어붙였음에도 그 결과는 OECD 회원국 중 한국만 홀로 악화됐음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10 년간은 물론 새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대책 전반에 대한 치밀한 재점검이 없다면 악순환만 되풀이될 뿐이다.
세계적인 경기 회복 움직임 속에도 우리나라 실업률이 홀로 악화일로에 처하고 있는 것은 지난 10 년간 내놓은 대책들과 막대한 돈을 투자한 것에 비해 참담한 결과로, 이제 새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대책 전반에 대한 치밀한 재점검이 없다면 악순환만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