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유제품을 넘겨준 혐의로 파나마 선적의 유조선 코티호를 평택항에 억류해 조사하고 있다. 코티호는 중국 산둥성 스다오에서 서해를 건너 지난해 12 월 평택항에 들어왔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1 월 북한 선박 '삼정 2 호'에 정유제품 600t을 건네고 여수항에 재입항한 홍콩 선적의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를 같은 혐의로 억류했다. 두 선박의 혐의가 사실이라면 북한과의 선박 간 물품 이전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75 호를 위반한 것이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드러나면서 중국의 비협조가 다시 도마에 오르는 셈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어제 중국과 러시아 기업이 가담해 북한에 석유류 제품을 몰래 팔아온 실태가 문서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그러나 관련 내용과 보도를 일축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대북 유류 밀무역 꼬리를 잡혀놓고도 발뺌하는 게 도를 넘어 몰염치한 수준이다. 미 재무부는 팔라우 선적으로 알려진 빌리언스 No.18 호가 지난해 10 월 북한 선박 례성강 1 호와 서해 공해상에서 환적하는 위성사진을 지난해 11 월 공개했다. 중국 외교부는 그러나 지난해 12 월29 일 "우리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위성사진만으로는 부족하니, 더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라고 반격했다. 환구시보는 그제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가 대만기업이 임차한 선박이고 선원들이 이 기업 지시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엉뚱하게 대만으로 화살을 돌린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연말 중국에게 "현행범으로 딱 걸렸다"며 "이러한 일이 계속 일어난다면 북한 문제에 대한 우호적 해결책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차제에 중국의 안보리 2375 호 위반 논란을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중국은 북한과의 밀무역을 무조건 발뺌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중국 산둥성 스다오에서 서해를 거쳐 평택항에 들어온 코티호에 대해 중국은 방관하는 태도인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