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논설위원칼럼 전문가칼럼 외부칼럼 기고ㆍ독자 월드 6·13 지방선거를 불과 석 달 앞두고 여야가 2 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에 실패했다.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헌정특위)의 처리 지연으로 무산됐다. 개정안은 그제 오후 헌정특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전체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반발로 자정을 넘겼다. 이날이 2 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어서 차수를 바꿔 본회의를 여는 게 불가능해 최종 처리가 불발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여야는 오는 5 일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법안을 처리키로 했지만 오늘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돼 선거 관련 업무에 차질이 예상된다.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광역의원 선거구 및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정하고, 시·도에 설치된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선거 6 개월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회가 이미 법정 시한(지난해 12 월13 일)을 두 달 반이나 넘기며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오늘부터 현행 선거구 기준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받고 추후 선거구가 변경되면 다시 후보자 등록을 받아야 하므로 혼란과 파행이 불가피하다. 헌정특위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광역의원을 현행 663 명에서 690 명으로 27 명 늘리기로 했다. 기초의원 정수는 2898 명에서 2927 명으로 29 명 증원했다. 2014 년 국회가 광역·기초의원 수를 각각 13 명, 21 명씩 늘린 것보다 더 많다.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의 수족 역할을 하는 친위조직을 늘린 것이다. 이런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540 억원의 후원금을 거뒀다. 1 인당 1 억8000 만원 꼴로 전년보다 늘었다고 한다. 할 일은 하지 않고 제 밥그릇 챙기기에는 재빠르기 이를 데 없다. 국민은 이런 정치권의 몰염치에 절망한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여야 모두 깊이 돌아볼 일이다.
여야가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두고 선거구 확정에 실패했음에도 지역구에서 친위조직을 늘리는 등 할 일은 하지 않고 밥그릇 챙기기에 바쁘기 이를 데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