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은 지난 정부 사업을 새 정부가 연속성 있게 추진하는 몇 안되는 사업 중 하나다. 그만큼 공공데이터 개방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혁신성장'과 4 차 산업혁명 가속화에도 필요한 요소다. 우리나라는 2013 년 10 월 공공데이터법이 시행된 이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에 박차를 가해 왔다. 이 결과 부처별로 꼭 쥐고 있던 공공데이터는 급속히 개방됐다. 33 개 고가치·고품질의 국가 중점데이터 개방은 물론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오픈스퀘어-D 개소, 공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행정의 과학화 등이 추진됐다. 그 결과 세계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실시한 '공공데이터개방' 조사에서 2 회 연속 1 위를 기록했다. 행정자치부는 OECD가 발표한 공공데이터개방 평가에서 한국이 31 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1 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개방 선진국인 영국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한 지 몇 년 만에 정부 주도로 급속도로 공공데이터를 개방한 결과 양적 개방이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제는 양적 데이터개방과 함께 실질적으로 개인이나 사업자가 이를 활용해 창업(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때다. 개방하는 데이터의 오류를 줄여나가는 등 품질개선 작업 병행과 함께 민감한 데이터일수록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비식별화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정부는 수년 전부터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성장하는 스타 스타트업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공공데이터 활용 스타트업이 성장해 해외 투자유치는 물론 국제시장으로 진출하는 길만이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성과를 완결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690 개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가운데 정부는 국가안보와 개인정보 뺀 모든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무총리 소속 제3 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출범식을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공공데이터와 관련한 중요한 국가계획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제3 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공공데이터를 놓고 벌어지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사업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공공데이터는 개인정보와 밀접한 데이터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개방할 공공데이터 중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는 인공지능(AI) 의료영상 판독지원정보 등 5 개 영역 29 개 데이터 개방 부분이다. 익명화된 폐 의료영상(CT, MRI)을 데이터프리존에서 개방해 민간에서 질병의 조기 진단과 정확성 높은 의료분석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평생 만들어 내는 의료 정보는 1100 테라바이트(TB)로, 3 억권의 책과 맞먹는 분량이다. 이들을 어떻게 체계화해서 분류하고 활용할 지가 관건이다. 지난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 영상 공공데이터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일례로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바이오헬스 분양의 일자리 창출은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뤄질 것이다. 데이터 개방이 신사업의 기폭제가 돼 새 정부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도 탄력을 받길 바란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활용 스타트업이 커지고 있어 해외 투자유치와 국제시장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정책의 성과를 끝내는 일이기에 신사업의 기폭제로서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도 활성화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