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고 나섰다가 곤욕을 치르는 모습이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관련부처들이 합동으로 마련한 '허위·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퇴짜를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흡하다"며 질책했다고 한다. 미리 예고됐던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대책 발표 기자회견이 돌연 취소된 배경이다. 이로써 여권의 대대적 단속 방침에 야권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맞서면서 빚어진 가짜뉴스를 둘러싼 일촉즉발의 대치 국면은 소강상태로 접어들게 됐다. 하지만 불씨가 아주 꺼진 것은 아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취소가 아니라 연기"라고 못 박았다. 당초 대책보다 더 정교하고 강경한 대책을이 제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가짜뉴스는 공동체 파괴범이자 민주주의 교란범"이란 이낙연 총리의 지적은 백번 옳다. 그 자신 가짜뉴스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다만 가짜뉴스의 판별 기준이 모호하다는 게 문제다. 언론학계에서는 가짜뉴스를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으로 유포된 거짓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현실 상황을 모두 아우르기엔 역부족이다. 가짜뉴스 단속 방침이 최근 부쩍 늘어난 보수성향의 유튜브 1 인 방송을 겨냥한 언론탄압 움직임이란 지적도 가벼이 넘기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는 과거 사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광우병·천안함·세월호사건 당시 쏟아졌던 가짜뉴스들을 적극 옹호한 게 현 여권 아닌가.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 년 말의 미네르바 사건 때는 "가짜뉴스도 뉴스"란 논리까지 제기됐다. 가짜뉴스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탄핵 국면과 대선 때 극성을 부렸고 미국에선 대선 결과를 좌우했다는 논란도 그치지 않는다. 그러나 단속의 실익보다는 표현의 자유 제약에 따른 손실이 더 크다는 이유로 선진국에선 민간 자율에 맡기는 게 대세다.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데도 새로운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의구심도 불러일으키기 마련이다.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하지만 행정력의 지나친 개입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이 마련한 '허위, 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그제 국무회의서 재고를 받으며 여권과 야권의 가짜뉴스를 둘러싼 대치 상황은 일종의 소강상태에 돌입, 이에 언론과 학계는 가짜 뉴스의 기준이 모호하며 제도적으로 현실적 상황을 모두 아우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가짜 뉴스를 근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행정력의 지나친 개입은 오히려 악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