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제도는 재벌기업의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999년에 도입됐다.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자회사 주식을 바탕으로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기대됐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내놓은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분석결과'를 보면 당초 취지와 달리 지주회사가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주회사는 자회사·손자회사 등과의 내부거래를 통해 편법적으로 사익을 편취하는 등 총수 일가의 배를 불려주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 조사결과 SK·LG·GS·한진 등 18개 재벌 지주회사의 지난해 매출에서 자회사·손자회사 등과의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55.4%에 달했다. 이는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사익 편취) 규제대상 기업의 평균인 14.1%의 4배 수준이다. 내부거래액도 2013년 9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4000억원으로 2.7배 늘었다. 모든 내부거래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졌는데도 거래단위가 50억원 미만이어서 이사회 의결이나 공시 의무를 피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지주회사는 특별한 사업을 하지 않는다. 계열사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금이 주 수입원이다. 하지만 18개 재벌 지주회사의 전체 매출에서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0.8%에 그쳤다. 반면 상표권 사용료, 건물 임대료, 경영 컨설팅 수수료 등 배당 외 수익은 43.4%에 달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다.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를 매개로 수익을 챙겨왔다는 의미이다. 특히 지주회사는 직접 출자의 부담을 지는 자회사보다 손자회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확장시켰다.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2006년 9.8개에서 2015년 10.5개로 큰 변동이 없었지만 손자회사는 같은 기간 6개에서 16.5개로 3배가량 급증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지주회사가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와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제도라도 부작용이 나타나면 과감하게 수술대에 올려놔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을 상장사 20%, 비상장사 40% 이상에서 각각 30%, 50%로 높이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정부와 국회는 재벌개혁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주력해야 한다.
지주회사제도를 이용하여 지주회사가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므로 정부과 국회는 재벌개혁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서둘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