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대문, 거지가 없다'는 뜻의 '3무(無)'를 자랑해온 제주도에서 최근 외국인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17일 제주시 연동의 성당에서 기도 중이던 60대 여성이 중국인 관광객이 휘두른 흉기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2일엔 중국인 관광객 8명이 음식점 여주인과 손님 등에게 중상을 입혔고, 지난 5월엔 중국인 관광가이드가 중국인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잇단 외국인 범죄를 막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물론 당연히 죄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자성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제주도는 2002년 외국인 관광객에게 '무사증 입국'을 허용했다. 이 제도는 만만치 않은 후유증을 낳았다. 2011년 15만3000여명이던 무사증 입국자는 지난해 63만명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제주도에 머물고 있는 누적 불법체류자는 8400명에 달한다. 등록외국인과 불법체류자, 여행객 등을 합하면 제주도 내에는 항상 3만5000~5만명의 외국인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니 외국인 범죄가 많을 수밖에 없다. 비단 외국인 범죄만의 문제가 아니다. 50만명대였던 제주도 인구는 어느새 65만명대로 급증했다. 하지만 2005년 대비 제주도민의 1인당 개인소득(2014년)은 전국 증가율(47%)보다 낮은 45%에 머물렀다.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지만 정작 제주도민의 경우 자신의 소득으로 집을 구입하기 어렵게 됐다는 뜻이다. 인구당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는 최근 5년 사이 30%나 급증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쓰레기매립률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관광객과 인구수를 늘리려는 정책이 제주도의 청정 이미지와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다. 해마다 외국인 300만명을 포함, 1300만명의 관광객이 찾을 만큼 제주도는 관광메카로 자리 잡았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구(2002년), 유네스코 자연유산(2007년), 세계지질공원(2010년)으로 등재되거나 인증된 덕분이다. 제주도만의 특장이 어필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제주도는 달라져야 한다. 무사증 입국제도와 이주민 우대 제도 등 과거의 관광객 및 이주민 정책은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민의 행복, 즉 삶의 질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제주도가 가야 할 방향을 성찰하고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제주도는 범죄, 대문, 거지가 없다'는 뜻의 '3무(無)'를 자랑해 왔는데 최근 외국인 범죄가 잇달아 관광객과 인구수를 늘리려는 정책이 제주도의 청정 이미지와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방해하기 때문에 무사증 입국제도와 이주민 우대 제도 등 과거의 관광객 및 이주민 정책 모든 부문을 재검토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