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 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출산주도성장'을 주장했다. 출산아동 1 명당 2000 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성년이 될 때까지 국가가 총 1 억원을 지급하자는 제안이다.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 돈을 차라리 출산 장려에 쓰는 편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면밀한 타당성 검토를 거친 정책 제안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수사에 가까워 보인다. 그러나 의도가 어떻든 간에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대책이 시급한 문제로 저출산을 짚은 것은 정확한 지적이다. 최근 발표된 올해 2 분기 합계출산율은 0.97 명이었다. 하반기에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올해 전체 0 명대 출산율이 확실시된다. 지금까지 한두 개 도시국가를 제외하고 일반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1 명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는 없었다. 6·25 때도, 외환위기 때도 60 만명이 넘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올해는 33 만명으로 예상된다. 나라가 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출산율을 이어가는 것은 가장 확실히 망하는 길이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국가 기능이 마비되고 공동체는 해체된다. 문제는 어떤 정책도 저출산 흐름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6 년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쏟아 부은 저출산 예산은 153 조원에 달한다. 내년도 저출산 예산은 처음으로 30 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 제안대로 출산아동 한 명당 국가가 1 억원을 지급하고 연간 40 만명 출산이 유지된다면 20 년 후에는 매년 40 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출산율을 지킬 수만 있다면 감당하지 못할 부담은 아니다. 이곳저곳 예산을 분산시키느니 손에 잡히는 현금급여가 가장 확실한 동기 부여라는 주장도 있다. 한편에선 금전적 지원이 별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실패사례를 들어 회의적으로 보기도 한다. 저출산은 아이를 기르는 부담보다 즐거움이 확실하게 클 때, 대부분의 계층에서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충분히 행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될 때 해결이 된다. 다만 거기로 가는 길을 모를 뿐이다.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수도 없이 썼으나 백약이 무효였다.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김 원내대표 제안이 새로운 저출산 대책을 논의하는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
5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출산주도성장'을 주장했는데 지금까지 갖가지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했지만 효과가 없었음이 사실이므로 김 원내대표의 제안이 저출산 대책을 논의하는데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