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은 어제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판사 뒷조사' 정황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대한 청와대 교감' 의혹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조속한 후속조치를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사법행정이라는 이름으로 권한 없이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성향에 따라 분류하거나, 재판이 재판 외의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받을 만한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 방향을 논의해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추가조사위는 지난 22 일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법원행정처가 판사들 활동이나 학술 모임 동향, 재판부 성향 등을 파악한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대법관 13 명 전원은 긴급회의를 열어 청와대가 대법원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관여 대법관들은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의 판사들은 문건을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의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 혐의가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비칠 소지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문건에 거론된 판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거나 문건이 제시한 방안대로 실행됐다는 정황은 없다. 일부 판사는 추가조사위가 암호화 또는 삭제 조치로 조사하지 못한 760 개 파일까지 모두 확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나 특별검사와 같은 수사기관이 개입해서라도 의혹을 규명하자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전투구 싸움에 초가삼간까지 태우자는 것과 다름없다. 김 대법원장은 어제 "이번 일의 가장 큰 피해자가 결국 국민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우리 국민은 좋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좋은 법원과 신뢰할 만한 법원을 가질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백번 맞는 말이다. 우리 사회 분쟁과 갈등을 수습해야 할 사법부가 분란과 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으니 안타깝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둘러싼 '판사 뒷조사' 의혹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조사 중인 문건 대로 실시되었다는 증거는 없으며, 이러한 사법부간의 싸움은 결국 국민들로 하여금 법관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게 된다는 점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