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정상회담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어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확인하고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봉하마을로 가져갔던 '봉하 e지원'에서 회의록 2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발견된 회의록은 국가정보원이 보관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고 이 밖에 초안 형태의 삭제된 회의록이 발견돼 이를 복구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관용 외장하드와 팜스, 나스, 서고 기록물 등 정식으로 이관된 대통령기록물에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애초부터 회의록을 대통령기록물로 간주하지 않았거나 이관 대상에서 제외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상회담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이냐 아니냐를 놓고는 학계와 참여정부 관계자, 국정원 등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펴왔다. 기록학계와 참여정부 관계자의 대체적인 입장은 회의록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것이고, 국정원은 대통령 보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보유한 회의록은 공공기록물이라고 주장했던 터다. 회의록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삭제나 이관 누락, 열람, 공개 등에 대한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기록물이냐는 논란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과 상관없이 회의록 자체가 대통령기록물 범주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기록대통령'을 자처한 노 전 대통령이 과연 그런 지시를 했는지, 그렇다면 왜 그랬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이번 검찰 발표를 놓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사초(史草)실종'이니 '국기문란'이니 하면서 공세를 퍼붓고 있다. 야당은 복지공약 파기 논란을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사실 참여정부 관계자들이 수사에 협조할 뜻을 밝힌 마당에 검찰이 내부적으로 내린 잠정 결론을 서둘러 공개한 것은 석연치 않다. 검찰은 봉하 e지원에 있는 두 버전의 회의록이 등록·삭제된 시점과 같은 중요한 내용도 밝히지 않았다. 이번 발표가 봉하 e지원에는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은 기록은 없다고 했던 2008년 발표와 왜 다른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이러한 의문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물 이관 과정에서 정상회담 회의록이 비정상적으로 보존·관리된 것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노 전 대통령 등 참여정부 관계자들의 책임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이것과 별개로 국정원의 회의록 무단 공개로 촉발된 이번 사태가 대통령기록물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사실은 모두가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 기록이 처참하게 난자당한 점이다. 이유야 어떻든 전 정권의 대통령 기록 전부가 낱낱이 발가벗겨진 셈이기 때문이다. 보호받지 못하는 기록은 결코 남겨지지 않는다. 국정원과 봉하 e지원에 남아 있는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보다 더 참담한 상황은 아예 사초가 만들어지지 않을 현재와 미래의 '기록회피' 문화와 관행이다. 여야 모두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때다. 여야는 더 이상의 소모적 정쟁을 자제하고, 참여정부 관계자는 진상을 밝히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사상 유례없는 '기록사화'를 여기서 끝내야 한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사라졌다는 검찰 발표를 놓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사초(史草)실종'이니 '국기문란'이니 하면서 공세를 가하고 있으나 여야는 더 이상의 소모적 정쟁을 자제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및 참여정부 관계자는 진상을 밝히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