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 투자하지 않는 도시에서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는 없다.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그런데 부산이 딱 그렇다. 16 개 자치구·군의 교육경비지원액이 서울의 10 분의 1 도 되지 않는 등 전국에서 가장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구호는 말장난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래 희망 찾기의 출발점이 우수한 교육 환경 조성에 있다고 볼 때 부산 기초단체의 몰인식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부산시교육청이 그제 내놓은 '지역 교육동향 분석보고서'를 보면 낯부끄러울 정도다. 2016 년 부산의 16 개 구·군 교육경비지원 예산 총액은 154 억 원에 불과했다. 이는 서울 25 개 기초단체의 2015 년 교육예산(1724 억 원)의 10 분의 1 에도 못 미친다. 올해 부산 기초단체 교육예산은 248 억 원으로 늘었지만, 이는 강남구 1 곳의 218 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고 경기도 수원시(614 억 원)의 절반도 안 된다. '찔끔 예산' 편성의 근거는 '짠물 조례'에 있다. 교육예산 관련 조례를 보면 기장군과 연제구를 제외한 14 개 자치구가 '구세의 3%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구세와 세외수입 합산 예산의 5~10%'인 서울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부산 구·군의 지방세 대비 교육예산 비율은 평균 2.32%에 그쳐 서울 수도권(6%대)의 3 분의 1 에 불과했다. 1%도 되지 않는 곳도 부산진구(0.46%·꼴찌) 동래구(0.8%) 해운대구(0.95%) 등 3 곳이나 된다. 결국 '교육은 교육청 업무'라는 지자체의 그릇된 인식이 문제다. 이는 육아·교육환경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교육예산을 늘리고 있는 전국적 추세에도 반한다. 부산이 '출산율 전국 최하위'라는 오명을 쓴 것도 이런 안일함에서 비롯됐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부산시교육청 예산 중 기초단체전입금 비율이 0.2%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 수준인 반면 학부모 부담은 31%로 평균(26%)보다 높다. 아이를 안 낳는 게 아니라 교육비 부담 때문에 못 낳는 셈이다. 갓 출범한 제7 기 자치단체의 획기적 인식 전환을 기대한다. 교육은 '진보냐 보수냐'의 이념 싸움 대상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생명줄이다.
부산의 교육경비지원액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교육비 부담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획기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