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금융감독원은 업계에서 비상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던 두 가지 제재 안건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 추석연휴 직전이라 일반인 관심을 끌지 못한 두 사안은 지난 4월 농협 금융거래망을 먹통으로 만든 전산 사고와 현대캐피탈 고객 175만명 정보가 새나간 해킹 사건에 대한 문책 건이었다. 금감원은 농협중앙회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전산기술 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20여 명에 대해서는 직무정지와 같은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현대캐피탈에 대해서도 기관경고와 함께 정보기술ㆍ보안 담당 임원 3명에 대한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문제는 두 기관 최고경영자(CEO)들은 징계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거나 솜방망이 징계만 받았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과 김태영 신용부문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 정태영 현대캐피탈 사장에 대해서는 당초 예정했던 '문책경고'보다 수위가 낮은 '주의적 경고'를 주는 데 그쳤다. 이는 금융회사 임원직 수행에 아무런 제약을 주지 않는 가벼운 징계다. 금융 소비자들로서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다. 총자산 200조원에 이르는 거대 금융그룹인 농협의 금융거래망이 마비됐는데도 농협을 총괄하는 회장과 신용부문 대표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고객들은 도대체 누굴 믿고 거래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금감원은 중앙회장은 각 사업부문 업무에 대한 감독 책임이 없고, 신용부문 대표 역시 별도 조직인 전산부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감독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가 나서서 책임을 따지거나 금융당국 감독을 받도록 관련 법규를 고쳐야 할 것이다. 현대캐피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들은 현대 측도 피해자이며 이런 사건에서 회사 측을 중징계하면 가능한 한 사건을 은폐하려 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고 한다. 이는 지나치게 금융회사를 감싸는 논리다. 금융거래망과 고객 정보 보호는 금융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금융회사 신뢰성에 치명상을 입히고 최악에는 금융시스템 전체에 동맥경화를 불러올 수 있는 보안 사고가 터지면 CEO부터 가장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금융당국은 CEO가 직접 보안계획을 승인하고 사고 발생 시 분명히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규를 고치겠다는 약속을 하루속히 이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농협중앙회의 전산사고와 현대캐피탈의 해킹 사건에 대하여 CEO들에게 가벼운 징계를 내렸는데, 이는 납득하지 못할 징계로 금융회사에 보안 사고가 터지면 CEO부터 우선적으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