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돌봄시설' 갈등 끊을 근본대책 시급하다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나 태도는 완고하다. 사회 전반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가 설 곳이 늘기는커녕 날로 협소해지는 양상이다.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는 물론 노인이나 홀몸어린이들조차 공동체 영역의 배제 대상이 되곤 한다. 덩달아, 사회적 약자 시설을 둘러싼 갈등이나 민원 관련 보도 역시 하루가 멀다 하게 들린다. 최근 수원시 팔달구 매산초등학교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정신치료센터가 학부모 반발에 부딪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도 그렇다. 학부모들은 '안전사고 위험'을, 관련 질환자의 보호자들은 '약자보호'를 앞세워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이처럼 양자(兩者) 대립 상황에서 종종 쓰이는 낱말은 배려와 대화지만, 이는 적합한 용어가 아니다. 사회적 약자와 일반적 주민이나 시민의 상황이 대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배려'는 강자가 약자에게 베풀어야 할 덕목일 뿐, 절박한 상황의 약자에게 요구하긴 어렵다. 그러니 서울시 강서특수학교 설립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학부모들에게 장애아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무릎 꿇고 호소'하는 수밖에 없었던 거다. 오늘날 수도권 도시가 날로 팽창하며 밀도 또한 높아지면서 덩달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관련 시설 수요 또한 크게 늘고 있다. 장애인 시설은 물론 각종 치료시설, 돌봄시설 등 시설의 유형도 다양해지는 추세다. 특히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보호 및 요양시설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런 시설조차 종종 민원의 대상으로 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에 조응하는 관련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시설 건립관련 민원을 대하는 공공부문의 태도는 거의 '불구경'수준이다. '양자 간 배려와 대화'라는 무의미한 말만 되풀이할 뿐이다. 거듭 강조하건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은 우리 사회가 갖춰야 할 필수 기반 시설이다. 누구든 해당 시설 이용자가 될 수 있고, 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시설은 날로 더욱 확대돼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은 관련 시설을 둘러싼 만성적 분쟁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어정쩡한 양비론적 입장도 버려야 할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나 태도에 따른 갈등을 줄이기 위해, '돌봄시설'등 약자들을 위한 공공 시설을 둘러싼 만성적 분쟁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