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어제 중학교 자유학기제 밑그림을 내놨다. 오는 9월 전국 42곳, 내년 3월 40여 연구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16년 3월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한다는 것이다. 자유학기제는 박근혜정부 교육정책의 핵심이다.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진로와 적성을 탐색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는 것으로 유럽 방식을 참고했다. 문제는 일선 학교와 교사들이 과연 얼마나 준비돼 있느냐는 점이다. 어제 발표 내용을 보면 현재 자유학기제는 국ㆍ영ㆍ수 등 기본 과목 비중을 줄이고 특별활동 시간을 좀 더 늘리는 것 이상은 되기 힘들어 보인다. 교육부는 예체능과 기본교과 융합수업, 공동수업, 진로캠프, 사회인사 특강 등 수업 모델을 제시했으나 학교와 교사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자칫 시간 때우기나 놀자판이 될 수 있다. 불안한 마음에 방과 후 학원 등 사교육이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대통령 공약이라는 점 때문에 깊이 있는 논의와 구체적인 준비 없이 각 학교와 교사들 현실은 무시한 채 너무 서둘러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교육부는 아일랜드 '전환학년제', 스웨덴 '진로체험학습' 등을 벤치마킹했다고 하지만 아일랜드는 전체 학교 중 75%까지 확대하는 데 무려 39년이나 걸렸다고 한다. 우리는 지난해 대선공약으로 제시돼 불과 반년 만에 시행한다고 하니 또 한 번 학부모와 학생들을 볼모로 한 '실험'으로 끝나지 않을까 염려된다. 도시와 농촌 등 지역 여건이나 학교 역량에 따라 프로그램 편차가 클 수밖에 없다는 점, 특목고ㆍ자사고 등 고교 입시에 반영할지 여부 또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학기제는 과도한 입시교육에 숨통을 틔우고 교육부가 세세하게 규제해온 교과과정에 각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교별 역량과 인프라스트럭처를 보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에게 진로체험의 장을 제공해줘야 하는 지역 사회와 기업들 참여도 필수다. 장기적으로는 독일처럼 기업들이 지원하는 고소득 직업학교가 늘어야 과도한 입시 경쟁이나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는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을 탐색하는 시간을 갖는 취지로 유럽방식의 교육지침을 발표했는데, 기업들의 참여와 학교별 역량을 키워 인프라를 보강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