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어제 10월 중 전(全)산업 생산이 0.3% 증가하며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실물경제가 미약하게 개선됐다고 평가했지만 이는 오산이다. 10월 산업통계를 한 꺼풀 벗겨보면 한국 경제는 여전히 어두운 터널 속이다. 소비와 설비투자, 제조업 생산이 10월 중 모두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 제조업 생산은 3.4%, 설비투자는 8.8%, 소비는 0.3% 줄었다. 전산업 생산 증가는 서비스업 생산 증가에 따른 일시적 효과로 봐야 한다.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 3개월 연속 줄어들었다.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다. 설비투자·소비 동시 부진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전년 동기 대비 설비투자 증가율은 올해 2분기 6.2%에서 3분기 1.5%로 꼬꾸라지더니 이제는 마이너스 성장세다. 한국은행이 밝힌 1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3에 그쳐 세월호 직후인 지난 5월(105)보다 못하다. 월중 소비·설비투자 동시 감소는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2013년 9월 이후 처음이다. 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 정책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시중에는'초이노믹스는 어디로 갔느냐'는 비웃음까지 나온다. 정부는 내수를 살린다며 대출 규제를 완화했지만, 가계부채만 늘어났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기준금리를 2%로 낮췄으나 효과는 아직 없다. 한국 경제는 단기적이고 대증적인 처방보다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무작정 돈 풀기에 나선 일본 아베노믹스의 실패는 단기 처방으로는 경제 회복이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욱이 정부와 한은의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설비투자가 동시에 위축되는 현상은 경제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증거다. 다행히도 최근 최경환 부총리가 고용·금융 등 구조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고용 부문은 소비 침체를 가중시키고, 그 결과 투자 부진까지 야기한다는 점에서 개혁이 필요하다. 기업은 고비용 정규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 위주로 고용을 늘려왔다. 가처분소득이 거의 없는 고용만 한 셈이다. 이래서는 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할 수 없다. 정부가 정규직 과보호 문제를 해결해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겠다고 하니 환영할 일이다. 동시에 기업도 503조원에 이르는 현금을 쌓아두지 말고 투자가 아니면 배당 등에 써야 한다. 경제 상황이 불안하다며 돈을 쌓아만 두면 소비 침체가 가중된다. 그러면 설비투자를 하기가 더욱 불안해진다. 소비와 설비투자가 동시에 위축되는 상황을 방기하는 것은 경제적 자살행위다.
10월 중 소비와 설비투자, 제조업 생산이 모두 감소했는데 한국 경제는 단기적이고 근본적이지 않은 처방보다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며 특히 고용 부문의 개혁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