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온라인을 떠도는 개인정보가 얼마나 될지 그 규모를 추정하기조차 어렵다. 개인정보가 새나가는 틈새는 나날이 커지는데 법과 제도는 그 틈을 메우지 못한다. 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실태에 돋보기를 들이대보았다. 규정도, 공직자의 의식수준도 낙제점이다. 지난 6월 최윤형(남·20대·가명) 씨는 구글 검색기를 돌리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인터넷에 올라 있는 한 문서에 자신의 이름과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이다. 문서에는 자신의 이름뿐만 아니라 생년월일, 차량번호, 동 호수가 적힌 집 주소까지 나와 있었다. 자신의 경우처럼 내밀한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람이 3690명이나 됐다. 문서의 출처는 경기도 시흥시청이다. 당장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시흥시는 해당 문서를 삭제하고 그에게 사과문을 보냈다. "먼저, 개인정보 관련하여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귀하께서 제보하신 자료는 시흥시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정차 위반과태료부과 고지서 중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의뢰한 자료입니다. 공고기간 만료로 인하여 시 홈페이지에 삭제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귀하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원 제기 이후로는 시흥시 홈페이지에서 문제의 공시송달 문건이 삭제됐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구글 검색에는 해당 문서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다시 항의했더니 시흥시는 "해당파일은 시 홈페이지에서 삭제되더라도 검색결과에 나올 수 있다"며 "검색에서도 제외되길 원하면 구글 고객센터에 문의해 삭제요청을 해야 한다"고 안내해 줄뿐이었다. 최씨는 "내 개인 정보가 인터넷에 떠다니는지 일일이 확인하면서 구글에 직접 삭제요청을 해야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수신인 없는데 지자체는 '공시송달' 고집 지난해 불법 주·정차로 관련기관에 '딱지를 뗀' 국민은 2만 2297명. 음주, 무면허, 속도,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1102만3868명에 이른다. 교통단속이 강화되면서 위반자 수도 급증했지만, 이들 중 절반 가까이는 과태료 고지서를 받지 못해 체납이 되기도 한다. 2012년 서울시의 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수취인 부재로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가 당사자에 전달되지 않은 건이 54.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사를 떠나 부재 중이었거나, 반송이 안 될 경우 우편 고지서는 일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게시된다. 차량 주인에게 고지서를 보내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공시송달'에 해당한다. 공개범위와 기간은 법령과 지침을 통해 정해져 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공개되는 정보와 기간이 제각각이다. 이름과 차량번호, 집 주소,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시송달 파일은 구글에서 너무나 쉽게 검색이 가능하다. 구글에 '반송불능, 보관중,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등의 키워드를 넣어봤더니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엑셀파일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검공공기관 규정과 제도가 뒷받침 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해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공시송달 파일이 구글에서 매우 쉽게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