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지역화폐로 지급 경제 활성화 역할… 특정지역으로 사용처 한정 한계 대학생 이지성씨(25)가 지난해 만든 '버킷리스트' 항목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죽기 전에 꼭 해봐야겠다, 하는 정도로 거창한 건 아니고 분기마다 청년배당이 25만원씩 나오니까 그 돈 쓸 곳을 미리 정리해 뒀던 거죠." 굳이 목록을 정리한 이유는 청년배당으로 나온 지역화폐를 쓸 사용처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씨가 사는 경기 성남시는 2016년부터 청년배당이라는 이름의 정책을 도입해 만 24세 청년들에게 한 해 동안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성남시를 넘어 경기도 전체가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했다. 내용은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다. 해당지역 안에서, 특히 소상공인 영업체를 중심으로 쓸 수 있는 지역화폐가 기본소득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이씨가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100만원 중 남은 일부는 구매 예정 목록 마지막에 남은 물건들을 사는 데 쓸 예정이다. 지난해 1년 동안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청년배당을 받으면서 같은 돈으로 얼마나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을지에 관한 요령도 생겼다. 성남시의 지역화폐는 상품권 형태의 '성남사랑상품권'이다.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쓸 수 있지만 종이 상품권으로만 지불할 수 있는 가게가 더 많으니 종이 상품권으로 받아두는 게 더 나았다. 또 상시 6% 할인된 액수로 살 수 있으니 오프라인 상점에서 써야 할 때는 현금 대신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게 더 낫다는 것을 경험했다. 이씨는 "가맹점 중에 식당이 많은데, 친구들끼리 모일 때 상품권으로 회비를 걷어서 평소 학생들이 가기엔 조금 비싼 식당에 가서 쓰면 유용했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상품권을 받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어떨까. 성남시 중원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전성환씨(54)는 "현금이나 다를 게 없으니 받기도 쓰기도 편하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업체에 지불할 수수료가 절감되는 데다, 급하게 음식재료가 떨어져 가까운 시장에 갈 때 손님들에게서 받은 상품권을 그대로 내도 되기 때문이다. 전씨는 "식자재 납품업체는 성남 상품권을 안 받기 때문에 완전히 현금과 똑같다고 할 순 없지만, 일단 장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손님들이 상품권을 써야 하기 때문에라도 골목상권에 들르니까 그 자체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를 중심으로 전국의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소득 또는 그와 비슷한 성격의 정책을 지역화폐와 묶어 도입하는 모습이 하나의 모델로 정착하고 있다. 하지만 따져보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는 반드시 결부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화폐는 말 그대로 특정지역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처음 시작할 때는 정부나 지자체보다는 민간에서 자발적인 실험을 위해 탄생했다. 1983년 캐나다 코목스밸리 마을에서 시작된 '레츠(LETS·Local Exchange and Trading System)'가 선구적인 형태로, 국내에서도 도입 초기 대전 등지에서 이 '레츠'라는 이름을 지역화폐의 대명사로 써왔다. 그러나 가맹점을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이 좁고 발행권의 가치를 보증할 수 있는 방법에 한계가 있어 국내에서는 민간 차원의 지역화폐 시도가 주춤했던 반면, 최근 들어 각 지자체들이 도입에 앞장서면서 행정력을 투입해 기존의 문제점도 상당히 해소됐다.
소상공인 영업체를 중심으로 쓸 수 있는 지역화폐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제도가 경기도 전역에 확대됐는데 이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고 지역상권을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