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100% 국비지원 경북, 진안은 지방비 20% 절박한 심정 이용해 지방비 분담시킨 정부 수년째 표류해온 국립 산림치유원이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비를 함께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는 보도다. 그것도 전북도와 진안군이 함께 분담키로 했다고 한다. 국립 시설에 도비와 군비를 분담하는 일도 드물거니와 경상도 쪽에 조성하는 같은 시설과 차별해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같은 사업을 지역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 옳은일인가하는 의문도 든다. 진안 백운면 백운동계곡 일원에 조성하는 국립 산림치유원은 축구장 864 배(617 ㏊) 넓이에 달하는 숲에 한방으로 특화된 산림치유센터, 식이요법센터, 치유사교육센터, 산림치유개발센터 등 다양한 치유시설을 집적화 하는 사업이다. 숙박시설을 비롯해 산림문화체험관, 숲체험장, 치유정원, 명상공간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오는 2023 년 초 완공되면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것이라는게 전북도의 전망이다. 하지만 사업비 부담이 문제다. 전북도와 진안군은 전체 사업비 827 억 원 가운데 20 에 달하는 165 억을 함께 부담하기로 했다. 개장이후 운영비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사업비를 국비로 추진하는 경북쪽 산림치유원도 같은 조건이라고 한다. 전액 국비로 조성된 경북 쪽과 달리 진안에 조성되는 치유원은 지방비를 분담하는 셈이다. 예산이 부족했다면 두 지역 모두 지방비부담을 원칙으로 했어야 한다. 전북도는 "지자체가 국가사업에 지방비를 투자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면서도 "지역 발전이란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키로 했다"는 입장이다. 사업효과가 큰일이라면 지방비를 부담해서라도 빨리 추진하는게 옳다. 문제는 같은 사업을 두고 지역차별을 하는 정부의 태도다. 새 정부가 들어설때마다 균형발전을 외쳐왔고, 이 정부 역시 고른 발전을 천명해왔다. 한데도 전북도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막대한 지방비를 부담하게 한 것은 정부의 옳은 태도가 아니다. 같은 국비사업까지 차별을 받아야 하느냐는 도민들의 실망과 항변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경북에서는 국립 산림치유원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추진하면서 전북도에게는 동일한 사업에 대해 큰 규모의 지방비를 부담하게 한 것은 정부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