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304 명이 희생된 지 4 주기이다. 4 년 동안 정부는 국민안전과 관련한 수많은 대책을 쏟아 냈고 우리 사회 또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왔다. 그러나 국민안전은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안전에 관한 한 여전히 3 류 국가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는 정부의 대응실패, 안전보다 이윤추구에 따른 무리한 화물적재와 증축 등이었다. 정부의 무능은 국민의 심판을 받았고 생명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사회적 병폐에 대한 자성도 있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에 빚이 있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 안전 사회에 대한 요구와 인식은 높아졌으나 실제 안전에 대처하는 의식과 행동은 나아진 것이 별로 없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그야말로 벼락 맞을 일이 반복되는 한 대한민국은 살 만한 나라 꼴이 아니다. 이 정부는 국민안전과 권리를 국정 주요과제로 제시했음에도 실제로는 별로 한 것이 없다. 경남지역에서는 지난해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STX조선 폭발 사고, 창원터널 사고,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이 일어났다. 오로지 이익만 추구하고 위험한 곳에는 하청업체를 내세우는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그런 풍토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 안전은 대가 없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국민안전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를 운영하는 정권의 기본은 정치적 이유를 떠나 국민안전을 최우선해야 한다. 국민은 안전을 위해 국가가 정해진 규칙을 엄수해야 하고 실제 안전훈련 등 스스로 안전을 위한 상시적 참여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 정부 들어서도 이런 기본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 이래서는 국민안전은 절대 확보되지 않는다. 국가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요구해야 하며 국민은 철저하게 따라야만 안전의 토대가 비로소 마련되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4 주기를 맞아 그 이후에도 반복되는 참사를 끊어 내자는 사회적 요구가 또다시 촛불을 들게 하고 있다. 희생자들을 잊지 않겠다는 국민적 약속을 지켜야 하며 그것이 궁극적인 행복사회의 첫 출발이다. 잊어버리는 순간 참사는 또다시 반복된다.
세월호 사건 이후 정부의 무능이 국민의 심판을 받고 사회적 병폐에 대한 자성이 있었으나, 이 정부 들어서 여전히 국민안전과 권리에 대해서 주요과제로 제시가 되었음에도 별로 나아진 것이 없기에 국가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요구하고, 국민을 철저하게 따라야 국민안전시대가 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