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액이 지난달 1조162억원을 기록했다. 월 7000억원대를 유지하던 실업급여 지급액은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한 3월 이후 매달 1000억원씩 증가세를 보이면서 급기야 1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실업급여액 1조원 돌파는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위기가 실업급여 통계에 여실히 투영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고용악화는 예상됐던 바이다. 재정 여건이 허용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를 반드시 나쁘게 볼 일만도 아니다.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가 재취업할 수 있도록 실직기간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따라서 실업급여액 증가는 고용안전망이 갖춰졌다는 방증인 셈이다. 문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건강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의 '5월 노동시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1382만명)는 지난해 동월보다 15만명(1.1%)이 늘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신규 가입자 대부분은 공공행정 등 서비스업종 종사자들이다. 전자통신·자동차 등 제조업 노동자는 오히려 1.5%가 줄었다. 고용지원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실업자 구직 지원과 함께 건강한 일자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고용시장을 지키려는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올해 실업급여 예산을 13조원으로 늘렸다. '실업급여 1조원대'가 지속될 것을 염려한 예산 증액이다. 당초 351억원에 불과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역시 8500억원으로 대폭 확충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노사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 삭감과 일자리 지키기에 합의한 기업에 지급하는 예산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을 넘기 위해서는 노사정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 때문에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미가입 노동자들에게 1조원대의 실업급여는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지난달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올해 안으로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는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노동 취약층을 고용안전망에 끌어들이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들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액을 지난달 1조162억원을 기록하고, 또한 노동 취약계층인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미가입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고용안전망을 확대시키는 일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