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은 개헌일정과 관련, 국회 개헌안이 마련돼야 하는 마지막 날이다. 만약 여야 각 정당이 합의하에 26 일 국회개헌안을 내놓지 못하면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현재의 국회의석 구성상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통과되기 어렵다. 개헌이 이뤄지려면 여야합의가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현재의 개헌논쟁은 이상과 현실의 충돌이기도 하다. 지금 헌법이 마련된 것은 1987 년이다. 30 년 전의 국가운용체제와 사회가치로 대한민국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격변과 격랑을 겪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따른 누적된 권력의 횡포와 이에 맞선 국민들의 저항이 마침내 촛불혁명을 이뤄냈다. 시대적 상황상,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낸 새로운 가치가 헌법에 반영되는 것이 당연하다.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더욱 절박한 이유는 국가구조를 효율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이명박 전직 대통령 2 명이 구속 수감돼 있는 지금의 상황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켜 국가기관의 상호견제를 강화해야한다는 당위성을 절감케 해준다. 국회권력에 대한 현실적인 국민견제 방안마련도 절실한 상황이다. 우선은 정치를 바꿔야할 필요가 크다. 여야 각 정당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하고 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각 정당은 국민들에게 개헌을 약속했다. 그렇지만 막상 개헌논의가 시작되자 모두들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개헌을 다루고 있다. 시간이 매우 촉박하지만 협상과 절충을 통해 일단 국회가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들에게 국회 존재의 필요성을 알려야 한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 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주장하면서 정치일정을 서두르는 바람에 여야 간의 개헌논의가 급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지역현안에 대한 정치인들의 소신을 두고 판단해야할 지방선거가 개헌논의에 함몰돼 버렸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는 없고 개헌논의만 있는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의 주장처럼 오는 10 월 개헌 국민투표를 단독으로 진행할 수는 없는 일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개헌은 우리사회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정지시키는 '블랙홀'이 되고 말 것이다. 각 정당은 지난 2 년여 동안 개헌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개헌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니, 사실 시간이 문제가 아니다. 각 정당의 입장정리가 관건이다. 대다수 국민들의 염원인 헌법 개정이 정당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무산되는 것은 비극이다. 여야 대표는 빨리 무릎을 맞대고 개헌안 합의에 나서야 한다. 개헌국민투표는 6 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정치권과 국가가 소모적인 개헌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야 정치인들의 대승적인 판단과 결단이 필요하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국회 개헌안 마련 마지막 날을 하루 남겨둔 지금, 여야 대표는 대승적인 판단과 결단을 내려 시급히 개헌안 합의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