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하며 당선 후 중소기업중앙회를 가장 먼저 방문하더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도 중기(中企)업무를 1착으로 할 것이라 한다. 박 당선인이 중소기업 쪽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다. 박 당선인은 어제 상공인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도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불공정ㆍ불균형ㆍ불합리 등 3불(不)을 해소하고 더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박 당선인이 '중기 우대'를 외치는 것은 중산층 70% 복원, 좋은 일자리 창출도 이들 작은 기업들이 커야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고용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경제체질도 튼튼해진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박 당선인은 '손톱 끝에 박힌 가시'를 언급하며 피부에 와닿는 중소기업 정책을 주문했다. 납품가격 후려치기, 기술 탈취, 인력 빼가기 등을 막는 것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또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제조업에 이어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중소기업이 가업을 승계한 후 7년 동안 일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면 상속세를 100% 감면해주는 '독일식 상속세 감면제'를 도입해 가업승계 고민을 풀어주는 것도 이들이 마음 놓고 일하게 하는 방안 중 하나다. 다만 새 정부가 들어서 어떤 캠페인을 벌이고 나면 과거 커다란 모럴해저드와 후유증이 찾아왔던 사실이 걱정된다. 예를 들어 김대중 정부는 1990년대 말 당시 IT붐에 편승해 벤처기업 지원책을 내놓았으나 묻지마 투자와 결합해 '벤처 거품'을 낳았던 쓰라린 경험이 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예산 퍼붓기식으로 진행된다면 이번에는 국민세금으로 '중기 거품'을 일으킬 수 있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않고 정부지원에 안주하려는 '중소기업 피터팬 증후군'이 심해질 수도 있다. 정부 지원자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달려드는 기업도 적지 않을 것이다.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에 대한 지원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옥석을 제대로 가려야 한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되 '제 발로 서야 한다'는 자립원칙도 확고히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업무를 우선할 것이라 밝혔으나 새 정부가 캠페인을 벌이고 나면 과거 커다란 모럴해저드와 후유증이 찾아왔던 사실이 우려되기에 추후 중소기업을 지원하되 자립원칙도 확실히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