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농민 위한 유통사업, 전문조직조차 없어 투자된 예산 제대로 쓰였을 리 만무 전북도가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해온 경제 살리기 정책이 주먹구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보도다. 기본계획도 없이 추진한 경제정책이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기본계획도 없이 주먹구구로 추진했을까 싶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해되는 사업이 수두룩하다고 한다.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전북도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서 그렇다하니 믿지 않을 수도 없다. 몇 가지 사례를 들여다보면 이렇다. 올해로 10 년째인 농업인 소득보전 정책은 지난 2008 년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농업인들의 소득이 안정되도록 각종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북도는 그러나 아직까지 그에 관한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것은 물론 심의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았다고 한다.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정책 지역별로, 품목별로 농산물 유통 조직을 집중 육성해 농민들이 제값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2012 년 조례까지 제정해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 핵심기구인 농산물 유통혁신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은 채 추진 중이다. 이들 사업처럼 자치법규를 위반한 사업만도 17 건에 이른다는 게 도의회의 지적이다. 이밖에도 협동조합 촉진 정책, 금융 산업 육성 정책, 특화거리와 구도심 상가 활성화 정책, 소상공인 지원 정책,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역시 계획도 세우지 않고 예산을 집중 투자했다고 한다. 예산을 지원하는 일에 기본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추진했다면 위법한거고 모르고 추진했다면 더더욱 한심하다. 알다시피 농업분야를 비롯해 경제관련 예산은 전북도 예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걱정되는 건 이처럼 조례조차 지키지 않고 투자, 지원된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여부다.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기본계획도 없이 투자된 예산이 제대로 쓰였을 리 만무하다.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여러 지표가 이를 증명한다.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철저하게 따져야 하는 이유다.
전북도가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해온 경제 살리기 정책이 기본계획도 없는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을 받고있는데, 이런 기본계획도 없이 투자된 예산이 제대로 쓰였을 리 만무하므로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철저하게 따져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