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이 가장 불안하게 느끼는 위험 요소로 북한 핵 위협이나 지진이 아닌 미세먼지가 꼽힌 것은 의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어제 발표한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3839 명을 대상으로 각종 위험에 대한 불안 수준을 측정한 결과 가장 높은 항목이 미세먼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가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고 여기는 국민이 그만큼 많다는 뜻인데 정부는 경각심을 가지고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문재인정부도 지난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세우고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또는 축소와 노후 경유차 조기 퇴출 등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했으며 수도권에서는 공공 부문 차량 2 부제 시행에 들어갔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발원지가 중국이라는 점을 감안해 지난주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문 대통령은 리커창 중국 총리와 회담하며 다음달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출범시켜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했다. 문제는 쏟아지는 미세먼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변화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과 경유차 운행을 줄이고 차량 2 부제를 실시했는데도 효과는 미미했던 것이다. 중국 원인이 얼마나 되는지도 불분명하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과연 미세먼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문재인정부 1 주년을 평가하는 각종 설문 조사에서도 미세먼지 감축을 주문하는 요구가 많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미세먼지가 국민을 가장 불안하게 만든다는 조사 결과를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중국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기존 대책만 재탕 삼탕해서는 미세먼지 공포에 떠는 민심을 달랠 수 없다. 모든 인력과 기술을 동원해 미세먼지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이를 근거로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저감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 불안 수치가 지진과 북핵을 제치고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줄이기 위한 많은 미세먼지 대응책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변화가 별로 없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인력과 기술을 동원하여 미세먼지의 원인을 정확하며 밝혀 눈에 보이는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