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어제 통신요금 원가 산정 자료 공개 행정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가 청구한 자료 공개 적용 시기는 지난해 5월 이전 5년간으로 2ㆍ3세대 통신서비스에 해당되며 최근 4세대 LTE 서비스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현행 요금제에는 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 보조금과 무선데이터 사용료를 뒤섞어 놓아 구분이 모호한 점도 있다. 그렇더라도 업체들 주장처럼 요금 원가나 산정 기준은 기업의 경영ㆍ영업자산에 해당될 수 있으니 공개 요구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 통신업계도 당장 "영업비밀을 내놓으라는 것은 회사 운영을 하지 말란 얘기"라며 강력 반발한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재 가구당 통신비는 월평균 14만여 원으로 전체 소비 지출에서 7%를 차지하는데 통신비를 연체 중인 휴대전화 이용자가 135만명에 금액으로 1600억원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원가 산정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은 대선을 앞두고 통신요금 인하 요구라는 포퓰리즘을 또 하나 낳을 것이라는 염려도 나온다. 한 대선 후보는 이미 반값 통신요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스마트폰 사용자에게는 무료 문자앱이 대세를 이루고, 무선인터넷 사용량은 폭증하고 있다. 애플은 이미 통신사에 가입하지 않고도 어디서든 휴대전화만 갖고 있으면 가장 싼 통신서비스를 골라주는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획득했다. 구글도 MVNO(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로 무선통신 시장에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통신업체를 경유하지 않고도 통신을 할 수 있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을 예고한다. 통신서비스사업자들은 LTE 등 세계 1위 모바일 네트워크 유지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첨단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다. 방통위는 행정지도를 통한 요금승인제를 중단하고 업체에서 개발하는 다양한 요금제를 허용해야 한다. MVNO 업체들의 알뜰폰이나 기존 이통사들의 중고폰 판매와 블랙리스트제도(단말기 자급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현재 전체 중 2%에 그치고 있는 선불요금제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선진국에서는 선불요금제가 전체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통신의 공공성을 감안해 주파수공용제와 통신설비 공동 활용 등으로 중복투자를 막음으로써 생기는 여력을 통신요금 인하로 활용토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어제 법원이 통신요금 원가 산정 자료 공개 행정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통신서비스사업자들은 지속적인 투자를 기반으로 첨단 서비스를 향유 할 수 있게 지원해주어야 하고, 방통위는 업체에서 개발하는 다양한 요금제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