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 중국의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탈북이 국가정보원의 회유와 협박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지난 10 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종업원 일부 면담 결과 보고에 이어 당시 북한식당 지배인이었던 허모 씨가 그제 국정원의 개입 사실을 다시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정치공작 차원에서 진행한 이른바 '기획탈북'이라는 것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같은 폭로는 앞서 지난 5 월 한 종편 방송이 이 사건을 재조명한 프로그램을 통해 세세하게 드러난 바 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기획탈북의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2016 년 4·16 총선을 불과 닷새 앞두고 갑작스럽게 공개됐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루트로 봐서 정부 당국의 협조가 없이는 사실상 집단탈북이 불가능하다는 점, 탈북 후에도 종업원들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점 등이 의혹의 골자였다. 결국 국정원의 흑역사가 또 하나 추가된 꼴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기획탈북의 진상 규명과 종업원들의 신변 처리다. 당사자들까지 국정원에 의한 비자발적 사건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만큼 현 정부도 진상을 덮어두고 가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만약 허 씨와 종업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엄연한 납치 사건에 해당되고, 총선을 당시 여당에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국정원이 개입한 것이라면 선거법 위반이다. 또 종업원들을 하나센터에 가둔 것은 감금죄가 될 수 있다. 국가기관의 명백하고 심각한 실정법 위반인 것이다. 정부가 선뜻 나서지 못한 채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은 종업원들의 신변처리 문제 때문으로 짐작된다.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해서 정부가 송환조치하기도 간단치 않다. 정권이 바뀌었을 뿐 국가기관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셈인 탓이다. 하지만 시간을 끈다고 해서 절로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올 리 없다. 정부는 우선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드러내고, 잘못이 있다면 시인하고 바로잡아가는 게 상책일 것이다.
2016 년 중국의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탈북이 국가정보원의 회유와 협박에 따른 '기획탈북'이라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진상 규명과 종업원들의 신변 처리 문제만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