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영세 중소상인의 생존권 대신 대기업인 이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상인 101 명이 부산 연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마트타운 연산점 개설등록 허가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협력법의 맹점이 또 드러난 것이다. 중소상인들은 비록 1 심에서 패소했지만 허가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 주는 발전기금이 골목상권을 죽이는 관행을 바꾸겠다고 나선 용기만으로도 의미는 있었다. 재판부는 "이마트가 일부 위원이 대표로 있는 전통시장에 발전기금을 기부한 것은 사실이나 점포 개설등록에 찬성하는 대가로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영업등록이 완료된 이후에 돈이 지급되는 사실만 보아도 대가성이라는 의심이 든다. 재판부는 상권 영향평가서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됐고, 지역협력계획서도 부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상권 영향평가서는 오로지 긍정적 영향 위주로 작성되었고,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 중소상인들의 지적이다. 대형마트 하나가 지역에 진출하는 순간 그 상권 내에서 150 개의 점포가 사라진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 연제구청은 이마트의 개설등록을 제한하거나 적절한 조건을 붙였어야 했다. 자영업자들이 오래 생존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대기업이 자영업 영역에 너무 깊숙하게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는 상품을 거의 중앙에서 조달하지만 동네 슈퍼는 지역 대리점에서 물건을 받고, 돈을 벌면 또 지역에서 쓴다. 지역상권 보호는 바로 지역을 살리는 일이다. 재판부가 쟁점 사항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절차적 하자만 판단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대기업 편만 드는 법에 실망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 중소상인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 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힘들 것이라고 한다. 국회가 정신 차리고 개정안 처리에 빨리 나서야 한다.
상인 101 명이 부산 연제구청장을 상대로 한 이마트타운 연산점 개설등록 허가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기각을 결정함에 따라 재판부가 절차적 하자만을 따졌다는 안타까움이 나오고 있어 국회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더욱 힘을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