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대우건설이 2012, 2013년에 3900억원 안팎의 분식회계를 했다며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회사는 여러 건설사업장에서 발생할 손실 가능성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고 우발적으로 나타날 부채도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수법으로 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대우건설 회계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부실 감사 책임을 물어 10억원 넘는 과징금을 물리고 공인회계사도 제재했다. 국내 간판급 건설회사가 이처럼 대규모 회계분식을 저지른 것은 참으로 충격적이다. 이 회사 재무제표를 믿고 주식이나 채권을 산 투자자들이나 대출을 해준 금융회사들은 커다란 피해를 본 셈이다. 국내에서 가장 명망 있는 회계법인이 감사를 맡았다는 것만 보고 분식회계를 의심하지 않았던 투자자들로서는 땅을 칠 노릇이다. 이번 분식회계의 내막은 2013년 말 내부자의 제보를 받은 금융감독원이 21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밝혀낸 것이다. 제보가 없었다면 회계분식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거나 더 큰 분식이 저질러졌을지도 모른다. 더욱이 당초 금감원의 징계안에는 전·현직 경영진 해임과 검찰 고발이 포함돼 있었지만 증선위는 분식회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해임과 고발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증선위는 대우건설에 사상 최대 과징금을 물렸지만 이 금액이 과연 투자자 피해에 비해 합당한 수준인지는 의문이다. 회계분식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한국 증시의 고질병이다. 2011년 이후 분식회계로 검찰에 통보되거나 고발된 회사만 46개사에 이른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국가경쟁력 분석 중 회계감사의 적절성 부문에서 한국은 61개 국 중 60위다. 한국 자본시장이 한 단계 더 성숙하려면 투자자 신뢰를 추락시키는 분식회계는 이참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회계부정을 근절하려면 무엇보다 부정을 저지른 기업 경영진과 회계법인을 일벌백계하는 엄정한 감독과 제재가 필요하다. 회계부정으로 피해를 본 이들이 제기할 수 있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단 한 차례 회계부정으로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교훈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23일 증권선물위원회는 대우건설이 2012, 2013년에 3900억원 안팎의 분식회계를 했다며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는데 한국 자본시장이 한 단계 더 성숙하려면 투자자 신뢰를 추락시키는 분식회계는 이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며 무엇보다 부정을 저지른 기업 경영진과 회계법인을 일벌백계하는 엄격한 감독과 제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