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 업무평가에서 장관급 기관으로는 국방부, 통일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최하 등급인 '미흡' 판정을 받았다. 각 분야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603 명이 평가한 것인데 안보를 담당하는 국방부와 통일부가 나란히 형편없는 점수를 받은 것은 실로 실망스럽다. 북한 도발로 한반도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들 부처가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지 걱정이 앞선다. 통일부와 국방부가 낙제점을 받은 것은 북한의 4 차 핵실험 등 도발로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데다 연이은 방산·군납비리로 국민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북한이라는 힘든 상대가 있어 원하는 대로 대북정책을 펼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6 자회담이 2008 년 12 월 이후 중단됐고, 비핵화 협상 역시 2011 년 9 월 이후 개최되지 못하는 등 협상 고착상태가 장기화된 데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재 대북정책이 난맥상을 보이는 것도 주무부처로서 남북관계 변화상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위기대처 능력이 떨어진 탓이 크다. 국방부는 지난해 해상작전 헬기(와일드 캣) 도입비리, 해운 호위함·고속함 수주과정 뇌물수수 등 방산비리가 터진 데다 병영 내 폭력사태가 계속 불거졌으니 최하위 판정을 받아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KF-X) 핵심기술 확보 논란을 빚은 방사청 역시 '미흡' 평가를 받았는데 당연한 결과다. 남북관계가 냉각되면서 북한의 도발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통일·국방부의 역할과 기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통일부는 북한 4 차 핵실험과 개성공단 폐쇄 이후 급변하는 남북관계와 국제정세를 냉철히 파악해 남북관계 틀을 새로 짜야 한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태세를 갖추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대북제재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북한 도발에 대한 일관된 대북 대응 원칙과 기조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이적행위인 방산·군납비리를 뿌리 뽑지 않고는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뼈저리게 받아들이고 입찰 시스템을 투명화해야 한다.
정부 업무평가에서 국방부, 통일부등이 업무능력 수준이하인 미흡 판정을 받아 북한 도발로 한반도 안보 위협이 중요한 상황에서 확실히 이들 기관이 민첩하게 행동해 나갈지 두려움이 크며 남북관계가 냉각되면서 북한의 도발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통일·국방부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시기보다 중요해졌다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