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에 관한 제규정이나 그 성립취지가 동법 제5조의 4 제1항은 상습절도범에 관하여 그 형만을 가중하되 그 미수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하려는것 뿐이고 그 이외의 점에 관하여까지 형법총칙규정 내지 법리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닌 한편 형법 제26조는 법률에 의하여 그 적용배제가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전형사범죄에 관하여 적용되어야 할 원칙적 규정이고 보면 위 미수죄는 그 장애미수범만을 지칭한다고 할 것이다. 나. 공범자중의 1인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 범죄의 장애미수에 이르기까지에는 그 범죄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어서 타공범자에 있어서 중지범이 성립 될 수 있다.
공범자 중 1인의 실행의 착수가 있더라도 장애미수에 이르기까지에는 범죄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타공범자에 있어서 중지범이 성립될 수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에 관한 제규정이나 그 성립취지는 형을 가중하되 미수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하려는 것일뿐, 전형사범죄에 관하영 적용되어야하는바, 위 미수죄는 그 장애미수범만을 지칭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