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와 양심적 병역거부 사이의 간극을 메워줄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 대체복무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최소한 2020 년 1 월 1 일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사법처리가 불가능해진다.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은 합헌이지만 '대체복무제 없는 처벌은 위헌'이라는 절충적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일단 종교적 신념에 따라 대를 이어가며 옥살이를 했던 여호와의 증인 교도들에게 매우 기다렸던 소식이다. 아들이 군 입대할 나이가 되면 예정된 감옥행에 근심하고, 군대 면회를 감옥에서 해야 하는 부모들의 애달픈 심정이 방송을 통해 보여 지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사법처리 논란은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다. 막판까지 진통이 있었지만 대체복무제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 구제의 길을 열어 놓은 것은 무려 68 년 만에 이루어진 큰 변화다. 헌재가 2019 년 말까지 경과기간을 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재판 중이거나 수감된 사람들에 대한 구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2020 년 이전에도 가석방이나 형 집행정지가 될 수 있고,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최대한 선고를 미루면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단을 기다릴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의 묘수를 받은 대법원이 최대한 신속한 판단을 내려 혼선을 줄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병역거부로 인해 전과자가 된 사람들에게 재심의 기회가 열릴 지도 관심사다. 전과의 낙인으로 사회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재심청구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헌재가 사법처리에 대해 위헌을 선고하지 않고 절충적 판결이란 묘수를 내린 것도 바로 봇물처럼 쏟아질 혼란을 막기 위한 고심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질적인 위헌 선언이 내려진 상황에서 재심청구 요구는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가장 민감한 부분이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들과의 형평성이다. 대체복무 기간이나 업무 강도에 대해서 이견이 분분한 것도 바로 그런 점들 때문이다. 대체복무제를 악용한 병역기피자가 나올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병역의무에 대해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우리 사회에서 대체복무를 군 면제나 특혜라고 보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갈리는 사안인 만큼 대체복무제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이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체복무제가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 사이의 조화를 가져오는 해법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법부,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대체복무제란 병역의무와 양심적 병역거부사이의 간극을 메워줄 제도로서 이를통해 양심적 병역 거부자 구제의 길을 열어놓은 큰 변화인데 이들 사이의 갈등요인을 줄여줄 조화를 가져올 해법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 사법부, 그리고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