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병무청 신검선 입대 판정·입영부대 신검선 귀가 판정… 한 해 1만명 넘어 대학 휴학 중인 박모씨(21)는 지난 2월 가족과 친구들의 작별인사를 뒤로 하고 경기도의 전방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했다. 그러나 박씨는 사흘 뒤 다시 신병교육대 문을 나서야 했다. 입소 후 신체검사에서 재신체검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군복무의 맛도 보기 전에 영문을 나선 박씨는 잠깐의 해방감을 맛보기는 했지만 이내 '꼬여버린' 향후 일정을 걱정해야 했다. 당초 계획대로면 내년 11월에 전역해 다음 봄학기에 복학할 수 있었지만 재입대 날짜가 밀려버린 터라 봄학기 개강 전에 제때 전역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졌던 것이다. 군생활을 대비해 바짝 자른 짧은 머리로 돌아온 박씨를 보고 가족과 친구들은 모두 놀랐다. 사단 신교대에서 박씨를 집으로 돌려보낸 이유는 박씨가 과거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박씨는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 한동안 우울해 하며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걸 보다 못해 부모님이 치료를 받게 했고 다행히 빨리 회복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부대 신체검사에서 과거 진료이력을 말하라고 할 때 우울증 치료 경험을 말한 게 이런 결과로 돌아올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병무청 병역판정 신체검사를 받을 때도 당시 치료 받던 병원의 진단서를 가져가긴 했지만 엄격한 양식의 '병무용 진단서'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당의사에게서 현역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들은 바 있다. 박씨는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싶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고 넘어갔다. 재입대 과정 복학 시기 안맞아 발동동 부대에서 집으로 돌아온 박씨는 바로 재신검 날짜와 함께 재입영 신청이 가능한 때가 언제인지 알아봤다. 박씨가 앓았던 우울장애는 6개월 이상 치료를 받는 등 상태가 중하면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도 있다. 그래도 박씨는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싶었고, 실제로 박씨의 치료 이력으로는 4급 판정을 받기도 어려웠다. 문제는 재입영 날짜였다. 대학생들이 전역 후 '칼복학'이 가능한 2월 입대는 입대 신청을 할 때도 나름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 했다. 하지만 박씨가 현 시점에서 가장 빨리 재입영할 수 있는 달은 올해 6월이다. 내후년 3월 중에 전역하게 되므로 복학 일정이 꼬이고 마는 것이다. 박씨는 "우울증 치료 받은 게 군생활에 문제가 되면 차라리 병무청 신검에서 인성검사할 때 거르거나, 문제가 없으면 신교대까지 간 사람을 굳이 귀가시킬 필요가 없게 해야 할 텐데 두 곳에서 서로 다른 소리를 한 탓에 정작 입대하고 싶은 사람은 몇 달을 허비하게 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박씨처럼 한 번 입소했다가 귀가조치를 받고 다시 군대 문을 두드리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니다. 최근 들어 이렇게 귀가조치를 받는 병역의무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병무청 검사에서 현역병으로 판정 받아 입대했다가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질병 등을 이유로 귀가하는 병역의무자는 2017년 1만206명에 달했다. 2013년의 4577명에 비하면 두 배 이상 많아진 것이다. 귀가자 수는 2014년에는 4827명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2015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7140명을 기록했고, 2016년에는 처음으로 1만명을 넘겨 1만997명에 달했다.
최근들어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현역 입대판정을 받았다가, 입영부대의 신검에서는 질병등을 이유로 귀가하는 병역의무자들이 늘고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