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법정에 출석했다. 그가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3 월22 일 구속된 이후 62 일 만에 처음이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것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공교롭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 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또다시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선 모습을 지켜본 국민 심경은 참담했을 것이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와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10 개가 넘는다.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 만달러(약 68 억원)를 비롯해 모두 111 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339 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350 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이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도 큰 죄를 지은 혐의가 있다면 재판부가 사실 여부를 철저히 가려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만약 대통령의 권한을 사익을 챙기는 데 사용했다면 용서받기 어렵다. 이 전 대통령은 어제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그는 "다스는 제 형님과 처남이 만들어서 운영한 회사"라며 "소유와 경영과 관련한 어떤 다툼도 없던 회사에 국가가 개입하는 게 온당한가 의문"이라고 했다.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도 했다.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검찰이 제시한 범죄 사실의 진위를 가려야 할 것이다. 이번 일을 두고 정치보복 논란이 이는 만큼 정치적 오해를 증폭시키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당시 청와대 근무자들을 소환해 먼지떨이 식으로 조사했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 전직 대통령이 줄줄이 단죄의 대상이 되는 건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재임 중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해 문제의 소지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데도 원인이 있는 만큼 관련 제도를 손보는 일도 필요하다.
전직 대통령이라도 큰 죄를 지은 혐의가 있다면 재판부가 사실여부를 철저히 가려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와 횡령, 조세포탈 등 10개가 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어제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