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점주들로 대표되는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후폭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뻔한 매출, 변변치 못한 수익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비중이 만만치 않아서다. 상당수 편의점은 인건비라도 줄이고자 알바생을 해고하고 온가족이 달려들어 편의점 운영을 하고있는 실정이다. 본보가 최근 취재해본 광주 북구의 편의점 점주 A(55)씨는 올들어 벌써 2 명의 알바생을 해고 했다. 올 최저임금이 16.5%(7 천530 원) 인상되면서 사람을 고용할수록 손해라 자신이 직접 뛰는 게 낫겠다고 여긴 때문이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10% 가량 인상될 예정이라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 2 명의 알바생을 해고하고 야간 알바와 교대한 A씨의 편의점 운영은 오전 8 시부터 시작해 자정까지 이어진다. 물론 부인 등 가족들도 편의점 운영에 매달린다. 인건비라도 아끼자는 고육지책이지만 A씨가 그렇게 해서 한달에 버는 수익은 100 만원 남짓에 불과하다. A씨 편의점은 한 달 평균 870 만원의 매출을 낸다. 하지만 로열티(가맹수수료) 300 만원, 임대료 100 만원, 운영비 80 만원, 폐기음식 처리비용 20 만원 가량이 지출된다. 여기에 8 시간 일하는 야간근무자 임금 270 만원을 주고 나면 A씨에게 남는 돈은 알바생 수입의 절반도 못된다. 그나마도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감안하면 아예 알바를 쓰지못할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내년에는 야간영업을 포기하거나 아예 가게 문을 닫아야할지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원래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최저임금법 제1 조).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임금격차 완화와 소득분배 개선에도 주안점을 둔다. 그러나 이같은 취지의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영세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에게 불똥이 되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각종 보완책을 서두르고 있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거부감은 극명하다. 제대로 된 보완책이 병행되지않은 상태에서 힘없는 '을'들의 상황만 곤혹스럽게 되고 있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 관련법안을 개정해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한편, 근접출점 행위와 가맹점 본사 및 카드수수료 인하 등 '갑질'로부터의 보호다. 정부의 실질적인 대안 마련은 물론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의 시급한 처리를 통한 제도적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도한 임대료 인상 억제와 가맹점 본사 및 카드수수료 인하 등 '갑질'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일이므로 정부와 국회는 신속히 이를 위한 제도적 보장을 위해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