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 등의 확정심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 등의 확정심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2]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으나, 그 확정된 경위가 특허법원에서는 오히려 그 심결이 취소되었다가 상고심 계속중 쌍방의 합의에 의해 심결취소소송과 상고가 각기 취하됨으로써 비로소 확정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관련 특허침해소송에서 그 확정심결을 배척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
확정심결의 확정된 경위가 상고심 계속중 쌍방의 합의에 의해 심결취소소송과 상고가 각기 취하되어 확정된 것이어서 해당 확정심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특허침해소송에서 그 확정심결을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