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종업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려 적립한 돈을 굴려주는 은행ㆍ보험권 퇴직연금 상품의 3분기 운용수익률이 1%에도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ㆍ국민ㆍ우리ㆍ하나은행과 삼성ㆍ교보ㆍ한화생명을 비롯한 퇴직연금 운용기관의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상품 중 원금보장형 3분기 수익률은 대부분 0.9%대 초ㆍ중반을 기록했다. 2005년 말 도입된 퇴직연금에는 3월 말 현재 전체 상용근로자 중 44%(446만명)가 가입해 있고 적립금은 69조원에 이른다. 저금리가 장기화하면 운용 수익도 낮아질 수밖에 없겠지만 0%대 분기 수익률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성적이다. 400조원대 초대형 기금인 국민연금이 지난해 7% 넘는 수익을 낸 것이나 3분기 코스피 상승률이 7%를 웃돌았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퇴직연금 운용이 얼마나 형편없는 수준인지 짐작이 간다. 한마디로 운용기관들이 원금 보장에만 매달리며 수익률 제고는 나몰라라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 퇴직연금 운용 책임은 기업(확정급여형)과 근로자(확정기여형)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산 배분 전략을 짜고 실행하는 것은 은행ㆍ보험사를 비롯한 운용관리기관들이다. 그런데도 이들 기관은 자산 대부분을 예금ㆍ적금 같은 안전자산에만 투자하는 극히 소극적인 투자로 일관하고 있다. 가장 경쟁력 있는 자산운용회사와 펀드 매니저에게 맡겨 운용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전문 투자자인 기업과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미루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런 면피용 운용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용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다. 수익률이 저조할 때는 최소 비용으로 운용기관을 갈아탈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이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차원에서 퇴직연금 운용을 맡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은행ㆍ보험권 퇴직연금 상품의 3분기 운용수익률이 1%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운용기관들이 원금 보장만 생각하고 수익률은 등한시 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은 경우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