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원장 사기 혐의 지난해 재수사 지시 이후 1년 만에 다시 검찰의 손에 환자들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돈을 받고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은 강제훈 투명치과 대표원장(54)이 이번에는 법의 심판을 받을까? 지난 8월 1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 원장을 1년 만에 다시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에도 강 원장은 한 차례 검찰로 넘겨졌으나 검찰은 혐의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강 원장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문제는 그 사이 강 원장이 보여준 행보다. 치과는 여전히 정상진료를 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름과 장소를 바꿔 '이름 지우기' 의혹마저 일고 있다. 대한치과협회 판단 결과 첨부 사건은 지난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KBS <소비자 리포트>는 투명교정 문제를 보도하면서 해당 치과가 투명장치로 교정할 수 없는 환자들에게도 투명교정을 권했으며, 이 교정장치조차 미국에서 인증된 것이 아닌 공업용 페트병 제작용 플라스틱으로 교정기를 제작했다고 보도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보건복지부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치과교정학회 등에 대책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협회와 학회는 회원들에게 논란이 된 치과에서 근무할 경우 제명될 수 있다는 메일을 보냈다. 근무할 의료진이 없으면 치과는 폐업을 하게 되고 환자들은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사태를 가장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상황은 다르게 흘러갔다. 의료진이 치과를 그만둔 상황에서도 강 원장은 치위생사를 중심으로 치과를 운영했다. 심지어 치기공사가 치위생사 업무를 담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폐업을 할 경우 환자들이 이미 납부한 비용을 토해내야 하고 사기 혐의로 구속될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환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7월 강 원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환자 2000명에 대한 피해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전자차트를 입수해 건강보험법 위반 여부를 다시 검토하라고 수사 지휘를 내렸다. 사기죄 유무를 판단하려면 '의도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피해사실 검토를 요청했고, 최근 협회는 강 원장을 고소한 2000여명 중 20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감정을 실시했다. 협회는 '통상적인 치과적 관점에서 벗어난 진료행위'라고 판단한 결과를 경찰에 보냈다. 투명치과가 자신들의 투명교정법은 일반적인 투명교정 장치보다 효과가 뛰어나 모든 치료가 가능하다고 수차례 광고했지만, 조사 결과 일반적인 투명교정과 차이가 없어 잘못된 적용으로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8월 17일 강 원장을 검찰에 넘겼다. 협회 관계자는 "투명교정인데도 발치환자가 굉장히 많다. 이런 경우에 3년, 5년이 지나도 발치를 한 부분이 메워지지 않는다"며 "이런 환자들은 결국에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투명치과 환자들 중에는 투명교정을 하다가 교정이 진행되지 않아 장치교정으로 바꾼 이들이 적지 않다. 장치교정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철사 교정 방식이다. 치과 이름 바꾸고 다른 장소에서 개원문제는 사태 이후부터 지금까지 강 원장이 보여준 행보다.
KBS <소비자 리포트>는 강제훈 원장이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 투명교정의 문제점에 대해 보도했고 환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강 원장은 치과 이름을 변경하여 다른 장소에서 개원 함으로써 잘못을 회피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의 심판을 앞으로도 피해 갈지 지켜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