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적용 연령 인하 주장에 '낙인효과' 우려 지적도 소년범죄는 쉽게 여론의 입길에 오른다. 참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범죄자가 소년법상 '소년(19세 미만)'에 해당하면 처벌 수위가 현격히 낮아진다는 인식 때문이다. 형법에 규정된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 소년법의 '촉법소년(10~13세)'이라면 아예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지난 3월 렌터카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다 대학생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소년들을 비롯해 4월 초 성착취물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도 촉법소년이 있었다. 무거운 죄를 지어도 나이가 어려서 처벌을 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세간의 인식 때문에 소년법을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은 수시로 들끓는다.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14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까지 포함하면 소년범죄의 심각성은 무시할 수준을 넘어섰다.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진 성착취물 영상 촬영 및 유포 사건에서도 만 18세의 '부따' 강훈이 주요 공범으로 지목됐고, 지난해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역시 2명의 청소년이 또래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이들 소년범에게 성인 범죄자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하라는 요구도 현실과 당위 모두에서 한계에 부딪힌다. 시민의 권리가 제한되는 청소년들에게 높은 수준의 책임만을 묻도록 법체계를 바꾸기도 어려울 뿐더러 당초 소년범들을 교화하려는 취지에 반해 낙인을 찍는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10~13세 '촉법소년'은 보호처분 법조계에서는 당장 소년범죄가 발생했을 때, 특히 범죄로 인한 피해가 참혹하다면 피해자의 입장에 공감해 범죄자에게 응분의 벌을 내려야 한다는 정서가 강해지는 현실부터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범죄의 참상에 분노하는 분위기 역시 그 자체로 옳다, 그르다를 따질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소년범죄를 규정하는 법이 단지 나이 어린 범죄자를 봐주기 위해서만 존재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이 저지른 형사사건 처리 절차는 크게 형법과 소년법, 두 법률에 따라 진행된다. 일단 형법(제9조)이 1953년 제정 이후 줄곧 14세 이하 형사미성년자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없는 것은 아니다. 이 가운데 10세 미만은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 어렵지만 10세부터 18세까지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10~13세 소년이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촉법소년'에 해당돼 보호처분을 받는다. 14세부터는 '범죄소년'에 해당돼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체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수준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보다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 이하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인정될 경우 소년법의 보호처분만을 받는 경향이 있다. 지방법원이나 가정법원 소년부에서는 소년원에 감호시키는 처분부터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등에 이르기까지 인정된 범죄의 수위에 따라 다른 결정을 내린다. 물론 이렇게 봤을 때 일방적으로 관용만 베푸는 법적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현재의 법적 제재가 적정한 수준이냐의 논란은 남는다.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19세 미만이면 소년법상 낮은 처벌이 적용되어 여론의 입에 오르내리지만 높은 수준의 처벌로 소년범들을 교화하려는 것은 도리어 낙인을 찍는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