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단체로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라는 시민단체가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등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은 1332 전화번호를 통해 고금리 사채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신고를 받고 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 유동성의 일시적 악화로 운영자금이 필요한 중소상공인들에게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급전이 필요한 이들은 이미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다 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한 관계로 신용등급이 낮거나, 과거 신용불량자라 불렸던 신용채무불이행자 또는 신용유의자로 낙인이 찍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고리사채는 늪과 같다. 한 번 빠지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럼에도 당장 융통해야 할 자금을 빌리기 위해 이들은 저승사자보다 무섭다는 일수가방을 든 사채업자가 자신을 더 짓누를 것임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고리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게 된다. 최근 방영된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인 이지안(아이유 분)은 고리사채에 시달리다 사채업자를 살해했고, 그 사채업자 아들인 이광일로부터 더 심한 변제 독촉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사채업자들로부터 시달리다 가족들까지 채무자로 전락하게 된 상황을 비관해 자살했다는 뉴스가 종종 들려올 뿐이다. 법은 사채피해자들에게 너무 멀게만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사채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제도는 상당히 정비되어 있다. 먼저, 이자와 관련된 법적 제한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적 자치가 원칙이기에 이자약정은 당사자 간에 자유로이 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이자약정은 채무자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사실상 채권자의 폭리를 가능케 하여 채무자를 착취하는 것이기에,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에 해당할 수 있다. 이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이제제한법'의 경우 2007년 9월 28일까지는 연 66%를 최고 이자율로 설정하였고, 이를 지속적으로 낮추어 2018년 2월 8일부터 현재까지는 연 24%가 최고 이자율로 설정되어 있다. '대부업법'의 경우에도 2007년 10월 2일까지는 최고 이자율이 연 66%였으나, 2018년 2월 8일부터 현재까지는 연 24%로 낮아진 상태이다. 그럼 연 24%를 넘는 이자약정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법정 최고이자율 24% 넘으면 무효 대법원은 2007년 2월 15일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약정과 관련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금전 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이자의 약정을 하는 경우, 양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그 이율이 당시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하여졌다면, 그와 같이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약정은 대주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즉 현재 기준으로 연 100%의 이자지급약정을 하였을 경우 법적으로 유효한 이자는 연 24%까지이며 나머지 76%의 이자는 무효이기에 채무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고금리 사채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제도가 보완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법적유효이자 이상으로 요구시 지급할 의무가 없고 관련 시민단체에 의한 피해자 지원이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1332를 통한 피해신고 전화도 마련되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