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맡고있는 518 개 사무를 지방정부로 한꺼번에 넘기는 법안이 마련됐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19 개 부처 소관의 국가사무 중 일부를 지방에 이양하기 위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로 볼 수 있는 실질적인 첫 조치다. 지방이양일괄법에 포함된 518 개 사무는 오래전 지방 이양이 의결됐지만 이행되지 않은 사무들이다. 지방자치제 도입 후 2012 년까지 국가사무 3 천101 건을 지방 이양하기로 결정했지만 올해 6 월까지 71％(2 천188 건)만 이양이 완료됐고 913 건이 남았다. 부처 간 조율 실패와 까다로운 입법 절차 때문이다. 자치분권위는 남아있는 913 건 중 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지방정부가 맡을 수 있는 사무 442 건과 이와 연계된 사무 76 건 등 총 518 건을 선정했다. 518 건을 단일법으로 묶어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해당 사무마다 일일이 법률을 개정해 이양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사라진다. 법안은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해 연내 제정을 마칠 계획이다. 법 제정안에는 100 만㎡ 이상 물류단지 지정·고시 권한이 국토교통부에서 시ㆍ도로 이양된다. 전국 60 개 항만 중 35 개의 지방관리 무역항ㆍ연안항 사무를 시ㆍ도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이양받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자체가 직접 맞춤형 항만시설을 골라 투자할 수 있다. 놀이터나 어린이집 등에 대한 위해성 관리 사무는 환경부에서 시·군·구와 교육청으로,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시설 취업 여부 점검과 확인 사무는 여성가족부에서 시·도로 이양돼 지자체 책임이 커졌다.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 등록(보건복지부), 용량 3 천㎾ 이하 발전사업 허가·관리·감독(산업부),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문화체육관광부), 새마을금고 설립·감독(행정안전부) 사무도 지방으로 권한이 넘어간다.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은 지방분권으로 가는 첫 걸음이다. 중앙부처가 시시콜콜한 분야까지 지나치게 틀어쥐고 있던 사무를 지방 정부에 넘기는 것은 벌써 실행했어야 했다. 늦었지만 환영한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말대로 "제2 차, 제3 차 지방이양일괄법 등 지속적인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으로 지방분권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길 당부한다. 문제는 진행 속도다. 행안부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법 제정을 마칠 계획이라지만 법령정비 등 이양 준비를 위한 1 년의 유예기간을 고려하면 시행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 2 차, 3 차 이양까지 생각한다면 정부와 국회는 속도를 내야 한다. 실질적인 이양이 되기 위해선 책임과 권한만 넘길 게 아니라 그에 따른 재정과 인력도 뒷받침 해줘야 한다. 당연한 조치다. 정부가 인력과 재정비용을 조사하고 재원조달방안 마련을 위해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설치 계획이라는데 이 또한 서두를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국세의 지방 이양 등 세입구조 개선이나 지방재정 자주권도 논의돼야 한다. 지방재정 자주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진정한 지방분권은 어렵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맡고있는 518개 사무를 지방정부로 넘기는 법안이 마련되었으나, 실질적인 이양을 위해선 그에 따른 재정과 인력도 뒷받침 해줘야 하는데 지방재정 자주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진정한 지방분권은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