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고용여력만 갉아먹어 문재인정부 들어 2 년간 각 부처가 9 만명 이상 증원을 요구하고 그 결과 2 만3000 명 이상 정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 일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감 자료로 행안부에서 제출받은 '2018~2019 부처별 공무원 정원 요구.반영 현황'을 분석한 내용이다. 다소 부풀려졌을지는 모르나, 박근혜정부 초기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의 증가세다.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는 결국 세금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성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현 정부가 소탐대실을 경계해야 할 시점이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정부가 고용주체가 돼 구제할 수 있는 일자리는 어차피 제한적이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민간기업이 만드는 고용에 비해 규모 면에서 '새 발의 피' 수준에 그치기 마련이라서다. 그런데도 정부 부처의 공무원 증원 요구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김광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2017 년 기준 정원 5875 명)는 지난해 7134 명을 늘려달라고 했고, 올해도 2344 명 증원을 요구해 이 중 25%인 599 명 증원을 확정지었다고 한다. 52 개 부처가 죄다 이처럼 '묻지마 증원'에 나서고 있으니 더 큰 문제다. 이런 식의 고용대책은 얼마 전 국감에서 불거진 정부의 단기 '공공알바' 채용압박 논란에 이은 헛발질에 불과할 것이다. 정도를 벗어난 근시안적 처방이라는 점에서다. 현 정부는 출범 초 공공일자리를 늘려 전체 고용시장을 키우는 마중물로 삼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9 월 고용동향을 보라. 취업자 증가폭은 8 개월째 10 만명 아래인 데다 실업률은 3.6%로 2005 년 이후 13 년 만에 최고치까지 높아졌다. 공공부문 선도형 일자리대책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민간의 고용여력만 갉아먹고 있다는 방증이다. 더군다나 공무원은 한번 뽑으면 임금과 연금을 포함해 적어도 60 년간 혈세로 뒷받침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애초 약속대로 소방이나 간병인 등 복지부문의 요긴한 공무원만 늘려야 한다. 그 외 분야에선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효율성을 높일 생각을 해야 한다. 당면한 고용재난의 원인을 직시하지 않고 공공일자리로 분식하려다간 더 큰 고용재앙을 맞게 된다. 몇 년 전 그리스, 그리고 최근 국가부도 위기를 맞은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무원 파업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때다.
문재인 정권에서 공무원 티오가 많이 증가했지만 시장경제에서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는 한계가 있기에 그리스와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공무원 파업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