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작심 비판했다. 그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관계기관 협의 내용과 관련해) 구체적 경과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 '검찰 패싱'에 불만을 터뜨린 모양새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한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앞서 법무부 등과 함께 검찰의 힘을 빼는 조정안을 만든 것으로 전해진다.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골자로 돼 있다. 경찰은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다. 검찰은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요청만 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도 들어 있다. 어제 반발은 검찰을 배제한 조정안을 군말 없이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한다. 문 총장은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는다는 내용은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그런 논의가 가능한지 근본적 의문이 들고, '법률을 전공한 분이 그렇게 생각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문 총장이 검찰 조직을 대표해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을 정면 겨냥했다는 풀이도 가능하다. 검찰 개혁은 시대적 조류다. 검찰의 자승자박이다. 우리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수반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살아 있는 권력에만 영합하는 구태도 더 이상 용인될 수준이 아니다. 문재인정부의 검찰도 예외가 아니다. 검찰은 반발에 앞서 자성을 해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조정 기류도 칭찬받을 수만은 없다. 검찰과 비교할 수 없게 방대한 인력과 조직을 가진 경찰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큰 그림이 더 큰 폐해를 낳을 소지가 없지 않아서다. 신중한 논의와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검찰 의견 경청도 배제할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정부는 밀실에서 조정을 밀어붙인다.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격이 아닌지 의문이다. 문재인정부는 소통을 강조한다. 전임 정부 불통에 대한 국민 염증과 절망을 발판삼아 집권했으니 지극히 자연스럽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 지시에 대한 이견 제시는 의무"라고 했다. 그런 정부에서 심각한 '불통' 증세를 웅변하는 공개 반발이 나왔다. 더 큰 문제도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제로섬 게임' 관점으로만 손댈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어느 쪽이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길인지 잘 판단해 국가적 결단을 내릴 일이다. 충분한 소통 없이는 판단도, 결단도 쉽지 않다. 청와대와 정부의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은 시대적 조류라고 비판했으며, 정부는 어느 쪽이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길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