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이 갈수록 치솟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글로벌 경기회복 훈풍 덕에 청년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우리나라만 청년실업이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 원인은 아무래도 정부의 정책 실패 탓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0 년간 21 차례나 청년실업 대책을 쏟아냈다. 그리고 최근 5 년간 10 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청년실업률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모두 현실과 괴리된 땜질식 처방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은 문재인정부에서도 청년실업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9%로 2000 년 이후 가장 높았고, 특히 체감실업률은 22.7%에 달했다. 현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공무원 증원과 공공 일자리 확충 등의 청년일자리 확대책을 내놨으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온 셈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의식을 드러낸 것은 당연해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이 탁상행정과 정책공급자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그리고 청년실업 문제를 '국가재난 수준'으로 규정하고 관련 부처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하명이 떨어지자 청와대와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다. 올해 역대 최대인 일자리예산 19 조2 천억원 중 3 조원을 청년일자리 창출에 쓰고 정부 기금 등 재원을 보강해 신규사업을 발굴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 확대만으로 청년일자리 문제가 개선될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앞으로도 청년층의 구직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통계청 인구 추계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로서 첫 일자리를 찾는 연령대인 25∼29 세 인구는 2016 년 325 만명에서 2022 년 363 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어서 청년취업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이제라도 실업률·고용률 등의 단기적 명목 지표에 얽매이기보다 근본적인 청년실업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물론 중소기업 취업이나 구직·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수당과 공공 일자리 확충은 필요하지만 이는 단기적 효과만 있을 뿐이다.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당길 첨단기술 육성에 총력을 쏟을 필요가 있다.
경기회복 덕에 주요 선진국의 경우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 정부가 내놓은 솔루션들이 모두 실제와 동떨어진 처방에 불과했음을 알고 정부는 이제라도 실업률·고용률 등의 근시안적인 지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근본적인 청년실업 대책 방안을 강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