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업이 다른 경영주체에 양도되면서 물적 시설을 이전함과 아울러 그 양도되는 사업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경영주체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가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법리는 사업을 양도한 경영주체가 국가인 경우라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
근로자가 사업을 양수한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런 법리는 사업을 양도한 경영주체가 국가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