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문재인정부가 7 월부터 2·3 인실 상급병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일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되레 커졌다고 한다. '상급병실료 건보 적용'은 국민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주겠다는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경구를 떠올리게 한다. 2·3 인실 상급병실료는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 '3 대 비급여'에 속했다. 7 월의 건보 확대 적용은 일견 반가운 변화다. 건보재정 악화의 후폭풍이 우려되지만 국민 각자 부담을 더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빛 좋은 개살구였다. 전국 42 개 상급종합병원과 61 개 종합병원의 2·3 인실 병상이 급증했고 4∼6 인실 병상은 무더기로 사라졌다. 특히 6 인실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6 인실의 하루 평균 입원료는 6 만원대로, 환자 본인의 평균 부담금은 20%인 1 만2630 원이다. 그러나 이 병상이 없어 2 인실로 가면 하루 평균 입원료 16 만1700 원의 50%인 8 만여원을 부담한다. 울며 겨자 먹기로 상급병실로 떠밀려간 환자와 그 가족은 가슴이 답답할 것이다. 최근 발간된 '2017 년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만 65 세 이상 1 인당 연간 진료비는 지난해 처음 400 만원을 넘어섰다. 1 인당 진료비는 건보공단과 환자 부담액을 합친 금액이다. 지난해 고령자 진료비 총액은 28 조원을 웃돌아 2010 년의 두 배 수준이 됐다. 건보 재정에 이미 비상등이 켜져 있는 것이다. 가구당 월평균 건보료는 지난해 10 만원을 넘어섰다. 이런 부담은 계속 과중될 게 뻔하다. 내년 건보료 인상도 확실시되고 있다. 상급병실료 같은 '선의의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빚을지 성찰해야 할 이유가 산처럼 쌓여 있다. 모든 정책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는다. 정부에 정책이 있다면 현장엔 대책이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논란이 많은 정책일수록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문재인 케어가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양 앞뒤 돌아보지 않고 밀어붙인다. 문재인 케어만도 아니다. 탈원전, 최저임금, 4 대강 보 개방, 부동산 등의 정책이 다 그런 식이다. 문재인 케어의 뒤탈은 결국 국민이 떠맡게 된다. 다른 졸속 정책도 다 그렇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눈과 귀를 크게 열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바란다.
정부의 '문재인 케어'로 인해 일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되려 커지고, 만 65세 이상 1인당 연간 진료비가 지난해 처음 400만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제라도 눈과 귀를 크게 열어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