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월세 비용의 10%(연간 최대 75만원)를 근로소득세 납부액에서 돌려주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는 월세 비용의 60%를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해주는 방식이었는데 이를 세액공제로 바꿔 월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공제 대상을 총급여액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해 서민층만이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그런데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전ㆍ월세 가격 안정보다 '월세놀이'하는 임대소득자들의 세금을 걷는 데 더 혈안이 된 것 같다. 연간 최대 세액공제액 75만원은 한 달 평균 6만2500원꼴 혜택이다. 서울 시내 웬만한 원룸 월세도 최소 50만~60만원대고 연간소득 7000만원대의 4인가구가 살 만한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월세는 대략 120만~150만원이다. 이번 대책은 월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로 세입자에게 세금이 전가돼 전ㆍ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공산이 크다. 임차인들은 집주인 동의나 확정일자도 필요 없이 월세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입 증명만으로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당장 국세청은 국토부가 보유한 전ㆍ월세 확정일자 자료 400만건을 넘겨받아 조사에 들어갔다. 한마디로 그동안 세금 없이 월세 소득을 누려온 임대인들은 꼼짝 말라는 얘기다. 이 같은 조치가 시장에 미칠 후폭풍은 실로 예측 불가다. 당장 임대료 상승 등 '조세 전가'가 불 보듯 뻔하다. 정부는 현재 월세시장이 임차인 우위라고 진단했으나 지금 월세 전환은 대부분 주택가격 침체, 전세 부족에 따른 비자발적 성격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전ㆍ월세 가격 상승의 진원지인 서울ㆍ수도권은 재건축ㆍ뉴타운 등 주택 공급이 몇 년간 중단됐던 만큼 수급상 불안이 잠복해 있는 상황이다. 정부 주택정책의 목표는 서민의 주거비용 절감과 주거 안정이다. 일단 주거비용 안정이 최우선이고 세수 확대는 부차적 행정목표여야 하는데 이번 대책은 본말이 전도됐다.
정부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월세 비용의 10%를 근로소득세 납부액에서 돌려주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임대소득자들의 세금을 걷는 데 더 혈안이 된 것 같고 주거비용 안정이 우선이고 세수 확대는 다음 목표여야 하는데 앞뒤가 전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