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고용률 70% 달성, 고용안전망 강화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주력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해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고 내후년부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겠다고 한다. 관심을 끄는 것은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체불임금 부가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고의ㆍ상습 임금체불 업주에게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임금의 동일한 금액 범위 안에서 부가금을 배상토록 한다는 것. 임금체불에 따른 연간 피해금액은 1조2000억원이 넘고 피해 근로자 역시 30만명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체불임금 청산을 중점 과제로 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체불임금의 가장 큰 원인은 영세업체가 돈이 없어 못주는 것이다. 임금체불업체는 도산으로 인한 경우가 80%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작년 10월 전국 소상공인 359곳을 대상으로 경영상황을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흑자인 소상공인은 7.8%에 불과했다. 81.7%가 경영을 위해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중 35.5%는 기한 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회사에 돈을 쌓아놓고 임금체불하는 경우는 100%가 아닌 200% 부가금을 물려도 좋지만 일률적인 부가금제도는 비현실적이다. 대부분 중소제조업은 대기업 하도급인 상황에서 임금은 대기업이 납품대금을 언제 주느냐에 달린 경우도 많다. 정부가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는 저리로 융자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대출한도 때문에 못쓰는 기업이 없도록 현실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얼마 전 국민권익위원회도 업무보고에서 복지예산 부정 수급 시에 2~5배에 달하는 징벌적 환수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징벌적 과징금을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든다. 그 이면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철저히 따져야 탁상행정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앞으로 고의 상습적인 임금체불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체불임금 부가금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나 임금체불 사유의 80%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한 것으로 정부가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저리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도 대출한도 때문에 못쓰는 기업이 없도록 살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