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상반기 중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재벌 금융회사들의 부당 내부거래 실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금감원이 이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마음먹고 메스를 들이댈 기세다. 재벌 계열 보험ㆍ증권ㆍ자산운용ㆍ카드사들의 부당 내부거래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고질병이다. 대주주 일가가 개발 중인 골프장 회원권을 비싸게 사들여 48억원을 부당 지원한 흥국화재나 계열사가 시공 중인 빌딩을 적정 가액보다 높게 매입한 LIG손해보험처럼 실제로 당국에 적발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일감 몰아주기는 해도 너무한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특히 퇴직연금이나 펀드 판매에서는 재벌과 금융그룹 소속 회사가 계열사 일감을 독식하는 구조가 고착돼 있다. 롯데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삼성그룹 계열 보험ㆍ증권사 퇴직연금 적립금 중 계열사 것은 41~95%에 이른다. 미래에셋증권 신한은행 삼성증권 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의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은 51~73%나 된다. 채권과 주식 발행에서도 재벌과 금융그룹계열 사 간 주고받기식 거래를 통한 독식구조가 뿌리 깊다. 금융회사들이 불공정 내부거래에 안주하면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기 어렵다. 재벌과 거대 금융그룹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형사들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 증권업계는 2007년 이후 재벌과 금융그룹들이 앞다퉈 뛰어드는 바람에 42개사가 난립해 있다. 남들이 하면 나도 한다는 '미투(me too)' 행태 때문에 인수ㆍ합병(M&A)을 통한 대형화는 꿈도 꿀 수 없다. 증권사 자산은 4년 새 두 배로 늘어났지만 순익은 오히려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혁신적인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덤핑 수준인 수수료 수입에 의존한 탓이다. 그룹에서 몰아주는 일감 없이는 버틸 수 없는 보험ㆍ카드사도 수두룩하다. 부당 내부거래와 지나친 일감 몰아주기를 막지 못하면 한국 금융은 재벌에 기생하는 더부살이 수준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당국은 금융회사와 대주주ㆍ계열사 간 명백한 불법과 비리를 잡아내는 데 그치지 말고 금융산업 공정 경쟁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내부거래를 뿌리 뽑아야 한다. 금융감독과 경쟁정책 당국이 긴밀히 공조하기 바란다.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 부당 내부거래는 이미 뿌리가 깊게 내렸는데 금융회사들이 내부거래에 안주하게 되면 자생력을 키우기 어렵고 중소형사들은 붕괴할 수 밖에 없으므로 금융감독원은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검사하는데 그치지 말고 발본색원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