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과잉, 집값 하락, 거래 위축의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도내 주택시장이 갈수록 얼어붙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올 8 월 기준 도내 주택매매 거래량은 1 년 새 222 건 감소한 2,193 건이다. 올 1~8 월 누적치는 총 1 만5,353 건으로 2017 년 같은 기간보다 21.6%가 줄었다. 투자심리마저 경색됐다. 국토연구원의 조사 결과 지난달 도내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89.0 으로 나타났다. 1 년 전보다 31.3 포인트 내려갔다. 원인은 끝없는 신규 공급 물결이다. 올 4 분기 도내 분양 예정 신규 아파트 물량은 4,635 세대로 예측되고 있다. 3 분기(1,587 세대)의 3 배 수준이다. 준공 후에도 분양이 안 된 이른바 '악성' 아파트가 하반기에 더 증가할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도내 미분양주택은 8 년 만에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의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에 따르면 올 5 월 기준 4,883 세대다. 2010 년 5 월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 2 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불어났다. 이대로 손 놓고 있다가 자칫 지역 부동산 경기가 침몰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주택의 공급과 수요가 인구나 경제적 여건 변화와 맞지 않았던 게 문제다. 공급의 속도 조절을 고려한 자치단체의 물량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다. 정부 부동산 대책도 악재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의 조치가 강화되면서 지역 부동산시장 침체를 부채질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국토부는 서울과 경기도 일산·분당 사이에 신도시 4~5 곳을 추가로 만드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수요 억제책으로 투기세력의 진입을 막고 공급 확대 정책을 통해 무주택자의 심리적 불안을 없애려는 투트랙 전략 차원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집값 안정보다는 오히려 투자자의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집값은 안정시키면서 지역의 주택시장은 활기를 띨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 거래 활성화를 이끌 실수요층 위주의 체계적인 수요·공급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지방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책은 지방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 지금이라도 강원도를 비롯해 각 지역별 특성을 꼼꼼히 따져 풀건 풀고 조일 건 조이는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공급 과잉, 집값 하락, 거래 위축의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주택시장이 갈수록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정부 부동산 대책도 악재도 작용하고 있는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집값은 안정시키면서 지역의 주택시장은 활기를 띨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