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바로 창업시장에 몰아넣기보다는 경력자의 창업도 장려해야 한다' '플랫폼이 특정 기술이나 UI에 한정되면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 애로가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스타트업의 발전을 위한 전문가들의 주요 조언이다. 비단 스타트업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다. 법과 제도가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요즘 아닌가. 좀 더 열린 사고가 절실하다.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 | '경력 창업' 늘리고 SW 교육 지원해야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 기조에 맞춰 창업 장려 정책을 쓰고 있다. 정부에서 직접 투입하는 창업 지원 자금만 연 7000억원이 넘는다. 정부가 군불을 때자 조금씩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벤처 투자 규모는 2조원을 넘었다. 해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대기업이 인수하는 스타트업도 나오기 시작했다. 공공과 민간이 제공하는 창업자 공간도 급격히 늘었다. 정부는 대기업과 연계해 전국 17개 도시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 해 약 3만 개의 스타트업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주도하는 지금의 창업 지원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지원이 대부분 기술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대학생에 집중된다는 것이다. 스타트업은 새로운 혁신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다. 지금 시대의 혁신은 대부분 소프트웨어로부터 나온다. 국내외에서 성공한 스타트업의 면면을 보면 모두 소프트웨어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안타깝게도 창업에 나서는 국내 청년·대학생들은 소프트웨어 능력이 부족하다. 초·중·고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지 못한데다, 대학에서도 전공자를 제외하면 코딩을 할 줄 아는 창업자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나마 있는 개발자의 역량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초기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앱센터가 영국 업체에 의뢰해 창업대회에 참가한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코딩 능력을 평가한 적이 있다. 개발자임을 자처하는 청년들의 능력도 글로벌 수준에는 많이 모자랐다.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은 생각보다 '경험'이 좌우한다. 경영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최근 '청년·대학생보다 경력 창업자가 성장률, 투자 유치 등에서 성과가 더 좋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따라서 청년을 바로 창업시장에 몰아넣기보다는 경력자의 창업도 장려해야 한다. 미국 창업자의 경우 평균 16년의 경력을 갖고 있다. 지난해 중기청의 창업 지원 자금 7000억원 가운데 5800억 원이 청년·대학생에 집중 투입됐다. 창업 지원 대상은 20~30대의 비중이 72%에 이른다. 이로 인해 기술을 연마해야 할 대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창업에 나선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가 '경쟁력 없는 창업을 부추긴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다. 국내 스타트업의 1년 생존률은 40%에 불과하다. 살아 남는 스타트업을 늘리려면 고급 기술을 보유한 팀의 창업을 선별해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가 굳이 청년·대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싶다면 부족한 경험과 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으로 접근방식을 바꿔야 한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 '오픈 플랫폼, 보안, 해외 진출' 필수 스타트업의 단골 메뉴인 핀테크는 정부의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나름의 성과를 냈다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
중기청이 지난해 발표한 창업 자금 중 대부분이 청년·대학생에 투입된 가운데 기술 역량이 부족한 대학생들이 학업을 접고 창업에 나서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진정으로 창업 지원을 하려면 대학생들에게 기술을 보완하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