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해 49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예산ㆍ결산과 재정사업 실태를 감사한 결과 어처구니없는 회계 부정이 드러났다. 화성시는 2009년과 2010년 세입을 지나치게 부풀리고 세출은 줄이는 수법으로 실제로는 1244억원 결손이 났는데도 282억원 흑자가 발생한 것처럼 꾸몄다. 화성시는 계속사업비를 줄여 가용 예산을 부풀린 다음 고등학교 설립을 비롯한 시장 공약사업에 썼다. 인천시는 아시안게임 개최를 비롯한 시장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근거도 없이 세수를 늘려 잡고 필수경비는 누락했다. 2007년부터 4년 동안 발생한 적자 9162억원은 233억원 흑자로 둔갑시켰다. 천안시도 2006년부터 5년간 1073억원 결손이 발생하자 가공의 이월금을 계상하는 수법으로 14억원 흑자가 난 것처럼 조작했다. 감사원은 전 화성시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과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회계 부정 관련 공무원 8명에 대해서는 징계와 주의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는 안 된다. 기업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데 세금을 쓰는 공무원들이 수천억 원대 회계분식을 했는데도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을 국민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법규를 어기면서 지출을 많이 하거나 세금 징수를 태만히 하면 지방교부세를 줄이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하지만 과다 지출한 금액만큼만 교부세를 줄이는 데 그치기 때문에 징벌적 성격은 거의 없다. 지자체장들이 공약으로 내건 선심사업을 밀어붙이려 회계분식까지 저질러도 중앙정부가 취할 강력한 제재 수단이 없다면 지방재정 부실을 막기 어렵다. 1995년 민선자치 출범 이후 2010년까지 지방재정 규모는 47조원에서 141조원으로 커졌다. 금융위기 극복에 필요하다며 지방채 발행을 대폭 늘린 2009~2010년 2년 새 지방채무는 19조원에서 29조원으로 50%나 불어났다. 이번에 감사를 받은 지자체 중 인천을 비롯한 10개 지자체는 2년 연속 적자를 냈고 천안과 산청은 5년 내리 적자를 냈다. 지방공기업 빚까지 감안하면 지방재정 위기의 불씨는 이미 커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지자체 회계 부정은 꿈도 꾸지 못하게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적자를 낸 지자체에는 인건비 감축을 비롯한 철저한 자구노력을 요구해야 한다. 무분별한 전시성ㆍ선심성 사업을 벌이는 지자체에는 중앙정부 재정 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회계부정을 저지른 지차체에는 징벌적 징계안과 인건비 감축을 포함한 강력한 자구안을 요구하고, 무분별한 전시성ㆍ선심성 사업을 벌이는 지자체에는 중앙정부 재정 지원의 축소 및 지자체 파산제도 등을 검토하여 지자체의 책임 행정을 촉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