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등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면서 한때 재계가 바짝 긴장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논의 끝에 다행히 개정안 통과가 저지됐지만 자칫 사회적 합의로 이룬 현행 노조법을 과거로 되돌릴 뻔했다.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상급단체에 노조 전임자를 파견할 경우 별도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설정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교섭창구 단일화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노조 활동을 하는 노조원의 임금은 노조원들이 부담하는 게 맞다는 인식하에 13년 전에 전쟁을 치르다시피 하면서 간신히 법제화됐다. 전면 시행할 경우 노조원이 몇 안 되는 중소기업 노조를 너무 핍박한다 하여 한시적으로 일부 유급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자는 취지에서 2010년 탄생한 것이 근로시간면제 제도다. 시행 후 3년째를 맞아 산업현장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야당도 아닌 여당 의원이 이런 법 개정을 들고나온 것은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유급 노조 전임자의 폐해가 노사 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국가가 없다는 반성하에 고친 것인데 이를 되돌리겠다는 생각은 무지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 가뜩이나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려 임금 문제를 놓고 노사 간 갈등이 싹틀 수 있는 시기에 법안 개정을 시도한 것은 반기업적이다. 더욱이 노조법 개정안은 상급단체로 파견된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고 있다. 개별 사업장을 넘어 총연합체 같은 상급 단체에서 활동하는 전임자까지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은 개별 기업이 상급 노조를 지원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파업, 태업 등 쟁의 행위를 유급노조활동에 포함시키자는 주장도 억지다. 전경련, 경총,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이 어제 노조법 개정안 철회를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반발한 끝에 개정안 통과가 저지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충분한 사회적 대화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노동계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여 법안을 만들고 노사를 들쑤셔 댄 정치권은 반성해야 한다. 이 같은 무책임한 입법권 행사는 노사정 합의로 겨우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노사 관계의 근간을 흔들어 더 큰 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노조법 개정안은 상급단체에 노조 전임자를 파견할 경우 별도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설정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교섭창구 단일화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으로 노동계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여 법안을 개정한 정치권은 반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