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어제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송부, 공고 개시 등으로 정식 발의됐다. 이로써 대통령 개헌안 처리의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1972 년 박정희 전 대통령, 1980 년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 기록이다. 1987 년 6 월 민주항쟁 직후 대통령 직선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현행 헌법체제가 구축된 이래 31 년 만에 개헌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게 된 셈이다. 여기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의 3 당 교섭단체들이 오늘부터 개헌안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3 당 원내대표가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다.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정부 형태), 개현투표 시기,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혁 등이 협상의제로 잡혔다. 앞으로 협상과정을 지켜봐야 겠으나, 팽팽히 대립해 온 여야가 합의 개헌안 마련에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이번 개헌은 1987 년 때처럼 '광장 촛불 민심'의 국민적 항거에 의해 추진된다는 데 역사적 의의가 있다. 국민 대다수가 개헌에 찬성하는 이유다. 여야 3 당 교섭단체가 개헌협상에 나선 것도 이런 국민적 열망이 압력으로 작용해서다.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로 국회를 압박한 것도 마찬가지다. 그간 국회는 대통령의 발의를 비판해왔지만,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느냐는 소리를 들었다.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가 가동된지 1 년3 개월이 넘도록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니 말이다. 어제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국민 64%가 긍정적 반응을 나타낸 것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 헌법 규정상 국회는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60 일 이내(오는 5 월 24 일까지) 가결이든 부결이든 의결해야 한다. 여야가 그 전에 협상으로 합의 개헌안을 도출해 발의하면, 청와대 측이 누차 밝혔던 것처럼 대통령 개헌안은 결국 철회될 수밖에 없다. 현재 의석 분포상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여야 합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제 국회는 협상의 정치력을 발휘해 대타협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식 발의돼 국회에 넘긴 개헌은 광장 촛불 민심이라는 국민적 항거에 의해 추진된다는 역사적 의의가 있으나 그보다 여야는 정치력을 발휘 협상으로 합의 개헌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