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Uber)는 2009년 설립된 미국의 모바일 차량예약 서비스 전문 기업이다. 택시나 운전기사를 보유하지 않되 승객과 운전기사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연결해주는 허브 역할을 하고, 이렇게 올린 수익은 운전기사들과 회사가 나눠 갖는 공유경제 모델을 제시했다. 우버의 창업자 중 한 사람인 트레비스 캘러닉은 "택시를 잡기 위해 30분씩이나 기다리다가 짜증이 나서 창업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우버의 사업은 크게 성공했다. 미국의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스태티스타는 지난해 6월 기준 우버의 기업가치가 182억 달러로 공유경제 열풍의 선도 기업이라 불리는 미국의 에어비앤비(Airbnb, 100억 달러)보다 크다고 평가했다. 우버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만 세계 63개국에 이른다. 하지만 기존 택시 운전기사들은 "우버가 무면허 택시 영업을 부추기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우버가 택시 면허를 발급받지 않은 일반 운전기사들을 승객과 연결해줘 택시 운전기사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6월 프랑스 파리에서는 택시 운전기사들이 '우버 고 홈(Go Home)!'을 외치며 대규모 파업 농성을 벌였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택시 면허를 발급받고 일에 종사해온 이들로서는 당연히 달갑지 않은 일이다. 결국 우버는 프랑스와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등지에서 정부 규제로 영업을 중단해야 했다. 우버는 한국에서도 서울시 등과 적법성 시비로 마찰을 겪은 끝에 지금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국토부 "운전기사 등록제도 불법" 서울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신모(59)씨는 우버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사실상의 탈세가 아니냐"면서 "엄연히 불법이며 그 피해는 결국 세금을 내는 국민 모두가 보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 플루프 우버 부사장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 정부와 서울시가 우버의 사업을 막지 말고 규제를 해주면 되며, 스마트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에 이른바 '운전기사 등록제' 실시를 제안했다. 이를 도입하면 운전기사들의 전과(前科)나 과거 음주운전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되며, 투명한 경영으로 오히려 새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논리였다. 이는 불법성 논란과 함께 현재 공유경제 모델의 취약점으로 꼽히는 신뢰성 문제를 보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간 소비자들은 공유경제 모델을 제시한 기업이 중개해주는 개인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출해왔다.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와 달리 법적으로 검증이 안 된 개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우버 측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낼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우버 측의 제안(운전기사 등록제)에 대해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불법이냐 아니냐. 이는 공유경제 모델이 지금보다 발전하는데 있어 선결돼야 할 가장 큰 논란거리로 꼽힌다. 재화나 서비스를 여럿이 나눔으로써 공익을 도모하는 것이 공유경제의 취지라지만, 자칫하면 이런 명분을 앞세운 채 탈세와 같이 사익만 추구하는 쪽으로 변질될 수 있어서다.
공유경제는 재화나 서비스를 여럿이 나눔으로써 공익을 꾀하기 위해 구상되었지만, 우버(Uber)의 무면허 택시 영업 조장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자칫하면 탈세와 같이 사익만 추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유경제가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