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일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방북했다.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한 경제인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4 대 그룹 총수·대표를 비롯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손경식 경총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 오영식 코레일 사장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정부측 요청으로 가게 됐다. 유엔 대북제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북한과의 접촉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어 지금 북한에 갈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들은 방북 첫날 북한 이용남 경제담당 내각부총리를 만났다. 면담에선 유엔 대북제재 해제 후 진행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남북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북한에서 TV를 생산한 적이 있다. 현대그룹은 2000 년 북한 내 통신·철도·관광과 관련된 7 개 SOC 분야 사업권 확보를 추진했다. 포스코도 남북 경협 재개 시 북한 인프라 구축과 철강 및 자원개발 투자 참여를 위해 그룹 내 남북경협 태스크포스를 꾸릴 정도로 대북사업에 적극적이다. 남북 경협 논의가 얼마나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대북 사업에 나서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번 면담이 '탐색전'의 의미는 있지만 본격적 경협 논의는 비핵화 해결 이후에야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회담 직전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북제재는 비핵화가 없는 한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대기업 총수들이 평양에 가는 것에 대해 미국무부는 '완전한 대북제재 의무 이행'을 강조했다. 남북관계와 비핵화는 함께 가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도 18 일 문 대통령 방북기간 남북이 논의할 경제협력과 관련, "당장 가능한 영역보다 미래 가능성 타진에 있다"고 밝혔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의 틀에서 얘기되겠지만 당장 할 수 있는 부분과 제재로 인해 당장 할 수 없는 게 있다"면서 국제질서와 공조하며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남북 경제협력은 중요하지만 신중해야 한다. 비핵화와 함께 가야 하고, 대북제재라는 국제질서를 깨뜨려선 안 된다. 단기적 성과를 위해 너무 서둘러서도 안 된다. 그야말로 미래 가능성 타진 정도면 모를까, 기업 등을 떠미는 섣부른 남북경협은 자칫 화를 부를 수 있다. 남북 경협이 재개되기 위해선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가 우선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계 인사들이 함께 평양을 방북했지만 대북제재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기업들이 대북 사업에 나서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남북 경제협력은 비핵화가 먼저 해결된 후에 진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