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 의혹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끝내 구속됐다. 법원은 구속영장심사에서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의 90%와 대법원 문건 무단 유출·파손 피의자인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미루어 부정적인 관측이 많았으나, 전격적으로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사법 농단 단죄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임 전 차장의 구속은 양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 사법 농단 의혹 '몸통'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의미한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를 받고 임 전 차장이 재판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범죄를 저질렀다고 영장에 적시했기 때문이다. 임 전 차장에게 적용된 죄목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0 여 개, 개별 범죄는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늦춰주는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을 늘려주도록 외교부에 부탁한 혐의를 비롯한 30 여 개에 이른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이들 범죄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사법부 독립과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상 초유의 사법헌정 파괴행위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은 무너져가는 국민의 최후 보루를 바로 세운다는 사명감을 갖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일각에선 임 전 차장에 대한 영장 발부를 두고 법원이 정치권의 '사법 농단 특별재판부' 추진을 막고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 전 차장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 섞인 반응이 나온다. 혹여 조금이라도 그런 의도가 있다면 단념하기 바란다.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30 일 열리는 일제 강제징용 손배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공판에서도 전향적인 판결을 기대한다. 양승태 대법원이 신일본제철의 재상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소송을 제기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이미 승소하고서도 다시 5 년 넘게 애를 태워야 했다. 그 사이 피해자 세 명이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났다. 숯덩어리가 된 피해자 가슴에 더는 대못을 박지 말아야 한다.
사법 농단 혐의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가운데 30일 예정된 일제 강제징용 손배사건에 대법원은 공정한 판결을 내려 피해자의 혼을 달래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