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에서 불법 조업하다 붙잡힌 중국 어선을 우리 정부가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 어업 방지 합의문'이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지난달 30일 채택됐다. 그동안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하다가 붙잡혀도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평균 1억원가량 담보금을 내면 풀려났고, 그런 어선은 손실 보충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불법 어로 행위를 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제 단속된 어선을 몰수·폐기하게 되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연근해에서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은 1980년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늘어나 치어까지 싹쓸이하며 어류의 씨를 말리고 심지어 우리 어민들의 어구를 훼손하는 일도 종종 일어났다.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이 동·서·남해를 통틀어 4만6000척 정도인데 중국 어선은 서해와 인접한 동북3성에만 26만척이 활동 중이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외곽에서 침범을 노리는 중국 어선만 항상 2000~3000척에 이를 정도다. 불법 조업으로 단속된 중국 어선이 2005년 669건에서 지난해에는 341건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우리 어민과 해경에는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다. 중국 어선들은 창과 칼로 무장하고 단속에 저항하다 보니 최근 4년 동안 부상당한 우리 공무원이 50명을 넘어섰고 심지어 2012년 말에는 해경이 불법 조업을 단속하다 목숨을 잃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는 며칠 전 한·중 정상회의에서 이번 '불법 어업 방지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기로 다짐했다. 배를 몰수당하지 않기 위해 중국 선원들이 더 극렬하게 저항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중국 정부가 어민에 대한 홍보와 지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EEZ 어업법을 개정해 불법 조업 어선을 몰수했을 때 중국 선원을 인계하고 어선을 폐기하는 절차와 비용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어린 물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이번 합의에서 고등어잡이 그물코 크기를 30㎜ 이상으로 처음 제한했는데 앞으로 다른 어종에 대한 그물 크기 제한도 계속 만들어나가야 한다. 나아가 중국 측 발해만 오염이 심각한 만큼 해양오염에 대한 정보 교환, 공동 대처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불법조업으로 붙잡힌 중국 어선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 어업 방지 합의문’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이번 합의문에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그물코 크기를 제한하여 앞으로 다른 어종에 대한 그물 크기 제한도 계속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