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 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현재의 7%에서 20%로 늘리기 위해 총 110 조원을 들여 48.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겠다고 한다. 1.4GW 용량인 한국형 원전 APR1400 으로 따지면 약 35 기 분량에 해당하는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 건설 계획이다. 2030 년까지 48.7GW의 신규 설비를 추가해야 하는데 태양광이 63%, 풍력이 34%를 차지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 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라는 이름 아래 내놓은 것으로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전환정책에서 신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한 구체 방안이다.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확충에는 용지 확보 어려움과 지역주민 수용 문제가 걸림돌이었다. 이번 계획에서도 신규 설비를 위해서는 2.9 ㎢인 여의도 면적의 168 배인 489.1 ㎢ 땅이 필요한데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나 농업용 저수지 등이야 규제를 풀어 쓸 수 있겠지만 이외의 용지 확보에는 예상외의 비용과 시간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산업부는 지난 14 일 내놓은 제8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번 신재생에너지 조달에 소요되는 신규 설비투자비를 반영했다고 하나 논란의 여지가 많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소요되는 110 조원 가운데 정부예산은 18 조원이고 나머지는 공기업과 민간의 몫이다. 신규 설비 48.7GW 중 28.8GW를 발전회사의 대규모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 나머지는 자가용 설비(2.4GW),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7.5GW), 농가 태양광(10GW) 등 국민참여형 사업으로 채울 계획이라니 결국 민간 참여 여부가 관건인데 공기업이든 에너지 발전 민간기업이든 사업적으로 매력을 느낄 만한 인센티브 없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2022 년 올해 대비 1.3%, 2030 년 10.9%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것도 미심쩍다. 신규 설비투자비 회수 부담은 기본이고 분산전원 확대를 위한 전력중개시장이나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 등에 필요한 비용은 이번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만큼 향후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얼마든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산자원부가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전환정책에서 신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한 구체 방안을 내놓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예산 일정 부분을 국민참여형 사업으로 채울 계획 역시 별다른 인센티브 지급 없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