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타 후보자를 돈으로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사 집에 찾아가 계란을 던지며 물러나라고 항의한 사태는 갈 데까지 간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다. 이들은 앞으로 해당 판사의 모든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말까지 했다니 사법 절차에 대한 비이성적인 도전이자 법치주의 훼손의 극단이다. 법관 판결을 놓고 유사한 사례와 형평성을 따지거나 자기 의견과 맞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표현방식에서 지켜야 할 선을 넘지는 말아야 한다. 확산되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그 구성원들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다분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전관 예우를 위해 당사자의 억장이 무너지는 엉뚱한 판결을 내린 법관이 적지 않았다. 일부 판사들은 대통령을 향해 천박한 표현으로 조롱하거나 정치적ㆍ이념적으로 한쪽에 치우친 의견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거침없이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판사들 스스로 판도라상자를 열어젖힌 측면이 있다. 법관을 관리감독할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는 국민이 이해할 만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슬쩍 뒤로 빠져 있는 인상까지 주고 있다. 법치주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제도다. 이를 집행하는 사법부는 언제나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민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그래야 법치주의가 유지된다.
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사를 향해 계란 세례로 항의한 사태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킨다는 법치주의에 불신이 쌓여온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과 국민의 존중으로 법치주의를 다시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