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센 재벌 총수라고 해도 죄가 무겁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으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은 당연하다. 이 부회장의 구속은 지난달 법원의 1차 영장 기각에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성역 없이 수사를 진행한 덕분이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제 위기설 등을 들고나온 재계와 보수 언론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특검 수사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부회장은 대가를 바라고 자발적으로 박 대통령과 최씨 측에 호의를 베풀었다. 지난해 10월 독일에 있는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20억원이 넘는 '블라디미르'라는 명마를 제공한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최씨의 비위가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씨 강요가 있었다면 삼성으로서는 거절할 이유가 충분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8월 최씨가 세운 독일 유령회사와 21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최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 재단에도 재벌 중에서 가장 많은 204억원을 냈다. 특검은 이 모두를 이 부회장이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대통령 등에게 건넨 뇌물로 판단했다. 뇌물은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의 죄가 훨씬 무겁다. 뇌물 공여 피의자인 이 부회장 구속으로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더욱 뚜렷해졌다.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중대 변수가 생겼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동흡 변호사는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 한 박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자충수가 됐다. 그러나 아직 특검이 갈 길은 멀다. 청와대가 재벌의 돈을 뜯어 극우·보수단체에 지원해 벌인 '관제데모'나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 수사는 손도 못 댔다. 박근혜 정권과 SK·롯데·CJ 등 다른 재벌의 유착도 파헤쳐야 한다. 문제는 시간이다.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남은 기간은 10일에 불과하다. 이 부회장에 대한 최장 구속 수사 기간인 20일에도 못 미친다. 시민들은 특검이 국정농단 세력을 단죄하고 사회 적폐를 해소하기를 바라고 있다. 수사 기간 연장 승인권을 갖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주권자인 시민들의 뜻에 부응해야 한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준 용기있는 판결로 평가할 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