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살생부'로 간주되는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가 어제 공개되면서 지역 대학가가 다시 충격에 휩싸였다. 교육부는 전국 323 개 대학(4 년제 일반대학 187, 전문대학 136 개) 중 207 곳(상위 64%)을 자율개선대학, 116 곳(하위 36%)을 평가순위에 따라 역량강화대학·진단제외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Ⅰ·Ⅱ)으로 각각 선정했다. 지난 6 월 1 단계 잠정결과에 이어 2 단계 재평가 결과로, 사실상 최종 결과인 셈이다. 부산지역에선 4 년제 11 곳, 전문대 5 곳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1 단계 발표에서 역량강화대학에 포함됐던 영산대가 이번에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 조정돼 기사회생했다. 인제대·동서대·한국해양대(4 년제) 3 곳과 대동대·부산경상대(전문대) 2 곳은 1 단계 결과와 마찬가지로 역량강화대학에, 동부산대는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에 각각 포함됐다. 자율개선대학에서 제외된 대학들은 당장 다음 달 시작되는 2019 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역량강화대학은 향후 3 년간 7~10%의 인원 감축에다 일부 재정지원이 제한되고, 재정지원제한대학은 30~35% 인원 감축과 함께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까지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지난 6 월 1 단계 평가결과 발표 때도 논란이 많았듯, 이 같은 교육부의 평가는 무엇보다 지방대학에 치명적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방사립대는 인원 감축으로 주 수입원인 등록금이 줄어들어 당장 존폐의 기로에 놓이는 등 후유증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건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같이 정부 재정지원을 무기삼아 획일적이고 강제적으로 퇴출을 유도하는 방법이 과연 온당한지는 의문이다. 대학이 생존이 걸린 '평가'에 매달리다 보니 정작 고유의 역할인 '교육과 연구'는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다. 기존의 평가 방식을 통한 해결책이 과연 최선인지 교육 당국은 근본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에도 지역 여건과 특수성, 자구노력 등을 감안해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땅히 수반돼야 하겠다.
'대학 살생부'로 간주되는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는 특히 지방대학에 치명적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에도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감안해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