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경환 경제팀으로서는 참으로 뼈아픈 사설을 실었다. "최 부총리는 (잃어버린 20년을 겪은)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도 일본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초이노믹스' 역시 '아베노믹스'와 마찬가지로 정부 돈을 풀어 경기를 띄우려는 것이며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높일 규제 개혁과 경쟁 촉진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가처분소득의 1.6배에 이른 가계빚을 더 늘려 자산 시장을 살리려는 정책은 금리가 오르면 심판의 날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어제 국회에서 야당이 '부채 주도 성장'을 비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새 경제팀이 46조원 규모 재정·금융 패키지를 내놓고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것은 급격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응급처방일 뿐이다. 단기적인 수요진작책만으로는 4%대 성장 궤도에 복귀할 수 있는 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울 수 없다. 실제로 이런 조치들은 엔저 공습과 중국 성장 둔화로 실적이 격감하는 기업과 처분가능 소득의 34%를 빚 갚는 데 쓰는 가계의 투자와 소비 심리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10조원에 이른 세수 펑크나 0.4%포인트로 좁혀진 한·미 금리차(10년 만기 국채 기준)를 감안하면 섣불리 재정 확대나 금리 추가 인하 카드를 쓸 수도 없는 처지다. 결국 공급 부문 구조 개혁을 통해 한국 경제 곳곳에 막혀 있는 혈맥을 뚫는 것이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내년 경제운용 계획에서 단기 부양보다는 구조 개혁에 방점을 두려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한동안 뒷전에 밀려난 느낌이었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가장 시급하고 효과가 큰 역점 사업 중심으로 다시 가다듬어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밀어붙어야 한다. 무엇보다 경직적인 노동 시장을 개혁해 청년과 여성 인재를 최대한 활용하고 의료와 교육을 비롯한 서비스 부문의 불합리한 규제와 지나친 기득권 보호를 깨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수출제조업에만 목을 매는 성장 전략을 재조정하면서 교육과 복지제도 수술도 단행해야 한다. 초이노믹스가 아베노믹스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은 여기에 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경환 경제팀으로서 참으로 뼈아픈 사설을 실었는데 '초이노믹스'역시 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높일 규제 개혁과 경쟁 촉진은 미흡하다는 지적이었고 차이노믹스가 아베노믹스를 뛰어넘을 방법은 수출제조업에만 목을 매는 성장 전략을 재조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