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언급했다. 이달 말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에서 금리인상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은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낸 것은 뜻밖이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하면서 이 달 금통위에서는 인상이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였다. 한미 금리 역전차로 외국인 자본이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등 국내 자본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더는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외국인 자본 유출은 지난 9 월에만 주식투자금에서 14 억 달러가 유출됐다. 한미 금리 역전차가 더 확대되면 채권 투자금에서도 33 조원(300 억 달러)가 유출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은의 이번 보고서는 자본시장 보다는 경기 둔화에 대한 통화정책의 역할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한은의 입장은 보고서에서 그동안 유지해왔던 '견실한 성장세'라는 문구를 삭제한 데서도 확인된다. 한은은 최근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하향했는데, 이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2.8~2.9%를 밑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주어진 여건에서 달성할 수 있는 성장 최대치도 어렵다는 의미로 경제심리와 기업가정신이 위축돼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은이 금리를 올리자니 경기 후퇴가 우려되고 유지 또는 내리자니 자본 유출과 외환시장 불안이 걱정되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게다가 국책연구기관인 KDI 등 정부 일각의 통화정책의 역할을 주장하는 쪽에서 지속적으로 금리인상에 부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도 한은의 고민거리다.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의 독립적 권한이고 역할이지만, 내수경기 둔화와 고용부진 등 거시경제가 하방으로 선회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그를 외면만 할 순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도 한은의 고민을 깊게 만든다. 한은의 지혜가 발휘되길 기대한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언급한 사실은 금리를 인상할 경우 경기 후퇴가 우려되고 유지 또는 인하할 경우 자본 유출과 외환시장 불안이 걱정되는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은의 지혜가 발휘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