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에서 원고가 공시송달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소명자료와 그 동안의 송달 결과, 특히 법정경위 작성의 송달불능보고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민사소송법 제194조가 규정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인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위 공시송달 신청에 대하여는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주소보정 흠결을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한 경우, 항고심으로서는 소장 부본 송달상의 흠결 보정에 관하여 선결문제가 되는 공시송달신청의 허부에 대하여도 함께 판단하여 제1심 재판장의 소장 각하명령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고가 최종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른 주소보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제1심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 설시만으로 항고를 배척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1심에서 민사소송법 제194조의 공시송달 요건의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공시 송달 신청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주소보정 흠결을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한 경우라면, 항고심으로서는 그 보정에 관해 공시송달신청의 허부에 대해서도 함께 판단하여 제1심 재판장의 소장 각하명령의 당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채 원고의 주소보정조치가 존재하지 않은 이상 항고를 배척하는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