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정부, 경유를 '미세먼지 주범'으로 인식… 7개 운송사업자 단체 거센 반발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을 경유차로 몰아가는 정부의 태도를 묵과할 수 없다." 전국버스연합회와 전국화물연합회, 전국개별화물연합회 등 7개 운송사업자 단체는 4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주요 정당에 제출하고 경유세 인상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내 미세먼지 발생은 중국과 계절적 영향 외에도 충남지역 석탄발전소 등 다양한 곳에 원인이 있음에도 정부는 가장 손쉬운 방법인 세금 인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유세 인상은 화물·버스업계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인 정책이며 실효성 없는 환경대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경유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보고 경유세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경유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게 실제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유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려 공분을 사고 있다. "현실 반영 못한 행정편의 환경정책" 경유세 인상안은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제3차 수송용 에너지 세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네 곳에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휘발유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경유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쪽으로 정리됐고, 정부는 5월 중순쯤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 후 6월쯤엔 공청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경유에 붙는 세금이 최대 90% 인상될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경유세를 올리면 경유차가 생계수단인 서민들의 피해는 불보듯 뻔해진다. 전체 경유차 중 300만대가량은 생계수단으로 쓰이고 있어 경유세 인상이 결국 '서민 증세'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화물차주들은 안 그래도 적은 소득으로 힘겹게 사는데 경유세가 오르면 운임을 보전하기 위해 화물을 과적하는 등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고 토로한다. 높은 연비와 휘발유 대비 낮은 기름값 때문에 휘발유차가 아닌 비싼 경유차를 구입한 소비자들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다. 정부의 경유세 인상 추진은 경유세를 올려 경유차 구매를 억제하는 것이 미세먼지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밑바탕에 깔고 있다. 자동차 업계로서는 레저용으로 잘 나가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판매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현재 상황에선 디젤 모델 출시를 축소하는 게 유일한 대응책이 되는 것이다. 경유세가 올라도 차량 중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지목된 노후 화물트럭을 교체하기가 쉽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오래된 화물트럭의 경우 이미 경유세 인상 차액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 차량 교체 효과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정부로서는 국민들의 반발 여론을 잠재우는 게 가장 큰 숙제로 떠올랐다. 실제로 국민 10명 중 6명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경유세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가 3월에 발표한 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9.8%가 경유세 인상에 반대했다.
정부가 경유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보고 경유세 인상 방안을 추진하면서 7개 운송사업자 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주요 정당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경유세 인상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는데 전체 경유차 중 300만대 가량은 생계수단으로 쓰이고 있어 경유세 인상이 결국 서민 증세로 이어진다고 보아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