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11월 전망 때는 올해 성장률이 3.8%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으나 지난 5월 전망치를 0.2%포인트 낮췄고, 불과 넉 달 뒤 다시 1.1%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것이다. 글로벌 투자은행과 신용평가사,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대부분 성장률을 2%대로 낮춰 잡고 있다. KDI는 넉 달 전까지도 올해 수출과 설비투자가 지금처럼 부진하리라고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3.6% 성장을 기대했다. 하지만 이 전망은 크게 빗나갔다. KDI는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급격히 가라앉자 상품수출 증가율을 7%에서 -0.9%로 크게 낮췄다. 설비투자는 8.1%에서 2.9%로 하향 조정했다. 2.7% 늘어나리라던 민간소비도 1.9%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을 수정했다. 당초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上低下高)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점쳤지만 이처럼 기대 섞인 전망은 냉엄한 현실 앞에 무참히 깨지고 말았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KDI는 내년 성장률이 3.4%로 회복되리라고 보지만 민간 경제연구소들 중에는 그보다 어둡게 보는 곳이 많다. 유로존 위기가 금세 해결될 수 없고, 미국 '재정절벽' 우려가 상존하며,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커지고 있어 낙관은 금물이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2%대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이다. 앞으로 4~5년은 밝은 면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전문가들도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2~2017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3.4%로 추정했다. 지금의 성장세는 잠재력에 비해 1%포인트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성장동력을 찾지 못한 기업이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잔뜩 움츠리고만 있는 데다 내수를 이끌어가야 할 가계는 지갑을 닫고 있다. 이는 단기적인 경기부양 조치로 해결하기 어렵다. KDI도 지적했듯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단기적인 부양정책이 반복되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과 물가 안정에 부담을 키우게 된다. 정부는 우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내수 서비스 산업의 활력을 키우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막연하게 일자리 창출을 외치지만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면 모두 구두선이 될 수밖에 없다. 여야 대선 캠프는 성장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비상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2.5%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며 올해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점쳤지만 이처럼 기대 섞인 전망은 냉엄한 현실 앞에 무참히 깨져버린데 대해 정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내수 서비스 산업의 활력을 키우는 것에 노력해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