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세계은행 총재와 한창우 일본 마루한 회장은 해외에서 활동하며 한국을 빛낸 저명 인사다. 그런데 이들은 모처럼 한국에 들러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규제' 문제에 대해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김 총재는 이번주 초 서울대 학생들과의 대담에서 "서울대 법인화 준비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서울대가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 교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 자신 다트머스대학 총장을 역임할 당시여서 미국 대학의 현실과 상호 비교돼 그 당시 충격을 지금까지 거론한 것이다. 서울대의 현실을 알아보면 법인화 이후에도 모든 예산 항목, 교수 정원도 통제하고 있으며 심지어 교수 연봉까지도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이다. 서울대 교수 사이엔 "이러러면 법인화를 왜 했느냐. 차라리 법인화 이전으로 환원해 퇴직연금이라도 더 받자"는 분위기라고 한다. 일반 대학 학무실에선 "대학은 교육부의 노예"라고까지 할 정도다. 한창우 마루한 회장은 영종도에 1조1180억원을 투자하기 위해 '한상드림아일랜드'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해 놓은 거액 투자가다. 일본 최대 파친코사업을 운영하는 한 회장은 "한국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공무원들로부터 일단 관련 규정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답변을 너무 많이 듣는다"고 한 인터뷰에서 불평을 털어놨다. 그는 한국보다 훨씬 못한 캄보디아에서 은행업 진출을 하는 데 1년밖에 안 걸렸고 라오스, 베트남 투자도 쉽게 인가가 나는데 한국은 앞으로도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이 사업은 한상(韓商)과 51% 대 49%의 합작사업이어서 성사되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의 반응을 알아보면 "해당지역이 용도 지정이 아직 안 돼 있고 사계절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니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하다"고 말한다. 청년 일자리가 없다고 국민이 목청껏 외쳐봐야 공무원들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 이번 국감자료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 4년간 규제와의 전쟁을 한다더니 정부규제는 2008년 5186건에서 금년 8월 현재 1만3729건으로 165%나 급증했다고 한다. 특히 경제 관련 규제(4625건)는 두 배, 규제 강도가 강한 사전승인규제(3376건)는 3배가량이나 늘었다고 한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와 한창우 일본 마루한 회장은 한국의 규제 문제에 대해 큰 충격을 드러내었는데 정부에서는 규제와의 전쟁을 한다더니 정부규제건은 오히려 증가했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국민들이 크게 외쳐봐야 공무원들 귀에는 들리지 않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