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회기 절반이 흘러갔다.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이번 임시국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출범 후 처음 열린 국회이기도 하다. '민생정치'를 내걸고 여야가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할 장이다.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도 어제 "6ㆍ4 지방선거는 누가 국민의 고단한 민생을 챙기는지 선택하는 선거여야 한다"며 민생을 내세웠다. 실제 국회 모습은 거꾸로다. 민생 법률안을 발목 잡는 작태가 역대 어느 국회보다 심하다. 어제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대책으로 신용정보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회의가 아예 무산됐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란 노래를 5ㆍ18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문제 때문이다. 국회보훈처가 이념 논쟁, 다른 기념곡과 형평성 등을 지적하자 야당이 '기념곡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법안심사를 거부하겠다'고 발목을 잡았다. 이 때문에 국회 정무위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률안은 100개에 육박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이없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도 여야가 127개 법안에 합의했지만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야당이 '방송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다른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발목을 잡고 있는 탓이다. 반(反)자본주의적인 방송법 개정안은 위헌 논란을 야기하고 있지만 막무가내다. 오죽하면 여당이 '야당 제출 법률안 51개만이라도 처리하라'고 호소할 지경이다. 여야와 정부는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합의안을 만들지 못해 이 약속도 지키지 못하게 됐다.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 취임 초기에는 법안 통과율이 60%와 40%에 이르렀는데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법안 통과율은 12%에 불과하다고 여당이 볼멘소리다. 야당이 '새 정치'라는 간판을 내걸고도 국회선진화법을 방패 삼아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민생 법률안을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없게 된 지금, 야당이 연계투쟁을 지속하면 '제 발등 찍기'가 될 것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6ㆍ4 지방 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 정치를 내세웠지만, 이와는 반대로 법안 심사를 거부하여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회 선진화법을 방패 삼아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