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이 최근 주무부처와 공동으로 조사를 벌여 부실저축은행 피해자구제법, 군공항 이전법 등 6개 쟁점 법안을 포퓰리즘 법안으로 선정했다고 한다. 총리실은 앞으로도 포퓰리즘 법안을 지속적으로 가려 내용 수정과 입법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엊그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공약 사항에 대해 대차대조표를 따지고 지속 가능성을 검토해 결과를 정치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무분별하게 포퓰리즘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쐐기를 박으려고 하는 것은 일단 잘하는 일이다. 여야 막론하고 표심을 사기 위해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하려 하면 당연히 정부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 더구나 중기재정계획을 통해 201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는 잠자코 있을 수 없다. 민주통합당은 '3+3'의 무상복지를 위해 향후 5년간 연평균 33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고, 새누리당도 전면 무상보육에만 9조원이 소요되는 공약을 했다. 재원 마련이 안 된 채 선심성 공약만 남발하면 국가재정이 버틸 수 없다. 포퓰리즘 법안은 일단 입법화되면 법이 개정되거나 폐기되지 않는 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한다. 국회 예산처리 때 나타나는 '쪽지예산'이나 '형님예산' 등과는 차원이 다르다. 입법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중요한 이유다. 이렇게 본다면 이미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목전에 둔 법안들이 다수인 상황에서 정부가 입법 저지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합리한 법안 처리를 막아야 한다. 선심성 예산을 철저히 파헤쳐 국회 상임위 등에서 부당성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국회 스스로가 입법을 포기하도록 하는 게 가장 좋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최후 수단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개정법안을 발의해 처리하도록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18대 국회에서는 시간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저출산ㆍ고령화 때문에 국가재정이 급속하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불시에 통일 요인이 생긴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정부가 제대로 나라 곳간을 관리하지 못해 국가재정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파수꾼 역할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
총리실에서 포퓰리즘 법안에 대한 지속적으로 내용 수정과 입법 저지를 하는 것처럼 국회 상임위 등에서도 이에 대한 부당성을 검토하여 국가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