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발톱이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1 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권고안을 마련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될 이 권고안은 연간 120 만대를 초과하는 세탁기 수입 물량에 대해 3 년 동안 50%, 45%, 40%의 관세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120 만대에 대해서는 관세를 물리지 않거나 20%, 18%, 15%를 부과하는 안이 제시됐다. 세탁기 부품에도 3 년간 5 만~9 만대 초과 물량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물리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0 일 안에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삼성과 LG는 미국 시장에 한 해 200 만대 넘는 세탁기를 수출하고 있다. 금액으로는 10 억달러(약 1 조1000 억원)에 이른다. 실제로 관세 폭탄을 맞게 되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주로 베트남과 태국을 비롯한 해외 공장에서 세탁기를 생산하는 두 회사는 미국에 건설 중인 세탁기 공장 가동을 앞당기려 하고 있지만 상당 기간 수출 감소와 수익성 악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세탁기 완제품의 절반 이상과 부품 전량을 미국에서 만들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 전 세계에 구축한 부품 공급망을 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생산 효율과 가격 경쟁력 하락은 불가피하다. 미국의 세이프가드는 2002 년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 철강 제품에 8~30% 관세를 부과한 이후 16 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대형 가정용 세탁기 시장 점유율 38%로 삼성(16%)과 LG(13%)의 2~3 배에 이르는 월풀의 요청을 받아들여 자국 업체 보호를 위한 수입 제한에 나섰다. 이는 줄줄이 이어질 보호무역 공세의 신호탄일 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와 철강, 태양광전지를 비롯한 우리의 주요 수출산업을 겨냥해 특허 침해, 안보 위협, 자국 산업 피해를 핑계로 파상적인 공세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와 업계가 힘을 합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다. 정부는 통상외교 채널을 모두 동원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발동으로 우리의 주요 수출제품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는 통상외교 채널을 모두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