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는 순간 세상은 지옥이 된다." 칼 포퍼의 말처럼 우리는 '정의'와 '옳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저질렀던 참혹한 역사를 밟고 서 있습니다. '법의 정의'를 구현한다는 명목으로 저질러지는 폭력, '법은 곧 정의'라는 사회적 믿음이 법의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차별은 지구상 어느 곳에서나 존재합니다. 우리는 앞서 문학적 언어를 빌려 '법은 곧 정의'라는 확고한 맹신이 저질러놓은 인간 세상의 비극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문학은 법에 대한 집착이 인간성을 훼손하고 정의의 발현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동한다는 것을 드러내며 법의 폭력성을 고발하고, 법과 정의의 관계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법의 선의(善意)에 배신당한 경험이 조금씩이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당할 때는 '나쁜 법'이라고 일갈합니다. 그러나 타인들이 법의 폭력 앞에 서 있을 때는 눈을 감아버리거나 법의 편에 서서 박수를 칩니다. 어쩌면 법이 정의롭다는 도그마는 이러한 인간들의 이기심과 질투심에서 자양분을 얻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법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면 끔찍합니다. '무법천지'라는 말 자체가 갖는 그 음험하고도 위험한 세상. 우리는 그래서 법이 곧 정의라고 믿고 싶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법의 폭력은 일정한 절차를 거치지만 무뢰한의 폭력은 예측 불가능한 재앙의 형태로 다가올 것이므로 우리는 어쩌면 법이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도 눈 감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데카메론'을 시작한 이후 줄곧 사회적 정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정의로운 세상은 단순화하자면 '윤리적 옳음이 이기는 세상'이기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세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정함과 안전을 담보하는 정의는 주어진 환경에 의지하고 아첨하며 나 자신을 보호하는 이기심이 아니라 '깨어있는 의식'으로 우리가 정의임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법과 정의의 관계에 대해 좀 더 깊은 통찰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깊은 통찰은 철학적 사고를 요구합니다. 실제로 많은 현대철학자들은 법의 부정의함과 폭력성을 통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크 데리다 류(流)의 관점이 생각납니다. 법은 그 자체로 폭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서 법은 보편성, 정의는 독특성에서 실현되는 것이어서 충돌한다고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도 '법의 폭력성'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정의가 조우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철학적인 담론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법의 폭력성은 어디에서 발원하는 것이며, 법과 정의는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가 정의로 다가가기 위해 성찰해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현대 철학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태원 선생님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은 정의를 불가능하게 하는 장애물 '법의 폭력성'에 대한 통찰을 얘기하려면 먼저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벤야민이 문예이론가로 알려져 있지만, 그가 1921년 발표한 논문 '폭력의 비판을 위하여'는 현대 정치철학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글 중 하나입니다.
법이라는 테투리안에서 정의가 아니지만 행하여지는 폭력을 무법시대에 대한 두려움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진정한 정의는 나 자신을 보호하는 이기심이 아니라 '깨어있는 의식'으로 정의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며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법과 정의가 조우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위해 서로 이야기하고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