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에 인사 적체가 지속되면서 공직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현재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 자리 51곳이 비어 있고, 한 달 이상 채워지지 못한 자리도 40곳이 넘는다. 총리실만 해도 4곳, 기획재정부도 5곳이 공석이다. 인사 적체가 빚어지는 것은 청와대 인사 지연, 장관들의 무소신 등이 원인이지만 가장 큰 원인은 관피아(관료+마피아)의 유관 기관행이 막힌 탓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관피아 척결 의지를 높이면서 각 부처 고위 퇴직 관료들이 옮길 자리를 찾지 못하자 후속 인사까지 줄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관피아 개혁 후속조치가 안 나오니 국정이 안 돌아가는 엉뚱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관피아 산하기관 진출 금지, 이에 따른 승진 지연, 공무원연금 개혁 등 3대 타격을 받게 되자 중하위급 공무원들은 기회만 되면 이직을 생각할 만큼 동요가 크다 한다. 한편 산하기관과 공기업의 '관피아 금지' 원칙으로 빈자리 공모에 정치인과 교수 등이 우르르 몰리고 있다. 지난달 말 한국가스공사가 선임한 사외이사 네 명 중 세 명이 정치권 인사였다. 관료들이 갈 수 없는 틈바구니를 노려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하도록 내버려 둬선 안 된다. 공직사회의 검은 유착 고리를 끊는 것은 세월호가 우리에게 내린 사명이다. 그러나 유능하고 실전 경험이 많은 관료들을 무조건 밖으로 내모는 것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낭비요, 비효율이다. 따라서 관피아에 대해 산하기관 진출을 원천 금지할 게 아니라 진출 가능 기관, 민간과 경합하는 기관, 진출 불가능한 기관 등 세 분류를 해 숨통을 트는 연구를 해야 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그제 관피아 근절을 위한 제도적 틀을 이달 내에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공무원 신분 보장 문제와 퇴직 관료 활용 방안까지 촘촘한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공무원 관료들의 유관 기관행으로 인해 인사 적체 상태가 이어지면서 공직 사회가 동요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관피아 근절과 공무원 신분 보장 문제, 퇴직 관료 활용 방안까지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