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기무사령부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군 내 안보를 담당하면서 궁극적으로 국민을 지켜야 하는 기무사가 본연의 임무를 외면한 채 권한을 남용하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무사 개혁을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며 일각에서는 월권행위에 대해 국회 청문회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자초한 기무사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최근 잇달아 터진 기무사의 그릇된 행태를 보면 놀랍기 그지없다. 국가인권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무사는 지난해 3 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유사시에 대비해 위수령 발동과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면 탱크와 특전사 병력을 동원해 이를 진압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무력으로 제압하겠다는 발상이 지금과 같은 민주사회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 기무사의 월권행위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2014 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는 유족들을 불법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기무사는 특히 실종자 가족 및 대책위원회 구성원 의식까지 분석해 '강경' '중도'라는 등급을 매기기도 했다. 과거 유신체제나 군부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민간인 불법사찰이 국가기관에 의해 버젓이 저질러진 셈이다. 기무사는 지난 5 월부터 '개혁 태스크포스'를 가동 중이다. 하지만 계엄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했던 인물이 최근까지 이 부서 위원이었다는 사실에서 보듯 애초부터 환골탈태를 기대하기는 힘들었다. 자체 개혁이 어렵다면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는 것이 당연하다. 우선 군의 정치 관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관련 법을 제정해 기무사의 월권행위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 또 국회 특별감사와 같은 외부통제체제 구축도 필요하다. 해체에 버금가는 탈바꿈이 따르지 않으면 기무사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
국민을 지켜야 하는 기무사가 필요 시 국민의 의사표현을 무력으로 제압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본연의 임무를 외면한 채 권한을 남용하고 있으며, 정부와 정치권은 이러한 월권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정치 관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