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그저께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조례안은 체벌과 복장ㆍ두발 규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소지품 검사를 금지하고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회의 자유도 인정하고 있다. 학생들 개성과 창의를 말살하고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인권 침해뿐 아니라 교육적인 측면, 또한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 점에서 학생들의 자유와 개성을 존중하고 인권 침해를 막으려는 취지 자체는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인내와 절제가 수반되는 학업에 정진하는 곳이라는 학교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무조건 학생의 자유와 개성만 앞세워서는 심각한 부작용을 빚을 수 있음도 외면해선 안 된다. 학습권 침해와 교권 훼손이 일상화함으로써 학교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선의의 학생들이 애꿎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가뜩이나 교권이 땅에 떨어져 교실 붕괴를 염려하는 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터다. 여교사가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당하거나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교사에게 고교생이 대걸레를 들이밀며 대드는 일까지 있다고 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교권 침해 사례가 매년 급증하는 가운데 2006~2011년 4월 사이 발생한 교사에 대한 폭력ㆍ협박 사례 351건 중 학생이 가해자인 경우가 280건으로 80%를 차지했다. 섣부른 학생인권조례는 이런 행태를 부추길 게 뻔하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해서 우리 현실을 살피지 않고 덥석 수입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학생들이 참여해 만든 '학교규칙' '자치규약' 등을 통해 복장ㆍ두발ㆍ집회 등을 계속 규제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만들었다지만 현실적으로 견제 기능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서울ㆍ경기ㆍ강원ㆍ광주ㆍ전북 등 좌파 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6개 지역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67.8%가 학교가 과거보다 황폐해졌다고 답한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 학생의 자유와 개성을 강조하기에 앞서 타인을 배려하는 것부터 가르치는 것이 순서다. 엄격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는 것도 민주시민으로서 꼭 필요한 자질을 길러주는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체벌과 복장 두발규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소지품검사를 금지하고 휴대전화를 허용하는 초안을 발표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견제기능이 가능할지는 의심스러우며 학생의 자유와 개성을 강조하기에 앞서 타인을 배려하는것부터 가르치는것이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