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좌지우지하는 자유한국당의 6·13 지방선거 공천이 볼썽사납다. 대구 8 개 구·군 기초단체장 공천에서 한국당은 수성구만 경선을 치를 예정이고 나머지 지역에선 단수 추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한때 정치혁신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상향식 공천은 사라지고 중앙당이나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중(意中)만 반영되는 하향식 공천이 대세가 된 형국이다. 하향식 공천에선 민의는 외면되고 정략과 국회의원과의 친소관계만 작동한다. 단수 공천이나 전략공천은 정치 신인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지역주민의 견해가 반영될 여지도 없다.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의미다.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공천권자의 눈치만 살핀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와 정치분권을 거스르는 행위이기도 하다. 공천 횡포는 특정 지역의 정치를 독점해온 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의 오래된 고질이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일당 독점 지역패권정치 구도가 낳은 악습이다. 거대 정당의 독주는 이뿐 아니다. 한국당과 민주당은 최근 기초의원 4 인 선거구제에 잇따라 제동을 걸며 양당 구도를 더 고착화시켰다. 거대 양당의 횡포와 정치독점은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새삼 일깨운다. 제도 개선만이 양당의 질주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지금 정치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다수당의 횡포와 아집, 당략과 경제 발목잡기는 20 대 국회 내내 이어질 게 뻔하다. 개헌과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 지역패권주의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혁파해 공정과 지방의 가치가 존중되고 타협과 협상의 문화가 작동할 수 있는 새 정치의 얼개를 짜야 한다. 국회의원의 비례성을 높이고 다당제의 초석을 놓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자면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오픈프라이머리는 물론 중대선거구제, 도농(都農)복합선거구제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해 시민단체나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후보 낙선운동도 가능케 해야 한다. 정당이 선거 승리의 셈법에만 매몰돼 있으면 지역주의 타파 같은 혁신 과제는 검불처럼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다. 게다가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약화시키면 국회 권한은 더 강화된다. 하지만 지금의 국회는 더 많은 권력을 누릴 자격이 없다. 심도 있는 정치개혁으로 정치권과 국회를 전면 개조해야 하는 이유다.
다수당이 좌지우지하는 선거운동 개선을 위해 확실한 정치개혁을 통해 정치권과 국회를 전면 개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