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어제 차기전투기(F-X) 3차 사업제안서 접수를 마감했다. 오는 10월까지 불과 4개월 안에 단일 무기도입 규모로는 창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8조3100억원어치(60대)의 전투기 도입 결정을 하려는 것에 대해 '졸속 결정'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밀고 나갈 기세다. 현재 경쟁 중인 기종은 록히드마틴사의 F-35, 보잉사의 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의 유로파이터타이푼 등이다. 방사청은 2016년 도입시점에 맞춰 최강의 전투력을 갖춘 최첨단 전투기를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성능과 가격, 기술이전 등 국내 방위산업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을 진행하는 데는 시일이 너무 촉박하다. 현 정부 임기 내에 선정을 끝내겠다는 강박관념을 버려야 한다. 특정 업체를 미리 염두에 두고 형식적으로 절차를 밟다간 두고두고 특혜 논란이 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전투기 증강사업에서 결실을 어느 정도 맺을 때도 됐다. 하지만 제조업 경쟁력에 비해 현실은 너무 초라하다. 80년대의 전투기 조립생산과 90년대의 KF-16 전투기 면허생산, 2000년대의 KT-1 기본훈련기와 T-50 고등훈련기 개발 등 설계 및 생산기술의 단계적 발전을 도모해 성과를 본 측면도 있다. 하지만 첨단기술 확보와는 너무 떨어져 있다. 이 점에서 이번 전투기 도입은 기술전수 가능성에 최우선을 두고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절충교역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전투기를 구매하는 반대 급부로 기술 획득과 수출, 부품소재 분야에서의 국내 업체 생산분담 등의 조건이 충족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지 않으면 한국은 영원히 전투기 직도입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공군력 향상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정부가 10월 기종 선정이라는 족쇄를 스스로 채워 협상의 주도권을 포기하려는 듯한 인상을 줘선 곤란하다. 미국이 국방예산을 대폭 깎으면서 구매자인 우리가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다. 실질비행이 아니라 시뮬레이터를 통한 졸속평가로 특정 업체의 기종을 선정한다면 국민 불신이 높아질 것이다.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한다.
방위사업청이 어제 차기전투기 3차 사업제안서 접수를 마감했는데 이번 전투기 도입은 기술전수 가능성에 최우선을 두고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