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을 공론화 방식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에 논란이 뜨겁다. 대입 제도를 여론으로 결정하겠다는 식인데 학생들 처지에 따라 이해관계가 복잡해 갈등만 커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정하고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16 일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8 월 초까지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교육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다양한 국민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단순하고 공정한' 대입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5 월까지는 특위가 교육부 시안과 국민 의견 등을 검토해 논의 범위와 주제 등을 결정한다. 6~7 월에는 공론화위가 온ㆍ오프라인 토론회나 TV 토론회 등을 열어 의견수렴 과정을 주도한다. 특히 '국민참여형 공론 절차'를 거쳐 8 월초 권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2022 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결정하는 방식은 연쇄 '하도급' 방식이다. 교육부는 최소 108 가지 정책 조합이 가능한 시안을 국가교육회의에 전달하면서 "한 가지를 정해주면 따르겠다"고 한 바 있다. 이를 넘겨받은 교육회의는 쟁점 중에서 무엇을 공론화 대상으로 정할지 등의 결정은 대입특별위에 맡기고, 공론화위에는 수능 평가 방법(절대·상대평가, 원점수제도) 등이 포함된 5~6 가지 안을 국민 토론에 부쳐 국민이 선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대입 제도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지 않고 사실상 뒤로 숨은 것이다. '교육부→교육회의→특위ㆍ공론화위'로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논의 방식에 비판이 많다. 교육부가 교육회의에 공을 넘긴 것도 정책 결정 책임을 넘긴 것인데, 국가교육회의에서 또다시 특위와 공론화위로 넘긴 것에 대해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다. 공론화위에서 내신과 학생부종합전형, 수능 등이 복잡하게 얽힌 '고차 방정식'을 과연 풀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시·수시 선호 여부 등 학생과 학부모가 처한 형편에 따라 이해관계가 복잡해 석 달여 만에 공정한 의사 결정을 도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교육 불신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회의의 떠넘기기 방식은 학생과 학부모, 교육현장 관계자들을 불안하게 한다. 갈등과 혼란을 부를 것이다.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에 교육부는 뒤로 빼지 말고 적극 나서야 한다.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이 넘어오면 최종안 결정은 결국 교육부가 해야 한다. 김상곤 장관은 책임감을 갖고 제도 개선을 위해 만반의 준비와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22 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을 공론화 방식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은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의사 결정을 포기하고 사실상 뒤에 숨은 것이므로 합리적이고 공평한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에 교육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