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9 일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장애 못지않게 생활이나 사회활동에서 겪는 장애인들의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가 확연하다. 인구 20 명 중 1 명으로 추정되는 장애인의 80%가 만성질환에 시달리는데도 5 명 중 1 명은 최근 1 년간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을 생각해 본 비율은 전체 인구의 5 배나 됐고, 약 80%가 사회생활에서 차별을 느낀다고 답했다.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개선됐다고는 해도 전체 가구의 70%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동안 장애인들이 목이 쉬어라 외쳤던 장애인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등 새 정부 출범 이후 장애인 정책에 긍정적 변화가 없진 않았다. 지난달 정부가 확정한 향후 5 년간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는 장애인연금 인상,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최소화,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 도입,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 등 70 가지 세부 과제가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구체화한 장애인 고용 촉진 등 기본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예산의 뒷받침을 받아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고용의 경우 주체인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과연 정부 청사진대로 따라 줄지 여전히 의심스러운 게 사실이다. 장애인이 최우선으로 바라는 소득 보장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 개편이나 장애인연금 인상 등 정부 계획만으로도 적잖은 예산이 필요하다. 설사 이를 실현하더라도 OECD 평균에 맞춰 복지부의 소득보장 예산을 현재의 5 배 이상으로 늘리라는 장애인 단체의 요구와는 간극이 여전하다. 장애인등급제 폐지 첫 단계로 내년 7 월부터 시행할 활동지원 서비스만 따져도 수천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나 예산 확보가 가능할지 장담하기 어렵다. 고용 문제는 공공기관조차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매년 200 억원의 벌금을 내는 상황에서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려는 제재 강화가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회의에서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말했다. 장애인 정책은 충분한 예산지원 없이 말 잔치로 끝나서도, 다들 먼 산만 바라보는데 정부만 깃발을 흔들어서 될 일도 아니다. 무엇보다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사회 구성원 개개인과 정부가 함께 바꿔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수학교 논란에서 보듯 장애인을 보듬어야 할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기피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한 장애인 정책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장애인 정책은 충분한 예산지원 없이 말 잔치로 끝나서도, 정부만 깃발을 흔들어서 될 문제가 아닌 특수학교 논란에서 알 수 있듯 장애인을 사회적 약자로 대하는 태도를 사회 구성원 개개인과 정부가 함께 바꿔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