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북 비핵화 조치 견인하는 회담… 지지부진한 북·미 후속 협상 돌파구 여는 중재 역할 필요""구체적인 북 비핵화 조치 견인하는 회담… 지지부진한 북·미 후속 협상 돌파구 여는 중재 역할 필요"남북 정상회담 개최 얘기가 나오고 있다. 8 월 말이든, 남북 정상이 합의했던 올가을이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 어디서든 열릴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까지 합의했던 만큼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다. 다만 올해 세 번째가 될 남북 정상 간 만남이 결실을 거두려면 충분한 조건과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 100 일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두 달이 다 돼 가지만 북한의 비핵화 일정은 오리무중이다. 비핵화 후속조치와 종전선언 등을 두고 북·미 간 줄다리기도 계속되고 있다. 미군 유해 송환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는 비핵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3 차 방북도 별 성과 없이 끝났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은 선순환적이고 상호 보완적이다. 어느 한쪽만 앞서 나가거나 뒤처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북·미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도 답답한 심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쓸데없는 훈시질'이라고 비난했다. 우선 종전선언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종전선언은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연내에 추진하기로 약속한 사항이다. 하지만 미국은 종전선언의 전제조건으로 구체적인 핵 리스트와 비핵화 시간표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종전선언부터 하자고 맞서고 있다. 우리 정부가 북·미 간 중재를 통해 간극을 메워야 한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 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미국 워싱턴으로 파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물론 협상에는 상대가 있는 만큼 쉽지는 않을 것이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 어느 경우든 비핵화 전까지 북한에 대해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 정상회담이 대북제재를 이완시키는 완충지대 역할을 해선 안 된다. 북한은 벌써부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요구하는 마당이다. 무엇보다 비핵화 전 과정에서 한·미 공조를 유지해야 한다. 남북과 북·미가 합의한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여서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 체결에 앞서 취할 수 있는 체제보장 첫 단추라는 의미도 있다. 북한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긍정적인 태도를 표시한 바 있어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하다. 4·27 남북 정상회담이 6·12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하고 한반도 비핵화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앞으로 열릴 남북 정상회담은 비핵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네이버 채널 친구맺기 페이스북 취재대행소 왱!(클릭)
남북이 합의했던 정상회담은 언제 어디서든지 열릴 수 있는 그 시기보다는 내용이 중요한데 이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약속하고 북.미가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며 맞서는 종전선언 문제를 우리 정부가 중재를 통해 간극을 매워야하고 또한 비핵화 과정에서 한.미 공조가 유지되어 비핵화를 실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