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어제 파리바게뜨에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 5378 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를 내렸다. 파리바게뜨 협력사와 가맹점주가 도급 계약을 맺고 일하는 인력이지만 파리바게뜨가 사실상 제빵기사를 지휘·명령했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했다. 제빵기사를 고용한 협력사가 업무를 지시하면 적법도급에 해당되지만 프랜차이즈 본사인 파리바게뜨가 사용사업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불법 파견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문재인정부 들어 민간 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강제한 첫 사례로 향후 프랜차이즈와 외식산업 등 인력 운용 구조가 유사한 업종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통제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변칙 고용이라는 논리를 적용했지만 일방적인 측면이 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균일한 품질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가맹점 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과 조언 등 지원을 해야 한다. 가맹점주도 품질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해 본부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용역을 사용할 수 있다. 파리바게뜨는 이런 가맹사업법에 따라 제빵기사 용역을 알선하고 지도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가맹점주가 제빵기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제 사항도 아니고 제빵기사는 가맹점주 지시를 받아 가맹점 매출과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 해석에 논리적 비약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 심각한 점은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강요가 지나친 경영 간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고용해 가맹점에 파견하지 않았던 것은 인건비 문제를 떠나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제빵기사가 본사 직원일 때 가맹점들이 느낄 부담을 고려했을 수도 있고, 업종 특성상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정부가 경영에 간섭하면 기업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이다. 노동자 보호와 정규직 전환이라는 명분이 민간 기업의 경영 간섭을 초래하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파리바게트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한 것은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경영 간섭으로, 비록 노동자 보호와 정규직 전환이라는 명분이 있지만 이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