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석포제련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북도의 '20 일 조업정지' 조치가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3 일 이같이 결정하면서 지난 7 월 제련소 측이 제기한 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안은 두 차례 결정 연기 등 순탄치 못한 과정을 겪으며 8 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하지만 제련소가 아무런 반발 없이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경북도를 상대로 행정처분 집행 정지와 무효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낼 가능성도 다분하다. 이럴 경우, 법원이 제련소 주장을 받아들이고 자칫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려야 할 경우 환경오염에 따른 지역민의 피해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된 대로 소위 '환피아'(환경부 출신 전·현직 공무원)와 영풍제련소의 유착 의혹이나 국내 30 대 기업 평균(43%)보다 두 배가량 많은 영풍 기업집단의 관료 출신 사외이사 비율(80%) 등을 감안하면 행정소송 이후의 일도 장담하기 어렵다. 석연찮은 이유로 국민권익위 심판 결정마저 두 차례 연기된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이런 일들이 현실이 될 경우 당장 환경오염의 가속화나 지역민의 보건 안전 위협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제련소의 존재가 다음 세대에게도 재앙이나 다름없다. 제련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자연을 망치고, 낙동강 상류의 토양 오염 등 재난에 가까운 물의를 일으켰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뒤에도 제련소의 처사가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역민은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 영풍제련소는 더 이상 지역민의 정서를 무시하거나 거역해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를 지역 자연환경에 미친 악영향을 반성하는 계기이자 환경친화적 기업 '영풍제련소'로 거듭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당국도 원칙에 입각해 조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엄격히 집행하고 더 이상의 환경오염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영풍석포제련소의 불법행위의 대해 경북도가 취한 '20일 조업정지'는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영풍석제련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며 행정소송이 예고되는 가운데 당국은 원칙에 입각한 조취를 취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