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usm 울산시가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거부했다고 한다. 울산시는 어제 시의회 안수일 의원의 인사청문제도 도입 계획을 묻는 시정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인사청문제도가 상위법에 위배되고, 관련 대법원 등에 근거해 공기업 및 출자 출연 기관의 청문회 제도 도입은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그동안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인사청문회 실시요구에도 울산시는 같은 맥락의 답변을 내놓았다. 지방 권력이 바뀌어도 변한 것이 없다. 인사청문회는 시장이 산하기관의 수장을 임명할 때 시의회의 청문 절차를 두는 제도다. 대통령의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와 유사한 절차다. 시장의 인사권 남용을 막고, 부적격자의 임용을 저지하는 기능을 가진다. 하지만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지방공기업법은 임원의 임면과 관련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 자자체 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명과 면직을 지자체장에 온전히 맡기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장들이 마음만 먹으면 측근들을 지방공기업에 배치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강화되면서 많은 지자체들이 벌써부터 인사청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와 의회가 협약 등을 통해 규칙을 만드는 방법으로 사실상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있다. 전국 17 개 광역지자체 중 12 개 지자체가 청문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 지자체들은 비교적 덩치가 크고,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공기업만 대상으로 청문회를 여는 곳도 있다. 인사 청문제도가 없는 지자체는 울산을 비롯 5 곳 정도다. '청문제도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울산시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법령이 개정 중인 만큼 청문회가 법적 구속력을 가질 때까지 좀 더 지켜 볼 필요가 있다. 또 과도한 정쟁으로 인신공격과 소모적 논쟁을 벌이고 있는 다른 지자체의 인사청문제도도 참고했을 것이다. 하지만 마냥 관련법 개정만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일부 공기업이라도 시범적으로 인사청문제도를 운영하는 게 옳다. 송철호 시정은 '촛불혁명'을 등에 업고 들어선 지방정부다. 그런데도 공공기관장 인사를 앞두고 여전히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 소문이 분분하다.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오남용을 견제하고 공기업의 경영합리화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질 검증을 피할 이유가 없다.
울산시가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거부하고 있지만 인사청문제도는 자치단테장의 인사권 오남용을 견제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므로 이를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필자는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