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경제 병진 노선 포기 못하는 북한… 김정은 생각 직접 확인한 뒤 전략 조율할 기회로 활용해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대북 특별사절단이 5 일 방북한다. 특사단은 김정은을 만나 북·미 대화에 대한 생각을 확인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만 가능하다고 천명한 미국을 설득할 김정은의 대답을 이끌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마음을 졸이며 특사단이 성공을 거두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지나친 기대를 자제하며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사단이 이틀 만에 북·미 대화를 진전시킬 결정적 모멘텀을 마련하기는 힘들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가 빠진 북한과의 대화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지난 1 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이후 나온 백악관 발표문에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CVID)'가 새삼 강조됐다. 핵을 머리에 얹고서는 북한과의 평화 공존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핵심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 비핵화를 대화의 조건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핵과 경제 건설의 병진을 기본 노선으로 채택했다.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지 몇 개월 만에 핵을 포기하는 과정에 진입한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다. 오히려 핵 이슈를 적당히 주무르며 남한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얻어낼 방법을 찾는 데 골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평창 패럴림픽이 끝나면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4 월 위기설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 하지만 조급할 필요는 없다. 북한이 이번에도 평화를 향한 열망을 무시한다면 어렵게 조성된 화해 분위기는 급속히 경색될 수는 있다. 그렇지만 특사단이 북·미 대화를 중재하지 못했다고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다. 서두르거나 무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직접 확인한 북한 수뇌부의 생각을 분석해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당장의 성과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사단 수석인 정 실장은 백악관과의 소통을 담당한 핵심 채널이다. 백악관의 생각을 북한에 설명할 적임자로 부각됐지만 사실 김정은의 생각을 트럼프 행정부에 누구보다 잘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이다. 서훈 국정원장 역시 남북회담 실무 활동 못지않게 미국 정보 당국과의 긴밀한 관계가 장점이다. 미국과의 대북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북핵 위기를 한 번에 해결할 묘수는 없다. 북한이 스스로 생각을 바꿔 비핵화 과정에 스스로 참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방법은 이제 전 세계가 알게 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다.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관리하되, 대북 제재의 틀을 확고하게 유지하는 게 문재인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대북 특별사절단의 5일 방북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과 북한 수뇌부의 생각을 분석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당장 성과보다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