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가 경기도 이천에 총 15 조원이 투입되는 첨단 메모리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통 큰 결정을 내렸다. 지난 27 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확정된 것으로 새 공장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2026 년까지 80 조2000 억원에 달하고 약 35 만명의 일자리가 생긴다니 반가운 소식이다.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며 맹렬히 추격하는 중국과 기술 격차를 벌리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지만 우리 경제 전체로 봤을 때는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데 대기업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생각해보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주목해야 할 대목은 SK하이닉스의 통 큰 투자 뒤에는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 정부부처의 규제 개혁 노력이 있었다는 점이다. 경기도 이천은 수도권 관련 규제가 겹겹이 싸여 공장 하나를 건설하려면 몇 년이 걸려도 힘든 곳이다. 2015 년 가동에 들어간 SK하이닉스 공장만 하더라도 첫 검토 이후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이를 해결하느라 무려 7 년이 걸렸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정부와 이천시가 공장 건설을 방해하는 규제 장애물들을 한꺼번에 제거하는 방식으로 조기 투자를 이끌어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몇 년간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다. 올해 2 분기에는 영업이익이 매출의 절반이 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그만큼 남는 장사를 했다는 의미다. 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적극 투자에 나섰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2015 년 총 46 조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이후 해마다 투자 규모를 늘려왔다. 정부도 이를 높이 평가해 SK하이닉스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정부와 기업이 정체된 성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기업은 과감한 투자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정부는 이런 기업을 위해 투자 장애물을 앞장서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이 '규제 개혁과 투자'를 고리로 팀워크를 발휘한다면 성장과 일자리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기업들이 규제에 발목 잡혀 투자를 꺼리는 문제를 찾아 빨리 풀어줘야 한다. 그러면 기업들도 신기술과 첨단 설비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이렇게 규제 완화와 투자 확대의 선순환구조가 형성되면 정부가 말하지 않아도 혁신성장은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SK하이닉스가 임시이사회를 열고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두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경기도 이천에 총 15 조원을 투자하여 첨단 메모리반도체 공장을 세우겠다는 통 큰 결정을 함에 따라 2026 년까지 경제적 파급효과가 80 조2000 억원에 달하고 약 35 만명의 일자리가 생기는데 이는 혁신성장과 고용창출에 있어 대기업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