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도매 및 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 사업시설관리업의 일자리 수가 전년 2 월에 비해 14 만5000 개 감소했다는 통계청 발표가 나왔다. 취업자 수를 보면 도매·소매업에서 9 만2000 명, 사업시설관리업에서 3 만1000 명, 음식·숙박업에서 2 만2000 명이 줄었다. 이들 업종은 총지출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고 취약계층이 많은 분야다. 교육서비스업(5 만4000 명 감소)을 포함하면 일자리가 20 만 개 가까이 줄었다. 최저임금 급속 인상이 결정된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타난 서민층 일자리 쇼크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고용 쇼크는 급속히 증가 폭이 둔화된 전체 취업자 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 월 취업자 수는 2608 만3000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 만4000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에 따라 매달 전년 대비 취업자 수가 20 만~30 만 명씩 증가하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아래로 떨어진 수치다. 실업자 수(126 만5000 명)도 1 월에 이어 두 달 연속 100 만 명을 웃돌았다. 전체 실업률(4.6%) 및 15～29 세 청년층 실업률(9.8%) 지표가 다소 개선됐지만, 국가직 공무원 시험이 늦춰져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정부는 취업자 증가 폭 둔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급감의 원인에 대해 분명한 분석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파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건설·농림·어업의 고용이 둔화됐고, 비교 대상인 지난해 2 월 취업자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는 정도의 설명이 전부다. 그러면서도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앞으로 고용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한다. 올해 예산이 집행된 지 3 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서려는 배경이다. 문제의 근원에 대한 분석과 설명은 생략한 채 돈부터 풀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의 고용 감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저숙련 일자리 축소로 이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저숙련 근로자가 대부분인 임시직과 일용직 취업자가 각각 18 만2000 명과 8 만5000 명 줄어든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고용 쇼크가 방향 설정과 속도 조절에 실패한 정책 탓이라면 일자리 추경은 세금 낭비에 그칠 수 있다. 정부는 고용 쇼크의 원인을 밝히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저렴한 가전제품 고르다가…" 결혼 앞두고 '발칵''일자리 추경' 꺼내려는 정부... 野 "지방선거용 정치추경 안돼"'효도 계약서' 쓰고 10 억 아파트 물려줬더니…"주식 언제 살까, 고민 그만하고…" 전문가 조언결국 '고용 절벽' … 헛짚은 일자리 정책
지난달 도소매업 등에서의 일자리수가 전년대비 14만 5000개 감소한 결과에 대해서 정책방향의 실패라면 세금낭비를 막아야 하므로 정부는 고용쇼크의 원인을 밝히고 국민들이 이해할수 있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