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3중의 '보호막'을 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우선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다. 영업비밀보호법으로 보호되기도 하고, 특허법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다. 지난 주말 서점에 들러 봤다. 초등학생인 아들 덕분에 어린이 도서 코너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어린이 서적 코너를 둘러보니 예전에는 찾기 어려웠던 분야의 책이 많이 나와 있었다. 소프트웨어, 코딩에 대한 책들이었다. 프로그래밍 관련 책들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어 학습만화로 많이 나와 있었다. 미래는 소프트웨어가 지배하는 시대라 하고, 내년부터 중학교에서, 후년부터는 초등학교에서 코딩 교육이 의무화되기 때문일 것이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일, '컴퓨터 프로그래밍' 또는 '코딩'은 우리말을 다른 나라 말로 바꾸는 번역과 마찬가지다. 사람이 생각해낸 것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꿔 컴퓨터가 결과를 내도록 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코딩은 어떤 이에게는 밥 먹는 것도 잊고 몰두할 만큼 재미있는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처음 외국어를 배울 때처럼 낯설고 어려운 문법을 익히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일이다. 이 때문에 미국 MIT대학에서는 어린이들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에 질식하지 않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언어를 전혀 알지 못하더라도 쉽게 프로그래밍을 해볼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코딩에 익숙해진 세대가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는 매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우리 법은 이러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을까? 법은 3중의 '보호막'을 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우선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다. 영업비밀보호법으로 보호되기도 하고, 특허법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각 법률이 보호하는 대상은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 효과도 다르다. '소스 코드'는 어문저작물로 취급 받아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생존기간 전체 및 사후 70년까지(법인의 경우 공표 후 70년) 저작물을 보호하는데, 아이디어를 제외한 표현을 보호한다. 저작권의 관점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는 소설이나 희곡과 같은 일종의 어문저작물로 취급된다. 소스코드에 나타난 표현의 창작성을 보호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핵심인 기술 그 자체와 아이디어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는다. 소스코드를 영업비밀로 관리하기 때문에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영업비밀로 인정을 받으려면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비밀로 관리했음이 입증돼야 하고, 비밀로 관리된 기간 동안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허법은 기술적 사상, 즉 아이디어를 보호한다. 특허로 등록만 되어 있으면 2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특허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할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핵심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인 알고리즘인데, 같은 알고리즘을 다르게 표현한 것에 대하여 저작권법으로는 보호를 받기 어렵지만 특허법으로는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컴퓨터 프로그램이 과연 특허법의 보호 대상인지에 대해 예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으로보호받으며,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는 일종의 어문저작물로 취급하고, 컴퓨터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인 알고리즘은 특허법으로 보호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