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한정치산자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소송행위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제소하여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그 동의가 보정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제소 등 일련의 소송행위는 그에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법정대리인에 의한 것으로서 절차적 안정이 요구되는 소송행위의 성격상 민법 제950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효이다. [2] 한정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필요한 친족회의 동의는 보정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의 효력이 생기고 그 보정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한정치산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며 그 동의가 보정이 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고 상고심에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