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어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2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김치, LED, 어묵 등 16개 품목을 대기업의 일부사업 철수 품목으로, 식빵을 확장 자제 품목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두부, 기타 판유리 가공품, 원두커피 등 5개를 대기업 진입ㆍ확장 자제 품목으로 지정하고, 레미콘은 위원회가 신규 대기업 진입 자제 폼목으로 직권 의결했다. 중기 적합업종은 지난 9월 선정된 16개 품목을 합해 모두 41개 폼목으로 늘어났다. 매출액 기준 시장 규모는 1차 선정 품목이 약 13조원, 2차 선정 품목이 약 18조원 등 모두 31조원에 이른다. 그런데 레미콘에 대해 업계가 철회를 강력히 요청하는 등 설익은 가운데 지정한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일부 식품 종목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특히 주목되는 것은 두부를 만드는 풀무원처럼 과거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다른 품목은 대부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적용을 받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이 규제 대상이지만, 두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한 것이다. 시장점유율 1위라는 현 상황을 중시한 것이다. 중기 적합업종 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어느 정도 양해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난 1차 지정에서는 별 탈이 없었으나 이번 2차 지정에선 벌써부터 레미콘업계가 집단 반발 시위를 계획하는 등 말썽 소지가 벌어지고 있다. 동반성장위는 폼목을 늘리기 위해 졸속이 없었는지 살펴야 한다. 중소기업도 보호막에 안주하지 말고 위생, 안전성, 기술 품질, AS 등에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은 모두 41개 품목으로 늘어났지만 중기 적합업종 제도가 결실을 내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서로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 있으므로 중소기업은 안주하지 말고 위생, 안전성, 기술품질, AS등에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배로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