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과 어머니 임모씨의 개인정보가 지난 6월 서울 서초구청에서 조회돼 외부로 흘러나간 것으로 보고 조모 국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조 국장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울시, 행정안전부 등에서 함께 일한 측근 인사라고 한다. '채동욱 찍어내기'에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짙게 한다. 개인정보 유출 시점이 지난 6월이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당시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은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를 두고 법무부와 갈등을 빚었다. 채 전 총장도 수사팀과 견해를 같이하면서 청와대와 법무부에 미운털이 박혔다. 수사팀은 결국 선거법을 적용하되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타협'해야 했다. 이즈음에 채군 모자의 개인정보가 조회됐다는 것은 정권 차원에서 '검찰총장 축출 공작'에 돌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뒷받침한다.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조 국장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한 것"이라고 해명한 모양이다. 그러나 당사자 동의나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유출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다.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공직자가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했다면,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배후'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 수사의 초점은 이 배후의 실체를 밝혀내는 데 있다. 채군 모자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논란은 지난 9월 조선일보가 혼외 아들 의혹을 보도했을 때부터 제기됐다. 기사 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열람하지 않고는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아이와 어머니의 혈액형을 들이대며 채 전 총장의 사퇴를 압박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국가기관이 유출에 개입했을 것이란 '심증'이 굳어졌다. 그 심증이 이제 서초구청 불법 조회라는 '물증'으로 구체화한 셈이다. 정권이 시민의 신상정보를 캐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면 이는 가증스러운 국가폭력이다. 더욱이 공직자도 아닌 평범한 여성과 11세 아이에게 그러한 폭력을 가하는 것은 언어도단의 행태라 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개인정보 불법 조회·유출 과정에 누가 관여했는지, 국가기관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무고한 민간인의 신상까지 털어가며 국정원 대선개입이라는 국기문란 사건을 물타기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
채동욱 혼외 아들 사건에서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정권이 개인 신상정보를 목적을 이루는 방법으로 활용했다면 이는 국가 폭력에 해당하므로 검찰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