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가 저축을 하고, 기업이 그 돈을 활용해 (이익을) 가계에 돌려주는 게 시장경제의 정상적 구조다. 그러나 지금은 가계가 돈을 빌려 쓰고, 기업이 저축하는 상황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이나 투자 성향 등을 고려하면 사내유보가 지나치게 보수적인 것 아닌가 생각한다. 과세나 인센티브 등을 통해 기업이 창출한 소득이 가계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상하겠다." 언뜻 좌파 경제학자의 주장처럼 보이는 이 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7월 취임사에서 한 말이다. 기업이 쌓아둔 비상금에 손을 대겠다는 것인데 친기업, 친시장주의자인 최 부총리의 일격에 재계는 적잖이 당황했다. 시계를 그로부터 8개월 전으로 돌려보자. 2013년 11월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했을 때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원대대표는 "(과세를 한다고 기업이)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하면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었다. 사정이 이러하니 재계 입장에서는 넋 놓고 있다 제대로 한 방 맞은 셈이다. 최 부총리의 구상은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투자나 배당, 성과급 등으로 쓰면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고 과도하게 쌓아둘 경우 과세하겠다는 것이었다. 화두는 섹시했으나 당시 시장에서는 "이게 되겠어?"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인센티브야 기준을 정하기 나름이지만 과세는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단 어느 정도를 '적절한' 유보금으로 볼 것인지부터 애매한 데다 이미 쌓여있는 유보금에 과세하는 것은 계산식부터 매우 복잡하다. 최 부총리 역시 다음날 한 단계 수위를 낮춰 "과도한 사내유보금이 배당과 임금 등의 방식으로 가계로 흘러가게 할 경우 전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도록 (과세 체계를) 디자인할 것"이라며 "기업의 의사를 강제 한다든지 사업 의욕을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표현은 과세 또는 인센티브라고 했지만 사실상 과세보다는 인센티브에 무게가 실렸던 이유다. 그러나 그의 구상은 한 달 뒤에 현실이 됐다. 기재부는 8월 6일 세법개정안에 기업의 투자, 임금 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할 경우 추가 과세한다는 내용의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12월 26일, 법인세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자기자본 500억원을 초과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대상이다. 과세 방식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를 포함하는 방식은 기업이 거둔 소득의 80%에서 투자와 임금 증가, 배당에 쓴 돈을 제외하고 남은 돈에 과세한다. 투자를 제외하는 방식은 소득의 30%에서 임금 증가와 배당에 쓴 돈을 제외하고 남은 돈에 과세한다. 세율은 10%로 고정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연간 1천억원을 벌어 200억원을 투자하고, 직원들에게 전년대비 200억원의 임금을 더 주고, 200억원을 주주에게 배당했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은 20억원((1천억원x0.8)-(200억원+200억원+200억원)x0.1)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8월 6일 세법개정안에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신설, 투자 포함 방식은 소득의 80%에서 투자 등에 쓴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에, 투자 제외 방식은 소득의 30%에서 임금 증가와 배당을 공제한 잔여 금액에 각각 10%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