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외국인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중국 등 외국인 투자도 덩달아 증가, 원희룡 도정이 출범한 이듬해인 2015 년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13 억9000 만달러로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원 지사가 중국 자본에 대해 특히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투자가 줄어들기 시작, 2016 년 10 억100 만달러로 급감했다가 2017 년에는 10 억8900 만달러로 조금 회복됐다. 이처럼 외국인 직접 투자가 는 것은 다행이지만 제주도의 원칙 없는 규제 강화로 외국 투자자들의 마음이 이미 돌아선데다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지도 지침'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투자자본 검증 때문에 9 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나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도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서 결국 사업을 포기해야 했던 상가관광지 개발사업 등을 보면서 어느 사업가가 제주도에 자본을 투자하려 할지 의구심이 든다. 국내 첫 외국투자개방형 병원인 녹지국제병원도 마찬가지 케이스다. 지난해 8 월 제주도에 개원 허가를 신청한 녹지국제병원은 지난달 27 일 4 번째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기한이 20 일 연장됐다. 결국 제주도가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 관광지개발사업이나 영리병원 개원 허가 여부를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사업자는 막대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제주도 투자를 후회하고 있는 형편이다. 게다가 오는 6 월 지방선거를 앞둬 눈치보기가 더욱 심해지면서 아예 지방선거 이후로 결론이 미뤄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일관성도, 원칙도 없는 행정으로 제주의 신뢰도가 국제사회에서 크게 실추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 어느 쪽으로든 조속히 결론을 내려 신뢰를 회복해나가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원칙 없는 규제 강화로 국제사회에서 신뢰도를 잃게 된 현실을 직시하고 원칙에 기초한 일관성 있는 행정을 꾸려 외국인 직접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