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의 교권(敎權) 침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함은 '국가백년대계'를 책임진 교원들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에 다름없다. 교권 보호를 위한 인식 전환과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교육청 산하 교권보호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2 년부터 지난해까지 6 년 동안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는 모두 1 천445 건이었다. 지난 2012 년 490 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3 년 253 건, 2014 년 243 건, 2015 년 136 건, 2016 년 92 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17 년에는 231 건으로 늘어났다. 2016 년까지 감소하다 지난해 침해사례가 급증한 것은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교권침해 신고와 상담 건수가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침해 유형은 다양했다. 교원에 대한 폭언은 예사였으며 욕설을 동반하는 사례들이 주류(731 건)를 이뤘다. 특히 수업 중인 교실에 난입해 교원에게 행패를 부리고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가 419 건에 이르렀다. 폭력과 폭행을 행사하는 등 신체적 위협행위 등으로 교권을 침해한 사례는 14 건이었으며 성희롱을 하거나 그에 해당될 정도의 교권 침해도 16 건이나 됐다. 교권 침해가 잇따르면서 폭행이나 소송 등을 당하는 교사들을 위한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광주지역 전 교원(기간제교원 포함)과 교육전문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은 5 월1 일부터 2019 년 4 월말까지 적용된다. 수업, 학생상담 및 학생 지도 감독 등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의 방편이다. 교원에게 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 1 인당 연간 최대 2 억원, 시교육청 전체 연간 최대 10 억원 한도로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준다고 한다.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안에 대해 소송을 당할 경우의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료)과 교육활동 중 일어난 행위로 인해 발생한 민사상 합의금 등이 포함된다. 교원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벌, 인격침해 등으로 인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원 자신의 중대한 과실, 체벌을 위한 체벌, 학생들을 상대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비뚤어진 교권 행사는 보호받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아닌 정상적인 교권의 실추는 교육환경을 망치는 반면이다. 교권 보호방안이 더욱 촘촘해져야 한다.
정상적인 교권의 실추는 교육환경을 망치는 일이니 교권보호를 위한 인식 전화과 제도적 차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