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의자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관행 개선 태스크포스를 가동 중이라고 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5 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압수수색과 수사보안(유출), 피조사자 배려에 대해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변창훈 검사 사건은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 의도적 수사 정보 흘리기가 빚은 비극이었다. 검찰이 이런 관행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고쳐야 할 대목은 따로 있다. 구속영장 청구의 남발이다.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대명제는 검찰청사 안에서는 허언에 불과하다. 유무죄와는 상관이 없는 절차임에도 구속이 곧 처벌로 간주된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권력형 사건일수록 그렇다. 일단 피의자가 포승줄에 묶이면 성공한 수사로 간주되고 이후 무죄 판결이 내려져도 책임지지 않는다. 최근 법원이 몇몇 피의자를 구속적부심에서 풀어준 것은 이 같은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주요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그렇게 반응한다. 문 총장도 이날 "일반적으로 구속, 특히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복원하는 것에 관해서는 좀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구속적부심 석방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구속적부심에서 풀어주는 사례가 빈발하면 법원 영장심사의 엄격성이 의심받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영장 발부 기준을 더욱 엄격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건 법원이 알아서 할 일이다. 검찰은 그 전의 청구 단계에서 명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수사하면서 전직 국정원장 세 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상납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그냥 뒀다. 그가 수사에 협조적이라는 게 이유일 것이다. 구속영장 청구 양대 사유인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도 납득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검찰이 구속이 아니라 유죄 입증을 목표로 해야 피의자 인권이 보호되고 법도 바로 선다.
검찰이 피의자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관행 개선 태스크 포스를 추진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수사 관행 개선을 위해서 구속이 아니라 유죄 입증을 목표로 해야 인권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영장 발부 기준을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