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용보증기금이 근보증의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종전에는 새로운 보증서를 발급하면서 그 특약사항으로 "본 보증서에 의한 보증한도는 구보증서에 의한 보증잔액을 포함하여 운영하실 것"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왔는바, 이와 같은 방식의 새로운 보증은 기존 보증의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이른바 갱신보증에 불과하고 새로운 보증서의 특약사항란에 기재된 문구의 취지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 한도액이 기존 보증에 따른 주채무의 잔존액만큼 줄어든다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잔존채무가 새로운 보증에 의하여도 담보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새로운 보증서에 따른 보증을 기존 보증서에 따른 보증의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갱신보증으로 보는 이상 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에 따라 주채무의 성립기한을 제한하는 약관의 조항은 새로운 보증서에 따른 보증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신용보증기금이 면책되는 경우를 규정한 신용보증서의 약관 중 신보증서의 약관 제17조는 그 약관 제16조에 정하여진 면책사항에 적용될 면책의 구체적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할 권한을 신용보증기금에게 위임하는 규정일 뿐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면책사항을 새롭게 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한 규정이 아니므로, 신용보증기금이 신보증에 따라 채권자에게 통지한 면책기준에 "보증한도를 구보증서의 보증 잔액을 차감하여 운용토록 함에 따라 한도 여유가 없어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대출이 실행된 때"라는 새로운 면책사항을 추가하였어도 이러한 면책사항의 추가는 약관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신용보증기금이 기존 근보증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기존 보증의 보증기한을 연장시키면서 특약사항으로 '본 보증서에 의한 보증한도는 구 보증서에 의한 보증잔액을 포함하여 운영하실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한도액이 기존의 보증에 따른 주채무의 잔존액만큼 줄어들고 기존의 잔존채무가 새로운 보증에 의해서도 담보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