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에 대한 정부의 통행료 인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자금 재조달, 사업 재구조화 등 통행료 인하를 위한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통행료 인하는 새 정부 이전부터 논의돼 왔다. 하지만이번 정부 들어 통행료 인하가 가속화되고 있다. 사업기간 연장을 해서라도 통행료를 내리겠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최근 서울 외곽순환 북부구간이 통행료를 인하한 데 이어 서울∼춘천, 수원∼광명고속도로 등에도 통행료 인하가 추진 중이다. 통행료를 인하한다는 데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것이다. 하지만 업계가 받아들이는 입장은 다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면서까지 통행료 인하를 밀어붙인다는게 업계의 판단이다.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정부 마음대로 바꾸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당초 계약조건은 무시한채 통행료 인하를 종용하고 있다. 민자사업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 계약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 정부는 오로지 통행료 인하에만 혈안이 돼 있는 모습이다. 지금도 당사자 간 협의가 있으면 계약조건 변경은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가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해도 민자사업자들이 이를 따르지 않을 수없는 게 현실이다. 민자사업자들이 정부 요구를 거절하기란 쉽지 않다. 자칫 주무관청에 밉보였다가는 다른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울며 겨자먹기로 정부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지금처럼 정부 마음대로 계약조건이 바뀌는 상황에서 민간투자자들이 선뜻 사업에 참여하긴 힘들다. 민자사업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민간의 투자 없이는 적기에 인프라 건설은 어렵다. 민자사업이 차질을 빚을 경우 국민불편도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계약조건 변경만 내세울 게아니라 최초의 계약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하는 신뢰를 보여야 한다. 계약의 원칙을 존중, 실시협약을그대로 지키는게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협약이변경되기 위해서는 서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일방통행식의 통행료 인하요구로는 민간사업자의 새로운 투자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 민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
정부가 민간투자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며 통행료 인하를 강행하는 상황으로 인해 민간투자자들이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워 지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는 최초의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