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12월 정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는데, 공공부문에서 '철도, 항공, 선박 등 생명·안전 핵심 업무'는 원칙적으로 정규직을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 7월 24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직접고용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생명·안전 업무의 판단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니, 노사 및 전문가 협의 등을 참조해 기관에서 결정하라고 부연 설명했다. '어떤 업무가 생명·안전 업무인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 초기에 뜨거운 쟁점이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A라는 공기업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파견·용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정규직화할 수 있는데, 생명·안전 업무는 오직 직접고용만 가능하다고 적시됐기 때문이다. 본사 직접고용 인원을 줄이고자 하는 쪽에서는 생명·안전 업무의 범위를 좁히려고 했다. 자회사 방식을 반대하는 노동조합은 그 범위를 최대한 넓게 보려는 태도를 취했다. 필자가 참여한 공기업의 노사전문가협의기구 운영 초기에도 그런 논쟁이 있었다. 회사는 생명·안전 업무는 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파업 때도 최소 인원을 유지해야 하는 업무) 중 극히 일부만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청소노동자가 화장실에서 외국인여성의 출산을 도와준 사례를 거론하며 공항·항만 같은 시설은 모든 업무가 생명·안전 업무라고 반박했다. 생명·안전 업무라는 용어는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을까. 처음 등장한 시기는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12월 무렵인 것 같다. 당시 정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는데, 공공부문에서 '철도, 항공, 선박 등 생명·안전 핵심 업무'는 원칙적으로 정규직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의역 참사 이후인 2016년 6월에는 이인영 의원 등이 생명·안전 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법률안에서는 생명·안전 업무를 '공중'과 '근로자'의 생명,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로 규정하면서, 생명·안전 업무의 범위를 필수유지업무와 일치시켰다. 이러한 생명·안전 업무에는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도급(외주화)도 금지했다. 지난 연말에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또다시 젊은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그즈음 국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화재·폭발·추락·질식 등 유해·위험 장소나 유해물질(도금·수은·납·카드뮴) 작업에 대해 사내도급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돌아보면 생명·안전 업무에 관한 우리사회의 논의는 수많은 죽음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했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으로 '위험의 외주화'가 일부 통제되는 계기가 마련된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기대됐던 '비정규직을 써서는 안 되는 생명·안전 업무의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답을 찾는 과정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12월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생명안전 핵심 업무는 원칙적으로 정규직을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지난해 7월 24일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생명 안전 분야의 업무는 직접 고용이 원칙이라고 밝혔으나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을 써서는 안되는 생명 안전 업무의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