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기업 개혁에 박차를 가하지만 이를 비웃듯 정치인 출신 낙하산 인사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며 나섰으나 정작 발언 이후 두 달 새 새로 임명된 기관장ㆍ감사 40명 중 15명(37.5%)이 새누리당 출신 정치인이었다. 새 정부 출범 직후보다 공기업 개혁을 내건 이후 되레 더 노골화한 것이다. 엎드려 있던 공기업 노조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해 마침내 집단적으로 반발 움직임을 보인다. 정부가 구성하려는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단 참여나 경영 평가를 거부하겠다는 결의문을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를 통해 내놓겠다고 한다. 또 개별 공기업 사측이 아닌 정부를 상대로 노조와 대화하자고 요구한다. 공대위에는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한 38개 공기업과 공공기관 노조가 참여하는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에 모두 소속돼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내놓았을 때 우리는 낙하산 인사 근절과 노조 대책이라는 알맹이를 빼놓고 과연 얼마나 실효를 거두겠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몇몇 기관에 수장이나 감사로 내려간 인사는 전직 국회의원, 총선 때 낙선한 정치인들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못 갖췄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공공기관들이 정부에 제출한 자구안을 실천하려면 기존 사업을 접고 자산도 대거 매각해야 한다.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수준도 줄여야 하니 반발을 피할 수 없다. 낙하산으로 약점을 잡힌 기관장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구조조정 작업에서 노조와 힘겨루기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기재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성과를 평가해 미진한 기관의 수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해임 건의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발목을 잡혀 놓고 추진하는 공기업 개혁의 진로는 너무 뻔해 보인다. 낙하산 인사 문제는 종합 점검해 공기업 개혁에 차질이 예상되면 인사를 철회하는 게 좋겠다.
공기업에 낙하산 출신 인사가 더욱 많아졌는데, 전문성이 없는 기관장이 구조조정 작업에서 노조와 힘겨루기를 제대로 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공기업 개혁에 차질이 예상되는 낙하산 인사는 철회하는게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