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일 열릴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17 개 시도지사 간담회는 중앙·지방의 일자리 협치로 요약할 수 있겠다. 총체적인 고용 위기 속에 지역 경제 대응 책임자인 시도지사들이 혁신성장, 남북협력사업, 생활 SOC, 소상공인·자영업 지원에 공동 대처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지역에서 기획·주도하고 정부가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소통 방법도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다. 이날 공개된 서울시의 서울형 청년 뉴딜 일자리, 대전시의 R&D 인프라 활용 일자리 2 만개 창출, 세종시의 세종형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일제히 '일자리'에 초점이 모인 것은 고용지표가 금융위기 이후 최악인 상황을 여실히 반영한다. 하지만 정부 지침에 지자체가 맞추는 방식을 채택한다고 정부 역할이 축소된다고 한다면 오산이다. 규제 혁신을 통한 신산업 육성 등 오히려 더 많은 정부 몫이 기다린다. 지자체가 만드는 일자리, 민간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정책, 청년 일자리와 자영업 안전망 측면에서는 보다 촘촘한 협업이 요구된다. 사상 최대인 내년 일자리 예산도 지원·장려금에 머무른다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블록체인·암호화폐 특구 지정을 건의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4 차 산업혁명 시기 도래에 따른 실업 및 일자리와 관련된 대책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 이날 선언을 선언으로만 끝내지 않기 위한 실행력도 절실하다. 문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는데, 원론에 그쳐선 안 될 사안이다. 특히 그 동력인 지방분권 개헌안은 불발됐지만 헌법화 노력까지 좌절될 수 없다. 무슨 일이든 지역이 기획·주도하려면 개헌은 비록 후순위로 밀려났더라도 최소한 재정분권 강화의 대안은 나와야 한다. 시도지사 간담회 정례화를 넘어 제2 국무회의 제도화도 필요하나 이 역시 헌법적 근거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이 한계다.
30 일 열릴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17 개 시도지사 간담회는 중앙·지방의 일자리 협치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것으로 총체적인 고용 위기속에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공동 대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은 만큼, 원론에 그쳐서는 안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