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5·6 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정부가 시민배심원단 결정에 맡기기로 한 데 대해 비판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나 여기서 구성할 시민배심원단이 원전 공사 중단 여부를 판단할 법적인 권한이나 책임을 지녔는지가 논란의 핵심이다. 정부가 3 개월 후 시민배심원단 판단을 받아들여 어느 쪽으로 결정을 내리든 법률적 시비나 갈등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여 걱정이다. 공론화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놓고선 정부 내에서조차 입장 차이가 드러난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시민배심원단 결정을 정부가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에 비해 김지형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자신들의 역할은 자문 내지 보좌 기능이라며 "최종 정책은 정부 결정이나 입법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마치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듯한 태도다. 야당은 아예 이런 절차가 불법적인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26 일 국회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원자력안전법 17 조 1 항 이외에는 원전 건설을 중단할 근거 법령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지금 방식으로 원전 공사를 중단하면 불법 절차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 대책이 있느냐"고 따졌다.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정책을 비전문가로 구성된 시민배심원단에 맡기려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다. 더구나 법적 시비까지 낳고 있으니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는커녕 갈등만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 공론조사를 정부가 무조건 따르는 일은 국제적으로도 전례를 찾기 힘들다. 독일에서는 사민·녹색·기민당 등 주요 정당이 20 년 이상 탈원전 공론화에 참여한 뒤 최종적으로는 의회에서 탈원전법을 표결했다.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다섯 차례나 실시했다. 문재인정부가 앞선 정부에서 적법하게 결정한 신고리 원전 5·6 호기 공사를 법적 시비를 무릅쓰고 뒤집는다면 앞으로의 일도 걱정이다. 이 정부가 결정한 원전정책도 다음 정부에서 언제든지 뒤집으려 할 것이고 국가 에너지정책은 5 년마다 갈지자 걸음을 하게 될 것이다. 원자력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전면에 나서서 법률적 시비를 초래하지 않는 방법으로 책임지고 결정하든지 아니면 국민투표라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가 신고리 원전 5·6 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시민배심원단 결정에 맡기기로 한 데 대해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데 논란의 핵심은 시민배심원단이 원전 공사 중단 여부를 판단할 법적인 권한이나 책임을 가졌는가라는 점으로, 원자력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은 국회가 앞장서서 법률적 시비를 초래하지 않는 방법으로 결정하든지 혹은 국민투표라도 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