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관상 매매계약 해제시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있는 반면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없는 경우, 매도인 일방만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을 두었다고 하여 곧 그 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수는 없다. [2] 약관상 매매계약 해제시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있는 반면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없는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약관조항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매도인 일방만을 위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조항이 약관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약관상 매매계약 해제시 매도인만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있고 매수인은 없는 경우 이 사정이 매수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