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줄일지 늘릴지를 놓고 논란이 됐던 원전 비중을 결국 동결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의 장기 에너지기본계획안을 논의해온 민관워킹그룹은 전체 발전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내용의 2차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안을 만들어 정부에 권고했다. 그동안 확대일로를 걸어온 원전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은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동결하는 수준에서 끝낼 일은 아니라고 본다.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탈원전의 기치 아래 신재생에너지로 눈을 돌린 지 오래다.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안의 주된 관심사는 원전 비중이다. 5년마다 새로 짜는 에너지기본계획은 이번이 두 번째로 2013~2035년 국가 에너지정책의 기본 틀을 확정하는 절차다. 민관 전문가들이 만든 안을 보면 향후 원전 비중을 22~29% 선에서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41%로 돼 있는 1차 계획안(2008~2030년)과 비교해 대폭 낮아진 수치다. 현 수준(26%)에서 사실상 동결해야 한다는 취지나 다름없다. 이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에다 신규 원전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론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 에너지정책의 골간인 원전 지상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탈원전이 대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동결에 그친 점은 아쉬움이 있다. 독일은 단계적으로 원전을 없애는 대신 전체 에너지원의 80%를 신재생에너지로 조달한다는 목표를 세운 터다. 우리는 20년 이상 된 노후원전이 40%나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원전 비중을 더 낮출 여지가 있다. 이번 에너지계획안의 신재생에너지 목표치 11%는 5년 전과 달라진 게 없다. 정부는 12월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원전 비중을 더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쪽으로 논의의 틀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국가 에너지계획의 핵심은 결국 에너지 소비량을 어떻게 줄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문가들도 과도한 전기 의존도를 낮추려면 전기료를 인상하고 상대적으로 싼 유류·액화천연가스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원전 비중 축소에는 전기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산업용 전기료부터 조정하는 게 순리다. 전체 전력수요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를 놔둔 채 전력수요 조절 운운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이 과정에서 애꿎은 서민들이 전기료 폭탄을 맞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의 에너지 기본계획안은 원전 비율 동결보다는 비중은 더 줄이고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와 같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