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는커녕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보증이나 대출을 지원받은 기업들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47 조8335 억원에 그쳐 이 기업들이 지원을 받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에 비해 2 조4770 억원이나 적었다. 10 인 이상을 고용하는 광업·제조업체 중 2009 년 정책금융 지원을 받았던 곳을 대상으로 2 년 후인 2011 년의 부가가치 창출액을 집계한 결과인데, 2 조4770 억원은 2010 년 국내총생산(GDP)의 0.2%에 달하는 규모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내수 불황으로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마당에 정책금융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니 놀라울 뿐이다. 원인은 정책금융이 중소기업 생산성을 높이는 것에 있지 않고 자금난에 빠진 기업을 살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원을 받은 기업들 잔존율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5.32%포인트 높게 나타난 것이 그 증거다. 한계기업을 연명시키는 것에 정책금융이 오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 일 중소기업청 업무보고에서 올해 총 102 조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GDP의 7%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경제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규모다. 일각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눈먼 돈으로 취급하며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각종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정책자금을 쉽게 받게 해주겠다며 중소기업들을 유혹하는 불법 브로커들이 활개치고 있는가 하면 인터넷에도 관련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는 모두 정책자금에 허점이 많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런 부작용을 막지 못하면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실효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는 점에서도 개선이 시급하다. 생산적 기업들이 정책금융 수혜자가 돼야 하고 집행된 자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평가하는 시스템도 점검해봐야 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더 이상 불법 브로커와 한계기업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아닌 자금난에 빠진 기업을 살리는 것에 중점을 둠으로써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적 기업들이 정책금융 수혜자가 돼야 하고 집행된 자금이 적절히 사용되는지 평가하는 시스템 점검 역시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