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은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이다. 우려했던 대로 선물한도 5 만원 규정 때문에 원가가 싼 수입산 제품이 국산 제품을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이 최근 3 년간 설 신선식품(정육·수산·청과) 매출을 분석한 결과 수입산 매출 신장률은 2015 년 24.5%, 2016 년 66.6%에 이어 올해는 무려 20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국내산 매출은 2015 년 7.3%, 2016 년 8.1% 증가했으나 올해는 4.5%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 각 백화점에는 4 만9000 원짜리 호주산 쇠고기, 5 만원짜리 페루산 애플망고, 인도산 자연산 새우 등 수입산 선물세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동안 유통업체들은 선물값을 5 만원 이하로 맞추기 위해 포장단위를 줄이거나 값싼 재료로 대체하는 방법 등을 써 왔으나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전통적 명절선물인 한우나 굴비의 경우 단가를 맞추기 어려워 사실상 선물 목록에서 퇴출되는 형편이다. 저렴한 가격에 가짓수와 수량을 맞출 수 있는 수입산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그 결과 김영란법이 '수입촉진법'이 됐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피해는 국내 농축수산 종사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제품 판로가 막히면서 명절 대목이 썰렁해졌다. 김영란법 시행 후 한우 전문 음식점 소비가 최대 40%까지 감소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설 선물 시장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김영란법 제정의 취지 중 하나는 우리 사회 특권을 없애 그 혜택이 전 사회에 고루 미치게 하자는 것인데 오히려 서민들이 골탕 먹는 일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김영란법 시행 100 일째를 맞은 5 일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법의 합리적인 조정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식대 3 만원 기준의 현실화, 축·부의금과 화훼의 분리, 설·추석 선물에 대해 경조사에 준하는 별도 상한 적용 등의 건의가 있었다. 이는 김영란법이 드러내고 있는 여러 문제 중 기본의 기본에 불과하다. 기왕 손볼 것이라면 꼼꼼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실과 괴리된 조항들을 추려낸 후 한번에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올해 설 신세계백화점의 신선식품(정육·수산·청과) 수입산 매출 신장률이 200%에 육박하여 김영란법이 수입 촉진법이라는 오명을 쓸 처지가 됐는데,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번에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