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소득 상위 10%는 아동수당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의 첫 번째 문제는 10%를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이다. 현재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10%를 가리는 것은 명확하지 않다. 12월 5일 새벽 대한민국 2018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국회의 극한대립을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이 4년 만에 무력화된 아쉬움을 남겼다. 그 과정에서 예산심의의 난맥상 또한 드러났다. 특히 정치적 쟁점사안에 대한 합의의 과정이 아직도 미숙함을 드러냈고, 더구나 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정책들이 거부되거나 크게 후퇴하기도 했다. 사회적 혼란 야기한 아동수당 합의 그 중에서도 국민들에게 가장 큰 반응을 받게 된 것은 '아동수당'이다. 예산이 통과된 당일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를 정도로 전 국민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여야의 합의문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3. 아동수당은 2인 가구 소득기준 90% 이하의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도 9월부터 월 10만원을 신규 지급한다'이다. 이로 인해 253만 해당가구 중 기준 이상의 국민들이 혜택에서 제외되게 되었고, 지급시기도 7월에서 9월로 연기되었다. 이 결과 1조1000억원에 달하던 예산은 5100억원으로 반 토막이 났다. 문제는 이 규정이 해석하기에 따라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복지부조차 아직 기준을 정하지 못할 정도로 아동수당 문제는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국회가 소득 상위 10%는 아동수당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의 첫 번째 문제는 10%를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이다. 현재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10%를 가리는 것은 명확하지 않다. 기초연금에서도 상위 30%를 가려 내지 못해 사실상 30%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3인 가족 기준으로 723만원인데, 재산 기준만으로는 6억6000만원이다, 둘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은 더 힘들다. 둘째 문제는 막대한 국민 불편이 초래된다는 점이다. 253만가구의 국민들이 내가 10%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서용해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소득은 계속 변화하는 것이어서 매년 이 노력을 반복해야 한다. 셋째로 행정비용의 상승이다. 우선 253만가구 대상자 중에서 10%를 가리는 행정업무를 위해 최소 500명 이상의 공무원이 필요하다. 또한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는 야당이 큰 정부를 반대한다며 민생 관련 공무원 2700명을 줄인 것과도 모순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세원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월급생활자들에 비해 세원이 상대적으로 불투명한 상태인 자영업자나 부동산 관련 재산 소유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더군다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이 소득기준을 넘게 되더라도 육아비용을 더 많이 지출하기 때문에 역차별이 있을 수 있다.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맞벌이 부부는 외벌이 부부에 비해 육아비용이 1.5배 더 들어간다고 한다. 그렇다면 아동수당은 왜 도입하게 되었을까? 정부의 공식 정책목표는 '모든 아동의 권리·복지 증진과 양육 지원은 국가의 기본적 책임으로 다른 복지제도와 달리 보편적 지원이 필요(보육료·양육수당도 마찬가지)하다'는 입장이다.
국회가 소득 상위 10%는 아동수당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가운데, 이러한 결정은 10%를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해석하기에 따라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막대한 국민 불편을 초래하게 되며 행정비용을 증가시키는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