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침범이 예사롭지 않다. 그동안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침범은 제주도 서남단 이어도 부근으로 국한돼 왔으나 며칠 전에는 정찰기 1 대가 울릉도 서북쪽 54 ㎞ 상공까지 치고 올라왔다. 중국 군용기가 동해안과 울릉도 사이의 상공을 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침범의 강도가 그만큼 세진 셈이다. F-15K와 KF-16 전투기 10 여대를 순차적으로 출격시켜 추적·감시에 나선 우리 군은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으나 중국 측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정찰기가 4 시간 30 분 동안이나 제 집 안방처럼 휘젓고 다녔고 이어도 서남쪽에는 전투기 2 대가 출격 대기하기도 했다. 영공을 침범당할 경우 방어 시간을 벌기 위해 일종의 안전구역으로 설정한 것이 방공식별구역이다. 국제법상 영공은 아니지만 이곳에 진입할 때에는 당사국에 미리 알리는 게 관례다. 우리 정부가 그제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으나 중국 측은 "통상적인 훈련을 왜 트집 잡느냐"며 생떼를 부리고 나섰다. 남의 나라 영공에서 32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까지 바짝 다가선 초근접 비행이 통상적 훈련이라니 어이가 없다. 오만의 극치다. 반대로 우리 군용기가 중국 코앞까지 다가가 비행한다면 똑같은 논리로 용인할 것인지 궁금하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중국이 사드 정찰을 본격화한 것이 아니냐는 점이다. 수백㎞ 범위의 전자신호와 무선교신 포착이 가능한 정찰기가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기지로부터 150 ㎞ 거리의 공역까지 접근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중국 정찰기와 전투기가 동해상의 방공식별구역을 잇따라 침범하는 상황이 충분히 예견되는 만큼 지금까지의 무사안일한 자세와는 다른 강력한 태세가 요구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언론을 피해 밤늦게 중국 외교관들을 부르는 배려를 보인 데다 다음 날에야 항의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는 미국의 눈치를 무릅쓰고 이른바 '3 불(不)'까지 약속했는데도 한한령(限韓令)은 여전하다. 저자세 외교로는 실리도 놓치고 체면도 잃게 되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격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결연한 각오를 다져야 할 때다.
최근 중국의 정찰기나 전투기들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무단 침범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앞으로도 중국이 동해상의 방공식별구역을 잇따라 침범하는 상황이 예상되는 만큼 지금까지의 안일한 자세와는 다른 강력한 태세와 함께 저자세 외교로는 실리도 놓치고 체면도 잃게 되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