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3개 핵심협약 비준과 맞물려 있는 노동조합법·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현재 초기업(산별·업종별) 노조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해고자·실직자에게 기업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단협 유효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쟁의 시 사업장 점거를 금지토록 했다. 또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퇴직교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게 하고, 공무원노조법에는 5급 이상과 소방공무원까지 가입 자격을 확대하는 조항이 담겼다. 세 법안은 지난해 10월 정기국회에 제출됐다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를 국무회의에서 재의결해 21대 국회에 다시 보낸 것이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2018년부터 30여차례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공익위원들이 노사 요구를 절충해 만들었다. 그 진통은 국회에서도 되풀이됐다. 재계와 보수야당이 반발하고 노동계까지 단협기간 연장 등을 문제 삼자 여당도 우선처리 대상에서 빼버렸다. 국회는 노사가 한발씩 물러서고 ILO의 보편적 노동권은 살리는 방향으로 이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는 교원노조법 개정도 7년 동안 끌어온 일이다. 2013년 정부는 조합원 6만명 중에 해직교사 9명이 있는 것을 문제 삼으며 팩스로 보낸 한 장짜리 공문으로 전교조를 불법화했다. 법적 소송에선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청와대와 '사법거래'한 정황도 드러난 터다. 권력의 폭력으로부터 정의를 세우는 입법이 돼야 한다. 노조3법 개정은 ILO 가입 국가들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한국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경영계도 노동자에게 기울어진 입법이라고 반발만 할 게 아니라 국제 기준에 맞게 법적 사각지대를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보는 게 맞다. 당장 법 개정과 ILO 비준이 늦어지면 기업들은 '자유무역협정 위반'이라며 전문가 패널조사에 착수한 EU의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 유엔에서 듣는 '노동후진국' 소리도 귀가 따갑다. 국회가 법으로 논의의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3개 핵심협약 비준과 맞물려 있고 현재 초기업(산별·업종별) 노조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해고자·실직자에게 기업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단협 유효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쟁의 시 사업장 점거를 금지토록 한 노동조합법·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는데, 경영계도 노동자에게 기울어진 입법이라고 반발만 할 게 아니라 국제 기준에 맞게 법적 사각지대를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보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