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당연한 결정이면서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대법원장이나 대법원 이름으로 고발하지는 않되, 법원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미공개 문건 등 모든 인적·물적 자료를 적법 절차에 따라 제공하겠다고 천명했다는 점에서다. 이번 의혹과 검찰 고발 방안을 놓고 빚어진 사법부 내홍을 조기 수습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 "사법행정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와 관련, 특조단의 인적·물적 조사자료에 대해 영구보존 지시를 내린 것은 의미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특조단 조사가 미진했다는 외부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향후 검찰조사는 물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등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으니 말이다. 의혹에 연루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4 명 등 현직 법관 13 명을 징계절차에 넘기고 업무에서 배제시킨 것도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핵심 사안인 검찰 고발 카드를 택하지 않은 것은 미온적인 자세로 비춰진다. 시민단체 등의 고소·고발이 여러 건 검찰에 접수돼 있다는 것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보다는 법원 자체의 특조단 조사에서 '의혹 관련자들에게 범죄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이 의혹을 고발하면 대법원장이 그것을 부정하는 꼴이 되니 검찰 고발 조치는 제쳐둔 것으로 해석된다. 고육지책일지는 모르겠으나, 소극적 태도라는 비판에는 어떻게 답할지 궁금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검찰수사가 진행되더라도 법원의 영장발부나 강제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회의적 시각이 나오는 게 무리가 아니다. 가뜩이나 사법 불신 여론이 높은 마당인데, 김 대법원장의 이번 후속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 나갈지 의문스럽다. 만일 검찰수사가 차질을 빚을 경우 특검 수사나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등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그런 점에서 검찰 고발 방안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진실을 숨김없이 낱낱이 규명하고 그 바탕에서 사법개혁이 심도 있게 이뤄져야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고 올바로 서는 길이다.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사법 불신 여론이 높은 가운데 이번 후속조치 효과와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진실이 명백히 밝혀져야 하며 사법개혁이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