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 차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경유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경유 가격을 올리는 방안을 놓고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맑은 날에도 미세먼지가 '나쁨'인 때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고려해봐야 할 문제다. 경제 관련 부처들은 경유 가격 인상이 얻는 효과보다는 세금과 물가 인상을 초래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당장 관철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경유 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모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최근 10 년간 경유 차량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유차는 2005 년 565 만대에서 현재 894 만대까지 늘었다. 경유 승용차가 197 만대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462 만대로 300 만대 가까이 증가한 탓이다. 전체 경유차에서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3 년부터 화물차 등 상업용을 넘어섰다. 경유 승용차의 약진에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열풍과 자동차 업체들의 마케팅도 한몫했지만 휘발유 가격의 80% 수준에 불과한 경유 가격이 큰 요인이 됐다. 경유 값 조정이 경유차 수요를 줄여 미세먼지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친환경차인 CNG버스가 2014 년까지 증가하다 지난해에는 2 만7105 대로 전년에 비해 8 대 감소한 반면 경유버스는 360 대 늘어난 것도 경유 가격이 낮아진 결과다. 경유 가격을 갑자기 올리면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와는 별도로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형 트럭과 승합차에 대한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지원과 노후 화물차 교체 사업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CNG와 LNG,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해 경유차를 대체하게 하는 등 경유 소비를 억제할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경유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생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을 것이므로, 환경부는 점진적 인상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 경유 소비를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