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의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그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 즉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는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납부하여 임차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계속 점유하여 사용·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의 사용·수익은 소멸하지 아니한 임차권에 기한 것이어서 경락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권리를 가지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을 때는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경락인에게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넘어갔더라도 그 때까지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하는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