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병사 1 명이 지난 13 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할 때 북한군 추격조가 정전협정을 위반했던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유엔군사령부가 22 일 공개한 당시 CCTV 영상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군은 군사분계선(MDL) 남쪽으로 총격을 가했을 뿐 아니라 추격조 1 명은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가 돌아가기도 했다. 판문점은 남북 간 대립과 긴장을 상징하는 지역이다. 이런 곳에서 벌어진 정전협정 위반행위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고 북한 사과를 요구하며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유엔군사령부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북한군은 남쪽으로 달려가는 귀순자를 향해 등 뒤에서 소총과 권총 40 여 발을 무차별 퍼부었다. 북한의 도발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북한군의 잔인무도함을 확인하게 되는 충격적인 장면이다. 유엔군사령부는 북한군에 정전협정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이 같은 협정 위반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회의를 요구했다고 한다. 유엔사 요원이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조사 결과를 낭독하고 북한군이 그 근처로 다가와 내용을 녹화해가는 방식이었는데 그동안 북한군이 보여온 행태를 감안하면 성의 있는 조치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북한은 정전협정 이후 무수한 도발을 자행해 왔지만 정작 우리 측에 사과하거나 유감을 표시한 사례는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등 몇몇 건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도발은 적반하장식 생트집이나 발뺌으로 본질을 호도했다. 북한이 이번처럼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사건에도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유엔군사령부도 그에 합당한 대응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유엔군사령부는 우리 측 경비대대 대응에 대해 "비무장지대를 존중하고 교전 발생을 방지하는 정전협정문과 정신에 입각해 적절하게 이뤄진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우리 측으로 넘어온 귀순자가 생사기로에 처했거나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올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유엔군사령부가 귀 기울여야 할 내용이다. 엄중한 경계 태세, 반격 의지와 지침만이 북한 도발을 막을 수 있다.
지난 13일 한 북한병사가 귀순할 때 북한군이 정전협정을 어겼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북한에게 책임을 묻고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요구해야 하며 만약 이를 거부할 시 유엔군사령부도 대응지침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