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연 1.50%로 유지할 것을 결정했다. 11 개월째 금리가 동결됐다. 그러나 다음달 열리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게 확실시된다. 2 명의 금통위원이 인상 의견을 낸 데다 이주열 총재도 "금융 불균형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더 낮춰야 한다"면서 인상의 필요성을 분명히했다. 이번 금리 동결은 엄혹한 우리의 경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이날 기존 2.9%에서 2.7%로 낮췄다. 지난 7 월 0.1% 포인트 낮춘 데 이어 석 달 만에 재조정했다. 유럽 재정위기 시절인 2012 년(2.3%) 이후 6 년 만에 가장 저조한 수준이다.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서울 집값 상승세가 저금리의 악영향이라고 금리 인상을 압박했지만, 내수경기 하락과 고용 부진 등에 따라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춘 것으로 보인다. 올해 취업자 증가 전망치는 18 만명에서 9 만명으로 반 토막 났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하강의 골은 깊다. 경기가 개선되기 어려운 데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대외환경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가 예상대로 12 월에 올해 4 번째 금리 인상을 하면 한·미 금리 차는 상단 기준으로 1.0% 포인트로 벌어진다. 외국인 투자자본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수출 위주의 개방경제인 우리에게는 치명타가 된다. 다만 가계부채가 1500 조원, 기업대출이 850 조원에 육박해 금리 인상으로 한계기업과 한계가계에 큰 충격이 갈 수 있어 걱정이다. 미·중 무역분쟁 악화와 신흥국의 통화 위기, 유가 상승 등도 겹쳐 있다. 정부와 금융권은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등이 입을 금리 상승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 정부는 내수 활성화와 고용 회복을 위해, 기업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길 기대한다.
내수경기 하락과 고용 부진 등으로 동결해온 금리를 다음 달부터 인상할 것이라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설명이 있었지만, 현재 1500조원의 가계대출과 850조원의 기업대출 규모를 감안하면 이자부담으로 그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부와 금융권은 금리상승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