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계약 노동자들이 부당해고될 경우 권리구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새누리당 장석춘 의원이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계약 기간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부당해고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도 별다른 실익이 없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부당한 차별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대법원은 기간제 노동자의 부당해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여부는 아예 판단도 하지 않고 각하 판정을 내리는 불합리한 판례를 고집해왔다. 통상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초심 판정까지 2개월, 재심신청을 거쳐 중앙노동위 판정이 나오기까지 5개월 정도 걸린다. 중앙노동위에서 어렵게 부당해고로 인정받더라도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최종 확정 판결까지 2년이 넘게 걸린다. 이 때문에 계약직 노동자들은 억울한 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 권리구제를 신청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물론 계약이 연장될 것이라는 노동자의 기대가 하나의 권리로 인정되면 권리구제가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결국 기간제 노동자에게 남는 것은 민사소송밖에 없지만 수개월치 임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무모한 일에 가깝다. 반면 정규직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원직 복직 대신 해고 기간 중 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비정규 노동자는 재직 중에는 물론 해고 이후에도 불이익을 당하는 이중의 차별에 시달려왔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종전 판례를 변경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안이 뒤늦게나마 제출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미 정부도 2014년 12월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동일한 내용의 개정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비정규직 입장에서는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계약 기간이 만료돼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 기간 중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파견 확대 등 논란이 많은 노동법안과 달리 장 의원 제출 법안에 야당이 반대할 리 만무하다. 만약 정부가 종전 입장을 뒤집거나 다른 법안과의 연계 처리를 이유로 여당 의원 제출 법안까지 '딴지'를 건다면 '노동개혁'의 진정성 자체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향후 정부·여당의 태도를 주시하겠다.
새누리당 장석춘 의원이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바로 잡기 위한 법안을 제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로써 앞으로 정부와 여당의 태도를 살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