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의성실 원칙이나 금반언(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의 행위가 그의 선행하는 행위에 모순되는 것이어서 그러한 후행행위에 원래대로의 법적 효과를 부여하면 그 선행행위로 말미암아 야기된 다른 사람의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는 경우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있고 그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고, 선행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상대방의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2]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가 그 상표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모순행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선행행위와 모순된다고 볼 수 있는 후행행위가 없고, 상대방의 보호받을 만한 신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배척한 사례. [3] 등록상표 " "가 전체적으로 '생물에게 직간접으로 영향을 끼치는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인 상황에 관한 일간신문' 또는 간단히 '환경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는 일간신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인식될 수 있어 지정상품인 신문의 내용, 품질, 용도 등 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상표로서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상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신의성실 원칙이나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있고 그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고 선행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상대방의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가 존재하여야 하는바, 등록상표의 통상사용자가 그 상표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가 없고 상대방의 보호받을 만한 실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배척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