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원금과 회사 공금 등 60 억 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하거나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부산 시내버스 회사 3 곳의 대표와 임원, 노조간부, 취업 알선 브로커 등 무려 42 명이 어제 경찰에 입건됐다. 본보의 단독 보도(2017 년 10 월 19 일 자)로 '부산 시내버스 비리 복마전'이 세상에 알려진 뒤 근 11 개월 만에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 중에는 60 억 원을 횡령하고도 구속을 면한 경우가 있다니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 버스준공영제 회사 임원들의 '억대 연봉 잔치'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시는 "버스준공영제를 손보겠다"고 말만 늘어놨지 여태껏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직무유기다. 2007 년 이래 매년 버스준공영제에 들어가는 1000 억 원대의 지원금은 시민의 혈세다. 이 제도는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버스 업체에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회사 운영을 하고, 버스 운전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편안한 발이 되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이번 경찰 조사에서도 밝혀졌듯 친인척을 직원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서 수십억 원의 돈을 타내고, 유류비 단가를 부풀려서 십수억 원을 가로채고, 심지어는 친척 호텔 결혼식 비용을 근로자의 날 행사 비용인 것처럼 속였다니 통탄할 노릇이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구멍 난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요구하게 한다. 누가 봐도 허술하게 산정된 표준운송원가부터 고쳐야 한다. 보조금 지급 절차와 내역도 보다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부산시는 이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감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 실행 의지와 관심의 문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부산에 도입된 지 어언 11 년째, 더 이상의 적폐를 용납해선 안 된다. 민선 7 기 오거돈 시장 체제에선 줄줄 새는 혈세를 방관할 게 아니라 실질적이면서 합리적인 개선책을 하루빨리 내놓을 수 있길 바란다.
부산시는 매년 버스준공영제에 투입되는 1000억 원대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방관하지 말고 허술한 표준운송원가를 손보는 등 조속히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