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정신병원 강제 입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정신보건법'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014 년 가족에 의해 정신병원에 감금됐다가 인신보호 청구로 간신히 병원을 나오게 된 박 모씨가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면서다. 위헌심판대에 오른 이 법 제24 조 1, 2 항은 가족 2 명의 동의와 전문의 1 명의 진단만 있으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 제정 취지는 방치된 정신질환자들을 적시에 치료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재산 다툼이나 정신병원 영리주의에 악용되는 것을 막을 장치가 미약한 게 사실이다.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가족과 의사가 작당한다면 멀쩡한 사람도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강제로 감금된 후 인권유린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이 제도의 허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환자가 병원에서 내보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인신보호 청구'는 2009 년 122 건에서 지난해 772 건으로 6 년 만에 6 배 넘게 늘었다.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비율은 75.9%로 프랑스(12.5%)와 비교해 월등히 높다. 정신병원 입원환자 중 격리·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 기저귀 착용 등 존엄성 침해를 당했다는 호소도 줄을 잇고 있다. 인권침해를 막겠다는 취지와 달리 정신보건법이 인권유린의 법적 도구로 오남용되고 있는 꼴이다. 정신질환의 특성상 입원 여부를 본인이 결정하도록 의무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의사 1 명이 보호자 말만 듣고 짧은 대면진단만으로 강제입원을 결정하는 허술한 절차는 서둘러 뜯어고쳐야 한다.
본인 의사 없이 강제 입원이 가능한 정신보건법에 의해 인권유린을 당했다는 보고가 급증하면서 의사1명과 보호자 말만 듣고 결정하는 이 제도의 허점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