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제복지원 수용자들의 인적 사항을 담은 기록이 본보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되며 가족 같아서 확인하고 싶다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형제복지원이 사라지고 난 뒤 다른 시설로 옮겨졌지만 아직도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사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공식 확인된 사망자가 513 명이지만 드러나지 않았던 희생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 1975 년부터 십수 년간 영문도 모른 채 형제복지원으로 끌려온 시민이 3 만 7000 여 명이고, 유사한 피해를 본 사람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10 만 명이 넘을 것이라니 충격적이다. 한국 현대사 최악의 인권 유린 사태인 형제복지원 사건의 극심한 후유증이 여전히 진행 중인데 여태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잘못 없는 사람을 어떻게 몇 년씩 감금할 수가 있었는지 지금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박정희 정권 때인 1975 년 발령된 위헌적인 내무부 훈령 제410 호가 불법 구금의 근거를 제공했다고 한다. 국가는 형제복지원 운영비 전액을 부담했고, 원생 숫자에 따라 정부 보조금도 지급했다. 비록 당시 시스템상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형제복지원 수용에 가세한 부산시·구·군의 공무원과 경찰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감독기관은 시설 내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 살인, 성폭력이 발생해도 방관하며 인권 유린의 동조자가 되었다. 이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형제복지원 인권유린의 본질은 국가폭력이다. 88 올림픽을 앞두고 전두환 정권 때는 형제복지원 원생이 더욱 늘어났고, 정권의 안위를 위해 세상에 드러난 사건도 축소 은폐되기도 했다. 원생들의 피눈물 덕분에 1000 억 원대의 자산가로 산 박인근 원장은 두 개의 국가 훈장까지 받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30 년의 세월이 흐르며 한국에서 두 번째 올림픽이 끝났지만 피해자들을 위한 진상조사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한 국가의 폭력을 밝히고 사과하도록 한 형제복지원 특별법이 2014 년 19 대 국회 때 발의됐지만 이렇다 할 진척이 없이 수년째 국회에서 잠들어 있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들이라 조직화되지 못한 점도 한 원인일 것이다. 정치권은 하루빨리 인권 유린적 폭력이 어떻게 범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졌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피해자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회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로서도 부끄러운 일이다
1975년부터 이뤄진 인권유린사태인 '형제복지원 사건'이 있은 이후 이와 관련한 특별법이 2014년 발의 됐지만 큰 진척없이 국회에 잠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정치권은 조속히 국가의 폭력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보상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