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업이 얼마나 어려운 지경인지는 새삼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안팎으로 심각한 도전에 시달리고 있다. 안으로는 농촌을 이끌어갈 젊은 일꾼이 없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젊은이가 없으니 노인들이 농촌을 지키는 셈이다. 밖으로는 농산물 시장의 빗장이 잇따라 풀리면서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저렴한 수입 농산물이 마구 밀려들면서 우리의 농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다. 이처럼 농업이 설자리를 잃어가는 가운데 제주도가 취약농가에 대한 농업 보조율 상향 조정을 추진해 주목된다. 제주도는 이달말까지 친서민 농정시책으로 보조금 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조정하는 문제를 확정지을 방침이다.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에는 경작지 암반 제거 지원, 소형농기계 지원, 농가 보급형 소규모 육묘장 지원, 농가형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 지원,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지원이 들어 있다. 지원 대상은 소농·고령농·여성농·귀농인 등 영농 취약농가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올해 예산 101 억8800 만원을 편성해 뒀다. 제주도는 지난해 연말부터 보조율 상향조정을 위해 논의해 왔지만 다른 1 차산업 분야와의 형평성 등 고려사항이 많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제주도는 지난달 행정시와 읍면동에 농업 보조율이 변동될 수 있음을 전달해 시행에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알다시피 제주도는 산업구조상 1 차산업 비중이 매우 높다. 때문에 제주는 수입자유화의 여파가 그 어느 지역보다도 크게 미칠 수밖에 없다. 실제 값싼 외국 농산물이 쏟아지면서 제주농업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농가의 형편이 나아지기는 커녕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농가 경제조사 분석자료에 따르면 2007 년만 해도 제주 농업소득(1485 만원)은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그게 농업경영비가 급증하면서 10 년새 반토막이 났다. 그만큼 농가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진작에 농업 보조율을 상향 조정했어야 했다. 원희룡 도정이 임기 막바지에 들어서야 이같은 시책을 추진해 아쉽다. 마치 지방선거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곱지않은 시선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왕에 친서민 농정시책을 펼친다면 기업농이 아닌 한 지원 사업 및 대상 등 그 수혜 범위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날로 피폐해지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농민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저가 수입 농산물의 급격한 유입에 대비해 제주도 원희룡 도정은 취약농가에 대해 농업 보조율을 상향 조정했으나, 시행 시기가 도정의 임기 막바지인 것으로 미루어보아 보여주기 식이 아닌지 아쉬움이 따르지만 그 수혜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시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