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어제 "규제 개혁은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야 한다"고 한 박근혜 대통령 말을 되풀이하면서 "감사원 감사 행태도 공직자가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하지 않는 이유를 점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옳은 지적이다. 관료사회 보신주의나 부처이기주의로 규제 혁파가 무산되면 현 정부 핵심 과제인 경제혁신도 구두선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사실 낡고 복잡한 규제는 정부 효율성과 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잠식하고 있다.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60개국 중 26위로 지난해보다 4계단이나 떨어졌다. 특히 법과 제도의 틀이 기업 경쟁력을 촉진하는 정도는 48위, 금융과 은행 규제의 적절성은 55위에 그쳤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는 '손톱 밑 가시'를 뽑으려 대통령이 직접 끝장토론까지 벌이며 규제 개혁을 독려하고 있지만 아직 그만하면 됐다는 평가가 나오려면 멀었다. 무엇보다 '열심히 일하면 감사에서 지적당한다'는 관료사회 인식이 문제다. 적극적으로 일하면 되레 책임 추궁을 당한다고 믿는 '변양호 신드롬'이 그 한 단면이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2009년부터 일정 요건(공익성, 타당성, 투명성)을 충족하면 적극적으로 일처리를 하다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책임을 덜어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추상적인 면책 요건과 제도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면책 신청은 4년 동안 56건에 그쳤다. 감사원은 세부적인 면책 기준을 마련하고 추후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공무원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한 감사를 더 확대해 꼭 필요한 규제 개혁에 나서지 않는 사례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법규를 기계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숨은 규제와 그림자 규제를 붙잡고 있는 공무원은 과감하게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규제 혁파를 독려하는 말처럼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하려면, 감사원에서 더 세부적인 면책기준을 마련하고 공직자가 규제 개혁에 나서지 않는 사례 또한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