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 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취임 후 첫 신년사인 만큼 많은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그동안 추진해 온 국정운영 방침과 각오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삶의 질 개선과 혁신 성장, 평화적 남북관계 진전, 개헌 등을 강조했다. 전날 열린 남북고위급 회담 등 새해 들어 탄력을 받은 남북관계 회복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도 피력했다. 개헌과 한반도 평화 정착 두 가지는 집권 100 일 차 기자회견에선 언급되지 않았던 사항이다. 집권 2 년 차에 들어서면서 국정운영 고삐를 바짝 당기겠다는 의지가 읽힌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2018 년 목표는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2017 년은 전직 대통령 탄핵 후유증을 수습하고 새 정부의 틀을 짜는 데 집중했다면, 올해부터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국정의 최우선 목표라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지난 연말부터 새해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경제 정책에 두겠다고 천명해 왔다. 국민의 삶을 바꾸지 못하는 정부 정책은 소용없다. 국민에게는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경제 정책을 가장 먼저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문 대통령의 개헌 의사도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30 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은 국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다. 문 대통령이 개헌을 주요 어젠다로 꺼낸 것은 국정운영의 자신감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다.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한다.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며 "나아가 북핵 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밋빛 청사진'과 시혜성 복지에 무게중심이 쏠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됐던 여러 경제·안보·외교 정책 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등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 발표문에서부터 '적폐청산' 표현이 빠진 것은 바람직한 변화의 조짐으로 비치기도 하지만 국민통합에 대해 언급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르다.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집권 2 년 차에 접어든 만큼 듣기 좋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을 더 냉철하게 직시한 개혁의 구체적 실천 방안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국정 운영에 대한 견해를 밝혔는데 삶의 질 개선과 혁신 성장, 남북관계 진전, 개헌 등을 강조하며 특히 한반도의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라며 평화 정착 의지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