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표 마지막 날 '대통령제' 관련 부분이 공개됐다. 요약하면 대통령 권한 축소와 국회와 총리 권한 강화로 모아진다. '국가 원수' 지위 삭제부터가 상징적이다. 대통령 4 년 연임제 채택과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통제, 감사원의 독립기구화,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삭제 등은 1987 년 체제 헌법 기준으로는 파격적이다.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장치에 비중을 둔 것 같다. 하지만 권력구조가 공개되자 여야가 선명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되 책임성과 자율성은 강화했음에도 야당이 주장하는 총리 국회 추천제를 수용하지 않아 대립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통령 4 년 연임과 제왕적 대통령제는 대칭적이거나 상반된 관계가 아니다. 대통령 밑에 총리를 두는 제도 자체가 내각제적 요소를 반영한 것이다. 삼권분립의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 드러난 대통령제 폐해는 적절한 견제와 운용의 묘를 통해 막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대국민 설명대로 대통령과 총리가 정당을 달리할 경우의 이중권력이나 불협화음 역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민의의 비례성 원칙 반영을 위한 선거구제 개편도 중요하다. 개헌 목표가 변형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또는 둘의 혼합 형태가 아닌 대통령제의 변화다.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한 대통령제의 근간은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22 일 공개로 개헌안의 전체 윤곽은 완전히 드러났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 설정과 정책결정 방식과 작동 시스템에도 달려 있다. 총리 권한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부분도 삭제됐다. 대통령제와 내각제 절충형까진 아니지만 대통령 권한의 분산 요소가 개헌안 곳곳에 섞여 있다.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 불가, 제왕적 대통령제 발의 불가만 외치지 말고 이제부터 논의의 장에 나오길 바란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대국민 설명대로 대통령과 총리가 정당을 달리할 경우의 이중권력이나 불협화음 역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