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내놓은 '역동적 혁신경제' 실현 계획의 핵심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창업 3조원, 성장산업 100조원 등 총 180조원의 정책금융을 집행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모험자본 중심의 창조적 금융생태계 활성화'를 기치에 걸고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등 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해 선순환 금융생태계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전국 17곳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위해서는 대기업, 지자체 등과 연계해 총 6000억원의 매칭펀드를 조성, 지역혁신기업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 같은 지원은 코스닥과 인수·합병(M&A) 시장이 가라앉은 상황에서 자금에 목말라하는 벤처기업에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 번 실패한 기업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창업자 본인의 연대보증 면제 범위를 3년 이내 신규 창업자에서 3년 기한을 아예 폐지했다. 과거 벤처사업가 중 연대보증으로 인해 아직도 신용불량자 꼬리표를 못 떼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을 고려하면 환영할 만한 일이다. 대기업들의 고용 여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과 '기업가정신 구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창업밖에는 답이 없다. 금융위가 '안정적 지원'이라는 기존의 방침을 벗어나 모험자본 육성에 방점을 찍은 것도 창업 지원에 돈을 쏟아붓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돈만 쥐여주는 정책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옥석을 가리지 못할 경우 좀비 기업들이 눈먼 돈을 챙기고 먹튀하는 1990년대 말 벤처 버블이 재현될 수도 있고, 생계형 창업이 지원금을 소진해버리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금융위는 퍼주기식 지원이 안 되도록 심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마른 논에 물을 대는 심정으로 자금 지원을 늘린 것은 긍정적이지만 궁극적으로 벤처는 정책금융보다는 엔젤펀드, 벤처캐피털, M&A 시장 활성화를 통해 성장해야 한다. 미국 실리콘밸리는 엔젤 투자가 40% 이상이고 이스라엘의 요즈마펀드도 비슷한데 한국은 2~3%밖에 안된다. M&A 활성화를 위한 제2의 장외시장 개설은 사전 연구가 더 필요하다.
어제 정부가 내놓은 '역동적 혁신경제' 대책의 핵심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창업 3조원, 성장산업 100조원 등 총 180조원의 정책금융을 집행하기로 한 것인데 금융위는 퍼주기식 지원이 안 되도록 철저한 심사를 해야 하며 정부가 자금 지원을 늘린 것은 긍정적이지만 궁극적으로 벤처는 정책금융보다는 엔젤펀드, 벤처캐피털, M&A 시장 활성화를 통해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