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1조 1항, 민법 32조, 염업조합법 1조, 23조의 각 관계규정에 견주어 보면 대한염업조합을 염업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이기는 하나 동 조합의 설립목적이 민법 32조에 규정한 비영리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조합은 법인세법 1조에 규정한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할 수 없다.
법인세법 1조 1항, 민법 32조, 염업조합법 1조, 23조의 각 관계규정에 견주어 보면 대한염업조합은 조합의 설립목적이 민법 32조에 규정한 비영리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조합은 법인세법 1조에 규정한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