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폐쇄 군산·통영에는 수천억 과천시에는 툭하면 새로운 불이익 정부·정치·도가 버린 市民이다 과천을 향한 또 한 번의 칼질이 시작됐다. 과천의 밥줄이라 할 경마장 레저세 개악(改惡)이다. 경마장의 본장과 장외발매소의 레저세 분배율을 안분비율이라 한다. 이걸 고치겠다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1 월25 일 발의됐다. 현재 50 대 50 으로 정해져 있는 안분비율을 20(본장) 대 80(장외발매소)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과거 안분비율은 100 대 0 으로 본장이 모든 수입을 챙겼다. 그 비율이 50 대 50 으로 바뀐 게 1995 년의 일이다. 본장이 있는 과천에 날아들 직격탄이다. 단순 계산으로 2021 년에 시가 손해 볼 세입 규모만 46 억원이다. 경마장에서 발생하는 세수는 지역민의 불편함을 상쇄하는 보상의 성격도 강하다. 연간 340 만명의 관람객이 과천 본장을 찾는다. 전체 경마 인구의 25%다. 이로 인해 경마장 일대는 만성 교통 체증에 시달린다. 주변 도로와 공터까지 주차 차량으로 뒤덮인다. 매연과 소음 피해도 크고, 주변 토양의 오염 피해도 현실화됐다. 이런 과천시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개정안이다. 오로지 본장의 수입을 빼앗아 전국에 나눠줄 생각에만 혈안이 된 선심 정책이다.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피해보는 전국 6 개 지자체에 과천을 넣었다. 남아 있던 과기부마저 세종시로 가져가겠다고 했다. 이 모든 불이익이 불과 3 년여 만에 과천시에 강요되고 있다. 여성 시장이 삭발하고, 시민들이 시위하지만, 아랑곳없다. 그냥 밀어붙이고 있다. 오늘(13 일) 정부는 전북 군산과 경남 통영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군산은 한국 GM 군산 공장이 있고, 통영은 성동조선이 있다. GM은 미국 자본이 간다고 했고, 성동 조선은 국내 은행이 정리한다고 했다. 두 기업이 문을 닫게 되자 정부가 나선 것이다. 1 천300 억원의 신규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것이 오늘 내용이다. 이외에도 실직자 재취업을 위한 로드맵 마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체 산업 유치 등도 정부가 약속한 보완책이다. 늘 봐오던 정치다. 어려움이 닥친 곳마다 정치가 달려갔다. 하다못해 고압선 철탑 시위 마을에까지 달려가 주민과 스크럼 짜고 계획 철회를 이끌어 냈다. 악화된 지역 민심이 정치를 향하고 있다. 권력자의 출신지, 주요 정당의 근거지였더라도 이렇게 내버려뒀겠느냐는 원성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우리도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에게 버림받고, 정치에 외면받은 과천시다. 심지어 도정에조차 잊힌 과천시다. 결코, 과한 표현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과천 3 년'이 그렇다.
정부가 이번에도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해 과천의 주 수입원인 경마장 레저세를 삭감하는 등 과천을 향한 또 한번의 칼질을 시작 하자 이곳이 권력자의 출신지 또는 주요 정당의 근거지였더라도 이런 대접을 받겠느냐는 한탄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