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실패를 알리는 경고음이 또 나왔다. 통계청이 올해 1 분기 가구 소득을 분석했더니 하위 20% 빈곤가구가 받은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앞질렀다고 한다. 2003 년 관련 통계 집계 후 처음 일어난 일이다. 월평균 이전소득은 59 만7000 원, 근로소득은 47 만2000 원이었다. 정부 지원금 등으로 받은 돈이 일해 번 돈보다 많다는 뜻이다.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을 늘린 것이 한몫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근로소득이 줄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은 지난해 1 분기 54 만5000 원보다 13.3%나 줄었다. 감소폭은 사상 최대 수준이다. 내막을 뜯어보면 심각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다. 물가 요인을 배제한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지난 1 분기 128 만6700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8%나 감소했다. 최하위 10% 가구의 명목소득은 12.2%나 줄었다. 정부 지원이 대폭 늘었는데도 빈곤 계층의 소득은 되레 역주행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 가구를 놓고 봐도 1 분기 가처분소득은 9 년 만에 가장 낮은 0.3%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삼척동자도 안다. 최저임금 인상에 너도나도 고용인력을 줄이고, 반기업·친노동정책에 기업은 투자에 등을 돌린 결과 '고용 절벽'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일자리 가뭄이 얼마나 심했으면 청년 4 명 중 한 명은 백수신세를 면치 못하겠는가.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기조차 별 따기라고 한다. 청년층 상황이 이 지경이라면 장년·노년층의 어려움도 불문가지다. 빈곤가구가 더 가난해진 것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정부는 어제 청와대에서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를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하위 20%의 가계소득이 감소했다"고 했다.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이 온통 적색으로 물들었을 텐데 이제야 알았다는 건가. 그간 엉뚱한 궤변만 늘어놓은 청와대 경제 참모들의 책임이 무겁다. 이들은 고용 부진에 대해 "생산가능인구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소득분배 악화에 대해선 "은퇴자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강변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반기업·친노동 구호를 외치고, 경제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 주도 성장' 구호나 외쳐서야 가계소득이 늘 턱이 없다. 정부는 실패한 성장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기업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반기업·친노동정책으로 인해 그르친 ‘소득 주도 성장’을 중단하고 기업환경 개선을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