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어야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인정된다. [2]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에 신탁자는 제3자에게 그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그 건물과 부지인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해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해 발생하는 것이고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최소한의 건물의 요건을 갖추어야 인정되며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 신탁자는 제3자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법정지상권도 취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