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어제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먼저 갖고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를 다룬 뒤 여야 다자회담을 열어 민생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민생만을 논의하는 여야 다자회담을 거론한 것에 대한 역제안인 셈이다. 김 대표의 제안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5자회담'만을 고수하는 박 대통령의 교조적 자세에 비춰 쉬 응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초래된 경색 정국의 출구를 마련키 위한 청와대 회담을 놓고, 어찌됐든 야당은 '양자회담' '3자회담' '선 양자회담 후 다자회담' 등으로 양보와 수정 제안을 하는 데 비해 청와대는 5자회담에서 꿈쩍도 하지 않는 형국이다. 이는 국정원 정국이 해소의 길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는 '정치 실종'의 상태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박 대통령은 민생을 내세워 야당의 국회 복귀만을 압박하고 있다. "정치권은 민생을 위해 정쟁을 접어야 한다"는 식으로 여의도 정치를 싸잡아 비난하는 예의 '훈수 정치'를 즐기면서, 국정원 사태로 경색된 정국을 풀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야당과 만나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과 민생 문제를 함께 논의해 경색된 정국을 풀겠다는 생각은커녕,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대처해서는 요원하다. 야당을 '정상화'의 대상쯤으로 간주하는 한, 정치가 정상화될 수 없다. 민생뿐 아니라 사회갈등 해결도 정치의 중요한 역할이다.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 정국의 안정이라면, 국정원 문제는 매듭짓고 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기문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유린한 국정원 사태를 풀지 않으면 정국의 불안정은 해소되지 않고, 국정운영에도 두고두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정원 대선개입이 야기한 민주주의의 훼손 문제야말로 최고의 민생 사안일 것이다. 혹여 야당의 굴복을 강요해 국회의 불구적 상황을 초래케 한 뒤 최종적으로 그 책임을 야당에 덮어씌우자는 심산이라면 그건 국정을 정략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정치가 실종된 상황에서 국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없고, 소통과 대화에 담을 쌓은 '나만의 통치'는 결국 좌초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민생을 내세워 야당의 국회 복귀만을 압박하는데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 정국의 안정이라면, 국정원 문제는 매듭짓고 가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를 다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