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활력을 잃고 있지만 땅값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은 평균 2.05% 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 년 상반기(2.72%) 이후 10 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전국 지가지수는 지난 1 년 새 4.08% 올라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1.49%를 크게 웃돌았다. 세종시와 부산, 서울, 대구, 제주지역 땅값이 특히 많이 올랐고 남북관계 개선 기대로 투자자가 몰린 경기 파주시와 강원 고성군 같은 접경지역 토지 가격은 반년 새 4~5%나 급등했다. 개발 호재가 있는 곳에는 토지보상금과 부동자금이 몰리면서 투기적 매수세가 일었다. 지가 상승률은 2012 년 0.9%를 저점으로 작년 3.8%까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상 징후로 볼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 전국 토지자산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부풀어오르고 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토지 시가총액은 명목국내총생산(GDP)의 4.3 배인 7438 조원으로 한 해 전보다 6.6%(461 조원)나 늘어났다. 지난해 경상성장률(5.4%)이나 설비자산 증가율(4.7%)에 비해 토지자산 증가율이 매우 가파르다. 초저금리 시대에 급증한 시중 유동성이 생산부문으로 흘러가기보다는 토지와 같은 비생산자산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땅값 상승은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파장을 미칠 궁극적인 인플레이션이다. 주택 원가의 40~50%를 차지하는 땅값이 뛰면 결국 집값도 오를 수밖에 없다. 주거비용이 늘어날수록 임금 상승 압력도 높아진다. 토지에 대한 투기가 확산되면 개발 이익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부의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다. 무엇보다 염려스러운 것은 마음대로 공급을 늘릴 수 없는 토지가 비싸지면 그만큼 기업의 생산원가가 높아지고 경쟁력은 떨어진다는 점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생산적인 투자보다는 시세차익을 노린 땅 투기에 열중하게 될 수도 있다. 정부는 경기 부진 속에서도 전국적으로 확산된 땅값 급등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 토지 수요와 공급에 관한 더욱 체계적이고 정교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어설픈 규제와 세금만으로는 땅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건 참여정부 때 이미 경험한 바다.
우리 경제는 저성장하고 있지만 땅값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이로 인해 토지 투기가 늘어나면 개발 이익을 갖고 사회적 갈등과 부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토지 수요와 공급에 대해 더욱 체계적이고 세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