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번재판소가 24 일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2012 년 8 월 헌법재판관 4 대 4 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지 6 년만이다. 그 사이 헌법재판관 구성이 바뀌고 낙태죄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진성 헌재 소장 등 현 헌법재판관 중 최소 6 명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6 명은 위헌 결정이 가능한 정족수다. 사회 분위기나 정부 입장도 바뀌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청원 답변에서 낙태죄에 대해 명확한 찬반 입장을 나타내진 않았으나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을 고려, 사회적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여성가족부는 정부 부처로는 처음 '낙태죄 폐지'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어느 때보다 낙태죄 관련 조항의 수정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날 공개변론의 핵심 쟁점 역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중 무엇이 우선이냐는 것이었다. 청구인 측은 낙태죄가 여성이 임신ㆍ출산 여부, 시기 등을 결정할 자유를 제한해 자기운명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태아 생명권을 보호하고 낙태의 급격한 증가를 막으려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맞섰다. 우리나라 하루 평균 낙태수술 건수는 약 3,000 건, 연간 100 만 건 이상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불법이지만 낙태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경우는 연간 10 건 정도에 불과하다. 사실상 낙태죄는 사문화한 조항인 셈이다. 문제는 범법자가 양산되는데다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낙태 허용기준은 나라별로 다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 개국 중 우리나라처럼 임신중절 기준을 엄격히 제한한 나라는 6 개국 뿐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모두 소중한 가치다. 하지만 가치의 비교 우위를 따져 금지와 허용 중 하나를 정하는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국가권력이 여성에게 더 많은 고통과 짐을 부과하는 것은 분명 옳지 않다. 법과 현실의 괴리를 줄일 수 있는 현명한 방식으로 접점을 찾아야 한다. 해외사례를 참고하고 건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하는게 바람직하다.
낙태죄는 사문화한 조항에 불과하며 국가권력이 여성에게 고통과 짐을 부과하지 않도록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줄일 수 있는 접점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