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사회보장급여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사회보장급여를 부당하게 받는 사례가 급증한다. 한동안 잠잠했던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이 김포에서 대규모로 적발됐다. 김포시는 4 월부터 지난달 29 일까지 복지대상자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445 건을 보장중지했다고 밝혔다. 시는 부정수급을 한 94 가구에서 6300 여만원을 환수할 계획이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이런 현상은 비단 김포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듯싶다. 전국 통계를 살펴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 건수가 지난 2 년 사이에 79.6% 늘어났다. 보건복지부 조사결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 건수는 2015 년 1 만6673 건, 2016 년 2 만6 천67 건, 지난해 2 만9951 건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3 년간 부정수급 환수결정 건수를 사업유형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이 7 만475 건(9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략 연간 500 억여 원의 사회보장급여가 줄줄 새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매년 늘고 있는 이유는 도덕적 해이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일부 몰지각한 국민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보장 급여를 '공짜' 정도로 생각한다. 부정수급자들은 대부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나 하나쯤이야'라는 잘못된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게 일선 공무원들의 전언이다. 즉, 정부 지원금은 거짓으로 편취해도 무방하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고 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부정수급 방지 대책 등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는 요원한 상태다. 부정수급을 하면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자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된다. 부정수급으로 인해 재원이 부족해지면 지원을 받아야 할 이들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현상이 빚어지는 것이다. 정부 지원금이라도 부당하게 수령하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엄단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보장급여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 행위를 발본색원해야 마땅하다.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회보장급여 부정 수급 범죄가 급증하는 이유는 도덕적 해이가 제일 큰 원인으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