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초고소득자·초대기업에 대한 증세 방침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여당은 '핀셋 증세' '명예 과세'를 주장한 반면 야당은 '표적 증세' '세금폭탄' 등으로 맞서고 있다. 재계는 정치권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증세 방침에 85%가 찬성한다는 의견인 걸 보면 시민들의 콘센서스는 확인됐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번 증세 움직임에 절차상·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과제 발표 때 증세가 일절 언급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돌발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적 합의나 설득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증세 논의가 조세 형평성 제고와 소득 재분배라는 큰 틀에서 이뤄지지 않고 초고소득자·초대기업만을 대상으로 좁혀 진행되는 것 또한 옳지 않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178조원을 초고소득자·초대기업에 대한 증세(약 3조8000억원)만으로 충당할 수 없다는 분석은 또 다른 논의 지점이다. 이런 논란에도 증세가 여론의 지지를 받는 것은 초고소득자·초대기업에 대한 시민의 시각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대통령과 재계 간의 대화에 초청받은 오뚜기의 주가가 어제 7% 이상 급등한 것은 시민들이 '착한 부자'에 얼마나 갈증을 느끼고 있는지를 증명한다. 오뚜기는 10년간 라면값 동결, 비정규직 고용 제로 외에도 현 함영준 회장이 선대회장의 주식을 물려받으면서 상속세 1500억원을 제대로 냈다. 세금을 제대로 낸 기업이 평가받는다는 사실은 불법·편법의 만연에 대한 역설일 것이다. 삼성그룹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엊그제 이혼소송 과정에서 남편과의 재산분할을 피하려 스스로 편법상속을 인정했다. 그는 수입이 없던 1996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16억원을 종잣돈으로 그룹 계열사의 전환사채 매입 등을 통해 1조7000억원대의 재산가로 성장했다. 초기 증여세 외에 추가 납부한 세금은 없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주요 재벌 3·4세도 비슷한 수법으로 부를 일궜다.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이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논거 또한 증명된 게 없다. 우리는 세계적 투자가 워런 버핏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더 내겠다고 하고, 미국 뉴욕주 부자들이 보유세를 올려달라고 청원했던 것을 기억한다.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등은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산을 몽땅 자식에게 물려주고, 미술품 사들이기에 열중인 한국의 재벌들과는 결이 다른 얘기이다. 시민들은 지금 초고소득자·초대기업에 제대로 된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초고소득자·초대기업에 대한 증세 방침은 논란거리가 있으나 재산을 몽땅 자식에게 물려주는 등 자기 뱃속만 채우는 재벌들이 부르주아로서 역할을 수행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