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250 곳의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향후 5 년간 정부재정을 포함해 50 조원의 자금이 투입되며, 도시재생 대상이 되는 250 곳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8~9 월쯤 결정할 예정이다. 이 중 100 곳은 창업 공간과 청년 임대주택,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이 모이는 복합앵커시설로 조성한다. 또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공간을 이용해 구도심 내 혁신거점 공간을 50 곳 만들고,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상권 활성화 거점도 100 곳 이상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27 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도시재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대구·경북 9 곳도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포항 북구엔 300 억원의 예산을 들여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을 벌인다고 한다. 도시재생은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쇠퇴한 도심의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공간의 활용도를 높여 주거복지를 강화한다는 개념이다. 재개발·재건축처럼 기존 건물 및 시설을 허물지 않는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이고 문화적 유산 등을 살린다는 장점이 있다. 부도심 확대로 도심 노후화 및 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도시재생 로드맵 발표는 시의적절하고 방향과 취지도 맞다. 하지만 5 년간 전국 250 개 지역을 계획대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50 조원이나 드는 사업비 조달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매년 투입되는 10 조원 자금 중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정부재정은 2 조원에 불과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코레일 등 공기업을 동원하고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한다지만 녹록지 않아 보인다. '선택과 집중' 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모델로 삼은 스페인 포블레노우는 쇠락한 공업지역이었지만, 2002 년 시작된 중앙정부와 바르셀로나시의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으로 현재 8 천여 개 기업을 품은 산업·상업·문화·교육도시로 거듭났다. '선택과 집중' 없이는 포블레노우 같은 성공을 일궈내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도시재생 사업은 지자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거버넌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 주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도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했지만 용두사미로 끝났다. 과거 실패가 되풀이돼선 곤란하다.
스페인 포블레노우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모델로 정부가250곳의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는데, 정부 주도 뿐만아니라, 지역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