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이 중심 잡고 지속가능성 곰곰 따져야 국민연금 개혁이 미궁에 빠졌다.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복지부 개편안에 퇴짜를 놨다. 이어 대선 캠프 출신인 김연명 교수(중앙대)를 지난 9 일 청와대 사회수석에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공약의 밑그림은 김 수석이 그렸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청와대 수석이라는 깐깐한 시어머니를 만났다. 복지부는 국회에 약속한 대로 이달 안에 개편안을 내놔야 한다. 딱 3 주 남았다. 졸속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을 청와대가 주도하면 합리성을 잃기 쉽다. 청와대는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끼리 모인 곳이다. 좋게 말하면 국정철학을 공유한다. 그 탓에 자칫 집단사고에 빠질 수 있다. 비슷한 일이 국민연금 개혁에서도 나타날 조짐을 보인다. 방향은 청와대가 다 정하고 복지부는 뒤치다꺼리만 하는 식이다. 이래선 안 된다. 국민연금 개편은 법에 정한 절차가 있다. 국민연금법은 재정추계위원회가 5 년마다 재정추계를 새로 하도록 했다. 그에 맞춰 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8 월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권고안을 내놨다. 지금은 낸 돈보다 연금을 더 받는다. 제도발전위원회는 이를 적정부담-적정급여 형태로 바꾸라고 했다. 그러자면 20 년째 9%로 묶인 보험료율을 올릴 수밖에 없다. 제도발전위가 낸 권고안은 정부안의 기초가 된다.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지만 깡그리 무시해도 곤란하다. 법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원래 정부는 10 월 말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최종 개편 권한은 국회에 있다. 그러나 정부안이 국회에 도달하기 전에 대통령이 잇따라 퇴짜를 놓으면서 일정이 어그러졌다. 복지부는 그저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다. 김연명 수석은 소득대체율을 현행 45%에서 50%로 높이면서도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 묘안이 있다면 국민연금 가입자들도 만세를 부를 일이다. 그런데 뭔가 미심쩍다.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작년 12 월부터 8 개월 동안 28 차례나 만나서 권고안을 만들었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 명은 모두 이 분야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권고안을 냈을까. 일이 꼬일 땐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상수다. 복지부는 제도발전위원회가 낸 권고안에서 다시 출발하기 바란다. 박능후 장관은 스스로 사회복지 전문가다. 지금이야말로 그 전문성을 발휘할 때다.
국민연금 개편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수렁에 빠져 청와대가 주도하는 모양새로 끌려가고 있어  박능후 장관은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으로부터 출발해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