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식ㆍ펀드 관련 수수료와 금리 체계 개선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증권업계의 각종 수수료 수입은 한 해 8조원을 웃돈다. 펀드 판매와 운용회사들이 벌어들이는 수수료도 연간 3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손실 위험이나 서비스 질에 비해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고 배분 방식도 불합리해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또한 증권사 신용공여 연체이율은 너무 높다. 주식을 담보로 잡기 때문에 돈을 떼일 위험이 매우 낮은 데도 연 16% 안팎의 이자를 물리는 것은 지나치다. 증권사들이 고객예탁금을 굴려 2.3~2.9% 수익을 내면서도 예탁금 3000만원까지는 0.25%, 1억원까지는 0.59%의 이용료만 주는 것도 불합리하다. 투자자들이 가장 큰 불만을 드러내는 분야는 과도한 펀드 판매보수다. 현재 주식형 펀드 보수율은 평균 1.66%고 이 중 판매보수는 0.93%다. 이와 별도로 펀드에 가입할 때 떼는 선취수수료가 0.98%나 된다. 예컨대 주식형 펀드에 1000만원을 투자하면 먼저 선취수수료로 10만원 가까이 떼이고 해마다 9만원 넘는 판매보수를 물어야 하는 것이다. 은행ㆍ증권ㆍ보험사들이 지난해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로 챙긴 돈이 1조7000억원에 이른다. 운용사들이 갖고 간 보수보다 42%나 많은 금액이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엉뚱한 곳에서 챙긴다는 말이 나올 법하다. 판매사들은 이에 대해 자금이체, 세금 정산, 지속적 안내와 상담 서비스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전산관리 비용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정도 서비스만으로 해마다 가입 시 원금의 1% 가까운 보수를 꼬박꼬박 챙겨가는 것은 지나친 수탈이다. 연 1.9~2.9% 수수료를 물리면서 그중 절반 이상을 선취수수료로 떼가는 자문형 랩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주식형 펀드 계좌 수는 1000만개를 웃돈다. 경제활동인구 3명 중 한 명은 주식간접투자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투자자에게 신뢰를 얻고 장기적으로 자본시장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도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이 챙겨가는 펀드 판매보수부터 대폭 내려야 한다. 금융당국이 원가 구조와 펀드산업 생태계를 잘 살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때 거대 은행을 비롯한 펀드 판매사들이 자산운용사들보다 우월적인 위치에서 자기 배만 불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긴 안목으로 현재 자본시장을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주식투자자들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과도한 펀드판매 보수에 대해 불합리적인 수수료를 내려야 하며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적합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