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이 학교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낙인을 찍고, 갈등요소가 될 수 있는 관계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변호사로 일을 하다 보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곤 한다. 뉴스에 나오는 굵직한 사건들에 대한 질문들도 있고, 집이나 교통사고와 관련된 문제를 비롯해 일상생활에서 법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다양하게 있다. 요즘 자주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아이들에 대한 문제이다. 지금의 학부모 세대도 형제가 주로 셋 이하인 세대로 요즘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는 환경은 크게 달라진 것 같다. 한 반에 50명이 넘는 학급은 찾기 어렵고, 학교의 여러 제도도 많이 달라졌다. 그 중 하나가 '학교폭력'에 대한 것이다. 2004년 제정된 학교폭력예방법 예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장난을 치다 싸움으로 발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싸움은 줄어들지만 이른바 '불량 학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힘이 약한 친구를 괴롭히거나 돈을 뺏거나 하인처럼 부리는 아이들도 있었다. 과거에는 이러한 문제를 어린이, 청소년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익히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학교폭력이란 고등학생 정도로 어느 정도 큰 학생들이 모여 폭력 서클 같은 것을 만들고 다른 학교와 패싸움을 하거나 하급생 등을 대상으로 금품갈취 등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는 상황이 많이 변했다. 따돌림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나타나면서 더 이상 예전처럼 '애들이 크다보면 서로 싸울 수도 있지 뭐'라고 생각할 수준은 넘어서 버렸다. 초등학교 저학년도 예외가 아니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문제를 더 이상 교실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법률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 2004년 1월 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에서 정의하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에서는 '따돌림'에 대해서도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했다. '사이버 따돌림'도 명시했는데,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다. 즉 학교폭력예방법은 이러한 학교폭력 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하여는 선도교육을 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아이들의 성장에서 자연스런 과정이라고 생각했던 학교폭력문제를 법률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합의로 학교폭력예방법이 만들어졌는데 학교폭력이라는 이름으로 낙인을 찍는 현재의 해결책이 과연 옳은지 돌아 볼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