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세븐일레븐 등에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설치 운영하는 롯데그룹 계열사 롯데피에스넷이 자사에 ATM기를 납품하는 협력업체의 핵심기술을 탈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회사는 ATM기를 납품한 협력업체에 수차례 프로그램 원본을 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아예 그 기술을 컴퓨터에서 훔쳐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사례 때문에 기술 탈취는 '공정사회'를 위한 척결 대상 1호로 지목돼 작년 3월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모두 납품단가 인하, 기술 탈취, 인력 빼가기,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전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공약한 상태다. '슈퍼 갑(甲)'의 위치에 있는 대기업들이 하도급업체의 기술 훔치기 외에도 납품가 후려치기, 핵심인력 탈취, 부당한 발주 취소 등은 한국이 세계 10위권 선진국이란 평가를 받는 시류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업체들은 납품처가 끊겨 자칫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온갖 불공정행위에 제대로 항의조차 못 한다. 고소ㆍ고발까지 하는 경우는 이미 거래가 끊겼거나 거래 단절을 각오해야 가능한 일이다. 법정에 가더라도 조직과 자금력이 달리는 중소기업들은 조사와 재판 과정을 버티지 못하고 도산하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중소기업들이 몇 년간 전 재산을 투입하고 빚까지 져가며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이 통째로 빼앗거나 핵심인력들을 빼가는 행위는 이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대통령이 그룹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불공정행위를 시정해달라"고 몇 차례나 강조하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일일이 점검해 가며 척결하자는 마당에 이번 롯데 계열사의 행태는 참으로 놀랍다. 납품업체에 대한 대기업들의 약탈적 거래 방식과 각종 불공정행위는 과도한 성과주의의 산물이자 경영진의 묵인 내지는 조장에 기인한 것이다. 과징금이나 배상금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기업체 대표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도급공정법이 그런 조항을 갖추지 않았다면 관련 조항을 재개정해 꼭 실천력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롯데그룹 계열사 롯데피에스넷이 자사 협력업체의 핵심기술을 탈취한 가운데,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는 행위는 사라져야 할 것이고, 정부는 하도급공정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의 안정화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