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영업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튀었다. 정부는 신용카드 수수료 구조를 개편해 중소 가맹점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이었는데, 그 부담을 연 매출 5억원 이상의 일반가맹점에 전가시키고 있어서다. 신용카드 업계는 최근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8월 말 연 매출 5억원 이상 가맹점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기습 인상했다. 인상폭은 0.1%포인트 안팎으로 카드사와 가맹점 매출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연 매출 10억원인 외식 업체의 경우 신한카드는 1.88%에서 1.99%로 0.11%포인트 인상했고, 삼성카드는 2.07%에서 2.14%로 0.07%포인트 올렸다. 롯데·BC·NH·하나카드 등도 0.1%포인트 안팎 인상한 2%대 초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조정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매출액 대비 지출되기 때문에, 연 10억원의 카드매출을 일으킨 가맹점의 경우 연 2000만원을 신용카드 수수료로 지불하게 된다. 신용카드사들은 사전 설명 없이 이런 내용의 고지서를 8월 말 가맹점에 일제히 발송했다. 카드사에 따라 8월 27~31일 매출 승인분부터 새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8월 말부터 기습 인상 카드사들은 수수료율 인상의 이유로 '거래승인과 매입정산비용 개편'을 들었다. 카드사의 적격비용은 자금조달과 모집, 마케팅, 대손, 관리 등 비용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며, 신용카드사의 매출 근거다. 이번 수수료율 인상의 이유로 제시한 거래승인·매입정산비용은 카드결제 및 대금지급 등 밴(VAN)사 몫으로 돌아가는 일종의 수수료다. 밴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 전표매입, 대금정산 등의 일을 맡는 일종의 거래 대행 업체다. 가맹점의 카드 단말기 설치 및 관리 업무도 밴사가 한다. 카드사들은 이번 수수료율 인상이 "밴 서비스 가격 체계를 조정하겠다"는 금융위원회 방침에 근거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금융위는 지난 1월 10일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카드수수료 인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결제건별로 동일 금액을 부과하는 현행 정액제 밴 수수료 체계를 소액결제일수록 수수료를 낮추는 정률제로 바꾸겠다는 내용이다. 또 영세가맹점의 범위를 연 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 범위를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확대했다. "7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된다.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따른 실무 조치다. 금융위는 중소가맹점 수수료는 낮추겠지만,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관련 수익·비용은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금융위는 영세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과 신용카드사의 매출 유지라는 상반된 정책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는 연 매출 5억원 이상의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올려 이를 문제를 해결한 모양새가 됐다. 5억원 이상에게 카드 수수료율 인하 부담을 넘기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통계청이 2016년 말 내놓은 '자영업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연 매출 5억원 이상 자영 업체 수는 2015년 기준 37만개로 전체 업체 수의 7.7%에 달한다.
신용카드 업계가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수수료율을 기습 인상해 수수료 구조를 개편하면서 중소 가맹점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정부의 계획에 따른 부담을 일반가맹점에 전가시키게 되는 모양새가 되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