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과 관련해 10년 넘게 수용권의 위헌적 행사가 지속된 결과 강제수용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정부는 인정해야 한다. 또 수용피해자들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매서운 한파로 잔뜩 움츠러드는 날씨지만 청와대 앞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1인시위가 매일 진행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모습이 청와대 앞의 일상이 된 것이다. 그래서일까. 1인시위를 하는 국민들이 세상에 던지는 억울함은 청와대 앞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공간에서 맴돌기만 하는 경우가 많다. 공익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강제수용으로 본인들의 재산권을 박탈당한 국민들의 1인시위도 그 중 하나다. 전국의 강제수용 피해자들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작업에 기대를 걸고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토지강제수용은 국가폭력'이라는 문구를 앞세워 매일같이 1인시위를 진행해 왔다. 강제수용을 통해 자신들은 재산권을 박탈당했지만, 수용권을 행사한 사업자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것이 자유민주사회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토지강제수용 피해자들의 외침에 대해 아직까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지금도 전국에서는 공익사업을 빙자해 강제수용이 이뤄지고 있다. 영리사업의 전유물이 된 토지강제수용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민주사회에서 공권력에 의한 재산권 침탈 행위를 헌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공필요라는 개념은 수용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정도의 고양된 공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익사업의 요건으로는 국민의 생존을 배려하는 급부행정작용에 준하는 형태로서, 특정인에 의한 배타적 이용을 배제하고 일반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또 민간부문의 사적 자치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상의 한계로 설치 강제가 불가피한 경우이어야 하고, 사인의 경제력에 좌우되지 않는 접근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민간기업이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포장해 수용권의 위헌적 행사와 남용을 허용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는 특정 사업이 공익을 위한 사업인지, 사적 이익을 위한 사업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사실상 자본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박탈해 자본에 이전하고 개발이익을 자본에 독점시키는 구조로 수용권이 행사되도록 하여, 강제수용제도를 공익의 사유화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공익의 사유화가 이루어져 왔던 대표적 사례로는 골프장 사업을 꼽을 수 있다. 민간사업자가 진행하는 회원제 골프장 사업을 위해 수용권이 행사되는 것에 대해 일반 국민은 물론 법률전문가들도 수용권의 남용으로 헌법 제23조 제3항에 반하는 수용권의 위헌적 행사라는 비판이 있어 왔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6월 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골프장 사업을 위해 강제수용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 무분별한 수용권의 위헌적 행사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
정부는 헌법에 따라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토지강제수용은 국가폭력'이라는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토지강제수용 피해자 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