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지난 27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은 두 나라 관계를 생각할 때 놀라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란은 북한과 함께 미국이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대표적인 미국의 적국이었다. 미국은 우라늄 농축 핵시설 건설을 추진해온 이란에 공습을 검토할 정도로 관계가 악화된 적도 있었다. 그런 두 나라 정상이 34년 만에 전화로 대화를 갖고 핵협상을 진전시키기로 합의한 것은 중동의 평화와 안정에 하나의 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물론 핵협상이 얼마나 진전될지 낙관할 수는 없다. 미국은 핵시설 폐기를 바랄 것이고, 이란은 평화적 핵활동이 보장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큰 진전이라고 평가하기에 손색이 없다. 이 같은 두 정상 간의 핵협상 합의는 새삼 북핵문제에 대한 관심도 불러일으킨다. 벤 로즈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이런 관심을 차단하려는 듯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나 이란은 그렇지 않다"면서 분리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그의 말대로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하고, 핵과 경제의 동시발전이라는 전략을 채택하는 등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현실이 협상 포기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 특히 지난 8월 영변 핵시설에서 재가동 징후로 볼 수 있는 연기가 목격된 바 있고,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위한 핵심 부품을 자체 생산하고 있다는 한 전문가의 관측도 최근 나온 바 있다. 이렇게 5년간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활동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는 모순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도 한·미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북한에 핵 개발의 시간을 벌어주는 역효과가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물론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위한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한·미의 입장은 나름의 타당성을 갖고 있다. 북한이 기득권을 유지한 채 더 받아내려는 협상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북한과 일체의 대화를 끊는 차단 전략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미국과 협상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놓고 북·미 간 비공개 접촉을 갖는 방안을 고민해보기 바란다. 마침 북한도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먼저 변하기를 기다리기보다 북한이 변화하도록 유인하는 적극적 전략이 아쉽다.
적대관계였던 미국과 이란의 대통령이 27일 전화 통화를 통해 핵협상을 진전시키기로 합의한 가운데, 북한을 제재하기만 하거나 먼저 변하기를 기다리지만 말고 북한의 변화를 유인하는 적극적인 전략을 구사하기를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