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열고 올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또다시 경제·노동법안 통과를 강조하며 국회와 야당을 탓했다. 담화문의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한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은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대신 담화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의 타결은 피해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내용을 반영한 최선의 결과"라고 언급했다. 전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인을 자극할 수 있는 문제 발언을 함으로써 합의 정신을 훼손한 것에 대해서도 침묵했다. 아베 총리는 그제 중의원에서 위안부 협상에 대한 속내를 거침없이 드러냈다. 한·일 외교장관 발표문에 담은 사죄와 반성의 문구를 직접 천명하라는 의원의 요구에 그는 "박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사죄를) 언급했다. 그것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나아가 '평화의 소녀상'을 한국 정부가 이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과의 진정성을 느낄 수 없는 태도였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시민 다수의 뜻과는 다른 판단을 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만나 설득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다가 재차 묻자 그제야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불분명하게 대답했다. 위안부 협상은 정부 간 합의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피해 당사자들이 납득하고 이를 국민이 받아들여야 종결되는 문제다. 피해자들을 당장 만날 수 없다면 그건 결코 잘된 합의라고 할 수 없다. 소녀상에 대해서도 정부가 간여할 문제가 아니고 일본과 이면합의도 없다는 주장에 자신이 있다면 아베 정권에 엄중 경고, 더 이상 망언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또한 피해자들이 바라는 것이 일본군 간여, 일본 정부 차원의 사과, 일본 정부 돈으로 피해 보상 등 세 가지라며 이를 합의에 충실히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피해자의 핵심 요구 사항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었다는 사실을 도외시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합의의 한계를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런 것인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합의 이후 한·일 양국의 처지가 역전되고 있다. 아베 정권은 합의 이후 함부로 말하며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 반면 박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침묵하고 정부는 수세적인 해명이나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어떻게 성공적인 협상이라고 하는지 되묻고 싶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정서를 자극하기에 충분한 문제의 발언을 하며 합의정신을 훼손한 것을 암묵하는 태도로 대하는 것이 합의가 어려워서인지 아니면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해서인지에 대해 규명이 필요하며,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성공적 협상이라 풀이하는지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