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철도 민영화는 안 한다고 국회 대정부질문, 국무회의, 담화문을 통해 세 번이나 얘기했고 대통령도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총리직이 무사하겠느냐"고 진정성을 호소했다. '철도 민영화는 없다'는 정부의 거듭된 언설에도 불구, 이것이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하는 건 타당한 의구심 때문이다. 정부는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수서발 KTX 자회사의 정관이나 주주협약, 면허 조건 등으로 이중삼중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한다. 가령 신규 업체의 정관에 지분을 매각할 때 이사회 정족수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는 얘기다. 철도 면허 발급 시 조건부로 민영화 방지를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민영화 방지의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 실제 코레일(한국철도공사)도 이미 수서발 KTX 자회사의 정관이 이후 상법에 의해 무효화될 수 있다는 법률 자문까지 받아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 면허를 발급할 때 조건부로 민영화 방지 조항을 넣겠다는 것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당장의 '철도 민영화'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는 KTX 자회사 설립이 절대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철도 민영화를 금지하는 조항을 입법화하자는 야당, 시민사회, 철도노조의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전문가들은 입법 항목도 간명하다고 말한다. 철도산업발전법에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 노선에 수익 목적의 시장자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등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 철도파업 현안보고에서 철도 민영화 금지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위배 가능성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한·미 FTA와 철도 민영화는 전혀 관계없다는 사실을 산업부가 확인했다"고 민주당은 주장한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철도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장관이 바뀌어도, 정부가 바뀌어도 구속력이 작동하도록 철도 민영화 방지를 입법화하는 것에 반대하는가. KTX 자회사 설립으로 인한 KTX 경쟁 체제 도입이 종국에는 민영화로 갈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화를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은 분명 설득력이 있다. 아울러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면 충분히 대화와 타협의 공간이 있음에도 철도노조 파업에 초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도 정부가 불신을 사는 이유이다. 준법 파업을 하고 있는 철도 노조원 8000여명을 직위해제하고, 급기야 민주노총에 대규모 공권력을 투입했다. 이러한 강경 대처를 놓고 노동계의 철도 민영화 반대 움직임을 초동에 제압해 차후 추진할 의료와 수도, 가스 등의 민영화 반대를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분석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철도 민영화는 안 한다고 국회 대정부질문을 포함해 세 번이나 얘기했고 대통령도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키지 않으면 총리직이 무사하겠느냐"고 한탄했지만 충분히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있음에도 철도노조 파업에 초강경 한결같이 대응하는 것은 정부가 불신을 받는 이유이고 노동계의 철도 민영화 반대 움직임을 초기에 제압해 나중에 추진할 의료와 수도, 가스 등의 민영화 반대를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