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미 무역확장법 232 조 발동카드를 다시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외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가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 초안을 백악관에 제출했고 백악관이 이 내용을 회람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무부는 내년 2 월까지 수입차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하기로 돼있는 상황이다. 이번 초안에 관세부과를 제안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 일(현지 시각) 백악관 무역 관련 고위 관리들과 초안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는 주로 EU와 일본을 겨냥하고 있지만, 한국이 예외로 인정받을지는 미지수다. 올들어 재협상을 타결한 한미FTA에서 우리가 자동차 분야에서 추가 양허를 했지만 무역확장법 적용 배제 여부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내 자동차산업계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 조를 발동하고 한국도 포함되는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하고 있다. 전경련이 13 일 개최한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주력산업협의체 발족 회의에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미국이 무역확장법을 발동할 가능성을 80%로 보고 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시장의 무역역조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상무부와 일부 참모들이 자동차 관세 부과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정권을 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쪽에 기울어 있다.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 조가 적용되면 세계무역 환경은 미국의 대중국 관세 폭탄에 이어 또 한 번 소용돌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고 그 대상국들이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로서는 우선 EU 및 일본과 공동보조를 맞춰 무역확장법 발동을 막는 한편, 만약의 경우 발동하더라도 한미 동맹관계의 특수성과 한미FTA 재협상 타결 등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예외로 인정해줄 것을 설득하는 플랜B 전략도 갖고 있어야 한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한 미 무역확장법 232조가 다시 탁자 위에 오른 가운데 한국은 이를 막기 위한 주변국과의 공동보조와 한미 동맹관계의 특수성을 활용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