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대표하는 지식인과 원로 1000명이 어제 노동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야 원내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게 의견서를 전달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전 기재부·고용노동부 장관 등 지식인들은 정부와 여당이 구체성 없는 합의 내용에 집착해 실기하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하라는 데 방점을 찍었다. 고용 형태 다양화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 임금피크제 활성화, 임금체계 개편, 파견근로와 기간제근로에 대한 규제 완화 등도 주문했다. 지식인들이 성명서까지 내며 정부의 노동개혁 의지에 힘을 실어준 것은 청년실업 문제와 성장 잠재력 추락을 타개하기 위해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본 것이다. 지난달 13일 노사정은 극적으로 대타협을 이뤄냈지만 진정한 노사정 합의는 노동개혁 입법화를 통해 완성될 수 있다.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 반발이 만만치 않다. 여당은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야당은 이를 노동 개악으로 보고 자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혀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우리의 투쟁은 진행형입니다'라는 담화문을 내고 대타협 이후 진행 상황에 항의를 표하며 투쟁을 독려하기까지 했다. 이래 가지고는 어렵사리 얻어낸 대타협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지식인 1000명이 정부와 국회에 "노사정 합의를 거부하는 세력의 요구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말라"고 주문한 것도 이런 불상사를 막아보려는 취지다. 올해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 노동시장 효율성은 140개국 중 83위로 국가경쟁력을 좀먹는 대표 분야로 지목됐다. 노동개혁 없이는 추락하는 국가경쟁력 복원은 요원하다는 방증이다. 이념과 당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야 할 때다. 정부와 국회, 노동계는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식인 1000명의 호소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지식인과 원로 1000명이 노동개혁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는데 이것은 청년실업문제와 성장 잠재력 추락을 타개하기 위한 과제로 정부와 국회는 노동개혁을 하루빨리 진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