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을 통해 거짓ㆍ과장광고를 일삼은 피부ㆍ체형 관리업체 13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물렸다. 지난 몇 년 새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이들 업체는 피부 마사지로 얼굴 크기를 15% 줄이도록 책임지고 관리해 주겠다거나 좌우대칭이 아닌 얼굴을 90%까지 바로잡아주겠다며 소비자를 꾀었다. 수술이 필요한 휘어진 다리도 마사지로 펴주겠다거나 체형관리로 키를 더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입증되지도 않은 효능을 내세우는 사례가 많았다. 이런 꾐에 넘어간 소비자들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 부작용에 따른 건강 문제까지 호소하고 있다. 180만원을 주고 얼굴 축소 마사지를 받다 어금니가 깨진 이도 있고 125만원을 내고 얼굴 비대칭을 바로잡으려다 턱관절이 잘못된 이도 있었다. 적발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2009년 이후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접수된 피부ㆍ체형관리 서비스 관련 불만만 1만5000여 건에 이른다. 해마다 소비자 불만이 크게 늘고 있는 데도 이제서야 처벌이 이뤄진 것도 문제다. 정부는 그동안 피부관리실의 무면허 영업행위나 위생 단속만 했다. 공정위가 부당광고에 대한 직권조사를 하고 과징금을 물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개 업체에 총 3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린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다. 공정위는 10월부터 허위ㆍ과장광고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관련 매출액의 1%에서 2%로 올리고 매출을 따지기 어려울 경우 최대 부과액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였지만 이것만으로는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을 뿌리 뽑을 수 없다. 과징금을 더 무겁게 해 징벌적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속임수 광고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뒤에야 당국이 나서는 뒷북 제재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키 크는 약이나 미용성형 시술, 온갖 건강 보조식품을 비롯해 거짓ㆍ과장광고가 판칠 수 있는 부문에는 광고에 대한 심의와 규제를 훨씬 엄격히 해야 한다. 소비자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관할 부처와 공정위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 소비자 피해를 미리 막아야 한다.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해마다 소비자 불만이 크게 늘고 있는 데도 이제서야 처벌이 이뤄졌는데, 그 과징금을 더욱 무겁게하여 징벌적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며 소비자들이 속임수 광고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뒤에야 당국이 나서는 뒷북 제재가 아닌 실효성이 있는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