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장, 감사, 사외이사에 정치권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끊임없이 내려앉고 있다. 한국전력은 최근 조전혁ㆍ이강희 전 국회의원과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한다고 공시했다. 이들 3명은 전력이나 에너지 분야에는 아무런 경험이 없다. 외부 전문가들로 경영진과 대주주를 견제하려는 사외이사제도 본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들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11월 공공기업 사장단과 모임에서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고 선언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낙하산 파티'가 지속되고 있다. 정치권 낙하산 인물이 사장과 사외이사에 세트로 내려앉은 공기업도 적지 않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개혁하겠다며 서슬이 퍼렇다. 1월 말에는 중점관리 공공기관 38곳에서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해소계획'을 제출받았다. 이 계획과 이행 성적을 9월까지 중간평가해 실적 부진 기관장은 문책하겠다고 한다. 그럼에도 박근혜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공기업 감사ㆍ사외이사에 전문성이 없는 정치권 백수들을 내려보내는 것은 '이들 자리에 혜택은 있지만 책임은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지금 공기업들의 엄청난 부채와 방만경영도 따지고 보면 그동안 감사ㆍ사외이사들이 제구실을 못했기 때문이다. 노조에 휘둘려 그랬다는데 사외이사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견제했더라면 어떻게 그런 엉터리 합의사항들이 이사회를 통과했겠는가. 그래 놓고 또 '낙하산 파티'를 벌이면서 노조에 복지 축소를 설득하기는 어렵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감사 등 임원을 아무나 하지 못하도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기업 직원 복지를 삭감하는 것보다 낙하산 인물에게 헛돈을 뿌리지 않는 일이 더 시급하다. 정치권 비전문가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야 한다.
지난해 11월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공공기업 사장단과의 모임에서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고 언급했지만 정치권 낙하산 인물이 공기업에서 주요직을 차지하고있는 경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공기업 직원 복지를 삭감하는 것보다 낙하산으로 임명된 인물에게 불필요한 돈을 낭비하지않는 일이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