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시행을 눈앞에 두고 택시업계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그제는 택시기사 1 명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분신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생존권을 앞세워 카풀에 반대하던 택시업계는 더욱 강경한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정부·여당이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대타협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도 미적지근하게 움직이는 사이에 또 다른 변수가 생긴 것이다. 택시업계는 당장 오늘부터 국회 근처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내주에는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도 예정돼 있다. 이러한 반대 투쟁에는 택시노조연맹과 민주택시노조연맹, 택시운송사업연합회, 개인택시운송사업연합회 등 노사 단체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업계에 새로운 경쟁 형태가 등장하는 데 대해서는 사업자나 노조의 입장이 다를 수 없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택시 손님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더 이상 손님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느껴진다. 문제는 일반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카풀 서비스를 반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목적지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한 대의 승용차에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영업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이용자들의 편익이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택시의 승차거부 사례가 적지 않은 데다 요금인상 움직임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승객들로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 셈이다. 외국의 경우 개인 승용차로 승객 영업을 하는 우버택시가 고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의 마찰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않고 서둘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는 데서 생긴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추구하는 방향이 옳다고 해도 현실적인 제약을 한꺼번에 뛰어넘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일단 카풀 서비스의 위법성 논란부터 명백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 설사 시행에 들어간다 해도 법적인 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때 국내에 진출했던 우버택시가 끝내 서비스를 중단해야 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카카오가 오는 17 일 시작하려던 서비스 계획을 늦춘 것도 불가피한 결정으로 받아들여진다. 이해와 설득 과정이 차분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은 이해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신중히 조정해야 할 뿐 만 아니라 위법성 논란에 대해 우선적으로 확실히 해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