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이었던 제2 차 규제혁신점검회의가 갑자기 연기됐다.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 내용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연기를 건의했고, 이를 받아들인 문 대통령은 답답하다는 심정을 밝히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이날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는 지난 1 월 규제혁신토론회 이후 추진한 수백 건의 개선 사례를 망라해 발표하려 했지만 대부분 미세조정 수준에 그쳐 근본적인 규제 혁파에 대한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들이었다. 4 년 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다. 2014 년 8 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제2 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사흘 앞두고 돌연 회의를 연기했다. 대통령이 나서 불합리한 규제를 '암덩어리'나 '원수'로 규정하며 개혁을 다그쳤지만 타성을 벗지 못한 규제 관료들의 움직임은 너무나 미온적이었다. 사실 역대 정부는 한결같이 규제개혁을 부르짖었다. 20 년째 규제개혁위원회를 가동하고 지난 정부 때는 '규제 단두대'까지 설치했지만 낡은 규제가 창의와 혁신을 가로막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진정한 규제개혁이 이뤄지려면 먼저 규제 관료의 사고와 행동이 바뀌어야 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4 년 전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장으로 일할 당시 "공직사회가 트레드밀(러닝머신) 위에서 뛰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료사회의 생리와 행태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가 각자 땀을 흘리며 열심히 뛰는 것 같지만 실제로 목표를 향해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답답한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지금의 규제개혁도 마찬가지다. 각 부처 장관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트레드밀처럼 좁은 사고의 틀을 깨고 뿌리 깊은 보신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규제개혁은 구두선에 그칠 것이다. 규제개혁의 성패는 또한 기득권의 강고한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에 달려 있다. 지금처럼 국회가 규제의 철옹성 속에 안주하려는 이익집단에 휘둘리고 규제개혁에 힘을 실어주기는커녕 되레 시대착오적인 규제를 쏟아낸다면 역대 정부의 실패는 되풀이될 것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절실한 노동시장과 서비스산업 규제개혁은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부터 팔을 걷어붙이고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역대 정부는 한결같이 규제개혁을 부르짖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진정한 규제개혁이 이뤄지려면 관료의 사고와 행동이 바뀌어야 하며 지금처럼 이익집단에 휘둘린다면 실패는 되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