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제6회 대한민국 사이버치안대상 수여식을 계기로 경찰이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한국 사이버수사 조직의 역사에서부터 주요 사건을 해결한 실적들이 소개됐다. 1995년 국내 최초의 해킹 사건인 나우컴 해킹 사건을 계기로 '해커수사대'를 발족한 것을 시작으로 경찰은 현재 전국에 1030명의 사이버수사 경찰관들을 배치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2010년 '구글 스트리트뷰 인권침해 사건' 등을 꼽았다. 구글이 전국 각지의 길거리 사진을 촬영하며 개인 통신내역까지 모두 도·감청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였고, 세계 각국의 내로라하는 기관들도 뚫지 못한 암호체계를 풀어 사건을 해결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자료에서 "이중 암호를 처음 무너뜨려 구글의 콧대를 꺾은 것이 한국 경찰이었다"고 자랑했다. 휴대폰과 관련된 모바일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기술은 세계 최초·최고라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자화자찬'만 있을 뿐 그간의 과오나 문제점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은 없다. 특히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축소·은폐 의혹의 중심에 사이버수사대가 있었지만, 언급하지 않았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경찰의 축소 수사 의혹은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팀이 포렌식 전문 장비인 '인케이스(EnCASE)'가 없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의뢰한 것이 발단이 됐다.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증거 분석 자체를 수사팀이 아닌 서울청이 도맡아 분란이 일어난 것이다. 인케이스의 경우 서울청에만 5대 있을 뿐, 서울시내 경찰서에는 한 대도 없다. 장비와 인력 외에도 검찰이 국정원 사건 공소장 등을 통해 밝힌 사이버수사는 김용판 전 청장 등 윗선의 외압에 따라 움직인 정황도 드러낸 바 있다. 18년의 역사 속에서 무수한 성과가 있었음에도 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 사이버수사의 현주소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제6회 대한민국 사이버치안대상 수여식에서 경찰이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한국 사이버수사 조직의 역사에서부터 주요 사건을 해결한 실적들이 소개되었지만 '자화자찬'만 있을 뿐 그간의 과오나 문제점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없었고 이것이 18년의 역사 속에서 무수한 성과가 있었음에도 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 사이버수사의 현주소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