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예비타당성 조사 안 받고 사업 분리해 보조금 적격심사로 끝내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이하 혁신밸리). 정부가 농업의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확산에 주력해온 '스마트팜' 관련 교육 및 실증과 생산유통 시설을 집약해 전국 네 곳을 선정, 각각 20ha(헥타르) 규모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8월 2일 세종로. 이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박행덕)의 집회가 정부종합청사 옆 세종로에서 열렸다. 이날은 정부 추진계획에 따라 공모한 지자체 중 두 군데의 시·도 지자체를 발표하는 날이기도 했다. 선정된 곳은 경북 상주, 전북 김제다. "A4 3장 분량이었나, 종이를 나눠주고 15분에서 20분 정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의문 제기는 나왔죠. 동의서를 받기는 받았지만 모두 수긍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김현배 상주시 농민회 사무국장의 말이다. 혁신밸리 사업에 응모한 시·군 지자체는 20곳이 넘었다. 경북 상주가 선정된 데에는 사업 추진에 대한 농민들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이 크게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농업판 4대강 사업? 실제 상주시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총사업비는 1600억원이며, 지방비 부담금은 357억원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 중 도비는 77억원, 시비는 280억원이다. 연차별 부담은 도비는 2019년도에 55억원, 2020년도에 22억원이고 시비는 각각 228억원, 52억원으로 잡혀 있다. 두 지자체가 낸 계획서를 보면 인상적인 대목이 있다. KT가 스마트팜 관련 중소기술기업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에 참여한다. <주간경향>은 정부 혁신밸리 추진과정을 검토하는 기사를 통해서 "애초 '추진계획' 자체가 특정 대기업의 구상과 유사하며 실제 추진과정에서 사업비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설설치비는 대기업에 귀속될 것"이라는 농업계 우려를 보도한 바 있다. <주간경향> 혁신밸리 기사는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 농림부는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고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특정 대기업과 농림부는 밸리사업에 대해 논의해온 사실이 없으며 스마트팜에 참여한 일부 대기업도 생산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요지다. 농민단체들이 혁신밸리 사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과거 일부 대기업의 유리온실사업 추진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상주의 경우 네덜란드 레바트사와 지자체, 농업 관련 회사가 MOU를 맺고 10ha 규모의 유리온실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다 농민단체의 반발을 산 적이 있다. "김현권 의원: 예산도 안 세워져 있는데 계획을 세우고 대상지 선정도 먼저 했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안 하고 법에 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도 안 하고, 이렇게 서둘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업계의 현황은 국가가 나서서 투자해야 할 상황이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이개호: 아마 농업의 전반적인 시대적 조류를 고려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8월 9일 국회.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왜 혁신밸리 사업은 500억 이상 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 예비타당성 검사 및 5억 이상 규모의 IT 관련 사업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전략(ISP)계획 수립을 하지 않았는지 문의했다.
정부가 '스마트 팜'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급하고 허황된 정책을 내 놓은게 아닌가 하는 지탄을 받는 것에 대해, 정부는 공개적이고 정확한 설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