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욱 통계청장이 "작년 2 분기 언저리가 경기정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 아직은 하강이라고 섣불리 말하기 어려운 시점"이라고 덧붙였지만 정점 이후가 내리막이란 건 상식이다. 정점을 지난게 1 년도 훨씬 전이니 지금이 경기하강 국면이란 점을 인정한 것과 다를바 없다. 정부인사로는 처음이다. 사실 국가 통계 수장의 입장에서 그 이상 말하기도 힘들다. 공식적인 발표는 국가통계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등 판단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건 내년 상반기나 되야 가능하다. 사실 경기 하락국면에 대한 국내외의 지적은 벌써 오래전이다. 연초부터 수없이 지적됐다. OECD의 한국 경기선행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진게 올해 1 월이다. 6∼9 개월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이 지표가 100 이하면 하강으로 해석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나홀로 성장과 회복을 주장했다. 심지어 기획재정부는 5 월 그린북을 발표할때도 한국경제 상황 진단에 '회복 흐름'이라는 표현을 넣었을 정도다. 그러자 한성대 김상봉 교수가 국가미래연구원 칼럼을 통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하락하고 있으므로 경기사이클 4 국면을 기준으로 '후퇴기의 초입'에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김광두 부의장 역시 이에 동조하며 "여러 지표로 봐 경기는 침체국면의 초입 단계"라고 동조했다. 그런데도 9 월 통계청의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6 개월 연속으로 하락할때까지 정부는 요지부동이었다. "미미하지만 경기 상승세"라는 주장은 여전했다. 중요한 것은 경기가 어느 국면에 있느냐는 점이 아니다. 당국자들이 현실 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기는 부작용이 더 심각하다. 그런 사례는 많다. 회계 투명성이 좋아져 나타난 세수 호조를 경기 호조로 잘못 판단하고 생산능력이 낮아지면서 올라간 제조업 가동률을 산업 호조로 인식하는 것 등이다. 현실 진단이 제대로 안되면 정책의 방향이 수정될 리 없다. 소득주도 성장이 일자리를 빼앗고 내수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해도 청와대의 주요 참모들이 "조금만 기다리면 나아질 것", "곧 국민들이 체감하게 될 것"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하는 이유다. 이미 타이밍은 놓쳤다. 게다가 새 경제팀 역시 회전문 인사로 채워졌다. 종전과 달라질 걸 기대하기 힘들다. 문제는 글로벌 경기 상황이다. 세계 경기도 확장의 끝자락에 왔고 주요 투자자들이 현금비축을 위해 투자자금 회수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할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6개월만에 경기하강을 인정한 강신욱 통계청장의 발언 등 당국자의 잘못된 현실 진단과 그에 따른 정책 방향이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