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실장 아파트 경비원 감원 / 중소업체 취업 8 년 만에 최악 / 반기업 정책 완전히 폐기해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살고 있는 서울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에도 경비원 감원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한다. 파격 인상된 최저임금과 주 52 시간 근무제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현관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12 시간 맞교대를 격일 12 시간 근무로 바꾼다는 전언이다. 이 안이 시행되면 현재 116 명인 경비인력은 절반 수준인 64 명으로 준다. 장 실장이 "정부를 믿고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이들의 생계는 한시가 급하다. 정책 실패의 후유증은 비단 아파트 경비원 감축에 국한되지 않는다. 어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종사자 300 인 미만인 중소사업체에서 일하는 취업자 수가 작년 동월보다 7 만6000 명 줄었다. 8 년 반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규모가 영세한 기업일수록 타격이 더 심했다. 또 올 상반기 신한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폐업 자영업자가 10 곳 중 1 곳에 달했다. 경제 분석가들은 올해 폐업이 100 만곳이 넘어 사상 최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벼랑에 선 서민층의 처지가 얼마나 다급한지 한눈에 보여준다. 고용참사가 전방위적으로 번지는 것은 소득주도성장에서 비롯된 반기업 정책 때문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각종 규제 남발 등이 기업 투자를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전임 정부 탓만 하면서 혈세를 동원해 고용 위축을 틀어막으려 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년 전부터 허약해진 경제 체질 때문"이라고 했고,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해찬 의원은 이명박정부의 4 대강 사업 탓으로 돌렸다. 일자리사업에 이미 54 조원을 투입한 정부는 앞으로 더 많은 자금을 쏟아부을 태세다. 이렇게 처방이 엉터리니 죽은 환자가 살아날 턱이 있겠는가. 이낙연 총리는 어제 취업난과 관련해 "국무위원 모두가 자리를 걸고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팀 모두가 결과에 직(職)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던 그제 문재인 대통령에 뒤이어 나온 발언이다. 잘못된 정책을 놔두고 대통령과 총리가 나서서 채근하는 것은 길을 잘못 든 말에 채찍질을 하는 격이다. 청와대가 어제 고위관계자의 입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에 다소 유연한 입장을 취했다고 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소식이나 지금은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절박한 시점이다.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 '맹자'에 조장(助長)이란 말이 나온다. 송나라 농부는 논에 심은 벼가 잘 자라지 않자 벼 포기를 하나씩 뽑아 올렸다고 한다. 외견상 벼가 자란 것처럼 보였지만 다음날 모두 말라죽었다.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이 그 짝이다. 곡식이 잘 자라게 하려면 먼저 논밭을 기름지게 가꿔야 하듯 고용 창출을 하려면 조급증을 버리고 기업 환경부터 개선하는 것이 옳다. 기업이 투자를 늘리면 일자리는 자연히 생긴다. 이런 단순한 이치에 눈을 감고 반기업 정책을 계속하면 일자리 창출은 백년하청이다.
고용참사가 전방위적으로 퍼져 나가는 것은 소득주도성장의 반기업 정책 때문임은 주지의 사실인데 잘못된 정책을 놔두고 대통령과 총리가 나서서 채근하는 것은 길을 잘못 든 말에 채찍질을 하는 격으로 이런 단순한 이치를 외면하고 반기업 정책을 계속하면 일자리 창출은 백년하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