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3조등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의 등록은 단체의 성립이나 활동의 요건인 것이 아니라 행정자료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불법단체가 아닌 이상 위 등록에 관계없이 헌법 18조의 결사의 자유가 있고, 원고가 적법한 신청을 하여 이를 거부당하였으니 등록하지 아니하고 활동하는 것에 대한 과태료대상조차 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의 등록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은 바 없어 그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이익이 없다.
사회단체의 등록은 단체의 성립이나 활동의 요건인 것이 아니라 행정자료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불법단체가 아닌 이상 등록에 관계없이 결사의 자유가 있고 적법한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해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는 것은 과태료대상조차 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등록 거부처분으로 인해 권리침해를 받은 바 없어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