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높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 년 8 월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과 부패를 끊겠다는 취지로 발표했으니 4 년1 개월 만에 법이 시행되는 것이다. 김영란법은 '깨끗한 사회'를 표방하며 제정됐지만 태생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중앙과 지방행정기관, 시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와 언론사까지 포함해 적용기관이 4 만여 개에 달하고 대상자도 400 만명이 넘어 자신이 법에 적용되는지도 모르고 위반하는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권익위는 이런 혼란을 대비해 교육자료와 직종별 매뉴얼, 질의응답 사례집 등을 내놓았다. 그러나 직무 관련성에 대한 개념이 모호한 데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보니 시행 직전까지 문의가 빗발쳤고 혼란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도 있다. 식사 3 만원, 선물 5 만원, 경조사비 10 만원 등 금품수수 허용 금액이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농축산·화훼업계는 선물 금액이 낮아 생업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반발했고, 고급식당과 골프장도 문을 닫게 될 판이라며 울상을 짓고 있다. '영란메뉴'와 '영란세트'가 등장하는 등 음식점과 유통 매장에서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괜한 오해를 받기 싫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를 꺼리는 풍조가 생기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소통이 단절되고 활력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연간 11 조6000 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침체된 소비가 더 얼어붙을까 걱정이다. 김영란법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제정 목적에 명시하고 있다. 사회 활동을 억압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흐르면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는 의미다. 법 남용이나 악용을 피하려면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도 해야 한다. 그래야 김영란법의 취지를 살려 '클린사회'로 가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김영란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이 법의 남용과 악용을 피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며 필요시 법 개정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