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정부·여당 '서민 혜택' 홍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본회의 통과 "데이터 3법은 완전하지 않다. 부족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새로운 산업환경에 따라 입법이 필요하다고 결정해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여야 합의라는 대원칙에 따라 존중하는 것이 맞다."(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1월 9일 제374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정부의 청부입법을 통해 민주당이 만든 법안이다. 송 의원의 발언처럼 데이터 3법은 민주당에서도 인정하는 '불완전' 법안이다. 정보인권을 다루는 법안이 허술하게 만들어졌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부족한 부분은 향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내부에서 데이터 3법은 불완전 법안으로 통했지만 외부에서는 '민생 법안'으로 통했다. 정부·여당은 개인정보 관련 법안을 민생 법안으로 홍보했고 전략은 성공했다. 데이터 3법을 통해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되면 서민의 삶이 나아진다는 게 정부·여당의 주장이다. 이들의 설명처럼 데이터 3법은 서민·중산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민생 법안일까. 개인정보 제공, 사전 동의 절차 불필요데이터 3법의 핵심은 기업과 기관이 개인정보 활용을 이전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데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기업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가명 처리(개인정보에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것)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과학적 연구, 통계 작성, 공익목적의 아카이브 목적'으로만 개인정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지만 과학적 연구에는 신상품 개발과 같은 기업 내부 연구도 포함된다. 사실상 규제의 장막이 걷힌 셈이다. 개인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는 이전 정부의 숙원 사업이기도 했다. 2016년 박근혜 정부는 개인정보를 활용한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비식별 조치를 거치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기업이 이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상 비식별 정보는 이번 개정안의 가명정보 개념과 유사하다.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는 "데이터 3법의 취지와 목적은 박근혜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이번 법안에서 개인정보 활용에 몇몇 단서를 달아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었을 뿐 우회로를 통과하면 닿는 목적지는 같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방식도 닮았다. 이른바 '개념의 모호화' 전략이다. 2016년 박근혜 정부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자 법조계와 학계는 '비식별화'라는 용어의 불분명함을 지적했다. 해당 용어가 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출처 불명의 용어라는 것이다. 예컨대 '익명화'처럼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용어를 두고 비식별화와 같은 신조어를 도입해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도 개념의 모호화 전략을 택했다. 세 법안을 데이터 3법으로 묶는 네이밍 작업을 통해 법에서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추상화했다.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국회 내부에서 불완전 법안으로 통했지만 외부에서는 민생 법안으로 통하며,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되면 서민의 삶이 나아진다는 게 정부·여당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