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쌀 목표 가격 인상안에 대한 농민 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쌀 소비는 줄어드는 대신 생산비는 급증하는 가운데 농가 소득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만큼 추가 인상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당정은 최근 2018 년산부터 적용할 쌀 목표 가격을 80 ㎏당 19 만6000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2022 년산 목표 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방안에 합의했다. 목표 가격은 향후 5 년간 쌀 직불금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농가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해 전남 지역 농민 단체들은 쌀 목표 가격 협의 과정에 농민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민주당 전남도당 등을 찾아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농민들은 최소한 밥 한 공기(100g)에 300 원 수준인 80 ㎏ 한 가마당 24 만 원은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5 일 기준으로 쌀 한 가마의 산지 가격은 19 만3696 원이었는데, 밥 한 공기로 따지면 242 원꼴이다. 소주 한 잔(500 원), 자판기 커피 한 잔(300 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은 소비 감소와 생산비 증가라는 이중고에 허덕이고 있다. 1 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98 년 99.2 ㎏에서 지난해에는 61.8 ㎏으로 급감했다. 반면 생산비가 늘면서 농가 소득은 논 1 ㏊(1 만㎡)당 2013 년 643 만3600 원에서 2016 년 429 만5460 원까지 떨어졌다. 공급이 수요를 압도하는 국내 쌀 시장에서 쌀값은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물론 목표 가격이 높아지면 쌀 공급 과잉과 밥상 물가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그동안 쌀값은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온 게 사실이다.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가의 어려움과 식량 안보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감안해서라도 정부와 국회는 농민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쌀값이 저평가 되어 온 게 사실이니 추가 인상이 꼭 필요하다는 농민의 주장대로 정부와 국회는 농가의 어려움과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