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 결과 기업의 94%가 한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는 진단에 동의했다고 한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300 인 이상 기업의 경우 동의한다는 응답이 88.9%였으나 300 인 미만 기업에선 95.8%였다. 기업들이 얼마나 경기를 심각하게 보는지 잘 보여준다.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호소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달 30 일 발표된 기업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인 한국은행 기업 경기실사지수(BSI)도 1 년6 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4∼6 일 대통령 국정지지도와 함께 조사해 7 일 발표한 경기·살림살이 전망 조사 결과도 줄줄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성인 1000 명에게 향후 1 년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49%가 '나빠질 것', 19%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1 년 후 살림살이 전망을 물은 데 대해 32%가 '나빠질 것', 18%가 '좋아질 것', 48%는 '비슷할 것'이라고 내다봐 살림살이 전망 순 지수(낙관-비관 격차)도 4 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경제주체들의 인식과 전망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업이 정부를 불신하고 향후 경기를 불안하게 보는 상황에서 투자가 활발할 리 없다. 이를 뒷받침하듯 설비투자는 지난 3 월 이후 5 개월 연속 뒷걸음질치고 있다. 2 분기에는 건설투자, 설비투자,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등 투자 관련 지표 세 개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가계까지도 경기를 이처럼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소비를 줄일 공산이 커진다. 이는 정부가 강조하는 소득주도성장에 더욱 암운을 드리우게 될 것이다. 이 정책의 작동 경로가 저소득층의 소비 증진이 기업 매출로 연결되고, 이것이 다시 투자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5 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치솟았던 가계와 기업의 심리지수가 1 년여 만에 꼬꾸라지는 셈이다. 여기에는 미·중의 무역전쟁 등 대외 변수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지만 악화하는 고용과 소득분배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아무 문제 없다'는 정부의 태도에 대한 실망을 빼놓을 수 없다. 아무리 '기다려 보라'고 해도 국민들은 실상이 어떤지 이미 알고 있다. 정부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되찾으려면 경제 실상을 인정하고 정책 전환을 서두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정부는 기업과 가계 모두로부터 경제적인 신뢰도를 잃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실상을 인정하고 정책 전환을 서둘러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