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 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정문에 서명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도 냈다. "양국의 긴밀한 동맹과 양 국민 간 굳건하고 상호 호혜적인 무역 및 경제관계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면서 협상 타결을 반긴 것이다. 대한민국은 '철강을 얻고 자동차를 내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국은 실제로 한국산 화물차 관세를 20 년 연장하는 결실을 거뒀다. 미국 안전 기준을 충족한 자동차의 업체별 대한(對韓) 수출 물량은 2 만5000 대에서 5 만대로 확대된다. 한국 철강은 대미 수출량 쿼터를 적용받는 대신 관세를 면제받게 됐다. 우리는 미국계 헤지펀드의 소송 남발을 막는 근거 조항을 만드는 성과도 거뒀다. 아쉬운 점도 없지 않지만 그 나름대로 선방한 협상 결과라는 총평이 가능하다. 긴장과 경계를 늦출 국면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 분쟁의 파고가 급격히 높아졌다. 경제·무역만이 아니다. 심지어 안보 측면도 영향을 받고 있다. 미국 국방부 안보협력국은 그제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에 기여할 것"이란 성명을 내고 군용기 예비부품의 대만 판매를 기정사실화했고 중국은 강력 반발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전방위로 번지는 현실을 실감케 된다. 글로벌 지정학을 염두에 둔 강대국 경쟁의 불똥이 언제 어떻게 튈지 모른다. 한국을 겨냥한 미국의 공세가 무뎌질 것으로 낙관할 계제도 아니다. 미국의 지렛대는 FTA 말고도 많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외국산 자동차를 상대로 '무역확장법 232 조'를 앞세워 조사를 진행 중이다.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도 공언하고 있다. 한국산 자동차가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 요구를 수용해 '한국산 예외 인정' 검토를 지시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 경제 외교의 강화가 급선무다. 근본적으론 국가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24일 뉴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개정 협정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나름 선방했다고 하지만 아쉬운점이 있는 만큼 국가경제를 경쟁력 높이는데 힘을 쏟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