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어제 책임총리제 등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헌안을 당론으로 내놓고 6 월까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13 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4 년 연임을 골자로 하는 국민개헌자문특위의 개헌안을 보고받고 오는 21 일 개헌안을 발의하되 국회가 내달 28 일까지 별도 개헌안을 발의하면 정부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역제안이다. 6 ㆍ13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겠다는 여권 방침에 반대만 하던 한국당이 구체적 개헌 로드맵을 제시한 만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국회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물론 동시실시 약속 이행을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이 이 제안을 선뜻 수용해 독자 발의 방침을 철회할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대통령 주도 개헌안 발의에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부정적 시선이 적지 않아 발의되더라도 국회에서 부결되거나 아예 폐기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 과정에서 여야 대립과 갈등이 고조되면 개헌은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발의가 국회의 개헌논의를 압박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해도 개헌의 싹을 잘라 버릴 위험이 더 크다. 더구나 민주평화당과 함께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은 이미 대통령 발의 철회를 요구하며 "한국당이 확고한 헌법개정 의지를 밝힌다면 국민투표를 6 월 이후로 연기하는 데 협력하겠다"고 돌아섰다. 한국당이 이 제안에 화답하며 "국회에 부여된 특권을 내려놓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국민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나섰으니 되레 '야권 개헌연대'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유인태 전 의원 등 여권 원로들이 대통령 발의에 한결같이 부정적인 것도 새겨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내달 28 일까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마련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청와대는 정치권이 1 년 가까이 개헌특위 등을 통해 논의를 해 왔으니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전문에서부터 권력구조 및 권력기관 개편, 선거구제 개편, 기본권 및 지방분권 강화, 경제조항 개정 등 핵심대목을 놓고 여야가 진지하게 대화한 적은 거의 없다. 본격적 논의가 시작되면 곳곳에서 충돌과 마찰이 벌어져 합의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당이 6 월을 여야 합의 개헌안 발의 시한으로 제시한 것은 큰 진전이다. 청와대는 최후통첩으로 이룬 이 같은 성과에 만족하고 정치권의 약속을 문서화하는 등 구속력 있는 이행장치를 마련하는 데 힘을 쏟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안의 6월 내 여야 합의 및 발의를 제안한 것은 지지부진했던 개헌 논의 시한을 제시했다는 점이 큰 지전으로 보이며 청와대는 약속을 명문화해 구속력 있는 이행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