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78조 제5호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를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사유로 한 것은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예방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안전 및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에게 다시 운전을 못하게 하려는 데 규정의 취지가 있고, 형사벌과는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강간의 범죄행위외에 고소가 있어 소추, 처벌되어야만 위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 아니라 강간의 범행행위 성립이 인정되면 바로 이에 해당하고, 그 면허취소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때를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사유로 하고 있는데, 이는 형사벌과 대상, 목적 등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강간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만 이러한 취소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강간의 범죄행위 성립이 인정되면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