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특수활동비 문제와 관련, '투명성과 양성화'라는 명분으로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의 국회 원내대표들이 회동한 자리에서 그런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특활비 중 상당 부분은 이미 공적인 목적으로 쓰이는 업무추진비 성격이 많아 영수증과 증빙서류로 양성화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한마디로 특활비를 개선하는 선에서 존치하겠다는 얘기다. 이 같은 여야 3 당의 특활비 개선안을 수긍할 국민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스럽다. 그간 '눈먼 돈'처럼 사용돼 온 국회 특활비를 아예 폐지하라는 국민적 여론과는 역행하니 말이다. 한국당 원내대표가 "(올해 예산 중)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특활비는 폐지하고, (내년 예산에서) 특활비를 업무추진비와 일반수용비, 기타운영비, 특수목적 경비로 전환해 양성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름만 다를뿐 어떻게든 특활비 내용은 살려두겠다는 뜻으로 비친다. 베일에 가려진 국회 특활비 실태는 참여연대의 3 년간 소송 끝에 일부가 드러났다. 지난 7 월과 어제 참여연대가 공개한 '2011~2013 년 국회 특활비(240 억 원) 지급내역 분석보고서'를 통해서다. 이에 따르면 매달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6000 만 원, 상임위원장은 600 만 원, 의원은 50 만 원을 받았다. 의장단의 외국 순방 때는 24 회에 걸쳐 8 억여 원이 지급됐다. 최고 수령인은 3 년간 무려 59 억여 원을 받아갔다. 하지만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알 길이 없다. 영수증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다. 그러니 특활비 일부를 생활비로, '아들 유학비'로 썼다는 어처구니없는 고백이 나올 만하다. 기획재정부의 예산·기금 운영계획 지침을 보면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명시돼 있다. 이런 특활비가 국회에 꼭 필요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국회 특활비는 양성화가 아닌 폐지가 올바른 길이다.
여야는 최근 문제된 국회 특수활동비와 관련하여 존치를 전제로 한 개선안을 내놓았으나, 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특활비의 본래 목적에도 어긋난 것이므로 차제에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