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터지고야 말았다. 보호무역주의의 화신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글로벌 무역전쟁의 포문을 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 일 자국 철강업계 경영자들에게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 기업들이) 우리 공장과 일자리를 파괴했다"며 고율 관세가 장기간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공화당 주류와 주요 부처 장관들, 백악관 내 핵심 관계자들조차 강력히 반대했지만 그는 극소수 매파의 손을 들어주었다. 전 세계 교역 상대국들은 당연히 거세게 반발했다. 유럽연합(EU)은 '그에 비례하는 대응' 방침을 밝혔고, 미국에 대한 최대 철강 수출국인 캐나다와 미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세계 3 위 대미 철강 수출국인 한국은 당초 미국 상무부가 제시한 53% 관세 부과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이어 철강까지 보호무역 장벽에 부딪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극단적 보호무역 조치는 참으로 비이성적이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백인 노동자층과 쇠락한 공업지대의 표심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자국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와 소비자들의 후생 감소라는 역효과를 낼 게 뻔하다. 사문화된 무역확장법 제232 조까지 끄집어내 '국가 안보'를 핑계로 수입 제한에 나선 것도 옳지 않다. 이제 다른 나라들도 걸핏하면 안보를 빌미로 일방적으로 수입을 막으려 할 것이다. 미국 증시가 글로벌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로 급락한 것만 보더라도 이번 조치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가늠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촉발한 무역전쟁이 보복의 악순환을 부르면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 어느 나라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최대 희생양이 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였다면 무역전쟁은 우리 경제의 수출과 투자, 소비 전반을 위축시킬 복합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면서 통상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야 할 때다. 그러자면 첫째,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미국 내 법체계와 다자간 무역협정에 따른 법적 대응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둘째,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복귀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 우리는 글로벌 통상 질서에서 외톨이가 될 수 있으므로 경제 영토 재편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 셋째, 미·중 두 나라에 대한 교역 비중을 줄이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무역전쟁의 충격을 분산시켜야 한다.
1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철강업계 경영자들에게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극단적 보호무역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미·중 두 나라에 대한 무역 의존성에서 벗어나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무역전쟁의 충격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