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특정 후보의 지지 등이 허용되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조에서 나타난 입법 취지 및 후보자 자신도 같은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아무런 제한 없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인바, 같은 법 제87조 단서 및 제81조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면 허용단체인 군농민회가 같은 법상 허용되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 총회 등 단체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그 지지 등의 의사를 결정한 다음 이를 단체구성원에게 유인물을 통하여 배포할 수 있을 뿐이다. [2] 군농민회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결정한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단체구성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경우 및 지지후보 결정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채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소속구성원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경우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특정 후보의 지지 등이 허용되는 단체라고 하여도 위법한 선거운동방법이라고 한 사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특정 후보의 지지 등이 허용되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조에 드러난 입법 취지 및 후보자 자신도 같은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에 한하여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아무런 제한 없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인바, 동법 제87조 단서 및 제81조의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군농민회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결정한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단체구성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행위 및 지지후보 결정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상태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소속구성원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행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특정 후보의 지지 등이 허용되는 단체라고 하여도 위법한 선거운동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