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를 분할 매각하고 남은 부분이 자연발생적으로 주변의 도로와 연결되어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어 오던 중 인근 주민들이 자조사업의 일환으로 비용을 출연하여 포장 및 하수도 공사를 한 후, 지방자치단체가 정식으로 도로를 개설하거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수립한 바도 없이 지역 주민의 요청을 받고 그 편의를 위해 2차례 보수공사를 해 준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회관념상 토지를 사실상 지배하기 시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사실상의 지배가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토지에 관한 점유설정의사가 생겼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토지를 점유·관리하고 있음을 전제로 토지 소유자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청구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택지를 분할 매각하고 남은 부분이 자연발생적으로 주변의 도로와 연결되어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어 오던 중 인근 주민들이 비용을 출연하여 포장 및 하수도공사를 한 후 그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수공사를 해 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그 토지의 사실상의 지배주체로 인정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전제로 토지 소유자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청구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