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새벽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의 영장을 각각 기각했다. 검찰은 두 전 대법관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구속 기소)의 상급자로 사법농단을 주도했다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식과 정의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 임·명 부장판사는 박·고 전 대법관의 범죄 관여 정도와 공모관계 성립 여부 등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앞서 임 전 차장에 대해선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결국 법원은 임 전 차장을 사법농단의 주범으로 상정하고, 상급자들에 대해선 공모 여부를 따지는 식으로 접근한 것이다. 이 같은 논리구조대로라면 두 전 대법관보다 윗선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 일은 더 어려워진다. 임 전 차장 선에서 '꼬리 자르기' 하고 전 대법원장·대법관들은 보호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기각 사유를 뜯어보면 낯이 뜨거워질 지경이다. 임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을 두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피의자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니, 이해하기 힘든 논리다. 이뿐만이 아니다. 임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가족관계'까지 언급했다. 박 전 대법관과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서 '93세 노모가 기다린다'며 읍소했다고 한다. 앞으로 노부모를 둔 피의자는 모두 이런 이유로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고 할 것이다. 엄정해야 할 영장심사를 코미디로 전락시킨 책임은 누가 질 텐가. 서울중앙지법은 사법농단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며 영장전담판사를 늘리고 형사합의재판부도 증설한 바 있다. 그러나 모두 특별재판부 도입을 회피하려는 임시방편에 불과했음이 분명해졌다. 실체적 진실 규명은 외면한 채 조직 보호에만 기를 쓰는 '방탄 법원'은 더 이상 믿기 어렵다. 특별법 제정을 통한 특별재판부 설치와 현직 법관 탄핵소추가 답이다. 위헌·위법적 사법농단의 전모를 밝히는 작업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양승태 사법농단 관여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결국  꼬리 자르기를 하고 전 대법관들을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도가 보여 진실 규명은 외면하고 조직 보호에만 힘쓰는 법원을 더 이상 믿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