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서울대 도시공학과 석·박사로 <주택정책의 원칙과 쟁점>(2008), <부동산은 끝났다>(2011), <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2017) 등을 저술한 자타가 공인하는 도시·주택정책 전문가다. 그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 등으로 최고 실무경험까지 갖췄다. 하지만 그가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부동산 가격은 어김없이 폭등했다. 그는 자신의 지론과 정확히 정반대 정책을 야기한 인물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65)은 바로 그 김수현 전 실장의 '무능'을 맹폭하는 사람이다. 심지어 그는 김 전 정책실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12억원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올렸다고 '폭로'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경실련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무능' 지적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오른 부동산 총액이 2000조원이냐, 1000조원이냐를 두고 정부와 경실련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 싸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토론하자고 해서 '좋다'고 했는데 공개토론이 아닌 '몰래토론'을 하자고 하더라. 그래서 '안 된다'고 했다. 그러자 토론을 교수와 하라는데 나는 '정책 결정권자가 나와라, 대통령이 못 나오면 장관이라도 나오라'고 했다." -2000조와 1000조 2배 차이가 나는 것은 공시지가 실거래가 비율 때문인가. "그렇다. 핵심쟁점은 우리는 실거래가 비율이 43%이고, 국토부는 65%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2019년에만 1000군데 6만 가구 이상 실거래가를 조사해 발표했지만 국토부는 한 번도 시세를 밝힌 적이 없다. 국토부는 매년 1500억원을 들여 지가조사를 하는데, 한 번도 발표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자신이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서 왜 한국은행 자료만 인용하는가." -그것은 비밀도 아닌데 왜 공개가 안 되나. 국회의원을 통하거나 정보공개청구로 밝힐 수 있지 않나. "국토부가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재벌 특혜 실태가 드러날까봐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벌이 가진 빌딩의 시세적용률은 28%, 공장부지나 백화점은 시세 대비 30%도 안 된다. 서민은 50%대로, 서민이 재벌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낸 것이 드러날까봐 숨기고 있는 것이다.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공시지가를 7년 동안 매년 1%씩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정상화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사실 지난해 1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는 발언을 듣는 순간, '대통령은 신문도 안 보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청와대 보고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니나 다를까 뒤늦게 12·16대책을 내놓는 것을 보고 '대통령에게 혼났구나'라고 판단했다. "대통령이 그런 말씀 하는 순간 숨이 탁 막히더라. 그 순간 나는 '찬스다'라고 생각했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참모의 실체를 확실히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때 우리는 청와대 참모들의 아파트값을 이미 다 조사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34% 올랐는데 청와대 참모들은 40%나 올랐다. 그런데 국토부는 10% 올랐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대통령과 국민에게 거짓 보고하나?'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경실련의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김수현 전 실장의 부동산 정책 실무를 비판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부 자료의 실거래가 비율 및 액수, 자료의 투명성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