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수사를 위해 지난 8 일 외부감사인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을 압수수색한 것은 예상됐던 일이다. 2 조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공모 또는 묵인했는지를 밝히는 것은 대우조선 부실 책임 규명에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우조선은 2013 년과 2014 년 각각 7000 억원이 넘는 적자를 냈으면서도 4000 억원 이상 이익을 낸 것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그럼에도 안진은 이를 밝혀내지 못했고 지난 3 월 뒤늦게 재무제표 수정을 요구했다. 검찰은 "현재로서는 회계법인의 범죄 연루 단서가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 논란은 끊임이 없었다. 안진뿐 아니라 현재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의 감사를 맡고 있는 삼일과 삼정 등 다른 회계법인도 예외가 아니다. 삼일은 3 월에 현대상선 회계 감사 결과 '존속 가능' 의견을 냈지만 곧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대우건설 부실 감사로 과징금을 물기도 했다. 삼정회계법인 역시 STX조선해양이 2014 년 환손실을 감추려고 매출과 자산을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했지만 이를 잡아내지 못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회계법인들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검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로 부당이득을 취한 회계사 30 여 명을 적발한 바 있다. 3 월에는 삼정을 비롯한 12 개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감사를 맡은 회사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제재를 받기도 했다. 회계법인이 기업을 엄격하게 감시하는 데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외부 감사를 담당할 회계법인을 해당 기업이 직접 선정하기 때문이다. 담당 회계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교체를 요구하는 기업도 있다니 회계법인들도 할 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식회계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회계법인을 방치하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결과는 금융권과 투자자, 더 나아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부실감사를 뿌리 뽑으려면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확대하고, 분식회계 등을 방조·묵인한 회계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 논란은 끊임이 없는 가운데, 분식회계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회계법인을 방치하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부실감사를 없애려면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확대하고, 분식 회계 등을 방조.묵인한 회계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