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이겨 국회 사무처로부터 넘겨받은 2011∼2013 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분석해 5 일 공개했다. 국회 특활비는 개략적인 내용이라도 공개된 것이 처음인데 사용 내역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교섭단체 대표에게 매월 6000 여만원, 상임위원장이나 특별위원장들에게는 매월 600 만원이 지급됐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별도로 1000 만원을 더 받아 의원들과 수석전문위원에게 나눠줬다. 국회의장 해외순방이나 의원 외국 방문 등에도 매년 5 억∼6 억원이 쓰였다. 이런 식으로 3 년간 총 240 억원이 지출됐는데 용도가 불분명하다. 국회는 의정 지원, 위원회 운영 지원, 의회외교, 예비금 등으로 밝혔지만 특활비는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도 돼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였는지 드러나지 않는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신계륜 전 의원이 과거 각각 생활비와 자녀 유학자금으로 썼다고 밝힌 것으로 미뤄볼 때 특활비는 마음대로 써도 되는 '눈먼 돈'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의정활동과 전혀 상관없는 용도로 쓰거나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횡령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특활비는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등에서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활동이나 수사활동에 쓰는 경비다. 이런 용도의 예산이 국회에 왜 필요한지 알 수가 없다. 국회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해 오다 지난 5 월 대법원이 공개하라는 최종 확정판결을 내린 뒤 마지못해 공개했다. 2014 년 이후 내역은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논란이 되자 특활비 규모를 줄이자는 의견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지만 아예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예산은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환해 투명하게 사용하면 된다. 세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해 온 그릇된 특권은 이제 내려놓아야 한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이겨 국회 사무처로부터 넘겨받아 5일에 공개한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에 따르면 특활비는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 없었으며 이처럼 세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한 그릇된 특권은 멈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