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애꿎은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자본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자들도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생각으로 더욱 활개를 칠 수 있는 것이다. 2010년 금융 관련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이들 중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이들은 11%로 형법 위반자에 대한 징역형 비율(22%)의 절반에 불과했다. 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를 비롯한 증권범죄 134건 중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20건에 그쳤다. 금융범죄자 중 31%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특히 증권범죄 중 56%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나마 사법처리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2010년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혐의로 지목한 사건 338건 중 금융위원회가 검찰에 넘긴 것은 138건, 이 중 기소된 것은 18건에 그쳤다.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금융범죄 특성 상 아예 적발조차 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봐야 한다. 금융범죄에 대한 실제 형량은 일벌백계(一罰百戒)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여러 범죄의 형량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사법부는 증권사기꾼 버나드 메이도프에게 징역 150년형을 선고하고 회계부정을 주도한 엔론 최고경영자에게 24년 실형을 내렸다. 우리는 경합범 원칙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얼마간 가중처벌할 뿐이다. 자본시장법은 내부자거래나 주가조작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차익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선고형량은 2~3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투자자들에게 천문학적 피해를 입힌 재벌 총수가 특별사면으로 풀려나고 주가조작을 저지른 재벌가 3세가 사회봉사명령만 받고 활보하는 판이다. 자본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금융 시스템을 공정하게 운영하려면 금융범죄에 대한 법정최고형량과 실제 선고형량을 대폭 높여야 한다. 금융ㆍ사법당국이 특별기구를 꾸려 관련 법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필요하면 금융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특별조사기구 설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감독당국이 통신감청은 고사하고 이메일 내용조차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현실에서는 날로 지능화하는 금융범죄를 잡아내기 어렵다. 조사 권한 조정과 함께 금융ㆍ사법 당국 간 공조체제 강화가 필요하다.
미국 사법부는 증권 사기꾼에게 징역 150년, 회계 부정을 주도한 자에게 24년 실형을 내리고 있지만, 우리나라 금융 범죄는 134건 중 20건만이 징역형을 살고,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어 금융범죄에 대한 법정최고형량과 선고형량을 대폭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