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여야 지도부와 10 여 분간 만났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와 더불어 교착상태에 있는 인사 청문회에 대한 문 대통령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국정에 협조해달라는 원론만 얘기했을 뿐 청문회와 관련해 직접적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데다 추경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최근 장관급 후보자들의 임명 절차 지연으로 꼬인 정국을 문 대통령이 직접 풀 기회였는데 아쉽다. 취임 한 달여 만에 이루어지는 문 대통령의 국회 방문인 만큼 여야가 협치와 소통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인사 5 대 원칙에 위배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할 수 있었다. 한미 정상회담 등 산적한 국정 과제 수행을 위해 내각 임명 절차에 야당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세가 필요했다. 그랬다면 인사 청문회의 교착정국을 푸는 단초를 제공했을지도 모른다. 야당의 반대 기류를 바꿀 수 없더라도 강대강으로 대결하는 양상에서 벗어나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한국당 등 야당의 강경한 입장이 문 대통령의 소통과 협치의 여지를 줄인 측면도 있다. 야 3 당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위장전입과 가족의 탈세 의혹 등을 내세워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당은 강 후보자는 물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까지 부적격 인사라며 청와대를 몰아붙이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주부터 정무라인을 총동원해 설득 작업을 벌였지만 야당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협조를 요청한다고 해도 성과를 얻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국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치하고자 한다"고 밝혔는데 추경만큼 시급한 것이 새 정부의 내각을 구성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문 대통령 스스로 인사 5 대 원칙 준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국민 앞에 선언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야당도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협치 차원에서 신속한 임명 절차에 협조하는 게 바람직하다. 새 정부의 첫 내각부터 '지명 철회'와 '임명 강행'이라는 대결과 파행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교착정국에 처해있어 문 대통령이 야당에 협조 요청이 있을 것이란 예상이 있었으나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고 야당 또한 협치의 여지를 안 보였지만, 대통령은 스스로 인사 5대 원칙 준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고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