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결정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다만,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 예외적으로기타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가란 특별시기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1개월여전에 한국감정원 소속 공인감정사가 감정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상속세법에 의해 상속재산가액결정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해 결정, 시가의 산정이 어렵다면 기타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고 시가는 특별한 시기에 있어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성립될 수 있는 가액이며 상속개시 1개월여전에 한국감정원 소속 공인감정사가 감정 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기때문에 상속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