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여야 5 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그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연말에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해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 비율, 의원정수 확대 등에 합의점을 찾기로 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단식 중이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에게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에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면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 주요 정당이 합의하고 대통령이 지지 의사를 표명한 만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필요성은 충분하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직업·직종이 생겨나 삶의 양식은 갈수록 세분화하고, 이에 따라 이념적 지향성 또한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대의정치를 온전히 실현하려면 서로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비례대표를 늘리는 게 마땅하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50% 안팎의 사표가 발생했고 '지역 몰표'의 해악이 심각한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정당의 총 득표수를 비례대표 선출에 연동하는 제도는 도리어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민에게 얼마나 환영받을지 의문이다. 지난 10 월 정개특위 발족에 맞춰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찬성이 58%, 반대는 19%였다. 그런데도 국회의원 선거제도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선호하는 응답이 50%로 가장 많았다. 현재 비례대표 의원 수가 많다는 답변도 40%로 나타났다. 지난달 초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에는 58.2%가 찬성했지만, 국회 의석수 증가에는 59.9%가 반대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자명하다. 선거제도를 개혁하되 의원수를 늘려 기득권을 강화하거나, 관행이 된 당 지도부의 '비례대표 나눠먹기'를 경계하자는 것이다. 선거제도를 바꾸는 건 결국 국민이 결정할 몫이다. 비례대표 후보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당선 후 그들의 전문성을 살리는 방안을 제도화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으면서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려면 지역구 의원들의 자기희생이 무엇보다 전제돼야 한다.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그제 합의한 가운데, 정치권은 연동비례대표제로 의원수를 늘려 기득권을 강화하는 데 써서는 안 되며 비례대표 후보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국민의 우려를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