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부총리 '규제혁신 방안' 발언, 경총·대기업의 규제완화 요구 사실상 수용 다 짓고도 문을 열지 않는 병원이 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설립 승인을 받은 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이다. 영리병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으로,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투자받아 병원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을 뜻한다. 중국 녹지(綠地)그룹이 778억원을 들여 세운 녹지병원이 제주도로부터 개설 허가를 받게 된다면 국내 첫 번째 영리병원이라는 타이틀을 안게 된다. 그동안 첫 영리병원 간판을 원했던 병원들은 많았다. 하지만 의료 민영화를 우려하는 여론에 밀려 모두 실패했다. 물론 녹지병원 역시 시민사회의 반대 속에 공사를 끝내고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도 공식적으로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 입장이다. 이쯤되면 영리병원 개원은 현실적으로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와야 하지만 상황은 그 반대다. 녹지병원 개원은 시간문제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부 방침과 여론의 반대 속에서도 개원을 추진 중인 영리병원의 뒷배는 무엇일까. 반복되는 의료 민영화 논란 국내 영리병원의 역사는 정부와 시민사회 간 투쟁으로 쓰여졌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되면서 영리병원 설립의 근간이 마련됐다. 경제자유구역법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참여정부도 '의료산업 선진화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했다. 당시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은 의료산업 내 민간기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강력히 요구했고 정부는 화답했다. 2004년 6월 14일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만나 "공정위는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며 "학교와 영리법인은 금지되고 있는데 이를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의료기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영리법인도 병원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좋은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답했다. 물론 진보정권에서 영리병원 도입은 시민사회의 반대로 '강행'되지는 않았지만 두 정부 모두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불씨는 남겨뒀다. 의료 민영화가 핵심 정책이었던 이명박 정부는 정권 출범부터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했다. 당장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는 영리법인 병원 허용과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 민영화 최종 보고서를 내놨고, 여기에 따라 관련 법을 발의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였다. 삼성도 의료 민영화에 힘을 보탰다. 2009년 삼성경제연구소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미래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고서의 핵심은 건강관리서비스의 시장화와 원격의료의 도입이다. 당시 의료 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의료 민영화 반대를 위한 투쟁 대상을 '삼성과 이명박 정부'로 지목했다. 이명박 정부의 의료 민영화는 촛불을 들고 맞선 시민들의 목소리에 막혀 이뤄지지 않았다.
영리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의료 민영화 논란이 반복되는데 진보정권에서 반대가 많았지만 불씨를 남겼고 이명박 정부도 강행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