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파장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특별검사팀은 물론, 특검이 수사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3월 초가 될 것이 유력해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당장 이 부회장의 구속에 뜨거운 반응을 보인 정치권과 민심의 동향도 앞으로의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좌우할 주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구속 이후 박 대통령의 특검 수사와 헌재의 탄핵심판, 그리고 향후 대선정국 등에 관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풀었다. 1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헌재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 현 시점에서의 결론으로는 영향이 전무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간접적이고 제한적인 영향만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원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뇌물을 제공한 혐의 때문인데, 뇌물을 받은 상대방인 박 대통령 역시 적지 않은 부담이 더해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향후 재판에서 가려질 문제이지만,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청와대 보좌진들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 대가로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고,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그의 딸 정유라씨를 다방면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탄핵심판 변론과정에서 국회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 중 삼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 점을 강조하며 탄핵의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구속이 탄핵심판 전체에 미치게 될 영향은 일부분으로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이 더 많다. 탄핵심판은 삼성과 관련된 문제 외에도 탄핵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헌법을 위반한 사안의 중대성까지 함께 고려한다. 그동안의 14차례 변론에서 주된 쟁점은 뇌물이 오고간 사실보다는 대통령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재단 설립과 모금에 앞장섰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삼성이 뇌물을 주고 얼마나 많은 이득과 편의를 봤는지는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결론이 나올 사항이고, 제기된 탄핵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이 부회장과의 뇌물 수수 내용이 헌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결코 박 대통령에 유리하지는 않다. 또 이 부회장 구속이 헌재 밖 여론이나 정치권의 움직임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여지도 적지 않다. 2 박 대통령을 향한 특검의 수사도 보다 힘을 받을 수 있을까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두 번의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그리고 이후 경영권 승계작업 전반에서 정부의 도움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이제 박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돕도록 지시를 내리고, 최순실씨를 통해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 직접 수사에도 한층 힘이 실리게 됐다. 1월 19일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뇌물 혐의를 부인하던 박 대통령 측이 자신감을 보이던 상황과는 정반대의 국면이 된 것이다. 박 대통령 측은 그동안 조사에 응하겠다면서도 1차 수사기간 내내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특검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진행될 현직 대통령 대면조사를 통해 삼성과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에 관해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이 헌재 탄핵심판에는 매우 제한적인 영향만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며, 특검 수사에 있어서는 박 대통령의 삼성 경영권 승계 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박 대통령 직접 수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