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전(空轉)이 장기화되고 있다. 개헌 및 추경, 방송법 개정 논란에 이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면서다. 지난 2 일 개회한 이래 법안 논의를 위한 상임위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국회 일정 합의가 불발되면서 12 일 예정됐던 대정부 질의도 취소됐다. 대한민국 국회의 고질로 지적돼온 '개점휴업'이 2 주째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당연히 국회를 향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시급한 민생법안까지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다는 점이다. 성폭력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법안,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등이 그런 것들이다.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빅데이터 규제완화, 산업계의 숙원인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법도 더는 미룰 사안이 아니다. 개헌과 일자리 추경, 국민투표법 개정도 시간이 촉박하다. 특히 국민투표법은 오는 23 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6 월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투표는 불가능하다. 3 조9 천억원 규모의 추경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용이라고 폄훼하지만 악화일로의 청년실업과 군산 등 제조업 구조조정 지역의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선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 4 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는 안건이 9 천108 건에 이른다고 한다. 미투(#MeToo) 관련 법안만 130 여건이라는 사실은 국회에 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음을 노정(露呈)한다. 그런데도 여야는 정쟁에만 매몰돼 있을 뿐 현안 논의나 법안 심사엔 손을 놓고 있으니 황당할 따름이다. 국회의 개점휴업은 모든 사안을 정치공학적 셈법으로만 따지는 정치권의 정략 탓이 크다. 걸핏하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나쁜 관행도 한몫했을 터이다. 김기식 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도 비난과 질타의 대상이 될망정 이를 빌미로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헌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한국당의 태도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정치권의 당략과 이해타산에 민생과 경제가 볼모로 잡혀선 곤란하다. 개헌·방송법 개정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현안은 뒤로 돌리더라도 민생 법안은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게 옳다. 허구한 날 개점휴업 상태의 국회를 보는 국민도 이젠 지겹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가장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곳이 바로 국회인 듯싶다.
국회의 이해타산으로 인한 정전(政戰)이 계속 이어지면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현안은 뒤로 돌리더라도 민생과 경제 법안이 뒤로 밀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