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부에서도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손질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활비 폐지·축소 바람이 국회에 이어 정부와 법원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앞서 국회는 '제도 개선'이란 꼼수로 특활비를 유지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서야 사실상 전면 폐지로 돌아섰다. 그 뒤 정치권이 행정·사법부 쪽으로 화살을 돌리면서 정부·법원의 특활비에 대한 입장이 나오는 꼴이다. 그러니,등 떠밀려서 한다는 인상을 떨칠 수 없다. 게다가 정부는 특활비 대폭 삭감 또는 일부 부처 폐지라는 어정쩡한 자세라 국민 기대에 못 미쳐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그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 개 정부 부처에 특활비가 편성돼 있는데, 내년에 가능하면 몇 개 부처의 특활비를 없애려 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 입장도 대동소이하다. "기밀유지 같은 최소한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활비를 대폭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으니 말이다. 특활비 자체를 계속 존치하려는 뜻으로 읽힌다. 사법부의 입장은 헷갈린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내년 예산에 법원 특활비를 편성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내년에만 폐지인지 영구 폐지인지 불분명하다. "올해 특활비는 엄격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힌 걸 보면, 특활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듯하다. 국가 기밀유지 관련 정보 및 사건수사와 그에 준하는 국정 수행 용도인 특활비가 재판업무 위주인 법원에 필요하다고 여기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정부의 올해 특활비 예산은 3289 억 원에 이른다. 영수증조차 필요 없는 '눈먼 돈'이라 엉뚱하게 사용되기 십상이다. 이 총리만 해도 자신의 특활비를 격려금으로 사용하는 게 많다고 하니, 다른 부처나 공공기관에서는 말할 나위가 없다. 특활비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취지에 어긋나는 공공기관 특활비 예산은 모두 폐지하고, 지출·사용내역 등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활동비 명목으로 전환하는 게 올바른 길이다.
행정·사법부에서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손질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총리만 해도 자신의 특활비를 격려금으로 사용하는 게 많다고 하니, 앞으로는 취지에 어긋나는 공공기관 특활비 예산은 모두 폐지하고, 지출·사용내역 등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활동비 명목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