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110 억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은 어제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고 뇌물수수와 횡령, 조세포탈 등 모두 16 개 혐의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17 대 대통령 임기를 마친 2013 년 2 월 이후 5 년여 만에 형사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정에 서는 것은 헌정사상 네 번째다. 이 전 대통령 본인으로서는 물론 국민들에 있어서도 부끄러운 일이다. 주목되는 것은 이 전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라는 위치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하는 점이다. 검찰은 그가 국가기관을 동원해 자신의 소유로 추정되는 다스회사의 미국 소송을 돕게 했으며 여러 기업·단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다스에서 조성한 비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드러났다. 이밖에도 공소장에 추가될 혐의가 더 남았다고 하니 과연 개인적 욕심의 한계가 어느 만큼인지 궁금할 뿐이다. 물론 아직은 혐의의 사실 여부를 예단하기 어렵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가 자신에 쏠린 혐의를 부인하면서 "유례없는 짜맞추기 수사"라고 반발하는 것이 그런 연유에 있다. 그러나 측근 인물들이 털어놓은 진술만 봐도 무조건 아니라고 발뺌할 수만은 없게 됐다. "털어서 먼지 나오지 않는 사람 없다"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상황이다. 혐의가 미리 밝혀졌다면 애초 그의 대통령 당선이 취소됐을 가능성도 컸다고 하니, 당시 검찰 수뇌부의 눈치보기 수사 행태에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어떤 식으로 임할 것이냐 하는 것도 관심 사항이다. 그가 구속 이후 검찰의 옥중조사를 거부해 왔으므로 법정에도 순순히 출두할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하지만 입장이 떳떳하다면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도 법정에 당당히 나가 다퉈야 한다. 그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국법질서에 대한 도리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 2 명이 서로 다른 사건으로 연달아 법정에 서는 현실에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110 억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들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기에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