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물관리 일원화 3 법'을 오는 28 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물관리 기본법 제정안, 물산업 육성법 제정안을 통과시켜 명실상부한 물관리 일원화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옮겨 수질과 수량 관리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이 이번 합의안의 골자다. 하지만 하천관리법 소관은 국토부에 남겨 두기로 한 단서조항이 알려지면서 반발이 확산 중이라고 한다. 물관리 일원화는 환경이 주요 이슈가 된 시대 상황에서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지금처럼 수질(환경부)과 수량(국토부)을 따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맑은 물을 기대하기란 그야말로 백년하청에 가깝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하천관리를 맡는 현행 하천관리법이 존속되면 물관리 일원화는 반쪽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은 게 사실이다. 하천관리는 수량 관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수질 개선 효과를 얻기란 기대 난망이다. 이런 반쪽 물관리 일원화로는 부산의 현안인 낙동강 하굿둑 개방도 계속하여 그 전망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 하천법이 존속되면 하굿둑을 비롯하여 제방, 호안, 댐, 홍수 조절지, 방수로, 수문 등 하천시설 대부분에 대한 관리권을 국토부가 행사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낙동강 하굿둑 개방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눈치 보기 행정과 국토부의 반대에 부딪혀 교착 상태에 빠진 게 엄연한 현실 아닌가. 하천법을 그대로 두면 낙동강 하굿둑 개방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4 대강 재자연화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여야가 물관리 일원화 3 법 처리를 협의하면서 지금 세대는 물론이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자연을 놓고 정치적 흥정을 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통섭과 융합은 인문학 용어이기 이전에 자연의 섭리라는 사실을 강을 비롯한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28 일 본회의 통과에 앞서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하굿둑을 열어 4 대강을 되살리는 길을 찾아야 한다.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물관리 일원화 3법' 통과에 앞서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고민을 하여 하굿둑을 열고 4대강을 되살리는 길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