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 팔지 못하도록 권고하기 위해 51개 품목을 선정했다. 계란, 콩나물, 두부, 갈치, 소주와 같이 대부분 식생활 필수품목이다. 오이ㆍ양파ㆍ마늘과 같은 채소는 판매제한 품목에 17종이나 포함했다. 이번 조치가 당장 법적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지만 서울시는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추가 조치를 계획 중이라고 한다. 다음달 초 이해관계자와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회에 법률 개정도 건의할 것이라고 한다. 동네 슈퍼를 지원하려는 뜻은 알지만 소비자들로선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자칫하면 장바구니를 들고 대형마트,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을 전전해야 할 판이다. 대형마트와 골목가게는 식품 신선도 면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 물가도 부담이다. 단순한 유통채널로 대량 구매하는 대형마트와 비교하자면 전통시장의 가격경쟁력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격정찰제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다시 전통시장에서 콩나물 가격 흥정을 벌이며 몇 십 년 전 소비행태로 되돌아가야 한다. 대형마트나 SSM에 물건을 공급 중인 농어민이나 중소기업들에도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다. 이마트는 이번에 선정된 51개 품목 매출이 연간 2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 물건을 공급하고 있는 농어민과 중소기업들은 지금보다 더 소량으로 복잡해진 판로를 뚫어야 한다.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는 건 자연스런 수순이다. 정부는 지난 8일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바로 그날 거꾸로 가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일에 이어 새로운 규제에 직면한 대형마트도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한 영업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처럼 제3의 세력이 시장에 개입하면 이득을 보는 계층과 함께 그 반대편엔 반드시 손해를 보는 계층도 생기게 마련이다. 앞서 본 것처럼 대형마트 외에 여기에 물건을 공급하는 농어민ㆍ중소기업, 물가상승으로 고통과 불편을 겪게 될 소비자들이다. 시장 규제는 경제 문제를 정치 문제로 옮겨놓을 뿐이다. 이번 51개 기초식품의 대형마트 판매금지 출발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골목상권 보호 공약 때문이라고 하는데 재고해야 한다. 그것은 생산과 소비경쟁을 생명으로 하는 자유시장경제 원리와도 안 맞다.
서울시가 이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 규제를 받고 있는 대형마트에 51개 필수품목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대형마트 외에도 농어민ㆍ중소기업 등의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불편을 야기하게 되므로 서울시는 이를 재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