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이전 공공기관의 완전한 지역화를 담보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본사를 지역으로 옮기는 공공기관 범위에 부속 연구기관도 포함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어제 대표 발의했다. 또 공공기관 신설 때 정관에 명시되는 소재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했다. 지역 소재 모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의무화 방안도 담겼다.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전국으로 이전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부속기관은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등 관련법에 명확한 이전 범위가 규정되지 않아 그동안 일부 공공기관이 본사만 지역으로 옮길 뿐 주요 시설과 인력은 그대로 남겨두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전을 피하려 멀쩡한 본사 부서를 갑작스럽게 연구소로 둔갑시키려는 일도 종종 발생했다. 이런 이유로 지역에서는 '무늬만 이전'이라는 조롱까지 나왔다. 따라서 최 의원의 법안 발의는 뒤늦기는 했지만 아주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법제화가 된다면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산하 연구소 등 핵심 기관들을 수도권에 잔류시켜 사실상 본사 기능을 맡기는 '꼼수'가 원천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그 대신 공공기관의 모든 인력과 시설이 한꺼번에 지역으로 옮겨져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원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번 기회에 관련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다. 법 제정과 병행해 필요한 것은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유도할 지역사회 노력이다. 부산은 현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마침 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산은과 수은을 지방으로 옮기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이전 당위성에 대한 논리개발이나 접촉 우선순위 선정과 같은 구체적 계획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 거대 금융공공기관을 부산으로 끌어올 준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지역 정치권과 시는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합당한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공공기관 본사를 지역으로 옮길 때 부속 연구기관도 포함하게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어제 대표로 발의했는데 이는 그동안 일부 공공기관이 본사를 옮길 때 핵심 시설과 인력을 그대로 옮겨둔 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기회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본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