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 기가 지난 2 일 출범하면서 자치단체 인사가 단행되고 있다. 도내 18 개 시·군의 자치단체장들이 조직개편과 인사를 하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지방자치 실시 이후 자치단체장이 '내 사람 심기 식'의 인사를 휘둘러 문제를 일으켰다.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고 했다. 즉, 인사행정은 모든 지방자치행정의 근본이다. 적재적소에 능력에 맞는 인사를 배치하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사기를 진작시키며, 필요시 직원들의 능력 발전을 위해 교육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특히 재정이 빈약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자원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주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소명의식을 갖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공무원들이야말로 지역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요, 에너지다. 따라서 이러한 자산과 에너지를 얼마만큼 최고도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지역 발전의 성패가 좌우된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갖춰야 할 리더십 중 그 첫 번째가 유능한 인력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줄 아는가에 있다. 그러나 민선자치가 되면서 학연과 지연에 따른 파벌인사와 선거 후 논공행상의 자기 사람 심기가 조직의 위계를 흔들어놓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했다. 이는 인사를 둘러싼 잡음으로 이어져 지방자치를 멍들게 했다. 물론 자치단체장의 정책철학과 비전을 같이하는 유능한 측근들이 그를 보좌하고 정책 집행을 함께해야 일관성 있는 책임행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연공서열과 인사 관행에 묻혀 있는 유능한 인재를 과감하게 발탁하는 것은 조직에 신선한 충격을 줘 신바람 나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문제는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다. 능력 위주의 발탁인사라는 명목으로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정실 개입의 여지를 확대하고 전문성보다는 친소 관계에 따라 직위가 부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고 있다. 자치단체마다 인사위원회가 있지만 독립성이 부족해 자치단체장을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지방의회가 이를 견제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우선 유명무실한 지방인사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인사예고제를 도입해 사전에 의견을 듣는 절차도 필요하다. 주요 보직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독선적 인사권을 휘두를 경우 다음 선거에서 주민에 의해 인사 조치를 당할 수 있음을 자각하는 자치단체장의 인식 전환이다. 선출직에게는 임명직에 비해 상당한 재량권이 주어지고 있다. 하지만 선출직이라 해서 법 체계를 벗어나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민선 7기가 출범함에 따라 자치단체 인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내 사람 심기 식'의 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사권 행사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