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전세금 상승률이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7월 한 달간 서울 전세금은 전월보다 0.52% 상승했다. 2011년 10월 0.86% 이후 월간 상승률로는 21개월 만에 최고치다. 서울 지역 3.3㎡당 평균 전세금은 900만원을 넘었고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11년 만에 최고 수준인 57.3%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더 심각하다. 과천시는 한 달 새 전세금이 평균 1.77%나 상승했다. 일부에서는 집값보다 전세금이 더 비싼 역전 현상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주택시장이 비정상을 넘어 돌연변이 수준이라는 한탄이 나온다. 전세대란이 닥친 근본 원인은 구매여력이 있는 수요자들조차 집은 안 사는 데 있다. 집값이 오를 것 같지 않은 데다 집을 사고 보유하는 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세금이 만만치 않아서다. 주식 대비 부동산 세금은 최대 20배에 달한다. 여기에 지난 6월 말로 취득세 감면 조치까지 종료되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는 1776건에 그쳤다. 전월(9030건) 대비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반면 올해 상반기 전ㆍ월세 거래량은 72만8763건에 달했다. 외환위기 때는 물론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상황이 더 안 좋다고 한다. 전세금 폭등, 전세매물 품귀 현상이 겹치면서 서민의 전세자금 대출이 급증하는 것도 불안을 키우고 있다. 7월 말 기준 7개 시중은행 전세 대출 잔액은 10조5000억원에 달하는데 2년 전 대비 3배 수준이다. 전세가율이 60%에 육박해도 쉽사리 주택 매수로 전환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전세대란은 주택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정부가 이런저런 조건들을 잔뜩 얹어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내놓고 있는 데다 그마저도 국회에서 가로막힌 게 더 큰 문제다. 시장 구조 변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하지 못하고 되레 부작용만 극대화시키고 있다는 얘기다. 새누리당이 그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ㆍ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과 민주당 측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 임대차보호법을 동시 처리하는 '부동산법 빅딜'을 제안했다. 정부ㆍ여당은 관련 법 처리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민주당 역시 '부자 감세' 논리만 앵무새처럼 되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침체로 서민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 제대로 들여다보기 바란다. 민주당 측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 주장은 일견 그럴싸해 보이지만 시장을 왜곡할 염려가 크고 외국에서도 실패한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전세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매여력이 있는 계층이 적극적으로 집을 사도록 획기적인 유인책을 내놓아야 한다. 주택 보유에 따른 각종 징벌적 세금들을 철폐하고 취득세 역시 1%대 단일세율로 항구화해야 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전세금 상승률이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집값보다 전세금이 더 비싼 역전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전세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유인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