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던 법무부가 하루 만에 "최종 입장이 아니다"라며 물러섰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의 집단 자퇴 결의가 이어지는 등 후폭풍이 거세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시 존치론자들이 반발하는 등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의 갈지자 행보가 국가 정책의 신뢰성을 흔들며 소모적 논란을 확산시키는 형국이다.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은 어제 "사시 폐지 4년 유예가 법무부 의견인 것은 맞다"면서도 "최종 입장은 여러 기관·단체 의견을 검토한 뒤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밝힌 '폐지 유예'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최종 입장은 나중에 정하겠다는 말이다. 무책임하고 비논리적인 궤변이다. 법무부는 4년 유예기간에 추가로 배출될 법조인력 규모에 대해서도 "사법시험관리위원회와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의견을 들어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는 사시 폐지를 유예한다면 마땅히 사전에 계획했어야 할 사안이다. 이 같은 정황에 비춰볼 때 법무부 발표는 졸속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는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에서 사시 존치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법무부 측 진술인들은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신중히 검토 중'이라는 취지의 답변만 되풀이했다. 그런 법무부가 보름 만에 폐지 유예 방침을 내놓았다. 대법원조차 "사전에 설명을 듣거나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할 만큼 전격적이었다. 더구나 사시 폐지 시점을 미루는 일은 법 개정 사안이다.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가 폐지 유예를 발표한 것은 국회 입법권 침해에 해당한다. 도대체 보름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첨예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을 법무부 단독으로 결정했다고는 믿기 어렵다. 청와대 등 윗선의 '오더'가 있었던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졸속 발표의 경위는 규명돼야 한다. 대법원이 밝혔듯이, 법조인 양성 시스템 문제는 어느 일방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또한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법적 안정성은 존중돼야 한다. 국가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면 사회적 피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다. 로스쿨 체제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시 폐지 유예가 근본적 해답이 될 수는 없다. 로스쿨 제도의 보완·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일이 우선이다.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던 법무부가 하루 만에 "최종 입장이 아니다"라며 번복하여 혼란을 야기할 것이 아니라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로스쿨 제도의 보완,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