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FTA·북핵 연계 시사 / 靑 "리비아식 해법 北 적용 불가" /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집중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북핵 합의 이후로 미룰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어제 연설을 통해 "나는 그것을 북한과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연기할 수도 있다"며 "그게 (북핵 협상의) 매우 강력한 카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미 FTA 개정협상 타결을 "위대한 합의"라고 한 지 하루 만에 이를 북핵 협상 카드로 쓰겠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이러한 돌출 발언은 남북정상회담 개최 날짜가 다음달 27 일로 발표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나와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나라로부터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한 추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거나 11 월 미국 중간선거에 활용하려는 카드일 수도 있다. 워싱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측에 완전한 비핵화 입장에서 물러서지 말라고 압박하려는 것으로 본다. 북핵 협상 과정에서 한·미 간 균열을 막기 위해 한·미 FTA를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는 해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알 길은 없지만, 북·중 정상회담 이후 북핵 문제와 관련한 한·미의 기류를 보면 후자 쪽에 무게가 실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어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리비아식 해법을 북한에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리비아식 해법은 '선 핵폐기, 후 보상'을 핵심으로 한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등 미국의 대북 강경파가 선호하는 방식이다. 이 관계자는 "검증과 핵 폐기는 순차적으로 밟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도 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르디우스 매듭' 운운하며 북핵 폐기와 북한 체제 보장을 한꺼번에 푸는 일괄타결식 해법을 거론하던 청와대가 '단계적 해결'로 말을 바꾼 듯한 모양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단계적 비핵화'를 언급하자 방향을 선회하려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미국의 대북 강경파 득세와 북·중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다. 중국에 이어 일본과 러시아까지 가세하면 북핵 외교전은 더욱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 이런 마당에 한·미가 북핵 해법에 이견을 보이면 대북 제재 전선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북한 비핵화는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 간 조율과 공조를 긴밀히 하면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개정을 북핵 합의 이후로 미룰 수도 있다고 말을 바꾸고, 청와대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 '선 핵폐기, 후 보상'을 핵심으로 하는 리비아식 해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북핵 문제에 대해 한-미간 이견 조짐을 보이고 있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긴밀한 조율과 공조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