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엄청난 사건의 발표를 보면서 필자는 좀 엉뚱한 생각을 했다. 저 최종 발표 결정을 사전에 미리 알아차린 세력이 있었을까. 만약 있었다면 누구였을까. 이번 사건에 대한 결과는 헌법재판관 8인 이외에는 누구도 몰랐을까.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는 언제쯤 알았을까. 인터넷에서는 헌법재판소 이정미 권한대행의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출렁인 사진이 화제를 모았다. 왜 시장은 '그러나'라는 말에 출렁인 것일까. 많은 이들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았다며 웃었다. 필자도 마찬가지였다. 핵심적인 '정보'가 엄청난 돈이 되는 건 다 안다. 근데 누군가는 잘못된 정보를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스스로 발등을 찍었다. 정보를 언제 알았느냐도 핵심 경쟁력이다. 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엄청난 규제들도 따른다. 내부자 거래를 엄격히 단속하고 있는 이유다. 그런데 과연 우리 사회는 '정보'를 모두가 동일한 시점에 얻고 있을까. 그동안 정보시스템을 만들면서 빠르고 안정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엄청난 돈과 시간을 투자해 왔다. 하지만 사회가 점차 투명해지고 있냐고 묻는다면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다. 정보화가 되면 투명해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는 기대일 뿐이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 단순히 정보에 대한 공개 시점이 동일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까.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를 통틀어서 매번 집권세력들이 공권력을 사적으로 휘두른 사례는 너무나 많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이전 정부들과 다를 거라고 믿는 이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게 더 불행한 일이다. 적폐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권력을 쥔 자 스스로 맘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 보장이 해법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정부나 국회는 수많은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국회는 감시하라고 했지만 쪽지예산을 통해서 힘 있는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에 엄청난 세금을 보낸다. 여당이 되면 정보를 숨기고 접근하려는 이들을 막는다. 그나마 정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 그 사유를 써야 한다. 모든 정보를 공개해주지도 않는다. 정보 혹은 원천 데이터에 대해 여전히 정부는 방어막을 쳐놓고 있다. 이게 사회가 바뀌어도 정부가 부패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권력자들이 부패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많은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권력자들이 쓴 세금의 흔적들을 찾기 위해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5년마다 바뀌는 권력자가 이길까 아니면 정보를 거머쥐고 맘대로 가지고 노는 이들이 이길까. 어느 때고 시대정신이 있다. 보수와 진보가 서로 바꿔가면서 집권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그들의 '선의'를 믿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의 완전한 공개와 접근권 보장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데이터 민주주의'를 이뤄내면 부패하고 싶어도 부패할 수 없다. 정보를 숨기며 얻는 이들의 이익보다 공개와 접근권 보장을 통한 사회 투명성 확보의 이익이 국민들에게 훨씬 크고도 크다.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사람의 선의에 의지하지 않고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라도 데이터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보장돼야 한다.
정부나 권력자들의 부패가 정보나 원천 데이터 접근의 불균형에 따른 그들의 독점에서 나오기에 정부가 가진 데이터의 공개와 접근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데이터 민주주의가 권력자들의 부패를 막는 방법은 아닌가 하는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