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민의 시선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 쏠렸다. 특히 대출 한도가 어떻게 달라지고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투기지역에서 30%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나."(기자) "투기지역이 아닌 경기도 용인에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가지고 있는 가구가 투기지역인 강남에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으려 한다면 LTV, DTI가 30%로 적용된다."(금융위 당국자) 그러나 이날 발표 내용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정정됐다. 취재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난 허점이다. 첫째, 시행 날짜가 잘못됐다. 8월 중순이 아니라, 대책 발표 다음날인 3일 금융감독원은 대출 규제가 이날 바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현재 감독규정에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규정 개정과 상관없이 투기지역 지정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강화된 대출 규제 LTV 40%를 적용하도록 했다. 둘째, 예시로 든 경기도 용인의 주택담보대출을 가진 가구가 원칙적으로는 강남에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현행 감독규정상 투기지역에서 아파트 담보 대출은 지역과 상관없이 1건으로만 제한되기 때문이다. 금융위 설명대로 LTV 30% 기준으로 추가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2년 이내에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을 걸어야 한다. 금융위는 당시 이 조항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두 가지 혼선이 빚어진 이유는 금융당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감독규정을 몰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설명 부족"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작은 표현 하나에도 민감하다. 투기지역 지정이 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했다면 면밀히 확인해 발표했어야 한다.
지난 2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시행날짜가 잘못되었고, 예시로 든 경기도 용인의 주택담보대출을 가진 가구가 원칙적으로는 강남에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의 시선이 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