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신생기업의 절반 이상이 창업 2 년도 안 돼 문을 닫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기업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숙박음식업이나 도소매업 자영업자 등 1 인 종사 기업이다.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출혈 경쟁에 허덕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의 '2017 년 기준 기업생명행정통계'에 따르면 도내에서 창업한 이후 1 년 이상 생존한 기업 비율은 63.4%였다. 신생기업 100 곳 중 36 개는 창업 1 년 내 사라진다는 의미다. 2 년 이상 생존율은 절반 이하인 49.3%에 불과했다. 5 년 이상 버틴 기업 비율은 고작 28.4%에 그쳤다. 그러나 창업에 나선 1 인 기업은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 도내 신생기업은 전년 대비 985 개 많은 2 만5,527 개로 집계됐다. 산업별로는 부동산업에서 가장 많은 창업이 이뤄졌다. 지난해 부동산업 신생기업 수는 1 년 새 305 개가 불어난 총 4,588 개였다. 도내 산업별 최대 증가 폭이다. 이는 1 인 기업이 불황과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으로 빈약한 경영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지만 일자리 절벽으로 인해 신규 진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문제는 금리 상승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1 년 만에 0.25%포인트 올리면서 금융권의 대출금리 인상도 이어질 것이니 자영업자들의 대출금 이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이 펴낸 '자영업체의 폐업률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1%포인트 상승하면 숙박음식업 폐업 위험도는 10.6%, 도소매업은 7~7.5%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분석과 대책은 신뢰하기 어렵다. 빈틈이 많고 현실과 겉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 그에 맞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 고금리 시대가 오면 빚내서 자영업에 뛰어든 영세사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창업만 권장할 것이 아니라 폐업률을 낮출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업종별로 공급과잉을 줄여 지속 성장이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 자율적 규제도 절실하다. 많은 사람이 창업에 눈을 돌리고 있지만 경기 악화로 폐업 위기에 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위기에 처해 있는 1 인 기업들에 대한 대책을 정부와 지자체는 깊이 고민해야 한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의 원성이 더 쏟아지기 전에 제대로 된 해결책을 빨리 내놔야 한다. 1 인 기업의 한숨과 탄식을 줄이는 게 지역경제의 지상과제다.
도내 신생기업 절반 이상이 창업 2년 내 폐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부는 창업만 권할 게 아니라 공급 과잉을 규제하는 등 폐업률을 줄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