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과 혁신을 이끌 민관협의체인 '부산시 지역혁신협의회'가 지난주 출범했다. 행정부시장을 포함해 학계 공공기관 시민단체 기업 연구기관 등에 속한 18 명으로 구성돼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중점을 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결집,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지역혁신협의회 발족의 의미가 적지 않다. 정부는 지난 2 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지자체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을 추진해 왔다. 부산시의 협의회 또한 그중 하나인 셈이다. 시 협의회의 구체적 역할은 균형발전 계획 및 사업 심의, 정부 부처 공모사업 검토·조정, 지역 전략산업 컨설팅 및 신규과제 발굴 등이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관건은 협의회가 지역의 균형발전 요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담아내느냐에 있다. 그저 사람만 모은 형식적인 민관협의체여선 곤란하다는 이야기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는 있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다. 정부가 밝힌 의지와는 달리 각론으로 들어가면 구체적인 정책은 더디기만 하다. 균형발전과 맞물린 자치분권만 해도, 최근 정부가 내놓은 종합계획에는 재정분권 실행계획이 빠지는 등 알맹이가 없었다. 더구나 정부여당이 추진하겠다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두고도 벌써부터 수도권의 집중적인 견제가 시작됐다. 국가균형발전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이 때문에 시 협의회에 거는 기대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그 기대를 충족하려면 고유의 기능을 뛰어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끈질긴 중앙집권주의의 허구를 깨면서 여기에 맞서는 균형발전 논리를 만들어내고 확산시키는 게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다른 지자체의 협의회와 연대를 통해 지역의 강한 힘을 보여줘야 마땅하다. 그렇고 그런 민관협의체만 또 하나 만드는 데 그쳐서야 균형발전은 결코 이뤄낼 수 없다.
정부는 지난2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고 지자체별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만들고 확산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