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까지 보이스피싱, 파밍 등 금융사기 건수가 2만8827건, 피해 액수가 4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서민들이 매달 55억원 넘는 돈을 사기꾼에게 털리고 있는 셈이다. 범죄의 핵심 매개체는 '대포통장'이다. 사기범들은 신용불량자나 노숙인을 꼬드겨 통장을 만들게 한 후 이를 사서 서민들 돈을 갈취할 때 이체 통로로 삼는다. 바로 이 길목을 원천봉쇄해야 한다. 최근 부산에서는 청소년 90명이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에 대포통장 200여 개를 만들어 넘겨준 혐의로 입건됐다. 부모 동의 없이 통장 개설이 가능한 16세부터 20대 초반 청소년들을 노려 15만~30만원씩 주고 샀다. 대포통장은 연간 4만건 이상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발급을 강력히 차단하는 것이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그러나 대부분 금융회사들은 통장 개설 확대와 고객 편의를 위한답시고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니 범죄를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월부터 7월까지 금융사기에 사용된 계좌는 모두 9583개에 이른다. 이달 들어서만 2367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대포통장이 가장 많이 개설된 금융회사는 농협이다. 하지만 농협은 금감원이 지난 8월 '대포통장 68%가 농협'이라는 사실을 공개하자 통장 신규 발급 절차를 아주 까다롭게 고쳤다. 3개월 새 대포통장 발급 비율이 18.7%포인트나 줄였는데 아직도 절반가량을 차지하니 더 분발해야 한다. 최근 우체국과 새마을금고 대포통장 비중이 크게 늘었다고 하니 금융당국이 나서야 한다. 금융당국은 대포통장이 발급된 금융회사 현황을 공개하고 실적이 많은 곳은 고액의 과징금과 함께 경영진을 문책하라. 통장 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벌금에 처해지지만 대가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처벌하기 쉽지 않다고 한다. 처벌 규정을 강력히 고쳐 통장을 사고파는 행위부터 원천봉쇄하는 것이 해결을 위한 첫 단추다.
금년 8월까지 금융사기 건수가 2만8827건, 피해 액수가 440억원에 이르데에는, 이 사건의 핵삼 연결고리가 '대포통장'인 바, 금융당국은 대포통장발급을 강력히 봉쇄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