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전국 17 개 시도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30 여개의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달라고 요구한 모양이다. 이미 몇몇 지자체는 지역 숙원사업 관철을 위해 여권을 대상으로 물밑 로비전이 한창이라고 한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일부 SOC 시설에 대해 예타 조사 제외 방침을 세우면서 빚어진 일이다. 정부는 조만간 지자체의 건의내용을 심사해 내년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한다. 예타 조사는 재정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총사업비가 500 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재정 지원이 300 억원 이상이면 대상이다. 대규모 재정 투입에 앞서 필요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따져보는 여과장치인 셈이다. 문제는 모호하기 짝이 없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타당성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예타 조사 면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신청된 사업을 보면 조 단위 프로젝트가 한두 개가 아니다. 적게는 수천억원에 그치지만 많게는 7 조원이 넘는 사업도 있다. 크고 작은 사업을 모두 합치면 사업비가 60 조원을 넘는다. 검증조차 안 된 사업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만 앞세워 밀어붙이면 예산낭비는 불 보듯 뻔하다. 처음은 사업비를 줄였다가 나중에 고무줄처럼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면제한다고 하니 지역별 기계적 안배로 나눠 먹기 잔치로 변질할 공산도 크다. 엄격한 예타 조사 조항이 지역균형개발을 저해한다는 일각의 지적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예타 조사를 정부 스스로 무력화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예타 조사 면제 심사과정에서 정치적 논리가 횡행하고 지역 숙원사업이 탈락하면 지역 반발은 물론 지역 갈등마저 초래할 수 있다. 아직도 풀지 못한 영남권 신공항 문제가 대표적이다.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자는 취지를 망각하고 예타 조사 면제를 남발하면 재정을 축내는 것은 시간문제다. 재정규율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가 어렵다. 지금 그 규율이 무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들이 SOC 사업에대해 대규모 재정 투입의 타당성을 따져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만들어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말아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외 조항을 남용하여 효율적인 국가재정 집행을 회피하려고 하면 국가 재정이 멍드는 것은 시간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