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부담 경감 취지에도 / 카드사 부실·소비자 피해 우려 / 반기업 정책 근본적 손질 시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어제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내년부터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카드 우대 가맹점이 연매출 30 억원까지 확대되고, 연매출 5 억~30 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약 2%에서 평균 1.5%까지 내려간다. 당정은 매출액 5 억~30 억원인 약 24 만개 차상위 자영업자가 한해 214 만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양이다. 이 방안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체 파이의 크기는 늘리지 않고 한쪽의 파이를 다른 쪽으로 옮기는 소극적인 정책이다. 국가의 부가 늘어날 리 없다. 당정은 지난 8 월에도 근로장려금 지원 등이 담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땜질 처방을 지속한다면 산업 전체의 담장이 무너지는 사태가 도래할 위험이 있다. 카드업계만 하더라도 지난번 수수료 인하의 여파로 사정이 여의치 않다. 올 2 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14%나 급감했다. 이런 처지에 당정이 또 카드수수료를 건드리자 카드업계는 걱정이 태산이다. 6 개 카드사 노동조합은 "이번 개편안은 연 1 조9000 억원에 달하는 카드업계의 손실을 유발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수반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도 수수료 없는 지급 결제시스템을 의미하는 '제로 페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무리한 정책은 카드업계의 경영 악화를 부를 소지가 크다. 2002 년 카드 대란으로 경제 전체가 혹독한 몸살을 앓은 기억이 아직도 뇌리에 선명하다. 한국 경제는 가라앉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 월 3.0%에서 2.7%로 하향조정했다. 내년은 2.6%로 더 비관적으로 봤다.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에 따르면 국내 기업 10 곳 중 7 곳은 국내외 소비 감소와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올해 매출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줄 것이라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올해 중소 제조기업의 외국인 신청률이 지난해보다 89.1%포인트나 하락하고, 영화관과 패스트푸드점에까지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설치가 확대되는 중이다. 경제가 이 지경이 된 건 정부가 검증되지 않은 반기업 정책을 강행한 탓이다. 발등의 불만 끄고 보자는 땜질 처방에 매달린다면 백년하청이다. 정부가 카드사의 팔을 비틀어 수수료를 내리더라도 경제 실정이란 태양은 가려지지 않을 것이다. 카드수수료가 인하되면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줄겠지만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이다. 카드사의 경영이 부실해지고 소비자 후생도 후퇴하게 된다. 당정이 할 일은 따로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근본적으로 손질하는 것이다. 탈선한 경제 정책을 본래 궤도로 돌려놓지 않고선 달리 길이 없다.
정부가 내놓은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 의 골자는 내년부터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신용카드 수수료가 인하되면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줄겠지만,  카드사의 경영부실 등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게 됨으로, 탈선한 경제 정책을 본래 궤도로 돌려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