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내놓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은 농산물 분야 고질병인 가격과 유통단계 거품을 빼자는 취지다. 정부는 도매시장 거래 중 79%가 경매 방식으로 이뤄져 가격 급등락을 막기 어렵다고 보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가ㆍ수의거래를 지금보다 2배(20%)로 높이기로 했다. 또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에 대한 규제를 풀어 산지 유통인, 대형마트, 농협과 치열하게 경쟁하도록 했다. 중간상을 뛰어넘는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농협 계통 정육점과 식당을 늘리는 방안도 나왔다.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만들어 수급 불안 조기경보를 발령하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소비자에게 신속히 정보를 전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역대 정부는 여러 차례 농산물 유통 개혁을 추진했지만 근본 처방은 나오지 않았다.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마다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성과는 내지 못했다"고 지적한 그대로다. 따라서 이번만은 반드시 공정하고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관계부처 장관들이 자리를 걸고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농축산 유통구조가 복잡해 유통비용이 채소류는 70%, 과일류는 5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10~15% 정도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번 대책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며 더 근본적인 개혁이 따라야 한다. 수급 조절 실효성도 높여야 한다. 예측 오차를 줄이고 생산ㆍ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건 좋다. 그러나 예컨대 배추 재배면적이나 돼지 사육 마릿수를 예측해 과잉 공급 경보를 울려도 농가가 적절히 반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자율 조정을 맡은 품목별 단체와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원기금을 활용해 실질적인 물량 조절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 농축수산물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8%)은 낮지만 대다수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다. 양파(166%) 당근(191%) 배추(26%) 가격은 지난 1년 새 급등락을 반복해 서민생활에 고통을 줬다. 농가는 산지 가격 폭락으로 고통받는데 소비자는 여전히 비싼 채소와 고기를 사먹는다는 불만도 끊이지 않는다. 이번에야말로 이런 악순환 고리를 확실히 끊기 바란다.
역대 정부가 근본적 처방에 실패했던 농산물 분야의 고질병인 가격과 유통단계의 거품을 빼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내놨는데 이번에야말로 악순환 고리를 끊어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대책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