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애 탐사보도에디터 "북한은 비핵화를 하는 척하고 트럼프는 믿는 척한다." 이 문장을 보곤 "꼴보수의 말인가" 여길 수도 있겠다. 아니다. 실제론 미국 워싱턴에 있는 일군(一群)의 전문가, 엄밀하게 말하면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그룹에서 나오는 주장이다. 미들베리국제학연구소에서 동아시아 비확산프로그램 소장으로 일하는 제프리 루이스 박사도 그중 한 명이다. 북·미 간 핵전쟁 가능성을 점검한 그의 소설이 지난해 발간돼 한국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북한이 무장 해제를 하는 척(mimic disarmament)할 것"이라고 봤다. 26일 외교안보전문지 포린폴리시에 실린 그의 글에서 몇 대목을 소개할까 한다. ①북한은 무장해제를 제안하고 있지 않다. 김정은에게 비핵화란 할아버지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열망 같은 것이다. 버락 오마바의 2009년 '핵무기 없는 세계' 구상과 비슷하다. 누구도 그게 미국의 비핵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쯤은 알 것이다. ②북한이 제안한 건 무장해제를 하는 척하는 일련의 제스처들이다. 이게 북 핵 위협 자체를 줄이거나 핵·미사일 생산을 막지는 못한다. ③바꿔 말해 북한은 이스라엘(혹자는 인도)과 같은 지위를 요구하는 것이다. 핵을 보유했으되, 떠벌리진 않는 상태 말이다. ④종전선언과 북·미 관계 개선, 외교관계 수립, 제재 해제 등을 해주면 기꺼이 '착하게 처신'(play nice)하겠다는 것이기도 하다. 루이스 박사는, 결과적으로 잔혹한 독재 정권을 감내해야 하고 때론 더한 재래식 도발로 이어질 수 있으나 그럼에도 해볼 만한 시도라고 본다. 북한이 핵폭탄을 가졌고 미국이 군사적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해제할 수 없다는 현실론에서다. 이해 가는 논리다. 미국의 전문가라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의문이 계속 맴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와 번영으로 가는 '신(新)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했다. 현 정부는 제재를 풀, 아니면 적어도 우회할 방법을 찾아내느라 골몰한 듯하다. 비싼 값에 팔 수 있을 듯한 경제협력 카드를 싼값에 내보이고 있다. 틀림없이 핵 동결을 넘어 비핵화까진 (설령 실현할 수 있다 해도) 먼 길이 될 터인데 장차 무엇을, 어디까지 내놓으려는지 또 내놓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에서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으로 일하는 제프리 루이스 박사가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무장 해제를 하는 척(mimic disarmament)할 것"이라고 내다본 가운데 앞으로 북한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