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심사를 강화하는 정부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지난 2월 시행된 뒤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특이한 것은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 대출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저소득 서민이나 영세 자영업자 등이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등의 문을 두드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지난 3월 말 기준 상호금융,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제2금융권의 대출액은 지난해 말에 비해 23조5373억원 급증했다. 1997년 4분기 이후 최대 규모이다. 제2금융권 1분기 대출 증가율은 3.7%로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을 두 배 이상 웃돈다. 같은 기간 은행 기업대출 증가율도 1.4%에 그쳤다. 제2금융권은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편이어서 대출자 부담이 크다. 제2금융권 대출 이용자는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문턱을 넘기 힘든 영세 기업이나 자영업자, 서민층이 많다. 신용 4등급 기준 은행의 가계 신용대출 금리는 연 3%를 조금 넘지만, 저축은행은 평균 15% 이상이다. 새마을금고는 4등급 이하는 아예 대출하지 않는 곳이 많고, 대출하더라도 금리는 대부분 10% 안팎이다. 고금리 대출이 늘어나면 가계부채 질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은 규제하지 않는 대신 질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그러나 제2금융권으로 가계부채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로 총량이 늘어나고 질마저 떨어지는 역효과가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잇따라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인 안심전환대출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고정금리와 원리금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일정한 소득과 상환 능력을 갖춘 중산층 이상 대출자에게는 부채 양을 줄이고 질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는 오히려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는 상황에 처했다. 소득 하위 20%의 담보대출은 최근 5년간 63.9% 급증해 전체 가구 증가율(39.6%)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가계부채 폭탄의 뇌관으로 불리는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실 우려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들에 대한 맞춤형 가계부채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가계부채 총량을 줄여나가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금리 재조정, 만기 연장과 같은 지원책이 필요하다. 기업 못지않게 가계부채 구조조정도 시급하다.
정부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지난 2월 발효된 후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 금융당국은 서민들에 대한 가계부채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하며 가계부채 총량을 감축하되 취약계층에 대해 금리 재조정 등의 지원책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