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 월 당론 확정을 목표로 개헌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오는 연말 개헌 로드맵에 따라 개헌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한국당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바람직하고 환영할 만하다. 개헌 관련 한국당의 전향적 플랜은 개헌 주도권을 독점하고 있는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나온 자구책으로 보인다. 나아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반대 등에 따른 '반개헌세력'이라는 비판도 외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채택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당이 지방선거 이후 오는 연말까지 개헌이란 기존의 당론을 고수한 채 개헌에 대한 절충안과 타협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진정성을 획득하기 어렵다. 개헌이 오는 6·13 지방선거의 민심을 좌우할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민주당이 개헌안을 주도하는 양상이지만 한국당도 더 이상 개헌 이슈에서 밀릴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불가 입장을 완전히 철회하지 않더라도 정부 여당과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고 어떤 식으로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개헌 몽니를 부린다는 비난만 덮어쓸 수도 있다. 어쨌든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는 한편 특히 지방분권 개헌의 경우 우선 추진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당이 당론을 확정하고 개헌안만 내놓은 채 개헌 시늉만 하고 있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한국당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 문제도 합의 못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4 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으나 타협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4 년 중임제를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이 없다"며 양보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근 한 언론사와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등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0%가 '대통령 4 년 중임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대통령제에 방점을 찍어온 만큼 제왕적 대통령제만 아니라면 임기에 연연할 이유도 없어진다. 권력구조 관련 여야 간 이견과 쟁점이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마음만 먹으면 합의가 어려울 게 없다. 한국당은 권력구조 개편은 미루더라도 합의 가능한 분야부터 개헌해야 한다는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만이라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말이다. 다수의 국민들은 지방선거를 개헌의 적기로 본다. 개헌 국민투표 실시 시기를 연말로 못 박은 한국당의 주장은 폐기돼야 한다. 한국당이 기존에 제시한 개헌 일정의 조정이 절실하다.
자유한국당이 2월 당론 확정을 목표로 개헌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는데 이는 민주당과 합의 가능한 분야부터 개헌해야한다는 여론에 합치하지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기를 연말로 하자는 주장은 지방선거를 개헌의 적기로 보는 여론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이 주장은 폐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