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의 특정 사업에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사업 중 절반가량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국고보조금 규모는 2502개 사업에 58조4000억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15%를 차지한다. 국고보조금은 지방의 열악한 재정과 중앙의 선심성 지원이 결합돼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는 너도나도 손을 벌렸고, 중앙정부는 선심 쓰듯 돈을 내줬다. 올해 국고보조금 증가율은 11.2%로 정부 지출 증가율의 두 배였다. 국회의원의 민원 해소용으로 요긴하게 쓰이는 국고보조금을 정치논리에 따라 대폭 늘린 것이다. 그러나 국고보조금 정상 추진 비율은 2011년 65%였고, 지난해와 올해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눈먼 돈'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갈수록 깊어진 탓이다. 올해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단이 내린 평가를 통해서도 그런 부작용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새만금방조제 공연장 지원액은 공공서비스 혜택이 일부 지역에 한정됐음에도 올해 16억5000만원이었다. 20억원을 지원키로 한 한국음식 관광산업화는 사업목적이 불분명한 데다 성과도 저조했다. 평가단의 조사결과와는 별도로 검찰이나 경찰에 적발된 국고보조금 비리 사례도 적지 않다. 사격 국가대표팀 지도자 등은 수년간 선수 훈련에 쓰라고 내준 국고보조금 30억원 중 12억원을 가로챘다. 산삼배양근 생산업체 대표는 국가기관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받은 보조금으로 지급해야 할 연구원 수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곤충사육장을 짓겠다면서 타낸 보조금을 자신의 집을 수리하는 데 쓴 사람도 있었다. 정부가 140개 사업을 줄이겠다고 한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기는 해도 일단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선정에서 집행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국고보조사업은 대증요법이 아닌 대수술이 필요하다. 평가단이 단계적 감축·통폐합·사업방식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밝힌 548개 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선심성·전시성 보조금을 폐지하거나 감축해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면, 세수가 부족해 세입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대다수 지자체가 지금처럼 만성적인 재정난에 허덕인다면 국고보조금에 과도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근본적 처방, 즉 지방재정을 확충해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허술한 선정과 집행 과정으로 정부의 국고보조금 사업 중 절반가량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를 없애기 위해선 지방재정을 확충해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대수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