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정부·더불어민주당이 29일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갖고 코로나19로 생계 위협이 커진 국민들의 70%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전국 2050만가구 중 1400만가구에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100만원 정도씩 현금성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고소득층만 빼고 중산층도 포함된 3500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국민 모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방식과는 다르지만, 당초 1000만가구로 잡았던 정부 초안보다는 지급 대상을 크게 늘렸다. 이 방안은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당·정·청이 조율한 긴급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화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한 달 712만원을 버는 가정까지 현금성 지원을 받게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소요 예산은 8조~9조원이 드는 그림이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중위소득 이하 4인 가구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민주당은 소득 하위 50~70% 사람들에게 1인당 50만원씩 주는 구상을 해왔다. 선별적 지원 틀은 유지하고, 가구 중심으로 지원하되, 수혜자 폭을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70일을 넘기면서 한계 상황에 몰린 가계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SOS' 요청이 빗발치고, 제때 그 답을 주지 못하면 국가적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셈이다. 이번 긴금자금 조율에도 재정건전성보다는 선제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늘리자는 여당 입김이 더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28일 대구에선 식당을 하는 50대 남자가 긴급생계자금을 요구하며 대낮에 분신을 시도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는 직원들의 체불임금 670만원과 임대료·공과금이 밀려 있다고 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사람들에겐 무엇보다 지원 속도도 중요하다는 뜻이다. 긴급재난지원은 향후 경제적 약자에게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세세하게 설계돼야 한다. 소비진작 효과는 고소득자보다 취약계층이 2~3배 높다는 실증적 연구가 나와 있는 터다.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의 4대보험 납부를 감면·유예해주는 식의 발상과 소득보전 대책도 더 다양해져야 한다. 이런 방식은 행정 비용·시간은 줄이면서 생계·고용 지원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다. 차제에 지역 간 형평성 시비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자체와의 중복지급을 최소화하고 긴급지원체계를 국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코로나 뉴딜'은 두 마리 토끼를 좇는다. 취약계층 구휼과 소비진작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나 긴급성이 떨어지는 예산까지 코로나19에 돌리겠다는 과감한 정책 전환이 절실해진 상황이다.
청와대·정부·더불어민주당이 29일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갖고 코로나19로 생계 위협이 커진 국민들의 70%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으며 '코로나 뉴딜'은 취약계층 구휼과 소비진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좇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