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청으로부터의 시정지시를 무시하고 직위해제중임에도 불구하고 약 3년간 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을 강행하여 사립학교법에 의한 정당한 감독권행사가 무력화되어 왔다면 감독청의 위 교장에 대한 임명승인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직위해제중인 교장이 3년간 직무수행을 강행하여 정당한 감독권행사가 무력화되어 왔다면, 감독창의 위 교장에 대한 임명승인취소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라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