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 주는 버팀목인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해고와 감원, 물가상승 등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후폭풍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누구보다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취약계층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2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갈수록 커지는 임금 격차로 인한 부의 불평등 해소와 사회 통합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올해 16.4%라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혜택을 봐야 할 취약계층인 아파트 관리원, 청소원 등이 오히려 해고나 감원 등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미 인건비 상승에 부담을 느낀 일부 업체에서는 자동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외려 고용불안만 야기한 셈이다. 어디 그뿐인가. 인건비 상승으로 음식값 상승 등 동네 물가도 들썩이고 있다. 최저임금이 올랐어도 그 이상 물가가 오른다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구현해 내수를 늘리자는 정부의 의도에도 부합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신음을 정부는 듣기나 하는지 그제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대출 제한 등 신용 제재를 가하겠다는 황당한 강경책을 내놓았다가 논란이 되자 한발 물러섰다. 지난해 자영업자 10 명 중 8 명이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 이들 가운데 '고의로 안 주는' 악덕 사업주도 있겠지만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가슴 답답한 사업주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이런 조치는 대다수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탁상행정을 내놓으려고 불과 며칠 전 김동연 경제부총리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각 대학 청소원과 아파트 경비원 등을 찾아 애로 사항을 청취한 것인지 한심할 따름이다. 최저임금 인상안의 명분에만 사로잡혀서는 이 정책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어렵다.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 외려 일자리를 빼앗아 그들을 사지에 내모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도 좋지만 적은 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라도 계속 일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영세 상공인들을 위한 보완 대책도 시급하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을 위반 사업장을 공개하고, 신용제재를 취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던 해프닝은, 최저임금 인상 명분에만 집착한 나머지 대상자들의 일자리까지 빼앗는 정책으로 변실 되는 것은 아닌지 정잭이 제대로 뿌리 내리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