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와 횡령·배임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건이 어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의 유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부분은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판단 이유다. 이에 따라 재심리에서 형량이 줄어들고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번 판결은 검찰의 기업인에 대한 마구잡이식 배임죄 적용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검찰은 그동안 반재벌 정서에 편승해 기업인의 배임죄에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왔다. 독일, 일본 등은 명백하게 주주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을 때만 배임죄를 적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법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기업인의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판결로 처벌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이어서 기업인들에게 '과잉형벌'로 꼽혀온 배임죄의 적용 잣대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해졌다. 지난해 횡령·배임과 관련해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대법원 파기환송 후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어 이 회장도 파기항소심에서 배임액수가 줄어들 경우 풀려날 여지가 커졌다. 특히 이 회장은 2013년 8월 신장 이식 수술 후 건강이 극도로 악화돼 수 차례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한 상태여서 동정론도 일고 있다. 이 회장의 조기 복귀 가능성은 그동안 오너 부재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온 CJ그룹에 활기를 불어넣을 게 틀림없다. 이 회장의 공백이 3년째로 장기화하면서 CJ그룹은 의사결정 지연, 투자 부진, 인수·합병(M&A) 위축 등 경영 차질을 빚어왔다. 2012년 3조원에 육박했던 CJ그룹의 투자액은 지난해 2조원을 밑돌았다. 이 회장이 풀려난다고 해서 바로 경영에 복귀할 수는 없겠지만 총수 공백으로 인한 침체를 벗고 다시 도약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기업인이라고 해서 법 앞에 특혜를 줄 수는 없지만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일자리 창출, 대규모 투자 등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책임을 묻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탈세와 횡령·배임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건이 어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됨에 따라, 그동안 오너 부재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온 CJ그룹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이며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책임을 묻는 것도 대책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