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문재인정부가 '협력이익 공유제'를 내년에 시행할 것이라고 한다. 이 공유제는 대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중소 협력업체들에 나눠주는 것으로, 2011 년 추진됐던 '초과이익 공유제'를 원형으로 한다. 2011 년의 공유 모델은 큰 논란을 빚은 끝에 부작용 우려에 밀려 흐지부지됐다. 정부가 그것을 손보고 개명도 해서 아예 법으로 강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그제 당·정 협의를 거쳐 청사진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을 통합해 연내 법제화하기로 입을 모았다. 국가적으로 저성장이 고착화하면서 일부 대기업만 호황을 누리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업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이다. 상생을 위한 고민과 처방이 필요하다. 중기부가 세계에 유례가 없는 협력이익 공유제를 들이민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정부의 100 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래에 발생할 대기업의 재무적 이익을 얼마나 나눌지 미리 약속한 뒤 현금을 배분하는 방식을 법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여간 억지스럽지 않다. 시장의 자생적 질서에 맡기면서 상생을 유도해야 할 예민한 문제를 우격다짐으로 풀겠다는 발상이 놀랍기까지 하다. 상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우리 법제에 없는 것도 아니다. 이미 상생법에 성과공유제가 포함돼 있고, 제조업 분야의 많은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를 무리하게 시장 전체에 확대하려 하고 있다.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소할 최선책은 성장이고, 그것을 위해선 기업의 사기와 의욕을 북돋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기본도 모르는 것인가. 세계가 놀랄 반시장 정책으로 어떻게 기업 이익의 파이를 키우고 나누기까지 하겠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중기부는 강제성 없는 인센티브 제공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납득이 쉽지 않다. 공교롭게도 중기부 홍종학 장관은 과거 면세점 사업 기간 단축을 법제화하는 데 앞장섰다가 면세점 대란을 초래한 전력이 있다. 그 어떤 정책도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빚을 수 있고, 그 부작용이 정책 효과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해 화를 불렀을 것이다. 면세점 대란에서 아무런 교훈도 못 얻은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홍 장관은 국민이 알아듣게 답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의 이익 일부를 중소 협력체에 나눠주는 협력이익 공유제를 제시해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법적 강행이 아닌  시장의 자생적 질서에 의한 상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