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지방분권 개헌 발목잡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최근 나온 더불어민주당의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해 "국민을 현혹하는 거짓 선동" "정권의 실정을 감추기 위한 정치적 책략" 등의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한술 더 떠 같은 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개헌을 하겠다"고 밝힌 지난 1 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동문서답"이라는 말까지 했다. 제1 야당의 수뇌부가 내뱉은 발언치고는 수준 이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지방에 넘겨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지방분권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또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과 후보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방분권 개헌이 여당의 정치적 술수여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딴지를 건다면 이를 수긍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지방분권 개헌 움직임에 시비를 거는 자유한국당의 논리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홍 대표는 지금 헌법에는 지방분권이 선언되어 있어 관련 법률만 조금 손보면 지방분권은 완성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에 지방분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이 들어가지 않으면 지자체는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을 가질 수가 없다. 이럴 경우 진정한 지방분권은 어느 세월에 이뤄질지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각 지자체가 하나같이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제1 야당의 소임이 무엇인지를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지방분권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에는 야당도 함께 힘을 보태야 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을 살릴 수 있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그 시기는 올해 만한 때가 없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듣지 않은 채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결국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자유한국당은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진정한 지방분권 요구를 무시한채 지방분권 개헌에 시비를 걸며 미룬다면 유권자들로 부터 지지를 받기 어렵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