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훼손 방지 대책 발표 후 허가 급증 무분별한 확대와 산림훼손을 막아야 정부가 태양광발전 시설에 의한 무분별한 산지훼손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대책발표 이후 허가된 태양광 시설의 산림 면적은 정작 2016 년 허가된 529 ㏊의 2 배에 근접한 990 ㏊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 월 30 일 정부의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 이후 허가된 산림태양광 면적은 990ha에 달했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과 전북에 4 개월 동안 581ha가 허가됐다. 이는 2016 년 한 해 동안 전남·북에 설치된 면적 116ha의 5 배가 넘는다. 제주도의 경우도 24 헥타를 허가, 2016 년 10ha의 2 배가 넘었다. 정부는 지난 5 월 대책에서 산림태양광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를 부활시키고, 입지 기준 중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그동안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주차장이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해 주던 것을 막기 위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태양광 설치로 지목이 변경된 땅은 주변 시세대비 5-10 배 이상 가격이 올라 투기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달 까지 허가된 산림태양광 면적은 1947 헥타로 이미 지난해 허가면적 1435 헥타를 넘어섰으며 산림태양광을 처음 설치한 2006 년 이후 총면적, 4907ha의 40%에 해당한다. 김의원은 태양광의 급격한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놨지만 제도가 시행되기까지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되레 허가 규모는 늘어난 꼴이 됐다고 했다. 이제라도 관련 법령의 개정 이전이라도 태양광발전 허가의 심사를 강화해 산지 내 태양광발전의 무분별한 확대와 산림 훼손을 막아야 한다. 10 년 이상 노후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안전 역시 빨간불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조배숙(익산을)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사 대상 태양광발전소 175 곳 중 166 곳을 검사한 결과 모두 46 개 사업장에서 이상이 발견됐다. 주변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의 구조 안전 문제가 드러난 만큼 정부는 노후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안전 진단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가 안전점검을 거부하면 시설 확인조차 못하는 현행 점검 방식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강제하고 사업자가 보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태양광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으나 제도의 시행이 미뤄지면서 산림태양광의 규모가 이미 지난해 허가면적의 1435 헥타를 넘어서고 있어 이제라도 심사를 강화해 태양광발전의 무분별한 확대로 야기되는 산림 훼손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