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선거법안 논쟁이 신호탄… 주요 관전 포인트 심층분석 "정계개편의 서막이 열렸다." 야당의 한 관계자 얘기다.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논쟁이 내년 총선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예년보다 이른 시점에 정계개편과 같은 '총선 예비정국'이 시작된 셈이다. 총선의 룰을 총선일(내년 4월 15일) 13개월 전(지난 3월 15일)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때문이다. 시한을 넘겼지만 선거제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바른미래당의 내분으로 정계개편설은 이제 '설'이 아니라 현실로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바야흐로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는 신호다. 총선 1년을 앞두고 주요 관전 포인트와 변수를 짚어봤다. 정계개편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서 열쇠는 바른미래당이 쥐었다. 바른미래당의 존재감을 가장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기회였다. 패스트트랙에 반대한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바른미래당 의원들에 대한 접촉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고립정책의 기조가 바뀐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대 자유한국당'의 구도가 아니라 '민주당+제3세력(바른미래당 일부·민주평화당·정의당) 대 한국당+바른미래당 일부'라는 것이다. 지난 3월 20일 바른미래당 의총에서 바른정당 출신 의원과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이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한바탕 논쟁을 벌였다. 이미 분당의 서곡을 울린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는 인물들이 나중에 한국당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당 안팎의 예상 명단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다. 다음날인 21일 한국당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인 '통합과 전진'에서는 "보수대통합의 좋은 기회"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내년 총선은 어차피 구도가 문제인데,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처럼 한국당이 바른미래당이라는 또 다른 보수와 경쟁하게 되면 수도권은 물론 전국 선거에서 어려워지게 된다"면서 "한국당이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한두 명만 빼면 나머지는 복당 형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의 패스트트랙 반대파들은 탈당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야당 관계자는 "반대파 인사는 패스트트랙에 관련된 국회 정개특위, 사법개혁특위에 한 명도 없을뿐더러 반대파들이 탈당하더라도 바른미래당의 원내 교섭 의석 수는 겨우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도부가 밀어붙이면 패스트트랙 지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 관계자는 "원내대표가 직을 걸었는데 패스트트랙이 깨지면 다시 원내대표 선거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결국 분당하자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느냐"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정국과 관련해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민주당 대 한국당의 양자대결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제3당을 포함한 다자대결을 할 것이냐는 내년 총선 구도에서 최대 관전 포인트"라고 분석했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선거제 개혁안 협상이 중요한 것은 결국 그 결과에 따라 양자대결이 될지 다자대결이 될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라면서 "만약 한국당 중심의 보수 단일화가 이뤄진다면 새로운 국면이 된다"고 말했다.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이 내년 총선의 신호탄을 쏜 가운데, 전문가는 총선을 1년 앞둔 현재 내년 총선 구도가 민주당 대 한국당의 양자대결로 갈 것인지, 제3당을 포함한 다자대결로 갈 것인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