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깜깜이 쌈짓돈'으로 나눠쓰던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키로 했다. 지난주 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특활비의 순기능 운운하며 폐지보다 양성화쪽으로 의견을 모아가던 정치권이 방향을 급선회한 것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국회의 행태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셌기 때문이다. 아울러 바른민주당과 정의당 등 소수정당이 폐지에 앞장선 것도 민주당과 한국당의 억지춘향식 합류를 압박했던 것 같다. 여야 3 당 원내대표는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례회동을 가진 뒤 "특활비 완전 폐지에 합의하고 특활비 폐지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은 의장에게 일임했다"고 밝혔다. 문 의장도 여야 합의를 '의정사에 길이 남을 결단'이라며 "교섭단체 합의를 넘는 국회 차원의 완벽한 제도화 방안을 빠른 시간 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특활비는 폐지하지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등의 업무추진비와 의원 외교ㆍ연구모임 등의 필요경비를 어떻게 보전할지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이런저런 토를 단 것은 아쉽지만 우리사회 최대 기득권 집단인 국회가 자의든 타의든 특권을 내려놓은 것은 크게 반길 일이다. 그 동안 통상적 의정활동을 '기밀을 요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포장하며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사회적 요구를 줄곧 묵살해왔으니 말이다. 국회의 결단으로 국정원 청와대 검찰 경찰 등 특활비의 대부분을 사용해온 기관들도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과 수술을 피할 수 없게 된 점 역시 의미가 크다. 사실 국회 특활비 규모는 연간 60~70 억 원으로 정부부처 전체의 1% 안팎이다. 그럼에도 국회 특활비가 문제된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는 참여연대의 폭로에서 보듯 국회 특활비가 유독 방만하게 집행됐다는 것이고 둘째는 예산심의권을 쥔 국회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놔야 국정원 등 타부처 특활비 수술을 집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국회는 최종 개선안 마련과정에서 갖가지 명목으로 특활비를 부활하는 꼼수를 부려선 안 된다. 정치권은 황망하게 세상을 떠난 동료 노회찬 의원을 잊지 않는 방법이 뭔지 잘 생각해야 한다.
정치권이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데 이는 자의든 타의든간에 최대 기득권 집단인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은 자체로 크게 해석 가능하고 최종 개선안 마련과정에서 갖가지 명목을 내세워 부활을 바래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