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 저효율' 개혁조치 화급 / 종사자 편익만 생각지 말고 / 국민 전체의 이익증진 살펴야 공공부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이 불과 8 개월여 만에 10 만명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말 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10 만1000 명의 정규직 전환 결정이 완료됐다고 어제 밝혔다. 2020 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인 20 만5000 명의 49.3%다. 고용형태별로는 기간제 5 만8933 명, 파견·용역 4 만2242 명 등이다. 고용부는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2 단계 정규직 전환작업도 6 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양산을 막고 정규직과의 차이를 해소하는 일은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1997 년 외환위기 이후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용역직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게 사실이다. 정규직과 거의 같은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온갖 차별을 받았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가 시급한 과제라는 데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더 절실한 과제가 빠졌다. 정규직화라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편익을 늘리는 일보다 국민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만성 중증에 처한 공공기관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타파하는 일이 화급하다는 얘기다. 공공기관은 민간기업에 비해 생산력이 떨어지면서도 높은 임금에 정년까지 보장된다. 오죽했으면 '신의 직장'이니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니 하는 말이 생겼겠는가. 문재인정부 들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가 사실상 자취를 감추면서 공공부문 개혁이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공공기관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부문이 갚아야 할 부채는 2016 년 말 1030 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부채를 걱정하는 소리마저 사라졌으니 방만 경영으로 얼마나 빚이 늘었는지 알 수조차 없는 지경이다. 비정규직의 설움을 달래주자는 정부의 선의에 반대할 까닭은 없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정책의 균형감을 상실해선 곤란하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비용의 증가가 불가피하다. 당연히 그것을 감당할 경쟁력을 키우거나 방만 경영을 손질하는 개혁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그런 취지였다. 공공기관이 혜택만 누리고 경쟁력을 도외시한다면 공공부문의 부실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방만 경영의 수술을 늦출수록 국민의 부담이 커진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고용형태가 전환된 직원이 10 만명을 넘고있어 공공기관이 생산력에비해 보장혜택이 커 사회문제로 이슈되는데 정부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양극화차이 해소 차원에선 필요정책이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방만하면 균형감을 잃을까 염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