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각 정당들이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 지난 25 일 후보등록을 마무리하면서 각 정당의 후보들은 정책 발표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면서 표심을 얻기에 사활을 걸게 된다. 한번이라도 유권자를 더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한 후보들의 노력은 그야말로 절체절명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정당 후보들이 방송토론 대상자에서 제외돼 논란이 되고 있다. 방송 토론만큼 대중적 인지도와 후보의 선명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매체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후보들에게는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소속 국회의원이 5 명 이상이거나 직전 선거에서 전국 득표율이 3% 이상인 정당 후보 또는 4 년 이내 해당 지역구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했거나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 이상 후보에 한해 선거방송 토론회 참가 자격을 준다. 그러나 창당한 지 1 년이 되지 않은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의 후보 경우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아예 자격이 박탈된다. 다시 말해 국회의원이 5 명이상 정당의 후보의 지지율이 5% 미만이라도 참석이 가능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지지율이 5% 이상인 신생정당의 후보는 참가 자격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유권자의 선택을 박탈하고 자칫 깜깜이 선거가 될 수가 있다. 더욱이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의 후보들은 지역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해주길 바라는 상황이 된다. 그래야만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하지 않아서 방송토론에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은 후보의 개인적 능력과 인지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순적인 선거법이다. 후보들을 검증해야 하는 방송토론에 참가가 제한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들이 유리할 수 밖에 없다. 이는 공정선거에 배치되는 것이다. 울산시민연대도 주권자에게 광범위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선거운동 방법인 방송토론회에 후보자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현행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직선거법의 불합리한 제도는 소수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발언권을 제대로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의 알권리 침해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방송토론 참가자격에 관련된 공직선거법은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
지지율이 5% 이하인 신생정당의 후보가 방송토론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주권자의 알권리 침해이며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