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이낙연 총리, 지난달 폐기론 강조… 정부 개혁안에는 막상 사라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는 소송비용이 과다하게 들고 결과 예측 가능성이 매우 낮은 문제가 있다. 강자의 횡포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것이 폐기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7월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말이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법령·정책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총리의 'ISDS 폐기론'은 전례 없는 발언이었다. 그동안 시민사회에서만 맴돌았던 ISDS 폐기론이 국회 공식석상에서 국무총리의 발언을 통해 나온 것이다. 반향이 있었다. 국제통상정책 소식을 공유하는 해외 네트워크에서도 이 총리의 폐기 방침이 알려졌다. 각 부처 각료들, 폐기론 반대 많아 ISDS 폐기는 국제사회에서도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는 의제 가운데 하나다. 이 총리가 ISDS 폐기 방침을 밝힌 시기에 정부는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 제출할 'ISDS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었다. 때문에 ISDS 개혁안에는 ISDS 폐기를 포함한 한국 정부의 변화된 통상정책 방향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총리도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 개혁안을 제출할 기한(7월) 내에 국익에 부합하는 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 개혁안에 ISDS 폐기론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개혁'은 3자 펀딩 규제방안을 담는 데 그쳤다. 이 총리의 약속은 '공약(空約)'이 됐다. 총리가 공언한 ISDS 폐기론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이 총리는 야당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신분이었던 2012년에도 ISDS 폐기를 주장했다. 2012년 2월 8일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상·하원 의원에게 ISDS 폐기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 총리도 ISDS 폐기 요구 공개서한에 이름을 올렸고 서명했다. 공개서한에서 야당 의원들은 ISDS가 '공공서비스를 보호하고 국민건강, 식품안전, 그리고 환경보호를 증진하려는 국가의 권한을 무력화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며 폐기를 주장했다. 이들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2012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의해 처음으로 국제중재에 회부된 한국은 지금까지 10건의 중재에 휘말린 상태다. 누적된 중재청구액만 13조원이 넘는다. 공개서한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적어도 이 총리는 7년 동안 ISDS에 대해서 일관된 견해를 유지했다. 이 총리는 지난 7월 국회 발언을 통해 ISDS는 폐기해야 할 제도임을 분명히 했다. 달라진 것도 있다. 발언의 무게감이다. 현직 국무총리이자 유력한 차기 대권후보인 이 총리의 발언은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좌표가 된다. 한국의 ISDS 폐기 방침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다. 이 총리가 꺼낸 ISDS 폐기론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협상 대상국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협상 대상국들은 이 총리의 ISDS 폐기론의 진위 여부를 비롯해 향후 ISDS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7월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례없는 'ISDS 폐기론' 발언을 했으나 이는 어느새 공약이 되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