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19년 동안 기나긴 법정싸움에도 승복 못하고 다시 재심신청 폭우가 매섭게 쏟아지던 지난 7월 2일. 이장호씨(59)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 있었다. 그는 대전과 서울을 오가며 법원 앞에서 일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씨는 왜 생업도 접고 이 일을 하고 있을까. 학원 매매대금이 사건의 발단사건은 2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전에서 잘나가는 주산·부기학원 원장이었던 이씨는 1997년 2월 18일 자신의 학원 건물 옆 빌딩에 함께 운영 중이던 컴퓨터 학원을 A씨에게 팔아넘겼다. 당시 학원에 비치된 컴퓨터만 150대가 넘을 정도로 잘 운영되는 학원이었다. 이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가 당시 A씨로부터 받아야 할 학원 매매대금은 총 1억2500만원이었다. 그러나 매매계약서는 수강생 권리금, 학원 증축비용 등을 제외한 7500만원으로 작성됐다. 계약서상에 명시하기 곤란한 수강생 권리금 등 이씨가 받아야 할 5000만원은 공정증서(차용증)로 추가작성됐기 때문이었다. 이씨는 A씨로부터 계약금 500만원 및 중도금·잔금 7000만원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모두 받았다. 문제는 매매계약서에 작성하지 않았던 5000만원이었다. 이씨는 A씨가 약속한 날짜까지 빌려준 돈 5000만원을 갚지 않자 법원에 A씨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강제집행)을 신청했다. A씨는 전부명령서가 송달된 직후 즉시항고를 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A씨는 이씨를 상대로 전부명령(강제집행)의 본안(本案)소송에 해당하는 청구이의를 냈다. 또 이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당초 학원 매매대금 총액이 7500만원이었고, 5000만원짜리 차용증은 계약금(500만원) 및 중도금(2000만원)을 갚고 남은 잔금에 대한 것으로, 이미 갚아서 더 이상 채무가 없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씨는 또 사기미수(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혐의로 징역 8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가 사기미수범이 된 데는 조작된 증거가 영향을 미쳤다. A씨의 컴퓨터학원 건물주와 증축업자가 법정에서 "이씨가 학원 공간을 증축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증언을 했다. 또 이씨가 컴퓨터학원을 증축했다는 증거인 건축물관리대장이 위·변조된 채 재판부에 제출됐다. 법원은 위조된 서류를 유죄의 증거로 받아들였다. 7개월간 옥살이를 하고 나온 이씨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또다시 소송 준비를 시작했다. 재심청구였다. 2002년 6월 출소한 그는 대전 중구청 앞에서 일인시위를 벌이는 한편, 건축물관리대장 위조사실을 밝혀냈다. 실제 이씨가 1999년 4월 발급받아 놓은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컴퓨터학원이 증축공사를 한 사실이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A씨가 앞서 1999년 9월 법원에 제출한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있어야 할 증축사실 부분이 공란으로 돼 있었다. 이씨는 A씨가 제출한 것과 자신이 발급받아 놨던 대장을 직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 A씨가 제출한 관리대장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일은 2002년 9월 27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까지 지적됐다. 검찰이 위조사실도 모른 채 기소증거로 사용한 것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건축물관리대장은 재심청구에 필요한 증거였다.
1997년 2월 18일 자신의 학원 건물을 팔아넘긴 이씨는 이와 관련하여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8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여기서 법원은 위조된 서류를 유죄의 증거로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