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미국도 경제지원 가능성 열어놔… 한국은 선택과 집중 통한 협력 전망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에서 진행될 경제개발의 주도권을 어느 쪽이 쥘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미 경제를 개방할 의사를 공공연히 보이고 있는 북한에 본격적인 외부 자본이 유입되기 시작하면 '돈줄'을 쥐는 쪽이 더 많은 주도권을 가져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5월 27일 북한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미국이 운운하는 경제적 지원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그에 티끌만한 기대도 걸어본 적이 없다"며 자력갱생을 위한 체제보장에 보다 회담의 우선순위를 둔다는 뜻을 보였다. 반면 미국은 직접적인 지원과 주변국을 통한 지원 모두를 언급하며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의 가능성을 폭넓게 잡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경제지원에 관해 "한국이 나설 것이고 중국과 일본이 도움을 줄 것"이라며 미국은 한 발 물러선다는 뜻을 밝히긴 했지만 미국의 민간자본이 북한으로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줄곧 긍정적인 입장을 취해온 것이다. 그럼에도 양측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만은 없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북한은 체제보장이 최우선이지만 그만큼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지원을 바라고 있고, 미국 역시 국내 여론과 트럼프 정부의 입지 탓에 정부가 직접 나서 북한을 지원하는 데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개방된 북한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를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도 경제발전을 바라고 개방을 계획 중인 마당에 미국과의 회담에서 경제지원책을 얻어오는 대신 일정 부분의 대가를 치를 각오는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양측의 이해관계가 혼선을 빚지 않고 어떤 식의 구체적 결과로 나타날는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민간 자본 유입 막지 않겠다" 문제는 남한의 입장이다. 일단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결과 체제보장을 위한 기본적 합의를 이끌어낸 뒤에도 경제개방의 모델이 어떤 식일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중국을 방문한 뒤 경제건설 집중을 선언한 배경을 보면 중국식 모델을 일부 수용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 위원장은 당시 중국판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중관춘(中關村) 내 중국과학원을 찾은 바 있고,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나서도 중국의 경험을 배울 뜻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은 규모나 특성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베트남식 모델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4월 정상회담에서 직접 베트남식 노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베트남식 모델은 특구를 지정해 일정 지역에 자율성을 부여한 중국과 달리 노동당의 1당체제를 유지하면서 당이 직접 외국기업과 투자자를 선정한 방식이어서 상대적으로 체제 유지에 힘이 실린 노선이다. 전문가들은 섣불리 예측하기는 이르지만 북한이 김정은 체제 이후 진행해온 경제특구 계획과 그 배경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윤곽은 잡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북한은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 경협이 위축되면서 한동안 중국에 대한 개방을 더욱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다.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바라는 북한과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미국 중 북미정상회담 이후 진행될 북한 경제개발 주도권을 누가 차지하게 될 지 관심이 쏟아지지만 경제개방의 모델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