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처음 실시된 재외국민투표가 2.5%를 밑도는 저조한 실적으로 마감됐다. '재외국민 참정권 보호'라는 거창한 명분에 비해 결과가 너무 초라하다. 재외국민투표는 지난달 28일부터 어제까지 107개국 158개 공관에서 이뤄졌고 12만3571명의 등록자 가운데 5만5000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단순 투표율로는 45% 정도 되지만 전체 재외선거 대상자 223만명에 비해 보면 대표성을 갖기 어려운 수치다. 더구나 여기에 쓰인 공식 관리비용만 293억원임을 감안하면 투표자 1인당 무려 60만원의 비용을 쓴 셈이다. 이런 재외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된 과정엔 상당히 복잡한 배경이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6월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과 국외 거주자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관행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어 이명박 정부 들어 2009년 2월 여야 합의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됐고 이에 따라 이번 4ㆍ11 총선거부터 재외국민투표법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당시 헌법불합치 결정은 상당한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고 본다.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2년 부재자 투표를 국내 거주자로 제한함으로써 해외 거주자의 참정권을 차단해온 데 따른 위헌 논란이 이어졌고 헌재도 이걸 회복하려는 노무현 정부 입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물론 배경이 어떻든 참정권은 민주주의 근간에 관한 문제이니 누구도 토를 달 만한 사안은 아니다. 또 국민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만 말할 수도 없다. 넓게 보면 민주주의 자체가 비효율적 제도이기도 한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을 들여다 보고 개선점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 국가별로 투표소가 평균 한두 곳인데 유권자 입장에선 등록-투표를 위해 두 번이나 오가게 해야 하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치색 차이 때문에 한인사회 분열만 초래한다는 주장도 나온 만큼 선진국 사례와 법체계를 참조해야 한다. 오는 12월 대선을 비롯해 앞으로 계속 재외국민투표가 시행될텐데 같은 결과가 반복된다면 큰 문제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참정권 행사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추세라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제 처음 시행해본 것만으로 제도의 존폐를 논하긴 이르지만 보완책은 서둘러 강구해야 하겠다.
공식 관리비용만 293억원을 사용한 재외국민투표 투표율이 2.5%로 국회의원 총선거가 마감되어 제도의 존폐를 논하기는 이르지만 보안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