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원생이 매년 늘고 있지만, 전국의 소년원마다 이들을 치료하고 돌봐야 하는 전문 의료 인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더욱이 치료가 우선인 이들 소년원생은 폭력 행위나 지시 불이행 등 한때의 일탈로 징계를 받는 사례가 급증,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2014 년 징계를 받은 소년원생 849 명 중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원생은 40.8%로 346 명이었으나, 2015 년 54%(전체 1011 명 중 546 명), 2016 년 60.6%(전체 1001 명 중 607 명), 2017 년 62.2%(전체 1093 명 중 680 명)로 급증했다. 그렇지만 소년원 정신과 전문의는 대전·안양 각 2 명, 부산·대구·서울 각 1 명으로 총 7 명에 불과했다. 그나마 이들 전문의는 주당 20 시간의 시간제로 근무해 24 시간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정신질환 소년원생을 돌보기엔 역부족이다. 이에 법무부는 올해 전국 11 곳의 소년원 중 서울, 대전, 광주, 청주 등 7 곳에서 정신과 전문의를 공개 채용하는 공고를 냈지만, 지금까지 지원자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정신과 전문의 채용이 어려운 것은 열악하기 그지없는 급여체계다. 소년원 전문의는 의무사무관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상 5 급에 따르는 급여를 받는다. 즉, 연봉 5000 만 원대로 일반 병·의원의 50%도 안 되는 수준이다. 소년원생 4 명 중 1 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데다 이들의 일탈행위가 날로 증가하지만 돌볼 의료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들을 사각지대에 내버려두는 것이나 다름없다. 당장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소년원 정신과 전문의 급여를 현실화하는 것뿐이다. 나아가 전문적으로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의료소년원의 추가 설립 등을 심각히 고려해봐야 한다.
정신질환을 가진 소년원생들이 매해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를 돌보는 전문의료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 이는 전문의 급여체계가 현실과 괴리 되어 있기 때문으로 급여를 현실화하고 전문의료소년원의 설립 등을 생각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