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접근하는 브로커들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청 집계 결과 13조원에 육박한다. 지난해에 비해 5.5%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그런데 이들 자금을 지원하는 부처가 곳곳에 분산돼 있고 지원 기준과 신청서류도 제각각이다 보니 불법 브로커들이 끼어드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다양한 명목으로 지원되는 중기 정책자금은 집행하는 정부 부처와 산하단체만 40여 곳에 이를 정도다. 지자체까지 합치면 중소기업 정책자금 채널은 헤아리기도 힘들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중소기업들은 어느 곳을 두드려야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 고민하게 된다. 이때 "정부 인맥을 동원해 자금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접근해 착수금ㆍ성공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뜯어가는 사례가 생긴다. 정책자금 30%를 수수료로 뜯어간 사례도 있다고 한다. 2008년 정부는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위해 자금 조달ㆍ운용에 관해 자문과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상담회사 제도를 도입했고 현재 287개사가 등록돼 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절차가 복잡하고 남는 것도 없다'며 문을 닫았고 일부는 불법행위에 나서지만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불법 브로커를 추방하려면 무엇보다 중소기업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정책자금 정보를 한꺼번에 볼 수 있어야 한다. 중기청은 정부ㆍ지자체의 중기 지원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올해 주요 정책과제로 정하고 현재 추진 중이라고 한다. 내년에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에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중기청은 다음달 불법 브로커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도 발표하겠다고 한다. 브로커의 불법행위에 과태료ㆍ벌금과 같은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중기청이 대책 마련에 더 기민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접근하는 불법브로커들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중기청은 중소기업인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정책자금 정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