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한 역사는 길다. 1975년 만들어진 내무부 훈령 제410호는 일정한 주거 없이 사회질서를 해치는 모든 사람을 '부랑인'으로 규정했다. 경찰업무지침(내무부 훈령 815호)도 돈을 구걸하는 부랑인, 주거부정(住居不定)인 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500명 넘게 숨진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랑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내무부 훈령에서 촉발됐다. <주간경향>과 한국도시연구소는 주거가 일정치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15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주거부정을 동반한 가난은 여전히 사법체계에서 불리하게 작동했다. 수감과 출소, 노역을 반복하면서 주거와 생활여건은 점점 나빠졌다. 돌아갈 집이나 가족, 직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주거부정→처벌 악순환의 반복응답자 15명의 현재 주거지는 쪽방(3명), 노숙인 시설(4명), 고시원(3명), 거리(3명), 매입임대주택(1명), 여인숙(1명)으로 나뉘었다. 매입임대주택을 제외하면 모두 '임시 거처'다. 이들 대부분은 과거에 공장·신문보급소·주유소·중국집 등 일터의 일부 공간을 전전하며 살았다.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았다. 응답자 3명 중 2명은 신용불량이었고, 협심증·허리디스크·급성위궤양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고 답한 이들(12명)도 많았다. 응답자 15명이 범죄에 이른 경로는 유사하다. 일하다 몸을 다쳐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돼 거처를 잃거나 어린 시절 가정이 불우해 집을 나와 거리를 전전했다. 국가가 사회안전망으로 개개인의 삶을 뒷받침해준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응답자들이 모두 생계형 범죄만으로 처벌받은 것은 아니었다. 다만 국가가 최소한의 주거만 제공했다면 이들이 범죄를 반복해 저지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ㄱ씨(59)는 서울에서 방 두 칸짜리 지하 전세방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은 1990년대 초반 모두 돌아가셨다. 세 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 지체장애로 서서 하는 일은 할 수 없다. 구두 만드는 기술을 익혀 생계를 이어갔다. 공장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가 터지면서 일자리를 잃었다. 거처와 일자리가 동시에 사라진 셈이다. 이후 노숙을 하며 지냈다. 2008년 처음 절도를 저질렀다. 80만원을 훔쳤는데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먹고살기 위해 생계형 절도를 두 차례 더 저질렀다"고 했다. 수십억원을 횡령해도 집행유예로 옥살이를 피하는 재벌총수들과 비교하면 '엄벌'이었다. 법원행정처 통계를 보면 2018년 특정범죄가중법상 상습 강도·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1587명 중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1명이었다.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죄 양형 하한선(징역 2년)이 유독 가혹하다는 지적은 이미 꾸준히 나왔다. 주거부정이 직접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도 발견됐다. ㄴ씨(32)는 어릴 적부터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성인이 되어서도 생활 패턴은 달라지지 않았다. 스물여섯 살 때 집에서 나와 생활비를 벌기 시작했다. 먹고살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다. 물류센터·공장일·단순 포장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 부산에서 자란 ㄴ씨는 대구·대전을 거쳐 경기 수원까지 일자리를 찾아 움직였다. ㄴ씨는 "손이 느려 일을 썩 잘하진 못하고 옮겨 다녔다"고 했다.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간경향>이 주거부정한데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을 인터뷰 한 결과, 주거부정은 사법체계에서 불리한 적용을 받는 가운데 국가 사회안전망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