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돈벌이 최하위층의 이전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많아졌다. 이전소득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정부 지원금과 가족이 주는 생활비 등 이다. 결국 일 해서 번 돈 보다 그냥 받은 돈이 더 많다는 의미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민 낯은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해보면 올해 1 분기 1 분위 가구의 월평균 이전소득은 59 만7000 원으로 근로소득 47 만2000 원보다 많다.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추월한 것은 2003 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근로든 이전이든 소득이 늘어나는 건 나쁠 게 없다. 오히려 권장할 일이다. 하지만 근로 소득은 줄어들고 이전 소득만 늘어나서 생긴 현상이라면 얘기는 다르다. 1 분기 1 분위의 이전소득은 1 년 전(49 만1000 원)보다 무려 21.6%나 증가했다.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정부가 올해 초 근로장려금(EITC)의 가구당 최고 금액을 인상하고 청년ㆍ신혼부부의 전세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저소득층의 소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에 적극적이니 당연한 결과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근로소득은 1 년 전(54 만5000 원)보다 13.3% 줄어들었다. 반대로 사상 최대 낙폭이다. 이유는 자명하다. 임시ㆍ일용직의 고용 악화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이 축소되거나 근로시간이 줄어 빈곤층의 소득이 줄었다는 것이다. 정부의 분석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뒤 영세업체들은 생존을 위해 고용을 줄였고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취약계층에게 직격탄이 떨어졌다. 도소매, 음식숙박업에선 4 월에만 9 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초월했다는 건 돈줄이 민간 시장에서 정부 재정으로 넘어갔다는 의미다. 담벼락 벽돌 빼서 창문 틀 괼때 생기는 부작용은 실로 엄청나다. 재정엔 한계가 있다. 정부 지갑을 무한정 열 수도 없다. 게다가 일하지 않고 보조금 받는 일이 오래 지속되면 근로 의욕 자체가 사라진다. 이미 사례도 있다. 핀란드는 소득과 재산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주민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실험했다. 그러자 구직을 포기한 채 게임이나 하며 가난하지만 편한 생활에 익숙해지는 젊은이들이 늘어났다. 핀란드가 기본소득제도를 포기한 이유다. 놀고 먹는데 속이 편할리 없다. 소득은 시장에서 일을 통해 얻어야 한다. 그래야 지속가능하다. 통계는 꾸준히 그걸 지적하고 있다. 모르는 건지, 모른 척 하는 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올들어 돈벌이 최하위층의 이전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많아졌는데 이는 일 해서 번 돈 보다 그냥 받은 돈이 더 많다는 이야기로 일하지 않고 보조금을 받는 일이 지속되면 근로 의욕이 사라질 수 있고 소득은 일을 통해 얻어야 지속가능한 것이어서 심히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