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폐암으로 숨진 삼성반도체 노동자 2인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반도체 노동자의 경우 폐암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공단은 지난해 1월 20대 반도체 노동자의 폐암 사망에 대해서는 "정확한 유해물질 노출 정보가 없다"며 산재 불승인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산재판정 노동자의 사망 당시 나이는 이모씨가 43세, 송모씨가 38세로 폐암 발병 전까지 반도체공장에서 16~17년을 근무했다. 공단 측은 "고인들이 비소 등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되고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폐암으로 사망한 점을 고려할 때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굳이 공단 측 설명이 아니라도 담배를 피우지 않는 젊은 노동자들이 반도체 공장 입사 후 10년 이상 근무하다 폐암을 얻었다면 유해물질에 노출돼 병을 얻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속한다. 하지만 산재를 인정받기까지는 3년10개월이 걸렸다. 공단 측의 늑장조사도 책임이 있지만 무엇보다 삼성 측의 조사방해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반도체노동자 건강과 인권지킴이에 따르면 재해노동자들이 일하던 공정이 삼성전자 협력업체로 이전된 상황에서 협력업체 측의 거부로 조사 자체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한다. 공단 측이 산재를 인정해 다행이지만 삼성 측 비협조로 또다시 유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을 뻔했다. 먼저 삼성전자는 말로만 안전관리 최고 기업임을 자부하지 말고 SK하이닉스가 했던 것처럼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독립기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삼성이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폐암이 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됐듯이 직업병 범위와 수준에 대한 자체적인 기준과 판단만으로 사회적 지지를 얻기도 어렵고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어렵다. 지난달 30일 삼성반도체 노동자 3명에게 산재 불승인 판결을 내린 대법원도 업무 관련성 입증책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상당수 노동자들이 이름도 모르는 유해물질에 노출돼 일을 하고 발병 후에는 사측 방해로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기 힘든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산재피해자에게만 입증책임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하다 병에 걸린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업무상 질병 판정 기준과 방법에 대해 더 많은 사회적 대화와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삼성반도체 노동자 2인의 산재 인정 판정에 따라 삼성전자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산재 판정 기준과 방법에 대해 더 많은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