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조합은 발기함으로써 성립되는 법인으로서 조합이 설립 및 조합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은 건설부장관의 위임을 방은 시장, 도지사의 각 인가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조합원의 자격은 도시재개발법 제20조 및 당해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자와 당해 조합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이지 조합원이 되려는 자의 청구에 따라 당해 조합이나 감독관청의 공권력적 작용인 허가나 인가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의 내부위임을 받은 구청장이나,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자격부여 요구를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도 그 거절의 의사표시, 즉 조합원자격이 없으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조합원자격인정여부에 관한 분쟁은 당해 조합과 그 조합원이 되려는 자 사이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뿐이다.
재개발조합은 발기함으로써 성립되는 법인으로서 조합이 설립 및 조합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은 건설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시장, 도지사의 각 인가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조합원의 자격은 도시재개발법 제20조 및 당해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자와 당해 조합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이므로 서울특별시장의 내부위임을 받은 구청장이나,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자격이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