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노동개혁이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은데 국민 63.5%는 파견법 통과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고 파견법에 반대하는 의견은 25.7%였다. 노동개혁 4 개 법안은 23 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4 월 총선 등을 감안할 때 19 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노사정위원회에 2014 년 9 월 노동시장 구조개선특위를 설치하고 1 년 반 동안 진행해온 개혁 작업이 송두리째 물거품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기간제근로자보호법(기간제법)·파견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등 노동개혁 5 개 법안은 5 개월 전 국회에 제출됐지만 진전은 없고 후퇴뿐이다. 야당·노동계가 가장 크게 반발해온 기간제법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자"며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한발 물러났는데 이번에는 파견법이 걸림돌로 남아 있다. 문제는 노동시장에서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비정규직·용역 근로자들이 찬성하는 법안을 야당과 노동계가 막아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연장하자'는 기간제법만 하더라도 노사관계학회 설문조사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 82.3%가 찬성했던 법안이다. 대기업·정규직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기간제법에 반대하고 야당이 부화뇌동하면서 이 법안이 유보됐다. 금형·주조·용접 등 6 개 뿌리산업 업종과 55 세 이상 고령자에게 파견근로를 확대 허용하자는 파견법도 비슷한 처지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용역근로자들을 파견근로자로 전환해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것인데 노동시장 내 기득권층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갈수록 커지며 노동시장은 양극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8 일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20 대 총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더불어 성장, 불평등 해소, 안전한 사회를 3 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정작 보호받아야 할 비정규직·용역 근로자들이 찬성하는 법안에는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제부터 우리 사회 약자를 이렇게 외면하게 됐는지 묻고 싶다.
비정규직·용역 근로자들을 비롯한 국민 63%가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된 파견근로자보호법을 야당과 노동계가 반대하며 가로막아 오는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