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 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사회적 갈등 해결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한국판 바세나르협약 추진을 주창했다. 이 대표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현실에 맞는 독창적인 복지노동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전 국가적인 연대의 힘으로 이겨내야 한다며 네덜란드에서는 1982 년 바세나르협약으로 전환기를 극복했다고 예를 들었다. 바세나르협약은 노사정 간에 이뤄낸 대타협으로 현재까지도 네덜란드 노사 관계 기조를 결정하는 역사적인 문서로 평가받는다. 당시 네덜란드는 자원에 의존해 급성장을 이룬 뒤 물가와 임금 상승으로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고 경제 전체가 병을 앓고 있었다. 청년실업률이 30%를 웃돌고 과도한 복지지출로 재정적자는 급증했다. 그럼에도 노조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주장해 기업이 채용을 아예 기피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1982 년 초 새로 집권한 뤼트 뤼버르스 총리는 노조에 임금 인상 자제, 기업엔 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제고, 정부는 세제 지원과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 78 개항의 바세나르협약을 제시해 타결시켰다. 이후 최저임금과 공공부문 임금을 동결하고 시간제 채용 확대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으로 고용을 늘리고 고성장을 이뤄내 안정을 찾았다. 이 대표는 사회적 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으로 당대표 직속으로 민생연석회의를 설치하고 연석회의 안에 소상공인·자영업 특별위원회를 두겠다고 했다. 연석회의와 특위에서 당장 풀어야 할 시급한 문제, 입법화해야 할 의제부터 논의하겠다고 했다. 민생연석회의에서 합의된 개혁 의제는 당론화해 정부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도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다음달 출범한다. 지난 10 여 년간 표류하며 유명무실해진 노사정위원회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고 순항하느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노동개혁 수용에 달려 있다. 이 대표는 바세나르협약 당시 네덜란드 빔 콕 노총위원장의 결단이 역사적 합의를 끌어냈다고 말했다. 정부와 기업만이 아니라 노동단체의 양보와 희생이 더해져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판 바세나르협약의 성공 여부는 노사정의 한 축인 노동단체 손에 달려 있다는 점을 당사자들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4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이해찬 대표는 우리 현실에 맞는 독창적인 복지노동 모델로 한국판 바세나르협약 추진을 제시하였고 이 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만이 아니라 노동단체의 양보와 희생이 더 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