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저임금, 고용률 및 성장세 둔화 등을 둘러싼 한국 경제 현황 진단 및 방향성 논란이 뜨겁다. 그런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그제 발표한 '2018 OECD 한국 경제 보고서'는 주목할 만하다. 특히 정책 당국이 새겨 들을 사안이 많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세제, 임금과 고용, 무역, 생산성 등 거의 모든 요소를 면밀히 짚으며 한국 경제의 근원적 문제에 '물음표'를 던진다는 점에서 그렇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최저임금 16.5% 인상이 도·소매업 등의 고용 둔화에 영향을 줬다고 평가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 OECD는 향후 최저임금 인상 결정 때 이번 인상의 효과를 냉정하게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시간당 1 만 원이 실현되면 OECD에서 유례 없는 인상이라며, 생산성 향상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한국의 국제 경쟁력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우리 경제의 근원적 문제로 대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된 경쟁력을 적시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대기업 제조업 중심의 수출 주도 성장 모델은 한계에 달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수출과 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이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했고, 중소기업 생산성은 대기업의 3 분의 1 이하로 하락했다고 봤다. 이로 인해 지난 20 년간 소득 하위 10% 근로자의 실질 임금 상승이 없었다는 분석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OECD는 결국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또 법인세 인상은 대기업보다 협상력이 열세인 중소기업의 부담만 키울 수 있다고 충고했다. 재정 확보를 위해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보다 OECD 평균(19%)에 크게 못 미치는 부가세를 올리고 소득지원정책으로 부작용을 보완하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쓴소리'를 새겨 듣고 반영하는 것도 용기 있는 정부의 열린 자세다.
최근 최저임금, 고용률 및 성장세 둔화 등을 둘러싼 한국 경제 현황 진단 및 방향성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OECD가 발표한 '2018 OECD 한국 경제 보고서'를 주목해 정부는 쓴소리를 새겨듣고 반영하는 용기있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