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영업 활성화 기대한다 정부가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푸드트럭 영업 허가 등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 정부는 2 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향후 푸드트럭 영업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 및 수익을 허가할 때 지자체 조례로 모집 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지역실정에 맞게 푸드트럭 영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푸드트럭 영업은 지난 2014 년 9 월 정부가 합법화하면서 많은 청년들의 관심사가 되기는 했으나 우리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의 경우 지난 2015 년 12 월 시청 야외스케이트장에 2 개월여 한시적으로 제1 호점을 설치한데 이어 지난 2016 년 4 월부터 올해까지 2 년 동안 우치공원에 제2 호점을 열었을 뿐이다. 차량으로 지역을 옮겨가며 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특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정한 곳에서만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받고 있는데다가 영업권 충돌로 인근 유사업종 업주의 반발 등 민원발생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번 정부의 조례위임을 계기로 각 지자체는 푸드트럭 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조례를 만드는데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주기를 당부한다.
정부가 지역실정에 맞는 푸드트럭 영업 허가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각 지자체는 푸드트럭 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에 심혈을 기울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