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내년도 국비 확보에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울산시의 신규사업 예산 상당수를 반영하지 않았거나 대폭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기조를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적으로 두고 있으면서도 울산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비지원까지 외면했다. '인물 홀대론'에 이어 '국비 지원 울산 홀대론'이 대두될 정도다. 울산은 우리나라 산업수도이자 최대 수출도시지만 조선해양과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성장 침체기로 접어들었다.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울산의 경제사정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울산시가 경제살리기를 위해 요청한 관련 예산 대부분을 미반영했기에 하는 말이다. 오죽하면 국세 창출에 기여하는 만큼이라도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을까. 울산시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현안 자료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관련 차질이 불가피한 △울산청년일자리센터 건립비 430 억원 중 90 억원 △관광일자리종합지원체계 구축비 560 억원 중 28 억원을 비롯해 △JCT융합 스마트선박실증사업비 450 억원 중 10 억원 △조선해양 글로벌기업지원센터 건립비 280 억원 중 10 억원 △조선해양 디지털 통신 플랫폼 개발 및 실증 국비 200 억원 중 28 억원 등으로 이들 신청액이 모두 전액 미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관련 국비 80 억원 중 40 억원 신청도 기획재정부에 의해 '칼질'을 당해 한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SOC 관련예산 삭감도 무차별적이다. 총 505 억원이 투입되는 국도7 호선(청량~옥동) 단절구간 연결공사에 100 억원을 신청했으나 기재부는 57 억원만 반영했다. 울산신항 개발국비는 1054 억원 요구에 886 억원이 배정됐다. 또 계속사업인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과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비도 대폭 삭감돼 찔금 공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지역 최대 고용위기 지역인 동구의 현안사업인 방어진 대왕암 바다소리길 조성사업도 37 억원을 신청했으나 기재부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내년 국비 편성에서 원천 제외시켰다. 하나같이 울산을 위해 내년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지만 앞날을 장담하기 힘들게 됐다. 정부의 예산안은 오는 28 일께 국회에 넘길 예정이다. 여야를 초월해 지역정치인 모두가 나서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송철호 시장도 오는 30 일 청와대에서 열릴 문재인 대통령과의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여당 시장의 몫을 톡톡히 해야만 할 것이다. 국비 지원 없이 지역경제 활성화는 불가능하다.
정부가 울산시의 예산 상당수를 반영하지 않았거나 크게 삭감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비 지원 울산 홀대론'이 대두될 정도인데 예산 지원 없이 울산 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불가능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