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요 공약으로 10 여 년 이상 끌어오던 자치경찰제도가 내년 하반기부터 세종, 서울, 제주 등 5 개 시·도를 시작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이후 2022 년부터는 전면 시행한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 특별위원회는 13 일 '문재인 정부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세종과 서울, 제주를 비롯해 2 개 지역을 공모해 모두 5 개 시·도에서 시범으로 하는 자치경찰은 1 단계로 사무의 50%를 이관받아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를 맡게 된다. 이어 2 단계로 2021 년부터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며, 이때 이관업무는 최종 목표치의 70~80% 수준이다. 이후 2022 년 100% 업무를 이관받아 본격적인 자치경찰의 첫걸음을 뗀다. 자치경찰제 도입 배경은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초안은 오히려 혼란을 주는 듯한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는 서울시가 2 월 발표한 자치경찰제 모델에서 명확해진다. 다름 아닌 정부 방안대로라면 현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은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관련 업무를 자치경찰에 이관하고,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 등 업무와 광역범죄·국익범죄·일반 형사 사건 수사, 민생치안 사무 중 전국적 규모의 사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업무를 자치경찰과 나누는 꼴로 혼란과 불편만 초래할 우려가 크다. 반면 서울시가 내놓은 모델은 국가경찰이 국가안보나 마약 사건, 보안 등을 다루고 나머지 사무는 모두 일선 시·도에 넘기는 것이다. 즉, 정부의 안이 이원화 체계라면 서울시 안은 일원화 체계다. 이번 정부 초안이 자치경찰제 도입을 두고 경찰 내부의 이해득실 따지기가 아니길 바라면서 지역주민 밀착 치안행정은 '이원화'보다 '일원화'가 훨씬 바람직스럽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시행이 계속 연기되던 자치경찰제도가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나 정부가 내놓은 초안이 기존 경찰 업무를 자치경찰과 분배하는 방식이어서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므로 서울시가 내놓은 안처럼 일원화 체계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