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하천부지의 관리권은 건설부장관이나 또는 국가행정기관인 부산시장에게 있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부산시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주장과 같이 부산시장이 원고에게 국유하천부지의 개간지시를 하였다면 이는 국가행정기관인 부산시장의 자격으로 한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시의 대표자 자격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만일 부산시장이 피고시의 대표자 자격으로 한 것이라면 이는 무권한에 기한 것이므로 어느 경우에나 피고에게 그 효력이 미칠 수 없다.
국유하천부지의 관리권은 국가행정기관으로서의 부산시장에게 있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산시장의 국유하천부지 개간지시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한 것이라면 이는 권한없는 자의 처분이 되므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