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가 개인회생사건 서면신청을 위임받아 처리할 때 의뢰인으로부터 서면신청에 관해 위임장을 한 번만 받아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보정명령서를 송달받은 후 보정서까지 작성·제출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무사법이 허용하는 '대행'이 아니라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사실상 대리'라고 법원이 보기 때문이다. 예비 전관변호사인 판·검사가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편리한 법률서비스를 받는 것을 막은 것이다. 법무사는 직접 상담을 하고 사무실에 가면 언제나 볼 수 있지만, 변호사는 선임할 때 한 번 만나고 이후에는 보기 어렵고 상담은 대부분 사무직원의 몫인데도 말이다. 신청대리를 허용해달라는 법무사법 개정안(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로스쿨 제도의 시행으로 이제 변호사가 많아졌으니 100여년의 전통을 가진 법무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자신의 일자리를 위해서 타인의 일자리는 없어져야 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도 변호사 대리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다. 법사위 위원 18명 중 11명이 변호사 자격자여서 변호사의 일거리를 챙기는 것 같다. 변협은 로스쿨 학생단체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대폭 증원 요구에도 세무사 등 유사직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수용할 수 없다면서 일자리 지키기에 급급하다. 변호사의 일자리 챙기기에 대학도 힘을 보태고 있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우대를 받아 대거 로스쿨과 법학과에 교수로 가 있다. 정부도 변호사 일자리를 챙긴다.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 등의 6급 행정주사 공채조건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다. 법무사도 괜찮을 것 같고, 법학박사도 많은데 말이다. 경찰청도 변호사를 특채하고, 경찰에서 쌓은 경력이 고액연봉을 받으며 대형로펌에 자리를 잡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직서열 시스템으로 불리는 전속협력업체 관리체제를 배경으로 성장해왔다. 그 어려움이 2차 협력업체에 내려갔다. 이에 2차 업체가 1차 업체에 납품 중단을 선언하면서 차라리 자신의 회사를 인수할 것을 요구하자 1차 업체가 이를 수용한 것을 두고 2차 업체 대표자를 공갈죄로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대형로펌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기획된 고소의 결과다. 예비 법조인인 로스쿨 학생들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사회 전반의 부조리에 대해서는 침묵하지만, 법무부의 사시 폐지 유예 반대 시위나 변호사시험 합격자 대폭 증원 요구 시위에는 나서서 자신의 일자리를 걱정한다. 변호사의 사명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고, 변호사의 지위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이라고 변호사법은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면 현실에 맞게 변호사의 사명은 '일자리를 지켜서 법률서비스 공급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 고수익을 보장하는 데 있고, 변호사의 지위는 사익을 추구하는 법률기술직'이라고 바꿔야 한다.
법무사법 개정안(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로스쿨 제도의 시행으로 이제 변호사가 많아졌으니 100여년의 전통을 가진 법무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극단적 이기주의를 보이고 있어, '사익을 추구하는 법률기술직'으로 바꿔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