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사안이 끊임없이 나온다. 박근혜 정권 때 이뤄진 '과거사 판결'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잇따라 위헌 결정을 받은 것도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다 일부 판사의 개인 비리까지 더해지는 양상이다. 이러니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가중되는 게 당연해 보인다. 양승태 사법부 때 법원행정처가 부산지역 현직 판사의 비위를 무마하려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그중 하나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의혹이 실행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예사롭지 않다.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인태 전 부산고법원장을 소환조사한 과정에서다. 그가 2016 년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현 대법관)으로부터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 재판의 변론과 직권재개에 대한 전화를 받고 그 내용을 담당 재판장에게 전했다고 진술했다는 얘기다. 이는 재판 개입 계획이 실행됐다는 의미여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실제 이 사건은 2016 년 11 월 선고기일이 잡혔다가 변론 재개로 두 차례 공판을 더 연 뒤 2017 년 2 월에야 선고됐으니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정 씨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 5000 만 원을 건넨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당시 검찰은 정 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적이 있는 부산고법 모 판사가 그에 대한 재판 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있다고 법원행정처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게 맞다면 사법부가 판사 비위를 덮어주기에 급급한 꼴이다. 현재 사법 농단 의혹은 수두룩하다. 민주화운동 보상 제한 판결, 일제 강제징용 소송 판결에 대한 거래 의혹,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 취소 재판에 정부 측 입장을 대신 써준 의혹 등이 불거진 상태다. 그런 만큼 검찰은 이들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그럼에도 법원이 고 전 행정처장과 고위법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잇따라 기각했다니, 수사가 제대로 될지 우려스럽다.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법 농단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게 마땅하다.
사법부가 국민의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은 많은 사법 농단 의혹을 샅샅이 파헤치고, 사법부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