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문턱에서 극적으로 경영 정상화에 돌입한 한국GM 실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GM 본사가 한국GM을 상대로 돈놀이를 하고, 과도하게 기술개발비를 요구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고, 이것이 부실을 심화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었지만, 중간보고서는 이와는 정반대였다. 한국GM의 경영 부실이 GM 본사의 글로벌 경영 전략과 한국GM의 고비용·저효율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나온 것이다. 우선 GM 본사와 한국GM의 이전가격과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약대로 본사와 해외의 완성차·부품 거래 가격을 적용한다"는 GM의 주장을 뒤집지 못했다. 연 4∼5%의 차입금 금리도 GM 본사가 미국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부담하는 수준이었단다. GM 본사는 이런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은과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고 한다. 실사 과정에서 GM이 자료 제공에 소극적이었고, 16 만명에 달하는 고용 문제가 걸려 있어 산은이 협상에서 수세에 몰렸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이는 지난 27 일 한국GM 최대주주(지분율 83%)인 GM과 2 대 주주(17%)인 산업은행이 맺은 조건부 금융제공확약(LOC)에도 영향을 미쳤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한국GM의 경영 정상화에는 산은의 7 억 5000 만 달러(약 8000 억원) 등 1, 2 대 주주가 70 억 5000 만 달러(약 7 조 6000 억원)를 투입한다. 그런데 GM은 신규 투입금을 전액 대출로 처리해 이자까지 챙기는데, 산은은 투입금을 모두 출자로 처리해 부도 시 날릴 수 있는 구조를 낳았다. 중요 경영 행위에 대한 산은의 '거부권'을 지키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하더라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 나아가 한국GM의 대출금 이자 부담은 또 어떻게 하나. LOC를 맺기에 앞서 이번 실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따져 봐야 한다. 설령 글로벌 기준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국책은행이 8000 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투입하고, 외투지역 지정 등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수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금도 투입되는 협상이라면 당당해야 한다. 아울러 본계약에 앞서 실사 과정을 점검해 보고, 한국GM의 장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을 권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원하기로 결정해 놓고 구색 맞추기 실사를 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국 GM을 실사하는 과정에서 연관되어 있던 고용 문제 등으로 인해 산은이 협상에서 궁지에 몰렸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 정부의 혈세도 투입되는 협상인만큼 당당해야 하며 실사 과정을 점검해 보고 한국 GM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