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등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48조 제2항, 제1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을 할 수 없는 바,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인이 추천한 사람이 선임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선임되었다 하여 선임신청을 불허한 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 선임신청을 불허한 결정임을 전제로 불복할 수는 없다.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직무대행자 선임결정에 대한 불복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천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선임되었다고 해서 선임신청을 불허한 결정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불복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