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경기도 동두천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한미군 K이병(21) 에 대해 어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미군 범죄로는 1992년 '윤금이' 사건 이후 두 번째로 무겁고, 2001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이후 가장 엄한 처벌이라는 것만으로도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매우 중대하게 다루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사실 K이병 범행 내용을 보면 이런 처벌도 가볍게 여겨질 정도다. 그는 지난 9월 24일 오전 4시께 만취 상태로 동두천 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TV를 보던 A양(18)을 흉기로 위협해 수차례 성폭행하고 변태적인 가혹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K이병의 인면수심 범죄 행각에 3시간 넘게 수치심과 공포에 시달렸을 A양의 악몽을 떠올리면 치가 떨린다. 대학 진학을 꿈꾸는 검정고시생인 A양은 졸지에 몸과 마음에 평생 씻어낼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 이번 사건은 주한미군 범죄로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사법절차가 진행됐다. 사건 후 12일 만에 K이병이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 구형과 1심 선고에 사건 발생 후 각각 27일과 38일이 걸렸다. 주한미군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에드워드 카돈 2사단장이 깊은 유감과 사죄를 표명했고 야간 외출을 제한하는 긴급명령을 내리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다. 2002년 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효순ㆍ미선 양 사고 당시 미온적인 대처로 반미 감정을 증폭시킨 경험이 반면교사로 작용했을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주한미군 범죄 처리에서 미군 당국이 언제든 순순히 협조하길 바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현행 SOFA 규정은 미군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현장에서 붙잡지 못하면 기소 전까지는 우리 경찰이 구속할 수 없게 돼 있다. 범행 후 소속 부대로 돌아간 K이병도 기소 때까지 불구속 상태로 놔둘 수밖에 없었다. 성폭행이나 살인ㆍ강도 등 중범죄를 저지른 미군에 대해서는 기소 전이라도 미군이 우리 측 신병 인도 요구에 반드시 응하도록 SOFA를 재개정해야 한다. 주한미군 당국도 미군 범죄가 한ㆍ미 동맹을 뒤흔드는 심각한 파장을 낳을 수 있음을 명심하고 SOFA 재개정에 성의를 보여야 하며, 장병들 군기 확립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경기도 동두천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한미군 K이병(21) 에 대해 어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중범죄를 저지른 미군이 기소 전이라도 우리 측 신병 인도 요구에 반드시 응하도록 SOFA를 재개정 해야하며 주한미군 당국도 미군 범죄가 한미 동맹에 심각한 파장을 낳을 수 있음을 명심하고 장병들 군기 확립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