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사법절차 과정에서 피해자 회복을 최우선… 가해자의 반성과 공동체 성찰 계기로 처벌 강화가 해법이 아니다. 처벌 아닌 다른 길을 찾자. 소년법 폐지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르는 전후로 많은 지식인들이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님께 어리고 힘없는 피해자 청소년들의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소년법'의 폐지를 공론화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청원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소년법 폐지 청원 참여자 수는 꾸준히 증가됐다. 9월 29일 기준으로 12만2150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소년법을 청소년보호법으로 잘못 알고 올린 청원안 참여자 수(27만7710명)까지 합치면 참여 인원만 40만명에 가깝다. 처벌 강화해도 청소년 범죄 줄지 않아 소년법 폐지 요구가 계속되자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의 답은 '처벌 강화가 해법이 아니다'라는 말의 반복이었다. 9월 25일 등록된 '친절한 청와대' 영상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형벌을 아주 강화한다고 범죄가 주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범죄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라며 "죄질이 낮다면 (…) 수강명령을 내리거나 보호관찰을 한다거나 여러 방식으로 이 친구들이 감옥에 안 가고도 교화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통상 감옥에 보내는 것만 자꾸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소년법 폐지는 어렵다는 얘기다. 물론 조 수석의 말도 틀린 것은 아니다. 2012년 정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줄어들었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 문제는 해법이다. '친절한 청와대'는 청소년 범죄 문제에 대해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생긴 일도 아니고,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일도 아니다"(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라고 말할 뿐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청원하신 국민들께서 이 대답을 보시더라도 굉장히 답답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소년범에 대한 처벌 강화가 아니더라도 청소년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를 주장하는 이들이다. 회복적 정의는 사법절차 과정 및 그 전후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최우선적으로 주목하자는 입장이다. 민간 차원에서 회복적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이재영 한국평화교육훈련원 원장은 사법절차에서 사라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그동안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는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역할이 끝나고, 이후에는 국가와 가해자가 공방을 벌이는 식으로 진행된다. 사법절차에서 사라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회복적 정의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런 관점에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법안이 2005년 12월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이다. 이 법의 제정 이유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재판·행형상의 인권 개선폭과 비교하여 범죄 피해자의 인권 개선은 여전히 부진한 실정"이라고 진단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의 2조는 범죄 피해자가 피해상황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과 관련한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년범에 대한 처벌 강화가 아닌, 청소년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한 전문가들은 사법절차 과정 및 그 전후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최우선적으로 주목하자는 회복적 정의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법안이 2005년 12월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