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원고로서의 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나. 위 "가"항의 경우에 제1심이 소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청구를 기각하였을 때에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스스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는 것이지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해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원고 적격이 없으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1심이 소를 각하하지 않고 청구 기각하였을 경우 스스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한 것일 뿐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