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났다. 문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이다. 대통령과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 위원장 간 만남은 결과를 떠나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노동존중'을 표방하며 노동개혁을 약속했다. 노동계는 환영했고, 기대 또한 컸다. 그러나 정부의 노동개혁이 최근 들어 뒷걸음치고 있다고 노동계는 의심한다. 그도 그럴 것이 최저임금 인상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을 포함시키는 산입범위 확대로 인상 효과가 반감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으로 인해 상승 폭이 제한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로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이해 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보완 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는 발언은 노동계 불신을 더욱 키웠다. 김주영 위원장은 이런 노동계 분위기를 대변하듯 이날 대통령에게 "현재 노동정책은 많이 후퇴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고, 노동계가 그 손을 잡은 것은 "풀 것은 풀고, 할 것은 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설명하면서 노동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양대 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면 대통령이 직접 회의에 참석하고, 별도의 노동계 대표자들과 의논하는 자리도 만들겠다는 뜻도 밝혔다고 한다. 김명환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에 "민주노총 산별대표자와 2월에 '열린 토론회'를 갖자"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또 김용균씨의 장례를 설 전에 치를 수 있도록 진상 규명과 함께 하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제주 영리병원 추진 중단,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입범위 동일화, 카풀 문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등 노동계 현안의 해결도 요청했다. 하나같이 풀기 어려운 난제들이지만, 대화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현안들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낼 희망이 생겼다. 기왕에 손을 맞잡았다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 공무원·교사의 노조 결성 등과 직결된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단체교섭권 보장 등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합의 도출도 미뤄서는 안된다. 이날 만남을 계기로 청와대와 정부는 노동개혁 후퇴를 우려하는 노동계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노동계는 노동존중 사회 건설을 위한 현안의 합리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기대해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났는데 이는 함께 노동정책을 풀어 나가겠다는 의미로 보여지며 이 만남을 계기로 청와대와 정부는 노동개혁 후퇴를 우려하는 노동계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노동계는 노동존중 사회 건설을 위한 현안의 합리적 해결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