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연근해 오징어 어장이 중국어선의 남획과 불법 조업으로 고갈된 지 이미 오래다. 조업구역 침범 등 무단 불법 조업을 언제까지 방치해 둘 것인지 걱정스러운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현재로선 마땅한 해결책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힘없는 어민들의 속만 타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본격 오징어 조업 철이 시작됐다. 그런데 북한 수역에 진출해야 할 중국어선들이 기상 악화를 이유로 피항차 울릉도 연근해로 몰려와 있다고 한다. 동해 해경에 따르면 지난 26 일 이후 46 척의 중국어선이 울릉도 연근해에 피항해 정박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중국어선 피항이 단순히 기상 악화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조업구역 침범인지 제대로 구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도 예년처럼 피항에 따른 피해가 반복될지 몰라 불안해하는 어민들이 한둘이 아니다. 울릉도 인근 해양에서 중국어선 무단 불법 피항으로 인한 피해가 해마다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예년의 경우 장기간 정박 도중 해양에 폐어구와 폐유를 쏟는 등 환경오염으로 말썽을 빚기도 했다. 게다가 해저케이블 심층수 해저취수관 부근 투묘 등으로 해양시설물을 손상시키기도 했다. 과거에는 정기 화물선의 입항을 한 시간가량 가로막는 사태까지도 있었다. 이러한 무단 불법 피항은 지난 한 해만 모두 8 차례나 됐다. 울릉도 연근해를 마치 자국 바다처럼 여긴듯한 무단 불법 피항에 울릉도 어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해경이 불법 조업 예방ㆍ단속 및 불법 쓰레기 투기ㆍ밀입국ㆍ해양기상관측 장비ㆍ해저케이블 안전관리 등을 강화한 것은 발 빠른 조치로 판단된다. 오징어는 제주 근해에서 태어나 북한 해역에서 성장 후 남하한다. 그런데 중국어선은 울릉도 인근에서 길목을 차단하고는 급기야 남한 해역까지 침범한다. 어자원 보호를 위해 오징어채낚기로 조업해야 하는 우리 어선이 중국의 쌍끌이 저인망 선단을 이겨낼 재간이 없다. 오징어는 1993 년 1 만4 천414t 생산으로 정점을 찍고는 해마다 감소 추세다. 지금 울릉도 어장은 고사 직전이다. 중국어선은 2004 년 북한과 중국 간 체결한 입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므로 북한 원산 앞바다 50 마일 해역에서만 조업해야 한다. 울릉도 연근해 오징어 황금어장을 지켜내야 한다. 기상악화에 따른 불가피한 피항이라고 해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아직 이에 따른 법규 제정이나 외교적 대응은 없다. 그러나 더 이상 중국어선의 무단 불법 조업과 피항을 좌시해선 안 된다. 지금 울릉도 어민들의 생존권은 경각에 달려 있다. 당국은 방관보다 발 빠른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국어선의 울릉도 불법 점령이 아무리 기상악화에 의한 불가피한 피항이라고 하더라도 정부는 정당한 절차 및 대응조치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