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수입자동차 판매대수가 1~9월 기준 9만5000대를 넘어 시장점유율 10.1%를 기록했다고 한다. 경기 침체로 국산차 판매는 줄어들 것(2.1%)으로 예상되는 반면 유독 수입차 판매만 증가 추세다. 이처럼 수입차가 잘 팔리는 이유는 경기 위축 시기에 고소득자가 선호하는 수입차에 대한 소비가 덜 영향받은 데다 해외 자동차 회사들이 고연비에다 저렴한 값으로 본격적으로 한국산 차와 경쟁에 나선 두 가지 이유 때문으로 지식경제부는 분석한다. 독일 업체들은 연비가 좋은 디젤 차량을, 일본 도요타 등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중심으로 연비를 크게 늘려 한국 시장을 적극 공략한 것이다. 특히 소비자가 가장 많이 찾는 2000㏄ 미만 중소형에서 외제차들이 판매에 호조를 보이고 있다니 꼭 부유층이 아니라도 외제차를 사고 있다는 얘기다. 과거 같으면 이 같은 외제차 판매 급증을 과소비 풍조라며 우려했겠지만 이젠 그렇게 볼 이유가 없는 것이다. 얼마 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시가지엔 외국산 자동차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후 우리의 대미 무역흑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자 미 의회에서는 "잘못된 FTA를 수정해야 한다"는 회의론도 있었다. 또한 유럽의 프랑스 등도 현대차 등이 덤핑수출을 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세계화 시대에 수입차 점유율 10% 돌파를 새롭게 바라보고 또한 소비자 후생 증대 차원에서도 생각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수입차 비율이 작년 22.2%이고 일본은 한때 15%까지 치솟은 적이 있었다. 국민은 과거 8%가 넘는 관세 때문에 무조건 현대ㆍ기아차 등 국산 자동차를 선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한ㆍEU, 한ㆍ미 FTA 체결 후 관세율이 3~4%로 낮아졌고 미국산의 경우 2016년 이후엔 아예 폐지된다. 게다가 연비도 좋아지고 가격대도 국산차의 고급화로 비슷한 수준이어서 바야흐로 연간 150만~160만대의 한국 판매시장에선 경쟁이 가열될 것이다. 이는 국내 업체엔 경쟁력을 키우고 소비자에겐 선택의 기회 확대와 후생을 키워주는 효과가 있다. 다만 판매 후 부품 수리 가격, 연비 과잉 선전 등에는 정부의 감시가 강화돼야 하겠다.
금년 국내 수입자동차 판매대수가 1~9월 기준 9만5000대를 초과해 시장점유율 10.1%의 기록을 세운 것에 대해 한국은 소비자 후생 증대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되 판매 후 부품 수리가격, 연비 과잉 선전 등 부분의 정부 감시를 강화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