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현장에 시름이 가득하다.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16.4% 오른 것을 신호탄으로 경영을 압박하는 정책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서다. "중장기 경영목표 수립은커녕, 일단 살아남는 게 급하다"는 비명이 곳곳에서 들린다.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효과에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지원 조건인 '근로자 30 명 미만과 월 보수액 190 만원 미만'을 충족시키는 곳이 많지 않아서다. 잔업이 많아 외국인 근로자도 월 200 만원 이상을 받는 경우가 흔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이 올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15 조2000 억원에 이른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면 외부감사 대상 기업 1 만3044 곳 가운데 26%의 경영수지가 손실로 전환된다. 예고된 근로시간 단축(주 68 시간→52 시간)까지 더해지면 한계상황에 직면하는 기업들이 속출할 게 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업계 숙원이던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했다. 그런 정부가 중소기업으로부터 원성을 듣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중소기업 육성책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근로자도 잘살게 하겠다는 소득주도 성장이 충돌한 정책 구성의 오류라는 지적이다. 일부 근로자들은 임금이 오르고 법정 근로시간이 줄어 생활여건이 나아질 수 있겠지만, 정부가 "보호하고 육성하겠다"는 중소기업들은 당장 존립을 위협받고 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는 적잖은 중소기업들을 더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사회적 기업의 수의계약 금액을 2000 만원에서 5000 만원으로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을 키우겠다는 취지는 살리겠지만, 지자체 발주물량을 기다려 온 중소기업들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정책 조합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고 밀어붙임으로 해서 빚어지는 문제가 이들뿐이겠는가. "중소기업 강국을 만들겠다"는 정부에서 중소기업이 왜 비명을 지르는지 돌아볼 일이다. 관련기사공시생들 "정부가 희망고문을…" 울분 터트린 이유중국 길거리 노점서 야채 구입하고…'놀라운 변화'최태원 자리 물려받은 이재용, 구속 수감에 결국…"한국, 르완다보다 낮은 수준" 충격적인 결과에…잘 나가던 일본, 선진국 문턱에서 추락한 이유가
중소기업 현장에 시름이 가득한 가운데 중장기 경영목표 수립은 커녕, 일단 살아남는 게 급하다는 아우성이 곳곳에서 들리는데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책과 최저 임금 인상및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근로자도 잘살게 하겠다는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이 충돌하면서 생기는 오류 때문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