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이 기존 4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끊고 현대모비스를 그룹의 최상위에 놓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지난 28일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모비스를 둘로 나눠 투자·핵심부품 사업부문은 존속시키고 모듈·AS부품사업을 떼내 현대글로비스에 합병시키는 것이다. 그다음 정몽구 회장·정의선 부회장이 갖고 있는 글로비스 주식을 처분해 그 비용으로 다른 계열사가 보유한 모비스 지분을 구입한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 되면 정 회장 부자의 모비스 지분은 30.2%가 되면서 현대차 지배구조는 정 회장 부자-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 순으로 단순화된다. 이를 위해 모비스와 글로비스는 이사회를 열어 합병비율을 0.61대 1로 의결하는 등 분할·합병안을 승인했다. 당초 예상됐던 지주회사 설립 대신 지배회사를 통한 지배구조 개편은 일감몰아주기 해소, 정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 등의 포석이 깔려있다. 합병비율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성장한 글로비스를 징검다리로 한 개편안에 대해 비판할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순환출자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부분은 평가할 만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확인된 재벌개혁의 핵심은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일 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순환출자 해소를 압박해왔고 주요 재벌이 잇따라 계획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재벌 회장이 적은 지분으로 여러 계열사를 거느리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에도 어긋난다. 과거 대우는 물론 동양·STX 등이 연쇄부도에 빠진 것은 재무건전성의 취약함 못지않게 순환출자를 고리로 한 경영구조 때문이었다. 아직까지 계획을 내놓지 않은 곳은 이제 삼성이 유일하다. 삼성의 지배구조는 삼성물산이 지주회사 역할을 하면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거느리고 있는 형태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SDI가 확보한 주식(404만주)까지 포함하면 삼성의 순환출자 고리는 7개에 달한다. 삼성 내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 등을 앞세워 어느 것 하나 결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이지만 그것이 순환출자 해소를 늦출 까닭은 되지 않는다. 따지고 보면 이 부회장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인 것 자체가 떳떳하지 못한 지배구조 개편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순환출자를 통해 경영권을 유지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현대차가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끊고 현대모비스를 그룹의 가장 높은 곳에 놓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놨지만, 아직껏 계획을 드러내지 않은 데는 삼성이 뿐이며, 순환출자를 통하여 경영권이 지속되는 시대는 이제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