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판사 2900명 중 37명만 뽑혀… 100% 부장판사 승진 법원 내 특정 모임에 가입해 활동했거나, 사법부 방향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판사의 성향과 동향을 조사한 문건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로 드러났다.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이다.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2일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문건을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 산하 조사위가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일부 남용한 사실이 있지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실체는 없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결과다. 그러나 의혹을 모두 해소한 것은 아니다. 첫 조사위 때 열지 못한 기조실 1심의관·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PC 및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760여개의 파일 등은 여전히 들여다보지 못한 채 내려진 결론이기 때문이다. 실제 추가조사위는 ▲인사모 관련 검토+1박OO.hwp ▲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hwp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검토임종헌 수정.hwp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검토(인사).hwp ▲인권법연구회_대응방안.hwp 등 5개 파일은 협조의 한계 등으로 손도 대지 못한 채 조사를 마무리했다. 임종헌 전 차장은 사태가 불거진 직후 사표를 제출했다. 이미 사인(私人)이 된 전 법관에게 강제수사 외의 협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판사 동향 관련 760여개 파일 조사 못해 수년째 형사재판에서 배제된 한 판사는 "이규진 부장이 언급한 판사 동향파악 관련 문건은 결국 비밀번호가 걸린 파일과 열어보지 못한 PC 안에 있지 않겠느냐"며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사법부 내 비판은 가라앉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판사는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후 형사부에서 배제됐다. 일부 판사들 가운데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파일과 PC 안에 자신의 동향이 기록돼 있을 것으로 짐작했다. 정권교체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PC 로그기록이나 동향이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다고 여기는 판사도 있었다. 일종의 노이로제 증상이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전화통화에서 "주요 판결이 나와도 판결문에 접근하지 않으려 한다"면서 "혹시라도 내 로그기록을 가지고 문제삼을까봐 걱정이 된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일선 판사들에게도 낯선 곳이다. 소위 사법연수원 성적부터 '잘 나가는' 극소수의 법관만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곳에는 전국 2900여명의 판사 중 단 37명의 판사만이 근무할 수 있다. 새롭게 행정처에 들어오는 인맥도 결국 행정처 근무경험이 있는 판사들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행정처 안에서 형성되는 유대감과 인맥은 출세의 주요한 자산이 되기도 한다. <경향신문>이 지난해 이용훈·양승태 대법원장 시절(2005년 9월~2017년 9월) 행정처에서 근무한 전·현직 판사 456명(연인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행정처 출신 판사 100%가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판사 개개인에 따라서는 과잉충성으로 이어진다. 두 차례 법원행정처 근무를 한 ㄱ부장판사는 "행정처에 들어오는 순간 판사라는 생각을 잊고 철저히 실무국 직원처럼 일을 해야 한다"면서 "눈에 들 수도 있지만 눈밖에 벗어나기도 쉬운 곳"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전국 2900여명의 판사 중 37명만이 뽑혀 들어갈 수 있는 소위 '잘 나가는' 극소수의 법관만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으로, 행정처 안에서 형성되는 유대감과 인맥은 출세의 주요한 자산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