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뒤늦게나마 '주 52 시간 근로제'의 보완책을 마련한다니 다행이다. 산업 현장의 혼란이 한결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도 시행을 불과 나흘 앞둔 그제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과의 현안 간담회에서 "노동시간 단축시행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는 3 개월 단위로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 시간에 맞추는 것으로, 1 년까지 확대해 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를 정부가 일정 부분 수용할 뜻을 밝힌 셈이다. 김 부총리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서버 다운, 해킹 등의 긴급장애 대응이 필요한 정보통신기술(ICT) 업종을 예로 들었다. 정부가 이처럼 52 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돌아선 데 대해 안도하게 된다. 그동안 소득주도 성장론에서 확인됐듯이 온갖 비판을 무릅쓰며 한 방향으로 밀어붙이던 분위기에서 모처럼 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청와대 참모진 중에서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비서관을 전격 경질한 것도 정책 실패에 대한 문책성 인사란 점에서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기왕 보완책을 마련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이미 획일적인 단축 방안으로 대혼선을 초래한 만큼 찔끔 보완으로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김 부총리가 예외인정 업종으로 ICT를 콕 찍은 것은 혁신성장의 핵심이기 때문이겠지만 그밖에도 화학, 조선, 운수, 해외건설 등 업무 특성을 무시하기 힘든 업종이 적지 않다. 탄력근로제는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꼼수라며 반발하는 노동계를 설득하는 것도 숙제다. 외국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싱가포르는 노사 자율로 연장근로시간을 정하며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다양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일본은 계절과 납기에 따른 특별 사유를 인정하되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규정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 경제 사정이 가뜩이나 어려워지는 지금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기업 경쟁력을 함께 배려하는 묘책이 절실하다.
정부는 기업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 52시간 근로제'의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