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심리전단에 대선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어제 증거능력 부족을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관심을 모았던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에 대한 유무죄를 따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원 전 원장 입장에서 '무죄'로 받아들일 수 있는 판결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의 핵심적 증거로 채택한 심리전단 직원의 첨부파일 증거능력을 파기환송 이유로 삼았지만 대법원이 부정한 증거능력을 하급심이 다시 인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법원은 심리전단 직원이 파일 작성 사실을 부정하는 상황에서 직원의 전자메일에 보관하던 '시큐리티' 파일에서 나온 716개의 트위터 계정과 연결계정이 대선 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데 사용됐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했다. 해당 직원이 진술을 번복하지 않는 한 파일을 증거로 다시 삼기는 어렵게 됐다. 그렇다고 현재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찰이 다른 증거를 찾아낼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시큐리티' 파일은 2013년 윤석열 수사팀장 등이 국정원과의 마찰을 불사하며 압수수색을 통해 천신만고 끝에 찾아낸 것이다. 하지만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적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최초 수사팀과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은 모두 좌천되거나 옷을 벗은 상태다. 반면 당시 채 총장 감찰을 지시했던 황교안 법무장관은 국무총리가 됐다. '정윤회 게이트'와 '성완종 리스트'에서 보인 검찰의 무기력함과 2013년 채동욱 총장 재임 시절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검찰 내 권력지형을 감안할 때 파기환송심에서 현 검찰이 어떻게 대처할지는 예상 가능하다. 바로 그런 현실 때문에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13명 대법관 전원일치 판결이라는 점을 존중하면서도 허탈함을 감출 수 없을 것이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절반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의 정통성과 정치권의 명운이 달린 사안에 대해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원 전 원장 선거법 위반에 대해 1, 2심이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려 더욱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면, 대법원이 증거능력 부족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것은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공을 다시 검찰로 떠넘기는 고육책을 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를 뒤흔든 국가정보기관의 대선개입이 이렇게 귀결되는 것은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역사가 이번 판결을 사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또 다른 의미의 정치적 판결로 기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대법원이 사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국가정보기관의 대선개입에 대해 사실상 '무죄'로 판명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