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병 외출·외박 제한구역(위수지역) 상권의 서비스 질 개선책을 다각도로 강구할 일이다. 국방부의 군 위수지역 폐지 논란에 따른 현지 실태조사에서 군장병 10 명 중 6 명이 지역 상권에서 부당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수지역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따라서 지역 업소들에 대한 군장병들의 불만이 높고 보면 적당히 넘어갈 수 없다. 올 2 월 국방부가 외출·외박 제한구역(위수지역) 폐지 방침을 내놓자 접경지역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관련 지역 번영회에서 '군인 외출·외박구역 폐지' 결사반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주민 서명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생존권이 걸린 문제, 지역 상경기 붕괴를 주장하며 국방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이에 국방부는 한발 물러서 "지역과의 협의 없이 결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민 생활패턴에 비춰보면 군장병들은 지역사회와 입장이 같을 수 없다. '위수지역 폐지'라는 국방부의 본래 방침을 반겼다고 봐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도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5 개 군을 대상으로 위수지역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도 그런 배경에서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4.3%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답했다. 유형으로 이른바 바가지요금, 카드 거부, 불친절, 반말, 위생불량 등이 제기됐다. 게다가 가장 선호하는 PC방과 모텔의 경우 비싸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지역의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는 '불만족'이 '만족한다'는 응답보다 세 배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정보화 시스템과 국민 생활패턴에 비춰보면 답답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남북관계 개선, 협력 논의에 따라 도는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정립, "평창올림픽 개최지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의지다. 이러고 보면 현지 실태조사 결과에 담긴 시사점이 크다. 현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자체장들과 협의를 통해 개선책 마련에 나선다는 것이 행안부의 계획이다. 도 역시 마찬가지다. 올 하반기부터 시설 및 도시경관 개선, 서비스 품질 교육, 문화행사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 주목하게 되는 것은 평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올해 말까지 확정한다는 점이다. 이 대목에서 강조하게 되는 것은 실효성이 낮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사실이다. '특별법'에 걸맞은 위상을 지녀야 제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남북협력기금을 평화지역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도의 평화지역 개발은 크게 3 가지로 나와 있다. 시설 및 도시경관 개선, 서비스 품질 교육, 문화행사 확대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 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접경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사성 사업보다는 기반시설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장병을 대하는 자세부터 바로잡아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국방부의 군 위수지역 폐지 논란에 따른 현지 실태조사에서 군장병 10 명 중 6 명이 지역 상권에서 부당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올 2 월 국방부가 외출·외박 제한구역(위수지역) 폐지 방침을 내놓자 접경지역의 반발이 있었지만,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시설 및 도시경관 개선, 서비스 품질 교육, 문화행사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