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건설기술관리법(1997. 1. 13. 법률 제5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 제6호에서 '책임감리원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그 역할과 업무권한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책임감리원으로서의 책임은 당연히 공사착공시부터 발생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건설공사에 있어서 책임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책임감리원의 형사책임을 규정한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기간 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책임감리원이 책임져야 할 기간의 종기를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이지, 책임감리원의 감리책임의 시기(始期)까지 구 건설업법 제21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완공일부터라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구 건설기술관리법(1997. 1. 13. 법률 제5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 제6호는 책임감리원으로서의 책임은 당연히 공사착공시부터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책임감리원의 형사책임에 관한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건설업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기간 내'의 규정은 책임감리원이 책임져야 할 기간의 종기를 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