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영장만으로 서버에 보관된 과거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무차별 수집해온 수사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은 그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서 카카오가 감청영장에 따라 정기적으로 서버에 저장된 대화 내용을 제공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감청영장은 미래의 실시간 대화를 청취하도록 허용한 것일 뿐 과거 대화 내용까지 압수수색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헌법17조와 18조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수사편의나 통신기술상 난점을 이유로 부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동안 카카오는 감청영장이 제시되면 카톡에 대한 실시간 감청설비가 없다는 이유로 수신이 완료된 대화 내용을 3~7일마다 서버에서 추출해 수사기관에 제공해왔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한번 감청영장을 발부받으면 가만히 앉아서 정기적으로 카톡 대화 내용을 수집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범죄 사실과 상관이 없는 1대1 대화의 상대방이나 단체톡방 참여자의 사생활까지 수사기관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불법적으로 과거 카톡 대화를 엿들은 수사기관은 인권침해에 대해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카카오 역시 마찬가지다. 카카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집행 방식에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지만 남 탓만 하고 있을 입장이 못 된다. 특히 카카오는 이미 2014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모독이 도를 넘었다"고 발언한 직후 검찰이 주관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비밀리에 참석해 비난여론에 직면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카카오 대표는 "(검찰이) 오라는데 안 갈 수 없었다"는 무책임한 변명으로 대규모 사이버 망명사태를 불러오기도 했다. 카카오가 정말로 고객의 정보인권을 소중히 생각한다면 위법한 영장 집행에 협조한 일에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게 도리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적법한 설비를 제공하기 전까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야 한다. 대법원도 "통신기관은 적법한 설비가 없으면 수사기관에 요청해야 하며 이 같은 요청도 없고 영장 기재사항도 준수하지 않은 채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했다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이 수사기관은 물론 통신회사까지 사이버 검열을 초래한 통신비밀제한 조치 전반에 대한 근본적 성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서 카카오가 감청영장에 따라 주기적으로 서버에 저장된 대화내용을 제공한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통신비밀제한 조치 전반에 대한 근본적 성찰로 이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