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소득세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기로 잠정합의했다고 한다. 또 법인세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높이기로 했다. 이 같은 여야 잠정합의안은 박근혜 정부가 고수해온 '증세 없는 복지' 방침이 처음으로 수정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야 잠정합의안대로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를 내리면 세수는 연간 4000억원 이상이 더 걷힌다. 또 대기업이 각종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인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높이면 연간 1900억원의 세수 확대를 꾀할 수 있다. 새누리당이 정부의 기존 방침과 달리 야당과 증세안에 합의한 것은 증세 없이는 박 대통령의 복지 정책을 제대로 실천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도 겉으로 내색은 하지 않지만 증세의 불가피함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여야 증세 합의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임기 5년간 복지 공약 이행에 소요되는 135조원의 재원을 증세가 아니라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축소, 예산 절감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정부 출범 후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세수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전망도 불투명하자 대선 때 제시한 주요 복지 공약을 잇따라 후퇴시켰다. 여야가 어렵게 증세안에 합의했다고 하나 그렇게 해서 추가 확보된 세수로는 정부가 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데 충분치 않다. 실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기업의 투자의욕이나 고소득층의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회복에 부정적인 영향만 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이번 여야 합의는 증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증세의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를 찾아야 한다. 따라서 이번 증세 합의를 계기로 앞으로 추가 증세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증세 없이는 박 대통령의 복지 공약 이행은 물론 국민이 바라는 복지사회 건설도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누구도 세금을 더 내고 싶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바람직한 공동체인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다. 어차피 필요한 복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면 우선 감당할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늘리는 것이 누가 봐도 자연스럽다. 여야가 활발한 증세 논의를 이끌어가길 바란다.
증세 없이는 박 대통령의 복지사회 건설이 불가능하기에 여야 증세 합의에 반기를 들기 어려운 실정이이므로, 증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번 합의를 계기로 추가 증세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