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세수 부족에 대한 해법으로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법인세 증세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난달 29일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를 전혀 건드리지 않겠다고 하지는 않았다"며 "법인세도 조금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를 다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온 야당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여당 핵심 당직자까지 그동안 금기처럼 여겼던 법인세 증세를 거론한 것은 이른바 박근혜식 증세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은 하지 않고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해 세수를 늘리려 했다. 이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했다가 엄청난 반발을 샀고 연말정산 때도 저항에 부딪혔다. 그러자 정치권은 중산·서민층 반발을 피하면서 비교적 쉽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법인세에 눈독을 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은 이처럼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섣불리 결정할 일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과 외국인 투자에 미칠 파급효과를 따져보고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22%)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0위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독일과 일본을 비롯해 각국이 경쟁적으로 세율을 내리고 있는 데다 홍콩(16.5%) 싱가포르(17%) 대만(17%) 태국(20%)처럼 외국인 투자 유치를 놓고 한국과 경쟁하는 나라들과 비교하면 우리만 다시 세율을 올리기는 어렵다. 당장 최고세율을 올리기보다는 복잡한 세율체계와 땜질식 감면제도부터 조정하는 게 맞다. 0ECD 회원국 중 25개국은 법인세를 단일세율로 부과하지만 한국은 10%(과표 2억원 이하), 20%(200억원 이하), 22%(200억원 초과) 등 3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최저한세율도 대기업(10~17%)과 중소기업(7%)에 차등을 두는 복잡한 구조다. 작년 11월까지 법인세는 전년 동기 대비 1조5000억원이나 덜 걷혔다. 근시안적 법인세 증세보다 무리한 무상복지 축소와 불합리한 세제 개혁부터 하는 게 옳다.
심각한 세수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법인세 증세가 논의되고 있지만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섣불리 결정할 일이 아니며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과 외국인 투자에 미칠 영향을 따져보고 신중히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