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추진해온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어제 처음으로 발표했다. 전국 일반대학 163개교와 전문대학 135개교를 대상으로 A~E까지 5단계 등급 평가를 실시해 4년제 일반대학 32개교와 전문대학 34개교 등 총 66개 대학에 대해 하위등급인 D·E등급을 부여한 것이다.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과 2016학년도 신·편입생의 국가장학금 지급, 학자금대출 등이 제한되거나 차단된다. 또 B~E등급에 대해서는 4~15%의 정원 감축을 권고한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교육부는 2023년까지 총 3주기에 걸쳐 대학 입학 정원을 16만명 감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왔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주기에 4만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번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목표를 상회해 4만7000여명까지 줄이는 게 가능해졌다고 한다. 대학구조개혁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8년도부터는 오히려 대입 정원이 전체 고졸자 수를 초과하게 된다. 4년제 일반 대학에 다니는 학생 수도 1965년 교육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올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대학구조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정한 평가 기준과 방식을 마련할 것인가, 지방대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번 평가 결과를 놓고 지방대를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립대 중에서 유일하게 D등급을 받은 강원대는 신승호 총장이 평가 절차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퇴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평가 자체가 처음부터 수도권 대학에 유리하다는 논란도 있었다. 지방대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지역균형발전, 지역 간의 교육복지 형평성 등 수도권 대학과는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이유도 충분하다. 대학구조개혁 방안과 더불어 지방대 육성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다. 교육 당국은 이번 평가 결과 발표를 계기로 더욱 정책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B~E등급 학교에 대한 정원 감축 요구도 아직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부실 대학이 스스로 문을 닫을 수 있도록 잔여재산 일부를 설립자가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외국인 유학생의 정원 외 유치를 확대하는 등 논란이 따르는 방안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대학의 경영 실패가 학생의 피해로 돌아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
어제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는 조금 더 다듬어진 정책을 위해 어떻게 공정한 평가 기준과 방식을 마련하고 지방대의 역량을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