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과 관련한 민간 의견 수렴을 위해 22 일부터 2017 년도 도시재생 우수논문 공모에 들어간다. 또 조만간 실무 전담기구인 도시재생기획단이 국토부에 설치될 예정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지역특화 콘텐츠에 기반해 살릴 것은 살리고 도로·공원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이다. 원래는 서울시에서 출발한 정책인데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대선과정에서 이를 전국 단위 정책으로 공약화했다. 사업 입안자가 주무 비서관에 임명된 만큼 어느 공약보다도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약에 따르면 한 해에 전국 도시 노후지역 100 곳을 골라 10 조원을 투입하게 된다. 5 년 임기 동안 50 조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다. 주거환경 개선 외에 문화·업무·상업 공간 등을 함께 조성해 도시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이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1 월 국가지원사업으로 확정된 용산구 해방촌 도시재생사업을 예로 들면 신흥시장 활성화, 녹색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2020 년까지 문화예술마을로 탈바꿈하게 된다. 도시의 전통과 특색을 잘 보존하면서 여기에 편의와 쾌적함을 더하는 것이 선진국 도시개발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 특성이다. 외국의 유명한 관광도시들은 오래된 유산에 현대적 인프라를 접목해 관광자원화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는 낡은 것은 무조건 뜯어내고 개성 없는 콘크리트 건물을 세워올리는 식의 도시 재개발이 오랫동안 진행돼 왔다. 도시재생은 생활환경 개선과 관광인프라 구축, 건설경기 활력 등 복합적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다만 정부 주도로는 사업성과 예산 조달에 한계가 있다. 민간 참여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금융조달 기법을 활용하고 사업성을 제고해야 한다.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 주도로는 사업성과 예산 조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금융조달 기법을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