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연구 지원금이 1 조1805 조원으로 늘었다. 개인연구와 집단연구를 합한 액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 일 밝힌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자금 지원 확대는 처음 듣는 방침은 아니지만 반갑다. 과학계와 산업계의 원천기술 확보에 최고의 전제라 봐도 무방할 것이다. 물론 기초연구 투자 확대에 따른 체감도를 높이는 수단은 지원금만이 아니다. 지원 시스템도 아울러 정비해야 한다. 제도와 시설은 오히려 그다음이다. 연구개발(R&D)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연구자 참여가 활발할 때 창의적 연구 성과가 보장된다. 연구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자율권을 가져야 진정한 연구자 중심이다. 안 그러면 기초연구란 미명의 사업들을 한 바구니에 뭉뚱그려 넣고 예산을 따지는 일에서 끝날 수 있다. 연구자 중심의 창의적 연구는 표현만 다르지 정권마다 매번 강조된 사안이다. 기술 한류를 외치며 정부연구개발비에서 기초연구를 늘리는 문제는 선거공약이 되기도 했지만 이내 관심이 식었다. 한편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지원이 끊기거나 줄기도 한다.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지원 확대 청원이 나올 정도였다. 한 달 또는 분기 단위로 성과를 알고 싶은 조급증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펀딩(자금 지원)과 관리가 보다 유연해져야 한다. 연구 불확실성에 대처하지 못하면 연구 자율성도 없다. 달리 말해 과학자들이 과학만 파고들어도 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30 년 이상 연구가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려면 선의로 연구를 위해 싸운다는 결연한 자세가 요구될 때가 있다. 연구 단절 방지를 위한 '생애기본연구' 신설은 그런 측면에서 괜찮은 시도다. 다만 공무원 중심의 정부 주도 정책으로 퇴색되지 않아야 2086 억원 증액된 관련 예산이 빛을 발할 것이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정권 전리품처럼 여기는 관행부터 씻어내기 바란다.
과학계와 산업계의 원천기술 확보에 있어 최고의 전제 중 하나인 내년 기초연구 지원금이 늘어나며 과학계의 기대가 커진만큼 과학자들이 과학만 파고드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정권의 전리품으로 취급하는 관행부터 씻어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