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기업인 50명 넘게 증인 신청… 불출석하자니 눈치, 참석해도 첩첩산중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기업 관련 문제를 다루는 국회 정무위·환노위 등의 국감을 앞두고 재계 내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국감에서도 각 상임위에서 전체 50명이 넘는 기업인이 일반증인으로 신청됐다. 기업인들이 증인신청 요구에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지만,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의 핵심사안으로 재벌개혁과 같은 재계 문제를 꼽은 마당에 무턱대고 특별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기에는 비판여론도 그렇고 정부 눈치도 보이는 등 여러 모로 기업이 받는 부담이 크다. 이미 시작된 과기정통부 국감 등에서는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한 기업인들에 대해 위원들이 "강력 대응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일단 국감장에 나간다 해도 첩첩산중이다. KT의 경우 케이뱅크 특혜의혹으로 황창규 회장에 대한 국감 출석 요구가 빗발치고 있고,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유지 문제가 걸려 있다. 실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자동차도 '시한폭탄'처럼 남아있는 '세타2 엔진' 리콜 문제가 국감장에 오른다. 여러 상임위 중에서도 재계가 가장 긴장하는 국감은 뭐니뭐니해도 정무위 국감이다. 지난해 일반증인 13명, 참고인 3명 등 전체 16명에 불과했던 정무위의 비기관 증인 및 참고인 숫자는 올해 54명(증인 39명, 참고인 15명)으로 대폭 늘었다. 그만큼 위원들이 질의할 사안도, 각 사안별 내용도 많다는 뜻이다. 정무위 국감은 1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17일 금융감독원, 19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예정돼 있다. 금융위 국감에서부터 '불꽃'이 튈 예정이다. 국감 시작 직전 급부상한 케이뱅크 특혜인가 의혹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케이뱅크는 올 4월 출범한 국내 첫 인터넷 전문은행이다.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했다. 케이뱅크의 경우 출범 전 기대와는 달리 초반 운용실적이 크게 좋지는 않지만 2015년 인가를 받을 당시만 해도 유망한 신사업이었다. 지난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KT가 자의였든 타의였든 게이트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자 일각에서 "KT가 케이뱅크를 받는 조건으로 최씨를 지원했다"는 소문이 한때 재계에 돌기도 했다. KT, 케이뱅크 의혹에 '곤혹' 소문으로만 그칠 것 같던 케이뱅크 문제는 올 7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가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케이뱅크도 엄연히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인가를 받았으므로 설립 당시 대주주는 우리은행이었다. 규정상 은행 인가를 받으려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업종 평균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기자본비율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따질 것인가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어 정부의 유권해석 여지가 남아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인가받을 당시의 직전 분기말인 2015년 6월 말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4.0%로 업계 평균(14.08%)에 못미쳤다. 이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케이뱅크를 받을 수 없지만 우리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을 평균 3년치로 해달라"고 요청했고, 결과적으로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인가를 내줬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통상 자기자본비율은 직전 분기말 시점으로 산출해 왔다"며 "유독 케이뱅크만 3년 평균으로 허가해준 것은 특혜"라고 주장 중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정 감사가 시작되었으며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한 기업인들에게 강력대응을 하고, 케이뱅크 특혜 의혹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