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국민공분 사는 유치원 비리 꼼꼼히 점검해야 비리 적발 못한 감독기관도 책임" 정부 보조금을 받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비리는 학부모 뿐 아니라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피같은 세금으로 지원한 돈을 명품 핸드백을 샀다니 믿기지 않는다. 수박 한통을 100 명의 원아들에게 나눠 먹였다는 대목에서 분노하지 않을 국민이 있을까 싶다. 원생을 부풀려 보고하는 것 같은 거짓으로 보조금을 더 타낸 유치원도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대대적인 운영실태 점검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정부도 이미 이들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전북도 역시 시·군과 함께 이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다음달 5 일부터 12 월 말까지 회계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회계 운용실태 전반을 살필 예정이다. 보조금 부정 수급과 보육료 부당 사용 등이 집중 점검대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점검 방법도 교차점검 방식으로 한다고 한다. 지자체 공무원들을 차출해 서로 근무지가 다른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파견하는 방식이다. 이번 기회에 비리가 의심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국민의 분노도 분노지만 피같은 예산을 허투루 쓴 것은 중한 범죄다.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낼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런 부정은 그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 크다. 막대한 지원금을 주면서 초보적 수준의 범죄행위를 적발하지 못했다면 관리감독기관에도 그 책임이 있다. 이제 와서 유치원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무책임하다. 정부 보조금과 시설이 느는데도 공무원 수는 그대로 두고 안일한 행정을 한 지자체와 교육청도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회계 프로그램을 탓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한다.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나 교육도 없이 보조금을 준게 아닌지 살피라는 뜻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전체가 비리집단으로 집단 매도 당하는 건 막아야 한다. 실제로는 많은 수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실제 잘못이 적발된 시설과 금액을 보면 그렇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비리가 국민들의 공분을 야기, 정부는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벌이며 전북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다음달 5일부터 12월 말까지 회계실태를 점검할 전망, 이러한 부정은 그간 재대로된 검수를 하지 않은 정부의 탓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