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폭을 둘러싸고 한국전력과 정부의 생각이 전혀 다른 것 같다. 한전 이사회는 지난 4월 말 13.1%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의결해 지식경제부에 인가 요청을 했다. 지경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전기위원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안을 심의ㆍ의결하도록 돼 있지만, 기재부가 인상률이 너무 높다며 난색을 표명하자 이를 반려했다. 어제 한전 이사회는 두 자릿수 인상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사내외 이사들 간 입장이 엇갈려 결국 정회를 하고 9일 이사회를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한전 측은 2008년 이후 4년간 8조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하고 부채 규모가 83조원(연결기준)에 달할 정도로 악화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소액주주들이 한전의 연속 적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쌍수 전 사장을 상대로 2조80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도 한전의 강경 입장 고수 배경이다. 요금 인상폭과 관련해 정부는 민간 4%, 기업 7%의 인상안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전기요금의 원가보상률이 평균 87.4%에 불과한 상황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낮은 인상률로 한전을 압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심하게 왜곡돼 있는 것은 요금이 장기간 정치논리로 결정돼 왔기 때문이다. 이번에 전기요금을 올리면 향후 1~2년간은 인상이 어려워질 것인 만큼 물가도 안정되고 했으니 '상당 폭 인상'을 관철하기 바란다. 요금을 1% 인상하면 17만㎾의 피크 절전 효과가 있다고 하니 전기료 현실화는 블랙아웃(정전)에 대비한 좋은 예방책이기도 하다. 어차피 한전 적자 문제는 무차별적인 세금을 투입하느냐, 이용자가 내는 수익자부담원칙이냐 하는 것이다. 많이 쓰는 기업, 개인이 최소한 원가의 100%는 내야 한다. 특정 계층에 요금혜택을 주는 방식도 축소해야 한다. 원가보상률이 34%에 불과한 농사용 전기요금은 2005년에 0.9% 올린 후 한 번도 인상하지 않았다. 농사용 전기의 40%를 기업형 영농법인이 쓰고 있다. 미국, 영국, 대만, 프랑스 등은 농사용 구별이 없다.
전기요금 인상폭을 둘러싸고 한국전력과 정부의 생각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논리로 결정되는 전기요금 체계는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물가 안정된 현시점에서 앞으로 1~2년간 요금 인상이 힘들어 질 것을 고려하여 '상당폭 인상'을 강행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