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에 본사를 둔 가구 업체 이케아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어린이 세 명의 유족에게 5000만달러(600억원)를 나눠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케아 '말름' 서랍장에 깔려 숨진 어린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격이다. 미국에서는 어린이들이 서랍장을 기어올랐을 때 기울어 덮치는 사고가 40여건 발생했다. 이케아는 지난 6월 북미에서 리콜했고, 판매도 중단했다. 이케아가 유족당 200억원이라는 막대한 손해배상을 하게 된 이유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때문이다. 이는 기업이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러 심각한 손해를 일으켰을 때 발생한 피해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토록 하는 제도다. 벌금 개념을 더해, 미래에 벌어질 수도 있는 불법행위까지 막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가 1994년 '스텔라 라이벡 대 맥도널드 매장' 소송이다. 79세 스텔라 라이벡은 1992년 맥도널드 매장에서 49센트짜리 커피를 산 뒤 실수로 사타구니에 쏟았다. 라이벡 가족은 치료비 등으로 2만달러를 요구했으나, 맥도널드는 800달러만 주겠다고 했다. 라이벡 가족은 "다른 업체 것보다 뜨거운, 하자 있는 제품을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는데 주의를 주지 않고 커피를 판 것은 잘못"이라면서 화상 피해액 16만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액 48만달러 등 모두 64만달러를 선고했다. 라이벡이 처음 요구한 액수의 32배가 넘는다. 한국에는 이 제도가 없어 사고가 터져도 기업은 버티기 일쑤다. 이케아는 미국에서 서랍장 리콜을 한 지 3개월이 지나서야 한국에서 리콜을 시작했다. 독일 폭스바겐도 배기가스 배출 결과를 조작한 사건으로 해외에서는 리콜과 보상을 해줬으나, 한국에서는 정부가 나서기 전까지 오히려 공세적 마케팅을 했다. 국내에서 유독성분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팔아온 외국계 기업 옥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부정적이었다. 한데 23일 악의적 영업비밀 침해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을 담은 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한국이 소비자로 살기는 불편하지만 기업하기에 좋은 나라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스웨덴이 본사인 가구 업체 이케아는 미국 어린이 세 명의 유족에게 5000만 달러를 나눠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 유족당 200억원이라는 손해배상을 하게 된 이유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때문으로 이 제도가 없는 한국에서는 3개월이 지나서야 서랍장 리콜을 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