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개인정보 유출사건 수사가 난항을 겪는 모양이다. 핵심 피의자인 조오영 청와대 행정관과 조이제 서울 서초구청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다. 두 사람은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정보를 불법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뒤 '배후'를 추궁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으나 쉽지 않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된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바꿔 말하면, 수사가 부실해서 왜 지금 구속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뜻이다.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밝히며 수사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가 이해되지 않는다. '부실 기각' 아닌가 싶다"며 법원에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수험생이 시험을 망치고는 교사나 감독관을 탓하는 격이다. 시험을 망쳤으면 공부를 충분히 했는지, 학습방법에 문제는 없는지 돌아볼 일이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수사는 일반적 관행에 비춰 석연찮은 점이 많았다. 조 행정관에 대해 압수수색은 하지 않고 소환조사만 거듭하더니 뒤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의 기회를 준 것이나 매한가지다. 조선일보의 혼외자 의혹 보도 이튿날 청와대 요청으로 채군의 가족부 열람을 지시한 임모 서초구청 과장에 대해선 아예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 행정관의 입만 바라보다 영장 기각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받아든 셈이다. 완전히 새로 수사한다는 자세로 처음부터 다시 파고드는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용의선상에 오르지 않은 '제3의 인물'을 통해 채군의 신상정보가 흘러나갔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다각도로 수사해야 한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해라. 끌려다니는 수사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 수사팀은 이 말대로 하면 된다. 진실은 잠시 가려질 수 있지만 영원히 묻힐 수는 없다고 했다. 재수사, 재재수사의 악몽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면 누구라도 소환하고 어디라도 수색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수사에 임하기 바란다.
핵심 피의자인 조오영 청와대 행정관과 조이제 서울 서초구청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서울중앙지법은 현 범죄 혐의 정도 등으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허용하기 어렵다고 밝힌바, 수사팀은 누구라도 소환하고 어디라도 조사한다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