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여름철 전력대란을 막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8월 후반 150만㎾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예비전력을 500만㎾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수급 대책이다. 우선 피크 때 전력 수요 중 절반을 차지하는 산업계에 대해서는 8월 중순 이후로 휴가 기간을 분산하도록 유도하고 조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자가발전시설을 가동하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원자력 4기 발전량과 맞먹는 400만㎾를 예비전력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피크 수요 중 21%를 차지하는 냉방 수요를 줄이기 위해 백화점이나 호텔 같은 대형 건물은 섭씨 26도, 1900개 공공기관은 28도로 실내 온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출입문을 열어 놓은 채 에어컨을 틀어대는 다중이용시설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원한 옷 입기, 넥타이 안 매기를 비롯한 범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벌인다고 한다. 올해에는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전력 비상으로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여름철 최대 전력 공급능력은 7854만㎾로 작년보다 90만㎾ 늘어나지만 최대 전력수요는 480만㎾ 증가한 7707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예비전력이 400만㎾ 아래로 떨어지는 비상 상황이 되풀이되고 최악에는 작년처럼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 하지만 어제 대책은 미봉책일 뿐이다.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을 늘리고 낭비적인 수요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원전 가동 중단과 보령화력 화재로 200만~360만㎾ 정도 공급 차질이 발생했는데 수리가 끝난 원전은 빨리 재가동 결론을 내리고 고장 수리도 서둘러야 한다. 원전 정책을 비롯해 장기적인 공급 확대 전략도 확실하게 제시해야 한다. 요금체계 개선도 필요하다. 전기를 생산원가보다 13%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언제까지나 끌고 갈 수는 없다. 오랫동안 싼 전기료로 혜택을 누려온 산업계부터 부담을 더 질 각오를 해야 할 때다. 일본 대비 40%, 미국 대비 70%에 불과한 값싼 전기요금에 끌려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이 많다는 게 자랑거리만은 아니다. 가정용 전기료 체계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올해 1~2인 가구가 50%를 넘어선다. 지금 같은 단순한 누진요금 체계로는 고소득 1~2인 가구가 전기를 펑펑 쓰는 걸 막기 어렵다.
올해 여름철 최대 전력 공급능력은 7854만㎾로 작년보다 90만㎾ 늘어나지만 최대 전력수요는 480만㎾ 증가한 7707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블랙아웃 위기에 몰릴 수 있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가운데 언제까지나 전기를 생산원가보다 13%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