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질환자를 수양원에 입원시키면서 환자의 입원중 일어나는 돌발적인 사태(사망 포함)에 대해 위 수양원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것이 위 경영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까지 면책하는 약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감호를 맡은 수양원 경영자들이 환자 입원실의 난방상태와 건강상태등을 자주 관찰하고 점검하지 아니한 과실로 동상 등을 유발, 양족을 절단케 되어 위 환자에게 개호인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 정신질환자가 정신분열증의 발병이후 계속 뇌정신병원등을 전전하면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가족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일뿐 그 이상 증세가 호전되지도 않고 그에게는 자살 기타 우발적 사고에 대비하여 항상 개호인의 감호가 필요한 상태였다면 위 개호비 부담은 위 부상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이다.
정신질환자의 입원중 일어나는 돌발 사태에 수양원 측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수양원 경영자의 과실이 없었을 때에 한하여 해석되어야 하지만, 이 사건 수양원 경영자가 입원실을 제대로 관리‧점검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개호인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환자가 이미 개호인이 필요한 정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므로 개호비를 손해액으로서 청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