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파문이 커지자 교육부가 회의를 열고 어제 전국 시·도교육청에 성범죄 연루 교사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다. 즉각적인 신고·보고가 이뤄질 수 있게 대응체제를 재정비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뒷북대응이다. 문제가 된 공립학교 교장과 교사 4명의 학생·동료 여교사에 대한 성추행 사건은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다. 한 교사는 자신이 연예인과 성관계를 하는 상상을 수업 중에 늘어놓는가 하면 여학생에게 "원조교제 할래"라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추행, 성희롱 등에 연루돼 징계처분을 받은 전국 초·중·고 교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35명에 달해 이미 작년 전체 숫자와 맞먹는다고 한다. 표면화되지 않았을 뿐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성범죄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학교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성폭행 사실을 알고도 은폐, 축소하기 바쁜 교단의 온정주의와 비민주적인 문화 탓이 크다. 교육부는 성추행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강력 제재하겠다고 했지만 말로만 그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이번에야말로 징계를 강화해 인륜을 거스른 교단의 성추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그러려면 초·중·고 전수조사를 통해 성범죄를 일삼은 인면수심의 교사들을 색출해 내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 또한 한 번이라도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명단을 공개하고 교단에 발붙일 수 없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영구 추방해야 한다. 교육부는 성범죄로 형(刑)·치료감호처분을 받은 교사에 대해 교원자격을 박탈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11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성범죄 경력을 교원자격 결격사유에 추가해 해임, 파면의 경우 3~5년 지난 후 버젓이 다시 교사로 임용되는 악습도 없애겠다고 한다. 하지만 파면을 제외한 징계의 경우 연금상 불이익이 없다. 성범죄로 교단에서 쫓겨난 교사는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연금까지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해야 한다.
서울 공립고등학교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성범죄 연루 교사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였는데 당국은 성범죄 교사들에 대해 연금을 몰수하는 등 징계를 강화하여 교단의 성추행을 근절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