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을 위한 정부안의 연내 국회 제출이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안 초안에 급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은 그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보험료 인상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서 단순 재검토가 아닌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 조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5 년마다 1 분기에 연금기금 재정계산을 하고, 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도 수립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0 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가 국회에 제출하는 해다. 이미 늦었다. 설상가상으로 복지부 초안이 청와대에서 퇴짜를 맞았고, 전면 재검토 지시까지 떨어졌으니 원점 회귀한 셈이다. 더욱이 복지부가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경제사회노동위 연금개혁특위는 지난달 발족해 아무리 서둘러도 내년에야 의견의 가닥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다. 연금 개편이 무산되는 것은 물론이고 최소한의 법적 절차 이행도 어려워진 것이다. 복지부 초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15%로 올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고 한다.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다. 국민 여망에 맞춰 그 보루를 손보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급제동을 반길 수만은 없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묘수를 내라'고 윽박지르는 모양새여서다. 그런 묘수는 이 세상에 없다. 만약 있다면 세상은 진작에 지상천국으로 변했을 것이다. 현 정부의 포퓰리즘 성향을 드러내는 제동이 아닌지 의문이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기금 고갈 예상 시기가 앞당겨진다는 점이다. 연금 불신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지난 8 월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기존 예상보다 3 년 이른 2057 년에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래서 기금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부담 인상안'이 나오는 것이다. 청와대의 제동이 능사일 수 없다. 먼저 기금 수익률을 높일 정책 지침이라도 내놓을 일이다. 그러는 대신 제동만 건다면 후대에 폭탄을 떠넘기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결국 인기 없는 개혁은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촌평했다. "왜 직접 개혁안을 내놓지 않는지 마음에 걸린다"고도 했다. 청와대가 되새길 쓴소리가 따로 없다.
문 대통령은 그제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고에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며 사실상 연금 개편이 무산되는 것은 물론이며 법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조차 어려워진 것으로 후대에 폭탄을 넘기는 상황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