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 월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33%로 6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시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월평균 136 만5000 원으로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4 년 이후 가장 컸다. 갈수록 고용 증가 폭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질마저 나빠지고 있으니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경기선행지수가 17 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데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건설·설비투자 지표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 전망은 더욱 어둡다. '고용 빙하기'나 다름없다.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진 주요인은 여성과 60 세 이상 고령층 비정규직의 증가에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8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 비정규직은 1 년 전보다 4 만7000 명(1.3%) 늘어난 367 만8000 명이다. 전체 비정규직(661 만4000 명)의 55.6%에 달한다. 반면 같은 기간 남성 비정규직은 1 만 명(-0.3%) 줄었다. 60 세 이상 비정규직은 164 만9000 명(24.9%)으로 연령대 중 가장 많고, 증가 규모도 12 만6000 명(8.3%)으로 압도적이었다. 여성과 고령층이 노동 생태계의 최약자인 셈이다. 그런데도 정부 대책에는 2, 3 개월짜리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것 외 뾰족한 방안이 없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일자리 5 만9000 개 역시 청년 단기 아르바이트인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5300 명)이나 고령층이 주로 몰리는 농촌정비(5000 명), 환경미화(1600 명) 등 이미 써먹은 프로그램 위주였다. 이러니 고용통계 숫자를 올리려는 임시방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고용 창출의 주인공은 민간기업인 만큼 근본대책은 민간기업의 투자 견인일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정부가 기업에 마땅한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시행착오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과 냉철한 반성, 겸허한 비판 수용은 물론이다. "일자리를 위해선 무슨 일이든 하고 싶다"고 말만 하지 말고 납득할 만한 정책을 보여주길 바란다.
지난 8월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비중이 33%로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여 정부는 근본적 대책인 민간기업 투자를 위해 기업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정책을 제시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