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새로 지으려는 반도체 공장이 화성시의 비협조로 착공이 지연될 상황이라고 한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삼성전자는 화성 17 라인 주변 주차장 용지에 파운드리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지을 계획이다. 다음달 중순 착공해 2019 년 하반기 완공하는 것이 목표다. 투자 금액 6 조원에 생산유발효과는 15 조원, 고용유발효과는 5 만명이 넘는다. 파운드리는 반도체 수탁생산 공장을 말하는데 삼성전자는 이 분야에서 아직 세계 4 위에 머무르고 있다. 파운드리에서 50% 이상 시장점유율을 자랑하는 대만 TSMC를 따라잡으려면 새 공장 건설이 필수적이다. 다음달 공장 착공이 불투명해진 것은 화성시 교통영향평가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교통영향평가 소견을 시에 제출했으나 두 차례 반려당했다. 화성시는 일상적 협의절차라고 주장하지만 삼성전자가 시에서 요구하는 공공도로 건설비 부담 요청을 거절한 것이 직접 원인으로 알려졌다. 화성시는 공장이 완공되는 2019 년 주변 교통혼잡이 예상되니 교통시설 지하화 비용 700 억원을 삼성전자가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지역 교통이 혼잡해지는 것은 공장 때문이 아니라 인근 망포4 지구에 7000 가구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이다. 반도체 공장은 부가가치 대비 노동력 투입이 적은 업종으로 라인 1 개가 더 들어선다고 해서 교통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 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지는 못할망정 내지 않아도 될 비용까지 청구하는 것은 안 될 말이다. 투자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렇게 발목을 잡는 것은 지자체의 갑질이다. 화성시는 미국 아마존의 제2 본사 유치 신청에 북미 238 개 도시가 경쟁하고 8 조원 세제 혜택을 약속한 도시까지 나온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가 새로 지으려는 반도체 공장이 화성시의 비협조로 착공이 지연될 상황인데 투자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렇게 발목을 잡는 것은 지자체의 갑질로 보이고 화성시는 미국 아마존의 제2 본사 유치 신청에 북미 238 개 도시가 경쟁하고 8 조원 세제 혜택을 약속한 도시까지 나온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