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9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정부·학계·시민단체 등에서 3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개혁특위는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 문제를 논의한다. 지난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재정개혁특위 설치 방침을 발표한 지 약 1년 만이다. 이날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으로 호선된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다주택자는 물론 1가구 1주택자까지 고려한 균형있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수준인 반면 부동산 세금은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라는 점에서 과세체계 개편은 필수적이다. 특히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2015년 기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28%로 미국(1.4%)의 5분의 1에 불과하고, 스웨덴(0.43%), 덴마크(0.69%) 등의 절반 수준이다. 낮은 보유세는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해왔다는 점에서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보유세를 강화하면 거래세는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 다주택자 규제를 위한 보유세 개편안으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의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한다. 현재 공시가격의 80%로 설정돼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까지 올리면 세율이 자동 인상돼 고가의 다주택자에 대한 증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다주택자의 임대소득 과세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주택 임대소득은 연 2000만원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내년부터 세금이 부과되지만 이마저도 분리과세(14%)가 적용돼 세부담은 줄어들게 돼 있다. 재정개혁특위는 분리과세 기준금액이나 필요경비율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는지 면밀하게 따져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은 증세가 불가피한 만큼 입법과정에서 찬반 논쟁이 불붙을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정부에만 맡겨두지 말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 가장 효율적 수단이자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부동산 투기 공화국'의 오명을 벗지 못하면 서민 주거안정은 요원하다. 정부와 국회가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3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개혁특위가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 문제를 논의하면서 증세가 불가피한 만큼 입법과정에서 찬반 논쟁이 불붙을 가능성이 크지만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 가장 효율적 수단이자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