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17일 국제통화기금(IMF) 지배구조 개혁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내놓고 이틀간 일정을 마무리했다. IMF 최고 자문기구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도 18일 '지배구조 개혁을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는 공동선언문으로 호응했다. IMF 지배구조 개혁안은 2010년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사안이다. 경제 위기국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IMF 재원을 두 배로 늘리면서 선진국 지분 6% 이상을 중국 브라질 인도 등 신흥국에 넘긴다는 구체적인 합의도 이뤄졌다. 미국이 17.7%를 갖고 있으면서 85% 찬성 룰을 통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해왔는데 그런 방식은 바꾸는 게 옳으며 국가별 경제 규모와 IMF 기여율에 따라 지분율도 재조정하는 게 옳다. 중국 지분율은 4.0%로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에 이어 6위에 불과하며 한국은 1.4%로 18위에 그치는 등 너무 불합리하다. 그런데 미국 의회가 영향력 감소를 문제 삼으며 비준을 거부해 4년 이상 개혁이 가로막혀 있는 상태다. 이러한 불만이 중국으로 하여금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설립하게 한 배경이라는 사실은 미국도 잘 알고 있다. 중국은 새 금융질서에 대한 신흥국 기대를 담아 거부권을 허용하지 않는 AIIB 정관을 6월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지배구조 개혁과 별도로 중국 위안화를 IMF 특별인출권(SDR)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데이비드 립턴 IMF 부총재는 이번 연차총회에서 "위안화를 연내에 SDR 통화바스켓에 포함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로 구성된 SDR 통화바스켓에 위안화가 포함되면 세계 통화시장의 권력이동이 그야말로 가시화되는 셈이다. 그리스가 또다시 IMF를 포함한 국제채권단과 협상을 벌이며 세계 금융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IMF를 좌우하는 미국·유럽 국가들은 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쏟아져 나온 배경을 잘 알고 서둘러 개혁에 나서야 한다. 한국은 지배구조 개혁안을 도출해낸 G20 서울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IMF 개혁 등 새 금융질서 구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지배구조 개혁안을 도출해낸 G20 서울정상회의 개최국인 한국은 미국의회의 거부로 멈췄던 국제통화기금(IMF) 지배구조 개혁 등 금융질서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