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빌라에서 단둘이 살던 80대 자매가 숨지거나 탈진한 채 수일간 방치돼 있다가 뒤늦게 발견됐다. 5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조카의 신고로 구청 직원과 소방관이 집 현관문을 뜯고 들어갔을 때 동생은 이미 숨진 지 오래돼 부패가 진행 중이었고 언니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전신쇠약 상태였다고 한다. 동생이 고령과 질병으로 사망하자 치매를 앓고 있던 언니로서는 신고는 물론 스스로를 돌보는 것도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카의 신고가 아니었으면 언니도 생명이 위태로울 뻔했다. 복지체계에 중대한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 사건이다. 자매 가운데 동생은 빌라 소유주였지만 언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데다 결혼을 하지 않아 가족도 없는 상태였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언니가 동생과 함께 살고 조카 등과 정기적으로 연락이 닿는다는 이유로 밀착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자매가 거주하던 집은 건물 입구에서부터 심한 악취가 풍기고 안에 폐지가 쌓여 있는 등 폐가를 방불케 한 지 이미 오래였다고 한다. 노자매가 사실상 아무도 보살펴줄 수 없는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눈길이 전혀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이 사회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주목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이른바 '송파 세 모녀 법'은 그 논의의 결실이다. 그러나 이 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를 도입했다지만 여전히 80대 자매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발생했다. 이는 당초 "송파 세 모녀조차 구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은 이 법의 한계를 잘 말해준다. 여전히 남아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기존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송파 세 모녀 법'으로 지난 1일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낮추고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를 도입했다지만 여전히 80대 자매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발생했으므로, 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기존 제도를 총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