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현재 '준공 후 30 년'인 재건축 가능 연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자 그 효과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원래 40 년이었던 재건축 연한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 년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30 년으로 단축됐다. 하지만 최근 강남 아파트 가격 급등에 재건축 투기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이를 다시 40 년으로 돌려 단기 재건축 기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재건축 단지가 이끌고 있다. 올 들어 지난 3 주 간 서울 재건축 아파트 상승률은 0.74~1.17%(주간 기준)에 달했다. 반면 일반 아파트는 0.26~0.45%였다. 업계에선 올해 재건축 연한 30 년에 도달하는 서울 아파트 중에서도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 3 구'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고 본다. 때문에 재건축 연한이 40 년으로 조정되면 최소한 단기 재건축 투기 수요는 적잖이 가라앉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찮다. 당장 비강남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입을 선의의 피해가 문제다. 1987~91 년에 준공돼 현행 기준으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서울의 아파트는 모두 24 만8,000 가구다. 이 중 강남 3 구 아파트는 3 만7,000 가구로 전체의 14.9% 수준이다. 14.9%를 잡자고 일률적으로 연한을 강화할 경우, 다수의 비강남 지역 아파트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 보완이 필요하다. 또 재건축 연한이 늘어나도 투기 진정 효과보다는 40 년에 해당하는 극소수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극심한 투기가 재연될 수 있다. 일부 효과가 있다 해도, 재건축 연한 조정은 강남 집값 앙등의 근본 대책은 될 수 없다. 차제에 단기 대응책과 함께, '강남 불패' 신화의 거품을 해소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다주택자 대상 보유세 강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기존 거주자와 구별해 신규 강남 거주자에 대해서는 주택 가격별 보유세 누진체계를 강화해 추가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허울뿐인 강남북 균형개발 정책을 재정비해 강북의 교통ㆍ문화ㆍ교육 인프라 수준이 크게 개선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입지 유도, 세제, 재정정책 등이 함께 가동돼야 한다. 강남 집값 고공행진은 정부의 양극화 완화 정책을 단숨에 무산시킬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이제 대책도 새로운 차원에서 강구돼야 한다.
최근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재건축 투기가 증가하자 재건축 연한을 40 년으로 복귀시키는 정책이 추진중인 가운데 비강남 지역 아파트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걱정되는 만큼 신규 강남 거주자에 대한 주택 가격별 보유세 누진체계 강화 역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