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소득 총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 5 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40%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현행 세법은 과표 1 억5000 만원 초과분에 대해 38%의 최고세율을 매기고 있는데 초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그보다 무거운 세금을 물리자는 것이다. 정부는 고소득자 세금 부담을 일방적으로 늘리는 데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비해 소득세 부담이 적은 편이다. 2014 년 소득세 세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013 년 8.8%)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전체 세수 중 소득세 비중도 16%대에 그쳐 24%대인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 그러나 세 부담은 소수의 고소득자에 집중된다. 2014 년 종합소득세 과표 5 억원 초과자는 전체 신고자의 0.3%인 1 만8000 여 명이었는데 이들이 전체 소득의 15% 남짓을 차지하고 전체 세액의 33%(6 조9000 억원)를 부담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과표 8800 만원 초과자가 전체의 1.6%인 27 만여 명인데 이들이 전체 소득의 10% 가까이 차지하고 전체 세액의 40%(10 조3000 억원)를 냈다. 하지만 전체 납세대상자 중 48%(802 만명)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근소세 면세자 비율은 2005 년 48%에서 2013 년 32%로 꾸준히 낮아지다 연말정산 파동에 따른 땜질 처방 탓에 다시 급증했다. 우리나라처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제를 운영하는 일본의 면세자 비율이 16~18%로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세제 개편의 기본 방향은 가능한 한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을 추구하면서 세수 증대와 공평 과세를 균형 있게 도모하는 것이 돼야 한다. 야당은 소수의 고소득자에게만 세 부담을 늘리는 안을 무작정 밀어붙일 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지나치게 높은 면세자 비율을 대폭 낮춰 국민개세(國民皆稅)의 원칙이 실현되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인기영합적인 발상으로 세제의 기본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세제 개편의 기본 방향은 가능한 한 많은 세원과 저렴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수 증대와 공평 과세를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하지만, 대선을 앞둔 포퓰리즘으로 야당이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본격 추진하고 있어 세제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행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