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지원한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피해자 1802명 중 가해자를 고소한 피해자는 647명으로 고소율이 35.9%에 그쳤다고 한다. 아동을 대상으로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10명 중 6~7명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셈이다. 고소율이 낮은 것은 보호자가 자녀의 피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 체념하고 마는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찰ㆍ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피해자 보호에 소홀함으로써 초래되는 2차 피해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소를 하면 피해자가 경찰ㆍ검찰ㆍ법원에 가서 수치스러운 경험을 되살려 꼬치꼬치 진술을 강요받는 것부터 고역이 아닐 수 없다. 추행 흔적을 찾겠다며 피해 여성에게 알몸 사진을 가져오도록 경찰이 요구한 사례도 있을 정도다.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 보호가 무시되기 일쑤여서 지난해 6월에는 성폭력 피해 여성이 "판사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며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도 있었다. 아동과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이어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도 친고죄 폐지를 여야가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피해자 고소가 없어서 성범죄를 처벌하지 못하는 일은 조만간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겪는 인권 침해 등 2차 피해 위험은 여전하다.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인격 모독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여성 경찰관이나 여성 판사를 배치해 안도감을 줘야 한다. 사법기관은 이런 심문 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엄격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신상정보를 함부로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도 철저히 차단해야 할 것이다.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가 지난 8년간 지원한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가해자 고소율이 35.9%에 그친 것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여 발생하는 2차 피해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므로 사법기관은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