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진학지도 교사들의 모임인 전국진학지도협의회가 지난해 말 발표된 서울대 입시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새로 마련된 서울대 입학전형안이 특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하고 일반고 학생들에게 불리해 공교육 기반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고교 교육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진학 교사들이 한목소리로 지적하는 것인 만큼 서울대는 귀 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교사들이 제기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2015년 입시부터 지역균형선발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것과 2017년부터 수능 과학탐구에서 어려운 과목을 선택한 학생에게 가산점을 주기로 한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실제 일반고 학생들의 서울대 입학의 길을 크게 좁혀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분석이다. 전국 고교에서 학생을 고루 뽑는 지역균형선발전형은 서울대가 자랑하는 정책이다. 지방의 가난한 학생들이 도시의 부잣집 학생들과 같은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라는 것이다. 내신성적이 뛰어나면 수능 성적이 다소 모자라도 입학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 전형으로 미흡하게나마 '개천에서 용 나기'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서울대는 이 전형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2개 영역 2등급 이내'에서 갑자기 '3개 영역 2등급 이내'로 올리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개천의 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자연계 수능에서 심화과목인 과학 Ⅱ 응시자를 우대하는 것은 특목고에 특혜를, 일반고에 차별을 주는 정책이다. 과학 Ⅱ는 Ⅰ보다 어려운 내용이어서 배우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일반고는 수능과 직접 관련 없는 과목도 의무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정부에서 정해준 필수이수단위가 특목고나 자사고에 비해 훨씬 많다. 과학 과목을 두 개 이상 가르칠 여유가 없다. 일반고 학생 입장에서 서울대 입시는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는 과목 선택을 강요받는 셈이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대는 모집 다양성이 떨어지면서 특정계층의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 일반고 학생은 갈수록 줄고 강남 3구 출신 학생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서울대가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주범이 될 수 있다. 사회적 책임의식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선발의 균형을 잡아가기 바란다.
새로 마련된 서울대 입학전형안인 수능최저학력기준 강화와 가산점 혜택은 특목고보다 일반고 학생에게 불리해서 공교육 기반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므로, 사회적 책임의식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