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재계는 도입안 공개되자 반발… 의결권 행사할 '수탁위' 역할이 성패 열쇠 정부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안이 공개된 17일 재계의 분위기는 온종일 흉흉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가가 주주권을 행사할 때 기준이 되는 자율행동규범이다.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기업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계열사에 대한 편법지원 등 불투명한 경영을 견제하는 것(국회 입법처 정의)'을 기본 목표로 한다. 재계가 이를 반길 리 없다. 139쪽에 달하는 도입방안 문서를 들여다보던 4대그룹의 한 관계자는 "모순 아닙니까?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 국민연금도 배당수익이 나는데, 돈도 많이 벌면서 동시에 '착한 기업'이 되라니…"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재벌이 경영하는 대기업에서 총수를 제외한 외부의 '훈수'는 곧 경영간섭으로 받아들이는 게 여전한 재계의 분위기다. 보수언론 등은 연일 '정부의 기업 통제' 등을 운운하며 재계를 거들고 있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에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놓고 숱한 논란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국민연금 스스로도 갈 길이 멀다. 주주권 행사에 대한 정부 개입이나 형평성 논란이 없으려면 그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도입안에서 거론된 자체 ESG 평가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신설 및 의결권 심의 등의 문제는 간단히 내부 조직 몇 개를 만들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정부가 사외이사 추천이나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 기업을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주주권 행사를 사실상 포기하면서 일고 있는 '반쪽짜리'라는 비판도 넘어서야 한다. '마사지'된 도입안, 재계 과민반응 말아야 정부가 공개한 도입안은 2015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가입 추진을 시작한 이래 연구용역 결과와 비공개 전문가 공청회, 정부 내부 검토 등을 다각도로 거친 결과물이다.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스튜어드십코드 관련 연구용역 결과는 도입안보다 훨씬 '강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했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재계의 반발과 현실성 등을 고려해 적당히 '마사지'된 도입안을 내놓았다"며 "단지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청와대의 의중까지 모두 반영된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가입 이슈에서 쟁점은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어디까지 행사할지의 문제였다. 특히 '주주 제안을 통한 이사·감사후보 추천권'이 포함될지가 관건이었다. 기업들이 '경영 간섭'이라며 가장 반발해온 권한이다. 정부의 도입안에는 추천권을 포함하지 않은 '1안'과 포함된 '2안'이 모두 담겼는데, 정부 실무진이 추천하는 안은 1안이다. 실무진들은 1안을 추천하며 "이사 추천권 등은 향후 제반 여건이 형성되면 추진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달았다. 시민단체들이 "가장 핵심적인 주주권은 빼버렸다"고 비판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실무진이 제안한 1안은 금융위원회의 지난해 6월 법령해석 중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만을 포함하고 있다. 이사 추천권의 경우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인데, 이 권한을 행사하려면 국민연금은 지분변동 신고의무 등 여러 법적 규제를 받아야 한다. 국민연금의 지분변동 사항이 수시로 공개될 경우 주식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해 이사 추천권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는 뺐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17일 공개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안을 재계가 반길 리 없지만 수탁위 신설 등으로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논란을 잠재울만한 국민연금 스스로의 역량을 갖춰야 하는 만큼, 아직 갈 길이 멀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