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기초연금 축소 지급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한 뒤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 계획을 밝혔다. 향후 복지 확대 수준과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하자는 얘기다.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증세안이 마련되면 이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취지다. 뒤늦게나마 증세를 둘러싼 공론의 장이 마련된 것은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증세 문제를 국민대타협위에 넘긴 채 방관자로 비치는 것은 곤란하다. 증세는 피하고 싶다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박 대통령은 국민대타협위 구성에 앞서 증세의 불가피성을 진솔하게 설명한 뒤 국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게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할 일이다. 증세는 정치·경제적으로 민감한 이슈다. 세금 더 걷는다는 데 선뜻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다.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역풍에 휘말릴 수 있다. 국민대타협위 구성을 제안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기초연금 확대뿐 아니라 광범위한 증세 방안이 논의될 공산이 크다. 여야 정치권과 전문가, 일반 납세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합리적인 증세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실제 국가재정은 심각한 지경이다. 내년엔 국가채무가 처음 500조원을 넘어서고 공공기관 부채를 합치면 1000조원을 웃돈다. 국민 1인당 2000만원이 넘는 국가 빚을 지고 사는 셈이다. 한두 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015년 복지예산이 전체의 43%에 달할 정도로 경직성 예산이 국가재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돈 쓸 곳은 많은 데 비해 세 수입은 기대난망이다. 한국 경제는 이미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어 예전 같은 4~5% 성장률을 기대하기 어렵다. 내년 정부 예상치 3.9%도 버거운 마당에 그 이후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정부 발상은 안이하기 그지없다. 세수 결손이 걱정이라면서 어떻게 5년 내내 적자재정을 짜겠다는 말이 쉽게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정부가 목을 매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만 해도 '숫자놀음'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정부가 목표로 한 27조원은커녕 2조~3조원도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사정이 이런데도 돈 나올 구멍은 이래저래 안된다는 논리뿐이다. 법인세 현실화는 경제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일찌감치 논외 대상이다. 소득세율 인상도 선거를 생각하면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나 마찬가지다. 정치는 말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경제는 현실이다. 정부가 짜놓은 공약가계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허수가 드러날 게 불 보듯 뻔하다. 빚 얻어 나라살림을 하겠다는 발상은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향후 한국 경제를 옭아맬 부메랑이다. 후세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주지는 못할망정 죄를 짓지는 말아야 한다. 국민들은 지금 박 대통령에게 과연 나라살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가 지도자인지를 묻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연금 축소 지급을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하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와 상관없이 적자재정을 짜겠다는 박 대통령의 공약 가계부는 허점이 너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