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을 할 때는 기업 실패로 인한 경제·사회적 결과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와 달리 부실 책임도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대규모 구조조정 등을 통해 회복된 것과 달리 한국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한 적이 없다. 부실을 방조한 당국과 정책 금융기관의 책임 추궁이 필요한 이유이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들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결과를 지켜보고 성과가 나지 않을 경우 뛰어든다는 얘기만 되풀이할 뿐 지난 10년을 허송세월해 왔다. 부실기업을 인수한 산업은행이 낙하산 인사 내려보내기에 열중해온 것이 좋은 예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업 부실과 구조조정 지연의 첫번째 책임은 기업의 실질적 지배자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 기업의 대주주 일가들은 지금도 구조조정 얘기만 나오면 '해외 경쟁자들만 좋은 일 시킨다' '자금 지원만 해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참으로 군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이다. 이 기회에 대주주 일가들은 공급과잉과 경기침체의 엄혹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창의적인 노력을 해왔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 승계 혹은 사적 편익 추구에 치중하느라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대주주 일가가 구조조정을 늦추는 것은 작은 희생도 부담하지 않으면서 비용은 사회에 떠넘기는 행위나 다름없다. 이런 현실을 바로잡지 않고는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시기를 놓친 재벌 총수들에게 일정한 책임을 묻고 불이익을 줄 필요가 있다.
대주주 일가의 구조조정 면책 행위에 대해 재벌 총수들에게 책임을 물어 불이익을 줘야하고 승계 혹은 사적 편익만을 추구하는데 바쁜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