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국회 개원 협상 끝내 결렬… 여·야 서로 상대방 탓 불신의 골 깊어져 상황인식의 양극화. 입장차는 더 벌어졌다. 물밑 대화가 이뤄지고 있을지도 의문이다. 개원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여·야 모두 상대방 탓을 하고 있다. 불신의 골은 깊어졌다. 여·야 각 당에서 책사로 불리는 인사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각각의 '논리'는 있었다. "뉴노멀로 가는 게 아니겠나. 우리나, 미래통합당이나 서로 적응하는 과정이다."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만난 민주당 측 인사 ㄱ씨의 말이다. 과거 민주당, 그러니까 지금의 여당이 야당이자 소수당일 때 국회의장은 다수당 여당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게 '관례'였다. "단순비교할 수 없는 문제다. 19대 국회 이전에는 국회선진화법이 없었다." 이 인사의 주장에 따르면 국회선진화법이 없었던 19대 이전엔 법 문제로 여·야 관계가 시끄러워지면 의장이 직권상정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법사위 양보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된 19대 때부터는 조건이 달라졌다. 국가재난 시 등 예외적 상황이 아닌 경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직권상정 대신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식으로 여·야의 극한대립을 막았다. 법사위는 여타 상임위에서 결정된 법을 심사한다. 상임위를 통과해도 법사위에서 막히면 아예 본회의 의결로 넘어가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식물국회'라는 말이 나왔다. 19대 이후 입법에 관한 한 법사위원장의 권한이 본회의를 주도하는 국회의장보다 일부에선 더 커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치에서 사라진 양보와 타협 당 핵심지도부에 있는 또 다른 민주당 인사 ㄴ씨는 이렇게 말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한 석이라도 더 얻으면 위원장은 한쪽이 다 갖는다. 그리고 거기서 의견이 다르면 다수결로 그냥 통과시킨다. 법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1988년 이후, 한국의 국회는 상임위나 법안 소위 단계에서는 만장일치제로 운영되어왔다. 이건 뒤집어 말하자면 한 사람이라도 몽니를 부리면 그 법은 통과되지 않는 걸 의미했다. 그게 미국식으로 바뀌는 과정이다. 위원장을 다 갖고, 다수결을 도입하는 식으로…." 앞서 ㄱ씨가 언급한 '뉴노멀'의 내용이다. 신철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상임위원장을 가져온다는 뜻은 결국은 책임을 다 지겠다는 뜻"이라며 "코로나 정국이 아니었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강행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미래통합당 측은 어떻게 말할까. 김장수 제3정치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그게 그 사람들(민주당)의 수준이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저 사람들은 자신들이 맞다고 생각한다. 저 사람들의 눈엔 우리가 적폐고, 보수와 진보의 시각차가 아닌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간단히 말해 저들에게는 '협치'는 없다. 힘이 있을 때는 밀어붙이는 것이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그게 책임정치라고 주장한다." 총선 이후, 적어도 여의도 국회에서 협치는 실종됐다. 정치가 말로 하는 싸움이라면 양보와 타협은 필수다. 그런데 그게 사라졌다. 민주당 인사 ㄴ씨는 "지난 총선 이래 이해찬 대표의 워딩에서 협치란 단어가 등장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뉴노멀'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측은 저들에게 '협치'는 없다며 힘에 의해 밀어붙이는 것이 책임정치라고 말해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며 개원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