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물의 분양 및 이에 부수되는 홍보, 시공비용의 융통 등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용역을 분양완료시까지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된다. [2]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용역의 공급 도중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계약관계가 종료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용역을 제공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함으로써 발생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복합적인 용역을 분양완료시까지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내용의 계약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며, 계약관계가 종료하더라도 이미 용역을 제공하고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