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3번째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규제는 '암 덩어리' '원수' '단두대에 보내야 한다'는 등의 섬뜩한 표현에서 느껴졌지만 여당의 재·보선 승리 이후 첫 이벤트를 규제개혁으로 잡은 것을 보면 그 집요함이 놀라울 정도다. 물론 대통령의 규제개혁 취지와 의지를 폄훼할 생각은 없다.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없애는 것을 반대할 까닭은 없다. 나쁜 규제를 없애 경제활성화의 촉매로 쓰겠다는 의도 역시 틀리지 않다. 하지만 늘 문제는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안을 경제활성화란 이름으로 버무린 채 일방통행으로 진행하는 데 있다. 기업 비용부담을 덜어준다며 선령 규제를 푼 게 세월호 사고의 단초가 됐고, 인천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 역시 개발제한구역에 야영장 설치를 늘리도록 규제를 푼 결과라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다. 회의에서는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지역특산물 판매, 체험시설과 마을 공동으로 숙박·음식·체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제완화책이 발표됐다. 주민 불편 해소를 우선하며 2년 내 개발되지 않을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돼 난개발이 없을 것이라지만 표를 의식한 지자체장들이 주민과 기업들의 해제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데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 그간의 규제 완화 성과로 온라인 쇼핑이 쉬워졌다고 시연했지만 결제시스템 완화 한편으로 국민들이 걱정하는 보안시스템은 어떻게 강화됐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입법권 경시는 또 다른 문제다. 박 대통령은 어제 의원입법을 규제 양산의 주범으로 몰며 국회에 불편한 감정을 내비쳤다. 지난 2월 '불어터진 국수' 운운하며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게 국회의 경제활성화법 처리가 늦어진 데 따른 것처럼 얘기했던 것과 다르지 않은 독선이 느껴진다. 되풀이 얘기하지만 첨예한 사안일수록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투자와 일자리를 얘기하며 규제 완화를 추진했지만 경제활성화 대신 기업 사내유보금 증가, 땅 보유 확대로 이어졌던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지금 시급한 것은 벼랑에 몰린 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지 결과도 확실치 않은 기업들의 민원 해결이 아니다.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서민들의 삶이 나아졌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안을 경제활성화라는 이름으로 버무린 채 일방통행으로 진행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이 우려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