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노사가 정리해고 사태 이후 7년 만에 해고자 복직문제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노사 양측 모두 아쉬움도 많고 '원칙을 벗어난 합의'라는 비판도 가능하겠으나 극한대결로만 치닫던 쌍용차 사태가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은 것은 그 자체로 평가할 만하다. 물론 큰 방향과 원칙에 대한 합의만 이룬 상태로 최종 합의까지 속단은 이르다. 잠정 합의안도 '2017년까지 해고자가 복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정도여서 해고자 복직을 완전히 보장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인력충원 비율도 해고자, 희망퇴직자, 신규 채용자 비율을 각각 30%, 30%, 40%로 함으로써 해고자 우선 복직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노조로서는 47억원 손해배상과 가압류 취하를 받아냈지만 해고자들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운 합의라 할 수 있다. 조합원총회에서 잠정 합의안이 58 대 53으로 통과된 것은 내부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사측 입장에서는 경총 등 사용자단체로부터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손배 책임에 면죄부를 주고 대법원이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했음에도 복직에 너무 쉽게 합의했다는 비난에 시달릴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잠정 합의는 문제 해결의 종착점이 아니라 시발점에 불과하다. 이 점에서 노사 양측은 해고자 복직문제에서 지나치게 문구 하나하나에 집착하기보다 상호 간 신뢰에 기초해 '합의 정신'을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사측이 해고자 복직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단지 '노력'의 대상일 뿐이라고 나오는 순간 합의를 배반하는 것이다. 특히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 후 28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유명을 달리한 쌍용차 사태는 사회적으로도 '해고는 곧 살인'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부여한 바 있다. 쌍용차 노사가 어렵게 이룬 잠정 합의가 별 탈 없이 최종 합의에까지 이르고 내부 구성원의 반목과 갈등을 극복하고 공장이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주변의 격려와 응원이 필요한 이유다. 쌍용차 사태가 주는 최대의 교훈은 해고가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 돼야지 가장 손쉬운 방법이 돼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최근 하이텍알씨디 코리아 공장폐쇄, 한국지엠, 두산인프라코어 희망퇴직 등이 말해주듯 기업들이 손쉬운 해고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너무나 일상적인 모습이 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경우 비정규직법 개악도 모자라 '쉬운 해고'를 밀어붙이는 것은 쌍용차 사태를 통해 얻은 값비싼 교훈과 정반대로 가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쉬운 해고가 아니라 기업들의 해고 남용을 막을 노동개혁이다.
쌍용자동차 노사 양측의 정리해고자 복직에 대한 잠정 합의안 도출을 환영지만 노사 양측은 지나치게 문구에만 집착하지 말고 상호간의 신뢰에 기초하여 합의안 을 이행하되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쉬운해고보다는 기업의 해고 남용을 막을 노동개혁에 집중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