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구성과 일정 등을 논의했으나 불발로 끝났다. 새누리당은 실무기구 활동 시한을 임시국회 시작일인 다음달 7일까지로 제안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무기한'을 주장해 합의가 안 됐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활동 시한이 5월 2일까지인데 실무기구 활동을 무기한으로 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단시일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으나 국회 특위와 대타협기구가 90일 이상 공전한 마당에 염치없는 소리다. 지금까지 야당의 행태를 보면 과연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그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려면 앞으로도 50일은 더 마늘과 쑥만 먹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다. 국가 경제를 위해서는 때론 자신들의 지지 기반과 육참골단(肉斬骨斷)의 각오로 맞서 설득하고 부득이하다면 결별도 해야 한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은 4·29 재보선 탓인지 오로지 공무원 표 계산에만 여념이 없는 듯하다.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군인연금·사학연금 개혁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고 공공·노동·교육 개혁 등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이렇게 뒷다리만 잡는 행태로 어떻게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이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대타협기구 막판에 5개 안으로 압축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이미 야당의 물타기, 공무원노조의 버티기 탓에 용두사미가 됐다. 개혁의 대전제였던 재정부담 최소화 및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은 간데없다. 기존 재직자는 더 내고 덜 받는 게 당연하고, 2016년 신규 임용자부터 기여율과 지급률을 국민연금 수준(4.5%, 1.0%)으로 하향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여야는 더 이상 원칙 없이 미적거리지 말고 5월 2일 입법 시한 내에 반드시 개혁을 완수하기 바란다.
어제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논의는 실패로 끝났지만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국민에 맞춰 변화하려면 인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으니 이제 여야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5월 2일 입법 시한 내에 반드시 개혁을 끝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