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집행에 있어서 고의, 과실은 강제집행의 당시로부터 강제집행이 종료할 때까지 그 강제집행의 계속유지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 것이고, 또 강제집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었는가의 여부는 그 집행개시 당시 그 집행목적물이 소재한 장소 기타 집행당시의 상황과 함께 집행당시와 그 이후에 있어서의 채무자 또는 제3자의 통고여부, 그 내용, 제3자 이의소송에 있어서의 제3자의 주장내용, 그에 따른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한다.
부당집행에서 고의, 과실은 강제집행 당시부터 종료할 때까지 계속 유지해야 인정되고 채권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집행개시 당시의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