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시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어제 "일본과 협정 주요 내용에 의견일치를 봤다"며 "현재까지 합의한 문안에 대해 법제처에 사전심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협상을 시작한 지 불과 열흘여 만에 협정 초안을 만들고 사전심사에 들어간 것이다. 다음주 열리는 3차 실무회의에서는 가서명을 추진한다고 한다. 한·일 양국이 2012년 협정 체결 직전까지 갔기 때문에 문안 작성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국방부는 설명한다. 하지만 최종 문안 작성 전에 사전심사를 의뢰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어수선한 정국을 틈타 협정 체결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가 간 군사기밀을 공유하기 위한 협정이다.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의 군사정보 교류가 필수적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양국이 군사기밀을 공유해도 좋을 만큼 상호 신뢰가 구축돼 있는지는 의문이다. 양국은 지난해 말 '위안부 합의'를 했지만 거부감이 팽배하고, 영토 및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이번 협상이 일본이 먼저 요구하고 한국이 수용하는 방식으로 재개된 점도 석연치 않다. 한국의 국정 혼란을 틈타 국가적 숙제를 해결해 보려는 일본의 노림수에 말려든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은 한·미·일 3국 미사일방어체계에 편입되고, 일본이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은 곧 동북아에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체제가 구축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러를 자극해 동북아를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로 몰아가기 때문이다. 야 3당은 이를 내세워 협상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지난 9일 공동발의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왜 여론 수렴 없이 군사작전하듯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지금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마비와 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이 겹쳐 한반도의 불안정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안보 중대사를 신뢰 잃은 정부가, 국정 추동력을 상실한 정권이 결정하는 것만큼 무모한 일은 없다. 국방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
국방부가 시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여론 수렴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므로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