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에 어두운 구름이 사방에서 몰려오고 있다. 성장을 이끌어 온 핵심 주력 산업의 하나인 자동차의 몰락 징후가 가장 먼저 눈에 띈다. 현대차의 올 3 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4 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기아차는 영업이익률이 0.8%에 불과했으며 쌍용차는 지난해보다 영업손실 규모가 더 커졌다. 부품업체는 절반 가까이 영업적자라고 한다. 총체적 난국에 빠진 셈이다. 수년 째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은 더 심각하다. 현대중공업은 올 2 분기까지 3 분기 째 적자고 삼성중공업은 2 분기에 적자로 돌아서는 등 여전히 신음 중이다. 그나마 버팀목 역할을 해온 반도체도 3 분기를 정점으로 실적이 둔화할 것이라고 한다. 제조업 전반에 적신호가 켜진 형국이다. 주력 산업이 흔들리고 투자 감소가 6 개월 째 이어지면서 성장률은 2 분기 연속 0%대에 머물렀다. 설상가상 증시는 추락하고 환율은 오르는 등 금융시장마저 불안하다. 코스피 지수는 26 일 2,027.15 로 거래를 마치며 지난해 1 월 이후 21 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외국인의 매도 움직임이 커지는 가운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는 한 달여 사이 약 261 조원의 시총이 날라 갔다. 원달러 환율도 1,141.9 원으로 연고점 문턱까지 다다르는 등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대처는 한가하다. 말로는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면서 정작 내놓은 대책은 유류세 인하,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등 임시 미봉의 재정을 푸는 일이 고작이다. 규제혁파, 노동개혁 등혁신에는 손을 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입안자인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내년에는 더 강한 외풍이 올 텐데 어쩌려고 이러냐"며 비판할 만하다. 한국 경제 위기의 원인은 미·중 무역갈등, 미국의 금리 인상,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환경 탓이 작지 않다. 하지만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노동·교육·금융·공공 부문 구조개혁 등은 등한히 하면서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반(反)기업·친(親)노동 정책을 고집하는 데 따른 부작용을 간과할 수 없다. 늦기 전에 정책 방향 수정을 위해 경제팀 교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산업의 하향화를 시작으로 한국 경제에 어두운 구름이 몰려오고 있는데 정부의 대처는 단기 일자리의 미봉책에 불과하니 늦기 전에 정책 방향 수정을 위한 경제팀 교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