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냉방기 사용 증가로 초래된 전기요금 인하 방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어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 구간 및 2 구간의 상한선을 각각 100kwh 올리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물론 이번 7∼8 월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 인 도시 가구가 추가로 100kwh의 전력을 사용할 경우 기존 요금제에 따라 8 만 8190 원을 내야 했으나, 25.5%(2 만 2510 원) 줄어든 6 만 5680 원만 내면 된다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이다. 올해 폭염이 자연재해로 분류될 정도로 맹위를 떨쳤던 만큼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조치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각 가정마다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어놓지 않고는 밤잠을 이룰 수 없었던 형편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폭염에도 불구하고 전기 요금이 무서워 지레 전기를 아껴 쓴 경우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끼친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전기요금 인하 방침을 미리 예고하기가 어려웠겠으나 형평성을 잃은 조치인 것만은 틀림없다. 누진제 4 구간에 대해 3 구간 요금을 적용했던 2015 년의 경우와도 또 다르다. 현행 누진 요금제의 골격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사실은 또 다른 문제다. 세계적인 기후변화 추세로 미뤄 앞으로도 여름철마다 폭염이 계속될 가능성이 큰 데도 한시적인 조치로 마무리한 것은 혼란만 키울 뿐이다. 역시 겨울철에도 상대적으로 맹추위가 닥쳐올 것이고, 전력 사용량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을 무시하기 어렵다. 누진제의 개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전력공급 주체인 한전의 일방적인 손실을 감안해 선뜻 손을 대지 못하는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다. 요즘처럼 기상 이변이 속출하는 여건에서는 전기가 일상생활의 기본 요소라는 인식에서부터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전력을 과다하게 소비하는 가구나 기업에 있어서는 제한을 둘 필요가 있지만 '요금 폭탄'이 겁나서 에어컨을 마음대로 켜지 못하는 상황만큼은 없어야 한다. 더욱이 값싸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원전을 놀려두면서 전력수급을 걱정해야 하는 지금 처지는 납득하기 어렵다. '탈(脫)원전' 정책을 유지한다고 해도 속도만큼은 조절할 필요가 있다.
전기요금 인하 방안은 여름철 폭염으로 냉방기 사용 증가 현상이 생겨 공표됐지만 이번 대책이 폭염에도 전기 요금이 무서워 전기를 아껴 쓴 경우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끼친 결말이 됐으므로 '탈(脫)원전' 정책을 유지한다고 해도 속도만큼은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