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3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방위세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 및 동 방위세의 부과징수권은 위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3개월의 신고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 할 것이다.
구 상속세법에 의해 상속세 및 동방위세의 부과징수권은 상속세법 3개월의 신고기간이 만료되는 떄에 행사할 수 있다할 것으로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