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6.11.24. 원심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를 제기하고 1977.1.28.자 당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고도 그후 20일이 넘도록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나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형사소송법 364조 2항,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를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고도 그후 20일이 넘도록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나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