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의 절대적 원칙이 필요하다. 안전하지 않으면 제품이 아니다. 기업은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팔 수 없다. 이 원칙을 정부가 확고히 하면 된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 기업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면 된다. 시장에서 기업이 벌이는 속임수, 상술 수준을 넘어선 사기, 돈과 권력을 앞세운 폭력에 우리 사회는 너그럽고 무력하다. 심지어 정부는 기업의 영업기밀 보호를 내세워 범죄행위를 덮어주었다.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만들어 유통시키는 행위는 소비자의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범죄(crime)이며 어린이나 노약자,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소비자들에게 폭리를 취하거나 불리한 거래를 강요하는 것은 폭력(violence)이다. 사회의 범죄와 폭력은 엄벌을 외치면서 시장에서 다국적기업과 대기업들에 의해 수없이 벌어지는 범죄와 폭력행위에는 벌금과 같은 미약한 행정규제로 대응한다. 소비자의 생명과 행복을 앗아간 범죄 휴대폰의 전자파, 머리염색약에 든 중금속, 화장품 속 환경호르몬, 옷 속 포름알데하이드…. 소비자는 돈은 돈대로 내고 위해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웬만해선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묵인해주는 제도와 사회 분위기이다. 기업에 책임을 묻고 응당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 판매순위를 속인 가짜정보로 수십억의 수익을 올린 대기업에 몇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릴 뿐 수많은 소비자의 피해는 무시된다. 죽음을 불렀던 가습기 살균제 안전 광고를 한 업체에도 벌금형만 주어졌다. 한푼 벌기 위해 개인 행복을 담보로 살아가는 소비자들의 주머니에 속임수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분명 강탈에 해당한다. 돈만이 아니라 행복과 건강, 생명까지도 강탈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기업들의 속임수, 사기, 폭력에 시달린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입는 크고 작은 피해는 셀 수 없이 많다. 개개인 소비자의 불만 상담과 해결에는 정부나 소비자기관이 나서면서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위해에 노출되는 상황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만들어 팔 만큼 팔고는 문제가 드러나면 그때서야 안전기준 운운하는 정부나 사과로 끝내는 기업이나 마찬가지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영리를 위해 소비자의 목숨을 앗은 기업의 범죄행위이다. 기업의 안전책임 방기와 정부의 화학물질과 화학제품 부실관리가 함께 만든 재앙이었다. 기업은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안전검사를 하지 않았다. 안전검사는 기업의 본분이다. 따라서 법의 고의성 잣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판매 이후엔 소비자 부작용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고, 나중엔 피해자조차 외면했다. 정부도 공범이었다. 화학물질 생산과 수출에는 신경을 썼지만 화학물질 독성에 노출되는 소비자와 노동자 안전은 도외시했고, 독성물질이 제품으로 만들어져도 이를 제어하지 못했다. 기업의 범죄와 폭력 밝히는 소비자운동 국가의 기준에 없으면 모든 게 면죄였다. 유엔에서 1980년 말 화장품에 쓰이는 독성 화학물질 목록을 만들어 각국에 조치를 취하도록 경고했지만 정부는 기업 영업기밀이라며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를 거부했었다. 미루고 미루다 화장품의 전성분표시제가 이루어진 건 불과 몇 년 전이다.
다국적기업과 대기업들에 의해 벌어지는 범죄와 폭력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묵인해주는 제도와 사회분위기 속에 국민들은 돈과 권력 앞에 무력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