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나 그 점유가 자주점유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점유의 권원과 같은 사실은 모두 취득시효의 요건사실인 점유기간이나 자주점유를 추정하는 징표인 간접사실에 불과하여 법원으로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전소에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다가 그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청구원인을 이루고 있던 전소 변론종결 전의 점유사실 중의 일부나 전부를 다시 후소의 청구원인으로 삼으면서 그 점유권원과 점유개시의 시기를 달리 주장하는 것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법을 그 뒤 후소에 제출하여 전소와 다른 판단을 구하는 것에 해당하여,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나.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전소에서 귀속재산으로서의 점유를 주장하다가 후소에서 국유재산으로서의 점유를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격방법인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다. 다. 판결확정 후에 그 판결의 전제가 된 법률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확정판결의 효력을 다툴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대해 전소에서는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하였으나 후소에서는 점유권원과 점유개시를 달리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여 이러한 경우 판결확정 후에 판결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해 위헌이 있다고 해도 기판력이 적용되어 확정판결의 효력을 다룰 수 없으나,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전소에서는 귀속재산, 후소에서는 국유재산으로서의 점유를 주장한 것은 단지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한 것으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