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NLL 인근 해역을 '남북공동어로수역'으로 지정하자고 제안한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유정복 인천시장도 '남북 어민 수산물 공동 판매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NLL을 남북 협력의 바다로 만들자는 방안에 대해 "대한민국 영토를 팔아먹는 일"이라며 반발하던 여권 태도가 돌변한 배경은 알 수 없지만 그 주장만큼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초미의 관심사인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 사태 해결은 물론 고조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제안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NLL 인근 해역에 남북이 어로작업을 하는 공동어로수역을 만드는 것이나 북한 수산물을 남한 어민이 넘겨받아 판매하는 수산물 판매 방안은 2007년 합의한 10·4선언에 명시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공동어로수역 구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에 대해 "NLL 포기정권"이라고 맹비난했고, 지난 대선 때는 박근혜 후보와 김무성 의원 등 당의 핵심인물들이 쟁점화하며 선거에 활용했다. 김성태 의원도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에게 정계은퇴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사실 여권은 NLL 파동이 대선 승리를 위한 터무니없는 모략이라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게 마땅했다. 아무런 사과 없이 이제 와서 말을 바꿔 NLL 남북협력을 거론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하지만 중국 어선 불법어로 문제는 이들의 허물을 따지는 것보다 훨씬 더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다. 꽃게어장의 씨를 말리는 중국 어선의 폐해는 남북 어민의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남북 간 분쟁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 장병 수십명이 죽고 부상당한 제1·2 연평해전과 대청해전이 NLL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두 사람의 구상이 현실화된다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남북 공동대처와 어족자원 보호, 남북 어민의 생계보장 등 다목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민간 협력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화해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냉각된 남북관계와 별개로 남북 어민의 생계와 해역 수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여권 내 다수는 여전히 남북 간 NLL 협력이 영토 포기라며 비판적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여권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을 방치하고 어민의 생계를 보장할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는 주장이 그동안 이를 반대해오던 여권에서 제기되었는데,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남북 공동대처와 어족자원 보호, 남북 어민의 생계보장, 남북 간 군사적 긴장 해소 등 다목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