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양도시 인천의 해양기능 강화 방안 절실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국정 기조인데도 '부산항 쏠림 현상'은 여전하다. 그래서 인천 경제계·항만업계·시민단체 등은 정부에 '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의 100 대 국정과제 중 해양수산 분야는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이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에선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빌미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이 부산으로 몰리는 현상을 방치한다. 다른 항만 도시들의 비판을 모른체 한 채 말이다. 인천항의 경우 항만개발과 배후단지 조성 등에서 정부 재정 투자와 세제 혜택의 형평성 상실로 홀대를 받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와중에 인천을 중심으로 해양기관 재배치·기능 강화를 꾀해야 한다는 얘기가 설득력을 얻는다. 경인지역 해양기관들의 세종·부산 이전 현상이 심화하면서, 수도권 해양 기능이 퇴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서울 소재 항로표지기술협회는 지난 2 월말 세종시로 사옥을 이전했다.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협회가 세종으로 가면서 서울에 본사를 둔 해양기관은 5 개에서 4 개로 줄었다. 그동안 수도권 해양기관들이 세종·부산으로 옮긴 사례를 보면, 이들 4 개 기관도 향후 수년 내 이전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서울 서초구에 있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미 2015 년 4 월에 부산으로 옮겨 갔다. 경기도 안산에 있던 한국해양과학기술원도 지난해 말 부산으로 이전했다. 인천에선 2012 년 12 월 국립해양조사원이 부산으로 떠났고, 2015 년엔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송도국제도시에서 세종으로 내려갔다. 수도권 해양기관 5 곳을 세종·부산에 빼앗긴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해사법원 부산 설립'도 가시화할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요즘 지역에선 인천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해양기관 재배치로 기관 유출을 막고 해양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서해 5 도를 품고 수도권 관문항이자 수산업 중심축인 인천에 해양환경관리공단과 한국어촌어항협회 등을 모아 해양강국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해경 본부가 인천에서 세종으로 이전한 사례처럼 행정을 벌여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지방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해양도시 인천의 해양 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안이 절실하다.
경인지역 해양기관들의 세종·부산 이전현상이 심해지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관유출을 막아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니 수도권 해양기관 재배치로 인천의 해양기능을 강화할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