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 인당 짊어지는 나랏빚이 1300 만원을 돌파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어제 오후 3 시 671 조6100 억원을 기록했다. 1 인당 국가채무는 1300 만6800 원으로 세계금융위기가 터진 2008 년 631 만원에 비해 2.1 배 늘었다. 10 년 새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4 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가구당 5200 만원씩 떠안아야 한다. 이는 좁은 의미의 국가채무만 따진 것일 뿐이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충당부채 등을 포함하는 국가부채는 2016 년 말에 이미 국가채무보다 두 배 많은 1433 조원에 달했다. 나랏빚은 앞으로 더 가파르게 증가할 태세다. 각종 복지 예산에다 민간이 감당해야 할 최저임금까지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판이다. 올해 정부 예산 지출 증가율은 지난해 대비 7.1%로 2010 년 이후 가장 높다. 정부는 2022 년까지 재정지출 증가율을 종전 5.8%보다 더 높이겠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확정된 예산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국가채무가 작년 말 667 조원에서 올 연말 708 조원으로 증가한다고 했다. '세수 풍년'인 올해에도 41 조원의 빚이 는다는 얘기다. 복지를 외치며 빚을 늘리다 망한 그리스가 8 년 고통 끝에 겨우 되살아날 기미를 보인다고 한다. 재정위기가 본격화된 2010 년 이후 처음으로 30 억유로(약 4 조1000 억원) 규모의 만기 7 년짜리 국채를 팔기 시작했다. 망한 실상은 경제지표에 그대로 드러난다. 1 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08 년 3 만1997 달러에서 2016 년 1 만8103 달러로 반 토막 났다. 공무원연금은 20%, 일반 연금은 30% 이상 깎였다. '복지 포퓰리즘'이 부른 국민적 재앙이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랏빚을 방치하면 우리 역시 그리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정부는 국가채무 관리계획을 서둘러 마련하고 무분별한 복지정책을 전면 수술해야 한다.
국가 채무가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 포퓰리즘으로 인한 그리스 붕괴를 반면교사 삼아 정부는 국가채무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무분별한 복지정책을 수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