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 일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며 18 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은 국회의 예산 심사가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함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3 조9000 억원 규모 추경을 불과 3 일간 심사를 거쳐 통과시키겠다는 것인데 제대로 살펴보기엔 물리적으로 태부족이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것은 지난달 6 일이다. 드루킹 특검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회가 한 달간 공전하면서 추경안 심사도 내팽개쳐졌다. 추경 3 조9000 억원 중 1 조원은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 나머지 2 조9000 억원은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편성됐다. 특히 청년 일자리 대책에는 다양한 사업이 망라돼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 소득격차 완화, 주거비 부담 경감과 교통비 지원, 정규직 신규 채용 기업에 대한 지원, 청년창업 지원, 해외 취업 기회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중에는 정부가 추경안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논란이 됐던 사업들도 있다. 마땅히 이들 사업이 갖는 일자리 창출 효과, 지원 방식의 적절성을 따져 보완하는 작업이 국회 예산 심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3 일이란 시간은 정부 설명을 듣기에도 빠듯한 시간이다. 당장 추경안 심사를 맡게 되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단에서 졸속 심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간사는 "국회 예산 심의권을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예산 심사는 입법과 더불어 국회의 양대 권한에 속하는 중대한 기능이다. 본예산 심사가 가장 중요하지만 추경도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똑같다. 규모도 최소 수조 원이다. 그런데 추경 통과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문재인정부 첫 추경이던 지난해 일자리 추경의 경우 국회 제출부터 통과까지 45 일이 걸렸다. 45 일 중 실제 예산 심의가 진행된 것은 8 일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국가재정법 요건과 공무원 증원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다투면서 흘려보냈다. 만약 이번 추경이 18 일 통과된다면 42 일 계류, 3 일 심사로 지난해보다 더 졸속이 된다. 추경은 긴급한 예산 지출의 필요성이 생겼을 때 편성되는 것으로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런데 타이밍은 타이밍대로 놓치면서 심의는 건성으로 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국회가 3 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단 3일만에 심사를 거쳐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달간 드루킹 특검에 대한 공전으로 추경안 심사를 뒷전으로 미뤄놨던 국회가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니 졸속처리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