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18조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고령자들을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주체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인데, 사업주에 해당되는지는 관리업무를 사업내용으로 등록 등의 요건을 갖춘 자 또는 입주자자치관리기구로서 당해 고령자를 근로자로 고용하여 임면하고 징계하는 등의 인사권을 가지며, 지휘·감독하고 임금지급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으면서 대외적으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며, 그 관리업무를 경영하는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고용보험법 제18조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고령자들을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주체에게 귀속되므로, 사업주에 해당 여부는 관리업무를 사업내용으로 등록 등의 요건을 갖춘 자 또는 입주자자치관리기구로서 당해 고령자의 인사권 및 대외적으로 그 관리업무를 경영하는 지위에 있는지 등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