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4 일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대주주 의결권 등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외국계 투기자본의 공격에 대한 한국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신중한 재검토와 경영권 방어 수단의 법제화를 주장했다. 실제로 상법 개정안에는 대주주 전횡을 견제하는 장치는 지나치게 많은 반면 경영권 방어책은 빠져 있어 한국이 해외 투기 자본의 놀이터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개정안 중 핵심은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집중투표제 의무화이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은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이고,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이사 선출 때 1 주당 뽑을 이사 수만큼 투표권을 부여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총수 일가가 감사위원이나 이사를 '자기 사람'으로 심어놓고 주주 이익을 외면한 채 영향력을 행사해온 만큼 견제가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이런 취지와 달리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외부 세력의 경영권 공격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 헤지펀드 소버린과 SK 경영권 분쟁 당시 SK 주식 14.99%를 보유한 소버린이 지분을 5 개로 쪼개 모든 의결권을 행사하고, SK 최대주주는 의결권 행사를 3%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개입과 현대자동차그룹 구조 개편 개입 등에서 보듯 한국도 글로벌 헤지펀드의 적대적 경영 간섭에서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기업들 실적이 곤두박질치는 마당에 경제민주화라는 명목으로 기업을 옥죄는 상법개정안을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은 곤란하다. 국회는 재계 호소를 새겨듣고 선진국처럼 차등의결권(특정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주는 제도)과 포이즌 필(적대적 M&A 발생 시 기존 주주들에게 회사 신주를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 등 경영권 방어 수단을 도입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대신 재계도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강화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핵심인 상법개정안이 오히려 외부 세력의 경영권 공격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 법제사업위원회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