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이 2 월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늘 국회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도 개헌을 둘러싼 각 정파의 한판 대결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어느 정파도 개헌선(국회 재적의원 3 분의 2)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서로 생각들이 워낙 달라 과연 30 년 만의 개헌이 이뤄질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헌을 '국민 개헌'으로 규정하고 여론몰이에 나섰다. 지난해 대선 때 대통령후보들의 공통 공약일 뿐만 아니라 여론도 개헌 쪽이 우세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반(反)개헌 세력'으로 몰아붙이며 '개헌 대(對) 호헌'의 프레임 전쟁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한국당이 개헌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개헌 내용과 시기에 이견을 제기할 뿐이어서 설득력은 떨어진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지난주 2 차례의 개헌 의총을 통해 마련한 당론에서 권력구조에는 손대지 않고 대통령 4 년 중임제만 내세운 것은 국민적 여망을 외면한 처사라며 평가절하하고 있다. 개헌 논의의 시발점인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역시 권력구조 개편 없는 개헌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각 정파의 개헌안에서 공통분모를 뽑아내기도 어려운 판에 이념논쟁이 가세하면서 사태가 더 꼬여 버렸다. 민주당이 당론에서 통일정책의 지향점을 제시한 헌법 제4 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뺐다가 4 시간 만에 번복했으나 야권은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를 하자는 거냐"며 반발했다. 뒤이어 나온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서도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로 대체되면서 이념논쟁의 불길이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 아직 역사적 평가가 내려지지 않은 '촛불 혁명'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조급성도 걸림돌이다. 개헌을 대선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정략적 발상이란 비난에 직면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정말로 개헌할 의지가 있다면 합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접근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개헌 논의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해 다툼이 적은 내용부터 타결하고 나머지는 정 안 되면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게 순리다.
2월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개헌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여러 개헌안 중에서 대통령제의 권력집중에 대한 쟁점을 먼저 정리하고, 시간이 모자라면 나머지는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