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부분 대학의 2013학년도 입학전형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이 8~11일로 코앞에 닥쳤음에도 학교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놓고 학교 현장에서 여전히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이 골탕을 먹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맞서 전북 경기 등 일부 진보 교육감들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막아서면서 교사들도 갈팡질팡하고 있다. 전국 2303개 고교 중 고3생에 대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거나 보류한 학교는 19개로 비율은 0.8%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전북(18개) 경기(1개) 등 모두 진보 교육감들이 교육청을 이끌고 있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비록 숫자는 적지만 일부 고교라도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끝내 이행하지 않으면 대입전형에 큰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학교폭력 사실을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인성평가의 주요 기재사항으로 다루도록 했는데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고교가 있으면 곧이곧대로 학생부에 기재한 고교 출신 학생들만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진보 교육감들은 가해 학생 인권 보호를 내세우지만 피해 학생과 학부모 인권은 외면하겠다는 철면피다. 더구나 학교폭력을 무조건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위원회를 거친 중대한 사안만을 기록한다는 점에서 남용을 막을 안전장치도 있다. 가해 학생 개선사항도 기록하게 돼 있어 낙인효과도 완화할 수 있다. 가해 학생이 겪는 불이익보다 선량한 학생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공익이 작다고 볼 수도 없다. 학생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와 교과부령ㆍ훈령에 따라 학교장이 작성ㆍ관리하는 법적 장부로 학교장에게 기재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학생부에 기재할 내용은 교과부 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는 교과부령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사실도 포함시키도록 올해 초 훈령에 명시한 것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교육감ㆍ교장ㆍ교사 등 재량을 넘어서는 법적인 의무다. 학생부 기재 거부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뜻이다. 교과부는 학생부 기재를 끝내 거부하는 교장과 교감ㆍ교사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3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수시모집 출원 마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 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 작성을 거부하는 고교가 존재해 사실을 기재한 학생들이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교과부는 법률에 근거해 해당 학교 교직원들을 엄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