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현대판 노예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미온적인 처벌 등 정부당국의 소극적 대처와 느슨한 법규 같은 미비한 제도적 장치가 주요한 재발요인인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일보의 최근 기획보도 '현대판 노예, 그 후'는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잔혹한 노동인권유린 사례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14 년 1 월 전남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이 알려지자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30 대 후반의 피해자는 "좋은 일자리를 주겠다"는 꾐에 빠져 염전에서 수년간 구타와 욕설을 견디면서 하루 16∼17 시간씩 일하고도 제대로 월급을 받지 못했다. 그는 세 번이나 도망쳤으나 실패한 후 다른 사람이 경찰에 신고한 덕에 겨우 악몽에서 벗어났다. 당시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와 당국의 관심표명으로 이 같은 형태의 사건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국민일보 취재 결과 아직도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노예노동이 상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당국의 소홀한 대응이 범죄를 유발했을 것이란 사실은 씁쓸하다. 피해자가 절박한 사정을 호소해도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았던 우리 모두가 공범이라는 비판에도 할 말이 없다. 지금부터라도 재발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 유사한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도서벽지 등 전국의 오지를 중심으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시급하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현장 점검을 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지에서 벗어난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는 배려와 지원에 더 신경써야 한다.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 사후 피해 최소화에 진력해야겠다. 피해자들의 다수가 장애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카카오 친구맺기 페이스북 취재대행소 왱!(클릭)
정부는 끊이지 않는 '현대판 노예 사건' 근절을 위해 유사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서벽지 등 전국의 오지를 중심으로 실태 파악에 나서고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 사후 케어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