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그제 대중교통 요금을 250원(지하철)~150원(버스)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요금조정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들은 뒤 최종 요금조정 폭 등을 결정해 6월 말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서울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대중교통 적자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시민안전을 위한 노후시설에 재투자하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난해만 해도 4245억원(지하철)~3092억원(버스)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시의 재정지원만으로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고령층 무임승차(연 2800억원)와 수도권 환승(연 7000억원) 등도 큰 부담이라 했다. 서울시의 주장에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시의 인상안대로라면 기본요금은 무려 23%(지하철)~14.2%(버스)나 오르는 것이다. 이것은 요즘과 같은 저유가 시대에 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상 폭은 아니다. 당장 시민단체들이 서울시가 제대로 된 자구노력도 하지 않은 채 시민들에게만 부담을 떠안기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허투루 들을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버스는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월 감사원 감사결과 2013년 한 해 서울시가 버스업체에 잘못 지원한 재정규모가 6개 항목에 걸쳐 343억원에 이르렀다. 이 중 업체에 과다지원된 보조금(201억원)이 포함돼 있었다. 또 버스업체 90%가 적자라면서 업체 대표의 반 이상(56%)이 억대 연봉을 꼬박꼬박 챙겨가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이번 인상안을 내면서 운전직의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내용(2018년까지 483억원 절감)을 자구책에 담았다. 이것이 서울시의 표현대로 운송업체의 '뼈를 깎는 자구책'인지 의심스럽다. 노후시설 재투자를 위해 요금 인상은 어쩔 수 없다지만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공인프라는 중앙 및 지방정부가 당연히 맡아야 할 분야인데, 요금 인상을 전가의 보도로 써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제도가 된 고령층 무임승차나 수도권 환승 등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민심의 향배를 의식하는 박원순 시장이 오죽했으면 요금 인상을 결정했겠느냐는 말도 나온다. 그렇지만 여론 수렴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는 게 사실이다. 요금 인상에 앞서 구조적인 제도개혁의 바탕 위에 시민들의 공감과 동의를 끌어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그제 서울시는 막대한 대중교통 적자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시민안전을 위한 노후시설에 재투자하기 위해 대중교통 요금을 250원(지하철)~150원(버스) 인상하는 요금조정안을 발표했지만, 요금 인상에 앞서 시민들의 공감과 동의를 끌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