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난 15일 광역자치단체장 중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에서 무상급식 예산 860억원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정부의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조달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른 터여서 더욱 그렇다. 때맞춰 보수 언론·단체들은 김 지사의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을 "복지 과속이 낳은 비극" "재원 없는 복지의 운명"이라면서 무상복지 전반의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김 지사는 대권 꿈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주목받는 인물이 됐다. 그러나 김 지사의 '무상급식 포기 선언'은 복지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를 거부하려는 시도로 결코 시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경기도는 내년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하는 이유로 세수 부족을 내세우고 있다. 내년도 세수 감소와 필수적인 추가 지출을 고려하면 올해보다 세출예산을 5000억원 이상 줄여야 하고, 여기에 무상급식 예산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무상급식이 좋다 나쁘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세수 부족으로 여력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빚을 내면서까지 무상급식을 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정 여건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경기도의 방침은 이해하기 힘들다. 김 지사가 2011년 무상급식이 사회적 논란거리였을 때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달리 "학생들의 먹는 문제"라며 무상급식에 긍정적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김 지사의 무상급식 포기 선언은 다목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요 지방세인 취득세의 세율을 낮추려는 정부에 보완책을 강구해 달라는 강한 압박일 수 있다. 앞으로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 이행에 자연히 수반될 자치단체의 많은 추가 부담도 그냥 감당하지 않겠다고 천명하는 것과 같다. 김 지사의 향후 정치적 행보와 관련한 해석도 할 수 있다. 그가 무상급식 사안을 보수세력의 선별적 복지와 진보세력의 보편적 복지의 첨예한 논란으로 다시 점화시키려 한다는 식이다. "김 지사가 보수세력의 선두주자로 나서고 싶어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기도 전체 무상급식 예산은 도가 12%만 대고 나머지 88%는 도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따라서 도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더라도 무상급식이 전면 중단되지는 않는다. 김 지사의 무상급식 전액 삭감 이유가 정부 압박용이든 자신의 정치적 승부수든 시민의 눈에는 썩 좋은 선택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이들의 먹는 문제로 어설프게 장난을 치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특히 세수가 부족하다면 세출예산을 줄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불요불급한 전시성 사업 예산이 아닌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꼭 잘라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무상급식은 우리 사회가 진정한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작은 주춧돌이 된다는 의미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난 15일 광역자치단체장 중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에서 무상급식 예산 860억원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언급했는데 전액 삭감 이유가 정부 압박용이든 자신의 정치적 승부수든 시민의 눈에는 썩 좋은 선택으로 보이지 않으나 무상급식은 우리 사회가 진정한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작은 주춧돌이 된다는 의미에서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