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 학년도 대학입시 개편안은 결국 신고리 5·6 호기처럼 공론화에 부쳐지게 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대입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론 수렴을 통해 8 월 초까지 교육부에 최종 권고안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 일 교육부가 백화점식 시안을 교육회의에 넘기며 책임을 미룬 후 교육회의가 내놓은 조치다. 교육부는 교육회의에 '하청'을 주고, 교육회의는 대입특위와 공론화위에 '재하청'을 준 꼴이다. 교육 백년대계를 이렇게 건설 현장에서 공사하듯 떠넘기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이없다. 대한민국 교육이 산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하청 구조이다 보니 추진 단계가 복잡한 건 당연하다. 대입특위가 공론화 범위를 정하고, 공론화위가 여론을 수렴하면 이를 바탕으로 대입 권고안을 마련한다. 교육회의는 권고안을 확정 짓고, 교육부가 개편안을 발표하는 식이다. 무엇보다도 시간이 없다. 8 월 대입 개편안 발표까지는 넉 달도 남지 않아 졸속 추진 우려가 크다. 교육부는 지난해 8 월 수능 개편을 유예한 후 8 개월간 뭘 하다가 이제야 벼락치기로 공론화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교육회의 구성원 면면을 보면 더 한숨이 나온다. 기획단장은 지방선거로 사퇴했고, 남은 20 명 중 9 명은 부총리·장관 등 당연직 정부위원이다. 현직 교사는 한 명도 없다. 대입특위에 교육전문가 4 명을 투입한다지만 구성원도 확정되지 않았다. 공론화위원 7 명과 국민참여단 인선도 오리무중이다. 오죽하면 성향이 다른 한국교총, 전교조 할 것 없이 "학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비판하겠는가. 대학입시는 입시 담당 교사나 수험생 부모가 아니면 모른다고 할 정도로 복잡하다. 지역, 교육철학, 정치 성향에 따라 입시에 대한 견해도 각각 다르다. 비전문가들에게 수시·정시 비율, 수시·정시모집 통합, 수능 절대평가 여부 등을 결정하라는 것은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다. 이 모든 논란은 교육부의 철학과 소신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2022학년도 대학입시 개편안을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인 교육정책을 공사 하청주듯 떠넘기는 행위이며, 개편안 발표까지 남은 시간 역시 촉박하여 졸속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