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6일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보육교사 자격취득의 기준 강화, 아동학대 발생 시 어린이집의 즉시 폐쇄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놓았다. 인천 어린이집 아동폭행사건이 공개된 이후 단 4일 만에 예방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구조적인 보육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들끓는 여론의 공분을 의식해 '감시와 처벌' 등 엄벌 위주의 대책에만 강조점을 두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CCTV 의무 설치만 해도 이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이라는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인천 어린이집에도 CCTV가 설치돼 있었지만 아동학대는 일어났다. CCTV는 사건이 일어난 뒤 사태수습에 도움이 될 뿐이지 근본적인 예방책은 될 수 없다. 또한 정상적인 교사의 길을 걷는 대다수 보육교사가 몇몇 사람의 일탈 때문에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또 정부 대책에는 사이버대·학점은행 등 인터넷으로도 쉽게 딸 수 있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유치원교사 자격과 같이 오프라인 중심의 자격 취득 구조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하지만 기존 '보육교사 양성원'이나 학점은행제, 그리고 2급 교사가 현장 경력(3년)만 있으면 승급(1급)되는 등 다양한 통로의 보육과정을 어떻게 일원화해서 오프라인으로 통합할지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하루 9.9시간의 근무시간과 박봉(월평균 144만원)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지 않은 채 '질 높은' 교사를 양성한다는 것도 공허한 얘기가 될 수 있다. 지금도 민간 어린이집 가운데는 교사인력을 최대한 줄이고, 그마저 교사경력이 짧은 2~3급 교사 위주로 채용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준비되지 않은 보육교사가 1명당 20명(4세 이상)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분노조절이 잘 안되는 자격미달의 교사라면 언제든 아이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국가가 질 높은 보육교사와 어린이집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및 관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어린아이의 보육문제를 시장논리에서 접근하지 않는, 그러니까 수익을 따지지 않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수도 늘려야 한다. 의 '한국에서 애 키우기' 기사를 보면 임신 직후 받은 구립 어린이집의 대기번호가 출산 후 25개월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400번대라 한다. 해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150곳가량 짓는다지만 이렇게 터무니없는 수급 불균형이다. 아직 전체 보육시설의 95%가 민간어린이집이다.
정부는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 공개 후 4일 만에  CCTV설치 의무화, 보육 교사 자격 취득 기준 강화, 아동 학대 발생 시 어린이집 즉시 폐쇄 등의 감시와 처벌 위주의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좀 더  질 높은 보육을 위한 구체적인 관리 대책과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