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이란 대사가 어제 "한국 정부가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 조치를 실행하면 이란도 한국산 제품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연합(EU)의 이란산 원유 금수조치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고 한국이 유럽의 보험사와 재보험사를 이용할 수 없게 돼 원유 수입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이 한-이란 간 교역 전면중단 위기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한마디로 정부의 미숙한 대응 때문이다. 지식경제부는 원유 수입처를 이란에서 다른 중동국가들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굼뜨기로 유명한 일본은 발빠르게 움직여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란산 원유를 실은 선박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척당 최고 76억달러의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이란원유 수송 조치법'을 어제 공포ㆍ시행했다.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고, 따라서 이란의 반발도 사지 않고 있다. 중국도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은 이란 원유 수입 중단이 수출에 미칠 악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수출 중단을 막기 위해 대이란 수출 기업들에 다른 수출처를 찾아주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한 번 시장을 잃어버리면 찾아올 길이 없는데 다른 시장을 찾겠다고만 하면 되는가. 대이란 수출은 지난해 32% 늘어 61억달러를 기록했고 올해도 40% 이상 급증하는 추세다. 주력 수출제품도 합성수지, 냉장고, 컬러TV, 철강 등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다. 그렇지않아도 세계 경제 침체로 1년 만에 무역 1조달러탑이 붕괴될 것으로 염려되는 가운데 정부의 실책으로 성장하는 시장을 잃는다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국내의 2900여 대이란 수출기업들은 정유사들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설정한 원화계좌에 이란산 원유 수입대금을 넣으면 여기서 수출대금을 꺼내가는 방식으로 무역을 하고 있다. 작년 말 5조원 정도에 달했던 잔액이 상당히 줄어든 상태에서 이란산 원유수입이 끊기면 곧 잔액이 바닥나 수출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점을 간과한 책임도 면할 수 없다. 정권 말기에 정부의 태도는 무사안일을 넘어 무능 증세까지 드러낸 것 같다. 지금이라도 일본처럼 보험보증을 책임져 원유 도입 재개와 수출시장 활로를 열어야 한다.
주한 이란 대사가 교역의 전면중단을 경고한 가운데 대이란 수출은 지난해 32% , 올해도 40% 이상 급증하는 추세로 원유 도입 재개와 더불어 이란 수출시장을 포기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