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오세훈 전 시장 때 짜 놓은 도시계획을 확 바꿔 놓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강변에 초고층 빌딩이나 아파트 건축을 허용하는 오세훈식 '한강르네상스' 계획이 백지화되고 새로운 밑그림이 나올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대체적인 관리 방향을 내놓은 뒤 2014까지 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한다. 시는 이미 내년 3월까지 서울 토지 이용, 주택, 교통, 공원녹지를 비롯한 공간구조의 기본 틀을 정하는 '203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개발의 청사진이 확 달라지면 주민들과 사업자, 투자자 모두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여의도, 압구정, 잠실, 이촌을 비롯한 10곳에서 추진되던 한강변 계획만 보더라도 50~70층 규모 초고층 재건축이 어려워지면서 기존 프로젝트는 백지 상태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층수를 낮추면서 용적률을 그대로 두면 조망은 안 가리게 되지만 옆으로 빽빽하게 짓게 돼 잠실과 같은 닭장 아파트가 될 거라는 지적도 많다. 또한 성수동 현대차 사옥 개발이나 서초 롯데칠성타운을 비롯해 수많은 대형 프로젝트들이 박원순표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진척되기 어렵다. 언제 어떻게 개발해야 할지 종잡을 수도 없어 아예 올스톱되는 사례도 많다. 그만큼 사업자의 투자 리스크와 시민의 재산상 불이익은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사업자들이 이런 리스크 때문에 땅 사기를 꺼리고 있어 박 시장이 공약한 서울시 부채 감축도 어려워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시민의 재산권 불안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도시계획 기본 틀을 뒤집어버리는 것이다. 작년 10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 시장 임기는 2014년 6월까지다. 3년이 채 안 되는 임기 중에 서울 개발 방향이 확 바뀌고 후임 시장이 다시 방향을 틀면 시민의 재산권은 누가 지켜줄 것인가. 도시 개발은 적어도 몇 십 년 앞을 내다보고 추진해야 하는 장기 사업이다. 서울시는 시민의 재산권과 수도 서울의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더 깊이 고민해 장기 개발계획을 내놓기 바란다. 시민의 공감을 얻어 수립된 장기 계획을 시장이 바뀔 때마다 함부로 뒤집을 수 없도록 하는 정책결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세훈 전 시장의 임기동안에 마련한 도시계획을 바꾸기로 하였는데, 새로운 시장이 당선되어 도시 계획이 바뀔때마다 시민들은 재산권 불안에 휩싸일수 있기에 서울시는 시민의 재산권과 수도 서울의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더 깊이 고민해 장기 개발계획을 내놓아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