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경찰이 경로당에서 한 게임에 200원 내기 화투놀이를 한 노인 등 9명을 도박 혐의로 형사입건해 과잉단속 논란을 빚은 적이 있다. 판돈은 3만2400원이었다. 경로당 관리 노인은 도박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경찰은 이들이 대부분 도박 전과가 있고 평소에도 자주 신고가 들어와 여러 차례 훈방조치했으나 도박을 멈추지 않아 입건했다고 밝혔다. 도박과 오락의 경계는 분명하지 않다. 형법 제246조에는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일시 오락이면 도박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다. 따라서 문제는 '일시 오락'의 판단 기준이다. 이 기준은 법에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법원 판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판례는 도박 시간과 장소, 판돈, 가담자들의 직업과 수입 정도, 이들의 관계, 도박으로 얻은 이득의 용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조해 일시 오락인지 도박인지를 가리고 있다. 예컨대 판돈 10만원에 점당 100원의 고스톱을 치더라도 가담자들의 월수입이 200만원 이상이면 오락으로 판단했지만, 월수입이 전혀 없거나 20만~40만원이면 오락을 넘어선 도박 행위로 처벌했다. 충북 청주시가 지난달 경로당 481곳에 화투 금지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점당 10원이든 100원이든 돈을 걸고 화투를 치다 처음 적발되면 주의, 두 번째는 경고, 세 번째는 법에 따라 폐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일부 경로당에서 화투놀이가 단순 오락이 아니라 도박으로 전락하고 있고, 다른 노인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돼 주의 환기 차원에서 화투 금지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어느 경로당에서는 매일 원정까지 온 노인을 포함해 80여명이 10여개 조로 나뉘어 화투를 치고, 경로당 측은 이들로부터 매월 자릿세를 받아 물품 구입비로 쓰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청주시의 화투 금지 조치는 마치 도박장 같은 일부 경로당을 뺀 대다수 경로당에서 심심풀이로 화투를 치면서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에게는 큰 불만이다. 이런 점에서 청주시의 조치는 분명 지나친 감이 있다.
경찰이 경로당에서 화투놀이를 한 노인들을 도박혐의로 형사입건해 과잉단속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청주시의 화투 금지 조치도 경로당에서 심심풀이로 화투를 치면서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에게 큰 불만으로 청주시의 조치는 확실히 지나친 조치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