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해방 이전부터 당시 소유자였던 일본인으로부터 임차경작하다가 해방 후 동 토지의 관리청인 신한공사, 또는 토지행정처와 임대차계약 또는 불하계약을 체결하여 1950.4.까지 점유경작 중 1955.6.6. 농림부장관의 토지사용목적변경결정이 있었다가 1957.2.5. 위 결정이 취소된 경우 동 토지가 여전히 농지로 있으면 이 농지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소급하여 같은 법 제11조 소정 순서에 따라 분배할 것이고 취소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8·15 해방 후 동 토지의 관리청인 신한공사, 또는 토지행정처와 임대차계약 또는 불하계약을 체결하여 점유경작 중 농림부장관의 토지사용목적변경결정이 있었다가 다시 위 결정이 취소된 경우 동 토지가 여전히 농지로 있으면 이 농지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소급하여 같은 법 제11조 소정 순서에 따라 분배할 것이고 취소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