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이 나왔다. 총리실은 12 일 적정 공사비 및 공기 보장 등을 논의하는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공공 발주기관의 현장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적정 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적정 공사비 지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안전에 취약한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는 일요일 휴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정부의 공사비 책정으로 공사업체의 영업이익이 갈수록 곤두박질 치고 있다. 공공매출액 비중 100%인 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지난 10 년간 거의 매년 마이너스 상태이며 갈수록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지난 2016 년 기준 500 여개 업체들의 업체당 영업이익률 평균은 -24.6%로 사상 최악 수준으로 나타났다. 적자업체 수 비율도 2010 년 이후 7 년 연속 30%이상을 기록 했다. 이처럼 공공공사를 수주하는 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된 이유는 공공부문의 공사발주 과정에서 제도 또는 관행에 의한 공사비 삭감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공사 원가에도 못미치는 공사비가 책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적정 공사비는 건설업계의 숙원사업이다. 하지만 그동안 업계와 정부 간 의견차로 지지부진해 왔다. 벌써 수년째 대ㆍ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공공공사를 수주해 손실을 본 사례가 적지 않다. 지금 이 시간에도 손실을 떠안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가 많다. 이런 현장에서는 하도급업체뿐 아니라 자재장비, 건설근로자 처우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공사의 부실화나 안전문제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번 방안에서도 공사비 정상화의 경우 개선하겠다는 의지만 내비쳤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이번에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업계의 실상을 파악해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막연하게 올려 준다는 식의 수박 겉핥기가 아니라 진정한 개선방안이 나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이제 남은 건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점이다. 한시도 늦춰서는 안 된다.
12일 총리실은 적정 공사비 및 공기 보장 등을 논의하는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정부는 공공 발주기관의 현장관리 역량을 강화, 적정 공기와 공사비 지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안전에 취약한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는 일요일 휴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