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2] 증언이 허위진술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한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