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2 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남북 및 북·미 대화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일단 다행스럽다. 러.일 등의 관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 실장이 13 일 러시아를 방문하고,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일본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난 것은 시의적절하다. 우리는 특히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최종 관문을 통과하려면 중국과의 공동보조가 필수라고 믿는다. 보좌관 회의에서 "우리가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루려는 것은 지금까지 세계가 성공하지 못한 대전환의 길"이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해도 이를 합의하는 것부터 지난한 일이다. 러.일 등 주변국이 꼭 참여해야 한다. 일본이 벌써 북한 핵사찰의 초기 비용을 부담하겠다니 반길 일이다. 하지만 이런 비핵화 전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사활적 관건이다. 그런 맥락에서 최근 헌법을 고쳐 1 인 체제를 굳힌 시 주석의 의중이 중요하다. 혹여 그가 미국과의 패권경쟁을 염두에 두고 혈맹인 북한을 여전히 전략적 자산으로 여긴다면 걱정스러운 일이다. 이 경우 북핵 폐기가 아닌 동결 수준에서 미봉하려 들 개연성이 커서다. 시 주석이 정 실장을 만나 "'각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이라는 근본적 목표에 초점을 둔다면"이라는 전제하에 "꽃피는 봄날이 올 것"이라는 수사를 구사한 데서도 읽히는 기류다.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때마다 양비론으로 접근하면서 남북한과 미국의 상호 자제를 요구했던 관성 그대로라는 점에서다. 그렇기에 현 단계에서 중국을 대북제재의 대오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이야말로 문재인정부의 핵심적 외교 과제다.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김정은이 미사일실험이 중단됐다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증거를 제공할 수 있기 전에는 제재 완화나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 정상회담을 통해 확실한 북핵 해법을 찾을 때까지 대북제재 공조가 흐트러져선 안 된다고 본다.
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을 가졌는데 미국과의 패권경쟁을 염두에 둬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보는 우려가 있고 미 정상회담을 통한 비핵화의 해답을 찾을 때까지는 대북제재 공조가 어지럽혀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