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어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발을 시험발사했다. 남측 군당국은 성공적 발사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한 단계 더 고도화된 것이다. SLBM은 타격목표에 대한 접근성과 공격의 은밀성, 발사기지의 이동성을 갖춰 핵보유국 지위에 필수적인 공격수단이다. 여기에 더해 중·장거리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과 핵의 소형화 및 경량화에 성공한다면 북한의 핵전력은 완성단계에 이른다. 한반도 평화·안정과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규탄한다. 이같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는데도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정부는 어제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엄중한 제재와 외교적 고립만 초래함으로써 자멸을 재촉할 것"이라고 경고했을 뿐이다.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와 압박이 이뤄지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란 발표도 공허하기는 마찬가지다. 북한을 비난하는 말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돌아보면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정부의 북핵·미사일 대처는 좌충우돌의 연속이었다. 정부는 핵실험 직후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끊겠다며 개성공단 문을 닫고 남북대화를 중단했다.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 공조체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했지만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 노력은 철저히 배제했다. 그사이 북한은 수십차례의 단·중거리 미사일과 SLBM 발사 시험을 통해 핵 운반능력을 키웠다. 정부의 북핵 해결 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증거다.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국 배치 결정은 북핵 문제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한층 더 키웠다. 무엇보다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중국의 반발을 불러 어렵게 조성된 국제 제재 공조 환경을 악화시켰다. 동북아 정치 지형마저 북·중·러와 한·미·일이 대결하는 신냉전구조로 전환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다가 강대국 각축에 밀려 북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이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같은 환경변화는 북한에 핵 및 미사일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사드 배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북핵 대처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즉흥적이고 상충하는 외교안보 정책 남발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뒷북치는 대응으로는 북핵 해결은커녕 고도화도 저지할 수 없다. 북핵 및 대북강경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시민은 불안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갈수록 완성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정부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결정하는 등 북핵 문제를 더욱 복잡하고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을 뿐으로, 이렇듯 즉흥적이고 서로 충돌하는 정책들로는 북핵의 고도화조차 저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