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물상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담보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임차인과 공모하여 채권자에게는 임차인이 친척이므로 임차보증금없이 입주하고 있다고 하여 채권자로부터 금원을 대여받은 후,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대목적물이 채권자에게 경락되어, 임차인을 상대로 한 건물명도청구소송에서, 임차인의 처음 채권자에게 고지한 바와는 달리 임대차보증금반환과 동시 이행할 것을 주장함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된다.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물상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담보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임차인과 공모하여 채권자에게는 임차인이 친척이므로 임차보증금없이 입주하고 있다고 하여 채권자로부터 금원을 대여받은 후,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대목적물이 채권자에게 경락되어, 임차인을 상대로 한 건물명도청구소송에서 임차인의 처음 채권자에게 고지한 바와는 달리 임대차보증금반환과 동시 이행할 것을 주장함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