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을 계기로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9일 "대한민국은 테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사전 예방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다"며 국회에 계류된 3개의 테러방지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종북주의자가 백주대낮에 과도로 미국 대사를 찌르고, 이에 앞서 외톨이 청소년이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에 합류한 것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다. 우리는 북한과 종북 세력, 빈번한 국제교류, 다문화가정 증가 등 잠재된 테러 요인이 많은 만큼 대테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테러방지 관련 법안은 2001년부터 총 9건이 발의됐으나 15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금이야말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세계 각국이 테러방지법을 만들었다. 미국은 애국법을 제정해 감청, 체포, 검열 권한을 강화했고, 영국은 재판 없이 구금까지 가능하게 했다. 2003년 우리나라도 인권침해 조항을 삭제한 테러방지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정보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당시 열린우리당이 반대해 결국 무산됐다. 현재 테러와 관련한 규정은 1982년 만든 '대통령 훈령'이 전부다. 감청이 불가능해 국정원이 간첩 검거에 속수무책일 뿐 아니라 경찰은 김기종을 '상습과격 시위자'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도 법적 근거가 없어 손을 쓰지 못했다. 현재 발의된 3개 법안은 국정원 산하에 테러대응센터를 두고, 위험 인물에 대한 출입국 기록, 금융 거래, 통신 정보 등의 취합을 합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야당은 국정원 기능 비대화와 인권 침해, 군 병력 동원의 위헌 소지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요주의 인물에 대해 관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제2의 김기종'이 날뛰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특히 자생적 테러리스트인 '외로운 늑대'의 출현은 세계 각국의 공통적 고민거리다. IS는 조직원이 20만명에 달할 정도로 세력을 확산하고 있다. 물론 국정원에 지나친 권한 위임으로 과거 무소불위 권력기구로 회귀하도록 해선 안 된다. 또한 애꿎은 국민에 대한 사찰이나 과도한 인권 침해가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9일 "대한민국은 테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사전 예방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다"며 국회에 계류된 3개의 테러방지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하였는데 우리는 북한과 종북 세력, 빈번한 국제교류, 다문화가정 증가 등 잠재된 테러 요인이 많은 만큼 대테러 체계 강화가 필요하며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