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대부업 최고 금리를 34.9%에서 29.9%로 5%포인트 낮춘다. 구조적 경기 침체 속에서 가계의 실질소득은 정체되고 있어,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서민경제의 위기를 미리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줄면 원금 상환능력과 소비 여력이 커져 가계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다. 야당은 최고 금리를 25%로 낮추자고 요구하고 있어 국회 처리 과정에서 추가로 인하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만약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내년부터 연간 270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이며, 이자 경감액은 약 4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민들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 금리 등의 인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 등을 감안하면 금리를 좀 더 낮출 수 있다." 김정각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의 설명이다. 이 조치는 고금리 대출에 시달리던 서민들로서는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대부 업체들에게는 뼈 아프다. 대부 업계는 "조달금리가 30%에 달하는데, 대출금리가 그보다 낮을 수는 없다"며 1%의 금리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익성이 나빠져 망하는 대부 업체가 속출할 것이며, 9~10등급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경쟁력 없는 대부 업체가 망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며, 메이저 업체들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한다. 또 여러 안전 조치를 마련해 저신용자의 피해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부 업계 "9~10등급 저신용자는 불법 사금융으로" 대부 업계의 주장대로 최고 금리가 5%포인트 낮아지면 업계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손실율과 연체율, 영업비용 등을 감안한 대부 업체의 조달금리는 대형사 26~28%, 소형사 30~32% 정도로 추산된다. 현재 대부금리의 전체 평균이 30.8%, 소형 업체 평균이 34.9%인 것을 보면 많은 업체가 사실상 '1% 떼기'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고 금리를 5%포인트 낮추면 대다수 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대부 업계는 관련법이 제정된 2002년부터 현재까지 13년 동안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을 받으며 단계적으로 금리를 내려왔다. 대부업 금리는 2002년 연 66%에 달했던 것이 2007년 10월 연 49%, 2010년 7월 연 44%, 2011년 6월 연 39%, 2014년 4월 연 34.9% 등으로 떨어졌다. 금리가 떨어지는 가운데 등록 대부 업체 수는 2010년 1만4014개, 2011년 1만2488개, 2012년 1만895개, 2013년 9326개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8694개로 줄었다. 지난 4년 새 대부 업체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진 것이다. 문제는 대부 업체가 사라지면 은행 등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은 갈 곳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다. 등록 대부 업체가 사라지면 고객들은 하루 이자가 1%(연 365%)를 넘는 초 고금리 시장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서민을 보호하겠다며 꺼내든 이번 조치가 도리어 서민들을 더욱 옥죄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대부업 최고 금리를 34.9%에서 29.9%로 5%포인트 낮춘면 대부 업계 "9~10등급 저신용자는 불법 사금융으로" 대부 업계의 주장대로 최고 금리가 5%포인트 낮아지면 업계의 혼란은 피할 수 는것에 대해 대해 금융위는 경쟁력 없는 대부 업체가 망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며, 메이저 업체들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