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43만6400명으로 전년(48만4600명)보다 9.9%(4만8000명)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粗)출생률은 8.6명으로 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합계출산율)는 1.187명으로 전년보다 0.11명 줄었다. 2002년(1.17) '초저출산' 기준선인 1.30명 아래로 내려간 후 12년째 회복 불능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8년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53조원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늪에서 빠져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일과 육아 양립, 교육비 부담 등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기 팍팍한 현실 때문이다. 출산율은 국가 미래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만만히 볼 문제가 아니다. 출산율이 현재 추세대로라면 2100년 인구는 현재보다 50% 수준으로 줄고 2500년에는 30만명 수준으로 쪼그라든다는 극단적인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밑그림을 제대로 그리고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때다. 출산율이 급락했다가 2.1명으로 회복된 프랑스를 참조할 만하다. 프랑스는 1993년 출산율 1.65명을 위기 신호로 인식한 후 출산ㆍ육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 넘게 책정했다. '국가가 아이를 키운다'는 정책뿐 아니라 양성 평등의식, 자녀에게 올인하지 않는 문화도 출산율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처럼 미혼ㆍ비혼모 등 혼외 출산에 대해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권리가 보장돼 있지만 사회적 차별로 미혼모는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저출산 예산 14조4000억원 중 71.9%가 보육에 치중돼 있다. 보육 위주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냈지만 전체 출산율을 높이지는 못했다. 가임기 여성 중 미혼자 비율은 2005년 37%에서 2011년 41%로 높아졌다. 만혼이 늘면서 지난해 평균 출산연령은 31.84세로 전년보다 0.22세 올랐다. 결혼과 출산 시기를 앞당기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출산율 저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작년 출산율이  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저치를 보인 가운데 정부는 출산율 2.1명으로 회복한 프랑스의 정책을 참고해 미혼ㆍ비혼모 등 혼외 출산 등에도 평등하게 대우하는 정책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