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 월 1 일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연내 타결에 빨간불이 켜졌다. 11~13 일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0 차 회의를 앞두고 미국이 '대폭 인상'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7 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2 배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미국 정부는 총액 50% 인상인 12 억달러(약 1 조3500 억원)로 한국과 협상을 타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폭스뉴스와 인터뷰하면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문제를 "끔찍한 군사협정"이라고 했고, 지난달 30 일 G20 정상회의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한국의 분담금 인상을 재차 강조했다. 올해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의 약 50%에 달하는 9602 억원이다. 양국이 2014 년 합의한 9 차 협정(2018 년 만료)에 따라 처음으로 9000 억원대(2014 년 약 9200 억원)로 진입했던 분담금 규모가 1 조원에 육박한 것이다. 1991 년 체결된 SMA는 주한미군 근로자 인건비, 군수지원비 등을 우리가 예외적으로 부담하는 내용의 한시적 특별조치로, 첫해 분담금(1083 억원)과 비교하면 올해 분담금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우리로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통상 현안 타결 등을 위해 미국과의 공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담금 인상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인상 범위이다. 지금도 시설과 용지의 무상 제공, 세금 감면 등까지 고려하면 한국의 분담률이 60~70%에 달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분담률은 우리가 일본보다 높다. 또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평택기지 확장에 10 조원 이상을 부담했고, 한국 국민과 주한미군 보호를 위한 사드 배치로 중국의 압박까지 받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안보 기여도가 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을 '무임승차국'으로 몰아붙이며 과도한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자칫 '반미 정서' 역풍만 불러올 수 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둘러싼 갈등으로 한미동맹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서로 합리적인 분담액을 모색해야 할 때다.
총액 12억 달러 규모인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인상요구와 관련하여, 미국에 대한 안보기여도가 높은 한국을 무임승차국으로 몰아세우며 무리하게 증액을 요구 한다면 한국 내 반미정서도 높아질 수 있으며 한미동맹의 가치도 훼손되는 만큼 합리적으로 합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