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폴리스라인을 침범하거나 정복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을 어제 내놓고 시행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폴리스라인을 법질서 확립의 기준으로 보고 이를 침범하면 현장에서 검거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사후에 사법처리했을 뿐이었다. 경찰청은 정복 경찰관을 때린 공무집행방해사범 역시 경찰서 강력팀이 현장에서 즉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청의 이번 조치는 옳고도 당연한 일이다.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려면 공권력에 부당하게 도전하는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 유독 한국에서는 표현·집회·시위의 자유를 내세워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는 공동체의 안전을 해칠 뿐이다. 민주적 법질서라는 '선'을 넘는 무질서와 방임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도 어긋난다. 공권력에 대한 도전을 권위주의 통치에 저항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과거의 유산은 청산해야 한다. 미국 등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지만 일정한 '선'을 넘는 행위에는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폴리스라인을 넘으면 즉시 체포된다.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는 중범죄로 인식된다. 선진국에서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사업에서처럼 폭력 시위로 공권력에 저항하고 국가 사업을 마비시키는 일은 상상도 못한다. 경찰 역시 공권력을 남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공무집행방해는 경찰관이 피해자이며, 그가 속한 경찰 조직이 수사를 한다는 점에서 과잉수사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박남춘 의원에 따르면 2014년 공무집행방해사건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34%에 이르러 전체 기각률 20.1%보다 훨씬 높았다. 과잉수사로 구속영장이 남발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앞으로 경찰은 공권력 침해뿐만 아니라 공권력 남용에도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시민의 불법 행위만 엄단하고, 자신의 잘못에는 눈을 감거나 솜방망이 징계로 넘어갈 경우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폴리스라인이 민주적 법질서의 상징이 되려면 공권력 남용을 막는 내부 통제 장치 역시 필수다.
경찰청은 폴리스라인을 법질서 확립의 기준으로 만들어 침범시 즉시 검거하기로 결정했으니 앞으로 공권력 침해뿐아니라 공권력 남용에도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민주적 법질서의 상징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