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가 중대 변곡점을 맞고 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26~27 일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 시진핑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28 일 중국중앙(CC)TV와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방중 기간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 "한반도 정세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자발적으로 긴장 완화 조치를 했고 평화적인 대화를 제의했다"면서 "우리는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으로 바꾸기로 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으며 미국과 대화를 원해 북미 정상회담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가 선의로 우리의 노력에 응해 평화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중 정상회담에 따라 4, 5 월 예정돼 있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은 2000 년 빌 클린턴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 추진됐다가 무산된 바 있다. 화기애애하던 18 년 전과 달리 지금은 북한이 핵 보유를 선언한 데다 미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면서 양측 간 긴장과 불신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황이다. 그런 만큼 두 정상의 만남은 상호불신을 해소해 가면서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 등 굵직한 사안들을 주고받는 '빅딜'의 프로세스가 가동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양측이 난제들을 충돌 없이 풀어갈 수 있을지는 낙관하기 어렵다. 4, 5 월 두 달은 세계가 성공하지 못한 대전환의 길이다. 우리가 이 기회를 제대로 살려 내느냐 여부에 대한민국과 한반도 운명이 걸려 있다. 남북한과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 모두가 같은 길을 가도록 이끌어야 한다. 비핵화 고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복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이뤄야 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 중국이 관계 회복을 추진하는 배경에 주목하고 면밀히 대응해야 한다. 북한이 대북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대북제재 공조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대북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지만 여전히 북중 무역, 원유 공급으로 북한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에서도 큰 부분을 담당한다. 이를 잘 분석하고 경계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흔들려선 안 된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됐다고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주변국 협조 없이는 풀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이다.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의 입구를 열게 되면 그 출구에는 대한민국은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가 함께해야 한다. 북한과 미국이 일방적으로 나아가거나 향후 비핵화 논의와 실천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북한 김정은이 지난 26~27 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과 첫 정상회담을 열어 예정된 4, 5 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굳건히 지켜 영구적 평화를 이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