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조사 대상 아파트 10가구 중 6가구는 층간소음 최하등급(경량 충격음 58㏈, 중량 충격음 5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은 22개 단지 126가구, 민간 건설사가 시공한 6개 단지 65가구 등 191가구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했더니 114가구가 층간소음 최소성능 기준에 미달했다. 50㏈은 어린아이가 소파에서 뛰어내릴 때 나는 소음 수준이다. 아파트에 사는 시민 절반 이상이 늘 이런 소음에 노출된 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층간소음 원인이 정부의 부실한 '층간소음제도' 운영 때문이라고 한다. 정부가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바닥구조 사전인정제도'가 통과의례에 그치면서 건설업체의 부실공사로 이어졌고, 사후관리도 성적서 조작 등 허술하게 됐다는 것이다. 층간소음 분쟁은 지난해 환경부에 접수된 상담건수만 2만8231건에 달한다. 공식 집계되지 않은 감정싸움까지 보태면 그 수는 짐작조차 어렵다.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폭력은 다반사고, 살인사건까지 벌어지는 게 현실이다. 폐해가 이처럼 큰데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공공기관은 눈을 감고, 건설업체는 값싼 바닥재를 시공하고, 전문측정업체는 성적서를 조작해 왔다니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감사결과를 보면, 인증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부실투성이다. 감사원은 "인증기관인 LH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층간소음차단 성능시험'을 통과, 사용이 가능한 바닥재 154개 중 146개는 당초 인정했던 차단 성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다. 일부 건설업체들이 품질 성적서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작 시공 때는 191가구 중 184가구에 사전인정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바닥재가 사용됐다. 층간소음 공인측정기관 13곳의 성적서 205건 중 28건만 관련 기준에 따라 측정된 사실도 확인됐다. 더욱 황당한 것은 LH 등 공공기관들도 이런 '틈'을 이용해 기준에 미달되는 바닥재로 지은 아파트를 공급했다는 것이다. LH·SH의 126개 현장 중 111곳에서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LH는 사전인증제 인증기관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감사원은 19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통보하고, 국토교통부·LH 등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 정도에서 그칠 일이 아니다. 정부와 수사기관은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비리 관련자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가려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바닥구조 사전인정제도'가 관리부실로 아파트 주민 절반 이상이 층간소음 피해와 분쟁으로 고통받고 있어 정부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수사기관은 비리 관련자를 색출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