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실현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다. 그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19 개 부처 소관 518 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목표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마련, 발표한 것이 신호탄이다. 지역 입장에서 환영할 일임에 분명하다. 사무 이양은 지역밀착행정을 가능케 하는 지방분권의 핵심 조건이자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흡한 점도 한둘이 아니다. 특히 항만 관련 사무 이양 과정에 재정지원 방안이 명시되지 않은 점은 많이 아쉽다. 자칫 시·도의 재정부담만 늘일 수 있어서다. '무늬만 이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지방이양 대상 518 개 국가사무 가운데 해양수산부 사무가 119 개로 가장 많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부산 남항을 비롯한 전국 35 개의 지방관리항 관련 사무 이양이다. 항만시설 공사 시행, 민간 등의 항만 공사 시행허가, 준공 확인, 항로지정 등 업무가 완전히 시·도로 넘어온다. 그동안은 해수부의 위임을 받아서 부산시 등이 처리하고 있던 업무다. 문제는 항만 관련 사무의 완전 이양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해당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약속을 하지 않을 경우 시 부담이 배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어항 기능만 전담하는 부산 남항의 경우만 해도 물양장 공사 등 신규 사업 추진 시 당장 최대 200 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산시가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게다가 남항의 경우 개발이 대부분 다 이뤄진 상황이어서 지자체가 추가 민간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여지도 희박한 실정이다.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것은 책임과 권한, 그리고 의무를 동시에 넘긴다는 의미다. 그에 따른 실질적인 예산 지원책도 제시돼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 정부는 일단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연내 설치해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사무 이양에 따른 재정지원 필요성은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연내 설치'라는 모호한 태도만으론 부족하다.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 아울러 차제에 늘어나는 사무에 걸맞은 인력 지원 방안도 함께 제시돼야 할 것이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내놓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으로 시작될 항만 관련 사무 이양에 실질적인 재정지원 방안과 인력 지원 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