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새 우리은행 민영화를 네 차례 시도했다 번번이 실패한 정부가 다섯 번째 시도를 위해 새로운 지분 매각 방식을 들고나왔다. 어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새로 제시한 방안은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51% 중 30~40%를 4~10%씩 쪼개 파는 것이다. 지난해 경영권 지분 30%를 한 묶음으로 팔려다 유효경쟁이 이뤄지지 않아 실패했으므로 이번에는 쪼개 팔기로 소수의 과점주주들이 함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다는 것이다. 과점주주 매각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기 어려워지는 대신 인수 후보군을 크게 늘려 민영화를 앞당길 수 있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은행 주식시가총액(6조원)을 감안하면 적게는 2400억원, 많게는 6000억원 남짓 자금 동원능력이 있으면 과점주주로 참여할 수 있으므로 기존 방식보다 인수 부담이 한결 덜해진다. 최대 18%의 잔여 지분을 예보가 갖고 있다 민영화 후 기업 가치가 오르면 팔기로 한 것은 헐값 매각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2010년 이후 진동수, 김석동,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모두 조속한 우리은행 민영화를 거듭 공언했지만 일부 소수 지분과 자회사들을 분리 매각하는 데 그쳤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양치기 소년'처럼 신뢰를 잃게 된 것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 집착해 비현실적인 매각 방식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4년 넘게 정부가 우리은행 경영권을 쥐고 있는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인사가 되풀이되면서 비효율이 쌓였던 경험을 돌아보면 민영화가 늦어질수록 우리은행의 기업 가치와 경쟁력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한다. 우리은행의 경영권을 민간에 돌려주는 것은 한국 금융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큰 틀의 개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명박정부로부터 그 숙제를 넘겨받은 박근혜정부는 반드시 이번 정부 임기 내에 민영화 작업을 완전히 끝내야 한다. 그러자면 정부와 정치권 입김을 차단해 우리은행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줌으로써 잠재적인 과점주주들을 모아야 한다. 또한 정권이 바뀌고 시장 여건이 달라져도 민영화를 주도한 관료들에게 뒤늦게 책임을 추궁하는 행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은행은 지낸해 지분 30%를 한묶음으로 팔려다 실패하고 이번엔 쪼개팔기로 소수 과점주주들이 함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분 매각 방식을 들고 나왔는데 이를 위해 잠재적 과점주주를 모으고 시장 여권이 달라져도 뒤늦게 책임을 추궁하는 행태가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