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진행도중 위 저당권실행으로 피고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이 되자 동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로 그 취지를 변경했더라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나. 원고가 제3자에게 채무의 담보로 제공할 것을 승낙하고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증, 인감증명서의 인장등을 교부했다면 위와같은 서류와 인장이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직접 교부하였던 사람이외의 제3자의 수중에 들어가 그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그 제3자는 선의, 무과실인 한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의 원칙에 의해 유효한 저당권을 취득한다.
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진행도중 위 저당권실행으로 피고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이 되자 동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로 그 취지를 변경했더라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고 서류와 인장이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직접 교부하였던 사람이외의 제3자의 수중에 들어가 그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제3자는 선의, 무과실인 한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의 원칙에 의해 유효한 저당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