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 7곳과 브로커 10명이 거짓 인증마크를 남발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30억원을 착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들이 지방자치단체, 농가와 결탁해 엉터리 인증마크를 발급한 사실을 밝혀내고 모두 2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인증기관 A사 대표는 올해 초 "농약ㆍ화학비료를 사용하더라도 친환경 인증을 공짜로 받아주겠다"며 2400여 농가를 끌어들였다. 이어 거짓 친환경 인증을 발급한 뒤 지자체 보조금 7억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한다. 전남도가 친환경 농업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자 장성군 부군수는 인증기관 B사와 손잡고 300여 농가에 거짓 인증을 유도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전남도에서 '친환경농업 장려상'을 수상하고 포상금 1억5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 밖에 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에 인증기관이 '불검출' 판정을 내리는 등 공문서 위변조와 검사 시료 바꿔치기 사례도 적발됐다. 친환경 인증시스템에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이번 사건은 당초 인증기관 7개에 영업정지 3~6개월을 내리고 끝날 뻔했다. 전국 78개 친환경 인증기관 관리를 맡고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초 이들의 부실 인증 사례를 적발한 뒤 현행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박근혜정부가 불량식품 등 4대악 근절을 강조하고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단속반이 수사에 나서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보조금 착복, 공문서 위변조 등 사건 전모가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현행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 법률'에 부실 인증기관과 브로커를 처벌할 별도 규정이 없어 고민했다고 한다. 일단 이들을 사기공모 혐의를 처벌하고 향후 처벌 규정을 담은 법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번에 적발된 부실 인증기관을 곧바로 문닫게 할 법률 근거도 없다고 한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뭘하고 있었는지 그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방자치단체,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과 브로커가 거짓 인증마크를 남발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30억원을 받은 사실을 밝혔으며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그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