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어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집값처럼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한다"며 "통일된 의견을 말하도록 모두 유념하라"고 당부했다.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더하는 당·정·청의 메시지 혼선에 옐로카드를 꺼내 든 셈이다. 국무총리가 행정부 반경을 넘어 여당과 청와대까지 겨냥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당·정·청 핵심 인사들은 부동산 대책을 놓고 엇박자 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요구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제 "급격하게 세금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했다. 김동연 부총리가 앞서 7 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점진적 (종부세)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일도 있다. 정부 정책의 방향타를 쥐고 있거나 영향력을 발휘하는 유력자들이 제각각 다른 방향을 가리킨 것이다. 더 가관인 것은 스스로 말을 바꿔 혼선을 더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장 실장은 그제 세금 발언에 앞서 3 일 인터뷰에선 "(투기 수요를 억제할) 아주 쉬운 방법은 공시지가 조정"이라면서 "특정한 아파트 단지의 공시지가를 조정해서 세 부담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종부세 강화를 요구했던 이 대표는 3 일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주택)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임대주택 정책을 뒤엎는 발언을 했다. 왜 시장 혼란의 불길에 기름을 끼얹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경제는 심리라고 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8 차 대책을 내놓는다고 한다. 하지만 규제 위주의 대책이 얼마나 큰 효험을 낼지 의문이다. 새로 담긴다는 '그린벨트 해제'는 독이 든 사과일 가능성이 없지 않으니 더더욱 그렇다. 급한 것은 따로 있다. '중구난방' 메시지 혼선부터 잡는 일이다. 시장 심리가 불안하면 백약이 무효인 법이다. 이런 기본조차 안중에 없으니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이다.
당,정. 청 핵심 인사들의 엇박자 부동산 대책은 혼란의 부동산 시장에 더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로 먼저 중구난방 메시지 혼선부터 잡고 볼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