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행이 선박을 을에게 매도하고 그 잔대금 지급전에 위 선박의 점유사용을 승낙함에 있어 을의 위 선박매매잔대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을에 대하여 위 선박에 관하여 갑은행이 지정하는 보험회사에 갑은행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료 납부전일까지 그 보험료를 갑은행에 지급하여 갑은행이 이를 보험회사에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보특약을 한 후, 을은 갑은행에 갑은행이 요구하는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으면서 위 선박을 운항하던 중 기상악화로 인하여 위 선박이 파도에 휩쓸려 침몰하였는데, 보험회사와 위 선박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갑은행의 일방적인 과실로 위 보험금액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을로 하여금 그의 출연없이 위 선박잔대금 지급채무를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 경우 갑은행이 을에 대하여 위 선박잔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위 선박매매잔대금지급채무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갑은행이 선박을 을에게 매도하고 그 잔대금 지급전에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 보험료를 갑은행이 보험회사에 납부하기로 하는 부보특약을 한 후, 갑은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을의 선박잔대금 지급채무를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 경우 신의칙에 반하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위 선박매매잔대금지급채무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