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당국의 미온 대처에 피해자 속출… 투자자·사업자 한 목소리로 법 제정 촉구 "지금은 투자시대" 부동산 P2P금융업체 'ㄱ펀딩'이 홈페이지에 걸어놓은 홍보문구다. P2P금융이란 개인과 개인을 직접 연결하는 금융으로 전통적 의미의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 개인과 개인, 개인과 기업이 직접적인 거래를 수행하는 금융 형태를 뜻한다. ㄱ펀딩은 자신의 회사를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이 필요한 부동산 개발사업자와 투자를 원하는 개인을 연결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투자방식을 도입한 금융상품을 다루는 업체'로 소개하고 있다. 2016년 7월 문을 연 ㄱ펀딩은 불과 1년 6개월 만에 96호 상품까지 출시했다. 이들이 내세운 연평균 수익률은 20%. 10만원만 있어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투자자들도 선뜻 돈을 입금했다. 피해자들 고소·청원으로 '아수라장' 하지만 ㄱ펀딩은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을 돌려주지 못했다. 수익은커녕 연체가 거듭되면서 투자자들은 원금 회수도 불투명한 상황에 처했다. 현재 ㄱ펀딩이 홈페이지에 명시한 연체율은 35.24%다. 전체 투자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30일 미만의 단기 연체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실연체율은 더 올라갈 수 있다. 한국P2P금융협회에 가입된 업체들의 평균 연체율 2.21%(2018년 4월 기준)의 17배에 달하는 수치다. 그나마 공시되는 연체율과 부실률도 업체가 직접 입력하기 때문에 믿을 만한 수치인지도 알 수 없다. 현재 ㄱ펀딩사의 게시판은 잇따른 수익금 상환 연체에 따른 회사 측의 해명과 사과문으로 도배된 상태다. ㄱ펀딩은 지난 연말을 기점으로 새상품 출시를 중단하는 한편 신규회원도 받지 않았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투자와 대출 모두 막혀 있다. 금융당국은 ㄱ펀딩과 같은 대부업체들의 잇따른 운영 중단과 폐업이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 등록제'의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P2P 투자자 보호 명목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P2P 영업을 하는 대출업체로 하여금 이 제도로의 등록을 의무화했다. 등록요건은 자기자본 3억원 이상, 대표이사 등의 관련 교육 8시간 이수와 고정사업장 소유 등이다. 금융당국은 또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와 기존 대부업자 간 겸업은 금지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ㄱ펀드의 경우 연체율이 높고 P2P대출 연계 대부업으로 등록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등록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등록을 못하면 신규상품 출시도 어렵고 하다보니 운영을 접은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실 P2P업체의 연체로 애가 타는 건 투자자들이다. ㄱ펀딩 투자자들은 수익금은커녕 원금 회수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ㄱ펀딩만 해도 공지문을 통해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단 한 분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마무리 지을 것'을 명시했지만 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ㄱ펀딩 관계자는 "공지사항 외에는 구체적인 상환 일정이나 방법에 대해 말할 게 없다"며 "향후 업체 운영방안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P2P 투자자 보호 명목으로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P2P 대출업체로 하여금 '대부업자 등록제'를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부업체들이 잇따라 운영을 중단하거나 폐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