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어제 심의 확정한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에는 청년 일자리 37만개 창출, 신혼부부용 주택 13만5000가구 공급, 난임휴가제,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과거 기혼 가정에 대한 보육비 지원에서 탈피해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만혼, 일자리, 주거, 보육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푸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똑부러진 대책이 없어 과연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삼포·오포 세대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198조원을 투입하는 등 이번 대책을 통해 2014년 1.21명인 합계출산율을 2020년 1.5명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한다. 국내 합계출산율은 2001년 초저출산 국가 기준인 1.3명 밑으로 내려간 이후 13년째 1.3명 위로 올라온 적이 없다. 프랑스가 1.66명에서 2.08명으로 0.42명 증가하는 데 11년, 스웨덴이 1.5명에서 1.88명이 되는 데 15년이나 걸린 것을 감안하면 정부 목표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 비중을 현재 28%에서 2025년 45%로 확대한다는 계획 역시 미흡하다. 프랑스는 '모든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90% 이상의 어린이를 공립 유치원에서 무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한국은 국공립 유치원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여서 '유치원이 아닌 로또'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유치원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으라는 정부의 호소가 먹힐 리 없다. 장시간 근로, 남성들의 육아 참여 미흡 등 일과 가정이 양립되지 않는 문제도 혁신적으로 풀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해결의 큰 축이 될 수 있는 이민정책 수립이 2017년 이후로 밀린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2000년에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10명이 65세 이상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30년에는 2.6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한다. 노동력 부족 문제는 이민 정책을 손대지 않고 풀기 힘들다. 이민 억제 정책을 펴온 일본도 지난해 6월 '인구 1억명 사수 정책'을 발표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는 국가적 재앙을 몰고 올 중대 이슈다. 중국은 35년 동안 유지해온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모든 가정에 자녀 2명을 허용했고, 일본도 저출산과 아베노믹스 전담 장관을 두는 등 대책마련에 몸부림치고 있다. 안이한 처방으로 대응하다가는 인구절벽으로 경제 활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뿐 아니라 주거, 일자리, 보육 등을 종합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의 원인인 만혼, 일자리, 주거, 보육 등의 문제에 초점을 둔 것은 바람직하나 아이를 낳겠다는 마음을 가질 만큼의 파격적인 대책이 없어 이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더 강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