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늘 임원총회에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한다. 정규직 전환 정책과 관련한 김영배 경총 부회장 의견을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비판한 것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될 것이다. 김 부회장은 최근 열린 경총포럼에서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근로조건을 보호할 필요는 있지만 회사의 특성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비정규직은 안된다는 인식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경총이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고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아주 편협한 발상"이라고 공격했다. 출범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정부의 이런 날 선 비판은 재계를 대표하는 경총 입장에서 부담이 클 것이기 때문에 오늘 총회에서는 유화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경총은 이미 "정부 일자리 정책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 지난주 말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며 걱정스러운 점은 새 정부가 지나치다 싶을 만큼 경총과 재계를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건전한 비판과 소통을 중시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지향점과 상반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자리 정책에서 재계와 호흡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신규 인력을 채용하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재계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규직 전환같이 이해당사자가 많아 예상하지 못한 갈등이 촉발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다른 견해에도 귀를 열어놓아야 한다. 그동안 대기업들은 정규직을 채용해야 하는데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에 의존한 경향이 있었다. 그렇다고 비정규직이 급증한 책임을 대기업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는 과거 잘못된 관행을 지적할 수 있지만 근본 원인과 현실적 해법을 찾는 게 더 시급하다. 그렇게 하려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게 필수적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건설적 문제 제기에 귀를 닫아서는 안된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경총이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무조건 비정규직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가 이에 대해 또 비판하면서 정부와 재계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는데 정부는 정책추진 과정에 재계 의견에도 귀를 열어 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