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이나 위임의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이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이행에 관한 파산법 제50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674조 제1항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위임의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690조에 의하여 위임계약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도급계약의 해제 및 위임계약의 종료는 그 각 조문의 해석상 장래에 향하여 도급 및 위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민법 제674조 제1항에 의해 계약 해제를 할 수 있고, 위임의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민법 제690조에 의해 위임계약이 당연 종료된다고 할 것이며, 당사자 쌍방이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이행에 관한 파산법 제50조 제1항은 도급인이나 위임의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