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겠다고 했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축소와 중앙당 제도 폐지 등도 정치개혁 방안으로 내놓았다. 정치에 넌덜머리가 나 있는 국민에겐 카타르시스를 주는 혁신안이지만 그냥 거기까지인 것 같다. 국회의원 특권 몇 개를 내려놓겠다고 여야가 호언장담해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데 대한 불신감에 국민은 아예 찌들어 버렸다. 기존 정당이 못하는 데 당도 없는 안철수 후보가 한다니까 그냥 버려질 아이디어로 치고 마는 것이다. 또 국민을 속이려 하나 보다고 받아들인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제시한 IT와 제조업을 접목해 일자리를 확충한다는 '창조경제론'이라는 대책도 말의 성찬쯤으로 감동을 못 주긴 마찬가지였다. 박 후보 측은 경제민주화로는 성장을 담보해낼 수 없다는 판단에 1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검토하고 곧 구체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케인시안 재정정책도 중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맞춤형 지출이어야지 퍼주기식이어선 재정만 축내고 말 것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이자율 상한을 연 25%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연 39%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14%포인트나 내리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지 모르겠다. 대부업체가 떼이는 돈을 감안해 이자율을 정했을 터인데 이자율 상한을 이렇게 급격하게 낮추면 급전이 필요한 소외계층은 아예 시장에 접근도 못하고 쫓겨날 것이다. 3명의 후보가 정책을 내는 걸 보면 나중 발표자는 이전 발표자에 비해 강도만 세게 하고 현실 적용이나 실현 가능성은 따져보지도 않는 것 같다. 그러니 국민이 코웃음을 치고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후보들은 대한민국 유권자의 수준을 다시 보기 바란다. 대선 후보가 퍼주기를 약속하면 오히려 국민이 재원 조달 방안을 걱정할 만큼 똑똑해져 후보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다. 지난 총선과 이번 대선에서 내건 복지공약을 다 이행하면 현재 34%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두 배 이상으로 뛴다는 분석을 국민은 이미 잘 알고 있다. 한국 국민은 남유럽의 그리스나 스페인처럼 망하는 길로 갈 정도로 체질이 풀어져 있지 않다. 수준 높은 우리 국민은 이미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 보고 있으니 후보들은 무책임한 공약을 그만 내놓기 바란다.
그동안 대선후보들은 대책만 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데 대한 국민들의 반감과 불신감이 커졌으며, 이러한 포퓰리즘은 이미 국민들이 수준이 높아졌고 똑똑해져 후보의 머리 꼭대기에 있으므로 후보들은 무책임한 공약은 그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