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선에서 사회당 프랑수아 올랑드가 승리했다. 좌파가 엘리제궁을 차지하는 것은 17년 만이다. 장관 한 번 해 본 적 없는 보통사람(무슈 노르말)이 현직 대통령을 누른 건 유럽 재정위기로 불만이 가득한 표심을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지난 1년 새 정권을 내준 유로권 지도자는 8명이나 된다. 그리스 총선에서 연정이 과반 확보에 실패한 것도 긴축과 실업의 고통에 찌든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올랑드는 "긴축은 더 이상 우리 목표가 아니다"고 외쳤다. 위기를 넘으려면 무작정 허리띠를 졸라맬 게 아니라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논리다.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한 독일 주도의 신재정협약을 뜯어고치고 성장협약을 만들겠다는 공약은 유로권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부의 분배에만 목청을 높일 뿐 성장에는 무관심할 것 같은 좌파 정부가 성장을 부르짖는 걸 좋게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시장은 그의 성장론에 큰 의구심을 갖고 있다. 성장 활력을 되찾기 위한 전략과 개혁 의지를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장은 오히려 프랑스와 그리스 선거 결과 재정과 금융 개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보고 충격을 받는 모습이다. 어제 코스피가 32포인트 떨어진 것을 비롯해 아시아 각국 주가와 유로화 가치가 급락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프랑스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75%로 올리고 60세에서 62세로 어렵게 올려놓은 연금 개시 연령을 다시 끌어내리면 이미 지나치게 큰 공공 부문이 더욱 비대해져 성장 활력은 더 떨어질 수 있다. 무분별하게 복지를 늘렸다 나라살림을 망친 그리스가 구제금융 조건을 거부하며 연정을 무너뜨린 것은 고통 회피일 뿐이다. 대안은 없다. 성장은 공약이나 구호로만 되는 게 아니다. 고통스러운 개혁으로 경쟁력을 키우지 않은 채 무리하게 재정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추기면 반짝 효과에 그친다. 유럽은 더 이상 지출을 늘릴 여력도 없다. 인플레이션 압력을 무시한 채 공격적으로 돈을 풀고 통화가치를 떨어트려 경기를 살리면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프랑스와 그리스 선거를 보며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성장이다. 하지만 그것은 시장친화적이어야 한다. 시장은 성장을 위한 치밀한 전략과 강력한 개혁 의지가 있는지 냉혹하게 따져볼 것이다.
프랑스 대선에서 사회당 프랑수아 올랑드가 승리하여 위기를 넘으려면 허리띠를 졸라맬 게 아니라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성장은 공약이나 구호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