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 조례 개정하라 지난 1991 년 지방의회 개원 이래 일부 지방 의원의 범법 행위는 끊임없이 뉴스를 장식해 왔다. 그때마다 형사처벌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여부는 질타의 대상이었다. 주민들은 형사처벌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지만, 메아리로 그치곤 했다. 급기야 행정안전부가 2016 년부터 각 지방의회에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상당수 지방의회는 아직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의정활동을 벌인다. 포천시의회가 지난달 30 일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한다. 경기도내 기초의회 중 27 번째다.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개정 조례안 핵심은 공소를 제기해 구금된 지방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항이다. 그래도 아직까지 도내 지방의회 중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시흥·군포·동두천시의회 등은 의정활동비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중 유일하다. 왜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동안 일부 몰지각한 지방의원은 당선 후 오직 자기 영달만을 챙겨온 게 사실이다. 이런 의원들은 검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간다. 이에 지방의원들은 주민의 대표답지 못한 낯 부끄러운 일을 저질러 구속되기 일쑤다. 하지만 100 만원이 넘는 의정활동비는 꼬박꼬박 받아간다. 게다가 일부 의원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아도 그동안 받아간 의정활동비를 생활비로 쓰고 돈이 없다며 반납하지 않는 사례까지 있다고 한다. 어처구니 없다. 관련 조례 허점 때문이다. 후안무치한 행태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쏟아졌지만 지방의원들에게는 마이동풍이다. 그나마 현재 전국적으로 약 94%의 지방의회가 의정활동비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하니 다행이다. 경기도의회는 권익위가 전국 17 개 광역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2 년 연속 4 등급을 받았다. 16 위와 13 위를 기록하는 청렴도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부터 즉각 개정하고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2016년부터 각 지방의회에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개정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경기도의회는 수정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즉각적인 개정과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