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만 18세 되면 시설 떠나야… 수백만원 자립정착금 수개월 만에 '탕진' "또다시 버려져야 하는 이유가 뭐죠? 이제껏 내 선택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데 나이가 됐으니 나가라니. 자기 자식은 안 되고 우리는 그래도 되는 건가?" 보육원 퇴소를 반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성진이는 보육교사를 향해 울부짖는다. 교사는 휴대폰 너머의 남편과 "무슨 고3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벌써 독립이야. 그 나이에 혼자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라며 자식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도움을 청하는 성진이에게는 "이만큼 보호해줬으면 됐지 얼마나 더 해줘야 돼"라고 투덜댄다. 대전의 한 극단에서 활동하는 박도령씨(27)가 쓴 연극 <바깥세상>의 한 장면이다. 박씨는 10여년간 보육시설에서 살다 2011년 퇴소했다. 오는 12월 공연을 준비 중인 그는 "시설에 있을 때가 가장 좋았다는 형들의 말을 나와 살아보니 알게 되더라. 요즘은 내가 애들한테 그 말을 한다"고 했다. 퇴소 직전 학교에서 배운 자동차 보수도장 기술로 취업했다. 첫 월급은 80만원. 한 달 용돈 5만원을 받다 생전 처음 만져본 큰돈이었다. 먹고 놀다보니 일주일 만에 거덜났다. 퇴소할 때 지자체에서 받은 자립정착금 300만원도 '탕진'했다. LH전세임대주택은 정보가 없어 지원하지 못했다. "그땐 예금과 적금 차이도 몰랐어요. 누가 돈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은행에 맡겨줬으면 좋았을 텐데. 언젠가 시설에서 교육을 했겠지만 퇴소 직전 일일이 신경써주지는 않으니까요. 정보가 있고 없고 차이가 정말 크더라고요." 연극을 시작한 지는 5년쯤 됐다. 공연이 있으면 한 달에 50만원 정도 번다. 단기 알바는 필수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구한 3000만원짜리 원룸 전세에 산다. 월세가 안 나가니 그나마 마음이 놓인다. 문제는 아플 때다. "석 달에 한 번쯤 꼭 병원 문 닫았을 때 아팠던 적이 있어요. 응급실 가면 30만~40만원은 기본이라 그동안 힘들게 모아놓은 돈이 다 깨져요. 도움 요청할 곳도 없고 세상 서러워졌죠." 올해 말이면 자기계발비를 주는 재단의 지원도 끊긴다. 이 처지에 '배고픈' 연극을 계속해야 하는지도 고민이다. 박씨는 "앞에서 끌어주는 이가 없으니 줄타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했다. '사람'이 필요하다 양육시설, 가정위탁,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떠나야 한다. 대학에 진학하면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퇴소한다. 매년 2500명가량이 '보호종료아동'이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LH전세임대주택과 자립정착금(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아동이 후원자 도움으로 달마다 최대 4만원을 저축하면 지자체가 같은 금액을 적립하는 '디딤씨앗통장'도 있다. 정부는 올해 퇴소한 지 2년 이내인 보호종료아동에게 월 30만원을 주는 자립수당을 시범 도입했다. 보호 유형·지자체·시설 환경에 따라 지원금에 편차가 있지만, 박씨가 퇴소할 때보다 자립 지원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에 '사람'은 없다. 30명 이상 아동복지시설에 1명씩 두도록 한 자립지원 전담요원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18세에 사회로 떠밀린 이들은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제대로 쓸 방법을 안내해줄 어른이 없다면 자립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만 18세가 되면 보호해주는 시설을 떠나야 하는 보호아동들은 정부의 기존 지원만으로는 자립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단순한 지원을 떠나 전담하는 어른을 배정해 도와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