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29 일 '주요 교역 대상국 환율정책 보고서'를 연방의회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을 중국, 일본, 독일, 대만과 함께 환율정책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이들 나라가 환율조작을 하는지 집중 감시하겠다는 뜻이다. 혹시라도 한국이 환율조작국을 의미하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목돼 제재를 받게 될까 전전긍긍하던 우리는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그러나 결코 안심할 때가 아니다. 원화가치를 올리라는 미국의 압박은 여전히 거세고 감시의 눈초리는 더욱 매서워졌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연간 대미 무역흑자가 200 억달러를 넘고,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웃돌며, 외환시장에 개입해 GDP 대비 2%가 넘는 대규모 순매수(연중 8 개월 이상 지속적 순매수)를 기록한 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본다. 한국은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가 283 억달러에 이르고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7.7%나 됐다. 하지만 GDP 대비 외환 순매수(0.2%)가 그다지 많지 않아 일단 환율조작국 오명은 쓰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외환시장 개입 규모를 크게 늘리거나 오랫동안 한 방향으로 시장 개입을 계속할 경우 환율조작 혐의를 무릅써야 한다. 그러므로 수출 부진을 타개하려 달러 순매수를 크게 늘려 원화가치를 떨어뜨리기는 더욱 어렵게 됐다. 지난달 수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11.2%나 줄어 16 개월 내리 수출 감소세가 이어짐에 따라 외환당국이 적극적으로 원화 약세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이제 그와 같은 조건반사적인 정책 대응은 삼갈 수밖에 없다. 미국 재무부는 "원화가치 상승은 한국 경제가 지금처럼 높은 수출 의존에서 벗어나 비교역재 부문으로 자원을 재배분하도록 촉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환당국이 급격한 환율변동 위험에 대응하는 미세조정 차원에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원화가치를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노골적인 압박으로 들린다. 아베노믹스의 엔저 공습에도 불구하고 엔·달러 시장은 '질서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원·달러 시장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럴수록 우리는 내수 활성화에 더 힘을 쏟으면서 수출기업의 비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정공법을 밀고 나가야 한다.
원화가치를 올리라는 미국의 압박이 거세어져서 외환시장 개입 규모를 늘리거나 한 방향으로의 시장의 개입은 환율조잡 혐의를 받을 수 있기에 우리는 내수 활성화에 더 집중하면서 수출기업의 비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정공법을 밀고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