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동두천과 서울 마포에서 잇따라 발생한 주한미군 성폭행 사건 이후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재개정 요구가 다시 터져나오고 있다. 소파는 1966년 체결돼 1991년과 2001년 두 차례 개정됐다. 하지만 협정 22조 5항에는 주한미군이 국내에서 살인, 강간 등 12대 중대 범죄를 저질러도 현장 체포가 아니면 구속수사를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동두천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미군도 범행 후 소속 부대로 돌아갔기 때문에 기소 시점까지 불구속 상태로 놔둘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주한미군 측은 2002년 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효순ㆍ미선 양 사고 당시 우물쭈물하다가 거센 반미 감정을 초래한 경험 때문인지 이번엔 비교적 발 빠르게 대응하는 편이다. 에드워드 카돈 2사단장이 성명을 통해 깊은 유감과 사죄를 표명했고 야간 외출을 제한하는 긴급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그러나 미군 범죄 문제는 이런 임시 처방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김선동 의원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 병력 감축계획에 따라 미군 수가 현재 2만6000명까지 줄었는데도 미군 범죄는 2008년 234건 283명에서 2010년 316건 380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미군 범죄 급증에는 2001년 9ㆍ11 테러 이후 유지해온 통행금지를 2008년부터 완화하고 지난해 7월부터 전면 해제한 것이 큰 원인으로 꼽힌다. 또 미국이 이라크ㆍ아프간과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병력 부족을 보충하려 자질이 부족한 신병을 많이 뽑은 탓에 주한미군에도 잠재적 범죄자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범죄 발생이 집중되는 야간시간대에 주한미군 통행을 상시 제한할 게 아니라면 소파협정상 구속수사를 제한해 놓은 불공정 조항을 이 기회에 손질하는 게 옳다고 본다. 정부도 2차 소파 개정으로 사법주권이 대부분 반영됐다는 주장만 하지 말고 10년간 방치해온 미흡한 규정들에 대해 미국 측에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이런 문제는 자칫 반미감정으로 비화하기 쉬운 만큼 이번주 미국을 국빈방문하는 이명박 대통령도 오바마 대통령과 이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ㆍ미 관계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분명하게 개선됐지만 제도적 측면에선 아직 실질적 진전이라 내세울 게 많지 않다. 극진한 대접에 만족하지 말고 FTA 비준과 함께 소파협정 개선 같은 가시적 성과를 거둬온다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주한미군 성폭행 사건으로 촉발된 미군 구속수사 제한 등 SOFA의 불공정 조항 개정 의견에 대해 한미정상회담에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