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율에 맡길 수 없나 금융감독원은 21 일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잘못 매겼다고 지적했다. 가산금리를 일부러 높게 물려 은행 배를 채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잘못 받은 이자는 돌려주라고 했다. 또 앞으론 은행이 대출금리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자세한 내역서를 고객에게 주도록 했다. 6 년 전에 처음 만든 대출금리 모범규준도 손질하기로 했다. 올 들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잇따라 금리를 올렸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다른 나라 금리도 들썩댄다. 한국은행도 추이를 지켜보는 중이다. 시장은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름세를 탔다. 그러자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이 잇따라 경고를 보냈다. 금감원이 21 일 발표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 결과는 그 산물이다. 금융당국의 금리 개입은 습관적이다. 금리가 오르면 이 버릇이 도진다. 그때마다 은행은 '악덕 고리대금업자' 역을 맡는다. 이런 식으로 시장금리를 누르는 게 과연 올바른 처방일까. 금리는 돈의 가격이다. 중앙은행이 돈줄을 죄거나 죌 기미를 보이면 금리가 오르는 게 당연하다. 억지로 누르면 나중에 스프링처럼 튀어오른다. 그보다는 시장이 알아서 긴축에 적응하도록 놔두는 게 낫다. 대출금리 모범규준이란 것도 묘한 장치다. 말은 그럴 듯하지만 결국은 금융관치의 수단일 뿐이다. 이 모범규준은 지난 2012 년에 처음 만들었다. 그해 여름에 리보금리 조작 사건이 국제 금융시장을 흔들었다. 국내에선 공정거래위원회가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담합에 칼을 들이댔다. 담합이냐 아니냐를 두고 금융위와 공정위가 맞섰다. 그 여파로 나온 게 바로 대출금리 모범규준이다. 하지만 모든 은행이 같은 규준으로 금리를 산정하면 되레 담합 의심을 살 수 있다. 차라리 일체의 대출금리 결정권을 은행에 맡기면 어떤가. 높게 매기든 낮게 매기든 은행끼리 경쟁을 붙이면 오히려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지금은 모범규준을 기초로 은행들이 적당한 선에서 대출금리를 조정한다. 금융당국은 모범규준을 손질할 게 아니라 금리를 자율에 맡기되 짬짜미를 막는 데 힘을 쏟아야 하지 않을까. 박근혜정부는 적어도 겉으론 시장에 금리 자율권을 줬다. 금융 자율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정부는 후퇴했다. 한국 금융은 발에 관치를 달고 뛴다. 그러니 금융에선 삼성전자 같은 스타가 나오지 못한다.
금감원이 21일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잘못 계산했다고 지적하며 잘못 받은 이자는 되돌려주라고 말했는데, 이보다는 시장이 스스로 긴축에 대응하도록 놔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