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소장파를 중심으로 부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이른바 '버핏세'를 도입하겠다는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버핏세는 미국 억만장자 투자자인 워런 버핏이 지난해 "미국 정부가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공개 촉구하면서 생겨난 용어다. 지금 한나라당 일각에서 거론하는 부유세는 소득세 최고구간과 최고세율을 하나 더 두고 과표를 만들 때 증권소득과 이자소득 등도 모두 합산토록 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현행 소득세는 4개 구간이고 최고세율 35%를 적용하는 소득은 8800만원 이상인데, 한나라당은 1억5000만원 또는 2억원 이상 소득구간에 대해 38%, 또는 40%를 매기자는 식이 될 것 같다. 한나라당이 이런 구상을 낸 데는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선진국에서 부자 증세를 구체화하고 있는 데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 '친(親)부자정당'이미지를 불식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현재처럼 연봉 8800만원에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경제 성장 속도나 경제 규모에 비춰볼 때 너무 낮다. 한마디로 중산층 월급소득자에 대한 바가지다. 1억원 이상 연봉자는 2007년 16만3300명에서 지난해 27만9500명으로 급증했다. 연봉을 포함해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을 합한 종합소득금액이 5억원을 넘는 고액 연봉자도 9558명에 달한다. 지금 부유세를 도입하자는 데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을 테지만 1996년에 만들어진 후 16년간 그대로 둔 과표 사다리는 재조정해야 한다. 논의의 핵심인 부유세를 위한 과표구간 설정과 최고세율 설정은 외국 사례를 참조할 만하다. 선진국은 미국 11억5000만원, 영국 2억5000만원, 프랑스 8억원, 이탈리아 5억원 정도를 기준으로 부유세를 부과하고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영국 프랑스 일본이 모두 40%로 우리보다 높고, 미국이 35%다. 스웨덴(25%) 캐나다(29%)처럼 더 낮은 나라도 있다. 결국 국민의 공론화 과정이 중요하다. 고소득자에게 무턱대고 고율 과세를 하면 자본이탈(capital flight)이란 부작용이 커지고 지하경제는 더 팽창하는 법이다. 한국형 버핏세를 도입할 때 1대99 사회에서 나오는 오블레스 노블리주와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저울추 양극단에 놓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여권 소장파를 중심으로 부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논의가 불거지고 있는 형국이고 부유세를 도입하자는 데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을 테지만 1996년에 만들어진 후 16년간 그대로 둔 과표 사다리는 재조정해야 하며 오블레스 노블리주와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저울추 양극단에 놓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