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책실장이 논의 주도" 논란/ 대통령 만기친람 폐해 우려/ 부총리에 지위 걸맞은 권한 줘야 때아닌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논란이 일고 있다. 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가 끝난 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앞으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도해 관련 부처 장관들과 함께 경제 전반에 대한 회의를 계속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였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제치고 장 실장이 전면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자 김 대변인은 문제된 구절을 "장하성 정책실장과 관련 부처 장관들이 함께"라는 말로 수정했다. 여전히 김 부총리에 대한 언급은 없다. 최근 장 실장과 김 부총리가 경제 현안에 대해 엇박자를 낸 것과 맞물려 논란이 무성하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과 관련해 장 실장은 최근 "3 월까지 고용 통계를 가지고 여러 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식음료 분야 등을 제외하면 고용감소 효과가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 내린 결론"이라고 했다. 반면에 김 부총리는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이나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특정 연도를 목표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쉽지 않다면 신축적으로 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이런 상황에서 장 실장 손을 들어주는 듯한 청와대 발언은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청와대 참모들과 경제관료들 간 다툼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지방선거 이후 개각 대상에 김 부총리가 포함될 것이라는 추측도 나돈다. 올 들어 일자리는 늘지 않고 저소득층 가계소득은 줄어 경제정책 근간인 소득주도성장 기조가 흔들리는데 정책 혼선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확실히 세워놓지 않고 여기저기서 흔들어대면 경제정책은 뒤죽박죽이 된다. 누가 뭐래도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는 경제 부총리다. 부총리에게 그에 걸맞은 권한을 준 뒤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교체하면 될 일이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 직제상 장관급이다. 그런 참모가 내각 위에 군림하려는 듯한 모양새는 볼썽사납다. 정부 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내각이 맡는 게 옳다. 청와대 참모들이 부처 간 정책 조율 차원을 넘어 정책을 주도하는 것은 과잉 개입이다. 지금처럼 청와대가 이것저것 관여하기 시작하면 부처 장관은 청와대 눈치만 살피게 된다. 대통령 만기친람의 폐해가 생기면서 정책이 잘 굴러갈 리 없다.
최근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의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 충돌에 대해 청와대가 장 실장의 편을 드는 듯한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는 경제 부총리가 되어야 하며 그에 걸맞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