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2018 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비 국비 31 억 원을 지원, 노후 경유차 3,880 대를 폐차키로 했다. 올해 신청수요가 많아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초 국비 14 억 원에서 17 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은 2005 년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행, 2009 년부터 광역시로 확대, 2017 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에 전북은 2017 년도부터 시행돼 국비 12 억 원을 지원, 노후경 유차 1,938 대를 폐차한 바 있다. 경유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배출가스가 미세먼지 배출원 4 위(11%)를 차지한 바, 전북의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 같다. 조기폐차 사업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수도권 지역의 차량에만 지원됐으나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은 2005 년 이전의 배출 허용 기준이 적용된 특정(노후) 경유차 또는 도로용 3 종 건설기계(자동차)가 대상이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기검사 적합판정 여부, 최종 소유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군산시의 경우 사회적 공헌·약자 30%, 1 톤 이상 화물차 40%, 일반차량 30%로 지원 비율을 설정해 사회적 공헌·약자, 일반 차량은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화물차는 배기량이 큰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2019 년 정식 도입을 목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주행거리 단축 등 친환경운전 실적이 확인되면 최대 10 만 원 상당의 탄소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운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추진됐다.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는 등 친환경 운전을 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제공한다. 환경부는 지난해와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2019 년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앞서 말한 조기 폐 차지원금은 사적 재산권까지 제한하는 '규제'에 대한 일종의 보완적 정책인만큼 더 적극적인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 수도권 통행 제한 경유차를 보유한 사람들은 규제 대책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다. 대상자들은 정부가 판매를 허용한 경유차를 사서 단지 오래 탔을 뿐이다. 특히,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없어서 달고 싶어도 달수 없는 대상자들은 정부의 정책으로 개인재산을 강제로 처분해야 한다. 조기 폐차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전북도 등 지자체와 협의해 조기폐차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갈 것이 과제다. 이는 낡은 차량일수록 보조금 혜택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다. 하지만 영세한 화물차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화물차든 승용차든 배출가스가 더 많이 나오는 차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노후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대기환경 개선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전북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조기 폐차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수적이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사업은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한 보완적 정책이므로, 조기폐차 예산지원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