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15.8%로 전국 최하위인 부산에 내년 중 국공립 유치원 학급이 51 개 늘어난다는 소식이다. 그에 따라 1100 명의 어린이가 추가로 국공립에 다닐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2021 년까지 4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엊그제 발표한 학급 확충 세부계획에 따른 것이다. 계획대로 되면 부산의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은 17%대로 오르게 되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 27%에는 한참 못 미친다.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이나 학부모의 과중한 부담을 생각하면 국공립 유치원의 확대가 궁극적으론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부산의 경우 7 월 현재 공립유치원의 정원 충족률은 88%에 그치고 있다. '바늘구멍'이라던 공립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곳이 있다는 의미이다. 통학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곽에 위치하거나 통학 차량이 없는 경우가 많고, 방과후 돌봄시간이 짧고 방학은 길어 맞벌이 부모의 생활패턴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독립유치원인 단설이 아닌 학교 부설인 병설에 대한 선호도도 낮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국공립의 양적 확대에만 집착해선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부산에는 현재 국립유치원은 없고 공립만 99 곳, 학급은 300 개에 불과하다. 총 4 만4361 명의 유치원생 중에 공립에 다니는 어린이는 6990 명 뿐이다. 유치원 교육의 사립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기존 공립유치원의 서비스질을 높이는 한편으로 공영형이나 매입형 같은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사립유치원에 공립과 같은 수준의 인적 물적 지원을 하고 그만큼 공적 투명성을 요구하는 공영형은 부산과 여건이 비슷한 서울에선 이미 시행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처럼 운영하는 매입형도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고 부지 확보가 곤란한 대도시에선 오히려 바람직한 형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영 악화와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걱정하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설득하기 위한 부산시교육청의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시교육청 등이 학부모의 수요와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걸 우선하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교육부가 2021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끌어올리는 학급 확충 세부계획에 따라 부산에 내년 중 국공립 유치원 학급을 51개 증설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영 악화와 사유재산권 침해를 걱정하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설득하기 위한 부산시교육청의 의지와 노력이 요구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