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전북 공무원 복지포인트, 서울의 절반 수준 공무원 사기진작 위해 범위 내에서 늘려줘야" 전북도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서울시의 반절 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절실하다. 전북도의회 김이재(민주당 전주4)의원은 자치행정국 2018 년도 행감에서 "전북 공무원들의 복지포인트가 서울시의 절반 수준 밖에 되지 않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복지포인트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규칙?규정 등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의원은 "복지포인트의 재원자체는 해당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타시도 공무원들에 비해 전북 지방공무원들이 상대적 박탈감 느끼지 않도록 최소한 중간순위 이상의 포인트 지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지방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광역시도별 최대 1.9 배, 기초단체별로 4 배까지 격차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 년도 지자체별 지급 복지포인트' 자료 분석에 따르면 각 광역시도 전체 소속공무원의 1 인당 평균 지급액을 기준으로 지난해 가장 높은 수준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단체는 서울시다.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은 지난해 1 인당 평균 204 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강원도는 같은 기간 소속 공무원 1 인당 평균 지급 포인트는 104 만원으로, 서울시와 약 2 배의 격차를 보였다. 전북도 소속 공무원은 지난해 1 인당 평균 111 만원 가량의 복지 포인트를 받았다. 강원(104 만원), 충남(105 만원), 전남(109 만원)에 이어 17 개 시도 중 4 번째로 적은 규모다. 같은 기간 서울시 소속 공무원 1 인당 평균 지급 포인트는 204 만원으로 전북과 큰 격차를 보였다. 도내에서도 복지포인트는 시군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완주군(131 만원)과 부안군(127 만원), 고창군(116 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복지포인트가 많았고 정읍시와 익산시는 각각 94 만원, 99 만원에 불과했다. 공무원 복지 포인트는 조례나 규칙 등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연금매장이나 병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 재정에 따라 기본 점수가 다르고 출산과 부양가족, 근무연수 포인트 비율 역시 달리 책정돼 기초단체의 지급 사정은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지자체간 복지포인트의 격차가 심화돼 일부 지방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자체의 복지포인트 수준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해 자율적인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맞춤형 복지라는 본래 취지를 되살리도록 장기적인 제도개선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북도의회 김이재(민주당)의원은 자치행정국 2018 년도 행감에서 전북 공무원들의 복지포인트가 지난해 가장 높은 수준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서울시의 절반 수준으로 지방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우려되어 복지포인트 확대가 절실한 가운데 맞춤형 복지라는 본래 취지를 되살리도록 장기적인 제도개선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