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내놓은 가계빚 대책은 대단히 소극적인 것이다. 가계빚 폭탄의 뇌관을 제거하기에는 크게 미흡하다. 대출 수요를 줄이기 위한 주택 공급 물량 조절 대책은 진작에 나왔어야 했다. 한 해 30 만가구 안팎이던 아파트 신규 분양이 지난해 50 만가구 넘게 급증하자 뒤늦게 관리 강화에 나섰는데 기존 공급 물량만으로도 앞으로 2~3 년 동안은 대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상환능력 심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건 당연한데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집단대출 보증제도를 고쳐 대출 은행이 손실을 볼 수 있도록 한 건 좋지만 그래도 손실은 10%에 그친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도권 아파트 집단대출 부실로 엄청난 혼란을 겪고서도 달라진 게 별로 없다. 물론 정부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가뜩이나 경기 부진이 심각한데 주택시장마저 급랭하면 큰일이므로 아파트 전매제한이나 대출 비율 규제를 섣불리 건드릴 수는 없는 형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제 내놓은 대책은 가계빚 폭탄의 파괴력에 비해 강도 면에서 너무 약할 뿐만 아니라 근원 처방이 되지 못하고 대증요법에 그치고 있다. 소규모 자영업자까지 포함한 가계 부문 금융부채는 금융위기 때인 2008 년까지만 해도 858 조원에 그쳤다. 그러나 올해 1 분기까지 7 년 새 1422 조원으로 불어났다. 우리나라 가계의 순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같은 기간 1.4 배에서 1.7 배로 늘어났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총자산보다 총부채가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가처분소득의 40%를 웃도는 '부실 위험 가구'가 111 만가구에 이르렀다.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 10 곳 중 1 곳은 집값이 떨어지거나 금리가 오르면 금세 심각한 부실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뜻이다.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으려면 더 늦기 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가계빚의 뇌관을 제거해야 한다. 주택 수급과 금융감독 정책은 물론 고용·복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입체적인 가계빚 해소 대책이 나와야 한다. 정부는 지금도 가계 소득을 늘려 부채 상환능력을 키워주는 걸 근본 대책으로 열거하고 있지만 정작 소득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부실 위험이 높은 한계가구의 맞춤형 고용 대책이 시급하다. 금융계는 한계가구 채무 구조조정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미적대다 때를 놓치면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채무 탕감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 것이다.
정부가 어제 내놓은 가계빚 대책은 대단히 소극적인 것으로, 지금도 정작 소득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어 더 늦기 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가계빚의 뇌관을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