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학생들에 대한 무상교복 지급 형태를 둘러싼 갈등이다. 학부모 단체, 교복제작 연합회 등의 의견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경기도 교육청과 경기도의회의 입장은 무상교복 지원이다. 지금 논란은 그 지원을 받는 수혜자 측 이견이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교복으로 달라'는 요구와 '돈으로 달라'는 요구의 충돌이다. 한 달여를 팽팽히 맞서다가 급기야 경기도 교육행정의 최대 현안으로 커졌다. 현물(교복) 지급을 요구하는 쪽 주장은 이렇다. '교복 구매에서 핵심 선택 조건은 품질과 디자인, 합리적 가격이다.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현행 구매 시스템인 학교주관구매다. 현금을 지급하면 학교주관구매 시스템을 붕괴시켜 교복 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품목과 디자인의 변경을 어렵게 할 것이다.' 13 일 경기도 의회 브리핑룸에서 도내 10 개 학부모 단체가 주장했다. 현금 지급을 요구하는 쪽 주장은 이렇다. '사전에 수요를 예측하고 제작을 해야 하는 교복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교복산업의 붕괴와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복을 착용하기 어려운 피해가 갈 수 있다.' 처음에는 한국학생복산업협회 등 업계가 주로 주장했다. 당연히 업계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라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등 일부 학부모 단체들이 이 의견에 동조하고 나섰다. 문제는 이런 의견 충돌에 휘둘리는 교육청과 도의회의 모습이다. 두 주장 사이에서 한 달여 째 침묵하고 있다. 그러더니 내놓는 대책이란 게 갈등과 대결을 더 증폭시키는 방안이다. 현물 지급과 현금 지급을 두고 여론조사를 벌이겠다고 한다. 양 진영을 여론선전전으로 내모는 결과로 이어졌다. 24 일에는 학부모 단체와 교복사업자 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도 개최한다고 한다. 이후 양측의 기자회견, 성명 발표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정책 결정에 신중을 기하는 건 좋다. 여론을 듣는 절차는 위민 행정의 출발이다. 하지만, 정도가 있어야 한다.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 행정이 수천 가지다. 더 문제는 상당수 시군이 이미 현금지급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원, 성남, 용인 등 도내 12 개 시군이 교복비를 현금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방침을 확정했다. 이해 못 할 행정이고, 결단력 없는 의정이다. 딱히 고려해야 할 사정변경이 없다. 예견 못 한 주장이 새로 등장한 것도 아니다. 질질 끌 이유가 없다. 현금 지급이든 현물 지급이든 교육청과 도의회가 결정하고 추진하면 된다. 그게 싫다면 시군 사정에 맡기도록 해도 된다.
경기도 내 학생들에 대한 무상교복 지급 형태를 두고 현물지급과 현금지급으로 여론조사까지 이뤄질 판인데 이러한 문제는 교육청과 도의회가 결정하고 진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