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내년 8 월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 대량 해고 사태가 가시화하고 있다. 중앙대는 1200 명이던 시간강사를 500 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서울과학기술대는 500 명에서 150 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부산 동아대는 이미 시간강사 542 명을 136 명으로 줄이겠다고 통보했다. 시간강사의 정규직화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서 대학들이 미리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대학 시간강사들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된 '강사법'은 지난달 29 일 국회를 통과했다. 새 강사법은 시간강사들의 빈익빈부익부 현상도 부추기고 있다. 고용 안정을 보장받게 되는 대상은 논문이 많고 경력이 풍부한 일부 '교수급' 중견 강사인 반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대상은 대부분 신진 강사들이다. 또 비인기학과, 순수학문 계열 학과 시간강사들의 타격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은 강사 자리를 없애기 위해 편법과 꼼수도 동원하고 있다. 한 사립대학은 2019 년 1 학기부터 개설과목을 20% 줄이고 졸업 이수학점 130 학점을 120 학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다른 대학은 선택 교양과목 157 과목 가운데 98 과목을 폐지하기로 했다. 개설 과목수를 줄여 비용을 줄이려는 심산이다. 강사법 개정은 2010 년 한 대학의 시간강사가 처지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것이 시발점이었다. 정부는 그 이듬해 강사법을 고치려고 했으나 대학과 시간강사 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강사법 시행은 4 차례나 유예됐다. 지난해 구성한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에서 지난 9 월 시간강사 교원지위 부여, 재임용 3 년 보장, 방학기간 임금 지급 등의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새 강사법 시행 시 사립대에 가중되는 전체 재정부담은 최소 600 억원에서 최대 3000 억원으로 추산된다. 사립대들이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어 이대로 강사법이 시행될 경우 대량 해고 등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시간강사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할 때 강사법은 차질 없이 시행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사립대학의 재정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대학들의 부담을 고려해 강사들의 처우개선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거나 대학 정규직들의 고통분담으로 충격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내년 8월 시간강사 대량 해고 사태가 예견되는 '강사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려면 정부가 사립대학의 재정 부담 경감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