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67조,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하면 사립학교의 교원징계에 관하여 재심청구에 관한 규정이 있음을 엿볼 수 있으나 이는 재심위원회로 하여금 불복있는 징계처분에 대하여 신속한 재심의 기회를 주어 재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면권자 스스로에게 그 처분을 시정시키자는데 뜻이 있다고 해석될 뿐 그 전치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립학교법에 나와있는 교원징계에 대한 재심청구 규정은, 재심청구가 타당할 경우 임면권자 스스로가 처분을 시정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 그 자체가 전치요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