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정부부처 업무보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혼란과 비판이 커지자 인수위가 결국 업무보고 내용을 공개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소통을 넓히겠다며 13일에는 인수위 공식 홈페이지도 열었고 업무보고 사흘째인 이날은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기획재정부와 방위사업청 업무보고 내용을 간단히 공개했다. 정부부처가 인수위에 보고한 내용 중에는 차기 정부에서 국민의 부담 또는 이해관계가 바뀌는 내용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런 사안들은 분명히 국민이 알아야 하며 나중에 한꺼번에 쏟아지면 엄청난 혼란과 저항을 야기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업무보고 첫날인 11일 '소상공인진흥기금' 조성 방안으로 대형 유통업체에서 부담금을 거둬 재원을 연간 6000억원 정도 늘리는 계획도 포함시켰다고 한다. 준(準)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신설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거니와 기업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가 당사자 동의 없이 결정되는 것은 이상하다. 기초노령연금을 현행 9만원대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재원이 부족해 20~30% 수준을 국민연금 재원에서 떼내야 한다는 구상도 동의해줄 국민은 별로 없다. 가뜩이나 젊은 층은 재원 고갈로 나중에 연금을 못타게 될지 몰라 불안해 하는데 이런 밀실 결정을 했다면 "누구 맘대로?"라며 따르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인수위가 당초 '불필요한 정책적 혼선을 불러오지 않기 위해 업무보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동그란 네모'란 말처럼 앞뒤가 안 맞는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국민부담의 변화를 초래하는 정책들은 초기에 공개하지 않고 덮어뒀다가는 자칫 MB정부 초기사태와 같은 어려움을 부를 수 있다. 선거기간 중 내놓은 각종 공약에 담당 부처가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할 수도 있다. 이 또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순리다. 그 결과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공약은 국민들의 이해를 거쳐 수정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인수위는 13일에도 기획재정부, 경찰청 등 6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그 일부 내용만 공개했다. 기재부 보고사항에는 135조원에 이르는 공약사업의 재원 대책이 들어 있을텐데 어물쩍 넘길 필요는 없다. 추가 세원 발굴이나 지출구조 변화 등에 관해서는 공개 원칙이 중요하다. 그래야 새 정부 출범 이후가 순탄하다.
정부부처가 인수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 중에는 차기 정부에서 국민부담의 변화를 초래하는 내용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공개하지 않으면 MB정부 초기사태와 같은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는 혼란과 비판이 커지고 있어 결국 인수위는 업무보고 내용을 공개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