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년창업 기업 '펫츠비'를 방문하고 청년 CEO들과 허름한 창고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반려동물 관련 용품을 서브스크립션(구독) 방식으로 온라인 판매하는 '펫츠비'는 창의적 아이디어로 창업 1년6개월 만에 종업원 12명에 매출 7억원을 올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공을 해야 한다"면서 "여기저기서 대박이 몇 개만 터지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강한 동기 부여와 용기를 줄 수 있다"며 이들을 격려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벤처ㆍ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내놓고 2조원을 창업 지원에 투입 중이다. 그러나 컨트롤타워 없이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등 각 부처별로 동시에 돈 풀기에 나서면서 나눠 먹기가 되고 있다. 부처별 창업 지원 사업은 무려 218개에 달한다. 자금 지원은 역대 최대 규모지만 청년 CEO 비율은 2000년 32.4%에서 올해 11.6% 수준으로 크게 늘지 않았다. 게다가 IT 분야 등 기술형ㆍ혁신형 사업보다는 먹을거리 위주 생계형 창업이 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특례보증 지원을 받은 청년 창업 기업 56.4%가 휴대전화 대리점, 인터넷 쇼핑몰 같은 도ㆍ소매 업종이다. 생계형 청년 창업에 돈을 퍼 줘서는 미래가 없다. 생계형 창업 대비 기회형 창업 비중은 노르웨이 16.4, 스웨덴 11.1, 미국 2.8, 일본 2.6이지만 한국은 0.9에 불과하다. 정부가 회수율을 고려해 위험성이 큰 IT 기업을 배제하고 먹거리, 생활용품, 게임 등 안정적인 사업에만 투자를 결정한 것이 원인이다. 한국에서는 왜 스티브 잡스나 마크 저커버그 같은 청년 창업자가 나오지 않는지 탓하기보다는 이런 기업들을 키울 수 있는 투자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리스크가 커도 대박을 낼 수 있는 기업에 소신껏 투자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묻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민간에 위탁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사업으로 돈이 흘러가도록 물꼬를 트는 것도 방법이다.
정부는 2조원을 창업 지원에 투입 중이지만 컨트롤타워 없이 각 부처별로 동시에 돈 풀기에 나서면서 나눠 먹기가 되고 있는데 회수율을 고려해 위험성이 큰 IT 기업을 배제하고 먹거리, 생활용품, 게임 등 안정적인 사업에만 투자를 결정한 것이 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