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수도권에서 주택 18만가구 공급을 축소하거나 사업을 연기하기로 했다. 2013~2016년 4년간 46만7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36.4%를 줄여 29만7000가구만 공급한다는 것이다. 2007년부터 주택시장이 본격 침체기에 들어선 반면 주택 공급은 2009~2012년 사이 매년 25만~27만가구씩 늘어나 공급 과잉이 심화돼 왔다는 게 국토교통부 판단이다. 국토부는 어제 공급 축소 외에도 주택 준공 후 분양(후분양)을 활성화하고 수도권에 쌓여 있는 준공 후 미분양 1만5821가구를 임대 물량으로 돌리겠다고 했다. 중장기 수급 정상화나 일부 건설사 자금난 완화 등 효과는 있겠지만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은 국토부도 잘 알 것이다. 지금 시장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전세금이 치솟고 그나마 전세 물량이 없어 월세로 내몰리는 서민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57.3%로 1년 전에 비해 무려 4.9%포인트나 올랐다. 취득세 감면 종료 여파로 7월 주택 거래량은 전월 대비 4분의 1 이하로 떨어졌다. 중장기 수급 대책도 중요하지만 당장 전ㆍ월세 안정책이 더 시급하다.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시키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전세가율이 60%에 육박하는데도 여전히 주택 구입보다 전ㆍ월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뭔가. 노무현 정부 때 "집 가진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겠다"며 징벌적 세금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주택 거래에 따른 세금은 취득세(4.6%), 부동산 중개수수료(0.4%) 등 5%에 달하고 여기에 양도세가 다주택자는 50~60%로 로또세율(33%)보다 훨씬 높다. 보유 기간 중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같은 금액의 주식과 비교했을 때 세 부담이 최소 20배 이상이라는 분석도 있다. 일단 취득세를 단일세율(1%)로 조기 인하하고 보유세를 재산세로 단일화해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9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정부가 올해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수도권에서 주택 18만가구 공급을 축소하거나 사업을 연기하는 것은 중장기 수급 정상화나 일부 건설사 자금난 완화의 효과는 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주택시장을 살리기엔 역부족이므로 취득세 조기 인하와 보유세를 재산세로 단일화 하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