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 부(주심 권순일 대법관)가 그제 획기적 판례를 내놓았다. 여학생 성희롱 의혹으로 해임된 지방의 한 대학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낸 것이다. 새삼 주목할 것은 대법원이 성범죄 관련 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점이다. 우리 법원이 피해자에겐 지나치게 엄격하고 가해자에겐 지나치게 관대한 이중잣대를 적용하기 일쑤인 이유가 남성 중심 문화에서 비롯된 고루한 고정관념에 있다고 따끔히 지적한 셈이다. 속 시원한 판결이자 올바른 방향 제시다. A씨는 14 건의 성희롱을 했다는 혐의로 2015 년 4 월 해임됐다. 교원소청심사위와 1 심은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것은 수업 중 질문한 여학생을 뒤에서 안는 듯한 '백허그' 자세로 답을 하고, 학과 엠티(MT)에서 자는 여학생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의 혐의였다. A씨는 여학생들에게 "나랑 사귀자"고 말하고 불필요한 신체접촉도 했다고 한다. 1 심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A씨가 계속 근무하면 성희롱을 다시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2 심 판단은 달랐다. '백허그'에 대해 "수업 중에 일어났다고 상상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발생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신고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의 그제 파기환송은 A씨의 행태와 2 심 판단에 대한 철퇴나 진배없다. 대법원은 성희롱 피해 등을 고발하려다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2 차 피해'가 생길 가능성에 유념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사회는 '미투 운동'이란 큰 파도를 넘고 있다. 시대가 바뀐 것이다.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는 이의 진술만 믿고 생사람을 잡는 불상사는 경계해야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피해자에게 2 차 피해까지 가하면서 가해자를 보호하는 결과를 빚어서는 안 된다. 법정에서 피해자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사법 현실도 자성의 눈으로 돌아볼 일이다. 이번 파기환송은 전국 법관들만 곱씹고 말 판례가 아니다. 사회 전체에 울리는 경종으로 받아들일 일이다.
법원은 여학생 성희롱 문제로 해임된 대학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한 해임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복멸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으며, 이는 가해자에 관대한 성범죄의 잣대를 경계한 것으로 사회 전체에 울리는 경종으로 받아들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