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무면허로 수출입하거나 수출입 목적으로 소지하는 자를 처벌함에 있어서는 관세법과의 관계에서 보면 일반법인 관세법의 적용을 전혀 배제하는 성격의 특별법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히로뽕 밀수출 예비행위가 동법의 어느 조항에도 저촉되지 아니한다면 다시 이를 가지고 관세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으며 또한 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수출입 목적의 소지행위란 형법총칙상의 수출입에 대한 예비죄의 한 형태로서 이와 같이 일반적인 예비죄중 그 하나의 유형인 소지행위를 따로 규정하여 처단하고 있는 이상 그 밖의 예비죄는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이 입법취지라고 해석될 뿐만 아니라 밀수출 목적의 히로뽕소지행위는 위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고 그 소지행위에 까지도 이르지 아니한 예비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5항, 제4항 제1호, 관세법 제182조 제2항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그 형의 균형이 맞지 않으므로 위 히로뽕 밀수출 예비행위를 관세법 제182조 위반죄의 가중처벌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제1호 위반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
관세법과의 관계에서 보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무면허로 수출입하거나 수출입 목적으로 소지하는 자를 처벌함에 있어서, 일반법인 관세법의 적용을 전혀 배제하는 성격의 특별법에 속하기에, 히로뽕 밀수출 예비행위를 관세법 제182조 위반죄의 가중처벌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제1호 위반으로 의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