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관련 법안 공백사태 속 사전심의 가능한 의사협회는 손 놔 "이벤트 치과든 성형외과 광고든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의료광고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규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현직 의료인은 7일 의료업계에 만연한 허위·과장광고, 이벤트성 유인광고를 억제하지 못하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강남역 일대에 부착돼 있는 각종 옥내광고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이메일, 각종 포털에 배너 형태로 붙어 있는 의료광고의 대부분은 의료법상 불법요소를 갖고 있다. '커피 한 잔 값으로 피부관리 받는 비밀! 제모 5000원. 레이저토닝 1.9만원. 슈링크 300샷 13.9만원', '○○ 20주년 기념! XXX데이 유로 실리콘 마이크로 텍스쳐 399만원(수요일만 적용)', '○○잡지 창간기념 수술지원자 1000만원 지원' 등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광고들은 모두 불법이다. 수술비를 할인된 가격에 일부 지원한다고 유인 알선하는 행위, 의료기관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하는 광고가 아닌 앱(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광고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할인 대상 및 기간, 할인율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채 '남성다운 코를 원하는 분' 등 대상 자체를 모호하게 지정한 행위 등은 모두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분야 최고', '△△만으로 모든 질병 해결', '○개월 만에 아름다운 치아 완성' 등 각종 '최고'가 붙은 광고 역시 불법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의료광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분야는 성형외과와 치과, 한의사 업계 등 세 곳이다. 정부도, 관련업계 협회 관계자들도 이 같은 문제를 모두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상 각종 허위·과장광고는 사실상 제대로 된 단속도 받지 않는 실정이다. 허위과장·이벤트성 유인광고 넘쳐 문제의 근원은 지난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를 관(官·정부)이 사전검열을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이후 약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를 대체할 법을 마련하지 않은 채 방치한 데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러나 각 의료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협회 차원에서의 사전심의까지 막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 이후 의료광고 단속이 사후적발 형태로만 규제가 됐었는데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약 3년간의 공백기 동안 불법 의료광고가 난립했다"고 말했다.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관할 보건소에서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나온 광고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업계 한 전직 협회 관계자(전문의)의 설명은 조금 달랐다. 관도, 협회도 단속할 마음이나 의지가 없는 게 문제라는 것이었다. "의료광고를 사전심의해야 할 협회 간부들이 버젓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불법의료광고를 내놓고 있는데 무슨 협회 차원의 사전심의가 제대로 이뤄질 것 같나. 그냥 눈가리고 아웅이다. 내부에서도 문제제기를 하면 각종 꼬투리를 잡아 징계할 생각만 하지 자기네들 이익에서 한치라도 어긋나는 짓은 하지 않는다. 그게 지금 각종 협회의 민낯이다."
의료업계에 만연한 허위·과장광고, 이벤트성 유인광고의 모든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광고 사전검열을 대체할 법이 마련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어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