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골자로 한 남북 '판문점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다자외교에 나선다. 사정은 여의치 않다. 한중일 공동선언 내용을 두고 한일의 입장이 엇갈리는 데다, 북한이 한동안 자제해왔던 대미 비난을 재개하는 등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 널려 있어서다. 일본은 한중일 공동선언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CVID)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압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문구와 함께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담길 바란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에 난색을 표시하면서 '판문점선언'을 지지하는 특별성명 추진 방침을 밝혔다. 중국이 일본의 입장에 냉담한 반응을 보인 건 다행이지만 공통분모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최근 'CVID'의 '완전한'을 '영구적'이란 말로 대체한 'PVID'를 한반도 비핵화의 새 원칙으로 제시하며 대북 압박 강도를 높였다. 그러자 북한은 "미국이 (우리의) 평화애호적 의지를 '나약성'으로 오판하고 압박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한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의 포문을 다시 열었다. 북한은 일본에 대해서도 "한반도 평화의 훈풍이 불자 이제는 '평화의 사도'로 둔갑해 평양길에 무임승차하겠다고 한다"며 경계의 화살을 날렸다. 산 너머 산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가 결정됐다면서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 역시 한반도 비핵화 방법론을 둘러싼 북미 간의 이견과 힘겨루기를 짐작게 하는 대목이다. 그럴수록 미국이 인정하는 '북핵 폐기 로드맵'과 북한이 용인하는 '평화협정 체결 프로세스'를 이끌어내 빅딜하는 데 사활을 건 우리 정부의 역할이 막중해진다.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이를 위한 지렛대를 확보해야 하는 이유다. 필요하다면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를 연기해서라도 완벽한 사전조율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 북미 정상회담 결렬은 안 된다. 그건 한반도 영구냉전으로 이어지는 '지옥행'일 뿐이다.
정부는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북한과 미국이 서로 협상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