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차세대 동력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규제의 틀 속에 갇혀 성장의 기회를 잃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4 차산업혁명 시대 주요 산업의 하나로 부상하는 헬스케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개혁과 연구개발(R&D) 혁신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 8 일 본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주최한 '2018 바이오 융합테크 포럼'에서 산업계·학계·연구계 전문가들이 한 결 같이 주장한 내용이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4 차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주도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융합 산업 분야로, 그동안 정부 주도로 2017 년 기준 전제 연구개발의 약 20%에 달하는 3 조5000 억원을 투자해 온 것이다. 최근 유한양행이 바이오 융합 기술을 활용해 1 조4000 억원의 폐암 신약을 해외로 수출하는 등 민간 분위기도 좋다. 문제는 '정치논리'에 휘둘리며 10 년째 규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원격의료와 같은 '규제의 덫'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 뿐 아니다.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정성 평가를 위해 도입한 '신의료기술평가'도 첨단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을 막는 이중규제다. 바이오 융합 성과를 위해 꼭 필요한 생명윤리법과 개인정보법 등의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높다. 세계 각국은 생명공학과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한 바이오 융합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은 2015 년부터 2022 년까지 100 만명의 유전자를 분석하는 정밀의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영국과 중국도 각각 10 만 게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 산학연 전문가들이 제시한 '사전 허용 후 사후 규제'라는 규제개혁 방안을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강점이 있는 정보통신(ICT) 기술을 생명공학 기술과 융합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바이오를 키워야 한다.
우리경제의 차세대 동력 중 헬스케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사전 허용후 사후 규제'라는 규제 개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