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 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임명동의안 처리는 개표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가부를 점치기 어려울 만큼 진통을 겪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인준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국민의당은 여당 측의 협조 요청에도 의원 개인 자율투표에 맡겼다. 그나마 어렵사리 인준이 된 것은 앞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로 정치적 부담을 느낀 야권이 반대 강도를 낮춘 탓이라 보여진다. 비록 통과는 됐지만 김 신임 대법원장은 청문 및 인준 과정에서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한 여러 문제점과 염려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김 대법원장은 진보 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에 해당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맡았다. 이런 전력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관도 지내지 않은 그를 대법원장에 파격 지명한 배경이 됐을 것이다. 이는 '김명수 사법부'가 현 정권 성향에 맞춰 '코드 사법부화'할 수 있다는 염려를 낳았다. 특히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맡았던 판사가 지금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있고 회원들이 대법관 등 요직에 발탁되는 흐름이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었다. 김 대법원장은 코드 사법부가 갖는 위험성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은 삼권분립의 기본 전제이자 헌법의 명령이다. 김 대법원장은 본인에게 제기된 이 같은 염려를 불식하기 위해 역대 그 어느 대법원장보다 사법부 독립에 신경 써야 한다. 대법원장은 '사법 대통령'이라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며 이 같은 힘의 대부분은 인사권에서 나온다. 전국 판사 3000 명에 대한 인사권, 헌법재판관 9 명 중 3 명의 지명권, 대법관 13 명에 대한 임명제청권 등을 지닌다. 만일 김 대법원장이 인사에서 특정 모임 또는 판결 성향에 따른 편향성을 보인다면 정치적 눈치 보기가 법과 원칙을 밀어내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현 정부 남은 임기 동안 10 명을 교체하게 돼 있는 대법관 인사는 그 시금석이 되는 만큼 이념적 쏠림 현상을 특히 경계해야 한다. 김 대법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결국 '성심을 다한 재판'을 통해 회복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관이 공정한 재판에 매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관예우 등 특권적 관행을 지양함으로써 사법부의 신뢰를 높여가기 바란다.
진보 성향의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은 현 정권의 입맞에만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법부 운영으로 국민들의 신뢰 회복에 힘 써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