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까지 부모와 함께 살다가 지난 4월 이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주가 되었다. 운 좋게 기준 날짜가 맞아 전입한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었다. 5만원짜리 선불카드를 받아 외식과 장보기에 요긴하게 썼다. 하지만 정부에서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받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기준 날짜 당시 주민등록상 세대주였던 아버지가 대표로 받아 "20만원을 부쳐주마" 하는 걸 사양했다. 만약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사는 게 팍팍했다면 염치불구하고 계좌번호를 불러드렸을지도 모른다. 아닌 게 아니라 가구 단위 지급이라는 원칙 때문에 꼭 필요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다. 별거나 이혼 소송 중인 가구원,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를 본 가구원 등 사실상 가족이라 보기 어려운 세대주와 주민등록 또는 건강보험에 함께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본인 몫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문제는 진작부터 제기됐다. 관련한 이의신청은 열어두고 있지만,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주민 역시 마찬가지다. 논란 끝에 외국 국적을 가진 이주민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주민등록을 할 수 없고, 세대주는 더더욱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이들은 소득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들, 이미 그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고 안정적인 주거지도 없이 일자리를 찾아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정상 가족'을 전제로 설계된 재난지원 정책은 이들을 보듬지 못하고 있다. 여관과 고시원을 전전하는 일용직 노동자,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해 집을 떠나 살고 있는 청소년, 가족과 연락이 끊겼지만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노숙인과 같은 사람들이 독립된 가구임을 증명하지 못해 재난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에는 우선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권자여야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가족이 있지만 부양 능력이 없어 수급권자가 되었을 터인데, 가족 중에 비수급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의 후순위로 밀려난 것이다. 왜 재난지원금을 가족, 그것도 주민등록표상의 동일세대 가구 단위로 지급해야 했던 것일까. 개개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불가피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2018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는 30%에 육박한다. 가족이 아닌 사람들끼리 사는 가구나 외국 국적자로만 이루어진 가구, 숙박업소·사회시설·임시 숙소 등 주택이 아닌 거처에 머물고 있는 가구도 적지 않다. 이처럼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 거처가 없거나 거처가 있어도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원정책은 '한국인 정상 가족'을 상정하고 입안됐다. 그 결과 정부가 내세웠던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은 훼손됐다. 재난과 위기는 가족과 가구를 변화시킨다. 그 변화 속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재난지원 정책을 기대한다.
재난지원금을 가구 단위 기준으로 지급함에 따라 개개인의 사정과 이유에 따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사회의 변화 속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재난지원 정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