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제안이 법원 내부에서 나왔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 명은 오는 19 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 책임이 있는 법관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논의하자고 요청했다. 국회가 법관 탄핵소추를 논의하고는 있으나 법원 안에서 스스로 이런 주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헌정 사상 현직 법관이 탄핵된 전례는 없었다. 권위적이고 폐쇄적이기로 소문난 법원 조직에서 스스로 법관 탄핵을 입에 담는 일 자체가 기록할 만한 '사건'이다. 재판 개입의 정황과 증거들이 쏟아졌는데도 그동안 법원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자성의 목소리는커녕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되레 조직적으로 반발한다는 인상이 짙었다. 형사법상의 유무죄와 별개로 재판 독립을 침해한 행위가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명백히 위헌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자각과 반성은 늦게나마 다행스럽다. 지난 6 월 개시된 검찰 수사로 사법농단의 실체와 증거들은 상당 부분 확인됐다.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기소를 시작으로 조만간 박영대·고영한 전 대법관 소환도 이어질 예정이다. 수사와 재판을 거쳐 사법농단을 단죄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런 과정에서 사법부를 향한 불신과 냉소는 더욱 깊어질 일만 남았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60% 이상이 특별재판부 도입에 찬성했다. 사법농단에 대한 법원의 자체 판단에 국민 불신이 얼마나 심각한지 가늠된다. 껍질을 깨는 아픔이 없고서는 바닥 아래로 추락한 사법부의 위상을 추스를 방도가 없다. 다음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내부 소장 판사들의 탄핵 촉구안을 얼마나 진지한 태도로 논의할지 지켜보겠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제안이 법원 내부에서 나왔는데 권위적이고 폐쇄적이기로 소문난 법원 조직에서 스스로 법관 탄핵을 언급하는건 전례없는 사건이지만 법원 조직이 껍집을 깨는 아픔이 없고서는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위상을 다시 회복를 방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