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이 트위터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현역 육군 대위 이 모씨를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말 트위터에 접속한 후 "가카 이××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고 발악을 하는구나"라는 글을 올리는 등 여러 차례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다. 이씨는 인천공항 외에도 BBK 의혹, KTX 민영화, 내곡동 땅 문제 등을 거론했다고 한다.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자유는 국민에게 부여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다. 그러나 남과 북이 생존을 걸고 대치하고 있고 유사시 군은 통수권자의 명령에 의해 목숨을 걸고 복종해야 하는 신분인 만큼 표현의 자유가 일반인과 같을 수 없다. 군형법은 2조 1항에서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상관이라 칭하고,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2009년 9월 군인들이 지켜야 할 군인복무규율상의 상관 개념에 대통령을 명시하고 정보통신망 등에서 상관을 비방해선 안 된다는 내용으로 군인복무규율을 개정한 바 있다. 군형법 64조에는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말 일부 판사들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이라는 표현을 올리거나 '가카새끼 짬뽕' 패러디 사진을 게재해 대통령을 조롱함으로써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 1월 말에는 설을 앞두고 대통령이 경찰관에게 보낸 격려 문자에 한 경찰 간부가 "검찰 제국으로 만드셔 놓고 무슨 염치로 이런 문자를 보내시느냐"며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답신해 공직기강 문란행위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을 모욕한 행위보다 국가안보의 최일선을 맡고 있는 군의 지휘체계와 기강에 균열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가카 빅엿이라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가 나중에 근무성적 불량으로 법복을 벗은 서기호 전 판사나 경찰관 사례와는 의미가 또 다르다. 제2,제3 유사 사건이 발생하거나 경찰 쪽에도 지휘문란이 빚어질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질 것이다.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하게 대처하기 바란다.
현역 육군 대위 이 모씨가 트위터에 대통령을 비판하여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것은 대통령 모욕죄보다는 군의 지휘체계 및 기강 해이에 의한 것이므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히 대처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