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진정대책의 일환으로 조만간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후보지를 중심으로 투기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특정 지역에서 갑자기 거래가 빈번히 이뤄지는가 하면 보상금을 노리고 컨테이너 하우스를 미리 설치하는 등의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한다. 신규택지 조성과 관련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주택난을 진정시킨다는 취지에서 이뤄지는 택지조성 작업으로 눈치 빠른 투기꾼들이 먼저 재미를 보도록 허용하는 꼴이다. 신규택지 공급 후보지의 하나로 거론되는 경기도 과천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미 지난달부터 후보지 일대의 개발제한구역에서 전례에 없이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개발 계획이 추진되기 전에는 이용 가치가 거의 없는 그린벨트 내의 토지를 대상으로 거래가 이뤄졌다는 자체가 의혹의 눈길을 살 만하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상 입지에 대한 정보를 유출하긴 했지만 이미 그 전부터 거래가 급증했다는 얘기다. 관련 정보가 일찌감치 여러 경로를 통해 누설됐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사전 투기 조짐은 과천뿐만이 아니다. 신규택지 공급 예상 지역으로 꼽히는 안산이나 광명, 시흥, 의왕, 의정부 주변 지역이 거의 마찬가지다. 지역에 따라서는 기획부동산까지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나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아닌지 단속이 필요하다. 담당자들이 대상 지역을 물색하러 다니거나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새나갈 소지도 없지 않다. 택지조성 계획이 철저한 보안 속에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다른 한편으로는 투자자들의 신중한 판단도 요구된다. 한탕을 노리려다 자칫 투자금만 날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개발 계획이 미처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거래에 뛰어들었다간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그럴 듯한 정보를 앞세운 부동산 업체들의 권유에 넘어가 상투를 잡고 후회했던 투자자들이 적지 않았던 그동안의 경험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당국도 불법투기로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로 최대한 환수한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정부가 진행하는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발표를 앞두고 투기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불법 투기 이익에 대한 환수 조치에 대해 의지 표명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