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정이 어려워질 때마다, 일자리 부족이 수면 위로 떠오를 때마다 정부가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대기업에 손을 벌리는 겁니다. 규모가 좀 되는 대기업 회장님을 청와대에 불러다가 신규 고용을 늘려달라 부탁하는 거지요. 그 대신 여러 혜택을 약속하기도 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느냐?→규제 중 꼭 해결할 게 있느냐?→말씀하시면 신경 써 보겠다→그러니 고용 확대에 힘을 좀 실어 달라' 대강 이런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부탁이지만 사실상 압박입니다. 그러니 정권 초기에는 제법 효과가 있습니다. 대기업은 너도나도 올해 신규 고용을 늘리겠다 발표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정권 말기로 가면 흐지부지 됩니다. 역대 정권에서 권력의 하락 그래프와 대기업 신규 고용 하락 그래프는 대개 일치합니다. 괜찮습니다. 새 대통령이 등장하면 또 다시 상승하겠죠. 물론 길어야 3년이겠지만. 대기업 팔 비틀어 일자리 창출 정부는 해바라기처럼 대기업만 바라보는데 이제는 그들도 '죽겠다'며 아우성입니다. 사실 그럴 만합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기업 실적이 예전만 못해서입니다. 2013년 국내 기업들은 1000원어치를 팔아 평균 39.2원의 순이익을 남겼습니다(2013년 기업활동조사). 2011년 51.7원, 2012년 47.2원에 이어 3년 연속 하락했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32.5원)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겁니다. 건설업과 운수업이 특히 안 좋았습니다. 지난해엔 더했습니다. 불황이 제조업 전반으로 전파됐죠. 글로벌 1위를 향해 폭풍처럼 질주하던 삼성전자는 주력인 스마트폰 부문에서 중국 기업의 추격에 발목이 묶였습니다. 위로는 애플이 떡 하니 버티고 있는데 밑에서 치고 올라오니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사상 최대치인 연 800만대(기아차 포함)를 판매하고도 영업이익이 제자리입니다. 엔저를 등에 업은 일본 제조사의 가격 공세에 제 값 받고 차를 못 판 탓이지요. 1, 2등이 이럴 진대 나머지 기업들이 괜찮을 리 없습니다. 세계 1등 이라던 한국의 조선 회사들은 수조원의 적자에 허덕이고, 바닥을 향해 돌진하는 유가 때문에 정유 업계도 울상입니다. 전통적으로 유가 하락기에 한국 경제는 날개를 달았지만 그 재미를 못 볼 정도로 헤매고 있습니다. 기업이 당장 고용을 늘리기 조심스러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너무 징징대는 건 아닌지 따져볼 필요도 있습니다. 요즘 청년실업 문제를 제기하면 꼭 따라나오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세대 간 일자리 전쟁'이라는 건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일자리가 부족하니 아들과 아버지가일자리를 차지하려 싸운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아버지가 퇴직 안 하고 버텨서 아들이 일할 곳을 못 찾고 있는 걸까요? 고령화 시대에 아버지도 좀 더 일해야 하는데 청년 고용 때문에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게 진짜 맞는 걸까요? 사실 이 논쟁은 노동계에서 제법 오래된 주제입니다. 관련 연구도 많이 진행됐습니다. 노동계와 재계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내용이죠. 세대 간 일자리 전쟁론의 논리 구조는 '한정적인 노동시장 일자리 총량 →정년연장→청년 취업자의 신규 일자리 감소'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의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실적이 하락하고 일자리가 부족해지자 부자간에 일자리 다툼이라는 '세대간 일자리 전쟁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실상 이는 노동시장의 한계 및 정년연장, 취업자의 신규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