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 7월부터 전업주부의 0~2세 자녀에 한해 어린이집 무상이용 시간을 하루 7시간 내외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은 0~2세 아동은 모두 무상으로 어린이집 종일반(하루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부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맞춤형으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무차별적인 무상보육의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돼 왔고, 지난해 말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터지면서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무상보육은 도입부터 졸속이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무상복지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냈고, 2011년 마지막 날 국회는 준비도 없이 '0~2세 무상보육'에 합의했다. 이어 2013년 0~5세 전면 무상보육이 도입됐다. 한계가 노출된것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을 때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인 '보육료(0세의 경우 78만원)'와 집에서 키울 때 받을 수 있는 '양육수당(20만원)'의 큰 격차 때문이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전업주부들까지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 영아 어린이집 이용률은 2011년 28.6%에서 2014년 35.4%로 늘어났다. 어린이집들이 이용시간이 적은 전업주부 자녀를 선호하는가 하면 자질 없는 보육교사들이 투입되면서 학대 사건이 터지는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무차별로 퍼주다보니 무상보육 예산도 2009년 3조6000억원에서 올해 10조50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무차별적인 무상보육 제도를 선별적, 맞춤형으로 뜯어고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부모의 소득,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도 부모가 취업 상태면 주당 40시간, 그렇지 않으면 15시간만 무상보육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한 번 확대한 무상복지를 줄이는 것은 큰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복지부가 제주 서귀포 등에서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을 벌인 결과 전업주부, 워킹맘 할 것 없이 95%가 '종일형 보육'을 선택한 것만 봐도 그렇다. 전업주부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는 양육수당 현실화 등을 통해 스스로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무차별적인 무상보육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는 선별적, 맞춤형으로 뜯어고치기로 하였고, 이에 반발하는 전업주부들을 위해 양육수당 현실화 등 스스로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