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2007 년 11 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하기로 결정하기 전 북한에 의견을 구했냐 여부가 뜨거운 논란이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해 10 월 회고록에서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북한 입장을 확인하자고 했고,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수용했으며, 북한 반대를 확인한 노무현 정부가 그해 11 월 20 일 기권을 결정했다"고 썼다. 이에 대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9 일 TV토론에서 '국정원 해외정보망을 통해 북한 반응을 판단해본 것일 뿐'이라고 부인했다. 그러자 송 전 장관이 21 일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직접 북한으로부터 연락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는 청와대 문건을 공개하면서 논란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노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이 문건에는 '만일 남측이 인권결의안 채택을 결의하면 북남 간 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등의 북한 주장이 그대로 담겨 있다. 송 전 장관은 '묻지 말았어야 했는데 문 실장이 물어보라고 해서…'라고 쓴 자필 메모까지 공개하며 문 후보를 몰아세우고 있다. 문 후보 측은 '노 전 대통령이 그해 11 월 16 일 회의에서 이미 기권을 결정한 뒤 그 결정을 북에 통보한 것이지 북한 의견을 구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간에 오간 전통문을 이렇게 공개하면 북한에 이용당할 수도 있고 남북 대화를 못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지만 이미 이 문제는 안보관을 넘어 진실성 논란으로 증폭되는 모양새다. 이 문제에 대해 문 후보는 '회의록에 있으니 확인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말 그대로다.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선 정부가 관련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참여정부가 2007년 11 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의결에 기권하기 전 북한에 의견을 구했냐 여부가 안보관을 넘어 진실성 논란으로 커지는 모양새인 만큼 논란을 끝내기 위해선 정부가 관련 회의록을 개방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