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기초의원 4 인 선거구 7 곳 신설이 끝내 무산됐다. 부산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원안에 있던 4 인 선거구 모두를 2 인 선거구로 환원시키는 수정안이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재적의원 39 명 중 찬성 36, 반대 2, 기권 1 명이라는 압도적 표차였다. 부산시의회 절대 다수당인 자유한국당이 수정안에 찬성한 탓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도 여기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거대 양당의 횡포와 외면 속에 소수 정당의 목소리는 철저히 묻혔다. 이는 비단 부산만의 일이 아니다. 경남도에서도 선거구획정위가 4 인 선거구 14 곳 안을 제시했으나 4 곳으로 대폭 축소된 수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도 35 곳에서 7 곳으로 줄었다. 경기도는 부산시처럼 2 곳의 4 인 선거구를 없애버렸다. 이처럼 당초 확대하려던 4 인 선거구가 아예 사라지거나 대폭 축소되는 것은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2014 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당선자를 나눠가진 거대 양당이 곳곳에서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한 결과다. 주지하듯이 4 인 선거구제는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 문턱을 낮춰 기초의회의 다양성을 높이자는 게 취지다. 이를 위해 광역시·도별로 학계·법조계 등 민간의 전문가들로 이뤄진 선거구획정위가 시민 의견 등을 수렴해 획정안을 마련한다. 그런 만큼 선거구획정위의 안은 지역 여론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렵게 마련한 획정위안이 정작 광역의회로 넘어가면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으니 선거구획정위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획정위가 마련한 안을 존중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광역의회가 이를 수용할 의무가 없는 탓에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선거구 획정 등 지방의회의 문제를 지방의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다. 하지만 그런 원칙론에만 갇혀서는 결코 해법이 나올 수 없다. 어떤 식이든 4 인 선거구제 본래 취지를 살리는 근본 개선책이 필요하다.
획정위안이 광역의회로 넘어가면서 선거구 획정위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4인 선거구제는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어 다양성을 높이자는 취지이며, 이러한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근본적인 개선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