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업공포가 현실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만1000명(25%) 증가해 2009년 3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만3000명으로 늘어 2004년 5월(23만7000명) 이후 가장 낮았다. 취업자는 줄고 실업자는 늘어나는 '고용한파'가 닥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 일자리 81%가 실직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경고가 더는 먼 나라 일이 아니다. '고강도 거리 두기'가 본격 시행되면서 숙박·음식업, 버스·항공업, 여행업이 특히 큰 타격을 받았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실업대란의 직격탄을 맞았다. 40~60대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일제히 늘어난 반면 20~30대에서는 일자리 6만개가 사라졌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계약 종료·해지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일용직·플랫폼·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같은 취약계층이다. 이들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어 노동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할 경우 1997년 외환위기 때처럼 이들에게 사회적 위험을 떠넘길 가능성이 높다. 노동 취약계층 보호대책이 시급하다. 정부는 이달부터 고용유지 노력을 기울이는 모든 사업장에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850만명에 달하는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또 고용안전망 밖에 있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에 대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지원 대상자 선정·지급 방식 등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한다. 이럴 바에야 실직위기에 처한 모든 취약계층의 생활을 지원하는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을 강구하는 게 낫다. 정부도 고용한파가 코로나19가 야기한 가장 큰 문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다음주 열리는 5차 비상경제회의는 고용 문제가 주요 안건이 될 것이라고 한다. 고용대책의 1순위는 '일자리 지키기'여야 한다. 사전에 비용을 들여서라도 고용을 유지하는 게 뒤늦게 실업자를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다. 불가피한 실직에 대비해 실업급여제도 가입층을 확대해야 한다. 5차 비상경제회의가 노동자 고용유지대책과 실업자 소득지원 대책 등 고용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실업공포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취업자는 감소하고 실업자는 증가하는 '고용한파'에 직면하게 된 바, 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정부는 고용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