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옛 한나라당) 2008년 전당대회에서 벌어진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어제 발표한 수사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 당 의원과 보좌진에게 총 2300만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박희태 국회의장 등 핵심 관련자 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매듭짓겠다는 것이다. 선거와 관련한 비리 혐의로 현직 국회의장이 불명예 퇴진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사건으로는 싱거운 결말이 아닐 수 없다. 사건의 실체를 속시원하게 밝히지 못한 채 정치권만을 의식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살포된 자금 출처와 용처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 전당대회 직전 수표 5000만원을 현금화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지만 검찰이 확인한 것은 고승덕 의원이 받았다가 스스로 돌려준 300만원과 은평구 당협위원장이 구의원들에게 돌렸다는 2000만원뿐이다. 초선인 고 의원에게만 돈봉투가 전달됐다는 말은 삼척동자도 곧이 듣지 않을 것이다. 자금 출처와 관련해 2008년 2월 라미드그룹이 박 의장 측에 변호사 수임료로 전달한 돈 가운데 일부라는 주장도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구의원들에게 돈을 돌린 당시 한나라당 은평구 당협위원장은 구속하고 박 의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비서관 등을 불구속 기소한 것은 몸통은 안 건드리고 심부름꾼에게만 철퇴를 가한 셈이다. 박 의장과 김 전 수석은 박 의장 비서 출신인 고명진 씨가 '윗선'을 고백할 때까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줄곧 거짓말과 발뺌으로 일관했다는 점에서도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정당법 50조는 당 대표 경선 등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선거 때면 관행이라며 버젓이 되풀이되는 금품수수 행태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검찰이 결기를 보여달라는 게 국민의 바람이었다. 검찰이 이렇게 엉성하게 수사를 마무리하면 특검 요구나 차기 정권에서 다시 파헤치는 재수사 지경에 몰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꼴을 우리는 그동안 숱하게 목격해 왔다. 이 점에서도 실망스러운 수사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새누리당 전당대회의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는 자금 출처와 용처를 밝히지도 못했고, 금품수수 관행에 대한 검찰의 결기를 원하는 국민의 바람에 어긋나기에 납득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