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철강·자동차 등 우리 경제 주력 산업들의 내년 수출·생산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상당수 업종은 아예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 년 후 전망은 더 어둡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8 대 주력 업종 중 3 년 뒤에도 세계 최고 경쟁력을 유지할 분야는 선박뿐이라는 비관적인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세계적으로 수요가 둔화되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를 지탱해오던 주력 산업이 흔들린다면 큰일이다.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비상한 전략을 마련하고 기업이 경쟁력을 되살리는 혁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산업연구원은 26 일 내놓은 '2019 년 경제·산업 전망'에서 한국 경제성장률이 내년에는 2.6%로 낮아지고, 수출증가율도 올해 5.2%에서 내년에는 3.6%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별로는 한국 경제 버팀목이던 반도체·정유 수출증가율이 대폭 낮아지고, 자동차·철강·디스플레이 등은 수출이 올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최근 진단도 마찬가지다. 반도체 등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후퇴 국면으로 진입하고 석유화학과 기계는 경기 둔화가 본격화하며 자동차·철강·건설은 침체가 더 심해진다는 분석이다. 그나마 조선은 신규 수주 확대로 최악의 부진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회복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마디로 글로벌 수요가 둔화되면서 호황을 이어가는 성장동력은 더 이상 보기 힘들 것이라는 암담한 전망이다.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성장률 둔화도 부담이다. 중국은 올해 6.5%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미·중 무역전쟁이 확대되면 내년에는 성장률이 5.5%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으니 바짝 긴장해야 할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현대경제연구원은 반도체·석유화학·선박·자동차·석유제품·철강 등 8 대 수출 주력 업종 중 3 년 후에는 '선박' 분야에서만 경쟁국에 비해 우위를 지킬 수 있다고 밝혔으니 그야말로 경쟁력 강화 방안이 시급하다. 한국 주력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고전할 때는 기업이 혁신에 전념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매일경제신문이 올해 3 분기까지 코스피 영업이익 상위 30 개 기업을 분석해보니 2013~2016 년 사이 48 만명대에서 정체 상태이던 직원 수가 현 정부 출범 이후 갑자기 늘어나 올해는 50 만명을 훌쩍 넘었다. 자동차·중공업·정보기술(IT)·통신 업종에서는 영업이익이 줄어드는데도 인건비는 큰 폭으로 늘어났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여러 가지 친노동 정책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법인세도 문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5%였던 법인세율을 21%로 대폭 낮춘 반면 한국은 2017 년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오히려 인상했다. 그 결과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31 조5800 억원을 벌어 법인세 8 조8500 억원을 납부한 데 비해 미국 애플은 32 조7800 억원을 벌고도 법인세는 4 조5700 억원만 납부했으니 그 격차가 확연하다. 한국은 대기업 특혜라는 이유로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도 줄이고 있다. 중국 일본 프랑스 등 경쟁국들이 기업의 R&D 투자에 세제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한국은 대기업 R&D 세액공제를 2013 년 R&D 비용의 3~6%에서 최근에는 0~2%로 줄였다. 글로벌 시장에서 주력 산업이 밀리면 복지 재원을 마련할 방안도, 일자리를 늘릴 방안도 찾을 수 없게 된다. 이제라도 글로벌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대외 통상 정책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규제나 경영권 방어에 매달리지 않고 혁신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 경제 주요 산업들의 내년 수출, 생산 증가율이 낮아지고 다수 업종이 침체위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은 최저임금 인상, 근무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친노동 대책의 결과로 지금이라도 세계 시장 확보를 위해 대외 통상 정책을 강화하고 기업 규제 대신 혁신에 몰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