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대북 핵협상 연계 방침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 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한 연설을 통해 "북한과의 협상 타결 이후로 FTA 개정협상을 미룰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는 위대한 합의'라며 치켜세운 지 하루 만에 나온 폭탄발언이다. FTA가 사실상 해결된 것으로 봤던 우리 정부로서는 당혹스러운 국면이다. 배경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분석이 나오지만 북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앞두고 한미 압박 전선의 균열을 막기 위한 포석이라는 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 정부를 못 믿겠다는 뜻이다. 일이 이렇게 꼬인 데는 정부가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 그동안 정부는 북핵과 관련해 수차례 말을 바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 월 베를린에서 "포괄적 접근을 통해 북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완전한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최근에는 '고르디우스 매듭 끊기'식 일괄타결 언급도 나왔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단계적 조치를 언급한 후 정부에서 일괄타결론은 쏙 들어갔다. 북한에 리비아식 핵 해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도 있었다. 이렇게 북핵 해법에 대한 정부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으니 미국이 못 믿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최근 북핵을 둘러싼 상황은 이전과 많이 다르다. 과거에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었지만 지금은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여기서 핵이 동결되면 우리는 영원히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한다. 협상-보상-파기의 악순환을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이 북 비핵화를 위한 흔들림 없는 한미 연합전선을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FTA를 대북협상과 연계하려는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당장 다음달 27 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담보 없이 남북관계 개선을 서두르면 두고두고 미국과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태에서 북핵 해법을 두고 엇박자를 내면 우리 안보는 장담할 수 없다. 앞으로 2 개월간의 정부 대응에 국민의 안위가 달려 있다.
북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FTA와 대북 핵협상 연계 방침을 거론했는데 한국 정부는 그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