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휘관들의 부하 여군에 대한 성폭행이 '외박을 못 나가서 야기된 문제'라는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의 발언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망발이다. 송 의원은 육군 여단장의 여부사관 성폭행 사건에 대해 "여단장이 거의 외박을 안 나갔다"며 "40대 중반인 사람이 성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측면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지휘관들의 범죄를 '외박도 안 나가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 성욕을 해소하지 못해 생긴 일'로 이해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다. 국회의원, 그것도 군을 상대하는 국회 국방위원의 입에서 나온 얘기라곤 도저히 믿기지 않는 경악스러운 발언이다. 군 성범죄의 근본 원인이 외박 못 나간 지휘관들의 성적 욕구 때문이라는 무도한 인식이야말로 군내 성범죄를 조장·온존시키는 주범이다. 더욱이 송 의원은 문제의 여단장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여부사관을 꼬박꼬박 '하사 아가씨'라고 불렀다. 아가씨라는 표현만으로도 성희롱일 뿐 아니라, 피해 여군의 아픔이나 인권에 대해서는 일말의 이해도 찾아보기 힘든 또 다른 폭력이다. 송 의원은 기무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중장 출신이다. 군내 성폭력을 감싸고 변호하는 것도 모자라 천박한 성차별 인식을 드러낸 송 의원의 발언이 단순 개인이 아니라 군대 지휘부의 보편적 의식을 반영한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송 의원 같은 군 장성들이 만들어 놓은 '군문화'가 군대 내 폭력, 여군들이 고통스럽게 당하는 성폭력·성희롱 문화를 조장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군내 성군기 위반 건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여군 상대 성범죄는 최근 5년간 적발된 것만 83건이다. '외박' 같은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신 나간 발상으론 성범죄 근절을 이뤄낼 수 없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는 '무관용 원칙'을 철두철미 적용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송 의원은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회 군 인권개선·병영문화혁신특위 위원을 사임했다. '유감' 운운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군 지휘관들의 부하 여군 성폭행을 비호하고, 피해 여군들의 인권마저 짓밟은 송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구차한 변명 따위는 접고, 국민 특히 여군들에게 엎드려 사과부터 해야 한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상응하는 응분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
여군 성폭행 지휘관을 감싼 송영근 위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으므로 여군들에게 엎드려 사죄해야 하며, 새누리당 지도부도 이에 대응하는 응분의 조치를 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