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2월 고용동향'에 나타난 각종 고용지표를 보면 곳곳에 경고등이 켜진 모습이다. 지난달 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상승한 4.6%를 기록했다. 2010년 2월(4.9%) 이후 5년 만의 최고치다. 공식 실업률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불완전 취업자와 잠재적 경제활동인구 등을 포함한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 또한 전달보다 0.6%포인트나 껑충 뛴 12.5%로 나타났다. 이 역시 지표 추계를 시작한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최근 들어 고용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여러 고용지표 가운데에서도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청년실업률이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이 전달보다 1.9%포인트 급등한 11.1%를 기록한 것은 매우 우려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통상 2월이면 졸업 등과 맞물려 구직자가 늘어나는 계절적 특성이 있긴 하다. 하지만 외환위기 사태 이후 실업률 통계기준을 변경한 1999년 7월(11.5%) 이후 15년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개선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30대 그룹이 올해 신규 채용을 전년보다 6.3% 줄인다고 하는 마당이다. 청년실업은 오래된 사회문제이자 지금도 우리 사회의 발등에 떨어져 타고 있는 불이라고 할 수 있다. '88만원세대' '이태백' '삼포세대'에서 '오포세대' '청년실신'(청년실업자+신용불량자) '인구론'(인문대 졸업생 90%는 논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신조어가 그 심각성을 웅변하고 있다. 역대 정부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6년간 32개에 이르는 청년 관련 정책을 쏟아냈다고 할 정도다. 그런데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직후 수준으로 악화됐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동안의 청년실업 정책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걸 확인해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청년실업률 상승 배경을 최근 고용시장 악화보다 구직인구 증가와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는 모양이다. 70%에 이르는 대학진학률이라든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가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런 원인 진단과 다르게 정부의 고용정책이 청년층을 비켜간 측면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목표에 매달려 일자리의 질이라든가 세대 간 고용률 격차 등의 문제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2월 고용동향'에 나타난 각종 고용지표에서 실업률이 15년7개월 만에 최악의 기록을 달성하며 이러한 상황이 개선될 여지조차 보이지 않아 우려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