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국회 탄핵 촉구를 19 일 결의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 불거졌던 사법농단 의혹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로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함께 채택한 결의문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적시했다. 판사가 동료 판사의 파면을 요청한 것은 사법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그만큼 사법농단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판사의 탄핵은 국회의원 3 분의 1 이 동의하면 소추안이 상정되고,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실제 이번 판사들의 결의가 국회 탄핵절차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판사회의는 대법원장 자문기구로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설령 탄핵 절차에 들어간다하더라도 통과를 장담하기는 쉽지않은 정치적 상황이다. 하지만 탄핵이 이뤄지든, 그렇지 않든 이번 결정이 가지는 의미는 곰곰 새겨볼 필요가 있다. 이날 회의에서 탄핵 여부를 놓고 치열한 격론이 벌어졌다고 한다. 초 박빙인 투표 결과가 이를 잘 말해 준다. 105 명이 모여 53 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1 표만 모자라도 부결될 뻔했을 정도로 결과가 아슬아슬했다. 탄핵소추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고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던 것이다. 회의가 탄핵 결론을 유도한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판사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반대한 판사들도 탄핵의 적절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사법농단 자체를 옹호하는 건 결코 아니었다. 비록 탄핵 결의로 귀결됐지만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통렬한 자성과 사법부 신뢰 회복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 실질적인 결론인 셈이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이번 결정이 정치적으로 비화되지 않나 하는 것이다. 회의가 끝나자 여야 정치권은 판사들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즉각 표명하며 기민한 반응을 보였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탄핵 절차는 물론 대상 판사들을 둘러싸고 이런 저런 정치적 논란이 증폭될 게 뻔하다. 사법부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갈 사안이 되어선 안된다. 판사 탄핵 사안이 진보와 보수 세력의 대결과 갈등으로 연결되어선 더더욱 안될 일이다. 사법 농단 사태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던져버린 일부 법관들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를 바로잡고 공정한 재판으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자는 것이 사태를 풀어가는 본질이다. 판사들이 탄핵을 촉구한 것은 실행을 전제로 하지만 선언적 의미가 다분하다. 정치권의 개입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대상 판사들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커질 것이며 판사 탄핵 사안이 진보와 보수 세력의 대결과 갈등이 되면 안되고 사법부의 문제는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