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있을시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당연히 퇴직함으로써 공무원관계는 소멸하는 것이라고 하는 바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독립된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