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의혹에 연루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명박 대통령 하명사건 처리 등을 위해 만든 조직이었음을 입증하는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이 문건에는 통상적인 공직기강 업무는 국무총리가 지휘하되 특명 사항은 VIP에게 일심(一心)으로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한다고 쓰여 있다고 한다. 보고 체계는 일반 사항은 총리, 특명 사항은 청와대 비선을 거쳐 VIP 또는 대통령실장에게 보고하도록 적시돼 있다는 것이다. 이 문건 작성자는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으로 2008년 8월 28일 작성됐으며 김경동 전 총리실 주무관 USB에서 검찰이 문건을 확보했다고 한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과거 유신체제 또는 5공 시절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일이다. 권력집단이 국가 조직을 사조직처럼 이용해 정권에 밉보인 인사들을 겁박하면서 법과 인권을 무시했다면 천벌을 받을 일이다. 검찰의 재수사 과정에서 공공기관장이나 공무원뿐 아니라 정치인ㆍ기업인 등 정권에 미운털이 박힌 인사들을 마구잡이로 불법사찰의 제물로 삼은 사실이 속속 드러나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이런 불법 행위를 보고받았다는 문건이 발견됐으니 어물쩡 넘어갈 수는 없다. 청와대는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어떤 문건을 만들어서 움직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대통령한테 보고한 적이 없고, 그렇게 보고할 수 있는 구조조차도 아니다"는 부인 성명을 냈다. 문건에 뭐라 쓰여 있든 문건 내용과는 달리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면 언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든지 해야 하는데 문건 존재 사실 자체조차 부인하지 않으니 국민은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진실은 결국 검찰이 밝혀낼 수밖에 없다. 누가 개입됐는지 성역을 두지 말고 속속들이 가려내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법의 엄중한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그럼에도 불법 사찰이 이루어진 2010년 당시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금은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장관을 맡고 있음은 국민에게 수사에 대한 불신을 키우기 딱 좋다. 대통령까지 사찰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말까지 나오는 판에 권 장관은 수사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본인 거취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명박 하명사건 처리를 위해 불법사찰이 알려졌지만, 문건 내용에는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실이 없어 검찰이 이를 밝혀낼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