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대표이사 아닌 자가 행한 인사발령취소는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발령이 취소된 직원은 그 기간동안 여전히 적법한 직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동인들은 그 기간동안 회사의 귀책사유로 피용자로서의 소정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회사는 민법 제5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어도 동인들에게 그 직급에 속하는 기본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적법한 대표이사 아닌 자의 인사발령취소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발령이 취소된 직원은 그 기간동안 적법한 직원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며 그 기간동안 회사의 귀책사유로 피용자로서 소정노무를 제공하지 못 한 것에 회사는 그 직급에 속하는 기본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