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중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 측에서 대신 내준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자동차 부품업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삼성전자 수원 본사와 서울 서초·우면동 사옥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이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는 삼성 측의 뇌물공여가 범죄 혐의로 적혀 있다고 한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스는 BBK에 투자했던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에서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상대로 장기간 소송을 진행했다. 2009년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는데, 검찰은 당시 선임에 관여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의 진술을 통해 삼성전자가 수임료를 대납한 단서를 포착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공소장에서 특활비 수수의 '주범'으로 적시된 바도 있다. 삼성 측의 다스 소송비 대납이 사실일 경우, 두 가지 이슈로 비화한다. 우선,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더욱 짙어진다. 삼성은 다스와 뚜렷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지 않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진짜 주인이 아니라면, 삼성이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신 내줄 이유가 없다. 더 중요한 부분은, 뇌물의 대가가 무엇인지다. 삼성이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고 추정되는 시기는 2009년 3월인데, 9개월 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특별사면의 은전을 입는다. 당시 사면은 수혜자가 이 회장 한 명뿐이어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삼성전자는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사옥이 압수수색 당했다. 검찰은 정경유착의 질긴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대납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특히 이 회장 사면이 소송 비용 대납과 맞바꾼 결과물이라면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시민의 법감정과 사회적 정의관념에 어긋나는 사면권 남용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법 불신을 심화시켜 온 터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기대한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중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 측에서 대신 내준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이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보고 있음을 시사하며 정경유착의 질긴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대납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