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논문 대신 창업활동 결과물로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원 학사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제2 차 대학 창업교육 5 개년 계획(2018~2022)'을 내놨다. 대학을 창업 친화적으로 만들어 교수·학생이 창업한 기업을 지금의 네 배로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1 차 5 개년 계획(2013~2017)과 마찬가지로 '정부 주도' 방식은 그대로다. 교육부가 대학원 창업 촉진을 위해 개선하겠다는 학사제도만 해도 그렇다. 창업휴학제, 대체학점 인정제 도입 등을 정부가 일일이 설계하기 시작하면 획일적인 창업교육밖에 나올 게 없다. 교육부의 세세한 지침이 아니라 대학 자율로 전환해야 정부가 생각하지도 못한 창의적 창업교육 프로그램이 쏟아질 수 있다. 선진국 대학이 자랑하는 독특한 창업교육 프로그램들이 이를 증명한다. 미국 스탠퍼드대의 창업 맞춤형 특화교육과정 'D스쿨'은 비학위 과정임에도 다른 대학들이 벤치마킹할 정도다. 학위 수여를 미끼로 내건 창업교육 자체가 4 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형 인재 양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구시대적 발상에 다름아니다. 대학기술지주회사의 현행 자회사 출자한도를 20%에서 10%로 완화한다는 방안도 마찬가지다. 산·학협력, 창업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려면 대학에 기술지주회사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게 선결과제다. 정부가 대학을 통제하는 한 창업 열기로 가득한 '기업가형 대학'은 나오기 어렵다. 관련기사북미정상회담 1 차 파투난 진짜 이유…알고 보니전문가가 알려주는 세차 팁 "가장 피해야 할 것은…""한국, 만들기만 하면…" 中, 두려워한 제품"1 년 만에 13 억원 벌어" 요즘 중국서 뜨는 직업문대통령, 은색 벤츠 타고 판문점으로 이동한 이유
교육부가 창업활동으로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대학원 학사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제2차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2018~2022)'을 내놓았으나, 대학과 대학기술지주회사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창의적인 창업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산·학협력, 창업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