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북한 억지 주장 감싸면 / 北 '완전 비핵화' 어려워질 것 / 우리의 결연한 안보의지 중요 국가 안보위기에서 여권의 안보불감증이 여간 우려스럽지 않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지난 14 일) 국회에서 강연하면서 북한에 대해 적대적 행위를 내질렀다"고 비난했다. 북한이 전날 태 전 공사의 국회 강연 등을 문제 삼아 남북고위급회담을 연기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적의 위협에는 침묵하면서 북한의 위험을 경고하는 태 전 공사를 공격한 것이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코너에는 태 전 공사를 북송하라는 글까지 올라왔다고 한다. 이런 판국에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한·미동맹의 위상을 다시 흔들기 시작했다. 그는 미국 시사주간지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장기적으로는 개인적으로 (한·미)동맹 체제에서 일정한 형태의 다자안보협력체제로 전환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맹 관계는 국제 관계에서 매우 부자연스러운 상태다. 개인적으로는 동맹을 없애는 편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다"고도 했다. 개인 의견을 피력한다고는 했지만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입에서 나올 얘기가 아니다. 북·미 핵 담판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선 한·미 조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구나 북한이 남한과 미국을 향해 생트집을 잡는 상황에서 한·미동맹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 북한과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남북고위급회담을 연기하면서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맥스선더'와 태 전 공사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비난 발언을 이유로 댔다.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그제 남북대화 단절 겁박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구실일 뿐이고 속셈은 따로 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그런데도 여권 인사들이 북한의 술수를 앵무새처럼 흉내 내면서 우리 내부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날리고 있다. 여당 정치인의 말대로 누가 적대 행위를 하고 있는지 따져볼 일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어제 리 위원장 발언에 대해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어렵게 마련된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청와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북한 눈치를 보면서 저자세로 일관하면 '완전한 비핵화'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북핵을 폐기하려면 우리 내부의 안보의지부터 확고해야 한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북한에 대해 적대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한 가운데 북한의 눈치를 보며 이와 같은 자세로 일관하면 비핵화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며 내부의 안보의지 확보가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