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담판 난기류 면밀히 주시해야/美 중간선거 민주당 하원 장악/트럼프 대북정책 변화 없을 듯 관련이슈 : 사설 6 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하원에서, 공화당이 상원에서 승리를 거뒀다. 상·하원을 공화당이 동시 장악하던 현행 구도가 깨지고 '상원-공화, 하원-민주'로 의회권력이 분점되는 형세로 바뀌게 됐다. 민주당은 2010 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다수당 지위를 내준 이후 8 년 만에 하원을 탈환하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 굉장한 성공을 거뒀다"며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지킨 데 만족감을 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정치노선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역시 중간선거 이후에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된 것을 발판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으려 할 수 있다. 공화당의 의회 독식 구도가 붕괴되고,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운영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리면서 북·미 대화의 동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 상·하원 의석 변화가 북핵 협상과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면서 치밀한 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미국 정정(政情)이 유동적인 만큼 한국은 미국 행정부는 물론 의회와 전문가 등을 상대로 전방위 동맹 강화 노력을 펼쳐야 한다. 8 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 북·미 고위급 회담은 전격 연기됐다. 미국 국무부는 "서로의 일정이 허락될 때 회담 일정이 다시 잡힐 것"이라며 "진행 중인 대화는 계속해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북·미회담이 무산되거나 북·미회담의 동력이 상실되는 방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징조가 심상치 않다. 북한 비핵화 검증과 대북제재 완화를 둘러싼 이견 조율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초로 물밑 조율을 벌여온 2 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가뜩이나 협상 전망도 밝지 않았다. 북한 비핵화 일정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 일 선거유세에서 "오래 걸린다 해도 상관없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3 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핵신고를 하라는 것은 공격 목표 리스트를 제출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핵담판이 난기류에 빠진 만큼 우리 정부는 북·미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한·미 간 대북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8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되면서 우리 정부는 북·미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미국과의 전방위 동맹 강화 노력의 필요성을 느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