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북·미 정상회담 성과에 연동"/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 문제/주한미군철수론 비화 경계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어제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선언 성사 여부에 대해 "북·미 정상회담 성과에 연동된 문제"라고 했다. '청와대도 다음달 12 일 (남·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싱가포르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남·북·미 종전선언은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해야 가능하다는 의미다. 신중한 태도라고 평가할 만하다. 종전선언에 이어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핵심 방안 가운데 하나다.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들은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마땅하지만 비핵화 완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화려한 수사에 불과하다. 북한 비핵화에 맞춰 진전시켜야지 그에 앞서가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청와대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것은 잘한 일이다. 앞으로도 남북회담 등에서 이런 원칙이 확고히 지켜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그제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 의제 등과 관련한 실무협상을 시작했다. 북·미는 싱가포르와 뉴욕에서도 회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양측은 남은 2 주일 동안 이들 채널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실무협상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 것인지, 또 이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하고도 이행 단계에서 약속을 파기한 게 한두 번이 아닌 만큼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보장 장치를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북·미 실무협상 개최 사실을 확인하면서 "북한은 눈부신 잠재력을 갖고 있고 언젠가 경제적으로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면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대규모 대북 경협이 이뤄질 수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의를 받아들여 진정성 있게 완전한 비핵화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그래야만 북한은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어제 미국의소리(VOA)방송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목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한국을 '사형'시키는 데 서명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 정당성 약화' 주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문제가 한·미 연합군사훈련이나 주한미군 주둔에 영향을 미쳐 우리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경계해야 할 일이다.
한반도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북한의 비핵화에 맞춰 진전시켜 나가야 하며 그것을 추월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청와대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것은 매우 잘 한 것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