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6 일 '3 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마치고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구조조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이날 회의에서는 조선·해운은 신속한 구조조정 산업으로, 건설·철강·석유화학은 설비 과잉 업종으로 우선순위를 달리하기로 결정했다. 진짜 사즉생의 각오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조선·해운 업종에 경고등이 켜진 것은 2010 년부터다. 이제껏 미루다가 손쓸 수 없는 지경이 됐고, 특히 수출 물류의 대동맥인 해운업은 양대 해운사가 용선료 협상에 실패해 법정관리로 갈 경우 업종 자체가 사라질 판이다. 이런데도 철강·석유화학·건설 구조조정을 업계 자율에 맡기겠다니 또 화근을 키우는 것 아닌가 걱정이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방안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치고는 인력 감축, 비용 절감 외에 딱 부러진 게 없다. 금융당국이 나서서 합병·빅딜은 없다고 선까지 그었다. 이런 식이라면 또다시 국민 혈세로 산업은행에 수혈하고, 산은은 이 돈으로 부실회사를 자회사로 떠안겠다는 구상이 아닌가 싶다. 산은은 이미 STX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등을 자회사로 편입해 구조조정 시기를 늦추다가 산업 전체 경쟁력을 악화시켰다. 대우조선의 경우 단순히 업황 불황에 의한 대규모 부실이 아니라 분식회계 의혹까지 발생한 만큼 대주주인 산은과 정부 당국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선행돼야 한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일가의 주식 처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 대주주의 사재 출연, 노조의 고통 분담 역시 전제돼야 한다. 조선업계 '빅3'는 지난해 8 조5000 억원 적자를 냈고,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지난 3 년간 당기순손실이 각각 1 조원을 상회한다. 조선·해운 5 개사의 지난해 부채 총액은 78 조원이다. 전대미문의 기록이다. 이번에도 구조조정을 어정쩡하게 했다가는 금융권은 물론 국가 경제 전체가 휘청거릴 판국이다. 금융당국은 경제 논리를 최우선으로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한 가지 목표만 갖고 임해야 한다. 합병이든 빅딜이든 이 같은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처방을 도출해 하루속히 실행에 옮기기 바란다.
조선,해운 5개사의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고 있는 조선,해운 업체는 국가경제를 위해 과감하고 확실한 구조조정 방안을 내 놓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