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노후·낙후된 지역을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며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에서 5년간 50조원을 들여 500곳을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올해 110곳 이상의 사업지를 선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지 선정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위임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선정계획을 짜고 연말까지 사업지를 뽑겠다고 한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원주민들이 떠나는 악순환을 막고 경제도 부양하겠다는 취지는 이해가 간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재원이 투입되는 공약사업의 사업성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을 거둘 수 없다.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사례는 외국에서도 드물다. 이전 정부에서도 재생사업을 시범적으로 벌였지만 평가가 엇갈렸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또 서울에서 성공했다고 지방의 성공도 장담할 수는 없다. 이 사업의 올해 사업비는 10조원이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5조원, 공기업투자 3조원, 재정 2조원으로 재원을 마련한다고 한다.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5년간 주택도시기금에서 25조원을 쓰게 된다. 정부가 기금을 단기간에 몰아서 쓰는 것이 정당한 일인지도 의문이다. 기금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누가 책임질 건가. 정부는 전국에 걸쳐 500곳의 사업지를 선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을 알고 결정한 것인지 묻고 싶다. 향후 5년간 전국이 투기로 몸살을 앓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지자체의 사업지 선정과정에서 불공정성 논란도 우려된다. 사업지 선정은 지방선거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번 사업에는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은 돈의 두 배가 넘는 50조원이 투입된다.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불필요한 도로 등 사회인프라 건설에 매달리다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일본의 사례가 남의 일이 아니다. 정부는 대통령 공약이니 밀어붙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재생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낙후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하지만 군사작전하듯 일사천리로 진행할 일은 아니다. 개념과 기준을 세밀하게 검토해 완벽한 로드맵을 짠 뒤 추진하기를 당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도시 재생 사업에 50조원을 투입해 정비를 시작하는데 이전 정부의 실패 사례를 잘 연구하고 기준을 꼼꼼히 검토해 완벽한 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