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년 60 세 시대 개막과 더불어 임금·단체협상이 곧 시작될 예정인데 어느 때보다 험난한 협상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해 1.6% 임금 인상안을 내놓았으나 올해는 국내외 경영여건 악화와 정년 60 세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아예 임금동결을 회원사에 권고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보다 높아진 7.9%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니 그 간격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여기에 노동개혁 법안들은 국회에 계류된 채 한 발짝도 진전이 없고 4 월 총선이 치러지는 과정에서 노동시장 개혁방향을 둘러싼 갈등만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고용노동부가 20 일 이런 개혁의 정체 상태에서 현장실천 4 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근로소득 상위 10%의 임금인상 자제를 통한 청년고용 확대,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 공정한 인사관리 확산, 청년·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등이 그것이다. 이 과제들은 정년 60 세 연장과정에서 법률에 추진원칙이 명시됐거나 노사정 합의에 그 기본방향이 반영됐던 내용들이다. 이제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후 최고치인 12.5%까지 치솟은 상태에서 노사 상생은 물론 노노 상생을 위해서도 긴요한 일들이다. 올해 정년 60 세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300 인 이상 기업 중에서도 80%는 아직 능력·성과와 무관하게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임금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이들 기업 중 27.2%에 그치고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면 도입률은 12.1%에 불과하다. 그 결과 근로자 상위 10% 임금수준이 하위 10%와 비교하면 4.6 배에 이르는 상황이다. 고소득층 임금인상 자제와 임금체계 개편은 노동자 간 갈등을 막기 위해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경영계는 열정페이라는 미명 아래 청년들의 노동력을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될 일이다. 노동계도 부당한 해고·징계를 막기 위해 감시·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일자리를 유지·확대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에는 전향적인 자세로 협조해야 한다.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조선·해운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산업일수록 이번 임단협에서 노사가 더 적극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에 나서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 일 청년·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등 현장실천 4 대 핵심과제를 선언한 가운데, 고소득층 임금인상 자제와 임금체계 개편은 노동자 간 대립을 막기 위해서도 더는 지체할 수 없으며, 특히 조선·해운 등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산업일수록 노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