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사업장의 배출 허용기준을 내년부터 최대 2 배까지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 월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적용 대상은 석탄발전소와 제철업·석유정제업·시멘트제조업 등 4 개 업종 31 개 사업장이지만 주된 관리대상은 석탄발전소다. 나머지 3 개 업종은 전체 공정이 아닌 미세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일부 공정의 허용기준치를 우선 높였다. 탈원전 정책으로 일부 원전 가동이 중단되면서 올해 1 분기 석탄발전량은 작년보다 6%, 재작년보다는 22%나 증가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경제포럼이 최근 발표한 '국가별 에너지 전환지수' 순위에서 조사 대상 114 개국 가운데 전력보급률·전력품질 등에서는 선두권에 속했으나 초미세먼지 배출농도와 메탄 배출량 등 환경문제에서는 낙제점을 받았다. 석탄발전 의존도가 높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미세먼지는 주요 이슈 중의 하나였다.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지역이 대표적이다. 양승조 충남지사 당선인은 2026 년까지 7 조원을 투입해 석탄발전소 14 기를 친환경발전소로 대체하고, 노후 발전소는 폐기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러한 재원은 석탄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를 현행 kWh당 0.3 원에서 수력발전과 동일하게 2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봤다. 자원시설세 인상은 전기료 인상과 맞물린 문제라 당장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 정부는 얼마 전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과제로 미세먼지를 꼽았다. 석탄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지만 전력공급의 안정성 문제와 연결돼 무조건 줄일 수도 없다. 우선은 미세먼지 저감 을 위한 신기술 개발 등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곧 출범하는 민선 7 기 단체장들도 지역민의 건강과 직결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해법을 내놓길 바란다.
환경부는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사업장의 배출 허용기준을 내년부터 최대 2 배까지 강화한다고 밝혔지만 전력공급의 안정성 문제와 연결되는 점을 숙고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신기술 개발 등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