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내년 1 월까지 이전 명령" 포항시 북구의 한 사설공원묘원이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해 불법 묘지를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8 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7 월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공원묘원에 허가된 부지 이외에 사유지를 530 ㎡에 걸쳐 75 기의 불법 묘지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공원묘원 부지 내 조성된 도로를 묘지로 사용하고 타인의 땅에 묘원 방문객이 사용할 도로를 만든 사실도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수백만원의 사용료와 관리비를 낸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제보자는 "묘원 측은 원래 조성된 도로를 없애고 묘지로 채운 뒤 타인의 사유지에 도로를 만들었다. 이 사유지의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길을 봉쇄한다면 불법으로 조성된 묘지는 물론, 이곳에 가족을 묻은 모든 유족들이 이용할 도로가 없어져 더 큰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공원묘원의 대표는 위와 유사한 건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범법행위를 이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항시는 이번 점검사항에 대해 경계측량 등 정확한 면적을 산출한 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 등에 근거해 불법묘지에 대한 이전 명령을 내린 상태다. 하지만 시민들은 '불법도로개설'과 관련해 지난 2016 년까지 3 차례의 벌금 처분만 내린 포항시에게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오는 2019 년 1 월까지 불법조성된 묘지 75 기의 이전을 완료하지 않을 시 고발 조치로 이어질 방침이다"며 "사유지를 침범해 만든 도로의 경우 강제적으로 원상복구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내릴 수 있는 처분이 벌금 뿐이라 지자체에서도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포항시 북구의 한 사설공원묘원이 사유지를 무단 점용해 불법 묘지를 조성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포항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 등에 근거해 불법묘지에 대한 이전 명령을 내린 상태이지만 강제적으로 원상복구를 명령할 제도가 없어 곤란한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