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인 도레이그룹이 지난 19 일 도레이첨단소재 구미 4 공장 기공식을 하면서 2030 년까지 5 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 저렴한 인건비 등을 이유로 국내 기업들조차 중국과 동남아로 떠나는 상황에서 외국 기업이 대규모 투자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도레이가 구미에 새 공장을 짓기로 한 배경에는 탄소섬유 복합재료 등을 생산할 때 필요한 원료 조달과 제품 공급 측면에서 전후방 산업이 잘 갖춰져 있는 이유도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노력도 무시할 수 없었다고 한다. 최장 50 년 동안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한편 지방세는 15 년간 면제하고 법인세는 5 년간 100%, 2 년간 50% 감면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가 투자 유인책이 됐을 것이란 얘기다. 지난 7 월 완공된 도레이첨단소재 군산공장도 당초 동남아에 건설하려고 했다가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계획을 바꿨는데 이번에도 유사한 과정을 밟은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신고기준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013 년 145 억달러로 전년에 비해 10% 이상 감소했다가 2014 년 190 억달러, 지난해 200 억달러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9 월까지 150 억5000 만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올해 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가 1 조5000 억달러로 지난해보다 최대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런 추세에 비춰볼 때 선방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외국 기업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이런 통계가 수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연하지 못한 노동시장을 비롯해 각종 규제로 불편이 많다는 것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 정책과 정권에 따라 바뀌는 제도 등도 한국의 투자 매력을 잃게 만드는 요인이다. 여기에 미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은 외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낮추고 있는데 야당은 정반대로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으니 외국 기업들의 불만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외자 유치는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부는 도레이 사례를 참고해 한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들이 투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실질적 지원 정책과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외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찾아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일본 도레이그룹이 지난 19 일 도레이첨단소재 구미 4 공장 기공식을 하면서 2030 년까지 5 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외자 유치는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정부는 도레이 사례를 계기로 한국에 진출하려는 외국 기업들이 투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실질적 지원 정책과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