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를 열어 16일 비정규직 사용기간과 파견근로자 사용범위 등에 관한 최종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제 노사정위는 그동안 노동계·경영계·공익전문가들이 제시해온 의견을 함께 표시해 국회에 넘기기로 했으니 여야 정치권의 역할만 남았다. 새누리당이 지난 9월 발의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등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놓고 여야 의견 대립이 팽팽하다. 이 중에서도 기간제법, 파견법 등 이른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최대 쟁점 사항으로 꼽혀왔는데 노사정위가 약속과 달리 국회에 최종 합의안을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여야 대립은 돌파구를 찾지 못할까 걱정된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효율성은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140개국 중 올해 83위로 평가될 만큼 낙후돼 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 임금 격차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노사정위에서 특위를 만들어 지난해 11월부터 끊임없이 논의해왔다. 노사정이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지금은 정치권이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범위, 실업급여 확대 등에 관해서는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이를 지렛대 삼아 쟁점 분야에 대해서도 연내에 일괄 타결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사정위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함에 따라 과거 사례를 비춰보더라도 공익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입법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다만 노동자의 차별시정신청 대리권한을 노동조합에 부여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근로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차별시정신청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노동조합이 끼어들어 남용할 우려도 작지 않다. 파견근로 범위 제한을 완화해 일자리 창출을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 독일 영국 등 15개 나라는 파견근로자 사용 이유·기간에 제한이 없는데 국내에서는 32개 업무에만 허용할 정도로 근로자 파견 제한이 지나치게 엄격하다. 근로자 파견금지 업무만 제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가 전환돼야 한다.
16일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를 열어 비정규직 사용기간과 파견근로자 사용범위 등에 관한 최종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였고,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정치권이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로 과거 사례를 비춰보더라도 공익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입법작업이 시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