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등 사건에 대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34억여원의 '말 3필'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뇌물의 출처가 삼성전자이므로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에 해당하고, 자금의 성격도 범죄수익이라고 봤다. 무엇보다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승계작업을 인정했다. "이 부회장이 강압에 못 이겨 돈을 준 것"이라며 말 3필 등에 대한 뇌물·횡령 혐의를 무죄로 보고, 승계작업은 없었다는 2심 재판이 잘못됐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정치권력과의 부도덕한 거래를 통해 재벌 승계작업을 유리하게 이끌려던 자본권력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국민 누구도 법 앞에 평등함을 보여준 판결인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은 2016년 '비선실세' 최순실씨(본명 최서원)의 국정개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으로 이어졌다. 이 부회장 등은 최씨 등을 위해 400여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되면서 구속을 면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심도 파기하고 되돌려보냈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자의 뇌물죄는 분리 선고해야 하는데 1·2심 재판부 모두 이를 간과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부정한 청탁은 대가관계가 인정되면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이 사건에서 영재센터 지원금은 대통령 직무와 대가관계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부정한 청탁은 장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안도 청탁의 내용이 될 수 있고,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인정된다"고 했다. 공직자에 대한 부정한 청탁에 대한 단죄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당연한 판단이다. 삼성그룹이 이 부회장 승계작업이 없었다면 수십억원을 그냥 주고, 수백억원의 지원을 약속할 리 없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액수는 90억원 가깝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에서 횡령 액수가 50억원 이상 인정되면 이 부회장은 수감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뇌물로 자신과 기업에 유리하게 국가정책까지 바꾸려 했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법의 단죄는 당연하다. 그런데 삼성 측은 이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움과 성원을 부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 저지른 죄에 대해 응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국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법 앞의 진실이다. 이번 판결로 자칫 '재벌 봐주기'로 끝날 뻔했던 사건을 바로잡고, 사법정의도 세울 수 있게 됐다. 다시는 국가권력과 자본권력이 유착하는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잘 살펴 법과 원칙, 논리와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등 사건에 대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는데 정치권력과의 부도덕한 거래를 통해 재벌 승계작업을 유리하게 이끌려던 자본권력에 대해 책임을  물어 사법의 정의를 세운 판결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깊이 반성하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아 다시는 이와 같이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