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북부지역에 지방법원 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26 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및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을 승격시켜 안동지방법원과 안동가정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지방법원의 관할지역은 기존 안동지원의 안동시·영주시·봉화군, 상주지원의 상주시·문경시·예천군, 영덕지원의 영덕군·영양군·울진군 등 9 개 시·군이다. 경북북부 지방법원 설치는 인구와 면적만 따져 보더라도 다른 지역보다 많이 늦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법원을 중심으로 5 개의 고등법원과 18 개의 지방법원이 있다. 각 고등법원 산하 지방법원은 서울고법이 9 개, 부산고법과 광주고법 산하에 각각 3 개, 대전고법에 2 개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대구·경북을 담당하는 대구고법에는 대구지법 1 곳뿐이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대구지법 한 곳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516 만명에 달하고 관할면적도 1 만9 천909 ㎢로 수도권 다음으로 넓다. 반면 인구 800 만명, 면적 1 만2 천344 ㎢인 부산·울산·경남은 지방법원이 3 곳이나 된다. 더구나 경남은 1983 년 도청이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전한 후 1991 년 창원지법이 신설됐으나 경북은 안동으로 도청이 이전된 후에도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그동안 안동·봉화·영주·울진 등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은 각종 사법 서비스에서 소외된 게 사실이다. 민사·형사사건 항소심과 행정소송사건 1 심, 법인·개인 회생과 파산, 국민참여재판 등을 하려면 대구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4~5 시간이 걸리기도 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고 심지어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마저 있었다. 다행히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옮겨간 후 신도시 인구가 늘고 각종 소송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지방법원 설립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사공영진 대구고법원장이 적극 추진의사를 밝혔고, 경북도의회도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된 점이 고무적이다. 경북 북부지역 지방법원 신설은 소외지역 주민들의 사법 서비스 향상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의 위상 제고와 지방분권·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원이다. 마침 관련 법률안 발의로 청신호가 켜진 만큼 지역 정치권은 당적을 떠나 조속한 국회통과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물론 대구고등법원 등 법조계도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국회는 안동지방법원과 안동가정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 일부개정안을 26일 발의했으며,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지방법원의 관할지역은 기존 안동지원을 비롯해 상주지원의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영덕지원의 영덕군, 영양군, 울진군 등 9개 시, 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