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출원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성질 또는 특성이 발명의 내용을 한정하는 사항인 이상, 이를 발명의 구성에서 제외하고 간행물에 실린 발명과 대비할 수 없으며, 다만 간행물에 실린 발명에 그것과 기술적인 표현만 달리할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은 사정이 있을 때에 그러한 출원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을 뿐이다. [2] "봉입(封入)된 전기발광성(電氣發光性) 인광체 입자(燐光體 粒子)"에 관한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성질 또는 특성이 발명의 내용을 한정하는 것이므로 이를 그 전체 구성에 포함하여 간행물에 실린 발명과 대비하여 볼 때, 출원발명이 진보성이 있다고 한 사례.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있어서 성질 또는 특성에 따라 물건을 특정하고자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경우 그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성질 또는 특성이 발명의 내용을 한정하는 사항이면 그를 발명의 구성에서 제외한 채 간행물에 실린 발명과 대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