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기는 40 만6300 명으로 1970 년 통계가 시작된 후 가장 적었다. 인구 1000 명당 7.9 명꼴인데 이는 한 해가 다 가도 아이 울음 한 번 못 들어보는 지역이 부지기수라는 뜻이다. 총인구가 3000 만명이던 1970 년 한 해 출생아가 100 만명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지금의 저출산은 놀라울 따름이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합계출산율)는 이 기간 중 4.53 명에서 1.17 명으로 떨어졌다. 이 숫자를 2 명 이상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31 년 정점(5296 만명)에 이른 후 이듬해부터 줄어든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자연 감소는 12 년 후부터 시작된다. 작년 자연증가가 12 만명대로 격감한 걸 보면 그 시점은 더 빨리 올 수도 있다. 생산가능인구(15~64 세)는 이미 작년에 정점(3763 만명)을 찍고 올해부터 줄어든다.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빠져나가는 2020 년대부터는 한 해 30 만~40 만명씩 줄어든다니 경제의 충격도 엄청날 것이다. 한국은 너무 빨리 늙어가고 있다. 경제개발이 시작된 1960 년대 중반 중위연령은 18 세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이미 40 세를 넘었고 한 세대가 더 지나면 58 세 안팎이 된다. 생산가능인구 100 명이 부양해야 할 노년인구는 현재 17 명에서 2065 년 88 명으로 늘어난다. 지금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지만 50 년 후에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인구는 2800 만명대에서 5100 만명대로 불어났다.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노동 투입을 늘리고 수요 기반을 넓혀 성장가도를 달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인구효과는 이제 거꾸로 돌아갈 참이다. 어떻게든 저출산·고령화 속도를 늦추지 못하면 성장잠재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자산시장과 연금제도가 흔들리며 정치사회적 불안은 고조될 것이다. 한국 경제와 사회의 역동성을 되찾으려면 출산과 보육은 물론 주택, 교육, 노동, 산업정책에 이르기까지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근시안적 대책만 나열하는 대선 주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촉구한다.
지난해 신생아가 1970년 통계된 이후 역대 최저이며 중위연령은 1960년대의 18세에서 40세를 넘어가며 너무 빨리 늙어 가고 있어 저출산.고령화에 급속도에 대응하지 못하면 정치사회적 불안은 더욱더 고조될 것으로 우려되며 실효성 있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