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예산국이 1979~2007년 사이 미국 소득계층별 가계소득 분배 추이를 분석한 최근 보고서는 눈여겨볼 만하다. 이 기간에 미국 전체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은 평균 62% 늘었는데 고소득층일수록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상위 1% 가계는 평균 소득증가율이 275%로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이들 1%를 제외한 나머지 최상위 20% 소득증가율 65%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다. 반면 최하위 20% 소득계층은 같은 기간에 가계소득이 18% 느는 데 그쳐 전체 평균 소득증가율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을 뿐이다. 결국 소득 불균형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부자와 빈곤층 간 소득격차가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는 최상위 20% 소득 합계가 나머지 80% 소득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았다. 이번 보고서는 소득 양극화 실태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 깨닫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월가점령 시위에서 "미국 최고 부자 1%가 전체 부(富)를 50% 이상 장악하고 있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운 것에서 볼 수 있듯 극심한 양극화는 사회 갈등을 증폭시킨다. 월가 부자들은 천문학적 규모의 공적자금을 받으면서 터무니없이 높은 연봉과 퇴직금을 누리는데 청년들은 일자리조차 없으니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런 현실은 정부 정책 잘못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이다. 미국 상황을 그대로 우리와 견줄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중산층이 몰락하고 청년실업이 만연한 현실은 자본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낳을 불씨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문제를 덮거나 실상을 가리면서 제대로 된 해결책을 바랄 수 없다. 분배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는 심증이 있을 뿐인데 최상위 1% 소득 규모는 말할 것도 없고 기간별 소득 규모와 비중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과학적인 통계를 생산해야 한다. 그래야 정책을 올바로 펴고 잘못을 시정할 수 있다. 통계청이 1만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자료 정도밖에 없는데 이런 허접한 통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 통계청 한국은행 국세청 등은 빈틈 없이 통계를 생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국 의회예산국이 1979~2007년 사이 소득계층별 가계소득 분배 추이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 소득 양극화 실태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 깨닫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분배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는 심증만 있을 뿐인 우리나라도 기간별 소득 규모와 비중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과학적인 통계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