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같은 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국외 근무 근로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에 고용되어 사업주가 지시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로부터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라면, 비록 그 근무지 및 근로제공장소가 국외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한 보험회사가 국외 근무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관장·영위하는 보험이 국외 근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관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국외 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사업주가 해외근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국외 근무 근로자가 음주 후 수면중 관상동맥경화와 그로 인한 심근경색파열 등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빈번한 연장근무, 장기간의 해외근무 및 독신생활, 현지 근로자들과의 잦은 마찰과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가 관상동맥경화, 심근경색파열 등 심장질환을 유발·촉진시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된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국외 근무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므로 해당 근로자의 업무상의 과로가 심장질환의 발생원인에 겹쳐서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산업재해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의 적용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