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후속 대책 중 하나로 정부가 발표했던 역학조사관 확충이 내년도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가 75명의 역학조사관 확충 방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안하고 협의에 들어갔으나 결론을 못 내고 있다. 확충 규모가 미정이다 보니 예산조차 배정되지 못했다. 역학조사관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핵심 인력 자원이다. 전염병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환자와 접촉한 사람을 파악하는 역학조사관이 제 역할을 못 하면 보건 당국은 눈뜬장님이 된다. 메르스가 빠르게 확산된 까닭도 역학조사관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감염 경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당국이 늑장 대응을 한 탓이 컸다.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9월 1일 황교안 총리 주재로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하면서 정규직 역학조사관을 현재 2명에서 대폭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을 개정해 역학조사관 확충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정부 약속은 공염불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행자부는 석 달째 회의만 거듭하고 있다. 행자부는 "별도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도 증원 결정만 나면 복지부 예비비로 신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는 무책임한 태도까지 보였다. 현안에 대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라 차후 예비비로 진행할 수 있다는 발상은 '복지부동'에 가깝다. 국경이라는 장벽이 크게 낮아진 현대에는 새로운 전염병이 언제든지 들어와 국민 건강과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를 입증한 게 메르스다.
정부가 말했던 메르스 후속 대책 중 역학조사관 확충이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게 확인됐으며 메르스의 빠른 확산 이유가 역학조사관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감염 경로 파악의 미흡이었는데 이에 대해 행자부는 별도 예산이 없어도 예비비로 인력 충원이 가능하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