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무효로 볼 수 있기 위하여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그 위법의 존재를 용이하게 확정할 수 있을 만큼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만을 말한다 할것인 바, 원고가 유네스코 쿠폰으로 수입하는 물품중 "학교 및 공공연구기관에서 유네스코 쿠폰으로 수입하는 서적과 교육용 필름 및 과학기재"에 해당하는 것만을 관세의 면제대상품으로 지정,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의 본건 과세처분이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유네스코 쿠폰으로 수입한 물품들이 위 소정의 관세면제대상품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용이하게 설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그 부과처분을 외관상 명백한 하자있는 당연무효처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그 위법의 존재가 확정 가능할 만큼 외관상 명백한 하자여야 하는데, 원고가 유네스코 쿠폰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학교 및 공공연구기관에서 유네스코 쿠폰으로 수입하는 서적과 교육용 필름 및 과학기재"에 해당하는 것만 관세의 면제대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원고가 수입한 물품이 관세면제대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용이하게 설별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과세처분이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