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하며 "유 장관은 의정활동 내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을 했고 교문위 간사로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으로나 사회부총리로나 아주 적임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도 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공직 후보자를 임명한 사례는 유 장관이 일곱 번째다. 국회는 유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지난달 17 일 실시했고, 27 일로 인사청문 기간이 만료됐지만 야당 반대로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심재철 사태'로 가뜩이나 한기가 도는 정국은 유 장관 임명 강행으로 더 냉랭해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로텐더 홀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유 장관 임명을 규탄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치자금 허위보고에 지역사무실 임대료 대납, 남편회사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도덕성·역량이 의심되는 상황에도 끝내 유은혜 카드를 밀어붙였다"며 "문재인정부가 반의회주의적 폭거를 자행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최초 여성 부총리가 된 유 장관은 내일부터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할 예정이지만, 야당 반발로 대정부질문이 파행 운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가 또다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청문회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2000 년 처음 도입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의회의 견제가 목적이다. 그러나 국회 동의가 필요치 않은 장관 등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임명으로 이어진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를 공직 임명 통과의례 정도로 보는 듯하다. 이런 식이면 청문회가 굳이 필요한지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루빨리 인사청문회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 먼저 국회에서 채택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법적 효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인사청문회 결과가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인물이 정부 부처를 이끄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 미국처럼 후보자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업무능력·정책역량 검증은 공개 방식으로 이원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적잖은 예산과 시간이 투입되는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로 전락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유은혜 장관 임명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정부가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많은 예산과 시간이 투입되는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치부하는 것이며 더이상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문보고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