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민주당)이 그제 수뢰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지난해 말 한 철거 전문업체가 서울 신반포1차 재건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다. 전국 지방의회의 모범을 보여야 할 서울시의회 수장이 특정 업체의 이권을 위해 민간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검은돈을 챙겼다니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김 의장은 시의회가 서울시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임시회를 개최한 날 경기 용인의 한 골프클럽에서 골프를 치고 나오다 긴급체포됐다고 하니 과연 공직자로서 자질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검찰은 엄정한 수사로 혐의 사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원들의 비리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문제는 좀처럼 근절될 기미마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지방의원의 도덕적 해이가 뿌리 깊다는 얘기다. 일반 지방의원뿐 아니라 지방의회를 바르게 이끌어야 할 의장단이나 상임위 위원장의 비리도 심심찮게 불거지고 있다. 시민단체나 지역주민이 지방의원의 부패를 감시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감사원의 감사나 검경의 수사가 없다면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영원히 파묻혀버릴 지방의원의 비위 행위는 수두룩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지방의원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많은 지방의원의 자질이 함량 미달이기 때문이다. 지역주민을 대표해 자치단체를 감시·감독해야 하는 의무는 소홀히 하고 틈만 나면 지방의원의 '특권'을 구실로 사리사욕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지방의원의 숨은 행태는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데서 노골적으로 확인된다. 국민권익위가 지방의원의 비리를 막고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원 윤리강령을 제정해 2011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조례로 제정한 곳은 전국 지방의회 244곳 중 20곳도 안된다. 지방의원들은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거부하는 이유로 '지방자치의 근간 훼손'이나 '의원의 의정활동 위축' 등을 든다. 그러나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지역주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부당이득 수수 등 행동강령이 명시하는 금지 행동을 몰래 계속 저지르겠다는 속셈이 훤히 보이기 때문이다.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지방의원들의 잘못된 관행 탓이다. 지금이라도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하고 지역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선언하길 바란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질 미달에 따른 비리가 넘치는 가운데 이틀 전 서울시의회 의장이 이권에 개입하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되는 시건마저 일어나며 참담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