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는 어렵고 미래 세대에 빚을 남기게 돼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너무 힘들고 고통의 반복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이 다음달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4대 개혁에 대한 절박한 심정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남은 임기 동안 개혁을 추진하는 데 전력투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박 대통령은 "기득권 집단이 개혁에 반발하고 있고, 성과를 내기까지 더욱더 진통과 난관에 부딪히겠지만 반드시 개혁을 해내야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러나 현 정부 장관들에게서는 이 같은 절박감이 반에 반도 느껴지지 않는다. 4대 개혁을 구체화해 실행할 책임이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총리 등은 내년 4월 총선 출마에 신경이 곤두서 있다는 게 세간의 평가다. 대통령도 이를 잘 알고 있는 듯하다. 이날 국무위원들에게 "모두 개인적인 일정은 다 내려놓고, 국가경제와 개혁을 위해 매진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까지 했다. 장관들은 4대 개혁을 못하면 총선 출마도 없다는 각오부터 다져야 한다. 그런 진정성이 없다면 장관직을 당장 내려놓아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총선에 출마해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도 없다. 장관들도 개혁이 시급함을 모를 리가 없다. 최 부총리는 어제 "구조개혁을 못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부조리한 차별이 계속될 것이고 청년들은 고용절벽에 빠질 게 분명하다. 민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적폐가 쌓인 공공 부문 개혁, 공교육을 정상화하자는 교육개혁, 지난해 세계경제포럼 평가에서 세계 80위에 그친 금융 부문 개혁도 하루가 시급하다. 장관이라면 이런 시대적 소명 앞에 온몸을 내던질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개혁의 속도가 너무 더디다. 국민 사이에서는 노동 부문을 제외한 3개 부문 개혁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구체화할 책임이 있는 장관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래를 위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이 절박함을 밝혔으나 현 정부 장관들에게서는 이 같은 절박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으니 장관들은 4대 개혁 없이는 총선 출마도 없다라는 각오부터 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