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고속도로 춘천~철원 연장과 원주~홍천~춘천~철원을 잇는 내륙종단철도의 개설 추진은 미래의 '통일 한국'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 통일 시대 한반도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동북아 물류 이동의 핵심 노선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안보 최일선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각종 개발에서 소외된 화천·철원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이 프로젝트는 타당성 조사 없이 국가전략사업으로 진행돼야 한다. 현행 타당성 조사 제도는 B/C(Benefit/Cost)로 표현되는 경제성 분석 결과만을 기준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있어 지역 간 불균형 상태가 심화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강원도와 같이 SOC 시설 확충이 시급한 지방정부에서는 매번 중앙정부에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분석한 전국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표 순위를 살펴보면 강원도는 16 개 시·도 중 하위를 기록해 지역낙후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규모 국비가 수반되는 지역사업들의 경우 대도시 지역사업의 경제성이 높게 평가돼 국비 투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즉,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낙후지역이 많은 강원도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경우 인구가 적은 대신 면적은 넓고, 산지가 많아 투입비용에 비해 편익이 적게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중앙고속도로 춘천~철원 연장과 원주~홍천~춘천~철원을 잇는 내륙종단철도의 개설이 더욱 그렇다. 강원도의 교통-SOC사업은 타 지역과의 접근성 향상이나 지역의 소득기반 조성 및 문화 관광사업과 연계된 사업들로 사업의 타당성 통과가 전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 여기에는 강원도의 치밀한 논리와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강원도의 주요 철도 및 고속도로 사업은 통상 국가계획에 반영된 이후 착공까지 16~20 년의 시간이 소요돼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 설득 논리의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강원도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연구와 실행계획 차원의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 물론 강원도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환동해 주변 지역의 여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대륙횡단철도(TSR)의 연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시설들과의 연계성 강화, 북극항로 개방에 따른 철도~항만시설 연계 필요성, 교통시설 공급의 신규 교통수요 창출 등 중앙정부 설득 논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했다. 그러나 이들 논리를 뒷받침하는 근거 연구들과 실행계획 프로젝트들이 부족해 논리가 단순히 일회성으로만 사용되고 수명을 다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예산 확보를 통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중앙고속도로 춘천~철원 연장과 원주~철원 내륙종단철도의 신설 추진은 '통일 한국'을 위한 SOC 투자로 판단하여 타당성 조사 없이 진행돼야 하는데 지금의 타당성 조사 제도는 경제성 분석만을 평가하고 있어 지역 간 불균형 상태가 심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