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등 전국이 미세먼지로 나흘째 몸살을 앓았다. 건강이 위협을 받자 근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와 자치단체는 확실한 처방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마스크를 배부하고 가급적이면 외출을 자제하고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으라는 대응요령이 전부나 다름없는 상태다. 이런 식으로는 미세먼지를 잡기 어렵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를 1 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겠다며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고, 이를 추진할 대통령 직속 대책 기구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 주기 바란다. 환경 당국은 남서풍으로 인한 중국발 요인에다 한반도 대기정체, 국내 요인까지 겹쳐 오는 5 월까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했다. 그 어느 때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대응책을 내놨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오히려 임시방편이라는 지적만 사 왔다. 미세먼지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다. 정부의 중요 국정목표인 안전한 나라는 사고뿐 아니라'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 문제도 해결해야 완성된다. 정부는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하루 평균 50 ㎍/㎥에서 35 ㎍/㎥으로, 연평균 25 ㎍/㎥에서 15 ㎍/㎥으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에 들어갔다.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WHO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상을 현재 '수도권·공공 공사장'에서 '전국·민간 공사장'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도 미세먼지특별법 제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미세먼지의 가장 큰 발생 원인은 중국발 오염물이다. 국내 기준만 강화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최근 대기오염으로 인해 매년 100 만명의 중국인이 조기 사망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세워져야 하는 이유다. 미세먼지가 대한민국을 공포와 감금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국민은 불안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정부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다 강력한 수준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종합 처방이 나와야 할 때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는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이며, 정부는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수준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