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4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발사대 4기의 배치가 조만간 완료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국이 8월30일까지 사드를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사드 조기 배치가 임박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북핵 및 한·중관계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사드는 단순한 북핵 방어용 무기 체계가 아니다. 한·미동맹은 물론 한·중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드 배치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치밀한 전략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결정이 과연 이런 고민에서 나온 것인지 의심스럽다. 사드 조기 배치 결정에 앞서 북핵 문제와 얼어붙은 한·중관계 개선책을 마련하려고 고민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그보다는 미국의 압력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닌다는 인상이 더 강하게 투영된다. 지금껏 정부의 사드 정책은 미덥지 않았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했다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자 하루 만에 사드 조기 배치 방침을 내놓는 등 오락가락했다. 중·단거리 미사일 요격용인 사드를 ICBM 대응 수단으로 삼는 것은 모순이다. 이러니 사드의 내년 배치를 의미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와 사드 조기 배치를 동시에 추진하는 모순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정세 변화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자세로는 한반도 문제를 주도할 수 없다. 정부는 답해야 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4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발사대 4기의 배치가 조만간 완료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에 따른 정부의 북핵 및 한·중관계 전략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압력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