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여야 대표와의 3자회담에서 증세 얘기를 처음 꺼냈다. 박 대통령은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 공감대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세 불가피성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법인세는 손댈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인 데다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와 무분별한 조세감면 탓에 사회적 불균형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잘못된 법인세제를 손보지 않으면 '부자 기업-가난한 국민'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이 증세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정부가 짜고 있는 내년 예산안도 20조원의 적자 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한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정부 예상치인 4%를 밑돌면 적자규모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들어올 돈은 적은데 빚내 펑펑 쓰겠다는 발상은 곤란하다. 실현 가능성도 의문시되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지하경제 양성화 얘기만 믿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증세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법인세 문제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치(2.9%)보다 높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세법상 수치만 높을 뿐 실제 내는 세금은 전혀 다른 기형적인 구조다. 삼성전자만 해도 최고세율이 22%지만 실효세율은 12%가 채 안된다. 수익 1000억원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16%)에 미달할 정도다. 10개 대기업 실효세율은 2009년 15.7%에서 3년 새 11.9%로 급락했다. 이 기간 중 상위 10개 기업이 받아간 조세감면 혜택만 8조5000억원이다. 기업의 성장과실이 국민경제에 전이되지 않는 불균형도 문제다. 지난 11년간 법인의 가처분소득은 532.9% 늘었지만 개인 가처분소득은 86.4% 증가에 그쳤다. 늘어나는 복지예산 수요를 감안하면 증세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증세 이전에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공공부문의 고통 분담 노력이 선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경제활성화가 중요하긴 하지만 막연한 법인세 환상은 버릴 때가 됐다. 10대 그룹 상장사가 쌓아둔 현금만 250조원을 웃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 공감대하에 증세"라는 말과 함께 법인세는 놔두겠다는 발언은 옳지 않으며 법인세 문제에 관해서는 환상을 버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