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 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데이터 규제혁신을 천명하면서 빅데이터 비즈니스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인터넷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매일 쏟아지는 빅데이터는 '4 차 산업혁명의 원유'로 불릴 만큼 중요성이 크다.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기업들은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의료계에서는 각종 질병의 원인과 전파 경로, 대응 방법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민간 부문뿐만 아니라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도 행정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데 빅데이터는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수단이다. 문 대통령이 우버와 에어비앤비, 지멘스 등 외국 기업과 서울시 '올빼미' 버스 사례를 들며 빅데이터 활용의 장점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현행 법들이 데이터 활용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3 개 법이 대표적이다. 빅데이터 분야 겹규제의 대명사로 각 법의 한 글자를 따서 '개망신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모두 명분은 그럴듯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거나 제3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담당한다. 정보통신망법은 통신망상에서 개인의 정보 보호와 통신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맡고 있다. 신용정보법은 금융거래 등을 할 때 개인 신용정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로 금융위원회가 주무 부처다. 개인정보 유출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부처마다 법을 강화하다 보니 다른 나라에 비해 규제 범위와 강도가 높아졌고, 결국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사용 자체가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 규제혁신의 목표는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확대해 활용도를 높이고 신기술과 신산업,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백번 옳은 말이다. 대통령까지 나서 촉구한 만큼 더 이상 '개망신법'에 묶여 빅데이터 경쟁에서 뒤처져서는 안된다. 정부와 국회는 개인정보 유출과 무분별한 활용을 막을 안전장치를 마련하되 익명 정보를 비롯한 빅데이터는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망신법' 개정 등 서둘러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데이터 활용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는 현행 법들의 규제혁신을 천명해 빅데이터 비즈니스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는데 이에 정부와 국회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되 빅데이터는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는 법 개정 및 규제를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