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30조 소정의 이사 등의 독직죄는 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그들의 회사에 대한 충실성을 확보하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직무위반행위를 금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시장번영회의 대표이사와 공소외 3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사이에 시장신축 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사의 한 사람에 불과한 피고인이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도급받도록 하여 주겠다는 이유로 사례비 약속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이사로서의 구체적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상법 제630조 상 이사 등의 독직죄는 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충실성을 확보하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직무위반행위를 금하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시장번영회의 대표이사와 공소외 3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간 시장신축 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실로 볼 때 이사의 한 사람에 불과한 피고인이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도급받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사례비 약속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이사로서의 구체적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