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5 일 아침 북태평양 해상을 향해 또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 정상 각도로 쏜 탄도미사일 중 가장 긴 거리인 3700 ㎞를 날렸는데 미국령 괌 타격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 일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린 지 17 일 만에 사거리를 1000 여 ㎞ 늘리며 한 단계 높은 기술을 보여줬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바로 소집했고 군은 동해상으로 현무-2 탄도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한미 군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면밀히 감시해와 이 같은 즉각 대응 태세가 갖춰졌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의 이번 도발이 정부의 대북 인도 지원 검토 발표와 문 대통령의 전술핵 재도입 불가 발언 직후라는 점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통일부는 그제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모자보건사업에 800 만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초 북한의 4 차 핵실험 이후 중단시킨 인도 지원을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하겠다는데 막무가내식으로 폭주하는 북한을 보면 언제까지 이런 엇박자를 계속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미국 CNN과 인터뷰를 통해 우리의 자체 핵개발이나 전술핵 도입에 선을 분명히 그었다. 도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을 압박할 전략적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를 공개적으로 내려버렸으니 이 역시 북한에 조롱당하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한다. 지금까지 전개를 보면 북한의 6 차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발사는 중장기 로드맵 아래 진행하는 것으로 읽힌다. 이런 추세라면 다음달 10 일 노동당 창건기념일 즈음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쏘면서 핵과 미사일의 완성된 기술을 보여줄 개연성도 높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제야 어제 NSC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과 대화가 불가능하다며 우리에게는 북 도발 시 재기 불능으로 만들 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젠 북한의 돈줄과 목줄을 조일 실효적인 조치에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 된다.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 대북 원유 공급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미국이 만지작거리고만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 국 당사자 제재)도 즉각 실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더 이상 막연한 대화론에 연연할 때가 아님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이 15일 아침 북태평양 해상을 향해 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정부의 대북 인도 지원 검토 발표와 문 대통령의 전술핵 재도입 불가 발언 직후라 우리가 철저히 무시된 것 같은 상황으로 이제는 북한의 돈줄과 목줄을 조일 실효적 조치를 시행하고 막연한 대화론에 기대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