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북한의 '남조선 당국에 보내는 중대제안'은 남측의 입장에서 석연치 않은 대목이 여럿 있다. 이미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갑작스레 중단하자는 것, 미국의 대북 핵 억지 수단을 남한 주변에 들여놓지 말라는 것이 그렇다. 그런 문제는 북한의 군사정책과 핵위협 등 근본적인 의제와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지 불쑥 제안해서 풀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북측이 상호 비방·중상, 군사적 대치 지역에서의 상대방 자극 행위 중지를 먼저 실천해보이겠다고 한 대목은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었다. 남측이 좀 더 지켜보고 대응해도 될 만한 일이었다. 그런데 통일부가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북한 제안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묵살하더니 지난 18일에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위장평화 공세' '대남선전 공세'로 평가절하하며 북한을 공격했다. 이번에는 북한이 도발한 것도, 대남 위협을 한 것도 아니었다. 관계 개선의 명분을 내세워 북한 나름의 제안을 한 것뿐이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이런 때일수록 대남 도발 등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외교안보 관계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마치 역공의 계기가 오기만을 기다리다 대북 공세를 편 것 같은 태도였다. 박 대통령은 누가 주도권을 쥐는지, 남북공방전에서 누가 이기는지 하는 부차적인 문제에 더 관심을 두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이번 제안은 결코 이렇게까지 대북 공세를 취할 일은 아니었다. 상대 제안의 의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공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작은 실마리라도 놓치지 않고 대화의 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정부의 역공세가 북한의 도발 명분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해야 한다. 도발 원인을 누가 제공할지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도발이 없도록 정부가 예방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은 것이다. 그게 도발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시민들은 '문제 제기'보다 '문제 해결'을 기대한다. 누가 옳은지 공방전을 하는 것보다 능숙하고 능력 있는 정부를 원한다.
북한의 남조선 당국에 보내는 중대제안에서는 남측에서 석연치 않은 대목들이 여럿있어 좀 더 지켜보고 대응해야 할 일을 정부는 오히려 대남선전 공세로 평가절하하며 북측을 공격하여 도발이 없도록 예방 노력을 하지 않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