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특구의 기업환경 수준이 아시아 주요 경제특구 9개 중 6위로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특구에 입주한 기업과 사업시행사 274사를 조사한 결과인데 기업환경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는 싱가포르였고 홍콩, 상하이 푸둥, 중국 선전, 대만 가오슝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정부규제, 행정서비스, 고용조건, 노사관계, 조세 인센티브 항목에서는 민망스럽게도 무더기로 꼴찌를 차지했다. 기업환경 수준이 이렇다보니 투자와 개발이 부진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2003년부터 2014년까지 경제자유구역 8곳에 투입한 돈은 42조1408억원이었으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실적은 6조874억원(14%)에 불과했고, 도입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개발완료율은 17.1%에 머물고 있다. 전체 면적의 43%는 아직 개발도 안 됐다. 지난 11년간 경제자유구역(8곳), 자유무역지역(13곳), 외국인투자지역(90곳) 등 3개 경제특구에 유입된 외국인투자기업은 전체 국내 외투기업의 6.9%에 그쳐 이름값도 제대로 못했다. 이는 경제효과를 따지기보다는 선거 때마다 지역 나눠 먹기식으로 중복, 과잉 지정한 탓이다. 현재 경제특구는 3개 대표 특구에 산업단지(27곳), 혁신도시(10곳) 등 유사 특구까지 포함하면 200곳이 넘는다. 경제특구가 이렇게 많은데도 외국인 투자금액은 203억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투자금액(957억달러)의 21.2%를 차지하고 있으니 '무늬만 경제특구'였던 셈이다. 전국 팔도에 유사한 경제특구를 중구난방으로 지정해놓고 관리를 제대로 못한 정부 책임이 크다. 정부가 최근 전국 14개 시도에 2개씩 전략산업을 지정하는 '규제프리존'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투자가 부진한 기존 특구를 수술대에 올리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성과에 따른 지정·해제 요건을 명확히 하고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를수록 좋다. 유사한 구역은 통폐합하고, 경쟁력 없는 곳은 지역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과감히 지정해제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있는 소수의 명품 특구를 키우는 것이 옳다. 또한 외국기업에 대한 과도한 행정 규제를 완화해 주변국에 투자자들을 더 이상 뺏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특구의 기업환경 수준이 아시아 주요 경제특구 중 하위권에 속한다고 하며, 이는 그간 경제특구 관리를 못한 정부의 책임이므로 늦게라도 기존 경제특구를 손본다고 하니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