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대적 '규제 장벽' 못 없애면 /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요원 / 조속히 규제와의 전면전 나서야 삼성이 어제 앞으로 3 년간 총 180 조원을 투자하고, 4 만명을 직접 고용하는 초대형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국내에만 130 조원을 투자한다고 한다. 국내 투자액을 연평균으로 따지면 약 43 조원으로, 사상 최대에 이른 지난해 투자액 43 조4000 억원을 유지하겠다는 결정이다. 인공지능(AI), 5 세대 통신(5G), 바이오, 반도체 등 미래 성장산업의 연구개발에는 25 조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삼성의 이번 결정은 세계 경쟁 우위를 위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6 일 화성 반도체연구소에서 "4 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기술 초격차'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 기술 초격차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올 들어 이어지는 기업의 '투자 가뭄'과 '고용 절벽'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삼성이 초대형 투자 보따리를 풀었다고 해서 '얼어붙은 경제'가 단번에 해동될 것으로 믿는다면 오산이다. '반시장·반기업' 규제가 곳곳에서 투자의 물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삼성의 마중물은 산업 곳곳으로 흘러들어 기업의 투자 의욕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다시 말해 투자 봇물이 우리 경제의 들판을 골고루 적셔야 성장과 일자리라는 수확이 가능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자동차를 마차 속도에 맞추려 한 영국의 '붉은 깃발법'을 예로 들며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銀産) 분리' 완화 뜻을 밝혔다.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를 비롯한 진보 시민단체들은 "대선 공약 파기"라며 은산분리 완화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청와대는 어제 급기야 해명까지 해야 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두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판이니, 규제 개혁이 얼마나 지난할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은산분리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폐기된 유물과 같은 존재다. 직접금융시장이 발달한 상황에서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원격의료 서비스, 바이오 규제를 둘러싸고도 똑같은 논란이 벌어진다. 규제 장벽에 갇힌 우리 산업은 낙제생으로 변하고 있다. 중국 알리바바는 핀테크 기술과 인터넷 전문은행을 앞세워 사업을 세계로 확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한 가지 사례일 뿐이다. 붉은 깃발법의 재앙은 영국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현실이다. 과거 이명박정부는 '전봇대', 박근혜정부는 '손톱 밑 가시'라며 규제를 혁파하고자 했다. 모두 실패로 끝났다. 말만 앞세웠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붉은 깃발법을 말했다고 '규제의 깃발'이 뽑힐 리 없다. 규제를 없애지 못하면 경제성장도, 일자리 창출도 불가능하다는 자세로 규제 혁파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싸울 대상은 시장과 대기업이 아니라 규제다. 그런 각오로 규제와의 전면전에 나서야 한다.
삼성이 어제 아픙로 3년간 총 180조원을 투자하고, 4 만명을 직접 고용하는 초대형 투자계획을 밝히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6일 화성 반도체연구소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기술 초격차'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자동ㅊ차 마차 속도에 맞추려 한 영국의 '붉은 깃발법'을 예로 들며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완화 뜻을 밝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