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최근 국회에서 해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의 서비스 수익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도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구글과 페이스북 등에 세금을 더 물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구글 등 해외 ICT 업체들은 스마트폰 앱 판매에 대한 부가세만 내왔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컴퓨팅(가상 저장공간), 공유경제 서비스 등으로 과세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애플·아마존웹서비스, 유튜브의 광고수익에도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에어비앤비 같은 곳의 과세가 가능해졌다. 해외 업체들은 그동안 국내에서 공격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했는데도 앱 외에는 과세 조항이 없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역차별 불만이 많았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 반갑다. 하지만 이는 공평과세를 위한 첫발을 뗀 데 불과하다. 개정안에는 소비자대상거래(B2C)만 과세 대상이고 구글 검색광고처럼 기업간거래(B2B)는 빠졌다.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과세주권을 확립하고 해외 업체들의 매출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차원에서 B2B도 과세범위에 포함돼야 한다. 법인세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다국적 ICT 기업은 고정사업장(서버)이 국내에 없다는 이유로 아무리 많은 수익을 올려도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이 1 조원을 넘는데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외국계 기업이 13 개사나 된다. 이들 기업에 법인세를 매기기 위해서는 국내법 손질만으로는 힘들고 조세조약 개정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방법은 국제공조다. 구글 등이 역내에서 거둔 매출의 3%를 법인세로 부과하려는 유럽연합(EU)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참에 정부는 유튜브·페이스북 등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국내 통신망을 거의 공짜로 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기 바란다.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기업에 세금을 더 물릴 수 있도록 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이는 공평과세를 위한 첫 단계에 불과하므로 정부는 유럽연합(EU)과 협력하는 등의 향후 개선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