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인고속도 통행료 폐지 이번에는 실현돼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 운동이 재점화되고 있다. 최근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범시민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적정한 통행료 수준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들의 부당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주장은 이미 10 여년을 훨씬 넘긴 해묵은 지역 숙제다. 그간 각급 선거때마다 단골 공약이 돼 왔지만 결과적으로 헛 약속이 된 셈이다. 굳이 선거가 아니더라도 이번에는 폐지가 실현돼야 한다. 일부 구간이 인천시로 관리권이 넘어오고 일반도로화가 추진되는 등의 사정변경이 많다. 이번의 통행료 폐지 주장은 일부 구간의 일반도로 전환으로 더 큰 추동력을 얻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전체 구간(22.11 ㎞)에서 일반화 구간(10.45 ㎞)을 제외하면 고속도로 구간은 11.66 ㎞로 줄어들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시민들은 900 원의 통행료를 내고 있다. 게다가 일반화 사업 추진을 앞두고 제한속도가 시속 60~80 ㎞로 떨어져 있는 데도 통행료는 그대로다. 누가 봐도 타당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전국 고속도로를 하나의 단일망으로 보고 통합채산제를 적용하고 있다. 둘 이상의 유료도로가 관리청·관리권자가 동일하거나 교통상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하나의 도로로 간주해 통행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유료도로법과 그 시행령의 다른 조항에는 통행료 징수 총액이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을 수 없고 30 년 범위 내에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겨 있다. 1968 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지금까지 건설비의 250% 이상인 3500 억원을 초과해 징수했다. 징수 가능한 연한도 이미 오래 전에 지나갔다. 그동안 도로공사는 이런저런 이유로 통행료 폐지를 피해갔지만 이제는 더 미룰 수 없게 됐다. 절반의 구간이 일반도로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통행료는 예전대로 그것도 기약없이 징수해야겠다는 것은 공정한 처사가 아니다. 지역 정치권은 더 이상 구두선식의 공약에 그치지 말고 이번에야말로 실천가능한 통행료 폐지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도로공사도 이용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10 여년을 훨씬 넘긴 해묵은 지역 숙제인 사설 경인고속도 통행료 폐지 운동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점화되고 있는데, 경인고속도로는 지금까지 건설비의 250% 이상인 3500 억원을 초과 징수했고 징수 가능한 연한도 이미 오래 전에 지나간바 이번에는 실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