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설치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위원회는 학교시설의 완비, 교사의 배치, 인적·물적 시설의 관리, 근무조건의 정비 등 교육외적 환경을 구비함은 물론 적어도 정규교육활동중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안전보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정규체육시간에 3단넓이뛰기 시험을 보다가 학생이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학교의 설치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위원회는 정규교육활동중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안전보지의무가 있으므로 정규수업에서 학생이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