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시민연대, 개혁과제 제안 정경유착의 고리 끊어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4 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투명한 지방자치와 지역 민생 보호를 위한 8 가지 정책을 마련해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의 정책 제안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거 선거보다 주민 관심도가 높고 생활밀착형 과제들로 바뀌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은 전·현직 지방의원과 업자들이 연루돼 구속수감에 이르게 된 재량사업비에 대한 폐지와 자치단체장이 임명해 그 독립성이 제한되는 감사관제도의 개혁, 시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제도 개선 등 지방자치 정책 6 개안이다. 즉, 투명한 지방자치를 위한 정책 제안에는 재량사업비 폐지, 감사위원회 설치와 독립성 강화, 지방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대규모 개발 등에 관한 공론화 위원회 설치, 행정정보공표 확대, 지방의회 안건 100% 기명투표 실시 등이다. 이들은 지방의회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 폐지를 강력 촉구했다. 2016 년 말부터 전주권 정관가에 파문을 일으킨 정경유착을 문제 삼았다. 당시 전주지역 도의원과 시의원, 행정공무원과 건설업자 등 모두 21 명이 줄줄이 붙잡혀 기소된 상태다. 하나같이 주민 숙원사업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법정에 섰다. 재량사업비는 지자체에서 지방의원 몫으로 일정 금액의 예산을 편성해 지역구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의 용도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선심성(?) 예산'을 지칭한다. 재량사업비는 골목길 정비 등 다양해진 주민의 요구 등을 충족하는 순기능도 갖고 있다. 하지만 의원들이 쌈짓돈처럼 쓸 수 있어 생색내기용은 물론 리베이트 창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전북도는 감사원으로부터 재량사업비 예산을 폐지하라는 지적을 받고 2012 년부터 명목상으로는 폐지했지만, 관행은 이어졌다. 지방의원들은 재량사업비를 자신의 지역구 소규모 현안 사업에 사용하거나 관내 체육단체 행사진행비, 법인 단체 지원 등에 쓰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의원은 재량사업비를 사용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거나 자신과 관련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리베이트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은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 의원 몫을 가져다 사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 재량사업비는 의원들이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 주변을 챙기는 예산, 사적 이익을 취하는 쌈짓돈으로 전락했다. 결국,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쓴 전·현직 전북도의원 4 명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났다. 전주지검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전·현직 전북도의원 4 명과 전주시의원 2 명, 브로커 등 21 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4 명은 구속기소됐다. 관행이란 이름으로 자행된 불법행위는 결국 자신의 정치생명을 끊는 부메랑으로 돌아왔음을 똑똑히 기억하기를 바란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4일 기자회견에서 지방의회 재량사업비 폐지를 촉구했으며 지방 의원들이 관행이란 이름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다녔고 결국 구속되었기 때문에 이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