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세법상 대손금이란 법인의 채권 가운데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으로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하였거나, 법적으로 소멸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가능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가공의 채권과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기업회계상 바로 잡는다고 하여 이를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는 것이지만 이와 다른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되, 다만 전기오류수정손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함으로써 그 귀속사업연도가 당초의 귀속사업연도와 다르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그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채권과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바로 잡는다고 해서 이를 법인세법상 대손금, 즉 회수불가능하게 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전기오류수정손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입하여 귀속사업연도가 당초와는 다르게 되었을 때는 법인세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서 당해의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