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 월 출생아 수(2 만7500 명)가 1981 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2 월 기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혼인 건수(1 만9000 건)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 이상 줄어 최저 기록을 바꿨다. 정부가 2006 년부터 작년까지 126 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인구절벽'은 더 가시화되고 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는 풍조가 심화되는 게 눈에 띈다. 올해 2 월 인구는 2500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10 년 전 같은 달(1 만7374 명)보다 85.6%나 줄었고, 작년 2 월(7700 명)과 비교해도 3 분의 1 수준이다. 이대로 가면 인구 정점(5296 만 명) 도달 시점이 2031 년에서 2027 년으로 당겨진다는 지난 1 월의 통계청 전망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 효과 검증도 없이 수없이 되풀이된 예산투입 일변도에서 벗어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대책을 다각도로 수립해야 한다. 우수한 해외 인력을 획기적으로 더 받아들여야겠지만, 고령·여성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경제의 활력유지'를 위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령자와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많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령자·여성에게 일할 기회를 더 주는 것만으로도 부족한 노동력을 상당부분 메울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한국은행, 2016 년 기준)은 58.4%로, 조사대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7 개국 중 15 위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려면 경력단절 없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하는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고령자들이 정년 이후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자면 탄력적 근로 확대, 파트타임 활성화, 파견근무 확대 등 '근로 및 고용의 유연화'가 시급하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빠르게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들이다. '비혼(非婚)출산'에 대한 사회적, 법률적 용인 문제도 이제는 공론화할 때가 됐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관련기사"美 통상공세, 기술로 돌파하라"는 시진핑, 한국은 대책 있나'월 30 만원'으로 강남 고급 아파트 들어가는 비법삼성전자 주식 8 만주 '한방'에 산 투자자? '관심 폭발'대주주 손발 묶어 기업에 '사회적 경영' 압박, 뭘 노리나대한항공 직원 "노조 집회, 왜 하필 이날…" 의문
정부의 126조원에 달하는 투자에도 '인구절벽'은 가시화 되고 있으며 효과의 검증 없이 되풀이 된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책을 다각도로 수립해야하며 탄력적 근로 확대와 같이 예산 투입 없이 빠른 효과를 낼 수 있는 '근로 및 고용의 유연화'가 시급하게 처리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