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3.4%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 2.3%, 2013년 3%에 이어 3년 내리 저성장에 머물렀다면 기저효과 때문에라도 내년에는 4%대 성장을 넘볼 만하지만 KDI가 전망한 내년 성장률은 3.5%에 그친다. 그것도 하방위험이 더 크다니 지금 같은 저성장이 아주 굳어져버릴까 걱정된다. 작년 이맘때 KDI는 올해 성장률을 3.9%로 제시했으나 세월호 충격이 컸던 지난 5월 3.7%로 낮춘 데 이어 이번에 다시 0.3%포인트 내려잡았다. 내년 전망치도 그만큼 하향조정했다. KDI 전망이 현실적이라면 정부가 내년 예산을 짤 때 전제로 한 4%나 지난 10월 한국은행이 제시한 3.9% 성장은 지나친 장밋빛이다. KDI는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더 이상 기대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은이 물가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전체 기업의 15%에 이르는 좀비기업과 임계점에 이른 가계 빚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모두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정책들은 방향은 옳아도 강한 임팩트는 없었다. 기업 이익을 가계로 흘러가게 해 내수를 살리려는 아이디어는 그럴듯했지만 약효가 별로 없다. 좀 더 실효성 있는 묘책을 개발해야 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간 소비 부진이다. 우리나라 가계는 살림이 어려워져도 교육비만큼은 마지막까지 줄이지 않으려 하는데 지난 3분기 가계소비 중 교육비 지출 비중은 2003년 통계 시작 후 최저로 떨어졌다. 내년 경제운용 성패는 부자들마저 지갑을 닫는 극심한 내수 부진을 타개할 방안을 찾아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일본은 미성년자 주식 비과세 혜택까지 주며 은행에서 잠자는 돈이 돌게 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리도 기준금리 인하나 재정지출 확대 같은 '크고 무딘 칼'만 휘두를 게 아니라 잔뜩 움츠러든 민간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밀타격식 미시정책 개발에 모든 지혜를 짜내야 한다. 유가 하락으로 늘어난 구매력만 잘 활용해도 내수에 새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3.4%에 머무를 것이라 발표하며,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한은이 물가 목표 달성을 위한 의지를 보이고, 좀비기업과 가계 빚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권고하였으며, 이러한 비관적인 경제전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심각한 내수 부진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