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이 토지의 수용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행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등의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수용재결처분의 선행절차인 도시계획실시 인가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어 이를 취소시키지 않는 한, 이에 기하여 행하여진 후행절차인 토지수용재결처분을 취소소송의 목적물로 삼을 수 없다.
토지수용재결처분이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선행절차인 도시계획실시 인가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어 이를 취소시키지 않는 이상, 이에 의해 행하여진 후행절차인 토지수용재결처분을 취소소송의 목적물로 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