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북부에 지방법원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16 일 부산고법 국회 법제사법위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에 의해 제기됐다. 이 의원이 논의 차원에서 그친 채 지지부진해 오던 경북 북부 지법 신설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법원을 중심으로 전국 5 개 고등법원과 18 개 지방법원이 있다. 서울고법에 9 개, 부산고법과 광주고법에 각 3 개, 대전고법에 2 개 지방법원이 있다. 그런데 대구ㆍ경북을 담당하는 대구고법에는 지방법원이 1 개뿐이다. 대구와 경북 인구는 516 만 명에 이른다. 1 개 지법이 담당하는 전국 평균인구 285 만 명에 비해 1.8 배나 된다. 대구지법의 항소심 사건은 연간 평균 1 만 건이 넘는다고 한다. 이 또한 전국 평균의 1.5 배에 이른다. 현재 관할 면적도 전국에서 가장 넓다. 경북 남부의 청도에서는 대구지법까지 36 ㎞에 불과해 약 40 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경북 북부의 봉화, 안동, 울진, 영주 등지에서는 150 여㎞로 2 시간 이상 걸리기 일쑤다. 주민들에 대한 사법 접근권 침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다. 경북 북부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대구지법까지 가려면 최대 6 시간 걸린다고 한다. 인구 800 만 명인 부산과 울산, 경남 등은 현재 3 개 지법이 분산 담당한다. 이 때문에 대구지법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일리 있게 들린다. 경북도청 이전 후 신도시 인구는 과거보다 4.3 배나 늘어났다. 하지만 아직도 행정소송, 형사ㆍ민사사건 항소심, 법인ㆍ개인 회생과 파산, 국민참여재판 등은 대구지법까지 가야 한다. 승용차로 2 시간 50 분 걸려 피로감이 느껴진다. 경남도청은 1983 년 부산에서 창원 이전 후 1991 년 창원지법이 신설됐다. 경북 북부도 비슷한 상황인 만큼 지법이 신설돼야 한다. 지금 한시가 급하다. 경북 북부 지법 신설은 지난해 2 월 사공영진 대구고법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임기 중 신설을 주장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법원행정처도 신설에 필수적 요건인 인구 동향과 관할 면적, 사건 수 현황 등의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북 도청 이전 결정 10 년 후 신설 논의는 늦은 감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본격적인 논의로 급물살을 타길 바란다. 경북도청 이전 후 경북 북부 인구와 면적만 해도 지법 신설 여건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경북 북부 지법 신설을 늦출 상황이 아니다. 이는 낙후한 북부 발전을 앞당기는 일이다. 아울러 경북도청 신도시로 이주한 주민들에게도 편리한 사법서비스가 하루빨리 제공돼야 한다.
경북 북부에 지방법원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16 일 부산고법 국회 법제사법위 국감에서 제기되었는데 경남도청은 부산에서 창원 이전 후 창원지법이 신설되었으므로 경북 북부도 동일한 경우인 만큼 지법이 신설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