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고용 엔진'이 멈췄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8 월 고용동향 결과 8 월 취업자는 1 년 전보다 고작 3000 명이 늘었다. 7 월 취업자 5000 명을 감안하면 두 달 연속으로 일자리가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실업자는 113 만명으로 8 개월째 100 만명대인데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로 치솟았다. 마이너스 성장도 아닌데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는 건 지금의 '고용 절벽'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다. 우리 경제가 경기 하강의 초기 단계인데다 고용은 경기를 뒤늦게 반영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다음달부터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40 대 취업자만 지난해 8 월보다 15 만 8000 명이나 줄었다. 26 년 만에 일자리가 가장 많이 쪼그라들었다. 20 대 초반도 12 만 4000 명, 30 대도 7 만 8000 명이나 감소했다. 청년(15~29 세) 실업률은 10.0%로 1999 년 이후 가장 높았다. 청년층의 체감실업률도 사상 최대인 23.0%에 달한다. '알바' 자리도 구하지 못하는 젊은층을 떠올리면 참담하다 못해 가슴이 미어질 지경이다. 청와대는 최근의 고용 대란에 대해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주원인으로 들었다. 하지만 8 월 생산가능인구가 전년 동월 대비 7 만 1000 명 줄었지만, 생산가능인구 취업자 수는 그보다 두 배 이상 많은 16 만 1000 명이나 감소했다는 사실은 외면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한 "경제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는 발언이나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올 4 분기 이후엔 사정이 다소 개선될 것"이라는 말은 한가하게만 들린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지금의 일자리 대란은 '최저임금 인상과 제조업 등 산업경쟁력 저하에 따른 구조조정 결과'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감소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면 속도를 조절하는 게 당연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어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합리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 당·청과 협의를 시작하겠다"하면서도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불가역적"이라고 선을 그은 건 다소 아쉽다.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를 감당할 수 있을까 우려되는 탓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2020 년 최저임금 1 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한다며 국민에게 사과를 한 만큼 최저임금 속도 조절과 관련해 다양한 처방을 내놓기 바란다. 주 52 시간 근무제 역시 탄력근무제 확대 등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혁신성장 동력과 제조업의 경쟁력 확충으로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제조업 등 산업경쟁력 저하에 대한 구조조정에 따라 실업자 수 113 만명을 기록하며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의 일자리 대란이 일어나고 있어 혁신성장 동력과 제조업의 확충으로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