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어제 개헌안 발의를 강행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 행사는 제5 공화국 개헌에 이어 38 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다"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을 보면 내용 면에서 문제가 많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할 수 있는 권력분산 방안이 미흡하다.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등 이념 편향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형식·절차를 놓고도 충분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헌법 제89 조는 개헌안을 국무회의 심의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비서실 주도로 마련된 이번 개헌안은 발의 직전에야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졌다. 그것도 달랑 40 분간 진행됐다. 6 명의 국무위원이 발언했으나, 모두 각자 맡은 분야와 관련한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을 뿐이다. 개헌안에 관한 개인 의견이나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국정 최고 심의·의결 기구인 국무회의가 사실상 요식행위, 거수기로 전락한 셈이다. 법제처 심사 역시 주말을 끼고 사흘 만에 끝났다. 또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38 년 만의 일인데도 문 대통령은 국회나 국민에게 개헌안을 설명하지 않고, 해외 순방 중 아랍에미리트(UAE)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국가의 근간이 되는 최고법의 수정 과정으로는 턱없이 부실하고 성의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가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60 일(5 월 24 일) 안에는 가부를 의결해야 한다. 아니면 그때까지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 대통령안을 폐기하고 그것을 처리해야 한다. 이번에 부결되면 사실상 개헌은 물 건너가게 된다. 청와대가 국회 합의안을 존중하겠다고 했으니, 모든 건 국회에 달려 있다. 합의안을 만들 수 없다면 명확한 개헌 로드맵이라도 제시해야 한다. 개헌을 위해서는 헌법 불일치 결정이 난 국민투표법도 4 월27 일까지 국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시간이 빠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38년만의 개헌안 발의를 추진하였으나 문 대통령은 개헌안 설명 없이 전자결재로 재가했고 결국 국회로 넘어가 국회에서 의결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