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 모녀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번엔 구미에서 20 대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주위의 무관심 속에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정부와 지자체는 비슷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복지 안전망을 강화한다며 큰소리쳤지만 아직도 긴급복지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려있다는 방증이나 다름없다. 8 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 일 구미시 봉곡동 한 원룸에서 20 대 아빠와 생후 16 개월가량 된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의 부패 상태로 보아 숨진 지 1 주일 정도 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 조사결과를 더 지켜봐야 알 수 있겠지만 일단은 병을 앓던 아빠가 사망하자 혼자가 된 아들도 영양실조 등으로 숨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숨진 20 대 부자(父子)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왔음을 말해주는 정황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두 달 전부터 월세를 내지 못했고 도시가스도 끊겨 있었다. 아기의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았으며 주소지가 달라 구미시의 사회안전망에도 빠져 있었다. 수개월 전 동거녀가 떠난 이후 이들은 사실상 외부와 접촉을 끊고 은둔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지만 주위의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정부는 4 년 전 '송파 세 모녀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 법제를 대폭 정비했다. 긴급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을 확대했고, 수급자 선정이나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은 여전히 많다. 실제로 송파 모녀사건을 계기로 2015 년 12 월부터 지난해 8 월까지 8 차례에 걸쳐 복지 관련 고위험자 49 만8 천486 명을 찾아냈지만 실제 지원으로 이어진 것은 22% 수준인 11 만613 명에 그쳤다. 심지어 자신이 긴급복지제도 수혜대상인지도 몰라 생계형 범죄에 내몰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포용적 복지국가'를 표방하며 빈곤 사전예방 통합체계와 찾아가는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가동해 선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복지부문 예산도 전체 예산의 34%인 144 조7 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7% 늘렸다. 그렇지만 우리사회의 안전망은 아직도 취약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구미 부자 사망사건을 거울삼아 복지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복지그물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야 한다. 전기검침원·집배원 등 가정방문 직업인들과 협력해 위기의 가정을 조기 발굴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모니터링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웃의 관심과 따뜻한 손길이 있어야 안타까운 죽음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시 한 번 되새겼으면 한다.
보건복지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표방하며 빈곤 사전예방 통합체계와 찾아가는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긴급복지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음이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로 증명이 된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복지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복지그물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