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비난에도 굴하지 않아야 한다. 요즘 저도 무수한 비난과 저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불안해진다"고 말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 비판 여론에 개의치 않고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참모들에게도 "소명의 시간까지 의로운 일에는 비난을 피해가지 말고, 고난을 벗 삼아 당당히 소신을 지켜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야권은 물론 여당 일부도 사퇴하라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싸고 '재신임'한 것이다. 박 대통령 발언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첫째, 민주공화국 지도자로서의 인식 결여다. 사드 배치와 우 수석 비리 의혹은 국가적 관심사다. 반대와 비판을 포함해 다양한 견해가 백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시민의 합리적 의심을 무분별한 비난으로 몰고, 대통령 흔들기로까지 해석하는 것은 독선이다.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의 기본원칙인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원리를 모독하고 있다. 둘째, 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분열과 갈등을 부추겼다. 박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에 대해서 사회 혼란이 가중된다면, 북한이 원하는 장으로 가는 것"이라며 "모든 문제에 불순세력이 가담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과 보수언론이 유포한 '외부세력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발언이다. 사드 반대파를 불순세력으로 몰아 공안정국을 조성할 수도 있다는 위협으로 들린다. 셋째, 국가안보를 정략에 이용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4일 NSC에서 "정쟁이 나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잃어버린다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9일에는 청와대 관계자가 우 수석 의혹과 관련해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과 정부가 총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국정 흔들기는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또다시 대통령이 '정부를 비판하면 나라가 불안해진다'는 취지의 안보위기론을 이어갔다. 대통령이 참모 한 사람 구하겠다고 국가안보까지 동원하다니 부끄럽다. 박 대통령 발언은 시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선언이나 매한가지다. 그러나 불통과 폭주, 독단과 전횡, 비타협적 대결정치로는 레임덕(권력누수)의 속도만 빨라질 것이다. 민심을 이기는 지도자는 없다.
박 대통령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국민들의 비난에 대해 강경한 태도는 주권재민의 원리를 얼룩지게 하는 것으로 지도자는 민심을 어겨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