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시립대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으나 학생들과 교수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박 시장은 2011 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약으로 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내걸었고 2012 년 신입생부터 5 년째 이를 시행하고 있다. 박 시장이 꺼내 든 '0 원 등록금'에 학생들이 싸늘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반값 등록금 시행 이후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부담은 줄었지만 예산 부족에 따라 강의 수가 줄고 대형강의가 늘어난데다 교수 연구비 삭감으로 전반적인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싼 등록금을 노리고 시립대에 합격한 후 더 좋은 대학에 가려고 반수·재수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학생들은 등록금 면제보다 기숙사 증축, 도서관 확대 등 교육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일부 교수들은 시설이나 연구 투자 위축은 장기적으로 대학의 미래에 해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박 시장은 10 일 학생들과 면담을 하고도 '잘못된 실험'에 대한 평가와 반성 없이 등록금 면제 주장을 꺾지 않고 있다. 이러니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단체장 한 사람의 독단적이고 즉흥적인 생각만으로 시립대 등록금 면제가 이뤄질 수 없다"고 했는데 옳은 얘기다. 박 시장은 서울시 채무와 이자비용 감축분을 청년 세대에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서울 시민의 세금 투입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모든 학생에게 무차별적으로 등록금을 깎아주는 것은 과도하다. 가난한 인재들은 파격적으로 지원해주고, 여력이 있는 계층에는 적절한 등록금을 받는 게 옳다. 시립대 총학생회가 서울시의 강행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박 시장은 선심성 대선 행보를 멈추고 학생들과 소통해야 할 것이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채무와 이자 비용 감축분을 청년세대에 투자하려는 시도로 서울시립대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으나 시립대 총학생회와 교수들이 반대하고 있으며, 이는 선심성 대선행보로 보이며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