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준(Fed)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해 2~2.25%로 높였다. 이에따라 1.5%인 우리와의 금리격차도 0.75%로 벌어졌다. 시장은 다음달 열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금리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시장 최대의 적은 불확실성이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은 당초 발표된 수순이다. 이번의 금리 인상은 미국 경제성장의 가속과 실업률 저하에서 나타난 노동시장의 과열을 감안한 조치다. 연내 1 차례, 2019 년에 3 차례 더 올리겠다는 기존 전망도 그대로 유지했다. 시장의 예상대로니 특별할 것이 없다. 한은이 이미 금리인상의 '깜빡이'를 켜둔 채 10 월이냐 11 월이냐를 두고 고심 중이란 예상도 나오지만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다. 우리의 금리 정책은 우리 상황을 감안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기계적으로 반응할 필요는 없다. 국내 경제 상황은 암울하다. 정부와 한은은 이미 올해 2.9% 성장으로 예상치를 낮췄지만 조만간 또 한번 하향 조정해야 할 처지다. 심지어 민간 연구기관들은 2% 후반에 그칠 것으로 본다. LG경제연구원처럼 내년 성장률 전망을 2.5%로 제시하는 곳도 있다. 게다가 월별 취업자 증가폭이 수천명에 그칠 정도로 고용위축은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경기회복과 일자리 공급 확대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게다가 1500 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와 400 조원을 목전에 둔 자영업자대출이 금리인상에 브레이크로 작용한다. 2000 조원에 육박하는 부채는 이미 GDP 대비 100% 수준을 넘는다. 금리 인상은 치명적이다. 안그래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의 도입으로 가계나 일반 서민, 자영업자들이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길은 점점 막히는 상황이다. 지금보다 더욱 정교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마당에 금리 인상으로 부담을 늘려서는 안된다. 물론 한미 정책금리 역전폭이 0.75%포인트로 커졌고 국제적인 금리 재편과정에서 우리만 자유로울 수는 없다. 소규모 개방경제의 아킬레스건은 외화자금 유출이다. 하지만 지난 3 월 한미 금리가 역전된 이후 자금의 급격한 유출은 없었다. 오히려 금리에 민감한 채권에서 호조를 보이며 지난 9 월 13 일까지 외국 증권자금은 86 억 달러 넘게 순유입됐다. 걱정은 그만큼 줄어든 셈이다. 금리 정책은 외국과 금리 균형을 맞추기위한 것이 아니다. 경제를 운영하는 수단이다. 금리 인상을 서두를 이유는 전혀 없다.
한미 정책 금리폭이 커지고 있고, 국제적으로 금리가 다시 개편이 되고 있어, 우리도 금리 인상의 필요성 있지만, 조급하게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우리의 현재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금리 정책을 펼쳐도 늦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