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토지의 공부상 경계와 외형상의 경계가 다른 경우 토지소유권의 매매는 외형상의 경계에 관계없이 공부에 기재된 지번, 지적,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당사자가 외형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매매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위 1항 조건과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로 등전되어 있는 자라도, 그 부분을 매수점유하고 있으면서 각 전소유자를 즉결로 대립하여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그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 공부상의 경계를 주장하여 건물의 철거 및 그 토지의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
토지의 공부상 경계와 외형상 경계가 다른 경우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로 등전되어 있는 자라도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그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 및 그 토지의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