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처음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사회보장정책의 내실을 다지고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의 구심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위원장)와 관계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사회보장정책에 관한 최고 심의기구다. 사실 지금까지 복지 컨트롤타워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해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만 3~5세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대책 없이 맞서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내년에 필요한 누리과정 예산은 4조원 남짓인데 시도교육청 예산에 반영된 건 2조원이 채 안 돼 학부모들은 보육대란을 걱정하고 있다. 정부는 누리과정 지원은 지방재정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들어 국고 지원 불가 방침을 거듭 밝혔지만 교육감들은 중앙정부의 무상보육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고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다. 박 대통령은 어제 "늘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하면서 복지정책 내실을 다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각자 그러한 원칙만 지킨다면 이 문제도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런 때 컨트롤타워가 나서야 한다. 더 이상 같은 싸움이 되풀이되지 않게 보육 지원 수준과 재원 조달 방안을 재조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초·중·고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정부가 내국세의 20.27%를 무조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떼어주도록 하는 체제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는 서울시 청년수당 같은 정책도 다시 조율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건 분출하는 복지 수요와 국민 부담 간 균형을 잘 맞춰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내년 예산 중 보건·복지·노동 부문 지출 비중은 31.8%로 사상 최고에 이르렀다. 현 정부 마지막 해 국가채무는 692조원에 이른다. 5년 새 249조원(56%) 늘어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같은 무리한 보편적 복지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박 대통령은 "(5년 전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할 때) 우리가 어떤 복지 체계를 만들어가느냐에 따라 미래 100년이 달려 있다는 생각으로 복지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회고했다. 사회보장위원회가 복지 포퓰리즘을 막을 컨트롤타워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복지 디폴트에 대한 우려는 금세 현실이 될 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사회보장정책의 내실을 다지고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는데 사회보장위원회가 복지 포퓰리즘을 막을 조정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복지 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기에 증가하는 복지 수요와 국민 부담 간 균형을 잘 맞춰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만들어 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