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한·미 양국에서 대북 군사압박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 재개와 한반도 주변 전략자산 전개 등을 통한 압도적 무력과시로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논리다. 한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던 2017년 상황이 재연되는 듯해서 몹시 우려스럽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17일 "핵폭격기, F-35전투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다시 전개해야 하며 한·미 군사훈련도 더 이상 북한과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 대행은 다음날 "한·미 연합훈련 재개와 전략자산 전개 문제를 한국과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발 대북 강경론이 나오자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위 소속 의원들은 19일 "북한의 비핵화에 전혀 진전이 없고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과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브룩스 전 사령관의 주장은 매우 당연하다"고 맞장구를 쳤다. 미국 군부 인사들이 군사강경론을 제기하자 한국의 보수 정치권이 이를 받아 대북 강경론을 키우는 형국이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극단적인 행동에 나서면서 한반도 긴장수위가 높아진 건 사실이다. 북한은 "우리 군대의 자제력은 한계를 넘어섰다"고 추가적인 군사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기본적으로 남북관계 테두리 안에서 발생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4·27 판문점선언, 9·19 남북군사합의에 포함된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비롯해 남북 합의들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불만을 제기하며 남측을 향해 무력시위를 벌인 것이다. 북한이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도 대미 비난은 삼가고 있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사태의 해법을 모색하되 북한이 추가 군사도발을 해온다면 우리 군이 단호하게 대처하면 될 일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역대 최대규모로 국방비를 늘리고 첨단 무기를 구입한 것은 자체적인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 시점에서 미국의 힘을 빌리겠다는 논의는 극히 부적절하다. 이번 사태를 남북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역내 안보 문제로 확장시켜 군사 주도권을 미국이 가져가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될 경우 2017년에 그랬듯 '우리 운명을 우리가 주도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 이런 때일수록 국내 보수 정치권은 미국을 끌어들여 사태의 '판을 키우는' 언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긴장 상태가 '어게인 2017'로 가지 않도록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한·미 양국에서 대북 군사압박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 군사 주도권을 미국이 가져가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되며 이런 때일수록 국내 보수 정치권은 미국을 끌어들여 사태의 '판을 키우는' 언동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