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토지에 대한 취득세액을 산정하여 과세관청에 자진신고납부한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한 외에 다른 행위를 취한 바 없었다면,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취득세액은 위 자진신고행위에 의하여 일응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거기에 자진신고납부한 취득세액을 확정하고 과세관청의 어떠한 확인처분이 개재될 여지도 없으며 과세관청의 위 수납행위는 위 자진신고납부행위에 수반하는 사실행위에 부과하여 이를 두고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납세의무자가 토지 취득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였다면 취득세액은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행위에 의하여 확정된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수납행위는 자진신고납부행위에 수반되는 사실행위일 뿐이고, 따라서 수납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