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에서 동장직인등의 보관, 관리를 소홀히 하여 타인이 이를 도용하여 주민등록표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나아가 이를 이용하여 불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러한 사정은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직인의 보관, 관리자등이 이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위 관리자등의 직무집행상의 과실과 위 근저당권자가 입은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동사무소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아무개가 동장직인 등을 도용하여 공문서 등을 위조하고 결과적으로 근저당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리 소홀이라는 관리자의 과실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예견불가능한 사정이므로 관리자의 과실과 근저당권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