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말소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회복의 전제로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 등기명의인은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소정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말소회복등기절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어 그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말소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에서, 등기명의인은 부동산등기법 제75조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볼 수 없고, 말소회복등기절차에 있어서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승낙을 해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승낙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청구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