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은 일방적이고 기습적이었다. 시민의 반발은 당연했다. 대통령은 그러나 "불필요한 논쟁을 멈추라"는 '교시'를 내리고 해외로 떠났다. 수습 책임을 떠맡은 국무총리가 뒤늦게 경북 성주로 달려갔다. 분노한 주민들은 달걀과 물병으로 답했다. 경찰과 보수언론은 폭력이 문제라며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자제돼야 옳다. 사드 배치 결정과 후속 대응 과정은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드러내기에 충분하다. 때마침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가 '한국은 독재정권으로 회귀하고 있는가?'라는 글을 인터넷판에 게재했다. 포린폴리시는 박근혜 정권이 언론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탄압하며 박정희 정권을 닮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대북 강경 기조를 언급하며 "아버지의 강력한 통치를 그리워하는 보수진영을 실망시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포린폴리시는 "한국에서는 다소 진보적이기만 해도 '종북'으로 공격하는 일이 흔한데, 이 같은 공세는 현 정권에서 극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징역 5년 선고, 통합진보당 해산, 역사교과서 국정화, 언론사에 대한 민형사 소송 등 민주주의 퇴행 사례를 조목조목 짚었다. 백미는 결론이다. 앞서 뉴욕타임스도 지난해 11월 사설을 통해 "낮과 밤처럼 남한과 북한을 구별해주던 민주적 자유를 박 대통령이 퇴행시키려고 작정한 듯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뉴욕총영사 명의로 반론문을 보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시민의 관심사를 외면한 채 다른 데서 희생양을 찾는 일은 그만둬야 한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배치 결정을 일방적, 기습적으로 감행하자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가 '한국은 독재정권으로 회귀하고 있는가?' 라고 인터넷에 지적한대로 역사의 흐름을 거슬르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