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주년을 맞이한 제주4·3 사건의 중요한 현안 중 하나는 4·3 특별법 개정이다. 희생자 배·보상을 비롯 유해발굴과 유적지 정비, 불법적인 수형인 문제 등 주요 현안들은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해결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4·3 의 완전한 해결을 통한 화합과 상생, 평화와 인권의 미래 제주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다.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 해 말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의로 국회 계류중이다. 유족들은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2 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유족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특별법을 다룰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논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전체회의에서도 지난 이틀 동안 90 여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지만 4·3 특별법은 포함되지 않았다. 상임위에서 법안이 논의되기 위해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간사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 배경에는 보수 야당의 반발을 감안해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려되는 점은 앞으로 사정도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특별법 처리를 낙관하기가 힘들다. 2 월 임시국회 기간엔 평창동계올림픽과 설 명절 연휴가 끼어있다. 4·3 특별법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법안 처리가 가능한 본회의는 오는 20 일과 28 일 두차례로 예정돼 있다. 현재와 같은 분위기라면 4·3 특별법 국회 통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70 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사업은 이미 시작됐다. 범국민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계가 동참하고 있다. 정치권도 개정안 처리를 통해 완전한 4·3 해결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별법은 진보·보수라는 이분법적 잣대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약 3 만 명에 이르는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뒤늦은 해원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안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국가 공권력의 잘못으로 막대한 희생이 발생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4·3 특별법 조속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제주 4·3사건의 중요 현안이라 할 수 있는 4·3 특별법의 개정안을 두고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가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지며 유족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는데 정부와 여야 모두 4·3 특별법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