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소년인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죄를 인정하고 그 소정형중 무기형을 선택한 다음 작량감경을 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단기 10년 장기 15년을 선고하였으나 소년법 54조에 의하면 부정기형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또 위 소정형중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작량감경을 하였으면 장기형을 선고하여야지 부정기형을 선고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소년범에 대하여 부정기형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무기징역 선고 시 작량감경을 하려면 장기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무기형을 선택한 다음 작량감경을 하여 단기 10년 장기 15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