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어제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3 차 전체회의에서 국가주석의 3 연임 금지 조항을 폐기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2958 표에 반대는 고작 2 표에 불과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당초 임기인 2022 년을 넘어 장기 집권할 출구가 열린 셈이다. 이번 개헌안에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문구도 명기돼 시진핑은 마오쩌둥 이래 처음으로 임기 중 자기 이름을 헌법에 새기는 지도자가 됐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헌법 개정을 일제히 지지하고 나섰다. 시진핑을 '총사령관' '총설계사' '인민의 영수' 등으로 부르고 있다. 예전 마오쩌둥에게나 가능했던 칭호들이다. 심지어 '생불(生佛)'이라고 부를 정도로 개인숭배 현상까지 나타난다. 외신 등에서 시 주석이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을 능가하는 절대권력을 구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시진핑 지지자들은 상무위원 7 인의 집단지도체제로는 미국과의 세계 패권경쟁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을 장기 집권 이유로 꼽는다. 시 주석은 지난해 19 차 당 대회 개막연설에서 2050 년까지 군사·경제·문화를 막론하고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다. 이런 중국몽(中國夢)의 실현을 위해 마오쩌둥 시대의 종신 단일지도체제로 회귀할 것을 공식화했다고 볼 수 있다. 시진핑 체제의 중국몽은 주변국에는 악몽으로 나타날 위험이 있다. 가장 큰 위협에 직면할 나라가 한국이다. 미·중의 힘이 충돌하는 격전지가 한반도인 데다 중국은 북핵 해결이나 대북제재 문제에서 북한 편을 들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 과정에서 나온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일부였다"는 시진핑의 발언은 미구에 닥칠 중국의 위협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 역사까지 이미 도둑질했다. 올해 국방예산도 작년보다 8.1%나 증액해 군사대국화 준비를 완료한 상태다. '시황제' 패권주의의 등장은 우리 외교의 근본 변화를 요구한다. 부당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을 당하고도 입도 뻥끗 못하는 굴종 외교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우리와 안보이익을 공유할 나라가 누구인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일본과의 과거사 분쟁이 안보에도 유익한 것인지, 걸핏하면 반미 목소리를 높이는 행태가 옳은지도 돌아봐야 한다. 감성보다 이성에 기반한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중국이 어제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국가주석의 3 연임 금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여 시진핑의 장기 집권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 영향을 받는 우리는 안보이익을 공유할 나라가 누구인지 신중히 생각해보고 외교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