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 765㎸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40일 동안 가동됐던 전문가협의체가 어제 활동 시한을 마감했다. 송전탑 건설이 필요하다는 여당·한국전력 측 추천위원과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야당·주민 측 추천위원은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각기 다른 의견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백수현 위원장은 어제 건설 찬성 의견을 담은 '우회 송전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검토 결과 최종 보고서'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가 파행으로 종결됨으로써 오히려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제공한 꼴이 된 셈이다. 그 책임은 여당·한전 측 위원과 백 위원장에게 있다고 본다. 한전 측 추천위원의 보고서 초안이 그동안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발표한 자료를 그대로 옮긴 것이라는 표절 시비를 일으켰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 의해 작성됐다는 대필 의혹까지 제기됐던 터다. 다양한 기술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전문가가 한전의 대리인 노릇을 했다면 협의체는 갈등 조정 기구로서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백 위원장이 야당·주민 측 위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e메일 투표를 통해 '반쪽짜리 보고서'를 만든 것 또한 그렇다. 아쉽고 유감스럽지만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간 이상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합의를 이루지 못한 협의체의 보고서는 갈등을 중재한 국회의 의도와 다를뿐더러 정상적으로 작성·제출된 것도 아니다. 그것을 토대로 논의해서는 안된다. 이번 협의체의 실패를 통해 밀양 송전탑 문제를 기술적으로는 풀 수 없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기술 전문가의 한전과의 유착 문제는 물론이고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 문제까지 직시할 필요가 있다. 밀양 송전탑 문제는 지난 8년간 8차례의 공사 재개와 중단, 200여건의 고소·고발, 분신 사망을 비롯한 30여명의 부상 등으로 얼룩진 대표적인 갈등 사안이다. 전기를 대량으로 생산해서 장거리 송전하는 전력 체계라든가 밀양 외의 다른 송전선로 갈등 문제 등 정치적·정책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 기술 전문가뿐 아니라 다양한 정책 단위와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야당·주민 측 위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원전 위조부품 사태로 신고리 3·4호기의 가동이 늦춰진 만큼 졸속으로 결정하거나 공사를 서두를 이유도 없어졌다. 국회와 정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밀양 송전탑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이고 발전적인 길을 모색하기 바란다.
경남 밀양 765㎸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지난 40일 동안 가동됐던 전문가협의체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어제 활동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는 서두르지 말고 밀양 송전탑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이고 발전적인 길을 신중하게 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