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중국·유럽연합 겨냥 고관세 부과키로… 우리 정부 WTO 제소 등 해법 고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를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수입규제조치를 선포하면서 글로벌 무역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유럽산 자동차에도 고율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단언했다. 이에 당사국 최고지도자들이 강력한 반발 의사를 표시하고,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도 "글로벌 경제를 해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지만 막무가내다. 무역전쟁 가속화는 수출 의존도가 높고, 세계 경기 호황의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는 한국에도 악재다. 이해당사국인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사이에서 섣불리 한쪽 편을 들기 어렵고, 수입규제 도마에 오른 철강 등의 주요 수출국인 한국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형국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통상관료들을 미국 현지에 급파해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 제외'를 촉구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향후 부당한 규제조치에 대응해 EU 등 피해국가들과 함께 WTO 공동제소 등을 검토 중이지만 뾰족한 해법은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트위터에 '거의 모든 무역거래에서 우리가 지고 있다'면서 '우리의 친구와 적들은 여러 해 동안 미국을 이용해 먹었으며 우리의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은 죽었다. 미안하나 이제 변화할 시간이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글을 올렸다. 안보적 측면에서 우방이라고 하더라도 미국과의 무역에서 불균등한 경제적 이익을 거둔 국가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관세 폭탄'을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트럼프발 무역전쟁 목표는 중간선거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산 철강 등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는 16년 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단행했던 조치를 연상시킨다. 2002년 3월 부시 전 대통령도 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산 철강에 8~30%의 관세를 물렸다. 국내법인 통상법 201조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항을 발동한 것으로, 유럽과 아시아권 철강 수출국들이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면서 무역전쟁으로 비화됐다. 당시 부시 전 대통령은 집권 2년차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펜실베이니아와 오하이오, 웨스트버지니아 등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역)'에서의 득표력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집권기간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이 강한 오는 11월 의회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나선 측면이 크다.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수입규제조치가 철강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역시 무역전쟁이 선거 표심 결집과 관련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과 사사건건 대립해온 야당 의원 일부가 '관세 폭탄'을 환영하고 나선 점도 이번 조치가 '선거용'이라는 것을 뒷받침한다. 러스트벨트가 지역구인 민주당 의원들은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가 지역 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사퇴까지 촉구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 근로자들이 공평한 경쟁의 장에서 경쟁하도록 정부가 공격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밥 케이시 펜실베이니아주 상원의원)거나 "이번 일은 대통령이 가는 방향이 좋다. 자유무역은 웨스트버지니아에는 별 효과가 없었다"(존 맨친 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인 수입규제조치를 실행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고 세계 경제 실황에 크게 좌우되는 한국도 피해를 입고 있지만 이번 조치가소위 '선거용'이라는 데에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