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어제 청년 일자리 대책 수립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5 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청년 일자리 긴급 점검회의가 열린 지 5 일 만에 후속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주요 내용은 청년 일자리 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것을 비롯해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과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 비율 확대, 청년 참여형 사회적 기업 육성 등 다양하다. 이를 위해 올해 일자리 사업 전체 예산 19 조2000 억원을 조기에 집행하고 약 3 조원을 청년 일자리 창출에 쓰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청년일자리대책본부 설립 작업에 들어갔고, 고용노동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각각 일자리 전담팀을 꾸리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듯 정부 주요 부처가 청년 일자리 대책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대통령의 질타가 있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청년실업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 할 만큼 시급한 상황임을 여러 번 강조했고, 신년사에서도 이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정부 각 부처가 그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런 만큼 일자리 관련 부처가 신속하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건 당연한 책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시간을 다퉈 정책을 세우다 보면 졸속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이다. 청년 일자리는 몇 가지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공공부문 고용 확대 등 정부가 주도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난해 9.9%까지 치솟은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열쇠는 결국 기업이 쥐고 있다. 경기에 온기가 돌아 기업들이 투자와 채용을 늘려야 청년 일자리도 자연스럽게 창출된다. 이를 위해서는 임기응변이나 단기 처방에 급급해서는 안된다. 과감한 규제 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이 주체가 돼 혁신성장을 이끌면서 더 많은 청년을 뽑을 수 있다. 좀 더 전략적이고 긴 안목의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국가 재난 수준의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청년 일자리 대책 수립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 부분은 기업에 부담을 줘서 임기응변밖에 안되는 부분이라 졸속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이고 긴 안목의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