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범칙행위인 소란행위와 상해죄의 공소사실은 범행장소가 동일하고 범행일시도 거의 같으며,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에서 발단한 일련의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양 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범칙금납부로 인한 확정재판에 준하는 효력이 상해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범칙금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범칙행위인 소란행위와 상해죄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와 규범적 요소가 동일하므로 상해의 공소사실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범칙금납부로 인한 확정재판에 준하는 효력이 미쳐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