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이 민간인을 무력 진압한 것도 모자라 여성들에게 성폭력과 성고문을 무차별 자행한 사실이 정부 조사로 공식 확인됐다.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가 함께 꾸린 공동조사단이 올 6 월부터 지난달까지 벌인 조사 결과는 말로만 떠돌던 의혹들이 한 치 거짓 없는 진실임을 보여준다. 이제 국가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피해자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반인도적 국가폭력을 반성하고 책임자를 단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함은 물론이다. 공동조사단 조사 결과는 지면에 차마 옮기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이다. 일부 피해자는 당시의 고통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지금도 정신병원에서 투병하며 몸서리치는 아픔을 호소한다. 현재 드러난 것만 성폭력 17 건, 성추행 및 성고문 45 건이지만 향후 진상 조사에 따라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앞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전모를 밝히는 것이 숙제다. 공동조사단은 피해자 진술과 당시 계엄군의 병력 배치, 부대 이동 작전일지 등을 토대로 공수부대 3 곳을 가해 부대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권이 없어 해당 부대의 인사자료에 접근할 수 없었다고 한다. 지난 9 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출범하는 진상규명위원회가 법적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가해자와 가해 부대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진상규명위는 위원 구성을 못 한 채 현재 7 주째 표류 중이다. 자유한국당이 터무니없이 부적합한 인사를 위원으로 추천하거나 위원 추천을 미적거리는 방식으로 시간을 끌고 있는 탓이다. 이번 조사 발표를 계기로 여야 4 당이 다시금 한목소리로 진상위 출범을 외치는데도 한국당만은 묵묵부답이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대가 시민을 상대로 잔혹하고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가해자와 책임자를 밝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본을 세우는 건 공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한국당은 진상규명위 출범에 서둘러 동참하기 바란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여성들에게 성폭력을 자행한 사실이 공식 확인됐으므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피해자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하며 국가 폭력을 반성하고 책임자를 단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