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한·미 간 군사작전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1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방부의 보고서를 보니 북한 미사일은 1만2400㎞ 비행 거리를 넘어 1만3000㎞를 달성했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대북 정책도 전환하고 새로운 작전계획대로 한·미 간 군사작전을 시작해야 국민들이 안심한다"고 했다. 홍 대표는 "그런데도 대통령은 선제타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만 주력하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홍 대표의 발언은 '한·미 작전계획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사거리가 1만2400㎞라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는 한 언론의 보도를 근거로 한 것이다. 홍 대표가 주장한 '한·미 간 군사작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군사적 조치로 국면을 바꿔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 지난달 미 항공모함 3척이 동해에 동시에 집결해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했고, 지난 10월에는 미 공군 스텔스 폭격기 B-1B가 동해 북방한계선(NLL) 위로 북상해 폭격훈련을 했다. 10월에는 미 핵잠수함이 한국 해군과 특수부대 방어·침투 훈련을 벌였다. 오는 4일부터는 양국 공군이 미 스텔스 전투기 F-22와 F-35A 등 240여대 전투기를 동원한 역대 최대의 연합훈련이 시작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을 때마다 대응훈련을 해왔고, 화성-15형이 발사된 지난달 29일에도 육군 미사일부대, 해군 이지스함, 공군 KF-16이 참가하는 정밀 타격훈련을 실시했다. 그렇다면 한·미 양국이 지금까지 전개해온 고강도 압박도 성에 차지 않으니 아예 북한을 직접 타격하자는 뜻인가. 미국 군사전문가들은 미군의 선제타격에 북한이 보복공격할 경우 첫날에만 6만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거론되는 해상봉쇄도 북한과의 무력충돌 가능성이 크고, 확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 제1야당의 주요당직자회의는 여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다. 제1야당 대표가 이런 자리에서 그 의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군사작전' 운운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전쟁의 불을 댕기는 군사작전은 책임 있는 정당의 안보정책이 될 수 없다. 안보문제를 아무리 정쟁의 도구로 활용한다 해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한·미 간 군사작전을 시작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북한과의 무력충돌 가능성이 크고 전쟁에 불을 당길 수 있기에 안보 정책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