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140개국 중 올해 26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2007년 11위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후 지난해에는 10년 만에 가장 낮은 26위로 떨어졌는데 올해에도 그 순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싱가포르 2위, 일본 6위, 홍콩 7위, 대만 15위, 말레이시아 18위에 뒤지고 중국 28위에는 바짝 추격당하는 위태로운 지경이다. 과거와 다름없이 이번에도 노동과 금융이 국가경쟁력을 좀먹는 대표적인 분야로 지목됐다. 국가경쟁력 평가는 12개 세부 항목과 114개 하부 지표로 구성된다. 세부 항목 중에서 거시경제는 5위, 인프라는 13위로 높은 점수를 받았는 데 비해 금융시장 성숙도는 87위, 노동시장 효율성은 83위로 후진국이라는 평가를 면치 못했다. 금융시장에 대한 이런 평가는 르완다 28위, 케냐 42위보다도 못한 수준이다. 노동시장 평가에서도 114개 하부 지표를 보면 노사협력은 132위, 정리해고 비용은 117위, 고용·해고 관행은 115위로 지구촌 꼴찌 수준 평가를 받았다.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평가는 거시경제와 통계 지표 외에 각국 기업인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진다. 기업인들의 주관적 평가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 간 객관적 비교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한국 금융시장에서 계좌보유비율, 주식시장 시가총액 등 객관적 지표들은 WEF 평가보다 훨씬 양호하다"며 이번 평가를 공식 반박하기도 했다. 국가경쟁력 평가는 해외 진출, 투자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이나 금융시장에 대한 국제 신인도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수긍하기 힘든 평가 결과에 반발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위는 기업인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부터 따져야 할 일이다. 부족하고 잘못된 점을 인정해야 개혁은 비로소 시작된다. 노동과 금융시장이 국가경쟁력에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금융권과 노동계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만 '기업 하기 좋은 나라'로 거듭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올해 26위를 기록해 노동과 금융이 국가경쟁력을 낮추는 분야로 지목되었으며 금융권과 노동계도 이 사실을 받아드리고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