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상설협의체가 마침내 첫발을 내디뎠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 당 원내대표는 어제 청와대에서 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가졌다. 지난 8 월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상설협의체를 분기별 1 회 개최하기로 합의한 이후 3 개월 만에 그 무대가 펼쳐진 것이다. 그간 협치는 고사하고 극한적 대결과 반목이 만연해 온 우리 정치사의 내력을 감안하면, 이 같은 상설협의체는 뜻이 깊고 책임 또한 무겁다고 하겠다. 관건은 역시 실효성이다. 상설협의체가 실질적 협치의 틀로 작용하고 성과를 내야 당초 취지를 살려나갈 수 있다. 혹여 의례적인 만남으로 흘러서는 민생·경제 살리기와 외교·안보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12 개항의 합의문이 도출된 첫 회의 결과는 고무적이고, 내용 면에서도 의미가 적지 않다. 비록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와 사법 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쟁점이 빠졌지만, 그것으로 모든 걸 평가하기는 어렵다. 문 대통령과 5 당 원내대표는 이날 큰 틀에서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합의하고 이를 국민에게 약속했다. 합의문 1 항에 '소상공인·자영업·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 처리 및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고 못 박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아울러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 제고, 아동수당법 신속 개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선거연령 18 세 인하 및 대표·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 등에 협력하기로 한 것도 주목되는 내용이다. 하지만 우리 속담처럼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번 합의문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행되도록 해야 빛을 낸다. 그러려면 국회에서 후속 실무협의를 차질없이 이어가는 게 마땅하다. 실컷 합의해 놓고 나중에 정파적 이해관계 등에 얽매여 이행을 소홀히 한다면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다. 힘겹게 성사된 상설협의체가 비교적 좋은 출발을 보인 만큼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첫발을 내딛은 것을 계기로 후속 실무협의를 문제 없이 이어가는 후속 조치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