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어제 출범시켰다. 위원장에는 지난 6 월 청와대 경제수석에서 물러난 홍장표 전 수석이 앉았다. 홍 위원장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한 인사로, 소득주도성장의 틀을 짠 설계자로 불린다. 홍 위원장은 "특위가 소득주도성장의 3 개년 로드맵을 짤 것"이라고 했다. 홍 위원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이후 빚어진 고용 위기 사태 와중에 반장식 일자리수석과 함께 지난 6 월 경질됐다. 그의 교체를 계기로 규제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영국의 '붉은 깃발법'에 빗대어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신랄하게 비판한 것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그랬던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 간판을 다는 일은 잘못된 길을 계속 가겠다는 불통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고용 참사의 책임자를 기용해 '성장'을 외치고 있으니 이런 코미디가 없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실패한 정책으로 이미 판명 났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틀 아래 54 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하고,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한 후 곤두박질한 고용·소득·투자·소비 지표가 정책 실패를 입증하고도 남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8∼2016 년 하위 20% 저소득층의 연평균 소득증가율은 9.5%로, 상위 20% 고소득층 6.5%보다 크게 앞섰다고 한다. 올해 1, 2 분기에는 저소득 가구소득이 오히려 8%, 7.6%씩 줄었다. 장하성 실장은 최근 고용여건에 대해 "단기간에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고 실토했다. 정책을 본격화한 지 1 년 4 개월이 지나고도 고용 참사가 언제 해소될지조차 예상하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악의 경제난은 '반시장·반기업'적인 소득주도성장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소득주도성장은 고용·소득을 창출하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으로,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규제 혁파와 상충한다. 시장에 엇갈린 신호를 주면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알량한 인터넷전문은행의 규제 문제 하나 풀지 못하는 것은 그런 연장선상이다. 일자리와 소득이 늘기를 바란다면 특위를 만들어 소득주도성장을 외칠 게 아니라 규제 혁파에 매진해야 한다. 그것이 경제를 살리고, 대통령 국정지지율 추락을 막는 길이다.
어제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출범시켰으나, 일자리와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이미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보다는 규제 혁파에 더 큰 힘을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