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가량은 군 병사가 평일 일과 후 외출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30 일 전국 성인 남녀 500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 병사의 일과 후 외출에 대해 '국방력을 떨어뜨리고 최전방과 후방 간 형평성 문제가 있기에 전면 반대한다'는 응답이 49.2%로 나타났다. '병사의 인권증진 차원에서 최전방 제외, 비상시 통제 등 조건부로 찬성한다'는 응답(36.9%)보다 훨씬 많았다. 최근 국방부는 군 병사들에게 평일 일과가 끝난 뒤 약 3 시간 동안 외출을 허용할지를 시범사업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일부 부대에 먼저 적용한 뒤 연말까지 전면 실시 여부를 확정한다는 게 국방부 방침이다. 현재는 주말에만 외출·외박이 허용되고 있다. 국방부는 또 병사들에게 일과 후인 오후 6 시부터 3 시간30 분 동안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병사와 사관후보생의 사생활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일과 전후에 간부들의 생활관 출입도 제한한다고 한다.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병사들을 생각하면 인권 신장과 복무환경 개선은 필요하다. 하지만 인권과 복지 확대는 군의 안보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외출 확대와 간부의 생활관 출입 제한은 자칫 군의 기강 해이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최근 발표된 위수지역 확대 방침도 마찬가지다. 문재인정부는 현역 복무기간을 21 개월에서 18 개월(육군 기준)로 단축키로 했다.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군의 전투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없지 않다. 더구나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반환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군의 전력은 앞으로 더욱 강화돼야 마땅하다. 스스로 나라를 지킬 능력을 갖추지 않고서 자주국방 확립을 외치면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지금은 한반도 주변 정세가 매우 불안한 안보 위기 상황이다. 남북이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모처럼 해빙을 맞고 있지만 언제 다시 얼어붙을지 모르는 형국이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라면 기존에 느슨하게 풀어놓았던 조치들을 다시 살펴서 가다듬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작금의 국방부 모습에서는 그런 긴장과 비장함이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 절반은 군 병사가 일과 후 외출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나왔는데, 물론 병사들의 인권과 복지확대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는 군의 안보능력을 막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느슨해진 조치들을 다시 가다듬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