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 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하려던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공사 중단에 반대하는 노조원들의 본관 봉쇄로 인해 일단 무산됐다. 이번 기회에 공사중단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시 공사중단 방침은 지난달 27 일 국무회의에서 정식 안건도 아닌 구두보고로 올라와 20 여 분 논의 끝에 결론이 났다. 문제의 중차대성에 비해 너무나 졸속으로 이뤄졌다. 정부가 이미 내뱉은 말을 주워담기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잡을 수 있으면 바로잡아야 한다. 탈원전의 문제점은 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은 명약관화한 반면 편익은 모호하다는 점에 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 속도로 봤을 때 원전을 대체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더구나 한국은 태양광·풍력 자원이 일천한 나라이다. 현실적으로 LNG 발전이 유일한 대안인데 LNG는 비쌀뿐더러 또한 100%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 LNG로 전환하면 첫째 발전비용 상승과 이에 따른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둘째 LNG 수급이 불안정해질 경우 국가 안보 차원의 리스크가 생겨난다. 탈원전의 편익이라면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를 원전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 거의 유일하다. 만약 원전 사고가 통계적으로 몇 년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사고라면 발생하지 않은 리스크를 비용으로 간주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수십 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사고가 없었고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쓰나미가 원인이 된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일이 한반도에서 발생할 통계적 확률은 0 에 가깝다고 한다. 그런 면에서 탈원전은 추상적인 명분을 위해 구체적인 이익을 포기하는 비합리적 정책이다. 세계는 오히려 원전의 환경적, 경제적 가치에 다시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에 새로 추가된 원자력 설비용량은 9.1GW로 25 년 만에 가장 많았다. 주요 국가 중 탈원전을 고수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이 거의 유일하며 미국 영국 중국, 심지어 후쿠시마 악몽을 겪은 일본까지 원전 설비를 늘리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신고리 5·6 호기 공사 중단 결정을 백지화하는 것이 정도다. 그래도 끝내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겠다면 기왕 건설 중인 원전이 아니라 향후 원전을 추가 건설할지 말지를 놓고 해야 한다.
전 세계가 원전의 가치를 다시 주목하고 있는 지금 정부는 한수원의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