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제도개선 심의 착수 업종별 차등화도 논의하길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 일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도 지난주 첫 회의를 열어 위원 개선과 새 위원장 선출 등의 절차를 마쳤다. 최저임금은 올해 16.4%나 인상된 데 이어 내년에도 고율인상이 예상돼 고용위축 등 경제 전반에 극심한 충격이 우려된다. 최저임금 논의는 국회 환노위와 최저임금위 두 갈래로 이뤄진다. 환노위는 제도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문제를 다룬다. 제도개선의 핵심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와 업종별로 최저임금 적용에 차등을 둘 것인지 여부다. 여야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교통비 등도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시한인 오는 6 월 28 일까지 인상률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 관행으로 보아 법정시한이 지켜지기를 기대하기는 무리다. 근로자와 사용자 측 위원들 간의 평행선 대치로 시간을 허비한 끝에 공익위원들이 나서 중재하는 형태로 마무리될 게 뻔하다. 특히 올해는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진보 성향 인사들로 채워졌다. 노동계 편향적인 결론이 도출될 위험이 크다. 문재인정부는 아직도 2020 년까지 최저 시급을 1 만원으로 올린다는 공약을 붙들고 있다. 이 공약을 지키려면 내년과 후년에 각각 15% 이상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럴 경우 올해와 내년 2 년간에만 최저임금이 30% 이상 오르게 된다. 우리 산업계는 올해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인한 충격에서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밀집해 있는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에서 취업자 수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 월까지만 해도 34 만명에 달했던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 폭이 이후 3 개월(2~4 월) 연속 10 만명대로 추락했다. 저임금 개선과 근로취약계층 소득 향상을 통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임금인상은 고용위축으로 이어진다. 이는 오히려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정부를 내세운 문재인정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자 "1 년 해보고 나서 속도조절을 할지, 더 갈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지금까지 나타난 상황만 봐도 속도조절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명확하다.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인상률을 한자릿수로 낮춰 더 이상의 부작용을 막아주기 바란다.
최저임금은 올해 16.4%나 인상된 데 이어 내년에도 고율인상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런 인상은 고용위축으로 이어지므로 속도조절은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