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구조조정 등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민생경제회의가 오늘 국회에서 열린다. 지난 13 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 간 청와대 회동에서 합의했던 '정책 협치'의 첫 시험대다. 오늘 회의는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 등으로 개최가 불투명했지만 3 당 정책위의장들이 민생 우선 원칙에 공감하며 일정이 확정됐다고 한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변재일·국민의당 김성식 등 3 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고 하는데 답답한 경제 현실을 시원하게 뚫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이 나와야 할 것이다. 유 부총리는 노동개혁, 서비스업 육성, 구조조정,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등 기존 정부 방안을 설명하고 특히 서비스발전기본법은 20 대 국회 재추진 의사를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당장 어제 19 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서비스법, 노동4 법 등 주요 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됐는데 맥 풀리는 일이다. 여당은 총선 참패 한 달이 넘도록 계파 싸움에 정신이 없고 두 야당은 입으로는 경제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5·18, 세월호 등 정치 이벤트에 더 관심이 많은 듯하니 걱정이다. 여야 정치권이 진심으로 경제위기 극복 의지가 있었다면 어제 본회의에서도 충분히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19 대 국회는 여당이 과반인데도 국회선진화법에 휘둘려 불임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이 때문에 정부는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무기력감과 좌절감이 확산됐다. 여소야대로 재편된 20 대 국회마저 당리당략, 국정 발목 잡기에 매몰된다면 정말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회의가 중요하다.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말고 가급적 자주 만나고 필요하다면 한밤중에라도 통화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바란다. 3 당 정책위의장들 모두 합리적이고 관록 있는 경제전문가들인 만큼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의 본질,구조조정과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으리라 믿는다. 구체적인 해법에 관해서는 저마다 입장차가 있겠으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타협안을 이끌어내는 것이야말로 정치 본연의 기능이다. 오늘 여야 3 당이 경제와 민생만큼은 여야 구분 없이 힘을 합치겠다는 의지와 결과물을 보여준다면 국민도 조금은 희망을 갖기 시작할 것이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민생경제회의가 금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데, 구체적인 해법에 관해서는 입장차가 있겠으나 여러 이해관계를 조정해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이야말로 정치 본연의 기능이므로, 형식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가능한 자주 만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통화할 수 있는 체제가 형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