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열람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각각 5명씩 지정한 10명의 열람 위원들이 참여했다. 위원들은 열람한 자료를 토대로 여야가 공개키로 합의한 내용들을 국회운영위에 보고한다고 한다. 이날 위원들의 행동 하나하나는 철통같은 보안 속에서 이뤄졌다. 앞서 위원들은 기록원에 제출할 보안각서, 운영위 차원의 보안서약에 각각 서명했다. 국가기록물 열람을 왜 개헌 정족수와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로 까다롭게 정했는지 실감나게 하는 장면들이다. 벌써 걱정스러운 것은 회의록 공개에 따른 후폭풍이다. 여야는 회의록 열람이 소모적인 북방한계선(NLL) 논란을 종식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그 결과를 속단키 어렵다. 아니, 현 상황에 이르는 대치 과정을 살펴보면 논란이 오히려 증폭될 여지가 더 크다. 이미 지적한 대로 NLL 논란은 보수세력이 진보세력을 '종북'으로 매도하는 효율적 수단일 뿐 O, X가 있는 '실체적 진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여당을 위시한 보수세력은 물론이고, 야당도 회의록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보지 않은 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을 공산이 크다.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라는 절차적 흠결도 모자라 남북 간에는 물론이고, 남쪽 내부에서조차 NLL 합의가 없다고 국제사회에 떠드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최경환 새누리당,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저마다 "최소 공개를 원칙으로 또 다른 국론 갈등으로 빚어지지 않길 바란다" "역사적 진실에 대한 무거운 책임과 사명감으로 임하겠다"고 다짐했으나 정치적 수사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앞으로 쏟아질 비난 여론을 상대에게 돌리기 위한 밑자락 깔기로 읽힌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그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 때 NLL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근거라며 제시한 지도를 두고 제각각의 해석을 내리는 상황이 이런 분위기를 방증한다. 회담 구상과 실제 상황은 다를 수 있다며 윤 의원의 발언을 못믿겠다는 새누리당과 회의록을 열어서라도 NLL 논란을 종식시켜보려는 민주당 사이에 접점 찾기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회의록 열람은 '판도라 상자'와 같은 저주의 위험성도 안고 있지만 NLL 논란을 둘러싼 마지노선 허물기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남재준 원장의 국정원이 회의록을 공개할 때만 해도 국가기록원의 회의록이라는 마지막 보루가 있었다. 이제 더 이상의 퇴로는 없다. 정치권은 회의록 열람을 '판도라의 상자'가 아닌 '마법의 상자'로 만들 방책을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여야가 정치색 짙은 아전인수식 해석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를 보려는 엄정한 자세를 갖추는 게 그 출발점이 될 터이다. 회의록을 열람하고도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채 논란과 의혹을 증폭시키려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NLL을 뒤흔들려는 세력이 될 것임을 미리 경고해두고자 한다.
국회가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열람하기 시작했는데, 정치권은 NLL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정치적 주관보다 객관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