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 현지 소송에서 애플에 완패해 주말 한국 산업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초기 모델이 애플 제품 디자인과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5000만달러(약 1조200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반면 애플이 무선통신 분야에서 삼성전자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는 삼성의 주장은 한 건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미국 판결 하루 전 서울에서 거둔 승소는 일장춘몽이 되고 말았다. 삼성을 비롯한 한국 측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배심원들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배심원단이 '둥근 모서리의 사각형' 디자인을 삼성이 특허 침해했다고 판단한 부분은 일본 소니가 먼저 사용한 바 있다. 앞서 영국과 독일 법원 판결도 디자인은 일부가 아닌 전체적인 맥락에서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애플 측 디자인 특허 침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배심원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특허 사용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프랜드(FRAND)' 선언을 한 표준특허로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 남용이라며 배척한 것은 애플에 유리하게 이중 잣대를 적용했다는 지탄을 받을 만하다. 배심원 평결 이후 재판부는 한 달 내로 공식 판결을 내리고 애플 측이 미국 내 판매 금지를 요청한 삼성전자 제품 품목에 대해 다음달 20일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에서 삼성 주력 신제품인 갤럭시S3가 일단 빠져 있어 미국 내 판매가 별 충격을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애플이 갤럭시S3도 모방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면 추가 소송도 배제할 수 없다. 그야말로 사활을 건 싸움이라 아니할 수 없다. 미국 스마트폰 시장은 세계시장에서 16%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다. 삼성전자는 삼성그룹 총매출 가운데 73%를 차지하는 중핵 기업으로, 모바일 부문은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 중 70% 이상을 창출하는 캐시카우다. 삼성그룹 전체 매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8%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허 소송 여파로 삼성전자가 미국시장에서 모바일 기기 수출에 차질을 빚게 되면 삼성전자는 물론 삼성그룹과 한국 경제 전체가 타격을 받게 된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벌이고 있는 특허 소송은 1위가 아니고서는 생존을 기약하기 어려운 세계 IT업계의 살벌한 시장쟁탈전이 반영된 것이다. 애플은 자체 OS로 세계를 제패하려는 야욕으로 안드로이드 진영을 쓰러뜨리기 위해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사활을 건 소송전을 펼치고 있다. 이제 1심 평결이 나온 만큼 항소와 상고로 이어질 특허전쟁은 1라운드에 불과하다. 비록 삼성전자가 기선을 제압당했지만 미국 이외 국가에서 승리를 해나간다면 미국 법원도 신중을 기할 것이다. 애플 진영은 삼성 측 표준특허를 무력화하기 위해 유럽시장에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텐데 삼성은 이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 장기전에서 최종 승자가 될 수 있도록 총체적 역량을 치밀하게 동원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소송에서 완패해 충격에 빠졌지만 특허전쟁은 이제 시작이니 만큼 힘을 총 동원하여 길게 승부를 걸어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