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소상공인 긴급 정책자금 대출 개선방안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들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만원을 5일 이내에 대출해주는 정책을 이틀 전부터 실시했지만, 신청이 폭주하면서 '병목현상'이 극심해지자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중기벤처부는 4월1일부터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재단(소진공) 중심인 자금공급 채널을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진공 등 3개 채널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신용등급별로 대출창구를 나누면서 전국 지점망을 갖춘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을 동참시킨 것이다.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1000만원 직접대출'은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에 따른 홀짝제를 다음달 1일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소상공인들이 대출신청 전 신용등급을 미리 조회한 뒤 본인에게 맞는 대출기관을 방문하도록 했고, 대출서류도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으로 줄였다.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은 대출 수요자의 처지와 대출창구의 여건을 면밀하게 고려했더라면 처음부터 마련할 수 있는 대책들이었다. 설익은 정책으로 하루를 넘기기도 힘겨운 소상공인들을 혼란스럽게 한 책임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63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의 자금지원을 전체 직원이 600명에 불과한 소진공에 전담토록 한 것 자체가 무신경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지난 24일 100조원 상당의 긴급자금을 기업과 금융시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틀 뒤 한국은행도 은행·증권사 등에 6월까지 자금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위에서 아무리 돈을 풀어도 필요한 이들에게 적시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돈을 풀지만 현장은 돈가뭄에 시달리는 폐단이 이번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경영난에 빠진 두산중공업에 1조원의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놓은 100조원 규모 민생·금융안정 대책이 대기업에 적용되는 첫 사례다. 대기업이 무너지면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대량실업이 발생하는 등 국민경제에 미칠 파장이 큰 만큼 지원 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총수일가, 대주주 등의 고통분담과 자구노력이 함께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금융지원이 서민들에겐 엄격하고, 대기업들에는 무르다는 비판이 이번에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두산중공업에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을 하는데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자금지원 정책은 시행착오를 겪었기에 금융지원이 서민들은 어렵고 대기업들에게만 쉽게 지원한다 오명을 벗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