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12명이 그제 정부를 상대로 각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정부가 지난해 일본과 '12·28합의'를 함으로써 위안부 피해 구제를 포기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운영의 틀 안에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 못하고 법정으로까지 끌고 가도록 한 것은 한심한 일이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12·28합의가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어긋난다고 말한다. 당시 헌재는 정부가 일본의 불법행위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자국민의 배상청구권을 묻지 않은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배상이 담기지 않은 합의를 강행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정부를 향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법적 책임을 제기한 것은 당연하다. 피해 할머니들의 소송은 정부의 위안부 문제 접근 방식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위안부 문제 합의 이후에도 '화해·치유재단' 설립 등 잇단 후속 조치를 취하면서 당사자 의견은 여전히 수렴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소송으로 정부의 일방통행식 위안부 정책 전반에 대한 사법적 평가가 불가피해졌다. 위안부 문제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일본은 어제 10억엔을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했다. 이는 일본이 위안부 문제 합의 이행 의무를 완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 앞으로 한국과의 관계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위안부 문제로 인한 도덕적·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정부도 현금지급 방식의 '화해·치유책'을 발표하는 등 서둘러 위안부 문제를 봉합하려는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피해 할머니 다수가 위안부 합의를 찬성하고 있다는 등 거짓 홍보까지 하고 있다. 생존해 있는 피해 할머니 40명 가운데 합의 반대를 공식 표명한 이만 20명을 넘는 현실을 또다시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송까지 제기되면서 위안부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와 피해 할머니·시민사회단체가 유리된 채 각각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것 같다. 할머니들은 이미 화해·치유재단에 맞서 민간 차원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 재단을 통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일본 제국주의의 여성인권 유린 등 전쟁범죄를 고발하는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같은 문제를 놓고 당사자들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소연하고, 정부는 해결됐다고 강변하는 이상한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탓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12명이 정부를 상대로 각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며 이는 정부의 위안부 문제 접근 방식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가 있고, 같은 문제를 놓고 당사자들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소연하고, 정부는 해결됐다고 강변하는 이상한 풍경이 연출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