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그제 발표한 '2012년 주거실태조사'에서 국민 27%가 '반드시 내 집을 장만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에 했던 같은 답변 비율보다 11%포인트 늘었으니 눈에 띄는 변화다.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는 이들이 줄고 있는 데는 주택시장 침체에 가장 큰 원인이 있을 것이다. 개발경제와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한국인에게 내 집 장만은 가장 큰 목표였고 최고 재테크 수단이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주택 소유에 대한 의식이 이렇게 확연하게 변하고 있으니 정책 당국이나 시장의 주택공급자 모두 박자를 맞추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지난해 기준 절반 가까운 국민(46.2%)은 자기 집 보유에 상관없이 남의 집에 세(貰) 들어 살고 있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금(보유세나 종부세) 부담에다 감가상각에 의한 재산가치 하락 등 이중으로 타격을 입는다. 집을 사려 하지 않으니 주택업체는 새로 분양을 하기도 어렵고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일자리도 없어지는 악순환에 빠진다. 박근혜정부는 4ㆍ1 부동산대책으로 간신히 시장에 미약한 온기를 되살렸다. 올해 말까지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인 기존 주택이나 신규ㆍ미분양 주택 구입 시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은 수요 진작에 마중물이 되고 있다. 하지만 주택 소유와 관련 세제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보유 관련 세금을 크게 낮춰 주는 한편 다주택 보유자에게 중과세가 아닌 혜택을 주는 제도로 전환해야 할 것 같다. 차제에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도 일원화하는 게 좋겠다. 우리 부동산 조세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슷하다. 반면 보유세 비중은 OECD 평균에 비해 30%에 그치고, 거래세 비중이 70%를 차지하는 기형적 구조다. 과거 부동산 투기를 막고 편리한 세금 징수 때문에 정착된 낡은 구도를 깨야 한다. 국민으로 하여금 내 집 마련 욕구를 촉진하려면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줘야 한다. 고령화 심화 등 인구 구조 변화로도 가뜩이나 수요가 감축될 것이니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요구된다.
국민들이 내집 장만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거 투기방지와 징수 편의 근간의 뒤떨어진 세제 틀을 획기적으로 개편해 부동산 가격 상승의 기대감을 갖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