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4 자 평화협정 체결 제의 / 비핵화 논의 개입 속내 드러내 / 우리 정부도 한눈팔지 말아야 관련이슈 : 사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9 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 4 개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어제 보도했다. 6·25 전쟁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염두에 둔 제의로, 일본과 러시아를 포함한 북핵 6 자회담 대신 남북·미·중 4 개국을 중심으로 북핵 문제를 논의하려는 게 중국의 생각이라고 한다. 북핵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이다. 남북한과 미·중·일·러는 그동안 6 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논의했지만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03 년 중국을 의장국으로 하는 6 자회담이 시작된 이후 북한은 시간을 벌어가며 '핵무력 완성'을 주장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회담 당사국들의 이해가 서로 엇갈리면서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개발 성공을 도와준 꼴이 됐다. 중국이 제의한 4 자회담은 일본과 러시아를 제외했을 뿐 기본적으로 6 자회담과 다르지 않다. 실패한 6 자회담의 새로운 버전에 불과한 것이다. 남북·미·중은 김영삼정부와 빌 클린턴 미 행정부 당시인 1996~1999 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4 자회담'을 열었지만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등을 고집하면서 빈손으로 돌아선 경험도 있다. 시 주석이 '4 자회담'을 제안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 논의 국면에서 '차이나 패싱' 우려를 불식하고 중국 목소리를 키우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중국이 그간 묵혀 두었던 사드 보복 조치 철회를 다시 끄집어낸 것은 4 자회담 테이블에 앉으려는 술수가 엿보인다. '북핵 완성'에 공동 책임을 져야 마땅한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 실효성이 의심되는 4 자회담을 제의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이 평화협정까지 거론한 의도도 미심쩍다. 북한은 그동안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고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은 뒤 미국과 핵군축 회담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를 노린 포석임은 삼척동자도 모르지 않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그제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선박회사 등 49 개 대상을 '블랙리스트'(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북·중 정상회담을 비롯한 북한의 잇단 대외 관계개선 행보에도 '제재를 멈추지 않겠다'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 표명이다.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온 것은 대북 제재가 위력을 발휘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중국이 할 일은 혈맹 운운하면서 북한을 두둔하는 게 아니다. 북핵 폐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북제재에 구멍을 내지 말고 국제공조에 힘을 보태는 것이다. 중국이 한반도 정세에 본격 개입하면서 북핵 해법은 더 복잡해졌다. 정부는 중국과 북한의 전략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목표점은 비핵화이고, 대북제재는 그곳으로 가는 특급열차나 다름없다는 점이다. 자칫 제재의 고삐를 늦추면 열차는 탈선하고 비핵화 목표 달성은 요원해질 것이다. 대북제재를 흩뜨릴 4 자회담이니, 평화협정이니 하는 것에 한눈팔지 말아야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포함 남북한, 미국 중심으로 4자 회담을 제의한 가운데, 이는 한반도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중국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도로 비치며 이전 6자 회담에서 일본과 러시아만 제외한 재판에 불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