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과 증세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2014 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 시한(12 월 2 일)을 넘기면서까지 줄다리기를 벌이던 여야는 결국 시간에 쫓겨 어정쩡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내년 공무원 증원 규모는 당초 정부안(1 만2200 여 명)에서 2700 여 명을 줄인 9475 명으로 타협했다. 법인세 증세는 당초 정부와 여당이 과세표준 2000 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안을 냈지만 3000 억원 초과 법인에 25%를 물리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인상은 시행 시기를 9 월로 조금 늦추기로 했다. 문재인정부 첫 예산안 처리가 더 이상 늦어지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여야가 줄곧 평행선을 달리다 막판에 급하게 타협하다 보니 졸속 심의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복지 확대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관철하려는 여당과 그에 대한 반대 논리를 고수하던 야당 중 어느 쪽도 끝까지 원칙을 지키지 못한 채 정치적 흥정을 통해 적당히 타협하는 쪽을 택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마당이라 여야 할 것 없이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복지 예산과 선심성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긋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재정건전성을 지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경우가 그렇다. 여야는 정부안대로 내년에 3 조원 가까운 재정 지원을 하는 데 이어 2019 년 이후에도 간접 지원으로 형식만 바꿔서 계속 세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나랏돈으로 지원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한 해만 시행하고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결국 현실화한 것이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기업 투자 유인을 강화하려 앞다투어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터에 우리만 세율을 올리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게 뻔한데도 여야는 결국 법인세 인상에 합의했다. 여야는 지금부터라도 나라살림을 더 꼼꼼히 챙기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법안을 처리하는 데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오늘 줄다리기를 벌이던 여야가 결국 시간에 쫓겨 어정쩡하게 예산안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을 지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에 소홀하였으므로, 지금부터라도 나라살림을 더 꼼꼼히 챙기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법안을 처리하는 데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