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가 어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셀프 수사'의 한계는 익히 짐작했으나 결과는 예상보다 더 심했다. 조사본부는 사이버사 일부 요원들이 '정치 댓글'을 작성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기는 했으나 대선개입은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국방부 장관이나 전·현직 사이버사령관 등은 댓글 활동에 관여한 바가 없고, 국가정보원과의 연계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이른바 '개인적 일탈론'의 결정판이다. 군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다고 하나 그 역시 셀프 수사이긴 마찬가지다. 특별검사를 도입해 의혹을 파헤치는 것 외에는 국민을 납득시킬 대안이 없다고 본다. 조사본부가 내놓은 수사결과를 살펴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점투성이다. 첫째, 사이버심리전단 이모 단장을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한 부분이다. 수사결과 심리전단 요원들은 2010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트위터·페이스북과 인터넷 블로그·커뮤니티 등에 28만6000여건의 글을 올렸다고 한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서 이 단장이 "상부 지시에 따른 행위"라는 취지로 밝힌 것과도 배치된다. 구속설이 돌던 이 단장을 불구속 입건한 것도 그의 입을 막기 위한 '당근' 아닌지 의심이 든다. 둘째, 국정원과의 연계 의혹을 부인한 부분이다. 사이버사는 국정원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대선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사이버사 간부들과 함께 근무한 경력도 있다. 사이버사 요원들의 댓글 활동 방식도 국정원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불법행위는 각각의 기관이 '따로' 저질렀다는 게 국방부의 결론이다. 셋째, 정치관여는 맞지만 대선개입은 아니라는 판단도 문제이다. 지난 4월 경찰의 국정원 사건 수사발표와 쌍둥이처럼 닮아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대선 기간에 정치에는 관여하되 선거에는 개입하지 않는 일이 논리적으로 가능한지 묻고 싶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군의 정치적 중립은 한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적 가치로 기능해왔다. 사이버사의 대선개입 의혹이 제기됐을 때 시민들이 충격을 받은 것은 피흘려 쟁취한 민주주의의 후퇴를 목격한 까닭이다. 우리는 군 자체 조사로는 의혹 해소가 불가능함을 거듭 밝힌 바 있다. 국방부의 수사결과는 이러한 지적이 타당했음을 보여준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국회는 조속히 사이버사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국정원과 국가보훈처 등이 연계된 의혹을 종합적으로 파헤치려면 법체계상 특검 형태가 아니면 곤란하다. 국토방위에 애쓰는 대다수 장병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군 대선개입 의혹의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국방부가 자체조사를 통해 사이버사의 대선개입은 없었다며 편향적 결론을 내린것이 의혹 해소가 되지 않은채 논란만 되고 있으므로 국회는 의혹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위해 특검도입을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