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예정대로 오는 7 월 말 시행한다고 공식화했다. 이르면 26 일이나 27 일 기금운영위원회를 열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안을 심의 의결한다는 것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가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모범규범이다. 국민연금이 그동안 사회적 민감한 사안에 기권이나 중립의사로 일관하며 '주총거수기'라는 오명을 벗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연금의 독립성이다. 최근 청와대 개입 논란이 일며 1 년째 공석인 기금운영본부장 인선을 둘러싼 잡음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이사장을 임명하는 구조에서 국민연금은 정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가치의 극대화라는 미명 하에 정부 코드에 맞춘 기업옥죄기로 변질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주요 임원 선임을 비롯해 인수합병과 투자 의사결정 등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의미한다. 기업경영의 과도한 간섭 논란이 일 소지가 충분하다. 재계에서 단계적 시행 등 연착륙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다. 국민연금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국내 기업은 299 개 달한다. 연금규모도 630 조 원을 넘어섰다. 2200 만 명에 달하는 연금가입자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막중한 역할을 갖고 있다. 국민연금은 투자자로서 자금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국민연금이 본연의 투자와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충분히 한 연후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행해도 늦지 않다. 그래야 국민들도 수긍할 것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적극적 주도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규범으로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의미하므로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충분히 한 후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행해도 늦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