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금의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대체하는 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 소득 하위 70%의 노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원가량의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한다는 것으로,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내용 거의 그대로다. 이 연금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대폭 수정한 것으로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받은 바 있으나, 이번에 법안으로 성안돼 국민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기초연금 최소지급액 10만원을 무슨 까닭에서인지 법에 명시하지 않은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나중에 하위법령에 넣을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재정여건에 따라 10만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현재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법은 모법에 연금액은 A값(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의 5%라 못박혀 있다. 다른 법조항들은 기초노령연금법의 것을 많이 참고하면서 제도의 핵심이라 할 연금액은 공란으로 비워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이번 법안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기초생활대상자는 명목상 연금 수혜자이긴 하지만 급여를 줄 때 기초연금에서 받는 액수만큼을 원천 공제하는 방식을 쓴다. 기초연금이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이들이 받는 급여에는 실질적 차이가 없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391만명으로 추산된다는데, 이 중 극빈층 38만8000명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점이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국민에게 노후 대비용으로 저축하라고 강제하는 성격을 띤 사회보장정책이다. 정책과 연계한다고 하면 국가를 믿고 따른 사람이 이득을 보는 쪽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지급액을 깎는, 거꾸로 된 구조다. 물론 그렇게 한 까닭은 쉬 짐작할 수 있다.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공약을 이행할 수 없자, 국민연금과 합쳐서라도 월 20만원에 맞춰 주면 될 것 아니냐는 다분히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셈법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올 초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이미 크게 줄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절반 이상은 보험료를 내지않는 납부예외자인데 연금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라면 미가입 또는 탈퇴 행렬은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낸 연금을 나중에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일각에 존재하는 마당에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리지 않을까 염려된다. 정부는 기초연금의 구조를 원점에서 새로 짤 필요가 있다. 공약 이행의 현실적 어려움을 이해한다 해도 지금과 같은 얄팍한 수법으론 곤란하다. 만약 정부가 그래도 밀어붙인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기초연금이 비록 공약을 이행하기 어렵울지라도 기초연금이 문제없이 시행되기위해서는, 구조를 원점에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