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조작해 부당하게 대출이자를 높여 받은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이 사실을 적발한 금융감독원은 최근 5 년 치 대출 자료를 전부 조사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단체들은 은행들의 대출금리 조작에 의한 피해 규모가 확인되면 소송단을 모집해 공동소송에 들어가기로 했다. 은행들의 대출금리 조작이 심각한 것은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은행의 존립은 금융 소비자가 믿고 돈을 맡기거나 빌릴 수 있는 신뢰, 신용에서 출발한다. 이 신뢰가 무너지면 금융 시스템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번 9 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조작 행위를 묵과할 수 없는 이유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 월부터 5 월까지 9 개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검사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심각한 수준의 가산금리 부당책정 사례만 수천 건이 발견됐다. 대출자 소득을 고의로 누락 하거나 축소 입력한 사실상 '조작' 행위가 부지기수다. 이런 조작이 관행처럼 벌어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은행들이 그동안 부당하게 거둬들인 대출이자로 얼마나 되는지 추산하기가 무서울 정도다. 그동안 국내 은행들은 예금금리는 낮게 대출금리는 높게 책정해 손쉽게 돈을 벌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른바 '예대마진' 조정으로 땅 짚고 헤엄치듯 자신들의 배를 불려 온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금리 조작까지 벌였다니 허탈한 수준을 넘어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 은행만 믿고 돈을 빌려 쓴 금융 소비자들의 심정은 더 참담할 것이다. 은행 창구에서 원하는 서류를 다 갖다 줬더니 이를 조작했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그래도 서민의 동반자라는 생각으로 은행에 손을 벌렸는데, 그 은행이 악덕 고리대금업자와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가정은 이자 부담으로 살림을 꾸려가지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다. 올해 1 분기 현재 가계부채는 1468 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늘어만 간다. 가계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 부담의 비중도 5 년 내 최대다. 가계는 이자 부담으로 허리가 휠 정도가 아니라 부러질 처지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조작해 이자를 더 뜯어 갔다니 '날강도'라는 표현을 피할 길이 없다. 올 1 분기 은행들이 이자 수익으로 거둬 들인 돈만 10 조 원에 육박한다. 여기에 부풀려진 대출금리의 몫도 상당 부분 포함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관행'이라고 항변하지만 변명에 불과하다.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관행은 관행이 아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기나 다름없다. 일단 이 같은 사태로 피해를 본 금융 소비자로부터 과도하게 걷은 이자를 모두 돌려줘야 한다. 이와 함께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의 대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또 관련 책임자들을 찾아내 엄벌해야 한다. 여기에 은행들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 기관의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 이번 사태는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만큼 엄중해야 대처해야 한다.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조작해 대출이자를 높여 받은 것은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인데 은행들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 기관이 이 같은 행위를 관행으로 묵인 했는지  혹은 관리부실인지의 책임도 가려 엄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