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안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했던 2009 년(10.6%) 이후 10 년만에 큰 폭(9.7%)으로 늘어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에 요청한 국비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도내 주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8 일 확정된 2019 년 정부 예산안에 제주도 지원 국비가 1 조2992 억원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29 일 밝혔다. 도는 올해 국비 확보 예산 1 조2723 억원에 비해 269 억원(2.1%) 증가한 규모로 지역 현안사업들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옛 국도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돼 추진하는 첫 사업으로 중산간도로(와산~선흘) 선형개량사업 5 억원(총사업비 128 억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가 국도 폐지로 초래됐던 구국도 국비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단초를 마련했다. 또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확충 422 억원, 제주광역폐기물 소각시설 확충 181 억원, 농업용수 통합 광역사업 140 억원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도 많이 포함됐다. 하지만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 37 억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삭감됐는가 하면 해양수산부가 57 억원을 편성했던 제주국립해사고 예산도 기재부 문턱에 걸려 국회로 넘어가지 못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면서 제주4·3 의 완전한 해결을 상징할 수 있는 제주형 4·3 트라우마 건립을 위한 설계비 4 억원도 기재부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 게다가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는 정부·여당에 맞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세금중독예산안이라며 대폭 삭감을 예고, 국회 통과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한 푼이라도 더 국비를 따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에 요청한 예산안이 야당의 삭감 주장으로 국회 통과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보여 제주 국회의원은 대비하여서 국비 배정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