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2] 이미 수일 전에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피고인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주거는 가옥 자체를 넘어 그 위요지를 포함하므로 피고인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해 방안을 엿본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