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를 비롯한 12 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가 8 일 발표한 성폭력 근절 대책은 진작 시행돼야 했었을 것들이다. 그나마 미투 운동 때문에 마련됐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만연한 성범죄에 대해 형량을 높이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명예훼손 소송이나 가해자의 보복, 악성 댓글 등 2 차 피해를 방지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특히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권력형 또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성폭력의 근절에 중점을 둔 것은 아주 적절하다. 미투 현상은 단순한 성폭력이 아니라 갑을관계나 한 줌의 권력을 이용한 악질적 범죄이기 때문이다.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추방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 전체가 반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지금까지 가벼운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대해서는 일탈로 간주하거나, 특히 이런 행위가 있어도 덮고 넘어가는 것이 상책이라는 식의 방관자적 행태가 이 지경까지 곪아터지게 만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최근 폭로됐거나 의혹이 제기된 유명 인사들이 보인 반응은 실망스럽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사과 기자회견을 전격 취소했고, 고은 시인은 외국 언론을 통해 반박하기까지 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피해자 주장이 완벽한 소설이라고 부인했다. 유명 인사들의 자성은 비록 잘못은 했더라도 미투 운동이 긍정적이고 올바른 결과로 이어지는 데 보탬을 줄 수 있다. 특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일상에서의 성폭력이다. 유명 인사들에게 당한 것이야 여론의 관심을 받아 그나마 엄정한 처리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기업이나 열악한 조직, 소소한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권력형 성폭력은 '나도 당했다'고 해봐야 본인만 피해를 보고 왕따 당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미투 운동 이후(1 월 30 일∼3 월 6 일) 한국여성의전화에 접수된 상담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5% 증가했다. 유명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도 이렇게 많다는 뜻이다. 큰일이 터지면 늘 정부의 거창한 대책이 나온다. 그리고 여론이 잠잠해지면 흐지부지되곤 한다. 미투 운동은 사회적 약자를 찍어 행하는 범죄,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신뢰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그래서 이 대책은 흔들림 없이 시행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12 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가 발표한 성폭력 근절 대책은 더 일찍 시행돼야 했었을 것들이고 미투 운동은 사회적 약자를 찍어 행하는 범죄,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경고이기 때문에 이 대책은 흔들림 없이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