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의 핵심이 재정자치 혹은 재정분권이라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현재 '2 할 자치', 즉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 대 2 인 우리의 재정구조로는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가 요원한 까닭이다. 재정자립은커녕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면 살림이 거덜나는 지자체가 수두룩한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러니 지자체는 중앙정부로부터 돈을 타 쓰고 통제받는 '하급기관'이란 비아냥도 나온다. 개헌에 기대를 거는 것은 이런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번 정부 개헌안 추진에서도 자치재정권 확보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니 실망스럽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개헌안 초안의 지방분권 내용 중 자치재정권이 단독 포함되지 않고 현행 방식과 함께 들어갔다는 점에서다. 그것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과세하도록 '자치세'를 헌법에 담는 방안, 자치단체가 조례로 과세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하는 기존 방안이다. 어느 쪽이 자치분권에 걸맞은 것인가는 자명하다. 그런데도 자문특위가 지역별 이견 등을 이유로 두 방안을 초안에 같이 넣은 것은 책임회피가 아닌지 모르겠다. 더구나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서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둔다고 하니, 과연 자치분권을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현행 방식은 지방정부에 과세 권한을 내주지 않고, 지방에 대한 중앙 통제의 끈을 유지하겠다는 얘기다. 초안에 자치입법권이 보장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다. 현행 헌법에 명시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부분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로 바꿨다고 하는데, 이는 표현만 다를 뿐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자문특위가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한 개헌안 초안은 미흡하고 알맹이가 빠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조직권을 지방정부에 돌려주는 게 첫걸음인데 초안 내용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이제 공은 자문특위에서 문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대선 때 지방분권을 내세웠던 문 대통령이 그의 공약과 실행의지가 후퇴하거나 퇴색하지 않았음을 보여줘야 할 차례다.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자치 재정권과 자치입법,조직권을 지방정부가 확보해야 하므로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초안에 중점을 두지말고 문 대통령이 지방분권을 내세웠던 공약이 퇴색하지 않았음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