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재정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면서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대책을 충분히 반영하는 등 일자리 예산을 지난해 19 조2000 억원보다 대폭 늘려 민간 공공기업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또 돈을 풀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적지 않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두 번의 추경과 일자리안정자금을 합해 일자리 창출에 54 조원을 퍼부었지만 고용상황은 참사, 재앙 수준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54 조원이라는 거액을 풀고도 통상적으로 30 만명씩 늘어나던 신규 일자리가 지난달 고작 5000 개 증가하는 데 그쳤으니 재정확대 실효성 논란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고용쇼크는 일자리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사용된 일자리 예산 42 조5819 억원을 분석해 발표한 '일자리정책 재정사업 분석' 만 봐도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자리 인프라 구축에 23 조원, 일자리 질 개선과 맞춤형 일자리에 각각 3 조원 이상이 사용돼 직접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직장어린이집 지원, 항공전문 인력 양성 등 복지·교육 사업 성격이 강한 것이 대다수였다. 정작 일자리를 늘리는 '혁신형 창업 촉진' '지역일자리 창출 예산'은 올해가 작년보다 줄어들었다. 또한 추경에 편성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사업은 집행률이 31.7%에 머물고 있어 다 쓰지도 못하면서 예산만 늘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자리 예산 확대가 능사는 아니다. 어디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가 중요하다. 지금처럼 고용 창출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복지·일회성 지출에 사용된다면 내년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일자리 문제는 재정 투입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고용은 결국 기업이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지난 1 년간 늘어난 일자리 240 만개 가운데 99.7%가 민간 부문에서 만들어졌다. 이는 법인세 인하 등 미국의 친기업 정책이 일자리 증가로 연결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재정을 동원해 공공 일자리를 유지하려 하기보다는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북돋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둬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예산 확대로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보다 민간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장려하고 규제를 철폐하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