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ㆍ하원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절차를 모두 끝냈다. 협정 서명 후 4년3개월 만이다. 미국 측이 이명박 대통령 국빈 방문 일정에 맞춰 의회 상정 6일 만에 FTA 이행법안을 전격 처리한 데서 동맹국 배려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한국은 미국의 최대 FTA 파트너로 등장했으며, 전략적 동반자로서 위상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공은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다. 한ㆍ미 양국이 원하는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FTA가 발효되려면 비준동의안이 이달 중 통과되고 14개 부속법안 처리는 늦어도 다음달 중 완료돼야 한다. 한ㆍ미 FTA는 양국이 FTA 이행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서한을 교환한 뒤 60일이 지난 날이나 혹은 양국이 별도로 정한 날에 발효되도록 돼 있다. 여야는 미국 의회처럼 싸우지 않고 모양 좋게 비준 동의안을 단시일 내에 합의 처리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 14개 법안 중 아직 10개나 되는 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돼 시일은 더욱 촉박하다.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를 의식해 강경 반대기류를 형성시키려는 것 같다. 손학규 대표는 그저께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세력들과 FTA 결사반대를 외쳤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어제 "한나라당이 FTA 비준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다른 야당과 힘을 합쳐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한ㆍ미 FTA 발효 시 한국 국내총생산(GDP)이 5.66% 늘고 신규 일자리가 35만개 창출되는 효과가 난다고 국내 연구기관들은 분석한다. 또 우리 경제영토가 세계 경제 규모 대비 61%까지 확대돼 칠레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넓어지는 효과도 있다. 세계 경제 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정치ㆍ외교적으로 한ㆍ미 양국 간 동맹관계가 더욱 고양될 것이다. 이처럼 국가 명운과 관련되는 중대 사안인 만큼 국회는 당리당략을 버리고 대승적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여러 말 할 것 없이 비준절차를 빨리 끝내야 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당초 한ㆍ미 FTA에 부정적이었다가 일자리 창출 때문에 'FTA 전도사'로 태도를 180도 과감히 선회했다. 한ㆍ미 FTA는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일이다. 이제 와서 민주당이 억지를 부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중소상인 보호와 농축산 피해 대책 등의 주장에 일리가 있긴 하다. 하지만 그것이 비준안 처리를 위한 전제조건이 될 수는 없다. 비준부터 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해도 될 것이다. 정부는 야당이 주장해온 통상절차법을 도입하는 데 동의했다. 여당도 야당 주장 중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수용해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미국 상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절차를 마쳤으나 한국의 민주당은 강경 반대를해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이 문제에 대해 당리당락을 버리고 대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