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균형재정 달성을 앞당기고 국가부채 비율을 낮추겠다고 발표했는데 도무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이 계획은 재정수지를 내년부터 흑자로 전환시키는 걸로 돼 있다. 관리대상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다음해인 200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4.1%로 떨어진 뒤 매년 15조~25조원씩 적자를 기록해왔다. 여야의 대선후보들이 엄청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데다 경기침체 한가운데로 들어서는 내년에 균형을 맞춘다니 너무 형식적이다. 중기재정계획안은 국가채무비율을 작년 GDP 대비 35%(435조원)에서 내년엔 31.3%(460조원)로 낮춘 뒤 2015년 이후엔 30%대 아래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희망과 달리 향후 재정여건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균형재정 목표를 처음 세웠던 지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14년까지 성장률을 매년 5%대로 잡았다. 하지만 실질성장률은 목표 대비 형편없이 추락 중이다. 내년 이후 경제여건도 유로존 불안과 주요 선진국의 재정긴축, 중국의 성장 둔화 등으로 개선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늘어나는 지출을 만회하려고 정부가 세법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2016년까지 늘리겠다는 세수는 고작 1조5500억원에 불과하다. 연평균 3000억원도 안되는 규모다. 정부 보유 주식 매각 수입 감소나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국ㆍ공유 부동산 매각 가치 하락 등 세외수입 역시 줄어들 것이다. 반면 정부 부처들이 2012~2016년 사이 요구한 지출총액을 보면 당초 계획에 비해 126조원이나 증액됐다. 4대 공적연금 등 의무지출 증가율은 지난 2011~2015년 계획에서의 총지출 증가율(4.8%)보다 1.5배 빠르게 증가해 이미 7% 수준에 달하고 있다.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지방재정 확충 소요 등 새로운 재정 부담 요인은 지속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이렇게 암울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정 흑자전환 시점을 마치 운동선수의 기록 목표처럼 설정한 것은 대놓고 부실회계를 하겠다는 것밖에 안된다. 한국의 신용등급이 최근 오른 것은 순전히 건전재정 덕분이었다.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 사태에서 보듯 재정 악화는 불과 4~5년 사이에 일어났다. 증세를 통한 균형재정 달성이 어렵다면 결론은 뻔하다. 정치권이 포퓰리즘에 빠져서는 안된다.
정부가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균형재정 달성을 앞당기고 국가부채 비율을 낮추겠다고 발표했는데 도무지 현실성이 없어 보이며, 희망과 달리 향후 재정여건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여서, 증세를 통한 균형재정 달성이 어렵다면 결론은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