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월 임시국회 업무시계가 멈춰 법안국회라는 표현이 무색하다. 지난달 30 일 본회의를 개의했지만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이 정국의 뇌관이 되면서 각종 민생법안은 줄줄이 대기해 있다. 개헌과 사법개혁 등 현안도 산적해 있는 상태다.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프레임 전쟁에 갇혀 있는 여야가 답답하다. 국내 정치상황도 민주평화당 창당에 이어 바른미래당이 13 일 통합 전당대회를 통해 창당된다. 법안 처리에 정치력을 결집할 여력이 없을 만큼 어수선하다.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은 규제 개선이나 민생 정책 관철과 연관이 있다. 금융혁신특별법, 지역혁신성장특별법과 같은 규제 샌드박스 4 법 등 중점 법안도 처리뿐 아니라 차량 2 부제 논란에 휩싸인 미세먼지특별법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강남 집값 등 부동산 문제, 가상화폐 정책도 뜨거운 감자다. 소방과 안전을 강화하는 국민안전 관련 개정안도 미룰 수 없는 최대 현안이다. 일부는 지방선거용 생색내기처럼 보이는 법안도 있다. 어쨌든 설 명절 연휴를 제외하면 실제 상임위 회의가 열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여야의 법안 통과 의지조차 의심된다. 이견이 없는 것이 없다 할 정도로 법안별 입장 차가 벌어진 것도 문제다.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한 개헌 의제 또한 관심을 잃고 떠내려가고 있다.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고도 뒤늦게 돌출한 국민투표법 14 조 1 항을 바꾸는 일도 시급하다. 설 연휴가 겹쳐 28 일까지인 임시국회 일정 중 각종 법안을 처리할 상임위는 빨라야 이달 19 일 이후에나 가동될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수사 등 정국이 더 냉각될 소지가 많은 데다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이 다가오고 있다. 설 연휴 이후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간 유기적인 의사일정 합의를 촉구한다.
지난달 30 일 본회의를 개의했지만  2월  임시국회 업무시계가 멈춰 법안국회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제대로 되는 일이 없는 상황이 정말 개탄스러우며 국회는 설 연휴 이후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간 의사일정에 합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