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최근 노조와의 임금교섭에서 6800여 명에 달하는 사내 하도급 근로자 중 3000명을 올해부터 시작해 2016년까지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의 이런 방침은 노조의 요구와 함께 대법원이 지난 2월 현대차 사내 하도급 근로자로 2년 이상 일하다 해고된 근로자가 제기한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현대차 사내 하도급은 불법 파견이고, (원고는)현대차 정규직 직원"이라는 최종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근로자 파견이 가능한 업무 분야로 단순 사무보조ㆍ경비 등 32개를 나열하고 있는데 제조업 생산직은 금지돼 있다. 그럼에도 현대차가 사내 하도급을 빙자해 생산직 근로자를 쓰면서 파견근로자를 다루듯 원도급 업체가 직접 업무지휘권을 행사했으니 파견 근로자와 같은 지위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한마디로 사실상의 파견근로자를 사내 하도급으로 변형해 쓰다가 탈이 난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2010년 조사를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사내 하도급 근로자는 32만여 명에 달한다. 이번 현대차의 정규직 전환 용단으로 많은 업체에서 동일한 요구가 쇄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산업계는 엄청난 파장이 불어닥칠 수 있다. 그러나 하도급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획일적으로 강제한다면 기업들은 사내 하도급 기간을 2년 이내로 줄여 빠져나가려 할 것이고 고용불안은 가중될 게 뻔하다. 기업들도 숙련도 저하로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다. 사용주와 노동계는 이 문제의 절충점을 찾아야 윈윈할 수 있다. 결국 노동 유연성이 문제이므로 정규직 근로자의 과도한 기득권부터 줄이는 것이 순서다. 정치권도 선거 때 표를 얻으려는 얄팍한 계산으로 부작용만 키우지 않도록 무책임한 언동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노사는 산업계와 노동계가 서로 윈윈하기 위해 먼저 정규직 근로자의 과도한 기득권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절충점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