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오는 12 일부터 31 일까지 실시된다. 상임위원회별로 기업인 증인·참고인 요청이 잇따르고 있어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인 소환이 예상되고 있다. 재벌 개혁을 내세운 국회의원들이 기업총수·대표·사장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벼르자 기업들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국감은 입법부가 행정부 국정수행을 들여다보고 견제하기 위한 제도인데 언제부터인가 기업인을 무더기로 불러 호통치는 기업청문회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기업인을 하루 종일 기다리게 하거나 면박을 주는 '군기잡기식 국감'이 되풀이돼 왔다. 12 시간 넘게 기다렸다가 단 30 초 발언을 한 기업인도 있었고, 특정 기업인에게 질문이 집중돼 아예 질의도 못 받고 들러리 역할만 한 이들도 있었다. 의원들이 증인으로 대기업 오너 이름을 거론했다가 지역구 민원과 맞바꾸기하는 '거래용 증인신청'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증인신청 실명제'가 도입됐다. 어느 의원이 누구를 왜 증인으로 신청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무리한 증인 신청이 없어지기는커녕 의원들이 앞다퉈 증인명단을 공개하는 등 자신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역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증인신청 실명제'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달 국감증인으로 채택하겠다며 무려 기업 10 곳의 명단을 발표하기도 했다. 우리는 국감에 기업인을 '무차별 호출'하고 과도하게 몰아세우는 관행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기업인의 기 살리기에 역행한다는 점을 사설에서 여러 차례 지적했다. 국회의 마구잡이식 기업인 증인 채택과 벌주기식 구태야말로 청산해야 할 적폐가 아닐 수 없다. 혁신성장을 천명하고도 정치가 기업 옥죄기 행태를 반복한다면 기업의 투자의욕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국감에 이왕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불렀다면 망신주기나 자기 말만 할 게 아니라 기업인의 얘기를 제대로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의원들은 증인신청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성실히 질의하고 기업의 목소리를 듣기 바란다. 그것이 국회의 악습을 씻고 기업인들의 시간낭비도 막는 길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첫 국정감사가 12일부터 실시될 예정인데, 이에 역대 최다 규모의 기업인들이 소환될 예정이고, 이왕 이들은 불러 모았다면 망신주기에 그치지 말고 그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볼 필요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