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에 실망감이 커지고 있지만, 대북정책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북한의 잘못된 행태에 단호하게 대응하되 대화를 지속한다는 의지, 그리고 정치·안보 상황과 관계없이 대북지원을 한다는 원칙이 좋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다. 남북대화는 중단되고 대북지원은 사실상 막혔는데 단호함만으로 박수를 받는다면 결코 합당한 평가라고 할 수 없다. 통일부는 지난달 2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가 북한 어린이 6만명에게 줄 밀가루·옥수수·분유 지원을 다른 목적으로의 전용 가능성을 이유로 막았다. 수해지역 주민을 위한 이 단체의 국수 지원, 월드비전의 밀가루 지원도 막았다. 바로 1년 전 대북지원에 인색했던 이명박 정부조차 월드비전의 수해지역 유치원·소학교에 대한 밀가루 지원, 한국JTS의 밀 지원을 허용한 바 있다. 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들어 민간 차원의 지원 규모는 41억원어치다. 이는 이명박 정부 때의 최저치인 지난해 118억원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정부는 당초 정치·안보 상황과 무관한 지원을 원칙으로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원칙은 쉽게 변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그제 국감에서 대북지원을 "기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류 장관이 지난 4일 "북한이 핵실험을 하든, 미사일을 쏘든, 대남위협을 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게 국민여론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까지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치·안보 상황과 무관한 지원'이 '정치·안보 상황과 연계한 지원 중단'으로 뒤집어진 것이다. 그와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7월19일 "북한의 어린이들이나 영·유아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대상도 취약계층으로 제한됐다. 그리고 그 취약계층 지원도 선별해서 막고 있는 단계로 악화되었다. 원칙은 '빈말'이라는 뜻도 아니고, 한번 쓰고 버리라고 있는 것도 아니다. 원칙은 "어떤 행동이나 이론 따위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이다. 국민여론을 따라 할 생각이었으면 왜 원칙을 정했는지, 국민여론이 과연 인도적 지원 중단인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 핑계를 대고 있다. 아마 이 인도주의적 상황이 아닌 이산가족 상봉 결렬이란 정치적 상황도 감안했을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어떻게 5·24 조치를 극복하고 대화를 복원할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마치 북한이 알아서 관계 개선을 하고, 대화에 나설 테면 나서고 말려면 말라는 식의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뿐이다. 어느 구석이 이명박 정부보다 낫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던 박근계 정부의 대북정책은 높게 평가 된 측면이 있고, 이러한 정책이 박수를 받는다면 결코 제대로 된 평가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