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정부가 기본소득제 실험을 접는다고 한다. 핀란드는 지난해 1 월부터 25∼58 세 실직자 2000 명에게 매월 560 유로(약 74 만원)를 무상 지급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벌였다. 세계적 이목을 끈 실험이다. 긍정적 효과가 나왔다면 확대 시행됐을 것이다. 그러나 도전적 실험은 올 연말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 영국 BBC 등 외신은 '실험 실패'라고 전했다. 핀란드 정부가 기대한 것은 실업 감소, 빈곤 해소 등 다각도 효과였다. 실험 1 년이 넘어가면서 드러난 실상은 크게 달랐다. 실업률은 여전히 높았고 재정 부담은 너무 컸다. 향후 전망도 어두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 월 보고서에서 기본소득제가 전면 시행되면 빈곤율은 11.4%에서 14.1%로 오히려 높아지고 소득세는 30%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실험 없이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면 국가적 재앙이 초래됐을 것이란 뜻이다. 실험이 조기 종연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득·자산 수준에 관계없이 국가가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발상이 소멸할 것으로 내다볼 단계는 아니다. 실험의 공식 평가는 내년 말 나온다. 정밀 판정은 그때가 돼야 가능할 것이다. 미국, 캐나다, 인도 등지에서 소규모 실험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그렇더라도 핀란드의 이번 선회가 의미하는 바는 자명하다. 근로 의욕을 부추기는 대신 돈만 퍼주는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핀란드만 쳐다볼 계제가 아니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기본소득제와 유사한 개념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뒤처리를 위해 3 조원을 푸는 전대미문의 정책도 같은 맥락이다. 핀란드가 제한적으로 실시한 실험을 전국적 규모로 벌이는 형국이다. 성과는 초라하다. 청년 실업률은 고공행진 중이고,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5 개월 연속 하락했다. 현재의 정책조합이 과연 타당한지, 지속가능한지 곰곰 따져볼 일이다. 핀란드가 둘도 없는 반면교사다.
핀란드가 지난해 실직자 2000 명에게 매월 560 유로를 무상 지급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가 중단했는데, 이는 기본소득제 전면 시행 시 빈곤율 11.4%에서 14.1%로 증가, 소득세 30% 증가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