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일들이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방자치 민선 7 기가 출범하자마자 전임 시·도지사의 역점사업을 중단하거나 제동을 거는 움직임이 잇따르면서다. 생각하기 따라 당연한 일임에도 너무 급격히 취소되는 바람에 자칫 논란의 중심에 설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이를테면 경기도가 추진하던 청년연금 사업이나 울산 미술관 건립사업, 경남 채무 제로 사업, 광주 도시철도 2 호선 사업 등 전국 곳곳에서 전임 단체장의 역점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여부라는 소식이 그것이다. 사실상 어떤 사업의 경우 이미 적지 않은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라도 주민편익이나 경제적 효과 등을 따져 낭비적 요인이 있다면 중단이나 재검토를 하는 게 당연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물론 일부라도 정략적 차원에서 전임 단체장의 사업이라는 이유로 지우기를 시도한다면 혈세 낭비에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을 지나쳐서는 안될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도내에서 남경필 전 지사의 역점사업인 청년연금 사업을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알다시피 이 사업은 지난 2 월 청년연금 사업을 시작해 현재 3 천 명을 지원하고 있다. 알다시피 이러한 청년연금은 중소기업 근로 청년이 10 년간 근무하면서 일정액을 매월 납부하면 어느정도의 금액을 지원, 퇴직연금과 함께 1 억 원의 목돈을 만들도록 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재명 신임 지사는 지방선거 후보 시절부터 이에대해 비관적이었다. 청년연금의 수혜자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다. 그리고 이런 청년연금 정책이 로또나 사행성 포퓰리즘 정책이라고까지 수 차례 비판한 바 있다. 그래서 인지 도 안팎에서는 이 사업이 폐지되거나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고 있는 편이 크다. 물론 도는 지난달 27 일 발표 예정이던 청년연금 2 차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발표를 무기한 연기한 상태로 그 앞날이 불투명한 상태다. 비단 경기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울산에서도 시립미술관 건립사업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고 부산에서는 과거에 추진되었다가 중단된 비행장을 놓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강원도와 광주도 여기에서 사정은 멀지 않다. 우리는 이렇게 전임 단체장의 역점사업을 폐기할지 결정하는 것이 물론 신임 단체장이 할 일이지만 무조건 독단적으로 결정할 일만은 아닐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물론 지방재정에 현저하게 부담을 주거나 특정 집단에만 도움이 되는 사업은 폐기하는 일이 맞다. 그러나 전임 단체장의 사업을 중단시키려는 데만 목적이 있다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과의 폭넓은 논의가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 있어서다. 좀더 좁혀보자면 상설 평가기구가 있어 진정한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향상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난 지자체장들의 공과는 주민들이 냉정히 판단해 지방선거에서 표로 심판 했을 줄 안다. 단지 추진해 오던 사업은 보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편이 옳을 수 있다.
지방자치 민선 7 기가 출범하자마자 지방권력 교체에 따른 사업 취소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전임 단체장의 역점사업 폐기결정에 앞서 진정한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과의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