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가 오는 21 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는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으니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원내교섭단체인 여야 3 당은 그제 두 차례나 원내대표 회동을 하며 의견을 나눴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어제도 개헌 협상보다는 '네 탓' 공방에만 열을 올렸다. 여야가 쟁점을 좁히기는커녕 다른 현안까지 보태가며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서로 비난을 퍼부으면서 갈등만 더 커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그제 회동에서 개헌 논의의 틀을 만들지 못하고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국정조사에 대한 이견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민주당은 '개헌 논의가 중심이어야 하는데 자꾸 조건만 붙인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개헌 논의가 중요하다면 국정조사 등도 필요하다'며 반박하고 있다. 게다가 성폭력 근절 특위 구성, 서비스발전기본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 처리 등 개헌 논의의 전제조건이 늘어나고 있다. 개헌 문제를 현안과 연계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여당이나 현안을 제쳐놓고 개헌에만 매달리는 건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의 자세가 아니라는 야당이나 기싸움으로 속절없이 시간을 보낼 여유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1 년 넘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아무런 진척이 없다는 따가운 질책은 물론이거니와 국민 대의기구인 국회가 개헌 작업을 주도하는 게 옳다는 원론적인 역할에 여야는 답해야 하겠다. 그게 바로 6 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라는 민의 실현 아닌가. 한국당은 이르면 오늘 개헌에 대한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개헌안 확정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그동안 주장했던 '10 월 투표'에 대해서도 유연성을 보일 수 있다는 분위기도 전해졌다. 또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는 한국당의 개헌 의지를 확인한다면 국민투표 연기에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력구조와 지방분권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협의의 여지가 넓어지고 있는 셈이다. 국회 차원 개헌 논의의 마지노선은 다음 달 말까지다. 여야가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다.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 발의가 21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어 초읽기에 들어갔음에도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공회전을 하고 있으니 여야당이 서로 기싸움으로 기약없는 시간을 보내지 말고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라는 민의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