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이 휴일이나 업무 외 시간에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업무를 하는 시간이 주당 11시간이 넘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첨단기기의 발달이 일과 여가의 경계를 무너뜨려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으로 몰아넣는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등장한 것이다. 22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주최 토론회에서 김기선 박사는 퇴근 후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노동자가 70.3%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하루 평균 평일에는 1.44시간, 휴일에는 1.6시간 등 주당 11시간의 여가를 스마트폰에 의해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1주 12시간까지만 연장노동이 허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스마트폰으로 발생한 11시간의 초과근로는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니다. 당장 업무를 보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카톡이나 문자로 업무지시를 내릴 경우에 대비해 항상 긴장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압박감만으로도 노동자의 편안한 휴식은 보장되기 어렵다. 실제로 노동자의 40% 이상이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응답했고 최근 야간과 휴일에도 카톡 등을 통한 업무지시에 시달리다 과로사하는 직장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22일 일명 '퇴근 후 업무 카톡금지법'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 하지만 퇴근 후 급하게 노동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다. 다만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작업장의 경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사용자가 아무런 보상 없이 퇴근 후에도 업무지시를 내리는 현실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업무시간 이외 카톡이나 문자, e메일을 통해 업무지시가 가능한 조건과 범위, 보상 등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부가 과로로 인한 산재 인정 여부를 1일, 1주, 3개월간 초과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카톡 지시로 시달리다 과로사한 경우 회사 밖 노동시간은 중요한 쟁점이 된다. 하지만 사업장 밖 노동시간 입증, 회사 밖 대기시간의 노동시간 포함 여부 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래저래 전통적인 산업사회를 모델로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과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 기준은 변화된 노동환경에 맞게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 건강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과도한 카톡 업무지시 방지는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니다.
휴일이나 퇴근 후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업무량이 주당 11시간을 넘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일과 휴식의 경계가 모호해진 시대에 기존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과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 노동환경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한 싯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