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65주년인 어제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받아내고 은닉재산을 적발하기 위해 이틀째 압수수색을 펼쳤다. 헌법 제정 정신과 준법의식을 되새기는 날에 그동안 법집행의 성역 또는 예외로 남아 있던 영역을 또 하나 허무는 이정표라 할 만하다.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체납 추징금 1672억원을 받아내기 위해 전씨의 친인척 주택ㆍ사무실 13곳을 어제 압수수색했다. 그 전날에도 검찰은 전씨 자택 재산을 압류하고 전씨 일가의 주택과 사무실 17곳을 압수수색했다. 전씨가 대통령 시절 조성한 비자금과 관련해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은 것은 1997년 일이다. 전씨는 그중 533억원만 납부하고 16년 동안 호의호식하며 살아왔는데도 당국은 대충 모른 체했다. 2004년엔 차남 재용 씨의 괴자금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가 노출되기도 했으나 검찰 추징으로는 연결되지 못했다. 전씨는 "예금통장에 29만원밖에 없다"고 딴전을 피우며 비자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장남 재국 씨가 조세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에 2004년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지난달 공개되면서 전씨 일가의 재산은닉은 새삼 국민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추징 의지를 표시했다. 국회도 일명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달 12일부터 시행되도록 했다. 대통령과 국회가 강력한 추징 의지를 보이자 그동안 팔짱을 끼고 있던 검찰이 비로소 행동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금속탐지기까지 동원해 전씨 자택을 뒤졌고 집기류 등 물품에는 압류딱지를 붙였다. 전씨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보면서 법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한 오랜 답답함을 국민들은 조금이나마 해소했을 것이다. 또 정부 의지에 따라 법률 집행에 성역이나 예외가 있을 수도 있고 허물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목격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버티면 된다'는 생떼 의식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정부는 전직 대통령이든, 현직 권력자든 또 노동ㆍ시민ㆍ종교단체든 법집행에는 성역이 없다는 준엄함을 보여야 한다.
제헌절 65주년인 어제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받아내고 은닉재산을 적발하기 위해 이틀째 압수수색 진행한 모습은 국민들의 속을 후련하게 해줬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법 집행이 고위공직자는 물론 누구에게든 성역 없이 이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