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 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 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에 계류된 지 5 년 2 개월,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지 13 년 8 개월 만에 내려진 원고 승소 결론이다. 늦어도 한참 늦은 결정이지만 크게 환영한다.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지적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 판결로도 해석된다. 재판이 지연되는 사이 여운택·신천수·김규수 씨 등 원고 3 명은 세상을 떠났고, 94 세의 이춘식 씨만 승소가 확정되는 순간을 직접 지켜볼 수 있었다. 이번 판결은 '역사 바로 세우기' 못지않게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줄 시간이 우리에겐 많지 않음을 알려준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 쟁점은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전제에서 내려진 일본 법원의 판결이 우리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피해 배상을 부정한 일본 판결은 우리 헌법에 어긋나고,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신일철주금은 가해자인 구 일본제철과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동안 한·일 협정에 얽매여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을 사실상 방치하다시피한 우리 정부의 태도에 사법부는 준엄한 경종을 울렸다. 다만, 대표적인 '사법 농단'으로 지목된 사건인 만큼 사법부 스스로도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의 배상명령에도 이행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일본 정부는 판결 직후 담화를 내고 "1965 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양국과 국민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엎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일 관계의 추가 악화는 불가피해졌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중요하다.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되 한·일 관계가 악화하지 않도록 지혜와 외교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이 어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는데, 일본 정부가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여 한·일 관계의 추가적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되 한·일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