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만여 명의 택시기사가 20 일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발하는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벌인다고 한다. 3 만 명이 참가했던 10 월 파업 때보다 3 배 이상 많은 인원이다. 유일한 생계수단인 택시마저 빼앗길지 모른다는 택시기사들의 위기감이 분신 사망 사건을 계기로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이다. 부산지역 택시업계 종사자 2000 명도 상경 투쟁에 참여한다니 시민들의 불편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정치권이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한 사이에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미국 뉴욕에서도 '우버' 사용자가 급격하게 늘고 카풀이 확대되면서 최근 1 년 사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택시기사가 8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에 뉴욕시는 카풀 차량 숫자 한도를 정하고 택시업계에 대한 재정지원책을 내는 등 상생 방안을 찾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17 일로 예정된 정식 서비스를 연기하며 한발 물러섰다니 다행이다. 택시기사들은 매일 10 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을 하지만 수입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공유경제 도입으로 위협받는 택시산업에 대해 더 늦기 전에 정부가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때다. 택시기사들은 한결같이 불안정한 수입의 원인으로 사납금 문제를 지목하고 있다. 그동안 사납금을 내지 못하면 월급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택시기사는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1997 년에 월급제인 '전액관리제'를 도입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대부분 사납금제가 지속되고 있다니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라 하겠다. 택시기사의 생존권이 지켜져야만 카풀 문제의 해결책도 찾을 수 있다. 일반택시의 사납금제는 폐지하고 월급제를 도입해야 한다. 한편 차량공유서비스는 세계적인 추세로 시장 진입을 막을 수도 없는 게 사실이다. 앞으로 공유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이해 당사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더 많은 대화와 협의의 장이 있어야 한다. 또한 급변하는 세상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택시 업계 스스로의 경쟁력 강화 노력도 절실하다고 하겠다.
택시산업과 카풀 서비스업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공유 경제 도입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정부는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택시 기사의 생존권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