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發) 미세먼지 공포가 갈수록 커지자 정부가 뒤늦게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내년부터 날씨처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예보를 하겠다는 것이다. 예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ㆍ기상청ㆍ환경과학원 공동으로 예보전담팀도 만들기로 했다. 예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지만 아무리 예보를 잘한들 숨을 안 쉴 수는 없다.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이고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에는 중금속이 잔뜩 들어 있다는데 정부 대책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커녕 너무 한가하다. 한국ㆍ북한ㆍ중국ㆍ일본ㆍ대만의 대기오염 물질 가운데 82~95%가 중국산이라고 한다. 더욱이 중국의 미세먼지 배출은 2050년까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 차원에서 중국 측에 제대로 된 미세먼지 감소대책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요구해야 하는 이유다. 환경부는 올해 유독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강해서 중국 미세먼지가 넘어오는 경우가 늘었다고 설명하는데 그저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만 기다릴 것인가. 그동안 정부가 국내 미세먼지 관리에 완전히 손 놓고 있었다는 게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다. 2003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만들고 미세먼지(PM10)를 2014년 연평균 40㎍/㎥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미세먼지 관리는 여전히 엉망이다. 당장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없다면 국내 오염배출이라도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한다. 환경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노후 경유차량의 수도권 진입을 제한하겠다는 정도인데 국토교통부는 거꾸로 경유택시 도입을 추진하는 판국이다. 국내 자동차와 공장들의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모든 차량에 매연 저감장치를 의무화하는 등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1년이라도 앞당겨 실시하는 게 옳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미세먼지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외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자원부는 물론 서울시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중국발 미세먼지 공포가 갈수록 커지자 정부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그동안 정부가 국내 미세먼지 관리에 완전히 손 놓고 있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남으로써, 당장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없다면 국내 오염배출이라도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