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과 주유, 음식배달 등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청년층이 25 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청년실업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청년 일자리의 질 역시 암울한 현실임을 그대로 보여줬다. 23 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청년층 가운데 이같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25 만3000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7.7%에 달했다. 2004 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고치다. 최근 수년 간 고공행진을 지속한 청년실업에 더해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까지 겹친 고용참사에 따른 것이다. 신규 채용이 줄어들며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한 데 따른 결과다. 여기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청년층이 주로 일하던 편의점과 식당 등 요식업의 단순 아르바이트마저 크게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청년층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공사판 인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상황이 이런데도 근본적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접근보다는 단기에 반짝 효과를 낼 수 있는 선심성 대증요법에 매달리고 있다. 최저임금 대책으로 검토되고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제로화나 영세업자 빚탕감 등 내놓은 정책마다 국민의 혈세를 담보로 하는 포퓰리즘 정책 일색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의 핵심은 민간과 기업에 있다. 공공사업을 통한 일회성 일자리 확대는 근본 처방이 될 수 없다. 세계 어느 나라도 공공사업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 곳이 있었던가.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일자리 확대의 최우선이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의 과감한 개혁과 혁신만이 일자리를 늘리는 지속 가능한 해법이다. 정부는 기업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 입법과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기업이 잘 돌아야 내수도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며 소득이 증가하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다. 미래 세대인 청년층 몰락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규제개혁 뿐이다.
23 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청년층 중 단순노무 종사자가 전체 취업자의 7.7%에 달하는 25 만3000 명으로 청년층이 하루 벌이 인생에 내몰린다는 반증이며,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 소득이 증가하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기 위해 규제개혁을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