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들의 무능에 민생이 날마다 더 고달프다. 마음 놓고 숨을 쉴 수가 있나, 애써 재활용품을 분리한들 내놓을 데가 있나, 교육 정책을 밤새 뒤집어 학교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지 않나 기가 막힌다. 민생을 달래 줘도 모자랄 판에 걱정을 보태 주고들 있다. "이런 정부는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는 원색적인 불만이 도처에서 터진다. 미세먼지 문제가 하루 이틀이 아닌데 환경부는 대체 무슨 생각인지 손 놓고 앉았다. 그 와중에 쓰레기 사태까지 겹치니 뒷수습은커녕 일머리를 어떻게 틀어야 할지 몰라 '멘붕'에 빠진 모양새다. 폐기물 수출입 규제 강화에 대비하자는 보고서를 2 년 전에 받고도 눈감았다는 환경부다. 급기야 지난해 7 월에는 중국이 폐기물 수입 중단을 선언했는데도 아무 조치가 없었다. 사회적 논의는 고사하고 빤히 두 눈 뜨고 국민들을 쓰레기 대란으로 몰아넣은 형국이다. 쓰레기는 갈 곳이 없는데 수거 업체들과 수거 약속을 했네, 안 했네 연일 입씨름이나 하고 있다. 이러니 입이 험한 어느 야당 대표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분리수거 대상"이라고 공격한다. 더 대책 없어 보이는 곳은 교육부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전화를 걸어 대학 총장들에게 정시 확대를 요구한 사태는 단순한 정책 뒤집기 문제가 아니다. 차관이 암암리에 총장들을 접촉한 납득 못할 일을 두고 "김상곤 장관 패싱"이라는 뒷말이 무성하다. 며칠 전에는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폐지하겠다며 학부모들 속을 발칵 뒤집어 놓은 게 교육부다. 수능 자체를 최대한 무력화하겠다는 것은 김 부총리의 소문난 소신이다. 그런 기조와 정반대인 정시 확대를 차관이 비공식적으로 요구했으니 해설이 분분한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표심을 노려 청와대와 여당이 뒷문으로 꼼수 카드를 썼다는 의심이 많다. 진위를 떠나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부 폐지론이 들끓고 있는 현실이다. 무대책에 앞뒤 안 맞는 정책으로 국민 혼란을 부추기는 장관들은 누구 한 사람도 해명이나 사과 한마디가 없다. 만기친람이 지나쳐서 탈인 청와대는 현장 목소리를 무시하는 이런 장관들은 왜 두고만 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아예 존재감이 없거나 개인 고집으로 일방 정책을 펴는 '불통' 장관을 참아 내기가 힘들다. 민생의 요구를 듣지 않거나 능력이 모자라 듣지 못하는 장관들이 누구인지 냉정하게 가려 봐야 한다.
미세먼지 문제에 손을 놓고 있는 환경부와 대학 총장들에게 정시 확대를 요구한 교육부는 민생의 요구를 듣지 않고 능력이 모자라 장관들의 자격을 냉정하게 가려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