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차용인과 그 상대방의 거래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에 관하여 명의대여자를 진실한 상대방으로 오인하고 그 신용·명의 등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설령 피해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있었더라도 그와 같은 오인과 피해의 발생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경우 신뢰관계를 이유로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지워야 할 이유가 없다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차용인과 그 상대방 사이의 거래에서 명의대여자를 진실한 상대방으로 오인할 제3자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의 경우 설령 피해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였더라도 오인과 피해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경우 신뢰를 이유로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