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7 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동안 출산율을 올리는 데 급급하던 정책 패러다임을 삶의 질을 높이고 성 평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기본 방향은 옳다고 본다. 다만 '인구절벽'으로 당장 경제에 주름살이 생길 처지임을 감안하면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다 구체적 추진 계획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06 년부터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 126 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출산율은 속절없이 추락해왔다. 올해 3 분기 출생아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감소하며 집계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보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1.05 명에서 올해 3 분기에는 0.95 명으로 더 낮아졌다.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 명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68 명보다 훨씬 낮은 꼴찌다. 이런 마당이니 정부가 여성·청년·아동 등 정책 수요자의 뜻을 고려해 이제라도 새 패러다임으로 접근해 보려는 시도는 의미 있는 일이다. 10 월에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응답자 중 93%가 기존의 '출산장려' 정책을 '삶의 질 제고' 정책으로 바꾸는 것에 찬성했다. 이런 방향 속에서 정부는 '의료비 제로화' 계획을 내년 1 세 미만부터 시작해 2025 년까지 취학 전 아동 전체로 확대하고 월 10 만원인 아동수당도 내년 9 월부터는 취학 전 모든 아동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보육시설 이용률 40% 달성 시점을 내년으로 1 년 앞당기고 2022 년까지 신혼부부 38 만쌍에게 아이 돌봄 공간을 갖춘 공공주택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담았다. 초저출산은 국가적 위기로 봐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가 미래가 없다는 점에서 이런 정책들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하지만 너무 추상적이거나 예산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내용도 눈에 띈다. 특히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환경 제공은 경제가 활기차게 돌아가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들이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경제 활력 유지가 긴요하다는 뜻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7 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된 가운데 초저출산은 국가적 위기로 추진되는 정책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