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 직원은 물론 공기업이나 사립학교 교원의 복지포인트에는 소득세가 과세되고 있다. 반면 비슷한 복지포인트를 받는 공무원이나 국립학교 교원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세금을 납부하지도 징수하지도 않고 있다. 연말이 되면 공무원들은 분주해진다. 공식적인 업무도 있지만 개인적인 일로 바쁘기도 하다. 복지포인트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해 동안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공무원복지포인트는 국세청 기준상 월급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종로구 등 5개 구청에 대해 전직 환경미화원들과 그 상속인 9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구청들은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모든 수당과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파악했다. 이들 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따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인가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문화, 여행 등 여가생활에 현금처럼 쓸 수 있다. 복리후생제도의 일환이다. 중앙부처 공무원에게는 연간 40만원을 배정하고 1년 근속이나 자녀 여부에 따라 추가로 포인트를 지급한다. 지방직 공무원은 각 지방정부에 따라 배정금액이 다른데 서울시는 현재 최고 150만원의 기본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있고, 경상남도는 최저 30만원의 기본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복지포인트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법적근거 없이 미납하고 있는 소득세 규모가 약 5000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최근 5년간 중앙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교육직 공무원 전체의 복지포인트를 모두 합하면 3조3000만원에 달하는데, 공무원 평균연봉의 한계세율인 15%를 적용하면 미납 세금규모는 약 4959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가 징수하지 않은 조세채권의 국세 소멸시효는 5년이다. 문제는 사기업 직원은 물론 공기업이나 사립학교 교원의 복지포인트에는 소득세가 과세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비슷한 복지포인트를 받는 공무원이나 국립학교 교원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세금을 납부하지도 징수하지도 않고 있다. 과세공정성 등을 위해서 종교인들에게도 과세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종교인의 미납소득세에는 과세를 하면서 공무원의 미납세금을 해결하지 않으면 진정성을 의심 받게 된다. 대법원 판례는 직무상 연관성을 증빙할 수 없으면 근로소득으로 인정한다. 국세청의 예규도 과학기술부 산하 원자력연구소 직원에게 정부 예산상으로 지출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세 대상이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즉 똑같은 정부 예산으로 똑같은 복지포인트를 받는다 하더라도 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이면 세금 미징수, 비공무원이면 세금징수를 하고 있다. 모순되는 예규인 것이다. 세금 미납논란 세금내면 해결된다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는 비과세가 아니라 미납부, 미징수로 해석하는 것이 세법에 합당하다. 국세청은 기재부에게 2005년, 2006년에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질의를 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13년째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의 답변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수를 하지 않고 있다.
사기업, 공기업 직원들이나 사립학교 교원들과 다르게 공무원들의 복지포인트에는 과세를 하지 않아 미납 세금 규모다 약 49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