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또 파행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어제 예정됐던 본회의가 무산됐다. 야당은 재협상과 민생법안 처리를 연계하면서 경제법안 국회 통과를 꽁꽁 묶고 있다.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처리만 기다리던 경제 민생법안 93개는 또다시 기약 없는 신세가 됐다. '정부 정책 발표→국회 법 개정 무산→정책 효과 무효'라는 악순환이 박근혜정부 들어 반복되는 행태다. 정부가 제아무리 거창한 계획과 대책을 발표해도 야당이 번번이 발목을 잡아왔다. 관광진흥법 등 각종 투자활성화법, 주택시장 정상화법, 민생 안정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은 2년째 상임위 문턱도 못 넘었다. 국회의 비생산성ㆍ비효율성이 나라 전체 경쟁력을 갉아먹는 나쁜 축이 됐다. 국정 발목 잡기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볼모 정치' 외에는 방법을 찾지 못하는 야당이나 이를 뚫지 못한 정부여당이나 참 답답하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국민혁신공감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세월호 정국에서 전진해 보자는 의지를 보인 만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정치력을 보여야 한다. 김 대표는 어제 "국회가 입법 기능을 상실해 경제가 파탄하면 정치권은 국가와 국민의 역적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말인즉 옳다. 가급적 국회선진화법도 다시 바꿔야 한다. 어제 열린 새누리당 의총에서는 재협상 불가라는 강경론이 주류를 이뤘다고 하는데 상설특검법상 특검후보추천위 조항은 어차피 국회 규칙에 불과하다. 특례로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는 문제다. 국회 자체를 파행시키고 시급한 경제 민생법안의 발을 묶을 만한 사안이 아닌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국정의 제1주체다. 국정 파행 장기화에 대한 책임 역시 집권여당 몫이다. 최경환 부총리 등 경제부처 장관들은 물론 청와대 수석들도 국회 설득에 더욱 뛰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안종범 경제수석이 어제 국회를 방문하려다가 주저앉은 것은 안타깝다. 장관ㆍ수석들로도 안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국회로 가는 각오도 해야 한다.
본회의 무산으로 경제 민생법안 93개가 또다시 좌절되며 야당이 또 한 번 정부시책의 발목을 잡은 바 정부여당은 장관ㆍ수석들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국회로 가는 한이 있어도 이를 뛰어넘어 법안 처리에 총력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