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규제 혁파를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경제민주화 등을 위한 규제와 조정을 규정한 헌법 119조 제2항을 언급하며 "헌법은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규제 필요성을 맨 앞에 내세우는데 대통령은 쳐부숴야 할 원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헌법이 말한 규제를 '원수'로 규정하며 시장 지배에 대한 고삐를 놓으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된다"면서 "나쁜 규제만이 원수"라고 부언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당장 "곡학아세의 전형"이라고 반박했는데 헌법학자들도 김 대표 발언이 119조 2항의 연원과 목적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헌법 119조 2항의 적정한 소득분배,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은 시장 실패 시 보완을 위한 것일 뿐이다. 그런데 김 대표가 이를 잘못 해석했다면 현실에서 공무원들이나 의료분쟁 등 철밥통 투쟁을 한번 보라. 이런 암 덩어리가 해소돼야 청년실업 문제가 뚫리고 경제난이 해소됨을 왜 모르는가. 지금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규제 공화국이다. 등록 규제건수가 작년 1만5269건으로 10년간 한 해 평균 700건씩 늘었다. 등록 규제 외에 행정지도ㆍ지침ㆍ권고와 각종 세법ㆍ상법상 규제 등 그림자 규제도 거미줄같이 얽혀 있다. 온갖 규제가 국민의 생업과 기업 활동을 옥죄고 성장잠재력까지 갉아먹는다. 이런 상황에서 김 대표가 119조 2항을 들먹이며 김을 빼는 것은 국정 뒷다리 잡기이자 무조건 반대의 전형이다. 더구나 19대 국회에서는 2년 만에 7000건 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의원입법 남발을 막기 위해 재정이 수반되는 법률은 반드시 세입 대책을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다. 민주당은 규제 개혁이 국가 장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라는 점을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일 규제 혁파를 격려하고 있고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규제 필요성을 맨 앞에 내세우고 있는데 규제 개혁이 국가장래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