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애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이 시급하다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분리해 시설에 격리·수용하는 제도를 하루빨리 없애 달라고 호소한다. 이 제도가 결국 사망·폭행·학대 등 장애인 희생자를 끊임없이 나오게 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여기는 탓이다. 이런 희생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등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천지역 장애인단체들도 오는 6·13 지방선거 공약으로 '탈시설'과 저상버스 확대 등을 제안하려고 한다. 수년간 장애인들이 촉구한 것으로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인천시에 낸 정책요구안에도 담긴 내용이다. 이들 장애인단체는 탈시설을 자립생활 권리 보장의 첫 걸음으로 본다. 하지만 아직 인천에선 구체적인 탈시설 지원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장애인들은 시설을 벗어나더라도 당장 홀로서기를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인천시가 지원에 앞서 '탈시설 5 개년 종합계획'을 세우라고 밝힌다. 실질적 탈시설 지원을 위해선 현재 500 만원인 자립정착 지원금을 1000 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한다. 자립생활 체험홈을 추가로 설치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게 이들의 얘기다. 휠체어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저상버스 확대도 시급하다. 인천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16%로 전국 평균 22.4%에 못 미친다. 장애인단체는 인천시 3 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에 따른 저상버스 예산 65 억원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도 필요하다고 한다. 이번 선거 공약이 제발 헛되지 않기를 장애인들은 고대한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선 '장애인 정책'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애인단체들이 정부에 계속 요구하지만 추진은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2011∼2017 년)를 보면 장애인에 대한 폭행과 학대 등이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제대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지원을 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이다. 장애인 탈시설·자립지원 등은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이고 책임이다. 그 체계를 더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추진해야 한다.
'장애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이 강조되며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격리·수용하는 제도를 철폐해 달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등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정부는 그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추진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