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한 후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최고없이 해약통고를 하였다면 그것으로서 해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 해약통고는 적어도 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효력이 있고 그 후 매수인의 채무이행 없이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여 매도인이 계약해제를 전제로 한 소를 제기하고 그 솟장이 매수인에게 송달되면 그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다.
매도인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한 후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최고없이 해약 통고를 한 경우 해제의 효력은 없으나 해약통고는 채무이행을 최고한 효력은 있으므로 매도인이 계약해제를 전제로 한 소를 제기하면 그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