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법관들이 대거 사표를 낼 분위기라고 한다. 법원장급에서부터 일선 판사에 이르기까지 많게는 80 여명이 스스로 법복을 벗을 것이라는 게 법원 주변의 관측이다. 인사철이면 판사들도 옷을 벗는 게 낯설지는 않지만 전에는 기껏 30~40 명 수준이었다. 이번처럼 줄 사표 움직임은 매우 이례적이라 법원 내부가 술렁거린다고 한다. 정권과 대법원장이 바뀐 이후 첫 정기인사인데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과 13 기나 차이 나는 점이 하나의 요인일 것이다. 지난 정권에서 요직에 있었던 판사들의 자진 퇴진와 김 대법원장 선배 기수의 용퇴가 맞물렸다는 얘기다. 올해부터 '고법부장 승진제'가 폐지되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승진을 바라보던 고참 판사들 상당수가 사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판사 뒷조사 문건을 만들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를 둘러싼 내부의 반목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재조사 지지 판사들과 반대 판사들로 갈라져 갈등과 불신이 깊어진 것이 줄 사표 움직임의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이다. '개XX', '적폐 종자' 등 재조사 지지 판사들의 악담과 욕설에 실망한 나머지 범죄집단으로 매도되는 게 싫다는 이유로 옷을 벗으려는 중견 판사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무엇보다 김 대법원장의 책임이 크다. 추가조사위원 대부분이 의혹을 제기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인데다, 김 대법원장이 이 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애초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 게다가 추가조사위는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는 안팎의 지적에도 업무용 컴퓨터를 강제로 개봉했다. 김 대법원장도 용인한 결과다. 대법원장이 특정 단체를 비호하며 판사 사회를 두 쪽 내고 사법부를 위법 논란의 무대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집단의 힘을 빌려 반대 의견을 짓밟는 행위는 '완장부대'의 인민재판과 다를 게 없다. 법복을 입을 자격도 없는 편향된 인식과 행태를 자행하는 판사들에게 어떻게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김 대법원장은 특정 모임의 구성원이 아니라 사법부의 수장이다. 앞으로 내부 갈등을 어떻게 치유하고 법치를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지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
다음달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많은 법관들이 사표를 내는 이유는 승진을 바라보던 고참 판사들이 퇴직을 준비하고 있으며,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를 둘러싼 내부의 반목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