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에 대해 제3자 뇌물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기업의 출연금을 대가성 있는 뇌물이 아니라 강압에 의한 출연금으로 봤다. 기업들이 출연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거나 세무조사를 받는 등 불이익을 두려워해 어쩔 수 없이 따랐다고 판단한 것이다. 삼성, 현대차, SK, 한화, CJ 등 주요 대기업은 "큰 고비를 넘겼다"고 안도하는 분위기다. 미르·K스포츠 재단의 출연금 모금과정은 정권과 대기업 간 유착비리의 실상을 보여준다. 대통령은 제왕적 권한을 남용해 특혜·선처를 무기로 재단 출연을 압박하고, 대기업들은 돈을 주는 대가로 '약점'을 가리고 '민원'을 해결했다. '부패의 공생' 관계를 도모한 것이다. 대기업들은 각종 민원이 있다. SK와 CJ는 총수의 특별사면, 롯데는 비리 관련 수사, 삼성은 경영권 승계 관련 문제가 걸려있었다. 정권은 그 약점을 파고들었다. 박 대통령은 현안 청취를 미끼로 주요 그룹 회장들과 일일이 만나 출연을 요청했고 총수들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지갑을 열었다. 특히 경영권 분쟁에다 비리 문제로 수사 중인 롯데는 더 몰아붙였다. 표적이 되었다. 박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받았는데도 성이 차지 않았는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출연할 것을 요구했다. 승냥이떼와도 같은 행태다. 롯데 측은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했지만 선처라는 당근을 기대하고 돈을 주었다. 이런 정권의 요구에 미온적이거나 불응하면 응징이 뒤따랐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은 K스포츠재단 출연 요구에 대해 "이미 평창 동계올림픽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며 거부했다가 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에서 쫓겨났다. 한진해운이 공중분해된 것도 정권에 밉보였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정경유착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정권은 말을 잘 듣는 기업에는 호의를 베풀고 그렇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했다. 정권이 기업의 각종 특혜 민원을 접수하고 돈을 받았다면 뇌물이다. 대기업은 정권과 '부패의 카르텔'을 통해 시장을 독점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렸다. 지금과 같은 왜곡된 기업구조로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재벌개혁은 시대착오적인 정경유착과 권력과 돈의 공생관계를 끊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검찰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기업 출연금에 대해 제3자 뇌물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부패의 공생' 관계를 협의한 결과이며 이 같은 일을 막기 위한 단행되는 재벌개혁은 정경유착과 권력과 돈의 공생관계를 끊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