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 사회에서 '노인학대'가 크게 늘고 있다니 걱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4 일 내놓은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건수는 3818 건으로 최근 4 년 동안 11% 증가했다. 노인학대 36%는 아들이 저지른 일이었을 뿐 아니라 전체 70%는 가족·친족에 의한 학대였다고 하니 우리 사회의 충격적인 윤리 붕괴를 보여주는 일이라 할 만하다. 노인학대 86%는 집에서 발생했는데 앞으로도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비슷한 사례는 더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다행히 노인복지법이 지난해 12 월 국회에서 개정됨에 따라 올해 말부터는 노인학대와 관련한 신고체계가 크게 보강되게 됐다.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보호·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직종이 기존 8 개에서 다문화가족센터 종사자 등을 포함해 14 개로 늘어난다. 가정문제라는 생각 아래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이웃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대응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일이다.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매년 6 월 15 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했다. 유엔이 2006 년 제정한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보다 10 년 늦은 대응인데 신고·보호조치와 더불어 효과적인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복지수준을 세계노인복지지표를 이용해 평가해보니 조사 대상 96 개국 중 60 위권에 머물렀다고 한다. 태국 베트남 중국 등 개발도상국에도 뒤지는 수준이다. 건강 취업 교육기회에서는 상대적으로 나은 평가를 받았으나 소득보장(82 위)과 노인에 대한 우호적 환경(54 위) 부문에서 나쁜 평가를 받았다. 어려운 상황에서 의지할 만한 친인척이나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노년층 비율이 60%로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우리 사회가 경로사상을 중요시하는 유교 문화권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우리나라 65 세 이상 노인 비율이 내년에는 14%를 넘어서며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만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서 노인인권 부문을 강화해야 한다. 노인학대를 예방·근절하기 위한 인성교육과 가족윤리 회복 계획도 마련돼야 한다.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증가하는 '노인학대'문제 해결에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노인학대 및 신고 체계에 대해 보강된 노인복지법 뿐만 아니라 예방책으로서의 인성교육과 가족윤리 회복계획도 동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