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 월부터 대출규제 시행으로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해지고 있지만 은행 대출이 힘들어진 청년층, 노년층 등 취약계층이 비은행권 대출, 신용대출 등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금융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계층은 30 대 미만으로 54.3%가 증가했다. 극심한 청년취업난에 주거비용 상승 여파다. 부채원리금 상환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계층은 60 세 이상으로 196.3%가 급증해 전체 가구 증가율(94.7%)의 2.1 배에 달했다. 소득 최하위 20%인 1 분위 계층의 담보대출은 최근 5 년간 63.9% 증가해 전체 가구의 증가율(39.6%)을 크게 앞질렀다. 취약계층이 가계빚에 짓눌리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지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정부는 주택 가격 하락 시 가계부채가 부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안심전환대출과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고정금리와 원금 분할상환을 유도하고 있다. 효과도 기대해볼 만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작 부채 구조조정이 가장 시급한 계층은 소외된 측면이 크다. 소득이나 담보 등 신용도가 낮은 계층은 높아진 은행 문턱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비은행권 대출, 신용대출 등으로 갈아타야 하는 상황이 됐다. 더구나 이달부터 대출규제가 지방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위험이 더 커졌다. '풍선효과'가 가계부채 부실화의 뇌관이 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가계부채 부실 표면화는 소비 위축, 신용유의자 증가 등 우리 경제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계층별 대출 구성과 부채 상환 능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비은행권 대출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할 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금리 재조정, 만기 연장 등 취약계층 부채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는 1207 조원이다. 기업 구조조정 못지않게 가계부채 구조조정도 서둘러야 한다.
올해 2월부터 대출규제 시행으로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해졌지만 취약계층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비은행권 대출이나 신용대출로 옮겨가는 '풍선효과'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에 정부는 금리 재조정, 만기 연장 등 취약계층 부채 구조조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