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불산 누출사고에 대한 뒷북 대응이나 강원도 동부전선 전방소초(GOP)의 허술한 철책선 관리를 보면 정권 말기 나사가 풀린 대한민국의 단면을 확인하는 것 같다. 강원도 고성 22사단 GOP 철책선이 뚫린 사건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귀순하겠다고 넘어온 북한 병사가 군 내무반 문을 두드릴 때까지 1시간50분 동안 군은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더욱이 해당 부대에서 사실을 감춘 채 CCTV로 확인해 신병을 확보했다는 허위 보고를 올렸는데 합참은 조사단을 보내놓고도 적발하지 못해 국회와 국민에게 거짓 발표를 했다. 무엇보다 경계 실패와 허위 보고 및 은폐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국정감사에서 드러날 때까지 6일간이나 숨겼으니 모든 책임을 지고 국방장관은 물러나야 한다. 구미 불산 누출사고는 도대체 이 나라에 정부가 존재하는지를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유관 부처들이 손을 놓고 있었다. 구미시와 환경당국은 정확한 오염도 조사나 제독작업 등 화학물질 위기대응 매뉴얼을 무시하고 사고 다음날 성급하게 주민 복귀를 권유했다. 국가의 재난위기를 총괄할 행정안전부의 상황보고서에는 나흘간이나 피해 상황 보고가 누락됐다. 이 보고서는 행안부 종합상황실에서 취합해 장관에게 보고한 뒤 총리실을 거쳐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다. 유해 화학물질 사고를 총괄하는 환경부 장관은 국감에서 부실 대응을 질타받자 사고 후 9일 만에 현장에 나타났고, 현장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비난을 샀다. 독성가스 관리와 작업장 관리 등에 직접 책임이 있는 지식경제부와 고용노동부도 손을 놓고 있었다. 총리실은 사고가 터진 일주일 뒤 관련 부처 차관회의를 소집해 조사단 파견을 결정했고 12일이 지나서야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뒷북을 치면서 피해만 키웠다. 이명박 대통령이 불산 사고의 책임 소재를 밝히라고 지시했으니 반드시 잘잘못을 규명해 책임을 묻고 응당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영(令)이 설 것이다. 정권 종료가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거나 국회 청문회 등 절차를 감안해 장관을 경질해 봐야 무슨 실익이 있느냐는 논리로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다. 이 대통령이 두 사태에 관련 있는 부처 장관들을 흐지부지 봐주면 고삐 풀린 국가 기강 해이는 가속화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경북 구미 불산 누출사고에 대한 뒤늦은 대응으로 인한 피해나 강원도 동부전선 전방소초의 GOP 철책선이 뚫린 사건에 관련있는 부처 장관들을 제대로 처벌해야 할것이고 정권 종료가 5개월밖에 남았다는 핑계나 국회 청문회 등의 절차때문에 장관을 교체해 봐야 무슨 이익이 있느냐는 논리로 넘어가서는 안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