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현장 노동자를 '쪼개기 계약'으로 고용함으로써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해온 건설사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노동부는 지난달 말, 쪼개기 계약 형태로 고용된 대우건설 현장 노동자 9명에 대해 무기직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라고 대우건설 측에 통지했다. 건설 현장이 바뀌었더라도 2년 이상 공백 없이 일했다면 정규직 전환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건설현장 계약직 노동자가 만년 비정규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계약직 건설노동자가 다른 공사현장으로 이동할 때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해 왔다. 대우건설 측은 노동자가 공사 완료와 함께 사표를 제출하고,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새 현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계속근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비정규직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더라도 일의 공백이 없었던 만큼 계속근로에 해당한다며 무기직 노동자 지위를 부여했다. 노동부가 '사표 수리 후 재고용'을 계속근무로 인정하면서 건설현장의 비정규직 고용 관행에 변화가 기대된다. 대우건설의 비정규직 현장 노동자는 2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상당수는 반복적으로 '쪼개기 계약' 형태로 고용돼 장기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6~2018년 대우건설이 채용한 프로젝트 계약직 가운데 60%는 기존 현장 계약직이었다. GS건설이나 삼성물산 등 다른 건설사도 비슷하다. 이번 노동부의 결정으로 비슷한 처지의 건설노동자들의 집단소송이 예상된다. 그렇다고 소송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건설사들이 비정규직 고용을 일삼는 관행을 근절시키는 게 중요하다. 국내 건설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 품질, 안전, 건축 등 정규직 업무를 비정규직이 맡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도 처우는 낮고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비정규직의 급여는 정규직의 50~60%에 불과하다. 건설사들은 정규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을 최대한 정규직으로 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기 변동에 따라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이 필요하다면 처우를 정규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 '쪼개기 계약'은 공공부문의 오랜 관행이기도 하다. 2년 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는 건설현장을 반면교사 삼아 공공부문의 정규직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계약직 건설노동자를 '쪼개기 계약'으로 고용함으로써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해온 대우건설에 무기직 노동자 지위를 부여하라고 통지하며  '쪼개기 계약'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는데 문재인 정부도 건설현장을 교훈삼아 공공부문의 정규직화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