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GNI)이 2만7600달러로 작년(2만8101달러)보다 되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LG경제연구원이 실질성장률 2.6%, 원·달러 평균 환율 1109원을 가정해 예측한 것이긴 하지만 1인당 GNI 감소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1인당 GNI가 2023년은 돼야 4만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2만달러를 돌파한 2006년을 기준으로 17년이나 걸린다는 것이다. 일본과 이탈리아, 영국은 4만달러 달성까지 각각 8년, 13년, 14년이 걸렸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3.6년인 것과 비교하면 실로 우울한 전망이다. 문제는 그조차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다른 OECD 국가들은 잠재성장률이 회복세로 돌아선 반면 우리는 잠재성장률이 2034년 1.91%까지 갈수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0%대 소비까지 한마디로 사면초가다. 지금처럼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수출·내수 동반 추락의 저성장이 고착화되면 4만달러는커녕 3만달러 진입도 힘들 수 있다. 현재 상황은 암담하다. 그동안 성장을 주도해온 전자, 반도체, 조선, 철강 등 주력 산업은 일본의 엔저 공세와 중국의 기술 추격에 끼어 '역(逆) 넛크래커' 신세다. 30대그룹이 710조원을 쌓아두고 있지만 신성장동력은 보이지 않는다. 관광, 의료, 교육 등 서비스산업은 정치권에 막혀 2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서비스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주요 법안들이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게 단적인 사례다. 환율 정책도 문제다. 일본이 2만달러 진입 4년 만에 3만달러대에 도달한 것이나 일본 기업들이 뼈를 깎는 기술경쟁력을 갖출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모두 엔고 때문이었다. 원화값을 싸게 유지하다보니 국민은 궁핍해지고, 기업은 기업대로 경쟁력을 상실해온 측면이 없지 않다. 성장 엔진을 재가동하려면 내수 활성화가 시급한데 국민은 실업, 가계부채, 사교육비, 세(稅) 부담에 시달리고 있으니 소비가 늘어날 턱이 없다.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를 재가동하고 경제활성화법 처리 등 정치권이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야 한다. 땅에 떨어진 국민의 자신감부터 되살려야 3만달러, 4만달러 도약의 희망이 생긴다.
올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7600달러로 작년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1인당 GNI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년 만에 처음이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를 재가동하고 경제활성화법을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