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반드시 미군대의 구성원이나 그 고용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주한 미군과 수송하청계약을 맺은 초청계약자인 회사의 고용원은 동조 소정의 고용원인신분이 없다 할 것이므로 동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국가에 과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미군대의 구성원이나 그 고용원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일어난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지므로 주한미군과 수송하청계약을 맺은 초청계약자인 회사의 고용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