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복지부 '리베이트 투아웃제' 불구 과징금 결론 4월 27일 보건복지부가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바티스의 의약품들에 일부 보험급여 정지 및 551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최대 관건이었던 표적 항암치료제 '글리벡'의 경우 급여 정지 처분을 면해 글리벡을 복용해온 환자들은 추가 비용부담 없이 종전대로 약을 계속 복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처분은 의료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뽑겠다며 정부가 2014년 도입한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적용된 첫 번째 사례다. 복지부는 "환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내린 결론"이라는 입장이지만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2016년 8월 10일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A제약사(한국노바티스)가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25억9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다"고 밝혔다. 한국노바티스 및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원 6명과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15명 등 34명이 불구속 기소됐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스위스에 기반을 둔 노바티스는 전 세계 시장 연매출이 60조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다국적 제약사다. 한국노바티스는 지난해 4484억원의 매출을 올려 한국화이자에 이어 다국적 제약사 매출 순위 2위를 기록했다. 세계적인 제약사임에도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도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에 의사들에게 7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23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환자의 정당한 의약품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민들의 혈세로 조성되는 건강보험재정에도 큰 손실을 초래한다. 이에 정부는 2014년 7월 리베이트로 두 번 이상 적발 시 해당 약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정지하거나 제외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도입했다. 약품에 대한 보험급여가 정지되면 환자가 약값을 전부 부담해야 하므로 해당 약품 구매를 꺼리게 돼 제약사는 막대한 매출 손실을 보게 된다.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 리베이트가 적발돼 이 제도의 첫 번째 적용대상이 됐다. 백혈병환우회 "급여 중단 안된다" 원칙대로라면 한국노바티스가 국내 시장에 판매 중인 42개 약품 모두 급여 정지 처분을 받는 게 맞지만 대상품목 중 글리벡과 같은 주요 의약품이 있다는 게 문제가 됐다. '기적의 백혈병 치료제'로 더 널리 알려진 글리벡은 국내 5000여 백혈병 환자 중 3000여명이 사용 중인 약품이다. 글리벡을 치료제로 쓰는 다른 암환자까지 포함하면 급여 정지 처분을 내렸을 때 약품 사용에 문제가 생기는 환자는 6000여명 수준으로 불어난다. 글리벡은 비싼 약품이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글리벡필름코팅정 100㎎'의 경우 한 알당 단가가 2만3045원이다. 암환자의 경우 건강보험급여 지원을 받아 단가의 5%만 부담하면 복용할 수 있지만, 복지부가 보험급여 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단가를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백혈병환우회는 "급여 중단 시 환자별로 월 6만5000~13만원 수준인 약값이 130만~260만원 선까지 뛰어오를 것"이라며 글리벡에 대해 급여 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정부가 도입한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적용되는 한국노바티스는 42개 약품 전부가 급여 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대상품목 중 글리벡과 같은 주요 치료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 일부 보험급여 정지 및 551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아 한 시민단체가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