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를 비탄에 빠뜨린 세월호 침몰 참사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 측 재난대응체계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도 탑승인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공기 주입시간, 선체 진입 성공 여부 등 중요한 구조 내용도 매번 번복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해경, 해군, 해양수산부도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으니 도대체 재난 수습 컨트롤 타워가 있는지조차 모를 지경이다. 어제 격앙된 실종자 가족들이 청와대를 직접 방문하겠다고 나서 경찰과 직접 충돌하는 사태까지 초래했다. 지난 2월 시행된 재난ㆍ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사회재난 총괄은 안행부에서 한다. 이 때문에 사고 초기 해수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됐고 안행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됐다. 하지만 구조자 숫자조차 헷갈리자 정홍원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시스템보다는 대통령 지시나 여론에 따라 즉흥적으로 대응하다 보니 현장 지휘체계가 엉망인 것이다. 구조작업도 마찬가지다. 강한 조류에 시신 유실 가능성이 제기되자 부랴부랴 쌍끌이 어선을 투입하고 야간 작업에 채낚기 어선을 동원한 것도 사고 발생 3일만에야 이뤄졌다. 위기 대응 매뉴얼을 갖추기나 한 건지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천안함 폭침을 계기로 1590억원을 들여 건조한 수상 구조함 통영함은 2012년 진수식을 해놓고도 장비 성능 확인을 못해 투입조차 못했다.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이후 재난 관련 부처와 군경 등 무선통신망을 묶는 재난망 사업은 어떤 통신 방식을 택할 것인지를 놓고 12년째 표류 중이다. 정부의 무능함이 국민적 분노에 이르기 전에 남은 실종자 구조에서 신뢰를 되찾는 새로운 대책을 짜야 한다. 매뉴얼을 다시 손질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단편적인 대증요법으로는 불신을 걷어낼 수 없다. 그래야 후진국형 정부, 삼류 정부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 침몰 참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 측의 부실한 재난대응체계가 크게 문제가 된 것은 자체적 시스템이 아닌 즉흥적 대응으로 엉망이 된 현장 지휘체계 때문으로 남은 실종자 구조에서 신뢰를 회복할 새로운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