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해상운송비 등 제주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가 줄줄이 무산됐다. 국회는 지난 8 일 본회의를 열고 469 조5752 억원 규모의 2019 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제주도는 기존 확보한 국비 1 조3553 억원에 국회 예산심사에서 291 억원을 추가해 총 1 조3844 억원을 확보했다. 금액만 놓고보면 사상최대 규모지만 지역숙원사업들의 국비 확보에 실패하면서 마냥 성과를 내세울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아 도민들의 허탈감과 분노가 크다. 제주도는 앞서 '도서지역 농산물 출하 안정화 지원 시범사업' 국비 37 억원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국회에 증액을 요청했지만 '도서지역' 분류에 대한 법률적 상충 문제를 설득하지 못하면서 끝내 기재부의 벽을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하면 국립 해사고 신설 예산 57 억원 역시 기재부의 반대에 발목이 잡혀 국비 지원이 좌절됐다. 올해 대통령의 '제주의 봄' 약속으로 한껏 기대를 모았던 4·3 관련 예산 확보도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4·3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국가 보상금 지급과 4·3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관련 예산(4 억원)은 검토 대상에 오르지도 못했다. 또 제주4·3 전국민 바로 알리기 사업이 2 억원으로 증액되고, 4·3 유적 보존 및 유해발굴사업 예산이 14 억4000 만원으로 5 억원 늘어나는 수준에 그쳤다. 지역숙원사업들에 대한 국비 확보가 무산되면서 제주도정의 중앙절충력 한계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출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특히 농산물 해상운송비의 경우 벌써 몇 년째 같은 반대 논리에 막힌 상태다.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제주에 꼭 필요한 사업임을 설득할 보다 정교하고 다각적인 논리 개발과 예산 확보 노력이 미흡했던 것은 아닌지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
제주도의 주요 현안사업인 농산물 해상운송비 등에 대한 국비 확보가 줄줄이 무산됐고, 올해 대통령의 '제주의 봄' 약속으로 한껏 기대를 모았던 4·3 관련 예산 확보도 실망스럽기 그지 없는데, 이와 같이 지역숙원사업들에 대한 국비 확보가 무산되면서 제주도정의 중앙절충력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