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으로 변제공탁에 있어서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은 피공탁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공탁물수령을 청구하거나 공탁유효의 확정판결이 있음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권리이다. 2.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고 피공탁자가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소멸하였으며,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소멸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여 공탁공무원이 그의 형식적 심사권에 기하여 피공탁자의 출급청구권을 수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의 압류·전부명령의 무효이므로 피공탁자의 출급청구권만 유효하게 존속한다.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소멸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여 공탁공무원이 피공탁자의 출급청구권을 수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의 압류·전부명령의 무효이므로 피공탁자의 출급청구권만 유효하게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