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행정규제 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하면서 감사원 태도 변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감사원 감사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에 따라 (공무원) 행동이 결정이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공무원들이 나중에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로 책임을 추궁당할 것을 걱정해 복지부동한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현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라 해도 단임제 정부 아래에서는 다음 정부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사례도 많다. 공무원에게 잘못된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는 당연히 필요하고 지난 3월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도 박 대통령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주문했다. '규제 개선 공무원은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감사 면제 조항은 이것과는 별개 사안이다. 기획재정부가 애초 첨부하려 했던 이 조항은 공무원 감시ㆍ견제 기능을 제한한다는 주장에 밀려 입법예고 전에 철회됐다. 기존 행정규제기본법에도 '규제개선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면책 조항은 있다. 그럼에도 공무원들 불안심리를 다독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주문한 것처럼 감사원이 혁명적인 조치를 통해 공무원 마음을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규제 완화뿐 아니라 정책 수립 등 모든 분야에서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 면책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감사원법 부칙에는 '감사원 감사를 배제ㆍ제한하는 다른 법률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런 만큼 법률 체계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행정규제기본법보다는 감사원법에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사원은 자체적으로 적극행정 면책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지만 정권이 바뀌면 흐지부지될 것이다. 감사원법을 개정해야 감사원 태도 변화도 압박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들이 소신있게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감사원법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