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조 제1항, 제4항 및 제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해상에서 채포된 수산물 중 우리나라 선박으로 채포한 것은 내국물품이고 외국선박으로 채포한 것은 외국물품으로서 수입물품으로 취급하여 이에 관세를 부과하고 잇는 바, 이는 공해상에서 수산물 채포라는 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외국인선박으로 공해상에 채포한 수산물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국화물과 경제적 의미에서 동일하고 우리나라 선박으로 공해상에서 채포한 수산물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과 경제적 의미에서 동일하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같은 이유에서 관세법이 공해상에서 수산물 채포행위에 대해 규율하는 기본태도는 외국선박, 내국선박이라는 개념의 배후에 그 채포행위주체가 외국인인가 내국인가, 즉 그 선박의 운항관리 및 지시권이 외국인에게 있는가 내국인에게 있는가에 주안점을 둔 것이라고 보아도 마땅하므로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선박이라도 외국인에게 나용된 경우는 외국선박으로 보아야 하고 외국선박이라도 우리나라 사람에 의하여 양수되었거나 용선된 경우에는 우리나라 선박에 준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공해상에서 채포된 수산물 중 우리나라 선박으로 채포한 것은 내국물품이고
외국선박으로 채포한 것은 외국물품으로서 수입물품으로 취급하여 이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선박이라도 외국인에게 나용된 경우는 외국선박으로 보아야 하고 외국선박이라도 우리나라 사람에 의하여 양수되었거나 용선된 경우에는 우리나라 선박에 준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