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리라 예상은 했지만 내년 국회의원 총선의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 지도부 간 논의가 국회의원 정수 증원으로 어물쩍 방향을 트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 등 8명은 국회의 선거구 획정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여야는 이에 앞서 11일 비공개협상에서 현재 300석인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2대1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르자면 농어촌 지역구 26곳을 통폐합하거나, 대도시 지역구를 쪼개서 선거구별 인구평균을 맞추면서 4석 늘어난 지역구 숫자만큼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전자는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후자는 야당이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다. 의원을 303명으로 늘리면 해결된다는 인식을 여야가 공유하고 있지만 여론이 무서워 쉬쉬한다는 것이 안팎의 공통된 관측이다. 의원 수 증원 문제는 지난 7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가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369명 증원론을 내놓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당시 혁신위는 "의원 정수가 늘어도 국회 총예산은 현행대로 유지하자"고 제안했으나 200개 넘는 특권을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줄 모르는 의원들이 연간 7억원의 세비를 낮출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물론 의원 정수는 인구당 몇 명이 최적이라고 단정하기 힘들다. 복잡한 정치공학을 논하기 전에 민의와 시대정신을 따라야 한다. 국민 10명 중 8명이 국회를 믿지 않는다고 할 만큼 정치 불신이 심각하다. 청년 일자리 확보와 노동개혁을 위해 국민 모두 고통분담을 요구받고 있다. 여야가 '누이 좋고 매부 좋고'라며 짬짜미로 정수를 늘리려다간 정치 불신이 임계점을 넘어설지 모른다. 우리보다 인구가 6배 많은 미국의 의원 수가 상하원 합쳐 535명 선이다. 이탈리아는 최근 상원 의석수를 315석에서 100석으로 줄였다. 정치권이 경제위기에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철밥통 수호를 위한 정치권의 야합은 공멸을 부를 수 있다.
국민의 뜻과 시대정신 없이 밥그릇만 지키기 위한 국회의원 정수 증원은 정치권의 공멸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