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담화에서 "기성세대가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 금년 중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고용노동부와 민간 경영자단체 등이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임금피크제를 밀어붙여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말 매출액 상위 179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임금피크제 실시 계획이 없는 곳은 전체의 4분의 1뿐이었다.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의 일자리를 줄여 청년층에게 주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고령 노동자는 임금이 깎이는 데다 기존 업무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한직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는 희망퇴직을 유도하는 효과도 크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내놓은 '고령화시대 도전 과제' 보고서에서 고령층 일자리를 줄이면 청년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주장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편견"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나이 먹을수록 일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은행은 정년 연장으로 고령층 노동공급이 증가해도 청년층과 고령층 간의 고용대체 관계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한국고용정보원도 청년층 선호 일자리와 고령층 일자리는 거의 중복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럽과 일본에서는 고령층 고용이 줄면 청년층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청년 실업의 원인을 고령층의 정년 연장 탓으로 돌리고 있으니 무책임하다. 정부는 근본적으로 경제 규모를 키워 일자리를 늘려야 할 책임이 있다. 한국 노동자의 근로시간은 연간 2124시간으로 OECD 2위이다.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임금피크제로 고령층 일자리를 줄이는 근시안적 정책은 소비 위축과 빈곤화, 불평등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금 13%인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2060년 40%로 급증한다. 급속히 늘어나는 고령층에 대한 대책은 청년 실업 대책 못지않게 중요하다.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령층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대체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근본적으로 경제 규모를 키워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