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풍전등화임을 말해주는 지표가 또 나왔다. 어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9 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폭은 5 년6 개월 만에 가장 크다. 주력 산업인 자동차·전자부품 생산은 2.5%, 제조업 생산은 2.1%나 줄었다. 설비투자가 7 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6 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의 기저효과일 뿐이다. 1 년 전과 비교하면 19.3%나 감소했다. 경기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들도 일제히 추락했다.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6 개월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4 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했다. 경기 동행지수 절대치를 놓고 보면 20 년 만에 최저다. '위기 벼랑'으로 내달리는 경제 현실은 훤히 드러난다.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에서도 허리가 부러지는 소리가 요란하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기계를 빼면 7.6%에서 5.5%로 뚝 떨어진다. 100 원어치를 팔아 가까스로 5.5 원을 남겼다는 의미다. 무역전쟁·유가 상승이 본격화하면 '쥐꼬리 이익'조차 남기 힘들 것이다. 부도는 속출하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사태가 벌어질 것임이 자명하다. 상황이 이렇다면 정부는 마땅히 경제를 어찌 살릴지를 고민해야 한다. 정부 대응은 딴판이다. 청와대는 오는 9 일 대통령 주재로 가칭 '공정경제 점검회의'를 열 계획이다. 경제민주화 과제의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갑질 근절·재벌개혁을 논의한다고 한다. 당장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찾아 제거하고자 해도 모자랄 판에 대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회의를 하겠다는 것인가. 공정이라는 말을 내걸었으면 '공정한 눈'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 실상은 그렇지도 않다. 반시장·친노동 정책만 판을 친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문제만 봐도 그렇다. 정부는 실직·해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은 못 박지 않은 초안을 만들어 노사정 논의에 부칠 것이라고 한다. 법외노조인 전교조를 합법화하기 위한, 노조 손을 들어주는 또 하나의 '친노조' 결정이다. 민노총과 철도노조는 그것도 모자라 이달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기업은 잡도리하면서 노조의 무법(無法)에는 눈을 감는 '반쪽 공정(公正)'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바닥으로 치닫는 경제를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할 뿐이다. 정부부터 단단히 정신을 차려야 한다.
현재 경기는 바닥을 달리고 있으며, 이는 경기 동행지수의 절대치로 확인 가능하며 해당 치수는 20년 만에 최하를 기록하고 있으나, 정부측에서는 갑질 근절 및 재벌 개혁을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대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행동으로 마땅히 비판받아야할 행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