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재량행위이고, 행정청이 면허 발급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이미 설정된 면허기준의 해석상 당해 신청이 면허발급의 우선순위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시켜 면허거부처분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2]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2001. 6. 30. 건설교통부령 제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그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 이외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재량행위이고, 행정청이 면허 발급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당해 신청이 면허발급의 우선순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면허거부처분을 했다면 그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고,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그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 외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에 의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의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