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처음으로 증세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안해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경우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세입 확충의 폭과 방법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지하경제 양성화 같은 논리로 증세를 회피해온 정부가 방향 전환을 시사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돈 쓸 곳은 많은 데 비해 세수는 줄어들어 증세 외에는 재정 불균형을 해소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본격적인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다. 정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정부의 발상 전환은 그만큼 세수난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그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기회복세 지연으로 세수 부진이 지속되고 세외수입도 어렵다"면서 세수 부족을 공식 시인했다. 어제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민간 부문의 회복 모멘텀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간 "문제없다"고 큰소리쳐온 데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실제 세수 여건은 심각하다. 상반기 중 목표 대비 10조원의 세금이 덜 걷혔다. 여기에 재정지출 확대로 상반기에만 46조원의 적자가 났다. 새 정부 공약을 지키는 데 필요한 매년 27조원의 추가 재원은 꿈꾸지도 못할 상황이다. 증세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수요건이다. 세금 더 내라고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무엇보다 증세 이전에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 국민들에게 손을 벌리기 전에 정부 씀씀이부터 줄여야 한다. 엉뚱한 곳에 세금이 줄줄 새는 것을 막고 선심성 예산은 과감하게 손봐야 한다. 타성적으로 매년 예산을 늘려놓고 보는 구태도 이번 기회에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데 앞장서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가기 어렵다. 잘못된 세금 구조를 바로잡는 것도 증세 논의의 출발점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 계속된 부자감세도 손볼 때가 됐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0.3%의 주요 대기업이 2011년 한 해 감면받은 세금만 5조5000억원에 달한다. 감면 규정이 남발되면서 지난 3년간 10대 그룹의 실효세율이 12.9%로 전체 법인 평균(17.6%)보다 낮은 기현상이 빚어졌을 정도다. 앞으로 법인세를 더 낮추겠다는 정부 발상의 저의가 궁금할 따름이다. 고액 개인자산가들이 수입에 걸맞게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증세는 피하고 싶다고 해서 회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렇다고 과거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둔 채 중산·서민층에게 세금폭탄을 떠넘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어제 정부는 늘어나는 재정수요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증세 가능성을 표했으는데 이를 수행하기 앞서 세출 구조조정이 선행하고 증세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