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건강위험 주거불안이 전 연령층의 공통성… 사회서비스 분야 우선지원 대상으로 해야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하반기에 1인 가구는 520만여가구로, 전체 가구 중 27.2%에 달한다. 대략 넷 중 하나는 1인 가구인 것이다. 한국의 1인 가구 비율은 2000년 15.5%에서 2010년 23.9%로 급증했고, 2025년에는 31.3%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에 4인 가구 비율은 2000년 31.1%에서 2010년 22.5%로 감소했고, 2025년에는 13.2%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령대별로 보면 1인 가구는 노인층과 청년층에서 두드러지는 가구형태이지만 증가세는 오히려 중년층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HERI)이 분석한 인구주택총조사의 연령대별 가구 구성 추이를 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인 가구 숫자는 64.1% 증가한 반면, 50대의 1인 가구는 전체 평균의 2배를 넘는 139.7%의 증가율을 보였고, 40대도 79.2%의 증가율로 평균을 웃돌았다. 이에 비해 20대(30.7%), 30대(51.5%), 60대(55.4%)의 1인 가구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혼인상태별 통계(2010년)를 살펴보면 1인 가구 중 20~30대는 '미혼'이 90%이며, 60대 이상에서는 '사별'(79%)이 가장 큰 원인인데, 40~50대 1인 가구에서는 '이혼'(32%)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미혼(29%)과 배우자는 있지만 별거(26%)도 비슷한 비율을 보인다. 즉 이혼뿐만 아니라 아예 독신으로 살겠다는 중년층도 늘어났고, 고용 및 소득 불안정성으로 인한 별거도 중년층 1인 가구 증가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1인 가구는 이미 표준적 가구형태의 하나가 되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복지정책에서 공공주택 우선 공급, 연말정산 세금 환급, 건강보험 제도에 이르기까지 사회정책의 표준 대상을 혼인상태에 있는 2인 이상 가구에 두고 있다. 1인 가구가 청년층이나 노인층은 물론이고 중년층에까지 표준적 가구형태가 되어 버린 현재 각종 복지정책을 1인 가구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1인 가구 증가의 직접적 원인인 비혼, 만혼, 이혼과 별거, 사별,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가까운 시일 안에 달라지지 않을 것이며, 또한 1인 가구가 2인 이상 가구보다 고용, 소득, 주거, 의료, 안전 등에서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지금이라도 정책의 방향이 바뀔 필요가 있다. 1인 가구 맞춤형 정책방향과 한계 이와 같은 이유로 1인 가구를 성·지역·소득·연령대별로 세분화해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표적 집단에 맞게 제도와 정책을 재설계하자는 제안이 여기저기에서 등장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우리나라 세대별 1인 가구 현황과 정책과제'(2015)에 따르면 노령층 1인 가구의 경우 돌봄으로부터의 배제와 건강 위험, 소득 불안정성이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다. 청년층 1인 가구의 경우 일자리 문제, 소득과 주거 불안정성이 가장 큰 위험요인이다. 증가추세가 가장 두드러지는 중년층 1인 가구의 가장 큰 위험은 빈곤화로 보며, 방치하면 현재 노인 1인 가구가 직면하고 있는 소득 빈곤과 주거 불안정을 답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1인 가구가 표준적 가구형태의 하나가 되었으니, 2인 이상 가구보다 사회적 위험에 취약하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1인 가구를 위한 복지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