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어제 임진각에서 탈북자 단체의 전단 살포를 원천봉쇄함으로써 우려하던 불상사를 일단 피하게 돼 다행이다. 북측 인민군은 임진각에서 삐라(전단지)를 살포하면 무자비한 타격을 할 것이라 했고 김관진 국방장관은 타격 원점을 격멸하겠다고 해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바 있다. 일단 어제 전단 살포는 차단됐지만 탈북자 단체들이 앞으로도 전단 살포를 계속 강행할 가능성은 높다. 이처럼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 간 일촉즉발의 군사적 충돌과 위기를 초래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단의 효과가 무엇인지, 전단 살포가 과연 필요한 수단인지 한번쯤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북한 주민이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보가 차단된 채 인권이 말살되고 억압받는 상태에 놓여 있음을 감안할 때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외부소식을 알려 개혁ㆍ개방과 독재 청산에 대한 정신을 일깨우는 데 전단지가 일조한다면 이는 장려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과거 탈북자 단체들 전단지를 보면 '모두가 떨쳐나서 김정일의 반인민적 세습 군사독재를 타도하고 북조선인민을 해방하자'는 식의 선동적 구호들뿐이다. 북한의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을 한국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김정은 정권을 타도하고 민주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대안세력의 조직화와 주민의 각성 등 객관적 조건들이 전혀 없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 민중의 봉기를 선동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일 수 있다. 그러므로 현시점에서 대북전단 내용은 어설픈 선동보다는 북한체제의 변화를 세련되게 유도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옳다고 본다. 탈북자 중 최고위 엘리트인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는 김정일 이후 북한에 대해 자유민주화까지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제언한 바 있다. '북한이 스스로 힘으로 덩샤오핑(鄧小平)식 개혁ㆍ개방을 시작하면 결국 자유민주체제로 바뀌어 남한에 흡수될 수밖에 없다'는 장기적 전망 아래 북한이 중국식 개혁ㆍ개방 정책을 펴도록 해야지 섣불리 자유민주화까지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비록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북한이 개혁ㆍ개방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북한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현실성 있는 접근일 것이다. 또한 전단 살포로 남북한 군사대치가 첨예하게 되면 전단 살포는 북한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경협 확대보다 훨씬 비효과적임을 탈북단체도 알아야 한다.
경찰이 임진각에서 탈북자 단체의 전단 살포를 원천봉쇄함으로써 일촉즉발의 위기를 피하게 되었지만 이런 어설픈 선동으로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기 보다는 북한이 스스로 개혁ㆍ개방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해법임을 탈북 단체는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