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脫)원전을 해도 문재인정부 5 년 내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고 전기료 인상도 없을 것이라는 정부와 여당의 단언에 비판이 빗발치는 걸 보면 적지 않은 논란을 이어갈 듯하다. 야당과 원자력 학계 일각에서 갑작스러운 탈원전은 전기요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자 당정이 방어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중장기 차원의 전력수급량 계산 방식이나 전기요금 산정 등 셈법을 아전인수식으로 하는 데다 지나치게 낙관적이어서 무책임해 보일 정도다. 건설 영구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한 신고리 5·6 호기는 각각 2021 년과 2022 년 완공 목표이니 중단키로 해도 향후 5 년간 전력수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5 년 내 새로 가동되는 발전소 설비 용량도 11 만㎿여서 현재보다 10% 늘어난다. 당정의 설명처럼 임기 내에는 전력수급이나 전기요금에 변화를 줄 상황이 아니다. 문제는 탈원전 정책을 지속할 경우 문재인정부 임기 종료 이후에 생긴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을 보면 탈원전으로 2031 년까지 29 기의 발전설비를 폐지할 경우 2025 년 이후 1 만1200 ㎿의 신규 발전설비를 보완해야 한다. 이는 원전 9~11 기에 해당하는 용량인데 탈원전을 이어간다면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해야 한다. 당정은 신재생에너지 단가 하락 등으로 요금 인상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했지만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리면 발전비용이 2016 년 대비 21% 급증할 전망이다. LNG는 국제 원유시장의 가격 변동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객관적인 여건을 감안하면 탈원전 시 중장기적으로 발전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당정은 임기 내 전기료 인상이 없다는 점만 내세우고 있으니 혹세무민이라는 비판까지 나올 판이다. 전기요금은 발전단가 외에도 연료비 원가 연동이나 부과되는 세금 등에 따라 가변적인 데다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미리 요금 인상 여부를 단언할 것이 아니라 전력수급 계획에 근거해 우리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발전 방식을 선택하고 국민에게 세부 내역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먼저다. 이참에 환경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생산비용인 균등화발전 원가도 각각의 발전 방식별로 객관적으로 산정해 함께 공개하기 바란다.
탈원전을 해도 5년 내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고 전기료 인상도 없을 것이라는 정부와 여당의 단언에 비판이 빗발치는 가운데, 전력수급량 계산 방식이나 전기요금 산정 등 셈법을 아전인수식으로 하는 데다 지나치게 낙관적이어서 무책임하게 느껴지게 때문에 전력수급 계획에 근거해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발전 방식을 선택하고 국민에게 세부 내역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