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문이 막힌다. 이쯤 되면 정보유출 무방비 국가로 낙인찍혀도 할 말이 없다. 반복되는 유출사건에 개인정보는 이미 공용정보라는 푸념도 이상하지 않다. 신용카드 3사에서 1억여건의 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국가 기간통신사업자인 KT에서 1200만명의 개인정보가 털렸다. KT 가입고객 1600만명 중 4분의 3, 국민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특히 2년도 안돼 사건이 재발한 KT의 허술하고도 한심한 보안 수준과 관리 실태는 기가 찰 지경이다. KT는 2012년에도 전산망이 5개월간 뚫리면서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새나갔다. 당시 표현명 개인고객부문 사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인프라를 갖춘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는 허언이었다. 황창규 회장 등 KT 경영진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영업전산시스템 개선 등 당시의 약속 4가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국민을 '호갱'으로 여긴 것이나 다름없다. 경찰 조사 발표 때까지 1년이나 지속된 해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도 놀랍다. 더구나 해킹 수법도 초보적인 수준이었다고 한다. 해커들은 인터넷에 떠다니는 해킹 프로그램을 재가공해 홈페이지의 이용대금 조회란에 고객고유번호 9자리를 무작위 입력한 뒤 실제 번호와 맞아 떨어질 때마다 개인정보를 빼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 여기저기 (해킹을) 시도했는데 KT만 뚫렸다"는 해커의 진술은 충격적이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외양간만 너덜너덜해진 모습이다. 더구나 KT는 경찰이 관련 사실을 통보한 뒤에도 한동안 홈페이지를 방치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 잇단 사건은 현재의 법 규제 및 기업들의 지침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카드사 정보유출사건 이후 2월 말까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미적대고 있다. 기존의 형사처벌, 과징금 부과 차원에서 한발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등 강력하고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정보유출 건수당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암호화, 최고경영자의 보안통제 직할체제 구축 등의 조치는 말할 것도 없다. 내친김에 본인확인제도와 주민번호체제 개편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 정부는 2012년 온라인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대신 아이핀 등 대체수단 발급 본인확인기관으로 KT 등 11곳을 지정해 주민번호를 수집하게 했지만 정작 이번에 해당 기관이 뚫리면서 더 이상 안심할 수 없게 됐다.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인프라를 갖추겠다는 말이 무색하게 신용카드 3사에 이어 국가 기간통신사업자인 KT에서도 개인신상정보가 털렸는데 정부는 정보유출 기업이 고객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강력하고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