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상법 개정안 검토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2013 년 입법예고했다가 기업 반발로 무산됐던 상법 개정을 5 년 만에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이다. 골자는 자산 2 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이다. 하나같이 대주주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기업 경영권을 흔들 소지가 다분한 내용들이다. 일부 재벌 오너의 무분별한 전횡을 감안할 때 대주주 권한을 견제하겠다는 개정 취지는 십분 이해된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는 곤란하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면 국내 10 대 기업 중 4 곳이 외국계 주주 입맛에 맞는 이사를 선임해야 할 처지라고 한다. 감사위원은 6 곳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의 내밀한 정보와 재무자료들이 유출돼 투기자본 공격에 무방비로 내몰릴 위험이 크다. 지금도 삼성전자 등 상당수 기업은 외국인 지분이 크기 때문에 경영권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법이 고쳐지면 해외 투기자본의 횡포를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다. '기업 사냥꾼'으로 알려진 칼 아이칸이 KT&G 경영권을 흔들며 수천억원의 차익을 챙겨간 사례가 얼마든 재연될 수 있다. 2015 년 삼성 공격으로 재미를 본 엘리엇이 디시 현대자동차를 노리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에는 대책도 없이 투기세력에 악용될 소지가 큰 독소 조항을 도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대주주가 경영권을 방어하려면 자기주식 취득 외에는 사실상 다른 방법이 없게 된다. 투자에 쓸 돈을 경영권 방어에 들이는 꼴이다. 대주주 전횡 방지라는 취지는 좋지만 경영권이 쉽게 휘둘려서는 투기세력들의 배만 불리게 된다. 과잉규제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뿐이다. 결국 소액 주주에게도 손해이며, 나라 경제에도 득 될 게 없다. 기업들이 해외 투기세력의 공격으로부터 경영권을 지킬 수 있도록 방어 장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차등 의결권'이나 '포이즌 필' 제도가 그것이다. 마땅한 방어 장치도 없이 대주주 권한을 견제하려는 것은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무장을 해제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법무부의 상법 개정 시도는 철회돼야 한다.
법무부가 2013년 입법예고했다가 기업 반발로 무산됐던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려는데, 기업들이 해외 투기세력의 공격으로부터 경영권을 지킬 수 있도록 이 시도는 철회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