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선행학습 규제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가 또다시 홍역을 앓고 있다. 정부가 올해 3 월부터 초등학교 1·2 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을 폐지하는 것에 더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도 일괄 적용을 검토키로 하면서 '반대론'이 거세게 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주도하는 주된 반대 계층이 어린 자녀를 둔 서민층 학부모라는 점이 예사롭지 않다. 이들의 핵심적인 반대 사유는 '사교육비 부담 증가'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심화' 등이다. 이런 주장은 교육부가 귀담아 들어야 할 합리적 반론임에 분명하다. 지금까지는 영어가 초등학교 3 학년부터 정규 수업이기 때문에 초등 1·2 학년과 유치원생들은 방과후수업을 통해 교육을 받아 왔다. 그런데 이를 폐지하면 결국 사설 학원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반대 학부모들의 주장이다. 이 경우 수업료 부담이 늘어날 게 뻔하다. 초등학교 유치원에서는 주 3 회 기준 월 5 만~10 만 원 수준이지만 사설 영어학원 수업료는 이보다 2~3 배 비싸다. 하지만 정부 방침에 사설 학원 규제는 빠져 있다. 심지어 찬성 측도 '사교육 풍선효과'와 영어 양극화로 국민 불만이 커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과도한 선행학습을 막고 정서 발달, 모국어 능력 향상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초등 저학년 및 유치원생에 대한 방과후 영어수업 규제는 환영할 일이지만 부작용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월 100 만 원 넘게 받는 이른바 '영어유치원' 처리 방안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도 현실성이 없다면 오류를 수정하는 게 기본이다. 이번 사안 역시 사교육 부담을 덜 방안을 함께 제시하지 못하면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유치원 및 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과 관련한 확정된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교육부가 과연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궁금하다. 세계 최고 교육열을 가진 우리나라 학부모의 불안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묘안을 내놓기 바란다.
정부는 영어 선행학습 규제 방침에 앞서 학부모들의 불안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사교육비 부담 줄이기 방안을 함께 제안하여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