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피고인 김오곤에 대해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김오곤은 항소를 하지 않았으나 피고인 정운달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는 공동피고인인 김오곤에 대해서도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정운달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364조 6항에 의하여, 피고인 김오곤에 대해서는 동법 364조의2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공동피고인 관계에서 한 명의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았으나 다른 피고인이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하였다면 항소하지 않은 피고인에게도 동일함이 인정되어 항소한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364조 6항에 의해, 항소하지 않은 피고인은 동법 364조의2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