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를 이끄는 두 축(軸)인 성장과 수출전선에 적신호가 켜졌다. 1월 수출 실적이 24개월 만에 19억달러 적자로 돌아섰다는 사실은 예견은 했지만 좀 충격적이다. 얼마 전 발표한 작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4% 성장하는 데 그쳐 2009년 4분기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연율로 따지면 1.6%로 우리보다 GDP 규모가 14배나 큰 미국의 2.8%보다 훨씬 낮다. 한국은 지금 온통 일자리 만들기, 보편적 복지를 외치는데 그것들을 위한 엔진은 수출을 통한 성장 외엔 뾰족한 대안이 없다. 우리 경제 구조는 대외의존도가 무려 87%나 돼 세계 경제 추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0년 12.8%였던 세계 교역 증가율은 작년 7.5%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5.8%로 더욱 낮아질 것이라 한다. 따라서 1월 무역적자가 반짝 현상이 아니라 몇 개월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염려가 퍼지고 있다. 경제성장률도 1분기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것은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두 축이 휘청거린다는 뜻이다. 1월 교역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루 평균 수출액도 전년 동월 대비 2.3% 감소한 18억9000만달러에 그쳐 설 연휴 핑계를 대기만도 어렵다. KOTRA는 주요국 재정 긴축과 중국 경기 하강을 감안하면 당분간 수출 회복을 장담하기 힘들다고 밝히고 있다. 수출이 위축되면 성장률은 더 떨어질 것이고 이란 리스크가 유가 급등을 야기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선진국들이 성장을 통한 고용 창출에 모든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성장 없이는 고용ㆍ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세제 개혁을 통해 제조업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조업을 통한 성장 회복이 시급함을 역설한 것이다. 정치권은 심상치 않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수출과 성장이 없는 고용 창출은 헛구호일 뿐이다. 여야 가릴 것 없이 포퓰리즘적 복지정책이나 남발하고 분배나 강조해서는 남유럽이나 중남미 국가들 꼴이 날 수 있다. 표심만 의식한 기업 때리기를 자제하고 성장엔진을 돌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정부는 경제성장률이 1분기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기업 때리기를 자제하고 성장엔진을 돌리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