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사적 연금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2016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연금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해 수익성을 추구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리 사회가 국민연금이라는 공적연금 제도에 개인연금·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제도를 추가해 다층적인 보장체계를 갖췄다고는 하지만 실제 노후 안전판은 여러모로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굳이 노인빈곤율 48.5% 같은 어려운 통계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주변에 노후를 걱정하는 사람은 널려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올해로 도입 10년째를 맞지만 전체 가입률은 16%에 불과할 정도다. 특히 급여가 많지 않은 영세·중소 사업장의 도입률이 극히 미미한 점을 감안하면 퇴직연금 의무화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다만 정부 대책에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대목도 상당수 존재한다. 무엇보다 자산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는 퇴직연금 상품의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상향 조정해 70%로 일원화했다. 쉽게 말하면 기존의 '저수익-저위험'에서 '고수익-고위험' 상품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저금리 상황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는 하지만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위험한도 규제가 거의 없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퇴직연금 자산운용 실패로 노후를 위협한 사례는 너무도 많다. 퇴직연금을 금융사에 맡겨 운용하는 기존 방식과 더불어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용하게끔 한 제도 역시 운용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손실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 때문에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한 보장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갑작스러운 제도 시행에 따른 기업 부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기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유지는 허용하고 제도 도입 이후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영세 중소기업들이 그동안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못한 것은 자금 사정의 측면이 크다. 당장이라도 실태조사를 통해 고충을 덜어주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임시직을 비롯한 비정규직으로 외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정부는 임시직 노동자들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시행 과정에서 얼마만큼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사회안전망이 가장 필요한 집단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취지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이란 공적연금 제도에 개인연금·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제도를 추가해 다층적인 보장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정부가 자산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고수익-고위험상품으로 유도하는 등의 형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