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자유도를 산업구조가 우리와 비슷한 독일 수준으로만 올려도 GDP가 1.7% 증가하고 22 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기업규제 자유도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라는 분석 보고서에서 기업 규제를 줄여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GDP가 우리보다 2.5 배 많고 성숙 시장임을 고려하면 우리는 독일보다 더 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규제 자유도는 7.15 점으로 전체 조사대상국 159 국 중 75 위였다. OECD 27 개국 중에서는 23 위로 최하위권이었다. 분야별로는 노동규제 자유도가 142 위(OECD 26 위), 금융규제 자유도 50 위(OECD 15 위), 기업규제 자유도는 31 위(OECD 15 위) 등으로 전 분야에서 2008 년 대비 순위가 떨어졌다. 보고서는 기업규제 자유도가 높을수록 1 인당 GDP가 높은 점을 주목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 규제 자유도를 우리나라와 산업 구조가 비슷한 독일(OECD 9 위)과 같은 수준으로 개선할 경우 GDP는 1.7% 증가하고 신규 일자리가 22 만 1000 여 개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일자리 창출 정책을 기업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중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노동규제 자유도가 전체 159 개국 가운데 142 위, OECD에서는 26 위로 거의 꼴찌인 점을 지적하면서 기업규제 개혁 맥락에서 노동규제 개혁을 주문했다. 청와대는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년일자리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청년 일자리 정책을 평가하고 정책 제언 토론회를 가졌다. 문 정부의 제1 국정과제인 청년 일자리창출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청년일자리 정책을 평가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도 기업규제 개선의 핵심인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 문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도 청년 일자리에 초점을 맞춰 집중적으로 자원과 정책을 쏟아 붓고 있으면서도 역대 어느 정부보다 심각한 청년 실업률을 안고 있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가운데 청년층(15~29 세) 취업자 비중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인 14.96%를 기록했다. 고금리, 고유가, 원고 등 외생 변수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변수들이 올 들어 본격 나타나면서 청년 일자리는 더욱 쪼그라들 것으로 우려된다. 엊그제 역시 대통령 주재의 규제혁신토론회에서도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일자리 창출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4 차 산업혁명과 선도사업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기존산업과 제조업에 대한 규제 개혁은 담지 못했다. 그동안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수많은 규제 개혁들이 효과를 내지 못한 것은 규제개혁의 핵심인 기업규제를 외면하고 변죽만 울렸기 때문이다. 기업이 고용을 늘리는 것은 공무원 정원 늘리듯이 정책 하나로 후딱 되는 것이 아니다. 고용은 결국 시장의 몫이다. 매출과 이익이 늘면 고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시장논리다. 그 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업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을 각종 규제로 옥죄면서 일자리 창출을 고심하는 모습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한국경제연구원의 '기업규제 자유도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따르면 독일과 흡사한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의 기업규제 자유도를 그들과 비슷하게만 올려도 상당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분석인 가운데, 정부는 규제개혁이 매출과 고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