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삼성 압박이 점입가경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법을 근거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종용하더니 금융감독원은 느닷없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감리하고 위반사항을 지적하며 제재하겠다고 나섰다. 금융당국에겐 삼성이 '공공의 적' 쯤으로 인식되는 모양이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주장은 당사자인 삼성측의 반발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심지어 금감원 스스로의 종전 결정을 뒤집는 일종의 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삼성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 년 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재무제표에서 제외하는 대신 관계기업 투자주식으로 분류, 취득가(2905 억원)가 아니라 공정가격(4 조8806 억원)으로 주식을 평가함으로써 1 조9049 억원의 순이익을 발생시켰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같은 행위 자체가 불법이란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합법의 범위에서 처리된 일들이다. 상장을 앞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런 모든 일을 포함해 삼정회계법인의 결산감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안진회계법인의 지정감사까지 통과했다. 그것도 모자라 증권선물위원회의 위탁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를 함으로써 이중삼중의 검증을 거쳤다. 회사 자체 실시까지 포함하면 국내 빅4 회계법인으로부터 모두 감사를 받은 셈이다. 그러니 특혜상장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참여연대에 금감원이 올해 초 '문제없음'으로 회신했던 것 아닌가. 게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려던 것을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권유로 국내상장을 했다. 임종룡 당시 금융위원장이 국회에서 증언한 바다. 그랬던 금감원이 이제와서 다른 잣대로 제재를 하겠다니 넌센스도 이런 넌센스가 없다. 무엇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대한 금감원의 감리 결과는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제재여부와 수위가 확정되는게 순서다. 아직은 모든게 미정이다. 그런데도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분식회계'라는 입장을 먼저 발표하며 제재를 기정사실화시켜 주가를 20%나 떨어뜨렸다. 심지어 금감원장도 미정인 상태다. 오는 사람에겐 정해진 일이니 아무 부담이 없다. 오히려 밀어부치기에 용이하다. 새 금융위원장으로는 개혁 성향이 뚜렸한 윤석헌(70) 서울대 객원교수가 내정됐다. 그는 현 정부에서 금융행정인사혁신위원장을 맡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민간 금융회사에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을 주장하던 인물이다. 앞날이 가히 짐작된다.
금감원이 스스로 이전에 했던 결정을 뒤집을 뒤엎는 자충수를 두면서까지 삼성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상황은 이제와서 다른 잣대로 제재를 하겠다는 넌센스에 불과하며 앞날이 가히 걱정스러운 행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