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징계면직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면서 응소하고 있고 의원면직자인 원고에게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일부도 지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 은행이 비치하는 인사기록대장에 원고가 징계면직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때문에 다른 은행에 재취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형편이고 이러한 원고의 불이익은 근본적으로 당연무효의 징계면직처분에 그 원인이 있음이 명백하고 그 처분이 피처분자인 원고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현저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사법심사권의 범위에 속하고 또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가 징계면직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면서 응소하고 있고, 당연무효의 징계면직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퇴직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재취업이 어려워지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당연무효인 징계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