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부정·비리 근절을 위한 강력한 개혁 방안으로 꼽혀온 이른바 '김영란법' 입법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그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여야는 오는 12일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본회의를 차례로 열어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김영란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은 것은 2011년 6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초안을 국무회의에 제안한 지 3년7개월,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5개월 만이다. 만시지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제정안의 핵심은 공직자 본인이 동일인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원(연간 기준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무조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등을 용납하지 않는 매우 강력한 수준의 반부패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법 적용 범위도 공직자 외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까지 광범위하다. 또 공직자 가족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돈을 받아도 공직자를 처벌하도록 했다. 법 적용을 받는 대상자가 180만여명, 가족까지 포함하면 1780여만명에 이르는 만큼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 전반에 일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금품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이해충돌 방지 등 애초 김영란법의 세 영역 중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이번 제정안에서 제외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게 입법 취지이나 연좌제 논란에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한다. 이 영역이 빠지면서 이른바 '관피아' 방지를 위한 3대 입법안의 하나로서 김영란법의 취지는 반감된 셈이다. 국회 첫 관문을 통과한 김영란법안에 대해 여전히 문제 제기가 많다. 법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정당한 민원까지 위축시킬 소지가 있으며 수사기관에 과도한 재량권이 주어질 수 있다는 등 과잉입법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김영란법은 큰 틀에서 우리가 시급히 가야 할 방향이다. 국제적 기준에서 낙제점인 공공부문 청렴도 수준을 개선하지 않고는 선진국 도약은 고사하고 사회통합도 어렵다. 미비점과 부작용 등은 법 적용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고 추후 보완 입법을 통해 정비해 나가면 된다.
김영란법안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 했지만 논란이 되는 법 적용 대상이 광범위 하고 수사기관에 과도한 재량권이 주어지는 등의 미비점과 부작용은 추가 보완 입법으로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