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일본의 수출규제에 휘둘리지 않게 핵심 소재 국산화 서둘러야 일본은 지난 7월 4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요한 플루오르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등 핵심 품목 3개에 대해 수출규제를 발동했다. 일본은 8월 1일부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여기서 제외될 경우 일반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를 받아야 해 대상 품목과 소요기간을 특정하기 어렵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지만 일본 업체에 가려진 국내 첨단소재·부품·장비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7월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수출규제에 대응해 "부품·소재·장비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에 6조원 정도를 투입하기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를 한국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약으로 삼으려면 선결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국은 그간 소재·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꽤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성과도 있었다. 2001년 619억 달러였던 소재·부품 수출액은 지난해 3161억8000만 달러로 늘었다. 하지만 반도체·디스플레이의 경우 여전히 핵심 소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 3개 품목의 경우만 봐도 레지스트와 플루오르 폴리이미드는 90% 이상을 일본에 의존한다. 대·중소기업 간, 산업 간 칸막이 허물어야일본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완제품 생산 대신 부가가치가 더 높은 소재와 장비를 특화했다. 한국이 석권한 디스플레이 패널의 경우도 완제품 마진은 기껏해야 5~10% 정도지만 소재의 경우 독점이면 이익률이 50% 이상이 된다.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면 매년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 비용이 들지만 레지스트와 같이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기술을 갖고 있으면 그 기술만 가지고 계속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반도체 공정의 경우 어느 나라도 전체 부품을 모두 국산화하기는 어렵다. 특허 장벽이 있는 데다, 모든 걸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비용을 맞추지 못해 경쟁에서 버틸 수 없기 때문이다. 곽정훈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원천기술의 난이도 때문에 개발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비용면에서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일본산을 쓴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대기업은 선진산업을 재빨리 추격하기 위해 핵심 소재와 장비·부품을 국산화하는 데 시간을 들이기보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방식을 주로 택했다. 중소기업은 기술인력과 자본이 부족해 생산성으로 승부를 보려고 했다.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국제 분업체계가 완성됐고, 지금까지 문제 없이 작동했지만 이젠 수정이 불가피하다. 일본이 국제 분업체계의 신뢰를 훼손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일본이 한국 산업의 목줄을 쥐고 흔들 수 없도록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는 반도체 '독립'이 논의되는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지금까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대·중소기업 간, 산업 간 칸막이를 먼저 걷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기업은 계열사나 전속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소재나 부품을 담당하는 수직계열화에 집착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지만 일본이 더 이상 한국 산업의 목줄을 쥐고 흔들 수 없도록 핵심 조재를 국산화하는 반도체 '독립'을 불러와 국내 첨단소재·부품·장비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대·중소기업 간, 산업 간 칸막이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