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성장률을 높이면 경제가 살아나고 시민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는 '4·7·4(4% 성장률·70% 고용률·4만달러 소득) 비전'을 내놨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7·4·7(7% 성장·4만달러 소득·7대 경제강국) 경제공약'을 내걸었다. 단기 성장률 제고에 집착한 정부 경제정책은 기업 규제완화에 집중됐다. 대기업과 부유층이 성장하면 경제가 활성화하고,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낙수효과'를 기대했다. 그러나 성장률은 전망치에 훨씬 못 미쳤고, 저성장이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소폭이나마 성장한 경제의 과실은 대부분 대기업과 부유층에 집중돼 양극화와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저성장 탈출의 단초로 고용 확대를 지목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 총재는 어제 한은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고용이 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면서 고용 확대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기업이 잘돼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기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용 확대→가계소득 증가→총수요 증대→소비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도를 만들어야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이 가능하다고 봤다. 그는 임금 및 고용조건의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콘퍼런스에 참석한 틸 본 와터 UCLA 교수도 기업 간 임금격차 확대가 미국의 임금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하위 임금 노동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면 사회 불안으로 이어져 경제도 활력을 잃게 된다. 이 총재와 와터 교수는 일자리뿐 아니라 임금도 나눠야 한다고 시사했다. 최근 주요 선진국이 활발하게 논의하는 소득주도 성장론과 맥이 닿아 있다. 최저임금 등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야 소비가 늘고 경제가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서도 가계소득 증대 공약을 집중적으로 쏟아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011~2015년 평균 2.96% 성장했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제한 실질임금은 평균 1.34% 상승에 그쳤다. 경제 규모가 성장한 만큼 노동자 임금이 오르지 못했다는 뜻이다. 가계소득이 늘지 않으니 소비가 위축되고 가계부채는 쌓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고용 확대와 함께 노동자에게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는 경제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그게 침체한 경제를 살리는 방편이기도 하다.
어제 한은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이 총재는 고용 확대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임금 및 고용조건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최저임금등을 올려야 소비가 늘고 경제가 활성화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