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회사 넥스틸이 자사가 수출하는 유정용 강관에 75.8% 고율 관세를 부과한 미국 상무부 반덤핑 관세 연례 재심 최종판정 결과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했다. 미 상무부는 "넥스틸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조사 를 상당히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며 징벌적 과세를 매길 수 있는 '불리한 가용정보(AFA)' 규정을 적용했다. 넥스틸은 "문구 하나를 제대로 번역하지 않았다는 걸 빌미삼아 AFA를 적용해 고율의 관세를 때린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 중견기업의 외로운 싸움은 보기에도 안타깝다. 넥스틸 같은 강관 수출 업체 처지에서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 조'에 따른 철강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았다고 발표한 게 아무 효과가 없게 됐다. 미 상무부가 부과한 고율 관세를 감안하면 넥스틸은 면제받은 쿼터를 제대로 채우기도 어렵지 않을까 싶다. 통상교섭본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미국이 취하고 있는 무역구제 조치의 투명성을 높였다"고 했지만, 이 역시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는 게 드러났다. 미 상무부가 한국이 문제를 제기해 온 AFA 규정을 양국 간 협상이 끝나자마자 또 자의적으로 적용했다. 정부가 무엇을 협상한 것인지 기업이 되물어야 할 지경이다. 일종의 행정법원 격인 미 CIT에 제소하는 것 말고 달리 호소할 길이 없는 수출기업으로서는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일 것이다. 설령 미 CIT가 상무부에 시정명령을 내리더라도 완전히 끝난 일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미 상무부가 AFA 규정 등을 이용해 매년 개별 철강재에 반덤핑 관세율을 높이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개선장군인 양 큰 성공을 거뒀다고 자평한 미국과의 통상협상 결과가 수출 중견기업의 억울함 하나 풀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의미가 없다. 미국의 통상공세가 철강을 넘어 한국이 수출하는 전 품목을 대상으로 번질 조짐이 엿보인다. 제2, 제3 의 넥스틸이 속출하지 말란 법도 없다. 미국 정부처럼 노골적으로 자국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세적인 통상외교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정부라면 최소한 상대국의 명백히 부당한 무역구제 조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게 정부가 존재하는 최소한의 이유 아닐까. 관련기사'육아휴직' 낸 男 공무원, "능력 없는 남편" 비난에…'SKY大 로스쿨' 바짝 따라잡은 대학 어딘가 봤더니번역 오류로 '관세 폭탄' 넥스틸… "억울하다" 美상무부 상대 소송"3 만원 내고 회원가입했는데 돌아온 혜택이…" 깜짝"두 달 치 물건 10 일 만에 완판" 베트남서 가져온 게
철강회사 넥스틸이 수출하는 유정용 강관에 고관세를 매긴 미국 상무부 반덤핑 관세 연례 재심 최종판정 결과에 대해 미 국제무역법원에 제소한 가운데 정부에서는  수출 중견기업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상대국의 불합리한 무역구제에 대한 분명한 문제제기와 재발방지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