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2007 년, 이른바 석궁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당사자가 담당 법관에게 석궁을 쏜 사건이다. 가해자는 유명 사립대학교 교수였고, 피해자는 현직 부장판사였다. 우리 사법역사에 남은 '있을 수 없는' 법관 테러 사건이다. 27 일 법관 테러사건이 또 발생했다. 가해 목표가 대법원장이다. 가해 수단으로 화염병이 동원됐다. 대법원 정문에서 버젓이 벌어진 일이다. CCTV에 그대로 남은 현장 모습에 국민이 놀라고 있다. 이번에도 테러 이유는 재판 패소다. 사료 제조업자인 남모씨가 억울하다며 저지른 범행이다. 남씨가 제조한 사료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 인증 부적합 처분을 받았다. 남씨는 이 처분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패소하자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16 일 있었다고 하니 꼭 10 일 만에 이뤄진 보복 범죄다. 엄벌해야 한다. 법관 테러에 이유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많은 국민이 말하는 다른 시각이 있다. 이른바 '재판거래'라 불리는 법원 사태가 빚은 결과일 수 있다고 해석한다. 양승태 대법원이 권력과 재판결과를 바꾸어먹었다는 주장이다. 1 년여 간 대한민국 사회를 덮고 있는 가설이다. 그리고 그런 '재판거래'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들의 시위가 줄을 잇고 있다. 대법원이나 서울중앙지법에서 흔히 목격된다. 당연히 일반인의 법 신뢰까지 떨어뜨리는 장면이다. 법원 내부의 이념 쟁투 역시 관계없다고 할 수 없다. 법관들이 동료 법관들의 재판을 부정하며 탄핵을 요구하고 나섰다. 다른 법관은 그 탄핵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마다 나름의 논리를 말한다. 하지만, 결국엔 이념 쟁투다. 진보 성향의 법관들과 보수 성향의 법관들이 맞붙은 법원 내 이념 대결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나 보던 이념 투쟁의 모습이다. 이걸 법관들이 법원 내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에게 가장 욕먹는 집단이 됐다. 대통령 후보가 칼에 테러를 당하고, 단식하던 국회의원이 시민이 휘두른 주먹에 부상을 당했다. 국민에 욕먹고, 테러 당하는 집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논리 비약이 아니다. 법조인들이 전하는 법원 주변의 모습이 그렇게 가고 있다. 제2, 제3 의 법관 테러가 없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는 합리적 이유다.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는 중이다. 이미 끝난 재판이 수사와 탄핵의 대상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재판 당사자들이 자신의 재판을 대입하고 있다. '재판부 때문에 내 재판도 졌다'고 불신하기 시작했다. 법관 안전은 보안을 강화하면 해결된다. 하지만, 추락한 사법 불신은 다시 끌어올리기가 어렵다. 이번 사건이 혼란에 빠져 대결로 치닫는 우리 법원에 자성의 계기로 여겨지길 바란다.
대법원장을 노린 테러 행위는 엄벌에 처해져야 하지만,  법관들은 법원 내 이념 대결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계기가 되지는 않았는지 자성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