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공론화에 나섰다.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 의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나경원 의원 등이 연일 사드 관련 발언을 내놓고 있다. 특히 유 원내대표는 "3월 말 정책의총에서 (사드에 대한) 의견을 집약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열리는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도 사드 문제를 공식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어떤 공식 요청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박근혜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으로 엉거주춤한 사이 중국의 압박은 커지고 미국도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작년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창완취안 국방부장이 사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최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차관이 한·중·일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국민은 한·미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것 아닌가 걱정이 크다. 갈수록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돼가는 것도 우려스럽다. 일부 전문가는 자칫 사드 문제가 일본 후텐마 기지 사태처럼 국익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고 걱정한다. 2009년 9월 집권한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정권이 오키나와의 후텐마 미 공군기지 이전을 놓고 미국과 갈등을 빚자 도요타자동차 대량 리콜 사태까지 터졌다. 당시 우리는 미·일이 삐걱대는 틈을 타 G20 정상회의 유치 등 적잖은 실익을 챙겼다. 미·일 간 신(新)밀월 속에서 한국이 '왕따'를 당하는 듯한 지금과는 정반대다. 새누리당이 사드 문제를 공론화한 만큼 정부도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북핵으로 인해 남북 간 전력 비대칭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사드 배치는 국가안보상 필요하다. 중국에 대해서는 사드가 북한을 겨냥한 단거리여서 중국의 전략적 이해와 무관하다는 설명을 하고 중국이 북핵을 컨트롤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미국 측은 사드를 배치할 경우 탐지 범위 600여 ㎞인 '터미널 모드(종말 단계용) X밴드'를 한국에 배치할 계획이다. 지상(地上) 40~150㎞의 미사일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중국 미사일 요격용이 될 수도 없다. 무엇보다 65년 한·미동맹이 사드 때문에 파열음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65년 한·미동맹을 고려해 새누리당이 공론화한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한반도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