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어제 경북 성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차량 22 대를 반입했다. 앞서 경찰은 사드 반대 시위대 200 여명을 강제해산했고, 그 과정에서 10 여명이 다쳤다. 기지에 들어간 차량 중 14 대는 공사용 모래와 자갈을 나른 덤프트럭이다. 한·미 양국 군인 400 명의 생활 편의에 쓰일 최소한의 공사용 자재와 장비가 들어간 것이다. 국방부는 "생활여건 개선공사를 더는 미룰 수 없어서"라고 설명했다. 사드기지의 군인들은 화장실, 식당, 숙소 등의 부족으로 큰 불편을 겪어왔다. 공사용 자재와 장비가 반입된 것은 지난해 11 월21 일 이후 어제가 123 일 만이다. 시설을 손보는 것은 국방부 설명이 아니라도 더 미뤄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도 충돌이 빚어졌고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다. 사드기지 진입로에는 법도, 원칙도, 안보도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안보 현주소를 돌아보기가 겁날 정도다.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야당 시절인 2016 년 8 월 '사드 배치 반대' 당론을 내세우며 대표 업무를 시작했다. 집권 이후에도 "사드 때문에 전쟁 날 수 있다"는 언행을 이어갔다. 같은 당엔 가발을 쓰고 사드 반대 집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있다. 그런 전력이 있으니 시위대 설득에 나서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국가안보를 도외시한 과거 언행을 사과하는 절차부터 밟는 것이 옳지 않은가. 집권 여당은 그러는 대신 외면만 한다.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문재인정부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손실액을 지난해 시공사들에게 물어줬고, 불법 시위에 책임을 물릴 구상권 행사는 철회했다. 검찰은 최근 2015 년 서울 도심 시위에서 물대포를 쏘는 절차·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게 징역·금고형을 구형했다. 청와대 의지가 담긴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 공권력에는 벌을, 불법 시위에는 상을 준 것이다. 정부·여당이 이러니 국가안보가 불법 시위의 제물이 되고, 성주 사드기지 앞에선 저 난리가 나는 것이다.
사드기지의 공사용 자재와 장비의 반입에 123일이나 소요됐음에도 진입과정에 충돌이 발생한 바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법 및 원칙, 안보의 부재를 심히 반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