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회 상황을 보면 열불이 나서 숨 넘어갈 지경이다. 청년일자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 등 시급을 다투는 현안이 산적한데도 두 달째 허송세월만 하고 있으니 말이다. 4 월 국회는 본회의 한 번 열지 않고 빈손으로 끝내더니 5 월 임시국회마저 정상화가 요원하다. 지난 7 일 4 개 교섭단체 대표 간 담판 결렬 이후에는 정상화를 위한 협상마저 아예 중단됐다. 국민은 안중에 없는 파렴치한 국회의 '불법 파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세비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새롭지도 않은 것은 한심한 국회 수준을 상징하는 블랙 코미디다. 더욱 납득하기 힘든 부분은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통해 구성된 국회의 파행 장기화로 정작 국민의 참정권이 짓밟히게 된 점이다. 오는 14 일까지 국회에서 지방선거 출마자의 사퇴서 처리가 안 되면 6 월 13 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없다. 그러면 경남 김해을·충남 천안병·인천 남동갑·경북 김천 등 4 개 선거구의 국민들은 향후 1 년간 대변자를 갖지 못한 채 '민주주의의 소외자'로 남게 된다.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정세균 의장이 나서 직권상정 및 '원포인트 국회' 소집 의사까지 내비쳤지만, 결과를 낙관하기는 힘들다.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서다. 정 의장은 어제 "여야 협상력은 빵점이다. 사안별 차별화가 아쉽다. 특단의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 측이 즉각 "극한 투쟁 불사"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쯤 되면 여당의 '드루킹 특검, 추경안 동시 처리' 제안조차 거부한 채 '특검 수용'만을 요구하며 파행을 주도하는 한국당의 행태는 '안하무민(眼下無民)'이라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국민의 행복한 삶과 기본권을 지키는 일은 국회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이다. 존재의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고도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네 탓 공방'만 되풀이한다면 차라리 스스로 금배지를 떼는 것이 낫다.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음에도 파업에 나선 한국당 때문에 회의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어 정세균 의장이 원포인트 국회를 소집하겠다곤 했지만 야당의 협조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이며, 국회의원의 본업은 파업까지 하면서 정당의 가치관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한 삶을 보호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