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 부칙 제3항이 "이 법 시행 당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이 1997. 12. 31. 이전인 부담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담금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부칙규정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이 합헌임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서 위 폐지법률이 제정된 뒤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이 부칙규정은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 [2]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를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기타의 사유'라 함은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는 물론 과세처분 및 그 체납처분절차의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후속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압류의 근거가 상실되었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제정된 후 해당 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부칙규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사유'는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체납처분을 해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 압류의 근거가 상실된 경우,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