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신청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국정원은 이 의원 등 통합진보당 일부 인사들이 지난 5월 비밀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모임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정원은 이 의원 등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로 'RO' 5월 모임의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한다.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녹취록 내용을 보면 이 의원은 모두강연에서 "오는 전쟁 맞받아치자. 시작된 전쟁은 끝장을 내자. 전쟁을 준비하자. 정치·군사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나온다.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전시 상황에서 통신·유류·가스·철도 등을 차단하는 문제와 비비탄총을 개조해 일반 총으로 만드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고 한다. 통합진보당 측은 "당원 대상 공개 교육이었으며 총기 준비나 시설 파괴를 모의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으나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가진 세력이 아직도 존재한다니 답답할 뿐이다. 이들의 발언은 사회통념이나 실현 가능성에 비춰볼 때 조악하고 황당한 '망상' 수준에 불과하다. 설사 내용이 사실이라 해도 녹취록만으로 내란음모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이유다. 내란음모죄는 폭동을 일으키겠다는 명확한 목적, 폭동을 위한 구체적 계획, 폭동을 실행할 능력이 뒷받침돼야 적용 가능하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다. 물론 국정원이 녹취록 외에 또 다른 핵심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당장 짚어야 할 문제는 200자 원고지 60여쪽에 이른다는 녹취록 발췌본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현실이다. 국정원이 흘리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피의자를 조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혐의 사실을 흘리는 것은 형법 126조가 금하는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 국정원 직원들의 직무상 비밀 누설을 금지한 국정원직원법 17조 위반이기도 하다. 국회 청문회에서 '가림막' 뒤에 숨기 바쁘던 국정원이 무리수를 두는 까닭은 뭔가. 여론몰이를 통해 법원에 압력을 넣으려는 행태 아닌가. 우리는 범죄 있는 곳에 마땅히 수사가 있어야 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아무리 중대한 범죄라 해도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국정원은 오직 사실과 증거에 따라 수사하되 가능한 한 조기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필요가 있다. 수사를 지휘 중인 검찰도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신청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피의자를 조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혐의 사실을 공표한 국정원은 오직 사실과 증거에 따라 수사하고 최대한 빨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