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준비 부족으로 논란이 벌어졌다며 "야당 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국민사과한 지 사흘 만에 문 대통령이 다시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 해명한 것이다. 그러면서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5대 비리 공직 배제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의 어제 해명은 한마디로 약속한 인사원칙을 적용할 세부 기준을 마련할 틈 없이 인선을 진행하다 보니 실수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다만 인사원칙을 훼손한 것이 아닌 데다 앞으로 지키겠다고 한 만큼 직접 사과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4당 원내대표와 만나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새 기준도 제시했다. 장관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자는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고, 투기성 위장전입에 대해 시기를 불문하고 사전 검토를 강화하기로 했다.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이 빈말이 아님을 강조한 것이다. 또 인사에 대한 새 기준을 여야가 만들어주면 그에 따라 인선하겠다고도 했다. 야당 요구를 전부 반영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직접 해명과 재발방지 대책 등으로 어느 정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인준 동의안 처리를 거부했다. 문 대통령이 시민 앞에 직접 나서서 해명하지 않은 데다 위장전입에 대한 판단 기준도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대통령이 총리 인선에서부터 인사원칙을 어긴 데 대해 야당이 지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당선과 함께 취임한 악조건을 무시하고 내각 구성을 지연시키면서까지 대통령에게 무조건 항복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한국당이 진정 시민을 위해 정부 견제에 나선 것이라면 그에 합당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위장전입 이외에 다른 하자가 발견되지 않은 총리 인준을 먼저 처리한 뒤 나머지 인사를 청문회에서 엄정하게 검증하는 게 옳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어제 총리 인준에 협조하기로 결의해 인준안 처리는 기정사실화됐다. 이 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해 찬성 의견이 72.4%로 반대 15.4%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여론조사도 있다. 한국당은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정부 출범을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를 감안해야 한다. 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돼 있는데 문 대통령의 직접 사과에 매달리는 것은 소모적인 정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한 해명에도, 문 대통령의 직접 해명과 사과에 매달려 국무총리 인준을 거부하는것은 소모적인 정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