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온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이 지난 13일 내놓은 우리 경제에 대한 진단에서는 저조한 내수와 기업의 투자 보류로 나타날 저성장 우려에 가장 눈길이 간다. IMF는 경제 회복의 명확한 조짐이 짧은 시간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통화와 재정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평가했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나 한국은행의 탄력적인 금리 결정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엔 성장 모멘텀이 주춤해졌으니 올 1분기까지 이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한 걸음 구체적으로 조언한 점도 귀담아들을 만하다. 무엇보다 칼파나 코차르 아태국 부국장의 무상복지와 관련한 메시지가 날카롭다. 증세 없는 복지 논란에 대해서 그는 세율을 높이는 것보다 넓은 세원을 확충하고 공제를 없애 재원을 마련하라고 조언했는데 이는 현 정부의 추진 방향과도 거의 일치한다. 문제는 실행력이다. 그는 "복지 혜택은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 하고, 복지 정책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돼야 하며,재정 상태를 감안할 때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국의 무상복지 드라이브는 재원 부족 때문에 지속 가능성에서 중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IMF가 이번에 그동안 정부가 펼쳐온 구조개혁을 위한 노력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했지만 경제 체력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해서는 노사개혁, 금융개혁에 한층 박차를 가해야 한다.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수도권·서비스산업 규제 등을 빨리 제거해줘야 한다.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동시에 국회에서 잠자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도 속히 처리해야 한다. 엔저(低)와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는 일시적 변수가 아닌 상수로 고착되고 있으니 경제 성장의 수출의존도가 낮아져도 견딜 수 있게 내수 활성화의 고삐를 당겨야 한다. 지난해 7월 취임 초기엔 강한 의욕을 보이던 최경환 경제팀은 단기적인 경기 회복이나 중장기 구조개혁에서 모두 주춤하는 모습이다.
국제통화기금(IMF)가 내놓은 우리 경제에 대한 진단에서 저조한 내수와 저성장을 우려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책이나 한국은행의 탄력적인 금리 결정을 주문했는데 경제 체력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해서는 노사개혁, 금융개혁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