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쌀 도정 사업 진출을 추진 중이던 롯데그룹 계열 롯데상사가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의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자 바로 사업 중단을 선언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과거 신세계나 아워홈 등이 국감 과정에서 골목상권 침해 논란 때문에 일부 철수한 적은 있으나 이번처럼 증인 채택에 따른 부담만으로 출발도 하기 전에 대규모 투자를 철회한 것은 처음이다. 국감 증인 채택이 기업들에 얼마나 심리적·실질적 악영향을 미치는지 여실히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한 푼의 투자가 아쉬운 판국에 실로 어이가 없다. 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감사'해야 할 국회가 국정감사를 기업 상대 '갑(甲)질'의 장으로 변질시킨 지 오래지만 이제 그 해악이 도를 넘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들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서로 증인으로 세우려고 쟁탈전을 벌이는가 하면 대형 유통업체를 인수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까지 증인으로 부르는 등 공명심에 들뜬 추태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상적인 기업의 투자·인수·합병을 국회가 간섭하는 것은 월권을 넘어 위헌 소지도 있다. 그동안 증인 채택을 무기로 의원들이 해당 기업들과 금전적 지원, 부당 이권, 취업 청탁, 후원금 갹출 등 은밀한 뒷거래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얘기가 무성했는데 이제는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수준까지 됐으니 어떤 형태로든 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다. 오늘부터 16일 동안 역대 최대인 779곳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되지만 졸속·부실 주마간산(走馬看山) 격 감사가 될 공산이 크다. 국감을 하기도 빠듯한 시간에 200명도 넘는 민간인과 기업인들을 불러대는 국회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2013년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던 기업인 중 31명이 말 그대로 질문 한 번 못 받고 그대로 돌아갔고, 그중에는 외국기업 최고경영자(CEO)도 있었다고 하니 나라 망신이다. 새누리당이 그제 기업인 증인 신청 의원 명단과 신청 이유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증인 신청 실명제'를 제안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떳떳하다면 이 제도 도입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또한 민간 기업인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부를 수 있도록 증인 채택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법령으로 정하는 등 후속 조치도 따라야 할 것이다.
쌀 도정 사업을 추진 중이던 롯데상사가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자 바로 사업 중단을 선언하는 일이 발생한 바, 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야 할 국정감사가 기업 상대 '갑(甲)질'의 장이 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인 증인 신청 의원 명단과 신청 이유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증인 신청 실명제'를 도입하는 제도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