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허청은 특허법을 개정하여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주말에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에 다녀왔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부품, 드론, 로봇, 가상현실(VR) 등에 대한 연구가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볼 수 있었다. 전시회에 전시된 기술이 우리의 일상을 또 어떻게 바꿔놓을지 기대도 되고, 이 기술을 기반으로 또 어떤 새로운 기술이 발전할지 궁금하기도 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하여 법률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이용을 도모하는 특허제도를 두고 있다. 특허법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이라 정의한다. 발명을 법률로 보호받으려는 사람은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청구범위'로 특정하여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고, 특허청은 심사를 통하여 출원된 발명이 특허요건에 부합한다고 인정될 경우 발명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한다. 기술에 대한 강력한 보호무기 특허권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실시란 물건 발명의 경우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이고, 방법 발명의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허권자는 특허 청구범위에 대하여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갖는 것이고, 제3자는 '청구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에 대하여는 자기 마음대로 실시할 수 없다. 제3자의 실시행위가 특허권의 '청구범위'에 속하는 경우 이를 침해라고 한다.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요청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을 구할 수 있다. 특허권은 기술에 대한 강력한 보호무기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허침해가 문제가 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지적이 있다. 뉴스에서 접하는 미국 특허 침해소송의 경우 손해배상액이 1000억원이 넘는 경우가 여럿 있지만, 우리의 경우 이렇게 큰 손해배상액이 인정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열린 제2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는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GDP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미국의 6분의 1에 불과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특허침해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이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특허권자는 이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민법상 불법행위를 주장할 때는 권리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손해를 입었는지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 이에 특허권자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법에 특허권자의 손해액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특허청은 특허법을 개정하여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기술에 대한 강력한 보호무기인 특허권의 침해 문제시 법원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이 적어 손해액 산정이 적정한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