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의혹 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국기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반드시 국민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박 대통령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정치권도 이제 정쟁에서 벗어나 밀려 있는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고 경제 살리기에 진력해야 한다. 정부가 마련한 각종 경제 회복 대책들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있는데도 네 탓 하기 바쁘다. 새누리당은 "총리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실천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정부 측을 질책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모든 책임을 정부에 돌리는 것이야말로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식물국회의 근원인 국회선진화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것도, '게이트 키핑' 격인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넘겨준 것도, 상임위 태반을 여야 동수로 구성해서 상임위조차 야당에 휘둘리게끔 판을 짠 것도 다 새누리당이다. 전략도 없고 매사 근시안적이니 역사상 최약체라는 평가를 듣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이 아닌 소수당이 국회를 좌지우지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다수결을 규정한 헌법에 배치된다. 투표로 다수당을 선택한 민의(民意)에도 어긋난다. 국회에서 몸싸움이나 폭력은 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나라 전체가 마비되고 경제가 거덜 날 지경이니 비용이 너무 크다. 헌법소원이든, 위헌소송이든 국회선진화법의 폐해는 고쳐야 한다.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의 허점 뒤에 숨어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수권정당은커녕 통합진보당보다도 못한 신세가 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국민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 밝혔지만 여당이 모든 책임을 정부에게 돌리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벌어진 폐해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