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을 충격과 고통에 빠뜨린 세월호 침몰 참사가 일어난 게 작년 4월 16일이다. 그로부터 한 해가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그 아픔을 나누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야 한다. 꽃다운 젊은이들을 가슴속에 묻어야 했을 때 우리는 그때의 분노와 슬픔을 진정한 국가 개조의 힘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나름 노력해왔다. 이제 그 간절한 바람이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의무가 있다. 1인당 소득 3만달러를 넘보는 우리는 이제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각계 지도자들이 세월호 참사 후 국가 대개조를 다짐한 것도 그 때문이다. 대한민국 대개조의 핵심은 생명을 가벼이 여기고 안전을 뒷전에 둔 개발연대의 낡은 시스템과 의식에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1년의 성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직후 해경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그러나 이 안전 행정의 사령탑이 제 구실을 하려면 더 많은 자원과 조직 혁신이 필요하다. 올해 안전 관련 예산은 14조7000억원으로 작년 대비 19%나 늘었지만 여전히 GDP(작년 1485조원)의 1%에도 못 미친다. 최근 강화도 캠핑장 화재나 가짜 방화복 납품 사건만 봐도 안전 관련 시스템과 의식 개혁은 참으로 갈 길이 멀다는 걸 알 수 있다. 얼마 전 본지 기자가 제주행 카페리에 동승 취재를 해보니 안전은 여전히 불안했다. 정치권은 국민의 분노를 무마하려 졸속 입법을 쏟아내고 정부는 규제 강화로 일관했지만 현장에서 국민의 삶이 확실히 안전해졌다고 느끼는 이는 드물다. 관피아의 적폐를 청산하려 하자 정피아가 밀고 들어오고 공직자 부패를 막으려는 김영란법은 민간 영역까지 침범했지만 정치인은 꼼수로 빠져나가는 법으로 변질됐다.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으려면 단순히 몇몇 책임자를 단죄하고 규제를 쏟아내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과 보상·배상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더욱 잔인한 4월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참다운 국가 개조만이 세월호의 교훈을 살리는 길이다.
작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으려면 단순히 몇몇 책임자를 처벌하고 규제를 쏟아내는 것에 그치지 말고 참다운 국가로 개조하는 것이 세월호의 교훈을 되새기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