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민관 유착 고리를 반드시 끊어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천명한 공직사회 개혁은 종전처럼 '눈 가리고 아웅'식 개혁으로 끝나면 안 될 것이다. 어떠한 조직적 저항이 따르더라도 이번에는 확실히 관피아 적폐를 도려내야 하며 공직사회도 환골탈태하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우선 안전감독 업무와 이권 관련 인허가 규제, 조달 업무 유관단체에 공무원을 배제하고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확대한다. 취업제한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고위공무원 퇴직 후 10년간 취업이력을 공개한다.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는 관료들이 제 살 구멍을 또 만들어 놓지 않았는지 법안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관피아들이 진출하려 만들어놓은 협회나 조합 등도 죄다 정비하는 등 지금까지 죄과를 씻기 바란다. 박 대통령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한 만큼 꼭 결과가 있어야 한다. 박 대통령이 공무원을 5급 공채(행시)와 민간 경력자에서 5대5로 뽑고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민간 전문가를 선발하겠다고 한 만큼 공직사회 채용 방식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행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지 않게 세부 방안을 조기에 확정하고 민간 전문가를 뽑는 구체안도 차질 없이 마련해 공시해야 할 것이다. 미국 인사관리처는 매일 7000여 개 직위에 대한 채용공고를 낸다. 중앙선발시험위원회도 개혁해야 할 관료들이 채용 권한을 갖도록 하면 안 된다. 철저한 독립조직으로 만들어야 실효성이 있다. 민간 전문가들이 고시 출신에게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장관보다 연봉을 더 받을 수도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인재들이 공직 문을 두드릴 것이다. 어제 나온 방안만으로는 하루아침에 관피아가 근절될 수는 없을 테지만 끈기를 갖고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 못하면 다음 정부가 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갖고 추진해야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금껏 만들어놓은 협회나 조합 등도 정비하고 하루아침에 관피아가 근절될 수는 없으므로 단계별 추진을 통해 용두사미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