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가 어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나섰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현금 2억원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벌금 3000만원이면 당선 무효에 해당하지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음에 따라 곽 교육감은 이날부터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참교육자는 청소년에게 귀감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감 복귀는 곽씨 스스로 사양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무튼 그의 복귀에 즈음하여 3가지 사항을 주문하고자 한다. 첫째, 재판부는 2심과 3심 재판을 조속히 진행하여 곽 교육감이 처한 불확실한 상황을 조기에 해소해 달라는 것이다. 판결문은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은 법률적 의미에서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유죄 판단을 했다. 최종심은 아니지만 선거 때 상대 후보를 매수해 사퇴하게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 교육당국 수장으로서 서울시 초ㆍ중ㆍ고 교육을 다시 책임지게 된 것이다.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좋은 귀감이 될 리 없다. 당장 교총은 "도덕성을 상실한 교육감은 깨끗하게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둘째, 곽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시행보다 학교폭력에서 학생을 보호할 대책 마련에 최우선을 두라는 것이다. 그가 수감돼 있는 동안 교육감 권한대행인 이대영 부교육감이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재의해 달라고 서울시의회에 돌려보낸 상태다. 곽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재의를 철회하면 수많은 학부모가 반발하는 등 혼란을 빚을 것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곽 교육감의 핵심 공약사항이었지만 교권 실추로 학생 지도를 어렵게 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조장할 부작용이 염려된다. 대구 중학생 자살이라는 충격적인 사건도 학생이 일기장에 고통스러운 심정을 기록해놨으나 학생인권조례는 일기장이나 가정방문, 소지품 검사 등도 못하게 하니 죽음을 방치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셋째, 곽 교육감은 어떤 방법으로든 한풀이식 인사를 자행해선 안 된다.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자기 뜻과 맞지 않은 방향으로 일이 진행됐다 하더라도 보복 인사를 하는 어리석음은 피해야 한다. 모두가 그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실형을 면했기 때문에 업무 복귀는 가능하나 청소년의 귀감이 되어야 하는 교육감으로서 곽씨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