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체포영장이 발부돼 추적을 받아온 철도노조 지도부가 이제야 경찰에 출석했다. 그동안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버텼는데 어제도 연행이 아닌 스스로 출두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실랑이를 벌였다. 김명환 노조위원장이 "노사 간 갈등으로 인한 모든 부담을 책임지고 가겠다"고 밝혀놓고 또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지난해 말 22일간 이어진 철도노조 파업은 물류 차질로 인한 산업 피해 등 간접 손실을 빼더라도 화물과 여객에 당장 200억여 원에 달하는 직접적인 손실을 입힌 것으로 집계됐다. 코레일 사측은 이미 152억원 손해배상을 노조 측에 청구했고, 116억원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경제적 책임 묻기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파업 주동자와 참가자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는 7990명을 징계위에 회부했고 이 중 523명을 중징계 대상으로 분류해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파업 종료 후 합당한 징계를 하지 않고 흐지부지 넘어갔는데 이런 행태가 파업의 악순환을 불렀다. 지금은 고리를 끊었지만 보상금까지 지급했다. 심지어 2002년 파업 책임을 물어 파면했던 12명은 2006~2007년에 노사 합의 특별채용 형식으로 복직하기도 했다. 2009년 4차례 파업에 주동자로 형사고소된 199명 중에는 폭행 등으로 인한 징계 6명, 파면 17명, 해임 21명 등 44명만이 해고 이상 제재를 받았을 뿐이다. 이런 온정주의 때문에 파업 발생 시 정부가 "엄단하겠다"고 해도 노조 집행부는 가소롭다는 듯이 비웃곤 했다. 이번 파업으로는 191명이 고소ㆍ고발된 상태로, 경찰은 이미 자진 출석한 16명 중 8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를 거치면 법원은 추상같은 원칙을 지켜 철도노조 파업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엄하게 단죄해야 한다.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에서 야당은 코레일 사측이 징계 대상자에게 온정을 베풀도록 압력을 넣고 있는데 이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 철도노조 파업 종료 후 합당한 징계를 하지 않았던 온정주의 관행이 현재까지 파업의 악순환을 불러왔으나 법원은 추상같은 원칙을 지켜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고 관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