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없으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는 전속고발제가 37 년 만에 사라질 운명이다. 오랫동안 팽팽하게 맞서던 공정위와 법무부가 21 일 전속고발권 폐지에 합의했다. 중대(경성) 담합에 대해 검찰 자율로 수사해 기소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중대 담합에 대한 법집행 독점 구조를 깨려면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전제다. 과징금 전액과 검찰 고발을 면제해주는 전속고발권은 기업의 불공정 관행에 면죄부 성격을 띤 것이 사실이다. 얼마 전에도 대리점들에만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기업 본사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면제 제도)로 제재를 면제받은 사례가 있었다. 담합 유도자나 시장 최대 사업자에게 면제 혜택을 주지 않으면 리니언시 자체가 흔들리는 것을 의미했다. 앞으로는 면제 대신 압수수색이라는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검찰 수사 등 이중 조사를 받을 가능성마저 나올 수 있다. 재계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특히 이런 부분이다. 전속고발권 폐지로 적발력을 강화하면서 기존 제도의 순기능적인 측면은 유지하면 좋겠다. 담합 참여자의 배신에 따른 리니언시를 통해 담합의 상당수를 적발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자진신고 기업에 면죄부를 줘서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구실을 톡톡히 했다. 처벌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바람직한 인센티브 개념은 존속시키자는 것이다. 공정위 전속고발제도 폐지로 대응력이 떨어질 중소·중견기업의 걱정은 훨씬 크다. 재계가 선호한 것은 과징금 부담이 담합 이익의 비교 때문만은 아니다. 소송 대란도 우려된다. 가격 짬짜미 등 국민경제와 국가재정에 해악이 되는 담합 행위는 근절해야 하지만 불법 억지 실효성보다 부작용이 커지면 안 된다. 적정한 형벌권 발동, 형사처벌 범위의 축소 등 보정장치로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업활동 위축을 막는 것 또한 중요한 이유다.
기업의 불공정 관행에 면죄부를 주던 전속고발제가 공정위와 법무부의 폐지 합의하여 재계는 과징금 부담이나 소송 등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형사처벌 범위의 축소 등 충격 완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여 기업활동 위축을 예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