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질적인 고용문제 해결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역대급 재정 확장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는 28 일 국무회의에서 올보다 9.7% 증가한 470 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 년 10.6% 이후 10 년 만에 최대 증가율이다. 예산안 편성의 전제가 된 내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4.4%의 2 배를 뛰어넘는 초'수퍼예산'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예산을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등에 중점 투자키로 했다.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가 양호한 세수여건으로 인해 내년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세수가 당초 계획보다 초과 달성이 예상되고 내년에도 올보다 11.6% 국세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지출을 확대해도 재정수지는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 주장이다.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역시 복지예산이다. 올해보다 17 조6000 억원이나 늘려 잡았다. 이중 일자리 예산은 23 조 5000 억원으로 22% 증액 편성했다. 총지출 대비 비중도 33.7%에서 34.5%로 높였다. 전체의 3 분의1 이 복지예산에 편중돼 있는 셈이다. 반면 기대를 모았던 내년 SOC 예산은 18 조5000 억원으로 올해보다 5000 억원 줄였다. 재정지출 분야 중 유일한 삭감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토목공사 중심의 전통적 SOC 예산도 올해(정부안)보다 증액 편성하겠다"고 말해 건설업계의 기대가 컸다. 하지만 지난해 제출한 올해 정부안(17 조7000 억원)보다 찔끔 올리며 변죽만 울리는 데 그쳤다. 그야말로 올려줬다는 식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올해 19 조원의 예산을 편성했어도 건설업계가 물량난에 시달렸는데 내년에도 이 같은 상황은 개선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도 고용창출 효과가 큰 토목중심의 SOC 예산은 확대돼야 한다. 그렇지만 정부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정부는 전통적 SOC 투자는 줄이는 대신 생활인프라 SOC 시설 등은 대폭 확충키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한시적 소규모 사업으로는 일자리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려면 토목 중심의 전통 SOC 사업에 대한 투자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지금처럼 감축기조를 유지해서는 정부가 기대하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
정부가 내년 SOC 예산을 올해보다 5000억 원 감축한 18 조5000 억원으로 책정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기와 양질의 자리를 일자리 창출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