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어제 기준금리를 2.75%로 유지하기로 했다. 작년 7월과 10월 0.25%포인트씩 인하한 후 넉 달째 동결한 것이다. 이번 금통위를 앞두고 시장은 대체로 기준금리 동결을 점쳤지만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금리 동결이 만장일치로 결정된 게 아니어서 해석이 더욱 분분하다. 한은은 물가 상승 압력은 당분간 낮게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경기 전망이 앞으로 통화정책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라고 봐야 한다. 한은은 저성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당장 금리를 내려야 할 만큼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 달 전 "경기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김중수 총재가 어제 다시 "그 생각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고 밝힌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 총재는 또한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 일각의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발언도 했다. 글로벌 통화전쟁 소용돌이 속에 엔저ㆍ원고를 누그러뜨리려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 "우리나라는 금리와 환율 간 관계가 다른 나라만큼 뚜렷하지 않다"며 "환율만 보고 통화정책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선진국과 우리나라 실세금리 차이가 2% 안팎에 이르는 마당에 0.25%포인트 정도 금리를 내려봤자 자본 유출입과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오는 25일 새 정부 출범 후에 경기 부양에 나설 요량으로 금리 인하를 미뤄놓았다는 해석에 대해서도 "새 정부가 들어온다고 지금 필요한 일을 미루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정ㆍ통화정책 당국이 적절히 공조해야 하지만 일부러 정책 결정을 미루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국내외 경제는 지금 '얼음 위 골디락스'에 비유되고 있다. 금융위기 때 얼어붙은 경기가 완전히 풀리지 않았지만 조금씩이나마 회복 기미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굳이 통화정책 기조를 바꿀 까닭이 없다는 뜻이다. 이번 금리 동결은 가장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실탄을 아껴둔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은은 4% 가까운 잠재성장률에 비해 실제 성장률은 1%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 유념해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지 않도록 신축적인 통화정책을 펼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어제 기준금리를 2.75%로 유지하기로 해 시장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 한은은 4% 가까운 잠재성장률에 비해 실제 성장률은 1%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 유념해 신축적인 통화정책을 펼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