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혼동오인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상품의 품질, 효능 또는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는 어느 상품에 관하여도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상표로서의 독점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표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자가 없어서 그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고, 독점사용의 실적이 있을 뿐더러 그 사용에 의한 현저성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시를 상표로서 독점사용케 할 수 있다.
상표법상 상품의 전체적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고 보는 한편, 상품의 품질, 효능,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는 원칙적으로 상표로서의 독점사용이 허용되지 않으나, 그 표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자가 없어 식별력이 인정되고 독점사용의 실적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그렇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