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공갈죄와 실형전과인 사기죄 및 상습시기죄는 그 죄명에 있어서 상이하지만 본건 범행이 금원을 갈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경찰관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의 남편의 범법행위를 조작하여 피해자들에게 고지하는 기망적 방법을 취하여 피해자들을 외포상태에 빠뜨린 점과 본건 범죄로 인하여 취하고자 하는 금원이 피해자들의 외포 내지 오인상태에 의한 하자있는 교부행위로 인한 것임에 비추어 본건 범죄와 실형전과사실은 그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등에 있어 상호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
공갈죄와 사기죄, 상습시기죄는 죄명은 다르지만 경찰관을 사칭하고 피해자의 남편에 대한 허위사실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는 기망적 행위를 통해 금원을 취하고자 한점에 비추어 보아 범죄의 수단, 경향 등에서 유사한 죄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