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500 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해 25%의 보복관세로 맞서면서 글로벌 무역전쟁의 암운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선진국의 긴축기조 전환으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최악의 무역갈등까지 터져 나와 설상가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양국의 관세전쟁으로 통상비용이 10% 증가하면 전 세계의 국내총생산(GDP)이 1.4%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수출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우리 경제에 미칠 후폭풍이다. 생산·소비·투자 전반에 걸쳐 둔화세가 뚜렷해지면서 경기하강 우려마저 나오는 와중에 대외여건의 변화는 자칫 치명타를 안겨줄 우려가 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신흥국 위기가 인도·폴란드 등으로 확산되면 한국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청년층에 이어 우리 경제의 허리 연령대인 30~40 대의 일자리마저 역대 최장기간에 걸쳐 줄어들고 있어 내수기반이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한마디로 국내외에서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형국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비상한 각오를 갖고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 외부환경에 흔들리지 않도록 튼튼한 내부 체질을 갖추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치는 노력이 절실하다. 그런데도 여권은 지방선거 압승의 여세를 몰아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변되는 기존 정책을 더욱 거세게 밀어붙일 조짐이어서 걱정을 키우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20 일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권은 작금의 위중한 경제상황을 인식해 경제주체의 혼란과 갈등만 낳고 있는 무리한 정책 실험은 최대한 자제하도록 의견을 모아야 한다.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에서 속도를 조절하는 정책 변화도 필요할 것이다. 위기에 맞서자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에 나서는 등 정책의 틀을 전면적으로 다시 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최악의 무역갈등까지 터져 나와 위기에 맞서 규제개혁에 나서는 등 정책의 틀을 전면적으로 다시 짜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에서도 속도를 조절하는 정책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