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불평등이 커지고 구직이 어려워지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본소득은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활동을 늘리고, 소수자의 자립을 도와준다. 기본소득 실험은 해외에서 이미 시도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관심과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내년 졸업을 앞둔 대학생 이대원씨는 올 가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생각이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만 24세의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1년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4월 8일부터 1분기 접수를 받는데 이씨는 만 24세가 되는 올해 3분기 때 신청할 수 있다. 이 돈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라는 의미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 국가 장학금을 받을 때처럼 소득분위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고, 부모님의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씨는 "소득과 같은 자격을 묻거나 사용처를 묻지 않아 받는 사람을 신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같은 전공을 하는 또래 박현보씨도 이씨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 박씨는 "소득을 심사하는 경우 재산을 축소해 신고하는 식으로 악용할 수 있지만 기본소득은 누구나 조건 없이 똑같이 받으니 그런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제도가 안착해서 이후에는 노인들에게까지 확대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표했다. 그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부각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국어를 전공하는 대학 4학년생 김성수씨도 올해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자다. 김씨는 "이번 학기에 장학금 신청을 위해 소득수준을 재평가받았는데 어떤 기준에 따라 평가했는지 (소득이) 바뀐 게 없는데도 더 높은 분위로 판정을 받아 장학금이 덜 나왔다"며 "(기본소득은) 이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자유롭고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조건 없이 주는 돈이라는 점에서 보수진영에선 '현금 퍼주기'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하지만 이들은 동의하지 않았다. 박씨는 "기본적으로 돈이 풀리면 소비도 늘어서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며 "제도가 계속 시행되면 못받았던 사람도 받게 되고, 돈은 돌고 돌게 되니 누구에게 불이익이 간다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역화폐로 주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며 "청년취업이 힘든 상황에서 미래의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의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돈을 허투루 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기우에 불과하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생활체육을 전공하는 이씨는 "돈을 받으면 아르바이트를 한두 시간이라도 줄여서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를 하든지 자기 전공을 살릴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주일에 20~30시간씩 일하면서 한 달에 80만~100만원 정도를 벌고 있는 김씨는 분기마다 25만원씩 받는 정도로는 아르바이트를 줄일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기본소득으로 식비를 대신하거나 생활비를 아낄 수 있어서 취업 관련 공부에 쏟을 여력이 더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본소득, 한국에서도 닻 올랐다"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스스로 행사할 때, 소득이 안정적이고 분명하다는 것을 확신할 때, 자기계발을 추구할 수단이 있다는 것을 알 때 개인의 존엄이 꽃필 것이다."
'기본소득' 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주는 소득으로 수혜자는 제도가 자리잡아서 노인들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나타냈는데 안정적인 소득을 확신하고 자기계발을 추구할 방법이 있다는 걸 알 때 개인의 존엄이 꽃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