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미쳤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대책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여의도·용산발(發) 상승세가 강남에 이어 강북으로 순식간에 번졌고 이젠 수도권도 집어삼킬 기세다. 무주택자나 주택구매 시점을 놓친 실수요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가정불화가 빈발하고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부동산망국론'이 다시 고개를 쳐드는 모양새다. 정부와 여당의 대책들을 보면 눈이 어지러울 정도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심지어 '강남 투기 족집게 타격론'까지 들고 나왔다. 공시지가를 아파트별로 책정해 세부담을 가중시키겠다니 이보다 더한 행정편의주의도 없다. 최근의 집값은 노무현 정부 때와 판박이다. 당시 정부는 강남 집값쯤은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며 호기롭게 대들었으나 결과는 강북과 수도권마저 '투기 광풍'에 몰아넣은 참패였다. 임기 5 년간 굵직한 부동산 대책만 12 번이나 발표했지만, 서울 집값은 50% 이상 올랐고 강남은 두 배도 더 뛰었다. 문재인 정부도 대책을 벌써 3 번 내놨으나 강남 집값은 20~30% 급등했고 주변 지역도 덩달아 오름세다. 중구난방 대책 중에는 시행 가능성이 낮은 엄포용도 적지 않고 설령 시행이 가능한 것도 약발이 당장 먹힐지 의문이다. 투기지역 지정과 대출 규제 같은 수요 억제로 한계를 느끼고 공급 확대로 방향을 선회하려는 움직임이 엿보이지만, 아파트가 실제 공급되려면 보통 3~4 년은 걸리므로 사후약방문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다주택과 고가주택을 투기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대중영합주의론 집값을 못 잡는다. 주택 수급 외에 인구 동태와 거주 형태, 교육여건, 금리 추이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종합적 고려 없이 지금처럼 백화점식 대증요법을 나열하며 갈팡질팡해선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얘기다. 이제라도 동향을 상시 파악하고 적기에 선제대응하는 것만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기를 원천봉쇄하는 지름길임을 깨달아야 한다.
5년간 부동산 대책을 12번이나 발표했지만, 서울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중이며 급조된 대책들로 약발을 낮추기 어려워 보이므로 지금이라도 동향을 파악하고 적기에 선제대응하는 것이 지름길임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