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매도인인 갑이 매매계약시 그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하고 잔금을 수령하기로 약정한 후, 가압류채권자가 갑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다음 항소하면서 본안소송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을 하였을 뿐 가압류해방공탁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인 을에게 가압류해지를 위한 공탁을 하였다고 말하고 그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안소송인용금원이 가압류채권액을 상회하여 매수인에게 실질적 피해가 없고 매도인의 행위가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면 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매매계약에서 가압류채권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본안소송을 걸은 후 다시 항소하는 과정에서 보증공탁을 하였는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가압류해지를 위한 공탁을 하였다고 말을 한 것은 매수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또한 착오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매도인은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