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 날씨 속에 모처럼 시원한 조례가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내년부터 경기지역 아파트단지에서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무료개방하면 경기도로부터 연간 5 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대형상가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러한 얘기들이 왜 진작부터 나오지 않았는지 하는 의구심과 함께 이제라도 이러한 조례가 잘 활용돼 고질적인 주차난과 분쟁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은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주차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알다시피 이러한 주차장 무료개방에 대해 광역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하기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우리가 기억하기로도 이러한 내용들이 실행되기까지는 지난 4 월 11 일 시행된 '경기도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도민 전체가 이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단 도는 6∼7 월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아파트단지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마친 뒤 우선순위를 정해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려면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20 면 이상을 2 년간 무료 제공해야 하는 의무감도 있다. 그리고 아파트 부설주차장의 경우 1 년으로 할 수 있는 부가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물론 주차의 편의성을 위해 하루 7 시간 이상, 한주 35 시간 이상 무료개방해야 하며 무료개방 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여야 하고 일반 주차구역과 구별돼야 하는 약간의 불편함도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보조금은 주차장 옥외보안등과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주차면 도색과 아스콘 포장 등 시설 보수, 무료개방 관련 입간판과 표지판 설치 등의 사업에 쓰인다는 단서도 달려있다. 그러니까 이런 보조금을 아무런 곳에 쓰이지 않게 함이다. 일면 보편타당성 있고 실행중에 불편함과 현실성이 떨어지면 다시 수정해 나가야 할것이라는 생각도 없지는 않다. 대개의 아파트단지 경우 입주자의 3 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내면 되는 절차가 있지만 특별한 변수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간주된다. 문제는 각 아파트의 경우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무료개방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단서다. 애초에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 생각처럼 아파트 등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무료 개방해 불법주차 감소와 상업활동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고 주차장 공유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취지와 맞물려야 하는 상황도 따져 물어야 하는 경우에서다. 물론 현행 주차장법상 아파트 등의 부설주차장 지원은 시장·군수 소관이긴 하지만 이번 조례가 도가 지향하는 공유경제 개념에서란 취지가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무엇보다 주차장 공간의 활용성을 제고하려는 취지가 가장 현실적으로 보인다. 모처럼 돋보인 조례로 잘 활용해 더 많은 공유경제를 나눴으면 하는 바램이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아파트단지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무료개방하면 연간 5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조례를 발표했는데, 문제는 아파트가 보조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이유없이 주차장 개방을 제한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이며 이를 위해 공간의 활용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를 더 생각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