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의 낮은 경쟁력이나 불균등에 대해 국제사회가 연달아 경고음을 내놓았다. 23 일 다보스포럼에서는 한국의 낮은 노동생산성이 성장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또 24 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가 세계 최상위권이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생산성은 낮고 불균등은 높은 엉터리 노동시장이라는 뜻이다. 유럽 경영대학원 인시아드(INSEAD) 등이 다보스포럼에서 발표한 '세계 인적자원 경쟁력 지수 2018'에서 한국은 30 위로 평가됐다. 노동시장 유연성 부족과 노사 간 적대적인 관계 탓에 1 년 전보다 순위가 한 단계 낮아진 것이다. 그중 노동시장 유연성은 60 위권으로 낙제점 수준이었고 노사 협력 지표는 119 개국 중 116 위로 꼴찌 수준이었다. 경제성장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 가늠하기 위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포용적 개발 지수'에서도 한국은 16 위였다. 1 년 전보다 순위가 2 단계 하락했다. 평가 대상 29 개국 중 24 위에 머문 노동생산성이 걸림돌이었다. 이런 가운데 OECD는 한국의 상위 10% 근로자가 하위 10%보다 2016 년 기준 4.5 배 많은 임금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미국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임금 격차가 가장 크다. 일본의 격차는 3 배 미만이고, 노르웨이·덴마크 등은 그보다 더 작다. 또 미국은 숙련도에 따라 임금 격차가 벌어진다는 평가를 받지만 한국에선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에 따라 임금 격차가 커지니 근로자들로서도 수용하기 어렵다. 한국 노동시장에 대한 이런 비판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해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다.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훈련도 중요하지만 노동시장 유연성도 높여야 한다. 또 임금 격차를 줄이려면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의 양보 아래 연공서열식 임금 체계를 성과중심형 임금 체계로 전환하면서 점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그런데 대기업·정규직 중심으로 이뤄진 강성 노동단체의 기득권 지키기에 막힌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기업만 다그치고 있다. 노동계 기득권을 허물지 않는다면 노동시장 경쟁력·불균등 개선도 기대하기 힘든 일이다.
한국 노동시장의 낮은 경쟁력이나 불균등에 대해 23일 다보스포럼에서는 낮은 노동생산성을, 2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임금격차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