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서울 시내면세점 4 곳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급증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 수요에 부응하고, 면세점 진입 문턱을 낮춰 자율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관세청이 내세운 표면적인 이유지만 지난해 일부 면세점 탈락으로 인한 후폭풍을 가라앉히기 위한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사업권을 잃은 롯데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의 구제가 점쳐지고, 현대백화점도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지난해 특허를 획득한 업체들이 특혜 시비를 제기하며 강력 반발하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리며 성장세를 거듭해온 면세점 시장이 위축되고 분란이 커진 것은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 탓이 크다. 5 년 시한부 제도는 우여곡절 끝에 10 년으로 되돌려 놓긴 했지만 시장 충격이 만만치 않았다. 20 년간 면세점을 경영해온 롯데와 SK의 탈락은 수천억 원의 금전적 손실, 대량 실업사태를 예고하는 등 후폭풍이 컸다. 롯데와 SK가 선정될 경우 관세청은 "결국 원점으로 돌아올 걸 왜 이런 혼란을 부추겼느냐"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시장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등록제 도입을 통해 자율 경쟁체제로 가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지만 관세청은 끝내 특권을 내려놓지 않고 면세점을 추가로 허가 했다. 5 월 말 또는 6 월 초에 신청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하는데 공고 4 개월, 심사 2 개월을 감안하면 연말에나 선정이 가능하다. 문제는 롯데와 SK의 특허권이 각각 6 월 말과 5 월 중순 만료된다는 점이다. 문을 닫게 될 경우 막대한 영업 손실과 명품 브랜드 이탈, 고용 불안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게 뻔하다. 롯데와 SK의 선정이 유력시되는 만큼 지정 절차를 앞당겨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관세청이 중국인 관광객 수요에 부응하고 자율경쟁을 유도하겠다는 표면적인 이유로 지난해 일부 면세점 탈락으로 인한 후폭풍을 가라앉히기 위한 후속 조치로 서울 시내면세점 4곳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는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리며 성장세를 거듭해온 면세점 시장이 위축되고 분란이 커진 것은 정부의 이러한 오락가락 정책 때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