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새 보수체계 적용으로 임금 줄어… 노조 임금체불 소송 검토 정부가 채용한 무기계약직 직원 처우를 둘러싼 잡음은 보건복지상담센터만의 일이 아니다. 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질본에는 2017년 5월 이전에 채용된 무기계약직 직원 11명이 있었다. 이들의 보수체계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무직이 된 무기계약직 직원들과 달랐다. 질본은 2019년 6월 기존 무기계약직 직원들에게 2017년 5월 이후 적용된 공무직 보수체계로 통합·변경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는 기존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처우를 낮추는 안이어서 문제가 됐다. 무기계약직 직원 일부가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에서는 질본의 보수체계 변경 시도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고 봤다. 노조에 따르면 기존 무기계약직 직원마다 편차는 있지만, 보수체계 변경 시 향후 10년치 급여 총합이 1000만원가량 줄어들 가능성이 컸다. 당장 올해 임금이 줄어든 기존 무기계약직 직원만 3명이다. 노조 측은 2019년 11월 고용노동부에 질본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방식에 하자가 있다며 진정을 냈다. 노조 측 대리를 맡은 임청아 노무사(노무법인 승)는 "향후 지급받는 총급여가 줄어드는 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는 사측과 노측 모두 인정하는 부분이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방식을 두고 다퉜다"고 했다. 노동부 "위법 소지가 없다" 기존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질본이 세 차례나 개별적으로 직원들과 접촉해 보수체계 변경 동의를 받으려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질본 측은 2019년 6월 21일과 24일 문자메시지, 사내 메신저로 기존 무기계약직 직원들과 개별 접촉해 보수체계 변경을 시도했다. 같은 해 9월 24일에는 질본 측이 일부 직원을 개별적으로 찾아가 '보수체계 변경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당시 질본이 만든 동의서를 보면 계약 변경에 대한 개별 동의인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동의하는 것인지를 묻는 구체적인 질문은 빠져 있다. 근로기준법 제94조1항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노동자 과반수 동의는 사용자 측 개입이 배제된 노동자들의 회의로 결정돼야 한다. 노동부는 지난 3월 "위법 소지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노동부 판단이 3개월 가까이 지체된 사이 질본이 기존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낸 점이 인정됐다. 기존 무기계약직 직원 11명 중 9명이 동의서에 사인했다. 노조 측은 "사측의 지속적인 회유와 압박으로 다수 직원이 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질본 측은 "비슷한 업무를 하는 직원들 사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의 조정이었고, 근로감독관의 감독 아래 정상적으로 과반수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임금체불 소송 진행도 검토하고 있다. 새 보수체계 적용으로 줄어든 임금을 체불로 보고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다. 임청아 노무사는 "새로운 제도 적용 이후 3~4년 이후 불이익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본다. 불이익이 드러난 시점에 임금체불로 문제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질본이 2019년 6월 기존 무기계약직 직원들에게 2017년 5월 이후 적용된 공무직 보수체계로 통합·변경하는 안을 제안한 가운데, 무기계약직 직원 일부가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보수체계 변경 시 향후 10년치 급여 총합이 1000만원가량 줄어들 가능을 제기하며 질본의 보수체계 변경 시도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