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무관한 대북사업 발표/비핵화 조치 앞서는 과속은 금물/국제공조와 보조 맞춰 추진해야 관련이슈 : 사설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발표한 6·13 지방선거 대북 사업 공약은 궤도를 한참 이탈했다. 민주당 공약 중에는 백두산∼개마고원 연계 관광 코스 개발을 비롯해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 관광 재개 추진, 경원선 철도사업 연결과 두만강(나선)지역 남·북·중·러 공동개발,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아시안 하이웨이 H1 노선(부산∼베이징∼터키) 연결,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건설 등이 들어 있다. 대북 관련 항목이 무려 23 개에 달한다. 마치 정부의 대북사업 종합 발표를 보는 듯하다.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이나 백두산∼개마고원 연계관광 코스 개발 등 일부 조항은 사업의 타당성이나 검증도 없이 급조한 인상이 짙다. 문재인 대통령은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내가 오래전부터 이루지 못한 꿈이 있는데, 백두산과 개마고원을 트레킹하는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그 소원을 꼭 들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선거용으로 슬쩍 끼워 넣은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의 대북공약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지방선거에 어울리지 않는다. 북풍으로 선거바람을 일으키려 했던 과거 정부의 행태와 뭐가 다르냐는 지적이 없지 않다.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국정을 책임진 집권여당으로서 균형감을 상실했다는 점이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은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북핵을 제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이 하나도 실행되지 않는 마당에 선거공약으로 지원책을 나열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본말전도가 아닐 수 없다. 굳이 대북지원을 선거공약에 담고 싶다면 북핵 폐기에 대해서 한 마디쯤은 담았어야 하지 않는가.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협력도 마찬가지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회의를 하고 남북경협이 재개될 경우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점검했다고 한다. 비핵화 성과가 나오기 전에 대북사업, 경제협력 기대를 과도하게 부풀리면 비핵화 협상이 자칫 엉뚱한 곳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 국제사회와의 대북공조에도 균열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일전에 사회 일각의 성급한 기대에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지금 정부·여당 내에서 그런 우려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대북지원은 비핵화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까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백두산~개마고원 연계 관광 코스 개발 등 더불어민주당의 6·13 지방선거 대북 사업 공약은 지나치게 성급한 시도가 될 수 있으므로, 비핵화에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