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부정수표는 수표법 소정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것임을 요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제시기간의 준수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발행일의 기재는 필수적인 것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수표는 문언증권이고 유통증권이므로 그 문언에 따라 해석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며 문언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여 수표법 소정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 수표의 정정된 발행일란의 발행일의 횡서기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발행일란으로부터 약 1cm 간격을 두고 우측변에 있는 금융기관이 내부결재용으로 사용하는 상하로 3칸으로 나누어진 곳 중 중간 칸에 새로운 일자를 기재하여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무거래라는 사유로 지급거절된 경우, 수표의 금융기관의 내부결재용 칸에 기재된 숫자를 정정된 발행일인 월, 일을 기재하려는 의도에서 기재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그 숫자가 기재된 곳이 발행일란이 아닌 금융기관의 내부결재용 칸일 뿐만 아니라, 발행일란에는 여전히 발행일의 횡서기재가 지워지지 않은 채 유효한 발행일 기재로서 남아 있기 때문에 결재용 칸에 추가로 한 기재는 발행일의 정정기재로서 적법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한 사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부정수표는 수표법 소정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것임을 요하는 것으로서 제시기간의 준수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발행일의 기재는 필수적인 것이고, 또한 수표는 유통증권이므로 그 문언에 따라 해석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며 문언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여 수표법 소정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발행일란에는 여전히 발행일의 횡서기재가 지워지지 않은 채 유효한 발행일 기재로서 남아 있기 때문에 결재용 칸에 추가로 한 기재는 발행일의 정정기재로서 적법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