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달 30 일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에는 북한이 광물 수출에서 얻는 수입을 옥죄고 제3 국으로 인력 송출도 막는 등 경제 압박 카드들이 담겨 있다. 2321 호로 이름 붙여 15 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특권을 정지시킬 수 있는 조항을 넣는 등 강한 의지를 보였으니 기존 제재를 강화했다고 볼 만하다. 그렇지만 북한의 5 차 핵실험 82 일 후에 채택할 정도로 시간을 지체한 점에서는 아쉬움이 크다. 새 제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자금원 차단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에 주력했다. 역대 최강이라던 직전의 유엔결의 2270 호 채택 후에도 올 4~9 월 북한의 중국에 대한 석탄 수출은 10.6% 증가하는 등 허점이 많았다. 대량살상무기와 무관한 민생 목적의 수출에는 예외를 허용했는데 이런 조항이 악용됐던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이번에는 석탄수출상한제를 도입했고 이전 제재에 명시된 수출금지 광물 리스트에 은, 구리, 니켈, 아연 등 4 종을 추가했다. 석탄 제한으로 연 7 억달러, 수출금지 광물 확대로 연 1 억달러 등 이번 제재 약발로 북한 전체 수출액의 27%를 차지하는 연 8 억달러의 외화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니 두고 볼 일이다. 기존의 몇 차례 제재에도 북한이 버텼던 건 북·중 밀무역을 포함한 양국 교역으로 숨통을 틀 수 있었기 때문이다. 통계에도 안 잡히는 국경 밀무역을 막을 현실적인 방법은 아직도 없다. 이번 석탄수출 통제 역시 중국을 포함한 대북 교역국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해주느냐에 성패가 달렸다. 중국이 북한 노동자의 파견 확대를 받아줘 석탄 수출 감소로 인한 외화수입을 벌충해주는 꼼수를 쓴다면 속수무책이다. 안보리 제재 효과를 증폭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오늘 독자적인 후속 대북 제재를 발표하고,미국과 일본도 곧 줄지어 나선다. 중국 당국이 북한과 거래했던 훙샹그룹 제재에 동참했던 것처럼 미국의 금융 분야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 국 기업 및 기관 제재) 확대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음도 이미 확인됐다. 중국이 대북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유엔 차원의 감독과 함께 당사국들의 외교적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지난 달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2321호 대북 제재 결의안에는 북한의 광물 수출을 제한하고 제3국으로의 인력 송출도 막는 경제 압박카드들이 담겨있는데 지난 몇 차례 제재에도 북한의 중국에 대한 석탄 수출이 증가하는 등 북, 중 밀무역을 통해 버티는데 대해 중국이 대북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당사국들의 외교적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