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가운데 임대주택 분야만큼 허술한 게 없다. 임대주택 10 채 중 7 채꼴로 임대료 파악이 안 돼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가 하면, 부동산 부자들의 불로소득 증식과 편법 재산증여수단으로 악용되는 역효과가 발생해서다. 소득 양극화 완화에 전력을 쏟아야 할 정부가 되레 다수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있으니 탄식이 절로 나온다. 정부의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의 임대주택은 692 만 채로 추산되나 이 중 임대료가 파악되는 주택은 27%(187 만 채)에 불과하다. 나머지 73%는 탈세가 가능한 치외법권에 방치돼 있다. 국민 개세주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별천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건물주의 임대소득 탈세 방지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부동산 부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줬다. 지난해 12 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의 세제 혜택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제한도 받지 않게 해준 것이다.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려는 의도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투기세력의 심리를 읽지 못한 채 성급하게 정책을 펴는 바람에 역이용당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2014 년 10 만1350 명이던 임대주택사업자 수가 지난 7 월 32 만9679 명으로 3 배 이상 늘어났다. 이 중 20 세 미만 미성년자가 179 명으로, 올해 들어 75 명 증가했다. 2~5 세 유아도 10 명 있다. 같은 기간 20 대 임대주택사업자 역시 4677 명에서 6937 명으로 48.3%나 급증했다. 세제·대출 혜택에 편승한 편법증여임이 역력하다. 결혼과 집 장만을 포기한 채 고액의 월세를 부담하느라 허덕이는 다수 청년에게 소외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기로 했지만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
정부의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현황' 자료에 의하면 임대주택의 73%가 임대료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부동산 부자들의 편법 재산증여수단으로 이용되는 부작용이 있어 하루 빨리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