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그제 새해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얀 스케이트식 혁신으로 3% 성장, 1 인당 국민소득 3 만 2000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하얀 스케이트'는 1930 년대 노르웨이 피겨스케이팅 선수인 소냐 헤니가 당시 관행이던 검정색 대신 하얀 스케이트를 신고 돌풍을 일으키며 동계올림픽을 3 연패한 전설적인 업적을 가리킨다. '파격적 변화'의 상징인 셈이다. 같은 자리에서 금융위원회는 "무술통공(戊戌通共)으로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무술통공'은 조선시대 정조가 시전 상인이 독점하던 장사를 다른 상인들에게도 허용한 '신해통공'을 본뜬 것이다. 기득권을 깨는 파괴적 변혁을 가리키는 의미로 여겨진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혁신을 추구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함축한 슬로건이 바로 '하얀 스케이트'나 '무술통공'이라는 표현이다. 의욕은 높이 살 만하다. 하지만 문제는 딱 거기까지라는 점이다. 혁명적 혁신의 구호는 요란했지만 이를 구현할 알맹이는 보이지 않는다. 2020 년 수도권 자율주행버스 도입, 공공부문의 드론 활용 등 목표는 거창하면서도 정작 필요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재탕, 삼탕도 여전하다. 그럴듯한 구호부터 만들고 내용은 나중에 채워 넣으면 된다는 식의 구태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해 '100 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한 '규제 샌드박스'도 다를 바가 없다. "신사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 모래 놀이터처럼 마음껏 뛰어놀도록 규제를 없앤다"는 개념만 내세웠을 뿐 그 안에 뭘 담을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게 없는 모양이다. 6 개월여가 지나 해가 바뀌었어도 진전이 없는 것 같다. 규제 철폐는 신속성이 중요한데 이렇듯 미적거려서야 무얼 하겠다는 것인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철저한 실행계획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유명무실해진 지난 정부의 '창조경제'가 단적인 예다. '하얀 스케이트'를 신는다고 누구나 금메달을 따는 건 아니다. 혁신성장의 가시적 결과를 얻으려면 실천을 통해 내실을 다져나가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규제혁신과 관련해 지난 정부와 무엇이 다르냐는 말이 왜 나오는지를 깨닫기 바란다.
기획재정부의 새해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얀 스케이트식 혁신으로 3% 성장, 1 인당 국민소득 3 만 2000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규제 철폐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내실있는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