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혁신방안이 28 일께 공개된다. 혁신방안에는 성장동력 확보 전략과 생산구조 개편, 불공정 관행 방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성장동력 확보 전략에는 4 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스마트 건설기술 확보, 해외건설 진출 지원방안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구조 개편에는 칸막이식 업역과 다단계 생산체계 개선안이, 불공정 관행 방지에는 발주기관과 원·하도급 간 비일비재한 '갑질'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로드맵은 혁신위원회를 통해 오는 9 월까지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방안에서 건설업계의 관심은 역시 생산체계 개편과 공사비 정상화다. 이 중 생산구조 개편은 이전부터 계속 논의됐지만 업종 간 이해관계가 커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에서도 의지가 커 어느 식으로든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 공사비 부족문제 해결은 건설업계의 숙원사업이다. 지금처럼 공사비 부족으로 업계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기술개발 등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공사비 부족은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하고 부당한 공사비 삭감이나 각종 관행에 따른 것이 많다.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공사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통계와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는 객관적인 자료분석이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공사비 부족실태 등을 파악해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생산체계개편도 업계의 큰 관심사다. 종합ㆍ전문 간 업역 폐지와 건설업종 조정 등 칸막이 규제 해소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10 여년전 논의됐지만 개선되지 못한 원인에 대해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 현재 건설업에는 다양한 규모의 업체가 있고 이들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토부의 묘수와 의지가 필요하다. 이번에는 어떻게든 국토부가 업역개편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혁신방안은 궁극적으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건설산업 혁신방안으로 건설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길 기대한다.
28일에 공개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에는 성장동력 확보 전략과 생산구조 개편, 불공정 관행 방지 등의 내용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건설산업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