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국민의 중대 이익이 걸린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처리는 지금 넛크래커에 낀 호두알처럼 옴짝달싹 못하는 신세다. 국회 외통위원장실을 점거한 채 막무가내로 버티는 야당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민주당과 민노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횡포는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민주당은 여ㆍ야ㆍ정 협의체 마라톤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안을 도출해 놓고도 엊그제 최고위원회의와 의총에서 그걸 다시 걷어차는 이율배반의 행태를 보였다.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회의를 진행하려던 남경필 외통위원장의 시도는 야당 의원 30여 명의 극렬 저항에 결국 무산됐다. 한ㆍ미 FTA 비준은 1500분이 넘는 끝장토론도 거쳤고 더 이상 논의해서 달라질 게 남아 있지도 않다. 하지만 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 초청을 외면했고 국회에 나와 연설하겠다는 요청도 퇴짜를 놨다. 이명박 정부 소통 방식에 아무리 문제가 많다 해도 지금 야당 측 반대는 논리적 반대가 아니라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다. 한나라당과 청와대, 정부가 야당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설득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고 본다. 그렇다고 속수무책으로 시간만 끌 수는 없다. 지금부터는 야당 대신 국민을 향해 직접 한ㆍ미 FTA 비준 처리에 대한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호소하는 게 최선이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FTA 비준을 놓고 모든 상임위가 심사하는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도 거치는 게 좋다. 비준안 특성상 찬반토론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건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니다. 어제 러시아ㆍ프랑스 방문에 나선 이 대통령은 출국 전에 대국민 호소문이라도 발표했어야 했다. 이제라도 연설을 하든, 국민과 대화하는 프로그램에 나오든 직접 소통하는 길을 모색하기 바란다. 4대강 건설토목사업을 야권의 집요한 반대와 저항 속에서도 끝내 밀어붙였던 열정이 왜 한ㆍ미 FTA 비준 처리 과정에선 보이지 않는가. 한ㆍ미 FTA 국회 비준은 3일 또는 늦어도 10일 본회의에선 처리되는 게 바람직하다. 야당이 판을 깨려는 속셈을 갖고 행동할수록 여권은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직권상정 같은 마지막 선택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당당하게 가는 게 옳다.
이제부터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처리에 대한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국민들에게 호소하여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인 FTA 비준을 늦어도 10일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