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서울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5개 항의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에서 3국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공동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3국 협력 완전 복원과 3국 정상회의 정례화에 합의했다. 경제적 상호의존과 정치·안보 갈등이 병존하는 이른바 '동북아 패러독스'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3국 정상회의 결과는 기대치에 못 미친다. 무엇보다 북핵에 대해 원론 수준의 언급에 그쳤다. 과거사 문제도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한다'는 기존 원칙만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과 리 총리가 일본의 과거사 도발을 지적했지만 아베 총리는 성의있는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는 흔치 않다. 그럼에도 민감한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실망스럽다. 구체적인 해법이 나오기 어렵다고 해서 현안 논의 자체를 회피해서는 안될 일이다. 하지만 성과가 미흡하다고 정상회의의 재개 의미마저 깎아내릴 일은 아니다. 격랑의 동북아 정세를 감안하면 3국 정상 차원의 논의기구 가동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띤다. 현안에 대해 이견을 보인 3국 정상들이 3국 협력의 복원에 대해서는 입을 모아 평가한 것은 이런 의미 때문일 것이다. 또한 한·중·일 정상회의는 자연스럽게 한·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한·중·일 3국이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의미가 있다. 동북아 지역은 북미, 유럽연합(EU) 지역과 더불어 세계 경제의 3대 축이다. 3국의 경제와 정치·안보가 서로 발목을 잡지 않고 병행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상 차원의 논의가 절실하다. 3국 정상회의는 3년 반 만의 일이다. 중·일 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갈등으로 중단됐다가 이번에 재개된 것이다. 사실 북핵과 과거사 등 핵심 현안에 대한 3국의 입장은 공통점이 많지 않다. 3국 정상 간 협력 채널이 복원됐지만 언제든 판이 깨질 수도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 유지·발전을 위한 3국의 노력이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역내 갈등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판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서울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통해 3국 협력 복원과 3국 정상회의 정례화에 합의했는데 비롯 성과는 미흡했지만 현안에 대해 이견을 보인 3국 정상들이 3국 협력의 복원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낸 것은 그것이 역내 갈등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