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이 강화된다. 지금은 주거환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앞으로는 구조안전 비중을 높인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재건축이 구조적 안전에 결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를 막기 위한 장치로 구조안전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재건축 연한 확대 검토에 따른 대체방안으로 볼 수 있다. 구조안전을 통해 시기조절에 나선다는 점에서 재건축 연한 확대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같다. 최근 과열된 재건축시장을 막기 위해 사회적 자원 낭비와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정부의 고육책은 이해가 간다. 문제는 구조 측면에서는 안전하지만 층간소음이나 배관설비 노후화, 엘리베이터가 없는 재건축아파트 주민들의 경우 불편함을 감내해야 한다. 정부는 정상화를 말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재건축시기를 조정해 과열을 막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지금도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경우 가용택지가 없어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하지 않고는 신규공급이 안 된다. 재건축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이번 대책이 오히려 가격상승만 부추길 수 있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민간에서 추진하는 만큼 민간에 맡겨야 한다. 정부가 개입해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정부의 역할은 안전진단 강화 등 수급을 옥죄는 정책이 아니라 절차나 투명성 강화를 지도감독해야 한다. 주민들의 생활편의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구조안전만 갖고 재건축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생활의 질만 떨어뜨릴 뿐이다. 공급을 늘리지 않는 정책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시장에서도 전 정부와 철저한 차별성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수요 억제책으로는 급등하는 재건축 시장을 잡기가 쉽지 않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구조안전 비중을 높인다는 정부의 계획은 공급이 수반되지 않은 수요 억제책으로 재건축 시장을 형성하기는 무리가 있는 임시방편이며 재건축사업의 경우 민간과 관련된 사업인만큼 민간에게 주도권을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