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민주당 '샌드박스' 5법 처리 의지에 정의당·시민단체서 제동 샌드박스(sandbox). 곧바로 번역하면 모래상자라는 이 말은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덜어 자유로운 환경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쓰인다. 모래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창의력을 발휘해 자유롭게 노는 것처럼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활동의 제약을 덜어준다는 비유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법안인 규제혁신 5법에도 규제 '샌드박스 5법'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하지만 당정의 개혁입법 움직임에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규제 샌드박스 5법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나 건강·안전에 관한 사항까지 규제를 풀면 과거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뒤늦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 무력화 우려정부와 민주당이 규제혁신 5법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데는 최근 고용지표와 내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경제사정 개선이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작용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성장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보다 '혁신성장'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대통령도 규제혁신을 통한 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은 지난해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그해 9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5개 법안을 통해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를 도입한다는 원칙을 정한 바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회에서 해당 5개 법안의 제·개정에 공백기간이 발생해 오다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야당과의 합의를 거쳐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키기로 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법안은 행정규제기본법·정보통신융합법·금융혁신지원특별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 등 5개다. 문제는 이들 법안이 규제 샌드박스, 즉 우선은 기존 법령에서의 규제를 풀어주는 특례를 인정한 뒤 사후 문제가 생길 경우에 규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근간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혁신 법안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도 되는 특례를 허용할 수 있어 이 경우 기본적인 개인정보 보호원칙이 무력화될 소지가 생기는 것이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 의장은 "비록 '임시허가'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한정되긴 하지만 특례조항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핵심 규제들이 무력화된다"며 "규제혁신법이 통과되면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가명정보' 등은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외 이용·제공이 제한 없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실제 현재 발의된 법안의 조항들을 봐도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는 여지는 확인할 수 있다.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은 특정 개인의 정보라는 점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고 지정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규제혁신 법안에서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도 되는 특례를 허용할 수 있어  정부의 규제혁신 5법 처리에 강한 의지와 개인정보 보호 원칙 무력화 문제제기가 충돌하는 상황속에 경제사정 개선이 늦어지는 점에 대한 우려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