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그제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서 56개 중앙행정기관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359개 사업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예산 과다 편성이 74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집행 실적 부진으로 이월 예상(53건), 법·제도 미비(51건), 사업 계획 부실(41건), 유사·중복(36건), 사업 성과 미흡(31건), 필요성·공익성 미흡(14건) 등의 순이다. 정부가 나름대로 심사를 해 예산안을 짰다지만 허술한 구석이 많다는 얘기다. 국회는 앞으로 상임위와 예산결산위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한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예산정책처가 밝힌 문제의 사업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도 들어 있다. 기초연금, 행복주택, 셋째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지원, DMZ 세계평화공원 등이 대표적이다. 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의 경우 지방비 부담 증가를 포함한 재정 소요부터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복주택은 지형별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평당 건설 단가가 국민임대주택 수준인 660만원으로 책정한 것이 문제로 꼽혔다.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 장학금 지원은 당초 취지인 출산율 제고 효과가 불분명하고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예산부터 편성할 것이 아니라 남북 간 합의 등 여건이 조성되는 것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산정책처의 이런 지적은 충분히 설득력 있게 들린다. 그러나 정부는 생각이 다른 것 같다. 예산정책처의 보고서 내용을 인용보도한 언론 기사에 대해 해명 자료를 낸 것을 보면 이 같은 지적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인 듯하다. 하지만 단 한푼도 혈세 낭비가 없도록 하려면 어떤 쓴소리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예산정책처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돕기 위해 곧 '예산안 분야별 분석' 등 4가지 보고서를 잇따라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니 더욱 그렇다. 예산정책처의 지적 사항들은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져야 한다. 그러나 예년의 경우를 돌아보면 사실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거의 매년 여야의 갈등으로 예산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타당성 미흡으로 정부 예산안에도 빠진 각종 지역구 사업이 '쪽지예산'으로 마구 반영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올해는 제발 국회가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거의 매년 심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던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 사항들에 대해 국회가 올해에는 제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