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68.10.29.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상동광업소장 및 같은 전국광산노동조합 상동광산 지부장을 상대로 위 광업소장의 같은해 6.14.자 해고처분의 취소를, 지부장의 같은달 5 자조합원 제명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중 1969.4.29. 피고를 중앙노동위원회로 경정하고 같은해 8.25. 위 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청구를 경정된 피고에 대하여 청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정정신청서를 진술하였는 바, 노등조합법 제43조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는 그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1968.10.20. 그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청구의 변경은 제소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원고가 1968.10.20.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받았음에도, 조합원 제명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진행중인 1969.4.29. 피고를 중앙노동위원회로 경정하고, 같은 해 8.25. 경정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정정신청을 한 것은,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정한 규정에 위반한 부적법한 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