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어제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 씨 고문사건과 관련해 중국 정부에 공식으로 유감을 표명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성명을 통해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과 일련의 정황에 따르면 고문이 자행됐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며 "유엔 인권이사회, 고문방지협약기구 등으로 국제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조사를 실시하자"고 중국에 촉구했다. 인권위가 지적한 바와 같이 김씨 고문사건은 중국이 1988년 가입한 고문방지협약은 물론 세계인권선언 5조, 자유권규약 7조를 위반한 반인권적 행위이자 명백한 범죄다. 선진 문명국가에선 고문 같은 반인권적 범죄를 가장 먼저 뿌리 뽑아야 할 사회악으로 규정해 왔고 공소시효도 철폐된 지 오래다. 그런 보편적 추세와 달리 중국의 인권유린 실태는 국제적으로 악명이 높다. 1989년 톈안먼 사태 당시 빚어진 수많은 인권 탄압 실상은 23년이 지난 지금도 미궁에 파묻힌 채 논의 자체가 금기시돼 왔다. 금년 5월에도 가택연금 상태의 시각장애인 인권변호사 천광청이 미국으로 망명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중국 인권 상황에 국제사회 시선이 집중되기도 했다. 미국 인권보고서에서도 중국 인권 수준은 북한과 비슷한 D등급이다. 이런 배경을 감안하면 중국 정부가 한국 측 진실 규명 요구에 "그런 일 없다"며 오리발을 내미는 건 상투적 습관이다. 따라서 인권위도 형식적으로 진상 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 놓고 중국 측 협조만 기다릴 게 아니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김씨 증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단순히 중국 단둥 안전국 관계자 선에서 이뤄진 게 아니라 중앙정부까지 연루된 정황이 짙다. 심지어 북한 인권사이트에 올라 있는 김씨의 비공개 자료까지 해킹한 흔적이 드러난 걸 보면 중국 정부가 묵인ㆍ방조를 넘어 지시 또는 지휘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씨 고문사건은 이미 개인이나 국가 간 현안 차원에 국한할 상황을 넘어섰다고 본다. 더구나 중국은 미국과 함께 슈퍼파워 반열에 오른 나라인 만큼 고문 실상을 국제 여론화하는 건 망신을 주려는 취지가 아니라 지구 전체 문명화 차원에서 바라봐야 할 일이다. 유엔에서부터 이 문제를 공식으로 다루도록 인권위가 나서길 촉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 고문사건과 관련해 고문방지협약 및 세계인권선언 5조, 자유권규약 7조를 위반한 중국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했으며, 이 문제는 국가 간 문제를 넘어 유엔에서부터 공식적으로 다뤄주도록 인권위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