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읽어가자 피고인석에 선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의 표정이 굳어갔다. "피고인들은 공정위의 영향력을 이용해 취업 자리를 마련하고, 퇴직자가 재취업하도록 했다.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들 중 김학현(62)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징역 1년 6월, 정재찬(63) 전 위원장과 신영선(58) 전 부위원장은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무죄 여부를 떠나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퇴직 간부를 위해 대기업에 취업을 청탁해 온 관행이 있었다는 점이 판결을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공정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립 목적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스포츠에 빗대자면 경기를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심판' 역할이다. 그런데 심판이 자신의 우월한 지위와 규칙의 빈틈을 이용해 경기를 자기 맘대로 흔든 셈이다. 드러난 공정위의 '갑질'은 상상 이상이다. 인사 부서에서 퇴직 고위간부 '재취업 계획안'을 작성해 공공연히 기업에 특채를 강요했다. 퇴직 간부뿐 아니라 자녀를 16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한 대기업에 취업하도록 청탁한 혐의도 인정됐다. 공정위가 퇴직자나 자녀의 취업 자리를 마련해 주고, 대기업은 공정위 출신이 '친정'을 상대로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 '검은 카르텔'의 민낯이다. 한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사석에서 "다른 부처에 비해 검찰이 훨씬 심하게 수사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전속고발권을 두고 공정위와 힘겨루기를 하다 보니 수사 강도가 높았다는 뜻이다. 하지만 기자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같은 혐의를 받더라도 공정위는 다른 부처에 비해 더 엄정하게 수사·재판받아야 한다. 공정위가 거의 모든 산업의 독점·담합 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데다 출자구조·내부거래·하도급거래·소비자 분쟁을 감시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쥐고 있어서다. 그만큼 균형 있는 정책 집행과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얘기다. 김상조 현 위원장은 선고 직후 "위원장으로서 지난 과오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 혁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과오'라기엔 너무 쓰린 이번 판결이 '불공정한 공정위'란 오명과 단절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조직적으로 퇴직 간부를 위해 대기업에 취업을 청탁하는 등 그간 공정위의 갑질 행위가 판결을 통해 사실로 드러나 공정위는 다른 부처에 비해 더 엄정하게 수사·재판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