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한국 정부는 대북 지원과 정치 상황을 분리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이를 실천한 적은 없다. 남북 대립의 긴 세월을 보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대북 지원을 거의 차단했다. 반드시 보수정부라서 그랬던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2017년 9월 800만달러의 대북지원 방침을 정하고도 북한핵 문제를 이유로 아직 지원하지 않고 있다. 매년 세계 인권백서를 발간하는 미국 역시, 인권을 정치와 분리하는 걸 어려워한다. 미국은 대북 지원을 철저히 통제해왔다. 한국 내 보수단체도 마찬가지다. 북한 인권 개선 운동을 하는 보수세력 중에는 인권을 위해서라기보다 북한 정권 붕괴에 쓸모가 있다는 생각에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당연히 그들은 한국 사회 내부, 국제사회의 인권에는 별 관심이 없다. 모든 장소의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보장받아야 한다는 인권의 보편성 원칙에 어울리지 않는 태도다. 한반도 밖으로 눈을 돌려봐도 인권을 정치와 분리해야 한다는 분별력은 찾기 어렵다. 베네수엘라 사태가 특히 그렇다. 베네수엘라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그에 맞서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는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의 이중권력 상태에 있다. 마두로 정권 붕괴를 위해 미국이 쿠데타를 지원했다는 소문이 도는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2000만달러 규모의 인도주의적 구호물자를 보냈다. 마두로 정권은 "미국이 경제 제재로 300억달러의 경제 손실을 주고는 2000만달러어치를 보냈다"면서 "목을 졸라 질식시키면서 과자를 주는 격"이라고 거부했다. 과이도는 "고통받는 시민을 위해 원조를 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불행하게도 이 질문은 인권의 관점을 벗어났다. 어떤 권력에 유리한가 하는 다른 차원의 판단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마두로의 원조 거부는 미국 개입의 통로를 열여준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고, 과이도의 원조 수용은 마두로에게 타격을 준다는 기대 때문일 것이다. 진상이 무엇이든, 쿠데타 지원의 대안으로 인식되는 한 인도적 지원은 더 이상 인권일 수 없다. 게다가 미국, 마두로, 과이도가 보는 인권이 모두 다르다. 인권의 보편성, 허구일지 모른다.
역대 한국 정부가 대북 지원을 거의 차단했고 심지어 문재인 정부 또한 북한핵 문제를 이유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쿠데타 지원의 대안으로 인식되는 한 인도적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