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교육 시장의 과감한 개방이 골자다. 대형 병원이 외부 투자가와 손잡고 자회사를 만들어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교육 법인에 투자한 외국계 펀드의 배당권도 보장하고 법인약국도 허용하겠다고 한다.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뜻은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 후유증은 생각해봤는지 의문이다. 의료·교육 현장이 대기업과 외국계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그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공공성을 팽개친 채 이대로 민영화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인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은 수익성 보장을 통한 투자 유치가 주목적이다. 대형 병원의 자회사 설립 허용은 병원 운영자금을 우회 조달할 목적도 있다. 의료비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숙박·여행업이나 화장·의약품 사업을 해서 돈을 벌라는 얘기다. 정부가 이번에 24시간 영업이 가능한 법인약국을 허용하면 '1약사 1약국' 체제도 무너진다. 11년 만에 약사법을 고쳐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문제는 부작용이다. 대책 하나하나가 국민생활과 직결된 예민한 사안들이다. 교육시장 개방만 해도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외국 법인의 국내 분교 설립을 허용하고 배당권을 보장한 것은 두고두고 족쇄가 될 수 있다. 국제학교·특목고의 여름방학 영어캠프를 허용한 것도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교육시장에 외국 펀드자금을 끌어들여 투전판으로 만들 경우 그 부작용을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다. 가뜩이나 공교육 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터에 일자리 몇개 얻자고 청소년 교육을 망쳐서야 되겠는가. 의료시장은 사정이 더 심각하다. 병원의 자회사 설립 및 병원 간 통폐합 허용은 병원의 수익성 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자회사의 적자 때문에 대형 병원이 부도 위기에 몰릴 위험성도 있다. 대기업이야 전국 병원을 사들여 프랜차이즈 병원을 만들 수 있겠지만 너나없이 돈벌이에만 매달리면 서민들의 진료권이 보장될 리 있겠는가. 법인약국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수십명의 약사를 거느린 초대형 약국이 구매력을 바탕으로 가격 경쟁을 벌인다면 동네약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번 대책이 의료 민영화의 전단계라고 우려하는 것도 결코 무리가 아니다. 여야는 법안 논의 과정에 정부 대책의 부작용을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 정부의 투자 지상주의가 앞으로 얼마나 더 공공성 파괴를 부를지 걱정이다.
정부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의료, 교육 시장에도 외국계 자본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공공성이 짙은 의료와 교육 영역이 해외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그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니 정부는 이에 관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