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법관이 돈과 명예가 보장된 법무법인이나 대기업을 마다하고 시골 판사를 자청하고 나섰다. 지난 1 월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이 고향인 전남 순천과 가까운 여수시법원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6 년 전 비(非)서울대 출신 싱글맘 변호사에서 대법관으로 발탁됐을 때만큼이나 산뜻하고 멋진 퇴장이다. 전직 대법관의 시·군법원 판사 지원은 이번이 처음으로, 임용 여부는 법관인사위원회와 대법관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퇴직 후의 화려한 꽃길을 포기하고 법조인으로서의 고향에서 마지막 봉사를 하겠다는 박 전 대법관의 갸륵한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그동안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상고심을 싹쓸이하다시피 수임하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변호인 선임계에 도장만 찍어도 웬만하면 억대의 거액이 굴러 들어온다니 너도나도 염치불고하고 달려들 만하다. 대한변협이 얼마 전부터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을 2 년간 제한하고 나섰지만 사정은 별로 나아진 게 없다. 요즘 대법관들이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대학이나 연구소, 무보수 법률상담소 등으로 나가는 선진국의 사례를 따라가는 경향이 국내에서도 엿보이고 있다. 박 전 대법관도 사법연수원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후학을 가르치다 시·군법원 판사로 선회한 것이다. 대법원은 1995 년부터 원로 변호사를 100 곳에 달하는 전국 시·군법원의 전담판사로 임용해 왔다. 풍부한 법조 경륜을 지역사회 봉사에 활용하려는 취지였지만 지원자가 없어 2010 년을 끝으로 맥이 끊긴 상태다. 현역시절 최고의 영예를 누린 대법관마저 퇴임 후에 돈벌이에 급급해서야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는 기대하기 어렵다. 박 전 대법관의 뜻을 기꺼이 수용함으로써 전관예우 혁파의 계기로 삼고 나아가 법조계의 다른 고위 인사들도 그 뒤를 따르는 분위기 조성이 기대된다. 아울러 시·군법원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되는 점을 감안해 미국의 '원로법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미국 연방법원판사는 종신직이지만 65 세가 되면 급여의 70%만 받고 재판 업무를 맡는 비상근직을 선택할 수 있다. 여생을 품위 있게 보내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라는 의미다.
서울대 출신이 아니면서 대법관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이 대기업 법무법인에 입사하는 대신 고향에서 봉사하며 시골 판사로 살아 갈 것을 자청한 것은 찬사 받아 마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