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변호사협회도 뚜렷한 대책 없어… 판사·검사·경찰은 현행대로 근무 올해 경력 6년차 어쏘 변호사(로펌 채용 경력 7년 미만의 변호사)인 ㄱ씨(34)는 지난 5월 22일 오전 8시 의뢰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출근 지하철을 탔다. 오전 9시에 로펌에 도착해 간단한 재판 진행 회의를 마치고 나서 곧바로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했다. 오전 11시20분에 속행재판이 예정돼 있지만 통상 20~30분은 법정 안이든 밖이든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도 예전에 비해 많이 나아진 편이다. 재판 진행 일정이 지금은 분 단위로 세분화돼 과거에 비해 시간 절약이 되는 편이다. 선배 변호사들은 "세상 많이 좋아졌다"고 한다.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재판 일정이 오전 재판, 오후 재판으로만 나눠져 있어 자신이 맡은 사건이 언제 시작될지 몰라 무한정 기다린 때도 있었다는 것이다. ㄱ변호사가 맡은 민사사건은 오전 11시45분에 시작돼 11시55분에 끝났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의뢰인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자신에게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한참을 물었다. 오후 12시30분이 다 될 때까지 의뢰인의 질문에 답을 해주고, 들고온 서류를 살펴봤다. 점심식사는 사무실에서 도시락을 시켜 먹었다. 오후에는 의정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민사사건을 처리하러 다녀왔다. 사무실에 돌아오니 5시가 넘었다. 선배 변호사가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이거 한 번 검토해보라"고 했다. 재산분할사건이다. 오늘 법원에서 재판장이 추가로 제출하라고 한 서면 작성은 일단 뒤로 미뤘다. 선배가 건네고 간 서류를 검토하고,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온라인으로 찾아봤다. 재판장이 추가로 제출하라고 한 서류 중 일부를 찾아보다 저녁을 먹으러 갔다. 오후 7시40분이었다. ㄱ씨는 "통상 변호사님들이 잡아놓은 저녁 약속 자리가 없으면 오후 10시에는 들어가는 편"이라고 말했다. ㄱ변호사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13시간이다. 주5일 평균 65시간이다. 주말 중 하루는 반드시 나온다. 일주일에 70시간 이상 근무하는 셈이다. 그나마도 저녁 술자리를 뺀 시간이다. 변호사들이 주 52시간을 일하는 날이 올 수 있을까. 한 대형로펌 대표의 말이다. "우리는 의뢰인과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업무를 맡아야 하는 일종의 '도급제'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 52시간은 불가능하다." 어쏘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사건 수임 건수 및 재판 결과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등 별도의 사업자처럼 운영되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쏘 변호사들은 주 52시간 규제대상이 된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로펌에서 부여한 업무를 처리하고 별도로 사건 수임을 개개인이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어쏘 변호사들의 반응은 어둡다. 올해 경력 5년차 어쏘 변호사 ㄴ씨(37)는 "변호사들이 법을 제일 잘 알 것 같지만 어쏘 변호사들 중에는 퇴직금도 못 받고 떼먹히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이 바닥에서 소문날까봐 소송도 못하는데 무슨 주 52시간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어쏘 변호사의 근무시간이 법적으로 52시간으로 규제 된다는데 실제로는 하루 13시간 일을 하고 법을 잘 아는 변호사이지만 이는 불가능하다고 말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