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일몰제' 시한이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정부 차원의 지원과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대구시 등 영·호남 8 개 광역시·도 단체장들은 지난달 31 일 부산에서 제1 회 영·호남시도지사 협력회의를 갖고 지자체 재정 여건상 공원일몰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및 관련 법령개정 등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275 개 시민·사회·환경단체가 포함된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도 지난달 29 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정당을 상대로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6·13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공원일몰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정한 녹지를 20 년 이상 개발하지 않으면 공원지정 효력을 자동 해제해야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지자체는 도심 내 개인의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무분별한 개발을 막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1999 년 사적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2020 년 7 월부터는 이들 부지의 용도변경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도시공원이 일시에 해제되면 도시계획의 붕괴로 난개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녹지가 줄어들면서 생태계 파괴, 시민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일반인의 출입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영·호남지역에서 공원일몰제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은 342 ㎢에 이르고 이를 개발하기 위한 보상 및 공사비는 48 조원에 달한다. 대구에서 2020 년 일몰제 해당 공원은 모두 40 곳에 이르고, 전체 18.4 ㎢ 중 12.2 ㎢가 미개발된 상태다. 시는 앞으로 총 865 억원을 들여 시내 주요 공원의 도로변 부지 등을 사들일 계획이지만 공원개발에 필요한 사업비가 천문학적인 규모라 지자체 재원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민간특례개발로 실마리를 찾으려 하지만 사업특혜 등의 우려가 나온다. 공원일몰제의 파장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헌재 결정이 나온 지 18 년이 지나도록 뚜렷한 대책 없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이러다간 여의도 면적의 300 배가 넘는 전국 931 ㎢의 녹지가 조만간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과정에서 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를 약속한 만큼 국비 지원, 국·공유지 제외 특례조항 신설 등 조속히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와 정치권도 6 월 지방선거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해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
도시공원일몰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정한 녹지를 20 년 이상 개발하지 않으면 공원지정 효력을 자동 해제해야 하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과정에서 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를 약속한 만큼 국비 지원, 국·공유지 제외 특례조항 신설 등 조속한 대책을, 지자체와 정치권도 6 월 지방선거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해 해법을 찾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