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유족에게 생기는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유족연금수급권은 수급권자인 유족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고, 그 사망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를 민법에 따라 상속하는 것과 같은 권리는 아니다. [2]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유족연금수급권은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때에 생긴다. [3] 군인연금법 제19조 제4항이 시행되기 전부터 퇴역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그 시행 이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유족은 그 시행 후에 유족연금의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것이다.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유족연금수급권은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때에 생기므로 군인연금법 제19조 제4항이 시행되기 전 퇴역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그 시행 이후에 사망했다면 그 유족은 그 시행 이후 유족연금의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