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에서 반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반소를 변경하여 청구를 확장하는 경우 이는 소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한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며, 단독사건의 항소심으로서 지방법원 본원합의부가 재판중에 당사자가 청구를 확장 변경하여 그 소송물가액이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이미 결정된 항소심의 관할에는 영향이 없다. 2. 시설대여계약의 실질적 목적이 시설자금의 금융에 있는 것이라고 하여도 물건의 사용수익과 이에 대한 차임지급을 그 내용으로 하는 한 이는 그 본질이 임대차관계라 할 것이므로 대여시설에 하자가 있어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면책특약은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제1심에서 반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반소를 변경하여 청구를 확장하는 경우 이는 소의 변경이므로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이상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단독사건의 항소심으로 지방법원 본원합의부가 재판 중에 당사자가 청구를 확장 변경하여 그 소송물가액이 단독판사의 사물관할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이미 결정된 항소심 관할에는 영향이 없으며, 시설대여계약의 실질적 목적이 시설자금의 금융에 있더라도 물건의 사용수익과 이에 대한 차임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이상 이는 본질이 임대차관계이므로 대여시설에 하자가 있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약은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