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5차 핵실험은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음을 입증하고 있다. 4차 핵실험 후 8개월 만에 그것도 새로운 제재가 진행되는 중에 추가 핵실험을 한 것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제재 동참도 핵개발을 저지하지 못했고, 한국이 퍼준 돈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보수주의자들의 논리도 근거 없음이 드러났다. 북한은 오히려 국제사회의 제재를 핵능력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했다. 북한의 핵개발은 기본적으로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미국으로부터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핵개발에 나섰고, 미국까지 핵무기를 날려보내기 위해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의 능력을 무시했다. 빌 클린턴 정부는 제네바 핵합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라도 보였지만, 조지 W 부시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에 응대하지 않았다. 버락 오바마 정부도 북한의 핵 보유를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용인하며 소극적으로 대했다. 미국이 김씨 세습의 북한 체제를 우습게 보고 북핵을 최우선 해결 과제에서 제외한 것이 지금의 결과를 낳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내년 초 미국에 새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핵능력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는 곧 북핵을 해결할 수 있는 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도 된다. 북핵에 대한 해법은 기존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우선 북한의 핵개발을 무시, 방치할 게 아니라 적극 개입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재와 압박 일변도 정책만으로는 어렵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보수정권과 미국은 북한을 압박·제재하는 것이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번에 오산이었음이 확인됐다. 강경책은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내부 결속을 다지고 무기 개발을 촉진하는 명분을 제공할 뿐이다. 제재와 함께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오바마 정부가 새로운 북핵 해법을 내놓기는 어렵다. 두 달 후 대통령 선거로 출범할 미국 새 행정부는 북핵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도 비핵화라는 구호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야 역시 정부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초당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김씨 세습의 북한 체제를 가벼이 여긴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통해 실패했음이 드러났으므로 새로 출범할 미국의 행정부는 북핵 해결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