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어제 2008년 계열사 돈 465억원을 개인적인 투자 자금으로 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는 최태원 SK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임원 성과급 명목으로 조성한 139억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최재원 수석부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최 회장은 "저는 정말 이 일을 하지 않았다. 2010년에야 사건 자체를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에서 이에 대한 소명을 잘 하면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날 선고는 법원이 재벌 총수 일가에 대해 과거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작년 8월 김승연 한화 회장의 횡령ㆍ배임 혐의에 대한 1심과 12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횡령ㆍ배임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990년 이후 10대 그룹 총수 가운데 7명이 총 22년6개월의 형을 받았지만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전례에 비춰보면 매우 엄격해진 잣대다. 이는 이제 재벌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 전반의 윤리기준이 크게 높아졌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기업 총수들이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생각해 웬만한 잘못은 적당히 덮어주던 과거 관행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는 뜻이다. 작년 대통령 선거 때 여야 후보 모두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면서 특히 재벌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심지어 총수들의 횡령ㆍ배임에 대해서는 무조건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하도록 법제화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을 정도다. 그렇다면 이제 기업인 스스로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대기업 총수들이 앞장서서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높은 윤리의식으로 무장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자본주의 시장 질서와 투자자 신뢰에 대한 철학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 분식회계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회삿돈과 쌈짓돈을 구분하지 못하는 행태를 관행으로 여기던 과거와는 철저히 단절해야 한다. 이런 잘못된 행태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도 훨씬 무거워졌다. 총수들에 대한 잇단 실형 선고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으로 사회적 존경과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던 최태원 SK 회장이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재벌 총수 일가에 관대했던 과거와 달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고, 이를 통해 기업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경영진들 또한 윤리경영에 대한 재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