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의 시행을 앞두고 벌써부터, 경찰 내부에서는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고 한다.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안 가운데 하나로 지방분권의 일환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자치경찰제는 절도나 폭력 등 생활범죄, 교통 등 생활 밀접형 치안, 예방서비스의 권한 및 책임을 국가가 아닌 지자체에 부여하는 제도다. 지역 특성에 적합한 경찰활동이 가능하고, 국가 예산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자치경찰은 시장, 도지사의 지휘를 받으며 경찰청 소속인 국가 경찰과 업무가 확연히 달라진다. 신분 역시 해당 지자체 공무원 소속으로 바뀌는 등 많은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16 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사정기관인 경찰조직의 대대적 변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사와 정보 분야 등 일부 인원을 제외하고는 50~60%가량이 자치경찰로 전환될 것이라는 게 현재 추측이다. 하지만 현행처럼 국가 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신분이 바뀔 경우, 역할 축소를 내세우며 '무늬만 경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섞인 주장이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제도 시행도 중요하지만 조직원에 대한 누수현상을 막아야 할 이유다. 또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런 연유다. 여기다 지방정치권의 경찰권 남용이라든가, 경찰의 지역 토착화 등의 부작용도 얼마든지 예견할 수가 있다. 물론 그렇다고 시행조차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다. 어떤 제도이든지 시행할 때 파생되는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주도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시행착오는 작을수록 좋다는 점 때문에 그렇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안 중 하나인 지방분권의 일환에서 시행될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제도의 첫 시행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