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과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국회경제정책포럼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비스산업과 청년일자리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키자는 취지다.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교육·관광 등의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KDI는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88.4%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도입에 찬성했다고 보고했다. 압도적인 찬성률이다. 하지만 조사 내용을 살펴보니 석연치 않은 대목이 눈에 띄었다. 청년 90.7%가 "서비스발전기본법을 잘 모른다"고 답한 것이다. 꼼수는 디테일에 있었다. KDI 관계자는 "법안 취지 및 내용을 순수한 사실만 담아 객관적으로 설명했다"고 했다. 그러나 '순수한 사실'이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지원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며 법은 "서비스 분야의 법·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해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는 개요 설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고 공공부문의 민영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등 법을 둘러싼 논란이나 문제점은 설문 참가자에게 제시되지 않았다. 다국적기업에 의해 국내시장이 잠식될 수 있다거나 의료민영화, 사행산업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도 생략됐다. 제갈현숙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법안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설문조사 결과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청년 팔이'는 이번만이 아니다.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 도입이나 임금피크제 등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청년실업 해소'를 내세워왔다. 하지만 이런 제도들이 과연 청년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것인지 의문은 여전하다. 재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이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명분은 '청년을 위해서'이지만 청년들이 뭘 얻게 될지는 모호하다.
최근 개최된 '서비스산업과 청년일자리에 대한 토론회'에서 법을 둘러싼 논란이나 문제점은 제시하지 않는 등의 편법으로 88.4%의 찬성을 얻은 가운데, 정부는 표면적으로만 "청년실업 해소'를 내세우는 이른바 '청년 팔이'를 통해 만든 제도들로 과연 청년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할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