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병·의원에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의사와 환자가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도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전자통신기기를 통해 병의 상태를 묻고 진단해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예고안대로라면 의료체계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획기적 제도 변화이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 또한 일리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하겠다. 원격진료는 기본적으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소외계층 환자들에게 실질적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 반대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주민들이 간단한 진료를 받기 위해 자동차나 배를 타고 병·의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는 게 원격진료다. 병원에 가서도 대기시간은 길고 의사 대면시간은 짧은 데서 오는 환자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하는 제도를 정보기술(IT)이 뒤지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못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정책 시행에 대한 대비가 허술하다는 점이다. 환자 얼굴을 보지 않고 화상으로만 진단할 경우 오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은 불문가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그저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대충 얼버무릴 사안이 아니다. 또 원격진료를 받으려면 필요한 의료기기와 통신장비를 환자가 갖춰야 하는데 이 비용을 어떻게 할지, 의료수가는 얼마로 할지 구체안이 없는 것도 염려스럽다. 복지부가 보건안전이나 국민편익보다 의료산업 발전을 더 고려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것도 문제다. 원격진료 시행안은 3년 전에도 국회에 상정되었다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 그때는 원격진료 이용 대상을 도서벽지와 교도소 등으로 엄격히 제한했는데도 '의료 상업화'라는 의혹을 떨치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까지 포함시켜 원격진료 이용대상자군이 갑자기 847만명으로 늘어났다. U헬스 산업 촉진을 염두에 두고 적용 범위를 무리하게 넓힌 인상을 준다. 원격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동네병원 중심으로 제한한 것은 그나마 긍정적이나, 산업발전을 정책 우선순위에 둔다면 이마저 언제라도 뒤집어질 수 있다. 의료정책은 일단 시행하고 나면 좀처럼 돌이킬 수가 없다. 새 제도가 장점이 많다 해도 섣불리 시행하다 보면 불의의 피해집단이 나올 수 있다. 정책 시행에 앞서 빈틈없는 준비와 문제점 보완이 필요한 이유다.
보건복지부가 병의원에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정책 시행에 대한 대비가 허술하여  빈틈없는 준비와 문제점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