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에 이어 국토부도 안전관리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입찰 과정에서 안전관리비는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예정가격 기준의 안전관리비를 계약 체결 때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낙찰률에 따라 공사비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도 함께 삭감되면서 건설현장 안전관리비가 부족해지고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적정 안전관리비 확보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건설업 재해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사고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사고사망자 수가 2015 년 437 명에서 2016 년 499 명, 2017 년 506 명을 기록하는 등 3 년간 16.7%(69 명) 증가했다. 전체 사고사망자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엔 50%를 넘었다. 올 들어서는 건설업의 경우도 사망사고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50%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안전관리비에 낙찰률 적용을 배제한 점은 건설업 산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관리비가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 내외다.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건설공사 측면에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록 안전관리비는 적정하게 지급받는다고 해도 다른 직접 공사비를 깎아 충당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다. 품질 확보 등에 필요한 직접공사비를 줄여 안전관리비로 전환하는 셈이다. 결국 순공사비 삭감에 따라 품질 확보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참에 순공사비 삭감에 따른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국토부의 개정안은 고용부가 지난 3 월 발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정안과 내용이 비슷하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을 내놨다. 적격심사등 현쟁 입찰제도는 낙찰률이 고정돼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낙찰률 적용없이 반영하되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가등에서 해당금액을 제외하고 평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순공사비 삭감없이 낙찰률이 배제된 안전관리비 개선이 가능하다.
국토부가 안전관리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직접 공사비를 줄여 안전관리비에 충당하는 실효의 문제가 있으므로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가등에서 안전관리비를 제외하고 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