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그제 내놓은 주식시장 발전방안은 은행, 보험,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투자상품을 다양화하는 방향에 주안점을 뒀다. 과거처럼 인위적인 부양책 흉내를 내지 않고 거래제도를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하겠다는 것이니 긴 호흡의 효과를 거둘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정책은 기대도 크지만 다소 걱정도 따른다.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60%에서 100%로 늘리고, 보험사의 건전성 평가 때 주식신용위험계수를 낮춰줘 투자를 늘리도록 한다.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도 예금자금의 10%에서 20%로 늘린다. 중소 연기금이 참여토록 하는 '연합 연기금 투자풀'을 설치키로 했다. 증시에 돈 넣기를 주저해온 민간 공제회나 복지기금 등을 끌어들이자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좌지우지하는 증시를 기관투자가가 이끌어가는 증시로 바꿔보자는 취지로 보인다. 국내 주식 보유 비중에서 외국인이 33%인 반면 기관은 16%에 그치고, 매매 비중에서도 외국인이 기관을 앞지르는 게 우리 시장 현실이니 바꿔야 하는 건 맞다. 하지만 현실과 따로 노는 점도 있다. 은행 등 일부 기관은 현재의 한도도 다 소진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특히 주가 등락률을 보면 작년의 경우 일본 56%, 미국 29% 각각 올랐는데 한국은 제자리였고 올해에는 마이너스다. 이런 시장에 '몰빵' 투자하기보다는 오름세를 보이는 해외시장을 개척하도록 유도하는 게 맞다. 연기금의 경우 만기 시 한꺼번에 대량 매도해야 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이번 대책에서는 증권거래세(현행 0.3%) 인하 내지 폐지나 배당주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시장에서 원하는 조치가 빠져 아쉽다. 종목별 가격제한폭을 현행 15%에서 30%로 늘린 것은 만시지탄이며 선진국처럼 완전히 폐지해 제한을 두지 않는 게 낫다. 주식시장이 발전하려면 참여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상장사는 배당을 확대하는 등 주주친화 정책에 진력해야 한다. 투자자들도 불공정거래나 작전 등 구태와 절연해 시장 신뢰를 스스로 높여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그제 내놓은 주식시장 발전방안은기관투자가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투자상품을 다양화하는 방향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증권거래세(현행 0.3%) 인하 내지 폐지나 배당주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시장에서 원하는 조치가 빠져 상장사는 배당을 확대하는 등 주주친화 정책에 진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