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비해 턱없이 못미치는 절주정책… OECD 최저수준 불명예 주부 박모씨(34)에게 해마다 여름은 '시끄러운' 계절이었다. 늦은 저녁 기온이 다소 내려가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열면 어김없이 아래층 편의점 앞 탁자에 둘러앉은 동네 주당들의 목소리가 흘러들어왔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시작되는 소음은 가을 들어 밤공기가 차가워질 무렵에야 잦아들었다. 경찰서나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불법 노상적치물인 편의점 탁자를 치운 며칠 동안만 조용할 뿐, 이내 다시 술판을 벌인 사람들의 수다는 TV 음량을 키우고서야 겨우 덮을 수 있었다. 여기에 바람을 타고 집으로 들어오는 주당들의 담배연기까지 더해지면 박씨 말대로 "이사를 못가는 게 한"이 될 정도로 동네에 정이 떨어진다. 박씨의 경우처럼 당장 이웃의 음주가 직·간접적인 피해로 돌아오기도 하지만 바로 주변에서 술 때문에 일어나는 피해가 없다고 해도 마음 놓을 일은 아니다. 범위를 한정해 누구나 내는 국민건강보험료가 어디에 들어가는지만 보면 누군가가 마시는 술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한이나마 가늠할 수 있다. 금연 예산의 1%도 안 되는 절주정책 예산 지난 한 해 건강보험이 지출한 연간 총급여액은 58조7490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음주로 인한 급여액 지출은 2조2064억원에 달했다. 한 해 동안 술 때문에 치료를 받은 환자 수가 연인원 2881만명에 달할 정도로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과 비교하면 급여액 지출은 16.4% 증가해 흡연으로 인한 지출액보다 더 빠르게 늘어났다. 하지만 흡연에 대해서는 점차 정책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반면, 절주를 위한 정책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당장 담뱃갑에 인쇄된 사진만 하더라도 각종 암이나 심혈관계·구강·비뇨기과 질환을 경고하는 사진을 사용하고 있지만, 소매점과 식당 등 곳곳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소주병에는 해당 상품을 광고하는 유명 연예인의 사진이 올라와 있다. 인쇄물 광고도 담배의 경우 판매점 내부에서만 일부 광고를 볼 수 있으나 소주나 맥주를 광고하는 포스터나 입간판은 노출에 대한 규제가 없어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술에 대한 느슨한 규제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는 심하면 죽음에까지 이르는 건강상의 피해 외에도 각종 질병과 사고 위험, 그리고 음주운전과 주취폭력 등 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한 노인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전모씨(42)는 자주 보던 할아버지들이 한동안 보이지 않으면 덜컥 겁이 난다. 얼마 전에도 한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 귀가하는 길에 골목에 누워 있다가 지나가던 차에 치여 큰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마셨건, 상대방이 마셨건 술 때문에 사고를 당하거나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전씨는 "혼자 사는 노인분들, 특히 할아버지들 중에는 평소에 복지관 들렀다 댁에 돌아가면 시간이 남으니 식사도 안 챙기고 술만 드시다가 쓰러져 119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심심찮게 듣는다"며 "술 없이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돕는 것도 맞춤형 복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한 해 정부가 술에 붙는 주세로 걷는 주세 세입은 2017년 기준 3조345억원에 달한다.
주변에서 술 때문에 일어나는 직접적 피해가 없다고 해도 마음 놓을 일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료의 지급처만 살펴도 술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가늠할 수 있지만 흡연은 정책적인 규제를 강화하나 절주를 위한 정책은 여전히 미온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