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진척 없어… 경제계와 자유한국당 반발 여전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는 '개혁'이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의 신년사는 '혁신성장'과 '기업 투자'로 채워졌다. 지난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법안들은 올해도 재계와 자유한국당의 벽에 막혀 있다. 경제민주화법안을 이른바 '기업 죽이는 법'으로 규정한 재계의 공세는 연초부터 더욱 거세졌다. 정부의 경제개혁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말 "2019년엔 경제민주화법의 입법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반발을 무릅쓰고 법안을 밀어붙이려면 정부와 여당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김 위원장이 제대로 된 지원사격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당장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업을 개혁하기보다는 달래야 하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에서는 "개혁입법 실패가 불보듯 뻔해 재벌개혁을 위한 골든타임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자조가 나오고 있다. 경제계 "개혁법안은 기업 죽이는 법" "올해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 개정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 지난해 12월 27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밝힌 올해 신년사다. 정부의 경제민주화법안 추진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관련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350만원으로 상장 지주회사 전체가 흔들린다"는 의견을 냈다. 다소 과장된 내용을 담아 발표한 보고서는 여론의 빈축을 샀지만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부각시키는 데에는 효과를 거뒀다. 그동안 정부의 경제정책에 '비판적 지지' 입장을 유지해 온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과잉입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제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단순히 입장을 내는 것과는 별개로 상법·공정거래법·근로기준법 등 8개 법안과 관련한 경영계 종합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경제민주화 입법 반대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제민주화법안에 반대하는 경제계의 목소리는 지난해 12월 산업재해와 관련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면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기점으로 더욱 거세졌다. 경제계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거센 반대 속에서 산안법 개정안이 '예상과 달리' 통과되자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마저 줄줄이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이 커진 것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소액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경영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주주대표소송제 요건 완화를 비롯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다. 방법과 제도는 나뉘지만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권한 강화라는 목적은 같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각 정당은 6년째 상법 개정을 거론하며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지만 경영권 침해를 앞세운 경제계와 보수야당의 반대에 막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업 구조 변화와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를 위한 정부의 경제개혁인 '경제 민주화' 법안이 경제계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성과가 미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