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령 근로자가 은퇴 후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퇴직 시기도 늦출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4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는 50세 이상 근로자들이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 줄이되 그만큼 임금 인하를 감수하면서 퇴직시기를 늦출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이미 본격화된 상황에서 정작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은퇴를 맞는 사람이 상당수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런 베이비부머가 71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퇴직연금 미가입률이 72.1%에 달할 정도로 노후준비가 부실하다는 것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다. 베이비부머들이 퇴직을 늦추면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과 국가의 복지재정 부담을 더는 데는 보탬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에 따른 부작용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으로 사업주의 거부 사유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제약하고 있어 사실상 고령 근로자의 재고용을 강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가뜩이나 국내 기업들은 경직적인 노동시장제도로 경기가 나빠져도 고용을 신축적으로 조절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하물며 꼭 필요하지 않은 인력을 더 오랫동안 억지로 떠안게 되면 생산성 저하와 기업경쟁력 약화를 낳을 수밖에 없고 결국 고용 여력을 떨어뜨리는 비용을 초래할 것임을 외면해선 안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를 운영하는 국가가 독일 스페인 등 유럽 8개국에 불과할 정도라는 것을 보더라도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나마 스페인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 수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고용부는 앞서 세계 최장인 우리나라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기업계ㆍ노동계 및 다른 정부부처의 반발에 밀려 꼬리를 내린 바 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 고령 근로자와 기업이 윈-윈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생산성 저하, 기업경쟁력 약화, 고용 여력 하락 등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고령 근로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이 기반된 신중한 진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