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2] 대표청산인이 청산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산금을 지출한 행위가 본인인 청산법인을 위한 것으로서 대표청산인의 임무에 위배되지 않은 것이거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꾸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라면, 그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예비비를 전용하여 기관운영판공비, 회의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이사회에서 사전에 예비비의 전용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 또는 반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여기서 불법영득 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위배하여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재물을 처분하는 의사로 예산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비부족을 메꾸기 위해 예산을 전용한 경우나 법인 대표자가 법인의 예비비를 전용하여 회의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는 불법영득의 의사로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