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해결 의지와 전과정의 투명한 공개가 관건 편집국 2018 년 새해를 맞아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보자 다짐하며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 환경 분야에는 수년째 해결 못하고 계속 해를 넘겨온 도전과제들이 있다. 문제가 부각될 때 마다 정치·사회·경제적 이유로, 더 큰 사건과 사고들을 겪으며 가려져 왔던 것들이다. 그 중 첫 번째는 최근 몇 년 새 부각돼 거의 연중 겪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다. 정부는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 발 미세먼지는 놔두고 국내 문제에 국한해 해법을 찾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년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사업장 총량제 대상물질에 먼지를 추가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지만, 신규 화력발전 건설도 예정돼 있어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워 보인다. 둘째, 미세먼지 보다 결코 덜하지 않은 석면도 큰 문제다. 워낙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규제를 느슨히 해 온 과정에서 특히,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작년 여름방학 기간 석면해체 작업을 실시한 전체 1,226 개 학교 중 233 개 학교 현장조사 결과 140 개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나왔다. 학교가 아이들에게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셋째,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내 흑산도에 공항을 재추진하는 문제다.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질적 존폐 여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이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된 흑산도 공항 사업은 외압 의혹, 특혜 시비로 휘청거리다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환경성, 경제성 등이 문제가 돼 잠정보류 됐지만, 국토교통부가 2018 년 기본설계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다시 불거져 있다. 모든 과정을 철저히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네 번째, 낙동강과 안동댐을 오염시키고 있는 제련소와 폐광의 관리다. 시민단체들과 언론의 지적, 국정감사 이후 정부는 오염원의 근원적 차단과 환경복원,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천문학적 비용에 대한 재원 마련 대책이 빠졌고, 책임소재도 불분명해 진정성이 의심된다. 다섯째, 오염토양 복원이 있다. 전국 곳곳에는 파악도 되지 않고, 지자체가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토양오염지들이 산재해 있다. 한편, 유류저장시설의 노후, 군부대이전 등으로 인해 토양정화시장이 커지면서 불법, 탈법 행위들도 난무하고 있다. 오염토양현황 조사와 검증, 정화 주체를 분리하고, 전과정을 투명히 밝히고, 사업완료 후 사후책임제를 도입케 하는 등 제도보완이 왜 안되는 걸까. 이 외에도 용산미군기지 유독물질, 폭염 등 기후변화, 플라스틱 쓰레기, AI·구제역 매몰지, 생활화학제품, 4 대강, 오존 등 숱한 환경이슈들이 있다. 해결을 위한 매체별 접근과 더불어 모든 정책에 환경을 우선으로 하는 의식의 전환이 절실하다.
새해에는 정치·사회·경제적 이유 등에 가려져 수년째 풀지 못하고 계속 해를 넘겨온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체별 접근과 더불어 모든 정책에 환경을 우선으로 하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