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앞두고 다음달 5일 국무총리실을 1순위로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총리실은 통상 맨 나중에 보고를 해왔는데 이번엔 공약가계부에서 제시한 140개 국정과제에 대한 수행평가 업무를 점검하기 위해 맨 먼저 순위로 했다. 올해 업무보고는 박근혜정부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약 15회에 걸친 보고에서 각 부처는 솔직히 부담되는 공약은 털어내고 '선택과 집중'을 할 시기가 왔다. 장관들은 직(職)을 걸고 솔직히 대통령에게 고해성사를 하라는 얘기다. 대통령 눈과 귀를 일시 막으려 했다간 두고두고 국정에 부담이 된다. 공약가계부였던 만큼 이를 다시 수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1년여를 지내 보니 공약별로 실현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시기를 조정해야 할 것,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할 것 등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재정 여건과 경제 상황, 현실 적합성 등을 감안할 때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전액 지원,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등 공약들이 대표적이다. 현오석 경제팀이 장담한 대로 경제 성장과 세수 증가가 순조롭게 된다면야 공약을 다 이행하지 못할 것도 없다. 하지만 지난 1년간 투자 활성화, 내수 진작, 일자리 창출, 서비스산업 육성 등 어느 것 하나 똑 부러지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2.8% 성장률, 경상수지 400억달러 흑자 등 표면적인 수치는 개선됐지만 청년실업률, 빈부 격차, 소비 침체, 부동산 시장 침체 등 구조적 문제들은 더 악화됐다. 집권 2년차를 맞아 정부는 국정 최우선을 경제 성장과 재정 안정에 둬야 한다. 복지예산이 100조원을 돌파하면서 올해 이미 25조원 이상 적자예산을 편성했고 국가채무가 500조원을 넘었다. 과도한 복지 공약을 이행하느라 적자 예산ㆍ적자 재정 행진을 벌이는 것은 국민 어느 누구도 바라지 않는다.
다음 달 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앞두고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아 부담되는 공약은 털어내고 '선택과 집중'을 할 시기가 온 것임을 염두 해 경제 성장과 재정 안정을 다스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