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인터넷 포털에서 정보 검색 결과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케 하는 가이드라인을 지난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포털업체(검색 사업자)는 검색 결과와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과 자사 서비스인지 타사 서비스인지 기준 등을 공개해야 한다. 대형 포털에 중소 사업자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 실시토록 하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미래부 지침은 벌써부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포털 운영 측이 검색 결과 순서를 바꾸거나 조작하더라도 여전히 제재를 가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대형 포털이 검색 광고로 벌어들이는 매출은 엄청난 규모다. 네이버는 지난해에만 매출 1조2000억원을 올렸다. 네이버는 검색시장을 70% 이상 차지하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데도 공정거래법상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넘겼을 때 지정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도 받지 않고 있다.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중소 사업자들에게 설 땅을 주려 한다면 독점에 가까운 네이버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규제 장치가 시급한 이유다. 이번 권고안은 우리보다 앞서서 비슷한 규정을 마련한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구체성이 훨씬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지침에는 "광고는 바탕색을 더 진하게 하거나 아예 테두리를 만들어 확실히 구분하고 광고라는 문구를 크고 잘 보이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가 내일부터 검색광고 영역에 한글로 광고라는 문구를 넣고, 음영을 표시해 배경에 구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만시지탄이다. 포털 규제 법안을 발의한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조차 "권고안은 본질적인 해결 방안이 못 된다"며 "불공정 행위를 법으로 근절하는 것만이 인터넷산업 전체가 사는 길"이라고 말했다. 강제력 없는 권고안을 뛰어넘어 보다 구체성을 띤 규정을 정보통신망법에 담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 바란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주 인터넷 포털에서 정보 검색 결과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케 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이러한 실효성 없는 가이드라인보다는 더 구체적인 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