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재벌가 3세인 구본현 전 엑사이엔씨 대표의 횡령과 증권범죄에 대해 징역 3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구씨는 2005년부터 5년 동안 900여 차례에 걸쳐 회사 돈 759억원을 빼내 개인 용도에 쓰고 2007~2008년 탄소나노튜브 개발업체 합병과 유상증자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려 107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에는 고가매수, 허수매수, 종가관여, 통정매매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얻고 횡령 사실을 숨기려 분식회계를 지시한 사실도 인정됐다. 우리는 법원이 부정거래에 따른 이득과 횡령금액을 합치면 800억원을 훌쩍 넘는 중대 범죄에 대해 고작 3년형을 선고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법원은 작년 9월 1심 판결 때 구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과 증권거래법,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3년으로 형을 줄여주었다. 법원은 피고의 범죄가 일반투자자들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여러 감경 사유를 들어 형을 줄여주었다. 구씨가 저지른 범죄의 법정 형량을 단순 적용하면 징역 2년6개월 이상 11년3개월 이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횡령금이 전부 변제돼 회사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됐다는 점을 참작해 특별감경을 해주었다. 300억원 이상 횡령의 경우 권고형량(감경영역)은 징역 4~7년이지만 피고가 벌금형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다시 형을 깎아주었다. 여러 범죄 형량을 합산하는 미국 법원이라면 수십 년 형을 때렸을 것이다. 바로 이런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증권범죄가 척결되지 않고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법원은 자본시장 질서와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증권ㆍ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선고형량을 대폭 높여야 한다. 지난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확정의결한 증권ㆍ금융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 부정거래에 따른 이득이 50억~300억원인 경우 기본적으로 5~9년 실형이 선고된다. 가중처벌 땐 11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법원 재량으로 관행적인 형량 감경이 이뤄지면 '증권범죄는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과 '유전무죄' 논란이 확산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땅에 떨어질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재벌가 3세인 구본현 전 엑사이엔씨 대표의 횡령과 증권범죄에 대해 징역 3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지었는데 바로 이런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증권범죄가 척결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앞으로 법원은 자본시장 질서와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증권ㆍ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선고형량을 대폭 상승시켜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