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첫날인 어제 발표에 나선 학자들은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우리 경제가 1990 년대 초에 시작된 일본의 '잃어버린 20 년'을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시 일본에서는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토요 휴무제와 공휴일 확대처럼 노동 투입을 줄이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자본생산성이 떨어진 게 장기 불황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도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비롯해 자본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정책이 잇달아 시행되고 있어 일본이 간 길을 답습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조 교수는 "문재인정부 들어 가상화폐, 청년실업, 부동산, 교육 등 모든 문제를 시장 개입과 규제로 해결할 수 있다는 안이한 인식이 경제정책의 핵심 라인을 지배하고 있다"며 "청와대 참모진의 정책 개입은 적폐의 근본"이라고 비판했다. 진보 성향의 학자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한국 경제는 분배·성장·고용 삼박자가 모두 고장 난 상태라고 진단하면서 "새 정부의 경제철학이 무엇인지 아직도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는 대통령이 직접 챙길 만큼 중요한 사안임에 틀림없지만 이것을 숫자로 접근하면 자칫 보여주기 식으로 끝날 위험이 있다"며 "경제정책의 종합적 결과인 일자리는 비유하자면 마차이지 말이 아니며 마차를 말 앞에 둘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신임 경제학회장인 김경수 성균관대 교수는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기술혁명은 곧 생산성이 제고된다는 것인데 생산성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호하는 행위는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것을 예로 들며 "생산성이 높은 쪽을 사업 못하게 하는 것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자들은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효과와 한계를 놓고 치열한 고민을 보여줬다. 현 정부 경제정책의 큰 틀을 짜고 실행 전략을 세우는 이들은 학계의 건설적인 비판을 반드시 새겨들어야 한다. 어떤 정책이든 비판에 귀를 닫고 밀어붙이기만 하면 결코 최선의 성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우리 경제가 1990년대 초에 시작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한 가운데 현 정부는 정책의 비판에 귀를 닫고 밀어붙이기만 하면 결코 성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므로 학계의 건설적인 비판을 반드시 새겨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