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신규 공급 물량을 둘러싼 정반대 시각… 어느 쪽 주장이 맞나 "하물며 달팽이도 집이 있는데…, 왜 나만 없어 집!" 10월 방영을 시작한 한 케이블채널 드라마 속 대사다. 청년층의 주거난 세태는 어느덧 드라마에도 반영돼 '달팽이가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홈리스와 '현관만 내 집'인 하우스푸어 집주인이 등장한다. 서울살이를 하고 있는 무주택자라면 끝없이 펼쳐지는 아파트촌을 바라보며 한 번쯤 내뱉었을 말도 '집이 이렇게나 많은데…'라는 한탄일 것이다. 집은 많지만 살 수 있는 집은 적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 차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집값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청약시장도 서울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경쟁률이 수백 대 1까지 치솟는 등 '로또 청약' 얘기가 나오는 반면, 지방에선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 꾸준히 뛰고 있는 서울 집값을 둘러싼 해법 역시 논란거리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집값 급등이 일차적으로는 저금리에 따른 유동자금의 부동산 쏠림 때문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유독 서울의 주택 공급량을 둘러싸고는 해묵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서울지역 주택 공급 부족을 지적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서울 특히 강남권에 공급을 늘린다 해도 건설사와 부유층만 수혜를 볼 것이라고 반박한다. 서울 주택은 정말 모자란 걸까? 주택 공급량을 둘러싼 논란 주택 공급량을 따지는 지표에는 아파트 신규분양 물량과 인·허가 물량 등이 있지만, 가장 즉각적으로 수급을 따질 수 있는 지표는 바로 입주물량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예정된 수도권의 입주물량은 28만6000가구. 내년에는 31만6000가구이다. 최근 5년 연평균 입주물량(20만5000가구)보다 40~50% 많은 수치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경기부양론의 결과, 2015년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분양물량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쏟아져나오기 때문이다. 서울만 놓고 보더라도 예년보다 많다. 올해와 내년 서울의 입주물량은 각각 7만5000가구, 7만4000가구로 최근 5년 평균(7만2000가구)을 웃돈다. 그러나 같은 지표를 놓고서도 분석은 엇갈린다. 국토부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량이 예년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공급 여건은 안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집값이 들썩인 이유는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라 투기수요에 있다는 것이 현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부동산 과열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에 대해서도 강남 4구의 올해와 내년 입주물량이 각각 1만9000가구와 2만4000가구로 최근 5년 평균(1만7000가구)을 웃돈다는 것이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역시 "강남 물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재건축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폐지해 강남권 재건축사업이 많이 시행됐고, 지난 몇 년 평균치에 비해 3배가 더 허가됐다"면서 "이 문제를 수요·공급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다. 정반대 시각도 있다. 주택시장은 지역 간 대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활권을 중심으로 세분화해서 봐야 하는데, 수요가 쏠리는 서울로 범위를 좁히면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은 더 이상 신규 아파트를 지을 여력이 없어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의존하는데, 정부 규제로 도시정비사업이 지연되면 공급 부족 현상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세 차례 발표한 정부 대책에도 서울 집값은 고공행진,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은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