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내년에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줄일 궁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소기업인들은 그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정부 정책을 지목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말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서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뼈대이자 우리나라 사업체 수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일자리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그 중소기업들이 정부 정책 탓에 일자리를 줄일 고민에 빠져 있다면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드러내는 신호라 할 만하다. 매일경제신문이 실시한 '중소기업 CEO 내년 경기 인식 설문조사'에 응답한 109 개 중소기업 중 30%는 내년에 인력을 줄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용을 유지할 것이라는 중소기업이 53%였고 고용을 늘리겠다는 중소기업은 17%에 불과했다. 신규 채용 없이 버티겠다는 중소기업이 83%에 이르는 셈이니 답답하다. 중소기업청을 21 년 만에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켰지만 중소기업인 56%가 현 정부 중소기업 정책에 불만을 표했다. 그중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이른바 '친노동 정책'을 가장 심각한 걸림돌로 뽑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일자리안정기금 약 3 조원을 책정하긴 했지만 이는 응급처방일 뿐이다.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고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면 중소기업들은 벼랑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우리 중소기업이 경쟁국에 비해 고용 비중은 높으면서도 경쟁력과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문 대통령이 5 일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중소기업 354 만개 중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고작 2.7%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스스로 부단한 노력을 펼쳐야 한다. 정부도 새로운 지원 정책을 내놓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선 중소기업인들이 예측 가능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정책 환경 속에서 일하도록 해줘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과 같이 중소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정책일수록 시행에 앞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듣고 속도 조절을 해야 마땅하다.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정부 정책에 의해 일자리를 줄일 고민에 빠진 것을 보아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