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18 일 선거제도 개편에 운을 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방점을 찍었다. 득표수 비례를 취임 간담회 자리에서 강조해 표심이 왜곡돼 구성된 점을 인정한 셈이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불일치에 따른 절대과반의 과점정부 현상은 정치발전의 걸림돌이었다. 다양성 부재와 낮은 비례성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거듭 입증된 문제점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문 의장 취임 직전 내놓은 지방선거제도 개편 방안 보고서에도 기초의회선거의 4 인 선거구 확대와 비례의석 규모 상향이 들어 있다. 야당은 개헌 전 선결과제라고 주장하지만 한 번도 진지한 논의 대상이 된 적은 없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4 당은 7 월 임시국회가 열리자 선거제도 개편을 최고 목표로 삼는 분위기다. 문 의장도 선거제 개편 없는 개헌은 의미가 없다고 추임새를 넣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느긋하다. 협상의 여지는 있지만 지루한 힘겨루기를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선거제도를 권력구조 개편의 전제로 설정할 때도 합의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지방선거 비례성 강화와 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 등 도입 방안의 갈래 또한 많다. 자유한국당은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에 당선시키는 석패율 제도를, 다른 야 3 당은 지지율과 의석수의 연동형을 선호한다. 결국 그 키를 쥔 민주당과 한국당의 태도, 즉 거대 양당이 얼마나 싹쓸이 확률을 포기하느냐에 연결돼 있다. 접점 찾기가 상당히 고난도다. 개헌 추진이 쉬웠다면 개헌안은 벌써 국회 본회의를 거쳐 6 월 지방선거에서 처리됐어야 한다. 정치 개혁 현안들은 여전히 한국당 협조 없이는 합의안 도출이 힘든 구조다. 물론 중앙과 지방정치에서 선거제도가 생산성과 자율성 확보의 전부는 아니다. 권력구조 개편, 지방분권과 행정수도 개헌 등 어떤 현안도 비중이 가벼운 것은 없다.
18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언급한 가운데, 정당들간 합의가 쉬운 일은 아니나 선거제와 권력구조의 개편, 지방분권과 행정수도, 개헌 등 어려운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당 협조가 없으면 합의안을 만들어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