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과 금융감독원ㆍ한국은행이 전국 2만가구를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3월 말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자산 3억1495만원 중 부동산이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와 60대 연령층 가구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각각 71.3%와 81%나 된다. 이는 전체 가구 평균치니 주택 보유 가구만 따지면 부동산 편중 현상은 훨씬 더 심할 것이다. 이 통계는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대부분이 유동성 떨어지는 부동산에 묶여 있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 금융자산 비중이 60~70%에 이르는 일본이나 미국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집값이 회복되지 않으면 빚 갚을 길도 막막하고 소비를 늘릴 엄두도 내지 못하는 하우스푸어 문제의 심각성을 읽게 한다. 우리나라 가구는 가처분소득 중 17%를 빚 갚는 데 쓰고 있고 빚을 진 집 세 곳 중 한 곳은 생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특히 일정한 소득 없이 집 한 채만 가진 고령층 가구는 곧장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이번 대선에서도 집값 하락으로 고통이 심한 5060세대와 수도권 지역 표심이 분명히 드러났다. 중산층 70% 복원을 내건 박근혜 정부는 집값 하락이 가계와 금융권의 동반 부실을 부르고 이는 다시 소비 부진과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확실히 끊을 근본 처방을 내놔야 한다. 연말에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이 끝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내년 주택시장은 더 깊은 침체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여야는 즉각 관련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 하우스푸어를 위한 주택 지분 매각제도나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는 더 다듬어 실효성을 높여야 하며,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한 규제의 대못도 하나씩 뽑아내야 한다.
정부가 2만가구를 표본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가구 자산 중 부동산이 70%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통계는 가계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으므로, 정부는 집값 하락이 가계와 금융권의 동반 부실을 유발하면서 다시 소비 부진과 저성장으로 연결되는 악순환 고리를 확실히 끊을 수 있는데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