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에 대해서도 친고죄를 폐지하고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 최소 법정형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영화 '도가니'의 실제 모델인 광주 인화학교를 폐교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종합대책이라고 내놓았지만 친고죄 폐지나 처벌 강화, 인화학교 폐교 등 대부분의 내용이 이미 정치권에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거나 관할 교육청에서 밝힌 것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해 새로운 것이 별로 없다. 그나마 항거 불능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천인공노할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수 있도록 현재 7년인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도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특수학교 및 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토대로 올해 말까지 추가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을 밝힌 만큼 빈틈없이 보완해야 할 것이다. 사실 도가니가 고발하고 있는 것은 법의 허점만이 아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한통속이 돼 법을 무력화시키거나 왜곡되게 적용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짓밟는 현실이 국민을 더 분노케 하고 있는 것이다. 법을 집행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직자들이 먼저 자세를 바르게 하지 않고는 법과 제도를 아무리 정비해본들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도 대형 사건이 터졌을 때 법석을 떨다가 이내 잠잠해지는 행태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사회적인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공소시효 폐지가 반영되지 않은 생색내기용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개선 및 보완하고, 지속적인 사회 차원의 관심과 노력으로 장애인 인권보호에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