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의 해외 증권 투자와 기업의 외국기업 인수·합병(M&A), 연기금의 해외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해외투자촉진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경상수지 흑자로 쌓이는 달러를 해외로 내보내야 한다"며 종합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대책 마련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수입 급감→경상수지 확대→원화가치 상승→수출 위축→경제 위축'이라는 악순환을 끊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올 들어 4월까지 수출은 4.2% 감소한 반면 수입은 16.1%나 급감하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대폭 확대됐다. 지난 3월에만 전년 동기보다 42%나 급증한 104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올해 전체로는 사상 최대인 96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이렇게 벌어들인 달러를 해외로 내보내지 않으면 원화 가치가 상승 압력을 받게 돼 악전고투 중인 수출이 더욱 위축될 것이다. 한국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일본 등 경쟁국에 밀리는 데에는 높은 원화 가치가 한몫했다. 일본은 아베 신조 정권이 들어선 2013년 이후 엔화 가치가 달러화 대비 27.4%나 빠졌으나 원화는 같은 기간 겨우 1.7% 빠졌다. 올해 들어서도 원화 가치는 엔화나 위안화보다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기업이 작년 4분기 역대 최대인 18조650억엔의 이익을 올린 것도 엔화 약세에 힘입었다. 정부는 해외 투자 확대를 위해 무엇보다 해외 M&A를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 대기업이 실리콘밸리 등 외국에서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인수할 경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구글은 창업 이후 176개, 애플은 63개, 페이스북은 52개 기업을 M&A하면서 글로벌 강자로 부상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해외 주식 투자에 차별적인 세제도 고칠 필요가 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증권거래세(0.3%)만 내면 되지만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세(22%)와 배당소득세(15.4%)까지 물어야 한다. 한국의 해외 증권 투자 잔액이 작년 말 기준 2063억달러로 외국인의 한국 증권 투자 잔액의 35%에 불과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정부는 해외 투자를 통해 수익도 얻고 기업의 환율 경쟁력도 높이는 일석이조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개인의 해외 투자와 기업들의 외국기업 M&A등 해외 투자 지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경상수지 흑자로 쌓이는 달러를 해외로 반출하는 대책을 세웠는데, 이를통해 원화 가치 상승 압력을 막아 효과적으로 경제위축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