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이 23 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417 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 전 대통령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3 월 22 일 구속된 지 62 일 만이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 주기가 되는 날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꼭 1 년 전 피의자로 첫 재판을 받은 날이기도 하다. 전직 대통령들의 퇴임 후 불행한 역사가 어김없이 반복되는 우리의 후진적 정치 수준을 웅변하는 듯한 기이한 우연이 아닐 수 없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111 억원대 뇌물수수와 349 억원대 횡령, 조세포탈 등 모두 16 가지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 왔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 억원을 받은 사실과 다스 법인카드를 일부 사용하고 다스 자금으로 선거캠프 여직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 정도는 인정했지만 그마저도 뇌물이나 횡령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도 모두진술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판부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의 신빙성을 가려 줄것"이라고 밝혔다. 사면의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충격이고 모욕"이라고도 했다. 수사나 구속 및 기소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 "헌정사상 유례없는 짜맞추기 표적수사"란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던 것에 비해 수위는 약했지만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기조는 변함이 없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의 치열한 법정 공방은 불가피해졌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결국 재판을 통해 가려질 수밖에 없다.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할 것이다. 정치 논리와 여론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증거와 법리에 입각한 재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존중돼야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하는 건 물론이다. 이 전 대통령도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으로 일관하는 건 현명하지 못하다. 법원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혐의가 상당 정도 소명됐다는 걸 의미한다.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며 '정치적 희생양' 프레임에 기대다가는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11억원대 뇌물수수·횡령, 조세포탈 등 16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이 23 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417 호 대법정에서 열렸고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