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6년이 지나도 여전히 풀리지 않아… 다시는 비극 없도록 반드시 해결해야 2014년 4월 16일의 기억은 희미해졌다가 선명해지기를 반복했다. 누군가는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며 피로감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세월호가 남긴 숙제는 6년이 지난 지금도 풀리지 않았고, 여전히 그날의 시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 이야기하고, 알고, 고쳐야 한다. 끝맺지 않은 세월호 관련 5가지 과제를 정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총선 후보자들에게 제시한 5대 정책과제를 토대로 했다. 잠자는 '세월호 7시간' 기록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의 대응을 알 수 있는 '세월호 7시간' 기록물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봉인돼 있다. 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현 미래통합당 대표)이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는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나 사생활 관련 기록일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한 최장 30년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2017년 5월 대통령기록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실·국가안보실이 생산한 문서 목록을 요구했다. 대통령기록관은 이 문건이 18대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송 변호사는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다음달 소송을 냈다. 송 변호사는 "목록 자체는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없어서 지정기록물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해당 기록물을 생산할 당시 재임한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봉인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세월호 관련 문건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대통령지정기록물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 청구를 거부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 중이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지난해 대법원에 "이 사건의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보다 원활히 파악할 수 있고, 행정기관 역시 공개된 정보를 기초로 참사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송 변호사는 "국가기록원이 어떤 기록물이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 목록조차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이 온전하게 드러나 왜 국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규명돼야만 우리 사회가 전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묻히는 상황에선 세월호의 진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까지 이어지는 진상조사 진상규명도 현재진행형이다. 2017년 제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는 사참위가 활동하고 있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꾸려진 1기 세월호 특조위는 당시 정부·여당의 방해로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세월호 사건과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 이야기하고, 알고, 고쳐야 하지만 '세월호 7시간' 기록물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봉인되어있는 형국이며, 나는 이와 같은 세월호 관련 5가지의 과제를 정리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