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논설위원칼럼 전문가칼럼 외부칼럼 기고ㆍ독자 월드 중국군 정찰기가 그제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 침범해 울릉도 서북쪽 55 ㎞까지 비행한 뒤 돌아갔다. 4 시간27 분 동안 자기 집 안방처럼 휘젓고 다녔다. 중국의 침범은 올 들어 두 번째다. 이번에는 울릉도 안쪽 동해상의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농락할 정도로 더 과감해졌다. 우리 군은 F-15K, KF-16 전투기 10 여대가 순차적으로 출격해 경고를 했다. 정부는 그제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 3 명을 불러 항의한 데 이어 어제는 중국대사를 초치해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기가 막힌 것은 중국군의 대답이다. 우리 군이 산둥성 지역을 관할하는 중국군 지난(濟南)군구 방송센터와 정찰기에 "위협 비행을 중단하라"고 경고하자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했다. 이런 안하무인식 해명이 없다. 훈련은 자기 땅에서 하는 것이다. 중국군 정찰기는 우리 영해 33 ㎞까지 접근해 한·미 연합훈련 준비 상황을 수집해 갔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훼손하는 명백한 군사 도발이다. 중국이 군사 패권주의 행태를 드러낸 것은 오래된 일이다. 2013 년 우리나라와 한마디 협의도 없이 동중국해에 멋대로 자국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한 뒤 시도 때도 없이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해 왔다. 지난해 1 월에는 '훙-6' 폭격기를 비롯한 10 여대 군용기를 동원해 제주도 서남쪽 이어도 지역을 침범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직후인 지난해 12 월 18 일에는 군용기 5 대가 또 침입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막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는 무역보복까지 불사하면서 벌인 군사 도발행위다. 이번에 침범한 동해상의 우리 방공식별구역은 동중국해처럼 한·중 식별구역이 겹치는 곳도 아니다. 중국은 그런 얄팍한 패권주의 행동으로 G2 국가로서 대접받기를 바라는가. 우리 정부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중국이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침입할 때마다 정부는 쉬쉬하기에 급급했다. 그런 식이니 중국 군용기가 영공을 농락하고 어선은 영해를 유린하는 것이다. 중국의 한국방공식별구역 침범은 한반도 위기를 예고하는 또 다른 징후다. 향후 시진핑 1 인 지배체제가 강화되면 패권주의 행태는 더 노골화할 가능성이 크다. 저자세 외교로 일관하면 우리 주권을 짓밟는 중국의 침범은 일상화할 것이다. 평화는 말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지켜진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중국군 정찰기가 엊그제 방공식별구역을 무단 침범해 대한민국 주권을 유린했으며, 군사 패권주의 행태를 드러낸 것은 오래된 사태로 우리 정부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