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잇단 화재로 리콜조치가 내려진 BMW 차량을 대상으로 정밀 분석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산하 연구원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도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본격 가동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BMW 측으로부터 차량 화재와 관련한 기술분석자료를 제출받았다. BMW 차량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아주 적절하다. BMW 차량 화재는 가볍게 넘겨버릴 게 아니다. 신고가 접수된 차량은 올해 들어 32 대나 된다. 화재를 우려한 일부 대형 시설이 BMW 차량의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등 예기치 못했던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그런데도 BMW 측은 리콜 입장만 밝혔을 뿐 피해 배상이나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한술 더 떠 BMW 측은 파장이 확산되기 전까지 사고가 차량 결함이 아니라 운전자의 실수로 발생했다는 황당한 답변까지 해 소비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왕 조사가 시작됐으니 국토부는 소비자들이 한 점 의혹을 가지지 않도록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BMW 측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한편 해외 유사 사고 사례를 분석해 같은 차종이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화재가 빈발한 이유도 밝혀내야 마땅하다. 또 리콜이나 배상 등의 과정에서 BMW 측이 국내 소비자들을 외국 소비자들과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 사안에 대해서도 진실 여부를 파헤쳐야 옳다. 더 나아가서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시행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처럼 기업의 잘못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큰 규모의 배상금을 물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이럴 경우 기업은 막대한 배상금을 우려해 자발적 리콜이나 선제 보상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국토부 조사를 계기로 국내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가 온전하게 보전될 수 있는 길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정부가 잇단 화재로 리콜조치가 내려진 BMW 차량을 정밀 분석할 예정인데, 이에 국토부는 한 점 의혹 없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하며 이 기회에 미국이나 영국에서 시행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기업 잘못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큰 규모의 배상금을 물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