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단속 근거 부족의 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1 일부터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통행위반 차량 단속에 나섰다. 제주도는 이날부터 제주특별법 및 도로교통촉진법을 근거로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통행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버스·전세버스·어린이통학버스·장애인 수송 승합차·택시 등을 제외해 진입이 금지된 이륜 및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등은 각각 5 만~6 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제주도가 우선차로제 단속에 나섰지만 경찰청·국토교통부·법제처와의 법적 분쟁은 여전하다. 오영훈 국회의원은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도로교통법상의 전용차로 규정을 위배해 시행할 수 없다는 경찰청·법제처·국토교통부 의견을 토대로 과태료 처분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제주도는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적용했고, 운영 근거인 도시교통촉진법의 집행 권한도 제주특별법에 의해 제주지사에게 위임돼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제주도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의 추진과정을 들여다 보면 유관 기관 및 중앙부처와 협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아쉬움이 묻어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작년 9 월 도로교통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를 시행할 법적 근거를 먼저 마련하자고 제주도에 제시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경찰의 의견을 무시한 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근거로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 명칭을 도입해 시행함으로써 법적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단속을 국토부와 협의할 필요가 없다는 제주도 담당자의 답변도 궁색하다. 담당자의 답변과 달리 제주특별법상의 해당 조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의 단속 근거 논란은 자칫 도민들을 과태료 위반자로 양산하거나 행정불신을 초래하기에 유관기관과 머리를 맞대 논란을 해소하는 제주도의 책임이 막중하다.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도로교통법상의 전용차로 규정을 위배해 시행할 수 없다는 경찰청·법제처·국토교통부 의견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지난 1일부터  통행위반 차량 단속에 나서면서 자칫 도민들을 과태료 위반자로 양산하거나 행정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관련기관과  조율해 단속 근거 논란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