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중학교 교사가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린 글이 교사들의 공감을 자아냈다. 학생들이 수업 중에 떠들고 욕설을 하는 것은 다반사요, 지도를 하려 해도 '학생 인권' 운운하며 전혀 따르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이 교사는 "(학교)교육은 다 무너졌다"면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수 있게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1만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글에 동의를 표했다. 교사의 권위가 급속히 추락하고 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통용되지 않은 지 오래다. 교사에 대한 존경심은 사라졌고, 오히려 상해와 폭행, 모욕 등 교권침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건은 2010년대 초반까지 200건대에 머물렀으나 지난해에는 501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주목할 점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절반이나 된다는 사실이다. 많은 교사들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협박,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수업방해, 폭언·욕설, 폭행 등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증가도 간과할 수 없다. 교권침해는 교사의 사기저하로 이어진다. 교총이 최근 교원 54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4%가 교원의 사기가 '떨어졌다'고 답했다. 65.6%는 교권이 보호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최근 교단을 떠나는 교사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교권침해와 무관치 않다. 지난 2월 말 명예퇴직한 교사는 601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늘었다. 교권 추락에 따른 상실감과 피로감은 교사가 교단을 등지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교사는 미래의 동량을 기르는 교육자다. 소명의식을 갖고 가르치는 교사는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교실에서는 학생들에게 무시당하고, 퇴근 후에는 학부모의 민원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에 시달리고 있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일선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 도입이 교권침해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한다. 학생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교육 현장은 민주화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그것이 교권침해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학교 교육을 이끌어가는 교사의 권리도 학생의 인권 못지않게 중요하다. 교권회복과 학생인권조례가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교사가 긍지와 보람으로 일할 때 교육이 살아난다. 오늘은 스승의날이다.
교사의 권위가 급속히 추락하고 퇴색되어 학교 교육을 이끌어가는 교사의 권리도 학생의 인권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교권회복과 학생인권조례가 어우러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