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 월 말에서 12 월 초 사이 남북 철도·도로 연결 공사 착공식이 열린다. 이를 위해 남북은 이달 하순부터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동해선 조사는 다음 달 초에 착수하기로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했다. 머잖아 남북 교류의 물리적 통로가 확보될 것으로 보여 반갑기 그지 없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지난 8 월 경의선 철도를 조사하려다 유엔군사령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절실한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 이행에 유엔사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사정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미국 언론들은 "남북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 없이는 철도·도로 연결 사업에서 큰 진전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남한이 단행한 5·24 대북제재 해제를 검토한다고 밝히자 "(한국은) 우리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주권 침해성 발언으로 쐐기를 박기도 했다. 대북 제재가 남북 교류의 장애물로 불거진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협력을 구하고 나선 건 그런 고충에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 일 프랑스에서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해야 한다"며 마크롱 대통령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방북을 제의하기로 한 것도 그 연장 선상에서 나온 생각이다. 북핵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려면, 필요할 경우 제재를 가하되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이뤄질 때마다 대북 제재를 점차 완화하는 당근·채찍 전략이 필요하다. 비핵화가 완결될 때까지 제재의 끈을 늦추지 않겠다는 미국의 입장은 비합리적이다. 지난 25 년간 북핵 협상이 실패를 거듭한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자명한 이치를 국제사회에 강조하며 끈기 있게 설득해야 한다. 그게 한반도 탈냉전, 평화체제 구축의 요체다.
올해 11 월 말에서 12 월 초 사이 남북 철도·도로 연결 공사 착공식이 계획되어 있지만 대북제재 해제 없이는 사업의 진전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는 미국 언론의 전망이 나오고 있어 수십년간 실패를 거듭해 온 북핵문제의 실효성 있는 해결을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이라는 양면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