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없는' 제도 시행 사례가 또 하나 추가됐다. 주 52 시간 근무제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탄력근무를 놓고 정부 내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행 최대 3 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 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방침에 어깃장을 놨다. 그는 "탄력근로제를 6 개월로 하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면서 '3 개월 사수'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밝힌 '근로시간 위반 처벌 6 개월 유예' 방침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주 52 시간 근로제 시행은 이미 지난해부터 예고됐다. 효율적인 정부라면 새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치밀한 대책을 진즉 마련했어야 옳다. 그런 판국에 아직까지 정부 내에서 의견 조율조차 안 되고 있으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주무부처인 고용부의 행태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지난 2 월 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후유증이 예상되는데도 팔짱만 끼고 있었다. 제도 시행으로 달라지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철저히 대비해야 했음에도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 하나 내놓지 않았다. 그러기는커녕 "일단 시행하면서 보완하면 된다"는 한가한 소리만 한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리는 기간에 근무 시간을 늘리는 대신 업무량이 적은 시기에는 근무를 줄여 평균 근로 시간을 맞추는 방식이다. 특정 시기에 집중적인 작업이 필요한 게임업체 등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노사 합의하에 최대 1 년까지 탄력근로제를 실시한다. 김 부총리와 홍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도 주 52 시간 근로제의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도 고용부 장관은 무책임하게 혼선만 부추긴다. 주 52 시간 근로제 도입 취지는 과다한 야근 등을 없애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과 근로자 모두 당황스럽고 불편해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안이한 대응으로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탓이다. '제2 의 최저임금 인상 파동'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주 52 시간 근로제가 부작용 없이 안착하려면 정부 내의 혼선부터 정리해야 할 것이다.
주 52 시간 근무제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명확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란만 빚고 있으니 먼저 정부 내의 혼선부터 정리해 부작용 없이 제도가 정착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