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다음달 1 일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주당 최장 52 시간)과 관련해 처벌이 유예되는 계도 기간을 올 연말까지 6 개월간 갖기로 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 연착륙을 위해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 계도 중심으로 하고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처벌유예 기간을 두기로 한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 처벌 유예는 그제 한국경영자총협회 건의를 당·정·청이 수용한 것이다. 주 52 시간 근로시간제를 불과 열흘 남짓 남기고 나온 대책이지만 제도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유예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업계는 주 52 시간 근로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대혼란에 빠져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지키지 않은 사용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2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기 때문이다.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지 않으면 근로시간 단축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사용자들이 자칫 범법자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질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다음달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300 인 이상 기업 3700 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인력을 충원한 기업은 150 곳(4.05%),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600 곳(16.21%)에 불과했다. 근로시간 단축 대상 기업 5 곳 중 4 곳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었다. 지난 11 일에 내놓은 고용부의 '가이드라인'은 모호하기 짝이 없었다. 모든 상황을 정부 지침으로 정리할 수 없으니 노사가 알아서 판단하라고 한 것은 정부의 책임 방기나 다름없다.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까지 있는데 모호하고 추상적인 기준으로 일관했던 점을 감안할 때 연착륙 계도기간을 두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다. 우리나라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052 시간(2016 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07 시간)을 크게 웃돈다. 이런 차원에서 주 52 시간 근로시간제는 시대적 흐름이다. 잘만 정착되면 노동자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생산성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부는 6 개월간의 유예 기간 동안 사업장의 목소리를 담아 세부지침, 현실적인 지원책 등을 마련해 시장에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 건설업 등 업종별 특징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법 적용이 힘든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살피길 바란다. 기업들 역시 단순한 생산성 강화 등 노동자 쥐어짜기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의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근로시간 52시간제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처벌을 유예한 것은 기존 규정의 추상성을 고려하면 제도에 일종의 연착륙 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