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트럼프의 '힘을 통한 평화' 전략… 한국 차기 정권에 부담 불가피 "미국이 북한 김정은 정권을 몰아내고 핵과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지 않는 신정부로 교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4월 말까지 중국을 통한 김정은 망명 설득에 실패하면 한반도에 배치된 잠수함과 이지스함의 토마호크 미사일로 북한을 타격한다."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되던 지난 한 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퍼진 '4월 위기설'의 요지다. 김정은 일가의 망명자금, 중국 내 친김정은 인사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그럴 듯하게 포장된 이 '설'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당국자들이 나서 일제히 진화해야 할 만큼 급속하게 퍼졌다. 선거를 앞두고 불었던 북풍(北風)과도 다르다. 급작스럽게 북한 관련 사건이 터진 것이 아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과 북한의 핵실험 등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상황이 이전부터 서서히 진행되는 형태로 나타났고, 불안의 방아쇠는 미·중 정상회담이라는 대외 요인이 당겼다. 당국의 발표대로 당장의 북한 선제타격이나 한반도 전면전을 진지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새로운 종류의 위기설은 우리가 새로운 종류의 위기에 놓여 있음을 알리는 신호다. 북한도 변했고, 세계도 변했다. 북핵에 대한 인식과 정치권의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 위기설 자체가 새로운 위기의 신호 지난 3월 18일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을 방문하는 비행기 안에서 "중국은 북한정권이 도발을 다시 생각 못하게 할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그동안 충분히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국무장관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의 본질은 북한과 미국 간의 문제"라고 답했다.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전통적 입장과 미국의 불만이 이 말들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2006년 이후 북한이 5차례 핵실험에 나서는 동안 중국은 적극적으로 핵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았다. 중국의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해 한반도 역시 평화상태로 유지돼야 할 필요가 있었지만, 북한정권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근본적으로 2005년 이전의 중국은 강대국으로서 주변의 질서를 관리해야 한다는 정체성은 거의 없었다. 세계의 패권은 미국에게 맡겨놓고 조용히 경제성장을 하며, 주변 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이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타격을 입은 미국과 더불어 세계 양강체제(G2)를 구축했지만 국제문제에 책임 있게 나서기보다 지역 내 패권을 추구해 미국과 대립하는 모양새다. 미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비상하는 국면에서 북핵문제가 미·중관계의 중심 변수로 부상했다. 그러나 이것이 위기의 본질은 아니다. "중국이 북한의 핵 야망을 저지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 주길 원한다. 중국이 북한에 더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미국이 단독으로 행동하겠다." 지난 4월 6일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플로리다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밝힌 내용이다. 항공모함 칼빈슨호 이동 등과 맞물려 무력행동 가능성도 시사하는 내용이었다. 트럼프는 11일 트위터에 대북 독자행동을 시사하는 언급을 올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평화적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북핵문제가 중심변수로 떠오른 미중 정삼회담이 진행되던 지난 한 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알려진 '4월 위기설'은 새로운 종류의 위기설으로 우리가 새로운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북핵에 대한 인식과 정치권의 대응 역시 변화해야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