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그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지난해 10 월 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 정보를 일찌감치 파악하고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 월 외신이 보도하기 전까지 정부는 북한 석탄 반입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북한산 석탄 반입 첩보를 전달받은 뒤 한 달 사이에 세 차례나 관계 부처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지난해 10 월 16, 24 일과 11 월 10 일에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했다. 청와대가 경찰의 관련 수사를 배제하고 관세청이 주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청와대가 세 차례 대책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배제했다. 울산경찰청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석탄 반입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조 또는 은폐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10 일 북한산 석탄·선철을 국내에 불법 반입한 혐의로 수입업체 3 곳과 수입업자 3 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10 개월 동안 수수방관했던 정부가 외신 보도로 파문이 커지자 뒤늦게 수입업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긴 셈이다. 북한 석탄 반입은 국내적으로 '5·24 조치' 위반이며, 국제적으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및 미국 정부 독자제제를 위반하는 일이다. 석탄은 대북제재의 핵심이다. 북 석탄 판매액의 80%가 노동당과 군부로 들어간다. 제재 이전에는 연간 최대 8 억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다. 정부의 은폐 의혹이 확산되면 국회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의 전말을 국민에게 명쾌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그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는데, 이 사실은 국내적으로 '5.24 조치'위반이며 국제적으로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및 미국 정부 독자 제제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청와대는 이 사건의 전말을 국민에게 확실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