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가 이사장이 종중의 예산을 자기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알고서도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그 횡령액을 변상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적법한 지출로 승인하는 결의를 한 것은 종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 예산과 결산등에 관한 의결, 집행권을 갖는 이사회의 이사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종중에게 피해변상을 현저히 어렵게 하는 새로운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배임죄로 의율한 것은 적법하다.
종중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가 이사장의 종중 예산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한 행위는 이사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종중에게 새로운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배임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