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 내부통신망에 '개혁만이 살 길이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개혁 방안'이라는 글을 올려 검찰개혁을 촉구했던 현직 검사가 '실제로는 보여주기식 글이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시민위원회 활성화와 직접수사 축소와 같은 개혁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 검사는 동료에게 보내려다 실수로 기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언론과 국민이 상당히 개혁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별거 아니다'고 털어놨다. 예를 들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주장도 양보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경찰의 수사권 조정 요구를 무력화시킬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일선 검사들이 이처럼 주장해야 뭔가 개혁을 하려는 것처럼 보이고, 이를 검찰총장이 큰 결단하듯 수용하는 모양새가 제일 효과적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마디로 자기 행동은 일종의 기만술이었다고 고백한 셈이다. 현직 부장검사의 9억원대 뇌물수수와 초임 검사의 성추문 사건으로 검찰이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진 가운데 검찰개혁을 위한 회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을 시작으로 26일부터 평검사회의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한상대 검찰총장도 대검 간부와 일선 검사장들을 잇달아 만나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평검사회의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초 '검사와의 대화' 직전에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축소 등을 요구하며 전국적인 평검사회의가 열린 이래 이번이 네 번째다. 그동안에는 외부 충격에 평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모양새였으나 이번에는 검찰 내부 부패와 일탈에 대해 스스로 개혁 방안을 찾자는 자성이다. 그런데 평검사회의가 일종의 연출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됐으니 이제 틀에 박힌 논의로 국민 신뢰를 얻는 건 물 건너갔다. '검사와의 대화'에서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검사들을 향해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막 가자는 것이지요?"라는 유명한 발언을 남겼다. 검찰은 최근 수뇌부 회의 후 개혁을 하겠다면서 중앙수사부 폐지, 상설특검제 도입과 같은 엉뚱한 발표를 내놓은 게 고작이다. 검찰이 알아들을 만한 개혁 방안을 조기에 제시하지 않는다면 국민에 의해 껍데기가 깨질 것이다.
검찰이 신뢰 회복을 위한 개혁 회의를 했지만 연출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눈에 띄는 개혁 방안을 내놓지 못했으므로 국민을 기만한 셈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