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도쿄총국장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매일 집무실에서 6인 회의를 주재한다. 멤버는 관방장관과 3명의 관방부장관, 정무비서관이다. 20분 정도 열리는 회의는 2012년 재집권부터 시작됐다. 깨알같이 공개되는 총리 일정에 나오지 않는다. 회의는 총리 생각을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정하는 장이다. 총리 의향은 내·외정 관방부장관보(補)를 통해 관저(총리실) 파견 부처 관료에게 전달된다. 여기에서 부처를 넘나드는 사안들이 조정된다. 의사 결정이 빠를 수밖에 없다. 아베가 '1억 총활약사회' 등 간판 정책을 잇따라 내놓는 것은 관저 주도 정치와 맞물려 있다. 6인 회의에선 국회 대책도 다룬다. 정책을 놓고 행정부와 의회가 동시에 돌아간다. 아베는 국가안전보장국(NSC)도 만들었다. 총리 직속 인원이 1100명에 이른다. 총리 권력이 대통령과 다를 바 없다. 의회 다수파가 내 편이니 여소야대의 대통령보다 정책을 펴기가 낫다. 아베는 관료 인사도 장악했다. 내각 인사국을 신설해 중앙부처 심의관급 이상 간부 600명의 인사 관리를 일원화했다. 인사 방식도 바꿨다. 그 전까지는 관저가 부처의 단수 안을 추인할지 결정했다. 지금은 복수의 인사안을 요구한다. 의외의 발탁이 적잖았다. 아베는 지금까지 선단(船團)에 나눠 탔던 관료들이 앞으로 니혼마루(日本丸)라는 하나의 배에 탈 것이라고 했다. 관청이 정권에 줄서기 마련이다. 총리 권력 강화는 1990년대 이래 정치개혁의 산물이다. 과거 관저는 '행정의 바다에 떠 있는 야자 열매'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정치 빈곤을 상징하는 말이었다. 관(官)이 아닌 정(政)의 정책 주도는 시대 정신이 됐다. 부처에 정치인 출신 부장관과 정무관을 보낸 것은 그 일환이다. 메이지(明治) 이래 일본을 끌어 왔다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관료의 거대 권력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아베의 관저는 극적인 반전이다. 정치 과잉의 절대 권력이 됐다. 아베 친구가 이사장인 사학의 수의학부 승인 과정에서 내각부 간부가 "총리 뜻"이라고 말한 문부과학성 문서가 언론에 공개됐다. 관저 입장은 "괴문서"였다. 관저는 마에카와 기헤이 문부과학성 전 사무차관이 회견에서 사실이라고 했는데도 발뺌했다. 급기야 현직 관료들이 실명으로 문서 존재를 인정할 움직임을 보이자 재조사에 나섰다. 관료들의 반란이다. 마에카와는 "공정·공평해야 할 행정이 일그러졌다. 총리 비서관과 보좌관이 부처 장관보다 세졌다"고 말했다. 문부과학성을 "뱀(관저)이 노려봐 꼼작도 못 하는 개구리"로 견줬다. 권력이 관료를 국가와 국민의 공복(公僕)이 아닌 정권의 도구로 삼은 데 대한 항변과 무기력이 녹아 있다. 이번 파동은 권력의 서슬이 시퍼런 시점에서 관가 인사를 맞는 우리에게 적잖은 시사점을 준다. 정무직은 정권의 몫이지만 관료의 코드화는 다른 문제다. 관가가 정치화하면 결국은 나라에 부담이다. 정과 관의 바람직한 관계를 생각해볼 좋은 기회다.
아베의 관료 인사도 장악은 관료를 정권의 도구로 삼아 논란을 샀는데, 이는 우리에게 정과 관의 바람직한 관계를 생각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