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6 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구절벽 문제 해결에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은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해결할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며, 골든타임을 살려내는 게 위원회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는데 저출산·고령화 해결이야말로 국정 최우선과제로 삼을 만하다. 중대 이슈라고 하면서도 매번 정책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 청년층의 출산 기피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 명으로 16 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고, 올해 출생자 수는 40 만명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65 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15 년 12.8%에서 2065 년 42.5%로 커질 전망이어서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 부족, 컨트롤타워 부재 등 과거 정부 저출산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신랄한 평가가 나왔다. 지난 10 년간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위해 숱한 정책이 발표되고 150 조원을 쏟아부었지만 효과가 미미했던 게 사실이다. 시대착오적인 접근법에서 탈피해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고는 저출산·고령화라는 블랙홀에서 탈출할 수 없다. 정부가 6 기 위원회 멤버를 전원 물갈이하고 민간위원을 대거 늘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다. 위원회는 '사람 중심의 정책', 단순한 출산율 제고가 아닌 '사회 시스템 혁신'이라는 화두를 던졌는데 정책의 물줄기를 바꾸겠다는 의지에는 동감한다. 다만 내년 1 분기 저출산 대응 로드맵을 내놓을 때는 레토릭보다 모두가 무릎을 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전략을 담아야 한다. 저출산·고령화의 원인은 단순하지 않다. 육아, 보육뿐 아니라 일자리, 근로시간, 주택, 사교육비 등 다양한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파격적인 대책 없이는 애를 안 낳겠다는 여성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 왜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기피하는지 청년들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제대로 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컨트롤타워 강화도 말만 할 게 아니라 확실한 구심점을 만들어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제 6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간담회에서 과거 정부 저출산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신랄한 평가와 함께 '사회 시스템 혁신'이라는 정책의 물줄기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확실한 구심점을 만들어 컨트롤타워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