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최근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을 연일 부각했던 보수언론들이 21 일 민주노총 총파업과 22 일 민주노총이 빠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을 두고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란 말까지 쏟아내고 있다. 탄력근로제 문제를 두고 한국노총도 강력투쟁을 예고하는 등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총파업이나 불완전한 경사노위 출범으로 노-정 관계가 파탄 난다는 식의 시각엔 동의할 수 없다. 갈등을 부추기는 목소리들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 노동계가 정부의 노동정책에 비판적 시각을 갖게 된 이유는 있다. 최저임금 큰 폭 인상은 복리후생비까지 넣은 산입범위 개편으로 효과가 급감했고, 주 52 시간 노동도 유예기간 설정에 이어 탄력근로제 적용기간 확대를 강행할 태세다. 반면,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등 노동계의 요구에 대한 응답은 없다. 이런데도 파업을 빌미로 한 보수진영의 '민주노총 때리기'에 정부 관계자들이 일부 가세하는 듯한 양상은 자칫 문제 해결의 의지나 진정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다. 노동계 역시 총파업만으로는 문제가 풀릴 수 없는 현실을 직시했으면 한다. 노동 현안이 노동-자본의 대결이 아닌 사회적 의제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최저임금이나 주 52 시간 노동은 노동자만큼이나 어려운 자영업, 영세 제조업 등과 직결돼 있어 사회적 대화가 불가피하다. 산입범위 논란은 기본급은 적고 수당만 많은 기형적 임금체계에서 비롯된 문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입직 과정'이 이토록 논란인 것도 너무나 양극화된 일자리 탓이 크다. 광주형 일자리 또한 우려도 있지만 그 정도가 '괜찮은' 일자리라는 공감대가 있음을 부인해선 안 된다. 안타깝게도 민주노총의 8 대 입법과제 및 현안 요구엔 이런 '쉽지 않은' 질문에 대한 나름의 대안은 잘 보이지 않는다. 고리를 풀려면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 등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사회적 대화는 노조가 활성화되고 대표성을 지닌 사회일수록 제대로 작동한다. 탄력근로제의 경우, 300 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 시간제 도입이 2020 년인데도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 굳이 '연내 확대'를 기정사실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위기 때마다 희생을 당한 건 노동계와 사회적 약자들이었다. 그 뼈아픈 경험을 정부·노동계 모두 되새기길 바란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큰 폭 인상은 산입범위 개편으로 효과가 급감했고,주 52 시간 노동도 탄력근로제 적용기간 확대를 강행할 태세로서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 등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