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한다. 여러 혐의를 받는 중에서도 뇌물수수 및 자동차 시트 생산업체인 다스의 실소유주 여부가 최대 쟁점이라 한다. 검찰이 파악한 뇌물수수 액수만 해도 이것저것 합쳐서 110 억원에 이른다. 혐의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추후 더 정확히 가려지겠지만 한때 국정을 이끌었던 전직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선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오늘 재판이 시작되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공소장에도 이 전 대통령은 피의자로 적시된 상황이다. 이러한 혐의 적용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정치보복의 전형이라고 맞서고 있다. 검찰이 온갖 혐의를 늘어놓기는 했지만 실체가 없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그러나 혐의에 따라서는 정치적으로 부풀려진 것도 없지 않겠지만 무조건 아니라고 부인할 수만은 없게 됐다. 주변 측근들이 불리한 정황을 실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을 비롯해 일부 혐의에 있어서는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수사 과정을 통해 소송비 대납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변명을 내놨지만 군색하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오늘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하면서 발표할 예정인 입장문의 내용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그렇다고 사건의 실체에 대해 미리부터 단정하기는 이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핵심 측근들의 진술과 결정적 물증들을 확보한 만큼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마지막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치열한 법정 다툼도 예상된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중형이 불가피하지만 국민들로서는 전직 대통령이 또 수갑을 차게 되는 현실에 대한 상실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미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등 4 명의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시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그 5 번째 경우가 됐다. 검찰 수사를 피하기는 했지만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 논란에 휘말렸으니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도 제대로 된 대통령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셈이다. 대통령이 제왕적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초래된 우리 정치의 후진성이다. 이제라도 마땅한 견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오늘 검찰에 출두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전 대통령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은 대통령이 제왕적 권한을 행사함에 기인한 것으로 이제라도 걸맞은 견제장치가 마련되어 우리 정치의 후진성이 개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