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월 임시국회가 오는 31 일까지 보름간의 일정으로 오늘 개원한다. 이번 국회는 2017 회계연도 결산과 민생법안 등 처리할 현안이 한둘이 아니다. 국회는 지난 5 월 21 일 추가경정예산안과 특검법 처리 등을 처리한 것을 제외하면 지난 3 개월을 허송하다시피 했다. 이 때문에 "세비는 꼬박꼬박 챙기면서 '밥값'은 안 한다"는 지탄도 받았다. 늦게나마 여야 원내대표가 임시국회에서 폭염과 혹한을 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하는 '인터넷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하니 환영할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만간 정상회담의 배경 설명과 함께 규제완화 등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를 구한다고 하니 모처럼만에 민생 국회에 대한 기대를 하게 한다.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했던 민주당의 '규제 샌드박스 5 법'(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혁신특구법, 정보통신융합법)과 자유한국당이 과거에 발의한 '규제 프리존법' 등도 일괄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그동안 규제완화 법안의 처리 지연으로 국회는 '규제완화의 무덤'이라는 비난을 들었다. 이번에 제때 처리해 그 오명을 벗길 바란다. 다만, 계약갱신요구권을 기존 5 년에서 10 년으로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자유한국당이 난색을 표명한다지만, 민생 최우선이란 전제로 여당이 정치력을 발휘한다면 결코 못 풀 일은 아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북한산 석탄 반입 국정감사 등을 놓고 여야가 입장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정쟁에 휘말리면 민생조차 뒷전으로 밀리는 게 현실이다. 가뜩이나 '특수활동비 폐지 꼼수'와 '피감기관 돈 외유' 등의 문제가 불거져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매섭다. 살인적 폭염과 경기 침체에 따른 일자리 대란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생각한다면 민생법안 처리는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정부·여당과 청와대도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타협적인 자세로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세비는 꼬박꼬박 챙기면서 '밥값'은 안 한다"는 지탄을 받는 정부·여당과 청와대도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타협적인 자세로 야당의 협조를 구해 민생법안 처리를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