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인사청문회 도입을 결정했다. 나소열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엊그제 도정현안 브리핑을 통해 "도의회에서 제안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면 도입이 어려울 경우 충남연구원과 충남개발공사, 4 개 의료원 등에 대해 우선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 같은 결정은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보여온 양승조 지사가 도의회와 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광역단체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강제할 조항은 없다. 지방공기업법은 산하 기관장의 임명과 면직을 단체장에게 온전히 맡기고 있다. 지난 2017 년 전북도의회가 제도 도입을 위해 조례 제정을 시도했으나 대법원 상고심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런 탓에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시·도는 의회와 업무협약 형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도 서울과 대전 등 광역단체 10 곳이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것은 산하 기관장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 장치는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물론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인사청문회 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니 요식행위가 되거나, 인신공격 등 과도한 정쟁 등으로 흐를 수 있다. 그러나 장관급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그렇듯 능력도 안 되는 인사가 기관장을 맡는 사태는 최소화시킬 수 있다. 나소열 부지사는 의회와의 협약 등 실무차원의 협의는 차차 진행할 것이라고 했지만, 제도 도입을 결정한 이상 속도감 있게 처리하기를 바란다. 국회에 인사청문회 관련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으나 이로 인해 제도 시행을 늦출 이유는 없다. 정부든 지방정부든 인사 정책에서 실패하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 집행부가 자질이 충분한 인사를 천거하고, 의회가 꼼꼼히 검증한다면 도정에 대한 신뢰는 저절로 쌓인다.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 미온적 입장을 보여온 충남도 양승조 지사가 도의회와 시민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인사청문회 도입을 승인했는데 제도 도입을 결정한 이상 빠르게 처리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