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불법건축물 봐주고, 경제성은 부풀리고 지역분할 수의계약 적발 등 문제많아 불법건축물 민원을 접수하고도 이를 허술하게 처리한 군산시청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이같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군산시청 불법건축물 담당 공무원 A씨는 지난 2016 년 12 월 한 민원인으로부터 "관내에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건물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바로 현장에 나가 봤다. 하지만 '사업장의 문이 닫혀 있다'는 사유로 외부조사만 했고, 그마저도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불법증축, 불법 용도변경은 누락한 출장보고서를 계장의 검토도 받지 않고 과장에게 보고·결재 받아 시정명령 조치했다.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자 민원인은 또 다시 제보를 했다. 증축과 용도변경에 대한 불법행위는 누락한 채 일부 사실만을 기재한 보고서를 바로 과장에게 보고해 시정명령 조치했다. 후임자로 들어온 B씨 역시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장만 발부한 뒤, 감사일까지 불법상태가 그대로 되도록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원시장이 승진인사에 부당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 결과, 남원시 인사위원회는 시장이 사전에 내정해준 공무원을 승진시켜온 것으로 밝혀졌다. 시장이 승진자를 찍어주면 인사위가 의결해주는 식으로, 이러한 사례는 4 급, 5 급, 6 급에서 모두 163 명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다른 승진 후보자들에게도 주어진 승진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자 지방공무원법 위반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더이상 이런 식으로 내정하지 말 것"을 남원시장에게 주문했다. 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남원시는 2017 년 8 월 행안부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하면서 문체부 국고보조금 86 억4,000 만원을 사업편익에 포함시켰다. 또 B테마파크 리모델링 사업이 대폭 축소 되기 전 산출한 추가입장료 수입 86 억 상당도 사업편익에 추가했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수행지침'의 '사업편익은 본시설의 입장수입과 각종 부대시설의 매출액으로 한정한다'는 규정을 어겼다. 그래서 실제 감사원이 경제성분석을 다시 했을 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지자체는 지방계약법 등에 따르면 추정가격 2000 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은 2 인 이상 경쟁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 한다. 또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통합발주가 가능한 물품은 '시기적'으로 나눠서 구매하면 안된다. 하지만, 행안부의 집행기준에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지역을 나누는' 방식으로 금액을 분할해 발주하는 경우는 금지 규정이 없다.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해 분리 발주할 필요가 없는데도, 쪼개서 발주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번 감사원 감사에  불법건축물 신고를 받고도 이를 빠르게 해결하지 않는 공무원, 승진인사에 부당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시장, 행안부 투자심사의뢰서를 내면서 문체부 국고보조금을 사업편익에 포함시킨 시 등의 모습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