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지난 3 일 기무사개혁위원회의 개혁안은 면죄부에 불과하다며 기무사 해체 수준의 개혁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 수순에 돌입했다. 기무사령관 교체에 이어, 5 일 4200 명의 기무사 요원을 원래 소속됐던 육해공군으로 복귀시켰다. 새 사령부 창설을 위한 태스크포스도 출범한다. 기존 조직 해체와 인적 청산을 위한 조처다. 새로운 사령부급 군 정보부대 창설과 동시에 기무사를 해체하고, 이 과정에서 계엄 문건, 사이버 댓글 공작,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3 대 비위'에 관련된 인물은 새 조직에 복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런 선별 복귀를 통해 기존 인력의 30% 정도가 축소될 것이라 한다. 새 조직 창설과 인적 청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기무사의 일탈을 차단할 더 근본적인 수술에 나서야 한다. 먼저 조직의 명칭 변경과 인력 감축뿐 아니라, 기능과 역할도 과감히 축소해야 한다. 새 사령부의 직무 범위를 군 관련 보안·방첩 분야로 제한하고, 인물 관련 정보 수집과 생산을 겸하는 것도 수술해야 한다. 기무사의 수사 기능을 분리해 헌병이나 군 검찰로 넘기는 결단도 필요하다. 인적 청산의 강도는 더욱 높여야 한다. 국방부는 기무사개혁위원회가 제시한 '30% 인력 감축안'을 따르면 된다는 입장인 듯하다. 하지만 30%를 줄여도 새 사령부는 3 천명에 가까운 공룡조직으로 남는다. 인력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인적 구성의 변화에도 집중하길 바란다. 계엄문건 등 3 대 비위 사건 관련자 청산은 기본일 뿐이다. 기무사에 몸담지 않았던 인물을 대거 기용하고, 육사 출신이 중추를 이루는 인력구조도 바꿔야 한다. 육해공군 야전부대와 인사 교류를 확대해 '기무사 순혈주의'를 깨야 한다. 무엇보다 민간의 감시체계를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군인 감찰실장 임명'을 지시한 것도 이런 맥락일 게다. 기무사 대령이 맡던 감찰실장에 현직 부장검사 출신이 기용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감찰실장 외에 민간인 추가 기용도 검토하길 바란다. 독립군을 감시하던 일제강점기의 조선인 밀정을 등용해 만든 특무부대, 방첩부대에 뿌리를 둔 기무사의 '디엔에이'(DNA)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지난 1990 년 윤석양 이병의 양심선언 이후 보안사령부에서 기무사로 '간판'만 새로 내걸었을 뿐 불법행위를 지속했다는 게 확인됐다. '무늬만 개혁'의 과오를 반복해선 안 된다. 더 강도 높은 본질적 개혁을 결단해야 한다.
국군기무사령부가 기존 조직을 해체하고 새 사령부 창설을 위한 수순을 밟아나가고 있는데 인력감축 뿐만 아니라 인적 구성도 변화시키고 기능과 역할 역시 축소해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