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취임 첫해인 2013년 국회 시정연설 이래 세 번째다. 시정연설은 국정 최고책임자가 나라 살림살이의 방향을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에 직접 설명하고 소통하는 기회다.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첫해만 시정연설을 했을 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의 국회 존중 의지는 평가할 만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내년 예산안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4대 개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예산"이라면서 공공 부문 및 노동개혁 성과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내년에는 미진한 금융·교육 개혁에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개혁 입법, 4년째 국회에 묶여 있는 경제활성화법, 국가 위신이 걸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당부가 무색하게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시정연설 직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대규모 촛불시위에 나섰다. 명색이 제1야당이 예산도, 민생도 내팽개친 채 걸핏하면 1980년대 운동권 같은 퇴행을 반복하고 있으니 딱한 노릇이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4대 개혁·경제·민생·복지·문화 등 수많은 과제를 장황하게 열거했는데 이번 회기 내 반드시 처리해야 할 핵심 현안 위주로 최우선 순위를 정해 집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대통령이 3년째 국회를 찾아 부탁하는데도 여전히 핵심 경제활성화법은 3년 넘게 국회에 발목 잡혀 있고,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야당의 행태를 볼 때 노동개혁 입법이나 한·중 FTA 비준안 처리 역시 기대 난망이다. 여야는 교과서에 사생결단하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는 교과서보다 당장 먹고살 걱정이 더 크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면서 성장률은 낮아지고, 고용 위축과 소비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야당은 교과서를 총선 최대 호재(好材)로 삼겠다는 전략인 듯하나 아직 나오지도 않은 교과서를 놓고 정쟁을 계속해봐야 역풍 우려만 커질 뿐이다. 내년 예산안, 노동입법, 경제활성화법, 한·중 FTA 등 시급한 4대 현안부터 하루속히 처리해놓고 싸우든지 말든지 할 일이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 부문 및 노동개혁 성과를 설명하고 개혁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산과 민생 모두 퇴행을 되풀이 하고 있어 안타까운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조속히 핵심 현안을 선정하여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