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 직원과 조합위원들이 매년 관광성 해외출장으로 세금을 낭비해 오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사단에 적발됐다. 전국 8 개 경자청 가운데 2 개 지자체가 조합 형태로 공동 설립한 부산·진해, 광양만, 대구·경북경자청 등 3 곳에서 2015 년 1 월부터 지난해 5 월까지 2 년 5 개월 동안 47 건이 적발됐다고 한다. 외자 유치를 위한 공무출장이라고 둘러댔지만 적발된 사례들은 누가 봐도 관광이 주목적이다. 외자 유치와 관련 없는 직원 10 여명을 선발해 1 주일 일정으로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둘러보는 출장을 한 해 세 차례 실시한 곳도 있었다. 경자청의 운영과 예산 편성, 감사 권한을 가진 조합위원들이 다녀온 것도 8 건이나 됐다. 시·도의원과 부시장 등 조합위원 4 명이 11 일간 투자 유치와 관계 없는 보츠와나 잠비아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빈국에서 사파리 투어, 빅토리아 폭포 관람, 아프리카펭귄 관람을 즐기기도 했다. 2015 년 메르스 발병, 2016 년 탄핵 정국에도 관광성 해외출장은 끊이지 않았다고 하니 도덕적 해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들이 해외를 다녀오며 쓴 돈은 지자체 예산이다. 국내 외자 유치 중 경자청이 유치한 비중은 7.6%에 불과해 그동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런데도 본업에 집중하기보다 세금으로 돌아가며 해외 관광을 즐겼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부나 지자체 공무원들이 공무를 빙자한 관광성 해외출장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숱하게 지적됐지만 이런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니 답답하다. 정부는 비난 여론이 일면 제도 개선에 나서는 척했지만 그때뿐이었다. 무분별한 관광성 해외출장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시늉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제도 개선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 직원과 조합위원들이 매년 관광성 해외출장으로 세금을 낭비해 오다 적발되어, 정부가 제도 개선책을 제대로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