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한덕수 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희범 경총 회장이 15일 국회를 찾아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양당 정책위 의장들과 정책간담회를 한다. 경제5단체장과 여야 입법 총괄 책임자들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계는 이 자리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에 대해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것이라고 한다. 사실 이런 만남은 정치권에서 먼저 제안해 경제계 목소리를 법안에 적극 반영하는 기회로 삼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투자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줄 법안들은 정쟁에 밀려 팽개쳐져 있다. 현오석 경제팀이 해결하지 못하자 참다 못한 경제계가 어렵게 여야를 설득해 회동이 이뤄진 것이다. 경제 활성화 법안 44건 중 단 한 건(도시주거환경정비법)만 상임위를 통과했고 43건은 국회에 제출된 후 평균 225일 동안 계류 중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자본시장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특별법은 아예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상임위에 상정된 29개 법안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479일째 표류하고 있다. 7성급 호텔을 비롯한 대규모 투자와 직결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작년 10월 국회에 제출된 후 251일 만에 겨우 상임위에 올라갔지만 그 후 398일째 묵혀 있다. GS칼텍스,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의 2조3000억원대 합작투자가 걸려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대기업 특혜라는 주장에 막혀 있고 주택 거래 활성화 관련 법안들도 여전히 대기 중이다. 이번 회동은 국민이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다. 지난 6월 제정된 화학물질 등록ㆍ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이나 재계가 독소조항을 빼 달라고 상임위에 건의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환구법)만 보더라도 재계와 여야가 졸속ㆍ과잉 입법을 막기 위해 더 자주 솔직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경제5단체장과 여야 입법 총괄 책임자들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에 대해 조속한 처리를 약속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투자에 관한 법안들은 뒤로 밀려나 재계와 여야가 졸속ㆍ과잉 입법을 막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