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엊그제 정치자금 모금 만찬행사에서 무역적자를 거론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음성녹음을 입수해 전한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겨냥해 "우린 큰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 무역과 군대(주한미군)에서 돈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한국 국경에 3 만 2000 명의 군인을 두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자"고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문제와 주한미군을 연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해석이 맞다면 이는 매우 위험하고 우려스러운 일이다. 물론 이번 발언은 한국과의 무역ㆍ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압박용일 가능성이 크다. 협상이 어렵다고 실제로 주한미군 철수를 단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백악관 관계자도 파장이 일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 미국 노동자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무역과 투자협정을 재협상하는 데 전념한다고 말하려던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미 국방부도 "한ㆍ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안보 연계 전략을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남북 대화로 한ㆍ미 관계를 이간할 수 있다는 지적에 "우리는 무역이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간 310 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는 만큼 꽤 강한 협상 카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과 안보를 오가며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가 북ㆍ미 정상회담에서도 주한미군 카드를 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토머스 라이트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군사전문지 '디펜스 원'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한ㆍ미 동맹을 맞교환할 위험이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한국을 동맹이라는 우선순위 명단에서 지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무리 무역 협상이 중요하다 해도 트럼프의 이번 주한미군 관련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 4 월 남북 정상회담과 5 월 북ㆍ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남북한은 물론 주변국들에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한·미 양국은 어떻게든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해야 하는 공동 숙명을 안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견고한 협력이 필요할 때다. 안보를 지렛대 삼아 경제적 실리를 취하려 한다면 그야말로 소탐대실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한미군철수 암시 발언은 통상에서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런 행동은 소탐대실의 결과 초래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