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2 년 이상 수배 중인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18 일 더불어민주당에 모습을 드러냈다. 동료 3 명과 함께 민주당 대표실을 점거하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 석방,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이 총장 등에 대한 수배 해제를 요구하며 농성에 나섰다. 우리 사회 법질서를 이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처럼 제멋대로 행동할 수 있는지 그저 어이없을 뿐이다. 이 총장은 2015 년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도피생활을 해왔다. 그 당시 같은 혐의로 체포된 한상균 위원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3 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도피 중이던 이 총장이 집권 여당의 대표실에 나타나 수배 해제와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고 있으니 이들은 자신의 신분을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 사회의 평등한 일원이 아니라 법과 질서마저 좌우할 수 있는 특권세력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이번 농성과정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는 "민주당 정권교체는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투쟁해 왔기 때문"이라며 목청을 높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자신들이 큰 기여를 했기 때문이라며 기세등등하게 이른바 '촛불 청구서'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독선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다. 여야 3 당 간사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이들은 '개악'이라고 주장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일 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여야도 11 월 말 휴일연장근로에 150%를 지급하도록 합의했다. 그런데 노동계는 휴일연장근로에 200%를 지급해야 한다며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잖아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각종 친노동계 정책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은 전체 근로자의 5%도 안 된다. 그나마 대기업 정규직이 대부분이다. 이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기업이 망하든 말든,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벼랑에 몰리든 말든 자기들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이들에게 끌려다니기만 한다면 우리 사회 법질서는 망가지고 말 것이다. 민주당은 이들과 냉정하게 선을 그어야 할 것이고 경찰은 법 집행에 머뭇거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 중인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나선 일에 대해더불어민주당은 냉정하게 선을 긋고 경찰은 법 집행에 신속히 나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