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잇단 막말 도발에 우리 정부가 공식적인 유감 표명과 함께 상응 조치를 예고했다. 외교부는 그제 밤 "최근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문제의 근원은 도외시한 채 우리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정감사에서 "일본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을 계속하면 우리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은 당연한 조치다. 일본 정부와 여당의 고위 정치인들이 지난 10 월 30 일 대법원 판결 이후 쏟아내고 있는 한국 비난을 들어 보면 이들이 과연 한국을 이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들게 한다.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던 고노 다로 외무상은 그제 급기야 "폭거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는 황당한 표현까지 썼다. 법치주의 국가를 자랑하는 일본 정부의 주요 각료가 한국 최고 법원의 판결을 폭거라고 비난하다니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 일본 정부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하겠다는 방침도 공공연히 내세우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데도 국제사회의 여론을 호도하겠다는 속셈이다. 일본 정부가 강경 일변도로 치닫는 동안 우리 정부는 대응을 자제해 왔다. 대법원 판결 직후 이낙연 국무총리가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을 뿐이다. 이런 물렁한 대응이 일본의 금도를 벗어난 언행을 유발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일본의 반발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도 "기존 정부 입장과 다른 사법부 판결로 입장 정리에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한·일 외교에서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나 계속 정부의 방침을 미룰 수만은 없다. 하루빨리 정부의 입장을 정립해 일본의 막무가내식 도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하여 도 넘는 비판과 도발을 지속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적극적으로 조취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