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의 도시철도망 확충 구상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구 도시 발전을 위한 핵심 구상 중 하나인 도시철도 3 호선 연장 계획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현 정부의 부정적 정책 기조와 대구시 및 지역 정치권의 역량 부족이 맞물려 빚어진 일이어서 실망과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다. 대구시는 도시철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3 호선을 혁신도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수성구 범물동에서 신서혁신도시를 잇는 13 ㎞ 구간 사업인데 2015 년 12 월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지난해 기획재정부 1 차 점검회의에서는 교통 수요가 당초 예측치를 밑돌아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뜻밖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시의 애초 계획보다 1 천여억원이 많은 6 천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예상 평균 이용객 수도 전망치를 크게 밑돈다는 것이 결정적 사유였다. 대구시는 대구대공원 개발과 롯데몰 신축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 수요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예타 지침상 실시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 예측 수요에 반영할 수 없다는 기재부를 설득하지 못하고 물러섰다. 전 정부 때만 해도 경제성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순풍에 돛 단 듯하던 사업을 놓고 정부 판단이 급선회한 것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결국 신규 SOC 사업에 대한 현 정부의 부정적 기조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대구의 중요 현안을 홀대한다는 비판론이 나올 소지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대구시의 안일한 대응과 지역 정치권의 무기력함도 지적하고 싶다. 정권 교체 후 정부 부처 핵심 보직에 지역 인사들을 찾아보기 힘들어진 마당에 대구시는 더 철저히 준비하고 전략을 짰어야 했다. 당 지도부 눈치나 보고 정쟁에만 동원될 뿐 지역 현안을 소홀히 한 지역 국회의원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구시는 경제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2 년 뒤에 예타 조사를 재추진하기로 했다는데, 이런 식이라면 그때도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다. 시는 주도면밀하게 준비해야 하고 정치권도 적극 나서야 한다.
대구의 도시철도 3 호선 연장 계획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못넘고 보류되면서 이 신규 SOC 사업에 대한 현 정부의 부정적 기조를 넘어서 시는 주도면밀하게 준비하고 정치권도 적극 나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