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임 정부에서 추진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적폐·국정농단'으로 규정짓고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와 교육부 관계자 17 명을 어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 대상은 청와대 관계자 5 명, 교육부 관련자 8 명, 민간인 4 명이다. 교육부와 산하 기관 공무원 6 명은 인사혁신처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서남수·황우여 전 장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제외됐다. 박근혜정부의 국정화 작업은 좌경화로 치닫고 있는 역사교과서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됐다. 실제로 대한민국 탄생과 발전의 자랑스러운 과정이 폄하되거나 북한의 6·25 전쟁 남침 부분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우려와 지적이 많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반드시 국정화인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정책적 사안에 대해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옳지 않다. 일각에서 코드식 법 적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국정화 작업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엄벌한다는 정부 방침은 득보다 실이 클 것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위법한 지시에 정당하게 저항하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에 교육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지만 상황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소지가 다분하다. 나중에 책임이 뒤따를 위험이 있는 일은 일단 피하고 보자는 보신주의와 복지부동이 공무원 사회에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청사의 한 공무원은 "예전에 열심히 한 일을 두고 지금 와서 적폐라고 한다면 누가 적극 나서서 일을 하겠는가"라고 토로했다. 교육부의 무리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정책 결정과 집행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음 정부에서 처벌을 받는다면 정권 교체기 때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 교육부의 적폐청산은 지금 길을 잃고 있다.
전임 정부의 일로 공무원을 엄벌한다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므로 정부의 적폐청산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