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30 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공식 결정함에 따라 향후 기업활동에 미치는 국민연금 영향력이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들이 수탁자가 맡긴 돈을 집사(steward)가 주인에 대해 하는 것처럼 책임감 있게 관리·운용하기 위한 지침이다. 635 조원 규모 세계 3 대 연기금이자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연금 운용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관치 문화가 강하고 지금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인사를 놓고 청와대 개입 논란이 이는 우리 풍토에서 이 제도가 가져올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강남의 귤을 강북에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말처럼 같은 제도라도 이를 운영하는 문화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지는데 우리 사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이 제도가 과도한 경영 간섭으로 이어져 '연금사회주의'로 변질되는 경우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걱정해 당초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 행사만으로 원안을 만들었으나 임원 선임·해임 관련 주주 제안 등 경영참여 주주권을 일부 포함한 안이 최종 통과됐다. 노동계에서 강력히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경영참여 주주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 제반 여건이 성숙된 후에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결국 정치적으로 절충한 결과가 됐다. 제도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타협이 이뤄지면 실제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에서 과연 원칙이 지켜질 수 있을지 걱정이다.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의 요건인 '심각한 주주가치 훼손'은 어디까지나 주관적 판단 영역으로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여하는 이해집단 목소리를 반영하게 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차적 목적은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을 담보할 수단이 마땅해 보이지 않는다. 투자자 관련 주요 사항을 결정하게 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도 가입자 대표와 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다는 점에서 이해중립적 전문성과는 거리가 있다. 정부가 기업 경영을 정책 방향에 맞추기 위해 '주주가치'를 이곳저곳에 들이밀기 시작하면 기업 활동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이 점을 경계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기관투자가들이 수탁자가 맡긴 돈을 책임감 있게 관리,운용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결정함에 따라 국민연금이 영향력이  커져 기업에 과도한 경영 간섭으로 기업활동이 움츠러드는 것을 경계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