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개입 논란을 빚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줬다. 중앙선관위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고발한 정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새누리당 연찬회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정 장관에 대해서만 "강력한 주의"를 촉구키로 했으나 국민 여론을 의식한 면피성 조치일 뿐이다. 선관위는 정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에 대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선거지원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총선을 앞두고 선거중립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의심은 가지만 위법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독립적 헌법기관'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줄타기다.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은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이다. 고위공직자, 특히 '선거지원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특정 정당의 선거 승리를 기원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다. 명망 있는 헌법학자인 정 장관이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한 헌법 7조나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명시한 선거법 9조를 모르지 않을 터다. 그럼에도 그는 국회 안전행정위의 국정감사에서 "행자부는 선거 주무부서가 아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무부서"라는 식의 궤변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국민 정서와 괴리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선관위가 정 장관에 대해 주의를 촉구키로 한 것은, 여론을 감안한 고육책으로 본다. 정권에 흠집을 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거센 비판을 외면하기도 어려웠던 셈이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이면 위반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는 무엇이며 주의 촉구는 또 뭔가.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감시·단속하는 기관이지, 윤리학 강의실이 아니다. 어제 선관위는 추석 명절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온 나라가 다 아는 위법행위에 눈감으면서 새삼스럽게 특별단속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시민의 법상식에 어긋나는 이번 결정으로 선관위는 신뢰를 잃었다. 선관위의 '봐주기'는 향후 선거에서 다른 고위공직자들에게도 나쁜 신호를 줄 우려가 있다. 선관위의 맹성을 촉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차지부 정종섭 장관에게 주의만 주기로 한 가운데 여론을 고려한 '면죄부'로 인해 다른 고위 공직자들에게도 불건전한 시그널을 줄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