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을 웃돈다. 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슈나이더가 1999년부터 2010년까지 12년 동안 각국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한 결과 한국은 평균 26.3%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중 여섯 번째로 큰 규모라고 한다.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미국(8.7%), 일본(11.0%), 영국(12.5%) 같은 선진국들의 2~3배나 된다. 또한 재정 파탄으로 국가부도 위기에 몰린 그리스(27.0%)나 탈세 문제가 심각한 이탈리아(26.9%)와 비슷한 수준이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 문제는 어제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됐다. 의원들은 국세청이 내놓은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이 부풀려졌느냐를 놓고 갑론을박 했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에 천착하지는 못했다. 세금을 피해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수백조 원을 어떻게 햇볕 속에 드러낼 수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의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다. 슈나이더가 추정한 지하경제는 밀수, 매춘, 뇌물 같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따른 거래는 포함하지도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2010년 GDP의 24.7%가 세정의 그물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한국의 경우 특히 간접세와 고소득 자영업 부문에서 지하경제가 성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비대한 지하경제를 방치할수록 정직한 납세자의 어깨는 무거워진다. 한국은 GDP의 18%를 세금으로 걷고 있다. 지난해 GDP의 4분의 1(371조원)이 지하경제에 숨어있었다면 줄잡아도 그중 10%인 37조원이 지하경제에서 새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다.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에 버금가는 획기적인 세제 개혁으로 세원 양성화를 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하경제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세율과 사회보장 부담, 경제 활동 규제의 강도, 제도권 경제의 상황을 꼽을 수 있는데 세율은 가능한 한 낮게 가져가면서 세원을 최대한 넓히고 규제를 줄여야 지하경제로 숨을 유인도 줄어든다. 세원 양성화 실적을 놓고 목소리를 높이는 정치인들은 더 깊은 고민을 통해 근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한국의 지하경제는 간접세와 고소득 자영업 부문의 성행으로 그 규모가 국내 총생산의 4분의 1을 웃도는 것으로 분석됨으로써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개혁을 통해 양성화시킬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