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학교 3 학년이 치를 2022 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가 발족했다. 공론화위는 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위가 정한 범위 내에서 의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 의견을 수렴해 그 결과를 특위에 넘기도록 돼있다. 과거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을 주도했던 김영란 전 대법관이 공론화위원장에 선임됐다는 사실도 눈길을 끈다. 일단 구색은 갖춘 셈이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7 명이 대부분 갈등 관리, 조사·통계 등의 전문가로 교육 관계자는 한 명도 없다. 이래서는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 등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도출한다는 취지에도 배치된다. 교총이 전문·현장성 보완을 요구한 것이 그 때문일 터다. 교육정책은 지난해 공론화가 이뤄졌던 원자력 발전소 문제와는 또 다르다. 원전 건설 재개냐 중단이냐의 두 가지 선택지가 아니라 수시와 정시, 수능과 학생부종합전형 비율, 상대·절대평가 등의 조합에 따라 수많은 모형이 가능하다. 불과 2~3 개월 안에 이런 고차방정식을 풀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해 관계자들이 선호하는 몇 가지 모형을 적당히 짜깁기한 누더기 결론으로 더 큰 혼란을 부를 우려가 있다. 전적으로 교육부가 무능한 탓이다. 애초 대입제도를 확정하지 못하고 국가교육회의에 넘기는 등 하청에 재하청, 재재하청으로 결정하겠다는 발상부터가 잘못됐다. 지난해 8 월 수능 개편을 1 년 유예하고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허둥지둥 공론화 방식으로 돌아선 건 스스로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한 꼴이다. 교육 불신을 부추기는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입시제도는 보는 관점에 따라 주장이 백가쟁명이다. 따라서 교육부가 확고한 교육철학의 토대 위에서 소신을 갖고 수립해야 마땅한 일이다. 비전문가들에게 맡겨 여론을 통해 결정하려는 것은 무책임하다. 결론에 대한 반발이 생겨도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으려는 치졸한 발상이다. 입시정책 하나 제대로 결론내지 못하는 교육부라면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
교육부가 무능하여 대입제도를 확정하지 못하고 교육관계자가 전무한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맡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