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전남도가 추진해 '복지 포퓰리즘' 논란을 불러온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 예산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경기도와 전남도는 내년에 청년 첫 국민연금 대납 예산으로 각각 147 억원, 2 억250 만원을 편성했는데 도의회가 잇달아 제동을 걸면서 사실상 시행이 무산됐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은 만 18 세가 되는 청년의 첫 국민연금 보험료 1 개월치(9 만원)를 지자체가 대신 납부해주는 사업으로 경기도는 만 18 세 청년 모두를, 전남도는 이들 중 20%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이 많았고 지역이나 나이에 따라 배제되는 청년들이 생겨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또한 이 제도의 문제는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의 취지를 왜곡해 연금 재정에 부담을 초래한다는 것이었다. 경기도와 전남도는 만 18 세에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내면 이후 미납하더라도 나중에 밀린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18 세부터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는 추납제도를 이용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자체 재정으로 특정 지역의 특정 연령만 이를 활용하는 것은 취지에 어긋난다. 청년들이 첫 달치 보험료만 낸 채 납부를 10 년씩 유예한다면 국민연금 수급 안정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경기도나 전남도 의회는 이재명 지사, 김영록 지사와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위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도지사의 핵심 정책에 도의회가 반기를 든 것은 소신 있는 행보다. 아무리 도지사의 공약이라도 생색 내기 예산, 인기 영합적인 예산 편성에 대해 "아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도의회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민준 전남도의회 부의장은 "청년들의 힘을 스스로 허약하게 하는 제도까지 찬성할 수는 없었다"고 했는데 옳은 지적이다. 지자체들이 취업절벽으로 최악의 상황에 놓인 청년들을 배려하고 지원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을 풀어 돈을 청년들에게 쥐여주는 것은 일회성 대책에 머물 공산이 크다. 청년 자립 의지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경기도와 전남도가 추진해 '복지 포퓰리즘' 논란을 불러온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 사업이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아무리 도지사의 공약이라도 생색 내기 예산, 인기 영합적인 예산 편성에 대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도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