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시효취득자는 무효인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서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나.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자는 무효인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상속에 의해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해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