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는 내년 경제 운용의 핵심 과제로 '구조개혁'을 꼽았다. 옳은 방향이다. 집권 3년차인 내년에는 정부가 개혁의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박 대통령도 어제 "내년에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라며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1960년대 경제개발 이후 반세기 동안 유효했던 선진국 추격형 발전 전략은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후 기업과 금융 부문을 중심으로 한 차례 구조조정이 이뤄졌지만 그 체제조차 이미 17년이 지난 터다. 정부도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 없이는 선진국으로 퀀텀 점프하지 못한 채 이대로 주저앉고 말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금융권 보신주의를 깨고 연금개혁을 밀고 나가겠다며 스스로 '고난도 숙제'를 부여한 것도 이런 위기의식 때문이다. 적정 임금 인상으로 소비 기반을 넓히고 규제 기요틴으로 투자 의욕을 부추겨 3.8% 성장을 이룸으로써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려는 것도 좋다. 문제는 실행력이다. 박 대통령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고 거듭 강조한 노동시장 개혁만 보더라도 그렇다. 서로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은 정부가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작은 타협은 이룰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독일 하르츠개혁이나 네덜란드 바세나르협약 같은 획기적인 성취를 이루려면 복지와 증세 문제까지 포괄하는 보다 큰 틀에서 대타협을 추진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산업 경쟁력이다. 중국의 추격으로 제조업 위기론이 심각하게 거론되므로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투자를 늘리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또한 복지와 재정건전성의 균형이 필요하며 증세가 어렵다면 솔직히 지킬 수 없는 공약(公約)은 공약(空約)화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규제개혁이 강조되지만 정작 수도권 규제 해제 문제는 치열함이 부족하다. 구조개혁을 꿋꿋이 밀고 나가려면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경제의 기초체력을 탄탄하게 유지하는 게 필수다. 정부는 리스크 관리 3종 세트(가계부채·기업부실·자본유출)를 마련했다지만 실효성 면에서 미덥지 않다.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것만으로는 가계빚 폭탄을 제거할 수 없다. 저금리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을 정리하려면 단순히 정책금융을 늘리는 것으로는 미흡하다. 미국 금리 인상과 신흥국 위기의 충격파로 구조개혁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려면 보다 효과적인 자본유출입 속도 조절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내년 경제 운용의 핵심 과제로 '구조개혁'을 꼽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경제의 기초체력을 탄탄하게 유지해야 하며, 미국 금리 인상과 신흥국 위기의 충격파로 구조개혁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보다 효과적인 자본유출입 속도 조절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