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인권위, 한국국토정보공사 성희롱 실태조사 발표 여대생 인턴, 성추행에 노출돼 방안 마련 시급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내 성희롱 재발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공사 사장에게 권고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난해 간부 3 명이 실습을 나온 여대생 3 명을 상대로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하며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사건 등이 알려지며 인권위의 직권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성희롱에 직접 피해를 받았을 때 참고 넘어간 이유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의견이 62.5%로 가장 많아, 객관적인 조사와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추행 사건 언론 보도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조사 의뢰 등을 계기로, 공사 내 남성 위주 권력형 성희롱 실태에 대한 점검을 위해 직권조사를 결정, 추진했다. 간부들이 인턴 여직원과 실습 여대생을 상대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았지만 제대로 된 징계를 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는 비판을 받은데 따른 것이다. 그 결과 성희롱, 성추행 사건은 현장 측량이 주 업무인데다 여성은 15% 뿐인 전형적인 남성중심의 공기업 특유의 조직문화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폭력이 일어나기 쉬운 구조적 특성을 보인다고 했다. 대한항공의 조현아 부사장 땅콩회항, 모 백화점 모녀사건, 서울대 수리과학부 어느 교수가 교수직위를 이용해 제자와 인턴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 등 이른바 '갑질' 논란, 갑의 횡포를 두고 갑질한다는 신조어가 탄생했다. 인턴은 '수련생' 신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 업무에 투입되면 상황이 다르다. 엄연한 근로자가 되는 것이고, 그 때부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인턴으로 가서 정식 근무를 했고, 교육 과정은 없었으며, 심한 경우는 자신들이 온 뒤 정식 근로를 하면서 그나마 있던 직원들이 해고되기도 했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이들이 겪었던 것은 심각한 '노동 착취'였던 셈이다. 더욱 심각한 일은 여러 여대생 인턴들이 성추행에 노출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현재의 대학생 산학 협력 프로그램은 담당 교수는 업체를 선정하고, 업체는 학점을 부여하는시스템이다. 업체에서 인턴 등이 겪는 일에 대한 모니터는 전적으로 교수와 학교에 맡겨져 있다. 그런데 학생들은 교수와 업체에 밉보이면 학점을 날려야 하는 상황이라 어디 가서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부모님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부모들이 나서서 항의를 하더라도 업체가 부인하고 교수가 도와주지 않으면 증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청소년근로지원센터가 이러한 신고를 받지만, 신고 접수하고 조사 나가고 하다 보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그 사이 학점 불이익은 피하기 어렵다. 결국 담당교수와 학교가 제대로 모니터하지 않으면 인턴들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대우가 제대로 드러날 수 없는 시스템이 문제다. 염전 노예에 버금가는 '현대판 노예'는 그렇게 멀리서 벌어지는 일이 아닌, 우리 가까이에서 벌어지고 있다니 참으로 답답하기만 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간부 3명이 실습을 나온 여대생 3명을 상대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여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한 가운데 이러한 직장 내 권력형 성 비위를 근절하기 한 시스템 도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