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노량진 학원 건물주 박문각, 임차인 상대 무조건 '법대로 하자' 2015년 5월 시행된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 등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보장했다. 이전까지 권리금은 법적으로 실체가 없는 돈이었다. 건물주가 계약을 종료해버리면 돌려받을 길이 사실상 없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임차상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과정을 임대인이 방해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건물주가 무조건 소송으로 대응할 경우 개인인 임차인이 버티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서울 노량진 고시촌의 한 학원 건물에서 '무조건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임차상인 박진수씨(가명)는 2012년 1월부터 노량진 박문각 남부고시학원 1층에서 커피전문점(카페7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6월 3일, 건물주 박문각은 2016년 12월 31일부로 계약이 종료됐으며,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니 가게를 비워달라는 내용증명을 박씨에게 보냈다. 박씨는 재계약이 어렵다면 신규 임차인에게 영업권을 넘기고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건물주와 임차상인의 분쟁 모습과 비슷하다. 개인이 소송에 맞서 대응하기는 어려워 여기서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등장한다. 2015년 개정된 법에 의하면, 건물주는 몇 가지 예외 상황에서만 임차상인의 권리금 회수를 막을 수 있다. 신규 임차인이 계약을 지킬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건물주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등이다. 또한 권리금을 받지 못한 채 계약이 종료된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통해 건물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양측의 갈등에는 감정적인 면도 있다. 박문각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 박씨는 서울시 분쟁조정위를 찾았다. 박씨는 계약건으로 소통했던 박문각 오모 전무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오 전무는 박씨에게 "학원업무시설 추가를 위한 부득이한 결정이고 박 사장님도 우리 입장을 이해한다고 했다. 그런데 박 사장님께서 별도의 행위를 하신다면 우리는 부득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사실 박씨는 지난 5년간 비교적 좋은 조건에서 장사를 했다. 지난 2011년 커피전문점 창업을 생각하고 있던 박씨는 박문각 학원 1층에 좋은 조건으로 매장이 나온 것을 알게 됐다. 보증금 1억3000만원에 매월 관리비 60만원만 내는 사실상 전세계약이었다. 매장의 위치가 노량진 고시촌의 중심에서는 벗어나 있었고, 학원 앞에 불법주차 차량이 많은 것이 흠이었지만 큰길가라는 장점도 있었다. 박씨는 여러 조건을 따져본 끝에 전세의 장점을 보고 매장 입점을 수락했다. 박문각 측에서는 충분히 '사실상 월세 없이 장사하게 해줬는데'라며 아쉬워할 만한 대목이다. 실제 서울시 분쟁조정위 자리에서 박문각 측은 박씨에게 '5년간 관리비도 올리지 않고 커피도 몇천 잔을 팔아줬는데 감사한지 모른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박씨는 전세계약은 박문각 측이 원한 것이었고, 박문각이 커피점 입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주장한다. 2011년 10월 박씨와 박문각이 쓴 계약서를 보자. 박씨는 "원래 박문각은 2년 계약을 하려 했으나 제가 5년 계약을 요청하니 흔쾌히 수락해줬다. 나중에 목돈이 필요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내겠다고 제안했지만 학원에서 괜찮다며 전세를 유지해줬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노량진 학원 건물주 박문각은 권리금 회수를 거절당한 임차인 박씨의 독단적인 행위를 이유로 무조건 소송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