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가 1980 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5·18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국회 국방위는 20 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등 5 건의 5·18 관련법을 하나로 모은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번 국회 국방위 통과까지 진통을 겪은 특별법안은 오는 26, 27 일께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28 일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앞으로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특별법안이 발효되면 진상조사위가 꾸려지고 국방부 특조위 활동으로도 밝혀내지 못한 5·18 당시의 최종 발포 명령자 규명과 행방불명자 소재 확인 등 여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이런 과정만 놓고 보면 이번 특별법안 국방위 통과는 크게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안의 국회 국방위 통과 후 5 월 단체 등은 법안 내용에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 진상조사위에 필요한 강제조사권과 동행명령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가 빠졌기 때문이다. 이들 사안은 이미 국방부 특조위 활동에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된 바 있다. 국회는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본회의 상정 전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실체적인 진실접근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안을 손질해 주기 바란다.
5·18 특별법안이 의결 되었지만 진상조사위에 필요한 강제조사권과 동행명령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가 빠졌기 때문에 국회는 본회의 상정 전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실체적인 진실접근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안을 손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