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가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여야 공히 핫이슈로 부상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여러 법안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이나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안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들 법안도 여야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당초 취지보다 상당히 후퇴해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더욱이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못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도 많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꾀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는 아직 미흡한 상태다. 경제민주화 법안의 입법화가 올해도 끊임없이 추진돼야 하는 이유다. 우리 사회에는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를 해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 각 부문의 심각한 양극화 해소를 뜻하는 경제민주화야말로 오히려 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 다만,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추구한 것과는 패러다임이 크게 다를 뿐이다. 따라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제민주화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꾀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경제민주화란 대기업이나 부자들에게 경제력이나 부가 지나치게 편중돼 있는 것을 균형 있게 바로잡는 것이다. 이런 경제민주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다.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 현상을 타파하지 않는 한 국민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한국 경제가 점점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적극 대처하면서 강자로 살아남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일부 대기업과 부자들은 그동안 정부의 각종 혜택으로 기득권을 누려왔으면서도 국민과 나라 경제 전체를 위한 조금의 양보와 불편도 감수하지 못하겠다며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부터 경제민주화를 기반으로 경제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물론 단기간에 숫자로 실적을 보여야 하는 정부로서는 과거처럼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수 있다. 겨우 시작된 경제민주화 흐름에 투자 위축 등을 거론하며 아우성치는 재계를 보면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국민과 한국 경제를 위한다면 임기 중 '얄팍한 업적' 쌓기에 연연하지 않기를 바란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토대만 확실히 닦아 놓아도 후세에 길이 평가될 것이다.
부의 양극화 현상을 막고 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여러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경제민주화를 위한 법적인 장치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법안의 입법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