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년 전 논란 교훈 새겨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6 일 협력이익공유제를 법으로 만드는 방안을 논의했다. 대기업이 이익을 내면 중기 협력사와 그 이익을 나누도록 한다는 것이다. 당정은 연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을 개정한 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마디로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그릇된 발상이다. 기업은 이윤이 최종 목표다. 자본가는 돈을 벌려고 기업을 세운다. 그 이윤을 나누자는 발상은 시장경제를 뿌리째 흔든다. 그렇다고 자본가와 기업이 이윤을 독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중 일부는 세금으로 낸다. 정부는 이 세금으로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 이것이 시장, 곧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원리다. 이익공유제는 정부가 세금으로 풀 일을 기업에 떠넘기는 격이다. 이익공유를 둘러싼 논란은 7 년 전에도 있었다. 당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초과이익공유제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자 재계는 물론 정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최중경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초과이익공유제는 애초 틀린 개념"이라고 일축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이익공유제가 사회주의 용어인지, 자본주의 용어인지, 공산주의 용어인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결정타를 날렸다. 이후 이익공유제 이야기는 쏙 들어갔다. 그 이익공유제를 문재인정부가 다시 꺼냈다. 총대는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멨다. 하지만 7 년이 흘렀다고 자본주의 작동 원리가 달라진 건 없다. 되레 타이밍은 더 나쁘다. 반도체를 빼면 기업 이익률은 바닥을 긴다. 성장률은 3% 밑으로 처졌고, 고용은 최악으로 치닫는 중이다. 정부가 이익공유제를 강행하면 기업은 다른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익공유제가 없는 해외로 공장을 옮기는 것도 대안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정부의 국가주의를 비판한다. 정부가 시어머니처럼 자꾸 시장에 끼어들지 말라는 것이다. 이익공유제는 전형적인 국가주의 정책이다. 상생협력법을 개정하려는 정부·여당의 시도는 괜한 소동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 문재인정부는 중기부를 신설했지만 오히려 중기를 어렵게 하는 정책을 폈다. 최저임금 인상이 그렇고, 주 52 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그렇다. 그 보상으로 이익공유제 카드를 꺼냈다면 번짓수를 잘못 짚었다. 소득주도성장은 곳곳에서 마찰을 일으켰다. 시장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익공유제도 같은 길을 걸을 가능성이 크다. 대·중기 소득격차를 좁혀야 한다는 선의는 나무랄 데 없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선 선의가 결과를 보장하지 못한다.
대기업이 이익을 창출하면 중기 협력사와 이익을 나누도록 하는 선의가 담긴 ‘협력이익공유제‘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으므로 결과를 보장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