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이 21일 사법사상 처음으로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강조해온 '열린 법원'을 구현하는 한 방식이다. 그동안에는 재판 시작 전까지만 촬영ㆍ녹화가 가능했으나 이달 초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을 바꿔 생중계 길을 열었다. 이날 중계된 재판은 베트남 여성이 부부싸움 끝에 13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간 사건을 다뤘다. 아빠 몰래 외국으로 아이를 빼돌린 혐의였는데 1심ㆍ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다. 재판에서 대법원장이 밝힌 것처럼 다문화가정이 많아진 우리 사회에서 함께 고민해 볼 문제였다. 재판은 평소와 다름없이 검찰과 변호인측 변론, 양측 참고인 진술, 대법관들의 질문과 답변, 최후 변론 순으로 진행됐다. 시민들 반응은 긍정적이다. 인터넷 생중계 창에는 재판 도중에만 200여 개 댓글이 달렸다. 대법관들과 검사, 변호사가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법원에 대한 믿음이 커졌다는 의견이 많았다. 재판 중계는 이따금 막말 파문을 일으키는 판사들에게 자세 전환을 촉구하는 계기도 될 것이다. 대법원뿐 아니라 1심, 2심 재판까지 공개하면 그 효과는 더 커질 것이다. 대법원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선 하급심까지 중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이때 사생활 보호가 과제다. 이번 재판에서도 피고인 이름을 밝히지 않는 등 사생활 보호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대법원 재판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지만 1심, 2심 재판엔 피고인이 출석하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럼에도 공익적 효과가 큰 만큼 하급심 재판까지 중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21일 사법사상 처음으로 '열린 법원'을 실현하는 한 방법으로 대법원 재판이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되었는데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며 공익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에만 염두에 둔다면 대법원 뿐만 아니라 1심, 2심의 하급심 재판까지도 중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