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금융당국의 조사인력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2~4배를 벌금ㆍ몰수형으로 환수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한도도 한국거래소 3억원, 금융감독원 1억원이었는데 이를 각각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근절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다. 금융위원회, 법무부, 국세청 등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런 대책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전 벌써 30년 전에 도입했어야 했다. 그동안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 금융당국은 강력한 수사권으로 증권범죄를 초동 단계에서 색출해왔다. 반면 국내에서는 한국거래소 심리, 금감원 조사, 금융위 수사의뢰를 거쳐 검찰이 수사하기까지 보통 1년 이상이 걸렸다. 그 과정에서 증권범죄자는 '먹튀'해버리고 민간기구인 금감원은 강제수사권이 없어 한계를 노출했다. 이제 금융위 소속 공무원과 금융위에서 파견받은 금감원 직원 등 약 20명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들은 출국금지ㆍ통신조회ㆍ압수수색을 통해 초동 단계부터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인 도주를 차단하게 된다. 중대한 주가조작 사건은 아예 검찰이 곧바로 수사하는 신속처리절차 제도도 도입된다. 금감원 조사인력 80여 명 모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그동안 금융위ㆍ금감원ㆍ검찰이 권한과 지위를 둘러싸고 자존심 다툼을 벌이기도 했는데 상호 협력하고 일단 시행해본 뒤 문제점이 발생하면 즉시 보완하기 바란다. 서울중앙지검에는 1년간 한시적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성과가 좋다면 굳이 기한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다. 국회 정무위원회를 이달 10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익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에는 없던 벌금 하한선을 신설했다. 정부는 앞으로 주가조작 사범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반드시 병과하고 부당이득은 항상 전액 몰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기왕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으니 이런 과제들을 한꺼번에 반영해 주가조작 처벌을 조속히 강화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법무부, 국세청 등은 18일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금융당국의 조사인력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며 앞으로 주가조작 사범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반드시 병과하고 부당이득은 항상 전액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