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현장방문으로 그제 경남 거제의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북극항로를 오갈 쇄빙 LNG운반선에 탑승해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업 일감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1·4 분기 중 조선업 혁신성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경제계 신년 인사회 참석까지 마다하고 산업현장을 방문한 것은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드문 일이거니와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 방침을 직접 밝힌 것도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의 대우조선 방문은 비단 조선산업 살리기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이 탑승한 '야말 5 호'는 러시아가 추진 중인 LNG 개발사업(야말 프로젝트)에 투입될 쇄빙 LNG선으로 북극항로 개척과 러시아산 LNG 반입 등 '신북방정책'의 상징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이번 방문의 의미에 대해 신북방정책에 방점을 뒀으나 시장은 조선업 지원에 무게를 뒀다. 대우조선 주가는 방문 당일 12.5%나 급등했다. 조선산업은 사상 유례없는 장기불황에 처해 있다. 하지만 가혹한 시련이 언제쯤 끝날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세계적 공급과잉이 해소되지 않은 채 국내 조선사의 감마저 점차 떨어지고 있다. 막연히 업황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 회사의 크기와 상관없이 산업 전체가 구조조정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되는 연유다. 수주잔량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중소 조선사는 발등의 불이기도 하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성동조선해양을 비롯한 중소 조선소 처리를 위한 물밑 정지작업에 나서면서 시장에서는 이런저런 소문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조선산업을 살리자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특정산업 지원에는 원칙과 명분이 분명해야 한다. 구조조정 대상이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문 대통령의 조선소 방문이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는 그래서 나온다. 통화긴축 선회로 구조조정의 골든타임도 얼마 남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조선소 방문이 구조조정 지연 또는 회피의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속적인 불황속의 조선업을 방문하여 일감 지원에 나서겠다며 조선업 지원에 무게를 두었으나 한편으론 정책이 시장의 구조조정 지연 또는 회피의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