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축구와 야구 대표팀 선수들에게 병역특례 혜택이 주어지자 특혜 시비와 함께 개선 요구가 빗발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야구 대표팀 특정 선수의 병역면제를 취소해달라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기천수 병무청장은 그제 체육·예술 분야의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폐지론마저 나온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어제 "국민의 지혜를 모아 합리적 개선방안을 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각종 국제대회 때마다 불거지는 논란으로 일부 반감이 없지 않지만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존속의 필요성에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손흥민, 박지성, 추신수, 조성진 같이 세계적인 명성을 쌓으며 국위를 선양하는 체육·예술인들은 병역 혜택을 주는 게 국가적으로 훨씬 더 이익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묵은 잣대와 균형감을 상실한 특례 기준이다. 일부 부적격자를 끼워 넣어 '로또' 병역 혜택을 챙겼다고 비난받는 야구 대표팀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일본, 대만 등 경쟁 국가는 아마추어들을 출전시켜 전력상 우리나라의 우승은 당연한데도 이 기회를 노려 병역을 미룬 프로선수들을 데려갔다. 1973 년에 만들어진 체육인 병역특례 제도는 공정성과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45 년 동안 여섯 차례 시행령을 수정했으나 번번이 땜질 처방에 그쳤다. 현재 특례 대상자는 올림픽 3 위까지, 아시안게임 1 위 입상자로 국한돼 있다. 세계선수권대회 등은 아시안게임보다 경쟁이 치열하지만 우승을 해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공정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또 국제콩쿠르 입상자 등 순수예술에만 병역특례가 적용돼 방탄소년단처럼 대중예술 분야에서 아무리 국위를 선양해도 대상에서 배제된다. 시대 변화에 맞는 특례 기준이 필요하다. 병역특례 대상은 추리고 또 추려서 최소화해야 한다. 병역특례에 따른 부작용을 막으려면 종목별 특수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기준점수 책정 등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 체육계는 각종 국제대회 성적에 맞는 점수를 쌓는 '마일리지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회는 공론화를 통해 병역특례 대상의 범위와 방법 등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 분단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장병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축구와 야구 대표팀 선수들의 병역특례 혜택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45년간 땜질 처방에만 그쳤던 병역특례 혜택을 공론화해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