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 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 원으로 확정되자 노사 양쪽 모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당장 편의점 업계는 월 1 회 동맹휴업, 내년부터 심야시간 가격 할증, 카드결제 거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반면 노동계는 '3 년 내 1 만 원' 공약이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기대에 못 미친다며 강력한 최저임금법 재개정 투쟁을 예고했다. 이렇듯 양쪽 시각이 극단을 달리면서 자칫 장기적 사회갈등 요소로 자리 잡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인 면이 드러났다고 해서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고 단정짓기는 힘들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책 수립과 집행을 맡은 정부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지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큰 부담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엄연한 현실이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각지대의 안전망을 확충하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모두가 반발하는 최저임금 문제의 출구를 찾는 노력을 끝까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논란은 대기업은 쏙 빠지고 경제적 약자들 간의 싸움으로 변질된 측면이 없지 않다. 임대료 폭등과 납품단가 후려치기, 하청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갑'의 횡포를 막는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 나아가 정부는 최저임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늘릴 대책을 마련하는 데도 힘써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는 노·사·공익 위원 9 명씩 27 명이 들어가는데, 이 중 절반 이상 참석하면 표결이 가능하다. 이번 사례처럼 노사가 대부분 빠진 상황에서는 결국 공익위원들에게 결정권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 최저임금위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31 년간 운영되고 있는 사회 대타협 기구인 최저임금위를 불참과 파행으로 흔드는 행위가 올바른 것인지도 짚어 봐야 한다. 위원회 자체가 문제라면 이 문제를 따로 논의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옳다. 진영 싸움으로 변질되기 전에 최저임금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 열어 놓고 국민들이 숙의할 수 있게끔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되어 노사 양측 모두 반발하고 있어, 진영 싸움으로 변질되고 사회 갈등 요소로 자리잡기 전에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