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국민연금 개편 방향이 제시됐다. 보험료를 올리고 최초 수령 시점을 늦추는 게 골자다. 거센 반발이 일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불을 끄려 했지만 역부족이다. 지난해 8 월 구성된 제4 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오는 17 일 공청회를 앞두고 재정계산의 세부내용을 공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가 2060 년에서 2057 년으로 3 년 빨라졌다. 이를 메꾸기 위해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1.8∼4%포인트 올리는 안을 내놓았다. 연금 의무 가입 나이는 현행 60 세에서 65 세로 늦추고,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5 세에서 68 세로 미루기로 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해 나이가 많으면 연금급여액을 깎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려는 고육지책이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주말 내내 시끄러웠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땜질처방, 보험료율 인상 반대 등 900 여건의 청원이 올라왔다. "계속 납부 나이와 수령 나이를 올리면 결국 100 살까지 내고 그냥 죽으라는 말로 들린다",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늦추면 손가락 빨고 살라는 말이냐"는 등 비난이 들끓었다. 바닥날 연금을 메꿔야 할 젊은 세대가 반발하는 등 세대 갈등마저 불거질 조짐이다. 정부는 국민적 비난을 피할 요량으로 발뺌만 해선 안 된다. 재정추계위에서 논의된 내용은 정부 안이 아니라 정책자문안에 불과한 게 사실이다. 앞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면 대통령 승인 후 국회 논의 관문까지 넘어야 한다. 하지만 미루기만 해선 기금 고갈 등 심각한 상황이 덮어지지 않는다.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저성장 등 국민연금 최대의 적을 마주한 상황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국민연금 재원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덜 내고 더 받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은 눈앞의 숙제다. 보험료와 운용수익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찾는 것은 절대적인 책무다. 세계 3 대 연기금 규모이지만 수익률은 꼴찌라는 손가락질을 왜 받는지 반성해야 한다. 올 들어 계속 추락하는 수익률 원인을 찾아내 수술해야 한다. 난파선 수준이라고 지탄받는 국민연금공단은 시급히 바로 세워야 한다. 635 조원이 적립된 국민연금이 정치적 요구에 휘둘려 국민 노후를 보장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설 국민연금 개편 방향의 주요 내용이 보험료 인상 및 최초 수령 시점 연기 등으로 밝혀짐에 따라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국민연금 개편은 현재 봉착한 위기인 초저출산, 초고령화, 저성장 등과 이에 따른 개선에 대해 국민에게 충분한 동의를 구한 후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