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8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세무사법 등 46건을 처리했다.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가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까지 마치고 10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 것이다. 여당은 대화를 통해 타협의 정치문화로 가는 징검다리를 놨다고 했고, 야당들도 각자 선방한 것으로 자평했다. 그러나 시민의 판단은 다르다. 여소야대 정국 속에 협치는 실종됐고 소모적인 정쟁이 이어졌다. 예산안 처리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해 국회선진화법 도입 후 처음으로 법정시한까지 넘겨놓고도 자화자찬하는 모습이 볼썽사납다. 입법은 국회의 기본 책무다. 특히 정치권이 하지 못한 최고 권력의 국정농단을 촛불시민들이 대신 나서서 바로잡은 것을 생각하면 국회는 반성하는 마음으로 입법에 매진해도 부족하다. 시민이 요구한 불평등 해소와 민생 회복을 법과 제도로 뒷받침했어야 한다. 그러나 여당은 이에 실패했다. 집권 후 높은 지지율에 취해 야당과 합의한 방송법안을 뒤집는 등 실질적인 개혁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보이콧을 일삼으며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에 제동을 걸었다. 대안 제시는 고사하고 국정농단에 대해 성찰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집단이기주의에는 여야가 없었다. 8일 본회의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처리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회법 86조가 적용된 첫 사례다. 법사위가 이유 없이 120일 이내에 법안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원장은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법안이라 변호사들이 대부분인 법사위가 심의를 늦춘 탓이다. 여야는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쟁점 법안 등에 대한 처리를 시도한다. 여당은 국가정보원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의 처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등의 처리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수사기관 개혁은 민생과도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정보기관이 대선에 개입하고 간첩사건을 조작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만큼 국정원 개혁도 늦출 수 없다. 여야는 정기국회 때 여야가 핵심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바람에 이번 임시국회가 소집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9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1년이 되는 날이다. 정치권은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
여.야당에서 이번 법안 등에 대해 각각 호평하는 언급을 하였지만 현실은 집권 이후 실질적인 개혁으로 가지 못하였는데 야당과 합의점을 찾은 방송 법안 부분조차 바꾸어 놓은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며,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가 소집된것이 무엇때문이었는지를 다시한번 마음에 새기고 핵심 쟁점 법안을 통과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