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말을 풍미했던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이 20년 넘게 독방생활을 하는 것과 24시간 CCTV 감시가 부당하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신창원에 대한 처우가 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해당 처분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흉악범에게 인권을 보호하느냐'는 여론이 많이 보인다. 인권위의 권고는 타당한가, 더 나아가 흉악범의 인권은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가. 인권위가 문제 삼은 것은 두 가지, '계호상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를 통한 계호'다. 여기서 '계호'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상 교도소의 보안을 유지하고 지키는 일을 말한다. 즉 '계호상 독거수용'이란, 교도소의 보안을 위해 독방에서 혼자 지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영상장비를 통한 계호'는 CCTV 등을 이용해 수형자를 관찰·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창원은 탈옥 후 재수감 이후에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한 번 자살 기도를 한 것 외에는 특별히 문제를 저지른 적이 없음에도, 20년 이상 낮과 밤 없이 혼자 생활했다. 용변을 보는 장면까지 CCTV로 모두 노출됐는데, 이것이 인권 침해라는 것이다. 인권위 권고에 대한 흔한 비판은 독거수용 여부와 CCTV 사용 여부가 교도소장의 재량행위라는 것이다. 형집행법상 둘이 재량행위인 것은 사실이다. 독거수용의 경우 법상 독거수용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수형자를 위해 혼거수용을 할 수 있다.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외국에서도 대부분 교도소장의 재량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재량행위라 해도 제반 사항을 아예 판단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리면 위법하다. 신창원이 수감 중 특별한 문제를 저지른 적이 없고 교정심리 검사에서 지속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동일하게 독거수용과 CCTV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제반 사항을 아예 판단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흉악범의 인권을 보호해줘야 하느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만약 신창원에 대해 제한 없는 영상 촬영이 인정될 경우, 흉악범까지 이르지 않는 범죄자들에게도 이게 가능해질 수 있다.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비범죄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쉬워질 수 있다. 국가가 이렇듯 사람들의 인권을 쉽게 침해하게 되면, 범죄자 개인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범죄자를 죽이고 가혹하게 처리한다고 해서 범죄율이 낮아지지 않는다. 무죄 추정 원칙과 재판 제도로 범죄자의 인권마저 보호해주는 사회가 모두를 위해 더 안전한 사회라는 역사적 가르침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헌법을 통해 가장 나쁜 이의 기본권까지도 보호하는 근대 국가의 건설에 합의했다. 그럼에도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을 쉽게 여겨서는 안 된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그러했듯, 다수의 시민이 질서와 강한 공권력을 요구하는 것은 그 사회가 사회적 신뢰를 잃고 사람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징표가 되기 때문이다.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으로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절정에 달한 이면에 공동체를 잃고 늘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불안과 고독함을 타인에 대한 증오와 혐오로 해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살필 필요가 있다.
1990년대 말 탈옥수로 유명했던 신창원이 20년 넘게 독방생활을 하는 것과 24시간 CCTV 감시가 부당하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는데, 만약 신창원에 대한 무제한의 촬영이 인정될  경우, 죄질이 낮은 범죄자들에게도 적용 될 수있는 여지가 있으나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도 쉽게 여겨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