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정년이 60 세로 연장됐지만 기업 10 곳 중 6 곳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기업의 신규 채용도 축소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시근로자 300 인 이상 기업 300 곳을 조사한 결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42.7%에 불과했다. 이들 기업 중 42.3%는 "정년 연장으로 신규 채용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응답했다. 30 대 그룹 중 16 개 그룹이 올해 신규 채용 규모를 작년보다 줄일 계획이라는 우울한 소식도 들린다. 정년 연장이 신규 채용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국회가 2013 년 60 세 정년을 의무화하는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 통과 때 이미 예견됐었다. 정년 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져오는 만큼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도 동시에 진행했어야 했는데 일방적으로 정년 60 세 의무화만 처리했기 때문이다. 313 개 전체 공공기관은 지난해 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지만 민간 기업은 노조가 임금이 삭감된다며 강력 반발하면서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정년 연장은 올해 300 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고, 내년에는 300 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될 예정이니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는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게 뻔하다. 문제는 기업들의 채용 여력이 줄어들면 청년들이 가장 먼저 고용절벽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년 연장이 청년 채용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면 임금피크제가 정착돼야 한다. 정부는 저성과자 해고와 노조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양대 지침을 현장에 배포했지만 노동개혁법이 19 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아졌으니 이 역시 무력화될 것 같다. '사실상 실업' 상태인 청년이 100 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기득권층이 정년 연장만 챙기고 임금피크제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국회, 기업, 노동계는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데 대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올해부터 정년이 60 세로 연장됐지만 기업 10 곳 중 6 곳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기업의 신규 채용도 축소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가운데, 하루빨리 임금피크제가 정착돼야 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국회, 기업, 노동계는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