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어제 당정협의를 하고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54명인 해상특수기동대 요원을 342명까지 늘리고 단속 함정의 운영인력을 191명 증원하는 내용이 우선 눈에 띈다. 중국 어선의 행태가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음을 감안해 고속단정 승선인원 중 현재 2명에게만 지급되는 총기를 8명 전원에게 주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 등에는 즉시 총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총기 사용 규제를 푸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대형 함정을 9척 증강하는 등 장비도 대폭 확충하고 단속된 어선의 벌금(담보금)을 2억원으로 2배 올리며 어획물과 어구를 몰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처벌 수위도 높였다. 그동안 해양경찰청 등이 요구해온 대책이 사실상 총망라돼 있는 셈이다.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제 집처럼 넘나드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단호히 대응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더구나 낫, 도끼, 삽, 곡괭이,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막무가내로 단속 해경에 맞서 대원을 살해하는 만행마저 불사하는 중국 어선에는 결코 관용을 베풀 이유가 없다. 해적이나 다름없는 이들 중국 어선이 감히 우리의 해양주권을 넘볼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강력히 응징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단속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불법 어로를 근절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어족자원 고갈로 생선 값이 크게 오른 데다 중국 어민들의 입장에선 목돈을 챙길 불법 어업에 생명을 걸고 덤벼들면 한국 측 강경 대응이 더 큰 화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총기 사용 규제 완화는 불가피하지만 실제로 총기를 사용할 경우 과잉 대응을 둘러싼 시비로 중국 측과 외교적 분쟁이 벌어질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자국 어선의 무장 행위, 불법 출항 등을 못하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내년 초 이명박 대통령이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가질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대북 정세 논의를 위한 핫라인 가동과 더불어 중국 측의 불법 어로 단속에 관해 보장을 받아내야 한다. 특히 중국 어민들은 자국 정부의 단속과 처벌을 더 두려워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밝힌 한ㆍ중 규제당국의 교차 승선 방안 등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중국 어선의 행태가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음을 감안해 고속단정 승선인원 중 현재 2명에게만 지급되는 총기를 8명 전원에게 주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에는 즉시 총기 사용이 가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제집처럼 넘나드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단호히 대응해야 할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며한. 중 구제당국의 교차 승선 방안 등을 반드시 관철 시켜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