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경찰청이 어제 '매 맞는 공권력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제복 공무원에 대한 폭력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권력에 대한 지역사회 여론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한다. 이런 토론회를 해야 할 만큼 우리의 공권력이 추락했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하지만 현실이다. 어제 토론회에서 나온 설문조사를 보니 심각성을 더한다. 울산경찰청이 이달 초 열흘간 지역 경찰 521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근무 중 폭행이나 모욕을 당한 경험이 20 회 이상인 경우가 59.5%에 이르렀다. 20 회 미만 10 회 이상은 12.6%, 10 회 미만 1 회 이상은 27%, 없음은 단 4 명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경찰이 그야말로 실제 '매를 맞고' 있는 것이다. 경찰의 공권력에 도전은 주로 주취자들로부터 이뤄진다. 예전에는 시위자들에게서도 많이 발생했다. '이 정도 가지고 처벌을 내릴까'하는 마음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두 경우 모두 불법 폭력을 휘둘러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엄정한 법집행과 더불어 공권력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어제 토론회에서 같은 의견이 많이 나왔다. 경찰행정학 전공의 한 교수는 "경찰관의 공권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법 집행을 위한 도구로서 무기사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다른 교수도 "공무집행방해사범 특히 주취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입건하고 민사손해배상 관련해 경찰청이 적극 지원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 절차적 정당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조언도 했다. 공권력 도전에 대응하는 법과 제도 개선을 사회적 시스템을 강화하자는 의미다.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할 대목이다. 하지만 사회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만으로 추락한 공권력을 회복할 수는 없다. 공권력을 사용하는 경찰 등 이른바 제복공무원들의 자세도 바뀌어야 한다. 부당한 민원에 시달리기 싫어서, 언론의 구설에 오르지 않으려고 공권력 집행을 회피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내가 무너지면 국가공권력이 무력화되고,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도 위험하다는 생각으로 엄정하게 공권력을 집행해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공권력을 존중하는 시민들의 의식 전환도 반드시 필요하다.
울산경찰청에서 '매 맞는 공권력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만큼 현재 공권력이 매우 추락한 상태이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선 사회적 시스템을 갖추고 공권력을 존중하는 시민들의 의식 전환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