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보고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개 방침이 일단 유보된 것은 다행이다. 산업자원부 산하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그제 "보고서에 반도체 분야 국가핵심기술 일부가 포함돼 있다"고 판정한 결과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삼성전자의 보고서 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보고서가 공개되면 국가기술 유출 가능성이 있어 삼성전자는 물론 국가로서도 큰 손실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애초 고용부가 공개를 강행한 것부터가 무리수였다. 반도체 특성상 공정라인 배치, 화학물질과 사용량 자체가 기술 정보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의 파장을 당연히 따져봤어야 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산업부와의 사전 조율이나 반도체 전문가의 자문도 구하지 않고 덜컥 공개부터 결정했다. 국가기술을 지켜야 할 정부가 오히려 유출에 앞장선 꼴이다. 과정도 석연치 않다. 고용부는 공개 결정의 근거로 지난 2 월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한 대전고법의 판결을 들고 있다. 하지만 소송과 관련이 없고 공정과 작업 내용이 다른 기흥·화성·평택 공장의 보고서까지 공개토록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이해 당사자뿐 아니라 제3 자에게까지 공개를 허용하기로 한 것은 더욱 그렇다. 반도체는 지난해 수출액이 약 1000 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7.4%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중국은 최근 '반도체 굴기'를 국정 주요과제로 추진하면서 한국이 보유한 첨단기술을 빼내가려고 혈안이 돼있다. 막대한 자금을 무기로 우리의 기술 인력을 줄줄이 유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사정에서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보고서를 공개하겠다는 건 국가적 자해 행위다. 보고서 공개가 일단 유보됐지만 사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고용부가 "최종 공개 여부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결과를 따를 것"이라며 여전히 방침을 거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다. 기술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국가핵심기술은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 고용부는 이제라도 행정지침을 다시 고쳐 무분별한 공개 방침을 철회하는 게 바람직하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보고서가 공개되면 국가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고용부는 보고서 공개 방침을 철회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