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의 자진신고 및 납부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과 방위세법하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인세와 방위세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한 경우에도 그 납부시에 행정청의 확인적인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법률규정의 모호함 때문에 방위세법의 해석에 있어서 그 견해가 나누어질 수 있는 경우에 피고 산하 세무공무원이 그 입법취지나 타규정과의 비교 검토등을 자세히 거치지 아니하고 그 당시의 국세청장의 의견과 관례에 따라 한 조세부과처분은 단순히 그 과세대상의 세율에 대한 법률관계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그친다 할 것이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의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세금의 자진신고 및 납부를 규정하는 법인세법과 방위세법 하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인세와 방위세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한 때에도 그 납부시에 행정청의 확인적인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방위세법의 해석에 견해가 나누어질 수 있는 경우 피고 산하 세무공무원이 타규정과의 비교 검토 등을 자세히 거치지 않고 그 당시 국세청장의 의견과 관례에 따라 한 조세부과처분은 단순히 과세대상의 세율에 대한 법률관계를 오인한 것이므로 이는 취소 사유에 그치며,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