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내고 더 받는 연금'은 마술/ 청와대·복지부는 현실 직시하고/ 연금 난제에 정직하게 접근해야 보건복지부가 어제 '제4 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소정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이번 계획안은 4 개 안으로 돼 있다. 1 안 현행 유지, 2 안 기초연금 강화, 3 안 노후소득보장 강화, 4 안 노후소득보장 추가 강화 등으로 대별된다. 복지부는 결국 사지선다(四枝選多) 방식으로 국민연금 문제를 풀어보라고 국회로 책임을 떠넘긴 셈이다. 무책임하다. 4 개 안의 구체적 내용은 더 가관이다. 1 안은 소득대체율(2028 년까지 40%)·보험료율(9%)의 현행 유지를 골자로 하고 있고, 2 안은 기초연금 금액을 올리는 골자로 돼 있다. 3 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되 보험료율을 12%로 단계 인상하는 내용이다. 4 안은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를 목표로 한다. 그 어느 선택 안도 연금 가입 기간이 짧고 보험료로 낸 기여금이 적어 실제로 받는 연금은 용돈 수준에 그치는 국민연금의 근본 한계를 극복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더 치명적인 허점도 있다. 그 어느 선택안도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를 덜지 못한다는 점이다. 1·2 안의 기금 소진 시점은 2057 년, 3 안은 2063 년, 4 안은 2062 년으로 추정된다. 그 무엇을 고르든 현재 10·20 대 연령대는 빈손으로 노후를 맞게 된다는 뜻이다. 지속 가능한 대안일 리 만무하다. 복지부는 이런 부실 계획안을 공표하며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천연덕스러운 것인가, 뻔뻔한 것인가. 왜 부실 계획안이 나왔는지는 자명하다. 양대 정책 목표인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연금재정 안정화가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7 일 복지부의 개편안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퇴짜를 놓은 것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대통령이 세상에 없는 답안을 내놓으라고 다그치니 국회로 공을 넘기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런 저간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복지부의 무책임·무소신은 꼴불견이다. 청와대도 크게 반성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덜 내고 더 받는 연금'이 가능한 것처럼 말해 왔다. 소득대체율 50% 운운한 대선 공약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가입자의 부담을 늘리지 않고 더 받는 연금은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마술이다. 지금 청와대와 정부에 필요한 덕목은 정직이다. 국민에게 연금 재정의 실상을 솔직히 털어놓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인기 없는 정책일지라도 국가 미래를 위하는 길이라면 당연히 가야 한다. 그것이 국가 지도자의 자세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은 연금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국회로 책임을 넘기는 정부의 무책임함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