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배 위에서 24시간 근무, 인권침해 사례 많아 대체복무제인 승선근무예비역이 현역 병사보다 더 많이 다치고 더 많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어 존치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승선근무예비역은 기관사·항해사 자격증을 가진 이들이 배에서 3년을 근무하면 현역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이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 승선근무예비역 3227명 중 4명이 사망했다. 같은 시기 현역 병사는 45만명 중 75명이 사망했다.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병사 6000명 중 1명이 사망할 때, 승선근무예비역 806명 중 1명이 사망한 셈이다. 공상(산업재해)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현역 병사 45만명 중 840명이 공상 처리됐다. 535명 중 1명 꼴이다. 같은 시기 승선근무요원으로 복무하다 사고를 당한 예비역은 47명으로 68명 중 1명이 근무 중 다쳤다. 김종대 의원실 측은 "승선근무예비역의 산재와 사망은 병사의 공상과 사망의 10배 가까이 된다"며 "승선근무 특성상 당국의 관리·감독체계 및 권익보호장치가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근무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근무(복무)환경이 열악한 이유는 복합적이다. 먼저 공간의 특수성이다. 24시간 운항하는 배에 사실상 '퇴근'은 없다. 교대근무라고 하지만 늘 대기상태로 있어야 한다. 승선근무예비역인 A씨는 "방에 자물쇠가 설치돼 있지만 잠글 수는 없다. 항상 문을 열어놓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런 어려움을 호소할 수 없는 구조다. 승선근무 기간 동안 청년들은 병무청이 아니라 해운회사에 소속되는데, 좁은 해운업계 특성상 회사에 찍히면 취업이 쉽지 않다. 적게는 해양대학 4년, 길게는 해사고~해양대학 7년이 날아가는 셈이다. 그래서 이들은 다치거나 괴롭힘을 당해도 참는 편을 택한다. 올해 사망한 구민회씨(25)가 대표적인 사례다. 현역복무의 10배에 이르는 산재·사망구씨는 지난 3월 16일 사우디아라비아 해상의 한 화학약품 운반선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됐다. 부산해사고등학교와 목포해양대를 졸업한 구씨는 지난해 11월부터 3등기관사로 승선근무를 하고 있었다. 유가족과 구씨가 남긴 유서, 그리고 친구들과의 카톡 대화 등을 종합해보면 구씨는 승선 한 달째부터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는 가족에게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가족은 구씨가 사망한 이후 친구들과 나눈 카톡 대화를 보고 괴롭힘의 내용을 알게 됐다. "당직 교대할 때 올려보내 주지도 않고 욕이나 할 거면 왜 붙잡고 있는지." "매뉴얼 수기로 20장씩 써오라 하고…. 자해라도 해서 집에 갈까." "업무 숙지하라고 잠도 안 재우고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거지." "방금 무릎 꿇고 왔다. 진짜 이 상황 그대로 가다간 내가 죽든가 진짜 스패너로 후리든가 둘 중 하나 될 듯." 구씨가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다. 그는 올해 2월 회사에 괴롭힘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괴롭힘을 당하는 곳은 바다 위 어딘가지만 회사는 한국 부산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대체복무제인 승선근무예비역이 병사 6000명 중 1명이 사망할 때, 승선근무예비역 806명 중 1명이 사망한 셈으로 현역 병사보다 더 많이 다치고 더 많이 사망하며 승선근무 특성상 당국의 관리·감독체계 및 권익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에 근무여건이 악화되는 점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