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술에 앞서 이 수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고 서약하였다 하여도 이 서약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집도의사의 위법행위를 유서하고 그로 인한 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취지라고 해석되지 않는다. 2. 의사가 수술을 시행함에 앞서 수술환자 또는 그 가족으로 하여금 수술을 받을 것인가 여부를 올바르게 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내용은 당해 수술방법, 완치율 및 그 수술에 따라 통상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후유증등에 국한된다 하겠고 의사의 의료상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등 의사자신으로서도 수술시행전에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대하여까지 설명하여 줄 의무는 없다.
수술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한 서약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집도의사의 위법행위를 유서하고 그로 인한 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한편, 의사가 수술에 부담하는 설명의무에 의사의 의료상 과오로 발생하는 부작용 등 의사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 설명할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