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논설위원칼럼 전문가칼럼 외부칼럼 기고ㆍ독자 월드 청와대와 여당이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는 어제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한 정면돌파 방침을 밝혔다. "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여당은 한발 더 나아가 보복조치 주장까지 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잘못된 보복관세 조치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보복조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 통상압박은 부당하다.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 철강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 조' 적용, 한·미 FTA 개정 요구 등은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소산이다. 그런 만큼 우리 정부는 할 말은 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강경 대응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미국의 통상 제재는 TV, 자동차, 반도체로까지 확대될 소지가 크다. 자칫 우리의 수출산업은 벼랑으로 내몰릴 수 있다. "한국이 어려운 상황에 몰려가고 있다"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말은 그런 우려를 담고 있다. 청와대의 강경 대응은 '안보와 통상의 분리 대응'을 전제로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안보와 통상 논리는 다르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당장 한국 철강제품을 제재하겠다는 '무역확장법 232 조'는 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삼는다. 그런 까닭에 일본·독일 등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은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한·미 FTA 출범도 동맹국 간 경제협력 강화를 배경으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상황이 바뀌긴 했다. 그렇다 해도 '안보와 경제는 수레의 두 바퀴'일 수밖에 없다. 통상 전문가들이 "안보·외교와 통상을 묶어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을 쏟아내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중국의 무역보복에 대해서는 '소통 강화'를 외치고, 미국의 제재에 대해선 '결연한 대응'을 외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미국과 보복조치를 주고받아 봐야 우리가 얻을 실리는 없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달 말 미국을 방문해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정부 부처에 결연한 대응을 주문할 게 아니라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 미국의 통상압박 파고는 높다. 섣부른 대응을 했다가는 더 큰 화를 부른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청와대와 여당이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을 나섰지만, 이런 대응으로는 자칫 우리 수출산업만 벼랑으로 내몰리는 꼴이 될 수 있으며 정부 부처에 결연한 대응을 주문할 것이 아니라, 문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