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7호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과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의 양도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도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2. 구 법인세법시행령(1980. 12. 31. 대통령령 제10119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2 제6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 12. 30. 대통령령 제9229호로서 개정된 것) 제115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차액계산의 산출근거로 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특정지역으로 국세청장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내에 소재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시는 물론 취소당시에도 당해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이 있어야 하므로 만일 그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적용할 당해 지역의 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할 수 밖에 없다.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7호에 따라, 종교 보급 및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해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도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차액계산의 산출근거로 함에 있어서, 만일 그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취득 당시에 적용할 당해 지역의 배율이 없다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