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는 27일 전경련 하계포럼에서 "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완화 방안을 검토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겠다"며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대해서도 과세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하반기에 경제 민주화보다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으며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도 그런 맥락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 수혜자로서 증여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이는 1만여 명에게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이 중 30대 그룹 총수 일가는 70여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중소ㆍ중견기업 대주주와 그 친족들이라고 한다. 당초 재벌 일가의 변칙 증여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막으려 도입한 제도가 중소ㆍ중견기업들에 화살을 겨눈 꼴이 된 것이다. 중소ㆍ중견기업들은 재벌 그룹들이 대주주 일가의 광고, 시스템통합(SI), 물류업체들에 일감을 몰아주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는데 되레 자신들이 과세의 직격탄을 맞게 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물론 중소기업들이라도 부당하게 오너 일가에 이익을 몰아준다면 철저한 과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내부 거래까지 세금 충격을 가해 억울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은 매출액 중 30% 넘는 일감을 계열사(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받은 회사의 대주주들(직ㆍ간접 지분이 3%를 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정부는 과세 완화 방안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비율을 40~50%로, 대주주 지분 기준을 5~10%로 높이고 과세 대상이 되는 증여의제이익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 부총리 말대로 대기업에 대해서도 과세 완화를 해주면 제도 자체가 상당한 궤도 수정을 하게 되는 셈이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본격 시행 첫해부터 과오를 바로잡아야 한다면 처음부터 탁상공론에 의한 졸속 입법이 이뤄졌음을 자인한다는 얘기다. 올해 세제 개편 때 제도를 탄탄하게 보완해 과세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면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불만이 터져나오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 수혜자로서 증여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이는 1만여 명에게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라는 안내문을 보냈는데 재벌 일가의 변칙 증여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막으려 도입한 제도가 중소ㆍ중견기업들이 피해보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올해 세제 개편 때는 제도를 탄탄하게 보완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불만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