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등 2007년 정상회담 관련 인사들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새누리당이 고발장을 제출한 지 하루 만의 일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중 이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고발 사건과 비교해볼 때 수사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인 만큼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을 둘러싸고 한 달 이상 갈등과 혼란이 계속됐다. 사실 오래갈 일이 아니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15~18일)를 보면 국민의 55%가 '노 전 대통령 발언은 NLL 포기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여론의 흐름은 지난달 말 이후 일관된 것이다. 여야는 일찌감치 NLL 논란을 접어야 했으나 오히려 확대재생산했다. 그 결과는 국회가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의결하고도 '회의록 증발'이란 황당한 사실만 확인하는 사태로 나타났다. 국민이 진력내는 상황에서 검찰의 신속한 수사 방침은 원칙적으로 옳다고 본다. 그럼에도 우려되는 부분은 있다. 검찰의 빠른 행보가 일종의 예단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초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정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됐으며 지난 2월 무혐의 처분됐다. 혹여 검찰이 당시 '회의록 실종'의 단서를 얻었다 할지라도 이번 사건과 연계시켜서는 안된다. 예단을 갖고 시작하는 수사는 반드시 실패한다. 노무현 정부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폐기 또는 기록관리 시스템의 문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점에서 수사해야 마땅하다. 남북 정상 간의 회담록을 둘러싼 논란이 검찰 수사로까지 번진 것은 국가적 불행이다. 그러나 일단 수사를 시작한 이상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해야 한다. 과거 많은 사건에서 보듯, 일방에 기우는 결론을 내리거나 적당히 봉합했다가는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고 특별검사의 재수사로 이어질 것이다. 검찰은 또한 민주당이 정상회담 회의록 사전입수·공개 의혹과 관련해 고발한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 개입 사건 수사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압력에 흔들리는 모습을 노출했다. 이번에는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입각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바란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으로 검찰의 빠른 행보가 일종의 예단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우려되지만, 노무현 정부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폐기 또는 기록관리 시스템의 문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원점에서 수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