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매매 위탁자가 증권회사에 위탁증거금을 예치하면서 그 지점장에게 일임, 매매거래를 위탁하였고, 동인은 그 위탁자에게 증권거래에 따르는 이익금중 매월 일정액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이익금에 관한 약정은 강행법규인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증권매매 위탁자가 증권회사에 위타증거금을 예치하면서 그 지점장에게 일임, 매매거래를 위탁했고 동인은 그 위탁자게에게 증권거래에 따르는 이익금 중 매월 일정액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는 강행법규인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