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첫해 경제정책 방향이 나왔다. 어제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경제 전망 수정치를 보면 저성장 기조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경제 쪽에서 정말로 기둥뿌리가 썩어나가는 걸 모르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한 말이 꼭 맞다. 작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로 외환위기 후 처음으로 일본에 따라잡혔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성장률을 3%로 전망했지만 이번에 2.3%로 확 떨어트렸다. 1960년대 초 경제 개발이 시작된 후 2차 오일쇼크(1980년)와 외환위기(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때를 제외하고 최저 수준이다. 올해 취업자 증가는 작년의 절반 수준인 25만명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현오석 경제팀은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100일 액션플랜을 내놓고 추경 편성도 공식화했다.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7조~9조원을 포함해 13조~15조원가량 될 것이라고 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규모와 재원이 달라질 수 있고 추경 요건(전쟁과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에 맞느냐는 논란도 벌어질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지출 확대가 얼어붙은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를 자극하는 마중물 효과를 확실히 내도록 하는 일이다. 재정부는 추경을 비롯한 경기 활성화 조치로 하반기에는 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고 일자리도 30만개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정도로 성장활력 제고와 일자리 증대가 얼마나 이뤄질지 의문이다. 새 정부 100일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벌써 한 달을 허송했다. 15년 만에 부활한 경제부총리의 경기 대책에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보이지 않는다. 비상한 조치들을 더 강구해 추락하는 경제지표들을 돌려 놓아야 할 것이다. 한편 경기 악화로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6조원 줄고 산업ㆍ기업은행 지분 매각 차질로 세외 수입도 7조원 넘게 구멍이 생겨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대선 공약 재원으로 5년간 135조원 넘게 필요하고 국회에는 621조원이 필요한 재정폭탄 법안들이 쌓여 있다. 그럴수록 복지 지출은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경제민주화 관련 불확실성도 줄여 투자 의욕을 북돋워야 한다. 대통령은 민간의 창의와 활력으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어제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경제 전망 수정치를 보면 저성장 기조가 얼마나 심각한지 밝혀졌기에 경제팀은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100일 액션플랜을 내놓고 추경 편성도 공론화 하였으나, 이런 정도로 성장활력 제고와 일자리 증대가 얼마나 이뤄질지 의혹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