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출신 이용수 할머니의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비판에서 시작한 논란이,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때다 싶어 정의연의 존재 자체를 비판하는 사람이나, 정의연을 비판하면 '토착왜구'라면서 공격하는 사람이 나오는 등 논란은 정치적 세싸움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의연에 대한 비판과 의혹 중 무엇이 논쟁과 무관한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전제: 우선 정의연에 대해 현재 제기되는 문제들은 정의연이 기부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여부다. 따라서 일본군 종군위안부의 존재 여부, 박근혜 정부 위안부 합의의 정당성 등은 쟁점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 같은 선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한 단체나 개인도 불법이거나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하면 비판받는 것이 마땅하므로, 정의연이 지금까지 무슨 공적이 있었는지도 현재의 비판과 연관이 없다. #쟁점 1: 정의연이 피해자 지원에 소홀했다는 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에 대해 정의연은 단체의 목적이 피해자 복지단체가 아니라고 항변한다. 설령 기부금을 낸 사람 다수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하고 정의연에 기부했다 해도 정의연이 공지된 목적대로 재정을 집행했다면 문제가 없다. 쟁점은 정의연이 모집목적에 맞게 지출했는지다. 기부금품법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목적 등을 적시한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제4조). 기부금품은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제12조), 모집·관리·운영 등을 위해서는 총액의 15% 넘는 비용을 사용할 수 없다. 정의연이 공시한 지출 내역은 대부분의 비용이 '기타'로 표시되어 있어 개별 지출행위들이 모집목적에 맞는지 일반이 파악할 수는 없다. 이는 정부에 의해 조만간 밝혀지리라 생각한다. 한편 여성운동·통일운동 등 활동가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등이 단체의 목적에 맞는 지출인지는 사회적 쟁점이 될 수 있다. #쟁점 2: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2013년 경기 안성에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쉼터를 매수했다. 이에 대해 주변 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게 구입하고 싸게 판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섣불리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쟁점이 되어야 할 것은 피해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안성에 쉼터를 구매한 것이 모집목적에 맞는 지출인지 여부다. 또 해당 쉼터에서 피해자와 무관한 워크숍을 하는 등 모집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 정의연이 지금까지 종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해왔던 노력과 활동가들의 선의를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선의와 노력이 불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활동가 입장에서는 좋은 일을 하기 위해 쓴 지출이라 생각해도, 기부금품법상 모집목적에 맞지 않게 기부금을 사용했다면 법 위반이다. 기부금을 낸 사람들의 의사와 현저히 어긋나는 사용이라면 도덕적으로도 올바르다고 볼 수 없다. 정의연에 대한 의혹이 철저히 검증되기를 바란다. 이번 논쟁을 계기로 기부금품법을 준수하지 않는 기부금 모집과 사용에 대한 경종이 울려지기를, 반성과 개선을 통해 더 나은 기부문화가 정립되기를 기대한다.
정의연 논란에서 법적 쟁점은 위안부 피해자 분들을 위한 모집 목적에 맞게 기부금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것이고 이 의혹이 철저히 검증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