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노조 사업장이 '채용 우선순위'를 노사 합의로 정하면서까지 고용세습을 자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민주노총 소속의 울산지역 자동차부품 중견업체 노조가 채용 우선순위를 정해 회사에 제시했고, 회사 측이 그대로 시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충격적인 것은 '대한민국 청년'을 네 번째 순위에 올려놓았다는 사실이다. 그 앞의 순위는 현직 및 퇴직 조합원의 자녀, 친·인척 등이었다. 다른 표현을 쓰기라도 할 일이지, 우선순위 맨 끝 대상을 '대한민국 청년'으로 지칭한 발상이 어이없다. 노조는 이 '순위'를 바탕으로 채용인원 12 명 중 10 명을 조합원 자녀로 우선 채용할 것을 요구했고, 20 명의 우선 채용후보자 명단을 만들어 회사에 제출하기까지 했다. 고용세습 문제가 매년 반복적으로 불거져왔는데도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다 보니 이런 지경에까지 이른 게 아닐까 싶다. 고용세습은 노사 합의 자체가 불법이다. 노동법에 '균등한 취업기회 보장'이 명문화돼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세습 실태조사를 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응하지 않으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지만,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다. 시정명령을 어겨도 500 만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되니 제대로 지켜질 리 없다. 정부는 엊그제 9 대 생활적폐를 척결하겠다며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그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공공기관에 국한할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청년'이 채용대상 꼴찌로 처박힌 기막힌 사태에 정부는 어떤 대답을 내놓을 것인가. 관련기사"어릴 때 우유 안먹으면…" 반전 사실"지금은 무조건 현금이 최고…내년에는"일자리 창출도 격차해소도 다 놓친 '소득주도성장'"한국에서 기업하지 말라" 대기업 '초비상'두산중공업 위기, 원전산업 붕괴 알리는 신호다
민주노총 소속 울산 소재 자동차부품 중견업체 노조가 대한민국 청년을 채용 우선순위 4위로 선정한 채용 후보자 명단을 운영해 충격적인 사실로, 정부는 이같은 고용세습의 고리에 대한 미온적 대응을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