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적자 커지면서 인상 추진… 공영방송에 걸맞은 역할하고 있나 지난 5월 부부가 사는 24평 아파트 관리비는 13만4880원. 관리비 명세서에는 일반관리비·청소비·승강기유지비·수선유지비·장기수선충당금·경비비 등 항목이 나와 있다. 난방비는 따로 전기세가 함께 부과된다. 전기, 공동전기료, 승강기전기 그리고 마지막은 2500원의 'TV수신료'다. 전국 어디든 수신료는 똑같다. 단독주택이라면 전기세 지로용지에서 TV수신료 항목을 찾을 수 있다. 아파트 관리비가 2만~3만원이던 1980년대에도 수신료는 2500원으로 같았다. 1981년부터 40년째 동결이다. 최근 KBS가 '수신료 현실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수차례 수신료를 올리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올려야 한다는 명분과 그럴 수 없다는 명분이 부딪치면서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았다. 1000억대 적자 바라보는 KBS "우리의 가장 절실한 과제는 바로, 수신료 현실화입니다. KBS가 명실상부한 국가기간방송이자 공영방송이 되려면 수신료 재원이 전체 재원의 70% 이상은 돼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45% 전후에 머물고 있습니다." 양승동 KBS 사장은 지난 7월 1일 직원조회에서 수신료 인상을 포함한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양 사장은 "수신료를 현실화하는 일은 사회적 합의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수신료를 올리려던) 지난 세 번의 실패를 거울삼아 정교하게 준비하겠다"며 올 하반기 수신료 현실화 추진단을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양 사장의 주장은 성공적 공영방송 모델로 꼽히는 영국 BBC의 전체 재원 중 수신료 비중이 70%가 넘는다는 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웃나라 일본의 NHK는 90% 이상이다. 재원 대부분을 수신료로 충당하는 두 방송은 광고를 하지 않는다. KBS는 1TV에서 광고를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KBS가 받은 수신료는 6705억원. 전체 재원 1조4566원의 46%를 차지한다. 지난해 수치를 기준으로 수신료 비중을 70%로 높이려면 1000원 넘게 올려야 한다. KBS는 2003년, 2007년, 2013년에도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500~4000원으로 올리려고 했으나 편파방송 논란과 미흡한 자구책 등 반대 여론에 없던 일이 됐다. 현 정부 들어서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1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통합징수는 법원에서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KBS는 2년 전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759억의 손실을 봤고, 올해는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 사장은 현재 5300여 명의 직원을 4년간 1000명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다.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제도도 개선해 성과급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임원진은 급여의 20%를 반납하기로 했다. KBS는 2018년 직원 2명 중 1명이 1억원 이상 고연봉자로 나타나는 등 '방만 경영'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풍에 시달리는 점도 불신을 키웠다. 여기에 유튜브 같은 새로운 플랫폼의 영향력이 지상파·공영방송 의존도는 떨어졌다.
공영방송 KBS의 적자가 1000억대를 바라볼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으나, 유튜브 같은 새로운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와 국민들의 불신,반대로 수신료 요금 인상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