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정당공천으로 6·13 지방선거가 중앙정치권의 대리전이 되고 있다. 즉, 중앙정치권의 행태가 그대로 지방으로 투영되고 있다. 여야 유력 정치인들이 강원도로 향하고 있다. 격전을 치르고 있는 당 소속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 일 설훈 우상호 김정우 이재정 유은혜 등 5 명의 국회의원을 원주와 태백 속초 횡성 영월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등 10 개 시·군에 투입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날 원주와 강릉을 찾아 "한국당이 철저히 검증해 공천한 후보들"이라며 "믿고 맡겨달라"고 호소했다. 나경원 국회의원도 양구를 찾아 정창수 지사 후보, 윤태용 군수 후보와 유세를 벌였다. 이런 세몰이로 지역의 현안은 제대로 이슈화되지 못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장과 의회 선거를 지금과 같은 정당공천 방식으로 계속 끌고 가기에는 정치·경제·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정당공천 폐지라는 큰 틀 속에서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물론 공천은 분명 중요하다. 현대 정치는 정당정치이고 또 정당의 가장 막중한 기능을 공직 후보자 선출로 보면 정당이 후보자 공천을 제대로 못 하면 정당으로서 의미가 없다. 또 공천 과정을 통해 선정된 후보들은 개인으로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단을 정치체제와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한국 정당정치에서 공천은 또 다른 의미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고질병이라고 할 정도로 선거 때마다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을 증대시키고 있다. 그간 우리 정당은 중앙당의 지도부가 공천 과정을 주도하거나 밀실공천, 계파공천을 통해 물의를 빚었다. 이는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이유 중 하나다. 일본이나 독일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시민단체나 군소정당의 지원을 받은 후보나 무소속 후보의 당선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이는 생활정치와 지역 이슈가 강조되는 기초단위 지방선거의 경우 정당의 영향력이 감소됨을 보여준다. 즉, 공천 과정에서의 부정과 비리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방증한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는 그간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여야의 공통공약이었다. 전국의 각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은 여야의 대선공약인 정당공천제 전면 폐지 실현을 촉구하며 정치권을 압박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대선이 끝난 이후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여야는 선거 공학을 떠나 정치개혁의 큰 틀에서 논의해야 한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 중앙당이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도록 정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 여년이 경과됐으나 지역은 여전히 중앙정치, 국회의 패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의 청산을 위해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그 출발선이다.
기초자치단체장과 의회 선거를 정당공천하는 것은 중앙정치, 국회의 패권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의미하고, 밀실공천, 계파공천 등으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으니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