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꿎은 실수요자 골탕 한동안 잠잠하던 서울 집값이 다시 꿈틀대자 정부가 부동산중개업소 압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손잡고 지난주 용산과 여의도 일대 중개업소 단속을 벌였다. 이번주부터는 단속지역을 강남권 등 전역으로 확대하고 단속 고삐도 바짝 죄고 있다. 이번 단속은 중개업소 압박을 통해 과열심리를 꺾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나 효과는 미지수다. 단속 소식이 전해지자 1 차 타깃인 용산·여의도 일대 대부분의 중개업소는 '외출중'이라거나 '휴업' 간판을 내걸었다. 불법을 저지른 게 없지만 그냥 트집 잡히는 게 싫어서다. 중개업자들은 '왜 우리 탓을 하느냐'며 불만이다. 중개업소가 문을 닫으면 단속할 방도가 없다. 당국과 중개업자가 숨바꼭질하는 동안 전세거래 등 진짜로 거래가 필요한 실수요자들만 애꿎게 골탕을 먹는다. 중개업소 단속이라는 정부 처방과 시장의 맞대응은 30 년 전이나 지금이나 판박이다. 정부는 시장이 과열될 때마다 먼저 중개업소 단속카드를 꺼내든다. 중개업소는 휴업으로 맞대응한다. 그러고는 단속을 비웃으며 전화나 인터넷으로 영업을 한다. 이래 가지고는 집값을 잡기 힘들다. 미등기전매 등 불법이 횡행하던 과거에는 이 처방이 어느 정도 먹혔다. 지금은 전산화 등으로 거래정보가 투명해진 만큼 최근의 집값은 중개업자가 '장난'을 쳐서 오르는 게 아니다.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개발 구상 발표가 영향을 주긴 했지만 근본원인은 수급불일치다. 시중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몰리며 투자 수요는 꾸준한 데 공급이 달리니 집값이 오르는거다. 규제폭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여전히 부동산을 선호한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KB금융지주의 '2018 한국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10 억원 이상 부자들은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53%에 달한다. 신한은행의 고액자산가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10 명 중 7 명이 3 년 이내에 주택에 투자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찍어누르기 일변도 부동산정책은 풍선효과라는 부작용만 키울 뿐이다. 공급 확대가 근본해법이다.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초고층개발을 허용해 물량을 늘려줘야 한다. 가뜩이나 건설투자 감소로 산업생산과 고용이 축 처지고 있다. 공급 확대로 집값도 잡고 경기도 살리고 고용도 늘릴 수 있으니 일거삼득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용산 및 여의도 일대 중개업소 단속을 벌인 가운데 이러한 행동은 일시적인 찍어누르기 단속일 뿐이며 오히려 풍선효과로 인해 부작용만 키울 수 있으니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을 바로 잡을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