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성과 내면 숙의민주주의 성공사례로… 소득 없으면 '정부 책임회피' 비판 직면 "성격이나 구성이 다르긴 하지만 (원전공론화위원회가) 의식되는 측면이 다분히 있다." 지난 11월 10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의 첫 회의를 마친 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위원이 털어놓은 이야기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정부가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사회적 논의기구다. 올 6월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통신비 부담 경감대책의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당시 자문위는 최대 4조6000억원 규모의 경감대책을 발표하면서 "중·장기 과제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원전공론화위원회는 국내 첫 '숙의민주주의' 사례로 큰 관심을 불러온 바 있다. 가계통신비협의회의 경우 원전공론화위와 여러 차이점이 있지만 '사회적 논의'를 통해 복잡한 문제를 풀어보자는 취지 자체는 유사하다. 과거에도 정부 부처 주도의 통신비 관련 민·관협의회가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우 의사결정 절차와 과정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협의회를 '숙의민주주의 시즌2'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협의회가 성공한다면 새로운 숙의민주주의의 모형으로 자리잡을 수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 정부는 '책임 회피'라는 비판에 직면해야 한다. 원전공론화위와 협의회를 직접 비교하면 유사성을 찾기는 어렵다. 원전공론화위의 경우 시민 2만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에서 500명을 임의 선발한 뒤 이해당사자들이 내세우는 주장을 청취한 후 숙의과정을 거쳐 투표를 통해 결론을 내는 방식을 택했다. 결론의 방향도 찬·반으로 명확했고, 결론이 도출되는 과정 역시 표결을 통해 명확했다. 통신비 협의회, 무엇이 다른가 협의회는 일단 이동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유통업체 등 이해관계자가 모두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에서도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 4곳이 모두 위원으로 참여한다. 소비자와 시민대표 격으로는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등 4곳이 참여한다. 전문가 위원의 경우 여당 추천 1인, 야당(국민의당) 추천 1인, 정부 추천 2인 등 4명으로 구성됐다. 의사결정 과정도 다르다. 협의회에 참석 중인 한 위원은 "사안별로 명확하게 찬·반으로 입장을 정리하자는 논의는 없었다"며 "결론이 난다면 좋겠지만, 안 된다면 다수 의견이 무엇인지 소수 의견이 무엇인지 정도를 구분해 전달하는 차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전체 20명의 위원 중 11명이 찬성했다고 해서 반대의견이 무시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협의회 위원장으로 뽑힌 강병민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는 첫 회의에서 "서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면서도 "사안에 따라 합의가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를 운영하는 과기정통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우선은 특정 사안에 대해 되도록 결론과 합의를 도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합의가 안되면 향후 정책 집행과정에서 그 안된 부분에 대해 더 검토하고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원전공론화위원회와 취지는 유사하나 의사결정 절차와 과정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성공한다면 새로운 숙의민주주의 모형으로 자리잡을 수 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정부는 '책임 회피'라는 비판에 직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