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엔저 쓰나미를 일으키는 아베노믹스를 비판한 박근혜 대통령은 귀국길에 기자들에게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 마음먹고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작심하고 국제무대에서 엔저 공습을 견제한 것은 이달 초 아베 정부가 터트린 두 번째 돈 폭탄 위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달러당 엔화값(116엔)은 7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엔화 대비 원화 가치는 2년 남짓한 기간에 50% 넘게 뛰었다. 지구촌 곳곳에서 일본 기업과 부딪치는 한국 간판 기업들은 급속히 경쟁력을 잃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도요타 캠리나 혼다 어코드보다 3000달러가량 쌌던 현대 쏘나타는 이제 더 이상 가격 경쟁 우위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대중 수출에서 일본 기업과 경쟁하는 품목이 75%나 되는 한국 기업들로서는 사면초가다. 그뿐만이 아니다. 미국 콘퍼런스보드는 한국 수출 중 4분의 1을 받아주는 중국 경제가 내년 6.5% 성장하는 데 그치고 5년 후에는 4%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수출에만 의존했던 한국으로서는 어디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할지 막막하다. 매일경제가 경제난 타개책을 들으려 마련한 긴급 전문가 좌담회에서 김정식 한국경제학회장은 "이대로 가면 한국도 남미형 경제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하는 마당에 복지 요구가 분출하고 정치권이 이에 영합하면서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할 수 있다는 경고다. 2038년 이후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수 있다거나(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한국은 이미 '일본화' 초기 단계에 있다는 지적(윤창현 금융연구원장)도 뼈 아프게 들어야 한다. 고소득층마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지갑을 닫은 상황이다. 한국 경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경험하지 못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지도 모른다. 최경환 경제팀은 G20회의에서 한국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최우수 점수를 받은 칭찬에 취해 있는지 모르나 닥쳐오는 위기 해소를 위한 근원처방은 안 보인다. 싱가포르처럼 교육·의료 분야를 비롯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서비스 부문에 대한 규제 개혁은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 한국 제조업의 심장인 울산에 가보면 세계 최대 조선사인 현대중공업 선박 도크 중 3분의 2가 비어 있다. 그런데도 국회는 신혼부부 아파트 한 채 공급과 같은 철없는 무상복지 경쟁에 몰두하고, 정부는 경제 살리기 법안들을 국회가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는 핑계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이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상황으로 빨려들어가고 있으며 결국 남미 국가처럼 추락하리란 불길한 예상이 덮쳐온다.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는 특단의 개혁 없이는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독일 경제를 다시 유럽 최강으로 만든 '하르츠 개혁'이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추구한 네덜란드 '폴더모델'이든 한국 경제를 재도약시키기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 모든 경제부처들은 지금부터 위기대응체제를 가동해야 한다. 대통령과 장관들은 국회와 이익집단을 끝까지 설득해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기업과 가계는 환란 때 못지않은 결기로 위기를 넘을 체력을 키워야 한다. 작은 이해관계에 얽매여 위기를 키우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
지난 15일 G20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엔저에 따른 수출경제 저성장에 대한 원인으로 아베정부를 비판했지만 현재 총체적 난국에 직면한 한국 경제는 정파와 사상을 초월하는 특단의 개혁 없이는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