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조사를 마치고 심사 보고서를 6 개 은행에 보냈다고 한다. 공정위는 2012 년 상반기 통화안정증권 등 주요 금리가 하락했는데 이를 반영해야 할 CD금리는 거의 변하지 않자 그해 7 월 은행들의 CD금리 담합 조사에 나섰다. 당시 은행들은 CD금리에 가산금리를 얹어 대출금리를 결정했는데 떨어졌어야 할 CD금리가 담합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면 이를 통해 부당 이득을 얻은 것이라는 논리였다. CD금리는 CD를 사고파는 증권사들이 결정하지만 실제로는 은행들이 금리결정권을 쥐고 있다고 봤다. 은행이 CD를 발행할 때 정한 금리를 증권사들이 CD 거래금리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이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2011~2012 년 CD 발행을 크게 줄여 유통 물량이 적다 보니 금리 변동폭이 미미했다고 반박한다. 실제로 2012 년 신규 발행은 2 조원에 그쳤다. 2010 년 50 조원이었던 CD 발행 잔액도 2012 년 25 조원으로 줄었다.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에는 시중금리가 급변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들의 CD 발행금리 결정에 금융당국이 직간접으로 관여했다는 점도 내세운다. 문제는 공정위가 칼을 뺀 후 3 년7 개월이나 시간을 끌며 갈팡질팡했다는 점이다. 특히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후 하나은행 고객이 먼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2014 년 1 월 법원은 은행의 손을 들어줘버렸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은행들이 CD금리를 유지하기 위한 담합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7 일까지 은행들의 의견을 받아본 뒤 전원회의를 열어 담합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한다. 공정위가 은행들을 제재한다면 대외신인도 하락은 물론 대출자들의 소송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담합으로 수조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니 관련 매출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을 둘러싼 소송전도 예상된다. 공정위의 담합조사 제재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율은 2013 년 5.6%에서 2014 년 12.9%, 2015 년 12.6%로 급증하고 있다. 공정위는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을 들을수록 경제검찰로서 권위만 잃는다는 점을 알고 신중한 행보를 취하기 바란다.
공정위는 2012 년 상반기 주요 금리가 하락했는데 CD금리는 거의 변하지 않자 그해 7 월 은행들의 CD금리 담합 조사에 나섰는데, 공정위가 은행들을 제재한다면 대외신인도 하락과 함께 대출자들의 소송 등 후폭풍이 예견되는 바, 공정위는 권한 남용으로 경제검찰로서의 권위가 실추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