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우리나라 연간 무역 규모가 1조달러를 돌파하는 역사적 순간을 맞았다. 광복 직후인 1946년 무역액이 고작 6400만달러에 불과했던 나라가 65년 만에 세계 9대 무역강국 대열에 끼게 됐으니 감개무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 무역 규모는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으나 수출 제품의 부가가치가 뛰어나다고는 할 수 없으며 선진국 시장은 너무 빠른 속도로 중국 등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 국내 기업이나 소비자들이 무역의 이득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한ㆍEU FTA를 맺고도 삼성전자조차 무관세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사례도 많다고 한다. 준비 소홀 때문이다. 소비자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아직도 '봉' 노릇을 하는 사례가 많다. 수입관세가 철폐됐어도 국내 소비자가격이 요지부동인 상품이 허다해 개방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한ㆍ칠레 FTA 체결에 따라 2009년부터 칠레산 와인에 부과하던 15% 관세는 완전히 없어졌다. 하지만 칠레산 대표 와인인 몬테스알파 판매 가격은 2008년 3만5900원에서 해마다 올라 올해는 4만4000원까지 뛰었다. 유통상들이 중간에서 폭리를 취한 결과다. 개방만 할 게 아니다. 불합리한 유통구조도 동시에 뜯어고쳐야 소비자들이 무역의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주류 수입업자가 와인, 맥주, 위스키 등 수입 주류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하니 늦었지만 바람직한 일이다. 현행법상 수입업체는 판매를 겸하지 못하게 돼 있다. 수입업체는 도매상에, 도매상은 소매상에 제품을 넘기는 구조다. 이 때문에 이중ㆍ삼중으로 유통마진이 붙고 소비자가격이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새 유통체계가 확립되면 와인 소비자가격이 지금에 비해 절반 정도로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에는 정부가 적극 나서 와인 등 주류의 유통 폭리를 반드시 없애주길 바란다. 아울러 청바지, 커피, 쇠고기, 샴푸, 가전 등 국내외 가격차가 큰 수입제품에 대한 유통구조도 동시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내 독점판매권을 갖고 있는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일반수입업자(병행수입업자)에게도 수입 문호를 개방해 수입품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것도 한 대안이다.
어제를 기점으로 한국의 무역 규모가 1조달러를 돌파했음에도 불구 수출 제품의 부가가치로 바로 이어지지 못하고 놀라운 속도로 타국에 자리를 내주고 있는 이 시점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러한 유통 폭리를 제거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