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전북, 7 개 대학 정원 감축과 재정지원 제한 지역불균형 고려하고, 학생 피해 없어야 교육부가 발표한 '2018 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2 단계 평가 가결과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우석대, 예수대, 군산간호대가 역량강화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서해대는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분류돼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역량강화대학은 정원을 감축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산학협력 지원사업 등의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정원 감축은 물론 정부 재정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고 내년 신입생부터 국가장학금 신청과 학자금 대출이 일부 또는 전면 제한된다. 진단제외 대학에는 도내 4 년제 대학 중 예원예술대, 한일장신대 등 2 곳이 지정됐고, 전문대 중에선 백제예술대 1 곳이 각각 선정됐다. 물론 이들 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를 받고 재정지원도 제한된다. 이에 학령인구 감소로 도내 대학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발표 결과로 인해 해당 대학들은 당장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서부터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4 년제 대학 중 군산대, 원광대, 전북대, 전주대, 호원대 등 5 개 대학이, 전문대학에는 군장대학, 원광보건대학, 전북과학대학,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 등 5 곳이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됐다. 자율개선대학들은 정원 감축을 권고 받지 않고 내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정원감축 없이 일반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는 분위기다. 이번 2 단계 평가 대상 대학들은 이의신청을 거쳐 최종 결과를 통보받을 생각이지만 반발도 적지 않다. A대는 해명자료를 통해 "역량진단평가는 '지방소재 대학 죽이기'라고 생각해왔다. 앞으로의 평가도 지금과 같은 지표로 진행한다면 지방 대부분의 대학들이 소멸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금 추세라면 4 년여 뒤인 2018 년이면 대입 정원이 전체 고졸자보다 많아진다. 대학 구조조정은 이미 한시도 늦출 수 없는 과제로 다가와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은 좀 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번 구조조정 대상 대학을 나누면 수도권 대학은 26 곳으로 전체의 30%에 불과하다. 나머지 70%(60 곳)은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지방대다. 일반대만 보면 수도권 대학 비율은 17.5%(7 곳)로 떨어진다. 대학 구조조정이 지방대학 고사 정책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부실 대학뿐만 아니라 상위권 대학도 정원을 줄이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수도권 대학들과 지방소재 대학들 간 균형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4년 뒤 2018년이면 대입 정원이 고졸자보다 많아져 대학 구조조정은 이제 늦출 수 없는 과제가 되었으며 수도권 대학과 지방 소재 대학간의 균형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