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그제 "처벌을 받더라도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폭탄 발언을 던졌다. 지금까지 감청영장에 기재된 '미래' 대화 내용을 3~7일 단위로 모아서 수사기관에 제공했는데, 이제 편법적인 자료 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이버 검열 의혹이 불거진 이후 '사이버 망명'이 급증한 데 따른 초강수 대응이다. 사이버 검열 파문은 검찰의 어설픈 대처가 발단이다. 검찰이 지난달 18일 "인터넷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허위 사실 유포자를 상시 적발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카톡도 감시당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며 탈출이 시작됐고 이후 노동당 간부의 카톡이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사이버 검열 논란 이후 카톡 이용자는 매주 5만~6만명씩 줄어들고, 검열 안전지대로 급부상한 독일 메신저 '텔레그램' 가입자는 200만명이 넘어섰다. 토종 기술 개발로 가입자 수를 3700만명까지 늘린 이 업체로선 신주 상장을 앞두고 주가가 폭락하자 억울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정법을 어기겠다고 공언한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프라이버시 보호와 수사라는 공익적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방법을 고민했어야 했다. 감청영장으로 사실상 압수수색을 한 비정상적인 관행을 지적했어야 하는데 법치에 저항하는 모습부터 보인 것은 과도했다. 통신사업자가 정보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에 거부 선언을 한 것은 유례가 없다. 미국의 구글, 페이스북 등도 수사기관이 협조 요청을 할 경우 이에 응하고 있다. 다만 우리 수사기관은 사소한 수사에는 영장 청구를 자제해야 할 뿐 아니라 법원도 검찰이 요청한다고 대상, 범위 규정 없이 무조건 내줘선 곤란하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어제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밝혔고 오늘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한다. 검찰 주장대로 사이버 검열이 행해지지 않았고, '실시간 적발'이라는 헛발질 대책이 부른 오해라면 빨리 해명해 국민과 IT 기업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바란다.
그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폭탄 발언을 하였는데, 비정상적인 관행을 지적했어야 하는데 법치에 저항하는 모습부터 보인 것은 과했으며 김진태 검찰총장이 오늘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