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체계적 관리와 교체 기준 마련해야… 유지·관리에 민간자본 투입 필요 정부는 지난 6월 18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기반시설관리법)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법에 따라 2023년까지 민간자본을 포함해 매년 8조원씩 총 32조원을 투입해 국가 차원의 기반시설 유지·성능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기반시설관리법은 기반시설 54종 중 15종으로 제한하긴 했지만 도로법과 철도법, 상하수도법 등 각각 개별법으로 관리되던 주요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점검과 교체 기준을 만들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컨트롤타워의 수립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잔존수명·안전진단 신뢰성 높여야노후 인프라는 건설된 뒤 일정 사용기간이 경과해 보수 등의 처리가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의미한다. 하지만 노후의 기준을 단순히 연수로만 보지는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내용연수를 30~50년까지 설정하고 있어서 30년 이상 된 시설을 노화됐다고 말하지만 주변 환경에 따라 시설물의 노화가 급격히 진행될 수도 있다. 일례로 지난 9월 20일 서울 경찰청 앞 도로에서 발생한 수도관 파열은 600㎜ 수도관과 700㎜ 수도관을 연결하는 '활정자관'의 볼트가 버스 등 중차량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파손된 것이 원인이었다. 활정자관은 2017년 설치됐지만 도로 통행량이 많고 다니는 차량들이 무거워 열화(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됐다. 이영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후화는 데이터가 없어서 정확한 기준을 세우지 못하는데, 보통 철근콘크리트는 관리만 잘하면 100년을 쓰기 때문에 단순히 준공 후 몇 년 식으로 자를 순 없다"며 "차량이 하루에 한두 대 다니는 교량과 거의 주차장처럼 서 있는 교량의 노후화는 굉장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지하철 1~4호선의 경우도 콘크리트가 지하수위에 따라 영향을 받아 열화 정도가 다 다르다. 연수로만 따지면 잔여수명이 1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알 수 없다는 의미다. 이영환 위원은 정확한 노후도 평가가 나와야 예산 계획을 짤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노후도 관련 데이터를 다양하게 수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하수도 등 배관과 전력·통신선 등이 함께 들어가는 공동구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땅속 지도도 만들어야 한다. 현재 이는 국가 연구과제로 진행 중이다. 박기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노후인프라센터장은 사고 예방에만 중심을 두지 않고 시설물의 연식과 이용량을 분석해 성능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인프라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를 위해서는 육안 점검에 기반을 둔 안전 평가와 기능성·내구성·경제성 등 시설물의 다양한 성능 요소를 반영하지 못하는 평가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실제 육안 검사에는 한계가 있다. 1945년 축조된 전남 보성군의 모원저수지는 지난해 6월 안전등급 B등급(양호)을 받았는데도 한 달 후 붕괴됐다. 홍원기 경희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안전진단이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안전진단 장비와 예산이 부족할 경우 주관적인 육안 판단에만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3년까지 총 32조원을 투입해 국가 차원의 기반시설 유지·성능 개선에 나설 계획이지만 노후 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노후도 평가가 없어 예산투입이 되지 않아 이영환 위원은 노후도 관련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노후도 평가를 작성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