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올해 국정감사가 어제 20 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진행된 사실상의 첫 국감이었던 만큼 여느 해보다 관심도가 높았다. 지난해 국감은 문 정부 출범 후 5 개월 만에 열린 탓에 이전 정부와 관련된 사안이 주로 다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런 기대에는 못 미쳤다는 게 중론이다. 일부 의원의 노력으로 대형 이슈화한 사안이 있긴 했지만, 기싸움식 파행이 이어지고 내용도 부실한 구태가 여전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나마 사립유치원 비리와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것은 올해 국감의 주요 성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사립유치원 비리는 당정의 근절 대책 발표를 이끌어냈다.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폭로한 서울교통공사 채용 특혜 의혹은 공공기관 고용세습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알리고 야 4 당이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는 계기가 됐다. 의원들의 끈질긴 노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국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목이다. 그러나 이들 사안 몇몇을 제외하곤 올해 역시 과거처럼 알맹이 없는 국감이 이어진 것은 유감이다. 일부 의원의 국감 배제를 놓고 초반부터 파행을 거듭하는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다. 벵갈고양이를 국감장에 등장시키는 등 보여주기식 이벤트는 물론, 호통과 망신주기식 행태도 되풀이됐다. 경남도 국감에서는 국가사업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김경수 지사에 대한 정치 국감에 치중하는 등 지자체를 정쟁에 끌어들여 눈총을 받았다. 이러니 또 국감 무용론이 또 제기될 만하다. 모든 국감 현장이 대형 이슈로 뒤덮일 순 없다. 그러나 적어도 국감은 정책을 다루는 자리이지 정쟁을 하는 무대가 아니다. 여야는 서로의 득실을 따져 올 국감이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한다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를 위해선 자주 제기된 문제이긴 해도 고작 20 일간 700 여 곳을 훑는 현행 국감 제도가 과연 타당한지 근본적인 물음이 다시 필요하다. 오래전부터 거론돼 온 연중 상시 국감 등 다양한 대안을 진지하게 재검토해 볼 시점이다.
20일 동안의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현행 국감 제도가 알맞는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몇몇 사안을 빼면 올해 역시 과거처럼 실속 없는 국감이 이어져 유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