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미국의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 금지 계기로 우리도 인식 전환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동맹국들에 "화웨이 통신장비를 쓰지 마라"고 요구하면서 5G 이동통신의 상용화를 앞두고 네트워크 보안 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과는 자국의 첩보와 도·감청 정보까지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파이브 아이즈(다섯 개의 눈)'에 속하는 영국, 캐나다 등도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를 천명했다. 국내에서는 LG유플러스가 4G에 이어 5G에서도 화웨이 장비 도입을 선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이 앞장서서 화웨이를 배척하는 배경으로는 미·중 무역분쟁이나 양국 간 패권경쟁 문제가 언급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네트워크 보안 문제가 단지 미국과 중국의 다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미국 역시 중국만큼이나 다른 국가를 감시할 가능성과 역량이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뒤떨어진 국내 통신장비 검수능력을 개선하는 등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중국을 불신하는 미국화웨이는 5G기술 구현을 위한 전세계 필수특허의 10%, 5G 표준기술 특허의 23%를 각각 소유한 IT기업이다. 적어도 5G에서는 세계적인 강자의 자리에 올랐다. 게다가 장비의 가격도 경쟁사들에 비해 저렴하다. 통신망 관리에 필요한 각종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지원 수준도 우수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면 화웨이의 5G 장비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미국은 화웨이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화웨이뿐만이 아니다. 트럼프는 지난 8월 미국의 2019년 국방수권법안에 중국 업체의 통신장비나 서비스를 쓰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들 중국 기업이 수집한 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간다고 보고 있는 트럼프다. 여기에는 화웨이 말고도 ZTE 등과 같은 중국의 다른 IT기업들이 모두 포함된다. 화웨이를 넘어 중국을 불신하는 트럼프의 태도가 트럼프 개인의 성향 문제나 일시적인 양국 간 무역분쟁에서 비롯됐다고만 보기는 어렵다. 미국이 통신장비 보안 문제에서 공개적으로 화웨이를 언급하기 시작한 건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 의회는 당시 보고서를 통해 화웨이 통신장비가 자국의 보안 및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이 보고서를 경청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당시는 4G LTE 서비스가 막 상용화되는 시점이었는데, 업계에서 '미국이 화웨이 장비 사용을 못하도록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밝혔다. 오바마는 트럼프보다 화웨이에 대한 경계심을 입밖에 덜 냈을 뿐이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인 피터 W 싱어가 2015년 출간한 소설 <유령함대>는 미국과 중국의 세계대전을 그리고 있다.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미국의 최신무기가 무력화된다는 게 책의 주된 흐름 중 하나다. 저자는 평소 "트럼프를 싫어한다"고 밝혀왔다. 트럼프와 관계없이 미국과 미국 국민들은 중국산 통신장비가 불러올 수 있는 여러 안보위협이 실체적이라고 본다는 뜻이다. 중국에 보다 강경한 미 정치인들은 "중국산 스마트폰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웨이 통신장비 쓰지 말라"며 네트워크 보안 문제를 글로벌 이슈로 부각시키는 태도는 단지 성향이나 임시적인 양국 간 무역분쟁때문만은 아니며, 이를 계기로 뒤떨어진 국내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