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주택자 전세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을 전격 철회했다. 이 같은 방침에 3주택 전세소득은 세금을 내야 하고 2주택 이하는 안 내도 된다는 이유를 국민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할 것이다. 과거 부동산을 많이 갖고만 있으면 무조건 돈을 벌던 투기 과열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다주택 보유자에겐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논리다. 그런데 본질을 따지고 들어가면 같은 집 한 채라도 50억원짜리가 있고 5억원도 안 되는 집은 더 많다. 따라서 5억원짜리 두 채와 1억원짜리 한 채 등 세 채를 전세 놓은 것에 따른 소득에는 과세되고 50억원짜리 호화 주택을 전세 놓아 얻은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참 이상한 논리다. 박근혜정부 2기 들어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50~60%에서 지역에 무관하게 60%로 높이고 금융회사별 차이도 없애는 쪽을 검토 중이다. 소득에 따른 대출금을 결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연령별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이들 규제 말고도 현재 국회에는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 등 3대 법안이 2년째 계류돼 있어 박 대통령도 조기 통과를 수차 국회에 촉구했다. 국회는 과거 노무현정부 때 대못으로 박아 놓은 시대착오적인 이들 법안을 하루빨리 개정해줘야 한다. 기왕 부동산 관련법을 정비하면서 이제 다주택자를 역차별해 중과세하는 법안에 대해 일제 정비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위에서 예로 든 전세소득에 대한 차별 문제 외에 당장 양도세도 2주택자 중과세와 3주택자 중과세가 50%와 60%로 각각 차이 난다. 부동산 투자가 무조건 남는 장사였을 때는 몰라도 지금은 위험이 되레 크다. 따라서 당연히 불이익을 제거함이 옳다. 종합부동산세도 1주택은 9억원 초과만 해당되나 2주택 이상은 6억원만 넘어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제 갖가지 법안에 흩어져 있는 다주택 중과세 조항을 손볼 때가 된 것이다.
정부가 주택 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2주택자 전세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을 철회하면서 부동산 관련법을 정비하는데, 이참에 다주택자를 역차별해 중과세하는 법안에 대한 손질도 함께 해주길 제안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