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을 개정해 지상파 방송에 추가로 채널을 부여하는 다채널서비스(MMS·Multi Mode Service) 도입을 추진 중이다. MMS란 디지털 압축기술을 활용해 기존 방송용 주파수를 2개 이상 으로 쪼개 방송하는 서비스다. 방통위의 '지상파 MMS 도입 방안 초안'을 보면 승인 대상을 기존 사업자에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지상파 방송사에 공짜로 채널을 하나씩 더 주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그제 "시범서비스 중인 EBS2 채널 외 지상파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도입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지상파 사업자들이 수년째 끈질기게 요구해온 만큼 방송법 개정으로 둑이 허물어지고 나면 KBS MBC 등이 멀티채널을 갖는 것은 시간문제다. 방통위의 지상파 편향 정책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올해 4월 지상파 광고시간을 늘려주는 광고총량제를 도입한 데 이어 7월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하려던 황금 주파수 700㎒를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용으로 배정하는 등 '지상파 살찌우기' 정책을 남발했다. 여기에 '지상파 MMS'까지 허용하는 것은 특혜 시리즈의 화룡점정이라 할 만하다. 유료방송사들이 방통위의 지상파 편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분노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지상파 MMS가 도입되면 지상파로 광고쏠림 현상이 극심해져 방송시장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방통위는 지상파 MMS에 대해 상업광고를 금지하겠다고 하면서도 '재방송의 경우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광고유형에는 예외를 두겠다'는 조항을 두는 등 규제가 허술하기 짝이 없다. 또한 현재의 저조한 직접수신율을 고려하면 유료방송 재송신을 요구할 것이고, PP 간 경쟁 격화로 이어질 게 뻔하다. 새 채널을 입찰에 부치면 수조 원을 벌어들일 수 있는데도 지상파 주파수를 활용하니 당연히 지상파 소유라는 방통위 측 주장은 시대에 뒤떨어진 변명일 뿐이다. 방통위는 MMS를 무슨 이유로 갑자기 밀어붙이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방송통신 위원회의 지상파 MMS 도입 방안을 살펴 보면 지상파 방송사에 무료로 채널을 하나씩 더 주겠다는 의도가 보이고 있어 일종이 특혜에 해당하는 MMS를 어떠한 이유로 강행하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