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어제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올해 매출액 500억원 이상, 1170개 기업과 고소득 자영업자 등으로 세무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조사기간도 종전 3~4개월에서 6~8개월로 늘려 정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노력 세수' 목표도 2조원으로 늘려 잡았다고 한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 4일 사상 최대 규모인 조사인력 927명을 투입해 대재산가 107명과 사채업자 11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조사 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특단의 전략과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밝혔다. 기업들은 좌불안석이다. 통상 5년마다 나오던 정기 세무조사 대신 특별세무조사 등 명목으로 3년도 안 돼 다시 조사를 나오는 일이 부쩍 늘었다고 한다. 조사 강도도 전례 없이 세졌다. 과거 같으면 대충 넘어갔을 골프비, 식사비 등 소소한 비용까지 샅샅이 뒤지는 등 조사 범위가 방대하고 압박도 심해졌다는 것이다. 기업의 편법ㆍ변칙 탈세행위를 발본색원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정부 추산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5%로 최소 250조원이라고 하니 지하경제 양성화 역시 한번은 반드시 정리해야 할 구시대적 소산이다. 문제는 가뜩이나 경기 침체가 심할 때 한꺼번에 조사가 들이닥치면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이 클 것이라는 점이다.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은 조사 기간에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되게 마련이다. 6~8개월 세무조사를 받는 동안 지출 용처를 추궁해대면 기업들은 경비를 못 쓰게 된다. 경제 성장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요소는 투자와 소비다. 이 두 분야가 움츠러들면 추경을 아무리 퍼부어도 경제가 살아나기 힘들다. 안 그래도 북핵ㆍ엔저 등 악재에다 세무조사나 금융종합과세 강화 등 요인이 경제활력을 떨어뜨릴까 걱정이다. 가계나 기업이 움츠러들지 않도록 성실 납세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면서 징수 실적에 급급한 무리한 조사가 없도록 당국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세무행정은 가급적 눈에 띄지 않게, 소리 소문 없이 실효를 거두는 게 최선이다.
국세청은 지난 4일 사상 최대 규모 조사인력을 투입해  올해 매출액 500억원 이상, 1170개 기업과 고소득 자영업자 등으로 세무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기간도 늘려 정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성실 납세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고 조사에 무리가 없도록 당국은 신경을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