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정당 득표율과 의석 비율 불일치 커 국민의 뜻 반영 못해 국가정치에서 국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듯 지방정치에서는 지방의회(광역의회, 기초의회)가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오랫동안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감시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등 지방의회 무용론이 퍼져 왔다. 지방정치가 잘 바뀌지 않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거론된다. 대통령 선거보다 20%가량 투표율이 낮고 정치신인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방선거제도 자체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저조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행 지방선거제도가 투표 민심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고,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구조라는 것이다. 또한 정치신인이 지방선거에 참여하려 해도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한국의 정치학자들은 오랫동안 한국의 정치제도가 국민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지 못한다고 지적해 왔다. 정당의 득표율과 실제 의석 비율의 불일치(불비례성)가 크다는 것이다. 독일, 네덜란드 등 투표 민심이 제대로 전달되는 정치제도를 가진 나라 국회의원의 불비례성은 1~2%에 그친다. 반면 한국의 불비례성은 20%를 넘고 있다. 지방의회는 국회보다 더욱 심각한 불비례성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6월 출범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문재인 정부 출범을 맞이해 불공정한 정치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선언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현행 지방선거제도를 불비례성이 심각한 "세계 최악의 선거제도"라고 비판했다. 소수정당 살아남기 힘든 구조광역의회 선거의 경우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혼합된 형태다. 기초의회 선거는 중대선거구제(2~4인 선거구)와 비례대표의 혼합형이다. 하지만 선거법에 의해 지방의회의 비례대표 비율은 정원의 10%에 지나지 않는다. 소수정당 후보가 살아남기에 구조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2014년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거의 모든 지역에서 거대 정당이 자신이 받은 득표율보다 높은 비율의 의석을 가져간 현상이 관찰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의회 선거 결과를 보면, 지방선거제도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과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수정당의 득표가 무의미한 수준이었던 것도 아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당시 통합진보당 12.31%, 정의당 5.27% 등 기타 정당들의 득표율을 합산하면 22.5%에 이른다. 하지만 전체 58석 중 제3정당은 고작 비례대표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울산광역시에서도 제3정당의 득표율 총합은 20.78%에 달했으나, 제3정당은 단 1석도 가져가지 못했다. 전남과 울산 시민의 5분의 1가량은 광역의회에서 자신의 뜻을 반영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강세인 영남에서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이 50%대의 득표율로 90%의 의석을 차지하는 현상이 이어졌다. 부산시의회에서는 새누리당이 58.14%의 득표로 95.74%의 의석(전체 47석 중 45석)을 가져갔고, 경상남도의회에서도 새누리당은 59.19%의 득표율로 92.59%의 의석(전체 54석 중 50석)을 차지했다. 울산에서도 55.46%의 득표율을 거둔 새누리당에 95.45%(22석 중 21석)의 의석이 돌아갔다.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적 기능이 유아무야되어 무용론이 거론되고 있는데 지방의회는 심한 불비례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세계 최악의 선거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