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학교회계에 관하여 규율하는 사립학교법 제29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6조, 제21조의 규정은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내부관계를 규율함에 불과한 단속규정일 뿐 대외관계에 있어서 강행성을 갖는 효력규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학교법인 명의의 예금채권 중에 학교법인의 교비회계의 수입에 해당하는 입학금·수업료 등을 예치한 것으로서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법인의 채권자가 그러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위 법령 등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립학교법 제29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6조, 제21조 등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단속규정에 불과하고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효력규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학교법인 명의의 예금채권 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채권자가 그러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 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