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진과 소비침체가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 전반에 빨간불이 켜졌다. 통계에 의하면 제조업은 물론 도·소매업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경기는 IMF 외환위기때보다 훨씬 더 좋지 않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자영업자들은 생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고 아우성이고, 중소 제조업체들은 경쟁력을 잃어 도산하거나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몰렸다고 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중 무역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우리 경제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질 지경이다. 그나마 정부도 최근 들어 경기침체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 같아 천만다행이다. 위기인식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경제 살리기에 다걸기를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만나는 등 기업친화적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또한 "정부 성패는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렸는데 시간 여유가 길어야 1 년밖에 안 남아 위기감이 크다"며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기실 문재인 정권을 비롯한 진보세력의 미래가 경제 살리기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핵화 등을 포함해 다른 모든 것을 성공하더라도 경제에 실패하면 정권 창출은 물 건너가게 된다. 문재인정부는 무엇보다 경제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소득주도성장도 혁신성장도 좋지만 그 어떤 좋은 정책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이고 소득감소를 초래한다는 역설이 유효하다면 수정되거나 탄력적으로 적용돼야 마땅하다. 혁신성장은 지지부진했고 규제혁신 등 기업 투자를 촉진할 조치는 겉돌았음을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했지 않은가.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규제를 과감하게 푸는 등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고삐를 바짝 죄야 한다.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던 정부가 어느 정부보다 일자리에 무능하고 무대책이며, 무책임하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놔야 한다. 우리 국민은 IMF 환란까지 극복한 저력을 갖고 있다. 경기 선순환 회복에 실패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정부로 돌아간다. 현장의 경제는 기반 와해를 우려할 정도다. 분석하고 논의만 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제적 조치와 실행이 절박하다. '경쟁국은 뛰어가는데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우려가 적실한 시점이다. 지지부진한 경제개혁은 다시 속도를 내야 하고 경기회복 대책은 과감하게 선택·추진돼야 한다. 우리에겐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문재인정부는 무엇보다 경제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소득주도성장도 혁신성장도 좋지만 그 어떤 좋은 정책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므로 경기 살리기에 문재인정권의 명운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