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간제 일자리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공공부문 채용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 어제는 대기업이 참여하는 시간제 일자리 채용박람회가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도 직접 참석해 한껏 분위기를 띄웠다. 대기업도 정부 눈치를 보느라 시늉만 내는 분위기라고 한다. 하지만 '일자리'가 무슨 작전을 하듯 이렇게 밀어붙일 일인지 궁금하다. 지금의 시간제 일자리는 지속 가능한 대책도 아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생계가 걸린 일자리 정책이 정권 따라 달라지는 '패션 소품'으로 굳어지는 것 같아 걱정이다. 박람회는 정부가 기업 편의를 위해 마련한 행사다. 10개 참여 기업은 시간제 채용 계획을 이미 발표한 회사이다. 삼성은 정부 의도를 감안해 일찌감치 6000여명을 뽑겠다고 밝힌 터다. 문제는 진정성과 지속 가능 여부다. 삼성만 해도 시간제는 2년 계약직 신분이다. 다음 정부는 고사하고 계약 만료 후 신분이 유지될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정부가 닦달하듯 몰아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시간제가 청년 실업에 미칠 영향도 문제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7.8%로 전체 실업률의 2배를 웃돌 정도다. 지난 5월 이후 5개월간 신규 취업자는 계속 늘었지만 20~30대만 예외다. 앞으로 없는 일자리가 대폭 생겨나길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일자리도 풍선효과에서 예외일 수 없다. 정부가 기업에 시간제를 늘리도록 강요할수록 반듯한 정규직 일자리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정부 대책이 일자리 확충은커녕 질 나쁜 일자리와 청년 실업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여성 근로자에게 안성맞춤이라는 환상도 다시 생각해볼 문제다. 시간제가 출산·육아 때문에 일을 포기한 경력 단절 여성이나 특수직에 유용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차별 해소라는 전제 아래 가능한 얘기다. 정부는 임금·복지 면에서 시간제의 차별을 없애겠다고 하지만 현장 사정은 딴판이다. 4시간짜리 시간제와 하루 꼬박 중노동에 시달리는 정규직을 동등하게 대우해줄 기업이 어디 있겠는가. 지금도 여성 근로자들은 보수나 승진 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혹여 시간제 도입을 계기로 그간 정부가 관심을 가져온 육아 부담마저 다시 여성 근로자들에게 떠넘기지 않을까 걱정이다. 일자리는 군사작전을 하듯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다. 대선 공약을 앞세워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숫자놀음에 집착하는 한 그 결과는 뻔하다. 이명박 정부가 수조원을 쏟아붓고도 실패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금 상황을 보면 새 정부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지금이라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정부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정부가 군사작전을 하듯, 시간제 일자리 확충에 가속화 하고 있어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