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의료 뉴딜 놓고 정부와 의견차…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부터" 정부는 5월 7일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의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회 기반시설의 디지털화와 함께 비대면 산업 육성을 핵심 프로젝트로 꼽았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화상연계 건강 방문관리 시범사업 확대 등 의료 분야와 관련해 정부는 줄곧 '원격의료'라는 말 대신 '비대면 의료'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차 중대본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도 비대면 서비스는 원격의료 제도화가 아니라 "이미 하던 의료 취약지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과 상담 중심으로 시범사업 대상을 한시적으로 조금 확대하고 인프라를 보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건의료계는 이런 움직임을 사실상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보고 있다. "의료계의 반발이 심하니 원격의료라는 단어를 빼고 비슷한 단어(비대면 의료)를 넣은 것에 불과하다"(정형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의사)는 것이다. 보건의료계는 코로나19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은 있지만, 이것이 원격의료 장비나 의료 정보기업들의 이권을 위해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구실이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 틈탄 원격의료 전면 도입 반대" 정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대면진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민과 의료진의 감염을 막기 위해 환자가 의사의 전화 상담을 받아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시적으로 전화진료를 허용한 것인데 원격의료는 이보다 넓은 의미다. 원격의료는 전화·화상진료와 타 기관의 진료기록·영상을 전송받아 진단하는 원격진료에 더해, 환자 개인 의료 기기에서 측정한 건강정보를 이용한 원격 모니터링까지 포함한다. 전문가들이 볼 때 이런 넓은 의미의 원격의료에서 그 효과가 입증된 것은 전화 상담뿐이다. 정형준 부위원장은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집에 몇천만원짜리 장비를 들여와도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준밖에 안 된다"며 "화상진료를 마치 대단한 혁신처럼 포장하는 것은 경제 관료들이 얼마나 현장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보건의료계가 원격의료에 반대하는 이유는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원격진료 시 진단 오류 가능성이 높고, 원격의료 장비의 정확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의료기관 접근성이 뛰어난 국내 특성상 원격의료를 전면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거론된다. 또 원격 의료장비 구입이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할 수 있는데다 동네 의원이 아닌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의료 정보 유출 가능성도 우려된다.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은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를 대면진료하면서 규칙적으로 약을 먹는지 전화로 확인하는 방식이면 기존보다 훨씬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원격으로 환자 증상을 보고 진단하는 것은 의사가 눈으로 문진해서 얻는 정보를 따라갈 수 없다는 점에서 '최소 진료'나 진단의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대하 대한의사협회의 홍보이사도 "원양어선이나 격오지, 군부대 등에서 환자가 발생하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원격진료에는 협회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현장 의사들은 일반적인 경우에도 화상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건의료계에는 진단 오류 가능성, 안정성,등의 이유로 원격의료의 도입에 반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을 진행하려는 원격의료 대신 비대면의료라는 이름으로 의료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반대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