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거조작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가 옥중에서 피해자인 유우성씨에게 보낸 편지가 최근 공개됐다. 김씨는 유씨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 국정원의 부탁을 받고 간첩 혐의를 입증할 가짜 서류를 만든 당사자다. 김씨는 "어리석게 국정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믿었던 게 실수"라며 유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이 편지에는 국정원이 특정 개인을 간첩으로 몰기 위해 저지른 파렴치한 행각이 낱낱이 기록돼 있다. 차마 국가기관이 한 짓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다. 김씨가 국정원의 부탁을 받은 것은 1심에서 유씨의 출입경기록이 위조된 것으로 들통 나면서 무죄가 선고된 뒤였다. 국정원은 '가짜 서류'를 또 다른 가짜로 덮기 위해 김씨를 동원했다. 김씨는 편지에서 "국정원이 답변서를 부탁할 때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주저했지만 국정원은 '한국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면서 뒤늦게 죄과를 반성했다. 국정원은 또 "중국에 확인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며 김씨를 안심시켰다고 한다. 해외에서 일어난 일을 누가 검증할 수 있겠느냐는 투다. 국가 사법체계를 농단한 국정원의 뻔뻔한 모습 그대로다. 국정원의 오만함은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김씨는 "(1심 무죄 이후) 국정원이 '대세는 이미 기울었다. 그러나 물러설 수 없다'면서 그 요구가 간절했다"고 털어놨다. 씻을 수 없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반성은커녕 어떻게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제2의 범행도 서슴지 않은 무모함 앞에 아연실색할 뿐이다. 이 같은 국정원의 행태는 재판 과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국정원 직원들은 한결같이 "증거를 위조할 고의가 없었다"거나 "김씨가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라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타락한 국가 공권력의 실체가 어디까지 벗겨질지 궁금할 뿐이다. 수차 강조했듯 증거조작 사건은 형사사법체계를 농락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재판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는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게 온당하다. 이번 사건은 국정원 적폐 해소의 당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공수사권을 검경으로 이관하고 국정원을 전면 개혁해야 하는 이유다. 이런 와중에 국회는 지금 국정원·검찰의 수사 편의를 위한 도·감청 법안을 논의 중이다.
간첩사건 증거조작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가 옥중에서 피해자인 유우성씨에게 보낸 편지에는 국정원의 범죄행위가 그대로 드러나 대공수사권의 검경 이관과 국정원 전면 개혁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