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의 불합리한 대출 관행 개선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합리한 이자율과 수수료율 체계를 고치는 게 핵심이다. 사실 지금까지 소비자들은 은행들이 터무니없이 높은 연체이자율을 물리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대출 만기 잔존일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높은 수준을 부과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느껴왔다. 이러한 현실에 눈감아 왔던 금감원이 이제라도 개선에 나서겠다니 다행이다. 현재 14~21%인 연체이자율은 2001년 고금리 시절에 설정된 것이다. 당시 은행 평균 대출이자율은 7.7%에 달했다. 그러나 지금은 대출이자율이 5%대까지 떨어졌다. 과거 10년 동안 대출이자율이 이처럼 크게 떨어졌다면 당연히 연체이자율도 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은행들은 지금까지 높은 연체이자율을 물리며 자신들 배만 불려 왔다. 미국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 시 추가 이자율이 1'2%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가히 폭리 수준이다. 연체이자에 또 연체율을 적용하는 사채업자식 영업은 샤일록을 연상케 할 정도다. 한국이 베껴온 일본을 제외하고는 이런 식으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는 나라가 없다. 저금리 시대이므로 연체이자율 하한선(14~17%)도 아예 폐지하는 게 맞다. 현재 대출 만기 잔존일수를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대출액에 대해 1.5% 수수료가 작용되고 있는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잔존일수가 적어질수록 수수료가 적어져야 함은 당연한 이치다. 은행들은 다같이 수수료를 내리면 담합이 된다는 점을 들어 수수료 인하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구실에 불과하다. 신용카드 관련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 현재 국민 한 사람이 평균 4~5장 갖고 있는 신용카드 중 실제로 안 쓰는 휴면카드가 상당히 많다. 그런데도 은행들은 이를 소비자에게 알려 해지를 유도하기보다 연회비를 부과해 연간 3000억원 이상 수익을 챙기는 데 급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기민하게 임해야 한다. 가계부채가 900조원에 육박하여 고통에 신음하는 상황에서 은행이 고리대금업 행태를 못 벗어나면 당국이 좀 더 빨리 매를 들어야 한다. 청와대가 공생 발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자 뒤늦게 마지못해 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
불합리한 이자율과 과도한 수수료율과 같은 은행의 고리대금업 행태의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