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이유로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파장이 일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지난 2004 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14 년 3 개월 만에 일로 국내적으로 적지 않은 논란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알다시피 우리의 병역의무는 거의 예외가 없는 탓이다 일단 이번 결론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특정종교의 신도에 대해 상고심에서 대법관 9(무죄) 대 4(유죄) 의견으로 징역 1 년6 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지만 그 후폭풍이 문제다. 우리는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사유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일단 병역거부 사유로 내세운 병역거부에 대한 종교적 신념을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로 인정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양심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지만 조희대 박상옥 대법관은 다수의견 심사판단 기준으로 고집하면 여호와 증인신도와 같은 특정 종교에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에서다. 그러니까 다른 대법관의 얘기대로 양심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고 정교분리원칙에도 위배돼 중대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힌 것이 과연 보편타당성이 있는 것인지는 말썽의 소지로 남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소 애매한 얘기도 있다. 재판부가 다만 무분별한 병역거부가 이뤄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건에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기준이라면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로 그 틀을 맞추기가 역시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이다. 더구나 재판부가 말한 것처럼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하고,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신념이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은 신념이라는 것도 어떻게 그 진위를 파악 할 것인지도 역시 난해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쯤에서 김소영·조희대·박상옥·이기택 대법관 등이 말한 기존 법리를 변경해야 할 명백한 규범적, 현실적 변화가 없음에도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혼란을 초래한다는 반대의견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그 의견은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 정책의 문제로 이 사건은 헌재 결정으로 사실상 위헌성을 띠게 된 현행 병역법을 적용해 서둘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제에 대한 국회입법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으로 우리 역시 이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반대의견 비판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 등 다수인 9 명의 대법관이 낸 무죄의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관련 소송도 속도가 붙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심리 중인 관련사건도 모두 무죄가 선고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난감한 일로 법의 신중함이 아쉬웠던 사건이었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거부 사유가 유죄라고 선고한 지 14년 만에 대법원에서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이유로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려 파장이 이는 가운데 이는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로 인정되야 한다고 애기하지만 반대로 특정 종교에 특혜가 될 수도 있어 혼란을 초래한다는 의견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