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 년까지 자살·교통사고·산업안전 관련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국민생명 지키기 3 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우리는 2016 년 기준 한 해에만 자살로 1 만 3092 명, 교통사고와 산업재해로 각각 4292 명과 969 명 등 모두 1 만 8353 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경제 규모 세계 11 위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부끄러운 기록이다. 정권마다 이들 3 대 분야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거창한 대책들을 내놨지만, 큰 진척을 보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교통사고 사망자도 많이 감소했지만, 최근에는 감소세가 정체 상태를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회견에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래서인지 이번 대책은 3 대 분야를 아우르면서도 더 촘촘해진 것이 사실이다.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자살자 7 만명을 전수조사해 자살 원인과 지역별 특성을 정밀 분석하기로 한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 도심 제한속도를 60 ㎞에서 50 ㎞로 낮추는 등 도로교통 체계를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꾼 것도 평가할 만하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청 제도의 실효성이 어떻게 강화될지도 기다려진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다. 아무리 목표를 크게 잡고, 대책을 촘촘히 짜도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물가도 아니고 자살률이나 교통사고, 산재가 정부의 의도대로 관리될 리 만무하다. 제도나 규정이 없어서 제천 화재 참사가 나고, 크레인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우선은 강력한 실행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문 대통령이 밝혔듯이 진행 상황을 파악해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잘 짜인 대책 못지않게 필요한 것이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다. 자살은 가족과 친구, 직장 등 3 자가 노력하면 절반은 줄일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나아가 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정신도 전제돼야 한다. 우리는 촛불집회를 통해 많은 것을 이뤄 냈지만, 자기 문제가 되면 시민정신은 희박해지는 게 현실이다. 아무리 사회적 안전망을 잘 짜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사고는 예고가 없고, 자연재해를 모두 예측할 수도 없다. 재삼 우리 사회의 3 대 환부 치유를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정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가 2022년까지 자살·교통사고 관련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국민생명 지키기 3 대 프로젝트'를 선언하고 거창한 대책들을 내놓았으나 이 조치들이 유의미하려면 선언에 그치지 말고 강력한 실행이 동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