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사정 합의를 기다리지 않고 노동개혁 법률 입법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11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향후 노동개혁 추진 방향에 관한 정부의 이런 입장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는데도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개혁이 지지부진하니 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정부가 노사정위원회에 대타협 시한으로 제시한 10일이 너무 촉박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했던 경험이 있다. 노동시장 개혁 방안 중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대다수 쟁점은 그동안 노사정 협상에서 이견이 해소된 상태다. 아직 쟁점으로 남아 있는 사안은 임금 체계 개편, 업무 부적응자 해고요건 완화 등이다. 청년·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이들 쟁점에서 개혁을 찬성하고 있다. 고임금 정규직 노동자들은 기득권을 양보하지 않으려고 개혁에 반대하고 있고, 한국노총은 주로 이들 고임금 정규직을 대변하고 있다. 그러니 한국노총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시간만 끌다가 노사정 타협을 무산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시장을 하루빨리 개혁하지 않으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 경제도 재도약할 수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한국 노동시장 효율성을 세계 86위, 노사협력 순위를 132위로 평가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일 아닌가. 정부와 새누리당은 다음주 당정협의를 거쳐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한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오랫동안 논의하면서 의견 접근이 이뤄진 내용들은 그 뜻을 존중하면 된다. 또 앞으로 노사정 타협이 이뤄진다면 그 내용도 입법 과정에서 반영하면 될 일이다. 다만 업무 부적응자 해고요건 완화와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임금 체계 개편은 반드시 개혁 방안에 포함돼야 한다. 근로자들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고, 업무 부적응자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어야 기업도 정규직 채용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과 어떻게 이견을 조율하고 협조를 이끌어낼지가 과제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로 야당 의원들을 몇 번이라도 초청해 노동개혁 필요성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금호타이어 등 고임금 정규직 노조가 기업의 어려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막무가내식 파업을 벌이는 데 대한 국민의 비난 목소리는 크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두루뭉술한 수식어로 본질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업무 부적응자 해고요건 완화, 임금피크제, 임금 체계 개편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청년·비정규직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인지, 기득권 노동조합을 옹호할 것인지 선택하고 내년 4월 총선에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노동 시장 개혁을 위해 노동개혁 법률 입법작업을 서둘러야 하며 야당은 노동 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정부의 개혁에 동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