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 진단을 벌인 금융 당국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에 못 미치는 10여 개 은행에 경영 개선 계획을 내라고 통보했다. 이 가운데 BIS 비율이 1%에도 못 미치고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은행들은 경영 개선 계획을 내더라도 경영평가위원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다른 은행들은 길게는 1년까지 자구 노력을 통한 경영 정상화 기회를 부여받는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경영 진단은 어느 때보다 엄정하게 실시됐다"며 "충분한 자구 노력을 유도해 기준을 맞추면 정상화 길로 유도하고 그렇지 못하면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 진단에 사활이 걸린 저축은행들은 대출자산 건전성 평가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어느 은행에 부실이 많다더라'는 미확인 풍문까지 나돌면서 일부 예금자들과 주식 투자자들이 동요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럴수록 당국은 최대한 신속하고 단호하게 저축은행 부실을 털어내도록 해야 한다. 시간을 끌수록 악성 루머가 퍼지면서 자칫 정상적인 은행들마저 대규모 자금 인출 사태(뱅크런)에 직면할 위험이 있고 이렇게 되면 금융시스템 전체가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지역 연고가 있는 저축은행의 퇴출을 막으려 부당한 압력과 로비에 나서면 구조조정은 더욱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당국은 당장 영업정지를 모면하기 위해 실현 가능성도 없는 자구 계획을 내며 끝까지 버티려 하는 저축은행들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대주주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부실을 키우는 지배구조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당국은 이달까지 67개 저축은행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으로서 2% 이상 지분을 가진 294명에 대한 자료를 받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벌일 예정인데 부산저축은행처럼 대주주가 무소불위의 지배력을 갖고 불법 대출을 일삼았다면 즉각 퇴출시켜야 한다. 몇몇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는 것으로 일이 모두 끝났다며 손을 털어서는 안 된다. 저축은행 부실과 공적자금 지원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핵심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예금보험제도를 수술하는 것이다. 자산 건전성에 따라 예금보험요율을 차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중은행과 똑같은 예금보장한도(5000만원)를 낮출 필요가 있다.
금융 당국이 85개 저축은행의 경영 진단 결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5%에 미달하는 10 개 은행에 경영 개선 계획 제출을 통보했는데, 부실 저축은행 몇 개를 정리하는 것으로 마치면 안 되며, 저축은행 부실과 공적자금 지원의 악순환을 끊고 뿌리부터 제도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