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1 년째 답보 상태다. 국가 균형 발전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6 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역시 국회에서 표류중이다. 4·3 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유족에 대한 배·보상과 군사재판 수형인의 명예회복, 트라우마센터 건립, 추가 진상 조사 등 4·3 의 완전 해결을 위한 과제를 담고 있다. 지난해 12 월 19 일 여·야 국회의원 60 명의 서명을 받아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4·3 특별법은 지난 3 월과 9 월 2 차례에 걸쳐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이 상정됐으나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9 월에는 국정감사가 끝난 후 재심의키로 논의했다. 그러나 국회는 여전히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지난 4 월 제70 주기 4·3 위령제에 참석한 여·야 지도부가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했으나 여전히 연내 처리는 불투명하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도민의 기대에는 미흡하긴 하지만 6 단계 제도개선 과제 35 건이 담겨있다. 제주특별법 목적 규정 개정을 비롯해 행정시 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에 관한 특례, 감귤 유통질서 강화 근거, 환경자원총량 계획 수립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12 월 28 일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수개월째 표류중이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4·3 특별법 개정안과 제주특별법 개정안 심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 2 개의 법안 모두 중요한 제주 현안을 담고 있다.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는 조속히 법안심소위심사를 열고 제주 관련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를 촉구한다. 그래야 법사위를 거쳐 올해 내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 2 개의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해를 넘기는 것은 국회가 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수개월에서 1년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는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안과 국가 균형 발전과 제주도 발전을 위한 6단계 제도 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은 반드시 연내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