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다음달 말로 예정된 제3 차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발족했다. 청와대는 어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총괄간사로 하는 총 8 명의 준비위가 꾸려졌다고 발표했다. 대북특사단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정상회담에 합의한 지 열흘 만이다. 오늘 첫 전체회의가 열린다. 주변 4 강인 미·중·일·러에 대북특사단을 보내 방북 결과를 설명한 청와대가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이다. 청와대 내부에선 북한 비핵화와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을 묶어서 한꺼번에 타결 짓자는 성급한 낙관론이 고개를 드는 모양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제 "(북핵 대화가) 복잡하게 꼬인 매듭을 하나씩 푸는 방식이 아니라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는 방식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성급한 발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지만 마음이 급한 것 같다"며 "우리 속담으로 하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신중한 자세를 주문한 적이 있다. 지금 청와대의 움직임을 보면 대통령의 말과는 따로 움직인다는 느낌이 든다.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의 의욕만으로는 안 된다. 미국, 북한 등 관련국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외교 수장인 국무장관의 갑작스러운 교체 등의 이유로 북·미 정상회담이 6∼7 월로 늦춰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표명 이후에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 합의 이후 자제하던 대미 공세를 재개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그제와 어제 미국을 '날강도' '평화 교살자'라고 비난하면서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했다.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과 정상회담만 갖기로 했을 뿐, 아직 구체적으로 합의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더구나 북한은 과거에 비핵화 합의를 해놓고도 합의 파기를 손바닥 뒤집듯 한 적이 많았다. 한반도 비핵화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야 한다. 무엇보다 미국과의 긴밀한 정책 공조가 중요하다. 우리 혼자서 가속 페달을 밟아선 곤란하다.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해서도 안 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준비는 '한 방'을 노리기보다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이를 실행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남북정상회담 준비로 청와대 내부에선 비핵화와 종전선언, 평화협정에 많은 기대를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