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관련 문건 내용을 '허위'로 결론냈다. 박관천 경정이 풍문을 짜깁기한 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지시로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게 중간 수사결과다. 문건 내용을 "루머"로, 문건 유출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한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않았다. 이럴 거면 굳이 취재진을 모아놓고 발표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검찰이 정치적 사건의 수사결과를 내놓으면 '부실'이나 '봐주기'라는 비판이 따라붙는 경우가 많다. 이번 경우엔 그런 관용적 표현조차 아깝다. 노력한 흔적이라도 있어야 부실이고, 구속 기소할 걸 불구속 기소라도 해야 봐주기 축에 든다. 검찰은 수사 착수 시점부터 청와대 지침만 따랐을 뿐 창의력도, 상상력도, 치열함도 보이지 않았다. 수사결과에 구멍이 숭숭 뚫린 것은 당연하다. 몇 가지 의문점을 짚어보는 이유다. 첫째, 검찰은 '십상시 모임'이 없었으니 문건은 허위이고 비선개입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이는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다. 문건에는 정윤회씨가 김덕중 전 국세청장과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비판한 발언도 나온다. 문건 작성 시점 이후 두 사람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정씨의 인사개입 의혹이 제기될 만한 정황이다. 십상시 모임이 없었다 해도 다른 자리에서 이 발언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둘째, 검찰은 박 경정이 왜 청와대에서 문건을 갖고 나왔는지, 조 전 비서관은 왜 박 회장에게 문건을 전달했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2인의 자작극으로 판단하려면 납득할 만한 동기가 있어야 한다. 셋째, 검찰은 '수혜자'인 박 회장은 처벌하지 않았다. 문건 유출을 지시하는 등 적극 관여하지 않아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한 사람(조 전 비서관)은 공직자, 한 사람(박 회장)은 사인인 만큼 지시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친동생이 청와대 비서관에게 부탁이든 요청이든 했다면 사실상 지시 아닌가. 달을 보라 하니 손가락만 본다더니, 검찰이 딱 그 모양이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비선개입 의혹은 외면하고 문건 유출에만 집중했다. 검찰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윤회씨를 고발한 사건 등을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나 중간 수사결과가 사실상의 최종 수사결과임을 모르는 이는 드물다. 이제는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비선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수밖에 없다.
검찰이 국정 개입의 본질은 외면하고 문건 내용이 '허위'라며 중간 결과를 내놓은 지금 사건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서는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