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뒤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불구속재판 원칙에 반하여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구속이란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제기된 혐의를 완전히 벗지는 못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이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불법이 의심되는 합병은 있었고, 증거도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이 부회장이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 관여 정도를 재판을 통해 가리라는 것이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이 부회장이 부정거래행위를 규정한 자본시장법 178조 대부분과 외부감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1 대 0.35 비율로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이 이 부회장 지분이 23%나 되는 제일모직의 가치는 부풀리고 삼성물산 가치는 줄이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저질렀다고 보았다. 합병회사의 가치를 부풀리는 분식회계, 주가부양 등의 시세조종 혐의도 적시했다. 검찰은 이런 불법행위의 정점에 이 부회장이 있으며, 합병의 결과로 삼성전자 지배와 수조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시세조종은 없었고, 회계처리도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한다. 그 전에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남아 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는 수사심의위에 이 사건을 넘길지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이 심의위의 결정을 따를 의무는 없지만 지금까지 대부분 수용했다. 이 부회장 측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영장이 기각된 것을 이 부회장이 무죄라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 정식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가리라는 것이다. 심의위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을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 법감정을 외면한 명백한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시민들의 합리적 의심을 감안해 남은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이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히면서도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건에 대해 남은 수사를 시민들의 합리적 의심을 고려해 차질 없이 계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