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나.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는 이른바 제소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고, 과세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제소기간 제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