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창조컨설팅에 의한 노조파괴 사업장 중 하나인 상신브레이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지난 11일 유죄를 인정했다. 2012년 국회에서 창조컨설팅식 노조파괴 공작이 폭로된 후 창조컨설팅이 개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당노동행위가 최고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창조컨설팅식 노조파괴는 복수노조 출범 후 사용자들이 친사용자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산별노조를 기업별노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발생했다. 단체협약 이행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교섭요구를 계속 무시해 조합원들이 파업을 벌이면 직장폐쇄를 단행한 후 선별적으로 조합원들의 사업장 복귀를 받아줌으로써 노조의 조직력을 와해시키는 방식이다. 특히 상신브레이크 사건은 직장폐쇄 기간 중 일어난 사용자 개입뿐 아니라 금속노조 탈퇴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창조컨설팅이 개입해 금속노조에서 기업별노조로 전환한 다른 사업장의 조직형태 변경 역시 무효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졌던 발레오만도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결의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즉 산별노조 지부가 사용자의 영향을 받는 단체라면 민법상 비법인 사단여부를 따질 것 없이 그 조직형태 변경결의는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이번 판결은 사용자가 산별노조 지부의 조합원들을 매수해 기업별노조로 전환하는 창조컨설팅 방식의 노조파괴에 대해 확실히 쐐기를 박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한 부당노동행위 범죄의 형량이 고작 벌금 200만원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부당노동행위로 조합원수 380명에 달하던 노조가 졸지에 5명밖에 남지 않았고 5명의 노동자가 부당해고 후 겪은 6년간의 고초를 생각한다면 벌금 200만원은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단체협약 위반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합원들의 사업장 점거를 유죄로 인정하고 사용자와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도 공정한 양형으로 보기 어렵다. 노동3권이 헌법뿐 아니라 노동자의 일상적 권리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부당한 개입에 대해 단호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반면 부당노동행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좀 더 넓어져야 할 것이다.
2012년 국회에서 창조컨설팅식 노조파괴 공작이 폭로된 후 처음으로 법원이 지난 11일 상신브레이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는데 금속노조 탈퇴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됐다는 것에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으나, 형량이 벌금형으로 가벼워서 단호한 처벌이 필요해보이고 부당노동행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좀 더 넓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