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다시 협상하겠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FTA는 국가 간 상품 등을 교역할 때 관세를 철폐하자는 것이다. 무역장벽을 없애면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은 자유시장, 규제완화 등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와 밀접히 연결돼 있다. 신자유주의는 정치적 수단으로 국가의 시장을 열고자 한다. 프랑스의 프레데릭 바스티아(1801∼1850)는 자유무역의 맨 앞에 선 경제학자다. 그는 어떤 생산물의 비용을 그 때문에 단념한 다른 생산기회의 희생으로 보는 '기회비용'을 고안했다. 정부의 개입을 간섭으로 해석하는 신자유주의 진영에서는 지금도 바스티아를 사상적 아버지로 여긴다. 자유주의 경제학자 하이에크는 그를 천재 경제학자·평론가로 평가했다. 보호무역에 대한 특유의 풍자는 유명하다. 대표적인 글이 "태양이 부당하게 빛을 독점하고 있는 까닭에 우리들이 사업이 안되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태양을 가리는 규제를 만들어주면 우리의 사업이 좀 더 잘될 것입니다"라는 '양초업자의 청원서'다. 양초의 수입세를 올리려는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적은 셈이다. 1848년 프랑스의 2월 혁명은 오를레앙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변화를 몰고 왔다. 프랑스 제2공화국이 세워지고, 의회에 진출한 바스티아는 자유주의와 자유무역에 관련된 정책을 세웠다. 알퐁스 드 라마르틴(1790∼1868)은 그의 진출을 도왔다. 라마르틴은 공화국의 수반을 지내고, 대통령 선거에도 나간 바 있는 낭만파 시인이다. 첫 시집 은 프랑스 낭만파 시인들의 교과서다. 시에 대한 그의 열정은 대단했고, 시도 꽤 인기가 많았다. 리스트가 작곡한 교향시 의 악보에도 한 편 실려 있다. "우리 인생은, 아직 알지 못하는 어떤 노래의 전주곡이 아니겠는가? 엄숙한 그 시작은 죽음이 읊는 소리"라며. 서른 살에 그는 사랑했던 여인에게 바친 시들을 묶어 을 엮었다. "사랑할지라. 사람에겐 닻을 내릴 항구가 없고, 시간에는 기슭이 없다"고 했다. "모든 시간은 그저 흐르고 우리도 사라져"가니 말이다. 예루살렘에 갔을 적에 그는 예수가 최후에 느꼈을 인간적 고뇌와 인류를 위한 숭고한 사랑에 공감했다. 시간이 흐른 후 시인과 경제학자는 서로 갈라선다. 정치에 몸 담고 있었지만, 시인의 감성을 그대로 지닌 라마르틴은 노동자들이 놓인 어려운 상황을 공감하고 정부의 개입을 추진하려는 정책을 내놓으려 했다. 그러자 자유주의자 바스티아는 격하게 반대했다. 그 반대 탓이었는지, 나폴레옹 3세가 득세하고 시인은 제 자리를 내놓게 된다. 이후 자본주의는 더욱 공고해지고, 그는 정치인의 직업을 포기한다. 변화가 많았던 프랑스 근대 시기에 일군의 정치가들, 학자들, 문필가들은 당시에 '모두가 잘사는 방법'을 고민했다. 시인이면서 정치가였던 라마르틴은 더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목적'에 초점을 두었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았다. 그 안에 우정을 나누었던 바스티아가 있었다. 바스티아는 더 잘 사는 '방법'을 고민했고, 그 결과로 자유주의에 기초하여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고 자유무역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시나 경제학은 인간의 본성과 감성, 욕망에 대해 통찰력을 갖고 특수한 상황으로부터 보편적인 진리를 이끌어낸다.
정부의 시장 개입을 추진한 라마르틴에 반대한 경제학자 바스티아는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는 자유무역을 주장하여 현대 신자유주의의 사상적 아버지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