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 년 예산안에 버금가는 최대 폭 증액으로 초슈퍼예산이다. 한마디로 세금을 대폭 더 거둬 실패로 드러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구멍을 재정으로 메우겠다는 발상이 역력하다. '세금주도성장'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정부가 재정 만능주의에 중독돼 있다. 경상성장률 4.4% 보다 2 배 많은 9.7% 증액은 큰 정부를 넘어 '방만 정부'란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특히, 일자리 등 복지 분야는 투입 대비 효과가 의심스러운데도 전체 예산에서 가장 많은 34.5%인 162 조원이 책정됐다. 일자리 창출 예산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예산이 성과 없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54 조원을 쏟아 붓고도 지난 7 월 기준 겨우 일자리 증가는 5000 명에 그쳤다. 그런데도 일자리 예산을 작년 보다 22% 증액해 23 조5 천억원을 배정했다. 이 가운데 3 조7 천억원을 노인과 여성, 장애인, 지역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90 만개 이상을 만드는데 투입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건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이전지출 성격이 짙다. 공무원을 3 만6 천명씩이나 증원하는 것도 상당한 재정 부담이자 비효율이다. 공무원을 1 명 증원할 때마다 민간 일자리는 1.5 명씩 사라진다는 연구도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5 년간 공무원 17 만4 천명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착착 진행 중이다. 초슈퍼예산으로 국가재정 건전성은 악화될 것이 뻔하다. 기재부가 밝힌 2018 년~2022 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GDP 대비 40%로 확대된다. 통합재정수지도 2022 년이면 마이너스 19 조8 천억원에 이른다. 상반기 추가세수가 19 조원이 넘는 등 지금은 세금이 잘 걷히지만 언제 악화될지 모른다. 그럼에도 문 정부는 내년 법인·소득세 중심으로 300 조 이상의 세수를 기대하고 있다. 내년 국민소득 대비 조세부담률은 20.3%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문 정부는 재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든다. '큰 정부'가 실패하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린다. 국회에서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 년 예산안에 버금가는 최대 폭 증액으로 초슈퍼예산이며, 경상성장률 4.4% 보다 2 배 많은 9.7% 증액은 세금을 대폭 더 거둬 실패로 나타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구멍을 재정으로 메우겠다는 발상으로 '세금주도성장'이라 할 수 있고  '방만 정부'란 지적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