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 연장하고 국회법까지 수정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9일 새벽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이 매달 내는 연금보험료를 5년에 걸쳐 월 급여의 7%에서 9%로 올리고 연금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1.9%에서 1.7%로 깎는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지급률 삭감이 20년에 걸쳐 0.2%포인트에 불과하다는 점 때문에 공무원을 의식한 표(票)퓰리즘이란 비판이 빗발쳤다. 여야는 이번 개정으로 향후 70년간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을 333조원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생색을 내지만 국민 혈세로 여전히 1654조원을 메워야 한다. 당장 올해 세금으로 메워주는 연금 적자가 2조9133억원이고 2021년부터는 다시 3조1530억원, 2023년 4조원, 2025년 6조원으로 늘어난다. 불과 6년 만에 안 한 것이나 진배없게 되는 것이다. 애초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작한 이유는 국민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주지 않아도 되게끔 수지균형 구조를 만들고 신규 공무원은 2018년부터 아예 국민연금과 통합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야당이 공무원노조 편들기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을 향후 20년간 아예 불가능하게 해놨으니 대국민 사기극이나 다름없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역시 그대로 남았다. 이번 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 지급액은 30년 가입자 기준 국민연금의 1.7배에 달한다. 국회가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운운하며 뭉개는 동안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 격차 해소라는 목표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표에 눈이 먼 야당과 공무원단체, 연금학자들이 한통속이 된 탓이다. 기존 40대 이상 공무원의 이익은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2016년 이후 신규 임용자는 불리하게 설계함으로써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고 우수한 인재들이 공무원을 기피하게 만들 소지도 심어놨다. 무엇보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향후 군인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 연금 개혁과 노동·금융·교육 개혁 등 남은 개혁에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불길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보다 특정 이해집단을 우선하는 당리당략의 전형을 보여줬다.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공무원연금과 전혀 무관한 경제활성화법, 국민연금,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까지 연계시키는 볼모 정치로 일관했다.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국회법까지 개정함으로써 야당의 입법 횡포는 무소불위가 됐다. 앞으로 남은 개혁에서도 야당의 이 같은 행태가 반복된다면 개혁을 빙자한 개악(改惡)이 판칠 공산이 크다. 19대 국회는 어차피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이 새롭게 선택할 20대 국회는 개회와 동시에 바로 공무원연금법 재개정에 착수해야 한다.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는 철저히 배제하고 연금학자 대신 재정학자들이 나서 미국, 일본을 모델로 제대로 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군인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 연금도 동시에 대수술하는 게 옳다. 저성장·저출산·고령화 추세 속에서 복지예산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연금 개혁에선 재정 지원 자체를 아예 배제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 돼야 한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제대로 된 변화가 없기에 앞으로의 20대 국회가 공무원연금법을 재개정 해야 하며 공무원단체는 철저히 제외하고 재정학자들이 나서 미국, 일본을 모델로 제대로 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