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모면한 것은 대내외적으로 끊이지 않는 한국의 외환 조작설에 대한 우려를 씻어 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주 말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지난해 10 월에 이어 다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2016 년 2 월 미국이 교역촉진법을 발효한 이후 3 년째 다섯 차례 연속 관찰대상국에 오른 것이다. 미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 억 달러 초과)와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으로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3 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면 조작국, 2 개 항목이면 관찰 대상국이다. 한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2 개 요건을 충족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다만 한국 정부의 환율시장 개입 규모는 계속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주목할 것은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내용이 전례없이 들어 있다는 점이다. 미국 재무부는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환경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면서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조속히 공개하라"고 옥죄고 나섰다. 이는 지난해 보고서에는 없던 내용으로 향후 미국의 환율정책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앞으로 한국에 감 놔라 배 놔라 식의 환율 간섭을 드러내 놓고 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 조금이라도 수 틀리면 다시 윽박지르겠다는 경고나 다름없다. 우리 통화 당국은 원화 가치가 갑자기 크게 변동할 때만 미세하게 개입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어 내역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는 어떤 형태로든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적인 개입 내용을 일일이 나중에 다 공개해야 한다면 환율 변동에 대한 정부 대처도 이전보다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오는 19 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 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 회의에서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와 관련해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환율 주권' 사수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다. 정부는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한 것에 안주하지 말고 내역 공개가 수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마스터플랜을 정교하게 짜서 대비하기 바란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해 위기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미국 재무부가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조속히 공개하라"고 압박하며 나섰으므로 정부는 이대로 안주할 것이 아니라 내역 공개가 수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정교한 계획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