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제3차 내각이 엊그제 정식 출범하면서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의 재가동을 선언했다. 당장 내년 초 3조5000억원(약 32조원)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요코하마 오사카 등 주요 도시에 카지노 리조트를 허용하는 한편 법인세도 2.5%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60세 이상 노인이 자녀와 손주에게 교육비, 주택 구입비, 결혼·출산·육아 비용을 지원할 때 1000만~1500만엔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파격적인 정책까지 동원했다.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다는 비장한 각오다. 아베의 세 번째 화살이 일본 경제를 반전시킬지 여부는 미지수다. 중요한 것은 아베 총리의 총선 승부수와 그의 정책이 일본 재계와 노동계, 국민의 희망과 열의를 일깨우고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아베의 리더십 작동이다. 반면 한국은 어떤가. 1년 장사에서 절반을 차지한다는 연말연시 대목은 완전히 실종됐다.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년3개월 만에 최저치고 기대인플레이션율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2.6%)으로 떨어졌다. 성탄절 서울 명동 광화문 등 도심 한복판에서조차 인파는 거의 없고 상가는 일찌감치 불이 꺼져 온통 암흑천지였다. 최경환 경제팀이 내수 경기 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재정 확장, 금리 인하, 부동산·금융 규제 완화 등 갖은 노력을 다했으나 소비는 꿈쩍도 안 한다. 국회가 발목을 잡은 탓도 있고 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등 소비절벽을 부르는 악법들이 출몰한 탓도 있다. 분명한 것은 지금 같은 소비 침체가 지속되면 자영업자든 기업이든 버틸 재간이 없다는 사실이다. 기업 도산-인력 구조조정-실업 악화-가계 소비여력 감소라는 악순환이 불보듯 뻔하다. 박근혜정부는 새해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을 중점과제로 내걸었지만 지금 당장 소비를 살리지 못하면 구조개혁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주저앉게 생겼다.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는 결단과 정책적 선택은 일본보다 한국이 더 절실하다. 내년 1년에 우리 경제 사활이 걸렸다.
엊그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제3차 내각이 정식 출범하면서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의 재가동을 선언했고 아베의 세 번째 화살이 일본 경제를 반전시킬지 여부는 미지수이지만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다는 비장한 각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