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로 택시감차를 시행하고 있다. 택시가 과잉 공급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총 감차 목표는 전국 2 만5858 대로, 지금까지 1922 대가 감차됐다. 목표치의 7.4%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제주지역도 마찬가지다. 택시감차 실적이 부진하면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감차계획이 확정 고시되면 관할 지자체에 사업면허를 반납한 뒤 실거래가를 보상받는다. 제주지역은 2015~2035 년까지 택시 1000 대(개인 736 대·법인 264 대)를 감축한다는 택시자율감차계획을 수립했다. 택시 감차보상금은 2012 년부터 꾸준히 올라 개인택시는 5850 만원에서 1 억원, 법인택시는 1950 만원에서 3500 만원으로 각각 갑절 가까이 뛰었다. 감차보상금은 국비 390 만원(30%), 도비 910 만원(70%) 등 보조금이 1300 만원이다. 나머지는 모두 택시업계 출연금으로 그 부담이 만만찮다. 달리 택시감차 실적이 저조한게 아니다. 정부 주도로 택시감차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되는 국비는 턱없이 적다. 2011 년 감차사업을 추진한 첫해에 지원한 390 만원이 지금까지 그대로다. 정부가 이걸 갖고 알아서 택시를 감차하라고 하면 제대로 될 턱이 있겠는가. 때문에 지난해부터 택시업계에서 부담해야 할 출연금을 감차실적평가에 따라 배부되는 국비 인센티브로 충당하고 있다. 택시업계 출연금을 국비 인센티브로 부담한 지난해에는 24 대를 감차했다.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21 대를 감차할 계획이다. 국비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2015 년과 2016 년에는 단 1 대도 못했다. 감차 실적이 낮아 국비 인센티브를 따오지 못하면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2200 만~8700 만원은 택시업계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그나마 국비 인센티브조차 없으면 사실상 감차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실제로 제주의 경우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간 50 대 가량 감차해야 하는데 4 년동안의 실적이 고작 50 대도 안될 것으로 보인다. 택시감차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실질적인 국비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금처럼 택시감차를 추진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 특히 감차보상금은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정작 보조금은 이같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비단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지자체들이 계속해서 국비 지원금을 대폭 늘려달라고 요청하는 이유다. 물론 택시업계도 공급과잉을 인식한다면 자구노력 차원에서 보다 적극 감차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고 시늉말 낼거면 안함만 못하다.
정부주도로 택시감차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원되는 국비는 많이 부족해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택시감차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실질적인 국비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