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어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대국민담화에서 "국민 부담을 줄이고 연금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공무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는 급속하게 고령화사회로 이행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처럼 공무원연금 제도를 운용하려면 앞으로 20년간 국민 세금으로 200조원을 보전해줘야 한다. 2080년까지는 1278조원을 쏟아부어야 하니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정 총리의 설명처럼 국가 재정 파탄으로 아예 연금 제도 자체가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중앙부처 차관급 공무원 29명이 어제 연금 개혁에 동참하기로 결의했는데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공무원연금이 위기에 빠진 여러 요인 중에는 고위 공직자에게 유리한'상후하박' 연금 구조도 포함돼 있다. 국민연금과 크게 차이 나는 연금액에 대한 국민의 불만도 크다. 국민연금 최고액 수령자는 월 140만원을 받는데 공무원연금 수령자들은 평균적으로 이보다 1.5배 많은 219만원을 받는다. 심지어 매달 최고 700만원을 받는 공무원연금 수령자도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이때 고위 공직자들이 고통 분담에 솔선수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은 물론 장관들도 공무원연금 개혁 동참을 거론하고 있다는데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 공무원노동조합도 대화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들은 안전행정부가 여론 수렴을 위해 부산과 춘천 등지에서 개최하려던'공무원연금 개혁 국민포럼'에 불참해 반쪽 행사로 만들거나 아예 행사장을 점거해 포럼을 무산시켰다. 공복으로서 국민 비난을 피하기 힘든 행동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무원들의 생존권 문제이기에 앞서 나라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다. 후손들에게 빚더미를 안기지 않도록 온 국민과 공무원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공무원들의 생존권 문제이기 앞서 후손들에게 빚더미를 안길수 있는 중대한 문제임을 인지하고 공무원노동조합도 대화로 해법을 찾아 대승적인 차원에서 연금개혁에 협조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