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엊그제 국회 정보위에서 북한과 관련한 '어마어마한' 정보들을 쏟아냈다. 남 원장은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했고, 동창리에서 장거리 미사일 엔진 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개발 활동이 실질 단계에 진입했음을 확인한 것이다. 사실이라면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 한데 남 원장의 발언이 나온 직후, 국방부 대변인은 "영변 원자로와 동창리 미사일과 관련해 확인된 것은 없다"고 부인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남 원장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국회에 보고한 것이거나, '비밀'로 해야 할 사안을 조율조차 없이 독단으로 공개한 셈이다. 남 원장이 흘린 정보는 이것뿐이 아니다. 북한이 수도권과 서해 5도를 겨냥해 증강한 포병과 해군 전력의 상세 내역,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3년 내 무력통일 하겠다"고 호언했다는 것 등을 공개했다. 김정은 제1비서의 부인 리설주와 관련한 은하수관현악단 단원 처형, 김정은에 대한 북한 내부 간부들의 불만 등을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사실'로 단정해 까발렸다. 북한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사안을 확실한 근거도 없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해서 얻자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남한 내 반북 정서를 자극하고 가뜩이나 꼬인 남북관계를 경색시킬지언정, 박근혜 정부가 대북 정책을 펴나가는 데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을 정보들이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정보'는 국가 차원에서 대북과 대외 정책을 수립하고 판단하는 자료로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정원이 직접 주체가 되어 그 정보를 활용·가공해서 대북 정책을 주도하고 국내정치에 개입하려 들면, 국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보기관의 존재 원칙을 망각한 것이기도 하다. 남 원장이 이 시점에서 무차별적으로 북한 정보를 공개한 것은 안보위협을 강조해 국면을 호도하고, 국정원의 정보력과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여겨진다. 또 다른 차원에서 정치관여이고 정보정치를 획책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정원의 존재감은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과시할 게 이나라, 그야말로 '음지'에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에게 보여줄 일이다. 국정원이 정보기관의 기본에도 어긋나는 '정보 장사'를 하는 것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인해 시대적 과제로 대두된 국정원 개혁에 대응하기 위한 속셈으로 보여진다. 남 원장은 북한 관련 정보를 쏟아낸 그 자리에서 '대공수사권 강화'를 스스로 마련 중인 국정원 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키 위해선 국내 정보 수집 기능과 대공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개혁 대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북한 정보'조차 조직의 이해를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국정원이다. 다시 한번 국정원 개혁은 절대 저들에게 맡겨두어선 안된다는 것을 확인시킨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북과 관련한 정보들을 쏟아낸 직후, 국방부 대변인이 이를 부인한 일이 일어났는데 국정원이 이렇게 기본에도 어긋나는 '정보 장사'를 하는 것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인해 국정원 개혁을 견제하기 위한 속셈으로 다시 한번 국정원 개혁은 절대 저들에게 맡겨두어선 안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