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 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1 분기보다 0.7% 늘어났다. 작년 2 분기에 비해서는 3.2% 성장했다. 비교 대상인 올해 1 분기에는 소비 절벽으로 전기 대비 0.5% 성장에 그쳤고 작년 2 분기에는 메르스 사태로 전년 동기 대비 2.2% 성장에 머물렀다. 그러므로 올해 2 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던 건 상당 부분 기저 효과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 분기에 뒷걸음질했던 민간소비가 전기 대비 0.9% 늘어나면서 성장률을 0.4%포인트 끌어올린 건 수출 수요 부진에 허덕이는 한국 경제에 가뭄 속 단비 같은 소식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 2%대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대로 가면 올해 성장률이 최근에 낮춰 잡은 전망치(2.7%)에 부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추경을 포함한 28 조원 이상 재정 보강으로 올해 성장률을 0.2~0.3%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래도 3%대 성장 궤도에는 오르지 못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3%로 0.1%포인트 올려 잡았다지만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다. 하반기에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관계가 냉랭해지고, 보호주의 색채가 강해지는 미국의 대한 통상 압력이 커지며, 브렉시트와 엔저 공습 재개로 글로벌 통화전쟁이 격화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수출은 더 큰 벽에 부딪힌다.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절벽과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소비 절벽이 겹치면 내수도 다시 급랭할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와 내년까지 3 년 내리 잠재성장률(3.0~3.2%)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성적을 낸다면 성장 궤도 복귀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하반기에는 투자, 고용, 소비가 함께 움츠러드는 복합 불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 특히 수출 부진 장기화에 대비해 내수 부문에서 2%대 저성장 기조에서 탈출할 확실한 모멘텀을 만들어내야 한다. 추경으로 마련한 실탄을 경기 회복 마중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입하면서 김영란법 충격을 줄이고 소비자들 지갑을 열게 할 고용, 세제, 금융정책을 총동원해야 할 때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2%대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기 회복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고 소비를 촉진할 정책들을 추진하여 경기 저성장에서 벗어날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