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식품위생법(1986.5.10. 법률 제3823호로 개정전) 제2조, 제23조 제1항, 동법시행령(1986.11.11. 대통령령 제12000호로 개정전) 제9조 제30호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태운 보리가루를 구입분쇄한 후 이를 메밀가루 및 밀가루와 혼합하여 냉면용 국수와 메밀국수의 중간제품인 혼합메밀가루를 만든 행위는 식품위생법 소정의 식품가공업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다.
태운 보리가루를 구입분쇄한 후 이를 메밀가루 및 밀가루와 혼합하여 냉면용 국수와 메밀국수의 중간제품인 혼합메밀가루를 만든 행위는 식품가공업허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