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희생을 치르며 세운 민주주의와 정의의 원칙들이 새겨진 헌법에서 무력화되는 조항이 적지 않다. 세목으론 제 헌법기관들의 역할과 인사권, 국회와 국무총리의 권한, 경제 원칙 등 수두룩하다. 가장 본질적임에도 빈번히 유린되는 것은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부문이다. 평등의 권리, 양심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이 박근혜 정부에서 어찌 침해되고 훼손됐는지를 돌이켜보는 것으로도 충분히 입증된다. 헌법 조항 가운데 사문화된 것 중 하나가 예산안 처리 시한이다. 헌법 제54조 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고 천명한다. 그리고 2항에서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2일을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명시한 것이다. 16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2002년에 11월8일 예산안을 처리한 걸 빼곤, 이후 한 번도 헌법 시한을 지킨 적이 없다. 각기 당시 여당의 밀어붙이기와 야당의 현안 연계가 늘 원인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한편으론, 정치력이 부재한 여야의 묵계가 예산안 처리를 미루게 한 측면도 존재한다. 2003년 이후 10번 중 6번의 예산안 처리가 세밑인 12월30~31일에 처리됐다. 이렇게 최후의 시한을 내세워 '최선을 다했음'을 시늉하고, 대신 의원들의 '쪽지예산'을 관철하는 것이 '묵계'일 수 있다. 실제 세밑에 통과된 예산안마다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예산이 무더기로 끼워넣어졌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12월32일'(올해 1월1일) 새벽 5시30분에 통과된 2013년도 예산안이 그 실상을 웅변한다. 당시 여야의 전·현직 지도부와 실세 의원들,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 등이 막판에 끼워넣은 예산이 4000억원에 달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세밑 예산안 처리' 공식이 성립됐다. 여야의 합의사항조차 굴절시키려는 새누리당의 일방주의가 근인이겠지만, 제대로 된 싸움조차 하지 못한 민주당도 '꿍꿍이'가 있을 성싶다.
12월 2일을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명시되어있는데 2002년 대 이후 한 번도 헌법 시한을 지킨 적이 없어 올해도 어김없이 '세밑 예산안 처리' 공식이 성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