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가 재개되면서 현재 계류 중인 건설ㆍ부동산 법안에 이목이 쏠린다. 부동산부문의 경우 후분양제 도입, 분양가 상한제 확대, 분양원가 공시항목 확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대부분이 주택공급을 위축시키는 법안들이다. 후분양제의 경우 분양권 전매와 같은 투기는 잡을 수 있겠지만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분양원가 항목 확대 등도 추정치여서 민원 제기 등 분쟁만 야기할 수 있다. 현재 건설과 관련돼 심의를 앞두고 있는 법안은 100 여개에 이른다. 하지만 한결같이 규제로 일관돼있다. 하도급 관련만 해도 15 대(1996∼2000 년) 때 3 건에 불과했던 법안이 19 대(2012∼2016)에는 73 건으로 24 배나 늘었다. 현 20 대 국회에선 2 년 만에 44 건이 발의됐다. 지금 추세라면 20 대에서만 역대 최다인 85 건의 건설하도급 규제 법안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규제 개선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국회는 물론 정부도 건설규제 법안 발의에 한 몫을 하고 있다. 겉으로는 의원입법 형태지만 사실상 정부와 합의한 건설규제 입법이 많다. 국회에 발의된 건설관련 규제법안을 보면 야당은 물론 정부와 여당에서조차 쏟아지고 있다. 규제 완화를 외치면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쏟아내다보니 국민은 물론 특히 건설기업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의 경우 물량난에다 공사비 부족, 수익성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는 SOC 예산 축소로 지난해보다 물량이 더 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도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가뜩이나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규제법안 발의는 건설산업을 더 어렵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법안을 발의하는 취지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그렇지만 산업과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건설산업은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중이 크다. 규제일변도의 법안들이 양산돼서는 정부정책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건설업계가 수요부족, 수익성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쏟아지는 정부의 건설규제 법안들은 건설업계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니, 정부는 산업과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