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추(8 월 7 일)가 낀 주간 날씨도 기록적인 폭염은 이어진다. 섭씨 40 도를 넘나든 재난 수준의 폭염 못지않게 무서운 것이 전기요금 '폭탄'이다. 냉방과 관련된 전기료 누진세 또한 폭염 스트레스다. 이를 반영하듯 전기를 쓸수록 단가가 높아지는 누진세 구간 조정이나 부가세 환급 등 다양한 의견이 엇갈린다. 건강과 생존 유지를 위해서도 누진세를 완화할 당위성이 생겼다. 전기료가 절전, 절약의 차원을 넘어섰다는 뜻이다. 에어컨 없이 잠시도 버티기 힘든 찜통더위에서는 냉방도 복지라는 말이 실감이 난다. 6 단계 전기요금 누진 체계를 3 단계로 개편해 부담을 완화했는데도 구간별 단가 차이가 여전히 어깨를 짓누른다. 혹한기 취약계층 에너지 사용을 돕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혹서기에도 적용해야 한다. 무분별한 전력 사용을 억제할 목적의 누진세는 올여름 폭염 상황에서 의미가 퇴색했다. 누진세를 개편하면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맞물리는 등 걸림돌은 있다. 하지만 7 월분 전기료부터라도 한시적인 전기 요금 인하를 단행하는 것이 순리다. 냉방도 민생과 직결된 문제인 까닭이다. 무리한 절전보다 적절한 냉방을 유도하고 저소득층 에어컨 구매 비용으로 최대 5 만엔(한화 50 만5630 원)까지 지원하는 일본 정부의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이는 이유다. 다만 전반적인 전기료 체계는 개편 2 년 만에 문제가 된 걸 봐도 즉흥 처방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누진세를 여름철에만 적용하지 말자는 청원이 쏟아지고 있다. 특별재난에 준해 폭염을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려면 재해보상금 등 어떤 형태로든 지원하는 방향이 옳다. 1974 년 처음 도입된 누진세의 완전 폐지는 산업용 등과 연계해 합리적인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 폭염이 이미 재난이 된 상황에서 에어컨 전기료 감면 법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에어컨 전기료 감면 법정화로 7월분 전기료부터라도 요금 인하를 단행하는 것이 폭염으로 인한 에어컨 전기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