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절벽'이 국정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굳어지자 정부가 지방정부와의 협업을 선언했다. 30 일 문재인 대통령과 17 개 광역 시·도지사 간담회 결과 앞으로 지방정부가 일자리 사업을 기획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평가·지원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했다. 계속된 일자리난으로 여론이 나빠지자 중앙-지방정부의 협력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비롯해 생활 SOC사업 확대, 남북협력사업 추진,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등 7 대 의제를 담은 '일자리 선언'도 채택했다. 어떻게든 일자리 문제를 풀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대목도 있다. 하지만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 문제나 일자리 예산 지원을 둘러싼 지자체 간 경쟁, 편 가르기 우려 등 걱정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 현 정부 출범 초기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설치했다.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 상황을 챙기며 큰 관심을 쏟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1 년여가 흐른 현재 그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 일자리 사정이 나아지기는커녕 계속 곤두박질쳤다. 당초 정부의 취업자 증가 목표치 30 만 명이 올 2 분기 10 만 명 이하로 크게 쪼그라들었다. 2 년간 일자리에 쏟아부은 예산이 54 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초라하다 못해 참담한 성적표다. 결국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재정에만 의존하는 일자리 정책이 바닥을 드러낸 것이다. 이번 협업 카드가 지방 역량을 결집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해법은 될 수 있다. 하지만 정답은 아니다. 일자리 비중이 80%가 넘는 중소기업과 일자리 추세를 견인하는 대기업이 빠진 정책으로는 성공을 기대하기란 애초 무리다. 결국 또 세금만 쓰는 결과가 뻔하다. 정부는 이제라도 잘 짜여진 각본이나 변죽만 울리는 정책이 아니라 핵심을 찌르는 정책으로 일자리 문제를 풀어야 한다. 더는 고집부리고 끌 시간이 없다.
30 일 문재인 대통령과 광역 시·도지사 간담회 결과로 지방정부가 일자리 사업을 기획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평가·지원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한 가운데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 문제나 일자리 예산 지원을 둘러싼 지자체 간 경쟁, 편 가르기등 걱정되는 부분도 적지 않은 바 정부는 이제라도 잘 짜여진 각본이나 변죽만 울리는 정책이 아니라 핵심을 찌르는 정책으로 일자리 문제를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