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젠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초범이라도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엄중 처벌'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을 언급하며 한 말이다. 음주운전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당연한 접근이다. 음주운전을 한때의 실수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엄연한 살인행위다.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씨가 단적인 예다. 지난 8 월에는 배우 박해미씨 남편 황민씨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동승자 2 명을 숨지게 하는 사고를 냈다. 5 월에도 술에 취한 20 대 젊은이가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차와 충돌해 두 아이를 둔 30 대 가장의 인생을 앗아갔다. 이처럼 소중한 생명을 한순간에 짓밟는 음주운전이지만 매년 23 만여건이 적발될 정도로 만연해 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지난해 2 만건이나 일어나 사망자가 439 명, 부상자 3 만 3364 명에 달했다. 하루 1 명 이상이 술 취한 차에 목숨을 잃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재범률이 45%, 3 회 이상 재범률도 20%에 이를 정도로 상습화돼 있다. 가히 '음주운전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화근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상해사고를 내도 징역 등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8%에도 못 미친다. 유족과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이라며 감형해 주는 주취감경제도 역시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한 요인이다. "한두 잔쯤이야 괜찮겠지"라며 음주운전에 관대한 사회 인식도 문제다.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관련법을 고쳐 미국, 일본처럼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면 살인죄를 적용해야 마땅하다. 주취경감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 1 회 적발에도 면허취소 및 동승자 형사처벌과 함께 음주측정을 피하려 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경우 가중처벌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등 음주 행태도 달라져야 함은 물론이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명백한 살인행위로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