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설산업 혁신 방안에 대해 노사정이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은 25 일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건설산업혁신 노사정 선언문 선언식을 개최했다. 선언문에는 종합과 전문으로 돼 있는 건설업역 규제 개선, 종합과 전문에 각각 5 종과 29 종으로 구성돼 있는 업종 개편, 건설업 등록기준 정비 등이 담겼다. 노사정은 이날 종합ㆍ전문업체 간 상호 진출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공공공사 원가 산정, 계약제도 등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합의ㆍ서명은 노사정이 건설산업 혁신 방안에 대해 서로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미가 있다. 건설산업 혁신 방안에는 업역개편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갈등 문제가 포함돼 있다. 건설산업 혁신 방안에는 종합ㆍ전문 간, 건설업계와 노동계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 이번 선언을 통해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갈등문제를 풀어 나가길 기대한다. 노사정은 앞으로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모든 제도 개선에는 갈등 소지가 항상 존재한다. 특히 그동안 이해관계와 갈등이 컸던 업역 개편문제가 이번 선언문 서명을 계기로 매듭이 풀릴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업역 개편문제는 그동안에도 논의가 있었지만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그동안 업역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6 회에 걸친 노사정 협의체 회의와 4 차례의 전문가 토론회 등을 진행했다. 건설산업은 물량난과 공사비 부족, 수익성 악화로 갈수록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건설산업 혁신과 생산성 제고 등 건설산업을 한 차원 높여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시기다. 노사정은 개별 입장에서는 이해관계와 대립이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건설산업에서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의 성격을 띠고 있다. 앞으로 이번 선언이 제대로 이행될수 있도록 개별 이해관계를 넘어선 공동의 노력이 절실하다.
25일 대한건설협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건설산업혁신 노사정 선언문 선언식을 개최함으로써 영역개편 문제를 비롯한 많은 갈등은 있지만 협력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