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해 3 월부터 실시한 2 차 원격진료 시범사업 결과 원격진료를 받은 도서벽지 및 노인요양시설 환자의 80% 이상이 진료 결과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당뇨·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자들이 집에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보건소 의료진으로부터 건강 상태를 점검받는 원격 모니터링도 상당한 효과가 입증됐다고 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원격의료 대상 군부대를 63 곳으로 늘리고 원양선박, 교도소 등 대면진료가 쉽지 않은 분야로 원격진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의료법 개정안은 19 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될 처지여서 답답하다. 2013 년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작년과 재작년 연속 정부가 요구한 필수 처리 법안에 포함됐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격 진료=의료 민영화'라는 억지 논리로 반대한 탓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편의를 무시한 이기주의적 발상이다. 원격진료는 도서·벽지, 오지 및 군부대, 원양어선, 교정시설 등 의료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 명당 의사 수가 2.2 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2 명에 비해 적은 편인데 2030 년부터는 의사 숫자가 1 만명 정도 부족해질 전망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본업인 의사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느라 국민 건강은 뒷전이고 야당은 의사들 눈치나 보면서 4 년째 법안을 붙들고 있으니 실로 한심하다. 첨단 정보기술(IT)과 결합한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은 세계 각국이 주목하는 미래산업 분야로 2020 년 시장 규모만 1400 조원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1997 년 원격진료를 허용하면서 시장 선점에 나섰고, 일본 호주 스웨덴은 물론 중국까지 발 빠르게 뛰어들고 있다. 야당은 지금도 "정부가 의사협회만 설득하면 법안을 통과시켜 주겠다"고 한다는데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다. 야당은 1 월 임시국회 내에 의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바란다.
작년 3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차 원격진료 시범사업 결과 원격진료를 받은 환자 중 80% 이상이 진료 결과에 만족한다고 답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원격 진료는 의료 민영화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반대해서 아직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는데, 야당은 1월 임시국회에 의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