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6조 1항, 2항, 소정의 탈출이나 잠입죄는 그 뒤에 시행된 반공법 6조 4항, 3항에 정한 형으로 그 형이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의당 반공법 6조 4항, 3항만을 적용해야지 국가보안법에도 해당된다고 하여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하여 처단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상의 탈출이나 잠입죄는 후에 시행된 반공법에 정한 형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반공법만을 적용해야 하며 이를 국가보안법과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