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시행령 제2조, 수표법 제39조, 제29조등의 각법규정에 비추어볼 때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수표상에 기재된 발행일로부터 10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 야하고 위 제시기일 경과후에 지급제시된 수표는 부정수표단속법 제 2조 제 2항 소정의 부정수표라 볼 수 없다.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수표상에 기재된 발행일로부터 10일 내에 지급제시를 해야하고, 제시기일 경과후에 지급제시된 수표는 부정수표단속법 제 2조 제 2항 소정의 부정수표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