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 17 곳의 신규 공공택지 조성과 3 기 신도시 개발 등을 담은 정부의 '9·21 주택 공급 대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신규 공공택지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데다 2 기 신도시 주민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서다. 공공택지로 선정된 지역 중 인천 검암, 의정부 우정, 시흥 하중 등은 최근 1 년간 집값이 떨어진 지역이다 보니 주민들은 집값 하락에 대한 공포 때문에 반발하고 있다. 광명시는 베드타운 전락을 우려했고, 공공주택인 신혼부부 희망타운이 공급되는 고덕강일지구도 반대하고 나섰다.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선 광명, 시흥, 서울 송파구·강동구 등 4 개 지자체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어서 정부 입장은 더 난처해졌다. 신규 택지의 첫 삽도 뜨기 전이고 3 기 신도시는 결정도 안된 상황인데 여론이 악화되면서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될 확률이 커졌다. 집값이 떨어질까봐 공공주택이 들어오는 데 반대한다는 점에서 님비(지역 이기주의)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지역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추진과 서울 집값 급등에 대한 엉뚱한 처방이 이 같은 상황을 초래했다. 부동산 광풍이 불고 있는 곳은 서울과 인근 지역인데 이미 공급과잉인 외곽 지역과 수도권에 신도시를 조성하기로 한 것부터가 잘못된 해법이었다. 수요가 많은 곳에 공급해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은 기초적인 시장 원리다. 서울에 땅이 없는 것을 고려할 때 재건축·재개발이 유일한 해법이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가 자칫 개발 호재로 작용해 집값이 다시 폭등할까 우려하고 있다. 지은 지 30 년이 넘은 서울 아파트는 10 만4000 가구에 달하지만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에 막혀 진척이 안되고 있다. 재개발 역시 시장 침체기였던 2011 년 정비구역 절반 이상이 해제되면서 진행 중인 뉴타운 사업이 마무리되는 7~8 년 후에는 공급이 바닥나게 된다. 해제구역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되지만 공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처럼 서울 도심 개발을 외면하면서 교통 인프라스트럭처가 구축되지 않은 외곽에 공급을 늘리는 것은 가까운 길을 두고 멀리 돌아가는 것이다. 도심은 고밀도 개발이 필연적이다. 재건축은 용적률을 상향하고, 초소형 임대주택을 대거 건립하는 등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재개발은 해제지역 중 다시 추진할 의향이 있는 지역은 허용해 도심에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이라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반발에 부딪힌 공급 대책을 다시 가다듬어야 한다.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이 부동산광풍이 불고 있는 서울 도심이 아니라 수도권과 외곽지역 조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보니 지자체와 신규 공공택지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치고 있으므로 서울 도심 재건축과 재개발로 방향을 바꾸어 공급대책을 다시 가다듬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