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수서발 KTX 운영법인이 어제 정식 출범했다. 하지만 시작도 전에 호화청사 논란에 휘말렸다. 새 회사가 서울 강남 노른자위 땅에 400억원을 들여 사옥을 짓는 방안을 추진 중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남이야 뭐라든 일단 흥청망청 쓰고 보자는 공기업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다. 경쟁과 효율을 통해 요금 인하를 주도하겠다는 출범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다. 철도 민영화 우려는 차치하더라도 국민세금만 낭비할 KTX 분리운영을 이대로 강행할지 묻지 않을 수 없다. KTX 신규 법인은 코레일 대전 본사에 임시 거처를 마련했다. 하지만 2016년 열차 운행에 앞서 본사 사옥을 짓기로 했다. 코레일 안을 보면 서울 수서역 주변이나 수원 동탄, 평택 3곳 중 한 곳에 부지를 확보한 뒤 본사 사옥을 신축하는 것으로 돼 있다. 고속철의 상징성이나 직원들의 자긍심 고취를 이유로 들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빚더미 자회사가 수백억원 들여 호화청사부터 짓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신기할 뿐이다. 코레일도 그렇지만 정부 대응은 더 심각하다. KTX 신규 법인의 사옥 신축안을 보고받은 국토교통부는 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새 법인이 계속 코레일의 본사에 세들어 살 수는 없는 일 아니냐는 논리다. 정부가 그토록 강조해온 효율성은 어디 갔는가. 공기업의 예산 낭비를 방치한 채 무슨 개혁인지 의문이다. 겉과 속이 다른 정부 조치에 일선 공기업의 혼선만 커질 수 있다. KTX 경쟁체제를 둘러싼 정부 논리의 허구성은 한둘이 아니다. 수백억원의 신사옥 비용도 수서발 KTX를 코레일에 맡겼으면 필요없는 돈이다. 정부가 공언한 경쟁효과는 허울뿐이라는 사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새 회사는 열차 운행에 필요한 주요 업무를 코레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형태라 애초 경쟁이 불가능한 구도다. 승객도 기존 KTX 수요를 상당부분 흡수하는 것으로 드러나 코레일의 경영부실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 수서 KTX 노선의 10% 요금 인하 약속도 무너진 지 오래다. KTX 경쟁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당초 예상대로 국민 편익은커녕 수천억원의 국민세금만 낭비할 뿐이라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어서다. 더 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수서발 KTX 폭주기관차를 멈춰야 한다.
수서발KTX 운영법인이 강남에 400억원짜리 사옥 짓기를 추진하며 논란에 휘말리고 있는데 국민 편익은 커녕 수천억원의 국민혈세만 낭비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으니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