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군산 실업률 치솟아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걱정"거제·군산 실업률 치솟아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걱정"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 일 국무회의에서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말처럼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자동차 생산이 다시 증가하고, 조선업도 올해 수주가 늘어 세계 1 위를 탈환했다고 말했다. 짧게 보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긴 시야에서 자동차·조선 업황이 과연 '물 들어올 때'인지는 극히 의문이다. 오히려 지금은 '물 빠지는 때'로 보는 게 옳다. 영업이익은 2889 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6% 줄었다. 시장은 이를 어닝쇼크로 받아들였다. 자연 주가도 흔들렸다. 지난 1 년간 현대차 주가는 최고 16 만7000 원에서 10 만원 아래로 떨어졌다.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현대차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한 단계 강등했다. 자동차·조선 업황은 지역별 실업률에 잘 나타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4 월 기준) 경남 거제시의 실업률은 7.0%를 기록했다. 전국 최고 수준이다. 1 년 전엔 2.9%였다. 같은 기간 전북 군산시의 실업률은 4.1%로, 1 년 전(1.6%)보다 곱절 이상 높아졌다. 대우조선해양이 있는 거제는 긴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군산은 조선(현대중공업)·자동차(한국지엠) 양쪽에서 더블펀치를 맞았다. 어떻게든 기업을 격려하려는 문 대통령의 마음은 이해한다. 실제 문 대통령은 "중소 조선사, 자동차 부품업체 등은 여전히 일감부족과 금융애로를 겪고 있다"며 "이럴 때 기업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의 당연한 소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물 들어올 때'라는 인식은 속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올바른 대책이 나온다. 박상인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는 20 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는 보좌진을 교체하지 않는다면 위기는 더 빨리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도 읽었다는 '축적의 길'에서 이정동 교수(서울대 공대)는 "산업과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신호는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 팩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 더 걱정"이라고도 했다. 잠깐 물 들어왔다고 흥겹게 노 저을 때가 아니다.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봐야 현실이 보인다.
최근 자동차 생산이 다시 증가하고, 조선업도 수주가 늘어 세계 1위를 탈환했다고 주장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6% 가량 줄어든 영업이익과 크게 증가한 지역별 실업률로 보았을 때 호황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