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 예금에 있어서는 명의의 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또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라고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로서 자기의 출연에 의하여 자기의 예금으로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또는 사자, 대리인을 통하여 예금계약을 한 자를 예금주로 봄이 상당하다. [2] 예금명의인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예금의 일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이를 수령하였을지라도, 그 예금이 예금명의인의 재산이 아닌 어촌계에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라면 타인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가집행에 불과하므로, 예금명의인이 그 가집행으로 인한 지급물이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이 규정한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금융기관은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로서 자기의 출연에 의해 자기의 예금으로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또는 대리인을 통해 예금계약 한 자를 예금주로 보므로 예금이 예금명의인의 재산이 아니라 어촌계에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라면 예금명의인은 가집행으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을 구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