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초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카드사태는 400만명을 신용불량자로 만들며, 한국 경제를 부실의 늪에 빠뜨렸다. 카드사들의 파산이 잇따랐고, 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은 폭증했다. 카드사태가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금융대란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2003년 카드사에 대한 은행들의 자금지원을 강제하는 '4·3 대책'을 내놨다. "관치금융의 부활"이란 비판이 일자 당시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은 "관(官)은 치(治)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했다. 그때부터 그의 이름 석 자 앞엔 '관치금융의 화신'이란 별칭이 따라붙었다. 카드사태 이후 일반인에게 널리 회자된 관치금융의 뿌리는 깊고, 그림자도 짙다. 정부는 1961년 국가자원의 효율적 동원을 도모한다는 명분 아래 '금융기관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고, 한국은행법을 개정해 금융시장에 대한 개입을 노골화했다. 금융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무시한 채 금리를 결정했고, 정부 정책에 순응하는 '낙하산 인사'를 시중은행장으로 내리꽂았다. 관치금융은 1982년 '금융기관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될 때까지 수출금융에 특혜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의 팔을 비틀어 부실기업에 대출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 관치금융이 정경유착의 토대가 됐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우리은행이 출범 16년 만에 민영화에 성공했다. 금융위원회는 그제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정부 지분 51.06% 가운데 29.7%를 한화생명,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7개 투자사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지분을 민간 금융기관에 '쪼개 팔기' 하는 과점주주 매각 방식이다. 하지만 예보의 지분 매각으로 우리은행 민영화가 완결된 것은 아니다. 예보가 우리은행 지분 21%를 소유한 최대주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관치금융의 그늘'이 아직도 드리워져 있는 것이다. 금융계 일각에선 정부가 21%의 지분을 앞세워 경영에 간섭하고, 은행장 선임을 비롯한 인사권에도 개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럴 경우 우리은행 민영화는 '절반의 성공'이 아닌 '완전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관치금융은 1982년 '금융기관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될 때까지 수출금융에 특혜를 공급하고 부실기업에 대출을 강권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는데 금융계 일각에선 정부가 21%의 지분을 경영에 간섭하고, 은행장 선임 및 인사권에도 개입할 것이란 관찰이 되면서 우리은행 민영화가 '절반의 성공'이 아닌 '완전 실패'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