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여야 불문하고 '대기업 때리기'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 의무화, 초과이익공유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친재벌'이라는 이미지를 탈색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어제 열린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권영진 정책쇄신분과 위원은 "신자유주의 질서가 낳고 있는 양극화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정경쟁 경제정의 가치창조를 새 기본 정책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의 대기업 때리기는 더욱 노골적이다. 재벌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공공연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일 광주에서 열린 지도부 선출을 위한 합동토론회에서 당권 도전자 9명은 한결같이 재벌 개혁을 외쳤다. 박영선 후보는 "재벌개혁법과 서민생활안정특별조치법을 만들겠다"고 밝혔고, 박용진 후보는 "대기업 사내 유보금을 청년 고용기금으로 내놓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은 그렇다 하자. 한나라당마저 정강에서 '보수'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야당에 질세라 대기업 때리기에 나서는 모습은 보기 민망하다. 여야는 선거에서 승리를 거둬야 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다. 양극화가 확대되는 가운데 대기업을 적으로 만들어 공격하면 불만을 가진 계층의 표를 얻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표가 아쉽더라도 중심을 잡아야 할 여당마저 손바닥 뒤집듯 정책노선을 바꿔버리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다. 더구나 정부ㆍ재계 등과 아무런 사전 논의나 협의 등을 거치지 않은 채 말이다. 정부는 대기업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은 대기업을 옥죄려 하고 있으니 이율배반적이다. 작금의 경제 상황은 유럽발 재정위기 등으로 매우 불확실하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판에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으니 표에 눈이 먼 정치권이라는 비난을 받을 만하다. 출총제 폐지 후 대기업 계열사가 급증하고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출총제 부활을 거론하는 것은 너무 나갔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대기업을 적으로 만들면 이에 불만을 가진 계층의 표를 얻는데 유리해 여야의 "대기업 때리기'가 계속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