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버스를 둘러싼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경제정의실천연합은 지난 21 일 공항버스의 시외버스 전환 문제를 위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경기도가 한정면허 노선을 시외버스 업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특혜를 제공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당선인의 인수위도 "교통대책특별위원회의 주요 의제로 선정해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항버스 문제는 어떻게든 다시 정리하고 넘어가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사실 공항버스를 둘러싼 도와 특정업체 간 갈등은 오래된 이야기다. 다만 이 문제가 세간의 의혹처럼 특정인이나 업체 사심에서 비롯했는지, 아니면 도 주장처럼 요금 인하과정에서 나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문만 무성했을 뿐이다. 그러다 얼마 전 도가 한정면허 노선을 시외버스 노선으로 변경하면서 급진전됐다. 이 과정에서 특혜와 불법행위가 만연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한정면허 회수행위가 재량권 남용이라는 법률자문을 확인하고도 강제로 회수했다는 점, 한정면허 수익률을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권한도 없이 공항버스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듯 털었다는 점, 도와 한정면허 업체가 벌이는 소송결과에 대해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신규 시외버스 사업자에게 받았다는 점, 신규 사업자가 공모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특혜를 제공한 점 등이 의심스럽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또 도가 한정면허 노선요금 1 만2000 원이 비싸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거리가 더 짧은 서울의 한정면허 노선요금 1 만5000 원보다 저렴하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모두 사실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특정업체를 죽이거나 아니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권력을 사적 방편으로 사용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이유야 어떻든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설득이나 협의가 아니라 이처럼 억압적 방법으로 면허를 회수한 행위 자체도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도는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해서 바로잡아 주기 바란다.
지난 2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결단으로 공항버스의 시외버스 전환 문제를 경기경제정의실천연합이 재촉한 가운데 경실련은 "경기도가 한정면허 노선을 시외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와 특혜를 제공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발표하는 한편 도는 철저히 조사하여 올바로 고쳐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