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그저께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끝나면 저축은행 명칭을 상호신용금고로 되돌리는 방안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발언 파장이 클 듯하자 금융위는 곧바로 "현 단계에서 명칭 변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진화했다. 중장기 과제라는 말이다.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막장 드라마 같은 불법과 비리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당국이 저축은행 시스템에 대한 수술에 나서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다. 자칫 저축은행에 대한 신뢰를 더 떨어트려 대규모 자금 인출(뱅크런) 사태가 이어질까 불안한 탓이다. 하지만 무슨 일이나 때가 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저축은행 개혁은 더 어려워진다. 저축은행들을 건전한 지역밀착형 서민금융회사로 거듭나게 하려면 아프더라도 수술할 것은 수술해야 한다. 우선 저축은행 명칭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 10년 전 상호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바꾼 신용금고들은 어설프게 은행 흉내를 내면서도 그에 걸맞은 건전성 제고와 신뢰 구축은 소홀히 했다. 저축은행과 시중은행을 구분하지 못한 채 마음 놓고 돈을 맡겼다 낭패한 노인들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당국이 이런 호도(糊塗)를 더 이상 용인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이뤄지는 대로 예금보호 한도도 조정해야 한다. 2001년 2000만원이던 한도를 은행과 같은 수준인 5000만원으로 높여준 것은 저축은행과 예금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 뼈아픈 정책 실패였다. 저축은행들은 고금리 예금을 끌어모아 무모한 투기에 열중하다 실패하면 그 손실을 예보와 납세자들에게 떠넘기면 그만이었다. 물론 보호 한도를 당장 줄이면 가뜩이나 불안해하던 예금자들이 일시에 빠져나가 건실한 저축은행들마저 무너질 수 있으므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당국은 막연히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만 할 게 아니라 언제 얼마나 한도를 줄여갈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예컨대 5년 내 2000만원으로 낮추겠다는 시한을 제시할 수도 있다. 예보 저축은행 특별계정에서 쓸 수 있는 15조원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고 추가로 필요한 6조원은 재원 조달 길이 막막하다. 저축은행 예금보험료율(0.4%)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다. 개별 저축은행 건전성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화하는 제도는 시행(2014년)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
저축은행들을 건전한 지역밀착형 서민금융회사로 거듭나게 하려면 중장기적인 과제가 아닌 지금이 바로 개혁을 해야 할 때로, 저축은행 명칭을 바꾸고 예금보호 한도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개별 저축은행 건전성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화하는 제도 시행(2014년)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