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그저께 첫 국무회의에서 "산하ㆍ공공기관 인사에 새 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당선인 시절에는 낙하산 인사 폐해를 지적하며 '전문성'을 강조했는데 이번에는 '국정철학을 공유할 사람'이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니 큰 변화다. 무엇보다 국정철학 공유라는 기준이 코드 인사로 탈바꿈해 새로운 낙하산 인사가 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박 대통령 언급으로 대부분 공공기관 수장들이 거취에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전전긍긍할 테니 속히 각 부처 장관과 인사 관련 참모들은 어떤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지정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공기업(30개) 준정부기관(87개) 기타공공기관(178개)을 합쳐 모두 295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올해 임기를 마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수장은 29명이며 기타공공기관장을 합치면 70여 명으로 늘어난다. 이들 기관에는 수장 외에 감사ㆍ임원 자리에 관료나 정치권 출신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내부 출신 임원 비율은 평균 26%에 불과할 정도였다. 대통령이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니 물갈이를 통해 새출발 기회를 만드는 것은 좋지만 획일적인 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전문성, 조직 내 신망, 경영 평가 실적 등 세 가지 잣대를 갖고 현 공공기관장 유임과 교체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고 본다. 전문성은 해당자에 대해 객관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니 관료 출신이든 내부 승진이든 가릴 필요가 없다. 조직 내 신망은 임직원들과 관계, 노조와 협조나 타협, 각종 업무 협력관계에 있는 외부 기관 등 평판을 모으면 얼마든지 객관화할 수 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과 해당 부처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경영평가 실적으로 기관장에 대한 평가는 이미 충분히 이뤄지고 있으니 이를 최대한 활용하면 된다. 대통령이 책임장관제를 거듭 강조한 만큼 새 정부 초기 공공기관장 인선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실제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유능한 인사를 앉힐 수 있도록 청와대에 건의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을 바꿔 기관장 선임 때 전문자격 요건을 강화해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할 장치도 마련하길 바란다.
박근혜대통령이 공공기관 인사에관련하여 낙하산 인사는 철폐하고 전문성을 강조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는데, 장기적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을 개선해 정치적 영향력행사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