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여파가 심상치 않다. 한국은행이 1 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대출 이자도 감당 못 하는 한계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그동안 경기 불황, 최저임금 인상에 시달리던 도내 중소기업들이 금리 인상까지 '삼중고'에 직면하면서 벌어지는 최악의 상황이다. 벌써부터 이자를 못 갚아 경매로 나온 영세 제조업체들이 내년에는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불안불안했던 지역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도내 83 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조사를 보면 경영 애로사항으로 내수부진을 꼽은 비율이 한 달 새 8%포인트 증가해 36%로 가장 많았다. 한은에 따르면 대출 이자도 갚기 빠듯한 한계기업은 도내 영리법인의 1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채무상환능력 평가의 핵심 지표인 이자보상비율(단기지급능력)이 도내 제조업체는 241.6%로 전국 평균보다 200%포인트 이상 낮았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상대적 경쟁력을 상실하는 한계기업을 양산할 수 있다. 지역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금리 인상은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달에 금리를 또다시 끌어올리면 한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1.0%포인트로 확대돼 자금 유출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에 제동을 걸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갔다는 신호가 이미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시점에서 이번 결정은 경제 전반을 누르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이 초래할 수 있는 이런 부작용을 줄이는 데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한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내년에 한국 경제성장률이 2.3%로 내려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경기가 더욱 나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해야 한다. 금리 인상으로 아파트나 주택 구입 등을 이유로 돈을 끌어다 쓴 개인의 경우 부담은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취약계층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2 금융권 등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아 타격이 더 클 수 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대 4.8%까지 뛴 상황이다. 금리는 1%만 올라도 가계가 부담하는 이자만 연간 15 조원이 추가된다. 총부채가 자산평가를 넘어 사실상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한계차주'의 대폭 증가도 우려된다. 현재 이 같은 고위험 가구는 전국적으로 34 만에 달한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가계부채를 떠안은 개인을 비롯한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당국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