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40 대 여성이 전 남편에게 살해된 사건은 가정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가해자는 20 여년 전 결혼한 후 아내와 딸들을 걸핏하면 폭행했다고 한다. 견디다 못해 2015 년 이혼했지만 그게 고통의 끝이 아니었다. 휴대전화 번호를 10 여 차례 바꾸고 거처를 여섯 번이나 옮기며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와 "같이 죽자"며 흉기로 위협했고 방화까지 시도했다. 결국 가해자는 흉기를 마구 휘둘러 전 아내를 살해하고 말았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비극을 막지 못한 것은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 시스템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는 걸 의미한다. 지난해 여성긴급전화 1366 에 걸려온 가정폭력 상담 전화는 18 만건이 넘었다.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해 어지간해선 신고하지 않는 걸 감안하면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짐작된다. 폭력 수위도 단순 손찌검을 넘어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2016 년 한 해 동안 배우자 혹은 애인 등 친밀한 사이에 발생한 여성 살해 건수가 82 건, 살인미수가 105 건이다. 그런데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장치는 너무 허술하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이고 집안일이라며 적극 개입하길 꺼려하고 처벌도 약하다. 2015 년부터 올해 6 월까지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 16 만4020 명 가운데 구속된 이는 겨우 1% 남짓이다. 폭행 정도가 중한데도 불구속 수사하거나 금방 풀어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일시퇴거나 접근금지 등 재발을 막기 위한 임시조치나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어겨도 과태료 처분이 고작이다. 이래서는 가정폭력을 줄일 수 없다.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하는 폭력에 더 이상 관대해선 안 된다. 가정폭력도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가해자를 엄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최근 서울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남편에게 40대 여성이 살해된 사건은 가정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이런 어이없는 참극을 저지하지 못한 것은 사회 대응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걸 뜻하기에 가정폭력도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이 바로 세워 가해자를 엄벌하고 피해자는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