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 년형을 받았던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민노총) 위원장이 어제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한 전 위원장은 출소 일성으로 "동지들과 함께 다시 머리띠를 동여매겠다"고 했다. 전면 투쟁을 선언한 셈이다. 한 전 위원장은 상반된 평가가 나오는 노동계 인물이다. 좌파 노동자 진영의 상징적 인물이란 측면이 있다. 친노(親勞) 색채가 짙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사면 후보'로 단골로 거명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6 년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낸 바 있다. 집권 이후인 지난해 9 월 "한 위원장이 눈에 밟힌다"고 말했다. 부정적 평가는 사회 격리가 불가피한 범법 행태에서 비롯된다. 2015 년 시위대는 도심 보도블록을 깨 경찰을 공격하고 쇠파이프도 휘둘렀다. 그 폭력집회에서 경찰관 76 명이 다쳤고 경찰버스 43 대가 파손됐다. 그는 2012 년부터 12 건의 집회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하기도 했다. 문재인정부는 두 평가 중 '상징성'을 중시해 가석방 배려를 했을 것이다. 일종의 특혜다. 한 전 위원장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형기의 약 81%를 채웠다. 전임 정부의 가석방 심사 기준은 형 집행률 90% 안팎이었다. 현 정부의 낮아진 기준을 감안해도 81%는 턱걸이 수준이다. 수감자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가석방 심사의 대전제도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여느 수감자는 받을 수도, 기대할 수도 없는 배려를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교도소 앞에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시늉이라도 하는 것이 순리다. 하지만 한 전 위원장의 어제 행동은 딴판이었다. 국회 앞에는 이미 머리띠를 동여매고 힘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민노총 세력이다. 어제 머리띠를 동여매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관련한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집권 여당의 광역단체장 후보 캠프에선 같은 요구를 내걸고 농성에 들어갔다. 그런 움직임은 어제 가석방으로 더욱 힘을 받을 것이다. 국회가 사회적 쟁점을 적극 다루는 것은 기본 책무다. 그것을 막겠다고 머리띠를 두르는 대신 기득권 노조가 사회 발전과 융합을 위해 무엇을 내놓을지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한 전 위원장과 민노총의 머리띠에선 그럴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다. 혀를 찰 노릇이다.
어제, 불법 폭력 집회를 이끈 혐의로 징역 3년 형을 받았던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민노총) 위원장이 가석방되었는데, 이들 기득권 노조는 지금처럼 국회의 기본 역할을 막겠답시고 머리띠를 두르는 대신, 사회 발전과 융합을 위해 고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