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어제 당직자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는 모습은 잘못된 일"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그는 "국민을 속이면서 비판한 것인지 무지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라고 했다. 그제 야당이 담뱃세·주민세 인상을 서민증세라고 몰아붙이자 "프로파간다(정치선동)"라고 공박한 뒤 "우파들이 지는 게 홍보전술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했던 연장선상의 얘기다.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한발 더 나아가 "부자감세는 한 적이 없다"면서 "여기서 증세를 하는 것은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민증세를 둘러싼 새누리당 모습은 공당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부자감세'를 부인한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세법이 뒤죽박죽된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다. 당시 세법 개정을 주도한 것은 한나라당이다. 그나마 차 포 떼고 세금을 제대로 내는 기업은 거의 없다. 지난해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7.9%다. 각종 비과세·감면 조항을 적용받아 이리저리 빠져나간 탓이다. 부자감세 하면 경기가 살아날 거라고 했지만 결과는 어떤가. 세금을 줄여주면 투자 확대와 경기활성화로 이어져 세금이 더 걷힐 것이라는 정부 발표와는 정반대다. 부자감세로 세금이 줄어 나라 곳간 사정은 악화일로다. 지난해 2조원의 법인세수가 구멍난 데 이어 올해는 사정이 더 나쁘다. 투자와 일자리 확충은커녕 부자기업-가난한 개인의 구도가 고착화돼 부의 양극화와 중산층 몰락만 부추긴 꼴이다. 담배·지방세 인상을 둘러싼 여론전은 더 가관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담뱃값 인상은 세수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 차원"이라고 강변했다. 이래놓고는 "담뱃세 인상으로 생긴 세수는 국민안전에 주로 쓰겠다"고 했다. 세금 인상이 아니라면서 늘어나는 세금은 또 뭔가. 참 해괴한 논리다. 김 대표가 지방세 인상에 대해 "야당 출신 지자체가 빗발치게 요구해온 것"이라고 엉뚱한 곳에 화살을 돌린 것도 마찬가지다. 대선공약인 '증세 불가' 탓에 옴짝달싹 못하는 처지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정부·여당이 신봉하는 낙수효과는 구시대 유물로 전락한 지 오래다. 국채를 남발해 나랏빚을 돌려막는 것은 후대에 죄를 짓는 일이다. 서민 주머니 털어 곳간 채우겠다는 꼼수로는 부작용만 키울 뿐이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과거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증세에 대한 국민 동의를 구하는 게 순리다. 그게 집권세력의 책임 있는 자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당직자회의에서 부자감세를 부인했으나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며 과거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증세에 대한 국민 동의를 구하는 게 순리이고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