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가 무엇인가가 중요하다. 상황을 모면하고 연명하게 할 것인가. 이참에 산업구조 개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자영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5일 올해 최저시급액 6470원에서 1060원 인상을 의결했다.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래 최대 규모이며 11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인상률인 16.4%를 기록했다. 현 정권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기 위한 첫단추다. 이례적으로 사용자위원들 쪽에서 공익위원들이 근로자 편만 든다면서 자신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권이 교체된 것을 실감한다. 아무튼 최저임금 인상 결과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한 월급 환산액은 올해보다 22만1540만원 오른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463만명이다. 전체 임금노동자 4명 중 1명에 해당하는 23.6%다. 소득불평등 해소와 내수활성화를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훈풍 혹은 폭풍7월 16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돼온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힘을 실었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오르는 시급 1060원 중 581원을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는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직접 지원, 경영상 제반비용 부담 완화,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업영역 확보 대책 등 '깨알 같은' 대책을 제시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이례적이다.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들이 최저임금을 인상한 뒤 고용주에 대한 일부 세금을 환급해준 적은 있으나 현 정부처럼 직접 돈을 쥐어준 사례는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원 4조원 중 3조원은 일자리 안정자금이다. 피해를 10조원 정도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소상공·자영업 단체들은 추가부담 인건비가 15조원에 달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차이는 정부는 평균인상 이상의 추가분을, 단체들은 전체 인상분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최대 이슈가 된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평가는 엇갈린다. 소비성향이 높은 최저임금 계층의 소비활성화가 기대된다는 주장과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 내수가 위축된다며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등 서로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자영업자 지원은 없었나국가별 사회·경제적 여건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및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 높은 수준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영업자 지원사업'(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의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3.2%로 OECD 국가들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8.2%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의 창업 후 5년 생존율은 30.2%로 OECD 21개국 중 20위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취업자 중 자영업자 및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OECD 국가들 중 높은 수준이나 창업기업의 경영환경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어려운 상황이다.
최저 임금 계층의 소비 활성화와 일자리 수 감소에 내수가 위축된다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OECD 국가들 중 자영업의 비중이 높고 환경이 열악해 자영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산업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