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관료들이 지방분권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다. 영남일보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연속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이같이 주장했다. 지방분권이 지지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 부처 관료들이 쥐고 있는 권한을 놓지 않는 탓이라는 것이다. 지방분권은 근본적으로 개헌을 통해야 명실상부하게 쟁취될 터이지만 현행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도 권한과 사무의 이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 부처 관료들은 핵심적인 권한이나 기관위임사무 폐지 등 중앙 정부에 불리한 조항의 경우 온갖 이유를 들이대며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물론 분권운동 등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중앙 관료들의 높은 벽을 넘기 어렵다. 지방분권 운동의 동력을 살리는 일이 급선무다. 지난 6·13 지방선거와 동시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되면서 지방분권의 추동력이 꺼지다시피 했다. 천만다행으로 정부가 지난 9 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내놓아 불씨는 살리게 됐다. 하지만 그 또한 '주민 주권'이란 총론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지만 세부 과제에서는 구체성과 핵심적인 권한의 배분 문제 등 알맹이가 빠져 있다. 이를 테면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폐지 대신 '정비 필요'란 애매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상 폐지하지 않겠다는 중앙 부처의 완고한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중앙 부처 관료와 이에 부화뇌동하는 중앙집권론자들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대한 경시와 무시를 바탕으로 한 딴죽걸기도 쉽사리 넘기 어려운 산이다. 지역이 연대해 제 2 의 지방분권운동을 가열차게 벌일 수밖에 없다. 영남일보와 분권운동 본부가 토론회를 여는 것도 약해지는 지방분권의 추동력을 살리기 위해서다. 지방분권에 대해 미온적인 국회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역할도 시민의 행동에 의해 가장 효율적일 게 틀림없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다지게 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지역민의 분권 쟁취 캠페인이 상향식으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면 대통령에 의한 '톱 다운'은 신속성과 강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결단을 거듭 촉구하는 것은 중앙 부처에 의한 시혜적 분권이 아니라 실질적 지방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분권 개헌의 성취는 중앙 부처 관료란 장애물을 완전히 넘어선 최종 목표라 할 수 있다. 지방분권 개헌을 무산시킨 한국당은 지역의 여망을 배신한 만큼 응징을 당해야 마땅하다. 한국당이 꺼진 지방분권 개헌의 엔진을 재가동하도록 압박하는 한편 중앙집권론자들을 공략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을 다시 가동시키려면, 지역이 힘을 합해 제2의 지방분권운동을 벌이고 한국당을 압박하는 한편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중앙부처 관료들을 공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