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기의 이른바 '사법 행정권 남용과 재판 거래' 의혹을 전담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법권 남용 의혹의 핵심 당사자 다수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이와 별도로 재판부를 꾸려 재판거래 혐의 등에 대한 공정한 심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56 명은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영장 발부와 재판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특별재판부 도입 논의의 토대가 될 이 법안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법관대표회의·시민사회가 3 인씩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특별법관 3 인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해 영장 심사와 1,2 심 재판을 맡기게 된다. 아무리 취지가 그럴싸하더라도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돌아봐야 한다. 특별재판부 발상은 삼권분립에 위배되고 재판 독립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지적이 있다. 헌법 제101 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명시돼 있다. 외양상 현직 법관들로 꾸린다고 해도 국회가 법원의 재판부 구성에 간섭하는 것은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며, 선진국에서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법원 내부는 물론 학계에서도 "삼권분립의 한 틀인 국회가 위헌 소지가 분명한 특별재판부를 쟁점화해서 사법부를 흔들면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재판 공정성의 출발은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에 있는데, 특정 재판에 대해 특정인이 지정하는 식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많다. 법원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재판부 배당을 무작위 방식으로 하고 있다. 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맡기는 것 자체가 이미 공정성을 침해하는 일이다. 법원의 영장 기각률이 높다고 비판하지만 사실상 검찰이 무리하게 마구잡이식으로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후유증도 생각해야 한다. 이런 선례가 생기면 일반 국민이나 정치권도 공정한 재판을 이유로 특별재판부 도입을 요구하는 일이 잦아질 우려가 있다. 특별재판부 도입은 1948 년 설치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이후 전례가 없던 일이다. 반민특위는 제헌헌법 부칙 제101 조에 명시돼 있었다. 이런 법적 토대도 없이 70 년 전으로 회귀한다면 반법치의 사례를 역사에 남기는 꼴이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행정권 남용과 재판 거래' 의혹 조사를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 입법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 공정한 재판의 시작은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에 위배되고 이런 선례가 생기면 일반 국민, 정치권도 공정한 재판을 이유로 특별재판부 도입을 요구하는 일이 잦아질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