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오늘부터 국회는 20 일간 문재인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알다시피 이번 국감은 우선 오는 29 일까지 14 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총 753 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상임위원들은 국회 또는 피감기관 현장에 마련된 국감장에서 지난 한 해 집행하고 실행한 예산과 정책 등에 대한 질의에 나선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3 개 겸임 상임위의 국감은 앞선 상임위 국감이 종료된 이후인 오는 30 일부터 11 월 7 일까지 별도로 이뤄지는 것에도 국민의 기대가 모아지는 이유다. 알려졌다시피 지난주 대정부질문을 마친 여야는 일제히 국감 상황실을 설치한 상태다. 그리고 각기 당별로 차별화한 국감 기조를 발표하면서 이미 국감 모드에 본격 돌입한 상태에 그 기싸움이 벌써부터 예고 되고 있는 터다. 눈에 띄는 대목은 정당별로 '국감 우수의원' 선발 기준이 되는 언론매체 인용 빈도수 체크도 시작했다는 점이다. 어쩌면 그것은 가장 객관화 된 언론매체의 기사와 관련된 인용으로 공격의 기반을 탄탄히 하겠다는 의지와 연결되어 보인다. 얘기의 중심은 이번 국감이 본격적인 이번 정권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이다. 짐작하다시피 지난해 국감이 새 정부 출범 후 불과 5 개월여 만에 실시돼 박근혜정부에 대한 감사가 중심이었다면 올해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국감이 열리는 셈이라는 점이다. 그 만큼 기대와 걱정반 우려반이 뒤섞인 국감이다. 그래서인지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국감 기조를 평화는 경제로 정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을 제대로 평가받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읽히고 있다. 이와함께 민주당은 포용 국가를 위한 민생 국감, 적폐청산과 미진한 경제사회 혁신을 위한 개혁 국감,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생산적 국감 등의 원칙을 제시했는데 야당의 그것과 얼마나 맞물려 갈지는 아직 미지수다. 짐작하기에도 민주당은 경제지표 악화의 근본 원인을 보수 정권 9 년간의 정책실패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고통 분담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란 전략으로 보인다. 문제는 야당이다. 알려지기에도 야당들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포함한 핵심 국정 기조를 겨냥한 송곳 감사를 벼르고 있다. 한국당은 수권세력으로서 존재감을 부각할 계획으로 자신감에 차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뿐 아니라 탈원전, 비핵화 진전없는 평화 프로세스와 남북 군사합의의 문제점, 현 정부의 적폐청산 과정에서 불거진 부작용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밖에도 드루킹 사건, 기획재정부가 심재철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거론한 것과 관련한 '기재부 야당 의원 사찰 의혹' 등도 쟁점화할 될 것이 뻔하다. 바른미래당도 '바로잡는 국감'으로 명명하고 민생 경제와 밀접한 이슈를 부각하겠다는 계획이다. 송곳 국감이 될지 무디고 소리만 요란한 국감이 될지는 지켜볼 일이지만 제발 먹고사는 문제만큼은 확실히 짚어주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비켜가지 말기 바란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첫 국감인 올해 국감 국회는 시작부터 기싸움이 고조되어 있지만,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만은 확실히 다뤄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