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뜨거운 감자'였던 증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증세 없는 복지 확대' 방침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당·정·청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고, 소득세 최고세율도 40%에서 42%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며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에는 증세가 없는 기조가 5년 내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증세를 공식화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거론하고 있는 증세는 모든 납세자에게 해당되는 '보편적 증세'가 아닌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겨냥한 '부자증세'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2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은 삼성전자·현대차 등 112곳이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5억원 초과 소득자는 4만명이다. 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리면 2조7000억원의 세수가 증대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높이면 1조1000억원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하지만 3조8000억원의 증세로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복지수요조차 감당하기 어렵다. 그나마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의 명목세율을 올리지 않는 것을 전제로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던 기획재정부가 명목세율 인상을 비롯한 증세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178조원에 이른다. 당초 정부의 구상대로 증세 없이 세입확충이나 세출절감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다. 부자 증세의 범위를 넓혀야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5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내리고,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에 적용하는 종합과세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 또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고,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데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증세를 추진한다는 것은 정부와 여당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더 나은 복지를 약속했다면 그에 걸맞은 증세와 관련해서도 시민을 설득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게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실질적인 복지 확대를 위한 길이다.
당초 정부의 구상인 증세 없는 복지 확대가 어렵다는 비판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설득과 합의 도출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