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소속 20개 광고, 시스템통합(SI), 물류업체 등에 대해 처음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이들 업체의 지난해 총매출액 12조9000억원 중 71%인 9조2000억원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나타났다. 해도 너무한 것이다. 특히 물류분야 내부거래 비중이 83%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광고(69%), SI(64%) 순이었다.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 사업을 하고, 특히 수의계약 방식 때문에 외부 기업들은 사업 참여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차단을 당하고 있다는 설(說)이 현실로 밝혀진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 내부거래의 88%(8조846억원)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진 것은 가격 지원의 의혹을 키워준다. 계열사 간에 얼마든지 보조금 형태로 지원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이익을 넘겨줘 회사가치를 부당하게 올릴 수 있었단 방증이다. 내부거래가 총수와 그 자녀들이 세운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변칙 증여나 재산증식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이런 식의 거래에 물들면 당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저해되는 것은 물론 경쟁에 노출되지 않아 스스로 도태의 길을 갈 수도 있다. 공정위는 이번에 부당내부거래 사례까지는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실태를 보다 면밀히 조사해 위법적인 부분까지 밝혀내야 할 것이다. 내부거래 실태도 대기업 그룹별로 소상히 공개해야 한다. 변칙적인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함은 물론 부당지원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익이 축소계상된 부분에 대해 법인세도 추가 징수해야 한다.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배임행위로 처벌할 수도 있다.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후 세부 업무는 중소기업 등에 위탁하고 자신은 이익만 챙기는 '통행세'가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해 실상을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가 법으로 수의계약을 강제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 대기업 스스로 배타적 거래관행을 깨고 경쟁입찰을 활성화겠다는 의지를 갖는 게 중요하다. 공정위는 부당한 내부거래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재벌 계열사 간 거래도 경쟁입찰 관행을 확실히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대기업이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식 사업을 해 외부기업들은 참여 기회조차 막히고 있는데 계약을 강제로 금지 할 수 없기 때문에 대기업 스스로 경쟁입찰의지를 갖는 게 중요하고 일감 몰아주기식 사업은 회사의 가치를 날조하거나 부당증여의 수단으로 쓰이기 때문에 증여세 혹은 법인세를 내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