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ㆍ과장 광고를 통해 고가에 판매되는 '키 성장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시판 중인 키 성장제 중 상당수가 일반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해 키 크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중소업체가 생산한 제품에 유명 제약회사의 이름과 포장만 빌려 수십 배에서 수백 배의 폭리를 취했다니 어처구니없다. 공정위에 신고된 피해사례만 100여 건이고 일부에서 식품 복용 후 부작용도 있었다고 하니 자식들 키 좀 키워보겠다고 돈을 쏟아부은 부모들은 이중 삼중의 피해를 본 셈이다. 공정위는 하루빨리 조사를 마무리해 폭리를 취한 판매업자들과 이름만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유명 제약업체들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이 업체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아예 문을 닫게 하는 정도의 무거운 행정조치도 취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허위ㆍ과장 광고 조사에서 그칠 일이 아니라고 본다. 이 같은 사기극이 가능했던 건강기능식품의 허가-판매-유통 구조 전체에 대한 재점검과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애초에 키 성장제에 대해 '성장발육 제제'로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키 성장 관련 의약품이라면 호르몬 제제인데 성장발육에 도움이 된다는 칼슘, 필수 비타민 등을 함유했을 뿐인 식품을 이같이 허가해준 것이다. 식약청이 안전성만이 아니라 '성장발육'이라는 핵심 효능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검증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식약청이 의사협회나 기타 권위 있는 전문가 단체의 소견서라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고 확인했다면 이런 피해는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고 본다. 지금의 관리ㆍ감독 시스템대로라면 아무나 건강식품을 만들어 효능을 광고하고 수십 배 바가지를 씌워 팔고 난 후에 정부가 늦게 나타나 '조심하세요'라고 외치는 꼴이다. 사전 사후 모든 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식약청의 책임이 가장 엄중하다고 본다. 중소 생산업체와 짜고 폭리를 취한 유명 제약사들의 죄질도 무겁다. 소비자를 호도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은 파렴치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기극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해당 제약업체는 물론 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는 식약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징벌적 차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마땅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키 성장제' 문제는 제약업체와 식약청의 책임이며, 공정위는 이들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여 피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민사소송을 제기해 징벌적 차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