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계획분과위원회가 A교회의 제석산 일대 신축허가를 조건부로 가결했다. 도시계획분과위 위원 9 명중 7 명이 참석한 가운데 27 일 열린 심의위에서 분과위는 6 개 항목의 준수·보완 사항을 조건으로 해 신축허가를 가결했다. 이에 따라 봉선동 대화아파트에서 문성고 사이 제석산 일대 5 천750 ㎡(1 천800 여평)에 교회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남구청은 '법적으로는 신축조건을 충족해 교회신축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심의위에서 조건으로 제시한 준수·보완 사항을 A교회 측이 지킬 것을 확약하고 지하주차장 설치와 교통영향분석 및 교통개선사업 계획을 제출하면 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남구청이 분과위의 결정을 방패막이로 삼아 A교회 측의 제석산 일대 신축허가를 사실상 승인한 것이다. 그러나 도시계획위 심의위원들의 판단이 적절했는지는 논란의 대상이다. 심의위원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이고 적법여부를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기에 '조건부 가결'은 하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환경보호'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심의위가 내건 조건부'가 '법의 엄격함을 완화시킨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의구심이 든다. 심의위는 교통영향분석과 교통개선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요식적인 서류에 불과하다. 지금까지의 예로 보면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내놓은 교통영향분석 보고서는 허가를 위한 '맞춤형 짜깁기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도심에 대형 백화점이 들어서고, 수십 층까지 빌딩이 세워져도 '조금만 보완하면 문제가 없다'는 식이었다. 대형 건물이 들어서고, 대형 교회가 세워지면 통행차량 수가 대폭 증가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도로 폭은 그대로이고, 교통체계 역시 획기적으로 바꿀 여건은 아니다. 대부분의 교통영향분석보고서는 수치를 이리저리 짜 맞춘 것이다. 초등학생들도 알만한 사실을 교언영색으로 왜곡하는 말장난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 '눈 가리고 아웅'이나 마찬가지다. 산이 파헤쳐 지는데 사후약방문 식의 교통영향평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법이 '야금야금'의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남구도시계획위 심의위원들의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제석산 파괴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 법과 환경보호라는 가치 가운데 어떤 가치를, 무슨 이유 때문에, 우선으로 했는지를 들어봐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한다.
남구 도시계획분과위원회가 A교회의 제석산 일대 신축허가를 조건부로 가결하면서 나는 이들의 조건이 '법의 엄격함을 완화시킨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그들이 제석산 파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