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가계부채가 1500 조원선으로 불어났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상황(2018 년 9 월)'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지난 2 분기 말 1493 조2000 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 늘었다. 부채 증가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7.8 배 빠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4.8%로 높아졌다. '부채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옴 직한 수치다. 자영업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자영업자 대출은 6 개월 새 무려 41 조5000 억원이나 불어나 590 조7000 억원을 기록했다. 부동산 관련 대출이 늘기도 했지만 직장에서 퇴직한 베이비붐 세대가 너도나도 돈을 빌려 창업에 나선 탓이다. 내용을 따져보면 '부실 위에 선' 자영업 실상은 고스란히 드러난다.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비은행 대출은 183 조원으로, 자영업자 대출의 31%를 차지했다. 그중 고금리 대출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대부업 대출은 21 조3000 억원에 달했다. 부채를 보유한 자영업 가구의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규모(DSR)를 분석했더니 지난해 말 현재 42%로, 2 년 만에 6%포인트 높아졌다. 상용근로자 28%보다 훨씬 높다. 번 돈의 절반 가까이를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사용한다는 얘기다. 최저임금 인상에 금리인상 충격까지 보태지면 벼랑 끝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빚을 안은 모든 가계가 마찬가지지만 특히 자영업자는 그렇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역전된 한·미 금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금리인상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대로 방치하면 자영업자 부채가 '경제위기 뇌관'으로 작동할 것은 빤한 일이다. 부채 관리에 나서야 한다. 대출을 조이고 자영업 구조조정을 외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성장을 통해 기업의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늘려야 한다.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은 기업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친시장·친기업 정책으로 성장의 불을 댕기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소득주도성장 구호만 외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성장을 위해 정책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 그것이 위기 뇌관을 제거하는 길이다.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6개월새 590조 7000억원으로,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될 확률이 높은 가운데,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만 강조 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으로 뇌관 제거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