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휴일이었던 어제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었다. 지난 17 일 통계청이 발표한 '7 월 고용 동향'이 참사 수준으로 나오자 부랴부랴 소집한 것이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8 만3000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00 명 늘었다. 취업자가 1 만명 감소했던 2010 년 1 월 이후 최소 증가폭이다. 지난해 월평균 취업자 증가 수 31 만명에 견주면 62 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다. 월 30 만명은 취업을 해야 현상이 유지되는 나라에서 5000 명 취업에 그쳤다는 것은 일종의 '변고'다. 올해 1 월 33 만4000 명이었던 취업자 증가 수는 2 월에 10 만4000 명으로 떨어진 뒤 반년째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고용 악화가 추세적·구조적·장기적임을 보여준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올해 고용 감소의 원인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지목해 왔다. 6 월에 10 만6000 명이었던 취업자 증가폭이 7 월에 5000 명으로 급전직하한 것은 여기에 새로운 충격이 더해진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달엔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이 결정됐고, 주 52 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둘 다 고용심리를 위축시키는 변화로 그 역효과가 일찍부터 예견됐다. 7 월 고용 수치는 이걸 입증했다. 어제 당정청 회의에서는 이처럼 명약관화한 고용쇼크 인과관계를 지적한 사람이 없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고용쇼크 원인의 하나로 들면서 소득주도성장 등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추진한 경제정책이라도 그 효과를 되짚어 필요시 개선·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정책 부작용 가능성을 에둘러 시사했을 뿐이다. 국민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고용참사 원인을 최고책임자들은 외면하거나 숨죽여 말하고 있다. 이날 발표한 대책 중 구체적인 것은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늘리겠다는 게 전부다. 이런저런 정책으로 고용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세금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7월 고용 동향'이 대참사 수준으로 나오자 긴급 당정청 회의를 소집하였으나, 회의에서는 고용참사에 관한 핵심 원인을 지적한 사람은 없었으며,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고용쇼크의 원인을 최고책임자들은 외면하며 일자리 예산을 늘리겠다고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