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인바, 첫째 요건과 관련하여 '외국거주'라고 함은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인데, 통상적으로 그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재의 확인, 소환장의 발송과 같은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항상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만 위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록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원이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서 신문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이로써 그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 진술을 요할 자가 기타 사유로 인해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하고,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첫째 요건과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소재의 확인, 소환장의 발송과 같은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지만 절차를 거친 것만으로 충족될 수 잇는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법원이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서 신문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면 이료써 그 요건은 충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