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가 내년에 3.49% 오른다. 8 년 만의 최대 폭 인상이다. 소위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최근 10 년간 인상 평균인 3.2%를 넘기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약속을 어겼다. '문재인 케어'는 올 들어 적용이 본격화되고 있다. 선택진료비(특진료)가 폐지됐고, 상복부 초음파, 2~3 인실 병실료에도 보험 적용이 됐다. 9 월엔 뇌·혈관 MRI, 12 월에는 하복부 초음파도 보험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보장성이 확대되는데 건보료가 오르지 않을 재간은 없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대(對)국민 청구서가 이제 시작이고, 그 금액이 얼마나 더 빠르게 늘어날지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0 조원 중 10 조원을 쓰고, 국고지원을 늘리면 연평균 3.2%의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현 정부 집권 기간) 재원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이를 그대로 믿는 전문가는 많지 않은 것 같다. 보장 확대로 인한 의료이용량 급증과 고령화로 인한 진료비 확대 등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인상 폭이 예상을 뛰어넘은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정부는 또 건보재정을 어떻게 건전화할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도 없다. 이번 정부에선 그럭저럭 버티더라도 머지않아 국민에게 그 부담이 고스란히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건보재정이 계속 줄줄 새는 것도 문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과잉진료와 허위 청구 등으로 부적절하게 지출되는 건강보험료가 매년 2 조원을 웃돈다. 매년 국정감사에서는 건보재정 누수가 단골 메뉴로 등장하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료는 다수 가입자에게 세금과 다름없다. 그러나 보험료율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나 운용의 효율성은 일반 예산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국민이 보험료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보험료를 올리더라도 건보 재정의 건전 운영을 위한 정부의 솔직한 고백과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국민도 납득할 수 있다. 관련기사1 시간 만에 매출 11 억…장마철 너도나도 이거 사려고 '문재인 케어'로 예고된 건보료 인상… 내년 보험료율 3.5% 오른다김동연 "직원들 사무실에 없어도 돼" 파격 지시 왜?"일자리 5000 개 날아갈 판"…발칵 뒤집힌 서울시"문 대통령 동문이라서…" 男 교수 소문 무성하더니
'문재인 케어'로 건보료가 8년만에 최대폭으로 오르며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정부는 건보 재정의 건전 운영을 위한 솔직한 고백과 노력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