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2015년 개통할 수서발 호남선과 경부선 고속철도(KTX) 운영권을 민간기업에 맡기겠다는 계획에 대해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국토부는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리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는 운송 시장에 민간 참여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선진국은 이미 경쟁 체제를 도입했다. 일본은 권역별로 나눠 민간업체를 끌어들였다. 국토부 방안을 보면 선로 등 기반시설을 국가가 소유ㆍ관리하면서 민간기업에 사용료를 받고 운영권을 주는 것이다. 주기적인 평가를 해서 적정 수익률을 초과하면 선로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해 국고로 회수하겠다고도 했다. 철도 운영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 요금이 싸지고 서비스도 향상된다면 코레일 독점 체제를 더 이상 고집할 이유가 없다.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거나 되레 운임이 올라가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안 될 일이다. 국토부는 코레일과 민간업체가 경쟁을 하면 원가를 절감하고 자연스럽게 요금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민영화를 이룬 영국도 1995~2010년 장거리 철도 운임이 107%나 인상됐다고 반박한다. 철도는 보편적 서비스인 데다 물가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운임상한제 같은 제동장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KTX만이 아니라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적자노선이나 화물열차 같은 비수익 노선으로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고속철도는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 데 최소 2~3년이 소요된다니 2015년 개통 노선을 맡기려면 서둘러야 한다. 한나라당 비대위가 당정협의를 하겠다고 했으니 가능한 한 빨리 결론을 내기를 바란다.
2015년 국토해양부가 개통할 수서발 호남선과 경부선 고속철도 운영권을 민간기업에 맡기겠다는계획에 대해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국토부는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인데 우리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는 운송 시장에 민간 참여 규정을 두고 있는데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거나 되레 운임이 올라가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