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 기 반입에 관한 국방부 보고 누락 논란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가 국회 청문회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 또 정부와 여당은 사드 배치에 관한 대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도 주장하고 있는데 걱정스럽다.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 문제에 관해 우리 내부의 찬반 논의와 갈등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 바람직한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 일 딕 더빈 미국 상원의원을 만나 사드를 배치할 때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1 일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강조하며 "사드 배치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적 절차가 제대로 이행돼야 한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달 중 소규모로 환경영향평가를 끝내려 하던 국방부의 기존 방침이 크게 달라지니 당황스럽다. 더구나 민주당 사드대책특위는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한미동맹을 균열시킬 수 있고 군사기밀을 유출할 수 있다"며 반대하자 논란만 증폭되고 있다. 외교·안보 문제는 그 특성상 공개적인 논의가 부적절한 사례가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을 만난 더빈 의원이 "한국이 사드를 원하지 않는다면 사드 관련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말했을 때 청와대가 "이 문제가 갈등처럼 노정돼선 안된다"며 서둘러 진화했는데 그와 비슷한 이치다. 백가쟁명식으로 공개된 자리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표출하다가는 갈등과 이견이 더 커져버릴 수도 있다. 민주당은 워크숍 등을 거쳐 청문회 개최에 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인데 아무쪼록 공연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는 방식으로 사드 문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 사드대책특위는 국회에서 청문회 개최를 해야한다고 나섰는데 외교와 안보 문제는 특성상 부적절한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