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작성한 '2016년 2차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보고서에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필요성이 포함돼 논란을 빚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 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미국의 첨단 전략자산 상주 등을 모색하는 것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대북 제재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부정적 입장을 밝혔음에도 민주평통이 전술핵 재배치를 거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평통의 설립 취지에도 어긋나며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에 휘말릴 수도 있다. 민주평통은 평화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1981년 출범했다. 홈페이지에서 평화통일이란 대원칙 아래 통일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8000만이 함께하는 행복한 평화통일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평통은 "구소련의 SS 핵전략 미사일에 대해 미국이 유럽에 퍼싱Ⅱ 미사일을 배치해 미·소 간 전략무기 경쟁에서 구소련이 수세에 몰리고 붕괴의 한 요인이 됐다"며 전술핵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과의 핵대결을 불사하더라도, 한반도가 전쟁의 불길에 휩싸이더라도 북한을 붕괴시켜야 한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 전술핵 재배치론은 비현실적인 주장이다. 총리까지 국회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기본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양국 정상들이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결정했다고 생각한다"며 명확하게 반대했다. 11월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미국이 핵비확산 정책을 포기하리라 보긴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헌법상 자문기구가 전술핵 재배치를 언급했다면 한국 정부가 속 다르고 겉 다른 것 아니냐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 민주평통은 "전문가들 의견을 정리한 것"이란 식으로 해명했다고 하나 경솔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북핵 위기를 빌미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세력은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종북 세력으로 가두려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민주평통이 비이성적이고 무모한 전술핵 재배치론자들에게 힘을 실어줘선 안될 일이다. 민주평통 집행부는 통일에 관한 범국민적 합의 조성, 초당적이고 범국민적 차원의 통일정책 추진이라는 기본 설립 취지를 되새기기 바란다.
민주평통이 작성한 보고서에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필요성이 포함돼 한미 양국 사이의 정치적 오해가 생길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