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이달 말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미 국무부가 "한국 등 모든 유엔 회원국이 대북 제재를 완전하게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VOA)에 따르면 25 일(현지시간)미 국무부 카티나 애덤스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같이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 핵 문제 해결과 별도로 진행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은 공단 재가동을 위한 준비 작업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잘 묻어난다. 이는 개성공단과 관련한 남북한 움직임에 비춰볼 때 합리적 의심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최근 개성공단 내 남측 자산에 대한 동결조치를 해제하겠다는 뜻을 문 정부에 통보했다. 그리고 문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 공단을 재가동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문 정부가 이에 호응하는 행동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통일부는 아니라고 한다. 기업인 방북은 개성공단 내 자산 점검을 위한 것일 뿐, 공단 재가동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청와대도 "대북제재 완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 (개성공단) 재가동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소리다. 재가동이 목적이 아니라면 자산 점검을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 문 정부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이행 합의 성격의 '평양 공동선언'을 먼저 비준한 무리수를 둔 것은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평양선언에서 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은 '남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고 합의했다. 이런 여러 사실은 문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조건이 이제 마련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낳는다. 북 비핵화는 지금까지 실질적 진전이 없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조건'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시동(始動)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과의 공조에 균열을 내고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김정은의 꿈을 도와주는 것일 뿐이다.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이 공단 재가동을 위한 준비 작업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가운데, 통일부는 자산 점검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지만 정부의 움직임은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시동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