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 14명 등 6527명에 대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자와 건설분야·소프트웨어업체 입찰 제한업체 등 220만여명에 대한 행정제재도 풀었다. 박 대통령은 "국민화합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특별사면을 결정했다"며 "생계형 사면을 위주로 하여 서민·영세업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업계와 일부 기업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사면 대상에 정치인은 없고, 재벌 총수도 최태원 SK그룹 회장만 포함됐다는 점은 평가한다. 그러나 비리기업인 사면 불가 공약을 스스로 파기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대선 때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4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사건이 터졌을 때도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면을 비판했다. 그래놓고 자신은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취임 후 지금까지 지켜온 공약을 스스로 뒤집었다. 남이 하는 것은 그르고 내가 한 것은 옳다는 박 대통령 특유의 아전인수 태도이다. 특사가 예외적 조치인 점을 감안할 때 사면의 규모도 지나치게 컸다. 행정제재 감면 혜택자 220만명은 역대 6번째로 큰 규모다. 재벌 총수를 사면해주지 못한 대신 사면 대상을 늘렸다는 의심을 살 만하다. 담합을 저지른 2000여개의 건설업체에 대해 입찰 자격제한을 풀어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특혜다. 대형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은 시장경제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그런데도 면죄부를 준 것은 고질적인 담합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 반면 인권·노동권리를 위해 활동하던 시국사범들은 작년 설 특사에 이어 이번에도 제외했다. 국민 화합을 위한 특사라는 자평을 무색하게 한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에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수준을 얕잡아보는 낯뜨거운 자화자찬이다. 여권이 재벌총수들에 대한 폭넓은 사면을 추진하다 롯데사태가 터지면서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사면은 권한남용이라고 한 것은 박 대통령 자신이다. 원칙과 기준을 무너뜨린 이번 특사에 대한 부담 역시 박 대통령이 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해 비리기업인 사면 불가 공약을 스스로 파기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번에도 인권·노동권리를 위해 활동하던 시국사범들은 제외된 반쪽짜리 화합 특사여서 국민 화합을 위한 특사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