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ㆍ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헬기 사격 의혹 등을 조사해 온 국방부 5 ㆍ18 특별조사위원회가 7 일 "육군이 공격헬기인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1980 년 5 월 21, 27 일 광주 시민을 향해 여러 차례 사격을 가했다"는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특조위는 근거로 계엄사령부가 22 일 전투병과교육사령부에 '무장폭도들의 핵심점을 사격 소탕하라' '시위 사격은 20mm 발칸, 실사격은 7.62mm가 적합' 등의 지침을 하달한 것과 실제 헬기에 발칸실탄을 싣고 출동했고 위협 사격도 있었다는 증언을 제시했다. 당시 수원과 사천의 공군 비행단에서 전투기 등에 폭탄을 장착하고 대기한 사실도 확인했다. 지난해 9 월부터 시작된 특조위 조사는 광주시와 5 ㆍ18 기념재단 등이 재작년 진행한 광주 전일빌딩 탄흔 의혹 규명 작업의 결실이다. 탄흔 감식을 의뢰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헬기 사격으로 보인다는 보고서를 내자 지금까지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해 온 국방부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고 새 정부 들어 조사위원회까지 꾸려졌다. 사건 발생 37 년여 만이니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그동안 국회와 검찰, 국방부 진상조사에서 풀리지 않던 의혹이 일부라도 이렇게 밝혀진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 진상이 충분히 규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특조위는 당시 이례적으로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가 대기했다면서도 그것이 광주를 폭격하기 위한 것이라는 근거 자료는 발견하지 못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헬기 사격을 포함해 5 ㆍ18 발포자를 구체적으로 밝혀 내는 작업도 해야 한다. 그동안 여러 차례 발굴 작업에도 성과가 없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5 ㆍ18 암매장 의혹도 사실 규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가 인정하는 실종자는 82 명뿐이지만 관련 단체 등이 파악하는 실종자는 수백 명에 이른다. 적극적 진상 조사를 위해서는 관련법 제정이 필수다. 지난해부터 민주당과 과거 국민의당 등에서 각각 발의한 5 건의 '5 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집단 발포 경위와 발포 명령 계통을 비롯해 희생자 암매장, 북한군 침투 조작, 군 심리전 요원 잠입 활동 등 5 ㆍ18 관련 여러 의혹을 조사권과 동행명령권, 수사 요청권을 가진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제대로 밝히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공청회 개최 요구 등 자유한국당의 소극적 태도로 지난 정기국회에서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이 광주시민을 향해 가했다는 조사보고서를 발표해 5.18 진상규명을 구체적으로 밝혀 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