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최근 잇따른 화재로 리콜 조치가 내려진 BMW 차량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어제 '운행자제'를 권고했다. 국토부는 손병석 1 차관이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사고원인을 최대한 이른 시일내 규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형적인 늑장 대응이다. 올 들어 차량 30 대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 내놓은 대책이 기껏 운행 자제 권고다. 국토부는 그제는 BMW 화재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데 "10 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국토부 등 관련 부처는 신속히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달 26 일 국토부 요청을 받고서야 10 만6000 대에 대한 리콜에 들어간 BMW도 배짱 리콜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BMW 화재 사고는 이미 몇 해 전부터 문제가 됐고, BMW 520d 차량은 지난해 12 월부터 7 월까지 한 달에 3 대꼴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과 관련해 BMW 코리아는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EGR가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장치인 만큼 유독 한국에서 화재가 집중되는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다. BMW는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수입차 업체들의 부도덕한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5 년 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 이어 2017 년에는 BMW, 벤츠, 포르쉐 등이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BMW는 이 사건으로 600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 4 월에는 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쉐가 또다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턱없이 부족한 애프터서비스망에 비싼 수리비 등 부실 서비스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수입차 업체들이 한국 소비자들을 봉으로 취급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업체들의 이런 행태엔 미국과 같이 '징벌적 보상제도' 없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우리나라 법 제도가 한몫을 하고 있다. 2015 년 배출가스를 조작한 '디젤 게이트'로 폭스바겐은 미국에서 소비자와 환경보호청 등에 벌금과 손해배상금으로 147 억달러(17 조 4000 억원)를 냈다. 반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15 년 국내에서 141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을 뿐이다. 자동차 피해 관련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서둘러 고쳐야 할 것이다.
계속된 차량화재로 뒤늦게 리콜조치가 내려진 BMW차량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한 발 늦은 '운행자제'조치를 권고했는데 수입차업체의 이런 행태에는 '징벌적 보상제도'같은 제도가 없는 소비자에게는 불리한 우리나라의 소비자법 제도가 원인으로 자동차 피해관련법을 국제기준 및 소비자의 권익을 지킬 수 있게 고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