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8월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놓으면서 꺼낸 말이다. 당정은 그러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2019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7조1000억원 이상 지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4조8000억원보다 최소 2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그런데 숫자를 들이대며 '통 크게 썼다'는 정부의 생색과는 달리 현장의 분위기는 냉랭하기만 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전문가들도 이번 대책을 두고 '효용성이 크지 않다' '핵심이 빠진 응급처방이다'라고 비판한다. "몰락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이라던 정부의 얘기와 정반대다. 왜일까. 인건비·임대료·카드수수료에 초점 이번에 당정에 내놓은 자영업자 대책은 단기적인 자금 지원과 경영비용 부담 경감이 핵심이다. 장사가 안 돼 먹고 살기 힘든 자영업자들을 위해 재정을 투입해 각종 운영 비용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원 규모를 강조하기 위해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으로 분류하거나 편의상 관련 부처·법령별로 묶어 설명했지만, 정책 수용자 입장에서 어디에 도움이 되는지를 보면 이런 특징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 정부가 잡겠다는 자영업자의 첫 번째 영업비용은 인건비다. 이번 대책에서 여론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은 부분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일자리 안정자금'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인당 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원 대상도 늘린다.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뿐 아니라 30∼300인 사업장, 60세 이상 고용 위기지역 근로자, 30인 이상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근로자 등으로 확대한다. 지난해와 올해 잇단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결정으로 불만이 커진 이들을 다독이려는 의도가 담겼다. 두 번째는 임대료다. 이번 대책에는 환산보증금 상향 조정이 포함됐다. 환산보증금이란 자영업자가 상가나 건물을 빌릴 때 건물주에게 내는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합한 금액이다. 이 금액에 따라 상가 임대차 보호범위가 결정된다. 보호 대상 상가에는 연 5%의 임대료 인상 제한이 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6억1000만원이면 보호 대상이 된다. 정부는 서울 기준 환산보증금을 30∼50%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가 임대차 보호대상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대출 이자다.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업은행을 통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2% 미만의 초저금리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1조8000억원 규모다. 카드 입금액으로 대출금을 자동 상환하는 특별대출도 2000억원 신규 제공된다. 또 소상공인 대상 지역신보 보증 규모를 올해 19조5000억원에서 내년 20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도 2조1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늘린다. 약 2% 수준인 특별대출로 3000만원을 빌리면 연 39만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 약 2.5% 이자율로 긴급융자자금을 7000만원 대출하면 연 48만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8월 2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은 인건비·임대료·카드수수료에 초점을 둔 단기적인 자금 지원과 경영비용 부담 경감이 핵심인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물론 전문가들도 '효용성이 크지 않다', '핵심이 빠진 응급처방이다'며 비판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