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영장은 의무자가 행정대집행법 3조 1항의 계고를 받고 그 지정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서 대집행을 할 시기,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서 이는 대집행절차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이는 아무런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의무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도 아니므로 이사건 대집행영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할 것이다.
행정대집행영장은 의무자가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서 대집행을 할 시기,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의무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도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