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카풀(승차 공유) 사업 진출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어제 하루 카카오콜 수신을 전면 거부하고 서울에 모여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가졌다.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도 개인·일반 택시 관계자 일부가 상경 집회에 나섰지만 전면적인 택시 운행을 중단한 건 아니어서 그나마 교통대란 사태까진 번지지 않아 참으로 다행이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미 지난 15 일부터 운전자용 카풀 앱 '카카오 T 카풀'을 출시해 운전자 모집에 들어갔으며, 정식 서비스 개시 일자만 남겨 놓은 상태다. 반면 택시업계는 "막대한 자본을 앞세운 재벌기업의 골목 상권 침탈과 같은 만행"이라며 보다 강력한 단체 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말 그대로 생존권이 위협받기 때문이다. 문제는 카풀 서비스 이용자인 소비자 입장도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출퇴근이나 심야 시간대 택시의 승차 거부와 질 낮은 서비스를 경험한 고객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승차 공유 서비스는 세계적인 추세다. 공유 경제 활성화라는 의미도 있다. 물론 카풀 서비스 확대에 따른 동승자 보험 적용 한계나 운전자 신상 파악 어려움 같은 사회문제가 따를 수 있다. 정부는 이 모든 상황을 감안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카카오와 택시업계의 타협은 이미 불가능해 보이는 만큼 결정권을 쥔 국토교통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현행 운수사업법상 '출퇴근 시간의 카풀은 예외로 둔다'에서 출퇴근 시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를 포함해 애매한 규정에 대한 모호성부터 해소해야 한다. 정부는 고객 편의성과 택시 운전자 생존권 보호라는 두 가지 갈등 사이에서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적극적 중재 방안을 내놓길 바란다.
카카오의 카풀 사업 진출에 반대하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서울에 모여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가지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