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알 수 있으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수 없는 토지의 양도로 인한 법인세특별부가세는 다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은 단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양도당시까지 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의 양도의 경우, 그로 인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법인세특별부가세를 과세할 수 없다.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으나 취득당시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토지의 양도로 인한 법인세특별부가세는 다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되고 양도당시까지 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양도인 경우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어 법인세특별부가세를 과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