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두 배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로 11 일부터 속개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10 차 회의가 난기류에 휩싸였다. 올해 우리 정부의 방위비 분담 액수가 약 9,600 억원이니 트럼프 대통령 요구대로라면 한 해 약 1 조8,000 억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다. 아무리 막바지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압박 성격이라 해도 과도한 규모다. 당초 연내 타결 목표로 정한 협상 일정이 불투명해졌으나 우리 측은 시한에 구애받지 말고 당당히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주한미군 시설과 부지는 한국이, 병력 유지에 필요한 경비는 미군이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요구로 1991 년부터 주한미군 근로자 인건비와 기지 내 건설비, 군수지원비를 한국이 부담하는 내용의 SMA를 체결해 왔다. 그렇게 시작한 분담금이 91 년 1,083 억원에서 이제 1 조원에 육박할 만큼 천문학적 규모로 늘었다. 방위비 분담률에서 미국의 다른 동맹국인 일본과 독일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여기에 평택 주한미군 기지 조성 비용으로 전체의 93%인 약 10 조원을 우리 측이 댔다. 한국을 '안보 무임승차국'으로 지목하고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은 실상과 거리가 한참 멀다. 우리로선 국방비 감축을 선언하며 동맹국에 안보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을 외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자동차 관세 등 무역협상과 북한 비핵화 공조 등 한미 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합당한 요구는 수용하면서 우리 입장을 당당히 주장하는 게 최선이다. 지금까지 협상에서 쟁점인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비용 문제에서 상당 부분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로운 항목 신설이 아니라 기존 항목에서 일정 수준의 증액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전을 이뤘다고 한다. 이런 기조를 유지하면서 치열한 논리로 미국의 이해와 수긍을 끌어내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에도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오랜 논란이 돼 온 미군의 분담금 불법 전용과 분담금을 이용한 이자 수익 등은 이번에 반드시 바로잡기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두 배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며  막바지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압박 성격이라 해도 무리한 규모이기에 우리 측은 시한에 얽매이지 말고 당당히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