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징수법 제9조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 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세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본세의 납세고지서에 당해 세액과 농어촌특별세액 및 그 합계액을 각각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농어촌특별세만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표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소정의 '농어촌특별세만을 고지하는 경우'라 함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본세는 감면되어 과세되지 아니하고 그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만을 부과·고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되므로,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인 특별부가세가 모두 면제되어 농어촌특별세만이 부과·고지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에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이 표시되어야 한다. [2] 납세고지서에 과세되는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각 납부세액 및 그 합계액만이 기재되었을 뿐 과세단위가 별개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각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단위별 산출세액과 그 합산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국세징수법 제9조 및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납세고지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납세고지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각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세액 및 과세표준이 산출되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금액 등 그 세액의 산출근거를 도저히 알 수도 없어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 부분은 그 필요한 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납세고지서에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이 표시되어야 하는데, 예컨대 납세고지서에 과세되는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각 납부세액 및 그 합계액만이 기재된 경우라면, 국세징수법 제9조 및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납세고지라고 볼 수 없고, 그 납세고지서의 기재만으로는 특별부가세의 산출근거를 알 수 없다면, 그 필요한 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으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