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5월 어린이집 내부 비리를 당국에 고발하거나 폭로한 대구와 강원 평창 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 8명이 그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비리 고발·폭로 후 해고를 당하거나 신상 정보가 '보육교사 블랙리스트'에 올려져 재취업에도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이 같은 행위는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분명히 위배된다. 또 해고를 당한 일부 보육교사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상태다. 권익위와 지방노동위는 이 사안을 조속히 처리해 보육교사가 당한 불이익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횡포를 부린 원장을 엄히 다스려야 함은 물론이다. 국가 보조금 부당수급 등 어린이집의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지만 인력의 절대 부족으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비리를 적발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비리 근절에 별 도움이 안된다. 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허술한 법망으로 인해 어린이집 비리는 만연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사법당국의 조사로 종종 드러나는 비리 행태를 보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원장들이 비리 수법을 공유한다"고 실토한 적이 있다. 어린이집의 비리와 부조리는 밖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더욱이 정부의 관리감독 인력도 태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부 고발은 만연한 비리를 줄이고 없애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어린이집 내부 비리 고발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 이유다. 이를 위해서는 비리 고발자가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면 즉각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장치가 가동돼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권익위의 조사와 검찰 고발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권익위도 지난달 어린이집 원장이 내부 비리를 고발한 보육교사를 해고하고 살생부를 만들어 돌린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어린이집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심 보육 특별 대책'을 발표하고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먼저 이번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한 보육교사 8명의 문제부터 서둘러 해결하길 바란다. 그러면 어린이집의 은밀한 비리는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비리 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도 속히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한 보육교사 8명의 문제를 속히 해결하고  비리 고발자가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면 원상회복이 가능한 장치를 구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