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테마주를 내세워 주가를 조작함으로써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이 최근 박 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김 모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명 증권정보 사이트에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등 유력 대선주자와 관련된 글을 그럴싸하게 포장해 무려 5700여 회나 올렸다고 한다. 이런 풍문에 힘입어 미리 매집해 놓은 17개 종목 주가가 오르면 매도차익을 실현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익 50억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올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유력 정치인에 대해 은밀한 정보라도 있는 듯 투자자를 현혹하는 주가 조작이 갈수록 기승을 부릴 것이 뻔하다. 이런 주가 조작은 선량한 투자자 재산을 거덜내고 자본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그러나 주가 조작 범죄를 다루는 사법당국 자세는 안이하기 짝이 없다. 자본시장법은 주가 조작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또는 부당 이득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무거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2006~2010년 사이 법원 1심에서 주가 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 149건 중 집행유예로 풀어준 것이 129건으로 86.6%에 달할 정도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는 주가 조작을 오히려 조장할 뿐이다. 대법원이 뒤늦게나마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1월 말 열린 양형위원회에서 주가 조작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한 것은 그나마 기대를 갖게 한다. 부당 이득액에 따라 1억~5억원은 징역 10월~6년, 5억~50억원은 1년6월~7년, 50억~300억원은 3~9년, 300억원 이상은 5~13년(가중 사유가 있을 때)을 받도록 한 것이다. 5억원이 넘고 범행 수법이 불량할 때는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도록 명시했다. 중요한 것은 판사들 의식이 얼마나 깨느냐다. 금융당국과 법무부가 입씨름만 벌이고 있는 주가 조작 등 증권범죄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조속히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 부당 이익에 대해 과징금을 무겁게 매김으로써 주가 조작을 통한 이익보다 치러야 할 대가가 훨씬 크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시킨다면 감히 주가 조작을 저지를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주가를 날조하여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이 박 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김 모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증권범죄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시급히 결론을 내야 하며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여 주가 조작으로 얻는 이득보다 물어내야 하는게 더욱 크다는 걸 확실히 인식시킨다면 주가 조작을 할 엄두를 못 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