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전면 무상보육의 불을 다시 댕겼다. 서울시는 어제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 세 육아 가구는 월 8 만3000∼6 만8000 원의 차액보육료를 내고 있다. 민간어린이집 비용이 더 비싸기 때문이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든,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든 상관없이 부모들이 똑같은 비용을 부담하게 해 완전 무상보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5 세를 위한 공동육아 품앗이 장소인 '우리동네 열린 육아방'도 2022 년까지 450 곳을 설치키로 했다. 서울시의 방침은 국가 재앙으로 치닫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지방자치단체가 발 벗고 나섰다는 점에서 일단 고무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 월 출생아 수는 2 만7300 명으로 1 년 전보다 9.3% 줄었다. 올해 1~8 월 출생아 수 누계는 22 만6000 명이다. 이대로 간다면 내년에 '연간 출생아 30 만명' 선도 깨질 판이다.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보육 환경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이유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자면 범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아이를 낳으면 나라가 키운다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그동안 저출산 문제는 선심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아이 한 명 낳을 때 얼마 준다는 식의 임시방편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박근혜정부 내내 벌어진 무상보육 갈등이 대표적이다. 여야가 유권자들의 표심을 놓고 경쟁을 하듯 아무런 재원 대책도 없이 불쑥 꺼냈다가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간에 분란만 키우고 말았다. 서울시는 전면 무상보육을 위해 450 억원의 보육료를 내년 예산에 추가 반영키로 했다. 한번 시행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문제는 서울시와는 달리 재정 사정이 넉넉지 않은 다른 지자체의 보육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저출산은 국가적 과제인 만큼 개별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맡겨둬선 안 된다. 결국 중앙정부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선심성 복지를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얼마의 재정을 투입할 것인지 등을 놓고 깊은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먼저 무상보육의 화두를 던졌다.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것에서 일단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원활히 진행 되려면 생산적인 토론으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