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시 살생부마강래 지음·개마고원·1만4000원 지난 10월 20일, 풍기인삼축제장 입구에 한 인삼 모양 조형물이 세워졌다. 사타구니에 해당하는 부분에 붉은 색의 움직이는 남자 성기 모형이 붙어 있던 그 조형물은 쏟아졌던 비난에도 불구하고 10월 23일 오후까지 그대로 세워져 있었다. 우후죽순처럼 생긴 지방 축제의 면모를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준 웃지 못할 사례라고 하겠다. 아닌 게 아니라 온 나라가 축제판이다. "2014년 기준으로 큰 규모의 축제(광역시 축제예산 5억원 이상과 기초자치단체 3억원 이상)는 361개 정도다.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이 소요되는 축제까지 모두 합하면 한 해 1만5000개 정도라고 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축제가 적자라는 사실이다. 361개의 축제 중 유일하게 흑자를 낸 건 화천의 산천어축제뿐이었다."(123쪽) 지자체가 잘살게 되어서 축제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반대다. 다른 지자체에서 축제를 벌여 관광객을 끌어가면 안 되니까 되건 안 되건 축제를 벌이는 실정인 것이다. 정부를 압박해 산업단지를 건설해도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고, 시 외곽에 신시가지를 지어 아파트를 올리고 상가를 지으면 구시가지가 텅 비어버린다.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버린 위기의 지방 중소도시들.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마강래는 그 쇠락의 현장을 직접 확인해가며 를 썼다. "연구실 학생들과 답사팀을 꾸렸다. 주말을 이용해 배낭을 메고 이곳저곳을 방문했다. 20년 뒤에는 우리가 답사하고 있는 도시들을 다시 보지 못할 수 있다는 농반진반의 얘기를 주고받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한 걸음 한 걸음에 비장감도 묻어났다."(13쪽) 수도권에 사람이 몰리고 지방으로 나가서 한산해지는 그것이 이렇게까지 비장할 일인가 싶겠지만, 지자체가 겪는 위기는 실로 심각한 수준이다. "분석 결과, 전국 지자체 중에서 30%가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33쪽)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추세를 이어보면 전남 고흥군은 2040년에 인구가 0이 되고, 해남군은 2059년, 경남 하동군은 2072년에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어버린다. 사람들이 지방을 떠나는 것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번듯한 신시가지를 짓고 대규모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저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시 압축'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지자제는 먼 미래의 재정을 고민하지 않는다. 게다가 "지역 유지인 토호들은 대규모의 부동산 소유주이면서 동시에 건설업체를 운영하거나 지방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162쪽)다. 그렇게 지자체는 확장 일로의 도시계획을 추진하며 모든 부담을 미래의 중앙정부로 돌리는 중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을 벌이는 것으로 대응해 왔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50조원을 쓴다고 하는데, 그 돈이면 그렇게 비판받은 4대강 사업을 두 번도 할 수 있"(183쪽)는 엄청난 액수다. 지난 11월 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투표를 진행하되,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돈을 쏟아붓고 헌법을 바꾸면 죽어가는 지자체들이 살아날까.
지자체가 정부를 압박해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시 외곽에 신시가지를 지어 아파트를 올려도 역부족한 상황이며, 분석결과 전국 지자체 중에서 30%가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 되고 있기 때문에 저자는 '도시 압축'을 대안으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