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단속결과 업체 15 곳 중 9 곳 위반 7 곳은 처치 내용 등 기록 제출 안해 업무정지·과태료 50 만 원 처분키로 응급환자 이송 후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출동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가지역 외에서 영업을 한 사설구급차 운행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달 18 일 도내 15 개 사설구급차 운행업체의 운행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9 개 업체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3 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7 개 업체는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출동사항과 처치 내용 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업무정지 15 일과 과태료 50 만 원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현행 제도는 구급차가 응급환자를 이송할 경우 도청에 마련된 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에 출동사항과 처치 내용을 제출하도록 돼있다.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출동사항과 처치 내용 기록 제출 여부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나머지 1 곳은 허가지역 외 영업으로 고발조치됐으며, 다른 곳은 응급구조사를 태우지 않아 업무정지 7 일과 과태료 50 만 원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관련법은 구급차는 반드시 허가지역에서 구급활동을 벌여야 하며, 출동 시 응급구조사나 간호사가 동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업소는 강원 철원에서 인천·남양주 등을 3 회 운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9 월 14 일 열렸던 SNS 라이브 방송에서 "가짜 구급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위법사항 적발 시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한편, 도는 7 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사법경찰직무에 포함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법률이 개정되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서도 구급차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가짜 구급차 등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는 가짜 구급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시행해 위법사항 적발 시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18 일 도내 15 개 사설구급차 운행업체의 운행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그 중 9 개 업체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하였으며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서도 구급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