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뉴스를 범정부 차원에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2 일 국무회의에서 "온라인에서 개인 사생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돈다"며 "검경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문재인정부를 공격하는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 '가짜정보 유통방지법'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야당 일각에선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는 1 인 방송 규제"라는 것이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튜브 1 인 방송 탄압의 전주곡으로 보인다"며 "정권이 듣기 싫은 목소리는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에 바탕을 두지 않은 가짜뉴스는 사회 불신과 갈등을 부추기는 민주주의 사회의 암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가 가짜뉴스에 칼을 빼들고 나선 것은 최근 유튜브 일부 채널에서 방송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푸대접설과 평양에서 건강 이상 징후설, 노회찬 의원 타살설 등을 겨냥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지만 속칭 지라시로 만들어져 메신저를 통해 퍼졌다. 가짜뉴스는 사람들의 흥미와 본능을 자극하는 데다 잘못된 집단동질성에 빠진 사람들이 적극 배포한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크다. 더구나 악의적 의도를 갖고 작성할 경우 진위를 가릴 수가 없어 폐해 또한 심각하다. 과거 정권 시절에도 천안함과 미국 잠수함 충돌설, 세월호 폭침설, 광우병 루머 등 가짜뉴스가 무차별적으로 퍼지면서 국론을 분열시켰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가짜뉴스는 본지가 지적한 대로 엄단하는 게 맞는다. 하지만 가짜뉴스 판별과 처벌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처벌에만 치중하면 언론·표현의 자유마저 위축될 수 있다. 가짜뉴스 단속을 이유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건전한 공론화 장까지 막아선 곤란하다. 가짜뉴스는 이용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올바른 뉴스를 선택하게 하고, 팩트 체크나 제3 자 검증 강화 등 자율적 규제로 폐해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를 엄정히 처벌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사실에 바탕을 두지 않은 가짜 뉴스는 사회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기에 반드시 근절되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