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 5월 6일, 최모씨(당시 18세)는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면서 키스를 한 노모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었고, 노씨의 혀가 절단됐다. 중상해죄로 기소된 최씨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씨가 강간을 하려고 했는지 제대로 판단하지도 않았다. 최씨는 56년이 지난 현재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다투려 한다. 이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우선 강간을 피하기 위해 혀를 깨물어 상해를 입힌 것이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자.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형법 제21조)인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그런데 판례는 정당방위의 기준을 엄격하게 보고 있다. 실제로 정당방위로 인정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표적으로 근래에 집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사망하게 한 경우나 아내가 흉기로 난동을 부린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경우 모두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했다. 다만 이 사건과 비슷하게 강간 시도범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사건에서 1989년 대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실이 있어서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최씨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기준에서 최씨가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재심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는 불투명하다.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재심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위조 서류나 허위 진술에 의해 판결이 내려진 것이 추후 입증된 경우 등 수사·재판 과정의 위법성이 발견된 경우에만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실제 재심 청구가 인용된 경우는 대부분 간첩 조작 등 군사독재 시절 공안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입증된 경우나 진범이 나중에 잡힌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이다. 즉 사건 이후 법령이나 판례가 변경되거나, 나중에 볼 때 법관의 판단이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만으로 재심 청구가 인용될 수는 없다. 이렇듯 재심 사유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얼핏 불합리해 보이지만,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재심 가능성이 넓게 인정되면 재판 제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법적 안정성이 침해된다. 반대로 생각해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3심제를 거쳐 피고인의 유죄가 밝혀져도 언제든 피고인이 무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설령 현재의 기준에서 법관의 판단이 비합리적이라고 해도 당시 시대상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법관이 자유롭게 내린 판단을 이후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 헌법은 3심제를 규정하고 재심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했다. 따라서 최씨의 변호인들은 당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생각된다.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구속이 있고, 위법한 증거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씨는 당시 영장을 보지도 못하고, 변호인 선임권 등을 통지받지 못한 채 참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바로 구속됐다. 수사기관은 최씨가 고의로 노씨의 혀를 절단했다며, 강압적인 태도로 몰아갔다고 한다. 재심 청구를 인용받기 위해서는 이런 점을 제대로 입증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최 씨가 과거에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하려고 했던 사람의 혀를 절단 내서 받은 유죄판결에 대해 50여 년 후 재심을 청구하였지만 이것에 대해 제대로 입증해야 인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