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1에서 Aa3로 한 단계 올렸다. 지금까지 무디스가 한국에 매긴 등급으로는 가장 높은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대외 신인도에서 중국ㆍ일본ㆍ사우디아라비아ㆍ대만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외환위기 때 한국의 신용등급을 투기등급으로 후려쳤던 신용평가사들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한국 경제의 위기 대응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국가신용등급에 관한 한 한국은 이제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꼽히던 일본을 따라잡았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는 한국과 일본에 같은 등급(A+)을 주면서도 등급 전망에서는 한국(긍정적)을 일본(부정적)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아직도 한국의 등급(A)을 일본(AA-)보다 낮게 매기고 있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3%에 불과한 한국의 신용등급이 부채비율 230%의 일본을 제치는 것은 시간 문제다. 하지만 한국의 신용등급이 최고단계(AAA 또는 Aaa)에 이르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무디스 등급으로는 3단계, 피치와 S&P 등급으로는 4~5단계를 더 올라가야 한다. 한 계단씩 꾸준히 등급을 올리려면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쓰나미에도 꿋꿋이 버틸 수 있을 정도로 경제 각 부문의 체질을 튼튼히 해야 한다. 특히 재정건전성을 확고히 지키는 게 필수적이다. 어제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이유로 재정 건전성을 첫손으로 꼽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재정 위기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같은 선진국들도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때문에 신용등급이나 등급 전망이 떨어지고 있는 마당이다. 기축통화나 글로벌 금융허브를 갖지 못한 우리로서는 재정 건전성이 국가신용등급을 지키는 최후 보루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외환위기 때 뼈저리게 경험한 것처럼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정부와 공기업은 물론 금융기관과 일반 기업의 자본조달 비용은 높아지고 대외 경쟁력은 떨어진다. 그런 악순환을 막으려면 재정 건전성은 꼭 지켜야 한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우리와 비슷했던 스페인이 급격하게 위기를 맞았듯이 재정건전성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그런 맥락에서 효과가 의심스러운 추경 편성에는 신중해야 한다.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1에서 Aa3로 한 단계 상승시키며 한국이 일본의 신용등급을 따라잡았으며 정부 당국은 이전의 악경제 악순환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 지금과 같이 재정 건정성을 지키려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