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정부가 어제 내놓은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세수가 3 조2810 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세수가 감소세로 전환하는 것은 10 년 만에 처음이다. 2008 년에는 법인세율 인하 등 기업 활동 강화에 역점을 뒀지만 이번에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확대 등을 통한 소득 재분배에 방점이 찍혔다. 서민·중산층 등의 세 부담을 3 조2030 억원 줄이고 고소득자·대기업은 7882 억원 늘린다는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세법개정안의 중점 사항과 관련해 "첫 번째는 소득분배 개선"이라고 못 박았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기업 부담은 또 늘게 생겼다. 그러면서 정부가 기업에 투자하라고 채근한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어제 SK하이닉스 이천공장과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잇달아 방문했다. 백 장관은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 투자와 글로벌 반도체 제조 허브 국가화라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삼성전자에 투자 확대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온갖 규제 조치로 대기업을 옥죄고, 이번엔 세금까지 늘리면서 투자하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마치 말의 발목을 묶고서 빨리 달리라며 채찍을 휘두르는 격이다. 이런 식의 기업 현장 방문과 소통이라면 백번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올 상반기 세계경제동향을 보면 주요국들은 성장률과 무관하게 근래 최저 실업률을 기록하면서 일제히 고용부문 호조를 보이고 있다. 감세 등 기업친화적인 정책으로 2 분기에 연율 4.1% 성장을 기록한 미국은 5 월 실업률이 2000 년 12 월 이후 최저인 3.8%다. 완전고용에 근접한 수준이다. 일본도 1 분기에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도 실업률은 2.5%에 머물렀고 구인난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유럽의 실업률도 하향 안정세다. 1 분기 유로존 실업률 8.5%는 2009 년 1 분기 이후 최저치다. 우리나라만 고용 사정이 악화일로다.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20%를 웃돈다. 거꾸로 가는 정부 정책 탓이다. 우리도 기업 관련 규제를 풀고 세금을 줄여줘야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데, 정부는 되레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꼴이다. 서민 감세 기조를 고수하면서 기업에 부담을 떠넘기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이념의 틀을 벗어던지고 현실을 직시해야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다.
백 장관은 삼성전자에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 투자와 글로벌 반도체 제조 허브 국가화라는 청사진을 보이면서 투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것은 온갖 규제와 늘어나는 세금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이제라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