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고, 앞으로 그 가처분 재판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가처분의 내용이 권리보전의 범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내용이 이행된 것과 같은 종국적 만족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그 집행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 때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가처분 재판에 대한 집행의 정지는 허용될 수 없다. [2] 특허권등침해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집행의 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가처분의 내용이 권리보전의 범위를 넘어서 그 집행으로써 채무자에게 회복불가능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면 특허권등침해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집행의 정지는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