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새 엽총 난사로 7명이 숨지는 사건이 지난달 발생한 것을 계기로 정부와 새누리당이 총기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총기 소지가 영구히 불허된다. 공기총도 개인 소지가 원천금지되며 총기 관리 장소는 현행 '전국 경찰서'에서 '주소지 또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했다. 당정의 이번 대책은 총기 소지를 줄이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전과자의 총기 소지가 원천봉쇄되는 데다 총기류에 GPS 부착 의무화, 실탄 구매 장소 제한 등으로 총기 소지에 따른 불편함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1996년 정부가 구경 5.5㎜ 단탄 공기총의 주요 부품을 경찰서에 보관하도록 한 조치 이후 40만건이 훨씬 넘던 총기 면허 건수가 2000년 39만건으로 감소한 경험도 있다. 그러나 최근 총기 난사 사건은 총기 소지를 어렵게 해서 총기면허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살인 사건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 세종시 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분노조절 장애를 겪는 사람 손에 총기가 쥐이면 인명 살상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한국 사회는 분노조절 장애가 심각해지는 추세다. 작년 검거된 폭력범 열 명 중 네 명은 분노를 못 참아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경찰청 통계다. 범죄를 저지를 마음을 먹은 사람에게 GPS 등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는 총기 소지 자격에 대한 사전 심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전과가 없더라도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 검사나 인성 테스트 등을 통해 총기 소지를 더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지금은 총기 소지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정신질환 기록을 살펴보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 중에는 치료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도 많다. 정신과 전문의의 엄정한 검사를 통과한 사람만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 지금처럼 전과가 없고 돈만 있으면 누구든 총기를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을 내버려둬서는 안된다. 또한 개인이 보관 중인 공기총 6만정도 조속히 경찰서 등으로 옮기게 조치해야 한다.
이틀 새 엽총 난사로 7명이 숨지는 사건이 지난달 발생한 것을 발단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이 총기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는 총기 소지 자격에 관한 사전 심사를 더욱 강화하여 전과가 없고 돈만 있으면 누구든 총기를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