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에 의하면 승급은 승급기간이 지나도 견책, 감봉, 정직, 근무성적 불량, 무단결근, 지각, 조퇴등의 사유가 있으면 승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승진의 경우는 근무평정, 소속장의 의견, 교육성적등의 심의를 거치게끔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극적 손해액은 망인의 사망당시의 급여액 및 변론종결에 가까운 보수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이라 할 것이고, 승급, 승진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없다.
소극적 손해액은 망인의 사망당시의 급여액 및 변론종결에 가까운 보수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이라 할 것이고 인사규정에 있는 승급, 승진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