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어제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비행거리 3700㎞인 중·장거리 미사일로, 평양~괌의 거리를 감안하면 괌 타격 능력을 과시한 셈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7번째다. 핵탄두를 장착하고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력을 완성하기 위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번에도 북한의 도발을 막지 못했다. 유엔 안보리는 불과 사흘 전 결의안 2375호를 채택했지만 제대로 실행도 하기 전에 공격을 당한 셈이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이 실행됐다고 해도 북한의 도발을 억지할 수 있었을지는 미지수다. 2006년 북한의 대포동미사일 2호 발사 이후 지금까지 10건의 유엔 결의가 있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3건이다. 하지만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한 북한은 핵보유국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가 북한의 핵개발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국제사회는 제재에만 매달리고 있다. 북한이 도발하면 규탄성명을 내고 안보리를 열어 결의안을 채택하는 식이다. 북한의 도발에 관성적으로 대응하기는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다. 정부 규탄성명을 내고 대북 무력시위를 벌이는 것은 이제 의례적인 절차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비난 발언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게 변화라면 변화다. 북한의 도발-제재라는 악순환의 폐해는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위기상황을 관리할 아무런 장치도 없는 상황에서 도발과 제재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경우 심각한 군사적 대립과 충돌로 치달을 수 있다. 한시바삐 대북 대화 창구 등 소통 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국 등 개별 국가의 대북제재 역시 북한의 도발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다. 오히려 북한이 도발을 강화하는 명분을 제공할 뿐이다. 강한 대북제재로 북한의 핵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환상에 불과하다. 지난 10년간 압박과 제재를 해왔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더 빠르게 발전했다는 엄연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북핵을 억지하려면 국제사회와 한국의 대응 체제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압박과 제재 외에 실질적인 북핵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지난 10년간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는 '압박과 제재'로 대응해 왔으나, 이는 환상에 불가하다는 것이 어제 북한이 또 다시 발사한 탄도 미사일에서 여실히 들어났으니, 이제라도 북한 핵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