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조용히 영유권을 행사하는 게 이익이다. 독도 시비가 발생하면 한국 땅이라는 기정사실이 도전받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은 작은 문제라도 적극 부각시키는 것이 이익이다. 독도가 영토분쟁 중임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킬수록 한국의 영유권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실효적 지배 국가와 그 상황을 변경시키려는 국가 간 이런 전략적 차이는 국익의 관점에서 불가피한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은 일본보다 앞장서서 독도 분쟁화를 촉발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한국인에게 독도 영유권 과시는 상당히 인기 있는 활동이다. 애국심과 내부 결속력을 강화시켜주는 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 바로 그 때문에 정치 지도자, 정치인들은 국익이 훼손되는 것을 알면서도 독도 문제로 일본과 갈등하는 것을 피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한국적 태도는 일본에 손쉽게 독도를 분쟁지역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국내 인기를 모으는 대신 일본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독도 딜레마이다. 집권세력은 보통 국익의 관점에서 독도 문제가 국제 뉴스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려 한다. 반면 야당은 인기 있는 독도 쟁점화를 선호한다. 흥미롭게도 이런 입장은 집권당이 야당 할 때, 야당이 집권할 때 서로 바뀐다. 현 야당도 과거 집권했을 때는 독도 분쟁화를 피하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금 야당은 독도 분쟁화의 우려에도 대여 공세를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일 3층 규모의 독도 입도 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유보한 정부에 대해 "한국 외교의 대참사" "굴욕 외교"라며 총리·외교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결정은 현명했다. 이명박 정부가 세운 입도 지원센터 계획은 애초에 잘못된 것이었다. 독도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한 취지에 반할뿐더러 관광객 급증으로 자연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그리고 건립 추진 단계마다 일본에 분쟁지역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때 야당은 영유권 강화 조치라고 환영했지만, 그 반대 효과가 나타난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야당은 과거 10년 집권 기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조용한 외교를 포기하라며 압박했을 때 왜 곤혹스러워했는지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입도 지원센터 문제는 박근혜 정부를 공격하는 소재가 될 수 없다. 아무리 야당이라도 반대를 위한 반대는 바람직하지 않다.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겠다면, 반짝 인기에 편승한 포퓰리즘 정치를 삼갈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한국이 독도 딜레마에서 탈출할 수 있다.
독도의 영토분쟁이 국제사회에 드러날수록 한국의 영유권은 훼손되는만큼, 독도 분쟁화의 위험에도 대여 공세를 하고 있는 야당은 짧은 인기에 편승한 포퓰리즘을 지양하고 책임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