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지주회사 아래에 여객 출자회사, 철도 물류회사, 철도차량 정비회사, 철도시설 회사 등을 자회사로 두는 형태다. 이런 방식은 독일식 모델로, 선진화를 담보한 것처럼 포장돼 있다. 독일은 국영 철도지주회사 산하에 여객ㆍ화물 등 서비스별로 자회사를 운영하면서 노선을 부분적으로 민간 기업에 개방하고 있다. 국토부 방안은 1단계로 올해 수서발 KTX를 운영하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내년에는 철도물류 담당 자회사를 만든다. 2ㆍ3단계에서는 부문별로 자회사를 만들고 적자 노선을 민간에 개방한다는 구상이다. 이후 코레일은 27개 간선 운영을 하면서 지주회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그림이다. 지주회사를 상위에 두고 하위 계열사에 민간 회사나 지주회사 간섭을 받지 않는 공기업 계열사를 둔다는 것이다. 막강한 코레일 노조, 그리고 관료화한 코레일 상부 조직을 감안할 때 독일식 모델을 그대로 흉내낼 수 없다. 일부 노선을 개방해 민간을 끌어들이고, 수서발 KTX 운영회사 같은 자회사와 코레일 간 경쟁을 유도한다는데,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컨트롤하면서 동시에 자회사와 겨룬다는 체계가 우습다. 코레일을 이렇게 바꾸자는 것은 이명박정부 당시 철도경쟁체제를 도입하자는 구상과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민간 체제를 접목하겠다는 무책임한 사고의 산물이다. 코레일을 공기업 지주회사로 만들고 한전 등도 따라한다면 큰 화근을 남길 수 있다. 경쟁하고 개방하려면 코레일과 대등한 민간 회사나 공기업을 허용해야 한다. 공공서비스임에도 철도사업에 독점을 깨고 민간에도 문을 연 외국 사례를 제대로 보기 바란다. 자회사 설립을 운운하기에 앞서 2004년 분리해 코레일에서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받고 있는 철도시설공단부터 다시 합치는 게 먼저다. 코레일은 매년 5000억원가량 적자를 내 누적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11조6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부실에 허덕이고 있다. 어설프게 설익은 방안은 아예 접는 게 낫다.
국토교통부가 코레일을 2017년까지 지주회사로 바꾸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이명박정부에서 철도경쟁체제를 도입하자는 생각과 박근혜정부 때 민간 체제에 대한 의견을 결합하겠다는 무책임한 사고로 보여지므로 이런 발상 보다는 2004년에 분리 된 시설 유지보수 철도시설공단부터 다시 합치는 것이 우선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