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현행 국민투표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까닭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법 개정이 필수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공표 시한은 지난 23 일이었지만 '드루킹 특검'을 요구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4 월 국회는 문을 열지 않았다. '6 월 개헌'이라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이 일그러진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무엇보다 지난 대선 공약을 어기면서까지 표변한 자유한국당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제 권한 악화를 통해 현 정부의 힘을 빼거나 자신들의 집권 가능성을 높이려고 했던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몽니 부리기에 가까운 태도로 일관했다. 또 남북 북미 정상회담 계획이나 드루킹 의혹으로 개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약화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음에도 국민을 설득하여 야당을 움직이게 하는 데 실패한 집권당의 무기력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개헌안으로 국회 문턱조차 못 넘긴 집권당에 앞으로 개헌 동력이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자유한국당은 6 월 개헌투표가 아니라 여야 합의로 6 월에 개헌안을 발의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대통령 분권제 개헌을 주장하며 여당과 대치함으로써 국회 합의를 가로막은 임자가 누구인지는 그들이 더 잘 알 것이다. 6 월 합의 운운은 개헌안 합의가 시동조차 되지 않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이 개헌 의지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6 월 일정을 거론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여야 합의가 된다고 한들 지방선거 직후에 유권자들을 다시 투표장으로 이끄는 것은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무산되면서 개헌은 최악의 경우 현 정부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30 년 묵은 헌법으로 나라를 이끄는 것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 지역분권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개헌 일정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 정치권의 셈속에 휘둘림 없이 시민들의 힘이 결집하여 정치권을 압박하지 않으면 개헌은 불가능한 꿈이 될 수도 있다. 개헌 일정이 무산된 것은 민주주의 위기로 받아들여야 한다.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가운데 시민들이 결집하여 정치권을 압박하지 않으면 개헌은 이룰 수 없는 꿈이 되고 민주주는 위기를 맞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