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17조 제1항, 제39조 및 광업등록령 제13조에 의하면 광업권은 광업권설정출원에 대한 상공부장관의 허가처분에 의하여 설정이 되고 이와 같은 허가처분을 한 뒤에 상공부장관은 직권으로 광업원부에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광업법 제40조에 같은 소정의 각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업권은 광업원부에 등록이 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광업원부에의 등록은 어디까지나 피고의 광업권설정의 허가처분을 전제로 하는 직권행위에 불과할 뿐이요 등록자체가 광업권을 설정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니 등록행위 자체의 하자를 들어 그 등록의 무효를 주장하면 모르되 광업권설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를 가지고는 등록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하겠다.
광업권은 광업권설정출원에 대한 상공부장관의 허가처분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이며, 허가 처분 후 상공부장관이 직권으로 광업원부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이 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러한 등록은 광업권을 설정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등록행위 자체가 아닌 광업권설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