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정기국회가 재개된다. 10 일부터는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그런데 이른바 '심재철 논란'으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어 파행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정보 무단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위원직 사퇴를 주장한다. 한국당은 검찰의 심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그 탓에 기재위는 국감 일정도 잡지 못했다. 2 일에는 심 의원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자로 나서 자신을 고발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질의한다. 대치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번 논란의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심 의원 측이 예산 정보를 고의로 빼냈느냐 여부, 또 하나는 심 의원이 이 정보를 이용해 제기한 청와대 예산 유용 의혹이다. 고의 유출 혐의는 검찰이 수사 중이므로 조만간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이다. 다만 어떤 경우든 정부는 기밀 보안을 허술하게 관리한 책임이 있다. 일개 의원실 보좌진이 접근 가능한 정보라면 목적의식을 가진 해킹 전문가들은 얼마든지 뚫었을 것이다. 불법 획득 정보에 기반한 폭로는 그것이 공익적 성격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된다. 자료의 적법성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이 자료에 기반한 폭로를 연이어 터뜨린 심 의원도 신중하지 못했다. 청와대는 심야와 주말에 2 억4000 만원을 주점 등에서 결제했다는 심 의원 폭로에 대해 "청와대는 24 시간 365 일 일하는 조직으로 심야 간담회 등에 지출한 경비"라고 해명했다. 또 청와대 관계자들이 내부 회의 참석 후 수당을 챙긴 것과 관련해선 정식 임용 전에 월급 대신 수당을 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밤 11 시 이후와 주말 업무추진비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엄연히 존재하는 마당에 이런 해명은 청와대의 특권의식을 드러내는 것 같아 불편하다. 감사원이 검증해야 한다. 그러나 이걸 마치 엄청난 국고 비리 사건처럼 몰고 가려는 야당 대응은 균형 있는 접근법이 못된다. 소속 의원의 부동산 개발 계획 유포는 대충 넘어가면서 심 의원 폭로는 정쟁화하는 여당도 그렇다. 다른 중요한 문제가 많은데 이 일로 정기국회 회기를 소모해서는 안된다.
현재 '심재철 논란'으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어 10일부터 돌입하는 국정감사가 파행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여야는 정기국회를 열어 다른 중요한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