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임기를 1 년이나 남긴 감찰관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세계일보의 취재 결과 법무부는 개방직으로 임명된 장인종 감찰관에게 자진 사퇴를 종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 감찰관은 2009 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을 끝으로 변호사로 일하다 2015 년 공모 절차를 걸쳐 임기 2 년인 감찰관에 기용됐다. 지난해 연임돼 임기는 내년 3 월까지다. 법무부 내에는 아직도 검찰 출신이 수두룩한데, 검찰을 떠난 지 10 년이나 된 감찰관을 콕 집어 내보내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교체를 주도하는 사람은 인사와는 전혀 무관한 법무부 법무실장이라고 한다.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가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는 꼴이다. '법무부(法無部)'의 법의식 수준을 보게 된다. 감찰관 제도가 법무부에 도입된 것은 노무현정부 때인 2000 년대 중반이다. 애초 검사장급 검사를 임명했지만 2008 년부터 2 년 임기제의 개방직으로 바꿨다. 상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투명한 검찰'을 만들라는 뜻에서다. 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 내부와 검사 2000 여명의 비위를 감시·조사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 그런 만큼 임기를 보장해 어떤 외풍에도 지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코드 인사는 공공기관, 방송계 등 각 분야에서 봇물을 이룬다. 최근에는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던 경총 회장마저 바꿨다. 정부가 검찰을 개혁하겠다면 방법도 옳아야 한다. 임기가 보장된 감찰관까지 멋대로 교체한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크게 훼손되고, 권력에 코드를 맞추려는 '영혼 없는 공무원'만 늘어날 것이다. 법무부의 반법치 행태는 어떤 그럴싸한 깃발을 내걸더라도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법무부가 개방직으로 임명된 검찰관의 사퇴를 종용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사퇴 압박의 이유는 전 정부가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되며, 이와 같이 임기가 보장된 사람까지 자유자제로 교체한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뿐만 아니라 권력에 코드를 맞춘 공무원들만 증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