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늘부터 21일간의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주말과 휴일을 빼면 보름 남짓인데 피감기관은 역대 최대인 672곳에 달한다. 부실ㆍ맹탕 감사 우려가 큰데도 기업인 증인 신청은 지난해 256명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 및 견제라는 국감 본래의 목적보다는 장관, 공기업 대표, 민간 기업 CEO들 불러 호통치고 위세 부리는 데 더 치중하는 인상이다. 1988년 국정감사가 부활한 이래 26년 동안 국감이 제 역할을 한 적은 거의 없다. 되레 정부부처와 기업 '군기 잡기' 기회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만 비등하다. 올해도 각 부처와 기관에 요청한 자료가 1억페이지가 넘는다. 시간 낭비, 혈세 낭비, 인력 낭비가 보통이 아니다. 연간 10억원 이상 들이는 국감이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효용가치는 마이너스(-)다. 국민은 피감기관이나 기업인에게 호통치고 삿대질하는 의원들만 기억한다. 그러니 의원들은 고압적이고 무례한 언동으로 오로지 튈 생각만 한다. 올해 국감은 달라져야 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어제 "보여주기식 국감이나 인격모독 국감은 안 된다"고 했고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도 무분별한 증인 채택을 지양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행정부의 잘잘못을 엄격하게 짚어내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국감 본연의 기능을 살려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 공기업 구조조정, 규제 개혁, 경제활성화 등 경제살리기와 국가 대개혁을 뒷받침하는 수준 높은 공론의 장을 만들어보라. 국정감사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다. 상임위에서 일상적인 감사가 이뤄지고 중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청문회나 특별위원회를 활용한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무산된 상ㆍ하반기 분리 국감은 내년부터 제대로 운영해서 상시 국감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삼기 바란다. 다만 행정력과 정치력의 낭비가 배가되지 않도록 자료 및 증인 신청 등에 관한 별도의 제어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선결 과제다.
국정감사는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 및 견제라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장관, 공기업 대표, 민간 기업 CEO들 불러 호통치고 위세 부리는 데 더 치중하는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행정부의 잘잘못을 엄격하게 짚어내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본연의 기능을 살려야만 하며 행정력과 정치력의 낭비가 배가되지 않도록 자료 및 증인 신청 등에 관한 별도의 제어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