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앞으로 5 년간 펼칠 '도시재생 뉴딜사업 로드맵'을 내놨다. 골자는 2022 년까지 전국 250 곳에 지역 혁신거점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청년 창업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애초 도심재생 뉴딜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대선 공약이었다. 핵심은 신도심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구도심을 선정, 재생사업을 벌여 주민들의 주거 여건도 개선하고, 일자리도 창출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도심 재생 사업이 이전 정부에서 없었던 것은 아니다. 기존 주택을 헐고 아파트 등을 짓는 재개발·재건축 위주 방식에서 벗어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이 이뤄진 게 2013 년 일이다. 하지만 이 사업들은 이후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또 주거환경의 개선 등을 중시했지만, 도심 개발에 따른 임대료 상승 등을 견디지 못하고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도 낳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로드맵이 공동체의 개념을 반영해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 기반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적정 임대료를 일정 기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개발 용적률 등을 높여 주는 방안 등을 강구한 점은 높이 살 만하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몇 가지는 반드시 짚었으면 한다. 우선 혁신거점 지정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고려나 소지역주의에 휘둘리면 효과는 고사하고 사회적 갈등만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지역균형 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막판 정치 논리가 개입돼 나눠 먹기로 흐른 점은 반면교사가 되기에 충분하다. 또 하나는 중복투자다. 성격은 다소 다르지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했던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유사한 부분이 없지 않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통합하든지 아니면 연계 방안을 찾아야 한다. 5 년간 투입되는 50 조원 가운데 재정투입분은 6 조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낭비 요인이 있다면 제거하는 게 마땅하다. 개발에는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게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다.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대책을 수립했다고 하지만, 미흡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관심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 년 도심재생 플랜을 잘 만들어 놓고도 한 번도 현장을 찾지 않고 방치했다고 아쉬워하는 당시 공무원의 지적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정부와 여당이 지역재생 사업과 주거개선, 일자리 창출로 새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도시 재생 뉴딜사업 로드맵'을 내놓았는데, 기존 유사한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도시재생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개발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