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사들이 내 아랫도리를 관리해 온 거니?" 영화 에서 간통죄로 고소당한 주인공 호정(강수연)이 분통을 터뜨리며 하는 말이다. 이번에 국가가 개인의 '아랫도리'를 간섭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주홍글씨'의 낙인을 찍어온 간통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모텔·여관 등 숙박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돈다. 실제로 콘돔 제조사와 사후피임약 제조업체의 주가가 올랐다고 한다. 간통죄의 역사는 일부일처제와 궤를 같이한다. 문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처벌이 여성에게만 엄격했다는 점이다. 고려·조선 시대 '자녀안(姿女案)'은 방자한 여자(자녀), 즉 음란하고 방탕한 여인의 행실을 관리한 기록물이다. 당사자는 종으로 신분을 낮췄다. 조선시대 법률(대명률)로도 간통을 규제했다. 하지만 남성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세종 때 감동과 성종 때 어우동이 고위 관료 수십명과 섹스 스캔들을 일으켰지만 남성들은 대부분 훈방조치됐다. 차별적인 남성 중심의 성문화가 전기를 맞은 것은 개화기다. 1889년 3월 덕수궁 앞에 50여명의 여인네들이 모였다. 여인들은 '한 지아비가 두 아내를 거느리는 것은 윤리를 거스르는 일이며, 덕의를 잃는 행위(一夫二失 悖倫之道 德義之失)'란 글을 내걸고 축첩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이 1905년 고종 황제의 간통죄 공표를 이끌어냈다고 한다. 간통죄 폐지로 간통이 허용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혼인의 성실의무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륜으로 인한 가정파탄이 늘어날까 걱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런 때 눈길을 끄는 게 유림(儒林)의 반응이다. 유림을 대표하는 성균관은 그제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이제 법만 피하면 부끄러워하지 않던 시대에서 피할 법이 없는 '인륜의 강상(綱常·사람이 늘 지키고 행해야 할 덕목) 도리'를 한시도 잊을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간통죄 폐지는 어쩌면 더 강력한 법인 도덕을 우리 가슴 깊이 새겨넣는 것과도 같다." 고루하게 여겼던 유림의 호소가 이 시대 성윤리의 가르침으로 너무나 생생하고 절실하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유림을 대표하는 성균관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간통죄 폐지는 어쩌면 더 강력한 법인 도덕을 우리 가슴 깊이 새겨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호소했는데 이 시대 성윤리 가르침으로 너무나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