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조국 법무장관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시했다. 대통령 발언은 검찰개혁을 요구한 100만 촛불집회 이후 나온 것이다. 국민의 절반 이상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국민의 외침, 공감에 대통령이 '검찰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되어 방안을 만들라'고 주문한 것이다. 요체는 이를 지금 당장 이행하는 것이다. 검찰개혁안 마련은 '조국 수사'와 별개로 검찰이 이행할 수 있으며 이행해야 한다. 대통령의 검찰 수사관행 개선 주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일종의 경고였다. 당시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촛불집회 이후 윤 총장은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경고, 국민의 요구에 대해 '모양은 갖추면서 변화는 없는' 원칙적인 답변으로 응수한 셈이다. 이에 대통령은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됐으나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관행,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부족하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발언의 무게는 사흘 전과 다르다. 법무장관을 통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다. 최후통첩인 것이다. 검찰은 이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다. 무소불위 검찰권력의 분산 없이는 검찰이 정치권력과 공생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는 정치권이 책임질 일이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검찰이 할 수 있는 개혁을 하라는 주문이다. 그러면서 개혁안 시행은 조국 가족비리 의혹 수사 뒤로 미루라고 했다. 수사압력으로 해석될 것을 경계한 것이다. 당연한 조치다. 이날 출범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비입법 개혁방안을 우선 추진한다고 한다. 피의사실 공표·인사·조직문화 등 세부적인 개혁안을 마련해 검찰의 권력화를 제어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날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적폐청산 때는 무한 신뢰를 보내더니 '내 편'에 칼이 들어오니 수사관행을 바꾸라 한다" 등 비판의 글들이 게시됐다고 한다. 이는 윤 총장의 다짐과는 상충한다. 검찰의 비판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수사관행의 잘못을 개혁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정치권의 문제와는 별개의 일로 국민에 대한 검찰의 책무다.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을 통해 검찰의 개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으며,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즉시 이행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