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복지 취약가구가 2,800 여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촘촘한 복지 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들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숨진 충북 증평 모녀와 마찬가지로 수도와 전기 사용료 등이 아파트 관리비에 속해 있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다. 정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니 도가 조사 전반을 맡고 있다. 현재는 모든 아파트의 협조를 구해 일일이 체납 가구를 확인하는 것이 유일한 조사 방법이다. 가구별 상담을 거쳐 지원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또 관리사무소 측에서 해당 점검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도 없다. 이들에 대한 정부의 복지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가계부채로 인한 복지 취약가구의 증가도 가볍게 여길 수 없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부채 취약가구 관리에 대한 경고등은 이미 켜져 있는 상태다. 부채 취약가구에 대한 복지 시스템도 챙겨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증평 모녀의 생활고는 극심했다. 부채(1 억5,000 만원)가 아파트 임대보증금보다 2,100 만원 더 많았다. 차를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자산과 부채를 면밀히 따져봐야겠지만 가계부채는 정부의 복지 그물망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증평 모녀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는 서둘러 대책을 내놨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위기가구 발굴 대상을 가구주 사망 등 주소득자 소득 상실로 급격히 생활여건이 악화된 가구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 사회 안전망이 아직도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을 발굴하면서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정책의 핵심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추산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무려 93 만명에 달한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다. 문제를 파악해 개인별 맞춤복지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복지제도를 강화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비극적인 죽음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소홀히 할 수 있는 영역에는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공동체 의식은 위기에 처한 가정을 찾아내고 돕는 훌륭한 토양이 될 수 있다. 공동체 의식의 재건이야말로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과제다.
도내 복지 취약가구가 2,800여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촘촘한 복지 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인으로 이들에 대한 정부의 복지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