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역을 4 개월여 앞둔 청년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윤씨의 학교 동료들은 지난 2 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친구의 사고 사실을 알리고 도로 위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이 올린 글에는 10 여일 만에 27 만명 이상이 뜻을 함께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 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치권도 이들의 요구에 호응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주도로 속칭 '윤창호법'을 곧 발의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그동안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최근 5 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무려 11 만4 천317 건으로 이 중 2 천82 명이 숨졌고, 20 만1 천150 명이 부상했다. 지난해만 1 만9 천517 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439 명이 사망했다. 하루 평균 1.21 명의 아까운 생명이 희생된 셈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상당수의 음주운전자가 상습범이라는 사실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2017 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6 만3 천685 건 중 약 44%인 2 만8 천9 건이 재범사고로 나타났다. 이처럼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기 때문이다. 음주 사망사고를 내도 실형 선고율이 30%에 지나지 않고 그나마 대부분 징역 1 년 정도에 그친다. 음주운전 사범 가석방도 지난해 482 명으로 전년보다 2 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는 8 월까지 벌써 481 명이 가석방됐다. 이와 달리 선진국에서는 술 마시고 운전하는 일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도록 엄하게 처벌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초범이라도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최대 징역 10 년에 처한다.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 사망사고를 내면 2 급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5 년에서 최대 종신형까지 가능하다. 최고형이 14 년형인 영국은 벌금액수에 제한이 없다. 일본은 음주운전 동승자뿐 아니라 술 제공자, 차량 제공자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윤창호씨 사례에서 보듯이 음주운전 사고는 앞날이 창창한 한 청년의 꿈과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묻지마'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다. 마땅히 음주 사망사고는 살인죄에 준해 엄벌하는 것이 재범을 막는 지름길이다. 단속기준 혈중알코올 농도도 최소한 0.03%로 강화하고, 주취감경 적용도 배제해야 한다. 정치권은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나오지 않도록 정기국회에서 '윤창호법'을 통과시켜 음주운전 악습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기에 정치권은 정기국회에서 '윤창호법'을 통과시켜 운전 음주 발생을 근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