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국론 분열과 국민 의혹을 차분히 해소하는 장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용지 매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과 관련해 이 원내대표가 전날 시사했던 특검 또는 국정조사 추진 가능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민주통합당이 이미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국정조사나 특검이 여야 합의로 성사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은 이명박 대통령과 아들 시형 씨,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7명을 검찰이 모두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비등하는 비판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검찰은 사저 땅 매입 과정에서 차명거래가 분명해 보이는 데도 시형 씨 명의로 매입 대금을 대출받았고 이자와 세금도 직접 낸 만큼 형식적ㆍ실질적 매수자라며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사저 신축 대지로 9개 필지를 사들이면서 국가명의 땅값을 비싸게 지불해 시형 씨에게 부당 이익을 안겨준 의혹에 대해서도 "경호처가 땅값을 그 나름의 기준에 따라 평가해 시형 씨에게 매입 금액을 배분한 이상 위법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모든 검찰의 판단들은 참으로 아슬아슬한 곡예 같아 국민의 부아를 돋우는 위태로운 논리들이다. 수사과정도 시형 씨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 서면조사로 끝냈을 정도로 부실했다. 국민정서를 무시하고 진실을 애써 외면하는 검찰 수사는 결국 불신을 키우고 종국에는 더 큰 화(禍)를 부를 수밖에 없다. 벌써 국정조사와 특검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권의 임기가 끝난 후 또다시 수사의 칼날을 불러들이는 결과를 낳아 훨씬 가혹한 결과가 빚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검찰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할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장이나 공무원뿐 아니라 정치인ㆍ기업인 등 정권에 미운털이 박힌 인사들을 마구잡이로 불법사찰의 제물로 삼은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이런 불법 행위를 보고받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문건까지 발견됐다. 검찰이 이미 매듭지은 사건을 재수사한 것만으로도 치욕스럽게 여겨야 할 판에 결과마저 부실하다면 검찰의 위상은 땅에 떨어질 것이다.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사건의 전말을 소상히 밝히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용지 매입 의혹사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은 국민의 불신을 키울뿐 아니라 검찰의 위상까지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전말을 분명히 밝히고 사건의 관련자에 대해서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