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이혜진(29)씨는 8월, 여름 휴가를 이용해 미국 뉴욕 여행을 떠난다. 이씨의 주된 여행 목적은 쇼핑이다. 패션 관련 일을 하는 이씨는 해외에서 옷과 가방을 많이 구입하는데 그때마다 면세한도가 적어 불만이다. 출국 전 국내 면세점에서 쇼핑이라도 할라치면 금세 면세한도인 400달러를 초과하기 일쑤다. 이씨는 "원-달러 환율이 싸지면서 구매력은 더 커졌는데 면세한도가 늘 걸림돌이다"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한 관세를 내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기에 400달러는 너무 적은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OECD 가입 32개국 중 29번째로 낮아 국민소득이 늘고, 물가도 올랐다. 그러나 해외 여행자 1인당 면세한도는 26년째 400달러에 머물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면세한도는 1979년 10만원에서 1988년 30만원(당시 환율적용 400달러)으로 올랐다. 이후 1996년 면세 기준의 화폐단위가 달러로 바뀌면서 400달러로 고정됐다. 이와 달리 같은 기간 1인당 국민소득은 4548달러(1988년)에서 2만6205달러(2013년)로 5.7배 수준이 됐다.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일본 20만엔(1960달러), 미국 800달러를 비롯해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중국 5000위안(약 805달러)보다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중 29번째(2010년 기준)로 낮은 수준이다. 면세한도가 너무 낮다 보니 한도를 초과해 물품을 구입한 뒤 세관신고를 하지 않은 채 몰래 숨겨오는 것도 예삿일이 됐다. 관세청이 2012년 66만7000건의 여행객 휴대품을 조사한 결과 43.6%인 29만1000건이 면세한도를 초과해 적발됐다. 초과 범위도 커졌다. 면세한도를 넘어선 물품을 사오다가 공항에서 적발돼 30%의 가산세를 낸 건수는 지난해 6만894건. 2012년(9만287건)보다 32.6% 감소했지만 이로 인해 거둬들인 가산세는 2012년 11억970만원에서 지난해 21억 200만원으로 오히려 2배 가까이로 늘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주로 주류·화장품 구입으로 면세한도를 살짝 벗어난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여행객들의 씀씀이가 커지면서 명품 핸드백과 시계 등을 구입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면세한도를 넘지 않기 위해 국내 면세점 대신 해외 면세점을 이용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그동안 정부가 면세한도를 올리지 않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공항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이 일부 상류층과 중산층에 국한돼 있어 저소득층과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입 제품 판매 증가로 외화 유출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런 이유가 시대착오적이라는 여론에 따라 정부가 면세한도 상향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해외 여행객 면세한도 확대 논의는 올 3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해 규제 완화 건의가 나오면서 급물살을 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400달러로 동결돼 있는 면세기준을 대표적인 규제 사례로 꼽으면서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바라보는 현실을 반영해 면세한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2012년에도 정부에 면세한도를 1000달러로 높여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400달러로 동결돼 있는 면세기준은  OECD 가입 32개국 중 29번째로 낮다며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바라보는 현실을 반영한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