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새해 국정연설에서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중산층 지원'을 2년 남은 임기의 승부수로 제시했다. 중산층 육성을 위해 세금 인하, 초고속 광대역 인터넷망 확대, 무료 커뮤니티 칼리지, 연간 최대 7일간 유급 병가 등 다양한 방안도 내놓았다. 이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자증세, 은행세 등으로 10년간 세수 3200억달러를 확충하는 계획도 포함시켰다. 부부 합산 연소득 50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부과하는 자본소득·배당이익 세율을 23.8%에서 28%로 올리고 월스트리트 100대 금융기관에는 은행세를 거두겠다는 구상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구상이 실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야당인 공화당이 부자증세와 은행세 부과를 강하게 반대하는 탓이다. 공화당 소속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은 부자증세에 대해 "계급투쟁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리처드 셸비 상원 은행위원장은 은행세 부과 방안에 대해 "도착 즉시 사망할 것"이라고 혹평했을 정도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부터 이틀간 국민을 직접 설득하는 로드쇼에 나선다지만 공화당과 극한 대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3월 '불평등이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해 말 '빈부격차가 30년래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고 우려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불평등이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이들의 경고를 감안할 때 오바마 대통령이 중산층 지원에 나서려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경제 회복을 바탕 삼아 "위기는 지나갔으며 미국은 강하다"고 역설했고 그의 지지율은 1년8개월 만에 50%를 넘어섰다. 그가 공화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중산층 지원 정책을 제기할 수 있었던 것도 미국 경제 회복에 따른 자신감 덕분으로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중산층이 위축되고 있고 한국 중산층도 전세금 상승, 자영업 붕괴, 가계대출 증가로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우리도 세수 부족에 허덕이며 중산층 쥐어짜기 논란을 빚지 않으려면 우선 경제의 성장 활력부터 되찾아야 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새해 국정연설에서 부자증세, 은행세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중산층 지원에 나선다고 한 것은 불평등이 경제 성장을 막는다는 IMF와 OECD의 분석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은 우리나라도 경제의 허리인 중산층 살리기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