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9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입건된 사람은 79명으로 지난 18대 총선 직후 37명이었던 것에 비해 113% 증가했다고 한다. 선거 후 6개월인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시간을 늘려 입건된 당선자를 헤아리면 18대 국회는 192명으로 숫자가 늘어나고 이들 중 15명이 의원직을 잃었는데 이번 19대는 이런 처지에 몰리는 당선자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는 셈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선거 결과를 왜곡함으로써 민주주의 토대를 허무는 중대 범죄다. 그럼에도 2006년 이후 5년간 선거사범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에 그친 사례가 허위사실 공표는 83%, 금품선거 사범은 40%에 달한다는 사실이 보여주듯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내기 어렵다.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면 당선되더라도 반드시 가혹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뚜렷이 인식시키고 공명선거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부적격 당선자를 철저히 가려내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기소된 당선자에 대해서는 재판을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일도 꼭 필요하다. 공직선거법에는 1심은 6개월, 2ㆍ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도록 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부적격 당선자가 국민 대표 행세를 하며 임기의 상당 부분을 채우는 일이 허다하다. 그나마 17대 총선 때 43.5%에 불과했던 1심 법원의 선거범죄 사건 2개월 내 처리율이 18대 총선 때는 55.5%로 높아진 것은 고무적이다. 법원도 지난달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회의에서 선거범죄 목표 처리기간을 1심과 2심 모두 2개월로 단축하겠다는 의욕을 보인 만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19대 총선 당선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입건된 사람은 79명으로 지난 18대 대비 113% 증가함에 따라 부정 선거 당선자는 반드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됨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법원은 선거사범의 처리 기간을 1심과 2심 모두 2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꼭 실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