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공유 업체인 차차크리에이션은 9월 5일 영업을 다시 시작했다. 국토교통부가 사업 중단 통보를 했지만 차차 측은 "차라리 와서 단속하라"는 입장이다. 김성준 차차 대표는 "사업을 접을까 고민했지만 대리 기사와 고객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사업을 계속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사업을 시작한 차차는 렌터카와 대리기사가 결합된 형태의 승차공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동안 우버를 비롯한 다양한 차량 공유 업체가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대부분 규제에 막혀 사업을 접었다. 김 대표는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서의 핵심 내용을 먼저 보내고 사업 가능성을 타진했다. 동시에 법률 자문을 받으며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답을 들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고 9개월 만인 지난 7월 3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 중단 통보를 받았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을 어긴 혐의였다. 김 대표는 반발했다. 그리고 "승복할 수 없다"며 서비스를 강행 중이다. 그는 "서비스 시작 당시 사업 설명을 들은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준비 많이 했다'고 격려하더니 갑자기 불법이라면서 사업을 그만하라고 한다"며 "왜 세계에서 다하는 차량 공유 사업이 한국에서만 불법인지, 법이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국토부 관계자 "준비 많이 했다"고 격려하더니… 한국이 차량 공유 서비스의 무덤이 되고 있다. 모호한 법체계와 택시 업계의 반발 등으로 시작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문을 닫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풀러스는 지난해 11월 기존 출퇴근 카풀 서비스를 24시간으로 확대하며 시장 공략에 나섰지만 경찰 조사 등이 이어지며 사업을 사실상 접었다. 2015년 말 심야에 전세버스를 활용한 버스 공유 사업을 시작했던 콜버스도 공유 사업을 포기했다. 콜버스는 전세버스 예약 중개 사업 업체로 전환한 상태다. 스타트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사업을 포기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8월 개인 간 카풀 서비스인 럭시에 지분 투자 방식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택시 업계의 반발에 부딪히자 6개월 만에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 차량 제조 업체가 참여하는 차량 공유 모델은 독일 자동차 업체의 모델을 벤치마킹 한 것이다. 독일 최대 차량 공유 업체는 폴크스바겐이 운영 중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사라졌다. 세계 최대 업체인 우버 역시 불법 논란 끝에 과징금을 내고 지금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 중이다. 8월 29일 한국을 방문한 바니 하포드 우버 최고운영책임자(COO)는 "한국에서 우리 사업 방식이 잘못됐다"며 "한국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규제와 로비에 막혀 번번이 사업을 접게 되자 스타트업 업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내 스타트업계를 대표하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8월 8일 '규제 혁신을 방치하고 변화를 지연시키지 말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카풀 시장 국내 1위 스타트업 풀러스가 직원 70%를 구조조정한 데 이어 차차, 모두의셔틀 등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다른 업체들도 경영난에 처하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차차는 국토교통부 영업 중단 조치에도 사업을 진행 중이다.
우버를 비롯한 여러 차량 공유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애매한 법체계와 택시 업계의 저항 등으로 제대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경우가 이어지자 스타트업 업계와 시민단체의 항의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