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부에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옵션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3 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으며 주로 일본을 보호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을 막지 못한 미군을 철수시킬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방미 중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핵심 관계자와 통화했으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세기의 담판이 벌어질 미·북정상회담을 불과 몇 주 앞두고 주한미군 문제가 불거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감축을 미·북정상회담 협상 카드로 쓰려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지금처럼 민감한 때에 이 문제를 섣불리 거론하면 북한은 물론 중국·일본을 비롯한 주변국의 오판을 부를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안보 불안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면에서 참으로 걱정스럽다.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얼마 전 포린어페어스지에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써서 논란을 빚자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로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정리했다. 실제로 주한미군은 1953 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북한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광범위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둔하는 것이며, 설사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한미동맹 차원에서 필요하면 계속 주둔할 수도 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제거되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나 정당성이 사라진다는 건 큰 오해다. 한반도 상황이 달라지면 언젠가 주한미군 조정 문제도 논의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안보 위협이 확실히 사라지고 한미 간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할 일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문제를 통상이나 방위비 분담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발상에서 거론하는 것이라면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정부는 주한미군 문제를 섣불리 거론해 불필요하게 안보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미국 측의 자제를 촉구해야 한다.
미·북정상회담을 불과 몇 주 앞두고 주한미군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주변국의 오판과 우리 국민의 안보 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미국 측의 자제를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