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가 폭로한 성추행 사건이 검찰은 물론 국민들의 비상한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다.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가장 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검찰 조직에서 여검사가 검찰 고위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그 자체만으로도 검찰에 준 충격은 말할 것도 없으며, 그 여파가 한국사회 전반에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서 검사의 성추행 폭로에 대하여 우리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법질서 집행에 있어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검찰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성범죄를 비롯하여 모든 범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자체 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과거와 같이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 철저히 조사하지 못하면 검찰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법질서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 검사의 폭로 이후 법조 출신의 여성 국회의원에서부터 경기도의 여성 도의원, 여성 경찰 등을 비롯한 사회각계에서 유사한 성추행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폭로함은 물론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상당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또한 이들은 서 검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하고 조속한 조사는 물론 2 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사건의 중요성을 인지한 검찰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구성, 단장에 여검사인 조희진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을 임명, 모든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했다. 또한 지난 주 금요일에는 전국 28 개 검찰청에서 여검사 간담회까지 개최되었다. 법무부 장관은 역시 금요일 유감 표명과 함께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운동가인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를 계기로 서 검사 사건은 물론 검찰 전반의 성폭력 문제를 직권 조사키로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서 검사가 지난해 8 월 박상기 법무장관에게 성추행 피해조사를 요구했지만, e메일 수신 여부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었다. 또한 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해명이 다소 석연치 않았던 점에서와 같이 이번 조사단의 조사가 검찰의 '셀프조사'가 되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전개될 조사는 성역 없이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조사단의 셀프조사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민간조사위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이미 현직 검사가 TV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검찰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2 차 피해의 문제도 적극 대처해야 될 것이다. 조사단은 검찰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짐과 동시에 응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검찰은 물론 각 기관이 인식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강력히 요망한다.
국민들의 관심 속에 진행 중인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사건은 수사권을 가진 검찰의 셀프조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검사 대한 신뢰와 법 질서 유지를 위해 성역 없이 철저히 소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