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이 발생한지 올해 70 년째다. 제주도는 올해를 '4·3 70 주년 2018 제주 방문의 해'로 정하고 희생자 추가신고와 추념식을 비롯한 위령사업과 4·3 의 전국화·세계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4·3 당시 불법 계엄령에 의해 1948 년 12 월과 1949 년 6·7 월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수형됐던 피해자들이 법원에 신청한 재심청구에 도민과 유족 등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6·25 발발 당시 전국 각지의 형무소에는 4·3 으로 불법 군사재판에 의해 수감된 제주도민만2530 명에 달했다. 이들 대부분은 학살당하거나 행방불명됐다. 간신히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수형인이라는 멍에를 평생 안고 살아야 했다. 수형인중 어느덧 90 세를 전후한 생존자 18 명이 지난해 4 월 19 일 제주지방법원에 '4·3 수형 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청구서'를 접수했다. 재심청구에 대해 제주지법 제2 형사부는 5 일 재심개시 여부를 가리기 위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재심청구 후 10 개월 만에 첫 심리가 이뤄진 것은 늦은 감이 있다. 더욱이 재판부는 4·3 수형인의 경우 현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재심해도 기각할 수밖에 없기에 재심 자체의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수형인 명부는 국가가 작성했고 이번 재심청구는 국가공권력에 의한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기에 공소사실 특정은 무의미하다고 반론했다. 재판부가 법률적 근거와 증거를 바탕으로 재심개시 여부를 가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수형인명부에는 피해자들의 이름이 남아있고 일부 피해자는 전과기록도 남아 있다. 당시 군사재판은 공소장과 공판조서, 판결문 등도 전혀 작성하지 않아 재판이 열렸는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제기돼 왔다.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의 길을 열어줄 것을 기대한다. 이번 재심청구는 불법 군사재판에 의해 저지러진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70 년 만에 다시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역사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제주 4·3 당시 억울하게 수형됐던 피해자들이 법원에 신청한 재심청구는 불법 군사재판으로 자행된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달린 것이므로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