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집값 올라 분양전환시 임대인 부담 폭등… 중재 나설 당·정은 여론 눈치만 10년을 돌아 다시 원점에 섰다. 10년 공공임대주택(아파트) 입주민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분양전환가격을 둘러싼 싸움 얘기다. LH가 공급한 경기도 성남 판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이 올해 8월부터 시작된다. 문제는 분양전환가격이다. LH는 입주자 모집 당시 10년 공공임대주택(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평가금액으로 하도록 정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판교지역 아파트 값은 2배 이상 올랐다. 현재 판교신도시 전용면적 84㎡ 기준 아파트 시세는 대략 10억원이다. 감정가로 분양전환가를 매긴다면 입주민들은 최소 8억원(84㎡ 기준)을 내야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다. 입주민들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며 현실적인 분양가 산정을 요구한다. 반면 LH는 '특혜'를 줄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여론도 갈린다. LH가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집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입주민을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으로 모는 여론도 있다. 입주민과 LH, 민간사업자들까지 한데 뒤엉켜 소송과 분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를 중재할 정부는 보이지 않는다. 지역구에 입주민이 있는 국회의원들은 여론몰이를 하며 싸움에 불을 붙이고 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단추를 잘못 꿴 걸까. 감정가 따르면 84㎡ 경우 8억원 필요 시각장애 1급인 ㄱ씨(54)는 2009년 판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59㎡)에 입주했다. 판교로 오기 전에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 영구임대 아파트(26㎡)에서 10년을 살았다. 그러다 모집공고를 통해 장애인 특별분양으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에 들어왔다. 당시 임대보증금은 5700만원으로 목돈이 없던 ㄱ씨는 빚을 내 보증금을 냈다. 한 달 임대료는 40만원. 어린이집 교사인 아내 수입으로 살림을 꾸려가는 ㄱ씨의 가계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입주 후 5년 동안 보증금 빚을 갚았고 이후 돈을 모아 보증금을 1억까지 불렸다. 그 사이 아파트 값이 폭등했다. 주변 시세를 고려한 ㄱ씨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6억원 정도다. 주변 시세의 80~90% 수준이다. ㄱ씨는 "6억원은 우리 형편에 도저히 마련하기 힘든 금액"이라며 "그냥 나가라는 소리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ㄱ씨는 또 "입주할 때 분양전환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며 "LH 상담직원이 계약서를 한 번 읽어준 게 끝"이라고 덧붙였다. ㄱ씨를 비롯한 입주민들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들어선 목적을 '분양'에서 찾는다.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해 만든 아파트인 만큼 분양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10년 공공임대의 도입 취지가 훼손된다는 것이다. 판교 산운마을 11단지에 거주하는 전영숙씨는 "10년 동안 벌어서 분양받을 생각으로 들어온 아파트"라며 "10년 동안 꼬박꼬박 임대료를 낸 사람은 이 꼴이 되고 대출받아 집 사서 임대료 대신 대출이자를 낸 사람은 집주인이 됐다"고 말했다. 반면 LH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정체성이 '임대'에 있다고 본다. 10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집을 빌려준 것만으로도 주거안정 효과를 봤다는 해석이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LH 사장은 "10년 공공임대는 참여정부 시절 도입 당시 5년의 임대기간이 너무 짧으니 10년으로 늘려 임차인의 거주 안전성을 높이려고 도입한 것"이라고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양전환가격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무주택 서민 상대로 집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와 입주민을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으로 취급하는 여론도 있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정체성을 '임대'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