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 속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시장이나 상가의 빈 점포가 늘어나고, 매매ㆍ임대를 알리는 전단과 현수막도 크게 늘었다. 경기가 안 좋은 탓도 있지만 온라인 쇼핑 확산에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후폭풍 등이 맞물려 악재로 작용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실제 올 상반기 영세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8 개 카드사 매출자료 분석 결과, 연매출 5 천만 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올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82 만5 천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90 만4 천 원보다 4.1% 줄었다. 광주가 -5.4%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이어 서울 -5.2%, 경기 -5.1%, 제주 -4.9% 순이었다. 특히 소상공인 관련 유통ㆍ숙박ㆍ음식점ㆍ의류 등 11 개 업종의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0 만2 천 원으로 지난해 201 만7 천 원에서 5.7%나 줄었다. 올해 폐업한 편의점도 8 월말 기준 1 천900 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자영업 비중은 선진국의 3~4 배에 달한다.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구조조정 실직자와 은퇴자가 자영업으로 내몰리다 보니 경제가 안 좋은데다 경쟁까지 과열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생존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다. 청와대에 자영업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정부가 지난 8 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지원대책도 내놨지만 심각한 위기 상황을 호전시키기에는 미흡하다. 경기도가 16 일 2022 년까지 4 천116 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경기도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창업부터 영업, 폐업, 재기에 이르기까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지원하는 것이 골자로 5 개 과제 14 개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우선 '경기상권영향분석 시스템'을 개설해 예비 창업자에게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업종 중복으로 낭패를 보지 않게 '골목상생협의체'를 조직해 상권 스스로 과당경쟁을 조율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유망사업 성공 사관학교'를 통해 교육부터 컨설팅, 점포체험, 사업화, 자금연계까지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도내 중·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를 내년부터 2022 년까지 1 조5 천900 억 원 규모로 발행해 골목상권 자금 선순환을 도모하고, 전통시장 지원사업 전담기관인 '경기시장상권진흥원'도 내년 7 월까지 설립한다. 소상공인 경영자금 융자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카드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도 한다. 경기도의 소상공인은 2015 년 기준 65 만개 업체 139 만명으로 도 전체 사업체의 83.4%, 종사자의 35.5%를 차지한다. 도가 마련한 체계적 지원대책이 성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고, 전국의 롤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 다시 한번 따져보고, 세심한 실행 전략을 짜야 한다.
경기침체로 인해 생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는 현장에 꼭 필요한 세심한 구제 전략을 펼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