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부당행위를 부당 내부거래로 규정하고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그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규제 대상이 되는 일감 몰아주기 유형은 정상적 거래보다 조건이 상당히 유리한 거래, 통상적 거래 상대방 선정 과정이나 합리적 경영 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총수 일가에게 유용하는 행위 등이다. 당초 총수 일가가 30% 이상 지분을 가진 회사와 거래했을 때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에 관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30%룰'이 입법 과정에서 철회되는 등 원안에서 상당히 후퇴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는 여전히 법 규정에 모호성과 자의성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개정안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법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한 규정들이 적지 않다. '현저성' 대신 '상당성'을 기준으로 삼은 점, 계열사 간 거래의 정당성을 기업이 입증하도록 한 점도 문제다. 중복 규제로 보이는 부분도 있다. 안 그래도 서슬 퍼런 공정위 권력을 한층 비대하게 만들 염려가 있다. 공정위와 기업 간 소모적 다툼과 비용도 커질 것이다.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보다 정교하게 손질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자의적 법 집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바란다. 하지만 그동안 일부 대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편법 증여나 상속의 방편으로 활용해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총수 자녀가 적은 돈으로 계열사를 만든 다음 그룹의 일감을 몰아주어 규모를 키운 뒤 편법 상속하는 수법이다. 대기업이 하던 사업 일부를 총수 소유 회사에 넘겨주는 '일감 떼어주기'도 빈번했다. 대기업 총수 일가는 이를 통해 수조 원을 벌고도 세금 한 푼 내지 않았다. 시장경제를 해치고 탈세를 조장하는 범죄행위를 관행처럼 해 온 것이다. 대기업들 스스로 후진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정부 역시 정교한 운용의 묘를 발휘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성장 의욕을 꺾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총수 일가에게 유용하는 일감 몰아주기 부당행위를 부당 내부거래로 규정하고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보다 정교하게 손질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자의적 적용 소지를 업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