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 등을 제외하고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내겠다고 한다. 지난달 30 일 여야 의원 13 명이 농수축산물을 공직자 선물 범위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낸 지 불과 5 일 만이다.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이처럼 재개정 논의가 쏟아지는 것은 김영란법이 그만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방증이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3 월 국회 통과 직후부터 적용 대상에 민간인을 포함한 부분을 두고 위헌 논란이 불붙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 월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하면서 재개정 논의가 본격화했는데 청와대와 정부의 행태도 혼란을 가중시키기는 마찬가지다. 애초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을 목표로 했던 법이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대학병원 종사자 등 민간인까지 아우르면서 직접 대상자가 400 만명 수준으로 넓어져 법의 실용성이 의심됐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 법으로 인한 경제손실이 11 조6000 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 역시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령에서 1 회 식사비 3 만원, 선물값 5 만원, 경조사비 10 만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상한선 잣대를 설정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 형사처벌, 신고 고발 시 억대 포상금까지 갖춰놓고 이제 와서 소비 위축, 경기 침체 가속화 운운하는 것은 실로 무책임한 행태다. 김영란법의 취지는 옳지만 명분만 앞세우고 실질을 무시한 현재 법으로는 부정부패는 더욱 음성화하고 오히려 실물경제만 위축될 수 있다.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을 국회의원과 공직자로 한정하고 이들의 자녀·친척 취업 청탁 제한을 규정한 이해충돌 방지조항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속히 위헌 심판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도 혼란을 최소화하고 김영란법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끝내는 방법 중 하나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3 월 국회 통과 직후부터 적용 대상에 민간인을 포함한 내용을 두고 위헌 논란이 뜨거운데, 이법은 적용 대상을 국회의원과 공직자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보완돼야 할 것이며, 또한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위헌 심판에 대한 의견을 밝혀 소모적 논란을 종결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