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재무장관회의가 일본 도쿄에서 2년6개월 만에 열렸지만 통화스왑,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현안들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과 만나 정경분리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재정 통상 금융 등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데 말의 성찬일 뿐이다. 이달 중순 서울에서 열린 제47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부활시켜야 한다고 촉구한 통화스왑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한·일 통화스왑은 2001년 20억달러로 시작해 한때 700억달러까지 늘어났지만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2012년부터 줄어들어 올해 2월에는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100억달러 통화스왑 계약까지 종결됐다. 우리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일본이 WTO 제소 절차를 밟고 있는 데 대해서도 유감 표명이 없었다. 최 부총리의 이번 일본 방문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부총리급 이상 고위 각료로는 처음이어서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두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또 수산물 수입 규제와 관련해 일본이 WTO에 제소하면 이는 모처럼 정경분리 원칙에서 만난 양국 장관 회담은 하나 마나가 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년1개월 만에 23일 필리핀에서 열린 한·일 통상장관회담에서 일본의 WTO 제소 움직임에 유감을 표시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한·일 관계가 과거사 갈등에만 머물러 있어선 안 되며 정치와 경제 분리라는 원칙 아래 활발하게 협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일 재무장관회담과 통상장관회담에 이어 26~27일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가 열리고 오는 30일에는 한·일 국방장관회담도 4년여 만에 개최되는 건 그런 의미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한·일 관계가 최근 2~3년 동안 크게 냉각됐던 사실을 감안할 때 덜 민감한 이슈부터 차근차근 논의하려는 시도도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통화스왑, WTO 제소 등이 한·일 경제협력에서 갖는 상징성 등을 감안할 때 최 부총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했어야 옳다.
2년 6개월 만의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일본 도쿄에서 열렸지만 통화스왑,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관련 WTO 제소 등의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이러한 것들은 한·일 경제협력에서 빼놓을 수 없는 현안인 만큼 적극적으로 논의 했어야 하며 한·일 관계가 정경분리라는 원칙 아래 활발하게 협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