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한국 정부 고용 비중 OECD 중 최하위급… 서울 7·9급 경쟁률 86.2대 1 오후 1시 정각, 건물마다 청년들을 뿜어낸다. 늘 북적이지만 점심시간이면 더욱 인파가 몰리는 서울 노량진의 풍경이다. 공무원 학원이 있는 건물들 주변은 학원 수업을 마치고 한꺼번에 나오는 공무원시험 준비생들로 걸음을 떼는 속도도 느려진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선 공약대로 공무원 채용 인원을 늘린 영향도 적지 않았다. "대선 전부터 공무원 뽑는 걸 늘린다고 했으니까…, 하루 아침에 확 늘어난 건 아니지만 작년 이맘때랑 비교하면 공시생들이 더 많아진 게 체감이 되죠." 학원가 주변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 상인의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동안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를 만들어내겠다고 공약했다. 그 첫걸음이 올해 하반기에 경찰 등 중앙공무원 2575명을 더 뽑는 결과로 나타났다. 7월 22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올해 하반기 공무원 채용규모는 기존보다 약 1만명 더 늘어나게 됐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방·사회복지 등 지방직 7500명을 추가 고용할 방침이다. 야당, 정부의 공무원 증원 방침에 반대 문호가 넓어지기 시작했지만 그렇다고 손쉽게 합격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 추경예산안 통과로 공무원 채용 확대가 확정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난 현재 노량진으로 몰리는 '공시생'들의 규모 역시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계청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 7월의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3%로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상승했고, 특히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실업률인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1.0%포인트 상승한 22.6%를 기록했다. 여기에는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거나 학원 수강을 하는 등의 취업준비생 수가 11만명가량 늘어난 점이 반영돼 있다. 실업률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공시생·취업준비생 등 잠재적 구직자들의 규모까지 반영한 결과 여전히 청년층에게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게 청년층 실업률을 낮추는 방안이 될 수 없는 것인가. 이 문제는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문 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 통과를 두고 여야 간에 논쟁이 오간 사안이다. 보수야당은 공무원을 늘려 일자리를 만드는 대책이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늘려 비생산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이라며 정부의 공무원 증원 방침을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 보면 한국은 정부 등 공공부문의 인력 고용 비중이 눈에 띄게 낮은 나라다. 거꾸로 보면 공공부문의 인력을 늘려 일자리를 만들 여지가 남아있다는 뜻도 된다. 지난달 발간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 2017 (Government at a Glance 2017)'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비교 대상 회원국 29개국 가운데 정부의 인력 고용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로,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전체 고용에서 정부의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7.6%에 불과했다. 공공부문 인력 고용 비중이 가장 낮은 일본의 5.9%보다는 1.7%포인트 높지만 OECD 평균인 18.1%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청년층 일자리 부족과 OECD 국가 대비 공공부분 인력 고용이 낮은 현실 속에 7월 22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어 공무원 채용이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