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의원은 이번 총선을 가장 화끈하게 치르고 있는 정치인이다. 지난 3월 22일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컷오프된 이 의원은 다음날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기독자유통일당에 입당했다. 이 당 비례대표 1번에 내정됐다고 알려졌던 이 의원은 불교 신자라는 사실이 발각돼 26일 다시 컷오프된다. 이 의원은 물러서지 않았다. 두 번째 컷오프를 당한 다음날 한국경제당에 입당에 기어이 비례대표 1번을 받아낸다. 많은 사람이 이 의원이 믿는 종교가 진짜 무엇인지 궁금해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불교 신자인지, 기독교 신자인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현역 국회의원이 불과 닷새 사이에 세 당을 옮겨 다니며 정치를 희화화시켰다는 사실과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을 막지 못할 만큼 우리 정치제도가 허약하다는 사실이다. 이 황당한 공천활극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각 당의 경선에 참여한 후보자들은 그해에 치르는 선거에서 더 이상 같은 선거구에 출마할 수 없다. 경선 탈락자의 출마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7조 2항 때문이다. 이 법은 1997년 이인제 전 의원이 대선 공천 불복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뒤 정당정치를 교란하는 공천 불복을 막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 법의 산파 역할을 했던 이인제 의원은 2008년 총선에서도 민주통합당 공천 탈락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고 컷오프된 예비후보자나 경선이 치러지지 않는 선거구 후보자의 경우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당에서 경선에 오르지 못하고 컷오프되었던 이은재 의원 역시 이 법의 맹점을 이용한 셈이다. 21대 총선에서 공천에 탈락한 뒤 다른 당에서 혹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여야 후보자들은 줄잡아 20여 명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일찌감치 시스템 공천을 마련했고, 미래통합당은 올해 초 초·재선 의원들에게 공천 승복 각서까지 받아냈지만 두 당 모두 무더기 공천 불복 러시를 막아내지 못했다. 한 석이 아쉬운 정당들은 자당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공천 불복자들을 복당시켜 다시 한 번 공천을 웃음거리로 만든다. 공천 불복 출마를 막을 수 없는 법의 허점과 이를 사후 승인하는 정치문화, 투명하지 않은 공천시스템이 어우러져 고질적인 공천 불복 관행이 만들어졌다. 공천(公薦)은 후보자에 대한 일종의 공증이다. 공인된 정당이 공정한 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선출하면 유권자는 정당의 보증을 믿고 표를 던진다. 후보자의 임기가 끝나면 유권자는 그 후보자를 공천한 정당을 재신임하거나, 실정을 심판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묻는다. 정당-후보자-유권자 사이에 맺어지는 이 계약은 건강한 책임정치를 위한 선결 조건이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이 약속을 파기한다면 공천은 신뢰를 잃고 정당정치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인제 방지법'을 '이은재 방지법'으로 고쳐야 하는 이유다. 이은재 방지법은 현행법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공천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당정치의 건강성을 높이고, 선거철마다 벌어지는 짜증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다. 나는 이은재 의원이 주말에 교회에 가는지, 절에 가는지 궁금하지 않다.
정당-후보자-유권자 사이에 맺어지는 공천이라는 계약은 건강한 책임정치를 위한 선결조건인데, 이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우리는 건강한 정당정치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최근 현역 국회의원이 닷새 사이 세 당을 옮겨 다니며 우리 정치제도가 부실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던 코미디를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