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께 새벽 경북 구미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20 대 남성이 갑자기 철제 트레이로 의사의 머리를 내리쳤다. 의사는 동맥 파열로 피범벅이 되고 응급실은 1 시간 가까이 마비됐다. 한 달 전에는 전북 익산의 응급실에서 술 취한 40 대 남성이 의사를 마구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해 응급실에서 벌어진 폭행과 폭언 같은 의료 방해 행위는 893 건으로 한 해 전보다 55% 늘었다. 올해에는 6 개월 새 이미 582 건의 의료 방해가 있었고 이 중 68%는 주취자 소행이었다. 생명이 오가는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음주 폭행은 더욱 엄하게 가중처벌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구미경찰서는 그저께 응급실 폭행을 저지른 주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발부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불구속 입건한 후 집으로 돌려보냈다. 현행법은 응급의료를 방해하면 5 년 이하 징역이나 5000 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고 만다. 응급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폭행에 대해서도 그 죄질에 비해 처벌은 늘 솜방망이 수준이다. 경찰이 취객에게 얻어맞는 일도 다반사다. 작년 공무집행방해 사범 1 만2883 명 중 9048 명이 술에 취해 경찰 등을 폭행했다. 취객을 돕던 구급대원이 심한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참다못한 경찰관이 '경찰이 매를 맞으면 국민을 보호하기 어렵다'며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취객이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려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라 경범죄 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죄'로 입건하는 경우가 많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이나 생명을 다루는 응급의료진과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음주자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최대한 높여 일벌백계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주취자는 현장에서 즉각 체포한다. 뉴질랜드는 응급 상황에 가장 먼저 대응하는 공무 수행자를 폭행하면 최소 6 개월 징역에 처하는 법을 만들었다. 피의자가 주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되레 관대한 처벌을 하는 관행도 바꾸어야 한다. 지금처럼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면 취객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걸 막을 수 없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이나 생명을 다루는 응급의료진과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음주자에 대해서 처벌 수위를 최대한 높이고 피의자가 주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되레 관대한 처벌을 하는 관행을 바꾸어야만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