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선포한 것이다. 바로 지속가능한 나라 발전을 위한 해법이자 경제·복지·사회통합 정책으로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펼치기로 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 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겸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은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가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던 과거의 관행을 버리고 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지역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다. 이날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으로 선포하고 3 대 전략과 9 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3 대 전략은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이다. 9 대 과제로는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구축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혁신도시 시즌2 ▷지역산업 3 대 혁신 ▷지역 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등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2 년까지 지역인구 비중 50% 이상, 지역일자리 비중 50%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지역 불균형 발전은 심각한 상태다.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있으나 지방은 날로 황폐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면서 결국 국가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시의적절한 대책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이란 정부의 비전이 실현되려면 무엇보다도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지방분권을 강조하면서 정작 자립기반을 위한 재정분권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는 뻔하다. '국가균형발전'은 장밋빛 계획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정부가 선포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비전이 실현되기 위해서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