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 보완책 안 먹혀 풀어서 다시 끼울 수밖에 두자릿수 최저임금 정책이 시행 한 달을 넘겼다. 문재인정부는 올해 시급을 16.4% 올렸다. 그 부작용이 예상보다 크다. 3 조원짜리 일자리안정기금도 영 힘을 못 쓴다. 한 달이 지났지만 신청률은 2%를 밑돈다. 정부 따로, 시장 따로 노는 격이다. 최저임금 정책이 과연 지속가능한지 깊이 따져 볼 때다. 애당초 정부도 부작용을 예상했다. 그래서 나름 보완책을 준비했다. 1 차로 예산에서 3 조원을 보조금으로 따로 떼어놓았다. 인상률 16.4% 가운데 9% 몫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뜻에서다. 하지만 이 역시 탁상행정으로 드러났다.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최대 월 13 만원을 주기 때문이다. 주인과 아르바이트생에게 고용 등 4 대 보험 가입은 제법 큰 부담이다. 현장에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2 차 보완책으로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리고 상가 임대료 상한선을 5%로 묶기로 했다. 이어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진을 앞세워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쳤다. 말단 공무원들도 '신청서 접수' 가두 캠페인에 동원됐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설 전에 새로운 보완책을 예고했다. 이런 필사적인 노력의 결과가 1%대 신청률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홍보가 부족해서 신청이 저조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정부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불만이 가득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 일 장. 차관 워크샵에서 "수요자가 외면하는 공급자 중심의 사고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더는 통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책의 당위와 명분이 있어도 현장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결과가 되기 십상"이라고도 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최저임금 정책이다. 공약에 얽매여 수요자를 외면했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지난달 31 일 열린 최저임금 전원회의는 말다툼 끝에 성과 없이 끝났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보너스를 넣을지 말지는 말도 못 꺼냈다. 내년, 후년 최저임금은 온통 가시밭길이다. 2020 년까지 1 만원이라는 대선 공약을 지키려면 지금보다 33%를 더 올려야 한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 돈을 거저 주겠다는데 상인들이 싫다고 하면 뭔가 크게 잘못됐단 뜻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 월 "이상은 높았고 힘은 부족했다.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참여정부 시절을 회상하며 한 말이다. 최저임금이 소득주도 성장론의 출발점이라고, 대표공약이라고,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릴 때가 아니다. 잘못 끼운 단추는 풀어서 다시 끼우는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정책은 수요자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이기에 다시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