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정부 조직 개편안에 일단 빠져… 두 기관 위원 임명문제가 첫 번째 과제 소문난 잔치에는 역시 먹을 게 없었다. 6월 5일 문재인 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공개하자 방송 및 미디어,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국정의 조기 안정과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조직 개편을 최소화했다"고 밝힌 개편방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혁안이 담겨 있지 않았다. 방통위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인·허가권을 비롯해 방송 및 통신 관련 규제권을 가진 기관이다.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문제를 좌우할 수 있는 곳이 방통위다. 방통심의위는 방송과 통신을 통해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나 정보물에 대해 심의하고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두 기관 모두 과거 보수정권 9년 내내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곳인 탓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의 필요성도 제기됐지만 문 대통령의 선택은 '존치'였다. 방통위, '위상 강화'로 선회할까 논란이 됐던 조직과 기능이 온전히 유지되면서 이제 관건은 운영의 묘를 어떻게 잘 살리느냐가 됐다. 당장 공석 투성이인 양 기관의 상임위원 임명 문제부터 잘 풀어야 한다. 조직 개편안에서는 빠졌지만 관련 법률 개정이나 내부 규정 변경을 통한 소폭의 개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명분 아래 이명박 정권 탄생과 함께 2008년 3월 신설됐다. 중앙행정기관이면서도 업무 특성상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승인이 필요 없는 독립성을 지니는 게 방통위의 특징이다. 설립 의도와는 달리 보수정권이 집권한 과거 9년간 방통위는 숱한 논란에 시달렸다. 보수언론이 주인인 종합편성채널의 승인과 재승인 과정에서는 '보수정권의 언론 장악 창구'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시청자 권익 보호 등의 공정한 언론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 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개편안에서도 방통위가 존치로 확정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 관련 융합 및 규제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 기관으로 남게 됐다. 방통위가 살아남으면서 최대 관건은 방통위를 이끌어가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선임하는 문제가 됐다. 방통위는 장관급인 방통위원장과 차관급인 4명의 상임위원(부위원장 1인 포함)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협의체 기구다. 5명의 위원 중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임명하고, 나머지 3명의 위원은 여당에서 추천한 1인, 야당에서 추천한 2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 방통위는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김석진 위원과 대통령이 임명한 고삼석 위원 등 2명을 제외하곤 위원 3석이 공석 상태다. 앞으로 문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장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하는 1인, 야당인 국민의당이 추천하는 1인이 모두 임명돼야 방통위가 정상가동된다. 최근 벌어진 김용수 미래부 2차관 인사 논란은 문 대통령이 방통위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김 차관은 본래 박근혜 정권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른바 '알박기' 논란 속에 새 정부 출범 직전 임명한 '대통령분'의 방통위 상임위원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공개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원회의 개혁안이 담겨 있지 않다며 방송 및 미디어,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은 실망감을 드러낸 가운데, 유지된 조직과 기능을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