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정부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조직 내부비리를 신고하는 내부고발자 신분을 보호하고 포상까지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다른 부처들에서 내부고발자가 '괘씸죄'에 걸려 오히려 불리한 조치를 당해 온 게 비일비재했던 점에 비춰볼 때 고용부 시책은 신선하고 바람직한 것이다. 내부고발은 조직 내 부패를 방지하고 직무와 관련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내부고발이 없다면 부패나 비리를 근절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에 대한 각별한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패방지법에 부패행위 유형과 함께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규정이 설치돼 있다. 공직자가 법령을 위반해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하거나, 예산 사용이나 각종 계약과 관련해 공공기관에 손해를 끼친 행위를 고발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후환(後患)이 두려워서인지 사실상 내부고발은 그다지 활성화돼 있지 않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국방부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징계조치는 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국가적 슬로건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은 "육군 법무관실이 헌병대 내부비리를 고발한 황 모 중령에 대해 '감봉 3개월' 조치를 취했다"며 군 내부고발자에 대한 육군의 징계가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감봉 3개월은 경징계 가운데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황 중령은 다음달 열리는 대령 진급심의 대상에서 사실상 탈락됐다.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한 내부고발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권익위는 사실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부처 기관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돼 있다. 황 중령에 대한 국방부의 부당한 징계조치는 시정이 이뤄져야 마땅하다. 국제투명성기구(TI)에 따르면 한국 부패인식지수는 2년 연속 하락해 지난해에 세계 178개국 중 39위를 기록했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이 활성화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일은 고용부 사례처럼 기관장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용노동부가 조직 내부비리를 신고하는 내부고발자 신분을 보호하고 포상하는 규정을 다시 만든 가운데, 기관장의 주도 하에 내부고발을 활성화하여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력하게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