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없는 나라' 공약 밀어붙이다/ 대만 국민의 심판 받은 차이 총통/ 우리 정부도 일방적 폭주 삼가야 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 대만 국민이 그제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된 탈원전 관련 국민투표에서 정책 폐기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1083 만여명이 참여한 탈원전 국민투표에서 589 만여명이 전기사업법 95 조 1 항 폐지에 찬성했다. 이 조항은 2016 년 선거에서 '원전 없는 나라' 공약을 내걸었던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지난해 1 월 신설했던 조항이다. 이 조항 존속을 택한 유권자는 401 만여명에 그쳤다. 대만 국민들이 이념 과잉의 탈원전에 퇴짜를 놓아 에너지 정책의 물줄기를 바꾼 것이다. 차이 총통은 지난해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기존 원전을 폐쇄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확대한다는 청사진을 짰다. 문제의 1 항은 '2025 년까지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을 중단시킨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대만 정부는 전체 6 기의 원전 중 4 기의 가동을 중단하는 등 탈원전 속도도 냈다. 하지만 후폭풍만 컸다. 전력 수급 불안 문제가 크게 불거졌고 정전 사태가 잇달았다.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운동도 폭넓게 전개됐다. 그것이 이번 민의의 심판으로 이어졌다. 절대다수의 대만 유권자는 또 화력발전 생산량을 매년 최소 평균 1% 줄이는 데 동의하느냐는 국민투표 안건에도 찬성표를 던졌다. 대만 국민 의사는 명확했던 것이다. 그들은 전력수급 불안을 원하지 않았고, 동시에 맑은 공기를 마실 자유도 중요하다고 봤다. 이번 선택은 단순히 에너지 정책의 변화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차이 총통의 국정동력 약화도 의미한다. 이념과 이상에 치우쳐 과욕을 부린 차이 총통은 결국 뿌린 대로 거둔 셈이다. 대만 국민투표가 강 건너 불일 수는 없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집착도 대만 정부와 판박이여서다. 문재인정부 역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비현실적으로 늘린다는 청사진을 짜고 있다. 여러 여건상 신재생으로 메울 수 없는 전력 부족분은 LNG발전으로 메운다는 발상까지 똑같다. 대한민국 원전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안전하고 저렴하고 친환경적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탈원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로 위험하고 무모하다. 중국과 일본이 원전 드라이브를 거는 것도 못 보는 것인가. 국력과 국운을 가를 국가에너지 정책에 관한 국민 의사를 물어야 할 국가가 대만에 국한될 까닭이 없다.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원전 유지·확대를 원하는 국민이 10 명 중 7 명(67.9%)에 가깝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원자력학회와 에너지합리화교수협의회는 "이해관계자가 한 조사여서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 공동 조사 실시를 제안했다. 정부가 마다할 이유가 없다. 청와대가 기필코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면 국민투표 절차도 거쳐야 한다. 그것이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가 지녀야 할 최소한의 덕목일 것이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일거라면, 국민투표를 진행한 대만과 같이 국민투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소통정부의 최소한의 덕목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