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결과,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가 재임 중이던 2012 년부터 3 년간 5 조4000 억원의 분식회계가 벌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밝혀낸 2013~2014 년 분식회계 액수 1 조5000 억원보다 4 조원 더 많다. 놀라운 것은 회계 조작이 경영진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성과급을 타내기 위해 예정원가를 줄이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산업은행이 정한 목표 실적에 꿰맞췄다. 목표 실적이 나올 때까지 회계프로그램에 넣어 시뮬레이션까지 해봤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회계 조작을 통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팔았으니 '분식회계'가 아닌 '회계사기'라고 부를 만하다. 검찰은 어제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을 배임수재 등 개인 비리 혐의로 소환해 조사 중인데 남 전 사장 재임기간까지 조사하면 분식회계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남 전 사장은 친구 회사를 사업 파트너로 끌어들여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기는 등 회삿돈 120 억원을 부당하게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얼마 전 40 대 차장급 직원이 8 년간 회삿돈 180 억원을 빼돌려 외제차, 명품시계 등을 사는 데 쓴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더니 경영진들은 한술 더 뜬 셈이다. 윗물부터 아랫물까지 모조리 썩었으니 회사가 거덜나는 게 당연하다. 2000 년 이후 대우조선에 7 조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됐지만 부채비율 7300%, 영업적자 5 조5000 억원의 부실기업이 된 것은 경영진, 직원 할 것 없이 회삿돈을 빼먹은 탓이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나 몰라라 한 산업은행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수사해야 한다. 회계를 조작하고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경영진들은 도덕적 해이 수준이 아니라 금융범죄를 저지른 것인 만큼 엄벌해야 한다. 결국 거짓 회계를 믿고 주식을 산 투자자들만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 이들을 구제할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도는 2005 년 도입됐지만 기업 타격을 우려해 허가 3 심, 본안 3 심 등 절차를 까다롭게 하다 보니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차제에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검찰 조사 결과,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가 재임 중 3년간 회계 조작을 통해 금융권에서 대출 받아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판 사실이 들어난 '회계사기'는 경영진들이 금융범죄를 저지른 만큼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