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를 반대한다고 한다. 어제 김성태 대표가 국회연설에서 "서울에 있어야 할 부분이 있고 지방에서 육성해야 할 산업과 정책이 있는데, 무조건 수도권에 집중된 부분을 분산시키는 것은 최선이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고는 "서울을 황폐화하겠다는 의도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용태 사무총장도 모 언론에서 "당장 경제가 무너져 국민들이 죽겠다는데 여당 대표가 수도권과 지역을 편 가르는 일을 할 때냐"고 성토했다고 한다. 나름의 논리가 있어 보이지만 무너진 지방의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다. 우선 김 대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서울을 황폐화 시킬 수 있다'는 투의 발언은 국가 균형발전에 앞장서야할 야당 대표의 발언으로 마땅치 않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는 현행 법 규정에 포함된 기관들을 대상으로 이전 계획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참여 정부 시절에도 민간 성격이 강하고, 지방에 유사한 기능의 별도 법인이 있는 기관, 지방이전 시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 등은 이전 대상에서 빠졌다. 산은과 기은, 수출입은행, 금융감독원 등도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치권이 논의를 통해 필요한 기관을 수도권에 남기면 될 것을 '무조건'이니 '수도권 황폐화'운운하며 제동을 건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수도권과 지방의 편 가르기로 규정한 김 사무총장의 발언도 그렇다. '당장 경제가 무너진 곳'은 수도권보다 지방이 훨씬 더 많고 심각하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야당 사무총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 역시 지방의 공분을 싸기에 충분하다. 물론 이제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불쑥 들고 나온 정부와 여당의 처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렇다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흔들려선 안 될 일이다. 한국석유공사, 한국동서발전 등 국가 에너지 관련 주요 기관들이 들어선 울산혁신도시에는 에너지평가기술원, 에너지관리원, 석유관리원 같은 공공기관이 추가로 내려와 '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 울산시가 어제 신속하게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한 TF를 구성했다고 하니 앞으로 촘촘하게 대응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반대하지만 이는 정치권의 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을 흔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