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내놓은 투자 활성화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면 25조원 넘는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 대책 중에는 올해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사업자 2곳을 선정하고 서울과 제주에 시내면세점 4곳을 내주는 방안도 들어 있다. 서울 용산 미군기지와 현대차그룹이 사들인 삼성동 한전 용지 개발을 포함해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이나 규제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프로젝트 4건을 조기에 가동해 16조8000억원대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주목된다. 용산기지는 3개 용지 모두 용적률 800% 이상 고밀도 개발을 원하는 국방부와 남산 조망권 확보를 위해 2개 용지에 높이 제한이 필요하다는 서울시 간 이견으로 투자가 늦어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부분적인 고밀도 개발이 이뤄질 수 있게 기재부·국토부·국방부·서울시가 협의하기로 한 것이 그나마 진전된 내용이다. 한전 용지는 용도지역 변경과 건축 인허가에만 2~3년 걸릴 것으로 보여 이를 최대한 단축해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대책의 내용이다. 용산기지 개발은 2020년까지 5조원의 민간 투자가 예상되며 한전 용지 개발도 토지매입비를 빼고도 5조원의 신규 투자가 이뤄진다. 착공이 늦어질수록 금융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웃 상권은 공동화할 것이다. 서울시는 일자리 창출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대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박원순 시장은 한전 용지 일대를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를 뛰어넘는 국제교류복합지구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화려한 수사는 의미가 없다. 세계가 경탄할 정도로 도시관리계획과 교통·환경·재해영향 평가에 최대한 속도를 내주기만 하면 된다. 서울은 지난해 컨설팅회사 AT커니의 글로벌도시지수(GCI)에서 4계단 떨어진 12위에 머물렀다. 도쿄(4위) 홍콩(5위) 베이징(8위)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 현대차 뚝섬 본사, 용산 국제업무지구, 대한항공 7성급 호텔 같은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줄줄이 무산되거나 중단되면서 도시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서울시는 일자리 창출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용산 미군기지,한전 용지 개발 등의 사업을 최대한 속도를 낼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