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농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로 그 지목이 종전의 전 또는 답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동 지구내에는 상·하수도시설, 도로포장 등이 완료되어 그 현황이 주택을 건축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라면 일시적으로 동 토지위에 채소등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토지를 농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토지에 대한 재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기존의 농지가 토지구회정리사업으로 전 또는 답에서 대지로 변경되고 그 현황이 주택을 건축하기 적합한 지역인 경우, 농작물을 일시적으로 경작하고 있더라도 위 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위 토지에 대한 재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