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창업생태계 조성 방안을 내놓았다.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으로 혁신성장 정책을 발표한 것인데 3 년간 10 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담았다. 우수 인재들이 혁신창업에 몰릴 수 있도록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를 10 년 만에 부활하기로 한 것을 비롯해 창업·투자의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한 코스닥과 코넥스 활성화,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창업 3~7 년 차 기업 지원 확대 등 그동안 거론됐던 대책이 총망라돼 있다. 아쉬운 대목은 여전히 정부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창업과 벤처 육성은 과거 정부도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한 정책이다. 이는 벤처산업의 양적 팽창에 크게 기여했다. 벤처기업 수는 2015 년 3 만개를 돌파했다. 연매출 1000 억원이 넘는 벤처기업도 지난해 513 개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10 여 년 전에 비해 7 배 가까이 늘었다. 벤처에 투자하는 펀드 역시 꾸준히 증가하며 운용자금이 내년 상반기에 20 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통계만 보면 2000 년대 초반에 이어 제2 의 벤처 붐이 이미 불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하지만 내막을 보면 실망스러운 대목이 많다. 창업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지만 상당수는 정책 자금의 도움을 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기업들처럼 신기술 분야에 도전하기보다 살아남기에 급급한 나머지 역동성과 혁신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생존율이 높은 편도 아니다. 정부와 업계가 추정한 우리나라 벤처기업 5 년 생존율을 보면 60%대로,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중·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돈만 푸는 정부 지원만 바라보고 창업하는 기업이 많다 보니 이런 결과가 생긴 것이다. 이런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혁신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제도부터 과감하게 없앨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산업에 대해서는 일단 해보고 문제가 되면 조치를 취하는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창업과 벤처투자 분야에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김동연 부총리가 강조한 대로 민간 중심의 혁신창업으로 제2 의 벤처 붐을 조성할 수 있다.
정부가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창업생태계 조성 방안을 내놓았는데,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혁신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제도를 과감히 없애야 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던 신산업에 대해 일단 해보고 문제가 되면 조치를 취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