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의 최대 관심사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여부다. 국회 개헌안 마련의 데드라인처럼 여겨지는 '2 말3 초'(2 월말~3 월초)가 바짝 다가왔다. 관제 개헌과 호헌, 속도 위반 등 낡은 논쟁을 버리고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서 엇갈린 셈법을 버릴 줄 아는 덕목이 아쉽다. 쫓기는 시간보다 더 부족한 것이 이것이다. 지금 평행선을 달리는 개헌 논의에 진전을 보려면 먼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는 데 결단해야 한다. 최대한 뒤로 늦추려는 정략을 버리고 개헌 논의의 테이블에 앉길 권한다. 개헌 논의를 고의 지연시킬 구실을 찾지도 만들지도 말아야 한다. 개헌 카드를 지방선거의 꽃놀이패로만 인식한다면 6 월 국민투표로 가는 길은 험난해진다. 정치적 지형도가 그만큼 복잡하다. 더욱 문제는 현상황을 개헌 대 반개헌 대립으로 몰고가는 선거 프레임이다. 지방분권 개헌이나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 역시 어느 한쪽이 치명상을 입는다는 생각을 버릴 때 접점을 찾게 된다. 10 월 국민투표 주장도 나오지만 늦어도 다음달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연내 개헌은 물건너가게 될지 모른다. 물리적인 시간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다. 바로 지방선거 동시 실시 국민투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의지다. 지난 대선에서 후보들의 사회적 합의였고 국민과의 약속이 개헌이다. 그 논의의 운전대는 국회가 쥐는 것이 좋다. 국회의 동의 절차나 권한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국회 주도로 개헌안을 마련하라는 뜻이다. 주도권 잡기 경쟁 이전에 개헌에 대한 국민 열망을 우선시해야 한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 대비한 일종의 '공포탄' 성격으로 남겨두면 더 좋겠다. 이제 지방선거 유불리로 판단하지 말고 본격적인 시동을 걸기 바란다. 개헌 빗장을 여는 대타협이 필요할 때다.
국회 개헌안 마련의 마지노선인 '2 말3 초'가 성큼 다가옴에 따라 한창 줄다리기 중인 개헌 논의를 끝내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선거ㆍ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선거에 대해 결단을 내려 개헌 빗장을 여는 여야간 대타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