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 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을 발표하면서 일본 측에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겠다고 밝힌 것은 외교 현실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어찌 됐든 2015 년 합의는 한일 양국 간 공식 합의였고 이를 일방 파기했을 경우 한일 관계는 관리 불가능 지경에 이르렀을 것이 틀림없다. 국가 간 약속을 쉽게 저버린다는 국제사회 눈총은 큰 부담이 됐을 것이다. 이번 결정에 아쉬움을 느끼는 국민도 있겠지만 이런 사정을 헤아려야 한다. 다만 이것으로 위안부 문제가 정리 국면에 들어갔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 강 장관은 "2015 년 합의는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합의에서 명문화한 '최종적·불가역적 결정'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또 일본 정부를 향해 국제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명예·존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반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도 "위안부 합의는 1 ㎜도 움직일 생각이 없다"며 "계속해서 한국 정부에 착실한 이행을 요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진정한 사과'와 '합의 이행' 사이에서 양국 간 줄다리기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의 대응은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한일 간 협력은 협력대로 끌고 가겠다는 '투트랙' 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먼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양국이 추가적으로 상대를 자극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위안부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를 놓고 일본 정치인이 망언을 한다거나 이미 인정한 책임을 번복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일본 스스로 자제해야 할 일이지만 과거사를 부정하는 한 최종적·불가역적 합의는 지켜질 수 없다는 원칙을 우리 정부가 확립해 나가야 한다. 한편으로 위안부 문제를 국제 이슈화하려는 움직임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입해 일본을 자극할 이유는 없다. 해외 위안부상 건립 등은 민간에 맡겨야 한다. 일본대사관 주변 '평화의 소녀상'은 항의·시위 성격인 만큼 언젠가는 제3 의 장소로 옮겨야 할 것이다. 이런 쌍방 간의 의식적인 자제 노력이 따라줄 때 한일은 경제·안보 협력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을 발표했는데 이는 정부가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한일 간 협력은 협력대로 끌고 가겠다는 '투트랙' 전략으로 이런 쌍방 간의 의식적인 자제 노력이 따라줄 때 한일은 경제·안보 협력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