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원본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새누리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고, 민주당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관련 자료들이라도 열람하자며 맞서고 있다. 회의록 부재 확인으로 소기의 목적을 이뤘다고 보는 새누리당과 회의록을 까서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입증하고 싶어 했던 민주당의 동상이몽이 빚어낸 불협화음이다. 불행히도 그 간극이 워낙 커 접점 찾기마저 수월치 않아 보인다. 지금 주목해야 할 것은 재삼 확인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행태다. 국가기록원 내 정상회담록 부재는 곧 여권이 지난 대선 당시는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의 출범 이후까지 'NLL 포기'를 공박해온 자료들이 모두 국정원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처음 나온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NLL 포기' 의혹 제기에서부터 김무성 의원(당시 총괄선대본부장)의 회의록 낭독까지 문제가 된 발언들은 구체적인 문건을 근거로 하지 않았다면 나오기 힘든 것이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회의록 원본이 없다는 것은 곧 국정원본이 모든 공방의 근거였다는 얘기와 통한다. 그 의미는 간단하게 받아넘길 수 없다. 국정원의 '댓글' 지시와 같은 대선 개입은 검찰 수사로 드러난 사실이지만 회의록을 활용한 국정원의 대선 개입 흔적들은 그동안 각종 관측과 추정 등에 입각한 개연성 단계에 머물러 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회의록의 원본 부재 확인으로 국정원이 'NLL 포기'를 주장할 수 있는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를 벗어날 수 없는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셈이다. 그렇다면 'NLL 포기'를 대선에 이용하려 한 것은 국정원의 독단적 판단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전·현 정권의 합작품인가. 이러한 근본적 물음에 앞서 작금의 사태는 국정원 개혁의 당위성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는 생각이다. 여야는 당장 회의록 원본의 존재 여부를 둘러싼 지루한 공방을 끝내고, 국정원 개혁이라는 본질 문제로 돌아와야 한다. 이 마당에 새누리당이 그러한 시대적 과제를 외면한다면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는 패한다'는 우를 범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민주당 역시 'NLL 포기' 논란이라는 여권의 덫에 빠져 '댓글 국정조사'를 비롯한 소중한 시간들을 허송했음을 자성해야 할 일이다. 시중에는 '2013년 국정을 전반기는 국정원이, 후반기는 정치 검찰이 주도할 것 같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나돌고 있다고 한다. 정치권이 앞으로도 소모적인 NLL 공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회의록 실종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일희일비하며 또 시간을 허송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가 아닌가 싶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직시하기 바란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원본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야 공방이 거센 가운데 회의록 원본이 없다는 것은 곧 국정원본이 공방의 모든 근거가 돼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