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작성의 자술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가 그 작성경위나 내용의 허위성에 비추어 담당수사관의 강요나 협박에 따른 심리적 강박상태에서 허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임의성이 없거나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임의성을 인정하고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여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 작성의 자술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임의성을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여도 임의성이 없거나 없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