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 월 발생한 충북 증평 모녀 사망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져준 충격은 컸다. 외부와 단절되어 사망한 지 두 달이 넘도록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복지 사각지대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웃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남편과 사별하고 생활고와 채무에 시달렸지만 복지급여를 신청하거나 상담도 받지 않아 위기가구임이 드러나지 않았다. 1 인 가구가 증가하고, 이웃과 교류가 사라진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증평 모녀 사건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해도 이를 알 길이 없다는 것은 복지시스템이 여전히 촘촘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이라는 우리 사회의 변화와 시스템의 미비가 복지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별로 고독사 위기에 놓인 1 인 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대책을 추진하지만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발표한 '신(新)사회적 위험 증가에 따른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책'도 바로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한 보완책이다. 일단 복지 인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태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복지직과 방문간호직을 늘리기로 했다. 공무원을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도 많지만 복지 분야나 국민안전 분야는 현재의 공무원 수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복지인력을 충원하면 기존의 자발적 내방 민원 상담 위주의 복지 서비스에서 직접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위기가구 발굴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 복지공무원을 두 배로 늘린다고 해도 1 인당 356 명을 관리하는 실정이어서 여전히 부담은 큰 상황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지역사회 복지협업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즉 무보수 명예직 형태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 통(이)장, 좋은 이웃들, 아파트 관리자, 수도·가스검침원 등 35 만 여명을 인적 안전망으로 구축해 공공부문 복지서비스와 연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들이 주기적인 안부 확인, 초기 위험감지, 복지욕구조사에 앞장선다면 단절로 인해 드러나지 않았던 위기 가구 발굴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문제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자원봉사 격인 이 활동에 얼마나 전문적으로, 장기적으로 참여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분야의 협력이 조화를 이룬다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간관계 단절이라는 사회 시스템의 변화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람이 늘어나는 가운데 무보수 명예직의 방법으로 지역민을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에 임명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고 이러한 복지인력 충원으로 위기가구 발견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 예상되나 자원봉사와 다름없는 이 제도에 누가 어느 정도로, 얼마나 참여할지도 중점적으로 지켜보고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