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경우에도 적어도 가해자가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한 사실,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 1992년이었던가. 우리나라에서 당대 최고의 인기를 모으던 가수들이 한 자리에 모인 적이 있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대미를 수놓았던 '라이브 에이드(Live Aid)'의 한국판이라 할 만했다. 가수들은 이 행사에서 그 언젠가 아이들이 자라서 밤하늘을 바라볼 때 반짝이는 별들을 두 눈 속에 담게 해달라고 호소했었다. 30년 가까이 지난 오늘, 위 노래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불청객이 나타났다. 밤하늘의 별은 고사하고, 겨울이 되면 대낮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챙겨야 하는 날이 늘어났다. 사람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대기·수질·토양·해양·방사능 오염 등 환경오염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환경오염을 민사상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가해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돼야 하고,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청구자인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으로 배출된 원인물질이 직접적으로 손해로 이어지기보다는 대기나 물을 매체로 해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게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에 대법원은 인과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증명책임을 다소 완화하고 있다. 공해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해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반면, 가해자는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쉬운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 적어도 가해자가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한 사실,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사실,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한 사실, 그 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 한편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에 우선해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 관련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게 돼 있다. 대법원은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삼한사미'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 겨울이다. 오늘도 마스크를 챙기며, 지금의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 다시 우리나라 겨울 날씨의 특징으로 삼한사온이란 말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란다.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피해자가 증명 책임을 할 때 환경 오염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법원에서는 가해자가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여 피해자가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