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법규에 소급효가 인정될 수 없음은 명백한 원칙이지만 이는 효력발생전에 이미 종결하여버린 사실에 대하여는 개정된 법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 뿐이지 계속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까지 새로운 행정법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경찰공무원법(1982. 12. 31. 법률 제3606호) 시행 이전에 자격정지형의 선고를 유예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 시행 당시에 위 판결에 의한 선고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법 제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결격자에 해당하여 위 법 제21조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퇴직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이미 종결된 사실에 대하여 개정된 신법이 소급적용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당연퇴직의 통보는 결격사유의 존재로서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것이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행정법규에 소급효가 인정될 수 없음은 명백한 원칙이지만 개정된 법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지 계속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까지는 아니므로 경찰공무원법 이전 자격정지형의 선고를 유예판결이 확정되고 시행당시 선고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면 결격자에 대해 당연퇴직이고 종결된 사실에 대해 신법이 소급적용 된것은 아니다. 당연퇴직의 통보는 결격사유 존재로 통지에 불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