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급속도로 줄이면서 강원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정부의 올해 전체 예산은 지난해보다 28 조3,000 억원 증액됐다. 그러나 SOC 예산은 오히려 3 조1,000 억원 삭감됐다. 당장 내년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서 받은 2019 년 예산안 가운데 도와 관련된 SOC 예산은 1,957 억400 만원으로 올해 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도내의 경우 여전히 사회 인프라 기반이 열악한 데다 SOC 건설에 대한 지역경제의 의존율이 높아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은 불 보듯 하다. 당장 수년 전부터 필요성이 대두된 제2 경춘국도·제천~영월고속도로 사업비가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됐다. 도는 제2 경춘국도와 제천~영월고속도로의 내년도 사업비로 각각 10 억원을 요청했었다. 정부는 SOC 투자를 줄이려는 주된 근거로 그동안 건설한 도로·철도가 충분히 누적됐기 때문으로 인식하고 있다. 2012 년 강원도 총 도로연장은 9,913 ㎞로 전국 총 도로연장 10 만5,701 ㎞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여전히 미연결 구간이 많고 도로 선형 및 구배 그리고 포장 상태가 현격히 좋지 않아 도로 확충 및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큰 상황이다. 도는 2012 년부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와 낙후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동서 6 축인 '평택~삼척 간 고속도로' 사업과 기존에 운영 중인 고속도로와 단절된 지역들을 연결하기 위한 사업들을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 왔다. 그럼에도 국가도로종합계획에는 미반영된 상태다. 정부는 강원도 SOC 시설 확충을 먼 장래 '통일 한국'을 위한 사회적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 서울과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는 조기에 착공해 완공해야 한다. 강원도 하면 으레 '오지'라는 말부터 떠오른다. 우리나라 국토의 70%가 산지라고 하지만 강원도는 유독 험준한 산이 많고 산지 비율이 82%에 달한다. 예로부터 왕래가 쉽지 않았음은 당연한 결과였다. 영동고속도로 개통 40 년이 넘었지만 강원도는 여전히 한적한 지역이다. 강원도 인구는 우리나라 총 인구의 3%인 155 만여명에 불과하다. 면적이 강원도의 30 분의 1 도 안 되는 대전광역시 인구와 비슷하다. 강원도 총 면적이 한반도 전체의 9.3%, 남한의 17%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사람 찾아보기 힘든 곳이다. SOC 시설 확충으로 사람이 몰려들게 해야 한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한다. 여기에다 한꺼번에 SOC 사업을 삭감하게 되면 부동산 경기 침체를 가져온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이른다. 특히 건설업이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산업이다. 갑작스럽게 SOC예산이 줄어들면 190 만여명에 달하는 국내 건설업 종사자가 줄어든다. 그 결과 가계소득 감소와 소비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를 깊이 인식해야 한다.
정부는 강원도 SOC 시설 확충이 향후 '통일 한국'을 위한 사회적 투자로 인식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SOC 시설 확보를 통해 강원도에 사람이 밀려들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