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공모에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는 5 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CIO 공모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에게 지원을 권유했다고 확인했다. 이날 곽 전 대표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폭로한 장 실장의 인사개입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곽 전 대표는 인터뷰에서 "공모과정 시작 전인 1 월 말 장하성 실장이 전화해서 CIO에 내가 좋을 것 같다며 지원하기를 권유했다"고 밝혔다. 곽 전 대표에 따르면 공모에 관여한 인사는 장 실장만이 아니다. 인사수석실, 김영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까지 곽 전 대표와 접촉했다고 한다. 장 실장을 중심으로 청와대가 곽 전 대표를 CIO로 앉히기 위해 움직였다는 얘기다. 사실 시장에서는 공모 전부터 정부가 곽 전 대표를 CIO로 미리 점찍어둔 채 형식적인 공모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는데 사실로 밝혀지니 허탈할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이 사안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이다. 장 실장이 후보 추천 후에라도 통화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에 "덕담 수준이어서 문제 될 게 없다"고 했다니 실망스럽다. 오히려 정책실장이 마음에 들어한 인사마저 청와대가 떨어뜨렸다는 게 더 의미 있는 것 아니냐는 해명까지 했다고 한다. 공모에 대한 청와대의 그릇된 시각을 보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이런 식이면 재공모를 하더라도 결과는 '무늬만 공모'가 될 게 뻔하다. 공정성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국민이 맡긴 635 조원의 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 CIO는 공모를 통한 경쟁으로 뽑게 돼 있다. 기금이사추천위원회가 서류·면접심사를 하고 후보자를 국민연금 이사장에게 추천한다.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임명 제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번처럼 공모 이전이든 이후든 청와대가 끼어든다면 이런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청와대는 군색한 변명만 늘어놓기보다 공모 불개입을 선언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연금 CIO 공모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공모 이전이든 이후든 청와대가 끼어든다면 공모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청와대는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공모 불개입 발표와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