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신년사를 통해 "창의와 혁신으로 경제체질을 바꿔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여는 기반을 다지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소득 3만달러 원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에 더욱 분발해 4만달러까지 달려 보자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본인 임기 이후까지 내다보고 4만달러가 아닌 5만~10만달러의 큰 비전을 그릴 필요가 있다. 독일이 하르츠 개혁이나 스웨덴 살트셰바덴 협약처럼 멀리 봐야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공공·금융 등 각 분야에 쌓인 적폐를 해소하는 구조개혁이 필수다. 자칫 4만달러에 집착해 임시방편적 처방에 급급하면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기 딱 알맞다. 일본은 1980년대 말 구조개혁 필요성을 절감했으나 이익단체 반발에 밀려 손쉬운 처방만 내놓았다. 정규직 보호 장벽을 낮추지 못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한 게 대표적이다. 소득이 낮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내수 침체를 불렀고, 이로 인해 수익이 줄어든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다시 비정규직 근로자만 채용되는 악순환이 거듭됐다. 공무원연금 개혁 역시 1986년부터 추진됐으나 올해 비로소 국민연금과 통합되는 개혁안이 시행된다. 이미 한국은 일본의 전철을 밟을 조짐이 보인다.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자는 것이나 여당인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꽁무니를 빼는 모습이 영 미덥지 못하다. 작년 우리 교역 실적을 보면 수출이 6000억달러에 근접하고 520억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등 준수한 성적표를 냈다. 외국인직접투자액(FDI)도 신고 기준 180억달러로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다고 자랑한다. 그런데 도시국가인 홍콩 766억달러, 싱가포르 637억달러(2013년 기준) 등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이라 창피할 정도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는 여전히 세계 경제에 큰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예상대로 미국이 2분기 또는 늦어도 3분기에 금리를 인상한다면 한국은 주식·채권·외환 시장에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이 외부 충격에 강해지려면 구조개혁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 독일이 2008년 위기를 별 탈 없이 넘겼던 까닭은 앞서 구조개혁에 성공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도 단행해 고령화 충격을 줄였다. 한국도 독일처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구조개혁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구조개혁을 통해 30년 번영의 기초를 닦아 놓고야 말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에게는 이 말이 '허언'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임기 3년차인 올해는 박 대통령이 레임덕과 선거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유일한 해라는 점에서 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이나 마찬가지다. 올해를 놓치면 개혁은 물 건너 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여는 기반을 다지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공공.금융 등 각 부처에 쌓인 적폐를 청산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며 독일을 반면교사 삼아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