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이 또다시 법정시한을 넘겼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새벽까지 2014년도 최저임금 협상을 계속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어제 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5790원, 경영계는 4910원을 각각 제시했다. 당초 양측이 내놓았던 5910원과 동결안에서 한발짝씩 물러선 수정안이다. 그러나 격차가 워낙 커서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조차 제시하지 못했다고 한다. 해마다 이맘때면 되풀이된 논란이 어김없이 재연된 것이다. 이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최저임금위의 잇단 파행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우선적으로 경영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영세 중소기업이 힘들어져 고용이 줄어든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언뜻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따져보면 타당하지 않다. 주지하다시피 영세기업의 최대 현안은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갑(甲)의 횡포'이지 임금이 아니다. 오히려 노동자들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면 구매가 줄어 골목상권과 영세기업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더욱이 사상 최대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놓았다는 재벌이 소상공인들의 뒤에 숨어 최저임금을 50원(1%) 올리겠다는 건 낯두꺼운 행태다. 정부와 공익위원들의 소극적인 행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직전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한 합리적 최저임금 보장'을 약속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3월 최저임금위에 비슷한 주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들은 법정시한이 지나도록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않았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차가 크다고 중재안조차 내놓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최소한 지난해 물가상승률(3.3%)은 인상안에 반영하도록 경영계를 설득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1988년 최저임금위가 출범한 이래 지난해까지 25년간 최저임금이 노사 합의로 정해진 것은 4번뿐이라고 한다. 객관적 기준 없이 밀고 당기며 흥정하는 듯한 방식으로 결정해왔기 때문이다. 이제는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바꿀 때가 됐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정규직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으로 삼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근거로 '5년 내 평균임금의 50%까지 올린다'는 식의 로드맵을 만들어 실행에 옮겨야 한다.
전일 있었던 최저임금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최저임금 결정이 다시 법정시한을 넘겼으며 이에 타당치 않은 논리를 앞세우는 경영계와 정부와 공익위원들의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태에 책임을 묻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