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의 권리금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당연한 판결이라는 반응과 임대인에게 과중한 책임 부과라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 늘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시행에 들어가 임대인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의 잇단 판결은 권리금 분쟁은 물론 상가 임대차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시행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7월 11일 상가(점포)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면서 '내가 그 자리에서 직접 장사하려 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해 임차인이 후임 세입자를 구하지 않고, 이에 따라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임차인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권리금도 부담하지 않은 채 임차인이 영업하던 점포를 임대인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의 부당한 임대 관행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앞선 5월 16일에는 상가 임대차기간 5년이 지나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되찾을 기회를 보호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임대차기간 5년이 지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리금은 해당 상가의 인테리어 비용 등 유형재산과 매출 규모 등 무형재산에 대해 새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주는 돈이다. 당연히 장사가 잘되는 점포(자리)일수록 비싸다. 그래서 '자릿세'라고도 한다. 과거에는 관행으로 주고받았지만 권리금을 두고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자 정부는 2015년 권리금을 법제화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점포 10곳 중 7곳에 권리금이 형성돼 있을 정도로 보편화돼 있다. 그런데 이 권리금은 상가임대차계약의 주요 당사자인 임대인과는 무관하게 임차인끼리 주고 받는 구조여서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법제화 이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2015년 이후에도 갈등이 빈번히 일어났다.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벌어진 상가임대차 분쟁 원인 1위가 권리금이었다. 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분쟁 154건 가운데 권리금 갈등이 30.9%인 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원회 측은 "권리금 법제화 이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되고 있지만 권리금 자체가 모호한 개념인 데다 사례별로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다 달라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의 잇단 권리금 보호 판결은 권리금 분쟁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특히 대법원 1부의 판결은 기존 법원의 대체적인 판결을 뒤집은 것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법원은 계약갱신요구권 이내에서만 권리금을 보호하는 게 타당하다는 쪽이었다. 한 변호사는 "그동안 법원은 권리금 분쟁에서 어떤 때는 임차인 편을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임대인 편을 들기도 했다"며 "법원마다 판단이 다 달라 대응이 쉽지 않았는데 이번 판결이 어느 정도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임대인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 임차인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권리금도 부담하지 않는 등 부당한 임대 관행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임대차보호법이 이번 판결로 어느 정도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