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내 전ㆍ현직 의원들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의 입법 논의에 대해 우려 소리가 높다. 경실모는 어제 오전 '금융과 산업 자본의 분리(금산분리) 법안'을 논의했으나 "너무 급진적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반론이 강력하게 제기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은행과는 달리 별다른 규제가 없는 보험ㆍ증권ㆍ카드 등 제2금융권에도 금산분리를 확대하고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소유제한을 9%에서 4%로 되돌리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경실모는 앞서 배임ㆍ횡령 등을 저지른 재벌 총수에 대한 집행유예를 금지하고,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봉쇄하며,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기존 출자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1ㆍ2ㆍ3호 법안을 잇달아 발의한 바 있다. 대기업의 담합행위 등에 대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도 예고해놓고 있다. 경실모가 이미 발의한 법안들도 사법권 침해 등 시비를 낳고 있는 터다. 특히 기존 출자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헌법에 금지된 소급 입법 논란까지 빚고 있다. 수십 년간 시행해온 제2금융권 지분권 행사를 은행 수준으로 제한하겠다는 발상도 사유재산 보호를 생명으로 하는 자본주의 근간을 부인하는 것이다. 결국 외국계 투기 자본의 손에 넘겨주는 꼴이 된다. 경제민주화가 재벌 때리기에 편승해 대선 때 표를 얻기 위한 의도로 악용돼서는 결코 안된다. 기업의 투자 활동과 고용을 위축시키고 경제의 성장동력을 훼손하는 결과를 빚는다면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어려움만 키울 뿐이다. 새누리당이 한나라당 간판을 떼어냈다고 과거 지켜온 보수의 가치를 외면하는 것은 당 정체성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경제민주화는 교각살우의 우(愚)를 범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분별 있게 추진돼야 한다.
새누리당 내 전ㆍ현직 의원들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이 어제 오전 금산분리 법안을 논의했으나 급진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강력한 반론이 제기되며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분별 있는 법안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