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이 미국에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들 제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라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권고안을 승인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가정용 세탁기는 120 만대까지 20%, 이후 초과분은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태양광 제품은 첫해 30%의 관세를 물린다. 순차적으로 2~5%포인트씩 매년 낮아지지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제재 수위가 높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연 300 만대 정도 수출하는 세탁기와 13 억달러 가량 내보내는 태양광 업계는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 소비자 가격이 올라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 걱정스러운 대목은 미국의 보호주의 장벽이 한층 높아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집권에 성공했고 취임 첫해 이를 줄곧 강조해 왔다. 그러다 해가 바뀌어 집권 2 년차에 들어서면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섰고, 그 첫 작품이 이번 조치인 셈이다. 앞으로 철강 등 다른 품목으로 제재 범위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 월 중간선거와 2020 년 재선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그런 만큼 지지세력 결집을 위해서도 보호무역을 강화해 나갈 게 뻔하다. 전문가들이 이번조치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무역전쟁'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고 보는 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 미국발(發) 보호무역 파고가 거칠고 수출 전선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건 맞지만 차분하게 대응하면 넘어서지못할 것도 없다. 우선 상대적 약자인 우리로선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다자 체제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 WTO 협정에 위배되며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건 당연하고 적절했다. 실제 세이프가드는 급격한 수입증가나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때 발동이 가능한데 이번에는 그런 조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했다. 미국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전에도 여러 차례 우리가 승소한 바 있다. 단호하게 맞서야 미국의 일방적 횡포를 저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 태국 등 비슷한 처지의 피해국과의 공조는 필수다. 통상은 총성없는 전쟁이다. 전투력과 전략을 겸비해야만 치열한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신규 시장을 더 확보하는 등 수출선을 다변화하고, 제품의 다양성과 기술 경쟁력도 높이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철강 반도체 등 추가 피해 가능성에도 정부와 해당 업계가 미리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품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라는 ITC의 권고안을 승인했으며 이에 정부는 신규 시장을 확보해 수출선을 다변화하고,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철강 반도체 의 추가 피해 가능성을 대비해 미리 방도를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