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금융권 보신주의를 강하게 질타한 후 당국과 업계는 바쁘게 움직였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어제 "여전히 기술만으로는 금융 지원을 받기 힘들다"며 "금융기관은 기술 기업을 보수적으로 평가하거나 아예 평가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며칠 전에도 "담보, 보증, 우수기업 중심에서 기술중심으로 실물경제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은 일단 적극 화답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기술 우수기업 대출에 부실이 생겨도 성과지표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고, 우리은행은 '관계형 금융'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하나은행은 중소기업에 담보가액의 1.6배까지 대출해줄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실기업까지 지원하라고 압박하다 문제가 터지면 징계의 칼을 빼드는 당국의 보신주의와 이율배반이 더 문제 라는 볼멘소리도 터져나온다. 한국 금융의 지나친 보신주의는 분명히 타파해야 한다. 은행권 중소기업 여신 중 담보ㆍ보증대출과 신용대출 비중은 2008년 50대50에서 작년 58대42로 벌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과 우량중소기업에만 대출이 쏠리는 현상도 심화됐다. 위험은 무조건 피하고 보자는 행태는 창조적 벤처기업을 고사시킬 뿐만 아니라 은행들이 각종 '그림자금융'에 기회를 빼앗겨 스스로 수익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뿌리 깊은 보신주의는 보여주기식 일과성 이벤트로는 결코 뿌리뽑을 수 없다. 은행들은 당국 서슬에 이런저런 관행을 바꾸는 시늉만 내고, 당국은 중소ㆍ기술기업 지원 실적 같은 외형적 숫자로만 성과를 평가한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더글러스 플린트 HSBC 회장이 최근 "사후적 처벌이 두려워 금융인들이 지나치게 리스크 회피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만 봐도 과정보다는 결과만 보는 경직적인 제재 기준이 문제의 핵심임을 알 수 있다. 당국과 업계가 이번에야말로 금융의 리스크 배분 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담보나 보증이 있어야 지원을 해주는 한국 금융의 지나친 보신주의는 분명히 타파돼야 하며 당국과 업계가  금융의 리스크 배분 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