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 관련 국회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요구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상화 차원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늦어지기는 했지만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진상을 규명하게 된 것은 잘 된 일이다. 고용비리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다. 수십, 수백 곳에 지원서를 내고도 면접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최악의 청년 고용 절벽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국정조사에 거는 국민적 기대는 클 수밖에 없다. 모처럼 여야가 합의한 만큼 국정조사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이해 관계가 워낙 민감하게 얽혀있어 실제 국정조사에 착수하기까지의 과정은 그리 순탄할 것같지 않아 걱정이다. 당장 조사 시기만 해도 여야의 생각이 판이하게 다르다. 야당은 '정기국회 종료 이후'라고 한 합의문대로 일정을 잡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사원 감사가 끝난 후 조사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가능한 시간을 최대한 끌겠다는 속셈이다. 국조위원 선임, 조사 범위,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쉽게 결론이 날 것같지가 않다. 게다가 민주당 내에서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모양이다. 대표적 대상인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박원순 시장이 정치적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부 박 시장을 옹호하는 의원들은 '야당의 박원순 죽이기에 여당이 손잡았다'며 노골적인 불쾌감을 보이기도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과정에서 야당의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나 음해를 한다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마에 나섰지만 반발이 잦아들 분위기는 아닌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 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9 대 생활 적폐 근절를 강조했다. 그 중 하나가 서울교통공사 등의 고용비리다. 여당인 민주당이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는 얘기다. 여당이 미온적으로 나오면 대통령이 약속한 생활 적폐 척결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도 있다. 야당 역시 사심없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정조사를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여겨선 안된다. 당리당략 차원의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여권 흠집내기로 일관하는 국정조사가 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채용 비리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청년들의 좌절과 분노에 기름을 부었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그 본질을 잘 새기기 바란다.
여당과 야당이 오랜만에 채용 비리 의혹에 관련된 국정조사에 합의를 하면서 여당이 이에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