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심의 위반과 관련한 벌점을 최대 2배로 높이기로 한 데 대해 '방송사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방통위가 지난달 23일 전체회의에서 공개한 '방송평가 규칙 개정안'의 골자는 지상파·종편의 막말·편파 방송에 대한 감점을 1.5배 강화하고, 공정성·객관성·재난·선거방송 심의규정 위반 시 감점을 2배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오보에 대한 감점제도 신설했다. 방통위는 막말, 편파 방송, 공정성을 훼손하는 방송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언론 장악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방송평가는 3년마다 이뤄지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배점이 40%나 차지해 사업 존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벌점이 2배가 될 경우 재승인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져 방송사들에는 엄청난 부담이다. 현행 벌점제만으로도 제약이 큰데 벌점을 올릴 경우 언론 활동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문제는 감점 수위가 2배로 확대되는 항목이 공정성, 객관성, 선거방송이라는 점이다. 공정성, 객관성은 평가자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애매모호한 기준이다. 방송의 공정성 개념에 대해 정립된 안이 없는 상황에서 자의적인 잣대로 평가하겠다는 것은 방송사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재승인을 무기로 정부가 벌점 강화에 나설 경우 어떤 방송사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정권 비판적인 보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겠는가. 방송사들은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정부 눈치를 보고 자기 검열을 강화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지난 3일 "벌점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언론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반발한 데 이어 한국방송협회도 어제 성명서를 내고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언론 통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학계에서도 방통위의 방송사 옥죄기가 언론의 견제 비판 기능 마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방통위는 행정예고와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이 개정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인데 방송사와 여론의 우려를 귀담아듣고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성을 훼손하는 방송에 제재를 강화하여 방송 심의 위반과 관련한 벌점을 최대 2배로 높여 내년 1월 1일부터 이 개정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에 대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언론 장악을 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으니 개정안을 수정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