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는 안팎으로 위기를 맞았다. 수출과 내수가 한꺼번에 벽에 부딪힌 것이다. 이대로 가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3% 수준의 성장이 가능하리라는 기대는 완전히 빗나갈 수 있다. 글로벌 경제의 두 거인(G2)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악재다. 한국 수출의 24%와 12%를 받아주던 중국과 미국이 서로 관세 폭탄을 터뜨리며 보복전을 계속하면 애꿎은 한국은 넛크래커 신세가 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미국이 500 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물리면서 미국의 대중 수입이 10% 줄어들면 산업 연관 효과에 따라 한국의 대중 수출은 282 억달러 줄어들게 된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한국 총수출의 5%, 대중 수출의 20% 가까운 시장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다. 한국의 대중 수출 가운데 최종소비재는 얼마 안되고 중간재가 압도적인 비중(지난해 79%)을 차지하기 때문에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전기장비, 정보기술, 유화, 기계업종의 타격이 클 것이다. 연초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가 3% 수준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올해 글로벌 교역 신장률 3.9%, 세계 경제성장률 3.7%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글로벌 교역과 성장이 둔해지면 한국 수출산업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은 3.1% 성장했는데 이 중 내수와 수출 부문의 성장 기여도는 각각 2.7%포인트와 0.4%포인트였다. 한은은 올해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1.8%포인트로 낮아지는 반면 수출의 기여도는 1.2%포인트로 높아질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수출이 급랭하면 성장에도 급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더욱이 수출 부문의 충격을 내수 활성화로 흡수하기도 어렵다. 은행들이 어제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라는 새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가계에 대한 돈줄을 더 조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가계대출은 매 분기 16 조~29 조원씩 늘었지만 이제 대출은 갈수록 까다로워질 것이다. 지난 1 년 새 은행권 주택대출 금리는 0.5~0.6%포인트 올랐다. 올해 미국이 기준금리를 3~4 차례 올리고 국내 실세금리가 따라 오르면서 주택건설 경기가 둔해질 가능성도 크다. 소비심리지표는 이미 작년 12 월부터 내리막길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기업 구조조정으로 일자리 가뭄은 더 심해질 것이다. 이대로 가면 내수와 수출이 쌍끌이로 성장을 견인할 거라는 기대는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수출과 내수가 한꺼번에 위축되면서 일자리와 소비, 투자가 움츠러드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거시경제 운용의 전제와 기본 틀을 전면 재조정해야 할 때다.
G2 무역전쟁은 한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위축되지 않도록 거시경제 운용의 전제와 기본틀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