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음주운전도 강제추행도 '솜방망이'… 징계결과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내로남불'이라는 신조어가 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이다. 이 말을 사법부에 적용하면 이렇게 바뀐다. '내(판사)가 저지른 범죄는 솜방망이 징계, 네가 저지른 범죄는 엄하게 처벌'. <주간경향>이 10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법관 내부징계 현황을 보면 사법부가 비위판사들에게 얼마나 경미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사법부의 '내로남불'인 셈이다. 2013년 서울고법 소속 ㄱ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검찰은 약식기소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ㄱ판사에 대해 '서면경고'를 하는 선에서 내부징계를 마무리했다. 인천지법 소속 ㄴ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차를 추돌하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중 도주차량)로 기소돼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법원행정처 내부 징계는 어떻게 내려졌을까. 그는 감봉 4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제주지법 소속 부장판사 역시 2014년 음주운전에 적발됐지만 서면경고를 하는 데 그쳤다.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사법부 내부 징계는 어떨까. 미투운동의 시발점이 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의 신체를 만지고, 이후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현재 불구속기소된 상태다. 사법부는 '미투'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서울북부지법 ㄷ판사는 지난해 6월 법원 직원과 공판검사 등이 참여한 저녁 회식 자리에서 여검사를 안고 몸을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성추행을 저질렀지만 정직 1개월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2015년에는 같은 대학 출신 후배 여대생 2명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울산지법 소속 판사가 불구속기소됐다. 법원행정처는 징계 대신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판사도 있다. 2016년 8월 법원행정처 소속 한 부장판사는 성매매를 하던 중 현장에서 적발됐다. 그는 "동창회에서 다함께 몰려간 것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초범이고, 법원행정처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법원행정처가 내린 징계는 고작 감봉 3개월이었다. 그는 현재 사표를 내고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가장 중징계가 정직 1년 지난 5년간 가장 중한 징계를 받은 것은 정직 1년(2건)이 전부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법 김수천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7기)와 자신이 참여하는 형사재판 피의자(명동 사채왕 사건)로부터 사건 무마 대가로 2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수원지법 최민호 판사(31기)다. 이들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아 파면대상에 해당되지만 법원행정처는 정직 1년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법원 관계자는 그러나 "형사입건된 판사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징계처분을 받았고, 대부분이 징계 전후로 사표를 제출한다"면서 "법복을 벗는 것으로 또 다른 형태의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법부가 비위판사들에게 지난 5년 간 가장 중징계가 정직 1년이 전부인 것처럼 경미한 처벌을 내리며 내로남불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