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 법과 아동수당법 등 주요 법안이 국회 파행 장기화로 표류 중이다.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박용진 3 법'은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도 못 넘었다. 입법의 첫 관문부터 제동이 걸려 학부모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비리 근절을 위한 법안 처리에 주저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 정치권이 구실을 달며 미적대는 유치원 3 법에 수용 불가할 내용은 없다. 국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부정 사용 때 처벌·환수하자는 취지가 대표적이다. 정부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와 비리 유치원 재개원 금지 등 법안 어디에도 전체를 매도하는 마녀사냥의 흔적은 나타나지 않는다. 최소한 사립유치원이 연간 2 조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법안의 핵심도 그래서 운영의 투명성에 있다. 전국 유치원 아이의 75%가 다닌다고 해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일로 확대해석될 여지는 없다. 한마디로 풀어 쓰면 국민 세금인 정부 지원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지 말자는 의도다. 단순 행정착오나 경미한 서류 미비까지 단죄하는 것이 입법 목적은 아니다. 일각의 사립유치원 재산권 침해 주장은 이해되지 않는다. 이를 앞세워 12 월 발의할 유치원 관련 법안과 병합 심사하자고 맞설 일은 더더욱 아니다. 비리를 근절하자는 법안일 뿐인데 교육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안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사립유치원은 사설학원이 아니라 엄연한 학교다. 사적 하드웨어로 공적 소프트웨어를 운영한 데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것이다. 유치원 설립자 결격사유 신설도 잘못된 게 없고 국민 세금인 정부 지원금을 사적으로 쓰면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도 이를 모르진 않을 것이다. 법안이 미진하면 차후 수정·보완하면 된다. 무난한 처리가 예상됐던 법안이 연내 정기국회 처리가 힘들어지는 분위기다. 정치권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
유치원 3 법과 아동수당법 등 주요 법안이 국회 파행 장기화로 표류 중인데 정치권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