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의 거대한 난기류가 한국을 덮쳐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연초 올해 세계 경제가 3.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석 달마다 전망치를 낮춰 잡았다. 7일 내놓은 전망치는 올해 3.3%, 내년 3.8%로 석 달 전 전망치에 비해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이다. 지난 4년 동안 세계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았던 IMF 전망이 어두워진 것은 일본과 유럽 경제가 부진한 데다 신흥국들마저 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로존 맹주로서 위기에 유독 강한 면모를 보였던 독일조차 산업생산이 급감하면서 유럽 전체가 금융위기 후 세 번째 침체의 늪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이미 격랑이 일고 있다. 이달 연준의 양적 완화(QE) 종료와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으로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고 신흥국 자본이 급격히 유출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과 실물경제의 복합위기는 자본시장이 완전히 열려 있고 수출 의존도가 극히 높은 한국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부 대응은 임시처방 성격이 짙어 걱정스럽다. 최경환 경제팀은 이미 발표한 41조원 규모 정책패키지 가운데 내년에 쓸 예정이던 5조원을 올해에 앞당겨 쓰는 미니 경기 부양 조치를 내놓았다. 엔저 피해 기업을 지원하고 주식 수급 불안 해소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처럼 단기적인 수요관리만으로는 구조적 저성장과 금융 불안을 극복할 수는 없다. 정보기술,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같은 제조업이 총체적 위기에 빠지는 상황이어서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서비스 부문 규제 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고 기업 체질 강화를 위해서는 세금 감면 같은 소극적 지원보다는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 9월 이후 외국인 주식 순매도가 1조7000억원을 웃돌고 있는데 상투적인 증시 안정화 조치가 아니라 자본 유출입 속도 조절 장치 같은 근원 처방을 내놔야 할 것이다.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정부의 미니 부양 조치는 임시 처방 에 불과하므로 이런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