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 5 년 로드맵'이 어제 발표됐다. 공무원 17 만4000 명을 포함해 공공부문에서 81 만개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혁신형 창업 촉진과 신산업·서비스업 육성으로 민간부문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밝힌 공약을 망라하고 있다. 이 중에 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밀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다. 택시와 빵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늘리고 사회적기업을 위한 금융과 판로, 인력 양성, 전용 투자펀드 확대, 공공조달 때 인센티브 강화, 사회적 경제 3 법 제정 등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 정부도 협동조합 육성 정책을 밝힌 적은 있지만 세부 지침까지 열거하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은 이례적이다. 사회적경제는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소득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정책과 궁합이 잘 맞는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구현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사회적기업이 공익을 강조하다 보면 자생력이 떨어지고, 수익 추구에 치우치다 보면 영리기업과 차별화하기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영업력과 판매망, 전문 인력 등 모든 측면에서 열세에 놓인 사회적기업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쉽지 않다. 부실투성이 사회적기업이 속출하는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일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이 적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 년 기준으로 총 1506 개 사회적기업 중에 영업이익이 흑자를 낸 곳은 356 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정부 지원을 노리고 편법·불법을 동원하는 사회적기업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은 허술해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는 사회적기업이 갈수록 늘고 있다니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소득 증대라는 사회적경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무분별한 지원에 앞서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증 절차를 강화해 사회적기업의 옥석을 확실하게 가려야 하고, 사회적기업도 정부 지원만 바라지 말고 경쟁력 있는 상품과 서비스 발굴에 힘써야 한다. 사회적기업은 지속가능성이 관건이다.
문재인 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사회적기업의 경우 공익만을 강조하면 자생력이 없는 부실기업이 되고, 수익만을 지향하면 영리기업과 다른 바가 없으므로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의 소득 증가를 목표로하는 사회적경제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