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2017년 연말까지 창원공장 86명, 부평공장 69명 해고 통고… 해마다 되풀이 해가 바뀌는 연말연시는 해고에 대비해야 하는 시기다. 한국지엠의 생산공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어김없이 집단해고 바람은 밀어닥쳤다. 원청업체인 한국지엠이 사내 하청업체와 계약을 갱신하는 시기는 대부분 연말을 기준으로 잡혀 있다. 원청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의 근로계약도 바로 종료된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한국지엠의 겨울 해고사태로, 경영위기 극복을 내걸고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부터 해고 위협에 몰아넣는 한국 사회의 고용 불안정 문제가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가 내걸고 있는 노동정책 기조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여기선 적용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한국지엠에서 두드러진 모습은 하청 소속 비정규직이 맡던 공정을 정규직에게 넘기는 '인소싱(insourcing)'이다. 2017년 말까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비정규직은 86명, 부평공장에서는 69명에 달했다.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한국지엠의 하청 계약 해지가 집중된 창원공장에는 8개 하청업체에서 약 700명의 비정규직이 생산공정 일부를 담당한다. 이 가운데 3개 업체 비정규직 38명은 2017년 말을 기준으로 해고하겠다는 해고 예고통보를 받았고, 48명은 공정을 바꾼다는 이유로 대기발령 조치를 내려 공장 출입금지를 당한 실정이다. 불법파견 판정 불구 정규직 전환 외면 문제는 한국지엠을 비롯한 완성차 생산업계의 자사 공장 내 생산공정 도급은 파견법을 위반한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현대·기아차에서의 판결과 유사하게 한국지엠 비정규직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2013년 불법파견에 대한 형사책임으로 벌금 700만원을 확정했고, 2016년 근로자지위확인소 대표소송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가 2010년 대법원에서 정규직 판정을 받은 뒤 제조업 사내하청은 정규직이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 아직도 한국지엠은 사내하청을 정규직화하는 대신 경영상의 위기를 들며 연말연시 집중해고를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지엠이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경영상의 문제만 보면 생산인력을 감축하려는 시도 자체를 인정할 여지는 있다. 한국지엠은 2016년 영업손실 5311억원을 포함해 3년 동안 약 2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17년에도 5000억원 안팎의 영업손실을 입을 전망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년 연속 집단해고 사태가 벌어진 창원공장만 놓고 보면 상황은 다르다. 한국지엠 측에서도 경차 생산라인 중심인 창원공장에서는 2017년 초반 품질문제로 미국 수출이 차질을 빚어 수출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기는 했지만, 현재는 국내 경차 수요와 미국 수출 수요 모두가 회복됐기 때문에 생산물량 확보는 충분하다고 설명하기 때문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창원공장에서는 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바꾸는 과정에서 회사가 더 나은 경영을 위해 (하청업체) 도급계약 해지를 선택한 것"이라며 "스파크 등 창원공장에서 생산하는 경차의 수요는 회복됐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의 겨울 해고사태는 경영위기 극복을 내걸고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부터 해고 위협을 겪는 한국의 고용 불안정 문제의 단면으로 현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여기선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불법파견 판정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을 외면하는 일이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