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의 노동 문제에 또다시 개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ILO는 지난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조 등록 취소 통보를 심각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지 말 것과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거듭 요구하는 서한을 고용노동부에 보냈다. ILO는 지난 3월에도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현행 법령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ILO의 긴급 개입은 지난 8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와 관련한 것까지 포함하면 새 정부 들어 이미 세 번째다. ILO의 연이은 긴급 개입은 국제적 망신이다. 그런데도 '소귀에 경 읽기' 식으로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고 있자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전교조 문제에 대한 ILO의 이번 2차 개입은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과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의 긴급 개입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전교조의 노조 등록 취소가 아니라 한국의 해당 법률 조항이 개정돼야 하며, 그 개정은 ILO 전문가 위원회의 소견과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ILO에 전했다. ILO는 한국 정부에 대해 "해직자의 노동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노동조합 내에서 주요 간부 직책을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수차례 요청해왔다"는 점을 분명히 상기시키면서 ITUC와 EI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신속하게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 노동부는 그동안 ILO의 개입 서한이 공식적인 진정 제기 절차가 아니라 제기된 문제에 대해 해당 정부의 의견을 구하는 '의견조회'에 가까운 것이라며 그 의미를 깎아내렸다. 심지어 "ILO가 지난 3월 한국 정부에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조합 관련 법령을 국제노동기구 권고에 맞도록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이번 ILO의 개입 서한은 이런 정부의 태도에 일침을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해직자의 노조원 자격 문제를 들어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는 방침을 밀어붙인다면 국제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전교조는 ITUC·EI와 국제공공노련(PSI) 등과 함께 긴급 항의 행동을 조직하는 국제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한다. "2007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한 특별노동감시국이었던 한국에 다시금 노동 후진국이라는 오명이 붙여질 상황"이라는 전교조의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정부는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령 개정 등을 요구하며 또다시 한국 노동문제에 개입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는 가운데 국제적으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이는 바 태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