짙은 미세먼지가 며칠째 하늘을 뒤덮고 있다. 서울은 이달에만 8 일간 일평균 미세먼지(PM 10)농도가 '나쁨(81~150 ㎍/㎥)'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어제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7 ㎍/㎥를 기록하자 김포·고양 등 6 개 시·군에 미세먼지주의보를 발령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한반도상에 안정된 고기압이 머물고 있어 향후 2~3 일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라고 하니 답답하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 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을 정도로 미세먼지는 건강에 치명적이다. 특히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PM 2.5)는 자동차,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오염물질로 폐나 심장에 침투해 호흡기·심혈관 질환을 일으킨다. 미세먼지는 중국 산업지대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서풍을 타고 국내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2013 년 환경부는 대기오염 물질 중 30~50%는 국외에서 유입됐다고 발표해 나머지 50~70%는 국내에서 배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국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찾아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정부의 대응은 마스크 쓰기, 실외활동 자제 등 한가하기만 하다. 환경부는 지난 24 일 3 대 주요 배출 원인인 자동차, 사업장, 생활오염원에 대한 미세먼지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친환경 자동차, 천연가스버스 보급 확산 등 방안이 담겼지만 미세먼지의 위험에 비해 강도가 느슨하기 짝이 없다. 미세먼지가 심각하면 차량 2 부제 등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24 시간 이상 주의보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로 기준을 높여 잡아 실시된 적이 없다. 대기질 악화는 경유차 증가와 연관이 깊다. 경유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이 화학반응을 거쳐 미세먼지가 된다. 국산차 중 경유차 비중은 2012 년 27%에서 지난해 44.7% 증가해 가솔린차를 추월했다. 높은 연비와 고출력, 친환경 이미지 때문에 디젤차가 늘었지만 폭스바겐 사태로 '클린 디젤'의 허구성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클린디젤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 면제 등 각종 혜택을 축소해야 할 뿐 아니라 대기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영국은 런던 시내에 노후 디젤차 운행 제한 구역을 설정하고 있고 프랑스는 경유 세제 혜택을 5 년 내 종료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인도는 뉴델리시에 고급 경유차 등록을 잠정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조치를 명령한 바 있다. 환경부는 경유차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환경부는 3대 주요 배출 원인인 자동차,사업장,생활오염원에 대한 미세먼지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된 범인으로 밝혀진 만큼 클린디젤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 면제.혜택 축소와 대기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