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에게 유전자(DNA) 감식시료 채취를 두 차례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위원은 한진중공업 고공농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와 금속노조 조합원 최강서씨 시신을 영도조선소로 운구해 농성한 이후 DNA 채취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 요구의 법적 근거는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김 위원에 대한 DNA 채취 요구는 인권침해이자 공권력 남용이라고 본다. 나아가 노동운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소지도 크다. 검찰은 2011년에도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에게 DNA 채취를 하겠다며 출석을 요구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2010년 제정된 DNA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과 살인·강도·강간·마약 등 11개 강력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상습적 흉악범죄자를 신속히 검거하기 위해 제정됐다. 채취 대상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에 규정된 주거침입·재물손괴 등의 범죄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김 위원이 주거침입(고공농성), 재물손괴(시신농성) 혐의로 유죄판결이나 수사를 받았으니 채취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모양이다. 참으로 어이없다. 김 위원은 절도를 위해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간 게 아니다. 정리해고에 항의하고자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크레인에 올랐고 노사합의가 이뤄지자 스스로 내려왔다. 이러한 노동운동가를 '잠재적 흉악범'으로 취급한 것은 법정신을 훼손하다 못해 조롱하는 처사다. DNA법을 보면 11개 대상 범죄자에 대해 DNA를 '채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취해야 한다'가 아닌 까닭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하라는 뜻이다. 검찰은 그럼에도 채취가 의무사항인 양 기계적으로 무분별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채취할 때는 법원의 영장이나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는 비율은 극히 낮다고 한다. DNA법을 조속히 개정해 대상 범죄의 범위를 좁히고 영장주의를 철저히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개정 전이라도 검찰은 무리한 법 적용을 자제하기 바란다.
검찰이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에게 유전자 감식시료 채취를 두 차례 요구하였는데, 2010년 제정된 DNA법은 아동 성폭력, 강도, 살인, 마약 등의 11개 강력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상습적 흉악범죄를 신속 검거하기 위한 목적이기에 DNA법을 조속히 개정해 범죄 범위를 좁히고 영장주의를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