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30일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현행 40%, 9%에서 각각 45%, 12%로 올리는 방안을 다수안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노사 이견이 심해 단일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경사노위가 연금개혁 단일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공을 국회로 넘기면서 문재인 정부의 연금개혁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연금특위 활동을 끝으로 경사노위 제1기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경사노위는 앞서 탄력근로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사회·노동 현안을 논의했으나 어느 것 하나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실패한' 대화기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11월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를 대체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범사회적 대화기구다. 노사정위와 다른 점은 사회 소수자인 비정규직·여성·청년 등 계층별 대표를 참여시키며 의제를 확장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계층별 대표들이 '탄력근로제 합의'에 반발하며 본위원회에 불참하면서 경사노위는 '절름발이'가 됐다. 여기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립각을 세우며 각종 노동 현안의 입법안 마련에 실패하며 대화기구라는 이름이 무색해졌다. 가장 큰 문제는 사회 의제를 경사노위에 상정하면서 오히려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대화나 논의가 실종됐다는 점이다. 경사노위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민간 차원의 대화와 토론을 앗아간 것이다. 경사노위는 다음달 제2기 체제 출범을 앞두고 인사에 착수했다.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보이콧해온 계층별 대표위원 3명은 해촉됐다. 반면 8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 문성현 위원장은 유임됐다. 새 출발을 위한 인적 쇄신은 필요하다. 그러나 경사노위 운영에 걸림돌이 됐다는 이유로 소수 계층의 목소리가 배제되는 인사가 이뤄져서는 곤란하다. 경사노위는 1기의 실패 이유를 분석한 뒤 2기의 운영 철학과 방법론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한다. 경사노위에 참여해 사회·노동 문제에서 첨예하게 대립해온 한국노총과 경총은 자신들의 활동이 사회적 대화기구의 취지에 부합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1기에 불참한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 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화를 위해 각 계층의 양보와 절제가 필요하다. 경사노위 2기에는 노동존중과 소득주도성장의 국정 철학이 구현되는 '문재인표' 대화기구가 안착하길 바란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연금개혁 단일안 도출에 실패한 채 제1기가 종료된 만큼 출범을 앞두고 있는 제2기 경사노위는 운영 철학과 방법론을 새롭게 가다듬어 노동존중과 소득주도성장의 국정철학이 실현되는 '문재인표' 대화기구로 거듭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