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상위 1%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경제학과)가 상위계층 소득을 추정했더니 1995년 7.22%를 차지하던 우리나라 상위 1% 소득 점유 비중이 2005년 10.19%, 2010년에는 11.5%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회원국과 비교하면 미국(17.7%) 영국(14.3%) 캐나다(13.3%)보다는 낮지만 일본(9.2%) 오스트레일리아(8.8%)보다는 높게 나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도를 파악하는 데 기존 추정치보다 유용성이 높을 것이라고 한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나오는 1억원, 2억원, 3억원 등 소득 구간별 통계를 바탕으로 여기에 부합하는 분포형을 찾아 빈 구멍을 메우는 정교한 연구방법으로 실상에 상당히 근접한 추정치를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 측정치와 비교해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이 과연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인지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김 교수도 "국세청 과세자료 샘플이 있었다면 추정 결과의 정확도를 더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한계를 밝히고 있다. 문제가 뭔지 모르는데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 우리 사회 소득 불평등도가 외국에 비해 그나마 나은 수준인지, 시간에 따라 개선되거나 악화되는 추세인지를 모른 채 분배정책을 제대로 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세청은 근로소득, 부동산소득, 금융소득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움켜쥐고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보공개의 긍정적인 측면도 균형되게 헤아려 적어도 다른 OECD 국가 수준만큼은 소득자료 공개를 확대함으로써 소득 불평등 실태 파악과 올바른 대책 수립에 도움을 줘야 할 것이다.
최근 이뤄진 우리나라 전체 소득 중 최상위 1% 소득 비중에 대한 연구는 국세청의 비공개 과세자료가 반영되지 않아 외국 측정치와 비교하기에는 정확도에 한계가 있으므로 제대로 된 소득 불평등 실태 파악과 올바른 소득분배 정책을 위해서는 국세청이 다른 OECD 국가 수준까지는 소득자료 를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