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 때 세무조사 녹음권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조사공무원과 주고받는 말을 녹음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때 공무원도 사전 통지 후 조사 과정을 녹음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요구하면 녹음 자료를 넘겨줘야 한다. 이 제도의 취지는 조사공무원의 권한 남용을 막아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조사 과정을 녹음하는 것이 반드시 납세자 권리 보호에 유리한 것인지는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되레 납세자의 부담만 키우고 악의적 탈세자를 보호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납세자가 조사 과정을 녹음하게 되면 세무공무원의 위압적 언행이나 부당한 요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납세자가 녹음 자료를 일방적으로 짜깁기해 악용하지 못하도록 공무원 역시 적극적으로 조사 과정을 녹음하려 할 테고 이는 납세자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납세자의 말실수나 서투른 대응이 나중에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도 조사공무원이 녹음을 요구하는 경우 대부분 납세자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공무원은 또한 녹음 자료가 조사 불복이나 업무 감사 때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유연한 현지 시정보다는 경직적인 서면 조사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조사 기간이 길어지고 납세 협력 비용은 커진다. 현실적으로 녹음권은 간편·단축 조사를 받는 성실한 중소 납세자보다는 전문적인 대리인을 내세워 고도의 전술적 대응을 하는 대법인과 대자산가들이 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녹음 파일의 위·변조와 유포에 대한 금지와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녹음권이 악용될 경우 사실상 공개조사가 이뤄지면서 과세 정보와 조사 기법이 지나치게 노출될 것이다. 예컨대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자료상이나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 과정이 일일이 드러나면 증거 인멸과 조사 방해를 막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를 막고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납세자 부담 증가와 악용 가능성이 우려되는 세무조사 녹음권 신설에는 최대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 때 세무조사 녹음권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부담만 키우고 악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여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를 막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강화된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