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PM2.5) 대책으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 개 시·도에 올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이에 따라 어제 세 지자체에서는 공공기관 차량 운행 2 부제가 시행됐다. 지난해 12 월 29 일 첫 발령 이후 두 번째다. 서울시는 한발 더 나아가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어제 출퇴근 시간대에 시민들이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의 버스와 지하철 요금 면제는 2009 년 9 월 22 일 세계 차 없는 날(첫차부터 오전 9 시까지) 이후 두 번째다. 대기오염 관련해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머리카락 굵기의 30 분의1 정도에 불과한 초미세먼지는 폐질환은 물론 심하면 심장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의료계가 경고할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다. 초미세먼지의 한 원인인 배기가스를 줄이려는 지자체의 조치는 그런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실효성과 타당성이 있는지는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원인부터 잘 파악해야 한다. 자동차 배기가스가 주요한 원인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통계는 없다. 승용차와 버스, 화물차 등 가운데 어느 쪽에서 더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지도 따져 봐야 한다. 원인을 정확히 모르고서야 어떻게 제대로 처방을 내리겠는가. 공공기관 차량 2 부제를 시행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차를 몰고 왔다가 혼선을 빚는 공무원도 적잖았고, 민원인들은 아예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대중교통을 하루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고 차를 두고 나오는 운전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육안으로도 변화를 찾기 어려웠다. 예상대로 효과는 미미했다. 어제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로 서울시의 도로교통량은 겨우 1.8% 감소했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30 억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된 점을 감안할 때 너무나 작은 효과다. 물론 이번 조치가 배기가스를 줄이자는 의식을 일깨우는 데 일조했음은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회비용치고는 너무 컸고 공감대 형성도 그리 크지 않았다.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하는 정책은 성숙한 시민의식에 기대기에 앞서 정확한 원인 파악과 함께 정책의 타당성, 통계의 신뢰성이 전제돼야 한다. 적극적인 홍보는 그다음이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낭비하는 '선심 행정'으로 비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어제 출퇴근 시간대에 서울 시민들이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사용하여 서울시 도로교통량 1.8% 축소 효과를 낸 서울시의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같은 고비용 정책은 정확한 원인 파악과 함께 정책의 타당성, 통계의 신뢰성을 전제하고 시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