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월성 원전 1 호기의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 기 백지화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전환 후속조치를 보고했다.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비용보전 재원으로 활용할 모양이다. 이 기금은 전기료에서 3.7%씩 떼어 조성한 준조세로 결국 탈원전 비용을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서 메우는 셈이다. 탈원전 비용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점은 예견돼왔다. 이번에 결정된 탈원전 비용만도 결코 적지 않다. 정부가 예측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수천억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2 년 월성 1 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해 설비 개선에 6,000 억 원을 투입했다. 감가상각을 제외한 잔존가치가 1,836 억 원에 이른다. 최소한 2,000 억 원 정도는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간다는 의미다. 국민 세금을 투입해 안전성을 보강해놓고 조기 사망선고를 내려 또다시 혈세를 지출하는 꼴이다. 조기 폐쇄로 인한 전력생산 손실을 고려하면 손실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신규 원전 4 기의 매몰 비용도 900 여억 원에 이른다. 탈원전 비용청구서는 시작에 불과하다. 설계 중인 한울 3·4 호의 운명도 알 수 없다. 신규 원전을 일절 건설하지 않는다면 유무형의 피해를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전의 생산원가가 가장 낮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원전 의존도가 줄면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같은 고비용 발전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에너지 고비용구조로 졸속 전환하면 국민경제에 엄청난 해악을 끼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수명이 다 된 원전은 국민의 낮은 수용성을 고려해 폐쇄한다고 해도 신규 원전은 속도를 줄일지언정 완전히 포기해서는 안 된다. 기금 여유분에서 손실을 메우는 만큼 직접적으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정부의 설명은 궤변이나 다름없다. 준조세든 조세든 정부 재정이고 국민이 부담하기는 마찬가지다. 탈원전이 공짜 점심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국민도 다 안다. 현 정부 내에 전기료를 올리지 않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미래세대로 폭탄을 돌리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정부가 월성 원전 1 호기의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 기 백지화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주기로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비용보전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인데, 이 기금은 전기료에서 조성한 준조세로 결국 탈원전 비용을 국민 호주머니에서 부담하는 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