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그제 15 개 주요 대기업 임원들을 불러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요청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함께했다. '농어촌-기업 상생발전 간담회' 명목이었지만, 국회와 정부가 대기업에 돈을 내라고 강요한 자리나 다름없었다. 농어촌상생기금은 2015 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당시 정부와 여야의 합의에 따라 지난해 3 월 조성됐다. 여·야·정은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000 억원씩 10 년간 총 1 조원을 모으자는 목표를 세웠다. 지금까지 모금액은 505 억원에 그쳤다. 대부분 공기업들이 냈다. 그러자 국회는 지난 국정감사 때 대기업 5 곳 임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닦달한 데 이어 경제 5 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출연을 독려했다. 이번엔 참석자 명단을 기업과 상의조차 없이 정한 뒤 통보했다고 한다. 의원들은 "출연 실적이 저조해 유감이다. 실행계획을 내놔라"는 등 압박성 발언들을 쏟아냈다. 여당 내에서조차 "권력형 앵벌이 수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장관들과 의원들은 자발적 권유라고 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팔을 비트는데 어느 기업이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듣겠는가. 기업으로서는 국회에 불려가는 것만으로도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 때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냈다가 호되게 당한 트라우마도 있다. 그런 마당에 "정권이 바뀌어도 재판에 안 세우겠다"며 회유성 발언까지 했다니 어처구니없다. 이런 식으로 기업 주머니를 털어가는 것은 명백한 준조세이며 없애야 할 적폐다. 농어민을 위해 돈이 꼭 필요하다면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옳다. 기업은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사면초가 신세에 처해 있다. 기업이 춤을 추게 해줘도 모자랄 판에 정부와 정치권은 빚 독촉하듯 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들에 철퇴를 가하는 상황에서 여당은 우리 기업인 100 여 명의 방북을 추진해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 언제까지 기업들은 정치권이 부르면 불문곡직(不問曲直) 달려가야 하고, 요청하면 군말 없이 따라야 하는가. 관련기사"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탈출 러시北, 미국인 억류자 '추방' 형태로 석방삼성보다 30% 저렴하게 승부했던 中 제품 결국"무한리필인데 음식 좀 포장해도 될까요?" 논란빠른 기업이 이기는 디지털 시대, 느린 정부로는 필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그제 15 개 주요 대기업 임원들을 불러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압박하며 기업 주머니를 털어가려는 것은 명백한 준조세이며 없애야 할 적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