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채권은행에 압력을 가해 2013년 10월 워크아웃을 신청한 경남기업에 부당한 특혜를 주도록 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그제 나왔다. 당시 채권단은 경남기업 회생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하면서 대주주인 성완종 전 회장에게는 경영책임을 물어 무상감자를 실시하려고 했다. 그러나 금감원 국장이 채권은행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관철시켰다고 한다. 이는 금감원 스스로가 기업 구조조정의 원칙을 흔들고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한 것이다. 2010~2014년 출자전환이 결정된 워크아웃 기업 20곳 중 무상감자를 하지 않은 기업은 경남기업을 제외하면 겨우 두 곳이었다. 이 두 곳은 우리사주조합이 대주주이거나 키코(KIKO) 피해 기업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 그런 사정이 없는 경남기업에 금감원이 개입해 원칙에 어긋난 특혜를 대주주에게 주었다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감사원은 금감원 국장에게 책임을 돌렸으나 이를 믿을 국민은 없다. 작년 6월까지 성 전 회장은 금감원을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이었다. 그의 로비가 금감원 최고위층에 미쳤다고 보는 게 상식에 맞는다. 검찰은 이를 파헤쳐 부당한 압력을 가한 책임자들은 엄벌해야 한다. 금감원은 과거에도 시장에 혼란을 주곤 했다. 2013년 5만명의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동양그룹 부실 CP 발행이 그런 경우다. 금감원은 2009년 동양그룹에 CP 발행 축소를 요구했으면서도 그 이행 상황을 감독하지 않고 방치했다. 2011~2012년 저축은행의 잇단 영업정지 역시 금감원이 저축은행 로비에 휘둘려 사전에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금감원이 스스로 환골탈태하지 않는다면 개혁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채권은행에 압력을 넣어 부실기업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행태는 금감원이 나서서 기업 구조조정의 원칙을 선동하고 금융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처사로 자발적인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