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에서 테러를 자행한 이슬람국가(IS) 세력 동조자가 국내에도 있다는 국가정보원의 보고는 우리도 테러 청정지역이 아님을 확인케 한다. 국정원이 밝힌 동조자 가운데 4명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지만 10명은 우리 국민으로 단순한 지지를 넘어 적극적으로 IS와 연계하려 한 정황까지 파악됐다고 한다. 불법체류 중인 한 인도네시아인은 SNS에 IS 지지를 밝히고 모의소총까지 갖고 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국정원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국제 테러조직과 연계됐거나 이슬람 극단주의를 유포한 외국인 48명을 적발해 강제 출국시켰다고 한다. 국정원 분석으로는 IS 같은 테러조직이 활동할 여건이 국내에도 구축되고 있다는데 잠재적인 테러 활동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현재 규정으로는 IS를 추종하고 지지하는 것만으로는 처벌하거나 감시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테러활동을 미리 감지하고 봉쇄하기 위해서는 정보 입수가 핵심인데 테러단체 추종만으로는 체포나 압수를 위한 영장을 발부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위험을 감지하고도 이를 막을 수단이 없다니 서둘러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001년 발의됐지만 야당의 반대에 막혀 있는 테러방지법을 속히 처리하기 바란다. 이번주 초 터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외국인테러전투원 국제이동 금지, SNS에서의 테러리즘 선전선동 차단, 테러단체에 대한 금융 제재 등을 내용으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 국가 중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와 일본, 스위스 등 4개국에 불과하다니 정상들의 테러 척결 의지를 실행하고 뒷받침하려면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 IS 같은 국제 테러조직과 연계되지 않아도 '외로운 늑대'로 불리는 자생적 테러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지하철이나 다중 시설 보안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쇼핑몰이나 경기장 입장 때 소지품 검색도 형식적으로 이뤄질 뿐이다. 국민 다수는 설마 하는 심리에 테러 자체에 둔감하다. 국정원 테러정보통합센터와 경찰 간 유기적 협조도 높여야 한다. 주요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국민의 테러에 대한 경계감도 고삐를 바짝 조일 필요가 있다.
이슬람국가(IS) 세력 동조자가 국내에도 있다는 국가정보원의 보고는 우리도 테러 청정지역이 아님을 확인케 하는 충격적인 소식이기에 국정원 테러정보통합센터와 경찰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경비를 강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