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어제 북한이 기습적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중대한 도발이자 위협"이라고 엄포를 놓았지만 4 차 핵실험 후 22 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실효성 있는 제재를 내놓지 못하는데 과연 북한이 들은 척이나 할까 싶다. 더구나 27 일 미·중 외교장관회담이 고강도 제재는커녕 김정은 정권의 현상 유지를 원하는 중국의 본심만 확인한 채 무산됐으니 북한은 더욱 기고만장할 것이다. 중국의 노골적인 북한 감싸기 행태를 보면 그동안 박근혜정부가 '중국 경사론'까지 무릅쓰며 대중 외교에 공을 들인 까닭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미온적 태도를 볼 때 유엔 안보리 제재안 역시 용두사미가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전승절 기념식 참석이라는 무리수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라는 북핵 지렛대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새삼 확인된 셈이다. 7 년째 허울뿐인 6 자회담만 고수하는 중국을 보며 한·중 관계가 정말 역대 최상인지 의문을 갖는 국민도 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외교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편이고 미국은 한국에 냉랭하며 한·미, 한·중 사이 일본의 이간질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러시아는 되레 대북 교역 확대를 공언했다. 독자적인 제재 수단도 없는데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끌어내고 강화할 역량도, 전략도 없어 보이니 큰일이다. 이대로 가면 미국과 중국이 책임을 떠넘기고 '국제사회 공조'가 공전하는 사이 북한은 핵탄두 장착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핵무장을 완성할 것이다. 대북 제재와 별도로 한·미동맹에 기반한 핵우산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차제에 대중(對中) 외교는 원점부터 재점검하는 게 옳다. 대신 5 년 단임 정권이 반복되면서 미묘하게 균열이 생긴 한·미·일 동맹의 틀을 기초부터 다시 단단하게 다져야 할 때다.
국방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능성에 예의주시 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 체제는 북한을 제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한·미·일 동맹의 틀을 다시 견고히 다져 국제사회의 동조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