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재해로 인한 손실을 전보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가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갖추고 있는 경우에 동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그 재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하고 따라서 국가는 그 범위내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책임을 면한다. 2. 이 사건 재해로 부상을 당한 원고와 사업주인 소외인 사이에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한 화해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금은 손해배상속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면서 이 산재보험금을 원고가 직접 수령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여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합의는 제3자인 피고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업무상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동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국가는 그 범위내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책임이 없고, 재해자와 사업주 사이에 이루어진 산재보험금을 손해배상속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 합의는 제3자에게 구속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