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 당 원내대표는 어제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적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합의했다. 갈등만 빚던 여야 정치권이 158 분간 머리를 맞대고 국정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모처럼 입법과 예산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대화와 소통 부족이 한국 정치의 고질적 문제란 점에서 여야정 협의체가 바람직한 협치 모델로 자리매김했으면 한다. 정치·경제·사회 거의 모든 현안에 걸친 12 개의 항목에 대한 합의 내용도 나무랄 데 없어 보인다. 특히 예산 분야에 주목한다. 역대 최대인 470 조 5000 억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어제부터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여야정은 이날 예산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발전,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도형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육아지원 예산과 수혜 대상 확대 등에 합의했다. 특히 여야정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부터 살려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를 다질 필요가 있다. 경제를 살리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탄력근로시간 확대 등도 고용 안정을 고려해 유연하게 보완해야 한다. 저소득층을 지원해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은 내수 진작 및 전반적인 경제 활력과도 관련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힘을 합쳐 추진해야 할 과제다. 또한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주도형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확대해 지방 투자를 유인하도록 여야가 법 정비에 나설 필요가 있다. 출산·육아 지원도 매우 긴급한 문제다. 맞벌이 부모가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제공하지 않는다면 급격하게 낮아지는 출생아 수 감소에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인식 아래 정치권은 육아 지원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고용대란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야당은 일자리 예산만큼은 삭감에 신중하기를 바란다. 초단기 일자리 예산 등을 줄여야 한다며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지만 고용이 비상 상황에 처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가능한 한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 정신을 살려 23 조여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총액 그대로 통과시키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의 원내대표가 경제와 민생의 중대함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합의하고 국정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진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앞으로 여야정 협의체의 바람직한 협치 모델로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