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정부, 임대료 인하분 절반 부담…전문가들 "사실상 건물주 지원책" '착한 임대인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다. 이를 두고 긍정적인 여론이 일자 정부는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만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는 방식이다. 인천·광주·대구광역시는 재산세를 감면해주겠다고 밝혔고, 서울시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최대 500만원까지 건물 보수·방역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상공인 당사자와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칭찬 일색'인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실질적인 임대료 인하로 이어질지 의문이며,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임대료를 공적 자금으로 떠받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이 아니라 건물주 지원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번 기회에 임대료와 관련한 제도를 보완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공적 자금으로 임대료 떠받치기지난 4월 7일 찾은 서울 노원구의 한 중국음식점은 한산했다. 평소 배달을 하지 않던 가게라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수수료까지 내며 배달앱에 등록을 하기도 망설여졌다. 임대료에 각종 공과금 등 고정비용을 지불하기도 빠듯하기 때문이다. 뉴스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을 들어보긴 했지만 음식점 주인 김모씨에게는 먼 일이다. 실제 대다수 소상공인은 김씨와 비슷한 상황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3월 19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3464명 중 97%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이중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은 4분의 1이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월 20일, 전국 소상공인 10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7.6%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중 '착한 임대인'의 효과를 누리는 소상공인은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벤처부 조사에 따르면 4월 2일 기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3338명, 대상점포는 2만9869곳에 달한다. 가맹수수료 및 임대료 인하 효과를 본 소상공인을 단순히 계산하면 10만 명가량이다. 전체 소상공인 규모를 700만으로 놓고 계산하면 1.4%라는 수치가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임대인의 선의, 자발성에만 기대다 보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운이 좋으면 임대료 혜택을 보는 것이고, 아니면 버티는 수밖에 없다. 막말로 '로또'"라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적은 금액이라도 '직접 지원'이 낫다. 그래야 소상공인들 사이에 형평성 문제도 벌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착한 임대인' 정책이 임대료를 떠받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뜩이나 높아진 공실률, 좋지 않은 경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쳤기 때문에 시장 원리에 따라 임대료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상가 공실률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평균 공실률은 11.7%였다. 이는 2017년 4분기(9.7%)보다 오른 수치며 분기별 조사가 시작된 2009년 이래 가장 높은 공실률이다.
착한 임대인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정부가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을 부담하겠다고 밝히면서, 높은 공실률과 코로나19 사태로 시장 원리에 따라 떨어질수 있는 임대료를 '착한 임대인' 정책이 오히려 떠받치는 부작용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