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이나 여당 수뇌부의 발언은 그 자체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들도 '책임 있는 발언'으로 여겨, 그렇게 될 걸로 믿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최근 민생과 직결된 주요 정책들이 부처 따로, 여당 따로, 지자체 따로인 경우가 적지 않다. 설익은 채 발표부터 했다가 뒤집히거나 제동이 걸리는 식이다. 정책조율 기능이 실종된 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최저임금 정책이 그렇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 일 국회 답변에서 "지역별 차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을 호소해온 소상공인들로선 '검토' 선회에 귀가 솔깃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틀 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차별화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사실상 부인했다. 우원식 전 원내대표도 "김 부총리 발언이 다소 경솔한 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가장 혼선이 잦은 게 부동산 대책이다. 여당 의원이 3 기 신도시 후보지를 미리 유출하는가 하면, 서울시장은 설익은 여의도·용산 개발계획을 내놨다가 집값이 뛰자 전면 보류했다. 당연히 시장에선 혼란을 빚었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여전히 평행선이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9 개월 만에, 무주택자(연소득 7000 만원 이상) 전세자금 대출 규제는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됐다. 이러고도 "정부를 믿으라"고 할 수 있겠나. 교육분야에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에 조기 시행하겠다고 밝히자, 김동연 부총리는 "재원 문제는 합의된 사안이 아니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고교 무상교육을 전국 동시에 시행하려면 연 2 조원이 든다. 내년 시행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 정책의 성패는 신뢰와 일관성에 있다. 수립 과정에서야 당·정·청이 치열하게 토론하더라도,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고 확실해야 한다. 잘 조율된 정책도 부작용이 생기는 판에 당·정 간, 부처 간에 자꾸 딴 목소리를 내면 정책효과 반감은 물론 정부 불신만 초래할 것이다.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정책 혼선은 이제 그만 봤으면 한다. 관련기사MB가 개발한 3 억4000 만원짜리 아파트…지금은"연봉, 차관급 수준으로…" 국민연금서 받는 금액이"재생에너지 목표 집착 말라"는 정부 컨퍼런스 지적제주 투자개방 병원, 공론화 말고 주민설득할 순 없었나"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자" 삼성전자 또…
장관이나 여당 수뇌부의 발언은 그 자체로 정책으로 될수 있으며 정책의 성패는 신뢰로 일관성이 있어 수립 과정에서 치열하게 토론을 한다해도 국민에게 보내는 메세지는 분명하고 확실히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