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 5000여 명으로부터 체납 세금 1조4028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체납자가 은닉한 2397억원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359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체납자와 은닉을 도와준 친지 등 179명을 형사고발하는 등 추적을 강화한 결과다. 정부가 '체납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파렴치한 고액 체납을 뿌리 뽑진 못했다. 세금 수십억 원을 떼먹고도 고가 외제차, 해외여행, 골프 등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것은 기본이고 수억 원짜리 미술품을 구입하거나 유령회사를 설립하는 등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 국세청 직원이 집에 들이닥치자 가정부 지갑에 1억원짜리 수표를 숨기는 꼼수까지 부렸다. 지난해 말 국세 5억원 이상 신규 체납자는 2398명, 체납액은 4조1854억원에 달한다. 조세정의를 비웃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를 이대로 두다간 성실한 납세자들의 박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해 세수가 11조원 펑크 나고 복지 재원으로 인한 증세 논란이 뜨거운 상황인 만큼 철면피 체납자 추적은 꼭 끝을 봐야 한다. 또한 고액 체납자들이 '안 들키면 재수 좋고 들켜도 본전'이란 생각을 완전히 뜯어고치게 훨씬 엄혹한 처벌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매년 관보나 홈페이지에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소극적인 방법 외에 체납자들이 정상적인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보다 강력한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체납자를 유치장에 최장 30일 수감하는 '감치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검토해볼 만하다.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고액·상습 체납자 5000여명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지난해 1조4028억원을 체납 세금을 징수했지만 이는 새발의 피로 조세정의를 위해서는 고의적 고액 체납자를 유치장에 최장 30일 수감하는 '감치 제도'의 도입도 고려해볼 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