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정당에 대한 해산 심판은 독일 기본법에서 도입된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1950년대에 폭력적인 극우정당과 공산당에 대해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오늘날 대의민주주의는 정당제 민주주의로 작동한다. 이에 헌법은 정당에 대해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과거 제1공화국 시절에 조봉암의 진보당은 공보처장의 행정처분으로 강제 해산되었다. 하지만 현행 헌법에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의 제소에 의해 헌법재판소 심판으로만 해산된다. 그간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일부 정당의 위험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위헌 정당 해산 제소를 최대한 자제해 왔다. 우리 사회의 다원성과 우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들을 최대한 포용하려 했다. 그럼에도 통진당은 북한식 사회주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RO를 통한 내란음모를 통해 국가 안보에 도전해 왔다. 이를 더 이상 방치하다가는 국법질서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제소하기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위헌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헌재 결정은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는 특별의결정족수다. 헌정 사상 최초로 제소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에 대한 재판관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이다. 판단 기준은 이미 헌재 결정을 통해 내려진 자유민주주의에 해를 끼치는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89헌가113)를 배제하는 데 있다. 차제에 헌재는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내놓음으로써 헌법질서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의 건전성을 해치는 극우ㆍ극좌 세력과 주체사상에 매몰된 시대착오적인 세력에 대한 근본적인 응징이 가능해질 것이다. 끝으로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 소지가 없도록 헌재는 심판 과정에서 엄격한 적법 절차를 통해 재판 과정에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
정부는 그간 위헌 정당 해산 제소를 자제해 왔지만, 통진당의 북한식 사회주의 주장과 내란음모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해 헌재에 제소한 것으로, 이 기회에 헌재는 대한민국의 이념인 자유민주주의 근본적인 의의를 천명하여 헌법질서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