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그저께 시ㆍ도지사 민생정책협의회라는 회의에서 당 소속 광역단체장 9명, 기초단체장 92명이 2014년까지 공공 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공공 부문 비정규직 34만명 중 지자체와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는 계약직과 파견ㆍ용역직 등은 5만7000여 명으로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산하만 따지면 3만~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19대 국회 문을 열기도 전부터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치로 채워져 있으니 무슨 예산으로 할 것인지 민주당은 근거를 대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19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를 최대 6개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나 정무위 등 성격이 크게 다른 부처를 한 위원회에서 관장하기에 버겁다는 논리였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으니 여야 합의가 쉽지 않겠지만 민주당 측 속내가 다선 의원들에게 감투를 늘려주기 위한 얄팍한 의도라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면 성격에 맞게 통ㆍ폐합해 다른 위원회를 없앤 뒤 신설하는 게 맞다. 여야는 이 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국회의원 수를 줄이라'는 지탄을 받을 정도로 국회가 국민에게 신뢰 받지 못하는 상황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함께 반값 등록금 관련 법안부터 새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며 "각 지방정부가 '민주당이 집권하면 저런 정부가 되겠구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해 대선을 겨냥한 공약임을 내놓고 강조했다고 한다. 실제로 민주당 산하 지자체 직원만 전환해 주었을 때 다른 지자체에 미칠 영향은 작지 않을 것이다. 공공 부문의 이런 움직임은 민간 기업에도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등 종북(從北)세력을 국회에 발붙이도록 뒷문을 열어주어 가뜩이나 국민적 비난을 사고 있는 마당이다. 이에 대해 종북파와 결별하거나 사과를 하기는커녕 얄팍한 인기를 얻으려 국민 혈세를 퍼부을 궁리만 하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자꾸 국민에게 든든한 수권대안세력이란 인식을 잃으면 유권자에게도 선택폭을 줄이는 불행한 일이다.
민주통합당이 2014년까지 공공 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19대 국회 상임위원회 확대 방안을 발표했는데,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으려면 필요한 예산의 근거를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