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물결에 잘 대응하려면 행정부 차원의 노력만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대통령 직속 4 차산업혁명위원회가 행정부 각 부처에 갇혀 있는 과제를 끄집어내 국가 차원에서 추동하는 역할을 한다면 국회 또한 법·제도의 능동 개선으로 이를 뒷받침하거나 장려할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지난해 말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해 출범한 국회 4 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그 중책을 맡았다. 4 차특위는 정세균 의장이 사실상 총대를 메고 여야 합의로 만든 기구다. 정 의장의 의지와 설득력이 없었다면 탄생은 꿈도 못 꿀 조직이었다. 그만큼 정 의장의 애착으로 꾸려진 소중한 정치 자산이다. 사실 정 의장으로선 임기가 5 월 말인 만큼 특위 활동 시한도 5 월 29 일로 정해져 있어 시간상 촉박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느긋하게 뭔가를 기다리기보다는 눈에 띄는 결과물을 압축해서 내놓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국회는 우선 '4 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 과제'를 52 건으로 간추렸다. 융합 신산업 진입 장벽 완화 등 진입 규제 조항과 빅데이터,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등 신산업 분야 인·허가 제도 등이 망라됐다. 행정부 차원에서 관련법 제·개정을 통해 추진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해결도 버거울 정도로 복잡한 사안이 많다. 국회가 단계를 줄여서 직접 손을 댄다면 개정 범위와 속도가 훨씬 넓어지고 빨라질 수 있다. 4 차특위의 활동 기한 효과를 극대화하는 측면도 기대할 수 있다. 4 차 산업혁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인 '백화점식 규제'를 풀 수 있는 힘은 현재 정치 구조로 볼 때 국회에 있다. 여야 합의로 탄생한 4 차특위가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행정부가 선언만 해 놓고 쉽사리 진전을 못 보고 있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이번 정부 임기 안에 이룰 수 있다. 네거티브 전환의 실마리라도 잡을 수 있다면 이는 정 의장이 우리나라 국회의장으로서 이룬 가장 큰 공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정세균 의장이 총대를 메고 만든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는 여야 합의 기구로 국회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 과제를 52건으로 정리하였으며 이를 통해 네거티브 규제 전환의 시작이라도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국회의장으로서 가장 큰 공적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