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장애인차별법 금지 사실 알면서도 권유하듯 외부활동 불참 요구하는 학교 일반초등학교 '도움반'에 다니고 있는 신지은양(11·가명)은 최근 학교에서 진행한 1박2일 현장체험학습을 가지 못했다. 지은양은 휠체어가 필요한 지체·지적 중복장애 1급 장애인이다. 담임교사는 지은양의 부모에게 "아이가 하룻밤 자고 오는 것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견뎌내지 못할 것 같다"며 에둘러 불참할 것을 요구했다. 지은양의 어머니는 "보조교사가 휠체어만 밀어주면 큰 어려움 없이 다닐 수 있다. 친구들과 같은 체험을 할 수 있게 하고 싶다"고 했지만 담임은 "아이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을 것 같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 보내고 싶으면 체험학습 기간 동안 24시간 붙어서 지은이를 돌볼 수 있는 장애인활동보조인을 따로 붙여달라"고 요구했다. 당연히 불가능한 요구였다. 지은양의 어머니는 "소풍은 내가 하루 회사를 쉬고 따라갈 수 있었는데, 1박2일 체험학습은 학부모가 같이 갈 수 없다고 해서 결국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체험학습이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아이가 자신의 장애 때문에 배제됐다는 생각을 가질까봐 그게 너무 가슴 아프다"고 했다. 최민준군(16·가명)은 일반초등학교를 다니다 특수학교 중학교에 진학했다. 올해로 특수학교에 다닌 지 4년이 됐다. 민준군은 이곳에서 단 한 번도 소풍이나 1박2일 체험학습을 가지 못했다. 사정은 민준군과 같은 특수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세월호 참사 이후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가기 위해서는 재학생 또는 학부모의 70% 동의(국외는 90% 동의시)가 필요하게 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한 학급에 30명인 일반학교에서는 '70% 동의'를 쉽게 채울 수 있지만 한 반에 4~6명이 수용되는 특수학교에서는 재적학생의 70% 찬성을 얻기란 쉽지 않다. 한 반에 한두 명이라도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불참의사를 밝히면 전체가 갈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민준군은 일반초등학교 재학 중에는 1박2일 체험학습도 참가했다. 민준군의 어머니는 "그때는 우리 애 하나만 휠체어를 타니까 특수교사와 소방관 한 명이 체험학습에 함께 가주셨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보냈고, 학교도 따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정작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특수학교에서 아이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이 배제되고 있는 셈이다.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관계자는 "현재 법적으로 특수학교 재학생 6명당 특수교사 1명(보조교사 별도)이 배정되는데 모두가 휠체어를 타는 반 아이들한테는 6대 1이라는 교사 수는 터무니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아의 부모들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아니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하고, 그러다보니 특수학교에서 오히려 다양한 체험학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어려운 조건 내걸어 체험학습 배제 심지어 부모가 활동지원을 할 테니 당일 문화체험을 보내고 싶다고 부탁해도 '자격요건'을 들어 거부하는 학교도 있다. 김하율양(10·가명)은 최근 반 친구들이 모두 체험학습을 가던 날 집에서 머물렀다. 하율양의 어머니는 "내가 아이를 전적으로 돌볼 테니 친구들과 함께 갈 수 있게만 해달라"고 했지만 담임교사로부터 완곡한 거절을 당했다.
일반 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은 안전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학교 체험활동 불참을 요구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장애학생을 위해 만들어진 특수학교에서도 장애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에서 배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