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한일·일한의원연맹 총회 참석차 방한한 일본 의원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이라며 "한국 정부는 이를 존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은 한·일관계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일본은 외무상이 한국 비판의 전면에 나설 정도로 반발하고 있고, 일본 내 '혐한' 분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이낙연 총리를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해법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의 기존 입장과 사법부 판단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일이 만만치는 않겠지만, 늦어질 경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 정부, 청구권 자금을 받은 한국 기업, 강제노동을 시킨 일본 기업 등 3자가 기금을 마련하거나 재단을 구성해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딱히 다른 대안이 보이지 않는 만큼 정부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부가 피해자들의 의견을 해법에 반영하는 과정이 병행돼야 한다. 피해자와의 긴밀한 소통이 없을 경우 '한·일 위안부 합의 실패'가 반복될 수 있다. 한·일관계는 수년째 냉랭한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사 문제 해결과 양국 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은 별개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해왔지만, 과거사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과거사 문제에 퇴행적인 아베 정권의 책임이 크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정책도 능동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강제징용 문제만 보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가져올 파장을 미리 가늠하고 대응책을 준비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김대중·오부치의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주년을 관계 개선의전기로 삼으려는 움직임도 없었다. 한·일관계의 현주소는 대일 외교정책에 대한 새판짜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 대일 외교는 양자 차원을 넘어 대미·대중 관계,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전략적 구도 속에서 바라봐야 한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이 안정적 한·일관계를 바탕으로 일본의 전폭적인 협력 속에 추진됐다는 점도 상기해야 할 대목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판결로 한일관계가 냉랭한 것은 과거사 문제에 퇴행적인 아베 정권의 책임이 크지만 한국 정부가 한국기업 일본기업과 함께 기금이나 재단을 만드는 대안을 검토하는 한편,  대일 외교도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전략적 구도 속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