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년 학교보안관 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8 년이 됐지만 학교 침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일선 학교의 허술한 학생 안전 관리는 무엇보다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되고 있다. 지난 2 일 대낮에 서울지역 초등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질극이 발생한 다음 날 도내 초등학교의 보안 통제 시스템을 본보 기자들이 확인한 결과 허술하기 그지없는 상태였다. 도교육청은 각 학교에 '학교 내 외부인 출입통제 및 학생 안전 대책 강화'를 담은 공문을 일제히 시달했다. 공문 발송만으로 학교 보안 수준을 높일 수는 없다. 학교 안전을 강화할 획기적 방안이 시급하다. 교육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보안관은 서류 발급 등 민원업무를 위해 찾은 외부인에 대해 신분증을 확인한 후 일일 방문증을 발급해야 한다. 주소·연락처 등도 관리 대장에 기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문제는 가장 기초적인 안전 기본 매뉴얼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학교보안관들이 출입을 제지하더라도 신분을 속일 경우 확인할 방법이 없다. 학교보안관들이 이에 협조하지 않는 외부인들의 출입을 제재하더라도 반발이 거세 통제가 쉽지 않다. 학교보안관만 탓할 수도 없다. 학교 안전을 전적으로 담당해야 하지만 할 일이 너무 많다. 교내 순찰과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주차 관리 등도 신경 써야 한다. 눈비가 오면 교내 정리에도 동원된다. 게다가 '학교 공원화 사업'으로 담장을 없앤 학교도 적지 않아 정문이 아닌 곳에서도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다. 그런데도 이 일을 고령의 학교보안관 혼자 다 떠맡아야 한다. 출입자를 제대로 통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에서는 지금이라도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 우선 외부인 출입 매뉴얼을 보완해야 한다. 시설과 인력 확충 등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 차일피일 시간만 끌다가는 언제든 이런 일은 되풀이된다. 학생 안전을 위한 일선 학교와 시민들의 의식도 높아져야 한다. 더 이상 학생과 학부모·교사 모두가 공포에 떠는 사건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어린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하며 뛰놀 수 있어야 할 초등학교가 번번이 범죄에 뚫리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 다시는 학교에서 학생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학생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을 없애기 위해, 외부인 출입 매뉴얼 보완과 교육부와 시, 도 교육청 등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