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벼랑 끝 전술'이 또다시 등장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계획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전격 취소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측면에서 충분한 진전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댔다. "중국이 비핵화 과정을 돕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도 했다. 사리에 맞지 않는 트집잡기나 다름없다. 익히 봤던 '트럼프 리스크'다. 북한은 지난해 11 월 화성15 호 미사일 발사 이후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올해 4 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미사일 실험 중지를 공식 결정했다. 또 한 달 뒤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 데 이어 7 월에는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일부를 해체했다. 그리고 북미 정상의 6·12 공동성명에서 합의한대로 6·25 전쟁 때 전사한 미군의 유해 55 구를 송환했다. 반면, 미국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유예한 것 외에 한 게 없다. 그런데도 6·12 회담 이전의 '선 비핵화, 후 체제보장' 입장으로 돌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했던,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조차 꺼리고 있다. 이런 마당에 지난 5 월 24 일 써먹었던 북미 정상회담 취소와 똑같은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은 대국답지 않은 옹졸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중국 핑계를 댄 것도 온당치 않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폼페이오 방북 취소에 대해 중국 정부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변덕"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건 당연한 반응이다. 미중 무역전쟁은 두 나라 간의 문제다. 북미 협상을 그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것은 억지 주장이자 엉뚱한 화풀이일 뿐이다. 이래선 국제사회의 질타를 면키 어렵다. 방북 취소를 취소해야 마땅하다. 당장 불똥은 우리나라에 떨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은 물론 이번 주로 예정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그렇다고 미국의 눈치를 보거나 남북 화해 작업을 주저해선 안 된다. 오히려 한층 힘 있게 추진해 북미관계 개선을 이끌어야 한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의 운전대를 잡아야 할 때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측면에서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방북계획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취소했지만 오히려 더 강하게 북미관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