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용 경제정책팀장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17년 임명 직전 글 하나를 올렸다. 1990~2016년 한국의 국내총생산이 260% 늘어날 동안 기업 총소득은 358%, 가계 총소득은 186% 늘어났다. 그런데 같은 기간 가계 평균소득은 90% 늘어나는 데 그쳤으니 불평등이 심화했다는 내용이다. 앞의 가계 총소득에는 한국은행 통계, 뒤의 가계 평균 소득에는 통계청 가계소득동향 조사를 끼워 넣었다. 당시 통계청은 ▶두 통계는 작성 범위·개념이 달라 직접 비교가 부적절하고 ▶두 수치의 차이를 불평등 확대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러나 그는 이후 청와대에서 같은 주장을 펼쳤다. 학계에선 그의 자의적 통계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의 저서 『왜 분노해야 하는가』 등을 통해 주장한 극심한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분배는 어떤 지표로 봐도 세계적으로 중상위권인데, 소제목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해진 나라'로 해놓았다"며 "원하는 결론을 정해놓고 필요한 통계를 가져다 붙였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병태 KAIST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한국보다 인구가 많으면서 분배가 잘된 나라는 독일뿐"이라고 했다. 노트북을열며 5/9 최근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핵심 전제이자 이론적 근거였던 '임금 없는 성장' 주장이 통계 해석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연구 결과(서강대 박정수 교수)가 발표된 직후에도 장 전 실장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국가 경제가 성장하는 데도 노동자 실질임금은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임금 없는 성장'은 장 전 실장이 저서 『한국자본주의』에서 주장한 개념이다. 하지만 연구를 내놓은 박 교수는 "'해석상의 오류'를 교정하면 노동자 임금과 가계 소득이 한국 경제가 성장한 만큼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정도면 장 전 실장의 '확증 편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이 믿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는 경향이다. 그가 청와대에 있을 때 유독 통계를 둘러싼 논란이 빈번히 제기되곤 했다. 확증 편향은 잘못된 진단을 낳고, 이는 엉뚱한 처방으로 이어진다.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에 대해 이렇게 보는 시각이 나온다. 사상 초유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험이 결국 장 전 실장의 통계 해석 오류를 기반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악화한 경제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우리 경제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했다. 이 통증이 오진에 따른 의료 사고가 아니길 빈다.
국가 경제가 성장하는 데도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자의적인 통계 해석을 기반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진행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