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대형 의혹 사건에는 공식이 있다. 당사자는 일단 부인부터 하고 본다. 그러다 사실로 확인되면 소속 기관이 꼬리 자르기에 나선다. '몸통'이 있다는 건 삼척동자도 알지만, 그 몸통은 좀처럼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다. 증거인멸과 부실수사 등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은 이러한 공식을 따르는 본보기라 할 만하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이 사건을 3급 군무원인 이모 전 심리전단장의 개인적 일탈로 결론지었다.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현 청와대 국방비서관)과 옥도경 현 사령관에 대해선 "정치관여를 지시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나 불구속 기소된 이 전 단장의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축소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군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이 전 단장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단장직을 수행하며 매일 아침 사이버사령관에게 인터넷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주요 이슈를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는 사령관에게 이슈 대응 여부와 방향에 대한 '결심'을 받은 뒤 해당 분야 담당자를 불러 지침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작성된 글은 트위터 2800여건, 인터넷 블로그 180여건에 이른다. 연제욱 비서관은 2011년 11월부터 대선 직전인 2012년 10월까지 사령관으로 재직했고 이후 옥도경 사령관이 자리를 이어받았다. 시기적으로 볼 때 연 비서관이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사의 정치 댓글 작업을 진두지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연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단 한 차례 조사한 뒤 사실상 무혐의 처분했다고 한다. 현직 국방비서관의 책임을 물을 경우 정권 핵심부에 미칠 파장을 고려했을 터이다. 몸통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깃털만 뽑겠다니 기막힐 뿐이다. 공소장에 드러난 충격적 사실들은 '셀프 수사'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 이 전 단장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덮으려던 군은 바로 이 전 단장에 대한 공소장을 통해 수사 확대 필요성을 자인하는 격이 되었다.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국방부는 최종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지만, 사실과 증거를 눈앞에 두고도 외면하는 군 수사기관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독립적인 특별검사 도입 없이는 사이버사를 비롯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국회는 특별검사 도입 문제를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불구속 기소된 이 전 단장의 공소장이 공개되며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축소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일며 셀프 수사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독립적인 특별검사로 모든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