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대통령 기대 높아 자문위원회 넘어 행정위원회 이상의 권한 전망 대통령령에 근거해 설립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직속'이라는 이름이 갖는 상징성에 비해 그 수명은 길지 못했다. 위원회 대부분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한시적 조직으로 시작하다보니 설립 취지나 목적, 업적 등과 관계 없이 위원회를 만든 대통령의 임기와 '정치적 운명'을 함께해온 탓이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출범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역시 '5년'이라는 시한부 꼬리표를 달고 시작한다. 전문가들은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수행해야 성공한 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10월 11일 4차산업혁명위가 출범한 직후 가장 먼저 '위원회 축소 논란'이 일었다. 국정기획위의 올 6월 당시 발표와는 달리 위원회의 위상이나 구성,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지적이었다. 국정기획위 계획안을 보면 위원장(총리급)으로 민간 인사를 위촉하고 부위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게 돼 있다. 청와대와 위원회를 오갈 간사로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을 두고 과기정통부가 주무부처를 맡는다는 게 국정기획위의 계획이었다. 또한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로 구성된 별도의 사무처를 꾸리도록 했다. '백가쟁명' 예고한 4차산업혁명위 실제 출범한 조직을 보면 위원장으로 민간 인사인 장병규 블루홀 이사회 의장이 선임됐다. 위원장의 '위상'이 총리급인지는 불분명하다. 위원장이나 민간위원들 모두 무보수 비상근직이라 급여나 처우로 위상을 따져보기도 힘들다. 4차산업혁명위 측도 "총리급인지 장관급인지 따로 규정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위원회의 정부 위원으로 과기정통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포함된 점을 볼 때 위원장의 위상을 총리급으로 보는 게 맞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반면 계획에 있던 부위원장직은 실제 조직에서 없어졌다.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우 위원회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업무를 지원할 사무처도 '지원단'으로 이름이 변경됐다. 당초 전체 25명(위원장 포함)의 위원 중 절반으로 예고됐던 정부 측 위원 숫자도 5명으로 크게 줄었다. 같은 직속 위원회인 일자리위원회의 경우 위원 임기가 2년인 데 비해 4차산업혁명위의 임기는 1년으로 명시됐다. 외형적으로 보면 당초 계획에 비해 조직이 축소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청와대 내 경제·사회정책의 총괄격인 정책실장의 공백은 특히 크게 느껴진다. 위원회에 과기보좌관이 간사로 참여하기는 하지만 위원회와 대통령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책실장이 참여하는 것에 비해 무게감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위원장이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지만 그럴 기회가 많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한 정부 관계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견은 간사인 과기보좌관을 통해 청와대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업무를 보좌하는 내부 공무원 조직이 사무처에서 지원단으로 축소된 것도 사실이다. 통상 사무처는 방송통신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규제를 직접 하는 독립적인 행정위원회의 지원조직이 쓰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출범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역시 시한부 꼬리표를 달고 있어 설립 취지나 목적 등 상관없이 대통령 임기와 운명을 함께해 전문가들은 "위원회의 권한, 역할을 확실히 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