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의 등록금 환불 요구 움직임이 거세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1학기 수업이 대부분 온라인강의로 대체되면서 학습권 침해를 보상하라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대학 총학생회들이 학교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요구를 벌이는 가운데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혈서까지 등장했다. 대학 총학생회 협의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각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준비 중이다. 지난 15일 건국대가 등록금 일부를 반환키로 결정하면서 환불 요구는 더 거세지는 양상이다. 정치권도 학생들의 요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19일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16명은 대학 등록금 반환 예산의 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학생들이 100만원 안팎의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자는 내용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당정 협의를 갖고 3차 추경에 등록금 환불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도 3차 추경에 등록금 반환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등록금 반환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정부의 태도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3차 추경안에 책정된 등록금 지원 예산 1900억원을 삭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대학 등록금 반환은 정부 재정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교육부 역시 현금 직접지원은 불가하며 등록금 환불은 원칙적으로 대학과 학생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직접지원 방식보다는 대학의 재정여력을 높여주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검토 중인 간접지원 방안은 8000억원에 달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의 용도 제한을 완화해 주는 정도다. 이 역시 대학의 자구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물론 등록금 반환은 건국대 사례처럼 학교와 학생이 협상을 통해 풀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대학별로 재정 여건이 달라 모든 대학이 일률적으로 반환하는 건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대학들은 등록금 동결, 방역, 온라인수업 준비 등을 들어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등록금 반환은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일 뿐 아니라 비싼 수업료로 고통받는 서민들에 대한 구제책이기도 하다. 정부는 대학과 학생의 문제로 떠밀 게 아니라 앞장서서 풀어야 한다.
대학 총학생회 협의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교육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계획인데 대학별로 재정 여건이 달라 일률적 반환하는 건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움으로 정부는 학생과 대학 문제를 떠나 앞장 서서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