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가 경영 성과를 뻥튀기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우편사업을 하면서 원가 이하로 택배수수료를 무리하게 낮추고, 민간 택배사가 접수한 물량을 평균 49.2% 할인한 요금으로 인수함으로써 매출을 크게 늘렸다. 하지만 수수료 덤핑으로 매출이 늘수록 적자가 커져 지난 3년간 택배 부문에서 2874억원 누적 손실을 냈다. 예금ㆍ보험 사업은 2007년에 보유 유가증권을 처분한 것처럼 속여 1191억원 만큼 이익을 과다계상해 경영수지 114억원 적자를 1077억원 흑자로 반전시켰다. 직원 성과급과 연계된 매출액을 늘리기 위해서다. 금융사업에서는 외형 확대에 주력해 2010년 타 금융사 고액예금 4조9762억원을 유치해 이를 수익률이 낮은 단기상품에 운용함으로써 858억원 손실을 초래했다. 얼마 전 적발된 지자체 분식회계에 이어 정부기관마저 실적 부풀리기를 서슴지 않고 있으니 도대체 어딜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정부기관은 공신력이 생명이다. 그런데도 우정사업본부가 절차를 어기면서 자의적인 결산을 했다니 참으로 어이없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 경영혁신을 꾀하고자 2000년에 설립됐고 원래 정보통신부 산하로 돼 있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과 더불어 정통부가 해체되면서 지식경제부 산하로 이관됐다. 그렇지 않아도 업무영역이 넓은 지경부가 인력이 4만4000명에 이르고, 연간 예산이 6조5000억원을 넘는 거대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무리다. 정부의 산하기관 관리 부실이 이번 분식회계의 주요 원인인 셈이다. 성과주의와 무분별한 경쟁의식이 빚어낸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 우정사업본부는 분식으로 경영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영평가를 좋게 받아 성과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매출액을 늘리려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단식부기ㆍ현금주의'로 돼 있는 현행 국가회계시스템도 문제다. '복식부기ㆍ발생주의'로 조속히 이행하지 않는 한 회계부정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감사원은 이번 일에 대해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공소시효인 2년이 지나 더 이상 징계를 요구할 수 없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늑장 감사를 한 감사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회계감사를 한 회계법인을 포함해 보다 엄중한 문책이 요구된다.
우정사업본부가 경영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감사원 결과 드러났는데 성과주의와 무분별한 경쟁의식이 빚어낸 구조적 문제로 우정사업본부는 분식으로 경영평가를 좋게 받아 성과급을 많이 받기 위해 매출액을 늘리는 편법을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