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에 달려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 6 일 우리의 대북 특사단에 선대 유훈까지 거론하며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밝히며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은 핵 프로그램 동결을 선언한 뒤 보상만 챙기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았던 전력을 가지고 있다. 군사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것은 북한의 핵 개발 사실이 국제사회에 알려졌던 1990 년대부터 해 왔던 말이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양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수소폭탄을 장착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이 인정하든 안 하든 북한은 핵보유국이 됐다. 우리 국민으로선 난감한 상황이다. 한 국가가 핵무기를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핵 전력에 기초해 국가이익을 쟁취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핵 겁박'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에는 강력한 국력을 가진 나라로 행세하려면 지정학적 지위, 천연 자원, 산업 수준, 인구 등 여러 조건을 구비해야 했다. 그러나 핵 시대에선 소국이라 할지라도 핵무기만 가지면 강대국 행세를 할 수 있다. 오늘의 북한이 그렇다. 경제적으로 형편없이 낙후된 북한이지만 핵탄두-대륙간탄도탄을 가짐으로써 큰소리치고 있다. 초강대국 미국조차 그로 인해 골머리를 썩이고 있는 판이다. 따라서 4 월 남북정상회담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로 가기 위한 물꼬를 트는 만남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만나는 정도의 정상회담은 의미가 없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합의 문서에 도장을 찍거나, 그에 준하는 약속을 내놓거나, 최소한 핵 폐기를 전제로 하는 북미회담에 나가겠다고 합의돼야 한다. 지금이 그 기회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면적으로나마 밝힌 것은 내부 사정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증거다.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국제사회 제재 때문에 북의 수출이 올해 9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한다. 지금 대북 제재는 과거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북한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훼방 놓지 않고 참가한 것도 대북 제재 때문이다. 4 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도 대북 제재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북한의 진실한 의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자칫 북한의 국제사회 제재의 탈출구가 되거나 핵무기 완성을 위한 시간 벌기용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 때문에 국제사회, 특히 북핵 해결의 열쇠를 쥔 미국과의 물샐틈없는 공조 속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져야 한다. 4 월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미국과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느냐가 중요하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밝힌 만큼 곧 미국을 방문할 특사단은 한미연합훈련 축소 또는 중단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
북한내부사정의 경제적 절박함이 비핵화를 남북정상회담에서까지 표면적으로 밝힌 이유로 북한의 진정성없는 들러리가 되지않도록 국제적 무대에서 합의해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