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군 구축함이 어제 중국이 남중국해 난사군도에 만든 인공섬 12해리 안에 처음으로 진입해 항해했다. 이 작전은 백악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공해상 항행의 자유를 행사해 이 해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중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고의적 도발"이라며 미국 구축함을 추적하며 경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측은 이 작전이 몇 주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밝혀 미·중 간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우리는 중국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주변국과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 해역의 긴장 고조를 결코 바다 건너 불 보듯 할 수 없는 처지다. 우리 수출 물동량의 30%가 남중국해를 통과하며 수입 원유의 90%가 이 바다를 지나온다. 21세기 아시아의 화약고라는 이 해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빚어지면 한국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전통적인 동맹인 미국과 그에 맞선 중국 사이에서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린다. 사실 우리는 이미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한 후 "한국이 중국과 좋은 관계를 갖길 바란다"면서도 "내가 유일하게 요청한 건 중국이 국제규범과 법을 준수하는 데 실패하면 한국도 미국처럼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남중국해 분쟁이 국제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굳이 진전된 입장을 내야 한다는 지적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이 이 같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에는 남중국해 사태가 너무나 위험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섣불리 어느 한편만 감싸는 듯한 태도도 곤란하지만 무조건 침묵만 지키는 듯한 인상을 주면 외교적 입지는 더 좁아질 수 있다. 우리도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데 이해관계를 가진 나라로서 보편적인 분쟁해결 원칙을 강조하고 당사자들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거듭 촉구할 필요가 있다.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어느 한 나라가 무리하게 현상을 타파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신뢰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대화 프로세스를 가동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우리는 미국의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부근에서 항해한 것에 대해 무조건 침묵만 하면 외교적 입지가 더 좁아질 수 있으므로 당사자들의 평화적 해결 방안을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