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가 혀를 차게 한다. 지키지도 못할 '엉터리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서다. 17 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59 명 후보자 중 절반을 웃도는 31 명이 교직원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는 가파르게 주는 마당에 이런 오불관언도 없다. 교육부 추정에 따르면 초등생은 올해 271 만명에서 이번 교육감의 임기가 끝나는 2022 년에는 255 만명으로 16 만명이 감소한다고 한다. 중고교생은 288 만명에서 249 만명으로 39 만명이나 준다. 교사와 교육공무직은 지금도 남아도는 판이다. 교사 1 만5900 명을 늘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뭇매를 맞고, 교육부가 2030 년까지 교사 2000 명을 줄이는 장기 계획을 세운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교육감 후보자들은 이런 통계 하나 제대로 보지 않았는가. 달콤한 포퓰리즘 공약을 내놓은 이유는 빤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투표할 교육감 후보자가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비율이 50%를 넘는 '깜깜이' 교육감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세력화한 교원들의 표만 그러모으면 당선된다는 생각에 엉터리 공약을 쏟아내는 것이다. 그 결과는 너무도 자명하다.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쓰일 돈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교육 재정은 부실 늪에 빠지게 된다. 이것만 문제인 것도 아니다. '무상' 공약이 또 판을 친다.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59 명 중 49 명이 공짜 공약을 내걸었다. 유치원 무상교육도 모자라 교복, 체험학습, 수학여행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한다. 생리대를 공짜로 주겠다는 후보자도 있다. 전과 전력이 있는 후보자는 20 명에 달한다. 법질서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 교육의 수장이 되겠다는 것인가. 이런 현실은 정치에 오염된 교육감 선거에서 비롯된다. 헌법 31 조 4 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감 후보자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교육현장은 난장판이 될 수밖에 없다. 교육감 직선제는 차제에 반드시 손봐야 한다. 그렇더라도 현실은 다르다. 당장 오늘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선거를 시작으로 6·13 지방선거의 막이 오른다.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는 유권자라면 눈을 부릅뜨고 무자격자를 솎아내야 한다. 그것이 지금 해야 할 일이다.
절반 이상의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은 현재 남아도는 교사와 교육공무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교육 재정의 악화를 고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교육 재정이 부실해지는 상황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