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부족액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8조6000억원)보다 많은 9조원 안팎으로 사상 최대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올해 들어 7개월 동안 국세청이 거둔 세금은 119조원으로 한 해 동안 거둬야 할 금액의 58.2%에 그쳤다. 8조5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난 작년에도 7월 세수 진도율이 61.2%였는데 올해는 그보다도 못하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짜면서 국세 수입을 올해 세입예산 대비 2.3% 늘어난 221조5000억원으로 잡아놓았다. 하지만 올해 세수가 목표에 9조원 미달한다면 내년에는 올해 실적보다 6.7%(14조원)를 더 거둬야 세수 펑크가 나지 않는다. 지금 같은 저성장ㆍ저물가 구조에서는 매우 버거운 목표다. 결국 증세나 지출 축소가 어렵다면 빚으로 세수 구멍을 메울 수밖에 없다. 정부 예상대로 가더라도 내년 말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5.7%(570조원)에 이른다.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 빚을 더한 공공 부문 부채는 2012년에 이미 GDP 대비 59.6%(821조원)에 이르렀으며 내년에는 60%를 훌쩍 넘을 것이다. 최경환 경제팀은 일단 지출을 늘려 경기를 살려놓고 보면 자연히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첫해에 21조원 규모의 통 큰 감세를 단행한 후에도 투자와 성장률은 되레 뒷걸음질한 것만 봐도 감세를 통해 성장과 세수 증대를 꾀하는 공급사이드 경제학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가다간 이탈리아나 그리스처럼 남유럽형 재정 파탄에 이를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더욱 경각심을 갖고 재정건전성 유지에 힘써야 한다. 정부는 선심성 사업보다 경기 진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 현 정부 말까지는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반드시 회복하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다시 짜야 한다.
올해 역대 최고의 세수 부족액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경환 경제팀과 국회는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되찾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계획하여 재정건전성 유지에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