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면서 당·정·청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부동산 해법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각자 조율도, 정제도 안된 주장을 던지면서 방향성을 제시하자 시장 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주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주문한 데 이어 3 일에는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같은 날 "특정한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을 조정해서 세 부담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며 고가 주택 증세론을 펴더니 5 일 한 방송과 인터뷰하면서는 "강남이니까 다 세금을 높여야 한다는 식으로 해서는 좀 곤란하다"며 말을 바꿨다. 이런 와중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겠다"며 집값 거품을 빼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집값 폭등이 민심 이반으로 연결될지도 모른다는 조바심에 정치권에서 부동산 시장의 불을 끌 수 있는 대응책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당·정·청 고위 인사들이 하나같이 '부동산 운전자'를 자처하며 중구난방식으로 의견을 쏟아내는 것은 위험하기 그지없다. 사공이 많으면 국민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6 일 "집값처럼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한다"며 "초기 구상 단계의 의견을 토론을 통해 조정하고 이후에는 통일된 의견을 말하도록 모두 유념하라"고 당부했겠는가.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는 장려했던 정책을 스스로 뒤집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처 간 엇박자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악용되는 부작용이 드러났다며 8 개월 만에 축소하겠다고 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시장 과열지역에 한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부처 간 활발한 소통을 통해 부작용까지 치밀하게 검토한 정교한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시장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 광풍에 상대적 박탈감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등 사회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를 확실히 하고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다른 목소리를 내면 국민 불신만 깊어지게 된다.
핵심 인사들이 하나같이 "부동산 운전자"를 자처하며 중구난방식으로 의견을 쏟아내면 국민 불신만 깊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