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고용노동부 명령을 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교조 가입교사 6만여 명을 상대로 18일까지 실시한 총투표에서 69%가 명령 거부안에 동조했다고 한다. 전교조 교사들이 공공연히 법률을 무시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2010년부터 시정명령을 내린 건 교원노조법과 노동조합법 등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이들 법률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원' 또는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전교조는 '해직 교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자체 규약으로 법률을 위반해오고 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은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사건을 수사하던 중 실정법을 두 번이나 어겨 17일 이 수사에서 배제됐다. 그는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청법에 정해진 보고절차를 위반했다. 국정원 직원을 조사할 때 국정원에 사전 통보하도록 규정한 국정원직원법도 지키지 않았다. 학생들에게 준법정신을 가르쳐야 할 교사들과 엄정한 법률 집행의 보루여야 할 검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법률을 위반했다. 법률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정해놓은 최소한의 합의 사항들이다. 교사ㆍ검사처럼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다고 법률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사회가 존립하겠는가. 사회기강이 무너지고 법질서에 대한 냉소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여기에 법을 만드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기 정파에 유리하다고 해서 법위반 행위를 옹호하는 행태야말로 자기 발등을 찍는 일이다. 고용부는 전교조에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오는 23일 합법노조의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통보했으니 응당 법률에 따라 엄정한 법집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검찰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이번 수사 절차에 대해 진상 파악 중이라고 하니 그 결과 법률위반이 확인되면 해당자를 엄중 징계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준법정신을 가르쳐야 할 교사들과 엄정한 법률 집행의 보루여야 할 검사가 법을 무시하고 있어 고용부와 검찰이 솔선수범해 법률에 따라 엄하게 법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