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22조 1항 (나)의 1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경우에는 그 계엄령하의 지역에서는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그 가족에 대한 재판권이 즉시 정지되고 미합중국 당국이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으나, 재판권은 공판중에 일시 정지되더라도 그 기간중에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기전에 계엄령의 해제로 다시 재판권이 발생하여 판결당시에 존재하였다면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하는 공소기각을 판결을 하지 않고 통상의 재판을 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가 작성한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동 참고인이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위 한미행정협정 22조 9항 (다)호와 그 합의 의사록 22조 9항 (다), (라)호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형사소송법 314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이 부여되는 규정은 위 한미행정협정과 그 합의의사록의 규정에 의하여 배제된다고 볼 것이다.
재판권은 공판중에 일시 정지되더라도 그 기간중에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기전에 계엄령의 해제로 다시 재판권이 발생하여 판결당시에 존재하였다면 대한민국 법원이 통상의 재판을 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사가 작성한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동 참고인이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22조 9항 (다)호와 그 합의 의사록 22조 9항 (다), (라)호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