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엊그제 "이달 말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추가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최근까지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 부진과 관련이 있어 1년 정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견지해왔다.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가장 적극적이었고 4ㆍ1 부동산 대책을 주도했던 서 장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로 부동산 시장은 급랭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주 발표된 공약가계부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5년간 공약 실천을 위해 50조7000억원을 더 걷고 84조1000억원을 아끼겠다고 한 마당에 세원 감소를 주장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란 짐작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취득세 감면 연장 조치나 4ㆍ1 대책 모두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한두 달씩 허송세월했던 점을 감안하면 정책이 시장에 먹히기까지 절대시간이 부족했다. 간신히 시장에 불씨가 살아나는 마당이니 취득세 감면 연장을 통해 시장에 좀 더 확실한 신호를 줘야 한다. 4ㆍ1 대책에서 소외된 중대형 주택은 물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국회에 묶여 있는 해묵은 과제들도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 취득세와 관련해서는 한시적 조치 대신 항구적으로 선진국 수준인 실거래가액 대비 1%대로 낮추는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취득세율이 2.7~4.6%에 달하는 나라는 없다. 고가 주택에 징벌적 세율을 매기는 사례는 더더욱 없다. 외국 대도시와 비교해보면 뉴욕시는 1.0~1.425%, 상하이시는 1.0~1.5% 선으로 거래세가 실거래가액 대비 2%를 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거래세가 높고 보유세가 낮은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 총조세 대비 거래세 비중이 7.9%로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다. 정부는 지방재정 악화 등을 운운하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세금 80% 이상을 중앙정부가 갖고 지방에는 20%도 안 주는 세제 구조 탓이다. 미국 일본 독일처럼 지방세 비중을 40% 수준으로 올려 취득세 하나에 지방재정이 목을 매지 않도록 개편해야 한다. 취득세 감면이 복지 확충으로 증세 필요성에 직면해 있는 새 정부 방향과 어긋날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시장이 먼저 살아나야 세금도 더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추가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취득세에 관련해 영구적인 선진국 수준의 감면 대책이 필요하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먼저 활성화 되어야 증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