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울산 중견기업 노동조합의 고용세습 요구는 아주 노골적이었다. 지난 2 월 연봉 4000 만∼6000 만원의 생산직 신규채용을 앞두고 회사에 공문을 보냈다.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며 채용인원 12 명 중 10 명을 그 자녀로 할 것'을 요구했다. 채용 우선순위도 통보했는데 1 순위는 퇴직 전후 3 년 이내인 조합원 자녀, 2 순위는 퇴직을 4 년 앞둔 조합원 자녀, 3 순위는 조합원 친인척 및 지인, 4 순위는 대한민국 청년이었다. 공문에는 자녀 입사를 희망하는 조합원 명단과 수험번호까지 적혀 있었다. 그동안 이런 식으로 조합원 자녀와 친인척 40 명이 채용됐다고 한다. 현대자동차 1 차 협력업체인 이 회사 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에 있다. 역시 고용세습 문제가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민주노총 소속이다. 민주노총은 21 일 탄력근로제 확대 등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벌였다. 불공정한 기득권을 앞세워 청년들의 채용 기회를 박탈하며 노동시장을 왜곡하는 이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세습노총'이라 불려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사과부터 해야 한다. 정부는 9 대 생활적폐를 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그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그렇게 한 까닭은 '출발선의 불평등'을 조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노조의 고용세습은 이 기준에 정확히 부합한다. 하지만 이 중견기업은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그 노조의 고용세습은 적폐에서 비켜나 있다. '비리'란 범주도 너무 좁아 이런 악습을 다 포괄하기 어렵다. 현대자동차 등 대형 사업장 13 곳은 아직도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이 있다. 하 의원은 더 많은 사업장에서 노조의 위력에 일자리 대물림이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9 대 생활적폐의 2 번 항목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불공정한 채용 행태'로 문구가 바뀌어야 한다. 공공기관에 국한할 문제가 아니고 사법 잣대만 들이댈 일도 아니다. 일자리는 이 시대 최고의 복지이며 그만큼 공정해야 한다.
울산의 한 중견기업 노동조합이 고용세습을 회사에 요구한 것이 알려졌는데,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불공정한 기득권을 내세워 청년들의 채용 기회를 박탈하고 노동시장을 왜곡하는 모든 행위를 제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