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40%로 올라가면 뭐 하나요? 신규 주택공급지가 아니면 새로 생기는 유치원이 거의 없는데…" 12일 교육부가 '국공립 유치원 신·증설 세부계획'을 내놓았다. 국공립 유치원은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유치원 원생 중 국공립에 다니는 비율은 지난해 현재 24.8%다. 이를 5년 뒤 40%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이날 교육부는 전국에서 국공립 유치원 학급을 2600개 이상 확대해 국공립 유치원에 정원을 5만2000명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대로라면 유치원에 갈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서 환영이 쏟아질 것 같다. 하지만 몇몇 학부모에게 물어보니 예상 밖의 반응이 나왔다. 정부 발표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그럴 법도 하다. 국공립 유치원 학급이 생기는 곳은 대부분 신규 주택공급지역이다. 국공립 유치원인 대전 산내유치원에서 12일 원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다. 뉴스1 현행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등 주택 공급이 예정된 지역에선 초등학교 정원의 25%를 국공립유치원 정원으로 확보해야 한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전국 130개 지구에서 약 127만 세대의 주택이 공급된다. 의무설립기준을 적용하면 이들 지역에서 국공립 유치원 정원을 5만~6만명(학급으론 2500~3000개) 확대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정부가 5년 이내에 신·증설하는 학급 규모(2600개)와 들어맞는다. '주택공급지 유치원 정원 의무 확보' 조항은 5년 전인 2013년 생겨났다. 법만 지켜진다면 굳이 대통령 공약이 아니더라도 실현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계획은 그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법을 "앞으론 잘 지키겠다"고 교육부가 발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교육부는 왜 그동안은 이 법이 안 지켜졌는지, 걸림돌은 무엇이었는지, 이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이날 발표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간에 의무 설립에 대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관심도가 낮았다"는 면피성 해명이 전부다. 그러고선 "올해부터 시도교육청의 초등학교 신설 계획단계부터 유아 배치계획을 분석해 국공립유치원의 의무설립을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게 강화하겠다"고 한다. 이번 세부계획에서 재원 조달 방법, 유치원 교사 수급 계획이 빠져 있다는 점은 더 문제다. 교육부는 "유치원 신증설 예산은 교육청 담당"이라며 "예산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원론에서 맴돌고 있다. 이 정도의 '세부' 계획으로 국공립 유치원 확대가 과연 제대로 지켜질지 솔직히 의문스럽다.
교육부는 전국에 국공립 유치원 학급을 2600개 이상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예정지역이 대부분 신규 주택공급지역인데 그동안 안 지켜진 2013년의 '주택공급지 유치원정원 의무확보' 조항이 이번에는 과연 지켜질지 의문이며 재원조달 방법, 유치원교사 수급계획 등이 계획에 빠져 있어 더욱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