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문재인 정부의 직접민주주의 의미… '그들만의 민주주의'로 퇴색하지 않게 노력해야 "국민들은 직접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20일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열린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직접민주주의를 거론하자 정치권에는 파장이 일었다. 야당들은 문 대통령의 '직접민주주의론'이 대의제 정치를 외면한다거나 여론에 휘둘리는 무책임 정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당정치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보고대회 이후 진행된 과정을 보면 우려는 절반만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 정책 및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은 기존 여론정치와는 다른 진화된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민들 간의 의사소통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이견을 좁혀나가며 결정을 내리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심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의 가능성이다. '토론을 거쳐 깊이 생각하다'는 뜻의 영어단어 deliberative는 심의, 숙의, 토의 등으로 번역된다. 단순히 투표권만 행사하고 선거가 끝나면 수동적으로 돌아가는 청중 민주주의나 파시즘 등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의 직접민주주의를 내건 혁신안은 당원의 권리 및 풀뿌리 조직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주주의의 교과서'와 가깝다. '시민참여' 혹은 '정당의 조직력 강화'라고 쓰고 직접민주주의라고 읽는 셈이다. '직접민주주의'는 일종의 포장지인 셈이다. 민주주의의 교과서적 내용을 실천하면서 포장지는 왜 필요한 것일까. 정당 의사 결정때 '투표전 토론' 명문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말하는 '직접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좀 더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9월 20일 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는 1차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당원들의 '4대 권리'를 제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원들의 기존 권리인 당직자 투표권 외에 선출된 당직자들에 대한 소환권·발안권(공식 안건을 낼 권리)·토론권이다. 당의 기본조직인 253개 지역위원회를 유지하면서 전국에 5000개의 당원자치회(발표 당시 이름은 기초협의회)를 두기로 했다. '토론'은 이 혁신안의 핵심이다. 여선웅 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위원(서울 강남구 구의원)은 "정당의 주요 의사를 결정할 때 당원들이 투표를 하기는 하지만 충분한 토론 없이 지도부가 바로 투표에 부친다는 문제제기가 전부터 있었다. 직접민주주의가 다수의 횡포나 여론정치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토론을 거쳐 투표해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하기로 했다"며 당원자치회는 일종의 동아리 개념으로 '토론공동체'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과 올해 대선 전후에 크게 증가한 온라인 당원들을 지역조직과 결합시키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당원 교육의 차원으로 토론학교를 개최하고 상시적으로 토론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민주당의 내부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했던 오현철 전북대 교수(정치학 전공)는 "의사결정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직접민주제라고 볼 수 있지만 직접민주주의라기보다 토의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고 말했다. 숙의나 심의보다는 토의라는 표현을 선호하는 것은 이견이 존재했던 사안이었다는 점을 인식하기 위해서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민주주의론'이 무책임한 정치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였으나, 직접민주주의는 토론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오현철 전북대 교수는 이를 직접민주주의라기보다 토의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이야기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