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어제 본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작년 12월 한국노총 불참 선언 이후 8개월 만에 정상화됐다. 어렵게 정상화된 만큼 통상임금ㆍ근로시간 단축ㆍ정년 연장 등 노동계에 산적한 현안에 대한 대타협을 이루는 시발점이 돼야 할 것이다. 어제 회의에서는 공공부문발전위원회 산업안전위원회와 더불어 임금ㆍ근로시간 개편을 위한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새로운 회의체를 신속히 출범시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길 기대한다. 지금 노동시장은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모두 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금속노조는 어제 통상임금 확대 적용을 주장하며 22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하는 등 하투(夏鬪)를 도모하려 한다. 해결책은 모든 쟁점을 패키지로 묶어 노사정위에서 일괄타결하는 방법뿐이다. 노사정이 이런 공감대를 갖고 대화에 나섰지만 사안별로 견해 차가 커 걱정스럽다. 한국노총은 공공부문 정상화 회의체 구성을 요구하며 복귀한 만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기업 개혁에 저항한다. 재계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고 임금피크제 확대를 최우선 요구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은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고 고용 창출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관철하려는 입장이다. 노사정 주체들이 각자의 이익과 주장만을 내세운다면 노사정위는 파행으로 치달을 공산이 크다. 과거 네덜란드의 바세나르협약, 스웨덴의 살트셰바덴협약을 본받아 우리도 노사정 합의를 통해 경제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노사정은 근본적인 임금개혁과 노동시장 구조개편만이 한국 경제 재도약을 이뤄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노동계 한 축인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은 채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사회적 대타협에 동참하기 바란다.
어제 노사정 위원회가 8개월만에 본위원회를 열었는데, 노동계의 문제들은 법이 만능이 아닌 만큼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 사회적인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길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