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후분양제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중이다. 공공부문은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민간부문은 후분양제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를 반영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후분양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정동영 의원이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지 1 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팽팽한 입장차이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도 SH가 후분양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민간부문은 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장기적으로는 후분양제가 올바른 방향이다.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견본주택만 보고 적지 않은 금액을 들여 구매하는 '선분양' 방식은 최근 발생한 동탄 대량 부실시공 등과 같은 또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섣부른 도입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착공 이후 입주시점까지의 물가상승분과 금융비용 등을 반영하면 분양가가 상승하게 된다. 아울러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한 건설사 위주로 공급이 이뤄짐에 따라 주택공급 축소 및 실수요자의 과도한 청약경쟁을 유발해 집값이 급등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후분양제 도입을 위해서는 수십년간 선분양을 지탱해 온 금융시스템의 선진화 및 다양한 후분양 보증제도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 실수요자가 단기간에 자금을 마련해야 해 내집 마련의 꿈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미 정부가 지난 2016 년 11 ㆍ3 대책 이후 전매제한 및 청약요건 강화,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 및 처벌강화 등을 통해 선분양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해소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도입 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과거 참여정부에서도 후분양제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자금부담 가중 및 주택경기 악화로 결국 무산된 점으로 볼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정부가 후분양제에 대한 로드맵을 준비중이지만 섣부른 도입은 자금 부담을 높이고 주택 경기 악화를 가져와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