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의 국외연수가 또 말썽이다. 지방선거 이후 그런 것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으나 의원 간 화합과 단합이라는 그럴싸한 명분과 연말 예산심의를 앞둔 시점이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명분은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국외연수 비용은 전액 국민 세금이다. 그럴듯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에 이바지 못 한다면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이다. 이미 널리 알려진 이 같은 사실로 인해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지역을 불문하고 의원들의 국외연수가 큰 쟁점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입법과 행정의 끼리끼리 놀이는 국민 눈치가 전혀 무섭지 않은 모양이다. 합천군의회에서는 의원 동생이 운영하는 관광회사에 국외연수를 맡겼고 고성군의회는 계획에 없는 일정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국외연수 시 자치단체 각 실·과장이 거마비를 주고 연수 보고서도 공무원이 작성했다는 루머도 실체가 규명되어야 한다. 의원들의 국외연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버린 외유 시비와 그것이 행정부서와 결탁으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자기들끼리 놀면 유권자는 무엇인가. 시장·군수를 비롯한 각종 기관장의 지나친 국외연수, 횟수는 적지만 실질적이지 않은 농어민 선진지 견학도 문제투성이다. 언제까지 제도로 보장된 권리라 하여 그냥 놓아둘 수는 없다. 정의당을 중심으로 검증 가능한 국외연수에 대한 논의도 나오고는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연수 보고서도 의원 부속실에서 작성하는 등 자치단체장과 행정부서와의 끈끈한 관계에서는 어물전과 고양이 수준을 모면하기 어렵다. 당연히 특별 대책이 나와야 하며 유권자에게 공개와 감시를 받도록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만 한다. 윗물을 맑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회의원부터 특권을 내려놓도록 해야 한다. 도의회와 지방의원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외유 관련한 현행 제도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제도보완은 필수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민의 정당한 지적은 늘 대답 없는 메아리였다. 이제 국민이 용서하지 말아야 끼리끼리 해 먹는 진짜 적폐를 걷어낼 수 있다.
의원들의 국외연수는 유권자에게 공개와 감시를 받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