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 일 박용만 회장을 비롯한 대한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재계의 규제개혁 요청에 "정부가 기업의 서포터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기업 애로에 대해 끝장을 본다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이 경제의 근간인 기업의 활력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고충을 해소하는 데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공언한 만큼 향후 정부의 노력을 지켜볼 일이다. 성 장관 지적대로 투자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 심화, 미국 금리 인상,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 글로벌 경영 환경 악화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해외 경쟁사들의 도전과 친노동·기업 규제라는 반기업 정책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면서 활력과 혁신 의지를 잃은 지 오래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영국의 붉은 깃발법을 예로 들며 "제때에 규제혁신을 이뤄야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고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했지만 현장에서 규제개혁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여당과 정부는 반시장적 발상인 협력이익공유제와 해외 투기 자본의 기업 경영권 침해에 빌미를 줄 상법개정안 등 기업을 옥죄는 정책들만 밀어붙일 태세다. 매일경제가 최근 국내 7 대 산업 내 대표 기업과 해외 경쟁사들의 5 개년 영업이익률을 분석한 결과 반도체를 제외한 한국 간판 기업들의 수익이 글로벌 경쟁사들에 비해 절대 약세로 나타난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다. 기업 수익성이 하락하면 투자 감소는 물론 장기 성장 기반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고, 이는 고용과 세수 감소로 이어져 경기 둔화의 악순환을 초래하게 마련이다. 이제는 생명과 안전 같은 필수 규제를 제외한 다른 규제들은 원칙적으로 혁파하는 것이 맞는다. 현 정부의 전신인 노무현정부도 "수도권 규제를 풀어선 안된다"는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경기 파주 LCD클러스터 준공과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등 규제 혁파에 앞장섰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기업들을 적극 나서게 하려면 파격적인 규제개혁으로 기업이 신바람 나서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기업과 시장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 일 대한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기업 애로에 대해 끝장을 본다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히고, 투자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기업이며, 필수 규제를 제외한 다른 규제들은 혁파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