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예수교 북장로파 대한선교회의 전도, 교육, 의료 기타 자선사업과 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 선교사 사택 및 설비 등을 관리, 공급함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그 사업목적인 전도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왕래하는 선교사들 및 그 가족의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아파트는 구 지방세법(1973. 3. 12. 법률 제2593호, 1976. 12. 31. 법률 제2945호) 제107조 제1호, 제184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36조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
미국 예수교 북장로파 대한선교회의 재단법인이 그 사업목적인 전도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왕래하는 선교사들 및 그 가족의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아파트는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등에 따라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