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비롯한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현직 교사 명예퇴직 대란과 초임 교사 임용 대란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무상 급식, 누리 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교육복지 확대로 재정이 악화된 시ㆍ도 교육청들이 명퇴 예산을 대폭 줄인 탓이다. 올해 상반기 전체 명퇴 신청자는 5172명에 달했으나 명퇴 교원은 2784명(53.8%)에 그쳤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12년 명퇴 교원이 1223명(명퇴 예산 1050억원), 2013년 1237명(1062억원)이었으나 올 상반기에는 신청자(1258명) 중 29.5%인 372명에 그쳤다. 명퇴 예산이 255억원만 배정된 탓이다. 명퇴 교원 감소는 바로 초임 교사 임용률 하락으로 이어졌다. 당장 서울에서는 올해 3월 초등 임용고시 합격자 990명 가운데 3.5%인 38명만이 발령을 받게 됐다. 2012년 신규 발령 비율이 32.2%, 지난해 45.6%였던 것과 비교하면 사상 초유의 사태다. 수십 대 1에 달하는 임용고시를 뚫고 신규 발령을 기다리던 예비 교사들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다. 가뜩이나 교단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퇴직 희망 교사를 붙잡아두면 교사 사기와 교육의 질 저하가 불 보듯 뻔하다. 무상 급식 등 교육복지 수요가 급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명퇴ㆍ임용 대란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교원 명예퇴직은 단기적으로 재정 압박 요인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플러스 요인이다. 향후 4~5년간 '재정 보릿고개'만 잘 넘기면 교단의 젊은 피 수혈과 재정 건전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그런 만큼 교육부는 각 시ㆍ도 교육청이 추경을 통해 명퇴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예비비와 인건비 불용액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각 시ㆍ도 교육청이 명퇴 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을 희망하고 있는데 길게 보면 재원상 이익인 만큼 교육부와 감사원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발생한 현직 교사 명예퇴직 대란과 초임 교사 임용 대란으로 교사 사기와 교육의 질 저하가 불 보듯 뻔한만큼 교육부는 각 시ㆍ도 교육청이 추경을 통해 명퇴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예비비와 인건비 불용액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