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 일 정부가 내놓을 제4 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기금 고갈 시점은 5 년 전 제3 차 추계 때 예상했던 2060 년보다 3 년가량 앞당겨질 것이라고 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미 작년 10 월 국회 국정감사 때 기금 고갈이 "3~4 년 앞당겨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 노후를 지탱해줄 기금이 생각보다 빨리 바닥을 드러낸다면 각자 더 많은 보험료를 내거나, 연금을 덜 받거나, 더 늦은 나이에 받도록 제도를 뜯어고칠 수밖에 없다. 벌써 이런저런 연금제도 개편 방안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더 내고 덜 받게' 될 가입자들의 거센 반발을 살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사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빨라지리라는 건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다. 연금을 받을 사람은 급격히 늘어나고 보험료를 낼 사람은 턱없이 부족하다. 경제성장률은 자꾸만 떨어지고 있다. 그럴수록 연금제도 전반에 관한 근본적인 수술을 서둘러야 하는데 역대 정부는 어려운 선택을 미루기만 했다. 그러다 이제 와서 보험료율을 올리고 수급 시기를 늦추는 손쉬운 해법만 만지작거리고 있으니 비판과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운용수익률을 최대한 높여 기금을 꾸준히 불려가야 한다. 몇 년 전 감사원은 운용수익률이 1%포인트만 달라지면 기금 고갈 시기가 5 년 앞당겨지거나 8 년 늦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가 기금 수익률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635 조원 규모의 거대 기금을 굴릴 운용본부장 자리를 작년 7 월부터 1 년 넘게 비워두고 있는 것부터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올해 들어 5 개월 동안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수익률이 -1.1%로 시장수익률을 0.9%포인트 밑돈 것도 전략적 결정을 해야 할 책임자의 부재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장 유력 후보였던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가 청와대의 인선 개입 논란 속에 낙마하자 재공모에 참여한 후보들을 상대로 오는 21 일 면접을 본다. 이번에는 결코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 제고에 전념할 수 있는 최고의 실력자를 뽑아야 한다. 과거와 같은 코드 인사가 되풀이된다면 시장의 신뢰는 추락하고 기금 고갈 시점은 더욱 빨라질 것이다.
정부는 17일 국민염금 고갈 시점이 3년 가량 앞당겨질 것이라고 밝혔고 기금 고갈을 막기위해선 운용수익률을 최대한 높여 기금을 불려야 할 것이며 또한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장기적인 수깅률 제고에 전념하는 운용본부장를 자리에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