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그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해 829건의 수정ㆍ보완을 해당 출판사에 권고했다. 하지만 교학사를 제외한 7종 교과서 집필자 모임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집필자들이 교육부의 수정ㆍ보완 권고를 거부하면 교육부는 해당 출판사에 수정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검정을 취소하거나 발행을 정지할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사편찬위원회(국편)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8종에서 한 교과서당 평균 100건 이상 집필 기준에 어긋난 잘못된 기술이 발견됐다. 객관적 사실과 표기 및 표현의 오류, 연도 및 출처 누락, 서술의 불균형, 국가 정체성을 왜곡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대다수라고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과서 집필자 모임이 수정ㆍ보완을 거부하는 것은 국기 문란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과서 검인정 시스템을 대폭 보강할 필요가 있다. 전체 27명의 검정위원회 위원 중 교과서가 집필 기준에 따라 제대로 쓰였는지를 심사하는 검정위원은 고작 6명이라고 한다. 6명이 교과서 9종을 50일 만에, 심지어 근ㆍ현대사 부분은 1명이 도맡아서 심사한 것이다. 검정 비용도 출판사들이 내는 실정이다. 구성ㆍ인원ㆍ예산ㆍ기간 등 모든 면에서 총체적 부실일 수밖에 없다. 세밀한 검정이 되도록 인원과 예산을 대폭 보강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역사 교과서에 한해 국정교과서 체제로 환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1990년대 말 김대중 정부 때 다양성 제고 차원에서 검인정 체제를 도입했으나 득보다 실이 크다. 2013년 검정을 통과한 초등ㆍ고등학교 교과서 54본 중 47본이 좌편향 출판사 교과서라고 한다. 다양성을 살리자는 취지는 간 데 없고 되레 역사교육이 이념 공방의 무대로 변질됐을 뿐이다.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가 수능 필수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좌우를 아우르는 집필위원회를 구성해 제대로 된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해 수정ㆍ보완을 권고했는데 득보다 실이 큰 검인정 체제에서 정치적 이념이 아우르는 집필위원회를 구성해 제대로 된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