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달 29일 주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켜 부동산 규제 대못 3개를 뽑았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3년 유예했고, 민간택지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했으며, 재건축 조합원에게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최대 3채까지 새 집을 주도록 했다. 이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약간의 온기가 됐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값이 0.02% 올랐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 족쇄가 되는 규제는 여전히 수두룩하다. 대못을 뽑았다지만, 시장이 팔다리를 약간 움직일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집값 급등기에 도입된 부동산 대못이 시장을 옥죄고 있다. 정부는 남은 대못까지 뽑아야 한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부터 폐지해야 한다. 2005년 1월 도입된 종부세는 여전히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세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야 대상이지만,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들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만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는 다주택자의 매수 수요와 전세 공급을 위축시켜 집값 하락과 전세금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부동산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 제도도 바꿔야 한다. 개발이익은 해당 부동산 매각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환수할 수 있다. 그런데도 굳이 매각 전의 미실현 이익에 부담금을 매겨 개발사업을 시작부터 막고 있다. 재건축에 대한 대못은 추가로 뽑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권을 무기로 재건축조합에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막는 게 급선무다. 지자체가 도로·공원 등 온갖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어 재건축을 포기하는 조합까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기부채납 운영 기준을 만들어 올해부터 시행한다지만 지자체에 너무 많은 재량을 주고 있다는 게 문제다. 국토부는 요건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 지금 정부는 부동산 3법이 통과됐다며 공을 자랑하고 싶은 모양이다. 그러나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소득세법 규정,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등 대못은 한두 개가 아니다. 대못 뽑기는 아직 멀었다.
국회는 지난 29일 주택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켜 부동산 규제를 풀었으나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