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제 당정청 협의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충격'을 전면 부인했다. "전체적으로 고용 감소 효과는 분명히 없다"며 "일부 음식료를 제외하면 총량으로도, 제조업에서도 고용 감소 효과는 없다"고 했다. '고용 절벽'이 도소매·음식숙박업을 넘어 제조업으로까지 확산되는 실상을 담은 정부의 공식 통계마저 부정한 것이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해 각종 경제정책을 주도한 핵심 인사다. 그런 최고 경제 책임자가 무엇이 잘못됐냐고 강변하는 말만 쏟아낸다. 통계에 눈을 감기는 기획재정부도 마찬가지다. 최근 발표한 5 월 경제동향(그린북)에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곤두박질하는 경제지표를 두고 이 표현을 삭제했다가 다시 집어넣었다고 한다.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말해 주는 또 하나의 지표가 나왔다. 어제 발표된 '4 월 고용동향'에는 낙제점 고용 실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2 만3000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2 월, 3 월에 이어 석 달째 10 만명을 겨우 넘었다. 10 년 전 세계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생산과 직결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으며, 고용 절벽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그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기업의 발목을 잡는 반기업·친노동 정책에서 촉발됐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고용 충격을 부인하고, 정부는 경기 회복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정부의 '경기 회복' 진단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페이스북에 "지금은 침체 국면의 초입"이라고 썼다. 또 "정부가 신뢰를 잃으면 어떻게 될까. … 믿고 싶다. 그러나 어쩐지 믿어지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책임자가 청와대와 정부의 '거꾸로 가는' 경기 인식을 경고한 것이다. 병을 고치려면 먼저 진단을 제대로 해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는 지금 엉터리 진단으로 우리 경제의 중증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충격'을 전면 부정한 것에 대해 각종 지표로 판단하였을때 고용 절벽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고 그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반기업·친노동 정책에서 시작된 것은 자명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