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5 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을 통해 제주4·3 사건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배·보상할 것을 촉구했다. 위 의원은 "지난해 12 월 본인을 포함한 많은 국회의원이 서명,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말하고 "정부의 잘못된 공권력 사용으로 피해를 본 4·3 사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처음 발의했던 법이 바로 '함평 양민학살사건 진상 규명 및 명예회복 특별법'이었다"고 답변, 4·3 특별법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4·3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이 거론된 것은 물론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거의 모든 여야 후보들이 약속했을뿐만 아니라 문재인정부는 100 대 국정과제 가운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통해 2018 년 상반기 중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을 재개, 4·3 을 비롯한 과거사 피해자 배·보상을 다짐했다. 특히 60 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한 4·3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되 4·3 위원회는 지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20 일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토록 하는 등 도민들의 숙원을 이뤄내는 내용을 대거 담고 있다. 여야 대표를 포함한 정치권은 대선이나 총선, 지방선거 등 표가 아쉬울 때만 제주4·3 의 완전한 해결을 떠들 것이 아니라 4·3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특히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 등 제주출신 집권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과거사 해결에 진력하고 있는 지금이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가장 좋은 시기임을 깊이 인식, 다른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야는 4·3 피해자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통과 시킴으로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하며, 특히 제주출신 여당의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다른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