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2조와 지방세법 제46조에 의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관세에 있어서는 1983. 12. 29. 법률 제3666호로서 관세법 제24조의 3에서 관세환급금가산금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1984. 1. 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 제도가 마련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관세환급금가산금의 지급청구를 할 당시(1983. 5. 10.)에는 관세법의 명문상으로는 환급금가산금지급제도가 없었는 바 원고가 사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함은 별론, 환급금가산금지급제도 자체는 어디까지나 공법상의 제도로서 명문으로 이를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다른 법률의 유추적용 등에 의하여 이를 설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52조와 지방세법 제46조에 의해 국세 또는 지방세환급금에 대해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관세에 있어서는 1983. 12. 29. 법률 제3666호로서 관세법 제24조의 3에서 관세환급금가산금제도를 신설하여 이 제도가 마련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관세환급금가산금의 지급청구를 할 당시에는 관세법 명문상 환급금가산지급제도가 없어 원고가 사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함은 별론으로 하고, 환급금가산금지급제도는 공법상 제도로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다른 법률의 유추적용 등에 의해 이를 설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