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해 7 월 착수한 '4 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주도한 4 대강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국토부와 환경부는 제대로 반박도 못 하고 침묵했다. 처음부터 곳곳에서 반대 목소리가 있었는데도 일사천리로 추진된 배경이 드러난 것이다. 당시 정부 내 견제가 무너진 상태에서 성급하게 사업이 진행됐다는 새 정부의 평가가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감사 결과를 보면 22 조 원이나 투입된 사업이 이토록 졸속 추진됐다는 사실이 놀랍기만하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뚜렷한 근거도 없이 4 대강 수자원 확보량을 8 억ｔ으로 늘리고, 낙동강 최소수심을 6ｍ로 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준설과 보 설치만으로 수자원 확보의 근본 대안이 안 된다고 결론냈지만 구체적 분석도 없이 대통령 지시에 맞춰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환경부도 보 설치 땐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공론화하지 않아 사업이 그대로 확정됐다. 4 대강 사업 관련 감사는 지금까지 모두 네 차례 이뤄졌다. 하지만 두 차례는 이명박 정부 당시에 실시돼 제대로 진상도 밝히지 못한 채 면죄부만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된 감사도 참여 건설사들의 담합 의혹 규명에 집중됐다. 지난해 네 번째 착수를 두고 정치 보복성 감사라는 일부의 반발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당시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난 만큼 더는 논란의 여지가 없게 됐다. 이처럼 무리하게 추진됐던 4 대강 사업의 폐해는 정부가 최근 공개한 보 개방 1 년 중간평가에서도 나타났다. 지난 1 년간 16 개 보 중 10 개 보를 개방했더니 수질과 생태계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엉터리로 추진된 사업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신음하고 있는 4 대강이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를 최대한 원래대로 회복하는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 정부가 보 개방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마련키로 한 보 처리계획은 그 시금석이 될 것이다.
어제 발표된 감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 결과는 엉터리로 추진된 사업이 불러온 환경파괴를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