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을 언급한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볼 일이다. OECD는 지난 28 일(현지시간)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내년 우리 성장률을 지난 6 월 전망치 3.0%에 비해 0.4%포인트나 낮은 2.6%로 조정했는데 그 이유로 주력 산업의 수출 저조, 기업 구조조정, 정치적 불안과 함께 반부패법인 김영란법의 영향이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점을 꼽았다. 국제기구가 김영란법을 경제 성장의 악재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는 OECD의 지적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을 넘긴 현재 요식업과 화훼업, 축산농가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매출이 급락하며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직원을 해고하는가 하면 문을 닫는 곳도 속출하고 있다.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것 자체를 꺼려 사람들의 만남과 모임이 크게 줄었고, 이에 따라 사회 전반적 분위기도 활기를 잃고 있다. 소비가 줄면서 주요 상권의 임대료가 폭락하고 일부 점포는 폐업하는 등 김영란법 여파가 거의 모든 내수 부문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1 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5.8 로 지난달 101.9 에 비해 6.1 포인트나 하락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후유증을 앓고 있던 2009 년 4 월 이후 7 년 7 개월 만에 낙폭이 가장 큰 것인데 김영란법 시행 탓이기도 하다. 경제 성장 기여도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소비절벽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시간이 갈수록 김영란법 위반 신고가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법 시행 한 달 동안 12 건이었던 서면신고는 2 개월째 접어들면서 4 건으로, 112 신고도 289 건에서 43 건으로 줄었다. 법이 얼마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런 만큼 내수 침체를 초래하는 일부 규정을 손질해도 법 취지를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식사비 3 만원, 선물 5 만원, 경조사비 10 만원 이하 규정같이 통상적 만남과 모임을 제한함으로써 소비를 위축시키는 조항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 OECD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교역 둔화로 내년에도 수출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내수로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김영란법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OECD는 지난 28 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내년 우리 성장률을 지난 6 월 대비 0.4%포인트나 낮은 2.6%로 조정한 가운데 그 원인 중 하나로 김영란법의 영향을 들었는데, 경제 성장 기여도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점을 고려할 때 내수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김영란법이 허들이 되지 않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