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살인적 폭염에 온 나라가 펄펄 끓고 있다. 이례적 폭염이라고 하지만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 여기에 전기료 폭탄까지 겹쳐 서민 생계를 크게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을 감안,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 전기 요금 1·2 단계 누진제 상한선을 각 100KWh 올리기로 했다. 당정의 이같은 수정된 내용을 적용하면 1 단계 상하선은 200KWh에서 300KWh로, 2 단계 상한선은 400KWh에서 500KWh로 각각 올라 간다. 이에 따라 전기료 인하 총액은 2 천 761 억원에 이르고 가구당 평균 19.5%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지금 같은 재난적 폭염에 전기료 폭탄을 면하게 하려는 한시적 전기료 인하를 크게 환영한다. 가구당 한시적이나마 전기료 인하는 미룰수 없는 서민 생계 보호 차원의 대책이다. 올 한해 온열 환자만 광주·전남에서 200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 되는 등 피해가 눈덩이 처럼 늘어날 기세다. 실제 지역의 취약 어르신들의 고통은 상상 이상이다. 올 여름같은 끔찍한 더위에 웬만한 서민 계층 가구는 마음놓고 에어컨을 켜기가 쉽지 않다. 폭염도 무섭지만 전기료 폭탄이 더 무서워서다. 그나마 가구당 19.5% 인하로 약간의 숨통을 터주겠다니 다행스럽다. 그러나 이런 한시적 대책만으로 살인적 폭염을 대처하기는 역부족이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비록 이번 당정 협의로 어느정도 인하는 이뤄졌지만 서민가계에서 전기료는 여전히 위협적이다. 잘알다시피 올해 폭염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폭염이다. 폭염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아예 싹 바꾸어야 한다. 폭염을 기상 재난으로 규정하고 이제부터라도 서민 생계와 직결된 기본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럴려면 누진제 자체를 손 볼 필요가 있다. 전기료는 많이 쓰면 많이 내는게 당연하다. 하지만 가정에만 너무 많은 짐을 지게 하는게 문제다. 누진제를 폐지하자는 국민 목소리가 다수인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차제에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즉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을 서둘렀으면 한다. 작금 광주·전남은 폭염에 노출된 고령화 지역이 부지기수다. 그래서 한시적 전기료 인하가 더없이 반갑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거듭 강조 하지만 모처럼 나온 전기료 인하는 환영하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항구화할 재난에 대비한 전기료 대책을 고민할 때다.
정부와 여당은 전기요금 누진제 상한선을 올리기로 결정한 가운데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의 도입을 서둘러 국민들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