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발표됐다. 9 월 확정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 빠진 구체적 재정분권 대책이다. 현재 7.6 대 2.4 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대통령 임기 내인 2022 년까지 7 대 3 으로 만들고, 우선 1 단계로 2020 년까지 이를 7.4 대 2.6 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를 단계적으로 10%P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지방재정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게 되면 갈수록 악화되는 지방재정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실질적이고도 완전한 재정분권을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하다. 당장 2020 년까지 11 조 7000 억 원의 지방재정 재원을 확충한다고 하지만 국가사무 이양에 따른 재정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증가 규모는 훨씬 줄어든다. 당초 검토됐던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나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의 방안은 모두 제외됐다. 당초 문 대통령의 재정분권 공약은 임기 내 국세-지방세 비율을 6 대 4 로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이 약속이 어떤 설명도 없이 슬그머니 7 대 3 으로 후퇴했다. 그 마저도 1, 2 단계로 나뉘어 2020 년까지 1 단계 계획은 발표됐지만 이후 추진 방안은 공백으로 남아 있다. 지방재정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실현 여부는 극히 불투명하다. 이번 정도의 재정분권 계획을 내놓는 데도 엄청난 저항이 있었는데, 지방재정제도의 근본적 개편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러고도 문재인 정부가 재정분권, 더 나아가 완전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의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 재정분권은 단순히 어려운 지방 재정을 중앙정부가 도와 준다는 의미가 아니다. 진정한 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재정적 기반이 바로 재정분권이다. 재정분권 없이는 지방자치도, 지방분권도 불가능하다. 재정분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시키는 일만 대신하는 하부행정조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재정분권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임기 내에 국세-지방세 비율을 6 대 4 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재정분권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발표했지만 이것이 지방재정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가능하게 할 것인지 의문이며,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임기 내 국세-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만들겠다는 약속부터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