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규제개혁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에서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참여연대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4 개 반대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참여연대가 꼽은 4 대 반대 과제는 은산분리 원칙 훼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무분별한 규제 완화 '규제샌드박스 5 법', 규제 프리존 특별법 제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다. 문재인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할 것을 고대하고 있는 법안들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문 대통령이 강조한 '규제혁신 1 호 법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7 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행사에서 영국의 '붉은 깃발법'에 빗대며 인터넷은행의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강경파 의원이 8 월 임시국회 처리에 제동을 건 데 이어 정부의 지지기반인 참여연대마저 정기국회 처리를 가로막고 나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은산분리는 재벌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우리 경제구조에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유럽연합(EU)과 일본·중국 등에선 혁신 기업들이 인터넷 은행을 주도하며 불꽃 튀는 핀테크(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법안을 놓고 여당과 시민단체가 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하고 산업자본의 부실이 은행 시스템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소리친다.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단견이 아닐 수 없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캠프의 '정책공간 국민성장'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언론 인터뷰에서 "국내 투자를 진작하려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산 분리 등을 놓고 아직도 이념적 원리주의에 경도된 정치인이 많다는 게 박 전 총재의 일갈이다. 그의 지적처럼 경제문제는 이념으로 풀 수 없고 풀어서도 안 된다. 이념으로 접근하다 파탄 난 것이 바로 공산주의 경제다. 정부가 강조하는 혁신성장은 규제 혁파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다른 나라에선 규제 혁파를 통해 원격의료·바이오·빅데이터·차량 공유 등 4 차 산업혁명 시대로 달려가고 있다. 우리만 이념적 사고에 갇혀 제자리걸음만 한다. 규제 하나를 놓고도 대통령은 '붉은 깃발'을 내리자고 하고, 여당과 시민단체는 새 깃발을 달기에 바쁘다.
문재인 정부가 국회 앞 시급하게 처리해 줄것으로 요청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규제샌드박스 5 법', 규제 프리존 특별법 제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과 핵심 지지층인 참여연대에서까지 반대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