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오늘 최종보고서를 발표한다. 태스크포스는 2015 년 12 월 위안부 합의가 나온 과정과 문제점을 조사해왔고 그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합의에 대한 평가를 담을 뿐 합의문 파기 여부에 대해 명시적 입장을 개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일본 측에도 이미 설명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TF가 초점을 맞춘 부분은 합의가 나오기까지 얼마만큼 정부가 피해자들과 소통했느냐 하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했다고 하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2015 년 합의가 피해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더 이상 문제제기를 못하도록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허용한 것은 뼈아픈 대목이었다. 지난 정권은 그전까지 일본과 관계 개선에 무심하다가 느닷없이 위안부 합의문에 도장을 찍었다. 오늘 보고서가 이런 무전략·무원칙 외교 실패를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면 나쁠 것이 없다. 반면교사로 삼으면 된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정부가 국민 여론과 대일외교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갈 능력 또는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강 장관은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피해자분들과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정부는 가급적 평창동계올림픽까지는 일본을 자극하지 않음으로써 아베 신조 총리에게 올림픽 참석 명분을 제공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일본이 호락호락한 상대도 아니고 그렇게 주먹구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26 일에도 "위안부 합의는 양국 정상이 국제사회 앞에서 약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이걸 반박할 방법이 없다. 위안부 인권은 중요하지만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인정받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무엇보다 2012 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5 년 이상 과거사에 발목 잡힌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돌려놓을 모색이 필요하다. 툭하면 반일 감정을 국내 정치에 활용하고 우리가 아쉬울 때는 가만 있다가 돌아서서 딴소리하는 식이어서는 일본을 끌어안을 수 없다.
정부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최종 보고서를 계기로 무전략, 무원칙 외교 실패를 반성하고 과거사에 발목 잡힌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꿔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