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가 진행하려면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와 같은 구획정리사업 시행자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에 관하여 종전에 법원에서는 소유자가 그 사업시행자에게 손실보상금청구 내지 부당이득의 반환청구의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아오다가 대법원 1975.4.22 선고, 74다1548호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견해로 변경되었다면 그 판결 선고날에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가 진행하려면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았을 뿐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음을 해석하며, 대법원 74다1548호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견해로 변경되었다면 그 판결 선고날에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