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9 개월 대결 정치로 일관 / 국회 공전으로 민생입법 저조 / 협치 노력해야 소통의 길 열릴 것 제1,2 야당의 새해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접하는 국민의 심정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연설문 곳곳에 여권을 향한 분노와 적개심이 묻어난 까닭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그제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전방위적으로 노골적인 이 정권의 한풀이 보복정치는 가히 '문재인 사화'(士禍)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영의 구미에 맞는 문빠 포퓰리즘으로 홍위병 정치를 시도하고 있다"고도 했다. 여권 성토에 조선시대 당파싸움과 중국 공산당의 홍위병까지 등장한 셈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어제 연설에서 "그 수많은 인사·정책·예산·법률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결정한 것이 단 한 건이라도 있었냐"며 청와대의 국정 독주를 신랄히 비판했다. 야권의 비난은 협치 정치를 강조한 문재인정부의 실상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분열과 갈등의 정칙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다.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다"고도 했다. 출범 9 개월을 맞은 문재인정부의 정치 현실은 대통령의 다짐과는 거리가 멀다. 물론 문 대통령이 소통을 위해 전임 정부보다 노력해온 건 사실이다.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하거나 국회를 방문해 만나기도 했다. 지난해 9 월 여야 4 당 대표와의 만찬에선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의 조속한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나 여야 회동에서 오간 논의가 여야 간 정책 협의나 논의 등 협치 노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밥만 먹고 헤어졌다는 뒷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야당이 반성할 부분도 없지 않다. 한국당은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안보·외교·국방에서 걸핏하면 색깔론 공세를 벌이거나 불확실한 의혹을 제기하며 불성실한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국정을 이끌어가는 최종 책임은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에 있다.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더 양보하고 인내하며 소통해야 한다. 그런데도 야권이 협력하지 않으면 국민이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간 여권의 행동을 보면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되레 야당을 자극하며 역주행하는 일이 흔했다. 한국당을 적폐세력으로 몰아 대화보단 대결로 일관했다. 여야 협치가 실종되면 민생 입법 지연 등으로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지난해 12 월 임시국회는 회기 내내 개헌특위 연장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공전하다시피 했다. 결국 빈손 국회 우려와 비판 여론에 부담을 느낀 여야는 12 월 29 일 본회의를 열고 '전기안전법' 등 일부 법안을 통과시켰다. 매번 이런 식이었다. 여권은 일방통행식 국정의 부작용을 경고한 야당 원내대표들의 쓴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원래 보약은 입에 쓴 법이다. 야권의 고언을 되새긴다면 향후 국정 운영에 소통의 길이 열릴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이 국정운영의 동반자이며 대화를 정례하고 수시로 만나겠다고 했지만 야당 대표들은 일반통행식 국정운영이라며 쓴소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고언을 되새기고 향후 국정 운영에 소통의 길을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