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장애학생 수는 늘고 있지만, 교육여건은 여전히 열악하거나 오히려 뒷걸음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정감사 기간,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환경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는 2008 년 7 만 1484 명에서 올해 9 만 780 명으로 27% 증가했다. 그러나 특수교사 공급체계는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2013 년 58.6%에서 2018 년 71.9%로 확대되는 데 그쳤고, 정원외 기간제교사도 동기간 28.1% 감소했다. 특히 특수교육 예산 비율은 2014 년 전체 예산의 4.2%에서 2018 년 4.4%로 제자리걸음을 보였다. 이는 2017 년의 4.7%에 비하면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학급당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비장애학생과 대조적으로, 장애학생들의 콩나물교실 여건도 여전하다. 2018 년 현재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모두 각각 15.1%와 13.6%의 과밀학급을 보인다. 특수교육 예산 증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만큼 정부에 특별 대책이 요구된다. 특수교육에서 다른 부분은 정부의 의지와 역량으로 개선이 가능한 일이지만, 지역사회와의 마찰이 불가피한 분야가 있다. 장애학생과 학부모에게 가장 심각한 교육권 침해로 다가오는 통학 시간 문제에서, 전국 2 만 4994 명의 통학 대상자 가운데 통학 시간이 편도 1 시간 넘는 경우가 1853 명으로 7.4%에 달했다. 경남의 경우, 대상자 1458 명 중 편도 30 분이 넘는 경우가 659 명으로 45.2%이며, 1 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89 명으로 6.1%에 달했다. 장애인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는 특수학교가 지어질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넘어야 하는 일이다. 경남의 경우 옛 창원이나 마산으로 통학하는 진해의 장애 학생들을 위해 도교육청이 진해에 추진하고 있는 특수학교 설립이 거듭 가로막히고 있다. 도교육청은 특수학교 건립을 수용하거나 특수학교와 상생하는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참조하여 특수학교 증설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장애인-비장애인 통합교육 확대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해가 지날수록 장애학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교육 여건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다른지역 사례를 참고해 특수학교 증설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애인-비장애인 통합교육 확대까지 나아갈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