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내 코스닥과 코스피시장을 분리하는 방안을 놓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현재 거래소는 경쟁력과 역동성이 떨어지므로 어떤 형태로든 코스닥시장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노조는 "코스닥을 분리하면 되레 경쟁력을 잃어 생존마저 어려워질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어제 한국증권학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한 코스닥 발전 방향 심포지엄에서도 견해가 크게 엇갈렸다. 코스닥 분리 문제는 작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한국 경제와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높인다는 큰 틀에서 판단해야 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는 관 주도와 은행 중심의 자원 배분에 의존했으나, 이제는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자본시장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자면 가장 효율적이고 공정한 거래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이는 시장 간 경쟁을 통해 혁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할 때 가능한 일이다. 지금 같은 독점체제를 깨서 코스닥이 코스피시장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코스닥을 완전히 떼어놓으면 경쟁 촉진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전산 투자 등에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코스닥을 거래소의 자회사로 만들어 상당한 자율성을 주는 방안과 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그 밑에 코스피와 코스닥을 각각의 계열사로 거느리는 안이 제시되고 있다. 경쟁을 통한 혁신을 유도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자회사로 분리하는 것보다는 지주회사 체제가 바람직하다. 지난 20여 년간 해외 주요 거래소들은 대부분 지주회사 체제를 채택해 이는 이제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았다. 물론 코스닥이 당초 취지와 달리 과거와 같이 부실기업 상장과 문란한 시장 질서로 투기판으로 변질되지 않게 정교한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창조경제를 부르짖는 현 정부와 벤처 업계가 투자 자본의 조기 회수에만 관심을 쏟고 시장 질서와 투자자 보호를 소홀히 한다면 코스닥 독립성 강화는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 정부는 그에 대한 치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조속히 거래소 개편안을 내기 바란다.
현재 뜨겁게 찬반 논쟁 중인 코스닥과 코스피시장을 분리하는 방안은 한국 경제와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높인다는 큰 틀에서 판단해야 하며 코스닥과 코스피시장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경쟁체제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