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오즈번 영국 재무장관은 지난 8일 의회에 새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지금 그리스에서 벌어지는 위기만 보더라도 국가가 빚을 통제하지 못하면 빚이 국가를 통제한다는 걸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랏빚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국가부도 상태에서 채권단에 매어 살아야 하는 그리스를 반면교사로 삼자는 말이다. 오즈번이 2010년 집권한 보수당 정부에서 나라 살림을 맡았을 때 이 나라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1%에 이르렀다. 전 정권의 씀씀이가 방만했던 데다 2008년 금융위기로 부실화된 금융 부문에 세금을 쏟아부어야 했기 때문이다. 영국 정부가 진 빚은 금융위기 직전 GDP의 40% 남짓 했지만 지금은 그 두 배인 88%로 불어났다. 오즈번은 이 비율을 2020년까지 70%대로 끌어내리고 현재 GDP 대비 5% 가까운 재정적자를 5년 안에 흑자로 돌려놓겠다고 밝혔다. 오즈번은 이를 위해 대담한 복지체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5년 동안 재정지출을 370억파운드(약 64조원) 줄이기로 하고 우선 복지 부문에서 120억파운드(약 21조원)를 아끼겠다는 것이다. 복지 개혁의 요체는 일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혜택은 줄이는 대신 저소득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은 높여주는 것이다. 우리 돈으로 연간 4500만원에 이르던 복지 혜택 상한을 35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들어 있다. 이렇게 해서 정부가 세금을 아낄수록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줄 여지가 많아진다. 오즈번은 현재 20%인 법인세율을 2020년까지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최저 수준인 18%로 내리겠다고 공언했다. 영국이 실제로 복지 개혁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세금 부담을 줄여 외국인 투자 유치를 늘릴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영국 정부의 개혁은 그리스처럼 나라 살림이 완전히 망가진 나라들뿐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로 빚더미에 짓눌리고 있는 선진국들에도 귀중한 본보기가 될 것이다. 영국의 재정개혁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GDP 대비 28%에 그쳤으나 올해에는 37%를 넘어선다.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1%포인트 웃도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2060년대에는 지금의 그리스와 같은 수준의 나랏빚을 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정부와 정치권은 복지 포퓰리즘으로 나라 경제를 망친 그리스를 반면교사로, 과감한 복지 개혁으로 나라 살림을 흑자로 돌리려는 영국을 본보기로 삼아 과감한 개혁으로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높일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조지 오즈번 영국 재무장관은 지난 8일 의회에 국가가 빚을 통제하지 못하면 빚이 국가를 통제한다고 전하며 국가부도 상태인 그리스를 반면교사로 삼자는 말로 영국 정부의 개혁이 고령화 사회의 선진국들에 중요한 깨달음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