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 부부장이 지난 10 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북을 제안하고 친서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여건을 만들어서'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남북정상회담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색 국면에 있는 남북관계를 풀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남북교류의 획기적 전기가 되기 때문이다. 크게는 강대국 속에 둘러싸인 '강대국 중심-한반도 부속'의 종속적 관계에서 탈피할 수 있다. 남북이 서로 협력해 대립을 청산하고 세계의 주요 국가들과 대등한 위치로 수평적 관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때문에 남북정상회담 취지와 동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잘 성사돼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면 문 대통령은 2000 년 6 월 김대중, 2007 년 10 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북한을 찾는 세 번째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 문제는 핵 대화가 없는 정상회담은 의미가 없고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온다는 점이다. 벌써부터 한·미 공조에 균열이 보인다는 우려가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즉,남북정상회담 논의를 대하는 미국의 시각은 날카롭기만 하다. 2 박3 일간 방한 내내 북한과의 접촉을 거부했던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10 일 출국 후 "빛줄기 하나 샐 틈 없는" 대북제재를 거듭 강조했다. 북의 핵 폐기 의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남북정상회담은 회담을 위한 회담이 되고 북한의 핵전력 고도화를 위한 시간 벌기로 전락할 수 있다. 정상회담을 했는데도 비핵화 문제에 어떤 접근도 이뤄내지 못한다면 남남 갈등은 물론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온다.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남북관계 자체다. 설사 아무리 대외적인 분위기가 좋더라도 남북관계가 꽉 막혀 있으면 말짱 헛일이다. 한반도 안정, 나아가 원대한 평화통일을 향한 첫 걸음은 상호 신뢰 구축이며 이는 말로써 한순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상대를 믿을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어야 한다. 결국 평화통일의 주체는 외부세력이 아닌 남북한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막 훈풍이 부는 듯하지만 남북한 정세는 여전히 살얼음판이다. 남북정상회담에 조급해서는 안 된다. 큰 틀에서는 도발-제재-대화-도발로 이어지던 한반도 위기 악순환을 평화올림픽-남북관계 개선-북핵문제 해결이라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시키는 지혜가 절실하다. 미국에게는 '남북대화가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줘야 한다. 북한에게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신뢰를 쌓으면 미국도 대화로 호응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북한도 적극적으로 혈육 특사를 보내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해 남북관계 해빙의 흐름을 만든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도 인식해야 한다.
핵 대화가 없는 남북정상회담은 의미가 없고 벌써부터 한·미동맹의 균열이 보인다는 우려가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북한의 핵 폐기 표명없이 추진되는 남북정상회담은 회담을 위한 회담이 되고 북한의 핵전력 고도화를 위한 시간 끌기로 전락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