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지도하던 제자의 논문을 줄여 고친 뒤 자신의 연구결과인 것처럼 학술지에 발표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내정자가 2002년 6월 한국교원대 학술지 '교수논총'에 게재한 은 같은 해 한국교원대에서 김 내정자의 지도로 석사학위를 받은 제자 정모씨의 논문을 거의 베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논문에는 김 내정자가 제1저자, 제자 정씨가 제2저자로 등재돼 있다. 그는 "석사학위 논문을 살려주기 위한 것"으로 '관행'이라고 강변하지만, 지도교수라는 갑의 지위로 제자의 논문을 가로챈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김 내정자가 논문 표절을 저질렀을 때는 이미 2000년 송자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 등으로 낙마하면서 논문 표절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상황이다. '학계의 관행' 운운하는 해명이 턱없는 이유이다. 더구나 김 내정자는 논문 표절 여부를 검증하는 한국교육학회장을 지냈다. 이것만으로도 논문 표절을 막아야 하고 교육 윤리를 책임질 교육부 수장으로서는 자격이 없다. 송광용 신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역시 제자의 논문에 자신을 제1저자로 해 교육학술지에 발표했다. 송 수석이 2004년 12월 '교육행정학연구'에 발표한 은 같은 해 8월 송 수석의 지도로 석사학위를 받은 제자의 논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것이다. 송 수석도 '당시의 관행' 운운하지만, 지도교수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의 논문을 가로챈 파렴치한 행위이다. 논문 표절은 '학문적 사기' '지식 절도' 행위이다. 고위공직 후보자의 논문 표절이 입증됐음에도 번번이 아무 일 아닌 듯 임명되는 전례가 반복되니, '표절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이다. 현재 여권은 야당 시절인 2006년 김병준 교육부총리를 '자기 논문 표절' 문제로 낙마시켰다. 그때의 기준을 대입해도 김 내정자와 송 수석은 자격 미달이다. 교육 정책을 책임지는 교육부 장관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똑같은 방식의 논문 표절에 걸렸다는 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심각하게 고장 났음을 웅변한다. 기초적인 논문 표절 검색 프로그램만 적용했어도 적발되었을 사안이어서 청와대가 사전에 몰랐을 리 없다. 결국은 명백한 범죄인 논문 표절을 별 하자가 아닌 걸로 간주한 것이다. 국민 눈높이에도 모자라는 도덕성의 잣대를 들이댄 셈이다. 스스로 물러나든, 아니면 인사권자가 정리해야 한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의 논문표절은 교육 윤리를 책임질 교육부 수장으로의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국민 의 도덕성 기준에 못 미치는 후보는 사퇴를 하든지 청와대가 사퇴를 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