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어제 "지방정부ㆍ지방 공기업 부채와 전쟁을 치러야 한다"며 "지방파산제도 도입을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와 지방 공기업 부채는 이미 100조원을 넘어섰으며 호화 청사 건립이나 무분별한 선심성ㆍ전시성 사업을 막지 못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지방 재정 건전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지자체 파산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일본은 1950년대부터 지방재정재건 촉진 특별조치법에 따라 재정이 부실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과 자치 기능에 제약을 가해 왔고 유바리시 파산을 계기로 2007년 지방 공공단체 재정 건전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지자체 책임성을 더욱 강화했다. 미국은 주정부가 재정통제위원회를 통해 지방정부 세입ㆍ세출에 직접 관여하거나 주정부 특별법에 따라 지방정부 자치권을 대폭 제약할 수 있는 파산관재인을 파견하거나, 오렌지카운티 사례에서 보듯이 파산법원이 지방정부와 채권자위원회 간 채무조정계획을 허가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독일 지자체는 아예 균형재정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들 경험을 참고해 실질적인 지자체 파산제를 도입하되 지자체장과 지역 주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일반적인 기업 파산과 달리 지자체 파산은 청산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재정상 자율권을 대폭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지자체 신용위험에 따라 채권 금리가 달라지는 지방채 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상태여서 시장 원리에 따른 지자체 파산제보다는 일정한 준칙에 따라 재정위기에 이른 단체에 대해 세입ㆍ세출 관리를 강화하고 행정ㆍ복지서비스를 감축하는 형태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지방재정법상 사전경보시스템에 따라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높은 부산 대구 인천 같은 지자체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더욱 엄격한 책임성이 요구되는 파산제를 도입해야 한다.
지방 재정 건전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지방파산제도를 도입하되 지자체장과 지역 주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