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업무평가에서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 최하위인 '미흡'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인천 낚싯배 전복 사고 등 연이은 대형 화재 및 재난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통일부·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국민권익위원회·방위사업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 최하위 등급을 못 면했다. 이번 '2017 정부업무평가'는 각 분야 민간전문가 등 537 명이 참여했고, 일반 국민 1 만8 천여명을 대상으로 국정과제 추진 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도출했다고 한다. 업무 특성상 위험 요인이 많은 소방청의 경우 불만이 나올 수 있다. 법과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건물주 등이 안전 의식이 없으면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는 어렵다.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는 비상구가 가려지고, 방화문이 기능을 못하고,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안전 의식 부재로 피해를 키웠다. 대전과 세종·충남지역 요양병원만 해도 절반 가까이 스프링클러 등 기본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한다. 각 지역 소방본부에 따르면 134 개 요양병원 중 스프링쿨러를 설치하지 않은 곳은 대전 15 곳, 세종 5 곳, 충남 46 곳 등이다. 지난 2014 년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이후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2015 년부터 3 년 동안의 설치 유예기간을 채우느라 공사를 하지 않은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진화는 힘들 수밖에 없다. 소방청과 해양청이 '낙제 성적'을 받고 기분이 좋을 수는 없을 것이다. 대형 화재 등 안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은 사실인 만큼 더욱 분발해주기를 바란다.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큰 피해를 부르는지 잇단 참사를 통해 목격하고 있다. 참혹한 경험을 하고도 교훈을 얻지 못하면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첫 업무평가에서 연이은 대형 사고에 미흡한 대처를 보였던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 최하위 평가를 받은 가운데, 관련 제도 미비와 시민들의 안전 불감증 등 근본적인 문제가 산재하고 있지만 두 기관 또한 국민적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책임을 느끼고 분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