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등의 임시특례에관한법률 8조, 9조의 규정을 보면 면세대상자 또는 면세대상자이었던 자가 위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을 대한민국내에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면세대상자에게 양도한 경우 무면허 수입죄가 성립되고 한편, 양수인인 비면세대상자는 그 양수시에 외국물품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때에 관세포탈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 무면허수입죄는 면세대상자 또는 면세대상자 였던 사람에게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등의 임시특례에관한법률 8조, 9조 규정을 보면 면제물품을 세관장 승인없이 비면세대상자에게 양도한 경우 무면허 수입죄가 성립되고, 양수인인 비면세대상자는 그 양수시에 외국물품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때에 관세포탈죄가 성립하므로 위 무면허수입죄는 면세대상자 또는 면세대상자 였던 사람에게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