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매달 느끼겠지만 납세는 LTE급 속도로 이뤄집니다. 월급을 받아보기도 전에 세금을 떼고 받거든요. 소득세와 주민세를 시작으로 (세금은 아니지만 성격이 유사한)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이 쑥쑥 빠져나갑니다. 그래도 별말 없이 냅니다. 나라 살림에도 돈이 필요하니 십시일반 모아주는 겁니다. 여기엔 '성실히 낼 테니 제대로 써 달라'는 일종의 믿음이 내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도무지 공평하게 걷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죠. 월급쟁이는 없는 형편에도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데, 정작 내야 할 사람들은 안 내고 버팁니다. 국세청은 얼마 전 2014년 한해 동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1조4028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칭찬받고 싶었겠지만 달리 말하면 이 엄청난 돈을 안 내고 버티는데도 이제까지 못 잡아냈다는 얘기입니다. 현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조했지만 꽁꽁 숨겨둔 나쁜 돈을 찾아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닌가 봅니다. 선거철마다 '복지 확대' 주장하는 정치권의 속내 그래도 잘 쓰면 됩니다. '내가 낸 세금이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믿음 또한 중요하니까요. 올해 우리나라 정부 예산은 약 375조원입니다. 이 돈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짓고, 지방 재정을 돕습니다. 공무원 월급도 주겠지요. 여러 항목 중 국민이 가장 체감하기 좋은 게 바로 복지 재정입니다. 올해도 예산의 약 3분의1가량인 116조원 정도가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쓰입니다. 교육 분야 예산(52조9000억원)으로 분류된 복지 비용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중 젊은 세대가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복지 혜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학생이라면 국가장학금(대학등록금 지원제도), 그 이후라면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 정도일 겁니다. 이것도 대학생이 아니면, 아이가 없으면 못 받습니다. 그렇다고 배 아플 일은 아닙니다. 복지란 건 본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나 노인·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설계한 것이니까요. 한창 때인 20~30대가 열심히 일해 취약계층을 돕는 것이라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세대가 지는 복지 부담은 전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크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혀 다를 겁니다. 복지 재정 규모는 날이 갈수록 커질 게 확실합니다. 일단 수혜 대상이 늘어납니다. 고령 인구(65세 이상)의 증가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현재 우리나라 인구를 세대별로 분류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73.0%, 고령인구가 13.1%입니다. 그러나 2060년엔 고령인구 비중이 40.1%로 늘어나고, 생산가능인구는 49.7%로 줄어듭니다.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그 세금으로 부양해야 할 사람은 급증하는 거죠. 같은 기간 전 세계 고령인구 비중은 평균 8.2%에서 17.6%로 늘어납니다. 세계 어디에도 한국처럼 드라마틱한 인구 변화가 예고된 나라는 없습니다. 자연히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가 급증하겠죠. 올해 17.9명인 우리나라의 노년부양비는 2060년 무려 80.6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예산의 약 3분의1가량인 116조원 정도가 보건 복지 예산인데, 이 중에서 젊은 세대가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복지 수혜 그리 많지 않은 마당에 올해 17.9명인 우리나라의 노년부양비는 2060년 무려 80.6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라 복지 확대의 미래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