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가 출범 4 개월 만에 대학 입시 개편이라는 최고난도 시험 문제를 받아 들었다. 교육부가 2022 년 입시 개편과 관련해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수능 간 적정비율 △수시·정시 통합 여부 △수능 평가 방법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결정을 전부 떠넘긴 탓이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 시안을 토대로 여론 수렴과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8 월까지 최종안을 내놓아야 한다. 주무 부처이면서도 핵심 사안마다 갈팡질팡 행보로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혹평을 받아 온 교육부가 입시 개편에 대해 백기를 든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국민이 기댈 곳은 이제 국가교육회의밖에 없다. 국가교육회의는 원래 중장기 교육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문기구이지 단기적인 입시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걸 따질 계제가 아니다. 당장 발등의 불을 꺼야 한다. 그만큼 국가교육회의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하다. 문제는 녹록지 않은 현실이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해관계와 교육 가치관의 충돌, 이상과 현실의 간극 사이에서 다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입시안을 4 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도출할 수 있을지 우려가 앞선다. 현재 국가교육회의는 장관 등 당연직 9 명과 민간 위원 11 명으로 이뤄져 있다. 교육과 상관없는 당연직 위원이 많아 입시 정책을 다룰 충분한 전문성이 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민간 위원도 대학교수, 교육 당국 관계자 등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현장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진보 성향 인사 편중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조신 상근위원 겸 전 기획단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자리에 보수 인사를 위촉해 최소한의 인적 균형을 맞출 것을 제안한다. 국가교육회의는 다음주 초 전체 회의를 열어 대입개편특별위원회 구성과 공론화 방식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지난 2 월 열린 2 차 국가교육회의에서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 3 월 중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들 입장에서 단순하고 공정한 대입제도 개편안이 차질 없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특위 구성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부 시안 내용을 보고 구성하자는 의견에 따라 미뤘다고 하는데 국가교육회의가 이미 예고된 대입 개편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던 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국가교육회의는 대입개편특위를 내부 위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겠다고 했다. 특위에 학부모와 교사, 입시 전문가 등 교육 수요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가 제공한 시안을 조합하면 모두 100 개 넘는 선택지가 나온다고 한다. 하나하나가 첨예한 이해가 엇갈리는 지뢰나 다름없다. 공청회든 여론조사든 폭넓은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활용해 내실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매진하길 바란다.
국가교육회의가 하는 대학 입시 개편에서 학부모와 교사, 입시 전문가 등 교육 수요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해야 하며 폭넓은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이용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힘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