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대안… 나홀로 자영업 늘어 일자리 창출 한계 두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의 좁은 골목 양쪽에 백반집, 분식집이 쭉 늘어서 있는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 먹자골목. 손님도 주인도 50대 이상이 많은 이곳에 눈에 띄는 음식점이 하나 있다. 2년 전 중소기업청(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청년가게로 선정된 30대 ㄱ씨의 청년가게다. 다른 곳과 달리 ㄱ씨의 음식점에는 20~30대로 보이는 여성들이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다. 전통시장 청년가게 사업은 지난 정부의 청년창업 일환으로 시작됐다. 전통시장의 빈 점포를 활용해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길게는 11개월간 월세를 지원해준다.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을 돕는 동시에 침체된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겠다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다. ㄱ씨는 "전통시장에 올 일이 없는 젊은 분들이 많이 온다는 점에서는 사업의 목적과 제 가게가 어느 정도는 어울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ㄱ씨 가게 주변에는 다양한 청년가게들이 있었다. 액세서리점, 공예품 작업실 등 업종도 다양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끊기기 시작한 지난해 말부터 청년가게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았다. ㄱ씨는 "저 같은 음식점은 몰라도 작업실 같은 곳은 사실 전통시장에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 유지비용이 없어서 문을 닫았거나, 지원사업이 끝나고 나서는 바로 임대료가 더 싼 다른 지역으로 가게를 옮긴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전통시장 청년가게 하나 둘 떠나매년 많은 기업들이 생겼다 없어진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기업생멸행정통계'에 의하면 2016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84만 5000곳이 새로 생겼고, 62만4000곳이 사라졌다. 새로 생긴 업체 5곳 중 1곳은 청년층이 창업한 업체다. 올해 2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1년차 창업자 중 22.6%가 청년층(30대 이하)이었다. 그동안 정부는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청년 자영업자 육성을 강조해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년창업은 여전히 청년 일자리 대책의 한 축이다. 지난 3월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일자리 대책이 제시한 4가지 과제 중 최우선 과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이다. 두 번째로 강조된 것은 청년창업이다. 청년창업 기업에 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해주거나, 연간 최대 1만3000명의 창업자에게 융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자체의 일자리 종합대책에서도 청년창업은 중요하게 다뤄진다. 서울시는 올해 일자리 종합대책에서 청년창업 지원 등으로 1만5000여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청년 일자리 직접 창출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뉴딜 일자리 사업(4600여개), 신규 공무원 채용(2900여개)보다 큰 규모의 고용 창출사업인 것이다. 하지만 실제 청년창업자들은 청년창업이 일자리 문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창업기업의 평균 인력 수는 3.2명으로 나타났다. 20~30대 창업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점의 인력 수는 이보다 적은 각각 2.8명, 1.8명선이었다.
전통시장 청년가게 사업은 정부의 지원이 없어지면서 차츰 사라지는 한계를 맞아 실제 청년창업은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방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