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월 임시국회가 야권의 경제민주화법 '떨이처리'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실상 대선 전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번 국회에서 한번에 털고 가자는 전략인 듯한데 그렇게 쉽게 처리할 법안들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개혁입법을 지난달 일찌감치 선정했다. 여기에는 상법개정안 등 재벌개혁 목적의 법안들이 공통적으로 포함됐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 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재벌개혁은 정치·경제 권력의 부정한 결탁과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소액주주 권리보호를 위한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도입·감사위원의 독립성 확보·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 통과를 역설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전경련 해체도 주장했다.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그 부작용을 염려하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보유한 주식 수에 뽑아야 할 이사 수를 곱한 수만큼 의결권을 주고 이를 한곳에 몰아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집중투표제의 경우 소액주주 보호가 명분이지만 실제는 외국계 자본의 이사회 장악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그룹 지주회사 지분을 1% 이상 확보하면 전체 자회사를 상대로 경영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외국계 펀드의 악의적 소송에 무방비 노출될 위험이 있다. 현재 국회 야당 의석은 3 분의 2 가 넘기 때문에 야당이 뜻을 모으면 상법개정안 등의 통과는 매우 유력한 상황이다. 이미 바른정당은 민주당 등과 협의해 이들 법안을 처리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정부가 읍소해온 노동개혁 4 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파견법)은 이번 국회에서도 통과가 불투명해 보인다. 새누리당은 파견법을 제외한 나머지 3 법이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 눈치를 봐야 할 야당이 과연 협조할지 알 수 없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소수파인 여당은 실력이 안 되고 다수파인 야당은 책임에서 벗어나 있다. 그 와중에 시류영합형 법안은 별 고민 없이 통과되고 국가 경제에 숨통을 틔워야 할 '응급 법안'들은 기약 없이 밀려날 판이다. 그 후유증을 누가 감당할지 걱정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의 재벌개혁 및 상법개정안의 통과가 유력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수적인 노동개혁 4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어 염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