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한 고소·고발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에 배당했지만 진상규명을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2011년 넥슨과 처가가 1300억원대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우 수석이 4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고 홍만표 변호사와 공동변론하면서 5000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지만 청와대의 태도는 요지부동이다. 우 수석은 '이런 문제를 갖고 공직자를 그만둬서는 안된다'며 사퇴를 거부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거들고 나섰다. 특히 박 대통령은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요즘 나도 무수한 비난과 저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불안해진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그렇지 않아도 현직 민정수석을 조사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는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우 수석과 관련해 조사부에 배당된 고소·고발사건은 총 3건이다. 하지만 배당된 사건의 비중으로 볼 때 검찰 수사는 시민단체 고발보다는 우 수석이 경향신문과 조선일보를 고소한 사건에 쏠려 있다. 우 수석은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넥슨과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와 홍만표 변호사와 몰래 변론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형식이다. 검찰이 사건을 특수부나 형사부가 아닌 조사부에 배당한 것 역시 적극적인 수사 의지로 읽기 어렵다. 조사부 성격상 수사의 방향은 언론보도 내용을 범죄 정보 단서로 활용해 본격 수사하기보다 양 당사자 주장을 토대로 보도의 진위를 가리는 쪽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 결국 언론사가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우 수석은 결백하다는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우 수석과 직접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 홍만표 변호사, 이민희 법조브로커가 구속 상태에서 우 수석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리도 만무하다. 검찰로서도 이들 입에서 종전 수사결과를 뒤집는 발언이 나오면 난처해질 수밖에 없다. 이래저래 검찰은 진상규명 주체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특별검사가 현재로서는 유일한 해법이다. 동시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도입해야 한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청와대, 검찰 고위간부, 장차관 등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신뢰를 잃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깨고 검찰개혁을 위해서도 공수처 도입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될 것이다.
검찰이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한 고소·고발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에 배당했지만 사건을 특부수나 형사부가 아닌 조사부에 배당한 것은 적극적인 수사 의지로 읽기 어려우며, 특별검사가 현재로서는 유일한 해법으로 보이고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청와대, 검찰 고위간부, 장차관 등의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