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와의 위임계약에 위반하여 피고가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소유권을 이유로 원고에게 가옥명도를 소구하고 그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어 강제집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위임계약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이나, 확정판결의 집행을 불법행위라 하여 그 집행으로 인한 손해는 청구할 수 없다.
피고과 원고와의 위임계약에 위반하며 피고가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 후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가옥명도를 소구하고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어 강제집행을 했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위임계약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의 청구는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