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들은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국무회의에서 규제 개혁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규제를 '암덩어리'에 비유하기도 하고 '원수'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런 자극적인 표현들이 반복되는 까닭은 간단하다. 기대만큼 규제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탓이다. 대통령은 줄곧 규제 개혁을 외쳐왔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행정규제는 2009년 1만1050건에서 지난해 1만5260건으로 늘었다. 박 대통령이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한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지만 올해 10월 여전히 1만4987건에 이른다. 여기에 숨은 규제들까지 기업 활동을 옭아매니 우리나라 직업 수가 1만2000여 개로 미국의 절반도 안 되고, 외국인 직접투자(FDI)도 싱가포르 대비 20%에 불과한 것이다. 수도권 투자 규제는 박 대통령이 말한 핵심 규제 중 대표적 사례라 할 만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외국 기업 투자를 유치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으나 정작 이곳에 국내 대기업은 공장을 신·증설하지 못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인데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기도 하고 외국 기업 투자를 유인하지 못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외국 교육기관, 투자개방형 병원, 복합리조트 등을 설립하거나 외국인을 고용할 때 규제들이 난마처럼 얽혀 있다. 규제 개혁 성과를 경제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로 보여주려면 박근혜정부로서도 이제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 그럼에도 교육·금융·관광·의료 등 서비스산업 개혁을 위해 2011년 입법예고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박 대통령의 규제 개혁 의지를 실현하려면 범정부 차원에서 핵심 규제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회에도 동참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막는 규제는 일제히 단두대에 올려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규제 개혁을 거듭 강조하였으나 규제 개혁 성과를 수치로 드러나는 결과로 보여주기엔 시간이 많지 않아 범정부 차원에서 핵심 규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국회에도 동참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