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은 특정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사실과 법리로 판단해야 한다. 판사들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라 일컬어지는 이유다. 하지만 법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의 힘'은 존재한다. 법관들의 승진·징계 등을 결정하는 사법정책이 대표적이다. 불투명하고 권위적인 조치들이 이어진다면, 판사라 해도 윗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판결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원의 정책 결정은 비슷한 견해를 가진 소수가 독점하면 위험하다.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이유다. 지난달 중순 법원 내부망에 게재된 법관들의 목소리는 그래서 의미가 있었다. 지난해 말 대법원은 법관들이 직접 사법행정에 참여하게 하는 방안을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한 판사는 "법관들의 투표로 참여위원을 뽑게 해달라"는 글을 내부망에 올렸고 많은 이들이 동의했다. 그간 법원에서는 대법원장이 거의 모든 권한을 쥐고 행정을 쥐락펴락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판사들이 직접 뽑은 사람들이 행정에 참여한다면, 폐쇄적 구조를 깨뜨리고 다양한 목소리를 아우를 수 있다는 기대가 가능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최근 실망스러운 답을 내놨다. 행정처가 공포한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은 참여위원을 고등법원장이 추천하고 행정처가 위촉하도록 정했다. 투표 제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참여위원 추천권이라도 분산시켜야 하는데, 되레 '윗선'에 집중시킨 것이다. 판사들 사이에선 '반쪽짜리 참여행정'이란 지탄이 나왔다. "윗분들이 추천한 순치된 인재들이 참여한다면 과연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 가능한가"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단음(單音)보다 화음이 더 듣기 좋듯, 조직도 다양한 목소리가 어울릴 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법원은 행정처의 지휘 아래 하나의 목소리로 수렴하고 있다. 법관들의 다양한 소신을 원하는 국민들에게는 불행한 일이다.
지난해 말 대법원이 법관들이 직접 사법행정에 참여하게 하는 방안을 세우겠다고 발표하였으나, 행정처가 공포한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은 참여위원을 고등법원장이 추천하고 행정처가 위촉하도록 정함으로써 법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불행한 소식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