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회복을 더디게 하는 대내외 리스크가 지뢰밭처럼 도사리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8 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국내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견실한 성장 흐름을 지속하겠지만 제조업 부진과 고용시장 악화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다.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교역환경 악화나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도 위험요소로 지적됐다. 한은이 특히 우려한 것은 소비위축 문제다. 수출과 투자는 과거 평균 수준의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소비는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예상보다 회복세가 느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 가계부채는 이미 1,400 조원을 훌쩍 넘어선 반면 가계 실질소득은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여기다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의 회오리까지 덮칠 경우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도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크다.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서비스 부문의 부진이 일자리 감소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귀담아들을 대목이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신사업의 장벽을 허무는 것이야말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한은의 지적대로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 리스크가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통화당국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잖아도 연초 들어 제조업 생산이 둔화되고 고용사정도 나빠져 걱정을 키우고 있다. 지금은 세계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호기를 활용해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제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기업 투자를 촉진해 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정책당국은 신사업 진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한편 노동·임금정책 유연화로 일자리를 늘리고 소비심리를 살려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의 경기회복을 더디게 하는 대내외 리스크가 곳곳에 있음을 경고하면서, 가장 우려하는 점으로 소비문제를 언급하면서 소비가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소비의 평균 수준의 회복세가 느려질 가능성이 매우 큼을 시사하였으므로 정책당국은 이와 관련하여 노동, 임긍 정책 유연화를 통해 일자리를 증대하는 등의 소비심리를 높이는 데 집중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