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2009년 경영난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에서 기업회생을 위해 정리해고한 153명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어제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기업 구조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이 판결을 놓고 산업계는 충격 속에 파장을 걱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2부는 "쌍용차가 정리해고를 할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쌍용차 회사 측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판결"이라고 반발하며 상고할 방침이라고 한다. 근로기준법에는 기업이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쌍용차는 자동차 판매 부진과 국내외 금융위기로 2009년 1월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 전문 진단기관에 의뢰한 결과 직원 36%인 2646명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쌍용차 노조가 여기에 반발해 평택공장 점거농성에 들어갔고 그해 6월 980명이 정리해고됐다. 노사합의를 거쳐 그해 8월 정리해고자를 165명으로 줄였는데 이들 중 153명이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주목할 점은 당시 정리해고가 기업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회생법원으로부터 자구계획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사실이다. 쌍용차 회사 측은 "회생법원의 감독 아래 이뤄진 정리해고를 법원이 무효라고 판결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발한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3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148개국 중 25위를 차지했지만 노사협력 부문에서는 132위, 해고비용은 120위였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정리해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이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한진중공업 등 여타 정리해고 사례에도 그 충격이 옮겨질 것이라는 우려다. 인도 마힌드라는 2010년 국제입찰에서 5870억원을 들여 쌍용차 지분 72%를 사들였다. 법정관리를 받으며 쌍용차가 '클린 컴퍼니'로 거듭났다는 전제 아래 당시 국제입찰에 응했던 것이다. 그러니 당시 구조조정 중 일부를 무효화하는 한국의 이번 판결에 해외 기업들은 망연자실할 것이다. 쌍용차 정리해고에 대한 이번 고등법원 판결의 법리 문제로 회사 측이 상고하면 최종심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서울고등법원이 쌍용자동차에서 정리해고한 153명에 대해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려 쌍용차 측은 회사 자의의 판단이 아닌 기업회생을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회생법원의 감독 아래 이뤄진 정리해고를 법원이 무효라고 판결하는 것은 모순" 이라고 반박하였으며, 이번 판결의 법리적 문제로 상고가 이뤄질 시 최종심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