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020 년 말까지 북한이 '주요 비핵화' 조치를 달성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미 고위 당국자가 비핵화 시간표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2020 년 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다. 이 시간표는 미국만의 희망 사항이 아닌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공동합의문에 담지만 않았을 뿐 센토사 정상회담에서 잠정 합의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서울에 온 폼페이오 장관은 어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도 시급성을 잘 알고 비핵화를 빨리 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딱 2 년 반 남았다. 북한의 의지만 확고하고,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2020 년 말 '완전한 비핵화'는 불가능하지 않다. 이미 지난 5 월 24 일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공개리에 폐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이 조ㆍ미(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한 신뢰 구축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게 추가적인 선의의 조치들을 취해 나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추가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도 언급한 것처럼 동창리에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장의 폐쇄가 될 것이다. 미래의 핵·미사일 포기의 첫발을 떼는 셈이다. 영변 핵시설 사찰이나 핵무기, ICMB 폐기와 반출도 곧 개최될 북·미 고위급 및 실무회담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북·미가 비핵화와 체제보장에 대한 상호 진정성을 확인한 만큼 남은 것은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실천뿐이다. 비핵화 과정에서 최대 난관은 사찰과 검증일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부분에서도 "심도 있는 검증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북한이 이해한다고 확신한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사한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북·미 대화가 지속되면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비핵화에 힘을 보탰다. 북·미의 비핵화 걸음에 속도가 붙어야 할 것이다. 어제 한·미·일 3 국 외교장관은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환영한다고 입을 모았다. 3 국 공조야말로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뒷받침하는 안전판이다. 한 가지 걸리는 것은 북한 관영매체가 북·미 정상이 단계별, 동시 행동 원칙에 동의했다고 보도한 대목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무시해야 할 것"이라고 일축했지만,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 후 제재 완화' 방침과 상충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북·미 해석의 차이가 합의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 '완전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순항하려면 한땀 한땀 정밀한 협의와 조율이 필요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020 년 말까지 북한이 '주요 비핵화' 조치를 달성하기 바란다고 말하면서 처음으로 미 고위 당국자가 비핵화 시간표를 밝혔는데 '완전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순항하려면 한땀 한땀 정밀한 협의와 조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