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금수저법'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시행되자마자 대통령 친·인척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앞장서 관제 서명운동까지 벌이며 야당을 압박한 끝에 지난 2월 통과시킨 원샷법의 첫 수혜자가 대통령 친·인척이 운영하는 기업이 됐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사촌형부가 회장으로 있는 동양물산기업은 지난달 28일 원샷법 특혜를 적용받아 동국제강 계열사인 국제종합기계를 인수했다. 대통령의 친·인척이라고 원샷법 적용을 받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첫 번째 수혜기업이 대통령의 사촌 기업이라는 사실은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굳이 대통령과의 특수관계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있으면서 639억원의 채권을 출자전환한 기업을 165억원만 받고 넘겨준 것은 정상적인 매각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 더구나 총 590억원의 인수대금 중 160억원은 산업은행이 빌려줬고 나머지는 사모펀드를 통해 조달했다. 동양물산기업은 사내유보금으로 330억원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돈 한푼 안 들이고 기업인수에 성공한 것이다. 동양물산의 국제종합기계 인수과정은 대통령 친·인척 여부를 떠나 원샷법의 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원샷법은 워크아웃에 돌입할 조짐이 보이는 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각종 법령상 특례를 통해 신속한 사업재편을 추진함으로써 대량해고를 막자는 취지다. 하지만 동양물산기업이 인수한 국제종합기계는 신속한 사업재편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2011년 워크아웃에 돌입했던 국제종합기계는 산업은행이 639억원을 출자전환하고 구조조정을 진행해 올해 초 워크아웃을 졸업하고 당기순이익도 흑자로 전환한 상태다.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시간을 갖고 이익배당을 통해 그동안 손해를 만회하면서 제값을 받고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출자액 639억원 중 고작 165억원만 받고 매각하면서 160억원을 빌려주기까지 했다. 이쯤 되면 산업은행은 특혜를 넘어 배임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원샷법 요건을 충족해서 승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간 은행이나 일반기업이었다면 헐값 매각과 특혜대출이 가능했겠느냐를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 이제 선택은 대통령에게 달렸다. 박 대통령은 원샷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가경제가 금방 붕괴될 것처럼 주장하면서 특혜 소지는 차단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도 원샷법 1호 기업을 둘러싼 의혹 전반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금수저법'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첫 수혜자가 박 대통령의 사촌형부인 점에 대해  의혹 전체를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