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정부의 계속되는 통상 압박에 문재인 대통령이 19 일 'WTO 제소 등 결연히 대응하라'는 주문을 내놓은데 이어 20 일에는 홍장표 대통령 경제수석이 '국제규범에 입각해 미국에 과감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철강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개시한다고 공표했다. 홍 수석은 세탁기·태양광 제품에 대해서도 "세이프가드 조치에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라 양자협의 중이며, 협의가 결렬되면 WTO 제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통상 압박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미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 조'를 내세워 한국 등 12 개국에 대한 철강 수입에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선별적 '관세 폭탄' 등 3 가지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국은 선별 국가 12 개국 중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은 유일한 국가다. 수입량이 더 많은 캐나다 독일 멕시코 일본은 제외하면서 한국만 고율 관세 명단에 올려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을 동맹으로 여기지 않는 시각이 투영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대북 제재를 놓고 한국 정부가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대오를 흐트러뜨리는 듯한 빌미를 제공한 것과 미 트럼프 정부의 대한 무역보복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데 따른 해석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전 한국과는 안보에서는 동맹이지만, 통상에서는 동맹이 아니라고 언급하는 등 한국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마저 대미 통상 강경 발언을 내놓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 WTO 제소를 기정 사실화하면서 한미 양국이 강대강 대결하는 국면을 맞고 있다. 청와대는 WTO 제소를 분쟁 당사국 간 불필요한 마찰 없이 분쟁을 해결할 가장 현실적 수단이라며 외교·안보적 시각에서 확대 해석하거나 상대방 국가에 대한 비우호적 조치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지만, WTO 제소는 일반 소송과 마찬가지로 양측이 화해 불가능할 때 마지막으로 쓰는 카드다. 청와대는 물론 대화와 설득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철강 등에 대한 관세는 오는 4 월 미국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우리의 입장을 개진하고 미국을 설득할 시간이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을 설득할 통계자료와 논리를 보강하고 고위급에 대한 아웃리치(대외접촉) 활동을 적극 펼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의중에는 설득은 하되 '해볼 테면 해보자'는 '배짱'이 감지된다. 통상은 협상과 외교의 결과다. 정부가 제소와 설득을 병행한다고 하지만, 논리를 갖고 협상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자칫 양국간 감정싸움으로 비화하면 그 피해는 협상 카드가 미국보다 적을 수밖에 없는 한국이 모두 떠안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과 안보는 별개로 접근한다고 했지만, 속내는 결국 통상도 안보의 연장선 위에 있다. 통상과 안보는 별개라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현실은 안보와 통상이 결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동맹국 가운데 유독 한국에만 통상 압력을 가하는데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보다 세련된 대응전략이 절실하다. 통상 갈등은 수사가 아닌 논리로 풀어야 한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계속되는 통상압박에 문재인 대통령이 WTO 제소 등 미국에 과감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며 물론 대화와 설득을 같이 하며 미국을 설득할 통계자료와 논리를 보강하고 고위급에 대한 아웃리치 활동을 한다고 밝혔는데, 미국이 동맹국 가운데 유독 한국에만 통상 압력을 가하는데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보다 세련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