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소에너지를 이용한 '수소전기차'가 상용화되는 등 멀게 만 느껴지던 이른바 '수소경제사회'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전국 최대 수소생산지인 울산에서는 이미 수소버스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 수소전기차 안에 설치된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적 반응을 통해 전기를 만들어 낸다. 현재의 기술로도 수소를 가득채운 수소전기차 한대가 생산하는 전력량은 일반 가정에서 9 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수소발전은 자동차 뿐만 아니라 이미 일반 가정이나 대형 건물 등 전기가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정부도 혁신성장 3 대 전략 투자 분야로 수소를 지정했고, 국회에서도 수소경제사회의 기반이 되는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더딘 법제화로 인해 수소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답답한 노릇이다. 어제 한국은행 울산본부와 울산테크노파크가 마련한 '수소경제와 울산의 지속성장' 세미나에서는 수소경제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고 한다. 이동훈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정책기획지원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인프라 및 관련 정책 제도 정비가 불충분하다고 진단했다. 법제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지 못할 경우 수소경제사회 형성으로 발생하는 경제·산업적 혜택을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수소경제법은 수소경제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확보하고 서비스모델을 개발해 이를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임희천 한국수소산업협회 부회장도 수소에너지의 확장이 에너지 정책 전환의 큰 흐름이 되는 만큼 사회적 갈등이나 이해 당사자들의 충돌을 자율 조율할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른 토론자들도 수소경제사회로 진행하기 위한 다양한 법제화가 이뤄져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수소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입법을 통해 정부의 육성·지원정책, 산업계의 투자, 연구계의 기술개발로 수소산업계의 안정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수소를 주요 에너지 수단으로 사용하는 수소경제사회가 시작되면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간, 도시 간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장치산업의 위기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울산으로서는 수소 산업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속히 수소경제사회에 필요한 각종 법안들을 서둘러 마련해 수소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길 촉구한다.
울산는 최대 수소생산지인 수소버스가 운영되고 정부도 혁신성장 3 대 전략 투자 분야로 지정했고, 국회도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와 국회는 수소경제사회를 위한 법제화 서둘러 산업 이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