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드나들던 이발소에서 폭행하고 방화까지 했다가 수감됐던 범죄자가 1년 뒤 출소해 자신을 신고한 이발소 여주인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범인은 전과 13범으로 그중에는 강간 전과도 3차례 있었지만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신고자, 증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복범죄는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8년 87건이었던 보복범죄 발생건수는 2010년 124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234건으로 증가했다. 이번 보복범죄 피해자도 처음에는 두려워서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드러나지 않은 사건까지 감안하면 보복범죄는 훨씬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복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은 피해자가 단축번호만 입력하면 곧바로 위치를 확인해 출동하는 긴급 112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 검찰도 지난해 4월부터 보복범죄가 우려되는 피해자에게 비상호출기를 나눠주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이런 보호서비스를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사람이 적지 않다. 보복범죄 협박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더 큰 공포를 느끼게 된다. 이들이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면 사법정의는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피해자 보호서비스는 살인 마약 조직폭력 성범죄 등 강력범죄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데 2000년 이후 보복범죄로 서울에서 재판을 받은 95개 사건을 분석해보니 일반 폭력사건이 50건으로 가장 많았다는 분석도 있다. 또 범죄 발생 후 재판이 완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에 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범죄자 출소 이후 관리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성범죄 우려가 높은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소급해서 착용토록 하는 법률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즉 전자발찌가 도입된 2008년 9월 이전에 재판을 받고 복역 중이거나 형이 종료된 사람이라도 검사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설혹 보복범죄가 아니더라도 상습범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전자발찌 착용을 더 확대하고 상습범에 대한 양형 기준도 대폭 높여야 할 것이다.
최근 신고자, 증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복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므로 재판 기간 피해자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범죄자 출소 후 관리를 강화하고, 상습범에는 전자발찌 착용을 확대하고 양형기준도 대폭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