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4조에 보면 적법한 생산확인표 없이 반출된 임산물은 이를 필요적으로 몰수하게 되어 있으나 형법 48조 1항에 의하면 제3자의 소유물은 그가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만 이를 몰수하게 되어 있으므로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범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한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4조에 의하더라도 이를 몰수할 수 없다.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에는 적법한 생산확인표 없이 반출된 임산물에 대한 필요적 몰수가 규정되어 있지만,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제3자의 소유물은 취득한자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몰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몰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