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청와대에서 장장 7시간30분에 걸쳐 '규제개혁회의'를 주재하면서 "규제 개혁을 하지 않아 청년들 일자리를 뺏는 것, 국민의 일자리 소망을 짓밟아버리는 것은 큰 죄악"이라는 말로 공무원 복지부동과 보신주의를 질타했다. 국민 대다수가 통쾌함과 후련함, '이번에는 좀 되려나' 하는 기대를 품었음 직하다. 그제 회의는 일단 국민에게 규제의 실상과 문제점을 생생하게 알렸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대통령 말대로 "국민의 옳은 판단이 규제 개혁의 동력"이기 때문이다. 규제 개혁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현행 총리실 산하 조직을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전문가들이 1만5000여 개 규제를 전수조사하여 불필요한 것은 폐기하는 등 2~3년간 전쟁하듯 밀어붙여야 한다. 소원풀이형ㆍ민원수리형 규제 개혁이 아니라 네거티브제 같은 제도적 혁신을 서둘러야 한다. 당장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공무원들의 '하는 척'에 속으면 안 된다. 2016년까지 규제 2200건을 줄이겠다고 호들갑인데 건수 줄이기야말로 역대 정권마다 공무원들이 써먹은 수법이다. 규제에 미온적인 공무원은 아예 사표를 받고 부처는 폐지하는 충격요법이 필요하다. 인사ㆍ조직ㆍ예산에 대한 처벌 규정이 법제화되도록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 공무원 보신주의를 부추기는 감사원 감사 방식에 대해서도 개혁안을 받아라. 다음 회의부터는 국회와 대기업, 전국 시ㆍ도지사들도 참여시키기 바란다. 국회와 지자체가 실질적인 규제 온상이다. 의원 입법 사전심의제, 규제영향평가, 재정이 필요한 법률은 세입대책을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준칙도 도입해야 한다. 교부금 차등 지원 등을 통해 지자체 말단 공무원들까지 규제 개혁에 동참하도록 하라. 산업 지형을 바꾸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통 큰' 투자는 결국 대기업이 하는 것이다. 규제 개혁에서 대기업을 소외시킨다면 경제 활성화는 불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규제 간 우선순위와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일례로 그제 회의에서 논란이 된 '게임셧다운제'는 꼭 필요한 규제다. 국민 생명과 안전, 청소년 보호, 환경보호 등 합리적이고 국민 전체 편익이 큰 규제들까지 규제 완화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대통령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규제개혁회의'를 주재하면서 "규제 개혁을 하지 않아 청년 일자리를 뺏는 것, 국민의 일자리 소망을 짓밟아버리는 것은 큰 죄악" 이란 말로 공무원 복지부동과 보신주의를 질타했고 규재개혁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총리직 산하 조직을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 완화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대통령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