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고인의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소위 '디지털 유산'의 적절한 처리 방안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 정보화사회로 빠르게 옮겨가면서 디지털 정보에 대한 권리 논의는 불가피해졌다.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잊힐 권리'는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된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권리로, 최근 유럽사법재판소(ECJ)가 구글 검색 결과에 대해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적절한 판결"이라는 반응과 "개방ㆍ공유라는 인터넷 정신에 위배되고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인터넷 기업들의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으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디지털 주홍글씨'로 남아 고민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신상 털기로 인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 올해 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면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그러나 정보 삭제 요구 남발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범죄자가 과거를 '세탁'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외국 유력 언론들도 "'잊힐 권리'가 힘 있는 자들의 '과거를 덮는 권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영국 정부는 ECJ 판결 영향으로 사실에 기초한 인터넷 정보까지 삭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우리도 잊힐 권리에 대해 논의할 때가 됐다. 문제는 어디까지 잊힐 권리가 인정돼야 하느냐, 삭제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이냐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은 2012년 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 언론 게시물, 공공보건ㆍ역사ㆍ통계ㆍ과학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잊힐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뉴스 형태로 개인정보가 함부로 공개되는 경우도 많아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대법원은 고인의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남아있는 '디지털 유산'과 국내에서 발생하는 뉴스 형태로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문제 등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된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잊힐 권리'의 적절한 처리 방안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