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신임 대법원장이 엊그제 취임 일성으로 영미(英美)식 보석조건부 영장제 도입을 언급했다. 양 대법원장은 현행 구속영장제와 관련해 "영장은 사전에 형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라며 "영장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석제는 판사가 수사기관 청구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보증금 등 조건을 붙여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나 재판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뉴욕에서 호텔 여종업원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던 스트로스칸 IMF 전 총재도 보석금 600만달러를 내고 풀려나 가택연금 재판을 받았다. 이 제도는 피의자의 자유권을 제약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구속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 원칙이나 인권 측면에서 불구속 추세에 부합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일부에서 염려하듯 유전무죄(有錢無罪) 논란을 방지할 보완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자칫 돈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잡아넣어도 다 빠져나가고 돈 없는 사람만 구속당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보석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없다. 또 재범률이 높은 파렴치범이나 강력범을 잘못 풀어줬다가 큰 사고가 났을 때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미국과 영국에선 보석제도가 오랜 세월 동안 관행이었지만 독일 프랑스 등 이른바 대륙법 계통의 국가에선 구속 수사가 여전히 주류다. 따라서 영미법과 대륙법 체계가 혼재(混在)해 있는 한국 실정에 맞게 세부 조건들을 면밀하게 갖춰야 할 것이다. 보석제 추진에 뒤따를 법원과 검찰 간 알력 문제도 사전에 충분히 조율할 필요가 있다. 보석제도는 지금까지 사실상 검찰이 쥐고 있던 인신구속 권한을 법원으로 옮겨 가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법ㆍ검(法ㆍ檢) 갈등이 재연될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해선 지난해 국회 사개특위를 통해서도 이미 논란을 겪은 바 있다. 검찰이 판사의 부당한 구속영장 기각을 막기 위해 영장심사 항고제 도입을 주장하자 법원은 보석조건부 영장제 도입 카드를 내밀며 맞서기도 했다. 산적해 있는 사법개혁 과제를 떠안고 취임한 양 대법원장이 첫 작품으로 보석제 도입을 구상했다면 이런 문제점과 잡음을 매끄럽게 조율할 수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신임 대법원장이 영미식 보석조건부 영장제 도입을 언급했는데 유전무죄(有錢無罪) 논란을 방지할 보완책은 반드시 필요하며 ,법원과 검찰 간 알력 문제와  잡음을 매끄럽게 조율할 수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