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김광수 국회의원, 사무장병원 방지법 발의 최근 5 년간 환수액은 1,079 억원(7%)에 불과 건강보험재정 악화 주범이라 할 수 있는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규제를 강화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은 16 일 불법 사무장병원의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수령 금액이 최근 5 년간 1 조 4,721 억원을 넘어 섰지만 징수 금액은 1,079 억원, 환수율은 7%에 불과해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줄줄이 새고 있고 동시에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 병원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있는지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이 전국에서 사무장병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근절 대책이 절실하다. 이같은 겉으로 봐서는 병원의 실체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무장 병원의 가장 큰 문제는 허위 과다 청구, 불법적인 환자 유인 행위, 비인권적 환자 처우, 주변 병·의원과의 마찰 등이다. 무엇보다도 진료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진료비 감면·교통 제공 행위 등 환자 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사무장 병원이 생기는 것은 의료기관 개설을 할 때 들어가는 막대한 자금에 대한 벽 때문이다. 다시말해 의료 면허를 가졌더라도 의료기관을 세울만한 돈이 없어 사무장이 개설한 병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스스로 개원이 어려운 의사라면 모든 시설이 갖춰진 사무장 병원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사무장 병원의 확산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더욱이 적발되더라도 실소유자인 사무장은 벌금형 정도에 그쳐 문제다. 이에 따라 불법 사무장병원·사무장약국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이며,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법안 개정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제를 현행 2 년에서 3 년으로 강화하고, 의료인 면허증 대여 금지, 의료기관 개설자 제한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의료기관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사용되어야 할 국민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 건보재정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규제를 강화한 법률 개정안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 및 건보재정을 위협하는 불법 사무장병원 청산을 위해 규제를 강화한 개정안으로서 그 실효성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