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부산을 싱가포르, 상하이, 도쿄에 버금가는 메가시티로 육성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창조경제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의 부도 위기로 침체된 용산을 대학과 기업, 세계 각국의 인재들이 몰려드는 특별지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어제 열린 매일경제 주최 비전코리아 제21차 국민보고대회 '원아시아 도시 선언'에서다. 서울은 60년간 도시화와 산업화 물결 속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거대 도시로 성장했다. 하지만 국토 균형개발과 수도권 집중 억제의 도그마가 발목을 잡으면서 서울의 도시경쟁력은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인구 500만명 이상 23개 대도시 중 서울은 22위에 불과하다. 지금은 대도시가 국가의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시대다. 지난 20년간 전 세계 경제가 5.5% 성장하는 동안 뉴욕은 12.7%, 상하이는 10.2%, 도쿄는 8.0%, 싱가포르는 7.7% 성장했다. 30개 메가시티가 전 세계 GDP의 23%를 창출하고 있다. 향후 20년간 아시아에서만 3000개 이상의 새로운 도시가 탄생해 도시 간 각축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기존 거대 도시들 역시 인재와 기업을 선점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은 코넬대 공과대학원을 맨해튼에 유치해 제2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고 밝혔고 런던은 총리가 직접 나서 '테크시티'라는 벤처 특별구역을 조성 중이다. 서울을 싱가포르, 상하이를 능가하는 아시아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서울의 중심인 용산을 뉴욕의 맨해튼, 런던의 더 시티, 상하이 푸둥지구처럼 개발해야 한다. 17만평 역세권 개발 대신 미군 기지 이전용지 81만평을 합친 115만평 규모의 특별지구로 만들라는 것이다. 용산특별법 제정,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 외국인 분양 허용, 파격적인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전 세계 기업과 인재들을 끌어들여야 한다. 프랑스, 영국, 일본이 수도권 규제를 모두 철폐하고 도시 발전을 독려할 때 우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만들어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했다. 서울을 옥죄었던 규제중심 정책을 과감하게 버리고 발상을 바꿀 때다. 정부의 정책과 지원 역시 이제는 도시에 집중시켜야 할 때다. 서울, 부산, 인천, 송도 등 주요 도시들이 세계적인 거대 도시로 성장하면 다른 지역으로 성장의 과실은 퍼져나가기 마련이다.
서울과 부산을 싱가포르 상하이를 능가하는아시아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규제중심 정책을 과감하게 버리고 발상을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