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에 의한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의 산입신청과 관계없이 당연히 재직기간에 산입되므로,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종전의 적법한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된 경우에는 이후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더라도 이미 산입된 사병복무기간을 포함한 이전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제1항 또는 같은 법 부칙 제5조가 정한 법정기간 내에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현역병의 복무기간만이 그 후의 공무원 재직기간에 당연히 산입되거나, 그것만을 따로 떼어내어 기간의 제한 없이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공무원의 산입신청과 관계없이 적법한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산입되므로 이후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었다면 이미 산입된 사병복무기간을 포함한 이전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해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