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12월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이 일제히 "독재정권 물러가라" "유신헌법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이른바 '집단 샤우팅'이 일어났다. 이미 긴급조치 위반으로 형을 받은 이들은 다시 기소돼 추가로 형을 받았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었다. '독재정권 퇴진'만 외친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할 죄목이 애매했다. '유신헌법 철폐'는 헌법 개정 주장을 금지한 긴급조치 9호에 명백히 위배됐지만 '독재정권 퇴진'은 그렇지 않았다. 유언비어 날조·유포죄를 적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독재정권'이 당시 정권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것이 유언비어라는 게 법적으로 증명돼야 했다. 치열한 법리논쟁이 필요했다. 유언비어 또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은 독재체제에서 남용한 사회통제 수단이었다. 요즘은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사기, 금품 취득, 선거에서의 득표 등의 '목적'을 갖고 유포했을 때 처벌한다. 적용 죄목이나 법도 이를테면 광우병 보도 사건 때는 명예훼손, 미네르바 사건 때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식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무죄 판결이나 위헌 결정이 내려지는 예를 남겼다. 허위사실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뚜렷한 공익적 목적 없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요즘은 유언비어 대신 괴담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한다. '일본 방사능 괴담'이 대표적이다. 매우 섬뜩하면서도 그럴싸한 내용이라 인터넷·SNS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됐고, 정홍원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대책을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정 총리는 지난 2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악의적 괴담을 조작·유포하는 행위는 추적·처벌함으로써 이런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취지와 진정성은 이해하겠으나 '악의적' '조작' '추적' '처벌' '근절' 등의 말투가 왠지 괴담과는 다른 차원에서 섬뜩하게 들린다. 괴담은 불신을 먹고산다. 일본 방사능 괴담 가운데 상당수는 전문가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정부가 원전산업이나 수산업, 통상관계보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최우선을 두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사람들이 믿는다면 괴담은 생명력을 갖지 못할 것이다. '광우병 괴담'이 떠오른다. '방사능 괴담'으로 누가 다치지나 않을까 해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섬뜩하면서 그럴싸한 내용으로 인터넷,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된 '일본 방사능 괴담'을 악의적으로 조작, 유포 하는 행위는 추적 처벌함으로 행위 근절에 노력한다고 지난 2일 국가 정책 조정 회의에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