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이 어제 경의선 육로를 통해 들어와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했다. 2 주 전 개막식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부위원장에 이은 방남으로 김영철 일행이 미국과 대화의 문을 열 수 있는 '비핵화와 관련한 성의 있는 움직임'을 보일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북한은 우리 측에 비핵화는 남한이 간여할 문제가 아니라지만 궤변에 불과하다. 비핵화는 미국뿐 아니라 엄연히 우리의 문제이다. 게다가 북·미 대화의 입구를 찾지 못하는 지금 남한의 역할이 적지 않음을 북한은 과거 사례를 통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미 재무부는 지난 23 일 북한과 밀거래하는 선박 등 56 개 대상이 포함된 대북 제재 명단을 발표했다. 미국의 단독 제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제3 국과의 물자 수송을 거의 배에 의존하는 북한으로선 지금까지의 제재를 넘어서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제재 발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이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을 하는 날에 행해진 것은 의미심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진전 없는 남북 관계 독주를 경고하고, 비핵화 의지가 없는 한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대북 정책의 완화는 있을 수 없음을 강조했다고 봐야 한다. 그는 "이런 대북 제재마저 효과가 없으면 제2 단계로 갈 것"이라고 밝혀 군사옵션까지 암시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평양 방문 제안에 "여건"을 강조했고,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밝혔다. 북·미 대화가 모색되지 않으면 남북 대화에는 한계가 있음을 솔직히 털어놓은 것이다. 국내 보수세력의 극심한 반대가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폭침의 배후인 김영철을 받아들인 것은 대화 입구를 찾기 위한 우리의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핵·미사일에서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김영철이 김정은의 측근인들, 대표단에 외무성 북·미 전문가가 있다 한들 방남 의미는 없다. 반신반의 속에 북한의 평창 참가를 반겼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 같은 현안 외에 북한이 평화를 위한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절반의 환영마저 반발로 바뀔 수 있다. 남남 갈등을 야기한 후과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국민 지지가 없으면 남북 관계를 도모할 수 없는 남한 사정, 김정은이 모르지 않을 것이다. '핵무력'을 완성했다는 지금은 1, 2 차 남북 정상회담 때와 다르다. 핵 문제에 진전이 없으면 남북도, 북·미도 어려워진 현실, 평양은 새겨야 한다.
2주 전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김여정 부위원장의 방남에 비핵화 관련 실효성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게 비핵화 의지 없는 한 최대한의 강경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는데 현재 남북과 북미의문제는 비핵화에 달려 있으며 북한의 이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