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 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입장문을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행위가 징계 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들의 의견을 수용해 국회에 탄핵소추를 공식 건의할지 주목된다.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 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통과된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심리하게 되며 헌법재판관 9 명 중 6 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이 결정된다. 법관들은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정치권에만 맡겨선 안된다"며 "법원이 탄핵소추를 먼저 요청해 자정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사법농단 연루 의혹 대상자는 고법·지법부장 판사 5 명을 비롯해 최대 60 명 정도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읍참마속이 불가피하다는 판사들 주장에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부터 촉구하는 것은 성급하다. 동료 판사의 잘못을 예단해 탄핵을 밀어붙이는 건 또 다른 오류와 불신을 낳을 수 있다.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은 헌법 제27 조4 항에 규정된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검찰 기소를 거쳐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판사들에 대해 어떤 편견도 갖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구나 사법농단 의혹 1 호 피고인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놓고도 법조계에서 유무죄 논란이 분분한 상황이다. 법관 탄핵이 한번 이뤄지면 중대 사안 때마다 판사들이 법과 원칙보다는 정권과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재판하게 되고, 결국 사법부 독립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재판거래를 포함한 사법농단 의혹은 지금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정치권은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고 신중하고 냉철한 자세로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19일 경기 고양 사법연구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는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분석하고 생각해 보았는데 실체적 진실 규명이 우선시 되야하고 정권과 여론의 눈치를 보지말고 법과 원칙을 지켜 사법부 독립 침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