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종업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려 적립한 돈을 굴려 주는 퇴직연금 상품의 수익률이 너무 낮다. 은행ㆍ보험ㆍ증권사가 운용하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중 원금보장형 상품의 지난 2분기 수익률은 연율로 환산할 때 고작 3% 안팎에 그치고 있다. 4%대였던 지난 3년 평균 수익률에 비해서도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2005년 말 도입된 퇴직연금에는 6월 말 현재 전체 상용근로자의 50%인 526만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현재 적립액은 87조원을 웃돈다. 퇴직연금 운용 성과가 저조하면 확정급여형의 경우 기업들이 적립금을 쌓는 부담이 커지고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들의 퇴직금이 줄어든다. 기금 규모가 400조원대인 국민연금이 지난해 4%가 넘는 수익을 낸 것과 비교해도 퇴직연금 운용 성적은 초라한 수준이다. 정부는 한 해 최대 48만원(400만원 한도의 12%)의 세금을 깎아 주는 연금계좌세액공제에 더해 최대 38만원(300만원 한도의 12%)을 더 감면하는 퇴직연금세액공제 별도 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아무리 세금을 깎아 주어도 이는 재직 시 혜택일 뿐이다. 이참에 퇴직연금 가입과 운용 전반에 걸친 과감한 제도 개선으로 노후 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퇴직연금의 93%가 확정급여형이며 운용기관들은 자산 대부분을 예ㆍ적금과 같은 안전자산에만 굴리고 있다. 차라리 국민연금을 확대하거나 개인이 더 자유롭게 저축을 늘리도록 하지 않고 굳이 퇴직연금을 만든 까닭이 어디 있는지 묻고 싶다. 퇴직연금 운영 체계를 다시 설계해서 확정기여형 비중을 늘리고 지나치게 엄격한 투자 제한을 풀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용기관 간 경쟁을 촉진해 수익률이 저조한 경우 최소한의 비용으로 위탁기관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운용수익률을 누구나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이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차원에서 퇴직연금 운용을 맡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퇴직연금을 만든 이유에 의구심이 들 정도로 퇴직연금 상품 수익률이 너무 초라한 수준이므로, 퇴직연금 가입과 운용 전반에 걸친 과감한 제도 개혁을 통해 국민의 노후 보장 기능을 강화 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