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종합부동산세 최종안을 내놨다.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2년까지 90%로 올리고, 과표 6억~12억원 구간 세율을 0.1~0.5%포인트 높이며,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과세를 강화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렇게 하면 34만9000명에게 7422억원을 더 걷게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안에 동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가을 국회에서 미세조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형해화됐던 종부세가 다시 강화된 것은 공평과세 측면에서 당연한 조치이다. 이날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종부세를 올려야 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매우 미흡하다. 이번 정부안은 사흘 전 대통령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증세 최대치인 1조1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위의 권고안조차도 종이호랑이에 불과한 것임을 감안하면 정부안은 무늬만 종부세 강화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안대로라면 시가 17억원(공시가격 12억원)짜리 1주택 소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고작 5만원 늘어난다. 23억원짜리(공시가 16억5000만원) 소유자의 부담증가액은 28만원이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고가주택 보유자, 다주택자 부담을 강화했다고 말하지만 매년 집값이 억 단위로 뛰는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자산 불평등 해소는커녕 집값 잡기도 실패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현행 2000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내려야 한다는 특위의 권고안을 내년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 정부는 특위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 노령자 연금, 건보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하지만 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기준이 강화되면 37만명 정도가 추가 과세대상에 편입되고 세금은 1343억원 더 걷게 된다. 고작 이 정도의 증세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세목의 개혁 과제를 어떻게 손대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주택임대소득의 기본공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권고도 물 건너가는 분위기이다. 재정특위가 아무리 자문기구라 하더라도 권고안을 바로 퇴짜놓는 것은 정부가 만든 특위의 존재를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련의 움직임은 정부가 부자들에게 몸을 사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표 경제정책의 출발점은 불평등 완화이다. 이를 위한 첫걸음이 공평과세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 첫발을 떼는 것조차 가진 자들의 눈치를 본다면 결코 촛불정부답다고 할 수 없다.
정부에서 6일 발표한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2년 까지 90%로 인상, 과표 6억~12억 구간 세율을 0.1~0.5%포인트를 올리고, 3주택 이상 보유 다주택자 과세'를 강화한다는 종합부동산세 최종안은 매년 억 단위로 상승하는 주택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