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파문' 이전 최대 개혁 현안은 공무원연금 개혁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출국 직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과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각별히 당부했다. 당정청협의회도 어제 오후 이 문제를 또다시 논의했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가 100일을 허송한 끝에 실무기구를 발족하고 그동안 세 차례 만났다. 오늘 마지막 회의를 개최한다. 실무기구 세 차례 회의는 빈손이었다. 여야는 당초 21일까지 실무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출해 특위에 제출하고 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열흘간 소위원회를 가동한 후 다음달 2일까지 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공무원단체가 내부 이견으로 단일안을 내지 않아 오늘 실무기구 합의안은 무산될 전망이다. 공무원단체는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시작된 이래 기여율은 현행 7%보다 높이되 지급률은 현행 1.9%로 유지하자고 고집해왔다. 소득대체율이 62.7%(33년 재직 기준)에 달하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물타기하려고 되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려야 한다는 엉뚱한 주장만 내놓았다. 문제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같은 공무원단체 주장에 영합해 한술 더 뜨고 있다는 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처음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을 '국민대타협기구'라는 명칭만 그럴싸할 뿐 성과는 나올 수 없는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 갔을 뿐만 아니라 시간 끌기, 물타기 등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했다.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에 들어간 나랏돈이 지난해까지 14조7000억원에 달하고 지금도 매일 100억원씩 들어간다. 올해 2조9000억원, 내년 3조7000억원, 2018년 5조원으로 늘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지경이 된다. '성완종 파문'이 터지자 공무원노조나 야당이 의도적으로 손을 놓고 공무원 임금 반(反)개혁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정부·여당은 이 상황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열쇠를 쥐고 있다며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여야가 국민 앞에 합의한 사항이고 문 대표는 박 대통령과 회담 때 사태의 엄중함을 모르지 않는다며 5월 2일까지 개혁을 약속했다. 차기 대권주자로서 국가 명운이 걸린 약속을 지키는지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공무원단체가 내부 이견으로 단일안을 내지 않아 오늘 실무기구 합의안은 무산될 전망인데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단체 주장에 영합해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하고 있으니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로서 결단하고 개혁에 앞장서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