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처리에 여야가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일자리와 서민층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앞으로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12 월 2 일)까지 한 달 동안 429 조원 규모의 나라살림을 심의하게 된다. 여야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뒷받침하는 이번 예산안을 놓고 어느 때보다 뜨거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무엇보다 내년 예산이 한국 경제의 성장 활력을 높이는 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일지를 집중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7.1% 늘어나도록 편성했는데 이 중 보건·복지·노동 분야 지출이 올해보다 12.9% 증가한 146 조원으로 총지출의 34%를 차지하게 된다. 그에 비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출(15 조원)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올해보다 20%나 감소한 17 조원에 그친다. 정부는 일자리 중심으로 예산을 짰다고 하지만 정작 일자리를 창출할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사업과 취업유발효과가 큰 인프라스트럭처 건설은 위축되는 것이다. 내년부터 총지출 중 의무지출 비율이 50%를 넘어 재정의 경기 대응력이 약화되는 것도 문제다. 재정이 단기적인 수요 확대의 마중물 구실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높일 공급 부문 구조개혁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예산 국회에서는 또한 나라살림이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 정부의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면서 2060 년 나랏빚이 국내총생산(GDP)의 2 배 가까운 1 경5499 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최근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않아 과도하게 부풀려진 수치라며 반박해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정당국은 현 정부 임기 이후까지 내다보는 보다 정교한 재정 전망 자료를 내놓고 국회는 이를 제대로 따져봐야 할 것이다. 한국 경제의 신인도와 위기 대응력을 가름할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국회는 내년 예산이 한국 경제의 성장 활력을 높이는 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일지를 또한 나라살림이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집중적으로 따져봐야 하며 한국 경제의 신인도와 위기 대응력을 가름할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