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맹사업주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법안도 통과됐다. 경제민주화 법안의 대표 격인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논의 과정에서 재계의 반발 때문에 반쪽짜리로 전락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견제할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는 상징성만 남은 꼴이다. 정부는 세부 시행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함은 물론이다. 재계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에 앞장설 게 아니라 공정한 시장경쟁의 룰을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은 6월 임시국회의 주된 성과다. 우리는 일감 몰아주기가 시장경쟁을 방해하고 총수 일가의 편법 상속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다. 이번 규제 법안은 부당 지원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원 주체뿐 아니라 혜택을 받는 기업도 매출액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물도록 했다. 사업자 간 거래 때 중간에 총수 일가를 끼워넣는 수법으로 특혜를 주는 이른바 '통행세'도 규제대상에 포함됐다. 또 갑을관계 개선을 앞세운 프랜차이즈법안 통과도 나름 의미가 있다. 가맹사업주의 매출 뻥튀기를 규제하고 과도한 위약금과 24시간 영업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대기업의 문어발식 기업 확장을 방지할 순환출자 규제와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은 여야 이견 때문에 다음 회기로 넘어갔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은 재계 반발 때문에 사실상 누더기가 됐다. 규제대상이 애초 '모든 계열사 간 거래'에서 '총수나 총수일가가 일정지분을 보유한 회사와의 거래'로 한정됐다. 대기업 집단 계열사 1768곳 중 실제 규제대상은 채 4분의 1도 안된다. 그나마 계열사 간 거래의 효율성이나 보안,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차 포 떼고 쭉정이만 남아 실효성에 의문이 들 정도다. 세부 시행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정지분'이라고 돼 있는 총수 일가 지분을 어디까지 규제할지가 1차 관건이다. 또 거래조건을 따질 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돼 있는 법 해석도 정부의 몫이다. 어렵사리 규제법안이 통과된 만큼 더 이상 후퇴할 곳도 없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고질적인 탈세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강력한 실천 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 대기업도 달라져야 한다. 혹여 규제대상에 허점이 없는지 꼼수를 부릴 생각이라면 곤란하다. 계열사 편법 지원을 통해 앉은 자리에서 수조원을 벌고도 세금 한 푼 내지 않겠다는 발상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반기업 정서 운운하기에 앞서 일감 몰아주기가 탈세이자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국회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재계에서의 반발로 사실상 실효성에 의문이 들 정도며 정부는 세부 시행안에 대해서라도 의지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