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를 저지하겠다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최대집 제40대 의협 회장 당선자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를 멈춰서라도 문재인케어를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최 당선자는 정부가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정책을 4월부터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지금처럼 건강보험 재정증가 없이 시행하려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의료행위의 제한으로 귀결돼 결국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보장성 제한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물론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4월 하순 중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와 같은 대규모 시위, 전일 또는 반일 집단휴진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겠다는 발상은 의료인답지 못한 태도다. 의료계는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자마자 반발을 계속하고 있다. '문재인케어'는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다. 상급병실료, MRI, 초음파 검사료, 고가 항암제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2022년까지 급여화해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0%)에 크게 못 미치는 건강보험 보장률(63.4%)을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도 임기 말까지 68%까지 올리겠다고 한 바 있다. 이런 목표를 '과속'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의료계가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는 핵심 이유는 '비급여의 급여화'에 있다. 비급여의 급여화가 이뤄지면 의사 입장에선 간섭을 받지 않았던 진료행위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내키지 않는 것이다. 낮은 의료수가를 메워온 비급여 항목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저항감도 물론 클 것이다. 하지만 의학적 성격의 진료라면 모두 국민건강보험 체계로 들어오는 것이 마땅하다. 이 기본 원칙은 대승적으로 수용하되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들은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면 된다. 정부와 의협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의·정 실무협의체'를 재가동해 의사들의 관심사인 의료수가 인상 문제를 대화로 풀어갈 것을 당부한다. 의협을 새로 이끌게 된 최 당선자는 '문재인케어 중단'을 선거공약으로 내걸더니 당선되자마자 '의료를 멈추겠다'며 국민을 겁박하는 위험한 언동을 하고 있다. 아무리 여러 사정이 있다고 해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국민들에게 그저 '집단이기주의'로 비칠 뿐이다.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를 저지하겠다며 4월 하순 중 대규모 시위, 전일 또는 반일 집단휴진과 같은 집단행동을 예고했는데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겠다는 발상은 의료인답지 못한 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