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워크아웃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여당은 한시법으로 두지 말고 상시화하면서 적용 대상도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한다. 야당은 금융당국의 합법적인 관치 수단일 뿐이라며 법 폐지와 법정관리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사이 자칫 애꿎은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 기업들이 떨고 있다. 워크아웃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서다. 기촉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2001년 제정된 이래 세 차례 기한을 연장해왔다. 하지만 2015년 12월 마지막 국회에서 연장되지 않으면 자동폐기 된다. 11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여야간 의견차만 확인했다. 여야 평행선 왜? 여야가 다투는 핵심 쟁점은 극명하게 갈린다. 지난 5월 기촉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우택 정무위원장 등 새누리당 측은 매번 기촉법을 연장할 게 아니라 상시화하자고 주장한다. 워크아웃 대상 기업도 현행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서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감독원장에게 명시적으로 조정권한을 주는 등 정부 역할을 강화하는 안도 담았다. 한 여당 의원은 "한시법인 만큼 후속법이 있어야 구조조정이 지속될 수 있으니 연장은 불가피하다"며 "해외에 없는 법이라고 주장(김기식 의원)하는데, 해외와 상관없이 한국 현실 사정에 맞춰 발전된 법인 만큼 국내 사정에 적합한 법"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기식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기촉법 상시화를 반대하고 있다. 2013년 10월 워크아웃을 신청한 경남기업 사태 처럼 당국이 개입해 채권은행을 압박할 여지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경남기업의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은 안진회계법인에 실사를 맡겼다. 안진회계법인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출자전환이 필요하고 성완종 전 회장 등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2.3대 1의 비율로 무상감자 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실제 워크아웃은 1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만 실행됐다. 무상감자 부문은 빠졌다.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과 안진회계법인에 대주주 입장을 반영해 달라고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결국 경남 기업은 워크아웃을 거치면서 오히려 재무건전성이 악화돼 상장 폐지 됐다. 부실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환부를 도려내야 하는데 정부가 입김을 불어넣어 수술을 방해한 셈이었다. 기촉법 개정안 vs 통합도산법 개정안 야당은 대신 기촉법 폐지와 법정관리 제도를 보완한 '채무자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촉법이 관치금융을 심화시키고 도산은 마땅히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구조조정에 기촉법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결국 정부의 관치금융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기촉법 상시·연장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1월 18일 이런 내용의 통합도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촉법은 어떤 효과? 결국 문제는 워크아웃제도다. 워크아웃은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외환위기 당시 사회적 합의 형태로 시작됐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당은 기업의 현실에 맞춘 좋은 법이니 한시적으로 적용에 그치지 않고 상시 적용을 하자는 반면, 야당은 금융당국의 합법적 관치수단 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