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5년간 살림살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을 늘리는 반면 서민과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정부는 연간 과세표준 금액 3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2%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들의 소득세율은 40~42%로 오른다. 또 과세표준 금액이 2000억원을 넘는 대기업의 법인세를 종전의 22%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매년 5조5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임을 인식하고 조기에 증세로 전환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정부는 구조적인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선도적인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정부가 세운 국정로드맵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확대 지출형' 경제프레임을 짰지만 재원조달방안은 현실성과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는 178조원이 소요된다. 정부는 이 가운데 83조원은 세수의 자연증가분과 조세감면, 세외수입 등을 통해, 95조원은 세출재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수출과 내수가 살아나는 것은 물론 대외여건도 최상의 컨디션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국내외 경제환경은 정부의 의지와는 다르게 움직인다. 그렇다면 정부의 생각은 이렇게 정리된다. 우선 새 세원을 발굴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하지만 그래도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복안인 것이다. 정부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좋아 국채 발행의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는 것 같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 보육·환경·의료, 지역발전 등은 많은 재원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국정과제다. 이는 부자만을 대상으로 한 '핀셋 증세'로 감당할 수 없다. 그렇다고 부족한 재원을 모두 '나라 곳간'을 털어 마련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한국은 근로소득자의 46%가 세금을 내지 않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 일반 사업자의 소득도 불투명하다. 시민이 모두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조세저항의 두려움에 뒤로 숨지 말고 설득과 합의를 통해 '보편증세'의 길로 한 걸음 더 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는 대기업의 세금인상,서민과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려는 세법개정안을 내놓고 설득과 합의를 통한 '보편증세'로의 방향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