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금리 인상 발언으로 채권시장이 출렁거렸다. 이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 "(금리 인상과 관련해)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며 이례적으로 금리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나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문제, 가계부채부담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통화정책도 따라가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돼 국채금리가 급등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까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동연 부총리가 "원론적인 이야기"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시장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한은을 압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통화정책, 즉 금리 결정은 한은의 고유권한이다. 이처럼 한은에 독립성을 준 것은 건전한 경제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 정부는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하에 금리에 손을 대려고 했다. 박근혜 정부도 경제활성화에 필요하다면서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당시 최경환 부총리가 "척하면 척"이라고 하며 금리 인하를 요구한 사례도 있다. 통화정책은 일단 정해지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금리를 올리면 시장의 유동성을 줄여 부동산시장에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미국과의 금리차이가 큰 것도 인상의 명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면 투자가 줄어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 기존 대출이 많은 가구에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 통화정책을 부동산 안정만을 겨냥해 쓰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는 14일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은 전반적인 수급불균형, 특정 지역 개발계획에 따른 기대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금리 때문에 부동산광풍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의견을 에둘러 말한 것이다. 이 총리의 발언으로 금리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다. 한은은 애초 연내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런데 고용쇼크와 소비여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그 와중에 이 총리가 금리 인상을 촉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한은의 운신 폭은 좁아졌다. 금리를 인상하면 정부의 압박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그렇다고 동결하면 정부와 대결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총리의 발언이 한은을 딜레마에 빠뜨린 셈이다. 이는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통화정책, 즉 금리 결정은 한은의 고유권한이지만 지난 13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금리 인상 발언으로 채권시장이 출렁거리며 한은을 딜레마에 빠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