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정의롭게 되기 위하여는 더 많은 공익신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배신자의 프레임을 깨뜨려야 한다. 또한 공익신고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나른한 오후 사무실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유선상으로 들리는 목소리는 잔뜩 긴장되어 있었고 힘이 없었지만 절박해 보였다. 익명의 목소리는 신분도 밝히지 않고 자기가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자기가 한 행동을 후회하고, 한편으로는 아이들에게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었다고, 그분은 50대 노동자였고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제조일자를 허위로 기재하는 일을 담당하는 분이었다.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이었기에 제조일자를 4∼5개월 뒤로 포장지에 찍으면 실제 유통되는 기간은 2년 4∼5개월이 되었다. 회사는 반품되는 상품을 줄일 수 있어서 이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효능이 떨어지거나 오염된 제품을 사용하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고심하던 50대 노동자는 회사에 더 이상 제조일자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을 그만두자고 이야기했다가 해고 위협과 함께 이게 밝혀지면 당신도 처벌될 것이라는 사장의 말에 혼자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아직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널리 알려지기 전이었고, 내부고발자를 배신자 취급하는 악의 무리들의 적폐문화에 더하여 한 가족의 가장이 경제적 어려움을 각오하면서까지 고발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분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지역 언론에 해당 내용을 제보하였고, 실제 수사가 개시되면서 본인도 공장 사장과 함께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 공익제보는 특정 조직의 구성원이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부정과 불법을 외부에 알려 사회 공동의 이익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행위이다. 공익제보를 하는 공익신고자들이 없다면 내부 구성원들만이 알고 있는 부정과 부패를 중단시키기 어렵고, 처벌이 된다 하더라도 그들의 불법과 부정으로 사회적 폐해가 장기화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공익신고는 아니지만 수사과정에서 범죄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공범자가 범행 내용을 자백하는 것 또한 미궁에 빠질 사건을 해결하는 스모킹 건으로 작동되기도 한다. 다스는 누구 것인가에 대한 국민의 끝없는 물음에 대한 답도 이명박의 측근들 입을 통해서야 9년 만에 겨우 진실이 밝혀지고 있으며, 세월호 7시간의 비밀과 최순실의 전횡도 박근혜의 측근들 입을 통해 드러났다. 만약 그들이 공익신고를 일찍 했더라면…. 공익신고자보호법 2011년 시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은 2011년 3월 29일 공익신고자와 그 협조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외 278개의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공익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위와 같은 공익 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나 국회의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경우 해당 신고로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 공동의 이익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들에게 씌워지는 배신자의 프레임을 깨뜨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을 하는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