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어제 공식화했다. 일본이 방어를 위해서만 무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 노선에서 벗어나 군국주의 망령을 되살리려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집단적 자위권은 유엔헌장에 국가의 고유 권리로 명기돼 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일본은 평화헌법에 따라 이 권리를 포기해왔다. 아베 총리가 이런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헌법 해석을 바꿔 '전후 체제' 탈피를 외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일본은 중국 해양 진출 확대와 군사력 증강,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실제로 중국과 주변국의 영토ㆍ해양 갈등은 커지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그에 따른 반중 시위로 중국인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천명하는 것은 갈등 해결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동북아 지역 긴장과 군비 경쟁을 더 가속시킬 위험성이 크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우리 동의 없이는 일본 자위대가 한국 영해와 영공에 들어올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대표적인 사례로 한반도 유사시 피란하는 일본인을 수송할 미군 함선 호위를 거론하고 있다. 한ㆍ미ㆍ일이 연관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3국 관계라는 특수성 속에서 어떤 꼼수가 개입할지 알 수 없다. 북한 지역에 대한 일본의 자의적인 해석도 막을 수 있게 한ㆍ미ㆍ일이 빈틈없이 조율해둬야 할 것이다. 아베 정권은 올 연말까지 개정해야 하는 미일방위협력지침에 집단적 자위권을 반영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개헌을 통하지 않고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내부에서조차 그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반발에 부닥치고 있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동북아 긴장을 높일 게 아니라 과거사 반성으로 국제사회 불신을 줄이고 정당한 절차로 내부 반발을 수습하는 게 우선이다.
아베 일본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어제 공식화하며 올 연말까지 개정해야 할 미일방위협력지침에 집단적 자위권을 반영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어 이는 동북아 지역 긴장과 군비 경쟁을 가속화시킬 위험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