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총리 대행은 어제 메르스 환자가 거쳐갔거나 발생한 병원 24곳 명단을 공개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군·학교 등이 참여하는 총력대응체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메르스 대응 비상대책을 발표했다. 자택 격리자는 보건소 또는 지자체 공무원과 1대1로 매칭하고 휴대폰으로 위치를 추적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 발표는 전형적인 뒷북 대책이다. 병원 명단 공개가 그렇다. 환자가 집중 발생한 삼성서울병원을 비롯해 병원 이름은 이미 SNS를 통해 떠돌았으나 복지부는 어제서야 정보를 공개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미국에서는 메르스 발생 병원 스스로가 이름을 밝혔다며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이를 애써 무시했다. 3차 감염자 대부분이 병원 내에서 발생했고 이들을 매개로 한 지역사회 감염마저 염려되자 정부는 뒤늦게 명단을 공개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군까지 동원해 총력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평가할 만하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른 법이다. 최 총리 대행은 "정부 정책 방향이 전환됐다"며 "메르스 위기 단계를 '주의'로 유지하더라도 '경계'를 넘어 '심각' 단계의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지난달 20일 첫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온 지 18일 만에 나온 이번 대책만큼은 빈말로 끝나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게 되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최 총리 대행 스스로가 컨트롤타워로서 사태 해결을 위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가 어제 대책을 발표한 이상 국민은 이제 그를 컨트롤타워로 인식하고 있다. 2003년 사스 파동 당시 고건 총리가 했듯이 인력이 부족한 곳에는 군 의료인력을 신속히 투입하고, 감염 의심자 채혈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다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정보 공개 수준도 높여야 한다. 병원 명단뿐만 아니라 감염 환자 이동 경로를 상세히 알리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 접촉 가능성이 높은 시민은 스스로 조심하고 그렇지 않은 시민은 안심하고 일상 생활을 영위할 것이다. 정부 대책은 시작부터 허점 투성이다. 어제 발표한 병원 명단에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일부 병원 이름과 소재지를 잘못 발표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정부가 이렇게 허둥지둥하는 부실한 자세로 국민 앞에서 '총력대응'을 다짐했다고 하니 답답할 따름이다. 세계적인 과학저널 사이언스가 "형편없는 감염통제"라고 비판한 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메르스 대응 비상대책은 이미 SNS 등에 공개된 내용을 뒷늦게 발표하는 등의 뒷북대책으로 컨트롤타워로서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