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가 어제 4대강 사업에 대해 "안전성이나 환경적으로 큰 문제는 없으며 일부 사항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검증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조사평가위는 "일부 보(洑) 아래 물받이공에서 누수 현상이 있어 보강 대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파이핑(piping) 현상은 아니며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면서 "그동안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벌어진 녹조, 큰빗이끼벌레 등 환경 파괴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보다 부풀려졌거나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반면 홍수 저감 효과 93.7%, 수자원 확보 11억7000만㎥, 자전거·캠핑 인구 500만명 증가 등 전반적으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조사평가위 보고서는 이명박정부 5년과 박근혜정부 2년 등 7년간 이어져온 4대강 논란에 일단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11년 1월과 2013년 1·7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전혀 상반된 결론으로 국민적 혼란과 사회적 논란을 촉발시켰던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쐐기를 박은 셈이다. 1년4개월 동안 전문가들이 288차례 현장조사와 28차례 토론을 거쳐 도출한 결론이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과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지 못한 졸속 조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유감스러운 일이다. 폴 콜리어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저서 '빈곤의 경제학'에서 "자연이 중요한 것은 그 자체의 순수성 때문이 아니라 활용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며 "더 생산적인 자원으로 바꿔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를 끝으로 4대강 사업을 어떻게 보완하고 활용한 것인지 생산적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수자원 이용률 25%, 물 자급률 5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홍수·물 부족·수질 악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꼽힌다. 소모적인 논쟁 대신 4대강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류 사업 등 지속 가능한 관리에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국무총리 소속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가 4대강 사업에 대해 안전성과 환경적으로 문제없고 일부만 보완하면 된다고 공식 발표했으므로 이번 보고서를 끝으로 소모적인 논쟁 대신 생산적 논의가 이루어져 4대강 사업에 대한 지속 가능한 관리에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