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는 어제 서울 코엑스 앞에서 자율주행차와 드론(무인항공기)을 시연하는 행사를 열었다. 자율주행차는 영동대교 북단에서 코엑스까지 3㎞ 구간을 주행하며 차선과 신호등 인식 등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드론도 400㎞ 떨어진 제주도에서 택배와 고해상 영상 실시간 전송 기술을 선보였다.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에서 운전자 없이 혼자서 달린 것이나 첨단 통신망을 통해 멀리 떨어진 곳에서 드론을 작동하는 시연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자율주행차나 드론은 이미 유망 산업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반도체와 센서, 통신, 소프트웨어 등 거의 모든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자율주행차는 운전 부담과 사고 위험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잠재력이 높다. IHS와 자동차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자율주행차의 전 세계 연간 판매량은 2025년 23만대에서 2035년 1180만대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구글은 2017년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고 밝혔고 BMW와 도요타 등 세계 자동차업체들도 2020년부터 자율주행차 시장에 뛰어들 계획이다. 군사용으로 개발됐던 드론 역시 물류 배송뿐 아니라 방송과 재난 방재, 농업 등 활용 영역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드론 시장은 올해부터 매년 30% 이상 성장해 5년 후에는 55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자율주행차와 드론 산업이 5년 이상 뒤떨어져 있다. 미래 먹거리로 당장 서둘러 육성해도 늦은 상황에서 정부나 기업 모두 뒤따라가기 바쁘다. 무엇보다도 관련 규제가 복잡하고 소관 부처도 불명확해 상용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드론을 이용해 상업적으로 공중 촬영을 하려면 국토부와 국방부, 교통안전공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율주행차는 일반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에서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법 조항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반면 미국은 상용화에 맞춰 법과 규정을 정해 놓았고, 일본도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는 자율주행차와 드론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는 관련 규제를 하루빨리 정비하고 기업도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어제 서울 코엑스 앞에서 자율주행차와 드론 시연 행사를 열었는데, 글로벌 드론 시장이 5년 후에는 55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는 자율주행차와 드론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는 관련 규제를 개혁하고 기업 역시 아낌없이 투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