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이 8 월의 폭염만큼이나 국민들에게 뜨거운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7 일 열리는 '4 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서 5 년 단위로 하게 돼 있는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공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연금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논의될 것이다. 이번 논의의 초점은 저출산·고령화의 여파로 연금 재정의 고갈 예상 시점이 2060 년에서 2057 년으로 앞당겨질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하여 이에 대한 재정 안정화 방안과 이에 따른 노후소득 보장 문제다. 이를 위해 보험료 인상, 연금 납부 연령 연장, 수급개시 연령 이연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에 제시될 것이며, 이는 이해관련 집단에 따라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우선 보험료 인상문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지만 1988 년 3%에서 1998 년 9%로 인상된 이후 20 년째 변동이 없다. 정부는 연금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 예상되고 또한 물가 등 경제여건을 고려, 보험료를 인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국민부담을 늘리지 않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낮추거나 또는 수급연령을 높이는 편법 등을 취함으로써 연금고갈 시기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등장했다. 최근 정부가 복지예산 등을 대폭적으로 계속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직장인들도 문제이지만 특히 직장 부담분이 없는 지역가입자들은 가득이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이에 대한 불만은 대단할 것이다. 또한 보험료를 올린다고 해도 노후소득 보장이 제대로 될 수 있는가 역시 문제다. 현재도 국민연금이 노후 용돈밖에 안 된다는 불만이 대단한데, 현재 45%에 불과한 소득대체율은 해마다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 년에 40%까지 내려가게 돼 있어 보험료 인상에 따른 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노후소득 보장은 노조, 기업인, 지역가입자 등 이해관련자의 입장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런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면 국민연금 개혁은 할 수 없다. 더구나 이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국회 역시 또 다시 정치논리에 따라 책임회면용 정도 선에서 입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국가 미래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위해 국민들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물론 연금 가입자 대표, 공익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민연금은 다수 국민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므로 결코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되도록 정치권이 사회적 합의 하에 강력하게 추진하기를 요청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방향을 논의할 계획인데, 정부는 물론 연금 가입자 대표, 공익 전문가 등과 함께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사회적 합의 하에 강력하게 추진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