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의 문제 제기로 개헌 논의가 다시금 촉발되기 시작했다.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은 직선(直選) 쟁취에만 매몰된 나머지 헌법규범의 체계 부정합성을 드러내 왔다. 그 사이 정치권은 1997년 김대중ㆍ김종필(DJP) 연합의 내각제 개헌 공약,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중임제 원 포인트 개헌론,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개헌론 등을 끊임없이 제기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제 선진국가의 보편적 헌법이론에 충실한 개헌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면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진행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당도 집권 초기에 쉽게 응하기 어렵다는 점은 인정한다. 어차피 개헌은 국회 3분의 2 이상 다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야 간 전폭적인 합의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여야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행 헌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보정하는 소폭 개헌이라도 좋다. 우리 국민은 여전히 대통령 직선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학자들이 선호하는 독일식 의원내각제에 합의하기란 쉽지 않다. 장기 집권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5년 단임제는 외국 헌법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렵고 나름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고 본다. 4년 중임제는 박근혜 당선인도 찬성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 역사상 한 번도 채택한 바 없는 미국식 정ㆍ부통령제가 아니라 대통령ㆍ국무총리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해 권력 분점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차제에 대통령 유고, 대통령후보 유고에 따른 후임자 선거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 통일시대에 남북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 국회의 양원제도 불가피하다.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국기, 국가, 국어, 수도도 명시해야 한다. 21세기적인 사회복지를 위한 사회권ㆍ사회국가원리와 지방분권 강화도 요구된다. 특히 1971년 대법원이 국가배상법의 군인ㆍ군무원에 대한 이중배상금지를 위헌이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에 도입된 위헌적 헌법조항들도 삭제해야 한다. 이 정도라면 여야 간에 합의를 못할 이유가 없다. 끝으로 개헌을 둘러싼 소모적인 국론 분열을 불식시키기 위해 개헌은 최단기간 내에 국민적 축제 분위기 속에 단행돼야 한다.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은 직선 쟁취에만 매몰된 나머지 헌법 규범의 체계 부정합성을 나타냈으며 여야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행 헌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보정하는 일부의 개헌이라도 괜찮으며 소모적인 국론분열을 불식시키기 위해 최단기간 내에 국민적 축제 분위기 안에 시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