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 일(미국시간)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최대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북핵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다. 트럼프가 중국의 역할을 주문하면 시진핑은 형식적으로 응하거나 즉답을 피하는 양상이었다. 이번 통화를 전하면서도 백악관은 대북 압박 최대화에 방점을 찍은 반면 중국 외교부는 "양국 정상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11 일 섬유수출 금지와 원유수입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핵 열차를 멈추기에는 턱없이 모자라지만 그래도 기존 대북제재안 중 가장 진일보한 것이다. 제대로 이행된다면 김정은 정권의 숨통을 조여 폭주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건 온전히 중국의 실행의지에 달린 문제다. 북한 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제재 이행 시늉만 해서는 어떤 효과도 보지 못할 것이다.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중국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지만 전면 무역전쟁을 불러올 이 카드를 쉽게 꺼내들기 어렵다. 이번 제재안이 실패하면 북핵 폭주를 멈추게 할 외교적 해법은 사실상 모두 소진된다고 봐야 한다. 그 경우 미국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군사적 옵션 아니면 북핵 인정뿐이다.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트럼프도 알지 못 한다. 모든 정치적 결정은 어느 정도의 필연성에 가변적인 여론, 우발적 사건, 지도자의 심리상태 등 우연적 요소가 더해져 만들어진다. 지금 미국에선 군사대응론이 그 어느 때보다 힘을 얻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 군사옵션 방안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상대적 온건파로 통하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외교적 노력이 실패한다면 단 하나 남은 것은 군사옵션"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열 가지도 더 되지만 이처럼 희박한 가능성 속에서 발발하는 것이 또한 전쟁이다. 중국은 미국의 군사옵션 선택을 바라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아직 외교적 해법이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건 북한 압박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18일 통화를 이용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논의한 것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최후의 카드인 군사옵션을 꺼내들지 않길 바란다면 북한 압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