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체의 임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임원들의 업무에 관련된 것으로서 그 단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족한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예나 신용 또한 손상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 어촌계의 계원이 정관상 제명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고 제명결의 외에 달리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명으로 인하여 생계의 터전인 권리를 잃게 된다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명은 위 행위로 인하여 어촌계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된다고 한 사례.
단체 임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도 단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낮추기에 족하면 단체의 신용이 훼손되었다 보고 어촌계의 계원이 제명사유에 속하는 행동을 하여 그 외의 방법이 없어도 그로 인해 생계 터전을 잃는다면 제명은 불가피할 때만 인정된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