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김무성 총괄본부장은 11일 "세금을 늘리지 않고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절대 불가능하다"며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으로 뜬금없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조차 "갑자기 부유세를 들고 나온 건 이해가 안 된다"며 "부유세는 이론적으로 썩 좋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을 정도다. 이정우 위원장이 지적한 것처럼 부유세는 얼핏 들으면 가난한 서민들의 속을 후련하게 해주는 로빈훗과 같은 세금이라는 느낌을 준다. 하지만 상속세나 증여세와 달리 개인이 스스로 노력해서 일군 부(富)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는 것이라 세제 개혁의 큰 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섣불리 도입 주장을 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인들이 과연 부유세의 본질과 경제적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런 주장을 펴는지도 매우 의심스럽다. 부유세는 자산총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가액에 대해 매기는 인세(人稅)이지만 정치인들은 초고소득자에게 매기는 세금과 혼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도입 당시 정책당국이 내부적으로 부유세 도입 논의를 한 적이 있고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 때 민주노동당이 부유세 신설을 주장한 데 이어 2010년 정동영 의원이 부자증세 차원에서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핵심에서 부유세가 저축과 투자, 소비 유형, 자산 수요, 분배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불쑥 꺼낸 것은 어색한 포퓰리즘이다. 당의 명확한 입장을 다시 정리해 밝혀야 한다.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김무성 총괄본부장은 11일 부유세 도입을 주장하는데 정치인들이 과연 부유세의 본질과 경제적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런 주장을 펴는지도 매우 의심스럽고  새누리당 핵심에서 부유세가 저축과 투자, 소비 유형, 자산 수요, 분배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불쑥 꺼낸 것은 어색한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