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관내 모든 농가에 매년 농민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1 년 이상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사를 짓는 주민이 지급대상이다.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농민 수당은 전국 첫 사례로 농업 활성화와 혁신에 나름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 농가별로 연 60 만원을 상반기와 하반기 2 회에 걸쳐 지원한다. 특히 지원금은 100%지역 상품권이어서 지역 소상인을 돕는 일석 이조의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됐다. 작금 우리 농촌은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밥상용 쌀수입량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국내산 쌀 수매는 매년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최근에는 전남 지역 농민들이 정부의 쌀수입 중단을 촉구하며 논을 갈아 엎는 퍼포먼스까지 벌여야 했다. 수확을 앞 둔 논을 갈아 엎어야 하는 기막힌 상황에 이르렀다. 농민들은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빚만 늘어난다'고 아우성이다. 뼈빠지게 농사지어봐야 인건비와 농약값 등을 제하면 빚밖에 없다는 하소연은 어제 오늘의 한 숨이 아니다. 농사지을 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농가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구조다. 정부는 식량 안보를 위해서 식량자급을 규범화 한다고 해왔으나 매번 말잔치로 끝났다. 이제까지 농업 정책은 필요하면 사다 먹으면 그만이라는 식이었다. 이런 악순환을 끊고자 전국 최초로 해남군이 작지만 의미 있는 농민 수당 도입에 물꼬를 텄다. 무슨 일이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연간 수당 60 만원으로 당장 농민 삶이 나아질리는 만무다. 하지만 농가나 농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시도여서 주목 된다. 그 시발점이 농도인 해남군의 농민 수당 지급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농업정책은 농민 보호와 농업문화 계승, 환경적 차원에서 뿐 아니라 식량 안보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펼쳐야 한다. 농정을 포기해 농사짓는 인구가 없어져 국민들의 주식인 쌀 생산이 전면 중단된다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최소한의 쌀 생산국에서 전면 수입국으로 전락했을 경우 무기화할 식량 문제를 잊어서는 안된다. 해남군의 용기있는 실험은 전남을 비롯한 전국의 자자체의 눈길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액수는 미미하지만 해남의 전국 최초 농민 수당 지급은 돌아오는 농촌 사업을 위해서나 농업 혁신에도 선구적 사례로 기록될 만 하다. 농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결정으로 농업 활성화를 상징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해남군이 최초로 농가에 농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매번 말로만 끝난 식량자급 규범화 정책을 벗어난, 농민 보호와 식량 안보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