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최순실 일당'에 대한 공소장에 등장하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0일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이미 대통령이 10대 그룹을 만나고 안종범 전 수석이 전경련과 300억원 규모로 출연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실무적으로 도와주라는 지시를 받고 회의를 했을 뿐"이라며 "재단 규모나 참여 기업 결정에 대해선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공소장을 보면 그의 해명대로 최 차관 이름은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해 지난해 10월21~24일 열린 실무 회의 부분에만 나온다.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고 있던 최 차관은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의 지휘를 받는 위치에 있었다. 실무 회의에서 최 차관은 "10월 말로 예정된 리커창 중국 총리의 방한에 맞춰 300억원 규모의 문화재단을 설립해야 하고 출연하는 기업은 삼성, 현대차, SK, LG, GS, 한화, 한진, 두산, CJ 등 9개 그룹이다" "아직까지도 출연금 약정서를 내지 않은 그룹이 있느냐. 그 명단을 달라"며 지시·독촉한 것으로 공소장에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갖고 돈을 요구한 사실도, 뜬금없이 중국 총리의 방한 일정이 거론된 게 실은 기업들 출연이 지연되자 최순실씨가 때마침 예정된 외교일정까지 들먹이며 독촉 명분으로 삼은 것이라는 사실도, 기업들의 미르재단 출연금 규모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갑자기 불어난 것도 전혀 모른 채 그저 직속 상관이 "지시한 대로" 실무를 봤을 뿐이라는 게 최 차관의 해명이다. 그의 설명대로라면 최 차관은 박근혜·최순실 주연의 블록버스터급 막장드라마에 '지나가는 사람 5'쯤 되는 단역배우 역할을 한 셈이다. 자신이 하는 일의 맥락이나 앞뒤 정황도 모른 채 기업들에서 수백억원의 돈을 받아내는 일을 기계적이고 맹목적으로 처리해버린 이 고위관료에게 그가 생각하는 '국익'이란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다. 만약 자신이 처리한 '실무'가 거대한 범죄행위의 일환이었다는 걸 당시에 알았다면 거부하고 맞서 싸울 수 있었을지도 묻고 싶다. 공손하고 침착한 톤으로 해명을 한 최 차관과의 통화를 마친 후 집에 가는 길 내내, 영혼 없는 엘리트 관료의 전형을 본 것 같아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 안종범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며, 자신이 하는 일의 맥락이나 앞뒤 정황도 잘 몰랐다고 해명했는데, 이 고위 관료에게 '국익'이란 과연 무엇인가 묻고 싶으며, 또한 자신이 처리한 '실무'가 거대한 범죄행위의 일환이었다는 걸 당시에 알았다면 거부하고 맞서 싸웠겠느냐고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