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업·시민단체 협업 끌어낼 '선택설계' 중요 편집국 2018 년 무술년 새 아침이 밝았다. 대부분 국민들은 금년 한 해 더 좋은 일들을 기대하며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을 것이다. 개개인이 권리와 의무를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도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 갈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많이 다르다. 해야 할 것은 잘 의식하지 못하고, 누릴 것에 더 집중하곤 한다. 특히, 환경 이슈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국민들이 피해자이자 가해자라는 사실을 잊은 채 정부에 대해 더 나은 복지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가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노력해도 체감수준은 비례하지 않고 실제 개선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년은 환경정책, 행정이 한 단계 더 진보하길 기대한다.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시대를 맞아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시민단체 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중앙정부는 큰 골격을 유지하면서 현장의 환경 이슈들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지혜로운 역할분담을 제시해야 한다. 즉, 국민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는 선택설계자(choice architect)로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 시카고대 리처드 세일러 교수는 '넛지(nudge)' 이론으로 작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넛지는 선택설계자가 취하는 한 가지 방식인데 사람들에게 어떤 선택을 금지하거나 그들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납세를 유도할 때 '세금을 내지 않으면 처벌 받는다' 보다 '주민의 90% 이상이 이미 납세의무를 이행했다'라고 했을 때 자진납세율이 훨씬 높았다. 넛지는 선택을 막거나 차단하지 않으며 심각한 부담도 지우지 않기 때문에 유연하며 비 강제적인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라고 할 수 있다. 정보의 개선과 공개를 통해 소비자 피드백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전략은 시장과 정부의 실행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다. 동시에 지휘통제 방식 보다 비용도 대폭 줄이고 개입도 줄일 수 있다. 미국환경보호청(US-EPA)이 수행한 유해화학물질배출목록(TRI, Toxic Release Inventory) 공개요구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기업과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거나 이미 환경에 방출한 유해 화학물질의 양을 중앙정부에 보고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는 조치만으로 유해물질 배출량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넛지 이론은 적은 비용으로 큰 정책효과를 가져 오지만 핵심은 사람들이 이성적인 선택을 하도록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정성을 갖고 현장을 뛰면서 감각을 익혀야만 가능하다는 의미다.
환경 문제는정부에 우수한 복지를 요구하지만  해결이 어려운 문제로 정책의 진보를 기대하며, 사람들이 이성적인 선택을 하도록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넛지 이론이 적용되길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