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연말을 앞두고 산업계에 인력감축 한파가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생산직을 상대로 3,000 여명의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두산중공업은 순환휴직에 이어 계열사 전출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매년 말이면 인사 태풍이 불게 마련이지만 이번에는 감원규모가 워낙 큰데다 제조업은 물론 금융·건설·유통 등 업종과 규모를 가릴 것 없이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내로라하는 대기업은 물론 중견 철강사도 명예퇴직을 추진하고 있다니 경영난에 시달리는 자동차부품사를 포함한 중소·영세기업 임직원들의 고통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고용 문제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최후의 카드를 동원할 정도로 생존 자체가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일자리 정부에서 대규모 감원 바람이 불어닥친 것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고비용정책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치솟는 인건비 부담과 고용 경직성을 견디지 못해 명예퇴직 같은 비상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의 직격탄을 맞은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줄줄이 긴축경영에 나선 것은 정책 실패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대목이다. 문제는 일터에서 밀려난 이들이 너도나도 생계형 창업에 뛰어들면서 자영업 시장의 포화를 부추긴다는 사실이다. 최근 40~50 대의 창업 비중이 55%로 높아졌다는 것이야말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정부 정책이 제대로 먹혀들어가지 않는다는 증거나 다름없다. 그러잖아도 청년들의 취업이 저조한 마당에 이미 있던 일자리마저 사라진다면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정부가 진정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면 일자리 불안에 시달리는 이들의 눈물부터 닦아줘야 한다. 기업들이 최소한 정책적 불확실성에 시달리지 않도록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근로자들의 체계적인 전직 지원과 함께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일 것이다.
매년 말이면 인원감축이 있기 마련이지만 이번에는 전방위로 진행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규모 인력감축의 원인은 정부의 고비용정책으로 인한 것으로 정부는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면 일자리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의 눈물부터 닦아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