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정부·여당의 인식이 매우 우려스러운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그제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 고교 한국사의 국정교과서 전환 필요성을 언급하더니 어제는 새누리당 중진 김무성 의원이 "다른 교과서는 몰라도 국어와 국사 교과서는 국정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맞장구쳤다.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인사들이 아예 드러내놓고 유신 시절의 국정교과서로 돌아가자며 분위기를 띄우는 판이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 걱정스러운 것은 정 총리나 김 의원의 국정체제 언급이 단순히 지나가는 말로 들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교총, 보수 성향의 교육계 인사, 새누리당 등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국사가 수능 필수과목이 된 만큼 통일된 교과서가 있어야 하고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논란도 끝낼 필요가 있다는 걸 명분으로 삼아 국정체제 전환을 요구하는 모양이다. 지난달 14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서남수 장관이 "교과서 검정과 관련해 많은 문제가 드러나 국정체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자연스럽다. 공론화를 거쳐 정책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도 맥이 닿는다. 국정교과서 체제는 박정희 정권 때인 1974년 기존의 검정체제를 뒤엎고 실시한 제도다. 권위주의 정권을 정당화하고 일률적인 역사의식을 주입하기 위한 의도였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지금의 검정교과서 체제는 그 위험성과 폐해를 줄이고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살리기 위한 학계의 요구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이를 과거로 되돌리려는 것은 매우 의도가 불순할 뿐 아니라 위험천만하기까지 하다. 교학사 교과서 파문을 과거 회귀의 빌미로 삼으려는 기도는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최근의 교과서 논란을 일으킨 것은 교육부와 이른바 '엉터리' 뉴라이트 교과서다. 멀쩡한 기존 교과서를 '좌편향'이라고 공격하고 부실·오류·편향·왜곡투성이 교과서로 말썽을 일으킨 데서 문제가 시작됐다. 검정제도의 문제도 그런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고 부실 등이 드러나자 수정·보완으로 사실상의 재검정 기회를 준 교육부에 있지 검정제도 자체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더욱 기막힌 것은 문제를 일으킨 쪽은 교학사 교과서인데 오히려 다른 교과서가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는 사실이다. 검정체제를 문제삼아 국정체제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말썽을 일으킨 쪽에서 말썽이 많으니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현재 수정보완 대조표를 제출한 교학사와 교육부의 권고안을 대부분 받아들여 자체 수정을 마친 7종의 교과서가 교육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새학기를 불과 넉 달 남겨놓고 학교 현장의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정교과서 논란까지 나오고 있으니 참으로 걱정이다. 논란을 차단해야 할 정부·여당이 이를 부추기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박정희 정권 때 실시한 국정교과서 체제의 위험성과 폐해를 줄이기 위해 구축된 지금의 검정교과서 체제를 다시 뒤엎으려는 시도는 이뤄져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