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내놓은 한국 정부와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결국 고용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향후 2020 년까지 최저임금을 1 만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방침을 그대로 실행했다가는 부작용이 클 것이란 경고인 셈이다. 그동안 숱하게 지적되어 온 최저임금 급속인상의 후폭풍 우려가 중소상공인들의 과잉 엄살이나 단순 몸살 정도가 아니라는 걸 국제기구인 IMF가 제대로 짚고 나온 것이다. IMF가 특정 정책을 지목해 부작용을 경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내 강경론자들은 '도를 넘은 정책 내정간섭'이라거나 '한국적 특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이론적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싶겠지만 오히려 IMF의 지적은 놀랄만큼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다. 지난 2016 년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약 40%로 OECD 평균(41%) 수준이었지만 올해 인상분을 반영하면 45%로 독일(42%) 이스라엘(42%) 영국(41%) 등을 뛰어넘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 또 큰 폭의 인상을 더하면 평균임금에 너무 가까워져 경쟁력 하락, 실업률 상승 등 경제 타격이 심각하리란 게 IMF의 설명이다. IMF는 1970 년대 프랑스를 예로 들었다. 당시 프랑스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임금불평등을 크게 줄였지만,저숙련 노동자와 청년이 노동시장 밖으로 떠밀리면서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했다. 프랑스는 이를 재정 투입으로 방어했지만 그 규모가 연간 GDP의 1%에 달했다. 올해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3 조원 규모다. GDP의 0.2%다. 앞으로 최대 15 조원이 들어갈 수도 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수준의 재정 암초가 생겨난다는 얘기다. MF가 일자리안정기금 지원은 일시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물론 준다해도 못받고 안받겠다는 게 우리 현실이다. 재정부담 걱정은 덜겠지만 그만큼 실업은 더 가속화된다. 정부가 눈여겨 봐야 할 점은 단기간에 달라진 IMF의 시각이다. 지난해 11 월 IMF 미션단이 방한 직후 발표한 보고서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민간소비를 확대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었다. 하지만 불과 3 개월 만에 경쟁력 하락을 염려하며 추가 인상에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IMF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추가 인상을 하기 전에 이번 인상에 따른 영향을 철저히 평가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벌써 올 1 월 판매 종사자 등 저숙련 노동자 일자리는 전년 동월 대비 10 만명 이상 감소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경쟁력 하락, 실업률 상승 등 경제 타격이 올 것을 경고하였고, IMF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이번 인상에 따른 영향을 철저히 평가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