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어제 경기회복을 내세워 현행 0.25~0.50%인 기준금리를 1년 만에 0.50~0.75%로 올렸다. 양적 완화에 제로금리 정책을 펴왔던 유럽이나 일본도 양적 완화를 거둬들이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무차별적으로 돈을 풀었던 비정상적 통화정책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고되었다 하더라도 미국의 금리 인상은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수출·소비·투자 추락에 미국 새 정부의 신보호무역주의 예고 등 한국 경제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미 금리 인상에도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한 것도 이런 불확실성을 고려한 조치라 할 수 있다. 한은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어정쩡한 상황이다. 미국 새 행정부의 재정확대 예고만으로도 채권금리가 상승하면서 대출금리를 끌어올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충격을 가늠하기 어렵다. 정부와 한은은 "대외건전성 튼튼"(유일호 부총리), "외화유출 우려는 없다"(이주열 한은총재)며 시장을 다독이고 있지만 미 금리가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면 한계는 분명하다. 이미 미 연준은 내년 금리 인상 횟수를 3회로 전망한 상황이다. 2회만 올리더라도 한·미 간 금리 차는 없어진다. 이 경우 한국의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 금리가 올라가면 한계 기업의 부실이 증가하고 13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의 부실 위험도 커진다. 저소득 저신용, 다중 채무자의 경우 직격탄을 맞을 게 뻔하다. 정부는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서두르고, 취약 차주의 부담 완화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엇보다 빚내 집사라는 식의 부동산 정책은 그만둬야 한다. 성장률 2%대 시대에 부동산만 활황인 것은 비정상적이다. 경착륙은 피해야겠지만 시장 붕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부양책을 지속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금의 위기상황은 금융위기 때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중국의 부상으로 기업 경쟁력이 추락하면서 수출은 줄고, 인구구조의 변화·미래 불확실성으로 내수도 하락하고 있다. 탄핵정국이라고 경제팀이 뒷짐 지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처럼 우왕좌왕해서는 안된다. 경기 불씨도 살리고, 금리 충격도 최소화할 섬세한 대응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경기회복을 내세우며 현행 0.25~0.50%인 기준금리를 0.50~0.75%로 올렸는데, 미국 새 정부의 신보호무역주의 예고 등으로 인해 한국 경제는 조심성이 더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세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