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이 지난 20 일 "본사 직접 고용만이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제빵사 5378 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내린 시정 명령에 대해 제빵사들이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 본사 직원이 되면 처우가 좋아질 수 있는데도 이런 성명을 낸 이유는 정부의 시정 명령이 현실적으로는 고용 불안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제빵사들은 성명서에서 "본사 소속이 되면 가맹점주들이 직접 빵을 굽겠다고 나설 것이고, 고용이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항변했는데 귀담아들어야 할 대목이다. 제빵사들이 느낄 고용 불안은 정부가 시정 명령을 내릴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사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 실질적인 근로감독을 하는 사용사업주 역할을 하는 만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정부 시각과 차이가 있었다.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려면 제빵사의 교육과 훈련에 본사의 관여가 불가피하고 이는 가맹사업법에도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가맹점주가 수시로 제빵사에게 업무 지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빵사가 본사 직원이 되면 원활한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본사 소속인 제빵사의 감독을 받느니 차라리 직접 빵을 만들겠다는 가맹점주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고용부와 노조를 결성한 일부 제빵사들은 직접 고용 요구를 고수하고 있다. 파리바게뜨와 협력업체, 가맹점주가 공동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해 제빵사들을 고용하는 방안도 꼼수에 불과하다며 반대한다. 하지만 이는 600 억원 상당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생기는 파리바게뜨와 곧바로 문을 닫아야 하는 협력업체는 물론 고용 안정성이 흔들릴까 걱정하는 다수 제빵사들의 입장을 외면한 주장이다. 제빵사가 본사에 소속되면 빵 제조 외에 가맹점에 대한 감독 역할을 병행하며 업무 강도가 높아질 게 뻔한데 이런 현실을 감안했는지도 의문이다. 직접 고용을 통해 제빵사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의도가 제빵사를 곤경에 빠뜨리는 정반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20일 대구 파리바게트 제빵사들은 처우 개선을 위해 하는 '본사 직접 고용'은 고용 불안을 키울 수 있어 비현실적이라고 발표했으며, 이는 정부빵사를가 제 더 곤란한 상황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