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은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10여년 전, 청계천이 정비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다. 휠체어를 탄 분과 함께 청계천을 걸어본 적이 있었다. 청계광장에서 신답철교까지 거리는 5.84㎞ 정도 된다. 천천히 걸으면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중간에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하다. 화장실을 찾아 가면 된다. 그런데 휠체어를 탄 분들에게는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화장실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5.84㎞ 구간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이 6곳 있었다. 문제는 화장실에 갈 방법이 쉽지 않다는 데 있었다. 화장실은 산책 구간에서 위로 올라가야 갈 수 있는데,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경사길이 화장실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휠체어용 경사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다만 화장실이 있는 지점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다. 계단으로 간다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곳을 1㎞가 넘게 돌아야 갈 수 있었던 것이다. 10여년 전의 이야기다. 지금은 엘리베이터 등이 꽤 많이 생겼고 사정이 달라졌을 수 있다. 사정이 조금 달라졌다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의 역할이었을지 모른다. 이 법은 모든 생활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는 차별행위 이러한 목적에 따라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규정하였다. 이때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뜻한다. 예를 들면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에게 이동 및 교통수단을 접근,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것이다. 차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배상하여야 하며, 차별행위가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악의적으로 판단되면 형사처벌도 될 수 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하자. 이 아파트에는 지하주차장과 지상주차장이 있는데,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층으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나 휠체어용 경사로가 없이 계단만 있다. 이를 차별이라 할 수 있을까? 1심법원은 차별이 아니라고 보았다.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아파트 주출입구 앞에 장애인주차면을 조성하였으므로 정당한 편의 제공은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지상주차장을 이용할 때 눈이나 비를 맞게 되더라도 이는 차폐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지 아파트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후 항소심까지 진행이 되었고, 결국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문제가 이동이나 교통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법원의 적극조치를 규정했지만 현실의 화장실은 경사길과 연결되지 않는 등 실질적 조치는 이뤄지고 있지 않는 가운데 차별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등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