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2일 ㄱ씨(37)는 서울시청으로부터 '4.24~5.6 기간 중 용산구 이태원 등 인근에 계셨던 분들에게 안내드립니다. 해당 기간에 인근 업소 등을 방문하셨던 분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검사받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논란이 됐던 시기다. ㄱ씨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가 아니다. 문자를 보고 놀란 그는 서울시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전화번호와 위치를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기간 동안 이태원에 머물렀던 사람에게 안내문자를 보내고 있다고 답했다. ㄱ씨가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직장까지 걸어다니는 탓에 대상이 된 것이다. 당시 서울시는 이통통신 3사에 요청해 해당 기간 이태원에 '30분 이상' 머물렀던 사람들 명단을 받았다. 감염병예방법상 통신사는 관계 부처가 요청하면 감염 의심자로 보이는 사람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름·전화번호·주소 등이다. 통신사는 통신 기지국에 접속한 위치정보로 명단을 추릴 수 있다. 서울시 안내문자를 받은 사람은 1만3000명이 넘는다. ㄱ씨는 착잡한 생각이 든다고 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추적시스템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다. 가령 노인이나 외국인에게는 이런 안내문자가 필요했을 것 같다. 하지만 꼭 이 방법밖에 없었나 싶다. 인근을 지나가기만 했는데 정부가 내 위치, 전화번호, 이름 심지어 주소까지 파악했다는 사실이 너무 소름 끼친다." ㄱ씨가 가진 문제의식은 최근 논의가 한창인 '데이터청' 설립과 무관하지 않다.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데이터 활성화와 이를 위한 데이터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충분한 논의 없이 '산업활성화' '4차 산업혁명' 같은 실체 없는 단어를 앞세워 데이터청 설립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정부 부처마다 정보 따로 관리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부터 '데이터부' 혹은 '데이터청'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6월 16일 "데이터는 '디지털 원유'지만 꿰어야 보배"라며 데이터청과 데이터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국력은 데이터 활용에 비례한다"며 데이터청 설립을 언급했다. 데이터청이란 어떤 조직인가. 취재를 종합해보면 '공공과 민간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 정도로 볼 수 있다. 통합당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 관계자는 "공공분야 데이터는 해당 분야에만 한정된 게 한계"라며 "국가 차원의 데이터 전략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민간 데이터를 포괄해 접근·관리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재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이 어떤 상태에 살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하는데 지금은 부동산 정보 하나만 보더라도 행정안전부·국세청·국토부 등 정보가 다 따로 있다. 부처별로 따로 놀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중략) 데이터청을 만들어서 정확한 실태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빅데이터를 구축해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각 부처마다 따로 관리되는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청을 설립을 통해 빅데이터 구축 및 데이터 활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충분한 논의 없이 데이터청 설립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