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근로자들의 고용 환경 및 사회안전망이 취약하다.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증가한 가운데 근로자들의 경제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이른바 4 대보험 가입도 낮은 실정이다. 최근 몇 년간 제주지역내총생산 등 경제규모가 커졌지만 업체의 영세성이나 근로자들이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4 대 보험가입을 기피할 만큼 사회보장 안전망에 경고등이 켜졌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제주 등 전국 일자리 지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올해 1 분기 일자리를 잃은 구직급여 신청자가 3343 명으로 1 년전 2905 명보다 438 명으로 증가할 만큼 고용 환경이 악화됐다. 또 도내 근로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주당 평균 1 시간씩 일은 더 많이 하면서도 급여는 80% 정도에 머물러 노동 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도내 근로자는 질병·장애·노령·사망 등의 위험에 대비해 다소나마 생계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4 대 보험 가입률에서 취약성을 드러냈다. 1 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면 의무적으로 4 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전국 평균 보다 가입률이 낮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67.0%로 전국 평균 69.6%보다 2.6%포인트 낮았고, 건강보험 가입률 역시 69.9%로 전국 74.8%를 밑돌았다. 고용보험도 전국 71.9%보다 5.7%포인트 낮은 66.2%에 그쳤다. 도내 근로자들이 일을 더 많이 하면서도 4 대 보험 가입률이 낮다는 것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위험에 더 노출됐음을 보여준다. 4 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급여가 낮은 탓에 매월 월급명세서에서 꼬박고박 몇십만원씩 빠져나가는 비용 부담으로 가입을 기피하는 것이다. 도내 근로자들의 열악한 사회안전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와 노동계의 역할이 요구된다. 최근 충남도가 영세업체에 4 대 보험료 지원을 밝힌 것처럼 민·관이 협력해 사업장별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제주지역의 업체의 영세성이나 근로자들이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4 대 보험가입을 꺼려해 근로자들의 고용 환경 및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사업장별 실태를 체크하고, 지원방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