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이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가계신용(가계대출과 판매신용) 잔액은 지난 3분기에만 34조5000억원(3%) 늘어 1166조원에 이르렀다. 분기별 증가액은 2분기(33조2000억원)에 이어 다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가계신용은 지난해 3분기부터 130조원(12%) 넘게 늘었는데, 이는 작년 8월 시행된 주택대출 규제 완화의 영향이 컸다.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가계부문 금융부채 총액은 지난 2분기에 이미 1344조원에 달했다. 우리나라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작년 말 164%에 이르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32%)을 크게 웃돌았다. 금융 자산보다 부채가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가처분소득의 40%를 웃도는 한계가구가 지고 있는 빚은 전체 금융 부채 가운데 3분의 1(4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가파르게 늘고 있는 가계빚은 한국 경제의 가장 위험한 뇌관이다. 특히 한계가구의 경우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 부채 비율이 평균 500%를 넘어 지금처럼 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가운데 원리금 부담이 늘어나면 더 버티기 어렵게 된다. 초저금리기에도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좀비 가계'가 쓰러지면서 자산시장에 충격을 주면 상대적으로 건전한 가계와 금융기관마저 부실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악순환이 나타나기 전에 가계빚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종합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가계빚 관리 방안들은 실행 의지도 미덥지 않고 실효성도 부족한 것들이었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내년부터 기존 대출의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 상환 부담까지 고려하면서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금융기관 건전성 관리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 한쪽에서는 대출 수요를 부추기고 다른 쪽에서는 공급을 조이는 모순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도록 부처 간 조율도 강화해야 한다. 올해 70만호가 넘는 주택 인허가를 내주면서 주택 대출 폭증세를 잡겠다는 것부터가 앞뒤가 안 맞는다. 가계빚 뇌관을 제거하려면 주택 수급 조절과 소득 증대 방안 같은 근원 처방은 물론 한계가구의 대대적인 채무구조 조정을 비롯한 정교한 수술 요법도 필요하다.
가계신용 잔액이 지난 3분기에만 사상 최대인 34조 5000억원이나 증가해 부채로 허덕이는 한계가구가 무너질 경우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는 이런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가계빚 연착륙을 위한 종합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