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7 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470 조원의 2019 년도 예산안을 바른미래당 등 3 개 야당의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끼리만 손잡고 처리했다. 선거제 개혁을 예산안 처리에 연계했던 야3 당은 기득권 1, 2 당의 야합이라며 당 대표의 단식과 규탄대회를 벌이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하지만 129 석의 민주당과 112 석의 한국당 소속 의원들로 의사와 의결 정족수를 채우는 만큼 양당은 수정 예산안과 부수 법안 외에 200 여 건의 다른 법안을 처리해버렸다. 1, 2 당과 소수당 간의 충돌을 겪으면서도 올해 예산안은 법정처리 시한을 또 넘긴 것은 물론 2014 년 개정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가장 늦게 처리된 오명까지 남겼다. 국회에서 수정된 예산안에서는 내년 1 월부터 만 0~5 세 아이 가정에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아동수당 10 만원이 지급되고 9 월부터는 7 세까지로 확대된다. 내년 7 월부터는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 수준이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기간도 현행 90~240 일에서 120~270 일로 늘어난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 여야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을 포함해 6000 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줄였고 대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증액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세율 강화 법안, 근로장려세제(EITC)·자녀장려금 지원 확대를 핵심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세입 관련 법안과 함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도 통과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2 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선을 낮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만의 예산안 처리와 야3 당의 반발로 초래된 정국 급랭에서 보듯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 국회에는 정쟁만 난무했을 뿐 민생을 위한 의정 활동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려는 야3 당의 절박한 요구가 예산안 처리 연계로 이어졌는데 1, 2 당, 특히 여당인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의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아 정치 실종을 초래한 측면도 있다. 선거제도는 게임의 룰을 정하는 사안이니 양보와 결단이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갖고 합의를 끌어내야 할 일이다.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제 개혁을 진지하게 논의해 매듭을 지어야 한다. 정쟁만 있고 민생은 없다는 지적을 다시 듣는다면 국회는 자격을 잃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기국회의 예산안 처리는 정쟁만 있고 민생은 없는 정치 실종을 초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