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이어 새로운 부실의 뇌관으로 떠오른 상호금융업계에 이달부터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농협ㆍ수협ㆍ신협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 등에 따라 주무부처가 다르고 규제 내용도 다르지만 일단 부실 징후가 포착되면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에 나서겠다고 한다. 상호금융에는 이자소득세 14%를 면제해주는 예탁금 비과세 한도가 2009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되자 뭉칫돈이 꾸준히 몰리고 있다고 한다. 국회는 당초 작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늘어났던 비과세 한도를 작년 말 2015년까지 연장해 놓았다. 여기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연간 2000만원으로 강화돼 17만명 정도가 새로 종합과세를 받게 되자 비과세혜택을 노리고 상호금융에 더 많은 자금이 몰리는 것이다. 상호금융 수신액은 작년 9월 말 378조원으로 2008년 말보다 50% 늘어났는데 이는 같은 기간 은행 수신액 증가율 16%보다 3배 빠른 속도다. 상호금융에 돈을 맡기면 세후 평균 금리가 3.7%로 저축은행 3.33%, 은행 2.85%보다 크게 높고 상호금융별로 1인당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호해주니 돈이 몰리지 않을 까닭이 없다. 문제는 이렇게 끌어모은 돈을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고 있어 제2 저축은행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고채 금리가 2.75%대에 불과하다보니 전국 3776개에 이르는 상호금융조합이 고금리로 끌어모은 돈을 고위험 대출이나 주식ㆍ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상호금융업계가 인수ㆍ합병(M&A) 시장 큰손으로 등장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총자산 450조원으로 금융권 13.6%를 차지하는 상호금융이 더 곪기 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분산된 관리기능을 통합하고 예금보장한도, 비과세한도를 낮추는 방안까지 강구해야 한다.
은행보다 세후 평균 금리가 높은 상호금융에 돈이 몰리며 제2의 저축은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업계에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했는데, 부실이 더 커지기 전에 비과세와 예금보장 한도를 줄이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