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진출한 기업을 국내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정부가 29 일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효과는 의문이다. 세금 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을 나열했지만 정부의 친노동 정책과 노동계의 불법·폭력 투쟁이 계속되는 한 기업들이 돌아오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외국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때 법인·소득세 감면, 고용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주 우선 등의 혜택을 주는 대상 기업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그동안에는 해외 사업장을 50% 이상 축소하고 돌아와야 했으나 앞으로는 25%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해 지원하고 대기업 또는 지식서비스 업종으로도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국내에 심각한 고용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 채용한 직원은 2015 년 160 만명으로 10 년 사이 100 만명 이상 늘어났다. 정부가 이들 기업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문제의 본질은 그대로 놔둔 채 변죽만 울려선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정부가 2013 년 '해외 진출 기업 국내 복귀 지원법'을 제정하고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유턴기업이 아직까지 51 개에 불과한 근본 이유를 직시해야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오게 하려면 해외를 능가할 매력을 드려야 한다"고 했는데 바로 그것이다. 미국이 2010 년 '제조업 증강법'을 제정하고 시행 중인 리쇼어링(Re-shoring)은 성공적인 기업 유턴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공장 이전 비용 지원과 같은 요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해외 완제품에 관세를 높여 자국 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법인세율을 35%에서 21%까지 파격적으로 낮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 결과다. 민간 주도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이다. 해외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체 150 곳을 한국경제연구원이 조사해보니 국내 복귀를 고려 중인 기업은 2 곳에 불과했다고 한다. 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에 남으려는 기업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고임금과 노동 시장 경직성 탓에 국내 복귀를 꺼리는 기업도 적지 않다. 일자리를 되살리려면 노동 시장 개혁과 규제 혁파는 비켜갈 수 없는 길이란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가 29일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의 친노동 정책 등이 지속되는 한 기업들이 미복귀 할 것이므로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바이며, 지난 2013년에도 U턴 관련 법제정 등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51개의 기업만이 돌아온 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