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매립지공사 이관 정쟁 대상 아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관할권의 인천 이관 약속이 4 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수도권 쓰레기를 인천에 계속 매립하는 시간을 연장해 주었지만 그 대가인 공사 이관은 나몰라라 하는 모양새다. 그 사이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공사 이관이 정쟁의 대상이 되면서 초점이 더 흐려지는 듯 하다. SL공사의 인천 이관은 30 여년간 쓰레기로 인해 시민들에게 고통과 불편을 안겨준 데 대한 보상이다. 정부도 정치권도 인천시민들이 오랫동안 수도권에서 나오는 온갖 쓰레기를 떠안으며 피해를 감내해 왔고 한동안 더 지속될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인천시도 이관을 지연시키는 빌미가 되고 있는 선결조건의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인천YMCA와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이 최근 환경부에 SL공사의 인천 이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를 벌였다고 한다. 지난해 10 월 국정감사에서 이재현 당시 SL공사 사장이 인천 이관과 관련해 합의사항과 상반된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는 것이다. 나아가 국정감사 이후 지역사회에서 이관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데 환경부의 입장은 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의 발언은 "사전 협의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매립지공사 관할권 이관은 먼저 선결조건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시간만 벌자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선결조건이란 주민협의체와 SL공사 노조가 관할권 이관에 동의하도록 설득하는 것을 말한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 지원을 통해 주민협의체를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 또 공사 노조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역시 원론적인 대응책에 지나지 않아 그 성사를 기약할 수가 없는 문제다. 이런 가운데 지역에서는 정파적 이익을 따라 의견이 갈라지는 모습이다. 참으로 아쉬운 점이다. 지역 전체가 한 목소리로 SL공사 이관을 요청해도 어려운 판인데 이렇게 나가면 환경부나 서울시만 좋아라 할 것이다. SL공사 이관 문제만큼은 인천이 한 목소리로 나서야 한다. 정쟁에 떠밀려 기약없이 표류하게 된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관할권의 인천 이관 약속이 4 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인천시는 이관을 지연시키는 선결조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힘써야 하며 지역 정치권도 SL공사 이관 문제만큼은 한 목소리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