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둘러싼 정부 내부의 갈등이 우려스럽다. 그중에서도 청와대와 검찰의 마찰이 두드러진다. 그동안 수사권을 틀어쥐고 있던 입장에서 경찰에 일정 부분 권한을 넘겨줘야 하는 검찰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는 얘기다. "수사권 조정 문제는 법률가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다음 이뤄져야 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언급이 그것을 말해준다. 이에 대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는 수사권 문제와 관계없이 앞으로 2 년 뒤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맞서는 모습이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문제에 있어 자치경찰제 시행 여부는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문제다. 서로 관련되는 부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기는 어렵다. 굳이 연결고리를 찾는다면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권 조정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 정도다. 이러한 선거공약이 아니라도 지금껏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 논란 때마다 이들 두 사안이 함께 검토돼 온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경 간의 맞대결로 좁혀진 상황이다.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현재 추진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있어 검찰 내부의 의견이 과연 어느 정도 반영됐느냐 하는 점이다. 검찰이 수긍하지 않는다 해도 집단적인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 검찰총장은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서 '검찰 패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장관으로부터 아무런 사전 협의를 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검찰이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더욱 반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기소권을 경찰에 분산하는 작업은 시대적인 과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이 그 기능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 권력에 추종하는 듯한 경찰 수뇌부의 행태를 감안하면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에는 그 폐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사실을 떠나서도 검찰을 설득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 검찰이 청와대와 대립하는 것으로 바쳐지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검경 수사.기소권 조정 문제가 일정 부분 권한을 넘겨줘야 하는 검찰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아 정부 내부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기소권을 경찰에 분산하는 작업은 시대적인 과제이므로 이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