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결론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 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 년6 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004 년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고 판단한 1968 년 유죄 판례를 유지한 바 있는데 14 년 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일률적으로 병역의무를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해 형사처벌 등으로 제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양심의 진실성을 인정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겠다는 시대적 인식 변화가 읽힌다. 지난 6 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해놓지 않은 병역법 5 조 1 항이 위헌이라며 내년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대법원이 이와 흐름을 같이하는 새로운 판례를 제시하면서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227 건도 대부분 무죄 선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소수자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요구를 사회가 수용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병역기피자를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군 복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놓고 논란이 적지 않다.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병역면제, 병역특례 등에 대해서는 모두가 예민하다 보니 지뢰 발굴, 유해 발굴 등 위험한 일을 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같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복무 기간, 장소 등에 있어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방부, 병무청 등은 내년 12 월 31 일 대체복무제 도입을 앞두고 활발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근무의 1.5 배(27 개월)에서 최장 2 배(36 개월)로 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복무 장소는 교정기관과 소방기관 등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이 사회적 갈등 요소가 되지 않도록 치밀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병역기피자를 걸러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군 복무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적지 않으므로 이 문제가 사회적 갈등 요소가 되지 않도록 공정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