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첫 정기국회가 어제 개막돼 100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12ㆍ19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사실상 선거체제로 돌입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는 곳곳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대불황 시기를 맞아 피폐해진 민생을 꼼꼼히 챙겨야 할 상황이지만 정치권 움직임은 이미 예사롭지 않다. 초반부터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자격심사,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같은 인화성 높은 쟁점 현안으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중반으로 갈수록 상대방 대선 후보를 흠집내려는 네거티브 공세가 거세질 것이고, 표심(票心)을 잡기 위해 경제민주화와 복지포퓰리즘 경쟁까지 가세하면 이번 정기국회는 풍파가 잘 날이 없을 것 같다. 여야 정당들에 선거용 정쟁을 멈추라고 해본들 쇠 귀에 경 읽는 식이 될테니 그보다는 이번 정기국회가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최소한의 할 일'을 요구하고 싶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민생과 관련된 핵심 법안만큼은 꼭 처리해달라는 주문이다. 우선 사회 전체를 공포로 몰아가는 성폭행과 묻지마 칼부림 등 강력범죄 관련 조치들은 분초를 다퉈 처리해야 한다. 지난 주말 이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회동에서 100일간의 '특별안전확립기간'을 지정했고 어제 경찰도 방범비상령 선포와 함께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성폭행범 약물치료(화학적 거세)와 양형 강화, 음란물 사이트 규제 등은 속히 법제화해 국민 불안을 덜어줘야 한다. 중산층 80%와 가계부채 해결이 걸린 부동산 관련 법안은 촌각을 다툴 정도로 우리 경제에 시급한 현안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평균 3개월에 한 번꼴로 무려 17번의 부동산대책이 나왔는데도 약발이 안 먹혔던 건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이라는 구식 틀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1가구 다주택 양도세 중과,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같은 현행 제도를 전면적으로 뒤집는 특단의 해법을 내놔야 한다. 도시개발 촉진을 위해서도 뉴타운지역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춘 재개발 재건축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밖에 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통합법,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차세대 신성장동력이 걸린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도 더 미뤄선 안 될 법안들이다. 이런 현안 법안 통과에 여야 모두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 예민한 시기인 만큼 한번 정쟁을 시작하면 민생이 울게 되니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제19대 첫 정기국회가 어제 개막돼 100일간의 일정에 들어 감에 따라 싸울 때 싸우더라도 민생과 관련된 핵심 법안만큼은 꼭 처리해달라는 주문 등의 이런 현안 법안 통과에 여야 모두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