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낙후된 지역의 재생을 위해 향후 5년간 추진할 뉴딜사업 로드맵을 27일 내놨다. 지난해 12월 추진계획 발표에 이은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상반기 중 계획을 구체화한 뒤 하반기에는 법·제도 등의 정비를 거쳐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구상은 활기를 잃은 구도심은 창업공간 등 혁신 거점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노후 주거지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업대상 후보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우리는 지난해 추진계획 발표 때 뉴딜사업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지만 50조원을 투입하는 국가적 사업인 만큼 사업성을 따져가며 최대한 신중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런 우려는 전국적으로 땅값만 뛰게 했던 과거 정부의 혁신도시사업의 부작용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반성 때문이었다. 하지만 로드맵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대보다는 걱정이 크다. 일단 도시재생 시 생활 인프라 최저기준을 마련하고, 전통상가의 내몰림 방지를 위해 임대료 제한 등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것 등은 진일보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 해도 전체 500곳 중 절반인 250곳을 창업과 역사·문화 혁신거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은 실효성이 의심된다. 전국의 시·군·구 지자체가 226개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 전역을 혁신 거점화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지역별 특징과 수요를 제대로 따져본 뒤에 결정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 지금도 비용 부담 없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이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100곳에 창업공간을 만들고 시세의 50% 수준으로 청년들에게 빌려주겠다는 계획도 납득하기 어렵다. 야심차게 만들었지만 무용지물이 된 박근혜 정부 때의 창조경제센터의 재판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재정투입(10조3000억원)보다는 기금(24조7000억원)과 공기업(15조원)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쉽게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발상처럼 여겨진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 예산의 대부분을 수자원공사에 맡기는 바람에 빚더미에 올랐던 것은 기억에도 새롭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도시소멸 위기까지 대두되는 상황에서 활력을 잃은 곳을 재생시키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임기 내 완료하겠다는 식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 개념과 기준을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짜고 시범운영 결과를 보아가며 차분하게 추진하는 게 옳다.
정부가 도시재생을 목표로 추진할 뉴딜사업의 로드맵을 27일 밝힌 가운데 인구감소, 고령화로 인한 상황에서 이를 재생시키는 것은 마땅하나, 전시 해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획 단계에서 세밀한 개념과 기준을 정립하고, 시범운영 결과 등을 수렴하여 추진해야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