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경제지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6 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산업생산이 전월보다 0.7%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5.9% 줄어 17 년 6 개월 만에 처음으로 4 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1 년 전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13.8%에 달한다. 5 년 4 개월 만에 최대 하락이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월보다 0.5%포인트 하락한 73.5%에 그쳤다. 기업 체감경기도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한국은행의 '7 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서는 전체 산업 업황 BSI가 한 달 전보다 5 포인트 하락한 75 에 머물렀다. 17 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600 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8 월 BSI 전망치는 89.2 로 18 개월 만에 최저치다.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론을 내세우면서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많은 돈을 쏟아부은 상황에서 경기 하강 조짐이 뚜렷해져 충격이 크다. 주력산업은 부진하고 새로운 산업동력도 찾지 못하니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대로 가다간 정부가 최근 하향조정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2.9%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투자를 꺼리면 앞으로 생산·고용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경제정책 탓이 크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 시간 근무제 도입 등이 기업의 체감경기를 냉각시켜 투자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가 규제개혁에 소극적이라는 점도 문제다. 재계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취임 후 40 차례 가깝게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했는데 일부 해결된 것도 있지만 상당수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했다. 정부는 말로는 규제개혁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공정경제를 내세워 기업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기업 금융사·공익법인 의결권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등 관련 사례는 차고 넘친다. 갈수록 심화하는 경기 침체는 반시장·반기업 정책이 빚은 '경제 참사'다. 정부는 이제라도 잘못된 정책 기조의 전면 수정에 나서야 한다. 우선 경제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 정책부터 폐기하는 것이 옳다. 기업 투자를 유인할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가야 한다. 국회도 보조를 맞춰야 할 것이다. 규제혁신 관련법안 등의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고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론을 내세우면서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많은 돈을 쏟아부은 상황에서 경기 하강 조짐이 뚜렷해져 충격이 크므로 기업 투자를 유인할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