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익빈·부익부 패턴 굳어져 소득주도 실험 이제 끝내야빈익빈·부익부 패턴 굳어져 소득주도 실험 이제 끝내야 빈부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22 일 발표한 '3·4 분기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소득하위 20%에 속하는 가구의 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7% 감소했다. 반면 소득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8.8%가 늘었다. 이에 따라 두 계층 간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5 분위배율은 5.52 배로 커졌다. 3·4 분기 기준으로 11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빈익빈·부익부의 패턴이 벌써 3 분기째 계속되고 있다. 하위 20%의 소득은 지난 1·4 분기와 2·4 분기에도 각각 8%와 7.6%씩 줄었다. 그러나 상위 20%는 같은 기간에 각각 9.3%와 10.3%가 늘었다.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욱 부유해졌다. 소득불평등 구조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주된 요인은 일자리 수였다. 3·4 분기에 소득하위 20%는 가구당 취업자수가 16.8%나 줄었다. 반면 상위 20%는 3.4%가 늘어났다. 지난달에도 임시직 일자리가 13 만8000 개, 일용직 일자리도 1 만3000 개 줄었다.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저소득·취약계층 일자리가 타격을 받아 소득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올 들어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 근본원인임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이 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1 일 내놓은 권고에서도 확인된다. OECD는 한국에 대해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리면 고용과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온 OECD까지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권고할 정도면 재론의 여지가 없다. 실험은 이 정도로 충분하다. 심각한 것은 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정부 태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 일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포용국가는 가야 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밝혔다.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 '아무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빈부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인가. 문 대통령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책기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문재인정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3 분기 연속으로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면 추세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야 한다. 더 이상 결과를 의심해서는 안된다.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경제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경제를 희생하는 한이 있어도 소득주도성장을 고수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답은 자명하다. 소득주도성장을 접고 경제 회생에 나서기 바란다.
빈익빈·부익부의 패턴이 3 분기째 이어지고 우호적이던 OECD 마저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권고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를 희생하는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