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의 자동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 정책에 웃었던 수입차 업계가 정책 연장 발표에는 울상을 짓고 있다. 정책 연장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던 1월에 판매한 자동차의 개소세 인하분 환급 문제를 놓고 소비자와 갈등을 빚고 있어서다. 수입차 업체는 대부분 1월에도 자체적으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해 지난해 12월과 비슷한 대수의 차를 팔았다. 개소세를 인하한 만큼의 가격에 차를 팔았기 때문에 추가 환급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소비를 늘리기 위해 지난해 9~12월 차 값의 5%인 개소세를 3.5%로 깎아주는 정책을 시행했다. 차종 별로 수십~수백 만원씩 할인 혜택이 있었다. 이런 덕에 지난해 자동차 내수 판매가 연간 최대치 기록을 세웠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2월 2일 "개소세 인하 혜택을 올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1월에 구매한 고객에게도 소급 적용해 주기로 했다. 국산차 업계는 1월에 차를 구매한 고객에 대한 환급 계획을 밝히는 동시에 정부의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현대·기아차는 3월 11일까지 해당 고객에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제네시스 EQ900은 130만~210만원, 아반떼는 26만~44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쌍용차와 르노삼성도 개소세 인하 연장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비용 손실보다 영업 비밀 노출이 걱정 이와 달리 수입차 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개소세 인하분 환급을 거부하는 업체가 많다. 폴크스바겐·인피니티·볼보는 '이미 개소세를 깎아줬다'는 이유로 환급 불가 방침을 세웠다. 메르세데스-벤츠·BMW 등은 본사에서는 환급 의사를 밝혔지만, 현장 딜러사와 딜러 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1월에 차량을 구입했지만 개소세 인하분 환급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다. 수입차 업계는 '이미 개소세 인하분 이상으로 가격을 할인해 팔았다'는 것을 이유로 든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다. 환급을 꺼리는 진짜 이유가 있다. 개소세 인하분 환급 과정에서 지금까지 비밀로 유지했던 자동차 통관가격이 드러날 우려가 있어서다. 소비자가 차량을 구입할 때 차값의 일정분을 개소세로 내는 국산차와 달리, 수입차는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와 세관을 통관할 때 개소세를 납부한다. 수입차 업계가 좌불안석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할 경우 소비자는 이를 역산해 차량의 통관가격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소비자가 1월에 A차량을 4000만원에 구입했다가, 이번 개소세 인하분 환급으로 50만원을 돌려 받았다고 가정하자. 50만원은 통관가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를 계산하면 이 차의 통관가격이 3333만원임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수입차와 딜러가 667만원의 마진을 남겼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통관가격이 제품의 원가인 셈이다. 한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통관가격은 수입사와 딜러사, 딜러와 고객의 관계에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며 "개소세 환급에 따른 금전적 손해보다 통관가격 공개가 더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 있다"고 말했다. 1월에 수입차를 구입한 일부 소비자들은 수입차 업계가 지금처럼 개소세 환급을 거부할 경우 집단 소송에 나설 태세다. 이들처럼 환급을 거부하는 수입차 업계에 맞서 소송으로 대응하려는 소비자들은 통관가격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개소새 인하분 환급 정책에 수입차 업계는 자동차 통관가격 노출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며 인하분 환급을 거부하는 업체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