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 중인 추가조사위원회가 기어코 당사자 동의 없이 법원행정처 PC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위는 지난 26 일 "행정처 공용 컴퓨터에 저장된 사법행정과 관련해 작성된 문서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지난 3 월 이후 PC 조사는 큰 쟁점이 되어왔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에선 PC에 블랙리스트가 저장돼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당사자 동의 없이 PC를 조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사위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PC 개봉을 끝까지 반대했다. PC 강제조사는 블랙리스트 사건을 뒤덮을 만큼 폭발력이 큰 사안이다. 법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영장도 없이 헌법상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불가피하다. 법치주의의 근간과 관련된 문제다. 조사위는 개인 문서와 비밀침해 가능성이 큰 이메일은 조사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으나 옹색한 설명이다. 매일경제 취재에 응한 한 고법판사는 "만약 형사사건에서 이런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해 제출했다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사위의 이번 결정은 목적을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희생한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법치주의에서 가장 숭고한 목적은 절차적 정당성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많은 역사적인 과오들은 절차를 하찮게 여겼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근 재판 결과에 대한 정치권의 과도한 비판과 관련해 "재판독립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사법부의 힘은 법에 대한 신성에 가까운 믿음, 즉 법치주의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사법부가 위법 논란의 당사자가 되어 버린 상황에서 그 권위를 어디서 찾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추가조사위원회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를 위해 당사자가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행정처 PC 조사를 함으로써 헌법상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법부가 위법 논란의 당사자가 되었으니 그 권위를 어디서 찾을 것인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