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가 지난 1년4개월간 4대강 사업을 조사·평가한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 요약하면 충분한 공학적 검토 및 의견 수렴 없이 제한된 시간에 서둘러 사업을 진행한 데다 국내 하천관리 기술의 한계 등으로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조사위는 후속조치로 누수가 발생한 보의 보수, 수질·생태계의 변화와 하상변동 등에 대한 장기 조사·평가, 보의 적정 수위 운용, 생태하천 등의 중장기 보완 등을 주문했다. 한마디로 실망스럽고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조사위의 발표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수질개선, 수량확보, 홍수예방 등의 근거나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이다. 반면 물의 정체에 의한 녹조 창궐, 보의 누수와 파이핑, 지류의 역행침식 등 그동안 환경단체가 제기한 많은 문제점의 근거들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특히 생태 측면에서 4대강 사업은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이었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그런데도 조사위는 몇 가지 시설 보완이나 중장기 모니터링 등의 후속조치만 하면 별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 문제는 있지만 문제가 없다는 식의 억지논리에 다름 아니다. 출범 과정에서 불거진 중립성 시비 못지않게 조사·평가 자체의 부실 논란도 피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정당성과 관련한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보의 위치선정 기준과 과정을 국토교통부 자료 확인이 불가능해 판단하지 못한 것이 단적인 예다. 국토부가 못 준 것이든 안 준 것이든 조사위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조사위 스스로도 시간과 경비의 제약으로 충분한 조사를 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고 정치적·사법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은 평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으니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번 조사위 발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새로운 정치적·사법적·기술적 판단이 절실함을 거꾸로 웅변하고 있다. 국토 파괴와 혈세 낭비 등 정치적 책임을 규명하는 국정조사, 비리·배임·사기 행위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우는 특검, 재자연화를 비롯한 4대강 사업 후속대책을 세우기 위한 중립적이고 정밀한 조사·평가가 반드시 필요함을 가르쳐준 셈이다. 무엇보다 정치권이 각성해야 한다. 자원외교나 방산 비리보다 그 영향을 두고두고 감당해야 할 4대강 사업이 더 중요하고 시급하게 다룰 문제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물론 야당도 그 점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번 조사위의 발표로 4대강 문제를 종결지으려 한다면 오산이다. 지금도 4대강은 신음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4대강 사업은 녹조 창궐 등 환경단체가 지적한 문제점이 있지만 시설 보완이나 모니터링 등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림으로써 조사, 평가의 부실 논란을 빚고 있으므로 새로운 정치적, 사법적, 기술적 판단이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