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응시생 867명 입학성적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해 지정기간(5년) 만료 전이라도 교육감이 국제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적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그런데도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은 지정만료 시점인 2015년 6월까지는 지정 취소 권한이 없다"며 지정 취소가 불가하다고 딴전을 부린다. 교육부는 검찰이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기 전에 이미 정부법무공단 등 6개 외부 법률기관에 의뢰해 자문한 뒤 판례 등을 종합해 교육감 권한으로 국제중 인가 취소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한다. 이를 서울시교육청에도 전달했다. 영훈국제중은 부유층 자녀 등 특정 계층 지원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지원자 867명 성적을 조작하고 추가 입학 대가로 학부모들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대원국제중 입시비리도 만만치 않다. 학생들에게 정직과 정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가르쳐야 할 학교가 되레 불의와 편법, 금권 숭배를 가르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유지되고 작동할 수 있는 기본은 공평과 기회 균등이다. 그중에서도 교육 기회 균등은 양극화ㆍ계층화하는 현대사회에서 국가와 사회가 존립하는 근본 토대다. 한국 사회에서 중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이다. 그런데 이들 두 국제중은 연간 납부금이 1000만원을 넘고 이들 학교를 졸업하면 대원외고와 같은 특목고를 거쳐 'SKY'로 입학하는 계통 사다리로 기능해 온 게 사실이다. 두 국제중은 고소득 특수 계층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귀족학교로 변질됐다. 여기에 천인공노할 입시비리까지 저질렀다. 이사회만 새로 구성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기 어렵다. 우리는 수월성 교육이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은 결코 부인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중 자체를 폐지하기보다는 수요가 있는 서울 부산 등 광역시에까지 허용하되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입학ㆍ편입 절차에 대한 감시가 보다 철저하게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사립 체제로 고액 납부금을 받는 현행 영훈 대원 두 중학교는 공평과 기회 균등을 보장하지 않을뿐더러 명백한 비리가 드러난 만큼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옳다.
교육부가 입학성적 비리로 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해 교육감이 국제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적 판단을 내렸으나 교육감은 지정만료 시점인 2015년 6월까지는 지정 취소 권한이 없다며 방관만 하고 있으니 명백한 비리가 드러난 만큼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