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역사 교과서 파문에 이어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가 지나치게 친시장, 친기업적으로 기술됐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을 빚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올해 검정을 통과한 4종의 교과서를 비교 분석한 자료를 보면 교육 이념이나 헌법적 규범에 맞지 않은 요소가 곳곳에서 발견된다. 최저임금제가 도리어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든가 유럽 재정위기를 과도한 복지 지출의 폐해로 보는 기술이 그런 것이다. 심지어 투기를 미화하고 독점을 옹호하는가 하면 고리대금업을 비호하는 듯한 기술도 보인다. 어쩌다 경제 교과서까지 이 지경이 되었는지 기가 막힐 따름이다. 최저임금제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시행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 32조에도 명문화되어 있는 제도다. 그럼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하위권 수준이다. 근로의 권리와 적정임금 보장이라는 헌법적 사안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을 사상 최악의 조세 실패 사례로 꼽히는 17세기 영국의 '창문세'에 비교하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몰고가는 것은 억지나 다름없다. 2010년대 들어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를 과도한 복지 지출 폐해로만 서술한 것도 적절치 않다. 복지 확대에 대한 부정적 서술을 위해 다른 요인에 대한 설명 없이 견강부회한 느낌마저 든다. 이런 시장·기업 편향적 기술은 경제 교과서 검정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 이관되면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이명박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경제 교육 강화 및 활성화'를 내세웠지만 사실상 재계의 요청으로 검정기관을 이관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김태년 의원 측의 설명이다. 학생들에게 가르칠 교과서가 이렇게 기업의 입김이나 논리로만 쓰여진다면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제 교과서라고 해서 친기업, 친시장, 반노동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은 교육의 핵심 목적 가운데 하나다. 헌법적 가치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제조차 기업논리로 부정·폄하하는 교육이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어떤 교육이 민주시민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가르치는 것인지, 시장주의와 기업 중심의 편향된 논리를 주입하는 것이 과연 교육이념에 부합하는 것인지 교육부는 따져봐야 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가르칠 교과서가 교육이념이나 논리가 아니라 기업이익과 논리에 따라 기술된다면 그 책임은 궁극적으로 교육당국의 몫일 수밖에 없다. 경제 교과서를 비롯한 각종 교과서 검정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전면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경제 교과서 검정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한국개발연구원으로 옮기면서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가 지나치게 친시장, 친기업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논란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교과서 검정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전체적인 확인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