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권한의 위임은 법령으로 정하여진 권한분배를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으로 법적 근거를 요하고 권한수임자는 자기의 권한과 같이 자기의 명의와 책임에서 이를 행사하게 되나 내부위임은 법적 근거없이 행정편의를 위하여 하급관청이 상급관청의 명의와 책임에서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나. 법적 근거없이 행정편의를 위하여 행하는 내부위임을 받은 하급관청이 하급관청의 명의와 책임에서가 아닌 자기의 명의로 반려처분을 한 경우, 위 하급관청의 처분은 법적 권한없는 무효의 처분임은 물론이고 이를 가리켜 하급관청의 처분이 있다 할 수도 없다.
권한의 위임은 법적 근거를 요하고 권한수임자는 자기의 권한처럼 이를 행사할 수 있으나 내부위임의 경우 행정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하급관청이 상급관청의 명의와 책임에서 행사하는 것이고, 내부위임을 받은 하급관청이 자기의 명의로 반려처분을 한 경우 이는 법적 권한이 없는 무효의 처분이므로 이를 두고 하급관청의 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