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연동형 제도 도입 논의에만 머물지 말고 의원 정수 확대 국민 설득해야 11월 1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공청회가 열렸다. 토론시간의 상당 부분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연동형이냐 아니냐의 논란 외에도 선거제도 개혁에는 다양한 논점들이 있다. 2020년 이후 의회 구성을 바꿀 선거제도 개혁에서 눈여겨볼 쟁점들을 정리해봤다. 선거제도는 생각보다 더 다양하다 선거제도 개혁에서 말하는 '선거'는 주로 국회의원 선거를 뜻한다. 정치권에서는 주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일본에서 채택한 석패율제 등이 이야기되고 있다. 하지만 선거제도는 나누는 방식에 따라 10여 가지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다. 선거제도는 크게 선출방식에 따라 최다득표자를 뽑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로 나눌 수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영미권 국가들은 대체로 비례대표 의석 없이 다수대표제로 의원을 뽑는다. 반면 남미, 동유럽 및 네덜란드, 스페인 등에서는 완전 비례대표제로 의회를 구성한다. 한국, 일본, 독일 등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같이 뽑는 혼합형 선거제도를 채택한 나라도 있다. 혼합형 선거제도는 다시 당선자 계산방식에 따라 병립형과 연동형으로 나뉜다. 한국의 현행 제도는 지역구 후보 득표와 비례대표 정당득표를 별도로 계산하는 병립형 제도다. 독일의 경우 비례대표 정당득표를 기준으로 각 정당의 전체 의석수를 계산한 다음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한다. 정당득표에 비해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정당은 자연스레 비례대표 의석을 많이 가져갈 수 없다. 이 외에도 선거구의 크기, 입후보 방식, 투표 방식 등이 선거제도를 결정한다. 한국의 경우 국회의원, 광역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1지역구 1당선자)로, 기초의원 선거는 1개 지역구에서 2~3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입후보 방식에 따라서는 개별 입후보와 정당명부 입후보 방식이 있다. 한국의 경우 지역구 후보들은 개별 입후보, 비례대표 후보들은 정당명부로 입후보한다. 다만 네덜란드 등 몇몇 국가에서는 유권자가 비례대표 후보 개인에 대해서도 투표할 수 있다. 표를 많이 얻은 비례대표 후보는 정당명부에서 순위가 올라간다. 비례대표제 의원을 늘리는 게 가장 중요 정치학자들 사이에서는 비례대표제 성향이 강할수록 사표가 줄어들고 국민의 의사대로 의회가 구성된다는 합의가 있다. 지역구 의석이 없는 완전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 그대로 의석분포로 나타난다. 독일은 혼합식이긴 하나 정당득표를 기준으로 일단 전체 의석의 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한국보다 비례성이 높다. 반면 한국은 독일과 같은 혼합식 제도이긴 하나 지역구 의석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비례성이 떨어진다. 비례대표 의석이 없는 국가들은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편이다. 완전 비례대표제를 할 것이 아니라면 결국 혼합형 선거제도 내에서 개혁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강우진 경북대 정외과 교수는 "비례성을 높이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최소한 3분의 1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국회 300석 중 비례대표 의석이 47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역구 기반이 약한 소수정당들은 득표율만큼 의석을 가져갈 수 없다.
11월 1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공청회에서는 긴 시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지만 실상 연동형 논란 외에도 선거제도 개혁에는 다양한 논점들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