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현장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해산명령은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시위현장에 처음 도착한 일부 시위참가자들에게 행하여졌고, 두 번째 해산명령은 시위참가자들이 아닌 시위 주동자에게만 행하여졌으며, 세 번째 해산명령에 이르러 비로소 시위참가자들에게 해산명령을 내렸다면,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 이전에 관할경찰관서장 등이 피고인을 포함한 시위참가자들에게 직접 '3회 이상' 해산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체포되기 전 관할경찰관서장 등이 시위참가자들에게 직접 3회 이상 해산명령을 해야 하는데 첫 해산명령이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세번째 해산명령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에게 해산명령이 이루어졌다면 피고인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