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법원, 피의자의 무죄 추정 깨뜨릴 정도로 실제 범죄 개연성 높다고 판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올 날은 언제일까. 3월 30일 오전 10시쯤, 박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차를 타고 사저를 나섰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사저로 돌아온 지 18일 만이다. 파면되고 집으로 돌아온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을 반기는 지지자들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법원으로 떠나는 박 전 대통령의 얼굴에선 웃음기를 찾기 어려웠다. 삼성동 사저로 다시 돌아올 날은 박 전 대통령을 볼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인지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도 모여들기 시작했다. 평소 삼성동 사저 앞에는 10여명의 지지자들이 사저 담벼락을 지키고 있었다. 모인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인지 경찰들도 길 양 옆에 늘어서서 지지자들과 보행객, 기자들이 충돌하지 않게 막는 정도였다. 3월 30일은 달랐다. 아침부터 박 전 대통령 지지자 수백명이 사저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경찰병력도 사저 앞 도로를 메울 정도로 충원됐다. 박 전 대통령이 사저를 나서기 직전에는 온몸에 태극기를 두른 지지자 10여명이 '탄핵무효' 등 구호를 외치며 도로 위에 눕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쯤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시작됐다. 심사가 이례적으로 길어지면서 오후 1시와 4시20분쯤 두 차례 휴정되기도 했다. 오후 7시를 넘겨 법원을 빠져나온 박 전 대통령의 표정은 사저를 나설 때보다 한층 어두웠다. '이게 아닌데'란 마음이 읽히는 얼굴이었다.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렸다. 자정을 넘겨 3월 31일 오전 3시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됐다. 대기장소인 서울중앙지검에 머무르던 박 전 대통령은 1시간30분여 준비시간을 가진 뒤 오전 4시30분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차량 뒷좌석 한가운데에 앉은 박 전 대통령은 몹시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가 사저를 떠나고 18시간30분여 만의 일이었다. 3월 27일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부터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것이라고 봤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권력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을 중대한 사안이라고 봤다. 또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다수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한 여러 공범들이 구속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 이유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봤다. 법원의 심사 결과 발표는 판결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상의 자세한 구속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 실무제요를 통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자세히 유추할 수 있다. 법원 실무제요는 법원행정처가 펴낸 책으로, 법관과 법원공무원이 여러 유형의 재판에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실무 매뉴얼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권력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이 중대한 사항이고 다수의 증거가 확보되었음에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등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큼을 주장하였고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소명되었고, 증거인별의 염려가 있음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