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북·미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또 남북은 다음달 말 판문점에서 제3 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5 일부터 이틀간 북한을 방문한 대북특별사절단이 이런 방북 결과를 공개했는데 일단 비핵화 프로세스의 물꼬는 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북한이 그동안 보여온 표리부동한 태도를 감안할 때 어떤 미사여구로 나오더라도 시간끌기용 전술이나 말장난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다만 북한에서 변화 조짐이 보일 때 그것을 무조건 무시하려 해서도 안될 일이다. 김정은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연기된 한미 연합훈련이 4 월에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다는데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이다. 대화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는 추가적인 핵실험·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도 긍정적이다.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북한이 느긋하게 나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드디어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압박과 대화의 강약조절 그리고 북한과 미국의 대화 여부다. 미국은 비핵화를 전제하지 않는 대화에는 나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왔다. 한국의 특사가 평양에 있던 5 일에도 미국은 북한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정의용 특사는 곧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번 회동 결과를 설명하고 북·미 대화를 권유할 것이라는데 북한이 과거와 무엇이 달라졌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이 1993 년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를 위협하며 1 차 북핵 위기를 일으킨 이후 지금까지 벼랑 끝 전술과 합의 파기를 수없이 반복해온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급속히 핵 무장 역량을 키워 지난해 9 월에는 6 차 핵실험까지 마쳤고 이제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확보해가는 상태다. 김정은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선대의 유훈"이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고 한다. 비핵화를 언급했다고 해서 대화의 조건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어찌 보면 과거 되풀이해 왔던 말들과 유사하다. 김정은의 태도 변화 가능성을 미국에 전하고 북·미 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은 이제 정의용 특사에게 맡겨졌다. 북·미 대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가 빈틈없이 이행돼야 한다. 한미동맹에도 한 치의 빈틈이 보여서는 안된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에 수없이 속아왔다. 비핵화, 남북정상회담 등을 언급한 김정은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대북제재는 병행돼야 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내보인 것은 긍정적이지만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성사되기 전까지는 비핵화 프로세스와 대북제재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