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3 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제까지 규제개혁점검회의는 모든 부처와 현안을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 점검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의 주제를 두고서 점검을 해 논의를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가시적 성과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초 열린 규제혁신토론회에서도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주문한 바 있다. 지난달 27 일에는 각 부처의 준비 부족을 질책하며 예정됐던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취소하기까지 했다. 그래도 성과가 미진하자 매달 규제개혁 상황을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규제개혁에 속도가 나지 않은 배경에는 기득권 반발과 관료의 복지부동, 정부와 국회의 규제 입법 남발 등 여러 원인이 맞물려 있다.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한 단체와 기관들이 일종의 '규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보니 겉으로는 규제 혁파를 내세우면서도 각론에 들어가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규제개혁을 추진했던 과거 정부들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이런 현실 때문이다. 이는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재벌개혁 등 각종 명분으로 기업 관련 규제들이 쏟아지고 있는 반면 규제 샌드박스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같은 규제개혁 법안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발이 묶여 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18 일 열린 제주포럼에서 "규제개혁은 천 번 만 번을 얘기해도 지치지 않을 만큼 절박한데 왜 효과가 없었는지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낀다"고 하소연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기업인이면 누구나 공감하는 이런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와 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하나하나를 도마에 올려놓고 확실하게 뜯어고치거나 없애는 방식으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 규제개혁에 반대하는 기득권과 노동계, 시민단체들을 설득하고 국회의 도움도 받아야 한다.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이 성공하지 못하면 문재인정부의 다른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도, 공정경제도,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기 힘들다. 이제는 말이 아닌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
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매달 하나의 주제를 두고 점검해 논의를 매듭짓는 방식으로 성과를 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