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어제 내놓은 '한국 경제 보고서'는 성장 활력이 크게 떨어진 우리 경제를 위한 종합처방전이다. 우리가 구조적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개혁을 추진해야 할지 조목조목 일러주고 있다. OECD는 한국 경제가 짧은 시간에 세계 11 위로 뛰어올랐지만 지금은 인구 고령화, 생산성 정체, 수출 부진으로 활력을 잃고 있다고 진단했다. 1990 년까지만 해도 9%를 웃돌던 잠재성장률은 이제 3%대로 떨어졌다. 이대로 가면 2030 년대 이후에는 1%대로 떨어질 것이다. 과감한 혁신과 구조개혁으로 생산성을 올리는 것만이 성장 궤도에 재진입할 수 있는 길이다. OECD는 무엇보다 규제개혁을 가속화하라고 주문했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상품·서비스 시장 규제가 많고 무역·투자 장벽이 높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어렵기 때문이다. 규제 품질을 높이려면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이를 기초로 규제비용총량제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보증, 투자 방식을 뜯어고쳐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OECD는 또한 노동시장 이중 구조 해소를 위해 정규직 고용 보호를 완화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과 교육훈련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보다 38% 낮은 극심한 이중 구조가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고령층 노동력 활용을 늘리려면 임금피크제 도입을 가속화하고 평생학습 투자를 늘려야 한다. OECD 평균의 4 배(49%)에 이르는 노인빈곤율을 낮추려면 기초연금을 최저소득계층 노인들에게 집중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포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이 같은 OECD의 충고는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와 저성장 충격을 경험한 나라들의 지혜를 모은 것이다. 내년 말까지 박근혜정부 개혁과제를 마무리해야 할 경제팀은 물론 대선을 앞두고 한국 경제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야 할 여야 정치권이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들이다.
OECD는 무엇보다 우리 정부에 규제개혁을 가속화하라고 주문했는데, 우리가 고령층 노동력을 확대 활용하려면 임금피크제 도입을 하루빨리 실현하고 평생학습 투자를 늘려야 하며 내년 말까지 박근혜정부 개혁과제를 완료해야 할 경제팀은 물론 대선을 앞두고 한국 경제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야 할 여야 정치권이 숙제로써 고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