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향후 5 년 간 국가인권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일단 5 월 공개 예정으로 기본계획 초안을 밝혔는데 각계의 의견 수렴과 건의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세부 항목을 보면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지원을 명시했는데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전시 납북자의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도 추진한다.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으로 추진 가능성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임금 1 만 원 달성 추진을 명시했다. 국가인권정책에 최저임금 인상과 그 목표치가 명시된 것은 처음이라고 하니 현 정부가 이 부분에 힘을 주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만으로도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들을 보호할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불공정한 구조 개선, 카드 수수료나 세금 부담 완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모두가 상생하는 경제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또한 기업이 인권경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한진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을 계기로 재벌 대기업의 직원 인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경종이 울리고 있다. 이런저런 파장 속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 강화는 시의적절하다. 오는 7 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을 계기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각종 제도가 인권정책의 틀 안에서 도입된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대비책도 필요하다. 최근 우리 사회를 뒤흔든 미투 이면의 불합리함도 지원한다. 피해자가 인신공격을 받거나 심지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당하고 처벌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예외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확대는 물론 2 차 가해에 대한 엄정 대처,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 상향, 공소시효 연장이 추진된다. 가해자들이 오히려 피해자를 겁박하는 적반하장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밖에도 여러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이번 계획안이 구체적 정책 목표와 이행 방안을 담고 있어 실효성이 기대되지만 각계의 비판 목소리도 있는 만큼 이를 잘 반영하고 조정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안전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정부가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지원을 정치적 상황으르 고려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 구축, 전시 납북자의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도 함께 추진하는 향후 5년간의 국가인권정책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