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의원 수당 지급 차등화, 공익 목적을 제외한 국회의원 겸직 금지,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등 5개 혁신안을 추인했다. 지난 11월 11일 의총에서 혁신안 자체가 의원들 반발에 밀렸던 것을 생각하면 다만 몇 개라도 통과시킨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가장 중요한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와 불체포 특권 포기는 고스란히 남았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식' 꼼수다. 새누리당은 출판기념회는 열되 현장에서 책을 팔거나 금전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당장 현장에서 돈을 안 주면 뒤로 배달시켜 더 큰 액수의 검은돈을 챙기는 게 정치판 속성이다. 진짜 '출판기념회=돈 거래'를 차단하려면 뒷거래가 밝혀지면 처벌한다는 조항까지 꼭 넣어야 한다. 불체포 특권 역시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불체포 특권이 헌법상 권리여서 법률적으로 너무 복잡하다"고 하는데, 국민 눈에는 빤히 보이는 해법이 왜 국회의원들 눈에는 그렇게 복잡하게 보이는지 모를 일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여론을 수렴하고 혁신을 주도해야 할 집권 여당이 겉으로는 개혁을 외치면서도 속으로는 개혁을 무력화할 궁리만 하니 국민이 믿지 않는 것이다. 더욱이 누가, 어떤 법안을, 언제까지 발의해, 언제부터 실행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전무하다. 정치개혁특위는 사라진 지 오래고 여야 공동 쇄신안 마련도 말만 무성할 뿐이니 여차하면 국회선진화법 핑계, 야당 탓으로 미뤄버리겠다는 심보다. 한국 정치의 후진성이 나라 장래를 막는 최대 걸림돌이 된 지 오래다. 정치 혁신은 현 정치권에 부여된 시대적 책무다. 그 책무는 일차적으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 새누리당이 앞장서면 야당도 안 하고는 못 배긴다.
새누리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5개 혁신안을 추인했으나 가장 중요한 출판기념회 전면금지와 불체포 특권은 포기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하지 않아 모든 것을 야당 탓으로 미뤄버리겠다는 심보로 보이며 진정한 정치 혁신을 위해서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앞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