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이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해야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제 방한한 그는 기자회견에서 "20년간 북한과의 대화는 실패로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핵포기 의지가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선 핵포기 후 대화' 방침은 대화를 거부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대화와 협상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일이다.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 노력에 대한 틸러슨 장관의 인식과 평가는 위험하다. 과거 북·미 대화가 결과적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나 6자회담에서의 9·19 성명 등 대화와 협상을 통해 여러 차례 북핵 해결의 전기를 맞은 바 있다. 이는 대화로 문제를 진전시킬 수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북·미 양측의 불성실한 합의 이행 태도, 미국의 반북 정권 등장으로 일을 그르쳤을 뿐 대화의 효율성은 충분히 확인됐다. 오히려 대화가 없는 기간에 북한 핵·미사일 능력은 고도화됐다. 전임 오바마 정부 역시 북핵 문제를 방치하는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문제를 키웠다. 틸러슨 장관이 한국의 차기 정권이 대화를 중시하는 야권에서 나올 것으로 보고 사전에 대못을 박으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미국은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지만 대화를 포기하면 중국의 협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은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을 중시한다. 틸러슨 장관은 군사적 옵션을 거론하고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힘으로 북한을 억눌러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로서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그의 발언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한국인들의 입장과도 배치된다.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은 과거 정책에 대한 성찰과 주변국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틸러슨 장관의 방한이 처음인 데다 트럼프 정부가 대북정책을 확정하지 않았고, 한국은 최고 리더십이 공백인 상태여서 그의 방한에도 불구하고 현안에 대한 속깊은 얘기를 나누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틸러슨 장관의 일본·한국·중국 순방은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틸러슨 장관의 방한이 실현가능하고 생산적인 북핵 해결책 마련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모아야 한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둘러싼 한·중 갈등이 양국 관계와 북핵 해결 노력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미국 틸러슨 국무장관이 방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해야 대화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핵포기 의지가 없는 북한과의 대화 거부라는 뜻으로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려는 관점에서 볼 때는 위험하다고 판단되나 이번 방한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을 가늠할 기회가 되므로, 한국은 실질적인 북핵 해결책이 나오도록 외교력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