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2022 년까지 서울에 2 만5000 가구의 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서울 주택난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물량이지만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춰온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행 1 년을 맞은 '8·2 부동산 대책'은 수요를 억누르기만 해선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새삼 입증했다. 시장 수급원리를 무시한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킬 뿐이다. 주택시장 양극화가 대표적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1 년간 6.9% 상승한 반면 지방 아파트값은 2.1% 떨어졌다. 다주택자와 서울 강남을 겨냥한 '핀셋 규제'가 되레 '똘똘한 한 채' 선호도를 더욱 높인 것이다. 서울 송파구(12.8%)와 경기 성남 분당구(14.4%)는 두 자릿수 넘게 뛰었지만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1 년 새 22.9% 급증한 게 그 결과다.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한 어떤 대책도 한계가 있다. 주택보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서울(2016 년 기준 96.3%)에선 공급을 늘리는 것 이외에 마땅한 집값 안정책이 있을 수 없다. 지금처럼 집값이 뛰고 3~4 년 뒤 공급 부족까지 예견되는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올 상반기 서울 주거용 건축물 허가면적이 전년(338 만㎡)보다 38.8% 감소한 것이 집값 상승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 정책은 타이밍이 관건이다. 더 늦기 전에 도심의 유일한 주택 공급원인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불안심리를 잠재우는 게 시급하다. 아울러 공급만 늘려서는 기대한 효과를 온전히 내기 어렵다. 서울 강북과 수도권에도 강남 수준의 교통·문화·교육 인프라 확보가 필요하다. 그래야 집값 상승 진원지 역할을 하는 강남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정부는 보다 정교한 주택 공급 및 기반시설 구축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관련기사생사기로에 선 진에어… 국가가 기업 죽일 권한은 없다"한국은 왜…" 서운함 드러낸 우간다 대통령'공론화' 명분의 정부 결정장애, 더는 없어야폭스바겐 '파사트' 2 천만원대 파격할인…업계 '술렁'"30 조 시장 포기"…만리장성에 막힌 한국의 추락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2022 년까지 서울에 2 만5000 가구의 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으로 서울 주택난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물량이지만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점에서 정부는 보다 정교한 주택 공급 및 기반시설 구축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