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옥도경 전 사령관에게는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집행유예는 유죄지만 죄질이 가벼워 형벌을 보류하는 것이고, 선고유예는 2년간 아무런 죄를 짓지 않으면 선고 자체가 없던 일이 된다. 군의 대선개입이란 중대 범죄에, 현역 군인이 17년 만에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군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기소 두 달이 채 안된 시점에서 서둘러 연말에 선고재판을 연 것도 석연치 않다. 군은 이번에 정치적 중립 논란을 딛고 새 출발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린 셈이다. 보통군사법원은 두 사람에 대한 정치관여 혐의를 인정했다. 작전 보고서에 정치인 이름이 언급됐으나 그 정치적 목적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가벼운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들었다. "북한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댓글)작전의 주된 목적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적법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이 온전히 피고인의 책임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도 했다. 그렇다면 안보를 위해서는 군의 정치개입도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군에 묻고 싶다. 그러나 안보와 군의 정치개입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며 안보를 내세워 군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깨는 일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여론의 압력에 밀려 시작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부실투성이였다. 특히 '몸통' 의혹을 받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 한 차례의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아 '셀프 수사'의 한계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에 상식을 벗어나는 판결이 나오면서 군이 정치적 중립을 위한 자정 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의 의지도 없다는 의심은 더욱 커졌다. 두 사람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군 검찰은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고등군사법원이 '셀프 재판'의 한계를 딛고 오로지 진실에 입각한 재판을 할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댓글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과 옥도경 전 사령관에게 각각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선고유예를 선고하면서 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자정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의심은 더욱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