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92조4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때 68조원보다 35% 이상 많은 금액이며 과학기술이 창조경제의 견인차 구실을 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이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이번에는 연구개발을 경제 성장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과 긴밀하게 연계시킨 것이 특징이다. 연구개발 투자를 토대 삼아 2017년까지 신규 일자리 64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IT융합 신산업, 건강장수시대 구현, 안전사회 구축 등 5대 분야에서 국가전략기술 120개를 육성하고 첨단소재기술 등 30개는 중점기술로 분류해 육성한다. 이번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5년 후에는 국내 경제 성장에서 과학기술 기여율이 35.4%에서 40%로 높아지고 과학기술 혁신역량도 세계 7위로 두 단계 올라가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런 과학기술정책 청사진도 좋지만 문제는 실천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과거 정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계승해 이날 출범했다. 범부처 과학기술정책과 R&D사업을 총괄ㆍ조정할 최고의사결정기구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당초 1999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출범했다가 2011년 장관급 위원장으로 축소된 뒤 이번에 다시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격상됐다. 미래부 장관을 포함한 기재부 산업부 등 13개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니 부처 간 협업이 강화될 것이라 한다. 결국은 대통령이 관심을 보여야 정책 추진력이 높아질 것이다. R&D 투자 재원에도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 미래부는 지난 5월 말 발표한 정부의 공약가계부에서 5년 동안 92조4000억원에 이르는 R&D 예산 계획이 반영됐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태도다. 하지만 올해 4월까지 예년보다 덜 걷힌 세수만 5조원을 웃돈다. 쓸 돈은 많은데 세입세출은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 관심과 우선순위가 확인돼야 과학기술 강국도 가능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전체 R&D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 정도에 그친다. 과학기술 부문 성공을 위해선 민간의 참여와 이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제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과학기술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관심과 민간 참여 유도가 관건이며 이를 통해 정책 추진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