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일 양국이 어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는 첫 국장급 협의를 시작했다. 위안부 문제를 단일 의제로 협의하는 것은 1991년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른 이후 처음으로 큰 진전이다. 2011년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결정을 내린 뒤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일본에 협의 개최를 촉구해왔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도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거부해왔기 때문에 이번 협의의 개최 의미는 작지 않다. 다만 양측 기본 입장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완전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협의체를 상설화해 지속적으로 만나야 할 것이다. 위안부 문제는 당연히 피해 할머니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해결되는 것이다. 피해 할머니들은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이는 불가하고 별도의 인도적 조치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해자가 피해 당사자를 납득시키지 못하면서 무엇을 해주겠다고 한들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출자한 피해자 지원금 제공, 주한 일본대사 직접 사과, 아베 총리 명의 편지 송부, 피해 기금 설립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교도통신 보도가 있었다. 2012년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방한해 제시한 이른바 '사사에 안(案)'으로 알려진 것을 보완한 것이다. 기존 입장보다 진전된 것이지만 여전히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은 빠졌다. 일본은 1995년에도 민간기구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만들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부 책임을 끝내 회피하려는 꼼수를 쓰기도 했다. 일본은 올해 안에 이 문제를 타결짓자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는데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 등 적극적인 조치가 없다면 모두가 미봉책일 뿐임을 알아야 한다.
한.일 양국이 어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는 첫 국장급 협의를 시작으로 피해 할머니들이 사과를 요구하는 우리 입장과 다른 일본과 완전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협의체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만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