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 월 1 일부터 6 개월간 유예됐던 '주 52 시간 근무제'를 본격 시행하면 해당 기업 4 곳 가운데 1 곳이 범법자로 내몰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올 7 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고 있는 300 인 이상 대·중견기업 317 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24.4%가 주 52 시간 초과 근로가 아직 있다고 답했다. 주 52 시간 단축 위반에 대한 처벌 유예가 채 20 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현행 제도가 보완되지 않고 바로 시행될 경우 무더기로 불법을 범하는 기업이 나올 수 있는 시급한 상황인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은 주 52 시간 근무제를 보완할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도입을 위한 입법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야가 탄력근로제 확대 도입에 합의해 놓고도 막판에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반대를 의식해 슬그머니 발을 빼며 논의가 중단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올해 내내 되풀이된 현 정부의 '친노동·반기업' 기조가 또 다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지금이라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노동계의 갈등을 지켜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합의 도출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국정을 맡고 있는 정부 여당의 책임있는 자세다. 이번 대한상의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8.9%가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푸는 대안으로 탄력근로제를 꼽을 정도로 사실상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열쇠는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로 보고 있다. 이외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재량 근로제를 대안으로 꼽은 것도 각각 40.7%와 17.4%로 나왔지만, 근로시간에 대한 재량권과 융통성을 늘린다는 점에서 탄력근로제와 맥을 같이 한다. 정부 여당은 정보통신(ICT)을 비롯한 조선과 건설 등 수주를 기반으로 한 산업계가 절실하게 바라고 있는 탄력근로 단위시간 확대 요구를 저버려선 안 된다.
1월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 기업 4곳 가운데 1곳이 범법자로 내몰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정부 여당은 주52시간 근무제를 보완할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도입을 위한 입법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어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합의도출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