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구 외국인 토지법(36.12.28. 일본속령 제470호)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 등 토지소유자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토지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그 권리를 양도할 1년기간이 경과한 후 동법시행령 소정절차에 따른 경매가 이루어진 때에 비로소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68.7.3. 개정 현행 외국인 토지법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해석된다. 나. 법원이 소송대리권의 정당함을 인정하고 그 존부에 의문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달리 석명하거나 기타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구 외국인 토지법상 외국인 등 토지소유자가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권리를 당연히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권리 양도 기간이 경과한 후 경매가 이루어진 때 비로소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으로 현행 외국인 토지법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해석되며, 법원이 소송대리권의 정당함을 인정하고 존부에 의문을 갖지 않는 경우 다른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