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작은 의류공장에서 일하는 중국인 이주노동자 메이는 50세의 숙련된 재단사다. 2016년 그는 우리 돈 520만원의 수수료를 빚지고 일본에 왔다. 일본어를 배우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 조금씩 갚기로 했다. 하지만 일본에 온 후 메이는 모든 게 약속과 다르단 걸 깨달았다. 1년을 보장한다는 일본어 교육은 1개월 만에 끝났고, 곧바로 기후현에 있는 의류 하청공장에 보내졌다. 그가 마주한 첫 풍경은 쥐똥이 쌓인 낡은 방이었다. 메이는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일했고, 총 1시간 반의 식사시간이 주어졌다. 하루 15시간, 일주일에 6일 일하는 게 다반사였다. 노동자들은 2층 침대가 있는 작고 낡은 단층 건물에서 노동과 의식주 모든 것을 해결했다. 나고야나 기후에 가본 사람이라면 여름철에 최대 41도까지 오르는 무더위의 공포를 알 것이다. 메이가 한 땀 한 땀 꿰매 만드는 바지는 시중에서 1만2000엔에 팔린다. 이곳 이주노동자가 받는 시급이 300엔이다. 자신이 만든 바지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공제금액을 감안할 때 약 5일을 일해야 한다. 누구도 법정 최저시급이 자기가 받는 돈의 2배란 사실을 알려준 적 없었다. 더구나 메이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사장의 강요대로 휴일에도 일해야 했다. 2018년 말, 일본 자민당은 이주노동자를 크게 확대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농어업과 숙박업 등 14개 업종에서 5년간 34만 명의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여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심산이었다. 효과는 바로 드러났다. 2019년 146만 명, 2020년 166만 명으로 2년 연속 10% 넘게 늘고 있다. 한국 출신 이주노동자도 7만 명이나 된다. 일본의 기술인턴훈련프로그램(TITP)은 개발도상국에 기술을 전수한다는 명목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초고령사회 일본의 노동력 부족 해결을 목적으로 작동한다. 이주노동자들은 브로커에게 500만원이 넘는 막대한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일단 빚을 지고 와 쥐꼬리만 한 월급에서 차감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67.6%는 최저임금 이하 월급을 받는다. 아웃소싱 생산라인은 값싸고 유연한 사업 모델이다. 바닥을 향해 치닫는 가난한 노동자들의 경주는 오늘날 동아시아 노동 빈곤을 낳고 있는 근본 원인이다. 하지만 자본가들은 하청공장의 이주노동자 근무조건에 대해 아무 책임도 지려 하지 않고 하청 고용주들은 급여명세서 위조, 도피와 허위 파산 등 각종 편법을 쓰며 책임을 회피한다. 한데 일본의 이런 현실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은 않는다. 우리나라엔 100만 명 이상의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고, 우리 이주노동 제도인 고용허가제 역시 일본처럼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다. 노예와 같은 제도 아래에서 인권이 설 수 없다. 2018년 12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고용허가제 폐지를 권고한 것도 그 때문이다. 일본 자민당과는 다른 전망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21대 국회가 어떻게 응답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2018년 말, 일본 자민당은 이주노동자를 크게 확대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개발도상국에 기술을 전수한다는 명목을 앞세웠지만자본가들은 이주노동자 근무여건에 책임지지 않고 있고 하청 고용주들은 급여명세서 위조,  파산 등 각종 편법으로 책임을 회피하며 이주노동자의 노동을 착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