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하는 여성의 경력 유지 지원 방안'을 어제 내놓았다. 여성들 직장 생활에 임신, 출산, 보육 부담이 크므로 사회가 공동 책임지자는 게 핵심이다. 육아휴직 때 지급하는 급여를 높이고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제'를 청구하는 사유에 임신, 학업ㆍ훈련, 가족 간병 등을 넣어주기로 했다. 일하는 여성들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150곳 확충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우리나라 남성 고용률은 75%에 이르지만 여성 고용률은 55%에 그친다. 박근혜정부가 제시한 고용률 70%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그동안 정부는 일하는 여성들을 위해 출산휴가ㆍ육아휴직 확대, 무상보육 등 다양한 제도를 구축해 왔지만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은 미미하다. 여성들은 일자리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로 여전히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부족해서'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정부는 선진국에 손색없을 정도로 모성 보호 제도를 총망라했다고 한다. 문제는 기업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여성 경력 유지에 적극적인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확대하고 이들에게 정부조달ㆍ금융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한다. 또 여성 근로자 고용 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기업은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 비율이 3.3%에 불과한 사회 인식을 바꾸기 위해 육아휴직 명칭도 '부모육아휴직'으로 바꾸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방안이 비용 증가를 유발해 여성 고용을 위축시킬지 잘 봐야 한다.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때 기업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캠페인도 추진한다고 했으니 기업들의 새로운 부담에 대한 여론 수렴이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번 대책의 성패는 기업들이 여성 인력 활용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 결국 기업하기에 달린 것이다.
어제 정부는 여성 경력 유지에 적극적인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확대하고 해당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하는 여성의 경력 유지 지원 방안'을 내놓았으나, 결국 여성 인력활용을 하는 기업에 이번 대책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