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문화재청이 보고한 '문화재 규제 합리화 대책안'에 문화유산 전문가들의 비판 목소리가 크다. 정부가 조상의 얼과 흔적이 담긴 문화유산을 한낱 경제활성화의 걸림돌로 치부했다며 참담해하고 있다. 회의에서 문화재 보존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고, 기업인의 재산권 행사 등의 애로사항이 중점 논의됐다. 문화재청은 공장 신·증축 등의 조속한 추진을 다짐하는 보도자료까지 냈다. 유산을 보존·관리하고 계승해야 할 문화재청의 모습이 결코 아니었다. 문화유산 전문가들은 '문화재청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대책안의 내용을 보면 개발업자의 민원을 충실하게 담고 있다. 지자체장이 3만㎡ 미만의 사업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현행 지표조사의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 눈에 걸린다. 고증 및 학술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표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문화재 지표조사는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준비과정이다. 건강검진처럼 지표조사를 해봐야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인지 파악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위해'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안도 이해가 안 된다. 지역 주민과 사업자 같은 이해당사자가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유산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도 큰 문제다. 문화재청은 심의 후 몇 번이고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문화유산의 유·무형 가치를 학술적으로 판단하는 전문가회의에 개발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수많은 문화유산이 학술적·문화재적 관점이 아니라 개발의 관점으로 취급당할 수밖에 없다. 이는 온갖 개발의 압력에서 문화유산을 지켜낸 최고 권위의 문화유산 전문가 자문기구인 문화재위원회를 무력화하는 처사다. 문화유산 훼손 및 파괴를 막는 최후의 보루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럼에도 고고학계 내부에서는 결집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학자들 상당수가 발굴기관에 몸담은 터라 '발굴업자'로 전락한 이력 때문일 것이다. 이대로라면 2001년 엄청난 개발 압력을 극복하고 끝내 문화재로 지켜낸 풍납토성 유적 사례는 더 이상 나올 수 없게 된다.
지난주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문화재청이 보고한 '문화재 규제 합리화 대책안'에 대해 문화재 보존 방안이 거론되기는커녕 기업인의 재산권 행사 등 애로사항이 중점 논의되는 등 개발의 이해당사자가 문화유산의 가치를 학술적으로 판단하는 회의에 참여하도록 허용되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