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기초연금 예산이 내년도 1,000 억원 이상 증액을 앞두고 도내 수급자가 사상 처음으로 20 만명을 돌파했다. 지난달에는 483 명 늘어난 20 만790 명이 월 최고 25 만원의 연금을 받았다. 앞으로 예산을 더 늘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강원도의 방침은 기대를 갖게 한다. 선진 복지행정으로 다가가는 시금석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기초연금 수혜자들의 생활의 질이 조금이나마 향상될 수 있다. 또 이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따라서 내년도 1,000 억원 이상 증액의 취지나 동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초연금 대상자들을 보살피기 위한 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돼야 한다. 문제는 올 들어 고령화 현상에 가속도가 붙으며 65 세 이상 노인 소득 기준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한 달에 1,000 명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다. 6 월부터 급증세가 다소 꺾였으나 매월 200~500 명씩은 꾸준히 늘고 있다. 기초연금이 향후 재정 압박의 주요 원인이 될 소지가 있다. 특히 기초연금의 최고 30%까지 지방비로 지급돼 지금과 같은 가파른 수급자 증가세가 이어지면 감당하기 힘든 지급 절벽 사태도 올 수 있다. 자치단체 차원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복지는 많이 베풀수록 좋지만 한정된 자원을 우선순위를 둬 배분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정작 급하게 써야 할 다른 사업들의 발이 묶일 수 있다. 복지는 수혜자의 입장에서 보면 공짜이지만 그 비용은 누군가 대야 한다. 그게 바로 세금이다. 따라서 복지정책은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는 권리이지만 그것을 부담하는 사람에게는 의무다. 국민 개개인은 복지정책의 잠재적인 수혜자다. 살다 보면 곤경에 처할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복지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역의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에 대응해 나갈 수 없다. 복지제도의 현장성과 재정이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그 지역의 절실한 복지수요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자치단체다. 자치단체는 이에 맞춰 현실성 높은 복지제도를 시행할 책임이 있다. 주민복지에 더 충실한 자치단체라면 예산을 증액해 중앙정부의 정책을 뛰어넘는 진취적인 발상도 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지재원 마련이다. 중앙정부의 복지사업들은 지방정부와 매칭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다. 2015 년 자치단체 통합재정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자체사업 예산(3.6 조원)은 보조사업 예산(40.2 조원)의 9%에 불과하다. 한정된 자치단체 재원에서 복지사업의 확대는 중앙정부 매칭사업에 투입돼야 할 재원의 부족으로 연결된다. 때문에 자치단체 복지사업의 중앙정부 분담 비율을 높여야 한다.
가파른 수급자 증가세로 인해 도내 기초연금 예산이 내년 1,000 억원 증액될 예정으로 이는 향후 자금 절벽 사태 등 재정 압박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자치단체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분담 비율을 높여 지역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