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 패러다임이 확장적 개발에서 압축적 재생으로 대전환된다. 한마디로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4 차 국토종합계획이 국가주도형, 확장형 개발 위주였다면 5 차 계획에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변화와 4 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국토발전 전략이 담길 예정이다.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청사진형 국토종합계획에서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정책계획, 소통적ㆍ협력적 계획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 중 눈에 띄는 대목은 국토정책 패러다임을 압축적 재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토 개발방식은 수평적ㆍ수직적 확장에 치우쳐 왔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정부가 국토정책 패러다임을 압축적 재생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양적인 측면에서의 개발 범위 확대로는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국토종합계획의 궁극적 목표인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정부의 이 같은 압축 재생 전환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지금까지 추진된 국토종합계획 과정을 보면 지역간 갈등이나 지역우선주의 등으로 현실적으로 국토종합계획이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들로 국토종합계획의 당초안들이 지속적으로 수정되면서 정부가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김현미 장관은 어제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5 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심포지엄 개회사에서 모두를 위한 국토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핵심 키워드로 포용, 지속가능성, 혁신과 통합 등을 제시했다. 지자체와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이 부족하고 잦은 수정으로 지속가능성이 떨어진 점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5 차 국토종합계획이 그동안 추진된 국토종합계획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목표를 뚜렷하게 설정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국토종합계획이 국가 상위계획인 만큼 지역개발에 있어서의 방향타 역할을 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상위계획에서 방향 제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는 인구구조변화와 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발전전략이 담길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국토정책 패러다임을 압축적 재생으로 전환하게 될 방침이라며, 앞으로 이 국토종합계획이 지역개발의 올바른 방향타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