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식 신문지원제도를 한국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신문산업진흥특별법안을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이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미디어의 균형 발전과 여론 다양성을 위해 정부가 신문을 공동 인쇄하고 배달하는 시스템을 지원하는 공적(公的)펀드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은 참으로 시의적절하며 국회는 여야 합의로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법안 발의의 취지 내용대로 종이신문이 사라지고 인터넷, 모바일 미디어만 남을 경우 연예, 오락, 스포츠 등 연성 콘텐츠는 과잉 생산되고 국민들에게 지식과 교양을 제공해줄 품격 높은 미디어가 설 땅은 날로 좁아질것이다. 이런 저질 황색콘텐츠를 소비하면 성인은 물론 청소년들의 식견과 통찰력은 형편없이 저하돼 전체 사회적 수준은 더 거칠어지고 선정성과 폭력성에 물들여질 것이다. 미국의 경우 뉴스위크지가 내년부터 온라인에만 의존하기로 하는 등 인쇄매체의 기반은 급속히 좁아지고 있으며 한국 또한 예외가 아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유력 일간지들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거나 취재인력을 줄이면서 신문을 통한 다양한 민주적 공론의 장이 실종되고 이로 인해 월가 시위와 같은 대중의 직접적인 분노 표출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의 위기가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다. 각국이 신문 살리기에 적극 나서는 까닭이다. 프랑스는 2008년부터 총 6억유로(약 8500억원)를 신문산업에 지원하고 정부의 광고ㆍ홍보비를 두 배로 늘렸는가 하면 만 18세가 되는 시민은 1년간 1개 신문을 무료 구독하게 하는 등 전방위적 지원에 나섰다. 한국 국회는 신문산업지원법 제정을 서두르기 바라며 2008년 때처럼 알맹이 빠진 채 유야무야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현재 신문발전기금 규모는 3280억원(2010년)으로 방송발전기금 2조9216억원의 9분의 1에 불과하다. 법 제정과 더불어 새로 조성될 펀드는 프랑스처럼 큰 규모로 설정돼야 하지만 신문사들을 편가르기 하거나 십시일반 나눠먹기식으로 운용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본다. 수, 신문발행 부수, 전국적 영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신문들을 위주로 시장원리를 냉엄하게 적용하는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다.
미디어의 균형 발전과 여론 다양성을 위해 정부가 신문을 공동 인쇄하고 배달하는 시스템을 지원하는 공적펀드를 마련하자는 '신문산업진흥특별법안'을 민주당이 발의했는데 이는 인터넷, 모바일 미디어를 소비하며 전체 사회적 수준이 선정성과 폭력성에 물들여질 것에 대비한 시기적절한 발의라고 할수있고 국회는 신문산업지원법 제정을 서둘러 2008년 때처럼 흐지부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