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나 감옥은 예전에는 수용소였다. 격리가 목표였다. 이제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치유와 교정이 목표이다. 하지만 말로만 교정일 뿐 120년 전의 러시아보다 못한 수용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이 인기다. 일반인에게 생소한 감옥이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디테일을 가미해 보여준다. 그러나 실제 감옥 안의 모습에 드라마에서 표현한 만큼의 정감은 없다. 일단 드라마처럼 감방의 면적이 크지 않다. 카메라 앵글을 잡기 위해 어쩔 수 없었겠지만 현실은 다르다.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 수감자들은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모로 누워 칼 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 사람을 단지 37도 열 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구치소에 열흘간 수용됐다가 석방된 강모씨가 '구치소 내부 3분의 1평(1.06~1.27㎡)에서 팔과 다리를 마음껏 뻗지 못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과밀수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며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신영복의 저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까지 인용하면서 "1985년에 작성된 과밀수용 현상이 3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늦어도 7년 내에 1인당 2.58㎡의 수용기준을 충족하라고 촉구했다. 수감자들이 겨울을 택하는 이유 하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전국 교정시설은 여전히 정원을 20%나 초과해 수용하고 있다. 2016년 6월 말 기준 국내 교정시설당 평균 수용자 수는 1098.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헝가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OECD 국가 교정시설 수용현황'에 따르면, 2016년 말 교도소 수용인원은 5만6495명으로 기준인원 4만6950명보다 20.3%를 초과했다. 최근 5년간 국내 교도소 수용률은 2013년 104.2%, 지난해 120.3%에서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123.1%로까지 늘어났다. 이를 담당하는 교도관 인원은 1만6000여명(2017년)에 불과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가 교정시설을 관리하는 데 쓴 비용이 예비비를 포함해 200억원을 초과했다. 초과집행을 하는데도 왜 시설이 열악할까. 당초 예산이 너무 적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2018년도 교정시설 관리비를 2700억여원으로 책정한 이유다. 물론 이도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문제는 재범률이다. 재범률은 최근 5년간 22%이고 그 중 강력범죄는 71.8%이다. 지금 수형자 교화를 위한 인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5년 미만의 경우 4주 20일 동안 5시간 교육을 하는 것이 전부다. 예산도 73억원에 불과하다. 과잉범죄화도 원인 중 하나다. 재범률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범죄는 매우 적은 편이다. 300만에 달하는 교도소 수용자를 갖는 미국에 비하면 적은 숫자지만 무조건 감옥으로 보내는 법당국의 편의주의도 한몫을 차지한다. 서류상 전과자만 1100만명이다. '교도작업특별회계'라는 게 있다. 1299억원에 달하는 돈이다. '슬기로운 감빵생할'에서 하는 작업을 통해 얻은 수익이 대부분이다. 759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니 58.4%이고, 이 중 작업비와 훈련비로 587억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수용됐다 석방된 강모씨가 '1평에서 팔과 다리를 뻗지 못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수감자의 인권은 특혜가 아니라 배려다"며 판결했고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지만 시설은 여전히 초과해 수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