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전·현직 판사 10명이 말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부정' 판단 기준 "닷새를 굶어 배가 고프니 밥을 달라." 1999년 1월 8일 <한겨레신문>에 소개된 당시 스물아홉 살 정모씨 이야기다. 정씨는 2개월 가까이 주택가에서 노숙생활을 했다. 배고픔을 해결하려 시민의 돈을 빼앗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정씨는 경찰에 부탁한 국밥 2인분을 금세 먹었다. 그는 "굶으며 한뎃잠을 자느니 차라리 교도소에 가겠다"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거처가 없던 정씨는 구속됐을 가능성이 크다. 20여 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3월 21일 배달용 오토바이에서 4만900원어치 보쌈을 훔친 50대 남성 ㄱ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구에서 일어난 일이다. ㄱ씨는 일정한 거처와 휴대전화 모두 없었다. ㄱ씨의 국선변호인이었던 김무락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동종 전과가 있지만 구속까진 지나치다. 노숙인 쉼터를 알아보겠다"고 재판장에게 의견을 전했다. 재판장도 김 변호사의 요청을 수긍했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당일 오후 6시까지만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다. 코로나19가 발목을 잡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대구에는 신규 입소자를 받는 쉼터가 없었다. 김 변호사는 "범죄를 저지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허탈감이 컸다"고 했다. <주간경향>과 한국도시연구소는 전직 판사 5명, 현직 판사 5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모두 영장전담판사 경험을 했고, 판사 경력은 10년 이상이었다. 일정한 거처가 없는 이들을 둘러싼 영장실질심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들여다봤다. 월세 보증금 묻는 판사도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전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1995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1997년 시행됐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할 염려가 있을 경우를 구속 사유로 정한다. 2007년부터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도 구속 사유에 포함됐다. 법 조항이 추상적이어서 판사의 재량이 폭넓게 작용한다. 전·현직 판사 전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의 중대성을 우선 고려했다"고 답했다. "중형이 예상되는 사람은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피의자가 누구인지를 떠나 범죄가 중대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높다는 의미다. '일정한 주거 없음'을 의미하는 주거부정(住居不定)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쟁점이 된다. 판사들은 "판단이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사건일수록 일정한 거처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본다"고 했다. 반복되는 무전취식이나 단순 절도처럼 생계형 범죄가 경계선에 있는 사건의 대표 사례다. 판사들은 원활한 수사와 재판을 고려해 주거부정을 검토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홈리스이면서 휴대전화도 없고 연락이 전혀 안 되면 범죄가 경미해도 구속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수사·재판이 진행이 안 된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데 풀어주는 것은 영구미제사건을 만들겠다는 얘기"라는 의견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우려와 도주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구속사유로 정하고 있으나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집이 없고 연락처가 없는 경우 구속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쟁점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