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지난 7 일 군장병 외출·외박 제한구역(위수지역) 폐지(본보 지난 7 일자 4 면 보도)에 대해 '지역과의 협의 없이 결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연한 조치다. 장병들의 위수지역 폐지는 군부대가 많은 접경지역에는 치명적 타격이다. 생존권이 걸린 문제다. 지역 상경기를 붕괴시키기 때문이다. 외출·외박 허용구역인 위수지역 제도가 폐지되면 사실상 전국 모든 지역에서 외출·외박이 가능해진다. 군장병들은 접경지역 경제의 버팀목이다. 다방, 대폿집이 커피 전문점, PC방 등으로 업종이 바뀌긴 했지만 주말에 외출·외박 나오는 병사들과 면회객, 장교·부사관과 가족들은 여전히 접경지역 상경기를 지탱해 준다. 때문에 군장병 외출·외박 제한구역 폐지는 60 년 넘게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를 감내해 온 접경지역에 대한 배신이나 다름없다. 더 나아가 이는 주민과 군(軍)의 상생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들게 된다. 여기에다 방어를 책임지는 군부대에 위수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유사시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따라서 국방부는 위수지역 제한 폐지가 군부대의 전투 준비태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접경지역 내 민·군 분열을 초래하고 지역의 경제 공동체를 완전히 붕괴시킬 것이라는 지역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군장병 외출·외박 제한구역은 유지돼야 한다. 현재 접경지역은 심각하게 낙후된 상태다. 물동량과 지역 수출량, 고령화 비율 등을 기초자료로 접경지역을 진단하면 지역의 연계성, 성장 가능성, 잠재성 등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자치단체의 힘만으로 위기에 처한 접경지역을 살리기엔 역부족이다. 법과 제도로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위수지역 폐지로 접경지역을 끝이 보이지 않는 궁지로 몰아넣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그동안 접경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개발억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컸다. 그러나 이제는 주민의 편익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지역 발전의 발목도 잡혀 있는 상태다. 즉, 과도한 토지이용 규제로 지역의 산업기반은 매우 취약하고 그마저도 전후방 연계성이 떨어지는 산업이 주로 입지하고 있다. 위수지역 유지는 물론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개발 방안을 제시해 주민의 생존권을 지켜 줘야 할 때다.
국방부에서 최근 발표한 '군장병 위수지역 제한 폐지' 조치가 접경지역의 경제와 군부대의 전투 준비 태세에 큰 타격을 준다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접경지역의 생존권을 위해 균형 있고 합리적인 개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