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우리의 재정 기반이 그만큼 굳건해졌다는 증거이면서도 일단 반영되면 폐지나 축소가 힘든 의무지출의 급증으로 예산의 경직성이 커진다는 게 걱정이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 조 5000 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증가율은 올해(7.1%)보다 2.6% 포인트 높아진 데다 2009 년(10.6%)을 제외하면 2000 년대 들어 최고다. 내년 예산안은 가히 역대급 확장정책의 투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록 2009 년보다는 증가율이 낮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거대한 외부 충격의 여파로 성장률이 마이너스 1.9%로 예상됐던 당시와 지금 상황을 같은 잣대로 비교하는 건 무리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8%로 올해 전망치(2.9%)와 비슷하다. 이같은 확장정책의 밑바탕에는 "국민의 삶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문재인 정부의 '큰 정부론'이 깔려 있다. 다시 말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올해보다 무려 22.0%나 늘어난 일자리 예산(23 조 5000 억원)을 포함해 복지 예산(165 조원) 비중이 역대 최대인 34.5%까지 늘어난 것이 그 결과다. 하지만 무려 54 조원이 투입된 일자리 정책이 막상 '고용 참사'로 나타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양극화가 확대된 것도 소득주도성장의 지향점과는 딴판이다. 공무원 증원과 각종 보조금 확대에 세금을 퍼붓는 바람에 올해 인건비, 복지비, 지방교부금 등을 아우른 의무지출은 50.6%로 처음 50%선을 돌파했고 내년엔 51.4%로 확대된다. 2010 년(44.2%)에 비해 너무 빠른 증가세다. 국민연금만 해도 그 지급을 정부가 보장하겠다지만 의무지출에 발목 잡히면 운신의 폭이 좁아지기 마련이다. 게다가 우리가 지난해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생산연령인구(15~64 세) 감소 단계에 이른 '인구 절벽'도 감안해야 한다. 미래 먹거리 창출에 관심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국회도 국민의 혈세가 엉뚱하게 새지 않도록 예산안을 꼼꼼히 심사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확장정책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막상 결과는 지향점과는 딴판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회는 예산안을 꼼꼼히 심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