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 7명이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7일 내린 결정이다. 사법농단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를 통한 판결조작, 특정 판사 사찰, 내부정보 유출 등 범죄혐의만 40개가 넘는 사법사상 최악의 '사법행정권 남용사건'이다. 그런데 이런 일에 연루된 법관들에게 '재판할 권리'를 되돌려준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신뢰와,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할 국민의 권리를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대법원은 "형사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3월 김 대법원장이 한 말과 배치된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재판업무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사법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법연구' 명령을 통해 이들을 재판업무에서 배제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들 법관을 둘러싼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다.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으며 사법농단 혐의를 완전히 벗지 못했다. 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징계도 미적대고 있다. 지난해 5월 검찰로부터 판사 66명에 대한 비위 통보를 받았으나 "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청구는 10명에 그쳤고, 그마저도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1심 재판이 끝난 법관 4명에 대한 판결도 "위법한 행위는 있으나, 처벌할 수 없다" "비밀 유출은 있었으나 위법하지 않다"였다. 동료 재판부는 무죄 선고로, 대법원장은 한 말은 뒤집고 해야 할 일은 미루면서 사법농단 법관들을 지켜주고 있는 격이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니 "형사처벌도 어렵다면 법관 탄핵이라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야 할 헌법 정신이다. 연루 법관들 역시 대법원 최종판결 전까지는 무죄로 봐야 한다. 이를 부정하는 국민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은 '법의 수호자'인 법관들이 법을 농단한 사건이다. 조작된 판결 영향으로 쌍용자동차·KTX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까지 끊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은 역사마저 되돌리려 한 중범죄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조치를 철회하기 바란다. 그것만이 그나마 남아 있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는 길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범죄 혐의만 40개가 넘는 사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 7명을 재판 업무에 복귀시키며 사법부의 신뢰성에 의문을 들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