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교육부, 전북 38 개 학급 신설 단설 유치원 비율 늘려야" 교육부는 내년에 국·공립유치원의 기존 500 학급 신설 계획에 580 학급을 추가해 모두 1,080 학급을 증설한다. 학급당 유아 20 명을 감안하면 국·공립유치원 유아의 정원을 2 만 여명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최근들어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공립유치원 비율 40% 조기 달성을 위해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학부모 요구를 반영해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 3 월 문을 여는 692 개 학급은 대부분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통해 이미 모집했지만, 일부는 내년 1~2 월 현장모집 할 예정이다. 9 월 개원하는 388 개 학급은 7~8 월에 현장 모집한다. 내년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단설유치원은 총 321 개 학급, 초등학교 공간을 활용한 병설유치원은 671 개 학급 늘어난다. 사립유치원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대신 공립 수준으로 공공성을 높이는 공영형 유치원은 22 곳(88 개 학급) 늘릴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낮은 지역부터 우선 신설한다. 구체적으로는 경기 239 개 학급, 서울 150 개 학급, 경남 68 개 학급, 경북 59 개 학급, 인천 54 개 학급, 충북 53 개 학급, 부산 51 개 학급, 울산 50 개 학급, 전북 38 개 학급, 충남 33 개 학급, 광주 31 개 학급, 대전 27 개 학급, 제주 22 개 학급, 세종 19 개 학급, 강원 19 개 학급, 전남 18 개 학급 순이다. 하지만 예산과 교사인력 등 국·공립유치원 확충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과 교사 인력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예산 확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추가 증설학급을 적기에 확충하기 위한 교부금 예산은 내년 2 월 확정 반영할 예정이다.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40%까지 확대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신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제시한 중점 정책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국공립유치원 신설이나 증설은 상당히 지지부진하다.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취학률을 25%에서 2022 년까지 40%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매년 500 개 이상 5 년간 2,600 개 학급을 신·증설할 계획이다. 특히 택지개발지구 내 국공립유치원은 초등학교 정원의 25%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함에도 이마저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택지개발지구에 내에서 독립형 단설유치원을 늘려나가고, 유휴교실이 많이 남아 있는 학교에서는 병설형 단설유치원을 시급히 늘려나가야 한다. 그래야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40%를 달성할 수 있다.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이 사립유치원의 기득권 논리에 의해 저지되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질 높은 무상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해야 한다.
사립유치원 지원금 대신 공여형 유치원을 증설 하는 정책이 사립유치원의 기득권에 의해 저지 되어서는 안되며 문 정부는 질 높은 무상교육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국공립유치원을 확대 시행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