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는 집단들이 있다. 대표적인 곳이 검찰이다. 단골로 개혁 대상이 된다는 건 그만큼 개혁이 어렵다는 방증이다. 기득권의 벽이 강고하고 기득권의 혜택을 나눠 갖는 세력이 많다는 말이기도 하다. 검찰개혁안의 연내 입법이 무산되는 모습을 보며 이를 또 한 번 실감한다. 국회 법사위가 엊그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도입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는 검찰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에 불과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나 수사·기소권 분리 등에 비하면 초보적 수준인데, 이조차 연내 도입이 좌절된 것이다. 입법 주체인 여야는 물론이고 청와대와 법무부 등 관련 당사자 모두 통렬하게 반성해야 마땅하다. 입법 무산 자체도 실망스럽지만 국회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더 기가 막힌다. 당초 여야는 상설특검 운영방식을 두고 별도의 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구특검' 대신 사건별로 특검을 임명하는 '제도특검' 쪽으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한다. 제도특검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 특검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 '무늬만 상설'이지 사실상 '비상설'이란 얘기다. 특별감찰관제와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감찰관의 소속을 행정부로 하고, 3권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의원과 판검사는 감찰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동조하는 듯하다가 경향신문 보도로 이 사실이 공개돼 여론이 악화되자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작금의 상황은 검찰개혁에 뜻이 없는 여당과 무원칙한 양보만 거듭해온 야당의 합작품이다. 물론 여야에만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 새누리당 뒤에 청와대가 있음은 삼척동자도 짐작하는 바다. 여기에 특검 상설화만은 막으려는 법무부·검찰의 움직임도 작용했을 게 분명하다. 박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해야 한다. 그래야 새누리당이 실질적 재량권을 갖고 전향적 자세로 협상에 나설 수 있다. 검찰개혁은 야당 등 특정세력에 유리한 것이 아니다.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공권력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길이다. 여야는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도입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재논의해 가능한 한 조기에 성과를 내야 한다. 상설특검은 문자 그대로 '상설'로, 특별감찰관은 국회의원·판검사 등을 감찰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
국회 법사위가 엊그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도입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여야는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도입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재논의해 가능한 한 조기에 성과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