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가 목표…'정의로운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린뉴딜'이 유행이다. 서로 색깔이 다른 녹색당부터 민주당까지 그린뉴딜을 이야기한다. 5월 7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 추진 방안에는 그린뉴딜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하지만 지난 총선 때부터 그린뉴딜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다. 기후위기에 맞선 녹색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논의되는 담론을 보면 나쁠 건 없어 보인다. 일단 그린뉴딜의 목표 자체가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다. 지금의 경제·사회구조로는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가 가능하지 않기에 경제·사회구조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 재생에너지, 전기차,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 새로운 산업에 맞는 일자리, 탄소세 도입, 녹색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이 논의된다. 하지만 그 이상은 잘 보이지 않는다. 예컨대 '질 좋은 일자리'를 보자. 그린뉴딜을 하면 100만 개 이상의 질 좋은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고 한다. 그런데 이 100만 개는 어디에서 온 수치일까? 질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사실 이는 아무도 모른다. 그린뉴딜은 한국은 물론, 한국보다 일찍 논의가 시작된 미국과 유럽에서도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한국 사회 논의가 공허한 이유 그린뉴딜은 경제·사회구조 전반을 바꾸는 만큼 엄청난 액수의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는 건 탄소세와 탄소대출권 정도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지금 이 순간에도 포스코에너지가 강원 삼척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고 있다. 한국전력 역시 베트남에 화력발전소를 짓고 있다. 현실에서는 그린뉴딜이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그린뉴딜이 딱히 손에 잡히지 않는 느낌이 드는 것도 문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외국의 그린뉴딜 개념을 성급하게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채효정 정치학자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은 마주한 현실이고 개선되어야 하는 목표다. 하지만 그린뉴딜이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아님에도 일단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으니 한국에 들어왔고, 어느새 그게 목표처럼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책은 기업의 상품처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같은 정책이라 해도 서구와 아시아, 북반구와 남반구, 자본과 노동자, 그 나라의 역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린뉴딜을 검토할 수는 있다. 검토를 하면서 비판도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그 과정이 빠진 느낌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선철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책위원도 "해외에서 그린뉴딜은 아래로부터 사회운동, 급진화된 사회운동의 성과 중 하나로 탄생했다"며 "하지만 한국에서는 브랜드가 되어버린 느낌"이라고 말했다. 미국 버니 샌더스의 그린뉴딜에서 원주민의 권리가 주요하게 설정된 것이나, 영국 노동당의 그린뉴딜에서 과거 식민지를 포함한 저발전 국가들의 탈탄소 전환 책임이 강조되는 것이 이런 맥락이다. 문제는 지금처럼 그린뉴딜의 긍정적 측면만 부각해 논의가 정체될 경우, 그린뉴딜이 아닌 '그린 테크놀로지'·'그린 비즈니스'로 흘러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기후 위기와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하는 '그린뉴딜'은 유행에도 불구하고 현재처럼 논의가 정체될 경우 그린 테크놀로지 또는 그린 비즈니스로만 그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