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15~64 세)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한 사실이 통계로 확인됐다. 한국은 경제 개발에 나선 이후 인구가 2800 만명대에서 5100 만명대로 급증했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경제성장도 촉진되는 이른바 인구배당효과 또는 인구보너스효과를 누려왔다. 그런데 '2017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가 3619 만여 명으로 2016 년에 비해 11 만6000 명 감소했다고 하니 예삿일이 아니다. 이제는 출산율 저하·고령화 등 인구 변화가 경제에 미칠 충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경제는 노동이나 자본 투입량을 늘리면 성장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연령대별 인구를 보면 지난 1 년 사이 유소년 인구(0~14 세)는 14 만명 줄어들고 65 세 이상 고령 인구는 34 만명 늘어났다. 전체 인구 중 고령 인구는 지난해 14%를 넘어 마침내 '고령사회'에도 진입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사회로 자리 잡으면서 이제 생산가능인구가 유소년·고령 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부양비율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경제가 성숙할수록 자본 투입에 따른 효과는 점점 감소하게 마련인데 인구배당효과마저 정반대로 작용하게 됐으니 걱정이다. 이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경제는 점점 더 위축될 일만 남았다는 뜻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초 한국 잠재성장률이 2020 년대 2.2%, 2030 년대 1.9%, 2040 년대 1.5% 등으로 줄곧 하락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이때 IMF가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은 것도 급속한 고령화와 같은 인구 변화 요인이었다. 경제 기초체력을 약화시키는 이런 인구 변화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취업률을 높이는 길밖에 없다.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하면 70% 수준에 불과하다. 노동시장 경직성을 낮추고 창의적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 개혁과 혁신 투자를 늘리기 위한 규제 개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일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또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우리나라 여성들의 취업률·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육아 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유리천장도 하루빨리 걷어내야 한다.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국가 경제력을 약화시키는 인구 감소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과 함께 취업률을 높여야 하며,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개혁과 혁신투자를 늘리기 위한 규제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