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취임 1년 담화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한국 경제의 퀀텀 점프를 위한 핵심 과제들을 망라하고 있다. 규제를 혁파하고 벤처 붐을 일으켜 3%대 초반으로 떨어질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1인당 소득 4만달러를 위한 초석을 놓겠다는 청사진이다. 박 대통령은 "경제 체질을 바꾸고 비정상적 관행을 고쳐 저성장 굴레를 끊지 못하면 우리 미래는 없다"며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집권 2년차부터 대통령 자신이 임기 내내 직접 챙기겠다니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대통령 의지만으로 모든 일이 술술 풀려나가는 것은 아니다. 개발연대 이후 반세기 동안 굳어진 경제 체질과 제도ㆍ관행을 확 바꾸는 일의 성패는 정부가 얼마나 강한 실행력을 가질 수 있느냐에 달렸다. 경제를 혁신하려면 무엇보다 정치권과 이익집단의 저항을 이겨내고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는 설득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나누고 작은 이득을 내려놓는 상생의 길을 가자"고 호소했다. "꿈에도 규제 개혁을 생각하라"는 주문을 받은 관료사회는 정파ㆍ지역ㆍ계층ㆍ세대 간 갈등을 조정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박근혜정부 명운을 건 경제혁신 계획은 결코 '안 되면 말고'식 구두선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약속한 것들을 확실히 성사시키려면 개별 과제마다 촘촘한 실행계획을 짜고 이를 언제까지 달성하겠다는 명확한 타임테이블(진도표)을 내놓아야 한다.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와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포괄적인 점검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일정을 너무 멀찍이 잡아놓는 것은 곤란하다.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개혁은 하반기부터 당장 시작해야 한다. 전ㆍ월세 시장 개편 같은 모호한 과제는 보다 명확한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진도를 맞추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하고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과제에 대해 추진력을 높일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다.
박 대통령이 약속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별 과제마다 촘촘하게 짜인 실행계획 진도표를 내놓아서 정부가 얼마나 강력한 실행 의지를 가지는지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