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가 어제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규정한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겠다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지방자치를 꾸준히 요구해 온 비수도권 국민들의 기대를 갖게 한다. 주요 내용을 보니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단체' 용어를 '지방정부'로 바꿨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실질적인 권한이양을 위한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도 강화했다. 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되도록 현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게 했다. 자치재정권과 관련해선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누리과정 사태와 같이 정책 시행과 재원 조달의 불일치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사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 주민이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눈에 띈다. 하지만 울산시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청와대 개헌안의 핵심인 '자치입법권'이 여전히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로 조례 제정의 폭을 넓혔지만, 여전히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제정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치입법권'은 지방분권의 핵심이다. 재정, 조세, 행정 등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 책임지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제도를 만들려면 최소한의 법률을 제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전국적 통일성을 위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지역특성이 필요한 부분은 법률과 달리 정할 수 있어야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보장된다. 자치재정권 보장과 관련한 내용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주재정권의 확보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의존에서 벗어나고,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간이다. 따라서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방법 등을 정할 수 있는 권한만이라도 헌법으로 보장해야 마땅하다. 발의될 대통령 개헌안에는 반드시 법률 제정권과 자주재정권 확대가 반영되어야겠다. 국회 논의에서도 이 부분이 강조돼야 한다.
청와대가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를 규정하여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은 그동안 지방자치를 꾸준히 요구해 온 비수도권 국민들의 기대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핵심인 '자치입법권'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