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상배임죄와 배임수·증재죄는 그 각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고 나아가 재물공여자와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행위를 한 경우 그 재물의 공여 취득이 공동정범간의 단순한 이익분배가 아닌 이상 별도로 배임수·증재죄를 구성한다. 2. 법인세 59,526,369원과 방위세 3,956,592원의 포탈을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된 사실을 심리한 결과 법인세 15,826,369원과 그 방위세 3,956,592원의 포탈사실만 인정되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없이 이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와 방위세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법으로 처벌할 수 있고 이 경우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별도로 그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은행장이 그 임무에 관하여 약 10개월 사이에 6회에 걸쳐 부정한 청탁을 받고 매회 재물을 취득한 경우 비록 그 각 청탁의 구체적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정한 청탁이 대출의 편의와 증액에 관한 것인 점에서 공통될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과 범죄태양 및 재물공여자가 동일하고 각 행위가 시간적으로도 접속되어 있어서 단일한 범의가 계속적 사정으로 촉발된 행위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1죄로 봄이 상당하다.
업무상 배임행위를 한 경우 그 재물의 공여 취득이 공동정범간의 단순한 이익분배가 아닌 이상 별도로 배임수·증재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단일한 범의가 계속적 사정으로 촉발된 행위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1죄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