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학생들을 자살이라는 막다른 선택으로 내몬 집단 따돌림과 학교폭력으로 연일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미온적이기만 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정부 여러 부처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따돌림과 폭력의 위험이 없는 학교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학교폭력근절자문위원회'를 설치해 활동에 들어간 것을 지칭한 것이다. 학교폭력은 이 시간 현재도 힘 없는 학생들에게 퍼부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 추상같은 불호령을 내려 근절책을 당장 내놔야 할 시급을 다투는 사안이다. 대책 마련 운운할 한가한 때가 아닌 것이다. 어제 자문위원회에서 현행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 나이인 만 14세를 만 12세로 낮추는 방안이 나오자 법무부는 당장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법무장관이 공권력을 총동원해 척결하겠다 해도 모자랄 판에 입씨름이나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교과부는 앞서 학교폭력 대책으로 연간 2회 초ㆍ중ㆍ고에서 학교폭력 피해 실태를 조사하는 방안도 한가롭다. 지금도 학교에서 분기마다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신분 노출이 두려워 실효성이 없는 터다. 이러니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들이 교과부로 몰려가 "교과부 장관은 그것도 대책이라고 내놓느냐"며 항의한 것이 무리가 아니다. 학교폭력은 교과부와 교육청은 물론 법무부ㆍ경찰ㆍ여성가족부ㆍ시민단체 등이 총망라돼 머리를 맞대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난제다. 대통령이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마땅한 사안이다. 피해 학생들이 아무 곳에도 의지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서 비극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마음놓고 호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절실하다.이 점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 "피해 학생들이 (119처럼)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대표전화를 만들겠다"고 한 것은 옳은 판단이다. 신고 학생이 보복당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보호할 뿐 아니라 비겁한 밀고자가 아닌 악과 맞서는 용기 있는 내부고발자라는 인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일도 꼭 필요하다. 2010년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자 중 퇴학생은 0.466%인 93명에 불과했는데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는 행태는 폭력을 되레 조장하는 결과를 빚을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집단 따돌림과 학교폭력으로 연일 학생들의 자살로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미온적이며 실효성이 없는 해결책만 주장하고 있어, 신고 학생이 보복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비겁한 밀고자가 아닌 용기 있는 내부고발자라는 인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