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도난번호판 부착차량의 운전자에게 수차례의 정지명령과 경고사격을 하였으나 운전자가 도주하므로 그를 검거하기 위하여 실탄을 발사하여 허벅지 부위에 부상을 입힌 사안에서, 그 운전자가 흉악범이나 강력범이 아닌 절도범에 불과하더라도 도난번호판을 부착한 차를 운행하는 것은 계획적·조직적 범행의 결과로서 다른 중한 범죄의 범행수단 또는 그러한 범행 후의 도피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나아가 위 운전자가 도심 간선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며 도주하고 경고사격에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도주하였으므로 경찰관이 위 운전자가 강도 등 다른 강력범죄까지 범하였고 그를 검거하지 않으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합리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경찰관이 도난번호판 부착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기 위해 실탄으로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도난번호판 부착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다른 중대한 범죄의 수단 또는 도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경찰관이 위 운전자가 타인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총기를 사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