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운영사인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의 통합 논란이 국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또 다시 관심사다. 양사 통합 논란은 여야 간 격론이 예상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전문가들 의견이 분분하고 각 정당 내에서도 찬반양론이 엇갈릴 만큼 팽팽하다. 공공성과 편익의 기준은 제각각이다. 양면성이나 현행 체제의 장단점이 웬만큼 검증됐는데도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다. 그럴수록 SR 출범 1 년 4 개월 만에 발주한 연구용역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철도산업 구조평가협의회 활동이나 공론화 과정에서 성급하게 양대 철도의 통합을 전제로 하면 무리수가 따를 것이다. 출혈 경쟁을 한다거나 공공성을 해친다면서 원점으로 되돌리자고 주장하기 전에 스스로 돌아볼 부분도 있다. 수년간 논의를 거친 SR의 탄생 배경에는 철도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 방만한 경영을 고치자는 취지도 있었다. 기능 조정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으로 국민 편익이 커졌고 SRT의 영업수익 일부를 선로사용료로 내서 철도시설공단의 수익성을 증대시킨 측면도 없지 않다. 분리 고착화냐 통합이냐의 초점은 당연히 철도가 대표적 공공서비스 영역이라는 데 맞춰져야 한다. 남북 철도 연결을 앞두고 국내 시장의 경쟁이냐 통합철도를 통한 동북아 철도 경쟁 주도냐의 선택지까지 가세한 것이 사실이다. 단일 기준만 있는 게 아니란 뜻이다. 다각적인 기준에서 철도업계의 화두에 최적의 답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철도 공공성 강화 외에 선의의 경쟁을 거친 효율과 이에 따른 국민 편익 증대라는 가치도 있는 법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여당은 주로 통합, 야당은 경쟁체제 쪽으로 기운 바 있다. 국감에서 코레일과 SR의 통합 이슈, 즉 독점 철도와 경쟁 철도의 우위를 가려보는 건 좋다. 어느 경우든 판에 박힌 정치 공세로 흘러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코레일과 SR의 통합 논란이 국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전문가들과 각 정당의 찬반양론의 분분한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판에 박힌 정치 공세는 하지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