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에 필요한 4개 핵심기술을 이전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15일(현지시간) 재확인했다. 처음부터 F-35 제작사인 록히드마틴도 이들 4개 핵심기술 이전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는데 뒷북 외교로 꼴만 사납게 됐다. 한·미 양국은 KF-X 사업 등 방위산업 기술협력을 위해 양국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지만 누가 어떤 주제를 다룰 것인지 기본적인 그림조차 그려지지 않은 사실을 볼 때 체면치레용 발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초 정부가 차기 전투기로 F-35기를 도입하면서 그 조건으로 25개 주요 기술을 확보해 KF-X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그 틀에 변화가 생겼다.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기술은 다기능 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추적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장비, 전자파 방해장비 등으로 KF-X 사업에 필수적인 기술들로 꼽힌다. 특히 AESA 레이더는 적기를 먼저 식별하고 지상 목표물을 찾아내는 데 필요한 전투기의 눈에 해당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18조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KF-X 사업을 마무리할 것이라는데 그동안 수차례 재검토를 반복하면서 이미 크게 늦어진 상태다. 1970~1980년대 노후 전투기를 아직 사용하고 있을 정도이니 KF-X 사업을 더 이상 미루기만 해선 안된다. 이제 미국의 기술이전 거부를 현실로 확인하고 제3의 기술협력처를 모색하거나 독자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첨단 기술 확보와 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긴요한 사업인 만큼 미국의 기술이전 불발에 맞춰 총체적으로 예산과 시간계획을 재점검해 사업 차질을 막아야 한다.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직접 챙기는 것도 한 방안으로 보인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KF-X 개발에 필요한 4개 핵심기술을 이전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15일 재확인 함에 따라 이제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제3의 기술협력처를 찾거나 독자 기술 개발에 전력하기 위하여 총체적인 예산 및 타임라인을 재검토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