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안전행정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2013~2017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30% 줄이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문화 정착' '안전 지향형 인프라 확충' '교통약자 맞춤형 대책 마련' '사고대응체계 고도화' '교통안전정책 추진체계 개선' 등 5대 전략을 세웠다. 눈에 띄는 내용은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무인 단속장비 대폭 확대, 주간 주행등 장착 의무화, 교통사고 위험구간 개선, 긴급구난체계 개선, 국가교통위원회 기능 강화, 지방자치단체에 교통안전담당관 지정 등이다. 종합대책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망라하고 있다. 따라서 대책이 제대로 실행만 된다면 사망자 30% 감소라는 정책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큰 기대는 안한다. 그동안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 대책은 끊임없이 나왔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도 2008년 출범 당시 임기 5년 내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를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했지만 결과는 부끄러울 정도로 초라했다. 2012년 사망자는 5392명으로 2007년보다 12.5% 감소한 반면, 부상자는 34만565명으로 2.5% 증가했다.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치면 절반으로 줄기는커녕 2.3% 늘어났다.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는 2.34명,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10.7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2명, 6.2명)에 비해 각각 2배, 1.7배가량 많은 수준이다. 순위를 보면 OECD 회원국 32개국 중 30위와 29위를 차지한다. 이런 지표를 보면 한국의 교통안전도 수준을 한눈에 알 수 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교통사고 왕국'이란 오명을 듣고도 남을 만하다.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도 엄청나게 크다. 2011년의 경우 인적·물적 피해 등의 비용은 12조7000억원으로 추계됐다.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약 1%에 해당하는 규모다.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무엇보다 운전자의 안전에 대한 의식부터 달라져야 한다. 교통법규 위반은 자신의 안전은 물론 남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깊이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운전자의 의식 전환을 위해서는 안전교육 강화와 함께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직도 불충분한 도로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일도 중요하다. 교통안전에는 시설, 단속, 교육홍보가 기본이다. 한때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았던 프랑스와 일본은 교통법규 위반 처벌과 교통안전 교육 강화 등의 정책을 강도 높게 시행해 큰 성과를 거뒀다고 한다. 우리도 이런 외국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길 바란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확정했는데 안전교육 강화와 함께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하며, 정부의 이번 대책은 뒷심이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