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이슈가 국민의 삶 깊숙이 들어왔지만 정작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보이지 않는다. 뒷북 행정에다 미봉책만 내놓는다는 질타도 끊이지 않는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만 해도 예견된 사태였다. 중국이 환경오염을 이유로 폐기물 수입 중단 방침을 밝힌 게 지난해 7 월이니 혼란은 오래전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지난해부터 전국 각지에서 재활용품 수거 문제가 불거졌지만, 환경부는 팔짱만 끼고 있었다. 넋 놓고 있다가 '수거 거부'라는 사달이 나자 뒤늦게 허둥지둥 대책 마련에 나서는 환경부의 행태는 도무지 미덥지가 않다.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부의 대처도 좋은 점수를 주긴 어렵다.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로 국민들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아우성을 쳤지만, 환경부가 내놓은 대책은 노후 경유차 폐차나 마스크 보급 확대 등 미봉책에 짜깁기 재탕이란 빈축을 사기에 충분하다. 2022 년까지 미세먼지를 30% 줄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공중에 날아갈 판이다. 문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인 낙동강 하굿둑 개방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도 환경부의 존재감은 찾아보기 어렵다. 수문을 개방해 물길을 열자는 낙동강 하굿둑 개방 1 단계 연구용역을 4 대강 사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단체가 맡게 된 것도 단적인 사례다. 용역이 되레 하굿둑 개방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이 된 데는 환경부가 연구용역 발주를 직접 챙기지 않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맡긴 탓도 크다. 하굿둑 수문 개방에 부정적인 국토부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에는 이전 정부보다 훨씬 많은 힘이 실렸다. 장관과 차관 모두 환경 운동에 매진해 온 활동가 출신이라 기대가 컸다.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지만, 물 관리 일원화를 통해 국토부의 조직까지 흡수하면 '힘 있는 부처'로 거듭나리라고 봤다. 개발 관련 부처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제 목소리를 내고, 환경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리라고 기대했다. 현실은 딴판이다. 장관의 책임과 함께 환경부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는다.
환경문제가 날이 갈수록 대두되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환경부의 환경이슈에 대한 대책은 노후 경유차 폐차 같이 미봉책에 짜깁기 재탕같은 대책뿐이라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기고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힘 있는 부처'로 거듭나 환경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