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사태'가 새국면을 맞았다. GM노사는 무급휴직없이 군산공장 근로자의 희망퇴직 추가신청과 전환배치를 시행하고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에 합의했다. 또 귀성여비 및 휴가비, 학자금, 임직원 차량 할인 등 일부 복리후생 항목에서 비용을 절감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로써 한국GM 사태는 정부ㆍ산은과 GM 본사 간 경영정상화 협상 모드로 전환됐다. 내부 자구안은 마련됐고 이젠 외부 수혈을 위한 협상이 시작된 것이다. 그럼에도 경영정상화를 위한 관문은 아직도 절반만 열렸을 뿐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한 이유다. 지금까지의 협상은 오늘의 한국GM 사태를 몰고온 당사자들의 문제였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고통을 분담하는 합의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3 자가 지원을 하는 문제다. 게다가 정부와 산업은행은 투자한 돈을 날려버릴지도 모를 피해자다. 더 이상 끌려가서는 안된다. 당당하게 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지금까지는 GM 노사에 끌려다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자구안이 마련될때까지 중재에 나서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도 한국GM 노조가 사장실 점거농성에 돌입하자 백운규 산업부장관이 현장을 찾았다. 장관이 현장에 뛰어든다는 것은 이미 발을 깊숙히 담궜다는 의미다. 책임도 그만큼 생겼다는 얘기다. 그걸 GM본사가 모를리 없다. 안그래도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하고 법정관리설을 퍼뜨리며 한국GM 근로자들과 협력사 인력 15 만 6000 여명의 일자리를 볼모로 한 벼랑끝 전술을 펴 온 GM본사다. 앞으로는 달라야 한다. 과거의 전철을 밟지않고 경영을 정상화하기위한 두가지 원칙은 절대로 지켜져야 한다. GM이 한국시장에 10 년 이상 체류해야하고 산은이 중요 의사결정 거부권을 유지하는 하는 것이다. 2002 년 한국GM을 인수한 이후 15 년의 지분 매각 시한을 넘기자마자 한국시장 철수론을 들고나온게 GM이니 '먹튀'를 막기 위해선 당연한 내용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GM이 경쟁력을 갖춘 회사로 거듭나는 일이다. 한국GM은 최근 4 년간 3 조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며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상태다. 차입금만도 3 조2000 억원에 달한다. 중병이 들었지만 차입금의 출자전환과 인력 구조조정, 비용 절감으로 생존의 길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에 전달된 한국GM 경영 실사 중간보고서에는 노사 합의, GM 본사의 신차 배정, 주주들의 자금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면 불과 2 년 후인 2020 년에 곧바로 흑자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런 결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한국GM 사태가 정부, 산업은행, GM 본사 간 경영정상화 협상 국면으로 전환되었으니 정부는 이제 GM 노사에 휘둘리는 상황에서 벗어나 GM이 한국시장에 10년 이상 체류하도록 하고 산업은행은 중요 의사결정 거부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두 가지 원칙을 지키도록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