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제 소액주주 권한 보호를 위해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집중투표제는 기업의 이사 선임 때 소액주주들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이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의무화하면 소액주주의 영향력이 커지고 책임경영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재계는 기업 경쟁력 약화와 자율경영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무작정 반대할 일은 아니다. 기업 경영을 감시해야 할 이사회는 제구실을 못한 채 거수기로 전락한 지 오래다. 주주총회장에서도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는 외면받기 일쑤다.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 개정안에는 지배구조와 관련된 예민한 사항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사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집행임원제도 역시 재계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사안이다. 이사회의 집행과 감시 기능을 분리해 감시·감독에 충실하자는 취지다. 집행임원인 최고경영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그간 대기업 총수가 좌우해온 최고경영자의 임명·해임권도 이사회가 행사한다. 인사권을 이용한 총수의 영향력이 줄기 때문에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은 별도의 임명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도 대주주의 권한 약화와 연결돼 있다. 논란의 핵심은 집중투표제다. 1998년 도입됐지만 기업이 원하면 배제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유명무실했다. 상장사 중 이를 도입한 곳은 8% 남짓하다. 집중투표제는 주주당 1표가 아니라 선임하는 이사 숫자만큼 의결권을 갖는 제도다. 예컨대 100주를 갖고 있으면 과거에는 5명의 이사 후보에게 각각 찬반권을 행사하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500주 전체를 특정 한 명의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다. 500표 전체를 특정 후보 낙마에 사용할 수도 있다. 소액주주도 당당하게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보완책도 필요하다. 과거 외국 헤지펀드가 국내 대기업 주식을 산 뒤 적대적 인수·합병 엄포와 이사 파견을 요구하며 주가를 끌어올렸다 파는 과정에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려 문제가 됐다. 주식시장이 투기세력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집중투표제의 의결권 행사에 제한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대기업도 달라져야 한다. 총수들이 권한만 행사할 뿐 경영 잘못에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발상은 더 이상 곤란하다.
정부가 소액주주의 보호를 목적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한 가운데 이를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하며, 향후 집중투표제  의결권 행사에 제한규정을 둬 주식시장의 투기세력 진입을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