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단독어린이집이 거부하면 확인 어려워… 앞으로는 제한된 장소에서 열람 가능 민우(가명·당시 만 3세)는 어린이집을 다닌 지 석 달 만인 2018년 6월 퇴소했다. 아이의 말과 행동, 몸에 난 상처들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이었다. 민우의 아버지 서모씨는 퇴소 결정을 한 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TV(CCTV) 열람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래도 CCTV를 볼 수는 없었다. 서씨는 어린이집에 열람 요청을 한 지 12일이 지난 뒤에야 경찰이 입수한 CCTV 영상의 일부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우의 부모는 경찰에 "CCTV를 직접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수사 중인 사항이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경찰은 처음 사건을 접수한 지 9개월이 지나서야 CCTV 영상에 나온 학대 중 11가지 행위에 대해서만 아동학대로 판단,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현재는 검찰의 수사지휘에 따라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금은 경찰에 압력 넣어야 겨우 허락문제는 아동학대 피해자의 부모가 CCTV 영상을 보고 싶어도 어린이집이 열람을 거부하면 법적으로 영상을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그래서 일부 학대 피해아동의 부모는 각 지역의 인권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압력을 넣는 방식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있는 형편이다. 민우의 부모도 지역 장애인부모연대 및 장애인인권단체 등의 도움을 받았다. 현재 지역 인권단체와 함께 경찰서장의 면담을 거친 뒤 경찰서 한편에 마련된 책상에서 CCTV를 열람하고 있다. 민우의 엄마 임모씨는 "경찰은 11건의 학대행위만 발견했는데 우리 부부가 번갈아가며 CCTV 영상을 확인하니 경찰이 찾아내지 못한 많은 학대장면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민우의 부모가 추가로 발견한 학대 정황은 아이가 서툴게 숟가락질을 하자 식판을 빼앗고 밥을 못먹게 하는 장면,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있는 아이를 갑자기 낚아채 다른 방으로 혼자 격리시켜놓는 장면, 아이를 뒤로 넘어지게 한 뒤 삿대질을 하며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 아이를 방치하고 있는 장면 등이다. 임씨는 "경찰에 '왜 이 장면들은 학대증거에 포함돼 있지 않냐'고 물었더니 '꼼꼼히 살폈고, 해당 장면은 학대가 아닌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면서 "교사가 아이를 때리는 장면인데 왜 그게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아이가 뇌병변장애 4급 장애인으로 한쪽 다리가 불편하다는 점을 원장과 교사가 알고 있었음에도 아이의 아픈 다리를 밀고 툭툭 치는 장면들이 나온다"면서 "경찰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없어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7년 부산의 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경찰·검찰은 98건의 학대행위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이때 피해아동의 부모들은 CCTV 열람을 할 수 없었다. 가해교사는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후 해당 어린이집과 교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 부모들이 경찰에서 얻은 CCTV 영상에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170건의 아동학대 장면을 추가로 발견할 수 있었다. 검찰은 이 가운데 110건에 대해 추가 기소했다.
아동학대 피해자의 부모가 CCTV 영상을 보고 싶어도 어린이집이 열람을 거부하면 법적으로 영상을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어 각 지역의 인권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압력을 넣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