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두드러지고 있다. 최저임금 대상 업종의 고용률이 줄어드는 반면, 그 대책으로 정부가 시행한 일자리안정자금의 신청률은 저조하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근간인 일자리 확충 과제가 벽에 부딪힌 형국이다. 지난 1 월 부산·울산지역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올 들어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뒤 관련 종사자가 많은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고용률이 부산은 전년 동월 대비 1%포인트, 울산은 1.3%포인트 각각 줄었다. 30 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신청률은 부산의 경우 지난 1, 2 월 31.3%에 불과하다. 지원을 받으려면 고용보험 등 4 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지원금액(1 인당 13 만 원)이 그 보험료보다 적은 데다 지원기간이 1 년에 그쳐 신청을 꺼리는 탓이라고 한다. 지난 1 월 부산 전체 업종의 고용률이 55.3%로 전년 동월에 비해 0.2%포인트, 전달보다는 0.8%포인트 낮아진 데는 조선·자동차산업 등 지역 주력업종의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일자리 확충에 예산 세제 금융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대료 문제, 원·하청 불공정거래, 카드수수료 인하 등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김동연 부총리도 근로장려세제를 늘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물론 우물에서 숭늉을 바랄 수 없듯이, 짧은 기간에 정책 시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지금까지 수치로 드러난 결과를 예사롭게 넘길 일도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이를 밑거름 삼아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관건은 어떻게 지역마다 각기 다른 애로를 제대로 파악해 효과적인 처방을 마련할 수 있느냐는 현실론이다. 지방자치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정부 정책이 먹혀들지 않는 원인부터 정확히 진단하는 게 올바른 대처 순서가 아닐까 싶다.
부산·울산지역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최저인금을 16,4% 인상한 뒤  일자리안정자금의 신청률은 부산의 경우 지난 1,2월 31.3%에 불과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함께 지역마다의 각기 다른 원인을 파악해 정확히 진단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