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이 법으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5 년간(2013∼2017) 전체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납부한 부담금이 607 억원을 넘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13 년 143 개 기관에 총 66 억5400 만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74 개 기관 총 167 억6200 만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취업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1991 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 명 이상의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은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의 3.2%, 민간은 2.9%이며 내년에는 의무고용률이 각각 0.2% 포인트 높아진다. 제도 정착을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의무고용을 위반하는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장애인 정책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까지도 지키지 않아 지난 5 년간 15 억원이 넘는 부담금을 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정부 부처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16 년 기준 18 개 부처 중 절반이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다. 제도의 취지는 장애인의 고용을 늘리는 데 있다. 부담금을 납부했다고 책임을 다하는 게 결코 아니다. 부담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부담금을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한 것도 원인이다. 부담금이란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주고 그마저도 예산으로 편성하니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것이다. 부담금 납부로 할 일을 다했다는 듯 손을 놓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불이행에 따른 패널티를 강화하고 부담금을 세금이 아니라 기관 자체적으로 조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 5년간 전체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어겨 607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은 제도 정착을 위해 힘써야 할 공공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므로 비난받아야 하며 앞으로 불이행에 따른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고 부담금이 아닌 기관 자체 조달금으로 납부하도록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