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 논란이 백가쟁명식으로 너무 어지럽다. 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들도 적절한 절차를 거치기보다 선거철에 튀어 보기 위해 마구잡이로 내놓는 느낌이 짙다. 당내 스터디그룹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이 엊그제 '경제민주화 5호 법안'으로 발의하기로 한 금산분리 강화 법안 같은 게 대표적 사례다. 재벌그룹 금융사가 다른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한도를 현행 15%에서 5%로 줄이자는 게 골자인데, 재벌 폐해를 줄이자는 취지야 공감하지만 그것이 현실성이 있는지, 어떤 결과를 초래할는지에 충분한 숙고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예컨대 이 법안이 겨냥한 듯한 삼성그룹을 보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7.21%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위험자본으로 간주해 5%로 제한하면 당장 삼성생명 재무건전성 문제가 불거진다. 그렇다고 삼성전자 지분 중 5% 초과분을 내다팔아본들 국내에서 이를 흡수할 여력도 없고 외국 자본의 위협에 노출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재벌 금융사의 사(私)금고화를 막자는 금산분리 목적에 비춰봐도 연간 16조원대 영업이익(2011년)을 내는 삼성전자가 고금리를 물어가며 삼성생명 자금을 가져다 쓴다는 가정도 지나친 기우다. 목표와 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규제를 그저 재벌 때리기나 국민 카타르시스용으로 만드는 건 역풍만 초래한다. 경실모가 내놓은 일련의 경제민주화법안 중엔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도 너무 많다. 괜히 중도 폐기하면 신뢰성만 떨어진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정책토론회에서도 "경제민주화가 기업 의욕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하겠는가. 경제민주화는 사실 당 지도부부터 혼선을 빚는 책임이 크다. 이한구 원내대표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서로 "정체불명의 경제민주화"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며 격한 설전을 벌여왔다. 당내에서 여러 갈래 목소리가 나오는 건 다양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해도 지난 4월 총선 이전부터 벌여온 지루한 소모적 논쟁은 그만 종식시킬 때가 됐다. 박근혜 후보로서는 진보 진영 이슈인 경제민주화를 선점해 대선 전략 측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겠지만 더 이상의 혼선은 국민만 불안하게 할 뿐이다. 자칫 박 후보 측근들 간 권력다툼으로 비칠 수도 있다. 박 후보가 구심점이 돼 속히 경제민주화 방향을 잡고 관련 법안들도 교통정리를 하기 바란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경제민주화 5호법안'과 같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안들을 마구잡이로 발의하여 문제인데, 박근혜 후보는 조속히 경제민주화 방향성을 잡아 그와 관련된 법안들도 정리를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