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소정의 무허가도매시장 영위죄는 동 법률이나 동 시행령규칙에 정해진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의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일응 참고한 후 피고인이 행한 거래내용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나. 위 법률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라고 함은 도매시장에서의 경매, 입찰등을 말하므로 피고인의 점포소유지 도매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서 수산물을 구입하여 피고인의 점포에 들여와 판매한 행위만으로는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의 방해로 볼 수 없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소정의 무허가도매시장 영위죄는 동 법률 또는 시행령규칙에 정해진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지와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하는바, 피고인의 점포소유지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수산물을 구입하여 피고인의 점포에 들여와 판매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 거래 방해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