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에 연초부터 취득세 쇼크 한파가 거세다. 취득세 감면 연장 불발로 주택 거래가 끊기다시피 하고 호가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새해 첫주에만 서울 지역 아파트값이 0.02% 하락하는 등 22개월째 내리막길을 이어갔다. 정부는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10일부터 연말까지 취득세율을 9억원 이하 1주택은 2%에서 1%로, 다주택자나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4%에서 2%로, 12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낮췄다. 당초 한시적이었지만 기한을 늘려 달라는 요구가 결국 무산됐다. 지방세수 감소를 내세운 지자체 반발에 연말 국회가 손을 놓아버린 탓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연장하겠다고 공약했으나 허언이 돼 버렸다. 연초 부동산시장이 엉망이 되자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감면 연장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말했고, 민주통합당 측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시장은 오도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다. 부동산시장에서 거래 동결보다 심각한 문제는 매매 당사자들에게 퍼져 있는 정책에 대한 불신감이다.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가 안 되고, 감면 조치가 다시 되더라도 소급 적용을 할 것인지 불투명한데 누가 주택 거래를 하겠는가. 이달 임시국회에서 감면 법안을 처리한다 해도 관련 절차 때문에 아무리 일러도 2월 후반에나 시행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취득세 감면 조치로 거래 불씨를 살려놓았는데 어처구니없이 초래된 공백기간으로 인해 다시 꺼져버린다면 감면을 재개해도 시장에 온기를 다시 불어넣기 어렵다. 금융시장도 올해 세제 개편에서 즉시연금 과세 범위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 혼란을 주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려면 즉시연금에 당장 가입해야 하는지 결정하지 못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지만 확정 전까지는 눈치보기다. 부동산과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로서는 세제 등 제도와 투자 환경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는 바로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일임을 박 당선인 측 대통령직인수위와 국회는 직시하기 바란다.
연초부터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불발로 주택 거래가 올스톱 되고 있어 대통령은 약속대로 취득세 감면 법안이나 그에 따른 소급적용의 불확실성을 신속히 제거해 주택거래 활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