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을 놓고 벌인 검ㆍ경 간 갈등이 형사소송법 시행령을 놓고 또다시 가열되는 양상이다. 총리실은 수사권의 구체적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조정안인 '검사의 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 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연내에 대통령령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안에 따르면 경찰은 내사(內査) 권한을 보장받는다. 즉 경찰은 정보 수집과 탐문은 물론 참고인 조사, 계좌 추적, 일부 압수수색 등 기존 내사 권한을 인정받되 강제 조사가 이뤄져 인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는다. 대신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사지휘 이의청구 권한을 인정한다. 지난 6월 개정된 형소법에서는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와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 수사를 개시ㆍ진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따로 둬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양립시켰다. 구체적인 쟁점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총리실에서 강제 조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검찰은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부터 수사에 해당한다며 관행적으로 허용해온 경찰 내사도 검찰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경찰은 차제에 종전 내사 범위를 확대해 실질적인 수사 주체성을 인정받으려 했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자 반대가 완강하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 주체성을 인정하고 검ㆍ경 간 관계를 상호 협력관계로 규정한 점에 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검ㆍ경 간 갈등은 사실 서로 자기 몫 챙기기에만 급급한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민 시각에서 보면 내사 범위나 내사 주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럼에도 아전인수식으로 자신들만이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태도에서 개진되는 검ㆍ경 측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검ㆍ경 간 밥그릇 싸움에 국민의 인권 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더구나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야 할 대통령령이 이런 진흙탕 싸움에서 앞으로 남은 40일 정도 짧은 기간에 최종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검ㆍ경이 형사소송법 시행령을 두고 다시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이는 서로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한 밥그릇 싸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갈등으로 인해 국민의 인권 보장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