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매력 느낄지 의문 희망사항에 그칠 공산 커기업이 매력 느낄지 의문 희망사항에 그칠 공산 커 문재인 대통령은 30 일 "새만금의 태양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군산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다.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큰 3GW급 태양광 발전설비와 G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새만금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상은 높지만 현실의 벽은 높다. 먼저 정치권 반발이 거세다. 전북에 기반을 둔 민주평화당은 이날 군산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정부의 새만금 비전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회의장 벽엔 '30 년 기다린 새만금, 고작 태양광이냐?'는 현수막이 붙었다.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도 부정적이다.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단지를 짓느니 차라리 조기폐쇄키로 한 경주 월성 원전 1 호기를 다시 돌리는 게 낫다는 말도 나온다. 무엇보다 새만금 비전은 재원 조달이 불투명하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공동으로 뿌린 보도자료를 보면 이 프로젝트엔 민간자본 10 조원이 들어간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선 입을 꼭 닫았다. 엉성한 대로 2026 년까지 사업비 4 조원 계획을 밝힌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나은 편이다. 더 큰돈이 들어가는 태양광 단지는 일체 돈 이야기가 없다.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문구가 있으나 구체적이지 못하다. 프로젝트를 급조한 티가 난다. 절차도 매끄럽지 못하다.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 억원 이상이고, 재정지원이 300 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했다. 사전에 객관적으로 사업성을 검토하는 장치다. 물론 예외도 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정책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예타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도 면제사업의 내역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예타는 거치는 게 좋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일수록 그렇다. 그래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비용 대비 편익을 냉정하게 따져볼 수 있다. 국책사업을 민자로 추진할 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사례에서 보듯 민자사업은 자칫 '예산 먹는 하마'가 된다. 기업은 돈 되는 사업이 아니면 뛰어들지 않는다. 그래서 민자사업엔 흔히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이 따른다. 설사 MRG 조항이 있어도 기업들이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민자 10 조는 정부의 희망사항에 그칠 공산이 크다.
정부가 새만금에 10조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비전을 세웠지만, 이 계획은 재원 조달이 불투명하고 절차도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희망사항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