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불확실성 커진 상황 / 온갖 경제지표가 악화일로 / 경제팀·정책기조부터 바꿔야 우리 경제가 만신창이다. 온갖 경제지표가 악화일로다. 국내 산업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규제개혁 지연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자동차·조선·해운 등 주요 업종은 실적이 악화됐고 그나마 선방해온 반도체·화학 등은 앞날에 대한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 증시는 바닥 모를 추락을 거듭한다. 코스피 지수는 10 월 들어서만 13.48% 급락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 년 10 월 이후 가장 가파른 하락세를 기록했다. 고용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 올해 1∼9 월 월평균 실업자 수는 111 만7000 명으로 19 년래 최대 규모였고 취업자 수 증가폭은 월평균 10 만명에 그쳤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두 번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수차례 일자리 지원책의 결과가 이 모양이다. 성장률 전망치는 하락 일변도다. 한국은행이 최근 올해 전망치를 2.9%에서 2.7%로 낮췄고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각각 2.8%, 2.7%로 하향조정했다. 경기 둔화를 예고하는 신호는 커지고 있다. OECD의 8 월 한국 경기선행지수(CLI)는 99.2 로 17 개월째 전월 대비 하락세다.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1999 년 9 월 이후 20 개월 연속 하락 이래 가장 긴 내림세다. 장기 불황의 긴 터널로 들어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반등의 모멘텀을 찾기 어려워 심각한 위기 국면에 처할 수도 있다. 정부 경제팀을 물갈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제팀은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실리보다 명분에 치우친 데다 내부 불협화음까지 불거져 정책 균열 양상마저 드러냈다. 위기의식은 보이지 않는다. 난국을 돌파할 만한 정책 역량을 보여주지 못할 뿐 아니라 되레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오죽하면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내년에는 더 강한 외풍이, 더 지독한 가뭄이 올 것으로 보이는데 어쩌려고 이러고 있나"고 했겠는가. 이제라도 경제팀에 책임을 묻고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무엇보다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기조를 주도해온 청와대 경제참모들의 책임이 크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연말에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 누구도 이 말을 믿지 않는다. 이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경제정책의 큰 그림을 바꿔나가면서 규제개혁과 노동시장개혁 등 시급한 과제를 서둘러 추진할 수 있다. 경제팀과 경제정책 기조를 당장 바꾸지 않으면 내년에 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두번의 일자리 추과 경쟁예산 편성과 수차례 일자리 지원책의 결과로 인해서 경제가 엉망진창이며,경제책의 큰 그림을 바꿔나가면서 규제개혁과 노동시장개혁 등 시급한 과제를 서둘러 추진하며, 이들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