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가쟁명의 복지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의 수준과 속도, 질과 양을 놓고 벌이는 논쟁은 그 자체로 나쁠 게 없다. 어차피 가야할 길이고, 논쟁은 격할수록 좋다. 문제는 논쟁의 격이다. 우리나라의 복지 논쟁은 좌·우파 할 것 없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비튼 주장을 사실이라고 우기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허구가 상식으로 둔갑하고, 거짓이 진실의 탈을 쓴다. 복지를 전공했다는 학자가 TV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교묘히 '마사지'한 통계를 들이민다. 한 가지 사실에 백 가지 주관적 관점이 붙어 '비생산적인 말싸움'으로 시간을 보낸다. 역사·문화·경제적으로 우리와 하등 비슷할게 없는, 따라할 수도 없는 북유럽 국가를 우리의 모델로 내세우고, 한편에선 북유럽의 과잉 복지를 비판한다.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진지한 표정으로 설파한다. 다수의 국민은 복지국가를 원하지만, 세금은 더 내기 싫다고 한다. 우리는 진정 복지국가를 원하는 걸까? 원한다면, 어떤 모습의 복지국가여야 할까? 우리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같다. 이런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공감대를 찾아갈 때, 비로소 '돈(재정)'에 초점을 맞추며 악다구니하듯 서로 물어뜯었던 무상급식 논란이 반복되지 않는다. 복지가 뭔가? 한자어 '복지(福祉)'의 사전말은 '행복한 삶'이다. 영어 '웰페어(welfare)' 역시 '잘(well) 사는(fare) 것'이다. 행복한 삶, 잘사는 것이 복지다. 뜻만 보면, 그 누구도 복지를 반대할 대의나 명분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그 '누가'를 복지를 반대하는 것일까? 중화권에서 명망있는 경제학자인 저자가 을 통해 던진 질문이다. 이 책은 복지 확대를 원하는 이들이, 반대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주장을 반박하고, 이론적 토대를 공고히 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듯하다. 책을 읽기에 앞서 다음 질문에 답을 해보자. 복지 사회는 재정이 충분한 부자 나라에서만 가능한가? 복지 사회는 저효율을 야기할까? 복지 국가는 결국 실패했는가? 복지 사회는 시민적 자유를 훼손하는가? 복지는 국가 부채를 늘릴까? 복지는 사람들을 나태하게 만들까? 부자의 자선으로 사회 복지를 대신할 수 있을까? 이상은, 저자가 복지사회의 7가지 거짓말로 꼽은 '복지 반대 논리'들이다. 저자의 답은 물론 'NO'다. 한 질문을 예로 보자. '복지 사회는 부자 나라에서만 가능한가?' 저자는 19세기 말 세계 최초로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한 독일이나, 20세기 초·중반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한 북유럽 국가 모두 당시에는 유럽의 낙후된 지역이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다른 나라보다 먼저 사회 복지가 정착된 나라가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을 실증적인 통계를 통해 보여준다. 참고로, 우리나라에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것은 너무나 가난했던 1977년이다. 미국의 '오바마케어' 논란에서 봤듯이, 만약 지금 우리 경제 수준에서 정부가 예전에 없던 의료보험제도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저자는 복지에 관한 수많은 통계와 역사적 사실, 국가별 복지 현황을 가능한 많이 제시한다. 그러면서 어느 국가든 복지사회로 가는 길을 막았던 '그 누군가'가 있었음을 강조한다.
누가를 복지를 반대하는 것일까 하는 고민을 '복지사회와 그 적들' 책을 통해 살펴보면, 저자는 복지에 관한 수많은 통계와 역사적 사실, 국가별 복지 현황을 근거로 어느 국가든 복지사회로 가는 길을 막았던 존재가 있었음을 설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