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형법 제18조,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58조의 규정에 의하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원칙적으로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소장이 예외적으로 면담요지의 기록 및 교도관의 참여 없이 접견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교도관의 참여를 배제하게 할 수 있을 뿐인바, 위 규정들의 취지가 불법 물품 등의 수수 등 교도소의 규율 및 질서를 해치는 행위나 도주 그 밖에 수용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는 점, 수용자는 자유형의 처벌을 받고 있는 자의 본질적 지위상 미결수용자에 비하여 접견에 대한 제한이 더욱 클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제한의 정도는 일반적 접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교도소장 등 관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구치소장이 수용자에게 교도관의 참여 없는 접견을 허가하지 않은 행위가 일반적 접견권의 본질적 내용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흠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행형법 제18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서신수발을 허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항에 의하면 서신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서신수발의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행형법시행령 제62조 제3항의 각 호는 위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중 제3호 '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 등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도소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할 위험이 매우 크며, 위 조항 자체에서도 '명백한 허위사실'의 경우로 한정하여 서신수발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이 모법인 행형법 제18조의2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헌·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수용자가 외부인에게 서신을 발송하려는 목적이 교도소 내의 처우를 왜곡하여 이를 여론화함으로써 교정질서를 저해 또는 다른 재소자들을 선동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 기재 내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교정질서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행형법 제18조의2에서 서신발송의 불허사유로 정한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발송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수용자가 발송하려 한 서신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목적 및 위험성이 인정되어 서신발송의 불허사유에 해당하고, 나머지 서신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확하거나 감정적 또는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서신에 대한 발송불허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5]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소장이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접견·서신수발 또는 도서열람을 허가할 수 있고, 이 때 접견·서신수발 또는 도서열람은 허가대상을 예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금치기간 중 집필을 금지하는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이 행형법 제33조의3에 반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6] 교도소장으로서는 징벌집행기간 또는 징벌조사기간 중에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징벌처분에 대한 불복을 목적으로 한 집필권을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위반하여 수용자의 집필신청을 불허한 행위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
행형법 제18조의 2에서 서신발송의 불허사유로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수용자가 발송하려한 서신 중 일부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교정질서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인정되어 서신발송 불허사유에 해당하지만 나머지 서신은 감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있긴하나 전체적으로는 이와 같은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서신에 대한 발송불허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