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가칭 '국민의당'이 4·13 총선 연기론을 제기했다.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어제 "총선이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 무법적 선거구 실종 사태가 초래됐다"며 "국민의 선택권과 정치신인의 출마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총선 연기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사태의 책임이 "거대 양당의 기득권 카르텔"에 있다고 비판했다. 헌정 사상 최초의 선거구 공백 사태는 참으로 불미스러운 일이다. 그 책임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이 나눠 져야 함도 분명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총선을 연기하자는 것은 헌정의 안정성을 외면한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본다. 지난 1일부터 선거구가 무효화되면서 정치신인들의 고통이 큰 것은 사실이다. 현역 국회의원은 의정보고서 배포 등의 명목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해온 반면, 정치신인 예비후보들은 홍보 기회조차 박탈당한 터다. 신인만 불리하게 되어 있는 현 상황은 조속히 해소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선거 연기가 방책이 될 수는 없다. 공직선거법상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선거 연기가 가능하지만, 이를 적용한 사례는 없다.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에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실시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에도 지방선거 연기론이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예정대로 치러졌다. 선거 연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단 한 번이라도 선거를 미룬 사례가 생길 경우 향후 특정 세력이 정치적 의도로 선례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연기를 결정하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국민의당은 얼토당토않은 총선 연기론을 접기 바란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도 이 같은 비정상적 주장이 확산되지 않도록 선거구 획정 협상을 하루빨리 마무리 지어야 한다. 청와대는 '선거구 획정안보다 쟁점법안을 먼저 처리하라'는 식의 가이드라인으로 여당을 옥죄어선 안될 것이다.
'국민의당'이 4·13 총선 연기론을 제기했으나 이는 입헌 정치의 안정성을 외면한 편의주의적 발언이며, 향후 악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