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국가유공자등 특별원호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애국지사의 유족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국가유공자등 특별원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야 하고 군사원호보상법을 준용할 여지는 없다.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애국지사의 유족 범위를 정할 때는 군사원호보상법이 아니라 국가유공자등 특별원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