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이 21조7973억원으로 올해보다 5.9% 늘린 내년 서울시 예산안을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 박 시장은 "전시성 토건 중심인 서울시정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 시민과 복지 중심으로 바꾸는 첫 단추라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이 공언한 대로 한강예술섬, 서해뱃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강변북로 확장 등 이른바 '오세훈 사업'은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반면 복지 부문 예산은 13.3%(6045억원) 증가한 5조1646억원으로 편성돼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24%에서 26%로 높아졌다. 서울시는 복지예산 비중을 2014년에는 30%로 지속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서민들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는 상황에서 박 시장이 예산 편성에서 이들을 배려하겠다는 것은 탓하기 어렵다. 그러나 너무 의욕적으로 복지 지출을 늘림으로써 이미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지 않을까 걱정이다. 박 시장도 이런 염려를 감안해 서울시와 산하ㆍ투자기관 부채를 2014년까지 7조원 줄이겠다고 했지만 그 수단으로 제시한 마곡ㆍ은평ㆍ문정지구 등에 대한 투자비 6조6438억원 회수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가능한 일이다. 지출은 확정적인데 수입은 불투명하니 부채 감축이 실현될지 의문이다. 토건사업도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교통 원활화와 물류비용 감소에 필수적이다. 특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강남에 비해 열악한 강북 지역 도로 인프라스트럭처를 확충함으로써 노원구민 등 50만~60만명의 생활편의와 직결된 숙원사업인데 무조건 삭감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시의회는 박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시민 눈높이와 건전재정의 잣대로 꼼꼼히 살펴 보완해야 할 것이다.
박원순 시장이 금년보다 5.9% 증가한 내년 서울시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는데 복지 지출을 너무 늘려서 이미 위험신호인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까봐 걱정이며 시의회는 예산안을 시민 눈높이와 건전재정의 기준으로 샅샅이 검사하고 보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