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 범법자 만드는 격" / 기업 경영 악화, 일자리 위축 심화 / 잘못된 첫 단추는 풀고 다시 채워야 정부는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그제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명단공개 대상에 오르면 7 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분류돼 각종 금융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금은 임금체불 사업주만 제재 대상으로 삼지만 앞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자에 대해서도 똑같은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7530 원으로 작년보다 16.4%나 오른 상태다. 정부의 강경 대책을 놓고 비판이 쏟아진다. 인터넷에는 "최저임금을 턱없이 올려놓고, 영세한 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범죄자로 만드느냐"는 글이 줄을 잇는다. 경제단체에서도 "80%를 범법자로 만들어 놓고, 이젠 공개 망신에 신용 제재까지 가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벼랑으로 내몰린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실상은 중소기업연구원의 분석에 잘 드러난다. '2015 년 경제 총조사'를 이용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 정도를 분석한 결과 종업원 수 5∼9 명인 소기업은 35%, 10∼19 명인 소기업은 42%, 20∼49 명인 소기업은 40%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이 반 토막 난다는 얘기다. 한계선상의 영세기업의 경우 도산 벼랑으로 몰릴 것임은 너무도 빤한 일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미용실·주유소 등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최저임금 실태조사에서 10 명 중 8 명이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자영업자의 영업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은 전방위로 번지고 있다. 울산에서는 올 들어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 310 명이 해고됐다고 한다. 울산 전체 인원이 4500 명이니 14 명 중 1 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이다. 24 시간 편의점은 밤샘 영업을 포기하고, 요양보호사에게 치매 부모를 맡긴 사람들조차 요양보호시간을 줄이고 있다고 한다. 모두가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덜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2020 년까지 시간당 1 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앞으로 2 년간 해마다 16.4%씩 더 올려야 하는 것이다.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가 더 어려워지고, 해외 이전을 검토하는 중소기업은 더 늘 수밖에 없다. 새해 벽두부터 가시화한 최저임금 부작용은 과도한 인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려는 선한 의지의 발로라고 할지라도 영세업자들의 여건을 감안해 추진해야 뒤탈이 적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면 풀고 다시 채우는 것이 상책이다. 무리하게 처벌과 제재를 강행하면 후유증만 커질 뿐이다. 정부는 대통령의 최저임금 공약을 폐기하고 보완책을 서둘러야 한다. 기업 활동을 자꾸 옥죄면 일자리 창출은 백년하청이 될 것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7 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각종 금융 불이익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최저임금 공약을 폐기하고 보완책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