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타의 채무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행사의 기회를 상실케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와 같은 상계는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2] 도급인이 수급인과의 사이에 수급인이 그가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지급을 지체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기성공사대금에서 노임 상당액을 공제하여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면, 수급인이 근로자들에게 노임지급을 지체한 상태에서 도급인에게 기성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경우 도급인으로서는 위 약정에 따라 적어도 수급인이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할 때까지는 기성공사대금 중 수급인이 지체한 노임 상당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위 기성공사대금채권은 도급인이 위와 같이 일정한 경우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도급인이 수급인과의 사이에 수급인이 그가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해 노임지급을 지체했을 때 도급인이 기성공사대금에서 그 지급금액을 공제하여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 수급인이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할 때까지 그가 청구한 기성공사대금 중 지체된 노임을 제외한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수급인의 기성공사대금채권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으로 타의 채무와 상계하는 것은,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상대방의 항변권행사를 상실시키므로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