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본지가 주최한 제26 차 국민보고대회는 위기 상황에 놓인 대한민국을 살릴 해법으로 '디체킹(D-checking) 코리아'를 제안했다.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비상하기 위해서는 어설픈 정비보다는 비행기를 완전히 해체했다가 다시 조립하는 수준의 '디체킹'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이 보고서는 성장 정체와 공동체 신뢰 붕괴를 한국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 파악했다. 고장난 이 두 개의 날개를 고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이 어렵다는 게 핵심인데 끝없이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적절한 처방이다. 본지가 1997 년 새로운 국가경영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발간한 '부즈앨런 한국보고서'는 외환위기를 예측해 화제가 됐다. '디체킹 코리아'는 20 년 만에 다시 쓴 국가 대개조 보고서인 만큼 주목을 끈다. 지금 한국은 외환위기 직전 넛크래커에 낀 상황보다 낫다고 볼 수 없다. 1 인당 GDP는 10 년 넘게 2 만달러의 늪에 갇혀 있고, 2%대의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고 있다. 인구·소비·고용·투자가 동시에 감소하는 4 대 절벽은 성장절벽, 중산층 몰락이라는 재앙을 낳을 수 있다. 최순실게이트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가에 대한 신뢰도 추락, 보수와 진보로 갈라진 이념 대립도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다 4 차 산업혁명이라는 전대미문의 폭풍이 밀려오고 있다. 지금 성장엔진에 다시 불을 붙이지 않으면,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시키지 않으면, 4 차 산업혁명 파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호의 앞날은 암담하다. 저성장 터널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유가 필수다. 이헌재 전 부총리는 성장 회복에 대해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과 같이 국민 정서에 호소하는 방법으론 문제를 풀 수 없다"며 '자유로운 경쟁'을 강조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기업가정신을 꺾고, 기업을 옥죄는 규제 역시 성장의 적이다. 4 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다고 호들갑을 떨 게 아니라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게 규제부터 걷어내야 한다. 아직 승자가 없는 게임이니 잘만 하면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보고서는 특히 빅데이터 규제 철폐, 의료산업에서의 일자리 혁명, 대우조선 처리에 대한 합의와 승복에 방점을 찍었는데 대선주자들이 귀담아들어야 할 대목이다. 새 정부는 국가 대개조를 행동으로 옮겨 대한민국에 희망의 불씨를 되살려야 할 것이다.
어제 있었던 제 26차 국민보고대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저성장 터널 탈출을 위해 '디체킹 코리아' 방법이 제안되었는데, 새 정부는 이를 귀담아듣고 한국의 성장과 공동체 신뢰를 위해 대대적으로 개조하여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