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 사의 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영업전략이나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던 통신비 산정 자료가 영업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공개 대상이 되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통신비 산정 자료가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한 공개 대상 정보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적지 않다. 소송의 발단은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통사 원가 자료의 정보 공개를 청구한 2011 년으로 거슬러 오른다. 방통위가 영업기밀을 내세우며 거부하자 참여연대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7 년 만에 승소한 것이다. 이통 3 사는 이번 판결이 통신요금 책정과 관계없는 사안이라고 강변하지만, 당연히 가계의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계기로 이어져야 한다. 국내 통신요금의 불합리성과 담합 의혹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온 고질적인 문제다. 저가요금제 구간에서 소비자 혜택은 미약하고 고가요금제 구간에서 혜택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이통 3 사의 한결같은 요금제 구조다. 요금제를 복잡하게 설계해 사실상 비싼 요금제를 쓰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통 3 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 중 최저가 요금제를 보면 가격과 데이터 제공량이 하나같이 똑같다. '짬짜미'가 아니라면 결코 볼 수 없는 모습이다. 외국과 비교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국내 요금체계는 낮은 요금제에서 데이터 제공량이 턱없이 적고, 한도 초과 땐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물린다. 통신은 공적 자원이다. 국민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더 낮은 요금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쓸 수 있는 다양한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통 3 사는 사실상의 과점 구조 아래서 요금제 손질에 태만했다. 통신요금 부담 완화는 대통령의 공약이다. 이통사들이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법률을 통해 합리적인 통신비를 담아낼 방안을 찾는 수밖에 없다. 이통사들은 시장 개입 운운하기 전에 지난날을 진지하게 돌아보기 바란다.
이동통신 3사의 통신요금 원가 자료 공개 판결은 가계의 통신요금 부담 완화로 나타나야하며 만약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법률을 통해서라도 합리적인 통신비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