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정부가 어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관한 기본 원칙과 방향'에 합의했다. 이번 노사정 합의는 2015년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도 힘을 보탤 변수로 기대됐으나 결과는 실망스럽다. 우선 노동시장 경직성을 개선하기 위해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만 되어 있는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합의문에 담길 것으로 보았으나 결과는 딴판이다. 해고 요건을 명시하기는커녕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단어마저 합의문에 반영되지 못했다. '노동이동성'이라는 모호한 표현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 고용·임금·근무방식을 개혁추진 과제로 언급하긴 했지만 이들 문제를 어떻게 손볼 것인지도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 고통분담 각오를 담는 대신 노동시장 활성화라는 모호한 표현을 썼을 뿐이다. 우리나라 제조업 20~30년차 임금은 1년차보다 3.1배 높은 데 비해 영국에선 1.6배, 독일에선 1.9배에 그친다. 또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4.5%에 불과하다. 한번 고용하면 해고하기 어렵고 연공서열식으로 임금을 높이다 보니 기업은 비정규직 채용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청년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노사정은 이번 합의안을 토대로 임금·근로시간·정년과 비정규직 문제 등 우선과제는 내년 3월까지 해결하고 나머지 과제들은 연말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한다. 노사타협이 힘들다고 해서 개혁을 자꾸 미루려 하다간 용두사미가 되기 십상이다. 집권 3년차를 맞는 박근혜정부는 내년 선거 없는 해를 맞아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을 다짐하고 있는데 하나같이 어려운 숙제들이다. 독일·영국·네덜란드 등 노동시장을 지속적으로 개혁한 나라는 경제활력을 되찾은 반면 그렇게 하지 못한 나라는 뒤처진 사실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이번처럼 알맹이 없는 노사정 합의로는 국가 장래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 노사정이 보다 절박한 인식 아래 고통분담과 대타협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관한 기본 원칙과 방향'에 합의했으나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단어조차 합의문에 반영되지 않아 실망스러운 결과를 안았고 이런 합의로는 국가 장래도 어두울 수 밖에 없어 절박한 인식 아래 고통분담과 대타협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