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는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에 따른 충격을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대북ㆍ대이란 제재 조정관은 그저께 방한하자마자 청와대 외교안보 핵심 참모인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을 만난 데 이어 어제는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를 찾아가 대이란 제재 동참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는 "우리의 모든 파트너에게 이란산 원유 구매,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를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이란과 북한 상황은 연결된 문제"라고 압박했다.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노력에 동참하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ㆍ미 동맹을 공고히 해야 할 정부로서는 미국 측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 미국은 이미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어떤 경제주체도 미국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국방수권법을 발효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현실적 대안은 이란산 원유 수입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이 법의 예외를 인정받으면서 수입 감축 충격파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아인혼 조정관은 "한국 정부 측 염려를 알고 있다"며 "우리는 모든 일을 원유시장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추진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작년 11개월 동안 전체 원유 수입 중 9.7%(8259만배럴)를 이란산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지나친 압박을 자제하고 최대한 신축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한국이 배럴당 2~5달러 싼 이란산을 들여올 수 없게 되면 연간 4억달러가 넘는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지 않아도 국제 유가 상승에 애를 태우는 한국은 더욱 심각한 물가 불안과 성장 둔화를 감수해야 한다. 이란과 교역ㆍ투자가 끊기면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큰 타격을 받는다. 플랜트 수출만 해도 연간 10억달러 이상을 경쟁국에 넘겨줘야 할 판이다. 미국 정부가 이런 부작용을 줄일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면 국제사회 공조도 흔들리기 쉽다. 미국은 산유국의 대규모 증산을 이끌어내고 중동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국제 유가를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국의 특수성을 인정해 원유 공급과 교역ㆍ투자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해법을 찾기 바란다. 대중동 금수 조치가 한 번도 약효를 본 적이 없다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한다. 한국 정부와 업계는 최대한 빨리 원유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새로운 수출입 결제 수단을 찾아야 한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 동참 요구로 인한 한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 충격에 대해 미국은 국제 유가를 안정시킬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