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국회 특활비 내역은 충격적이라는 말이 오히려 부족할 정도다. 3 년간 총 1300 건에 240 억 원이 지출됐지만 영수증 등 입증자료가 첨부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특활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할 길이 전혀 없는 것이다. 특히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상임위원장 등은 국회 보직에 따라 매월 수천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을 사실상 월급처럼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여야 정당들은 국회 특활비에 대한 국민의 질타가 쏟아지자 이제서야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대한 내역을 공개하고 규모도 축소하겠다는 것이지만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특활비가 '국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폐지에는 부정적이다. 그러나 국회 특활비에 대해서는 눈 가림 수준의 제도 개선만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상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도대체 어떤 의정 활동이 국민에게 알려지면 안 되는 기밀을 요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국회와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은 오히려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투명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이고 그에 꼭 필요한 경비라면 그 내역을 당당하게 밝히고 떳떳하게 사용하면 된다. 현행 제도상으로도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 등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 편성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국민의 세금인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임무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스스로 제 살을 도려내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특활비를 더 이상 국회가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 국회 특활비는 당장 전면 폐지하는 것이 옳다. 더 나아가 이번 기회에 다른 국가기관의 특활비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국민의 혈세가 더 이상 통제되지 않고 방만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할 책무가 국회에 있다.
국회 특활비 내역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충격적인 상황이므로 국회특활비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