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나선 가운데 광주지역 아파트 급등지역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이 이루어진다. 광주시가 국세청, 경찰 등과 협조해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가동한다. 남구 봉선동과 광산구 수완지구 등이 그 대상 지역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5 개반 25 명 규모의 단속반을 투입해 기획부동산, 허위 실거래가 신고 등에 대한 정보 수집,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할 방침이다. 인터넷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도 확대 운영키로 했다. 광주시는 이같은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전담팀 신설을 추진하고 담당 공무원의 직무역량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는 '실거래 신고제'개선에도 나선다. 특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주택거래 허가제', '분양가 상한제'도입 등을 위한 주택법 개정 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아파트 가격 급등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원가 공개' 도입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 봉선동 일부 아파트들은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평균 6 억~7 억원하던 실거래가 현재는 14 억~15 억원대로 두배 안팎으로 치솟았다. 올 1 월부터 9 월 사이에 절반 가까이 오른 아파트도 있다. 집중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된 수완지구의 특정 평형대 아파트 시세도 1 년 새 1 억원이 오를 만큼 열기가 뜨겁게 달아 올랐다. 이같은 아파트값 급등은 분명 이상조짐이 아닐 수 없다.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수요가 몰리는 것도, 아파트가 부족하기는 커녕 오히려 남아도는 상황이라는 점 에서다. 현지 입주민들은 학군과 인프라에 비해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집값을 생각하면 누적된 가치가 이제야 반영됐을 뿐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아파트 소유자들의 가격 담합과 외부 투기 세력이 들어온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실제 해당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주민들이 싸게 팔지 말라며 가격 경쟁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불과 1~2 개월 사이에 수억원씩 집값이 오르는 것을 보고 팔려고 내놓았던 집을 거액의 위약금을 물고 매매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는 이야기다. 특정지역의 특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시세의 이상 급등현상은 분명 정상은 아니다. 아파트 소유자들의 가격 담합도 문제지만 외부 투기세력이 침투해 집값을 부추기고 있다면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광주시는 철저한 현장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이상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한다.
광주 아파트값 폭등은 주인들의 가격 담합도 문제지만 외부 투기세력이 들어와 집값을 부추기고 있다면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며, 특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시세의 이상 급등현상은 비정상으로, 광주시는 철저한 현장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이상 상황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