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ㆍ환경ㆍ품질과 관련된 각종 인증제도가 중소기업들에 '손톱 밑 가시'로 작용하고 있다. 심지어 인증 지연으로 수출에 차질을 빚거나 불합리한 인증 기준 때문에 외국 회사와 경쟁에서 뒤처지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제품 인증은 기본적인 안전을 담보하고 대외 공신력을 확보해 수출에 물꼬를 트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절차다. 세계 무역량 중 80%가 국제표준 인증 아래 유통되고 있다. 문제는 한국 인증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사실이다.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법정 의무인증은 38개에 달한다. 미국ㆍ중국이 각각 8개고 일본이 5개인 것과 비교된다. 접합유리 합성목재 등에 대한 인증 기준은 선진국보다 훨씬 까다로워 국내 기업 발목을 잡는 사례로 꼽힌다. 전자식 계량기에 대한 인증 비용은 제품 가격 대비 5~10%에 이르러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내 400개 중소 제조업체가 제품 인증을 평균 15개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인증을 취득ㆍ유지하는 데 매년 3230만원씩 지출한다는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도 있다. 또 기업들은 인증 중 23%는 내용이 유사해 통폐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 산업부도 지난해 7월 '국가표준ㆍ인증제도 선진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인식은 하고 있으면서도 미적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산업부는 국무총리실과 협의해 8월까지 국가인증제도 혁신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한다. 새로운 인증이 과도하게 만들어지지 않도록 국가표준기본법도 개정하겠다고 한다. 국내에는 법정 의무인증 38개 외에도 법정 임의인증, 지자체 인증, 민간인증 등으로 모두 234개 인증이 있다. 이 인증 관할권은 12개 정부 부처와 44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무려 127개 기관에 흩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 제품 인증에 걸리는 평균 기간이 56일에 이른다. 공무원들의 '빨판 구조'가 아닌지 의심되는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혁파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인증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미국식 '패스트 트랙'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중복 인증을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인증 컨트롤 타워'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안전, 환경, 품질과 연관된 각종 인증제도가 중소기업들에 부작용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인증 지연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거나 불합리한 인증 기준 때문에 외국 회사와 경쟁에서 뒤처지는 사례까지 일어나면서 인증절차를 단순하게 만드는 미국식 '패스트 트랙'을 도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