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강수 논설위원 추석 직전 나흘 간격으로 양승태(15대) 전 대법원장이 퇴임하고 김명수(16대) 대법원장이 취임했다. 우여곡절 끝에 6년 만의 사법부 수장 바통 터치가 이뤄졌다. 퇴임사와 취임사를 정독했다. 비슷한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다. '국민의 신뢰' '법관의 양심' '재판의 독립' 등이 그러했다. 사법부 현실에 대한 두 사람의 인식은 놀랄 만큼 똑같았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위험 수준에 이르러 이분법적 사고와 진영논리의 병폐가 사회 곳곳을 물들이고 있다. 재판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기만 하면 극언은 다반사이고 폭력에 가까운 집단공격조차 빈발하고 있다.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양승태)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적 사고와 진영을 앞세운 흑백논리의 폐해는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급기야 법관마저도 이념의 잣대로 나눠 공격의 대상으로 삼기에 이르렀다."(김명수) 그런데 사법부가 경계해야 할 '주적(主敵)'이 달랐다. 전임 대법원장은 "정치적인 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이 허용되는 순간 사법부 독립은 무너진다"며 외부 세력을 겨냥했다. 반면 김 대법원장은 "법관들이 사법부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도 온전히 독립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심판하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방점을 내부로부터의 독립에 찍었다. 여기엔 숨은 뜻이 있다. 엘리트 법관들의 집합체인 법원행정처를 개혁하고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의 동력을 얻겠다는 의미다. 이 중 법관 블랙리스트 건에 대한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을 분류해 관리해 온 게 사실로 드러나면 문화체육관광부·국가정보원에 이어 사법부도 '적폐 청산'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일단 조사가 개시되면 희생양을 찾지 않겠느냐는 점이다. 조사가 끝난 뒤 "있는 것은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은 '없다'"고 명백히 밝혀야 후유증이 최소화될 것이다. 김 대법원장의 발탁도 이른바 '운명'이다. 그가 '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격) 초대 회장을 지내지 않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시골 판사'로 정년퇴직했을 가능성이 크다. 중요한 건 국민의 기억 속에 남는 법관은 역대 대법원장들이 아니라 시대를 고민하고 그 고민을 판결문에 담아 온 '진짜' 판사들이라는 점이다. 한국전쟁 때 9·28 수복 후 부역자 재판에 참여하며 '민족'의 입장에서 정치한 판결을 내렸던 유병진(1914~66) 판사와 장면 부통령이 '사도법관'이라고 칭한 김홍섭(1915~65) 판사가 대표적이다. 유 판사는 『재판관의 고민』(1952)이라는 저서에서 "재판 과정은 사색으로부터 용기와 결단에의 단계로 전이되며 이로써 종말을 맺는다"고 썼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 권력이 서슬 퍼렇던 시절 조봉암 피고인의 1심 재판장으로서 간첩죄 무죄를 선고하고 국가보안법만 적용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가 5개월 뒤 법관 연임을 거부당했다. 가톨릭의 구도자적 자세로 재판에 임한 김 판사는 1960년 승객 100여 명이 탄 '경주호 납북기도 사건'의 주범 3명에게 사형을 선고하면서 "하느님의 눈으로 보시면 재판석에 앉아 있는 나와 피고인석에 서 있는 여러분 중 어느 쪽이 죄인일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고 용서를 구했다는 일화로 유명하다. 전국의 법관들이 '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를 고뇌해야 할 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퇴임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식적으로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국민들의 기억 속에 남는 법관은 시대를 고민하고 그 고민을 판결문에 담는 '진짜' 판사들 이라는 점에 전국 법관들은 '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를 고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