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변동사유란에 연필로 기재된 국외이주신고사유는 국외이주신고 자체가 적법하게 철회되거나 또는 국외이민출국자 명단통보에 따라 국외이주신고사유를 주서하기 위하여 삭제하는 경우외에는 본인의 요구가 있다하여도 함부로 삭제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또한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인감증명서를 작성발급할 경우에도 국외이주신고사실을 그대로 기재하여 작성발급하여야 하므로 연필로 기재된 국외이주신고부분을 함부로 지운 행위는 공용서류손상죄를 구성하고, 또는 그 기재부분을 지운 채로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인간증명서를 작성발급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변동사유란에 연필로 기재된 국외이주신고사유를 지운 채로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인간증명서를 작성발급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