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2월 일시휴직자가 1년 전보다 14만여명 늘어나 증가율이 30%에 달했다. 또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고용이 악화된 것으로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서 확인됐다. 국내에서 확진자가 2월 하순부터 급증했던 점을 고려하면 3월 이후의 고용 상황은 한층 심각해질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두 달 가까이 지속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생계마저 꾸리기 힘든 상황으로 몰려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11조7000억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 중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3조2000억원을 빼면 실제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조5000억원에 불과하다. 메르스 때의 6조2000억원보다 2조원 많다지만 경기 회복기조이던 당시와는 상황이 매우 다르다. 경제계는 40조원으로 대폭 증액하라(박용만 상공회의소 회장)는 목소리를 낼 정도로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추경예산안의 과감한 증액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지금은 재정건전성을 따질 때가 아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 위기상황이다.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경기침체 전망이 짙어지고 있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입을 충격은 상상을 넘어설 수 있다. 추경 확대는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 야당이 재정건전성 운운하며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당치 않다. 야당은 비판을 접고 추경안이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문제는 대폭 늘린 추경이 적재적소에 쓰여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의 추경안은 금융·세제지원 등에 쏠려 있을 뿐 민생 직접지원은 저소득층 등에 대한 2조4000억원어치 쿠폰에 불과하다. 추경 심의 과정에서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과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 대한 직접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피해자 직접지원이 추경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이다. 미국의 경제석학 폴 크루그먼도 코로나19 경기부양책으로 국민에 대한 현금 지급을 권고했다. 정부는 타성에서 벗어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추경 확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생계마저 꾸리기 어려운 상황이며, 정부는 추경 심의 과정에서 직접지원을 대폭 늘리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추경 확대안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