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정조서가 집행권원인 경우에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사유는 조정이 성립된 후에 생긴 것이 아니면 주장할 수 없고, 조정이 성립된 후에 생긴 사유에 한하여 청구이의의 소로써 주장할 수 있다.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고, 위 신청을 각하하여 줄 것을 소로써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조정이 성립되기 전에 생긴 사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의 각하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