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확장재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재정을 경기대응에 활용하지 않는 것은 경기 흐름에 반하는 것"이라며 "거시 정책을 확장적으로 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컨센서스"라고 말했다. 한발 나아가 "한국형 양적 완화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도 말했다. 이는 취임 이후 재정확장에 신중했던 것과는 다른 태도이다. 그는 그동안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는 1998년 12%에서 20년도 안돼 40% 수준이 됐다"며 "다른 나라보다 재정에 여력이 있지만 확장재정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런 기조에 따라 기재부는 며칠 전에도 "올해 예산을 짤 때 반드시 재량지출 10%를 삭감하고, 그 안에서 새 사업을 구상하겠다"고 밝힌 터다. 물론 돈 푸는 정책을 무작정 탓할 수는 없다. 경기가 좋지 않으면 재정을 동원해 부양할 수 있다. 문제는 강봉균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의 양적 완화 주장에 화답하기 위해 입장을 갑작스레 바꿨다는 데 있다. 정치인 출신으로, 당의 눈치를 봐야 하는 부총리의 처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느닷없이 나온 여당의 총선 공약에 정부 정책이 널뛰는 것을 납득할 시민은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효과도 불분명한 돈 풀기에 목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재정확대나 양적 완화가 일시적으로 성장률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역효과를 낸다는 것은 상식이다. 일본이 좋은 예다. 저성장에 갇힌 일본은 지난 20년간 디플레이션 압력을 막고 투자와 소비를 늘려 성장을 견인하겠다며 돈을 풀고 금리를 내렸지만 성과는 없었다. 박근혜 정부 3년간 이뤄진 재정확장과 금리 인하 역시 국가·가계빚만 늘렸다. 설령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낮다 하더라도 증가속도는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국가보다도 훨씬 빠른 상황이다. 총선이 끝나고 하반기부터 대선정국이 본격화되면 여당의 재정확장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게 뻔하다. 이미 양적 완화를 위해 한은법 개정 등 구체적 방법론도 나오는 상황이다. 지금은 저금리·저성장이 뉴노멀화된 시대다. 기업이나 가계에 돈을 풀고 금리를 더 낮춰도 투자나 소비는 늘지 않는다. 훗날 금리 인상 시 부담만 더 커질 수 있다. 당연히 해법도 과거와 달라야 한다. 여당 입장에서는 정권재창출을 위해 단기 실적이 필요하겠지만 정부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 급조된 공약에 들러리 설 때가 아니다.
총선이 종료되고 하반기부터 대선정국이 본격화되면 여당 입장에서는 정권재창출을 위해 단기 실적의 필요로 재정확장 요구를 더욱 강화할 게 뻔하겠지만 재정확대나 양적 완화가 일시적으로 성장률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역효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상식으로 정부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