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투기성 갭투자자에 대해 징벌적 수준으로 세금을 물리고, 다주택자의 보유·거래세를 대폭 강화하는 부동산 정책 입법을 이번 주에 본격 추진키로 했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쉽게 하고, 주택공급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거둬들이는 '특혜축소 3법'은 이미 발의됐다. 정부·여당은 정책 실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7월 국회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투기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자 주택구입 문턱은 낮추라'는 지시에 정부·여당이 빠르게 대응한 것이다. 정부·여당이 부동산 대책을 보완할 필요성은 자명하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지난달 29일 기준 주간아파트 매매가격은 전국, 서울 등 수도권 모두 꺾이기는 했으나 오름세를 유지했다. 갭투자자 거주요건 등을 강화한 6·17 대책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서울 강남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자 인접 아파트 매매가격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했다. 수도권 전역으로 규제가 확대되면서 서울 외곽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커지는 '역풍선효과'까지 발생했다. 투자·투기세력이 허술한 정책의 틈새를 파고들면서 집값 불안이 이어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여차례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에선 먹히지 않았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는 갭투자자 양산의 빌미가 됐다. 주택보유 부담 및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을 담은 '12·16 대책'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문턱도 넘지 못했다. 고위 공직자들의 보여주기식 대책도 불신을 키웠다. 청와대와 정부, 국회의원 상당수가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어떤 시민이 그들이 내놓는 집값을 잡겠다는 약속을 믿겠는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장관이 "부동산 정책 다 작동하고 있다"고 하고, 청와대 고위 당국자가 "집값 대책 준비돼 있다"고 말하는 동안 서울아파트 중위가격은 52% 올랐다. 새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먹히기 위한 조건은 간단하다. 정교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정책이 돼야 한다. 집 없는 사람의 내집 마련은 쉽게 하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보유·거래 부담은 대폭 늘려야 한다. 국토 균형개발에 최우선 가치를 두는 것은 물론이다. 시장이 정책을 신뢰하도록 투기·투자로 비치는 고위 정책자들의 부동산 보유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 정권에 따라 정책이 바뀌는 폐단이 없도록 법·제도 통제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집으로는 결코 돈을 벌 수 없다"는 시민의 신뢰가 정착돼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는 것을 모두 명심해야 한다.
'투기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자 주택구입 문턱은 낮추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여당이 투기성 갭투자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수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다주택자의 보유·거래세도 대폭 강화하는 부동산 정책 입법을 본격 추진키로 했으나 새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정교하면서도 지속성있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