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시장에 온갖 소문이 떠돌고 있다. 야권에서 협력하겠다고 밝힌 지 일주일도 안됐지만 중구난방식 인수·합병 시나리오가 쏟아진다. 예컨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각각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합병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조선업은 부실 규모가 가장 큰 대우조선해양을 쪼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 매각한다는 설이 등장했다. 조선 빅3의 방산분야를 떼내 별도의 방산 전문 조선업체를 만든다는 시나리오도 나돈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물론 시민도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난 24일 경제현안회의, 이른바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마친 뒤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산업은행장 등이 모여 구조조정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비공개회의여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소문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가 살리거나 퇴출시킬 대상을 이미 정해놓고, 그 구상을 슬쩍 흘려 여론의 눈치를 살피려 한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구조조정은 신속하게 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은 곤란하다. 이번 구조조정은 그 범위가 넓어 개별 부실기업뿐 아니라 산업 재편 성격을 띠고 있다. 대규모 실직이나 시민 세금인 공적 자금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소수 관료가 정보를 독점한 채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관치의 대표적인 폐해는 결정하되 책임지지 않는 것이다. 관치가 되지 않으려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장과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서별관회의에 이어 26일 관계 부처 차관들로 협의체를 구성해 구조조정 방침을 설명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야권은 구조조정 논의에서 배제됐다. 야권이 구조조정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실업대책과 사회안전망 확충 논의가 어느 정도나 진척됐는지도 알 수 없다. 지금처럼 진행했다가는 야권과 이해 관계집단의 반발만 부를 뿐이다. 노사정과 여야가 두루 참여해 합의를 이뤄야만 구조조정의 방향을 정립하고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모든 것을 열어놓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최소한 야권과 구조조정 당사자에게는 구조조정 관련 정보와 추진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 24일 경제현안회의를 마친 뒤 구조조정 대상 기업과 시나리오에 대한 소문이 무성한데, 사회문제로 비화 될 가능성이 큰 문제인만큼 정부 소수 인원이 독단 결정하기보다 정보 공개와 시장과 국회가 통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