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시리아 난민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독일이 지난 7일에는 난민 지원을 위해 무려 60억유로(약 8조18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세 살배기 시리아 난민 아일란 쿠르디의 시신이 터키 남부 해안에서 발견된 이후 독일 내부에서 난민 지원을 요구하는 여론이 힘을 얻은 결과다. 난민 수용에 부정적이던 영국도 "수천 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인도적 차원의 난민 지원은 국제사회의 준엄한 의무가 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의 '전쟁에 처한 세계'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말 현재 세계 난민 수는 1368만5607명에 이른다.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는 난민 651만명 중 다수는 인간으로서 생존조차 위협받는 열악한 상황이다. 전쟁의 참화를 피해 떠도는 이들을 외면하는 것은 문명 국가의 태도가 아니다. 한국 역시 난민 문제를 더 이상 남의 집 불 보듯 할 수는 없다. 한국은 UNHCR가 지정한 난민 수용국 44개국 중 하나다. 난민 신청자 수도 2010년 423명, 2014년 2896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증가율만 85%다. 그러나 신청자 중 극소수만이 난민으로 인정받는다. 난민인권센터에 따르면 1994년 이후 올해 7월까지 시리아인 760여 명을 포함해 1만2208명이 난민 신청을 했으나 522명(4.3%)만이 난민 자격을 부여받았다. 한국도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에 걸맞은 인도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미 UNHCR와 유럽 국가들은 한국에 그 같은 역할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이들 중 수십만 명이 배를 타고 남한으로 넘어오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한국 혼자서 이를 수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수다. 지금처럼 한국이 외국 난민에게 문을 닫는다면, 북한 난민 발생 시 국제사회의 협력을 구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난민 기준과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동시에 중국 일본과 협의해 북한 난민 발생 시 비상대응 플랜도 분명하게 마련해둬야 한다.
인도적 차원의 난민 지원이 국제사회에서 점점 의무화되고 있으니 UNHCR이 지정한 난민수용국 중 하나인 한국도 남의 집 일로 여기지 말고 난민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고 인도적 지원을 넓혀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