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경기도에서 농민기본소득제가 실시될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제 23 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농민기본소득제를 도입해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단한 진전이다. 기본소득안에 대한 구상 자체도 그렇거니와 농업에 대한 지원책 또한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토지공개념이나 기본소득 같은 정책들이 모두 전 같으면 좌파정책이니 반 시장정책이니 하는 논리로 큰 반발에 부딪쳤을 법하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환영받는 분위기다. 이 지사가 성남에서부터 추진해온 무상정책들이 만들어온 분위기의 반전이 아닐까 싶다. 청년배당에 이어 농업지원정책에 눈을 돌린 것도 묘수다. 청년만큼 고달프고 아픈 곳이 농촌이요, 농업이다. 비교우위론에 속절없이 밀리며 추락한 우리 농업의 현실은 수치로도 역력히 확인된다. 2017 년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50% 이하로 떨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 양정자료에 따르면 2017 년 잠정 식량자급률은 48.9%로 2016 년에 비해 1.9%p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식량자급률이 하락한 원인이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농지면적은 2007 년 이후 연평균 1 만6000ha씩 줄었다. 10 년 동안에 경기도 전체 농지인 16 만5000ha 정도가 사라진 셈이다. 이에 따라 국내산 곡물 공급량은 2007 년 531 만5000t에서 2017 년 468 만7000t으로 줄었다. 2017 년에는 공급량이 전년대비 3.5% 줄면서 전체 자급률을 대폭 감소시킨 결과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농업 위축이 가속화되면서 식량자급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점이다. 10 년 전 50%대를 유지하던 보리자급률은 2012 년 정부수매제도 폐지와 동시에 20%대로 줄었다. 식용 콩 자급률도 2014 년 35.9%에서 2017 년 22%로 급감했다. 식량 자급률을 올리려는 정부의 의지 또한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 월 '2018~2022 년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내놓으면서 2022 년 식량자급률 목표를 55.4%로 제시했다. 기존 목표는 60%였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해마다 2 만ha의 농지가 전용되고 있다. 2017 년 국내 농지는 162 만1000ha로 감소했다. 경기도의 농민기본소득제가 그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기대한다.
우리나라 농지가 매년 2만 ha씩 전용되고 식량자급률이 50%이하로 떨어져 농업 위축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농민 기본소득제를 도입한다는 농업지원정책으로 인해 피폐해가는 농촌 부흥에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