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고용 절벽을 맞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저금리 시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투자 자산을 불려주기 위한 고민을 담고 있다. 회사 돈으로 산 차를 개인이 굴리지 못하도록 하고,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며 공평 과세를 위해 애쓴 흔적도 보인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며 전체적으로 세수가 1조원 남짓 확대될 것이라고 한다. 한편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려 세금을 깎아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해 17% 남짓했던 대기업 실효세율을 올해 19~20%까지 올린 것은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율 인상 없이도 사실상의 증세를 꾸준히 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실효성이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갖게 되는 대목도 있다. 일자리 창출이 워낙 다급하다 보니 청년 정규직을 한 사람 늘릴 때마다 500만원(대기업은 250만원)을 지원하는 임시방편을 내놓았지만 단순히 세제 혜택을 노린 일자리 이동만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잘 지켜봐야 한다. 국회에 공을 넘긴 종교인 과세 문제는 정치권이 협조하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렵다. 가장 아쉬운 건 세수 기반을 넓혀갈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조원 가까운 세수 펑크가 난 데 이어 올해에도 상당한 금액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것이다. 올해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47조원 가까운 수준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무리하게 세금을 더 걷기보다는 경기를 진작하는 것이 급하지만 넓은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제 개혁을 마냥 미뤄둘 수는 없다. 지난해 전체 근로소득자의 45%인 740만명이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연 매출이 적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취급되는 사업자가 전체의 3분의 1이나 된다. 지하경제 연구의 권위자인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슈나이더의 추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 규모의 지하경제가 세금을 피해 어둠 속에 숨어 있다. 한마디로 과세 기반이 너무 좁다는 말이다. 소득이 높은 이들이 더 무거운 세금 부담을 지고, 형편이 아주 어려운 이들은 마이너스 소득세를 내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해도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이 납세 의무를 다하는 국민개세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지금처럼 면세자와 지하경제의 비중이 높으면 그 원칙은 무너진다. 좁은 과세 기반 위에서 세율을 높이거나 조사를 강화하면 세원이 노출된 특정 계층에 부담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과세의 형평성은 떨어진다. 물론 세수 기반 확충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온갖 포퓰리즘 법안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데에만 열중할 것이다. 그럴수록 정부는 더욱 치밀한 세제개혁 방안을 내놓고 이해관계자들과 정치권을 설득해야 한다.
어제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투자 자산을 불려주기 위한 고민을 담고 있지만 더욱 치밀한 세제개혁 방안을 내놓고 이해관계자들과 정치권을 설득해서 세수 기반을 넓혀갈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