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자 평소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13월의 월급'을 기대했던 이들이 오히려 '13월의 세금 폭탄'을 맞게 생겼다며 아우성이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를 비롯한 주요 지출 항목들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는 바람에 공제율보다 높은 세율(15~38%)이 적용되는 중상위 소득자의 경우 많게는 몇 백만원을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른 환급액 축소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하지만 막상 근로자들 불만이 터져나오자 야당은 즉각 "봉급생활자 지갑을 털어 재벌 감세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 한다"며 정치 공세부터 펴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추가 세액 분할납부나 간이세액표 개정 같은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냉정하게 따져보면 2012년 간이세액표 개정으로 평소 많이 걷고 연말에 돌려주던 방식에서 월평균 1만~10만원씩 덜 걷고 연말 환급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바꾼 것을 옛 방식으로 되돌리는 것은 납세자에게 되레 불리하다. 그보다는 세수 증대에만 매달리다 정책의 큰 흐름을 놓치고 있는 대목부터 바로잡는 게 옳다. 예컨대 맞벌이하는 집의 부녀자공제 대상 축소나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폐지,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전환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보다 큰 틀에서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일이다. 정부는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계층의 세부담은 늘지 않고 7000만원 이하는 평균 2만~3만원 늘어날 뿐이라고 하지만 과연 어느 그룹에 얼마나 부담이 늘어나는지 정확히 따져보고 세율 체계를 조정해야 한다. 근로자의 3분의 1이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고 사업자의 3분의 1은 부가세 간이사업자로 취급되는 마당에 소수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율만 높이면 세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다시 한번 터져나올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조세저항이 나타날 때마다 문제를 임시로 봉합하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복지와 세부담의 균형을 찾는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13월의 월급'을 기대했던 근로자들이 '13월의 세금 폭탄' 맞게 되어 불만이 목소리가 터져나오자 정부는 추가 세액 분할납부 등의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임시적 해결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