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 일 포항에서 또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이날 지진(규모 2.6)을 지난해 11 월15 일 일어난 규모 5.4 지진의 101 번째 여진(규모 2.0 이상)으로 분석했다. 지진 규모가 적어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없었으나 포항시민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여진 탓에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극도의 불안과 우울, 피로감을 호소하는 시민이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지진피해 복구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소극적인 태도도 포항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4 일 △경북 동남권지역에 대한 단층조사 2021 년 완료 △지진 긴급문자 발송 시스템 개선 △지진피해 복구 지원금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지진방재 개선 대책을 내놨다. 진작에 나왔어야 할 대책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 중 주민들 입장에선 피해복구 지원금에 가장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대책에 따르면 주택이 완파된 경우 현행 900 만원에서 1 천300 만원으로, 반파는 450 만원에서 650 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하지만 포항지역 피해주민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행안부가 복구 지원금 인상은 소급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대형 지진 발생때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 복구비는 재산피해 규모에 비하면 쥐꼬리 수준이다. 물론 이런 사실은 정부도 잘 알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포항지진 발생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이 대거 현장을 방문해 턱없이 부족한 주택복구비 현실화를 약속했다. 당연히 포항시민들의 기대도 컸다. 하지만 그 기대는 실망과 배신감으로 바뀌고 있다. 행안부가 이번 지진방재 개선 대책을 내놓게 된 계기가 포항지진임에도 정작 그 피해자들을 대책에서 배제시킨 게 말이 안된다. 행안부가 어떤 이유를 둘러대도 행정편의주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포항시와 지역 정치권은 대통령과 중앙부처 등에 주택 복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줄기차게 건의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 포항지진 피해자가 겪고 있는 엄청난 고통을 생각한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행안부가 내세우는 지침도 핑계에 불과하다. 2016 년 경주지진 때 지침을 개정해 주택 복구비 일부를 소급 지원한 전례가 있다. 그런 만큼 행안부는 지침 타령은 그만 접고 포항지진 피해 주민에 대한 추가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진방재 개선 대책에서 포항지진 피해자들을 배제시키는 등 포항시민의 지진피해 복구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를 버리고 피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