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일본 총리가 28일 중의원 연설에서 총리와 대신(장관), 부대신(차관), 정무관(차관보) 등 정무 3역 급여를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라 한다. 총리 본인 급여는 현재 월 222만엔(약 3300만원)에서 30%(약 60만엔) 줄이고, 대신과 부대신 급여는 20%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월급여는 현재 약 162만엔(약 2400만원)이다. 고위직 공무원 급여 삭감 계획은 일본이 처해 있는 다급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 후 복구를 위해 최대 25조엔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노다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11조2000억엔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 악화로 증세가 여의치 않은 만큼 공무원 급여 삭감을 통해서라도 재원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론 일본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30%로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어 재정 건전화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고위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일본도 남유럽 국가들과 같은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노다 내각은 이미 지난달 초 출범 당시부터 급여 10%를 반납하고 있으나 이번에 삭감 폭을 더욱 확대했다. 공무원 전체 급여 삭감 폭 역시 인사원이 권고한 0.23%보다 훨씬 높은 7.8%로 정했다. 한국 공무원들은 일본과 직접 비교하긴 어렵지만 장관 연봉이 수당 포함해 1억1000만원 선, 차관은 1억원 정도로 일본 대비 절반에 조금 못 미쳤다. 국내에서는 공무원 급여를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과 99년에 각각 4.1%, 0.9% 삭감한 바 있다. 그렇지만 일본처럼 장ㆍ차관들이 스스로 나서서 20~30%씩 급여를 줄여보겠다고 한 적이 없다. 국회의원들은 더더욱 없다. 오로지 공무원 급여를 민간 기업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만 할 뿐 대폭 삭감이라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과 2010년에는 장ㆍ차관을 비롯한 공무원 급여가 동결된 바 있다. 그러나 올해는 5.1% 인상됐다. 공무원 급여 인상은 공기업과 민간기업 임금 인상을 수반한다. 우리나라도 고령화로 2020년 이후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우리 장ㆍ차관들이 자진하여 급여를 삭감하겠다고 한 적이 없으나 노다 일본 총리는 28일 총리와 대신(장관), 부대신(차관), 정무관(차관보) 등 정무 3역 급여를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한국도 고령화로 2020년 이후 국가채무가 급증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우리 공무원들도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