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참여정부서 추진하다 실패한 한국 경제의 병폐 최우선 해결해야 비정규직과 재벌개혁.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과거 참여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이다. 두 문제는 참여정부의 실패 이후 보수정권 9년을 거치며 상황이 더 악화됐다는 공통점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문 대통령의 경제공약 최상단에 비정규직 문제 완화와 재벌개혁이 위치한 이유다. 비정규직과 재벌개혁 문제는 현재 한국 경제가 처한 저성장, 양극화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점에서도 문 대통령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비정규직 얼마나 감축될까 참여정부가 처음부터 비정규직 양산을 목적으로 기간제법을 만든 건 물론 아니었다. 참여정부는 분명 과거 정권에 비해 노동에 대한 이해가 높았고, 실제 전문가들도 입법에 많이 참여했다. 들쭉날쭉한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사용기간 만료 후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자는 게 당초 취지였다. 하지만 취지와 현실은 달랐다. '영악한' 기업들은 법의 허점을 악용해 온갖 편법 사용을 일삼았다.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2년이 되기 전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기 일쑤였다. 2년이 아닌 수차례 단기계약을 반복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정부가 '해법'이라고 내놓은 무기계약직은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이상한' 신분을 낳았다. 어느 것이든 고용불안정이 계속됐고, 이는 경제부문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잡았다. 김경란 민주노총 비전국장은 "더 심각한 것은 기간제와 파견제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간접고용과 특수고용이 증가한 것"이라며 "지난 10년 동안 정부의 친기업 재벌정책과 비정규직법 개악 등으로 간접고용은 제조·서비스업·공공부문 등에 광범위한 저임금 노동의 대표적 고용형태로 나타났고, '위장된 자영업자'로 불리는 특수고용은 250만명을 웃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용기간을 정해 규제할 경우 악용 소지가 너무 많다는 점은 기간제법이 제정될 당시 이미 공론화됐던 사안이지만 참여정부는 노동계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간접·특수고용을 비롯한 비정규직 문제의 '원죄'는 참여정부에 있는 셈이다. 집계하는 기관마다 수치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비정규직은 기간제법이 생긴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많다. 통계청 집계로는 2007년 8월 570만명이던 비정규직이 지난해 8월 기준으로는 615만명으로 늘었다. 간접·특수고용까지 포함해 계산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집계로는 같은 기간 비정규직이 816만명에서 873만명으로 늘었다. 참여정부의 핵심 인사였던 문 대통령 역시 비정규직 문제의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감축과 처우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비율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준으로 낮추고,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제정해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격차와 차별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간접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대기업인 원청기업이 '공동 고용 책임'을 지도록 법제화해 근로조건 결정 및 산업안전분야와 관련된 책임을 하청기업과 함께 지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가 해법으로 내놓은 무기계약직은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해괴한 신분만 낳았을 뿐 고용불안정은 계속됐고, 간접·특수고용을 비롯한 비정규직과 재벌개혁 문제는 현재 한국 경제가 처한 저성장, 양극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은 본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