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 최저임금 심의절차 개시 / 고용·물가 등 후유증만 초래 / "더는 충격 안 된다" 고언 새겨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0 일 최저임금위에 2019 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공식 요청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기초자료 분석, 전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90 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정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 원으로 전년 대비 16.4%나 오르자 그 충격이 경제 현장을 휩쓸고 있다.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한 업주들이 점포 문을 닫거나 고용을 줄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 월 도·소매업 취업자는 1 년 전보다 9 만2000 명이나 줄었다. 최저임금에 민감한 숙박·음식점업은 2 만2000 명 감소했다. 1 월 실업급여 신청자는 15 만2000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2.2%나 늘었다. 외식업계는 속속 가격을 올리고 있다. 불과 시행 석 달 만에 엄청난 후유증만 남기고 실패한 정책이란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오죽했으면 이달 퇴임을 앞둔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까지 비판하고 나섰겠는가. 어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하면 풀타임 근로자 시급이 1 만원을 넘는다고 했다. 2020 년까지 최저임금을 1 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사실상 이미 달성됐으니 올해 같은 충격을 한 번 더 주면 안 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리면 영세업자나 저임금 근로자 등 힘없는 '을'끼리의 전쟁만 유발한다고도 했다. 정부가 새겨들을 고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1 년 해보고 나서 속도조절을 할지, 더 갈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경제 상황을 보면 이미 결론이 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것 외엔 대안이 없다. 아울러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별·지역별 차등화 등 제도 개선도 서둘러야 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제외되는 현행 제도는 잘못됐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외면하면 안 된다. 실제로 연봉 4000 만원 이상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도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경우가 생긴다. 최저임금 인상이 상여금이 적은 중소·영세기업 근로자보다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끌어올리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지만,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속히 매듭짓지 못하면 최저임금 심의가 겉돌고 법정 시한 안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한국 경제는 가뜩이나 상황이 녹록지 않다. 미·중 무역전쟁, 원화 강세, 금리 인상 등 악재가 일시에 밀려들고 있다. 자칫하면 수출과 내수를 동시에 위축시키면서 우리 경제를 뒤흔들 수 있다. 최저임금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잘못된 정책은 빨리 고칠수록 후유증이 작다.
최저임금제가 시행 석 달 만에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