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미디어 포털 사이트인 '봉황망'은 항주 절강대학 부속 제2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전동휠'을 타고 중환자실에서 바삐 움직이는 모습을 보도했다. 전동휠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사용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절강대 부속병원이 전동휠을 도입한 것은 일분일초가 아쉬운 중환자 진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 불법이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해 6 만 대의 전동휠이 국내에 보급된 데 이어 올해는 공급량이 7 만5000 대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오는 2022 년이면 30 만 대에 이를 전망이다. 골목길이나 인도 등 좁은 공간에서 이동하기 용이한 데다, 소음이나 배출가스가 없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휠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는 까닭에 사용하려면 1·2 종 보통면허나 원동기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면허 없이 전동휠을 타다 적발되면 30 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리고 차도로만 다녀야 한다. 현재 전동휠 사용자의 대다수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어 '예비 전과자' 신세나 다름없다. 공원 등 유원지에서도 시민들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은 채 전동휠 대여업을 하고 있다. 많지는 않지만 음주운전 등 전동휠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준해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물론 있다. 그렇다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다른 전동휠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법적 잣대를 적용하는 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예컨대, 시속 25 ㎞ 미만의 전동휠을 차도로 다니도록 강제할 경우 차량 운전자도, 전동휠 사용자도 모두 불편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 또한 크다. 이런 부작용을 감안해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6 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법이 현실에 뒤처지는 건 변화의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이처럼 너무 뒤처지면 현실을 제약하는 족쇄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동휠 사용자가 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법을 대다수가 모르고 있어 불법을 저지르기 쉽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다른 전동휠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전동휠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