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어설 모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그제 원내대표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을 규제개혁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과 함께 내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 1 호 법안'으로 꼽히는 인터넷은행법이 뒤늦게나마 빛을 볼 수 있게 돼 다행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보인 처신은 민망 그 자체다. 의총을 세 번이나 열고도 당론 채택에 끝내 실패한 것부터가 그렇다. 특히 마지막 의총에서는 원내대표까지 지낸 중진 등이 반대에 앞장서는 바람에 토론이 길어지면서 의원들이 이탈하자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도 못해 보고 원내대표의 정치적 결단에 맡기는 미봉책이 동원됐다. 집권당의 면모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나마도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를 법에 명시하지 못하고 시행령에 위임하는 변칙을 구사하겠다니 집권당이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난을 들어도 싸다. 논란의 핵심은 은행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원칙에 따른 기업의 의결권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인터넷은행에 한해 34%로 늘리자는 것이다. 지난달 문 대통령이 직접 국회 통과를 주문했으나 "재벌 논리에 말려들었다"며 반대하는 일부 여당 의원과 진보 시민단체들에 의해 무산되고 말았다. 행정부 소관인 시행령의 내용을 미리 정하자는 것도 정상은 아니다. 법안을 행정부로 보낼 때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의결권 확대 대상에서 배제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또는 전자상거래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만 허용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해 달라는 부대 의견을 달겠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규제혁파라는 본류는 온데간데없고 누더기 법령만 남을 게 뻔하다. 집권당이라면 모름지기 반대가 능사이던 야당 때와는 달라야 한다. 정치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정치가 이상을 추구하는 시민단체들에 끌려다녀선 죽도 밥도 안 된다. 이런 간단한 이치를 무시하면 국민이 불행해진다. 아무리 우호세력이라도 끊을 땐 끊을 줄 알아야 한다. 지지자들의 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제주해군기지를 밀어붙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새삼 돋보이는 국면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보인 행보는 민망함 그 자체로 반대에 능하던 야당 때와는 다르게 집권당의 면모를 보이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