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및 구 같은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7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 대상 재산이 있지도 아니한 때에는 그 물납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2]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및 구 같은법시행령 제70조, 제71조에 따라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그에 대한 다른 물납 대상 재산이 있지도 않은 때에는 그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바, 예컨대 그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지 않음에도 물납신청을 거부한 경우라면 그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