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축인 경제활성화에 구조개혁이라는 새로운 화두가 추가됐다. 올해 공무원연금에 이어 내년에는 군인·사학연금도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조만간 나올 노동시장 개혁안도 뜨거운 감자다.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구조개혁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서민경제의 활력 회복이다. 그 핵심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일자리다. 하지만 고용창출은 고사하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앞세워 있는 일자리마저 흔들 셈인지 걱정이다. 최경환표 경기 확장 정책은 내년에도 그대로 준용된다. 재정에서 돈을 풀어 부실한 내수기반을 지탱하는 지금 방식 그대로다. 내년 상반기에 전체 재정의 65%를 조기 집행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 그나마 하반기에 수출이나 내수시장이 살아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책도 없다. 가뜩이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3.8%)에도 거품이 잔뜩 끼어있다. 국내외 경제전문기관은 3.5% 안팎으로 본다. 일단 돈 보따리를 푼 뒤 모자라면 또 추경으로 빚잔치하자고 나설 게 불 보듯 뻔하다. 정부의 전방위 구조개혁은 벌써 태풍의 눈이다. 박 대통령은 "내년은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다.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조만간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노동시장 개혁안에 이어 내년 하반기엔 사학·군인연금 개혁안도 내놓기로 했다. 이들 과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보듯 당사자의 반발과 국론분열이 불가피한 사안이다. 더구나 손쉬운 해고가 새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아니다. 한국은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정규직 보호 수준이 22위권이다. 작년 한해 정리해고된 인원만 38만명이다. 얼마를 더 내보내야 직성이 풀리는 건가. 경제활성화나 구조개혁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정책의 방향성이다. 대기업에 편향된 지금의 정책 방향은 바로잡아야 한다. 천만의 말씀이다. 지금도 기업 금고엔 돈이 넘친다. 대기업은 정부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지만 서민들은 다르다. 새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들의 빈 지갑을 채워줄 임금인상이 뒷받침돼야 내수시장도 살아난다. 돈을 풀더라도 서민경제에 풀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내년이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인 만큼 최경환표 경기 확장 정책을 반영하여 재정에서 돈을 풀어 부실한 내수기반을 지탱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