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기간제·단기간 근로자보호법 등을 개정해 비정규직의 임금정보 제공청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넣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행 법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과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차별을 받고 있을 때 시정을 요구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차별적 처우를 증명하려면 정규직 임금과 상여금, 수당 등 내역을 알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이런 제약으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차별을 받으면서도 시정 요구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임금정보 청구권이 시행되면 시정 요구 절차가 간편해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해소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임금정보 청구권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라는 시각으로만 볼 일이 아니다. 요즘엔 대부분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어 임금정보는 기업 기밀에 속한다. 임금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든 인사 관리 시스템을 바꾸려 할 것이다. 인사 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임금정보 요구가 늘어나면 산업 현장에서 노노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사측은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고용 자체를 줄일 수 있다. 제도는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부작용이 많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임금정보 청구권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도입을 서두르기에 앞서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가 기간제·단기간 근로자보호법 개정안에 비정규직의 임금정보 제공청구권을 신설하였는데, 이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임금정보 요구가 증가하면 노노 갈등이 커질 수 있으므로 도입 전 신중하게 검토하고 판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