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06조 제1항에 규정된 "법률행위"는 엄격한 의미의 법률행위에 국한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더 넓게 법적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당사자의 의욕여부에 관계없이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의사활동으로써 의식된 부작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인 소외인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그의 아버지인 피고로부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가 제기되자 의제자백의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면 이는 채무자인 소외인이 피고의 신탁해지를 적극적으로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극적으로 이를 묵인하는 것처럼 가장한 부작위행위로서 비록 확정판결의 수단을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법률행위는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행위로 채무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그의 아버지인 피고로 신탁해지 원인으로 한 청구의소를 의제 자백으로 승소한 경우 채무자가 소극적으로 묵인하는 방법으로 확정판결을 이용했다면 이는 채권자취소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