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인 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가진 피고 회사와 화물자동차 수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운전사의 고용과 해고, 차량의 관리운영을 직접하고 다만 제세공과금, 관리운영비를 피고에게 지급하고 행정당국으로부터의 지시 명령은 피고를 통해 전달받아 이행하며 피고로부터 차량에 대한 점검실시와 종업원에 대한 업무지시를 받다가 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 실제 소유자를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는 피고의 피용자로 볼 것이다.
개인인 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피고 회사와 화물자동차 수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운전사의 고용과 해고, 차량의 관리운영을 직접하였다면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는 피고의 피용자로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