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물의 보존등기는 그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깨어진다 할 것이고, 그 명의자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양도받게 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나. 단독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건물명도 청구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은, 공유자임을 전제로 그 공유물 보존행위의 일환으로 하는 청구인지 여부까지 석명할 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
건물의 보존등기는 그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닐 경우 그 명의자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양도받게 된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단독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건물명도 청구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게 공유자임을 전제로 그 공유물 보존행위의 일환으로 하는 청구에 해당하는지까지 석명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