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2013년 세법개정안을 보완한 수정안을 새로 내놨다. '편법' '졸속' 논란 속에 박근혜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수정안은 근로소득세 과표구간을 손질해 봉급생활자들의 부담을 일부 완화했다. 그러나 맹점인 법인세 감세 철회와 부유층 증세 방안은 검토대상에서조차 제외됐다. 이 같은 땜질 처방으로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가 못하겠다면 국회라도 나서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는 증세 없는 복지 실현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복지 확충에 따른 재원 조달을 위해 증세 논의를 본격화할 때가 됐다. 수정안은 근로소득세 개편이 핵심이다. 세법개정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기준선을 연 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높였다. 5500만원 이하인 납세자는 이번 개편으로 추가 부담이 없다는 얘기다. 또 6000만원과 7000만원 이하 소득자도 추가 부담액을 연 16만원에서 각 2만원과 3만원으로 낮췄다. 수정안 마련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봉급생활자는 434만명에서 205만명으로 줄게 된다. 하지만 수정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납세자들의 반발은 만만한 봉급생활자가 세수 확보의 주 대상이 됐다는 점도 있지만 조세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바닥에 깔려 있다. 이명박 정부 이후 지속돼온 부자 감세와 법인세 현실화 방안은 그대로 둔 채 손쉬운 유리지갑에 손을 댄 정부 발상이 화근이었다. 박 대통령의 증세 불가 원칙이 맞물리면서 빚어진 결과다. 정부는 그러나 근본 처방은 놔둔 채 편법으로 대응함으로써 불씨를 해결하기는커녕 화를 키운 격이다. 야당이 "대기업과 슈퍼부자들의 솜털도 건드리지 못하면서 서민들의 깃털만 잡아뜯으려는 수정안"이라고 평가절하한 것도 그 때문이다. 세법개정은 국가재정 및 새 정부 국정운영과 맞물린 문제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5년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135조원 확보 계획을 밝혔다. 이번 세법개정도 이 계획의 하나다. 그러나 수정안으로 당장 연간 4400억원의 결손이 생겼다. 정부 계획 중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27조원 확보는 아직 밑그림조차 없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다. 가뜩이나 올해 경기불황으로 상반기에만 10조원의 세수가 구멍난 상태다. 정부는 엉터리 경기예측 때문에 올 초 17조원의 추경을 편성한 터다. 정부 곳간은 적자가 쌓이고 있지만 정부만 무사태평이다. 세법개정안은 이제 국회 몫으로 돌아왔다. 정부의 수정안 역시 여야 논의 과정에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증세 없이 과연 새 정부의 복지 확충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지부터 진지하게 따져볼 일이다. 세법개정으로 늘어나는 세수는 연 2조원 규모다. 하지만 기초연금 공약을 지키는 데만 연간 10조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세법개정안을 보완한 수정안이 나왔지만 "대기업과 슈퍼부자들의 솜털도 건드리지 못하면서 서민들의 깃털만 잡아뜯으려는 수정안"이라고 평가절하 되고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