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는 3일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에 대한 시민 지지도 조사 결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정시의 비중을 45% 이상으로 높이는 1안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바꾸자는 2안도 오차범위 내 지지를 받았다. 배치되는 두 가지 방안이 비슷한 지지를 얻음에 따라 공론화위는 단일안을 내지 못하고 최종 판단을 교육당국에 넘겼다. 대입 쟁점을 담은 4가지 시나리오를 시민참여단에 물어 새 대입안을 마련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벽에 부딪힌 셈이다. 공론화위원회의 발표는 '수능위주 정시 확대'와 '수능 절대평가'에 대한 시민의 지지와 반대가 팽팽히 맞선 기존의 인식을 재확인한다. 정시를 확대하면 공부한 만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지만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고 공교육 부실이 우려된다. 수능 절대평가는 고교에서 다양성교육이 가능해지는 등 공교육 정상화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수능 변별력 약화로 내신과 학생부의 경쟁이 심화된다. 이번 시민참여단의 선택은 당장은 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일정부분 정시를 확대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라는 요구로 요약할 수 있다. 공론화위원회의 단일안 마련 실패는 예견된 것이었다. 대학 입시는 사안이 복잡하고 민감한 데다 계층·단체 사이에 이해가 엇갈려 다수가 만족하는 해답을 찾기 힘들다. 이런 측면에서 대입 개편안을 시민성과 전문성을 결합한 공론화위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은 새로운 시도임에 분명하다. 문제는 그 결합이 유기적이고 조화롭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교육에 대한 장기전략 없이 입시제도만 시민의 의견을 통해 결정하려는 발상은 정책의 책임과 부담을 시민사회에 전가하려 한다는 비판을 샀다. 촉박한 대입 개편안 준비 과정도 문제였다. 공론화위가 위원회 구성, 시민참여단 모집을 거쳐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까지는 3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다. 시민참여단의 숙의토론은 1, 2차 합해 나흘에 불과했다. 지난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의 숙의과정은 무려 한 달간 진행됐다. 교육부는 대학 입시제도 개편안 공론화에 앞서 기존 대입 정책의 난맥상을 근본에서부터 살펴야 했다. 혼선을 거듭해온 교육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 없이 시민들에게 대안을 구하고자 한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공론화위원회의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해답은 얻지 못했지만, 교육과 입시에 대한 중요한 의견을 수렴했다. 대입 정시 비율을 늘리고, 수능 절대평가 과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임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다. 이번 공론화위의 활동 결과는 국가교육회의에 제출되고,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만들어 교육부에 넘긴다. 교육부는 최종적으로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한다. 교육부는 공론화위의 활동을 거울 삼아 교육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서 시민의 지혜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교육적이면서도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공론화위의 활동 결과는 국가교육회의에 제출되고,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만들어 교육부에 넘겨 교육부는 공론화위의 활동을 거울 삼아 교육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서 시민의 지혜를 정책에 반영해야하며,교육적이면서도 공교육을 정상화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