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委 넉달째 개점휴업 사회적 대타협 미룰 수 없어경사노委 넉달째 개점휴업 사회적 대타협 미룰 수 없어 청와대는 29 일 민주노총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연내 출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17 일의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무산으로 더 이상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단 경사노위를 먼저 출범시키고, 민주노총에는 참여 설득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기존 노사정위를 확대한 사회적 대화기구다. 대화의 범위는 근로조건 등 노사 현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사회적 현안과 공공정책 전반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소상공인, 중소기업, 여성, 청년 등 취약계층의 참여폭을 넓혔다. 논의방식도 합의 중심에서 협의 중심으로 바뀐다. 포괄적인 사회적 대타협을 유도해내기 위한 것이다. 경사노위는 그러나 장기휴면 중이다. 지난 6 월 노사정위원회법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으로 개정되면서 설립 근거가 마련됐지만 4 개월 넘게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지난 5 월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7 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대화 참여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강경파의 반발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회의를 열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대신 '11 월 총파업'을 선언했다. 총파업을 하는 이유로 '적폐청산, 노조할 권리, 사회 대개혁'을 제시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이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 반발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적폐청산 등을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정치운동 성격이 강하다. 바로 그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한 것이 경사노위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이 참여를 거부하고 총파업으로 가는 것은 명분 없는 일이다. 민주노총은 1999 년 노사정위를 탈퇴한 이후 지난 19 년 동안 사회적 대화에 불참했다. 대화보다는 투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추구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경사노위 불참도 그 연장선이다. 친노동 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는 문재인정부를 더욱 친노동·반기업 쪽으로 몰아붙이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 만큼 민주노총의 대화노선 복귀를 한없이 기다릴 수는 없다.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경제 현실에 비춰 볼 때 사회적 대타협이 너무 시급하다. 사회적 타협 없이 투쟁에만 몰입하면 결국 노사 모두 공멸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노총은 내년 1 월 경사노위 참여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투쟁은 투쟁대로, 사회적 대화는 사회적 대화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민주노총 창설 멤버이자 위원장을 지낸 문 위원장의 고언을 민주노총이 귀담아듣기 바란다.
청와대는 29 일 민주노총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연내 출범시키고 민주노총 참여를 설득해 나가기로 했는데 민주노총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의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