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그제 3 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워킹그룹 총괄분과 1 차 회의를 열었다. 워킹그룹은 3 차 계획 권고안을 올해 안에 만들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에너지 기본계획은 5 년 주기로 세우는 에너지 분야 최고 행정계획으로 3 차 기간은 내년부터 2040 년까지다. 앞으로 20 년간의 국가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방안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워킹그룹에 참여한 민간위원의 면면을 보면 그게 가능할지 의문이다. 72 명의 민간위원 중 원전 산업계 인사 2 명만 포함됐을 뿐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비판적인 전문가는 한 사람도 없다. 반면 탈원전을 지지해온 전문가와 환경단체 관계자가 많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신고리원전 5·6 호기 공론화 당시 공사중단 측 발표자와 토론자로 탈원전을 주장했던 인사들이 분과장·위원에 대거 임명된 것이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구성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도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벌써부터 원전 전문가를 배제한 것은 탈원전 공약에 매달리다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탈원전 인사 중심인 3 차 계획의 워킹그룹 위원 구성은 에너지 정책을 탈원전에 꿰맞추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겨울 탈원전의 부작용이 드러났는데도 그렇다. 강추위로 전력소비는 급증하는데 멀쩡한 원전을 세워둔 채 기업에 공장을 멈춰달라고 부탁하는 비정상적인 일이 10 번이나 일어났다. 탈원전 공약에 집착한다면 이런 일은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 정부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원전을 대체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마침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원전 전문가 충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니 다행이다. 좀 더 많은 원전 전문가를 참여시켜 현실에 맞는 에너지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년 주기로 세우는 에너지 기본계획의 3차 기간이 내년부터 2040년까지로 20년 간의 국가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만큼 많은 전문가와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좀 더 많은 원전 전문가와 현 실정에 맞는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