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그래와 같은 청년들의 소망을 외면할 수는 없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신년사 중 일부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장관은 드라마 비정규직 사원을 언급했다. '장그래'는 정규직 일자리가 부족해 비정규직으로 사회의 첫발을 내딛는 우리나라 노동 구조를 대표하는 캐릭터다. 당장 구조개혁이 필요한 건 노동시장뿐만이 아니다. 비대한 공공 부문의 재정 지출이나 백년대계인 교육 구조, 그리고 금융 분야도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때문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5년을 구조조정의 해로 규정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개혁 분야는 공공·노동·교육·금융이다. 4대 부문 구조개혁이 절실하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구조개혁을 강조하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방향은 맞다"며 "오히려 그간 너무 경제활성화와 경기 부양에만 집중해서 구조개혁 시점이 늦었다"고 말한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정부가 구조개혁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유병삼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펴도 약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개혁이라는 방향 자체는 잘 잡았다고 본다"며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구조개혁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과정을 보완해야, 4대 구조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른바 '4대 구조개혁'의 내용은 무엇이며 이를 성공적으로 이룰 해법은 무엇일까. 공공 부문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만 되풀이 "공공 부문 개혁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2013년 말 기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부채는 약 523조원. 이미 국가채무 482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공공기관의 부채는 무려 244조원이나 늘었다. 지방 공기업 부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 394곳의 2013년 말 기준 부채는 총 73조9000억원으로 2009년 58조2000억원에 비해 27%가량 증가했다. 경영 손실 역시 같은 기간에 2874억원에서 1조1826억원으로 급증했다. '국가채무+공공기관부채+지방공기업부채'로 구성되는 국가 부채(1058조원) 중 무려 600조원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때문인 셈이다. 이에 정부는 공공부문 재정지출을 효율화해서, 경기 회복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산이다.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개선, 중복 기능 통폐합 등을 추진한다.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차단 장치도 마련한다<35쪽 표 참조>. 문제는 정부가 2013년 대대적으로 내놓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도 별반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다. 공기업 부채 축소 등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시적 효과는 크지 않다.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부채관리 강화 방안만으로는 공기업이 부채를 감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부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김영신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공기업 대주주인 정부 보유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정부가 제시한 공공,노동,교육,금융 4대 구조개혁 분야의 방향은 제대로 선정했다는 평을 받고 있으나 이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으려면 일방적인 추진을 지양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이해관계자들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과정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