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경고음이 계속 울리고 있다. 급기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반도체를 제외한 주력사업 부진이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는 경고를 내놓았다. 앞서 통계청은 '4 월 취업자 증가 폭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라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야심 찬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도 올해 1 분기 소득분배 지표는 2003 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좋지 않았다. 기업은 '투자 보따리'를 풀러 해외로 간다. 경제 경고가 정부 내에서 나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경제정책 라인 간 경제 상황에 대한 엇박자까지 겹쳤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 하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는 없었다"고 한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현 경제 상황을 '침체 국면 초기 단계'로 진단하자 김 부총리가 이를 부인하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달 31 일 나온 KDI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사실상 경기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올해 3.8%, 내년 3.9%로 더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만 올 상반기 2.9%, 하반기엔 2.8%로 떨어지고, 내년엔 2.7%로 더 떨어질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대로'에 힘을 싣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 일 국가재정전략회의서 "거시 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는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했다. 소득주도 성장론이 실패했다는 진단은 성급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주장에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해 홍보 부족을 탓하고 있다. 대통령이 너무 한쪽 소리만 듣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소상공인과 영세 상인들은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호소한다. 젊은이들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과 다른 소리를 내는 국민들, 경제부처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를 열어두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빨간 등 켜진 경제지표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서는 경제는 반쪽이 된다. 통계는 거짓으로 꾸미지 않는 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또 다른 쪽의 아우성과 악화하는 경제지표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이다.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았다는 경고음이 계속 울리고 있으므로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과 다른 소리를 내는 국민들, 경제부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악화되는 경제지표에 큰 관심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