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교육부가 이달 초 재선정한 대학특성화(CK)사업에 대해서도 국가예산을 부실대학에 퍼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대학 강점 분야를 지원하는 특성화사업을 2014 년 시작해 매년 2400 억여 원을 지원하고 있다. 당초 106 개 대학 338 개 사업단을 선정해 지원하다가 올해 중간 평가 결과 89 개 사업단이 신규 선정되거나 재선정됐는데 과연 이들이 국가예산을 지원받을 자격이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인다.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신규 선정 또는 재선정된 89 개 사업단 중에서 78 곳이 평가점수 60 점 미만을 받았다. 교육부는 상대평가를 염두에 두고 평가했기 때문에 '60 점 미만 탈락'과 같은 개념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설명하지만 의문은 남는다. 1 개 대학만 지원한 분야에서는 60 점 미만인 대학을 탈락시켰는데 다른 분야에서는 대학특성화사업을 억지로 유지하기 위해 수준이 떨어지는 대학이나 사업단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2023 학년도에 이르면 신입생 미충원 사태를 겪는 대학이 100 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도 2013 년부터 대학 정원 감축과 부실대학 퇴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지만 그 성과는 지지부진하다. 대학 정원 조정, 부실대학 폐교, 기능 전환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학 구조개혁 촉진·지원 법률'이 국회에 발목이 묶여 있는 탓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재정지원 축소를 통해 대학 정원 감축을 더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 대학특성화사업 등 재정지원사업도 대학 총장 직선제, 자유학기제 참여 실적 등을 평가항목에 끼워넣어 대학을 줄세우고 사업을 유지하려고만 해선 안 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축소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대학 구조조정이 미진한 가운데 교육부가 이달 초 재선정한 대학특성화 사업에 국가예산을 퍼주고 있어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축소와 대학정원 감축 및 부실대학 퇴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