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 7 월부터 시행되는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부산시가 최근 1 차 추가경정예산으로 384 억 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청사포공원과 이기대공원, 에덴유원지 등 주요 공원부지 3 곳을 매입하는 데 사용된다. 올해 초 본예산 편성 때 관련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녹지공간을 지키겠다는 시의 의지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냐는 거센 비난에 직면했던 것에 비하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예산 일부가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갈 길은 아직 멀다. 우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시에 따르면 2020 년까지 매입해야 할 대상은 30 곳이며 비용은 1892 억 원으로 추산된다. 시는 올해부터 3 년간 매년 600 억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에서는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렵다. 예산이 마련된다고 해도 난관은 또 있다. 공원부지 매입 비용이 공시지가의 2.5 배 수준에 불과해 사유지 지주들과 마찰이 불거질 게 뻔하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부단한 노력 외에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도 필수적이다. 현재 전국 특별·광역지자체 가운데 재정이 비교적 양호한 서울시 등 일부를 빼면 자체 예산으로 공원부지를 살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지난달 말 부산에서 열린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에서 단체장들이 정부 예산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장기 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 국비 보조가 가능한 법적 근거를 하루빨리 마련하라는 지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국공유지를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조항 신설과 지자체로의 국유지 무상 이양 등과 같은 각종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마땅하다.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는 한 지역사회의 현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안락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필수요소이기 때문이다.
2020년 시행되는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부산시가 추가경정예산으로 384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원 부지 매입 비용이 공시지가의 2.5 배 수준에 불과해 사유지 지주들과 마찰이 예상되는가운데 국공유지를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조항 신설과 지자체로의 국유지 무상 이양 등과 같은 각종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