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각 부처 재정사업들을 원점에서 다시 뜯어 보니 불요불급하거나 중복된 사업을 밀어붙이거나 비효율적으로 추진 중인 사례가 수두룩했다. 지난 4월부터 중앙부처 사업 기획과 예산 편성 분야를 중점 감사한 결과 재검토나 통ㆍ폐합, 예산 축소가 필요한 사업이 24개에 이르렀다. 감사원 지적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면 앞으로 5년 동안 3조원 넘게 아낄 수 있다니 그동안 정부 부처에서부터 나랏돈이 줄줄 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안행부와 기재부는 2009년부터 11년간 8000억원 넘게 드는 자전거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사업에 국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지방에 이양된 사업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교육부는 민간에서 활발히 하고 있는 영어능력평가시험에 매년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바꿨다가 축소ㆍ중단 통보를 받았고, 문화ㆍ복지부와 산림청은 국고 보조 대상이 아닌 지방사업에 2116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각 부처에 사업 조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면서 예산 편성과 집행을 소홀히 한 부처와 담당자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미온적인 조치다. 관리 소홀로 나랏돈이 새도록 한 부처와 공무원들에게는 더욱 무거운 제재를 가하고 해당 부처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마땅하다. 박근혜정부가 공약 이행을 위해 5년 동안 써야 할 돈 134조8000억원 중 84조1000억원은 세출 절감으로 메워야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정부 내에서조차 낭비 요소가 제거되지 않는다면 세출 구조조정은 구두선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작년까지 끝낸 국책사업 사업비가 평균 22% 늘어나 추가 재정 부담이 10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온갖 선심성 재정사업을 요구할 게 뻔하다. 정부부터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으면 정치권 포퓰리즘을 막아내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감사원이 각 부처 재정사업들을 점검한 결과 불요불급 하거나 중복된 예산 추진 사례가 수두룩 해 정부는 나랏 돈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한 부처는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