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마을금고와 그 이사장 및 부이사장과의 관계는 대표관계라 볼 것이지 지휘감독관계에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들의 신원을 보증한 신원보증계약에는 신원보증법이 적용되지 않고, 그러한 신원보증계약에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계약의 내용과 피보증인의 직책 기타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한 합리적인 해석으로 이를 밝혀야 한다. 2. 새마을금고의 직원이 그 임원의 횡령행위를 방조하여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입히게 된 근본원인이 직원으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위 임원의 직무상 불법한 지시에 기인한 것이라면 임원이 직원의 불법행위를 스스로 야기시켰다 하겠고, 임원의 그러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결국 새마을금고에 돌아간다 할 것이므로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위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새마을금고와 그 이사장 및 부이사장과의 관계는 대표관계이므로 지휘감독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신원보증계약에 신원보증법이 적용되지 않고, 새마을금고의 직원이 임원의 횡령행위를 방조하여 손해를 입히게 된 경우 임원이 직원에게 방조하도록 강요하여 직무상 불법한 지시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면 이로 인하여 직원에게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