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사퇴로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제도가 논란을 일으키자 정부가 현행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직무와 관련해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 이상일 때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식을 팔지 않고 금융회사에 맡기는 보관신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7년여를 유지해온 현 규정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지 말고 좀 더 진지한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야 한다고 본다. 2005년 2월 도입된 이 제도로 공직을 사퇴한 사례는 황철주 씨가 처음이다. 행안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 제도로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한 공직자는 모두 464명이다. 황씨가 주식을 팔지 않고 보관만 한 채 그대로 중기청장에 취임했다면 정부의 각종 국책과제 선정부터 정책자금 지원까지 공정성 논란이 시도 때도 없이 불거졌을 것이다. 황씨가 중소기업청장에 내정된 이후 그가 최대주주로 있는 주성엔지니어링과 관계사 주가가 상한가까지 치솟았다가 그가 사퇴했다는 소식에 다시 하한가로 곤두박질친 사실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황씨의 주식 보유에 대해 '이해 충돌'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도 이 때문이다. 2005년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 당시에도 유능한 인재의 공직 진출을 막을 수 있다는 염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 정책과 입법을 좌지우지하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상충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기에 이 제도가 포함됐던 것이다. 작년 8월 헌법재판소가 백지신탁 제도가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위헌법률 제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도 같은 취지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연방 공무원은 자신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주식, 임대수익부동산 등을 모두 백지신탁하게 한다. 영국과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캐나다는 공직자가 되면 백지신탁하되 경영권 지분은 '백지 운영 협정'을 체결해 자산을 처분하지는 않되 의사결정 개입을 원천 금지한다. 국내 전문가들 의견도 신중론이 훨씬 우세하다. 최대주주는 보관신탁을 허용하자는 견해도 있으나 이 역시 처음 제도 도입 당시 충분히 검토한 끝에 배제됐던 사안이다. 분위기에 휩쓸려 쉽게 뒤집을 일이 아니다.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사퇴로 촉발된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제도가 논란이 되자 정부가 현행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온 법을 개정하기에 앞서 진지한 논의과정과 사회적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