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연말 있었던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강제진입 사건에 대해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올해 노사정위원회 운영방침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영향력 있고 책임 있는 개인·단체는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그처럼 말했다는 것이다. 노·사·정 3자를 아우르는 기구의 수장이 어느 한쪽을 노골적으로 편들고 다른 쪽을 공개적으로 자극해서 어쩌자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다. 노사정위원회는 법적으로 대통령 자문기구이나 근로자와 사용자, 정부가 한자리에서 노동정책을 협의하는 사회적 협의체 성격을 띠고 있다. 민주노총이 탈퇴해 반쪽 기능밖에 못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현재 시스템에서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할 만한 기구는 없다. 당장 현안으로 떠오른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임금체계 개편 같은 문제들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합의점을 찾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노사정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다. 위원회를 하루라도 빨리 정상 가동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노동계와 접촉해 회의장으로 들어오라고 설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와 사용자 쪽을 움직여 타협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 가슴에 불 지르는 발언을 하면 대화를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의심만 살 뿐이다. 오죽하면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이 "현장 분위기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비판했을까 싶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즐겨 쓰는 '법과 원칙'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경찰의 강제진입은 적어도 첨예한 의견대립을 빚는 쟁점 사안이다. 정부 쪽에선 합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 위법성이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민변 등 시민사회 법률가단체는 사건 직후 "법원이 체포영장만 발부하고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한 상태에서 경찰이 출입문을 부수거나 강제로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 수색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는 논평을 내놓은 바 있다. 설령 김 위원장이 정부와 인식을 같이한다 해도 대화의 첫 번째 기술은 상대가 싫어하는 말이나 논쟁적인 사안은 먼저 꺼내지 않는 데 있다. 남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비교적 이견이 적은 쉬운 화제부터 풀어나가야 무엇이든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노사정위원회가 진정 대화와 타협을 원한다면 불필요하게 노동계를 자극하는 말은 자제하는 게 현명하다.
노·사·정 3자를 아우르는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대화와 타협을 원한다면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강제진입 사건에 대해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평가로 한쪽을 노골적으로 편들어 다른 쪽을 공개적으로 자극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