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발표한 국제노동자권리지수 조사 결과에서 3년 연속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했다. 이 지수는 141개 국가의 노동법령과 현실을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97개 지표별로 평가한 것이다. 한국과 같이 최저등급인 5등급 평가를 받은 나라는 알제리, 캄보디아, 인도, 이란, 중국, 파키스탄 등 25개국이다. 한마디로 한국은 최악의 노동인권 후진국으로 분류된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계가 툭하면 정부를 국제기구에 제소하면서 이미지가 악화됐고 ITUC 평가가 가맹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계가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노동 현실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평가해 등급이 실제보다 낮게 나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노동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초래한 책임을 노동계에 전가하기에 앞서 '노동개혁'을 빙자해 지난 3년간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를 냉정하게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제기준에서 볼 때 해고자 9명 때문에 조합원수 6만명의 전국단위 노조를 법외노조로 내몰고 노사자율로 체결된 단체협약을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정부가 나서서 개정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심지어 헌법과 노동법을 무시하고 행정지침으로 해고와 임금결정에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나라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독재국가 빼고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980년대 이후 한국이 노동기본권을 국제수준에 맞추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온 점을 ITUC가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민영화 반대파업을 이유로 노동자 총연맹 건물에 공권력을 투입하고 종교시설을 에워싼 채 노조 지도자를 체포하는 장면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쉽게 볼 수 없었던 일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 노사합의를 무시하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나라도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 6일 ILO총회에서는 한국의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조합원 우선 채용 보장'을 요구하다 경영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공갈·협박죄로 몰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ITUC의 평가는 한국 정부를 향한 국제사회의 준엄한 경고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업을 위한 '노동개혁'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노동인권 후퇴를 걱정하는 국제사회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발표한 국제노동자권리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3년 연속 최저등급인 5등급을 기록하며 노동인권 후진국으로 분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