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호 간첩'. 대북사업가 김호씨에게 붙은 딱지입니다. 김씨는 9월 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웬 국가보안법?'이라는 생각에서 시작한 취재였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보아온 간첩사건들은 독재정권 혹은 보수성향의 정권이 '북풍'을 이용하기 위해 조작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남북평화 분위기가 한껏 조성된 현 시국에서라면 '진짜 간첩'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살펴볼수록 구멍이 많았습니다. 먼저 검찰 공소장에 '재중 북한 공작원'으로 등장하는 조선족 양모씨입니다. 양씨의 중국 휴대전화 번호까지 공개돼 있었지만 공소장 어디에도 수사기관이 양씨를 조사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걸어봤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놀란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기자 신분을 밝히고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양씨는 자신이 공작원 신분이 된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매우 격분합니다"라며 "근거도 없이 그렇게 나옵니까. 한국은 그렇습니까? 법치사회 아닙니까"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다음 구멍은 국정원입니다. 김씨는 국정원 직원들이 수년간 자신을 '관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은 김씨를 위험한 인물이 아니라고 판단했거나, 김씨의 혐의를 알고도 방조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는 김씨의 주장에 그치고 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의 존재는 검찰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정원 직원 세 명은 검찰 조사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김씨와 관계를 유지했으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얼굴인식 프로그램과 공소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기사 가치가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한 보수일간지에서 '수사자료 유출했다 재판장에 혼난 민변 변호사'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 기사가 문제가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사에게 미안하다는 연락을 했더니 "무슨 혼쭐이 났다는 건지. 왜곡보도구요. 걱정마세요"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김씨에 대한 재판은 이제 시작입니다. 11월 16일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마쳤습니다. 기자와의 통화 이후, 양씨는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검찰이 이 '재중 공작원'을 어떻게 조사할지 의문입니다. 설마 이제 와서 "공작원이 자취를 감췄다"고 하지는 않겠죠.
대북사업가 김호씨는 9월 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문재인 정부의 국가보안법 적용에 의문이 들어 취재했더니 살펴볼수록 헛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