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관광하러 온 중국인이 17 일 제주 시내 한 성당에서 기도하던 60 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9 일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 시내 한 식당에서 시비가 붙어 식당 주인과 손님을 무차별 폭행해 8 명이 구속되거나 출국정지 당한 일도 있었다. 제주도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02 년 5 월부터 180 여 개국 외국인에게 30 일간 비자 없이 관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 덕분에 외국인이 매년 300 만명 이상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찾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외국인 불법체류나 강력범죄로 '국제범죄도시'라는 오명을 안게 될 것이란 걱정도 커지고 있다. 제주도에는 올 들어 6 월 말까지 외국인 관광객 164 만여 명이 방문했고 불법체류자를 합치면 항상 외국인이 3 만5000 명 이상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외국인 가운데 347 명이 올 들어 범죄를 저질렀고 25 명이 구속됐다. 전국적으로도 체류 외국인은 올해 6 월 말 200 만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인구의 3.9%에 해당한다.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2014 년 3 만8000 여 명에 이르러 최근 10 년 새 3 배가량 늘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국제화를 통해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다. 외국인 범죄로 인해 한국을 찾는 관광객, 유학생, 기업인들에게 거부감을 갖거나 외국인 혐오감을 부추겨선 안 된다. 법질서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구분 없이 지켜야 하고, 법을 어겼을 때도 차별 없이 법이 집행돼야 한다. 외국인은 범죄경력 등을 확보하기 어려워 사법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외국인 범죄 중 약식재판에 회부된 비율이 2012 년 82.6%에 이르고 2014 년 외국인이 일으킨 교통사고가 6942 건에 달하는데 구속된 외국인은 32 명에 불과하다. 경찰청은 2012 년부터 외국인 범죄 통계를 별도 관리하고 있다는데 이들에 대한 정보·신병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가벼운 처벌이 범죄를 양산하는 빌미가 돼서는 안 되는 만큼 엄정한 처벌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줘야 할 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찾는 외국인 불법체류나 강력범죄로 '국제범죄도시'라는 오명을 갖게 된 가운데, 이로 인한 관광객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외국인 혐오감을 주어선 안되는 만큼 외국인 범죄자에게 엄정한 처벌을 내려 경각심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