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적용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시안을 11일 공개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의 개편시안을 넘겨받아 '국민참여형 숙의방식'을 통해 오는 8월 새 대입제도를 확정하게 된다. 개편시안의 핵심 쟁점은 수능 평가 방법과 정시 선발인원 확대 여부다. 교육부는 수능 평가방법으로 전 과목 9등급 절대평가 전환, 상대평가 과목 유지, 원점수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은 국어·수학·탐구 등 현행 상대평가 과목을 절대평가로 바꾸는 방안이다. 지난해 교육부가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에서 추진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시행을 유예한 사안이기도 하다. 전 과목 절대평가는 지나친 점수경쟁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변별력이 떨어져 동점자가 속출하고, 대학별 고사가 부활될 수도 있다. 상대평가 과목 유지는 현행체제나 다름없다. 원점수제는 등급 구분 없이 원점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변별력은 높지만 수험생들의 학습부담이 가중되고, 대학 서열화가 조장될 수 있다. 사교육이 개입할 여지가 많은 데다 합격기준이 모호해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으로 불리는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얼마나 확대할지도 관심사다. 지난 10년간 수시 전형 확대를 독려해왔던 교육부가 최근 입장을 180도 바꿔 주요 대학에 '정시 확대'를 요구한 것을 고려하면 정시 비중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개편시안에는 수시·정시모집 시기를 통합하는 방안도 담겼다. 모집시기가 통합되면 지원 기회가 최대 9회에서 6회 안팎으로 줄게 되지만 전형요소를 단순화·정량화할 수 있다. 교육부가 내놓은 개편시안은 대입제도 쟁점 사안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 교육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책임감을 갖고 대입제도 개편의 기본원칙이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사회적 논란에 휩싸이는 것이 두려워 절충이 쉽지 않은 난제들을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겼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교육회의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대입제도를 공론화해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교육부는 개편시안이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열린 안'이라고 자평했지만 교육철학과 전략 부재에서 비롯된 책임 회피는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아울러 국가교육회의에 난제를 떠넘겼다고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교육개혁의 목표와 가치가 담긴 대입제도 개선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교육부 폐지론'이 나오지 않는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로부터 넘겨받은 대입제도 개편시안을 오는 8월 확정하게 되는데 교육부가 제대로 된 개편시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어려운 난제들을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겼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