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된 이후 예상됐던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확인되고 있다. 서울 강남 어느 아파트는 새해부터 비용 절감을 이유로 직접 고용하던 경비원을 위탁 채용으로 전환하기로 했고 대학가에선 청소 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감원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다.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정부 의도와 달리 경비원·청소원 등이 일자리에서 쫓겨나거나 일자리를 잃을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음식값 등 생활물가도 덩달아 영향을 받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2020 년 최저임금 1 만원' 공약을 내걸 때부터 예상됐던 문제가 하나씩 현실 속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로 전년도 7.3%보다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임금도 하나의 가격이다. 수요와 공급을 반영해 결정돼야 하고 정책적 필요에서 조정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달성하려면 2020 년까지 매년 15.7%씩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역대 최고폭으로 무리하게 인상했다. 심지어 민간기업 임금을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유례없는 실험까지 병행하고 있다. 이런 식의 충격은 여러 가지 경제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뿐 아니라 그와 연동된 퇴직금 부담까지 늘어나자 영세기업일수록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 빌딩 청소원 등 취약한 일자리부터 타격을 받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이 지난해 말 실시한 '중소기업 CEO 설문조사'에서는 중소기업 30%가 올해 고용을 줄일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일반 국민도 최저임금 인상의 역풍을 걱정하고 있다. 새해 어느 여론조사에서 '추후 최저임금 인상 여부는 올해 상황을 살펴본 뒤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42%에 이르렀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중 51%가 최저임금 인상에 유보 의견을 나타냈을 정도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기는 고사하고 무인판매기, 무인결제기기 등의 보급만 늘릴 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선거 공약 이행에 집착하기보다 중소기업·자영업자·취약계층 근로자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이제라도 '최저임금 1 만원' 공약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시행으로 경제적 부작용이 생기고 있음을 고려하여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공약 철회를 해야 마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