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들이 케이블TV를 고화질로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방안을 포함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이 5일 발표될 예정이었다가 돌연 연기됐다. 정부는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안건으로 올리려 했으나 회의가 취소되면서 종합계획 발표 시기도 미뤄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석연찮다. 지상파TV 방송사들이 자신들에게 이롭지 못하다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는데 이 때문에 발표가 늦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하려는 종합계획에는 초고화질(UHD) 방송 상용화, 디지털방송 시청용 8VSB 변조방식 도입, 접시 없이 시청하는 위성방송(DCS) 도입 등 방안이 담겨 있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와 미래부가 처음으로 방송산업 발전 전략을 내놓는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시청자 복지가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디지털방송 시청을 위한 8VSB 변조방식은 현재 지상파에만 허용돼 있다. 케이블방송에는 이 방식이 허용되지 않은 탓에 일반 가정에서 고화질 케이블방송을 시청하려면 별도 수신장치를 구입해야 한다. 정부 계획대로 케이블방송에 8VSB 변조방식을 허용하면 별도 장치를 설치하는 부담 없이 고화질 방송을 즐길 수 있는 가정이 400만가구에 이른다고 한다. 시청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이처럼 명백한데도 지상파 방송사들이 케이블방송 성장을 막으려 훼방놓는 짓은 횡포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중간광고 허용이나 TV수신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정부 계획안을 줄기차게 비판해 왔다. 공공재인 전파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주요 뉴스시간대에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주장만 일방적으로 소개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지상파 방송에도 이제 전파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 중간광고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도 시청자 불편을 초래하며 돈벌이를 하겠다는 지상파 이기주의다. 중간광고 허용은 광고시장을 싹쓸이해 케이블TV를 고사시키겠다는 발상이다. 방송산업은 창조경제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기술 발전으로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을 벗어나 방송산업 서비스 외연도 대폭 확장되고 있다. 이런 때에 정부는 무엇보다 시청자 복지를 최우선에 두고 방송발전계획을 소신 있게 이끌고 나가야 할 것이다.
오는 5일 발표 예정이었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이 지상파 방송사들의 방해로 연기됨에 따라 정부는 시청자들이 케이블TV를 고화질로 즐길 수 있는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 발전 계획을 밀고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