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상시 노동자 300 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 시간 근로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대부분 사업장은 노동시간을 월요일부터 계산하므로 실질적인 시행은 오늘부터다. 고용노동부는 대기업이나 대기업 계열사의 경우 이미 주 52 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일선 현장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특히 업무시간이 정확히 계량되기 어렵고 주관적 판단에 따라 업무시간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화이트칼라 노동의 경우 어디서 지뢰가 터질지 몰라 조마조마해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업무상 문상 또는 결혼식에 자주 가야 하는 홍보·영업 종사자들은 이를 업무 연장으로 생각하지만 사측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 또 하루 8 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막는다며 오후 6 시 이후 인터넷을 끊는 기업도 있지만 작업시간이 줄어든 만큼 업무 마감을 늦춰주는 경우는 드물다. 부족한 업무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연장근로 수당도 받지 못하고 카페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생겨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10 이라면 정부 가이드라인은 1 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봐야 한다. 불안하지 않을 기업이 없다. 가뜩이나 어수선한 판에 시행 초기 6 개월 처벌 유예에 대한 정부 측 설명은 그때그때 달라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20 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 혼란을 감안해 시행 초기 6 개월간을 처벌 유예와 계도 기간으로 두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주무 장관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근로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악의적, 고의적인 법 위반을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이지만 일단 정부에 찍히면 어떤 설명도 안 통하는 게 우리 문화다.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영주 장관은 그러나 "당장 모든 업종에 탄력근로제 기간을 6 개월로 풀어주면 근로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고 반대했다. 주 52 시간 근로제가 큰 부작용 없이 안착하려면 우선 정부 내 목소리부터 정리돼야 한다.
어제부터 상시 노종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주 52 시간 근로제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었지만 근로 시행 첫날부터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대기업 등 조차도 헷갈리는 모습을 보였기에 정부는 잡음없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안착하기 위해서 정부 내 목소리부터 정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