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을 세관 검사대에 올려놓아 외관상 수입신고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행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신고행태가 부정한 통관의 방편으로 이용되고, 관세를 포탈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형식적절차를 밟은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단순히 그러한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관세포탈의 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
수입물품을 세관 검사대에 올려놓아 외관상 수입신고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신고의 행태가 부정한 통관으로 이용되고 관세를 포탈하기 위해 형식상 절차를 밟은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관세포탈의 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