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대선 지역공약 105개를 이행하려면 비용 124조원이 소요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작년 대선 때 추계치 80조원보다 44조원이나 늘어난 수치다. 새누리당에서는 가능한 한 원안대로 추진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현오석 부총리는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나온 것은 수정해서라도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복지 확대 등 일반공약 이행에 들어가야 할 재원 135조원 마련 방안도 막막한 형편인데 현 부총리가 그렇게 장담한 것은 잘못이다. 이번에 제시된 지방공약 소요 재원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 등과 같은 굵직한 사업을 뺀 채 최소화해 추산한 것이니 지방공약을 모두 추진한다면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다. 사업별로 다르겠지만 수익자 부담 원칙을 따르면 중앙정부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해당 지방정부에서 나머지를 부담해야 할 텐데 여력을 가진 지자체가 얼마나 될지도 미지수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고 있는 경제부총리는 여당 눈치만 볼 게 아니라 불필요하거나 시기상조인 사업에 대해서는 철회나 보류를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게 맞다. 대선 캠페인 때 공약했다고 해서 100% 지키겠다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심지어 어리석은 일이기도 하다. 지방공약 중 상당수는 지역 민심을 겨냥한 사회간접자본(SOC) 위주의 선심성 사업이다. 일반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올해 SOC 예산 11조6000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는데 지방공약에는 반대로 늘린다면 재정 정책의 엇박자를 국민에게 뭐라고 설명할 건가. 경기 침체 여파로 올해 4월 말까지 덜 걷힌 세금만 8조7000억원에 이른다. 무상보육이나 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돈 나갈 항목은 늘어만 간다. 증세 없이 세원 확대와 지출 항목 조정으로 공약에 소요될 재원을 충당한다는 게 현 정부 원칙이지만 이미 지킬 수 없는 공염불이다. 지방공약 사업은 가급적 민간 투자를 끌어들인다는데, 민자 시장은 거의 빈사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지방공약 가운데 국토 균형 발전과 주민 편익 제고 등 시급성을 감안해 꼭 필요한 사업을 먼저 선별하기 바란다. 여기에 재원 조달 가능성을 따져본 뒤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조만간 '지방공약 가계부'를 내놓는다니 이런 주문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기대한다.
새누리당의 지역공약 이행 원안 추진 요청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가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은 재원 방안을 생각할 때 잘못한 것이며 기획재정부는 지방공약 중 시급성을 고려해 꼭 필요한 사업을 선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