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法 처리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2 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없던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문 대통령 취임 뒤 9 개월 만에 가진 첫 규제개혁 행사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중요한 축이다. 혁신성장은 4 차 산업혁명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규제혁파 없이는 혁신성장도 없다. 친노동 등 분배 위주의 정책에 집중한 나머지 뒤로 밀렸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말부터 혁신성장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채근한 이유다. 한국은 갈라파고스 규제란 비판을 받을 정도로 악명 높은 규제공화국이다. 경제규모는 세계 11 위인데 정부규제 부담은 95 위라는 세계경제포럼(WEF) 보고서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역대 정권마다 규제를 없애겠다고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임기말에 규제가 늘어나는 악순환만 되풀이됐다. 규제가 손톱 밑 가시, 암덩어리라던 박근혜 대통령은 2014 년 3 월부터 2 년 동안 5 차례 규제개혁 회의를 열었지만 별 성과가 없었다. 전봇대 뽑기로 임기를 시작한 이명박정부도 마찬가지다. 규제는 생명력이 강해 대통령이 나서도 잘 없어지지 않는다. 임기 초 성과를 내야 하는 이유다. 규제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국회에서 쏟아지는 의원입법이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정부입법과 달리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 탓이다. 실제 20 대 국회가 발의한 기업 법안 1000 건 중 700 건이 규제 법안이다. 규제를 놓지 않으려는 공무원들의 사고방식도 문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 개정 없이 공무원이 풀어줄 수 있는 서랍 속 규제가 30%가 넘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개혁의 판단 기준은 국민 전체의 이익"이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마침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완화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실 큰 틀에서 보면 여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규제샌드박스와 규제프리존법은 별 차이가 없다.
문 대통령이 취임 9개월 만에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 혁신 대토론회에서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를 없애겠다고 말했지만 역대 정권마다 임기 말에는 규제가 늘어나 걱정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