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 일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을 밝혔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를 인정하며 "법인세를 비롯한 과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 1 만152 개 중에 지난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곳이 4638 개 달한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 2 곳 중 1 곳은 이익만 챙기고, 과세는 피하는 얌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글로벌 기업들은 본사 방침이니 영업기밀이니 하며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지난 10 일 국감에 출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은 매출과 세금 납부액을 공개하라는 의원들 요구에 "국가별 매출은 밝힐 수 없다. 내부 영업은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다. 본사와 논의해보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구글코리아는 연매출이 4 조~5 조원대일 것으로 추정된다. 네이버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법인세 납부액은 약 200 억원으로 네이버의 20 분의 1 에 불과하다. 납득하기 어려운 액수다. 이는 구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지난해 매출이 1 조원을 넘는데도 법인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은 외국계 기업은 13 곳에 달한다. 이들은 실제 매출을 국내에서 올리면서도 서버(법인)는 해외에 두는 방식으로 과세를 피하고 있다. '구글세'로 알려진 글로벌 IT 기업의 디지털 거래에 대한 과세 필요성은 1998 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무장관회의에서 제기된 이후 20 년째 논의되고 있다. 영국 등 일부 국가는 독자적인 과세에 나서고 있지만 미국이 반대하고 있어 국제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 해도 글로벌 IT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 법인세를 내지 않는 현실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김동연 부총리는 "유럽연합(EU)이나 OECD에서는 매출액의 3%를 법인세로 부과하는 방안이 올해 3 월 제안됐는데 우리도 적극 참여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하루빨리 관련 법과 제도를 보완해 실행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국내 기업과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고 조세 주권을 지킬 수 있다.
박영선 의원에 따르면 국내 외국계 기업 중에 법인세를 내지 않은 곳이 4638 개 달하고 외국계 1 곳은 이익만 챙기고, 과세는 피하는 영업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IT 기업에 이익을 내면서 법인세 부과는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