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국정 마비는 참으로 위중한 사태다. 하루빨리 수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치닫게 된다. 나라 전체가 헌정의 위기 속에 극심한 혼돈에 빠져들지 않게 하려면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국정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 그 구체적인 해법으로 거론되는 게 거국중립내각 구성과 강력한 책임총리제 운영이다. 거국내각은 당초 야권에서 요구했으며 새누리당도 어제 거국내각 구성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하지만 우리는 거국내각보다는 책임총리로 가는 게 지금의 리더십 공백을 메울 최선의 길이라고 본다. 두 가지 해법의 장점과 한계를 냉철하게 비교해보면 현실적으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국정 쇄신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실질적인 책임총리제에 있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에서 권력형 게이트가 터질 때마다 거론된 거국중립내각은 아직 한 번도 제대로 실현된 적이 없다. 중립내각에 가장 근접한 사례라는 현승종 내각은 1992 년 대선 직전 선거관리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구성한 시한부 초단기 내각이었다. 당시는 차기 정부 출범까지 1 년4 개월을 남겨둔 지금 처지와는 판이했다. 현 상황에서 진정한 거국내각은 구성부터 쉽지 않을 것이다. 야당도 당장 거국내각 구성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대선을 앞두고 셈법이 복잡한 여야 각 정파가 서로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싸우다 때를 놓치면 아무리 훌륭한 내각을 꾸리더라도 무슨 소용이겠는가. 이에 비해 책임총리는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이다. 헌법 제87 조에서 정한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 해임 건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줌으로써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장점이 실현되려면 대통령이 여당과 야당 모두의 지지와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책임총리에게 인사와 정책 면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넘겨주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 위기를 넘을 수 있는 강력한 책임총리가 내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국민 앞에 천명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중립성을 확보한 새 내각은 운영하기에 따라 사실상 거국내각과 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다. 당면한 경제위기에 결정장애 없이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도 거국내각보다는 책임총리가 나을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국정 마비를 막고자 거론되는게 거국중립내각 구성과 강력한 책임총리제인데 이 제도가 실현되려면 대통령이 책임총리에게 인사와 정책 면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넘겨 주어야 할 것이고, 지금의 경제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도 책임총리제가 더 안정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