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고용창출 주체 되고 정부는 지렛대 역할 그쳐야 정부는 오는 15 일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 년간 긴급자금을 투입해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었다. 따라서 이번 대책에는 재정자금이 대규모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곳간의 열쇠를 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주 방송 인터뷰에서 "청년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며 보조금 지급과 세제혜택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세제 혜택을 주었으나 앞으로는 청년에게 직접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배당과 같은 제도를 정부 차원에서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다. 그럼에도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지난 10 년간 정부가 청년일자리 대책을 내놓은 것은 21 회나 된다. 하지만 청년실업률은 2008 년 7.1%에서 지난해 9.9%로 갈수록 악화됐다. 올 들어서도 지난 1 월 8.7%로 전년 동기에 비해 0.1%포인트 높아졌다. 체감실업률은 20%가 넘는다.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출범하자마자 11 조2000 억원짜리 일자리 추경을 했지만 청년실업자는 더 늘었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에 맡겨야 한다. 정부가 직접 나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고용의 주체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우선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규제와 경직된 노동시장이 기업의 고용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 규제를 풀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면 기업은 앞장서서 투자와 고용을 늘릴 것이다. 실업급여를 늘리고 재취업 지원 등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몫이다. 김 부총리는 "청년일자리 추경도 필요하다면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예산이 집행되기 시작한 지 불과 두 달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추경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안이한 발상이다. 추경 요건이나 환경을 무시한 채 성급하게 손쉬운 해법에 의존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대규모 추경예산으로 일자리 추진을 했지만 오히려 늘어갔고 그것은 정부의 역할은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일을 하는 기업을 지원해야 하며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단기적일수 밖에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