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에는 그 판결 이유에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서 범죄사실은 특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유책한 구체적 사실을 말하고, 폭행치사죄는 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이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판결이유에는 피고인이 폭행의 구체적 사실이 명시되어야 할 것인데, 판결이유에서 범죄사실을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우측 후두부가 도로 바닥에 부딪쳐 사망에 이르렀다'고 기재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한 폭행 사실의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할 수 없다.
유죄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적용한 법리와 결과를 상세하게 명시해야 하는 바, 판결이유에서 단지 범죄사실을 '피고인의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며 우측 후두부가 도로 바닥에 부딪혀 사망했다'고 기재함은 폭행치사죄를 구성하기 위한 폭행의 구성요건을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