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을 단속 중이던 해경 소속 고속단정을 중국 어선이 충돌해 침몰시키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해경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4.5t급 고속단정이 뒤집어질 때 해상특수기동대장이 바다에 빠졌다가 구조되는 아찔한 상황도 있었으니 살인미수로 다뤄야 할 중대한 범죄다. 우리 공권력을 위협한 중국 어선은 본국으로 달아났는데 반드시 체포해 우리 사법당국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일이다. 중국 어선은 매년 2 만~3 만척이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어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우리 정부가 지난해 나포한 중국 어선만 568 척에 이르고 그럴수록 중국 어선은 더욱 조직적·폭력적으로 단속에 저항하고 있다. 인천시 소청도 남서쪽 76 ㎞ 해상에서 벌어진 이번 단속에서도 주변에 있던 중국 어선 40 척이 몰려들어 해경을 위협했다. 톱과 도끼까지 휘두르는 저항 탓에 인명 피해도 종종 발생했다. 2011 년 말 인천해경 소속 이청호 경사가 불법 조업 중인 어선을 나포하려다가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지난달 29 일에는 조타실 문을 잠그고 해경 단속에 저항하던 어선에서 불이나 중국 선원 3 명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전쟁터 같은 이런 서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해경은 고속단정을 침몰시킨 중국 어선을 특정해서 전국 해경과 중국 해경국을 통해 수배했지만 이미 중국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중국 측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해경은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하고 달아난 어선 검거를 촉구했는데 중국은 분명한 검거와 송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중국은 우리 해경이 자위권 차원에서 사용한 다목적 발사기 등 무기에 우려를 표시했는데 이는 적반하장이다. 도주한 어선을 하루빨리 검거하고 교육과 자체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자국 어민을 보호하는 길이자 서해의 평화와 안전을 찾는 방안이다. 해경 고속단정이 중국 어선에 들이받혀 침몰한 이번 사례를 토대로 우리 정부도 단속 장비 성능을 보다 향상시켜야 하며 중국 측이 단속 의지를 보이도록 모든 외교력을 동원해야 한다. 우리 어선이 중국 앞바다에서 그들 해군 단속선을 침몰시키고 도주해왔을 때 그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지 상상해본다면 우리 외교부와 해경의 대처 방안도 분명해질 것이다.
불법 조업을 단속 중이던 우리 해경 소속의 고속단정을 중국 어선이 침몰시키고 중국으로 도망 갔는데 해경은 중국대사관 관계자에 항의를 했고 중국은 반드시 체포해 우리나라에 송환 시켜 우리 사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