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음주운전에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나 음주운전으로 사망 등 중대 피해를 냈을 때 양형 기준 내 최고형을 구형하겠다는 것이다. 억울한 피해자와 동승자의 생명까지 위해하는 상황에서 너무나 당연하고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달 부산에서 군 휴가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 사고가 계기가 됐다. 윤 씨의 친구가 올린 음주운전 처벌 강화 청원 글에 60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다. 박 법무장관이 이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처벌 강화를 지시한 것이다. 지난 8 월에도 유명 뮤지컬 연출자가 후배 배우 등을 태운 채 음주운전을 했다가 화물차를 들이받아 차량에 타고 있던 2 명이 숨지고 2 명이 다치는 끔찍한 사고를 냈다.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하니 사고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채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생명을 잃은 청년들과 그 가족들의 참담함과 비통함은 어떤 위로로도 해소되지 못할 것이다. 음주운전 사고는 더 이상 단순한 실수로 묵인되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는 물론 동승자와 자신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인 것이다. 음주운전을 살인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 박 장관은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 조치의 일환으로 음주운전으로 3 번 적발될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하는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상습 음주운전으로 사망·중상의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될 가능성도 커졌다.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동승자나 음주운전을 유발한 자도 공범으로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음주운전을 엄벌하는 풍조를 만들어 술을 마시면 아예 운전할 생각 자체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한 청년의 꿈을 앗아간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이른바 '윤창호법'을 발의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살인죄에 준해 처벌하자는 내용이다. 법원도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이는데 공감하고 양형 기준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주의 확립에 국가적 동의가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음주 후 운전 유무는 상식과 의지에 의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주의를 확립하여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법적·제도적·윤리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음주운전에 대해 양형 기준 내 최고형을 구형하겠다는 취지를 밝히고, 국회 또한 '윤창호법'을 발의한 것과 같이 피해자는 물론 동승자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주의를 확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