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 컵 남용에 대한 단속이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됐다. 무분별한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내일 이후 단속활동이 이뤄지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한다. 단속 대상은 매장 직원이 고객 의사를 묻지 않고 일회용 플라스틱 컵으로 커피나 음료 등을 주는 행위다. 현행법상 종이컵은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플라스틱이 종이보다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훨씬 더 크니 그럴 만하다. 우리나라의 일회용 종이·플라스틱 컵 배출량은 연간 260 억 개(1 인당 510 개)에 이른다. 부끄럽게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반면 재활용은 10%가 되지 않는다. 아무런 제어장치 없이 그대로 뒀다가는 사용량이 천정부지로 치솟을지 모른다. 자원낭비도 낭비지만, 환경오염과 자연생태계 훼손이 가중되면서 재앙의 부메랑이 될 수 있다. 버려진 플라스틱은 썩는 데 400~500 년이 소요되고, 잘게 쪼개진 미세 플라스틱 조각은 어류와 육류 등의 섭취를 거쳐 결국 우리 인체에 돌아오니 말이다. 일회용 비닐봉지도 마찬가지다. 보통 폐비닐봉지는 10~20 년이 지나면 땅에서 분해되는데, 성분에 따라서는 수백 년이 걸린다. 우리나라는 그런 비닐봉지를 연간 190 억 장이나 사용하고 있다. 국민 1 인당 370 장꼴로 독일의 6 배, 핀란드의 100 배 수준이다. 그러니 환경부가 올 연말부터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의 일회용 비닐봉지 제공을 전면 금지하기로 한 것은 바림직한 조처다. 비닐봉지 사용·배출을 적절히 제어하지 않는다면, 지난 4 월 중국의 갑작스러운 수입 금지와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정부의 단속과 법 개정이 효과를 거두려면 철저하고 강력한 실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일회용 비닐봉투는 2003 년부터 무상 제공이 금지됐으나 사용량은 되레 늘었다. 정부는 플라스틱에 대해서도 2030 년까지 발생량을 절반 줄이고 재활용률을 70%까지 높이는 대책을 내놨지만, 얼마나 성과를 낼지 미지수다. 관건은 역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다. 불요불급한 일회용품 사용 습관을 바꿔나가는 게 무엇보다 절실하다.
한국의 일회용 종이·플라스틱 컵 배출량이 연간 260억 개에 이르는 가운데 국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 컵 남용에 대한 단속이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정부의 단속과 법 개정이 효과가 있으려면 철저하고 강력한 실행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