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전북도, 반대입장서 제도 도입에 긍정적 산하 단체장 도덕성, 자질 검증위해 도입 필요 전북도와 도의회간 이견을 보여온 고위직 인사청문회 제도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가 전향적인 태도 때문이다. 전북도는 그간 반대해온 고위직 인사청문회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인사청문회는 전북도의 출연, 출자기관단체장에 대해 의회의 청문 절차를 거치는 제도다. 이미 정부의 정무직등에 대해 국회의 청문절차와 같은 제도다. 전북도의회는 그간 이 제도의 도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하지만 전북도는 인사권은 도지사 고유권한이라며 반대해왔다. 법적 다툼도 이어왔다. 전북도는 그간 청문회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없다는 점을 앞세워왔다. 도지사의 고유권한이라는 입장도 지켜왔다. 인사청문회는 물론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그러나 상당수의 다른 지자체가 의회와 협약형태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고 있다. 다행히 전북도가 이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건 도의회의 재추진 의지와 시민사회의 요구가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최근 인사청문회 재추진에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올 10 월 임시회 안에 결론짓겠다는 의지도 내비치고 있다. 시민사회도 "인사청문회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송하진 도지사도 즉각 다른 시도지사처럼 인사 청문회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시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지방 공공기관은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이 최우선 과제다. 따라서 그 기관장과 임원은 도덕성과 전문성 등 자질과 능력이 입증된 인사가 중용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낙하산 인사나 퇴직 공무원 회전문 인사, 부실 경영 등과 같은 논란은 더 이상 있어선 안 될 것"이라는 점도 청문회 도입을 촉구하는 논리다. 타당한 지적이다. 전북도의 출연, 출자기관의 장은 도덕성과 전문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자리다. 이들 자리에 그간 이른바 낙하산 인사가 이어져온게 현실이다. 최근 빚어진 이들 산하기관의 인사비리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법률문제만 따질 일이 아니다.
반대를 지속했던 고위직 인사청문회에 대해 전북도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는데, 이는 도의회의 의지와 시민의 요구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며 전북도 고위직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강하게 필요로 하는 자리인 만큼 인사청문회 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