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이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퇴선명령과 구호조치 없이 먼저 배에서 내린 데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대형 인명사고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타인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이들이 의무를 저버려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켰다면 엄벌에 처하는 게 당연하다고 본다. 대법원은 "적절한 시점의 퇴선명령만으로도 상당수 피해자의 생존이 가능했다"며 "이씨는 그럼에도 선내 대기명령을 내린 채 퇴선해 승객들의 탈출이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행위는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이라며 적극적 살해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판단했다. 다중의 안전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이들에게 고도의 책임감이 요구됨을 강조한 판결이다.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로 몰려는 세력은 '살인자'를 징벌했으니 이제 멈추자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게 끝일 수는 없다. 온 나라가 지켜보는 가운데 304명의 목숨이 속절없이 스러졌다. 국가 위기관리 능력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선장·선원 10여명과 청해진해운 임직원 몇 명, 해경 말단 지휘관의 책임을 묻는 선에서 종결됐다. 청와대와 정부의 보고·대응 과정은 수사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제라도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낱낱이 파헤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는 목숨을 잃은 304명과 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진실과 대면하지 않은 채 망각하고 만다면 또 다른 재앙을 맞게 될 수도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진상규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특조위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고 충분한 활동기한과 예산·인력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미수습자 9명이 570일 넘도록 차가운 바닷속에 있다.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가 살인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지만 이것으로 끝내지 않고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찾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게 활동기한과 예산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