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각부 경제사회종합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세대별 연금 생애수지(生涯收支) 보고서는 파탄 지경에 처한 일본 연금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1955년 이후 출생자(57세)부터 낸 돈보다 받는 돈이 적은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데 젊은 세대일수록 손해가 많다는 것이다. 현재 27세인 젊은이라면 은퇴 시까지 평균 1978만엔(약 2억8936만원)을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하지만 지급받을 수 있는 평균 연금은 1265만엔(약 1억8505만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러니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고 지금도 젊은 세대 납부율이 60%대에 그치고 있는 일본의 연금 기피 현상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일본 연금의 위기는 고령화ㆍ저출산으로 연금 납부자 수가 젊은 세대일수록 크게 주는 데 비해 연금을 수령하는 은퇴 세대는 급증함에 따라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악의 저출산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추세에 접어들어 일본과 같은 연금 위기가 곧 닥쳐올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그동안 두 차례 개혁으로 수익비는 비록 떨어졌지만 젊은 층이라도 낸 돈보다 받는 것이 더 많을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현재 20세도 1.67배를 받게 된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예상되는 2044년에 다가가면 사정이 달라진다. 결국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을 해나가지 않는다면 후세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다. 2008년 보험료율을 월소득 대비 9%로 유지하면서 60%였던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땜질을 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보험료율을 상당폭 높여야 한다. 아울러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매년 수조 원씩 적자를 보전해주면서 적게 내고 많이 타가는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은 형평성 측면에서라도 대대적인 손질을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연금과 일원화해야 할 것이다. 총선ㆍ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달콤한 선심성 정책을 내놓는 데만 열을 올리면서 국가 장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국민에게 고통 분담을 호소하는 정책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손 놓고 있는 사이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 시시각각 다가온다. 정치권은 물론 정부도 연금 개혁에 당장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
일본 내각부 경제사회종합연구소가 발표한 세대별 연금 생애수지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연금의 위기는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젊은 세대보다 은퇴 세대가 급증함에 따라 수입 지출의 균형이 부서졌기 때문이므로 한국 역시 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 일본과 같은 연금 위기가 곧 닥쳐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