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이 성장 모멘텀을 회복하려면 경제민주화가 아닌 경제자유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최근 매일경제신문 인터뷰에서 "다시 헌법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는데 귀담아들을 만하다. 우리 헌법은 총 10 장에 걸쳐 국가운영의 기본틀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9 장이 경제 관련이다. 그중 첫 항인 119 조 1 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적고 있다. 자유와 창의를 시장경제 작동의 핵심 원리로 본 것이다. 이 전 부총리에 따르면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유와 창의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의미를 갖는다. 기성 제조업이 일부 대기업과 정부의 성장전략만으로 가능했던 데 반해 4 차 산업혁명은 다양한 플레이어의 참여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아이디어와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뛰어들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고 설혹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인기를 끄는 담론은 자유와 창의가 아니라 경제민주화다. 성장보다는 분배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 대선주자들이 쏟아내는 공약만 봐도 성장을 자극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설계는 드물고 기왕의 것을 나누거나 나랏돈을 들여 뭔가 더 베풀겠다는 약속이 대종을 이룬다. 급기야 이재명 성남시장은 다주택자와 재벌로부터 국토보유세를 거둬 전 국민에게 연간 30 만원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까지 내놨다. 분배는 달콤한 제안이지만 성장의 동력이 될 수는 없다. 이 전 부총리는 "헌법에서 경제민주화는 자유와 창의 다음에 나오는 개념으로 시장 실패에 대비한 보조적 장치"라며 "여기에만 매몰되면 제로섬은커녕 네거티브섬으로 갈 위험성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부자에게 세금을 매겨 현금으로 나눠준다는 발상은 제로섬, 네거티브섬 사회로 가는 비상구처럼 위험천만하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개인이 맘껏 창의를 발산할 수 있는 '공정한 운동장'을 만들겠다는 다짐과 공약이다.
장기 저성장에 늪에 빠진 한국에 성장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분배 대신 개인이 창의성을 발휘할수 있는 공정한 운동장을 만들겠다는 공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