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 월26 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해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회의체인 '제2 국무회의'를 제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리고 헌법에 제2 국무회의 신설 근거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시·도지사 간담회를 격월 내지 분기별로 정례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제2 국무회의를 강조한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현하려면 중앙과 지방과의 소통과 협치 창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여수 회동 이후 제2 국무회의 후속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실망스럽다. 제2 국무회의 후속조치가 지지부진한 것은 청와대 내부 사정 탓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을 관장하는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과 자치분권비서관실이 선거 바람에 휩싸이면서 업무에 손을 놓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균형발전비서관실의 경우 황태규 전 비서관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취임 5 개월 만인 지난달에 물러났지만 아직 후임자가 없는 상태인 데다 오중기 선임행정관도 경북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처럼 지방선거로 인해 생긴 청와대 지방정책 참모의 인사 공백으로 향후 제2 국무회의가 언제 열릴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방분권에 대한 문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가 확고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청와대 참모진이 지방분권 정책 추진에 총력을 쏟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약속한 제2 국무회의 정례화가 불투명해진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청와대 지방정책 참모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다면 여태껏 문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 일정조차 못 잡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2 국무회의를 헌법에 명시된 공식기구로 출범시키는 게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6 월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 제2 국무회의를 포함한 지방분권 개헌도 탄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사정이 이런 만큼 제2 국무회의 준비 단계인 문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문제 등에 관한 정책 협력은 물론이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청와대와 중앙 정부, 지방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는 일이 시급하다. 그렇기에 제2 국무회의 관련 업무만큼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직접 챙겼으면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 월26 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방분권 개헌, 지방과의 소통과 협치 창구의 필요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회의체인 '제2 국무회의'를 제도화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밝혔으나 청와대 참모진과 내부 사정 탓으로 후속조치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