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법)'에 대해 공청회를 겸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법사위는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찬반 논란이 거세다. 어제 공청회에서는 토론 참가자 절대다수가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인까지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은 과잉 입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란법은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받아도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뇌물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현행 형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됐다. 국민소득 3만달러를 향해가는 현시점에서 공직사회와 정치권의 부정부패 소지를 없애기 위함이다. 2012년 기준 세계 176개국 중 45위에 불과한 국가청렴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고는 선진 사회로 갈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바탕이 됐다. 문제는 공청회에서도 지적됐듯이 국회 정무위안이 정부안에 비해 개악(改惡)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법안 제5조2항 3호에서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의 경우' 예외를 인정한 대목이다. 모호한 규정으로 사실상 정치인 등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입법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편법 입법이자 대국민 사기 행위나 다름없다. 두 번째는 과잉 입법 및 사회적 작동성의 문제다. 어제 공청회에서는 "법 적용 대상자가 지나치게 확대돼 자칫 17~18세기의 경찰국가 시대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언론기관이나 언론인을 압수수색·수사할 수 있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영란법이 정치 권력에 의한 언론과 정적 제거용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지적됐다. 국회는 과잉 입법 논란을 빌미로 정치인만 쏙 빼는 식의 꼼수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를 살려 공직자 부패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영란법에 대해 공청회 겸 전체회의를 연 가운데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뇌물죄로 처벌받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김영란법의 취지를 살려 공직자 부패 방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