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 제시기간내에 제시함이 없이 기간을 도과한 본건 수표를 취득한 것이 명백한 이상 원고는 해 수표상의 권리를 취득할 리는 없고 기히 발생한 이득상환의 청구권을 양수하였다고 추인되는 바이나, 이득상환의 청구권의 양도는 일반지명채권양도의 경우와 같으므로 양도인이 채무자인 피고에게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인 피고의 승낙을 얻지 않았으면 피고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2. 현하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제시기간 경과후의 제시도 유효로하여 수표금을 지급하는 관례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는 바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기간내 제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제시기간이 연장되어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는 상관습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그러한 관습의 존재를 인정할만한 하등의 증거가 없다.
제시기간내에 제시함이 없이 기간을 도과한 본건 수표를 취득한 원고는 당해 수표상의 권리를 취득할 리 없고 기히 발생한 이득상환의 청구권을 양수하였다고 추인되지만 이는 일반지명채권양도의 경우와 같으므로 양도인이 채무자인 피고에게 통지를 하거나 피고의 승낙을 얻지 않았으면 피고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현하은행이 발행한 수표에 대하여 제시기간 경과후의 제시도 유효로하여 수표금을 지급하는 관례가 있음은 인정하나 당연히 제시기간이 연장되어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는 상관습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그러한 관습의 존재를 인정할만한 하등의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