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시행 3년 만에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적합업종 재지정 기간을 1~3년으로 차등화하고 필요 시 재심의를 통해 조기 해제가 가능토록 했으며, 전문성을 가진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들이 외국 기업에 역차별당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기조 변화로 세탁비누, 막걸리 등은 적합업종에서 해제되고 지정 범위가 대폭 축소될 모양새다. 동반위가 2011년 9월 적합업종 제도 도입 이후 주먹구구식에서 벗어나 체계적ㆍ과학적으로 운영하겠다니 다행이다. 중기 적합업종은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특정 업종에 대해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거나 사업 축소 등을 권고하는 제도다. 2011년부터 총 6차례에 걸쳐 100개 품목이 지정됐고 82개 품목이 올해 3년 만기를 맞았다. 이에 따라 82개 품목은 이제 집중적인 리뷰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지정 업체 40%가 경영 상황이 나아졌다며 제도 존속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 진입 금지에 따른 산업 경쟁력 약화, 시장 규모 축소, 소비자 선택권 제한, 외국 기업의 시장 잠식 등 폐해가 불거진 것이 사실이다. 2011년 이후 적합업종 품목 중 64.2%가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감소했고, 61.7%는 실질생산액 증가율이 줄어드는 등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통계도 있었다. 대기업이 철수한 막걸리 시장은 규모가 축소됐고, 가격이 올라 소비자들로서도 좋아진 게 없다. 68년 역사를 지닌 간장 기업은 사업 확장 자제 권고를 받은 후 3년간 매출 정체를 겪었다. 적합업종 제도가 제 기능을 하려면 지난 3년간 성과를 철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자구 노력 여부, 도입 전후 시장점유율 증감, 소비자 이익 증대 등을 기준으로 성과를 분석해 과학적 근거를 갖고 운영해야 한다. 또한 규제보다는 궁극에는 업계 자율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정답이다.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가 그제 이를 철회하고 상생협약을 맺은 커피업계 사례야말로 동반위가 장려해야 할 상생 모델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 기업 적합업종 제도' 성과를 분석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행 3년 만에 대폭 손질하고 소비자 이익 증대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