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를 마비 상태로 몰고 갔던 철도노조 파업이 22일 만에 사실상 막을 내렸다. 어제 여야 정치권과 철도노조 지도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에 철도산업발전소위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철도노조 파업을 철회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정치권이 수세에 몰린 철도노조에 소위 구성이라는 명분을 제공해 퇴로를 열어준 것은 적절했다. 이제부터 공을 넘겨받은 국회 소위는 제 할 일을 다해야 한다. 걱정되는 것은 철도노조가 소위 성격을 '민영화 반대 소위'로 규정하고 있고, 민주당 역시 민영화 방지 조항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위는 여야 간 싸움터로 변질될 게 뻔한데 '철도민영화 금지법' 제정으로 치달아서는 절대 안 된다. 이번 파업 과정에서 대통령과 장관이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해 민영화가 마치 금기인 것처럼 인식된 것은 큰 잘못이다. 영국 일본 스웨덴 독일처럼 필요하다면 장차 민영화의 길로 가야 한다. 국회는 되레 불법 파업이 반복되는 코레일 회사운영 시스템상 약점을 보완하는 데 치중해야 할 것이다. 가령 철도기관사 양성, 과도한 승진과 연봉 혜택, 이를 지키기 위한 파업 강행 유혹 등에 경쟁적 요소를 가미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또한 코레일 측은 파업을 철회했다고 해서 파업 참가자들에게 면죄부를 줘서도 안 된다.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고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최장기 파업인 만큼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회사 측은 노조와 물밑 거래를 통해 징계수위를 낮추지 말고 불법 파업에 가담한 정도를 따져 엄중 징계해야 한다. 예전처럼 해고ㆍ파면했다가 표창을 남발해 사면해 주거나 위로금을 얹어주는 것은 악습을 키우는 일이다. 2009년 철도파업 당시 169명을 해고ㆍ파면했으나 소송을 거쳐 42명만 회사를 떠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77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차질 없이 집행해 불법 파업이란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어제 정치권과 철도노조 지도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에 철도산업발전소위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파업을 그만두기로 합의하였지만 철도노조가 노선을 민영화 반대로 정하고 민주당도 이에 동조하여 철도민영화 금지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