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의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결정은 '투명인간'으로 살아야 했던 생존 피해자들의 절절한 호소에 30 여 년 만에 국가가 내놓은 응답이다.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의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줬던 당시 판결이 위헌 소지가 농후한 내무부 훈령에 따른 만큼 바로잡아야 한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다. 인권유린이 자행된 근거가 바로 '도시 생활의 명랑화'란 명분으로 만들어진 내무부 훈령 410 호 '부랑인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검찰은 이 훈령이 개인의 자유를 근거 없이 구속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보고 비상상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박 원장은 횡령죄로 징역 2 년 6 월형을 선고받았을 뿐, 불법 감금이나 폭행 살인 등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받았다. 당시 검찰 수사가 윗선의 지시로 중단되고 재판 과정에서도 대법원이 감금죄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등 의혹이 잇따랐다. 출소한 뒤에도 박 원장은 자신이 무죄라고 강변하고 다녔다고 한다. 제대로 단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몰아넣고도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했다. 세상이 형제복지원에 대해 침묵하는 동안 박 원장은 되레 사회복지법인 대표자 협의체 회장까지 지내며 승승장구했다. 그동안 생존 피해자들은 '형제복지원 출신 부랑자'라는 낙인이 찍힐까 봐 아내와 자식에게도 형제복지원을 입 밖에 꺼내지 못했다고 한다. 살아남은 사람 상당수는 정신병원 신세를 지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가로부터 배상이나 치료는커녕 그 어떤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 대검의 비상상고 결정은 진상 규명을 위한 첫걸음만 뗐을 뿐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명백한 국가 폭력이다. 박 원장이란 '괴물'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괴물로 살 수 있도록 한 비호세력도 철저하게 재수사해야 한다. 더불어 진상 규명과 피해 보상, 의료·생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형제복지원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그래서 30 년 넘게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생존 피해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한을 풀어줘야 한다. 사회는 그 오랜 시간이 흐르도록 왜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대검이 형제복지원 사건 30년 만에 비상상고 결정을 내렸는데, 이를 계기로 박 원장과 그의 비호세력도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의료·생활 지원이 가능하도록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