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독일 등 주요 6개국이 어제 이란과의 핵 협상에 최종 합의했다. 이란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 개발 등을 중단하고, 국제사회는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핵 활동이 의심되는 이란 내 모든 시설에 접근하고, 대이란 경제·금융 제재는 IAEA 사찰 결과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 해제된다. 유엔의 무기 금수조치는 5년간, 탄도미사일 제재는 8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2002년 이란의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시작된 미국 등 서방국과 이란 간 핵 갈등을 13년 만에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타결은 세계의 화약고 중동 지역으로 핵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저지, 세계 평화에 중대한 진전을 가져온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란이 핵보유국이 되면 중동 지역에서 핵무기 보유 경쟁을 촉발하고, 이는 다시 세계적인 핵 도미노를 부를 우려가 있었다. 이스라엘만이 유독 '이란이 핵무기로 향하는 길을 인정받게 됐다'고 타결을 반대했지만 명분이 없다. 이스라엘은 국제적 승인 없이 몰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다. 아랍국가들의 핵무기 보유 시도도 이스라엘 핵무기에 대한 반작용의 측면이 크다. 이스라엘은 이란 핵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 운운할 게 아니라 아랍국들과의 갈등을 외교적 해법을 통해 푸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옳다. 이번 합의로 미국은 1979년 주이란 미국대사관이 점거돼 양국 관계가 악화된 지 36년 만에 관계 정상화의 길을 열었다.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숙적 쿠바에 이어 이란과도 관계 회복을 함으로써 또 하나의 외교적 업적을 쌓았다. 남은 것은 북한이다. 미국 내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예외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 의도를 노골적으로 밝히며 세 차례의 핵실험 끝에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화적 핵 이용을 주장한 이란과 다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빌 클린턴 이후 미국의 대통령들은 핵 협상 실패를 두려워하며 북핵 해결에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오바마 행정부도 북핵 해결을 외면했다. 위협이 크고 사안이 복잡하다는 것은 그만큼 협상의 필요성도 크다는 뜻이다. 필요하면 적과도 손을 잡는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북한을 예외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미국의 다음 외교적 목표는 북한 핵 해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제 미국 등 주요 6개국이 이란과 핵 협상 최종 합의를 도출해내 세계 평화에 진전을 가져온 만큼 북한을 예외로 두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