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금융 서비스산업을 창조, 신뢰, 글로벌을 키워드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20일 청와대에 금융인 34명을 초청한 간담회 자리에서다. 박 대통령은 "꼭 필요한 규제만 남겨놓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모든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들어 '금융 홀대론'이 대두된 시점에서 금융인과 첫 간담회를 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선진자본주의 경제를 꽃피우려면 산업(실물)만 가지고는 안 된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기적은 금융의 뒷받침이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금융 발전 없이는 소득 3만~4만달러는 요원하다. 금융업 부가가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6%대에 정체돼 있고 작년 중소기업 지금조달 금액 472조원 중 99%가 융자일 정도로 전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지 못하고 있다. 작년 국내 은행 전체 당기순이익(8조9000억원)은 글로벌 은행 1개 순이익에도 못 미친다. 30년 이상 금융을 주무른 모피아들이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소비자가 아닌 금융회사 우위 시장구조를 만들어 놓고 금융감독 혁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6개월간 68차례 업계 간담회를 통해 만들었다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 '10-10 밸류업'이 보고됐다. 은행 간 금융계좌 자유 이동, 외국 진출 지원, 연금자산 운용 범위 확대 같은 작은 것들뿐이다. 이것만으로는 금융에서 희망을 가질 수 없다. HSBC, 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하나둘 한국을 떠나고 있는 판국이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몇 년째 공전만 거듭하고 있는 의료, 카지노 등만을 얘기하는데 사실 금융 분야 육성이 더 시급하다. 금융산업을 혁신하고 발전시킬 큰 그림을 내놔야 한다.
선진자본주의 경제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을 혁신하고 발전시킬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