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470 조5000 억원으로 가히 '슈퍼 예산'이다. 경기를 살리면서 사실상 정체 상태인 고용을 늘리는 마중물 전략으로 이해된다. 물론 23 조억원의 예산으로 고용 쇼크를 해결할지 등에 대한 확신은 서지 않는다. 전례 없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지표를 나타낸 것을 보면 그렇다. 예산 편성 배경을 살펴보면 소득주도·혁신성장을 재정이 뒷받침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지난주 정부세종청사 예산안 브리핑 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설명과 대체로 일치한다. 다만 고용 악화, 소득 양극화, 저성장의 악순환을 재정 운영으로만 풀긴 어렵다. 응급처방이 아닌 재정 지출로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문제가 핵심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고용 쇼크는 재정을 투입하는 고용정책의 한계를 이미 드러낸 징후로 봐야 한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일자리 난맥상의 원인을 소득주도 성장으로 돌리고 정책 폐기에 정기국회 최우선 목표로 내걸었을 정도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 전 정권의 경제 실책 탓만 할 수는 없다. 일자리는 민간과 시장에서 나와야 한다는 측면에서 돈을 풀어 경제의 역동성을 되찾는다는 데 회의적인 반응들이다. 정책이 잘못됐다면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게 순서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방향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구조적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 재원만 늘리는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만만찮다.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신규 일자리를 제대로 늘렸는지를 되새김해보면서 재정 확대를 통한 소득증가를 이야기해야 한다. 야당은 '장하성 예산'이라며 일찌감치 각을 세우고 있다. 고용 쇼크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정책 수정론은 더 뜨겁게 제기될 것이다. 일자리 예산의 적정성 여부가 470 조 슈퍼 예산의 실효성 기준이 된다는 점은 함께 기억해야 할 사실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470조 5000억원으로 편성하고 재정투입을 통해 고용쇼크를 해결 하고자 하나, 이미 그러한 정책은 한계를 드러냈으며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