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이란과의 핵합의 탈퇴 강경 작전 과연 통할 것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지난 8일(현지시간) 그는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2015년 합의 체결로 면제했던 대이란 제재도 90일과 180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고강도 경제제재를 동반한 압박을 통해 이란을 재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날 "강력한 제재가 완전히 효력을 발휘할 것이며, (이란) 정권이 핵 야망을 이어간다면 전보다 더 큰 문제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연설했다. 트럼프는 재협상을 통해 새로운 합의를 맺어야 한다고 수차례 공언해 왔다. 이날 그는 "(이란) 정권이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무기에 접근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력한 새 합의를 도출해 이란의 핵개발을 원천봉쇄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이란 핵위협에 대한 실질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속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핵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개발계획의 위협도 제거하겠다고 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세계 곳곳의 테러활동을 중단시킬 것이며, 중동 전역에서 이어지는 이란의 위협적인 행동 또한 차단하려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제재 외에 구체적인 방법론은 보이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워싱턴 소재 카토연구소의 에마 애슈포드 연구원은 이날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에서 "트럼프 연설에는 '더 나은 거래를 맺겠다'는 것 외에 현실적인 대안전략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가 취임 후 최대의 도박에 나섰다"면서 "그는 이란을 비롯한 모든 핵합의 당사자들이 자신이 그린 그림대로 움직이는 데 판돈을 걸었다"고 적었다. 신문은 "만약 그가 도박에서 진다면 손실은 대단히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압박 이외 구체적 대안은 없어 트럼프는 이란 지도자들이 결국 제재 압박에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재가 계속되면 경제난이 가중될 것이고, 그에 따라 정부를 향한 이란 국민들의 분노도 폭발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프랑스·영국·독일 등 유럽의 핵합의 국가들도 오래지 않아 자신의 뜻에 동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핵합의 탈퇴 여파로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군사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미국의 압박에 맞서 이란이 핵무장을 감히 시도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그는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의 시나리오와 정반대로 상황이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한다. 이란 국민들은 자국 정부가 아닌 미국에 맞서 뭉치는 길을 택할 수 있다. 경제제재는 이미 그들에게 익숙하다. 유럽 3개국은 이란이 아니라 미국을 고립시키려 할지도 모른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자바드 자리프 외교장관은 마지막까지 유럽과의 연대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을 것이다. 이란의 강경파들은 트럼프의 결정을 핵개발 재개 기회로 여길 것이다. 이들은 처음부터 핵협정을 반대했다. 핵무기를 개발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위협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만약 이란이 핵개발에 나선다면 트럼프의 계획은 완전히 어그러질 수 있다.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하겠다 밝히며 "이란 정권이 핵 야망을 이어간다면 더 큰 문제에 처하게 될 것" 이라 말했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만약 그가 진다면 손해를 많이 입을 것" 이라 우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