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몰수의 효력은 그 형사피고인에 대해서만 발생하고 그 피고인이 아니었던 몰수물의 소유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나. 형사소송법 484조는 형법 48조 1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선고된 몰수형이 집행되었을 때에도 몰수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있는 자가 있다면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설정된 규정이고 몰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몰수물의 정당한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몰수의 효력은 그 형사피고인에 대해서만 발생하며, 형사소송법 484조는 몰수형이 집행되었을 때 몰수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있다면 이를 구제하기 위한 규정이고, 몰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몰수물의 정당한 소유자가 국가 상대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