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이 '3 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자 부담 증가와 일자리 감소, 고물가 탓이다.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1 분위 근로자 가구는 올 1 분기 월 근로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06 원 상승했지만 세금이나 이자비용 등은 2 만 6277 원이나 늘었다. 특히 월평균 이자 부담은 33%나 증가했지만 소득은 되레 8% 뒷걸음질쳤다. 3 분위 이상의 살림살이는 나아졌다. '저소득층 가계소득 감소와 빈부격차 확대'라는 1 분기 가계소득동향의 결과가 거듭 확인되고 있다. 저소득층은 최저임금 상승의 '과실'은 따 먹지 못한 채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에 더욱 짓눌리고 있는 셈이다. 일자리 감소도 문제다. 올해 1 월부터 4 월까지 기업 경영난에 따라 해고 등을 당한 비자발 실업자는 32 만명을 돌파했다. 올해 들어 1 만명 이상 늘었다.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은 정부 목표치인 32 만명보다 크게 낮은 20 만명 안팎에 머물 전망이다. 이 와중에 밥상물가는 고공행진 중이다. 5 월 농산물 가격은 1 년 전보다 9.0%나 오른 데다 가공식품류는 많게는 40%대까지 치솟고 있다. 먹거리 물가 상승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게 더 큰 충격을 준다는 점을 감안하면 쉽게 넘겨버릴 문제가 아니다. 경기지표는 혼조세지만 비관론에 무게가 더 실린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2 분기에 경기 침체 국면으로 진입했고 향후 급격한 불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잿빛 전망을 내놨다. 1 분기 수출은 양호하지만 각종 선행지수가 하락세인 데다 설비투자 등 지표가 2 분기 들어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서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지난달 내놨던 '침체국면의 초입 단계'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다. 신흥국 통화위기와 이탈리아발 유럽경제 불안, 미국발 무역전쟁 등 악재들로 세계 경제가 다시 침체의 늪에 빠진다는 '6 월 위기설'까지 나돌고 있다. 청와대는 어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은 가계가 아닌 개인 근로소득이 거의 모든 계층에서 늘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정규직 등의 일자리가 축소되고 가계소득이 감소하는 데 대한 해법은 내놓지 못했다. 영세 자영업자나 노인가구 등 저소득층 가계소득 감소를 불러온 '근로자 외 가구' 대책이 필요하다. 산업의 구조조정과 혁신성장 정책을 강화해 경제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동시에 기초노령연금과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가 더 확대돼야 하는 까닭이다.
저소득층이 이자 부담 증가와 일자리 감소, 고물가에 '3 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산업의 구조조정과 혁신성장 정책의 수준을 높이면서, 기초노령연금과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