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선거법 위반 구설수 오른 남 지사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최근 표창장 때문에 구설수에 올랐다. 국비확보에 기여한 국회의원 보좌진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것이 화근이다. 그는 지난 22 일 국비 확보에 도움을 준 여야 국회의원 보좌진 15 명에게 도지사 명의의 표창장을 직접 수여했다. 그러나 이는 곧바로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로 지목돼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가 표창장 등을 주는 일을 제한한다.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기부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현직 후보자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지고 얼굴을 알릴 기회가 적은 후보자들을 고려했다. 후보자 간 공정한 경쟁과 형평성을 위함이다. 법규대로 해석하면 도지사가 일상 업무로 표창장 등을 전달할 수는 있지만,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인 지난 13 일부터는 줄 수 없다. 경기도선관위는"상황에 따라 위반 여부 등이 갈리지만 현직 단체장이 표창장 등을 전달하는 행위는 위반"이라고 유권해석했다. 이에 도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직무상 행위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112 조 2 항 2 호가 정하는 의례적 행위가 아니라 4 호 직무상 행위여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게다가 본보 취재결과 경기도는 이번에 표창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자체 지침도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별정직 공무원 신분인 국회의원 보좌진이 '공무원 도지사 포상 업무 지침'에 포함되지 않자 표창장을 주기 위해 '민간인 도지사 포상 업무 지침'을 적용한 것이다. 이 지침에는 포상대상도 '도민이나 단체'로 한정해 국회의원 보좌진은 역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도는 이들이 대상이 안됨을 인정하면서도 조례를 근거로 표창을 줄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물론 남 지사의 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한 속단은 어렵다. 하지만 속담에 '배나무 아래선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말이 있다. 오해나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은 아예 하지 않는 게 좋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22일 국비 확보에 도움을 준 보좌진 15명에게 도지사 명의의 표창장을 직접 수여한 가운데 경기도 선관위가 이에 대해 현직 단체장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위반가능성이 높다고 유권해석을 해 논란이 되고 있으며, 남 도지사는 오해를 살만한 행동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