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 수천 명이 명예퇴직을 하려는데 예산부족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학생교육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올해 하반기 서울시교육청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는 23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배가량 늘었다고 한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충북ㆍ충남ㆍ경남 등지에서도 교사 명예퇴직 신청이 지난해보다 4배 이상 많아졌다고 한다. 교사들의 명퇴 바람은 공무원연금법 개정론이 거론되면서 앞으로 연금 불이익을 볼지 모른다는 불안심리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교육감 선거 후 시ㆍ도교육청에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예고되고 있는 점도 원인으로 풀이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교권 붕괴와 학생 지도의 어려움도 도사리고 있다. 사명감과 열정으로 충만해야 할 교사들이 체벌금지 이후 말 안 듣는 학생들을 가르칠 정열을 잃고 또 그런 상태에서 교단에 오른다면 심각한 문제다. 사정이 이런데도 무상급식 등에 돈을 쓰느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예산이 부족해 이들 교사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명예퇴직 신청 교사의 90.3%를 퇴직시켰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명예퇴직 신청자 5164명 중 55%만 퇴직시켰다. 최소 20년 이상 근무한 이들 명퇴신청자들이 자리를 유지하면 의욕에 찬 젊은 예비교사들이 실업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지금도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4만여 명이 매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해 10대1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다. 시ㆍ도교육청은 교육감 당선자의 공약을 반영해 현재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중이라고 한다. 무상급식, 학교시설비 등 다른 부문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명퇴신청자들을 하루빨리 교단에서 떠나보내도록 이 항목의 예산부터 편성해야 할 것이다. 또 연금과는 별도로 교사 1인당 명퇴수당과 교육청 퇴직부담금으로 평균 1억7500만원 정도를 일시불로 지급한다는데 이 금액을 축소 조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론과 그외 여러가지 학교 안팎의 불안감으로 인해 명예퇴직을 원하는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수천명에 달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시.도 교육청은 무상급식 등의 다른 예산을 변경하더라도 명퇴신청자들의 요구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