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어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제1 부속실 비서관의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임을 분명히 했다. 헌정 사상 처음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되는 실로 불행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검찰이 '공범관계'라고 인정함에 따라 탄핵소추의 법률적 요건은 갖춰졌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야당은 각자의 정치 셈범에 기반해 하야, 퇴진, 탄핵 등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왔지만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남은 선택은 '탄핵'밖에 없다.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등 야권 차기 대선주자 6 명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는 어제 '비상시국 정치회의'를 열고 국민적 박 대통령 퇴진 운동과 병행하여 탄핵 추진을 논의해 줄 것을 야 3 당과 국회에 요청했다. 이들은 "대통령 퇴진과 탄핵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주도의 총리 선출과 과도내각 구성' 등 세부 수습방안 마련도 요청한다"고 뜻을 모았는데 의미 있는 지적이다. 청와대도 "합법적 절차에 따라 논란이 매듭지어지기를 바란다"며 탄핵 추진을 요구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야권에서는 박 대통령 탄핵론이 급부상 중이다. 앞서 지난 17 일 만난 야 3 당 대표들은 주도권 다툼을 하며 범국민 서명운동 외에 이렇다 할 공조 방안을 내놓지 못했는데 박 대통령 탄핵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제 본격적으로 탄핵 시기와 절차를 정하고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해법을 내놔야 한다. 그동안 야권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려면 새누리당 의원 29 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탄핵을 주저해왔다. 더구나 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넘어야 하는데 내년 1~3 월 2 명의 재판관의 임기 종료로 헌법재판관 7 명 중 6 명이 찬성해야 하는 상황이 야당에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탄핵카드를 선뜻 꺼내지 못했다. 하지만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탄핵 역풍' 등 이해득실을 따져 정치 주판알을 튕길 시간이 없다. 야당은 4 차례의 광장 촛불집회가 보여준 민심을 '더 이상 박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방법은 헌법에 명시된 탄핵밖에 없다. 탄핵으로 인한 국정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최장 6 개월 이상 국정이 마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주 국민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는 이런 상태로 피의자 신분인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는 것은 무의미하고 그래서도 안된다. 꽉 막힌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야권 잠룡들의 주장처럼 박 대통령 탄핵과 동시에 여야 합의로 총리를 뽑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 이대로 대통령을 탄핵하면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연속이나 다름없다. 거국내각의 총리로 그는 적절치 않다. 국회 주도 총리 선출은 야권이 대통령의 선 권한이양을 요구하며 영수회담을 거부하는 바람에 상당히 늦어졌다. 이제라도 서둘러 여야 합의 총리를 세워야 난국 수습 가닥이 잡힐 수 있다. '질서 있는 퇴진론'은 새 총리를 뽑아야 비로소 첫 단추가 끼워진다. 촛불집회를 통해 분출된 국민의 분노와 기대를 성공적으로 수렴하려면 야 3 당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대승적으로 타협하고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탄핵 시기와 새 총리 인선을 놓고 과거처럼 분열하면서 시간을 끌어서는 곤란하다. 새누리당 비주류는 탄핵절차 즉각 착수와 박 대통령 출당을 언급하고 있지만 친박은 특검 및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새누리당도 탄핵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어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임을 분명히 밝힌 가운데 이제는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남은 선택은 '탄핵' 밖에 없으므로 야 3당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대승적으로 타협하고 서로 돕는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