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이 고공행진을 벌이면서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청년층을 비롯한 일자리 마련에 50 조원가량의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고용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은 금융위기 이후 최소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일자리 증가는 고작 5000 개에 그쳤다. 가히 '고용참사'라고 할 만하다. 최근 고용 상황이 금융위기 직후에 버금가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가장 큰 문제는 청년층 실업률이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9.3%에 이른다. 전체 실업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보다 22%가량 크게 늘린 것도 악화일로인 청년실업률과 무관치 않다. 일자리 최우선을 외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 년을 훌쩍 넘겼지만 청년일자리 문제는 조금도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어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인재 채용설명회에도 많은 청년 구직자들이 몰렸다. 그만큼 건설업을 비롯한 전 산업에 걸쳐 청년층의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건설업 취업자 수 증가 폭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3 만7000 명 늘었지만 증가 폭은 전년의 3 분의1 수준에 불과했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 보니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활동 시작 단계부터 '질 낮은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5 월 기준 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퇴한 청년층(15∼29 세) 중 건설노동 등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중은 7.6%에 달한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4 년 이후 최고치다. 청년층에서 그나마 안정된 일자리를 가진 이는 둘 중 한명 뿐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책 등을 잇따라 내놨지만 대부분 임시방편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근원적 처방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의 희망인 청년들의 미래가 없다. 더 늦기 전에 청년층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처럼 땜질식 대책으로 젊은이들에게 희망고문만 안겨서는 안 된다.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개혁에 매진해야 한다. 반(反)기업 정서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이 청년층의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민간 부문의 고용창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할 때다.
현 정부에서 청년층 일자리 등 창출에 50조원가량 예산을 쏟았으나 고용은 더욱 악화되고 있고 젊은 이들은 질 낮은 일자리를 전전하는데 그치고 있어 현재의 땜질식 대책이 아닌 청년층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근원적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