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2009년 철도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3건의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철도노조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정원감축 계획에 반발해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전면 파업을 벌였다. 여객열차 999대, 화물열차 1742대 운행이 중단돼 코레일(철도공사)의 피해는 물론 국민도 엄청난 불편을 겪었다. 그럼에도 하급심은 회사 측이 파업이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열차 운행 중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철도가 필수공익사업인 탓이라며 엉뚱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2011년 '노조가 미리 회사에 파업을 통보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계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불법파업에 무죄선고가 잇따르자 이번에 대법원이 2011년 판례 해석을 부연해 업무방해죄를 확대 적용한 것이다. 대법원은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더라도 필수 공익사업 노조가 '부당한 목적'을 위해 파업을 강행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판결에 파업의 목적이 정당한지 먼저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이로써 노동현장에 최근 3년간 통용돼온 파업예고만 하면 불법이 아니라는 착오적인 관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도 지켜줘야 하지만,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회사의 경영상 판단이나 정치적 목적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다. 해마다 툭하면 불법파업으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는 것도 법원이 업무방해죄를 너무 좁게 해석해 면죄부를 줬기 때문이다. 불법행위로 기소돼도 무죄가 나오고, 파면 당해도 행정소송을 걸어 복직이 가능하니 배짱 파업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번 대법 판결은 우리 사회가 쟁의행위에 대한 적법과 불법을 정확히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작년 말 철도민영화 반대 파업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철도노조원에 대해서도 법원은 추상 같은 법 적용을 해야 불법파업 악순환이 사라질 것이다.
대법원 3부는 2009년 철도파업은 회사 측이 파업을 예상할 수 있었고 열차 운행 중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철도가 필수공익사업인 탓으로 돌리며 노조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3건의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의 의무도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회사의 경영상 판단이나 정치적 목적 파업은 분명한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