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반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가수가 음반에 수록될 대부분의 곡의 작사, 작곡, 녹음, 편집 등의 과정을 통해 음반의 원반을 제작한 경우 저작권법 제2조 제7호에 규정된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자인 음반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가지는 자는 위 가수라고 본 사례. [2] 가수와 음반기획사 사이의 음반 출시와 관련한 약정이 저작인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 명백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당사자의 의사가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인접권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 [3] 음반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가지는 가수가 음반기획사에게 음반을 제조, 판매, 유통할 수 있도록 저작인접권의 이용을 허락한 경우, 위 음반의 발매 당시 편집음반이나 모바일·인터넷 음원제공 서비스의 활성화를 예견하였다면 당사자가 그에 대한 다른 약정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저작인접권 이용허락의 범위는 해당 음반의 제조, 유통, 판매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이용하여 편집앨범을 제작하거나 모바일·인터넷 서비스에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인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음반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가수가 음반에 수록될 대부분의 곡의 작사, 작곡, 녹음, 편집 등의 과정을 통해 음반의 원반을 제작한 경우 저작권법 제2조 제7호 상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자인 음반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가지는 자는 위 가수이고, 저작인접권을 갖는 가수가 음반기획사에 음반을 제조, 판매, 유통할 수 있도록 저작인접권 이용을 허락한 경우, 이용허락 범위는 해당 음반의 제조, 유통, 판매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위 음반에 수록된 음원으로 편집앨범을 제작하거나 모바일,인터넷 서비스에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인접권 침해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