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자원개발혁신 태스크포스(TF)가 그제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업무는 폐지하고 공적기능은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공사를 광해관리공단 등 유사기관과 통합해 자원개발 사업에서 손을 떼게 하고 지원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TF는 멕시코 볼레오 동광 등 공사가 현재 벌이고 있는 해외사업에 대해서도 추가 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불가 판정을 내렸다. 사실상 철수명령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업무는 끝났다는 입장이어서 TF의 권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경우 국가 차원의 광물 탐사·개발이 중단되게 생겼다. 누적된 빚이 4 조원에 육박하는 광물자원공사를 그냥 끌고 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80 개가 넘는 해외사업의 옥석을 가려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자원확보 전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광물자원공사의 손발을 아예 묶어버리는 게 옳은지는 의문이다. 자칫 우리만 낙오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해외자원개발은 대표적 '고위험 고수익' 사업이다. 자본회수 기간도 보통 10 년 이상으로 길어 장기적 관점의 투자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로서는 안정적인 에너지·원자재 확보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다. 이 때문에 해외자원개발은 정치적 상황 등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 당장 성과가 미미하다고 싹을 잘라버려서는 안 된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겠지만 그렇다고 트라우마에만 빠져 있어도 안 될 일이다. 광물자원공사를 해외자원개발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게 맞는지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게 불가피하다면 공사가 쌓아온 노하우·네트워크를 활용할 방안과 함께 민간의 모험적 투자가 이뤄질 여건을 조성하는 등 새로운 자원확보 전략을 서둘러 짜야 할 것이다.
광물자원공사의 철수 명령에 대해 충분히 고민한 후에도 그 결정이 맞다면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새로운 자원확보 계획을 서둘러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