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지난해 1조4000억원 넘는 적자를 냈다. 2010년 이후 해마다 1조원 안팎 이익을 냈던 산은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것은 외환위기 후폭풍이 몰아친 200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산은은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엄청난 손실을 안았다. 재계 13위 STX그룹과 부실 조선ㆍ건설사 지원 부담이 국책은행인 산은에 집중됐다. 지난해 빌려준 돈을 떼일 것으로 보고 손실 처리한 금액(대손충당금)만 1조7000억원을 웃돌았다. 작년 말 100조원 가까운 산은 총여신 가운데 부실채권은 3.07%(3조1000억원)로 한 해 전의 두 배로 늘어났다. 부실채권 비율이 일반 은행 평균(1.68%)의 두 배 가까운 것은 그만큼 산은이 골치덩어리 기업들을 많이 떠안고 있다는 뜻이다. 산은이 경기 침체기마다 쌓이는 부실기업 하치장이 돼버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물론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중추인 산은이 적극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정부는 앞으로 위기 상시화에 대응해 정책금융공사와 통합할 산은의 기업 구조조정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이 꺼리는 부실기업 정리를 국책은행에 무리하게 떠넘기는 식이라면 곤란하다. 산은이 대규모 적자를 내면 결국 국민 혈세로 구멍을 메워야 할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앞으로는 산은과 시중은행들이 적극 협력해 부실 위험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정치적 고려에 따라 부실기업을 무조건 살리고 보자는 식의 구조조정을 지양하고 기업주든 은행이든 제때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아 부실을 키울 경우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모펀드(PEF)에 운신의 폭을 넓혀 기업 인수ㆍ합병(M&A)을 촉진하면 채권은행들 어깨는 한결 가벼워질 수 있다. 이를 위한 법령 개정 작업들은 대부분 하반기에나 이뤄질 수 있는데, 최대한 앞당겨 신속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산업은행이 지난해 1조4000억원 넘는 적자를 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은과 시중은행들이 협력해 부실 위험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우선적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령 개정 작업들을 최대한 앞당겨 신속한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