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 심 판결에서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 부(권혁중 부장판사)는 31 일 기아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사측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노사 합의에 따른 것이며 추가 수당 요구가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노조 측 주장은 '신의성실의원칙(신의칙)'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걱정스러운 점은 이번 판결로 산업계에 닥칠 후폭풍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3 년 이후 4 년간 전국 100 인 이상 사업장 192 곳에서 통상임금 소송이 제기됐고, 이 중 100 여 곳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 재계는 이들 기업이 모두 패소하면 수십조 원의 직간접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연구개발과 신성장 사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게 뻔하다. 세계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기업들에는 악재가 아닐 수 없다. 현실이 이런데도 법원이 신의칙을 노조 측에 유리하게 적용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재판부는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반박하며 "상호 신뢰를 기초로 노사 합의를 이뤄온 관계를 고려하면 근로자들이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의 위태라는 결과가 발생하도록 방관하지 않으리라고 보인다"고 밝혔는데 해마다 파업으로 수조 원의 손실을 입게 만든 노조 행태를 감안하면 납득하기 힘든 설명이다. 기아차를 포함한 한국 자동차기업들이 당면한 위험 요인을 과소평가한 측면도 있다.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나 미국의 통상압력 외에도 수요 감소에 따른 판매 부진 등 한국 자동차산업의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판결 때마다 신의칙 적용 기준이 바뀐다는 점도 문제다. 아시아나항공과 한국GM, 현대중공업, 금호타이어는 1 심에서 신의칙이 부정됐지만 2 심에서는 인정됐다. 반대로 동원금속은 1 심에서 신의칙이 받아들여졌지만 2 심에서는 부정됐다. 이렇듯 판결이 오락가락 하는 이유는 2013 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신의칙 기준을 정했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통상임금 소송으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훼손되는 등 산업계의 혼란과 파장을 줄이려면 신의칙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합리적 판단 기준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
사법부가 31일 기아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구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림으로써 산업계의 후 폭풍이 우려되는데 한국 기업들이 통상 임금 소송으로 글로벌 경쟁력 을 잃지 않고 이에 따른 산업계의 혼란과 파장을 줄이려면 신의칙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판단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