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12 월2 일) 내 국회 처리가 결국 불발됐다. 여야는 당초 지난달 30 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예산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처리하지 못했다. 더구나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예결특위가 감액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예산안 심사 시한이 종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국회가 2 년 연속 법정시한을 어긴 것은 여야 모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여야 3 당 교섭단체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1 일부터 각 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참여하는 '소(小)소위' 형태의 비공식 회의체를 가동했다. 이는 470 조5 천억원 규모의 예산안 가운데 상당 부분이 여야의 정치적 협상을 통해 수정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철저히 비공개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데다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고 속기록도 남지 않아 깜깜이·밀실심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밀실 논의 과정에서 각 정당 지역구 의원들의 이른바 쪽지예산·카톡예산 등 민원성 예산 요구도 쏟아질 전망이다. 사실 국회가 법정시한을 지켜 예산안을 통과시킨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다. 2000 년대 들어 국회가 정확히 시한을 지킨 건 두 차례에 불과하다. 2014 년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2015 년과 2016 년 각각 법정시한을 45 분, 3 시간58 분 넘겼다. 지난해에는 공무원 증원 등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시한을 나흘 넘긴 12 월6 일에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올해도 예결위소위 1 차 감액심사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된 예산이 220 건에 이르고,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예산 등 핵심쟁점이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해 9 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마저 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예산국회 파행과 졸속심사를 방지하려면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우선 여야가 부문별 정부 예산 배분의 적절성과 재정낭비를 꼼꼼히 살피기에는 심사기간이 지나치게 짧다. 현행법은 회계연도 개시 120 일 전까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정감사·대정부질문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국회 심사기간이 한 달여에 불과하다. 이마저 잦은 국회 파행으로 심의가 중단되기 일쑤다. 정부가 예산안 제출 시점을 앞당기거나 현행 예결특위를 상임위원회로 개편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이전에 하거나 상시국감으로 예산안 심사 일정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무엇보다 여야는 소모적인 대결정치를 종식하고 협치를 바탕으로 한 생산적인 국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국회 처리가 올해도 완료되지 않자  9 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마저 넘길 것이라는 염려의 목소리 까지 나오자 예산국회 파행과 졸속심사를 예방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