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8일 '주택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안을 포함한 전ㆍ월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새누리당과 국토교통부는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주택은 1%로, 6억원 초과~9억원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항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모양이다. 당초 주택 금액과 관계없이 1~2%대로 영구 인하하겠다던 방침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심지어 올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특별 감면 혜택보다도 축소됐다. 당시 9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12억원은 2%, 12억원 초과는 3%였으니 9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는 되레 두 배로 올라가게 생겼다. 결국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하지 못하고 6억원이니 9억원이니 해묵은 숫자놀음을 벌일 모양이다. 현오석 경제팀의 돌파력과 리더십이 또 한번 도마에 오르게 됐다. '눈 가리고 아웅 식' 취득세 인하 꼼수로는 전ㆍ월세난을 해결할 수 없다. 가뜩이나 침체된 주택시장은 한층 더 얼어붙을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주택을 금액대별로 나눠 취득세를 매기지 않는다. 8억원짜리 집을 사는 사람과 9억원짜리 집을 사는 사람 간에 두 배의 세금을 내야 할 정도의 자산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같은 세율이라도 고가주택일수록 절대금액이 커진다. 참여정부 시절 6억원을 고가주택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온갖 징벌적 세금을 얹었는데 정부가 아직도 6억원, 9억원 프레임을 고집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하고 어이없다.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전ㆍ월세난의 해법으로 꼽았다면 불합리한 문제점들을 근원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지방정부가 취득세 하나에 목매지 않도록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선진국형으로 재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가 오는 28일 내놓을 '주택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안을 포함한 전ㆍ월세 대책은 오히려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더 얼어붙게 할것으로 오히려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전ㆍ월세난의 해법으로 꼽았다면 불합리한 문제점들을 근원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