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와 용인시에 사는 중ㆍ고교 신입생들은 올해부터 모두 '공짜' 교복을 입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만 확보된다면 무상교복 지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복지부는 지난 9 일 성남시와 용인시가 협의를 요청한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 사업에 대해 "정부 사업과 중복되거나 주민에게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면서 전면 수용했다. 이에 성남시는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26 억6 천만원을 내달 초 열릴 예정인 시의회 임시회에서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2016 년부터 전국 최초로 중학생 무상교복을 시행하고 있다. 시행 첫해에 23 억9 천500 만원, 지난해 23 억2 천800 만원을 집행한 데 이어 올해는 22 억2 천만원을 확보했다. 용인시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다음달부터 중·고교 신입생 2 만3 천여 명에게 교복 구입비(1 인당 29 만6 천130 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교복지원 사업은 용인시가 채무 제로 달성 후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교육사업의 첫 단추"라고 밝혔다. 그동안 무상교복 지급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가 갈등을 빚어 왔다. 박근혜 정부는 재정여력이 있는 일부 지자체의 퍼주기식 복지 행정이라며 반대했다. 지자체간 재정자립도 편차가 큰데 이런 선심성 정책이 남발되면 지자체간 복지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지방행정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다. 복지부가 무상교복 사업을 수용하면서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선 과천·광명·안성·오산시 등에서 무상교복 추진을 위해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이들 지자체는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다. 이와 별개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무상교복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중학교 신입생(12 만5 천명)에게 1 인당 22 만원 상당의 교복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2 일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다. 여기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무상교복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계획이다. 무상교복 확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재정 형편이 좋지 않은 지자체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복지정책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복지부 결정이 지자체들의 선심성 정책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표심을 얻기 위한 무상교복 경쟁이 치열할 것 같다. 지자체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퍼주기식 정책은 경계해야 한다.
지난 9일 복지부가 전면 수용한 성남시와 용인시의 중, 고교 무상교복 지원 사업 같은 퍼주기식 복지정책은 지자체간 복지 불균형이 생길 수도 있어 지자체 재정을 생각하지 않은 퍼주기식 정책은 조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