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4 지방선거가 58일 앞으로 다가왔다. 조만간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첫 TV 토론에 나서면서 정책 대결과 공약 검증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재건축과 뉴타운 사업,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이나 경기도 버스공영제 같은 공약들은 이미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무상버스나 100원 택시 운행, 무상급식 전면 확대 같은 '공짜' 공약들도 쏟아지고 있다. 표심을 잡으려 급조한 공약들 중에는 치밀한 타당성 검토와 현실성 있는 재원 조달 방안,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결여된 이른바 3무(無) 공약도 수두룩하다. 무리한 선심 공약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자치단체 살림을 파산지경으로 몰고갈 수 있다. 지난해 지자체 예산 중 자력으로 충당하는 비율(재정자립도)은 평균 51%에 불과했다. 군 지역은 16%, 자치구와 일반 시ㆍ도는 30%대에 그쳤다.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부채는 이미 100조원을 넘어섰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할 일을 공기업들에 떠넘기는 사례가 많아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GDP 대비 27%(2012년 343조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편이다. 여기에다 지자체들까지 무분별하게 공기업 빚을 늘리면 공공부문이 지나치게 비대해진다. 지방공기업 부채는 2012년 72조원으로 5년 새 75%나 늘어났으므로 강력히 억제해야 한다. 지자체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유권자들이 사업타당성과 재원, 책임성이 없는 3무 공약을 철저히 가려내는 게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을 원천적으로 막을 제도적 안전장치 또한 중요하다. 특히 재원 확보 없이는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페이고(pay go) 원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미국 일본 독일처럼 지자체 파산제도 빨리 도입해야 한다. 무책임한 공약으로 지자체가 파산해 예산 편성과 자치 기능이 엄격히 제약되면 지자체장의 포퓰리즘과 지역 주민의 도덕적 해이도 크게 줄 것이다.
6ㆍ4 지방선거가 다가온 가운데 예비후보들의 공약들 중에는 타당성 검토와 재원 조달 방안,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결여된 3무 공약이 수두룩한데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위해선 3무 공약을 가려냄과 동시에 재원 확보 없이는 공약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페이고 원칙을 지키도록 하는 등 제도적 안정장치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