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할 법안 1호로 정했다고 한다. 민주당의 4·15 총선 공약에 따르면 국회 공전사태를 방지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상시국회 운영체제, 상임위원회 운영 의무화 등을 국회법에 담겠다는 것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회의에 불참하는 의원의 세비를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페널티 조항도 포함됐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윤리위원회 강화도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이 새 국회의 첫 과제로 국회개혁을 택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제 할 일 못하는 국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한계점에 이르렀다. 밥값 못하는 국회의원의 세비를 깎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엿새 만에 20만명이 넘게 동의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국회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입법부로서 정당성을 갖고 개혁입법 추진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20대 국회를 돌이켜보면 제도 개선 필요성은 뚜렷하다. 임기를 40일 남긴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36%에 불과하다. 19대의 42%보다도 낮은 역대 최저치다. 여야가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민생·경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렸던 건 우리가 지켜본 바다. 21대 국회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번 총선에 불출마한 여야 5선 이상 중진의원 7명은 지난달 30일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하며 "지금 제도와 정치문화 아래에서는 21대 국회도 공전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일하는 국회' 약속이 국회 시작 때마다 되풀이되는 구두선에 그치지 않기를 기대한다. 일하는 국회법의 세부 안을 두고는 여야 간 입장이 갈린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문제가 대표적이다. '공룡 여당'은 180석의 힘이 아닌 설득과 타협의 능력을 보여줄 때다. 제1야당의 반대 속에 강행 처리한 선거법 개정의 부작용은 총선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됐다. 미래통합당은 대안 없는 발목 잡기는 고립을 자초할 뿐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일하는 국회법 입법은 21대 국회에서 여야 간 '협치' 가능성을 보여줄 기회다.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당이란 꼼수로 무력화된 공직선거법 개정도 21대 국회의 주요 과제다. 거대 양당의 지역독점 강화, 제3세력 몰락 등 선거법의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 증명됐다. 여야는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기 위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법안을 재정비해야 한다. 거대 양당의 위장 교섭단체 구성 같은 제2의 꼼수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 최우선적 처리 법안으로 국회법 개정을 뽑았는데, 이러한 국회개혁의 움직임은 환영해마땅하며 '일하는 국회'가 공허한 선언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