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도의회, 특례시 지정기준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 광역시 하나 없는 열악한 지역은 더욱 어려워 전북도의회는 13 일 정기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특례시 지정기준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인구수 100 만 명이라는 단순한 수치만 가지고 특례시 지정여부가 결정될 경우, 이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에만 특례시 지정에 따른 혜택이 보장된다는 것이 전북도의회의 시각이다. 전북의 경우 인구가 가장 많은 전주시가 65 만 명 수준으로 인구 100 만 명 이상의 도시가 없어 행정안전부의 계획대로라면 특례시 지정에서도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전북도의회는 특히 전북처럼 광역시 하나 없는 열악한 지역은 더욱 어려워지고 정부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취지가 오히려 퇴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는 이에 따라 실질적인 지방자치 분권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광역시가 없는 도는 50 만 이상 중추도시에 대해 특례시 지정이 가능하도록 지정기준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전주시가 사실상 광역시의 위상을 인정받는 특례시가 되겠다는 것은 그간 국가예산 등 정부지원에서 한 개 몫을 받아온 전북이 두 개 몫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광역단체에 준하는 행정권한을 가지게 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이 편리해진다. 뿐만 아니라, 도시의 위상이 강화되는 등 지난 반세기 동안 이어져온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 불균형 현상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7 년 결산액 기준으로 전북도와 도내 14 개 시·군의 세입은 총 18 조원로, 광주·전남 32 조원, 대전·세종·충남의 31 조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같은 해 서울·인천·경기는 150 조원, 부산·울산·경남은 53 조원, 대구·경북은 43 조원으로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받았다. 이처럼 전북이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오는 동안 부유한 지역은 더 많은 몫을 챙기며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지역은 낙후되면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와 취지는 무색하기만 하다. 특히 광역시가 있는 지역에 정부의 지원이 수십 년 동안 집중되면서 광역시가 없는 전북과 충북·강원의 입지는 더욱 약화돼왔다. 전주는 최대 곡창지대인 호남의 행정중심지로 조선시대 3 대 도시로 불렸고, 지난 1960 년대까지만 하더라도 6 대 도시로 손꼽혔다. 하지만, 오랜 기간 수도권과 영남권 중심으로 국가지원이 집중되고,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에서 소외되고 역차별을 받으면서 이제는 순위를 헤아리기조차 무색한 처지가 됐다. 이에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례시 지정에 이어 광역시가 없는 중추도시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를 상향해서 정액률을 보조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개정도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
전북도의회는 13 일 정기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특례시 지정기준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전북이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오는 동안 부유한 지역은 더 많은 몫을 챙기며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지역은 낙후되면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가 무색하게 뒀기 때문이며 정부는 광역시가 없는 중추도시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를 상향해서 정액률을 보조받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