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영업자의 수익 증가율이 1.0%에 그쳐 2011 년(0.7%) 이후 6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한다. 최근 몇 년간 2% 안팎을 유지하다가 1%대로 뚝 떨어진 것이다. 수익률이 낮은 만큼 문을 닫는 업소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대표적 자영업종인 음식업은 지난해 하반기 폐업률이 3.1%로 창업률(2.8%)보다 훨씬 높았다. 자영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다. 원인은 복합적이다. 내수 부진에 중국인 관광객마저 크게 줄어든 탓이다. 매출은 늘지 않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한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치솟는 임대료도 자영업자를 옥죄고 있다. 서울 서촌의 한 족발집 주인이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며칠 전의 사건도 임대료를 한꺼번에 대폭 올린 게 발단이었다. 김영란법, 회식문화 쇠퇴, 1 인 가구 증가 등도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과당 경쟁도 심각하다.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50~60 대 은퇴자들과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너도나도 생계형 창업에 뛰어들면서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다.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는 568 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1.3%를 차지했다. 기껏 10% 내외인 선진국과 비교하면 너무 집중된 현상이다. 앞으로 금리 상승에 대기업의 근로시간 단축까지 이뤄지면 자영업 여건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걱정된다. 자영업의 몰락은 나라 경제에도 부담이 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4 월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298 조 1000 억원으로 올 들어 증가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수익은 제자리인데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늘면 문 닫을 위험성이 커지고 결국 대출금 연체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가계부채에 더해 자영업자 대출도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인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되레 자영업자 가구를 제외한 소득 분석으로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등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면초가에 놓인 자영업을 방치하면 자칫 우리 경제의 숨통을 죄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자영업 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면밀하게 파악해 생존율을 높일 특단의 해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자영업의 몰락은 나라 경제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부는 자영업 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면밀하게 파악해 생존율을 높일 특단의 대첵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