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5조 및 동 시행령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의 약관에 대하여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약관이 구체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들을 규정한 같은 법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면 약관이 일반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6조의 규정 역시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수출신용보증약관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매입은행이 신용장 조건의 주요 사항을 위반하여 발행된 환어음 등을 매입한 경우 수출보험공사의 면책을 규정한 수출신용보증약관이 특별히 그 뜻이 불분명하고 다의적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공정을 잃은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3] 신용장에서 양도불능 선적서류 사본 1부를 물품 선적 후 2일 이내에 디에이치엘(DHL)로 수입자에게 발송하였음을 증명하는 디에이치엘 영수증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디에이치엘 영수증 원본을 신용장 필요서류로 하는 이유는 수입자에게 신속하게 선적서류 사본을 송부하여 그 내용을 확인시키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선적일 전에 발행되는 선하증권의 경우에는 그 위조의 가능성과 실제 선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도 함께 있다고 보여지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성립할 수 없는 선적일 전에 선하증권 등의 선적서류를 이미 수입자에게 발송하였다는 내용의 디에이치엘 영수증 원본은 위 신용장 조건에서 필요서류로 요구하고 있는 디에이치엘 영수증 원본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신용장 조건에 위배하여 선적일 전에 선하증권 등의 선적서류를 발송하였다는 취지의 디에이치엘 영수증 원본을 매입한 은행으로서는 그러한 서류를 매입하여도 무방하다는 개설은행의 동의나 승낙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기 전에는 위 신용장 필요서류를 갖추었다고 주장할 수 없고, 이러한 결론은 디에이치엘 영수증 원본이 선하증권 등과 달리 그 자체에 권리가 화체된 것이 아니라거나 혹은 수출보험공사측 직원이 화물이 화물차에 실리는 것까지 확인하였고 그 이후 실제 선적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의 약관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수출신용보증약관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매입은행이 신용장 조건의 주요 사항을 위반하여 발행된 환어음 등을 매입한 경우 수출보험공사의 면책을 규정한 수출신용보증약관이 특별히 그 뜻이 불분명하고 다의적이라 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