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화여대 교수들과 공모해 딸 정유라씨를 부정하게 입학시키고 학점 특혜 등을 요구한 최순실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교수들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필귀정이다. 전형에서 정권 비선 실세의 딸을 위해 입시요강을 바꾸고 면접 점수를 조작했다. 특혜는 입학 이후에도 계속돼 교수들은 일개 학부생인 정씨에게 엄청난 편의를 제공했다. 맞춤법이 틀리고 비문투성이인 보고서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심지어 수강신청까지 대신해줬다. 그런데도 최씨는 '만연했던 관행'이라며 공소 내용을 부인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자녀가 체육특기자로 성공하기 위해선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배려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 사람이 자신을 도와줘야 한다는 특혜의식이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전 총장에게는 "사회 유력 인사 딸이 지원한 것을 알고 대학 최고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렸고,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애쓴 흔적은 국민 전체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정씨도 공범으로 봤다. 이로써 "저는 억울하다. 학교를 한 번도 안 갔다. 전공이 뭔지도 모른다"며 정씨가 지난달 말 네덜란드에서 강제로 압송될 때 한 말은 거짓으로 판명났다. 검찰은 정씨도 강도 높게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지만 필요하면 좌고우면할 것 없이 다시 청구해야 한다. 그것이 "돈도 실력이야.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는 말을 정씨로부터 들어야 했던 또래의 젊은이들에게 사회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이다. 최씨 모녀와 이대 교수들의 비위는 한국 사회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공정한 대학입시'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최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안경환 서울대 교수 검증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이른바 고위층 자제들은 대학 입학에서 이런저런 특혜를 받아왔다. 고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을 뻔한 안 교수 아들은 그 비행이 생활기록부에도 기재되지 않아 결국 서울대 수시모집 전형에 합격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위층의 입시 부정과 특권 교육을 뿌리 뽑지 않고 평등과 공정, 정의를 얘기하는 것은 기만이다. 입시에서는 단 한 명에게도 특혜가 주어져서는 안되고, 입시 부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처벌된다는 전례를 만들어야 한다.
최씨 모녀와 이대 교수들의 비위는 고위층의 입시 부정과 특권 교육을 적나라게 보여주는 것이며 이를 뿌리 뽑지 않고선 정의를 얘기 하는 것은 기만이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처벌 된다는 전례를 법원은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