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비정부기구(NGO)들이 철도경쟁체제 도입과 마구잡이식 댐 건설에 반대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그만큼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사안이 절박함을 보여주고 있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철도경쟁체제 도입만 해도 그렇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26일 정책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 운영을 코레일(한국철도공사) 30%, 공공자금이 70% 지분을 갖는 코레일 자회사에 맡긴다는 게 핵심이다. 코레일의 만성적자를 해소하려면 코레일과 자회사를 경쟁시켜야 한다는 게 국토부 논리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YMCA는 공동성명을 발표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국토부 계획이 사실상 철도 민영화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장은 공공자금을 투자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민간에 넘어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철도사업을 재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철도발전전략을 먼저 만든 뒤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민영화가 경쟁을 촉진하면서 효율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같은 철로를 쓰고, 인력마저 넘겨받아 운영하는 철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시민단체들의 주장도 설득력을 갖는다. 댐 건설 논란도 마찬가지다. 직접적인 계기는 국토부가 지리산 문정댐 등 14개 댐 건설 과정에서 빚어지는 마찰을 줄이기 위해 환경단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대책을 최근 내놓은 게 발단이었다. 환경단체들은 눈 가리고 아웅식의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으로 이뤄진 댐백지화전국연대는 지난 20일 대구에서 전국 대책회의를 가진 뒤 오는 27일 국회에서 댐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민환경단체들은 댐 건설 계획을 즉각 취소하고 백지 상태에서 단체,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들러리를 서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홍수예방과 물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댐을 더 지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들은 이미 한국은 댐 밀집도가 세계 1위로, 더 이상 댐을 지을 곳도 없고 지을 필요가 없는 만큼 수도관에서 새는 물을 줄이고 물값을 올려서 덜 쓰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밥을 짓기 위해 뜸을 들이듯 정부는 시민단체들을 비롯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정책을 추진해야 뒤탈이 없다. 논란이 많은 정책일수록 그렇다.
대표적 비정부기구(NGO)들이 긴박하고도 절박한 철도경쟁체제 도입과 마구잡이식 댐 건설에 반대키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는데, 정부는 시민단체들과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정책을 추진토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