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국 무상보육 체계를 뜯어고치기로 했다. 이대로 두면 눈덩이처럼 불어날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시행 7개월 만에 수술에 나선 것이다. 정치권이 나라 살림은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밀어붙인 무상복지의 예고된 파행이다. 보건복지부가 어제 내놓은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은 내년 3월부터 0~2세 전면 무상보육을 포기하고 소득 상위 30% 계층에 보육비 일부를 부담시키자는 것이다. 또한 보육시설에 하루종일 아이를 맡길 필요가 없는 집은 한나절만 맡길 수 있도록 차등 지원하고, 소득 하위 70% 가정에 월 10만~2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굳이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3~5세 아동에 대해서도 월 1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준다. 이에 따라 양육보조금을 받는 아동은 올해 11만명에서 내년 83만명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3~5세 보육ㆍ유아학비를 빼면 내년 전체 보육지원 예산은 4조7000억원으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선별 지원체제로 가면 지금처럼 0~2세 100% 보육지원 정책을 고수할 경우에 비해 6419억원이 덜 들어가게 된다. 3~5세 양육보조금도 고소득층을 제외함으로써 766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재정 부담을 이 정도나마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편의 방향은 잘 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주었던 혜택을 빼앗으면 심각한 혼란과 반발을 부를 것이다. 올해 보육료 지원을 받던 33만명은 지원이 끊기게 되고 하루종일 아이를 맡기는 전업주부의 보육비 부담도 커진다. 소득수준이 높은 맞벌이 부부의 부담도 무거워져 맞벌이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 대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은 제도 개편에 가장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치권 요구대로 3~5세 무상보육ㆍ양육안이 시행되면 정부안의 2배인 8조8000억원이 소요된다. 복지예산은 지난 5년 새 61조원에서 92조원으로 50%나 늘어났다. 무상복지는 한 번 주면 되돌리기 어렵다. 여야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무상보육 정책을 바로잡는 데 최대한 협력하기 바란다. 이참에 재벌 자녀에게도 공짜 점심을 줘야 하는 무상급식을 비롯해 소득과 부의 양극화를 완화하자는 복지정책 취지에 충실하지 못한 각종 무상복지 제도에 대한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가 무상보육 정책을 시행 7개월만에 다시 손을 보려는 것은 향후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며, 이는 정치권이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밀어붙인 탓으로, 국회는 무상보육 정책을 개정하는 데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