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5조 소정의 입찰방해죄에 있어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적 또는 무형적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력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입찰방해죄에 있어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유, 무형의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협박,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력 등도 이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