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방위비분담금이란 1991년 한국과 미국 간 체결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일부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다. 미국은 2020년 분담금 규모를 2019년 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약 6조원)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일부 진보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며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다. 야당은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자'는 입장이었고, 여당은 정부의 눈치를 봤다. 사실 여당 정치인 입장은 미묘하다. 미국의 압력에 수세적 입장인 정부를 비난할 수도, 미국에 각을 세우는 것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56)이다. 그는 과도한 방위비분담금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물론, 거꾸로 우리가 미군 주둔비를 받아야 한다는 지론을 펴고 있다. 12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그를 만나 지론의 배경을 들었다. 반대로 우리가 미군 주둔비 받아야-한·미 간 방위비분담금 협상 진행 상황을 듣고 있었나. 우리 대표단이 잘한 것인가. "우리 측 대표단 정은보 단장은 기재부 차관 출신으로 나도 잘 아는 사이다. 협상 기간 나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뚝심 있게 잘 버틴 것 같다. 이번 협상은 일종의 프레임 대결이었다. 우리는 미국에게 방위비분담협정(SMA) 체제 내에서 구체적 증액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는데 미국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여야 47명 의원이 미국의 과도한 인상 요구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이 성명을 주도한 이유는 무엇인가. "100여 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 47명밖에 못 받았다. 국회에서 이리 세게 나와야 우리 협상팀에게 '우리 국회 분위기가 이러니 비준이 안 된다'는 말도 할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로부터 이번 성명이 시의적절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지난해 방위비분담금 국회비준에도 반대했다. 왜 반대했나. "지난해 8.2% 인상도 과도한 것이었지만 매년 1000억원 이상 남고, 1조원 이상 쌓여 있지만 회계감사권이 우리에게 없다. 특히 미군은 고용하고 있는 1만여 명의 노동자(군속)에 대해 근로기준법도 지키지 않고 있다." -지난해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과도한 증액도 문제지만,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비용 중 전기·가스 비용과 위생·세탁 심지어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우리가 부담하기로 했다. 이는 방위비분담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 또 협상 유효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왜 그리 많은 양보를 했을까.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지난번 협상으로 주일미군 비행기 정비비용 일부도 우리가 부담하게 돼 있다. … 나는 문재인 대통령 문제라기보다 지금 외교부·국방부가 약하다고 본다. 국방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은 그냥 관료일 뿐이다." 사실 국제협상에서 특히 미국과 협상에서 일사불란한 의견 통일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좋고, 특히 큰 반대 목소리는 '수세적' 협상에서 유리한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전체 국군 의무·보건·복지향상비는 3708억원으로 주한미군 주둔비 1조389억원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미국은 2020년 분담금 규모를 2019년 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약 6조원)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협상을 위해 일사불란한 의견 통일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내어  '수세적' 협상에서 유리한 카드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