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노동자가 학력을 사칭하여 입사한 경우라도 그와 같은 학력사칭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신뢰관계나 기업질서유지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그 학력사칭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에 대한 징벌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근로자가 학력을 사칭하여 입사한 경우라도 그에게 요구되는 작업능력이나 자질에 부족함이 없이 약 8년간이라는 오랜 기간 근무하여 왔다면 입사당시에 있었던 위와 같은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자의 학력사칭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신뢰관계나 기업질서유지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학력사칭을 사전에 알았다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근로자에 대한 징벌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고 근로자가 학력사칭을 하였으나 오랜 기간 작업능력이나 자질에 부족함 없이 근무하여 왔다면 입사당시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