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이동통신 5G 주파수 경매가 소망스러운 결론을 도출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통신 3 사의 총 낙찰가는 3 조6183 억원이다. 천문학적인 금액이지만 4 조원을 넘어 6 조원까지도 이를수도 있다던 당초의 우려보다는 한참 낮은 수준이다. 시작가보다 불과 3423 억원 늘어났을 뿐이다. 통신 3 사는 모두 "시장 원리에 따른 합리적 경매였다"며 "결과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은 " 주파수 확장이 용이한 C대역을 확보해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선도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자평했고 KT는 "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될 5G 주파수 대역을 확보해 더 빠르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LG유플러스도 "단순히 주파수량이나 속도경쟁 중심의 마케팅을 지양하고 차별화된 서비스 발굴에 집중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번 경매가 이처럼 통신3 사와 정부,소비자까지 '5 자 윈윈'으로 결론이 난 것은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 4G보다 20 배나 빠른 5G는 망을 새로 깔아야 하는 완전히 새로운 판이다. 모든 사업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5G 혁신의 기회를 갖는 공정한 새 무대가 되어야 한다. 정부가 경매에 앞서 주파수의 '균등배분' 원칙을 정한 이유다. 정부는 3.5 ㎓ 대역에서 공급되는 280 ㎒폭 중에서 1 개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총량을 '100 ㎒'으로 제한했다. 사업자간 주파수 확보 총량 격차가 크지 않아 비교적 고르게 배분되도록 한 것이다. 실제로 통신 3 사는 심각한 가격경쟁없이 각각 100, 100, 80 ㎒를 확보했다. 통신사들의 주파수 낙찰가 부담이 낮아지면 그만큼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요금 부담도 줄어든다. 이제 5G 주파수 경매가 '쩐의 전쟁'으로 인한 '승자의 저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는 사라졌다. 정부도 통신요금인하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공공성 높은 주파수로 장사속만 밝힌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워졌다. 5G는 4 차 산업혁명의 기본 인프라다. 5G를 선점하면 4 차 산업혁명의 고속도로를 가지게 된다. 앞으로 올 자율주행차와 초고화질 영상, 가상현실(VR) 시대에 한 발 더 앞서 갈 수 있다. 세계 어느 곳보다 5G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를 가장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첫 단추는 제대로 끼워졌다. 내년 3 월 세계 최초로 5G 상용 서비스를 하겠다는 목표도 순조로워졌다. 경쟁국보다 먼저 5G 세상을 열고 ICT(정보통신기술) 강국의 위상을 되찾길 기대한다.
차세대 이동통신 5G 주파수 경매가 모두가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결론이 난 것은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이 큰 역할을 했으며, 앞으로 정보통신기술 강국의 위상을 되찾도록 노력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