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호소는 절박했다.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진단은 정확했고 정치가 정쟁을 내려놓고 민생에 힘을 합쳐야 한다는 지적은 옳았다. 하지만 대통령의 호소에도 사분오열 야당, 판을 깨기로 작정한 듯한 노동계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답답하고 절망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 과제로 넘기고 파견법 등 나머지 4 개 법안은 1 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노동개혁 5 법의 분리 처리는 절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미국 금리 인상, 중국 경제 둔화, 저유가 등 대내외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닥쳐오고 있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거부,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탄 선언' 등으로 1 월 임시국회에서도 쟁점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 이유 때문에 나름의 타협책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담화 직후 "기간제법뿐 아니라 파견법도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비정규직 기간을 2 년으로 제한한 탓에 정규직 전환은커녕 되레 비정규직 해고가 일상화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비정규직의 80%는 4 년 동안이라도 마음 편하게 일하게 해달라고 호소한다. 그런데 일 안 해도 월급 또박또박 나오는 국회의원들과 대기업 정규직 노동계가 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파견법은 일자리 절벽 앞에 선 중장년들에게 당장 생계가 걸린 문제다. 75 만개 일자리가 달려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실업률이 9.2%로 사상 최악을 기록한 것은 현 정부의 정책 실패 탓"이라고 비난했지만 국민은 국정의 걸림돌이 된 국회, 정쟁에 몰두한 야당에 절반 이상의 책임이 있음을 알고 있다. 정치의 본질은 대화와 타협이다. 무조건 자기 입장만 주장해서는 진전이 있을 수 없다. 19 대 국회는 4 년 내내 국정을 옭아맴으로써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도, 경제도, 정권도, 국민도, 여야도 모두 실패자가 되기 십상이다. 야당은 1 월 국회에서 일자리법안,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4법 통과 호소 담화에 대해 기존 반대 입장만을 반복했으나, 현재 경제 문제는 야당에도 절반 이상의 책임이 있으므로 야당은 1월 국회에서 일자리법안,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