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정부가 광역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에 일선 시·군을 포함시키려 한다는 소식이다. 물론 당장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발끈하고 나섰다. 말이 안된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의 기초자치단체는 감사원과 중앙부처, 시의회 등으로부터 이중, 삼중의 감사를 받고 있는 판국에 이런 광역의회의 감사까지 받게 되면 막대한 행정적 손실이 가중될 것이라는게 그 중심이다. 결국 어제 협의회는 이렇게 막무가내로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가 보기에도 옥상옥의 결과로 너무 심한 간섭으로 보여진다. 이미 행안부는 최근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 상태에서다. 우선 그 개정안을 살펴보면 행정사무 감사 대상 및 권한 명확화라는 안 제42 조에 대해 '위임·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치단체도 상급 자치단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불일치하는 내용을 정비'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어렵게 쓴 말이지만 결국은 경기도의회가 도내 31 개 시·군의 행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일선 시군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즉각 반발할 만도 했다. 협의회 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도 "본 사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지금껏 기초자치단체가 감사원 감사, 중앙부처 감사, 시도감사,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체 감사 등 이중·삼중감사로 인해 감수해 온 막대한 행정적 손실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할 정도다. 사실상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의 집행 권한과 책임이 기초자치단체에 있다는 판단으로 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권한 역시 기초의회에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염 시장이 날을 세울 만도 한 것이 경기도의회가 31 개 시·군에 대한 행감을 실시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다 불발된 전력에서다. 호시탐탐 갑의 입장에 서 보려는 도의회에 욕심에 맞서겠다는 의지로 보여 진다. 당시에도 협의회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등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43 건의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이 그것이다. 폐기된 얘기가 왜 다시 나오는 것일까. 염 시장의 말처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 시도의 이유로 들고 있는 지방자치법과의 불일치 문제는 시행령 개정이 아닌 오히려 지방자치법이 명시하고 있는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의회의 감사 권한'을 삭제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취지에 부합 할 수 있다. 행안부가 최근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 명확한 이유부터 알려야 했다. 괜한 탁상행정으로 기초자치단체만을 괴롭히게 될 이런 불필요한 힘빼기식 행감이 누구에게 이로울지 곱씹어 볼일이다.
정부가 행정사무사감사 대상 기관에 시,군을 포함한다 하였는데 이들은 이미 이중, 삼중의 감사를 받고 있어 이까지 추가 된다면 행정적 손실이 더 심화될게 뻔하므로, 정부는 과도한 탁상행정으로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