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지주사 규제 방안이 기업 부담을 크게 늘려 성장동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매일경제신문과 대신지배구조연구소가 지주사 요건 강화에 따라 지난달 30 일 기준으로 31 개 지주사의 추가 비용을 추정해 봤더니 13 조3475 억원에 달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주사 규제 강화 방안은 자회사 의무 보유 지분율을 상장사의 경우 현행 20%에서 30%로, 비상장사는 40%에서 50%로 높이고 부채비율은 200%에서 100%로 낮추는 게 골자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SK를 비롯한 일부 기업들은 자회사 추가 지분 확보 자금을 마련하느라 신사업 투자나 인수·합병(M&A) 계획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대기업 총수가 편법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막고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과 부채비율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주사를 경영권 승계에 악용하는 것을 막고 경영 투명성을 개선하면 기업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문제는 지주회사가 짊어져야 할 자금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일 기준으로 2 년 안에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려면 막대한 현금을 동원하거나 주식 교환, 자회사 매각 등이 불가피하다. 어떤 기업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의 200 배가 필요하다니 심각한 상황이다. 급하게 자회사 지분을 확보하려다 보면 외국인 투자자의 배만 불려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가장 걱정스러운 대목은 기업 자금을 고갈시켜 성장을 막을 것이라는 점이다. 지주사 체제를 갖추고 있는 기업들은 우리 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이 자회사 지분 확보에 돈을 쓰느라 새로운 사업에 나서지 못한다면 일자리도 줄어들 게 뻔하다.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셈이다.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섣불리 지주사 규제 강화 법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현행 지주회사 요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부터 유예기간을 늘리는 방안까지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지주사 규제 강화 방안이 기업의 자금 부담을 가중시켜 성장을 방해하고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것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