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한의 북한 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대북 제재를 면제했다. 남북 간 협력 프로젝트에 관한 대북 제재 면제는 처음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남북이 철도 연결 착공식을 갖고 공사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시점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에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어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미는 지난 8 일 뉴욕에서 고위급회담을 개최하려다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입장 조율에 실패해 회담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북한에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먼저 단행할 것으로 주장하는 반면,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과 원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기 등 이미 실행한 비핵화 조치에 대해 종전선언이나 제재 완화로 보답할 것을 바란다. 이런 교착 상태가 길어지면서 북미관계가 '6·12 정상회담' 이전으로 퇴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내년 봄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범위를 축소할 것이라며 협상의 불씨를 살려가려는 의지를 보인 게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북미가 보다 진전된 조치를 내놓기 전에는 돌파구를 찾기 힘들 전망이다. 오는 29 일부터 내달 1 일까지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 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에 관심이 쏠리는 건 그래서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에게 북미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이행하는 상호주의가 최선임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해야 한다. 올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대북제재위 의국장을 맡고 있는 네덜란드 정상과의 양자회담은 특히 기대를 모은다. 이번 대북 제재 면제는 안보리 15 개 이사국의 전원 동의로 이뤄졌다. 그런 만큼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를 제2 차 북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견인하는 디딤돌로 삼길 바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대북 제재를 면제한 가운데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원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기 등 비핵화 조치에 대해 종전선언등으로 응답할 것을 바라며 문 대통령은 각국 정상에게 북미관계 개선, 비핵화를 이행하는 상호주의가 최선임을 인식시키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