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결의 내용이 '플라즈마 발생장치로 유도결합형 장치 이외에 용량결합형 장치가 있다는 것은 당해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관용의 기술'임을 인정하면서 '인용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선행기술은 모두 용량결합형 플라즈마 발생장치'임을 설시하고 있다면 그 심결에서의 '인용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선행기술'은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주지·관용의 기술이 무엇인지를 인정함에 있어서 그 예시로 든 하나의 자료에 불과하여 거절결정에서 들지 아니한 위 자료를 심결이 거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심결이 거절결정과 다른 별개의 거절이유를 내세운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특허심판원이 출원인에게 새로이 특허법 제63조에 의한 의견제출기회 및 같은 법 제47조에 의한 보정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명칭이 "저온 플라즈마 소독장치"인 출원발명은 "과산화수소 플라즈마 살균시스템"이라는 명칭의 인용발명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한 사례.
"저온 플라즈마 소독장치"인 출원사건에서 인용발명에 비해 진보성이 없다는 점과 의견제출기회 및 보정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인용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선행기술에 설시된 내용은 하나의 자료일뿐이라서 심결의 내용이 별개의 거절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출원이 거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