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마냥 보호의 대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주체성과 독립적인 판단력을 존중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물론 성적 결정에 대한 주체성과 판단력이 훼손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말이다. 고소를 의뢰하러 온 여성은 상담 중에 기어이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접근한 남성이 그녀를 위해 외제 자동차 및 아파트 매수를 계약하며 재력을 과시할 때에도 의뢰인은 의심했을 뿐이라고 한다. 그런데 자신을 손꼽히는 로펌으로 데려가서 가사 담당 변호사를 면담하게 하더니 비용이 얼마가 들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간에 전 남편과 분쟁 중인 양육권을 되찾게 해달라는 모습에 감동해 혼인을 승낙하고 말았다. 이후의 사정은 흔히 짐작하는 대로다. 여성으로부터 신용카드와 돈을 빌려 쓰다가 다시 의심하기 시작하자 관계를 정리한 후 잠적했다. 조심스런 여성의 성격 탓에 피해액은 크지 않았다. 처음에 여성은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길 원했다. 그러나 혼인빙자간음죄는 이미 10년 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형법전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당시 결정문 중 '여성이 혼전 성관계를 요구하는 남성과 성관계를 가질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한 후 자신의 결정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에 상대방 남성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여성을 유아시(乳兒視)하는 것으로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은 매우 의미심장했다. 특히 여성의 지위 향상에 매진하는 여성부 장관이 여성을 성적 결정의 자유도 없는 존재로 비하하는 법조항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의견을 개진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컸다.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마냥 보호의 대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판단의 결과가 어떠하건 그 주체성과 독립적인 판단력을 존중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물론 범죄행위에 의해 성적 결정에 대한 주체성과 판단력이 훼손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말이다. 강간죄가 대표적이다. 강간죄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를 의미한다.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형법은 '위계 또는 위력'의 개념을 들어 처벌하고 있다.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업무·고용관계 등으로 감독받는 사람'에게 위력을 행사해 간음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경우가 세 번째에 해당한다. 여기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무형의 힘으로써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얼핏 봐도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보다는 적용 범위가 넓어 보인다. 그러나 반대로 해석하면 지위나 권세에 의해 자유의사가 충분히 제압되어야 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주체성과 방어력의 수준이 높을수록 지위나 권세에 의해 쉽게 제압되지 않을 것이며, 그 수준이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에 가까울수록 제압됐다고 쉽게 인정될 것이다. 여성의 보호를 위해 위력에 의한 간음죄 성립을 너무 넓히자면, 과거처럼 여성을 유아시하는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기도 하다.
10년전 없어진 혼인빙자간음죄는 당시 여성부 장관이 성에 대한 여성의 자유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을 제기한 것으로 여성의 성에 대한 주체성과 독립적인 판단력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