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출범 초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재계와 금융계는 커다란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 기업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칠 국정 과제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입안하고 집행할 각 부처 수장 자리가 비어 있는 데다 금융권과 공기업 물갈이 인사에 대한 뚜렷한 지침도 없기 때문이다. 경영진 교체를 비롯한 주요 현안을 결정하지 못한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곳이 많다. 금융권은 정책 사령탑인 금융위원장 자리가 공석이다. 금융감독원장과 일부 금융공기업 수장들이 연쇄 이동할 수 있고 지난 정부 때 사실상 낙하산으로 내려온 경영진에 대한 교체 가능성도 있어 변수가 많다.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차기 정부로 미루라고 했던 우리금융 민영화 재추진 문제와 산은지주 민영화 여부도 결정되지 않고 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최고경영자 280여 명 거취도 오리무중이다. 특히 이들 중 70여 명 임기가 올해 안에 끝나지만 지금까지 이채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처럼 사의를 표명한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새 정부는 원칙적으로 낙하산 인사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감사와 임원을 합쳐 수천 명에 이르는 자리를 어떻게 채울지 알 수 없어 복지부동하는 분위기다. 전문성이 없고 실적이 부진한 낙하산 인사들이 눌러앉아 있을 가능성도 크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민간 기업들까지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이나 현대차를 비롯한 재벌 그룹들도 올해 투자ㆍ고용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기류 변화를 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대기업집단은 특히 새 정부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나 금산분리 강화가 어떤 파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비해 계열 관계 정리에 나선 곳도 있고 총수 일가가 법적 리스크를 줄이려 등기이사에서 스스로 빠지려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재계가 움츠러들수록 경제 활력 회복은 늦어진다. 작년 하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5.2% 줄었던 설비투자는 올해 상반기에도 5.4%나 줄어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염려된다. 대기업 정책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해소해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야 할 때다. 부실 기업 정리와 가계빚 해소를 촉진하려면 금융정책도 속히 가다듬어야 한다. 무엇보다 낙하산을 배제하고 경영능력을 갖춘 인사를 적재적소에 쓰는 게 중요하다.
새 정부는 원칙적으로 낙하산 인사는 배제하는 방침을 밝혔지만 복지부동하는 분위기로 대기업 정책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해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금융정책도 신속히 정비하여 경영능력을 갖춘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