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어제 열린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지자체 간 첨예한 갈등으로 비화한 지방재정개편안을 강행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정부 개편안은 기초 시·군에 나눠주는 조정교부금과 관련, 현행 인구수-재정능력-징수실적 간 배분비율을 5-2-3에서 4-3-3으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인구수보다 재정능력을 감안해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지방교부금을 더 주겠다는 뜻이다. 개편안은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道稅)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정 시·군에 몰리는 세금을 도세로 전환한 뒤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균등분배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성남·수원·고양·과천·용인·화성)에 '조정교부금 조성에 기여한 금액의 90%를 우선 배분하는' 경기도 조례도 무효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역시 형편이 좋은 불교부단체에 부여하던 우선 배분권을 없애고 이를 다른 지자체에 배분하겠다는 뜻이다. 지자체 간 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면 일견 그럴듯한 발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환영하고 나선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개편안은 지방자치의 근간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다. 지자체의 장래를 좌우할 개편안 마련에 해당 지자체와 공식 협의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인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특히 '이제 형편이 조금 나아졌을 뿐인' 시·군의 돈으로 열악한 자치단체를 지원한다는 발상은 밑돌을 빼 윗돌을 괴는 격이다. 예컨대 재정상태가 좋은 시·군의 경우도 교통망과 학교 확충 등 인프라 구축에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든다. 따라서 균형발전이란 미명 아래 전체 지자체의 재정이 고루 나빠지는 하향 평준화의 우를 범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 간의 갈등조장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누리과정 예산 논쟁에서 보았듯이 정부가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지자체에 모든 책임을 지우는 형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번 개편안도 정부가 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멋대로 지자체의 돈을 굴려 해결하려는 얄팍한 속셈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가 진정 지방재정 악화를 걱정한다면 8 대 2의 비율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 다양한 근본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의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어제 열린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개편안을 강행한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지자체의 장래를 바꿀수 있는 개편안을 해당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된 바 정부는 8대 2 비율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다양한 근본대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