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으로 올해 기업들의 부담이 당초 정부 추계치보다 2 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신한금융투자가 최근 법인세율 인상이 미칠 영향을 조사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과세표준 3,000 억원 초과분에 대한 최고세율이 25%로 높아지면 상장사 가운데 86 개 업체가 4 조2,000 억원의 법인세를 더 내게 된다. 정부가 추산한 법인세 증가분(2 조3,000 억원)의 2 배에 달하는 수준인데 이는 지난해 기업 이익이 예상보다 증가했기 때문이다. 비상장사 중 최고세율 적용이 유력한 15~20 개 기업까지 포함하면 실제 기업들이 지게 될 추가 부담은 이보다 늘어날 수 있다. 이처럼 이익이 법인세로 더 빠져나가면서 올해 상장사 순이익 증가율이 13.6%에서 10.8%로 떨어질 것으로 신한금융투자는 전망했다. 특히 포스코의 경우 법인세율 인상으로 순이익 증가율이 6.8%에서 되레 0.8% 감소로 돌아선다고 한다. 이익이 세금으로 나가다 보면 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소진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무엇보다 투자가 감소하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도 힘들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기업, 특히 대기업을 다그치는 정책을 멈추지 않고 있으니 걱정스럽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6 일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노골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정부 여당의 눈에는 법인세를 파격적으로 내리자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둔 현금을 본국으로 들여오고 있는 미국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각국은 글로벌 경기 상승 흐름에 올라타려 감세 등 적극적인 친기업 정책을 펴고 있다. 유독 한국만 법인세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런 역주행이 계속되면 한국 경제는 한순간에 낙오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올해 법인세가 정부 예상보다 2배로 인상됨에 따라 유독 한국만 이런 법인세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의 역주행이 일어나는 것 같아 염려가 되며,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한국 경제는 순식간에 뒤처질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