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뒤늦게나마 미세먼지의 주범 가운데 하나인 경유차에 대한 혜택을 없애기로 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폭스바겐 사태로 '클린 디젤'이 허위로 드러난 만큼 그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저공해 또는 친환경 차량 혜택과 관련된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9 월부터 경유차에 대한 수도권 공영주차장 사용료 반값 할인과 혼잡통행료 50% 감면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주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포함된 저공해 차량 기준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문제는 기존 경유차에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경유차 지원을 근거로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국내 경유차 등록대수가 883 만대가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규 등록 차량 규제만으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다소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유차에 대한 혜택을 전면 폐지해야 미세먼지를 줄일 근본 대책이 될 수 있다. 경유차는 노후할수록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급속히 증가해 조기 폐차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 10 년이 넘는 경유차는 400 만대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클린 디젤' 정책 폐기와 더불어 꼭 필요한 대책이 자동차 공회전을 줄이는 일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약 20 분간 공회전했을 때 버스는 미세먼지의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17.3%, 택시는 5.6%, 택배트럭은 4.1% 더 많이 발생시킨다. 이처럼 공회전이 대기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단속 등 규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회전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해 과태료 5 만원을 부과하게 돼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단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공회전에 걸려도 과태료를 물리지 않고 경고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보니 운전자들도 차량 내 냉난방을 위해 아무 죄책감 없이 주차 중에 시동을 켜놓기 일쑤다. 관광버스나 경찰버스 등이 30 분 이상 공회전하며 한 곳에 대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공회전을 줄이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한 단속과 함께 공회전 제한 장치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
정부가 경유차에 대한 혜택을 없애기로 하였는데 미세먼지의 주범으로서 당연한 조치이며, 더불어 꼭 피리 요한 정책이 자동차 공회전을 줄이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더울 철저한 단속과 공회전 제한 장치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