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3%에 그칠 것으로 보았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3.7% 성장을 전망했지만 지난 4월 전망치를 0.2%포인트 내려 잡은 데 이어 이번에 다시 0.5%포인트나 떨어트린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유로존 위기 파장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이다. 민간소비와 건설ㆍ설비투자, 상품 수출 모두 예상보다 부진한 가운데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수출에서 24%(홍콩 포함 시 29%)를 차지하던 중국마저 저성장 늪에 빠졌다. 2분기 성장률은 1분기보다 0.5%포인트 낮은 7.6%에 그쳤다. 중국 고성장의 상징인 '바오바(保八ㆍ8% 이상 성장)'가 리먼 사태 이후 처음으로 무너진 것이다. 지도부 교체기를 맞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정책으로 연간 8%대 성장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유로존 위기에 따른 충격으로 경착륙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은 성장 전망은 불과 보름 전에 나온 정부 수정 전망(3.3%)보다 어둡다. 정부보다 대외 여건을 더 나쁘게 보는 것이다. 서둘러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도 그 때문이다. 정부도 하반기 재정지출을 8조5000억원 늘리며 경기 급랭을 막으려 애쓰고 있다. 성장 전망이 어두워질수록 금리 추가 인하와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이다. 그럴수록 정책당국이 허둥지둥하며 땜질식 처방에 급급할 게 아니라 중심을 잘 잡고 냉철하게 대응해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위기의 상시화ㆍ장기화에 대비하는 게 최선이다. 정치권 압력에 따라 무리한 추경으로 실탄을 너무 빨리 소진해서는 안 된다. 명목성장률 둔화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도 감안해야 한다. 이미 시중 유동성이 넘치고 있는 데도 무작정 돈을 더 푸는 것은 소비와 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위기의 진행 속도와 경로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바란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3%대로 예상함에 따라, 정책당국은 중심을 잘 잡고 냉철하게 대응해야 하며 무작정 돈을 더 푸는 것은 소비와 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