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정부가 비핵화와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 양국 간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설치한다고 미 국무부가 현지시간 30 일 발표했다. 11 월 출범하는 워킹그룹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한 중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에게 제의하고 우리 측이 동의한 사항이다. 비핵화 국면에서 대북 전략을 협의하고 한·미 공조를 긴밀히 하겠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지난 7 월 이후 북·미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미국은 제재의 고삐를 바싹 조이고 있다. 유엔사가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제동을 걸었는가 하면, 11 월 말이나 12 월 초로 예정된 철도 연결 착공식도 불투명하다. 게다가 미국 재무부는 우리 정부를 거치지 않고 7 개 시중은행 관계자들과 만나 세컨더리 보이콧(제3 국 제재) 준수를 요청했다. 또한 총수가 평양을 방문했던 대기업에 대북 사업을 문의했다. 우리를 불신하는 듯한 이런 일들은 외교부, 미 국무부가 참여하는 기구가 생기면 저절로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우려도 있다. 워킹그룹이 남북 협력의 세세한 부분까지 들여다보고 통제하는 기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건 특별대표가 2 박3 일간의 방한 중에 맨 처음 만난 우리 측 인사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점은 남북 관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청와대를 견제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비핵화를 달성하려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토를 달자는 게 아니다. 미국이 남북이라는 특수관계를 무시하고 기구를 통해 남북 협력을 감시하고 제재에 구멍이 뚫리지 않을까 초동 단계부터 옥죄겠다면 곤란하다. 남북과 북·미 관계 개선의 선순환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비핵화가 정체돼 있지만,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 데 이어 동창리 엔진실험장의 폐기,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한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쇄를 제안했다. 비핵화 입구에 서 있는 북한을 출구까지 나오게 하려면 종전선언 등 체제보장과 점진적 제재완화로 유도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협상의 기본임을 비핵화도 다룰 워킹그룹은 명심하길 바란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비핵화와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하여 양국 간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 '워킹 그룹'을 설치했는데, 남북과 북.미 관계 개선을 생각해서라도 이를 북한의 감시, 통제 기구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북한과 유연하게 협상할 수 있는 워킹그룹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