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내년 국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올해보다 낮은 2.6%로 전망했다. 수출이 성장을 이끄는 경제 사정을 고려하면 내년 수출 둔화 전망은 더 우려되는 대목이다. 연구원은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산업의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약 30% 성장률을 기록하며 수출을 이끈 반도체는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율이 한 자릿수인 9.3%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기업들이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는데도 정부·여당은 기업 옥죄기 강도를 오히려 더 높이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수도권 외 지역에서 설비투자 등을 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가 올해 6 천억원에서 3 천700 억원이나 줄었다.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도 올해 3 천869 억원에서 974 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미래 먹을거리를 찾고 키워나가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줘 도와줄 생각을 정부? 여당은 아예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자영업자·빈곤층 등 곳곳에서 죽을 지경이란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절반가량이 작년보다 올해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올 상반기 매출 역시 줄었다. 빈곤층 소득은 8 년 전 수준으로 후퇴했다. 중 무역 분쟁 등 대내외 악재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함께 정부의 경제정책이 바뀌어야만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효과도 없는 세금 때우기 방식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지지층 균열을 메우는 데 세금을 펑펑 쓰고 있는 것이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내년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걱정이 태산이다.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사회 곳곳에서 죽을 지경이란 아우성이 터져 나오는 데다 설상가상 내년 경제 전망도 밝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대내외 악재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함께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