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위원회는 주택 보유세를 포함해 향후 정부의 조세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이목을 끄는 분야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이다. 정부가 그동안 줄곧 보유세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해옴에 따라 보유세 인상은 위원회 출범으로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인상은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재산세는 모든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에 부딪칠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종부세를 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뿐 아니라 국회에도 종부세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들이 잇따라 제출돼 있다. 고가 1 주택자보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종부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종부세 강화는 실효성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다. 어느 정도 투기 수요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는 있다. 지금도 지방의 경우 주택경기 침체가 가속화하는 데 비해 서울 등 일부 과열지역에서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쏠림이 발생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로 이 같은 현상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세제상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통상 조세는 가액 기준으로 부과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종부세는 단순히 주택 수를 기준으로 삼는다. 2 주택자도 투기로 보고 중과세한다. 그렇다보니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 1 주택자보다 보유 주택가격 합산금액이 더 적은 2 주택자 이상의 부담이 더 큰 불합리가 발생한다. 정부가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발표한 고강도 대책이 올해 단계적으로 시장에 적용되면서 거래절벽, 집값 하락 등 부동산경기가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입주물량 증가와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 3 중 악재에다 보유세 인상까지 이어질 경우 주택경기는 더욱 악화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주택경기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는 너무 급격한 보유세 인상보다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 점진적, 탄력적으로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 이참에 보유세뿐 아니라 취득세, 양도세 등 제반 부동산 조세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출범에 따라 부동산 세제 개편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실효성보다는 부작용이 터 큰 보유세는 급격한 인상보다 단계적으로 높이는 계획이 필요할 것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