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23 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탄핵하자"고 주장했다. 지난 19 일 법관대표회의가 사법 농단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해 탄핵 촉구를 결의한 것을 '맞탄핵'으로 받은 것이다. 지난 1 년 법관대표 일원으로 활동했다는 김 부장판사는 "탄핵소추는 헌법상 국회 권한이며 법원이 나서 그 권한을 행사하라고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어긴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말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고 있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가 자기 동료들의 탄핵을 입법부에 요청하는 것은 그 자체로 놀라운 일이다. 법원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 그나마 사법부 체면을 살렸다. 그러나 사법부가 정치와 여론에 포위될 때 본연의 역할을 상기시킬 책임은 일선 판사가 아니라 사법부 수장에게 있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침묵하고 있다. 지난해 9 월 취임한 김 대법원장의 행보를 놓고 '무결정의 리더십'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그에겐 사법 농단 의혹을 법원 자체 조사와 징계, 인사로 일단락 지을 기회가 있었으나 좌고우면하다 검찰에 수사를 맡겼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을 놓고 검찰과 법원 간에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수사를 맡기고도 협조는 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었다. 진보코드이면서도 사법 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에는 반대한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 권한을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에 이관하는 법원조직 개혁안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보수·진보 양쪽 모두에서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장은 권위와 권한을 겸비한 막강한 자리다. 사법부 본연의 사명을 수행하고 독립을 지키는 데 리더십을 발휘할 의무가 있다. 지금은 사법부 위기이고 대법원장이 나서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원 판결에 불만을 표시하며 '오바마 판사'라고 비판하자,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우리에겐 오바마 판사도, 트럼프 판사도 없다"고 꾸짖었다. 대법원장은 그래야 하는 자리다.
23일 법원 내부망에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 결의를 한것에 대한 항의성 게시글로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탄핵하자는 글을 올리는 등 사법부가 혼란에 빠지고 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무런 입장표명도 하지 않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