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 [2]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계약상의 구상금 채무를 보증한 자에게 그 구상금 주채무자의 부도사실이나 신용보증기금이 대위 변제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통지가 없음으로 인하여 그 즉시 구상금을 변제하였더라면 부담하지 아니하였을 지연이자 상당의 부담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보증인은 그 지연이자 상당의 채무를 면할 수 없다. [3] 금융기관에 있어서 대출이나 채무감면 등의 결정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직원이 그 결정권한을 가진 임원 등에게 허위의 승인품의서를 올려 대출이나 채무감면 등을 하게 하였다면, 그 금융기관은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그 대출이나 채무감면 등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했는지와 무관하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계약상의 구상금 채무를 보증한 자에게 구상금 주채무자의 부도사실이나 신용보증기금이 대위 변제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알지 못해 구상금을 변제하였더라도 보증인은 그 지연이자 상당의 채무를 면할 수 없으며 금융기관에 있어서 대출 등의 결정권한을 갖지 않은 직원이 임원을 속여 채무 감면 등을 하게 하였다면 그 금융기관은 민법 제110조 제1항에 의거해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