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은 경찰이 난입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간부들을 치안감으로 승진시켰을 때 우리는 경찰의 후안무치한 처사를 비판한 바 있다. 그랬던 경찰이 이번에는 업무능력과 도덕성 등에서 탁월하다는 간부 한 사람을 승진 대상에서 탈락시켰다.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경찰 수사에서 축소·은폐가 있었다고 폭로한 권은희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총경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경찰은 엊그제 총경·경정급 간부들의 경무관·총경 승진인사를 발표하면서 "개인의 업무성과와 직무수행능력 및 청렴성과 도덕성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승진 기준은 실제로는 전혀 적용되지 않은 듯하다. 치안감 인사 때도 그랬지만 민노총과 경향신문사 사옥 난입이라는 무도한 행태를 벌여놓고도 정작 철도노조 간부 검거에는 실패한 무능한 간부들이 이번에도 대거 승진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사법연수원 출신으로 특별채용을 통해 경찰에 입문한 이후 경찰청 법무과, 서초·수서·송파경찰서 수사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권 과장은 탈락했다. 게다가 고시 출신들은 대부분 총경까지는 승진한 전례에 비춰봐도 그의 승진 누락은 이례적이다. 결국 권 과장의 승진 탈락은 국정원 사건의 진실 폭로를 겨냥한 치졸한 보복이자 탄압이라고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따라서 경찰의 승진 기준은 그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직무수행능력이나 도덕성 따위가 아니라 '정권에 불편함 또는 편안함을 주는가'의 여부라고 하겠다. 경찰 내부에서는 권 과장이 '조직에 불명예를 안긴 인물'로 낙인찍혔는지 모르겠지만 따지고보면 권 과장이야말로 경찰의 명예를 드높여준 공로자라고 할 만하다. 자칫 땅속에 묻혀버릴 뻔한 진실에 햇빛을 비춰줌으로써 '경찰에도 사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우리 사회의 정의를 세우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권 과장의 국회 청문회 증언 이후 폭발적으로 쏟아졌던 시민들의 지지와 격려는 그의 사회적 공헌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승진 탈락과 주위의 질시 등 온갖 불이익을 받고 있는 권 과장이나 앞으로 나올 제2, 제3의 권은희를 칭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공익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그가 받을 각종 불이익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며, 공익침해행위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는 등의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외로운 의인(義人)'들을 진정으로 돕는 길이다.
경찰이 무능한 간부들을 대거 승진 대상에 포함시키고 정작 국정원 사건의 진실을 폭로한 권은희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을 총경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치졸한 보복이자 탄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