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이 부회장의 유죄는 '3대 세습'의 총수 일가뿐 아니라 이 부회장을 보좌하는 참모들의 책임도 크다는 비판이 있다. 삼성은 총수의 구속이란 위기를 딛고 그룹을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인가. "피고인 이재용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재판장인 김진동 부장판사가 나지막이 외치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재판부를 바라보고 순간 고개를 끄덕였다. '판결에 수긍한다'는 의미인지, '일단 알겠다'는 무의식적 행동인지는 알 수 없었다. 초반에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직접 청탁 의혹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릴 때만 해도 립밤(입술보호제)을 바르는 여유를 보였던 이 부회장의 표정은 재판이 중반으로 흐르며 유죄 취지의 판결문 낭독이 이어질수록 굳어져 갔다. 양손을 깍지낀 채 선고를 듣던 그는 재판이 끝나자 종이컵에 담긴 물 한 잔을 조용히 들이키고 돌아섰다. 이제 그가 돌아갈 곳은 편안한 집이 아닌 구치소다. 국내 최대기업이자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의 실질적인 총수, 수십조 원에 달하는 재산을 가진 '죄인' 이재용의 초라한 퇴장이었다. '유죄'엔 환영, '형량'엔 불만 1심 선고가 내려진 뒤 사회 각층이 보이는 반응은 다양하다. 유죄판결을 바라온 시민단체 등은 이 부회장의 유죄판결 자체에 일단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삼성 총수 일가가 지난 79년간 3대 경영세습을 거치며 사익추구와 관련된 온갖 편·불법행위를 저질러 왔음에도 이 부회장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날을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 재탄생한 날"이라고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5년이라는 형량을 놓고서는 "죄의 무게에 걸맞지 않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벌써부터 2심에서는 감경 후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특검도 형량에 아쉬움을 표시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 부회장 측 역시 "결과를 전혀 수긍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힌 상태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재판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을 전면에 내걸고 출범한 만큼 이 부회장 유죄판결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재벌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기소된 5개의 혐의 중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온전히 인정했다. 나머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재산 국외도피) 등 4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 죄목을 고려할 때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을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로 판단했고, 이 중 여러 감경사유 등을 들어 하한인 5년을 선고했다. 당초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50억원 이상 재산 국외도피를 적용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을 근거로 1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산 국외도피 혐의를 받는 금액 중 42억원을 무죄로 판단했고, 결과적으로 국외도피 혐의가 있는 재산이 50억원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재판부가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의 하한도 5년까지 내려가게 된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5년을 선고 받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며 적극적인 재벌개혁에 돌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