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의 유해 송환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거래한 러시아은행 1 곳과 중국과 북한의 법인 등 북한연관 유령회사 2 곳, 북한인 1 명에 대한 대북제재 조치를 취했다. 결국 그간 평화 만들기를 주도해온 남북미 3 국이 안팎의 변수에 발목이 잡히는 모양새다. 8 월 한반도 정세가 안갯속으로 빠져든 셈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약속했고 세계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내에서 김 위원장이 그렇게 하길 요구했다는 말을 했지만 북한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하나 또는 둘 다를 위반하고 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그리고 의외에 얘기도 이어갔는데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결과를 달성하기까지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 고 말한 일이다. 그간 모든 얘기가 긍정적으로만 가는 줄 알았던 물꼬가 이제 대화보다는 제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특히 핵 미사일 관련 시설의 신고 조치를 끌어 내겠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여 여간 당황스럽지 않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역시 2 일 기자간담회에서 종전선언을 위해 필요한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조치에 대해 질문받자 핵시설 명단을 제출하면 좋은 출발점이 될 것 이라며 미국이 추구하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로 가는 출발점은 핵시설 명단의 제공 이라고 강조했다. 제재 쪽으로 선회하는 듯한 미국의 태도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내 정치 상황을 관리하려는 의도마저 읽히면서 혼란을 더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모든 얘기가 어떻게 풀릴지는 아무도 모른다. 단지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코리 가드너 의원과 린지 그레이엄 의원, 마르코 루비오 의원,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댄 설리번 의원은 3 일 추가 대북제재와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 등 최대한의 대북 압박 정책을 지속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는 뉴스만이 들릴 뿐이다. 어쩌면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압박 위주의 대북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문하는 것으로도 판단되는 대목이다. 얘기의 끝은 트럼프가 이를 계속 무시만 할 수 없는 상황이란 점이다. 트럼프의 정치적 한계가 여러 장면에서 노출되고 있는 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미국의 강경한 태도가 북한을 비핵화의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지는 누구도 모른다. 물론 북한도 미국의 제재에 대응해 맞설 카드가 마땅치 않지만 여전한 말로 대미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여서다. 물론 지금 북한은 남쪽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언급하는 정도다. 그래서인지 우리 역시 북한이 남쪽을 통해 미국을 압박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니고 있다. 정작 문제는 우리 정부도 북한을 설득하고 현 상황을 타개할 해결 방법이 특별하지 못하다는 데 있다. 그래서인지 정부는 종전선언의 조기 성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고 북미관계를 다시 대화 쪽으로 물꼬를 트는 방향으로 움직일 계획이란 말이 들리는지 모르겠다.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듯 했던 남북미 3국의 정세는 미국이 대북제재 조치를 취하고 태세전환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핵 미사일 관련 시설의 신고 조치를 요구하며 혼란이 가중되어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