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당 전국위원회에서 '집권 후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선언한 야당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도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007년 참여정부가 맞춰 놓은 이익 균형을 2010년 이명박 정부가 굴욕적ㆍ불평등 재협상으로 완전 깬 것을 모르냐"며 "박 위원장 말은 여권 대선주자 위상에 걸맞지 않은 무지의 소치, 몰역사적인 궤변"이라며 맞받아쳤다. 야당에 대한 박 비대위원장의 집중 포화에 야당 측이 즉각 반박하고 나섬으로써 한ㆍ미 FTA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은 더욱 격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세계가 경쟁하고 있고 모두가 다 미국과 FTA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발효도 하기 전에 폐기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온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한ㆍ미 FTA는 이제 총선과 대선에서 사활을 건 논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며칠 전 미국 측에 FTA 재협상을 해야 하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신들이 집권한 후 폐기하겠다는 서한을 보낸 상황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는 3월 발효를 앞둔 한ㆍ미 FTA를 MB정부에서 재협상할 때 얼마나 양보했는지 그 진실을 밝히는 일이다. 재협상 핵심 내용은 한국산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할 때 당초 협정에는 즉시 또는 3년에 걸쳐 관세(2.5%)를 철폐하도록 돼 있는 시한을 4년 후로 늦춘 것이었다. 이것이 양보의 골자다. 또한 자동차 세이프가드를 도입하는 내용도 새로 양보한 내용이다. 한국이 자동차를 내준 대신 새로 얻은 부분은 돼지고기 관세 철폐 기간 2년 연장이다. 이와 함께 의약품 허가ㆍ특허 연계의무 이행을 3년간 유예했다. 따라서 손익을 매우 정확히 산출하려면 자동차 관세 분야에서 4년간 얼마 손해를 보는지, 그리고 돼지고기와 의약품에서 얼마나 이득을 보는지 손익을 따져보는 일이다. 정부 계산으로는 FTA 재협상으로 자동차 분야 대미 흑자가 당초보다 연간 5300만달러 감소하나 여전히 연간 4억9000만달러 흑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총체적으로 이익이라는 것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한ㆍ미 FTA 폐기를 선언한 야당의 책임론을 주장한 데 대해 야당 측이 반박하며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3월 발효를 앞둔 한ㆍ미 FTA를 MB정부에서 재협상할 때 얼마나 희생했는지 진실을 밝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