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명을 다한 '수정법' 철폐돼야 마땅하다 30 년을 훌쩍 넘긴 낡은 법이 인천·경기를 옥죄고 있다. 바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다. 여기에 규제프리존특별법까지 겹치다 보니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가 아닐 수 없다. 지역이 성장하는 데 발목을 잡고 있는 이 법들을 고치지 않고서는 인천·경기지역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 이들 법은 이른바 4 차산업혁명시대에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수정법은 수도권을 규제하자는 게 핵심 논리였지만, 지금은 '양적 팽창' 전제가 바뀌고 있다. 낡은 시대의 규제일 뿐이다. 지역 성장의 '족쇄'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이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시민 주권을 회복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 년 만들었다. 무려 36 년이 넘은 법안이다. 당초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 등의 적정 배치를 유도해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적 발전을 꾀하자는 목적이었다. 제정 당시 서울지역 인구가 급증하고 국가역량이 몰렸던 폐단을 막으려고 마련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현재 국가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악법'으로 치부된다. 수도권 정비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것으로, 성장 억제를 전제로 한 '규제위주'이다. 인천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는 2030 년 2618 만명을 정점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서울은 1990 년을 최고점으로 이미 인구 감소세로 돌았으며, 인천·경기도 2035 년까지 계속 늘다가 이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구조가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며, 수정법의 근간이었던 '양적 팽창'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수도권의 국가경제 기여도도 85 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만날 수도권 규제에 매달리지만 말고 진흥에 힘을 쏟아야 하는 셈이다.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세계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4 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이를 선도하려면 대도시권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판문점 선언' 이후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는 만큼 개방의 문호를 활짝 열어야 할 때다. 그래야 인천·경기지역이 경쟁력을 발휘해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수도권은 이제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통일시대'를 대비한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 생명을 다한 규제는 철폐돼야 마땅하다.
과거 수도권을 규제하는 구시대적인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을 없애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