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산업 노사가 올해 산별교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상시·지속적 업무에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환자가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육아휴직 등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독 더 많은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노사는 이를 위해 '임금인상 일부를 인력 충원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하기로 노력하기로 한다'는 문구도 합의문에 담았다. 정규직 중심의 노조운동이 집단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사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물론 정규직 전환 규모나 시기 등에 대해 세부적 실행계획이 담기지 않아 아쉽다. 향후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해석을 놓고 개별교섭 과정에서 이견의 여지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정부의 의료영리화 추진과 맞물려 병원들의 돈벌이 경영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노사가 비정규직을 늘리지 않기로 합의한 것만으로도 결코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처럼 보건의료노조가 개별사업장의 이해관계를 넘어 환자 안전과 비정규직 문제 등 공익적 의제에 합의를 이뤄낸 것은 산별교섭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3사를 비롯한 금속노조 조합원 15만명이 중앙교섭 결렬로 어제 파업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은 대표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큰 곳이다. 이 같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산별교섭이 필요하다. 개별교섭에서 현대차 노조가 아무리 비정규직을 위해 양보하더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무시하면 그만이다. 오히려 '현대차도 임금을 동결했다'며 노조의 양보를 압박하는 데 악용될 수도 있다. 기업 간, 고용형태 간 노동조건 격차를 줄이자면 산별교섭이 효과적이다. 하지만 재벌 입장에서는 개별교섭이 유리하다. 노조의 힘이 커지는 것을 막고 '고액 연봉자가 무슨 임금 인상 타령이냐'는 여론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중노동시장 문제는 고액 연봉자를 비난하기에 앞서 개별교섭을 고집하면서 정규직 노조 이기주의를 교묘히 부추기는 재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 사례는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왜 산별교섭이 강화돼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보건의로산업 노사가 올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기로 했고, 이는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사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산별교섭을 통해 공익적 의제에 합의를 이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