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위반건수 1,300 여건 달해 원산지표시 위반 여전해 문제" 최근 5 년간 원산지표시 위반건수가 약 2 만건, 금액으로는 2000 억원에 달하는 상황이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단속 연인원과 조사장소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4 년부터 올해 8 월까지 원산지표시 위반건수는 거짓표시 1 만2756 건과 미표시 6949 건을 합한 1 만9705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도별 위반건수로는 경기가 2603 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서울 1909 건, 경북 1751 건, 전남 1695 건, 경남 1656 건이었다. 전북 도내의 경우, 1330 여건, 금액으로는 151 억5,340 만원에 달하는 상황이지만 단속 연인원과 조사장소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 년부터 올해 8 월까지 전북 지역 원산지표시 위반건수는 거짓표시 959 건과 미표시 375 건을 합한 1,334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품목별 적발 건수로는 돼지고기가 30.9%, 배추김치가 30.5%, 쇠고기 15.2% 등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쌀 5.3%, 닭고기 4.5%, 콩 3.3% 순이었다. 위반 건수가 2 만여 건에 육박하면서, 이에 따른 위반금액 또한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 기간 위반금액은 2,606 억7,000 만 원이었으며 시도별 위반금액으로는 경기가 321 억9000 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이 247 억 3000 만 원, 대구가 245 억1000 만 원, 경북이 185 억4000 만 원, 충남이 173 억1000 만원 순이었다. 원산지표시 위반사례가 매년 수천 건에 달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는 연인원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4 년 8 만6,450 명이었던 단속 연인원은 2015 년 8 만1,073 건으로 줄었고 2016 년에는 5 만5,016 명으로 전년 대비 2 만6,057 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7 년에는 다시 5 만1,524 명으로 감소한 바, 이는 2014 년 대비 40%가 줄어든 수치다. 조사장소 수도 2014 년 31 만118 개소에서 2017 년 230,714 개소로 25%가량 줄어들었다. 경기 지역은 63.6%나 감소했고 서울, 충북, 광주, 인천 순으로 40% 이상 줄어든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인원이 감축된 것도 아니었다. 단속 인원은 지난 2014 년부터 계속해서 1,110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는 소비자 신뢰하락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박의원의 지적처럼 농식품부는 단속 강화를 통해 추석 명절 우리 농축산물을 이용하는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함이 마땅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올 8 월까지 위반 건수가 2만여 건에 이르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는 연인원은 크게 감소하고 있으므로 농식품부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단속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