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세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해 오는 8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소득세제가 낡은 틀에 갇혀 시대적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돼 온 만큼 이번엔 제대로 된 개편을 하길 촉구한다. 소득세 과표구간은 1996년 이후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8000만원 초과 등 4단계가 적용돼 왔다. 그러다가 2008년에 과표구간이 1200만원 이하(세율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24%), 8800만원 초과(35%) 등으로 상향 조정됐다. 그동안의 물가 상승과 경제성장 등을 감안하면 1988년에서 2008년 20년 동안 최저구간 200만원, 최고구간 800만원이 올랐을 뿐이니 그야말로 가렴주구(苛斂誅求)가 따로없다. 중산층의 유리지갑이 털리다시피 했다. 작년 말 과표구간(3억원 초과)을 하나 더 만들어 세율 38% 적용을 급조했는데 억지스럽다. 최고 과표 기준인 3억원과 그 아래 8800만원 사이의 간격이 너무 넓은 반면 세율 격차는 3%포인트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번 세제개편 작업에서는 불합리한 점을 제대로 고쳐야 한다. 가령 35% 과표구간 상단인 8800만원을 2억원쯤으로 올리는 게 옳다. 이에 맞춰 세율을 현행대로 둔다면 하위 3단계의 과표구간도 기준 금액을 대폭 올려놓아야 한다. 다만 과표구간을 올리고 세율을 낮추면 세수 감소가 예상되므로 보완책도 필요하다. 소득공제나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면세자를 줄여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 확립도 이번엔 관철해야 한다. 현재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면세자 비중은 42%로 미국과 일본의 20% 정도에 비해 매우 높다. 따라서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더라도 면세점을 낮추거나 최소한 현행 면세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19대 첫 정기국회에서 합리적인 세제개편 법안을 처리하는 성과를 내길 바란다. 정치논리에 함몰된 기형적인 개편이 돼선 곤란하다. 과표구간 조정의 폭과 시기에 관한 원칙도 확립해야 한다. OECD 회원국은 대부분 소득세 변화를 물가 상승이나 소득 증가 등에 연동되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참에 꼭 도입하기 바란다.
정부의 소득세 개편안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중산층을 배려하고,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 또한 이번 기회에 확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