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이 금융ㆍ증권 분야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업범죄 분석실'을 신설해 다음달 초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한다. 기존에는 금감원 등에서 고소ㆍ고발한 사건만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기업 재무자료와 코스닥시장 자금 흐름 등을 분석해 독자적으로 범죄 단서 포착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남부지검은 금융ㆍ증권사가 밀집해 있는 서울 여의도를 관할하고 있어 이번 시도가 더욱 관심을 끈다. 기승을 부리는 금융ㆍ증권 범죄에 우리 사법당국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믿을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내부자거래ㆍ주가조작 등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음에도 적발되는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나마 기소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되기 일쑤다. 법원 1심 재판부가 2006~2010년에 주가 조작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내린 149건 중 86.6%인 129건의 관련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에서 이런 현실이 여실히 드러난다. 최근에도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유력 정치인 관련 테마주 주가가 들썩이고 있는데 결국 사법당국의 미온적 자세가 범죄를 조장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보듯 금융ㆍ증권 범죄는 소수의 탐욕을 채우느라 수많은 피해자에게 감당하기 힘든 손실을 안긴다. 사법당국은 선의의 피해자를 파탄지경으로 몰아가고 국가 경제에도 엄청난 후유증을 남기는 금융ㆍ증권 범죄의 심각성을 헤아려 이제라도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검찰은 갈수록 정교해지는 금융ㆍ증권 범죄에 대한 수사력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지검 차원을 넘어 검찰 조직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법원도 범죄를 저지를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금융ㆍ증권 범죄를 가혹할 정도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검찰이 갈수록 정교해지는 금융.증권 범죄에 대한 수사력을 대폭 강화하여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서울남부지검에 신설.가동하는 기업 범죄 분석실의 활약으로 검찰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고 법원도 엄하게 금융.증권 범죄를 다스리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