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1 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회에서 일정을 헤아려 개헌을 논의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여야 합의로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내용이어서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7 개월가량 앞두고 개헌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1987 년 6 월 민주항쟁으로 개정된 후 30 년째 유지되고 있는데 현행 헌법에 대해서는 이미 개헌 논의가 10 년 이상 이뤄지고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공약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75% 이상, 국회의원 약 90%가 이 방안에 찬성할 정도로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된 상태다. 실제로 개헌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진행돼 왔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올해 1 월부터 가동되고 있고 특위 산하 자문위원회는 권력구조를 제외한 대부분 쟁점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여야가 대통령 4 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등 중앙정부 권력구조를 비롯해 주요 쟁점에 대해 하나하나 합의와 결단만 내리면 된다. 그런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달 "개헌을 지방선거에 덧붙여 투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개헌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고 주장하고 나서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개헌이 매우 중대한 사안이니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홍 대표의 주장은 맞지만 그렇다고 개헌 시기를 미룰 일은 아니다. 오히려 개헌 논의에 국회가 좀 더 집중해 졸속 개헌안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국회 개헌특위는 내년 2 월까지 개헌안을 만들고 3 월 중 여야 합의를 거쳐 발의하고 5 월 24 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로드맵까지 내놓은 상태다. 적폐청산이나 정계개편 등을 놓고 티격태격하느라 국가의 근본 틀을 재정립하는 개헌 작업이 흔들리거나 늦어져선 안 된다. 여야가 언제라도 위치가 뒤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당장의 유불리에서 벗어나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할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기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는 여야가 언제라도 위치가 뒤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당장의 유불리에서 벗어나야 하며 이미 충분히 논의가 진행돼 왔기에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