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공소외(갑)에게 팔았다가 (갑)이 잔대금지급기일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를 해약하려던 중 (갑)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이를 공소외 (을)에게 다시 팔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임의로 위 (을)의 도장을 새겨 그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면 (을)이 그 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자기를 위한 것이니 좋다고 했고 또 그 스스로 채무를 부담하는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로써 위 내용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소위는 사문서위조, 동 행사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잔대금지급기일을 어긴 (갑)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이를 공소외 (을)에게 다시 팔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임의로 위 (을)의 도장을 새겨 그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면 이는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문서위조, 동 행사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