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의료서비스로 미국 일본 북유럽 국가들이 앞다퉈 도입한 원격진료를 놓고 한국과 중국의 대응 방식이 천양지차다. 한국 의료산업의 어두운 앞날을 예고하는 모습이라 착잡하다. 중국은 최근 대표적인 고소득·고령화 도시인 저장성 닝보시에서 전체 인구 760만명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서비스를 도입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중국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과 손잡고 미래형 의료 서비스를 시작하자 병원 100여 개와 의료진 220여 명이 참여해 출범과 동시에 큰 관심을 끌었다. 의료기기와 정보통신 발달로 의사와 환자가 얼굴을 맞대지 않고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진료는 세계적 추세다. 미국이 1997년 허용한 것을 비롯해 일본 호주 스웨덴 덴마크 등으로 확산되자 중국이 발 빠르게 추격에 나선 것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지난해 9월에야 겨우 시작됐다.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하다 보니 보건소 5개와 의원 13개가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지지부진하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들조차 신분 노출을 꺼리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3년 하반기 '건강서비스업 발전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원격진료, 원격수술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비해 국내에선 원격진료 서비스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013년 발의됐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원격의료가 확산되면 동네병원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는 의사협회가 '원격진료=의료 민영화'라는 해괴한 논리로 반대하고 야당이 여기에 맞장구를 친 결과다. 심지어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민간 보험회사에 해외 환자 유치를 허용하려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까지 '의료 민영화'라는 억지 논리를 적용해 발목을 잡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해집단의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원격진료 서비스 확대를 기대하는 장애인·도서벽지 주민, 그리고 당뇨·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중국 등 주변국이 2020년 1400조원 규모로 성장할 헬스케어산업을 공략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사실도 직시해야 한다.
중국이 저장성 닝보시에서 원격진료 서비스를 도입하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주변국이 헬스케어산업을 공략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원격진료 허용 개정안이 상정조차 되고 있지 않아 우려를 자아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