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어제 민주당이 제안한 대선 개입 의혹 특검 도입 논의를 위한 '4인 협의체'를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민주당은 예산ㆍ법안 심사는 하되 의결은 해주지 않는 '사보타주(태업)' 전략으로 맞서겠다고 한다. "준예산 편성까지 감수하고 싸워야 한다"거나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해서라도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정치 실종ㆍ국정 마비 상태가 지속되면서 국민의 분노와 염증도 치솟고 있다. 엊그제 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종전 21.3%에서 18.7%로 2.6%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중도층의 민주당 지지율은 한 달 전에 비해 10.8%포인트나 하락한 16.6%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강경 일변도로 치닫고 있다. 한명숙 전 대표 시절 '정체성 공천'에 의해 국회에 진출한 초선의원 34명이 강경투쟁을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 이유가 어떻든 여야가 경제와 민생은 방치한 채 1년 가까이 투쟁으로 일관하면서 국정을 내팽개치고 있는 것은 실로 공노(共怒)할 일이다. 사회 갈등을 조율하고 통합해야 할 정치권이 되레 분열과 갈등의 진원지 역할을 하고 있다. 여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를 공공연히 들먹이고 있다. 11년째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해 본 적이 없긴 해도 준예산까지 가지는 않았다. 올해는 예산심사가 워낙 늦어져 한두 번만 파행을 겪으면 준예산 편성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한다. 준예산이 시행되면 65만개 일자리 사업, 양육 수당, 실업 교육,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에 쓰일 140조원 지출이 막힌다.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 경제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것이다. 여야 중진의원들은 초선 친노세력에 밀리지 말고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만으로도 국회는 존재 이유를 의심받을 만하다. 정치권 전체가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수습책을 찾기 바란다.
여야가 1년 가까이 투쟁을 벌이면서 경제와 민생은 나몰라라 하고 있어 분노를 치솟게 만들고 있는만큼, 여야는 민생경제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히지 말고 조속히 정치를 복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