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매매업 허가의 취소는 농수산부장관의 권한으로서 이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나 현행 법규상 양곡매매업정지처분 영업시설의 양도, 임대, 영업폐지의 신고 접수등의 권한만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되어 있고, 영업허가취소권은 위임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구청장이 행한 양곡매입허가 취소처분은 권한없는 자의 행위로 무효이다.
양곡매매업정지처분 영업시설의 양도, 임대, 영업폐지의 신고 접수등의 권한만 구청장에게 현행 법규상 위임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이 한 양곡매입허가 취소처분은 권한없는 자의 행위로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