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발표된 가계 금융·복지 조사 결과는 박근혜 정부가 경기부양을 내세워 밀어붙인 '빚내 집 사라'는 정책이 가계를 얼마나 수렁으로 빠트렸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 3월 말 기준 가구 평균 소득액과 부채액은 각각 4883만원과 6655만원이었다. 전년 대비 각각 2.4%, 6.3% 증가한 수치다. 특히 부채 증가율은 그 전년의 3%대에 비해 배나 늘었다. 대출자의 60%가 주택 구입을 위해 빚을 졌다고 했다. 가계부채의 위험을 나타내는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은 2011년 17.2%에서 26.6%로 크게 증가했다. 100만원 벌어 27만원을 빚 갚는 데 쓰는 셈이다. 소득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보니 70%가 상환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전문가들의 숱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부양책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결과가 가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는 것을 통계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대출의 질이 나아지고 있고, 가계빚의 70%가 대출 상환능력이 있는 상위 40%에 몰려 있어 위험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참으로 안일한 인식이다. 이미 올해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내년 15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상태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 가계빚의 부정적 효과가 커질 것은 불문가지이다.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연간 8조원 이상씩 늘어난다는 분석도 있다. 여기에 부동산시장이 경착륙하게 되면 후폭풍은 가늠하기 힘들 것이다. 빚더미에 깔린 가계가 상환 부담으로 소비를 하지 못하면 경기 회복은 어렵다. 무엇보다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채무불이행 위험이 큰 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책의 전면 재검토 등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가계부채의 경고음이 귀밑까지 와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난 20일 발표된 가계 금융, 복지 조사 결과는 박근혜 정부가 경기부양을 내세워 밀어붙인 '빚내 집 사라'는 정책이 가계를 얼마나 위험에 빠뜨렸는지 통계로 보여주는 것이며 빚더미에 깔린 가계가 상환 부담으로 소비를 하지 못하면 경기회복마저도 어렵기 때문에 인위적인 부동산 대책 방안을 모두 재검토 및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