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 월 29 일 각 교역 대상국과 맺은 무역협정을 전면 재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우리도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검토 우선순위로 언급한 무역협정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더불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 월 27 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하면서 "한미 FTA는 받아들일 수 없고 끔찍한 협정"이라고 규정한 뒤 "재협상하거나 종료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는데, 미국의 공식 요청이 오기 전에 미리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걱정스러운 점은 상황이 이렇게 긴급한데도 차기 정부를 이끌 대선 후보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4 월 28 일 열린 대선 후보 경제 분야 TV토론에서 각 당 후보는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가지고 한미 FTA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느니, 이참에 독소 조항을 바로잡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느니 하며 나름 의견을 밝혔지만 시급한 현실 인식과 구체적 대응 방안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지나치듯 얼버무리거나 핵심에서 벗어난 사안에 매달리는 장면을 연출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특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재협상 전략 등 꼭 논의해야 할 쟁점은 제쳐두고 한미 FTA 체결 주체를 놓고 설전을 벌였는데 한심한 수준의 문제 인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어제 발표한 '한미 FTA 재협상과 미·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미국이 관세율을 재산정해 무역 적자 폭을 2012 년 이전 수준으로 복귀시킬 경우 5 년간 약 19 조원의 수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력 업종인 자동차, 기계, 철강이 큰 타격을 입고 이들 3 개 업종에서만 일자리가 16 만개 이상 사라질 것이라고 하니 큰일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도 고용유발 효과가 큰 자동차와 철강, 전기전자 산업 중심으로 통상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누가 정권을 잡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대선 후보들은 이 문제를 어물쩍 넘기려 하지 말고 치밀한 전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FTA를 포함한 무역협정을 재검토하는 행정명령에 동의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업계 및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가운데, 이를 대수롭지 않게 대하는 대선 후보들의 태도가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