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그저께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축사에서 "청년과 취약계층 일자리, 소득 양극화, 고령화 시대 노후 빈곤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루 전에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소득 주도 성장)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했고, 어제는 장하성 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고용·소득지표는 소득 주도 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 속도감 있는 추진을 역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실로 닥친 고용과 분배 쇼크에도 불구하고 정책 기조의 근본적인 변화는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청와대의 이러한 인식은 우리 경제의 실상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15 세 이상 인구가 24 만1000 명 늘어난 지난 1 년 새 취업자 증가는 고작 5000 명에 그쳐 사상 최악의 고용 참사를 기록했다. 전체적인 일자리 사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고용률은 1 년 전보다 떨어졌다. 상용직 근로자와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가 늘어난 건 사실이나 임시·일용직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가장 취약한 계층은 되레 일자리 사정이 나빠졌을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청와대가 완강히 주장하는 것처럼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면 국민은 왜 그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 분기 전국 2 인 이상 가구 중 소득 하위 20% 계층의 벌이는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전년 동기 대비 9%나 줄었고, 그다음 20% 계층의 실질소득 역시 3.6% 감소했다. 소득 주도 성장의 가장 큰 수혜자가 돼야 할 계층의 살림은 되레 최악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 체감경기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달 큰 폭으로 떨어졌다. 현재 생활 형편과 수입·지출 전망이 모두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와대는 소득 주도 성장은 수십 년 만에 경제정책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므로 제대로 효과를 내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 주장은 숫자와 사실로 증명돼야 한다.
몇일간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는 물가와 고용률을 비롯한 소득 주도 성장 정책기조의 긍정적 평가를 재주장하고 있으나 숫자와 사실로 증명되고 있지 않고 국민들은 왜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