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대법원이 13 년을 끌어온 강제징용 소송에 최종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 기업이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 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필요성이 없다는 근거로 활용되었던 1965 년의 한일협정에 대해 식민지배 피해 당사자의 동의가 없었던 만큼 개인의 청구권이 사라진 건 아니란 취지다. 일본에 첫 소송을 낸 1997 년을 기준으로 하면 근 21 년 만에 내려진 승소 판결이며 강제징용 관련 첫 사례다. 고령이었던 원고 4 명은 소송이 지연되는 사이 3 명이 숨져 97 세 이춘식 옹만이 법정에 나왔다. 승소 판결을 받고 감격해 하면서도 다른 3 명이 모두 숨졌다는 소식에 '나만 남아 슬프다'며 한 맺힌 눈물을 쏟았다. 불과 넉 달 전 세상을 떠난 고 김규수씨의 부인은 승소판결 소식을 듣지 못하고 간 남편을 생각하며 뒤늦은 판결을 아쉬워했다. 17 살 어린 나이로 일본의 제철소로 징집된 이 씨는 고된 노역에 시달리면서도 월급도 받지 못한 채 인간 이하의 생활을 견뎌야 했다. 해방 이후 가슴에 한을 안고 살아가다가 지난 2005 년 동지 3 명과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던 일본에서의 소송은 예상했던 대로 1, 2 심과 최고재판소까지 내리 패소 판결이 났다. 이에 피해자들은 2005 년 우리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1, 2 심은 일본 법원의 판결이 유효하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012 년 대법원이 일제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있는 우리 헌법 가치와 정면충돌한다고 기존 판결을 뒤집으면서 희망이 되살아났다. 다시 고법으로 돌아간 소송에서도 일본 제철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책임을 물어 배상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여기서 부터 문제였다. 보통의 재판이었다면 곧바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는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해 의도적인 지연 전략을 썼고 아예 재판 결과조차 뒤집으려 했다는 것이 최근 검찰 수사 결과로 드러나고 있다. 당시 외교부는 승소 판결 시 한일 관계 악화가 우려된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는 불법을 저지르기도 했다. 자국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와 사법부가 암묵적인 동조로 판결을 미뤄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의 강한 불만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다. 이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만큼 범정부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배상 청구소송건에서, 한일협정을 근거로 한 일본 기업의 배상 불가 입장에 대하여  피행 당사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고 또한 강제동원의 불법성이 인정되어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승소 판결이 나왔으니 범정부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