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타인의 금융 또는 채무담보를 위하여 약속어음(소위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는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지만,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대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는 없다. 나. 피융통자가 융통어음과 교환하여 그 액면금과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을 융통자에게 담보로 교부한 경우에 있어서는 융통어음을 양수한 제3자가 양수 당시 그 어음이 융통어음으로 발행되었고 이와 교환으로 교부된 담보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융통어음의 발행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도 융통어음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다. 어음의 양도 전에 배서를 하였다가 이를 말소한 채로 다시 어음을 양도한 자도 배서인으로서의 소구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나 현재의 어음소지자의 전자로서의 권리를 양도한 어음상의 권리자였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고,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어음을 양도한 자가 어음취득 당시 선의였기 때문에 그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는 현재의 어음소지인이 비록 어음취득 당시 그 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하여 그것으로써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타인의 금융 또는 채무담보를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한 자는 피융통자에 대해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어음을 양수한 자에게는 대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피융통자가 융통어음과 교환하여 그 액면금과 같은 약속어음을 융통자에게 담보를 교부한 경우에 있어 융통어음을 양수한 자가 양수 당시 융통어음으로 발행되었고 이와 교환으로 교부된 담보어음이 지급거절된 것을 알고 있었다면 융통어음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으며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어음을 양도한 자가 어음취득 당시 선의였고 이 사유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