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 호기 공론화위원회와 정부가 공사 중단 결정의 최종 책임을 놓고 초반부터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혼선을 빚고 있어 걱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어제 2 차 회의를 열고 시민배심원단이 원전 공사 중단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을 포기하기로 했다. 그 대신 약 2 만명을 대상으로 1 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들 중 350 명을 추려 여론을 수렴한 뒤 합의안을 정부에 권고하겠다는 것인데 당초 정부가 밝혔던 방안과는 다른 방향이라 혼란스럽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시민배심원단 방식을 통해 결정된 안이 나오면 이를 정부가 수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원전 중단 최종 결정을 시민배심원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런 정부 방안은 참여자 의견을 조사한 뒤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해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결정을 내리게 하는 공론화위원회의 발표와 상치된다.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지 사흘 만에 공사 중단 책임 소재를 놓고 정부와 따로 노는 듯한 모습을 보는 국민의 마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원전 공사 중단 여부는 적게는 수조 원, 많게는 수십조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국가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치밀한 계획과 절차, 폭넓은 의사수렴 과정을 거친다 해도 최종 결정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공론화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것은 원전 공사 중단 결정에 대한 불신을 넘어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의 신뢰성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불상사가 생긴 것은 원전 공사 중단의 최종 결정을 시민배심원단에 맡기기로 한 정부의 판단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은 법률적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데도 정부는 탈원전 여론을 등에 업고 밀어붙였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원자력안전법 17 조 1 항 이외에는 원전 건설을 중단할 근거 법령이 없다며 공론화 과정 자체가 불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이 에너지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원전산업 경쟁력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조급하게 추진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여론을 경청하며 차근차근 진행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탈원전이 산으로 가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정부와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 호기 공사 중단 결젱의 최종 책임을 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더욱 원전 중단의 최종 결정을 시민배심원단에게 맡기겠다며 국민들에 혼란을 가중시키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