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담합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 2014년 이후 최근까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의 '부당 공동행위'는 총 102건이며, 과징금 1조1223억원이 부과됐다. 대부분 대형 공공사업에서 벌어지는 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방해해 부실시공은 물론 시민 세금을 축내는 중대 범죄행위이다. 건설업계 담합의 뿌리가 깊은 것은 적발돼도 처벌이 가볍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최근 2년 반 사이 대형 건설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업체당 평균 1100억원이 넘는다. 적지 않은 부담이지만, 수차례 조정작업을 거치면 각종 사유로 감면을 받아 당초 과징금은 절반 이하로 낮아지는 게 보통이다. 처음 부과할 때는 '폭탄'일지 몰라도 최종단계에서는 '솜방망이'가 되고 만다. 과징금 부과보다 무거운 제재로는 공공사업 입찰참가 제한이 있다. 영업활동을 막는 제재여서 기업에 치명적이다. 그러나 입찰참가 제한 대상 건설사는 소송을 내 사면을 받을 때까지 시간을 끈다. 지난해에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을 통해 2000여개 건설사가 면죄부를 받았다. 지난해 사면을 앞두고 건설업계는 사회공헌기금 2000억원을 출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제 출연액은 목표액의 2% 남짓인 47억원이고,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다. 강력한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니 담합이 끊이지 않는다. 한국은 국내총생산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1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두 배이다. 부동산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기대하는 정부가 건설사를 싸고도는 이유이다. 그러나 성숙산업으로 평가되는 건설업은 곧 후퇴기를 맞게 된다. 지금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으면 조선·해운업 사례처럼 나중에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담합 건설사는 관용 없이 규정대로 처벌해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 그래야 건설업 구조조정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담합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적발돼도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므로 관용 없이 법대로 처벌해 업계에서 퇴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