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될 것이라고 한다. 또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씩 차등 지급하는 국민연금연계 방식으로 확정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 기초연금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에서 흘러나온 내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할 것'이라고 공약했던 것과 비교하면 후퇴한 내용이지만 이는 국가 재정을 감안하면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다. 노인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어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면 2017년까지 4년 동안 기초연금에만 예산을 57조원 투입해야 한다. 최근 세수 감소 등을 감안하면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한때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던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도 노인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재정 압박이 커지자 최근 들어서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고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 법률안을 11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바라고 있다. 정부안을 적용하면 소득 하위 70% 노인들 중에서도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20만원을 받는데 국민연금 가입자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 국민연금 가입비율이 높은 젊은 세대들은 지금 노인 세대들에 비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90%는 20만원을 받게 되고 나머지 10%도 20만원보다는 적지만 대부분 기존 10만원보다는 많아진 돈을 받게 되니 이해해야 한다. 다만 민주당이 공약 후퇴라며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반대하는데 이는 억지다. 허황된 공약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야당은 할 말이 없다. 기초연금 확대만 하더라도 대선 막바지였던 지난해 11월 여야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내놓았던 공약이다. 정치권은 무모한 복지로 후손에게 빚더미를 안겨선 안 되며 이번 일을 정쟁의 방편으로 삼는 건 파렴치하다. 또 이번 시행착오를 계기로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기초연금에서 연간 4조원씩 절약하려고 이런 소동을 벌였는데 공무원연금에는 내년 2조3000억원, 2020년이면 6조2500억원의 세금을 쏟아부어야 한다. 공무원연금도 하루빨리 개혁해야 할 것이다.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기초연금안이 확정되면서 앞으로 다가올 공무원연금에 주목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기초연금에 해당되는 금액 절약을 위한 이번 소동처럼 공무원연금도 하루빨리 개혁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