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10 일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 도심에서 연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으로 3 만명(경찰 추산 1 만명)이 모였다. 이들은 건보 비급여 항목의 전면 급여화가 건보 재정 파탄과 중소 병원들의 파산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를 단순히 고소득 전문직의 밥그릇 지키기로 치부하기보다는 급속한 건보 보장성 확대 정책의 문제점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문재인정부는 전체 의료비의 16.5%에 이르는 비급여 항목들을 급여화해 현재 63%인 건보의 의료비 보장률을 2022 년까지 7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 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그러자면 2022 년까지 건보 재정으로 30 조원 넘는 돈이 추가로 들어간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건보료 인상률을 지난 10 년 평균(3.2%) 수준으로 묶겠다고 밝혔다. 건보 혜택을 크게 늘리면서도 수가를 많이 올리지 않겠다는 말이다. 이 경우 자기공명영상촬영(MRI)과 초음파를 비롯한 각종 비급여 검사와 수술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수가가 낮은 급여 항목의 적자를 보전해온 병원들은 경영난에 직면할 수 있다. 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건 바로 그 때문이다. 우리나라 의료비 중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3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9.6%)의 두 배에 가깝다. 그러므로 비급여를 줄여 건보의 보장성을 확대하려는 정책은 바람직한 것이다. 문제는 건보 재정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그만큼 보험료를 많이 올려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위한 국민 설득 노력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보 재정은 2011 년 이후 흑자를 유지해 현재 적립금이 20 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건보 보장률을 높이면 건보 당기 수지가 2019 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26 년이나 그 이듬해에 적립금이 바닥날 것으로 추산했다. 문재인정부 5 년은 그동안 쌓아둔 돈으로 그럭저럭 해결할 수 있어도 다음 정부는 건보 재정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것이다. 정부와 의료업계가 조속히 머리를 맞대고 지속가능한 건보 체계를 만들어낼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통칭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정부와 의료업계가 함께 지속가능한 체계 형성에 힘써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