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공기업 돈 3 조8000 억 풀기로/부실 증가로 국민 부담 커질 것/잘못을 시정 않는 것은 악성 불통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재정 외에 기금과 공기업 자금까지 끌어다 쓰기 시작했다. 정부가 그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밝힌 공공기관 동원 자금은 3 조8000 억원에 이른다. 우선 주택도시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3 조2000 억원을 투자해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등을 늘리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 등도 노후 임대주택 정비 등에 6000 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3 조9000 억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자 공공기관 곳간까지 헐고 있는 것이다. 수출, 소비, 투자, 고용이 모두 부진한 경제 현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부가 기업을 옥죄는 정책을 남발해 빚어진 '정책 참사'인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는 대신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고 근로시간 단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친노동·반기업 정책에만 치중했다. 일자리를 만드는 건 기업이라는 진리를 외면하고 세금을 쏟아부어 손쉽게 고용을 늘리는 대책을 고집했다. 그 결과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떨어지는 공공부문 일자리만 늘고 민간 일자리는 쪼그라들었다. 지난달 제조업과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 등의 일자리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 만6000 명, 3 만1000 명 감소한 반면 공공부문은 9 만5000 명 증가했다. 그런데도 공공기관 돈까지 가져다 실패한 정책을 강화하는 데 쓰겠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공공자금은 정책 부작용을 땜질하라고 있는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다. 공공기관은 대부분 경영 상태가 부실하다. 고질적 병폐인 방만 경영 탓이다. 공공기관 3 곳 가운데 2 곳은 영업이익을 내지 못한다. 부채가 자본의 10 배가 넘는 곳도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7 조3000 억원으로, 2016 년(15 조4000 억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정부가 발등의 불을 끄겠다고 공공자금을 가져다 쓴다면 공공기관 체질은 더 허약해질 것이다. 공공부문 고용 증가로 개혁의 대상인 공공기관 몸집이 오히려 커지는 것도 문제다. 고비용 저효율의 방만 경영이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청 세수가 전년보다 10% 늘었다고 한다. 정부의 성장정책이 '세금 주도 성장'이란 사실이 또 입증된 셈이다. 잘못된 정책의 후유증은 세금이나 공공기관 자금으로 절대 메울 수 없다. 지난 1 년간의 뼈저린 실패를 겪고도 바꾸지 않는다면 국가 경제의 병세는 더욱 깊어질 것이다.
정부 각 기관들이 올해 3조 9000억원의 추경예산 편성으로도 경제회복이 어렵자 경기 진작을 위해 공기업 자금까지 끌어다 쓰고 있는데 정부정책의 잘못에서 기인한 경기 부진 만회를 위해 공공기관 돈까지 남용하는 것은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