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협력이익공유제'를 올해 내에 법제화하기 위해 오는 29 일 13 개 대기업을 불러 설명회를 개최하려다가 기업들의 반발로 취소했다고 한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목표한 판매액이나 이익을 달성하면 미리 맺은 계약에 따라 성과를 나눠 갖자는 것인데, 그 개념도 불분명하고 이익을 나누는 기준도 모호하다. 더구나 납품가격이나 조건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협상해서 결정해야 할 일인데 이런 것까지 법으로 속박해도 되느냐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것인데, 정부가 개입하는 순간 가격은 왜곡되고 부작용도 피할 수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이익공유제도 상생을 지향하는 그 취지는 이해할 만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업 본연의 수익 창출 의지를 꺾을 수 있고 주주와 투자자 이익을 침해할 소지를 안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1 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이와 비슷한 '초과이익공유제'를 추진하다가 그만둔 것도 이런 부작용 탓이다. 세계 각국 기업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 기업들이 외국 기업에 비해 역차별받는 것도 걱정이다. 애플이 아이폰을 위탁생산하는 대만 폭스콘에 비해 6 배 이상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까닭도 부품업체에 혹독하게 원가 경쟁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협력이익공유제가 법제화되면 국내 아이폰 부품업체들이 과연 애플에 이익공유를 요구할 수 있을지, 그런 경우에 애플이 한국 부품업체들의 납품을 그대로 유지할지도 의문이다. 기업들 사이의 납품 조건·가격은 시장 상황, 업종 내 경쟁 등 복잡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이를 법률로 규제하는 순간 자율성과 다양성은 무너지고 사실상 새로운 준조세가 생길 것으로 보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일리 있는 걱정이다. 우리 대기업들은 이미 10 여 년 전부터 수백억, 수천억 원에 이르는 상생기금과 상생펀드를 만들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원가 절감 중소기업과 더불어 성과공유제를 시행하는 기업도 이미 300 곳을 넘어섰다. 정부는 국정과제라며 무작정 법제화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자율을 존중하는 가운데 이런 상생문화를 확산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목표한 판매액과 이익 달성 시 계약에 따라 성과를 분배해 갖는 협력이익공유제를  국정과제로 추진중인데 이는 개념도 불분명하고 이익을 나누는 기준도 모호해 기업들의 반발로 취소된 가운데 정부는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상생문화를 조성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