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해 어제 발표한 '대학재정 운용실태' 감사 결과에는 대학들의 엉터리 재정 운용 실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전체 감사 대상 중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대학에서 이사장ㆍ교수ㆍ교직원 등 구성원이 횡령ㆍ배임 등 탈법과 비리로 학교에 손해를 끼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35개 대학을 표본으로 삼아 집중 분석한 결과를 보면 모든 대학에서 예산 편성 시 지출은 실제 소요액에 비해 부풀리고, 등록금 외 수입은 실제보다 적게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뻥튀기한 지출액이 최근 5년간 연평균 4904억원, 축소한 등록금 외 수입이 1648억원에 달해 총 6552억원(대학별 연평균 187억원) 상당의 예ㆍ결산 차이를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수입과 지출을 제대로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등록금을 상당 부분 인하할 여력이 생긴다는 뜻이다. 교비로 지불해선 안 될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하고, 교비회계로 80%를 넘겨야 할 수익용 기본재산 운용수익을 과소 입금하는 등 사학법인의 재정부담 의무를 지키지 않은 대학도 수두룩했다.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양식조차 의심케 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비싼 대학 등록금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겪는 고통이 큰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등록금 부담을 줄여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박원순 신임 서울시장은 선거 때 공약했던 서울시립대의 반값 등록금 시행을 내년부터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연간 447만원 수준이었던 시립대 등록금을 238만원(학기당 119만원)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대학 예산 지원에 182억원의 국민 세금이 추가로 동원돼야 한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대학 등록금 경감을 위해 무엇이 선행돼야 하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세금 지원에 앞서 대학이 스스로 재정을 훔쳐먹는 비리를 청소하고 대학 살림을 알뜰하게 꾸리는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진학률에 편승해 졸업장 장사로 배를 불리는 부실 대학을 철저히 솎아내는 구조조정에도 더 속도를 내야 한다. 각종 비리와 형편 없는 교육의 질로 대학이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할 정도인 이런 좀비 대학들을 연명시키느라 귀중한 국민 세금을 단 한 푼도 낭비해선 안 된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엉터리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음이 밝혀진 대학들은 재정을 건전하게 하는 자구노력을 선행해야 하며, 그 전엔 세금이 단 한 푼도 지원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