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미투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우리 사회의 추악한 실체가 속속 드러나자 정부가 긴급 처방에 나섰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12 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는 어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고 성범죄 처벌과 피해자 신변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 상한을 징역 10 년으로 높인다. 성범죄 은폐·방조 행위와 직장 내 성범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처벌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피해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의 성폭력 대책은 서지현 검사가 지난 1 월 29 일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지 한 달여 만에 나온 것이다. 서 검사 폭로를 계기로 정치·종교·법조·문화·예술·연예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비춰보면 뒷북 대응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여론에 떠밀려 허겁지겁 만들어낸 땜질 수준이다. 정부 스스로 성범죄에 적극 대처할 만한 인식과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인권을 전담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직원이 여전히 인권침해 사건 조사 업무를 하고 있다.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을 보여준다. 범정부적인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성폭력 범죄 대부분은 권력형 성범죄이고 갑질의 전형이다. 가해자는 특정 분야와 조직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남성이고 피해자는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입을 열지 못하는 힘없는 여성이다. 위계 등에 의한 간음과 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 파문이 대표적이다. 남성 권위주의와 우월주의, 비뚤어진 성 의식도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성폭력 구조를 깨려면 정부의 즉흥 처방만으로 어림없다. 성별 권력 구조와 성차별 문화를 바꾸는 사회 구조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사회 구조와 문화를 바꾸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다. 사회 전체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미투 운동이 일시적인 폭로가 아니라 사회 변화로 이어지려면 제도적, 문화적, 의식적 개혁운동으로 승화돼야 한다.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근본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어제 범정부 성희롱 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는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을 제시하여 피해자 신변보호에 앞장서기로 하였고, 앞으로 우리 사회는 성별 권력 구조와 성차별 문화를 변화시켜 나가야 하며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왜곡된 성 인식을 잡기 위한 대책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