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사정소위원회가 어제 대표자 회의를 열어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는 합의했지만 세부사항은 또 견해차만 확인하고 끝났다. 노사정소위는 지난 2월에 구성돼 두 차례 대표자 회의와 대표 교섭단 회의 등을 계속하고 있지만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소위는 9~10일 공청회를 거쳐 11~14일 집중 협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활동시한이 8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시간에 쫓겨 서두를 일만은 아니다. 법 개정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이 크게 달라지고 기업들은 수조 원대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신속한 매듭보다는 입법 후 후유증 최소화에 더 충실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2016년부터 현재 주 68시간인 근로를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이다.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2090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300시간 정도 길다. 멕시코에 이어 세계 2위인 점을 감안해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는 데 노사정 모두 공감하고 있다. 다만 기업 규모별로 단계 시행을 하거나 유예기간을 두자는 재계와 당장 시행하자는 노동계ㆍ야당 측 주장이 맞서고 있다. 정부도 5단계 또는 6단계로 나눠 7~8년에 걸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노사 합의 시 6개월까지는 주 8시간을 추가로 근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을 갖고 있다. 재계는 주 8시간 추가 근로 허용을 1년으로 늘리자는 주장이다. 또 통상임금에 대해서도 재계는 '1개월'을 초과해 지급된 상여금은 제외를, 노동계는 포함을 주장한다. 노동 관행에 대변혁을 가져올 문제는 노사정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뒤탈이 없다. 시간에 쫓겨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화근을 남기게 된다. 노사정에 민주노총은 계속 불참하고 있는데 전향적으로 나오기 바란다. 정부도 중심을 잘 잡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문제를 균형 있게 다뤄 노사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등도 사안별로 다투다 보면 노사 갈등만 증폭될 뿐이다. 여러 사안을 함께 다루면서 노사가 부담을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지 주고받는 대타협이 필요하다.
국회는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했는데 현재 주 68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이며 우리는 세계 2위의 노동시간을 줄여 나가는데 모두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임금문제를 균형있게 풀어내어 모두가 동의해야 함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