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 일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GM 경영 정상화를 위해 GM과 산업은행이 총 71 억5000 만 달러(약 7 조7000 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최종 추인했다. GM 측이 기존 한국GM 대출금 28 억 달러(약 3 조원) 전액을 출자 전환하고, 36 억 달러(약 3 조9000 억원)를 한국GM에 대출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신규 투자 7 억5000 만 달러(약 8000 억원)를 투입키로 했다. 대신 GM은 앞으로 5 년간 지분 매각이 전면 제한되고, 이후 5 년간은 35% 이상 1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조건을 달았다. 또 산은이 한국GM 특별결의사항에 10 년간 비토권을 유지하도록 했다. GM은 또 기존 싱가포르에 있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를 한국에 설치하고, 미래차 부품 개발을 한국 아태지역본부와 한국GM 중심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 월 13 일 GM의 군산공장 폐쇄 발표로 시작된 한국GM 사태는 3 개월 만에 일단락을 맺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 해결 과정에서 산은이 한국GM에 대한 경영 실사를 했지만, 경영 부실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한국GM 경영 부실의 책임은 분명 GM이 져야 하는데도, 6 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GM 철수'로 인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과 협력사 붕괴를 우려한 정부가 GM과 협상에 끌려다닌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GM은 36 억 달러의 뉴머니를 투입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이자를 받는 대출 형식인데 비해 산은은 8000 억원이라는 혈세를 GM에 직접 퍼준 꼴이 됐다. GM이 한국GM에 대한 부품 등 이전 가격을 높여 한국GM이 흑자를 낼 수 없는 구조로 만들고, 법인세 등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계속해 제기됐다. 또 GM이 한국GM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 놀이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이를 말끔히 씻지는 못했다. 이와 관련해 이동걸 산은 회장은 실사 결과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이전 가격을 올려 한국GM이 경쟁사 대비 높은 매출원가율을 기록한 것에 대해 매출원가 비율이 4∼5 년 내 경쟁사 수준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삼일회계법인이 내놓은 결과라 자세한 얘기는 못한다고 말 끝을 흐렸다. GM은 이번 정부와 최종 합의에서 한국GM에 대한 대출 이자를 기존 4.8∼5.3%에서 3.48%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그동안 고리의 이자를 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는 산은의 자금지원을 놓고 국민 세금 문제로 말하는 분도 있다며, 산은의 지원액은 전체의 10%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했다. 8000 억원은 돈이 아니고, 국민 혈세가 아니란 말인가. 전문가들은 GM이 아태 본부를 국내 신설한다고 해도 제품 경쟁력 없으면 결국 한국GM의 근본적 경영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결국 GM이 한국에 경쟁력 높은 신차를 배정해야 하고, 한국GM 노사는 원가 경쟁력과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 근본 해결책이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10 년 뒤 또다시 한국GM 사태는 되풀이되고, 또 국민 혈세로 밑빠진 독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다.
GM은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를 한국에 설립하여 미래차 부품 개발도 중심으로 진행하며 산업은행은 8000 억원이라는 혈세를 GM에 직접 퍼줬으나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므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경쟁력 높은 신차 배정 및 원가 경쟁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