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자와 등록업자 사이에, 등록업자가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에 의한 연대보증의 제출에 앞서 주택건설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당해 주택의 준공과 그 대지의 저당권말소의 이행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당해 주택의 준공과 그 대지의 저당권 말소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업자가 이를 대신 이행하여 주택건설사업자와 사이에 적법하게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자들에게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이른바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그러한 약정에 따라 등록업자가 제공한 연대보증을 소관청에 제출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그 후 당해 주택의 건축을 지연하거나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조건이 성취된 경우, 적법하게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자들이 그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고 주택건설사업자를 대신하여 당해 주택을 준공한 등록업자에 대하여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등록업자가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에 의해 저당권말소의 이행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공과 저당권 말소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업자가 이를 대신 이행하여 주택공급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러한 약정에 따라 후에 건축을 지연하거나 능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조건이 성취된 경우 사업자를 대신하여 준공한 등록업자에 대하여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