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BOJ)은 어제 인플레이션 목표를 지금의 두 배인 2%로 높여 잡고 가능한 한 일찍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실상 무제한 돈을 풀겠다고 발표했다. 장단기 국채를 포함해 매월 13조엔, 우리 돈으로 150조원어치 채권을 사들이는 공격적인 양적 완화 정책이다. 자민당 정부의 아베 신조 총리는 그동안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장기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벗어나려 무제한 돈을 풀라고 일본은행을 압박했다. 임기가 한 달도 안 남은 일본은행 총재가 이를 수용한 것을 두고 국제금융계는 'BOJ가 정치권에 항복문서를 쓴 날'이라고 비꼬았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과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를 비롯한 각국 지도자들이 일본의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근린궁핍화)' 정책에 경고를 보냈지만 막무가내로 일을 저지른 것이다. 미국과 유로존에 이어 일본까지 양적 완화 공세를 강화하면서 세계 경제는 유동성 쓰나미로 대혼란에 빠지게 됐다. 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다. 작년 6월 이후 달러 대비 원화가치는 12% 가까이 뛰었다. 반면 엔화 가치는 '아베노믹스'가 현실화한 지난 넉 달 새 14% 가까이 떨어졌다. 한국 수출기업 손익분기점 환율이 달러당 1050(대기업)~1100원(중소기업)이라고 보면 가격경쟁력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이미 출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외환당국이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 차원에서 시장 개입에 나서더라도 원화 강세를 저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은행 선물환거래 한도를 줄이고 외화 차입에 매기는 부담금(은행세) 요율을 높이더라도 급격한 외국 자본 유출입을 통제하기는 어렵다. 일본 기업들은 2007년 이후 달러 대비 엔화가치가 50% 넘게 뛰는 극한의 엔고라는 담금질을 견뎌냈다. 이에 비해 900원대 초반이던 달러 대비 환율이 1100~1500원을 오르내릴 때 수출시장에서 날개를 달았던 한국 기업들은 지금부터 그런 담금질을 견뎌야 한다. 추락하던 일본 기업들의 반격은 이미 시작됐다. 정부는 원고로 고전하는 기업을 돕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수출금융, 환변동보험 지원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토빈세를 변형한 실효성 있는 자본 유입 속도 조절 장치를 도입해 환율 변동성을 줄여야 한다.
일본은행(BOJ)의 공격적인 양적 완화 정책에 대비하여 정부는 '발등의 불끄기'식 지원보다 실효성 있는 자본 유입 속도 조절 장치를 도입해 적정 환율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