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가 공동 구성한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사이비 언론 퇴출 방안을 발표했다. 중복·반복 기사 전송(어뷰징), 기사로 위장한 광고·홍보, 선정적 기사 및 광고, 포털 기사 삭제를 빌미로 기업에 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제재 대상이다. 하지만 제재 방식이 1~5 점까지 벌점을 매기고 누적 벌점이 30 점을 넘으면 경고처분, 경고처분 뒤 추가 벌점 30 점을 받으면 퇴출시키겠다는 것이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벌점이 1 년마다 0 점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식이라면 사이비 언론들은 뉴스 해지가 안 되는 수준까지만 벌점 관리를 할 게 뻔하다. 설령 퇴출된다 해도 이름만 바꿔 다시 포털과 제휴하면 그만이다. 어뷰징의 측정·통계는 물론 선정성·홍보성에 대한 판단 기준 역시 너무 포괄적이어서 자칫 포털이 메이저 언론을 옥죄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 그동안 포털들은 겉으로는 자정을 외치면서도 선정적 기사나 광고, 검색 빈도를 높이기 위한 어뷰징 등을 묵인·조장함으로써 사이비 언론들과 은밀한 공생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번에도 어뷰징을 부추기는 실시간검색어 시스템 등은 전혀 손대지 않은 게 그 증거다. 사이비 언론은 해마다 평균 1000 개씩 증가해 작년 말 현재 약 6000 개에 달한다. 특정 포털의 이해관계를 떠나 우리 사회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고 유무형의 피해를 양산하는 수준에 와 있다. 네이버 다음 등이 언론 못지않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벌점 쌓기로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악질적 사이비 언론에 대해서는 한 번 적발만으로도 바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 한 번 퇴출된 매체는 두 번 다시 포털에 뉴스제휴를 할 수 없도록 제재 강도를 높여야 한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동으로 조합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사이비 언론 퇴출 방법으로 한번 퇴출 된 매체는 또 다시 뉴스제휴를 맺을 수 없게 벌점 강도를 높여 바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