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을 외치던 정부가 느닷없이 당근책을 쏟아내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최근 "내년 공공기관 직원 임금을 3.8%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내년 중 302개 공공기관에서 1만7000여명의 신입사원을 뽑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파티는 끝났다"며 공기업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주문한 게 불과 1년 전이다. 그간 공기업 부채가 일부 줄긴 했지만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은 달라진 게 없다. 정부가 재정확대로도 모자라 공기업마저 경기활성화에 들러리를 세우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내세운 공공기관 임금 인상의 근거는 민간 파급효과다. 공공부문을 앞세워 임금 상승 분위기를 조성한 뒤 민간기업에 확산시키겠다는 논리다. 민간의 소비 여력을 키우고 내수시장을 살리려면 임금 인상이 절실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임금을 올리면 민간 기업이 따라올 것이라는 생각은 정부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신규채용 확대 역시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자칫 "개혁은 끝났다"는 잘못된 신호로 해석돼 구조조정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공기업 정상화를 꺼내려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한다. 정부는 며칠 전 "공공기관 중간평가 결과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며 20개 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기관장 해임 권고는 한 명도 없었다. 그렇다면 '신의 직장'이라는 딱지는 해소된 걸까. 어제 발표된 공공기관 연봉 자료를 보면 실상은 정반대다. 금융 공기업인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산업은행의 임직원 평균 연봉은 1억원을 넘었다. 월급 많이 준다고 나무랄 일은 아니지만 이들은 지난해 공기업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거나 경영실적이 아주 나쁜 곳이다. 뭘 어떻게 개혁했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정부 곳간이 비었으니 공기업을 동원해서라도 경기의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딱한 처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공기업 부실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자원외교에 헛돈을 쏟아부은 결과 공기업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게 대표적인 예다. 공기업의 임금 인상과 인력 채용은 결국 공공요금의 원가와 맞물려 있다. 참 염치없는 정부다.
정부가 재정확대로도 모자라,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고칠 생각이 없어서, 공기업 부채가 늘어나면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하는데 어떤 식으로 개혁을 할 것인지 우려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