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법안 66% 기업 규제 최저임금 부작용은 빙산의 일각 규제 못 풀면 혁신도, 성장도 없어 관련이슈 : 사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온갖 규제가 판치는 경제 현실에 날 선 비판을 했다. 그는 "중국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가하는 규제보다 우리가 더 규제가 많다"며 "새로운 산업이나 중대한 변화에 대해 규제 벽이 더 많다면 이해가 되겠느냐"고 토로했다. "세계 시장을 내다보면 눈앞이 깜깜하고 무력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도 했다. 최근 새해 기자간담회에서 세계 흐름과 거꾸로 내달리는 '규제 공화국'으로 변한 현실을 두고 한 말이다. 다른 경제단체 수장도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비판을 했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잃는 것은 우리를 자승자박하는 과잉 규제 때문"이라고 개탄했다. 새해 벽두에 비판이 터져 나오는 것은 하루가 멀다 하고 규제가 양산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 가릴 것 없이 모두가 규제를 쏟아낸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난 5 월부터 8 월까지 발의된 기업 관련 법안 973 건 중 645 건이 새로운 규제이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한다. 경제 법안 10 개 중 6~7 개가 친노동·반기업 성향의 규제 법안이라는 얘기다. 노동이사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협력업체 직원 직접고용, 최저임금·법인세율 인상, 지주회사 규제 등이 새로 등장한 규제다. 이런 판이니 기업에서 비명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새해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에서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다. 16.4% 오른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너나없이 가격을 올리고,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어제 "해고사태를 막겠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파장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앞다퉈 규제 개혁에 나서고 있다. 우리는 거꾸로 법인세 인상도 모자라 '규제의 밧줄'로 기업을 친친 동여매고 있으니 기업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갈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런 판국에 부총리가 무슨 수로 해고를 막고 투자를 일으키겠다는 것인가. 조순 전 경제부총리는 "부는 기업이 생산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겨냥해 "소득주도 성장은 본말이 전도된 개념으로 경제학에 그런 이론은 없다"며 "성장을 해야 소득이 느는 것이지, 소득이 는다고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경제 석학의 적확한 지적이다. 기업의 발목을 묶고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룬 전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을 강조한다. 박용만 회장은 "지난해 매사추세츠공대(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발표한 세계적인 혁신 기업에 한국 기업은 1 개도 없고 중국은 7 개나 있었다"고 했다. 규제의 사슬을 풀지 않으면 혁신도, 성장도 없다.
대한 상공회의소 회장은 "중국 같은 사회주의 국가가 가하는 규제보다 우리가 더 많다. "고 토로한 것처럼 기업을 속박하며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룬 사례는 어디에도 없고 규제의 압박을 풀지 않으면 혁신도, 성장도 어려운 것을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