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의 첨병으로 나선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금융시장에 돌풍을 몰고 왔다. 시장은 디플레이션 늪에 빠진 일본 경제를 구하기 위해 일본은행이 공격적인 양적 완화(QE)에 나설 것으로 봤지만 지난 4일 통화정책위원회 결과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일본은행은 2년 안에 인플레이션 2% 목표에 이르기 위해 현재 135조엔 수준인 본원통화(시중 현금과 금융회사들이 중앙은행에 맡긴 준비금)를 2년 만에 270조엔으로 늘리기로 했다. 본원통화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9%에서 55%로 늘리는 엄청난 통화 살포 작전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행은 매달 자산 매입을 통해 GDP 대비 1% 남짓한 돈을 풀어야 하는데, 이는 매달 GDP 대비 0.5% 남짓 돈을 푸는 미국 연준(FED)의 양적완화보다 훨씬 대담한 조치다. 일본은행은 이를 위해 내년 장기국채 매입 규모를 올해의 2배를 넘는 19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금융시장은 환호했다. 4일 닛케이지수는 2% 낙폭을 보이다 QE 발표 직후 2% 넘는 급등세로 돌아섰고 어제도 큰 폭 상승했다. 일본 증시는 아베 신조 현 총리가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작년 9월 말부터 6개월 새 50% 가까이 폭등했다. 이 기간에 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20%나 떨어졌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사상 최저인 0.44%로 하락했다. 하지만 아베노믹스 성패를 가늠하기는 아직 이르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기대를 높이기 위해 아무리 열심히 돈을 찍어내도 소비와 투자 부진의 오랜 악순환을 끝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게 되면 이번에는 금리가 올라 GDP 대비 240%가 넘는 빚을 지고 있는 정부 재정이 무너질 수 있다. 물론 세계 3위 경제대국이면서 한국과 가장 가까운 교역상대국인 일본이 디플레이션 늪을 탈출해 성장세로 돌아선다면 한국에도 좋은 일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아베노믹스라는 위험한 도박이 한국에 심각한 교란 요인이 될 게 틀림없다. 지금 같은 엔저 공습은 필연적으로 근린 궁핍화(beggar-thy-neighbor)를 초래할 것이다. 2007년 이후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50% 넘게 뛰는 극한의 담금질을 견뎌낸 일본 기업들이 엔저를 무기로 강력히 반격해올 때 한국 기업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사흘 동안 한국 주식과 채권을 3조원어치나 순매도한 것도 한국 경제와 기업의 앞날을 불안하게 보기 때문이다. 아베 정부는 양적 완화 정책이 어디까지나 심각한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기 위한 것일 뿐 통화전쟁을 일으키려는 의도는 없다는 말을 되풀이해왔다. 하지만 일본 같은 경제대국이 급격하게 통화가치를 떨어뜨려도 이웃나라들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변하는 것은 위선이다.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 정책을 피할 의지를 갖고 있다면 해결책은 간단하다. 교역 상대국들이 너무 큰 타격을 입지 않도록 엔화 가치 하락을 적절한 범위 내로 제한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환율전쟁에 대한 이웃나라들 걱정을 덜면서도 디플레이션의 늪을 탈출하는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다.
'아베노믹스'를 앞장서고 있는 일본은행 총재가 금융시장에 돌풍을 몰고 왔으나 이런 아베 정부의 양적 완화 정책은 디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것일 뿐 통화전쟁을 일으키려는 생각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데 엔화 가치 하락을 적절한 범위 내로 제한하면 해결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