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다수당사자의 정리채권 중 특히 장래의 구상권에 관한 것으로서 사전구상권의 근거가 민법 또는 개별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사전구상금 채권이 사후구상금 채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라고는 하더라도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 취지와 회사정리절차의 특수성상 주채권자와 사전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중 누가 채권신고를 하였는지에 따라 정리채권으로서의 인정 여부 및 일반 정리채권과 후순위 정리채권의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면 이는 다른 정리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그들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있어 불합리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증인의 사전구상금 채권이 원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자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지는 주채권자의 권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주채권자의 권리가 이자인 이상 보증인의 사전구상금 채권 역시 이자로 취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2] 회사정리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소정 후순위 정리채권인 정리절차 개시 후의 이자란 정리절차 개시결정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로 해석할 것이므로, 사전구상금 채권이 정리절차 개시 이전의 원인, 즉 보증계약상의 사전구상금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에 근거한 것이라고는 하여도, 위 조항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인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이 있으면 정리회사로서는 원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시점에서 원금상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는 것일 뿐, 실제 주채권자가 변제를 받기까지 앞으로 순차로 발생할 이자의 상환채무까지 한꺼번에 그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님이 명백한 이상, 아무리 보증인이 기한의 이익 상실시점에서 사전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고는 하더라도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발생할 이자에 관한 사전구상금 채권 모두가 그 시점에서 일거에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니, 정리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여전히 후순위 정리채권에 해당된다고 봄이 옳다.
주채권자의 채권이 원금이 아닌 이자라면 사전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의 채권 또한 이자채권으로 취급하여야 하며, 보증인이 취득한 사전구상권은 회사정리절차 개시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기 전에 발생한 이자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의 이자에는 사전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