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어제 세월호 참사 167일 만에 세월호특별법을 타결지었다. 또 7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처벌법), 세월호법을 이달 말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8월 26일 이후 한 달 이상 공전하던 국회는 어제 늦게 본회의를 열고 계류 중이던 90개 법안을 처리했다.152일 만에 '법안처리 0건'의 오명을 벗은 것이다. 그러나 어제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여전히 경제활성화 및 민생과는 동떨어진 법안이다. 여야가 어제 합의에서 경제 및 민생법안 처리 일정을 내놓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몇 번이나 강조한 19개 법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통과를 당부한 30개 법안 등은 여전히 제대로 심사조차 하지 않은 채 상임위나 법안심사 소위에 걸려 있는 상태다. 서비스산업발전법, 의료법, 관광진흥법, 소득세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법 등은 물론이고 월세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서민층에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민생법안들도 마찬가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주요 경제법안을 가짜 민생 법안으로 규정하고 부동산 법안 및 의료법 등은 아예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곤란하다. 국회가 경제는 나 몰라라 하고 오로지 당리당략, 정치셈법에만 몰두하면서 모처럼 살아나던 증시와 부동산이 다시 고꾸라질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후 거의 2년을 정치권의 장외정치와 반목정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탄했다. 국회는 그러나 달라질 기미가 없다. 1년의 반 이상을 파행으로 지새우면서도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예산은 2666억원으로 올해 2425억원보다 대폭 늘려놨다. 그러잖아도 세비는 1인당 GDP를 감안하면 미국ㆍ영국ㆍ일본보다 2~3배나 높다는 자유경제원의 발표가 있었다. 국회는 개과천선의 자세로 경제활성화 법안부터 빨리 처리해 국민 앞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국회가 어제 세월호 참사 167일 만에 세월호특별법을 타결했으나 아직 달라질 기미가 없어 우려가 되는 상황으로 앞으로 변화의 자세로 경제활성화 법안부터 빨리 처리해 국민들에게 노력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