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총리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성 전 회장이 "3000만원을 건넸다"고 밝힌 경향신문 인터뷰 녹음파일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결로 검찰의 부실·편파 수사가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법원이 이 전 총리의 혐의를 유죄로 본 핵심 물증은 성 전 회장의 경향신문 인터뷰다. 진술 내용의 전체적 구성과 흐름, 문답 전개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성 전 회장이 기억을 되살려 사실대로 진술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성 전 회장이 기업인으로 자수성가해 국회의원까지 지냈으며, 자살 전날 동생에게 명예를 강조한 데 비춰볼 때 사망 직전 거짓말을 남긴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 전 회장의 유품으로 발견된 '여권 실세 8인 명단' 메모에 대해서도 유사한 취지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판결문은 결국 검찰 수사가 얼마나 엉망이었으며, 노골적인 봐주기였는지 말해준다. 검찰은 리스트에 오른 8인 가운데 이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 2인만 불구속 기소했다. 김기춘·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병기 현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 친박근혜계 핵심 실세들에겐 면죄부를 줬다. 이들 중 일부는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일부는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법원 판단에 비춰보면 '증거가 없었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봐야 한다. 재판부가 밝힌 대로 경향신문 인터뷰와 '성완종 메모'는 모두 증거능력이 충분한 수사자료였다. 이 전 총리의 금품수수가 사실이라면, 나머지 인사들의 금품수수도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의 본질은 '대선자금'이었다.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핵심이던 홍문종·유정복·서병수 3인이 리스트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 3인에 대해 계좌 추적조차 벌이지 않았다고 한다. 애초부터 수사를 제대로 할 생각이 없었다는 뜻이다. 유력한 물증이 존재했음에도 검찰이 소극적 수사로 일관한 까닭은 자명하다. 대선자금을 파고들다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에 치명상을 입힐까 미리 선을 그은 것이다. "저 하나가 희생됨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더 희생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보도를 부탁했던 성 전 회장의 죽음이 안타깝고 기막힐 뿐이다.
'성완종 리스트'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유죄를 받으며 당시 엮였던 나머지 인사들의 뇌물수수 역시 사실이 확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당시 수사가 얼마나 부실수사 였는지를 이번 판결이 반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