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카이스트 포스텍 등 국내 이공계를 대표하는 5 개 대학의 연구부총장들이 "정부가 대학의 혁신적인 과학 연구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곧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이들은 최근 알파고와 이세돌 대국을 보면서 정부의 연구 지원 방식을 총체적으로 개혁하지 않고는 인공지능·로봇·무인차 등 미래 성장 분야에서 해외 기업과 대학들에 완전히 주도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는 위기의식과 경각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연간 19 조원에 달하는 연구개발(R&D) 지원금으로 대학과 교수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데 오죽하면 대학들이 이렇게 직접 나섰을까 싶다. 이들 5 개 대학은 "돈줄을 쥔 관료들이 연구 방향과 주제를 좌지우지하고 논문 수 등 계량적·단기 평가에 치중하는 데다 정작 연구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는 흐지부지하기 일쑤"라면서 "대학 연구개발비의 60~80%를 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적 연구가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가 오늘날 저성장·중진국 함정에 빠진 것은 지난 20 년간의 교육 황폐화, 대학 경쟁력 저하가 원인인데 그 기저에는 비효율과 저성과를 방치해온 관료주의가 도사리고 있다는 비판이니 해당 부처들은 뼈아프게 책임을 느껴야 한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이미 대학이 기초기술과 스타트업의 산실이 되고, 기업이 산업화로 연결하는 선순환에 접어들었다. 우리 대학과 기업이 이제라도 반격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정부 연구 사업의 선정·지원·평가 방식을 송두리째 바꿔야 한다. 정량평가 대신 정성평가, 2~3 년 단기 문어발 지원 대신 7∼10 년씩 뚝심 있게 밀어주는 일본식 지원, 연구 결과가 실제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질적 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학들도 정부 푼돈에 기대어 관료 비위나 맞추고 창의적 선도형 연구 대신 안전한 추격형 연구에 안주하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더해 저성장·일자리 절벽까지 감안하면 200 개 대학 중 살아남을 대학은 몇 개에 불과하다. 지금 뼈를 깎는 혁신과 도전을 통해 4 차 혁명의 물결에 올라타지 못하면 대학도, 부처도, 국가도 온전하기 어렵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카이스트 포스텍 등 국내 이공계를 대표하는 5 개 대학의 연구부총장들이 "정부가 대학의 혁신적인 과학 연구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곧 발표할 예정이나 대학들도 정부 지원에 기대어 선도형 연구 대신 추격형 연구에 안주하지 않았는지 뒤돌아 보며 지금 4 차 혁명의 물결에 올라타지 못하면 대학도, 부처도, 국가도 위태롭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