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엊그제 이명박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서민예산 증액과 함께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당초 이 대통령도 수긍하는 태도를 보인 것처럼 말하다가 청와대와 정부 반응이 냉랭하자 "당ㆍ정ㆍ청이 다시 만나 이 두 문제에 대한 조정 작업을 이번주에 결정할 것"이라며 한발 뒤로 물러섰다. '한국판 버핏세'인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과 서민예산 증액은 명분이 없는 건 아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이 올해의 단어로 '쪼그라든 중산층(squeezed middle)'을 선정할 만큼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특히 한국에선 희망을 잃은 젊은 층의 분노가 폭발 직전에 도달해 있다.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사회 갈등에 대응할 정책을 발굴하는 걸 비판할 순 없다. 하지만 홍준표식 정책 구상은 너무 졸속이고 즉흥적인 게 문제다. 복지예산 증액과 소득세율 인상은 내용상 이명박 정부 정체성이 담긴 'MB노믹스' 정책을 포기한다는 공식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MB노믹스는 감세와 규제 완화를 기반으로 시장 경쟁과 창의성 발휘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풀어나가는 경쟁 촉진형 경제 운용 방식이다. 그런 근간을 뒤집으려면 충분한 숙고와 토론을 거쳐야 하는데, 손바닥 뒤집듯 불쑥 내밀면 어쩌자는 건가. 당ㆍ정ㆍ청 협의를 통해 조율할 문제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예컨대 소득세 최고구간을 1억5000만~2억원에 신설하고 38~40% 세율을 적용한다면 당장 조세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고액 연봉자나 법인사업자까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낸다고 해도 음식점, 소규모 상공업 등 자영업자들에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현행 최고세율도 명목상 35%지만 주민세, 국민연금, 건보료 등을 합치면 46%를 부담하는데, 최고구간이 신설되면 실제 부담률은 50%를 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종업원 해고로 맞서고 고용 사정은 더 악화될 공산도 크다. 무엇보다도 평소엔 입으로만 친서민ㆍ공정사회 운운하다가 선거가 코앞에 임박해서야 선심 보따리를 풀어놓는 것 자체가 문제다. 재정위기로 만신창이가 된 유럽 국가 전철을 밟고 싶지 않다면 여당이라도 정신 차리고 포퓰리즘 예산을 배격하는 게 도리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당.정.청의 협의로 충분히 조율하지도 않고 이명박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서민예산 증액과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을 요구해 여당대표로서 즉흥적인 정책구상의 발언은 우려스러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