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 당 원내대표가 첫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를 갖고 12 개 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를 확대 적용하고 4 차 산업혁명 관련 입법을 포함한 경제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에 신속히 나선다는 것이 골자다. 취업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선거 연령 인하와 비례성 확대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한다는 데도 의견을 함께했다. 회의 직전까지만 해도 여야가 날 선 목소리로 설전을 벌였음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출발이다. 우선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4 당이 탄력근로제 확대와 규제혁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같은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합의사항 앞줄에 세웠다는 점은 반길 만하다. 경제침체의 심각성을 야당은 물론 청와대와 여당도 공감했다는 의미다.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한다는 대목에서는 더 이상의 고용참사는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읽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이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에 대해 "되면 좋지만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한 것도 긍정적이다. 걸림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의당은 탄력근로제 확대와 규제혁신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의당을 국정 파트너로 삼고 있는 정부 여당에는 부담이다. 청와대와 여당에 남아 있는 강경론 역시 문제다. 지난주 말 여당과 청와대는 "남북협력사업을 위한 예산은 한 푼도 깎을 수 없다"거나 "근거 없는 위기론은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며 남북관계와 경제정책 수정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야 간 갈등의 소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여야정의 실천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합의문은 한낱 휴지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들이 바라는 협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최악의 고용참사로부터 일자리를 구하고 경제를 부진의 늪에서 꺼내기 위해 힘을 모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여야가 입법으로 지원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초당적 협력을 위한 협치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첫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담를 갖고 12 개 항의 합의문을 공표했는데 여야정의 실천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마련되어야 하며 최악의 고용참사로부터 일자리를 찾고 경제 부진의 늪에서 꺼내기 위해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