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여부를 놓고 공론화조사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긴 제주도가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 공문조차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의원은 17 일 제주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녹지국제병원 허가 추진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주도에 보낸 공문을 공개하고 제주도의 무소신, 무책임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해 8 월 녹지그룹이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신청하자 다음달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허가 관련 검토의견을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 월 11 일자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관련 회신'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권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므로 제주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바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차일피일 허가여부를 미루다 올해 4 월에야 공론화조사위원회를 구성,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제주도가 700 억여원을 들여 완공, 이미 직원들까지 고용한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불허할 경우 대외 신인도 하락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됨에 따라 허가 여부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반대로 허가해준다면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로 제2 기 원희룡 도정이 출범 초부터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시간을 끌어서 될 일은 결코 아니다. 제주도가 도지사 권한을 일개 조사위원회에 떠넘긴데다 지금에 와서는 공론조사 결과 불허가로 나오더라도 지키지 않아도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수치스럽기까지 한 일이다. 제주도는 비겁하게 조사위원회 뒤에 숨지 말고 떳떳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를 놓고 공론화조사위원회에 책임을 넘긴 제주도가 차일피일 허가여부를 미루다 올해 4 월에야 공론화조사위원회를 구성.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서며 도지사 권한을 일개 조사위원회에 떠넘긴데다 지금에 와서는 공론조사 결과 불허가로 판명 나더라도 지키지 않아도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