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교육부가 내놓은 '2022 학년도 대학입시 제도 개편 시안'은 그 나름대로는 고민한 흔적이 있지만 아쉬운 대목이 적지 않다. 지난해 8 월 대입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가 내용 부실 등을 이유로 1 년을 유예한 것치고는 이렇다 할 결론이 없어서다. 찬반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 탓인지 교육 현장에서 논란이 된 주요 쟁점을 '백화점식 나열'로 망라했다. 최종안은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 검토를 거쳐 올 8 월 말에야 확정될 계획이지만 남은 4 개월간 합의를 이뤄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대입 개편 방향에 궁금했던 중학교 3 학년과 학부모들은 다시 '깜깜이'로 수개월을 기다려야 할 처지가 됐다. 이번 개편 시안에 대입 제도 개편의 기본 원칙 등 교육 정책의 지향점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건 문제다. '백년대계'를 책임져야 할 교육부가 주무 부처로서 책임감을 갖고 정책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대입과 관련한 굵직한 사안을 국가교육회의로 떠넘겨 숙의·공론화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그 연장선상이다. 6 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섣부른 개편안이 표를 떨어뜨리는 것을 우려해 공론화에 맡겼다는 얘기도 나오는 판국이다. 게다가 당연직 9 명을 포함해 총 21 명으로 구성된 국가교육회의는 입시 전문가나 현직 교사는 포함되지 않아 자칫 일선 교육 현장과 동떨어진 결론이 나올까 걱정된다.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로 이송한 대입 개편 시안의 핵심은 크게 △수시·정시 통합 △수능 전형 확대 △절대평가·기존 상대평가 유지·수능 원점수제를 비롯한 수능 평가 방법 등 3 가지다. 특히 수능 평가 방법 가운데 3 안으로 제시된 수능 원점수제는 기존과 달리 '100 점 만점에 몇 점'식으로 발표되는 것이어서 학력고사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교육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국가교육회의 숙의·공론화를 거치더라도 그 과정에서 다뤄질 여러 문제점과 비판 여론을 교육부는 제대로 수렴해 교육 정상화와 미래가치를 실현하는 대입 제도 방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어제 내놓은 '2022 학년도 대학입시 제도 개편 시안'은 노력한점이 있지만 아쉬운 점도 있으며 개편 시안에서 교육 정책의 지향점이 보이지 않은 것은 문제로 국가교육회의 공론화를 거치더라도 문제점, 비판을 수렴하여 교육부는 교육 정상화, 미래 가치를 실현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