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자신의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그의 부소유부동산을 담보제공하면서 부와 공동명의로 차용한 금원은 수증자자신의 채무이고 따라서 그 후 위 부동산을 증여받아 이전등기를 넘겨 받으면서 그 원리금을 수증자자신이 변제한 경우라면 위 부동산에 대한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보지않고 증여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행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수증자가 자신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부소유부동산을 담보제공하면서 부와 공동명의로 차용한 금원은 수증자 자신의 채무라 볼 것인바, 그 후 부동산을 증여받아 원리금을 수증자 자신이 변제한 경우 증여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