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의 변호사 보수금으로서 지급된 비용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94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토지의 등기는 수인 명의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실지소유자와 양도주체 및 납세의무자가 종중 하나이라면 하나의 양도주체인 그 종중에 대하여만 양도소득공제를 한 것은 정당하다.
양도토지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의 변호사 보수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수인의 명의로 등기를 했어도 실질소유자와 양도주체 및 납세의무자가 종중 하나면 양도주체인 종중에 대하여만 양도소득공제를 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