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회의 경제 쟁점은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관한 것이었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경향신문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2000억원 지원이 서별관회의에서 정부 실세들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면서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운영위원회 가릴 것 없이 야당과 정부가 격돌했다. 정부는 당시 회의 기록과 자료를 내놓으라는 야당의 요구에 "서별관회의는 결정에 앞서 비공개로 협의하는 의사결정 과정"(임종룡 금융위원장)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고 논의하고 협의하는 자리"(유일호 부총리)라고 발을 뺐다.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논의하고 협의해 지혜를 묻는 성격의 회의"라고 주장했다. 참으로 뻔뻔하고 염치없는 변명이다. 조선업 구조조정에 천문학적 혈세가 투입되고, 국책은행마저 부실화돼 자금투입이 이뤄지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려는 정부의 태도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 서별관회의는 경제부총리,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해 경제현안을 다뤄온 회의체다. 안건 논의나 조율이 아랫단계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별관회의가 '결정의 자리'라는 것은 쉬 예상할 수 있다. 정부 결정에 국책은행장이 거부하기 어려운 한국적 금융환경을 떠올리면 "대우조선 지원은 정부와 채권단 간 협의 뒤 결정"이라는 해명도 강자의 윽박지름의 결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도 속기록이나 발언록은 존재하지 않고 관련 자료 역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관료들의 발언은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무책임의 전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서별관회의가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 중요 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면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한국 금융의 후진성이 관치에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관치의 특징은 폐쇄성, 불투명성, 무책임성이다. 경제관료들이 국회 답변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는 앞으로도 관치를 계속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회의체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가 국가적 현안을 논의하고 방향을 제시할 까닭도 없다. 서별관회의는 당장 폐지하고 다른 공식 회의체를 활용하는 게 마땅하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경향신문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막대한 지원이 서별관회의 정부 실세들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는 발언을 해  야당과 정부가 충돌했는데 속기록이나 발언록도 없어 누구도 책임지지않는 서별관회의라면 존재의 가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