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와 불신이 큰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이 처음으로 국민연금 개선 대국민토론회를 열었다. 온라인 사전신청을 통해 선정된 국민 150 여명과 국민연금이사장,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시민 대표 패널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대책으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월 소득의 9%인 현행 보험료율을 내년에 11%로 올리는 방안과 2019 년부터 10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을 13.5%까지 올리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방안이다. 이 방안에 대해 시민 패널들은 서로 다른 입장차를 보이며 격돌했다.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자는 주장과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는 주장이 대립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더 이상의 인상은 무리라는 것이다. 갈등 양상을 보이는 또 한 축은 젊은 세대와 고령세대다.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하면서도 수익성이 적은 젊은 세대와 이미 적게 내고 수익성이 큰 고령세대와의 갈등 또한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금을 내야하는 입장과 받는 입장이 첨예하게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은 1930 년생 가입자와 1985 년생 가입자의 수익성이 무려 2.4 배의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이러다보니 국민연금을 지탱해야 할 젊은 세대들은 국민연금에 대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거나 가입을 자율에 맡기자는 말도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은 시간이 흐를수록 구조적으로 적립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가입자가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많은 연금을 받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가 보험료를 적립하면서 고령층에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로 그 갭이 갈수록 커지면서 연금을 지탱하기 어려운 구조가 빨리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 제도를 하루라도 빨리 개선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우려한 국민들의 불신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불신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각계각층 입장차에 따라 너무나 다른 의견들을 수렴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결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을 안심시킬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국가 차원의 지급 보장 약속이나 명문화에 대해서 모두가 찬성하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하는 제도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로 접어들어 연금을 지탱하기 어려운 구조가 도래하면서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불신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연금 제도를 신속히 개선해 국민을 안심시킬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