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기존 경제민주화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는 발표에 환영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상징적인 조항이 마련된 것에 대한 얘기다. 그간의 우리 경제가 압축성장 과정에서 비롯된 대기업 중심의 왜곡된 시장 구조를 바로잡아 중소기업 간에도 상생을 도모하고 협동조합을 통한 경제민주화 조항이 추가됐다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번 헌법개정안에서 소상공인 관련 부분은 과거보다 구체적이고 진일보됐다는 견해로 보인다.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불만도 나오기는 했다. 그것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 관련 법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조항이다. 간추려 보자면 소상공인연합회의 일관적인 주장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법제화해 대기업의 냉면집 차림 같은 소상공업종 침탈을 막아야 한다는게 골자다. 알다시피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1987 년 헌법 개정 후 나타난 경제 분야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가 추가됐다. 현행 헌법에서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더해 개정안은 여기에 상생이라는 단어를 추가한 일이다. 상생의 의미는 짐작하다시피 같이 살아야 한다는 조화보다 훨씬 더 의미가 강하다. 그래서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한 것에 나름 의미가 있다는 판단이다. 중요한 얘기는 골목상권 보호에 관한 얘기다. 이와함께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인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보호·육성 대상에 별도로 규정할 것이라는 소식은 더한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우리는 얼마전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소상공인 종사자 수가 국내 전체 종사자의 37.9%인 600 만명에 달하고 이들의 평균 소득은 대략 150 만원이며 400 만명은 소득이 100 만원 이하임에도 대기업이 막강한 자본을 바탕으로 냉면이나 회전 초밥집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말을 의미 있게 듣고 있다. 이렇게 시장 실패 현상이 일어나면 망설일 일도 없이 소상공인을 도와줘야 한다. 단지 그 방법이 문제라는 판단이다. 한국당의 입장처럼 기업 경영권을 침해할 만큼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물론 여야 공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소비자 이익 침해와 산업 경쟁력 저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등 팽팽한 그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대개의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규모 영세 소상공인이 영위해온 음식료, 제과, 도소매 등 생계형 사업 분야에 대해 대기업의 진출을 강제적으로 억제시키려는 제도다. 생계형 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하면 저소득층 및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대기업 진출을 억제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다. 누구에게나 각자의 몫이 있듯이 서로의 영역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탓이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생계형 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하게 되면 정부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 할수 있으므로 법제화해 대기업의 냉면집 같은 소상공업종 침탈을 막아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