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GM 사태를 풀기 위한 3 대 원칙을 제시했다.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이란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다.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1 차관은 어제 잇달아 GM의 배리 앵글 해외사업부문 사장을 만났다. 전날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앵글 사장과 면담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발표로 뜨겁게 달아오른 GM 사태가 협상의 고빗길에 접어들었다는 뜻이다. 산은과 GM은 그제 회동에서 한국GM 실사에 합의했다고 한다. 정부와 산은의 '선 실사, 후 지원 여부 결정' 요구가 관철된 결과다. 산은은 경영개선대책·장기발전계획 제출 등의 조건도 제시해 긍정적 반응을 끌어냈다. 기업 실사는 부실화 정도와 원인을 진단하고 회생책을 찾는 출발점이 되게 마련이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지만 첫발은 잘 뗀 셈이다. 낙관은 금물이다. 물밑 암초가 허다하다. 올해 만기 도래 차입금이 최소 1 조7000 억원에 달하는 한국GM 속사정부터 그렇다. GM은 일자리를 앞세운 압박 전술이 잘 통하지 않으면 즉각 '차입금 회수' 카드를 내밀 수 있다. 앞으로 노조의 양보를 대전제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도 힘겨운 과제다. 한국GM의 유별난 '고비용·저효율' 문제를 방치한 채로는 백약이 무효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 위기 국면을 넘기더라도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또다시 GM의 '일자리 볼모' 압박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가적 지원을 해야 한다면 차제에 단순 생산기지에 그치는 한국GM 사업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경영 감시가 지속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급선무다. GM은 이런 유형의 협상에 능수능란한 글로벌 기업이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밭 동향에 민감한 정치 상황도 제 손금처럼 들여다본다. 그런 글로벌 기업을 상대하려면 아무리 외풍이 거세더라도 김 부총리가 제시한 3 대 원칙이 흐트러져선 안 된다. 정부는 컨트롤타워를 세워 협상력을 대폭 강화하면서 이해 관계자들의 고통분담을 유도해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정치권 개입은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 노조 또한 상생의 지혜를 내야 한다. GM이 정상화 의지를 명확히 보이고, 실천 단계를 가시적으로 밟아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정부는 협상에 능한 GM을 상대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도 한국 GM 정상화를 위해 제시한 3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