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층짜리 상가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져내린 3 일 용산 사고는 노후건축물의 안전대책이 얼마나 허술한 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은 지 52 년 지난 용산 상가는 연면적 301.49 ㎡(약 91 평)의 낡은 건물이다. 1~2 층은 일반 음식점이고 3~4 층은 각각 두 명의 입주민이 살고 있었다. 마침 일요일 휴업이어서 손님이 없고, 입주민 3 명이 외출해 1 명만 가벼운 부상을 당하고 차량 4 대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한 것은 그나마 천만다행이다. 이 일대는 지난 2006 년 4 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관리처분 인가가 나지 않아 건물이 철거되지 않았다. 관련법에 따르면 정비구역 내 붕괴 위험이 있는 건축물은 관리처분 인가가 나와야 재개발 혹은 재건축 조합 측이 철거를 진행할 수 있다. 무너진 건물은 1966 년에 지은 시멘트 벽돌 건물로 10 년 전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럼에도 용산구청 측은 사고 전까지 위험시설물로 관리하지 않았다. 지은 지 30~40 년 된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도 녹물이 나오고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건축을 허용하는데 이처럼 노후건물을 위험 건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더구나 주민이 건물의 위험성을 알렸는데도 해당 관청이 현장을 답사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니 책임이 크다. 자치단체의 노후 건물에 대한 관리 부실과 안일한 일처리가 사고로 이어졌다. 이번 사고도 예고된 인재(人災)다. 이번에 무너진 건물 같은 노후건축물이 경기도에도 수두룩하다. 지자체마다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며 방치해 놓은 소규모 노후건축물들이 도내 곳곳에 산재해 있다. 도심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일정 규모 이하 노후 건물들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용산 건물 붕괴사고로 오래된 주거용 건물에 대한 안전대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 월 기준 준공 후 30 년 이상 된 건축물은 전국 260 만1 천270 동으로 전체의 36.5%에 달하고 있다. 경기도내 주거용 건물 중 25.5%도 지은 지 30 년 이상인 노후주택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상 연면적 1 천㎡ 이상 건물은 지방자치단체 점검 대상이다. 문제는 재개발 지역 건물 대다수가 이 기준에 못 미쳐 점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용산 사고 건물처럼 아슬아슬해 보이는 노후 주택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인명피해가 뒤따르는 대형 건물붕괴 참사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관리처분 인가가 나지 않아 건물 철거를 하지 못하는 노후 건축물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안전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곳이 나오면 조합이나 사업 주체와 협의해 즉각 필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점검을 토대로 재개발 정비구역 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관련 법이 허술하지 않은 지 등을 꼼꼼히 살펴 안전사각지대를 없앨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도심 재개발 구역 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오래된 건축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하여서 안전사각지대를 없앨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