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경락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락인이 이에 기초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 등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면,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경매 채무나 혹은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