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의 외식업종 사업 확대를 막기 위해 대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ㆍ연매출액 200억원 초과에 해당하는 중견ㆍ중소기업은 앞으로 역세권 150m 밖에서는 새로 음식점을 내지 못하게 규제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 같은 방침은 고용 창출에는 역행할 가능성이 크다. 대기업 계열 외식업체나 상시 근로자 수 200명을 넘긴 기업들은 신규 고용은커녕 있는 직원들도 구조조정해야 할 판국이다. 동반성장위는 "어차피 과포화 상태인데 자꾸 국내에 출점하려고 하지 말고 해외로 진출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내 고용 창출도 시급한데 위험성이 훨씬 큰 해외에서 신규 고용을 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는 반론도 거세다. 빕스 등을 운영하는 CJ푸드빌의 경우 지난해 1700명을 신규 채용했지만 올해는 채용 계획조차 못 세우고 있다고 하고, 지난해 50명을 새로 뽑은 한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 역시 올해 초 100명을 채용하려다 보류했다고 한다.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와 청년 실업층을 흡수할 서비스업종을 이렇게 규제한다면 새 정부가 내세우는 '고용률 70%' 달성은 불가능에 가깝다. 토종 외식업체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도록 발목을 묶고, 외국계만 활개치는 역차별을 당하게 된다. 40~50대 베이비부머들이 향후 5년간 73만명 쏟아지는데 과거의 통계치를 보면 경험도 없이 창업했다가 5년 내 폐업하는 비율이 무려 86%다. 반면 5년 이상 등록된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의 경우 폐업률이 10~15%에 불과하다. 음식업종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평균 종사자 수는 3.09명으로 독립 점포(2.68명)보다 고용유발 효과도 높다. 지난 1년간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마트 3사에서만 7000명의 일자리가 줄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20대 청년들의 경우 중소기업보다 대형 외식업체나 프랜차이즈 취업을 훨씬 선호한다. 가맹점주들에게 적정한 이익률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주지 않고 '먹고 튀는 식'의 단기이익에 치중하는 프랜차이즈 본사는 물론 엄중하게 규제해야 한다. 본사의 부당한 횡포나 불공정거래 행위, 과장광고 등의 사기행위 역시 엄벌해야 옳다. 하지만 동반성장의 이름으로 종업원수, 출점 지역 및 거리, 출점 면적까지 꼬치꼬치 규제하는 것은 시장경제와 안맞다.
대기업의 외식업종 사업 확대를 막기 위해 종업원수, 출점 지역 및 거리, 출점 면적까지 규제하는 것은 시장경제와 맞지 않으며 고용 창출에 역행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