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운이 완연해졌지만 하늘을 뿌옇게 뒤덮은 미세먼지 때문에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 들어 3 월 말까지 전국 미세·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횟수는 총 130 회로 지난해보다 71.7% 늘어났다. 전 국민이 미세먼지로 불편을 겪고 있지만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세먼지 주요 원인이 중국 탓인지 국내 탓인지도 각종 통계와 연구자료가 나올 때마다 매번 달라 답답하기만 하다. 환경부는 대기질 예보모델을 돌려본 결과 지난달 17 일부터 21 일까지 수도권 상공을 채운 미세먼지 중 중국에서 유입된 양이 80%를 넘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국내 영향 50%, 국외 영향 30~40% 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최근 조사 결과 초미세먼지의 경우 국내 유발 요인이 더 컸다. 정부의 대응을 보면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6 월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은 화력발전소 감축, 친환경차 도입 확대 등 중국발 미세먼지 차단과는 거리가 먼 국내용 유발 요인 차단에 집중됐다. 중국 요인이 훨씬 큰데 원인 규명을 제대로 못하거나 외교 문제로 비화하는 것을 우려해 중국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미세먼지의 배출원과 배출량을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다. 제대로 된 원인 규명 없이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겠는가.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한국과 일본에서 2007 년 한 해 3 만여 명이 조기 사망했다는 국제공동연구진 연구 결과도 나왔다. 정부는 최근 미세먼지 명칭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을 뿐 정작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중국과의 공동연구를 확대해 원인을 찾고 국내외 미세먼지 기여율 분석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미세먼지 집계에 있어 누락되고 있는 사업장, 공사장, 건설폐기물 노천소각 등의 배출량을 반영해 통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 년 뒤 한국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 1 위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를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
하늘을 뿌옇게 뒤덮은 미세먼지 때문에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특별대책은 중국발 미세먼지 차단과는 거리가 먼 국내용 유발 요인 차단에 집중되어 정작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