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로 경기 부진이 심화되자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로 0.25%포인트 내렸으니 정부도 경기 부양을 위해 보조를 맞추라는 것인데, 무턱대고 서두를 일이 아니다. 메르스 사태로 음식점·공연장·쇼핑센터 등이 한산해질 정도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메르스 사태가 3개월 동안 지속되면 국내총생산( GDP)이 1.31%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으니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걱정도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런 막연한 두려움만으로 추경을 편성한다면 박근혜정부는 '국가부채 팽창 정부'라는 오명만 남기게 될 것이다. 복지예산 증가와 세출 감소 등으로 박근혜정부는 이미 지난해까지 50조원에 이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한 상태다. 박근혜정부 5년 동안 적자 규모는 140조원까지 늘어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이명박정부보다 40조원 많은 재정적자를 기록하게 될 것이란 추산이다. 현재로서는 세수 결손분 약 7조원을 포함해 15조원 정도 추경을 편성해 경제성장률을 0.3~0.5%포인트 올려 보자는 것인데 이런 적자재정은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부채를 늘려 놓을 뿐이다. 지금 한국 경제에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성장과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낼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다. 일본이 1990년대 중반부터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SOC 투자 등에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었으나 별다른 효과 없이 국가부채 비율만 245%로 올려 놓은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무엇을 위한 추경인가. 단순히 반짝 성장률만 올리자고 국가부채만 늘리는 건 의미 없다.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대량 실업 사태 등으로 국한하고 있다. 지금은 임시방편 추경보다는 수도권 규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활성화법을 통과시켜 기업이 투자를 하게 해야 한다. 또 부자 복지, 과도한 중소기업 지원, 효과 불분명한 SOC 투자예산 등을 줄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예산을 늘리는 세출 구조조정부터 해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잘하면 추경보다 효과가 몇 배나 클 것이다.
메르스 사태로 경기 부진이 심각해지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정부도 경기부양을 위해 보조를 맞추라는 것인데, 이는 무턱대고 서두를 일이 아니고 과도한 지원과 투자예산을 줄여 청년일자리창출과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