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6 일 청와대 경제팀 주요 수석을 교체했다. 경제수석비서관에 윤종원 주 OECD 대사를 앉혔고 일자리수석비서관에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을 임명했다. 홍장표 경제수석은 신설된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사회혁신수석비서관에서 이름이 바뀐 사회시민수석비서관에는 시민단체 출신인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원장이 임명됐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에대해 소득주도 성장의 추동력을 주기위한 교체라고 설명하지만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 오히려 문책의 의미가 깊어 보인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설계자인 전임 홍장표 경제수석은 하위계층의 소득부진에도 통계까지 왜곡해가며 문 대통령으로 하여금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까지 하게 만드는 등 실상을 호도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반장식 전임 일자리 수석 역시 10.5%에 달하는 청년실업률이나 7 만명대로떨어진 신규취업자 급감 등 고용 악화의 원인으로 '인구 구조' 를 들먹여 적절한 대응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온 터였다. 주마가편식 교체든 질책성 경질이든 청와대 경제팀 주요 수석의 교체는 시기와 내용면에서 적절했다고 평가할만 하다. 그동안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 경제 참모들이 대부분 이론가 출신이어서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 부처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최저임금 과속인상의 여파에 대한 청와대와 재정부간 해석의 엇박자나 컨트롤타워 논란이 인 것도 이 때문이다. 그나마 최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다소 유연성이 가미되고 근로시간 단축에 6 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등 소득주도 성장의 막무가내식 밀어부치기는 다소 누그러진 모습이다. 이번 인사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문재인 정부 '제이(J)노믹스'의 3 대 핵심정책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다. 이 정책들의 총체가 일자리다. 어차피 이들 정책 자체는 교체가 불가능하다. 소득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룰로 경제를 활성화한다는데 틀린 정책도 아니다. 목적도 옳고 방향성도 맞는다. 필요한 것은 정책의 폐기가 아니라 수정이고 무게중심의 이동이다. 그건 결국 속도와 융통성의 문제다. 운영의 묘가 중요하고 소통이 관건이란 얘기다. 작가와 연출가의 임무가 다르듯 설계자가 직접 건축까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 임명된 수석들은 정책운영 능력에 대해선 이미 검증된 인물들이다. 그들의 역할이 막중해졌다. 현실적이고 정무적인 감각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경제팀 주요 수석을 교체한 것은 어떤 식이든 시기와 내용면에서 적절했다고 보여지며 그들의 현실적이고 정무적인 감각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