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청ㆍ장년층 구직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월 30만~50만원씩 '취업활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실업자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 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다. 일단 29세 이하 청년층 9만여 명에게 30만원, 49세 이상 장년층 16만여 명에게 50만원 정도를 4개월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연간 4000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지금도 체감 실업이 심각한데,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더 낮아져 일자리 사정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년 신규 채용 계획 인원이 2만8412명으로 올해 2만8777명보다 1.3% 준 것도 일자리 걱정을 키운다. 그러나 일자리 대책이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한나라당이 도입하려는 취업활동수당은 득(得)보다 실(失)이 훨씬 크다고 본다. 취업 확대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국가 재정만 축낼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취업이 늘지 않는 것은 일할 의지가 없어서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일자리 공급이 부족한 탓이다. 취업활동수당 지급으로는 일자리 공급을 늘리기 어려우니 일자리 대책인 양 포장했지만 대상자들에게 생계보조비를 지급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결국 선거 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청ㆍ장년들에게 환심을 사려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구직 단념자 등 공식 통계에 빠진 사실상 실업자가 300만명을 웃도는 상황에서 취업활동수당을 지급할 대상자를 선별할 납득할 만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가뜩이나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 불문하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 선심성 예산을 끼워 넣기 바빠 재정 건전성 악화가 염려되는 상황이다. 정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 지는 재정위기에 허덕이는 유럽이 겪는 고통을 보는 것만으로도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권은 표 계산에만 골몰하는 행태에서 벗어나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효성 있고 부작용 없는 대책을 내놓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한나라당이 청장년층 구직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취업활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매출 금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보아 취업자가 늘지 않는 이유는 구직자의 의지보다 일자리 공급이 부족한 탓이므로 정치권은 실용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