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발효된 이후에도 유관기관이 지출한 경비로 공직자들이 해외출장을 다녀오는 악습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483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법이 시행된 2016 년 9 월 28 일부터 올해 4 월 말까지 석연치 않은 방법으로 외유를 한 공직자는 261 명이나 됐다. 여기에는 국회의원도 38 명이나 들어있으니 그들의 무분별한 행동에 그저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부당한 해외출장 사례는 다양했다. 일부 국회의원과 시의원은 특별한 현안이 없는 외유성 출장을 하면서도 피감기관으로부터 이런저런 명목으로 경비를 수령했다. 중앙부처나 지자체, 공기업의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민간기관이나 단체들에게 '갑질'을 했다. 이러다 보니 한 정부부처 납품업체는 매년 간부 공무원의 부부동반 해외여행을 지원해야 했다. 공기업에게 항공권을 제공한 민간항공사도 있었다. 공직자의 해외출장에 대한 규제가 이전보다 깐깐해졌음에도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관련 기준과 근거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행사의 목적상 특정인의 참석이 꼭 필요해 경비를 지원했다면 청탁금지법의 예외조항에 포함되지만 이 경우에도 적합성 여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힘들다. 이런 이유로 공직자들은 '선진 행정 시찰' 등과 같은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운 뒤 유관기관으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았다. 권익위는 소속 기관에 적발 사실을 통보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의뢰나 징계 등의 제재를 내리도록 권고했다. 또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의 부당한 해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조항의 기준도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 조항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다. 유관기관의 지원을 통한 해외출장이 관행일 뿐이라는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일은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 공직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은 제3 자가 해소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직자의 해외출장에 대한 규제가 깐깐해졌음에도 지속되는 비리발생으로 해외출장은 관행이라는 생각의 변화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