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 일 기재부 내부망에 이임사를 올리는 것으로 부총리로서 활동을 마감했다. 그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국민들께 그대로 알려주고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인기 없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후임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당부로 들린다. 흠잡을 데 없는 고언이지만 김 전 부총리 본인은 어땠는지 생각하게 된다. 성장주도 시대에 경제관료 생애 태반을 보낸 그의 이력은 이 정부가 주창하는 소득주도성장과는 색깔이 달랐다. 임기 중 청와대 정책실과의 불협화음이 여러 번 노출됐고 정권 지분이 없는 그의 운신은 제한돼 보였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등을 놓고 김 전 부총리가 청와대와 결이 다른 발언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정책으로 연결된 것 같지는 않다. 물론 본인이 못했다 해서 충고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홍 부총리가 조타를 맡은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은 정권 출범 때보다 한층 엄혹하다. 난파하지 않으려면 인기 없는 정책을 쓰기도 해야 하는데 국민에 앞서 정권 핵심층이 반발할 것이다. 그걸 이겨내야 한다. 김 전 부총리는 못했지만 홍 부총리는 하기 바란다. 김 전 부총리는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은 경제에 있어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를 극복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온갖 이해집단 간 힘겨루기로 국가 경제 방향 설정이 안 되고, 방향을 정해도 한 발짝 내딛지 못하는 교착 상태를 지적한 것이다. 그는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더 가진 경제주체와 사회지도층의 희생과 양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지적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대타협이 가장 필요한 문제는 고용이다. 정규직·비정규직,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부조리를 개선하고 시장기제에 의한 고용창출을 일으키려면 노동시장이 열린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이걸 가로막고 있는 것은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대기업 노조이고, 돌파해야 할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전선을 흐릿하게 둔 채로 백날 사회적 대타협을 외쳐봐야 될 일이 아니다. 이 정부는 대기업 노조에 정색하고 책임을 물은 적이 없다. 홍 부총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인기 없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김동연 부총리의 말처럼 사회적 대타협이 요구되는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해서 정규직·비정규직,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부조리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을 열린 구조로 변화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