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이 35년 동안 유지해 온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모든 부부에게 자녀 2명을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적용될 경제·사회발전계획인 제13차 5개년 계획(13·5규획)을 확정하면서 동시에 채택한 방침이다.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낮아진 출산율로 인구절벽과 저성장·복지 부담을 걱정해야 하는 우리로서도 자극을 받고 박차를 가해야 할 정책이다. 중국은 13·5규획에서 산업구조 조정·개선, 창조혁신을 통한 발전, 농업현대화 가속, 생태문명 건설 가속, 민생 보장·개선, 빈곤구제 등을 '10대 목표'로 제시했다. 생태문명 건설 가속이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수질·토양 등 환경오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지난 35년 동안 모두 7차례 5개년 계획을 진행하면서 고속 성장에 전력해 왔으나 이번 5개년 계획에서는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대로 낮춰 고속 성장보다 '중국의 꿈' 실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공산당 창건 100주년인 2021년에는 온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샤오캉 사회' 실현을 장기 목표로 제시해왔다. 그 목표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5개년 경제·사회발전계획인 만큼 환경보호·민생보장·빈곤구제·농업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중국 경제를 놓고 그동안 경착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나 13·5규획 기간에 중국 경제는 연평균 7.8% 성장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이 기간 중 당초 경제성장률 목표인 7%를 넘어설 뿐 아니라 같은 기간 세계 경제성장률 2.5%를 크게 웃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 점유율, 도시화율 등 여타 주요 목표들도 계획대로 달성해 중국 경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해 왔음을 보여준다. 최근 중국 경제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불확실성 요인들이 과거와 다르다고 해도 5년마다 사회·경제발전계획을 제시하고 점검하는 중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예측 가능성을 보여온 것도 사실이다. 한국은 수출 25%를 중국 시장으로 내보내고 있는 만큼 이번에 제시된 13·5규획을 중국 이해의 새 출발점으로 삼아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적용될 경제·사회발전계획인 제13차 5개년 계획(13·5규획)을 확정함과 동시에 중국 공산당은  모든 부부에게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자녀 2명의 출산을 허용하는 정책을 채택하기로 했는데 세계 최저 수준의 낮은 출산율로 인구절벽과 저성장·복지 부담을 걱정해야 하는 우리도 자극을 받아 장려해야 할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