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행정처분이 예상 밖으로 지연되고 있다. 당초 지난달 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10월까지 미뤄질 모양이다. 국토부는 "현재 법규 위반 여부 등 사실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사고(사망자 3명ㆍ중상자 49명)에 대한 징계는 항공법상 최대 90일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최고 15억원에 해당한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처벌 수위가 최대치이면 매출 감소 320억원, 순손실 110억원에 달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연평균 17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외국인 승객이 70%에 달한다. 무엇보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사고 조사 보고서에서 보잉사 측 제작상 결함을 공동 책임 중 하나로 인정한 만큼 운항정지는 너무 가혹한 징계라는 게 아시아나항공 측의 호소다. 실제로 미국 유럽 등에서도 자국 항공사에 대한 운항정지는 매우 드물다. 미국은 2000년 이후 항공사고가 12건(6건은 사망자 발생) 있었지만 운항정지는 한 번도 내리지 않았다. 2000년 알래스카항공 사고(88명 사망), 2006년 컴에어 사고(49명 사망), 2009년 콜간항공 사고(49명 사망)도 과징금만 부과했다. 유럽도 1994년 이후 발생한 사고 7건 모두 보상금과 과징금으로 대신했다.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자국 항공산업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도 고심이 큰 듯하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 의식이 부쩍 높아진 점, 최근 10년간 아시아나항공에서 사고가 빈발한 점이 부담 요인이다. 국토부는 운항정지 대신 벌금 15억원이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벌금조항 수위를 올리면 될 것이다. 안전에 관해서는 한 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확실하게 경고하되 국적 항공사의 대외 경쟁력과 신인도, 국익과 교민 편의도 감안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지난해 7월 아시아나항공(사망자 3명ㆍ중상자 49명)은 항공법상 최대 90일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최고 15억원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실제 유럽 등에서는 자국 항공사에 대해 운항정지를 내리를 경우는 흔치 않다는 점을 참조하여 안전에 관해서는 확실히 경고하되 국익을 고려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