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용지로서 징발되었다 하여 불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토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귀속농지라 하더라도 농지분배가 되지 않은 채 그후 사실상 대지화 되었다면 이는 관재당국의 소관이 된다고 볼 것이므로 불하처분할 수 있다.
군용지로 징발되어도 불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토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귀속농지라 하더라도 농지분배가 되지 않은 채 사실상 대지화 되었다면 불하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