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다음달 1일로 시행 1년을 맞는다. 당초 단통법 도입 취지는 발 빠른 사람은 휴대폰을 공짜로 구입하는 반면 어수룩한 '호갱(호구+고객)'은 제값 다 주고 사야 하는 불평등한 상황을 해소하자는 것이었다. 게릴라식 보조금 살포로 가입자를 뺏는 '지원금 대란' 등 혼탁한 시장 상황을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1년 동안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을 정하고 공시하도록 한 결과 이용자 간 차별 문제는 눈에 띄게 해소됐다. 또한 지원금을 받지 않고 가입하는 이용자들에게 20% 요금할인을 제공하면서 통신비를 절감하게 된 소비자들도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휴대전화 이용자의 평균 가입요금은 지난해 7~9월 4만5155원에서 올해 8월 3만9932원으로 11.6% 낮아졌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경쟁이 사라지면서 시장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산업이 급속하게 위축되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발품을 팔아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했던 소비자들은 그 기회를 박탈당했고, 보조금 상한선이 33만원으로 묶여 비싸지면서 프리미엄 스마트폰 수요는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올 들어 8월까지 70만원 넘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15%가량 줄었다.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제품 판매가 감소한 반면 애플 판매량은 지난해 90만대에서 올해 220만대로 144% 늘었다. 애플만 좋은 일 시켜준 꼴이 됐다. 오죽하면 LG전자가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일까지 벌어졌겠는가. 정부는 중저가 단말기 비중이 확대돼 선택폭이 넓어졌다고 평가하지만 프리미엄폰 가격이 치솟으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중저가폰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다. 골목상권 중소 유통점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다가 대거 폐업한 것도 부작용이다. 반면 올해 이동통신 3사 영업이익은 80% 증가할 것으로 추정돼 이통사 배만 불렸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단통법은 지나친 정부 개입으로 시장에서 경쟁이 사라지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대다수 소비자들이 통신비 인하를 체감하지 못하고, 스마트폰 시장도 위축됐으니 단통법은 개선이 불가피해 보인다. 보조금 상한제는 2년 후 없어지는 일몰제인 만큼 상한액을 점차 올리고 결국에는 없애 시장이 자율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소비자의 불평등한 상황 해소가 목표였으나 지나친 규제로 경쟁이 없어지면서 산업이 급속도로 위축되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단통법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