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일은 제38 회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1981 년 처음 국가 기념행사로 정해졌다. 지난 3 월 평창 동계패럴림픽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여전하다. 장애인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취업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 대상 민간기업 2 만7012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률은 2.61%에 불과했다. 100∼299 인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 3.04%, 300∼499 인 2.88%, 500∼999 인 2.83%, 1000 인 이상은 2.24%를 기록하는 등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고용률이 낮았다. 대기업집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2.04%까지 떨어졌다. 장애인의 월평균 임금도 178 만원으로 전체 임금근로자(242 만3000 원)의 73.4% 정도였다. 우리나라는 1991 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0 인 이상의 사업장은 민간 2.7%, 공공 3.0%의 비율로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한다. 내년 민간은 3.1%까지 올라간다. 2008 년부터는 고용 실적이 저조한 기업 명단이 공개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민간, 공공 가릴 것 없이 의무고용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러다 보니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낸 부담금은 2015 년 3966 억원, 2016 년 4129 억원, 2017 년 4329 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을 채용하느니 차라리 돈으로 때우겠다는 기업이 많다는 얘기다. 지금처럼 법 규정을 예사로 위반하고 부담금으로 대체하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으면 돈만 물릴 게 아니라 형사고발 등 더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부담금도 대폭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의무고용을 잘 실천한 기업에게는 상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카카오 친구맺기 페이스북 취재대행소 왱!(클릭)
우리나라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장애인을 채용하느니 차라리 돈으로 때우겠다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 돈만 물릴 게 아니라 형사 고발등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