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은 158년 전통의 거대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무너진 지 3년째 되는 날이다. 리먼 붕괴의 충격파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을 덮친 최악의 쓰나미였다. 그 후 3년이 지났지만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의 위기감은 여전하다. 이번에는 유럽 각국 정부와 은행들이 위기의 진앙이 되고 있다. 헤지펀드업계 큰손 조지 소로스는 "(유럽 위기는) 리먼 사태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정부와 연준이 공격적인 재정ㆍ통화정책으로 급한 불을 끈 것과 달리 유럽에는 그럴 만한 리더십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럽발 글로벌 신용경색 위험은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그리스 국채는 이미 휴지조각이나 다름없고 스페인 이탈리아 국채도 매물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벌써부터 달러를 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유럽 대형 은행들이 무너지면 리먼쇼크와 같은 패닉(공황)이 올 수 있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위기를 넘기 위한 효과적인 글로벌 협력체제와 리더십의 부재다. 2008년 위기 때는 주요 20개국(G20)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정책 공조가 이뤄졌으나 지금은 미국, 유럽과 신흥국들 모두 저마다 국내 정치에 발목이 잡혀 있다. 보호무역주의와 통화전쟁의 위험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국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가 "위안화 절상 조치가 없으면 중국산 수입품에 무거운 관세를 물려야 한다"고 다시 목소리를 높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글로벌 위기에 취약한 한국은 이 모든 것들을 위험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글로벌 위기가 재연되면 3년 전과는 달리 공격적인 재정ㆍ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더욱 철저한 경계태세를 갖춰야 할 때다. 기준금리는 아직도 글로벌 위기 전보다 2%포인트 낮은 수준인 데다 인플레이션 압력도 매우 커 금리를 내릴 여지는 거의 없다. 국가채무는 3년 새 100조원 넘게 늘어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도 어려운 실정이다. 리먼쇼크 직후에는 몇 달 새 달러당 원화 환율이 1000원대에서 1500원대로 치솟는 바람에 수출을 크게 늘릴 수 있었지만 물가 걱정이 큰 지금은 환율을 카드로 쓰기도 어렵다. 그럴수록 은행의 외화유동성 부족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비상 점검을 계속하고 재정위기를 겪는 유럽 국가들과 확실히 차별화할 수 있도록 나라살림에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리먼쇼크 때와 같은 충격이 오더라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갖추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리먼사태가 발생한지 3년이 되는 지금 유럽발 글로벌 신용경색 위험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어, 한국은 은행의 외화유동성 부족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비상 점검을 계속하고 재정위기를 겪는 유럽 국가들과 확실히 차별화할 수 있도록 재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