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9년 세법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와 혁신성장을 위한 세제 지원에 방점을 두었다. 먼저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자산취득 초기에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속상각 특례적용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R&D) 비용의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분야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감세로 5년간 법인세 5463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한시적인 지원"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작금의 한국 경제는 안팎으로 어려운 지경이다. 세계 경제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수출비중이 큰 한국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국내 경기부진이 겹쳐 투자 감소로 이어졌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2.1% 높아졌지만 설비투자는 7.8% 감소했다. 게다가 일본과 무역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비상상황에서 투자 유인을 위한 세제지원은 어쩔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세금을 깎아주었다면 이를 보충할 세입기반 확충 대책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 감세는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준다. 더구나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지출 예산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7.1%, 9.5% 증액됐다. 앞으로도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고 한다. 그런데 올해 목표했던 세수확보는 반도체 경기 등의 부진으로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세수확보를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번 정부 개정안은 일부 고소득자의 세금을 늘리는 데 그쳤을 뿐이다. 정부는 2년 연속 세수감소형 세제개편을 단행했다. 지난해에는 근로장려금 확대, 올해는 법인세 감면이 원인이라고 한다. 물론 필요하다면 정부가 부채를 늘릴 각오도 해야 한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마중물이 되도록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야 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재정을 무한정 풀 수는 없다. 국가부채는 미래세대의 짐이기 때문이다. 누누이 지적됐듯이 한국 근로자 가운데 40% 이상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것은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과세대상을 넓히는 조세개혁과 세입·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생산적인 재정지출방안을 찾고 지속 성장이 가능하도록 노동·구조개혁에도 나서야 한다. 그래야 경제활력을 높이면서 재정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다.
지난 25일 정부가 세제 지원에 방점을 둔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으나 이와 동시에 과세 대상을 넓히는 조세 개혁과 세입·세출 구조조정으로 세입 기반 확충 대책을 함께 세워야 경제 활성화와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