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축물이 비록 지붕의 일부 및 2면의 벽이 견고하지 아니한 임시방편의 것으로 되어있다 할지라도 이는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로서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소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완성한 위 건축물은 위법한 건축물에 해당한다. 나. 소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건축물의 지붕의 일부가 임시방편으로 되어있어도 이는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에 해당되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완성한 경우 위법한 것인데,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