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의 공정을 진행한 신고리 원전 5·6 호기 건설공사를 전격적으로 중단하고 최종 존폐 결정을 시민배심원단에 맡기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여러모로 놀랍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의 설명을 보면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전문가를 뺀 중립적 인사 10 명 이내로 꾸린 공론화위원회가 논의를 주도하고 이와 별도로 구성한 시민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 3 개월 내에 공사 지속 여부를 최종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대선 공약에서는 즉각 공사 중단을 내세웠는데 현지 주민들과 전문가의 반대 기류에 부닥치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 결정하겠다며 우회 경로를 택한 셈인데 일단 공사부터 중단한 걸 보면 예정된 결론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미 1 조6000 억원을 투입해 진행 중이던 국가 중요 사업의 중단 여부를 시민배심원단에 견해를 물어 정하겠다는 건 정부의 역할을 스스로 방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포퓰리즘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이미 방침을 정했으면서 반발하는 여론을 의식해 시간을 벌면서 시민배심원단을 들러리로 내세우는 것이라면 나중에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무엇보다 새 정부는 건설 중인 신고리 5·6 호기 공사 백지화와 함께 탈원전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겠다는데 국가 대계인 에너지수급계획을 급격하게 뒤집는 것이니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의 정책 결정에 시민배심원단을 활용한 전례는 독일 핵폐기장 용지 선정과 후쿠시마 참사 후 2012 년 일본의 원전 정책 재검토 때 각각 있었다. 정책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나 이해관계자도 포함해 오랫동안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해 가는 것으로 이른바 공론화 방식이지만 중요한 건 오랜 기간 충분히 숙성시켜 결론을 낸다는 점이다. 막스 베버는 명저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관료나 정치인의 정책 결정 때 경계해야 하는 죄악으로 무책임성을 꼽았다. 신고리 5·6 호기 원전 존폐 여부를 결정할 시민배심원단에 책임윤리를 물을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신고리 원전 존폐 여부를 결정한 책임윤리를 시민배심원단에게 묻는다는 것은 정부의 역할을 스스로 방기하는 것으로 에너지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