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융성을 외친 박근혜 정부는 문화예술인들의 열악한 창작 환경을 악용해 이들의 사상을 검열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아니한 예술인에게는 재정지원을 배제했다. 유신독재시절의 문화통제를 다시 부활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누구나 권력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술인이 정치권력·경제권력 등에 저항하고 이를 풍자 또는 해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창작활동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정권이 지향하는 가치만을 인정하고, 다른 가치를 배제하는 것은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박정희는 1975년 유신을 홍보하기 위해 건전가요 육성, 공연활동 정화 및 퇴폐풍조 일소를 명분으로 해 당시 통기타로 상징되는 청년문화를 선도했던 가수 한대수의 '물 좀 주소'는 물고문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가수 송창식의 '왜 불러'는 반항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가수 이장희의 '그건 너'는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킨다는 이유로 각각 금지곡으로 지정했다. 유신정부는 긴급조치 9호를 통해 금지곡 선정기준으로 '국가안보와 국민총화에 악영향, 외래풍조의 무분별한 도입과 모방, 패배·자학·비관적 내용, 선정·퇴폐적 내용' 등 자의적인 잣대를 만들어 1975년부터 1976년 1년 동안 771곡에 이르는 대중가요를 부르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심지어 2016년 "미국의 가요 전통 안에서 참신한 시적인 표현들을 창조해 냈다"는 이유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저항가수 밥 딜런의 명곡 'Blowing in the wind'도 반전곡이라는 이유로 금지곡이 됐다. 이러한 유신정부의 금지곡들은 1987년이 돼서야 비로소 문화공보부의 '가요금지곡 해금지침'에 따라 해제됐다. 송수근 차관의 '영혼 없는 사과'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끝까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존재를 끝까지 부정하다가 수십 번의 질문 끝에 마지못해 블랙리스트 존재 사실을 시인했다. 조윤선 전 장관이 구속에 이르게 되자,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고위 관료들은 마지못해 국민들을 향해 영혼 없는 사과를 했지만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채 그저 사과문을 발표했다. 수장이 구속되는 것으로 모두들 면책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들은 사과는 하면서도 블랙리스트를 누구의 지시로, 왜 작성했는지, 어떻게 활용했는지 등 자신이 잘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영혼 없는 공무원의 영혼 없는 사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영화 에서 자신의 딸을 살해한 살해범을 용서하기 위해 교도소를 찾아간 어머니를 향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천연스럽게 말하는 살인범과 다름없다. 송수근 차관은 블랙리스트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문화정책기본법을 개정해 부당한 차별이나 개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문화정책기본법은 문화예술을 장려하기 위해 문화예술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다. 이러한 복지 관련 법규에 불공정 심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넣는다는 것은 법체계상 어울리지 않는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예술인에게는 재정지원을 배제하고 사상을 검열하여 정권이 지향하는 가치만 인정하는 것은 전체주의 사회나 똑같다며 민주주의는 누구나 자유롭게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