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 나.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년동안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 할 수 있고 지상권에 있어 지료의 지급은 요소가 아니므로 약정이 없는 한 지급을 구할 수 없으므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