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메트로9(주)가 지난 9일 서울시를 상대로 "(계약대로) 요금자율징수권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의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지하철9호선 요금 500원 인상안을 시에 신고하려 했으나 반려됐는데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메트로9는 반려된 요금인상안을 일방적으로 공고함으로써 그동안 시와 갈등을 빚어온 끝에 9일 오전에는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요금 인상 보류를 밝혀 사태가 진정되는 듯했으나 오후에 소송 제기로 돌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메트로9가 소송 취하 등 진정성 있는 조치를 하지 않는 한 협상은 없다고 서울시는 강경한 자세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50% 요금 인상을 요구한 메트로측에 반감을 갖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할 형편에 몰리고 공사 당시 계약서가 있다면 그걸 토대로 시비를 가릴 일이다. 서울시가 무조건 사업자를 윽박질러서는 소송에 불리할 것이다. 사적 계약과 정치 논리가 충돌한 이번 사태는 원가 상승 요인에 대한 냉정한 분석을 바탕으로 시민이 납득할 만한 절충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서울시와 메트로9 간에 지난 2005년 체결돼 이번 사태의 빌미가 된 부실한 실시협약도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 민간사업자에게 요금자율징수권을 부여한 조항이나 과도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규정도 합리적으로 손봐야 한다. 계약 당시 8.9%로 정한 연평균 보장수익률이 합리적인 숫자였더라도 현재 4%대 저금리 상황에서 이를 30년간 보장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또한 서울시가 지급보증하는 차입부채 이자율도 7.2~15%로 높다는 지적이 많으니 낮출 방안을 찾아야 한다.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메트로9(주)가 지난 9일 서울시를 상대로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낸 상황에서 서울시는 원가 상승 요인에 대한 철두철미한 분석을 통해 모두가 인정할 만한 절충점을 찾고 부실한 실시협약도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