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가 되고 말았다. '국정농단의 몸통' 최순실은 '공황장애'를 이유로 어제 국정조사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최씨의 언니 최순득, 최씨의 딸 정유라, 최씨의 조카 장승호 등 최씨 일가뿐 아니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문고리 3 인방'인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씨 등 핵심 증인 14 명이 빠졌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불출석 증인 11 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장시호 씨를 뺀 나머지는 모두 거부했다. 우려했던 대로 국민 분노를 더 키우는 '맹탕 청문회'가 되고 만 것이다. 국민 앞에 진상을 털어놓고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최씨 일가의 '배째라식 불출석'은 국회를 모독하고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아직도 자신들이 국정을 쥐락펴락하는 권력 1 인자라고 생각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오만불손한 행동이다.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고, 정부 부처를 길들이고, 인사를 멋대로 주무른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로 국격은 추락했고, 국민은 자괴감에 빠져 있다. 사태의 엄중함을 모르는 건지, 알고도 무시하는 건지 어처구니가 없다. 최순실 측근들에게 '삥 뜯긴' 기업 총수들도 그제 전원 청문회에 참석했는데 가해자 격인 최씨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이대며 출석하지 않는 것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우 전 수석은 출석요구서 수령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꼼수로 처벌을 피했는데 얄팍한 법률지식을 악용해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비겁하고 비열한 행동이다. 민정수석까지 지낸 인물이 이렇게 막가파 식으로 나오는데 누가 국회의 명령을 따르겠는가. 핵심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고 버티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3 년 이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 벌금을 내면 된다.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5 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단 한 번도 적용된 사례가 없다. 증인들은 강제로 끌고 갈 수 없고 벌금으로 때우면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 국회를 우습게 아는 것이다. '몸통'이 빠진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제기됐는데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국회도 문제다. 국회는 국정조사 불출석, 동행명령 불복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황장애'를 이유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은 최순실은 국회를 모독하고 국민을 우롱한 것이며 국회는 국정조사 불출석, 동행명령 불복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