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어제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내렸다. 작년 7월과 10월에 이어 7개월 만에 전격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4월 금통위는 4대3으로 금리 동결을 의결했지만 이번에는 6대1로 인하론이 우세했다. 지난달 동결 쪽에 캐스팅 보트를 던진 김중수 총재가 마음을 돌렸기 때문이다. 김 총재는 "정부와 국회가 경기 회복 노력을 하고 있어 중앙은행이 동참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통화정책을 더 완화한 것은 추경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럽과 호주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금리를 내린 것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사실 그동안 금리 인하를 줄기차게 요구했던 시장에서도 놀랄 정도로 한은은 어려운 결단을 했다. 이제 정부가 할 일은 추경을 통한 마중물 투자와 이번 금리 인하 효과를 잘 살려 경기를 회복시킬 확실한 모멘텀으로 만드는 일이다. 한은은 추경과 금리 인하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각 0.2%포인트와 0.3%포인트쯤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 올해는 2.8%, 내년에는 4.1% 성장할 수 있다는 말인데 잠재성장률이 3%대 중후반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그리 나쁜 건 아니다. 하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워낙 큰 만큼 실제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 돈을 아무리 풀어도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않는 유동성 함정을 벗어나지 못하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금리 인하 자체보다 앞으로 어떻게 효과를 낼지가 중요하다"며 "금리 인하가 기업 투자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금리 추가 인하 여력이 매우 제한적인 만큼 이번 모멘텀을 반드시 살려야 할 것이다. 김 총재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기축통화국처럼 자본 유출을 걱정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는 없다. 기업 체질 강화 없이 통화정책으로 엔저 공습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추경과 금리 인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무엇보다 과감한 규제 완화로 투자 확대를 이끌어내고 주택시장 활성화로 소비가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 경제는 심리다. 정치권이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대기업 옥죄기 입법 경쟁을 벌이고 권력기관들이 대기업과 부자들을 전방위로 압박하면 투자와 소비심리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어제 기준금리를 내리는 어려운 결단을 하였으니 이제 정부는 추경을 통한 마중물 투자와  금리 인하 효과를 잘 살려 경기를 회복시킬 확실한 모멘텀으로 만드는 일로 추경과 금리 인하 효과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과감한 규제 완화로 투자 확대를 이끌고 주택시장 활성화로 소비가 살아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