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촬영·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정씨는 연예인 등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 측의 법익침해 가능성 및 정도 등을 종합할 때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피해자가 최소 10명으로 알려지는 등 범죄 혐의가 무거운 만큼 당연한 결과다. 일반 시민 가운데 정씨의 구속을 의심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터다. 그러나 실제 불법촬영·유포 범죄(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피의자 중 구속 수사를 받는 비율은 극히 낮다. 지난해 이 같은 범죄로 경찰 수사를 받은 5437명 가운데 구속된 이는 119명으로 2.2%에 불과했다. 또 재판에 넘겨진다 해도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는 드물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1심 판결 현황'을 보면 2012~2017년 해당 혐의로 재판받은 7446명 중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은 647명(8.7%)뿐이었다. 10명이 법정에 서도 감옥 가는 사람은 1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처벌이 솜방망이다 보니, 피해자가 목숨을 끊은 뒤에도 해당 영상이 유작(遺作)이라는 끔찍한 이름 아래 유통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2018년 연인원 35만명의 여성이 참여한 '불편한 용기' 시위는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환기했다. 그 결과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돼 불법촬영·유포죄 처벌수위가 강화됐다. 최근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불법영상물 유통은 가장 나쁜 범죄"라며 엄단 의지를 천명했다. 법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4~5월 중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불법촬영죄 관련 양형기준을 마련키로 했다는데, 실효성 있는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지난해 7월, 특정 여성의 남자친구인 척하며 해당 여성 사진과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을 함께 인터넷에 올린 남성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죄는 개인, 특히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격적 살인"이라며 "인터넷에 한번 유포된 자료는 완전 삭제가 거의 불가능하고, 완전히 삭제됐음을 확인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수사·사법당국은 특히 "피해자의 삶을 사건 전으로 되돌릴 방법은 없다"는 재판부의 말을 새겼으면 한다.
불법 촬영, 유포 범죄는사회, 인격적 살인 이며 피해자는 영구적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사법부는 알아야 한며 처벌의 수위가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형 되는 수준이 낮아 과연 유의미한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기에 사회의 흐름과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히 알고 재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