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54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새 회계연도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그 법정 시한이 바로 오늘이다. 하지만 예산 국회는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후 중단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제 계수조정소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재개했으나 민주당 불참으로 반쪽짜리 회의로 끝났다. 여야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선심성 사업과 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하라는 요구만 던져놓은 채 본격적인 심사에는 손을 놓고 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정부안(326조1000억원)보다 10조8000억원이나 부풀려져 예결특위로 넘어와 있다. 정치권이 늘리라고 요구한 예산은 12조4000억원이나 되지만 줄이자는 예산은 그 7분의 1도 채 안 된다. 예결특위에서 단호한 자세로 증액 요구를 물리치지 않는 한 내년 관리대상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지) 적자를 14조원대에서 막으려던 정부 계획은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대로 가면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려던 목표도 사실상 물 건너갈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여야 모두 재정건전성을 염려하기보다는 선심성 예산으로 표를 모으는 데 급급하다는 점에서 한통속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노인층 지원, 반값 등록금, 무상 보육을 비롯한 민생예산 10조원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록금 부담 완화, 사회보험료 지원을 비롯한 민생예산을 3조원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국가가 0~5세 보육을 반드시 책임진다는 자세로 예산을 짜라고 지시했다. 예산 국회는 나라살림이 방만해져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엄격한 지킴이 구실을 해야 한다. 통상 정부 예산안을 감액해 의결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더욱이 지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할 시기다. 공격적인 재정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도 여야가 표심만 의식하며 무리하게 예산을 늘리려는 것은 국회 본연의 책임을 잊어버린 무책임한 짓이다. 선심성 예산을 무작정 늘려놓고 그 재원을 마련하려 설익은 부자증세론을 들고 나오는 것도 한심하다. 이제부터라도 여야 모두 예산 국회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예산안 심사는 얼렁뚱땅 해치우고 지역구 사업을 슬그머니 끼워넣는 구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헌법 54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새 회계연도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하는 가운데 여야 모두 선심성 예산으로 표를 모으는 데 급급하다는 점에서 한통속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니 나라 살림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국회는 제대로 세금 관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