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조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향후 5년간 175조원을 투입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예타는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사전에 타당성을 따지는 것이다. 정부는 예타 면제의 이유로 국가균형발전을 꼽았다. 지방의 낙후지역은 인프라투자가 절실하지만 인구가 부족하고 사업타당성이 떨어져 예타를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자칫 명분과 실리를 다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우선 이번 조치는 "건설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에 나서지 않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부는 일본의 '사회간접자본(SOC)을 통한 부양책'을 실패로 단정하고 이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을 잊으면 안된다. 2018년에는 SOC 예산을 2017년(22조원)보다 14% 감액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방발전을 내세워 이런 원칙을 무너뜨리겠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정부 발표를 보면 지방공항 등 과거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유보됐던 사업들이 대거 선정된 데다 지역마다 1~2개씩 분포돼 있어 선심성 사업, 나눠먹기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을 전형적인 '삽질경제'로 비판한 게 현 정부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가 이명박 정부의 토건사업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타 면제 대상에 연구·개발 사업을 포함시켰으며,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환경·의료·교통시설 등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 위주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체 예타 면제 대상의 82.6%에 해당하는 16개 사업(사업비 20조원)이 도로·철도·공항 등 토목사업에 집중돼 있다. 프로젝트의 중심이 SOC임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보겠다는 정부의 뜻을 모르지 않는다. 지난해 건설투자가 마이너스 4%를 기록한 것이 연간성장률을 끌어내린 주범이며, 올해도 건설경기 부진이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SOC 투자가 단기간에 성장과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예타를 통과하고도 애물단지가 된 사업들이 부지기수란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하물며 예타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 머지않아 국민의 손해로 돌아온다.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다면 단기부양에 몰두할 일이 아니다. 숙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장기대책을 마련해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24조원 규모의 무더기 ‘SOC 예타’ 에 대해 면제하기로 했고 일본의 실패로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것을 잊으면 안되며 프로젝트가 이명박 4대강’의 차이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