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의 고통을 느낀다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환자가 국내 1 만5000~2 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이 장애등급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불합리하고 온당하지 못하다. 이빨이 부러지는 고통보다 훨씬 더 심한 통증으로 일상 생활이 안 될 정도인데도 장애로 인정받기가 힘들다니 말이다. 어느 환자의 경우 CRPS로 왼팔이 장애 2, 3 급에 해당한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음에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에서 잇따라 퇴짜를 맞았다니 기가 막힌 현실이다. 미국과 유럽의 통계에 따르면 CRPS는 인구 10 만 명당 6~25 명의 유병률을 보인다. 마치 손발이 칼로 베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만성적으로 나타난다. 고통을 10 단계로 나눌 때 출산은 7 등급, 손가락이 잘리는 것은 8 등급이라면 CRPS는 9,10 등급에 비유될 정도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CRPS로 장애를 인정받는 것은 환자 10 명 중 1 명에 불과하다는 게 대한통증학회의 분석 자료다. CRPS로 인한 극한적인 고통을 아무리 호소해도 장애등급은 '그림의 떡'인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CRPS 환자에 대한 장애인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 현행 CRPS 진단 기준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총 11 가지 조건 중 8 개가 동시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는 거의 불가능해서다. 게다가 미국은 CRPS를 장애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장애 평가 기준도 꾸준히 개정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그와 반대되고 학회 및 전문가그룹에 의한 세부적인 평가기준도 부실한 실정이다. 그러니 CRPS환자와 가족들의 원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통증은 주관적이라 객관적인 증명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CRPS를 가볍게 여기거나, 엄정한 장애 인정·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극심한 통증에 몸부림치는 환자에게 장애 인정이란 최소한의 안전보호망마저 외면한다면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다. 물론 CRPS의 진위 여부와 그 정도는 엄격히 가려져야 옳다. 고령화 등으로 만성 통증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정부 당국도 뒷짐만 지고 있을 게 아니라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환자가 국내에서 장애등급을 제대로 받지못하는 상태이다보니, 장애 인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조속히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