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침체로 고전하는 국산 자동차 브랜드에 고민거리가 하나 더 생겼다. 환경부가 2015년부터 시행하려는 '저탄소차 협력금제' 때문이다. 일명 '탄소세'라 불리는 이 정책은 신차를 구매할 때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차등해 부담금을 물리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후손에게 쾌적한 환경을 물려주자는 좋은 취지의 정책이지만 결국 대부분의 자동차 가격이 오르는 셈이어서 논란이 많다. 차 값 상승으로 판매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산 자동차 브랜드는 물론이고, 소비자의 부담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미국·독일·일본에도 없는 제도 논란의 가장 큰 쟁점은 국내 자동차 산업이 입는 피해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내용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25만~700만원까지 부담금을 내야 한다. 물론 탄소 배출량이 적은 일부 차종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아직 이 구간을 어떻게 나눌지는 정부도 계속 고민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수입차보다 국산 자동차 브랜드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중형 쏘나타와 K5는 물론이고 아반떼나 K3 같은 준중형 차들도 탄소세를 내야한다. 에쿠스나 체어맨 같은 대형차들은 최대 7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특히 쌍용자동차는 거의 전 차종이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국산 자동차 업계와 달리 수입 자동차 브랜드 입장에서는 저탄소차 협력금제도가 반갑다. 연비가 좋은 클린 디젤 기술을 가진 독일차와 하이브리드 기술이 좋은 일본차는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다. 현재 12%인 수입차 점유율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가솔린 엔진 중심의 국산 자동차 브랜드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국가가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는 상황에서 유독 한국만 자국 자동차 산업에 불리한 정책을 들고 나온 셈이 됐다.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미국·독일·일본에도 없는 제도다. "환경부가 추진하려는 형태의 환경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몇 안된다. 그중 하나가 프랑스의 보너스-말뤼 제도인데, 이 역시 환경만을 위한 정책으로는 보기 힘들다. 프랑스의 주력 자동차 브랜드인 푸조나 시트로엥이 생산하는 자동차의 대부분이 탄소배출량이 작다. 결국 자국 자동차 브랜드에게 득이 되는 정책을 펼치는 셈이다. 한국처럼 자국 자동차 브랜드가 피해를 입을 게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환경 정책을 펼치는 나라는 없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환경부도 나름의 논리는 있다. 원래 이 제도는 2013년 말부터 시행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의 반발에 2년의 유예기간을 줘 시행이 연기 됐다. 환경부 한 관계자는 "전 세계 모든 자동차 브랜드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연비를 개선해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불만만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그간 한국은 가솔린 내연 기관 기술을 쌓아왔고, 최근에야 클린 디젤과 하이브리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보통 자동차 하나를 개발하는데 5년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2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진 기술을 갖추라는 말은 자동차 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환경부가 추진한 저탄소제 협력금제 즉, 자동차 구매 시 해당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확인하여 부담금 물리거나 혹은 보조금을 주는 정책으로, 수입 자동차의 경우, 클린 디젤 기술을 보유하여 해당 정책이 반가운 반면, 국내 자동차의 경우 가솔린 엔진 중심이 많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