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시 부과되는 취득세가 종전 1~3%에서 2~4%로 오르게 됐다. 지난해 9월 부동산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시행된 취득세율 인하 조치가 12월 31일로 종료됐지만 감면연장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 세율 적용 법안이 통과된 탓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취득세 감면 연장을 공언했는데도 새누리당이 법안조차 내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취득세 감면안 연장 불발로 부동산시장은 더욱 얼어붙고 가격은 곤두박질칠 공산이 크다. 취득세 감면으로 지방세수 감소분이 2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하지만 재산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 전체를 따지면 지난 2년간 지방 세수는 되레 늘었다는 통계다. 우리나라는 보유세와 거래세 비중이 30대70으로 미국(100대0) 영국(83대17) 캐나다(95대5) 일본(87대13)과 정반대고 총조세 대비 거래세 비중은 7.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다. 주택 거래 때마다 고율의 거래세를 매기는 세금 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여야는 1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문제를 논의하되 1~2% 감면 연장이 아니라 법 자체를 고쳐야 한다. 또한 2년 이하 단기 보유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 등 다른 부동산 활성화 법안도 제대로 논의하기 바란다. 지난 12월 31일 끝내 통과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은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전무한데도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연간 1조9000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무분별한 포퓰리즘이다. 더욱이 반발하는 버스업계를 달래느라 2600억원을 또 퍼줄 판국이다. 법 재ㆍ개정이나 여객법을 고치는 등 방법을 통해서라도 택시법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주택거래 취득세가  2~4%로 오르게 되면 부동산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야는 1월 임시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