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서비스표를 등록받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업'은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서비스는 타인의 서비스와 구별시키기 위한 식별표지로서 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독립하여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2]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에 정한 서비스업류 구분상의 각 서비스업이 어떠한 내용의 업종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서비스업류 구분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서비스표를 등록받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업의 정의, 서비스업류 구분의 전체적인 분류 체계, 특정서비스업의 명칭이 나타내는 일반적인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에 정한 서비스업류 구분상의 '뉴스공급업'은 '자신이 취재하거나 제3자로부터 얻은 뉴스리포터, 뉴스사진을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사, 방송사, 정보제공업자 등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이를 자신의 수입으로 삼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 서비스표권자가 자신이 발행하는 월간잡지에 기사를 게재한 행위가 위 '뉴스공급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서비스표를 등록받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업'은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특정서비스업의 명칭이 나타내는 일반적인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바, 위 사안의 서비스표권자가 자신이 발행하는 월간잡지에 기사를 게재한 행위가 위 '뉴스공급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