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그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사실을 미리 신고하게 하여 실제로는 부담금의 납부의무가 없는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위법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그 납부의무가 있는 사실상의 소유자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를 누락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정편의적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의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신고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와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택지의 소유가 금지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취득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택지의 거래에 관하여 관할 관청이 직접 개입하여 그 거래내용이 법률의 입법취지 및 허가기준에 저촉되는 여부를 검토한 후 허가를 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허가 없이는 당사자를 구속하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해석되고, 따라서 당사자간에 체결된 택지의 매매·교환·증여 등 계약이 허가기준에 어긋나 객관적으로 허가가 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는 물론 허가기준에 맞더라도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한 이상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다. [3] 행위 당시에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그 후에 법령의 규정이 개정되더라도 유효로 되지는 않는다. [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에서 '사실상의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객관적으로 보아 당해 택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고 언제라도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의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신고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동항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당해 택지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어서 언제라도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당사자간에 체결된 택지의 계약이 허가기준에 어긋나는 경우와 허가기준에 맞지만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