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8 곳 중 4 곳서 위법 행위 / 과징금 내고 또 운영… 대책 시급 전국 일반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영남 호남 제주 경남도의 사설 구급차운영 업체 상당수가 지난해 응급의료법 등을 위반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사항은 대부분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지만, 적발 시 과징금만 내고 다시 구급차를 운영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 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사설 구급차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4 개 업체가 응급구조사 미탑승, 영상정보처리기기 미장착 등 응급의료법을 위반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도내 등록 사설 구급차 운영 업체가 8 개인 점을 감안하면 50%가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이다. 응급의료법 위반과 관련된 과징금 부과 사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응급구조사 미탑승이다. 응급의료법에는 구급차 출동 시 응급구조사를 반드시 탑승시켜야 한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응급구조사 수가 적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 사설구급차업체의 절반이 응급구조사 미탑승 등의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근본적 대책 없이 과징금 납부 후 재운영하는 데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