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는 사립학교법 제16조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승인결의가 없이 기본재산의 처분행위가 있은 경우 비록 권한있는 감독청의 허가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본행위인 처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불과하고 그 기본행위인 처분행위가 이사회의 승인결의가 없어서 무효일 때에는 그 보충행위인 감독청의 허가처분도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이사회의 추인결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처분행위가 무효인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는 사립학교법 제16조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결의가 없이 기본재산의 처분행위가 있은 경우 비록 권한있는 감독청의 허가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본행위인 처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불과하고, 이사회의 추인결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처분행위가 무효인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