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은 소유자로 추정받으나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그가 양도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 아닌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그 보존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나 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은 소유자로 추정 받는 것이 원칙이나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양도사실을 부인할 경우 보존등기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 아닌 한 추정력은 깨지므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등기는 무효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