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진입이나 사업 확장을 막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현재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100개 품목 외에 34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떡 제조, 화장품 소매업, 예식장업 등이 그 대상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 동안 해당 업종에서 대기업은 확장 자제, 진입 자제, 사업 축소, 사업 이양 등 권고를 받게 된다. 이런 방식이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면 기술과 품질이 낮아져 결국 소비자에게는 불이익을 주게 된다. 해당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돼 외국 제품 수입 증가를 유발하고 외국계 기업에만 특혜가 되기도 한다.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려던 당초 목표와 달리 중소기업 영세화와 과밀화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1979년 도입됐던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2006년 폐지된 것도 비슷한 부작용들이 노출된 탓이었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26일 "민간 자율로 정하는 중기 적합업종은 타파해야 할 규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해 합의 형식으로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건 사실이다. 또 대기업이 권고사항을 위반했을 때 법적인 제재 규정도 없다. 그럼에도 이 권고사항을 위반했을 때 기업이 감수해야 할 이미지 추락을 감안한다면 대표적인 '숨은 규제'라 할 만하다. 2010년 말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는 기존 100개 적합업종 중 올해 지정 기간 3년이 만료되는 두부 고추장 등 82개 품목에 대해 재지정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이들 품목 중 시장구조 변화로 대기업이 사라진 업종도 있다. 건수만 늘리는 품목들은 과감히 솎아내야 할 것이다. 또 샘표식품처럼 특정 품목에 전문화한 기업에는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 현재 3년인 적합업종 지정 기간도 단축해 제도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차제에 적합업종 심사나 규제가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지 않는지 근본적인 재검토도 이뤄져야 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더 증가할 전망인 가운데 건수만 늘리는 품목들은 과감하게 적출해내야 하고, 이때 적합업종 심사와 규정이 일자리 창출에 방해되지 않는지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