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을 이른바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반포'된 간행물이란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이 그 기재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간행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박사학위나 석사학위 논문은 일반적으로는 일단 논문심사에 통과된 이후에 인쇄 등의 방법으로 복제된 다음 공공도서관 또는 대학도서관 등에 입고(서가에 진열)되거나 주위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됨으로써 비로소 일반 공중이 그 기재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반포된 상태에 놓이게 되거나 그 내용이 공지되는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하고, 반포시점 이전인 도서관에서의 등록시에 곧바로 반포된 상태에 놓이거나 그 기재 내용이 공지로 되는 것은 아니다. [2]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 국내에 반포된 미국연방부식학회(NACE, National Association of Corrosion Engineers)에서 발행한 잡지에 수록된 '고농도의 염화물 매체에서의 내공식성 합금'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밝혀낸 선행기술과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그 진보성을 부인한 사례.
신규성을 상실하여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에서 반포된 간행물이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 그 기재 상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하므로 박사학위나 석사학위 논문은 도서관등에 진열되거나 배포됨으로써 반포된 상태에 놓여있다고 보고 반포 이전 도서관에 등록할 당시에는 반포된 상태에 놓여있다고 볼 수 없고 특허발명이 출원 전 국내에 반포된 잡지에 수록된 논문에서 밝혀낸 기술과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진보성을 부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