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계속 치솟자 정부·여당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최근 집값 급등의 원인 중 하나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미약한 수준의 종부세 개편안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여당이 뒤늦게라도 보유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현재의 보유세는 국제 기준으로도 턱없이 낮은 수준인 데다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을 주는 체제로 돼 있다. 보유세를 강화하되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보고서 '주택보유자의 특징 및 부동산과세 합리화 방안'을 보면 현행 보유세는 저소득층에 부담이 더 큰 역진성을 갖고 있다. 2016년 기준 1주택 보유가구의 가구소득 대비 보유세 비율을 조사한 결과 소득 1분위는 1.645%, 2분위는 0.716%, 3분위는 0.520%, 4분위는 0.416%, 5분위는 0.773%로 나타난 것이다.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의 보유세 부담이 가장 크고 중상위 소득계층인 4분위까지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는 4분위에 비해 부담률이 높지만 1분위보다는 낮다.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주로 고소득층이 보유한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율을 높여 투기 심리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을 보면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프랑스(0.57%), 일본(0.54%), 영국(0.78%) 등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3개국 평균(0.33%)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낮은 보유세 때문에 고가의 부동산도 비용이 적은 안전자산으로 인식돼 투기와 인위적인 집값 올리기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과세하는 보유세 강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실거래가의 50~60% 수준인 공시가격을 대폭 올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 같은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를 더욱 강화해 현행 보유세의 역진성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세율과 과세구간도 정비해 집값 안정은 물론 조세 형평성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인 데다 저소득층이 더 큰 부담을 지는 불합리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 고가주택 관련 공시가격 현실화와 과세 비율 상향 및 보유세의 역진성을 개편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