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 추진하는 '알뜰 주유소' 계획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 15일 한국석유공사가 알뜰 주유소에 공급할 석유제품 공동구매를 입찰한 결과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3곳이 참여했다. 하지만 업체들이 써낸 가격이 정부의 기대가격보다 높아 유찰됐다. 현대오일뱅크는 공동구매에 참여할 만큼 충분한 생산물량이 없다며 아예 입찰에 불참했다. 정부는 이달 초 일반 주유소보다 기름값이 ℓ당 최대 100원 저렴한 알뜰 주유소를 2015년까지 전국에 1300여 개(전국 주유소의 약 10%)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먹구구식으로 급조한 계획이 첫 단추도 꿰지 못하리란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무엇보다 업체들이 손실을 감수하고 정부가 원하는 수준까지 가격을 내리는 것이 어렵다는 점은 너무도 당연하다. 정유사들이 자사 상표를 사용하는 일선 주유소보다 싼 값에 알뜰 주유소에 물량을 공급하는 일종의 '이중가격' 제도는 형평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시장원리가 작동되는 현실에서는 지속성도 담보되지 않는다. 업체들이 수출단가보다 가격을 낮게 써낼 경우 해외 바이어들이 통상문제로 시비를 걸 수도 있을 것이다. 알뜰 주유소는 최소한 마진만 가져가도록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기존 업자가 얼마나 이쪽으로 전환할지도 의문이다. 현재 대량구매 방식으로 운영 중인 농협주유소도 기존 정유사 가격보다 ℓ당 40~50원 저렴한 수준이어서 정부의 의지대로 가격을 100원 인하해 공급하기가 쉽지 않다. 석유공사라는 공기업이 관여하는 것도 문제다. 석유공사는 정유사에 대해 석유수입ㆍ판매에 대한 부과금 징수, 석유제품 판매가격 보고ㆍ공개, 석유비축의무 준수 여부 확인, 검사권과 같은 우월적 지위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이러한 공기업이 입찰의 주체가 될 경우 정상적인 입찰이 어려우며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정부는 이달 중 추가 입찰을 실시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첫 번째 안 된 일이 두 번째 될 턱이 없다. 정부는 지난 4월 초부터 3개월간 정유사에 억지로 기름값을 ℓ당 100원 내리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잠깐의 선심성 행사로 끝났을 뿐이다. 정부는 더 이상 업체의 호응도 없고 지속성도 의문시되는 정책 대신 실현가능한 새로운 대책을 선보이기 바란다.
정부가 유가 저하를 위해 내건 '알뜰 주유소'계획은 주요 정유사들의 큰 손해가 예상되는 낮은 수익성, 그리고 공기업의 입찰 관여 등의 요인으로 첫걸음부터 잘못된 것이므로,  정부는 이러한 비현실적인 정책 대신 지속 가능한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