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4급 이상 고위공직자 181명이 당초 현역 입영 대상자였으나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같은 방식으로 군에 가지 않은 고위공무원이 사법부에도 51명, 입법부에 21명 있다. 그런가 하면 외교관 자녀 130명이 복수국적자이며, 이 중 90%가 미국 국적자라는 자료도 공개됐다. 또 복수국적을 가진 고위공직자 아들 16명이 병역 대상에 편입될 나이에 이르러 한국 국적을 버리고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사회에서 병역·국적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나 외교관의 경우 본인 또는 자녀들의 국적과 병역 문제는 도덕적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로 인식되기도 한다. 병역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은 건장한 청년이라면 군대에 가는 게 대한민국의 상식이다. 신검 후 갑작스레 새 질병을 얻는다든지 하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해 재신검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신검에서 면제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 또한 예외적일 게 분명하다. 그런데 많은 공무원들이 바로 이런 특별하고도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돼 군에 가지 않았다고 하니, 국민으로선 그저 떨떠름한 기분이다. 외교관 자녀의 국적 문제도 마찬가지다. 외국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이 자녀를 낳으면 해당국 법률에 따라 아이에게 국적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에 파견되는 외교관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으니 미국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미국 국적 자녀가 많은 게 얼핏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미국 국내법은 주미 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의 자녀에게는 속지주의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외교관 자녀가 출생과 동시에 미국 국적을 가지려면 부모가 미국 대사관이 아닌 영사관에 근무하거나 미국 연수 중 출생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근무지 발령 때 영사관은 본인 신청을 감안하게 돼 있으니, 아이에게 미국 국적을 안겨주겠다는 의도를 가진 외교관이 그만큼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그렇게 해서 미국인 자녀를 두게 된 외교관이 미국과의 외교업무를 할 때 우리 국익을 충분히 지켜나갈 수 있을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는 병역·국적 문제에 대해 공직자나 특권층일수록 헌법에 주어진 국민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면 가차없이 질타하고 분노하는 국민 정서가 있다. 국민의 신뢰를 생명처럼 여기는 공직자라면 마땅히 이러한 정서를 십분 헤아려 처신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그게 지도층의 도덕적 책무, 노블레스 오블리주다.
국민의 신뢰를 위해 마땅히 자신의 처신에 빈틈이 없어야 하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181명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아 그들의 도덕적 수준에 국민들의 신뢰가 깨져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