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일부 시내버스 업체의 모럴 해저드가 도를 넘었다. 비자금 조성·횡령 혐의로 한 업체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버스기사들이 각종 수당을 챙기기 위해 근무일을 사고판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현행 규정상 시내버스 기사는 19 일 이상 근무해야 상여금·무사고 수당을, 20 일 이상 근무 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휴무·결근 등으로 총 근무일이 기준에 미달하는 기사들이 수당을 받으려고 근무일수가 수당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동료에게 돈을 주고 근무일을 사는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시내버스 기사들의 불법 행위는 회사 관계자들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준공영제 운영과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대구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후 운수종사자의 인건비를 실비로 보전해 주고 있다. 문제는 막대한 재정지원금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회사의 손익계산에 대해 꼼꼼한 검토를 하지 않고 버스회사가 제출한 손익계산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사실이다.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문제가 없는지 살피기는 하나 자칫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되기 십상이다. 대구 시내버스 업계의 불·탈법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한 버스업체가 이면계약서를 만들어 폐차 판매대금 등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한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이 업체의 퇴직간부는 회사 임직원들이 폐차버스 판매대금 800 만원과 신차 출고시 할부업체가 주는 1 천300 만원 상당의 포인트, 여직원에 지급해야 할 육아휴직 지원금 200 만원 등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지난해에는 버스기사 취업알선을 미끼로 돈을 받은 버스회사 직원·노조간부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입건되기도 했다. 2006 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이후 투입된 대구시의 재정지원금은 지난해까지 무려 9 천711 억원에 달한다. 250 만 대구시민 1 인당 연간 4 만원씩 혈세를 부담한 셈이다. 다시 말해 대구 시내버스의 잇단 비리를 업체차원의 일탈로 간단히 치부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무엇보다 시민들은 버스업계에 지원된 혈세가 제대로 쓰였는지, 회계처리는 투명한지, 대구시의 관리·감독은 철저한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차제에 대구시는 근무일 거래 등 비슷한 유형의 불법행위가 다른 업체에는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비리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도 노선 불이익을 주거나 운영권 박탈 등 강도 높은 제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대구지역 일부 시내버스의 도덕적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계속된 비리를 업체차원의 일탈로 간단히 생각하지 말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적발된 업체에 운영권 박탈 등 강도 높은 제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