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등 빚이 많은 18개 공공기관이 부채 40조원을 추가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또 이들은 방만경영 기관 20곳과 함께 올해 복리후생비를 20%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작년 12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 이후 첫 가시적 조치다. 정부는 각 기관이 제출한 계획이 얼마나 잘 이행됐는지 3분기 말 중간평가를 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공기업 노조들은 연합해 개혁을 거부하겠다 했으니 이제부터 실천이 중요하다. 평가 후 미흡한 기관장은 임기와 상관 없이 문책 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 국민이 납득할 것이다. 계획대로 된다면 전체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200%로 줄어든다는데 이는 대기업들에 비해 아직은 크게 높은 수준이다. 그래도 '부채 감소 원년'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도로공사는 전국 172개 휴게소 운영권을 팔고 한전ㆍ한수원은 성과급 50%도 반납한다. 철도공사 등 32개 기관은 자녀 학자금 과다 지원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도가 지나친 복리후생은 '낙하산' 기관장과 노조 간 별도 이면 합의에 의한 것이다. 단체협약 외에 별도 협약은 체결 후 14일 안에 공시토록 돼 있지만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어제까지 한 달여 기간을 주고 자진신고를 하라고 했지만 불과 3곳만 공시했다. 그전에 노사 이면 합의를 공시한 곳을 합쳐도 전체 295개 공공기관 중 30여 곳뿐이다. 공기업을 관장하는 해당 부처들은 이면계약을 자진 신고하지 않은 곳을 책임지고 찾아내야 한다. 단체협약에서 정하지 못한 세부 내용을 별도 합의로 정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하지만 공시는 다르다. 공시도 하지 않고 노사 간 비밀리에 각종 명절비, 고용 세습, 경조사비 등 복지혜택을 얹어주는 관행은 이 기회에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기관장 인사조치 등을 철저하게 해야 개혁의 첫 단추를 잘 뀄다고 할 것이다.
'낙하산' 기관장과 노조가 별도 이면 합의로 각종 명절비, 고용 세습, 경조사비 등 복지혜택을 얹어주는 관행을 뿌리 뽑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기관장 인사조치 등을 철저하게 해야 개혁의 시초를 세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