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댓글조작·가짜뉴스법률대책단이 어제 가짜뉴스·악성 댓글 25 건을 경찰에 추가 고소했다. 지난달 29 일부터 어제까지 월요일마다 이어진 법률대책단의 고소건수는 총 375 건이다. 조용익 단장은 "가짜뉴스와 악성 댓글을 뿌리 뽑기 위해 끈기있는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집권여당의 무더기 고소 대응이 일과성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란 경고다. 가짜뉴스와 악성 댓글은 인터넷 시대의 신종 공해이자 디지털 테러다. 사회적 해악이 여간 크지 않다. 인터넷 정화를 위한 비상대책이 세계 곳곳에서 나온다. 독일이 대표적이다. 지난달부터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 업체에 막중한 책임을 지우는 고강도 규제에 들어갔다. 이런 대응은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게 마련이다. 역기능과 부작용의 우려도 큰 것이다. 그럼에도 각국이 규제의 고삐를 조이는 것은 그 해악이 인내할 수준을 넘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가짜뉴스 등으로 인한 국내 경제적·사회적 피해는 30 조원을 웃돈다고 한다. 올해는 6·13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선거의 해다. 인터넷 생태계가 교란되면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선거의 공정성마저 뿌리째 위협받는다. 수수방관할 계제가 아닌 것이다. 집권여당의 고소 대응은 일종의 극약처방이다.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여당 입맛에 맞지 않는 가짜뉴스와 악성 댓글만 몰아낸다고 해서 인터넷 공간이 공해 없는 청정 생태계로 거듭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여당 지도부는 이 점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격한 표현의 댓글'에 대해 '유권자의 의사표시'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대선 과정에선 자신의 경쟁자들을 괴롭힌 '비방 댓글' 등에 대해 "경쟁을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이라고 했다. 인터넷 공해에 자못 관대한 자세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집권여당은 이와 정반대로 눈에 쌍심지를 켜고 줄고소 대응까지 하고 있다. 문제의 '뉴스·댓글' 생산자가 달라서 그럴 것이다. 한쪽의 공해에는 너그럽고 다른 쪽의 공해에만 예민하다면 아무리 끈기있는 조치를 무기한 이어가더라도 가짜뉴스와 악성 댓글은 뿌리 뽑히지 않는다. 국가적 피해 예방도 어렵다. 집권여당이 진정 인터넷 공해에 분노한다면, 그리고 악성 댓글 등을 뿌리 뽑고 싶다면 제 눈의 들보도 살펴볼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가짜뉴스·악성 댓글 25 건을 경찰에 추가 고소한 가운데 여당 입맛에 맞지 않는 것들만 제거한다고 해서 인터넷 공간이 청정 생태계로 거듭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므로 여당은 제 눈의 들보를 돌아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