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고안의 침해가 되는 물품을 생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만으로는 등록고안이 공지공용의 고안으로서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거나 (가)호 고안이 공지공용의 고안이어서 등록고안의 침해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까지 (가)호 고안을 생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아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등록고안은 인용고안과 기술적 목적, 구성 및 효과가 동일한 것으로서 인용고안에 의하여 그 출원일 전에 공지된 고안이라 할 것이므로, 그 무효심결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가)호 고안은 등록고안과 구체적으로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등록고안의 침해가 되는 물품을 생산하지 않겠다는 약속만으로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의 기술적 목적, 구성 및 효과가 동일한 점 및 등록고안이 인용고안에 의해 출원일 전에 공지된 고안의 성질을 가지는 점을 고려하건대 등록고안은 그 무효심결의 확정 여부와 관계 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