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되레 펄펄 끓고 있다. 지난 주말 문을 연 모델하우스는 평소보다 관람객이 더욱 몰렸고, 서울 강남발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세는 목동, 여의도 등으로 옮겨붙고 있다. 통상 가계부채 관리 대책은 부동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해 시장을 냉각시키는 효과를 냈다. 이번에 시장이 거꾸로 움직인 것은 투자자들이 얕잡아볼 만큼 정책 내용이 맹탕이었다는 얘기다. 당초 예상됐던 분양권 전매제한,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등 강력한 정책이 빠진 게 문제였다. 택지공급 감축, 신규 인허가 축소 등 공급물량 축소를 통해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겠다는 데 방점을 찍었는데 투자자들은 이를 '집값 상승 시그널'로 해석하고 시장으로 몰려간 것이다. 가계 빚 폭탄 뇌관 제거는커녕 안 그래도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됐다. 정부가 정곡을 찌르지 못하는 어정쩡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부동산 시장이 급랭할 경우 가계 빚 부실화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건설업에 손을 대는 것이 힘들었을 수 있다. 정부의 고민이 이해는 가지만 이번 가계부채 대책은 미온적인 정책이 얼마나 시장을 위험하게 하는지를 증명했을 뿐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어제 "분양시장 과열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비해 관계부처 간 비상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고삐 풀린 시장에 얼마나 먹힐지는 미지수다. 실물경기는 가라앉아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만 활황인 것은 정상이 아니다. 이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이다. 6 월 말 현재 1257 조원에 이른 가계부채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경고했듯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가계 빚이 무서운 속도로 불어나면서 부동산 시장은 살아났지만 가계 빚이 언제 시한폭탄이 되어 국가 경제 전체를 뒤흔들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가계 빚을 줄일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시장을 예의 주시해 과열을 식힐 추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 발표 이후 더 심한 경쟁으로 치달리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잡고 국가 경제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가계 빚을 감소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