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12 일 '생활 적폐'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7~8 월 두 달 간의 토착 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 등 이른바 '3 대 생활 적폐' 단속 중간 성적표다. 경찰은 이 기간 불법행위를 벌인 1584 명을 검거하고 이 중 38 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대적인 단속을 공언한 경찰의 두 달 간 실적치고는 구속자가 많지는 않다. 약속한 9 월 말까지 3 개월간의 전체 단속 성과도 별반 다르지 않을 듯 싶다. 재개발·재건축 비리는 총 92 건·67 개 사업장이 적발돼 619 명이 검거됐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불법전매를 한 청약자와 뒷돈을 챙긴 주택조합 임직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비리 사업장 10 곳 중 7 곳은 부동산 시장이 뜨거운 서울·부산·경기 남부에 집중됐다. 이번에 적발된 청약통장 모집 조직단은 부동산을 특별공급 받은 뒤 고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되파는 수법으로 60 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관공서나 공기업 등이 브로커와 유착한 토착비리 사건도 적지 않았다. 금품비리가 211 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 직무비리 135 명, 사회적 문제가 된 인사·채용 비리도 111 명에 달했다. 피의자 가운데 공무원은 110 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무장 요양병원 단속과 관련해선 의사 등 의료인을 포함해 486 명이 검거됐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400 억원을 가로챈 병원 77 곳이 적발됐다. 생활 적폐 단속은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근절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뤄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부 지방경찰청에서 단속 목표 건수를 설정해 무리한 수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생활 적폐 단속은 굳이 단속 기간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시장을 교란하고, 사회적 약자를 울리는 불법행위 단속은 시한이 없어야 한다.
12일 경찰청이 문재인 대통령이 올초 신년사를 통해 '근절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는 '생활 적폐' 단속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시장을 교란하고 약자를 울리는 불법행위 단속은 계속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