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12월 6일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한국에 계속 베팅할 것"이라며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좋은 베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미국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미 동맹을 거듭 강조했다. 미국의 재균형 정책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지지와 연관돼 있다. 게다가 향후 중국과 의 갈등 소지가 큰 민감한 사안이다. 바이든 부통령의 이런 표현은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확대해나가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경고로 풀이됐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하나를 선택하라.' 이른바 '베팅 발언'이 문제가 되자 양국 정부는 "통역에 오해가 있었다"고 진화했다. 바이든이 원래 말 실수를 잘하는 것으로 유명하다는 '물타기 보도'가 이어졌다. 하지만 외교 수사로 적합하지 않았을 뿐 그게 미국의 본심일 지 모른다. 미국의 재균형 정책에 한국이 적극 동참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풀이하는데 무리가 없다. 중국이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하고, 미·중 간 동아시아 패권 경쟁이 가열되면서 우리나라는 '선택의 딜레마'에 빠졌다. 두 나라가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을 감안할 때 정치·외교 이슈가 경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문정인 연세대 정치학과 교수는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면서 경제는 중국에 기대는 '양다리 걸치기(double dipping)' 전략이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해 보이지만, 과연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정치적으로는 자주국방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한·미 동맹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중, 중·일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평화와 협력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맡고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주변국들과의 선린, 균형 외교 전개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선 같은 처지에 있는 일본과의 공조도 마다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양다리 걸치기 전략 바람직하지만… 한국이 전략적으로 미국·중국과 모두 가깝게 지내는 방법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미·중 등거리 외교를 공언하지만 이는 우리만의 이상향일 뿐 현실적인 처방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중 택해야 한다면 동맹국인 미국 편에 서는 것이 맞다"며 "당장의 경제 발전보다는 국가 안보에 우선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끼칠 경제적 리스크를 감안해야 한다. 이 위원은 "중국은 정치·외교 문제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경제적인 타격을 입히는 나라"라며 "2006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단해 중국산 마늘 수입을 금지하자 중국이 한국산 휴대폰에 대한 전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한 '농약마늘수입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공조하며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서서히 줄이는 방안이 그가 제시하는 처방전이다. 이 위원은 "일본은 이미 수년 전부터 중국 공장을 베트남·미얀마 등지로 옮기며 의존도를 낮췄다"며 "과거 우리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변화를 꾀했듯 중국과도 거리를 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한미 동맹을 거듭 강조하였는데, 중국이 G2로 부상하고 미중 간 힘 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는 '선택의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황으로, 정치 외교 이슈로 인한 경제 리스크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