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53조의2에 의하면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당해 재산을 자진하여 국가에 반환한 자가 일시에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매각가격에서 7할을 공제한 잔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대금을 가급적 일시에 전액을 납부케 하여 재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고 또 은닉된 국유재산의 선의취득자의 손해를 줄이기 위하여 7할을 면제하는 특혜를 준것에 불과하고 이 때의 취득세나 등록세과세표준으로서의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5항, 제130조 제1항, 제3항 소정의 "취득당시의 가격" 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란 국유재산법 제53조의2 소정의 7할을 공제하지 아니한 원래의 매각가격을 가리킨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취득한 이후 해당 재산을 스스로 국가에 반환한 사람이 일시에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7할을 공제하여 잔액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는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자의 손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며, 지방세법 제103조 제3항 등의 '취득당시의 가격'이란 7할을 공제하지 않은 본래의 매각가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