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시작 전부터 불길하다. 여야가 내일까지 국정조사계획서를 제출키로 했으나 조사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의 중대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부족한 검찰 수사결과만으로도 국정원이 댓글공작으로 대선 여론조작을 했고, 대선 직전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왜곡된 사실은 일정 부문 밝혀졌다. 그것만으로도 국정원 해체까지 거론될 정도로 심각한 일이다. 하지만 규명되어야 할 본질적인 의혹이 아직 많다. 국정원의 댓글공작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부터 이뤄진 사실이 최근 드러났듯,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치개입 전모가 규명돼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 여당 대통령 후보 캠프와의 교감 여부 등도 밝혀져야 한다. 경찰의 수사결과 조작 발표 과정에서 여권 차원의 조직적 개입 의혹도 검증되어야 한다. 하나같이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드는 국기문란 차원이고, 국정원의 존재이유에 물음을 던지는 사안이다. 국정조사의 당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유도 여기에 있을 터이다. 아울러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대선 과정에서 입수해 활용했음을 보여주는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사례에 비춰볼 때, 대선 때 'NLL 포기 대화록' 문제도 국정원의 관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정조사가 불법적인 국정원의 정치개입 진상을 밝히는 데 있다면, 정상회담 회의록의 불법 유출과 선거이용 여부도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되는 게 맞다. 그럼에도 여당인 새누리당이 보이는 태도는 우려스럽다. 벌써부터 국정조사 범위를 댓글공작 부문에 한정하고, 국정조사의 공개를 반대하며, 증인·참고인 채택을 제한하고, 정상회담 회의록 문제는 원천봉쇄하는 입장을 펴고 있다. 국정조사를 형해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난해 대선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왜곡 주장해 논란을 선도했던 정문헌 의원, 국정원 사건 수사 검사의 학생운동 경력을 들어 색깔론을 폈던 김진태 의원 등을 국정조사특위 위원에 선임한 것도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에서 국정원 정치개입의 진상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국정원 근본 개혁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희원하면서 광장에서 촛불을 켜고 있는 시민들을 외면해선 안될 것이다.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사전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의 범위를 한정하고 공개를 반대하는 등 진정성 없는 태도가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