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지난해 10월29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2000억원 지원방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서 한 기자가 질문했다. "불황이 예상되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지 않은가." 당시 산업은행의 정용석 기업구조조정본부장은 "현시점에 이 회사를 정상화시키지 않을 경우 발생할 채권단과 국가경제의 손실을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가 판단했다고 이해해달라"고 비켜갔다. 발표 일주일 전인 10월22일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과 최경환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홍기택 당시 산업은행 회장 등이 청와대 서별관에 모여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을 확정했다. 문제의 '서별관회의'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공개한 당시 서별관회의 문건에는 공교롭게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문건은 대우조선에 대해 '국책금융기관 주도 및 채권은행 협조에 의한 정상화'가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고 제시하면서도 "조선산업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추가 자금 지원도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비판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대우조선에 대한 대규모 지원자금이 허공으로 날아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국책은행 자금은 사실상 공적자금인 만큼 4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쓸 때는 촘촘한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 하지만 문건에는 세 가지 방안과 방안별 장단점이 추상적으로 나열돼 있을 뿐이다. 서별관회의는 "국가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국내 조선업 경쟁력 유지, 대우조선의 대외신인도 유지 필요성, 자율협약·워크아웃 시 채권은행의 이탈 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의 손익과 리스크 감안…" 등을 근거로 4조2000억원 지원을 결정했다. 정부의 행태는 지금도 납득하기 어렵다. 우선 대우조선의 부실 규모를 명확하게 파악해 공개한 뒤 회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순서였다. 회생시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뒤 자금 지원방안을 마련해도 늦지 않았다. 하지만 서별관회의는 부실 규모가 채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결론을 내렸다. 그것도 향후 업황을 낙관적으로 판단한 채 내린 결론이다. 정부는 지난달 8일 대우조선으로부터 자회사 매각 등으로 3조5000억원을 마련하는 내용의 추가 자구안을 제출받았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마련한 정상화 계획이 엇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420%로 떨어뜨리겠다는 대우조선의 부채비율은 올해 1분기 6600%대다. 당국 스스로 우려하던 '신규 지원자금의 부실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세간에선 "정권이 바뀐 뒤에 또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난해 10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결정을 왜 서둘러 내려야 했는지 설명을 해야 한다.
정부는 대우조선의 부실 규모 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지원자금이 부실화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면서도, 지난해 10월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 지원이라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결정을 왜 했는지 지금이라도 설명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