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정국이 또 한 차례 얼어붙을 조짐이다. 정부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하고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이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려면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들어가야 한다는 게 문제다. 일반적으로 남북합의서가 체결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비준으로 발효하게 되지만 이번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것도 재정적 부담 때문이다. 판문점선언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는 평가할 만하다.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기 위해서도 남북교류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판문점선언에 따라 현재 남북 간에 논의 중인 철도·도로 연결 사업만 해도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전망이다. 지금 단계에서 비용 추계가 나온다고 해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닐 것이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 측이 정부의 비용추계안에 대해 "그것은 비준 동의의 완결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는 이유다. 더구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폐기를 약속했으면서도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외에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김 위원장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후속 협상이 중단된 것이 바로 그런 때문이다. 이런 처지에서 북한과 지속적으로 경협을 추진한다면 '퍼주기' 논란을 빚을 수밖에 없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 때의 6·15 공동선언(2000 년)과 노무현 대통령 때의 10·4 선언(2007 년)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못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여야가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오는 18 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제3 차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미뤄놓았지만 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핵폐기에 대한 북한 측의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한 구태여 비준동의를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내놓는 말만의 약속이 아니라 실천적인 후속 조치가 이뤄지는 모습을 살펴야 한다. 남북 경협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지만 우리의 선의가 북한에 이용당하고 끝난 과거의 선례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남북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