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데 이어 또 다른 부장판사가 '사법부 특별팀(TF)'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동조하는 법관이 100명을 훌쩍 넘어섰다.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런 법관들의 움직임에 신중한 처신을 권고한 데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저께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개인 소신을 법관의 양심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원장은 어제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도 사법의 신뢰회복을 위한 법관들의 신중한 처신을 거듭 당부했다. 이유를 불문하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소장 법관들의 문제 제기는 마치 일반 법관들과 법원 수뇌부 사이에 큰 갈등이라도 있는 듯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래서는 안 된다. 물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관들도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사법부 구성원으로서의 법관을 위한 내부적 소통의 광장이 마련되고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그 소통이 결코 사법부가 갖는 특성을 외면한 채 시청 앞 광장의 목소리로 비추어져서는 안 된다. 법관들은 법원이라는 특수한 조직의 구성원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종적으로 보장해야 할 마지막 보루인 사법관으로서 다른 어떤 공직자보다 더욱 신중한 처신이 요망된다. 헌법은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양심은 법관 개인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양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으로서 가져야 할 직업적이고 객관적인 양심을 의미한다는 데에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다. 사법부 안에서 보편적 가치보다는 법관들의 주관적 양심이 판을 치는 한 사법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소장 법관들이 법원 수뇌부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법관들도 자신의 의사를 개진할 수 있어야 하지만, 법원이라는 특수한 조직의 구성원으로 어떤 공직자보다 신중한 처신이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