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이번 추경은 15조8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빚더미 추경"이라며 "재정건전성 대책이 야당 요구대로 제출되지 않는 한 간단히 처리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재성 예결특위 간사는 "소득세 최고세율(38%) 구간을 조정하거나 법인세 최저한세율(16%)을 높여야 한다"며 추경 심사와 증세 문제를 연계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세금을 더 거둬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걸 추경 처리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추경 심사 중에 갑자기 증세 카드를 내미는 것은 엉뚱하게 떼를 쓰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여야 대립이 격화되면서 예결위 추경 심사는 지난 1일에 이어 어제도 파행을 계속했다. 이대로 가면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7일까지도 본회의 추경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다. 물론 민주당이 내세우는 재정건전성은 정부와 여당도 함께 최선을 다해 지켜야 할 가치다. 이를 위해 세제 개편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야가 오랫동안 줄다리기를 해도 합의에 이를 수 있을까 말까한 증세를 한시가 급한 추경 처리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는 건 곤란하다. 추경은 경기를 살리기 위한 응급처방이다.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허사가 된다. 지금 당장 추경이 확정돼도 실제 돈이 풀리기까지는 몇 달이 더 걸린다. 청와대가 오는 5일 대통령 방미 전에 추경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여야에 호소하는 것도 추경은 시간과 싸움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끝내 발목을 잡는다면 추경 실기(失期)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수권 능력을 갖춘 제1야당으로서 민생을 먼저 챙기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한국갤럽이 올해 초부터 매주 정당별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23~24%를 맴돌다가 4월 마지막 주에는 20%로 떨어졌다. 새누리당(43%)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민주당은 국정의 발목만 잡는 정당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혁신밖에 없다"고 했다. 여야가 밤을 새워서라도 오는 7일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추경을 기필코 처리해야 한다.
민주통합당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발목을 잡고 떼를 쓰고 있어 예결위 추경심사가 파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세금을 더 거둬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걸 추경 처리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니 추경은 시간과의 싸움으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응급처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끝내 발목을 잡는다면 추경 실기(失期)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