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가 국내 투자 펀드에 비해 세제 면에서 불리해 국외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내 주식형 펀드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지만 외국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는 시세차익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더욱이 이자·배당을 비롯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 누진적인 세율을 적용받는다. 배당수익률이 낮은 국내 투자 펀드는 보통 배당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5.4%를 내는 데 그치지만 해외 투자 펀드는 배당과 시세차익에 따라 최고 41.8%에 이르는 높은 세율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매일경제신문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지난 5년 반 동안 1억원을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을 때는 총 2348만원이 불어나 수익률이 연평균 4.2%였다. 이에 비해 같은 돈을 해외 펀드에 투자했을 때는 2625만원이 불어나 연 5% 수익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세금 부담은 배당소득세만 낸 국내 펀드는 198만원에 그친 반면 시세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낸 해외 펀드는 국내 펀드의 4배인 813만원에 달했다. 국내에서 설정한 해외 투자 펀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 한때 85조원에 이르렀으나 한시적인 국외 투자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 후 급격히 줄었으며 3월 말 현재 64조원에 그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국내 증시에 비해 활황을 보인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외국 증시에 투자했더라면 큰 이익을 볼 수 있었을 국내 투자자들이 아예 투자에 나서지 못했거나 성공적인 투자를 하고서도 무거운 세금 부담 탓에 실효수익률이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정부는 이 같은 세금 차별을 시정해 국외 투자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성장·저금리기에 고수익과 위험 분산을 위해 국외 투자에 눈을 돌리는 이들에게 차별적인 세금 부담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작년 말 국내 투자자들의 외국 증권 투자(2063억달러) 잔액은 외국인들의 국내 증권 투자(5899억달러) 대비 3분의 1에 그쳤다. 올해 1000억달러를 훌쩍 넘을 경상수지 흑자로 갈수록 커지는 원화값 상승 압력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국외 투자 활성화 대책이 나와야 한다.
외국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가 국내 투자 펀드에 비해 납세 면에서 불리해 국외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원화값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세금 차별을 시정해 국외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