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어제 당정협의를 갖고 어린이집 학대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보육교사 자격시험을 국가시험화하고 보조교사를 배치해 담임교사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동학대가 처음 발생한 어린이집도 즉시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학대 교사는 영구 퇴출하며, CCTV 설치도 의무화한다. 최근 잇따르는 어린이집 학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은 환영할 일이다. 정부는 문제 된 어린이집과 교사는 반드시 퇴출시킨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는 아동학대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 물리적 조치들로 모든 게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결국 보육교사의 질이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몇 주 실습을 받으면 사이버 교육과 학점은행을 통해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실습 기간을 현행 4주에서 늘리겠다지만 단순히 교육 기간 확대보다는 인성을 갖춘 이를 선발하는 게 중요하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은 인터넷 학점은행을 통해 자격을 얻은 교사가 일으켰다는 점, 유아가 글을 쓰지 않거나 밥을 먹지 않는 단순한 사건에서 비롯됐다는 점 등은 보육교사의 인성과 전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이는 자격시험을 국가시험화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 현장 중심으로 교육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영국 등 민간 어린이집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는 보육교사 요건을 강화하고 재교육에 큰돈을 투자한다. 민간은 비용 절감을 위해 수준 낮은 교사를 채용할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교사 재교육에만 연간 3000억원 이상을 쓴다. 그러나 한국은 대체 교사가 부족해 직무교육은 꿈도 못 꾼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늘려야 한다. 한국은 국공립 비중이 5.7%로 스웨덴(80.6%)과 덴마크(70%) 등 선진국에 턱없이 못 미친다. 정부는 민간 어린이집에 지원을 늘리는 대신 규제를 강화하는 공공형을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미봉책이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더욱 고민해야 한다.
정부 여당이 어린이집 학대 근절 대책을 내놓았지만 보육교사의 현장 중심으로 체계를 개편하고 아동학대를 없애기 위한 근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