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은) 미래 핵을 폐기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제 남북 정상회담 원로자문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하는 능력을 포기했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 한 말이다. 북한 조치가 불가역적인 조치였다는 논리하에 "북한은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8∼20 일 평양 방문을 앞두고 있다. 3 차 남북 정상회담이 가시적 성과를 낼지 여부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달려 있다. 청와대가 이 국면에서 김 위원장의 대화 의지를 높이 사고 행동 또한 긍정 평가하는 것은 협상 전략 차원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가는 일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핵프로그램 같은 것을 폐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도 했다 옛말에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그제 발언도 지나친 감이 짙어서 탈이다. 발언 내용을 간추리면 '미래 핵의 불가역적 폐기'라는 말이 된다.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나 추가 핵·미사일 실험 잠정 중단 등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진영의 핵무기 전문가들 중 누가 동의할지 의문이다. '미래 핵 폐기'라는 인식도 현실과 동떨어지지만 '불가역적'이란 판단은 더더욱 황당하다. 북한은 언제라도 핵·미사일 고도화를 재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국제사회의 상식이다. 보고 싶은 대로 본다고 해서 북핵 현실마저 그렇게 바뀌겠는가. 북한 논리를 소개한 그제 발언이 결과적으로 북한이 아니라 미국을 겨냥한 꼴이 된 점도 우려를 더한다. 미국 재무부는 그제 북한인 1 명과 중국·러시아 소재 기업 2 곳을 대북제재 명단에 새로 추가했다. 북한 정보기술(IT) 인력 송출과 관련한 제재였다. 청와대는 북에 상응 조치를 취해야 할 미국이 외려 매를 든다고 보는 것인가. 한반도와 동북아 지정학을 위협하는 불안 요인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북핵'이다. 이 북핵을 안전하게 다룰 가장 강력한 지렛대는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 국제 제재와 압박, 그리고 대화다. 청와대는 북한을 존중하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한·미 동맹의 균열까지 자초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대한민국의 안보자산이 흔들리면 현재의 핵도 없앨 수 없고 국가 생존과 번영의 안전판도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거듭 명심할 일이다.
한반도와 동북아를 위협하는 현재의 북핵은 가장안전하게 다룰 지렛대는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제적 압박 및 대화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미래의 핵을 폐기라는 조치를 했다며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