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대구·경북지역 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교육감 후보들의 막바지 출판기념회·북콘서트가 지난 주말 봇물을 이뤘다. 공직선거법상 출판기념회나 의정보고회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주말이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행사장을 찾아 유력 출마자의 눈도장을 찍으려는 인사들의 발걸음도 줄을 이었다. 특히 출판기념회 초대장이 '선거자금 납부 고지서'로 변질되면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선거 출마자들의 출판기념회는 잘만 활용하면 인지도를 높일 수 있고 선거공약 홍보 수단이 되기도 한다. 또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은 현실에서 유권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없지 않다. 하지만 문제는 출판기념회가 합법적으로 선거 밑천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마지못해 눈도장을 찍어야 하거나 '보험'을 들어야 하는 공직자나 기업인들에게는 괴로움이고 민폐라는 점이다. 더구나 현직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여는 출판기념회는 참석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공직자들의 입장이 난처한 경우가 많다. 보통 책 정가에 웃돈을 얹은 봉투를 내미는 게 관행이라 여러 군데 얼굴을 내밀다보면 책값도 부담이다. 적게는 5 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을 내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모금함은 기본이고 카드단말기까지 준비하는 행사장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치인 출판기념회를 규제할 수 있는 관련법 규정은 '선거일 90 일 전 금지'가 전부다. 수입내역을 공개할 필요도 없고 책값의 수십 배를 지불하더라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출판기념회 현장을 감시하지 않고 얼마나 모금했는지 파악도 않는다. 청탁금지법에도 출마를 앞둔 지자체장과 현역 의원 등 공직자는 1 회 100 만원, 연간 300 만원으로 후원액수가 제한되지만 출판기념회 수익에 대한 규정은 없다. 논란이 일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자치단체장 등 공직자가 직무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책값을 수수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어긋난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모호하다. 선거철 정치인의 무분별한 출판기념회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규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무엇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3 만원 이상 식사대접도 처벌 대상인 상황에서 출판기념회를 규제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20 대 국회가 나서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투명한 출판기념회가 되도록 영수증 발급, 내역 공개, 웃돈 금지, 현장구매 권수 제한 등 규제 강화에 나서야 한다. 이제 출판기념회도 돈봉투와 세 과시는 지양하고 유권자와 소통하는 진정한 대화의 장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구·경북지역 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교육감 후보들의 막바지 출판기념회·북콘서트가 지난 주말 쏟아졌는데 이의 초대장이 '선거자금 납부 고지서'로 변질된 것은 김영란법 시행 형평에도 맞지 않으며 규제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