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태도가 석연치 않다. 'MB(이명박) 검찰'의 적폐로 검란(檢亂)이 발생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정치검찰'로 회귀할 조짐이다. 이번 수사는 인사·제도 혁신 없는 검찰개혁 다짐의 허구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우리는 이번 수사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본다. 첫째, 뜬금없는 '잠정 결론' 발표다. 통상 검찰은 중요 사건을 수사할 때 내부 결론을 내렸더라도 핵심 피의자 기소 때까지는 공개하지 않는다. 신병처리를 둘러싼 예단을 줄 수 있고, 피의사실 공표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데이터 분석을 마쳤다고는 하나 관련자 소환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의 중간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둘째, 일관성 없는 법리 판단이다. 검찰은 "회의록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돼야 한다. 이관 안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봉하 e지원'에서 확보한 회의록을 대통령기록물로 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지난 2월에는 '회의록에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이 있다'고 주장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하며 국가정보원이 생산한 회의록을 공공기록물로 판단했다. 생산 주체가 청와대와 국정원으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내용과 생산과정이 사실상 동일한 문서를 주체에 따라 다르게 판단한다면 누가 납득하겠는가. 셋째, 정치적 중립성 문제다. 검찰은 회의록 무단 열람·유출 의혹으로 고발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남재준 국정원장 등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 상당 부분 진척됐다면서도 수사가 언제 끝날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터다. 검찰과 법무부 등 사정당국의 수상한 행보는 이번뿐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공약 후퇴를 두고 사과한 지난달 26일, 검찰은 구속기간이 엿새나 남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기소했다. 구속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검찰 수사 관행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표 제출 소식이 전해진 지난달 27일에는 법무부가 갑작스럽게 '채동욱 검찰총장 진상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구체적 근거 없이 정황만 나열한 기습 발표였다. 회의록 실종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언제 발표해야 '국면전환용'이 아니냐"며 불평했다고 한다. 답은 단순하다. 통상적 수사처럼 하면 된다. 관행과 다른 행태를 보이니 국면전환용 소리를 듣는 것이다. 검찰은 스스로의 행보를 돌이켜보기 바란다.
관행과 다른 행태로 인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의혹 수사에 관련하여 국면전환용이라는 소리를 듣는 검찰은 스스로의 행보를 돌이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