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한 애플 제품을 수입금지하라'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지난 6월 결정에 3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기업 간 특허분쟁에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것은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이다. 준사법적 독립기구인 ITC 결정에 미국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87년 이후 처음이다. 애플을 편드는 목소리가 미국 정치권과 재계에 커져왔다는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보호주의 유혹에 빠져드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나온다. 대통령 지시로 거부권 행사 여부를 60일간 검토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마지막 날인 3일 오후에야 거부권 행사를 발표했다. '미국 경제와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이라는 모호한 이유를 내세워 논란을 부채질했다. 거부권 행사로 미국이 계속 수입할 수 있는 제품은 중국에서 만든 애플 아이폰4와 아이패드2 등 구형 모델들이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특허 싸움에서 갖는 상징성은 크다. 이를 감안해 민주ㆍ공화 양당 소속 상원의원 4명은 최근 "공익을 고려하라"며 애플을 편드는 서한을 마이클 프로먼 USTR 대표에게 보냈다. 이동통신회사인 버라이존의 랜달 밀히 부회장은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분쟁에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물론 프로먼 USTR 대표는 이번 결정이 표준특허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표준특허 보유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특허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프랜드 원칙'도 강조했다. 삼성과 애플은 서로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과 행정심판으로 맞서고 있다. ITC는 삼성전자가 제소한 사안에 대해 지난 6월 애플 제품 수입금지 판정을 내린 데 이어 오는 9일에는 애플이 제소한 사안에 대해 삼성전자 몇몇 구형 제품의 수입금지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다. 글로벌 기업들 간 특허분쟁에 각국 행정부와 법원은 오직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오마바 행정부는 이번 거부권 행사로 보호주의에 대한 국제사회 염려가 커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앞으로 유사한 판정에서 자국 제품과 외국 제품을 차별한다는 의심과 걱정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3일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한 애플 제품을 수입금지하라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보호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걱정을 증폭시키는 처사로 각국 행정부는 글로벌 기업들 간 특허분쟁에 있어 오직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판가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