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막길로 치닫는 고용 쇼크에 대한 처방 마련을 위해 당·정·청이 어제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현 상황을 바라보는 기본 인식에서부터 경제정책의 투톱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견해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금껏 정책 방향을 두고 두 사람 사이에 몇 차례나 불거졌던 마찰이 해소되지 않은 채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래서는 정책이 올바른 방향을 찾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평가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추진 중인 정책도 그간의 효과를 되짚어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기존에 내세웠던 견해 그대로다. 반면 장 정책실장은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경제가 활력을 띠고 고용상황도 개선될 것이라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무르익을 때까지 계속 밀고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고용 참사는 이렇듯 정책 책임자들이 힘겨루기나 할 정도로 한가하지가 않다. 지난해만 해도 월평균 30 만명을 넘었던 취업자 증가폭이 올해 10 만명대로 줄어들더니 지난달에는 5000 명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그야말로 '고용 대참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일자리 대책에 우선적인 관심을 보여 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충격적이다. 그런데도 지금에 와서야 고용 악화의 원인부터 파악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이니,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러한 고용 악화 추세는 진작부터 예고돼온 것이나 마찬가지다. 올 들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 자영업체에서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종업원을 해고하는 사태가 이어졌다. 한계 상황에 이른 중소 제조업체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최저임금이 다시 큰폭으로 오르는 내년에는 사정이 더 심각해질 것이다. 다른 요인들도 많이 있겠으나 일단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 엇박자를 내는 경제팀의 쇄신책도 필요하다.
현재의 고용 참사에 대한 대책마련이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간의 의견 불일치로 난항을 겪고 있는데 주요 쟁점은 현행 최저임금제도 등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것으로서 우선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문제가 없는지 정확히 따져 의견을 정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