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어제 최근 정전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주무 장관으로서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저녁 이명박 대통령이 한전을 전격 방문해 "분명히 책임 소재를 따지겠다"며 고강도 문책을 예고한 뒤 나온 최 장관의 사실상 사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 주무 장관이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은 고위 공직자로서 응분의 자세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점들은 덮어버린 채 최 장관 한 사람 문책으로 넘어가려고 했다간 나중에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가장 절실한 게 고질적인 전력난 해소다. 여름철과 겨울철만 되면 되풀이되는 예비율 타령을 없애려면 전력공급 능력을 확충하고 소비를 줄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공급 면에서 발전소 건설을 앞당겨야 한다. 최근 환경단체와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발전소 추가 건설이 지연된 상황이 변해야 한다. 원전 추가 건설도 마찬가지다. 전력을 펑펑 쓰는 소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3년간 발전설비 용량은 연평균 3.4% 증가했는데, 전력소비는 5.6% 증가했다. 이런 식의 과소비는 곤란하다. 과소비 억제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게 요금 인상이라는 것은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다. 생산원가의 90.3%에 불과한 전기요금을 조속히 현실화해야 한다. 전력을 많이 쓰는 대기업이나 부유층에 대한 요금은 대폭 올리고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서민층 요금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전기요금이 우리보다 2.4배, 1.4배 비싼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전기를 과소비하는 일이 없지 않은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한국전력이나 전력거래소 등의 임원진을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구성하는 일이다. 발전소 몇 개를 돌리고 몇 개를 정비하면 될지를 실무 경험이 보다 풍부한 전문가들이 판단했더라면 이번과 같은 사상 초유의 '정전대란'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 한전의 상임이사 7명 가운데 5명이 대구ㆍ경북(TK) 출신이거나 한나라당 출신이라고 한다. 며칠 전 취임한 김중겸 한전 사장은 현대건설 출신이다. 또 전력거래소 등 11개 자회사 경영진과 감사 22명 가운데 17명이 현대나 한나라당 출신 등 학연, 지연으로 얽혀 있다. 전기 실무에 어두운 정치권 낙하산 인사들이 이번 정전대란의 주범이란 지적을 새겨듣기 바란다.
지난 16일 저녁 이명박 대통령은 최중경 장관의 사의표명을 암시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력난 해소를 위해, 전력공급 능력을 확충하고 소비를 줄이는 구체적 방안을 내놓고, 한국전력이나 전력거래소 등의 임원진을 전문적인 인물로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