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를 대표하는 경제5단체는 어제 공동성명에서 "각종 경제ㆍ노동 관련 규제 입법이 기업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무리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재계는 특히 임금피크제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60세 이상 정년을 의무화하면 신규 인력 채용이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체휴일제 도입, 한꺼번에 38조원 비용이 드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 형평성 시비를 부를 엄마가산점제, 막대한 보험료 부담이 수반될 통근 재해 도입은 경제 전반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이런 재계의 하소연은 결코 엄살이 아니다. 국내외 경제 환경이 지금처럼 엄혹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제도라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무리한 규제들은 아예 철회하는 게 옳다. 공정거래 관련 법안은 불공정한 거래를 막고 불합리한 제도를 바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하되 정상적인 투자 활동까지 위축시키지 않도록 균형감을 갖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경제민주화 입법 경쟁에 대해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을 옥죄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또한 그는 "규제는 피부에 와 닿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 풀어야지 찔끔찔끔 풀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재계는 "투자와 고용 확대에 힘쓰고 투명경영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제 노동계가 적극 화답할 차례다. 노사정이 소통하고 신뢰를 쌓으면서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타협을 이뤄내야 할 때다.
경제5단체가 성명을 통해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를 비롯 대체휴일제 도입, 통상임금 범위 확대, 엄마가산점제, 통근 재해 도입 등 각종 경제, 노동 관련 규제 입법이 기업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한 것을 국회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