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이 14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유치원, 초·중·고교 및 대학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다른 OECD 국가보다 무겁다는 뜻이다. 시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강구할 때다. 최근 공개된 '2014년 OECD 교육지표'를 보면, 201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은 OECD 평균(0.9%)보다 3배 이상 높은 2.8%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 이상 고등교육의 민간 부담률은 평균의 4배가량이나 됐다. 반면 공교육비 가운데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평균보다 낮았다. 공교육의 민간 의존도가 높고 그중에서도 대학 등록금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정부가 공교육 투자를 소홀히 하면서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떠넘긴 결과다. 사교육비까지 감안하면 각 가계에서 체감하는 지출은 더 커질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계층이동의 중요한 통로로 기능해왔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신화가 단순히 신화로만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과외금지 조치 해제 이후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의 출현으로 고교 평준화가 사실상 무너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외려 교육이 부와 빈곤을 대물림해 계층구조를 고착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기에 이르렀다. 교육이 서민에게 '희망의 사다리'로 남으려면 우선 공교육의 민간 부담부터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12년 8월 "대학 등록금 부담을 분명하게 반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대선공약에선 '소득 하위 80%까지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반값 등록금을 약속했다. 시행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은 2015년으로 미뤄 논란이 됐지만, 제대로 시행된다 해도 이 정도로는 충분치 않다. 교육재정 지원을 과감히 확충함으로써 등록금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명목등록금) 자체를 낮춰야 한다. 최근 황우여 교육부 장관도 명목등록금 인하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정부는 사립대 재단의 과도한 적립금 누적을 규제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장학금 확대나 교육여건 개선은 등한시하면서 적립금 쌓기에만 골몰하는 사학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한국의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이 14년째 OECD 1위를 기록했는데 정부는 공교육에 대한 민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시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