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서 벌이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대한 심리가 15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소송은 소송가액이 46억7900만달러(약 5조1100억원)에 이르고 한국 금융제도나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평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 만큼 '세기의 소송'으로 불린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사서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팔아 약 2조5000억원에 이르는 차익을 거뒀다. 그러고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까닭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외환은행을 2007년 HSBC에 팔았으면 2조원가량 더 큰 이익을 얻었을 텐데 한국 정부가 고의로 승인 결정을 지연시켜 불발됐으니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세금 문제다. 론스타는 벨기에에 설립한 자회사를 앞세워 외환은행 외에도 스타타워 빌딩 등을 매매해 4조6000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거뒀다. 여기에 한국 정부가 세금 8500억원을 징수한 것은 한국-벨기에 투자협정(BIT)의 세금면제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환을 요구했다. 우리 정부가 2007년 매각 승인을 미룬 것은 당시 론스타가 외환은행 헐값 매각 논란으로 기소를 당한 상태에서 법원 판단을 기다리느라 어쩔 수 없었다.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등 당시 정책 책임자들도 증인으로 나서는 만큼 상황의 특수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세금 징수는 론스타의 벨기에 법인이 페이퍼컴퍼니일 뿐이고 실제 의사결정이나 판단은 미국에서 이뤄졌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정부는 합동 대응팀을 구성했다는데 세기의 소송에 걸맞은 대응으로 우리 금융정책에 대한 국제 신인도를 지켜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를 대상으로 합동 대응팀을 구성해 15일부터 5조원에 이르는 세기의 소송을 시작한 만큼 한국 정부도 세기의 소송에 걸맞은 대응으로 우리 금융정책에 대한 국제 신인도를 지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