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안성시와 평택시는 송탄ㆍ유천 취수장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를 두고 오랜 갈등을 빚어왔다. 올해로 39 년째다. 송탄ㆍ유천 취수장 일대가 1979 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용인·안성 주변지역 개발이 불가능해 낙후되면서 지자체간 갈등이 불거졌다. 현행법상 평택시장이 환경부에 건의하지 않고는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는 물론 변경도 할 수 없다. 용인ㆍ안성시는 현 시점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 큰 의미가 없다며 '무조건 해제'를 주장하는 반면, 평택시는 '해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기도가 중재에 나서 규제면적을 축소하는 '변경'안과 함께 해법을 내놓았지만 세 지자체 모두 반대했다. 이해와 양보를 통한 상생 의지가 실종, 세 지자체의 상수원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해법이 있는데도 39 년 된 갈등을 언제까지 끌고 가려는 것인지 답답하다. 지방자치단체간 해묵은 갈등은 또 있다. 왕숙천 직강공사로 하천 형상이 바뀌면서 경계조정을 해야 하나 행정면적이 줄어드는 구리시 반대로 남양주시와의 갈등이 1994 년 이후 계속되고 있다. 굴포천 위치 변경으로 인한 행정구역 조정 문제로 부천시와 인천 부평ㆍ계양구 간 갈등도 1999 년 이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지자체간 분쟁은 주민 갈등으로 번지기도 한다. 종합장사시설인 화성 '함백산메모리얼파크' 건립을 둘러싼 갈등(수원과 부천ㆍ안산ㆍ화성ㆍ시흥ㆍ광명), 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분쟁(국방부ㆍ수원과 화성)이 대표적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중앙ㆍ광역ㆍ기초단체가 각각의 이해관계로 오랜 갈등을 겪고 있는 게 도내 18 건에 이른다. 미봉합 갈등 18 건 중 약 70%는 교착ㆍ심화 단계다. 갈등의 원인은 화장장ㆍ폐기물처리시설 등 비선호시설과 관련된 것들이 많다. 이해가 엇갈린 지자체간 분쟁과 갈등은 장기화ㆍ첨예화 돼있다. 그럼에도 이를 실질적으로 조정 해결할 방책은 미흡했다. 각 시도별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만 유명무실했다. 경기도내 해묵은 갈등은 협치를 핵심가치로 둔 민선7 기 경기도의 '새로운 경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경기도가 갈등 예방ㆍ조정을 위해 이달 '갈등조정팀'을 신설했다. 갈등조정팀은 4 명의 갈등조정관과 함께 막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 7 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이재명 도지사를 비롯한 단체장들이 '협치결의문'을 채택, 시군간 갈등 해결을 모색할 정책협력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갈등 조정을 위한 여러 기구가 있어도 활동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다. 소통 창구가 만들어진 만큼 도와 시군이 해결 의지를 갖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제소 등 법적 대응을 통한 해결은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 상호간 폭넓은 의견 교환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갈등조정팀도 만들고 정책협력위원회도 구성된 만큼 경기도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갈등 해결에 나서주길 기대한다.
경기도 내 각종 갈등이 장기화 돼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책은 미흡했기 때문에 경기도의 갈등조정팀이 해결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