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상에 건물이 존재한 이상 그 후 건물을 개축, 증축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축, 신축하는 경우에도 구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할 것이고, 신축중인 건물이 비록 지하 1층, 지상 7층의 주상복합건물공사 중 지하층의 공사만 완공되었고 준공검사 및 보존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이기는 하나 한편, 지하층 자체만으로 볼 때에는 지붕, 주벽, 바닥 및 기둥의 골격이 견고하게 갖추어져 있고, 그 밖에 건물의 규모와 구조에 비추어 추측되는 건축비용과 철거비용, 거래관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를 사회통념상 토지와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다면 신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있다.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상 건물이 존재하는 이상 해당 건물이 철거되어 신축하는 경우에도 구건물을 기준으로 삼아 그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할 수 있는데, 신축건물이 비록 지하층의 공사만 완공되었고 준공검사나 보존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를 사회통념상 토지와는 독립한 별개의 건물이라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은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