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교육계 최대뉴스는 단연 지난 10 월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이다. 올해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비리 건은 전국적인 공분을 사며 근원적인 해결을 위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 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른바 '박용진 3 법'으로도 불리는 개정안은 유치원 회계관리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구축과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원장 겸임금지,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던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을 적용해 원아들의 급식 부정 피해를 예방하는 등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금방이라도 국회를 통과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11 월 정기국회마저 국민의 믿음은 뒤로 한 체 정치권에서 공방만 벌이며,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비리 척결을 위한 유치원 3 법은 17 일 소집한 임시국회에서는 깊이 있게 다뤄지리라 믿는다. 12 월 임시회에서도 유치원 3 법이 통과하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한다면 당장 내년부터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의 불안한 심정은 안 봐도 척이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 3 월 새 학기부터 학기 중 폐원 금지와 사립유치원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사용하는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원자격검정령 등 4 개 법령 개정안을 이날 입법 예고해 다소나마 학부모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있다. 백년대계 교육의 시작인 유치원을 두고 벌이는 정치권의 당리당략적인 태도는 꼴사나운 형태로밖에 안 보인다. 애초 원안보다 못하고, 눈치 보기식 대안은 있으나마나다. 그리고 시간 끌기로 대다수 국민의 바람을 등지는 행위는 입법기관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학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더는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12 월 임시회에서는 '박용진 3 법'으로 알려진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올해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치원 3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2월 임시회에서도 유치원 3 법이 통과하지 못한다면 학부모들의 불안이 증폭될 것이므로 12월 임시회에서는 '박용진 3 법'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