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공사 과정에서 한국전력이 표충사에 지원한 보상비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밀양 765 ㎸ 초고압 송전탑 공사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과 마을공동체 분열을 일으킨 한전 보상금을 둘러싼 비리 일부가 수면으로 떠오른 셈이다. 이미 송전탑 건설 당시 반대 측 주민들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주민 개인별 보상을 통해 문제를 일으켰던 사건을 국민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지난 2014 년 청도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도 청도경찰서장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뒷돈을 주민들에게 돌리고, 이 과정에서 시공사가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폭로하며 지역주민들이 서울투쟁을 벌인 일도 있었다.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민들의 희생을 요구하며 사업을 진행해온 대표적 사업이 밀양 송전탑 건설이다.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정부 주도하에 한전과 시공사, 공권력이 한통속 되어 시골마을 주민의 민원을 무시하고, 개별 보상이라는 방법으로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사업을 강행한 것도 사실이다. 얼마 전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신고리 5·6 호기 건설 중단문제를 놓고, 정부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문제해결을 함으로써 일정한 사회적 비용은 지불했지만, 국민적 여론에 따른 일 처리로 갈등을 최소화한 것은 좋은 본보기이다. 검찰도 한전이 765 ㎸ 고압 송전탑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표충사에 지급한 특별지원사업비 수억 원을 무슨 까닭으로 전 신도회장 ㄱ 씨가 가로챌 수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ㄱ 씨는 2016 년 한전이 표충사 법인통장으로 입금한 2 억 8000 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송전탑이 지나는 곳과 떨어진 표충사에 한전 특별지원사업비가 지원된 경위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ㄱ 씨는 지난 2013 년 송전탑 공사 재개 당시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한 마을의 이장이었고, ㄴ 씨는 표충사 신도회에도 관여했다. 어쩌면 이번 보상비리 사건은 빙산의 일각인지 모른다. 검찰은 당시 잘못된 공권력 행사와 보상비리 등을 이참에 낱낱이 밝혀 사회적 갈등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풍토를 바로잡는 기회로 삼기 바란다.
검찰은 밀양 송전탑 공사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과 마을공동체 분열을 일으킨 보상금 관련 수사를 통해 잘못된 공권력 행사와 보상비리 등을 밝혀 사회적 갈등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풍토를 바로잡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