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그제 "정부가 설익은 전ㆍ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을 발표해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하며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여당 원내대표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2ㆍ26 전ㆍ월세 대책'과 이를 보완한 대책이 나온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상치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연초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은 전ㆍ월세 대책 이후 거래 단절이 나타나는 등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월세소득은 물론이고 전세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긴다고 하니 매수세는 완전 실종됐다. 재건축 시장, 오피스텔 등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죽고 상가 쪽으로 뭉칫돈이 몰리는 기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임대시장 안정이란 목표는 어디 가고 시장만 망친 꼴이다. 부동산 시장은 경기를 단기에 활성화시키는 데 최우선이다. 정부ㆍ여당은 부동산 시장 문제점을 인식했다면 빨리 보완책을 내놓아라. 새누리당 분위기를 보면 6ㆍ4 지방선거에 역풍이 불까봐 선거 이후에나 정책을 손보겠다는 태도다. 이래서는 시간만 흐르고 경제 회복은 난망이다. 최 대표는 또 "LTV(담보인정비율)ㆍDTI(총부채상환비율) 같은 자금 차입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는데 필요성을 느끼면 행동에 옮길 일이다. 'LTVㆍDTI 합리화'는 2월 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금융당국이 반대해 며칠 만에 흐지부지됐다. 정치권이 다시 논의 불씨를 살리고 독촉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LTVㆍDTI는 부동산 경기가 과열됐던 9~12년 전 도입된 대표적인 '부동산 대못'이다. 현재 LTV는 수도권 50%, 지방 60%고, DTI는 수도권(서울 50%, 경기ㆍ인천 60%)에만 적용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LTV가 80~90%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 규제가 지나치다.
회복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은 전·월세 대책 이후 급격히 냉각되고 있어 정부·여당은 부동산 시장 문제점을 인식했다면 빨리 보완책을 내놓을 것으로 요청되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지방선거에 역풍이 불까 선거 이후에나 정책을 손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