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구속 수감된 것은 우리 헌정사의 참으로 불행한 사건이다. 1995 년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됐지만 임기 중 파면된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그저께 영장 법원에 직접 출석해 구속의 부당성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강부영 영장심사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 국민들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볼 텐데 참담하고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이 지경에 이른 과정을 보면 아쉬운 대목이 너무 많다. 지난해 10 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자 박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다. 검찰과 특검 수사를 수용하겠다는 두 번째 대국민 담화도 성난 민심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급기야 자신의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밝혔지만 이것 역시 탄핵을 모면하려는 고육책이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했다. 결국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고 3 월 10 일 헌법재판소는 파면을 결정했다. 지난 5 개월 동안 박 전 대통령은 진실을 밝히고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었는데 번번이 기회를 놓쳤다.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도 적극 나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헌재는 탄핵을 인용하며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검찰과 특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는데 박 전 대통령에게는 뼈아픈 대목이었을 것이다.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은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 탓이 크지만 넓은 시각으로 보면 대한민국 국가운영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다. 1987 년 헌법 개정으로 정착된 5 년 단임제의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기업 경영 활동을 침해하고 무소불위의 인사권을 행사하며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곤 했다. 이 때문에 재임 기간 중에 벌어진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차단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그러다 보니 전직 대통령들이 퇴임 후 줄줄이 검찰 수사를 받는 불행이 되풀이됐다.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1987 년 체제를 그대로 두면 제2, 제3 의 최순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누가 정권을 잡든 지금의 국가운영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그래야 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진실을 밝힐 기회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으며, 1987년 개정된 5년 단임제는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었고, 이를 남용하는 경우가 많아 퇴임 후에 검찰 수사를 받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으며, 이 체제를 변경하여야 제2, 제3의 최순실의 등장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