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어제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항 등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 실명제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댓글 또는 게시글을 남기려면 반드시 인적 사항을 등록하게 한 것이다. 악성 댓글(악플) 등에 따른 사회적 폐해 방지를 위해 2007년 7월 도입됐는데 결국 5년여 만에 폐지되는 운명을 맞게 됐다. 헌재는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의미 있게 감소하지 않았고 (실명제를 강제할 수 없는) 외국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실명제가 공익 달성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비용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실명제 폐지가 자칫 익명성 뒤에 숨어 타인의 인격을 짓밟는 악플을 범람케 하는 잘못된 신호로 작용해서는 안된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유언비어와 인신공격성 글이 난무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인터넷의 가장 중요한 소통 공간으로서 포털은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의식을 갖고 악플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악플의 블라인드 처리를 더욱 확대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 악플에 대한 모니터링과 네티즌의 신고 시스템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네이버나 다음 등 국내 대표적 인터넷 업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미국 페이스북처럼 사실상 실명이 아니고서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하는 시스템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IP 등을 통해 추적이 가능한 만큼 사법당국은 도를 넘는 악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 피해 확산을 막고 엄하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원이 지난달 가수 타블로가 학력을 위조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네티즌 3명을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한 것은 좋은 본보기다. 박근혜 후보도 "흑색선전에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한 만큼 선거 음해공작을 철저히 차단해야 할 것이다. 네티즌도 외부 통제를 불러오지 않도록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향후 악플에 대해 포털은 스스로 무거운 책임의식을 갖고 엄히 대응해야 하며, 사법당국은 신속한 수사로 피해 확산을 저지하고 사법적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