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지난해 4분기 가계의 실질 소득이 9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통계를 22일 내놨다. 물가상승률을 뺀 2인가구 이상 가구의 실질 소득은 1년 전보다 1.6% 늘어난 431만원으로 집계됐다. 9분기 만의 반전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의 소득 증가율이다. 1분위의 명목기준 소득은 월평균 150만4820원으로 1년 전보다 10.2% 늘었다. 2~5분위 소득 증가율이 2.0~3.5%인 점을 감안하면 월등한 증가 폭이다. 1분위와 5분위의 처분가능소득 배율 격차도 준 것으로 나타나 분배 지표도 개선조짐을 보였다. 이런 결과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추경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소득주도 성장을 경제의 맨 앞에 두고 가계소득,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는 정부 입장을 감안하면 반가운 통계임에 틀림없다. 분배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끼웠다며 성과를 과시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화자찬은 섣부르다. 김 부총리의 설명처럼 1분위 소득이 늘어난 것은 추경효과에 힘입은 바 크다. 정부는 지난해 11조원의 추경을 편성했고, 4분기에 저소득층의 일자리 사업에 집중 투입했다. 하지만 지금은 세금을 들여 일시적으로 늘어난 소득에 박수칠 만큼 한가롭지 않다. 무엇보다 나랏돈으로 소득을 올려주는 것은 한계가 명확하다. 김 부총리는 "(올해도) 추경 편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은 세수 풍년으로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매년 추경을 편성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릴 경우 정부 부채 증가라는 부작용도 경계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파생되고 있는 불협화음도 해소해야 한다. 조선·해운 등 주요산업 기반이 약해지면서 삶의 터전이 붕괴되고,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이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통상압력은 최고조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기존에 없던 새길을 걷는 것이다. 정부 지원 없이 안정적인 소득을 향유할 수 있는 동력을 확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 증가와 분배 지표 개선이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도록 지금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움직여야 한다.
지난 22일 통계청이 작년 4분기 가계소득이 9분기 만에 증가세로 반전되었다고 밝힌 상황이지만, 아직 자화자찬할 만큼의 상황이 아니므로 소득과 분배 지표의 성장이 장기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더 정교하고 과감한 정책을 추진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