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부 보고서를 통해 유동성 공급 과잉에 따른 부작용을 막으려면 자본유입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물경제가 잔뜩 움츠러든 가운데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있으며 특히 외국 자금이 밀물처럼 몰려와 원화 강세와 채권시장 거품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광의통화(M2)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7년까지만 해도 명목국내총생산(GDP)의 1.2배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1.4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광의유동성(L)도 같은 기간 명목GDP의 2.1배에서 2.4배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 새 GDP가 33% 늘어나는 동안 통화와 유동성은 50% 넘게 불어난 탓이다. 하반기 들어 통화와 유동성이 작년 동기 대비 6~9%씩 늘고 있지만 성장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주택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가계의 현금과 예금은 2분기 말 1096조원으로 5년 새 50% 가까이 늘었고 민간기업의 현금ㆍ예금도 같은 기간 57%나 늘어 438조원에 이르렀다. 외국인은 올해 들어 주식과 채권 43조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채권시장에서는 28조원어치를 순매수하는 바람에 3년짜리 국채수익률이 단기 기준금리(3%)에도 못 미칠 정도로 채권 값이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넘치는 유동성이 생산활동이나 주택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일부 자산시장 거품만 부추기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급격한 외자 유출입으로 금융시스템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적절한 제동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대해 0.02%~0.2%의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을 물리고 있으나 실제 부담액이 연간 2억달러 남짓한 수준에 그쳐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금융 안정이 위협받을 때는 1% 범위 내에서 추가로 부담금을 물릴 수 있다는 규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선물환 거래를 자기자본의 일정 한도(국내 은행 40%, 외국 은행 지점 200%) 내로 제한하는 규제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다. 유럽 각국이 도입하려는 금융거래세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 글로벌 투기자금의 시장 교란을 막고 유동성 홍수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통화ㆍ금융 감독당국 간 긴밀한 정책 조율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내부 보고서를 통해 유동성 공급 과잉에 따른 부작용을 방어하려면 자본 유입 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유동성이 생산활동이나 주택시장 활성화에 쓰이지 못하고 버블만 일으켜 서는 안되며 글로벌 투기자금의 시장 교란을 막고 유동성 홍수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통화 금융 감독 당국 간 긴밀한 정책 조율과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