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 민박업'을 신설하고 거주 중인 주택을 숙박서비스에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먼저 부산, 강원, 제주에 도입하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차량공유 서비스도 차량공유 업체가 실시간으로 면허정보를 조회해 운전 부적격자를 가려낼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이제 첫걸음을 내디딘 수준에 불과하지만 정부가 규제 대상이었던 공유경제를 제도권으로 흡수해 육성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은 반길 일이다. 숙박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는 숙박업 등록을 안 했다는 이유로 불법 판결을 받았고, 차량예약 서비스인 '우버'도 택시업자들의 반발로 중단되는 등 공유경제는 한국에서 단속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자원의 활용도를 높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경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다. 창업한 지 5 년 된 우버의 기업 가치는 680 억달러(포브스 분석)로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를 넘어섰다. 에어비앤비도 255 억달러로 최대 호텔체인 힐튼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기존 주력 산업의 성장판은 닫히고, 새로운 산업은 싹트지 못해 한계상황에 봉착해 있는 한국도 공유경제에서 사업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 때문에 새로운 성장엔진인 공유경제를 규제로 억누른다면 기업들은 이 분야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한국개발연구원 조사 결과 경제전문가 94%가 공유경제의 확산이 사회에 이득이 된다고 예측한 만큼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속도를 더 낼 수 있게 해야 한다. 전통 산업과 혁신 산업이 충돌할 때 성장통은 따르게 마련이다. 정부는 기존 사업자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공유경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조율해야 한다. 또한 공유경제 확대가 비정규직 형태의 계약관계를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 민박업을 새로 만들고 거주 중인 주택을 숙박서비스에 제공하는 것을 허가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공유경제를 육성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은 기쁜 일로서 경제전문가 대부분이 공유경제의 확산이 사회에 이득이 된다고 예측한 만큼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속도를 더 낼 수 있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