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 처리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 협상에서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이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파견법을 둘러싼 여야 기 싸움으로 노동개혁 4 개 법안뿐만 아니라 선거구 획정까지 2 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4·13 총선을 100 일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여야는 25 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1 차 총선정책토론회'에서도 노동개혁 법률안을 놓고 기 싸움만 되풀이했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근로기준법·산재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과 기간제근로자보호법(기간제법) 등 5 개 법안을 일괄 통과시키려다가 이견이 심한 기간제법은 제외한 상태다. 나머지 4 개 법안만이라도 통과시키자고 양보했지만 이마저 진전이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파견법은 그동안 컴퓨터 관련 전문가, 사무지원, 자동차운전 등 32 개 업무에 한해서만 최대 2 년 동안 파견근무를 허용해 왔다. 이처럼 파견대상 업무나 기간을 까다롭게 제한해 놓은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미국·영국·독일은 파견업무나 기간에 대한 제한이 아예 없다. 일본도 항만운송·건설·경비 등 일부 특정 업무만 제외하면 파견근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파견기간도 제한이 없다. 정부가 추진 중인 파견법은 55 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특정 업무 외에는 파견근무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또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와 금형·주조·용접 등 6 개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용역근로자들을 노동법 보호를 받는 파견근로자로 전환해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야당과 노동계는 비정규직 근로자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으나 국내외 사례를 감안할 때 그 주장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현행법상 파견근로가 허용되는 32 개 업무만 봐도 근로자 479 만명 중 파견근로자는 1.33%인 6 만3000 명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양산됐다는 증거가 없고 파견근로를 폭넓게 허용 중인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막무가내식 고집으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국제기준에 맞는 인력 운용체제를 도입해 기업 경쟁력과 근로조건 개선을 동시에 추구해야 할 일이다.
4·13 총선을 100 일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쟁점법안 처리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 협상 중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최대 쟁점이 되고 있어 어이없는 상황인데,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력 운용체제를 도입해 기업 경쟁력 및 근로조건 개선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