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전에는 형사판결이 민사에 영향 끼쳤지만 요즘은 오히려 민사판결로 형사 압박 2006년 9월 대전고등법원·지방법원을 방문한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은 "법원이 재판 모습을 제대로 갖추려면 검사의 수사기록을 던져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밀실'에서 작성한 조서를 중심으로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던 판사들의 관행을 깨고 법정에서 적극적인 공격과 방어가 이어져야 한다는, 조금은 과격하게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한 말이었다. 이 전 대법원장의 이 발언은 10여년이 흐른 지금도 회자되는 말이기도 하다. 여전히 공판중심주의가 안착하지 못했고, 검찰이 작성한 조서는 피고인의 유죄 판단에 절대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의 공판중심주의는 '검사'와 '피고인(및 변호인)'이 등장하는 형사재판에서 강조되는 원칙이다. 형사재판 결과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재판에는 조서가 등장하지 않는다. 피고의 반대편에는 검사가 아닌 원고가 앉아 법정 공방을 하기 때문이다. 공소장이라는 검찰이 임의로 확정한 사실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는 양측 당사자 간에 어떤 다툼이 있었고,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재구성하고 판단하는 것이 형사재판보다 어려울 수밖에 없다. "민사재판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가져와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검찰이 강제수사를 통해 정리한 공소사실보다는 느슨한 형태의 사실관계가 꾸며질 수밖에 없다. (형사도 마찬가지지만) 100% 진실에 가까운 사실을 밝혀냈다고 할 수도 없다."(서울중앙지법 민사 판사 A) 이 같은 이유로 어떤 사안에 대해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됐을 때(예를 들어 사기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동시에 상대방을 고소함으로써 검찰은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경우 형사재판에 넘길 수 있다) 민사재판은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기일을 미루는 것이 과거 법원에서 '관행'처럼 존재해 왔다. 검찰이 강제수사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사실관계'는 민사재판에서도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때문에 민사재판부는 동일한 쟁점의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넘겨졌을 때 형사 1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민사재판을 보류하는 것을 크게 문제삼지 않았다. 심지어 형사 1심 판결이 내려진 다음날로 민사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잡아 별도의 재개(再改) 절차도 없이 형사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1심 판결을 선고한 극단적인 사례도 있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이 관행이 민사와 형사가 뒤바뀐 형태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민사재판은 1심 판결 선고가 내려졌는데, 같은 시기에 고소한 형사사건은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단적인 예가 '수술실 CCTV 의무설치 법안'을 만들어낸 권대희씨 의료사고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부는 지난 5월 병원의 과실을 80%로 판단, 권씨의 유가족에게 4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유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한 고소건은 여전히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10월 안으로 의료진에 대한 기소 여부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역시 '계획'에 불과하다.
민사재판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가져와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판사 입장에서는 양측 당사자 간에 책임소재를 판단하는 것이 형사재판보다 어려워 형사재판의 결과가 민사재판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