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M의 경영 위기 타개를 위한 GM 본사와 산업은행, 정부의 행보가 긴박해지고 있다. 방한 중인 배리 엥글 미국 GM 해외담당 사장은 지난 20 일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과 면담한 데 이어 21 일 이동걸 산은 회장과 만나 한국 GM 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했다. 엥글 사장은 국회에서 "지난달 말 한국 정부에 시설투자 28 억 달러와 GM 본사 차입금 27 억 달러 출자전환, 군산, 보령, 창원 공장의 구조조정 등을 담은 한국 GM 자구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신차 두 종류를 부평과 창원 공장에 배치할 가능성이 있고, 한국 GM의 생산 차량을 연간 50 만대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대신 GM은 산업은행이 한국 GM 지분(17.02%)만큼 시설투자 및 출자전환에 참여하고, 정부의 세금혜택과 현금을 포함, 총 1 조 7000 억원 규모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지원을 전제로 한 데다가 폐쇄키로 한 군산공장 해법이 빠지기는 했지만, GM이 자구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다만, 기존 차입금 출자전환 27 억 달러를 제외하면 실질 투자는 시설투자 28 억 달러가 전부인데 이 정도로 한국 GM이 회생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 또 군산공장 폐쇄 등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악화된 국민 감정도 투자의 부정적 요소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한국 GM의 회생 방안은 미국 GM과 한국 GM 노사가 중심이 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지원은 그 이후의 일이다. GM은 투자액과 신차 개발 등에서 보다 진전된 안을 내놓아야 하고, 노조도 임금과 구조조정 등 양보할 것은 해야 한다. 기업의 경쟁력이 없으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살아날 수 없는 게 경제논리다. 투명성 확보도 관건이다.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GM이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대출금 이자나 브랜드 사용료, 본사의 신차 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과도하게 과실을 챙겨가면 한국 GM은 다시 빈껍데기만 남게 된다. GM은 각국 정부를 상대한 경험이 많고,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가세해 우리 정부에 버거운 상대인 것은 맞다. 아무리 그래도 지원에 앞서 따질 것은 반드시 따져야 한다. 정치 논리와 미국의 무역 공세에 밀려 세금만 쏟아부으면 몇 년 뒤 한국 GM 지원 문제와 다시 마주하게 된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지난 20일과 21일 방한 중인 배리 엥글 미국 GM 해외담당 사장은 한국 GM 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한 가운데 GM이 자구안을 제시했다는점에서 긍정적인 신호이고 정부는 정치 논리와 미국의 무역 공세에 밀려 혈세를 쏟는 것보다 GM 노조의 자구책이 먼저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