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3196호) 제4조의 17에 규정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이나 기타 세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 법조에서 규정하는 2년간이란 민법 제159조, 제160조에 좇아서, 1979.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날부터 역에 따라 계산한 2년간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17에 규정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위 법조에서 규정하는 2년간이란 민법 제159조, 제160조에 다라 197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날부터 역에 따라 계산한 2년간으로 풀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