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가 위험천만한 인식과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국회 예결특위 정책질의에서 "심리전은 북한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하지만 오염 방지를 위한 대내 심리전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정당한 방법으로 올바른 정책을 설명하는 것"도 사이버사령부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트위터 등을 통해 정부 정책을 홍보하고 특정 대선 후보를 비판·지지하는 활동을 벌인 것을 '대내 심리전'의 일환으로 강변한 것이다.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은 댓글 등을 통해 야당 후보를 종북으로 매도하고 박근혜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벌였다. 군 심리전의 총구를 '오염된 국민'을 향해 겨눈 것은 결국 국민을 대상으로 사이버전을 벌인 꼴이다.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이념전과 정권 옹위 선전활동이 '심리전'으로 용인된다면 군의 정치개입은 상시화될 수밖에 없다. 김 장관의 발언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이 단순 개인 차원을 넘어 '대내 심리전'의 일환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수행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게다가 조보근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은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군에서 했으면 이 정도로 엉성하게 했겠느냐. 60만명을 동원해서 엄청나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버사령부가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60만 군 동원'을 운위한 것이다. 나중에 사과하기는 했지만, 헌정사를 유린한 군부정치의 망령을 떠올리게 하는 폭언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은 숱한 희생과 땀을 통해 힘들게 구축해온 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근본 가치를 훼손한 국기문란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직적 개입 여부를 규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군의 정치개입이 재연될 여지를 차단하는 제도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걱정되는 것은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군 수뇌부의 안이한 시각이다. 사이버공간에서 국민의 오염 방지를 위해 심리전을 벌이는 것을 '군의 책무'로 강변하는 국방부 장관, 국정감사장에서 '60만 군 동원'을 운위하는 이들이 그 막중한 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흔들리는 군의 신뢰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군 통수권자인 박 대통령이 무거운 책임을 벼려야 한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군 사이버사령부가 댓글공작을 통한 종북몰이와 대선에 개입해 근본 가치를 훼손시킨 사건에 대해 군 수뇌부는 사실을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