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내일 2건의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공개변론을 시작으로 전원합의체에서 심리에 들어간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현재 계류돼 있는 160여 건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좌우할테니 경영계와 노동계에 모두 최대의 관심 사안이다. 사용자 측을 대표하는 경제5단체장들은 그저께 규제입법 속도 조절을 요구하면서 통상임금을 다룬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의 기피 1순위 법안으로 올릴 만큼 무게를 싣고 있다. 통상임금 문제는 그동안 기업들이 기본급 인상보다는 각종 수당을 신설해 임금체계를 복잡하게 만든 꼼수를 부린 데서 기인한다. 그런 만큼 잘못된 부분을 빨리 정리하고 후속조치를 취하는 게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면 통상임금 정의와 산정기준을 시행령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담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도 현행 임금체계가 통상임금이라는 논란의 불씨를 던진 점을 인정해 개혁추진단을 발족해 바꾸겠다니 현실 변화를 반영해 속도를 내기 바란다. 기업들도 이미 일정 직급 이상엔 연봉제를 확대하고 있으니 기본급이나 수당으로 구분할 필요도 없다. 정년 연장이나 고용 탄력성 제고를 위한 근로 형태 정착 등의 과제는 임금체계 수술과도 직결돼 있다. 통상임금 논란의 핵심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느냐 여부다. 그러나 경영계와 노동계는 그 자체보다 각종 수당과 퇴직금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때문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야간ㆍ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니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각종 수당도 함께 늘어나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할 경우 전체 기업이 첫 해에만 38조5000억원을, 이후 매년 8조8600억원씩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추산한다. 인건비 부담을 못 견디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국내에 와 있는 외국기업이 나가버리는 후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딘 에커슨 GM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꺼내기도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더 타격이 커 12%가 문을 닫게 될 수 있다고 울상이다. 기업 전체로 40만개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계산도 있다. 대법원의 판결과 정부의 법 개정 이후엔 경영계와 노동계가 공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접점을 찾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기업들이 기본급 인상보다는 각종 수당을 신설해 임금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 대법원은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정년 연장이나 고용 탄력성 제고를 위한 근로 형태 정착 등을 위한 임금체계 수술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