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노조의 반발로 무산됐던 이사회를 어제 전격적으로 열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의 일시중단을 의결했다.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은 곧 구성될 공론화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판가름난다. 이번 일시중단은 신고리 5·6호기 공사의 최종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의 첫 단계일 뿐이다. '탈원전'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완전중단을 밀어붙이지 않고 이같이 공론의 장에 맡긴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도 일시중단을 큰일이나 난 것처럼 호도하는 세력의 태도는 볼썽사납다. 장이 서기도 전에 판을 깨려는 심산이다. 물론 정부와 한수원 측은 우선 공론화 기간 중 일감을 잃게 될 업체와 노동자, 일부 주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원전 찬성론자들은 '공론화위원회에 이해당사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를 배제한다'는 이른바 '전문가 배제 방침'을 끈질기게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2011년 독일 내 모든 원전을 2021년까지 폐기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전문가그룹이 아니라 '윤리위원회'였음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17인 윤리위원회에는 원자력공학자 대신 사회학자 울리히 벡, 가톨릭 주교 울리히 피셔 등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포함됐다. 이들은 10시간이 넘는 TV 생중계 토론을 포함한 치열한 토론 끝에 '탈원전'을 결정했다. 탈원전이 과학이나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공동체의 가치를 구현하는 윤리적 결정이었음을 웅변해준다. 독일 윤리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참사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탈원전을 결정했음을 감안하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기간 3개월도 결코 짧지 않다. 이미 수십년 동안 진행되어온 각국의 원전 논쟁을 참고하면 된다. 또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중단을 최종결정할 권한도 없다. 공론화를 설계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만 담당한다. 찬반 양측은 공론화위원회가 마련해준 토론마당에서 열띤 논쟁을 벌이면 된다. 토론의 장에서 각자의 주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 표본조사를 통해 선정된 시민배심원단은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찬반 양측의 토론을 들어본 뒤 결정할 것이다. 독일의 윤리위원회도 8주 동안 무려 100여차례 토론·공청회를 열었다. 당연히 공론화위원회는 편향성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균형을 갖춘 인사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노조의 반발로 무산됐던 이사회를 어제 다시 개최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에 일시중단을 의결하며 원전의 운명은 곧 구성될 공론화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결정 나며 표본조사를 통해 선정된 시민배심원단은 공개된 자료를 중심으로 찬반 양측의 토론을 듣고 결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