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팀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6%로 잡고 경제 운용 계획을 짰다. 당초 내년 나라 살림을 짤 때 전제로 했던 3% 성장은 너무 버거운 목표라고 보고 전망치를 낮춰 잡은 것이다. 그래도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 2.4%보다 높은 수준이다. 내년 성장률이 정부가 기대하는 수준에 이르더라도 3%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에는 여전히 못 미친다. 작년과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3 년 연속 2%대 저성장이 이어지는 건 경제개발이 시작된 후 반세기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박근혜정부는 5 년간 연평균 2.8% 성장이라는 역대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받게 된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그마저도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볼 수밖에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고한 것처럼 한국 경제는 지금 '구조적 역풍'을 맞고 있다.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고, 좀비기업 수술은 더디기만 하며, 노동시장 개혁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연준의 금리 인상, 중국 경제의 감속에 따른 충격파도 클 것이다. 더욱이 그동안 성장을 이끌었던 내수마저 급랭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탄핵과 대선 정국의 혼란은 경제 불안을 증폭시킬 것이다. 까딱 잘못하면 성장률은 1%대로 곤두박질할 수 있다. 유일호 경제팀은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한꺼번에 밀어닥친 복합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그러므로 내년 경제 운용 계획은 기본적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가장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컨틴전시플랜의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런 맥락에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리스크 관리와 민생 안정, 구조개혁으로 잡은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본다. 문제는 추진력과 속도다. 조기 대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소야대의 탄핵 정국에서 현 경제팀은 정책 결정과 운신에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경제 살리기는 동력을 잃고 구조개혁은 구두선으로 끝나기 쉽다. 그럴수록 경제부총리와 각 부처 수장들이 단순한 위기 관리 수준을 넘어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어내겠다는 결기와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내년은 한국 경제가 이대로 추락할 것인지,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를 판가름할 결정적 시기다. 정치권도 당리당략을 떠나 성장 활력 제고와 구조개혁을 위해 힘든 싸움을 해야 할 경제팀에 힘을 모아줘야 할 때다. 경제팀은 내년에 무엇보다 내수 절벽을 뛰어넘고 기업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데 가장 힘차게 속도전을 펴야 한다. 내년 재정지출은 사상 처음으로 400 조원을 넘는다지만 올해 추경예산과 비교하면 불과 2 조원(0.5%) 늘어나는 수준이다. 21 조원의 재정 보강을 하고 1 분기에 전체 예산의 3 분의 1 가까운 돈을 쏟아부은 후에도 내수가 살아나지 않으면 추경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대선 시즌에 기득권 집단의 저항으로 공공·노동·금융·교육 구조개혁이 좌초할 수 있으므로 더욱 치밀한 제도 설계와 설득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유일호 경제팀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6%로 보고 경제 운용 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내년은 한국 경제가 추락할지 반전의 기회를 만들지 판가름할 결정적 시기인 만큼 경제팀은 내수 절벽을 뛰어넘고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있어 속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