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나 병원ㆍ호텔 등 업무용 건물에 자가 발전소 신규 건설이 근래 단 한 건도 없다고 한다. 국내에 보급돼 있는 자가 열병합발전 시설은 460여 대(230여 개소)로 발전 용량으로는 250㎿ 정도에 이른다. 2000년 초반 이래 연간 30개 이상 새로 지어졌지만 2008년 이후 신규 설치는 급격히 감소했고 2011년 이후엔 찾아볼 수 없다. 이 같은 현상은 한전에서 원가회수율 대비 90%에도 못 미칠 정도로 싸게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요금 가격체계 때문이다. ㎾당 산업용 전기요금을 나라별로 비교하면 한국을 100으로 할 때 일본 310, 독일 272, 영국 220, 프랑스 210, OECD 국가 평균 214 등에 이를 정도다. 이렇게 싸게 공급하는 전기가 있는 한 자체 발전소를 돌릴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그나마 가동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병원ㆍ호텔 등 업무용 빌딩 발전시설도 연료로 쓰이는 가스요금 부담이 걸림돌이다. 자가 발전시설 평균 생산단가는 ㎾당 166원으로 한전 전기요금 141.80원을 웃돌았다. 일본에서는 기업이 사용하는 전기 중 20% 이상을 자가 발전기를 통해 조달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57개 중 55개 원전 가동을 중단했지만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은 건 이 같은 자가 발전 덕분이었다. 일본 총발전량 대비 자가 발전량 비중은 2000년 13.8%에서 2011년 20.6%로 꾸준히 늘어왔다. 2011년 기준 일본 최대 전력량은 1억5700만㎾로 한국의 두 배가량이다. 반면 우리는 2000년 9.9%에서 2011년 4.1%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정부가 내놓은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자가 발전 같은 분산형 전원시스템 비중을 2035년까지 1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이를 달성하려면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라도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들은 자가 발전기 구축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에서 시행하는 발전차액제도나 독일 자가발전시설 수리비 지원 등과 같은 인센티브 도입도 함께 검토하는 게 좋다.
기업이나 병원등 업무용 건물의 신규 자가 발전 시설은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의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