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대 교역상대국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한·중 FTA는 2014년 11월 협상타결 선언과 올해 6월 정식서명에 이어 연내에 발효되게 됐으며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 비준동의안도 동시에 처리됐다. 한국은 세계 10대 교역국 중에서는 처음으로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글로벌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맺어 무역경쟁력을 높이게 됐으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회가 30일에도 한·중 FTA 비준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면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허공에 날릴 판이었다. 국회 비준안 통과 후에도 한국과 중국에서 관세인하 절차를 밟는 데에는 30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한·중 FTA가 연내에 발효되느냐, 내년에 발효되느냐에 따라 관세인하 일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마지막 순간 국회가 비준안을 처리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면서도 이를 빌미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는 이런저런 조항들을 끼워넣기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여야는 한·중 FTA 발효로 피해를 보게 되는 농어민을 지원한다며 1조원에 이르는 상생기금을 조성하고 피해보전 직불제 보전비율은 90%에서 내년부터 95%로 높이기로 했다. 한·중 FTA는 농수축산물 보호에 중점을 두느라 그러잖아도 가장 개방률이 낮은 FTA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농수축산물 어떤 품목에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원금부터 쏟아붓겠다는 것은 농어촌 표심을 얻으려는 정치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 더구나 상생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로 조성한다고 했지만 기금조성이 목표에 미달하면 기업에서 준조세식으로 거두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국가경제 앞날을 좌우하는 한·중 FTA를 처리하면서 시장질서에 어긋나는 이런 조건을 붙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중국시장은 우리 수출의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중 FTA로 제조업에서 수출은 하루 평균 40억원씩 연간 1조5000억원 증가한다는 게 산업연구원 추산이다. 이제 관세인하 일정과 방향은 정해진 만큼 통관·검역 단축 등 비관세 분야 세부 합의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점검해야 할 것이다. 금융·물류·의료 등 서비스 분야를 놓고 한·중 FTA 발효 후 2년 안에 시작될 후속협상도 중요하다.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비스산업 경쟁력부터 높여야 마땅하다. 한·중 FTA 후속협상을 위해서도 국회에 3년째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가결됨에 따라 우리는 서비스산업 경쟁력부터 높여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할 후속대책 준비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