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3·1 절 기념사에서 국회 직무유기를 거듭 질타하며 "퇴보가 아닌 발전을 위해, 분열이 아닌 통합을 위해 이제 국민께서 직접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해까지 세 차례 3·1 절 기념사에서는 한·일 관계와 남북 관계를 주로 언급했는데 올해는 달랐다. 국내 정치·경제 문제에 기념사 절반 정도를 할애해 노동개혁법, 테러방지법 처리를 지연시키는 국회를 성토했다. 4·13 총선이 눈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대로 가면 주요 법안들이 19 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을 담은 것인데 이런 장면을 바라보는 국민 마음도 답답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이 입법을 촉구하면서 국회를 질타하고 국민에게 호소한 사례는 이제 헤아리기도 힘들 정도다. 지난해 6 월에는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민 심판' 발언을 내놓았고 올해 1 월에는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 만명 서명운동'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선거법 위반이거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는데 지금은 총선을 40 여 일 앞둔 예민한 시기이니 정치권이 더 크게 반발할 수도 있다. 그럴수록 이 논쟁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대내외적인 어려움과 테러 위험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노출돼 있는데 국회는 거의 마비돼 있다"며 국회 직무유기를 규탄했는데 맞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 일 테러방지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8 일째 실시해온 국회 본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은 중단하기로 결정했지만 그동안 국회는 국정 발목 잡기의 연속이었다. 노동개혁법, 테러방지법 외에도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3 년 반이 되도록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임시국회는 오는 10 일 종료되는데 총선을 감안하면 19 대 국회 임기 중에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몇 차례나 더 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조국 독립을 위해 몸바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기리는 3·1 절에 국회를 질타할 수밖에 없을 만큼 시간이 촉박하다는 뜻이다. 국회, 정부, 국민이 모두 순국선열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3·1 절 기념사에서 국회의 직무유기를 거듭 질타하며 국민께서 직접 나서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4·13 총선이 목전인데 주요 법안들이 19 대 국회를 통과 못하면서 자동 폐기될 수 밖에 없게되어, 애국선열을 기려야 하는 3·1 절 기념사에서도 이를 언급할 수 밖에 없을 만큼 시간이 촉박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