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최근 북한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있고,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내부 동요를 차단하고, 추가 탈북을 방지하면서 우리 사회에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사이버테러를 포함해 우리를 겨냥한 각종 테러와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에서 을지국가안보회의와 국무회의를 잇따라 주재하면서 연거푸 같은 말을 했다. 주영 북한대사관 태영호 공사의 탈북 등을 북한 붕괴의 시발로 인식하고, '북한 붕괴론' 또는 '정권 교체'를 공론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 김정은 체제가 과연 불안한지, 균열 때문에 붕괴할지는 아직 박 대통령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했지만,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과거 황장엽 노동당 비서나 장승길 이집트 주재 북한대사 일가의 망명에서 보듯 특정인의 망명을 체제 붕괴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다. 탈북 사태 때마다 붕괴론이 고개를 들었지만, 북한은 붕괴하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이와 비슷한 발언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도 "북한 당국의 간부들과 모든 북한 주민 여러분, 통일은 여러분 모두가 차별과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으로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북한 당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북한 체제 전환을 대북정책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그게 사실이라면 스스로 자신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폐기하겠다는 선언이자 대북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 된다. 섣부른 북한 붕괴론은 대북정책에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재임 시 북한 붕괴론에 기댔다가 시간만 허비했다. 북한은 올해 벽두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도발 수위를 높여왔다. 이에 대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는 것은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책임 있게 안보정책을 수행하면서 시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막연한 낙관도 문제지만 필요 이상으로 불안을 조장하는 것도 금물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북한에 대해 심각한 균열 조짐을 언급하고 북한 주민을 향해 이반을 부추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금 남북이 대립하고 있지만 결국 북한은 대화의 상대이자 통일을 논의할 파트너이다.
대통령이 근거 없이 북한에 대해 심각한 균열 조짐을 언급하고 부추기는 것은 대북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적절치 못한 행태임을 인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