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기준이 바뀌어 다음 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핵심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다. 이에 따르면 10 월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주거급여를 부양의무자에 구애 없이 받게 된다. 돈 버는 자녀가 존재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5 년 빈곤층 93 만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탈락한 사례가 있다. 제도가 복지 사각지대를 만드는 모순은 없어야 한다. 그동안 부모나 배우자, 자녀 유무나 부양 능력 등 요건에 따른 수급권자 불이익도 적지 않았다. 아직 개선 여지는 많다. 기준 임대료가 그런 경우인데, 예를 들면 서울 1 급지, 경기·인천 2 급지, 세종시·광역시 3 급지, 충남 등 그 외 지역 4 급지로 구분돼 차등을 둔다. 이때 임대료가 비싼 서울 기준으로 2 인 가구 24 만5000 원, 4 인 가구 33 만5000 원이 적정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저소득 가구를 위한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서 한 발 나아가 급여액 인상 등 주거급여의 개편도 남은 과제다. 부양의무제 폐지로 부정 수급 우려도 있다. 인구구조 고령화와 저출산 속에서 거주 형태나 주거비 부담을 고려한 사회적 지출에 누수가 없어야 한다. 기준 5 배 초과 등 임차료 상한선 설정은 부정 수급 방지에 좋은 대안이다. 소득수준별 지원을 넘어 생애단계별 지원도 필요하다. 보장 수준 강화, 위기 안전망 구축 등 기초생활보장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삶의 기본이 주거문제에서 비롯되는 까닭이다. 기준 변화 이후에는 특히 제도가 제 기능을 못 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임차료 적정성 검증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감시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복안이다. 보건복지부 등 다른 정부부처와 함께 생계·의료급여 등 현장 밀착형 위기가구 발굴로 이어지길 바란다. 장애인과 소득·재산 하위 노인 등 취약계층의 불안정한 주거가 실질적으로 해결되는 주거 지원을 기대해본다.
부양자의무자 기준 폐지로 주거급여의 기준이 변경되어 다음 주부터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