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 년을 맞이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여전히 고공행진이다. 한국갤럽이 정부 출범 1 년을 즈음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83%에 이른다. 대선 득표율(41%)의 두 배가 넘는 놀라운 지지율이다. 같은 시점의 김대중 대통령이 60%로 2 위였다니, 역대 정권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와 그로인한 국정 혼란과 공백을 무난히 수습하며 사회 안정을 일궈낸 결과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1 년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무난한 편이다. 정부 스스로 내세우지 않아도 한반도 위기감을 누그러뜨린 공은 누구나 인정하는 대목이다. 항구적 한반도 평화 정착이란 기대감이 한 껏 높아진 것도 분명하다. 남북 당사자는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공조와 협력도 순탄하게 이뤄졌다는 뜻이다. 화려했던 외치와 달리 내치는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 무엇보다 이른바 'J노믹스' 1 년은 국민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특히 고용 상황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실업자 수(3 월)가 외환 위기 이후 가장 많았고, 실업급여 수급자도 1 년전보다 7% 가까이 늘었으니 그럴만 하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했고, 취임 첫날 첫 업무지시가 '일자리위원회 설치'일 정도로 의욕을 보였지만 결과는 생각과 달랐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무리한 정책 시행으로 취약계층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탓이 크다.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 방향 재조정이 시급하다. 여야 관계 개선 등 정치력과 인사는 사실상 낙제점에 가깝다. 정권 초기 개혁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의 협력은 필수다. 하지만 여소야대의 정치지형에도 야당을 배려하는 협치 의지가 크게 부족했다. 드루킹 특검 등 사사건건 야당과 부딪치면서도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했다.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등 5 대 원칙을 내세운 인사도 마찬가지였다. 차관급 이상 각료 후보자가 8 명이나 낙마하는 인사 난맥으로 초기 개혁의지는 크게 빛이 바랬다. 민정-인사 라인에 대한 책임론이 일었지만 어렇다할 조치는 없었다. 취임 1 년으로 한 정권의 공과를 평가하기는 무리한 측면이 많다. 하지만 지나온 시간들을 찬찬히 되돌아보고 국정 운영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는 딱 좋은 시기다. 무엇보다 평균 70%를 웃도는 압도적 지지율에 취해 독선과 자만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도 냉철하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높은 지지율 이면에는 곱씹어봐야 할 것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 1년이 지났지만 지지율은 여전히 높은 반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이 무리하게 진행되어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높은 지지율에 만족하지 말고 추진 중인 정책의 결점에 대해서도 돌이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