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 3인이 어제 만남을 갖고 국회와 중앙정부에 이른바 '조세 분권'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의 국세와 지방세 간 불균형한 비중이 지방재정 부족을 초래하는 만큼 이번 19대 국회에서 지방재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근본적 해결점을 모색해달라는 주문도 했다. 2011년 예산 기준으로 세입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8대2지만 지출로는 중앙 대 지방이 6대4로 바뀌어 있다. 지자체는 자체 거둔 세금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꼴이니 지방교부금 등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해야 한다. 이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세 가운데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다. 우리와 조세체계가 비슷한 일본은 세입면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5대5로 맞추고 있다. 프랑스 등 유럽 국가의 경우 7대3 수준으로 우리보다는 낫다. 국세 13개 세목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이미 세입액의 일정 부분을 지방세로 떼주고 있다. 지방세는 꾸준한 세목 통합으로 11개지만 총세수의 53%가 취득세 등 재산과세라 경기에 영향을 받으니 안정적이지 못하다. 지방세로의 전환이 가능한 세목으로 개별소비세와 양도소득세가 거론되지만 세원이 몰려 있는 수도권과 빈약한 지역간 재정 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수 있어 쉽지 않은 문제다. 이미 2011년부터 시행 중인 지방소비세를 확대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다. 지방소비세는 현재 부가가치세 수입의 5%를 떼주는 것을 2013년부터 10%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장기적으로 20% 수준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다만 부가세의 지방 이양을 무차별적으로 할 경우 지방정부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배분한다는 약점이 있다. 부가세의 1%만 지자체에 지방소비세로 더 배정해도 한 해 55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나니 부가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탄력적으로 높이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이후 19.24%로 정해져 있는 지방교부금 법정률을 올리는 건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 중앙정부는 지자체들의 볼멘소리로만 치부하지 말고 진지하게 검토작업을 할 시점이다. 아울러 한 해 15조원에 달하는 지방세 비과세ㆍ감면도 축소해 지방세수를 확충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자체 스스로 불필요한 지출과 사업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노력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어제 박원순, 송영길, 김문수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 3인이 국회와 중앙정부에 '조세 분권'을 강하게 요구한 것은 선진국 모델로 나아가기위해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나, 요구 이전에 지자체는 스스로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고 긴축하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