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은 29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는다는 내용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런 논의가 가능한지 이해가 안된다"고 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에 대해서는 "50년 이상 지속해 온 인권 보호 장치인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방식이 타당한가 의문"이라고 했다. 지금 청와대는 조국 민정수석 주재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여러 차례 만나 수사권 조정안을 거의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안은 경찰이 1차 수사권 및 종결권을 갖고, 송치 전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거쳐 곧 발표될 것이라고 한다. 문 총장의 작심 발언은 검찰이 배제된 채 조정안이 마무리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수사종결권을 행사하는 현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불기소가 명백한 경미한 사건까지 검사의 종결처분을 기다리게 함으로써 사건 당사자들이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놓이는 데다 이중 부담까지 주기 때문이다. 미국·영국은 경찰이 1차 종결권을 행사하고, 일본은 경미 범죄에 한해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고 있다. 인권 보호를 위해 검사의 영장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인권 침해로 지탄받고 있는 검찰이 되레 인권 보호를 내세워 조직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영장심사는 법원에 맡기면 될 일이지, 검찰이 그에 앞서 심사하고 통제할 사안이 아니다. 검찰은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독점하며 사건을 만들 수도, 없던 일로 둔갑시킬 수도 있는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다스가 누구 것이냐는 의혹 등 과거 자의적으로 수사했다가 정권이 바뀐 뒤 다시 뒤집힌 사례는 일일이 열거할 수조차 없다.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하고, 죽은 권력에는 가혹한 기회주의적인 모습은 '정치검찰'이란 비난을 자초했다. 그래서 시민들은 검찰을 개혁 대상 1호로 지목했고, 수사권 등 일부 권한을 경찰에 넘기자는 수사권 조정 요구가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런데 정작 검찰은 아무것도 내놓지 않겠다며 기득권을 움켜쥐고 끝까지 조직 방어에 급급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런 식으로 검찰개혁이 좌절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검찰개혁은 또 흐지부지될 수 있다. 청와대는 권력기관 개혁안을 서둘러 마무리짓고,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검찰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29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으므로 청와대는 권력기관 개혁안을 서둘러 마무리짓고,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검찰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