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미국, 공공서비스 정책 포기… 국내 정치권·사업자 등 의견 제각각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망중립성(Net Neutrality) 정책을 결국 폐기했다. 14일(현지시간) 이뤄진 표결에서 5명의 FCC 위원 가운데 공화당 추천 인사 3명이 찬성하면서 3대 2로 폐기안이 통과됐다. 망중립성 정책은 인터넷 액세스를 전기나 수도와 같은 공공서비스로 분류해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에 따라 데이터 속도나 망 이용료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2015년 제정된 후 2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망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인터넷 서비스'를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공공서비스'로 볼 것이냐, 아니면 시장 자유에 맡겨야 할 '정보서비스'로 볼 것이냐이다. 이날 표결에 부쳐진 망중립성 폐기안은 미국 통신법상의 산업분류에서 광대역 인터넷 액세스를 공공서비스에 해당하는 '타이틀 2' 대신 정보서비스인 '타이틀 1'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통신사 투자 유인 VS 혁신기업 탄생 막아 버라이즌 출신인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망중립성 폐기안에 '인터넷 자유 회복'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망중립성이 망 사업자들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어 인터넷의 자유를 복원함으로써 통신사업자가 자본주의 시장 원칙에 따라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조치로 통신사가 특정 콘텐츠를 차단하는 것과 같은 행위가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관리 권한이 FCC에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 넘어갔을 뿐이다. 그러나 트래픽 속도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이전과 달리 폭넓게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FCC는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사와의 제휴를 통해 이용자가 해당 콘텐츠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비용을 면제하거나 할인해 주는 '제로레이팅(zero rating)도 인정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파이 위원장은 망중립성 폐기로 통신사들이 얻게 될 추가 수익이 5세대(5G)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5G는 속도와 용량별로 편차가 커 가격을 다르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망중립성 원칙으로는 동일한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 투자 유인을 높이려면 망관리에서 통신사의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콘텐츠 플랫폼을 자회사로 가진 통신사들이 기존 콘텐츠 사업자들을 차별해 콘텐츠 계열사를 지원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크다. 이 때문에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는 "특정 기업을 위한 망중립성의 폐기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버라이즌과 같은 통신사가 넷플릭스의 속도를 낮춰 버라이즌의 동영상 스트리밍 자회사인 파이오스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서비스 비용을 높일 경우 중소규모 콘텐츠 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콘텐츠 생태계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여기서 나온다. 는 이런 시각에서 망중립성 폐기가 "소비자들이 온라인 콘텐츠를 찾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스타트업들은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데 더 큰 비용을 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망중립성 정책을 폐기함에 따라 일부 통신사들이 콘텐츠 계열사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중소규모 콘텐츠 사업자들은 인터넷 서비스 비용 증가로 인한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