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글라스에 이어 현대자동차 원청 임직원들도 직접 하청 조합원들을 접촉해 노조 탈퇴를 유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쉬운 해고와 파견법 등 재벌들을 위한 노동개혁에 목을 매는 사이 원청 대기업의 노조파괴 행위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 2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현대차 현장관리자들은 이달 초부터 우선 특별채용 대상에서 배제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접촉해 정규직 채용을 미끼로 노조 탈퇴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자들에게 '노조를 탈퇴하고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취하하면 제일 먼저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유인한 것이다. 노조 탈퇴 공작은 지난달 21일 노사간 특별채용 합의 이후 노조에 가입해 우선채용이 보장되지 않는 신규 조합원들에게 집중됐다. 고용상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신규 조합원들의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든 것이다. 특히 현장관리자들은 '노조 탈퇴하라고 말하는 게 부당노동행위라는 걸 인정하고 이야기한다'며 아예 대놓고 불법을 저질렀다. 협력업체 뒤에서 e메일로 노조파괴를 지시한 2011년 유성기업 사태 때와는 달리 직접 원청 직원이 노조파괴의 전면에 나선 것이다. 현대차 임직원이 이처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노골적인 노조파괴 공작을 저지르는 것은 노동부와 검찰이 현대차의 불법파견과 원청의 부당노동행위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복수노조 출범 후 현대차가 노조파괴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부품협력업체는 상신브레이크, 발레오만도, 유성기업 등 수없이 많다. 그럼에도 노동부와 검찰은 단 한 번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파견법 위반의 경우 2010년, 2012년, 2013년 3차례 고발장이 접수됐음에도 검찰은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고 무더기로 면죄부를 부여했다. 현대차가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 의무를 외면한 채 정규직 전환을 마치 큰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노조파괴에 악용할 수 있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26일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제조업에 대한 파견확대를 일자리 문제를 위한 1석4조의 카드로 내세웠다. 하지만 현대차 사태가 보여주듯 파견 확대가 지상과제인 것처럼 강조하면 할수록 재벌들이 불법파견을 시정하고 정규직 전환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파견법을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는 대통령의 왜곡된 인식부터 달라져야 한다.
2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현대차 현장관리자들은 이달 초부터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만나 정규직 채용을 조건으로 노조 탈퇴를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신규 조합원들의 약점을 교모하게 파고든 것이므로 파견법을 만병통치약처럼 여기는 대통령의 왜곡된 인식부터 고치고 이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