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재생에너지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 발전과 관련한 부작용이 벌써 나타나고 있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지난 연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역점을 두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조력이나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크게 늘려 원전이나 화력발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특히 태양광 발전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대기업이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기도 하지만 소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도시의 공공건물이나 공장, 농지나 산림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짓고 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급하게 장려하다 보니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허가조건이 완화되고 다양한 혜택을 주다 보니 태양광발전 부지확보에 전국 곳곳의 농지와 산림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을 지경이다. 특히 여기저기에서 벌어지는 벌목과 산지 훼손, 경관 파괴는 볼썽사나울 정도다. 단순히 보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농업생산성 감소, 산사태 위험, 환경 훼손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대안 에너지 정책 방향과 이율배반적으로 농지는 줄어들고 산림은 파괴되는 역기능을 막으려면 더욱 근본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일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전 지구적 과제의 하나로서 추구되어야 한다. 개발업자들이 산림이나 자연환경을 마구 파괴하는 것은 대안 에너지로의 전환방향과는 정반대로 배치되는 짓임을 명심해야 한다. 태양광발전 설비를 급하게 늘리기 전에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양적인 확대에 치중하여 지목 변경이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등 경제적인 혜택부터 줄 것이 아니라 먹거리 주권확보나 환경보전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지키면서 대안 에너지로 전환하는 사업방식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는 시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방식의 태양광 발전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다. 가능하면 영농형 태양광 발전과 같이 혁신적인 방법도 찾고, 발전설비에 따른 이익도 마을주민의 자산으로 돌리는 방법도 찾기 바란다.
재생에너지 정책 강화로 인한 태양광 발전사업이 농업생산성 감소, 산사태 위험, 환경 훼손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점을 낳고 있으므로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유지하며 대안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