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노역 일당 5억원' 논란이 커지자 환형유치(換刑留置) 제도를 고치겠다고 밝혔다. 환형유치는 가난해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3년을 넘지 않는 선에서 1일 대가를 환산해 노역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당 산정은 재판장 재량인데 5억원으로 환산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의 선의를 악용한 것이다. 허 전 회장은 2007년 조세포탈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1년 말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249억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선고 이후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벌금을 '몸으로 때우겠다'며 22일 입국했다. 일당 5억원이면 49일만 노역을 하면 벌금이 탕감된다. 통상 일반인은 노역 일당이 5만원 선이니 국민적 공분을 사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은 뒤늦게 28일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에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판사 재량 대신 엄격한 양형 기준을 마련하는 게 마땅하다. 허 전 회장은 뉴질랜드에 호화 아파트를 소유하고 건설업체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렇다면 하루 노역으로 5억원을 까주지 말고 지금이라도 석방하고 재수사해 벌금을 받아내야 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벌금이냐, 노역이냐'의 선택을 피고인이 아니라 국가가 하도록 바꿔야 한다. 또 이런 판결이 토호와 향판의 결탁에서 왔다면 2004년 도입된 '지역법관제(향판)'를 폐지하는 게 옳다. 현재 대구ㆍ대전ㆍ부산ㆍ광주고법에 30~40% 판사가 향판이다. 평생 지역 내에서만 1~2년 이동하고 다시 돌아오는 관계로 지역 인사와 유착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 토착 기업인 허 전 회장의 재판을 맡은 1ㆍ2심 재판장이 모두 향판이다. 특히 당시 2심을 맡은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은 29년간 이 지역에서만 근무했다. 2011년 법정관리기업에 친구를 변호사로 선임하도록 한 선재성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건 때도 향판의 폐해가 도마에 올랐지만 제도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대법원이 이번에도 일부 법관 문제라고 외면한다면 사법부의 신뢰는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대법원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노역 일당 5억원'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에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판사 재량 대신 엄격한 양형 기준을 마련하고 '벌금이냐, 노역이냐'의 선택을 피고인이 아닌 국가가 하도록 바꾸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