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외국 정상들을 도청한 스캔들로 인해 국제사회 여론이 들끓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상국 중 하나로 알려져 있지만 도청 수준과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불법 도청은 민주주의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를 명백히 위배했다는 점, 한ㆍ미 동맹 관계의 특수성, 주권에 대한 침해 소지 등을 이유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과거 미ㆍ소 간 대결로 상징되던 냉전 시기 외교정책 과정에서 '비밀주의'가 중요하게 여겨지던 때가 있었다. 미국처럼 월등히 앞선 과학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전 세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정보를 대할 때마다 도청 등 은밀한 정보 수집 충동에 빠질 수 있는 점은 일견 이해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 하지만 국제사회 지도자들을 포함한 불법 도청은 투명성, 책임성, 상호주의 등을 핵심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 가장 앞선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미국에서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다는 일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 국제사회는 이런 모순적인 행동에서 미국식 민주주의의 '내치와 외치' 사이에 커다란 간극을 볼 것이다. 불과 몇 달 전 양국 정상은 한ㆍ미 동맹 60주년을 기념하면서 동맹관계에 새로운 비전을 정립한 바 있다. 새로운 비전의 핵심에는 양국 사이에 신뢰에 기반 한 외교관계가 바탕에 흐르고 있다. 이 같은 신뢰의 가치에 불법 도청은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최강 국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지도력을 행사하려면 여러 가지 책임과 의무가 함께 따르게 마련이다. 냉전 이후 20년 넘게 국제사회의 유일한 슈퍼파워였던 미국이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보편적인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고, 나아가 사회구성원의 공동체 정신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기를 희망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동맹국 정상에 대한 도청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니 조기에 실천하고 해명도 하기 바란다.
미국 국가안보국이 외국 정상들을 도청했다는 추문이 돌면서 국제사회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와중 한국도 도청당했다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민주주의의 최고봉이라 불리는 미국에서 도청과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동맹국 정상에 대해 도청행위를 못하게 했다고 하니 빨리 행동으로 옮기고 해명도 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