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선거구 실종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을 연계처리하자고 나오면서 선거구 획정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여야의 복잡한 당내 상황까지 겹쳐 조기 타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자신이 오를 '링'이 어딘지도 모르는 정치신인 예비후보들은 소송까지 제기하는 판국이다. 이런 광경을 목도하는 유권자들 또한 답답하기는 매한가지다. 사태의 책임은 정치적 협상력과 상상력이 결핍된 여야 모두에 있다. 그러나 더 큰 책임은 집권여당에 돌아가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 협상 내내 기득권 고수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지역구 의석을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퇴행적 주장을 고집하더니, 자당 소속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내놓은 '균형의석제' 중재안까지 걷어찼다. 시뮬레이션 결과 여당의 과반의석 붕괴 가능성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김무성 대표는 어제 "경제관련법과 노동 5법이 정말 시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이 이번 총선부터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출 경우 쟁점법안 연계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매불망하는 쟁점법안 처리 없이는 선거구 획정에 합의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국회 예산안 통과 과정을 연상케 하는 '협박 정치'의 재판이다. 당시 새누리당은 쟁점법안 처리에 응하지 않으면 새해 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집권당이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연계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이 전술로 톡톡히 재미를 본 새누리당은 이번에도 선거구를 볼모로 삼아 노동 5법 등을 관철할 모양이다. 옳지도 않거니와 욕심이 과하다. 선거구 실종은 헌정사상 초유의 '비상사태'로 볼 수 있다. 총선일이 4월13일로 못박혀 있고,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의 참정권과 관련된 중대 사안이다. 새누리당은 화급을 다투는 선거구 획정 문제를 다른 사안과 연계하려는 꼼수를 접어야 한다. '투표 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로 돌아가 협상에 임해야 한다. 더민주도 새누리당에 휘말리지 말고 선거구 획정 협상에만 집중하기 바란다.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은 참정권 확대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선거구나 쟁점법안과 뒤섞어 논의할 일은 아니다.
새누리당은 중대 사안인 선거구 확정 문제를 쟁정법안과 연계처리하려는 꼼수를 버리고 '투표 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는 협상 태도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