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29일 오후 4시로 예정했던 한ㆍ일 정보보호협정 서명식을 불과 1시간 남짓 앞두고 일본 외무성에 협정문 서명이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한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망신시켰다. 정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협정 서명을 강행할 태세였으나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의 이한구 원내대표와 진영 정책위의장이 협정 서명을 유예하도록 촉구하고 나서면서 결국 서명이 무기한 연기된 것이다. 사실 이번 협정은 한ㆍ일 양국 간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과 교환된 정보를 보호ㆍ관리하는 절차를 담은 초보적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더구나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천안함 폭침 등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대북 정보 확충이 절실한 과제다. 국회와 국민에게 미리 협정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공감을 구했더라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었을 사안이다. 그럼에도 한ㆍ일 강제합병이란 업보를 정리하지 못한 일본과의 첫 군사협정이라는 민감성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관례대로 처리하려다 일이 꼬이고 나라 망신을 자초한 것이다. 당장 협정 체결의 주무부처 역할을 맡았던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협정을 사실상 주도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천영우 외교안보수석과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 등 청와대 외교ㆍ안보라인도 책임론을 면하기 어렵다.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대통령 사과와 함께 국무회의에서 비밀리에 협정 안건을 의결한 책임을 물어 김황식 총리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외교부가 지난달 20일 여야 정책위의장에게 설명했는데 정치권이 모른 척 발을 쏙 빼고 인책론을 펴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일이 꼬이니 정부와 정치권이 서로 네 탓을 하며 책임 전가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볼썽사납다. 외교와 안보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걸린 일로 한 치도 빈틈이 있어선 안 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소동이 빚어진 경위를 철저히 가려 관련자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권 말 정부 조직의 기강 해이를 막기 위해서도 차제에 청와대ㆍ외교ㆍ국가정보원ㆍ국방부 등 외교ㆍ안보라인을 쇄신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정략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악용하는 것도 용납될 수 없다.
정부가 지난달 한ㆍ일 정보보호협정 서명식을 불과 1시간 앞두고 일본 외무성에 협정문 서명이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은 첫 군사협정이라는 민감성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채 관례대로 처리하려다 나라 망신을 자초한 것이므로 이명박대통령은 이번 소동이 빚어진 경위를 조사해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