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40조, 44조, 22조의 규정들에 의하면 도로의 점용허가나 그 점용료의 징수는 모두 도로관리청인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고 그 관리청이 아니므로 구청장이 한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은 처분의 권한이 없는 관리청이 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도로법에 의하면 도로의 점용허가나 점용료 징수는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이고 처분권한이 없는 구청장이 한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