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 와중에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발췌록을 근거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물타기하기 위한 여당과 국정원의 야합이라고 공박했고, 여당은 적법 절차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실현 차원이라고 되받았다. 여당은 'NLL 논란'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동시 국정조사를, 민주당은 '선 국정원 국정조사, 후 NLL 논란 해소'를 들고 나왔으나 정치공세의 성격이 짙어 접점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NLL 논란의 1차적인 충돌 지점인 불법성 여부는 양면이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지난 2월 NLL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 때 검찰이 국정원 보관용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판단한 사실을 근거로 불법이 아니라는 새누리당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두 부의 대화록을 한 부는 대통령기록관, 다른 한 부는 국정원에서 보관해온 데 따른 혼선이다. 다만 동일한 대화록인데도 보관기관에 따라 하나는 15년 동안 열람이 금지되고, 하나는 기관장 허락만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분류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수장이 바뀌었다고 하나 국정원이 과거에는 직권남용이라는 비난까지 감수하면서 공개를 거부하다가 지금은 여당의 공개 요청에 순순히 응했다는 점도 다툼의 여지를 키운다. NLL 대화록 논란이 법적 측면이나 내용의 왜곡 여부를 넘어 정치적 시비로 번질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다. 이와 별개로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여당과 국정원이 NLL 발언을 공개했는지 그 배경 또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앞서 민주당 소속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해 NLL 발언 논란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짠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해 여야 공방이 촉발되자 '뜬금없는 NLL 논란'이 국정원 사건을 가려선 안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권의 NLL 공세는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색깔론'에서 근거없는 인신공격에 이르기까지 여당 의원들의 무절제한 발언들이 바로 NLL 논란이 의도하는 정략성을 방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NLL 논란과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정치적으로 연계시킬 사안이 아니다. 국정원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이미 피할 수 없는 길로 들어섰고,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 공개 여부는 국민적 합의에 따르면 될 일이다. 이 방식이 대통령기록물이라 할지라도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법 정신과도 부합한다. 두 사안을 자꾸 엮어 공세를 편다면 NLL 논란으로 국정조사를 덮으려 한다는 의구심만 키울 뿐이다.
NLL논란과 관련하여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정치적 성격이 짙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둘을 정치적으로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