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한국을 대탈출(엑소더스)하려는 징후가 보인다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고했다. 기업들이 국외로 생산기지를 옮길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일곱 가지 요인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보고서를 낸 것이다. 실제로 대기업들은 엔저로 수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납품단가를 후려치면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부담까지 안게 되자 부품 공급처를 국외로 돌리고 있다. 베트남의 4배에 이르는 산업용지 가격, 중국의 13배에 이르는 인건비 부담, 비타협적 노조와 반기업 정서도 기업들 등을 떠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거론하고 있다. 영국이 2007년 30%였던 법인세율을 내년까지 22%로 인하하는 것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바람이 불고 있지만 한국은 되레 22%인 법인세율을 25%(민주당 안)나 30%(진보당 안)로 올리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03년 이후 10년 동안 국내 기업 국외직접투자(FDI)가 연평균 17.2% 늘어났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4%)의 4배 수준이다. 이렇게 10년간 국외로 나간 돈이 190조원에 이른다. 대기업 국외 생산 비중은 2005년 이후 5년 새 6.7%에서 16.7%로 커졌다. 과도한 규제 때문에 한 번 떠난 기업은 다시 국내로 돌아오지 않으려 한다. 앞으로 이런 추세가 가속되리라는 재계의 경고를 가장 새겨들어야 할 이들은 무분별한 규제 입법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정치권이다.
전국경제인엽합회는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려는 징후가 보인다고 경고하며 규제 때문에 떠난 기업은 국내로 돌아오지 않으려 하며 규제 입법 경쟁을 벌이는 정치권은 이런 경고를 새겨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