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정치 테마주 작전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초부터 테마주 특별조사반까지 가동하고 있지만 게릴라처럼 준동하는 이들 세력을 소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1000억원대 자산을 굴리는 것으로 알려진 큰손 정 모씨는 작년 8월 이후 안랩, EG를 비롯한 대선 테마주 주가를 상한가 굳히기 수법으로 끌어올려 거액을 챙겼다. 금융감독당국은 정씨가 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 54억원을 얻었다며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최근 정씨를 차익 27억원을 물어내는 조건으로 벌금 28억원에 약식기소하고 말았다. 미래산업은 정문술 창업주가 안철수 후보와 친분이 있다는 소문으로 한 달 새 주가가 400원대에서 2000원대로 치솟았다. 하지만 대주주와 경영진이 주식을 대량 매도한 후 주가가 다시 400원대로 폭락하는 바람에 일반 소액 투자자들은 물론 우리사주를 보유한 직원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 올해 들어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넘긴 146건 중 39건이 테마주와 관련된 것이었다. 작년 6월 이후 대표적 테마주로 꼽힌 35개 종목은 주가가 평균 331%까지 치솟았지만 이들 종목 거래에 참여한 개미들은 1조5000억원 이상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당국은 테마주 작전에 대한 사전 경보를 강화하고 이상급등 종목에 대해서는 매매거래정지와 단일가 매매 같은 시장 조치를 내리고 있지만 테마주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주식을 대량 매집한 후 호재성 풍문을 흘려 주가를 띄우는 고전적인 작전과 달리 정치 테마주 작전은 신기루 같은 루머만으로 단숨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특성이 있어 적발이 더 어렵다. 작전세력은 주로 상ㆍ하한가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 이들은 상한가에 대량 매수주문을 내 개미들을 유혹하고 개미들은 주가가 떨어져도 하한가에 걸린다는 점 때문에 작전 종목의 투자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작전을 근절하려면 가격제한폭을 아예 없애거나 대폭 확대해야 한다. 당국은 적어도 대선 전까지는 정치 테마주 작전세력을 꽁꽁 묶어둘 수 있도록 상시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단순한 상한가 굳히기 작전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에 준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미래산업의 경우처럼 이상급등하는 종목은 우리사주 의무예탁 기간(1년) 중에라도 예외적으로 주식을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정치 테마주 작전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가격제한폭을 아예 없애거나 대폭 확대하는 한편 작전세력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상시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단순한 상한가 굳히기 작전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에 준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