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선희 논설위원 사람은 독립된 별처럼 누구나 자신만의 우주를 가진 존재다. 하나 나는 직업을 빼놓고는 내 우주를 설명할 방법이 별로 없다. 기자라는 직업이 내 정체성의 가장 큰 부분이어서다. 직업이란 누구에게나 밥벌이 수단일 뿐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이자 인생의 문제일 거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과 '일자리 위원회' 출범에 개인적으로 안도감을 느끼는 건 그래서다.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현장과 근로자들의 인생을 왜곡하는, 우리 시대 최대의 '인간 부조리' 문제다. 지금 근로현장은 정규직·파견직·계약직 등 근로자들의 신분이 다양해지며 '노동 분절화'가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선 근로자 간의 신분 차이로 그들끼리 차별구조가 생기고, 근로자의 힘인 연대의식이 희박해지며 갈등이 불거지기도 한다. 비정규직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린 구조화된 사회문제여서 개인·기업 등이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단계다.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된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는 산적하다. 그중 사소해 보이지만 사소하지 않은 문제 하나를 꼽자면 이런 거다. 특히 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진 한 축인 경영계·전문가·정규직 상당수의 방어논리는 꽤 단단하다는 점이다. 기아차 노조는 오랫동안 정규직·비정규직 통합노조를 유지한 모범사례였는데,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노-노 갈등'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데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다. 이에 노동과 인사문제 전문가인 한 지인은 "정규직 노조의 입장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고용구조는 회사 경영상의 문제이고, 임금 총액은 결정돼 있는데 비정규직이 무조건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는 건 정규직에게 그들의 몫과 기득권을 일부 포기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기득권화를 위해 대신 투쟁하라는 요구라는 것이다. 그는 사내하청 납품단가를 올려줘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연대임금' 등 배분 방식에 대한 투쟁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열정호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정규직의 비인간화 문제가 심화되는 와중에도 문제의 해결 쪽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철옹성 같은 논리다. IMF 외환위기 이후 20년째 개선책 마련엔 진전이 없는 채로 반복해서 나오는 경영계의 주장이다. 여기에 많은 정규직 종사자들 역시 비용절감 등의 효율성을 따져야 한다거나 경쟁과정을 거쳐 입사한 정규직이 더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하다는 데 동의한다. 이처럼 노동의 가치를 '인간의 문제'가 아닌 '비용과 효율의 문제'로 환원하는 생각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이는 각박한 심성의 문제라기보다 지속적인 '저성장' 기조에 정규직 종사자조차 일자리에 불안을 느끼는 각박한 현실 때문이라고 본다. 맹자도 무항산무항심(無恒産無恒心·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갖기 어렵다)이라고 했는데, 누구나 경제적 위기감을 느끼는 와중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긴 어렵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기대할 것은 어려울수록 '인간에 대한 연민'을 회복하는 의식적인 노력인 것 같다. 나는 동료 근로자들의 인생을 위해 세금을 더 내고, 비용을 분담할 용의가 있다. 이런 고통분담 동참 선언이 확산된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은 더 순해질지도 모른다.
직업이란 먹고사는 문제 일 뿐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이자 인생의 문제인데 비정규직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린 구조화된 사회문제여서 고통분담을 통해 회복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