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식주권을 「입찰보증금에 한하여 유효」하다는 조건이 붙은 양도증서를 첨부, 양도받은 자로부터 국가가 체납처분의 집행으로서 압류한 경우에 동 주권이나 주주명부상에 아직 양도자가 주주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위 조건은 상법 336조 2항, 어음법 12조에 따라 제3자인 국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조건이 기재되지 아니하고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기명식주권이라도 배서에 의하지 않고도 양도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위 압류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할 수 없다.
기명식주권을 국가가 체납처분의 집행으로서 압류한 경우 주주명부상에 아직 양도자가 주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명식 증권은 배서에 의하지 않고 양도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위 압류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