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47석을 어떻게 나눠 갖는가'의 문제입니다. 마감 당일, 신문사 선배를 비롯해 여러 사람에게 이 '계산법'에 대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말이 엇갈렸습니다. 선거법 개정을 위한 4+1협의체 내에서도 막판까지 '룰'을 둘러싸고 엎치락뒤치락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룰에 대한 해석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물론 정당들로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확정된 개정안의 문구는 몇 자 차이에 불과하지만 결과에 따라 3~4석이 어느 정당으로 갈지 달라집니다. 연동형비례제 선거제 개편을 취재하면서 가장 인상에 남은 것은 최태욱 한림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말입니다. "정권이 출범하고 주어진 시간이 2년 반이었는데, 결국 그 시간을 허비한 것이 아니었냐"는 얘기였습니다. 거대정당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다면 막판까지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며 논의 테이블에 앉길 거부하던 자유한국당의 '몽니'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물론 모든 책임을 집권당에 돌릴 수는 없겠지요. 정부 여당의 핵심인사를 만날 때마다 "이 정부의 탄생 근거가 되었던 촛불혁명은 정권 지지자를 넘어 광범위한 세력들의 '탄핵연대'로 가능했다. 정권 후반기까지 내내 지속되어야 할 탄핵연대가 정권 중반부에 도달하기도 전에 붕괴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개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겠느냐"는 항변성 답도 들었지만 대충은 수긍하는 편이었습니다. 흔히 '87체제'라는 말을 씁니다. 현재의 소선구제와 결선투표 없는 대통령 직선제가 확정된 것이 1987년입니다. 그해 말 치러진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전두환의 친구' 노태우는 제6공화국을 연 인물이 되었습니다. 정치체제로 따진다면 우리는 아직 87체제, 제6공화국에 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새 시대의 첫물인 줄 알았는데, 구시대의 끝물이었다"는 회한을 남긴 적이 있지요. 집권 위정자들이 훗날 돌이켜봤을 때 "뻔히 답을 알면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했다"고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거대정당에 유리한 선거제도 변경의 필요성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다면 끝까지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며 논의 테이블에 앉지도 않던 자유한국당의 '몽니'도 불가능했을 거라며 물론 전부 집권당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집권 정치가들이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뻔히 답을 알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고 후회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