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전북도 도의회와 소송전, 올 국감서 문제 제기될 듯 주로 출연기관 인사, 도덕성 따지려면 도입 절실 전북도와 도의회간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전북도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도입 안이 올 국회 국정감사에 오를 전망이라고 한다. 국회 입법조사가는 최근 발간한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이 같은 논쟁을 올해 국감에서 다뤄볼만 한 사안 중 하나로 꼽았다는 것이다. 전북도와 도의회는 이 문제를 두고 두 차례에 걸쳐 소송을 벌이고 있다. 도의회는 "정실인사 논란을 차단하려면 인사검증이 필요하다"며 전북도의 고위직 인사에 청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북도는 이에 대해 "인사권은 도지사 고유권한"이라며 맞서고 있다. 소송 결과 첫 번째 소송에서는 전북도가 승소했다. 현재 대법원 선고만 남겨둔 두 번째 소송 또한 1 심과 2 심 모두 전북도가 승소한 상태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청문회는 법적 근거가 없다느게 이유다. 법률심인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전북도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판결이 나면 인사청문회로 집행부가 의회가 대립할 일은 없어질지 모른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고위직 인사청문회를 법적 근거를 들어 거부할게 분명하다. 도의회가 추진하는 고위직 인사청문회는 법률적 근거가 없고, 지사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는 일 일수도 있다. 하지만 서울, 강원, 전남 등 전국 11 개 시·도는 인사 청문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법적 근거는 없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합의한 결과다. 이들 지역 역시 법률적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따라서 전북도와 의회 역시 인사청문회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더구나 도의회가 추진하는 인사청문 대상은 전문관료가 아닌 출연기관장이나 정무직에 한정돼 있다. 이들 임용후보자를 대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식의 청문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 이들 인사에 정실이니 측근챙기기같은 비판을 받아온 터다. 이를 막는 효과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검증하자는 거다.
전북도 도의회는 고위직 인사에 청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전북도는 "인사권은 도지사 고유권한"이라며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국회 인사청문회는 임용후보자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로 꼭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