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어제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 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권을 발동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7종 교과서 집필진의 자체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정명령을 강행한 것도 그런데 내용은 더 놀랍다. 집필진이 수정·보완을 거부했던 북한 토지개혁 서술을 비롯해 이른바 '뉴라이트 역사관'을 강하게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의 삭제, 경제발전 성과에 대한 추가적 서술,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다니!'라는 소제목의 수정을 요구하는 식이다. '국정교과서급 수정명령' '유신 국정교과서 회귀'라는 지적이 나올 지경이다. 헌법이 규정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은 물론 자율성·다양성 등 검정제도의 본질과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번 교과서 사태는 지난 8월30일 검정 통과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서 사실 오류와 왜곡·부실·표절·편향 등이 무더기로 지적된 데서 비롯됐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 파문을 비(非)교학사 교과서 문제로 돌려놓았다. '전문가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해 수정권고안을 만들고 모든 교과서에 수정을 강요함으로써 '물타기'를 하더니 비교학사 교과서 집필자들이 자체 수정안을 발표하자 다시 누구인지 밝히지도 못하는 '수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 수정명령을 내리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한술 더 떠 '교학사 교과서처럼 만들어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런 수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행정지 내지 검정취소를 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 본말전도된 이번 교과서 사태의 가장 큰 혼란과 피해는 학교 현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비교학사 교과서 집필자들이 수정명령을 받아들여 순조롭게 수정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내달 6일 최종 결정을 거쳐 18일께야 교과서 인쇄본이 학교에 배본된다고 한다. 교과서 수정과 선정을 어수선한 연말에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해치울 일인가 묻고 싶다. 절차와 내용을 둘러싼 논란 이전에 당장 학교 현장의 혼란이 더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교육 본래의 정신을 저버린다면 교육부는 존재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 길을 교육부가 가고 있으니 참으로 딱하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교육부 스스로 헌법 정신과 인류 보편의 가치에 입각한 역사를 미래 세대에게 가르치는 교재가 아니라 구시대적·냉전적 사고에 매몰된 역사전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걸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면 한다.
교육부는 어제 발동한 교과서의 수정명령권이 유신시대로의 회귀라는 지적을 인식하여 구시대적이고 냉전적 사고를 버리고 미래 세대에게 헌법과 인류 보편적 정신에 부합하는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