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 일 당정청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 일 3 주택 이상이나 초고가주택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지금보다 높게 매겨야 한다는 뜻을 밝혀 주목된다. 집권 여당의 새 대표가 취임 뒤 첫 당정청 회의에서 한 발언이라 무게감을 더한다. 세제 정상화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강화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현행 주택분 종부세 세율은 과세표준 6 억원 이하 0.5%, 6 억원 초과 구간은 0.7~2.0%이다. 정부는 여기서 좀 강화한 '종부세 개편 방안'을 지난달 내놓은 바 있다. 주택분 세율을 과표 6 억원 이하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6 억원 초과는 0.1%~0.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또 3 주택 이상자는 0.3%포인트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이런 개편안에 따라 영향을 받는 대상자는 2 만6 천명(2016 년 결정 기준)으로 추정됐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중 91%(전체 27 만4 천명 중 24 만8 천명)가 빠지는 허술한 개편안이다. 1 주택자 기준으로는 시가 약 23 억원짜리 집도 영향권 밖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의 개편안은 앞서 나온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에서 한발 후퇴한 내용이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좋지 않은 신호를 주어, 집값을 들썩거리게 한 요인의 하나로 꼽혔다. 이 때문에 종부세를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됐다. 더욱이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 비중은 부동산 시가총액(민간 보유)의 0.156%(2015 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0.435%보다 한참 낮다.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취득·등록세,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는 쪽으로 공감대가 이뤄져 있는 배경이다. 이를 고려해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때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손질해 정상 궤도로 돌리기 바란다. 이는 시중 여유자금을 생산적인 쪽으로 이끌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해찬 대표가 주장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세제 정상화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옳은 동향이라고 생각하며 정기국회에서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를 전체적으로 개정하여 정상 궤도로 돌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