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탱하고 견인하는 신문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민주주의 펀드'를 만들자는 제안이 4 일 나왔는데 귀 기울여볼 만하다. 제62 회 신문의날을 사흘 앞두고 열린 기념 세미나에서 발표된 제안으로 언론 자유와 신문의 사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범람하는 가짜뉴스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커다란 위협이 된 지 오래됐다. 미얀마에서 인종청소가 자행되던 지난해 8 월 페이스북에 로힝야족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게시물이 크게 증가한 것이 바로 그런 사례라 할 수 있다. 가짜뉴스 위협이 커질수록 신문의 자유와 역할이 커져야 하는데도 안타깝게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 언론을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이용하려는 정치권력, 자본, 여론의 압력은 온갖 형태로 전달되고 있다. 지난해 '국경 없는 기자회'가 세계 180 개국의 언론 자유를 평가한 결과 북한이 꼴찌였고 중국 176 위, 러시아 148 위, 인도는 136 위였다. 언론이 자유롭지 못한 나라는 인권 보호나 시장경제에서도 뒤처져 있음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토머스 제퍼슨이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고 말한 이유를 알 만하다. 한국의 언론 자유는 지난해 63 위로 2016 년에 비해 7 단계 상승했으나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신문은 사회 변화를 비춰주는 거울이자 부패를 막는 소금이다. 그래서 신문을 읽는다는 것은 시장을 이해하고 정보 편식을 막으면서 신뢰를 얻는 습관이다. 이런 신문이 쇠퇴하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위기를 겪을 것으로 보고 유럽 국가들은 이미 다양한 신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덴마크는 2014 년부터 탐사 보도나 심층 보도 비용을 지원하면서 그 기금의 별칭을 '민주주의 기금'이라고 부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신문의날에 대선후보 중 한 명으로 "언론 자유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언론의 객관성과 중립을 지켜야 할 책임은 일차적으로 기자들에게 있지만 유럽 국가들처럼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뉴스에서 발생한 포털의 수익을 적정하게 배분해 뉴스 생산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하고, 공적기금 설립이나 세제 지원도 검토해야 한다.
제62회 신문의날을 사흘 앞두고 열린 기념 세미나에서 발표된 '민주주의 펀드' 만들기 제안은 신문의 공공성에 힘을 싣고 언론 자유와 신문의 임무 지키는 데 도움 되는 한편 검토 해야 할 부분은 뉴스에서 발생한 수익의 적정한 배분으로 뉴스 생산의 선순환, 공적기금 설립, 세제 지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