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에 대한 A범죄사실에 의한 최초의 구속영장청구가 검사에 의하여 기각되자, 그 부분에 대하여는 수사보완을 하지 아니한 채, 과거 우범자로 즉심에 회부되어 구류형을 마치고 나온 갑을 임의동행하여 을의 B범죄사실의 부합하는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이어서 이에 부합하는 을의 자백조서를 작성하여 A범죄사실에 B사실을 추가하여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갑은 위 진술후 다시 우범자라 하여 즉심에 회부되어 구류형을 선고받고 유치장에서 나오는 날 대기중이던 수사관에 의하여 검찰청으로 인도되어 다시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기에 이르렀다면 갑의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을에 대한 범죄사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수사보완을 하지 않은 채 우범자로 즉심에 회부되어 구류형을 마친 갑으로부터 을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부합하는 을의 자백조서 작성을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이 이후 다시 우범자로 구류형을 선고받은 갑이 유치장에서 나오는 날 검찰청으로 인도되어 또 같은 내용의 진술을 했다면 갑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라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