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선언 행사 '평화·번영' 강조 / 美, 추가 대북 독자제재 단행 / 한·미 간 입장차 엿보여 우려 관련이슈 : 사설 어제 평양에서 열린 '10·4 선언 11 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에서 남북 및 해외 참석자들은 공동호소문을 통해 "판문점선언과 9 월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역사를 써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남측 민관방북단 160 명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우리는 지금 분단과 대결의 시대를 넘어 평화의 한반도로 가고 있다"며 "남북이 항구적인 평화 속에서 하나가 되는 꿈"을 언급했다. 평화를 앞세워 북핵 문제를 뒷전으로 미룬 모양새다. 평화와 번영은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항구적 평화를 강조하면서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핵 폐기에 미온적 자세로 일관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최근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북한 핵 목록 신고 요구'를 일단 미루는 중재안까지 제기했다. 먼저 영변 핵시설 폐쇄와 종전선언을 맞교환하자는 것이다. 북한이 완성한 '현재 핵'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이런 안을 놓고 청와대는 "새로운 접근법, 창의적 접근법"이라고 치켜세웠다. 미국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을 이틀 앞두고 또다시 독자 대북제재를 단행했다. 미 재무부가 북한과 무기·사치품 불법거래를 한 터키 기업 한 곳과 터키인 2 명, 북한 외교관 1 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한 것이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국제사회는 유엔 제재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수수방관해선 안 된다"며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에 깊이 전념하고 있고 그때까지 제재 이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북한이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중국·러시아에 보내 제재완화 방안을 논의하려는 움직임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우리 정부 간 입장 차이가 엿보인다. 북핵은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사활적 과제다. 미 행정부가 중간선거의 승리를 위해 북한과 잘못된 빅딜을 하지 않도록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도 시원찮을 판국에 우리 정부는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가 안보를 벼랑으로 모는 행동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행태는 별로 변한 게 없다.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집착해선 안 된다. 북핵 폐기 없는 항구적 평화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북핵 폐기 없는 항구적 평화는 신기루에 불과하지만 정부는 영변 핵시설 폐쇄와 종전선언을 맞교환하자는 방안을 "새로운 접근법, 창의적 접근법"이라고 치켜세워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