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가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상여는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갱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 또는 갱정일로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해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법인은 위 통지를 받은 날에 소득금액을 그 귀속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규정한 것은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국가는 원천징수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법인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견되는 즉시 소정시 가산금을 부가한 세금의 납부고지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 것임에도 당해 법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당해 법인으로 하여금 동 통지서에 의하여 그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과 납부하여야 할 세금액을 알게 하고 소득금액 지급일을 위와 같이 의제함으로써 납부시기가 일정기간 유예되도록 하여 그 원천징수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가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 상의 상여는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갱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 또는 갱정일로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해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법인은 위 통지를 받은 날에 소득금액을 그 귀속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규정한 이유는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국가는 원천징수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법인에게 법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통지서에 의해 그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과 납부해야 할 세금액을 알게 하고 소득금액 지급일을 위와 같이 의제함으로써 납부시기가 일정기간 유예되도록 하여 원천징수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