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이 "박근혜 지지자들만 트위터 쓰고 댓글 쓰는가. 공직자들이 그 사람들 외에는 트위터, 댓글 한 사람이 없나"라는 식으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문제를 반박했다고 한다. 이 수석이 말하려 한 요체는 일반 공무원들의 트위터 행위와 진배없고, 대선의 승패와는 무관한 수준의 것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참으로 안이하기 짝이 없는 정국 인식이다.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선거개입을 일반 공무원들의 사적 트위터 행위와 단순 등치시키는 견강부회가 놀라울 따름이다. 그간 청와대가 '뭐가 문제냐' '별거 아니다'라는 태도로 국정원 사태의 회피·축소에만 골몰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한사코 입장 표명을 거부하며 침묵으로 대응한 까닭을 알 만하다. 청와대의 이러한 인식은 사안의 본질을 외면하고 호도하는 것이다. 본질은 정치적 중립을 생명으로 삼아야 할 국정원과 군 등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국민주권을 침해한 일이다. 국정원 선거개입이 일부 직원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기에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또한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과 선거개입은 별개의 문제다. 선거의 승패에 미친 효과와 상관없이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특정후보 선거운동을 한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 '댓글의 규모가 미미하다' '댓글 때문에 당선됐느냐'는 등의 항변은 민주주의에 대한 척박한 사고를 드러낼 뿐이다. 단 한 표의 행사에도 부정이 개입되거나 부당한 영향이 가해지면 대의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선거의 공정성은 훼손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이 수석의 인식은 그간 여권과 당사자인 국가기관들의 빗나간 대처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국정원, 법무부, 검찰, 군, 그리고 여당인 새누리당이 하나같이 국가기관 선거개입의 본질을 왜곡하고, 진상 규명을 방해·은폐하고, 근본적 해결을 외면해온 건 결국 청와대의 '지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무작정 무시하고 회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문제라면, 헌법수호 의무를 지닌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포괄적인 사과와 함께 근본적 해결의 길을 터야 하는 역할이 박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이유이다. '박근혜 지지자들만 트위터 쓰고 댓글 쓰느냐'는 식으로 깔아뭉개고 갈 수 있는 사안이었다면, '대선의 공정성'에 근원적 물음이 던져지는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정치적 중립을 생명으로 삼아야 할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국민주권을 침해하여 대의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