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을 사과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또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신속히 진행하고,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의 공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이 형사 조치를 하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만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및 각계 의견을 종합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파문의 진원지인 법원행정처의 대대적 개편도 예고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밝힌 법원행정처의 당시 문건을 보면, 양승태 대법원에 사법정의가 있었는지조차 의심이 들 정도다. 그동안 사법부가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 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국가배상 제한, 통상임금, KTX 승무원 해고 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판결 등을 들었다. 일각에서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추진 전략으로 이전의 판결을 사례로 들었을 뿐 이후 실제 거래가 시도되지 않았다며 확대해석은 무리라는 목소리가 없지 않다. 그러나 핵심은 이런 전후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엄정해야 할 판결을 청와대와의 뒷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이것 만으로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또한 앞서 사례로 든 여러 가지 대법원 판결의 공정성과 신뢰성마저 땅에 떨어져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김 대법원장이 의혹 해소 노력과 함께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을 내놓은 것은 당연한 조치다. 하지만 이것 만으로 이번 파문이 수그러들지는 의문이다. 당장 당시 판결 피해자 등의 고발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런데도 각계 의견을 수렴해 형사 조치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것은 자칫 책임 회피로 비칠 수 있다. 무너진 사법정의를 되살리는 것은 김 대법원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 스스로 고발까지 고려하는 결단을 보이지 않고서야 사법개혁은 한 발짝도 나아가기 어렵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을 사과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지만, 결국 무너진 사법 정의를 되살리기 위해선 스스로 고발까지 고려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