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42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기징역형의 장기는 15년이하로 하되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25년까지로 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누범가중등의 사유로 형의 장기가 25년을 초과할 때에는 마땅히 형법 42조 단서를 적용하여 그 제한에 따라 형을 가중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유기징역형의 장기는 15년이하로 하되 형을 가중한 때에는 25년까지 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누범가중등의 사유로 형의 장기가 25년을 초과할 때에는 형법 42조 단서를 적용해 그 제한에 따라 형을 가중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적용하지 않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