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어 고리원전 1호기의 '18일 24시 이후 영구정지안'을 심의 의결했다.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폐로)는 2015년 관리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의 폐로 권고에 따른 것이다. 1977년 6월19일 이후 10년의 수명연장을 거쳐 40년간 전력을 생산했던 국내 첫번째 원전의 '퇴역'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민사회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정치권, 지자체까지 공감함으로써 끌어낸 폐로 결정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분야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및 계획 중인 원자력발전소 백지화' 등을 골자로 한 탈원전·에너지 공약이었다. 수십년간 유지해온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벌써 원자력학계와 핵산업계, 일부 지자체 등이 전력수급 차질과 전기요금 인상을 앞세워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여부는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을 따져보겠다"고 밝혔다가 "대통령 공약대로 차질없이 이행한다"고 말을 바꿨다.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논리에서 시민의 안전과 친환경으로 잡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비전과 철학을 견지해야 옳다.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원전은 결코 값싼 에너지가 아니다. 원전 1기를 폐로하는 비용만 1조원에 이른다.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지하공간을 만드는 데만 2050년까지 53조원이 든다. 방사성물질을 뿜어내는 고준위핵폐기물은 10만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후쿠시마·스리마일·체르노빌 사고와 같은 원전 참사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물론 에너지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비용과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우선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선의와 진정성을 지닌 정책이라면 사회적인 합의 또한 어렵지 않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도 탈원전과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비용이라면 기꺼이 부담할 각오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미 세월호 참사와 경주 지진 등을 겪으면서 안전한 공동체를 향한 시민의 갈망은 그만큼 커졌다. 무엇보다 당장 값싼 전기를 쓰려고 후손 대대로 핵폭탄을 돌리는 못난 조상이 될 수는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고리원전 1호기의 '18일 24시 이후 영구정지안'을 의결했는데 에너지 체계를 완전히변경하는 비용과 부담이 막대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선의와 진정성을 지닌 정책이라면 사회적인 합의 도 큰 어려움 없이 이룰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