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도와 도의회가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사업비' 편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두 기관 사이의 갈등은 도의회가 기 편성된 예산에 맞게 올해의 사업을 예정대로 실시하라는 주장인데 반해 도는 짧은 사업기간을 이유로 사업비를 내년으로 이월해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촉발했다. 이 문제로 도의회의 예산심의가 중단됐다. 표면적으로만 보자면 도의 주장에도 일리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도의회가 이처럼 발끈한 데에도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지난 9 월 제1 회 추경에서도 도는 같은 이유로 이 예산을 삭감하려 했었다. 당시 도의회는 '사업기일이 남아 있으니 노력해보라'며 예산삭감을 불허했다. 그러나 도는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제2 차 추경안에 포함된 학교 밖 청소년 문화 활동비 6 억 원 가운데 5 억 4700 만원을 이월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 과정에서 도가 실시한 수요조사가 도의회를 자극하고 말았다. 도는 지난 10 월4 일 31 개 시군을 상대로 단 한차례에 걸쳐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는 사업비를 전혀 집행하지 않았다. 도의회는 이번 사태를 '예산심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하고 예산심의를 중단했다. 도의회의 주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사업에 대한 의지는 없어 보인다. 더구나 10 월 수요조사 당시 23 개 시군이 사업 참여의사를 밝힌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이쯤 되면 과연 경기도가 학교 밖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는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관심이 덜하다 할 수도 있겠다.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르게 학교 밖 청소년들의 문제는 시급성을 다툰다. 전국적으로 매년 30 만여명의 청소년들이 학교 밖으로 나온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이중 경기도에는 약 12 만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다. 정확한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이 숫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에게는 균등하게 제공돼야 할 기회와 국가의 혜택이 배제된다. 이들을 문제아로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들에 대한 신체와 정신을 포함하는 건강증진과 안전권 보장 등 다양한 지원은 우리 사회가 일방적으로 박탈한 '당연하고도 마땅한 권리'를 되찾아 주는 일이다. 더 이상 미루거나 늦출 일이 아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숫자가 12 만명이라 밝힌 만큼 더 늦기 전에 경기도는 관심을 갖고 이들의 마땅한 권리인 건강증진과 안전권 보장을 돕는 지원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