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혈세 투입 결정 불구 '밑빠진 독에 물붓기' 비판… 2018년 이후 대책은 없어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온 국민의 이목을 끌었던 지난달 31일, 정부는 올해 산업계의 최대 '난제' 중 하나였던 대우조선해양 처리방안을 '슬그머니' 발표했다. 회생이냐 청산이냐를 놓고 6개월간 고민해온 정부의 최종 해법은 대우조선해양을 살리는 쪽이었다. 최씨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해준 덕에 정부의 최종 방안은 큰 논란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문제는 기본적으로 '딜레마'를 안고 있다. 기업이 처한 상황만 놓고보자면 청산 쪽에 무게가 쏠린다. 대우조선해양은 6월 말 기준 자본금이 마이너스(-) 7763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의 '식물 기업'이다. 부채도 18조원을 넘어 통상 400%만 넘어도 위기로 보는 부채비율이 지난해 말에는 무려 7000%까지 치솟았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 수조원대의 혈세 투입이 불가피해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비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당장 도래하는 채권을 막고 유동성 위기를 버틴다 해도 글로벌 선박 경기가 단기간 내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해 앞날도 불투명하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의뢰해 조선업 구조조정 문제를 분석한 맥킨지도 보고서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을 청산하고 조선업을 '빅2(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체제로 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고용과 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회생시켜야 한다. 대우조선해양에 직접 고용된 인력만 1만3000여명에 달한다. 관련 협력업체 고용인력을 합하면 직·간접 고용인력은 4만명이 넘고, 가족까지 고려하면 적어도 11만명 이상의 생계문제가 걸려 있다. 대형 조선소가 밀집돼 있는 부산·울산·경남권의 경우 조선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로 조선경기에 매우 민감하고 외부 충격에 약하다. 조선업이 차지하는 경제비중도 60~70%에 달해 대우조선해양 같은 거대 조선사가 무너질 경우 지역경제도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게 된다. 대우조선해양 '살리기'에 나선 배경은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대우조선해양 문제는 장기적인 안목 아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했지만,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정부의 방안을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하고 있다. 단기 지원을 통해 1~2년가량은 버티도록 '응급처치'만 했을 뿐 재차 청산과 회생을 놓고 대우조선해양이 기로에 설 게 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우조선해양을 청산하든 살리든 막대한 국고 손실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열린 '서별관회의'에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4조2000억원의 자금을 대우조선해양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이미 출자전환 등을 통해 집행됐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을 청산할 경우 기존 출자된 국고 등 13조원의 손실이 발행하고, 산업계 전반으로는 60조원대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산보다는 일단은 대우조선해양을 살리는 것이 손실이 훨씬 적다는 것이다. 조선업계에서 '남아 있는 일감'을 뜻하는 '수주잔량'에서 대우조선해양은 350억 달러(40조2000억여원)를 확보하고 있어 세계 1위다.
정부는 6개월간 고민해온 대우조선해양 문제를 놓고 단기 지원을 통한 회생을 통해 손실을 줄이고자 하나, 사실상 1-2년 가량만 버틸 수 있는 '응급처치'일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