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성범죄에 대한 분노 뒤에 숨었던 '국가의 책임' 뒷북 대책으로 끝나 텔레그램에서 벌어진 디지털 성착취 'n번방' 사건에 시민의 분노가 들끓자 정부는 분주하게 대응했다. 검경은 앞다퉈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경찰은 지방청마다 디지털 성착취 특별수사단을 꾸렸다. 검찰에선 대검찰청 간부가 직접 n번방 사건 조서를 읽고 있다. 법무부는 조주빈씨(25)를 비롯한 n번방 가담자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면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했다. 되풀이되는 '엄벌' 의지 n번방 가담자의 신상공개가 가능하다는 발언도 이어졌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3월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n번방 가입자 전체 신상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4월 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책임이 중한 가담자는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의 분노가 있었기에 나온 정부의 이례적인 조치였다. 디지털 성착취 가해자들을 향한 분노는 코로나19에 쏠린 여론의 관심을 상당 부분 잠식할 만큼 컸다. 박이대승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장은 "국가가 디지털 성범죄에 제대로 대처를 못 해 쌓인 분노가 디지털 성착취 피의자 신상공개 요구로까지 터져나온 것"이라고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3월 24일 n번방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와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직접 답했다. 민 청장은 "디지털 성범죄에 무감각한 사회 인식을 완전히 탈바꿈시키고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디지털 성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여성대상 범죄를 엄벌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여론의 분노가 차오르면, 경찰이 엄벌 의지를 밝히는 패턴은 반복됐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여성대상 범죄에 대응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민 청장은 2018년 9월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 특별 수사를 요구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답했다. 당시 웹하드에 올라온 각종 불법촬영물이 웹하드 업체의 묵인 아래 공유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이 들끓었다. 민 청장은 "불법촬영물 게시하고 유포한 자는 반드시 검거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취임 직후 1호 정책으로 여성대상범죄근절단을 신설하기도 했다. 민 청장은 경찰청 차장이던 2018년 6월에도 관계부처 합동 불법촬영물 근절 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민 청장은 "불법촬영물 공급자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에서 열린 '불법촬영 편파수사 2차 규탄 시위'가 열린 직후였다. 혜화역에는 주최 측 추산으로 여성 4만5000명이 모였다. 여성들은 불법촬영 범죄 엄벌을 요구했다. 아직 여론의 분노가 일기 전인 n번방 사건 초기에도 경찰의 엄벌 의지는 작동하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수면 위에 오른 n번방 사건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수사 착수는 더뎠다.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범죄는 추적이 힘들다며 고개를 내저은 일선 경찰서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n번방 가담자의 자진 신고에도 경찰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직접 수사 축소에 반발하며 수사권을 사수하는 검찰도 디지털 성착취 수사·공소유지에는 소극적이었다.
검경은 초기에는 소극적이다가 디지털 성착취 가해자들에 대한 여론이 분노해야 엄벌 의지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