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운영과 관련해 발사대 전진 이동 및 추가 배치 방안을 공개 거론해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존 힐 미사일방어청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2021회계연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사드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할 수 있다면 한반도에 많은 유연성을 주게 될 것"이라면서 "포대를 더 뒤로 놓을 수 있고, 레이더를 뒤로 옮길 수 있으며 발사대를 앞에 놓거나 추가 발사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발사대와 레이더, 지휘통제소 등으로 구성된 사드 포대에서 발사대만을 이동 배치하거나 발사대를 추가로 한반도에 들여올 수도 있다는 뜻으로 들린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사드체계 성능 개선과 관련하여 발사대 및 요격미사일의 추가 배치를 통보받은 바 없다"면서 "미국 측도 추가 배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드의 추가 배치 구상이 거론된 것 자체만으로도 우려를 금할 수 없다. 2016년 사드의 성주 배치로 불거진 한·중 갈등의 '악몽'을 떨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국이 사드와 패트리엇(PAC-3)체계를 통합하고, 이를 미사일방어(MD) 체계와 연동시키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럴 경우 성주의 사드포대가 미국 주도의 글로벌 MD체계에 편입되는 것이어서, 한반도 안보지형에 격변을 몰고올 수도 있다. 중국, 러시아는 물론 북한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한 사안이다. 게다가 미국은 성주 사드부대의 관련 공사비로 4900만달러(약 580억원)를 책정하면서 이 비용을 한국 정부가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 역시 사드 배치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수차례 밝힌 바 있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어긋난다. 한국 외교는 미·중의 틈바구니에서 절묘한 균형을 잡아야 한다. 하지만 사드 배치는 이 균형을 깨면서 한·중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갔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중국과의 사드갈등은 2018년 10월 정부가 추가 사드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삼각동맹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3불 원칙'을 밝히면서 간신히 봉합됐다. 그런데 미국은 동맹국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한국을 또다시 미·중 대립의 한가운데로 몰아넣으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정부는 사드 문제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미국이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운영과 관련해 발사대 전진 이동 및 추가 배치 방안을 공개 거론한 것은 한-중 갈등을 야기할 수 있어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