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과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오히려 지방정부의 재정격차를 키운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지방세법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소비세는 현행 부가가치세 총액의 11%에서 15%로 상향되고, 2020 년에는 21%까지 인상된다. 하지만 문제는 상향조정된 지방소비세를 현행 기준에 맞춰 배분하면 서울 등 재정자립도가 높고 지방소비세 비중이 큰 수도권 지자체가 유리하고 경북도처럼 지방교부세 비중이 크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이다. 지방소비세율이 10%포인트 인상될 경우 전국적으로 7 조319 억원의 지방세수가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내국세 총액의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1 조3 천500 억원 줄어들어 결국 지방재원 순증액은 5 조6 천790 억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시·도 간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한 배분 기준을 적용하면 경북도는 내년에 2 천360 억원, 2020 년 3 천550 억원 등 모두 5 천910 억원 증가한다. 반면 서울시는 교부금 불(不)교부 지자체여서 지방소비세 인상만큼 세수가 늘어 내년에는 2017 년보다 4 천490 억원, 2020 년에는 1 조1 천231 억원 증가하는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 증가액이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수도권과 농촌지역 지자체의 재정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못 주는 기초지자체가 71 곳이나 된다. 226 개 기초지자체 중 올해 재정자립도 1 위인 서울 강남구(67.92%)는 한 해 7 천696 억원의 예산 가운데 5 천222 억원이 자체 수입이지만 재정자립도 꼴찌인 전남 구례군(8.55%)은 자체 수입이 225 억원에 불과하다. 경북도내에도 봉화군 10.32%, 청송군 11.3% 등 재정자립도가 10~20%대에 머무는 지자체가 수두룩하다. 이러니 지방재정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농촌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지방소멸 위기감이 커지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약속했다. 또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임을 누누이 강조했다. 그런데도 재정분권의 일환인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수도권을 살찌우고 재정이 빈약한 지자체에게는 오히려 '빛 좋은 개살구'가 돼서는 곤란하다. 무엇보다 정부는 지방교부세를 상향하고, 현행 1 대 2 대 3 인 수도권·광역시·도(道)의 지방소비세 배분 가중치를 1 대 3 대 5 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내년에 종료되는 지역발전상생기금도 연장하는 등 획기적인 재정균형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도리어 지방정부의 재정격차를 키운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인상된 지방소비세를 현행 기준에 맞춰 배분할 시 수도권 지자체가 유리하고 지방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불리한데 정부는 지방교부세를 상향하고, 수도권·광역시·도(道)의 지방소비세 배분 가중치를 1 대 3 대 5 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