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국회 국정감사를 중간점검하면 굵직한 이슈도, 카운터펀치를 날리는 스타의원도 찾기 힘들다. 불변인 것은 방대한 국감 자료 제출과 자치행정 간섭뿐인 듯하다. 18 일 서울시 공무원노조가 행정력 낭비를 꼬집은 배경이 이것이다. 통계청 노조위원장 역시 과도한 자료 요구 실태를 지적했다. 정상적 업무를 방해받을 정도의 자료 요구에 불만들이 속속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일례를 들면 금융감독원은 개별 국회의원이 제출한 자료를 합쳐 4000 건 넘게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했다고 가정해도 너무 심한 분량이다. 피감기관 입장은 대상 사무에 해당 안 되는 경우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긴 쉽지 않다. 이렇게 기능 마비 지적까지 받고 정작 그 평가는 부정적이다. 한 조사에서 '국감이 성과 있다'는 응답이 16%였을 만큼('성과 없다'는 54%) 국민적 평가는 정책국감과 한참 동떨어져 있다. 지자체와 관련해서도 예외는 아니다. 대전시 등 일부의 국감 자료 '나 몰라라'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무작위 자료 요청은 꼭 끊어야 할 부작용이다. 19 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경기도에 자료 제출 요구가 900 여건이나 쏟아진 가운데 70%는 자치사무 자료였다. 이런 행태가 바로 전 세계 유례없는 20 일 시한의 몰아치기 부실 감사에 대한 회의론이 등장하는 배경이다. 국정감사 대상을 분명히 한정하고 개별 국회의원의 불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은 지양해야 한다. 지방자치 정신은 여기서 별론으로 하고, 고유의 자치사무에 속하고 지방의회 행정감사와 중첩되면 빼는 게 사리에 맞는다. 국가사무와 국가위임사무가 아니면 지자체를 기본적으로 제외하는 방법까지 국회 스스로 고민해볼 때다. 국정감사는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의 정당한 업무 수행이지만 단지 '가성비'가 뚝 떨어진 국감이 문제인 것이다.
2018년도 국회 국정감사가 중간정도 진행한 가운데 업무에 방해가 될정도의 무작위 자료 요청은 꼭 없어져야 하는 관행이기 때문에 개별 국회의원의 불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