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7개월 장고 끝에 구성한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출발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는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평가를 위해 중립적인 인사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지만 야당과 환경단체 등은 민간위원 다수가 4대강 사업을 찬성한 인물이라며 중립성을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객관적인 검증이 아닌 4대강 셀프검증 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조사평가위의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고, 환경운동연합은 "시간만 끌다가 4대강 사업 실패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며 위원회를 아예 불신하고 있다. 숱한 논란과 의혹을 남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현 정부에서 국민적 불신을 키우는 애물단지로 덧나지 않을까 걱정된다. 야당과 환경단체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장승필 서울대 명예교수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4대강 사업은 누군가는 해야 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그 시기를 조금 앞당겼을 뿐"이라며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주장한 인사다. 본인은 늘 중용을 지켰다고 하지만 대한토목학회장을 지냈고 4대강 사업을 진두지휘한 정종환·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과 함께 지난 5월 공로패를 받은 바도 있다. 위원 가운데 4대강 사업의 주역이었던 학회나 기관과의 연관성이 뚜렷한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생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위원 면면은 물론 전문성 구성에서도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더 걱정되는 것은 중립성보다 조사·평가위 자체의 구조와 성격이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위원회 구성을 담당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의 4대강 사업 추진 경력을 지적하며 위원회의 향후 활동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4대강 조사·평가위 자체가 이명박 정부 말기의 이른바 '셀프검증' 구상의 결과물로 보이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학회와 정부 관련 부처의 추천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그렇다. 박근혜 정부 들어 반대 측 인사의 참여를 추진하는 듯했으나 절반 이상을 중립 인사로, 나머지를 찬반 동수로 구성하겠다고 고집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이번에 중립 인사로만 구성했다는 조사·평가위를 보면 정부가 말하는 '중립성'의 허구가 드러난 셈이다. 4대강 사업 검증의 목적은 중립성이 아니라 진실이다. 중립성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단의 하나일 뿐이다. 더구나 중립성을 표방하고 있지만 중립을 인정받지 못하는 기구의 조사·평가는 반대자를 납득시킬 수 없다. 4대강 조사·평가위는 다시 구성돼야 한다. 불이익과 탄압을 무릅쓰고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했던 반대자와 또 그 지적의 타당성이 더 설득력 있게 확인되는 현실을 무시한 조사·평가위는 4대강 사업과 같은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
우여곡절 끝에 4대강 사업 조사 평가위원회가 여전히 중립성을 의심 받는 상황이므로 이는 반드시 재구성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