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2명을 포함해 상시 고용 3명인 등록요건을 '취재기자 3명을 포함해 상시 고용 5명 이상'으로 강화하고 취재기자 상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가입 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무현정부가 2005년 신문법을 개정해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당시 286개에 불과하던 인터넷신문은 2010년 2484개, 2013년 4916개, 2014년 5950개로 늘었다. 하루에 3.2개꼴로 생겨난 셈이다. 신생 인터넷신문사들은 악의적인 기사를 반복 노출한 뒤 기업에 광고·협찬 등 공갈·협박을 일삼는 것이 주업이다. 100대 기업 중 86.4%가 지난 1년 새 사이비 언론 때문에 직접 피해를 봤다고 할 정도다. 지방·중소기업으로 가면 한 술 더 뜬다. 어제는 제주시청 공무원이 지역 신문 기자와 폭행 시비 논란 끝에 투신 자살을 시도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깡패언론·조폭언론의 민낯이다. 사이비 언론이 기승을 부리면서 되레 정상적인 신문사들이 경영난에 빠지고 언론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면서 사회적 분열과 혼란, 국가적 낭비가 초래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것을 해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실 확인, 균형 잡힌 보도, 권력 감시 등 언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려면 취재인력 5명으로는 터무니없다. 등록과 동시에 기업을 갈취하러 다니는 일이 없도록 자본금 규정을 신설하고 일정 기간 이상 존속해야 포털에 기사를 송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이비 행태가 신고·적발됐을 때는 등록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도 해야 한다. 네이버·다음 등 포털에도 한층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현재 네이버가 312개, 다음이 609개 인터넷신문과 제휴하고 있는데, 함량 미달 기사나 선정적 기사, 악의적·협박성 기사를 걸러낼 일차적 책임은 포털에 있다. 포털에 사이비 언론, 불량 콘텐츠 유통 책임을 한층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
정부가 인터넷 신문 등록 요건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함량 미달 기사나 선정적 기사, 악의적·협박성 기사를 걸러낼 일차적 책임이 있는 포털에게 책임을 더욱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