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 최대 현안 해결을 위해 지난해 정부가 쏟아부은 예산은 1 조9800 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기간 만들어진 일자리는 4 만8000 여 개에 불과했다. 일자리 1 개당 4125 만원을 투입한 꼴인데 이들 중 대다수는 연봉 3000 만원도 받지 못하고 있고 새 일자리도 42%가 비정규직이다. 지난 1 월 청년실업률은 9.5%로 16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절벽이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 이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헛돌고 있다는 방증이다. 청년일자리 사업은 현재 13 개 부처에서 무려 57 개를 시행하고 있다. 부처별로 유사·중복 사업이 넘쳐나는 데다 쪼개져 있다 보니 선택과 집중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지난해 7 월 통폐합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부처별 밥그릇 싸움에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각 부처가 주로 채택하고 있는 사업은 청년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지원 방식'인데 이는 재정 투자 대비 고용 창출 효과가 저조하다. 기업 인건비를 정부가 대주면서 예산만 낭비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공공기관들도 정규직 전환 의무가 없는 '체험형 인턴'만 대거 뽑아 생색내기 채용에 그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할 정부가 전시 행정에, 부처 간 실적 경쟁이나 벌인다면 청년들의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올해 청년일자리 예산은 2 조800 억원에 달하지만 지금처럼 행정편의주의식으로 운영된다면 또 줄줄 새고 말 것이다. 민간 중심으로 1200 억원을 모은 '청년희망펀드'도 이달 가동을 시작하지만 정부 정책과 상당 부분 중복돼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도 시급하지만 중구난방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책을 가다듬어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이달 청년 일자리대책을 발표한다는데 발상의 전환을 통해 고용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폭스바겐 본사가 있는 볼프스부르크에서는 실업자가 급증하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월 5000 마르크의 일자리 5000 개를 만드는 '아우토 5000'을 추진했다.
지난 1 월 청년실업률은 9.5%로 16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도 시급하지만 들쑥날쑥 진행되고 있는 정책을 손 봐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며, 이달 청년 일자리대책 발표에서는 실질적으로 고용을 창출할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