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생한 신용카드 3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내놨다. 정보 유출로 문제가 된 금융기관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무분별한 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최대 수천억원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물려 이참에 본때를 보이겠다는 방침도 들어 있다. 하지만 매번 되풀이되는 땜질식 대책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금융 당국이 국민의 사생활 보호보다 금융사의 영업 편의에 더 관심을 갖는 한 개인정보 보호는 요원한 일이다. 이번 대책은 징벌 대책이 주를 이룬다.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현재 600만원인 과태료를 5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회사가 이익을 봤다면 매출액의 1%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따로 물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매출 1조원이면 과징금만 100억원이다. 3개월로 돼 있는 영업정지 기간도 6개월로 늘어난다. 5~10년인 개인정보 보유기한을 5년으로 줄이고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에 문제가 된 카드 3사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 해임 권고와 함께 3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가 예고됐다.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 수위를 현실화한 것은 나름 평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안이한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하지만 처벌 위주의 대책은 한계가 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다. 우선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당국은 그간 수차례에 걸친 사고에도 불구하고 금융사 편의를 염두에 둔 대책을 짜 왔다. 고객은 항상 뒷전일 수밖에 없다. 금융 계열사 간 회원 정보를 맘대로 돌려가며 이용하도록 방치한 게 누구인가. 이런 식의 발상으로는 무슨 대책을 내놓더라도 말짱 도루묵이다. 고객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놓고 다시 짜야 한다. 고객정보 암호화는 기본이다. 그러나 기본마저 무시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번에 파문이 커진 것도 암호화되지 않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탓이다. 현재 주민번호 암호화 비율은 80%에 불과하다. 개인정보 암호화를 법적 효력도 없는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규제할 일인지 묻고 싶다. 정보관리의 외주 관행도 바꿔야 한다. 정보관리를 '돈 드는 귀찮은 존재'로 인식한 채 하청-재하청에 맡겨온 게 잦은 사고의 원인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외주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최고경영자의 책임감도 생긴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 과제다. 이번 대책 하나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이번으로 끝내겠다는 각오가 아니면 곤란하다.
정부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지만 법적 효력없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며, 금융사 편의가 아닌 고객정보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뿌리를 뽑을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