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생에너지 3020' 계획… 공공기관이 주도 국민은 들러리 실투자금 1억5000만원에 월수입 250만원 보장. 부동산 광고가 아니다. 태양광발전소 분양광고다. 연금발전소라는 별명까지 붙은 태양광발전소는 이제 단순히 '착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소에 그치지 않는다. 햇빛은 이미 재테크 시장의 영역에 들어왔다. 분양방식은 이렇다. 태양광 발전이 될 만한 임야를 싼 값에 사들이고 구획을 나눈다. 이후 투자자를 모집해 발전소를 분양한다. 분양 기준이 되는 발전소 규모는 보통 99㎾다. 100㎾ 이하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나오는 전력에는 가중치를 붙여 팔 수 있기 때문이다. 100만원어치를 발전하더라도 가중치가 적용돼 120만원을 정산 받는 식이다. 업체들이 99㎾를 한 구획으로 삼아 분양하는 이유다. 가중치 혜택을 받기 위해 가족 명의로 여러 구획을 분양 받아 '꼼수 발전'을 하는 사업자도 부지기수다. 태양광발전, 쪼개기 난개발 불러태양광발전소 분양업체를 찾아 견적을 내봤다. 제주도에서 99㎾ 규모 사업소를 분양 받는 데 2억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목돈이 부담이라고 하자 3.5% 금리로 1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업체의 설명은 간단했다. 회사에서 땅은 이미 사뒀고 계약금 8800만원을 보내면 일이 진행된다. 착공 이후 중도금을 두 차례, 잔금을 치르면 발전소를 갖게 된다. 여기에는 발전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 등 일체의 인·허가와 시설공사, 전력거래서비스 비용까지 포함된다. 관계자는 "한 달 수익은 250만원 정도다. 제주도는 육지보다 SMP(전력판매가격)가 높아서 돈이 더 된다"고 말했다. 수익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하루에 3.8시간씩 발전하면 한 달에 1만1200㎾의 전력이 생산되는데 이 전력을 전력판매가격(10월 기준단가 ㎾당 124.77원)과 REC(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격(10월 평균단가 ㎾당 120원, 가중치 1.2)을 적용해 더하면 300만원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 여기서 유지보수비용과 관리비, 대출이자 등을 빼면 250만원은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발전소가 들어서면 해당 부지가 '잡종지'로 변경돼 땅값이 올라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현실은 업체의 장밋빛 전망과 다르다. 전력판매가격은 시장 상황에 따라 오르내리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고,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 무엇보다 분양업체가 꼽는 가장 큰 걸림돌은 '지역 주민'이다. 외지에서 들어온 사업자들이 산을 깎고 땅을 훼손하는 데 대한 반발이 심하다. 태양광 발전으로 나오는 전자파와 반사광 때문에 환경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이유다. 주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지자체는 이격거리 규정 등 각종 규제를 만들어 개발행위 허가를 불허하기도 한다. 민원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격거리는 지자체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업체 측에 주민 민원 문제는 없냐고 묻자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3억만 내면 돼요. 제주도는 3억. 마을 쪽하고 다 합의된 거예요." 마을발전기금으로 3억원을 내면 다 해결된다는 얘기다. 민원 무마 비용이 3억원인 셈이다.
태양광발전소는 이미 재테크 시장이 형성되어 분양까지 하고 있는데 정작 지역주민들은 환경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발전소에 대한 반발이 심해 언제쯤 빛과 바람이 시민 품에 안길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