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위 해고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인가의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청구에 대해 심리결정할 권한이 없다.
부당해고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위 해고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인가의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며, 이러한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상의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라 볼 수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에 대해 심리결정한 권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