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어제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는 국내 금융시스템을 언제든지 위기로 몰고갈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잘 보여준다. 무엇보다 유럽 금융회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외화차입 구조, 급격히 불어난 저소득층 가계 빚, 주택시장 침체에 극히 취약한 대출구조가 금융시스템을 뒤흔들 뇌관으로 지목된다. 한 해 소득이 2000만원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년 반 새 49%나 늘어 85조원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중산층과 고소득층 대출이 8% 증가한 것에 비해 너무 빨리 늘어난 것이다. 저신용자들이 몰리는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은행보다 두 배나 빠른 속도(17%)로 늘고 이곳저곳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가 많다는 점도 심각하게 봐야 할 대목이다. 100만건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대출액이 연소득의 4배를 웃돌고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고 있는 취약대출이 전체 대출잔액 중 26%나 된다. 이 중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상환 만기가 돌아오는 것만 34%에 이른다. 주택가격이 급락하면 금융권과 가계가 한꺼번에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위험한 구조다.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대출) 사태를 남의 일만으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은행 외화차입금 중 유럽계 자금이 41%나 돼 유럽 재정위기의 충격파가 고스란히 국내에 전달될 수 있는 구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내 은행들이 보유한 외화채권 중 즉각 현금화할 수 있는 선진국 국공채가 0.5%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아직도 은행들이 외화유동성 관리에 소홀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금융권과 가계, 감독당국은 이런 위험들을 분명히 깨닫고 더 늦기 전에 위기의 불씨를 제거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외화유동성과 가계빚 문제의 뇌관을 그대로 둔 채 사상 최대 실적 잔치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된다. 저금리 유혹에 빠져 무분별하게 빚을 얻은 가계는 막연히 경기 호전과 집값 상승을 기다리며 버틸 때가 아니다. 감독당국은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며 시장을 안심시키기만 할 게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상정하고 위기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금융 안정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새로 맡은 한은은 거시건전성 감독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 너무 오랫동안 너무 낮은 금리를 끌고 와 오히려 금융시스템 불안을 키우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금융안전 보고서에는 국내 금융시스템들을 위기로 이끌만한 위험요인들이 보이고, 한은은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는 무거운 책임을 맡은 만큼 거시건정성 감독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낮은 금리로 인한 금융시스템 불안에 대해 분명한 해명과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