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폭염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은 거북이걸음이다. 온열질환자가 2000 명을 돌파한 데다 사망자도 30 명에 육박하고 있다. 건설 노동자들은 체감온도가 50 도를 오르내리는 현장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서민들은 임박한 '전기료 폭탄' 걱정에 여름이 원수처럼 느껴진다. '재난'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겠다"는 정부 방침은 언제 시행될지 불확실하다. 이러다 여름이 저물겠다. 폭염을 재난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건 어제오늘이 아니다. 이런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건 2016 년이다.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7 건이나 국회에 쌓여 있다. 그러나 심의는 더디다.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떠들썩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됐던 과거의 숱한 사안들처럼 '냄비' 현상에 지나지 않는 건지도 모르겠다. 이 때문에 "재난문자 발송만 해놓고 대책은 감감무소식"이라는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처리해야 할 사안이 많겠지만, 전 국민의 당면 최대 고충거리인 폭염 대책만큼 시급한 건 없다. 정부와 국회가 폭염의 재난화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폭염기간에 한시적으로 전기료 누진제를 면제하는 방안을 개정법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여름이 길어지면서 갈수록 전기료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전기료에 대한 제한적 특별배려 검토를 지시한 만큼 긍정적인 조처를 바란다. 부산시의 안일한 폭염 대책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폭염 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으나 새로 내놓은 대책은 '부산시민공원 24 시간 개방' 정도에 그쳐서다.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재난관리기금을 관련 피해 구제에 사용하기로 한 서울시와 대조적이다. 서울시는 폭염으로 실직하거나 휴·폐업한 저소득 가구에 30 만~100 만 원의 생계비와 의료비를 긴급지원한다. 시장이 옥탑방에 살며 서민의 고통을 몸소 체험한 결과로 여겨진다. 거듭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유례없는 폭염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은 거북이걸음으로 정부는 폭염을 재난으로 간주하여 국민안전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전기료 누진제를 면제하는 방안 등 실제 방안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