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서는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상황증거도 증거능력이 있다. 나. 범죄의 전부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부에 대하여 이를 보강할 증거가 있으면 된다. 다. 군사상 기밀의 개념은 협의의 군사상의 기밀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분야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상 북괴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는 기밀사항을 포함한다. 라. 국가보안법 5조 2항 금품수수죄와 반공법 5조 1항의 금품의 제공을 받은죄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고 있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와 신구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한편 같은 행위가 위 양 법조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양죄의 관계를 상상적경합이라고 할 것이다.
군사기밀은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분야에 걸쳐서 국방정책상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는 기밀사항을 포함하는 것이며, 국가보안법 5조 2항 금품수수죄와 반공법 5조 1항의 금품의 제공을 받은죄는 구성요건을 달리하여 양죄의 관계를 상상적경합관계로 보아야 하며, 이를 일반법,특별법관계나 신구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