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일본, 한·일 공동개발에 부정적… 협상시한 2028년 앞두고 허송세월 '나의 꿈이 출렁이는 바다 깊은 곳/ 흑진주 빛을 잃고 숨어 있는 곳/ 제7광구 검은 진주.' 1980년 가수 정난이가 타이틀곡으로 내세운 '제7광구'의 첫소절이다. 산유국의 꿈을 꾸며 국민들을 설레게 했던 이 곡은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리며 정난이를 스타덤에 올렸다. 2011년 김지훈 감독은 한국형 SF영화 '7광구'를 선보였다. 제7광구에서 석유를 캐던 석유시추선을 괴생명체가 공격한다는 설정이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가 한창일 시점에 개봉됐던 이 영화는 194만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제7광구란 제주도 남쪽바다부터 일본 오키나와 해구 직전까지 이어진 대륙붕으로, 8만여㎢가 한·일 공동개발구역(South Korea-Japan Joint Development Zone·JDZ)으로 지정돼 있다. 미국 우드로윌슨연구소의 분석을 보면 제7광구가 위치한 대륙붕 전체에 매장된 천연가스는 세계 최대 산유국이라는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원유 매장량도 1000억 배럴로 미국 전체 매장량의 4.5배 규모로 추정됐다. 이 같은 추정이 맞다면 제7광구는 '아시아의 페르시아만'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제7광구의 석유 시추는 멈춰선 지 오래다. 일본이 공동개발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은 일본이 없이 한국이 단독으로 시추할 수 없다. 문제는 공동개발을 할 수 있는 시한이 1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양국의 협상시한은 2028년이다. 자원개발은 시추부터 생산까지 8년은 잡아야 한다. 향후 1~2년을 이런 식으로 흘려보내면 석유 한 방울 얻지 못한 채 협정이 종료될 수 있다. 제7광구의 3분의 2는 거리상 일본 측 해역에 가깝다. 협정이 종료되면 상황이 일본에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다. 제7광구 논란은 196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9년 유엔 극동경제위원회(ECAFE)는 동중국해 대륙붕에 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1970년 한국, 일본, 중국(대만)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17개 해저광구를 설정했는데 서로 중첩되는 수역이 발생했다. 한국은 1970년 1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하고 한국 주변 해역 8개 해저광구의 영유권을 주장했다. 한·일 간 중첩이 되는 것은 제7광구였다. 한국은 대륙붕이 시작된 나라에 대륙붕의 영유권이 있다는 '대륙연장론'에 따라 제7광구의 영유권을 주장했다. 하지만 일본은 '중간선' 경계를 내세웠다. 양국 사이 등거리로 중간선을 긋고 그 안에 속한 대륙붕만 영유권을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정 종료되면 일본에 유리한 지역논란이 지속되자 양측은 1974년 1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맺고 이 지역을 한·일 공동개발구역(JDZ)으로 설정해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했다. 협정기간은 1978년부터 2028년까지 50년 동안이었다. 공동개발이 처음에는 괜찮았다. 1987년까지 1차 탐사에서 7개 광구를 탐사했다. 한국은 한국석유개발공사와 KOAM(미국계 석유회사 웬델필리스, 유니버스오일, 루이스지위크스, 해밀턴브라더스오일 등이 한국에 설립한 법인으로 '코리안아메리칸석유주식회사'를 의미), 일본은 일본석유(NOEC)에 조광권을 줬다.
제7광구의 석유 시추에 대해 일본에서 공동개발을 응하지 않게 되면 향 후 한국은 석유 한 방울도 얻지 못한 채 협정이 종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