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을 '인권'이 아닌 '정권' 수호기관으로 전락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원 직원들로부터도 낙제점 이하의 혹독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제 법원노조가 공개한 고위법관들에 대한 다면평가 결과를 보면 양 대법원장은 최근 3년간 평균 39점의 평가를 받았다. 법원 직원 3000여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100점 만점에 39점의 평점이 의미하는 바는 간단치 않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 심각한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다. 2014년 7월 아산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신뢰도 조사에서도 사법부는 10점 만점에 3.69점을 기록해 11개 기관 중 10위에 머문 바 있다. 사법부가 이처럼 안팎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이유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가속화하고 있는 대법원의 '역주행'과 무관하지 않다. 대법원의 퇴행은 박정희 정권 시절 저질러진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판결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긴급조치가 위헌·무효라도 국가배상을 받으려면 고문과 같은 위법행위가 인정돼야 한다'는 논리로 국가의 책임을 부정했다. 지난해 3월에는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이유를 들어 아예 국가의 배상의무에서 제외시켰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종전의 위헌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한 셈이다.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통치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면죄부는 박근혜 정부의 독선과 독주에 날개를 달아줬다. 그 결과 교육부는 시민의 70%가 반대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고시로 결정하고 노동부는 쉬운 해고를 행정지침으로 밀어붙였다. 2014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과 2015년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약자에 가혹하고 자본권력에 한없이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양 대법원장 취임 후 대법관 구성의 보수성과 폐쇄성이 강화된 결과 전원합의체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은 거의 붕괴돼 있다. 노조 파괴의 길을 열어준 발레오전장 노조 조직형태 변경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순간 노동계가 이미 결론을 예상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 후임자 추천을 39점짜리 대법원장의 손에 맡겨둘 수는 없다. 대법관후보추천위와 야당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고위법관들에 대한 다면평가에서 최근 3년간 평균 39점의 평가를 받아 심각한 신뢰 위기를 겪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 후임자 추천을 맡겨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