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올해 저출산과 관련한 결혼·출산·양육 지원에 총 481 억원을 투입했다. 간접 지원정책으로 가족친화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도 217 억원을 들여 각종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매년 수백억원의 혈세를 투자하고 있지만 출생아 수 감소를 막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춘천의 2017 년 기준 합계출산율(여성 1 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은 1.032 명이다. 전국 평균 1.052 명에도 못 미치는 초저출산 도시다. 이대로라면 저출산율은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기왕의 출산정책이 잘못됐다는 증거다. 예산을 투자해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저출산은 춘천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모든 지자체의 최우선 현안이자 공통된 당면 과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시행하는 국책사업에 목을 매는 처지다. 그러나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상황에 봉착해 있다.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현재 3 만명 아래로 떨어진 상태다. 사실상 인구의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과 시책의 제1 순위가 출산율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꼬인 매듭이 풀리지 않고 있다. 따라서 발상의 전환으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시점이다. 저출산은 청년 취업난, 양육·교육비 부담, 주거난 등이 복합적으로 뒤엉킨 어려운 문제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가임기 여성인구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젊은 여성에게 매력적인 지역이 되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화 및 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에 힘쓰는 한편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 기업의 협력 등을 통해 여성이 사회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다. 출산과 육아가 경력단절이나 직장생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노동시스템도 손봐야 한다. 지역 내 젊은 여성인력의 고용을 위해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다. 결혼을 피하고 자녀를 낳지 않는 지역은 미래가 없다. 인구 감소는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이며 사회경제적 토대의 붕괴 경고다. 연령별 인구 구성비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로 치닫고 있다는 점에서 출산율 제고 대책이 시급하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인구 재앙이 덮칠 것이다. 근본적인 처방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늦기 전에 인구 감소를 막을 특단의 정책 수립과 집행이 절실하다.
매년 수백억원의 혈세를 투자하지만 출생아 수의 감소를 막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발상의 전환에 따라 정책적 대안이 요구되는 절박한 시점으로 더 늦기전에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정책 수립과 집행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