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신경제지도 구상에 장밋빛 전망과 기대… 천문학적 소요 재원 확보가 과제 "문 대통령이 오시면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교통이 불비해서 불편을 드릴 것 같다". 4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환담하면서 건넨 말이다. 정상회담은 철저히 '계산된 만남'이다. 하물며 10년 넘게 대립하다가 극적으로 열린 남북정상회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허튼말을 꺼냈을 리 없다. 김 위원장은 "평창 고속열차가 좋다고 들었다. 이런 환경에 있다가 북에 오면 참 민망스러울 수 있겠다"고 말을 이어갔다. 낙후된 북한의 교통인프라 개선을 좀 도와달라는 뜻이다. 그리고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연결과 현대화가 남북 간 경협 관련 사안으로는 유일하게 선언문에 포함됐다. "문 대통령이 건넨 USB 받아들일 것"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김 위원장의 의도는 분명하다. 본인이 천명한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경제부문을 개방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문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중심으로 낙후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대한 남측의 대대적인 투자와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통일연구원이 추산하는 통일비용은 831조원, 이 중 북한 SOC 구축에 필요한 비용은 289조원이다. 민간부문에서 통일에 투자할 2790조원을 제외한 수치다.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될 이른바 '한반도 뉴딜'은 열릴 것인가.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이기도 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담긴 휴대용저장장치(USB)를 김 위원장에게 건넸다. 신경제지도 구상에 대한 북측의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까지 없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이 구상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홍순직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구상에서 언급된 내용의 상당수는 이미 북한이 2011년 공개한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며 "북한이 특히 전력과 에너지난이 심각해 관련 SOC에 대한 투자유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한반도를 에너지·관광 중심의 '환동해 경제벨트', 생태·녹화 중심의 '접경지역 평화벨트', 첨단산업·물류 중심의 '환서해 경제벨트' 등 이른바 'H형' 벨트로 묶어 개발해 통일시대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 구상은 문 대통령만의 발상도, 단기간에 짜여진 계획도 아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의 대북정책을 거치며 남북한이 경색국면에 있는 와중에도 통일 한반도를 대비한 통합경제개발 정책은 마련돼 왔다. 홍 수석연구원은 "역대 정부의 북방정책을 선택 계승하는 한편, 북한의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5개년 경제개발계획 등 최근의 경제·핵 병진 노선,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등 변화된 정치·경제 여건을 고려해 만든 게 신경제지도 구상"이라며 "단기적 성과보다는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지향하는 게 구상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구상' 단계지만 이르면 5월 중 구체적인 계획안이 마련돼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 뉴딜' 구상은 한반도를 에너지·관광, 생태·녹화, 첨단물류 산업 중심의 이른바 H형 벨트로 묶어 개발한다는 통일 대비 계획으로 이르면 5월 중 구체적인 계획안이 마련돼 확정될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