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일부 시장 기대와 달랐던 부분에 대해선 수정·보완하고자 한다"고 했다. "전방위적 경제활력의 주역은 민간이고, 정부는 지원자"라고도 했다.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을 보완하겠다는 뜻으로 비친다. 이어지는 말은 다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에 대해 "내년 하반기부터 경제지표에 반영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경제난에 대해서도 "소득주도성장 자체가 영향을 미쳤다기보다 누적돼 온 구조적·경기적 요인이 함께 작용했다"고 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탈선한 기관차처럼 밀어붙인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말과 별 차이가 없다. 극과 극을 달리는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 야당에서는 "바지 사장"이라며 "결국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여당은 "소득주도성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달라"고 했다. 홍 후보자가 대선 공약인 소득주도성장을 수술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청와대가 일전에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현실은 더 나빠지고 있다. 어제 한국은행 3 분기 경제성장 발표를 보면 3 분기 실질국민총소득(GNI)이 작년 동기보다 되레 0.2% 감소했다. 성장률은 0.6%로, 두 분기 연속 0%대에 머물렀다. 설비투자는 4.4%, 건설투자는 6.7% 또 감소했다. 세 분기째 마이너스 행진을 했다. 이런 낙제성적표 이면에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실물경제 상황이 도사리고 있다. 고용 상황은 파산지경에 이르렀다. 실업자는 100 만명 선을 넘나들고, 청년층 4 명 중 1 명 가까이는 백수 신세를 면치 못한다. 자영업자의 '줄폐업'도 모자라 제조업 취업자마저 감소했다. 저소득층 소득이 준 것은 그 결과일 뿐이다. 이런 '날벼락 불황'은 일찍이 없었다. 이런 사태를 어찌 호전시키느냐는 문제는 새 경제부총리가 풀어야 할 과제다. 이전 경제팀과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을 왜 교체했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홍 후보자는 "경제 활력의 주역은 민간"이라고 한 만큼 민간의 활력을 좀먹는 '반시장' 정책부터 과감히 수술대에 올려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증세 정책, 친노동 규제도 수술해야 한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 17 만 공무원 신규 채용 정책부터 당장 폐기하기 바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가 미미한 것에 대해 보완하겠다고 전했으나 그 방법은 새 경제부총리가 고민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