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20조 소정의 공유물분할로 인한 주위토지의 무상통행권은 일반적으로는 공유토지의 분할당시의 공유자 또는 토지의 일부양도의 당사자사이에만 적용이 있고,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는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나 당초의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토지를 수필지로 분할하여 이를 여러 사람에게 각 양도하면서 특정토지를 공로로 통하기 위한 도로로 제공하고 이에 따라 이미 외견상으로 명백한 통로가 개설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소유자나 그 후의 다른 공유토지의 특정승계인들은 그 토지가 이미 위와 같이 통로로 제공되어 무상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용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다른 공유토지의 특정승계인은 당초의 분할시의 공유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도로로 된 토지 위에 의연히 무상통행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민법 제220조 소정의 공유물분할로 인한 주위토지의 무상통행권은 공유토지의 분할당시 공유자나 토지의 일부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이 있고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이 없으나 당초의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여러 사람에게 양도하여 도로로 제공하고 외견상 명백한 통로가 개설되어있다면 다른 공유토지의 특정승계인도 그 도로로 된 토지ㅇ 위에 무상통행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