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전통적 임금으로 생계불안 인구 늘어… 1순위로 '기본소득' 거론 코로나19가 사람과의 접촉면을 없앤 '비대면 사회'로의 변화를 재촉하고 있다. 사람 대신 인공지능과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 기술을 택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일자리 찾기가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업에 취업해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전통적인 생계유지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시장에서 소득을 얻기 어려운 이들이 늘어나는 시대, 생존 더 나아가 인간적인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로운 소득 1순위 후보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은 소득이나 구직활동의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전 국민에게 매달 지급하는 현금성 소득을 뜻한다. 유종성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는 "전통적 사회보장제도는 고용관계에 기초해 설계되기 때문에 여기에 속하지 않은 이들은 사회보험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가 보편적인 성격을 갖기 어렵다고 보고 기본소득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별지급은 비효율적이고 낙인효과 한국은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중 건강보험만 비교적 안전망을 잘 갖추고 있을 뿐, 고용보험과 공적연금은 사각지대가 많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자의 비율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49.4%(자영업자 포함)에 불과하다. 고용보험법을 비롯한 4대 사회보험법이 모두 1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와 사용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특수고용·프리랜서·자영업자 등을 포괄하지 못한다. 유종성 교수는 "대기업 정규직과 공무원 등 상대적으로 고임금의 안정된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고, 제일 보호가 절실한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에 있는 사람들은 제외된다"며 "사회보장제도가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한국사회의 이중노동시장 문제를 완화하기는커녕 오히려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기존 사회보장의 역진성이 극명히 드러나는 분야는 노후소득 보장이다.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자료에 의하면 노인 1인당(1인 가구 기준) 공적연금 평균 수급액은 1분위(소득 하위 20%)가 5만2000원으로 평균 209만2000원인 5분위(소득 상위 20%)의 4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공적연금이 노인 소득불평등을 키우는 셈이다. 1997년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사회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가구는 빈곤가구 네 가구 중 한 가구 정도(23.1%)에 불과하다. 많은 빈곤가구가 부양의무자 조건 등으로 인해 선별과정에서 배제되고, 신청 절차가 복잡해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는 이들이 많아서다. 유종성 교수는 "각종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격과 수급액을 정할 때 소득인정액을 따지는데, 자료조사에만 두 달이 걸린다"며 "각국에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이나 기본소득 논의가 부상하는 데는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선별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사회가 촉진되는 가운데, 시장에서 소득을 올리지 못하여 인간의 존엄 유지에 필요한  소득이 필요한 시점에, 기본소득이 이러한 새 변화 소득의 1순위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