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위장돼 국내에 반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우리 정부의 미적지근한 대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7 일에도 미국의소리(VOA)는 북한산 석탄을 싣고 온 것으로 추정되는 화물선 '진룽호'가 포항에 머물고 있다고 했고, 이에 유기준 자유한국당 북한석탄대책TF 단장이 압류, 검색, 나포 등 조치를 요구했는데 일리 있는 말이다. 북한산 석탄은 2010 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우리 정부의 5·24 조치로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대응해 지난해 8 월 북한의 석탄·철·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이어 지난해 12 월에는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회원국 항구에 입항하면 나포, 검색, 억류하도록 의무화하는 결의안 2397 호를 채택했다. 이와 같은 유엔 제재 조항에도 불구하고 북한산 석탄을 들여온 것으로 의심받은 샤이닝리치호는 지난 2 일 평택항에 입항했다가 4 일 유유히 출항했다. 외교부는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해 9 건의 의혹 사례를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사이 북한 석탄을 실은 선박이 우리 항구에 52 차례나 입항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이니 이런 주장 자체만으로도 우리 정부의 신인도나 유엔 대북 제재가 타격을 받을까 걱정이다. 남북과 미·북이 대화 국면에 들어서면서 그러잖아도 중국·러시아 등은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조짐이다. 북한을 비핵화로 끌어내는 데 있어 대북 제재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대북 제재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고 주변국 공조를 다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오히려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를 거론하며 거꾸로 가는 모양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북한이 비핵화에 구체적으로 나설 때까지 제재 효력을 유지한다'는 원칙 아래 제재를 위반한 업체에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 자 제재)'을 적용할 것이라고 한다. 자칫 우리 기업마저 미국 제재를 받게 될 판이다. 우리 정부가 하루빨리 북한산 석탄 반입에 대한 진상과 재발 방지책을 내놓고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되찾아야 할 일이다.
북한산 석탄은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우리 정부의 5·24 조치로 수입이 전면 금지시켰는데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위장돼 국내에 반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미지근한 대처로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을 위기에 놓인 우리 정부는 하루빨리 북한산 석탄 반입에 대한 진상과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