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2007년 6월 말 양국이 공식 서명을 한 후 4년3개월여 만이다. 한ㆍ미 FTA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지난해 추가협상 이후 초당적인 지지 쪽으로 선회한 의회 분위기를 고려할 때 미국 의회가 조만간 비준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특히 FTA 이행법안이 패스트트랙(fast track) 적용을 받기 때문에 비준절차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오는 13일 한ㆍ미 정상회담 이전 비준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한국 차례다. 한ㆍ미 FTA 비준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106일 만인 지난달 16일 겨우 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미국보다 빨리 처리하지 않겠다"는 여야 간 합의에 따라 심의가 지연돼 왔다. 이제 미국 의회 비준이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 한나라당은 백악관이 한ㆍ미 FTA 이행법안을 제출하자 "미국 의회 상황에 맞춰 우리도 한ㆍ미 FTA 비준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11월 중 처리 방침을 확인했다. 하지만 야당이 문제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미국에 선물보따리만 가져다 바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10+2 재재협상안'을 중심으로 정부가 결단을 내리고 미국 측과 마지막 담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측이 외통위 상정 때 "미국이 비준하면 한국도 비준하는 것을 막지 않겠다"고 확약해 놓고서 다른 말을 하는 셈이다. 이런 식이니 국민이 정당정치에 염증을 내고 시민단체가 낸 서울시장 후보 손을 들어준 것 아닌가. 한ㆍ미 FTA는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고 타결이 이뤄졌다. 더구나 미국은 FTA 이행법안에 관련법 개정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우리는 한ㆍ미 FTA 비준안 국회 통과 후에도 14개 관련법 개정절차가 별도로 진행돼야 한다. 미국보다 이미 늦은 처리 절차가 훨씬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더 이상 억지 주장을 하지 말고 조속히 비준에 임해주길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도 여론몰이만 할 게 아니라 정치력을 발휘해서 야당 의원들을 적극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백악관이 FTA 이행법안을 제출하자 야당인 공화당이 즉각 이를 환영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 최근 글로벌 경제 위축으로 수출전선에 적신호가 켜져 있는 상황에서 FTA 발효는 하루가 급하다.
한미 FTA에 대한 미국의 비준이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더 이상 지연하지 않고 이에 발맞춰 비준에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