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 등 노동개혁에 반대해 노동계가 이번주부터 연쇄 파업에 들어간다. 22 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을 시작으로 23 일 금융노조, 27 일 공공운수노조, 28 일 보건의료노조 등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금융·공공 부문 노동자 20 만명이 순차적으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한다. 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인 데다 은행, 철도, 지하철, 병원, 가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들이어서 적잖은 불편이 예상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0 일 "상위 10%에 속하는 금융·공공 부문이 기득권을 고집하는 것은 90%의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 특히 일자리가 절실한 청년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줄 것"이라며 파업 철회를 당부했다. 이 장관 말대로 이번 파업은 명분도 약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도 힘들다. 노동계는 성과연봉제가 노동자 퇴출을 쉽게 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공지능(AI), 무인차 등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연공서열제의 원조 격인 일본조차 성과주의를 빠르게 확산시켜 가고 있고, 대기업 등 민간에서는 성과연봉제가 일반화되는 추세다. 더욱이 지금 우리 경제는 19 개월 연속 수출 감소, 한진해운발 물류대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소비절벽, 조선·해운·철강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 등 나빠질 일만 남아 있다. 북핵, 지진 등으로 사회적 불안과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애초에 이런 혼란과 대립이 가중되는 원인은 국회가 노동개혁 입법을 내팽개친 탓이다. 국회가 지금이라도 노동개혁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여 노동개혁 4 개 법안에 녹이고 이를 조속히 처리하는 것만이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를 막고 벼랑 끝에 선 한국 경제를 살리는 길임을 직시하기 바란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번 파업은 명분이 약하며 국민적 공감대가 얻어지지 않기 때문에 파업철회를 당부한 가운데 국회는 지금이라도 노동개혁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만들어 노동개혁4개 법안에 녹이며 이를 조속히 처리해야 사회적 낭비를 줄이고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