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자신의 명예를 보호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는 민주공화국이라면 당연히 지켜져야 할 소중한 가치들이다. 이른바 선진국 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방점이 찍히곤 한다. 특히 표현의 대상이 고위공직자 등 공적 인물이라면 명예훼손적 요소까지도 허용하는 것이 하나의 불문율처럼 확립돼 있다.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게시했다가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가 된 김종익씨를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여서 취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김씨는 2009년 당시 인터넷에 널리 유포돼 있던 '쥐코' 동영상을 올리면서 이 전 대통령을 '30개의 전과를 가진 범죄자' '개발예정지에 엄청난 땅을 샀다' 등으로 표현했다가 검찰 수사를 받은 뒤, "기소유예가 처벌 중 가장 수위가 낮지만 혐의 자체가 인정된 것도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던 것이다. 우리는 헌재가 "이 사건처럼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은 제한이 더 완화돼야 한다"고 밝힌 대목에 주목하고자 한다. 헌재도 언급했듯이 원래 명예훼손 관련법은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권력자에 대한 시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비판까지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지고보면 김씨가 검찰 수사를 받고,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까지 당한 것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평범한 비판'조차 철저히 봉쇄하고 응징하려는 권력기관의 강박증이 도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표현의 자유와 공인에 대한 비판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우리는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공인에 대한 비판은 민주국가의 시민이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최대한 허용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관련법은 최대한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풍토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 권력자의 명예를 보호한답시고 시민의 기본권적 자유를 유린한 후유증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다. 검찰 수사와 국무총리실의 불법사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던 김종익씨는 지금도 불안감 속에서 항우울제와 수면제를 복용하는가 하면 전화통화를 할 때마다 도청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김씨와 같은 사례는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는 민주공화국이라면 당연시 되지만 피해자 김종익씨는 2009년 개인 홈페이지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게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을 당했지만 헌재 측은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려, 이 경우를 비롯 해 시민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관련법은 제한하는 분위기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