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저출산 늪에 빠졌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4 월 출생아 수가 2 만7700 명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9%나 줄었다. 4 월 출생아 수가 3 만명 이하로 떨어진 건 1981 년 월별 통계작성 이후 처음이다. 올해 1∼4 월 출생아 수도 11 만7300 명으로 역대 가장 적었다. 정부가 갖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절벽에서 추락하는 듯한 저출산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셈이다. 정부가 2006 년 이래 126 조원을 쓰고도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한 것은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아동수당 등 보조금 지급 위주 정책에서 탈피해 젊은 층의 주택구입비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존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출산율이 재난 수준인 상황에서는 수요자가 정말 원하고, 출산 장려 효과가 확실한 곳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이다. 출산 기피는 애 낳아 키우기 힘든 팍팍한 현실에 기인한다. 어제 본보 연중기획 '행복사회로 가는 길' 기사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직장 생활, 양육 부담 탓에 둘째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이들은 돌보미 비용을 포함한 육아비용이 월 200 만원 이상에 달해 한 명 키우기도 빠듯하다고 하소연했다. 출산율이 급락했다가 2.1 명으로 회복한 프랑스 사례를 참조할 만하다. 프랑스는 1993 년 출산율 1.65 명을 위기 신호로 인식해 '국가가 아이를 키운다'는 정책 하에 출산·육아 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 넘게 책정했다. 가족 복지제도를 대폭 확충한 데 이어 자녀에게 올인하지 않는 문화를 정착시켜 출산율을 높였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노동시장에서 여성 차별을 없애고,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원하는 만큼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부가 다음달 초에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단기 대책은 물론 어떻게 저출산을 극복할지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도 함께 제시하길 바란다.
대한민국은 재난 수준의 저출산 늪에 빠져 있어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으나 출산 장려 효과가 확실한 곳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