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은 물론 보상금 지급 등 제주4·3 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발의된 '제주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이 지난해 12 월 대표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은 '누구든지 위원회의 결정으로 인정된 제주4·3 사건의 진실을 부정·왜곡해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위반 시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만원 이하의 처벌조항까지 신설했다. 또 '국가는 제주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보상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의무화하는 한편 희생자와 유족에게 의학적·심리적 치유와 보살핌을 제공하기 위한 제주4·3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도 규정했다. 이처럼 4·3 의 완전한 해결을 목표로 하는 4·3 특별법 개정안은 그러나 지난 3 월 28 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가 무산된 이후 추가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같은 날 제주를 찾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70 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정당 대표들도 4·3 의 완전한 해결에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이달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 또는 남북미 정상회담에 정치권뿐만 아니라 온국민의 시선이 쏠리면서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관심권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우려된다. 여기에다 6·13 지방선거가 당장 눈 앞에 다가오면서 4·3 특별법 처리가 미뤄지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제주도와 제주출신 국회의원 등은 4·3 특별법이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제주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장기간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지방선거를 앞에 두고 이 특별법의 처리는 더욱 미뤄질 것으로 보여, 제주도와 제주출신 국회의원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모든 힘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