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개된 전국 25 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보면 최상위권과 최하위권 합격률 격차가 최대 3 배까지 벌어져 있다. 7 회째인 올해 시험의 경우 서울대 로스쿨의 변시 합격률이 78%인 데 비해 한 지방대 로스쿨은 24%에 머물렀다. 재학생과 졸업생 5 명이 응시해 이 중 1 명이 시험을 통과한다면 로스쿨이라 부르기도 민망하다. 이 같은 현상은 지역 균형을 이유로 애당초 지방에 너무 많은 로스쿨을 배정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올해 시험 합격률 상위 10 개 로스쿨 중 비서울권은 아주대와 영남대 두 곳에 불과하다. 하위 10 위는 전부 지방대 로스쿨로 채워졌다. 지방 로스쿨은 성적 우수자들이 잘 지원하지 않는다는 문제 외에 정원 40 명 안팎의 '미니 로스쿨'이 많다는 게 한계다. 학생 수가 적다 보니 강의 개설 자체가 어려운 형편이고 이것이 교육 부실과 합격률 저하로 이어진다. 합격자 규모 문제도 있다. 매년 변시 합격자 수는 '전체 입학정원 대비 75%(1500 명) 이상'이라는 기본 원칙을 토대로 기존 시험 합격자 수·합격률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변시는 로스쿨 졸업 후 5 년 내 5 회까지 응시할 수 있는데 재응시자가 늘면서 첫해 87%였던 합격률은 올해 처음 50% 아래(49.35%)로 떨어졌다. 사법시험 체제하에서의 '고시 낭인'을 없애기 위해 로스쿨을 도입했는데 '변시 낭인'이 못지않게 배출되고 있는 것이다. 로스쿨 측에선 궁극적으로 합격률을 응시 대비 80% 선으로 올려 자격시험화하자고 주장하지만 기존 변호사 업계에서 법률 시장 포화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로스쿨 다이어트와 더불어 합격률 조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본다. 변시 합격률, 교육 여건 등을 심사해 정부에서 기존 로스쿨 인가를 거둬들일 수 있게끔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로스쿨 간 통폐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연합제휴 형태로 교육을 내실화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몇 개 로스쿨을 묶어 강의와 학점을 교류하게 하면 미니 로스쿨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로스쿨 수와 정원은 줄이고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지방에 너무 많은 로스쿨을 배정한 결과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격차가 최대 3배까지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학교 수와 정원을 줄이고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