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4시간여 앞둔 12월 31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득세법 개정안을 놓고 격론을 벌인 여야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과표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율은 올리지 않고, 대신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소득 구간의 범위를 늘려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식의 증세에 합의한 것이다. 2011년 최고세율을 38%로 올리고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한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를 도입한 지 2년 만의 소득세 체계 개편이자, 사실상 박근혜정부의 첫 부자 증세다. 세율 오른 납세자 9만1000명 현재 한국의 소득세는 과세표준을 5개 구간으로 나누고 낮은 소득구간부터 6%·15%·24%·35%·38%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최고세율은 38%다. 기존에는 연 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납세자가 이 세율을 적용 받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1억5000만원 이상인 납세자도 38%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됐다. 3억원 초과자의 세율은 그대로지만 1억5000만 초과~3억원의 소득자는 세율이 3% 오른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세율이 오른 납세자를 9만1000명으로 추산했다. 최고세율 구간 적용 인원은 4만1000명에서 13만2000명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47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도 예상된다. 개정 소득세법을 토대로 소득세를 계산해보면 소득 1억5000만~3억원 구간의 납세자는 소득 1000만원 당 30만원의 세금을 지난해보다 더 내야 한다. 소득이 2억원인 사람은 150만원, 2억5000만원인 사람은 300만원의 세 부담이 증가한다. 1억5000만~3억원 소득자만 세금이 오르는 건 아니다. 세율 변동이 없는 3억원 이상 고소득자도 올해부터 일괄적으로 45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우리나라 소득세 구조가 누진세인 때문이다. 만약 어떤 사람의 과세표준이 4억원이라면 38%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4억원의 38%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4억원 중 3억원 초과분인 1억원에 대해 38%를 세금으로 낸다. 3억원 이하의 금액은 각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 받는다. 예컨대 전체 소득 중 1200만원까지는 6%, 1200만~4600만원 사이의 경우 1200만원을 초과하는 3400만원에는 15%의 세율을 곱하는 식이다. 그런데 이번 세법 개정에서 과표구간을 조정하면서 38% 세율을 곱해야 하는 소득 구간이 늘었다. 이 때문에 3억원 이상 소득자는 세율 변동이 없는데도 45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가령 연 소득 4억원 이상인 사람의 기존 소득세는 1억2810만원(9010만+(4억-3억)×38%)이었다. 개정안으로 계산하면 1억3260만원(3760만+(4억-1억5000만)×0.38%)이 된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누진제로 3억원 이상 소득자의 세금도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과표구간 하향 조정의 증세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설명했다. 증세를 꺼리던 새누리당이 이 같은 안을 받아들인 건 일종의 고육책이다. 애초 새누리당은 과표기준을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고수했다.
여야가 국회에서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과표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세율은 올리지 않고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구간의 범위를 늘려 대상자를 늘리는 방식의 증세에 합의했는데 세율 변동이 없는 3억원 이상 고소득자도 개정된 세법으로 45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