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사립유치원 비리가 드러나면서 정부와 집권여당이 뒤늦게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6 일 국무회의에서 "어느 유치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른 곳의 잘못은 없는지, 잘못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국민이 아셔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이 옳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어제 "다음주 중 당정협의를 열고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당정 주변에서는 유치원 '지원금'인 누리과정 세목을 '보조금'으로 바꿔 이를 유용하면 횡령죄로 처벌·환수하는 방안, 국가회계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과 원장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누리과정은 정부가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만 3~5 세 어린이라면 누구라도 유치원·어린이집 공통의 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로, 부모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유아에게 연간 4 조원 규모의 학비와 보육료 등을 지원한다. 그런데 누리과정에 이렇게 많은 혈세를 지원하면서도 제대로 된 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비리가 싹트기 시작했다. 원아 부정등록을 통한 보조금 횡령 등 숱한 비리가 이미 드러났어도 관련자 징계 등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온 일부 유치원장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지원된 나랏돈을 명품백 구매나 외제차 운영비 등으로 쓴 사립유치원의 파렴치한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런 실상을 알고도 유치원들의 집단저항에 몸을 사리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교육부의 책임 또한 크다. 정부는 2013 년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1 단계 정보화 전략계획을 마무리했지만 지금도 감감무소식이다. 작년 2 월에는 대형 유치원의 회계 부정을 적발한 뒤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휴업도 불사하겠다는 유치원들 으름장에 방침을 접었다. 여기에는 유치원이 문을 닫으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들의 절박함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수년간 계속돼 온 정부의 직무유기에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유치원 비리는 불투명한 회계의 산물이다.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속히 시스템 정비에 나서야 한다.
그간 정부가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유치원들의 집단저항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였던 사립유치원 비리가 드러나 정부와 집권여당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