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공식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 따른 것으로 자활 의지가 있는 채무자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다.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을 받고 지난달 말까지 6개월 이상 연체한 32만명에게 최대 50%(기초생활수급자는 70%)까지 빚을 줄여주고 나머지는 10년 내에 나눠 갚도록 해준다.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고 있는 34만명은 10%대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행복기금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빚에 짓눌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에게 스스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꿈을 줄 것이다. 하지만 카드대란 후 신용불량자 채무 탕감 조치 때도 보았듯이 자칫 도덕적 해이를 불러와 신용질서를 크게 해칠 수 있다. 행복기금이 오히려 불행을 자초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도덕적 해이는 이미 현실로 나타났다. 결국 정부가 빚을 깎아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원리금 상환을 미룬 채 버티는 채무자들이 많다. 작년 말 0.81%였던 가계대출 연체율이 두 달 새 6년여 만에 최고인 1.04%로 치솟았다. 일부 약삭빠른 대부업체는 일단 대출을 받아 행복기금에 떠넘기라고 부추기고 있다고 한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 불만과 힘들게 빚을 갚는 이들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형평성 논란도 거세다. 이런 혼란과 부작용을 줄이려면 무엇보다 정부가 2차 채무 탕감은 없다는 점을 재천명해 헛된 기대를 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활 의지가 있는 채무자를 판별하는 엄밀한 심사체계를 갖추고 채무조정을 받은 이들이 스스로 돈을 벌어 빚을 갚을 수 있게 실질적인 관리를 해줘야 한다. 새 정부 핵심 정책인 행복기금이 이름값을 할 수 있게 하려면 더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
자활 의지가 있는 채무자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줄 '국민행복기금'이 어제 공식 출범한 가운데 대상자들이 도덕적 해이와 헛된 기대로 2차 채무 탕감을 기대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자활 의지가 확실히 있는 채무자를 판별하기 위해 체계적인 심사체계와 자활이 실제 가능하게 실질적인 관리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