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시절 세뱃돈을 받은 기억, 다들 있으시죠? 저도 할머니·할아버지·삼촌·고모까지 식구 많은 집이라 명절 때면 수입이 꽤 쏠쏠했습니다. 받긴 했는데 곧 엄마에게 회수를 당했죠. '걱정 하지마. 나중에 엄마가 다 돌려줄 거야!' 철석같이 믿었지요. 하지만 그 세뱃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맡긴 사람도 걷은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잊은 게지요. 이제와 그 돈을 내놓으라는 건 아닙니다. '엄마표 은행'은 사라진 세뱃돈의 몇만 배에 달하는 경제적 지원을 해줬고, 사랑이란 이자까지 쳐줬으니까요. 이 세뱃돈처럼 국민이 정부에게 맡기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명분은 비슷합니다. '네가 관리하긴 어려울 테니 나중에 나이가 들면 돌려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매달 월급에서 조금씩 걷어갑니다. 국민연금은 물가 반영하는 최고의 재테크 수단 당장은 좀 서운하지만 국민연금은 여러모로 장점이 많습니다. 일단 꽤 훌륭한 재테크 수단입니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합니다. 물가가 올라도 그 실질가치를 보장해준다는 건 굉장한 매력인데 가입 당시 소득이 100만원이었더라도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소득이 500만원이라면 이를 소득으로 인정해 연금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실제 연금을 받는 기간에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에 근거해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지금 4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고 할 때 매년 3%포인트씩 물가가 변동한다면 20년 뒤엔 72만2000원을 받게 될 겁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어떤 연금상품도 국민연금보다 물가를 감안한 실질 수익이 뛰어난 건 없습니다. 가입 대상자가 아닌데 임의로 가입하는 사람이 있는 이유입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적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는 제도적 장치 중 하나죠. 국민연금엔 건강보험처럼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데 아마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 중에 자신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국민연금의 급여액 계산식엔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포함돼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본인의 소득보다 높은 저소득층은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더 받고, 평균 소득보다 위쪽에 위치한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덜 받는 개념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2028년까지 단계적 인하)인데 소득재분배 기능에 따라 저소득층의 소득대체율은 60% 이상으로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국민연금엔 난제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의 장점을 천년, 만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사회적 연대 성격이 있는 국민연금은 의무 가입이 원칙입니다. 소득이 있는 국민은 좋든 싫든 보험료를 내는데, 아직은 이렇게 걷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많습니다. 자연히 돈이 쌓이게 됐죠. 1988년 도입된 이후 지난해까지 차곡차곡 모은 기금이 약 430조원이나 됩니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올해 처음 500조원을 돌파하는데, 2043년엔 무려 2561조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돈이 완전히 사라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17년. 현재 예상대로라면 국민연금은 2060년에 완전 고갈됩니다. 받을 사람은 많아지고, 낼 사람은 줄어드니 당연합니다.
2060년에 완전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는 국민연금의 급여액 계산식에는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포함되어있어서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본인의 소득보다 높은 저소득층은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더 받고, 평균 소득보다 위쪽에 위치한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덜 받는 개념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