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검찰 소명이 부족하고,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28 일 1 차 기각 이후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부분에 대한 증거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한 검찰로선 체면을 구기게 됐다. 무엇보다 피해자인 안 전 지사의 전 정무비서 김지은씨 측과 미투 운동 진영의 당혹감이 클 것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낙담하거나 분개할 일은 아니다. 영장 기각이 안 전 지사에 대한 면죄부 발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에 대한 사법적 단죄 절차는 이제부터 시작이니 말이다. 검찰이 안 전 지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피감독자 간음과 추행, 강제추행 등 3 가지다. 그동안 법원은 단순 상하관계가 아닌 폭력, 협박 등이 수반된 행위에 대해서만 '업무상 위력'에 의한 피감독자 간음죄를 인정해왔다. 때문에 안 전 지사에 대한 두 차례 영장 기각은 검찰의 소명이 법원 눈높이에 이르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법원이 피해자 입장보다 피의자 방어권을 더 고려한 듯 비쳐져 비난이 쏟아지지만, 그것은 법을 다루는 법원의 속성적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함께 미투 운동의 상징적 사건이 됐다. 구속영장은 기각됐다고 해도 검찰은 안 전 지사의 범죄 입증을 위해 작은 증거 하나라도 더 찾아내 보강하고 범죄 내용을 면밀히 재구성하는 등 공판 과정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더불어 안 전 지사의 여죄 수사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김씨에 이어 안 전 지사를 고소한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 사건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인 만큼, 검찰은 안 전 지사 범죄의 상습성을 가리기 위해서라도 전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우려되는 것은 안 전 지사 영장 기각을 틈타 김씨에 대한 2 차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점이다. 지금 온라인상에는 성폭력 피해자인 김씨에 대한 근거없는 소문이나 왜곡된 정보를 퍼뜨려 여성과 미투 운동에 대한 오도된 인식과 편견을 자극하는 일이 횡행하고 있다. 국민 46%가 "성폭력, 성추행 피해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본보 5 일자)에서 보듯, 미투 운동 열기 속에 잠복해 있던 가부장적 성 관념과 여성 혐오가 원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는 미투 운동의 본질을 훼손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는 만큼 단연코 배격해야 한다.
안희정 구속영장 기각은 사법적 단죄 절차의 시작이니, 지나치게 낙담하거나 분개할 일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