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정부와 야당이 서로 엇갈린 주장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세대 간 도적질, 보험료 2배, 세금 폭탄 등의 용어를 동원해 비판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이라고 반박하며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포인트만 올려도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공방은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과 불신을 키우는 일인 만큼 조속히 누가 옳고 그른지 진실을 가려야 할 일이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0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면 향후 65년간 미래 세대가 추가로 짊어져야 할 세금 부담이 무려 1702조원, 연평균 26조원에 달한다"며 세금 폭탄을 언급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보험료를 사실상 2배 올려야 한다"며 소득대체율 50%를 반대한 연장선이다. 이에 대해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청와대 홍보수석과 복지부 장관을 동원해 통계를 조작하고 허위 수치를 제시해서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청와대를 비난했다. 야당에서 끝장토론을 해보자는 얘기도 나온다. 청와대, 복지부, 새정치민주연합은 모두 '2013년 국민연금 재정추계' 를 토대로 공방을 펼치고 있다. 그럼에도 각자 딴말을 하고 있는 것은 자신에 유리한 프레임(frame)을 짜고 말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100년 이후에도 국민연금 기금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된 이후에는 '나 몰라라'는 식으로 보험료를 1%만 올려도 된다는 식이다. 2060년 이후에도 국민연금이 유지되려면 "보험료율을 25.3%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정부 말은 옳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측도 2060년 이후 어떻게 할지 얼버무리지 말고 분명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 국민연금이 미래 세대 부담을 전제로 기성 세대가 '도적질'을 하는 구조인지 또 그렇다면 미래 세대에게 얼마나 많은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지 국민은 정확히 알아야 한다. 정부와 야당은 국민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맞짱토론을 통해 국민의 궁금증과 불안을 씻고 그동안 혼란을 부추겨온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검증받아야 마땅하다.
연금 개혁을 두고 정부와 야당이 상반된 주장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 이런 공방은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과 불신을 키우게 되므로 조속히 진실을 가릴 필요가 있으니 공개토론으로 국민의 궁금증과 불안을 해소하고 그동안 혼란을 일으킨 주장에 대해 검증받아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