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천 논설위원 이제 중견 배우가 됐을 것이다. 지금쯤 TV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26쪽 분량 보도자료의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숨을 멈춰야 했다. 계속 "이게 경찰이냐" "이게 검찰이냐"를 중얼거려야 했다. 거듭 확인되는 건 단 하나의 사실이었다.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수사를 비켜가려 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 중 기록 보존이나 공정성 확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빼면 하나가 남는다. 장씨 성폭행 피해 의혹에 대해선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론 성폭행이 실제 있었는지, 그 가해자, 범행 일시, 장소, 방법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리스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누구 이름이 기재됐는지 등에 대해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10년의 시간에 증거와 기억이 풍화됐기 때문이 아니다. 조선일보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과거사위는 말했다. "수사 검사는 불기소이유에 장자연 문건에 나오는 '조선일보 방사장'이 하OO일 수도 있다는 오해를 만듦과 동시에 방AA 및 방BB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은폐하는 결과를 낳았음." '조선일보 방 사장의 아들' 의혹에 대해선 "수사검사가 방CC의 통화내역을 접대 모임 당일과 다음날, 이틀간만 좁게 확인했다"고 했다. 검찰과거사위는 2009년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조현오 경기경찰청장을 협박한 혐의가 있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경우 장씨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한 시간은 57분에 불과했다. 다이어리, 명함도 압수하지 않았고 가방도 열어보지 않았다. 경찰이 가져갔다가 지인에게 돌려준 장씨의 핑크색 모토로라 휴대폰은 수사기록에 첨부된 3대의 휴대폰 압수물 사진에 없었다. 결정적으로는 당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통화내역 원본이 어디론가 사라졌다. 경찰 수사 당시 장씨 등 주요인물에 대한 1년 치 통화내역을 조회했으나 현재 보존된 수사기록엔 통화내역 원본이 없다. 휴대전화·컴퓨터 등 디지털포렌식 결과물인 엑셀 파일을 저장한 CD도 기록에 첨부돼 있지 않았다. 장씨 개인 다이어리와 수첩은 검사가 '사본을 만들라'고 지휘하지 않았고, 유족에 의해 소각됐다. 이 정도라면 '사건을 문질러버렸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란 격언쯤은 한가해 보일 정도다. 뇌물 같은 비리나 경제 사건은 또 다른 문제다. 한 사람의 죽음 뒤에 무슨 억울함이 있는지 밝히는 건 수사기관의 승부처다. '가오'든, 목숨이든 다 걸고 해내야 하는 일이다. 수사기관에 그런 각오가 없다면 시민들의 하루하루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그 지점에서 물러선다면 검찰과 경찰 조직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 본질은 '수사 부실'을 넘어 '수사 농단'에 가깝다. '진실 규명'이란 공적 가치가 처참하게 무너졌다. 무더기 증거 증발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밝혀내야 한다. 검찰과거사위 권고대로 수사기관의 증거은폐 행위에 대해선 '법 왜곡죄'를 만들어야 한다. '위의 사실에 저 배우 장자연은 거짓 하나 없으며 김 대표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 사례입니다. 2009. 2. 28. 장자연.' 장씨는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다. 그의 삶까지 문질러버리려 한 '보이지 않는 손'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사법정의를 말할 수 없다.
어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결과 발표는 사건을 은폐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내용이었으며, 사법당국이 장자연의 삶을 파괴한 배후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한국 사회는 사법정의를 말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