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9일 정상회담에서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위해 국내 절차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이 2005년 민간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한 이래 7년 만에 이뤄진 협상 개시 합의다. 관보 게재, 공청회 개최,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등 국내 절차를 밟는 데 1~2개월 걸리는 만큼 이르면 3월부터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FTA는 한ㆍ중 양국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로서는 13억 인구와 6조달러라는 세계 2위 경제 규모를 가진 거대한 시장을 선점하는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한ㆍ중 FTA가 체결되면 한국 국내총생산(GDP)이 2.7%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최근 북한 지도부가 교체된 상황에서 FTA가 북한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는 안보ㆍ전략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중국은 우리보다 FTA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있다. 최근 중국 지도자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FTA 협상을 서두르자고 촉구했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중국 측이 협상 개시를 재촉했다. 중국은 미국ㆍ유럽연합(EU)과 FTA를 체결한 한국과 FTA를 성사시키면 선진국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통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패권 구도를 강화하려는 미국을 견제할 수도 있다. FTA는 한ㆍ중 양국에 모두 득이 될 것이지만 한국으로선 민감한 부분이 많다. 협상을 개시하되 속도와 방법론 등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농업 분야는 낮은 수준의 개방이 요구된다. 시장을 열어젖히면 중국의 값싼 신선 농ㆍ축ㆍ수산물이 2시간 내에 한국에 공수될 수 있다. 냉동ㆍ냉장 상태로 들어오는 미국이나 EU 농ㆍ축ㆍ수산물과 다르다. 더구나 농산물 평균 관세가 중국은 12.5%인 데 비해 한국은 55%다. 관세를 철폐하면 한국이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경쟁력이 취약한 경공업 타격도 물론 염려된다. 정부가 협상 1단계에서는 농업 등 민감한 분야에서 먼저 합의를 이끌어내고 2단계에서 나머지 산업을 다루겠다고 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렇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노골적으로 "1단계 협상이 3월에 끝날지, 8월에 끝날지 혹 올해에 끝날지 혹 10년을 할지 모른다"고 밝힌 것은 부적절하다. 중국에 우리가 마지못해 협상에 임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합의한 가운데 농업 분야는 낮은 수준의 개방이 필요하니 협상을 개시하되 속도와 방법론 등에서 신중을 기해 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