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인명피해를 낳는 대형 참사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안전불감증' 문제는 계속 불거지고 있다. 연말 제주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사고 역시 안전불감증을 드러냈다. 사고 어선은 위치발신장치(V-PASS)를 끄고 조업금지구역에서 어로행위를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1 일 오후 7 시18 분쯤 제주시 추자도 남쪽 15 ㎞ 해상에서 전남 여수 선적 저인망어선 203 현진호(40t)가 전복됐다. 이 사고로 선원 8 명중 6 명이 구조됐지만 1 명은 끝내 숨졌다. 나머지 2 명은 실종된 상태다. 현진호가 뒤집힌 채 발견된 추자도 남쪽 15 ㎞ 해상은 조업이 금지된 구역이다. 그래서 불법조업을 하다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진호는 지난달 28 일 오전 5 시36 분쯤 제주시 한림항을 출항하면서 V-PASS로 자동 출항신고를 한 후 16 분이 지난 시점에 V-PASS가 꺼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불법 어로행위를 숨기기 위해 V-PASS를 끄고 무리하게 조업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본다. 다행히 인근 지역을 지나던 선박이 발견, 신속하게 구조작업이 이뤄졌다. 그렇지 않았다면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 했다. 다 알다시피 해상에서 어선 사고가 났다하면 어김없이 불법행위가 들통난다. 최근 사고가 끊이지 않는 낚시어선의 경우 3 년간 적발된 위반사례(84 건)에서도 극명하게 보여준다. 유형별로 보면 영업구역 위반이 36 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명조끼 미착용 15 건, 신고확인증 미게시 12 건 등이다.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를 키우는 구명조끼조차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얘기다. 인명과 직결된 문제인데도 소홀해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물론 제도상의 허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응당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단적으로 어선 위치발신장치를 일부러 끄고 조업하더라도 처벌은 과태료 10 만원에 불과하다. 문제는 처벌의 경중을 떠나 해상에서 사고가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선주와 이용객들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우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인명피해를 낳는 대형 해상참사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도 안전불감증 문제는 계속 불거지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고 이에 선주와 이용객들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우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