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적발되는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08~2013년 8월) 10대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09년 20건에서 2010년 26건, 2011년 27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45건으로 급증했다. 대기업집단별 위반 건수를 보면 삼성이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SK 45건, 롯데 34건, LG 30건, CJ와 GS 각 22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부과된 과징금액은 SK 6136억원, 삼성 4726억원, GS 2621억원, LS 2605억원, LG 1956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집단들이 영리를 추구하면서 시장경제 질서를 짓밟고 있는 것이다. 담합이나 부당내부거래 같은 대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줄지 않는 것은 적발되더라도 제재 수준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다. 불공정거래로 벌어들인 이익이 나중에 들통나 당하는 불이익보다 큰 것이다. 더욱이 대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는 워낙 은밀하게 이뤄지므로 쉽게 적발되지도 않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기업집단들은 틈만 나면 담합이나 계열사 간 부당거래를 꾀하려는 못된 관행에 젖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어쩌면 이런 관행이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지나치게 관대한 과징금 감면 조치에서 비롯된다. 공정위의 과징금은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2~10%)을 곱해 '기초금액'을 산정한 뒤 두 차례 조정 과정을 거쳐 대폭 감면되기 일쑤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기업에 대해 산정한 과징금 기초금액은 총 3조6779억원이었으나 최종 금액은 1조8753억원에 불과했다. 조정 과정에서 40% 이상 깎인 것이다. 문제는 현행 제도상 과징금 감면 사유가 많고 감면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공정위의 재량권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은 최소한 부당이익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한다. 나아가 한 번 적발되면 기업이 거덜날 수 있을 정도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관행처럼 굳어진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침체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질서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하며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바, 한 번 적발되면 기업이 망할 정도의 강력한 처벌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