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보수단체 편법지원 논란 행자부 민간위원 명단 분석해보니 "극우입니다. 극우. 말이 보수지, 입에 쌍욕이 밴 사람들이에요. 대화가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난주 이 밝힌 올해 행정자치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보수단체'들과 관련, 전화를 걸어온 한 '보수단체 인사'의 말이다. 이 보수단체 대표는 최근 몇 년간 행자부 비영리 민간단체 사업 지원에 응모하지 않았다. 정확히 말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이후, 지원사업이 돌아가는 행태를 보고 포기했다고 말했다. "민간단체 사업 그거 몇 푼이나 한다고 치사해서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시민사회를 깔아뭉개고 극우만 지원한 거 아닙니까. 보수단체라고 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들은 덥석 덥석 바로 바로 원하는 일을 해주는 데 맛을 들인 겁니다." 새로울 것 없는 행자부 해명 기사에 대해 행자부가 내놓은 2쪽짜리 설명자료의 일부다. '행정자치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매년 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하여 사업단위별로 보조금을 지원할 뿐, 단체의 성향에 따라 지원하는 것은 아님', '지원사업 결정은 전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3차에 걸친 공정한 심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이다. 행자부는 설명자료에서 '행정자치부는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임기가 끝난 공익사업 선정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이라고 밝혔다. 박연병 행자부 민간협력과 과장은 "과거 선정위원 명단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은 아니며 요청하면 보내드릴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은 임기가 끝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공익사업선정위원 명단을 민간협력과에 요청해 건네받았다.(표 참조) 그런데 행자부가 건넨 명단에는 이름과 임기만 나와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 소속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다. "성명: 황전원, 직업(위촉 시 기준): 시민단체 임원, 임기: 2011~2013" 이런 식으로 공개하는 것이 제대로 된 공개일까. 행자부 민간협력과 담당사무관은 "직함까지 개인정보인 게 맞다"며 과거 선정위원이 어떤 단체 소속이고, 어느 대학 교수인지 밝히는 것을 거부했다. 궁금한 것은 이것이다. 사업 수행능력에도 의구심이 들며, 매년 바뀌지 않은 사업내용에도 불구하고 일부 극우단체들이 매해 꾸준히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을 따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선정위원들의 심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 것일까. "솔직히 사업을 신청한 단체의 성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서류상에 적힌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집행이나 운영비 지출 등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검토한다." 이 접촉한 전 공익사업 선정위원 ㄱ씨의 말이다. "선정위원으로 참여하는 교수님들이야 이전에 다른 자리에서 뵌 사람이 없지 않았지만 시민단체 사람이라는 분들은 일면식이 없던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단체 사람들끼리는 서로 안면 있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고…." 역시 교수 출신으로 선정위원으로 참여했던 ㄴ씨는 담당공무원들의 '고충'을 거론했다. "엄청 시달리는 것 같았다.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닌데도 별군데에서 압력이 들어온다. 특히 국회로부터 민원이 많다. 자기 지역에 있는 단체를 선정해달라는 민원에서부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으면 왜 선정되지 않았나 으름장을 놓는 민원까지 들어온다고 들었다." 비록 구체적인 직함은 나와 있지 않았지만 은 크로스체킹을 통해 상당수의 공익사업 선정위원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사업 수행능력에도 의구심이나, 매년 바뀌지 않은 사업내용인데도 일부 극우단체들이 꾸준히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을 따내는 이유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며 공익사업선정위원들의 심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행자부는 선정위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 소속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