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소속 20개 광고, 시스템통합(SI), 물류업체 등에 대해 처음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이들 업체의 지난해 총매출액 12조9000억원 중 71%인 9조2000억원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나타났다. 해도 너무한 것이다. 특히 물류분야 내부거래 비중이 83%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광고(69%), SI(64%) 순이었다.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 사업을 하고, 특히 수의계약 방식 때문에 외부 기업들은 사업 참여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차단을 당하고 있다는 설(說)이 현실로 밝혀진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 내부거래의 88%(8조846억원)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진 것은 가격 지원의 의혹을 키워준다. 계열사 간에 얼마든지 보조금 형태로 지원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이익을 넘겨줘 회사가치를 부당하게 올릴 수 있었단 방증이다. 내부거래가 총수와 그 자녀들이 세운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변칙 증여나 재산증식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이런 식의 거래에 물들면 당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저해되는 것은 물론 경쟁에 노출되지 않아 스스로 도태의 길을 갈 수도 있다. 공정위는 이번에 부당내부거래 사례까지는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실태를 보다 면밀히 조사해 위법적인 부분까지 밝혀내야 할 것이다. 내부거래 실태도 대기업 그룹별로 소상히 공개해야 한다. 변칙적인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함은 물론 부당지원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익이 축소계상된 부분에 대해 법인세도 추가 징수해야 한다.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배임행위로 처벌할 수도 있다.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후 세부 업무는 중소기업 등에 위탁하고 자신은 이익만 챙기는 '통행세'가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해 실상을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가 법으로 수의계약을 강제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 대기업 스스로 배타적 거래관행을 깨고 경쟁입찰을 활성화겠다는 의지를 갖는 게 중요하다. 공정위는 부당한 내부거래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재벌 계열사 간 거래도 경쟁입찰 관행을 확실히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대기업 계열사간에 수의 계약 형태로 일감 몰아주기식 사업을 함으로써 외부기업들은 기회도 없는 부당한 현실이 빈번하다는게 알려졌는데 이러한 변칙적인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생긴 이익에 대해 정부가 세금을 추가 징수 하는 등의 철저한 책임과 공정한 입찰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