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확정에 따라 오늘부터 제도가 시행에 들어간다. 비록 '제한적'이란 딱지가 붙었지만 기업의 배당과 임원의 선임·해임, 합병·분할·해산에 대해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오너의 사익 편취·횡령·배임 등 갑질에 대해서도 개입하게 된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가가 고객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집사로서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지침이다. 정부는 당초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경영 참여를 배제했으나 노동계 등의 반발에 따라 절충안으로 낙착됐다. 해당 기업이 주주가치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했을 경우에 한해 개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책임 투자'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측면이 있는 반면 연금사회주의에 의한 '경영 간섭'이란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쓰기에 따라 양날의 칼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기금 수익성을 높이고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연금의 운용 주체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만큼은 긍정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금운용위가 늘 기금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판단할 것인지는 벌써부터 의문이다.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인사 6 명이 당연직이고 최저임금위원회처럼 사용자 대표를 뺀 나머지 위원 대부분이 친(親)정부 쪽이므로 정부 입김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스튜어드십 코드가 재벌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도 제도 도입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이다. 정부 경제운용방향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대기업 개혁 수단으로 규정된 게 그것이다. 더욱이 정부 판단이 시장보다 더 우월하다는 보장도 없다. 기금운용본부장이 1 년 넘도록 공석이고 기금수익률이 연 1%도 안 되는 지금의 황당한 상황이 민간기업이라면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정부가 툭하면 기금을 정책 목적으로 돌리려는 유혹을 떨치지 못한 역대 정부의 전철도 우려된다. 국민들 노후생활의 마지막 보루가 국민연금이기 때문이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경영 풍토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메기'가 되느냐, 아니면 기업들을 입맛대로 주무르는 '빅 브러더'로 군림하느냐는 제도 운용의 독립성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튜어트십 코드가 생기면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재벌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