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납부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며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이다. 세금을 포탈하거나 의도적으로 체납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된다. 울산시가 체납자의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하는 등 체납세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하반기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올해 당초 목표액의 10%를 초과한 11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상반기 체납세 징수실적이 목표대비 75.3%을 달성한데 따른 요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아울러 시는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10 월부터 11 월까지 2 개월로 정해 구·군과 '합동 징수기동반'을 구성, 체납자 현장방문 후 체납원인과 생활 실태를 분석해 맞춤형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체납자가 있을 경우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한다는 방침이다.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과 관련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시, 구·군 합동번호판 단속 활동을 월 2 회 전개하고 대포차는 발견하는 즉시 견인해 공매 조치키로 했다. 또한 시는 관허사업제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요청, 신용정보등록 등 행정제재수단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들 중에는 상습적이고 의도적인 경우가 많다. 특히 일부 사람들은 체납세금의 소멸시효가 있다고 믿는 경우도 있어 이를 피하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징수권을 행사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보완 장치가 있어 소멸시효 완성을 방지하고 있다. 소액이 아닌 다음에는 체납자가 소멸시효를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방법이다. 따라서 체납은 궁극적으로 벗어날 수 없고 반드시 징수해야 한다. 사실 아직 우리 사회에는 탈세나 체납을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느냐' 하는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도 체납이 미치는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4 대 의무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가볍게 여긴다면 불공정한 사회가 되며 원칙이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울산시가 체납징수의 칼을 뽑아든 만큼 강력한 징수로 더 이상 체납이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울산시가 체납세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납세의 의무를 어긴다면 불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어 더이상 우리 사회에서 체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