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경영 상황을 알려주는 기본 자료가 재무제표라면 한 나라 거시경제 상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게 국민계정이다. 한국은행이 28 일 발표한 '2017 년 국민계정(잠정)'에서 우선 눈에 띄는 통계는 1 인당 국민총소득(GNI) 2 만9745 달러(3363 만6000 원)다. 1 인당 국민소득 3 만 달러가 선진국의 기준으로 여겨져 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지난해 경제성장률도 3.1%로 3 년 만에 3%대로 올라섰다. 정부는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인한 피해 등을 감안할 때 이 정도면 선방했다고 자위할지 모른다. 하지만 1 인당 국민소득이 3 만 달러 문턱에 이른 데는 환율효과가 컸음을 인정해야 한다. 한은에 따르면 2016 년 평균 원·달러 환율은 1160.5 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130.8 원으로 낮아졌다. 미국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약달러 정책에 따라 달러 환산 국민소득이 높아진 측면이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성장률과 1 인당 국민소득이 가계가 체감하는 경기와 크게 거리가 있다는 점이 문제다. 지난해 가계가 실질적으로 올린 소득인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은 전년도보다 4.1% 증가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제 증가율은 그리 높지 않다. 전체 국민소득 중 가계가 차지하는 몫도 줄었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 년 23.1%에서 23.8%로 증가한 반면 가계는 56.3%에서 56.0%로 줄었다. 세수 증가 등으로 정부 곳간은 풍성한 반면 가계 곳간은 더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경제성장률이 3%를 넘어섰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호황이라는 세계 경기와 반도체 등 일부 수출 품목의 선전에 크게 힘입었음을 직시해야 한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중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1.7% 포인트였다. 우리나라의 '상품과 서비스 수출'보다 '상품과 서비스 수입'이 더 많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올해 보호무역주의로 올해 수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금리 상승 기조로 인해 가계 소비도 믿을 수 없게 됐다. 기업의 혁신 역량과 역동성을 북돋워 어떻게 성장동력을 확충할지가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돼야 한다. 카카오 친구맺기 페이스북 취재대행소 왱!(클릭)
한국은행이 28 일 '2017 년 국민계정(잠정)'에서 1인당 국민총소득이 2만9745달러라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인데 성장률과 1 인당 국민소득이 가계가 실제로 체감하는 경기와 는 큰 격차가 있다는 점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