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뒤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겐 채무불이행에 대한 수많은 논의, 강제집행을 위한 다양한 법률적 논의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올지도 모르겠다. 블록체인 기술이 응용되는 스마트계약이라는 개념이 보편화된다면 말이다.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가장 높은 산은 수학이다. 집합으로 시작해 방정식과 함수를 지나 미분·적분과 확률·통계까지, 수식으로 만들어진 미로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학생들은 수학을 공부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쓰곤 한다. 법을 공부할 때도 출구를 찾기 어려운 복잡한 미로 같은 과목이 있다. 민법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본법이다 보니 1100개가 넘는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을 만큼 방대하다.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직업을 가질 때 그 이해관계는 계약에 의해 조정된다. 이러한 계약을 규율하는 기본 법률이 바로 민법이다. 우리 민법의 계약 총칙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계약의 성립에 대해 규정하고, 그 다음은 계약의 효력을, 마지막으로 계약의 해지와 해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뒤 원하는 것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들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이행은 거절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지만, 채권자의 책임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서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교과서의 상당 부분은 이처럼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다양한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하는 내용이다. 미국 애리조나주에서는 법으로 명문화 전통적인 법률체계에 따르면 계약 체결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여 양 당사자는 계약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의 효과에 따른 법률 절차가 진행된다. 계약의 효력 발생과 이행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사태가 많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법률 시스템이었다. 당사자가 직접 자력 구제에 나서는 것을 제한하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도록 발전해 왔다. 어쩌면 10여년 뒤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겐 채무불이행에 대한 수많은 논의, 강제집행을 위한 다양한 법률적 논의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올지도 모르겠다. 블록체인 기술이 응용되는 스마트계약이라는 개념이 보편화된다면 말이다. 1994년 미국의 컴퓨터과학자이자 변호사로, 비트코인의 창시자로 알려진 나카모토 사토시의 실제 인물이라는 추측도 많이 받았던 닉 스자보가 '스마트계약'이라는 개념을 내놓았다. 그 개념은 간단하다. 일정한 계약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계약서를 일종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것이다.
닉 스자보가 말한 '스마트계약'이란, 복잡한 채무 계약이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