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야권, 공직선거·검찰개혁·경제민주화법안 등 이달 완수 별러… ㆍ새누리당·바른정당은 미온적 대선 전이냐 대선 이후냐. 야권은 2월 1일부터 시작된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을 완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필두로 검찰개혁·경제민주화·언론개혁법안 등이 야권에서 내세우고 있는 개혁입법의 최우선 과제다. 헌법재판소가 3월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힘을 얻고 있어 2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대선 전 개혁입법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하지만 개혁입법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새누리당은 물론 바른정당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야권은 현재의 국정 마비를 초래한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촛불민심의 명령이라며 개혁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지난해 12월에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개혁입법 처리를 공언했지만 막상 올해 1월 임시국회가 열리자 각 당의 정치일정으로 개혁입법 논의는 뒷전이 됐다. 1월 한 달 동안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이 분당해 나왔고, 국민의당은 당 지도부를 선출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에 비해 2월 임시국회는 각 정당들이 법안에만 집중할 수 있는 데다, 가시화되고 있는 조기 대선 전 개혁입법 처리의 마지노선이다. 때문에 정국 주도권을 놓고 격돌하는 정당들 간의 대선 전초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그만큼 각 당의 찬반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언론개혁법안·세월호 특별법안 포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을 처리하기 위해 일찌감치 중점 처리법안을 선정했다. 민주당은 1월 10일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개혁입법 우선법안 21개를 발표한 바 있다. 재벌 경영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할 수 있게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등의 재벌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가 포함된 검찰개혁안, 공영방송 사장에 중립 인사를 임명하는 등의 언론개혁안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급여의 50% 이상으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향상 3법, 국정교과서 금지법, 세월호 특별법 등도 포함됐다. 국민의당 역시 앞선 1월 8일 24개 중점처리 과제를 선정하면서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 언론개혁, 공수처 신설, 선거연령 18세 하향 등의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았다. 반면 새누리당은 노동 관련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박 대통령 탄핵 이전부터 줄곧 추진해온 경제활성화 법안을 중점 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야당의 개혁입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에서는 정치관계 법안을 가지고 개혁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검법이나 방송법, 선거법 등 야당이 과도한 입법을 물리적으로 추진하지 않도록 잘 기민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선거연령 하향에는 전향적인 입장이지만 그밖의 개혁입법 처리에 관한 당론은 정하지 않은 상태다. 바른정당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이점을 살려 유권자가 국회의원을 면직시킬 수 있는 국회의원 소환법, 육아휴직 3년법 등의 우선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야권은 2월 임시국회에서 투표  가능 나이를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해 재벌개혁안, 검찰개혁안, 언론개혁안 등의 개혁입법을 완수하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와 바른정당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통과 전망이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