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하기로 했다. 지난달 19 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 이후 3 주간 보강 수사를 벌인 결과 다시 불러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게 특검이 밝힌 이유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재청구 여부를 이번주 안에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특검 내부에서는 삼성 뇌물죄 적용 의지가 강력하다고 한다. 특검이 보강 수사에서 주목한 부분은 청와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이 부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혐의다. 이 부분이 삼성의 미르와 K스포츠에 대한 자금 제공과 최순실 등에 대한 지원의 대가성과 관련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공정위 압수수색 때 정황을 포착했고 지난 10 일 정재찬 공정위 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사실 관계나 대가성 여부가 불명확하다. 특검은 2015 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두 회사 지분을 모두 가진 삼성SDI가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통합 삼성물산 주식 1000 만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공정위 결정이 청와대의 외압으로 그 절반인 500 만주로 줄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1000 만주를 처분하면 이 부회장의 지배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삼성 요청으로 청와대가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다. 삼성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순환출자 해소 차원에서 공정위 가이드라인에 따랐을 뿐 정부에 로비를 한 사실도 특혜를 받은 사실도 없는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삼성SDI가 통합 삼성물산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됐고, 처분 주식수가 1000 만주든 500 만주든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모든 사안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특검이 삼성 뇌물죄 적용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삼성 뇌물죄에 매달리다가 자칫 최순실 사태의 핵심인 전 방위적 국정농단이라는 수사 본류에서 벗어날 위험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재청구 여부를 이번주 내 판단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소환하기로 한 것은 지난 구속 영장 기각 이후 보강 수사를 벌인 끝에 재확인할 것이 있다고 하지만 삼성 뇌물죄 적용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