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으로 탄력근로제 완화에 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6 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늘릴 방침이라고 했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7 일 탄력근로제 최장 단위 기간을 3 개월에서 6 개월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왕 제도 개선에 나선다면 다른 나라 사례에 맞춰 1 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탄력근로제란 업무량이 집중될 때 초과근무를 하고 그 대신 업무량이 적은 시기에는 휴가를 사용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 시간 이내로 맞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대량 주문을 받은 납품 업체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게임 업체는 특정 시기에 밤낮없이 일해야 효율적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다. 탄력근로제는 지금도 근로기준법 51 조에 규정돼 있지만 취업 규칙에 따라 2 주 이내에서만 운용할 수 있고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도 최장 3 개월 단위까지만 허용된다. 이처럼 경직되게 규제하다 보니 고작 3.4%의 기업만 이용할 정도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 이제 근로시간이 주당 68 시간에서 52 시간으로 대폭 단축되고 근로시간 특례 업종도 26 개에서 5 개로 대폭 줄어드는데 탄력근로제마저 유명무실하다면 보통 일이 아니다.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인력을 더 채용하면 나머지 기간에는 인력이 남아돌게 되고 기업 경쟁력은 추락하고 말 것이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은 탄력근로제를 1 년 단위로 운용하기 때문에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일하고, 비수기에는 장기 휴가를 떠나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도 이런 국제 추세를 인정하고 2010 년 탄력근로제를 1 년 단위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아직 성과가 없다. 지난 2 월 말에도 국회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도 함께 처리해야 할 탄력근로제 확대는 근로기준법 부칙에 2022 년까지 처리해야 할 과제로 남겨뒀다.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생각한다면 탄력근로제 확대는 미뤄둘 일이 아니다. 또 그 단위 기간도 1 년까지 늘려 적어도 미국·일본만큼은 일을 하도록 해줘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으로 탄력근로제를 1년 단위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여전히 성과가 안보여, 국회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도 함께 처리해야 할 탄력근로제 확대는 근로기준법 부칙에  2022년까지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