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년 목표를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리 짜지 않은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으로 현안 문제에 대한 생각과 함께 앞으로의 구상을 밝혔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방의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적었다는 점이다. 물론 이것은 지방의 문제를 질문하지 않은 기자들의 탓도 있겠다. 하지만 몇 지점에서 지방의 문제를 언급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못한 점은 끝내 미련으로 남는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 중 지방과 관련된 것은 지방분권에 대한 언급이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우리 정부 정책기조에 대해서 과연 지방이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다"면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지방정부가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중앙정치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방정부가 메워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 조직, 인사, 복지에 대해서도 자치권과 분권을 확대해 나간다면 지방정부는 주민들을 위해서 밀착하며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것은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켜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연한 지적이다. 수도권과 대별되는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은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지방 분권은 참여정부 당시 지방 균형발전에 대한 여러 정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문 대통령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앞으로 전개될 개헌의 주요 의제로 '지방분권'이 다뤄져야 하겠다. 특히 수도권 집중이라는 해묵은 숙제도 해결해야 한다. 지난 정부 동안 수도권으로 기업과 돈이 몰리면서 지방의 일자리가 줄고 인구도 감소했다. 미래형 산업들이 중앙에 집중된 것이 문제였다. 이런 식으로 가면 그야말로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현실화 될게 뻔하다. 울산만 놓고 보더라도 상황은 심각하다. 지금껏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 장치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역 사회가 장치산업을 대체할 미래형 산업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예산타령에 줄줄이 막히고 있다. 정부가 계획했던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산재모병원 마저도 사실상 무산됐다. 지방의 균형발전은 말로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혁신도시 지방이전과 같은 획기적인 국가적 전략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문 대통령도 잘 알 것이다. 미래 성장 동력을 바라는 울산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고 답이 나오길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으로 현안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구상을 밝혔지만 지방 문제에 대한 언급이 부족한 가운데 울산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고 답이 나오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