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논란이 뜨겁다. 환경부와 산업계는 이 문제를 놓고 수년 째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오고 있다. 환경을 생각하면 도입해야 마땅하지만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 문제다. 산업계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밀어붙여 국가 경제를 위기에 빠뜨린다"고 주장한다. "더 이상을 미룰 수 없다"는 환경부의 입장도 강경하다. 최근 업종별 탄소배출 할당량이 결정되고, 10월이면 기업마다 개별 할당량이 정해진다. 2015년에 본격적인 거래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지금 합의점을 찾는다고 해도 기업이 대응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 환경부와 산업계가 '윈-윈' 하는 묘안을 찾을 수 있을까.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환경부가 내년부터 시행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위한 업종별 배출권 할당량을 발표한 후 터져 나온 산업계의 반응이다. 환경부는 2017년까지 배출권 거래제 적용대상업체의 배출 총량을 16억4000만t으로 정한다고 5월 27일 발표했다. 산업계는 즉각 불만을 표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와 철강협회 등 18개 주요 업종별 단체는 6월 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환경부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발표대로 시행되면 3년간 최대 28조5000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는 게 산업계의 주장이다. 환경부는 반박했다. "산업계가 자신들이 입을 피해를 과장하며 환경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녹색성장을 강조한 이명박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2009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2020년까지 한국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자발적으로 30% 줄이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를 위한 핵심 정책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다. 이 제도의 개요는 이렇다. 먼저 업종별로 할당량을 정해 기업에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권을 준다. 기업이 이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추가로 배출권을 사야 한다. 반대로 온실가스 줄이기에 노력해 할당량보다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남는 만큼의 배출권을 팔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시장에서 주식처럼 거래된다. 시행 초기에는 배출권이 필요한 기업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하면 일반 투자자도 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파는 게 가능하다. 이 제도는 도입 취지나 명분에서 큰 문제는 없다. 시장 논리를 도입해 기업 스스로 환경을 지키며 성장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유럽과 일부 국가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중국도 최근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온실가스 거래제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매번 기업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다 2012년 5월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같은 해 11월 14일에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나왔다. 수차례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산업계와 학계, 시민단체의 의견도 수렴했다. 올 1월 28일에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첫 기본 골격을 짜는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하는 게 목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환경 보호와 경제 비용 문제가 대치되어 환경부와 산업계가 수년째 이견을 다투고 있는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