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신설법인 수는 7089개로 2000년 초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월별 신설법인 수는 작년 12월 이후 줄곧 6000개를 웃돌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새로 만들어지는 법인은 작년(6만5110개)보다 20%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금처럼 경기 침체의 골이 깊은데도 창업이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르렀다니 놀랍다. 하지만 이 통계만 보고 창업 열기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면 지나치게 성급한 것이다. 오히려 불황 속 창업 열풍이라는 이상현상 뒤에 가려진 위험을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요즘 창업이 미래에 강력한 성장엔진이 될 지식 벤처보다는 생계형 영세자영업 위주라는 점이 걱정스럽다. 상반기 신설법인 10개 중 7개는 자본금 5000만원 이하이며 자본금이 10억원을 넘는 곳은 0.8%에 불과하다. 내수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서도 도소매업(8121개)과 음식ㆍ숙박업(529개) 창업이 작년 상반기에 비해 30% 넘게 늘어난 것은 경기에 역행하는 생계형 창업이 많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030세대보다는 5060세대 창업이 많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상반기 중 50대 창업은 20%, 60대 이상 창업은 29% 늘었는데 이는 주로 은퇴기를 맞은 베이비붐 세대의 생계형 창업 때문으로 추정된다. 법인사업체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개인사업체는 절대 다수가 생계형이라고 봐야 한다. 전체 사업체 중 4분의 3을 차지하는 종업원 5인 미만 개인사업체는 대부분 도소매업과 음식ㆍ숙박업에 몰려 있는데 연평균 매출액은 1억원 남짓한 수준에 그친다. 이들은 사업주 인건비를 3000만원 안팎으로 계산하면 실제로는 적자를 보고 있다. 은퇴 세대의 생계형 창업은 주로 적은 자본으로 쉽게 뛰어들 수 있는 업종으로 쏠린다. 그럴수록 과열 경쟁이 빚어지고 부가가치와 수익성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혁신적인 벤처 창업이 아니라 가만히 놀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벌인 사업이라면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생계형 창업과 영세 자영업에 자금을 댄 금융권도 부실 위험이 크다. 2010년 이후 주택대출이나 신용대출보다 급속히 늘어난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연체율이 1.5% 가까운 수준으로 급등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불황 속 창업 바람이 가계빚과 금융권 부실을 키우는 역풍이 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할 때다.
불황 속 창업이 최대 수준이라는 기현상은 2030세대 취업의 어려움과 5060세대 은퇴 후 생계형 창업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