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로 나간 기업을 다시 불러들이겠다고 나섰다. 해외사업장 생산량의 25%만 축소해도 유턴 기업으로 인정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중소 유턴 기업에는 근로자 1 인당 월 60 만원의 고용보조금을 100 명 한도 내에서 2 년간 지급하고, 법인세도 깎아주기로 했다. 대기업에도 비슷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2020 년까지 100 개 기업을 복귀시킨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종합대책'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여 발표했다. 이런 탁상행정이 없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중견 이상 제조업체 150 곳을 조사했더니 96%가 "한국으로 사업장을 이전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도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액은 2015 년 302 억달러에서 지난해에는 436 억달러로 늘었다. 증가세는 올 들어서도 멈추질 않는다. 1 분기 97 억달러에 이어 2 분기에는 전년 동기보다 25.8% 증가한 129 억달러에 달했다. 제조업의 해외투자액은 2 분기에 235.7%나 폭증했다. 그 결과 지방의 국가산업단지는 텅 비어 가고, 공장을 매물로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지경이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반시장·반기업 정책이 주범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지적한 '갈라파고스 규제'를 비롯해 최저임금과 법인세 인상, 강성 노조 등이 난마처럼 얽혀 기업을 옥죄고 있다. 이런 풍토에서 해외로 떠난 기업이 유턴할 리 만무하다. 주요 선진국은 다르다. 미국은 파격적인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 정책을 쏟아내며 포드, 월풀 등 대기업을 대거 유턴시켰다. 일본, 프랑스 등도 다르지 않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19∼21 일 설문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8.8%로 내려앉았다. 집권 후 최악의 지지율이다. 5 월 초와 비교하면 6 개월 새 30%포인트 가까이 추락했다. 지지율 하락은 무엇보다 경제·민생이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악화하면서 민심이 이반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갈라파고스 규제', 최저임금, 법인세 인상, 강성 노조 등 반시장·반기업 정책으로 인해 떠난 기업이 돌아올 리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