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에게서 받은 '공짜 주식'과 고급 승용차 등이 뇌물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김 대표가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으로 금품을 제공했을 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분명치 않다는 게 이유다. '보험성'으로 오간 금품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논리대로라면, 기업인이 평소에 친분 있는 판검사에게 금품·식사·향응을 지속적으로 제공해도 뇌물죄로는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부패 척결을 위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까지 만든 사회적 흐름에 역행하는 판단이다. 납득하기 어렵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로부터 4억2500만원을 받아 넥슨 비상장주 1만주를 사들이고, 해당 주식을 2015년 매각해 126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제네시스 차량 명의 이전료와 가족여행경비 등도 지원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식인수대금 등을 뇌물로 판단하고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우리 사회에서 검사가 힘이 있다. 사건이 있을 때 알아봐줄 수 있기 때문에 진 전 검사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다"는 김 대표의 법정 진술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단을 두고 법조계에서 공개적으로 문제 삼는 일은 매우 드물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공직부패를 방지하고자 한 뇌물죄의 입법취지와 거리가 멀고, 시민의 법감정과도 극히 유리된 판단이기 때문이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페이스북에서 "사업가가 검사에게 '보험'을 들어도 된다는 취지냐"고 비판했다. 대법원이 '이익이 오갈 당시 김 대표나 넥슨이 수사를 받기는 했지만 사안이 경미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사안이 경미하면 현직 검사장이 이익을 수수해도 괜찮다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페이스북에서 "법률가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언어는 분명 달라 보인다. 한 하늘 아래에 살면서도 다른 세상에 산다"고 개탄했다. 사법부가 뇌물죄 성립요건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경우 공직사회에 나쁜 신호를 주게 된다. 뇌물죄 대신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는 있으나 이 법은 최대 형량이 징역 3년에 불과해 규제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 최근의 뇌물 사건 판결이 기존 판례에 따른 것이라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어 판례를 변경하는 게 맞다. 개인적 친분을 빌미로 사실상의 스폰서를 두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다.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에게 받은 금품이 뇌물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은 공직부패를 방지하는 뇌물죄의 입법취지와 거리가 멀고, 시민의 법감성과도  극히 유리한 것이므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어 판례를 변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