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내년 1 월부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원가 공개 항목을 현재 12 개에서 62 개로 더 세분화해 공시하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뿐 아니라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건설사들이 주변 시세에 맞춰 높게 책정한 분양가 거품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고 보고 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는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다. 분양가는 분양원가와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합쳐 산정하는 일종의 영업비밀인데 이를 공개하라는 것은 과도한 시장 개입이다. 자동차, 냉장고 등은 원가 공개가 의무화돼 있지 않은데 유독 주택에만 강요하는 것도 불공평하다. 분양원가 공개는 집값 안정보다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다. 건설사들이 채산성 악화로 분양을 기피할 경우 되레 공급 축소, 집값 상승이라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때인 2007 년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제도를 시행했을 때 분양 물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바 있다. 결국 이명박 정권 들어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축소(61 개→12 개)하고 박근혜정부부터 민간택지는 폐지, 공공택지만 유지했는데 현 정부가 부활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실효성도 의문이다.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기보다 최초 분양자만 막대한 이익을 보고 이후 집값이 주변 시세만큼 튀어오르는 '로또 아파트'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건설사들이 원가를 낮추기 위해 자재비 등을 긴축하다 보면 아파트 품질 저하로 이어질 공산도 크다. 분양가 상승의 핵심 요인은 땅값 상승이기 때문에 원가 공개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데 일리가 있다. 2008 년 원가 공개 1 호였던 '은평뉴타운' 사례를 보면 분양원가 공개에도 불구하고 땅값 상승분 때문에 분양가 인하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체들은 분양원가 공개가 민간택지로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까지 확대될 경우 역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정부는 무분별한 시장 개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정부의 건설사 분양 원가 공개 확대안은 건설사의 영업 비밀을 공개하라는 것으로 과도한 시장 개입이며 이러한 정책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기보다 최초 분양자만 막대한 이익을 보는 이른바 '로또 아파트'를 만들어 내는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