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4·13 총선의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 법정시한인 13일을 결국 지키지 못했다. 획정위는 어제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사실상 활동 불가를 선언했다. 15대 총선 이후 선거 때마다 반복됐던 선거구 졸속 획정을 막아보자고 사상 처음으로 독립기구로 만들었던 획정위조차 정치권 눈치만 보다가 자포자기한 셈이다. 획정위의 인적 구성이 여야 동수로 돼 있어 획정위원들끼리 여야 입장만 대변하다 끝났다고 하니 국민으로선 분통이 터질 일이다. 획정위가 기능정지 상태가 된 것은 여야가 국회 의석수, 지역구·비례대표 비율 등 중요한 쟁점에서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전체 의석수는 동결한 채 지역구는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농어촌 의석수도, 비례대표도 줄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 정수를 303명으로 늘리자는 주장도 내놓고 있는데 19대 국회에 대한 국민 평가가 역대 최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선거구획정은 여야는 물론 의원 개개인의 사활이 걸린 만큼 여야 대표가 직접 나서도 합의가 쉽지 않은 사안이다. 이대로 가면 선거법상 국회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인 11월 13일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여야는 당내 공천권 다툼과 역사교과서 논쟁에만 골몰하고 있으니 한심하고 답답하다. 당장 예비후보들의 예비선거활동이 시작되는데 선거구 윤곽조차 안 나오고 있으니 황당한 일이다. 이번 선거구 재획정은 지역구마다 3대1 넘게 벌어진 인구편차를 2대1로 줄여 선거구 간 형평성과 인구 대표성을 높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이다. 법치국가의 최종 판단인 만큼 국회가 제멋대로 판결 취지를 훼손해선 안 된다. 여야는 헌재의 정신을 존중하되 농어촌 대표성을 어느 정도 유지할 묘안을 찾아야 한다. 의원 정수 증원에 대한 국민적 반대를 감안하면 결국 비례대표 축소가 합리적 해법이다. 비례대표는 직능별 전문성을 입법에 반영하자는 당초 취지와 달리 불법 공천 헌금의 온상이자 지역구 출마의 징검다리로 전락한 지 오래다. 필요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옳다. 여야는 이 같은 틀 안에서 법정시한 내 선거구획정을 반드시 마무리 짓기 바란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4·13 총선의 선거구획정안의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함에 따라 여야는 농어촌 대표성을 유지하고 비례 대표를 축소하여 재합의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