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분리시켜 기금운용본부를 실질적으로 감시·통제하게 하고, 민간 금융전문가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금운용본부도 독립시키고, 국민연금 재정 목표를 '향후 적립률 몇 % 이상 유지'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옳은 얘기다.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개편은 참여정부 이후 세 차례나 논의됐지만 별 진전을 보지 못했다. 금융투자자의 전문성에 대한 불신이 크고, 수익률보다 복지 인프라 투자가 중요하다는 반대가 컸던 탓이다. 2008년 정부안이 발의됐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중단됐고, 현재도 국회에 2개의 개선안이 제출돼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되면서 지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지배구조 개편이야말로 꼭 해결해야 할 숙제다. 저금리 시대에 진입하면서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다. 국민연금의 2월 현재 적립액은 482조원이고 1998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5.9%다. 2010년 10.4%에 달했던 수익률은 2013년 4.2%, 2014년 5.2%, 올 2월 말 현재 3.4%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캐나다연금(16.6%), 미국연금(18.4%) 수익률과 비교하면 보잘것없는 성적표다. 포트폴리오도 채권 59.2%, 주식 31.2%, 대체투자 9.6%로 채권 위주의 소극적인 투자 행태를 취하고 있다. 수익률을 올리려면 주식·부동산, 해외투자 등으로 자산 배분 구조를 다양화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이대로 가면 2043년 적립금이 2561억원으로 최정점을 찍은 후 2060년 소진된다. 수익률 1%포인트를 높일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이 8년 미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력 있는 전문가들을 수혈해 운영 성과를 높여야 한다. 자산운용 전문가로 물갈이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미래 세대 노후의 마지막 보루인 만큼 정부는 지배구조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금운용위원회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독립시켜 기금운용본부를 감시·통제하게 하고, 민간 금융 전문가 위주로 재편해야 하며 기금운용본부도 독립시키고 국민연금 재정 목표를 '향후 적립률 몇 % 이상 유지'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옳은 지적으로,자산운용 전문가로 교체하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