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정기국회가 오늘 개막한다. 민생·규제혁신 법안 처리, 선거제도 개혁 등 과제가 산적해 있고 여야의 협치 기대도 높지 않아 험로가 예상된다. 민생 법안 등에 대한 여야의 관점이 사뭇 다른 데다 올들어 반복된 '맹탕 임시국회'의 경험칙도 우려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야당이 470 조5 천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슈퍼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벼르는 등 이미 샅바싸움은 시작됐다. 여당이 다시 드라이브를 거는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를 두고도 파열음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과제 입법 실현, 민생경제 회복, 한반도 평화정착을 정기국회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기초연금법 등 52 개 법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인터넷 여론조작 방지 및 포털 정상화법(드루킹 방지법) 등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정했다. 우리 경제상황은 어느 때보다 엄혹하다. 고용절벽과 소득 양극화, 기업투자 감소, 집값 급등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해법을 찾아야 할 화급한 현안이다. 그런데도 지난 8 월 임시국회에선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 지역특구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경제활력을 뒷받침할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외면했다. 더욱이 이들 법안은 여야 원내대표단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세부 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처리가 불발됐다. 정략과 당의 정체성에만 매몰된 탓이다. 이제 국회가 민생의 발목을 잡는다는 얘기가 더는 나오지 않아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도 성과를 내야 한다. 선거법 개정은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소극적이다. 역시 정당 이기주의 때문이다. 지역주의 타파, 득표 비례성 제고, 다당제 정치의 착근을 위해서도 선거제도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양대 정당이 대승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주문한다. 주요 정당의 지도부가 바뀐 만큼 이번 정기국회가 여야 협치의 분수령이 되기 바란다. 국비예산이 대폭 삭감된 대구·경북에도 이번 국회는 중요하다. 지역현안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어떻게든 살려내야 한다. 한국당과 민주당 지역의원의 역할이 절실한 이유다. 한국당 의원들은 정기국회를 텃밭의 지지부진한 지지율을 끌어올릴 기회로 삼아야 한다. 민주당 역시 대구·경북의 국비예산 복원을 통해 지역 유권자의 표심을 얻어야 할 것이다.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력을 뒷밤침할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도외시했지만 이번 정기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과제 입법 실현, 민생경제 회복, 한반도 평화정착을 목표로 내세운 만큼 민생 관련 법안 처리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