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취임사에서 "제2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경제 부흥을 이룸으로써 국민 모두가 행복한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5000만 국민 가슴을 다시 힘차게 뛰게 할 국정 목표로 모자람이 없다고 본다. 박 대통령은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국정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경제 부흥을 이루려면 창조경제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민주화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벌과 스펙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사회를 능력 위주 사회로 바꾸고 법이 사회적 약자에게 정의의 방패가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은 소외 계층에 희망을 품게 한다. 하지만 어제 취임사는 새 정부 국정 운영의 큰 그림만 보여줬을 뿐이다. 5년 동안 어떻게 경제 부흥을 이뤄갈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청사진과 로드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내놓은 국정 과제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담겨 있지만 그 우선 순위나 실행 전략은 잘 보이지 않는다. 새 정부 경제팀이 가동되는 즉시 치밀한 행동계획을 내놓기 바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다 명료하게 정의된 국정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수치 목표와 실행 일정이 없으면 달성 진도를 가늠할 길이 없고 무슨 일에 더 집중해야 하는지 알기도 어렵다. 물론 전 정부의 7ㆍ4ㆍ7(7% 성장ㆍ4만달러 소득ㆍ7대 경제국) 공약처럼 야심찬 양적 목표를 제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새 정부도 고용률과 중산층을 각각 7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하지만 성장률과 성장잠재력, 사회 발전, 삶의 질을 나타내는 다른 목표치를 함께 정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GDP는 세계 15위였고, 1인당 소득은 30위권 중반에 머물렀다. 세계적인 컨설팅업체 한 곳(PwC)은 한국의 2011년 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 GDP는 세계 13위였으나 2050년에는 인도네시아 터키 나이지리아 캐나다에 밀려 17위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제2 한강의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수치를 외면할 수는 없다. 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안전과 행복이라는 가치를 반영하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는 것도 좋겠다. 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론도 중요하다. 박 대통령은 어제 "지금의 도전은 과거와는 달리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만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선진국 따라잡기(캐치업) 전략만으로도 고속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위기, 북한 핵 위협, 저출산ㆍ고령화, 중국의 추격을 비롯한 전에 없던 도전에 직면한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창조경제라는 화두는 보다 실천적인 전략으로 구체화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제2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도전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지만 새 정부 국정 운영의 큰 그림만 보여줬을 뿐이며 새 정부 경제팀이 가동되는 즉시 치밀한 행동계획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