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치가 국민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국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우리가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 자격으로 핵테러 억제 협약과 개정 핵물질방호법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비준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는데 국회에서 다른 법안과 연계해서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어 유감"이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당장 국회로 화살을 돌렸지만 이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핵방호법)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당ㆍ정ㆍ청의 무능과 엇박자가 심각하다. 청와대 측은 핵안보정상회의 일정을 브리핑하면서도 핵방호법에 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국익이 훼손되고 대통령이 망신을 당할 정도의 사안이었다면 당연히 청와대 측이 여당 수뇌부에 강력히 촉구해야 옳았다. 중차대한 시점에 여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해외 출장 중이었다니 실로 어이가 없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개월 동안 여당이 단 한 번도 중점처리 법안으로 거론하지 않았다"고 했다. 핵방호법을 국회에 던져놓고 1년6개월간 방기한 주무 장관들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이번뿐만 아니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전ㆍ월세 대책 등 정책 과정에서 갈수록 허점이 많아지니 큰일이다. 전체 그림을 꿰고 있는 사람도, 사안별로 꼼꼼히 챙기는 사람도 없으니 걸핏하면 돌발사태요, 수습하느라 우왕좌왕이다. 이래 갖고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는가 걱정스러울 정도다. 특히 핵방호법 처리가 급한 여당의 처지를 이용해 위헌 논란이 있는 방송법 등을 연계 처리하겠다는 야당의 속셈은 역겹다. 이번 사태는 방송법을 이유로 전혀 관계없는 112개 법안을 볼모로 잡은 민주당에도 원죄가 있다. 민주당은 새정치연합으로 옷 갈아 입는 데 몰두할 것이 아니라 당면한 법안부터 대승적으로 처리하기 바란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비난했지만 이번 핵방호법을 둘러싼 당ㆍ정ㆍ청 모두의 무능과 엇박자가 위태로운 상황이며, 이때 민주당은 새정치 연합으로 변모하데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맞닥뜨린 법안부터 대승적으로 해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