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논설위원칼럼 전문가칼럼 외부칼럼 기고ㆍ독자 월드 문재인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의 정해구 위원장이 어제 회견에서 개헌 추진 구상을 공개했다. 개헌특위를 출범시켜 조속히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을 보고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앞서 5 일 개헌안 준비를 지시하자 즉각 맞장구를 친 모양새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 그 일정에 맞추려면 개헌안은 3 월까지 나와야 한다. 시간이 없거나 부족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어제 "각종 단체·기관·토론회 등을 통해 3 월 초순까지 의견 수렴하고, 2 월 말이나 3 월 초쯤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3 월 중순경 자문안이 마련되면 대통령께 보고할 생각"이라고 했다. 청와대 역시 급한 마음이란 것을 한눈에 알게 해 준다. 정 위원장은 권력구조 개편안 포함 여부에 대해선 "정부 형태를 뺄지 안 뺄지는 대통령 판단 문제"라고 했다. "대통령이 4 년 중임제를 말한 바 있어 그것을 검토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논의해봐야 한다"고도 했다. 어제 회견은 '개헌 드라이브'의 신호탄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권을 부여하고 있다. 문 대통령 지침이나 정 위원장 방침에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 주도의 '개헌 드라이브'는 정도(正道)와 거리가 멀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제쳐놓고 대통령 자문기구가 국가의 틀을 바꾸겠다고 나서는 것이 민주공화정의 정상적 모습일 수는 없지 않은가. 현실성도 의문이다. 헌법은 개헌 절차의 필수 요건으로 '국회 3 분의 2 동의'를 적시하고 있다. 국회 의석 분포상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이 반대한다면 청와대 주도의 개헌 드라이브는 여의도 의사당 문턱도 넘을 수 없다. 오로지 정치적 분란만 키우게 될 뿐이다. 개헌 논의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시기가 아니라 내용이란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개헌에 찬성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방치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제왕적 권한의 독소를 빼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정책기획위 구상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청와대는 서둘러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도 반성과 변화가 필요하다. 개헌 시기에 관해 식언을 하면서 개헌 드라이브에 어깃장을 놓는 것은 국민 눈에 정략적 반대로 비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청와대 주도의 개헌드라이브는 정도와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이며 서두르지 말고 개헌 시기에 관해 식언을 하며 대헌 드라이브에 어깃장을 놓는 것은 국민의 눈에 정략적 반대로 보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