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법무부, 환경부, 국민안전처가 어제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국민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국방·안전·환경 분야 예산으로 내년에 53조5222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국방예산은 40조3347억원으로, 북한 위협에 대비해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대비 국방 예산을 4.0%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국방과 치안, 안전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한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지만 논리가 궁색하다. 국방 예산을 떳떳하게 증액하지 못하고 허울 좋은 이름을 갖다 붙인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게 당연하다. 예산안을 뜯어보면 정부가 국방비 증액을 숨기고 싶을 법도 하다. 우선 정부안대로 통과하면 내년도에 처음으로 국방 예산이 40조원을 돌파한다. 국방비 증액률 4.0%는 전체 예산 증가율인 3.7%보다 높다. 내년도 증액의 핵심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1조6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이다. 특히 KAMD 구축사업 예산은 5331억원으로 2016년의 3795억원보다 40.5% 증액됐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도입 결정 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수도권을 방어할 필요에 따라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개량에 2837억원을 배정했다.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사업에도 올해의 두 배가 넘는 1141억원을 투입한다. 병영 개선보다 무기 도입에 훨씬 많은 돈을 쓴다. 반면 남북협력기금은 1조2593억원에서 2542억원 감액된 1조51억원으로 편성됐다. 20.2%나 깎았다. 이렇게 박근혜 정부 들어 해마다 늘려온 국방비는 한마디로 한반도 정세 관리를 잘못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그제 또다시 사거리 1000㎞가 넘는 탄도미사일 3발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최근 사드 배치 결정에 적대감을 드러내는 중국과 러시아도 사드에 대응한 미사일 개발과 배치를 공언하고 있다. 사드 배치로 동북아 군비경쟁 조짐이 심상찮다. 북한은 체제 안전에 대한 불안이 커질수록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할 것이다. 국방 예산을 늘려 첨단무기를 잔뜩 사들이는 방식으로는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한국은 2014년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였지만 안보는 불안하기만 하다. 평화를 통한 한반도 정세 안정이 답이다.
정부는 병영 개선보다 첨단 무기 도입에 훨씬 많은 국방비 예산을 배정하지말고 평화 분위기 조성을 통해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