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올해 원문 정보공개는 단 1건…공개율 0.8%로 중앙부처 평균 45.4%와 대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수사와 기소가 편파적이라는 의심을 받고, 검찰 내부의 위법행위에는 칼날이 무디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이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감시를 하려면 정보가 필요한데 국민에게 공개된 검찰의 정보는 한줌도 안 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지난 10월 10일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한 결과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개월 사이 대검찰청이 공개한 원문공개 건수는 단 1건이었다. <주간경향>이 1월 1일~10월 17일로 검색기간을 정해도 변화는 없었다. 같은 기간 136건의 원문을 공개한 경찰청, 112건을 공개한 법무부, 71건을 공개한 법제처 등과 큰 차이가 있다. 대검의 원문공개 건수가 올해만 저조한 것은 아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9월 발간한 <2018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보면 중앙행정부처 평균 원문공개율이 45.4%인 데 비해 대검의 공개율은 0.8%에 불과하다. 49개 중앙행정부처 가운데 최하위다. 조민지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검찰이 정보공개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며 "제도적인 감시·견제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투명한 공개가 실현되지 않으면 검찰개혁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은 1998년 세계에서 13번째,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한 이후 청구에 의한 정보공개 위주에서 선제적·능동적 정보공개로 전환하기 위해 2011년 사전정보공개, 2013년 원문정보공개 제도를 추가했다. 원문정보공개는 모든 시민들이 공공기관의 결재문서를 직접 확인해 정책 결정과정을 알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적극적 행위가 필요한 정보공개청구와 달리 원문정보공개는 정부·공공기관이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사전에 공개한다는 차이가 있다. 정보공개청구 시 비공개율도 높아 대검이 공개한 1건의 원문은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에는 정보의 질이 떨어진다. 공급자의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얘기다. 대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에 규정된 비공개 기준을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공개 시 국가 안보 등 중대한 국익을 해치거나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와 관련된 정보로 공개 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 공개 시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비공개 사유를 정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검찰이 수사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폐쇄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한다. 수사나 기소와 관련이 없는 행정문서까지 공개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이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이나 포상심사 결과,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갑질 근절 추진방안 등과 관련한 문서를 공개하는 것과 비교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9월 발간한 '2018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필요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건에서 중앙행정부처 가운데 최하위 순위를 보인 대검찰청을 두고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