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 일 오후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10.4 선언 11 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 합동만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11 년 만에 평양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돌아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내에 남북 국회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5 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치인들의 만남 뒤 이 대표가 밝힌 내용이다. 남북관계가 큰 틀에서 변화하는 상황에서 양쪽이 국회회담 등을 통해 협력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건 매우 바람직하다. 정치권은 연내 남북 국회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남북 정치인의 만남에서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문희상 의장이 금년 중 평양에서 남북 국회회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전했다"고 밝혔고, 안동춘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은 "북남 국회회담도 필요하면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안 부의장이 '야당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국회회담을) 하겠다'고 말했다. 연내에 회담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북한과 달리 남한 국회는 여야가 사안별로 의견이 다른 만큼 남한 국회의 다양한 의견이 생산적으로 수용되고 논의되는 구조로 남북 국회회담이 열리는 게 바람직하다. 연내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를 일단락 짓는 것도 시급하다. 남북 정상이 곧 네번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도 '빅딜'에 다가서는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마냥 미룰 순 없다. 남북간 합의를 실천하고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선 판문점 선언 비준이 시급하다. 남북관계의 변화 흐름에 맞추어 보수 야당도 판문점 선언 비준과 남북 국회회담 개최 등에 전향적 자세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 이 대표가 평양에서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국회가 남북관계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를 두고 국가보안법 개폐로 몰아 색깔논쟁을 부추기는 건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일이다. 국가보안법을 포함해 남북이 평화체제로 갈 경우 각종 제도와 법률을 어떻게 다듬을지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다시 국가보안법 문제로 시대착오적 논쟁을 할 일은 아니다. 국민도 이런 논쟁엔 식상할 뿐이다. 정치권은 남북관계 변화에 맞춰 이를 선도하고, 변화의 폭과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생산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년 만에 평양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행사을 다녀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연내에 남북 국회회담이 개최될 수 있을 것을 밝히며, 사안별로 의견이 다른 남한의 여야 국회를 통해 남북 국회회담에 정치권의 지혜를 모아 국가보안법을 포함해 남북의 평화체제 관계로 변화 시 각종 제도와 법률 등에 대해 논의 하는 등 생산적인 노력과 다각도의 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