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對)국회 압박이 연일 강도를 더해 가고 있다. 박 대통령은 18 일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000 만 서명운동'에 동참한 데 이어 19 일에도 "이렇게 계속 국회가 국민을 외면한다면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대통령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건너뛰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전에 나서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식물국회로 인한 국정 비효율이 극에 달한 만큼 이렇게라도 국회를 움직일 수 있다면 못할 것도 없다는 게 국민 다수의 심정일 것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시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18 일 단독으로 운영위원회를 열어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선진화법 개정안을 상정 후 부결시키는 수법까지 썼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이라도 국회의원 30 명의 요구가 있을 때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는 국회법 87 조를 활용해 직권상정을 촉구하겠다는 전략이다. 대통령부터 집권여당까지 비정상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국회 상황이 실로 안타까우나 이 모든 비정상을 초래한 선진화법은 19 대 국회에서 반드시 손질하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 선진화법은 폭력·최루탄·몸싸움으로 얼룩졌던 18 대 국회의 반작용으로 탄생했다. 하지만 과반의석을 가진 다수당이 있어도 소수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어떤 법도 통과될 수 없게 되면서 비상식적인 법안 연계가 일상화되고 국회 기능은 마비되다시피 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된 상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잘못된 법을 고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거부했으나 현재의 비정상을 그대로 용인하자는 것은 국가 지도자로서 무책임한 자세다. 정 의장은 2012 년 4 월 당시 "선진화법이 통과되면 19 대 국회는 역사상 가장 무기력한 국회가 될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4 년간의 국정 낭비를 통해 정 의장의 선구안은 그대로 입증됐다. 선진화법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이 정 의장의 평소 소신이었던 만큼 자구(字句)와 명분에 얽매이지 말고 국익 차원에서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국회기능 마비를 불러온 선진화법은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손질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잘못된 법을 고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된다"라고 거부했지만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용인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로서 무책임한 자세이며 선진화법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정 의장의 평소 소신대로 자구와 명분에 얽매이지 않고 국익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