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어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공무원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에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6일 본회의에서 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담'을 열어 결판을 짓자고 제안했다. 또한 이날 새누리당 소속 의원 70여 명은 의총 직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연금 개혁 처리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총궐기에 나섰다. 하지만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비리게이트 은폐 및 국면 전환용이라고밖에는 이해할 수 없다"며 제안을 거부했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공무원연금특위가 어제 겨우 개혁법안을 논의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긴 했지만 여야 정부 공무원단체 간 이견으로 법안은 초안조차 만들지 못한 상태다. 특위 종료까지 시간이 8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속도를 낼 생각 없이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야당은 그동안 시간끌기 작전으로 일관하더니 이제는 '성완종 사건' 뒤로 숨어 연금 개혁을 팽개치려 한다. 국민대타협기구가 90여 일간 허송한 후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실무기구는 지난 13일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회의를 했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공무원 급여에서 보험료로 떼는 비중인 기여율을 현행 7%에서 10%로 올릴 것을 제안했고, 공무원단체는 급여별로 8~10%로 차등하는 방안으로 일부 양보하기는 했다. 그러나 수령액의 핵심 요소인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1.65%까지 끌어내려야 한다는 정부 주장에 공무원단체가 반대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다. 지난해 국가부채 총 1211조원 중 절반에 가까운 524조원이 공무원연금 충당 부채인 데다 지금도 매일 80억원의 세금이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는 데 들어가고 있다. 만약 이번에 개혁에 실패하면 현재의 국회 리더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두고두고 지탄받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8일밖에 남지 않은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에 대해 아무런 의지도 없이 뒷짐을 지고 있어, 개혁 실패시 국회 리더들에 대한 비판이 봇물터지듯 쏟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