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달라는 검찰 신청을 받아들였다. 기존 공소사실(인터넷 댓글 활동 지시) 외에 검찰이 추가로 포착한 범죄혐의(트위터 활동 지시)까지 심리 대상으로 삼기로 한 것이다. 법원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인터넷 댓글 활동과 트위터 활동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허가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와 재판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원 전 원장의 공소사실에 추가된 트위터 글은 5만5689건에 이른다. 지난 6월 기소될 때 검찰이 밝힌 선거개입·정치관여 글은 1970건, 찬반클릭은 1711회였다. 단순 비교해 봐도 트위터 여론조작이 인터넷 댓글을 훨씬 능가하는 심각한 선거범죄임이 드러난다. 기막힌 것은 검사들이 새로운 혐의를 포착해 공소사실에 추가하려는데, 이를 또 다른 검사들이 방해했다는 점이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특별수사팀이 트위터 활동을 한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고 원 전 원장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정상적 보고·결재를 거치지 않았다며 윤석열 팀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국정감사에서 윤 전 팀장이 조 지검장의 외압 의혹을 폭로하자 수사팀 전원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공안검사를 후임 팀장으로 임명하면서 수사 축소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심지어 공소장 변경 신청을 취소할 것이라는 말까지 흘러나왔다. 그러나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함으로써 갖은 수단으로 수사 확대를 막으려 했던 검찰 지휘부는 고개를 들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 공소장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진 만큼 검찰 수뇌부는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 가장 시급한 일은 윤 전 팀장 등 수사팀에 대한 감찰 중단이다. 수사를 하려고 애쓴 검사들을 조사할 게 아니라 수사를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한 검사들을 조사해야 한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수사 초기부터 줄곧 외압을 가해온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조영곤 지검장은 조속히 거취를 결정해야 마땅하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규명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새로이 시작됐다고 보는 게 옳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국정원은 '유령계정'으로 의심되는 260여개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대선개입 글을 한꺼번에 퍼날랐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들 계정은 검찰이 법원에 낸 범죄일람표에도 기재돼 있지 않은 것들이라고 한다. 국정원의 트위터를 이용한 대선개입이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수사팀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규명하는 일에만 집중해야 한다. 정권은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법원 재판에 압력을 가하려는 모든 책동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국기문란 범죄를 축소·왜곡·은폐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심각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해 둔다.
서울중앙지법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 변경 허가를 요청하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로써 수사팀에 대한 감찰 중지가 가장 시급하기에 정권은 검찰 수사를 방해하거나 압력을 가하려는 모든 책동을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