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30 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월 보수액 190 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 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여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을 포함하면 190 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적어 지원 조건이 안되는 사업장이 많기 때문이다. 또 고용보험 가입은 4 대 보험 가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보험료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을 훨씬 넘어서게 되면서 고용주·근로자 모두 꺼리고 있는 것이다. '최저 임금 해결사'라는 슬로건에 맞게 일자리안정자금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과 동떨어진 지원 기준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으면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16.4%) 중 과거 5 년간 평균 인상률(7.4%)을 초과하는 부분(9%포인트·월 최대 13 만원)을 영세 사업주에게 직접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정부는 여기에 올해 3 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근로자가 30 명 미만인 사업주 중에서 과세소득이 연 5 억원 미만일 때만 준다.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1 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현장에서 논란이 되는 건 '월평균 보수 190 만원 미만'이라는 기준이다. '월평균 보수'는 최저임금, 통상임금 등과 달리 국세청에 신고하는 과세소득을 일컫는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 야간·휴일 연장수당이 포함된다. 영세 사업주들은 "월평균 보수를 현시점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며 울상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1 년에 한 번 신청하는데 1 년 뒤 계산했을 때 월평균 보수가 190 만원 이상이면 지원금을 되돌려주어야 한다. 야간·휴일 연장소득도 논란이다. 원래 연장소득은 과세 소득에 해당하지만 생산직에 한해 월정액급여 150 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연 240 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준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산업현장에선 연장수당이 비과세 범위를 훨씬 초과한다. 식당, PC방 등 서비스업 종사자는 연장소득 비과세 혜택마저 없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조건을 맞추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실제로 울산지역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10 명 중 7 명은 고용보험 가입 등 해당 요건이 안돼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역 영세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는 대신 급여액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빠른 시간내에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업계에 맞는 보완대책이 나왔으면 싶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중소·영세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 기준을 재조정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