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골프산업이 국세(개별소비세)를 면제했다가 다시 부과하는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벙커에 빠졌다. 정부는 지난 2002 년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지정하면서 내·외국인 골프 관광객 유치 등 국부 유출 방지와 외화수입 향상을 목적으로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에 조세특례를 제공했다. 당시 조세특레제한법 개정으로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 내장객들은 1 인당 1 회 2 만1120 원씩 납부할 개별소비세가 전액 면제, 타지역 보다 비용이 저렴한 가격 경쟁력으로 골프산업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1 월1 일부터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면제 특례를 폐지, 내장객 급감으로 업계마다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도내?외 골프 이용객들이 종전보다 대폭 오른 그린피 상승으로 회원제 골프장 출입을 꺼리면서 내장객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제주골프협회 관계자가 "긴축경영에도 정상 운영이 힘들만큼 골프장 업계가 붕괴되고 있다"며 우려할 정도다. 개별소비세 전액 부과에 따른 제주 회원제 골프장의 생존 걱정은 전문기관의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5 년 '개별소비세 감면제도 일몰이 골프장 내장객수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를 통해 제주지역은 최대 35 만7000 여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5 년 내장객이 137 만6000 명인 것을 감안할 때 개별소비세 감면제도 폐지로 26%가 급감하는 셈이다. 골프장 이용객 급감은 업계 경영난 뿐만 아니라 음식·숙박업 등 관련 서비스업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적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를 찾는 내국인관광객의 씀씀이가 줄어든 상황에서 골프 관광객 마저 감소하면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정부는 타지역과의 형평성 논리에서 벗어나 제주가 국부유출 방지에 나설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감면기한을 다시 연장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를 설득한 국회의원과 제주도의 긴밀한 협력도 당부한다.
제주지역 골프산업이 개별소비세 면세에서 부과로 바뀌면서 업계 경영난 및 관련 서비스업의 침체로 연결될까 우려되기 때문에 정부는 국부유출 방지를 위해서라도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다시 늦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