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재 군사안보연구소장 지난 10일 국회가 확정한 2020년도 국방 예산은 50조 1527억원이었다. 사상 첫 50조원대 국방비다. 이로써 한국은 내년부터 '국방비 50조원 클럽'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국방백서 2018』에 따르면 이 클럽 멤버는 미국·중국·사우디아라비아·일본·러시아 등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도 국방비는 40조 3347억원이었다. 3년 만에 10조원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안보를 내세웠던 보수 정부 때보다 훨씬 가파른 인상률이었다. 문 대통령은 군 지휘부를 만날 때마다 "국방비만큼은 내가 챙긴다. 예산 당국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강조한다고 한다. 정부 소식통은 "2012년 대선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당시 보수 진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했다고 공격했다. 이 소식통은 "문재인 당시 후보 측은 NLL 포기 발언 논란이 대선 패인 중 하나라고 봤다"며 "보수층을 공략하려면 국방비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중점 과제인 자주국방에 막대한 재원이 들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받으려면 독자적 군사 능력을 갖춰야 한다. 또 중국과 일본 등 군비 경쟁에 나선 주변국을 견제하려면 군사력 강화는 필수적이다. 정부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국방에 쏟아붓고 있지만, 안보 환경이 나아졌다고 느낀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 핵 때문이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에 대해 재래식 무기뿐인 한국이 맞설 수 있냐고 생각하는 국민이 대다수다. 국방부가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 면도 있다. 17일 스텔스 전투기인 F-35의 전력화 행사는 비공개다. 군 당국이 첨단 무기를 속속 들여오고 있는데, 국민에겐 선보이지 않고 있다. 각종 훈련도 대부분 깜깜이다. 비핵화 협상 중인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북한 눈치보기라는 비판을 국방부가 자처하고 있다. 의지와 신뢰는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다. 국방부가 명심했으면 한다.
군 당국이 첨단 무기를 들여오는 등 한국의 내년 국방비가 50조원을 돌파한 한편, 북한의 동향을 살피며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가운데, 국민의 의지와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국방부는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