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8~4%포인트 더 올리고 연금 수급 나이를 65 세에서 68 세로 늦추는 방안 등이 골자다. 의무가입 기간을 60 세에서 65 세로 늘리는 내용도 들어 있다. 혜택은 줄고 부담은 늘어나는 것이 핵심이다.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연금만 내다가 죽으라는 소리냐"며 "이럴 바엔 차라리 폐지하라"는 글이 올라올 정도로 반발이 거세다. 성난 민심에 화들짝 놀랐는지 정부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등은 자문안일 뿐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정부안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내달 말까지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밑그림은 이미 국민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해놓고 여론을 떠보려는 것으로 비칠 뿐이다. 미덥지 못하다. 저출산·고령화로 보험료 낼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 현실에서 국민연금의 개혁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다. 지금도 '용돈 수준'에 불과한 연금액을 더 낮추기 어려운 만큼 결국엔 보험료를 더 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 지급시기 연장 등은 고갈 시기를 잠시 늦추는 땜질 처방일 뿐 근본 대책은 못 된다.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공무원연금처럼 국가의 지급보장 법제화 등 고갈 이후도 대비해야 한다. 더불어 수익률 제고 노력도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거꾸로다. 새 정부 들어 기금운용본부는 본부장 등 5 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지난해 7.3%였던 수익률이 올 들어 1%대로 추락했다. 그런데도 수익률을 올릴 방도를 고민하기는커녕 스튜어드십 코드로 기업경영에 간섭이나 하려는 등 엉뚱한 데 관심을 쏟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5.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기 침체로 고용부진이 이어지는 데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자영업자들이 쓰러지고 있어 앞으로 더 악화할 공산이 크다. 국민연금이 노후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만 한다. 국민 불안을 덜어주려면 제도 개편을 논하기에 앞서 수익률 제고 등 기금운용에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의 혜택 감소와 부담 증가를 골자로 한 윤곽이 드러나며 청와대 게시판에 차라리 폐지하라는 의견이 올라오는 가운데, 정부는 민심을 설득하기 위해 적립이 아닌 부과방식으로의 전환과 지급보장 법제화, 그리고 고갈 이후까지 대비하여 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