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내년부터 각 구·군 소속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지자체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복지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복지를 후퇴시키고, 지방분권에도 역행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 전액 삭감은 절대 안 된다. 당장 내년부터 총 745 명의 인건비가 넘어가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군은 공무원 신규 채용이나 자체 복지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근본적인 책임은 복지시책을 크게 늘리면서도 재정분담은 책임지지 않는 중앙정부에 있다. 정부는 2012 년 이후 임용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인건비를 국비로 3 년간 지원하고 끊어버렸다. 사실 부산시가 2011 년 이전에 임용된 745 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에게 지원하던 인건비 101 억 원을 내년에 책정하지 않겠다는 데도 이유가 없는 게 아니다. 시는 2011 년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 과중으로 사회적 문제가 불거지자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애초 2017 년까지 약속하고도 1 년 더 지원했으니 이제는 구·군에서 인건비를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군이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을 뻔히 알면서도 시가 인건비를 전액 삭감하면 서로 갈등만 커지게 된다. 지난 5 월에도 김해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여성이 투신한 사건이 있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는 복지사업이 증가하는 속도를 여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사회복지 5 대 공약을 발표하며,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우선 나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많은 지자체일수록 세수가 적다고 한다. 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많이 필요한 지자체일수록 인건비 부담 능력은 떨어진다는 현실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부산과 비슷한 처지의 광주나 울산의 경우에도 인건비 예산 삭감 계획은 없고, 서울은 인건비 등 복지예산을 늘려가는 추세라고 한다. 정부도 최근 지방세 확충안을 발표했다. 부산시는 '나홀로 복지 역주행'을 중단하고, 실질적 재정분권이 이뤄져 구·군이 인건비를 부담할 능력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옳다. 또한 정부는 지역의 경제력에 따라 복지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예산 배분에 더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한다.
부산시의 사회복지직 인건비 전액삭감 의사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구·군에게는 아랫 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라 결국 복지를 후퇴시키고 지방분권도 역주행 시킬 뿐이니 부산시는 구·군이 자립할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