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의 헌법 전문과 기본권 분야 내용이 20 일 공개됐다. 부마민주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민주화운동 이념을 헌법 전문에 처음 포함시켰고,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가 새로 도입됐다. 생명권과 안전권, 건강권, 정보기본권 등의 기본권을 신설하는 한편 노동자 권리도 강화했다. 청와대는 22 일까지 개헌안 내용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26 일 대통령의 개헌안을 공식 발의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에서 부마민주항쟁을 비롯한 민주화운동을 전문에 명시한 것은 민주화운동이 우리 헌정사에서 가지는 역사적 의의를 재평가하고 그 헌법적 가치를 인정한 것으로 의미가 작지 않다. 아울러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크게 확대·강화한 것이나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넓힌 것 등은 국민의 요구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한 것으로 현재의 헌법에 비해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청와대 개헌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개헌의 앞길이 순탄하지 않다는 점이다. 개헌안 발표로 오히려 정치권의 여야 공방은 더욱 격화되고 국회 차원의 개헌 합의안 도출 가능성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면 의결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국회 표결에 불참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다른 야당 역시 개헌안의 내용보다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자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회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독자 개헌안을 발의하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 통과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굳이 개헌안 발의를 밀어붙이다 국회에서 부결되면 다시 개헌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청와대와 여야는 개헌 협상에 다시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야당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막무가내식 반대는 거두어들여야 한다. 우선 개헌 일정에 대한 합의부터 시작해야 한다.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개헌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이 최우선임을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
시대와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개헌 협상을 위하여 청와대와 여야는 맨먼저 개헌 일정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