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만 허용된다. [2]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과 검사가 예비적으로 추가하려고 한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은 범행 일시와 장소가 다르고, 그 수단과 방법 및 범행의 목적물 등 범죄사실의 내용도 다르며, 그 행위의 태양이나 피해법익도 달라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옳다고 한 사례.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므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검사가 예비적으로 추가하려고 한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