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권을 헤매는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추락하는 우리 경제의 실상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은 34.3 달러로, 조사 대상 22 개 회원국 중 17 위였다. 1 위 아일랜드(88 달러)의 3 분의 1 수준이다. 우리보다 시간당 노동생산이 낮은 국가는 포르투갈, 헝가리, 에스토니아, 그리스, 라트비아 5 개국뿐이다. 경제 규모 세계 10 위권 국가의 현실이 이렇다.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저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몇 년째 OECD 국가 중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2016 년에도 OECD 35 개국 가운데 28 위에 그쳤다. 상위권 국가는 물론 OECD 평균(47.1 달러)에도 크게 미치지 못했다. 특히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투입량 감소, 부동산 경기 활황 등의 영향으로 2010 년(1.6 달러) 이후 7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10 년 5.7%를 기록했던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11~2013 년 평균 1~2%대로 하락한 데 이어 2015 년에는 0.8%로 뒷걸음질했다. 노동생산성이 하위권을 맴도는 것과는 달리 임금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한다. 기업 경쟁력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생산성본부 자료를 토대로 2009~2016 년 1 인당 노동생산성과 임금증가율을 분석했더니 전 산업 실질임금이 연평균 1.66% 증가하는 동안 노동생산성은 0.38% 느는 데 그쳤다. 생산성보다 임금이 4 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다.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임금 인상은 결국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투자와 일자리, 소비 위축을 부르게 된다. 지난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담판이 결렬됐다고 한다. 양국의 무역전쟁이 한층 심해질 것임을 예고한다. 우리나라에도 불똥이 튈 게 뻔하다. 상황이 이렇다면 정부가 산업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도 최저임금 인상, 법정 근로시간 단축 등 생산성을 떨어뜨릴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 경직된 노동시장과 과도한 산업 규제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나라 안팎의 경영 여건이 악화하면 기업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노동생산성 제고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가 이런 자세로 보호무역의 높은 파고를 어떻게 넘을지 걱정이다.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으로 인해 작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은 34.3 달러로 조사 대상 22 개 회원국 중 17 위를 기록하는 등 노동생산성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현실에서 보호무역의 높은 파도를 어떻게 극복할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