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강제징용·위안부 소송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현직 법관들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했다. 법원은 이달 초에도 강제징용·위안부 소송과 관련해 청구된 압수수색영장 중 법관들 것은 모두 기각하고, 외교부에 대한 영장만 발부한 바 있다. 참고인에 불과한 외교부는 압수수색을 당하는데, 사법농단의 당사자들은 동료들의 '철통경호'를 받는 게 현실이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에서 검찰이 전·현직 법관과 관련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은 20여건이다. 법원은 이 중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등에 대한 영장만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은 기각할 때마다 갖가지 사유를 댄다. 박 부장판사는 전·현직 행정처 심의관들의 영장을 기각하며 "상관인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따른 것일 뿐"이라고 했다. 앞서 이언학 부장판사는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압수수색이 필요한지 요건을 따지는 대신 대법관에 '빙의'해 재판거래는 없었다고 단정한 격이다. 대법원은 "영장심사는 수사협조 여부와 연계할 수 없는 문제로서 내·외부적인 일체의 개입이 허용돼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의 요구도 그것이다. 동료 법관이라고 감싸는 일이야말로 '내부적 개입'의 전형이다. 이제 법원의 자정을 기대할 단계는 넘어선 듯하다. 국회는 조속히 특별재판부 구성을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 법관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법을 이용하는 일을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다.
전·현직 법관들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무더기로 기각하는 등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는 조속히 특별재판부 구성을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