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의 집단선언으로 시작된 내년도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이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주 울산에서 촉발된 중소기업의 불복종 움직임은 대구, 인천으로까지 확산된 상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불복종 운동도 지역을 넓혀가는 중이다. 내달 중순에는 광주·전남·전북 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집회를 열고 호남지역 소상공인들의 집단 의사를 밝힌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에 대한 반발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자영업자 위주에서 중소 제조업으로 퍼져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체감경기 악화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경영 여건이 빠듯해지는 처지에서 연속 2 년간 최저임금까지 급격히 인상된다면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는 것이다. 편의점 업주들이 대표적인 경우다. "차라리 아르바이트를 뛰는 게 낫겠다"는 푸념이 쏟아지고 있다. 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에 대해 정식으로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구한 것도 그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준수하다가는 자영업자는 물론 한계 중소기업들이 견딜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지난 26 일 서울 광화문역 근처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호프집 즉석 미팅에서도 최저임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자영업자인 어느 참석자는 "최저임금 근로자만도 못한 실적이라 될 수 있으면 종업원을 안 쓰려 한다"며 "그러다 보니 일자리 창출도 되지 않는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중소기업 경영자인 다른 참석자도 "최저임금을 업종·지역별로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문 대통령도 "자영업자 등 여러 문제에 대해 무겁게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현재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재조정될 기미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김동연 부총리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경총의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가 있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일단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확정되면 다른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도다. 앞으로 문제는 불복종 운동이 정말로 시작될 경우다.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집단선언으로 시작된 내년도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이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서울에서 지방으로, 자영업자 위주에서 중소 제조업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불복종 운동도 지역을 확대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