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전·월세 값이 '미친 듯이' 뛰고 있어 전·월세난은 서민생활의 안정을 크게 해치는 현안으로 등장했다. 이에 정부는 어제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다. 8·28 대책의 핵심은 전·월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리려는 것으로, 큰 방향은 기존 방침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에게 집을 살 돈을 싼 이자로 빌려줄 테니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얘기다. 얼핏 집 없는 시민이 자기 집을 장만하는 것을 도우면서 전·월세 값을 진정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설사 정부 정책이 기대하는 대로 전·월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바뀌면서 전·월세 값이 안정된다 하더라도 빚으로 집을 사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몇 년간 주택시장에서 매매가는 하향 안정세를 지속한 반면, 전·월세 값은 계속 오름세를 보였다. 이런 현상이 벌어진 이유는 집을 사려는 수요는 적어지고 전·월세 수요는 많아졌기 때문이다. 또 주택 구매 수요가 줄어든 것은 향후 집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불투명한 데 있다. 집을 사 봤자 장래 이득을 보기는커녕 자칫 '깡통'을 찰 수도 있으니 상식적으로 봐도 당연한 일이다. 더욱이 저금리 시대가 이어지자 전·월세 시장에서는 과거와 달리 전세 물량이 줄고 월세는 늘어나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전셋집 얻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워진 이유다. 집 없는 시민으로서는 빚을 내 덜컹 집을 사기도 불안하고, 그렇다고 매월 많은 돈을 그냥 날리는 월세를 선뜻 얻기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주택 시장의 바람직한 모습은 매매가와 전·월세 값이 둘 다 안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전·월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시켜 전·월세 값을 잡으려는 정부 대책이 성공한다면 매매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아직도 주택 가격의 거품이 완전히 빠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많은 상황에서 집값이 오르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경험칙상 중장기적으로 보면 소탐대실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월세 대책은 전·월세 주택의 공급 확대에 초점을 둬야 한다. 전·월세 주택 공급이 일반 제품과 달리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렇다. 이번 대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말까지 전세임대주택으로 3만5000가구를 공급한다고 하나 턱없이 부족하다. 당장 전·월세 값 급등세를 꺾기 위해서는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전·월세 값이 많이 뛰어 서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있는데, 8·28 대책의 핵심은 전·월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설사 전·월세 값의 안정세를 가져오더라도 빚으로 집을 사는 것 또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니 전·월세 상한제도 도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