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양 학대 유기사건은 아동인권에 눈먼 우리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5 살 여아가 부모의 학대 속에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짧은 생을 마감했다. 자녀를 자신의 소유로 여기는 시대착오적인 부모 탓이 크다. 정부와 사회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정부가 2015 년 '인천맨발 소녀 탈출 사건', 2016 년 '평택 원영이 사건' 이후 아동 학대 방지책을 줄줄이 내놨지만 학대 건수는 되레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아동 학대 건수는 1 만647 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8.7% 늘었다. 학대 건수는 2013 년 6796 건에서 2016 년 1 만8700 건으로 불과 3 년 만에 175%나 폭증했다. 아동 학대는 주로 미취학 연령에 집중되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6 전국 아동 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아동 학대로 숨진 36 명 중 28 명(77.8%)이 만 7 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다. 아동 학대를 줄이자면 미취학 아동에 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취학 아동의 경우 입학하지 않거나 무단결석하면 학교장이 관련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준희양과 같은 미취학 아동에게는 이런 보호장치가 없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도 아이가 이유 없이 결석하면 교직원이 가정방문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부모가 다른 사정을 핑계로 아이를 보내지 않아도 별다른 방법이 없다. 영유아를 둔 가정이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않거나 예방접종 등을 받지 않으면 상시 점검할 수 있는 공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아동 학대를 '남의 일'로 여기지 않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피해 아동은 경찰보다 이웃이 먼저 알아볼 수 있다. 학대로 의심되는 아이가 발견되면 당국에 신고하는 시민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공동체 의식이 절실한 시점이다.
고준희양 학대 유기사건은 아동인권에 취약한 우리 사회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으며, 미취학 아동에 대한 공적 안정망 구축과 아동 학대를 방관하지 않는 공동체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