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지방자치단체 시ㆍ도지사들이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재정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영유아 무상보육 같은 보편적 복지 정책을 늘리는 바람에 지자체들이 과도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됐다며 중앙정부 지원이 없으면 일선에서 무상보육을 보이콧하겠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와 0~2세 자녀에게 한 달에 2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서울은 지자체 몫 80%)해 실시하기로 했는데 이로 인해 올해에만 자자체들이 3500억원가량 예산 부담을 안게 됐다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3~4세에게도 확대하기로 했으니 더 늘어난다. 울산시는 7~8월께 1000억원에 이르는 보육예산이 바닥날 것이라고 한다. 당장 4~5월에 두 손을 드는 지자체도 나올 수 있다는 전언이다. 복지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씩 나눠 내는 매칭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지자체들의 총 예산 대비 복지사업비 비중이 전국 평균 20.2%까지 증가했다. 자치구에서는 더 높아 평균 43.5%에 이르며, 부산 북구는 61%에 달한다. 일반행정이나 도로 정비 등 다른 사업 예산 비중이 10% 내외인 것에 비하면 염려할 만한 수준까지 가고 있다. 복지사업 외에도 기초노령연금, 수리시설 개선사업, 지하철을 비롯한 SOC 사업 등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쪽에는 매칭 방식이 다 적용되니 지자체 예산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불러온 중ㆍ고교 무상급식 논란 후 보편적 복지 확대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 최대 화두가 돼 버렸다. 정부도 맞장구를 치며 몰아치듯 퍼주기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재원 조달 방안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데다 재정 부담이 가능한 수준을 넘어선 채 시행에 들어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동반 재정 부실을 야기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충돌까지 낳는 정책 엇박자의 전형만 보여준 꼴이다. 예산 부족 때문에 일선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비 지급이 중단되면 이는 결국 영유아와 학부모들에게 피해로 이어진다. 지자체들의 볼멘소리는 어찌보면 예고된 재앙의 서곡이다. 더욱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네 탓 공방을 하고 있기에는 상황이 급박하다. 이미 시행에 들어갔으니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퍼주기식 보편적 복지 확대 자체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보편적 복지 정책을 확대한 탓에 지자체들이 재정부담이 커졌다며 중앙정부 지원이 없으면 제일선에서 무상보육을 하지 않겠다 외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들의 불만은 이미 예견된 재앙의 시작으로, 이제는 퍼주기식 복지 자체를 치밀하게 따져보는 일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