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 월 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을 결정하기 전에 이 협정을 통해 양국 간에 주고받은 정보의 실효성을 보고받은 뒤 그전까지의 부정적인 생각을 바꿨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양국 정보교환 현황 전부를 조사하도록 지시했고, 일본과의 핫라인을 통해 북한 미사일의 종류와 제원 등 정보를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한일군사정보협정은 이명박정부 시절 체결 직전에 밀실협상 논란으로 연기했다가 박근혜정부 때인 2014 년 말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거쳐 지난해 11 월 체결한 바 있다. 1 년 단위로 만기 90 일 전까지 서로 간에 파기 통보를 하지 않으면 더 연장하는 방식이다. 양국은 협정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교환하는데 우리에게 부족한 미사일 감시 및 탐지 자산의 공백을 일본 쪽 도움으로 메울 수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8 월 29 일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 형을 발사했을 때 공유한 정보는 우리 쪽에 유용했다. 북한이 자국 열도 상공을 넘어 북태평양으로 미사일을 쏘자 일본은 정찰위성 4 기와 이지스구축함 6 척 등을 동원해 추적했고 대기권 재진입에 실패하고 목표 수역에 탄착하지 못한 북한 미사일 궤적을 고스란히 쫓았다. 우리가 한일군사정보협정을 통해 이 같은 고급 정보를 일본으로부터 직접 얻었으니 북한의 도발에 그만큼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이명박정부 때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한일군사정보협정 추진에 밀실과 졸속이라며 강력히 반대했고, 문 대통령도 지난해 12 월 대선후보로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양국 간 군사정보협정 체결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일 등 인접 당사국 간 공조는 필수적이다. 군사동맹으로 이미 한 몸인 한미 간에야 따로 거론할 필요가 없지만 한일 간 군사정보 공유는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했고 문 대통령도 이를 확인했으니 연기 결정을 흔쾌히 내렸을 것이다. 우리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조치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내보인 3 불(不) 입장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으로의 발전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한일군사정보협정은 이와 별개로 우리에게 필요한 장치이니 지속시켜가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기로 마음을 바꾼 것은 한일군사정보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얻어서 알맞은 대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이처럼 한일군사정보협정은 우리나라에 필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지속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