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국회 개헌특위 활동 시작… 예비 대선주자들 유리한 구도 짜기 부심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의 '프레임 전쟁'이 불붙고 있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각 정당과 예비 대선주자들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도를 짜기에 여념이 없다. 개헌은 여기에 절묘하게 잘 들어맞는 주제다. 촛불민심의 폭발로 드러난 변화의 요구에 따라 개헌이라는 과정을 거쳐 국가의 기틀을 고친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여러 개헌론의 격돌은 그 자체로 각 후보와 진영의 성패가 걸려 있는 전장이기도 하다.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나눌지, 임기는 어떻게 조정할지 등 여러 변수에 따라 각 정치세력의 이합집산이 좌우되는 것이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5일 열린 전체회의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1986년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가 발족한 이후 1987년 들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전례가 있은 지 30년 만의 일이다. 대선을 앞두고 4당 구도가 형성된 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승자를 예측하기 힘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 점도 비슷하다. 그러나 구도는 그때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당시 민정당을 위시한 여권은 호헌에서 한 발짝 물러나 개헌을 수용하기도 했지만 대통령직선제 대신 의원내각제를 대안으로 내세웠다. 그에 비해 야당인 신민당에서는 직선제 개헌을 주장하는 세력이 내각제 동조세력의 견제 때문에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 지금의 개헌논의 구도는 '개헌 대 호헌', '직선제 대 내각제' 같은 명확한 전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차기 대선 전 개헌에 가장 미온적이던 유력주자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까지도 자신의 개헌 로드맵을 들고 나오면서 '개헌 대 호헌'의 구도가 무의미하게 된 것이다. 다만 개헌 시기를 둘러싸고는 '대선 전 대 대선 후'의 구도가, 개헌 방향을 두고는 '4년중임제 대 분권형 대 자치분권 대 내각제'와 같은 다자구도가 형성돼 있다. 논의의 구도가 복잡한 데다, 보수와 진보를 넘어 주자들마다 저마다의 개헌론을 들고 나온 탓에 '개헌 프레임'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다. 보수와 진보 넘어 주자마다 개헌론 달라 때문에 현재의 개헌논의 구도는 사실상 '대선 전 대 대선 후'의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대선 후 개헌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문 전 대표가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여타 주자들은 문 전 대표를 견제해야 한다는 이해관계가 함께 맞물려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통과로 가장 큰 정치적 타격을 받은 친박 중심의 새누리당이 대선국면에서는 힘을 잃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포함한 다수 대선주자들이 제3지대로 집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사실상의 '문재인 대 비(非)문재인' 구도를 유지하는 바탕이 되고 있다. 새해를 맞아 각 언론사들이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에서 문 전 대표가 가장 앞서고 있다고 나온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친문'으로 불리는 진영에서는 현 구도를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자칫하면 문 전 대표와 민주당을 '패권세력'으로 이름 붙이는 '프레임'에 갇혀 확장성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개헌에 대한 정치권의 프레임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이는 촛불민심이 일어섬에 따라 개헌이라는 도구를 통해 국가의 근간을 고친다는 명분을 갖춤과 동시에 서로 다른 개헌론은 대선 성패의 핵심 요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