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해 형법상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어제는 이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이틀째 압수수색했다. '내란음모'라는 무시무시한 혐의가 씌워진 사건에 대해 국정원이 압수수색에 들어가자마자,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이 무차별적으로 유포·공개되고 있다. 통신시설 파괴, 무기저장소 습격, 총기 준비 등 구체적 혐의 내용이 종편 채널을 중심으로 그야말로 '중계방송'되고 있다. 심지어 한 종편은 압수수색 목록을 보도했고, 국정원이 입수했다는 녹취록 속 이석기 의원의 발언이라는 것까지 나오고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국정원 관계자'라는 익명에 기댄 보도 내용들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불분명하지만, 구체적 피의사실이 일제히 공개되는 것은 국정원 내부에서 제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 의원 자택 압수수색에서 거액의 현금이 발견됐다는 등의 수사 내용까지 나오는 게 다른 경로를 통한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국가의 변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음모 사건이라 한다면, 더더욱 엄정하고 신중하게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사실관계가 밝혀지기도 전에 자극적인 피의사실을 무차별 유포해 결과적으로 여론재판 양상을 만드는 것은 재판에 앞서 사건을 기정사실화하려는 나쁜 속셈이다. 당장 피의사실 공표 자체부터가 불법행위다. 피의사실이 공표되면 여론재판에 따른 예단이 생기고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의자의 권리는 일방적으로 침해된다. 더구나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국회의원이고 원내 제3정당이다. 아직도 우리 기억에는 생생한 전례가 있다. 지난해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 사태 당시 '종북'의 색깔론까지 덧씌우며 무분별한 폭로를 통해 이석기·김재연 의원을 부정경선의 주도자로 난도질했으나, 결국 두 의원은 무혐의로 판명났다. 특히 국정원이 수사한 공안사건들은 처음에 공개됐을 때 '혐의'가 증폭·왜곡돼 선전되었다가 나중에 기소단계 또는 재판단계에 가면 무죄가 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2011년 10년 만의 간첩단 사건으로 발표된 소위 '왕재산 사건'은 핵심적 공소사실인 '반국가단체 결성'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얼마 전 국정원과 검찰이 기소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도 무죄 판결이 났다. 이건 공안정국을 조성할 목적으로 국정원이 조작한 공안사건의 목록에서 극히 일부일 뿐이다. 내란음모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있었는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에 바탕을 둔 엄정한 수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판의 과정을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한데 수사 와중에, 재판도 하기 전에 피의사실을 과장해서 퍼뜨려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을 꾀하는 것은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불순한 의도란 혐의를 피할 수 없다. 국정원은 공안사건을 이용한 '공안몰이'의 책동, 유혹을 버려야 한다. 그래야 이번 수사에 대한 당위성이 담보될 것이다.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하여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이뤄지는 와중에 확인되지 않은 피의 사실이 무차별적으로 유포·공개되어 재판도 하기 전에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이 들끓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