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 일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를 강조하자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시민단체는 반발했다. 최근 청와대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역시 상당수 여당 의원들과 대한의사협회 등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 혁신성장 아이템이 여당과 핵심 지지층 장벽에 가로막혀 고전하는 모양새다. 현 여권이 성장보다는 분배와 정의에 가치를 두는 정파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은산분리 완화와 원격의료 도입은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부터 반대해온 사안으로 어느 정도 내부 반발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8 일 "은산분리는 민주당 당론인데 당론이 변경되려면 그에 합당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당의 의견이 가볍게 오락가락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라면 일리 있는 지적이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과장·왜곡하고 있다. 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특례법으로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급성장 추세인 인터넷금융과 핀테크 기술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기존 은행법상 은산분리와는 상관이 없다. 게다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은 총수가 있는 자산 10 조원 이상 대기업은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걸 두고 '은산분리 대원칙의 훼손' '은행이 산업자본의 사금고로 전락' 같은 주장을 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금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정의당, 그리고 몇몇 여당 의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인터넷은행 얘기가 처음 나왔던 2000 년대 초반 이후 조금도 변하지 않은 논리 구조다. 원격의료도 마찬가지다. 의료 민영화와는 상관없는 주제인데 이걸 허용하면 건강보험이라는 큰 둑에 구멍이 뚫릴 것처럼 말한다. 책임질 일 없는 시민단체야 무슨 반대를 한들 나무라기 어렵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이 이들 단체의 선동적 주장에 편승해 국정 발목을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성장하지 않는 국가는 망하고 그 제1 책임은 여당이 지는 것이다. 야당 때와는 달라져야 한다.
여당 의원들은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으므로 선동적 주장에 편승해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을 가로막는 것은 그만하고 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