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 사회에 술ㆍ담배 문화에 관한 인식 변화 조짐이 보인다. 지난달 취임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이른바 '주폭(酒暴)과 전쟁'을 선포하면서 상습적인 음주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다. 또 지난주엔 서울 도심 대로에서 흡연 과태료를 물리는 조례가 시행돼 금연구역 단속이 시작됐다. 한국 사회에서 음주와 흡연은 너무 오랜 기간, 너무 관대한 대우를 받으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걸 당연시할 정도로 후진적이었다. 서울 영등포시장 포장마차에서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전과 42범 강 모씨, 지난 한 달간 이웃 주민에게 13차례나 난동을 부린 여자 주폭 이 모씨 사례가 보여주듯 과음은 만악(萬惡)의 근원이고 상습적인 범죄의 고리다. 폭력ㆍ강간 같은 강력범죄 대개가 술에 취한 상태로 저질러지고 살인도 40%나 된다. 그럼에도 처벌은 솜방망이다. 6월 한 달 동안 경찰에 신고된 주취폭력이 6만건에 이르지만 대부분은 훈방되고 구속 사례는 0.2%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경찰청은 주폭전담팀 발족 3주 만에 32명을 구속했는데 이 기회에 음주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단속을 강화하기 바란다. 음주문화 개선엔 법원의 물렁한 대처도 시정돼야 한다. 법원이 작취미성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심신미약(心神微弱)' 같은 비합리적 근거로 관대하게 처벌해왔는데 판사들 스스로 저급한 음주문화에 젖어온 탓이 크다. 아울러 직장에서도 술 잘마시는 사람은 일도 잘한다는 그릇된 인식을 고쳐야 한다. 흡연문화 역시 이 기회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주 서울시 자치구가 금연 단속에 나서자 도처에서 승강이가 벌어졌는데 과태료 5만~10만원을 엄하게 물리고 더 강화된 방안도 찾아보기 바란다. 서울시는 2016년까지 모든 음식점에 금연 공간을 두도록 한 보건복지부 계획도 2년 앞당겨 시행하겠다는 방침인데, 흡연 자체를 범죄로 규정할 게 아니라면 훨씬 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도심 내에서도 어떤 곳은 담배를 피워도 되고 어떤 곳은 안 되는 식이라면 형평성 시비나 반발만 초래한다. 서울시 자치구마다 "우리 동네에서 담배 피우지 마라"는 식보다는 전체 지역에서 흡연 가능한 공간을 지정해주는 식으로 바꿔나가는 게 좋겠다.
6월 한달 동안 경찰에 신고된 주취 폭력이 6만 건에 이르지만 음주와 흡연에 관대한 후진적 문화 때문에 구속되는 사례는 0.2%에 불과했었는데 지난 달 취임한 김용판 서울 경찰청장이 '주폭과 전쟁'을 선포하면서 상습적인 음주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고 이를 계기로 음주범죄를 뿌리 뽑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