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 인상안 7530 원이 시행된 지 불과 일주일이 지났지만 노동자의 고용불안 가속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줄어들고, 기업주들은 근로자 고용을 꺼린다는 얘기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증가로 경제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정부로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막연한 불안감이라고 치부할 수도 없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기업 300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중소기업 경기전망·경제환경 전망조사'에 따르면 81.9%가 '채용 계획이 없거나 미정'이라고 답했다. 직원 채용 대신 자동화 기기 도입 등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자영업자 상당수도 아르바이트생을 줄여 인건비 부담을 덜겠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한국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이지만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 감소 우려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교적 솔직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을 올린 뒤 정부가 소상공인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은 한시적 고육책"이라며 "늦어도 이번 정부 내에서 없애고 간접 지원 등의 방식으로 '연착륙'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을 임기내 1 만원까지 올리는 것은 지난해 대선 당시 여야 후보 가릴 것 없이 공약으로 내놓은 사안이다. 최저임금을 언제까지 6 천원대에 묶어둘 수도 없는 노릇이다. 기업과 자영업자가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감으로 고용을 꺼린다면 인상안에 대한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달 중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최저임금 정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안 7530 원이 시행되고 그로 인한 고용 감소 우려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는데, 기업과 자영업자가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감으로 고용을 꺼린다면 인상안에 대한 효과는 반감될 것이기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