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이 이달 말 열린다. 개최 자체만으로 전 세계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문제는 회담 결과다.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징검다리' 회담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여기서 매듭을 잘못 지을 경우 판이 깨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핵심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공식화한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주장에 대한 대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르디우스 매듭'을 한번에 끊어내듯 일괄타결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내놓은 뒤 입장이 바뀌고 있는 분위기다. 김 위원장은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면서도 "단계적 동시 조치"를 언급했다. 이후 청와대 쪽에선 "비핵화와 북한 체제 보장 문제를 일괄타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단계적 비핵화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와 종전 선언 및 평화체제 보장을 포괄적으로 타결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 월 베를린 구상을 통해 "북핵 문제와 평화 체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발언 이후 청와대 기류는 단계적 해결 쪽으로 급선회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쪽은 "핵 검증과 폐기는 순차적으로 밟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또 "북한 핵 문제가 25 년째인데 TV 코드를 뽑으면 TV가 꺼지듯 비핵화가 끝나는 게 아니다"고도 했다. 6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하고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까지 감행한 북한의 핵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단계별로 비핵화 조치 및 보상을 거치겠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미국은 과거 경험을 반추하며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1994 년 이후 매번 북한의 합의 파기로 실패했던 방식을 되풀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북핵 문제에서 '협상→보상→도발→협상'으로 이어지는 뫼비우스 띠 같은 상황을 반복할 수 없다는 의지다. 미국은 '리비아식 해법'에서 양보할 뜻이 없다. 미국은 '선 비핵화, 후 보상'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리비아는 2003 년 미국과 핵 폐기에 합의하고 핵 폐기를 완료했다. 미국에 이에 맞춰 2006 년 리비아와 국교를 정상화하고 경제제재를 풀었다. 반면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는 속도가 더디다. 핵 폐기 단계를 밟을 때마다 제재를 완화해 달라는 방식이다. 북한은 2005 년 이런 방식의 비핵화 '흉내'는 대다 보상만 챙기고 판을 깼다. 그러니 완벽하고 조건 없는 비핵화를 원하고 있는 미국으로선 단계적 비핵화라는 주장에 담긴 속내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 북핵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 타결을 북핵 문제와 연계할 수도 있다고 암시하기까지 했다. 북핵 문제 등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이지만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북한에 휘말리지 말라는 경고인 셈이다. 남북 정상회담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다. 어떤 의제를 올려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게 핵심이다. 건수가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단계적 동시 조치"를 언급한 가운데 이달 말 열릴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기존의 입장대로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보장의 포괄적인 타결을 목표로 북한의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