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경기 침체로 나라 안팎의 경제 악재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밖에서는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금융 불안의 뇌관은 미국이다. 경기 과열을 우려한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올 들어 두 차례나 기준금리를 올렸다. 한국은행도 지난 30 일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1,500 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비상등이 켜졌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낮추기 위함이 금리 인상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지만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 입장에선 금리 인상이 상당한 부담 증가 요인이다. 설상가상으로 미·중 무역전쟁도 불을 뿜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 방안에 서명하자 중국은 즉각 미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로 응수하고 나섰다. 중국이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해 조립한 뒤 미국에 수출하는 규모가 상당한 만큼 한국은 고래 싸움에 낀 새우처럼 엉뚱한 희생양이 될 우려가 커졌다. 내부 불안은 더욱 심각하다. 학업을 마쳐도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도소매업과 청소 경비 서빙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감원 바람이 불고, 고용주들은 인건비 상승 부담에 설비 투자와 고용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여파는 경기 불황으로 이어져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 지역은 더욱 암울하다. 이런 현상은 각종 경기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지난달 29 일 발표한 '11 월 강원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가 입증하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4 로 전달보다 2.8 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3.5 포인트 하락한 전국 소비자심리지수 96.0 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소비자심리지수는 가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 개의 주요 지수를 표준화한 것으로 소비자의 체감경기를 반영한다. 지수가 기준치 100 아래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긍정적으로 보는 소비자보다 많다는 의미다. 기업 체감경기 역시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한은 강원본부가 이날 함께 발표한 '11 월 강원지역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제조업 업황 BSI는 56 으로 전월 대비 6 포인트 주저앉았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특히 청년실업을 풀 유일한 돌파구는 경제 활력 회복이다. 기업을 옥죄기보다는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심리를 적극적으로 북돋워야 한다. 그래야 양질의 민간 일자리가 늘어나게 돼 있다.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서둘러 경쟁국의 60% 수준에 불과한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 일본 경제가 다시 용트림한 배경에는 친기업 환경을 만들어 경제를 부흥시키는 전략이 있었다. 법인세 인하, 규제철폐 등이 핵심이다. 이웃 일본을 보면서 우리의 경제정책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국내 경제상황이 악화기 때문에 정부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