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무원의 요정출입 금지를 명한 국무총리의 훈령은 캬바레, 빠, 요정등 유흥영업장소에서의 유흥에는 일반적으로 과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그러한 요정에 출입하는 공무원은 대개 직무상의 부정한 청탁과 관련되여 향응을 받는 것이라는 국민의 의혹을 살 우려가 있다 하여 이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훈령을 어기고 요정을 출입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나. 그러나 단 1회의 요정출입 행위만으로서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할 수 없을 정도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에 처한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다.
공무원의 요정출입 금지를 명한 국무총리의 훈령은 유흥영업장소에서의 유흥은 공무원이 직무상 부정한 청탁과 관련되어 향응을 받는 것이라는 의혹을 받은 우려가 있어 이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훈령을 어기고 요정을 출입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되지만, 단 1회의 요정출입 행위만으로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볼 수 없어 이러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