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인이 중도금일부만을 지급한 단계에서 법원의 가등기가처분결정을 받아 가등기를 한 경우, 매수인, 매도인간에 이행문제로 분쟁이 생겨 매도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둔 채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소요서류를 제공하였다면 매수인은 위 소요서류를 이용하여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따라서 위 가등기이후의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말소될 운명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채 한 위 이행의 제공도 적법한 것이다.
부동산 매수인이 중도금일부만 지급한 단계에서 법원의 가등기가처분결정을 받고 가등기를 한 경우 매수인, 매도인간의 이행문제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소요서유를 제공한 경우 매수인은 이 서류를 이용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위 가등기이후의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말소될 운명에 있고 매도인이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채 한 이행의 제공도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