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민주당이 내놓은 세법 개정안을 보면 작은 안도감을 압도할 위험요소들이 수두룩하다. 우선 재정적자보다는 일부 증세(조세부담률 19.3→21.5%)를 통해 복지재원을 충당하겠다는 사고는 건전한 측면이 있다. 그리스처럼 국가부채로 망조가 드는 길은 피하겠다는 자세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자 증세, 법인세 인상, 재벌세 도입, 부가세 간이사업자 기준 상향 등은 모두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측면이 강하다. 소득세제에서 1% 슈퍼 부자에게 38%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춰 그 적용 대상을 3만명에서 14만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나쁜 사고다. 소득을 1% 대 99%로 편가르기한 이념을 세제에 끌어들인 발상도 불순하거니와 진정 연소득 1억5000만원을 '슈퍼 부자'로 부를 수 있는지 묻고 싶다. 그 정도면 집 장만하고 아이 대학 보내는 데 중산층도 빠듯하며 미국에서는 10% 수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다. 1억5000만원 이상에 38%를 부과하면 중산층을 질식시키는 것이며 다른 소득, 예컨대 주식매매차익 비과세, 땅 매매차익, 사업소득세 등에 비해 너무나 불공평하다. 1996년 최고소득 구간을 8000만원으로 정한 정신을 감안하면 지난 16년 동안 물가, 환율, 소득 증가를 계상할 때 최소한 2억원 이상에 현행 35%를 부과하도록 소득구간을 재설계하는 게 옳다. 대기업 법인세를 22%에서 25%로 단번에 3%포인트나 높이는 것은 미국이 대선 캠페인에서 법인세 35%를 25%로 낮추자는 안(공화당)에 비해 충격적이다. 재벌의 계열사 설립 확장이 밉다 하여 출자나 차입이자를 비공제하기로 한 이른바 재벌세는 외국 기업이나 다른 공기업에 비해 심각한 역차별이다. 조세감면 대상을 줄여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은 그나마 타당성이 엿보이며 장내 파생금융상품 거래세도 마찬가지다. 부가세 간이사업자의 영세업자 기준을 48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민주당 세법안은 국민개세원칙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 현재도 국민 40%가 세금을 안 내고 있는데 영세업자만 더 늘려 놓아 비과세 국민 비중은 더 높아지게 생겼다. 통합민주당은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세법 개정안의 사고체계를 수정해줄 것을 촉구한다.
어제 민주당이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위험요소가 많은데, 부자 증세, 법인세 인상, 재벌세 도입, 부가세 간이사업자 기준 상향 등 시장 경제에 반대하는 측면이 강하여 이러한 비판을 반영해 세법 개정안의 사고체계를 수정해줄 것을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