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을 이용한 도박 중독이 위험수위에 이르자 문화관광부가 인터넷 고스톱, 포커 게임에 대한 규제대책을 마련했다. 인터넷 고스톱, 포커 게임은 말이 게임이지 사실상 공인된 도박장이었다.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운영실태를 조사해 보니 한 번 베팅하는 금액이 평균 50만원에 이르는 게임까지 있을 정도다. 위원회가 게임등급을 심의할 때 게임머니는 한 달에 30만원 이내에서만 구입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도 제한해 왔지만 실효성은 없었다.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불법 환전상들이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든 혼자서도 접속하고 상대를 골라 즐길 수 있는 인터넷 게임의 중독성과 폐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여기에 경제난으로 한탕주의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100명당 도박 중독자가 2010년에는 6.1명 꼴이었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7.2명으로 늘어났다. 독일 1.2명, 영국 1.9명, 호주 2.6명보다 많고 마카오 4.3명보다도 2배가량 많다. 이런 인터넷 도박의 중독성을 완화시키기 위해 문광부는 내년 1월부터 고스톱, 포커류 게임에서 1회 베팅금액을 1만원으로 제한하겠다고 한다. 또 하루 10만원을 잃은 이용자는 48시간 동안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한다. 게임 상대방을 고르지 못하도록 해서 불법 환전상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규제책도 마련했다. 이런 정도로 도박 중독자들이 못된 습관을 고칠 것으로 생각하는 문광부의 사고는 한심하다. 1회 베팅금액을 1만원으로 낮춘다고 도박 중독을 막을 수 없을 것이고, 48시간 중단 규제는 여러 개 게임에 중복 등록해 놓고 피해나갈 것이다. 아예 불법화해 게임시장에서 도박을 퇴출시켜야 한다. 게임업계는 인터넷 고스톱, 포커 게임시장 규모가 5000억원 정도고 다른 불법 도박 시장은 32조원에 이르는데 "왜 우리만 규제하냐"는데 말이 안되는 소리다. 불법 도박은 경찰이 철저히 단속을 강화하면 되는 별개 문제다. 차제에 모든 인터넷 게임 중 사실상 도박 성격을 띠는 것은 모두 원천 차단하고 불법화하는 방안도 행정당국은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게임업계가 '도박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버리도록 게임 도박에 관한 규제는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문화관광부가 인터넷 게임을 이용한 도박 중독이 위험수위에 이르자 인터넷 도박 대한 규제대책을 마련했고 문광부는 내년 1월부터 고스톱, 포커류 게임에서 1회 베팅금액을 1만 원으로 제한을 계획 중이며 게임 도박에 관한 규제는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