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회에서 여성 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에 회부된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게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경고 처분은 검사징계법이 규정한 공식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찰 인사기록카드에 참고사항으로 한 줄 기재될 뿐이니 봐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과 갈등을 빚었던 이 차장은 최근 인사에서 고검 발령이 예상됐으나 동기가 있던 자리로 수평이동해 논란이 일었다. 반면 윤석열 전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장은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데 이어 대구고검으로 좌천성 인사까지 당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식의 이중잣대에 말문이 막힐 뿐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감찰 결과를 들여다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다. '이진한 구하기'를 위해 갖가지 편법과 꼼수를 동원한 흔적이 역력하다. 첫째, 성풍속 관련 비위에 대해선 최하 견책 이상 징계에 처하도록 규정한 검찰 내규를 어겼다. 무혐의로 판정되지 않는 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마땅함에도 대검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감찰조사를 종결했다. 둘째, 경고 처분 의결이 감찰위원회 전체회의가 아닌 소위원회에서 이뤄졌다. 감찰본부는 '경미한 사안'으로 보고 소위에 넘겼다고 밝혔으나, 경미하다고 판단한 구체적 기준은 설명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일 현장에서 바로 문제제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펴다 사과하기도 했다. 셋째, 피해자들이 강력한 조치를 원치 않는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2차 피해'를 입히는 행태라고 본다. 3명 가운데 1명은 "검찰 내에서 엄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한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지난해 말 취임사에서 '검찰공무원다운 도덕성과 기강'을 강조하며 "공·사생활의 모든 면에서 명예와 자존을 지켜나가자"고 당부한 바 있다. 뇌물 검사, 스폰서 검사, 브로커 검사, 벤츠 검사, 성추문 검사 등 과거 검찰을 위기로 몰아넣은 검사 비리의 재발을 막자는 취지였을 것이다. 그날의 다짐이 아직 바래지 않았다면 이 차장과 관련된 의혹부터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처리해야 마땅하다. 중인환시리에 일어난 사건을 어설프게 덮으려 했다가는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차장을 구하려다 검찰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 차장도 스스로 징계를 청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도리일 터이다.
성풍속 관련 비위에 대해 이진한 검사에게 내려진 징계의 결과를 보면 갖가지 편법으로 이진한 검사를 구하려 한 정황이 뚜렷하므로, 김진태 검찰총장의 취임사처럼 관련 의혹을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처리해 검찰 비리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