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어제 국회 국정원 개혁 특별위원회에 자체 개혁안을 제출했다. 우려하던 대로 차마 개혁이라고 이름 붙이기조차 민망한 안을 들고 나왔다. 국정원 개혁의 요체는 국내 문제 개입 방지, 대공수사권 폐지, 국회의 예산 통제이다. 국내 정치 개입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내 문제에 간여하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 즉 국내 부문의 폐지나 분리다. 그런데 자체 개혁안은 직원들이 정치 개입 금지를 서약하고, 감시하는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국내 정치 개입을 주도한 원세훈 전 원장조차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말한 바 있다. 그런데도 원 전 원장은 대북 심리전을 명분으로 대선 개입, 정치 개입을 해왔다. 대북 심리전을 했지 정치 개입은 하지 않았다는 게 그의 논리다. 이런 현실이라면 서약이니 감시 기구니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것으로 해결될 것 같았으면 애초에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자체 개혁안은 심리전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국내 정치 개입이 심리전 명목으로 행해졌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건 개혁에 대한 정면 도전이나 다름없다. 국내 부문 분리는 물론 대공수사권 폐지, 예산 통제는 언급조차 않고 있다. 법을 바꿔 확실히 정치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 개혁의 전제임에도 국정원은 "국정원의 정치중립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라며 개혁의 핵심을 부정했다. 심각한 문제는 또 있다. 심리전의 대상으로 '대한민국 정체성, 역사적 정통성 부정'을 제시한 것이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그것을 누가 정한다는 건가. 국정원이 스스로 국가 정체성을 정의하고 그것과 다른 견해들은 공격하겠다는 것인가. 국가 정체성은 시민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며, 그것 또한 시대정신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 나간다. 그런데 감히 주권자인 시민의 위임을 받아 구성되는 정부의 일개 정보기관이 그걸 정의하고 그에 따라 시민들을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어이없는 일이다. 역사적 정통성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그건 역시 시민들 간 토론의 대상이다. 당연히 시민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주류 견해와 비주류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것은 말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전체주의에서나 가능한 발상이다. 정보기관이 간여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우리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는가'에 관한 시민 각자의 의견은 존중받아야 할 것들이지 결코 차단하고 공격하고 방어해야 할 것들이 아니다. 이번에 다시 드러난 국정원의 이런 인식 수준은 결코 자체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새누리당도 이걸 개혁이라고 내세우기 부끄러운 줄 알 것이다. 집권당이 나서서 국정원의 인식부터 바로잡고 개혁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이 국회 국정원 개혁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체 개혁안에는 국내 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국내 부문 폐지나 분리 내용이 없어 개혁이라고 하기에 민망한 수준이며, 특히 심리전의 대상을 '대한민국 정체성, 역사적 정통성 부정'으로 지목했는데 누가 그 것을 정하겠다는 건지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