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총량을 갖고 가계부채를 평가하면 안 된다. (가계부채에) 전반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본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가계소득 개선이 부진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채를 축소하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가계부채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임종룡 금융위원장) "경기 회복세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으며,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는 경제활성화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자 한다."(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이만하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정부 입장은 선명히 드러났다. 가계부채 관리보다는 경기 부양이 먼저라는 메시지다. 그런데, 내놓는 정책은 오락가락이다. 최근 화제가 된 '안심전환대출'은 부채관리 방안이고, 지난 1월 야심차게 발표했다가 보류된 '1% 수익형 모기지'는 일종의 부동산 부양책이다. 정부 고민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경기는 살려야겠는데, 가계빚이 걱정이고, 빚 줄이는 데 주력하자니 경기 부양 기조가 훼손될 수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꼴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경기 부양에 미련을 둔다. 3월 초, 임종룡 당시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안정화가 반드시 모순된 정책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통한 경기 활성화와 가계소득 제고가 부채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부양이 우선이라는 얘기다. 한국은행 역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로 내리며 정부의 경기 부양에 힘을 실었다. 그렇다 해도 정부가 가계부채를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다. 이런 위험을 놓고, 경기 부양을 외친들 공감을 얻기는 힘들다. 가계부채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경기 회복을 기대하는 것 역시 난센스다. 최근 디플레이션 논란의 원인은 소비 침체고, 소비 침체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가계부채이기 때문이다. 일단 정부는 가계 대출 총량을 일괄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부채 구조를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듯 보인다. 3월 중순 구성된 '가계부채관리협의체' 역시 안심전환대출 같은 미시적 대책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부채 구조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누가, 어떤 용도로, 얼마나 빌렸고, 상환능력과 상환 부담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부채 규모를 줄여가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본지는 전문가 조언과 관련 보고서, 전·현정부 대책 등을 종합·분석해 가계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을 마련했다. 고정·분할상환만이 능사 아니다 - 정책 방향 맞지만 소비 위축 심화될 수도 변동금리대출이나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을 낮은 고정금리(2.6%)와 분할상환으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인기를 끌었다. 상대적으로 상환 여력이 있는 중상위층 가계가 혜택을 봤다. 형평성 논란이 일자, 정부는 저소득층과 제2금융권 대출자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요구는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변동·단기·일시상환 대출을 고정·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한다는 정책 방향은 잘 잡았다는 평이 많다.
가계부채보다는 경기부양에 중점을 둔다고 하나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 논란이 일자 정부는 저소득층과 제2금융권 대출자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