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손잡은 민주당과 야3당 속마음 제각각… 한국당은 협상용 엄포로 여겨 '여소야대가 아니라 여소야야 정국.' 3월 국회의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논란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가 표현한 '패스트트랙 정국'의 현 구도이다. '민주당 대 야4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대 여+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구도를 말한다. 선거제 개혁법안을 둘러싼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를 두고 '한국당 패싱'이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전체 298석 중 128명(42.95%)의 국회의원(문희상 국회의장 제외)이 있다. 과반 기준인 149석에 21석이 모자라는 '여소'다. 무소속이지만 친여 성향의 의원인 손혜원·이용호·손금주 의원까지 포함해도 과반에는 한참 못 미친다. 여당인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안 협상이 지지부진해지자 결국 민주당안을 내세워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 손을 잡았다. 선거제 개혁안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기세다. 정개특위는 일반 상임위처럼 입법권을 갖고 있다. 정개특위에는 18명의 위원이 있다. 민주당이 8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이다.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위원장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한국당을 제외한 12명이 동의하면 선거법은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능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야3당을 제외하고 한국당과 손을 잡고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며 "불과 3개월 만에 이제는 야3당과 손을 잡고 한국당을 제외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통상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는 야당이 연합해 여당에게서 뭔가를 얻어내려 했지만, 지금은 이상하게도 제1야당인 한국당이 왕따를 당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최근의 '패스트트랙 정국'을 잘 표현해준다. 민주당은 개혁입법 통과의 고리로민주당과 야3당이 패스트트랙을 염두에 두고 협상을 하지만 셈법은 제각각 다르다. 야3당은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선거제 개혁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다. 내년 총선에서 소수정당이 의석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가까운 법안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한국당이 바른미래당을 설득해야만 하지만 내년 총선에서 의석이 걸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설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서 개혁법안 통과의 고리로 삼을 생각이다. 그동안 한국당 때문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던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한 것이다. 3월 7일 의원총회 후 밝힌 패스트트랙 지정 계획 법안은 당초 10가지였다. 선거제 개혁안 외에 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국민투표법, 국가정보원법, 행정심판법, 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바꾸는 부정 방지 및 권익위 설치법, 국회법 등이다. 민주당의 설명에 따르면 국회법 개정에는 패스트트랙에 소요되는 날짜를 줄이는 안이 포함돼 있었다. 패스트트랙은 말이 패스트트랙이지, 최장 330일이 지나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기 때문에 '슬로트랙'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3월 국회의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논란을 낳은 '패스트트랙 정국'은 한국당을 제외하고 야3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야3당은 선거제 개혁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