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어제 한강변 일대 아파트 재건축 시 가이드라인인 '한강변 관리 기본방향'을 놓고 공청회를 열었다. 오세훈 전 시장 때 세웠던 계획을 상당 부분 바꿔버렸다. 한강변 10개 전략ㆍ유도정비구역 중 부도심인 여의도구역에 대해서만 50층까지 고층을 허용하고, 나머지 지역은 주변 경관 보호를 위해 위치별로 높이 기준을 차등화하고 일반주거지역 아파트를 35층 이하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여론을 추가로 수렴해 다음달 중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방안이 확정되면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최고 층수가 35층 이하로 규제되는 만큼 고층 재건축을 추진해온 압구정 잠실 등 주요 지역에서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전 시장 때 한강르네상스 계획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의 공공 기여 총량을 늘리는 대신 최고 70층까지 초고층 아파트 재건축을 허용했다. 박원순 현 시장은 이런 개발 방식이 주변과 부조화를 낳고 한강의 공공성을 해친다며 180도 뒤집어버렸다. 두 시장 모두 공공성 확보를 같은 목표로 내세웠지만 정책 수단은 정반대다. 내년 지자체 선거로 또 새 시장이 들어서면 바뀔지 모른다. 이런 판국이니 아파트 가격이 제대로 형성되기 어렵고 부동산시장을 더 얼어붙게 만드는 것이다. 서울시는 한강변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용역 발주해 2014년까지 완성할 방침이라고 한다. 올해 말에는 2030년까지 추진할 도시기본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저런 장단기 계획이 흔들림 없이 추진된다는 신뢰를 심는 게 더 중요하다. 4년마다 선거에서 시장이 바뀌더라도 개발계획의 큰 기둥을 뒤엎는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박원순 현 시장이 오세훈 전 시장이 세운 한강변 개발 계획을 상당부분 변경했는데, 4년마다 시장이 바뀌면 장단기 개발계획의 큰 틀을 뒤엎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