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을 두고 지자체와 교육청 간 갈등 양상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이뤘으나 고교로 확대하는 데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무상급식 확대가 자칫 포퓰리즘으로 변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필요에 의해서라지만 정작 중요한 예산문제는 전혀 고려치 않고 시행부터 하자는 상황이 그렇다. 언제부터인가 무상급식 확대는 교육복지의 단골메뉴로 자리잡았다. 선거 때만 되면 시장, 도지사, 교육감 후보자마다 무상급식 확대를 공약한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지자체와 교육청 간 치열한 샅바 싸움도 마다지 않는다. 한 해 수백억 원, 많게는 수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데 따른 것이다. 무상급식 확대라는 각론에는 지자체와 교육청 간 별다른 이견이 없지만, 관련 재정지원 문제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교육청으로서는 빠듯한 살림살이로 여간 곤혹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여기저기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무상급식을 고교로까지 확대하자니 재정부담이 발목을 잡고, 안 하자니 눈치가 보이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일방적 추진이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가장 중요한 예산문제는 제쳐두고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후보자 시절 공약사항임을 들어 밀어붙이면서 불협화음을 내는 것이다. 연간 수백~수천억 원이 소요되는 무상급식 재원을 지자체 단독으로 혹은 교육청 단독으로 마련할 수 없다. 그렇다고 어느 한 기관에서 얼마를 내놓을 테니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태도는 선거 때 표를 의식하는 포퓰리즘과 다를 바 없다. 순전히 조정과 협의의 내용이다. 현행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 확대가 지자체와 교육청 간 예산 분담비율을 놓고 여전히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사정이 이를 잘 말해준다. 계제에 무상급식 확대를 주장하는 지자체는 관련 예산이 지자체 부담금인 법정전출금인지 단순히 교육 협력사업비인지부터 명확히 정리해야 할 것이다.
무상급식을 두고 지자체와 교육청 간 갈등 상태가 여기저기서 느껴지는데 일방적 추진이 문제로, 무상급식 확대를 주장하는 지자체는 관련 예산이 법정전출금인지 단순히 교육 협력사업비인지부터 확실히 정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