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은 먹고 남은 반찬으로 다시 국을 만들어 먹거나 사과 한 쪽으로 십수 명이 나눠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아이가 먹다 남은 밥은 냉동해 보관하다 아이들이 찾으면 해동해서 주는 일이 벌어져도 들키지 않으면 그만이다. 뿐만 아니다. 감사에 적발돼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 사정을 이유로 문을 닫거나 업종을 전환하면 끝이다. 최근의 사립유치원 사태를 빗대서 하는 말이다. 이런 멋대로 식의 사립유치원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법안이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이른바 '유치원 3 법'이다. 원생과 학부모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그런데 이런 개정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여야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연내 처리는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이번 유아교육법 개정이 불발하면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금이 보조금으로 전환되지 않아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형사처분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 사립학교법 개정이 좌초하면 자체징계와 소위 간판 갈이를 방지하고,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다. 이밖에 학교급식법에서 제외된 유치원의 부실급식에 대해 교육청 등에서 관여할 이렇다 할 법적인 기준이 모호하다. 정부와 여당은 법안 심사가 무산되고 연내 처리가 불발되면 즉각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곧바로 시행령을 개정하면 입법예고 3 개월 후부터 의무화할 수 있어 내년 3 월 새 학기부터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러면 당장 눈에 보이는 잘잘못은 피해갈 수 있겠지만, 고질적인 병폐를 도려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치권은 '유치원 3 법'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과 학부모의 속뜻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아야 한다. 유치원 3 법 표류는 어른들이 우리나라의 앞날을 걸머지고 갈 아이들을 배신하는 행위다.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이 여전히 국회를 표류하고 있으므로 아이들을 위해서 하루 빨리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