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광물과 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대북제재 결의 2371 호를 5 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이 1 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8 번째 제재 결의다. 기존 제재들이 핵·미사일 개발에 한정돼 이뤄졌다면 이제는 민생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포괄적 경제제재로 전환된다. 북한 핵·미사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 의지가 그만큼 강해졌다고 보면 된다. 우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과거와는 다르게 긴박해졌다. 유엔 안보리 결의가 나오기까지 지난해 1 월 4 차 핵실험 때에는 57 일이 걸렸고, 지난해 9 월 5 차 핵실험 때에는 82 일이 걸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처음 시험 발사한 지 33 일 만에, 그리고 2 차 시험 발사한 지 일주일 만에 결의안이 나왔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임계치'에 접근한 만큼 유엔 제재도 변곡점을 넘어서고 있는 사실을 눈여겨봐야 한다. 이번 제재안에서 북한 정권에 가장 큰 타격을 가할 원유 공급 차단 카드는 일단 제외됐지만 그 밖에는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제재 수단이 총동원됐다. 이번에는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납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북한 수산물도 처음으로 수출금지 대상에 올렸다. 북한의 연간 수출액이 30 억달러인데 그중 33% 정도가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하니 북한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을 각오해야 할 일이다. 중국이나 러시아를 얼마나 제재에 참여시키느냐가 북핵 문제 해결의 열쇠인데, 7 일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는 그것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첫 시험대다. 남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북핵 6 자회담 당사국이 모두 참석하는 이 회의에서 미국은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참가국들에 강력 요구할 것임에 틀림없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북제재 참여를 강력 촉구하고 북한에는 핵·미사일 포기를 압박하면서 빈틈없이 한미 공동 보조를 맞춰야 할 것이다. 북한은 노동신문에서 "미국이 우리를 건드리는 날에는 본토가 불바다 속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며 예전처럼 반발하고 있는데 변화된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핵·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처참한 삶은 예정된 수순이다. 행여 6 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나선다면 더 큰 제재나 대응을 부를 뿐이다.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가역적으로 포기하라'는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다른 출구는 없다.
유엔 안정보장이사회가 8번째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함에 따라 북한의 수출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경제적인 손실이 예정되는 가운데, 북한은 핵·미사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뜻를 받아들이고 더 이상의 폭주를 멈춰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