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에 대한 봉급생활자들 불만이 폭발하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어제 긴급 브리핑에서 "소득계층 간 세부담 증감과 형평성을 고려해 공제 항목과 수준을 조정하는 세제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연말정산 때) 개인별 특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게 하고 추가 납부세액은 분납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일이어서 이번 연말정산은 어쩔 수 없고 불합리한 부분을 고쳐 내년부터 적용하겠다는 말이다. 최 부총리는 다자녀 가구와 노후 대비가 절실한 이들에게 공제를 늘려주는 쪽으로 제도가 바뀔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세제개편이 그 정도의 땜질에 그쳐서는 안 된다. 복지 수준과 조세부담의 균형점을 찾고 다른 정책과 세제의 정합성을 높이며 계층과 세대 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세제 개혁을 박근혜정부 3년차에 꼭 이뤄야 한다. 그러자면 먼저 여야가 분별 없는 포퓰리즘부터 버려야 한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 중상위 소득계층의 부담을 늘리는 세법 개정은 2013년 여야 합의로 이뤄진 것인데도 막상 문제가 불거지자 여야 모두 정부 탓만 하고 있다. 지난해 11조원의 세수 펑크가 났는데도 정치권은 성난 표심을 의식해 무작정 세액공제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 확대'는 허구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증세가 불가피하다면 무슨 세금을 얼마나 올릴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먼저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어 소득 상위 10%에 드는 근로자 160만명에게 1조3000억원을 더 부담하도록 한 2013년 세제개편은 세부담 귀착 효과가 정부 시산대로 나타나는지 정밀하게 재검증해봐야 한다. 근로소득 면세자가 전체 납세자의 31%(2013년 512만명)에 이르고 전체 급여의 약 60%가 각종 감면과 공제로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현실에서 일부 중상위 소득계층에만 손쉽게 세금을 거두려 해서는 안 된다. 작년 11월까지 법인세와 부가세 세수가 극히 부진한 가운데 소득세만 전년 대비 4조8000억원이나 더 걷힌 까닭을 정밀 분석해 세목 간 형평성도 맞춰야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어제 긴급 브리핑에서 "세제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세제개편이 땜질에 그쳐서는 안되며, 계층과 세대 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세제 개혁을 꼭 이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