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 이춘희 세종시장의 취임사를 통해 다시 제기됐다. 개헌 골든타임이었던 지난 지방선거에서 놓친 개헌 불씨를 민선 7 기에 지필 뜻임을 밝힌 것이다. 실제로든 잠재적으로든 인구 30 만명의 세종시는 행정수도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국가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한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규정에도 부합되는 도시가 지금의 세종시다. 행정수도의 영향은 권력구조 개편, 중앙에 집중된 예산과 입법과 조직의 지방 분산, 무엇보다 지방분권 개헌과도 연관성이 크다. 세종시나 충청권만 따먹는 과실이 아니고 전 국민의 몫이다.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는 한 줄 규정이 국가 비효율 해소의 핵심이 될 수 있다. 법률 위임이 아니라 헌법에 수도 조항을 직접 개설해야 한다는 것 또한 불변의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2 일 "행정수도 세종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도 힘쓸 것"이라는 축하 메시지로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강력한 추동력 없이는 디딤돌만 놓다가 그만 두는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임기 내 헌법 개정 완수 입장을 밝혔을 때도, 지난 지방선거 때도 그랬다. 개헌 엇박자를 놓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여야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 전제인지도 익히 경험했다. 개헌 작업이 추진돼도 명문 조항 신설까지는 만만찮은 여정이 기다린다. 더불어민주당 당론에서 한때 헌법 제3 조 영토 조항과 4 조 평화통일 조항 사이에 넣는다는 구상만 무성했고, 대선 때 수도=서울, 행정수도=세종시의 이중수도론을 펴던 야당은 정치공학적인 계산으로 가볍게 묵살했다. 이춘희 시장 취임사에 다섯 번 언급됐다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동력을 얻는 절차와 과정의 난해함이 재차 확인된 셈이다. 결국, 어디에 넣느냐보다 어떻게 넣느냐의 문제로 남는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 이춘희 세종시장의 취임사를 통해 다시 제기됐는데 실제로든 잠재적으로든 인구 30 만명의 세종시는 행정수도 기반을 구축하고 있고 '국가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한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규정에도 부합되는 도시가 지금의 세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