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결이 무산됐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 재의를 시도했으나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투표 불참으로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사실상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밝히고 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투표에 불참함으로써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입법권과 공당으로서의 사명을 스스로 저버렸다. 의회민주주의의 대의와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했다. 국회법 개정안 재의 무산에 따른 모든 책임은 '청와대 여의도출장소'로 전락한 집권당과 '제왕적 대통령'이 져야 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반드시 국민이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배신은 대통령에 대한 집권여당의 배신이었다. 그러나 시민은 이번에 더 기막힌 배신을 목도했다. 개개인이 독립적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직분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 오직 대통령 한 사람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 자신들을 선출해준 주권자의 뜻을 외면했다. 과거 박정희 시대, 대통령 지명으로 금배지를 달았던 유신정우회(유정회)를 연상케 하는 행태다. 국민이 심판해야 할 '배신의 정치'는 이런 것이다. 청와대는 "국회의 결정은 헌법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재의 무산을 정치적 승리로 여기는 모양이다. 지금 당장은 그럴지 모른다. 대통령은 여당을 줄 세우고 야당을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다. 마음만 먹으면 국회의 초당적 합의 따위는 휴짓조각으로 만들 수 있음을 만천하에 과시했다. 하지만 축배를 들기엔 아직 이르다. 민주공화국의 지도자는 일부 세력이나 집단과 대립할 수 있고, 그들을 찍어누를 수도 있다. 그러나 시민 전체를 굴복시킬 수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국회법 개정안이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투표 불참으로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못해 무산되었는데 국민이 심판해야 할 배신의 정치가 바로 이런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