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A1)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바꾸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년 내 등급이 한 단계 높은 수준(Aa3)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등급이 올라가면 무디스가 한국에 부여한 등급으로는 사상 최고가 된다. 한국은 중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칠레, 벨기에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는 것이다. 외환위기 때인 1997년 말 한국 신용등급을 투기등급(Ba1)으로 후려쳤던 무디스는 12년이 지난 2010년 봄에야 위기 전 수준(A1 안정적)으로 다시 올려주었다.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로 꼽히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는 아직도 한국 등급을 외환위기 전(AA-)보다 한두 단계 낮은 수준에 묶어두고 있다. 무디스의 이번 등급 전망 상향이 이들의 평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 국가신용등급이 오르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국 위상과 신인도도 올라간다. 한국 경제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평가가 좋아지면서 정부와 공기업의 해외채권 발행금리가 낮아져 실질적인 이득이 크다. 등급이 꾸준히 올라가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경제 각 부문 체질을 더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디스가 우리나라 등급 전망을 조정한 가장 큰 이유는 국가채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은행들의 글로벌 금융불안에 대한 취약성이 완화됐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무디스는 급증한 공기업 빚을 정부가 떠안게 될 가능성과 은행들의 외채 상환 능력 악화나 가계빚 문제의 위험성도 함께 지적했다. 한국은행 자금순환 통계에 따르면 정부와 공기업 금융부채는 2008년 이후 4년 새 72%나 늘어 802조원에 이르렀다.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35%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안심하지 말고 공기업 빚을 잘 관리해야 국가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은행 재무건전성 등급(BFSR)이 A~E 등급 중 겨우 중간 수준(C-)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도 심각하게 봐야 한다. 위기 때 정부 지원 없이 은행들이 독자적으로 생존하기 어렵다면 국가신용등급 상향에도 한계가 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의 이중잣대도 시정돼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로 신인도가 떨어진 영국이나 프랑스도 최고등급(AAA)을 유지하면서 한국의 등급 상향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고수하는 것은 차별적이다.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positive)으로 바꿈에 따라 앞으로 1년 내 한 단계 높은 수준(Aa3)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져 한국 경제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평가가 좋아지면서 정부와 공기업의 해외채권 발행금리가 낮아져 실질적인 이득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