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권자와 사이에 돈 100만원을 채무자 경영 색지제조업의 염색기구 구입자금 및 그 운영자금으로 투자하면 그 영업의 운영결과 손익과는 관계없이 채권자에게 이익배당금·투자금에 대한 월 5푼의 이자·투자금의 변제를 위한 적금 합계 188,000원을 매월 2년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한 금원은 영업으로 생하는 이익의 배당을 본질로 하는 동업계약(조합 또는 익명조합)에 의한 출자금이라고는 볼 수 없고 소비대차계약에 인한 출자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익배당금·이자 및 적금등을 합산한 액중 원금초과부분은 원금에 대한 이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자제한법소정의 제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다.
채무자가 채권자와 사이에 돈 100만원을 운영자금으로 투자하면 88,000원을 매월 2년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한 금원은 소비대차계약에 인한 출자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익배당금·이자 및 적금등을 합산한 액중 원금초과부분은 이자제한법소정의 제한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