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가 노동 관련 5개 법안이 연내 통과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연일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 최대 압박카드는 청년실업 문제다. 내년 1월1일부터 정년 60세 법안이 시행되면 청년고용 절벽이 예상되는데도 야당이 노동계 눈치만 보며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제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경제살리기도 골든타임이 있는데 경제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살리면 뭐하냐"며 강한 어조로 연내 임시국회 처리를 주문했다. 굳이 대통령이 말하지 않아도 국가재앙 수준이 된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문제는 올해를 그냥 넘기면 청년고용대란이 일어날 것처럼 하지만 정작 5대 법안 어디에도 제대로 된 청년대책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을 확대하는 것은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노동자뿐 아니라 청년들의 노동 의욕을 꺾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자고 하면서도 새누리당 법안은 주 52시간에 8시간의 휴일특별근로를 허용하고 휴일근로 8시간은 연장수당 지급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기업들 입장에서 현재의 잔업·특근을 줄여 신입사원 채용을 늘릴 이유가 없는 셈이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재직 기간도 180일에서 240일로 늘어나 단기간 알바에 의존해야 하는 청년들의 실업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러니 청년들 사이에서 5대 법안의 통과는 '노동개혁'이 아니라 '노동재앙'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정부가 마치 노동 관련 5개 법안이 연내 통과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연일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지만 5대 법안 어디에도 제대로 된 청년대책이 없기 때문에 청년들은 '노동개혁'이 아니라 '노동재앙'이라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