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원. 피고간의 매매계약 체결과 대금완납을 청구원인으로하고 청구취지로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한 경우에 위 청구취지 가운데는 소송심리결과 대금중 미지급부분이 판명되었을 때는 그 미지급 잔대금의 수령과 상환으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상환편결을 해야하고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서는 안된다.
원고가 원, 피고간의 매매계약 체결과 대금완납을 청구원인으로 하고 청구취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한 경우 위 청구취지 가운데는 그 미지급 잔대금의 수령과 상환으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상환판결을 해야하고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