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논의에 불만을 터뜨리던 민주노총이 22 일 노사정 대표자 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올해 초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8 년여 만에 복귀한 뒤 고작 4 개월 만이다. 이 과정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21 일 민주노총에 "너무 고집불통이다. 양보할 줄을 모른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노동조합 간부 출신 여당 정치인마저 민주노총의 비타협적인 행태에 참다 못해 쓴소리를 토해낸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만 포함되며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매우 불합리하다. 그래서 상여금·식비·숙박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 2019 년도 최저임금을 6 월 말까지 결정하려면 최저임금에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는지 명확해져야 최저임금 인상률도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이 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노총·민주노총이 "국회 논의를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이 문제를 다시 맡기라"고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위가 이 문제를 8 개월 동안 논의했지만 결론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국회가 이어받은 것인데 또 최저임금위에 맡긴다면 언제 해법을 찾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최근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친노동계 인사로 대거 교체되자 국회보다는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는지 모른다. 또 상여금·식비·숙박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도록 그냥 시간을 끌려는 전략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홍 원내대표 말처럼 국회가 결론을 내려야 할 때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과 혼란을 초래하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자신들이 모든 근로자를 대변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근로자 1900 만명 중 8%만 이들 두 단체에 가입해 있을 뿐이다. 그나마 정규직 고연봉 근로자들이 대부분이다. 국회와 정부는 이들 노동단체가 대변하지 못하는 비정규직·청년·여성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목소리까지 담아 최저임금·근로조건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22 일 노사정 대표자 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한것에 대해 노동조합 간부 출신 여당 정치인마저 민주노총의 비타협적인 태도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 이제는 국회가 결론을 내려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과 혼란을 야기하는 최저임금 문제를 놓쳐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