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자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의료계와 시민사회는 정부 방침을 성토하며 원격의료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교민·유학생에 한해 2년 동안 허용한다는 조건이 붙었지만, 향후 추진 반경에 따라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인하대병원과 비대면 진료 관련 온라인 플랫폼 운영 기업인 라이프시맨틱스의 협력기관(분당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이 앞으로 2년간 재외국민에게 전화·화상으로 진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제한적인 허용이지만 굳게 잠겨 있던 원격진료의 빗장이 열렸다는 의미는 작지 않다. 전 진료영역에 대한 원격진료와 처방 허용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원격진료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이번 원격진료는 내용과 절차, 방법 등에서 미심쩍은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민 보건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경제 부처에서 규제해소책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했다는 점이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하나로 의료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방침을 밝힌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국민 의료보다 산업 진흥 쪽에 무게를 둔 듯하다. 재외국민을 우선 대상으로 삼은 것도 수상하다. 2018년 당·정·청은 군부대와 원양어선, 교정시설, 의료인이 없는 도서벽지 등 4개 유형에 대해서만 원격의료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의료법을 고치지 않고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우회로를 찾으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없도록 1차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던 기존 방침과도 어긋난다. 이번에 원격진료 허가를 받은 건 모두 대형병원들이다. 원격의료가 대형병원의 돈벌이용이라는 우려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의료법 개정안은 2010년 국회에 처음 제출된 이후 계속 논란이 돼 왔다. 오진과 과잉진료 위험, 개인정보 유출, 의료민영화 가능성, 대형병원 쏠림과 1차 진료기관 붕괴, 보건의료서비스 질 하락 및 공공의료 후퇴 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 원격의료에 반대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원격진료 방침의 구체적 목표가 무엇인지, 또 그동안 입장을 바꿔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야 한다. 원격진료는 현행 의료체계에 심대한 영향을 줄 중요 사안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방향을 잡아 풀어나가는 것이 옳다.
정부가 재외 국민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한 원격진료가 향후 추진 반경에 따라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로 나오며 논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