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는 지난달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직전 보유 주식을 모두 팔아치웠다. 결과적으로 약 10 억원의 주가 하락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이를 수사 중인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주식 매각에 앞서 경영 악화와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내부 보고를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최 전 회장 일가가 실제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했다면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증권범죄(내부자거래)에 해당해 3 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검찰은 또한 대우조선의 대규모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 그리고 대우조선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부실 경영 책임을 가리는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 전 사장 두 사람을 출국금지한 것도 그를 위한 수순이다. 천문학적인 빚에 짓눌려 구조조정의 수술대에 올라 있는 조선·해운업체 대주주와 경영진의 부실 경영 책임은 참으로 무거운 것이다. 이들의 부실을 털어내려면 국책은행의 엄청난 출혈이 불가피하며 이는 결국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귀착된다. 회사의 부실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수십억 원의 배당금을 챙겨간 대주주와 수억 원의 성과급을 받아간 경영진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먹튀'를 하도록 내버려둔다면 온 국민의 공분을 살 수밖에 없다. 하물며 그들이 내부자거래나 분식회계와 같은 불법까지 저질렀다면 더 말할 것도 없다.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은 부실기업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 모든 법적·윤리적 책임을 가장 엄하게 물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어떤 논리와 명분으로도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없을 것이다.
천문학적인 빚을 국민들의 부담으로 안긴 부실기업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은 모든 법적 윤리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