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의 5 분 자유발언이 또 문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 버젓이 발표된 게 드러나면서다. 그제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의원이 부산시와 인천시의 시금고 이자율을 비교해 부산이 인천보다 연간 100 억 원 넘게 이자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알고 보니 사실과 달랐다. 오히려 인천시보다 이자수입이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시 예산 중 1 억 원 이상은 공공예금이 아니라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다는 얘기다.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팩트조차 확인하지 않고 발언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문제를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은 그간 5 분 자유발언이 취지와 다르게 엇나간 행태가 많아서다. 5 분 발언은 시의원들이 소관 상임위원회 사안 외에도 지역의 각종 현안과 관심사항에 대해 언로를 열어두자는 뜻에서 1997 년 도입됐다. 하지만 언론매체에 난 기사나 이미 발표된 자료들을 재탕·삼탕식으로 말하거나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된 악성 민원, 현실성이 없는 주장 등을 본회의장 단상에서 펼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게 사실이다. 물론 시의원들의 5 분 자유발언이 다 그런 건 아니다. 의미심장하고 정곡을 찌르는 발언도 수없이 나왔다. 하지만 상당수는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의정활동 평가를 의식해 건수 채우기식으로 이뤄진 면이 강하다. 5 분 자유발언이 과거보다 급증한 것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 하루에만 발언자가 10 명을 넘는 것도 예사다. 그렇다 보니 수준 미달 혹은 부실한 내용이 발표되거나 이런저런 오류가 생기면서 무용론까지 대두되기도 했다. 시의원들이 5 분 자유발언에 열을 올리는 것을 무조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 어쩌면 의회 활성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발언을 위한 발언,알맹이 없고 엉터리 내용이 담긴 발언은 하지 않는 게 옳다. 6·13 지방선거로 부산시의회의 주도권을 쥔 민주당은 이제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과거와 같은 5 분 자유발언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풍토로는 지방권력을 교체해 준 민심에 부응하기 힘들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도 질적인 면에 더 비중을 두고 이뤄지는 게 온당하다. 그러려면 시의원들이 전문성을 더 키워나가야 하겠다.
부산시의회 5분 자유발언이 의정활동 평가를 위해 의식적으로 건수를 채우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 부실한 내용이 많이 나옴에 따라 불필요 하다고 보는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