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기재부 직원들과 '업무 혁신 대토론회'를 열고 공무원들이 국회 답변을 위해 50~60명씩 떼지어 상경하는 적폐를 없애라고 지시했다. 장관 국회 출석 시 수행인력도 실ㆍ국장급 10명 안팎으로 줄이고, 대면보고도 기존의 3분의 1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가 행정 비효율 문제를 이슈화한 것이나 솔선수범 자세를 보인 것은 바람직하다. 국감이나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공무원들이 국회 복도에서 대기하면서 시간을 죽이는 풍경은 적폐 중 하나다. 세종시 출범 이후 2년 넘게 공무원들이 청사와 국회까지 무려 150㎞를 오가며 출동, 대기, 허탕을 반복하고 있는데도 악습은 고쳐지지 않고 있다. 장관, 차관 등을 수시로 불러대는 국회의 권위적인 태도가 행정 비효율의 가장 큰 원인이다. 지난 6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국회에서 8시간을 대기하다가 고작 1분 답변을 하고 세종시로 돌아갔고, 지난달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0여 명을 한꺼번에 불러 산업부 업무가 차질을 빚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다. 장관이 국장, 과장, 사무관을 줄줄이 달고 다니는 것도 문제다. 공부가 부족하고 자신감이 없어서다. 알아서 최소한 인원으로 줄여 출석하는 관례를 만들라. 또한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호주처럼 모범 규준을 만들어야 한다. 1927년 멜버른에서 캔버라로 행정수도를 이전한 호주는 공무원들의 의회 출석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각종 조치를 시행해 비효율 문제를 해결했다. 공무원이 의회에 가야 하는 공식기간인 '출석기간(Sitting Time)'은 1년에 세 차례 각각 열흘씩이다. 이 기간도 정부 측이 정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과장급 실무자를 출석시키기도 한다. 문제 해결의 키는 '갑'인 국회가 쥐고 있다. 걸핏하면 공무원을 호출할 게 아니라 장ㆍ차관, 실무자별 출석기간을 정해서 행정공백으로 인한 국력손실을 막아야 한다.
행정공백으로 인한 국력손해를 막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호주처럼 모범 규칙을 제정해 장·차관 및 실무자별 출석시간을 정하거나 국회를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