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기·미사일 도발에 대해 중국이 강력한 제재와 압박으로 맞서기는커녕 '도발과 방어'에 대한 외교적 균형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달 24 일 중국과 수교 25 주년을 맞게 되는 우리로서는 실망을 금할 수 없는 모습이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 기를 임시 배치하기로 한 것은 방어적 조치다. 그런데도 중국 외교부는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해 공식 항의했다고 한다. 한반도에 드리워진 군사적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해진 이때에 전략적협력동반자 운운해온 우방국이 보일 태도로는 참으로 부적절하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이 ICBM을 발사한 다음날에도 형평을 잃은 논평으로 빈축을 샀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반대한다'고 밝히면서 우리 측의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는 '엄중한 우려' '결연한 반대' 등과 같이 표현의 반발 강도를 높였던 탓이다. 북한 핵무기·미사일 도발이 이 지경까지 악화된 배경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들은 중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해관총서(세관) 통계만 보더라도 올해 상반기 중국과 북한 사이 교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 늘어났다. 중국이 연료·식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기에 북한의 도발도 가능하다는 추론은 상식적이고 자연스럽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수뇌부가 총출동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에 대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가 없다면 안 하는 게 낫다"고 했다. 중국은 걸핏하면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자고 주장해왔는데 그들 스스로 미온적인 태도를 되풀이한 결과 국제기구에서 대화와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는 꼴이다. 이제라도 중국은 한국·미국·북한에 자제만 촉구하는 한반도 현상유지 전략이 동북아 긴장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원유공급 제한을 포함한 강력한 압박과 제재만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미사일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것이 결국 중국에도 이득이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불러와 공식 항의한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한 제재와 압박으로 맞서기는커녕 '도발과 방어'에 대한 외교적 균형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어 지금이라도 중국은 한국·미국·북한에 자제만 촉구하는 한반도 현상유지 전략이 동북아 긴장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