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 내 도로에서 초등학생이 지나던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어린이는 사고 당시 친구들과 걸어가다가 신발끈을 묶기 위해 바닥에 쪼그려 앉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세한 사고 경위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지만 주거 공간인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또다시 어린이 사망사고가 난 것은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지난해 10 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 세 아이가 승합차에 치여 숨지는가 하면 전주 완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횡단보도를 걷던 여아가 돌진하는 차량에 숨지기도 했다. 사람과 자동차가 공존하는 아파트 단지는 교통약자 일 수 밖에 없는 고령자와 어린이들이 많아 단순한 접촉 사고도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는 한 해 25 만 건 이상이라는 통계도 있다. 피해자 상당수가 어린이들이다. 문제는 어느 곳 보다 안전해야 할 아파트 단지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사고 예방 대책이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의 차마(車馬)와 보행자의 교통을 규율하는 법이고, 아파트·학교 등 사유지 내의 통행로는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의 '도로'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속도제한, 보호구역 지정, 안전 시설물 설치 등도 의무가 아니다. 학원차량과 심지어 마을버스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다니는 경우가 허다한데도 도로가 갖춰야할 최소한의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아파트 등 주거시설 내 도로도 똑같이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관리하고, 독일은 주거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사고자에 대한 처벌도 미미하다. 일반 도로상 횡단보도 등에서 인명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 대 중과실'에 해당돼 엄한 처벌을 받는데 아파트 내 도로에서의 사고는 일반 형사처벌 수준에 그친다. 잇따른 사고에 아파트 내 안전 강화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차들이 다니는 아파트도로도 엄연한 도로다. 당연히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이 강화돼야 한다. 안전표지판 등 저비용 안전시설의 확충이라도 시급히 이뤄져야한다. 아파트 도로에서 더 이상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당국의 조치가 있어야겠다.
울산 아파트 도로에서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으나 아파트 단지 내 사고 예방 대책이 허술한 실정이므로 관련 당국은 아파트 도로 사고에 대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