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부동산 광풍이 휘몰아칠 때 표적이 됐던게 바로 산림이다. 산림지역은 행위제한이 강화돼 땅값이 비교적 저렴하다. 이 때문에 한탕을 노린 투기꾼들에게 먹잇감이 된 것이다. 이들은 산림을 값싸게 사들여서 산지전용 허가도 받지 않고 중장비를 동원해 훼손한다. 그런 후 땅을 쪼개서 파는 고전적인 수법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긴다. 하루가 멀다하고 산림훼손이 끊이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 산림을 훼손해도 벌금만 내고 버티면 그만이다. 그러니 산림훼손이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3 년간 제주지역에서 적발된 불법 산지 전용과 무단 벌채 등 산림훼손이 만만찮았다. 2015 년 90 건(31.36 ㏊), 2016 년 52 건(17.15 ㏊), 2017 년 36 건(13.38 ㏊) 등 178 건(61.89 ㏊)에 달했다. 적발되지 않은 곳까지 포함하면 산림훼손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불법으로 훼손된 산림의 경우 토지주 혹은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이 이뤄진다. 문제는 산림훼손이 판친 것은 훼손 후 형식적으로 원상복구를 진행하고, 편법으로 개발허가를 받는 등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 일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소재 임야를 확인한 결과 산림을 훼손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지만 건축물이 들어섰다. 해당 임야는 2016 년 11 월 16 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1 년에 벌금 3000 만원이 선고됐다.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던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와 월정리 임야 역시 마찬가지다. 원상복구 당시 심어진 나무들은 거의 말라 죽어 사실상 산림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했다. 산림훼손 사범에 대한 법과 제도의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땅값 상승을 노리고 산림을 훼손해도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훼손된 산림을 적발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더라도 제대로 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현행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령상 훼손된 산림에 대해 수목의 수종과 높이, 수령 등에 대한 구체적인 원상회복 기준이 없다. 때문에 실질적인 원상복구가 아닌 형식적인 시늉에 그치면서 산지전용을 통해 언제든지 개발이 가능한 것이다. 산림은 훼손된 후 적발하는 것보다 사전에 막는게 중요하다. 그런데 행정이 산림보호를 외치면서 산림훼손을 부추기는 이율배반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어 큰 일이다. 산림을 무단 훼손한 지역에서는 어떠한 개발행위도 할 수 없도록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는 산림 뿐만 아니라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까지 무참히 파괴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3 년간 제주지역에서 적발된 불법 산지 전용과 무단 벌채 등 적잖은 산림이 훼손되었던 것은 벌금만 내고 버티면 그만인 산림훼손에 대한 잘못된 처벌의 문제이므로, 이를 막기 위해선 산림을 무단 훼손한 지역에서는 어떠한 개발행위도 가능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