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안 된 소득주도론 고수 스웨덴 모델로 왜 못 바꾸나 문재인 대통령이 1 일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내년 예산은 팽창예산이다. 470 조5000 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많다. 문 대통령은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해 예산을 어떻게 쓸지 조목조목 밝혔다. 출산급여, 육아휴직급여, 아동수당, 신혼부부 임대주택,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초연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예로 들었다. 총론은 옳다. 소득 양극화는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다. 문 대통령은 함께 잘사는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3 대 축을 재차 강조했다. 일부 부작용이 있지만 "정책기조는 계속되어야 한다"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함께 이겨내겠다"는 말도 했다. 여기서 의견이 갈린다. 주류 경제학계는 소득주도성장이 과연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이룩할 요술방망이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기업과 시장은 머리를 절레절레 젓는다. 수혜자인 영세·자영업자들조차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문 대통령은 통일·안보에서 늘 A를 받지만 경제는 잘해야 C다. 게다가 올해 성장률은 뚝 떨어졌다. 그러자 사람들은 저 모래언덕 너머에 과연 오아시스가 있느냐고 묻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는 이 의문을 풀어주기는커녕 "믿고 따르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애당초 검증이 덜 된 소득주도성장 이론을 난데없이 국가정책으로 삼은 것부터 잘못이다. 양극화를 풀고 싶다면 이미 검증된 이론이 여럿 있다. 넓게는 북유럽 복지국가론이 있고, 좁게는 스웨덴식 복지시스템이 있다. 시장과 기업에 폭넓은 자유를 주는 대신 이들이 내는 세금으로 사회안전망을 넓혀 탈락자를 구제하는 방식이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스웨덴식 복지에 큰 관심을 보였다. 독일 사민당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재임 1998~2005 년)의 하르츠개혁, 영국 노동당 토니 블레어 전 총리(1997~2007 년)의 제3 의 길도 참고할 만하다. 포용국가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는' 구조다. 따라서 돈이 많이 든다. 누군가는 이 돈을 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서 보듯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세금을 내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격이다. 더구나 지금은 경기 하강기다. 기업을 코너로 몰아붙일 때가 아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은 실망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이 실망스러운 이유는 아직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 이론을 국가정책으로 삼아 그 수혜자인 영세 자영업자들조차 살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