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키워 대외의존 줄이고 수출시장 다변화 추진하길 미국과 중국이 보복관세를 동원해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 일(현지시간) 2000 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위협했다. 지난주 500 억달러 규모의 보복관세 발표에 이어 나온 대중 무역공세 2 탄이다. 중국은 즉각 500 억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로 맞대응한 데 이어 "강력한 반격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보복이 더 큰 보복을 부르는 악순환 속에 세계무역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미.중 간 무역전쟁은 국내 금융시장에 먹구름을 몰아오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과 맞물리면서 지난 수일 동안 원화와 주가가 동반 하락했다. 원화 값은 7 개월 만에 미 달러당 1100 원 선을 넘어섰고, 코스피 지수는 3 개월 만에 2400 선이 무너졌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긴축 선회에 따라 위험자산(원화) 기피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이는 시간이 흐르면 진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보유액이 3990 억달러(5 월 말 기준)로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지나치게 불안해할 이유는 없다. 위협을 느껴야 할 부분은 수출이다. 두 나라를 합치면 우리 수출시장의 40%를 차지한다. 미.중 무역전쟁이 멈추지 않으면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피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첨단기술 자립을 선언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기술굴기'를 저지하는 데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1 차 보복관세 대상 1100 여개 품목에는 첨단기술 제품이 대거 포함돼 있다. 미국이 보복관세를 실행하면 한국산 반도체와 중간재 대중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국 수입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282 억6000 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수출액의 4.9%나 된다. 미국의 1 차 보복관세 발동 시한인 7 월 6 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 타협이 이뤄지기를 기대하지만 이와 별도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산업구조를 바꿔나가야 한다.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고 내수를 키워 대외의존도를 점차 낮춰야 한다. 규제를 과감히 풀어 내수 산업인 서비스산업을 키워야 한다. 수출시장의 중국 의존도(25%)도 낮춰야 한다.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미국과 중국이 보복관세 난타전을 벌리고 있어 미국이 보복관세를 실행하게 되면 한국의 수출산업에도 큰 타격이 예상되어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내수를 키우는 등의 산업구조를 바꿔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