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와 미국 지엠(GM) 본사가 10 일 한국지엠 정상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배리 엥글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2 월13 일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촉발된 '한국지엠 사태'가 석달 만에 일단락됐다. 한국지엠 노사가 법정관리 직전까지 갔다가 4 월23 일 극적으로 자구안에 합의했고, 2 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민간기업 회생에 정부가 세금이나 다름없는 돈을 투입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대규모 실업 사태를 막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본다. 양해각서를 보면, 한국지엠에 투입하는 자금은 총 71 억5 천만달러(7 조7 천억원)에 이른다. 한국지엠으로선 발등의 불이었던 자금 조달 압박에서 벗어나게 됐다. 산은의 비토권(거부권)을 통해 지엠 쪽의 지분 매각이 10 년 동안 제한된다는 점도 알려진 대로다. 산은이 공동 지원에 나서는 대신 지엠의 한국 철수를 상당 기간 막을 수 있게 됐다. 지엠이 한국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중국 제외) 경영을 총괄하는 아태지역본부를 설치하기로 한 것이나 연구개발(R&D)센터에 충돌시험장을 신축하고 자율자동차와 전기차 등 미래차 부품 개발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 것도 중장기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한국지엠이 정상화 궤도에 다시 오르려면 앞으로 험난한 길을 통과해야 한다. 예정대로 5 월말 폐쇄되는 군산공장 인력 재배치 문제에 당장 직면해 있다. 부평2 공장 가동률이 50% 아래로 떨어져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더욱이 부평2 공장은 창원공장, 부평1 공장과 달리 신차 배정 같은 신규 투자 확약을 받지도 못한 상태다. 군산공장 폐쇄 결정 뒤 급격하게 무너진 영업망을 재건하는 일도 시급한 과제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엠 본사가 한국지엠의 경영 정상화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 일이다. 산은의 한국지엠 실사 결과를 보면, 지엠 본사의 글로벌 물량 축소와 고비용 구조가 부실의 가장 큰 원인으로 드러났다. 대주주로서 부실의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글로벌 전략을 재편해 한국 사업장을 살려내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노사의 생산성 제고 노력도 필요하다. 한국지엠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해당 사업장의 경쟁력과 실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GM은 산업은행의 자금 지원을 받아 자금 조달 압박에서 벗어났지만 정상화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글로벌 물량 축소와 고비용 구조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