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압류한 재산이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 그 제3자가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압류해제의 신청이 있는 이상 세무서장은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3] 공유수면매립권자들의 공동명의로 된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유효한 이상 면허권자들은 공동으로 당해 매립지 중 면허권자에게 귀속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나아가 공동면허권자가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지는 권리의무는 그들의 합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토지는 매립권자들이 합유로 취득한 것이 되며, 따라서 비록 위와 같은 토지가 부동산등기부상 공동면허권자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세무서장은 이를 공동면허권자의 합유로 인정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다.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해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므로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했으나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압류한 재산이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 압류해제의 신청이 있는 이상 세무서장은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유수면매립권자들의 공동명의로 된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유효한 이상 당해 토지는 매립권자들이 합유로 취득한 것이 되므로 세무서장은 공동면허권자의 합유로 인정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