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넉 달 동안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비롯한 소득주도성장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쏟아낸 정부는 추석 연휴가 지난 후 연말까지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4 차 산업혁명 선도, 규제 개혁과 같은 혁신성장 정책들을 잇달아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 일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에 대해 경제부처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념을 정립하고 속도감 있게 집행 전략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후 그동안 소홀히 다뤄졌던 혁신성장에도 어느 정도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나온 소득주도성장 정책들은 일시적으로 수요 진작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지속적인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어내기는 어렵다. 정부가 무리하게 분배구조를 뜯어고치려 하면 되레 투자가 움츠러들고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 구조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으려면 단기적인 수요 관리에 그치지 않고 긴 안목으로 공급 부문의 구조개혁을 밀고 나가야 한다. 혁신성장의 요체는 단순히 자본과 노동의 양적 투입을 늘리는 게 아니라 생산성을 높여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0 년대 초까지만 해도 4%대 후반을 유지했으며 이 가운데 1.5%포인트 안팎이 생산성 향상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그 후 10 년 새 잠재성장률은 3% 선으로 떨어졌고 이 중 생산성 향상 덕분으로 돌릴 수 있는 몫은 0.5%포인트에 불과했다. 앞으로 10 년 후면 자본 투입의 성장기여도가 1%포인트에도 못 미치고 노동 투입은 마이너스로 돌아선다.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잠재성장률은 0%대로 떨어질 것이다. 진정한 혁신은 4 차 산업혁명을 이끌 새로운 기술과 모험 투자를 감행하는 기업에 대한 낡은 규제를 제거할 때 비로소 이뤄질 수 있다. 그러므로 혁신성장 전략의 성패는 규제개혁의 속도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 입법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차나 드론 배송 같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걸림돌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역대 정부가 지난 20 년 가까이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규제들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문재인정부의 규제개혁이 구두선으로 끝나면 혁신성장 역시 듣기 좋은 수사에 그치고 말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 일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에도 어느 정도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로 진정한 혁신은 4 차 산업혁명을 이끌 기업에 대한 낡은 규제를 제거할 때 비로소 이뤄질 수 있으므로 혁신성장 전략의 성패는 규제개혁의 속도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