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준 보조금의 부당 사용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대 1 억원의 포상금을 주는 내용을 담은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보조금 부정 수급 등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부패·공익신고자 415 명에게 41 억8700 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패신고 보상금을 분야별로 보면 보조금 관련 사건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한다. 각종 보조금 비리는 연구개발(R&D), 농·수·축산, 보건복지, 노동, 문화체육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거의 전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검찰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간부 등이 도에서 수년간 170 억원대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뒤 인건비 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경기도에서 받은 보조금으로 강사비와 인건비를 과다 지급한 뒤 10 여개의 차명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8 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혐의로 모두 5 명이 구속기소됐다. 선거를 앞두고 무리한 수사라는 관련자들의 주장은 재판을 통해 가려지게 됐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규모만 연 60 조원을 넘고 있다. 한 해 국가예산의 7 분의 1 가량이 국고보조금으로 쓰이고 있는 셈이다. '눈먼 돈'으로 불리는 보조금을 중복·부정수급하는 방법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관련 공무원이 결탁할 경우 부정수급 등 비리를 발견하기도 쉽지 않다.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은 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혈세 누수를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 확대도 필요하지만 보조금 사용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대전시가 보조금 부정 수급 등 예산 낭비 요인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신고포상금 확대 등이 방안을 내놓았지만 보조금 사용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 시스템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