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민법 제287조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멸한다. 나. 민법 제283조 제2항 소정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때에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그 갱신청구를 하였으나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이에 터잡아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민법 제287조를 준용하여 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에 의해 소멸하는데,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해 소멸하는 경우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그 갱신청구를 하였으나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을 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여서,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사유로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지상권이 소멸된 때에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