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직접증거이거나 정황증거, 범죄사실 전부에 대한 것이거나 그 일부에 대한 것이나를 가리지 않는다. 2. 사회의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그 임무의 일부로 한 북괴의 공작원이 한국에 입국하였다면 그 입국으로서 이미 간첩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직접증거이거나 정황증거이거나 그 일부에 대한 것이든 가리지 않으며, 북괴 공작원이 한국에 입국했다면 그 입국으로 이미 간첩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