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학교의 교지, 교사, 운동장 등에 대하여는 그 경영주체만이 직접 점유자가 되는 것이고 학교의 교직원 학생 등은 그 점유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다만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 나.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증여는 정관의 변경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증여는 설사 위 증여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끝내었다 할지라도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학교의 운동장 등은 경영주체만이 직점 점유자이며 교직원이나 학생 등은 점유보조자에 불과할 뿐이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증여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