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규제가 점입가경이다. 지난 7 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결정된 이후 노골화된 중국의 통상공습은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조제분유 규제 확대, 화장품 통관 절차 강화에 이어 전기차 배터리 인증기준 변경 등 무차별 규제로 한국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최근 중국 내 완성차업체에 판매량의 8% 이상을 전기차로 채울 것을 의무화했는데 사실상 현대·기아차 등 한국 기업을 정조준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도 불구하고 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는 것이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한류 금지령, 한국행 유커 감축설 등 중국의 공세는 전방위적이다. 한국무역협회에 접수된 비관세장벽 48 건 중 중국은 26 건으로 절반이 넘는다. 비관세장벽뿐 아니라 한국산 설탕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사 착수, 한국산 폴리아세탈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등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은 더 심상치 않다. 대중 수출이 지난해 7 월부터 16 개월 연속 마이너스인 최악의 상황에서 중국의 이런 트집은 경제에 치명적이다. 중국은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에 반대해 자유무역을 요구하면서 한국에는 비관세장벽을 쌓고 있으니 실로 이율배반적이다.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페루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구축을 선언했다. 세계 자유무역의 주도권을 잡고 싶다면 상대국들의 신뢰를 얻는 게 필수다. 중국은 무역규제를 철폐하고 자유무역국다운 면모를 보여주기 바란다.
세계 자유무역의 주도권을 쥐려는 중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규제가 점입가경을 넘어 미국에게는 자유무역을, 한국에는 비관세장벽을 쌓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며 상대국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