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백신과 치료제 인류 공공재로 보급하고 정보 자원 접근성 격차 줄여야 "누가 이 백신의 특허를 갖고 있죠?", "특허는 없습니다. 태양에도 특허를 낼 수 있나요?" 1955년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의학자 조너스 소크(1914~1995)는 백신 개발 성공을 알리는 행사 후 가진 한 인터뷰에서 특허권에 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소아마비는 주로 다섯 살 미만의 어린이가 많이 걸려 붙은 이름이다. 사망률은 1~5% 정도. 소크의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소아마비는 공중보건의 골칫거리였다. 1952년은 미국 역사상 소아마비가 가장 심각하게 확산한 해로 5만8000건의 소아마비가 보고됐는데 그중 3145명이 죽고, 2만1269명이 마비가 됐다. 그러나 소크의 백신 개발 후 2년 만에 미국의 소아마비 발병은 이전 대비 90%나 줄었다. 2000년 한국과 서태평양, 2002년 유럽에서 소아마비의 완전한 종식이 선언됐다. 전 세계적으로 2018년 발생건수가 33건에 불과해 '절멸'을 앞두고 있다. 코로나19가 인류를 위협하는 지금, 소아마비와 같은 기적적인 반전을 기대할 수 있을까.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은 "소크가 태양에 특허를 걸 수 있냐고 반문한 것은 새로운 기술의 발견은 인류가 지식을 공유했기에 가능했음을 강조한 말"이라고 말했다. WHO 코로나 '지식 풀' 출범 코로나19 방역에서도,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서도 연대는 중요하다. 팬데믹은 어느 한 나라가 방역을 잘한다고 해서 퇴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5월 19일 세계보건총회(WHA)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에 '지식 풀(Knowledge Pool)'이 포함된 배경이다. 5월 29일 공식 출범하는 지식 풀은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전 세계가 공동관리하는 플랫폼이다. 결의안은 "고품질의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필수 보건 기술과 상품에 대한 보편적이고 시의적절하며, 공평한 접근과 공정한 배분을 요청"하며 "이를 위한 불필요한 장애물을 시급히 제거하기 위해"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 선언에서 확인한 '유연성'을 발휘할 것을 요청했다. 유연성 조항은 TRIPS 협정이 공중보건을 위한 의약품 접근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해석·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특허의 강제실시나 병행수입 등의 근거가 된다. 의료 분야 특허 전문가인 남희섭 변리사(지식연구소 공방)는 지식 풀 결의안에 대해 "문구를 자꾸 약화시키려고 한 미국과 영국의 반대를 뚫은 것은 전체적으로 환영할 만하다"면서 "이제 구체적인 실행, 특히 민간 제약사와 같은 사적 행위자들을 어떻게 참여시킬지가 남은 숙제"라고 말했다. 실제 세계 1~10위 사이의 다국적 제약사가 많은 미국(화이자·머크)·스위스(노바티스)·영국(GSK) 등은 지식 풀에 부정적이었다. 한국 정부는 지식 풀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8일 세계보건총회 기조연설에서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대목이 그렇다. 하지만 기조연설로만 평가하기엔 이르다.
치료제와 백신 개발의 연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연설에서 지식 풀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실행은 숙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