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으로 택시기사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우버가 도입되면서 일자리가 늘었다는 논문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 마틴스쿨 연구진은 지난달 23 일 발표한 논문에서 우버가 등장한 이후인 2010 년부터 2012 년까지 회사 택시 공급은 8%, 개인택시 공급은 45%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만큼 일자리도 늘었다는 주장인데 우버 같은 공유경제가 기존 산업을 위협하며 고용을 축소할 것이라는 우려와 상반된 결과다. 이번 연구는 공유경제를 포함해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4 차 산업혁명이 일자리 창출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제 4 차 산업혁명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생산해 싸게 공급하는 기존 시스템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구글과 GE,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인공지능(AI)과 로봇, 사물인터넷(IoT)과 자율주행차 등 4 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신기술 개발과 혁신 벤처기업 인수·합병(M&A)에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도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포석이라고 볼 수 있다. 4 차 산업혁명은 저성장에서 탈출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우리도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와 기득권층의 반발로 혁신 기술과 제품, 서비스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버만 해도 택시업계 반발과 운수사업법으로 영업에 제한을 받고 있다. 자율주행차나 드론은 안전과 보안 관련 규제에 묶여 중국 등과의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고, 의료용 로봇은 세계 3 위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공산품으로 분류돼 시장 선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환자에게 편익을 주는 원격진료도 사정은 비슷하다. 4 차 산업혁명의 속도를 빨리 따라잡아도 모자랄 판에 규제 때문에 혁신이 지연되고 신규 일자리를 막는 꼴이니 답답할 뿐이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낡은 것을 고집하면 결국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 4 차 산업혁명의 승리자가 되려면 이제부터라도 안 되는 것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풀어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저성장 터널에서 벗어나 꽉 막힌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기사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우버가 도입되면서 일자리가 늘었다는 논문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은 저성장에서 탈출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우리도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하며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