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 인으로 구성한다'는 헌법 111 조를 또다시 위반하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1 월 말 퇴임한 데 이어 3 월 13 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퇴임하면 7 인 체제로 바뀌게 된다. 이 같은 헌재 재판관 결원 사태는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국민 권리를 침해하는 일인데도 후임자 선정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우리 헌법 113 조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 탄핵 결정을 할 때 재판관 6 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관이 7~8 명으로 줄어들면 심판정족수를 채우기 힘들어져 심판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우려해 '헌재 재판관은 임기 만료일 또는 정년 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법 6 조에 명시해두고 있을 정도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빌미로 박한철,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 인선을 하염없이 미루고 있으니 걱정이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 명씩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박 전 소장의 후임은 대통령 지명 몫이니 '대통령 권한정지'에 막혀 있다고 치자. 이정미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장 지명 몫이니 당장 후임자 선정에 나서야 한다. 지금 지명해도 청문회를 거치면 보통 임기 시작까지는 30~40 일이 걸린다. 이 재판관이 6 년 전 1 월 말에 지명됐던 사실을 감안해도 이미 후임자 선정 시기가 늦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이런저런 억측이 나돌지만 누구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지 한마디로 말하기 힘들다. 헌법재판소는 이 재판관의 후임이 누가 되든 법과 원칙에 따라 탄핵심판을 진행해 나가면 될 일이다. 헌법재판소에는 매년 2000 건에 이르는 위헌, 권한쟁의 소송이 접수되는데 박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이 모든 사건들이 보류된 상태다. 사건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재판관 7 인 체제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헌재 파행 운영은 심각한 국민 기본권 침해를 부를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당장 이 재판관 후임자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1월 말 퇴임한 데 이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퇴임하면 7인 체제로 바뀌게 되며 사건은 산처럼 쌓여가는데 7인의 재판관 체제가 지속한다면 심각한 국민기본권 침해를 임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은 재판관 후임자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