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과처분이 있은 후 이미 세금을 납부하였고 피고도 그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다면 당사자간의 과세로 생긴 현재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아무런 다툼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별론으로 하고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는 것이다.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않고 세금을 납부한 경우 권리의무에 관한 아무런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