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재정 지원 제한과 학자금 대출 제한 대상으로 발표한 43개 대학 중 9개 대학이 지난 3년 사이 교과부가 선정하는 '교육역량 우수대학'으로 뽑혀 모두 27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김무성ㆍ박보환 한나라당 의원이 교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 밝혀진 것이다. 이들 9개 대학 중 학자금 최소 대출 대상에 포함된 명신대학은 2008년 당시에도 등록금 의존율이 95.8%로 전국 4년제 대학 중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재정이 부실함에도 2008년 이후 세 차례 내리 교육역량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2008년에 2억8900만원, 2009년에 10억9800만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2010년에도 10억7000만원을 지원받았다가 실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자 교과부가 부랴부랴 환수에 나서기도 했다. 명신대는 2000년 설립 당시부터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고 2007년 12월 설립자가 횡령ㆍ배임으로 구속되는 등 구설이 끊이지 않았다. 서해대도 재단 비리와 부실이 드러나 2009년 임시이사가 파견된 상황에서도 10억1500만원을, 지난해에는 총장이 채용 비리로 구속된 바로 다음달에도 역시 우수대학으로 선정돼 21억3900만원이 지원됐다. 경동대도 설립자가 횡령ㆍ배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정부에서 20억4600만원을 지원받았다. 교과부는 "대학 관계자 비리ㆍ횡령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 고려하지 않았다" "학교 관계자가 비리로 구속돼도 언론에 공개되거나 검찰에서 알려주지 않는 한 교과부가 알 수 없다"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인데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교과부가 눈과 귀를 일부러 가리지 않았다면 도대체 이런 엉터리 대학에 지원을 몰아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교과부에서 2002년 이후 퇴직한 3급 이상과 1996년 이후 차관을 역임한 고위 관료 출신 152명 중 22%인 33명이 대학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가뜩이나 부실 사학의 방패막이 역할이 의심받는 터다. 교과부가 불신을 산다면 반값 등록금의 전제조건인 부실 대학 구조조정이 제대로 진척될 수 없다. 이번 사례도 교과부 관계자와 비리 대학 간 유착 의혹을 철저히 가려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나면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최근 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비리대학 9개 학교가  '교육역량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어 3년간 272억원의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고 교과부를 퇴직한 관료출신중 부실 사학에 재취업을 했다는 사실이알려지면서 교과부 관계자들과 비리대학 간의 불법적인 관계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