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꼬리를 문다고 한다. 이를 심리적 효과로 치부하기도 한다. 큰 사고가 일어나면 평소 관심을 갖지 않던 작은 사고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다. 반만 맞는 얘기다.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건 규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안전 규제를 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긴장감이 떨어지는데 '참사 도미노'가 시작되는 건 바로 그 시점이다. 1998년에 시작한 규제완화 정책은 지난 정부에서 절정을 이뤘다. 이명박 정부 때 안전과 직접 관련 있는 규제를 완화한 것만 20건이 넘는다.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를 참사 도미노의 전조로 보는 건 그 때문이다. 전·현 정부가 시도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의 이면을 들여다보니 수많은 '제2의 세월호 참사'가 잉태되고 있었다. "우리가 쳐부술 원수",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죽는 암 덩어리" 지난 3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쏟아낸 말이다. 대상은 '규제'다. 규제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이 두 마디에 녹아 있다. 이처럼 강도 높은 대통령의 주문을 받은 정부 각 부처는 '손톱 밑 가시'를 찾아내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국무총리실은 규제정비 계획을 담은 '규제개혁방안 시행지침'을 만들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했다. 전체 규제의 10~20%를 일괄로 감축하는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규제를 새로 만들려면 새 규제에 들어가는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7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내년에 전면 시행된다. 2004년에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한 적이 있다. 규제총량제였다. 규제 한 건을 신설하면 다른 한 건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건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작은 규제를 빼면서 덩어리가 큰 규제를 새로 만드는 식의 불합리한 문제가 생겼다. 결국 2년 만에 이 제도가 폐지됐다. 안전 규제도 예외 없다? 경제우선 논리의 함정 규제개혁포털에 등록된 규제는 1만5200여 건이다. 이 중 경제규제 1만1000여 건이 개혁 대상이다. 각각의 규제마다 비용이 정해진다. 산출이 불가능한 규제는 등급을 매겨 관리한다. 올해 정부의 규제 감축 목표는 10%다. 2016년까지 20%, 2200여 개의 규제를 철폐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또 새로 만드는 규제에 일몰제를 적용해 일정 기간 후 자동으로 소멸되도록 했다. 박 대통령 임기 안에 전체 규제의 절반에 일몰기간을 적용할 계획이다. 규제 철폐의 가장 큰 명분은 '경제 살리기'에 있다.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되는 규제는 나쁜 규제'란 인식이 이명박 정부 때에 절정을 이뤘다. 안전을 담보하는 규제가 경제를 망치는 규제로 지목돼 휴지통으로 들어갔다. 대표적인 게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된 선박연령 제한 완화조치다. 선령 제한 완화조치는 해운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2006년 한국해운조합이 규제완화를 건의했지만 노무현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2009년 국토해양부는 해운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여객선의 선령 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렸다. 이는 2008년에 국토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행정규칙 주요 개선과제 17개 중 하나였다.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나쁜 규제라는 인식이 이명박 정부 때 절정을 이루며 안전과 직접 관련 있는 규제를 20여건 넘게 완화하면서 참사 도미노가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