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혹에 대해 "중요한 사초가 증발한 전대미문의 일은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로 절대 있어선 안될 일"이라고 밝혔다. 김기춘 전 법무장관을 비서실장에 기용하는 등 청와대 비서실 개편을 단행한 다음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사라진 소위 사초 실종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게 아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국정원 선거 개입과 정치공작, 남재준 국정원장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무단공개 같은 보다 본질적인 국기문란의 문제는 제쳐두고 유독 '사초 실종'만을 "전대미문의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나선 정치적 의도가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정원 사태에 대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입장표명 요구가 비등했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해온 박 대통령이다. 굳이 국기를 흔든 경중을 따진다면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무단공개가 훨씬 심대한 일이다. 정상회담 회의록 증발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새누리당이 의뢰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 한데 대통령이 이토록 강력한 언술로 문제를 지적한 것은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정원 선거 개입과 민주당이 고발한 국정원의 정상회담 회의록 무단공개 사안은 외면하고 '사초 실종'만은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지침을 내린 셈이기 때문이다. 권력의 눈치를 보아온 검찰의 생리상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는 불문가지다. 특히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소모적 정쟁의 도구가 된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에 불을 다시 지피자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정쟁의 한복판으로 대통령 스스로 걸어 들어온 꼴이다. 그제 청와대 비서실 인사를 두고 검찰 통제 우려가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공안통 김기춘 전 법무장관을 청와대 비서실장에, 법무장관과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5~6기 위인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에 임명한 배면에 검찰 장악 의도가 담겨 있다는 합리적 의심에는 설득력이 있다. 검찰 조직의 특성상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한참 선배를 청와대 민정수석에 앉혀 놓으면 사실상 의사결정은 청와대 비서가 하고 법무장관은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사를 단행한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국정원 사태는 생략한 채 콕 찍어서 '사초 실종'에 대한 엄단을 주문한 것은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것이란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청와대 비서실 인사가 종국에는 공안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었는지 묻고 싶은 것이다.
박대통령이 국정원의 정상회담 회의록 무단공개 사안은 외면하고 '사초 실종'만은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방침을 내린것은 검찰 조직의 인사를 결행한 다음날 지시한 것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것이란 의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