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리나라는 378조원을 세금으로 거둬들여 조세부담률이 사상 최대인 21.2%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2%포인트 오르면서 18년 만에 상승폭도 최대였다. 조세부담률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수입 비율을 말한다. 기획재정부 등이 이 같은 자료를 내놓자, 보수층을 중심으로 '조세부담률 또 역대 최고' '허리 휘는 세금' 등 비판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정부가 세금을 너무 많이 걷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려는 의도라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 지난해 세 수입 증가는 반도체 등의 일시적 호조와 부동산거래 특수 때문이다.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각각 8조원 가까이 늘었다. 주식거래 증가로 2조여원의 세수도 증가했다. 2017년 5.4%에 달하던 명목 GDP 증가율이 3%로 쪼그라든 것도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 분모는 줄고, 분자가 늘면서 사상 최고 조세부담률을 만들어낸 것이다. 더욱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4.9%에도 미치지 못한다. OECD가 최근 내놓은 '세수통계 2018'에서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33개 회원국 중 7번째로 낮다. 문제는 올 들어 한국 경제의 대내외 환경이 나빠지면서 더 이상의 '세수 풍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수출은 5개월 연속 줄어들고, 경제성장률은 2.3%까지 곤두박질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 유럽의 경제상황도 비관적인 전망이 많다. 정부는 확대 재정 집행을 통해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할 방침이다. 당장 6조~7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조기 집행키로 했다. 재정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곳간'이 튼튼해야 한다. 올해는 지난 3년간 쌓아놓은 68조여원의 초과세수 등으로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정부 곳간이 언제까지 넉넉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재정 확보 노력을 해야 한다. 유류세·증권거래세·가업상속세 등 감세 정책이 옳은지 따져보고, 정권 출범 때 약속한 금융·부동산 등 증식자산에 대한 과세는 정상화해야 한다. 법인·소득세의 역진성은 바로잡고, 세계은행(WB) 등이 권고하는 기업의 초과이윤 과세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 필요하다면 보편적 증세 논의도 시작할 때다. 자칫 뒷걸음질하는 성장에 정부 재정 여력마저 나빠지면 국민 삶은 더 팍팍해지는 등 돌이키기 어려운 위기를 맞을 수 있다.
2018년 378조원의 세금을 거두어들이며 조세부담률 사상 최대인 21.2%을 기록한 우리나라는 올해 접어들며 한국 경제 악화에 따라 세수 풍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지금부터라도 재정 확보 노력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