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경제부총리와 경제장관들이 "지금 반대 세력과 저항 세력을 헤치고 경제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라는 배는 서서히 가라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경환 부총리가 지난 12일 역대 부총리 등 18명을 초청해 개최한 만찬간담회에서 나온 쓴소리다. 국회가 경제법안을 잡아두고 제때 통과시키지 않아 현실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이들은 일본ㆍ중국에서는 정치권과 경제계가 합심해서 정책 추진동력을 얻고 있는 데 비해 한국만 국회 마비로 엉망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기적인 대책 외에 구조개혁을 하고 서비스산업과 관련한 법률 통과도 시급한 실정인데 야당이 몽니를 부려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 사실 올해 1월 '역대 부총리ㆍ장관 초청 만찬간담회'를 열었을 때도 이런 지적이 나왔다. 그때도 전직 경제 부총리ㆍ장관 14명은 국민과 소통을 확대하며 경제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실현해 달라고 주문했다. 글로벌 경제전쟁이 숨가쁜 이때에 정말이지 국회가 세월호 타령을 접고 제정신을 차리고 달라져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1년 입법예고를 했는데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승윤 전 경제부총리는 "한국 경제 앞에 많은 암초들이 놓여 있는데 그중 가장 큰 걸림돌은 국회"라고 이번 간담회에서 아예 콕 꼬집어 말했을 정도다. 그가 당부한 것처럼 최 부총리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경험을 살려 여야 의원들과 더 자주 접촉하고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치권이 정치력과 리더십을 잃고 표류하는 상태라면 정부 노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5월 말 임기 시작 후 아직까지 법률안을 단 한 건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 야당은 리더십 붕괴로 내부 갈등조차 수습하기 힘든 상태다.
역대 경제부총리와 경제장관들이 지금 경제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서서히 가라앉을 것이라며 일본중국과 같이 정치권과 경제계가 합심해서 정책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야당은 시급히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과 관련한 법률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