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27 일 "장관들에 대한 평가가 있었으며 부분개각과 관련해 청와대와 이미 기초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규모는 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소폭 개각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 몇몇 장관 교체와 함께 청와대도 인적 개편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벌써 구체적인 개각 대상까지 오르내린다. 총리실 업무평가 조사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은 4~5 개 부처 장관의 교체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지금 교육·환경과 산업현장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을 고려하면 개각의 필요성이 있는 게 사실이다. 최근처럼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미국의 통상압박 강화,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등 굵직굵직한 현안이 터진 적이 없다. 이럴 때일수록 부처들이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부작용을 발 빠르게 수습하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상당수 부처는 편향되고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혼선을 빚기 일쑤다. 대응책을 내놓더라도 헛발질에다 뒷북투성이다. 특히 일부 장관은 민감한 정책 결정을 민간기구 등 외부에 떠넘기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이럴 거면 부처와 장관이 왜 있어야 하느냐는 질타가 나올 정도다. 당사자들은 외부 전문가들의 객관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하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골치 아픈 현안을 결정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문제 해결도 지체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제 함량미달인 장관들을 교체해 국정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때가 됐다. 새로운 방식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바꾸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소폭이든 중·대폭이든 개각이 단순한 사람 교체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부작용을 바로잡는 정책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참에 청와대 중심의 국정운영이 내각의 존재감 상실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새겨듣고 이를 바로잡을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 몇몇 장관 교체와 함께 청와대도 인적 개편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는데 단순한 사람 교체에 그쳐서는 안되고 정부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부작용을 바로잡는 정책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