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 접수된 지 한 달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추경은 가급적 빨리 집행돼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래 발이 묶여 있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7 일 추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추경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등 속도를 내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 상황을 보면 추경 심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이어 국민의당도 추경 심의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야 3 당이 추경 심의를 포함한 국회 일정을 거부한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상곤 교육부 장관을 임명했고, '문준용 의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은 추경 심사에 호의적이었던 국민의당마저 등을 돌리게 하는 꼴이 됐다. 문 대통령이 이번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까지 강행하면 더 꼬일 게 뻔하다. 최악의 경우 7 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18 일까지도 추경을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일자리 추경은 일단 제출된 이상 서둘러야 한다. 청년층 체감 실업률이 20%를 넘어섰을 뿐 아니라 향후 고용 상황이 좋아질 여지도 많지 않다. 물론 추경이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현시점에서 일자리 추경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도 여야의 견해가 엇갈린다. 그러나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온 이상 추경안을 철저하게 심사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이고 책임이다. 여당이 먼저 꼬인 매듭을 풀고 야 3 당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여당은 인사청문회 대치 정국을 타개할 방안을 제시하고, 검찰이 수사 중인 '문준용 의혹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말을 아낄 필요가 있다. 야 3 당도 무조건 국회 일정을 거부할 게 아니라 추경 심의에 동참해 의견을 적극으로 개진해야 한다. 정부 추경안에 문제가 있으면 수정을 요구하고 추경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부결시키면 된다. 이번 임시국회를 넘기면 추경 효과가 반감되는 만큼 여야는 더 이상 심사를 미뤄서는 안 된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 접수된지 한달 넘도록 표류하고 있는데 이번 임시국회를 넘기면 추경효과가 반감되는 만큼 여당이 먼저 꼬인 매듭을 풀고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