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계획을 밝혔다. 내년 지출예산안 제안서를 통해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을 대폭 늘리는 대신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예산은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기반시설 개선 예산은 모두 1 조5000 억달러(약 1628 조원)로 책정됐으며 주로 낡은 도로, 교량, 공항을 개보수하거나 신축하는 데 쓰인다. 미국 경제는 지난해부터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인프라투자를 통해 이를 가속화하겠다는 복안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우리 정부와 비교된다. 정부는 복지예산은 늘리는 대신 인프라투자는 지속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5 년간 매년 7.5%씩 SOC 예산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렇게 SOC 투자를 줄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SOC 투자 추정비율(연평균 GDP 증가율 2.8% 적용 때)이 2017 년 2.4%에서 2021 년에는 1.8%까지 떨어진다고 추산했다. 우리와 달리 미국은 GDP 대비 인프라 투자비중을 3%대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사이 노후화 시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6 년 전체의 10.3%였던 30 년 이상된 시설물들은 10 년 뒤인 2026 년에는 25.8%로 증가하는 등 급속한 노후화가 진행 중이다. 인프라투자 축소는 정부가 최우선 정책과제로 두고 있는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올해 SOC 예산이 지난해보다 14% 감소함에 따라 전국의 일자리도 4 만3000 여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처럼 인프라투자를 대폭 늘린다는 것은 인프라가 진정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것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인프라와 복지를 별개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인프라는 진정한 복지다. 인프라가 없이는 정부가 주장하는 복지도 있을 수 없다. 인프라는 복지공급의 기본적인 요건이다. 우리 경제도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 등 실물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경제지표도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회복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프라투자가 필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복세를 보이는 미국 경제를 위해 더 큰 인프라 투자계획을 밝혔으나 우리 정부는 인프라 없이 복지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간과해 인프라투자를 줄이려고 하고있으나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인프라투자를 필수적으로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