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면적은 689 ㎢다. 서울시의 605 ㎢보다 훨씬 넓다. 그런 만큼 지역 내 생활권 차이도 크다. 서부 지역은 서해에 맞닿은 해양 지역이다. 당연히 수산업, 해양 관광 자원이 자산이다. 동부 지역은 거대 도심지다. 동탄 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경기 남부의 육상 거점 도시다. 이러다 보니 지역마다 발전 로드맵이 다르다. 동부 지역에 수산ㆍ해양 개념을 적용하면 안 되고, 서부 지역에 대 도심 개념을 적용하면 안 된다. 군 공항 이전 문제도 그렇다. 옳고 그름의 정답은 없다. 같은 화성시의 여론이라고 묶기엔 의견 차이가 너무 크다. 동북부 지역 화성시민들은 공항 이전에 찬성한다. 특히 수원과 경계하고 있는 안녕동 일대 주민에겐 이전이 절대적 숙원이다. 공항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가 약속된 화옹지구 주변 주민들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 반대로 기타 지역 주민들 상당수는 '화성시=소음도시'가 될지도 모른다는 거부감이 상당하다. 수원 군 공항 이전에 가장 큰 걸림돌도 이 부분이다. 화성시와 화성시의회의 큰 방향이 군 공항 이전 반대로 모아졌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법률적 행위의 주체로 지자체가 지목돼 있다. 정작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지자체가 방향을 정하면 전체 의견은 그대로 획일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니 예비 이전 후보지 공고 3 년이 지나도록 협의 한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입법적 미비다. 김진표 의원이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전 후보지 주민들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주민 참여형 공론조사를 법제화하는 개정안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정확히 계측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여론조사'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화옹지구 주변 주민들의 의견이 화성시 전체 의견에 묻히지 않는다. 독자적 절차에 의해 표출되고 그 의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당사자 목소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물론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제 막 대표 발의 단계다. 의원 서명을 받고,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전체 표결을 거치고, 입법 공고도 거쳐야 한다. 어쩌면 20 대 국회 내에 처리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개정안을 주목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 방법이 '느리지만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50 년 동안 제기했던 군 공항 이전 요구였다. 국방부 관계자가 했던 말이 있다. "지역 언론에서 너무 서두르지 말아 주십쇼. 솔직히 이건 15 년 걸리고 20 년 걸리는 사업입니다." 어찌보면 그 말이 현실에 가까울 수 있다. 그만큼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어렵다. 장관 만나서 사진 찍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머리띠 두른다고 될 일이었으면 벌써 됐다. '더디지만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이는 게 김진표 법을 주목하는 이유다. 공항 이전을 원하는 국회의원들의 협조가 절실해 보인다.
김진표 의원이 제시한 주민 참여형 공론조사를 법제화하는 개정안은 오래 걸리지만 유일무이한 대책이 될 수 있으므로 공항 이전을 바라는 국회의원들은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