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다음달 6 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5 월 5 일 어린이날과 주말 사이에 낀 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면 나흘 황금연휴가 생겨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28 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는데 지난해 8 월 14 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거둔 경제적 효과를 감안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당시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정한 임시공휴일은 내수 진작 효과가 1 조3100 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백화점, 관광업, 음식업, 숙박업 등의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철도, 고속도로 이용객도 급증했다. 이번에는 전국 대다수 초·중·고교가 이날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한 데다 정부도 5 월 1~14 일을 '봄 여행주간'으로 설정한 상태라 내수 살리기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의가 임시공휴일 카드를 들고나온 것은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라도 인위적으로 소비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1 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4%로 작년 4 분기(0.7%)에 이어 2 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있다. 민간소비는 0.3% 감소하면서 작년 4 분기(1.4%)보다 급격히 둔해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의 진작책으로 소비가 반짝했지만 다시 소비절벽이 현실화하고 있어 걱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임시공휴일처럼 고궁이나 숙박시설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면 가라앉은 경기에 숨통을 터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난해에도 시행을 불과 열흘 앞두고 지정해 즉흥적이라는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충분히 논의하고 준비할 시간을 갖지 못한 점은 아쉽다. 지난해 한국노동조합연맹의 설문조사 결과 임시공휴일에 쉴 수 있는 근로자는 전체의 65.6%에 불과했다고 한다. 사정상 쉴 수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통상임금의 150%인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해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임시공휴일을 남발해선 안 된다. 이를 지렛대 삼아 소비 침체 터널을 어떻게 탈출할지 근본 처방을 고민해야 한다.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은 어디까지나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응급조치이니 만큼 보다 근본적인 소비 진작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