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그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열정 페이'에 대한 기획감독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열정 페이'는 "당신의 열정(熱情)에 돈을 지불(pay)하겠다"는 말처럼 들리지만 "열정을 쏟을 수 있게 해줬으니 월급은 조금만 주겠다"는 고용주 입장의 못된 은어다. 고용부는 현재 인턴·견습생 고용이 많은 패션, 제과·제빵 업종, 호텔 등 150곳을 감독 중인데 영화 제작 스태프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으로 영역을 넓힐 방침이다. 정부는 이벤트성 감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양심불량 기업들을 엄단해 이런 고약한 관행을 쓸어내야 한다. 노동 착취를 정당화하는 이 용어부터 '열정 착취'로 바꾸는 게 맞다. '열정 착취'가 처음 이슈화된 것은 유명 디자이너가 견습은 10만원, 인턴 30만원, 정직원 110만원 등 형편없는 급여를 준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그러나 도제식인 패션 업체뿐 아니라 소셜마케팅 업체, 비정부기구, 국회 등 사회 전 영역에서 착취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 밝혀져 충격을 줬다. 기업들은 인턴, 견습 경력이 나중에 취업하는 데 스펙이 될 것이라는 미끼로 이들의 노동력을 훔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9.2%로 청년실업자는 39만5000명에 이르고 신규 취업자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다. 취업난이 이처럼 극심해지다보니 한 구직 포털이 20·30대 구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은 "인턴 근무 시 보수가 적고 일이 힘들어도 기꺼이 참아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인턴 중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인원은 극히 일부인 데다 기업들은 교육·연수 등 당초 인턴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장시간 근로에 투입하면서 저임금 근로자로 부려먹고 있다. 인턴은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시급 5580원)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문화가 이렇게 타락해서는 한국의 장래가 없고 청년들은 절망과 분노에 빠지게 된다. 이런 악덕 기업주는 엄벌해야 마땅하다. 또한 인턴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기업들이 인턴, 견습 경력이 취업하는 데 스펙이 될 거라며 노동력을 훔치는 열정 페이가 최근 논란이 돼 고용노동부가 감독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이들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법을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