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2.7%로 낮춰 잡았다. 유럽 재정위기로 수출이 힘들었던 2012 년(2.3%) 이래 6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미 지난 9 월 2 분기 2 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확정치가 나올때부터 햐향 조정은 예견됐다. 소비와 투자 증가세가 꺾인 것은 물론 수출 증가세도 주춤하면서 성장 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은도 이미 한 차례 낮춰 잡은 올해 2.9% 성장률 전망을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는걸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그럼에도 예상치가 2.7%라는 점은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그간 가장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던 곳이 한은이었기 때문이다. 이젠 2.5~2.6%를 전망하는 LG, 현대 등 민간경제연구원들과 별 차이가 없게됐다. 그만큼 각종 지표들이 암울하다는 얘기다. 당초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설비투자는 0.3% 감소(하반기 2.5% 감소)로 그 폭이 줄었고, 건설투자도 하반기 4.3% 역성장을 하며 연간으로 -2.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소비(2.7%), 수출(3.5%)은 그대로지만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도 2.7%에서 2.5%로 내려갔다. 취업자수 증가 규모는 극적으로 감소했다. 올해 1 월엔 30 만명 예상이었는데 4 월과 7 월 전망 때는 각각 26 만명, 18 만명에 이어 이번엔 절반으로 줄었다. 내년에도 16 만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물론 이주열 한은 총재는 심리적 충격을 감안해 2.7%도 잠재성장률 수준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견실한 성장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게 말의 성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이런 와중에 한은은 다음달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거의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 12 월 또 한차례 금리인상이확정적인 미국과의 정책금리 격차가 1%까지 벌어지도록 놔두기도 어려운데다 금융안정의 필요성은 점점 높아진다는 이유다. 성장에만 촛점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돼간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쯤되면 이제 더 이상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느니 "체질 개선을 위한 통증이니 참고 기다려 달라"는 낙관론은 의미가 없다. 청와대의 현실 인식이 시급하다. 다름아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수정이다. 버리라는게 아니다. 일부 수정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주52 시간 근무 등의 원칙과 의미에 토를 달 사람은 없다. 과속으로 인한 부작용이 문제일 뿐이다. 차등적용과 탄력운용의 길만 터줘도 투자는 재개되고 일자리 감소도 줄어들게 분명하다.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2.7%로 낮춰 잡으며 경제 부진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수정하고 현실 인식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