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주민번호 수집ㆍ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인터넷과 공공기관, 오프라인 분야에서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을 원천 봉쇄하는 것으로, 온라인은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공공기관과 오프라인 분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주민번호는 평생 바뀌지 않는 국민 개개인의 고유번호라는 점에서 타인에게 함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돼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개인 식별에 용이하다는 이유로 행정 목적뿐 아니라 금융ㆍ통신ㆍ온라인상 거래ㆍ의료ㆍ복지 등 사실상 사회 전 분야에서 마구잡이로 수집되고 있고 관리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등 명의를 도용한 범죄에 이용되거나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는 일이 툭하면 터지니 국민의 불안감이 이만저만 아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주민번호 오ㆍ남용을 막겠다고 나선 만큼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국민이 더 이상 피해를 볼 여지가 없도록 빈틈 없이 시행해야 한다. 주민번호 신규 수집을 철저히 금지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존에 수집된 주민번호를 삭제하는 일이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 사업자는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담긴 주민번호를 2014년 8월까지 삭제하도록 돼 있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악용당할지 모르니 당장 삭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민번호를 유출한 기업에 대해 최대 매출액 1%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고경영자 해임권고가 가능하도록 한 처벌조항도 엄하게 적용해야 한다. 신용카드 발급이나 온라인 사이트 가입 시 불필요하게 다수 외부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하도록 강요하는 행태도 철저히 금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어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주민번호 수집ㆍ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확정ㆍ발표했는데 주민번호 신규 수집을 철저히 금지하는 것과 더불어 기존 수집된 주민번호를 삭제하는 일이 중요하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 사업자는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담긴 주민번호 삭제 기한이 2014년 8월로 그 사이 발생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당장 삭제와 관련된 대책이 마련되어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