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에 경고등이 켜졌다.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공동연구진의 '환경성과지수 2016'의 '환경성과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종합점수 70.61점을 받았다. 이는 조사대상 180개국 가운데 80위에 해당한다. 한국은 지난 2012년과 2014년 조사에서 연속 43위를 기록한 바 있다. 2년 새 37계단이나 떨어진 것이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탄소 저감과 환경개선 노력을 게을리한 탓이다. 환경성과지수는 20여개 환경관련 지표를 활용해 각국 정부가 행정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문제들을 실제로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점수화한, 일종의 환경정책 달성도이다. 이 지수는 2년마다 한 번씩 발표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개별 환경지표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초미세먼지(PM 2.5) 노출 정도는 여전히 세계 꼴찌 수준을 면치 못했다. ㎾당 이산화탄소 배출도 170위였다. 환경부의 존재 의미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평가는 한국 환경정책의 문제를 잘 보여준다. 환경지속성이 경제 수준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경제 논리를 내세운다. 환경과 경제 목표가 상호 충돌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심화되는 환경오염을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활성화도 어렵고, 나아가 국가의 지속가능성도 위협한다. 대기오염 문제만 해도 그렇다. 공기질과 초미세먼지가 심각하다면 강력한 개선 대책을 내놔야 할 터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경유 자동차에 대한 규제는 느슨하기 짝이 없다. 경유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외국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화력발전소 역시 증설을 정책 기조로 삼고 있다. 정부는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우선 고려하는 정책만이 환경도 경제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공동연구진의 '환경성과지수 2016'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180개국 가운데 80위인 종합점수 70.61를 받았는데 정부는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정책만이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