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예고된 것이지만 실제로 어제 한국은행이 내놓은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더욱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실질 GDP는 한 해 전보다 3.3% 성장해 그런대로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4분기에는 전기 대비 성장률이 9분기 만에 최저인 0.4%에 그쳤다. 제조업 생산은 3분기(-0.8%)에 이어 4분기(-0.3%)에도 뒷걸음질했다. 수출 역시 3분기(-2.2%)와 4분기(-0.3%)에 줄곧 움츠러들었다. 더욱 아쉬운 것은 한국 경제의 구매력이 생각보다 많이 늘었는데도 막상 소비와 투자는 매우 부진하다는 점이다. 작년 교역조건 개선으로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GDP 성장률보다 높은 3.8% 증가를 기록했다.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수입물가가 떨어져 그만큼 구매력이 늘어났다. 그러나 민간 소비는 글로벌 금융위기 후 5년 만에 최저인 1.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설비투자는 5.9% 늘었지만 한 해 전(-1.5%) 극심한 부진을 고려하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가계가 지갑을 열지 않고 기업이 리스크를 안으려 하지 않을 때 정부라도 소비와 투자를 위한 마중물을 늘려야 할 텐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 4분기 성장률이 급락한 데는 세수 부족으로 정부 지출을 줄인 영향이 컸다. 건설투자(-9.2%)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작년 11월까지 11조원 세수 결손을 낸 정부는 올해에도 씀씀이를 늘리기 어려울 것이다. 연초부터 '13월의 세금' 파동으로 설 대목을 기대할 수 없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결국 성장의 주축이 돼야 할 가계 소비와 정부 지출, 기업 투자, 수출 중 어느 하나도 확실히 믿을 곳이 없는 실정이다. 이런 때일수록 가장 유연한 정책 대응으로 성장의 발목을 잡을 복병을 피하면서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 변화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한 해 9억배럴에 달하는 석유를 수입하는 우리로서는 저유가에 따른 구매력 증가가 실제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연말정산 파동에 따른 소비 위축을 상쇄할 대책도 필요하다. 유럽중앙은행(ECB)이 내년 9월까지 1조1400억유로를 푸는 양적 완화(QE)에 나선 것은 환율전쟁 같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에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인 유로존 디플레이션 염려를 누그러뜨리고 수출시장을 키운다는 점에서 우리가 적극 활용해야 할 호재다. 재정이 성장 활력을 되레 떨어뜨리지 않도록 무리한 복지 지출을 줄이고 세수 기반을 넓히는 개혁을 단행하는 한편 서비스 일자리를 늘릴 규제 개혁에 올인해야 할 때다.
가계 소비와 정부 지출, 기업 투자, 수출이 모두 하락하며 한국 경제가 활기를 잃어 가고 있어 재정이 정상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무분별한 복지 지출을 축소하고 세수를 늘리는 개혁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