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년 된 낡은 노동법을 고쳐 노조 파업을 어렵게 해야 한국 경제가 삽니다." 40 년 가까이 산업정책을 만들고 산업현장을 지켜본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용근 상근부회장이 12 일 취임하자마자 한국 경제를 걱정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산업관료 출신인 김 부회장은 퇴임 후에도 한국자동차공업협회장, 세계자동차산업연합회(OICA) 회장을 역임해 자동차 등 산업현장을 잘 안다. 그가 취임 후 낸 첫 일성이 노동계의 무분별한 파업이 한국 경제를 망친다고 걱정한 것이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조는 13 일 나란히 파업에 돌입했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대비 5.3% 인상,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해외 판매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미국은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의 1 차 협력사가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협력업체들은 줄도산을 걱정할 정도로 자동차산업은 위기다. 수주가 부진한 현대중공업 노조도 기본급 7.9% 인상, 성과급 250% 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들어갔다. 공적자금 13 조원을 지원받은 대우조선해양도 4.11%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갈 태세다. 김 부회장은 노동법이 노조의 파업을 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 30 년 전 낡은 노동법은 파업은 쉽지만 대체근로는 허용이 안 되는 등 노동계 편향적이다. 김 부회장은 특히 파업 찬반투표 의결요건을 과반이 아닌 3 분의 2 로 강화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조가 파업해도 공장이 서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생산성은 세계 10 위권 경제규모라는 위상이 무색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발표한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2 개국 중 17 위다. 1 위인 아일랜드의 절반 수준이다. 고임금과 낮은 생산성 그리고 투쟁 일변도의 강성노조로 인해 기업들은 국내를 탈출하고 있다. 현대차는 해외인력이 사상 최대로 늘어난 반면 국내는 제자리다. 자신들 밥그릇만 챙기느라 새 일자리를 걷어차고 있는 것이다. 낡은 노동법을 고치라는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가 돼서는 안 된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김용근 상근부회장이 노동계의 무분별한 파업이 한국 경제를 망친다며 낡은 노동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파업은 쉽지만 대체근로는 허용이 안되는 노동계 편향적인 30년 전 노동법을 고치라는 외침이 공허한 울림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