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이 '깜깜이 지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어제 "특활비라는 우산 아래 국회의원이 보호를 받거나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는데 개선 의지를 보인 것은 바람직하다. 국회에서 특활비 폐지를 주장한 건 정의당에 이어 바른미래당이 두 번째다. 참여연대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회에서 3 년 만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가 2011 년부터 3 년간 사용한 특활비는 약 240 억원에 달했다. 연간 80 억원에 육박하는데 지출 내역을 보면 특수활동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교섭단체 대표는 매달 6000 만원을 꼬박꼬박 수령했고,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도 매달 600 만원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뿐만 아니라 국회의장 행사 비용, 위원들 해외 출장 등에 마치 용돈처럼 나눠 쓴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1 년 동안 해외 출장에 3 억원 이상을 썼다. 농협은행이 수령인인 59 억원은 누가 어디에 썼는지 알 길이 없다. 특활비는 사후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맘대로 쓰라고 있는 돈이 아니다.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이나 사건 수사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맹점을 악용해 '제2 의 월급'처럼 썼다니 충격적이다. 국민 혈세를 '눈먼 돈'처럼 사용한 데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활비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활비가 전혀 필요 없다고 할 수 없다. 투명하게 운영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당도 제도개선특위 설치를 언급하며 투명화·양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정 활동에 필요하다면 내역을 밝히고 사용하면 되는데도 굳이 특활비 제도를 고수하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 과거에도 일부 의원이 특활비를 자녀 유학비나 생활비로 사용해 여론의 비난을 받았지만 제도는 개선되지 않았다. 국회가 자기 허물을 덮고 또 얼렁뚱땅 넘어가려 한다면 여론의 강한 질타를 받게 될 것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특권을 내려놓고 특활비 폐지에 동참해야 한다.
바른미래당이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하였는데 필요한 의정활동을 위한 지출은 내역을 밝히고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특활비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민주당과 한국당은 특권을 내려놓고 특활비 폐지에 함께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