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 의료체계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중이염 증세로 진료를 요구했다 거절당한 훈련병이 자살하고, 4월에는 또 다른 훈련병이 야간 행군 뒤 뇌수막염 증세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국방부가 서둘러 계획을 수립했다. 군(軍)은 향후 5년간 4800억원을 들여 장기 군의관 등 의료인력 1600여 명을 확보하고, 훈련소에 입소하는 모든 신병에게 입소 즉시 뇌수막염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한다. 조기 진단과 신속한 이송을 위해 현재 대대→연대→사단 3단계로 돼 있는 진료체계를 대대ㆍ연대→사단 2단계로 바꾼다. 또 의료 수요가 집중되는 수도병원과 전방 병원을 보강한다. 그동안 군의관 등 의료인력이 부족하고 더구나 단기 군의관이 전체 군의관(약 2200명) 가운데 96%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군병원이 응급환자나 중증 환자를 제대로 담당하지 못했다. 전국 19개 군의료기관 중 전방과 수도권 병원에 환자가 집중되는 데도 모든 병원에 획일적으로 자원이 배분되는 문제도 있었다. 이런 점에서 이번 계획 자체는 비교적 잘 짜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군의료 체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하는 것이다. 국방부가 2006년에도 '군의무 발전' 시책을 마련해 지난해까지 군병원 시설ㆍ장비를 3806억원 규모 확충하고 진료문화ㆍ인력 등 소프트웨어를 보강해 왔다고 하지만 의료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점에서 그렇다. 군의관을 늘리고 백신을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병영문화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한밤중에도 응급환자를 보는 군의관이 상시 대기해아 한다. 군의료 시스템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를 높일 필요도 있다. 군인들이 군병원을 믿지 못해 자비로 민간병원을 찾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방구가 '군 의료체계 개선 계획'을 발표하며 인력 확충과 인프라 개선 의지를 밝힌 가운데, 병영 문화 개선과 투명한 군의료 시스템 운용을 통해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 병행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