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그제 10 대 그룹 경영진과의 간담회에서 "지배주주 일가는 주력 회사의 주식만 보유하고 그외 회사의 주식은 보유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해 달라"고 했다. 삼성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단도 촉구했다. 그는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열어 "현재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출자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이것을 삼성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의 지배구조와 일감 몰아주기 개선을 재차 압박한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는 공정 경쟁을 해치고 중소기업 생태계를 훼손한다고 지탄을 받아온 대기업 병폐의 하나다. 우리 사회가 충분히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법까지 제정된 만큼 그에 따라 시정하면 될 일이다. 그런 마당에 재계의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수장이 대기업 CEO들을 불러놓고 비상장 계열사의 주식까지 팔라고 다그치는 것은 초법적인 발상이다.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자 기업 위에 군림하려는 갑질의 전형이다. 비상장사 주식을 보유하지 말라는 것은 신규 사업 투자나 신생 기업 육성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어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반대표를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엘리엇은 소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차익을 얻겠다면서 틈만 나면 한국 대기업을 먹잇감으로 노린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면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사전절차로 6 억7000 만달러(약 7182 억원)의 손실을 배상하라는 중재의향서까지 우리 정부에 보낸 마당이다. 모두 정부가 대기업을 잡겠다고 나서면서 벌어진 일이다. 공정위가 추구하는 공정한 시장질서는 건전한 기업가정신이 발현되고 투자가 원활하게 일어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금처럼 함부로 기업을 흔들면 시장질서는 오히려 교란되고, 우리 기업은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취약하게 되고 만다. 결국 그 피해는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대 그룹 경영진을 대상으로 비상장 주식을 팔라고 하는 것은 시장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해외투자기업의 먹이감이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