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민투표에서 탈원전 정책 폐기가 결정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2016 년 대선 때 '원전 없는 나라'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의 당선으로 대만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탈원전을 추진하는 나라가 됐다. 대만은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의 롤모델로 평가됐다. 그런 대만이 2 년 만에 친(親)원전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차이 총통은 지난해 1 월 전기사업법에 2025 년까지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을 완전 중단시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후 전체 원전 6 기 중에서 4 기를 중단시키는 등 단계적 실행에 들어갔다. 그 결과 15% 정도를 유지하던 전력예비율이 지난해 8 월 최저 1.7%까지 떨어졌다. 5 시간 동안 전체 가구 절반이 블랙아웃을 겪기도 했다. 가스발전소 직원 실수가 직접 원인이었지만 탈원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는 계기가 됐다. 올여름에도 전력예비율은 6%에 머물렀다. 그러자 원전 지지 단체 및 마잉주 전 총통 등이 전면에 나서 탈원전을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요구했다. 대만 국민은 탈원전 폐기를 선택했다. 탈원전 폐기 찬성이 530 만5000 표로 반대표보다 170 만표가량 더 많았다. 대만은 국가 에너지의 98%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매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국가로 한국과 에너지 구조가 비슷하다. 국내 탈원전 찬성 진영은 반대 측을 상대로 "대만도 탈원전 하지 않느냐"는 식의 항변을 해왔다. 2030 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린다는 문재인정부 정책은 차이 총통 공약(2025 년까지 신재생 비중 20%)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대만이 친원전으로 복귀하면 아시아에선 한국만 탈원전 국가로 남게 된다. 일본은 이미 후쿠시마 트라우마를 털고 원전 국가로 복귀했다. 원전 가동을 줄인 후 한전이 수조 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우려했던 부작용은 현실이 되고 있다. 이것이 전기료 인상과 산업경쟁력 약화로 연결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잘못된 정책을 중간에 거둬들일 수 있는 나라는 성숙한 나라다. 대만은 이번에 그런 능력을 보여주었다. 꼭 국민투표를 해야 할 이유는 없다. 정부가 대만 사례를 참고 삼아 탈원전 문제를 전향적으로 생각했으면 한다.
대만 국민투표에서 탈원전 정책 폐기가 결정된 것처럼 잘못된 정책을 거둬들이는 성숙한 의식이 있는 나라를 보며 우리나라도 그런 사례를 참고 삼아 탈원전 문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