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 10억원 넘는 금융계좌를 갖고 있다고 올해 국세청에 신고한 개인은 모두 310명으로 작년보다 8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들이 신고한 금액은 2조1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19% 늘었다. 국외 계좌 신고제가 처음 시행된 2011년에 비하면 신고 인원은 99명 늘었고 금액은 2.5배로 증가했다. 하지만 아직 이 제도가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KB금융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부동산을 빼고 금융자산만 10억원 넘게 보유한 고액 자산가는 2011년 14만2000명에서 작년 16만3000명으로 15%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국외 계좌 신고는 그다지 늘지 않은 것을 보면 아직도 이 제도를 무서워하지 않거나 어떻게든 피해갈 수 있다고 여기는 자산가가 많은 것으로 짐작된다. 물론 세제와 세정 당국 모두 그동안 제도의 빈틈을 메우려 많은 노력을 한 게 사실이다. 올해부터는 50억원 넘는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되면 명단이 공개되고 미신고 금액에 따라 4~10%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이미 올해 미신고 혐의자 47명에 대한 기획 점검에 착수했다. 내년부터는 현금과 상장 주식은 물론 비상장 주식과 펀드, 파생금융상품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교묘하게 신고 의무를 피해갈 여지가 줄어든다. 미신고 금액의 10% 이하 벌금과 2년 이하 징역 같은 형사처벌도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1만달러 이상 계좌를 모두 신고하도록 하고 고의적인 미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50%와 형사처벌까지 하는 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처벌 수위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정부는 2015년 신고 때부터는 국외 계좌를 숨겨 놓은 개인에 대해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10%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또한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스위스 은행에서 일했던 탈세 제보자 한 사람에게 포상금 1억달러를 준 미국 국세청 사례를 참고해 포상 한도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국외 계좌 신고제가 종이호랑이로 여겨지면 갈수록 교묘해지는 역외탈세를 막을 수 없다. 신고 범위를 넓히고 처벌 수위를 높여 조기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기 바란다.
국외에 10억원 넘는 금융계좌를 갖고 있다고 올해 국세청에 신고한 개인은 작년보다 8명만 더 늘어난 것으로 보아 이 제도를 무서워하지 않거나 어떻게든 피해갈 수 있다고 여기는 자산가들에게 2015년 부터는 개인의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10%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