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광복 71주년 기념식에서 '노동개혁'을 재차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 모두가 '남 탓'을 하며 자신의 기득권만 지키려 한다면 우리 사회가 공멸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기업 책임도 언급했지만 누가 봐도 대기업 노조를 기득권 세력으로 단정한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재벌개혁이 선행되지 않는 한 노조가 양보한다 해도 청년과 비정규직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만 해도 정부 압박으로 30대 그룹 81%가 채택했지만 지난해보다 신규 채용을 늘린 그룹은 9개에 불과하고 16개 그룹은 오히려 줄였다. 10대 재벌들의 청년고용증가율은 이미 2014년부터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정부는 노조 핑계를 대고 싶겠지만 무노조 경영을 표방하는 삼성그룹의 청년고용 역시 2011년부터 5년간 37.3%에서 29.5%로 줄었다. 정리해고와 명예퇴직, 외주화, 불법파견이 일상화되었는데 임금피크제와 쉬운 해고까지 밀어붙인 정부가 뭘 더 양보하라는지도 알 수 없다. 노조에 대한 근거 없는 '마녀사냥'이 박 대통령만의 문제는 아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지난해 "강성노조의 쇠파이프 파업으로 콜트악기와 콜텍이 회사 문을 닫았다"며 근거 없이 노조를 비난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공개사과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단순한 조업 거부도 천문학적인 손배 폭탄과 가압류를 각오해야 하는 상황에서 노조가 쇠파이프를 들고 기업 문을 닫게 했다는 발언은 최근의 노동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다. 오히려 2011년 복수노조 허용 후 쇠파이프는 사용자들이 노동3권을 탄압하는 데 더 자주 등장하고 있다. 여권의 반노동 인식과는 다르지만 더불어민주당 역시 노동 문제에서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노동자'를 당 강령 개정안에서 삭제한 더민주는 개정안이 논란을 빚자 "본문에서 노동자 권리보호를 더 강화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공정하고 자율적인 노사관계 구축'이라는 항목을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으로 바꾸는 등 노조의 비중을 축소했다. '손배소' '가압류' 등 노동기본권 훼손 행위에 대한 언급도 모두 삭제했다. 야당이라면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만든 '노조이기주의' 프레임에 갇혔기 때문인지 야당 역시 노동 문제에서 후퇴하고 있다. 여야 할 것 없는 '노동 배제'가 초래할 민주주의의 후퇴가 걱정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노조를 기득권 세력이라 정의하고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노조에 대한 근거 없는 마녀사냥과 더불어민주당 역시 강령 개정안에서 노조의 비중을 축소함에 따라 노동 인식의 한계와 민주주의의 후퇴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