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조기 지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급대상을 두고 정부와 여당,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기간 약속한 대로 국민 100%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대로 소득하위 70% 가구에 40만~100만원을 선별지급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선거기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던 미래통합당은 소득하위 70% 선별 지급으로 돌아섰다.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국민 100%냐, 70%냐'를 두고 다투며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는 꼴이다. 이러다가는 5월 중순 전 지급이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정부가 여당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3조원의 추가 재정 때문이다. 민주당은 채권발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재원을 확보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장이지만 기획재정부는 더 큰 위기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 둬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견해가 항상 일치할 수는 없다. 건강한 대립은 정책의 정밀성을 높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이견을 어떻게 조정해서 합의를 도출하느냐이다. 그것이 정치력이요, 지금 바로 집권여당에 필요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서민들의 극심한 고통을 생각한다면 빠른 조율과 시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 정부도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전 국민에 지급하는 대신 상위 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통한 환수 등으로 부분 조정하는 타협안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해묵은 논리로 여당안에 반대만 한다면 '기재부 공화국'이란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제1야당인 통합당의 협조도 절실하다. 선거기간에 '전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을 공약했다가 입장을 바꿔 선별 지급을 주장하며 여당과 대립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재난지원금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국민들을 돕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동시에 국민들의 생계와 소비에 도움을 줘서 경제의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기도 하다. 절대 시혜나 낭비가 아니다. 누구에게 주느냐 마느냐를 두고 아까운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 100%든 70%든 조속한 지급이 더 중요하다. 응급처방은 제때 이뤄지는 게 핵심이다. 적기를 놓치면 사후약방문이 될 수도 있다. 재난지원금 앞에 긴급이란 말이 붙은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도 여야도 서둘러야 한다. 이미 늦었을 수도 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놓고 정부와 여당, 야당의 입장이 제각각 달라 조기 지급이 어려워진 가운데 코로나19로 서민들의 고통이 심해지는 것을 본다면 빠른 조율과 시행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