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국민연금 앞세워 여전히 '정권 전리품' 취급 담배회사 KT&G 사장 연임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국책 기업은행이 끼어든 것은 생뚱맞다. 그러더니 국민연금도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에 맞서 KT&G 노조는 백복인 사장을 감싸고 있다. 상급단체인 한국노총도 "정부가 경영권을 침해하고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대체 누가 누구 편인지 모를 지경이다. 정부가 기업은행과 국민연금을 앞세워 괜한 일을 벌인 데서 사달이 났다. KT&G는 얼마 전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백 사장을 연임시키기로 했다. 이사회도 동의했다. 3 월 중순 주총 승인만 남았다. 백 사장이 재임한 3 년간 KT&G는 괜찮은 실적을 거뒀다. 해마다 당기순익이 1 조원을 넘어섰다. 딱히 주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뜻밖에 KT&G 2 대 주주(지분율 7.53%)인 기업은행이 꼬투리를 잡았다. 이른바 '셀프연임' 절차가 졸속이란 이유를 댔다. 사외이사 2 명 자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기업은행 대주주는 기획재정부(지분율 55.2%), 곧 정부다. 은행 뒤에 정부가 있다는 걸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어 최대주주(지분율 9.89%)인 국민연금도 사추위 심사 내용을 들여다 보겠다고 나섰다. 국민연금 뒤엔 보건복지부가 있다. 겉으론 기업은행과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속마음은 백 사장의 연임을 막는 데 있다. 노조가 '정부의 경영권 침해'를 경고한 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 과거 전매청에 뿌리를 둔 KT&G는 1999 년 민영화 절차를 마쳤다. 현재 외국인 지분율은 53%에 이른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도 그중 하나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KT&G를 공기업으로 여기는 듯하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사장이 안 바뀌니까 무리수를 둔다. 앞서 그 등쌀에 우리은행은 무릎을 꿇었고, KB금융. 하나금융지주는 용케 버티는 중이다. 시대착오적 행태다. KT&G는 담배를 팔아 돈을 버는 상장기업이다. 더 이상 정권의 전리품이 아니다. 포스코, KT도 마찬가지다. 연임 판단은 주주에게, 경영자 비리는 법에 맡기면 된다. 당최 이럴 거면 민영화는 왜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슨 속사정이 있든, 기업은행과 국민연금이 KT&G 경영권 논란에 끼어든 것도 보기에 민망하다.
정부는 국책은행·국민연금을 앞세워 민영화 절차를 마친 KT&G의 경영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