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자영업자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는 언급도 했다. 적어도 자영업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식은 정확하다. 그는 "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나라에 비해 매우 높고 상당수는 소득이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이어서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런 인식하에 "상가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고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옳은 얘기다. 앞으로의 정책 변화도 기대된다. 그러나 중요한 게 빠져있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바로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이다. 자영업자가 현 정부의 최대 난제로 부상한 것은 최저임금 때문이다. 이렇게 과속인상된 최저임금을 주고는 사업을 계속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국정지지율이 취임 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중요한 이유도 이들의 반발이다. 사실 대통령이 자영업자들의 목소리에 이처럼 적극적으로 귀를 귀울이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70%가 넘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내년 최저임금 8350 원을 감내하기 힘들다"며 결국 거리로 뛰어나와 "못살겠다"고 외치기 때문 아닌가. 이들이 노동자 노조처럼 똘똘 뭉쳐 단체 저항운동에 돌입했기 때문임은 부인할 수 없다. 정부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 입장은 그야말로 애매모호하다. 이낙연 총리는 "저임금 지역이나 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이 찍힐 우려가 있다"고 했다. 참으로 어불성설이다. 낙인을 걱정해야 할 주체는 사업자와 지자체 당사자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차등적용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낙인이 아니라 폐업이고 실업이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한국처럼 최저임금 제도를 획일적, 경직적으로 운영하는 나라는 독일과 프랑스뿐이다. 미국 일본 네델란드 등 대부분의 나라가 많은 예외를 두며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한다. 업종과 나이 지역에 따라 제각각 최저임금을 달리 운영하도록 해준다. 이유는 간단하다. 부작용을 막기위한 것이다. 결국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를 쏙 뺀 자영업자 대책은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다. 이쯤에서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적어도 새 정부가 그렇게 좋아하는 공론화과정이라도 거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들을 위해 비서관실을 신설하여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고자 언급하는데에는 자영업자가 현정부의 최대난제로 부상한 최저임금의 문제로 인한것인데, 결국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