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84. 9. 27. 13:30경에서 14:3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소재 합동정미소내에서 피해자와 시비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땅에 넘어뜨리고는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자 이를 뒤따라온 피해자를 위 집 입구 노상에서 구타하여 전치 4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사건 직후에 이 사건에 대하여 1984. 9. 27. 13:2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가야국민학교 앞에서 위 피해자에 대하여 추수, 위협, 불안감조성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통고처분을 받았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경범죄처벌법위반 범죄사실은 범죄사실의 기초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그 기본적인 점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땅에 넘어뜨리고 집으로 귀가하는 것을 딸온 피해자를 구타하여 전치 4주간의 상해를 가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수,위협,불안감 조성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통고처분을 받았다면 공소사실과 경범죄처벌법위반 범죄사실은 범죄사실의 기초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