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 오늘 당정회의를 열어 재벌 지배구조 개선책을 논의한다. 회의에선 롯데의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한다. '롯데 사태'를 둘러싼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재벌개혁 요구가 높아지는 데 대한 대응이다. 집권세력으로서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 다만 롯데 사태의 뿌리에 경제민주화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스스로의 원죄가 있음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이번에 드러난 롯데그룹의 소유·지배구조는 여타 재벌과 비교할 때도 후진적이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은 0.05%이며, 신 총괄회장 자녀 등 친·인척 지분을 모두 합쳐도 2.41%에 불과하다. 쥐꼬리만 한 지분을 손에 쥐고도 수십개 기업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416개에 이르는 순환출자 고리 탓이다. 순환출자란 재벌 계열사 ㄱ사가 ㄴ사에, ㄴ사가 ㄷ사에, ㄷ사가 다시 ㄱ사에 출자하는 형태로 자본금을 늘리는 방식이다. 재벌 소유·지배구조 왜곡의 핵심으로 지목돼온 것은 물론, 경영권 편법 승계나 부실계열사 지원 등의 폐해도 순환출자를 통해 이뤄졌다. 국회는 2013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당시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했다. 재벌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에선 기존 순환출자 해소도 요구했지만, 기존 순환출자 고리까지 끊으면 기업 부담이 늘어난다는 재계 반발이 먹힌 결과다. 그러나 롯데 사태를 계기로 순환출자의 문제점이 다시 부각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즉각 공정거래법 재개정 작업에 착수하기 바란다.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과 독단을 막기 위해선 주주들에 의한 견제·감시도 활성화해야 한다. 법무부는 2013년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의 상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 차원이었으나 재계는 거세게 저항했다. 결국 박 대통령이 10대 그룹 총수와의 간담회에서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뒤 유야무야됐다.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혁파하려면 상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롯데 사태는 재벌개혁이 한국 경제의 미래와 직결되는 시급한 현안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재벌의 행태를 방치했다가는 특정 기업의 리스크가 한국 경제 전체의 리스크로 번질 수도 있다. 정부·여당은 재벌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 기조도 전환해야 한다. 당장 들끓는 여론만 잠재우면 된다는 식의 대응은 곤란하다. 재벌개혁 시늉만 하려거든 아예 말도 꺼내지 않는 편이 낫다.
재벌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에 그치지 말고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에서도 변화를 도모해야 하며,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