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모으기 위해 민간 기업에 동참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국정감사 기간에 여러 차례 대기업 임원들을 불러 기금 참여를 독려한 데 이어 24 일에는 의원회관에서 경제 5 단체를 만나 기금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회는 기금 조성 목표가 올해 말까지 총 2000 억원인데, 현재 378 억원만 모금돼 기업들의 참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의 이런 행태는 전형적인 재계의 팔 비틀기로, 악폐 중 악폐다. 민간 기업들로선 기금 출연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는데도 권력기관인 국회가 모금을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기업들로부터 반강제적으로 준조세를 거두는 것과 다름없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5 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당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여·야·정이 농어민에게 자녀 장학사업, 현지 복지시설 설치, 농수산물 생산·유통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정한 기금이다. 2017 년 3 월 출범했으며 매년 1000 억원씩 10 년간 총 1 조원을 모으는 게 정부 목표다. 하지만 지난해 모금액은 309 억6450 만원에 그쳤다. 그중 98.9%는 공기업에서 걷은 것이다. 올해도 사정은 비슷하다. 기업들이 지난 2 년간 출연한 액수는 7 억원 정도로 전체의 1.6% 수준이다. 기업들이 이처럼 소극적인 이유는 출연 의무조항이 없고 유인책도 없는 제도적 결함 때문이다. 올해까지 9030 억원이 출연된 대중소기업협력기금은 대기업의 출연율이 77.4%에 이른다. 출연율 차이는 인센티브다. 대중소기업협력기금은 출연 시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최대 1.5 점까지 주고,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1~2 년)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한다. 결국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국회가 기업들을 불러 닦달만 할 게 아니라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등 유인책을 먼저 마련해줘야 한다. 도시 근로자에 비해 턱없이 낮은 농어촌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필요하다. 하지만 모금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금처럼 기업들의 팔을 비트는 건 옳지 않다.
국회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모으기 위해 민간 기업에 참여를 요구하고 나서며  국회의 이런 행태는 전형적인 재계의 팔 비틀기로 기업들이 스스로 참여하게 만들려면 동반성장지수 가점 제공 등 유인책을 먼저 구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