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고등학교에 대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자금 지원이 은행법 위반이라는 금융위원회 판단으로 은행권 사회공헌사업이 혼란을 겪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하나고에 외환은행이 257억원을 출연하려는 데 대해 이달 초 은행법 위반으로 결론내린 데 이어 하나은행이 하나고에 출연한 588억원 중에서도 2009년 10월 이후 출연한 330억원을 은행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의 이런 결정은 2009년 10월 시행된 은행법 35조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은행이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나고는 2008년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의 출연으로 설립됐으며 하나금융지주는 하나은행 지분 100%, 외환은행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 하나ㆍ외환은행이 하나고에 자금을 무상 지원할 때 위법 소지가 생기는 건 사실이다. 문제는 이번 결정으로 은행권 사회공헌사업 전체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KB금융은 KB금융공익재단, 우리금융은 우리다문화재단, 신한금융은 신한장학재단을 설립해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은행으로부터 출연을 받아 재단을 운영하는 방식이 하나은행 지원을 받아 하나고를 운영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더구나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은행들이 출연해 설립한 미소금융재단도 유사한 위법 소지를 안고 있다. 미소금융재단은 금융지주회사 산하에 재단을 설립하고 은행이 휴면예금을 출연한 뒤 각 금융그룹별로 은행이 추가 출연을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은행 대주주들을 견제하고 고객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법 35조를 만든 정신은 존중돼야 한다. 대주주 감시장치도 엄격하게 작동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은행의 하나고 출연은 공개적으로 이뤄진 사회공익적 사업이다. 하나금융지주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은행이 하나금융지주에 배당을 하고 그 돈을 하나고에 출연하면 문제가 없다고 한다. 사회공익사업을 하면서 이런 형식 논리에 빠져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은행권 사회공익사업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예외 조항을 만들어 혼란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하나고등학교에 대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자금지원은 은행법 위반이라는 금융위원회의 판단은 은행권 사회 공헌사업에 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는 은행권의 사회공헌사업의 위축을 야기 할 수 있으므로 공개적으로 이루어 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서둘러 예외조항을 만들어 혼란을 없애야 한다.

하나고등학교는는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의 출연으로 설립되어 하나은행 지분 100%, 외환은행 지분 60%를 보유하고있는 가운데 은행법 위반이라는 금융위원회 판단으로 은행권 사회공헌사업이 혼란을 겪고 있어 하루빨리 은행권 사회공익사업에 대해 예외 조항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