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14 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4 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용납할 수 없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며,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남북한 관계 개선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지만 두 정상은 선언적인 구호만 내놓았을 뿐 그것을 위한 어떠한 해법이나 로드맵도 제시하지 못했다. 전쟁을 막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대북 원유 공급 중단과 같은 강력한 압박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는 것인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런 방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한 한·미·중, 한·중·일 등 다양한 형태의 3 자 협의를 제안했는데 그 형태가 무엇이든 전쟁 방지를 위한 실질적 북한 압박 방안이 논의돼야 할 것이다. 한중 정상이 핫라인을 구축하고 양국 고위급 수준에서도 다양한 전략적 대화를 활성화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한반도 평화에 미국과 중국이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감안할 때 이들과 긴밀한 소통 채널을 마련해 두는 것은 긴요하다. 그러나 2013 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핫라인 구축을 합의해놓고도 2016 년 7 월 주한미군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하자 중국은 모든 외교채널을 단절했다. 그 어느 때보다 소통이 필요할 때 핫라인은 가동되지 않았다. 중국이 국제규범을 지키며 상호 존중 자세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 핫라인 구축 약속도 헛구호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국제규범에 어긋난 경제·문화 보복 조치를 즉각적이고도 전면적으로 해제하지 않고 이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사드 보복과 관련해 시 주석은 "반복 안 되게 관리를 잘하자"고 했는데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반복이 될 수 있다는 겁박처럼 들린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 간 여러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한미 동맹이 더욱 굳건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재삼 확인시켜 준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14 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4 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