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베일 벗은 '주거복지 로드맵'… 재원·부지 확보와 연속성이 관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적주택 100만호 공급을 골자로 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며 밝힌 말이다. 수차례 발표가 지연됐다가 지난 11월 29일 마침내 베일을 벗은 주거복지 로드맵은 청년·신혼부부·노년층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공공임대·공공지원·공공분양 주택 총 100만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청사진'이자 첫 번째 '공급대책'이기도 하다. 다만 전월세 상한제 등 민간 임대주택시장에서의 세입자 보호대책은 이번에도 빠졌고, 과거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에서 물량과 지원 범위만 대거 늘린 수준의 '반쪽 대책'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100만호 공급계획, '공염불' 안 되려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세 차례 연이어 내놓은 부동산정책에서 공급 확대보다 '투기수요 억제'에 방점을 찍어 왔다. 김현미 장관 역시 지난 6월 취임 당시 "주택시장 과열의 원인을 아직도 공급 부족에서 찾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며 이른바 주택시장 '공급 부족론'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공공분양 15만호, 공공택지 민간분양 42만5000호(연 8만5000호), 40여곳의 신규 공공택지 개발 등 대규모 공급 확대방안이 담겼다. 전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공적임대주택 85만호 공급보다 15만가구 늘어난 물량으로, 임대 공급을 늘리면서 무주택자의 진입문턱은 낮추겠다는 기조다. 그러나 전월셋값이 오를대로 오른 상황에서 민간 임대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주택 공급을 늘려 '촘촘한 주거복지'를 강화한다고 밝혔지만, 맞벌이 신혼부부나 40~50대 무주택자는 정책 혜택을 보기 어려운 데다, 이번 로드맵이 시간과 재원이 많이 투입되는 중장기 밑그림이라는 점에서 무주택자들의 체감도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단 정부가 밝힌 100만호 공급계획에서 공공임대 65만호는 준공시점을 공급계획 기준으로 삼았지만, 공공지원(20만호)과 공공분양(15만호)은 각각 부지 확보와 분양시점이 기준이다. 재원과 부지 확보가 정책 성패를 좌우할 수밖에 없는데, 역대 정권보다 월등히 많은 목표물량을 임기 내 공급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100만호 주택 공급을 위해 연평균 23조9000억원, 총규모로는 119조4000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중 예산은 13조4000억원, 주택도시기금은 106조원이 투입된다. 이번 로드맵으로 연평균 지출액은 올해 대비 4조9000억원 많아지는데, 국토부는 올해 10월 말 기준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42조2000억원에 달해 재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주택도시기금 총지출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거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주택도시기금 재원인 국민주택채권 매입액과 청약저축 가입액이 줄어들면 기금의 여유자금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에 관하여 '투기수요 억제'에 힘을 쏟았는데 11월 2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와 반대되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고 이에 따른 지적도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