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500여개 중·고교 가운데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는 학교는 이제 단 한 곳도 없다. 대구지법은 17일 전국 유일의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인 경북 문명고의 학부모들이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낸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문명고는 연구학교 지정 취소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 역사교과서로 수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친일·독재를 미화해 교육현장에서 철저하게 거부당한 국정 역사교과서가 법원에서도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다. 시민에게 탄핵당한 '좀비 교과서'를 학교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절차를 무시하고 연구학교 지정을 강행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의 주요 근거로 "국정 역사교과서 적용 시기가 2018년으로 늦춰졌고, 국회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여부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문명고 학생들이 보게 될 피해가 크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또 "문명고 1학년 학생들은 국정 역사교과서로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고, 학부모들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학생과 학부모가 국정 역사교과서로 인해 학습권과 자녀 교육권이 침해당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명고는 연구학교 지정을 둘러싸고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반대에도 연구학교 신청을 강행한 교장과 재단의 독단적인 행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인 박근혜 정권의 판박이였다. 교장은 학교운영위원 9명 중 7명이 연구학교 신청에 반대하자 학부모 위원들을 불러 설득한 뒤 다시 표결해 5 대 4로 학운위를 통과시켰다. 경북교육청은 문명고 교사 동의율이 73%에 그치자 연구학교 지정 요건 가운데 '교사 80% 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편법을 썼다. 문명고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연구학교 지정에 반발하는 시위를 하자 입학식마저 취소했다. 학생 5명은 국정 역사교과서로 수업을 받을 수 없다며 학교를 떠나기도 했다. 문명고 사태의 책임은 온갖 편법과 꼼수를 동원하며 연구학교 지정을 강행한 교육부가 져야 한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 결정에 불복하며 경북교육청을 통해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몰염치하고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교육부는 혈세 44억원을 낭비하며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지고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가 사라짐에 따라 문명고 역시 국정 역사교과서로 수업을 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는데, 시민들에게 탄핵당한 '좀비 교과서'를 학교에서 적용하기 위해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이유이며 이 사태를 교육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