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에 문 대통령 친서 전달/남북관계·비핵화 등 현안 조율/북 의도 감안해 후속조치 취해야 어제 방북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대북 특별사절단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친서에는 남북관계 개선 의지와 비핵화·종전선언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단은 북측과 이달 중 열기로 한 남북정상회담의 일정·의제 등을 협의하고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과 미국이 원하는 북한 핵 신고를 둘러싼 이견 해소 방안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그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달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사단 방북에 이은 남북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 등 연쇄 정상외교로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한·미가 정상 간 통화내용 발표에서 시각차를 드러낸 것은 엇박자 우려를 낳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비핵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이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남북관계에 관한 언급 없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 대해 논의했다고 했다. 한국은 남북관계 개선에, 미국은 비핵화에 무게중심을 둔 것이다. 때마침 중국은 지도부 서열 3 위인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북한 정권수립 70 주년 기념일(9·9 절)을 축하하기 위해 8 일 방북한다고 발표했다. 한때 시 주석 방북설이 나돌았으나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협상 교착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제기한 것을 의식해 격을 낮춘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이 북한에 방탄 벤츠 리무진을 수출한 혐의로 중국·홍콩기업을 수출입 금지명단에 올리는 등 대북제재 의지를 드러낸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북핵 문제는 남·북·미·중의 입장이 복잡하게 뒤얽힌 고차방정식임을 깨닫게 된다. 앞으로 관건은 북한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데 있다. 위기의 한반도를 평화의 한반도로 돌려놓는 길이다. 발표됐다가 취소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을 조기에 성사시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급선무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핵 신고 등 관련 일정을 내놓아야 북·미 협상이 촉진되고 남북관계 개선 등 다른 문제들이 풀릴 수 있다.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경의선 철도 연결 등 남북 경협의 이행은 비핵화 진전을 전제로 한다. 비핵화가 가시적 성과를 내기 전엔 남북관계 개선보다 대북제재를 빈틈없이 유지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이다. 정부는 특사단 방북에서 파악한 북측의 진정한 의도를 염두에 두고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여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대북 특별사절단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와 비핵화, 종전선언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체 구축에 대한 내용이 담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했으며 앞으로 북한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