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도의회가 관광지 개발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결정을 차일피일 미뤄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주 중국의 녹지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에 대한 민원 처리기간을 2 월 23 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지난해 8 월 처음 신청이 접수된 이후 허가 여부를 5 번째 미뤘다. 이미 제주도보건의료정책심의회 심의절차를 모두 마쳤는데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제주도는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야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또 중국 자본 등이 추진하는 일부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행정적인 절차를 중단, 사업자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이같은 제주도의 행태는 골치아픈 현안은 6 월 13 일 치러지는 제7 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추측까지 낳고 있다. 이처럼 현안 처리를 미루는 모습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도의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2016 년 3 월 1 일 제주도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로 제주시 구좌읍 평대·한동리를 선정, 지구지정 동의안을 제출한 이후 지금까지 2 년 가까이 심의보류, 상정보류, 의결보류 등을 통해 4 차례나 동의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 도의회는 풍력자원 공유화의 제도적 근거 마련 등 고시기준 강화 등을 주문하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제주도나 도의회의 이같은 입장에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한이나 대안도 없이 허송세월하는 사이 골병이 드는 것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는 국내외 투자자들뿐이다. 이밖에 지역주민 고용 등을 통한 경기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는 일부 지역주민들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개발사업이든, 영리병원이든 지방선거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하지 말고 법에 맞으면 당연히 인·허가를 내주고 법에 위배되면 당당히 불허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관광지 개발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구체적인 시한이나 대안도 없이 시간만 보내면 모든 피해는 국내외 투자자들이 받게 되니, 이에 제주도는 법에 맞으면 당연히 인·허가를 내주고 법에 위배되면 당당히 불허하는 확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