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국회 시정연설이 꽉 막힌 정국을 풀 계기를 마련하지 못해 무척 실망스럽다.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1년 가까이 대선 문제에 얽매여 전진을 못하는 정국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역시나'로 끝났다. 박 대통령은 야당과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것에 대해 보다 진전된 응답이나 시정을 하나도 내놓지 않았다. 대치정국의 뇌관이라 할 국가기관 대선개입과 국가정보원 개혁 등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앞에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언급했던 것과 동일하다. 경색 정국을 해소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해법을 다시 내놓은 꼴이다. 정국 인식이 안일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시정연설에서 유일하게 새로운 것을 꼽자면, 국회의 논의와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밝힌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야당이 제기하는 여러 문제들을 포함해서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주면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 도입이나 국정원 특위 설치 등을 적시하지 않은 채 '여러 문제들'로 뭉뚱그리고,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준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아 진정성 자체가 의문시된다. 더욱이 국가기관 대선개입 처리에 대해선 "정부의 의지와 사법부의 판단을 믿고 기다려 달라"고 밝혀, 사실상 특검 불가 입장을 확인했다. 새누리당도 "특검은 안된다"는 방침이다. 결국 박 대통령이 말한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주면 받아들일 사안'은 국정원 특위 설치 정도인 셈이다.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가 연석회의를 꾸려 핵심으로 요구한 특검을 대상에서 제외해 놓고 있는 것이다. 국가기관 대선개입과 이를 은폐·왜곡하려는 국정원·법무부 등의 일탈 행위로 초래된 경색 정국을 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해법이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박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국회에 떠넘겨 국면을 호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원만한 처리와 경제살리기, 일자리 관련 법안의 통과에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입법이 어려울뿐더러 예산안의 원만한 처리도 쉽지 않다. 협조는 말로써 담보되는 것이 아니다. 정국 정상화의 책임을 모두 정치권에 전가한 채, "안타깝다"며 구경꾼처럼 품평하거나 일방통행하는 식으로는 어렵다. 국회와 정치 정상화를 위해선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통해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식물정치' 상태가 계속돼 예산안과 법안 처리가 굴절되고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는다면 그 책임은 집권여당과 박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것이다.
국회 시정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과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것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국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