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년 만에 유류세가 인하된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비록 한시적이지만 유류세 인하는 반가울 수 밖에 없다. 서민부담이 늘어나자 유류비 부담을 줄여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방안을 담은 서민·자영업자 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지방세(주행세), 교육세 등 이른바 유류세 4 종을 내달 6 일부터 6 개월간 현행보다 약 15％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746 원이던 세금이 635 원으로 111 원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경유는 유류세가 529 원에서 450 원으로 79 원 인하되며 LPG도 185 원에서 157 원으로 28 원 세금이 낮아진다. 유류세 인하가 100% 가격인하로 이어질 경우 휘발유 가격은 최대 123 원 내려갈 것으로 기대되며 경유와 LPG는 각각 87 원, 30 원씩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로 약 2 조원의 유류세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유류세를 인하하더라도 SOC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은 교통시설특별회계 여유자금으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시책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점도 있다. 지난 2008 년 유류세 인하를 앞두고 일부 주유소들이 매일 꾸준히 올린 유가 때문이다. 이러한 주유소의 담합은 세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눈치 채기가 쉽지 않다. 아울러 유가의 영향을 제외하더라도 유류세가 인하되는 만큼 실제 주유소에서 판매 가격을 낮추도록 하는 강제조항이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결국 주유업자들만 배불리는 일이 생겨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인식해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정유사와 주유소, 충전소 업계 간담회를 통해 유류세 인하분의 신속한 반영을 요청하고 일일 가격보고 제도를 통해 정유나 주유소 간 가격 담합 여부를 모니터링 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앞선 사례를 비춰볼 때 일부 비양심적인 가격담합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감시감독이 요구된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 방안을 담은 서민·자영업자 지원 강화대책을 발표, 시행을 앞두고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을 통해 유류세 인하분의 신속한 반영 및 정유나 주유소 간 가격 담합이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감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