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가동이 전면 중단되면서 2000 억 원을 날리게 생긴 기장 해수담수화 사업에 대한 책임 소재가 가려질 전망이다. 부산지역 시민사회가 해수담수화 사업으로 인한 시민 혈세 손실의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감사원 감사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해수담수화 시설 완공 이후 3 년간 생산한 수돗물은 고작 5 만 7000 여t으로 하루치 목표였던 4 만 5000t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이마저도 병입 해수담수를 공짜로 나눠 준 결과였다. 해수담수화 시설은 물이 아니라 혈세를 뿌린 것이었다.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에는 국비 823 억 원 외에도 시비가 425 억 원이나 투입됐다. 주요 감사 청구 대상 기관은 국토부이지만 적극 참여해 유치부터 시설 운영까지 맡기로 한 부산시 역시 무책임한 행정으로 사태를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든 장본인이다. 부산시는 주민들 앞에서는 해수담수화 시설을 시험장인 테스트베드라고 해 놓고서 아무런 협의 없이 수돗물 공급시설로 바꿔 뒤통수를 쳤다. 담수화 수돗물 공급으로 정책이 갑자기 바뀐 이유와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할 것이다. 당초 협약과 달리 국토부에서 부산시로 시설 무상양여가 불가하다는 사실이 지난해 10 월 뒤늦게 드러난 것도 이해불가다. 법률적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라고 하지만 혹시 무상양여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협약을 맺었는지도 철저히 따져야 한다. 현재 해수담수 수돗물 생산 단가는 낙동강 수돗물 단가보다 매우 높다고 한다. 수천억 원짜리 시설이 무용지물 고철로 전락하고 있는데 부산시가 새로 가덕도 해수담수시설 계획을 세우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 그동안 4 대강 사업을 비롯해 수자원 관련 정책은 제대로 된 평가나 검증이 없었다. 해수담수화 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벌여 막대한 혈세 손실을 부른 무분별한 정책의 책임 소재는 반드시 규명한다는 본보기를 세워야 한다.
그 동안 수자원 관련 정책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나 검증이 없어왔지만, 올해 초 가동이 중단되면서 그 동안 투입된 2000억 원을 날리게 된 기장 해수담수화 사업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시행하여,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행정은 반드시 책임 소재를 밝혀낸다는 본보기를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