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일 중앙은행이 미국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에 맡겼던 금을 회수한다는 발표는 국가 간에 불신이 팽배한 현 글로벌 경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라가르드 IMF 총재는 "세계 각국이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beggar-thy-neighbor)' 정책을 채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본의 양적 완화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나 일본 아베 정권은 세계 통화전쟁 진앙지 역할을 거둬들일 기미가 아직 없다. 일본은행(BOJ)이 무제한 돈을 푸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란 전망은 유효하다. 아베 총리 등장 후 달러당 77.91엔이었던 엔화값은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지속해 약 4개월 만에 90.2엔까지 하락했다. 엔ㆍ달러 환율이 90엔을 넘어선 것은 2년7개월 만에 처음이다. 100엔당 원화가치는 지난 18일 20원 올라 1174.93원이 됐다. 일본 양적 완화, 독일 금회수 정책은 미국 중국 등 경기 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활황세로 연결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나부터 살고 보자'는 이기심에 근거한 것이다. 이달 초 미국 연준이 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서 양적 완화 정책만으로 목표실업률 6.5%를 달성하기는 어렵고 결국 인플레이션만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3차 양적 완화의 조기 종결 가능성을 제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세계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은 아직 서지 않은 가운데 미국 일본 등이 제각각 살길 찾기에 나선다면 국제금융시장에는 지난해 못지않은 난기류가 예상된다. 그렇다면 한국은 저성장ㆍ청년실업으로 탈출구를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고용률ㆍ중산층 각각 70% 달성 정책은 무척 어려울 것이다. 달러화나 엔화에 비해 유독 원화만 급등하는 바람에 현대차 등에 벌써부터 초비상이 걸렸다는 얘기가 있다.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과다한 가계부채로 내수는 위축되고 금융회사 실적도 악화돼 거시정책 운신의 여지도 크지 않다. 정책당국은 국제금융시장 충격이 우리 경제에 전이되지 않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새로 들어설 정부는 세계 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탁상공론이 아닌 실천 가능한 경제 성장 전략을 세우도록 재검토해야 하며 그에 따른 거시경제 운용 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
라가르드 IMF 총재는 "세계 각국이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 정책을 채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본의 양적 완화를 비판하였는데 이렇듯 각국이 자기 살길만 찾겠다면 세계 경제 시장이 출구 없이 어려워지므로 박근혜 정부도 거시적인 안목으로 실천적인 경제 정책 수립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