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보안법 제5조, 제11조, 제15조의 규정들에 의하면 광업권자는 광물채굴을 위한 갱도내의 사고나 화약류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조치를 취하고 상공부장관의 보안명령에 따라 보안시설을 완비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설사 광업권자와 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에 의하여 그 항도 내에서의 작업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전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광업권자는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광업권자는 갱도 내의 사고나 화약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할 조치를 취하고 상공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보안시설을 완비할 의무가 있으므로, 비록 수급인과 체결한 도급계약에 의하여 작업중에 발생한 사고는 수급인이 전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