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일명 '관피아 방지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사위가 그제 전체회의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며 법안 처리를 보류하고 오늘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수술대에 오른 '관피아'(관료+마피아) 대책이 좀처럼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답답한 노릇이다. '김영란법'에 이어 '관피아 방지법'마저 빈 껍데기로 만들거나 시간을 끌며 처리를 미루다 해를 넘기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관피아 방지법은 고위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 제한 기간을 지금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도 재산공개 대상자는 취업 제한 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고법 부장판사 이상 고위 법관이나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사에게까지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고위 법관과 검사들도 퇴직 후 3년간 법무법인 등의 취업이 제한돼 법조계의 고질적인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이 시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도 하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주장과 법사위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 등을 비롯한 법사위의 관피아 방지법 처리 보류 명분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수 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헌법 제15조에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는 공공복리와 합리적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당연하다. 법안 내용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고 외국의 예에 비추어서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등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법사위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칠 뿐이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드러났듯이 국민 안전까지 위협할 지경에 이른 관피아의 적폐를 척결하는 것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시대적 과제에 해당한다. 헌법적 권리라는 등의 형식논리보다 공익과 대의가 중시돼야 한다. 관피아 방지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법사위가 걸림돌이 된다면 관피아와 한통속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한다.
'관피아 방지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으나 국민 안전까지 위협할 지경에 이른 관피아의 적폐를 척결하는 것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적극 나섰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