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조규정에 비추어 본다면 위 청구권자금으로 도입된 자본재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장관과의 합의를 거친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와 같은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담보권설정 행위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청구권자금으로 도입된 자본재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미리 주무부장관과의 합의를 거친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얻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담보권설정 행위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