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국민연금 'ESG 원칙' 권고사항에 가까워…ㆍ제2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방지 위해 절실 1월 16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팀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구속기소했다. 문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이사장의 기소를 전후로 야당 의원들은 정부나 국민연금 이사장이 독단으로 기금운용을 결정할 수 없게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2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막기 위해서는 공적 기금이 사회적 책임투자를 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공적 기금이 평소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비재무적 요소들을 고려해 투자한다면 기업도 평소에 체질을 개선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미 국민연금법에 ESG가 명시돼 있다. 2015년 개정안에 따라 국민연금은 투자할 때 ESG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ESG는 유엔이 후원하는 책임투자원칙(PRI) 등에서 채택한 사회적 책임투자의 핵심 요소다. 여러 공적 기금의 기금자산 운용 원칙을 명시한 국가재정법 63조도 기금 운용 시 공공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상의 ESG 원칙은 권고사항에 가깝다. 국가재정법 상의 '공공성'은 지나치게 모호한 조항이라 역시 강제성이 거의 없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건의 경우, ESG 중 '지배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합병 찬성이 결정된 2015년 7월 10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배구조 등 ESG 원칙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대주주 거수기 노릇 말고 적극적 관여해야 합병 전까지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21%, 제일모직 지분 5.04%를 보유했다. 국민연금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두 회사의 합병이 성사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합병이 확정된 직후 국민연금이 책임투자의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2015년 7월 17일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는 "국민연금은 삼성그룹의 ESG, 특히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해왔나"라며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데에는 투자만 하고 기업 관여를 소홀히 한 국민연금의 책임도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네트워크는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그룹 승계문제에 관여할 수 있었던 것은 "재벌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후진적이고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네트워크는 시장의 큰손인 공적 기금이 기업에 투자할 때 ESG에 대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적 기금이 책임투자에 민감할수록 기업들도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려 들 것이고, 결과적으로 단기자금인 헤지펀드에 휘둘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는 의미였다. 네트워크 참여단체인 사회책임투자포럼의 이종오 사무국장은 국민연금에 보다 적극적인 기업 관여를 주문했다. 그는 "기업 관여를 빼면 사회책임투자는 있을 수 없다. 과거 정부에서 공적 기금의 기업 관여를 늘리겠다고 하니 '연기금 사회주의'라는 논리까지 들며 기업 쪽에서 극렬히 반대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10을 투자해놓고 1의 목소리만 내라는 것은 오히려 자본주의 원칙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1월 16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팀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구속기소하고 야당 의원들은 독단으로 기금운용을 결정할 수 없게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공적 기금이 사회적 책임투자를 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