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은 점포의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포의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때까지 그 점포를 터전으로 하여 쌓아온 고객관계, 신용 등 무형의 재산가치와 장소적 이익 등의 대가를 임차권의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다든가 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설사 임대인이, 임차인이 점포를 양수할 때에 권리금을 지급한 사실 및 그 점포의 양도양수시에 관행적으로 권리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할 권리는 없다고 할 것이다.
권리금은 장소적 이익과 신용 등 무형의 재산가치 등의 대가로서 임차권의 양수인에게 지급받는 것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으로서는 그 점포에 대해 관행적으로 권리금이 지급되는 사실 및 임차인도 이러한 권리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에 임차인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