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사실상 내년으로 넘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22 일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뒤 내년 2 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지난 5 일 상설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 개월에서 6 개월이나 1 년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연내 개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난 7 월부터 300 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 주 52 시간 근로제로 탄력근로 확대에 대한 산업 현장의 요구가 높아진 만큼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결과였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이 18 일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꾼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기업 입장에서 탄력근로 확대는 매우 절박한 사안이다. 특정 계절에 납품이 몰리거나 대정비 보수작업을 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주 52 시간 근무제에서 최장 3 개월 탄력근로만으로는 제대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없다. 문제는 이런 곳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300 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근로자는 19 만3072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7.6%에 달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처벌 유예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들을 고용한 사용자는 모두 범법자가 된다는 뜻이다. 정부와 여당은 경사노위에 힘을 실어주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탄력근로 입법화를 미뤘다지만 이를 반대하는 민주노총과 일부 시민단체 눈치를 보며 말을 바꾼 것이라는 의심도 든다. 노동계는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면 근로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과장된 측면이 있다. 이는 노사 협상을 통해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주 52 시간 근로제에서 탄력근로 확대가 안됐을 때 혼란이 더 클 수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 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문재인정부는)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사회운동의 요구를 일거에 다 들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탄력근로 확대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무리한 요구에 해당된다. 그런 만큼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이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탄력근로 확대 연내 처리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
특정 계절에 납품이 몰리거나 대정비 보수작업이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탄력근로만으로는 제대로 일을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의 연내 처리 약속을 꼭 지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