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51조 제2항 제2호는 내국인이 국민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은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등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항이 규정한 자산의 취득이란 특정승계의 경우뿐만 아니라 포괄승계와 원시취득등 모든 자산취득의 경우를 의미한다.
내국인이 국민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은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등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항이 규정한 자산의 취득이란 특정승계의 경우뿐만 아니라 포괄승계와 원시취득등 모든 자산취득의 경우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