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년 만에 남북 정상이 만나는 '2018 남북정상회담' 일정이 마침내 확정됐다. 어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만난 남북 고위급은 정상회담을 오는 4 월 27 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개최키로 합의하고, 의제는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남북이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도 세부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 어그러지는 사례를 여러 차례 봐 왔기에 정상회담 세부 일정이 타결된 것만으로도 크게 환영할 만하다. 엊그저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북·중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논의가 새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남북이 정상회담 일정에 합의함으로써 다시금 우리 정부의 역할이 주목받게 됐다. 앞서 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선대의 유훈"이라며 남측 특사단에 밝힌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로 비핵화 방식을 제시했다. 이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를 목표로 비핵화 달성까지 제재와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힌 미국과는 사뭇 다른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 동결에서 핵 폐기에 이를 때까지 여러 단계에서 서로가 '행동 대 행동'으로 교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만큼 미국이 사실상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 방식을 고집한다면 애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사국의 비핵화 의지와 진정성일 것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과 미국을 얼마만큼 잘 설득해 양국 간 간극을 줄여 나가느냐에 달렸다. 남북, 북·미 대화를 성사시킨 문 대통령으로선 '한반도 운전자론'에 근거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 북·중 정상회담도 새로운 변수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중국의 등장으로 '한·미 대 북한'이라는 대화 구도가 '한·미 대 북·중'으로 바뀌는 감도 없진 않지만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중국을 비롯한 일본, 러시아 등 6 자회담 당사국들과 국제사회의 협력과 공조도 필요하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와 공감대를 5 월 북·미 정상회담의 지렛대로 삼아 한반도 평화 정착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오는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기로 한 정상회담은 비핵화가 핵심과제로 당사국의 비핵화 의지와 진정성이 중요하며 문 대통령은 `한반도 운전자론`을 바탕으로 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등의 재검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