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특위와 사법개혁 특위 구성을 조속히 완료해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은 이 자리에서 개헌 국민투표의 6 월 실시에 반대하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사개특위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이어 조만간 특위 위원도 확정한다는 방침이어서 국회발 사법개혁의 닻이 곧 오르게 된다. 법조.경찰개혁 및 검찰개혁을 맡는 2 개 소위를 두고 법조계 전반의 개혁을 제도적으로 추진한다. 자체 입법권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상임위처럼 법안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미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핵심 사안이다. 둘 다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여서 20 대 국회 사개특위도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관철한 19 대 사개특위처럼 검찰개혁에 초점이 맞춰지는 모양새다. 특위의 순조로운 출범 분위기와 달리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특히 법무부가 TF 활동을 거쳐 확정한 공수처 신설 방안에 대해 야당인 한국당이 '옥상옥'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당론은 아니지만 홍준표 대표가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수사 권한으로 망나니 칼춤을 추면 공수처 위에 또 공수처를 만들어야 하느냐"면서 이미 제동을 건 상태다. 여당인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제 폐지까지 염두에 두고 공수처를 이번 정부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한국당의 반대가 거듭되면 논의가 겉돌 수 있다. 한국당이나 홍 대표의 주장처럼 공수처가 옥상옥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홍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다른 후보들과 달리 공수처 도입에 유일하게 반대했던 점을 감안하면 당리당략 차원의 반대만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무작정 반대만 외친다면 시대착오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당은 지난 정부에서도 옥상옥이라는 이유로 완강히 반대했지만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적 요구에 떠밀려 특별감찰관제를 통과시킨 바 있다. 여당은 한국당의 반대 주장을 포함해 모든 논의가 특위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검찰개혁 속도를 높여야 한다. 정치권이 조만간 6 월 지방선거 정국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어서 더는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 여야가 과거 검찰개혁의 걸림돌이었던 검찰 출신 의원들을 검찰개혁 소위에서 배제한 채 특위 가동에 나선만큼 가시적 성과를 기대해 본다.
여야가 정치개혁 특위와 사법개혁 특위 구성을 가동하기로 합의했지만 한국당의 반대가 거듭되면 논의가 겉돌 수 있으므로 검찰 출신 의원들을 배제한 채 특위 가동에 나서서 성과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