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19 일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공격했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한 취지나 이번 사건 내용을 감안하면 본질에서 벗어난 공격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서울 강남역 부근 1300 억원대 부동산 매매, 진경준 검사장 인사검증 소홀, 군복무 중인 아들의 보직 변경 등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쏟아졌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그 의혹들의 사실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청와대는 감찰 착수와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특별감찰관법을 이 감찰관이 위반했다고 공격했다. 또 이 감찰관이 감찰 결과와 관계없이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말했는데 18 일 우 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도 그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작 청와대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 취지다. 또 특별감찰관이 민정수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한계를 드러낸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재직기간 중 비리만 조사할 수 있고 계좌추적·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권도 없다. 이 때문에 강남 땅 거래를 둘러싼 의혹은 아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처음부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그것을 공격한다면 이는 본질에 어긋난다. 이제 문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을 때 과연 검찰 수사인들 제대로 이뤄지겠느냐는 의문이다. 공직자비리특별수사처 도입과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병우 수석과 청와대는 직시해야 한다.
특별감찰관이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19 일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공격했는데 이는 본질에서 벗어난 공격이고 공직자비리특별수사처 도입과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민정수석과 청와대는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