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위토는 위토신고가 실질적으로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든, 수호인을 누구로 하였든, 위토가 누구의 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든지 간에 분배대상농지가 아니어서 국가에 매수취득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토의 소유권은 일반 소유권과 아무런 차이가 있을 수 없으므로 위토에 대한 명의신탁관계는 농지개혁법이 공포·시행되어도 그대로 유지된다.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위토는 위토신고가 실질적으로 누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든, 수호인을 누구로 하였든간에 분배대상농지가 아니어서 국가에 매수취득되지 않는 것이고, 위토의 소유권은 일반 소유권과 아무 차이가 있을 수 없으므로 위토에 대한 명의신탁관계는 농지개혁법이 공포, 시행되어도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