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승하 철도노조 케이티엑스 지부장이 29 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30 일치  1 면 사진 속 김승하씨는 울고 있었다. 그는 2 년3 개월을 케이티엑스(KTX) 승무원으로 일하고 12 년 넘게 해고노동자로 살아왔다. 김씨를 비롯한 여성승무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벌인 전날 시위를 '초유의 대법원 난입시위'라며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들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판결이 정치적 거래나 흥정의 대상이었을 수 있다는 데 대한 정당한 분노이자 절규다. 케이티엑스 해고 여승무원 문제는 비정규직과 여성을 외주화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2004 년 케이티엑스 개통 당시 14 대 1 의 경쟁률을 뚫고 정규직 전환과 직접고용을 전제로 한국철도공사의 100% 자회사에 입사했던 20 대의 젊은 여성승무원들은 2 년 뒤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다가 거리로 내쫓겼다. 최종 해고된 180 명 가운데 34 명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1 심과 2 심은 모두 철도공사가 실질적 고용주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5 년 대법원은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 관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뒤엎었다. 이 판결로 1 심 뒤 받았던 4 년치 급여에 이자까지 덧붙여 1 억원에 가까운 빚폭탄이 각자에게 떨어졌고, 한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세살짜리 아이를 남긴 채였다.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에서 드러난 양승태 대법원장-박근혜 대통령 독대 대비 문건을 보면, 법원행정처는 이 판결을 "사법부가 브이아이피(VIP)와 비에이치(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온 사례"로 예시했다. 당시에도 1·2 심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언급조차 하지 않은 이례적 판결이라는 비판이 컸는데, 이제 공정성 자체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런 판결을 청와대에 협력사례로 자랑하자고 꼽은 법원행정처의 태도는 인권과 정의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은 30 일 이들과 면담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로 정의를 세우는 것이 이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일 것이다. 올해 들어 철도노조 해고자 전원 복직에 합의한 철도공사는 더 적극적으로 승무원들 문제 해결에도 나서길 바란다.
케이티엑스 개통 당시 정규직 전환과 직접고용의 약속을 믿고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에 입사했던 여성승무원들은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다가 해고 되었는데 문제 해결에 철도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