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기준금리를 9개월째 3.25%에 묶어 두고 있는 금통위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리 정상화를 미룬다는 점에서 '비둘기집'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자는 매파 목소리는 쉽게 묻히고 만다.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마침 금통위가 다음달까지 사상 유례없이 큰 폭으로 물갈이될 상황에 놓여 있다. 한은법상 금통위원은 7명이어야 하지만 한 자리는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는 바람에 2년 가까이 비어 있다. 현 위원 중 한 사람(이주열 한은 부총재)은 다음달 7일 물러나고 3명(김대식ㆍ강명헌ㆍ최도성 위원)은 다음달 20일 4년 임기를 마친다. 단임 관례를 깨지 않는 한 5월 금통위에서도 남아 있을 이들은 김중수 한은 총재와 임승태 위원 둘뿐이다. 통화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에 대한 염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럴수록 통화정책에 관한 최고 전문성을 갖춘 자질 있는 위원들을 뽑는 게 중요하다. "새 위원들이 자질을 갖춘 사람들일 것이므로 걱정은 없다"고 한 김중수 총재 말이 희망사항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4년 임기가 보장되고 3억원대 연봉을 받는 금통위원 자리를 노리는 이들은 많다. 정권 말기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청와대 앞에서 광화문까지 줄을 서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새 위원으로는 현 정부 관료나 관변 학자군에서만 찾지 말고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추고 국제감각이 탁월한, 누가 봐도 최적임자라 여길 인물을 뽑기 바란다. 금통위가 균형감을 잃은 비둘기 둥지가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도 있다. 금통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도 필요하다. 대부분 위원이 한꺼번에 물갈이되지 않고 정권 교체와 엇갈려 순차적으로 바뀌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위원들이 익명 속에 숨어 책임을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위원들에 대한 자질 검증도 강화해야 한다. 상원 인준(미국)이나 하원 청문회(영국), 양원 동의(일본) 같은 검증절차가 있는 선진국과 달리 청와대 인사 검증이 결정적인 우리나라에서는 자질이 부족한 인물이 선임될 가능성도 큰 편이다. 기획재정부 차관의 금통위 열석 발언은 삼가는 게 옳다. 또한 금통위원 전원을 반드시 상임위원으로 해야 하는지 근본적 고민도 해봐야 한다.
기준금리를 9개월째 3.25%에 묶어 두고 있는 금통위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리정상화를 미룬다는 점에서 '비둘기집'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데 금통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과 금통위원에 대한 근본적 고민도 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