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해경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16일부터 구조작업이 종료된 11월11일까지 군과 해경 간 주고받은 주파수공용통신(TRS) 녹취록 등을 제출하라는 특조위의 요구에 '기밀'이라는 군색한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해경의 자료 제출 거부는 '참사와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조사대상 기관은) 지체없이 응해야 한다'는 세월호특별법 26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다. 무엇보다 특조위가 요구한 TRS 녹취록은 참사 발생~수색 종료까지 7개월간 구조작업에 나선 모든 주체들의 작업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핵심자료이다. 밝혀지지 않은 해경과 군의 구조작업 교신내역까지 면밀히 조사하고, 책임소재 등을 더듬을 수 있다. 그럼에도 검찰이나 감사원 등 어느 기관도 이 7개월간의 전체 녹취록 자료를 수사 혹은 조사한 적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다. 이번 해경의 자료 제출 거부는 세월호 관련 정부 부서들이 특조위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회피하고 방해하려는 움직임의 연장선에서 해석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가 특조위의 진도 현지조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목포해경 또한 폐쇄회로(CC)TV 위치가 표시된 123정 도면사진의 정보공개청구에 늑장대응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초기 대응은 물론 구조작업에서 관계당국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날까봐 시간끌기에 나섰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1년6개월로 정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로 못 박으면서 '한달만 끌면 된다'는 식의 집단태업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진상규명은 턱없이 미흡하고 선체인양 작업은 아직 진행 중이다. 생때같은 학생들이 왜 죽어갔는지를 알아야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를 막는다. 정부로서는 마지막 기회다. 세월호특별법은 2015년 1월1일 시행됐지만, 정식 활동을 시작한 것은 2015년 9월임을 상기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특조위의 조사에 제대로 응하고, 특조위 활동 기간도 최소한 선체인양이 끝날 때까지 연장해야 한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21명이 팽목항을 찾은 것처럼 20대 국회의 초심도 세월호에서 가다듬기를 바란다.
최근 인천해경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은 관련 정부 부서들이 특조위의 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으로 지금이라도 특조위 조사에 착실히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