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당사자를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8 월부터 실시한 재조사와 관련해 SK케미칼, 애경, 이마트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 억3400 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 일 밝혔다. 과징금은 표시광고법이 허용하는 최대 금액이다. SK케미칼 김창근·홍지호 전 대표, 애경 안용찬·고광현 전 대표와 각 법인도 검찰에 고발된다. 과징금에 당사자까지 형사 처분을 요청했으니 지금까지 나온 판결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유해 물질로 판명된 환경부의 결과가 큰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사회 논란이 끊이지 않은 사건을 전면 재조사에 들어가 점은 환영할 일이다. 더욱이 이미 종결된 사건을 번복하면서 바로잡으려는 의도도 기존의 공직 사회 관행에 비춰볼 때 신선해 보인다. 문제는 시기와 정책의 일관성이다. 살균제 사건은 2011 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건 발생 후 첫 판결인 2012 년 2 월에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리했지만 비판 여론이 들끊어 2016 년 8 월 재심의했다. 그러나 역시 인체에 유해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2016 년 11 월에 공소 시효 기산일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어 사건을 재심의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지만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누가 봐도 표면상으로는 종료된 사건이었다. 따져 보면 첫 조사 이후 무려 7 년 만에 기존의 결정을 뒤엎는 판결이 나왔다. 공정위는 세 번이나 사건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모두 놓쳤다. 그동안 마음고생을 했을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질 일이다. 두 번이나 무혐의로 처리한 사건을 180 도 돌려놓으면서 체면이 크게 구겨졌다. 공정위의 판결 신뢰성에 큰 흠집을 남겼다. 잘못된 결과를 바로잡았다는 자부심 이전에 뼈를 깎는 자성의 목소리가 없다면 이번 판결도 공허할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당사자에게 과징금 부과가 결정되었으나 이전에 이와 반대되는 세 차례의 기존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위원회는 반성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