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어로작업중 북괴의 무장경비정에 납치되어 북괴지역내에서 북괴공작 지도원의 지시에 따라 북괴를 찬양, 고무한 행위는 형법상 강요된 행위로서 벌할 수 없다. 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소정의 잠입죄를 구성하려면 귀환하기 전에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으로부터 어떠한 지령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귀환당시 그 지령사항을 실천할 의사와 목적이 있어야 한다.
어로작업중 북괴에 납치되어 북괴공작 지도원의 지시에 따라 북괴를 찬양, 고무한 행위는 형법상 강요된 행위로서 벌할 수 없으며, 귀환당시 받은 지령사항을 실천할 의사와 목적이 없으면 잠입죄도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