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구상권행사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국가와 공무원사이에 내재하는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보수문제, 업무의 과중성, 내부규율의 경직성등 그 복무조건 및 환경, 위험발생방지를 위한 국가측의 배려와 예방조치의 유무, 기타 여러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그 결과 국가에게도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간접적으로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잘못이 인정되면 과실상계의 이론을 유추적용하여 국가와 공무원사이의 그 부담부분을 적정비율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국가의 구상권행사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국가와 공무원사이에 내재하는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보수, 업무의 과중성 복무조건 및 환경 등 기타 여러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그 결과 국가에게도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간접적으로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잘못이 인정되면 과실상계의 이론을 유추적용하여 국가와 공무원사이의 그 부담부분을 적정비율로 결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