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국민투표에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 처리·공포 시한인 23 일이 지나면서 6 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이 끝내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4 일 국무회의에서 6 월 개헌이 무산됐음을 공식화했다. 31 년 만에 맞은 개헌 기회가 이처럼 어이없게 무산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정쟁으로 일관하며 개헌을 무산시킨 정치권의 행태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개헌 불발은 표면적으로는 권력구조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헌에 따른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따지는 정치권의 정략 때문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 후에도 개헌 논의를 전혀 진척시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고 방치한 국회는 직무유기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야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가 실시될 경우 지방선거에 불리할 것이라는 계산에 따라 개헌 반대로 일관했다. 특히 국민의 여망인 지방분권을 '사회주의 개헌'으로 매도한 야당의 행태는 어이가 없을 정도다. 국회 통과 가능성이 낮음을 알면서도 개헌안 발의만 해 놓고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대통령과 야당을 개헌의 장으로 이끌어 내지 못한 무능한 여당 역시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6 월 개헌이 무산되며 개헌의 동력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개헌 자체를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다. 1987 년 이후 31 년간 그대로인 헌법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요구다. 특히 제대로 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통해 모든 국민과 지역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 개헌은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다. 국민의 기본권 강화와 국민참여 확대, 권력구조 개편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다. 여야 정치권은 6 월 개헌 무산에 대해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낀다면 이제라도 개헌안 합의에 나서야 한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6 월 개헌에 반대하며 9 월 개헌 국민투표를 주장한 바 있다. 6 월 개헌이 일단 불발된 이상 9 월 개헌 국민투표라도 실시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개헌, 특히 지방분권 개헌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요구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4 일 국무회의에서 6 월 개헌이 취소됐음을 공식화한 상황에 정쟁만으로 6월 개헌을 무효화시킨 정치권은 이제라도 개헌안 합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