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용고안들은 모두 교습용 흙공작물 성형구에 관한 등록 고안을 구성하는 구성요소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성요소인 반죽요입부, 성형요입부 및 공구를 성형구에 일체로 연설한 데에 특징이 있는 등록고안과는 그 목적,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서로 상이하고, 또한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들을 단순히 결합함으로써 등록고안을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고안에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하여 그 등록이 무효가 아니라고 인정·판단한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교습용 흙공작물 성형구에 관한 등록고안에서 특징으로 하는 바의 반죽요입부, 성형요입부 및 공구를 성형구에 일체로 성형함으로써 반죽판 및 여러 가지 공구를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한 기술사상은 (가)호 고안에서도 동일하고, 한편 (가)호 고안은 등록고안과 비교하여 성형요입부를 본체(반죽요입부)로부터 분리 가능하도록 본체에 연결시킨 점에서 구성상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그 같은 구성상의 차이에 따라 등록고안이 목적하는바 이외의 다른 특별한 효과가 예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체로부터 성형요입부를 분리하였을 때 재사용을 위하여 분리된 성형요입부를 별도 보관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가)호 고안의 구성은 등록고안을 단순히 설계변경한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고, 따라서 (가)호 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인용고안들은 등록 고안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여 기술적 구성, 효과등이 다르므로 등록고안의 진보성을 인정하여 그 등록은 무효가 아니고 등록 고안과 (가)호 고안이 여러 가지 공구를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인 기술사상이 동일하고 구성상 차이는 있으나 그것이 목적하는 바 이외의 특별한 효과는 예견되지 않는 점을 살펴보면 (가)호 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