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 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 시간 근무제'가 이달 말로 유예기간이 끝나 새해부터는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최저임금 역시 올해 16.4% 오른 데 이어 내년부터 10.9% 추가 인상이 예정돼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희생을 강요당한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에게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해 주기 위한 장치들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부작용이 속출하는 만큼 정책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게 필요하다. '주 52 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뒤 실제로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여가생활을 누리는 삶이 늘어나는 등 현실에서 긍정적 신호들이 포착된다. 궁극적으로는 300 인 이하 중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여건을 제공받아야 마땅하다.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경제 약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최저임금제도 마찬가지다. 올해 8 월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노동자는 전체의 15.5%로, 지난해보다 5.8%포인트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낸 것이다. 하지만 주 52 시간 근무와 최저임금제가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의 인건비 상승이나 고용 악화 등 경영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범법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의 부작용은 심각하다.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인데, 큰 틀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돼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제의 경우 정부는 내년 1 분기까지 결정구조 개편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업종이나 종업원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 등 세밀한 전략이 나와야 한다. 최저임금제나 주 52 시간 근무제는 노동자는 물론 자영업자, 영세 제조업자와도 직결된 문제다. 이들 모두가 지원이 필요한 경제적 약자임에 분명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동계를 설득하는 작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정책 시행 과정에서 숱한 시행착오를 보아 왔을 것이다. 이를 교훈 삼아 면밀한 보완책을 세워 순기능을 최대한 살릴 정책적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후 삶의 질이 향상되는 신호들이 보이고 최저임금인상 역시 노동자의 소득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영세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에 이들 모두를 위한 보완책을 세워 순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