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346개 대학(4년제 200개교, 전문대 146개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과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선정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 신입생 충원율, 등록금 의존율, 취업률 등 지표를 활용한 이번 평가 결과 43개교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이들 중 상황이 더 열악한 17개교는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됐다.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이 80% 안팎으로 독일(36%) 일본(48%) 미국(64%) 등 선진국은 물론 OECD 평균(56%)보다 턱없이 높아 학력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낳고 있음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나오고도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백수가 넘치고, 고졸자로 충분한 일자리까지 대졸자들이 몰리고 있다. 대학 진학 열기를 악용해 부실 대학이 판치면서 교육의 질은 뒷전인 채 졸업장 장사에만 열을 올리면서 횡령 등 재단 비리로 골병이 든 대학이 수두룩하다. 그럼에도 대학교육을 정상화시키고 고학력병을 치유할 정부의 행태는 안이하기 짝이 없다. 정부가 대학 구조개혁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공언한 이번 조치도 실제 구조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대학은 학자금대출제한대학 17개교에서 12월께 추려낼 경영 부실 대학 중 허위지표 제출이나 중대한 부정ㆍ비리가 있는 극히 일부 대학에 국한될 뿐이다. 지금도 입학 정원조차 못 채우는 대학이 77곳에 이르는데 고교 졸업생이 대학 입학 정원을 밑도는 2018년 이후에는 대란이 벌어질 게 뻔하다. 이런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도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 여야가 경쟁하는 반값 등록금도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대학의 강력한 구조조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고, 요즘 확산되고 있는 고졸자 채용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도 대학 수를 확 줄일 필요가 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구조조정 대상 대학을 하위 15%로 설정하고 있는데, 거품이 있다면 30%나 50%로 확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대학진학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려면 대학 수를 적어도 150개 정도는 줄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명확한 구조조정 수치 목표와 이를 이룰 연도별 로드맵을 세워 철저히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OECD국가 중에서도 턱없이 높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낳고 있는데,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경영 부실 대학 수를 최소 150개 정도는 줄여 학력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