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이 정년 60세 시대에 대비해 12일 '임금피크제 모델'을 제시했다. 국회가 애매한 법률 조항으로 노사 갈등 불씨를 던져놓자 경영자 측에서 먼저 해법을 제시한 꼴이다.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은 지난해 4월 국회에서 확정됐다. 2016년엔 대기업과 공공기관, 2017년부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고령화시대를 맞아 정년 연장은 피하기 힘든 일이다. 다만 기업 부담이 급격히 늘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문제다. 이 경우 신규 채용뿐 아니라 전체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 연공서열식 임금 체계에서 정년을 5년 늘리면 인건비가 37% 정도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런 충격을 단기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임금피크제다. 그런데 국회는 정년 60세법을 통과시키면서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는 임금 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애매한 의무 조항만 규정했다. 그러자 기업들은 '임금 체계 개편'을 강조하고 노동계는 '임금 체계 개편 여부와 무관하게 정년이 연장된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경총이 내놓은 임금피크제 모델은 기존 정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임금을 낮추는 1안과 기존 정년 이후부터 임금을 낮추는 2안으로 구성돼 있다. 기존 정년이 57세였다면 1안으로는 60세에 최고 임금의 60%를 받게 되고 2안으로는 50%를 받게 된다. 경총 모델에서 정년 연장으로 늘어나는 인건비 60%는 어떤 경우든 기업이 부담하고 나머지 40%를 고용보험과 근로자가 분담하는 구조다. 정부는 올해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고용보험에서 1인당 연간 840만원까지 지원금을 주기로 해둔 상태다. 청년실업률이 심각한 상태에서 정년 연장은 기존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일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당장 대화 채널로 복귀해 합리적인 임금피크제 모델을 논의해야 한다. 나아가 호봉승급형 임금 체계를 성과ㆍ직무형으로 개편하는 데도 힘을 모아야 한다.
이번 국회에서 근로자 정년을 60세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많은 기업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속에 경총에서는 자체적인 대안책으로 정년 60세 시대에 대비한 임금피크제 모델을 새롭게 제시하였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대화 채널에 복귀하지 않고 있기에 앞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합리적인 임금피크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가 힘을 모을수있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