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금융회사가 기업어음을 은행에 할인매출함에 있어 은행 명의로 어음보관계좌를 개설하고 어음보관통장을 발행하면서 그 통장에 "이 통장에 보관된 CP는 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한 것으로서 당사가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하여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무인을 찍고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한 경우, 은행과의 어음거래로 위 통장에 보관하는 모든 기업어음에 대하여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한 사례. [2]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1998. 1. 13. 법률 제5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 따라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제정한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제11조 제1항에서 종합금융회사의 보증행위를 제한한 취지는 원래 영리법인인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는 그 회사의 자율의사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합금융회사의 업무가 갖는 공공성 때문에 일정한 경우 보증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종합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 등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이 규정을 이른바 효력규정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규정에 위반하여 보증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제11조 제1항에서 종합금융회사의 보증행위를 제한한 취지는 종합금융회사의 업무가 갖는 공공성 때문에 일정한 경우 보증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종합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 등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효력규정이 아니기에 이를 위반하여 보증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