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은 지방자치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웃나라인 일본도 중앙 하달식 지역발전정책 대신 지역의 문제를 주민 중심으로 해결하고 있고 지방자치가 잘 돼 있는 미국에선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타운미팅'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참여는 관과 주민들의 소통으로 이어져 지역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주민들보다 동네 문제를 잘 알 수는 없다. 그러기 위해선 참여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울산시가 내년도 예산 주민제안사업 신청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주민이 직접 제안한다는 점에서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신청 가능한 사업은 울산시가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주민 수혜도가 높은 주요 도로와 시설물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법정 경비, 특정 단체 지원과 이익을 위한 예산, 낭비성 강한 행사 위주 사업, 지역주민 반대 여론이 높은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한 주민제안사업은 담당 부서 검토를 거쳐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이어 시의회에 제출되고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울산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위해 2015 년 조례를 개정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한 뒤 2016 년부터 주민제안사업을 신청받아 첫해는 362 건 중 44 건 974 억원이, 지난해는 511 건 중 61 건 1,179 억원이 각각 예산에 반영했다. 이처럼 해마다 주민참여예산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는 그만큼 주민들이 시정에 관심이 높다는 의미이며 제안한 사업들이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것을 제대로 찾아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주민직접 참여사업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주민들이 세운 계획들이 시정에 반영돼 실행되면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주민제안사업 참여를 위해 주민 워크숍 등을 통한 적극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지방정부의 가치 중 주민참여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도시의 발전을 이뤄내기 위한 힘찬 시작은 바로 주민들의 관심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올해는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들이 더 많이 반영되길 기대해 본다.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내년 예산 주민제안사업 신청은 관과 주민의 소통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들이 더 많이 반영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