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23일 내놓은 '2018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자료를 보면 걱정된다. 이 기간 중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소득 1·2분위에서 감소(-7.6%, -2.1%)한 반면, 소득 4·5분위는 증가(4.9%, 10.3%)했다. 소득 1분위는 소득 하위 20%, 5분위는 소득 상위 20%를 뜻한다. 요약하면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고, 고소득층의 소득은 늘어난 것이다. 이와 함께 소득양극화를 나타내는 균등화가처분소득 5분위배율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을 높여주겠다고 했던 저소득 계층의 소득이 오히려 감소했으니 어찌 된 영문인지 묻고 싶다. 더욱 염려스러운 건 중산층의 소득까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30대와 40대 취업자 수가 감소한 데 이어 한국 경제의 허리층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지표가 나온 것이다. 정부의 설명은 이렇다. '수년간 이어진 조선업 등 제조업의 구조조정에다 내수의 활력이 떨어진 게 서비스산업 부진을 가져왔다. 이것이 영세한 자영업자에게 충격을 주어 소득감소로 이어졌다.' 명확히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도 부인할 수 없다. 현재 한국의 제조업 생태계는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기 힘든 구조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서 현 정부 출범 후 혁신성장 추진과 성과가 모두 미흡한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두 개의 바퀴'로서 전자는 수요 측면에서, 후자는 공급 측면에서 성장을 이끌게 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혁신성장은 이제야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자리는 신산업에서 나온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에 들인 노력만큼 혁신성장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고용·소득 감소가 지금과 같은 참사 수준에 이르렀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소득 양극화 해결은 양질의 일자리로 귀결된다. 이번 '소득 쇼크'도 일자리가 사라진 여파가 소득의 감소로 이어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2019년 예산안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 재정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재난수준의 상황에 재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정부정책을 보면 눈앞의 목표에만 매몰된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당장 22일 발표한 자영업자 대책도 영세자영업자의 '수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해주는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기응변식 일자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기업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일자리는 다르다. 소득주도성장 못지않게 혁신성장에도 주력해야 하는 이유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8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자료를 살펴보면 저소득층은 소득이 감소하고 고소득층의 소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양극화가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산층까지 소득이 줄어들고 있어 잇따른 적신호가 켜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