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남북관계 새로운 출발" 평가 / 북핵 폐기 후속협상 지지부진 / 합의 핵심인 비핵화에 집중해야 관련이슈 : 사설 4·27 판문점 선언이 오늘로 100 일째를 맞았다. 청와대는 어제 "11 년 만의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관계는 복원을 넘어 새롭게 출발했다"고 평가했다. 남북정상회담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한반도 위기 상황을 완화했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남북 간 대화가 수시로 열릴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상봉행사가 20∼26 일 개최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이달 중순쯤 개소된다. 문제는 판문점 선언의 핵심인 비핵화에선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후속 협상은 지지부진하다. 이 때문에 판문점 선언의 이행도 속도를 내지 못한다. 판문점 선언에선 연내 종전선언을 하기로 했지만,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종전선언을 하려면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상당한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적어도 북한의 핵시설 신고와 비핵화 로드맵 합의 등이 이뤄져야 판문점 선언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 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 번째 친서를 받았고, "완전하고 전면적인 비핵화를 향해 함께 노력하자"는 내용을 담은 답서를 보낼 예정이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전체가 비핵화될 때까지 완전히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미 협상의 목표가 북한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려면 대북제재의 강력한 이행이 전제조건이다. 중국·러시아 등이 북한에 뒷문을 열어주는 최근 행태는 우려스럽다. 러시아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무시하고 신규 북한근로자 1 만여명의 입국을 허용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어제 싱가포르를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는 북한 핵동결 단계에서 종전선언과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정부의 인식이 얼마나 안이한지를 드러낸다. 한·미 연합훈련이 중단된 마당에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2.0'이 병력 감축 등에 치우쳐 안보역량에 대한 불안감을 낳는 것도 그 증좌다. 북한은 연일 매체들을 동원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대미 일변도 정책" "표리부동한 입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런 술수에 넘어가선 안 된다. 정부는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 비핵화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판문점 선언과 남북정상회담의 실행은 성공했지만 앞으로도 미국과 협력하여 비핵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