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40 여 년 뒤에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과 경제적 피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클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와 충격적이다. OECD는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 보고서에서 한국이 공기질 개선에 힘쓰지 않으면 2060 년 대기오염 원인 조기사망률이 회원국 중 가장 높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이 2010 년 359 명으로 일본과 영국 등 유럽 4 개국보다 낮았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2060 년에는 1109 명으로 3.1 배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기오염은 호흡기질환 등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의료비가 늘고 경제적 손실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하니 큰일이 아닐 수 없다. 대기오염이 급속히 악화되는 것은 중국의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이기도 하지만 환경정책 실패도 원인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환경부가 2004 년부터 10 년간 3 조원 이상 투입했음에도 오염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수도권 초미세먼지 기여율이 30%에 육박하는 충남 지역 발전소 요인을 과소평가하고, '클린 디젤'에 속아 경유차를 친환경차에 포함시키는 실책을 범했다는 것이다. 지난주 나온 미세먼지 종합대책도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정부는 오염 원인을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규명한 뒤 가장 실효성 높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환경부 등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해 전담팀을 만들 필요도 있다. 기업 사정이나 경제 성장을 이유로 환경정책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하고, 중국 등 주변국과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OECD는 40여 년 뒤 대기오염으로 조기사망률과 경제적 피해가 가장 클 나라로 우리나라를 지명했는데, 대기오염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중국의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이기도 하지만 환경정책 실패이기도 하므로 주변국과 대기오염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