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태스크포스서 정책 아이디어 도청에 전달… 실현 가능하면 일주일 안에 실행 "전방 전투부대가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하니, 본부에서는 전사자수부터 묻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이관후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코로나19 국면을 비유한 말이다. 그는 시민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의 타격을 받는데, 정부 대응이 늦어진 상황을 이렇게 짚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5월 13일부터 지급됐다. 지원이 늦어도 한참 늦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 연구위원은 "정책 근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고용지표를 보고 움직일 만큼 느긋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 통계청이 5월 13일 발표한 지난 4월 취업자수는 전년 같은 달에 비해 47만6000명이 줄었다. 외환위기 때인 1999년 2월 이후 20여 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코로나19 확산은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어 '지자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졌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고민하느라 시간을 지체할 때 몇몇 지자체는 선제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코로나19 정책의 빈틈을 메우는 시도들도 눈에 띄었다. 이 가운데 경남도가 코로나19 국면에서 보여준 정책 결정 과정은 여러 시사점이 담겨 있다. 경남도의 대응은 정석에 가까웠다. 싱크탱크에서 정책을 제안하면 관료가 검토하고, 선출직 공무원이 결정하는 방식을 따랐다. 전통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다. 정무-행정-싱크탱크의 기민한 대응 경남도가 출연한 경남연구원은 지난 2월 24일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안전·복지·경제·정치·행정·관광 전공자들과 원장, 기조실장까지 7~8명이 매일 2~3시간씩 회의를 했다. 5시간 가까이 회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연구원은 재난지원금(경남은 재난기본소득), 노숙인 등 방역 사각지대 보완 대책과 같은 맞춤형 정책을 내놨다. 정책 아이디어를 내놓기까지 짧게는 2~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이 걸렸다. 외부 경제전문가도 참여해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재원 마련 등 아이디어를 짜냈다.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와도 아이디어를 매일 공유했다. 연구원은 논의 끝에 총 다섯 가지 재난지원금 지급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재난지원금 도입은 지자체 중에서 경남도가 가장 먼저 제안한 정책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원이 만든 정책은 도청에 전달됐다. 두 달 사이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받아든 정책은 40여 가지였다. 도는 정무직 공무원(정치), 관료(행정), 박사급 연구원(싱크탱크)이 한데 모인 회의체를 꾸렸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회의에 참석했다. 연구원에서 정책을 제시하면 관료들이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의 토론이 이뤄졌다. 일요일 정기회의 외에도 토론은 수시로 진행됐다. 가장 치열한 논쟁이 붙었던 정책은 재난지원금이었다. 경남도는 지난 3월 8일 김 지사가 재난지원금 이슈를 본격 공론화한 뒤 3월 19일 액수와 지급 범위 등을 발표했다. 지급은 4월 23일 시작됐다. 경남도 내부에서 논의가 시작된 시점은 이보다 앞선 2월 중순이었다. 연구원은 기존에 재해복구 등에 쓰인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도청 공무원들은 "재난관리기금을 재난지원금 용도로 쓸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코로나19확산으로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범위를 고민하느라 시간을 지체하여 5월 13일부터 지급되었으나  경남도는 지자체중에서 재난지원금 도입을 가장 먼저 제안하고 3월 19일 액수와 지급 범위 등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