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 모두 갑을(甲乙)관계 법안들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이들 법안이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 또는 본사와 대리점ㆍ가맹점 간 불공정 거래를 막으려는 당초 취지를 벗어나 현실을 무시한 인기영합적 과잉 입법으로 치닫는다면 결과적으로 을의 생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은 어제 '갑을관계민주화법'(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종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갑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면 손해액 3배(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위반은 최대 10배)를 물어내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지금은 증권 분야에만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공정거래 분야에도 도입해 소송에 나서지 않은 이들도 제외신청(opt-out)을 하지 않으면 모두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갑을관계 3법(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이종걸 의원은 과징금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냈다. '착취적 갑을관계'를 끝장내겠다는 경실모 법안은 6월 국회를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로 만들겠다는 민주당 법안들보다 한 술 더 뜬 것이다. '갑의 횡포'를 남양유업 영업직원 폭언이나 배상면주 대리점주 자살로 드러난 것과 같은 특정 거래에 한정하지 않고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지나치게 무거운 징벌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오랜 관행으로 여겨졌던 잘못된 갑을관계를 뜯어고쳐 둘 사이의 협상력에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갑의 잘못을 응징하려다 그와 공생 관계에 있는 을이 먼저 죽을 수도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남양유업 불매운동으로 대리점 매출이 격감해 존폐 기로에 몰렸던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기업생태계는 을 사이에서도 다시 강한 을과 약한 을이 있고 이는 다시 병(丙)과 정(丁)으로 파급되는 복잡한 먹이사슬을 갖고 있다. 이런 복잡한 생태계를 깊이 이해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갑을법을 쏟아내면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 6월 국회는 갑과 을의 진정한 상생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을의 분노에 편승해 누가 더 세게 갑을 다그치는지 경쟁을 벌이는 것은 결국 을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는 무책임한 입법 태도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에서 '갑을 관계 민주화 법'을 발의했는데, 이는 갑을 관계의 병패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지만, 오히려 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