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를 앞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퇴임이 임박하면서 재임 17개월간의 평가가 한창이다. 실세로 기세 좋게 내달린 그의 경제정책은 부총리로서는 흔치 않게 '초이노믹스'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을 한마디로 하면 부양 일변도 성장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예산을 적자로 운영했고 기금과 공기업 자금까지 끌어썼다. 갖가지 규제완화에 한국은행을 압박해 금리 인하를 이끌어내면서 민간 빚까지 동원해 경기를 띄웠다. 정책 초기에는 나름대로 평가를 받았지만 밑천이 쉬 드러났다. 올해 성장률은 2%대다. 소비의 불씨는 미약하고, 투자는 무소식이다. 부동산시장은 과열을 걱정하는 단계에까지 왔지만 경제를 데우는 데는 실패했다. 그러는 사이 나라와 가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런 부채 주도 성장정책은 이미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뒤늦게 부동산 규제 강화를 얘기하지만 미국 금리 인상으로 시장이 식을까 끙끙 앓는 상황이다. 결국 카드를 돌려막으면서 형편이 나아지면 빚을 갚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빗나갔고, 지금은 훗날을 기약하기 어렵게 됐다. 서민들의 삶도 척박해졌다. 소득을 올려 경제를 살리겠다는 계획은 말 잔치로 끝났다. 부동산 활성화는 집값만 올리고 전세난만 심화시켰다. 정부는 노동 5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자리가 늘고 경제가 활력을 찾을 것으로 얘기하지만 해고가 쉬워지고, 비정규직 파견업종이 늘어나면 노동자만 더 힘겨운 처지에 몰리게 된다. 엊그제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에서 대기업의 낙수효과는 한계에 달했으며 오히려 양극화만 심화시킨다고 충고했다. 이런 분석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상식이다. 최 부총리의 실패는 국내외 경제여건과 상황의 구조적 변화에 둔감한 채 경기침체를 그저 순환기적 추세로 보고 성장 지상주의와 낙수효과로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던 안일한 접근법에서 기인한다. 이제 경제를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 성장률이 높아도 삶의 질이 떨어지면 소용이 없다. 방법은 나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면 된다. 박 대통령은 당시 경제민주화를 통해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확보와 가계부채 완화 등을 통해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해고요건 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말할 것도 없다. 박 대통령에게 남은 시간은 2년 남짓이다. 지금 박근혜노믹스가 필요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퇴임이 임박하며 재임간 평가를 보면 경기침체를 그저 순환기적 추세로 보고 성장 지상주의와 낙수효과로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던 안일한 생각이 최 부총리의 실패라고 보며 이제는 박근혜노믹스가 필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