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나라 살림을 제대로 못해 과도한 빚을 떠넘긴 정부로 기록될 것이다. 사실상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출은 400조7000억원, 국가채무는 682조7000억원에 이른다. 5년간 연평균 지출이 4.6% 늘어나는 사이 채무는 10.8% 급증했다. 직전 이명박 정부에서는 연평균 지출·채무 증가율이 각각 7.5%, 9.6%였다. 박근혜 정부는 상대적으로 지출을 덜 하면서도 빚은 더 늘렸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 30.7%였던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이명박 정부 때 34.8%로 높아졌고, 빚이 240조원 불어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40.4%로 치솟게 됐다. 700조원에 육박하는 채무를 떠안아야 할 차기 정부는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사상 처음 400조원을 넘은 슈퍼 예산안에 대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막상 쓸 곳은 많고, 돈은 부족해 확장예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올해보다 14조3000억원 늘어난 지출 가운데 법률에 따라 정부가 반드시 써야 하는 의무지출이 절반이다. 정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지출 규모는 7조원가량뿐이다.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줄이고 일자리와 저출산 관련 예산을 늘리겠다는 방향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올해보다 5.3% 증가에 그쳐 2011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 8.5%에 못 미친다. 야당이 요구해온 3~5세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 재정이 넉넉지 못하면 경기가 나빠졌을 때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소외계층을 위해 복지를 확대하기는 어려워진다. 이번에 확장도 긴축도 아닌 어정쩡한 예산안이 나온 것은 증세에 귀 닫은 박근혜 정부가 자초한 결과이다. 세수를 확충하지 않고는 재정지출도 늘릴 수 없다. 4인가구 기준 1억원 가까운 빚을 진 가계는 소비할 돈이 부족하다. 경기가 안 좋으니 기업도 투자를 줄인다. 이런 침체기에는 정부가 지출을 늘려 경기회복에 나서야 하는데, 재정이 부족해 경제 살리기도 못하고 복지 확대도 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증세 없이도 내년 세수가 올해보다 9조원 더 걷힌다는 정부 전망은 신뢰하기 힘들다. 구조조정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미국 금리 인상 등 위험 요인이 눈앞에 있다. 증세를 포함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확충 노력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
적자에 허덕이는 박근혜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도 어려운 예산으로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세수 확충을 포함한 적극적인 재정확보로 위기를 극복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