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절도의 전과가 여러번 있고 그 수단·방법과 성질이 같다는 사실이외에 그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그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상황아래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도습성의 발로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절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장시일이 경과된 전과사실을 근거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그 전후관계를 종합하여 그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함에 상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절도의 상습성은 범행 자체가 우발적이나 급박한 경제적 상황아래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후관계를 종합하여 그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함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