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자살한 CU편의점 점주를 비롯해 올해 들어 자살한 편의점 점주가 4명으로 늘었다. 편의점은 초기 투자비용이 적게 들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중년 퇴직자들을 중심으로 창업수요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CU와 GS25, 세븐일레븐 등 대기업 계열 본사들이 경쟁적으로 편의점 수를 늘리면서 최근에는 '자영업자의 무덤'으로 불릴 만큼 악명이 높다. 편의점 수는 한 해 3000개 이상 계속 늘어나고 있다. 상위 5개 브랜드 편의점 수는 2008년 말 1만1802개에서 2만6000개로 늘었다. 이 때문에 편의점당 하루 평균 매출은 120만원으로 떨어졌다. 하루 매출이 100만원도 안 되는 편의점 비율이 26%에 달한다. 휴ㆍ폐업하는 부실 편의점 비율도 2011년 4.8%에서 지난해 8월 9.5%로 늘었다. 이에 비해 CU, GS25, 세븐일레븐 등 4대 편의점 본사 순이익은 2006년 699억원에서 지난해 2552억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매출 이익 중 최대 70%를 본사가 로열티로 가져가는 구조 탓이다. 대기업 본사와 가맹점 간 불공정 계약도 심각하다. 가맹점과 직영점 수, 가맹점 사업자 매출 현황 등을 사전에 제공하도록 돼 있지만 대부분 이를 위반하고 허위 과장 정보를 준다고 한다. 그날 번 돈을 모두 보내야 하고 보내지 못하면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하는 일매출 송금제, 몸이 아파도 문을 닫으면 안 되는 24시간 의무영업, 막대한 해지 위약금 등 현대판 노예제나 다름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50m 이내 동일 브랜드 편의점 중복 출점을 금지하는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으나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동일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일정 지역 안에서는 신규 편의점 개설을 금지하는 것이 옳다. 공정위와 국회는 6월 임시국회에서 예상 매출액 사전 제공 의무화, 24시간 영업 강요 금지, 가맹점사업자 단체 협의권 부여 등 내용을 담고 있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정위는 법이 통과되면 경과기간 없이 즉시 시행하는 한편 가맹본사의 불공정 행위가 드러나면 법에 정한 대로 징역 등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지난 17일 자살한 CU편의점 점주를 비롯해 올해 들어 자살한 편의점 점주가 4명으로 늘어나고 있어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개정안을 통과시켜 가맹본사의 공정하지 못한 행위가 나타나면 형사처벌을 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