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에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사람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을 뿐, 피해자가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을 뿐 피해자가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