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해양이 8 조원의 금융 지원을 받고서도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이 회사는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마지노선으로 정한 어제 오후 5 시까지 '자구안'은 제출했으나 채권단이 요구한 '노사 확약서'는 제출하지 않아 법정관리가 불가피해졌다. 노조와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극적으로 접점을 찾을 공산도 있지만 현재로선 몹시 비관적이다. STX조선은 그간 존속보다 청산가치가 높다는 결론을 수차례 받은 바 있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공중분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제조업의 자존심이었던 조선업계가 성동조선에 이어 STX조선까지 파국으로 치닫는 현실이 딱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한국GM도 부도 여부를 결정할 생산직 급여 지급 여부가 10 일이면 판가름난다고 하니 엎친 데 덮친 격이다. STX조선이 9 개월 만에 다시 법정관리 문턱에 온 것은 부실을 털어내지 못한 회사 못지않게 구조조정을 끝까지 거부한 노조 측의 책임이 무겁다. 채권단과 회사가 내건 회생의 전제조건은 고정비 절감을 위한 생산직 75% 감원이었으나 노조는 '감원 절대 불가'로 맞서 목표치의 30%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 산은은 이 회사에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해 주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RG는 조선회사가 도산해 배를 건조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 금융회사가 선주에게 선수금을 대신 물어 주겠다고 약속하는 보증서다. STX는 RG가 없으면 선주와 계약을 할 수 없다. STX조선의 법정관리는 협력업체 줄도산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STX조선에는 본사와 협력업체 270 곳을 포함해 1 만명의 생계가 걸려 있다. 한국GM까지 부도나면 '파산 도미노'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한국GM의 1~3 차 협력사 연관 고용 인원은 14 만명에 이른다. 본사 직원 1 만 6000 명까지 더하면 16 만여명의 고용이 흔들린다. 그런데도 한국GM의 회생 키를 쥐고 있는 노조는 임금성 비용 감축 등을 놓고 갈수록 투쟁 강도를 높여 가는 형국이다. 이제 털고 갈 것은 털고 가야 한다. 정부·채권단은 정치논리를 앞세워 가망 없는 기업을 연명치료하려는 구태를 버려야 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뜬금없이 STX조선·한국GM과 관련해 노사정협의체 구성론이 고개를 드는 것은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기업이라면 원칙대로 처리하는 게 백번 맞다. 자기 몫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회사와 노조는 도태돼야 한다.
STX조선이 8조원에 달하는 지원을 받고도 어제 오후 산업은행이 요구한 노사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해 법정관리의 기로에 서있으나, 자신의 책무를 다 하지 못한 회사와 노조는 원칙대로 처리되어 도태 되는것이 당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