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집단의 공시 의무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대기업은 여전히 공시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특히 내부거래 공시 의무를 위반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KT와 두산·신세계가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년 간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며 총 5억419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 이들 3곳 대기업집단 소속 108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3개사가 16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기업집단별로는 KT가 7개사, 8건으로 가장 많았다. 두산(4개사, 6건)·신세계(2개사, 2건)가 뒤를 이었다. 공시는 기업이 사업내용 등 주식시장에서 주가 형성과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는 제도다. 일정 기준의 내부거래는 공시 대상이 된다. 내부거래는 기업이 숨기려고 작정하면 내부에서만 알 수 있는 정보로, 공시를 통해 시장이 감시해야 하는 부분이다.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대기업들이 솔선수범하지 못 하면서 관계당국의 징계가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KT·두산·신세계에 과태료 5억4000만원 부과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계열사인 티온텔레콤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시는커녕 이사회 의결 절차도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파수공용통신(TRS) 사업자인 티온텔레콤은 잇단 적자로 현재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다른 계열사들도 문제였다. 유스트림코리아(유가증권거래 미공시), 스마트채널(자금거래 미공시), 이니텍(자금거래 미공시), 비씨카드(유가증권거래 미공시), KT렌탈오토케어(부동산거래 미의결·미공시),KTDS(유가증권거래 미공시) 등의 KT 계열사들이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잇따라 적발됐다. 두산은 계열사인 두산건설이 두산중공업의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거래 상대방과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역을 누락한 채 공시했다. 두산중공업(상품·용역거래 미의결·미공시), 오리콤(상품·용역거래 미의결·미공시), 두산캐피탈(자금거래 미공시) 등도 공시 의무 위반으로 적발됐다. 신세계는 계열사인 에브리데이리테일이 에스엠과 상품·용역거래를 하면서 공시 법정 기한을 43일 초과해 공시했다가 적발되면서 과태료를 물게 됐다. 집단별로 KT가 2억5520만원, 두산이 2억7200만원, 신세계가 1472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규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 규모의 내부거래(자금·자산·유가증권 등)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거래 상품·용역 목적과 대상·금액 등 주요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3곳은 각 계열사가 정상적으로 내부거래를 했지만 실수로 공시를 누락하는 등 절차상 일어난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다. KT 관계자는 "50곳이 넘는 계열사 중 규모가 작은 회사의 공시 담당자들이 부주의했거나 관련 규정을 잘 몰라서(공시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시는 기업이 사업내용 등 주식시장에서 주가 형성과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는 제도이며, 정부가 대기업집단의 공시 의무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대기업은 여전히 공시 의무를 위반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징계가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