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의 기본은 주고 받는 것이다. 덜 주고 더 받으면 잘한 협상이다. 그 반대면, 실패한 협상이다. 2월 25일 우여곡절 끝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가서명됐다. 한·중 FTA는 어떤 협상으로 기록될까? 가서명 직후 정부가 내놓은 설명 자료를 보면 '꽤 잘한 협상'처럼 보인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 정부는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드러내고 싶은 것만 드러냈다. 포장은 그럴 듯한데, 속은 텅 빈 선물상자가 한국에 배달된 셈이다. 왜 그런지 보자. 이번에 영문으로 번역된 협정문은 상품·서비스·투자·금융·통신 등 22개 챕터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우리 경제계가 가장 관심을 둔 분야는 'FTA 협상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상품 양허 부문이다. 양허란, 쉽게 말하면 양국이 서로 개방을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양국은 2013년 9월 7차 협상 때 교역 품목의 90%, 수입액 기준으로 85% 이상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역으로, 양국 모두 교역 품목의 10%(수입액 15%)는 개방하지 않고 보호하기로 한 것이다. 이 합의에 따라 양국은 8차 협상 때 1차 상품 양허안(개방 계획서)을 교환했다. 교역 품목의 10%는 개방을 원치 않는 초민감품목, 나머지는 일반품목(즉시 관세철폐~10년 내 철폐), 민감품목(10년 초과~20년 내 철폐)으로 분류했다. 결과적으로 한국 협상단은 중국의 패에 말렸다. 중국은 2단계(8~13차) 협상 내내 집요하게 한국의 농수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했다. 우리 측 협상단 관계자는 "중국이 매우 고압적인 자세였고, 협상 태도도 불성실했다"고 말했다. 결국 한국은 개방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컸던 농수산물 시장을 지키려다 제조업을 내준 꼴이 됐다. 중국은 챙길 것을 거의 다 챙겼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양측이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한 품목 10%도 지키지 못했다. 비개방 품목 비중 한국 7.8%, 중국 9.4% 양국의 협상 테이블에 오른 교역 품목은 우리나라가 1만2232개, 중국은 8194개였다. 양측 합의대로라면, 한국은 1200여개, 중국은 800여개를 초민감품목으로 지정해 시장을 열지 않아도 됐다. 그런데 협상 결과 한국은 합의한 10%에 못 미치는 7.8%(960개 품목)만 보호하는 데 그쳤다. 이와 달리 중국은 9.4%(766개 품목)를 보호하는 데 성공했다. 수입액 기준으로 하면 격차는 더 커진다. 한국은 합의 기준인 15%에 한참 못 미치는 8.8%만 지켰다. 중국은 15%를 꽉 채워 챙겼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는 협상 실패로 260여 개 품목, 9억5000만 달러(약 1조500억원)어치를 중국에 양보한 셈이다. 이를 두고 협상단 수석대표인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은 "서로 이익균형을 통해 협상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우 실장은 3월 2일 통상차관보로 수평이동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중국에 교역 흑자국이고 양국 교역 규모를 감안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첫 상품 양허안에 초민감품목을 몇 개 지정했는지, 이 후 몇 개 품목이 어떤 이유로 제외됐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협상단 관계자는 "상품 협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외교상 대외비"라고 했다.
2월 25일 한·중 FTA가 가서명 되었는데 득실을 따져보면 260여 개 품목, 9억5000만 달러어치를 중국에 양보하여 협상에 실패해, 포장만 그럴듯한 텅 빈 선물상자가 배달되었다는 평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