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호 소방방재청장이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30일 공개됐고 전날에는 조성완 소방방재청 차장이 갑작스럽게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이들은 정부조직법 개편 논의 과정에서 청와대나 안전행정부 방침과 달리 '소방방재청 해체 반대' 또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주장해왔다. 지난 28일 여야 정부조직법 TF에서도 이런 주장을 되풀이하다 괘씸죄에 걸려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형 재난 현장에선 여러 기관이 뒤섞여 우왕좌왕하기 쉬운 만큼 현장 지휘자가 일사불란하게 지휘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소방공무원은 현재 국가직 322명과 지방직 3만9197명으로 이원화돼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이원화된 지휘를 받다 보니 지난해 경북 포항에서 큰 산불이 났을 때 경남, 울산에 소방헬기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사례도 있다. 앞으로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지휘체계는 더 기형적인 형태가 된다. 국가소방은 국가안전처, 지방소방은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 지휘ㆍ감독을 받게 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5월 "분산된 안전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현장 중심 대응체제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한 것과도 어긋난다. 소방방재청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됐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애초 정부 내에 TF가 만들어질 때에도 소방전문가를 한 명도 포함하지 않았다가 항의를 받은 뒤에야 민간 소방전문가를 뒤늦게 포함시키기도 했다고 한다.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조직이기주의만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소방정책의 일관성, 지방자치단체별 소방인력과 소방장비 편차 축소를 위해서도 관심을 가질 만한 대목이다. 정부 방침과 다르게 이런 주장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소방방재청 청장과 차장을 문책하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 백보 양보하더라도 국가재난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한다면서 현장 전문가 의견을 시종일관 배제해온 태도에 말문이 막힌다.
국가소방은 국가안전처, 지방소방은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 지휘ㆍ감독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이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30일 공개됐고 전날에는 조성완 소방방재청 차장이 갑작스럽게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는데, 국가재난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한다면서 현장 전문가 의견을 시종일관 배제해온 태도에 말문이 막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