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간강사 인원 감축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시간강사의 정규직화 추진으로 연간 30 억~80 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대학들이 서둘러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대학들이 소수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고 강의 통폐합 등을 추진하면서 교육의 질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법이 오히려 이들의 일자리를 뺏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셈이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같은 선의의 정책이 일자리 감소라는 재앙을 초래하는 것과 비슷하다. 시간강사 문제가 이슈화한 것은 2010 년 한 대학의 시간강사가 처지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것이 시발점이었다. 정부와 국회는 시간강사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2011 년 고등교육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대학과 시간강사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2013 년 1 월 시행 예정이었던 강사법은 4 차례나 유예됐다. 국회와 정부는 지난해 12 월 2019 년으로 시행을 유예하는 대신 각계 여론을 수렴해 대체입법을 하기로 하고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를 꾸렸다. 양측이 지난 9 월 시간강사 교원지위 부여, 재임용 3 년 보장, 방학기간 임금 지급 등의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교육부는 내년 예산 수립 때 국립대와 사립대 시간강사 처우개선비를 모두 반영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사립대 지원에 난색을 표하면서 사립대 몫은 편성에서 제외된 상태다. 강사법 시행 시 사립대에 가중되는 재정부담은 최소 600 억원에서 최대 3000 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립대들이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어 이대로 강사법이 시행되면 대량 해고 등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사립대 예산을 고려하면 정규직 전환비용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만큼 적립금, 예비비 등에서 자체 충당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시간강사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할 때 강사법이 또 유예되어선 안 된다. 대학들의 부담을 고려해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거나 대학 정규직들이 고통 분담으로 충격을 줄이면서 교수 임용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도 7 년을 끌어온 만큼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시간강사에 대한 교원지위 부여, 재임용 3 년 보장, 방학기간 임금 지급 등의 개정된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사립대학들은 가중되는 재정부담을 우려하여 대량 인원 감축을 시도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법안 내용의 단계적 실시 또는 교수 임용제도 개편 등 교육부와 더불어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