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13일 유령법인이나 외국인 또는 노숙자 이름으로 070 인터넷전화, 1688 대표전화, 선불 휴대전화를 대량 개통해 불법 스팸 메시지 발송과 보이스 피싱 대출 사기에 이용한 일당 23명을 기소했다. 그중에는 가입자 본인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전화번호를 대량으로 개통해주거나 대리점 명의로 개통해 스팸ㆍ피싱 조직에 넘겨준 통신사 직원들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불법 개통한 대포폰이 스팸 발송에 악용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영업 실적을 올리려 불법을 도왔다. 피해자들은 통신사에 단체소송을 내 보상을 받아내는 것도 좋겠다. 이 같은 대포폰 개통과 불법 스팸ㆍ피싱 조직의 검은 커넥션을 차단하려면 무엇보다 통신사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대포폰을 뿌리 뽑으려면 본인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전화 가입 신청을 못하도록 하고 감독 책임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을 묵인ㆍ방조한 통신사를 엄중 제재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통신사 직원들이 모두 불구속 기소됐는데, 그만큼 전기통신사업법상 처벌 규정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 사람 또는 한 회사가 수천 개의 전화를 개통해 스팸 발송과 보이스 피싱에 악용하는 걸 막으려면 기본 회선 수를 제한하고 회선 증설 때 실질 심사를 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스팸 통제체제를 강화해 대출 사기처럼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스팸은 신고 접수 즉시 통신사에 이용 정지를 요청하도록 해야 한다. 2008년 이후 경찰청에 신고된 보이스 피싱 피해는 3517억원(3만2914건)에 이른다. 방통위와 금융당국, 통신사들이 불법 스팸ㆍ보이스 피싱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야 한다.
일부 통신사 직원들이 영업 실적을 위해 스팸ㆍ피싱 조직에 외국인이나 노숙자 등의 명의로 전화번호를 대량 개통해 불법에 가담한 가운데, 이러한 검은 커넥션을 막기 위해서는 통신사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하며, 방통위와 금융당국, 통신사가 불법 스팸ㆍ보이스 피싱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