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했던 여야정협의체가 어제 회의를 다시 열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지난 20일 활동을 종료해 놓고 2월 국회 통과에 힘썼다는 시늉만 내기 위해 한 번 더 만난 꼴이다. 정부와 여당은 7월부터 기초연금법을 시행하기 위해 2월 국회 핵심 법안으로 정하고 여야정협의체를 꾸려 머리를 맞댔다. 여당은 상위 7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정부안을 고수했고,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 하위 80%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매달 20만원을 지급하자고 맞섰다. 한때 절충안이 마련됐지만 국민연금 연계 불가를 당론으로 고집한 민주당에 막혀 제자리만 맴돌았다. 2월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7월 시행은 불가능하다. 연금수령 신청을 받는 데만 1개월이 필요하니 6월 전에 규정과 인력, 시스템이 완비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행태를 보면 여야는 이미 기초연금을 통한 취약노인 복지라는 본래 취지를 제쳐버리고 선거판 정략으로 활용해 먹으려 한다. 6월 지방선거와 7월 국회의원 재ㆍ보선에서 기초연금 시행 차질에 대한 책임을 공격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얄팍한 계산만 하고 있다. 이번 2월 국회에서는 기초연금법 외에도 장애인연금법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복지 법안과 크루즈산업육성법ㆍ관광진흥법 등 서비스산업 지원 법안, 창업과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등을 꼭 통과시켜 경제 활성화를 도와야 하다.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온 나라가 뒤집어지다시피 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안도 발목이 잡혀 있다. 8월부터 금융사에 대해 고객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대폭 제한하는 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신용정보법, 금융실명법 등 다른 법을 함께 바꿔주지 않으면 금융사와 고객에게 혼란만 더 주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다. 이번주 4일간 상임위와 27일 본회의로 2월 국회는 종료된다. 여야는 시한을 더 연장해서라도 경제 활성화와 민생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놓기 바란다.
선거판 정략을 위해 기초연금 도입 방안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하는 등 본래의 취지를 잊고 행동하는 여야정협의체는 얄팍한 계산은 그만하고 시한을 연장해서라도 경제 활성화와 민생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