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선거법의 기본정신으로 통하는 게 '돈은 묶고 입과 발은 푼다'는 얘기다. 비용이 과다 소요되지 않도록 하되 선거관련 활동은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입과 발을 푼다는 것은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알릴 권리를 확대하는 데 있다. 우리 선거법도 그런 뜻에 입각해 하나씩 개선돼 왔다. 과거 돈으로 청중을 동원하는 게 다반사였던 합동·정당연설회가 폐지된 것도 그중 하나다. 하지만 시대 변화에 여전히 뒤처지고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은 의미가 적지 않아 전향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우선 주목되는 대목은 말·전화로 하는 선거운동과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를 상시 허용한 점이다. 후보자 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20 일에서 40 일로 늘리는 것도 포함됐다. 이는 현역보다 불리한 정치신인의 운신 폭을 넓혀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후보자 공약 개발과 자질 검증 등에 필요한 기간이 늘어나면 유권자의 알 권리 면에서도 나쁠 게 없다. 개정안 중 정당·후보에 대한 언론기관의 서열 보도를 허용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언론기관이 독자적이든 시민단체·학회와 공동이든 정책·공약을 비교 평가하고 순위를 매기는 걸 용인한 것이다. 그러면, 선거에 임박해 '급조된 후보'가 없어지고 정책선거를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선거 공정성을 위한 언론의 역할과 책임성이 더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평가 결과와 관련된 일체를 선관위 사이트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필수 요건이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를 선거일 전 6 일에서 2 일로 단축하는 조항도 마찬가지다. 현행 규정은 막판 '깜깜이 선거' 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왔다. 다만 개정안에서 과거 '지구당' 격인 구·시·군당 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 '돈 선거' '조직 동원' 등의 폐단이 재연될 수 있어서다. 이를 감안해 회계보고 의무와 공개가 전제되어야 한다. 정치자금 내역을 실시간 공개하고 누구든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도 같은 맥락에서 반드시 도입되는 게 마땅하다.
유권자 알권리를 확대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