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단추도 못 끼웠는데 더불어민주당은 14 일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 대북사업을 전면에 내건 6 월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장밋빛 일색이다.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이나 개마고원 관광 약속 등이 그렇게 비친다. 대부분 유엔의 대북제재 기조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권한을 넘는 사업들이어서다. 북한의 비핵화 논의는 이제 입구에 들어섰을 뿐이다. 성급히 대북투자를 부추겼다 그 뒷감당은 누가 할 건지 궁금하다. 4.27 판문점 정상회담으로 남북 평화 무드가 조성된 건 사실이다. 이를 발판으로 남북 협력시대를 열려는 여당의 의욕 자체는 나무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를 지방선거에 활용할 요량이라면 옳지도 않고, 성공하기도 힘들 게다. 북한 땅이 아무나 들어가서 황금을 주울 수 있는 노다지가 아니어서다. 만일 그랬다면 고위층과 평양 시민 등 선택받은 소수를 제외한 북한 주민 다수가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있을 리가 만무하다. 아직 북한 정권이 핵무장이라는 바리케이드를 내려놓고 문호를 개방하는 가시적 조치를 취하기도 전이다. 우리가 먼저 경협과 관련해 지나치게 들떠서는 곤란하다. 물론 북한이 완전한 핵폐기를 결단한다면 다행이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 남북 경협의 그랜드 디자인을 미리 짜놓을 필요는 있다. 그러나 이는 중앙정부가 그려야 할 밑그림이지, 지방정부가 중구난방으로 나설 일인가. 더군다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면적 개방을 선택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북한 권력의 속성을 꿰뚫고 있을 법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는 16 일 북한은 중국. 베트남식 개혁. 개방이 불가능하다며 "'개성공단 모델'을 추구할 것"이라고 했다. 백두산~개마고원 연계 관광코스 개발, 아시안 하이웨이 H1 노선(부산~베이징~터키) 연결 등 여당발 공약들은 누울 자리도 모르고 다리를 뻗는 격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북핵 완전 폐기를 전제로 민간투자 허용 카드를 흔들어 보이는 상황이다. 우리도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의 진정성을 살피며 남북 경협에 신축적으로 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4 일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 대북사업을 전면에 내건 6 월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했는데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이나 개마고원 관광 약속 등 성급한 대북투자는 북한의 비핵화 를 지켜보며 행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