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맞춤형 보육' 시행에 항의하는 일부 어린이집이 어제 집단행동을 벌였다. 자율 등원 방식의 집단행동이어서 어린이집에 오는 아이를 막는 사례는 없었다. 우려했던 큰 혼란을 피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당장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던 부모는 혹시라도 어린이집이 문을 닫지 않을까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었다. 아이를 마음 놓고 키우기 어려운 한국 보육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임에도 저출산을 막기는커녕 아이 낳기 힘든 환경을 방치하는 듯하다. 출산 장려 정책의 하나인 무상보육은 정부가 오히려 지원을 축소하고 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출생아 수는 14만79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감소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출생아 수는 42만명에도 못 미쳐 역대 최저였던 2005년 기록(43만5031명)을 갈아치울 게 확실시된다. 2014년 1.205에서 지난해 1.240으로 소폭 상승세로 돌아섰던 출산율도 다시 하락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초저출산 추세는 내년부터 15~64세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초래한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줄어들면 노동력이 부족해 공장 가동이 줄어든다. 소비와 투자도 위축돼 저성장에 빠지게 된다. 저출산이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지만 정부 대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집값과 보육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2012년 무상보육 정책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무상보육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맞춤형 보육을 밀어붙이고 있다. 맞춤반 보육료는 종일반의 80%이다. 어린이집은 보육료 삭감에 따라 운영난이 심해지고 서비스 질도 떨어진다고 반대한다. 아이를 맞춤반에 보내야 하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을 인정하지 않고, 여성의 사회진출을 가로막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어린이집과 부모 양측 모두가 반대하고,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획일적인 현행 맞춤형 보육은 시행을 미루고 정밀하게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보육료 삭감 영향을 받는 어린이집, 아이를 맡기는 부모와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누구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정책의 가치는 없다. 정부가 보육예산 절감에만 매달리느라 저출산을 부추기는,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어제 발표된 통계청의 인구동향에 의하면 출생아 수는 나날이 감소하고 있는데 정부는 저출산 사태는 무시한채 맞춤형 보육 같은 거꾸로 가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미루고 정교하게 보완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