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뇌물) 관행을 수사해 온 검찰이 국내 1위 제약업체인 동아제약 측에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받은 의사 119명과 병원 관계자 5명 등 총 124명을 기소했다. 쌍벌제 도입 이전에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제약회사 관계자 등 1300여 명은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대상자로 통보했다. 정부는 2010년 의약품 리베이트를 뿌리 뽑겠다며 준 쪽과 받은 쪽을 다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했다. 뇌물을 받은 의사와 약사는 1년 이하 자격정지와 2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처벌다운 처벌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번에도 검찰은 10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사 18명과 병원 사무장 1명을 불구속 기소했을 뿐 나머지 105명은 150만~700만원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을 뿐이다. 쌍벌제 시행 뒤 최근 2년간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적발된 의사는 3134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 중 2~12개월 면허정지를 당한 의사는 172명(5.5%)에 불과했다.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도 없다. 이러니 백년하청(百年河淸)이다. 의약품은 약값 70%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불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가 중 20% 정도가 제약사들이 의사와 약사에게 주는 리베이트라고 추정했는데 연간 2조1800억원에 달한다. 일본은 1990년대 초 리베이트 관련 종합병원 의사들을 구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실명과 얼굴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일벌백계로 악습 고리를 끊었다. 미국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보건의료 사기'로 보고 손해배상 등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한다. 미국 보건부가 2005~2012년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한 금액만 약 200억달러(21조원)에 달한다. 우리도 말만 쌍벌제일 뿐 솜방망이 처벌은 이제 끝낼 때가 됐다.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에 대해 면허 취소,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해당 의약품 삭제 같은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 약값 삭감, 리베이트로 얻은 경제적 이익 몰수ㆍ추징, 제약사와 병원에 대한 세무조사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약값 5%만 줄여도 건보 재정적자 대부분을 메울 수 있다. 정부는 더 이상 리베이트 관행이 발 붙이지 못하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
약품 불법 리베이트(뇌물) 관행을 수사해 온 검찰이 동아제약 측에서 금품을 받은 의사 119명과 병원 관계자 5명 등 총 124명을 기소했는데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져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에 대해 면허 취소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처벌을 대폭 강화하여 리베이트 관행을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