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국회 단식 농성이 6 일부터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입장인 데 변화가 없다. 10 일 예정됐던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마저 취소되면서 연말 정국은 경색되고 선거제도 개혁은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졌다.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사실상 이미 나와 있다. 바로 2015 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다. 이는 지금까지 제시된 그 어떤 안보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국회 의석수에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야3 당이 요구하는 것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최근까지 일관되게 "중앙선관위 안이 당리당략을 떠나 중립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명분으로 지금보다 비례대표 정수를 대폭 늘리기 위해 지역구 정수를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이 반대한다는 것 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어떤 이유를 대든 결국은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 거대 양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현행 소선거구제를 다음 총선에도 계속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이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는 상황에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국회를 구성하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좌우될 사안이 아니다. 이번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면 거대 양당이 사사건건 충돌하는 대결과 대립의 정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시간 끌기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한다. 현재의 정당 지지율만 생각해 현행 소선거구제를 통해 다음 총선에서도 다수 의석을 차지하겠다는 기대는 근거 없는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바른미래당 손학규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국회단식농성이 6일부터 이어지고 있으며 민주당과 한국당은 비례대표제 도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명분으로 반대를 내세우고 있으며 민주당과 한국당은 더이상 선거제도 개혁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