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셜록 홈즈' 시리즈는 소설과 영화 드라마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탐정의 모습은 이와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간혹 이런 플랜카드나 광고 보셨을 겁니다.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설 탐정'을 합법화를 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나섰다고 합니다. 검찰이나 경찰과 같이 수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자격시험에서 면제도 됩니다. 물론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있습니다. 민간조사원으로 활동하려면 다른 직업을 가져서는 안되고,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왜 이런 사설 탐정을 공식적으로 뽑으려고 하느냐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난 3월 11일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2개월 동안 심부름센터 불법행위 단속 결과, 총 24건 137명을 검거했는데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특정인의 소재와 연락처등 사생활과 관련된 행위'가 16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불법 위치추적이 4건, 취득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가 3건, 불법 채권추심행위가 1건이었다고 합니다. 심부름센터에서는 이런 수법으로 의뢰 내용에 따라 적게는 5만원에서부터 수백만원까지 비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80%가 여성으로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의뢰했다고 합니다. 뜨끔하신 남성분들도 좀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탐정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13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부처 간의 밥그릇 싸움은 그만 좀 하시고, 이번 기회에 무엇이 국민들을 위하는 길인지 잘 생각해보셔서 합의점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닝톡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야 의원들이 '사설 탐정' 합법화를 위해 나섰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부작용이 더 클것이라는 반대의견도 많은 가운데 이번 기회에 국민들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고심하여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