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이 2010 년 첫 논의 후 8 년 만에 마련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어제 '대학 강사제도 개선협의회'가 내놓은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시간강사에게는 법적으로 교원지위가 부여되고 임용기간도 1 년 이상 보장된다. 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3 년까지 재임용 대상에 포함되며 방학 중 임금도 지급된다. 교육부는 개선협의회의 건의를 시행하기 위한 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간강사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정부와 대학 및 시간강사 대표가 오랜 시간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0 년 한 시간강사가 처지를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계기로 이듬해 '고등교육법'이 개정됐으나 상호 입장이 엇갈려 시행시기가 네 차례나 변경됐다. 이에 국회가 지난해 말 법 시행을 2019 년 1 월 1 일로 유예하는 대신 관련 협의체가 개선안을 만들어 제출하도록 주문함으로써 타협의 물꼬가 트였다. 교육계는 국회에 요구에 부응해 당사자 간 합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재정 확보 여부다. 개선협의회는 새 법 시행으로 450 개에 조금 못 미치는 4 년제·전문대학이 부담해야 할 추가 금액을 연 3000 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시간강사와 겸임·초빙교수가 많은 전문대나 재정이 열악한 일부 사립 대학에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대학 측이 관련 법 시행 유예를 주장하면서 줄곧 정부 지원을 요청한 이유다. 정부는 국공립대가 아닌 사립대에 인건비성 경비를 보조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어렵게 개선안이 나온 만큼 교육계의 요청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는 결국 대학교육의 질 저하와 부실 대학 양산으로 이어지게 된다. 관련 법 개정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정부와 교육계는 이 기간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도출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대학 강사제도 개선협의회'가 내놓은 개선안에 따르면 대학강사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와 교육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재정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