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8 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포함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어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만간, 가까운 시일 내에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 당시 말한 '연합훈련 중단'이 기정사실로 굳어졌다는 뜻일 것이다. 국방부는 송영무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전날 전화통화에서 훈련 중단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다고 공표했다.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지정학을 위협하는 악재는 북한 핵무기다. 국제사회는 그래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에 공감하는 것이다. 4 월 남북정상회담, 6 월 북·미 정상회담에 국민이 기대를 건 것도 문제 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믿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회담을 거치면서 CVID 원칙은 간데없이 사라지고 대북 억지력의 자산인 한·미 훈련 중단 문제만 불거졌다. 우리 국민은 핵 도발의 장본인인 북한이 되레 큰소리를 치는 역설적 장면까지 목도하고 있다. 그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북측은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공식 요구했다. 북측 수석대표는 문안 조율에 난항을 겪은 것이 불만스러웠는지 공동보도문 발표 직후 "다시는 이런 회담 하지 말자"고 소리쳤다고 한다. 북측이 정상회담에서 자신감을 얻어 남측을 윽박지르는 본연의 행태로 되돌아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훗날 핵주먹을 휘두를 북한의 예고편을 보는 듯한 느낌이다. 북핵 정세가 이렇게 기괴하게 흘러가면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킬 책임이 무거운 정부는 안보 현황을 총점검해야 마땅하다. 연합훈련 중단은 한·미동맹 균열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고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의구심으로 번질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주한미군 문제도 부상할 수 있다. 미 상원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밀어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한다. 대한민국에 더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경계와 주의의 자세다. 하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일부 전문가들이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낮게 평가하는 것은 민심의 평가와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만큼 국가안보에 위험한 징후는 없다. 경계를 요구하는 전문가 진단도 거부하겠다는 뜻인지 엄중히 묻게 된다.
4월 남북정상회담, 6월 북·미 정상회담에 기대를 하였지만 두 회담을 거치면서 CVID 원칙은 사라지고, 한·미 훈련 중단 문제만 불거졌는데,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지정학을 위협하는 가장 큰 악재는 북한 핵무기이므로 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북핵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안보 현황을 총 점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