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범 1 주년을 맞아 대국민 소통의 일환으로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공모전을 열었는데 접수된 800 여 건 중 가장 많은 내용이 일자리 관련이었다. 일자리 정부를 자임하고 일자리 정책에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좀처럼 채용이 늘지 않고 있다. 통계 지표상으로도 지난 석 달 째 취업자 수가 10 만 명대에 그쳤다. 금융위기 이후 가장 안 좋은 상태라고 하니 취업자 수 증가와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괴리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미 지적해온 부분이다. 결국 민간 일자리 확충에 주력해야 하는데 민간 기업들은 투자나 고용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과 최저임금 인상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계청은 최근에 의료·정밀기기, 운송장비, 자동차 제조업 쪽에서 감소가 뚜렷했고 건설업 부진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이 대폭 커지면서 이로 인한 부담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최저임금 인상 초기에만 고용부진이 이어지다가 차츰 안정세를 찾아가는 추세였지만 올해는 충격이 가실 때가 되었는데도 자영업이나 영세 소상공인, 제조업 등에서 최대한 고용 억제로 대처하는 분위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국회 기획재정위에 출석해 최저임금 인상이 계속된 고용 부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방향성은 당연히 옳지만 급격한 인상률로 인해 오히려 일자리와 고용에서 밀려나는 결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국민 소통 공모전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호소하는 내용이 많았다는 점은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다. 기재부는 "일자리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도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정책에 반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정부가 작년에 일자리 정책에 투입한 예산이 18 조 원, 올해도 19 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공공 부문에 집중하여 지난 1 년 동안 그 한계가 뚜렷하게 노출되었다. 단기적인 일자리 정책으로는 예산 쏟아 붓기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확충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만큼 민간 기업에서 고용과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공모전에서 일자리 관련 내용이 800여 건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단기적 일자리는 실효성이 없고 민간 기업에서 고용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장기적으로 안정된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