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체감경기가 7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경제 전반에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기 둔화와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대외 경제여건이 불안정한 가운데 내수시장은 더 큰 걱정거리다. 한국은행은 올 들어 1∼2 월 중 내수 회복세가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고 기업들도 올해 가장 큰 경영위험 요인으로 '미약한 내수 회복세'를 꼽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 월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는 63 으로 4 개월 연속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던 2009 년 3 월 이후 거의 7 년 만에 최악이다. 향후 경제여건과 경기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치가 그만큼 낮고 불안하다는 뜻이다. 그러다 보니 투자와 인력 채용도 얼어붙고 있다. 30 개 대기업 중에서 아직 올해 투자 규모를 확정하지 못했거나 동결 또는 축소하려는 기업이 20 곳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지경이다. 신사업 발굴은 고사하고 현 상황을 유지하느라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마저 쉽지 않다. 기업대출 연체율이 1 월 말 0.92%로 한 달 동안 0.14%포인트 올라가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특히 건설·해상운송업 사정이 나빠지면서 대기업 대출 연체율이 1.14%로 한 달 동안 0.22%포인트 상승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게 하려면 규제·제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걷어내고 산업·기업 구조조정은 박차를 가하면서 강력한 자극을 줘야 한다. 그런데 정치권은 노동개혁법·서비스산업기본법 등을 2~3 년씩 깔고 앉아 불확실성을 장기화하고 있을 뿐이다. 중국은 철강 과잉 생산을 해소하기 위해 50 만명 감원 계획을 추진하는 등 담대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는 조선·철강 구조조정도 감감무소식이다. 총선을 눈앞에 두고 국회 협조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정부만이라도 원칙 있게 기업·산업 구조조정을 진행시키며 경제에 자극을 줘야 할 일이다.
기업 체감경기가 7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경제 전반에 활력이 떨어지고 있어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게 하려면 규제·제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걷어내고 산업·기업 구조조정은 박차를 가하면서 강력한 자극을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