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어제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만들어 시달했다. 상반기에 노ㆍ사ㆍ정 논의를 거쳐 근로기준법과 예규를 개정하는데, 당장 닥친 봄철 임ㆍ단협 교섭에 대비하라고 통상임금에 대한 우선 지침을 내놓은 것이다. 1988년 제정된 고용노동부 예규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인 '1임금지급기(1개월)'를 26년 만에 폐지하고 대법원 판례대로 근속수당, 기술수당,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정부가 소급청구 불허 시점을 올해 임협 전까지로 해석하고 재직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면서 노사 간 해석이 달라 시끄럽다. 대법원은 통상임금 요건을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봤는데, 정부는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풀이했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은 기술수당, 근속수당, 모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 정도여서 10%가량 소폭 오르는 데 그친다. 1000개 기업 중 3분의 1 정도만 퇴직자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을 뿐이니 나머지 3분의 2는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소급청구를 제한한 근거였던 '중대한 경영상 위기'에 대한 해석도 정부는 명확히 정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사안마다 법정 공방이 벌어질 판이다. 대법원 판결부터가 두루뭉술한 화두만을 던진 것이 화근을 남겼다. 어쨌든 공은 정부로 넘어왔으니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히 정해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우리와 임금구조가 가장 유사한 일본만 해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수당을 일일이 법률로 정해 논란 소지를 없앴다. 극한 투쟁을 피하려면 노ㆍ사ㆍ정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마련하는 게 최선이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노사정위를 탈퇴한 한국노총 등 노동계도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노동자 권익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만들어 시달한 가운데 정부는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화 해 근로기준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하며 또한 극한 투쟁을 피하기 위해 노, 사, 정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