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5 일 발표한 '2 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지난해 6 월 메르스 사태 이후 최악으로 떨어졌다.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지수 역시 2009 년 3 월 이후 7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다. 연초부터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수출 급감, 북한 핵실험 등 초대형 악재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것이다. 지난 3 일 기획재정부가 재정·정책금융 집행을 21 조원 앞당기는 등 긴급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역부족이라는 게 확연해졌다. 경제는 심리다. 정부가 아무리 돈을 풀어도 국민 사이에 불안감과 비관론이 팽배하면 소비가 살아날 수 없다. 더구나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은 국민이 불안을 넘어 공포심을 느낄 만큼 악화 일로다. 수출은 1~2 월 연속 사상 최대폭으로 감소했고 중국 경기 둔화와 초저유가,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브렉시트 우려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여기에 기업 구조조정과 대규모 감원이 확산돼 고용 불안·실업의 고통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가계는 가처분 소득의 25%를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쓰고 있는데 폭등하는 전세금, 월세·반전세 전환, 갈수록 늘어나는 사교육비까지 가계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1207 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했더니 바로 주택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가뜩이나 위태위태한데 불안 심리까지 가세하면 그나마 버티던 주택시장마저 패닉에 빠지기 십상이다. 정책당국으로서도 진퇴양난이 아닐 수 없다. 어차피 북핵, 중국 등 대외 변수는 통제 밖이고 즉각적인 경기부양 정책은 뾰족한 게 없다. 그렇다면 차라리 고통스럽더라도 구조개혁에 매진하는 게 옳다. '가계소득 부진→소비 감소→기업 생산 위축→경제 성장 둔화'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근본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 노동·금융·공공·교육의 4 대 개혁 시한은 앞으로 1 년밖에 남지 않았다. 노동개혁 4 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들이 19 대 내에 반드시 처리되도록 전 부처가 국회 설득에 나서야 한다.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 완화도 더 속도를 내야 한다. 정책당국은 지금 우리 경제가 일본식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지느냐, 가까스로 탈출하느냐의 절체절명 기로에 서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지난해 6월 메르스 사태 이후 최악으로 하락하여, 현재는 힘들더라도 구조 개혁에 힘써야 할 것이며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 완화도 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