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ㆍ금융ㆍ제도적인 차별을 없애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문화ㆍ관광ㆍ교육 등에 투입되는 '콘텐츠 펀드'를 지난해 9200억원에서 2017년에는 1조8200억원으로 늘려 콘텐츠산업도 육성하기로 했다. 서비스업은 OECD 국가에서 고용을 71% 담당하는 최대 산업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고용을 68% 담당하는 데 그친다. 또 서비스업은 OECD 국가에서 부가가치생산 70%를 담당하지만 한국은 60%에 머물러 있다. 미국에선 30대 기업 중 서비스 회사가 12개에 이르지만 한국은 4개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런 서비스산업을 육성한다며 최근 5년 동안 20차례나 대책을 발표해 왔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외국 진출 방안 등 종합대책만 12차례였고 콘텐츠ㆍ미디어, 관광ㆍ레저 등 분야별 대책도 8차례였다. 의료관광 등 일부 분야에서 성과도 있었지만 새 정부 들어 또다시 종합대책이 나왔다. 그동안 대책만 요란했을 뿐 서비스산업 발전은 요원한 게 현실이다. 이해집단 또는 부처 간 의견 대립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던 대책 중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방송사ㆍ외주제작사 간 표준계약서 마련 등은 논의 단계에서 흐지부지되고 있다. 법인약국 설립 등은 입법 단계에서 발목이 잡혔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영리의료법인 설립은 제도상으로는 허용됐지만 실행은 안 되는 실정이다. 서비스산업 발전 마스트플랜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도 의료서비스 포함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해 국회에 1년 이상 계류돼 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집단 간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 협조를 얻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정부도 과거 대책들의 한계를 인식한 듯 이번에는 '1단계 대책'이라는 표현을 썼다. 원격진료 등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서비스 영역들은 갈등을 조정해가며 단계적으로 포함하겠다는 뜻이다. 관계부처ㆍ업종별 협회 등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축하겠다고 한다. 향후 설익은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더 적극적으로 갈등 조정부터 하길 바란다. 현 정부 들어 '금융'은 완전 내팽개쳐놨다는 지적과 더불어 한국 발전 단계상 금융이 서비스산업의 핵심이어야 한다는 지적에도 귀 기울이기 바란다.
정부는 4일 발표를 통해 서비스업의 세제, 금융, 제도적 차별을 철폐하는 내용을 골자로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을 발표 했는데, 앞으로는 정책과 연관된 이해집단간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