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빅3 백화점이 총 1054개 중소 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을 3~7%포인트씩 인하하고 이달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하 대상은 3대 백화점에 납품하는 중소업체 총 2036개 중 51.8%에 해당한다. 지난 9월 6일 김동수 공정위원장이 유통업계 대표들을 불러 수수료 인하를 독려한 후 인하폭을 둘러싸고 공정위와 백화점 간에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으나 공정위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범위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판매수수료율이 3~7%포인트 인하되면 의류ㆍ생활잡화 평균 수수료가 32%에서 25~29% 수준으로 낮아진다. 백화점들은 수입이 감소하지만 중소 입점업체는 수지가 크게 개선될 것이다. 사실 판매액 중 3분의 1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번에 합의를 도출한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백화점 업계는 불평을 할 게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착취하다시피 해온 관행을 반성하는 게 맞다. 그동안 판매수수료가 매년 인상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번 수수료 인하 조치로 향후 큰 폭으로 올리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수수료 인하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일이다. 백화점들은 수수료 인하 대상 납품업체와 거래를 끊고 다른 업체를 입점시키는 꼼수를 쓸지 모른다. 공정위는 변칙적인 행동을 하는 백화점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판매수수료 인하를 해놓으니 인테리어나 판촉비 등 다른 방식으로 부담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상품 거래 없이 장부상으로만 매출을 일으키고 그 매출에 따른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유통업체가 취득하는 가(假)매출 행위도 근절해야 한다. 특히 매장 개편 전후에 백화점이 가매출을 요구하는 일이 많은 만큼 이런 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정위와 납품업체 간 핫라인 운영도 필요하다. 공정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을 계기로 합리적인 수수료 등을 포함해 유통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가 확립되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대형마트와 TV홈쇼핑 수수료 인하도 조기에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어느 형태 유통업이 됐건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입점업체의 유통업체 선택권을 넓혀야 함은 물론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3대 백화점의 중소 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을 3~7% 인하하는 데에 합의하였으며, 공정위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유통업법 개정에 따라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