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이 시동을 걸었다. 정부는 7월 24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해 발표했다. 내수 활성화 방안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 차례 언급했던 재정지출 확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가계소득 증대와 고용 확대 방안 등이 제시됐다. 최근 담론으로 떠오른 '소득 주도 성장론'이 반영된 모습이다. 임금·배당 늘리는 기업에 세금 감면 민생 안정책으로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등이 포함됐다. 경제혁신 정책으로는 공공부문 개혁, 덩어리 규제 개혁, 유망 서비스업 육성 등이 제시됐다. 전반적으로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시장의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기업 소득 환류세와 LTV·DTI 완화 등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살펴보면 내수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새 경제팀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3.7%로 낮춰 잡았다. 기존 전망치보다 0.4%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민간 소비가 부진해 경기가 주춤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민간 소비 증가세는 지난해와 같은 2%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애초 예상한 3.3%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새 경제팀은 내수활성화 방안으로 재정 지출 및 가계소득 확충 방안을 내놨다. 최 부총리는 정책 발표 하루 전 당정 협의에서 "최근 위축된 경제 흐름을 반전시키고 긴축적인 균형을 확대 균형으로 할 수 있는 과감한 재정정책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확장 정책을 예고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12조원의 재정을 보강하고, 정책금융 확대와 외화대출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29조원 이상의 금융·외환 지원책을 마련한다. 이에 대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 침체 해결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건 맞는 방향"이라며 "부담이 될 만한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만큼 내수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각론의 세팅을 잘 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확장적 재정정책 의지를 밝혔을 뿐 재원대책은 전혀 없다"며 "재정건전성 회복과 재정지출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세원 기반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계소득 확충에는 세제를 활용한다. 기업이 임금과 배당을 올렸을 때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당해 연도 평균 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 상승률 초과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 한다. 배당소득 증대 세제는 8월에 세부적인 사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배당은 기업의 자율 판단이지만 우리 기업의 전반적인 배당성향이 낮다는 점에서 배당 상승 유도는 가능한 정책"이라면서도 "배당을 받는 계층은 외국인 투자자나 고소득층이 많아 이것이 소비로 연결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 소득 환류세제도 도입한다. 기업의 이익이 일정 수준 이상 투자·임금·배당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추가 과세하는 방안이다.
7월 24일 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소득 주도 성장론을 반영한 내수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새롭게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