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관계기관회의를 열어 부패 척결 작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고삐를 더 조이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보여줬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 회의에서는 공공, 민생, 경제·금융 등 3대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과제를 선정해 구체적 실천 방안을 즉각 실천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기업 비자금 비리나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친 공공 비리 등을, 경찰은 대포전화나 보이스피싱 같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 국세청은 변칙적 탈세나 재산 은닉 등을 근절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회의에서 밝혔듯 국가 발전과 민생 안정, 경제 살리기의 근간을 해치는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것이라면 손들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앞뒤가 안 맞고 사안 간에 맞부딪치는 경우도 많아 기업이나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너무 요란을 떠니 평소에는 뭐하다가 왜 이 시점에 이런 작업을 꽹과리치듯 요란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싶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돌연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한 다음날 포스코건설에 검찰이 들이닥쳤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비리의 뿌리를 찾아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고 힘을 실어주자 경남기업과 석유공사가 수사 타깃이 됐다. 동부와 신세계그룹도 대상이라는 루머가 돌고, SK건설과 롯데쇼핑의 입찰담합 또는 부외자금 조성 등 수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전언이 뒤따랐다. 매일 한두 개씩 도마에 오르는 기업이 튀어나오니 투망식 수사라는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한 인터뷰에서 "미운 기업이 아니라 불법적 비리가 있는 일부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수사하는 것"이라 했고, 김진태 검찰총장은 "정교하고 치밀하게 수사를 진행하라"지만 현장에서 그대로 될지 의문이다. 두 수장의 해명과는 달리 추경호 실장은 어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라"고 주문했다. 이렇게 되면 권력기관끼리 실적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위에서 뭐라 하건 사정(司正) 현장에선 재량대로 메스를 가하기 십상이다. 만일 집권 3년차 군기 잡기 차원의 프로그램을 짜놓고 정치적 의도로 진행하는 부패 척결 작업이라면 시대적 변화에 어울리지 않는다. 독재정권을 지나 민주화를 이뤄낸 뒤 집권했던 정부조차도 예외없이 임기 중반에 부패 척결을 내걸며 보여주기식 사정으로 기강 잡기를 반복했지만 이제 여건이 바뀌었다. 기관끼리 경쟁을 하면 털어내기식 수사로 이어져 억울한 피해자를 낳을 개연성이 높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다지만 전방위식 사정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나 일상적인 국민생업 행위를 위축시키게 마련이다. 거듭 강조하건대 비정상적인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부패 척결이라면 국민에게 중계방송하듯 요란 떨지 말고 조용하고 신속하게 환부만 정확히 제거하는 데 그쳐야 한다.
정부는 관계기관회의에서 부패 청산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으나 현재 실정을 돌아보고 비정상적인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부패 척결이라면 문제 부분만 정확히 제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