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개악 아냐 / 기득권 지키려고 경사노위 불참 / 노조 폭력행위 엄중 대처해야 관련이슈 : 사설 여야정이 모처럼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놓고 정부와 노동계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저지 등을 내걸고 오늘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조합원 20 만명을 동원해 집회와 시위 등 물리력을 과시하겠다고 선전포고했다. 그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탄력근로제 문제를 놓고 한국노총과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었지만 무위에 그쳤다.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민노총이 빠진 채 내일 '불완전체'로 출범하게 됐다. 노동계의 발목잡기가 도를 넘어선 형국이다. 탄력근로제는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에 맞도록 조정하는 제도다. 주 52 시간 근로제 때문에 특정 기간에 일이 몰리는 연구개발 직종이나 중소기업은 존폐마저 걱정할 정도로 어렵다. 이처럼 절박한 사정을 무시한 민노총의 행태는 그야말로 조직 이기주의의 극치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민노총이 주장하는 노동법 개악으로만 볼 문제가 아니다. 미국·독일·프랑스·일본 등에서 1 년 단위로 시행되는 탄력근로제가 우리나라에선 왜 안 된다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다. 경사노위는 노동 현안뿐 아니라 사회안전망 확충, 양극화 해소 등 이해가 상충되는 사안들을 각 경제주체가 협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기구다. 그래서 정부와 노사단체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들도 참여한다. 그런데 민노총은 자리를 걷어차 버렸다. 이러니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어 참여하지 않는다는 비난이 나오는 것 아닌가. 민노총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는다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한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총파업을 벌일 게 아니라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촛불 지분'을 내세우는 민노총의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 갈수록 거칠고 대담해지는 것도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 민노총은 최근 여러 공공기관에서 점거농성을 벌였다. 공권력의 상징인 대검찰청 청사를 8 시간 동안 기습점거해 검찰총장이 청사 뒷문으로 출퇴근하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연출됐다. 그럼에도 검찰과 경찰은 적극 개입하지 않고 몸을 사린다. 이러니 '민노총 공화국'이란 말이 나오는 것 아닌가. 정부는 더 이상 노동계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 양대 노총의 몽니에 휘둘려 탄력근로제 확대가 후퇴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정부·여당의 잇따른 노동계 비판이 양보를 얻어내려는 반짝 엄포에 그쳐선 곤란하다. 정부는 민노총의 불법 점거, 업무 방해,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도 참여하지 안은 채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한다며 오늘 총파업을 하는등 도를 넘어서고 있어 정부는 더 이상 좌시하지 말고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