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민주ㆍ민노 등 야당에 의해 점거되면서 또다시 파행으로 얼룩졌다. 야당은 '한ㆍ미 FTA 끝장토론 보장'을 요구하며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치달았다. 그러나 하루 전인 17일 외통위가 개최했던 끝장토론은 두 시간 만에 파행으로 끝장났다. 여야 양측을 대표한 토론자들이 오전 내내 똑같은 설전만 반복했고 오후에 야당 측 토론자들이 진행 방식에 불만을 표하며 퇴장해 버렸다. 같은 날 이명박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여야 대표와 5부 요인 오찬간담회에서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한ㆍ미 FTA 4대 불가(不可)론'을 제기했다. 손 대표는 "국가적, 사회적, 의회 차원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 경제 규모가 한국의 14배에 이르는 미국은 지난 12일 의회에서 한ㆍ미 FTA 이행법안을 처리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 정치권은 여전히 '토론 중'이다. 한ㆍ미 FTA는 양국 정부가 2007년 4월 체결했으니 4년 반이 흘렀다. 그동안 각계에서 백가쟁명식 논쟁도 무수하게 이뤄졌다. 한국 경제사에 큰 획을 그을 역사적 사건인 한ㆍ미 FTA가 앞으로 국가 이익에 보탬이 된다면 그 공(功)은 이명박 정부보다 노무현 정부에 돌아갈 몫이 훨씬 크다.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ㆍ미 간 자유무역을 구상하고 협정까지 체결한 주체가 노무현 정부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지금 와서 4대 불가론 운운하며 재재협상 같은 무리한 조건을 내거는 건 떼쓰기에 불과하다. FTA 비준은 동어반복 수준을 넘지 못하는 한 더 이상 토론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단지 시간의 문제고, 결단의 문제일 뿐이다. 한ㆍ미 FTA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에 발효되려면 이달 내에 비준동의안을 처리를 하는 게 순리다. 혹시라도 민주당이 국회 비준 과정에서 또 한 번 몸싸움을 벌여보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책임정당, 대의정치의 길은 요원하다. 제1야당으로서 서울시장 후보도 못낼 만큼 정당으로서 존재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린 이유도 바로 그런 구태의연한 행태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승적ㆍ초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부여당도 야당 측 요구 가운데 수용할 부분이 있는지를 다시 검토해보고 과감한 타협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한ㆍ미 FTA는 한미 양국 정부가 2007년 4월 체결했으나 4년 반이 지나도록 발효되지 않아 미국은 한ㆍ미 FTA 이행법안을 처리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 정치권은 아직 토론 중으로 FTA 비준은 더 이상 토론 대상이 아니며 결단을 해야 할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