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0 일 신년회견 속도조절 정책 수정 기대 억지로 올린 최저임금이 풍선효과를 낳고 있다. 일자리가 줄고 물가가 꿈틀댈 조짐을 보인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 8 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상가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정부는 행정력을 동원해 물가 오름세에 제동을 걸 태세다. 이는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 자칫 최저임금 부작용을 치유하기는커녕 제2, 제3 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정책은 최저임금 하나로 그쳐야 한다. 부작용은 삼척동자도 예상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 올랐다.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1.9%)보다 아홉배 가까이 높다. 성장률(3.2%)과 비교해도 다섯배다. 그 격차를 메우려 정부는 고용안정기금 3 조원을 마련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30 인 미만 사업장, 그중에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만 약간의 혜택이 돌아간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문 대통령은 2020 년까지 시급 1 만원을 공약했다. 올해(7530 원)보다 2470 원, 약 33%를 더 올려야 한다. 고용주로선 달리 선택할 카드가 없다. 일자리를 줄이든가 가격을 올리든가 둘 중 하나다. 둘 다 못하면 폐업이다. 이미 햄버거 값은 많이 올랐고, 치킨업계도 눈치만 보고 있다. 이때 정부가 또 끼어들면 상황은 더 나빠진다. 당장은 시장이 알아듣는 척하겠지만 상처는 더 곪는다. 그 상처는 언젠가 터지게 돼 있다. 문재인정부는 10 년 전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며 만든 기간제법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 당시 노무현정부는 비정규직을 2 년 쓰면 정규직으로 바꾸도록 했다. 하지만 시장은 얄밉도록 법망을 피해갔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펴고 있다. 역설적으로 이는 기간제법이 지난 10 년간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 월 여야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 정책은 1 년 해보고 속도조절을 할지, 더 가야 할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은 시장 반응을 그냥 지켜보는 게 낫다. 그래야 시장 원칙에 충실한 올바른 대응책을 짤 수 있다. 최저임금은 소득주도 성장론의 시험대다. 시행한 지 채 열흘도 안 됐다. 따라서 지금 성패를 단정하기엔 이르다. 적어도 2 월 초에 나올 물가통계(1 월), 2 월 중순에 나올 고용통계(1 월)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 다만 공식 통계상으로도 일자리 감소와 물가 오름세가 확인되면 시급 1 만원 공약은 과감히 손질할 필요가 있다. 공약에 집착하다 영세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을 둘 다 힘들게 해선 안 된다. 문 대통령은 10 일 신년 기자회견을 연다. 시장경제 원칙에 맞는 새로운 최저임금 정책 방향을 기대한다.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정책이 풍선효과를 만들고 있으니 공약에 집착하다 영세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을 함께 힘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 시장경제 원칙에 맞는 새로운 최저임금 정책을 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