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 지도부의 휴일 협상도 20여분 만에 결렬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새누리당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다.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15일)까지 불과 1주일 남은 상황에서 졸속 획정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돼온 것은 여야의 공동책임이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여당에 더 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은 지난 3일 '균형의석제'를 담은 이병석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중재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전제로 새정치연합도 비례대표 축소에 합의했다. 균형의석제란, 정당득표율에 비례한 의석 수의 과반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예컨대 ㄱ당의 정당득표율이 10%(300석 기준)일 경우, 30석의 과반인 16석을 보장해준다. 이 당이 지역구에서 11석을 당선시켰다면 나머지 5석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식이다. 사표(死票) 방지와 투표의 비례성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돌파구가 열리는 듯하던 협상이 다시 길을 잃은 것은 새누리당이 말을 바꾸면서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곳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 사유는 따로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어제 방송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인데, 의회권력은 야당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과반의석 붕괴, 여소야대 정국을 우려하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실제 '뉴스1'이 19대 총선 결과에 '이병석 중재안'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의석은 줄어들고 제3당인 정의당 의석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민주적 원칙에 어긋나는 것일까.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의 득표율은 지역구 43.3%, 비례대표 42.8%로 과반에 미치지 못했으나 의석 점유율은 50.7%(152석)로 과반을 차지했다. 새누리당은 선거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취한 부당이득을 움켜쥐고 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세야말로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 정치적 협상에 '전부 아니면 전무'란 없다. 새누리당은 불합리한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당초의 '비례성 강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지금 정치신인들은 자신이 오를 '링'이 어딘지조차 몰라 우왕좌왕하는 터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론은 커질 것이다.
과반의석 붕괴와 여소야대를 우려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한 새누리당은 불합리한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비례성 강화 약속을 이행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