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2 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두 번째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노동계 측 근로자위원 9 명 모두 1 회에 이어 불참했다. 이로써 최악의 경우 노동계 대표가 불참한 상태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관련법상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 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전체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 등이 포함된 이후 '재논의'를 주장하며 최임위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노동계를 빼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쉽지 않고 최임위도 끝까지 노동계를 설득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양대 노총의 무책임성은 더 두드러진다. 상대가 그러지 못할 것을 내다보고 '배 째라'식으로 나오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조 조합원 중 72.5%는 조합원 1000 인 이상 대형 사업장에 소속돼 있고 이들이 양대 노총을 구성한다. 반면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의 84.5%는 30 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에서 일한다. 양대 노총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대상자를 대변하는 구조가 아님에도 최임위 근로자위원 9 명은 한국노총 추천 5 명, 민주노총 추천 4 명으로 짜여 있다. 실제로 최저임금 대상이 되는 노동자들이 최임위에 참여한다면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해봤자 연봉 2500 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고액 연봉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줄어들 뿐이다. 최저임금 근로자를 대표하지도 않는 양대 노총이 실제 최저임금 근로자의 이익과 상관도 없는 주제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발목 잡는 것, 이게 지금의 상황이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저임금 일자리와 최하층 소득이 급감하는 문제에 대해 양대 노총은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들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연쇄 임금 상승 효과로 최저임금 인상의 과실은 직장이 튼튼한 양대 노총 근로자들이 다 가져간다. 경멸할 이기주의, 파렴치한 기득권 옹호다. 그러면서 정의란 정의는 다 부르짖는다. 양대 노총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최저임금위원회부터 들어와 한계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고민해야 한다. 위선의 몽니를 멈춰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2일 개최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전원회의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불참한 것은 한계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안 결정을 발목 잡는 행태이니만큼, 양대 노총은 하루빨리 최임위에 참석하여 책임을 다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