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품공약으로 시민 삶 나아지지 않아 선거철이면 쏟아져 나오는 게 거품공약이다. 우선 시민들의 환심을 싸 당선되는게 당장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시·도지사 공약 평가 자료를 내놨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확보 수준을 보면, 인천시의 경우 44.98%에 그쳤다. 강원도와 전북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애초부터 공약의 몸집이 너무 커 시 재정이 감당못할 수준이었다는 말이다. 물론 민선6 기 때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선거가 거듭될 수록 그 거품이 부풀어 오르는 추세다. 이제부터라도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민선6 기 인천시 정부는 공약 이행 실적에 대해 총 128 개 공약 중 20 건이 완료됐다고 자체 평가한 바 있다. 나머지는 '계속 추진' 40 건, '정상추진' 59 건 등이었다. 그러나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평가에 따르면 실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절반도 마련하지 못했던 것이다. 지난 4 년간 이들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인천시가 확보한 재정은 15 조7907 억원이다. 실제로 투입된 돈은 10 조4128 억원에 머무른다. 당초 이들 사업에 필요한 돈은 총 35 조1026 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굵직한 공약 상당수는 대규모 개발·건설 사업이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8488 억원), 강화조력발전소 건설(1 조3000 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들 공약은 여전히 논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4 년마다 공약 거품이 꺼지는 모습은 낯설지 않다. 민선5 기 때도 루원시티, 송도 노면전차 도입, 시립미술관 건립 등의 공약이 임기 내내 뒤로 밀렸다.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설 유정복 시장은 향후 5 년간 3 조원을 투입하는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를 내걸었다. 더불어 민주당 예비후보들에서도 서울지하철 2 호선 인천 연장, 서울지하철 5 호선 검단 연장, 인천도시철도 3 호선 건설 약속 등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돈이다. 실질적인 효과와 실현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 공약은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시민 삶을 힘들게 할 뿐이다. 유권자들의 냉철한 분석과 판단력이 중요하다.
후보들의 효과와 실현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공약들을 유권자들은 신중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