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하지 못한 여야가 연말을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법안 심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예산안과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지만 시간이 촉박하면 아무래도 겉핥기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그런 부실한 심의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특히 제도적 틀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는 법안의 경우 문제는 심각할 수 있다. 제도란 한 번 만들어지면 이해관계가 얽혀 다시 고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찬반 논란이 큰 법안이라면 시간에 쫓기다시피 무리하게 처리하지 말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옳다. 현재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스포츠토토 사업을 공영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찬반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법안의 하나다. 지난해 11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뒤 1년이 넘도록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조차 통과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개정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자회사를 세워 스포츠토토 사업을 맡아 운영토록 하고 있다. 공기업화하겠다는 얘기다. 공기업이 사행산업을 맡아 공영화해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 위탁사업자에게 주는 수수료도 아낄 수 있다는 주장도 한다. 이런 논리에만 따른다면 스포츠토토는 지금 당장 공영화해야 마땅하다. 오리온그룹이 2003년부터 스포츠토토를 운영하면서 경영진의 비리 등이 발생해 사업의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비리를 구실로 공영화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 비약이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서 비효율 덩어리로 고착화된 공기업의 폐해를 간과하고 있다. 자칫 스포츠토토의 공영화는 정부가 아무 경쟁이 필요없는 공기업을 하나 더 만들어 낙하산 인사를 하고 철밥통들만 양산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따진다면 공기업의 비효율성은 민간 위탁자에게 주는 수수료보다 훨씬 클지 모른다. 더욱이 스포츠토토의 비리 발생에는 스포츠토토를 관리·감독하는 문화부와 체육진흥공단의 책임도 크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내일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스포츠토토 사업은 이제 체육진흥기금의 80% 이상을 담당할 정도로 덩치가 커졌다. 따라서 단순히 투명성만 좇을 것이 아니라 효율성도 함께 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성급하게 공영화로 가서는 안되는 이유다. 지금처럼 민간에 맡기되 투명성·공공성을 강화하는 방법을 찾길 바란다.
민간에서 위탁운영하는 스포츠 토토 사업 공영화에 대해 찬반이 크게 엇갈려 지난해 11월 의원입법 발의 후 1년 넘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민간에 맡기되 투명성·공공성을 강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