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대생이 30대 사장에게 성폭행당한 뒤 자살한 사건이 최근 충남 서산에서 일어났다. 등록금이나 용돈을 벌기 위해 대학생과 중고생들이 패스트푸드점ㆍ편의점ㆍ커피전문점ㆍ주유소ㆍ일반음식점ㆍPC방 등에서 아르바이트에 나서지만 부당한 처우와 정신적ㆍ육체적 피해까지 감수하는 일이 허다하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대학생들을 꼬여 결국 빚만 남기는 불법 다단계의 폐해도 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외부에 의뢰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18세 미만 청소년 8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보면 이런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폭언 등 인격 모독(40.2%)은 부지기수고 성폭행ㆍ성추행(6.0%)과 폭행(3.2%)에 시달리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최저임금(2011년 시간당 4320원)도 못 받고 있다는 응답이 46.7%로 거의 절반에 달했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지난 5월 전국 대학생 3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르바이트 실태 및 인식조사에서도 78%가 연장근로ㆍ임금체불ㆍ저임금ㆍ폭언ㆍ성희롱 등 고용주의 횡포와 착취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해도 외부의 도움을 받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이 더 한심하다. 피해를 당한 청소년들의 44.9%는 '참고 일했다', 39.3%는 '일을 그만뒀다'고 답했는데 정부기관의 도움을 받았다는 답은 한 건도 없었다.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부에 적발된 2276건 중 사법처리된 사례가 0.5%인 11건에 불과할 정도로 정부의 대응도 미온적이다.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현실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임무를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 학교폭력, 주폭(酒暴) 못지않은 심각한 사안으로 다뤄야 마땅하다. 고용부가 방학 때 실시하는 의례적인 현장점검으로는 결코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 고용부ㆍ여성가족부ㆍ지자체ㆍ경찰청 등 관련기관이 공조체제를 구축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로 악덕 업주를 뿌리 뽑아야 한다. 현행 고용부 고객센터 '1350'과 별도로 청소년들이 국가기관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전용 신고전화 운영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르바이트생의 부당대우 및 착취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을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설문조사를 통해 발표했으며, 이는 학교폭력, 주폭 못지않은 심각한 사안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공조 체계 수립과 단속 및 처벌 수준 강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