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자꾸 지연되는 이유를 대다수 국민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곽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때 상대후보 매수 혐의로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선거범 상고심 3개월 이내' 규정에 따라 7월엔 대법 판결이 나왔어야 정상이다. 서울고법이 '선의로 준 2억원'이라는 곽 교육감의 궤변을 인정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을 면해준 것도 문제였지만 그렇다고 대법원 책임이 경감될 순 없다. 그동안 대법관 인준을 둘러싼 국회 정쟁이 길어졌던 사정을 감안한다 해도 지금의 대법원 태도는 신중한 게 아니라 여론 눈치보기라는 의심을 살만하다. 특히 이번 사건 주심인 이상훈 대법관은 BBK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이른바 '정봉주 판결'도 지난해 10개월이나 끌었던 전력이 있다. 국민 입장에서 답답한 건 대법원이 우물쭈물하는 동안 곽 교육감은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서울시민이 지지하기 어려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인권조례 강행, 교육청 직제 개선 등 굵직한 교육 현안과 두 차례의 대규모 정기인사가 과연 실형 선고를 받고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교육감이 결정할 만한 사안인가. 엊그제 교원총연합회 등 6개 교원단체가 신속한 대법 판결을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학부모들까지 시위를 벌이는 서울시 교육 혼란의 책임은 대법원에 귀착된다고 본다. 대법원의 태만은 사법부 전체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직무유기이자 결과적으로 진보를 가장한 비양심적 정치세력의 잔꾀를 용인하는 암묵적 협조이기도 하다. 백년대계 교육 현장을 생각한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책무를 다하는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
곽노현 교육감의 실형 선고에 대해 7월에는 대법 판결이 나왔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자꾸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교원단체는 교육 혼란의 책임은 대법원에 귀착된다고 보아 정부는 백년대계 교육현장을 생각한다면 책무를 다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