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의 폐해가 극에 달했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국회는 전체 의석(300석)의 43.3%(130석)에 불과한 새정치민주연합이 53.3%(160석)의 새누리당을 제치고 어떻게 국회를 제 맘대로 흔드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새정치연합의 행태를 보면 대한민국 국회가 왜 존재하는지 새삼 묻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전 과정을 주도하고 판을 짜고 최종적으로 무산시킨 주체는 여당이 아닌 야당이다. 새정치연합은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로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끌고 간 뒤 100일이 넘도록 공전시켰다. 국민은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요구했지만 새정치연합은 막판에 그와 전혀 무관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들고나왔고 이를 관철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10여 건의 다른 법안을 무더기 무산시키는 횡포를 부렸다. 말만 소수당이요 야당이지 실제 대한민국 국회는 새정치연합이 쥐락펴락하고 있는 셈이다. 새누리당에 과반을 몰아준 대의정치의 본질은 온데간데없어졌다. 문제의 근원은 국회선진화법이다. 선진화법은 여야 합의 없이는 어떤 법안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회의원 한 명이 '몽니'를 부리면 법 제정이 올스톱되게 만들었다. 청년 일자리 40만개가 발목 잡힌 서비스기본법이 대표적 사례다. 여야 간 '법안 바터'가 일상화됐고 국회의원 개개인에 로비가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겉으로 싸우는 척 해도 여야 의원 모두 비대해진 입법 권력을 맘껏 즐기고 있다는 점에서는 한통속이다. 폭력 국회에 대한 반성으로 선진화법이 도입됐지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善意)로 포장돼 있다'는 말 그대로다. 무책임하고 후진적인 국회의원들 손에 선진화법이라는 칼을 쥐어준 결과 나라 전체가 세월호처럼 침몰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지만 논리는 군색하다. 자신들 손으로 통과시킨 법이라 차마 위헌소송을 제기하지는 못하고 국회 입법권한이 선진화법에 의해 침해받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렇더라도 헌재는 권한쟁의 심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선진화법의 폐해를 막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단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다.
국회선진화법은 여야 합의 없이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회의원 한 명이 '몽니'를 부리면 법 제정이 올스톱되는 법으로, 무책임한 국회의원들 손에 선진화법이라는 칼을 쥐어준 결과 국가 전체가 침몰되는 상황으로 치달아, 헌재는 이러한 폐단을 해결할 권한쟁의 심판을 하루빨리 진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