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을 기화로 자유한국당 등과 보수층이 벌이는 정부에 대한 총공세는 번지수가 틀렸다. 정부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거나 안보리 결의 이행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다. 어떤 경위로든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유입된 사실 자체는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로 기록된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으나, 그걸 정부가 막지 못했다고 해서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은 '한국 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보리 결의에 근거해 조치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엔과 국제사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위반 사례가 발생했을 때 해당국 정부가 어떻게 대처했느냐다. 인정하지 않거나, 조사하지 않는다면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나라로 낙인찍힌다. 중국이 안보리 결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받는 이유는 중국 내에서 위반 사례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안보리 결의에 근거해 신속히 대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유엔에 보고하면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하는 나라로 인정받는다. 유엔 제재는 이 같은 회원국들의 협조로 취약점을 메우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더욱 강화된다. 유엔 제재가 시간이 갈수록 고무줄처럼 조여드는 특성을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이번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한 뒤 유엔에 이를 보고하면 안보리 결의 이행을 충실히 해온 나라라는 기존의 명성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현시점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산 석탄을 반입해 문제를 촉발시킨 '주범' 러시아를 비난하지 않고 있는 것도 러시아 조치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러시아가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뒤에도 뭉개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때는 국제사회로부터 결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는 미국의 정보제공으로 시작된 사실상의 한·미 공동조사다. 미국도 한국의 제재 이행의지를 신뢰한다고 수차례에 걸쳐 확인했다. 한국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말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그런데 유일하게 국내 언론과 한국당 등 보수야당만이 한국 정부가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의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자학'하는 초현실적 상황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북핵 대처에는 비판받을 지점이 많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아니다. 국내 보수층이 이번 일로 '친북 정부' 운운하며 정치공세에 나서는 것을 보면 왜 한국의 보수가 지리멸렬했는지 금방 이해가 간다.
자유한국당 등과 보수층은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을 빌미로 정부에 대한 총공세는 잘못됐는데 유엔과 국제사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위반 사례가 발생시 해당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이며 정부가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의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자학'하는 보수야당의 입장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