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전남 청년 국민연금 삭감/"첫 보험료는 본인이 내야"지적/ 흥청망청 쓰면 국가부도 못 면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가 도가 제출한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사업 예산 147 억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어제 밝혔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도 지난 22 일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 예산 2 억250 만원을 모두 삭감했다. 앞서 경기도는 내년부터 만 18 세 청년 16 만명의 첫 달치 보험료를 대신 내주겠다고 발표했고, 전남도 역시 내년부터 도내 청년 중에서 국민연금 가입 희망자 4500 명을 선정해 첫 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발표가 나온 뒤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연금의 재정난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8 월 4 차 재정추계에서 발표된 연금 고갈 시점 2057 년을 더욱 앞당길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 지방의회가 청년 표심을 노리는 포퓰리즘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다. 김은주 경기도의회 의원은 "막대한 도비가 투입되지만 어떠한 공론화 절차나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민준 전남도의회 부의장은 "첫 국민연금 보험료는 본인이 번 돈으로 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짜 복지가 만연한 현실에서 울림이 크다. 유권자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에는 중앙과 지방, 여야가 따로 없었다. 그제 국회 보건복지위에선 내년 아동수당 지급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만 6 세 미만을 주장하자 자유한국당은 12 세 미만으로 하자고 맞섰다. "금수저 아이들에게 아동수당을 줄 수 없다"고 했던 한국당은 월 30 만원 지급안까지 내놓았다. 결국 만 9 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급키로 타결됐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만 매년 4 조원이 웃돈다. 이뿐이 아니다. 내년 예산에는 청년구직수당,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현금 살포식 복지예산이 수두룩하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랏빚을 어찌할지에 대한 고민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국가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연금 등을 포함한 국가부채는 지난해 말 1555 조원에 이른다. 작년 한 해에만 122 조원이나 증가했다. 가정이든 나라든 수입은 생각지 않고 펑펑 쓰면 뒤탈이 나게 마련이다. 그런 국가의 재앙은 지금도 눈앞에 재연되고 있다. 국가부도 위기에 몰린 베네수엘라는 올해 물가 상승률이 100 만%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한다. 견디다 못해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는 국민이 수백만명을 헤아린다. 남미 제1 의 원유 생산국도 포퓰리즘 앞에선 속절없이 무너지고 만 것이다. 국민적 경각심이 절실한 시점이다.
경기와 전남에서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청년들의 표심을 쟁탈하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에 제동이 걸렸는데, 가정이든 나라든 돈을 펑펑 쓰면 탈이 나기 마련이므로 이같은 조치는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