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침하현상이 심각하다. 투자·소비·수출 모두 증가세가 꺾이면서 활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2 분기 국민소득 잠정치를 보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보다 0.6% 성장하는데 그쳤다. 1 분기의 1.0%보다도 0.4%p 낮다. 1·2 분기 합친 상반기 성장률은 2.8%였다. 하반기 들어 더 위축되고 있는 투자와 소비 동향을 볼 때 올해 목표치 2.9% 달성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특히 성장을 이끌 설비투자가 -5.7%를 기록했다. 설비투자는 월간으로도 최근 5 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민간소비는 0.3% 증가에 그쳐 2016 년 4 분기 이후 가장 부진했다. 건설투자는 -2.1%로 1 분기 1.8% 증가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교역조건이 적용된 국민총소득(GNI)은 전 분기보다 1.0% 후퇴했다. 올 들어 한국경제는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OECD에 따르면 올해 세계경제는 3.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와 갭이 1.0%p에 이른다.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12 배나 큰 미국만 해도 2 분기에 연율 기준 4.2%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보였다. 세계가 고성장을 구가하고 있는데 우리만 저성장 늪에 빠져있다. 그나마 한국경제가 이 정도로 버텨주고 있는 것은 반도체산업 덕분이다. 지난 8 월 반도체의 전체수출액 비중은 22.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 6000 억 달러의 수출이 무난할 거라고 하지만, 반도체와 석유화학 몇 개 업종을 빼고는 세계경제의 호황을 활용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침체 원인은 산업 구조조정의 지연과 실패에서 찾을 수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정부의 경제 실책에서도 기인한다.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와 제재에다 사회의 반(反)기업정서는 투자와 고용으로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있다. 그들을 등 떠밀어 투자하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적폐'라는 이름으로 검경 수사를 남발하고 망신을 주고 있으니 누군들 기업하고 싶겠는가. 한국경제가 더 이상 좌편향적 정책으로 훼절돼선 안 된다. 소위 소득주도성장의 유효성이 판가름 났는데도 더 줄기차게 밀어붙인다니 아집도 이런 아집이 없다. 경제성장은 창의와 땀으로 구성된 생산성 향상의 결과다. 정부가 현 경제정책 기조를 버리지 않으면 국민이 먼저 버릴 것이다.
한국 경제 침체는 산업 구조의 늦은 조정과 실패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경제 실책이 가장 큰 원인인데, 정부는 아직도 계속 밀어붙이는 오류를 범하고 있어 국민이 정부를 버리게 되는 불행을 초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