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9개월 만에 후보자 전원 탈락… 3분기 중 인가절차 다시 시작 "뭐?" 일요일이었던 지난 5월 2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키움뱅크 및 토스뱅크 두 곳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자 누군가가 한 말이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더라도 어느 정도 발표 내용이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평소 기자간담회에서는 들을 수 없는 취재진의 반응이었다. 취재진보다 놀란 건 정부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본인도 "전혀 예상치 못했고 오전에 (금융감독원과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듣고) 당혹스러웠다"고 말할 정도였다. 청와대도 당일 오후 금융위원회 임시회의에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은행업 예비인가 불허안' 안건이 올라오기 직전에야 금감원과 외평위의 심사 결과를 전해들었다고 한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무척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혁신과 자본조달능력 채울 수 있나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은·산 분리 원칙 훼손'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힘썼던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는 9개월 만에 '후보자 전원 탈락'으로 1차전을 마감했다. 금융당국은 3분기 중 인가절차를 다시 시작해 2차전에서는 '성과'를 내겠다며 각오를 다지고 있지만 또 실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존 사업자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자본 확충과 대주주 변경 방안도 올해 안에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 키움증권이 대주주(34%)이고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11번가 등 28개사가 참여한 키움뱅크 컨소시엄은 '혁신적인 사업모델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외평위 위원들은 증권사가 은행업무를 하는 것뿐이라고 결론내렸다고 한다. 또한 키움뱅크 측은 5월 24~26일 2박3일간 진행된 외평위 심사 중 있었던 프레젠테이션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편송금 앱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대주주(60.8%)로 나선 토스뱅크 컨소시엄(주주사 8곳)은 자본확충방안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토스뱅크 측은 자본금 2500억원을 향후 투자 등으로 1조원대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외국계 벤처캐피털 업체들과 맺은 투자의향서(LOI)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외평위와 금감원의 판단이었다. 지난해 444억원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자본총계도 1000억원 수준인 비바리퍼블리카가 너무 많은 지분을 갖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금융당국은 6월 초 양측을 만나 자세한 탈락 사유를 설명하면서 키움뱅크 측은 새로운 사업 모델 제시가, 토스뱅크 측은 장기적·안정적인 투자자 확보와 비바리퍼블리카의 지분율 축소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고 한다. 키움뱅크와 토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재도전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당초 금융위는 5월 26일 외평위와 금감원의 보고를 받은 뒤 두 곳 모두 탈락, 보완 요구 후 재심사, 조건부 인가 등 세 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했다고 한다. 이 중 보완 요구 후 재심사나 조건부 인가를 결정하면 키움뱅크나 토스뱅크 측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외평위와 금감원 결정을 존중해 두 곳 모두 불허 결정을 하되 올 3분기에 다시 사업자 선정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지난 5월 26일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는 후보자 전원 탈락으로 신청이 불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