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는 그 보존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소유자로 된다고 할 것이고, 그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그 토지를 점유하는 자의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등기명의인은 점유자의 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자라 할 것이므로, 점유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등기명의인에 대항할 수 없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는 바로 소유자가 되므로 그 등기를 마치기 전에 토지 점유자의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점유자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등기명의인에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