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7~8 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 단계 구간의 상한선을 각각 100 ㎾h 올리는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재난 수준의 폭염이 근 한 달 가까이 지속되면서 국민 건강이 중대한 위험에 처했지만 정부는 이제야 지원 대책을 내놓아서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특히 누진제 폐지 등 근본적인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선 구체적 대안 없이 또다시 "누진제는 중장기 과제로 계속 검토하겠다"고 미루고 있어 이번 대책은 땜질식 미봉책에 불과하다. 현행 누진제는 2016 년 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기요금 '폭탄 고지서'가 나오자 국민 여론이 들끓어 그해 12 월 정부가 6 단계에서 3 단계로 축소한 것이다. 그 전년도 7~9 월에도 정부는 3~4 단계 요금을 3 단계 요금으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누진제를 일시 완화했다. 국민 여론이 들끓으면 일시적으로 완화해 주는 방식을 정부는 수년째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2 년 전에도, 그 전에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늘 중장기 과제 검토 대상이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 년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이듬해 12 월 전기 사용이 많은 가정에 높은 요금을 부과해 절약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유독 주택용에만 적용이 돼 형평성 논란을 빚어 왔다. 이달 초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누진제를 폐지하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에 따르면 주택용 전력은 전체 전력 판매량의 13.6%에 불과하고, 산업용(56%)과 일반용(21%)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 누진제는 주택용만 적용됐다. 우리나라의 전기 사용량 증가율이 비교적 높은 것은 철강과 석유화학, 반도체 등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실질 전기 소비량이 많은 기업은 터무니없이 적은 요금을 내고 있는 셈이다. 전력 소비와 전기요금 부담에 있어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적용되는 만큼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누진제 폐지 등 전기요금의 근본적 개편은 중장기 과제가 아니라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문제다.
실제로 전기 소비량이 많은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으니, 전기요금의 본질적 개편에 대한 의논이 당장 시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