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법외노조인 전교조 소속 교사 2 명의 휴직신청을 받아들이며 전교조의 노조 전임을 허용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해 1 월 항소심에서 노조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법외노조라는 판결을 받아 단체협약 교섭권, 노조 전임자 파견권 등 노조로서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전교조는 지난달 전국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에 직권면직된 노조 전임자 33 명의 복직과 올해 새로운 노조 전임자 16 명에 대해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16 명 중 13 명이 현재 무단 결근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법을 어겨가며 전교조 교사의 노조 전임을 인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경기도교육청이 무단 결근하고 있는 전교조 전임자 3 명에 대해 직위해제를 한 것과 반대로 가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6 일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의 전향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혁명 정신 수용 차원에서 법외노조화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무리 친전교조 성향 교육감이라고 해도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은 적절치 않다. 조 교육감의 정치적 신념이 전교조와 같다고 해도 서울시 초·중·고교 교육을 담당하는 수장이 대놓고 위법 행위를 해서야 되겠는가. 전교조와 서울시교육청의 이 같은 억지 주장은 법률농단이라 할 만하다. 서울시교육청에 앞서 강원·전남교육청도 각각 교사 1 명, 2 명의 노조 전임 휴직을 허가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전교조 전임자 허가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휴직 처분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불이행 시 직권 취소나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선 교육청들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전남교육청의 경우 교육부의 취소명령에 따라 일주일 만에 휴직 결정을 철회했지만 강원교육청은 허용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참교육'을 표방하고 있는 전교조가 자신들의 주장만을 앞세우며 무단 결근으로 수업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야말로 반교육적인 행동이다. 전교조는 대법원 판결에서 법외노조 취소를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
법외노조 판결에 반발해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 교사의 노조 전임 승인을 한 것은 반교육적이고 상식에서 벗어난 결정이므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받아들여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