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 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3 월 개헌안 발의'라는 구체적 시한까지 제시하며 정부의 독자적 개헌안 발의 및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추후 추진하는 '단계적 개헌론'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개헌을 통해 자치권과 분권을 확대해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 지방 공동화를 막을 수 있다"며 지방분권 개헌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은 이미 누차 강조해 온 바 있다. 분권과 자치의 확대야말로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공동화를 막고 모든 지역이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개헌을 통해 이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도 국회의 개헌 논의는 여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6 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데 반대하고 있어서다. 자유한국당은 또 정부 형태 개정이 없는 개헌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개헌을 미뤄야 할 이유와 명분이 전혀 없다. 무엇보다 6 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실시는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뿐 아니라 여야 정당 모두가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권력구조나 정부 형태를 바꾸는 것보다 지방분권과 자치 확대가 훨씬 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개헌의 필요성도 더 크다. 6 월 개헌을 위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늦어도 3 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되지 않으면 안 된다. 개헌안 발의는 국회가 여야 합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회가 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발의하는 수밖에 없다. 국회는 교착 상태에 빠진 개헌 논의를 조속히 진전시켜야 한다. 국민에 대한 약속과 국민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도 국회가 개헌안 발의를 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독자적인 준비를 충실히 해 주기 바란다. 권력구조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선 지방분권 부분이라도 개헌안을 만드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끝끝내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거나 정부 발의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돼 6 월 지방분권 개헌이 무산될 경우 그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개헌은 여야 정당이 모두 국민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에 논의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