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검찰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반대파를 제외한 여야 4당은 26일 밤 사법개혁특위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했다. 한국당은 물리력으로 회의를 막으려 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이날도 국회 곳곳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고성과 욕설이 난무했다. 한국당은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안 제출도 못하게 원천봉쇄했다. 결국 개정안은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의안과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간신히 발의됐다. 패스트트랙에 올랐다고 상황이 종료되는 건 아니다. 4당이 합의한 공수처 법안은 기소권 적용 대상을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로 한정하고, 대통령 친·인척, 장차관, 국회의원은 제외하는 등 부실한 대목이 있는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공수처를 일단 띄우는 게 중요한 상황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 할 수 있지만, 향후 논의 과정에서 개혁의 완성도를 더 높여야 할 것이다. 반면 이날 오후 10시 현재 선거제 개혁법안을 다룰 정치개혁특위는 열리지 못했다. 정개특위에서도 패스트트랙이 완료되면 정치개혁의 핵심인 선거제 개혁의 문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최장 330일 내에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단순다수결로 처리되기 때문에 내년 4월 총선은 새로운 선거제 적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거제 개혁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반발해 국회 보이콧, 장외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극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 성사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패스트트랙 이후 해당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 90일, 국회의장이 60일까지 법안을 계류시킬 수 있게 한 건 해당 법안에 대한 협상과 논의 기간을 충분히 주기 위함이다. 협상 의지만 있다면, 한국당의 입장이 반영될 여지는 남아 있다. 한국당은 명분 없는 장외투쟁에 매달리지 말고, 선거제 개혁에 진정성을 갖고 동참해야 한다. 여야 4당 역시 한국당을 포함한 합의 처리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시민의 폭넓은 공감대를 확보하고, 선거제 합의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끌어내는 숙제도 남아 있다. 개혁을 위한 노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여야는 30년 묵은 정치구조를 바꾸고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쳐선 안된다. 이번에도 기회를 날려 보낸다면 선거제·검찰 개혁이 물 건너가는 것은 물론 20대 국회에서 어떤 개혁입법도 기대하기 어렵다.
우여곡절 끝에 검찰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 공수처를 출범 시키는게 중요한 상황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 할 수 있지만, 차후 논의 과정에서 개혁의 완성도를 더 높여야 30년 묵은 정치구조를 바꾸고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