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국정 목표로 삼아 국민 여러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다짐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난해에는 적폐 청산과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면 새해에는 실제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방점을 두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 일 국무위원들과 만찬을 하면서도 "나라 바로 세우기라는 게 실제로 국민의 삶을 바꿔내는 일이라는 걸 체감하게 해야 한다"고 했고, 15 일 정책기획위원회 출범식에서는 "정책이 국민의 삶을 바꾸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1 인당 국민소득은 올해 3 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건강과 고용의 질을 비롯한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삶의 질 개선은 성장의 결과물인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동력이다. 정부가 모든 제도 개혁과 정책 전환은 결국 삶의 질 개선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고 본 것은 옳은 인식이다.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매일경제와 LG경제연구원이 국민 1000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올해 최우선 정책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은 응답(36%)이 가장 많았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정부는 예산과 세제를 비롯한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들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에 역행하는 경우가 많다. 당장 연초부터 최저임금이 16.4% 뛰면서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있던 일자리마저 줄이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 전환으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게 되고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려 인적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면 일자리 정책이 되레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삶의 질의 핵심은 일자리에 있으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면 획기적인 규제·노동·교육개혁으로 혁신 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국정 목표로 삼아 국민 여러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다짐하였는데, 삶의 질을 높이는 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 만드는 것에 있으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면 획기적인 규제·노동·교육개혁으로 혁신 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점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