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이 5 년 만에 이뤄졌다. 국회 환노위는 어제 새벽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 시간에서 52 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근로시간 52 시간 시행시기는 사업 규모별로 △300 인 이상(2018 년 7 월) △50~299 인(2020 년 1 월) △5~49 인(2021 년 7 월)이다. 이를 위반하면 휴일근로 시 휴일수당에 연장수당을 추가 지급(중복 할증)해야 하고, 사업주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건설현장에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최근 들어 8 ㆍ5 근무제가 정착되는 현장이 있지만 일부여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타격을 받는 현장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은 특성상 현장관리직의 근로시간이 긴 편이다. 공사기간에 대한 압박이 커서 연장, 휴일근로도 관행화돼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다. 한국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과로 사회'다. 근로시간 단축 없이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기업들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 건설업은 우선 신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반영한 적정공사비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 진행 중인 공사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기연장이 이뤄져야 한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간접노무비 등의 증액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공사비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 한편 국내 인력의 해외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 인건비와 공기 증가가 불가피해 경쟁 상대국과의 수주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인력 고용은 최대 근로시간이 우리나라보다 긴 현지인력을 고용할 수밖에 없어 고용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기업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묘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 시간에서 52 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해외 건설 수주경쟁력을 위해 해외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가 요구되고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보완책이 나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