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조치 해제·군사합의 제동 / '완전한 비핵화' 목표 이루려면 / 한·미 공조 더욱 공고히 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북 제재에 관한 한 한국 정부의 독자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제동을 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권 침해 소지가 있는 '승인'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한 것을 보면 미국의 불편한 심기가 그대로 느껴진다. 미국이 문재인정부의 대북 제재 완화 움직임에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9·19 평양선언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강 장관에게 전화로 항의한 것도 우려스럽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17 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될 내용을 미리 통보받고 미국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이 사전 조율되지 않은 것에 강하게 불만을 표했다고 한다. 강 장관은 그제 국정감사장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통화에서 남북군사합의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느냐'는 질의가 나오자 "맞다"고 시인했다. 미국 외교수장이 한국 정부가 미국과 사전협의 없이 남북 문제에서 앞서 나가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핵을 완성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협상장으로 불러낸 것은 확고한 한·미 공조와 대북 제재라는 두 개의 지렛대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은 4·27 판문점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고도 핵 목록에 관한 신고나 검증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런 마당에 정부가 북한을 감싸는 듯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북한 비핵화는 멀어지고 한·미 공조에도 금이 갈 것이다. 오죽했으면 미국 블룸버그통신이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북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했겠는가. 북핵 폐기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국민과 국가의 생존이 걸린 사활적인 문제다. 정부가 과연 북핵 폐기에 관심이 있는 것인가? 관심이 있다면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가?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와 같은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핵 폐기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순진한 바보'로 취급될 것이다. 자칫 북한에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하는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성 발언에 대해 "모든 사안은 한·미 간 공감과 협의가 있는 가운데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안의 중대성을 간과한 선문답식 촌평이다. 한·미 공조가 삐걱거리는 사이 북한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중국과 러시아에 보내 3 국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세 나라는 그제 처음으로 대북제재 완화와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냈다. 워싱턴 조야에는 혈맹인 한국이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에 구멍을 내고 있다는 기류가 역력하다. 우리 정부가 일방통행식 행동을 지속하면 미국도 대북 협상에서 한국을 왕따시키지 말란 법이 없다. 최악의 사태를 맞지 않으려면 한·미 공조를 빛 샐 틈 없이 관리해야 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1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될 내용에서 미국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조항이 사전 조율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성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한 대북제제가 북한이 비핵화로 가는 길임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