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 경제에 대해 상당히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구조적 문제 때문에 앞으로 5 년간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고용 상황이 매우 안 좋고, 특히 청년층 실업률 개선이 시급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미국의 보호무역 공세 등 외부환경까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IMF가 최근 내놓은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3.2%를 정점으로 올해 3.0%로 낮아지고, 이후 매년 1% 포인트씩 떨어져 2022 년에는 2.6%까지 추락한다. 잠재성장률은 2020 년 2.2%에서 2030 년 1.9%, 2040 년 1.5%, 2050 년 1.2%로 곤두박질칠 전망이다. 문제는 IMF가 이 같은 추락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급속한 고령화와 서비스 부문의 낮은 생산성, 노동과 생산시장 왜곡 같은 문제 등이다. IMF는 해결책으로 생산성 향상과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구조개혁과 재정투자 확대를 권하고 있다.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 투자나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경제의 생산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보육수당 인상 같은 노동정책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노동인구 공급을 늘릴 것을 권고했다. 우리 정부가 귀담아들을 만한 제언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계속 뒷걸음질치는 상황도 방치해선 안 된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실업률은 지난해 기준 3.73%로 4 년째 후퇴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OECD 회원국 대부분이 2008 년 금융위기로 실업률이 치솟았다가 꾸준히 개선돼 금융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 10.3%인 청년실업률은 4 년째 두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년층이 서비스업 같은 내수산업에 주로 종사하는데 내수 경기가 계속 침체된 영향이 크다. IMF는 청년층 고용 개선을 위해 내년 이후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추가 인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내놨다. 외려 청년층 실업률을 떨어뜨려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활력을 찾기 위해서라도 청년 고용 확대를 최우선 순위에 두라는 IMF의 충고를 흘려들어선 안 된다. 추가 인상을 하기 전에 인상에 따른 영향을 철저히 평가해야 할 것이다.
국제통화기금과 경제협력개발기구 모두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어두운 전망을 진단한 만큼, 정부는 노동시장의 활력을 찾기 위해서라도 청년 고용 확대를 최우선적으로 하라는 IMF의 충고를 새겨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