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체 넥슨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 심과 항소심, 대법원으로부터 각각 다른 판단을 받았던 진경준 전 검사장이 11 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 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핵심인 '넥슨 공짜 주식'은 무죄로 결정됐다. 항소심(징역 7 년)과 검찰 구형량(징역 13 년)보다 대폭 낮은 형량이 나온 이유다. 이는 '보험 성격의 뇌물은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진 전 검사장은 2005 년 친구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 억2500 만원을 받아 주식 1 만주를 산 후 이듬해 넥슨재팬 주식 8537 주로 바꿔 120 억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 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대한항공 측에서 받은 특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 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주식 취득 비용을 받은 부분 등을 뇌물로 보고 징역 7 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하면서 이례적으로 대법원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장시간 설명했다. 대법원의 결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대법원은 지난해 12 월 상고심에서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들었다. 김 대표가 재판에서 "친구가 검사였기 때문에 줬다"며 주식을 대가 없이 공짜로 준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진술했는데도 말이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기업인이 친분 있는 판검사에게 금품·향응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도 뇌물죄로는 처벌할 수 없게 된다. 현실에서 오가는 금품 비리와 사법부가 인정하는 뇌물 사이의 간극이 벌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뇌물 사건이 기존 판례에 따른 것이라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통해 판례를 바꾸는 게 옳다.
게임업체 넥슨에게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지만 핵심인 '넥슨 공짜 주식'은 무죄로 판결나 현실에서 오가는 금품 비리와 사법부가 인정하는 뇌물 사이의 차이가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