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감염으로 일 못 해도 임금 보전 필요… 복지국가 체계 더 단단히 다질 때 코로나19 확산을 종식시킬 해결책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다. 하지만 백신 개발에는 최소 1년~1년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치료제 개발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로선 물리적 거리 두기의 철저한 시행만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나 물리적 거리 두기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대책이 없다면 방역으로 버티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의심 증상이 확연했음에도 일을 계속해야 했던 생수 배달 노동자의 사례처럼 생계 때문에 일을 중단하기 어려운 특수고용직 노동자, 학원·PC방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확산의 약한 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코로나19 방역에 성공적이었다는 해외의 평가에 만족할 때가 아니라 멀리 내다보고 사회안전망, 복지국가 체계를 더 강력하게 갖출 때라고 진단했다. "해고 막기 위한 일시 국유화도 필요" 지난 3월 17일 국회는 방역체계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민생·고용안정 지원 등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그 이틀 뒤 정부는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안전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를 두 배 확대해 100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건강한 기업의 도산을 막고, 형편이 어려운 기업은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돕겠다는 것이다. 추경안과 금융지원 패키지 규모가 모두 '역대급'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는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위축시키는 외생적 충격으로 이 충격이 일시적일지 구조적일지는 정책 대응에 상당히 의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빠른 시간 안에 직접 타격을 입는 개인과 가계에 금전적 지원을 해야 하는데 24일 추가로 나온 대책을 봐도 대부분 대기업 위주일 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은 1차(비상경제회의)에 포함된 25조원 외에 늘어난 게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체의 99%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인데 지원액은 오히려 대기업·중견 기업의 3분 1 수준이라 완충 장치가 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최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등 지자체가 잇따라 도입하는 긴급 생활비 지원을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다. 보편과 선별 지원 여부, 지급 기간에서 견해차가 있을 뿐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소한의 생계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생각에서 재난구호금의 성격을 갖는 재정 집행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다만 지금은 일단 제일 급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기본소득과 같이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건 그다음 단계"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국채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무제한 달러 살포'를 결정했고, 영국도 우리 돈 500조원에 가까운 돈을 풀기로 했다. 재정적자를 생각하지 않고 현금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이론에서만 보던 전례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금을 살포해서라도 죽어가는 내수를 살려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금융정책이 기업 유동성에 집중된다면 재정정책은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 서민을 위한 복지 지원, 기업 고용보장에 대한 인센티브에 집중되어야 하는데 추경은 이를 하기엔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를 끝내기 위한 백신 개발에만 최소 1년~1년 6개월 소요가 예상되므로 현실적 확산 방지 대책은 물리적 거리 두기가 유일하지만, 경제 활동이 어려운 자들이 생계 때문에 일을 중단하기 어려워 확산 고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사회안전망, 복지 체계의 강력한 보완이 필요한 때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