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MB) 전 대통령이 2008 년 4 대강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보의 설치와 구체적인 수심까지 하나하나 직접 지시했음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런 대통령의 무리한 지시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무턱대고 사업 계획을 진행했다고 한다. 어제 발표한 감사원의 4 대강 감사 결과는 31 조 원의 혈세가 들어간 국가적 대사업이 사실상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졸속으로 이뤄졌음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당시 국토부는 최소 수심 6m와 수자원 8 억t 등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어떤 근거로 산정됐는지 기술적인 분석을 하지 않았다. 최소한의 책무도 집어던진 직무유기 행위다. 16 개 보 일부 구간에서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모든 구역에서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한 환경부도 마찬가지다. 4 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약인 '한반도대운하'가 좌절되자 '4 대강 정비'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하지만 이번 감사에서도 드러났듯 4 대강 사업은 환경문제를 도외시해 50 년간 총비용 31 조 원과 대비한 편익이 고작 6 조 원에 불과할 정도로 '단군 이래 최악의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성공은커녕 오히려 '녹조라테'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수질 악화와 생태계 교란 등 숱한 부작용을 낳았다. 이번 4 차 감사 결과는 예견된 것이지만 진실을 속 시원히 밝혀 주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에 한참 못 미친다. 감사원은 절차상 하자 같은 위법 사례를 적발했으나 최대 5 년인 징계 시효가 지나 관련 공직자들의 징계와 수사는 요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건설사 대선자금-공사 수주 커넥션, 공사 나눠먹기 및 불법 비자금 제공 등 잇단 4 대강 비리 의혹이 터져 나온 마당에 국민 감정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4 대강 복원은 단순한 강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건전한 상식과 이성의 작동을 회복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향후 4 대강 관련 비리를 제대로 밝히고 책임을 묻는 과정이 없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들 것이다. 수질관리를 위한 개선 사항이나 남은 보들을 제대로 철거하는 문제 등에 대한 결과물이 없는 점도 이번 감사의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에 대한 4차 감사 결과는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