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9. 2. 8. 법률 제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9조, 제16조의 각 규정에 따르니, 개인으로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체가 되거나 7인 이상이 조합을 구성하여 그 조합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체가 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을 법률상의 자격 및 권리가 있는 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개인으로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체가 되거나 7인 이상이 조합을 구성하여 그 조합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체가 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을 법률상의 자격 및 권리가 없으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르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을 법률상 자격 및 권리가 있는 사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자격 및 권리가 없으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