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누구나 동등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 복지 기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또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울산시민 복지 기준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용역은 울산발전연구원이 맡아 2019 년 4 월 마무리한다. 월 1 회 이상 회의를 열어 지역 복지 현실을 진단하고 추진 과제를 발굴해 연구용역 기관에 제안하고, 시민 의견은 시민복지 욕구조사, 대토론회, 공청회 등을 열어 파악한다. 읍·면·동과 다중 집합장소에도 제안서를 비치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학술 연구용역과 시민 의견 수렴과정을 병행해 내년 10 월 울산시민 복지 기준을 확정한다. 울산의 복지수준이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1 인당 지역내 총생산, 지역총소득, 개인소득, 민간소비는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사회복지예산 비율(2017 년 당초 예산 기준)은 전국 8 대 특광역시 중 7 위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저출산에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고, 교육기관의 수는 전국 평균 절반 수준이다. 학생 1 인당 교육투자액은 15 만원으로 전국 평균의 44% 수준이다. 건강 기대수명도 7 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고, 업무상 사고사망률은 가장 높다. 의료기관수도 가장 적고, 보건예산은 인천에 이어 두번째로 낮다. 연소득대비 주택가격은 전국 7 위, 주택대비 공공임대주택은 전국 9 위로 주택에 대한 비용은 높고 소득 만족도는 낮다. 지역내에서도 복지시설 수와 유아 보육시설, 의료기관 병사 수 등 복지시설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누구나 동등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기준 마련이 절실한 이유이기도 하다. 복지정책의 강화는 시대적 흐름이다. 정치적 이념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지만 도시의 복지수준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복지기준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특히 울산은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소득불균형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큰 도시이므로 울산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 복지행정이 절실하다. 김기현 시장이 "지금의 단순 시혜성 복지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시민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며 "복지를 사회적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접근해 누구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적정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데서도 확인되고 있다. 빠른 시일내 울산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와 삶의 질의 기본수준을 제대로 설정, 합리적인 복지가이드라인의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울산시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시민 복지 기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 가운데 동등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합리적인 복지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