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 3대 대형마트사가 납품업체에 각종 갑질 횡포를 일삼다 총 238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012년 대규모 유통업법이 제정된 이후 단일사건으로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가장 규모가 크다. 이 중 홈플러스는 시정조치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불공정행위를 일삼다 검찰에 고발조치까지 됐다. 종이호랑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정거래위원회가 모처럼 유통재벌들의 부당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한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 하지만 이 조치로 대형마트사들의 갑질 횡포가 근절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뿐 아니라 납품업체 직원들을 부당하게 동원한 사실도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건 과태료로 끝날 일이 아니다. 특히 홈플러스는 판촉사원을 직접 고용하면서 발생한 인건비 부담을 납품대금 깎기나 상품 공짜로 납품받기로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홈플러스가 직접 고용의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임금은 납품업체가 지급한 변칙적인 불법파견이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홈플러스(270명) 외에도 이마트(270명), 롯데마트(855명)까지 납품업체 직원들을 수시로 상품진열 업무에 동원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적법한 계약 없이 납품업체 직원들을 마치 자사의 직원인 것처럼 부당사용했다면 당연히 파견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 노동부는 공정위가 적발한 유통재벌들의 부당행위를 먼 산의 불 보듯 구경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 노동부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 이마트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통해 1978명의 불법파견을 적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이마트를 비롯해 대형유통사들이 불법사용하던 매장인력을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뒤 노동부는 파견확대에 집중하면서 불법파견 단속에 사실상 손을 놓았다. 그사이 다시 대형마트사의 노동질서가 붕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동부는 납품업체 직원들이 대형마트사의 불법적인 노동착취로부터 더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당장 공정위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사를 상대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를 넘어 노동부 차원에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해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