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탄핵정국이 일단락됐지만 경제 불확실성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미국 금리 인상 등 널려 있는 대외 악재를 넘기 위해 기업들마다 악전고투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에게 내려진 출국금지 조치는 석 달째 해제되지 않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90 일 수사가 지난달 28 일 종료됐는데도 해외 출장이 잦은 이들의 발을 묶어 두는 것은 과도하다. 롯데그룹은 사드 용지 제공 이후 중국 사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롯데마트 영업 정지, 롯데제과 초콜릿공장 중단, 불매운동 확산 등 중국으로부터 융단폭격식 보복을 받고 있지만 신 회장이 출국금지 족쇄에 묶여 있다 보니 중국행 비행기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해외면세점 인수·합병(M&A) 추진 역시 동력이 떨어진 상태다. 신 회장은 한국과 일본을 자주 오가는 등 통상 1 년의 3 분의 1 을 해외에서 보냈는데 글로벌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셈이다. SK도 총수의 출국금지가 해외 경영과 기업 M&A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25 조원 규모 도시바 반도체 사업 인수에 나서고, SK이노베이션이 2 조원 규모의 중국 석유회사 상하이세코 지분(50%) 인수전에 뛰어들었지만 총수의 행동반경이 제한되니 협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SK플래닛의 중국 투자 유치 무산 위기,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보류 등 현안이 많아 최 회장의 중국 현장 방문이 절실하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오는 23~26 일 중국 하이난성에서 열리는 보아오 포럼 참석도 불가능하다. 도주 위험이 없는 대기업 총수들의 출국금지 장기화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출국금지 해제야말로 자유로운 경영을 보장하는 것이다. 일자리 부족, 투자 부진의 골이 깊어 기업 총수들을 뛸 수 있게 해줘도 경제가 살아날까 말까다. 검찰은 서둘러 출국금지를 해제해 기업 글로벌 경영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기업의 효율적인 경영 보장을 위해 검찰은 과도한 처사라 여겨지는 대기업 총수들의 출국금지를 조속히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