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어제 기준금리를 2.25%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지난달에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으나 금통위원 7명 중 한 명이 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소수 의견을 냈다. 어제 금통위에서 추가 인하 의견은 한 명뿐이었다. 일단 지난달 금리 인하 효과와 국내외 경제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것이다. 이제 시장 이목은 다음달 금리 인하가 재개될 것인지에 쏠리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어제 금통위 직후 "소비심리는 상당 부분 회복되었지만 기업 투자심리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급 측 요인으로 저물가가 지속되고 있지만 수요 측면에서 기조적 물가 압력을 나타내는 근원인플레이션은 2%대 초반이므로 디플레이션에 들어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금리 향방에 관한 분명한 신호를 주지 않은 것이다. 통화정책 방향은 기본적으로 국내 경기 흐름에 달려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유로존은 세계 경제 위험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며 "우리나라도 경기 회복세가 상당히 미약한데, 금통위에서도 세계 경제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판단하리라 생각한다"며 금리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한은으로서는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며 금리 수준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 간 통화정책 방향이 크게 엇갈리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격랑이 일고 있다. 다음달 채권 매입을 통한 양적 완화(QE)를 중단할 예정인 미국 연준은 다음주 통화정책회의에서 '양적 완화 종료 후 상당 기간 저금리를 유지한다'는 표현을 삭제할 가능성도 크다. 반면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내리고 본격적인 양적 완화에 들어갈 가능성까지 내비쳐 달러 강세와 유로ㆍ엔화 약세, 신흥국에 유입된 자본의 급격한 유출 같은 부작용이 염려되고 있다. 5년 만기 국채 기준으로 미국과 한국 간 실세금리 차이는 올해 초 1.8%포인트였으나 지금은 1%포인트에 못 미치고 있다. 미국 금리 조기 인상이 가시화하면 국내외 금리 차이는 더욱 줄어들고 그에 따라 외국인 자금 유입도 주춤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 총재는 "국내에서 시장금리가 올라가고 그 폭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여러 가지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으로서는 어느 때보다 국내외 경기와 자본 흐름에 불확실성이 고조된 만큼 가장 기민하고 유연한 통화정책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기준금리 향방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필요하면 비전통적 통화정책도 쓸 수 있어야 한다.
어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25%에서 동결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금통위에서도 세계 경제 상황을 보고 있는 만큼 그에 준하여 판단하리라 생각되지만 금리 추가 인하는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어느 때보다 국내외 경기와 자본 흐름의 불확실성이 무르익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은 재빠르고 유연한 통화정책으로 대책을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