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어제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발표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한민국 국익보호를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그만큼 사안이 중대한 탓이다. 야당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데에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발표 이후 정부의 대응만으로는 현 사태를 해결하는데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나더라도 천문학적인 국민혈세가 투입될 것이 예상되는 탓이다. 그래서 국정조사로 한국GM 사태와 관련한 실체적 진실과 정부의 적절한 대응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리되고 있다. 알다시피 이미 한국GM은 군산공장의 저조한 가동률을 이유로 오는 5 월말까지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한국GM 국정조사와 3 월 임시국회에 반대하고 있지만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폐회시에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협의를 갖는 절차에 돌입하다. 이러한 가운데 인천에서 한국GM의 자동차 생산과 관련한 고용인력이 최소 5 만3 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더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가 7 일 발표한 '한국GM이 인천지역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그동안 우려하던 걱정을 그대로 녹여주고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인천에 있는 한국GM 본사와 부평공장, 기술연구소 등에 1 만1 천500 여 명, 사내 도급업체 1 천100 여 명, 520 여개에 달하는 1·2·3 차 협력업체 3 만9 천500 여 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집계된 일이다. 여기에 한국GM과 직접 관련이 있는 대리점과 정비센터 카캐리어 항만 종사자등을 합치면 인천에서 약 5 만3 천 명이 한국GM과 관련을 맺고 생계를 유지하는 하고 있다는 얘기다. 아마도 이 말은 인천경제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인천상의 역시 조사에서 빠진 음식점, 유통업체, 주유소 등의 고용인력까지 고려하면 한국GM이 인천의 고용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 할 정도다. 한국GM은 이미 지난달 13 일부터 이달 2 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생산직 1900 여 명과 사무직 500 여 명 등 모두 2400 여 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직원 1 만 6 천 명 중 15%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당장에 이번 희망퇴직으로 줄일 수 있는 연간 인건비와 부대비용 규모는 3500 억 원에서 4 천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지난 4 년 동안 한국GM의 적자규모는 3 조 원으로 연간 평균 순손실액은 7500 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추산은 희망퇴직으로 최대 4 천억 원을 절감한다고 해도 3500 억 원 정도를 더 절감해야 된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 결국 추가 인력감축과 비용절감 방안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일단 정리해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지만 인천경제에 미칠 파급을 감안하면 정부는 물론 지자체인 인천시와 시민단체등 모두가 나서 머리를 맞대며 그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한국 GM은 군산공장의 낮은 가동률을 원인으로 오는 5월말까지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밝힌것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천문학적 국민혈세의 투입이 예상되어 어제 국정조사요구서를 공동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