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2019 년으로 앞당겨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던 자신의 입장을 바꿨다. 2020 년 1 학년부터 도입해 2022 년 전면 확대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시행 시기를 1 년 앞당긴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 대통령의 공약으로, 의무교육의 확대는 필요하다. 교육부가 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말 발표한 학부모 대상 고교 무상교육 정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86.6%가 무상교육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보다 앞서 선택교육 과정인 대학조차 반값 등록금제도를 시행 중이다. 도입이 꼭 필요하다지만,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실시 방침이 졸속 추진 같아 걱정이다. 내년 시행할 정책이라면 학년별, 지역별, 항목별 등 어떤 방식으로 실시할 것인지 등 구체적 방안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관련 정책 연구는 아직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 재원 확보 방안이 불투명하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0 년부터 단계적 시행을 전제로 계산해 보니 시행 첫해에 6579 억원이 들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재원 확보 방안으로 현재 20.27%인 내국세 교부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유 장관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은 부총리까지는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도록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겠다고 벼르는 상황이다. 유 부총리의 어제 첫 국회 대정부질문 현장은 인사청문회의 연장 같았다. 유 부총리는 이날 야당의 2020 년 총선 불출마 공세에 "총선 불출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기간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내는지의 문제"라고 했다. 유 장관이 취임 직후 고교 무상교육 조기 도입을 꺼냈으나 자신의 임기와 자질 논란을 잠재우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의구심을 받고 있다. 교육 현장에 수능 평가방식이나 학교폭력 등 장관이 방향을 잡아 해결해야 할 사항이 산적한 만큼 정치적 목적으로 접근한다는 오해조차 사선 안 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0년 1학년부터 도입해 2022년 전면확대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계획과 달리 "고교 무상교육을 2019년으로 앞당겨 실시하겠다"고 밝혀 도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실시에 걱정이 앞서며 유장관이 교육 현장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정치적 목적으로 접근한다는 오해의 시선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