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현행법상 사각지대 실태, 지난해 장애인 평균 시급 2896원으로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 "돈 조금 받아요." 발달장애인 김모씨(25)는 지난 3월까지 한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했다. 하루 8시간씩 전기부품을 단순 조립하거나 가공하는 지루한 일을 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20만원이 채 안됐다. 시급 6479원인 올해 최저임금의 반도 안된다. 고용주의 횡포 때문에 불법으로 착취당한 것은 아니다. 법대로 하면 합법적인 임금이었다. 김씨가 가진 장애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악용되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60원이나 올랐지만 김씨와 같은 적용 제외 장애인들에게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김씨는 아버지가 직장을 이동하면서 온 가족이 이사하게 되어 다니던 직업재활시설을 그만뒀다.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일자리를 구해볼 생각도 했지만 아직은 망설여진다. 김씨의 아버지는 "어차피 월급 수준은 보호작업장이면 거기서 거기라 돈을 더 많이 받기를 기대하진 않는다"면서 "일에 재미를 붙일 수 있고 재활에 도움이 되는 작업장을 찾고 있지만 여건에 맞는 곳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모든 임금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제가 장애인들에게만 예외인 것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제도'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장애가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다. 장애인 노동자에 한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줄 수 있게 한 이 조항의 원래 취지는 중증 장애인일수록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만큼 더 낮은 임금을 받더라도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업무수행에 확실히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줘도 되는 면죄부처럼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 장애인단체들의 주장이다.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개개인마다 다 다르다. 때문에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시행 중인 직업능력평가는 장애인 노동자의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임금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일부 업무에 지장이 있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더라도 업무수행능력에 맞는 임금수준은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평가 결과 시간당 4000~5000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받더라도 현실에선 먹히지 않는 것이 문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시급은 지난해 기준 2896원으로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2012년 279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 동안 거의 오르지 않은 채 유지돼 왔다. 장애인들을 위해 마련된 직업재활시설은 크게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으로 나뉜다. 가장 큰 차이는 근로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반면 보호작업장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전체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중 근로사업장 소속 장애인은 17.4%에 불과하다. 나머지 82.6%는 이른바 '훈련생'이라고 불리는 장애인 노동자들로 보호작업장에 소속돼 직업훈련을 겸한 노동을 수행한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00원 이상 상승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제도'의 영향으로 적용 제외 장애인들은 법적으로 모든 임금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단체들에 따르면 적용 제외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해도 되는 면죄부처럼 악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