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산업의 꽃이라고 할 벤처업계 성장이 꽉 막힌 규제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31 일까지 제주에서 정책당국과 벤처인들이 하계포럼을 갖는다고 한다. 벤처 생태계가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비롯 벤처의 성장전략과 소통 등을 화두로 내걸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 규제에 묶여 스타 벤처기업의 등장이 더 어려워진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벤처기업협회가 주도가 돼 '규제발굴 시스템'을 가동해 스타트업의 진입과 성장을 막는 규제허들을 찾아, 개선안을 내겠다는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하지만, 큰 틀에서 근원적인 규제의 혁파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사실상 공염불에 불과할 수 밖에 없다. 새로운 서비스를 내건 스타트업이 중견 혹은 대기업을 바라볼 정도로 성장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이른바 기업가치가 10 억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을 지칭하는 유니콘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다. 문제는 이같은 현상의 기저에는 '대한민국은 규제공화국'이라는 오명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2009 년부터 2016 년까지 8 년간 신설 및 강화된 규제는 9715 건에 달했다. 반면 규제가 줄어든 것은 고작 837 건이었다. 이번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5 월부터 올해 5 월까지 문재인 정부 출범 1 년의 기업관련 규제개혁역시 전체의 24.7%에 불과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정부규제 부담' 순위역시 2015 년 이후 지난해까지 3 년째 100 위권 안팎에 머물러 있다. 혁신산업은 규제혁파 속에서만 꽃핀다는 것을 정부 규제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너무나도 엄격한 규제로 벤처업계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책간담회 같은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고 이에 벤처기업협회가 나서서 '규제발굴 시스템'을 진행하고 규제들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