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 사설 국내에서 처음으로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문을 열게 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어제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이 병원은 진료과목을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 개 과로 한정했고,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이 적용되지 않아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한다. 2002 년 김대중정부가 경제자유구역법 제정을 통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한 지 16 년 만에 1 호 병원이 탄생한 것이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뤼디(綠地)그룹이 2015 년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 건물을 지어 의사와 간호사까지 뽑았으나 "건강보험 체계가 무너진다"는 일부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에 밀려 개원 허가가 6 차례나 연기됐다. 제주도에서 영업 중인 의료시설은 병원 13 곳, 의원 415 곳이나 된다. 그런 상황에서 의료관광을 오는 외국인 고객을 타깃으로 하는 병원을 놓고 의료 공공성이란 엉터리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이런 억지주장에 원 지사까지 흔들려 우왕좌왕한 게 우리 현실이다. 지금 세계는 4 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제주 영리병원의 경우처럼 악성 규제와 집단이기주의에 막혀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분야가 한두 곳이 아니다. 카풀 서비스는 공유경제의 대표주자이자 세계 각국에서 앞다퉈 도입 중인 신산업이다. 소비자들도 도입을 원하고 있지만 집권 여당은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자동차는 국내 카풀 업체에 투자했다가 규제 등에 막혀 지분을 처분한 뒤 미국·동남아행을 택했다. 원격의료도 이해관계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입법 작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영국의 '붉은 깃발 조례'(마차 보호 규제)를 예로 들면서 규제 개혁을 당부했다. 그러나 정부는 반대로 간다. '협력이익공유제'가 등장할 만큼 새로운 규제가 늘고 있다. 투자와 규제개혁의 선순환보다 나은 경제 구조는 없다. 여전히 미흡한 규제개혁 속도를 더 내야 하고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것이 4 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에서 개원을 하게 됐는데, 이는 2002년 김대중정부가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한지 16년 만에 탄생한 1호 병원으로 이를 계기로 규제개혁 속도를 더 내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