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20 일 여야 3 당 정책위의장들과 함께한 첫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설명하며 "일자리 창출 여력이 안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솔직히 드린다"고 말했다. 세계 경제 둔화로 수출 부문이 직격탄을 맞고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고용 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취업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25 만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 1 년 새 15 세 이상 인구가 42 만명 증가한 것을 생각하면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더욱이 청년층 실업률(10.9%)은 4 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날 회의는 여소야대 정국의 민생 협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였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 당 원내지도부의 청와대 회동에서 합의한 대로 여·야·정이 민생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댄 것이다. 예상대로 첫 회의에서 정부와 여야는 뚜렷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부실기업 구조조정 재원, 누리과정 예산 부담 주체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조율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에 제동이 걸리거나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 박근혜정부는 65%대에 그치고 있는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는 것을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로 내세웠다. 그런데 현 정부 경제정책 사령탑이 '일자리 창출 여력이 부족하다'고 털어놓았다. 그만큼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사실 고용절벽에 대한 우려는 유 부총리가 완곡하게 내비친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당장 조선업 '빅3' 구조조정 과정에서만 6000 명 이상의 인력 감축이 이뤄질 것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이대로 두면 청년실업자가 조만간 150 만~160 만명에 이를 것"이라며 20 대 국회의 노동개혁 입법 처리를 호소한 것도 그 때문이다. 모든 민생 현안은 결국 일자리 문제로 귀착된다. 그러므로 민생 협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 돼야 한다. 여·야·정은 마냥 시간을 끌지 말고 구조조정 충격을 흡수하면서 신산업을 키워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 일자리 문제에 대한 확실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민생경제 협의체는 정치적 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여야 3당 정책위의장들과 함께한 첫 민생경제 현안 점검 회의에서, 여야는 민생 협치에 가장 중요한 현안은 일자리 창출이며 확실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민생경제 협의체는 정치적 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