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경영진이 지나치게 많은 성과급을 챙기고 있는 건 아닌지 면밀히 따져보기로 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최근 "경영 실적이 안 좋으면 보상도 줄어야 하는데 금융회사 임원 연봉을 보면 그렇지 않다"며 "금융권 성과보상체계를 점검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과다 보상 논란의 중심에는 은행이 있다. 특히 은행을 주력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은 지난해 이후 경영 성과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이런저런 성과급을 합쳐 많게는 한 해 30억원이라는 보수를 받아가는데 이게 과연 적절한 수준인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은행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011년 8.4%에서 작년 6.2%로 하락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는 5.2%로 떨어졌다. 그만큼 주식 가치가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우리ㆍ신한ㆍ하나ㆍKB금융지주 회장들은 9억~15억원대 보수를 받고 있다. 4대 지주 회장 한 사람은 작년 고정급여와 단기 성과급을 합쳐 14억원을 받았으며 장기 성과급을 합치면 총 보수가 30억원에 육박한다. 퇴임을 앞둔 다른 회장은 주식성과급(스톡 그랜트)에 따라 수십억 원을 챙길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물론 천문학적 성과급을 챙기는 영미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별다른 리스크와 책임을 지지 않는 관리형 경영자 보수로는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거대 금융그룹인 미쓰비시UFJ, 스미토모미쓰이, 미즈호 임원 평균 연봉이 5억~9억원인데 국내 금융지주사 등기임원 평균 연봉이 4억~7억원 수준이다. 미국 은행들과 겨룰 수 있는 캐나다 은행 CEO 중 연봉 상위 4인 보수는 70억~130억원 정도다. 이에 비해 국내에만 머무는 한국 은행 CEO 보수가 30억원에 이른다면 적다고만 할 수는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금융감독당국은 지배적인 대주주가 없어 일반 주주와 경영진 간 대리인 문제(agent problem)가 심각한 은행그룹 경영진 보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성과급을 장기적인 리스크 수준과 연계하도록 하는 게 규제의 핵심이다. 그러나 국내 금융회사들은 행정규제의 일종인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의 철저한 감독과 시정이 필요하다.
은행회장들이 회사 실적이 안좋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보수를 받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으므로, 국내 금융 회사들은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을 충실히 이행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