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다가오면서 복지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보수와 진보 후보 가릴 것 없이 퍼주기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다.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공약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18 일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 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최대 20 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0 만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당장 내년부터 25 만원으로 올리고 2021 년부터는 30 만원을 주겠다는 것이다. 세부 내용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소득 하위 50% 노인에게 기초연금 30 만원을 주겠다고 했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기초연금을 더 주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4 배에 달할 만큼 심각하다. 노인 2 명 중 1 명은 넉넉하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다. 여력이 있다면 기본소득 개념의 기초연금을 늘려야 한다는 당위성에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저출산 문제를 명분으로 후보들이 내놓은 아동수당 확대 공약도 그렇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 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이다. 어떤 식으로든 출산율을 높여야 하는데 아동수당을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문제는 기초연금과 아동수당같이 보편적 복지 성격이 강한 정책에는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후보들이 약속한 대로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을 늘리려면 연간 적게는 수조 원, 많게는 10 조원이 훌쩍 넘는 추가 예산이 있어야 한다. 증세가 불가피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후보들은 복지공약 실천을 위해 어떻게 세금을 더 거둬들일 것인지 구체적 방안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다.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 일부러 언급을 피하는 것일 수도 있다. 증세를 얘기했다가 자칫 표를 잃을까 걱정하며 말을 아끼는 것이라면 솔직하지 못한 태도다. 아무리 좋은 공약이라도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 구두선에 그칠 게 뻔하다. 후보들은 돈이 들어가는 복지공약에 대해서는 증세 여부를 포함해 세부 재원 마련 방안을 반드시 제시하길 바란다. 유권자들도 복지공약의 실행 가능성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투표장에 가야 한다.
대선이 다가오면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퍼주기식의 복지공약을 내놓는데,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정책은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하며, 후보들이 약속한 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많게는 10조원이 훌쩍 넘는 추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세에 대한 확실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자칫 표를 잃을까 걱정하며 말을 아끼는 것은 솔직하지 못한 태도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