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달력 한 장 넘기면 그만, 소원을 빌지 않은 지 꽤 됐다. 새해라고 달라질 것 있겠냐는 현실론 때문일 것이다. 지난 연말, 친구 셋이 모여 어쩌다 새해 소망을 얘기하게 됐다. 증권사 사장 A와 백수 B가 "서로 껄끄러우니 정치는 빼고 경제만 얘기하자"고 시작한 게 화근이었다. 사안마다 결 다른 친구들끼리 한바탕 설전만 되풀이했다. 그래도 통하는 게 딱 하나 있었다. 2018년 한국 경제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내친김에 '한국 경제에 거는 2018년 소망 일곱 가지'를 꼽아 봤다. ① 북한 리스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직원들이 방한할 때마다 국가정보원 관계자와 만나 북한에 대해 꼬치꼬치 묻는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비밀이다. A는 "우리 증시에 최고 영향력 있는 인물은 김정은"이라며 "그를 통제할 수 있다면 증시는 당장 10% 이상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하기야 김정은이 "대화하자"고 말한 다음날 코스닥은 10년 만에 지수 800 고지를 탈환했다. 원화가치는 달러당 1061원으로 크게 올랐다. 올해가 김정은을 통제 가능한 우리에 가둘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② 금리가 올라도 자영업자 이자 폭탄은 없었으면 좋겠다. 미국은 올해 금리를 최대 세 차례 인상할 예정이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2일 "추가 금리 인상은 지표에 따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가 3월 임기 전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작다. 하지만 누가 새 총재가 되든 연내 두세 차례 금리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다. 당장 직격탄을 맞는 게 554만 자영업자들이다. 한국은행은 이자율이 0.1%포인트가 오르면 자영업 폐업 위험도가 7~10.6% 오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자영업자 대부분은 퇴직 후 생계형 창업자들이다. 은퇴 후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 고령사회의 자화상이다. 누구보다 빚에 약한 고리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은 16.4% 올랐다.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벌써 충격이 오고 있다. 물가가 꿈틀거리고 생계형 일자리가 줄고 있다. 정부는 1인당 13만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한다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이런 기적 같은 처방이 불가능하다면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 역시 기적 같은 일이다. 미국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내렸다. 일본·중국·프랑스가 뒤따르고 있다. 미국에 기업과 투자가 빨려들어갈까 걱정해서다. 한국만 반대로 법인세율을 올렸다. 세계 경제의 큰 흐름에 맞서 독야청청할 자신이 있으니 한 일일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노동시간은 줄이고 최저임금은 올렸으며 강제 정규직화로 과태료까지 물렸다. 이렇게 늘어나는 기업 부담이 83조원이나 된다고 한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권고했다. 노조 마패만 들면 못할 게 없다. 그래놓고 해외에 공장 짓겠다는 기업을 '국내에 지으라'고 다그치는 게 정부다.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면 백전백패다. 2005년 노무현 정부의 교훈이다. ⑦ 이것저것 다 아니라도 좋다. 마지막 딱 하나의 소망만은 이뤄졌으면 좋겠다. 더 이상 정치가 경제를 흔들지 않는 것이다.
한국 경제에 바라는 2018년 소망 7가지'를 이야기하자면, 북한 리스크가 없어져야하고, 금리가 올라도 자영업자 이자 폭탄이 없어야하고, 기업 부담을 줄여야하고, 무엇보다 더 이상 정치가 경제를 좌지우지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