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열린 '2019 년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내년에 '최대한' 확장적 재정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당초 내년 재정 확대 폭을 7%로 잡았으나 여당의 10% 확대 요구를 반영해 '세수 등 여건 호전'을 전제로 '7%+α'로 잡았다고 한다. 정부는 2018 년 예산안을 7% 확대했지만, 추계세수보다 상반기에만 20 조원 가까이 더 세수가 걷힌 상황을 제대로 반영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만큼 재정 확대에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양극화 해소에 지난 1 년 3 개월 주력해 왔던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운 통계가 어제 또 나온 것도 이유다. 통계청은 이날 '2018 년 2 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 조사'에서 소득 상위 20%의 월평균 가계 명목 소득이 전년 동기에 비해 10.3% 늘어난 반면 소득 하위 20%는 7.6%가 줄어든 내용의 통계를 발표했다. 1 분기에 이어 연속 뼈아픈 결과에 직면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재정 확대는 당연하다. 야당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성장론으로 돌아서라고 주장했지만, 소득 양극화와 고용 상황이 금세 호전될 리 없다. 비판에 귀를 닫아서도 안 되지만, 너무 민감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소득주도성장은 결국 결과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다만, 재정 배분에서 분야별 균형이 이뤄졌으면 한다. 양극화가 완화될 때까지 고통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나 영세자영업자, 노령자 등 소외 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은 더 촘촘해져야 마땅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고용 창출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올 2 분기에 1 분위 계층 일자리는 1 년 전보다 18 만개 줄었다. 고용 창출 효과가 빠른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도서관 등 '생활형 SOC'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SOC 투자를 하겠다고 했지만,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고용 창출과 인구 분산 효과 등 미래 경쟁력과 결부된 SOC 투자를 외면할 이유는 없다. 내년도 재정확대 중 'α'는 중장기적인 전망을 토대로 경제 활력 회복에 배정할 필요도 있다.
정부가 지난 1년 3개월 간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양극화 해소에 노력해왔지만 기대에 어긋나는 통계가 나왔고, 또한 예산안을 확대했지만 추계세수보다 훨씬 더 많은 세수가 걷힌 만큼 정부는 재정 확대에 적극적이어야 하는데 다만 양극화가 완화될 때까지 저소득 근로자나 소외 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은 강화되어야 하며,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고용 창출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