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수회에 걸쳐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그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진술을 요할 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법원이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소재탐지촉탁까지 했으나 알지 못한 경우 또는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는 등 법정에서 신문이 불가능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허위개입 여지가 없고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이 보장되면 진술조서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