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이 최근 우리 정부에 전달한 '더 나은 정책' 보고서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냉철하게 분석해 충격을 준다. 내용 중에 과거 고도 성장을 이끌었던 대기업 중심의 수출 정책이 한계에 달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처우가 극명하게 갈리는 노동의 이중 구조가 기업 생산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대목은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하게 진단했다고 볼 수 있다. 보고서는 "한국의 생활 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근접하는 속도는 최근 몇 년 동안 둔화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01년부터 2011년에는 연 4.25%였지만 2011년 이후에는 2.75%로 낮아졌다"며 "중저가는 신흥 경제권, 특히 중국에 밀리고 고급 시장은 선진국과 치열한 경쟁으로 세계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기 더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한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동시에 수출을 통한 대기업들의 성장이 내수 확대와 고용 창출로 이어져 모든 계층으로 확대되는 '낙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그렇다고 벤처나 중소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서비스 분야에 치중된 중소기업은 여전히 대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게 OECD의 진단이다. 창업 역시 생계형만 OECD 평균 수준일 뿐 고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으로 이어지는 혁신 기업은 확산 속도가 느린 편이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것도 우리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됐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보고서는 권고를 수용하면 향후 10년 동안 GDP 성장률 수준을 2.5% 높일 수 있고 18만개의 추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OECD의 권고를 최대한 수용해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OECD 사무총장이 대기업 중심의 수출 정책의 한계와 노동의 이중 구조가 기업 생산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제시한 것에 대해 정부는 이를 최대한 수용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