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부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과 관련해 "입법예고한 전체 안을 철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9일로 예정됐던 차관회의를 1주일 연기해 시행령안을 더 심의할 것이라고 했다. 당초 정부는 차관회의를 거쳐 14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처리 시기를 미루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차관회의 상정을 강행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시간만 벌 요량이어선 곤란하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는 독소조항이 너무 많다. 일부 조항을 땜질한다고 보완될 수준이 아니다. 정부는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정부 시행령안이 확정되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위) 사무처는 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 공무원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 세월호특위가 요구해온 대로 특위 상임위원들이 사무처를 지휘·감독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제정돼야 조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입법예고안이 진상규명 범위를 '정부 조사자료 분석'으로 규정한 부분도 마땅히 수정돼야 한다. 모법(母法)인 세월호특별법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짙기 때문이다. 세월호특별법은 제1조에서 '세월호 침몰에 따른 참사의 발생 원인·수습 과정·후속 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정부는 입법예고안 철회가 어려운 이유로 '세월호특위의 정상 출범'을 든다. 유기준 장관도 "유족 등이 제시한 안 중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수정함으로써 계획에 맞춰 특위를 출범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의 행태에 비춰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정부는 특위 설립준비단이 2월17일 넘긴 시행령안에 대해 한 달 넘게 묵묵부답하다 일방적 입법예고를 강행했다. 그런 정부가 "계획에 맞춰" 출범시켜야 한다는 명분을 들고나오다니 어이가 없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정부는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타당한 지적이다. 정부는 참사 1주기인 16일 이후 시행령안을 어물쩍 처리할 생각을 접어야 한다. 진상규명 의지가 있다면 시행령안을 원점에서 새로 만드는 게 옳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부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과 관련해 "입법예고한 전체 안을 철회할 수는 없다"고 말했지만 입법예고 된 시행령안에는 독소조항이 너무 많아 땜질 해서 보완될 수준이 아니라 즉각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