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다음달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 후임으로 강민구 창원지법원장,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위수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조만간 최종 후보자 1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세 사람 모두 대법원의 주류인 '서울대 출신·50대·남성'이며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외형적으로나 가치 측면에서나 다양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구는 또다시 외면당했다. 이번 인선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대법원이 법률심을 전담하는 '상고법원' 설립을 추진 중인 만큼, 여론을 의식해 전향적 인선을 할 것이란 관측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기존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양성 측면을 차치하더라도 추천된 이들이 대법관 자격을 갖췄는지 역시 의구심이 든다. 강 법원장은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할 때, 구재단 측에 이사 정원의 과반수 추천권을 주는 '정상화 원칙'을 만들어 비리재단이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박 원장은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 후임으로 하마평이 오르내린 인물이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 한 변호사는 거대 로펌의 대표변호사 신분이다. 상고심 사건의 상당수를 거대 로펌이 수임하는 상황에서 로펌 대표가 대법관으로 직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대법관이 내리는 판결은 판례가 되어 법률에 준하는 권위를 갖는다. 나아가 시민의 삶을 좌우하는 사회적 가치에 관한 기준이 된다. 변화하는 가치를 반영하고 다양한 계층의 이해충돌을 조정하려면 대법원의 다양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송 판사의 지적대로 "대법관 구성의 획일성, 편협성을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판결에 대한 당사자들의 승복을 이끌어내는 핵심적 수단"이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대법원의 양식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 등이 후보 추천을 좌지우지하도록 한 규정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인선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도 확대해야 한다. 국회는 대법관후보추천위 규칙의 근거법인 법원조직법 개정에 나서기 바란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다음달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 후임으로 3명을 추천했는데, 이들은 모두 겉으로나 가치 측면에서나 다양성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국회는 대법관후보추천위 규칙의 근거법인 법원조직법 개정에 들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