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외환정책을 맡고 있어 '미스터 원'으로 불리는 최종구 국제경제관리관은 어제 "토빈세가 지향하는 취지를 살려서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한 다양한 외환거래 과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외환정책 당국자가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토빈세 도입 필요성을 밝힌 것이다. 1970년대 초 제안된 토빈세는 본래 모든 나라가 외환시장 현물거래 전체에 대해 단일세율로 과세해 단기 투기성 자금의 유출입을 억제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대 자본시장은 다양한 파생상품 거래가 늘어나 토빈세를 피해갈 여지가 많아진 데다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비롯한 건전한 자본 이동과 단기 투기 자금을 구별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본래 의미의 토빈세를 도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자칫 제도를 잘못 설계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약을 비롯한 국제 규범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도 조심스럽다. 하지만 자본시장의 대문이 활짝 열려 있어 글로벌 투기꾼의 현금인출기 노릇을 하기 쉬운 한국으로서는 변형된 토빈세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는 환율의 단기적 등락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자본 유출입 속도를 적절히 제어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다. 토빈세는 선진국들의 공격적 양적완화(QE) 조치로 외국 자본이 쓰나미처럼 몰려왔다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요동치고 외화 유동성 위기가 되풀이되는 사태를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기획재정부에서 구상하는 것처럼 일단 제도적 틀을 갖춰 놓은 후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 시행할 수 있도록 유보해 두는 것도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다. 프랑스와 벨기에도 2000년대 초 각각 외환거래세를 법제화한 후 다른 유럽 국가들이 시행할 때까지 유보해둔 상태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연합(EU) 11개국은 올해 초 채권, 주식, 파생상품 거래에 물리는 금융거래세 도입을 승인했다. 이 제도가 실행되면 한 해 300억~350억유로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브라질이 주식ㆍ채권 투자자금의 환전 단계에서 물린 외환거래세나 이스라엘이 외환파생거래에 대해 예치제를 도입한 것도 참고할 만하다. 단기적으로는 외환시장의 지나친 쏠림을 막기 위한 선물환 한도 축소나 외환 건전성 부담금 요율 인상도 필요하다고 본다.
최종구 국제경제관리관은 어제 토빈세를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게 변형해 외환거래에 대한 과세 방안을 토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혀 외환정책 당국자로서는 처음으로 토빈세의 필요성을 시사 했는데, 자본시장의 왕래가 비교적 자유로운 한국으로서는 실정에 맞게 변형된 토빈세를 도입 하는것은 환영할 일임에 분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