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내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지난 1 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후 정부 예산안의 '원안 사수'와 '대폭 삭감' 입장을 밝히며 신경전을 벌여 온 여야는 이번 주부터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격돌할 전망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9.7% 증가한 470 조5000 억원 규모다. 판문점 선언 이행 등과 관련된 남북협력기금은 올해보다 1385 억원 증액한 1 조977 억원으로 확대됐다. 남북협력 예산은 올해 예산 심의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한 푼도 삭감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6492 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북한의 비핵화 일정과 보조를 맞춰 신중히 처리되어야 한다. 북한이 비핵화 일정을 제시하지 않는데, 우리만 일방적으로 남북협력에 과속페달을 밟아서는 안 된다. 올해보다 22.0% 많은 23 조5000 억원으로 편성된 일자리예산도 남북협력기금 못지않게 뜨거운 감자다. 민주당은 공공 일자리 확대가 유례없는 고용위기를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데 반해 한국당은 이른바 '단기 아르바이트용'이라고 자체 분류한 8 조원을 잘라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생경제가 바닥으로 가라앉은 터라 정부 주장대로 경기 활성화 마중물로서 예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그러나 실효성이 의심되는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 년간 54 조원을 쏟아부었으나 결과는 최악의 고용참사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청년들이 원하는 진짜 일자리에 투입되는지, 아니면 땜질처방에 허투루 쓰이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우리 경제는 내년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한다. 이런 위기에 대비하자면 예산안에 드리운 선심성 거품을 걷어내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곳에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해야 한다. 심의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없는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포퓰리즘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끼워 넣는 '쪽지예산'은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정치 구태다.
오늘부터 시작된 예산 심의에서 지난 예산에 비해 최악의 고용참사와 같은 위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국회는 예산심의과정에서 필요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