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의 윤석열 전 팀장(여주지청장)이 대구고검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부팀장을 맡아온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도 대전고검으로 발령났다. '채동욱 찍어내기'를 비판한 박은재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은 부산고검으로 밀려났다. 고검은 직접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한직으로 분류된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정보유출 사건을 수사해온 장영수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과 오현철 부부장 역시 짐을 싸게 됐다. 반면 국정원 사건 수사팀과 갈등을 빚은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부적절한 언행으로 감찰을 받고도 수평이동했다.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차경환 수원지검 2차장은 유임시켜 재판에 집중토록 했다. 인사를 관통하는 정권의 메시지가 적나라해 낯이 뜨거울 지경이다. 이번 인사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본다. 우선 검사 길들이기 측면이다.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검사의 원칙'을 따른 검사는 보복당했고, '정권의 원칙'을 따른 검사는 보상받았다. 황교안 장관과 김진태 검찰총장은 스스로도 민망했던지 뜬금없는 '경향(京鄕) 교류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서울과 수도권에 머물며 요직을 독점하는 '귀족 검사'를 없애겠다는 말인데 치졸하고 뻔뻔하다. 이번 인사는 사실상의 수사 외압이기도 하다. 국정원 사건은 매우 방대한 사건이어서 수사팀이 바뀌면 추가 수사는커녕 공소유지조차 쉽지 않다. 이미 윤 전 팀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박 부팀장까지 전출시키는 것은 수사 방해나 다름없다. 채 전 총장 관련 정보유출 사건도 청와대 행정관에 이어 국정원 정보관의 개입 정황이 드러나는 등 폭발력이 큰 사안이다. '윗선'을 찾아야 할 단계에서 담당 부장과 부부장을 한꺼번에 교체하다니, 수사를 접으라는 노골적 신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황 장관과 김 총장은 윤석열·박형철·박은재 검사를 좌천시킴으로써 일종의 '칠링 이펙트(위축효과)'를 노렸을 법하다. 당장은 이러한 의도가 먹혀들 공산이 크다. 그러나 효과가 오래가지는 못할 터이다. 황 장관과 김 총장은 검사들을 순치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일선 검사들도 유형무형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정권에 유리한 사건이든 불리한 사건이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할 것이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의 윤석열 전 팀장이 대구고검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하는 등 관련 검사들이 대거 한직으로 밀려난 것은 검사 길들이기 성격의 인사이며, 동시에 수사팀을 대거 교체함으로써 국정원 사건의 공소유지조차 어렵게 만들려는 사실상의 수사 외압의 의지도 엿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