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권익위, 피신고자 측에 신고자 정보공개 의혹… 공익신고 취소 여부도 알려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국민권익위원회가 오히려 공익신고자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ㄱ씨(32)는 2014년 6월 온라인 해외구매 대행업체를 통해 20만원짜리 운동화를 구입했다. 그런데 ㄱ씨가 받은 운동화는 당시 대행업체가 웹사이트 상에 올려놓은 '해외 사이즈 기준표'와 달랐다. 대행업체에서 제시한 기준대로 주문할 경우 ㄱ씨가 원래 신는 사이즈보다 한 치수 더 큰 신발이 오게 돼 있었다. 또 운동화의 겉면 상태도 불량했다. ㄱ씨는 해외구매 대행업체 측에 환불요청을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해당상품의 소유권은 고객이 가지고 있고, 우리는 수입만 대행했다. 또 해당 상품은 이번 시즌 상품이 아닌 예전에 나온 상품으로 이 경우 불량이라는 표현 자체도 말이 되지 않는다"며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해 답변을 들어볼 것을 권유했다. 업체와 여러 차례 다툼 끝에 ㄱ씨는 피해사실을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기재하고, 한 인터넷 언론 게시판에도 비공개글로 제보했다. 이 사실을 안 업체 측은 그해 10월 ㄱ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한편, ㄱ씨의 글 게시로 영업에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었다. 1심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ㄱ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해외직구 상품이 불량일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법적 보호장치가 부족한 점 등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권익위 측은 공익신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업체에 대한 관련정보를 이첩했다. 공정위는 업체에 판매물품의 원가 및 경영상황에 대한 자료 등을 세 차례에 걸쳐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익신고 확인서 제공도 거절이 과정에서 ㄱ씨가 권익위에 해당 업체를 공익신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권익위에서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는 "공익신고자가 권익위에 신고를 할 때 본인 동의 여부를 체크하는 난이 있다"면서 "권익위가 공익신고로 인정된 신고에 대해 관련 부처에 이첩할 때 신고자가 신고 당시 인적사항을 공개해도 좋다고 했다면 공정위에 신고자 인적사항을 알려줄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이는 이첩받은 기관만 알 수 있는 정보일 뿐 외부로 절대 유출돼서는 안되는 정보"라며 "피신고자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누설됐다면 권익위는 자체조사를 통해 누설자를 색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그러나 ㄱ씨가 공익신고를 한 2015년 1월 이후 3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누설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ㄱ씨와 업체 측의 민·형사 다툼은 공익신고와 별도로 계속 진행됐다. 검찰은 ㄱ씨가 작성한 업체 관련 블로그 글 일부가 허위 또는 과장이라고 판단, ㄱ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민사소송은 무려 4년을 끌었다. 한 차례 조정이 무산되고 업체 측이 청구액을 억대로 올리면서 2014년 10월에 시작된 1심 재판은 2018년 2월이 돼서야 마무리됐다. 판결에 준하는 화해결정에 따라 ㄱ씨는 업체가 처음 청구한 손해배상액 1억여원의 20분의 1인 500만원을 업체에 지급하고 향후 일절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온라인 해외구매 대행업체에 소송을 제기한 일반인의 정보를 유출해 피해를 입혔지만 누설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