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남녘땅의 길이 11만㎞가 넘었다. 고속도로부터 국도·다리·시골길·해저터널까지 길은 핏줄처럼 이어진다. 명절마다 그 길에선 웃음소리와 실랑이가 교차한다. 곧잘 마주치는 '통행료' 시비다. 올 추석 연휴에도 민자도로가 있는 10개 시·도의 선택은 서로 달랐다. 돈을 받는 길과 받지 않는 길이 섞이며 적잖은 혼선과 희비가 갈릴 판이다. 경인고속도로 개통 후 51년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후 2017년 9월 유료도로법을 개정한 뒤로는 명절마다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올 추석에도 12일 0시부터 14일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달린 차는 통행료가 없다.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800~900원부터 많게는 1만원, 대형차는 3만~4만원까지 내는 곳도 있다. 시민들에겐 연료·시간 낭비가 큰 '저속도로'에서 자주 맞닥뜨리는 불쾌감도 커 통행료 면제는 명절의 '소확행'으로 자리잡았다. 민자도로의 선택은 엇갈린다. 올 추석에 경기·인천·강원·경남의 10개 민자도로는 통행료를 받지 않고,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의 15곳은 통행료를 징수한다. 광주시가 10일 무료로 운행한 제2순환도로를 추석부터 유료로 회귀하면서 '유료 지자체'가 더 많아졌다. 유료 민자도로가 8개나 뚫린 부산은 경남도와 공동 운영하는 거가대로(승용차 통행료 1만원)와 시가 관리하는 광안대로만 무료로 길을 연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면서 "이용자들의 혼란"을 이유로 들었다. 모두 고속도로와 이어지고 물동량이 많은 길이다. 다른 민자도로도 사정은 비슷하지만, 많은 시·도에선 귀향객에게 줄 '명절 선물'을 부득불 포기했다. 갈림길은 돈이다. 광주시는 보조금이 연간 12억원에 달해 재정 지원이 어렵고, 이용자가 선택·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세웠다. 귀성·귀경길에 맞닥뜨릴 통행료 희비에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고, 내 고향 시·도의 곳간도 보이게 된 셈이다. 그 밑에는 물 흐르듯 타고 가는 길도 돈을 내야 하는 '도로의 공공성' 문제가 깔려 있다. 민자사업이 해마다 급증하면서 커져갈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후 2017년 9월 유료도로법을 개정한 뒤로 명절마다 통행료를 받지 않았는데, 경기침체 이후 민자사업의 비중과 재정 여건 상 10개 시·도의 선택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