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을 놓고 서울시와 사업자가 갈등을 빚고 있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9호선(주)이 지난 주말 현재 1050원인 수도권 기본운임을 한꺼번에 50%나 올린다는 내용을 고지하면서부터다. 2009년 7월 개통된 뒤 누적적자가 1820억원에 이르러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불과 두 달 전 서울 지하철 요금이 150원 인상됐는데 또다시 요금을 대폭 올리겠다니 고객들은 분통을 터뜨릴 만하다. 서울시는 해마다 예상 운임수입의 90%를 보장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9호선 측의 일방적인 요금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요금 인상을 철회하지 않으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강경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어쩌다 이런 엉터리 계약을 했는지 납득이 안 간다. '최소 운영수입보장(MRG)'이라는 계약조건은 개통 초기 5년간은 예상 운임수입 90%, 6~10년은 80%, 11~15년은 70%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2009년 이후 710억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30년 동안 매출 대비 연평균 8.9% 이익률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민자사업 수익률이 보통 5%대인 점을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이다. 이 조건 때문에 사업자는 적자를 이유로 언제든 요금을 올릴 수 있다. 당시 서울시 협상자들이 이러한 무리한 계약을 맺은 데는 특혜가 연관됐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이유다. 9호선 대주주는 계약 당시 이명박 시장과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현대로템, 현대건설, 맥쿼리한국투융자인프라회사다. 특히 맥쿼리에는 MB 정권 핵심 고위층 관계자가 2008년까지 근무했던 만큼 더더욱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이가 많을 터다. 감사원 등이 나서 특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함은 물론 계약 책임자에 대해서도 문책을 해야 한다. 아울러 다른 민자사업 계약에 대한 타당성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전면 수정도 불사해야 한다. 우면산 도로를 비롯해 현재 서울시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강남순환고속도로, 용마터널, 우이~신설 경전철 사업 등이 그것이다. 서울시 외에 인천공항철도, 인천공항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 등도 점검 대상이다.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을 두고 서울시와 사업자가 다투고 있고, 그때 서울시 협상자들이 무리한 계약을 맺은 것은 특혜가 관련됐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이 튀어나온 이유로, 감사원 등이 앞장서 특혜 의혹을 철두철미하게 규명해야 함은 물론 계약 책임자에 대해서도 질책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