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인 피고인이 사채를 조달하여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정해진 이자 외에 별도로 이른바 '차금수수료'를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차금수수료가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범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채업자인 피고인이 사채를 조달하여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정해진 이자 외에 이른바 '차금수수료'를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