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어제 서비스산업 선진화 포럼에서 "과거 틀에 얽매여 있는 한 우리 경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의료산업이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의료 부문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키우려면 낡은 정책과 규제의 틀을 과감히 벗어던져야 한다는 말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을 경제정책 수장이 작심하고 발언해야 하는 것은 의료산업 혁신이 10년 이상 철옹성 같은 반대에 막혀왔기 때문이다. 서비스산업은 전체 일자리의 70%를 차지하지만 생산성은 제조업의 45%에 그친다. 수출제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우리가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찾으려면 서비스 부문에서 티핑포인트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음식ㆍ숙박ㆍ도소매를 비롯한 전통적 서비스산업은 저부가가치와 과잉인력으로 어려운 반면 의료와 사업서비스 부문은 여전히 진입장벽이 높고 생산성도 정체돼 있다. 정부는 지난 5년 새 20여 차례나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쏟아냈으나 이해관계 집단 저항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의료산업 규제 개혁은 대표적으로 실행 없이 말만 많은(No Action Talk Only) 분야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본격 도입 같은 핵심 규제 개혁은 여전히 논란만 거듭하고 있다.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병원이 허용됐지만 실제 성과는 없다. 비행거리 2시간 내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가 41개나 있는 한국은 의료관광에 매우 유리한 위치와 우수인력을 갖추었다. 하지만 거미줄 규제 탓에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 어제 포럼에서 미국 의료관광 전문가가 "한국은 외과에 강하지만 아시아에 경쟁국이 많다"고 한 말이 꼭 맞다. 분야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정부는 이번에야말로 의료산업의 획기적인 자유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정책 사령탑인 현 부총리가 책임지고 반대자들을 설득해야 하며 그래도 어려우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의료 부문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발전시키려면 낡은 정책과 규제를 과감히 버려야 하지만 음식ㆍ숙박 등 전통적 서비스산업은 저부가가치와 과잉인력으로 어려운 반면 의료, 사업서비스 부문은 높은 진입장벽과 생산성이 정체되어, 분야별 투자활성화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정부가 의료산업의 획기적인 자유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