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학계와 금융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TF가 금융감독원 안에 준(準)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두겠다는 안을 냈는데 대통령이 퇴짜를 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금소처를 금감원에서 떼어내 이른바 쌍봉형 감독체계로 가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독립된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를 만드는 것은 박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영국 호주 벨기에를 비롯해 여러 나라가 독립적인 기구를 두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나 저축은행 후순위채 불완전 판매 사례에서 보았듯이 한국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다. 국내 현실과 국제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독립성은 대폭 강화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금소처 분리 독립 그 자체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다. 금융감독체계는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감독,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목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진화해야 한다. 독립성을 갖춘 소비자보호기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어떻게 수행할지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숙제다. 일반적으로 쌍봉형 금융감독체계는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 기구를 떼어놓은 것이며, 행위 감독에는 금융상품 판매나 분쟁 조정과 관련된 것도 있고 불공정 거래를 막는 시장 규제도 있다. 당장 금소처가 영업행위 전반을 규율하기는 어려운 만큼 업무 범위와 조사ㆍ제재권에 관한 치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독립 기구를 만들면 예산과 인력이 더 들어가고 지금도 금융위, 금감원, 한은, 예보를 비롯해 여러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금융회사들로서는 자료 제출과 조사ㆍ검사 관련 부담도 크게 늘 것이다. 선진국과 달리 금융산업정책과 감독기능이 혼재하는 구조에서 감독 기능만 쪼개 놓으면 오히려 권치와 관치 입김이 세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가 제 구실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보며 근본적인 감독체계 개혁을 추진하기 바란다.
학계와 금융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TF가 금융감독원 안에 준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처를 두겠다는 내용을 전했으나 대통령은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독립성은 대폭 강화하는게 더 좋을 것이라고 전한 상황이니 근본적인 감독체계 개혁을 추진해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