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현대중공업 GS 한진 한화 두산 등 5~10대 그룹 대표들이 어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를 하고 일감 몰아주기 근절 자율선언을 했다. 그룹마다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자율선언 내용은 지난 1월 4대 그룹이 발표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긴급성, 보안성, 효율성 등 경영상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비계열 독립 기업에 대한 발주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내부거래위원회 같은 감시기구가 필요하면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설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자율선언이 이뤄진 직후 공정위는 55개 대기업 집단에 적용할 일감 몰아주기 모범기준을 내놓았다. 광고, SI, 물류, 건설 등 분야에서 경쟁입찰을 확대하며, 계열사와 대규모 수의계약 체결 시 내부거래위원회 또는 감사부서 등에서 계약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겠다는 게 골자다. 대규모 상장회사에 내부거래위원회 등 감시조직을 두며, 내부거래위는 3인 이상 이사로 구성하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한다는 내용도 있다. 대기업들이 진작 자율선언을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정부가 압박하고 난 다음에야 하게 된 것은 모양새가 안 좋다. 하지만 이젠 시늉만 낼 게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실천해야 한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폐해가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들이 일감 부족으로 고사 직전에 내몰리는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10대 그룹 일감 몰아주기 규모가 17조5000억원에 달하고 대기업들이 수의계약으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비율이 88%나 된다. 일감 몰아주기 근절은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초석이다. 어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임기 9개월을 남겨 놓고 전격 사임한 것은 이유야 어떻든 유감스럽다. 동반성장이라는 것이 대ㆍ중소기업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성과를 낼 순 없다. 그런데도 정 위원장은 "동반성장위가 제대로 작동 안 된다"며 대기업과 정부를 싸잡아 비난만 했다. 내부거래가 근절되려면 내부거래위원회라는 조직만으로는 안 된다. 사외이사도 재벌 총수와 한통속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부거래 감사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발표하도록 해야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다. 향후 동반성장위 진로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돼야 한다. 얼마 전 지식경제부가 검토하겠다고 밝힌 동반성장센터를 동반성장위와 어떻게 운영할지 등에 대한 좀 더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대기업들이 내부거래위원회를 운영해 계약의 적정성을 감시하겠다고 했지만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폐해는 감시조직만 세운다고 근절될 수 없어 내부거래 감사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 실제 성과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