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기로 한 것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투입한 기업인 만큼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할 수 있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기업 경영을 간섭하는 쪽으로 흐를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0 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주주권 행사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에 공개서한 발송과 경영진 면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등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불거진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일탈 행위로 인해 기업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인데 대한항공 지분 12.45%를 보유한 2 대 주주로서 충분히 그럴 만한 권한이 있다. 이번 결정은 다음달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의미도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이 국민 자산을 맡은 기관으로 투자 기업에 대해 주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에 130 조원이나 되는 자금을 투입했으면서도 주주로서 책임과 역할을 등한시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만 해도 투자 기업 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 중에 반대표를 던진 것은 10% 남짓에 불과했다. 이를 의식해 국민연금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했는데 마침 대한항공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 투자 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주주권 행사를 명분으로 민간 기업 경영에 너무 깊이 개입하다 보면 자율성과 효율성을 침해하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 특히 정권 눈치를 보거나 여론에 편승해 기업을 몰아붙이는 사태가 생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가 '연금 사회주의'를 부추기는 쪽으로 가서도 곤란하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오직 장기 투자 수익을 극대화해 국민의 노후자금을 불려준다는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정부도 본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과 투자 기업 모두에게 신뢰받는 국민연금으로 거듭날 수 있다.
국민연금이 대한 항공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기로 하였는데, 이는 주주로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면도 있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기업경영 간섭하는 쪽으로 갈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하는데,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오직 장기 투자 수익을 극대화해 국민의 노후 자금을 불려준다는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