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고용세습 의혹이 공기업 전체로 향하고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22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가 필요하면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서 촉발됐지만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니다. 자회사나 협력업체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을 노린 친인척 채용 사례를 보면 단군 이래 최대 채용 비리였던 강원랜드 사태의 홍역도 까맣게 잊은 듯하다. 불공정의 극치다. 더욱 씁쓸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 외부 일정으로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 곳이 일자리 세습에 연루돼 있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채용 비리를 방지할 장치가 그만큼 부실했다. 정규직화 목표치 달성이라는 실적주의가 빚은 예고된 인사 참사 성격도 있다. 불공정 채용을 막을 입법 등 비리 과속방지턱 같은 것이 애초에 없었던 탓이다. 중앙 및 지방 공기업의 가족 채용과 고용세습을 도려낼 기회가 없지는 않았다. 정부가 작년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점검에서 1190 곳의 기관과 단체 중 946 곳에서 4788 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한 사례도 있다. 그런데 메스를 제대로 대지는 못했다. 만연된 채용 비리에서 시중은행과 민간기업 역시 자유롭지 않다.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이 추진동력을 상실해선 안 되지만 속도 조절은 필요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전수조사 여론까지 들끓는다. 수많은 취업준비생의 좌절감을 키운 신규채용 실태를 샅샅이 살펴야 한다.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가 정치적 공세에 머무르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획재정부의 전수조사와 감사원 감사, 필요에 따라 검찰·경찰 수사와 특검을 동원하는 한이 있어도 파헤쳐야 할 비리다.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는 공기업 고용세습 파문으로 기회의 평등, 과정의 평등, 결과의 평등은 공허한 구호임이 드러났다.
공기업 고용세습 의혹이 공기업 전체로 향해 기회의 평등, 과정의 평등, 결과의 평등이 없어지고 있어 기획재정부의 전수조사와 감사원 감사, 필요에 따라 검찰·경찰 수사와 특검을 동원하는 한이 있어도 파헤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