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악화되는 청년실업률… 주거·교육·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 안전망 미비 지난해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한 한모씨(24)는 이번 추석 연휴를 거의 '노량진'과 '편의점'에서 혼자 보내다시피 했다. 낮에는 학원에서 추석 연휴 '공시' 특강을 듣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추석 연휴를 거의 다 보냈다. 국문과생인 한씨는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었던 지난해 대기업·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사무직에 여러 차례 지원서를 제출해봤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한씨는 올 상반기 기업 공채 시즌이 끝나자 기업 원서 넣기를 접고 7급 공무원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한씨는 "남들은 연휴라며 놀러가는데 나만 학원과 편의점을 전전하는 것 같아 우울함이 밀려왔다"면서도 "한편으론 뭐하느냐고 묻는 친척들 얼굴 안 봐서 속 편하다"고 말했다. 입맛·건강 포기하고 편의점서 끼니 때워 지난 8월 청년실업률이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8월(10.7%) 이후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이 9.4%를 기록했다. 청년층 41만7000명이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단기 아르바이트생, 구직을 아예 포기한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생 등을 모두 합해 추산하는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2.5%(114만3000명)에 이른다. 청년 5명 중 1명은 백수라는 뜻이다. 특히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가 가능한 2000년 이후로 청년실업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2000년 8.1% 이후로 2002년 7.0%로 떨어졌으나 2012년 7.5%를 찍고 나서는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9월 말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추석의 서민 및 청년 경제고통지수의 변화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청년들의 경제고통지수는 점점 악화되고 있다. 경제고통지수란 청년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의 합으로, 청년과 서민층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지수이다. 2015년 8월에는 23.2%에서 지난해 8월 22.1%로 하락했으나 올해 8월 24.9%까지 상승했다. 이는 높아진 청년실업률 때문이다. 극심한 취업난을 가장 적나라하게 반영하는 것은 신조어다. '사망년'은 대학교 3학년때 이미 스펙 준비를 완료하고 취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광탈절'은 빠르게 탈락하는 날을 뜻한다. '호모인턴스'는 정규직이 되지 못하고 인턴을 맴도는 이들을 말한다. 입학 전부터 취업을 설계해 대학생활을 하는 아키텍(건축을 뜻하는 architecture의 줄임말) 대학생을 비롯해 아예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입시를 포기하거나 대학입시와 동시에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는 극단적 세태를 반영해 '공딩족'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문제는 청년실업률이 장기화되고 갈수록 악화되는데 정부의 대책은 헛돌고 있다는 점이다. 긴 안목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에 접근해야 하는데 단기간 보여주기식 성과에 급급하다보니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 한 예가 박근혜 정부의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이다. 청년실업 대책으로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직업훈련과 인턴십을 제공받고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하자는 취지의 이 사업은 수백억 원대의 지원금을 들였지만 실제 고용효과는 저조했다.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이 22.5%(114만3000명)에 달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실업률은 장기화, 악화되고 있으나 정부의 대책은 단기간 보여주기식 성과만 중요시하며 지원금만 남발하며 효과는 보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긴 안목으로 새롭게 청년정책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