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교통환경이 말이 아니다. 급격히 늘어난 차량으로 교통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쏟아지는 차량들로 도로 곳곳이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하기 일쑤다. 특히 공항 주변이나 대형시설물이 들어선 일부 지역은 거의 온종일 교통혼잡과 체증에 시달리는 등 '교통지옥'이 따로 없다. 제주도는 이처럼 악화일로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모색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 도입도 그 중의 하나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일정액의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고시된 인구 10 만명 이상 도시 중 건축바닥면적 1000 ㎡ 이상인 건축물이 대상이다. 공항이나 대형마트, 호텔, 면세점, 종합병원, 상가건물 등에 대한 교통량을 억제하는 한편 교통시설 확충과 대중교통 개선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도가 지난 2000 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18 년째 실행은 감감한 실정이다. 그동안 제도 도입을 위해 몇차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지난해에도 7 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예산까지 확보했지만 번번이 무산되고 말았다. 읍면지역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지역 형평성 논란과 함께 건물주들이 부담금을 자칫 임차인 등에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나오면서다. 이런 이유들로 전국 지자체 중 제주만 유일하게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행정이 제도 시행에 신중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 불거지는 문제들은 새삼스러운 것들이 아니다. 그럼에도 십수년째 같은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행정이 제도 도입 의지가 없는 게 아닌지 의문이다. 우려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 마련 등 제도 시행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추진 노력이 필요하다. 올해도 검토와 의견 수렴만 거듭해서는 곤란하다.
제주도는 급격히 늘어난 차량으로 교통혼잡과 체증에 시달리는 제주지역 교통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18년째 검토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