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월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지 4개월여 만에 당정 협의를 통해 재수정안을 내놓았다.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4%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고 과세 시기도 2017년으로 당초보다 1년 더 늦추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정도 보완책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는 반응이다. 시장은 과표 노출을 염려해 주택을 사느니 아예 현금으로 보유하겠다는 흐름이다. 연간 2000만원 이하로 임대소득을 낮추기 위한 온갖 불법ㆍ편법도 기승을 부릴 조짐이다. 2주택자에 대한 전세소득 과세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것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38%(약 660만가구)가 집을 빌려 살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정부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을 고집하는 한 전세난은 더 심각해지고 월세는 기승을 부릴 것이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니 빨리 전세소득 과세 여부를 결정지어줘야 한다. 이미 정부가 2월부터 '졸속-보완-재수정'이라는 헛발질을 거듭하는 동안 주택시장은 만신창이가 됐다. 5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68.5%)은 12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고 월세 비중은 40%를 넘어섰다. 월세 세입자들에게 주거비용을 경감시켜 주겠다던 2ㆍ26 대책의 당초 정책 목표는 크게 희석됐다. 주택시장을 살려 경기 활성화, 내수 진작을 위한 마중물로 삼겠다며 이 정부 들어 4차례나 내놓은 부동산종합대책 효과도 온데간데없다. 이제 새 경제부총리가 지명되고 2기 경제팀이 출범한다. 새 경제부총리의 사명은 오로지 경제 살리기다. 주택 경기 회복은 내수 살리기의 핵심 연결고리다. 애초부터 임대소득 과세는 부동산시장 안정보다 '과세'에 초점을 맞춘 잘못된 정책이었다. 새 경제팀은 깔끔하게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기 바란다. 최종안 목표가 부동산 활력 회복인지 세수 확보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괜히 해보고 안 되면 또 하는 찔끔찔끔 정책은 시장의 불신만 키운다.
정부가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지 4개월여 만에 당정 협의를 통해 재수정안을 내놓았으나 애초 임대소득 과세는 부동산시장 안정보다 '과세'에 초점을 맞춘 잘못된 정책으로 이 정도 보완책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