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으로 유치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이름을 바꿔 관련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21 일 당정 협의에서 논의한다고 한다. 위반 시 5 년 이하 징역 또는 5,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최근 사립유치원 문제를 제기해 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교육부 지정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하고, 보조금 부정 사용으로 처벌받으면 5 년간 유치원 인가를 금지하는 등의 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 년간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실명 공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 실시,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의 대책을 내놨다. 모든 사립유치원이 비리 집단은 아니겠지만 유치원 원아의 75%가 사립유치원을 다니고 한 해 2 조원 가까운 국가예산이 투입된다면 교육 당국이 유치원 운영에 적극 개입하는 것은 당연하다. 유은혜 장관의 말대로 "지난 5 년간 감사받은 사립유치원 중 약 90%가 시정 조치 지적을 받았다"니 더더욱 그렇다. 유치원 감사 결과 실명 공개에 88.2%가 찬성한다는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도 이런 정서에 부합한다. 그러나 연일 이어지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대응을 보면 어이가 없다. 지난 16 일 비리 문제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가 했더니 바로 일부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한 박 의원이나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심지어 그 명단을 "정치공세" "가짜뉴스"라고 매도하고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라는 말까지 하는 것을 보면 이들에게 어린 아이들 교육을 맡겨도 되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사립유치원만 문제인 것도 아니다. 회계는 상대적으로 투명해도 역시 보조금 부정수급ㆍ유용에다 불법 정치자금 의혹, 고질적인 학대 문제 등이 불거지는 어린이집도 복지 당국과 지자체의 감시가 소홀해서는 안 된다. 결국 이 같은 보육ㆍ교육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공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국공립 비율을 점차 늘려 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 또한 명심해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 복지부와 지자체가 이 같은 근본 처방을 시야에 넣고 예산 확보 등 실행 가능한 계획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교육 당국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으로 유치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관련법을 적용하여, 사립 유치원 등의 투명한 회계 및 복지 체계 감사를 실시해서 국가 예산의 공적인 운용이 가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