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들을 향해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굶주림과 폭압을 견디다 못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급증하고 있고 북한체제를 뒷받침하던 엘리트층마저 연이어 탈북하고 있으며, 북한 군인들의 탈영과 약탈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 북 주민에게 봉기하라고 주문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이 비밀을 기해야 할 대북정책을 공개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 권유를 넘어 정책적으로 대량 탈북을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김정은 체제의 핵 야망으로 빚어진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과 북한 주민들의 피폐해진 삶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김정은 체제를 비난하고 북 주민의 남한행을 권고하는 것이 문제 해결 방법은 될 수 없다. 오히려 북한의 반발만 초래하고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북한붕괴론에만 집착하며 책임을 방기하는 건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2014년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을 통해 인도적 지원,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한 동질성 회복이라는 3대 대북 제안을 내놓았다. 핵 문제 해결 이전에라도 대화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나설 수 있다고 제의한 것이다. 그러나 말에 그쳤을 뿐 북한이 호응할 수 있도록 물밑 접촉을 벌이거나 주변국들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인 적이 없다. 박 대통령의 탈북 권유 발언은 대북정책에서 일관된 전략도, 실천할 능력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핵 문제를 남북관계에 연계함으로써 정권붕괴론 외에 사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무위로 돌린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실효성 없는 북한붕괴론으로는 북한의 도발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퇴로 없이 남북관계를 막아버리면 관계 복원에 그만큼 더 시간이 걸린다. 북한 함경북도 홍수 피해지역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정부가 진정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탈북을 부추길 게 아니라 수해지역 피해자들을 인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들을 향해 굶주림과 약탈을 피해 대한민국으로 오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정책적으로 대량 탈북을 유도하는 발언은 대통령에게 대북정책의 전략이나 실천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정부가 진정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탈북을 부추겨 상황을 위험하게 만들것이 아니라  수해지역 피해자들을 인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