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부결시키면서 일관된 이유를 댔다.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 추진' 지시를 내리자 입장이 180도 달라졌다. 생태계 파괴 우려보다 경제성을 우선 고려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변경안은 환경성·경제성·안전성의 측면에서 1, 2차 신청 때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오히려 강원도와 양양군의 보고서가 경제성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그럼에도 사업 승인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지난 4월 강원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변경안이 지난주 말 조건부로 통과되기까지 단 4개월밖에 걸리지 않은 것이다. 심지어 국립공원위원회는 모든 결정은 합의로 하는 관례마저 깨고 다수결로 통과를 결정하는 무리수까지 동원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생태계 파괴와 난개발을 조장할 뿐 아니라 이를 막기 위한 사회적 논의마저 일순간에 허공으로 날려보낸 대표적인 사례다. 물론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는 각종 사업에 대한 국익적 결단을 내릴 수 있다. 그것은 정상적인 업무일뿐더러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개별사업자와 지자체에는 도움이 될망정 환경 보전이라는 국익은 철저히 외면하는 사업이다. 이번 승인에 대해 이명박 정권의 4대강 개발사업에 빗대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이라며 반발하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경제성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 박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 분산 개최 문제에 대해서도 부적절하게 개입한 바 있다. 지난해 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지속가능한 올림픽의 로드맵을 제시한 '어젠다 2020'을 발표했을 때다. 박 대통령은 IOC의 평창 올림픽 분산 개최 의견에 대해 '의미가 없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는 천문학적인 재정부담의 완화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었던 분산 개최 논의에 찬물을 끼얹었다. 춘천 중도의 레고랜드 개발도 같은 맥락이다. 박 대통령은 2013년 일자리 창출을 거론하며 "국비지원을 고려하라"고까지 독려했다. 최근 이곳에서 청동기 유구와 유물이 쏟아지면서 문제가 복잡해졌지만 학계에서조차 청동기 유적 보존 방향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은 없다. 물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책적 입장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공직사회도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천혜의 생태계를 눈앞의 표로 바꾸려는 정치인들도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의 부적절한 개입으로 인해 두차례의 케이블카 사업이 부결되었으며, 이는 경제성을 우선으로 생각한 대통령의 말이었지만, 기존 1, 2차 신청 때와 크게 다를 바 없었으므로 이러한 개입은 생태계보다 표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정치인들의 잘못된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