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핵심은 시·도 교육감과 6대 광역시 구청장·군수 직선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또 서울과 6대 광역시 구·군의회를 없애는 방안과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 때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계획도 담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후 20년 동안 불거진 각종 적폐와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지발위가 이 같은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은 실로 바람직한 일이다. 서울과 6대 광역시 군·구의회만 해도 행정 감시는 고사하고 토호세력 수백 명이 활개치면서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구청장과 군수를 직선으로 뽑는 것 역시 지역 일꾼은커녕 해당 지역 국회의원에게 잘 보여 공천을 받으려는 정치꾼만 양산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6월 군·구의회를 폐지하고 시의회가 그 기능까지 수행하는 통폐합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다. 한국갤럽이 올해 1월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뜻이 무엇인지 명약관화하다. 서울과 광역시 구·군의회 폐지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53%로 '반대한다'는 의견 26%를 압도했다. 교육감 선거 역시 2006년 12월 직선제가 도입된 후 수많은 폐해가 노출됐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뿐 아니라 정치적 성향이 다른 도지사와의 갈등, 인지도 부족으로 인한 '깜깜이 선거' 난립, 기호 1번이 당첨되는 '로또 선거'로 교육자치의 참뜻은 실종됐다. 특히 지난 6월 선출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학생들을 우수한 인재로 길러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9시 등교, 무상급식 등으로 갈등·분쟁을 일삼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 폐지를 밀어붙이며 학부모와 대치하고 소송을 불사하는 등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분란과 갈등만 조장하는 교육감 직선제는 임명제나 도지사 러닝메이트제로 바꿀 것을 우리는 누차 강조한 바 있다. 지발위가 2017년까지 개편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에 해당 지자체나 교육감들이 반발할 것이나 그것은 철밥통 이기주의일 뿐 경청할 가치가 없다.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핵심인 시·도 교육감과 6대 광역시 구청장·군수 직선제 폐지는 여론조사에서도 찬성 의견이 53%로 압도적인 만큼 지방자치제 20년 동안의 각종 적폐와 비효율을 청산하기 위해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이같은 개선 계획을 발표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