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전동기 이용자에게 도로교통법 준수 당부 무분별한 운행으로 사고 발생 보행자 안전 위협 전주시는 한옥마을에서 전기이륜차와 전동킥보드 등 전동기를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을 상대로 도로교통법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23 일 전주한옥마을에서 완산경찰서와 합동으로 관광객들이 전동기를 이용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는 홍보 및 계도활동을 전개했다. 한옥마을에 30 여개 업체가 600 여대의 전동이동장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1 만원에서 많게는 3 만여원을 받고 대여하고 있다. 전동이륜차와 전동킥보드 등의 전동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2 조 19 항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운행해야 하며 원동기면허증 이상의 소지자만이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16 세 미만 청소년들은 탈 수 없기 때문이다. 전동이동장치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될 경우, 30 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인도 운행시 범칙금 4 만원 및 벌점 10 점, 중앙선 침범시 범칙금 4 만원과 벌점 30 점, 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 2 만원 등이 각각 부과된다. 또, 이용시 안전모와 보호대 등 안전장비 착용도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를 잘 알지 못하는 관광객 대부분이 안전정비를 갖추지 않고 이용하거나,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도 별다른 제한 없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전동기 이용시 중앙선 침범, 인도로 통행하는 등 무분별한 운행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해 보행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지난 2015 년 8 월 40 대 남성이 전주 한옥마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뒤로 넘어져 뇌진탕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하지만, 이 사고 내용은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와 완산경찰서는 이날부터 관광객이 많이 찾는 매주 금요일 관광객과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광객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준수에 대해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가장 큰 문제는 행정적으로 전동기 임대업체(자유업)를 규제할 근거(법)가 없다. 또 사업장을 행정기관에 등록이나 신고할 때 강력한 규제를 담은 기준이 법률적(상위법)으로 미비하다고 고충을 토로한다. 홍보와 계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회·경찰청 등 상위기관에 계속 협조문을 보내 이 문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전동이동장치 운행을 통제할 계획이다. 전주 한옥마을은 자동차나 전동기를 이용할 때보다 걸으면서 볼 때 가장 아름다운 만큼 시민과 관광객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대목이다.
전주시는 한옥마을에서 관광객들이 전동기 이용 시 도로교통법 준수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쳤지만 행정적으로 전동기 입대업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한계에 이르자 국회, 경찰청 등 상위기관에 계속 협조문을 보내 법적 근거 마련과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