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어제 다소 파격적인 부동산대책을 선보였다. 집을 갖고도 대출 원리금 상환에 시달리는 하우스푸어, 전세금에 고통받는 렌트푸어, 20~40대 무주택자 등 과거에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아이디어를 짜낸 정책이다. 전체 가계부채의 43%인 395조원이 주택담보대출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바로 가계 파산을 부르는 구조이니 차기 정부를 맡겠다는 대선후보의 주거안정대책은 무엇보다 우선하는 민생 현안이었다. 그런데 이 정책에 대해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나 청와대 측도 "전혀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밝혀 수조원이 소요될 자금 부담을 비롯해 향후 실행이 문제로 보인다. 최대 관심인 하우스푸어 대책으로는 '일부 지분 매각'이 제시됐다. 지분매각제도란 집주인이 소유한 주택의 지분 일부를 공공기관에 매각한 뒤 받은 대금으로 대출금 일부를 상환토록 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대상은 1가구1주택 보유자, 공시지가로 수도권 6억원(그외 지역 3억원) 이하의 주택, 담보가치인정비율(LTV) 상한 80% 이하로 제한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시행하면 하우스푸어의 원리금 상환 부담금이 평균 60%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렌트푸어를 위해서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 세입자는 그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는 형태의 새로운 전세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집주인에게는 대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준다. 박 후보의 이번 주택정책이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문별로 몇 가지 모호한 점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우선 하우스푸어 소유 주택 지분을 사들일 주체와 재원을 명확히 해야 한다. 기존의 캠코를 활용하거나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이들이 사들인 하우스푸어 주택 지분을 기초로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자금을 마련한다는데 추후 집값이 하락하면 매입기관의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할 것이다. 렌트푸어 대책에서도 세입자를 대신해 대출을 받는 집주인에 대한 세제 혜택은 현실적으로 3주택 이상 보유 임대사업자에게나 가능한데 이런 방식으로 새누리당의 추산대로 연간 5만가구에 5조원의 지원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번 대책을 위해서는 세법 개정 등이 필요하고, 재정 부담을 위한 정부와의 협의가 선행됐어야 한다. 아직 시행시기도 알 수 없으니 보완이 불가피하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어제 파격적인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는데 이 정책을 청와대 측과 합의도 없이 밝혀 자금 부담을 비롯한 향후 실행이 문제로 보이고 있으므로 이번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모호한 점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