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매년 이맘때면 지역구 민원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물밑 거래로 '큰 장'이 서곤 한다. 더구나 올해는 이른바 '최순실 예산'이 무더기로 감액되면서 이를 나눠 먹으려는 의원들이 줄을 섰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한심하고 창피한 일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2 일까지 감액심사를 마무리짓고 증액심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국회는 관행적으로 정부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항목을 쳐내는 감액 심사만 언론에 공개하고 지역구 민원예산을 다루는 증액심사는 비공개로 진행해왔다. 올해는 증액심사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른바 '쪽지예산'이 지난 9 월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회는 그러나 심사의 효율성을 내세워 '밀실 심사'를 고집했다. 이때 말하는 효율성이라는 것은 민원예산 끼워넣기를 공개리에 진행하기는 눈치가 보인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 것이다. 이번에 문화창조융합벨트 등 최순실과 관련이 의심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1748 억원이 삭감됐는데 해당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기대감이 굉장하다고 한다. 감액분만큼 지역구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미 위원장과 간사, 각 당 지도부가 지역구 민원으로 300 억원대 예산을 증액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두 달째 올스톱인데 그 결과가 지역구 민원예산 증액이라면 아연한 노릇이다. 그렇게 효율성을 강조해 진행된 밀실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다.
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나흘 앞두고 올해는 이른바 '최순실 예산'이 한꺼번에 감액되면서 그렇게 심사의 효율성을 강조하던 의원들이 이를 갈라먹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모습이 창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