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 몸이 단 여야 정치인들이 퍼주기식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는 건 예상하지 못한 바가 아니다. 그러나 책임감을 갖고 나라살림을 챙겨야 할 새누리당마저 정부가 곳간을 더 열어젖혀야 한다고 다그치는 걸 보면 참으로 걱정스럽다. 0~2세 무상보육 재원이 바닥을 드러내자 정부의 비상금인 예비비까지 털어내라고 압박하는 게 단적인 예다. 새누리당이 2015년까지 사병 월급을 2배로 올려주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양육비를 보태주겠다는 것을 비롯해 4ㆍ11 총선 공약을 모두 이행하려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될 것이다. 공약을 지키는 '신뢰'를 신줏단지로 여기는 것 같은데 나라를 망치는 '나쁜 신뢰'라면 국민의 양해를 얻어 폐기처분하는 게 낫다. 정부는 여야의 복지공약들을 모두 이행하려면 5년 동안 220조~340조원을 쏟아부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 재정 균형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30%대 초반 목표는 완전히 물 건너간다. 나라 곳간이 비면 사실상 국가부도 상태인 그리스 짝이 나는 건 시간문제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과거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던 경제관료와 학자 출신 여당 정책통조차 정부가 돈을 더 풀어야 한다고 합창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리하게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야당에 맞서야 할 여당 의원들이 절제력을 잃고 있으니 한심하다. 한국 경제의 최후 보루인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면 새누리당부터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무리한 총선 공약은 전면 재검토하고 국가채무 상한을 정하는 재정준칙을 확립해야 한다.
국가가 부도 상태가 되지 않으려면 여야가 무리한 총선 공약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가채무 상한을 정하는 재정준칙을 확립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