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벼농사도 대풍이 예상된다. 적정 수요량보다 35만t 많은 410만~420만t의 쌀이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쌀 재고량은 지난 6월 기준 175만t으로 적정량을 두 배 이상 뛰어넘는다. 쌀 소비는 감소하는데 생산이 꾸준하다 보니 갈수록 재고가 불어난다. 쌀 재고 10만t을 보관하는 비용만 연간 300억원을 웃돈다. 과잉생산은 쌀값 하락→소득보전직불금 증가→정부지출 증대를 초래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쌀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할 대책으로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일부 해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농사만 짓도록 한 땅에 대한 규제를 풀어 공장이나 근린생활시설, 물류창고 등을 지을 수 있게 허용한다는 것이다. 벼농사 지역이 줄어들면 쌀 생산량이 감소해 쌀값이 오르고, 정부 부담도 덜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절대농지는 미래 식량안보를 위해 보전해야 할 자산이다.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지난해 50%에 그쳤다. 품목별 자급률은 쌀이 유일하게 100%를 웃돌 뿐이다. 밀과 옥수수는 95% 이상을 수입하고 있고, 보리와 콩도 70~80%가 외국산이다. 기상이변 등의 여파로 국제곡물값이 폭등한다면 국내 소비자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값싼 수입 유전자변형식품(GMO)이 마구 쏟아져 들어올 우려도 있다. 미국과 프랑스, 캐나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이 농업분야 투자에 힘써 식량자급률을 100% 안팎으로 유지하는 것은 식량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이다. 향후 통일에 대비해서도 농지 규모는 유지해야 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북한의 식량 부족분은 66만t에 이른다. 통일 한국 농정의 최우선 과제는 7600만명으로 늘어날 시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지금 절대농지를 풀어준다면 통일 후 농지 및 식량 부족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쌀 과잉생산을 막으려면 벼 재배 농지에 식량자급률이 낮은 콩과 밀 등 다른 작물을 심도록 유도하는 게 효과적이다. 물론 농가 소득 감소에 대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절대농지는 일단 해제하면 되돌리는 게 불가능하다. 공장과 음식점 등을 헐어낸 자리에 논밭을 조성할 수는 없다. 난개발과 환경훼손 우려도 크다. 그린벨트 임야도 모자라 식량을 생산하는 논밭에까지 건물을 짓도록 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계획은 재고돼야 한다.
절대농지는 미래 식량안보를 위해 지켜야 할 자산이므로 절대농지를 일부 해제하겠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판단은 재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