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 일 "2015 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대신 일본에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줄 것을 촉구했다. 재협상 요구보다는 상처 치유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 절충안을 택했다고 볼 수 있다. 파기나 재협상 시 야기될 파국을 피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하다. 합의에 문제가 있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아 일본과의 갈등 소지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강 장관은 이날 "위안부 합의는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 "합의의 하자를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 일본에 촉구할 수 있는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기는 하지 않되 그대로 이행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국의 새 방침에 곧바로 항의할 것"이라고 반발한 것을 보면 위안부 문제는 한일관계에 계속 부담으로 남을 공산이 크다. 위안부 합의 논란이 완전히 봉인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다. 그렇더라도 재협상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정부의 결정은 꽉 막힌 한일관계에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강 장관도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노 외무상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일본 역시 위안부 문제로 양국관계가 회복불능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는 분위기라고 한다.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에 피해 갈 수 없는 문제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미래지향적 관계 복원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무엇보다 북핵 등에서 한일공조가 절실한 만큼 앞으로가 중요하다. 일본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정교한 외교전략으로 관계 정상화 방안을 찾기를 기대한다.
9일 정부가 2015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파기나 재협상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에 따라 이로 발생할 파국은 피했지만 관계 정상화를 위해 정교한 외교전략으로 일본에 요구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