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와 한성대가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했다. 두 대학은 그제 서울 성북구청과 '생활임금 시행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두 대학의 생활임금 도입은 민간부문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일부 공공기관이 시행하던 생활임금제도가 민간부문으로 확산되는 디딤돌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두 대학이 청소 및 경비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생활임금 적용 대상으로 정한 것도 눈길을 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런 점에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목적의 최저임금과는 다르다.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현실화되기 어려운 한국 상황을 감안하면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대안이 될 만하다. 실제로 현재 법정 최저임금은 미혼단신가구 최저생계비의 70%가량에 불과해 저임금 해소와 임금격차 완화, 분배구조 개선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임금 하한선 기준인데도 기업들이 법정 최저임금 수준 이상을 주지 않으려 하는 탓에 '실질적인 최고임금'으로 전락한 현실도 문제다. 나아가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이 현실화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임금 계층의 임금 하한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도입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재계는 생활임금이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시킬 것이라며 우려한다. 그러나 생활임금제도 운용 결과,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면서 두 제도가 양립 가능하다는 사실이 이미 미국에서 입증된 바 있다. 생활임금은 소득분배 기능을 통해, 가계소득과 소비 감소로 인한 내수시장 위축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용한 정책수단도 될 수 있다. 역사가 일천한 한국의 생활임금제도가 두 대학의 도입을 계기로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와 민간기업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성신여대와 한성대가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생활임금은 소득분배 기능이 작용하여 가계소득 및 소득 감소에 기인한 내수시장 위축이 경제성장을 어렵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없애는 정책수단으로 역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민간부문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