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용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제3자에게 무상사용권을 부여한 경우, 이는 민법상 사용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사용대차에 있어서 차주의 권리를 양도받은 자는 그 양도에 관한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대주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공용 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그 보존행위의 내용에는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공유물의 반환청구권도 포함된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에 대해 보존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용부분의 일부를 제3자에게 무상사용권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사용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 제3자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이에 대해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