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에 신청한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 규모가 30 여 건, 약 60 조원에 이른다는 보도다. KTX 세종역 신설(사업비 1320 억원), 경북 포항~강원 동해 복선전철화(4 조원) 등 대부분 지역 민원성 사업이다.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이지만, 제대로 된 편익분석을 거치지 않고 추진될 경우 혈세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예타 대상은 총사업비가 500 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 억원 이상인 사업이다. 예타는 1999 년 제도 도입 이후 작년까지 총 782 건의 지자체 사업 중 273 건을 '사업부적합'으로 판정할 정도로, 국고 낭비를 예방하는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공약사업 등에는 견제력을 잃은 지 오래다. 사업성이 부족해도 '국가재정법' 등이 규정한 긴급 사업, 국토균형개발, 국가 정책사업, 남북한 교류 사업 등에 편입되면 예타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부내륙철도사업 등 17 개 광역지자체가 예타 면제를 신청한 사업의 상당수도 예타에서 한두 차례 떨어진 것이다. 법률에 예타 면제 조항을 둔 것은 정책상 필요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라는 차원일 것이다. 하지만 면제를 남발한다면 예타 제도가 유명무실화돼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이 늘 수밖에 없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강원 양양공항, 충북 충주공항 등 지방공항 건설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문재인 정부 들어 예타 면제 증가는 우려할 수준이다. 예타 면제 사업은 2015 년 13 건에서 올해 26 건으로 늘었다. 사업비로 따지면 KTX호남선 무안공항 경유 사업 등 11 조9000 억원으로 2015 년(1 조4000 억원)의 8.5 배다. 3 년 만에 예타 면제가 이렇게 급증한 것을 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예타 면제가 필요한 사업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하는 게 법 취지에도 맞고, 예산 낭비도 없애는 길이다. 그동안 예타 면제를 줄이고 예산사업의 국회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정부·여당이 '공약사업'과 '지역 민원'을 이유로 예타 면제를 크게 늘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관련기사"단종시킬 이유 없다" 모하비, '초긴장' 시킨 車기아차 · 농심 · 남양유업 · 효성도 '나 떨고 있니?'"이재명, 기껏 도와줬더니…" 홍준표가 떠올린 악연자영업 위기, 카드수수료 인하 아닌 근본 해법 내놔야기초생활보장제도 원칙 흔드는 복지 확대는 곤란하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에 신청한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 규모가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이지만, 제대로 된 편익분석을 거치지 않고 추진될 경우 혈세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나 정부 공약사업 등에는 견제력을 잃은 지 오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