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가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소장을 통하여 자신이 1986.12.16.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선행자백을 하였고, 피고가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의 위 자백을 원용하였다면,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위 자백은 이 사건 임야의 매매계약체결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대금청산일, 즉 임야의 취득시기에 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나.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위임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함으로써,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거래를 지정하게 하면서 그와 같은 거래를 지정하는 절차나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국세청장이 훈령의 형식으로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6호에 그 거래내용이 "군(읍 제외).면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1만 평 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과세표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거래의 하나로 지정하고 있다면, 이 훈령의 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그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그 내용이 위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또 위 훈령규정의 내용과 취지로 미루어 볼 때, 1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1만 평 이상으로서 그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1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1만 평 미만이거나 그 가액이 5천만원 미만이라도, 위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다. 서증의 작성 명의인들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증의 작성경위와 서증의 내용 등에 관한 심리를 미진한 채 배치되는 내용이 기재된 서증들을 포함한 증거들만을 가지고 원고가 임야 수 필지를 10여 명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세청장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계산할 거래를 지정할 때 이와 관련한 제한이 아무것도 정해진 바 없고 이에 따라 국세청장이 훈령의 형식으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6호에 의해 지정한다면 이 훈령의 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그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고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계산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