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 대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한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바람직한 일이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2022 년까지 자살 사망자는 2016 년에 비해 30%, 교통사고·산업재해 사망자는 각각 50%까지 줄인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울증 검진 확대, 생명존중·자살예방정책협의회 가동, 면허시험 합격점 상향 조정, 건설과 기계제조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4 대 분야 집중관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무조정실 주관 아래 분기별로 이행상태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사실 경제지표로만 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수준이다. 반면 사회 안전망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2016 년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자살자는 1 만3029 명, 교통사고 사망자는 4292 명, 산재사고 사망자는 969 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니 통계청 조사에서 보듯 한국 사회가 아주 안전하다고 믿는다는 국민은 100 명 가운데 13 명밖에 되지 않았다. 3 대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2022 년 자살자 수는 8700 여 명,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사망자는 각각 2000 여 명과 500 여 명으로 줄 것이라 게 정부의 생각이다. 그렇지만 이는 희망사항에 불과할 수도 있다. 현재의 허술한 사회 안전망이 단시일 내에 크게 개선되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정부는 각종 사고가 터질 때마다 안전조치 강화를 거듭 천명했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이후에도 크고 작은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국민들의 이런 불신을 고려해 이번만큼은 정부가 뚝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주길 기대한다. 특히 대규모 재난에 대해서는 상시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국민생명 지키기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가운데 하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 일 신년 기자회견 때도 "새해에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민의 안전을 챙기는 일이 국가의 기본 의무라는 사실을 정부가 절대 잊지 않았으면 한다.
정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정책을 뚝심 있게 추진하고 국민의 안전을 돌보는 것이 국가의 기본 의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