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며칠 전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해 "이 정부에서 마무리짓지 않으면 한참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금융을 하반기에 팔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우리투자증권과 경남ㆍ광주은행을 비롯한 자회사들을) 쪼개 팔지 않고 통째로 매각한다는 게 확고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초 취임 때부터 우리금융 정부 지분(57%) 매각을 중요 과제로 꼽았고 올해 들어서도 몇 차례 그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명박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한 우리금융 민영화가 자칫 다음 정부 과제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염려가 많은 터에 금융정책 수장이 현 정부 임기 안에 매각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은 잘한 일이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우리금융 민영화 기대가 또다시 물거품이 된다면 금융정책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우리금융 기업가치도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2001년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 주식 100%를 갖게 된 후 11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정부가 매각한 것은 경영권과 무관한 지분 43%에 지나지 않는다. 조기 민영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국내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는 모순과 내 임기 안에는 안 된다는 관료들의 보신주의 탓이다. 현 정부 들어서는 두 차례 블록세일로 16%를 매각했지만 2010년 말부터 두 차례 시도한 공개 입찰은 번번이 무산됐다. 작년 8월에는 입찰 참가 의향을 밝힌 사모펀드 세 곳 중 한 곳만 예비입찰에 참여해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못했다. 정부가 우물쭈물하고 정치권이 몽니를 부리는 바람에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이 불발돼 국내 금융그룹 입찰 참여는 처음부터 봉쇄됐다. 현 정부 임기 내 민영화를 이루려면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실질적인 경영권을 민간에 돌려주기 위한 새 판을 짜야 한다. 작년 가을 새 진용을 갖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서둘러 지분 매각 방식과 입찰 참여 조건을 정해 매각공고를 내야 한다. 최소 30% 이상 지분을 사라거나 국내 금융지주회사는 95% 이상을 매입해야 한다는 비현실적 요건은 완화해야 한다. 대선을 비롯한 정치 일정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총자산 395조원(고유계정 313조원)으로 국내 최대 금융그룹인 우리금융의 몸값이 순자산가치의 0.7배에 불과한 것은 비정상적이다. 조속한 민영화가 우리금융 몸값도 올리고 금융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지름길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우리금융을 하반기에 매각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처럼 현 정부 임기 내 민영화를 이루려면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실질적인 경영권을 민간에 돌려주기 위한 새 계획을 짜야 하며 조속한 민영화가 우리금융 몸값도 올리고 금융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