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욕설 교사에 벌금 500 만원 선고 5 년간 1 만1 천명 학생, 교사에 욕설 교사들 '스승의 날 폐지' 靑에 청원 스승의 날을 앞두고 전해진 소식이 있다. 욕설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기사다. 피고인은 인천 모 초등학교 40 대 교사다. 교사는 교실과 복도 등에서 학생들에게 수차례 욕설을 했다. '귀 처먹었느냐' '꺼지라'는 등의 욕설이었다. 떠드는 학생에게 눈 감고 손 들게 한 뒤 막말을 하기도 했다. 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벌금 500 만원과 치료프로그램 40 시간이 선고됐다. 판사는 "피고인은 학생들을 교육하고 모범이 돼야 하는 교사임에도 부적절한 언행으로 피해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판시했다. 이견을 달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한 지적이다. 교사의 언행은 학생들의 거울이다. 욕설하는 교사를 보는 학생들이 배울 건 욕설밖에 없다. 더구나 세상도 바뀌었다. 욕설은 일반 가정에서도 학대가 되고 처벌을 받는다. 어떤 이유에서도 이 교사의 언행은 합리화될 수 없다. 우리도 그 점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려 한다. 그럼에도,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 욕설 교사를 꼭 범죄 전과자로 처벌했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다. 우리 사회의 교권 붕괴는 더 이상 뉴스도 아니다. 교사에 의한 학생 인권 침해만큼이나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빈발하고 있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건수가 최근 5 년간 1 만8 천211 건이다. 여기엔 폭행, 폭언, 욕설, 성희롱, 수업 방해 등이 다 포함된다. 그중에 61.8%가 교사에 대한 폭언과 욕설이다. 대부분 경위서 작성 등으로 그친다. 현행법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13 명이 교사의 교권 보호를 위해 법률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개정내용도 학급 교체와 전학을 가능하게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학생에게 욕설했다며 법정으로 끌려와 범죄 전과자가 되고 치료 명령을 받는 교사들의 경우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 물론 미성년과 성년의 법률적 책임 규정은 다른 게 일반적이다. 학생과 교사의 법률적 책임도 당연히 다를 수 있다. 우리의 주장도 욕설 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는 것이 아니다. 욕설교사에 대한 처벌에도 신중을 기할 필요하다는 것이다. 욕설 학생에게 학급교체와 전학의 처벌을 적용한다. 그렇다면, 욕설 교사에게도 담임 교체와 학교 전근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교육 당국에 의한 다양한 징계의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다. 1963 년 처음으로 제정됐다. 학생-청소년 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J.R.C.)-이 만들었다. 사은행사로 스승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반세기가 흘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청원이 올라왔다. 대부분 스승들의 생각이 지금 그렇다.
학생에게 욕설한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해당 교사의 언행은 합리화될 수 없지만 범죄 전과자로 낙인을 찍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