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행정규칙으로 제정해야 과다 지출 그대로 방치, 조속한 대책 절실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못 줄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전북지역 일부 시군이 단체장 치적용 건축물을 무분별하게 지어 주민들에게 정작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참으로 한심하다. 남원, 진안,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등은 자체수입의 20% 이상을 이 같은 공공건축물 유지관리비로 지출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특히 민선 이후 눈에 보이는 실적을 의식해 '일단 짓고 보자'는 추세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더욱이 농어촌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가 줄고 있는데도 청사나 문화체육시설 등을 경쟁적으로 신축하면서 시설 건축비와 운영비용이 자치단체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서울 서초을)이 내놓은 행정안전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익산 예술의전당은 26 억 원대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익산 시립모현도서관은 20 억여 원, 보석박물관 14 억여 원, 솜리문화예술회관 6 억여 원, 실내체육관은 1 억여 원의 적자가 났으며, 김제문화예술회관 하나만도 적자액이 7 억 원에 육박했다고 했다. 도의회 장학수 의원(국민의당, 정읍1)은 전북도의회 제349 회 임시회 5 분 발언을 통해 전북지방재정투자심사 강화를 위해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이를 반드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으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장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가 소유한 공공건축물은 2016 년 말 기준 모두 4,847 동, 근무자는 총 2,049 명, 그 유지관리비용은 연간 1,496 억 원대에 달했다. 전북도청의 유지관리비가 가장 많은 약 208 억 원대이었으며, 군산시 181 억여원, 전주시 179 억여원, 익산시 122 억여원, 완주군 118 억여원, 남원시 106 억여원, 김제시 103 억여원 등의 순이다. 가장 적은 무주군조차 44 억여 원에 달했다. 때문에 도내 지자체들이 만든 공공건물의 유지관리비만도 연간 1,500 억 원대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선시대의 부작용으로 인해 지자체장들의 불필요한 선심성, 치적성 신규 건축사업이 남발되는 일이 없도록 '도 및 14 개 시?군의 공공건축물의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를 DB로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 공공투자관리센터를 개설?운영'하여 심도 있는 재정투자심사를 실시, 열악한 시군의 재정건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여전히 논의와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대안으로 가칭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했으면 한다. 재정투자 심사를 보다 깐깐하게 할 전문조직을 신설하자는 안이다. 현재 서울시와 부산시 등 전국 9 개 시도가 유사한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송하진 지사는 "전북연구원에 공공투자관리센터를 개설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던 바, 성의있는 답변을 내놓기 바란다.
농어촌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감소 속에서 공공시설을 경쟁적으로 신축해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악화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북 공공투자관리센터를 개설해 재정투자심사를 깊이 있게 시행하도록 제안하고 송하진 지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으므로 성의있는 답변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