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야에서 한반도 전술핵 배치와 관련한 논의가 불붙기 시작했다. 존 매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은 10 일(현지시간) CNN방송 인터뷰에서 "한국 국방부 장관이 며칠 전에 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했다"며 "그것은 심각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4 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북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전술핵 재배치가 검토돼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한 미국 측의 첫 직접 반응이다. 매케인은 공화당 소속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물 정치인이다. 이에 앞서 미국 NBC방송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이 요구한다면 전술핵 배치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NBC는 더 나아가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 차단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무장을 막지 않을 것이라고 중국에 이미 밝혔다"고도 했다. 미국에서 들려오는 이 같은 발언들이 어느 정도 진정성을 내포한 것인지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미국은 1991 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더불어 전술핵을 한국에서 공식 철수했고 이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해 오고 있다. 최근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과 토머스 버거슨 제7 공군사령관은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공식적 반응과 별도 트랙으로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이 흘러나오는 것은 일종의 '애드벌룬' 성격이 짙다고 봐야 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최후 제재 수단으로 유엔 차원의 원유 공급 중단을 시도하고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저항에 직면해 있다. 동북아 패권을 노리는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한국과 일본, 대만으로 이어지는 연쇄 핵무장이라고 봤을 때 미국은 비공식 언로를 통해 중국의 민감한 지점을 건드린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미국 쪽 진의가 무엇이든 이 같은 상황을 십분 활용해야만 한다. 김정은 정권은 핵실험 정국에서 한국을 대화 상대에서 아예 배제하고 있다. 중국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에 전례 없는 무역보복을 퍼붓고 있다. 우리가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서 주도권을 가져간다면 북한과 중국이 지금처럼 우리를 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은 명분이 아니라 전략으로 사고하고 판단할 때다. 정부는 미국의 전술핵 배치론을 강 건너 불 보듯 관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슈로 끌고 와야 한다.
미국 조야에서 한반도 전술핵 배치와 관련한 논의가 고조되는데, 우리가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서 주도권을 가져간다면 북한과 중국이 지금처럼 우리를 대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정부는 미국의 전술핵 배치론을 강 건너 불 보듯 관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슈로 가지고 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