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전제조건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북측에 '진정성 있는 자세'와 '비핵화 진전'을 주문했다. 한·일 정상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회담이 돼야 한다고 했다. 남북 문제에서든 한·일 관계에서든 새로운 깜짝 제안이나 돌파구는 제시되지 않았다. 물론 북한이나 일본 측 태도 변화 없이 관계 개선을 기약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느닷없는 제안이나 조바심보다는 상당한 인내가 필요한 대목이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이 현 정부 출범 이후 한 번도 열리지 못할 정도로 한·일 관계가 경색된 원인은 근본적으로 일본의 퇴행적 과거사 인식과 역사 왜곡에 있다. 심지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년을 맞아 발표할 올해 아베 담화에서 무라야마 담화에는 포함됐던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이 빠질 것이란 관측까지 일본에서 나오고 있다. 다음달 22일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소위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비롯 과거사 도발 일정도 줄줄이 잡혀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를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사실상 전제조건으로 내건 박 대통령 경고 메시지를 일본은 분명히 읽어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대해 "광복을 기다리던 그때의 간절함으로 이제 우리 소원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길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에서도 통일을 10차례, 북한을 5차례, 남북을 4차례 언급하며 남북 관계 개선에 관한 의지를 보였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마당이다. 이래저래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주저하지 말고 대화에 응해야 한다"는 촉구 외에 북한에 새로운 제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북한이 대화의 전제조건처럼 내세워온 대북 전단 살포 문제와 5·24 조치 해제에 대해서도 기존의 정부 방침을 확인하는 정도였다. 미국과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등 북한과 일본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기 위한 보다 다양한 대안을 강구하는 적극성이 아쉽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됨에 따라 최고위급 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언급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새해남북정상회담에 전제조건은 없다고 발표한 가운데 정부는 회담을 위해 미국과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만 할뿐 다양한 대안을 찾는 적극성이 결여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