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세월호 참사 후 떠밀리다시피 '김영란법(부정 청탁 금지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에 나섰지만 여전히 답답한 거북이 걸음이다. 막상 23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보니 그동안 팽개쳐둔 쟁점이 너무 많아 여야는 27일 국민권익위에서 대안을 갖고 오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 법은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자 청탁 수수와 사익(私益) 추구 금지를 위해 제안한 것이다. 당초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공직자는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하려던 것이 작년 8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서는 직무와 관련됐을 때만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약화됐다. 대상 공무원이 약 155만명에 달하는 데다 야당 측 요구가 공직자 가족직계, 형제, 배우자 친족까지 포함하니 10배인 1500만명을 넘어 이 상태로 입법은 곤란하다는 게 김용태 여당 간사의 설명이다. 심지어 "이 법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더욱이 27일 이후에는 각 상임위원장을 새로 선임해야 하는지라 소위를 계속 열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한다. 그렇다고 여야가 통과를 약속하고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 넣은 김영란법 제정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다. 모든 공직자와 친족을 대상으로 하기 어렵다면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군속은 대령 이상이거나 약자에게 청탁을 받을 위치에 있는 공직자로 한정하더라도 법의 뼈대는 만들어야 한다. 야당도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 약점을 잡았다'는 식으로 궁지로 몰아 정치공학적 이득을 보려 해선 안 된다. 이참에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에 도움이 될 정밀한 김영란법 제정에 여야가 협조해야 한다.
국회는 세월호 참사 후 떠밀리다시피 '김영란법(부정 청탁 금지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에 나섰지만 막상 23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보니 그동안 팽개쳐둔 쟁점이 너무 많아 여야는 27일 국민권익위에서 대안을 갖고 오면 다시 논의하기로 하는 등 여전히 답답한 거북이 걸음을 나타내고 있지만,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에 도움이 될 정밀한 김영란법 제정에 여야는 협조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