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적 저출산 인구절벽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음이 또 다시 통계를 통해 확인됐다. 통계청이 28 일 발표한 '2018 년 9 월 인구동향'을 보면 9 월 출생아 수는 2 만6100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3% 줄었다. 9 월 기준으로 1981 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저 출생아 수치다. 3 분기 기준으로도 출생아 수가 8 만400 명으로 작년 동기 보다 10.3%가 줄었다. 특히 여성 1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0.95 명으로 다시 1.0 명을 밑돌았다. 올해 1 분기 1.07 명에 이어 2 분기 0.97 명을 기록한 이후 2 분기 연속 1.0 명을 하회한 것으로, 올해 전체 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1.0 명 밑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대로 가면 시간이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몰락'의 시대로 진입할 심각한 위기다. 인구 유지를 위한 필요 합계출산율은 2.1 명인데, 우리는 이에 절반도 못 미친다. OECD 35 개 회원국 평균인 1.68 명에도 크게 떨어진다. 초(超상)저출산 시대 진입에 따른 대책은 그야말로 화급하다. 그럼에도 현실 대책은 여전히 '고(高)비용 무(無)효율'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2005 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만든 이후 2006 년부터 올해까지 12 년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상 저출산 재원으로만 무려 143 조원을 투입했지만, 그 결과는 참혹하지 않은가. 재원 투입은 천문학적으로 늘리는데, 효율은 없다시피한 이유는 재원이 선심성·일회성 현금지원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저출산 퍼주기'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대책 사업이라는 것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복이 많다. 오죽하면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190 개 사업 중 90 개를 없애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겠는가. 저출산은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데 주 원인이 있다. 재원이 엄한 곳에 쓰이고 있지는 않은지 제대로 살펴야 한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참담한 청년취업난과 갈수록 커지는 소득 양극화, 양육과 교육, 주거 부담의 증가 등을 해소해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저출산 인구 절벽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만큼, 정부는 '고(高)비용 무(無)효율'의 출산정책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