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를 언급하며 "짓밟힌 여성들의 삶을 보듬는 것에서 진실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38주년인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메시지에서 "한 사람의 삶, 한 여성의 모든 것을 유린한 지난날의 국가폭력이 부끄럽다"며 "성폭행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밝혀내겠다. 피해자 한 분 한 분이 인간의 존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18 당시 계엄군 등으로부터 성폭행이나 성고문을 당했다는 여성들의 증언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 방침을 천명한 것이다. 5·18 당시 여성들을 상대로 자행된 성폭력은 구술자료 등이 존재했음에도 제대로 주목받거나 규명되지 못했다. 여성에 대한 가정적·사회적 억압이 작용했을 법하다. 그러나 38년이 흐른 지금, 용기를 낸 피해자들의 증언으로 충격적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한 대학생은 교생실습 현장에서 계엄사 수사관들에게 연행돼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또 다른 여고생은 집단 성폭행을 당한 충격으로 병을 앓다가 승려가 됐다고 한다. 이제라도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가해자의 죗값을 물어야 마땅하다. 여성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는 공소시효를 따질 사안이 아니다. 국방부·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가 꾸리게 될 공동조사단에서는 이미 피해 사실을 증언한 여성들 외에 다른 유사 사례가 없었는지도 광범위하게 조사해야 한다. 성범죄 피해자의 극소수만이 피해 사실을 스스로 밝힌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5·18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오는 9월 출범할 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여성들의 성폭력·성고문 피해 등 숨겨져 있던 상처를 낱낱이 드러내 치유하는 역할을 다하기 바란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가치만큼 소중한, 한 사람의 삶을 치유하는 데 무심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겠다. 광주라는 이름으로 통칭되었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임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대로 공동체 구성원 각자의 존엄이 확보될 때 민주주의는 심화하고 확장된다. 국가폭력 사건의 가해자를 찾아내 심판하고 피해자를 위로하는 것은 그 출발점이다. 학살의 수괴가 반성하고 사죄하기는커녕 시민을 모독하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진상 규명의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이제라도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죗값을 물어야 마땅하며 여성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는 공소시효를 따질 사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