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처리규정 제11조 제1항 소정의 보완 또는 보정의 대상이 되는 흠결은 보완 또는 보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내용 또한 형식적, 절차적인 요건에 한하고 실질적인 요건에 대하여까지 보완 또는 보정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흠결된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하면 이미 접수된 주요서류의 대부분을 새로 작성함이 불가피하게 되어 사실상 새로운 신청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그 흠결서류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그것을 반려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하여도 위법이 되지 않는다.
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관련하여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흠결은 보완 또는 보정이 가능하나 실질적인 요건에 대하여까지 보완 또는 보정요구를  할 수 없으며, 이미 접수된 서류의 대부분을 새로 작성하게 될 경우 새로운 신청으로 보기 때문에 그 서류의 접수 거부, 반려는 위법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