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12년 대선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국정원 댓글 여론조작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을 모해위증죄로 기소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이 2013년 6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폭로한 권 의원의 양심선언이 계기가 됐다. 재판에서도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의 수사와 공소유지는 모두 이 같은 권 의원 증언에 결정적으로 의존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제와서 권 의원 증언을 거짓말로 몰고 가며 사건을 뒤집고 있다. 물론 지난 1월 김 전 청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대법원의 무죄 판결은 단지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일 뿐 김 전 청장이 결백하다는 취지는 아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부실수사로 김 전 청장에게 면죄부를 준 책임이 있는 검찰이 거꾸로 권 의원을 위증죄로 기소한 것은 적반하장이다. 권 의원에 대한 무리한 기소는 법리보다 정치적 판단이 앞섰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김 전 청장에 이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실상 선거법 위반에 대한 면죄부를 받은 상황에서 검찰은 권 의원을 재판대에 세운 행위 자체로 현 정권의 부담을 덜어줬다. 권 의원에 대해 확정판결이 내려지기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은 국정원 도움으로 대통령이 됐다는 '원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검찰이 권력 눈치 보기로 비난을 받는 이유다.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여론조작사건 수사에서 외압을 폭로했던 권은희 의원에게 검찰은 모해위증죄로 기소하였는데, 관련 사건자인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부실수사의 무죄판결이 내려지자 권 의원을 증원을 거짓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으로 법리적인 판단보다는 현 정권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치적 판단으로써 비난 받아 마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