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2012년 국민 10명 중 5명(51.6%)이 박근혜를 뽑았다. ② 2017년 국민 10명 중 4명(41.1%)이 문재인을 뽑았다. 모집단을 투표자에서 전체 유권자로 확대하면 득표율은 확 떨어진다. 2012년 박근혜는 39%(1577만 명), 2017년 문재인은 31.6%(1342만 명)다. 이는 61%와 68.4%는 당시 대통령에 표를 주지 않았다는 뜻이다. 정치인의 착각이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다수표를 받았다는 이유로 '민심의 뜻', '시민의 명령' 같은 수식어를 쓰며 자기 생각이 국민의 의견인 양 과장한다. 현 정부도 '촛불정신'이라며 다수가 동의하지 않은 일까지 적폐로 몰고 무리한 정책을 폈다. 전문가들의 반대 여론에도 원전 폐기나 소득주도성장 같은 국가 중대사를 밀어붙였다. 최근에는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자사고·외국어고를 일괄 폐지하겠다고 한다. 지난 9월 조국 전 장관 임명 강행 때는 진보 정치학의 거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의 고언마저 묵살했다. 당시 최 교수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넘어선 권력 남용, 초법적 권력행사"라고 비판했다. 노트북을 열며 11/25 대의민주주의는 지지받지 못한 '68.4%'의 국민도 배려하는 정치체제다. 군주정과 달리 위임된 권력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비판적 시민들을 끌어안아야 한다. 그랬다면 촛불시위 대학생을 마스크 썼다고 조롱하는 일이나, '20년 장기집권' 같은 오만한 발언도 없었을 것이다. 최 교수는 "정치세력이 권력에만 몰두하면서 국민의 의견이 정당을 통해 대표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러면서 우리사회 최대 갈등은 "정치를 통해 대표되는 집단과 대표되지 못하는 집단 사이의 균열"이라고 지적한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하지만 집권여당은 균열을 좁히기는커녕 친일·적폐 같은 이분법적 프레임으로 광장의 분노를 조장한다. 야당이라도 잘 하면 좋으련만 여권에 등 돌린 시민들을 끌어안을 능력이 없다. 그 결과 지난 달 한길리서치 조사에서 응답자의 42.2%가 '무당층'으로 나왔다. 유권자가 소비자고 정당이 상품이라면, 손님 10명 중 4명은 살 물건이 없다는 이야기다. "역사의 민폐이자 생명력 잃은 좀비"라는 김세연 의원의 지적은 정당정치 전체로 확대해도 틀린 이야기가 아니다. 어쩌면 한국 대의민주주의는 가장 큰 위기는 '대의민주주의의 부재(不在)'일지 모른다.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착각에 빠진 정치인들은 위임 된 권력은 한계가 있으며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의 의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