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만장일치의 규탄 성명을 낸 데 이어 23 일(현지시간) 15 개 이사국 긴급회의를 열어 추가적인 제재도 예고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가 동북아 지역과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만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은 지난 21 일 500 여 ㎞를 비행한 준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올 들어 8 번째고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 벌써 두 번째 도발이었다. 어제는 북한의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군사분계선(MDL) 상공을 넘어와 우리 군이 기관총으로 경고 사격하는 일까지 벌어졌으니 경계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가 남북 관계 유연화를 내세운 일련의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2 일 국회를 방문해 북한과 사회·문화·스포츠 분야의 인적 교류는 물론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도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등 민간 교류를 승인할 방침이라고 한다. 6·15 공동선언 17 주년 남북 공동행사가 성사되면 이를 계기로 민간 교류를 본격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들린다.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천안함 폭침 후 북한에 취해졌던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국제사회 공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라고 분명한 전제를 달았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일련의 남북 교류 언급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라는 큰 흐름과 다른 방향으로 보일 수 있어 우려된다. 북한이 대놓고 미사일 발사 도발에 나선 것을 보고도 이런 입장을 내놓았으니 우리만 짝사랑하듯 매달리는 것으로 비치기에 충분하다. 북한의 도발에 1 순위 당사자인 우리의 입장 변화가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의 명분을 약화시키거나 공조에 혼선을 줘서는 안 될 것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민간 교류는 군사적 긴장과 별도로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남북관계의 안정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 선택이다. 갑작스레 건너뛰는 정책 변화는 득보다 실을 키울 수도 있음을 감안하기 바란다.
북한 무인기의 군사분계선 침범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열어 대북제재를 추가로 밝혔지만 일시적인 정책의 변경은 손실이 더 클 수도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