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 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올 3 월 안 전 지사의 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얼굴을 내놓고 의혹을 폭로한 뒤 5 개월여 만에 나온 첫 법적 판단이다. 미투 운동 이후 기소된 유력인사의 첫 사법처리 결과라는 점에서, 업무상 위력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란 점에서도 관심이 컸던 재판이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합의하의 관계였다는 안 전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가 무죄의 근거로 든 내용에도 "정상적 판단력을 갖춘 성인남녀 사이의 일"이라든지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 강조됐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업무상 위력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해 온 법 관행에 충실히 따른 측면이 있다. 하지만 생살여탈권을 쥔 권력의 요구를 감히 거부할 수 없는 권력 관계의 현실을 일상적인 남녀관계로 치환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아쉬움도 크다. '부부강간죄'까지 인정한 대법원판결보다 후퇴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피해자는 피해자다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재판부가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도 달라진 사회적 인식과는 거리가 멀다.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한 다음 날에도 평소처럼 일상을 영위한 여러 사실을 근거로 들어 재판부가 김 씨의 진술을 너무 쉽게 배척한 것도 이런 고정관념 탓이 크다.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씀하실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됐는지도 모른다"는 김 씨의 말은 그래서 더 안타깝다. 피해자에게 더 엄격한 입증 책임을 지운 이번 판결이 미투 운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 처벌이 어렵고 되레 피해자가 인격살해와 다름없는 불이익을 받는다면 미투 운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침묵에 대한 강요가 돼서는 안 된다. 재판부도 밝혔듯이 성폭력에 대한 법과 사회의 괴리가 있다면 성폭력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법과 제도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 한국사회의 숨겨진 억압을 폭로하는 미투 운동이 이번 판결로 꺾여서는 안 된다.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주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며, 이에 대한 재판부의 "피해자는 피해자다워야 한다" 입장은 틀에 박힌 고정관념으로 이에 대한 비판이 늘어남과 동시에 이번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더 엄격한 입증 책임을 지운 판결이 미투 운동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