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각 분야에서 광범위한 정보 수집 활동… 개혁법안에 축소는 커녕 오히려 정당화 전문가들은 경찰개혁의 핵심을 수사 권한과 정보수집 권한의 분할로 보고 있다. 이호중 교수는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관한 정보로 말만 바꾼 것은 여전히 정보수집 기능을 갖겠다는 뜻"이라며 "핵심 질문은 경찰이 정보수집 권한을 갖는 게 정당하느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 대부분은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분리원칙을 따르고 있다"며 "국정원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폐지하라고 하는 이유가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은 정보수집 권한이 없어야 하고, 반대로 정보수집 기관은 수사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 정보기관인 MI5가 인신구속·가택수색·압수 등 경찰상 강제권이 없는 것이 한 예다. 이호영 박사는 이런 '분리원칙'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유우성씨 간첩 조작사건을 예로 들었다. 그는 "국정원이 해외 영사관에서 '확인서'라는 조작정보를 만들어 그걸 재판에 제출해 전문적으로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냈다"며 "수사권과 정보수집권의 결합이 낳은 가장 부정적인 사례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국정원 대공수사 기능이 경찰에 이관돼 '안보수사본부'로 격상되는 모습에 우려를 표했다. 경찰을 정보수집기관과 분리해도 수사·경비·교통 등 경찰의 업무범위 안에서 획득하는 정보의 수집과 분석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호중 교수는 "중요한 것은 권력과 조직의 분산인데 공수처를 만든 것도 이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경찰이 그간 정보경찰·보안경찰을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정보수집 부서가 경찰의 핵심부서로 취급받고 잘 나간 반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수사부서는 힘이 없는 조직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으로 수사권 독립이라는 숙원을 푼 지금, 경찰이 정보경찰을 없애고 인력과 자원을 수사부서의 전문성을 키우는 데 할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은 경찰개혁위 권고를 따라 정보경찰 인원을 11.3% 축소하고 업무도 필요 최소한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준법지원계를 신설해 정보활동을 감독하고, 국가기록원과 협의해 정보이력제와 정보실명제를 반영한 정보 문건의 종합적 관리방안도 마련해 조만간 시행하겠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에서 경찰이 아닌 다른 기구에 정책정보 등을 수집하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당장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정보시스템, 법적 근거 둬야 경찰이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활용해온 정보수집시스템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으로 2018년 부산검찰청이 차적정보 제공을 요청했을 때 경찰이 거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까지 분쟁이 올라온 경우가 있었다. 개보위는 애초에 경찰이 국토부에서 차적정보를 제공받은 것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회신을 했다. 철도노조 사례처럼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활용해온 '온라인 주민등록번호 조회(혹은 중복가입확인정보·DI값)'도 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정인화 의원실이 지난해 경찰에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09년 이후 나이스 신용평가정보로부터 DI값을 제공받았다.
경찰은 이호중 교수 등 전문가들이 경찰개혁의 핵심은 정보수집 권한이 분할되는 것으로 정보기관히 수사권을 가져선 안 된다고 하는 의견에 귀를 기울여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활용해온 정보수집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