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에 나섰다. 채용 비리 등 '복마전'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작업이다. 기획재정부는 엊그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성 강화와 경제 패러다임 전환 선도, 국민신뢰 회복 등 혁신 3 대 기본 방향을 정하고 공공기관 자체 개혁과 관리체계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혁신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다. 이번만큼은 혁신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길 기대한다. 이날 회의에선 기관별 자체 혁신계획 수립을 위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보고됐다. 대국민 서비스 확충과 서비스의 질 향상 등 공공성을 대폭 강화한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338 개 공공기관 중 50 인 미만 소규모 기관과 44 개 출연 연구기관을 제외한 251 개 대상 기관을 상대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세부과제와 이행계획 등 혁신 계획을 오는 29 일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혁신에 있어 놓쳐서는 안될 대목이 있다. '낙하산 인사' 문제다. 문재인 정부 출범 1 년간 교체된 공공기관장 97 명 중 34 명이 야권이 주장하는 대선캠프와 코드·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른바 '캠코더' 인사라고 한다. 지금의 야당도 과거 여당 시절에 예외 없이 낙하산 인사가 있었다. 집권 1 년 차 때 박근혜 정부는 41 명, 이명박 정부는 61 명이 낙하산 인사로 공공기관장을 임명하는 등 관행화된 부분은 없지 않다. 문제는 낙하산으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능력이다.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에너지를 결집시켜 조직에 부여된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복마전으로 인식된 것은 역설적으로 리더의 능력 부재 탓이라 할 수 있다. 임기가 끝나면 다시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기관장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무엇보다 정권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낙하산 인사는 자제돼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자체 개혁과 관리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공공기관 혁신에 나서고 있으나 무엇보다 낙하산 인사 문제는 놓쳐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