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세 및 법인영업세를 포탈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과세기간인 사업연도별로, 물품세를 포탈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는 각 납기인 월별로 각 1개씩의 범죄가 성립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죄는 사업연도별로 1개씩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그 공소시효는 동 법률조항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법인세 및 법인영업세를 포탈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사업연도별로, 물품세를 포탈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월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죄는 사업연도별로 각 1개씩의 범죄가 성립하는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 중 가중사유를 규정한 것이므로 두 조항이 결합하여 하나의 범죄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