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한국은행 잇따라 통계 오류… 경제부처 정책 혼선 초래 올해 1분기 가계부채가 1360조원(금융감독원 속보치 기준)을 넘어섰다. 지난해 말 1344조원에서 석 달 사이 15조3000억원이 늘어났다. 은행권의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농협·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이 급증했다. 가계부채는 소비 부진을 일으키고 향후 금리가 오르면 빚을 갚지 못해 무너지는 가구들이 속출할 수 있어 우리 경제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가계부채 난맥상'을 보여주는 일이 잇따라 벌어졌다. 통계의 공신력을 지녀야 할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관련 통계를 두 번이나 수정하는 일이 발생했고, 지난 3월 금융당국과 2금융권의 엇박자로 서민층 대출이 갑자기 막히기도 했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채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자영업자 통계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가계부채 통계를 가장 정확하게 내고 있는 곳은 한국은행이다. 한국은행이 낸 통계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도 대책을 세운다. 그러나 한국은행 통계에서 최근 잇따라 오류가 발견되면서 공신력이 흔들리고 있다. 올해 1분기 15조원 늘어 경제 걸림돌로 한은은 4월 12일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을 발표하면서 2금융권의 가계대출 규모를 뒤늦게 수정했다. 한은이 이날 내놓은 1월 2금융권의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1조3729억원, 기타대출은 1조253억원이었다. 그러나 지난 1월 발표한 수치에는 주택담보대출은 1조8720억원, 기타대출은 5524억원이라고 되어 있었다. 한 달 사이에 수치가 대폭 달라진 것이다. 지난해 12월 통계도 기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2조9766억원으로 나왔지만 2조2419억원으로 바뀌어 있었다. 약 7000억원가량 차이가 났다. 한은은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들이 지난달 자료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자 그제야 "새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총액은 종전과 같지만 총액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의 수치를 모두 수정했다. 그동안 일부 비은행 기관이 주택이 아닌 부동산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잘못 포함시켜 와 이를 기타대출로 재분류하면서 숫자가 바뀌었다는 게 한은의 해명이다. 통계를 고치면 비은행권의 월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기존 발표보다 평균 4200억원 이상 줄어든다. 한은의 통계 오류는 벌써 두 번째다. 한은은 지난달에도 올해 1월 저축은행 가계대출이 9775억원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9000억원대면 한 달 증가치로 2003년 이후 사상 최대치이며 전달에 비해서도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었다. '대출규제 풍선효과'라는 내용으로 오전부터 일제히 기사화됐고 2금융권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금융당국도 이 통계에 깜짝 놀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한은은 그러나 오후 늦게 5083억원이라고 수치를 정정했다. 5000억원대라면 예년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이 아니다. 반나절 넘게 잘못된 내용이 알려진 셈이다. 한은은 일부 저축은행이 영농자금 등 영리성 대출을 가계대출로 분류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 일로 한은은 금융통계팀장을 직위 해제하고, 금융통계부장 교체, 경제통계국장과 담당 과장은 엄중 경고조치했다.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관련 통계를 두 번이나 수정하는 일이 발생하여 한국은행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