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그린' 명칭을 붙인 학교·산업단지·에너지 사업을 지역 먹거리로 예시하고,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도 열겠다고 했다. 사업성과 일자리 창출 능력이 높은 지역주도형 뉴딜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해 국가균형발전과 결합시키겠다고 한 것이다. 전날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청와대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기본구상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해찬 대표가 2년 전 공론화하고 지난 4월 초 "총선 후에 '시즌2' 정책을 확정짓겠다"고 한 사안이다. 정해구 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도 이날 여당 총선평가토론회 기조발제에서 '지역균형발전으로의 전환'을 향후 핵심과제로 제시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특위 구성'을 야당과 시민사회에 제안했다. 당·청이 작심하고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을 의제화하고 나선 형국이다. 수도권 집중의 폐해는 재론할 필요도 없다. 국토의 12%인 수도권에 인구 50%, 상장회사 72%, 예금 70%, 대학·일자리가 몰려 있다. 과밀화된 수도권은 집값·미세먼지·도시열섬 고통에 시달리고, 청년들이 빠져나간 지방은 읍·면·동의 40%가 30년 내 소멸될 것으로 예고됐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대거 옮겨진 2011~2015년 수도권 인구 집중이 하락·둔화됐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단의 근본 처방이 없으면 수도권과 지방이 공멸할 수 있다. 여권의 움직임에 야당은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집권 4년차에 나온 행정수도 이전이나 균형발전이 부동산 파동의 국면전환용이나 선거용일지 의구심을 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18년 발의한 개헌안 1조3항에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명시하고,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칭하며, 시·도지사들과 '제2 국무회의'를 열고, 자치·입법·재정권을 대폭 이양하겠다고 했다. 그 개헌안은 폐기됐지만 그 정신을 반영한 균형발전·분권 계획과 행정수도 로드맵을 내놓고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 8 대 2에서 시작해 올해 75 대 25가 될 국세·지방세 비율을 2022년 7 대 3으로 바꾸겠다는 이행계획도 지키고, 지방자치법 개정과 자치경찰제 입법,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처분에 솔선수범해야 한다. 야당도 행정수도와 지역공생을 놓고 생산적으로 협의할 때가 됐다. 지역균형발전은 범국가적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
정해구 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도 여당 총선평가토론회 기조발제에서 '지역균형발전으로의 전환'을 향후 핵심과제로 제시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특위 구성'을 야당과 시민사회에 제안했는데, 특단의 근본 처방이 없으면 수도권과 지방이 공멸할 수 있는만큼 지역균형발전은 범국가적 과제로 진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