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어제 시중금리보다 낮은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놓는 등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증가속도는 빠르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국내외 기관과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위험성을 경고하는데도 정부만 문제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딱한 노릇이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말 현재 대출과 결제 전 카드사용액 등 총 가계부채는 1089조원으로 전년보다 67조6000억원 늘었다. 이 중 가계 대출 잔액은 1029조원이다. 가계 대출은 특히 3~4분기에만 50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등 하반기 이후 급증세가 두드러졌다. 최경환 부총리 등장 이후 경기활성화 해법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금리를 인하한 결과이다.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조차 임계치에 달했다고 경고할 정도다. 한국의 소득대비 가계부채는 세계 최상위권이다. 통상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가 60%를 넘으면 위험군으로 분류되지만 한국은 80%대를 넘는다. 2013년 기준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160.7%에 달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고소득 차주가 전체 부채의 70%를 보유하고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점 등을 들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한다. 정부는 경제활성화로 소득을 늘려 부채 비중을 떨어뜨리면 된다는 방식으로 접근해 왔다. 이 때문에 대출 총량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대출구조를 변동에서 고정금리로 바꾸고, 금리를 낮추는 게 고작이었다. 어제 발표한 저금리 대출 상품도 이런 기조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접근법은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는 것과는 무관하다. 설령 경제 여건이 나아진들 소득은 제자리 혹은 뒷걸음질치는 상황이어서 가계가 빚을 갚기는 갈수록 팍팍해지는 게 현실이다. 저소득층 쪽으로 들어가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분석에 따르면 이들의 3분의 2는 다중채무자이다. 원금은커녕 이자도 못 갚는 자영업자가 170만명이나 된다. 방치할 경우 향후 금리 인상 시 핵폭탄급 문제가 되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가계부채 해법은 총량을 줄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는 빚 내 집 사라는 정책에 대한 궤도수정 없이는 요원하다. 빚으로 일군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일본과 미국 사례에서 충분히 봐왔다. 효과도 막연한 경기부양을 위해 대출 증대를 부추기기보다는 가계 빚 구조조정 쪽으로 정책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2014년 말 현재 국내 총 가계부채가 전년보다 67조6000억원 늘어난 1089조원이라는 한국은행 자료는 최경환 부총리 재임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활성화를 이끌어낸 결과로, 대출 증대를 부추기기 보다는 가계 빚 구조조정 쪽으로 경기부양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