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의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5 년 11 월말 120 만 명을 넘기며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기 시작해 올 들어 7 월말 현재 117 만8,545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직접적인 원인은 조선 등 주력산업의 부진 등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고용위기에 몰리면서 '탈 울산'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출산율까지 떨어지면서 자연증가율까지 낮아진 것도 한몫 했다. 본지는 지난주부터 '아이낳기 좋은 울산'을 위한 기획물을 연속보도 했다. 인구조사보고서를 분석해 출산율이 높은 '아이 낳기 좋은 지역'이 어딘지를 도출해보고, 그 이유를 살펴봤다. 그 결과 일자리와 좋은 보육 환경이 갖춰진 곳이 출산율이 높았다. 당연한 결과지만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 아무리 좋은 출산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결국은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증했기 때문이다. 출산 정책의 전반적인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지자체들의 출산 정책의 초점은 '출산장려금'에 맞춰진 게 현실이었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을 늘리는 데만 급급했다. 출산장려금 규모는 울산지역 5 개 구군 가운데 울주군이 가장 크다. 울주군은 유일하게 첫째아이를 출산할 때도 10 만원을 지원한다. 둘째아이는 120 만원, 셋째아이는 240 만원이다. 남구는 둘째아이 150 만원, 셋째아이 이상 200 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중구와 동구, 북구는 둘째아이 50 만원, 셋째아이 100 만원으로 울산시가 지원하는 기본적인 수준이다. 하지만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였다는 근거는 발견할 수 없다. 결국 일시적 지원금은 출산율 제고에 부수적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출산율을 제대로 높이지도 못하고 시민들의 부담만 늘어난 셈이다. 울산시가 새롭게 내놓은 저출산 정책도 출산지원금 확대,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확대 등 현금성 지원의 비중이 높다고 한다. 잘못된 처방을 계속하겠다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현금성 정책보다, 보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스템과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 양질의 일자리가 출산율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다. 출산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울산의 인구가 나날이 감소해 7월 말 현재 약 117만 명으로 집계되는 가운데 시는 출산장려금 등 잘못된 처방만을 지속하는 우를 범하고 있으며 출산 정책의 개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