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홍콩 등 13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초고령사회는 총인구 중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무디스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2014~2019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연간 0.4%포인트씩 줄고 2020년 이후에는 해마다 0.9%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고령화율 12.2%를 기록한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 2030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합계출산율이 최저이고 고령화 대비도 거의 안 돼 있다는 점에서 최악 사례로 꼽힌다. 국가적 재앙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고령화 정책은 제자리걸음이다.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고령화대응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 국가 중 최하위다. 어느 한 정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지만 당장 급한 일도 아니라는 인식 탓이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1년6개월이 넘도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한 번 열리지 않았다. 애초에 1년에 한두 번 모일까 말까 한 위원회 차원에서 감당할 문제가 아니다. 아예 전담 부처를 신설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출산율 회복정책, 사회보장정책, 노사 대타협에 기초한 노동정책, 이민정책이 망라돼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해야 한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독일과 일본에서 배워야 한다. 일본은 저출산 담당 장관을 따로 두고 있고 프랑스와 영국은 혼외 아이를 차별하지 않는 정책으로 출산율을 반전시켰다. 독일은 2000년 초반 '하르츠' 개혁을 통해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노동참여율을 20%까지 높였다.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과감한 이민정책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외국인 비율이 낮다. 이민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 이민 문턱을 파격적으로 낮춰야 한다.
한국 고령화대응지수가 OECD 국가 중 꼴지하는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의 발표에도 단기적으로 정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급하지 않은 일로 인식하며 손놓고 있지 말고 이민 절차와 규제를 혁파하여 이민의 절차를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