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 수사 4 개월여 만에 구속되면서 윗선 수사도 탄력이 붙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7 일 새벽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증거자료,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차장의 구속은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식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는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선 법원이 사법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압수수색 영장 중 90%를 기각하자, '방탄법원'이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이번에 법원이 임 전 차장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전·현직 판사들의 증언을 근거로 그를 구속한 것은 사법부 스스로 사법농단 의혹의 실체를 인정하고 주동자 처벌의 길을 열었다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임 전 차장의 구속이 일종의 꼬리 자르기라는 의심이 여전히 존재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 당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사법농단 의혹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임 전 차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되, 그 이상으로 파문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속셈 아니냐는 것이다. 임 전 차장 측도 "법리보다는 정치적인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결국 이 같은 불신을 바로잡고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법원의 몫이다. 그러려면 법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권력과 여론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앞으로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나아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관여·지시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서 대법관 0 순위였던 임 전 차장이 구속 이후 심경 변화로 어떤 진술을 할지 예단하긴 힘들다. 하지만 수사 경과를 떠나 영장심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 모두가 사법부 독립의 주체로서 공평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임할 때 법원이 법치의 보루로 살아남고 특별재판부 설치 압력에도 당당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지만 일각에서는 임 전 차장의 구속이 일종의 꼬리 자르기라는 의심이 여전히 존재하며 결국 이 같은 불신을 바로잡고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법원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