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곁가지만 건드렸다는 느낌을 준다. 대선(大選)이라는 벽을 너무 의식하는 바람에 세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미뤄둔 채 미세조정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1996년에 만들어진 소득세의 낡은 틀을 그대로 갖고 가려는 게 단적인 예다. 당시 소득세는 과표구간을 10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 이하와 8000만원 초과로 나눠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였다. 과표구간은 내내 그대로 묶여 있다가 2008년에 구간별로 200만~800만원 올랐을 뿐이다. 지난 15년 새 물가는 65%나 뛰었지만 과표구간 상단은 10% 조정되는데 그쳤다. 그만큼 월급쟁이들에게 가혹한 증세가 이뤄진 셈이다. 작년 말 38% 세율이 적용되는 3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든 것도 느닷없는 조치였다. 8800만~3억원 구간이 너무 넓은 기형적인 구조가 됐다. 과표구간과 세율, 비과세ㆍ감면조항 전체를 보면서 기본적인 틀을 바꿔야 하지만 정부는 정치권 눈치를 보느라 엉거주춤한 자세다. 우리는 어제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이 주문한 것처럼 소득세 과표구간의 전반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예컨대 3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88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쯤으로 상향조정하는 게 옳다. 과표구간과 세율을 함께 올리자는 새누리당 안이나 최고세율(38%) 구간을 1억5000만원으로 낮추자는 민주당 안대로 할 경우 중산층을 핍박해 내수 소비와 성장의 활력을 더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과표구간 상향에 따른 세수 감소가 걱정된다면 지나치게 복잡한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정비하면서 숨은 세원을 찾아내는 데 주력해야 한다. 종교인 과세는 시행령을 통해 한다지만 '국민개세화'를 위해 좀 더 과감한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10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마찬가지다. 신고 대상을 예금과 상장주식에 국한하지 않고 채권과 파생상품으로 확대한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게 문제다. 역외탈세를 막으려면 처벌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 낮은 세율ㆍ넓은 세원을 실현하려면 국내총생산(GDP)의 30% 가까운 지하경제에 숨은 세원을 양성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5년 동안 더 거둘 1조6600억원 중 99%를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부담하고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은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가 움츠러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복지 재원을 마련하려 법인세율을 올리자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노인가구와 탈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을 비롯해 '일하는 복지'로 가기 위한 제도는 더 늘려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와 주식양도차익 과세범위 확대가 자칫 실물 투기와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지도 예의주시하면서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다. 주택시장 침체가 일본식 자산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이외에도 거래 정상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찾아보기 바란다.
정부가 어제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본질을 놓친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은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으며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는 줄어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