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배인이 인지보정명령을 송달함에 있어 이를 피고에게 송달하지 아니하고 송달보고서의 영수인란에 그의 무인을 피고의 무인인것처럼 날인하여 그 송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인지보정명령의 적법한 송달이 없었다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항소장각하명령이 당연무효의 재판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항소장을 각하함에 있어 그 원본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항소장을 각하한다는 명령만을 하였다고 하여 그 재판을 무효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집배인이 인지보정명령을 송달함에 있어 피고에게 송달하지 않고 인지보정명령의 적법한 송달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항소장각하명령이 당연무효의 재판이라고 할 수 없고 원본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항소장을 각하한다는 명령만으로 그 재판을 무효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