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의 경제는 군장병 외출·외박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가 지난 21 일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제도와 초급 부사관의 영내대기 제도의 폐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군인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을 폐지하면 접경지역 경제 피폐화와 공동화 현상은 불 보듯 뻔하다. 당장 외출·외박구역 제한으로 간신히 버텨온 접경지역 경제는 뿌리부터 흔들릴 판이다. 지역사회에서 이를 생존권 문제로 규정짓고 거세게 반발하며 군장병 외출·외박구역 제한 유지를 요구하는 이유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외출·외박을 나갈 수 있는 지역의 제한이 없어지면 편의시설이 더 다양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탄광에 의해 상권이 유지되던 '강원 남부'가 1980 년대 정부의 폐광정책으로 일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던 것처럼 군장병 등의 소비에 의해 지탱되던 도내 접경지역 경제도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특히 접경지역 상인들은 생계에 직격탄을 맞는다. 군인들의 외출·외박에 지역경제의 70∼80%를 의존하고 있는 접경지역 자치단체도 이번 조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접경지역은 그동안 군사시설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다. 그 낙후된 지역의 경제를 그나마 떠받치고 있는 것이 외출·외박을 나온 군장병들이다. 접경지역에서 작전 훈련 등으로 장병들의 외출·외박이 금지되면 일반 상점의 매출이 줄어들고 지역경기는 바닥권으로 떨어진다. 군과 강원도의 접경지역은 이처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1996 년부터 강원도가 군의 도민화 운동을 추진해 온 것도 도내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이 접경지역 발전에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외출·외박구역 제한 제도는 군과 지역 주민들의 상생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를 적폐청산 대상이라고 규정한다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다. 접경지역 시·군에서는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연대 투쟁 등을 결의하고 있다. 또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도 다음 달 7 일 예정된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정부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외출·외박구역 제한 제도를 유지해 주기를 바란다.
그런데 국방부가 지난 21 일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제도와 초급 부사관의 영내대기 제도의 폐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접경지역 경제 피폐화가 예상되기에 이 제도는 폐지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