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급 자체가 부당하게 책정 또는 수정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46조는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금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의 당심청구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의 신청등을 규정하고 있으니 위 규정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위의 구제절차에 의하지 아나하고 등급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위 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다툴 수는 없다.
토지등급이 부당하게 책정 또는 수정되어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당심청구와 토지등급 설정 또는 수정의 신청을 통해 구제받아야 하며 양도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다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