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계속 늘고 있다. 통계청이 23 일 발표한 2018 년 산업별 직업별 취업자 통계를 보면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4 월 기준 공공행정과 국방 및 사회보장 분야 취업자 수가 지난해 보다 8 만1000 명, 사회복지서비스업 분야도 7 만8000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취업자 수가 1 년 새 16 만 명 가량 늘어난 것이다. 같은 날 국회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에 따르면, 공무원 수도 지난해 말 기준 전년 대비 약 2 만명 늘었다. 정부산하 360 개 공공기관 직원도 4 만2000 명 가량 늘었다. 공무원과 준공무원이 6 만 명이나 증가한 셈이다. 공무원 급증은 문 정부가 공무원 17 만4000 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힌 공약 이행 차원에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며 출범한 정부가 재정을 통해 손쉬운 일자리 창출에 매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의뢰로 추산한 바에 따르면, 5 년간 공무원 17 만4000 명을 증원하면 이들이 사망 시까지 받게 될 연금총액은 92 조4000 억원에 달하고 생산가능인구 1 명당 평균 440 만원의 추가 부담을 안게 된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한국의 공공 부문 고용 비중이 낮고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고용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교사 등을 포함하면 한국의 공공 부문 고용 비중은 훨씬 높아진다. 또 대다수 공공 분야는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직종들이다. 효율도 민간이 맡을 때 더 높다. 공무원 수 늘리기 위해 투입되는 재원은 국민 세금이고 그 돈은 투자와 소비에 쓰일 돈이다. OECD는 공무원 일자리 1 개를 늘리면 민간에서 1.5 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추산하고 있다. 공무원 수 늘리는 것은 경제의 독(毒)을 키우는 것이다. 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는 눈감고 아웅식 정책을 당장 멈춰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눈감고 아웅식으로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를 계속 늘리는 정책은 향후 국민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부작용만 낳으므로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