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태가 결국 전임자들에 대한 집단해고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법외노조 통보에도 복직명령을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를 20일까지 직권면직시킬 것을 지시하자 진보교육감들까지 수용할 뜻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미복귀 전임자 35명 중 변성호 위원장 등 7명은 이미 직권면직이 확정됐고 24명은 징계위원회 의결이 내려진 상태다. 이로써 미복귀 전임자 35명 전원 해고는 점점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1989년 정부가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해 전교조 가입 교사 1500여명을 학교에서 쫓아낸 데 이어 27년 만에 또다시 교사들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집단해고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이상 복직을 거부한 전임자에 대한 해고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모는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 물론 교원노조 조합원을 현직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재가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고 지난 1월 항소심에서도 전교조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조합원이 6만명이 되고 17년간 합법적으로 운영된 노조를 단지 9명의 해직 조합원 때문에 하루아침에 법외노조로 통보한 것은 여전히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5월 헌재도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조합원 자격 제한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정당하게 활동 중인 노조의 법상 지위 박탈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단서를 달았다. 헌재 취지에 따른다면 해직 조합원 수나 자주성 침해 정도 등에 대한 판단 없이 '단 1명이라도 무자격 조합원이 있으면 법외노조'라는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설령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다 하더라도 노조법상 보호를 받지 못할 뿐이지 여전히 헌법상 노조로서 사용자와 교섭하고 협약을 맺을 수 있다. 법외노조는 전임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명문규정도 없으며 전임자 임금 지급은 어렵더라도 전임자 휴직은 얼마든지 노사자율로 결정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참교육을 지향한다는 진보교육감까지 교원들의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최소한 대법 판결까지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해고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가 법외노조 통보 후에도 복직명령을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를 20일까지 해고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모는 것을 중단하고 해고를 유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