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그동안 대기업과 마찰을 빚어왔던 대ㆍ중소기업 간 초과이익공유제 명칭을 '협력이익배분제'로 바꿔 시행하되 도입 여부는 기업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강제적인 게 아니라 권장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 운영에 신축성을 부여한 점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7차례 개최된 동반성장위 실무회의와 두 차례 위원회에 대기업 위원들이 모두 불참하는 등 반발이 컸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어제는 9개 대기업 중 LG,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3개 기업 위원이 외국 출장 등으로 불참한 것을 제외하고 삼성 등 나머지 기업 위원이 모두 참석해 합의문을 만들어냈다. 이제 그동안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동반성장 기본모델을 완성한 만큼 실천이 관건이다. 협력이익배분제나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동협력사업에서 생긴 대기업의 이익이나 결실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는 데 있어서는 문제점도 상당히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무엇보다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없인 성공할 수 없다. 그동안 회의 참석을 거부하던 대기업 위원들이 어제 태도를 바꾼 것은 정치권의 대기업 때리기가 고조되는 등 최근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못해 시늉만 내서는 곤란하다. 세계 2위 항공기 엔진 제조업체인 영국 롤스로이스가 판매수익공유제를 도입하고 미국 도미노피자가 가맹점들에 이익을 분배한 사례, 애플 IBM 후지쓰 등 IT업체들이 인도 협력업체들과 이익을 배분한 사례 등을 참고해 진정성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협력이익배분제를 성과공유제, 동반성장 투자ㆍ지원 등과 함께 가점사항(선택사항)으로 넣기로 했다. 협력이익배분제는 올해는 이미 늦었다는 이유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차기 정권에 떠넘기는 식이다. 이번 합의는 정권 말 분위기를 틈타 유아무야할 공산이 높다. 그나마 56개 대기업이 협력사 등에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한 지수(index)를 발표해 놓으면 대기업은 분명 신경을 쓸 것이다. 따라서 이 지수를 얼마나 신뢰성 있게 정확하게 발표하느냐가 성과공유제 등을 실행하라는 사회적 압력으로 자리 잡을 공산이 크다. 공정위와 중소기업들이 평가한 지수들이 최대한 빨리 발표돼야 한다.
동반성장위원회가 그동안 대기업과 마찰을 빚어왔던 대중소기업 간 초과이익공유제명칭을 '협력이익배분제'로 바꿔 시행하고 도입 여부는 기업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는데 각 기업들은 마지못해 시늉만 내서는 곤란하고 56개 대기업이 협력사등에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한 지수로 대기업이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