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이어도와 마라도를 포함하는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했다. 1951년 미 공군이 중공군 공습 저지를 위해 설정한 이후 62년 만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설정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시켜 지금까지 어처구니없게 일본 구역(JADIZ)에 들어 있던 마라도와 홍도 일부 상공도 포함시켰다. 이는 당연한 주권 행사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FIR를 토대로 조정했으니 정당성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민간 항공기 비행공역을 구분한 FIR는 국제법상 준수 의무가 강제되고 국가별로 중첩되지 않는다. FIR 최남단은 이어도 남쪽 236㎞까지지만 기존 KADIZ는 이어도 북쪽 90㎞였다. 이어도는 2003년 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됐고 우리 공군이 수시로 순찰하는 영역이다. 우리가 관할하는 이어도가 KADIZ에 포함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구조를 62년 만에 조정한 것이니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이제 외교적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미국 중국 일본에 수차례 설명을 끝냈고 공감을 얻어냈다고 했다. 미국은 6일 조 바이든 부통령 방한을 통해 '평가한다(appreciate)'고 암묵적 동의를 표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은 녹록지 않다. 이어도 수역은 2000년 한ㆍ중 어업협정 때 중국 측 반대로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포함시키지 못한 곳이다. 또 일본은 독도를 자국 JADIZ에 포함시켜 역공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 이어도 상공은 이제 한ㆍ중ㆍ일 3국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돼 언제든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 한ㆍ중ㆍ일 군사 신뢰 구축을 위한 안보대화를 제의해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무엇보다 항공기를 감시ㆍ식별하는 군사능력을 키워 실효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구름이 낀 날씨에도 이어도 탐지가 가능한 주야 겸용 레이더도 확보하고, 이어도에서 불과 20여 분밖에 작전을 할 수 없는 우리 전투기 능력을 끌어올릴 공중급유기 도입 등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이어도와 마라도를 포함하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함으로써 이어도 상공은 한ㆍ중ㆍ일 3국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어 언제든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으므로 최우선적으로 항공기를 감시ㆍ식별하는 군사능력을 키워 실효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