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의 헌법상 국회 의결 시한이 오늘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안 심의·의결을 위해 24 일 오전 10 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놓은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개헌안 표결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이 일제히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정쟁으로 비화하는 형국이다. 개헌안 철회 주장에는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까지 가세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 개헌안은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지는 게 옳다. 우리 헌법은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밝혀 놓았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 중의 법인 헌법을 무시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국회는 헌법이 명령하는 대로 본회의를 열어 의결 절차를 밟는 게 마땅하다.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라는 대통령의 일을 하고, 국회는 의결이라는 국회의 일을 하면 그만이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힘들게 낸 개헌안이 부결되거나 폐기되는 식의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는 결단으로 국회에서 개헌 논의의 물꼬를 터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힘들게 낸 개헌안을 가로막아 개헌 논의의 물꼬를 막은 장본인은 다름 아닌 야당이었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국민투표법이 야당의 반대로 개정되지 않는 바람에 국민투표 자체가 원천 봉쇄된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헌법을 준수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개헌 논의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라도 개헌안을 표결에 부치는 게 순리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정부 개헌안에 대해 찬성이든 반대든 입장을 밝히는 게 유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리다. 특히 정부 개헌안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다소 미흡하지만 '지방분권 개헌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정부 개헌안에 대한 찬반 결과를 바탕으로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게 합리적이며 또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개헌안에 대해 국회에서 찬반 표결을 얻어 그 결과로 추가적인 개헌을 논의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