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명시 장애인 일자리 정책에 거는 기대 광명시가 지난 26 일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를 공포했다. 기초지자체 최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했지만, 장애인 일자리 관련 정책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앞서 지원책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돋보인다. 광명시는 조례 제정에 앞서 매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예산을 꾸준히 늘려왔다. 아울러 장애인이 운영하는 '보나카페'를 시청사, 광명동굴 등 주요 지역에 열어 10 호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단체운영 도움사업, 청사관리에 역시 전국 최초인 장애인오케스트라단 운영 등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 셈이다. 광명시가 이번에 장애인 일자리 관련 지원조례를 제정 공포한 일은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넓혀온 관련 사업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광명시는 조례 제정 배경에 대해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라고 밝혔다. 조례라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조차 없을 경우 관련 사업은 자치단체장이나 시의회의 변화에 따라 언제고 얼마든지 휘둘릴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다. 어찌 보면 광명시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최고치인 반면, 국제노동기준이나 헌법에 따른 권리의 최저치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사람 사는 데 필요한 최소 수준이 최저임금인데, 장애인 노동자 임금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점만 봐도 그렇다. 업무숙련도나 성과 미흡을 고려해도 50%를 밑도는 건 말이 안 된다. 또한 우리사회 기업 중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는 업체가 절반가량이라는 점도 그렇다. 경제성장을 앞세워 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한 감시 또한 공공부문의 몫이다. 광명시는 이번 조례 공포를 통해 그간 이룬 사업에 더 해, 좀 더 거시적 안목으로 지속가능한 장애인 정책을 펴나가길 기대한다. 아울러 경기도 내 다른 도시들도 장애인 정책에 좀 더 큰 관심을 기울이기 바란다. 장애인에게도 노동은 교육과 마찬가지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광명시는 장애인 일자리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펼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