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오는 23일쯤 대우조선해양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두 은행이 그간 금융당국과 조율해온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지원방안이라 할 것이다. 지원액은 4조원 안팎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4조2000억원 지원을 결정한 게 2015년 10월이다. 1년 반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천문학적인 혈세를 집어넣는 셈이다. 대우조선의 경영은 악화일로다. 4조2000억원 중 90% 이상이 투입됐음에도 여전히 수렁 속이다. 지난해 영업손실은 1조6089억원, 당기순손실은 2조7106억원이었다. 수주실적이 저조하고 대금회수 지연이 겹친 결과이다. 지난해 대우조선은 목표액 110억달러 중 고작 15억달러만을 수주했다. 여기에 앙골라 석유회사가 주문했던 선박을 자금난으로 인수하지 못하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다. 대우조선은 현재 금융부채 19조원에 갚아야 할 회사채도 1조3500억원에 달한다. 무엇보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터무니없는 전망과 예측을 바탕으로 회생방안을 마련했던 정부의 근시안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어제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지원은 향후 5년간 유동성 위기 없이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수준이다" "국민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생각하면 지원하는 이유를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5년 10월에도 "회생 가능성은 충분하며 추가 자금 지원은 없다"고 자신했다.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또다시 지원 외에는 길이 없다고 한다. 대우조선이 돈 먹는 하마가 된 것은 정치논리로 일관한 당국의 책임이 크다. 정부는 조선업 구조조정을 미룬 채 손 놓고 있다가 상황이 급변하자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통해 자금지원을 결정했다. 낙하산 경영진은 회계부정을 저질렀고,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정권 부역자들이 경영을 맡으면서 제 살길만 찾았다. 대우조선을 죽일지 살릴지, 살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다. 대우조선은 직간접 고용인원이 5만명에 가깝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선박 건조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도 막대하다. 그렇다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지원에 박수를 칠 시민은 없다. 임 위원장은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했지만 무작정 지원론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촉박한 회사채부터 해결하고 다음 정권에 넘기는 게 합당하다. 시민의 이해 없이 혈세를 또 쏟아부을 수는 없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지원하는 방안을 23일 발표하지만 이는 지원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번 어마어마한 국민의 세금을 주는 셈이므로 급박한 회사채부터 해결한 뒤 다음 정권에 넘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