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이 올해 최저임금에 대해 "이미 1 만원 효과를 보고 있다"고 지난 2 일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주목할 만한 분석이다. 최저임금은 올해 16.4%나 인상돼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020 년까지 최저임금 1 만원 달성'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것인데 이 공약을 달성하려면 앞으로도 매년 15%씩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때에 어 위원장이 내놓은 분석은 최저임금의 취지와 본질을 꿰뚫고 있다. 어 위원장은 풀타임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명목상 7530 원이지만 실제로는 올해 이미 9036 원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주당 15 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으로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상여금이나 현금성 복지수당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1 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효과 측면에서 보면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1 만원 공약은 이미 달성된 것이라는 설명인데 틀린 말이 아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 감소와 생활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곳곳에서 노출하고 있다. 올해 2 월 도·소매업 고용은 1 년 전보다 9 만2000 명 줄어들었고 숙박·음식점에서도 2 만2000 명 감소했다. 우려했던 것처럼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부터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면서 최저임금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면 좋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60%는 중산층이고 빈곤층은 30%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연봉 4000 만원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된다고 보고되는 사례마저 있을 정도다. 그런데도 최저임금을 올려주느라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벼랑에 몰리고 있으니 잘못된 정책임이 분명하다. 어 위원장은 이런 식의 최저임금 인상은 '을의 전쟁'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다. 최저임금을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려면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실질소득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런 제도 개선 없이 2019 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지난달 말 시작된 것은 걱정할 만한 일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야 할 일이고, 정부는 "최저임금 1 만원 공약이 이미 달성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어 위원장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이 올해 최저임금을 두고 "이미 1만원 같은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고 2일 언론 인터뷰에서 말한 바 있는데, 최저임금을 지속해서 올리면 최저임금에 제일 민감한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기에 본래 취지인 저소득층 지원에 적합하도록 하려면 상여금 등 수당을 포함한 실질소득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