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이 어제 '국제비교를 통한 세목별 세부담 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세수를 늘리려면 일부 세목의 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세율 인상의 근거로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6.0%포인트 낮다는 점을 들었다. 이를 보완하려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율이 OECD 회원국에 비해 훨씬 낮은 소득·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법인세수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높다면서 세율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고수하는 현실에서 국책 연구원이 증세 필요성을 제기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30대 그룹 사내유보금만 700조원을 웃도는 상황에서 기업 법인세는 놔두고 소득세와 부가세율만 올리자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소득세와 부가세 세율 인상은 자칫 저소득 시민의 부담만 키울 수 있다. 특히 세원이 넓은 부가세는 소득·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세율 인상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므로 서민 부담이 크다. 정부가 세수를 늘리기 위해 시민 건강증진을 명분으로 담뱃세를 대폭 인상해 저소득층의 반발을 부른 상황과 비슷하다. 한국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4.2%이다. OECD 평균 25%와 비교하면 인상 여지가 적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 비해 GDP 규모가 큰 OECD 회원국 중 영국 외에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곳은 없다. GDP 상위 10개국 법인세 평균 세율은 30%, 세계 10대 무역대국 평균 세율은 28.8%이다. 게다가 한국 기업은 각종 감면혜택을 받아 명목세율보다 훨씬 낮은 16% 안팎의 실효세율을 적용받는다. 지난해 별도기준 14조352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삼성전자는 최고세율 적용 대상이지만 법인세 2조1141억원을 납부해 실효세율이 14.7%였다. 최근 국책 연구기관이 잇따라 증세를 거론하고 있다. 갈수록 증가하는 복지수요와 취약해지는 재정건전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기업 감싸기에만 나서는 것은 곤란하다. 조세재정연 보고서는 기획재정부가 발주한 용역이었다. 그 때문에 정부가 국책 연구원을 동원해 소득·부가세 인상 군불 때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증세의 올바른 방향은 보다 많은 기업과 시민이 세금을 납부하되, 소득이 많은 대기업과 부자의 세부담은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법인세도 빼놓을 수는 없다. 20대 총선에서 야당이 조세개혁 방안을 내놓은 만큼 조만간 여야, 시민사회를 망라한 토론의 장이 열려 증세 논의를 본격화하기를 기대한다.
조세재정연구원이 '국제비교를 통한 세목별 세부담 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기업 법인세는 보류하고 소득세와 부가세율만 올리자고 한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이를 철회하고 보다 많은 기업과 시민이 세금을 납부하되 대기업과 부자의 세부담은 강화하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