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어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 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며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국회는 헌재가 제시한 법 개정시한인 내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을 고쳐야 하는데 1년 반 남은 20대 총선 실시에 차질 없게 해야 한다. 헌재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심판은 2001년 이후 13년 만이다. 당시에 인구편차를 3대1로 줄여서 지금 지역구 의석이 총 246석이다. 인구편차를 2대1 이하로 줄이면 산술적으로 따져 지역구가 12석 늘어 258석이 된다. 지역구가 느는 만큼 비례대표를 줄여 국회의원 300명 정수는 늘려선 안 된다. 비례대표는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도입됐지만 여야가 인기 영합 차원에서 시민단체 출신들을 앞다퉈 기용하는 바람에 오히려 국회가 투쟁의 장으로 변하는 데 일조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최대 선거구 서울 강남갑구는 30만6000여 명, 최소 선거구인 경북 영천은 10만3000여 명이었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도 충청권 인구는 526만8000명으로 호남권 인구(525만명)보다 많지만 의석 수는 5석이나 적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런 사례는 투표가치 평등성에 분명 문제가 있다. 헌재도 이를 받아들여 "투표가치 평등은 국회의원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헌재 결정을 따져보면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은 22석 늘고 충청권도 1석 늘지만 호남권 4석, 영남권 4석, 강원권 2석이 줄게 된다. 경기ㆍ중부권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키를 쥐게 됐고 호남ㆍ강원 등 농촌지역은 의석 수가 주는 것이다. 여야는 중대선거구제, 석패율제 등 선거제도 전반에 개편을 준비하되 총원 유지, 비례대표 축소와 더불어 소외지역 배려 방안을 찾아야 한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게리맨더링'이 없도록 아예 선거구 획정을 선관위에 맡겨야 공정할 것이다.
어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 법 조항에 관해 헌법재판소가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1로 바꾸라고 결정했는데 국회는 헌재가 제시한 내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여 20대 총선 실시에 차질 없게 해야 하며 '게리맨더링'이 없도록 선거구 획정을 선관위에 일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