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이 4 년째 표류 중인 사실이 국회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에 의해 확인됐다. 방문객 안전 관리와 기상악화 시 피난 시설이 2014 년 1 월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보류 결정' 이후 재검토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 관계장관회의는 지금까지 모두 '없음'으로 확인됐다. "독도 입도객 안전 등을 위한 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업을 정부가 4 년째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는 그의 지적은 타당하다. 문제는 우리 영토 주권에 대한 무관심이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북도, 경북도의회, 국회의원 등이 제정을 촉구한 '울릉도ㆍ독도 특별법'은 추진한 지 이미 10 년을 넘기고 있다. 영유권 강화를 위한 법 제정이 공론 수준에 맴돌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일본은 2014 년 이후 2 년마다 도쿄 헌정기념관 집회에서 독도 문제 조기 해결을 촉구하는 등 매우 적극적이다. 일본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과 죽도ㆍ북방영토반환요구운동 시마네현민회의가 주축이다. 차관급 인사와 다수 의원이 특별결의안을 채택하고 시마네현 죽도(독도)의 날도 제정했다. 지금은 정부 주최로 행사를 격상시켜 독도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단독 제소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조차 미적대고 있다. 법안은 일본에 맞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 수호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다. 한시바삐 제정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경북도는 울릉도ㆍ독도 발전 종합계획 등이 포함된 국제적 휴양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기반이 안 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독도입도지원센터와 방파제 건설 등이 늦춰진 것도 이 때문이었다. 관련 법안은 그간 수차례 제정 건의 또는 발의된 바 있다. 김관용 전 도지사는 2007 년 청와대'국정 현안 시도지사 토론회'에서 대통령에게 조속한 제정을 건의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ㆍ울릉)도'울릉도ㆍ독도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두 차례 발의했다. 경북도의회는 관련 법 제정을 촉구한 지 오래다. 오늘날 세계 각국의 영토 분쟁은 너무도 치열하다. 일촉즉발의 군사적 대립도 불사할 정도다. 일본은 독도뿐만 아니라 쿠릴 열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도 분쟁 대상으로 삼고 있다. 우리는 이에 맞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은 역사성만 내세울 때가 아니다. 독도에 대해 실질적인 행정ㆍ사법권을 행사해야 한다. 실효적인 지배권 확보는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돼야 담보할 수 있다.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업을 정부가 4년째 방치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며  '울릉도ㆍ독도 특별법'을 추진한지 이미 10년을 넘기고 있는 현재 특별법 제정은 적극적으로 촉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