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취업자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26만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15세 이상 인구는 1년 새 52만명 늘었지만 이 가운데 절반만이 일자리를 찾았다.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인 고용률은 60.4%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이런저런 이유로 아예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들이 27만명이나 늘었다. 취업자 증가 수는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난 2월 20만명에서 3월 24만명, 4월 34만명으로 늘어났다가 지난달 다시 20만명대로 주저앉았다. 조사기간(5월 12~18일) 중 연휴가 끼어 있었던 점도 감안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경기 부진에 따른 일자리 가뭄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이는 박근혜정부가 국정 목표로 내세운 고용률(15~64세 기준) 70%에 이르기까지는 참으로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 정부 임기 말에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한 해 평균 47만6000명, 총 238만명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무엇보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늘리기에 주력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작년 취업자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44.6시간이었는데 이는 10년 전에 비해 5.2시간, 30년 전에 비해 11.9시간이나 줄어든 것이다. 지난달에는 주당 근로시간이 41.5시간에 그쳤다. 한국 근로자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장시간 근로에 시달린다지만 지난 한 세대 또는 10년을 보면 이미 일자리 나누기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구상대로 '개인 수요에 맞고 차별이 없으며 기본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시간제 일자리를 대량으로 늘리는 것은 극히 어렵다. 정부가 기업 부담을 줄이려 보조금을 주고 공무원연금 같은 특수직역 연금을 지원해 주게 되면 재정 부담이 엄청날 것이다. 고용통계 내막을 뜯어보면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 지난 1년 새 50ㆍ60세대 일자리가 36만개 늘어난 반면 15~29세 일자리는 8만개 넘게 줄어들었다. 자영업자가 12만명 가까이 줄어들었지만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나려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정부는 고용률 수치 목표에 얽매여 임시방편 대책을 쏟아낼 게 아니라 노동 수요와 공급 전반에 걸친 근본 개혁을 추진해야 할 때다.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인 고용률은 60.4%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한 이유는 경기 부진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이 원인이며 정부는 노동 수요와 공급 전반에 걸친 근본 대책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