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0 일 현지에서 지난해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해외 순방지에서 특별지시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기무사의 인식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짐작케 한다. 문재인정부의 탄생 기반을 촛불혁명에 두고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이 현 정부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하겠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6 일 작년 3 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직전 기무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시계엄과 합수 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서울 시내에 군 병력 탱크 200 대와 장갑차 550 대, 무장병력 4 천800 명, 특전사 1 천400 명을 투입해 계엄령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특히 문건에는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군 병력을 주둔시켜 상황에 대응하는 위수령을 발령하고 상황이 악화되면 계엄 시행을 검토하겠다는 구체적 절차는 물론이고 언론사와 SNS 계정까지 군 계엄사령부가 장악하는 시나리오도 포함돼 있었다. 탱크와 장갑차로 지역을 장악하고 공수부대로 시민들을 진압하려던 기무사의 이같은 계획은 과거 5·18 당시 광주 상황과 너무도 흡사하다. 특히 5·18 당시 군의 잔혹성을 직접 체험했던 광주시민들로서는 자칫 실행으로 이어졌을 상황을 생각하면 경악할 수밖에 없을 지경이다. 향후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댓글조작에 이어 세월호 유족 사찰 논란, 계엄 시나리오 작성까지 고유기능을 이미 상실한 기무사는 해체 수준의 고강도 개혁의 중심에 서는 것은 당연하다. 특별수사단은 기무사와 관련 최근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한 이번 기회에 명명백백히 진실을 규명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의법 조치해 군이 더이상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일대 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인도 현지에서 작년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특별수사단은 고유기능을 상실한 기무사를 고강도로 개혁해야 하며 엄혹한 조치로 군이 흑심을 갖지 못하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