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정년 60 세 시대가 공공기관과 300 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작된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불가피한 제도 변화이지만 새로운 걱정도 낳고 있다. 정년 연장으로 늘어나게 될 인건비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인력을 감축하거나 신규 채용을 축소하면 '고용절벽' 사태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이런 사태를 막으려고 정부가 지난해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했지만 결국 성과 없이 해를 넘기고 말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6 년 신년사에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 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의지를 다졌지만 정부와 노동계 사이의 마찰음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노사정 9·15 합의 백지화 여부를 곧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고, 민주노총은 오는 8 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정부가 지난달 30 일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자 반발한 것인데 우리 경제 앞날을 어둡게 하는 행동들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침은 그동안 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재확인하고 체계화한 것일 뿐이다. 이를 두고 "해고가 쉬워져 대규모 해고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선동하는 것은 어이없다.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 개 노동개혁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정치선동의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두고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한다"며 야당이 반대한 탓이다. 그런데 정작 기간제 근로자 84%는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지금의 2 년보다 사용기간을 늘려야 한다"며 법안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정치권이 해당 근로자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귀족 노동단체 주장에 끌려다니고 있으니 한심하다. 정부는 정년 60 세 시대를 맞아 공공기관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확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것이 노동개혁 목표나 본질일 수는 없다. 근무기간·연령에 따라 임금을 차등화하지 않고 미국 영국 등 선진국처럼 성과와 업무 능력에 따라 보상을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다. 근로자들이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는 임금체계가 구축돼야 노동시장에서 세대 간 갈등이나 비정규직·정규직 갈등이 완화되고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채용에 나설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년 60 세 시대는 도래했는데 고용절벽을 막기 위한 노동개혁에는 한 치의 진전도 없다. 정치권과 정부의 분발을 촉구한다.
정부는 정년 60 세 시대를 맞아 공공기관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확산에 열을 올려  선진국처럼 성과와 업무 능력에 따라 보상을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며 정년 60 세 시대를 맞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한 노동개혁 진전에도 분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