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47조 9호 소정의 개발비라 함은 새로운 기술 또는 새로운 경영조직의 채용, 자원의 개발, 시장의 개척 또는 새로운 사업개시를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으로서 그 지출금액의 효과가 당해사업연도 이후에 까지 미치기 때문에 법인세법 16조 12호 동시행령 41조 내지 43조에 의하여 그 지출금액을 그 효과가 미치는 기간에 배분하여 그 배분된 액수만큼을 당해기간의 손금액에 산입하는 성질의 비용이라고 해석되는 바 본건 시운전비는 새로운 자동직기의 도입에 따라 공원들의 기술부족으로 인하여 정상가동을 하지 못하고 새로운 기술의 연마를 위하여 시운전을 필요로 하였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필요에 의하여 지출된 비용의 효과는 당해 사업연도 이후에 가지도 무형적인 자산으로 잔존된다고 해석되므로 그 비용은 위 설시의 개발비에 해당된다.
새로운 사업개시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하는 개발비는 그 지출금액을 그 효과가 미치는 기간에 따라 각 배분된 액수만큼 당해기간의 손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새로운 자동직기의 도입에 따른 기술 연마를 위한 시운전에 지출된 비용의 효과는 당해 사업연도 이후에도 무형적인 자산으로 잔존되는 것이므로 개발비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