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던 윤창호 씨가 안타깝게도 숨을 거뒀다. 윤 씨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만취상태의 20 대 운전자가 몬 차에 치여 46 일 간 사경을 헤맸다. 그의 회생을 소망하던 가족과 친구, 많은 사람들을 뒤로 한 채 끝내 먼 길을 떠난 것이다. 장래가 촉망된 윤 씨였기에 그 안타까움도 배가되고 있으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윤 씨의 사망으로 피의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겠지만 현행 법으로는 1 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예고될 뿐이다. 윤 씨의 친구들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청원과 호소에 적극 나서 현재 윤창호 법이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국회 문턱을 통과하기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존의 처벌 조항과 비교할 때 살인죄로 통과하기 어려운 점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만 처하게 되어 있어서 음주운전을 보는 시각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윤 씨의 친구들은 앞으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서명 운동을 받을 예정이다. 비록 친구는 세상을 떠났지만 윤창호 법 통과를 위한 활동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이 법을 공동 발의한 이용주 의원이 느닷없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윤창호 법 추진 동력이 약간의 힘을 잃은 상태다. 음주운전 적발 후 이 의원의 유체이탈식 화법의 사과도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면서 진정성 논란도 일고 있다. 이 의원이 윤 씨의 친구들에게 사죄하고 윤창호 법의 모순점 등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등 여전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앞뒤 맞지 않은 행동에 신뢰를 잃은 것은 분명한 상황이다. 더욱이 마치 무용담처럼 과거 음주운전 사례를 밝히는 풍조가 음주운전에 대한 사람들의 현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음주운전을 얼마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가를 알 수 있다. 타인의 소중한 인생을 박살내는 음주운전은 명백한 살인행위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음주 후에는 운전을 하지 않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치사를 살인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 사고 근절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음주운전은 명백한 살인행위라는 것이 상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윤창호 법 통과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 사고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