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그래픽=김지야 노사 상생형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첫 완성차공장 설립계획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위기에 빠졌다. 광주시와 지역 노동계 간 협상안에 대해 이 사업의 한 축인 현대자동차가 애초 약속과 다르다며 난색이다. 지역사회는 물론 경제 전반에 숨통을 틔워줄 새로운 고용창출 모형으로 기대를 모아온 터여서 아쉽고 안타깝다. 애초 계획된 공장 운영 방식이나 그동안의 경과에 비춰 광주시가 앞장서 돌파구를 열지 않고는 이 사업은 진척되기 어렵다. 2015 년부터 주도적으로 밀고 온 주체가 광주시라는 점에서다. 대주주로 경영권을 갖는 게 광주시이며, 현대차는 530 억원을 투자하는 2 대 주주로 위탁생산하는 입장이다. 이 사업 구조에서 광주시는 사업의 주인인 '사'쪽의 위치에 서게 된다. 광주시가 지역 노동계와 협상을 벌여 14 일 발표한 합의안을 보면, '(적정임금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하에 추후 논의'로 돼 있고, 노동계 내부적으로는 '주 40 시간에 초임(신입) 평균 연 3500 만원'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시가 지난 5 월 현대차에 제시해 투자 의향을 끌어낸 조건 '주 44 시간 평균임금 연 3500 만원'과 달라 현대차의 불만을 샀다. 여기에 '원-하청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안의 추가 내용이 논란을 키웠다. 광주시가 합의안을 곧바로 발표한 게 적절했는지 의문이다. 국회 예산안 심의 마감일(15 일)을 시한으로 잡고 협상을 서두르다가 일을 어렵게 만든 형국이다. 현대차가 받아들인 애초 조건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에도 일리가 없지 않다. 완성차 업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임금이 기존 노동자들의 처지까지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주거·의료·교육비를 지원해줌으로써 실질임금을 높이는 시도를 한다는 점을 아울러 평가해야 한다. 광주지역 젊은이들이 이 사업의 성사를 고대하고 있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일 터다. 시일이 걸리더라도 광주시가 노동계를 상대로 설득 작업을 더 하고 현대차와도 추가 협의를 벌여 간극을 좁혔으면 한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이 신뢰의 공백을 메우고 사회적 타협을 통해 지속가능한 새 사업 모형을 만드는 실마리로 삼을 만하다. 이 사업이 성사되면 그 영향은 특정 지역, 특정 기업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 제조업의 핵, 자동차산업의 사례는 구조적 위기에 빠진 제조업 전반으로 퍼지고 고용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 한국 경제·사회에 닥친 난관은 특정 영역의 힘과 노력만으로 헤쳐가기 어려운 구조적 성격을 띠고 있다. 노사민정이 힘을 모으고 머리를 맞대야 할 일이 많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그런 예로, 지방정부뿐 아니라 중앙정부도 힘을 합쳐야 한다. 현대차도 추가 협의에 응해, 이런 흐름을 타고 중장기적인 실익을 얻는 전략적 선택을 하기 바란다.
현재 난항을 겪는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이 신뢰의 공백을 메우고 사회적 타협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새 사업 모형을 만드는 시작점으로 지방정부뿐 아니라 중앙정부도 힘을 합쳐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