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 영재센터 유죄 판단 뒤집혀 "법리 무시한 특검 무리한 기소" 권력이 기업 발목 잡는 일 없어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어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지난해 2 월17 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지 거의 1 년 만이다. 서울고법은 뇌물 등 5 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8 월 1 심에서 징역 5 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2 년6 월에 집행유예 4 년을 선고했다. 1 심에서 징역 4 년을 선고받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사장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 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5 가지 혐의 중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 억원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승계를 위한 명시적 청탁은 물론이고 1 심이 유죄 근거로 삼은 묵시적 청탁마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뇌물죄 근거 자체가 미약했다는 것이다. 특검이 항소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이른바 '0 차 독대'를 새로 제시하고 공소장까지 4 차례 변경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특검이 세계적 기업의 실질적 최고경영자를 구속하면서 이토록 증거 확보에 소홀했는지 비판이 거세다. 항소심은 삼성의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1 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봤다. 하지만 최씨 측이 마필과 차량을 이용했을 뿐 소유권은 삼성에 있다고 판시했다. 자사를 위한 자금 해외반출이므로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성립될 수 없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형량을 낮추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애초 특검은 삼성이 최고권력자 강요의 피해자라는 지적을 무시한 채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사건으로 규정짓고 수사했다. 글로벌 기업의 경영 사정을 감안해 불구속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에 귀를 닫은 채 구속에 집착했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해 받아냈다. 1 심 재판부마저 묵시적 청탁이라는 게 당사자만 알 수 있는 것인데도 명백한 증거 없이 뇌물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판결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얼마 전 '이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육필 탄원서를 직접 재판부에 보냈다. 이 부회장은 어제 풀려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기업인이 정치적 사건에 연루돼 법정에 서는 일은 다시 없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기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일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기업과 정치권력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승계에 관한 명시적 청탁뿐만 아니라 묵시적 청탁도 없었다는 사유로 어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돼 금번 사건은 기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