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무역 마찰이 진정되는 분위기다. 협상을 마치고 어제 귀국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FTA와 철강 관세에 대해 미국과 원칙적인 타결을 이뤘다"고 밝혔다. 그 결과가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될 것이라 한다. 고조되던 분쟁이 파국을 면했다니 다행이지만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전쟁의 불똥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한·미 무역 갈등은 FTA 개정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나온 무역확장법으로 상황이 급박해졌다.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제품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무역확장법 232 조를 발동해 외국산 철강에 25%의 관세를 물리겠다는 것이었다. 미국이 지난주 한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등에 대해 관세 부과를 일시 유예함으로써 한고비 넘겼다. 그렇다고 미국이 아무 대가 없이 봐준 것은 아니다. 한국은 자동차 등 FTA의 일부 민감 분야를 양보해야 한다.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지지부진한 미국은 한국과의 협상에서나마 가시적 성과를 낼 요량으로 철강 관세와 FTA를 연계해 해결하자며 우리를 압박했다. 철강 관세를 어떻게든 막으려는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의 요구를 마냥 거부하기 어려웠을 게다. 더구나 미국의 주문이 여기서 그칠 것 같지 않다는 게 문제다. 무엇보다 우리가 미·중 갈등에 휘말릴까 봐 걱정이다. EU한테 중국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공조하라며 노골적으로 연합전선 구축에 나선 미국이 한국을 그냥 놔둘 리 만무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정책 진용을 초강경파들로 채우며 안보·통상의 강경노선 병행을 분명히 한 터다. 미·중 무역전쟁은 이미 막이 올랐다. 양국은 각각 600 억달러, 30 억달러의 상계관세로 정면 충돌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에 중국이 직접 보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1~2 위 수출상대국 간의 무역전쟁으로 세계 교역이 위축되고 관세가 오르면 수출로 버티는 우리 처지에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치명타다. 이 국면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에 서는지가 매우 요긴하다. 한·미 FTA가 타결돼도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한국은 자동차등 일부 민감 분야를 양보함으로써 한·미FTA와 철강 관세에 대해 미국과 원칙적인 타결을 이뤘지만 현재
진행중인 미·중 무역전쟁의 불똥이 걱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