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탄' 선언 예고는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개혁 추진이 몰고 온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이 지난해 9월 굴욕적인 노사정 합의에 서명할 때부터 지금의 사태를 예견했다. 노사정 합의 당시 노사정위원회 최대 쟁점이었던 저성과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는 노동법의 기본질서를 정부의 행정지침으로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한국노총은 합의문에 '정부가 일방추진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다'는 문구가 들어간 부분을 강조했지만 너무 안이한 판단이었다. 정부와 여당에는 문구야 어떻든 한국노총이 그동안 반대해왔던 쟁점을 논의하는 데 동의했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심지어 정부와 여당은 한국노총의 의사를 무시하고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제 확대까지 노동 5법에 포함시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한국노총이 합의사항 위반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정부·여당은 노사정 합의 정신만을 강조하며 철저히 한국노총을 노동개혁 논의에서 배제했다. 이 점에서 현재 노사정 합의 파탄 위기는 1차적으로 정부와 여당에 있지만 애당초 잘못된 합의에 서명하고 4개월간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독주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닌 한국노총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노총은 1주일 안에 정부가 '저성과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 양대 지침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노사정위를 탈퇴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했지만 수용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양대 지침에 대한 정부·여당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부는 한국노총의 반대를 '조직이기주의'로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지침은 정부의 고유권한이다. 정부가 쉬운 해고와 노조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불이익변경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대신 정부가 일방적으로 양대 지침을 발표하는 순간 지난해 11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회의에 참석해 '포용적 성장'의 모범적 성과로 소개한 한국의 노동개혁은 국제사회의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다. 또한 노동현장에서 저성과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둘러싸고 일대 혼란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나 노동개혁의 파국을 막을 방법은 있다. 노동 5법 중 노동시간 단축, 1년 미만 비정규직에 대한 퇴직금 확대 등 노사 간 이견이 없는 법안부터 처리하고 기간제·파견 확대, 양대 지침 등 민감한 부분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노사정위에서 협의해 나가는 것이다. 그 누구도 노동시장의 혼란을 바라는 사람은 없다. 선택은 정부와 여당에 달렸다.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개혁 추진과 더불어 한국노총이 잘못된 합의에 서명하고 정부·여당의 독주에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지 못한 결과로 '노사정 합의 파탄' 선언이 예고된 가운데, 노사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기간제·파견 확대, 양대지침 등 민감한 부분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 노사정위에서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선택은 정부와 여당이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