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생발전기금이 내년 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기한 연장·규모 확대는커녕 수도권 이기주의에 발목 잡힐 우려가 커지고 있다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에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 일부 수도권 국회의원들도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기금 운용을 연장하고, 출연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국세와 지방세 구조 개편 등 재정분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제도를 폐지한다는 건 중앙의 논리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개발이익을 비(非)수도권에 지원해 지역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2010 년 마련됐다. 기금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 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소비세 중 35%(연간 3000 억 원)를 출연해 비수도권 14 개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와 광역자치단체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등 수직적 지방재정조정제도만으로는 재정격차를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조정 사례로 주목받았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올 6 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 년간 지방세의 수도권 편중이 완화되지 않고 있는데, 전체 지방세 중 수도권의 지방세 비중이 1997 년 55.3%에서 2018 년에도 55.7%인 상황이다. 기금 운용과 관련,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해 나가면 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간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제력과 재정력 격차는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만큼 국가균형발전이란 관점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 기한을 연장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달 내놓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도 들어 있지만 지금은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를 포함해 관련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설 때이다.
지금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 기한을 확대하고 연장해야 할 때이며 기금 운용 관련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투철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고쳐나가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