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를 보면, 사장과 가족들의 쇼핑 때 승용차를 운전하고, 정원을 가꾸고, 잡일을 처리하는 '사저 근무자'의 급여를 회사가 대납하게 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지난 2월 24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안 소장님은 "고발장 하나 보낼테니, 내일 아침까지(!) 검토해 달라"고 했다. 평화롭던 일요일 늦은 오후. 나는 페트병에 든 생수를 벌컥벌컥 들이켰다. 피고발인은 초등학생 딸이 운전기사에게 폭언한 사실이 밝혀지자 TV조선 대표직에서 물러난 방정오 전 대표(이하 '방 전무')와 회사 관계자들이었다. 폭언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초등학생 딸의 언행이 아니라 '사택기사'라는 단어였다. 사택기사는 뭔가. 카메라가 보여준 채용공고문에는 담당업무가 나온다. 자녀 2명 학교 및 학원 등·하교, 학원 스케줄 없을 시 사모 수행(점심 저녁 약속 및 필요 물품 구매)…. 방 전무는 폭언사건 이후 '자식 문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난다'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사택기사'에 관해서는 해명이 없었다. 이른바 '오너 일가'의 집안일을 거드는 운전기사, 경비원 등 사저 근무자의 급여를 회사가 지급한 사안에 대해 우리 법원은 어떤 태도를 보여 왔을까. 최원석 동아그룹 전 회장은 개인저택에 근무하는 운전수, 경비원 등 10여명(가족의 차량만을 운전하는 운전기사 포함)의 급여 약 10억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하게 한 사안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한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어머니의 개인 운전기사를 마치 금고에 채용된 것처럼 꾸며 회삿돈으로 급여를 준 사안에서는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됐다. <미디어오늘>이 인터뷰한 방 전무의 법률대리인은 "방 전무가 몇 년째 사적인 일로 부려먹었다면 당연히 배임·횡령의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임시방편으로 쓰고 정산한 것으로 알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시방편'이 진실인지는 제쳐두더라도, 기간의 장단에 따라 형사책임 유무가 달라진다는 설명은 견강부회로 들린다. 요즘 뉴스를 보면, 사장과 가족들의 쇼핑 때 승용차를 운전하고, 정원을 가꾸고, 잡일을 처리하는 '사저 근무자'의 급여를 회사가 대납하게 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은 가족회사 정강의 운전기사, 차량 등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등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최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자택 경비원의 임금을 회삿돈으로 지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사회에는 수많은 '방 전무'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주식회사 제도에서 기업인들은 사업이 망하더라도 자기가 출자한 것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당연히 기업가정신을 북돋우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방 전무'들은 주식회사를 기업가정신 대신 계급이나 신분상의 특혜를 강화해주는 제도로 진화(?)시킨 것일까. 회사의 금고는 쌈짓돈이고, 집에서는 회사가 월급 주는 직원들이 부인의 쇼핑과 자녀들의 학원 통학을 돕고 있다.
언제부터 주식회사가 신분상 특혜를 주는 수단으로 변한지 모르는 상황에서 회장의 초등학생 딸이 전용 운전기사한테 막말을 하면서 개인 저택에 근무하는 인원들에게 회삿돈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이 밝혀져 유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