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사 방북서 개소 일정 협의"/대북 물자반입 놓고 한·미 입장차/동맹 균열 불씨 안 되게 관리해야 관련이슈 : 사설 정부가 대북특사단 방북을 앞두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서두르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그제 특사단 명단을 발표하면서 "이번 특사단이 방북해서 (개소) 날짜를 확정 짓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통일부도 어제 "5 일 특사단이 방북하면 개소 일정 등이 잡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특사단 수석대표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 일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이달 초 개소될 예정"이라고 못 박았다. 4·27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이라지만, 서두를 일인지 의문이다. 남북한은 판문점 선언에 따라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마무리 짓고 개성공단 내 개소식만 남긴 상황이다. 하지만 연락사무소에서 쓸 유류 등의 물자가 대북 반입금지 품목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연락사무소 난방용 유류 등은 남측이 사용하는 것이어서 반입금지 품목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원칙론을 고수하면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출 것을 요구한다. 정부가 당초 지난달 연락사무소를 개소하려다가 시기를 늦춰온 이유일 것이다. 최근 남북 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열차 시범운행을 유엔군사령부가 불허한 것도 북측에 가려던 우리 열차에 경유가 실린 탓이라고 한다.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 짐작할 수 있다. 미국에선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리언 파네타 전 미국 국방장관은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북한과 미국, 한국의 차이점 가운데 해결책을 찾아가는 어려운 협상"이라며 "지금 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외교작업"이라고 밝혔다. 모든 이슈를 들여다보는 기본적인 외교작업이 6·12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을 "거의 쇼였다"고 비판했다. 미국 의회가 강도 높은 추가 대북제재를 준비 중인 것도 이러한 현실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말만 되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반도의 평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가는 것"이라고 했다. 말과 행동이 달라선 대북협상 조율작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대북협상의 핵심은 당연히 비핵화다. 특사단이 북한 비핵화의 진전을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연락사무소 개소 시기를 확정해선 안 된다. 자칫하면 한·미동맹의 균열을 키우는 불씨가 될 수 있다.
정부가 대북특사단 방북을 앞두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서두르는 듯 하나, 한.미 동맹의 균열이 우려되므로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없을 경우 연락사무소 개소 시기를 확정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