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0대 그룹이 이달 주주총회에서 뽑는 사외이사 119명 가운데 39.5%(47명)가 장차관, 판검사, 국세청 등 권력기관 출신으로 드러났다고 재벌닷컴이 어제 밝혔다. 대신경제연구소가 어제 지난 4일까지 주총 소집을 공고한 126개 상장사의 사외이사 신규 선임 안건 86건을 분석한 결과도 장차관 출신만 11.6%에 이르는 등 3분의 1 이상이 권력기관 출신으로 나타났다. 재벌의 '권력기관 사랑'이 도를 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들이다. 기업이 권력기관 출신을 사외이사에 선임하는 의도가 로비나 바람막이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은 삼척동자라도 알 것이다. 이른바 '관피아'니 무슨 '피아'니 하는 신조어에서 보듯이 전·현직 간에 이뤄지는 전관예우 관행이 통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지적과 비판이 끊이지 않는데도 재벌에는 마이동풍이라는 것이다. 재벌닷컴이 조사한 올해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 비중이 지난해(39.7%)와 거의 같은 수준인 점을 보면 그렇다. 심지어 사외이사 9명 가운데 8명(88.9%)을 권력기관 출신으로 선임한 곳이 있을 정도니 가히 재벌 사외이사는 권력기관 몫이라고 해도 좋을 듯하다. 사외이사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도입한 제도다. 전문적 식견을 갖춘 기업 외부 인사를 경영에 참여시켜 조언을 받고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감시토록 한다는 게 원래 취지였다. 하지만 1998년 도입 이후 17년이 지났는데도 제도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기업의 방패막이나 대주주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등 역기능이 더 많이 지적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기업은 자기 입맛대로 거수기 역할을 하면서 바람막이가 될 수 있는 권력기관 출신 인사를 선호하고, 그렇게 선임된 이사들은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내기 어려운 구조가 된 것이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외이사제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선임 방식부터 바꾸어야 할 것이다. 사외이사 추천을 독립된 외부 기관이나 소액주주·우리사주조합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KB금융지주가 사외이사 7명 중 3명을 소액주주권인 주주제안 절차를 통해 추천한 것은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만하다. 주주행동을 통해 문제가 있는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외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실제로 그런 사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는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눈총을 받는 '~피아'의 또 다른 얼굴에 지나지 않는다.
재벌이 사외이사로 권력기관 출신을 뽑아 거수기이자 바람막이 역할을 맡김으로써 기업의 의도대로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주주행동을 통해 사외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