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팀은 11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경기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각종 기금을 통한 지출과 공기업 투자, 정부 출연을 통한 금융 확대를 합치면 재정 보강 규모는 모두 22조원에 이른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1.5%)로 끌어내려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대 중반의 잠재성장률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보이자 정부가 재정으로 경기 회복의 마중물을 붓겠다고 나선 것이다. 몇 해째 10조원 안팎의 세수 펑크를 낸 마당에 또다시 추경 카드를 꺼내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있지만 이왕 추경을 하기로 했다면 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성장률을 올해 0.3%포인트, 내년에 0.4%포인트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 첫해에 17조원대 슈퍼 추경을 했을 때는 그해와 이듬해 성장률은 각각 0.27%포인트, 0.12%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다. 물론 그때 추경은 대부분 구멍 난 세입을 메우기 위한 것이었고 세출 확대는 5조3000억원에 그쳤다. 이번 추경은 세출을 6조2000억원 늘리는 것이므로 효과가 더 클 수 있지만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라진다. 여야가 제때 추경안을 통과시켜 다음달부터 집행되더라도 불과 다섯 달 새 그 돈을 다 쓰려면 급조된 사업에 헛되이 세금을 뿌리게 될 수도 있다.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지원과 성장잠재력을 높일 기반시설 투자에 집중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메르스 사태 대응과 피해 업종 지원에 2조원 넘는 돈을 쏟아부을 때는 그 효과와 형평성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정부가 메르스 사태를 핑계로 추경이라는 응급처방을 단행하면서 재정건전성과 경제 구조개혁을 소홀히 다루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걱정스럽다. 이번 추경으로 국채 발행을 9조6000억원 늘려야 하는데 그만큼 나랏빚은 늘어난다. 올해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46조8000억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43조2000억원)보다 많은 사상 최대를 기록한다. 최경환 경제팀은 현 정부 임기 말까지 재정을 균형 수준으로 돌려놓기 위한 믿을 만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근로소득자 중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이들이 48%(777만명)나 되는 만큼 세수 기반 확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최경환 경제팀의 11조8000억원 추가경정예산 투입이 적절한지 논란이 있었으나 하기로 결정했다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므로, 현 정부 임기 말까지 재정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믿을 만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