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바로 조세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어서 외형상 무효의 처분이 존재함으로써 조세채무의 이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그 무효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것이라면 현재 그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 이상 다툴 여지가 없어 어떤 위협도 받고 있지 아니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나. 행정소송법 7조에서 규정한 관련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소송인 행정소송이 적법함을 그 요건으로 하는데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병합될 경우에는 부적법한 행정소송에 병합되어 그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소 부분 역시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소가 된다.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바로 조세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외형상 무효처분이 존재함으로써 조세채무이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무효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다툴 여지가 없어 어떤 위협도 받지 않는다면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병합될 경우 부적법한 행정소송에 병합되어 그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소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