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폐지 확정… 로스쿨 제도의 공정성이 관건 2017년 12월 28일 오후 3시쯤, 서울시 종로구 계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의 사법시험법 폐지 조항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발표했다. 결과는 합헌 5, 위헌 4였다.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 31일부로 폐지됐다. 로스쿨 출신 인사들은 헌재가 당연한 결정을 했다고 입을 모았다. 로스쿨 출신 ㄱ변호사는 "불과 1년여 전에 헌재가 사시 폐지가 합헌이라고 결정을 했다. 이번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줄 알았다"고 말했다. 로스쿨 졸업생 ㄴ씨는 "재판관 9명 중 4명이나 사법시험 폐지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낸 것이 이해가 안갔다"고 전했다. 그는 "재판관 4명은 사법시험 폐지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같은 사법시험제도가 없는 선진국도 많은데, 그런 곳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는 나라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사법시험 존치를 외쳐온 사시 준비생들도 어느 정도 헌재의 결정을 예상하고 있었다.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헌재 결정 몇 시간 전에 이뤄진 기자와의 통화에서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결과가 안 좋으면 다른 방식으로 헌법소원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내 읽지 못한 '사시 존치 환영' 회견문 물론 사시 준비생들 사이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다. 준비생들은 헌재 재판관 2명이 바뀐 것을 들었다. 지난해 9월에도 헌재는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5(합헌):4(위헌)로 의견이 갈렸다. 당시 위헌 결정을 지지한 4명의 재판관은 2017년 12월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반면, 사시 폐지에 합헌 의견을 낸 박한철 전 헌재소장,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은 모두 헌재를 떠났다. 일부 준비생들은 신임 헌법재판관 2명이 사시 존치에 손을 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이다. 헌재 결정 이후 이종배 대표 등 사시존치모임 회원들은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대표는 기자에게 보도자료 한 부를 건넸다. "이번 헌재 결정은 상식의 승리요, 아직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적힌 성명서였다. 혹시라도 헌재가 사시 존치를 결정했을 때 기자들에게 배포할 보도자료였다. 그러나 이종배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헌재의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은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쓰인 성명서를 읽을 수밖에 없었다. 이씨와 함께 기자회견장에 온 정희용씨는 자신을 "직장을 다니다가 40살에서야 법조인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정씨는 일단 직장에 복귀한 뒤, 법무사나 노무사 등으로 진로를 바꿔 공부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정씨는 자신에게는 선택지가 사법시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자신처럼 사회생활 경험을 쌓다가 법조인에 도전하는 사람에게 로스쿨의 문턱은 좁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7학년도 전국 로스쿨 입학생 2116명 중 35세 이상의 비율은 7%에 그쳤다. 41세 이상의 비율은 26명, 즉 1%를 약간 넘는 선이었다. "제 지인도 30대 후반의 나이에 로스쿨 면접을 갔다가 교수한테 나이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30대도 그런데 40대인 나는 사법고시 외에는 법조인이 될 가능성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사법시험법 폐지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 31일로 폐지 됐지만 로스쿨 제도 등 공정성 문제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