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를 연내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방위사업 비리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시키로 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우선적으로 요구해온 공무원연금 개혁과 이른바 '사자방(4대강 사업·자원외교·방위사업)' 국정조사 중 일부를 주고받는 '빅딜'을 한 것이다. 4대강 사업 국정조사는 새누리당이 완강히 반대해 제외됐다고 한다. 새정치연합은 추후 재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자방 중 유일하게 '사'만 빠져 사실상 4대강 국정조사를 보류하는 쪽으로 여야 사이에 암묵적 타협을 이룬 것이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 조사와 면밀한 검증은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4대강 사업이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재앙을 예고하고 있는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매년 여름 반복되는 '녹조라떼'와 큰빗이끼벌레 창궐에서 입증되는 수질 악화, 수생태계 교란 등 날로 생태 재난이 가시화되고 있다. 졸속 건설과 건설 비리가 잉태한 4대강 보(洑)의 안전 문제도 심각하다. "4대강 사업은 예방투자이니 사업이 끝나고 나면 관리비가 획기적으로 줄 것"(이명박 전 대통령)이란 호언과 달리 유지·보수에만 해마다 50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세금 먹는 하마'가 되었다. 내년 예산도 5552억원에 달한다. 4대강 사업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총체적 실패"로 판명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수질개선과 수량확보 등의 목표까지 달성하기 어렵고, 홍수예방 목표도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완공 3년이 지났지만 4대강 사업의 목표로 제시된 수량확보, 가뭄해결,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어느 하나 달성된 게 없다. 22조원의 국민 세금을 낭비한 사상 최대 토건사업의 '실패'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와 검증이 한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 조사, 국토부·수공 등 사업주체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무엇이 잘못되었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려야 출구를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매년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소요되고, 생태 파괴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속히 보완책을 세워야 할 상황이다. 보완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도 객관적인 조사·평가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국회 국정조사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이유다.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기 전에 4대강의 재자연화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세력의 저항에 굴복해 끝내 이를 외면한다면 미래세대에 온 부담과 고통을 떠넘기는 죄악을 짓는 일이다.
4대강 사업은 매년 막대한 유지, 보수 비용이 소요되고 생태계를 파괴시켜 전면 조사와 면밀한 국정조사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