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예산 심사에서도 '나눠 먹기' '묻지마 증액'의 구태가 판치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선심성 예산 확보 경쟁을 펼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대규모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 국토교통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 예산안 심사를 마친 6개 상임위에서만 5조300억원에 달하는 증액 요구가 나왔다. 남은 9개 상임위를 포함하면 증액 규모가 1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꼭 증액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 중 대부분은 국회의원들의 지역구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다. 지역구 사업과 직결된 예산을 다루는 국토교통위는 무려 3조357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 부풀리기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해보다도 1조원 이상 늘어난 액수다. 국토교통위의 증액 내역을 보면 적나라한 실상이 드러난다. 국토교통위원장이 지역구 관련 예산을 686억원 증액시켰고, 여야 간사들은 각각 249억원과 41억원을 추가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국토교통위의 측근 의원들이 각각 26억원, 53억원씩을 대신 챙겨줬다. '예산 나눠 먹기' '실세 예산 끼워 넣기'가 공공연히 벌어진 셈이다. 교육복지 예산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이는 여야가 알뜰한 심사를 통해 정부 예산안의 낭비적 요소를 가리고, 세수 부족을 메꿀 길을 찾기는커녕 대규모 선심성 예산으로 세출만 늘려놓고 있으니 후안무치가 따로 없다. 세수는 줄고 쓸 곳은 많아 2015년도 예산까지 8년째 적자 예산이다. 교육복지 예산 논란에서 보듯 곳곳에서 예산 부족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에 도로를 건설하고, 다리 놓고, 건물을 짓는 데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면 국가투자의 우선순위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상임위에서 무분별하게 증액된 선심성 예산을 빠짐없이 걸러내야 한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면서 여야가 서로 약속한 '쪽지 예산 근절'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는 16일부터 증액·감액 작업을 벌인다. 여야는 예산 감액만 회의에서 정하고, 증액은 여야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증액 심사는 또다시 밀실에서 하겠다는 속셈이다. '쪽지 예산'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예산 심사 과정의 투명한 공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여야가 당초 약속을 저버리고 밀실에서 주고받기식으로 '쪽지 예산'을 챙긴다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절망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달을 것이다. 진정 정치혁신을 외치려면 국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여기며 장난질하는 구태부터 청산해야 한다.
국가투자 우선순위의 왜곡을 막기위해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증액된 지역구 관련 예산을 빠짐없이 걸러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