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업의 현실이 어떤 지경인지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생존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농사를 짓고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모처럼 농민들의 고충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제주에서 처음 열린 농정개혁위원회 공청회에서 농민들의 요구사항이 쏟아져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정개혁위원회는 지난 6 일 제주농어업인회관 회의실에서 '농정개혁위원회 제주도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한종 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장은 "제주는 감귤과 월동채소의 95%를 생산하지만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지 못하고 상인들에게 휘둘리고 있다"며 산지경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제안했다. 고광덕 전농 제주도연맹 밭작물위원장도 "제주는 감귤을 제외한 채소농가의 90% 이상이 외지인 소유 농지 등을 임차해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이 불가능하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임차농도 정상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한 것이다. 백영종 한라육계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지난해 제주에서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지만 병아리 생산이 가능한 종계장이 없어 닭고기 수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종계장 시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김덕문 제주마생산자협회장은 "제주 말산업을 특구로 지정해 2013~2015 년에는 말고기등급제가 시행했지만 2016 년 폐지됐다. 승마·경마·부산물 중심이라고 하지만 생산농가는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산업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밖에 농민들은 경관직불제 확대 시행, 친환경농산물과 GAP(우수 농산물 관리) 인증제 차별화, 제주농산물 도서지방 물류비 지원 대상 포함, 농민부채 탕감,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 완전표시제, 축협 조합원 가입 규정 완화 등을 요구해 주목된다. 제주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1 차산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 전국평균의 6 배가 넘을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제주의 경우 수입 개방의 파고가 크게 미칠 수밖에 없다. 자유무역협정(FTA)이 잇따라 체결되면서 제주 1 차산업이 갈수록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이유다. 그렇다고 농촌의 여건이 좋은 것도 아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농촌의 고령화는 매우 심각하다. 농사를 지을 젊은이가 없으니 노인들이 농촌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농촌의 형편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부디 농민들의 요구사항이 농정에 적극 반영되길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고 제주에서 처음 열린 농정개혁위원회 공청회에서 농민들이 많은 요구를 하였으나 농업의 현실이 생사가 걸린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농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