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정부와 여당, 야권과 노동계가 대결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걱정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간담회에서 "호봉제가 청년 직접 채용을 기피하게 하고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성과연봉제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지난 10 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120 개 공공기관 모두 성과연봉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같은 날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성과연봉제 도입이 지연되는 금융공기업에 대해서는 임금과 예산, 인력 충원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대 노총과 노조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성과연봉제가 노사 합의 대상인데도 정부가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노동계의 반대는 예상됐던 일이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당들이 노조에 동조하며 갈등이 증폭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 일 금융노조와의 간담회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려 현장의 불법성을 조사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성과연봉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곤란하다. 성과연봉제는 당리당략 차원에서 볼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노동시장 구조로는 청년 취업 절벽과 중장년 고용 단축 등 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금이 상승해 장기근속자와 신입사원 간 연봉 차이가 2~3 배에 달하는 호봉제는 기업들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꺼리게 하는 동시에 고임금 중장년들의 조기 퇴직을 강요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 같은 노동시장 구조를 바꾸려면 성과제로 임금체계를 바꿔야 하는데 그동안 '철밥통' 소리를 들었던 공공기관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생각이다. 노조들은 성과연봉제가 임금을 낮추고 해고를 쉽게 하려는 꼼수라고 말하지만 야당들까지 이런 주장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1 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를 설득해 성과연봉제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그것이 왜곡된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다수당으로서 책임을 지는 자세이기도 하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정부와 여당, 야권과 노동계가 대립하는 가운데, 노조들은 성과연봉제가 임금을 낮추고 해고를 쉽게 하려는 꼼수로 보고 있어, 여당은 노조를 설득해 성과연봉제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