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라"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정부 초안은 각각 재정 안정화와 소득 보장 강화에 중점을 둔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다. 재정 안정화 방안은 현재 45%인 소득대체율을 2028 년까지 40%까지 떨어뜨리는 규정을 유지한 채 보험료율은 9%에서 단계적으로 15%까지 인상하는 것이다. 소득 보장 강화 방안은 소득대체율을 45%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은 9%에서 12%로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보험료율은 13%로 올리는 방안 두 가지다.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보험료율 인상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다. 보험료 대폭 인상이 필요한 재정 안정화보다는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보험료율은 완만하게 인상하는 쪽에 방점이 있어 보인다. 소득대체율 50%는 문재인정부 공약 사안이지만 그간 논의에서 우선순위로 거론되지 않았다. 재정 고갈 시점을 늦추는 것이 더 급했기 때문이다. 지금 소득대체율에 국민의 불만이 큰 것은 사실이다. 40 년 가입자 기준으로 45%일 뿐 평균 대체율은 23~24% 선이다. 문제는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아주 급격한 보험료 인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함께 올리면 재정 고갈 시점을 유예하는 효과는 확 떨어진다.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적용 시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2065 년으로, 현행대로 갔을 때 고갈 시점 2057 년보다 8 년 늘어날 뿐이다. 국민연금은 몇 년에 한 번씩 개혁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한번 손댈 때 최소 수십 년의 지속 가능성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2007 년 국민연금 개혁 당시 소득대체율을 2028 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한 것은 그나마 어렵사리 도달한 사회적 합의였다. 머지않아 인구가 줄어들 현실에서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지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충분한 보험료율 인상을 피해간다면 재정 고갈이라는 숙제는 다음 정권으로 넘어간다. 당장 급한 것이 재정 안정화인지, 소득 보장 강화인지 정부는 설명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보험료를 인상한 재정 안정화보다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보험료율을 완만하게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소득대체율을 50% 올리고 보험료율 인상하지 않는다면 재정고갈이라는 과제는 다음정권으로 넘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