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부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에 사는 주민들의 지난 17 일 인근 지역에서 집회와 시위를 그만해달라는 애절한 기자회견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든다. 주민들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연일 벌어지는 집회시위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며 '우리 동네를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경찰의 집계를 보면 문 대통령 취임 후 이달까지 3 개월 동안 주민센터 앞에서만 300 여 건의 집회시위가 열렸다. 정치적, 사회적 요구 외에 각자 지역의 현안까지 가져와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며 심지어 노상방뇨에다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들고나온 피켓에는 '지역 현안은 그 지역에서, 예전처럼 조용히 살고 싶어요, 시위가 일상이 된 동네 살고 싶으신가요' 등 절절한 요구가 담겨 있다. 이들은 인근 장애인복지관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며 기자회견에 마이크나 확성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구호도 외치지 않았다. 자기들에게 피해를 준 시위대와 다름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새 정부 출범 후 청와대 앞길을 개방하고 경찰이 인권 존중을 내세워 집회와 시위를 느슨하게 관리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은 한층 커졌다는 하소연이다.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이곳에서 열린 집회 소음은 현행법상 주간 소음 기준인 65 ㏈을 한참 넘어 90 ㏈까지 측정됐는 데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았다니 심각하다. 경찰과 사법당국은 치안 유지와 주민 안전 보호 등에서 정해진 원칙과 규정을 제대로 집행해야 할 것이다. 전임 정부 때 과도하게 막았다고 새 정부가 이를 푸는 걸로 시민에게 박수를 받는 식의 공권력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짓밟는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가장 후진적인 행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집회와 시위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청와대 인근 주민들을 위해 나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는 멈춰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