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경찰청장이 공안 즉 '공공의 안녕과 질서'란 용어에 대해 해괴한 해석을 내놓았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광화문 광장은 대로가 있어 사람이 모인다는 자체만 갖고도 다치는 등 공안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밝힌 것이다. "위험은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법률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강 청장의 말은 향후 광화문 광장에서 입맛에 맞지 않는 집회는 허가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광화문 광장만이 아니라 큰 도로가 있는 장소라면 어디든 집회를 제한하겠다는 얘기도 된다. 물론 공안 유지의 목적으로 설립된 경찰이 집회와 관련해 공안적 측면을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공안의 개념과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강 청장이 공안을 해쳤다며 불법 집회로 규정한 지난 19일 '제3차 민중총궐기대회'가 대표적 사례이다. 일체의 폭력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된 3차 민중대회가 공안을 해쳤다는 평가에 동의할 수 없거니와 위험한 상황이 없었는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집회로 규정한 것은 억지 공안 논리일 뿐이다. 집회를 범죄적 행위로 전제하지 않고서야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질 수 없다. 강 청장의 발언에서는 국민의 안녕에 반해 정권의 안녕을 좇는 '공안 통치'의 악취가 풍긴다. 섬뜩한 일이다. 과거 독재 정권들이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자 불만을 억누르기 위해 공안 통치를 강화한 경험을 떠올리게 한다. 박근혜 정권도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나 노동개혁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집회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공안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는 점에서 별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 공안 통치는 정권이 통치에 자신감을 잃고 불안해한다는 징표이기도 하다. 경찰이 기본권을 행사한 국민을 범죄자로 매도하는 것은 정권의 불의를 호도하려는 하수인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경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안몰이를 하기 전에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 불합리한 사유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억압하는 행태이다. 집회의 안전한 개최를 보장해야 하는 경찰의 의무에도 반한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데서 출발한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광화문 광장은 대로가 있어 사람이 모이는 것(집회)만으로도 공안(공공의 안녕과 질서)'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말해 국민을 상대로 공안몰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