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정책기획위원회가 "최저임금을 2020 년까지 1 만원으로 올리려는 목표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는 소식에 눈길이 쏠린다. 올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다며 '그때 조금만 올렸으면 어땠을까' 하고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매일경제신문 데스크들과 2 일 가진 심층토론에서 나온 발언인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와 충격이 큰 현실을 감안할 때 적절한 인식 변화와 정책 조정 방향이라 할 만하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최근 잇달아 "신축적으로 해야 한다"며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 최저임금을 2020 년까지 시간당 1 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일자리 유지 능력 등 현실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계경제와 무역 환경 등도 당연히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이 "2020 년까지 시급 1 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도 그런 인식의 연장선이다. 그런데 정작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주역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런 발언을 놓고 노동자위원들이 반발하면서 회의마저 파행을 빚고 있으니 안타깝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과 분과위원장 7 명은 200 여 분 동안 이어진 토론에서 최저임금 외에도 혁신성장, 적폐 청산, 남북 대화, 개헌안 준비 등 광범위한 이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그중에는 현 정부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옮기는 유연한 변화도 있었으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생각처럼 태도 변화가 별로 없는 분야도 있었다. 지난해 12 월 출범한 정책기획위원회는 100 대 국정과제 추진의 싱크탱크로서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과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최저임금 외에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근로시간 단축 등의 문제에서도 대선 공약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유연하고도 단계적인 접근 자세를 보여야 한다. 현실에 뿌리를 내리는 정책이어야만 국민 삶의 질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는데, 이는 현재 상황을 감안했을 때 아주 적절한 인식 변화라고 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