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논설위원칼럼 전문가칼럼 외부칼럼 기고ㆍ독자 월드 미국 정부가 북한과 중국의 기관·개인을 무더기로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8 번째 독자 제재다. 추가 제재 대상은 북한 원유공업성과 중국 베이징청싱무역·단둥진샹무역유한공사 등 기관 9 곳, 북한 인사 16 명, 북한 선박 6 척이다. 북한의 원유 밀매 등 불법 수출입과 무기 개발자금 조달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중국·러시아를 비롯해 어느 나라에서든 북한 자금 조달을 위해 일하는 불법 행위자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현 거주국들이 이들을 추방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 조치는 북한이 북핵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일 때까지 최대의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고강도 대북제재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대화 재개를 이끌어냈지만 미국은 남북대화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다. 시걸 맨델커 미 재무부 차관이 중국·일본·한국을 차례로 방문해 대북제재 공조 방안을 협의한 것은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한·미 간 대북정책 엇박자 우려도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정부는 남북대화를 북·미대화로 잇는 길을 찾지 못하고 있고, 미국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급 회담을 열어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재확인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오늘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미국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조기실시를 핵심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그제 열린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에서 채택한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핵보검에 의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믿음직하게 수호되고 있다"면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영구 중지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단을 요구했다. 남북 단일팀에 참가할 북한 여자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어제 남측을 방문한 시점에서 우리 정부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는 형국이다. 우리 내부에선 '평화올림픽 대 평양올림픽' 프레임이 충돌해 북한의 남남갈등 획책에 휘말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은 평창올림픽 이후 위장 평화공세를 강화해 대북제재 국제공조의 균열을 노릴 것이다. 북한과 대화하더라도 한·미동맹은 더 튼튼히 해야 한다.
미국 정부가 여러 북한과 중국의 기관·개인들을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하였는데 이는 북핵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일 때까지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미로, 한·미 간 대북정책에 차이가 있지만 이에 흔들리지 말고 북한과 대화하더라도 한·미동맹은 튼튼히 유지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