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상임위원 임명 강행으로 운영 파행… 정권 바뀌면 자격 논란 불가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4월 6일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방통위를 둘러싼 정치권 내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그간 야당과 시민단체, 공무원노조 등은 곧 새 정부가 출범하는 점과 김 위원의 경력 등을 문제삼아 임명 철회를 요구해 왔지만 황 권한대행은 "행정공백이 우려된다"며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야당과 시민단체가 "방송 장악을 노린 보수세력의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내부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상임위원 임명 문제를 놓고 여야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방통위의 파행운영이 한동안 불가피할 전망이다. 탄핵 시기와 상임위원 임기 만료 맞물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체 기구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임위원 5인 중 위원장 등 2명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추천 몫 중 1명은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여당)가, 2명은 그 이외 교섭단체가 추천토록 규정돼 있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여론을 조성하는 방송 및 통신·인터넷 시장을 관리·감독하는 규제기관이다. 사안에 따라선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등의 처벌을 할 수 있어 그 자체로 막강한 규제권한을 가지고 있고, 규제방향에 따라 여론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매번 위원장이나 상임위원 임명 문제는 초유의 관심사였다. 황 권한대행의 알박기 인사 논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시기와 맞물려 올 들어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줄줄이 만료되면서 불거졌다. 3월 26일자로 김석진 위원(여당 추천), 김재홍 전 위원(야당 추천), 이기주 전 위원(대통령 추천) 등 3인의 임기가 만료됐다. 최성준 위원장(대통령 추천)도 지난 7일로 임기가 끝났다. 고삼석 위원(야당 추천)의 경우도 오는 6월 8일이면 임기가 만료된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법에 따라 새 위원장과 위원들을 임명하면 될 일이었다. 하지만 탄핵으로 5월에 새 정권이 출범하게 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여당과 야당의 위치가 뒤바뀌게 될 경우 정당에 따라선 현재 쥐고 있는 상임위원 임명권이 없어질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발빠르게 움직여 김석진 위원의 연임을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김재홍 전 위원의 후임을 결정하지 못했고, 대통령 몫인 방통위원장 자리와 이기주 전 위원이 빠진 상임위원 자리가 관건으로 남았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임기가 불과 한 달 남은 황 권한대행이 향후 3년 임기를 보장받는 주요 고위공직자를 임명해선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황 권한대행은 상임위원 1인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했다. 방통위원장의 경우 대통령이 지명하더라도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황 권한대행이 지명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황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에 반발이 있던 터에 김용수 위원의 임명은 논란에 불을 붙인 격이 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4월 6일 방송 및 통신·인터넷 시장을 관리·감독하는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용수 위원을 임명해 정치권 내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