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젠더 정치를 가로막는 장벽, 가장 빠른 보완책으로 '할당제' 꼽아 국회에서 처음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를 시작한 정모 비서관은 최근 잠을 이루지 못한다. 정 비서관은 피해사실을 알리기 전보다 최근이 심적으로 더 힘들다며 한숨을 쉬었다. 자신의 고발 이후 다른 이들의 고발이 이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다. 정 비서관은 "누가 선뜻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은 진작에 했다"고 말했다. 정 비서관을 괴롭히는 건 2차 가해다. 정 비서관은 "'정보공유 차원'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정보지(지라시)로 만들어져 돌아다닌다"며 "이를 공유하는 것도 2차 가해인데 그걸 인지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나도 피해사실을 알려야겠다' 고 생각할 수 있겠나. 정치권 미투는 분위기가 꽁꽁 얼었다"고 비판했다. 실제 최근에는 익명 글이 게재되던 '여의도 옆 대나무숲'도 조용하다. 비단 정 비서관만의 문제가 아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고발한 김지은씨도 본인 및 가족과 관련해 온갖 음해에 시달렸다. 결국 김씨는 지난 12일 자신과 가족이 "무분별한 공격에 노출돼 있다"며 "악의적인 거짓 얘기가 유포되지 않게 도와달라"는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피해자가 보호받기는커녕 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문제는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이런 행보가 우리 사회의 '바로미터'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정부 부처 고위공직자, 국회 보좌진 등의 의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정 비서관과 김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정치권의 젠더 감수성은 높지 않다. 국회 여성정책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보라 비서관은 "국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지만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 행사를 위한 행사"라고 비판했다. 미투 2차 피해는 젠더의식의 민낯 '펜스룰(Pence rule)'이 정치권에서 처음 언급된 점 역시 정치권의 젠더 감수성 수준을 보여준다. 국회에서 첫 미투가 터져나온 지 이틀 만에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는 "우리 의원님은 성추행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잘못된 언행을 하면 반드시 지적해달라고 당부하셨던 분이다. 그런데 오늘 의원님이 '요즘 주변에서 여직원들 전부 자르고 남자들로만 고용하라고 그런다'고 농담을 하셨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런 젠더 감수성 위에서 젠더 정치는 실현되기 어렵다. 하지만 의식 변화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모임인 '성평등 보이스' 단장을 맡고 있는 김형준 명지대학교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의식 변화가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지만, 제도부터 바꿔서 의식을 바꾸는 방법도 가능하다"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제도를 적용하면 사람들의 의식이 변한다.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젠더 정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전문가들은 가장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제도로 할당제를 꼽았다. 김 교수는 "국회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부처, 공공기관 고위직에 여성을 30%는 임명해야 한다"며 "지금 모든 곳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여성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남녀동수제를 주장해 왔다.
정치권에서의 미투는 최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일어나면서 꽁꽁 얼어붙은 분위기를 만들어내 정치권의 젠더 감수성이 높지 않음을 보여 주었는데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정부부처, 공공기관의 고위직에 여성을 30% 임명하는 할당제를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