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재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사건 공개변론이 열렸다. 자동차 부품업체 갑을오토텍과 회사 노동자 사이에 벌어진 이 소송의 핵심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쟁점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의 판결은 그동안 법령과 법원 판례, 행정지침 등이 엇갈리면서 빚은 통상임금 논란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의미를 지니며 현재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160여건의 통상임금 소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노동계와 재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데다 경제·사회적 파장이 크고 정부의 입김까지 개입돼 있어 사법부의 어깨가 매우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벌어진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 이번 사건의 성격은 법리와 현실 논리의 갈등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는 통상임금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법원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띤 상여금과 수당, 복리후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판결을 일관되게 내려왔다. 이런 대법원 판례와 법리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반면 재계는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기업 부담이 가중돼 도산, 경쟁력 저하,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현실 논리를 주로 펴고 있다. 추가 노동비용이 38조원에 이르러 일자리 40만개가 줄어들 것이라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고 있다. 재계의 현실 논리가 나름의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판단이 사법부에 맡겨진 것은 그리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다. 그 원인 제공을 정부가 한 것 또한 석연치 않다. 통상임금 논란과 갈등의 뿌리 깊은 근원은 법령에 대한 사법부의 해석과는 상반되게 정부가 행정지침을 통해 대부분의 수당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킨 데 있다. 사회적 합의도 법적 구속력도 없는 행정지침을 재계의 표현처럼 '오랜 관행'으로 만들고, 임금체계의 혼란과 노사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법을 해석하고 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의 몫이다. 현실을 논하고 경륜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다. 통상임금 때문에 기업이 망한다면 그 대책은 입법·행정부의 몫이다.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면 입법부가 만들어야 하고, 행정부는 이를 올바르게 집행해야 한다.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엄정한 심리와 판단을 기대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집행되었는데 사법부에 맡겨진것은 그리 자연스럽지 않으나, 법을 해석하고 그에따라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