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경제 어려움은 (전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이라고 한 말은 내게 몇 가지 단어를 떠올리게 했는데 주로 이런 것들이다. '또'가 떠오른 건 남 탓이 잦아서다. 최저임금만 봐도 그렇다. 문제의 본질은 '과속'이다. 하지만 이 정부는 대기업·건물주 갑질 탓으로 돌린다. 수순도 외울 정도다. ①정책을 발표한다(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②부작용이 나타난다(빈곤층 소득 감소) ③그래도 성공했다고 우긴다(청와대 "90%의 소득은 향상됐다") ④안 통한다(350만 영세 자영업자 반발) ⑤남의 탓으로 화살을 돌린다. 타깃은 주로 재벌과 전(우파) 정부다(홍영표 여당 원내대표 "고용 감소는 보수 정권의 수출 주도, 대기업 위주 정책 때문") ⑥결론은 '기승전이명박근혜'다. 그러니 해법도 같다. 적폐 청산이다. '왜'는 신자유주의의 탓이 좀 뜬금없어 보여서다. 이 정부 핵심들이 신자유주의를 '악의 축' '척결 대상 1호'쯤으로 여기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고 신자유주의를 경제 파탄의 주범으로 모는 것은 과하다. 신자유주의는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비판과 성장의 특효약이란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게다가 탓할 대상도 분명치 않다. 지난 9년 한국의 우파 정부는 제대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친 것도 아니다. 이명박(MB)은 동반성장, 시장 개입, 녹색 성장을 되레 강조했다. 참모들이 말렸지만 노무현 정부 때 폐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되살렸고, 대형마트 휴무제도 도입했다. 배추 국장, 무 과장을 지정해 물가를 통제하려고 했으며 좌파 비즈니스로 불리던 태양광에 적극적이었다. MB의 핵심 참모는 "집권 후반으로 갈수록 신자유주의는커녕 좌파 정책에 가까웠다"고 했다. 소득 공제를 세액 공제로 바꿔 사실상 부자증세를 단행했다. 담뱃세도 올렸다. 규제 완화와 노동 유연화는 변죽만 울리다 끝났다. 박근혜의 핵심 참모는 "뭔가를 해보려다 지리멸렬한 것이 실체적 진실"이라고 말했다. '하필'은 신자유주의가 그나마 빛을 발한 건 좌파정부 때였기 때문이다. 금융 시장 개방과 정리 해고를 받아들인 건 김대중(DJ) 정부다. 미국의 요구도 거셌지만 DJ 스스로 'IMF 플러스'를 했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했고,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으며,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를 폐지했다. 신자유주의야말로 한국에선 되레 좌파의 경제 정책이었던 셈이다. 특히 추미애 현 여당 대표는 1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스스로를 좌파 신자유주의로 자처했으나 신자유주의에는 좌파가 없고, 좌파에는 신자유주의가 없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좌파 신자유주의'를 작심 비판하려는 것 같진 않다. 억지로 유추할 수는 있다. 심리학이 말하는 논리적 오류 중 '상대적 궁핍(relative privation)'이 있다. 'B에 비하면 A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식의 오류다. 예컨대 "히틀러나 스탈린에 비하면 김정은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방식이다. 그렇다고 김정은의 잔혹함이 가려지지는 않는다. 대통령의 신자유주의 탓이 혹여 '신자유주의가 더 나쁘니 소득주도 성장은 아무것도 아니다'란 뜻은 아니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경제는 정치와 다르다. 이념과 의지만으로 잘 굴러가지 않는다. 현실에 막히면 속도를 늦출 줄도, 돌아갈 줄도 알아야 한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의지가 현실을 극복할 수 없다." 마르크스의 이 말이 좌파 정책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경제 어려움은 (전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이라는 문 대통령의 언급이, 신자유주의가 나쁘니 소득주도 성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아니었길 바라며 경제는 이념과 의지만으로는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