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동력에 자연적 한계가 있음을 근거로 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경영권의 한 작용으로 업무의 성질이나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적당히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시인될 수 있는 한도내에서는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단축하고 이에 따라 직원을 면직시켰다 하여도 그것이 사회의 일반통례를 크게 벗어나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위 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정년이 65세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원고가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법률상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정년은 업무의 성질과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시인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바, 정년을 단축하고 직원을 면직시켰더라도 사회 일반통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위법하다 할 수 없고 정년이 65세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원고에게 65세까지 근무할 법률상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