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회 연설을 통해 북한 핵·로켓 도발 대응 방안을 밝히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국민 단합을 요청하고 국회에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 통과를 주문했다. 대통령은 안보 위기를 맞아 국민과 정치권에 대책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연설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실패로 귀결 난 북핵 정책에 대해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했다. 대응책으로는 이미 한계가 드러난 제재와 압박 카드를 되풀이 제시했다. 이런 방식으로 국민 단합과 협조를 구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개성공단 지급 달러 대부분이 결과적으로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한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공식 석상에서 고백한 셈이다. 정부가 이를 알고도 바로잡지 않았다면 북한 핵·로켓 개발의 협력자였다는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다. 북한에 이어 남한도 유엔 제재를 받아야 할 판이다. 이 발언은 개성공단 임금의 북한 핵·로켓 개발 자금 유입 증거가 없다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하루 만에 번복한 것이기도 하다. 같은 사안을 두고 장관과 대통령의 말이 하루 사이로 엇갈리니 도대체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배경 설명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북한 핵·로켓 능력 고도화를 막으려면 외화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이제야 중단한 것인가. 한반도 평화와 공영의 최대 자산을 하루아침에 내버린 명분으로 삼기에는 너무 빈약한 논리다. 박 대통령이 북한의 공단 폐쇄 조치를 비난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 북한을 성토할 수 있지만 전면 중단의 책임을 진 당사자로서 할 말이 아니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북핵 대응 방안도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북핵 문제는 남북은 물론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까지 얽힌 복잡한 사안이다. 국제사회 앞에 내놓고 이해와 설득을 구할 만한 북핵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당장 북한 도발에 대한 응징도 필요하겠지만 제재 말고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런 식으로 북핵을 해결하겠다니 당사국 대통령이 직접 공개한 방안치고는 너무 허술하고 막연하다. 대북 지렛대를 가진 중국을 끌어들일 구체 방안도 담겨 있지 않다. 북한은 제재에도 핵·로켓 능력을 고도화해왔다. 그럼에도 고강도 제재를 하면 북한을 변화시키고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지 묻고 싶다. 박 대통령이 연설에서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밝힌 것은 북한 붕괴론을 연상시킨다. 북핵 해법은 근본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도 어디까지나 평화를 목표로 평화적 과정으로 이뤄져야 한다.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사적 충돌을 감수하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비현실적이고 위험하다. 북한의 핵·로켓 도발이 대북강경책을 구사한 보수정권 8년에 집중된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대화정책을 포기하겠다는 말인가. 박 대통령은 북한 핵·로켓 사태에 대해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비난했지만 무책임한 행태이다.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개성공단 자금의 99% 이상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박 대통령은 "과거 북한 도발에 굴복해 퍼주기식 지원을 했다"고 지적할 자격이 없다. 대통령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공식화 등 돌이킬 수 없는 조처를 한 뒤에야 협조를 구하는 사후약방문식 대처에 진정성을 느낄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국민 단합 요구가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이 정부의 북핵 대처에 이의를 제기하는 정치권과 국민을 내부 분열자로 몰아세운 것은 더 큰 문제다. 정말로 국민 통합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걱정스럽다. 대통령은 누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지 자문할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북한 핵·로켓 도발 대응 방안과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온갖 변명과 궤변만을 제시는 가운데 누가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분열을 만드는지 스스로 자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