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 근로자의 일자리와 임금을 감소시켰다는 한국은행 보고서는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온 '최저임금 2 차 충격'을 또다시 예고한다. 최저임금은 올해 16.4% 인상됐고 내년 1 월부터 10.9% 오른다.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이미 벼랑 끝에 몰려 있고 실업률도 10 년 만에 최악인 상황에서 고용 참사가 더 심각해질 판이니 그야말로 대책이 시급하다. 한국은행은 14 일 '최저임금이 고용 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기업들은 최저임금 적용을 받거나 받게 될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줄인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일자리나 소득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이 보고서는 최저임금이 연평균 6.6% 오르던 2010~2016 년을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그보다 2.5 배 높아진 2018 년을 포함하면 최저임금 부작용은 더 확연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작용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기 이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했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내놓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에게 11 일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릅니까"라고 물었다니 답답하다. 이제 문제는 내년의 2 차 충격이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또 지원하겠다는데 세금을 쏟아붓는 미봉책일 뿐이다. 내년 3 월까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꿔 앞으로는 지불능력도 반영되도록 하겠다는데 이 또한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한국은행은 14 일 내놓은 또 다른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산업별, 기업 규모별로 차별화된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 시점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거나 소규모 사업장에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또 바른미래당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미루자고 제안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7 조 2 항에는 '적용 제외' 규정이 있고 10 조에는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한 규정이 있다.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매년 1 월 1 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효력 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시점을 차등화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에 몰아넣은 만큼 정부는 보름 앞으로 다가온 '최저임금 2차 충격'을 대비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와 시점을 차등화 등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