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출생아가 약 32 만 명을 기록해 출산율이 1.0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난 5 일 밝혔다. 이는 신생아가 역대 최저인 약 36 만 명을 기록하며 합계 출산율이 1.05 명으로 떨어졌던 지난해보다도 낮은 수치다. 저출산위는 2022 년 이전에 출생아가 20 만 명대에 진입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0 명 밑으로 하락할 경우 사실상 지구상에서 유일한 '출산율 0 명대' 국가가 될 전망이다. 유엔인구기금(UNFPA)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200 여 나라 가운데 지난해 출산율이 1.0 명 이하인 곳은 한 곳도 없다. 과거 출산율 1 명 미만을 경험한 국가로는 대만·싱가포르·홍콩 등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국가로 지금은 출산율이 1.2~1.3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35 만 7 천700 명)와 합계출산율(1.05 명) 모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다. 출생아 수 30 만 명대 진입은 당초 통계청 추계보다 18 년이나 앞당겨졌다. 올해 이후 30 만 명대 선까지 무너지면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 국가적 재앙을 막을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지난 12 년간 저출산 대책에 무려 126 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 출산율은 거꾸로 급격하게 떨어졌다. 돈 퍼주기식으로는 인구 절벽을 막지 못함을 입증하고 있다. 저출산 원인은 비혼과 만혼에 따른 혼인ㆍ출산 지연, 가임 여성 감소, 청년 취업난, 자녀 교육비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뒤섞여있다. 그런데도 저출산 대책 예산의 80%가량이 보육과 양육에 편중돼 있다. 출산장려금이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는데도 정치권의 포퓰리즘 등으로 수당만 올라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인구가 줄어들자 저마다 출산장려금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경기도내 31 개 시ㆍ군이 지난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 5 년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865 억 4 천여만 원에 달한다. 지급 기준과 금액은 시군마다 천차만별이다. 출산장려금이 많다고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진 않는다. 경기도의 출산율은 2000 년 1.61 명에서 지난해 1.07 명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출생아 수도 14 만 492 명에서 10 만5 천643 명으로 24.8% 감소했다. 출산장려금 몇푼에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 현금 퍼주기식 출산 장려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안정,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예비 부모들에 대한 주거지원 등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 주거ㆍ보육ㆍ교육 등 전체적인 삶의 질 개선이 저출산 극복의 핵심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출생률이 1.0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며 현금 퍼주기식 포퓰리즘이 아니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