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계속중에 당사자 쌍방이 소송상 화해를 하기로 하고 화해내용을 서면에 정하여 법정에 제출하였으나, 담당 재판부가 화해내용이 계속중인 소송물과 다소 차이가 있어 화해조서는 작성하지 아니한 채 쌍방이 위 화해약정내용대로 이행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중인 소송을 청구의 인낙에 의하여 종료시킨 경우, 소송상의 화해는 성립되었다 할 수 없고, 다만 당사자 쌍방은 여전히 위 화해약정내용대로 이를 이행하여야 할 사법상 의무가 남은 것이다.
소송계속중에 당사자 쌍방 간 소송상 화해를 하기로 하고 화해내용을 서면에 작성하여 법정에 제출하였지만 담당재판부가 계속중인 소송을 청구의 인낙에 의해 종료시킨 경우 소송상 화해는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당사자 쌍방은 여전히 화해약정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할 사법상 의무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