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 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한 가운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문 대통령 특사가 17 일 미국과 일본 방문길에 각각 올랐고 18 일에는 중국에도 특사가 방문한다.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 대통령도 19 일 여야 5 당 원내대표를 만나 안보·외교 문제를 포함한 현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해 공공연히 목소리를 높이고 나선 것은 경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법적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미국에) 돌려보내는 문제까지 포함해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국회 비준에 대해서도 "대선을 통해 정부를 맡았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필요하다는 뜻을 분명히 표시했다. 우 원내대표가 지난해 8 월 "민주당이 하루속히 사드 배치 반대 당론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던 사실을 감안하면 새로운 주장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후 외교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집권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그가 이런 태도를 밝히는 것이 국익을 위해 바람직한지는 따져봐야 할 일이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대선 과정에서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한다'는 원칙 아래 줄곧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 사드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직간접적인 방어수단으로서의 가치 외에도 한미 동맹, 중국의 반발 등과 연결돼 있는 복잡한 외교·안보 사안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미국과 중국에 제시할 입장을 대내외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정리하기도 전에 여당 원내대표가 불쑥 나서는 것은 섣부르다. 한미 동맹에 균열을 주는 태도로 인식돼 미국의 협상전략 변화를 부를 수도 있고 중국에는 지나친 기대를 심어줄 수도 있다. 새 정부가 국익에 기초해 차분히 결단해야 할 이 문제를 놓고 국론 분열부터 부추기게 된다면 더 큰 일이다. 외교 문제는 상대방이 있으므로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번복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정치권이 좀 더 인내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마땅하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사드 국회 비준 주장은 대내외적 의견 수렴 절차 전 여당 원내대표의 섣부른 주장으로 자칫 한미 동맹에 문제 되는 태도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솔하고 위험한 주장이 될 수 있기에 보다 인내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