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그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 여당 당론과 다른 의견을 개진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김영란법을 도입하면서 기대했던 맑고 깨끗한 사회라는 가치는 포기할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피해를 보는 분야가 생겨선 안 되기 때문에 양자를 다 취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지 검토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도 "당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보겠다.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유연한 사고를 보였는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지난해 9 월 28 일 김영란법 시행 후 축산과 화훼 농가, 음식점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화훼 농가 매출이 30~40% 감소했고, 꽃 판매와 유통, 운송업자 등 관련 종사자들이 도미노처럼 피해를 입고 있다. 단가가 높은 한우도 마찬가지다. 명절 선물 수요가 급감하며 축산 농가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음식점도 10 곳 중 3~4 곳의 매출이 30% 이상 감소했다. 식당들이 종업원을 줄이면서 외식업계 고용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를 염려한 이 총리 후보자도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취지는 좋지만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 개 시도에 27 개의 전략산업을 지정해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다. 4 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등 혁신 기술을 키우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취지에서 2015 년 12 월 발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규제를 대폭 풀면 대기업들에 특혜만 주고 시민의 안전과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리 후보자가 당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보겠다고 말한 이유는 규제프리존법이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등 여러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총리 후보자는 이날 국회 청문회에서 "전임 정부가 한 일이라 해서 '나는 모르겠다' 하지 않고 문재인정부의 숙제라는 마음가짐으로 현장을 찾아다니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는데 가장 먼저 김영란법 개정과 규제프리존법 처리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이는 책임 총리가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기도 하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청탁금지법'에 대해 유연한 사고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