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데에는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변호사에게 지급한 착수금을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로서 배상을 구하려면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지 않는 현행 법제하에서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반드시 위임하여 그 법률 전문지식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해석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임의로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고 착수금을 지급하였다고 해서 그 금원이 당연히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당인과관계의 범위에 들 수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 수 있는데 변호사에게 지급한 착수금을 손해로서 배상을 구하려면 변호사에게 반드시 위임하여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해석되어 그 금원이 불법행위로 인해 당연히 발생하는 상당인과관계의 범위 내에 드는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