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은 정권의 지향점과 맞닿아 있다. 박근혜 정권 몰락과 함께 등장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소득주도 성장'으로 요약된다. 8월 2일 발표된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에는 이 같은 방향성이 담겨 있다. 2017년 세법개정안은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소득분배 개선'을 지향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이런 방향에 맞춰 조세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자면 재정이 풍부해야 한다. 정부가 명목세율에 메스를 댄 이유다. 보수정권 9년과는 다른 방향이다. 이명박(MB)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외치며 증세 필요성 주장에 손사래를 쳤다. 문재인 정부는 방향을 틀었다. 세법개정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에서 25%로, 소득세 최고세율은 40%에서 42%로 올렸다. 이 안(案)이 국회를 통과해 2018년부터 적용되면 9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셈이다. MB 정부 2년차이던 2009년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아졌다. 또 소득세 최고세율은 김영삼(YS) 정부 시절이던 1995년(45%) 이후 가장 높아진다. 법인세 최고세율과 소득세 최고세율을 높인다고 해서 증세의 '문'이 완전히 열렸다고 단언하긴 어렵다. 정부·여당은 이번 세법개정이 특정 계층을 겨냥한 '핀셋 증세'라고 강조한다. 세율 인상의 영향을 받는 이들은 소수이고, 법인세율이 올라가는 기업은 2016년 기준 129개, 소득세율 인상이 적용되는 인원은 9만3000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근로소득세 2만 명(상위 0.1%), 종합소득세 4만4000명(상위 0.8%), 양도소득세 2만9000명(상위 2.7%) 수준이다. 정부는 "여력이 있는 곳에서 세금을 더 걷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한정된 증세인 만큼 실제 세수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율 인상으로 연간 약 3조6300억원(법인세 2조5500억원+소득세 1조800억원)을 더 징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비과세 감면 등을 더하면 총 세수효과는 연 5조5000억원에 이른다. 단순 계산하면 5년 총액 27조5000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공약 이행 재원(5년 총액 178조원)에는 한참 모자라는 금액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 정도의 증세로는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 보다 넓은 수준의 증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보편적 증세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1977년 이후 40년간 10% 세율에 머물러 있는 부가가치세 역시 당장 수술대에 오르지는 않는다. 김동연 부총리는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올리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납세자가 부담을 안아야 한다. 부가가치세 인상은 인기 없는 정책인 만큼 정부로서는 선뜻 펼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핀셋 증세는 양날의 검"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세법개정은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둔 '선거용 증세'라는 의심이 들게 한다. 세수효과는 미미하고 국가재정 여력만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세법개정안의 방향을 최고세율은 22%에서 25%로, 소득세 최고세율은 40%에서 42%로 올리는 쪽으로 잡았으나 한정된 증세인 만큼 실제로 크지 않은 세수효과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