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이 3 일 입법예고됐다. 13 개 관련 법안은 20 일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 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세금을 결정하는 일은 국회의 권능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 영역에 속한다.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두고두고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세정인 만큼 치열하고도 엄격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세제개편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가운데 특히 법인세 인상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정부안은 법인세 과표 2000 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높였다. 지난해 기준으로 129 개 법인이 해당하며 최고 과표구간 신설만으로 연간 2 조5500 억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야권은 기업 세부담 증가가 결국 주주·근로자·협력사·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고 일자리 감소와 대기업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것이라 주장한다. 이 같은 부작용은 모든 증세가 기본적으로 내포하는 위험성이라 할 수 있다. 증세를 시도할 때 경제 상황과 기업 경쟁력을 면밀히 따져 돌다리 두드리듯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지금 국내 대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축소 등 직접적 비용 인상 요인 이외에 고용 확대, 비정규직 해소 압박까지 받고 있다. 모두 돈이 들어가는 일이다. 국회는 우리 기업이 이런 부담에 더해 법인세 인상까지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 행여 투자 위축 및 생산기지 해외 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는지를 놓고 치열하게 토론해야만 한다. 3 억원 이상 최고 소득자 부담을 늘리는 소득세율 인상도 조세정의적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조세정의는 소득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근로소득자의 46.8%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자영업자 탈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미 가장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고액 연봉자만 쥐어짜는 것은 '세금 포퓰리즘'이자 '부자 징벌'일 수 있다. 조세의 기본 원칙은 낮은 세율과 넓은 세원이다. 증세가 필요하다면 '핀셋 증세'로 우회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보편적 증세를 논의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한다. 그런데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서서 거론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
세제 개편안의 입법이 예고된 가운데,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므로 국회는 기업의 경쟁력과 경제 상황을 면밀히 따져 우리 기업이 증세에 대한 부담으로 경쟁력이 위축되지 않는지를 놓고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