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올 2 분기 국내 통신 시장에서 거대한 변화를 몰고 올 '빅 이벤트'가 잇달아 열린다. 4 월부터 국내 통신 시장의 판을 흔들 굵직한 이벤트들로 인해 통신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지난 10 년간 주춤했던 한국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다. 한국 ICT 산업은 겉으로는 최전성기를 누리는 듯하지만, 속으로는 멍이 깊게 들고 있다. 지난달 ICT 수출은 약 157 억달러로 13 개월 연속으로 역대 동월 최고기록을 세웠다. 흑자는 무려 79 억달러에 이른다. 지난달 무역흑자가 33 억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ICT 산업을 빼면 수출은 엄청난 적자를 기록한 셈이다. ICT 산업이 한국을 대표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위태하기만 하다. ICT 중 반도체를 뺀 사실상 전 분야가 무너지고 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91 억달러로 전체 ICT 산업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반도체와 함께 한국 ICT 산업을 대표하던 휴대전화 수출액은 10 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감소했고, 디스플레이 역시 20% 이상 축소했다. 휴대전화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3 각 편대가 받치던 한국 ICT 산업의 구조가 무너진 지 오래다. 이뿐만 아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로 대표되는 인터넷 산업은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에 국내 시장에서도 갈수록 밀리고 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3 년 뒤를 장담할 수 없다고 토로할 정도다. 통신 시장의 상황도 다르지 않아, 사업자 간 뺏고 빼앗기는 '땅따먹기 게임'만이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추진해온 해외시장 진출은 꿈으로만 남았다. 여기에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압박으로 수익성마저 악화해 성장잠재력을 잃어가고 있다. 케이블 등 유선방송 시장도 해외 인터넷 동영상 업체에 시장을 빼앗기는 처지에 자기 영역 지키기에 급급하다. 한국 ICT 산업의 이처럼 '외화내빈'에 빠져있지만,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 ICT 산업의 마지막일지 모르는 거대 이벤트가 4 월 시작해 6 월에는 결판이 난다. 이 기회를 활용해 침체한 한국 ICT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당장 4 월부터 준비에 들어가는 5 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경매는 4 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는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작업이다. 이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초고속인터넷은 물론 자율주행, 초고화질 콘텐츠, 인공지능(AI), 3D 프린팅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6 월 끝나는 5G 주파수 경매가 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전체 ICT 산업에도 더없이 중요하다. 6 월 합산규제 일몰은 방송 시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다.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33.3%로 제한한 합산규제는 대형 방송사업자의 출현을 막는 규제다. 이를 두고 통신사업자와 케이블사업자 등의 이견이 갈리고 있지만, 시대적 흐름이 일몰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 미디어 시장이 대형 사업자 위주로 재편되고, 인터넷 동영상사업자로 미디어 시장의 주도권이 넘어가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형 사업자가 출현해야 한다. 이번 이벤트의 결과에 따라 ICT 산업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정책 당국과 통신사업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벤트를 성공리에 마치지 못한다면, 한국을 대표하는 ICT 산업의 미래는 없다.
휴대전화, 반도체, 디스플레이 3각 편대가 받치던 한국 ICT 산업의 구조가 위태로운 가운데, 다가올 2분기 국내 통신 시장의 주파수 경매를 시작으로 한국 ICT 산업 활성화에 힘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