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데없이 불거진 드루킹 정국이 기어이 개헌이라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잡아먹는 모양이다. 국회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정헌법을 들추어보지도 않고 연일 드루킹 정국을 확장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야당과 보수언론은 아직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이 사건을 정권과 연결시키 데 혈안이다. 드루킹 정국은 국민적 관심사이며 결코 작은 사건은 아니다. 특히 도덕성을 앞세우는 문재인 정부에는 진실 여부를 떠나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국가적 명제인 헌법개정을 덮을 만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시선이 필요하다. 소위 '87 헌법'은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정 논의가 있었다. 그만큼 개정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며 헌법에 바탕해서 국가가 영위된다는 점에서 불안정한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것은 국민적 불행이다. 이것을 일시에 덮어버리는 것은 국민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다. 정치만 있고 국민이 안중에 없게 되면 결국 불행해지는 것은 국민이다. 현재 드루킹 정국은 소강국면에 접어든 상황이다. 결정적인 정권 핵심의 개입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 3 당은 여전히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는 호재이며 최소한 현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를 순식간에 수면 아래로 내릴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그것만 주장해서는 지나치다. 적어도 언론만큼은 더욱 냉정하게 접근하고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언론은 드루킹 정국의 당사자로 지목된 김경수 의원의 말이 바뀌고 있다며 몰아세우려 하지만 아직 큰 틀에서 바뀐 것이 없다는 발언을 깰 만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물 건너갔다. 그러나 올 연내 개헌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 이번 지방선거는 헌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의사가 표출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지방선거에만 의미를 국한해서는 안 된다. 드루킹 정국이 당장 해소될 리는 없다. 하지만, 지방선거에서 지방의 활로가 될 수도 있는 개헌이 묻혀버리면 잃는 것이 너무 크다.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난데없이 불거진 국민적 관심사인 "드루킹 정국"으로 인해 물 건너 갔지만, 이것이 국가적 명제인 헌법개정을 덮을 만한 사안인지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올 연내 개헌의 목표로 지방의 활로가 되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어야 헌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의사가 표출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