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박 의혹에 휩싸였던 진경준 검사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17 일 결국 구속됐다. 검찰 역사에서 현직 검사장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연달아 사과하고 검찰 고위직 감찰기능 강화를 약속했지만 비판 여론은 비등하다. 수사 중단을 대가로 이권에 개입하고 뇌물을 받아온 혐의가 드러난 검사가 그동안 검찰조직 내부에서 승승장구해왔다니 어이가 없다. 검찰이 내부 감찰을 통해 이런 일을 예방했어야 함에도 다시 한번 내부 단속의 한계를 드러냈다. 검찰이 뇌물사건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에게 고개를 숙인 일은 한두 번이 아니다.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2010 년 이귀남 당시 법무부 장관이 사과했고, 2012 년에는 김광준 당시 부장검사의 10 억원대 뇌물사건으로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이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또 벌어졌으니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만들어 검찰의 부정부패를 막아야 한다는 야당 목소리가 커지는 건 당연하게 느껴진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법조 비리 근절을 위해 공수처 도입과 함께 검찰 감시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는 과거 새누리당 상당수 의원도 주장했던 내용이니 여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할 일은 아니다. 새누리당은 2014 년 신설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자고 주장하지만 인력·조직·권한 등으로 인해 부패 방지에 한계가 크다는 지적을 진작부터 받아왔다. 다만 공수처 신설이 능사는 아니다. 공수처를 도입하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대신 사정기능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 사찰기관인 공수처의 수사권 오남용 등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선진국들이 부패범죄를 전담하는 별도 수사기구를 설치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도 이런 우려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검찰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정부의 개혁작업까지 차질을 빚게 된다는 점에서 이번 일로 검찰이 느껴야 할 책임은 막중하다. 특임검사나 내부 감찰제도를 운용해 검찰 비리를 예방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할 자신이 없다면 검찰이 공수처 설치를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비리근절을 목적으로 검찰 감시시스템에 대한 전면 개혁을 진행하게 된 것에 대해 검찰은 막중한 책임을 져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