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토지세는 과다한 토지 보유를 억제하여 지가 안정과 토지 소유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정책세제로서, 수익세적 재산세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종합토지세의 입법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매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며,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지방세법상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공부상 소유자로서의 등재 여부를 불문하고 토지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 지정을 하여 제3자에게 처분하였고 그 매수인이 요건을 갖추었다면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이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그 대장에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