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처음 허가를 받은 푸드트럭 1 호가 6 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폐업했다는 소식은 규제개혁이 현장에서 성과를 거두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푸드트럭 합법화 직후인 2014 년 9 월 한 50 대 여성이 1 호와 2 호 푸드트럭 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했으나 반년도 안 된 지난해 3 월 모두 문을 닫았다. 법이 정한 허용 지역에서만 영업해야 하는 한계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들의 무관심에 도저히 수익을 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푸드트럭은 2014 년 3 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거론되며 주목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푸드트럭 규제를 풀 것을 주문했고, 관련 부처는 자동차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을 개정하며 신속하게 푸드트럭을 합법화했다. 당시 정부는 규제개혁으로 2000 대 이상의 푸드트럭이 생겨 6000 명이 넘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의 발 빠른 규제 완화에 힘입어 서울을 비롯해 각 지자체는 푸드트럭 사업자를 모집해 속속 영업에 들어갔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다. 식품위생법상 영업 가능 지역이 관광지와 체육시설, 학교 등으로 한정돼 있어 모객에 한계가 있었다. 푸드트럭의 장점인 이동성을 살리지 못한 것도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 때문에 유동인구 변화에 따라 자유롭게 자리를 옮기며 영업하는 노점상만도 못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의 길거리 상점과 노점 상인들 눈치를 보느라 사업자 모집과 지원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 결과 푸드트럭이 합법화된 지 2 년이 다가오지만 허가를 받은 차량은 100 여 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푸드트럭 규제개혁이 현장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완 대책과 사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지자체들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히 지역 상인들과 푸드트럭이 상생할 수 있는 묘안이 절실하다. 그래야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푸드트럭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국내 푸드트럭 1호가 6개월도 채 못버티고 폐업했다는 소식은 규제개혁이 현장에서 성과를 거두는 것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운데, 지역 상인들과 푸드트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며 정부는 푸드트럭 규제개혁이 현장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보완 대책과 사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하며, 지자체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