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를 지켜보는 우리는 참으로 가눌 길 없는 비통함과 끓어오르는 분노를 함께 느낀다. 아직 다 피어 보지도 못한 꽃다운 생명들이 이토록 많이 스러진 대참사에 모두가 죄인이 된 심정이다. 마지막까지 이들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제 목숨부터 구하겠다고 앞다퉈 배를 버리고 도망쳤다는 소식에는 생명 윤리와 인간성에 대한 깊은 회의와 절망을 느끼게 된다. 물론 지금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실종자를 찾는 데 모든 노력과 자원을 집중해야 할 때다. 하지만 사망자와 실종자만 296명에 이르는 대참사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고 크고 작은 책임이 있는 자들을 엄벌하는 일도 꼭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실종자 가족들을 직접 만나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는)엄벌에 처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이 말한 '엄벌'이 어떻게 구현되느냐에 따라 생명과 안전에 관한 우리 사회 가치관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생명을 가벼이 여기고 안전을 소홀히 한 자들을 처벌하는 데 너무나 관대했다. 아직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침몰하는 배에서 먼저 탈출한 선장에게 형법에서 정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를 적용하더라도 형량은 기껏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불과하다. 선원법상 구조 의무를 저버린 데 대한 처벌은 최고 징역 5년에 그친다. 여러 죄를 함께 물어도 '경합범' 원칙에 따라 최고 형량은 7년6개월로 늘어날 뿐이다. 32명이 사망한 2012년 이탈리아 크루즈선 콩코르디아호 좌초 때 먼저 도망친 선장에 대해 검찰이 2697년 구형을 공언한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안전관리 의무를 어긴 해운사와 감독 관청 관계자들은 더욱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게 뻔하다. 292명 목숨을 앗아간 1993년 서해훼리호 참사 때는 선장이 사망해 처벌받지 않았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항만청 관계자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망자만 500명이 넘어 국내 사상 최대 참사로 기록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후 이 회사 회장에게 선고된 형량은 고작 7년6개월에 그쳤다. 우리나라 사법 체계는 생명 경시 범죄를 일벌백계하기 어려운 치명적 약점을 지니고 있다. 여러 범죄를 함께 저질렀을 때 미국은 '병과주의'에 따라 형량을 합산하므로 수백 년 형이 선고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경합범 규정으로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얼마간 가중처벌하는 수준에 머무른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 관련 범죄에 대한 형량을 대폭 높이고 경합범 규정의 한계도 깨야 한다. 지금처럼 수백 명 목숨을 앗아간 사고를 내고도 몇 년 징역으로 때울 수 있도록 한다면 한국은 위기 때마다 책임 있는 자들이 먼저 도망가는 영원한 후진국으로 남을 것이다. 이번 여객선 참사가 후세에 길이 남을 징비록이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사법체계에 일대 경장(更張)을 이뤄야 한다.
세월호 침몰 참사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자에게 엄벌을 처하겠다고 말한 가운데, 우리 사회는 그동안 생명에 대한 처벌을 관대하게 했기 때문에 이번 엄벌이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