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가 토지구획정리조합을 대위하여 조합원인 피고들에게 확정된 환지청산금을 구하고, 피고들이 환지청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이상, 법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별 미납액에 관한 입증을 촉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그 미납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2]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28조에 의한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경비부과징수권은 행정처분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피대위채권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장 또는 이사들이 조합의 채권자에게 청산금을 적게 줄 의도로 조합의 결의를 유도하고 그에 따라 환지처분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그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환지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채권자의 손해는 간접적이고도 경제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조합장 등의 행위가 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로 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원고가 토지구획정리조합을 대위하여 조합원인 피고들에게 확정된 환지청산금을 구하고 피고들이 그 금원을 완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이상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입증을 촉구하거나 직권으로라도 그 미납액을 심리 판단하여야 하고, 구 토지구회정리사업법 제28조에 의한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경비부과징수권은 행정처분의 것이라서 피대위채권으로 보기 어려우며, 채권자의 손해가 있더라도 환지처분 자체가 위법이 아닌 이상 손해를 입힌 조합장 등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