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정부 초기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권한대행이 지난달 말 임기가 만료된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의 후임을 내정한 것은 정권교체기의 어수선한 틈을 탄 '알박기 인사'가 아닐 수 없다. 차기 정부 출범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친박 인사로 분류되는 미래부 고위 관료를 임기 3년짜리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야당(2명)과 여당(1명)이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 있다. 김재홍 부위원장(야당 추천)과 이기주 상임위원(대통령 지명)이 지난달 24일 임기를 마치면서 현재 3기 상임위원 5명 중 3명이 남아 있다. 김석진 상임위원(여당 추천)은 임기가 끝났지만 최근 연임이 확정됐다. 최성준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7일, 고삼석 상임위원(야당 추천)은 6월8일까지다. 방통위는 황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3기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등 의결이 필요한 주요 현안을 이미 처리한 상태다. 당장 상임위원 인선을 하지 않으면 업무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황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시민에게 탄핵당한 '시한부 정부'가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황 권한대행이 부적격 인사를 상임위원에 내정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 출범 때 인수위원이었던 김 실장은 정부조직 개편에 참여하며 방통위 기능을 축소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다. 방통위가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행정위원회로 격하시킨 장본인을 상임위원으로 내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황 권한대행은 방통위 상임위원 인사를 차기 정권으로 넘기는 것이 마땅하다.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하는 권한대행이 주요 기관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황 권한대행은 자신에게 맡겨진 마지막 소임은 대선일까지 국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지 일방적인 인사권 행사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 절차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에 관여한 것은 일방적 인사권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국정을 잘 관리하라는 소임이 중요하며 방통위 위원 임명 절차는 즉각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