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중국 뤼디그룹이 1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제주시내 초고층 '드림타워'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원 지사는 "드림타워 사업은 도민의 80%가 반대하는 사업임에도 전임 지사가 선거기간 중인 지난 5월 졸속으로 허가했다"면서 "현 상태로는 진행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임 지사가 허가한 사업을 후임 지사가 번복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ㆍ연속성 면에서 분명 문제가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 사업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면 국제적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드림타워 사업의 경우 제주시내 한복판에 초대형 카지노 운영계획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중국 란딩그룹이 2조56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신화역사공원' 사업 역시 복합리조트라는 미명 아래 사실은 카지노 운영에 더 큰 비중이 담겨 있다고 하니 원 지사의 입장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최근 제주도는 외국인 투자유치라는 미명하에 중국 자본에 의한 불법 카지노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카지노 사업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매춘, 마약, 폭력 등에 대한 걱정도 크다. 원 지사는 드림타워 사업을 불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 수준의 감독기구 설립, 투명한 매출 관리, 조세수입제도 정비가 먼저라고 설명한다. 지난해 제주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중국 폭력조직인 흑사회 조직원이 버젓이 F-2비자를 취득ㆍ활용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한 만큼 제주 투자이민제도는 물론 제주도 전역에 걸친 무분별한 난개발, 한라산 중산간 자연환경 훼손 등 각종 문제점들에 대해 한 번쯤 총점검을 해야 할 때가 됐다. 현재 제주도에는 19개 외국기업이 총 1조9987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 중 중국 기업은 13개, 7370억원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투자이민제도 도입 이후 제주도 부동산을 취득한 362명의 외국인 중 97%(351명)가 중국인이고 지난해 제주도를 방문한 외국관광객 230만명 중 80% 이상이 중국인이었다. 중국 자본이 카지노 등 사행산업에 집중되는 것도 문제지만 중국관광객으로 인한 제주도의 경제활성화ㆍ일자리 창출 효과가 생각보다 미미하다는 점도 문제다. 원 지사는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자유도시로의 지향점을 더 명확하게 함으로써 중국 기업에 차별을 둔다는 인식을 심어선 안 된다. 투자이민제는 일자리와 연계되게 하고 중국 자본 유입 총량제, 난개발 방지 및 환경보호 등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제주 100년 대계(大計)'를 제시하기 바란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중국 뤼디그룹이 1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제주시내 초대형 카지노 운영계획을 담고 있는 초고층 '드림타워' 사업에 제동을 건 가운데 원 지사는 드림타워 사업이 도민의 80%가 반대하는 사업이었으나 전임 지사가 선거기간 중인 지난 5월 졸속 허가했다면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