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원에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식량 및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과 인프라 건설 같은 경제개발을 위한 사업들을 ODA(공적개발원조) 틀 속에서 지원한다면 국민을 설득하기 더 쉬울 것이다. 한국의 경제성장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산에 편성된 ODA(공적개발원조) 항목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외에서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주는 나라이다. ODA는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재원 재분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 우리가 어려운데 다른 나라를 도와줄 필요가 있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부자들이 우리도 나름대로 어려운데 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느냐는 이야기와 같다. 대외원조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에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ODA는 국제사회에서 지위와 역할을 반영한다. 그래서 예산에서 ODA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 특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면서는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2017년 ODA 총 지출규모는 2조4905억원에 이르고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ODA는 2017년 1인당 국민소득의 0.14% 수준이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5번째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2030년까지 ODA를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평균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OECD DAC 회원국 평균 ODA는 1인당 국민소득의 0.3%다. 참고로 유엔은 협의에서 "선진국은 1인당 국민소득 대비 0.7%를 개발도상국 ODA로 제공하며 그 중 0.15~0.20%를 최빈국에 공급한다"라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지출 평균인 0.3%를 목표로 한 것이다. ODA에 인색한 국가, 한국 OECD에서 통계를 제출한 27개 국가들을 비교해보면 차이는 매우 크다. 1인당 국민소득 대비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나라는 스웨덴(1.09%)이고 룩셈부르크와 덴마크가 뒤를 잇고 있다. 가장 적은 순으로 나열하면 슬로바키아(0.10%), 체코(0.12%), 그리고 한국이 0.14%다. 늘상 그렇듯이 한국은 좋은 지표에서는 꼴찌를 다툰다. ODA를 북한문제로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상 북한은 독립된 국가가 아니어서 북한에 지원하는 원조는 지금까지 ODA에 포함되지 못했다. 북한은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 이하의 저소득 국가여서 대부분의 국제기구가 원조대상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된다. 정부가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9년 예산에 4712억원을 편성했다고 한다. 야당은 '북한 퍼주기'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런 비판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계속되어온 논리이다. 그 논리의 근거에는 "우리도 어려운데… 적국에"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대북지원이 한반도 긴장완화를 가져왔고 쌀과 비료 등 인도적 지원이라는 주장으로 설득해 왔다. 10년간 지원규모가 3조5000억원, 연간으로는 3500억원이니 국민총소득 대비 0.01% 즉 1만분의 1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물론 이 비용 대부분은 차관 형식의 지원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빌려준 것이다.
헌법의 문제로 ODA에 포함되지 못했던 북한, 식량지원과 인프라 건설을 공적개발원조의 틀 속에서 지원할 수 있다면 국제사회의 위상과 국민의 부담까지 덜 수 있기 때문에 ODA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