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 위탁 방식인 현행 기초자치단체 청소행정의 부실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부산의 청소 대행업체 2 곳이 직원 수를 부풀려 인건비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의 혈세를 챙기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이다. 업체들이 최장 8 년이나 비리를 저지를 동안 관할 지자체는 몰랐다는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 행정 관청의 관리감독 소홀은 직무유기를 넘어 비리의 공범이나 마찬가지다. 부산의 모든 지자체가 비슷한 상황이라니 더욱 걱정스럽다. 청소행정의 대대적 수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최근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붙잡힌 대행업체들의 비리 수법은 사실 지능적이랄 것도 없이 단순했다. 대표의 친척과 지인 5~10 명을 이른바 '유령 직원'으로 올려놓고 급여와 4 대 보험료 명목으로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매년 받는 청소대행 수수료를 부풀려온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한 업체는 2010 년부터 지난해까지 8 년간 4 대 보험료 명목으로 8 억6000 만 원의 혈세를 가로챘다. 또 다른 업체는 2012 년부터 2015 년까지 4 년 간 10 억5000 만 원이나 챙겼다. 드러난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 첫 번째 문제는 비리를 막기 힘든 제도의 근본적 맹점이다. 청소행정 담당자들은 "청소업체 직원 근무 시간이 밤과 새벽이고 인원 교체도 잦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적발이 쉽지 않을 뿐, 봐준 것은 아니다"는 취지다. 실제 관리감독이 힘든 데다 공무원이 봐주려고 눈까지 감아 줄 경우 비리를 저지르기는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말이다. 더 큰 문제는 부산은 물론 전국의 기초단체 사정이 대동소이하다는 점이다.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라면 고치는 것이 옳다. 혈세의 '구멍'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책임행정 구현을 외면하는 태도다. 경찰이 나머지 구·군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과는 별도로 기초단체의 선제적 개선 움직임이 요구된다. 차제에 청소 인력을 지자체가 직접 고용해 인력 운용과 예산 쓰임새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만하다. 이 경우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에 동참할 수 있다는 노동계 목소리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다.
부산의 청소 대행업체 2 곳이 직원 수를 부풀려 인건비를 횡령하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의 혈세를 챙기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기초자치단체 청소행정의 부실함이 드러났으므로 차제에 청소 인력을 지자체가 직접 고용해 인력 운용과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