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2단계 노동시장 개혁 추진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어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면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당·정·청이 하나가 돼 노동개혁을 실천해 경제대도약을 이뤄달라"고 당부한 데 따른 화답 성격으로 보인다. 노동시장개편 작업을 정부에만 미루지 않고 여당도 총대를 메겠다는 것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15일 "노사관계에서 노동권이 존중돼야 하듯 (기업의) 인사·경영권도 존중돼야 할 것"이라며 노동자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2차 노동시장 개편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청와대, 집권당 대표, 노동부 장관이 노동계를 상대로 선전포고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내일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는 노동계와의 대립을 알리는 첫 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발표할 2차 노동시장 개편을 논의할 이 회의에선 '쉬운 해고'와 '직무·성과급 도입' '취업규칙 변경절차 개선' 등 그동안 미뤄왔던 민감한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1차 개편이 주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에 초점이 있었다면 2차 개편은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고 임금체계를 사용자가 마음먹은 대로 고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말이 '개혁'이지 고용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근로조건 결정과정에서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개악'이라고 할 수 있다. 경향신문이 1990년 이후 25년간 대법 판례를 분석 보도(7월6일자 1면)한 데서 드러났듯 이미 기업들은 언제든 정리해고가 가능하고,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파업을 형사처벌할 수도 있다. 구조조정 반대 파업 처벌은 외국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고용유연성을 더 보장해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를 빼앗고 사용자 뜻대로 임금을 주면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해소되고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안이하고 무책임한 것이다. 현재 고용시장 문제는 수백조원대 유보금을 쌓고도 투자하지 않고, 정규 신규채용보다 여성·고령자 등 비정규 저임 노동력과 외주화에 기반해 돈벌려는 기업들의 모럴해저드에 있다. 정부가 '쉬운 해고'와 '쉬운 취업규칙' 변경에 목매는 한 양질의 일자리창출은 물론 경기회복도 요원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
청와대와 집권 여당, 노동부 장관이 2단계 노동시장 개혁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은 노동계와 싸우겠다는 의지이지만, 쉬운 해고와 쉬운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은 멀어진다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