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어제부터 20일 동안 진행된다. 올해 국정감사는 부활한 지 25년째를 맞아 62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사상 최대 규모다. 국정을 구석구석 감시하는 기회가 될 것이란 평가도 있지만 감사 대상 기관이 너무 많아 부실 감사 염려도 나온다.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하루 평균 3~4개 기관을 감사해야 하는 꼴이니 수박 겉 핥기식 감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해는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주요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한 이후 처음 이뤄지는 국정감사이기도 하다. 공무원들은 국회 출석이 번거로워졌고 그만큼 행정 공백도 심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올해에도 민생 국정감사를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민생, 경제, 일자리라는 3대 원칙을 지키겠다"고 했고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주의, 민생, 약속 살리기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그 약속들을 꼭 지키기 바란다. 기초연금 도입안, 세제개편안, 부동산 활성화 대책 등 민생법안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주문한다. 아직 여야 대치가 첨예해 언제 국회가 공전할지 국민은 불안하다. 증인ㆍ참고인 수가 대폭 늘어난 사실도 변수다. 올해 기업인 증인은 모두 196명에 이른다. 지난해에 비해 32명 늘어났고 2년 전에 비해서는 2.5배 늘어났다. 국회의원들이 짧은 시간에 많은 증인을 상대하려다 보면 일방통행식 호통 국감으로 흐를 가능성도 높아진다. 정부와 공공기관을 감시하기 위한 국정감사장에 민간 기업인들을 불러 이처럼 호통치고 의욕을 꺾는 건 난센스다. 국정감사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기 힘든 제도다. 미국 영국 등은 평상시에 상임위원회별로 청문회를 여는 상시 감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도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면 정기국회에선 예산ㆍ결산에 집중하고 현행 국정감사 시스템을 폐지해 상시 청문회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
지난 20일 사상 최대규모의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증인을 상대하는 일방통행식 국정감사 시스템은 상시 청문회 체제로 바뀌는 것이 옳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