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한 11 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결국 불발됐다. 여야 3 당이 30 일 본회의 처리를 약속했던 '8·25 합의문'이 닷새 만에 휴지 조각이 된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측 위원들이 누리과정 예산에 따른 지방채무 상환 등 당초 추경 세목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조건을 내걸며 추경안 처리를 반대한 결과다. 뒤늦게 세목 변경을 요구하며 발목을 잡은 야당도 문제지만 청와대와 정부안을 무조건 고수하겠다며 협상 자체를 봉쇄한 여당도 나을 게 없다. 지난해 추경 처리 과정에서도 야당의 요구로 세목 변경이 적잖게 이뤄졌던 데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목 변경이나 지출 협상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구조조정 및 대량 실업사태, 소비절벽에 대응해야 한다며 추경의 절박성을 강조했던 정부·여당이 막상 몇천억 원 세목 조정을 거부해 추경 자체를 무산위기로 모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안보와 경제 이중 위기는 갈수록 심해지고 국민은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인데 정치권의 상황 인식은 한가로움을 넘어 나태와 방만에 가깝다. 여야가 찬반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가 대표적이다. 새누리당은 30 일 의원총회에서 '사드 국내 배치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안보 정당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반면 '사드 배치 반대 당론'을 공언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당론 채택 여부를 연기했다. 핵심 지지층과 중도층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한 듯하다. 여야 모두 사드라는 국가 안보 이슈를 두고도 지지세력 결집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듯하다. 날로 고도화돼가는 북한의 핵 능력과 현실화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위협 앞에서도 정치권이 국론 결집은커녕 되레 분열을 부추기는 꼴이니 매우 실망스럽다. 여야는 밤샘협상을 해서라도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바란다. 사드 문제 역시 국가 안보 앞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더민주는 사드 반대 당론을 결정한다면 북한 핵에 대한 대안도 같이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수권정당으로서 기본 자세다.
여야가 합의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여야는 추경안을 하루빨리 처리하여야 하며 더민주는 사드 반대 당론을 결정하기 위해 북한 핵에 대한 대응책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