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갑자기 면세점 수 늘리라는 대통령… 기초자료 왜곡한 청와대 수석실·기재부·관세청 "한마디로 참담하다. 수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감사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관세청의 면세점 선정 감사 결과를 지켜본 공직사회의 반응이다. 갑자기 면세점 수를 늘리라는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기획재정부, 관세청 관료들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왜곡했다. 관세청장은 직접 자료 파기를 지시했다. 과거 관세청 직원들은 면세점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탈락 직전에 팔아 부당이익을 챙겼고, 면세점 입찰 참여업체에 향응을 제공받기도 했다. 면세점 입찰비리는 '윗선부터 아래까지' 들여다 볼수록 가관이다. 관세청 직원들 입찰 참여 업체 주식 되팔아 최근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뇌물 혐의 공판. 면세점 업무를 담당한 관세청 김모 과장이 지난 7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과장은 "2015년 11월 시내면세점 특허 재심사에서 롯데와 SK가 탈락하자 이듬해 초 청와대에서 '면세점 특허를 추가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이런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관세청 내에서 시내면세점 특허를 추가할 계획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면세점 선정비리의 출발은 청와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초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를 발급하라고 지시했다. 2015년 말 롯데와 SK가 면세점 특허 재심사에서 탈락한 직후였다. 시내면세점 특허 발급은 관세청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를 받은 당시 기획재정부 최상목 1차관은 담당부처인 관세청과 협의를 거치지도 않고 2016년 1월 6일 이를 이행하겠다고 보고했다. 관세청에는 1월 말에 가서야 사후 통보했다. 2016년 2월 김낙회 전 관세청장은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3개의 특허를 추가 발급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후 기재부에서는 관세청에 특허 수를 1개 더 늘려 4개로 검토하자고 요청했다. 사실 당시 용역 결과 면세점 특허를 발급할 수 있는 최대치는 1개였다. 그러나 관세청과 기재부는 '4개' 숫자를 맞추기 위해 기초자료 조작에 나섰다. 관세청이 사용한 근거는 2013년 대비 2014년 서울 외국인 관광객 증가분이었다. 그러나 이는 이미 한 해 전인 2015년 신규 특허 3개를 발급하면서 사용한 데이터다. 원칙대로 하면 관세청은 2015년 외국인 방문객 통계를 사용해야 한다. 2015년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기는커녕 줄었다. 이를 검토한 관세청은 김낙회 전 청장의 지시로 관련 보고서에서 이 내용을 삭제했다. 기재부도 '가짜 근거'를 만들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기재부 이모 전 관세제도과장은 "청와대의 의중을 돕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했다. 답을 미리 정해놓고 연구결과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또 매장당 적정 외국인 구매고객 수를 용역 결과인 70만명 또는 84만명 대신 50만명(2012년 매장당 평균 외국인 고객 수)으로 적용했다.
감사원은 지난 11일 관세청의 면세점 선정 감사 결과 참담하다는 공직사회의 현상인데 갑자기 면세점 수를 확대하라는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기획재정부, 관세청 관료들은 이행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조작했고 입찰비리는 '윗선부터 아래까지' 살펴볼수록 가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