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개혁 목소리 높이는 전현직 경찰관들… "대통령만 쳐다보는 조직이 가장 큰 문제" 7일 SBS 에서 공개된 청와대 비밀노트는 경찰 조직을 뒤흔들었다. 작성자가 누군가로부터 경찰 인사 청탁을 받은 흔적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방송이 나간 이후 노트의 작성자가 박건찬 경찰청 경비국장으로 밝혀졌다. 박 국장이 청와대 재직시절 작성한 노트에는 누구 서장의 조카, 차장의 조카사위, 누구의 남편 등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들 이름 옆에는 희망부서, 청탁 당사자로 추정되는 이름의 청와대 관계자, 군 관계자, 국회의원 등의 이름이 적혀 있다. 여타 언론은 후속 취재를 통해 메모에 등장한 50여건의 청탁 중 상당수가 실제 인사로 이어졌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주말집회 때도 경찰은 '정권의 하수인'이라고 비판받는다. 시민단체가 집회신고서를 제출하면 경찰은 당연한 듯이 제한 통고를 내린다. 법원에서 집회를 허용한다는 가처분 판결이 나와야 그때서야 경찰은 집회 신고를 받아들인다. 집회 참가자 수를 지나치게 적게 추산해 매번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경찰 내부에서 '경찰은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다'라며 꾸준히 경찰 개혁 목소리를 높여 왔던 사람들을 만났다. 이들에게 2017년 경찰 조직이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들어봤다.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은 2013년 양구경찰서장으로 퇴직할 때까지 대표적인 경찰 내부 개혁론자로 손꼽혔다. 퇴직 이후에도 장 소장은 경찰인권센터를 통해 현직에 있는 후배들이 하지 못하는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민이 경찰 고위직 인사권 행사 고민할 때 장 소장은 현재 경찰 조직의 최대 문제점으로 "인사권자인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는 점"을 꼽았다. 경찰이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가 도입돼도 결국 경찰은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장 소장은 청와대가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경찰 고위직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고민할 단계가 됐다고 봤다. 물론 그가 구체적인 구상까지 말한 것은 아니다. 지방 경찰청장을 투표로 뽑을 수도 있고, 현재 유명무실화됐다는 지적을 받는 경찰위원회 위원들을 국회가 선출하도록 하는 방식도 있다. 장 소장은 "예를 들어 법원에서는 차벽으로 집회장 전체를 틀어막는 것을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촛불시위 때마다 차벽으로 집회장을 막고 있다. 시민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서울경찰청장이 지금처럼 집회 관리를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소장은 경찰이 정권의 눈치를 봐왔던 태도가 수십년간 계속돼 지금과 같은 뻣뻣한 집회·시위 대응으로 굳어졌다고 지적했다. 2011년 장 소장은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당시 서울에서는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집회가 매일 열렸다. 그는 "집회·시위에 관해서 경찰은 군사독재 시절부터 하던 전통 그대로다. 인권보호담당관 시절 대학생들의 평화집회를 원천 봉쇄로 막는 게 말이 되느냐며 나보다 계급이 높았던 기동단장이나 경비국장하고도 무지 싸웠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수직적인 인사권이 남아있는 한 경찰에 충성하는 사람이 조직을 움직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7일 SBS에서 박건찬 경찰청 경비국장이 작성한 청와대 비밀노트를 공개해 경찰 조직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은 경찰 조직의 최대 문제는 인사가 대통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제 시민들이 직접 경찰 고위직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