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박근혜 정부 때 친원자력 편향… 현 정부도 지역주민 배제 10월 7일 열린 국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의 쟁점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였다. 국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저장률은 90.2%(2019년 6월 기준). 총 저장용량 52만8716다발 가운데 47만6729다발이 저장된 상태다. 특히 중수로형인 경주 월성 2~4호기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의 저장률은 92.2%(2019년 9월 기준)로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소는 2년 안에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누구도 속 시원히 답하지 못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리문제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에 맡겨 공론화 트랙에 올려뒀지만 공론화 시계는 5개월째 멈춰 있는 상태다. 공론화가 공전하는 사이 경주 월성 원전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소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반입하는 등 건설공사를 벌이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임시저장소 건설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이지만 현장에서 공론화 '패싱'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시민사회에서 반발하고 있지만 신고리 5·6호기 때와 달리 여론은 잠잠하다.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는 왜 공론의 장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을까.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한 차례 공론화 과정을 밟은 바 있다. 2013년 10월에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한 뒤 2016년 7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고준위방폐물)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기본계획은 사실상 최초의 '중·장기 안전관리 로드맵'이다. 여기에는 2029년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등 폐기물 처리의 기본절차와 방식을 비롯해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장 마련과 같은 민감한 사안도 포함됐다. 핵폐기물 저장시설 2년 후 포화상태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공론화 과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반쪽짜리'에 불과했다. 2013년 10월 출범 당시 15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위원 구성과 운영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위원 6명이 사퇴하면서 최종적으로 위원 9명이 남아 활동을 했다. 이 때문에 '친원자력'에 편향된 공론화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박근혜 정부의 공론화는 무엇보다 원전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임시저장시설을 포함한 추가 시설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견해를 배제하고 원전지역 내 임시저장시설 증설을 전제로 로드맵을 짰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는 명분을 내세워 관리계획을 강행했다. 당시 정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및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까지 발의했지만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중단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탈핵 물꼬가 트였다.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전환정책과 맞물려 이전 정부에서 만든 사용후핵연료 계획을 백지화하고 재공론화를 추진했다. 후보 시절 공약을 통해 이전 공론화 과정에서 갖추지 못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을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앞서 이뤄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중·장기 로드맵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더 공정한 절차를 통해 심사숙고해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문재인 정부는 핵폐기물 저장문제를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에 맡겨 공론화에 올려뒀지만 멈춰 있는 상태이며 공론화가 공전하는 사이 경주 월성 원전에서는 한수원이 임시저장소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반입하는 등 건설공사 움직임이 포착됐고 에너지 전환정책과 맞물려 이전 정부에서 만든 ‘핵폐기물 재공론화’ 를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