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의 경영위기로 사내하청업체가 하나둘씩 문을 닫으면서 소문만 무성했던 조선업계의 원·하청 간 '검은 공생'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어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현대중 임직원들이 폐업한 사내하청업체 사장들에게 보낸 낯 뜨거운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주로 원청업체의 부당한 갑질을 폭로하겠다고 한 하청업체 사장들에게 '한번만 봐 달라'며 읍소하는 내용들이었다. 이들로부터 문자를 받은 한 사내하청업체 사장은 최근 울산지검에 출두해 원청으로부터 산업재해 은폐를 지시받았던 경험을 털어놓은 바 있다. 2012년 대조립부에서 일하던 하청 노동자가 무릎연골 파열로 48주의 큰 부상을 입었는데도 원청에서 담당 상무보의 승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산재 은폐를 제의했다는 것이다. 원청의 눈 밖에 나면 안되는 하청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을 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결국 사고는 산재 대신 일반사고로 처리됐고 병원비는 고스란히 하청업체나 개인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정식 등록업체가 아닌 다른 사내하청업체를 통해 도급비를 받는 '물량팀'은 사정이 더 열악했다. 매달 도급비 중 500만~600만원씩을 원청 직원에게 상납하는가 하면 도급비를 정산하면서 작업 1시간당 1만원을 떼이기도 했다. 하청 노동자들은 위험의 외주화에 따라 각종 산재 위험에 쉽게 노출되면서도 산재보험의 혜택도 못 받고 원·하청업체 간 중간착취로 인해 정당한 임금도 지급받을 기회가 없었던 셈이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산업 협회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국내 조선업 종사자 18만3000명 중 하청 소속 노동자는 62%인 11만4000여명에 달한다. 국내 조선업계가 60%가 넘는 하청 노동자의 중층적인 착취구조를 토대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하청업체들은 이 같은 착취구조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청 노동자의 임금과 안전관리비용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 노동부의 특별감독에도 불구하고 대형 조선소에서 해마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다. 현대중은 이번 사건을 추가 보상금을 노린 폐업 업체의 무책임한 폭로로 몰아가거나 일부 임직원들의 비리라고 '꼬리 자르기'를 해서는 안된다. 이번에 폭로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정부 역시 현대중에서 곪아 터진 조선업계의 고질적인 착취 비리를 계기로 중소 제조업체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따른 만성적인 인력난에 대해 다시 성찰할 필요가 있다.
현대중공업의 경영난으로 사내하청업체가 줄폐업하며 조선업계 산재 은폐와 비리가 폭로되는 가운데, 현대중은 이번 사건을 일부 임직원들의 비리로 치부해서는 안되며, 정부 역시 중소 제조업체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따른 인력난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