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의 '몸통'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심공판에서 징역 30 년을 구형받은 것은 인과응보이자 자업자득이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구형한 징역 25 년보다도 5 년이 더 많은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검찰은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 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면서 벌금 1185 억원을 함께 구형했다. 현행법상 선고할 수 있는 유기징역 최대치인 징역 30 년을 구형한 것은 그의 국정농단 죗값으로 적절하다고 본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헌정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는 검찰의 지적과 자유롭고 평등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꿈을 앗아 갔다는 일침은 뼈아프게 받아들일 일이다. 박 전 대통령이 결심공판에도 끝내 출석하지 않은 것은 헌정질서 유린과 국정 혼란의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반성과 사과할 의지가 여전히 없다는 증좌로 보여 딱할 뿐이다. 이런 비극적인 역사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딱 1 년 전인 지난해 2 월 27 일 오후 2 시에 열린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지금껏 제가 해 온 수많은 일 가운데 저의 사익을 위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으며, 저 개인이나 측근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남용한 사실은 결코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어제 결심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간 범행을 부인하고 허위 주장을 펴 온 행태를 고려하면 1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생각에 변함이 없을 것이다. 최고통치권자의 기본 조건이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시대 흐름을 꿰뚫는 통찰력, 소통능력, 도덕성임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중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그저 최악의 대통령으로서 가장 훌륭한 반면교사였을 뿐이다. 통치 방식은 의문의 대상이었고, 비판과 쓴소리를 싫어하는 배타적 성격은 우려의 대상이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4 월 17 일 구속 기소된 지 317 일 만에 마침내 마무리됐지만 국정농단 사건은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도 무척 비싼 대가를 치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현법 가치 훼손에 대해 벌금 1185억 원과 함께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는데 이는 그의 죗값으로 적절하고 인과응보이자 자업자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