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되었다든지 그밖에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같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주장입증되지 않는 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된다. 나. 같은 법 제3조가 1960.1.1. 전에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에 한하여 같은 법에 따라서 등기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같은 법이 시행될 당시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임야에 관하여도 같은 법에 따라서 등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이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경료된 등기는 위조등의 사유로 인해 적법하게 경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유효한 등기로 추정할 것으로, 이는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거나 되어 있지 않은 임야에 대해서도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