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가 그제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 차량에 위협을 가한 보복 운전자 17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상대방 앞에서 고의로 급정거하거나 중앙분리대, 갓길 등으로 밀어붙이는 등 위험천만한 행동을 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보복·난폭 운전은 누구나 한 번쯤 당해봤을 만큼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재작년 고속도로에서 시비가 붙은 한 운전자가 다른 차량 앞에 고의로 차를 세우는 바람에 5중 추돌로 인명 피해가 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차선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삼단봉으로 상대 차량 유리창을 내려친 충격적인 사건도 벌어졌다. 수입 자동차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챙기는 보험사기도 급증하고 있는데 사기일당이 난폭 운전으로 덤비기라도 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사소한 시비가 '분노의 질주'로 변하는 일이 잦아진 것은 참으로 걱정스럽다. 성인 10명 중 1명은 분노조절장애 고위험군이라고 하니 난폭 운전을 방치하는 것은 '달리는 시한폭탄'을 도로에 두는 것과 같다. 현재 미국 캐나다 등은 난폭 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지만 우리는 난폭 운전에 대한 법적 개념도 정립돼 있지 않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최대 4년 징역과 벌금 1만달러, 6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캐나다도 벌금 2000~1만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는 난폭 운전으로 볼 수 있는 교통위반에 대해 벌점 10점 부과가 전부여서 면허취소(벌점 40점)도 어려운 상황이다. 고의성 있는 보복 운전으로 증명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교통사고가 발생해 물질적인 피해가 입증돼야 한다. 지난해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등이 난폭·보복 운전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하루빨리 통과시켜 엄벌해야 한다.
보복·난폭 운전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아직 우리는 난폭 운전에 대한 법적 개념도 정립돼 있지 않아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난폭·보복 운전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