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호주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그제 타결됐다. 2015년 협정이 발효되면 호주는 우리의 11번째 FTA 체결국이 된다. 앞으로 정식 서명과 국회의 비준 동의가 남아 있는 만큼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호주산 쇠고기가 밀려들 경우 축산농 피해가 불 보듯 뻔한데도 이제 와서 FTA 영향분석에 나서겠다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이번 협정은 박근혜 정부 들어 맺은 첫 FTA라는 상징성이 있다. 또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후 협정 참여국과 맺은 첫 결실이다. 지난해 두 나라 간 교역 규모는 연간 322억달러로 호주는 우리의 7번째 교역 상대국이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협정을 맺은 미국·유럽연합에 비해 수출효과나 경제적 파급력이 크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런데도 정부가 호주와 협상을 서두른 것은 아무래도 TPP 참여를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일 가능성이 크다. 양국 간 관심사는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다. 우리의 민감품목인 쌀과 분유, 명태, 과실류, 감자, 대두 같은 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돼 한숨을 돌렸다. 우리는 자동차·가전제품 수출에서 FTA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 차는 호주시장 점유율이 10% 남짓한 데 비해 일본은 30% 가까이 된다. 협정 발효 후 자동차 수입 관세가 바로 없어지면 일본차와 한번 붙어볼 만하다. 호주산 쇠고기는 향후 15년간 현재 40%인 관세가 단계적으로 폐지돼 한국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호주산은 지금도 국내 수입소고기 시장점유율이 56%에 달한 정도로 경쟁력을 자랑한다. 결국 문제는 축산농가다. 축산시장은 미국산 쇠고기 개방 이후 붕괴 직전에 내몰린 상태다. 비단 호주만의 문제도 아니다. 현재 진행 중인 뉴질랜드·캐나다와의 FTA도 내년 상반기쯤 결말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호주와 함께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축산국가다. 이들 나라의 소·돼지고기가 쏟아질 경우 영세농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진다. 여야는 FTA 비준안 심사 때 정부 대책을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 일부 수출산업 살리자고 축산농가들을 송두리째 거리로 내모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한국과 호주의 FTA에서 자동차·가전제품은 큰 수출 효과를 기대하지만, 이를 위해 축산농가들의 피해를 등한시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