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석면 건강 영향조사 가이드라인이 부산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성토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고 한다. '반경 1 ㎞ 이내 10 년 이상 거주한 만 40 세 이상'으로 신규 조사 대상자를 제한했는데, 대도시 특성상 자주 이사하는 까닭에 10 년 이상 한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대폭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석면 피해 인정률 5% 이상 지역'도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부산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사실상 원천 봉쇄될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이 같은 주장은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이 16 일 부산시청에서 마련한 '부산 석면 피해 방지·구제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고 한다. '신규 지역에 예산을 우선 배정한다'는 환경부 방침에 따라 지난해 3504 명에 달한 부산지역 석면주민건강검진 대상자가 올해는 절반 이하인 1500 여 명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마련된 정책간담회여서 지역의 이목이 쏠린 자리였다. 부산이 이대로 손 놓고 있다가는 '석면 제로화'는커녕 '국비 지원 제로화'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부산은 '석면 도시'라는 악명을 뒤집어써 온 게 사실이다. 전국의 석면공장 40 여 곳 중 30 곳 이상, 특히 분진이 대량 발생하는 석면 방직공장 14 곳 중 9 곳이 부산에 있었다. 도시 집중화로 주택 수요가 늘면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급증했고, 밀집한 선박 제조·수리업체도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의 피해를 가중했다. 본보가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인터랙티브 뉴스 기법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산 시민 절반이 석면의 잠재적 피해자로 확인돼 전국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석면 피해 구제를 위한 국비가 삭감됐고, 부산시는 이런 사실조차 뒤늦게 파악하는 등 부산의 석면 대책에 구멍이 뚫린 게 오늘의 현실이다. 무엇보다 석면 피해 구제에 쓰일 국비와 시비를 증액하는 데 정치권을 비롯한 지역 사회가 힘을 한데 모아야 한다. 그리고 성긴 그물처럼 빠져나가기만 하는 환경부의 석면 건강 영향조사 가이드라인의 그물망을 더욱 촘촘하게 해서 더욱 많은 시민이 피해 구제를 받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마땅하다. 석면과의 전쟁에 부산의 미래가 달린 만큼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석면 대책을 마련할 때다.
환경부의 피해 구제를 위한 석면 건강 영향조사 가이드라인이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우려가 현실이 되는 가운데 석면 피해 구제를 위한 국비가 삭감되고, 부산시는 이런 사실조차 뒤늦게 파악하는 등 석면 대책이 허점을 보이면서 부산의 미래가 달린 석면과의 전쟁에 지역에 맞는 맞춤형 석면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