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중과세하고 있는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105조에서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 취득으로 보고 있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골프장의 경우에는 사실상 체육용지로 변경)'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개념이라 할 것이고, 골프장 조성에 따른 토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시기는 전·답·임야에 대한 산림훼손(임목의 벌채 등), 형질변경(절토, 성토, 벽공사 등), 농지전용 등의 공사뿐만 아니라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수목의 이식, 조경작업 등과 같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 조성공사가 준공됨으로써 체육용지로 사실상 지목변경이 되는 때이다. ［2］ 회원제골프장을 조성하여 시범라운딩을 시작한 이후 실질적인 사업운영을 하고 있으나 그 이후로도 골프장의 유지·보수에 드는 공사 이외에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공사를 시행한 경우, 골프장에 대한 조성공사가 준공됨으로써 체육용지로 사실상 지목변경이 되거나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때는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위 공사를 최종적으로 완료한 시점이라고 본 사례. ［3］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해 온 골프장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정한 중과세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한 사례. ［4］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발적으로 신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조세채무가 확정된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사인의 공법행위라 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존재와 범위를 확인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는 것이므로 공법상의 준법률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신고행위에는 민사법상의 의사표시하자 이론이 적용될 수 없고, 신고행위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행위에 의한 지방세의 확정을 배제할 수 있다. ［5］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으로 의제되는 신고납부는 그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에 있어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는 법정신고기한 내의 신고만을 의미하고, 기한 후 신고를 포함하여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한 후에 한 신고는 제외된다.
골프장 조성에 따른 토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시기는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최종적으로 완료하여 골프장 조성공사가 준공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