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만성 적자 신분당선 유료화 추진… 복지와 도시철도 손실 사이의 해법은 "물론 공짜로 타는 혜택이 좋은 건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완전 무임으로 타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돈 내고 타는 게 나라 전체로 봐선 좋다는 생각도 들어."-김효덕씨(78·경기 성남시 분당구) "노인들한테 복지가 될 만한 게 교통비 깎아주는 것 말고 뭐 그리 많지도 않아요. 이것(도시철도 요금할인)마저 줄이면 없이 사는 양반들은 더 어려워질 것 아냐?"-박모씨(69·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로우대'는 낡은 느낌을 주지만 엄연히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명시된 표현이다. 교통요금 할인은 바로 이 노인을 공경하며 우대하는 방법 중 대표적인 정책이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손꼽힐 정도로 빠르게 진행 중인 한국 사회의 고령화 때문에 '경로우대' 정책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더 이상 노인이 드문 시대가 아니게 되어버린 탓이다. 지하철과 같은 도시철도를 무임으로 이용하는 노인 인구가 늘면서 각 지역의 도시철도공사마다 손실이 늘어난다며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를 줄이는 것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와도 같다. 그 어느 정치세력도 앞장서기 어려운 문제다. 고령화로 복지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인구가 늘어나는 일은 역설적이다. 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인구가 늘어난다는 점만 보면 환영할 만하지만, 그 비용이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다. 더구나 해당 복지정책의 감축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인구도 이미 늘어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더 큰 저항을 각오해야 한다. 한마디로 표가 날아가기 때문에 정권 차원에서도 선뜻 손대기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운임변경 신고 받은 국토부 결정은이러한 상황에서 민자 도시철도 신분당선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받고 있다. 신분당선은 만성적인 적자로 파산 위기설까지 나왔던 노선이다.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분당선이 내놓은 자구책 가운데 하나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요금할인을 폐지하는 것이다. 신분당선 1단계 구간(강남~정자)을 운영하는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국토교통부에 7월 7일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요금을 받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운임변경 신고를 했다. 기본요금만 2150원으로 여타 수도권 도시·광역철도에 비해 높은 운임을 받았던 신분당선이 전면 유료화되면 노인 등 그간 무임 혜택을 누리던 계층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분당선 측으로서는 이제는 요금할인을 폐지하는 것 외에 더 남은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적자가 누적돼 2014년 이후 자본잠식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누적적자는 3931억원에 달한다. 결국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야만 파산을 피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지난해 기준 예측수입의 39%에 불과한 실제수입이 50%를 넘어야 한다. 무임승차 승객 비율이 16.4%에 달해 그로 인한 손실이 작년 140억원을 넘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무임승차 폐지는 불가피한 대책이라는 주장이다. 보통 운영사가 운임변경 신고를 하면 국토부 승인을 거쳐 운임이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신분당선의 경우는 경로우대 요금감면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토부로서도 쉽게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처지다.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 중인 한국 사회 고령화는 경로우대 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인구가 늘어남과 동시에 그 비용이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