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즉 시장·군수와 시·군의원의 공천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시장·군수와 시·군의원들이 사실상 공천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줄 서는 정치의 사유화, 중앙정치에 휘둘리는 지방자치의 예속을 막기 위해서다. 6·13 지방선거에 도전한 도내 자유한국당 시장·군수 예비후보자들의 '셀프 사퇴'가 잇따르고 있다. 흩어지면 패한다는 보수진영의 위기감이 후보자들을 주저앉힌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을 둘러싼 분열 차단이 과제로 떠올랐다. 중앙정치의 분위기가 그대로 지역에까지 투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물론 기초선거 정당공천은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정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를 연결할 수 있으며, 지방 토호의 정치적 전횡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즉, 기초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을 없애면 참신한 지역 정치인 대신에 지방 토호들이 주로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또 출마자들이 난립해 유권자들이 누가 누군지 판단하기 힘들 수 있고, 작은 곳일 경우 지지 후보를 놓고 '지역 편가르기'가 심해질 수 있다. 하지만 현 정당공천제하에서 자치단체장은 주민보다는 지역 국회의원의 눈치를 더 본다. 정당공천제의 대표적 폐해다.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역기능도 심각하다. 기초의원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치단체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일해야 한다. 이는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로서 주민들에게 약속했고, 유권자들은 이를 믿고 지역의 일꾼으로 선출해줬기에 더욱 그렇다. 의회는 주민의 뜻을 받드는 대의기구로서 그리고 의결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중요한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조례를 제·개정하며 예산을 심의한다. 그 과정에서 지역 발전과 주민의 기대보다 소속 정당의 정치적 논리와 정략적 판단이 우선돼 자치단체장과 정당이 다른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이뤄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때론 발목 잡기식으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조례나 사업계획안을 부결 또는 수정 의결해 정작 탄력을 받아야 할 사업들이 공전하면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이런 일들이 비단 의회 내부나 집행기관과의 갈등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각 계층과 소지역 간 갈등으로 확대되면서 말단 세포적 분열 현상으로 심화되고 있다. 농·수·축협의 조합장 선거와 각 지역의 관변단체, 유력 사회단체장 선거, 이·통장 선거에까지도 정당의 영향이 미치고 있다. 그간 시장·군수와 기초의원들은 주민이 분명 지역의 일꾼으로 뽑아 줬음에도 주민생활보다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소속 중앙당에만 신경을 써온 게 사실이다. '공천 헌금'은 시도 때도 없이 불거졌다. 정치권은 정치개혁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기초선거 공천제도는 지역 주민보다 중앙정치의 분위기가 그대로 지역에 반영되고 있어 제도 개선과 정치개혁을 통해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