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기존 직원 자녀를 우대하는 '고용세습' 조항을 둔 공공기관이 무려 76곳에 이르는 것으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한국기계연구원, 원자력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등 65곳은 노사 단체협약에 공공연히 명시했고 인사 내규에 슬그머니 만들어 놓은 공기업도 11곳에 이른다. 가스공사, 남부발전, 석유공사, 전력거래소 등이 그런 곳들이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이 같은 행태는 치열한 취업 전선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또 한 번 좌절감을 안겨다주는 처사다. 고용세습 조항에 따라 실제 채용이 이뤄진 곳도 코레일, 강원랜드, 한국농어촌공사 등 5곳에 22명이나 된다고 하니 이는 '현대판 음서제도'다.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실업률은 7.6%에 달하며 체감으로는 20%를 넘는 실정이다. 좋은 일자리는 하늘의 별 따기인데 공공기관 고용세습 조항은 젊은이들에게서 균등한 기회보장을 박탈하는 독소조항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인사운영 지침'에서 인사관리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공기업 고용세습은 명백한 지침 위반이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한 번도 이에 대한 감사를 한 적이 없는데 지금이라도 일괄 감사를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6월 서울시 17개 산하기관이 직원 채용 때 학연ㆍ혈연을 보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서울메트로, 시설관리공단, SH공사,세종문화회관 등 5곳은 여전히 단체협약에 직원 자녀ㆍ가족에 대한 우대채용 조항을 두고 있다. 지난 5월 울산지법은 일자리 대물림이 명시된 현대자동차 단체협약 조항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부모가 그 직장에 다닌다고 일자리를 세습하고 취업에 가산점을 주는 행위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할 것 없이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기회의 평등은 민주사회의 기본 중 기본이다. 차제에 정부 지침까지 어겨가며 자녀 학자금을 아직도 지원하고 퇴직금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추가하는 공기업 행태를 고쳐야 한다.
공기업 고용세습은 명백한 위반임에도 '고용세습' 조항을 명시한 공공기관이 무려 76곳에 이르는 것으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만큼 감사원은 일괄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