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176 만4664 명(2016 년 1 월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 체류 외국인과 귀화자, 외국인주민 자녀 등을 합산한 수치로 전남도(179 만6017 명) 인구와 비슷한 규모다. 외국인주민 조사가 시작된 2006 년(53 만6627 명)에 비해 3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대한민국이 빠른 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3D업종 인력난과 고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연수생제도(1993 년), 고용허가제(2004 년) 등을 시행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거 받아들이고, 1990 년대 말부터 농촌 노총각의 국제결혼을 장려하면서 해외 여성들이 급격히 유입된 결과다. '외국인 200 만명 시대'도 얼마 남지 않았다. 양적으로는 팽창했지만 다문화 한국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다소 실망스럽다. 국제결혼 가정의 폭력·인권문제, 외국인 범죄, 다문화자녀 양육문제 등이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고 내국인의 반(反)다문화 정서 확산, 외국인 혐오 등도 심각한 수준이다.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 인력의 질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외국인 취업자 96 만2000 명 중 취업비자 소지자만 따지면 단순 노무인력이 55 만4000 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전문·숙련 인력은 4 만9000 명에 그쳤다. 취업비자 없이 들어와 장기간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도 상당수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인구유입을 통한 잠재성장률 유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제는 정부가 다문화와 이민정책과 관련해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 관련 정책은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에 분산돼 있어 정책이 일관적이지 않고 서비스 중복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문화와 이민정책을 수립해야 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합적으로 추진할 컨트롤타워도 필요한 시점이다. 청년실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유입은 국민정서를 자극할 소지도 있는 만큼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민에 저항감이 컸던 일본도 문호 개방으로 돌아섰다. 특히 취업 이민, 외국인 인재 영입, 유학생 확대 등 고급인력 유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도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전문인력 등 우수 인재를 선별해서 받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대한민국 인구의 3.4%를 차지하며 양적으로 성장한 모습이지만 실제 다문화 한국의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인 다문화 정책이 필요하며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전문이력과 우수 인재를 선별해서 받는 정책도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