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면세점을 운영할 대기업 사업자로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가 지난 17 일 선정됐다. 서울 면세점 추가 선정이 '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어 불씨는 남아 있지만 업계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다행이다.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지난해 11 월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탈락했던 롯데 잠실면세점(월드타워점)의 부활이다. 올해 6 월 말 영업 종료로 직원들이 뿔뿔이 흩어진 지 6 개월 만에 다시 허가를 따냈으니 촌극도 이런 촌극이 없다. 1989 년 잠실 롯데월드에 문을 연 롯데 잠실면세점은 2015 년 10 월 제2 롯데월드로 자리를 옮긴 후 유커 특수로 2015 년 기준 6112 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국내 매출 3 위에 27 년간 영업해온 면세점의 갑작스러운 폐점은 엄청난 손실을 불러왔다. 하루 평균 20 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을 감안하면 6 개월간 매출 손실만 3500 억원에 달한다. 폐점 후 정직원 150 명 중 120 명이 절반씩 순환휴직에 들어갔고 1000 여 명의 입점업체 영업직원들은 다른 면세점으로 옮기거나 실직하는 등 후폭풍이 만만찮았다. 영업권을 뺏긴 지 6 개월 만에 다시 탈환하게 된 이 웃지 못할 사건은 입법 실패와 후진적 관치행정이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은 대표적인 사례라 할 만하다. 홍종학 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재벌의 면세점 독식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면세점 특허를 10 년에서 5 년으로 단축시키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2012 년 12 월 국회가 졸속 처리한 게 화근이었다. '5 년 한시법'은 기업의 지속성과 장기 투자를 막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특허를 10 년으로 원상복귀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맞물리면서 이마저 국회에서 불발됐다. 투자 불확실성, 투자비용 매몰, 고용 불안 등 각종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의혹만을 앞세워 외면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자율경쟁을 유도하겠다며 추가 면세점을 찔끔찔끔 허용해 온 관세청의 갈지자 행보도 문제다. 현행 허가제는 생사 여탈권을 쥔 관세청의 권한만 키울 뿐이다. 등록제를 도입해 기업들이 자율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길이다.
지난 17일 서울 시내 면세점 운영 대기업 사업자로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가 확정된 가운데, 이중 영업권을 뺏긴 지 6 개월 만에 다시 획득하게 된 롯데는 입법 실패와 후진적 관치행정이 기업 경영을 방해한 대표 사례가 아닐 수 없어, 등록제를 도입해 기업들이 자율경쟁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