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문재인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인의 선택권 존중 사람 중심 정책'으로 전환 2005년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현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출산억제 기관으로서 간판을 내렸다. 창립 44년 만이었다. "한 자녀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이 더 행복합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저출산 시대, 변화는 당연해 보였다. 하지만 협회가 시작한 '1·2·3 운동'은 쓴웃음을 짓게 했다. 결혼 후 1년 내 임신해 2명의 자녀를 서른 살 전에 낳아 잘 기르자니. "그렇게 하면 40대에 파산한다"는 조롱 섞인 반응이 나왔다. 몇 해 전까지 출산율 제고는 저출산 정책의 최우선 순위였다. '낳을수록 희망 가득 기를수록 행복 가득', '하나는 외롭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동생입니다'와 같은 표어들이 다산을 권장했다. 지금은 다르다. 2018년 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을 '출산 장려'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바꿨다. 결혼한 부부 중심의 출산율 올리기가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새 패러다임을 토대로 올해 말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이 수립된다. 1961년 합계출산율은 6.3명이었다. 그해 정부는 산아제한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3년 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유명한 표어가 나왔다. 1983년 합계출산율 2.06명을 기록했다.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을 밑돌았다. 이듬해에는 1.76으로 뚝 떨어졌다. 인구정책 전환이 필요했지만 억제책을 쓰던 관성이 판단을 흐렸다. 1996년 인구증가 억제정책은 폐지됐다. 하지만 출산율 감소는 외환위기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여겨졌다. 좋은데… 모호하다2003년 전년도 합계출산율(1.17명)이 발표되면서 출산장려책을 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치였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됐다. 정부는 2006년부터 3차례에 걸쳐 저출산 대책을 시행했다. 자녀를 둔 가구에 보육비 등을 지원하면 아이를 낳으려는 가구가 많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깔려 있었다. 120조원을 넘게 투입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롭게 꾸려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출산율과 출생아 수를 목표로 하는 국가주도 출산정책'에서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람 중심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5대 정책과제로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아이와 함께 일·생활 균형,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평등한 지원, 청년의 평등한 출발 지원, 건전한 재정·효율적 전달을 내세우고 있다. 저출산은 경제·사회적 변화에 적응한 개인 선택의 결과다. 결혼·출산 여부, 자녀 수, 출산 시기는 개인이 주체적으로 결정할 몫이다. 국가정책의 역할은 이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이는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정책 방향 전환과도 맥을 같이한다. 다만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이 전반적인 복지정책과 어떻게 차별성을 가질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출산율과 출생아 수를 목표로 하는 국가주도 출산 정책을 장려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사람의 방식에 대한 삶의 질을 개선 시키는 사람 중심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한 이 시점에서 복지정책과 어떠한 차이점을 가질 것인지 궁금증이 생기는 동시에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