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용 경제에디터 통계청의 '2019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인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짙다. 자신의 지위를 평균 아래(6단계로 나눴을 때 중하·하상·하하)로 보는 사람의 비율은 76.4%로, 앞선 2017년 조사보다 0.2%포인트 늘었다. 상위 6분의 1인 '상상'(上上)이라고 답한 비율은 0.6%에 불과했다. 고소득자로 분류되는 '월평균 소득이 600만원 이상' 가운데에서도 자신을 평균 이하로 본 비율이 48.4%에 달했다. '상상'이라고 답한 비율은 1.7%밖에 안 됐다. 단순 계산으로는 평균 이하라는 답은 50%, '상상'이라는 답은 16.7%가 나와야 한다. 결국 한국인들은 자신의 지위를 실제보다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는 개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심리적 요인이 크게 반영됐기 때문이다. 예컨대 마실 나온 듯 명품 쇼핑을 즐기거나, 평소 보기도 힘든 비싼 수입차를 몇 대씩 굴리는 인사들을 보면 나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특유의 한국적 정서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나 집단과의 비교에서 나오는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자신의 지위에 대한 박한 평가는 성별·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공통으로 나타난다. '흙수저' 얘기가 흘러나오는 젊은 층은 개인적 노력보다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개인의 사회적인 계급이 결정된다는 이른바 '수저 계급론'에 좌절한다. 노후 빈곤에 시달리는 장년층은 그들에게 '의무'였던 효와 부모 봉양이 이젠 선택이 됐다는 사실에 박탈감을 느낀다. 현 정부 들어 한국인의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하는 소식은 단연 '미친' 집값이다. 무주택자나 주택 구매 시점을 놓친 실수요자들은 좌절감으로 가정불화가 빈발하고,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하지만 되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 등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내놓았다. 정부가 16일 기습적으로 발표한 고강도 부동산 안정대책은 문 대통령의 공언(公言)이 공언(空言)이 되지 않게 하려는 의도일 게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 발표→집값 불안 자극→추가 대책'의 악순환에 마침표를 찍기를 기대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상대적 박탈감을 조금이라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현 정부 들어 한국인의 상대적 상실감을 불러오는 뉴스는 단연 '미친' 집값으로 정부가 16일 갑자기 발표한 고강도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정부 발표가 집값 불안을 촉진하고 추가 조치를 불러오는 악순환이 마무리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