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막는 제도적 보완책을 서두를 일이다. 지난 1 일부터 주 52 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자 산업계 전반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새로운 근무체계에 적응해야 하는 기업 측은 물론이고 근로자들도 불만스러워하기는 마찬가지다. 주 52 시간 근무제는 전격적이라고 할 만큼 대비가 부족했다. 준비 기간이 고작 4 개월이어서 물리적으로 한계를 안고 있었다. 게다가 정부, 고용노동부는 '일단 시행하면서 보완해 나가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산업계와 경제계, 사회 전반에서 갖가지 궁금증을 제시하며 몹시 혼란스러워했다. 여론이 들끓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협의를 통해 한발 물러섰다. 위반에 대해 시행 초기 6 개월간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업종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도입한 탓이다. 더구나 이렇다 할 기준도 모호한 데다 근로 조건·환경이 가지가지여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위법 여부를 파악하기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3 일 열린 강원경제단체연합회 이사회장은 근로시간 단축 성토장이다시피 했다. 우선은 생산성 저하에 대한 우려였다. 탄력근무조차 쉽지 않아 난감하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주 52 시간으로 맞추면 근로자의 임금이 100 만원까지 줄어드는 불합리성을 토로하기도 했다. "법 지식이 없고, 법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영세 사업주는 무더기로 범법자가 될 수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다니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가뜩이나 힘겨운데 근로시간 단축까지 해야 하니 엎친 데 덮친 셈이다. 급여가 줄어드는 근로도 마찬가지다. 올해 정부가 목표했던 경제성장률 3% 달성이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취업난에 고용 불안, 생산비 부담 등으로 경제지표 전반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하고 있으나 시중의 소비심리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흔히 말하듯 '경제는 생물'이다. 환경이 적합하지 않으면 고사하기 마련이다. 취지가 제아무리 정의로워도 제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제도는 불편할 뿐이다. 이를 서둘러 입법화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주52시간 근무제는 도입 취지는 정의로울지 모르나 산업계 전반에 제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제도이므로 올해 정부가 목표했던 경제성장률 3% 달성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