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16 년 동안 논란을 빚어온 도시철도 2 호선 건설 문제를 시민참여공론화를 통해 매듭지었다. 그렇지만 향후 특정사안에 대한 시민참여공론화 도입은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큰 것으로 지적된다. 이는 자칫하면 정책입안·검토라는 집행부의 전문성과 의회의 고유권한 ·법적정당성이 '시민의견'이라는 이름으로 무시·위축될 여지가 높기 때문이다. 도시철도 2 호선 건설과 같은 대형지역개발사업은 도시 확장과 차량 증가 등에 따른 광주교통체계의 개선 필요성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현상파악과 미래예측에 대한 전문가적 분석이 선행돼야하는 부문이다. 이런 정책판단에 대한 제도적 검증과 추인은 지자체의 타당성검토와 주민집단동의(의회승인), 중앙부처의 승인이라는 행정절차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번에 광주 시민 243 명이 공론화과정에 참여해 도시철도 2 호선 건설여부에 대한 시민입장을 정리한 것은 주요정책에 대한 시민참여를 높였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있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에서, 앞서 밝힌 지자체·의회·중앙부처의 정책입안·판단기능이 무력화돼버린 것은 우려할 일이다. '시민의견 존중'이라는 미명아래 권한포기와 책임 떠넘기기가 이뤄졌다. 특히 광주시 산하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무시되거나 배제됐다는 점에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 1 박2 일이라는 짧은 학습기간을 통해 시민들이 도출한 결론이, 정책추진의 상위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다. 집행부 측의 특정 정책에 대한 판단은 시민대의기관인 의회가 맡고 있는데도 '공론화위원회'가 최후의 검증·판단역할을 하게 된 것은 비정상적인 작동이다. 집행부와 의회의 고유기능을 제한하고 무력화시킨, 이런 변칙적이고 왜곡된 공론화는 앞으로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구나 이번 광주시의 '공론화 결정'은 지난 16 년 동안 추진된 정책을 원점으로 돌리고 실시한 것이어서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행정력도 낭비시키는 요인이 됐다. 일부러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피부과 치료를 받는 격이었다. 더구나 공론화 도입 결정 배경 역시 법적기준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었다. 도시철도 2 호선 건설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의 계속되는 발목잡기에 광주시정이 농단당한 성격이 짙다. 무엇보다 모든 책임을 지고 과감한 결단력을 내리는 리더 형 자치단체장의 존재가 필요하다. 공론화결정은 겉으로야 시민의견 중시지만 직무유기의 성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광주광역시가 16 년 동안 논란을 빚어온 도시철도 2 호선 건설 문제를 시민참여공론화를 통해 매듭짓고 공론화 도입 결정 배경 역시 법적기준이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공론화한 결정은 겉으로야 시민의견 중시지만 직무유기의 성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