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어제 개원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국회가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이번 2월 임시국회가 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미국 양적 완화 축소로 신흥국 금융위기가 재발할 조짐이고 중국이 정보통신(IT) 산업에서 맹추격을 예고하는 등 국내외 경제 환경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요동치고 있다. 주택 거래 침체, 전세금 상승이 겹치면서 소비 역시 악화일로다. 지난 1년 동안 여야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놓고 싸우느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더욱 약화시킨 것은 실로 통탄할 일이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 민주당은 경제 민주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데 경제 활성화 없이는 경제 민주화도 불가능하다.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기초연금법안은 최우선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4~5개월간 지급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연계와 차등 지급에 반대하고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국가 재정 상태를 감안하면 무모한 주장이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인 제1야당이자 향후 수권을 준비하는 정당으로서 국가 장래를 먼저 생각하기 바란다.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 활성화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6월 지방선거에서 결국 유권자들은 누가 경제를 살렸는지, 누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는지 심판할 것이다. 내수 진작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관광진흥법, 창업ㆍ벤처기업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한 자본시장법, 선상 카지노 도입을 허용하는 크루즈산업법,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등은 이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여야는 좁은 국내 정치가 아니라 글로벌 경쟁을 염두에 둔 크고 넓은 시각으로 경제법안들을 다루기 바란다.
어제 2월 임시국회가 열렸는데 이번이 법안 처리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므로 여야는 이번에 민생과 경제 활성화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며 최우선적으로는 기초연금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고 다음으로는 정부가 목표로 잡고 나아가던 경제 활성화 법안도 서둘러 처리해야할 것으로, 이를 위해 여야는 좁은 국내 정치가 아니라 글로벌 경쟁을 명심하여 보다 넓은 시각으로 경제법안들을 처리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