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출산율이 지난해 초저출산국 기준인 1.3명을 웃돌아 11년 만에 초저출산국에서 탈출했을 것이라고 한다. 대통령 소속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가 25일 1차 회의에서 지난해 11월까지 출생아 수를 감안해 예상한 결과다. 초저출산국으로 머무른 기간이 독일 4년, 그리스 9년, 이탈리아 11년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소식이다. 국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기 수(합계 출산율)는 2005년 1.08명까지 낮아졌다가 2011년 1.24명으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꼴찌다.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이 이어지면서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은 2000년 0.8%에서 지난해 0.38%까지 낮아졌다. OECD는 이런 노동인구 감소 탓에 한국 잠재성장률이 2018년 이후 연평균 2.4%로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할 정도다. 스웨덴과 일본을 보면 출산율과 경제성장률 관계를 분명하게 비교해볼 수 있다. 스웨덴은 1999년 1.5명이던 출산율을 2010년 1.98명까지 높이자 2011년 경제성장률도 3.88%로 높아졌다. 이에 비해 일본은 2010년에도 1.39명으로 출산율 회복에 실패하자 2011년 경제성장률도 -0.7%에 머물렀다. 정부의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과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출산율이 높아진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인 1.7명에는 크게 못 미친다. 또 60년 만에 한 번 찾아온다는 흑룡띠 해 효과로 지난해 출산율이 일시적으로 높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미래 세대를 꾸준히 길러내지 않으면 경제 성장은 고사하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체계도 붕괴될 수밖에 없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교육ㆍ주택ㆍ금융정책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한다.
출산율이 OECD 평균인 1.7명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가운데 미래 세대를 꾸준히 길러내지 않으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체계도 붕괴될 것이므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교육ㆍ주택ㆍ금융정책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