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연일 공공기관 개혁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14일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중요한 회의 때마다 늘 빠뜨리지 않고 언급하고 있다. 그는 지난 1일 오후에도 갑자기 출입기자들을 불러 놓고 "국토해양부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주무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공공기관 부채를 관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을 개혁하겠다는 현 부총리의 발언은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고 있다. 공공기관 부채 500조원과 방만 경영은 한국 경제 도약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현 부총리 개인 의지도 매우 강하다. 세법개정안 후퇴 등 각종 악재로 체면을 구긴 그로서는 공공기관 개혁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하지만 현 부총리가 한번도 언급하지 않은 것이 있다. 바로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도 낙하산 인사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현 부총리는 부연 설명을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당선인 시절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는 새 정부에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가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만큼 확실한 공공기관 개혁 방안은 없다. 공공기관 부채와 방만경영의 뿌리는 낙하산 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나 여당 실세와 이런 저런 인연으로 얽힌 낙하산은 약점이 많고 전문성이 떨어져 취임도 하기 전에 이미 지도력을 상실한다. 국민보다 자신의 자리를 마련해 준 사람을 위해 일하고, 수억원의 연봉·성과급을 챙길 생각만 한다. 낙하산 인사가 물러난 자리에는 또 다른 낙하산이 내려오고 공공기관의 병은 더욱 깊어진다. 보수 진영이 공공기관 방만경영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강성·귀족노조'는 낙하산 인사의 결과물이다. 공공기관 노조나 대기업 노조나 기본 속성은 똑같다. 문제는 정부가 낙하산으로 내려보낸 '사용자'가 비정상이라는 점에 있다. 노조 탓이라면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은 진작에 망했어야 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공공기관 개혁에서 공공기관 방만경영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표명하는 것만큼 확실한 공공기관 개혁 방안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