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서울 목동·송파·공릉지구 등 5개 행복주택 후보지에 대한 지구 지정을 강행했다. 지난 5일 지정하려다 주민 의견을 더 수렴하기 위해 지정을 연기한 뒤 불과 보름 만이다. 그사이 정부는 5개 지구의 공급물량을 7900가구에서 3450가구로 절반 이상 축소키로 했으나 주민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주민들과 대화를 충분히 못했지만 더 이상 진행을 늦출 수 없어 지구 지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오류동·가좌 후보지는 지난 8월 지구로 지정됐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구 지정이 국민을 상대로 한 날치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적·물리적 대응으로 사업 진행을 결사 저지할 태세다. 협상을 하겠다고 해놓고 아무런 예고 없이 지구 지정을 했다는 것이다. 어떤 자치단체장은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지구 지정을 강행한 데 분노를 느낀다"며 "향후 어떤 행정 협의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대로라면 행복주택 건설은 매끄럽게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로서는 행복주택이 박근혜 대통령의 야심찬 공약이라 미적거리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인지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에게 '상당한' 비율의 입주자 선정 권한을 주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 지역 주민들에게 입주 혜택을 우선적으로 주겠다는 것이다. 자치단체의 협조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입주자는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 인근 지역으로 간다"면서 "해당 지역의 정체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특성을 잘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세금으로 건설하는 임대료 싼 행복주택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은 특혜나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목동·잠실·송파 등 주민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더욱 그렇다. 이들 지역에도 중산층과 하우스푸어, 저소득층이 다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자칫 행복주택이 '목동다운' '송파다운' '공릉다운' '오류동다운' 식의 지역 이미지로 고착화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행복주택 사업은 처음부터 부실하게 추진됐다. 지난 5월 정부의 후보지 선정·발표도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 없이 이뤄졌다. 지금이라도 해당 지역주민·자치단체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밀어붙인다고 될 일도 아니다.
정부가 최근 서울 목동·송파·공릉지구 등 5개 행복주택 후보지에 대한 지구 지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자 해당 지자체장들이 '상당한' 비율의 입주자 선정 권한을 주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세금으로 건설되는 행복주택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은 특혜나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해당 지역주민·자치단체와 대화를 통해 갈등을 풀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