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통신비 인하 대책이 이통 3사의 반발에 눌려 형해화하는 형국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기본료 폐지가 장기 과제로 넘어가면서 대안으로 제시된 방안들도 소비자가 얻는 혜택은 미미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정부는 오는 9월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상향된다고 최근 밝혔다. 선택약정할인은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구입할 때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통신사로부터 월정 요금을 할인받는 제도다. 4만원짜리 요금제를 쓸 경우 지금까지는 20%, 8000원을 할인받았다면 앞으로는 1만원을 할인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신규로 요금할인제를 선택하는 소비자에게만 해당된다.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적용하는 방안은 이통사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약정할인 대신 보조금을 선택한 70%의 가입자들은 아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제나 저제나 하며 통신비 인하를 기다리던 시민들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내용이다. 통신비 인하가 이렇게 유명무실화된 것은 이통사 주장에 끌려다닌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당시 통신비 인하안을 주문했음에도 미래부는 업계의 주장만 대변하다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바 있다. 이번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과정에서도 정부는 업계에 끌려다니면서 결국 실속 없는 결과물만 내놓게 됐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추진될 보편적 요금제 도입도 용두사미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업계는 벌써부터 2만원대의 보편적 요금제가 도입되면 수익에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민들이 통신비 인하를 기대하는 것은 통신요금이 가구당 14만원대에 이르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를 맘껏 쓰는 데 4만~5만원이나 지불해야 하는 요금체계에 수긍하는 시민은 없다. 반면 이통사들은 그 덕으로 매년 수조원대의 이득을 챙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통신비가 높아 식품비와 주거비 다음으로 가계에 지출 부담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통신비 인하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나 이통사 모두 통신비 인하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정부는 요금 적정성 평가는 물론이고 이통사들의 불공정 행위도 따져봐야 한다. 제4 이통사 등 경쟁 활성화를 위한 구조개선도 서둘러야 한다. 이통사들도 시민의 요구에 응답할 책무가 있다. 민간사업자임을 내세우며 수익성만 추구하면 된다는 자세는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기업의 도리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통신비 인하가 유명 무실화 되지 않게 요금 적정성 평가 및 이통사의 불공정 행위를  평가해야 할 정부가 이통사에 끌려다니는 것을 멈추고 이통사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 구조개선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