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선박 운항, 선사 운영, 안전 관리, 부처 감독, 재난 구조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총체적 부실 국가라는 사실을 국민은 절실히 깨달았다. 오대양 사건, 한강 유람선 화재 사건의 주역인 유병언 씨가 20년간 수천억 원대 자산가로 변신해 활개칠 수 있도록 방치하고 방조한 세력이 사실은 무능한 관료집단이란 사실도 알게 됐다. 검ㆍ경의 칼끝이 유씨 일가를 겨누고 있지만 핵심은 2시간20분 동안 눈 멀거니 뜨고 아이들을 수장(水葬)시킨 정부의 무능과 무기력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재난 구조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육ㆍ해ㆍ공군을 총동원해서라도 해냈어야 하지 않은가라는 정당한 물음이다. 공무원 집단은 한때 경제 성장의 주역이었으나 이제는 노욕(老慾)의 화신이자 면피와 무소신의 대명사가 됐다. 퇴직 후 산하단체 회장, 부회장, 고문, 감사 등을 전전하며 친정과 뒤엉켜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하이에나 같은 집단으로 변질됐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낸 '해피아'뿐만 아니라 모피아(기획재정부), 산피아(산업통상자원부), 교피아(교육부), 국피아(국토교통부)까지 부처마다 고시 기수 서열에 따라 선후배로 똘똘 뭉친 '민간판 하나회' 조직이 60년 이상 국가를 좌지우지해왔다. 대통령이 아무리 개혁과 엄벌을 외쳐 봐야 '정권은 5년 가고 공무원은 30년 간다'며 철밥통 복지부동으로 일관한다. 박근혜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국가개조론을 외치고 있다. 그러자면 '관피아(관료마피아)' 생성 줄기를 도려내야 한다. 퇴직 공무원은 모든 산하기관과 유관단체에 재취업하는 것을 원천 금지하는 게 당장 실천 가능한 해법이다. 그렇게 하면 온갖 핑계를 대서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반발하겠지만 눈 딱 감고 그렇게 십수 년 끌고 가면 해결된다. 아울러 '관피아' 뿌리인 고시(考試)제도 존속 혹은 충원 비율을 재검토해야 한다. 각 부처 고시 출신을 소수파로 줄이면서 민간 전문가를 절반 이상으로 확충하는 게 좋겠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낸 '해피아' 외에도 모피아(기획재정부), 산피아(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마다 고시 기수 선후배로 얽혀있는 '민간판 하나회' 조직의 60년 적폐를 뿌리 뽑으려면 우선 퇴직 공무원의 산하기관 및 유관단체 재취업을 금지하고 '관피아' 모태인 고시(考試)제도 존속과 충원 비율을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