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규정된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도시들은 하나의 대도시에 포함되어 그 중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본점을 이전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대도시 내에서의 이전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대도시 내로의 전입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예외적으로 서울특별시 이외의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도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에 의하여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간주되는바, 서울특별시 이외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서울특별시로 전입한 법인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가 등록세 중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4항은 그 부동산등기의 범위를 당해 대도시 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 내로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고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 취득하는 부동산이 새로 전입하는 당해 대도시인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부동산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타당한 해석이다. [2] 서울특별시에서 설립된 지 5년이 경과한 법인이 고양시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다시 서울특별시로 본점을 이전한 후 5년 내에 고양시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서울특별시 이외의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 전입한 후 5년 내에 서울특별시가 아닌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에서 설립된 지 5년이 경과한 법인이 고양시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다시 서울특별시로 본점을 이전한 후 5년 내에 고양시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