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이른바 '쪽지예산' 때문에 뒷말이 끊이지 않는다. 쪽지예산이란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요구사항을 담은 쪽지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막판에 반영된 예산을 말한다. 지난해 말일에서 새해 첫날로 사상 처음 해를 넘겨가며 늑장 처리된 예산안에서는 쪽지예산 5500억여 원이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만 해도 2000억원대를 넘지 않았는데, 2012년에 4000억원대로 늘더니 이제 5000억원대를 뛰어넘어 버렸다. 예결위 야당 측 간사가 표현한 대로 "종이비행기 쪽지까지 들어와 예산심사 기조까지 흔들릴 정도"라고 하니 원천적으로 막을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의원들이 해당 지자체 돈으로 해야 할 사업을 정부 예산으로 둔갑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여야 실세 목소리가 주로 반영되거나 밀실에서 처리되는 바람에 정작 필요하고 시급한 예산을 깎아 버린다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 이번에는 쪽지예산에 밀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의료비 보조를 위한 예산 2824억원이 삭감돼 버렸다. 관건은 이런 증액 요구나 예산 확보 경쟁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관련 예산 항목에는 아예 '이어마크(earmark)'라는 꼬리표를 붙여 명시한다. 일본에서는 당 차원에서 결정된 예산 항목에 개별 의원들이 민원을 제기해 이를 반영하는 사례가 관례적으로 거의 없어 우리와 같은 쪽지예산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도 쪽지예산 폐해를 없애려면 몇 가지 관행 타파와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의원들 간 지역구 예산 확보를 당연시하는 관행을 차단해야 한다. 둘째, 예결위를 상설화하거나 예산 심의 기간을 현재보다 늘리는 것도 시급하다. 미국 의회 예산 심의는 2~10월까지로 우리보다 4배나 길고 심의도 세입위, 세출위, 의회예산국 등 여러 곳에서 나눠 이뤄진다. 상임위 심의 단계에서부터 일부 항목에서 증액하는 만큼 다른 항목에선 감액하는 매칭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셋째,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막판에 이뤄지는 증ㆍ감액 심사를 여야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에만 맡기지 말고 속기록을 작성하는 등 전부 공개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일본 민주당 정권이 2009년 예산 공개심의 제도를 도입해 한 해 1조7700억엔(21조6000억원)을 줄였던 전례도 있으니 참고할 만하다.
2013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쪽지예산 때문에 뒷말이 끊이지 않아 관건은  예산 확보 경쟁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쪽지예산 폐해를 없애려면 몇 가지 관행 타파와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