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가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경기도립의료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고 한다. 지난 9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재준 경기도의원이 도의회 도정 질의에서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 지원을 요청하자 남 지사가 최근 경기도립의료원의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이를 흔쾌히 수용했다는 것이다. 여당과 야당의 날 선 정쟁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현실에서 보수 집권당인 새누리당 소속의 지자체장이 '민주화운동 유공자 예우'라는 야당의 '껄끄러운'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남 지사의 결정에 이례적으로 감사를 표시하며 환영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하겠다. 우리가 이번 남 지사의 결정에 여야가 서로 소통·화합하는 미담사례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최근 들어 군사독재체제에서 자행된 갖가지 악행과 불법행위들을 청산하는 과거사 판결 등에서 독재를 합리화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역주행' 움직임이 뚜렷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달 말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를 적용한 수사·재판은 그 자체로는 불법행위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민주화운동 당사자들과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원고 측 주장을 배척하면서 "긴급조치가 당시 실정법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한 것 자체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으며 고문 등 가혹행위 사실이 인정돼야 국가에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수백만명의 인명을 학살한 독일 나치체제의 법도 그 당시에는 정당했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와는 달리 독일연방공화국은 나치시대의 법과 제도, 그것에 근거한 온갖 만행을 철저히 단죄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독재정권 시기에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던 이들이 당시의 집권세력에게 몸과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은 것은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그런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독재를 합리화하고, 피해자들에게 또 한번의 고통을 안기는 것은 더욱 불행한 일이다. 아무쪼록 남 지사의 결정이 정부와 사법부 등 모든 공적 부문에 확산되면서 과거사 청산 역주행 움직임을 제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경기도립의료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는데야당의 '껄끄러운' 요구를 흔쾌히 받아들인 남 지사의 결정이 정부와 사법부 등 모든 공적 부문에 확산되면서 과거사 청산 역주행 움직임을 제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