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채권단과 노조가 30일 중국계 더블스타로의 매각 및 경영정상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 투표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번 합의로 금호타이어가 더블스타에 넘어가는 것은 기정사실화됐다. 미로 속의 금호타이어 사태가 해결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조합원 및 관련사 임직원의 어려움, 지역경제의 파탄은 상상 이상이었을 것이다. 노조의 입장 선회는 정부·채권단의 잇단 압박에 청와대가 "정치적 논리로 문제를 판단하지 않겠다. 이게 대통령의 뜻"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데 따른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생존 가능 기업은 살리고 그렇지 않으면 청산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다. 다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지금은 마치 금호타이어의 운명이 노조의 선택에 달린 것처럼 돼버렸지만 정작 사태를 이렇게 만든 근본 책임은 과거 경영진과 경영감시자인 산업은행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금호타이어가 2014년 말 워크아웃을 졸업한 지 3년 만에 다시 최악의 경영상태에 놓인 것은 노동자들이 급여를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잘못된 경영 때문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실패한 경영인인 박삼구 회장에게 다시 경영을 맡기고, 상표권 문제를 정리하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해가면서 더블스타를 다시 인수후보자로 결론 내린 것도 채권단이었다. 경영책임은커녕 '먹튀' 우려가 높은 중국계 기업이 인수자로 나선 데 대해 노조원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와 채권단은 해외매각이 진행되더라도 금호타이어 조합원들의 고용보장과 먹튀 방지책 마련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같은 원칙은 한국지엠 사태 처리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한다. 미 GM 본사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이어 자금난에 따른 부도 운운하면서 노사 간의 자구안 마련과 채권단의 추가 지원을 압박하고 있다. 채권단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하지만 결국 고통분담을 내세우며 노조에 대승적 결단을 강요할 게 뻔하다. 무조건적 양보를 말하기 전에 경영 및 경영감시 실패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와 책임, 그리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보장 등이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만 노동자들에게도 허리띠를 졸라야 한다고 말할 명분이 생긴다.
30일 금호타이어 채권단과 노조가 회사 해외매각 및 경영정상화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정부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난 구조조정 원칙에 동감하며 향후 근로자 고용보장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