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차량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치상케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고 구호조치없이 도주하였을 경우에는 재물손괴행위와 구호조치없이 도주한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서 2개의 행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물손괴의 도로교통법위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나. 차량운전자가 운전면허없이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을 경우 운전면허가 없다는 점과 주취상태에 있다는 것은 차량운전자의 속성에 불과하고 1개의 차량운전행위만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무면허운전죄와 음주운전죄는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다.
재물손괴의 도로교통법위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별개로서 2개의 행위이므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바, 차량운전자가 운전면허없이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을 경우 운전면허가 없다는 점과 주취상태에 있다는 것은 차량운전자의 속성에 불과하여 무면허운전죄와 음주운전죄는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