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정상화는 공공건설공사의 화두다.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경우 두 건 중 한 건이 유찰될 정도로 업계가 참여를 기피하고 있다. 적정공사비가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다. 적정공사비가 반영되지 않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제도적인 면을 꼽을 수 있다. 국토부 주관의 공사비 산정기준은 10 여년에 걸쳐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고 기재부가 맡고 있는 낙찰률 등 입낙찰 제도는 이에도 따라가지 못해 실질낙찰률이 대폭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정부 부처 간 엇박자로 애꿎은 건설업체만 피해를 보는 형국이다. 공공공사에서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공사비 삭감문제도 한몫한다.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단가심사를 요청할 경우 당초 설계금액보다 일정부분 삭감돼 수요기관으로 돌아오는 게 보통이다. 조달청 심사를 거쳤어도 지자체에서 계약심사를 통해 다시 공사비를 깎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와중에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사비 산정기준 개선방안 등을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부문의 각종 시설공사 발주과정에서 오랫동안 관행으로 이어져온 불공정한 계약관행과 이에 따른 덤핑입찰,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적정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덤핑폐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배제하고 표준시장단가 적용범위를 300 억원 이상 대형공사로 한정하도록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사비가 제대로 책정되지 않을 경우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는다.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를 비롯해 부실시공 우려, 하도급 등 협력사의 동반 부실화, 현장근로자의 처우 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발주기관은 설계서를 토대로 제대로 산정된 공사비를 지급하고 시공사는 계약내용에 따라 성실 시공하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 이번 개정안 발의가 공공공사에서의 적정공사비가 안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공공건설공사의 불공정 계약관행으로 인한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적정 공사비 지급을 위해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공사비 산정기준 개선방안 등을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시의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