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 일 5 개부 장관과 4 개 차관급 자리에 새 인물을 앉히는 개각을 단행했으니 2 기 내각 발진으로 봐도 될 것 같다. 부총리급 1 명과 4 명의 장관을 바꾼 것인 만큼 국무위원의 4 분의 1 을 교체한 셈인데 변화에 걸맞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새로 보임된 장차관들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는 별개이지만 현역 국회의원과 정통 관료 등으로 무난한 선택을 한 듯하다. 5 명 장관급 중 2 명, 4 명 차관급 중 2 명을 각각 여성으로 채운 점도 눈에 띈다. 유임이든 신임이든 문재인정부 2 기 내각 구성원들은 심기일전해서 국정 운영에 임해주기를 주문한다. 그동안 개각 필요성이 지적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일부 장관들은 무능력했을 뿐 아니라 무책임하기까지 했다. 대학입시제도 개선 방안을 놓고 실컷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한 뒤 원점으로 돌아와 학생과 학부모의 공분만 키운 교육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혼선과 불협화음도 해당 장관 교체 요구 목소리를 키웠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과 보완책 마련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전문성과 업무능력이 떨어지거나 부처 장악력과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 장관은 정책 추진의 동력을 저하시켰고 정부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기도 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제대로 일할 유능한 인사로 구성된 내각을 꾸리라는 여론이 형성됐고 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한다. 이번 개각이 분위기 쇄신용에 그쳐서는 안 된다. 대통령과 여당의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는 더욱 멀리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2 기 내각 발진에 맞춰 각 부 장관들을 정책의 전면에 나서게 하고 신발 닳도록 뛰게 만들어줘야 한다. 청와대에서 매사를 지휘하고 사사건건 교통정리하는 방식을 계속 이어가는 한 정책의 입안과 집행이 따로 놀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책임을 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부처의 모습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 장관들이 할 일에 청와대가 관여할수록 장관의 존재감은 떨어지고 부처 장악도 어려워진다. 이는 정부 전체의 정책 추진력 저하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장관들은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국정 운영에 임하도록 하고 업무 능력과 성과로 국민에게 평가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 정부는 여론의 개각 요청을 받아들여 유능한 인물로 장관 및 차관 인사를 새로 임명하였으며 앞으로 장관들은 성과로 국민들에게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