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보험업법(1977. 12. 31. 개정 법률 제3043호) 제19조, 동법시행령(1978. 2. 27. 개정 대통령령 제8865호) 제14조 제3호, 제15조 제1항 규정등에 비추어 보험업자가 보험금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자산증식을 위하여서는 부동산의 소유자체도 재산이용의 한 방법이라 할 것이고 이건 대지를 취득함으로써 총자산가액에 대한 부동산의 소유비율이 12.68퍼센트에 이르게 되어 총자산가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건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위 대지를 취득한 것은 그 목적사업중 보험금지급을 위한 재산이용방법으로서 보험회사의 고유업무에 속한다 할 것이어서 위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는 없다.
보험업자의 부동산의 소유 자체를 보험업자의 자산증식을 위한 재산이용의 수단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한 것 역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산이용의 수단이 되고, 따라서 대지 취득행위도 보험회사의 고유업무에 속한 것으로서 당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