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문 정부 1년에 대한 경제개혁연대의 평가… 재벌개혁 과제는 아직 시동 전 100점 만점에 10.5점.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차 경제민주화 정책에 경제개혁연대가 매긴 점수다. 경제개혁연대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과제를 주도하고 있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친정' 같은 곳이다. 오히려 친정식구라서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걸까. 박근혜 정부 첫 1년의 경제민주화 정책 점수인 16.5점보다도 낮다. 실망하기는 이르다. 이 점수는 잘하고 못하고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행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 과제를 모두 완수했을 때를 100점으로 본다면 이제 10%가량 과제가 완료됐다는 뜻이다. 나름 정상 참작의 여지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조기 대선으로 5월이 넘어서야 출범했고, 인수위원회가 없던 탓에 국정기획자문위 구성 및 국정과제 선정도 이전 정부보다 늦었다. 재벌개혁 이행점수는 '0점' 하지만 현 정부가 촛불민심으로 점화된 재벌개혁, 정경유착 철폐 등 경제민주화를 주요 국정기조로 꼽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만족스럽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수다. 전문가들과 관련 시민단체들도 "강도와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문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집권 2년차는 경제민주화 과제 달성을 향한 정부의 의지를 보이고 이를 정책으로 증명해 보여야 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경제개혁연대가 실시한 경제민주화 정책 평가는 2017년 11월 말 기준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제시한 최종 공약집과 국정기획자문위 보고서에 언급된 경제민주화 관련 주제 10대 분야 45개 세부과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제개혁연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첫 해에도 경제민주화 정책 평가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점수는 16.5점으로 현 정부보다 높게 나왔지만 "문 정부의 경제민주화 과제가 훨씬 다양하고 복잡하며, 인수위 기간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점수를 놓고 양 정부를 단순비교하는 건 어렵다"는 게 경제개혁연대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평가에서 현 정부가 과제별로 몇 점을 받았는지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행률을 나타내는 지표인 만큼 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얼마나 실현됐는지 한눈에 파악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정부 출범 초기이고, 점수도 10.5점으로 낮은 만큼 어떤 과제가 이행됐는지보다 이행되지 않은 과제를 찾는 것이 더 빠르다. 그 중 눈에 가장 띄는 게 경제민주화 과제 중에서도 이른바 '재벌개혁' 과제로 불리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및 총수 일가 규제 관련 점수다. 재벌개혁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2017년 5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검찰개혁, 정치개혁 등과 함께 5대 우선순위 개혁과제로 꼽힌 사안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첫해 재벌개혁 평가에서 0점을 받았다. 재벌 소유·지배구조 관련 세부과제의 경우 기존 순환출자 해소,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10개나 되고, 경제민주화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가장 크지만 정부 첫해 하나도 이행되지 못했다. 일감 몰아주기나 경제사범 처벌 강화 등으로 대표되는 총수 일가 규제정책도 이행된 게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민주화 공약 이행률이 10.5점 낮은 점수로 그 중 재벌 개혁 과제는 하나도 이행되지 않아 갈길이 멀지만 아직 정부 출범 초기로서 이행되지 않은 과제를 찾아 실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