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실을 무단 점거하고 직원을 폭행한 민주노총 간부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부의 친노동 정책을 틈타 법 위에 군림하려는 민주노총의 안하무인 행태에 경종을 울린 것이어서 주목된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오창섭 형사1 단독 판사는 지난 6 일 특수상해·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A씨(49)에게 징역 10 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인 A씨는 2017 년 9 월 6 일 오후 4 시께 조합원 10 명과 함께 "산재보험 불승인에 대해 불만이 있다"며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장 면담을 요구하다, 직원이 "사전 약속이 없었다"며 불응하자 화분을 발로 차고 집어던져 부쉈다. A씨는 이어 자신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다른 직원에게 화분을 던져 상처를 입혔다. A씨 등은 지사장실을 2 시간가량 점거하고 중국 고량주와 자장면 등을 주문해 먹는 몰상식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오 판사는 "피고인 등의 행동은 적법한 사법 절차를 통하지 않고 다수의 위력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키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A씨를 엄벌했다. 지난달에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 조합원 10 여 명이 회사 상무를 폭행해 전치 12 주의 중상을 입히고 욕설까지 퍼부어 물의를 빚었다. 또 공공기관을 점거하고 불법시위를 벌이면서도 노조원들은 "경찰이 몸을 사리느라 우리에게 함부로 못할 것"이라며 기고만장해 있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 후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 민원 행위였다"며 큰소리치고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당한 민원인데, 사법부가 오히려 족쇄를 채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자신들의 행태에 대한 비난 여론을 모면하려는 궤변일 뿐이다. 민주노총의 역할은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노동자의 일할 권리와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지, 사무실을 무단 점거하면서 정부나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 앞으로는 다수의 위력과 촛불청구서로 법질서를 무너뜨리려 하지 않기를 바란다.
지난 6일 울산지법은 폭력을 행사한 민주노총 간부를 법정구속하며서 민주노총의 그 동안의 무법적인 행동에 경고를 보냈는데 이번 판결로 민주노총이 정신을 차리고 법질서 안에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