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전ㆍ월세 임대소득 과세 방안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상찮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4월 7일 이후 8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올해 3월 9484건까지 늘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월에는 5853건으로 뚝 떨어져 '거래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 4월까지 활기를 띠던 분양 시장도 5월 들어 냉각되며 하남 시흥 등에서 청약 미달 사태가 속출했다. 5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도 68.5%로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전세시장도 불안하다. 연초 회복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에 치명타를 입힌 것은 주택 임대소득 과세 방침이다. 월세뿐 아니라 전세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긴다고 하니 다주택자들이 줄줄이 관망세로 돌아선 것이다. 여기에 세월호 침몰 여파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은 더욱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정치권은 지난 4월부터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목청을 높이더니 지방선거에 정신이 팔려 여태 미뤄왔다. 부동산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서둘러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장기 침체로 빠져들 수도 있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 헛발질 때문에 지난해 4ㆍ1 대책 이후 추진했던 일련의 부동산 대책이 도로아미타불이 될 수도 있다. 그나마 정부와 여당이 이달 말 국회에 상정할 임대소득 과세 보완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고 오는 11일 정책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니 다행이다. 전세 소득 과세는 3주택자 이상으로 되돌리는 방안, 3주택자 임대소득도 분리 과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매수심리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돼야 한다. 시장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면 보다 속도감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로 민간 소비 부진이 심각해지면서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 전망보다 0.2%포인트 낮은 3.7%로 내려 잡았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까지 식어버린다면 한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타격이 만만찮을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죽어서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
지난 2월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방안 발표 이후 서둘러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장기 침체로 빠져들 수 있으니 속도감 있는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