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의 기본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들이 대법원에서 잇따라 파기환송됐다. 피고인의 적법한 항소이유서를 심리하지 않고 선고하거나, 국선변호인 선정 요청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 등이다. 극히 일부 사례라 해도, 법관이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를 경시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한 판결들을 보면 어이없고 황당하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 '추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당일 변론이 종결됐다. 이후 제출기한 안에 항소이유서를 냈음에도 재판부는 변론을 다시 열지 않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씨가 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는 1심에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았고, 항소한 후 다시 재판부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오씨만 출석시켜 재판을 열었다. 대법원은 "오씨가 효과적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역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는 '입원한 남편을 간호 중'이라는 내용의 항소이유서와 함께 해당 병원 주소가 적힌 자료를 재판부에 냈다. 재판부는 거주지로 소환장을 보내고 휴대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조씨가 없는 상태에서 선고를 했다. 대법원은 "병원에 전화해 소재를 파악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문제의 항소심을 맡았던 법관들은 자신의 행동이 유무죄와 형량을 정하는 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결론이 똑같다 해도, 법적 절차를 어긴 판결은 무효이며 위법하다. 판사들에게는 담당한 사건 가운데 더 크고 중한 사건, 상대적으로 작고 가벼운 사건이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피고인 입장은 다르다. 법정 최고형이 사형이든 징역 1년이든, 모든 피고인은 절박하다. 재판 한 번으로 자신과 가족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민사재판도 그렇지만, 특히 인신구속과 관련되는 형사재판 담당 판사들은 당사자의 권리 보호에 보다 예민하고 세심해져야 한다. 기본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에 대해선 법원 내부적으로 엄정한 사후조치를 취할 필요도 있다. 사법 신뢰를 높이는 데 재판 결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공정한 절차의 보장이다.
대법원에서는 기본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형사소송의 항소심 판결들을 파기환송했는데, 이렇게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판결은 위법이기 때문에 무효인 가운데 사법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판 결과뿐만 아니라 공정한 법적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