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남양주·하남시 등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연말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활성화하기로 한 '대토(代土)보상'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대토보상은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을 현금이 아닌 땅으로 받는 방식이다. 정부는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고 막대한 현금보상금이 주변 땅이나 주택 등으로 흘러들어 부동산시장이 과열하는 것을 막기 위해 3기 신도시부터 대토보상을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정작 3기 신도시 보상이 다가오면서 신도시 주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토보상 관련 혜택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을 바꾸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LH가 신도시 개발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출 막히면 이주 등 생계 곤란 대토보상은 개발 예정지 내 토지 소유주가 현금이 아닌 택지조성 공사가 끝난 예정지 내 땅(아파트·상가용지 등)으로 보상받는 방식이다. 개발이 본격화하면 대토보상 신청자가 모여 조합을 만들고 시행자로부터 용지를 받아 직접 상가나 오피스텔, 아파트를 개발하게 된다. 정부는 2007년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당시에는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크게 주목 받지 못했다. 그러나 신도시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면서 최근에는 대토신청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LH에 따르면 2008~2014년 보상을 실시한 전국 공공택지의 대토보상 비율은 1~3% 선이었으나 2015년에는 이 비율이 15%로 급등했고, 지난해에는 29%까지 치솟았다. 대토보상은 여러모로 이점이 많다. 땅을 수용 당한 토지주 입장에서는 보상비에 아파트·상가 개발 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이라는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고, 현금보상금액을 낮춰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 때부터 대토보상을 늘리겠다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금보상금이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 부동산시장이 들썩이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이익이라는 보너스를 줘 개발에 반대하는 신도시 예정지 토지주의 마음을 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3기 신도시 보상이 다가오면서 주요 시행자인 LH가 정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LH는 현재 대토보상권을 담보로 한 대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대토보상지침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토보상 신청자의 권리인 대토보상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11월 3기 신도시 지구지정 이전에 관련 지침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월 24일에는 경기도 성남시의 서현중앙교회에서 공공택지 개발 예정지 주민을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의 설명회도 열었다. LH 관계자는 "최근 토지보상이 진행된 수도권 일부 공공택지에서 일부 대토보상자가 전매가 안되는 대토보상권을 전매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일부 시행사(부동산개발회사)가 서울 수서지구, 경기도 고향시 장항지구에서 웃돈을 주고 대토보상권을 사들여 이슈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LH의 움직임에 3기 신도시 예정지 토지 소유주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토보상을 늘리려는 정부와 주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련 혜택을 대폭 감소시킴으로써 대립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