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벤츠·포르쉐 등 독일계 자동차를 수입하는 한국법인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거나 미인증 부품을 불법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차량은 65종에 국내 판매량이 9만8297대에 이른다. 2015~2016년 발생한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으로 32개 차종 8만3000대가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가장 큰 적발 규모다. 환경부는 지난 9일 "청문절차를 거쳐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BWM에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과 함께 608억원을 과징금을 부과하고, 벤츠와 포르쉐에 대해선 각각 78억원, 17억원의 과징금을 매길 것"이라고 밝혔다. BMW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자동차 환경인증과 관련해 사상 최대 규모다.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위·변조는 BMW가 가장 많았다. BMW는 2012~2015년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28개 차종, 8만여대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환경기준에 맞추기 위해 10개 경유 차종과 18개 휘발유 차종의 배출가스 시험결과를 실제와 다르게 표기한 것이다. 특히 BMW는 2011년 독일에서 'X5' M50D 차종으로 받은 인증서류를 위조해 2012년 한국에서 'X6' M50D 차종을 인증받을 때 제출하는 속임수를 썼다. 두 차종은 연식과 배기가스 배출량이 다른데도 서류를 조작해 수입 인증을 통과한 것이다. 벤츠와 포르쉐는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을 넣어 9000여대를 수입·판매했다가 적발됐다. 이른바 '부품 바꿔치기'를 한 것이다. 수입차 업체들은 "단순한 행정절차 오류일 뿐 차량의 운행이나 안전, 리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국의 법규를 무시하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태는 그렇게 둘러댄다고 용납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배출가스 조작은 환경 파괴는 물론 시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산성비와 극지방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매우 유해하다. 수입차 업체들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리콜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도 수입차 업체의 불법 행위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서류심사만으로 이뤄지는 수입차 검사 기준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양심을 속이며 한국 소비자들을 봉으로 여기는 수입차 업체들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독일계 자동차 수입하는 한국법인이 또다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거나 미인증된 부품을 불법사용하는 등 한국의 법규를 무시하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태을 보임에 따라 수입차 업체들은 리콜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