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고용 상황을 알리는 통계가 또 나왔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10 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97 만3000 명으로, 10 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9 년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률은 13 년 만에 최고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전체가 11.1%, 청년층은 22.9%로 높아졌다. 청년층 4 명 중 1 명 가까이는 백수 처지라는 뜻이다. 취업자는 1 년 전보다 6 만4000 명 늘어 넉 달째 10 만명 선을 밑돌았다. 청와대가 "높다"고 했던 고용률도 9 개월째 떨어져 61.2%로 추락했다. 지표 하나하나가 '고용 파산'을 알리는 낙제 경제성적표다. 세부 지표를 보면 고용 파산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제조업의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또 4 만5000 명 줄었다. 도·소매업은 10 만명, 숙박·음식업은 9 만7000 명 감소했다. 자영업자도 10 만5000 명 줄어 5 개월째 감소 행진을 했다. 30·40 대 취업자는 각각 13 개월, 36 개월째 감소 행진을 했다. 공공부문의 단기 일자리로 고용 추락 사태를 틀어막은 실상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15 만9000 명이나 늘었다. 공공기관들이 뽑는 아르바이트들로 급하게 땜질하지 않았다면 취업 증가자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섰을 공산이 크다. 하기야 국립대 강의실을 돌아다니며 전등을 끄는 알바생까지 모집하고 있다면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이렇게 세금을 퍼부어 용돈벌이 허드렛일만 시키니 고용통계 분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실상이 이렇다면 정부는 마땅히 고용 파산 수습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옳다. 하지만 새 경제팀에서는 딴소리만 나온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제 "경기가 하방 압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 시장 환경을 볼 때 침체·위기라는 표현을 쓸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들에게는 나라 안팎의 경제기관들이 쏟아내는 경고음조차 들리지 않는지 묻고 싶을 뿐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어제 최저임금이 시간당 1 만원에 이르면 2021 년까지 47 만6000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분석했다. 최저임금만 일자리를 없애는 요인도 아니다. 주 52 시간 근무제, 무차별적인 정규직화, 증세, 규제 강화 등 '반시장' 정책이 모두 일자리 증발 사태를 부르고 있다. 그럼에도 재정으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세수 늘리기에 혈안이다. 올 들어 9 월까지 세금을 26 조원이나 더 거뒀다. 국정 1 호 과제로 일자리를 내세운 정부에서 일자리가 2 년째 침몰하고 있다. 모두가 반시장 정책으로 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고사시킨 결과물이다. 정부는 당장 반시장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고용 파산 사태를 수습하는 길은 그 방법밖에 없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가 외환위기 때인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각 종 경제 지표가 조목조목 '고용 파산'을 보여주고 있어 정부는 당장 반시장 정책들을 폐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