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신고만으로 새로운 요금제 출시 가능… 통신사 경쟁 촉발에는 회의적 지난 5월 20일 국회는 휴대폰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요금인가제는 1991년 업계 1위인 SK텔레콤의 과도한 요금인상 등을 막아 후발 사업자들과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SK텔레콤에 대한 규제가 29년 만에 풀리게 됐다. 이제 SK텔레콤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기존 요금제의 가격을 인상할 경우, 신고만 하면 된다. 종전에는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요금을 인상하기 위해서 길게는 한두 달이 걸렸다. 다만 정부는 신고된 요금제가 소비자의 이익이나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칠 경우에 대비해 유보신고제를 마련했다. 과도한 요금인상이나 공정경쟁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면 15일 이내에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는 제도다. 시민단체, 통신사 요금결정권에 우려SK텔레콤은 그동안 인가제가 폐지되면 사업자 간 경쟁이 발생할 것이고 이로 인해 통신비가 내려갈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지금까지는 1위 사업자가 요금을 정하면 후발 사업자들이 이를 기준으로 유사한 요금제를 따라 만드는 형태였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는 데 있어 이전보다 심의절차와 소요시간이 줄어들면 통신사 간 경쟁이 활발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도 "전 세계 어디에도 정부가 직접 요금을 인가하는 곳은 없다"며 "규제가 없어지면 다양한 상품이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결과다. 이미 통신시장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입장은 다르다. 인가제 하에서도 요금을 인하할 때는 신고만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는 "이미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별 요금을 인하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 3사가 적극적으로 요금 인하 경쟁을 벌인 적은 없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SK텔레콤이 7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만으로 5G 요금제를 출시하려 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를 반려하고 5만원대 요금제를 신설하게 했던 것도 인가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인가제가 폐지되면 정부는 요금인상을 견제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수단을 스스로 폐기하고 이동통신 요금 결정권을 사실상 이통 3사에게 넘겨주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SK텔레콤을 제외한 후발 사업자들도 인가제 폐지와 요금 인하는 크게 관계가 없을 것으로 봤다. 한 후발 사업자 관계자는 "통신비는 인가제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정책, 알뜰폰 시장 등 변수가 많다.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인가제가 폐지됐다고 해서 경쟁이 활발해지고 저렴한 요금제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솔직히 SK텔레콤을 제외한 다른 사업자들에게는 별 영향이 없다. 오히려 1위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니 후발 사업자에는 약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규제가 폐지됐다고 해서 바로 자유로운 경쟁으로 이어진다는 건 너무 단순하고 이상적인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1위인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국회가 지난 5월20일 휴대폰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앞으로 새로운 요금제는 신고만으로 출시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에 저렴한 요금제가 나올까 하지만 여러 변수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한 후발 사업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