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를 활성화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는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내수 활성화에서 서비스산업 육성은 가장 중요합니다. 서비스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하 서비스산업법)은 박 대통령의 이런 구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다. 의료·교육·관광 등 서비스 분야의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법이 통과돼야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쳐 선진화 정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서비스산업 비중이 57.5%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0%)에 크게 뒤처지는 점을 고려할 때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키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생각이 다르다.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한 것은 의료와 교육 등을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해 민영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본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은 "수출 중심 경제를 벗어나 내수로 눈을 돌리자는 건 야당이나 좌파경제학자도 항상 하는 주장"이라며 "서비스산업을 제대로 육성할 토대를 닦자는데 왜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 역시 "의료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법인 허용, 제한적 원격진료 허용, 보완적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을 추진하자는 취지"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현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호텔을 짓지 못하도록 한 학교보건법의 특례 규정을 신설하자는 내용이다.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이 없는 호텔은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서 공급 부족이 심각한 숙박시설을 늘리자는 취지다. 국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에서만 연 3655개의 객실 수 증가효과가 기대된다. 2012년 말 기준으로 수도권 지역 부족 객실(7385실)의 절반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 재계는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2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이뤄지고 4만7000명의 가량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학교 주변 호텔 허용하면 연 2조원 신규 투자 크루즈법은 크루즈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만큼 투자를 확대하고 규제를 풀어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게 골자다. 초대형 크루즈선이 한국에 정박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돈을 풀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 정부는 7만t급 크루즈 한 척이 정박하면 경제효과가 약 15억원에 달하고, 10만t급 크루즈는 약 1000명 정도 고용 효과가 있다고 추산한다. 이에 따라 보조금을 줘 외국 크루즈선의 정박 비중을 높이고,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우리 크루즈선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쟁점은 2만t급 이상 크루즈선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새누리당은 외국 크루즈선에는 카지노가 있는데 우리 크루즈선에만 없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카지노가 있어야 '큰 손'인 중국인 관광객 유치가 더 수월해진다는 설명이다. 해양수산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80만명 수준인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이 2015년까지 100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산업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중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으나, 야당은 의료와 교육 등을 민영화하려는 의도라며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