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결식아동 균형잡힌 영양 섭취 관리 필요 정부 차원의 결식아동 영양 조사 필요" 전북 결식아동의 지원이 절실하다. 결식아동지원사업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05 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2009 년과 2010 년 경제위기로 인한 결식아동 증가에 따라 한시적으로 국비지원을 한 적이 있다. 지방이양사업의 특성상 각 시·도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결식아동에 대한 사업량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윤소하의원(정의당·보건복지위원회)이 입법조사처와 각 시군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 년 6 월 기준 결식아동은 27 만9,302 명으로, 18 세 미만 아동 8,46 만7,386 명의 3.3%수준이다. 지원아동 1 인당 예산액 연평균은 93 만5,000 원, 아동 1 인당 평균 급식지원단가는 4,323 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방이양사업의 특성상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결식아동에 대한 사업량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먼저, 1 인당 지원아동 예산을 보면, 경기도, 세종시, 충남, 전북, 제주도는 1 인당 지원 예산이 100 만원을 상회하지만, 그 외 지역은 100 만원 이하로 나타났다. 이 중, 부산 58 만7,000 원, 제주도는 115 만8,000 원으로 이 두 시도간 약 2 배의 차이를 보였다. 1 인당 급식지원 단가 역시 최저 4 천원에서 최고 6 천원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국 229 개 행정구역으로 살펴보면, 4 천원 이하는 모두 116 곳으로 전체 대비 51%이며 대구, 대전, 강원, 전남, 경북, 경남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이 대부분이다. 이어 4,500 원을 지원하는 곳은 부산, 인천, 광주 등 69 곳, 5 천원 지원은 반면, 5 천5 백원 이상인 지역은 서울의 강남구와 최근 6 천원으로 인상한 경기도이다. 한편, 충남과 서울은 같은 시도내에서도 급식단가의 차이를 보였다. 아동기의 영양상태가 평생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윤의원의 지적처럼 지금까지는 결식아동에게 밥만 제공했다면, 이제는 아동에게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민영양조사를 실시하는데 이를 차용, 결식아동 대상 집단에 대한 영양조사를 해야함이 마땅하다. 아동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아동급식의 질이 달라져서는 안된다.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복지부의 노력이 중요하다. 아동을 중심으로 한 단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바란다.
결식아동 증가에 따른 국비지원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었는데 급식 단가의 차이가 같은 시도내에서도 차이가 있어 재적 자립도가 약한 전북 결식아동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조사되어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복지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