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수사의뢰와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 사건을 받아든 검찰이 사건 배당을 머뭇거리고 있다.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과 특별감찰관이 동시에 수사를 받는 유례없는 상황인 데다 청와대가 지난주 우 수석에 대한 수사의뢰를 정권에 대한 음해로 규정하고, 이 특별감찰관의 공무상 기밀 누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했으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청와대가 이처럼 노골적으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검찰을 압박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렇다고 해도 이것이 검찰이 수사를 머뭇거릴 이유는 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우 수석의 개인 비리 의혹이 본질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측근 비리를 척결하겠다며 국민에게 공약하고 임명한 특별감찰관이 측근을 원칙대로 조사한 것을 문제 삼아 수사를 촉구했다.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 대신 도둑 잡으라고 외친 사람을 쫓아내라는 격이다. 대통령의 우병우 감싸기가 워낙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다 보니 "대통령이 우 수석에게 약점 잡힌 것 아니냐"는 말까지 돌고 있다. 검찰의 수사 환경이 나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우 수석은 검찰 인사 때마다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을 요직에 심어놓아 '우병우 사단'이라는 말도 나온다. 우 수석을 현직인 상태로 수사받게 한 청와대의 처사도 검찰로서는 압박 요인이다. 검찰 내부 분위기도 엉망진창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불행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진경준 전 검사장의 뇌물비리 의혹으로 수사기관으로서의 명예가 다시 한 번 땅에 떨어졌다. 박근혜 정권 들어 공안검사들이 중용되면서 검찰의 권력의 시녀 노릇이 강화됐다는 평이 많다.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보이는 풍조까지 생겼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일 수 있다. 검찰은 엄정한 수사로 명예를 회복해야 하고, 우병우 수사는 그 계기가 될 수 있다.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초법적 행태는 단연코 거부해야 한다. 일본의 도쿄지검이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가 연루된 록히드 사건을 추상같이 다뤄 부정한 권력과 싸우는 검찰상을 확립한 것을 표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검찰이 수사 의지와 공정성을 의심받고 정권에 면죄부를 줬다는 평을 듣는다면 다시는 실추된 권위와 명예를 회복하기 어려울 터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외압에 굴하지 말고 엄정한 수사를 하도록 요구한다. 특히 우 수석에 대해서는 특혜 없는 수사를 명확히 지시하고 실행해야 한다.
현직인 상태로 수사 받게 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수사 의뢰를 머뭇거리고 있는 검찰은 엄정한 수사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