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가 진행되던 도중에 공사도급계약이 해제 등의 사유로 파기되는 경우,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가진다. [2] 기성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위 금액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비율 즉,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더한 금액 중에서,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관하여 기성고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그 시공상태와 공사내역을 토대로 통상 그러한 공사를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기성공사대금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 관급공사가 아닌 개인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서 정부표준품셈을 기준으로 공사금액을 결정하는 경우가 드물고, 관급공사의 경우에도 실제로는 정부표준품셈에 의한 예정가격보다 80% 미만에서 낙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감정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성공사대금으로 산정한 사례.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공사도급계약이 해제 등의 사유로 파기되었지만,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약정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위 금액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비율 기준으로 상정하야 하며, 기성고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위 사례의 경우 시공한 부분에 대한 감정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성공사대금으로 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