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차세대 동력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규제의 틀 속에 갇혀 성장의 기회를 잃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4 차산업혁명 시대 주요 산업의 하나로 부상하는 헬스케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개혁과 연구개발(R&D) 혁신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 8 일 디지털타임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주최한 '2018 바이오 융합테크 포럼'에서 산업계·학계·연구계 전문가들이 한 결 같이 주장한 내용이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4 차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주도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융합 산업 분야로, 그동안 정부 주도로 2017 년 기준 전제 연구개발의 약 20%에 달하는 3 조5000 억원을 투자해 온 것이다. 최근 유한양행이 바이오 융합 기술을 활용해 1 조4000 억원의 폐암 신약을 해외로 수출하는 등 민간 분위기도 좋다. 문제는 '정치논리'에 휘둘리며 10 년째 규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원격의료와 같은 '규제의 덫'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 뿐 아니다.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정성 평가를 위해 도입한 '신의료기술평가'도 첨단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을 막는 이중규제다. 바이오 융합 성과를 위해 꼭 필요한 생명윤리법과 개인정보법 등의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높다. 세계 각국은 생명공학과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한 바이오 융합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은 2015 년부터 2022 년까지 100 만명의 유전자를 분석하는 정밀의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영국과 중국도 각각 10 만 게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 산학연 전문가들이 제시한 '사전 허용 후 사후 규제'라는 규제개혁 방안을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강점이 있는 정보통신(ICT) 기술을 생명공학 기술과 융합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바이오를 키워야 한다.
원격의료 규제와 같은 제도가 바이오 융합 성과를 막고 있으며, 우리의 강점인 정보통신 기술을 새롭게 중요성이 대두되는 생명공학 기술과 융합해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