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외교·안보 등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현재 61만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같은 기간 육군 사병의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 단축하고, 여군 비중은 8.8%로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공세적이고 정예화된 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라며, 3월 중 이에 관한 세부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력 감축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이다. 병력 감축은 군의 효율화, 즉 전문화한 과학군으로 가야 한다는 과제와 직결돼 있다. 게다가 해마다 병력 자원이 줄어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 현재 20세 남자 인구가 35만명이지만 2022년 이후엔 22만~25만명으로 급감한다. 사병 감축은 또한 장군 수를 줄이는 전제조건이다. 국방부는 현재 430여명인 장군 정원에서 70~80여명을 줄일 방침이라고 한다. 미군보다 사병당 장군 수가 많은 모순을 좌시해서는 안된다. 해·공군은 유지하면서 육군 병력을 10만명가량 줄이겠다는 방향도 바람직하다. 현재 5.5%인 여군 비중을 8.8%로 올리는 것도 국가의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군 구조를 개선하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군복무 단축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행대로 군복무 기간을 유지해도 정상적인 병사 인원 수급이 불가능하다. 군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 부사관 증원을 통해 전문성을 높인 뒤 모병제 도입 문제까지 논의의 물꼬를 터놓을 필요가 있다. 노무현·박근혜 대통령도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을 공약했지만 시행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 역시 2020년까지 장군 정원을 60명 줄이고, 병력을 52만명까지 줄이는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 흐지부지됐다. 병력을 감축하고, 복무기간을 줄이면 전력에 공백이 생긴다는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보수세력의 정치적 이해와 군의 이기주의가 결부된 결과였다. 자유한국당은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안보 불안을 내세워 병력 감축에 곧바로 반대하고 나섰다. 이제 더 이상 안보 불안을 핑계로 군 효율화 논의가 유야무야되어서는 안된다. 전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군 구조를 개혁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군은 그동안 연구해온 결과를 반영해 군 개혁의 주체로 적극 나서야 한다. 병력 감축과 사병 복무기간 단축은 이런저런 핑계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국방부가 19일 국무총리 주관으로 열린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하여 군의 효율화, 전문화한 과학군으로 변화와 관련된 병력 감축과 사병 복무기간 단축은 이런저런 사유로 지연할 수 없는 숙제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