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해외순방 도중 이 같은 지시를 전격적으로 내린 것은 청와대 언급처럼 이번 사안이 가진 심각성·폭발력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시민들의 순수하고 평화적인 촛불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려 한 발상 자체가 헌정 파괴에 버금가는 또 다른 국기 문란이라는 판단인 셈이다. 대다수 국민의 인식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기무사는 이번 문건이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통상적 대응절차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검토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담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게다가 주무부서인 합동참모본부도 아니고 기무사가 군 병력 동원계획까지 세웠다면 이는 월권을 넘어 쿠데타에 가깝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 때문에 과연 기무사가 단독으로 문건을 작성했는지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배후가 없는지 여부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국방부가 올해 3 월 말 문건의 내용을 보고받고도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 기무사가 다른 분야에 개입한 월권을 인정하면서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서둘러 의혹을 덮으려는 제 식구 감싸기나 다름 없다. 국방부의 미온적 대응이 결국 문 대통령의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를 불러온 셈이다. 따라서 독립수사단이 국방장관의 지시를 받지 않고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 군검사를 통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독립수사단이 규명해야 할 내용은 분명하다. 누가 계엄령 선포와 병력 동원을 논의했는지, 지시자는 누구이며 어느 선까지 보고했는지, 문서대로 실행 준비를 했는지 등이다. 이를 통해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밝혀내는 게 핵심이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독립수사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다. 공정한 수사로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해야만 다시는 군 내부에서 이번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을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했는데, 주무부서인 합동참모본부도 아닌 기무사가 군병력 동원 계획까지 세웠다면 이는 쿠데타에 가깝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