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태가 실명으로 처음 공개되면서 학부모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지난 11 일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의 2013∼2017 년 감사에서 5951 건의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 1878 곳의 명단을 공개한 직후 그야말로 온 나라가 벌집 쑤신 듯 발칵 뒤집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비리 유치원을 엄벌하라는 청원이 쇄도하고, 자신을 전직 유치원 교사라고 밝힌 한 청원자는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지금의 감사 시스템으로는 제대로 적발하기 어렵다"고 폭로하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는 양상이다. 더욱이 박 의원이 곧 명단을 추가로 공개한다고 밝힌 만큼 후폭풍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공개된 비리 유형을 보면 '이게 정말 유치원에서 일어난 일인가' 눈을 의심할 만큼 어처구니없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경기도의 한 유치원장은 고가의 명품 가방 구입과 아파트 관리비, 벤츠 차량 유지비 등으로 2 년간 6 억 8000 만원을 썼다. 서울의 한 유치원은 급식 식재료를 산다는 명목으로 수차례 술과 옷 등을 구입했다. 누리과정 예산 등으로 지원되는 연간 2 조원의 혈세와 학부모들이 내는 원비를 눈먼 돈처럼 제멋대로 썼다니 분통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질 노릇이다.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비리와 부정 실태가 드러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런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원인은 당국의 감시망과 처벌이 그만큼 허술하기 때문이다. 국공립 유치원에는 회계 장부를 교육부가 수시로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됐지만, 사립유치원은 예외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지난해 2 월 사립유치원 회계 시스템 구축 추진 대책을 내놨으나 '집단휴업' 으름장에 밀려 흐지부지됐다. 비리가 적발돼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태반이다. 행정처분을 받아도 유치원 실명은 공개되지 않으니 학부모로선 눈 뜬 장님이나 마찬가지다. 사립유치원들은 틈만 나면 정부 지원을 늘려 달라고 목청을 높이면서도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회계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에는 극렬히 반발하는 이중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국공립 유치원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교육 당국은 이제라도 철저한 감사 시스템을 도입하고, 처벌을 강화해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발본색원하는 데 매진해야 할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1878 곳의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되었는데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부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의 감시망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