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의 사고가 잇따르자 일본 정부는 2017년 3월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인지기능 검사를 의무화했다. 검사에서 '치매 우려' 판정을 받으면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하고, '치매'로 진단받으면 면허 취소 혹은 정지를 받는다. 지난 6월 7일 일본 원로배우 스기 료타로(杉良太郞·74)가 도쿄 시나가와구 경시청 사메즈(鮫洲)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한 모습이 일제히 TV 방송 전파를 탔다. 75세 생일을 두 달여 앞둔 스기는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창구 직원에게 자진반납했다. 70세 때 운전면허를 갱신하면서 '다음 번에는 반납하자'고 결심했다고 한다. 그는 "차는 흉기다. 반응이 둔해졌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상처주기 전에 반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면허 자진반납 독려에도 한계 원로배우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주목을 끈 것은 일본에서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전해지고 있다. 이달 들어서도 지난 3일 오사카(大阪)시에서 80세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기를 잘못 밟아 보행자 4명이 다친 데 이어 다음날인 4일 후쿠오카(福岡)시에선 81세 남성이 역주행 운전을 해 이 남성과 동승한 아내(76)가 숨졌다. 특히 고령자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지난 5월 도쿄 이케부쿠로 사고였다. 87세 남성이 운전하던 차가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시속 100㎞ 가까운 속도로 질주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들을 덮친 것이다. 이로 인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31)과 아이(3) 등 모녀가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아내와 딸을 잃은 남성은 기자회견에서 "조금이라도 운전을 하는 게 불안하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가해자는 이즈카 고조(飯塚幸三) 전 경제산업성 공업기술원장이었는데 경찰서 출두를 위해 처음 나타난 모습은 비난여론에 불을 붙였다. 양손 모두에 지팡이를 짚고 주위의 부축 없이는 제대로 걷지도 못한 것이다. 지난해 일본 총인구 1억2653만명 중 65세 이상은 28%(3547만명)다. 4명 중 1명이 고령자인 셈이다.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고령운전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75세 이상 고령자는 사상 최고인 564만명에 달했다. 2007년 283만명에 비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사망사고는 460건이었다. 고령운전자의 사고가 잇따르자 일본 정부는 2017년 3월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인지기능 검사를 의무화했다. 검사에서 '치매 우려' 판정을 받으면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하고, '치매'로 진단받으면 면허 취소 혹은 정지를 받는다. 이에 따라 작년 한 해 5만4786명이 '치매 우려' 판정을 받았고, 약 3400명이 면허 정지·취소가 됐다. 한정면허제도와 자동브레이크 의무화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또 고령자가 면허를 자진반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일본은 고령운전자의 잇따르는 사고로 75세 이상 운전자의 치매 검사를 의무화하며 원로배우 스기 료타로가 6월 7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면허를 반납했지만 자진반납은 한계가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