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근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사회를 위해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253조 2항에 공소시효의 적용배제를 신설하여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정의가 강물처럼 넘쳐흐르는 사회는 인류사회의 로망이다. 특히 법률관계는 정의가 지배해야 한다. 하지만 정의도 법적 안정성의 요청에 따라 일정한 부분 양보가 필요하다. 불안정한 법률관계로 인하여 오히려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私法) 관계에서는 소멸시효제도가 있다. 예를 들면 빌린 돈도 일정한 시효기간이 지나면 갚지 않아도 된다. 국가의 형벌권이 작동하는 형사법의 공소시효제도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공소시효제도로 인하여 '개구리 소년 납치살인'이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저지른 극악무도한 살인범에게까지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나치가 저지른 참상에 대한 반성적 성찰로서 정의가 지배하는 자연법의 회귀 현상이 나타났다. 1949년에 제정된 독일기본법의 제1조에 인간의 존엄성을 규정하기에 이른다. 전범자들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제도가 사라지고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 왔다. 더 나아가 모든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확대하였다. 그런 점에서 그간 우리나라의 형사법 체계에서는 지나치게 관대한 공소시효제도를 운용하여 왔다는 자성론이 제기된다. 최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뢰사건이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알선수재사건과 같이 국가의 투명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주는 공직 관련 범죄와 고액 세금탈루자들이 공소시효만 기다리며 납세를 지체하는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시효제도는 법적 안정성에 기여하기보다는 정의를 훼절시키고 있다. 법치주의가 확고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공소시효제도도 범죄 유형별로 전면적인 재조정과 기간을 연장하는 개혁이 불가피하다. 더불어 대통령의 사면복권도 최대한 억제되어야 확실한 제도적 보완을 기할 수 있다.
법무부가 최근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이와 같이 국가 비리나 세금 탈루자들에 연루된 전, 현직 공직자 및 대통령의 사면복권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늘리는 개혁을 해 제도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