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이 예상했던 것처럼 법정 시한인 2 일에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429 조원 규모 정부 예산안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121 석에 불과하니 단독 처리는 불가능하다. 국회선진화법을 시행한 2014 년 이후 새해 예산안이 사실상 처음으로 법정 시한을 넘겼는데 앞으로 처리 전망도 오리무중이니 답답하고 한심하다. 여야가 대립 중인 핵심 쟁점은 공무원을 몇 명이나 증원할 것인지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민간기업 지원을 언제까지 해줄 것이냐로 압축된다. 공무원 증원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7000 명, 국민의당은 9000 명, 민주당은 1 만500 명을 제시하며 막판까지 맞섰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일자리안정기금을 1 년만 지원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시기를 한정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라며 버티지만 야당의 반대 이유도 분명하다. 우선 공무원은 한 번 늘리면 20~30 년간 국민이 속절없이 임금·연금을 부담해야 한다. 당장 일자리를 늘린다는 명분 아래 미래 세대에 이런 부담을 무작정 떠넘겨선 안 된다. 최저임금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것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세금 퍼붓기를 반복하려는 데 대한 걱정은 당연하다.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는 일 못지않게 예산의 원칙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다. 이런 반발은 예상된 것이고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의석이 없다. 그런데도 긴 추석 연휴를 마치고 예년보다 늦게 예산심사를 시작한 것도 모자라 지루하게 고집만 피우고 있으니 한심하다. 11 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던 지난 7 월 문재인 정부는 더 적극적이고 유연했다. 여야가 45 일 동안 실랑이를 지속하자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추경안 편성에 관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고 중앙공무원 채용 규모도 당초 정부안에서 절반으로 양보했다. 극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예산안은 연말까지 표류하면서 국정에 또 다른 부담을 줄 수 있다. 국민 세금이 최적의 사용처에 가장 적게 지출되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다. 정부와 여당이 보다 짜임새 있는 설득으로 세출 팽창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한발 양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내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인 2일에도 처리되지 못한데에는 국회의 늦은 예산심사 시작과 상호간 양보없는 공방만 이어가고 있기 때문으로, 국회는 지금이라도 예산안을 철저히 심의 후 처리하여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