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세 번째 경제팀을 이끌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취임한다. 그는 지난달 21 일 부총리에 내정된 후 3 주 동안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도 지난 11 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국 경제의 산적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묻는 질문에 맥 빠진 답변들을 내놓았다. 유 부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위기는 아니다"고 진단했다. 지금은 글로벌 경제 전반이 가라앉는 가운데 우리의 성장엔진이 식고 있어 어떤 면에서는 외환위기 때보다 암울한 상황이다. 따라서 유 부총리의 상황 인식은 매우 안이해 보인다. 그는 또 올해에는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도 성장 목표(3.1%)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렇게 낙관하는 근거는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 구조개혁과 같은 난제에 대해서는 "총력을 기울이겠다"거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격랑을 헤쳐나가야 할 한국 경제의 선장으로서 명확한 방향 설정과 돌파력에 대한 믿음을 주지 못한 것이다. 유 부총리는 현 정부 마지막 경제사령탑이다. 남은 2 년 동안 어떻게든 성장 활력을 되살리고 재도약을 위한 구조개혁을 이뤄야 하는 참으로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해나가려면 무엇보다 다음 세 가지에 유념해야 한다. 첫째, 3%대 성장을 위한 결기와 해법을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모든 경제 주체가 자신감을 갖게 해야 한다. 한국 경제가 지난해처럼 올해에도 2%대 성장에 머무른다면 저성장이 체질화하는 이른바 이력현상(hysteresis)이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올해에는 반드시 잠재력(3.0~3.2%)에 걸맞은 성장으로 소비와 투자, 일자리 확대의 선순환을 이끌어내야 한다. 문제는 움츠러든 수요를 늘릴 방도다. 국내 총투자는 1990 년대 초 가처분소득의 40%를 웃돌았지만 지금은 30%에도 못 미친다. 하지만 투자를 부추기려 금리를 더 내리고 정부 씀씀이를 늘릴 여지는 거의 없다. 무차별적인 돈 풀기보다는 미래 성장 기반이 될 인프라스트럭처와 연구개발 투자를 개별적으로 챙겨야 한다. 또한 수출제조업 부진을 메워줄 내수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기 바란다. 둘째, 구조개혁은 손에 잡히는 성과로 말해야 한다.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입법만 이뤄지면 모든 문제가 저절로 풀릴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한국 경제의 혈맥을 막는 낡은 규제를 풀고 좀비 기업을 과감하게 솎아내지 못하면 개혁은 무의미하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 방치되다시피한 기업 구조조정 시스템은 부총리가 다잡고 제대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지금처럼 20 대 그룹 계열사 10 곳 중 4 곳은 장사를 해서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다면 환란 때와 같은 혹독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셋째, 선거철 포퓰리즘과 강력히 맞서 싸워야 한다. 여야가 무분별한 복지 지출과 선심 사업 경쟁을 벌일 때 이를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아도 현 정부 마지막 해 국가채무는 692 조원으로 5 년 새 249 조원(56%) 늘어나게 된다. 필요하다면 지난 대선 공약 사업이라도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데 집중 투자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경제사령탑으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취임하였으나, 그의 상황 인식은 매우 안이해 보이기에 몇가지 사항에 유념하여 2년 동안 어떻게든 성장 활력을 되찾고 재도약을 위한 구조개혁을 이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