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강력히 추진해야 사실상 실업자가 7 월 말 현재 342 만6000 명으로 집계됐다. 9 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분석한 결과다. 1 년 전과 비교하면 19 만2000 명(0.6%)이 늘었다. 사실상 실업자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는 16 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사실상 실업자란 실업자 수에 취업할 의사가 있으나 구직활동을 포기한 잠재 경제활동인구, 36 시간 미만 취업자 가운데 추가 취업가능자 수를 더해 산출한다. 7 월 기준으로 실업자가 103 만9000 명, 잠재 경제활동인구 172 만9000 명, 추가 취업가능자가 65 만7000 명이다. 사실상 실업자는 지난해 3 월까지만 해도 전년 동기에 비해 감소세(-1000 명)였다. 그러나 4 월 증가세(9 만8000 명)로 돌아선 이후 16 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4 월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이다. 고용부진에 다양한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제조업과 건설업이 구조적 한계에 봉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감소폭이 12 만명(7 월 기준)에 달했다. 건설업 쪽은 아직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증가폭이 지난해 월평균 11 만9000 명에서 3 만7000 명으로 줄었다. 철강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건설업 쪽은 집값 상승과 정부의 마구잡이식 부동산대책으로 건설경기가 가라앉은 탓이 크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면책되기는 어렵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충격으로 자영업자와 영세 소기업 등의 경영난이 가중돼 고용에 부담을 주고 있다. 주력산업의 구조적 불황에다 정부의 정책 실패가 겹치면서 고용위기가 심화됐다. 친노동.반기업 정책까지 가세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은 것이 화근이 됐다. 5 개월 연속 설비투자가 감소세를 보인 것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면 유례가 드문 일이다. 투자 회복이 급선무다. 투자가 늘지 않으면 일자리와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친기업 정책을 펴서 움츠러든 기업인들의 투자의욕을 되살려야 한다. 투자를 늘리는 데는 규제완화가 효과적이다. 원격의료, 인터넷은행, 빅데이터, 드론 등 신산업 관련 분야의 규제를 풀면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각종 규제개혁법안 처리의 칼자루를 쥔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실업자가 16월째 지속되는 있는 가운데 신산업 관련 분야의 규제를 풀어 많은 일자리 창출시키고 기업인들의 투자의욕을 되살리기 위해 친기업 정책을 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