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에 의한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의 유예기간의 연장을 받기 위하여는 경제적 손실의 우려 등에 의한 사실상의 제약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의하여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도 할 수 없고 매각처분(시장 등에 대한 매각위탁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매각의뢰 포함)도 할 수 없어야 할 것이고, 또한 명의신탁을 한 시점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었다가 그 후 법률의 개정 또는 운영상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제한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여야만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2] 구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조 제1항 소정의 전매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명의신탁 당시에도 이미 위 전매제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전매제한 때문에 실명등기를 하지 못한 데 대하여 명의신탁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에 의한 유예기간의 연장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에 의한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의 유예기간의 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의하여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도 할 수 없고 매각처분(시장 등에 대한 매각위탁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매각의뢰 포함)도 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제한이 명의신탁을 한 시점에는 없었다가 후에 법률의 개정 이나 운영상 변동 등으로 인해 생긴 경우에 해당하여야만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구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전매제한 규정으로 인해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명의신탁 당시에도 이미 위 전매제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에 의한 유예기간의 연장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