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원지급의 원인되는 행위가 불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라 하여도, 그 지급행위의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불법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바이므로, 원고의 본건 금원지급이 불법원인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금원지급의 원인 행위가 불법에 위반되는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어 금원지급이 불법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