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 일 취임 1 주년을 맞았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83%(한국갤럽 조사)에 이를 정도로 높다. '남북정상회담' '북한과의 대화 재개' '대북 정책·안보' 등에서 국민들이 높은 점수를 줬다. 전쟁위기설까지 치달았던 한반도 정세를 극적으로 바꿔놓은 건 놀라운 변화다. 북핵 해결의 단초를 마련해 '한반도의 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일ㆍ외교ㆍ안보 분야에서의 성과에 박수를 보낼만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망스럽다.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대변되는 실험적인 경제정책 1 년,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낙제점을 간신히 면한 수준이라고 평한다. 문 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작부터 논란이 많았다. 공공부문 중심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것과 민간기업 경영구조에 정부가 개입하는 방안은 '친(親)노동·반(反)기업' 색채가 짙었다. 소비 증가→내수 확대→투자 증가→3% 경제성장의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생각이지만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 구조가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1 년 전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내걸었다. 임기 첫날 '업무지시 1 호'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였다. 국민들의 기대치가 높았지만 실제 고용 상황은 악화됐다. 지난 3 월 국내 실업자 수는 125 만7 천명(실업률 4.5%)으로 2000 년 이후 최대치로 치솟았다. 청년실업률(11.6%) 역시 2 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정부는 구직에 나서는 청년 수가 많아지면서 실업자 수도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정책 실패라고 진단했다. 문 정부는 대선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 만원 달성을 위해 올해 우선 16.4%를 올렸고, 오는 7 월에는 대기업부터 주 52 시간 근무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주 52 시간 근무제는 우리가 실현해야 할 정책 과제지만 부작용도 따져보고 대안도 마련했어야 했다. 이런 정책이 오히려 고용시장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으니 정책이 안착되게 하려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보완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 2 년차에선 무엇보다 경제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궤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도록 규제개혁 등 경영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국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분야가 경제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최고에 달해 있지만 민생경제에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민심은 언제든 떠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취임 1주년을 맞는 문대통령은 여러 분야에서 만족도가 높음으로 평가되지만 경제면에서는 구직에 나서는 청년들과 실업자가 늘어감을 보고 '일자리 정부'를 내세웠던 문정부를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