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6ㆍ28 지침'으로 불리는 새 경제관리체계를 도입하면서 사실상 계획경제와 배급제 포기를 선언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양강도 소식통을 인용해 어제 보도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근로단체 조직과 인민반, 공장기업소 등을 상대로 새 경제체제 도입에 관한 강연회가 진행됐고 세부지침들이 공개됐다. 여기엔 국가가 각 생산단위에 계획을 정해주지 않고 식량배급도 단위별로 자체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농업 부문에선 국가와 농장원이 생산물을 70대30으로 배분하고 초과생산량은 생산자가 소유하도록 해 사실상 개인의 이익 추구를 허용했다고 한다. 이런 보도내용이 얼마만큼 사실에 근접해 있는지는 알 수 없고 북한체제 폐쇄성 때문에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도 않는다. 하지만 북한이 중대한 고비를 맞을 때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요소를 가미한 급진적 실험을 시도했던 과거 사례를 감안한다면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꼭 10년 전인 2002년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은 경제관리개선책을 담은 이른바 7ㆍ1 조치를 단행해 물가와 임금을 수십 배~수백 배로 올리면서 임금지불 방식도 노동생산성에 연계시키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했다. 2009년엔 100대1의 화폐개혁을 단행하기도 했다. 이번 6ㆍ28 지침이 당과 내각에 하달되는 과정도 7ㆍ1 조치 때와 유사한 점이 적지 않은 걸 보면 김정은 체제가 뭔가 변화를 시도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김정은은 지난달 15일 군부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총장을 사실상 숙청한 직후 군 최고 계급인 원수로 올라섰고, 부인 리설주를 공개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계속해왔다. 물론 이런 일련의 징후들이 전면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인지는 예단할 수 없다. 10년 전 7ㆍ1 조치가 결국 근본적인 구조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한 건 체제 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아직 김정일 유훈통치에 의존하고 있는 김정은 체제도 6ㆍ28 조치를 주민 불만 달래기용 이벤트로 그친다면 북한엔 희망이 없다. 북한의 새로운 시도가 세계 질서의 흐름에 맞춰 개방노선을 걸을지, 아니면 과거처럼 시늉만 하다 말지 그 선택은 김정은 스스로 선택해야 할 몫이다.
최근 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시장경제 요소를 가미한 관리체계를 도입해 계획경제와 배급제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하루 빨리 세계질서에 부응해 개방경제를 향한 속도를 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