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광역단체장 중 절반 훨씬 이상 전망… 전대협 386과 친문세력 움직임 주목 레이스는 이미 시작됐다. 2018년 6·13 지방선거. 새해가 시작되면 164일 남게 된다. 중앙선관위 주요 사무일정은 1월 15일 '인구수 등의 통보'로 공식 일정이 시작된다. 선거인구의 기준일이 '예비후보자 등록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후 15일까지'로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2월 13일부터 시작되며, 선거일 90일 전인 3월 15일까지 입후보 예정인 인사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여기까지는 공식 일정이다. 6·13 지방선거에는 누가 출마할까. 예비후보 등록은 4월 1일부터 시작되지만 물밑싸움은 이미 시작돼 한창이다. 17명. 6·13 지방선거를 통해 뽑히는 광역자치단체장이다. 지난 2014년 치러진 6회 지방선거 기준으로 보면 광역의원은 789명이 선출된다. 역시 2014년 기준으로 보면 기초자치단체장은 226명, 기초의회 의원 수는 2989명이다. "6·13 지방선거는 촛불 지방선거"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2017년 대선에 이어 6·13 지방선거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이전까지 지방선거는 민주당 계열 정당들의 정치적 무덤이었다. 현 자유한국당 계열의 보수당은 지방선거의 승리를 정치 실패를 덮는 기회로 활용해 왔다. DJ·참여정부 시기도 다르지 않았다. 2006년 6월 치러진 4회 지방선거 결과는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으로서는 최대의 흑역사로 기록된다. 집권여당 후보로 당선된 광역단체장은 전북지사가 유일했다. 16개 광역단체장 중 12개를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싹쓸이했다. 이듬해 대통령 선거에서 참패를 예견케 하는 긴 암흑기의 시작이었다. 7, 80, 291, 1005.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수다. 반전은 2010년 치러진 5회 선거에서 일어났다. '무상급식'과 같은 정책 이슈가 먹히면서 "지방선거도 해볼 만한 싸움"이라는 분위기가 생겨났다. 2014년 6월 지방선거는? 세월호 선거였다. 그 결과가 앞서 인용한 숫자다. "집권세력을 기준으로 임기 초반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집권여당이 승리한다." 이 입수한 더불어민주당 내부 교육자료에 나오는 언급이다. '대한민국 대개혁과 연속 집권의 길'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에는 역대 대선과 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한 표가 실려 있다. 이 표에서 집권세력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경우는 DJ정부 때 실시된 2회 지방선거가 유일했다. 승리 이유가 대통령선거(1997년 12월) 이후 6개월 뒤에 실시된 선거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부분 임기 중반과 후반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집권세력은 패배했는데, 앞서 대패한 2006년 4회 지방선거도 대선 이후 3년 5개월째에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런데 다시, 이 법칙에서 예외는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6개월이 흐른 뒤 치러진 6회 지방선거였다. 문건은 광역자치단체장을 기준으로 9대 8 무승부를 기록했다며 "세월호 참사가 없었다면 집권여당의 승리 가능성이 더 높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관심이 몰려있는데, 세월호 참사가 없었다면 집권여당의 승리 가능성이 더 높았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