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애널리스트 A는 평소 보고서 작성을 위해 상장회사 직원들과 자주 통화하고, 모임을 갖는다. 어느 날 A는 한 상장회사 재무팀장으로부터 '회사의 분기 실적이 전망치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다음날 A는 이를 펀드매니저인 B와 주식 거래를 하지 않는 친구 C에게 전달했다. 이를 들은 B는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에서 해당 종목을 매도해 손실을 막았다. #2. 애널리스트 D는 건설 업종에서 최고의 실력자로 꼽힌다. 그가 내는 보고서는 항상 조회수 최상위권에 오를 만큼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실제 주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한 건설회사의 신규 사업 수주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D는 발표 이틀 전날 친구 E와 저녁을 먹으며 보고서 내용을 간단히 알려줬고, 다음날 E는 해당 건설회사의 주식을 사서 3000만원의 이득을 얻었다. 위 두 사례에 등장한 다섯 명 중 처벌 대상은 누구일까? 현행법상 이들 중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은 A뿐이다. 회사 내부 관계자로부터 중요 정보를 전달 받아 이를 매매에 이용하도록 한 A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54조와 제174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7월 1일부터는 펀드매니저 B와 애널리스트 D, 친구 E도 처벌을 받는다. 실제 주식 투자를 하지 않은 친구 C만 죄가 없다. 자본시장법 내에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관한 규제가 신설돼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의 1.5배가 5억원을 넘는 경우엔 그 금액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실상 상한이 없다. 경우에 따라선 형사처벌보다 더 무서운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는 의미다. 시세조종 행위 규제도 더 촘촘하게 현행법에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의 불공정거래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만 구성 요건이 너무 엄격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새로운 상품이 등장하고, 금융 기술이 발전하면서 나날이 지능화하는 불공정행위 기법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의 처벌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기존엔 내부자(회사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 등)와 준내부자(인허가권자나 계약 관계자 등), 그리고 이들로부터 정보를 직접 전달받은 1차 정보수령자만 처벌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정보를 얻은 2차 이후의 정보수령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례 1의 펀드매니저 B와 사례 2의 친구 E가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이유다. 건너 들은 이야기라도 주식 거래에 활용해 이득을 취하거나 손실을 피했다면 처벌 받는다. '술자리에서 주워 들은 이야기'라는 변명도 이젠 안 통한다는 의미다. 다만, 미공개 정보를 받았더라도 단순한 풍문이나 투자분석 결과라고 생각하고 매매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새 규정은 해당 정보가 내부자 등으로부터 나온 '미공개 중요정보'라는 사실을 알고 매매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누구라도 볼 수 있는 주식 게시판 등에서 얻은 정보는 괜찮지만 지인에게 문자, 메신저 등을 통해 받은 정보를 매매에 이용하는 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자본시장법 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가 신설, 7월 시행되어 내부 관계자로부터 중요 정보를 전달 받아 매매에 이용토록 하는 것과 같이 1차정보수령자에게 정보를 받은 2차 정보 수령자 모두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