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독립성 보장이 먼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자리가 여섯달째 비어 있다. 지난해 7 월 강면욱 본부장이 자진사퇴한 뒤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 국민연금은 618 조원을 굴리는 세계 3 위의 공적연금이다. 우리 국민 2200 만명의 노후를 책임진다. 기금운용본부장은 최고투자책임자(CIO)다. 본부장 역량에 따라 연금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가 장기 공석이다. 곧 뽑힌다는 소식도 없다. 이를 두고 오히려 외국에서 고개를 갸웃거린다. 창피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된 이유는 뻔하다. CIO 후보감들이 하나같이 손사래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럴 만도 하다. 박근혜정부에서 본부장을 지낸 홍완선씨는 감옥에 갇혔다. 지난해 11 월 항소심은 홍 전 본부장에게 1 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 년6 개월을 선고했다. 홍씨 후임인 강 전 본부장은 임기가 다 차기도 전에 제발로 물러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에 얽혀 수난의 연속이다. 문재인정부는 기금운용본부의 자율과 독립성을 보장할까. 천만의 말씀이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이다. 지난해 11 월 김 이사장이 이끄는 국민연금의 정치색이 잘 드러났다. 당시 KB금융지주 임시주총에서 국민연금은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에 찬성표를 던졌다. 찬성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주총장 여론과 엉뚱한 쪽으로 표를 던진 셈이다.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또 다른 걸림돌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가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때 참고하는 지침을 뜻한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시장을 쥐락펴락하는 큰손이다. 이름을 대면 알 만한 국내 기업들은 죄다 국민연금이 대주주다. KB금융 사례에서 보듯 정부는 운용본부를 앞세워 의결권 행사를 뒤에서 조종할 공산이 크다. 이때 모든 책임은 운용본부장이 질 수밖에 없다. 유능한 본부장을 뽑으려면 운용본부의 자율과 독립성 보장이 먼저다.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대통령이 공개 선언이라도 해야 한다. 임기도 손질이 필요하다. 외국처럼 5 년, 10 년으로 늘리거나 아예 없애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지금은 임기 2 년에 추가로 1 년 연임하는 식이다. 장기적으론 운용본부를 공단에서 분리하는 것도 검토할 때가 됐다. 기금운용본부의 위상을 높이지 않는 한 유능한 본부장 영입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 격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자리가 여섯달째 공석인 가운데 후보자들은 정부가 운용본부장을 앞세워 의결권 행사를 조종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모두 거절하고 있는 꼴이므로, 이같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유능한 적임자를 선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