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내 17만2932㎡ 규모의 증산4구역이 재개발 사업을 접었다.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이 해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증산4구역은 재개발 사업 추진 이전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사업을 접은 건 주민 의지가 아니다. 일몰제가 증산4구역의 발목을 잡았다. 관련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정해진 기간 안에 다음 단계로 가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일몰제가 적용된다. 증산4구역은 2014년 8월 추진위원회를 설립했지만 이후 조합을 설립하지 못했다. 추진위는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서울시에 일몰제 연장을 신청했지만 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진위는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해제 기한 연장 여부는 서울시의 재량"이라고 판결했다.수익성 악화로 멈춰 서면 일몰제 부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뿐 아니라 일몰제까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증산4구역은 일몰제로 사업이 중단된 첫 사례인데, 앞으로 이런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가 적지 않게 나올 전망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 간 대립으로 사업이 멈춰 선 곳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전제 조건인 집값 상승이 불투명한 데 상한제까지 시행되면 수익성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사업이 착착 진행되던 사업장도 멈춰서 일몰제에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몰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나치게 장기화해 주민 갈등이 심화하고 매몰비용(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한 비용)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2012년 도입했다. 대상지는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2년 안에 추진위 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3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사업장이다. 이들 사업장은 일몰 규정에 의해 자동으로 일몰제 대상이 된다. 일몰제는 특히 2016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2012년 이전부터 추진한 사업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2012년 1월 30일 이전에 추진위 승인을 받은 사업지 중 사업 진척이 없는 단지가 무더기로 일몰제 대상이 된다. 전국의 묵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가 대거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당장 서울시는 일몰제를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사업이 사실상 멈춰 있는 정비사업을 정비구역에서 해제, 시간과 비용의 소모를 막겠다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시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사업이 멈춰 서 주민들의 고통이 컸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300여 곳을 직권으로 취소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최근 서초구 등 각 자치구에 내년에 일몰제 대상이 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를 통보했다. 내년 일몰제에 해당 사업지는 재건축 23곳, 재개발 15곳(시장재개발 1곳 포함) 등 모두 38곳이다. 이 중엔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과 한강변에서 유일하게 지상 최고 50층 건립이 가능한 성동구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 등 이른바 '대어급' 사업지가 대거 포함돼 있다.
지난 6월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이 관련 법상 기간 안에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못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일몰제에 해당되어 재개발 사업을 접었으며, 압구정 3구역, 성수동 2지구 등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재개발 취소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