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에 참가한 대학생들에게 줄줄이 소환을 통보했다고 한다. 지난달 21일 서울 광화문 KT 앞에서 촛불집회를 주최한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측은 집회 참석자 중 38명이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신고되지 않은 집회에 참여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며 거리행진을 시도한 혐의(집시법 위반)라고 한다. 정권은 촛불 민심을 겸허하게 읽는 대신 공권력으로 촛불을 찍어누를 모양이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탄압함으로써 촛불을 꺼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경찰의 행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첫째, 경찰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관한 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조직이다. 축소·은폐 수사로 헌정유린 사건의 '방조범'이 된 까닭이다. 대선 사흘 전 한밤중에 허위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럼에도 이성한 경찰청장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둘째, 경찰의 촛불집회 대응은 '이례적으로' 신속하다. 집회가 열린 지 2주도 지나지 않아 참가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한다. 훨씬 중대한 사건도 소환 조사까지는 신중을 기하는 게 일반적이다. 성접대 의혹에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경우 의혹이 불거진 지 두 달이 넘어서야 소환을 통보했다. 촛불집회가 고위층 성접대 의혹보다 더 신속하게 규명해야 할 사안인가. 여름방학이 시작됐는데도 촛불이 꺼지지 않자 대학생들에게 겁을 주려는 꼼수가 무리한 대응을 낳았다고 본다. 셋째, 경찰은 집회 주동자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하지만 학생들 주장은 다르다. "경찰과 충돌하기는커녕 발언한 적도 없다" "총학생회 간부도 아니고 SNS에서 집회 사실을 알고 나갔을 뿐"이라는 등의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이들의 말대로라면 경찰의 출석요구는 과잉수사, 표적수사의 전형이다. 전직 수뇌부는 축소수사로 정권에 충성하더니 현 수뇌부는 촛불 수사로 충성심을 보여주려 하나.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경찰의 축소·은폐는 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뒤흔드는 심각한 도전이다. 정권은 5년 만에 촛불이 다시 켜진 까닭부터 돌아봐야 한다. 논란의 핵심을 회피하고 촛불 민심에 불법을 덧칠할 때가 아니다. 이 같은 시도는 오히려 국민적 저항만 확산시킬 것이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과잉수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축소·은폐했던 경찰이 이를 규탄하는 촛불집회에 참가한 대학생들에게 줄줄이 소환 통보한 사실은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므로 과잉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