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국정기획위와 시민단체 인하 압박에 이통업계 "스마트폰 요금제엔 기본료 없다" 통신요금 인하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시민단체와 일부 여권 관계자들은 인하문제의 핵심인 월 1만1000원의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정부와 이동통신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앞서 두 차례 정부 주도의 '기본료 강제인하'를 경험한 이통사들은 "이번만은 안 된다. 차라리 이통사를 국유화하라"며 결사항전할 태세다.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삼수' 끝에 통신비 인하방안이 포함된 업무보고를 했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공약에 충실한 방안을 만들어 오라"며 사실상 퇴짜를 놓았다. 국정기획위가 기본료 폐지도 고려하고 있는 반면 미래부는 여태껏 단 한 번도 기본료 폐지에 찬성한 적이 없다. 기본료 폐지 문제는 가계통신비 인하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폐지 여부에 따라 이통시장 및 스마트폰 시장, 이동통신 유통업계 등 연간 매출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이동통신 생태계는 물론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생태계도 큰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기본료 1만1000원이 거론되는 이유는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논쟁에서 우선 관건이 되는 건 바로 이 기본료가 이동통신요금에도 실제로 존재하는냐의 문제다. 기본료라는 게 실존해야 없애든 깎든 할 일이다. 여기서부터 입장차가 현저하다. 시민단체 등은 기본료가 정액요금제를 포함한 거의 모든 이통요금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 중이다. 이에 비해 이통업계는 "스마트폰 요금제에서는 기본료라는 게 아예 없다"며 맞서고 있다. 기본료 폐지를 주도하고 있는 참여연대는 기본료의 실존 근거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2012년 발간한 연구보고서를 들고 있다. 당시 연구원이 공개한 '정액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스마트폰 요금제(정액요금제)에 대해 '기본료와 종량요금 외 초기 할당 이용량으로 구성되는 3부 요금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앞선 2010년에 연구원에서 발표된 연구자료들에서도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있는 것으로 명시됐다"고 밝혔다. 그럼 없애야 할 기본료로 1만1000원이 거론되는 이유는 뭘까. 참여연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운영 중인 '표준요금제'를 근거로 대고 있다. 표준요금제는 음성이나 데이터의 일정량을 기본 제공하는 '초기 할당 이용량'이 없이 기본료와 종량요금으로만 구성된 2부 요금제다. 이통3사의 표준요금제가 바로 월 1만1000원(부가세 제외)이다. 표준요금제에서는 휴대전화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추가로 요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 1만1000원을 온전한 기본료로 볼 수 있다는 게 참여연대 등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통업계는 "기본료 개념 자체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 이통업계 관계자는 "통신서비스 초기에 통신요금은 지금의 '표준요금제'처럼 고정비를 회수하는 기본료와 사용량에 기반한 통화료가 기본구조였지만 스마트폰 도입 이후에는 기본료와 통화료의 구분이 없는 '통합요금제(정액요금제)'가 일반화됐다"며 "통합요금제는 기본료 개념이 없다는 점에서 폐지 대상으로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건에 대해 기본료의 이동통신요금 실재 여부를 두고 시민단체는 이미 기본료가 요금에 포함되어 있다, 정부 및 이통사들은 요금제에 기본료가 없다는 논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