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교육부가 현재 중3 들이 대입을 치르는 2022 학년도 입시개편안을 내놨다. 특기할 사항은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 선발하는 방안을 처음 제시했다는 점이다. 수시 전형을 먼저 시작하지 않고 수능을 치른 뒤 일괄 진행해 대입 선발 방식을 단순화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수능 절대평가 전환 방침도 물론 포함됐다. 수시·정시 통합 또는 현행대로 분리 선발, 수능 절대평가 전환 또는 상대평가 유지 등을 이리저리 뒤섞어 교육부가 제시한 입시안은 5 가지다. 하지만 이들은 어디까지나 교육부의 자체안이다. 이 시안을 국가교육회의로 넘겨서 본격 논의하게 한 뒤 교육부는 다시 8 월에 개편 방안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교육부는 무용론이 불거질 만큼 정책 난맥상을 보였다. 일언반구 논의 없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없애 수능을 당장이라도 무력화할 것 같더니 며칠 뒤에는 딴소리였다. 교육부 차관이 전화로 암암리에 대학들에 정시 확대 지침을 내려 지방선거용 생색내기라는 지탄이 들끓었다. 어제 말과 오늘 말이 엇박자이니 어느 장단에 맞춰 입시를 준비해야 할지 학교는 혼돈의 도가니다.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고육지책이 역력하다. 오락가락 정책에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이 치솟으니 당장 뭐라도 해야 했을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교육부의 시안이 혼란을 더 부추기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무엇 하나 수습하지 않고 온갖 가능성을 다 열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머릿속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 수시와 정시 통합 선발 방안만 해도 그렇다. 전형 기간이 단순해지는 착시현상이 있을 뿐 정작 대입 지원 기회는 축소된다는 걱정들이 앞선다. 학업 부담이 줄어들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 고교 내신, 수시 전형의 핵심인 학생부, 수능 등 '철인 3 종 경기'를 어느 하나 빠뜨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불꽃 경쟁해야 한다. 김 장관은 여론을 듣는 귀가 없는지 진심으로 궁금하다. 입시의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지금 가장 절실한 답변은 정시 확대 여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80%를 웃도는 수시 비율을 줄이고 정시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거세다. 정시 확대를 왜 뒷문으로 졸속 생색내기 하려고 했는지, 앞으로의 교육부 방침은 무엇인지 교육 현장은 그 대답이 가장 듣고 싶다. 정부는 그 궁금증을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혼란을 정리해 줄 의무가 있다. 이런 뜨거운 감자들은 결국 국가교육회의로 몽땅 다 넘겼다. '깜깜이' 학종(학생부종합전형)의 골간인 학생부 개선안은 국민 참여 정책 숙려제에 떠넘겼다. "교육부가 지방선거용 시간 끌기 꼼수를 부린다"는 성토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 교육부에 묻는다.
수시·정시 통합 또는 현행대로 분리 선발, 수능 절대평가 전환 또는 상대평가 유지 등을 이리저리 뒤섞어 교육부가 제시한 입시안은 5 가지지만 이들은 어디까지나 교육부의 자체안이며, "교육부가 지방선거용 시간 끌기 꼼수를 부린다"는 의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