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와 보조 맞춰야 9·19 평양선언을 계기로 남북 경제협력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9 일 연내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 여건이 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도 재개하기로 했다.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어떻게 조성할지도 협의하기로 했다. 20 일 백두산에 오른 문 대통령은 "남쪽 일반 국민들도 백두산으로 관광 올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평양선언은 지난 4 월 판문점선언에서 한발 더 나아갔다. 단서를 붙이긴 했으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정상화를 언급한 것도 대범하다. 지금보다 경협의 폭을 더 넓힐 필요성이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경협은 시장경제를 통해 북한을 정상국가로 유도하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 또 대북 퍼주기 논란을 벗어나 통일비용을 아끼는 방편이 될 수도 있다. 국내 기업들로선 북한이 가진 양질의 저임 노동력에 구미가 당기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경협이 남북 관계와 국제외교의 종속변수라는 점이다. 종속변수는 불확실하다. 기업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 언제 어떤 방향으로 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08 년 우리 관광객이 금강산에서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명박정부는 즉각 관광을 중단했다. 박근혜정부는 2016 년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그즈음 북한은 걸핏하면 핵폭탄을 터뜨리고 장거리 미사일을 쐈다. 개성공단 폐쇄는 유엔의 대북제재와 보조를 맞춘 것이다. 보수 정부 9 년과 문재인정부는 사뭇 다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벌써 세번이나 만났고, 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만났다. 연내 트럼프·김정은 2 차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때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대북 경협에 대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이 문 대통령을 따라 평양에 간 것도 탐색전 차원에서 보면 긍정적이다. 그러나 국제 외교·안보는 우리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당장 대북제재가 풀릴 기미도 없다. 이것이 현실이다. 유엔 안보리에선 미국과 러시아·중국이 여전히 대북제재 이행을 놓고 으르렁댄다.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대북 경협은 국제사회와 발을 맞추는 게 슬기롭다. 단독투자보다는 제3 국과 공동투자가 좋다.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자금을 활용하면 금상첨화다. 국제 금융기관들은 유엔 등 국제사회가 정한 룰을 철저히 지킨다. 우리는 보조를 맞추기만 하면 된다. 서두르다 행여 또 헛물을 켤까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다.
9·19 평양선언을 계기로 남북 경제협력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건 없으므로 서두르다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