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공급이 토지임대의 경우 부당하게 낮은 대가인지 여부의 판정기준 겸 과세표준인 토지의 적정한 임대료시가는 공급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그러한 가격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자 중 기장이 정당하고 신고가 성실하여 경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의 거래실례를 기준으로 하며 인근에서 그러한 임대실례도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 위치나 주위의 환경,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유사토지에 대한 적정거래가능가격 및 개별요인 등을 참작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용역의 공급이 토지임대의 경우 부당하게 낮은 대가인지 여부의 판정기준 겸 과세표준인 토지의 적정한 임대료시가는 공급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인근에서 그러한 임대실례도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 위치나 주위의 환경,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유사토지에 대한 적정거래가능가격 및 개별요인 등을 참작하여 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