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 2 번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하고 음주 수치를 0.05%에서 0.03%로 낮추는 도로개정법 개정이 추진된다.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강화하고 사망사고 음주운전 행위를 살인죄로 처벌한다는 일명 '윤창호법'에 동참한 국회의원 수도 100 명을 넘었다. 만취 운전자 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사건이 계기가 됐는데, 어쨌든 당연한 방향이다. 중요한 것은 2 스트라이크 아웃이냐 3 스트라이크 아웃이냐는 처벌 기준에 있지 않다. 경찰 단속 기준으로 음주운전 재범률이 45%이고 음주운전 사고 중 재범자 사고는 43%나 된다. 음주에 관대한 문화는 음주운전에 관대하다. 작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18 만 건 이상인 것이 결정적인 예다. 택시, 버스, 대리운전 기사까지 음주사고를 일으키는 후진성은 여전하다. 타인과 자신, 그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이 희박해 빚어진 일들이다. 3 회 이상 재범률이 20%나 된다는 사실도 간헐적 특별단속만으로 음주운전 불감증을 치유하기 어렵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법무부에서는 사망과 중상 사고 땐 현행범 구속수사, 양형 기준 내 최고형 구형 지침이 내려졌다. 그 이전에 음주운전자가 아예 운전대를 잡지 않기 위해선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77%가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모순부터 해결해야 한다. 재범 우려가 크면 차량 몰수가 쉽도록 법과 제도를 고치는 수밖에 없다. 음주운전은 습관성·중독성이 매우 높은 범죄 이외의 어떤 것도 아니다. 1 만 건 가까운 작년 음주운전 사고 사례를 봐도 그렇다. 1 년간 국내 음주운전 사망자 432 명, 부상자 3 만3364 명은 면허취소 기준 강화와 초범 기준 변경이 본질이 아닌 이유를 설명해주는 숫자다. 음주운전이 살인행위라는 공감대가 전 사회로 퍼져 단 1 건의 음주운전도 용납되지 않는 것이 최종 목표여야 한다.
음주운전시  수치가 0.03%보다 높을 경우 적발하며 2번이상 걸리면 면허가 취소되는 도로개정법 개정이 추진되며 음주운전은 습관성·중독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살인행위라는 공감대를 형성해 단 한건도 용인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