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자신도 모르게 몰래카메라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에 떨고 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남성 또한 마찬가지다. 변형된 형태의 범죄 도구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등 개인이 조심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발각이 쉽지 않은 도둑촬영 도구가 무차별 수입된 가운데 시중에 풀려 나와 있어 자칫 호기심 범죄까지 유발할 수 있는 실정이다. 실제 최근 5 년 동안 몰카 검거 건수는 매년 50% 이상 급증했다. 불법 촬영 현장 적발에서 유통 방지는 물론 도촬 도구 판매 규제까지 어느 것 하나 단속이 쉽지 않다. 정부는 몰카 범죄가 대학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일어나자 '몰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몰카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지원을 총동원하겠다고 선언했다.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유관 부처와 조직이 지난 15 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별 메시지를 공동 발표했다. 정부는 공중화장실 상시 점검 체계 마련, 탐지 장치 대량 확보, 전국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현장 점검, 불법 촬영물 유포자 수사 강화, 피해 영상물 신속 삭제·차단,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 등 강력한 처벌 등에 나선다. 또 손쉽게 구입해서 불법 촬영에 악용할 수 있는 변형 카메라 등록제 도입, 변형 카메라 제조·수입·판매자 등록 및 판매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 영상 실시간 차단 기술 개발, DNA 필터링 기술 개발 등 방지 시스템·기술 확보도 빠르게 진행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의지다. 정부는 이미 수차례 사고가 터질 때마다 몰카 범죄 대응책을 내놨다. 이슈로 부각될 때만 부랴부랴 대책을 쏟아내고 나서 잊기를 반복한다면 범죄자와 잠재 범죄자 내성만 키우게 된다. 학교와 학원가에서 호기심·모방 범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 다행히 정부가 이번만큼은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몰카 범죄와의 전쟁'은 상시화가 필요하다.
사회 전반에서 기승을 부리는 몰카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 정부는 사회적 관심이 들끓을 때만 대책을 내놓고 실행은 미흡하게 하여 범죄자 내성만 키우게 되는 실책을 반복하는 일 없이 상시적인 몰카 범죄와의 전쟁을 이끌어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