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로 도피시키려던 미화 1,893불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지하고 있던 미화 6,000불과 함께 구분되지 아니하고 압수되어 혼화되어서 특정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인바, 그 가액에 상당하는 미화가 압수되어 있는 상태이고 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몰수와 추징은 그 범칙사실에 대한 응징적 제재의 성질을 가지는 것인 점등을 고려하여 미화로 1,893불을 추징한다.
국외로 도피시키려던 미화 1,893불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소지하던 미화 6,000불과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는 상태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이어서 미화로 1,893불을 추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