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주 20대 총선 때 선거법을 위반한 당선자를 기소한 후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검찰의 기존 행태를 고려할 때 야당 의원을 두 배나 많이 기소하는 불균형이 엄정한 법집행의 결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선관위는 의원 12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는데 검찰이 새누리당 김진태·염동열 의원만 빼고 기소하자 잘못된 처분이라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검찰 기소가 헌법기관에 의해 부정당하는 지경에까지 온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9만여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 평가 71.4%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고발됐다. 시민단체가 김 의원의 공약이행 평가율을 4%로 발표하자 김 의원이 이에 반발해 자체 집계한 71.4%라는 수치를 내보냈다. 선관위는 이를 허위사실 유포로 보았다. 그런데 검찰은 김 의원이 허위일 줄 몰랐을 것이라며 무혐의 처분했다. 반면 박 의원이 거리 유세에서 "서울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 이하로 줄였다"고 말한 것은 문제 삼았다. 이 지역 고교 반 학생 수는 평균 29.7명, 중학교는 25.7명인데, '모든 학교'에서 줄어든 것처럼 말했으니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이다. 그러나 박 의원에 따르면 검찰이 제시한 수치는 구로갑 지역까지 합친 것으로, 그의 지역구 학교 반 학생 수는 초등학교가 22.9명, 중학교는 24.9명이다. 잘못된 수치를 9만명에게 문자로 보낸 것은 괜찮고, 50명 청중을 상대로 말한 것은 문제 삼은 검찰의 처사는 누가 봐도 불공평하다. 검찰 출신인 여당 소속 김 의원은 봐주고, 검찰을 비판해온 야당 중진 박 의원은 기소하는 편파적 대응으로 볼 수밖에 없다. 19억원의 재산을 5억원으로 신고한 염 의원에 대해서는 실수라고 봐주면서, 지하철역 입구에서 '명함 다섯 장'을 돌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을 기소한 것도 마찬가지다. 선관위는 법 위반 사실이 상당히 입증된 경우에만 검찰에 고발 조치한다. 선관위가 고발한 여당 의원에게는 면죄부를 주면서 야당 의원의 꼬투리를 잡는 것은 억지다.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은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노골적으로 여당 편을 든 적은 없었다. 이런 정치검찰을 그대로 방치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검찰이 노골적으로 여당의원들은 봐주고 야당의원들에게만 엄정한 잣대로 기소를 해온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는 검찰이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