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그제 발표한 '프랑스 유통업 규제 변화 및 국내 유통 정책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프랑스가 소매업 출점 제한 규제를 도입했음에도 소규모 점포인 전문 식료품점 매출액은 1970년 32.2%에서 2013년 17.8%로 반 토막이 난 반면 대형 점포에 속하는 하이퍼마켓의 매출액은 같은 기간 3.6%에서 36.5%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아무리 골목상권을 보호하려 해도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진리를 말해주는 결과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4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 및 행정처분에 따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실시됐고, 2013년 4월에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효됐다. 이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매월 둘째와 넷째주 일요일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신규 점포를 낼 때도 전통시장과 일정 거리를 둬야 하고 상권영향평가 등 많은 규제를 하고 있다. 주변 상인들이 반대하면 취급할 수 없는 품목도 있다. 그럼에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았다고 전통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소비자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쇼핑을 포기하는 바람에 주변 상권의 매출이 떨어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실시 직후인 2012년 7월 실시된 TNS의 설문조사에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쇼핑을 포기하는 소비자는 29.4%에 달했다. 쇼핑을 한 소비자도 백화점이나 온라인쇼핑몰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형마트의 출점과 영업 규제는 소비자 요구와 시장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한다. 프랑스 사례에서도 증명됐듯이 대형마트 규제는 골목상권 살리기에 적합한 방식이 아니다.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면 소비자들이 찾는 새로운 업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그제 발표한 '프랑스 유통업 규제 변화 및 국내 유통 정책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는 정부의 대형마트 규제의 골목상권 보호 효과가 미미한 것을 보여주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선 소비자가 수요하는 업태로 전환 지원하는 등 새로운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