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각 사태 당시, 큰 논란이 됐던 주식공매도 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다만 기관투자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성은 대폭 확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 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사태와 관련해 투자자별 매매 가능수량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주식잔고 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들의 공매도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식매매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주식 대여 상품이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주로 기관투자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공매도 제도가 일반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공매도 제도는 차입한 주식을 매도하는 투자기법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주요 투자시장에서도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당초 주식 시장의 변동성 확대라는 본래의 제도도입 취지와는 달리 기관 및 해외 투자자들이 미공개 정보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 당시, 개인투자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매도 거래가 용이한 기관투자가들이 이를 편법적으로 악용했다는 비난이 제기되면서, 공매도 폐지 청원으로 까지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결국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공매도 제도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개인투자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개인 공매도 확대가 가져올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가 형평성을 앞세워 개인 공매도 거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한 감독당국에 의한 관리감독이 효과적으로 이행 되지 않을 경우, 공매도 제도가 불공정 거래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당장 증권가에서는 개인 공매도 제도가 음성적인 무차입 공매도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무차입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당국은 이같은 우려를 감안해 공매도 규정 위반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 현재는 최대 1 억원의 과태료만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형사처벌 근거 조항도 신설된다. 실제 미국이나 홍콩 등 해외에서는 공매도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수십억원의 벌금과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개인들의 공매도 기회를 확대한다고 하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기관 및 해외투자자들에 비해 정보접근이 취약한 개인들에 불리한 게임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증권업계도 상대적으로 자본력과 신용도가 떨어지는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시장에 편입될 경우, 오히려 공매도 시장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더 부추길 염려가 크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개인들의 요구를 무마하기 위해 개인 공매도를 확대하기에 앞서, 금융당국, 증권사, 개인 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예상되는 폐해나 문제점을 사전에 걸러내는 작업부터 거쳐야 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8 일 투자자별 매매 가능수량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주식잔고 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들의 공매도 참여 확대 내용의 '주식매매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으나 이는 불공정 거래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당국, 증권사, 개인 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거쳐 문제점을 사전에 걸러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