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월소득이 1000만원이 넘는데도 주민등록만 분리해 복지도우미로 일하거나 자산이 10억원이 넘는데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인정받는 등 복지 예산이 집행과정에서 줄줄 새고 있다. 어제 감사원은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재하고 보조금을 받거나 공무원이 자기 부인을 수급 대상자로 올리는 등 복지 예산의 부정ㆍ부당수급은 물론 관련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다는 복지사업 현장 실태 종합점검 자료를 냈다. '공짜 복지'의 폐해도 수두룩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1인당 진료비가 건강보험의 439%, 1인당 입원일수는 건강보험의 976%에 달했다. 자기 돈이 아니라고 흥청망청 병원에 누워 돈을 타내는 것이다. 의료급여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인원이 18만명이나 되고 이들에게 3402억원이 나갔다. 진료비 미지급금도 6270억원에 달했다. 그저께 저녁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는 TV토론에서 경쟁하듯 복지 확대를 외쳤다. 박 후보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해 국가가 100% 책임을 지고, 자녀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개인 의료비 부담 100만원 상한제 등을 강조하며 서로 '복지 대통령'을 자임했다. 하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려면 박 후보 공약에는 5년간 131조원, 문 후보 공약에는 192조원이 필요하다. TV토론에서 두 후보는 현실성이 없다며 서로를 타박했으나 재원 조달 방안은 물론 일선 현장에서의 누수 방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달체계 개선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 복지 지출 규모는 2007년 61조원에서 올해 92조원으로 연평균 8.9%씩 증가했고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8.0%에 달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지출도 지난해 28조5000억원에 달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복지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4.2%로 OECD 평균 증가율(6.3%)보다 2.5배나 높다. 누가 당선되든 후보 시절 내놓았던 각종 퍼주기 복지 공약들 가운데 일부는 철회가 불가피할 것이다. 복지 재원 마련이 새정부 집권 1년차 최대 난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벌써 나온다. 양당 진영은 복지 늘리기에 앞서 새는 구멍을 틀어막는 일에 힘써야 미래정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원은 복지 예산의 부정, 부당 수급은 물론 관련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다는 복지사업 현장 실태 종합 점검 자료를 냈으나, 박근혜와 문재인 두 후보는 경쟁하듯 복지 확대를 외치며 구체적 실천 방안은 내지 않고 있는데, 양당 진영은 복지 늘리기에 앞서 새는 구멍을 틀어막는 일에 힘써야 미래 정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