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일본과 같은 장기 저성장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을 서둘러야 한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적이 나왔다. IMF는 최근 '한국이 직면한 도전-일본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하락, 비정규직 비율 증가 등은 20 년 전 일본과 유사하다"면서 "한국도 일본처럼 주식과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잃어버린 20 년'에 접어들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2010 년대 한국의 경제상황을 보면 1990 년대 일본이 연상된다는 지적은 수차례 나왔다. 하지만 IMF가 약 20 년 시차를 두고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양국의 각종 지표를 제시하며 동조화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IMF는 1990 년대 초반 주식과 부동산 버블 붕괴로 경제성장률이 곤두박질쳤을 때 일본의 신속하지 못한 대응에 주목했다. 부실채권 처리를 1997 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까지 미루고, IT버블이 터진 2002~2003 년에야 기업과 금융권 구조조정에 착수한 것 등이 위기를 불렀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기업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로 20 년 전 일본(140%)보다 양호하지만 일본이 좀비기업 정리지연으로 금융사 연쇄위기가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재무건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생존이 불가능한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IMF는 저성장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조치로 임시직노동자 비율 과다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서비스 규제개혁을 꼽았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며 "현재 60%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30~50%로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는데 귀담아들어야 한다. 우리보다 불황을 먼저 겪은 일본은 지난 20 년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아베노믹스'라는 대담한 선택을 하게 됐다. 우리는 일본식 장기불황을 우려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일본은 불황터널을 탈출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데 이대로 손놓고 있다가는 일본보다 더 긴 장기불황 터널에 진입할 수 있다. 정부는 IMF의 충고에 귀 기울여 일본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성장률 저하, 장기침체, 고령화 등을 타개하기 위해 펼친 정책과 성과에서 지혜를 얻어야 한다.
한국이 장기 경기침체를 일컫는 '잃어버린 20년' 이라는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기업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하다는 IMF의 경고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