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종소리가 울리기 직전 국회가 3억원 초과 소득구간을 새로 만들어 38% 세율을 적용하는 부유세 성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킨 데 이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했다.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방안은 야권에서 먼저 제기했고, 한나라당 소장파도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이를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신중론을 제기하는 가운데 지난달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 총선 이후 이 문제를 보다 깊숙이 논의하자는 데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도 최고세율 구간 신설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가 갑자기 도깨비 방망이 치는 식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니 정부는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다. 상임위원회 합의사항을 본회의가 하루아침에 뒤집어버린 것은 국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16년 전 만들어진 후 그대로 둔 과표 사다리를 그동안의 경제 및 소득수준 확대에 맞춰 재조정하는 데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절차가 중요하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친(親)부자 정당'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데 혈안이 돼 여당마저 법안을 기습처리한 것은 정치 포퓰리즘 그 자체다. 소득세 최고구간이 신설된 이상 이제 후유증 없게 이를 시행해 나가야 한다. 우선 소득세 전반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소득 3억원 초과자는 근로소득 8000명, 종합소득 2만명, 양도소득 3만5000명을 포함해 총 6만5000명이다. 올해는 이보다 20%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8만명 정도가 38%의 소득세를 내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세수는 근로소득세 980억원, 종합소득세 3030억원, 양도소득세 3690억원 등 총 7700억원 늘 것이라고 한다. 3억원 초과 계층은 35%가 적용되는 연소득 8800만원과 격차가 너무 크므로 현행 4단계 계층을 줄줄이 상향 조정해 사실상 감세 효과를 줘야 한다. 그게 중산층을 육성하면서 세제의 형평성을 꾀하는 길이다. 아울러 현재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계층이 40%를 넘는 만큼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는 이른바 '국민 개세주의'를 확립할 필요도 있다. 소득세만 올리면 부자들은 땅 주식 미술 골동품 등으로 부를 옮길 유인이 높아질 것이므로 전반적인 세제시스템을 다시 검토ㆍ보완해야 한다.
새해가 되기 직 전 국회가 3억원 초과 소득구간을 새로 만들어 세율을 적용하는 부유세와 비슷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키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하였는데, 상임위원회 합의사항을 본의회가 하루 아침에 바꾼 것은 국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소득세만 상향조정하면 재벌들은 땅, 주식 등 부를 옮길 유언이 높아질 것으로 전반전인 시스템을 검토 및 보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