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발전위가 장기재정추계를 분석해 5년마다 내놓는 개선안이 10일 공개됐다. 이번 개선안은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등으로 당초 예상했던 2060년보다 3년 앞당겨졌다는 데서 출발한다. 제도발전위는 재정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에 대한 '보험료율', 연금수령액이 평생 월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소득대체율', '연금 납부기간'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체로 보험료율은 오르고, 소득대체율은 떨어지며, 연금 납부기간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7일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을 보면 소득대체율은 현행(2028년까지 40%로 인하)대로 놔두면서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3~4%포인트 인상하는 방안과, 보험료율을 즉각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5%로 계속 유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전자는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변함이 없고 보험료만 늘어나는 것이며, 후자는 일부 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구조다. 또 보험료 의무가입 연령을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 경우 최대 5년간 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한다. 종합하면 더 많은 보험료를, 장기간 내야 하는 방식으로 개선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국민연금 개편 논의에 앞서 살펴야 할 게 있다. 우선 현재의 소득대체율이 적정한지에 대한 것이다. 정부가 말하는 소득대체율은 40년간 보험료를 냈다고 가정했을 때 받는 수령액을 뜻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2017년의 경우 실질 소득대체율은 24%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소득대체율을 낮추면 노후안전장치는 더욱 취약하게 된다. 그리고 한국의 연금보험료(소득의 9%)는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독일(18.7%), 일본(18.3%) 등은 한국의 두 배에 이른다. 이는 가입자의 부담을 어느 정도로 매겨야 할지의 문제와 연결된다. 가입자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이 고민이 없이 국민연금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국민연금은 안정된 노후생활의 버팀목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고 미래세대에 짐을 지울 수도 없는 노릇이다. 차제에 국민연금을 '저부담-저급여' 구조에서 '적정 부담-적정 급여' 구조로 전환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연금재정 악화를 막고 노후 안전판을 보장하는 묘안을 찾아야 한다. 국민연금 개선안 논의가 사회안전망이 갖춰진 사회로 가는 합의 도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국민연금 개선안이 저부담-저급여 형태로 발표됐는데 정부는 연금재정악화를 막고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 적정부담-적정급여 구조로 전환할 수 있게 합의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