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전담기구 설립을 골자로 한 폐광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안이 자립경제 구조를 갖추는 근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염동열 국회의원이 폐특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지난 19 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중앙정부 산하에 가칭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과 국무총리실 산하에 폐광지역지원위원회 설치다. 센터는 강원랜드의 수익으로 각종 폐광지역 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위원회는 폐광지역 경제 회생 업무를 지원토록 한다는 것이어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개정안은 1995 년 폐특법 제정 이후 23 년간 이어진 현재 시스템으로는 지역의 경제 회생이란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강원랜드에 떠넘겨지다시피 한 폐광지역 경제 회생 사업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명분으로 강원랜드를 설립해 지방보다 더 많은 세금과 기금을 거둬 가면서도 정작 지원에는 눈을 감고 있었다. 이 때문에 폐광지역은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인 강원랜드가 제주공항 면세점보다 3 배나 더 많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지만 자립경제 기반 구축에는 실패하고 있다. 폐광지 경제는 무수한 회생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뒷걸음질 쳐 왔다. 수조원의 각종 기금이 투입됐지만 아직까지 강원랜드 이외에는 이렇다 할 대체산업이 보이지 않는다. 정책, 시행 구조가 비효율적이었던 탓이다. 새로운 폐광지역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게 된 이유다. 협업을 이끌어내는 컨트롤타워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폐특법이 제구실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두 차례 연장된 폐특법은 2025 년 종료된다. 폐광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법 개정은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방지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남은 과제는 폐광지 개발 전담기구의 중장기적 폐광지역 종합발전 로드맵이 될 것이다. 폐광지역 경제는 아직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대체산업으로 발표된 레저단지만 해도 24 개다. 그러나 결실을 맺은 것은 없다. 중복 과잉투자가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지역에서는 여러 차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미래 발전계획의 수립을 요구해 왔다. 지역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청사진을 내놔야 한다.
폐광지역 개발 전담기구 설립을 골자로 한 폐광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폐광지 개발 전담기구는 자생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