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치인들이 급기야 세금까지 끌어다 쓰겠다고 나섰다.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피해자 보상은)정부가 잘못한 만큼 책임지는 것이므로 정부 재정으로 직접 보상하는 게 맞다"며 "이는 올해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금보험기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까지 보상금으로 뿌리려는 것은 한마디로 정신 나간 발상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펴는 의원들이 공천을 받아선 안 될 것이다.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불완전 판매가 인정된 후순위채권자 피해액 55% 이상을 보상해주려는 특별법은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입법권을 남용한 대표적 사례다. 위헌 소지도 많다. 무엇보다 법 제정 전 피해를 보상하는 소급입법인 데다 특정 기간 피해자만 구제하므로 평등원칙에 어긋난다. 1025억원으로 추정되는 보상금 대부분을 예보기금 특별계정에서 지급하면 보험료를 낸 이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주동자들은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들먹이며 재정 투입까지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 세금으로 표를 사겠다는 것인데 차라리 국회 운영비와 의원 세비로 충당하는 게 양심적일 것이다. 이미 정무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오늘부터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16일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법사위는 가장 기본적인 입법원칙을 무시하고 시장경제질서 밑바탕을 흔드는 이 법을 단호히 걸러내야 한다. 지금까지 법사위원 16명 중 단 1명만 분명한 찬성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여야 모두 끝내 무책임한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대통령이 단호하게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허태열 위원장은 "의원 3분의 2가 동의하면 거부권도 압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될 수 있다는 말이다. 만에 하나 그런 사태까지 가더라도 유권자들 심판이 남아 있다. 이 나라 유권자들이 과연 무책임한 포퓰리즘 법안을 끝까지 밀어붙인 정치인들에게 다시 국정을 맡길지 냉정하게 판단하기 바란다.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정무위를 통과하여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으나 이는 법 제정 전 피해를 보상하는 소급입법인데다 특정 기간 피해자만 구제하므로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