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매일경제신문 인터뷰에서 기업 경영권 보호를 위해 '장기 보유 주식 차등의결권(테뉴어 보팅)' 도입 타당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 헤지펀드 공세가 확대되는 현실에서 기업들의 경영권 걱정을 이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상장사가 외국계 투기자본 공격으로부터 가장 취약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얘기다. 테뉴어 보팅은 완화된 형태의 차등의결권으로 볼 수 있다. 차등의결권이 대주주 주식에 보통주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한다면, 테뉴어 보팅은 특정 주식이 아니라 보유 기간에 따라 의결권에 차등을 두는 시스템이다. 이 제도가 활성화된 프랑스에선 2 년 이상 보유 주식에 대해 2 개 의결권을 부여한다. 보통 주식을 가장 오래 보유한 사람은 대주주이므로 경영권 보호에 도움이 되면서 재벌 특혜 논란으로부터는 비교적 자유롭다는 게 장점이다. 물론 소액주주 보호와 1 주 1 의결권을 주장하는 측은 이것도 반대한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당시 외자 유치에 급급한 나머지 외국인 10% 지분 취득 시 이사회 의결 등 기존 경영권 방어 수단을 거의 없애버렸다.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 선진국 다수가 운영하고 있는 방어 수단은 특혜 논란 때문에 도입되지 못했고 지금도 반대가 심하다. 그 결과 한국 기업은 헤지펀드들에 번번이 당하고 있다. 2003 년 소버린의 SK 공격에서 시작된 투기자본 위협은 2006 년 KT&G 대상 칼 아이칸의 공격, 2015 년 삼성물산과 엘리엇 간 경영권 분쟁, 최근 엘리엇의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 반대 등으로 이어졌다. 경영권에 신경 쓰느라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경영권 보호는 스타트업 육성과 스타 기업 유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스타트업은 기업공개, 신규 투자 유치, 합작투자 등을 통해 덩치를 불려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창업자의 경영권 유지가 숙제가 된다. 홍콩증권거래소는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 상장을 유치하기 위해 올해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했고 결국 유치에 성공했다. 테뉴어 보팅을 시작으로 차등의결권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매일경제신문 인터뷰에서 기업 경영권 보호를 위해 '장기 보유 주식 차등의결권(테뉴어 보팅)' 도입 타당성을 고려하고 있다하였는데, 이는 스타트업 육성 및 유치에 도움을 주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