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가 이끄는 새 경제팀이 내일 출범 100일을 맞는다. 최 부총리는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며 과감한 성장 드라이브에 나섰다. 소비와 투자의 마중물로 쓸 41조원 규모 재정ㆍ금융 패키지를 내놓고 한국은행을 압박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2%)로 끌어내리게 했다. 주택시장을 띄우려 대출 규제를 풀고 기업 이익의 가계 소득 환류를 촉진하는 세제도 만들었다. 하지만 새 경제팀 출범 초 큰 기대를 보였던 시장은 이내 시큰둥해졌다. 배당 확대와 금리 인하 기대로 2100선에 육박했던 코스피는 1900선마저 위협받고 있다. 모처럼 살아날 조짐을 보이던 주택시장도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목이 잡히는 바람에 다시 시들해졌다. 3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세월호 충격에서 벗어나 1분기 수준(전기 대비 0.9%)을 회복할 것이라지만 올해 전체로는 3.5%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경제팀은 재정과 통화를 풀어 수요를 부추기는 케인시안 정책을 펴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 두 번째 화살과 맥을 같이하는 이 정책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정부의 마중물은 내년 성장률을 0.2%포인트 높이는 데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사상 최대 세수 펑크를 생각하면 정부가 더 이상 씀씀이를 늘리는 것은 무리다.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지는 터에 금리를 더 내리기도 어렵다. 그럴수록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구조 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이 시급하다. 새 경제팀은 4% 성장 궤도에 다시 진입하기 위한 분명한 뉴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 콘퍼런스보드는 앞으로 5년 동안 중국 성장률이 연평균 5.5%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것만으로도 한국 성장률은 0.3%포인트 가까이 떨어질 것이다. 우리가 단기 수요 관리에만 급급하다가는 생존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취임 100일을 맞는 최 부총리는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적으로 어떤 변혁을 이끌어낼지 분명한 철학과 실행 방안을 밝혀야 한다.
최경환 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이 출범 100일을 맞았으나 출범 초기의 기대와는 달리 가시적인 성과가 미미하여 향후 성과를 위해 적절한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