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독일의 사례를 따라가면 안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에너지장관을 지낸 스티븐 추 스탠퍼드대 석좌교수가 지난 23 일 카이스트 에너지포럼 주최로 열린 강연에서 한 말이다. 추 교수는 오바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주도한 친환경론자이자 1997 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이기도 하다. 그는 한국 탈원전 정책의 롤모델에 해당하는 독일에 대해 "탈원전의 결과 원자력발전 대신 석탄을 태우며 전기를 만들고 있다.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환경과 국민 건강을 저해하는 실수를 범했다"고 꼬집었다. 이는 신재생 아니면 원자력이라는 이분법적 논리의 허구성을 지적한 것이다. 추 교수는 2060 년까지 원전을 없애고 모든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불가능하다. 필요 전력의 50%를 생산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원자력의 빈자리를 석탄 또는 LNG 등 화석연료가 메우게 된다는 것이다. 원자력이 비록 완벽한 옵션은 아니지만 이산화탄소 발생을 생각하면 화력발전보다는 훨씬 친환경적이고 또 지속 가능하다는 게 추 교수를 비롯한 세계 석학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그렇다면 최적의 옵션은 신재생과 원전 중 한쪽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둘을 함께 키우면서 화석연료 비중을 낮추는 것이어야 한다. 방면의 일류 전문가, 책임 있게 정책을 다뤄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탈원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도 문재인정부는 대꾸조차 않는다. 공약이야 그렇다 치고 여당이 돼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알게 됐을 텐데도 "원전은 위험하다"는 일반론에 머무르며 설득력 있는 반론은 귀담아듣지 않는다. "그냥 우리 철학대로 하게 내버려두라"는 뜻이라면 곤란하다. 한동안 유행하다 바뀌는 패션이야 남이 뭐라든 자기 취향대로 차려입으면 그만이나 정책이 취향을 따라가면 뒷감당이 안된다.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이기도 한 친환경론자 스티븐 추 교수가 한국 탈원전 정책의 롤모델인 독일을 지적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