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사건 1심 재판에서 12년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17일 "지난해 5월 비밀회합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한 RO는 내란 혐의 주체로 인정되고 이 의원이 총책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는 내란음모 혐의가 현역 국회의원에게 적용된 만큼 이번 재판에 쏠린 관심은 지대했다. 내란음모 재판은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이후 34년 만이다. 현직 국회의원이 이 혐의로 법정에 선 것은 1966년 김두한 한국독립당 의원 이후 두 번째다. 민감한 재판인 만큼 지난해 11월 이후 46차례에 걸쳐 공판이 진행됐고 출석한 증인도 110여 명에 달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들 혐의에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내란음모와 선동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동안 통합진보당 측은 'RO'라는 조직의 실체가 없으며 국정원이 만들어낸 조작이라고 강변해왔다. 이번 판결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소송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통진당 해산심판 소송은 지난달 말 첫 변론을 한 데 이어 오늘 2차 변론을 벌인다. 그동안 검찰과 통진당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어온 만큼 이날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결 정신에 입각해 혁명동지가ㆍ적기가를 부르는 시대착오적 종북세력은 대오각성해야 한다. 2012년 총선 당시 통합진보당은 정당 지지율 10.3%로 지역구에서 7명, 비례대표로 6명의 국회의원을 탄생시켰다. 유권자들도 그때 이들의 사상이나 지향점을 알지 못한 채 이들을 국회에 진출시킨 안보불감증을 되돌아볼 일이다. 국가 기본질서를 흔들려는 세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사건 1심 재판에서 12년형이 선고 받은 가운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권자들은국가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시대착오적 종북 세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