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활동을 마감하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가 오는 26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개혁 방안을 조율한다. 핵심 쟁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 문제다. 새누리당은 의혹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제도 특검'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별도 조직·인력을 운영하는 '기구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양쪽 주장이 팽팽히 맞서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모양이다.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는 검찰의 개혁과 독립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다. 검찰의 개혁과 독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위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좌절은 이를 여실히 확인시켜준다. 채 총장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 당시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으나 그 때문에 정권의 눈 밖에 났다. 검찰의 독립을 지키려면 개별 검사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법과 제도의 보완이 더 절실함을 말해준다. 정권이 다시는 검찰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려면 철저한 제도개혁이 필수다. 사개특위가 합의안 마련에 실패한다 해도 검찰개혁 작업이 중단돼선 안된다. 국회 법사위와 재야법조계, 학계,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범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광범위한 개혁 방안을 토론할 필요가 있다. 검찰 개혁과 독립은 크게 두 축을 중심으로 논의돼야 한다. 우선 검찰권 분산이다. 한국 검찰은 기소권과 영장청구권, 직접수사권을 모두 갖고 있다.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누리는 검찰은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비대한 검찰권은 정권의 '검찰 길들이기' 욕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검찰의 힘을 약화시켜야만 정권의 욕망도 제어된다. 상설특검을 도입하면 검찰과 특검의 상호 견제를 통해 수사의 정치적 굴절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정 부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핵심은 인사다. '정치검사'가 되려는 유혹을 차단하는 파격적 개혁이 절실하다. 후배들의 '난'으로 물러난 한상대 전 총장과 집권세력의 '찍어내기'로 사의를 표명한 채 총장을 보라. 사태의 양상은 다르나, 근원에는 '내 사람'을 총장에 앉히려는 정권의 욕망이 있다. 대통령이 총장 1인을 통해 조직 전체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검찰의 개혁이나 독립은 없다. 인사개혁을 위해선 총장후보추천위를 구성할 때 외부인사가 과반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검찰인사위 기능도 강화해 특정 지역·학교 출신이 요직을 독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지난 4월 중간간부 인사 때 서울중앙지검 사정 라인을 대구·경북(TK) 출신이 독식했던 사례가 되풀이돼서는 안된다. 작금의 상황에 비춰볼 때 여권이 검찰개혁에 적극 나설 것 같지는 않다. 결국 시민이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는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권도 눈앞의 득실에 연연해할 때가 아님을 깨닫기 바란다. 무소불위의 검찰권은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
박근혜 정부는 눈앞의 득실에 연연할 때가 아니며 대선 공약인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과 국회 법사위 및 재야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들어 광범위한 개혁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