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아파트심의 委에 대우건설직원 명단 공개 조례 만들자 뒤늦게 교체 다른 지자체도 전수 조사·수사해야 논란의 시점은 지난해 8 월이었다. 대우건설이 건립하는 아파트의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구성됐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에 들어서는 아파트였다. 과천시가 심사를 담당할 심사위원을 선정했는데 여기에 대우건설 직원이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대우건설 컨소시엄 업체인 금호산업(주) 직원도 있었고, 대우건설에 토지를 분양한 LH의 직원도 있었다. 10 명의 심사위원 가운데 3 명이 심사 대상 건설사의 직ㆍ간접 이해관계자들이다. 이 행위 자체만으로도 위법이다. 시공사 등 관계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안된다는 주택법 시행령을 위반한 불법 행위다. 그런데도 부시장까지 결제해 선정됐고 아무 제재도 받지 않았다. 사실이 밝혀진 것은 우연에 가깝다. 과천시의회가 올 1 월 분양가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다. 그제야 시가 3 명의 위원직을 뒤늦게 해촉했고, 다른 위원으로 교체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다. 아파트 분양가 심의위는 소비자를 위한 거름 장치다. 거기에 공급자인 시공사 관계자가 진치고 앉아 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주택법 시행령에도 '그러면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취재가 시작되자 대우건설 측은 '심사위원에 선정된 것도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 더 어이없는 결론에 달한다. 그동안 아파트 분양가 심의가 이처럼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왔다는 얘기다. 이쯤 되면 더 궁금해지는 것이 있다. 살폈듯이 이 문제는 과천시의 조례 제정으로 뒤늦게 공개됐다. 바꿔 말하면 이 조례 제정이 없었다면 아직도 드러나지 않았을 비리다. 자연스레 다른 지자체의 아파트 심의위 운영 실태에도 의구심을 갖게 된다. 턱없는 분양가의 직접 피해자는 수요자다. 아파트를 구입하는 시민들이 모두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시민단체의 분양가 공개 투쟁, 입주자들의 분양가 산정 근거 소송 등이 그치지 않는다. 그런 피해를 막자고 마련된 제도가 분양가 심의위원회다. 시가 시민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분양가 보호의 마지노선이다. 그런데 그걸 무너뜨렸다. 업체 관계자 집어넣고 얼렁뚱땅 넘어가려다 들통났다.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전수 조사해야 한다. 과천시의 다른 아파트 분양가 심의위원 명단, 다른 지자체의 심의위원 명단을 전부 공개하는 것이 우선이다. 당연히 지나간 과거의 심의위 명단도 다 포함해야 한다. 아니길 바라지만, 혹여 이런 편법이 만연해왔음이 추가로 밝혀진다면 이는 주택공급 시장에 근본을 뒤흔드는 대형 적폐로 갈 수 있다. 감사대상이며 수사대상이다.
대우건설이 건립하는 과천시 아파트 분양가 심사위원회에 시공사인 대우건설 직원이 포함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는 시공사 등 관계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안된다는 주택법 시행령 위반 사항으로 이러한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