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의 잠금장치 해제를 두고 미국 내 논쟁이 가속화하고 있다. 페이스북 등 실리콘밸리 기술기업과 시민단체들은 '해제 불가'라는 애플 편에 가담했다. 미 법무부는 애플에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고객 정보를 제공하라는 수사당국과 고객 정보를 보호하려는 기술기업 간 충돌은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고 테러가 빈발하면서 반복되는 이슈지만 이번 논쟁은 여러 면에서 흥미롭다. 우선 다급한 상황에서도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를 진행하는 당국의 태도가 인상적이다. 이번 논쟁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테러사건 용의자의 아이폰 암호를 풀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아이폰의 암호체계는 6자리로, 숫자와 영어 대·소문자 조합으로 이뤄진다. 제대로 풀려면 144년이나 걸린다고 한다. 수사당국은 검찰을 통해 법원에 애플의 협력 필요성을 요청했고, 법원은 애플에 협력을 명령했다. 국가안보 사안이라며 기업을 윽박지르는 수사당국과 그런 공권력에 눌려 두 손 드는 한국적 상황과는 결이 다르다. 첨예한 사안을 공론화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남다르다. 애플은 "명령을 수용하면 수많은 시민의 자유가 파괴된다"며 협력 불가 입장을 밝혔다. 미 정보당국 입장에서는 애타는 일이겠지만 국가안보와 사생활 보호 사이의 간극을 풀어보자는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다. 속으로는 브랜드 타격 우려도 있었을 것이다. 물론 두 주장 사이에 무 자르듯 우열을 가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정보 당국은 '국가가 없으면 개인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권력이 국가안보를 앞세워 개인의 자유를 제한했던 사례는 많다. 3년 전 CIA 출신의 에드워드 스노든이 정보기관의 사이버 감시 활동을 폭로한 뒤 기술기업들의 암호화가 강화된 것은 역설적이다. 미 당국은 잠김 해제 대상은 테러범의 스마트폰에 국한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잠김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누군가가 나를 엿볼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의 경우 정보당국의 불법 도·감청 사건은 말하기도 버겁다. 카카오톡 사찰 논란으로 사이버 망명이 잇달았던 게 2년 전이다. 당국은 법원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정보기관의 권한 남용문제는 감독강화 등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런 주장이 갖는 한계를 이미 경험해왔다. 실시간으로 타인과 소통하는 초연결사회이다. 미국 법원이 애플 논쟁에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다만 사생활 보호의 가치는 결코 국가안보보다 낮지 않으며 더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더욱 분명해졌다.
수사당국의 공권력에 눌려 있는 한국적 상황과는 다르게 애플의 잠금장치 해제를 둘러싼 논쟁은 사생활 보호의 가치가 국가 안보보다 낮지 않다는 논의를 이끌어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