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관련 부처와 해당 기관마다 제각각이어서 비난을 사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근로복지공단 등이 내놓는 추진 실적 수치가 다른 탓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애초부터 설익은 정책이라는 우려를 샀다. 최저임금 인상이 대폭 수준(16.4%)으로 정해지자 업계에는 즉각 먹구름이 드리웠다. '감당하기 어렵다'는 불안감에 휩싸이자 정부가 부랴부랴 후속 대책을 내놨다. 3 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투입해 여파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신청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제한적이어서 근로 현장의 고용 현실과 맞지 않은 게 또 다른 문제를 낳았다. 실효성 의문은 곧바로 현실로 대두됐다. 시행 첫 달 자금 지원을 신청한 업체가 전체 대상 사업장(3 만여개)의 1.3%에 불과했을 뿐이다. 업소들이 임금 부담에 짓눌려 문을 닫는 상황이 빚어졌다. 여파가 일자리를 파괴하는 악영향으로 돌변한 악순환을 가져온 것이다. 근로 현장의 불만을 증폭시키는 또 다른 원인이 들쭉날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신청할 수 있는 도내 사업체 수는 1 만5,256 개소다. 최근 한 달간 3,000 여개소가 늘어났다. 하지만 실효성을 가늠할 신청률은 그야말로 제각각이다. 실적을 집계한 정부부처·기관이 서로 다른 통계 산출 기준을 적용하는 탓이다. 지원 대상인 '고용인원 30 인 미만, 월급여 190 만원 미만' 업체 수 추산치부터가 다르다. 이런 형국이어서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하는 신청률이 상이하다. 무려 25%포인트가 차이 나고 있으니 헛갈린다. 어긋난 통계 수치로 인한 혼선은 단순히 정책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정작 심각한 것은 개선책, 보완점의 심각성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현장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그림의 떡'이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데, 정책 담당자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를 믿고 낙관할 수 있으니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정부 관계자의 해명이 "정확한 대상 사업체 수는 파악이 불가능하다"니 할 말을 잃게 된다. 부실한 정책을 갖고 생색 내기에 급급하기에 앞서 민생 현장의 실태를 정확하게 살피는 대책부터 마련할 일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관련 정부부처·기관마다 서로 다른 통계 산출 기준을 적용하면서 들쭉날쭉한 수치로 지적을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부실한 정책으로 생색 내기에 연연하기보다 민생 현장의 고충을 확실하게 파악하는 대책부터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