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 시간에서 52 시간으로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장 기업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이러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소위 여유있는 삶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고 있지만 부담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 중견·중소·영세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또 한번 타격이 불가피한 탓에서다. 어찌됐건 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 생산 수준을 유지하려면 추가 고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간부문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도입되면 공휴일 근무에 지급해야 할 임금 수준도 높아지는 것은 수순으로 보인다. 이 모두의 우려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주 최장근로 52 시간 제한 규정이 실행된 뒤 기업이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휴일 중복 가산 효과를 빼고 연간 12 조1 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더구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약 26 만6 천명의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이를 추가 고용으로 메우면 현금·현물급여 등 직접 노동비용으로 9 조4 천억 원이란 엄청난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된다. 당연히 새로 들어온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비, 직원채용비, 법정·법정 외 복리비 등 간접 노동비용도 2 조7 천억 원 가량 준비해야 한다는 추산이고 보면 근로시간 단축이 마냥 즐거워 해야 할 일도 아니다. 생각해 보건대 이런 근무시간 단축은 대기업에서 어느 정도 재무적 여력으로 그 충격을 추가 인력 고용 등으로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이렇다 할 비용도 없는데 근로시간까지 줄이라고 하면 감당하기 힘들다. 상황종별로 봐도 이러한 예상은 들어맞을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 비용의 약 60%에 해당하는 7 조4 천억원이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는 사실이다. 한경연 관계자의 말대로 지금도 열악한 근로 환경에 구인난을 겪는 이들 중소기업이 결국 근로시간 단축이 강행되면 비용 추가 부담과 인력 확충 어려움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 뻔하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30 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 감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사실상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도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결국 정부나 정치권이 이렇게 획일적 근로시간 조정을 강행하기보다 업종·규모로 나눠 단계적으로 시행하거나 개별 기업 노사가 근로시간을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이미 삼성같은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충격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뒤 도입을 예상하고 상당 기간 준비를 해 온 탓이다.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과 장시간 근로 해소는 세계적 추세인 이유도 있다. 그러나 임금 보전과 신규 채용 등에 따른 업체의 비용 부담에 관한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알아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당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주요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에 금전적, 인력적인 문제를 짊어지우게 할 수 있는 등  업체의 비용 부담에 관하여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