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그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안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 88조1호의 '정당한 거부'로 보지 않은 것은 특별하지 않다. 다만 판결문 어디에서도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적 가치를 조화시키려고 고민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은 유감이다. 대법원이 2004년 전원합의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 판결한 후 사회 내부에서는 병역거부를 병역기피와 다른 차원에서 포용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이뤄져왔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대체복무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고, 국회에서는 관련 법률안이 다수 발의됐다. 하지만 그제 대법원의 결정은 10여년 전과 한 치도 달라지지 않은 최고법원의 완고함을 보여줬다. 시기적으로도 아쉬움이 많다. 최근 하급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가 잇따르고, 병역법 88조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예고된 상황에서 대법원의 선고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기보다 거꾸로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헌재에 분명히 각인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남북이 대치 중인 상황에서 국가의 안보와 존립이 중요하고, 우리 사회 다수가 아직은 병역거부에 부정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양심은 다수결로 강제할 문제가 아니다.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에게 사회의 이해와 관용이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다수의 폭력이다. 1950년 이후 병역거부로 수감된 사람이 1만6000명이 넘고 한 해 평균 650여명의 젊은이들이 스스로 선택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 감옥에 갇힌다. 이들은 공동체에 대한 봉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봉사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징병제로 인한 국가의 이익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통하지 않고도 다른 방법을 통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징병제도를 채택한 세계 83개국 중 31개국이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다. 이 중에는 상당한 수준의 안보 위협을 갖고 있는 대만, 이스라엘도 포함돼 있다. 엄격한 심사 절차를 마련하고,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복무보다 늘리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 사이에서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된다. 이들이 형사처벌과 사회적 차별로부터 벗어나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를 더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유죄를 판결했는데 징병제로 인한 국가의 이익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외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므로 이들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와 같이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조속히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