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20대 국회 개원식에서 연설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20대 국회에 바라는 건 화합과 협치"라며 "앞으로 3당 대표와의 회담을 정례화하고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국회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설을 마친 뒤 의장단 및 3당 지도부와의 환담에선 원 구성 조기 완료를 두고 "헌정사에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구도인 만큼 야당과의 소통 없이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청년, 부모세대, 자영업자의 고민을 각각 언급하며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국민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야당의 협력을 거듭 요청했다. 총론에선 나무랄 데가 없다. 문제는 각론이다. 박 대통령은 노동 관련 4법 개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민생 해법으로 제시했다. 노동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의료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들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진정으로 시민의 고통을 염려하고 야당과 소통하고 싶다면 재론하지 말았어야 한다. 박 대통령에게는 언행일치 문제도 있다. 박 대통령은 총선 후 첫 여야 원내지도부와의 회동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대한 전향적 검토 방침을 시사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의 최종 결정은 '제창 불허'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가 재의결을 시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았다. 꼼수를 넘어 입법부를 모독한 행태이다. 이러한 일이 계속된다면 야당의 협력을 얻어내기는 난망이다. 그래서 박 대통령의 신뢰 회복 조치가 절실하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철회하는 일이 우선이다. 또한 야 3당이 함께 요구하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에도 전향적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세월호 유가족과 만나 "특검도 해야 한다"고 약속한 바도 있다. 세월호 참사는 박 대통령 임기 중에 일어난 최악의 사건이다. 남은 임기 중에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매듭을 짓는 것이 박 대통령의 명예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회법 개정안과 세월호특별법 문제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의 언행 불일치로 인한 신뢰 회복 대책으로 국회법 개정안과 세월호특별법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며 이것은 대통령의 진정성을 헤아리는 기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