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중국인 살인사건이 한 달여 만에 또 다시 발생했다. 지난달 31 일 새벽 제주시 연동의 한 연립주택에서 30 대 중국인이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는 것을 20 대 중국인 동거여성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중국인끼리 발생한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 불법체류 중국인 피의자 5 명을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무비자로 제주에 입국해 도내 건설현장에서 노동일을 했으며, 숨진 중국인과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드러났다. 이처럼 최근 제주에서 살인 등 외국인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실제로 제주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가 심상치 않다. 지난달 4 월에는 중국인 불법취업 브로커들끼리 수수료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살인사건으로 이어졌다. 잊을만하면 터질 정도로 시도 때도 없이 외국인 범죄가 불거져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집단폭행에서부터 살인사건에 이르기까지 강력범죄가 활개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치안에 구멍이 뚫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외국인 범죄가 날로 흉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주에서 일어나는 외국인 범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다. 외국인 범죄 통계가 시작된 2011 년만 해도 외국인 범죄자 수는 121 명에 그쳤다. 그게 2012 년 164 명, 2013 년 299 명, 2014 년 333 명, 2015 년 393 명, 2016 년 649 명에 이어 지난해는 소폭 줄어든 644 명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살인과 강도 등 5 대 범죄 사범은 199 명으로 전년에 비해 16% 감소했지만 지능범죄가 눈에 띄게 늘었다. 사기와 횡령 등 지능사범이 70 명으로 전년보다 37.3%나 증가한 것이다.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 통계에서 보듯이 제주치안이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다. 문제는 외국인 범죄중 중국인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2015 년 66.1%(260 명), 2016 년 71.6%(465 명), 2017 년 67.7%(436 명)에 달한다. 때문에 손쉽게 제주를 드나들 수 있는 무사증(무비자)제도와 연관시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무비자로 제주에 들어온 후 불법취업을 위해 잠적하는 불법체류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다. 2016 년 7789 명에서 지난해에는 9846 명으로 1 년새 불법체류자가 2000 명 이상 늘어났다. 그렇다면 불법체류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무사증제도에 대한 폐지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본다. 불법체류자가 줄어들지 않는 한 외국인 범죄는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강력범죄사건은 쉽게 제주에 입출국할 수 있는 무비자 제도와 연관이 있으며, 무비자로 제주에 불법취업상태로 체류하고 있는 불법체류자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외국인 범죄는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