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을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액은 공사대금에 부가되어 공사대금과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그에 관한 지급의무가 발생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공사대금채권과 하나의 채권을 이룬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가압류결정에서 피가압류채권을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지는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공사대금채권을 뜻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도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변제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수급인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을 공사도급계약에 의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액은 실질적으로 공사대금채권과 하나의 채권을 이룬다고 보아야하므로, 가압류결정에서 피가압류채권을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급채권'이라 표시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공사대금채권을 뜻하는 것이기에 부가가치세액에 대해서도 가압류결정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