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 일부터 입법예고한 재정건전화법을 보면 재정의 중장기 안전성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일단 읽을 수 있다. 여태까지는 말로만 외쳐왔다면 이제부턴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니 차원을 달리하는 건 분명하다. 법에서는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45%,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 수준을 각각 넘지 않도록 관리목표를 설정했다. 재정투입이 필요한 법안을 제출할 때는 재원조달 방법을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토록 했다. 설정한 관리목표는 5 년마다 재검토하고 장기재정 전망도 수립하도록 했다. 국가 재정을 둘러싼 여건은 갈수록 악화 일로를 걸을 게 뻔하다. 구조적인 저성장 추세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재정총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나라 곳간을 채우기 위해 하염없이 빚을 늘려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될 것이다. 당장 정부와 새누리당이 검토에 들어간 내년도 예산만 봐도 올해보다 3~4% 늘어나 400 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렇게 규모는 커져도 복지 등 의무지출 때문에 경기 대응에 긴요하게 쓸 돈이 넉넉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정부 지출의 성장기여도는 2014 년 0.3%포인트, 2015 년 0.8%포인트 등으로 빠르게 높아지는데 증세는 않기로 해 세원 확충 방안은 없으니 옴짝달싹 못 할 수밖에 없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얘기하며 선거 때마다 포퓰리즘성 퍼주기 공약을 쏟아내 재정을 축낸 정치권만 탓할 게 아니다. 정부가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급조한 부양책으로 경기를 끌어올리려는 단기 대책에 기댔던 점을 준열하게 반성해야 한다. 국가부채비율 수치에만 연연해 마른 수건 짜듯 재정지출만 줄여놓아 꼭 집행해야 할 복지 지원에 차질을 빚는다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행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져보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자체의 성장 활력을 회복시켜 세수를 늘리는 길이 더 근본적인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일 것이다. 여하튼 다음달 국회에 제출될 재정건전화법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세대가 만든 빚을 다음 세대에 그나마 덜 떠넘기게 되기를 기대한다.
재정의 중장기 안정성을 도모하겠다 입법 예고한 정부는 급조한 부양책으로 경기를 끌어올리려는 단기 대책에 의지했던 점을 반성하고 생산성을 올리는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 자체의 성장 활력을 회복 시켜 세수를 늘리는 쪽이 더 근본적인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