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와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의 각 규정취지와 입법 연혁, 각 문언의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하면,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것과 같은 외관만 갖춘 뒤 마치 자신이 권리자인 양 해당 법률사무를 취급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 등의 이익을 받도록 약속하여 타인의 법률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권리를 양수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와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