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그제 발표된 인시아드·아데코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인적자원 경쟁력은 지난해 세계 29 위에서 올해 30 위로 한 단계 떨어졌다. 인적자원 경쟁에서 뒷걸음친다는 것은 앞으로 4 차 산업혁명에서도 뒤질 수밖에 없음을 말해준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수준을 보여주는 '포용적 개발지수'에서도 2 단계 하락한 16 위를 기록했다. 국가경쟁력이 전반적으로 퇴보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다. 발목을 잡은 것은 경직된 노동시장이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거듭 지적한 대로다. 노사협력 및 노동유연성 지표가 바닥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다 노동생산성도 저조한 상황이다. 일단 채용하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도록 돼있으면서도 생산성이 떨어진다면 기업 경쟁력을 장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노조의 기득권을 앞세운 후진적인 노동구조가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노조는 수시로 시위와 파업을 벌이면서 세력 과시에 나서고 있다. 어제만 해도 민노총 금속노조는 서울 세종로 공원에서 집회를 연 뒤 일부 차선을 점거한 채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했다. 국민의 불편이나 피해는 아랑곳없이 자신들의 요구만 내세우는 안하무인의 행태다. 비정규직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한다면서도 고통 분담에는 눈을 감고, 고액 월급을 받으면서도 더 달라며 파업을 벌이는 게 귀족노조의 민낯이다.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일깨우는 적폐다. 이런 처지에 이른 데는 노동개혁에 팔짱끼다시피 한 정부 책임이 크다. 개혁 조치가 급선무인데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친(親)노동 정책을 펴며 오히려 경직성을 더 키우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경기가 좋을 때 고용유연성 확대를 포함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라는 IMF의 권고를 뒷전으로 돌리면서 역주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래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가경쟁력에 직결되는 노동개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혁신성장이나 혁명적 규제 개혁도 노동개혁 없이는 이루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다보스의 경고가 이번으로 그치기를 바란다.
인시아드·아데코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인적자원 경쟁력은 지난해 세계보다 한 단계 떨어져 개혁 조치가 급선무인데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친(親)노동 정책을 펴며 오히려 경직성을 더 키우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혁신성장이나 혁명적 규제 개혁도 노동개혁 없이는 이루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