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국민행복기금'을 최대 18조원 조성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잠재적인 지원 대상자가 모두 658만명에 이른다고 설명할 정도로 야심만만한 대책이다. 국민행복기금이 연체채권을 사들여 채무를 조정해줄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322만명에 이르고 학자금 대출자 중 원금을 깎아주거나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해줘야 할 잠재적인 대상자도 114만명에 이른다. 박 후보는 연 20~30% 고금리 대출을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0%대 저금리 장기상환대출로 전환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대상자도 96만명에 이른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가계부채 해법으로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등을 골자로 삼아 연 30%인 이자율 상한을 예외없이 25%로 내리는 공약을 내놓았고,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2조원 규모의 '진심 새출발 펀드'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대책을 제시했다. 이들과 비교하면 새누리당의 이날 가계부채대책은 규모도 크고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제법 구체성을 띠고 있다. 그러나 가계부채 규모가 10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 정도 대책으로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새누리당은 신용회복기금 잔여 재원,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한국자산관리공사 고유계정 차입금 등으로 1조8000억원의 시드머니를 만든 뒤 채권을 발행해 18조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재원을 제한하다 보니 실제 지원 대상자는 새누리당이 잠재 지원 대상자로 꼽은 인원의 절반 미만으로 크게 축소됐다. 금융채무 불이행자 중에선 120만명만 첫해에 지원한다는 계획이고 20~30% 고금리를 저금리 장기상환대출로 전환해줄 대상자도 47만명 정도로 설정했다. 대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건 막아야 한다. 2002년 대선 당시 각 후보들이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낸 뒤 당시 250만명이었던 신용불량자가 2004년 400만명으로 급증한 경험도 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1%로 OECD 평균인 73%보다 높고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 85%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박 후보도 지적했듯이 금융회사에도 손실분담을 요구하며 보다 광범위한 가계부채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금융회사에 미칠 손실부담 및 광범위한 가계부채 대책에 심혈을 기울여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