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미 환경정책 근간'국가환경정책법'개정 등 정책 뒤집기·후퇴 약 100건 "그는 자신을 반연방규제 운동의 우두머리로 여긴다… 역대 대통령 어느 누구도 오염 배출자를 지원하려 하고 산타바바라 이전으로 시계를 되돌리는 뻔뻔한 짓을 하지 않았다." 미국 라이스대에서 대통령의 환경정책을 연구해온 역사학자 더글러스 브링클리가 1월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밝힌 내용이다. 브링클리가 언급한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다. 트럼프는 이날 반세기 동안 환경정책의 근간이 돼온 국가환경정책법(NEPA) 개정을 선언했다. 이는 지난 3년간 트럼프가 추진해온 '환경정책 뒤집기'의 결정판이다. 트럼프는 지구 온난화를 "사기"라고 주장해왔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기후액션플랜(CAP)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힌 그는 취임하면서 반환경주의자를 환경 주무 부서인 환경보호청(EPA) 수장에 앉히는 등 예고대로 환경정책 뒤집기를 밀어붙였다. 그해 6월 1일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선언은 전 세계에 충격을 던졌다. 지난해 말 기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환경규제 뒤집기나 후퇴 사례는 95건에 이른다. 역대 행정부 중 가장 많다. 트럼프를 '환경파괴 대통령'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부동산 개발업자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는 그의 환경파괴 행보는 '경제'와 '일자리'에 방점을 둔 채 미래세대에 모든 부담을 떠안기는 행위라는 비판을 받는다. 안 그래도 트럼프의 등장으로 핵전쟁 위험성이 가중되고 민주주의 후퇴를 가져왔다는 비난이 만연한데, 인류는 이제 그의 환경파괴에 따른 기후변화 재앙까지 떠안게 됐다. 뒤집기 추진 사례 60%는 이미 성공지난해 12월 21일 <뉴욕타임스>는 하버드대 로스쿨, 컬럼비아대 로스쿨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트럼프 행정부에서 환경규제나 규칙이 후퇴한 사례는 모두 95건이라고 보도했다. 95건 가운데 58건은 이미 뒤집혔고, 37건은 진행 중이다. 대기오염 및 배출 관련은 25건이다. 16건은 뒤집혔고, 9건은 진행 중이다. 시추 및 채굴 관련은 19건(뒤집힌 경우 10건·진행 중 9건), 인프라 및 계획 관련은 12건(11건·1건), 동물 관련은 10건(7건·3건), 독성 물질과 안전 관련은 8건(5건·3건), 수질오염 관련은 10건(4건·6건), 기타 11건(5건·6건)이다. 하버드대 로스쿨의 환경 및 에너지법 프로그램의 케이틀린 맥코이는 "트럼프 행정부는 환경 규칙을 후퇴시킬 때 종종 '원투 펀치'를 사용해왔다"면서 "첫째는 시간을 벌기 위해 규칙을 지연시키는 것이고, 다음은 실질적인 규칙"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트럼프가 지난 1월 9일 개정을 선언한 NEPA는 청정대기법(CAA)·청정수질법(CWA)과 함께 반세기 동안 환경 법안의 기반 역할을 해왔다. 핵심 내용은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엄격한 환경영향평가 시행이다. NEPA는 1970년 1월 1일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다. 이 법의 계기는 1969년 1월 28일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 해안에서 원유 시추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다. 이 사고는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결국 '지구의 날(4월 22일)' 제정을 이끌었다.
지난 1월 9일 트럼프는 반세기 동안 환경정책의 토대가 된 국가환경정책법 개정을 발표하는 등 여러 환경규제 뒤집기나 퇴보 사례가 95건이나 돼 이런 환경파괴 행보는 '경제'와 '일자리'만을 위해 미래세대에 모든 부담을 주는 행동으로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