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연계증권(ELS) 운용 회사의 부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낼 수 있다고 지난 20일 대법원이 판결했다. ELS는 올해 들어서만 28조원 이상 판매될 정도로 저금리 시대를 맞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투자자 보호장치는 미흡해 걱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ELS 판매·운용 회사부터 부정거래 차단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LS는 특정 종목이나 코스피200 같은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고 이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연 5~7% 정도 수익률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은행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한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지만 기초자산 가격이 급락하면 10~50%에 이르는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상품이 많다. 그런데 '설마 원금은 보장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가진 투자자들이 많은 데다 주가를 조종해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의심받는 ELS 운용 회사까지 생겨나고 있는 게 문제다. 이번 대법원 판결도 2008년 4월 한화증권이 판매하고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가 운용한 ELS 상품의 조작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이 상품은 1년 후 만기에 SK 주가가 기준 가격의 75% 이상이면 22% 수익을 주는 상품이다. 그런데 만기 직전 갑자기 회사 측이 SK 주식 매물을 쏟아내 SK 주가가 기준 금액 75% 밑으로 떨어졌고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겪었다. 양 모씨 등 투자자 2명은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집단소송 허가'를 신청했고 그동안 허위 공시나 주가 시세조종에 대해서만 집단소송을 허락해온 법원이 ELS 운용 회사 부정거래행위와 관련해서도 집단소송을 허용했다. 앞으로 ELS 판매·운용 회사는 증권 집단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회사 운명까지 좌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부정거래행위를 차단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ELS를 발행한 23개 증권회사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ELS 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한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고 한다. ELS는 1~2년 만기 상품인데 부동산에 자금이 묶이면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까지 감안해 불완전판매나 유동성 문제를 막을 안전장치를 하루빨리 정비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이 ELS 운용 회사의 부정거래행위에 대해 투자자들의 집단소송을 허용한 가운데 ELS 판매·운용 회사는 부정거래행위 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나 유동성 문제에 대한 안정장치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