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의 집도의사는 수술환자에게 그 수술전에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다는데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여 환자로부터 그 합병증을 무릅쓰고서라도 수술을 받겠다는 확답을 들은 다음 수술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측 갑상선 절제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다시 좌측 갑상선 절제수술을 하면서 그 수술에 따른 전형적인 합병증인 부갑상선 기능저하증과 성대마비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지 아니함으로써 환자는 그 합병증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술당시의 환자의 자각증상이나 집도의사의 초진소견 등으로 미루어 그 수술을 그 시점에서 시급히 하지 않으면 안될 긴박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 경우 그 수술은 그에 따른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한 위법한 수술이다.
수술의 집도의사는 수술환자에게 합병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여 환자로부터 합병증을 무릅쓰로서라도 수술을 받겠다는 확답을 들은 후 수술을 했어야 할 것임에도, 합병증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환자는 그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 그 수술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과 동시에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한 위법한 수술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