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국 배치에 반대하는 야권과 중국 방문을 결행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해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이 중국 입장에 동조하면서 중국을 방문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는 안보 문제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가치관과 정치적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없다"면서 한 말이다. 대통령은 또 "아무리 국내 정치적으로 정부에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분열을 가중시키지 않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말했다. 청와대에 이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야당 의원들을 비판한 것이다. 발언 내용에 앞서 야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이 이 정도의 국가 중대사인지 의문이 든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방중한 야당 의원들이 중국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인식부터 잘못됐다. 그들은 사드가 중국의 안보를 해칠 것이라는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중국의 입장 때문에 한·중관계가 손상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고 해서 중국의 입장에 동조한다고 보는 것은 단선적인 시각일 뿐이다. 중국이 자국의 안보 우려 때문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과 군사적 실효성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반대하는 의원들의 입장이 같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엉뚱한 해석으로 문제의 핵심을 흐리면 안된다. 중국을 잘 알고 중국에 지인이 많은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해 이 시점에서 양국 관계에 대한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뭐가 문제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안보는 가치관과 정치적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없다는 대통령의 안보관은 위험하다. 사드 배치에 대한 합리적인 문제 제기와 정부에 대한 대화 요구를 일절 배제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기 때문이다. 안보를 독점하려는 오만과 독선도 묻어난다. 물론 안보가 국가 구성원 모두의 공동책무라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다. 하지만 안보 정책에서는 얼마든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 때문에 토론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사드 배치가 북핵·미사일 방어에 군사적 실효성이 있는지 시민이 의심한다면 정부는 그것을 해소할 책임이 있다. 사드 배치가 북핵·미사일 방어보다는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아시아 패권전략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의구심 역시 토론해볼 만한 주제이다.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의 비민주성을 따져보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야당 의원 비판은 북핵 및 대중국 외교가 성공적이며 사드 배치 결정이 정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런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 북핵 문제는 중국과의 협력을 절대 필요로 하는 과제인데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갔다. 이것을 성공적인 외교라고 볼 수 있겠는가. 정부가 북핵 문제의 만병통치약처럼 내세운 대북 제재 국제 공조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성명조차 채택하기 힘들어진 것이 대표적 사례다. 현재의 사드 논란은 북핵과 대중국 외교를 동시에 그르친 정부 때문에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중국 입장을 강화시키고 국내 분열을 심화시킨 장본인은 바로 대통령 자신이다. 이를 성찰하지 않고 사드 배치에 대한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외교 실패로 분란을 야기한 대통령은 야당 의원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지금 대통령의 첫 번째 국정과제는 보수층 결집이나 야당 공격이 아니라 북핵 문제 해결 노력임을 명심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야당 의윈들의 중국 방문에 대해 비판하였지만 근본적인 사드 논란은 박 대통령의 북핵과 대중국 외교에 실패에 따른 것임을 인지하고 비판보다 북핵 문제 해결 노력이 더 시급한 사안임은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