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의 우선협상대상자가 신한은행 컨소시엄으로 결정됐다. FI(재무적 투자자) 주도의 우선협상자가 선정된 것은 처음이다. 이르면 이번주에는 실시협약 협상을 위한 절차를 시작,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A 노선과 연계할 B, C 노선은 제자리 걸음이다. C 노선은 3 년째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며, B 노선은 작년 9 월에야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했다. 예타를 통과해도 민자 적격성 조사에만 수개월이 걸린다. 언제 착공될지 기약할 수 없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서면심의를 포함해 지금까지 세 차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제3 자 공고안 심의 등은 무려 1 년6 개월째 실종된 상태다. 비용편익(B/C) 비율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GTX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급행철도다. 기존의 전철보다 3 배 이상 빠르다. A(파주~동탄), B(남양주~송도), C(의정부~금정), 3 개 노선을 건설하며, 운행 거리는 총 211 ㎞이다. 수도권 주민들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가장 큰 관심은 교통이다. 도로의 극심한 지정체가 발생하고, 버스와 지하철은 발 디딜 틈 없이 혼잡한 실정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남은 노선도 착공을 서둘러야 한다. 민간투자 사업은 대상 사업을 지정한 뒤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까지 최소 6 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여기에 사업계획서 검토ㆍ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최소 3 개월이 더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안산∼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 복선전철과 같은 골칫거리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사업신청자 부족에 따른 유찰, 일부 사업신청자의 PQ 탈락,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시공참여확약서 부적격 결정에 따라 우선협상자 지정이 취소되기도 했다.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애간장이 녹아내릴 일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무임승차 비율과 수요 확보, 이용 비용 등을 놓고 정부와 씨름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등도 헤쳐나가야 한다. 순탄하게 흘러가도 앞서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등을 뺀 공사 기간만 5 년 이상이 소요된다. 이렇다 보니 문재인 대통령이 GTX를 대폭 확대해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부분도 불안하기만 하다. 해법은 명확하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GTX 사업을 통해 수도권 교통복지, 국민행복권 실현을 목표로 A 노선뿐 아니라 B, C 노선도 사업 추진을 서두르는 데 있다.
신한은행 컨소시엄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A노선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됨으로서 수도권의 고질적인 혼잡한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GTX사업을 통해 수도권 교통복지, 국민행복권 실현뿐 아니라 다른 노선도 사업추진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