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내놓은 게 2 년 전인 2016 년 8 월이다. 이 법안은 큰 공감을 얻었지만, 탄핵국면에 휩쓸리며 입법이 무산됐다.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의 45% 이내로 묶는 '재정준칙' 도입 등의 법안 내용에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도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부채제한법'을 따로 발의하기도 했다. 그랬던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요즘 '재정만능주의'로 치닫는 모습이다. 지난주 발표된 '2018~2022 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재정지출은 연평균 7.3%씩 늘어난다. 총지출 증가율 발표를 시작한 2004 년 이래 최고 수치다. 올해 28 조5000 억원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2022 년에는 63 조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정부는 세금이 잘 걷히고 있어 국채 발행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국가부채가 적은 편이라 '좀 써도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박명재·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엊그제 국회에서 연 정책토론회에서는 재정팽창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이정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연금충당부채(퇴직공무원·군인에게 연금으로 줄 돈)를 포함한 국가부채를 관리지표로 만들고 5 개년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금충당부채는 845 조8000 억원(2017 년 말 기준)으로 국가부채 1555 조8000 억원의 54.4%에 달한다. 지난 한 해 증가한 국가부채 122 조7000 억원의 80%가 연금충당부채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공무원 17 만4000 명 증원을 공언하고,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해 지난해 1 만2000 명을 뽑았다. 근무기간이 1 년 미만인 탓에 이로 인한 지출은 연금부채 산출에서 빠졌다. 올해부터 증원이 본격화되면 연금발(發)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명시' 논란도 국가부채에 큰 악재다. 달러를 찍어내면 그만인 미국과 달리 우리에게 재정건전성은 '최후의 보루'일 수밖에 없다. 지속가능한 재정은 후세를 위한 당대의 의무이기도 하다. 이참에 재정건전화법 재논의가 필요하다. 법안 제출 시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는 '페이고(pay as you go) 원칙'도 도입돼야 한다고 본다. 관련기사"5000 만원이면 산다" 갭투자자들 몰리는 곳이"야근 수당은 없다" 했더니…벌어진 일"역세권 새아파트가 헐값에…" 안산 집주인 '날벼락'끊이지 않는 붕괴·화재 사고 … '세월호' 겪고 달라진 게 뭔가기업들의 청년 채용 확대, 노동개혁으로 뒷받침돼야
정부는 세금이 잘 걷히고 있어 국채 발행을 최소화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지만 엊그제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재정팽창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정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가부채를 관리지표로 만들고 5개년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충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