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정부와 산하 지방공기업에서 안고 있는 부채가 2011년 말 77조6000억원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평균 14.6%씩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 한다. 유로존 재정위기 중심인 스페인에서는 지방정부 재정파탄이 중앙정부의 구제금융 신청을 몰고 왔는데 17개 지방정부의 최근 3년 부채증가율이 연평균 18.9%였으니 우리 지방부채 증가를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한 2011년 말 통계를 보면 지방정부는 부채 28조1600억원을, 지방공기업은 49조4300억원을 안고 있다. 지방정부 채무는 전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지방공기업 채무가 2005년 16조원에서 이후 연평균 35%씩 증가해 50조원을 넘어설 태세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산하에 운영하는 도시개발공사 부채 증가에 주된 원인이 있다. 현행 지방재정법상으로는 지방공기업 채무가 지방정부 채무에 포함되지 않지만 지방정부가 최종적인 상환 책임을 져야 하니 무관하지 않다. 부채가 가파르게 늘어난 지자체들은 예외 없이 차입을 통해 수익성 없는 개발사업을 벌였고 주민들 인심을 얻으려고 의료ㆍ교육 등 복지 혜택을 크게 늘렸다. 특히 전시성 행사와 부동산 개발에 나섰지만 경기 침체로 사후 수습을 하지 못해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문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개발사업에 차질이 이어지고, 정치권과 중앙정부까지 가세해 각종 선거 때 내놓은 복지 공약 이행에 지자체들이 감당하기 힘든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점이다. 4ㆍ11 총선 때 약속한 0~2세 무상보육에 재원 부족으로 지자체들이 두 손을 든 게 대표적인 사례다. 자칫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 부채 문제가 한국에 재정부채 뇌관이 될 수도 있다. 일본에서는 지방 공기업 파산으로 지자체 손실이 10조엔가량 갑자기 늘자 중앙정부가 손실 보전을 위한 특별지방채를 발행해 메운 바 있다. 스페인에서 이미 제시된 GDP 대비 지자체 부채비율 규제를 우리도 주목해볼 만하다. 이른바 지방부채 상한제 도입이다. 미국에서는 재정이 부실한 지방정부에 대해 지방채 발행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공공 부문 부채는 우리 세대가 져야 할 부담을 다음 세대에게 떠넘기는 행위라는 점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지방부채 증가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스페인에서는 지방정부 재정파탄이 17개 지방정부의 최근 3년 부채증가율이 연평균 18.9%였으니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한 2011년 말 통계를 보면 지방정부는 부채 28조1600억원을, 지방공기업은 49조4300억원을 안고 있어 지방부채 증가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