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의 미군 지원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한 미ㆍ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중간 보고서가 엊그제 공개됐다. 일본의 관련법 개정 이후 내년 상반기쯤 지침이 발효되면 일본 영토 내로 한정됐던 자위대의 작전 범위는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를 포함하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군이 중동이나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벌일 때 자위대가 지원할 수 있고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에서 중국과 충돌이라든가, 한반도 유사시에 주한미군을 도와 군사 개입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방위협력지침은 미군과 자위대의 역할 분담을 규정한 것으로 1978년 옛 소련의 침공에 대비해 만들어졌고 1997년 북핵 문제로 한 차례 개정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아베 신조 내각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결정하고 미국이 지지하면서 예고됐다. 전투부대의 직접 파병은 교전권을 부인한 일본 헌법 9조로 인해 불가능하지만 아베는 헌법 재해석을 통해 이마저도 없애려 하고 있다. 방위지침 개정은 당장 중국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싸늘한 성명을 내놓는 등 한반도 주변 정세에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한ㆍ미ㆍ일 3각 동맹에 안보를 기대고 있는 우리로서는 중국의 패권 부상을 그대로 지켜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도 그냥 놔둘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현실적인 외교 감각을 갖고 동북아 평화 안정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외교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지난 6일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아태 담당 차관보를 보내 한민구 국방장관 등에게 지침 개정을 사전에 설명했다. 정부는 한반도에서 자위대의 군사활동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동의 없이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해 미국의 다짐을 받았지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문서화를 통해 명확히 해놔야 한다. 국제법 원칙만 믿고 있어서는 부족하다. 미국과 일본이 방위지침 개정 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반영되고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이 절실하다.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한국내 자위대의 군사활동은 안된다는 입장을 문서로 명확히 하고 우려를 불식 시킬 외교적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