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는 외환위기 때인 1997~2001년 도산한 중소기업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지금까지 빚의 멍에를 쓰고 있는 이들을 오는 7월부터 선별 구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체된 보증채무를 아직도 다 갚지 못하고 있는 11만여 명(채무액 13조원) 중 10억원 이하 채무자는 자기 몫의 원금 40~70%를 감면받고 나머지는 최장 10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은행연합회에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된 1104명은 연체기록이 삭제됨에 따라 신용불량자라는 주홍글씨를 지워버리고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가적 재난 시기에 다른 사람 빚을 떠안게 된 이들이 오랫동안 경제활동에 곤란을 겪고 있어 재기를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연대보증은 이미 금지됐고 오는 7월부터는 2금융권 개인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이 폐지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과거 연대보증의 멍에를 언제까지나 씌워둘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 조치는 개인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행복기금과 더불어 포용적 성장의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다. 신용사면과 채무조정의 참뜻은 연체 기록과 과중한 상환 부담 때문에 실의에 빠져 있는 채무자들에게 패자 부활의 기회를 주는 데 있다. 채무자들이 자활 의지를 갖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특단의 조치를 단행한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일단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언젠가 또 정부가 빚을 깎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무작정 버티려는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제2, 제3의 탕감이나 사면은 없음을 분명히 선언해야 한다. 또한 어려운 형편에서도 성실하게 빚을 갚는 이들과 비교할 때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빚 부담을 덜어주어도 채무자가 실제로 일을 해서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면 빚의 악순환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행복기금과 신용사면, 서민금융 지원 정책은 반드시 일자리 정책과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정부가 취업 지원 패키지나 소상공인 창업학교를 연결해주기로 했는데 형식적 지원이 아니라 반드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
박근혜 정부는 외환위기때 도산한 중소기업 보증으로 여전히 빚에 허덕이는 이들을 오는 7월부터 선별 구제하기로 했는데, 빚을 성실하게 갚는 이들과 형편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