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출점 제한 규제가 걷히지 않은 데다 최저임금 인상 등 각종 규제가 쏟아지면서 프랜차이즈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 올 들어 문을 닫은 가맹본부는 956 곳, 폐업한 가맹점 수는 2 만7464 개에 달하는 데다 신규 사업을 위해 등록해둔 브랜드를 취소하는 사례도 올해 1000 건이 넘어섰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설 땅을 잃고 폐업에 나서는 것은 자영업에 심각한 경고음이 울리는 것으로 봐야 한다. 프랜차이즈는 일반 자영업보다 고용효과가 더 크다. 가맹본부가 1 개 생기면 51.9 명, 가맹점 1 곳은 6.59 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통계가 있다. 프랜차이즈의 성장 정체로 일자리를 잃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은 가벼이 볼 문제가 아니다. 일부 프랜차이즈의 오너 갑질 문제가 산업의 위기를 자초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업계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 출점 제한 등 각종 규제다. 갑질 문제로 여론이 악화되면서 가맹본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무려 36 건이나 국회에 올라가 있다. 특히 정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기사들의 직접고용을 명령하고, 과태료 폭탄까지 투하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는 정부 간섭이라는 또 다른 악재에 떨게 됐다. 오죽하면 100 대 프랜차이즈 업체 설문조사 결과 내년도 경영환경이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답변이 13%에 그쳤겠는가. 업체들은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이 미미하다 보니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산업 시장 규모는 100 조원에 육박하고 종사자 수도 연관 고용까지 합하면 140 만명에 달한다. 특별한 경험이 없는 퇴직자들에게 손쉽게 자영업에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프랜차이즈의 순기능도 적지 않다. 본사와 가맹점이 윈윈하며 성장하는 것이 프랜차이즈의 원래 모델인데 일부 오너 일탈이 부각되면서 가맹점과 본사를 노사관계로 인식하는 흐름이 대세가 되는 것은 실로 걱정스럽다. 본사를 적폐로 규정하고 각종 규제로 얽매는 것은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를 위축시키고 자영업의 위기를 부를 뿐이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적극적으로 키우면서 본사와 가맹점 간 상생전략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초보자들도 쉽게 자영업에 진출 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에 최저임금 인상 등의 각종 규제가 쏟아지면서 산업자체가 위축되고 있는데, 이런 방법은 자영업의 위기를 부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