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매일경제신문과 월스리트저널, 파이낸셜타임스 등 유력 경제지와 공동 인터뷰하면서 "재벌을 개혁해야 한다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으며, 대기업이 변화하는 추세에 스스로 적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생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 총수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기업 문화가 바뀌는 게 법과 제도로 강제해서는 안 되고 시대에 맞게 스스로 기업 윤리를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대선 정국을 맞아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철학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재벌해체론을 거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주 말 연찬회를 열어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막기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제119조 2항을 새삼 강조했다. 야권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하고 순환출자를 금지하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 대표 재벌인 삼성과 현대그룹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두 차례 경제위기 극복에 견인차가 된 점은 큰 자부심을 갖게 해준다. 현재 유로존 위기가 심화된 근본 원인은 제조업 경쟁력 하락이 빚은 성장 침체, 그에 따른 조세 수입 감소가 정부 부채를 늘린 데 기인한 것이다. 한국은 이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세하다. 그럼에도 재벌의 협력사에 대한 인색함, 계열사를 2~3일 만에 하나씩 늘려온 문어발식 경영 행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런 단점에 대한 단안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역시 총수들뿐이다. 이 대통령은 그런 대목을 강조한 것으로 여겨진다. 여야가 선거 캠페인으로 재벌 해체니 하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지만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 말대로 정부 개입 이전에 재벌 스스로 변하는 게 해법이라고 본다. 이 대통령이 법과 제도로 강요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을 그은 판단은 옳다고 본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 '1%'에 대한 공격이 전 세계적인 유행이 되다시피했고 잠시 휴지기를 맞고 있으나 또 언제 분노가 분출할지 알 수 없다. 재벌들은 소모성자재대행업(MRO)과 골목상권 철수 등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따뜻한 경제' 실천에 좀 더 다가서야 한다. 총수들이 앞장서서 기치를 높이면 더 좋을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 대해 정부 개입이 아닌 기업 총수 문화 자체 자정 언급은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에 대한 이명박대통령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있으며 이 말처럼 재벌 스스로 변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