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의 현대자동차 부품업체 갑을오토텍의 노사 간 대치가 직장폐쇄에 이어 공권력 투입 검토단계로까지 악화됐다. 그러나 성급한 공권력 투입은 피해야 한다. 노조파괴 목적으로 특전사·경찰 출신의 신입사원을 채용해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했던 갑을오토텍 사태는 해법을 찾지 못한 채 1년을 넘기고 있다. 노사 주장이 엇갈리긴 하지만 노사 간 교섭 결렬이 파업과 직장폐쇄로 이어진 근본적인 원인은 사측이 노조를 정상적인 대화와 협력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 갑을오토텍은 사측의 교섭 거부로 2016년은 물론 2015년 임금교섭도 타결하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노조가 2년 연속 적자인 상황에서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조의 '무리한 요구'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아도 교섭을 통해 해결할 사안이지 교섭 자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법원이 지난해 12월 노조의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사측에 교섭에 성실히 응하라고 명령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직장폐쇄에 관해서도 사측은 장기간 파업으로 인한 조업손실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하지만, 노조를 설득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노조의 파업은 법원의 명령까지 위반하며 2년째 임금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사측이 자초한 일이다. 대체투입 인력 역시 지난해 6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후 채용된 직원들이 상당수여서 법적으로 논란이 될 여지가 많다. 사측이 성실 교섭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직장폐쇄도, 대체인력 투입도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특히 사측이 직장폐쇄를 결정하자마자 대체인력으로 투입될 관리직 사원 보호를 이유로 120명의 경비용역을 투입한 과정은 방어적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 어떤 면에서는 교섭을 고의 지연시켜 노조 파업을 유도한 후 직장폐쇄하고 조합원의 선별 복귀로 이어졌던 창조컨설팅식 노사파괴를 연상시키기까지 한다. 실제로 사측은 직장폐쇄 후에도 노조와 대화의 문을 닫아건 채 경찰력 투입만을 요청해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투입돼 조합원들을 공장 밖으로 끌어낼 경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공권력이 동원됐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공권력이 해야 할 일은 인내심을 갖고 노사가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하는 것이다. 공권력 투입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현대자동차 부품업체 갑을오토텍의 노사 대립이 직장폐쇄에 이어 공권력 투입 검토단계로까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노조의 파업은 2년째 임금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사측이 초래한 것으로 대화와 협력이 아닌 공권력 투입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 해결책이 아님을 인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