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국회를 방문해 "국회가 자유무역협정(FTA)을 비준 동의하면서 한ㆍ미 양국 정부에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재협상하도록 권고하면 발효 후 3개월 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의 국회방문을 앞두고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빈손으로 오면 빈손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난주 하와이에서 열린 APEC 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손 대표는 이에 대해 "한ㆍ미 FTA에서 최소한 ISD조항은 폐기돼야 한다"고 또다시 한발 나아가면서 "이 대통령의 새로운 제안이 있었으니 이를 당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3개월 내 협상'이라는 요구는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의 요구사항이었던 만큼 더 이상 비준을 거부할 명분은 없다. 그렇다면 가파른 물리적 대치를 끝내고 합의처리에 의해 국회비준 절차를 밟아가는 게 순리일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다수를 차지하는 온건파들은 이미 '선비준-후협상'을 주장해 왔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의 요구대로 '선물'을 마련해 왔는데도 또다시 어깃장을 내며 FTA 반대를 끝까지 선동하는 것은 국민의 염증을 키울 뿐이다. 이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해를 구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ISD조항은 한ㆍ미 FTA에만 포함돼 있는 게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2500개 국제협정이 ISD를 채택하고 있다. 기업의 해외투자가 많은 우리에게는 ISD를 채택하는 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도 제1야당 지도부가 야권통합이라는 정략적 계산에 눈이 어두워 '묻지마 반대'를 하는 것은 볼썽사나운 일이다. 최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ISD를 논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미국과의 타협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일본은 한ㆍ미 FTA에 자극을 받아 미국과 손잡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라는 무기로 우리를 역공해 오고 있다. 더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다. 여야는 대타협을 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한ㆍ미 FTA를 비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오늘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직권으로 표결처리를 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국회가 자유무역협정(FTA)을 비준 동의하면서 한ㆍ미 양국 정부에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재협상하도록 권고하면 발효 후 3개월 내에 미국에 재협상 요구의 의견을 내 놓으면서 ISD조항은 한미FTA에만 포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야는 대타협을 해오는 오는 24일 국회 본 회의에서 반드시 FTA를 동의를 얻어 행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