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018 년 업무보고에서 오보·막말·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며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가짜뉴스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이나 신고 활성화와 같은 자율 규제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논란 표시' 부착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광고수익 배분 제한 등과 같은 정책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가짜뉴스 확산과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법률대책단은 29 일 인터넷이나 SNS에 유포된 가짜뉴스 211 건에 대해 고소·고발을 하고 나섰다. 지난 8 일 신고센터를 열었더니 벌써 5600 여 건이 신고됐는데 그중 악성 사례만 골라내도 그 정도라는 것이다. '청와대에서 탄저균을 수입해 청와대 직원만 맞았다'는 황당한 가짜뉴스도 그런 사례에 포함돼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런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피해 금액이 연간 30 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계가 가짜뉴스와 전쟁에 나선 것은 당연하다. 독일은 새해부터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업체가 가짜뉴스를 발견하고도 24 시간 내에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5000 만유로(약 660 억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를 막을 법률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콘텐츠 유포자뿐 아니라 가짜뉴스 확산에 통로를 제공한 플랫폼까지 처벌하자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세계적인 온라인 플랫폼들도 최근 '신뢰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가짜뉴스 퇴치에 동참하고 있다. 뉴스를 생산한 언론사·기자에 대해 신뢰지표를 제공함으로써 가짜뉴스를 가려내기 쉽도록 하는 방안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가짜뉴스가 확산될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높다.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경고만으로는 가짜뉴스의 범람을 막기 어렵다. 가짜뉴스 추적과 광고 배분 제한, 댓글 실명제 등에 네이버, 카카오 등이 참여하도록 그들에 책임을 부과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보고한 2018 년 업무보고에서 오보·막말·가짜뉴스에 체계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지만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경고만으로는 가짜뉴스의 범람을 막기 어렵고 네이버, 카카오 등이 참여하도록 그들에 책임을 매기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