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 분기 성장률이 1.1%에 달했다. 작년 4 분기 역성장(-0.2%)의 기저효과를 감안해도 예상을 넘어선 결과다. 미국 발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금리인상 가속화 우려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등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순항중이다. 이대로라면 연 3.0% 성장 목표 달성도 긍정적이다. 내용도 나쁘지 않다. 1 분기 성장은 수출(4.4%↑)과 설비투자(5.2%↑)가 견인했다. 설비투자는 2016 년 4 분기(6.5%) 이래 5 분기 만에 최고다. 건설투자도 작년 4 분기 -2.3%에서 2.8% 성장으로 돌아섰다. 소비도 그런대로 괜찮다. 정부가 큰 역할을 했다. 정부소비는 2.5% 뛰면서 2012 년 1 분기(2.8%) 이후 24 분기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다만 민간소비는 성장률이 0.6%로 4 분기 만에 최저였다. 1 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이 전기대비 1.8%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아쉬운 대목이다. 그럼에도 성장의 온기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은 것은 여전히 짙은 먹구름 뒤덮인 고용시장과의 연관성 때문이다. 지금 한국 경제의 일자리 상황은 최악이다. 3 월 실업률은 17 년 만에 가장 높은 4.5%다. 3 월 실업자수는 125 만7000 명으로 석달 연속 100 만명대를 기록중인데 취업자 증가수는 불과 11 만2000 명이다. 8 년여 만에 가장 적고 두 달 연속 10 만명대 증가에 머물렀다. 경제활동인구 증가세를 감안하면 30 만명은 넘어야 한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11.6%에 달했다. '알바생'이나 '공시생'을 포함한 실질 실업률은 24%나 된다. 청년 네 명 중 한 명은 질좋은 일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얘기다. 1 분기 성장률이 이처럼 선전한 것을 감안하면 고용상황도 호전돼야 마땅하지만 그런 기미를 찾기는 어렵다. 오히려 악화 요인은 눈에 띈다. 일자리의 보고인 서비스업의 부진이다. 전체로는 0.9%의 성장을 이뤘지만 자금흐름만 생기는 부동산과 임대업의 영향이 크고 사람을 주로 쓰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은 0.9% 감소했다. 작년 1 분기(-1.3%) 이후 또 다시 마이너스다. 이제 고용없는 성장은 만성화되고 있다. 안그래도 자동화, 무인화, 로봇화의 진전으로 나날이 떨어지는게 취업계수다. GDP 10 억원을 창출하는데 필요한 취업자 수는 1990 년 43 명이었지만 이젠 불과 17 명이다. 길은 하나다. 규제장벽을 없애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만으로도 의료, 법률,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새 장을 열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 직무유기중이다.
올 1분기 성장률이 1.1%에 달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3월 실업률은 4.5%로 17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현 경제는 고용없는 성장의 만성화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