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각종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여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30 일 국회 본회의에서 병합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의원 시절 내놓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비롯해 '규제프리 3 법'(한국당 추경호 의원), '규제프리존법'(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 등 세 개가 대상이다. 이런 합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데 여야가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들 법안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세부내용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조항을 많이 담고 있어서다.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의 전략산업 지정 때 관련 규제 완화 또는 폐지, 세제지원 대폭 확대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면 각 지자체에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부산이 계획 중인 규제프리존 핵심 사업은 해양관광산업 육성과 사물인터넷(IoT) 융합 도시기반서비스 구축 등이다. 우려되는 바는 이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이 자칫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여야가 지방 살리기를 명분으로 법안을 처리하며서 이전처럼 수도권도 슬그머니 대상에 끼워넣으려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 년 정부는 비수도권의 전국 14 개 시·도를 대상으로 규제프리존 도입을 추진한다면서 뜬금없이 '수도권 접경지역 및 낙후지역 개발' 등의 항목을 포함시켜 거센 비난을 불러온 적이 있다. 여야는 규제프리존법 처리가 가져올 득과 실을 분명하게 헤아릴 필요가 있다. 일자리 창출을 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한 뒤 이를 바탕으로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이 법안이 비수도권을 제도의 들러리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시행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치권 일부에서는 첨단산업에 한해서는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여야는 제도 도입의 취지가 사라지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관련 법안을 꼼꼼하게 검증해야 한다.
각 당 원내대표들은 각종 규제완화 목적으로 발의한 법안을 병합시키기로하였는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각 지자체에 큰도움이 될것은 분명하나 이 법안이 비수도권의 제도의 들러리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으니 관련 법안을 꼼꼼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