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 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여섯 번째 정상회담을 하고 완전한 비핵화까지 대북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비핵화와 그에 상응하는 조처인 대북제재 완화 간 선후 관계를 놓고 양국 간 엇박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두 정상이 '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비핵화'가 먼저라는 데 쐐기를 박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현지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회담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 월 문 대통령이 유럽 순방 당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추동하기 위한 카드로 대북제재 완화를 공론화한 것과 기조가 달라진 것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에게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프랑스·영국·독일 정상들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제재 완화에 앞서 진행돼야 한다고 못 박은 바 있다. 한미 정상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도 공감했다. 하지만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미지수다. 더구나 북한은 현재까지 취한 비핵화 조치만으로 대북제재 완화가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으로도 제재 완화 여건이 마련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김 위원장은 자신이 얘기한 것은 꼭 약속을 지키더라"고 밝혔다. 만약 김 위원장이 핵 신고와 검증, 핵무기 조기 해체·반출 등 비핵화의 구체적인 조치를 약속할 수 없다면 서울 답방은 득보다 실이 더 클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핵 없는 한반도를 보기 위해 김 위원장과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거나 '2 차 미·북정상회담 내년 1~2 월 개최' 의사를 내비친 것도 그 전에 보다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놓으라고 압박하려는 의도가 크다. 그렇다면 정부는 김 위원장의 답방 이벤트에 너무 연연할 게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데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였지만 김 위원장이 비핵화의 구체적 조치를 약속할 수 없다면 서울 답방은 득보다 실이 더 클 수밖에 없어 정부는 김 위원장의 답방에 매여있을게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를 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