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 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개헌 대토론회'를 열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는 분권형 개헌을 주장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헌안을 '정략적 개헌'으로 규정하면서 "지방분권만을 명제로 내세우는 지방선거 전략"이라고 폄훼했다. 홍 대표는 "개헌 국민투표를 정권심판의 의미를 갖는 6 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것은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며 동시투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방분권이 개헌의 모든 중심인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국당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자는 분권형 개헌 방향엔 물론 동의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도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이 비극의 단초가 됐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중앙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개헌의 다른 중요한 축이 지방분권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선 엉뚱한 소리만 반복한다. 처음엔 시기를 문제 삼더니만 이젠 지방분권 개헌 자체에도 시비를 걸고 있다.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반대하고 지방분권 개헌의 본령(本領)을 왜곡하는 것이야말로 정략의 발로다. 어차피 권력구조 개편은 단기간 내 여야 합의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국민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 개헌안만이라도 떼어내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한국당이 끝까지 지방선거·개헌안 동시투표를 거부한다면 반지방분권 세력으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다. 동시투표 반대가 지방선거 표심(票心)의 역풍을 부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한국당은 알아야 한다. 모든 지방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분권 개헌에 매달리는 것은 '2 할 자치'의 엄혹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함이다. 지방분권 개헌이 중요한 건 개헌을 통해 실질적 지방자치의 틀을 만들어야 하는 까닭이다. 헌법에 자치입법·자치행정·자치조직·자주재정 등 4 대 지방자치권을 명문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정부 명칭 개칭도 못 박아야 한다. 지방자치 시행 20 년이 훨씬 넘어도 답보 상태인 것은 지방분권과 관련된 법률 및 시행령이 중앙관료의 입맛에 맞게 제·개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니 한국당은 개헌 없이도 지방분권을 강화할 수 있다고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남북 연방제 통일과 연결하는 요상한 상상력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오직 지방민과 지자체의 염원이 무엇인지를 직시하기 바란다.
중앙 권력구조 개편과 더불어 개헌의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이 지방분권인데 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에 개헌안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에 반대만 하지말고 개헌안 내용 중 국민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 개헌안만이라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