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방향과 속도다. 경제는 특히 그렇다. 산술적으로는 시속 300㎞면 1시간 반 안에 도착한다. 그러나 현실에선 불가능하다. 어느 운전자도 제정신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단속에 걸리거나 안전하지 않아서다. 부산 도착하기 전에, 셋 중 하나다. 차가 고장 나거나 경찰에 잡히거나 사고로 죽거나 다치거나다. 내기해도 좋다. 시속 300㎞로는 절대 부산까지 가지 못할 것이다. 시속 100㎞라면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지만 틀림없이 부산에 갈 수 있다. 다른 예도 있다. 무조건 빨리 스윙한다고 안타나 홈런을 칠 수는 없다. 되레 냅다 세 번 휘두르고 삼진 아웃되기 십상이다.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 더 중요한 건 공의 구질과 방향을 아는 것이다. 오른쪽 구석에 떨어지는 볼에 왼쪽 위로 방망이를 휘두르면 결과는 보나 마나다. 연초부터 정부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상대는 시장이다. 방향과 속도가 안 맞으니 고전할 수밖에 없다. 올해 16.4%를 올린 최저임금은 시속 300㎞의 자동차 질주와 같다. 과속을 멈추지 않으면 결코 부산(소득주도 성장)까지 갈 수 없다. 무시하고 과속을 계속하면 셋 중 하나다. 570만 자영업자가 무너지거나 최하위 계층부터 무더기로 일자리를 잃거나 세금으로 퍼주느라 국가 재정이 거덜나거나다. 부동산 정책은 속도뿐 아니라 방향도 잘못 잡은 경우다. 정부는 세 가지 잘못된 신화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다. 첫째는 '강남 선도(先導)론'이다. '강남 아파트가 뛰면 강북→수도권→지방의 집값이 뛴다. 그러니 강남 집값부터 잡아야 한다'는 도그마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강남 집값과 지방 집값이 따로 움직인 지는 꽤 됐다. 가만 놔둬도 아픈 배를 더 아프게 만들고 끝났다. 잘못된 신화를 좇은 결과다. 이 정부도 마찬가지다. 강남 집값과 싸워 이긴들 잘해야 아픈 배만 조금 풀어줄 뿐, 주거 복지는 이룰 수 없다. 둘째는 강남 불패론이다. 그렇지 않다. 이명박 정부 때 강남 3구 아파트 값은 6.7~12.7% 급락했다. 반면 당시 대구 등 지방 주택시장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다. 공급이 늘어나거나 강북 등 대체재가 개발되거나 지난 정부 때 과도하게 오른 경우엔 강남도 하락했다. 그러니 강남 불패를 '학습효과'라며 믿고 버티는 이들이나 강남 불패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이번엔 꼭 손보겠다는 정부나 근거 없는 미신 좇기는 마찬가지다. 셋째는 강남 망국론이다. 강남 3구 아파트는 약 30만 호다. 전국 주택의 2% 정도다. 혼자 놀게 놔두면 그만이다. 뉴욕·홍콩·상하이·도쿄의 도심 고가 주택이 그렇듯이 강남 아파트는 이미 희귀재·고급재·자본재요, 사치재가 됐다. 물론 배는 많이 아프다. 그럴수록 부자들에겐 신경 끄고 가난한 사람 주거복지에 힘쓰는 게 맞는 방향이다. 정부도 요즘 보유세를 놓고 고민이 많다고 한다. 그런 고민에 앞서 방향부터 정해야 한다.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좋은 스윙이라도 안타를 칠 수 없다. 지금처럼 강남 집값만 또 띄워주고 말 것이다.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도 있다.
부동산 정책은 속도와 방향 모두 잘못 택한 경우로 뉴욕·홍콩·도쿄의 도심 주택처럼 강남 아파트는 이미 자본재·사치재가 됐으니 부자들에겐 관심을 거두고 가난한 사람의 주거복지에 노력을 다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