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책임보험인 자동차종합보험에 관하여 개정상법(1991.12.31. 법률 제4470호)의 시행 전에 그 약관에 의하여 인정되던 보험금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에 바탕을 두고 그와 내용을 같이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그 약관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보험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부존재한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에 대하여서까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유만으로 당연히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취지는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까지 위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하려는 것이 아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있어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이 부존재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해도 그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건 아니므로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건 아니며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