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경찰이 적발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범인들은 국립경찰병원 직원의 사무실 전화를 자신들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한 뒤 자동응답시스템(ARS) 인증을 통해 이 직원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가로챘다. 개인정보 유출이 크게 늘어난 마당에 사무실 전화를 제3자가 착신전환해서 범죄에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경찰은 ARS 인증만으로는 대출 및 인출이 안되기 때문에 ID나 보안카드도 같이 해킹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통신사 측은 법인 전화의 경우 실제 직원인지 여부를 공문으로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병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소홀히 한 것 같다고 실수를 인정했다. 개인의 실수나 부주의로 돌릴 것이 아니라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경우 통신사가 피싱 사기 피해를 배상하도록 차제에 강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악의 보이스피싱 천국이 된 것은 역설적으로 세계 최고의 정보기술(IT) 기반 금융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다. 실시간 계좌이체는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고 PC뱅킹·모바일뱅킹 비율도 세계 최고다. 최근에는 금융 규제 완화를 명목으로 대출·인증절차 등도 더 간편화되는 추세다. 문제는 금융·통신거래가 편리해지고 신속해지는 만큼 보이스피싱 범죄도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는 점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 5년간 12만건, 피해 금액은 4000억원에 달한다. 은행 계좌를 갖고 있기가 불안할 정도다. 메모리 해킹이나 PC 해킹을 당할 경우 본인이 아무리 조심해도 불가항력이다. 금융당국이 앞으로 편의성보다 안전성 강화에 정책의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이유다. 미국은 이체 거래 후 하루가 지나야 돈을 인출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불과 10분 만에 이체 효력이 발생한다. 그나마 보이스피싱 빈발로 강화된 게 그렇다. 경찰에서는 이체 지연 시간을 최소 30분 이상으로 늘리고 공인인증서 재발급도 한층 까다롭게 해야 한다고 주문하는데 금융당국도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보기 바란다. 경찰이 애써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해도 단순 가담자들은 여전히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 국민을 잠재적 피해자로 만들고 신뢰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사법부가 한층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사무실 전화를 제3자가 착신전환해서 범죄에 이용하는 등 교묘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거래후 하루가 지나야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것처럼 이체 지연 시간을 최소한 30분 이상으로 하고 공인인증서 재발급도 더 까다롭게 해야 한다고 주문한 경찰과 함께 금융당국도 다시 한번 보안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