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근로시간 단축으로 2020 년까지 최대 33 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비정규직 일자리 감소로 소득재분배까지 악화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과는 정반대되는 주장이어서 주목된다.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시장에 어떤 영향을 초래할지에 대해 현재로서는 어느 분석이 맞는지 가늠하기는 이르다. 해외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나라마다 고용계약이나 산업별 특성 등이 달라 일반화하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 한경연도 근로시간 단축 그 자체만으로 고용 감소가 초래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생산성과 자본효율성 제고가 없다는 전제하에 그렇다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를 보전해달라는 요구가 쏟아지면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강성 노조의 존재 등으로 결국 임금보전이 뒤따를 것이고 이는 신규 고용 감소로 연결된다는 설명이다. 근로시간과 고용 간 상관관계를 떠나 분명한 것은 생산성은 제자리인데 근로시간만 줄어들 경우 기업으로서는 고용비용 증가가 불가피해진다는 점이다.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윈윈의 길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세계 주요국 가운데 바닥권이라는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시간당 노동생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대상 22 개국 가운데 17 위에 머물고 있다. 실질 구매력을 기준으로는 미국과 독일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만큼 직원 개개인이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기업 차원에서도 효율성을 제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어림도 없다. 정부와 정치권이 노동·규제개혁 같은 생산성 향상 방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자본 가동률을 높이도록 일감이 몰릴 때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탄력근무제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확대시켜 신규 고용 감소로 연결될 수 있어 2020 년까지 최대 33 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경고가 있기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이 노동·규제개혁 같은 생산성 향상 방안을 개선하고 탄력 근무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