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인 이사장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나, 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신용협동조합법은 조합 임원의 책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데, 위 개정으로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여 임원의 책임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2항)을 별도로 신설함과 아울러, 이사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399조를 준용하도록 한 점( 제33조 제5항), 2000. 1. 28. 법률 제6204호로 개정된 현행 신용협동조합법은 총자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의 이사장을 상임으로 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제27조 제6항 단서), 상임 임원과 비상임 임원을 구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후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 수행 중 조합에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점, 2000. 1. 28. 법률 제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신용협동조합법에 이사장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선출되고 무보수인 명예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 1, 2회 정도 출근하여 근무하는 비상근 이사장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신용협동조합법이 1998. 1. 13.자로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신용협동조합의 비상근 이사장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책임을 부담시키고자 할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인 이사장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나, 구 신용협동조합법은 조합 임원의 책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지만, 위 개정으로 임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이사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399조를 준용하도록 한 점, 제27조 제6항 단서 등을 등을 종합하면, 구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신용협동조합의 비상근 이사장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책임을 부담시키고자 할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