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지만 추석상여금은 고사하고 밀린 임금조차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차례상 마련이나 고향 방문, 선물비용 등으로 지출이 많은 시기지만 오히려 생활고에 심적 고통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올 상반기 임금 체불액을 보면 깜짝 놀랄만한 액수다. 무려 8593 억 원이나 되는데 역대 가장 많은 액수다. 벌써 지난 해 체불액의 60%를 넘었고,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 수도 18 만 명에 육박했다. 이 역시 역대 최대라고 하니 최근의 어려운 경제가 통계 수치 그 이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말까지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통해 임금체불을 사전 지도하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근로자 생활자금 지원 등 홍보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한 명절을 보내도록 지원하겠다는데 역대 최대 체불액을 보면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 발 벗고 뛰어도 부족할 형편이다. 여러 사례들을 통해 나타난 임금체불 사업주들의 행태가 각양각색이어서 맞춤형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서너 달씩 임금이 밀려도 나중에 준다고 발뺌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악덕 사업주도 있고, 법정 다툼까지 가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도 회사 부도로 사업주와 연락이 두절 돼 임금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다. 충분한 지급 여력이 있는데도 상습적·지능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몰지각한 사업주도 있다. 노동청 조사 단계가 다 끝난 후 체불 임금을 지급해도 그 기간 동안 이자가 붙지 않고 손해배상도 하지 않는 법을 악용해 최대한 미룰 때까지 미루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임금채권 보장 제도를 확대하여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단속과 제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좀처럼 안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경제를 회생시키는 일이다. 자동차, 조선업계의 구조조정 여파로 관련 중소 협력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았고, 제조업과 건설업 침체에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서비스업까지 불황에 빠져 있다. 월 별 취업자 수가 3 천명에 채 미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다. 청년실업률, 실업자 수 급증 등 모든 부정적인 수치가 외환위기와 비교되는 굴욕을 맞고 있다. 정부가 공언한 대로 추석 명절 전 체불임금이 청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성과를 올리기 바란다.
추석을 앞두고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대폭 늘어나자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한 사전 지도를 하고,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근로자 생활자금 지원 등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밝혔으니 명절전 체불임금이 청산되어 근로자의 시름을 덜 수 있게 노력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