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들어선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회의에서 남구 학익동 인천지법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5 일 밝혔다. 개정안 시행 시기는 2019 년 3 월이다. 인천시민이 겪는 불편을 덜고 사법서비스 질을 한단계 높이기 위해 결정했다. 뒤늦었지만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시민들은 내년부터는 굳이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민·형사 항소심을 인천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민사 2 개·형사 1 개 재판부도 인천에 들어설 전망이다. 이 조치로 시민 불편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지역 법조시장도 확대될 게 분명하다. 원외재판부 유치는 인천지역 사회의 주요 현안 중 하나였다. 인천시·시민사회단체·정치권·법조계 등이 하나로 뭉쳐 정부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2015 년에는 이런 내용의 시민(10 만명) 염원을 담은 서명부를 법원행정처에 내기도 했다. 인천연구원이 발간한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및 타당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도 인천지역 사건 항소심을 서울고법에서 진행할 경우 시민들은 연 12 만9521 시간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세 차례 공판 참석, 이동시간 편도 1 시간30 분 등을 고려할 때 나오는 수치다. 재판 수로 따지면 2014 년 1899 건, 2015 년 1798 건, 2016 년 1938 건이 서울에서 진행됐다. 이 참에 '인천고등법원' 설립 또한 가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 제3 의 도시이자 인구 300 만명이라는 규모에 걸맞게 하려면, 아주 타당한 일이다. 인천 인구의 절반 수준인 대전(150 만여 명)만 하더라도 대전고법·특허법원·대전지법·대정가정법원까지 법원 4 곳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제는 거리상 문제로 관공서를 안배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국민 편익과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야 하는 세상이다. 이번 원외재판부 유치는 지역의 힘을 모으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 '교훈'도 남겼다. 정부는 여론을 주시하면서 미리미리 대처하라고 주문하고 싶다. 그래야 국민 불편을 해소하면서 선진국 문턱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다.
인천시민들이 서울로 가지 않고 민.형사 항소심을 인천에서 받을 수 있고 사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인천 남구 인천지법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는 규칙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인구 300만 명의 도시임을 고려하면 '인천고등법원' 설립도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