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교육부가 학생 수 감소에 맞춰 초중등 신규 교사 선발인원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2030 년까지 초등교사 선발인원은 올해보다 최대 988 명, 중고교 교사는 최대 1,868 명씩 모두 2,856 명을 줄이겠다는 게 목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내놓았다. 이 계획은 지난해 초등교사 선발을 느닷없이 대폭 감축하면서 비롯된 '임용절벽'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면 교사 선발규모를 사전에 예고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교원수급 계획은 진작에 마련했어야 할 사안이었다. 교사는 청소년의 장래 희망에서 늘 수위에 오를 정도로 인기가 높지만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해마다 임용절벽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중등교원 임용시험의 평균 경쟁률은 10 대1 을 넘었다. 어렵게 임용시험에 합격하고 교단에 서지 못한 미발령 교사만도 4,000 명에 이른다. 교육부는 뒤늦게나마 교원 신규 임용을 줄이기로 했지만 만성적인 임용절벽 현상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문제의 뿌리는 예비교사를 과도하게 배출하는 대학의 교원양성 시스템에 있다. 초등교사 양성기관은 10 개 교육대를 포함해 13 개에 그치지만 중등교사 양성기관은 사범대 42 곳과 교육대학원 76 곳 외에 교육과와 교직과정을 둔 일반대만도 134 곳에 이른다. 각 대학에서 연간 3 만 명 안팎의 예비교사가 쏟아져 나오지만 정작 교원으로 흡수되는 인원은 채 1 만 명도 안 된다. 2025 년까지 대학에서 교육 관련 전공자 17 만 명이 초과 공급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교육 당국은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통해 정원을 줄였음에도 교원 수급에 숨통을 틔우는 데 실패했다. 저출산 속도가 워낙 빠른 측면도 있지만 교사를 희망하는 대학생 수요가 몰리다 보니 너나 할 것 없이 교원과정을 신설한 탓이 크다. 교사 임용의 문턱만 높여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교원양성과정부터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예비교사 과다 배출로 인한 사회적 낭비와 갈등을 키울 것이다. 더 늦기 전에 교원양성 체제의 전면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교육부가 학생 수 감소에 맞춰 초중등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을 줄여나가는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내놓았지만, 예비교사 과다 배출로 인한 사회적 낭비와 갈등을 잠재우고 더 늦기 전에 교원양성 체제의 전면적인 개편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