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된 농지에 관한 상환완료전의 매매행위는 무효이나 매수인이 매도인의 이름으로 상환을 완료한 후 20여년이 경과할 때까지 매도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무효인 매매행위의 추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위 매매행위는 유효하다. 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이농하거나 경작을 포기하여 정부에 반환된 토지라 함은 동법시행규칙 제52조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정부에 반환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수분배자가 이러한 절차를 밟음이 없이 사실상 이농하여 경작을 포기한 농지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농지개혁법상 분배된 농지에 대해 상환 완료 전에 한 매매행위는 무효이나 매수인이나 매도인의 이름으로 상환을 한 후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매도인의 이의 제기가 없었다면 이를 추인으로 보아 매매행위는 유효하고,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 이농하거나 경작을 포기하여 정부에 반환된 토지는 절차를 통해 정부에 반환된 것으로 절차 없이 사실상 이농하여 경작을 포기한 농지는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