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5.21. 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 번복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구 임야소유권이정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상대방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거나 실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된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하고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