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관계자가 오늘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조선, 해운 부문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실탄을 어떻게 마련할지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국책은행 부실을 메우는 데 한은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다. 정부는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수은 직접 출자는 물론 산은 출자와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 매입에도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 한은의 수은 출자는 현행법으로도 가능하지만 산은 출자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한은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국책은행 자본 확충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다. '원칙적으로 재정으로 할 일'이라던 입장에서 상당히 유연한 자세로 돌아선 것이다. 하지만 국책은행에 대한 한은의 직접 출자만큼은 어떤 식으로든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독일 출장 중인 유일호 부총리는 "(한은이 말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재차 한은을 압박했다. 정부와 한은의 시각차는 금세 좁혀지기 어려워 보인다. 그럴수록 양측이 자본 확충 협의체에서 가장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해 가능한 한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구조조정이 한시가 급하므로 국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추경예산보다는 한은 발권력을 동원해 국책은행 자본을 늘려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국회의 사후 검증까지 피할 수는 없다. 정부와 한은이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귀착될 조치를 취할 때는 그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엄정한 평가를 받고 책임을 져야 한다. 자본 확충은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은 직접 출자 대신 펀드 형태의 별도 구조조정기구를 설립하고 한은이 특별융자를 하는 방식도 검토해볼 만하다. 이와 별개로 부실의 골이 이토록 깊어질 때까지 방치한 국책은행 경영진의 책임은 엄히 물어야 함은 물론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기업 구조조정은 속도가 생명이다. 출혈을 최소화하면서 썩은 살을 신속히 도려내는 수술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갑론을박하며 마냥 머뭇거리기만 하다 때를 놓치면 출혈이 심해져 아예 수술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정부와 한은은 너무 오래 시간을 끌지 말고 가장 유연하고 창의적인 해법을 찾기 바란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관계자가 오늘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법을 놓고 논의하는데 기업 구조조정은 속도가 생명이므로 정부와 한은은 가장 유연하고 창의적인 해법을 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