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 김수영이 구속되기 직전의 궁박한 상태에서 부득이 싯가의 10분의 1 가까이에 지나지 못하는 헐값으로 피고 임호로 하여금 본건 부동산을 취득케 한 것이고 같은 피고도 이를 알면서 취득한 것이 분명하므로 위 약정은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 나.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규정된 이른바 대물반환의 예약은 소비대차로 말미암은 채권채무관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본건에서와 같은 수표금채무 내지 그 보증채무관계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다.
구속 직전의 궁박한 상태에서 싯가의 10분의 1 가격에 부동산을 매각하고, 상대방도 이를 알면서 취득한 약정은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대물반환의 예약은 소비대차로 인한 채권채무관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