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검정 합격으로 촉발돼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교과서 파동에 대해 양대 교육단체가 같은 취지의 대안을 제시했다. 교육과정과 교과서 검정을 정치나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사회적 합의기구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0일 교육부가 교육과정 및 교과서 검정을 위한 편수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역사전쟁으로까지 비화되면서 국론을 분열하는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정권과 이념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가칭)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상설로 가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고 논평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시로 바뀌고 있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책을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 전문성과 현장성, 공공성에 입각해 운영되는 (가칭)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보수·진보 성향의 교육단체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진지하게 귀를 기울일 만하다. 새누리당 지도부와 교육부가 제시한 국정 전환이나 편수조직 부활은 시대착오적이고 문제를 더 꼬이게 할 뿐이라는 것은 이제 논쟁의 소재조차 될 수 없다. 선진국은 검인정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유발행제로 가 있는데 북한·필리핀·베트남·러시아처럼 국정체제에 머물러 있는 단계로 애써 되돌아갈 이유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다. 더욱이 이번 교과서 파동에서 보았듯이 논란과 갈등의 불씨를 제공하고 키우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와 정치권이다. 이념이나 정파적 입장이 개입함으로써 오히려 기본을 갖추지 못한 교과서가 보호되고 사회적 갈등과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정권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이념 성향이나 정파적 입장이 교과서를 통제하는 상황은 어느 쪽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교육과정위원회가 됐든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가 됐든 교과서 개발과 심의가 정파적 이해로부터 독립된 기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교육계뿐 아니라 역사학계와 시민사회 등도 공감하는 모습이다. 정부와 정치권으로서는 교과서 문제 해결과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은 셈이다.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을 다룰 독립된 기구 구성을 위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정비와 입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사회적 합의에 의한 합의기구 구성은 사회통합의 큰 경험이기도 할 것이다. 새누리당과 교육부가 의지를 갖는다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본다.
교과서 검정 문제에 대해 양대 교육단체가 독립된 사회적 합의기구에 맡겨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낸 만큼 정치권은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하며, 국정 전환이나 편수조직 부활은 시대착오적이고 논쟁의 소재조차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