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미세먼지로 사흘째 몸살을 앓았다. 지난 주말에 이어 어제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었다. 수도권에서는 공공부문 차량 2 부제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이런 와중에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일평균 50 ㎍/㎥에서 35 ㎍/㎥로, 연평균 25 ㎍/㎥에서 15 ㎍/㎥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다. 국회도 미세먼지 감축에 힘을 보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는 오늘 미세먼지특별법 제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건설현장에도 비상이 걸렸다. 환경부가 내년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비상저감조치 대상도 현재 '수도권ㆍ공공 공사장'에서 '전국ㆍ민간 공사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공기 준수, 비용 부담 등을 놓고 발주기관과 건설사 간 분쟁 가능성이 높아져 사회적 낭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와 지자체는 여러 대책을 내놨다.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운행, 노후 경유차 폐차 등이 대표적이다. 대중교통 무료운행은 세금만 축낸 채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기됐다. 정부도 석탄화력발전소 5 곳 가동 중단,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단속 등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처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일었다. 문제는 앞으로다.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봄철에는 황사까지 더해지는 만큼 미세먼지 피해가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이유다.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노후 경유차 도심진입 제한, 영세업소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를 비롯한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과의 환경외교도 강화해야 한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절반가량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준만 강화해서는 미세먼지 감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오는 2022 년까지 기존 종합대책을 꾸준히 추진하면 미세먼지 배출량이 30%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 원인은 배제한 채 지금처럼 임시방편에만 의존할 경우 해결이 쉽지 않다. 찔끔찔끔 내놓는 미봉책으로는 미세먼지 감축을 기대하기 힘들다.
전국이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요즘, 정부는 본질에서 벗어난 미봉책만 내놓기보다, 여러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노후 경유차 도심진입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와 같은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