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소재 지방법원의 로버트 페인 판사는 지난달 30일 듀폰이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낸 첨단 섬유제품 판매금지 소송에서 듀폰의 손을 들어줬다. 주로 방탄복에 쓰이는 코오롱의 아라미드 섬유가 듀폰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앞으로 20년 동안 전 세계 판매를 금지한 것이다. 코오롱은 30년 기술 개발을 물거품으로 만든 불공정한 판결이라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 법원은 작년 11월 코오롱이 듀폰 기술을 빼돌렸다는 평결을 근거로 9억1990만달러(약 1조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코오롱은 항소했다. 2006년 이후 코오롱이 미국에 수출한 아라미드 섬유는 30억원어치에 불과하다. 그 300배가 넘는 돈을 배상하고 제품을 팔지도 말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코오롱은 첨단 소재기업으로서 큰 타격을 입는다. 삼성이 애플과의 스마트폰 특허소송 평결에서 패한 데 이어 한국 기업이 미국 법원에서 연타를 맞고 있는 것은 매우 걱정스럽다. 갈수록 격화되는 글로벌 특허전쟁에서 한국 기업이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형국이다. 포스코가 신일본제철이 제기한 1조3000억원 규모 특허소송에 걸려 있는 것을 비롯해 외국기업과 소송전을 치르는 기업이 한둘이 아니다. 작년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은 278건으로 2년 새 80%나 늘었다. 기업의 명운을 가를 특허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치밀한 전략으로 총력전을 펴야 한다. 독자 기술로 대항력을 갖추고 규제ㆍ법률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보력과 협상력을 기르는 것은 필수다. 특허괴물에 공동대응할 수 있는 체제도 갖춰야 한다. 정부는 선진국의 지나친 기술보호주의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코오롱이 첨단 섬유제품 판매금지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선진국의 지나친 자국기술보호에 한국 기업이 타격을 입고 있어 앞으로 정부에서는 특허에 총력을 쏟을 전략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