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만간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를 상대로 실사를 진행 중인 삼정KPMG가 컨설팅 보고서를 제출하는 대로 회생과 청산 중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미 보고서를 제출받았다는 보도에 기획재정부는 "컨설팅을 진행 중"이라고 부인했으나 오래 끌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성동조선은 지난해 EY한영이 실시한 1 차 실사에서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3 배 높은 것으로 나왔고, STX 역시 청산가치가 더 높게 나왔다. 정부는 1 차 실사에 글로벌 조선 경기 회복 가능성, 지역경제 영향 등 산업적 측면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2 차 실사를 진행했다. 최근 정부 기류를 보면 청산보다는 회생 쪽에 무게가 실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새해 첫 현장 방문으로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찾아 "조선 경기가 곧 턴어라운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것이 기대감을 높였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인터뷰에서 "3~4 년 뒤 조선 업황을 따져본 뒤 조선 산업 전체 포트폴리오를 경쟁력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올해 들어 국내 조선사 수주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가량 상승하는 등 개선 흐름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로 해운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조선 발주는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조선 활황이 눈앞에 보인다면 애써 키운 중견 조선사를 청산하기보다는 버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세계 경기 회복의 강도와 지속성, 이것이 가져올 조선 실적의 확대폭은 쉽게 점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보다는 좋아지겠지만 한계 조선사를 살릴 만큼 충분히 좋아질지는 미지수다. 현실보다 기대를 앞세운다면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 때마침 STX와 성동조선 구조조정은 정치 논리가 개입하기 쉬운 여건에 놓여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대규모 실업이 불가피해졌다. 두 조선소까지 문을 닫으면 충격파가 클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런 정치적 고려가 조선 구조조정의 잣대가 돼서는 안된다. STX와 성동조선 회생 여부를 결정할 때 정부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와 확률로 판단해야 하며 이를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STX조선해양와 성동조선해양의 구조조정을 막연한 기대보다 구체적인 수치와 확률로 검토하여야 하며 정치적 논리로 내리는 결정을 배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