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한국은행이 지난 21 일 발표한 '2018 년 3 분기 중 가계신용'을 보면 3 분기 말 가계신용은 역대 최초인 1514 조 4000 억 원으로 전 분기 말 1492 조4000 억 원보다 무려 22 조 원 늘었다. 이는 내년도 국가 전체예산 470 조 원의 약 3.22 배가 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95 조 원이 늘어 6.7% 증가했다. 이는 가구당 평균 7700 만 원이 빚이다. 더욱 큰 문제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가계소득 증가율을 훨씬 넘어서고 있어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경제에 심각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가계부채만이 아니다. 가계부채에 잡혀있지 않은 591 조의 자영업자 대출도 위험요인이다. 최근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로 가계부채비율은 다소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나, 자영업자 대출은 최근 2~3 년간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 역시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천문학적 수치인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채가 증가된 상황에서 오는 30 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대출금리가 인상될 경우, 가계부채로 인한 이자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며, 이에 주택가격까지 상승하게 되면 투자와 소비 하락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은 더욱 힘들게 될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오히려 최근 발표된 수치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즉 지난 22 일 통계청이 발표한 '3 분기 가계동향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고용과 소득 모두 악화일로이다. 자료에 따르면, 1·2 분기에 이어 3 분기 연속 큰 폭으로 소득하위가구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즉 소득상위 20%가구의 평균소득은 소득하위 20%가구 평균소득의 5.52 배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7 년 이래, 11 년 만에 최악의 수준이다. 한국경제의 위기 신호는 이뿐만 아니다. 가장 큰 원인인 일자리는 소득하위 20%가구의 경우, 취업자 수는 평균 0.69 명으로, 지난해 3 분기 0.83 명보다 16.8%가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해 1 분위가구의 근로소득이 22.6% 감소했다. 고용과 소득, 어떤 것도 성장시키지 못했을 정도로 위기임을 정부는 인식해야 된다. 최근 발족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최저임금, 탄력근무제 확대 등과 같은 문제를 논의, 합의를 도출해야 된다. 또한 정부는 기존의 경제정책을 고집하지 말고 과감하게 수정, 민생과 경제를 살려야 한다. 특히 가계와 자영업자 부채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히 요구된다. 미국의 금리가 계속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금리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장금리는 더욱 증가할 것이고 이에 취약계층의 부담은 가중되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을 보호할 해결책을 조속히 강구,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된다.
경제에 심각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가계부채가 역대 최초인 1514 조 4000 억 원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 정부는 하루빨리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