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의 중대한 가치와 지향점을 온 국민이 되돌아본 날이었다. 10 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또박또박 읽어내려갈 때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큰 메아리로 울려퍼졌다.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은 비록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줬고 이를 발판 삼아 우리는 새로운 법치의 역사를 열어야 한다. 이 편 저 편으로 갈라진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굳건한 국가 안보 토대 위에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 인당 국민소득 4 만달러 달성을 약속하며 내세웠던 '4·7·4 공약'은 이미 실패로 결론났다. 글로벌 경제전쟁은 첨예해지고 있는데 그 첨병에 서야 할 대기업들은 몇 달 동안 청문회, 검찰 수사에 불려다니며 반기업 정서에 시달리고 있다. 이 혼돈을 수습하려면 하루빨리 우리 경제의 지향점과 기업·정부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는 10 일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경제질서의 중대 원칙들을 재확인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최서원(최순실) 이권개입에 도움을 준 행위는 기업 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업경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헌법 23 조 1 항과 '대한민국 경제질서는 개인·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한다'는 헌법 119 조 1 항의 정신을 일깨운 것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가 급류를 타면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구호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그에 비례해 기업을 옥죄는 규제 법안들은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기업을 질타·매도하는 정서도 커지고 있으니 걱정스러운 일이다. 그사이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로 표현되는 헌법 119 조 2 항의 경제 민주화 조항은 수시로 인용된다. 헌법재판소는 10 일 우리 헌법이 재산권과 기업경영 자유라는 가치를 경제민주화에 앞서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우리 경제를 성장시켜온 원동력인 이 소중한 가치들이 정치권 구호에 밀려 희석돼서는 안될 일이다. 우리 사회에 뿌리박혀 있던 오랜 정경유착 관행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낯을 드러냈다. 헌재가 밝힌 것처럼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연 요구를 받은 기업으로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특별검사 판단처럼 뇌물로 볼 것인지는 앞으로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후원·기부 과정이 투명해지도록 기업과 정부의 관계를 투명하게 재정립해야 하는 일이다.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2%대로 떨어지고 고용률도 66%에 머물러 당초 박근혜정부가 약속한 모습과 거리가 멀다. 여기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거세지고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거칠어지고 있으니 하루도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경제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비상한 결단과 발상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기업들은 뭇매를 맞으면서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삼성과 SK 등은 10 억원 이상 기부금을 내야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투명한 의사절차를 만들어 가고 있다. 정작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환골탈태해야 할 곳은 정치권과 정부다. 기업을 정치권의 화수분으로 생각하고 언제든지 간섭·압박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다. 모든 국민이 경제적 자유와 재산권을 보장받는 가운데 기업가정신을 불태울 수 있도록 헌법 정신을 바로세워야 성장동력은 되살아날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이권개입을 도와준 행위 등은 기업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한 헌재를 통해 투명한 기업과 정부 관계로 재정립해 전국민이 경제적 자유 및 재산권을 보장받아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헌법 정신을 바로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