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환승손실보전 연구용역 빨리 시행을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등 수도권 3 개 시·도가 참여하는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마련이 지지부진하다.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 이용객의 교통비 부담 감소를 위한 수도권환승손실보전금 연구용역이 자꾸 지연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럴 경우 경기도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코레일 등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참여 4 개 주체는 최근까지 14 차례나 회의를 했지만 용역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용역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제도는 3 개 시·도 주민들이 수도권 안에서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을 갈아탈 때마다 돈을 내지 않고 총 이동거리에 따라 요금을 내는 것이다. 제도 시행 후 수도권을 오가는 시민들에겐 교통비 부담이 줄었고 대중교통 이용은 늘어났다. 실제로 환승할인제가 시행된 2007 년 7 월 교통카드 이용률은 77%였으나 2016 년 말에는 96.9%로 증가했다. 대중교통 분담률도 2006 년 34.8%에서 2015 년 38.5%로 늘었다.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골고루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재원이다. 요금인상과 승객증가, 전철·버스노선 신설과 연장에 따른 재정으로 지자체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2011 년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추진했을 때 경기도와 인천시는 60%였던 환승할인 손실금 부담비율을 50%로 줄이는 데 합의한 반면 서울시와 코레일은 정식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3 개 시·도와 코레일이 옥신각신하면서 지원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자 서울시는 2013 년, 코레일은 2012 년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선 경기도가 2015 년 12 월 서울시에 112 억원, 코레일에 140 억원을 지급하는 대신 환승손실보전금 비율을 기존 60%에서 46%로 내리기로 합의하면서 취하됐다. 이처럼 입장이 서로 다르다 보니 4 개 주체가 머리를 맞대 합리적이고 정확한 요율체계를 만들자는 취지가 14 차례 지나도록 표류하고 있는 셈이다. 더 이상 용역을 미루지 말고 조속히 시작해 지자체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수도권환승손실보전금 연구용역 시행이 지연되어 경기, 인천, 서울시 등 수도권 3 개 시·도가 참여하는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미뤄지고 있으므로 용역을 서둘러 시작해 지자체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