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용도용적제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지역 주택건설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상업지역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비주거 용도로 의무화하고 준주택 용적률을 400% 이하로 차등 적용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가 용도용적제 도입의 명분으로 내세운 주요변수인 주택관련 통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사실이다. 시는 매번 주택보급률이 2016 년 말 기준 104.5%로 전국 평균 102.6% 보다 높고 특·광역시 중 두 번째라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 10 여년 동안 재개발·재건축 2 만5 천 세대, 지역조합인가 1 만8 천 세대, 민간공원특례사업 1 만6 천세대, 군공항 이전부지 4 만1 천 세대 등 총 28 만여세대(연평균 2 만8 천세대)의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주택 자가보유율이 7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주택건설업체가 보유한 임대아파트나 전세아파트, 개인이 갖고 있는 임대아파트 등은 이같은 통계에서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군 공항이전은 언제추진될 지 불투명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 역시 조합 결성후 사업 시행까지는 10 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 뻔하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역시 그 시기를 장담할 수 없다. 폐가나 공가의 비율 또한 계속 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가 현실감이 떨어지는 통계를 근거로 용적률 제한에 따른 공급부족으로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를 무시하고 원도심 활성화에 역행하는 용도용적제를 밀어붙이는 것은 위험하다 하겠다. 시는 단순 통계에 의존하기 보다는 시장 상황을 더 냉철하게 들여다 보고 판단하기 바란다.
광주시가 주택관련 통계에 허점이 있는데도 이를 명분으로 용도 용적제를 도입하여 지역 주택건설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 통계에 의존하기 보다 시장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살피고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