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GDP 성장 전망을 2.9%, 2.8%에서 모두 2.7%로 하향 조정했지만, 이마저도 낙관적 전망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IMF, OECD, 국내외 경제연구소와 투자은행들은 더 큰 폭으로 잇따라 성장전망을 낮춰왔고 최근에는 투자은행 소시에테제네랄(SG)이 내년 성장전망을 2.4%까지 내려잡았다. 소시에테제네랄은 "한은이 2.7%로 하향했지만 이 전망치도 너무 높다"며 "한은이 내년으로 가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추가로 하향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했다.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이 일개 투자은행으로부터 훈수를 듣는 지경에 이른 것은 한은이 그동안 실물과 괴리된 전망을 내놨고 또 자주 수정해왔기 때문이다. 한은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을 1 월 3.0%에서 4 월 2.9%, 지난주 2.7%까지 낮췄다. 한은의 잦은 성장률 수정은 김광두 청와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지적한 것처럼 관행이 돼버렸다. 중앙은행은 통화 조절을 통해 금융과 실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으로 정책을 펴면 위험하다. 금리 인상의 적기를 놓친 게 아니냐는 지적도 그래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책 리스크에 관한 한 정부도 자유롭지 못하다. 저성장 경고음이 사방에서 울리고 있는데도, 잘못된 정책 수정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고용 참사는 소위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만들어낸 인재다. 6 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기업 설비투자는 난마 같은 규제와 기업정책의 불확실성이 투자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아무리 규제혁파를 외쳐도 현장은 공무원들이 여전히 규제권을 틀어쥐고 있고, 좌파 시각을 가진 청와대와 여당의 핵심 집권세력은 반기업 정서에 젖어있다. 경기가 하강할 때 활용하는 부동산 건설 진작책도 이 정부는 아는지 모르는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부동산 공급을 늘리면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검증되지 않는 논리로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억눌러버렸다. 올들어 지금까지 제조업 3 만7000 명, 도소매·숙박업에서 10 만9000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여기서 더 망가지면 복원도 더 힘들어진다. 경제정책의 궤도수정이 절실하다.
금리 인상의 적기를 놓친 게아니냐 라는 지적등의 저성장 경고음이 여러군데서 울리는 가운데 정책 리스크에 관한 한 정부도 자유롭지 못하며 이로인해 정책 수정을 못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