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 년 11 월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이 미리 상품 가격을 2 배로 올린 뒤 '1+1 행사'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렸다. 한 예로 이마트는 4980 원짜리 참기름을 9800 원으로 올린 뒤 2 개를 묶어 1+1 로 팔았다. 빠듯한 살림에 한푼이라도 아껴보려는 서민들을 속인 것이다. 그러나 대형마트들은 "공정위가 법을 확대 해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1 행사를 한다고 했지 할인판매를 한다고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억지를 부린 것이다. 그런데도 1 심과 2 심 재판부는 대형마트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1 일 "소비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는데도 1+1 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한 것은 소비자를 속인 것"이라고 판단했다. 허위·과장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가로막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친다. 그런데도 기업들은 매출을 늘릴 목적으로 가격 정보를 왜곡하고 상품 기능을 부풀린다. 공정위는 최근 '미세먼지 99.9% 제거' '세균 99.9% 감소' 등의 문구로 공기청정기를 광고한 삼성전자와 코웨이 등 13 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실험한 결과가 실생활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처럼 과장했기 때문이다. 허위·과장 광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탓이 크다. 현행법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매출의 2%, 매출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는 최대 5 억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매출에 비해 '새 발의 피' 수준이다 보니 "걸려도 남는 장사"라고 생각한다. 공정위는 과징금 액수를 지금의 2 배로 올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처벌에 앞서 기업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 눈앞의 돈벌이에 급급해 소비자를 속이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신뢰를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행법은 매출의 2% 또는 최대 5억원 이내 과징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음에도 최근 대형마트들이 물품 가격을 2배로 올린뒤 1+1행사를 진행해 끝없는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우롱하며 눈앞의 돈벌이에 치중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