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이틀 동안 북아일랜드에서 열리는 주요8개국(G8) 정상회의 핵심 의제는 조세(Tax), 투명성(Transparency), 교역(Trade)을 뜻하는 '3T'다. 이번 회의 의장국인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특히 탈세와 절세의 경계를 넘나드는 온갖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집중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스위스 은행 비밀주의를 깨려는 각국 조세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 아일랜드의 저율 과세를 이용한 애플에 대한 미국 내 비판 여론,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명단 공개와 같은 일련의 사건도 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구체적인 공조 방안으로 역외탈세의 온상으로 지목된 조세피난처의 금융거래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각국 페이퍼컴퍼니 실제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각국 정부가 상대국에 특별히 요청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조세정보 교환이 이뤄지도록 하고 다국적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한 지나친 세율 인하 경쟁을 막기 위한 국제 규범을 정립하는 문제도 중요하게 논의될 것이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20개국(G20) 정상들은 지난 2009년 조세피난처와의 전쟁을 선언했지만 실효성 있는 공조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G8 회의에서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면 다음달 G20 회의에서도 이 의제에 힘이 실릴 것이다. 다만 G8에 들지 않은 중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아시아 금융허브로 글로벌 자본을 끌어모으고 있는 홍콩과 싱가포르가 적극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제 공조는 수사(修辭)에 그칠 수도 있다. 한국 정부는 조세회피를 막는 국제 공조를 적극 지지하면서 실효성 있는 협력이 이뤄지도록 건설적인 제안을 계속해야 한다. 한국 법인세율(지방세 포함 24.2%)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13번째로 낮다. 하지만 아일랜드(12.5%) 같은 10%대 저율 과세국이나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 가능성이 크고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이중비과세 통로로 악용될 소지도 많다. 해외금융계좌신고제와 조세정보교환협정의 빈틈을 메우는 것도 중요하다. 기업들은 조세회피에 대한 글로벌 공조 기류를 정확히 읽고 적절한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이번 G8 회의를 통해 조세회피를 막는 국제 공조를 지지하여 실효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제안을 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글로벌 기류를 잘 읽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