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설립될 수 있음을 이용하여 거래의 상대방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구 회사의 상호를 변경하여 놓은 구 그 영업재산을 유용하여 그 상호나 대표이사 및 목적 사업과 종업원 등이 구 회사의 그것과 동일한 신회사를 설립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신회사의 설립등기가 마쳐져 있다 하더라도 신·구 양회사의 실질은 동일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신회사의 설립은 구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주식회사제도의 남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신의성질의 원칙상 거래의 상대방에 대하여 신·구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졌다고 주장하지 못하고 그 상대방은 신·구 양회사에 대하여 구 회사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주식회사가 상법 규정에 따라 비교적 용이하게 설립될 수 있음을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구 회사의 상호를 변경하여 놓은 구 영업재산을 유용하여 상호나 대표이사 및 목적 사업과 종업원 등이 구 회사와 동일한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형식적으로 신회사의 설립등기가 마쳐져 있더라도 신,구 양회사의 실질은 동일하고, 이러한 신회사의 설립은 주식회사제도의 남용이므로 이 경우 신, 구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워 그 상대방은 신, 구 양회사에 대해 구 회사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