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평가'에 '현장' 버리겠다는 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에 대한 현장평가 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를 대체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평가위원들의 수업관찰 등의 방식으로 시행해온 현장평가를 둘러싸고 공정성이나 객관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는 게 그 이유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평가위원마다 점수를 부여하는 기준이 다르고, 단 몇 시간 방문으로 유치원의 전반적 운영 상황을 평가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런 설명은 일견 그럴 듯해 보인다.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 해당 사안을 돌아보고 더욱 진전된 방침을 새롭게 제시하는 게 옳다. 하지만 문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제도의 진전이라기보다는 퇴보에 가까우며, 관료주의적 안이한 발상으로 보인다. 제도를 둘러싸고 시비나 잡음이 많으니 없애는 게 최선이라는 발상도 그렇거니와, 기관 평가의 핵심요소인 '현장'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서류는 믿지만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는 취지로 비친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대처 방식 역시 문제다. 현장 평가에서 문제가 된 공정성이나 객관성 시비는 제도의 문제 아닌 사람, 즉 평가위원의 중립성이나 객관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옳다고 보기 때문이다. 무릇 공적기관 평가의 원칙은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건 상식이다. 이 때문에 기관 평가, 특히 공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의 '정책 수용자 참여'와 '현장'은 핵심적 요소로 꼽힌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도교육청이 '현장평가 시비'를 앞세워 현장평가를 폐지하겠다는 발상은 제대로 된 평가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으로 들린다. 다시 말하면 '현장'을 버리고 서류 따위로만 평가하겠다는 건데, 전형적 관료주의적 태도며 안이한 자세다. 그렇게 형식적인 평가를 하느니 아예 평가 자체를 포기하는 게 나을 것이다. 도교육청의 퇴행적이고 어설픈 제도 개선(?)보다는 유치원을 차라리 시장(市場) 영역에 내맡기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니 말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에 대한 현장평가를 둘러싸고 공정성이나 객관성 논란이 끊이지 않아 현장평가 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한다는 것은 서류따위로만 평가하는것으로 이런 안일한 자세는 전형적 관료주의적 태도이며 평가 자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