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234조 2항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중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가벌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고발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량에 따라서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수도사업소 직원인 피고인이 당국의 부정수도시설에 대한 양성화방침에 따라서 부정수도공사 사실을 인지하고도 양성화 신고를 하여 부정시설을 합법화시키기로 생각하고 고발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가 되지 아니한다.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범죄를 인지하더라도 가벌성이 없거나 고발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량에 의해 고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도사업소 직원이 당국의 부정수도시설에 대한 양성화방침에 따라 부정수도공사를 인지하고도 이를 합법화시키기 위해 고발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