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이 다가오는데도 선박이 안전하게 피항하도록 강제할 기관이나 규정이 제대로 없다고 한다. 태풍은 안전사고 등 어떤 피해를 일으킬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그런데도 이처럼 재난 대비에 구멍이 뚫려 있으니 걱정이 앞선다. 실제 이달 초 태풍 콩레이가 부산을 강타했을 때 피항하지 않은 선박 수리용 바지선이 파도에 떠밀려 한 중공업 업체의 레일 독(선박을 끌어올리는 기찻길 모양의 독)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레일이 휘어지거나 파손되는 등 큰 피해가 났다. 이 사고는 현행 피항 제도의 다양한 허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태풍 등 재난 때 피항 명령은 부산의 경우 부산항만공사(BPA)의 선박대피협의회를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해당 바지선 업체는 태풍이 내습하는데도 피항을 하면 손해라며 인근 항으로 대피하지 않았다. 비용을 아끼려다 더 큰 피해를 낸 것이다. 비상 상황에서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다는 해당 바지선 업체의 자체적인 판단에만 내맡긴 결과다. 피항 명령을 어기면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벌금 500 만 원이 부과되는 현행 규정도 무용지물이었다. 엄연히 규정이 있는데 이를 어겼다고 해서 벌금이 부과되는 일도 없다고 한다. 지켜지지도 않을 규정은 왜 있는지 모를 일이다. 명색이 명령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피항 명령은 본래 부산해양수산청이 주관했으나 2004 년부터 BPA가 업무를 위탁받았다. 그런데 BPA는 정부기관이 아닌 기업이어서 해수청 같은 정부기관처럼 피항 명령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이를 강제할 기관도 뚜렷하지 않으니 피항 명령은 있으나 마나 한 제도나 다름없다. 이런 식이라면 태풍 때 피항하지 않은 선박 때문에 어떤 사고가 또 발생할지 모른다. 여태껏 별다른 큰 사고가 없었다고 결코 안주할 일이 아니다. 대형사고는 늘 관행에 젖은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다. 차제에 태풍 등 재난 때 피항 명령을 강제할 별도의 법 제정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마땅하다.
선박이 태풍에 대처할 수 있도록 피항을 강제할 규정이 마땅치 않아 선박사고의 재발이 우려스러운 가운데 재난에 대비해  피항 명령의 강제성을 가지는 별도의 법 제정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