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선 명단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에 비해 16.4% 인상되면서 가뜩이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나선 것이다. 일자리를 만들어온 기업이나 자영업자 기를 북돋워주기는커녕 그들의 의욕을 더 꺾어놓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해 헌법 제32 조 1 항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다. 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지탱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그러니 최저임금을 위반하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3 년 이하 징역 또는 2000 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강한 처벌 규정을 정해놓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다만 현실과 법률이 따로 놀아서는 안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2016 년 266 만명에 이른다. 전체 근로자의 13.6%다. 또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의 23.6%로 추산된다. 최저임금이라는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면 여기저기서 범법자가 무더기로 쏟아져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마당에 정부는 최저임금을 역대 최대폭으로 올려놓고서는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닦달만 하고 있다. 지난해 1000 여 명이던 근로감독관을 올해 500 명 이상 증원해 단속을 강화하고 나아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의 명단까지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고액·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는 이미 2012 년부터 성명·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그 범위를 얼마나 확대하려는 것인지 의문이다.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해 집중 단속 대상 업종은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업 등 자영업종이 대부분이다. 농림어업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대표적인 취약 분야다. 단속을 강화하면 이들 취약 업종·지역 사업자부터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무작정 밀어붙이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업종별·지역별 차이를 고려하면서 최저임금 제도를 수정·보완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도해나가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선 명단을 공개하는 쪽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최저임금을 역대 최대로 인상시키고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윽박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업종별·지역별 차이를 고려하면서 최저임금 제도를 수정·보완하여 계도해나가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