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가 임박했다. 이달 중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쟁력 강화방안의 5 대 키워드는 △생산체계 개편 △불공정 관행 개선 △스마트건설 △해외건설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이다. 이번 대책은 기업들의 혁신 성장 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불공정 관행과 발주제도를 개선해 건설산업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보는 한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력을 키우고 해외 투자개발 사업 전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중 가장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야는 생산체계개편이다. 큰 틀은 역시 업역ㆍ업종 재정립이다. 종합ㆍ전문 간 업역 폐지와 건설업종 조정 등 칸막이 규제 해소와 직접시공 강화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불공정 관행 개선은 공공발주기관의 부당특약 개선 등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공공건설공사의 공사비 부족과 근로시간 단축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적정공사비 확보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견실시공 기반 조성을 위해 가격경쟁이 아닌 기술력 중심으로 공공발주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9 년 비슷한 내용의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이 논의됐지만 생산체계 개편 등 주요 쟁점은 개선되지 못한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강화방안에서는 건설업계의 화두인 생산체계 개편, 적정공사비 확보, 불공정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 이 가운데 불공정 관행 개선과 공사비 정상화방안은 업종 간 이해관계가 없어 제대로 된 개선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업역 개편이다. 업종 간 미묘한 입장 차이가 커 이번에도 개선안이 도출될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시각이 많다. 워낙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업역 개편작업의 경우 업종 간 이해관계 등이 첨예하게 엇갈리지만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 이상 논의를 지체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는 업역 개편작업에 대해 어떤 식이든 결론이 도출되길 기대해 본다.
정부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지체하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