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영학자 400여 명이 22일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대회에서 지금 상황을 경제위기로 규정하고 과도한 경제민주화 논의를 자제해야 한다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어 이희범 경총 회장은 어제 "우리 사회는 경제민주화는 물론 정년 연장 법제화, 법인세 인상 등 기업 부담을 유발하는 입법들로 연일 기업의 피로감을 누적시켜 경제의지를 깎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염려를 귓등으로 흘려듣는지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모임은 한술 더 떠 설사 박근혜 캠프가 반대하더라도 야당을 끌어들여 (재벌개혁)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큰소리쳤다. 그러면서 제2금융권인 보험 증권 등 분야에 대한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내기로 했다. 은행의 개별 재벌의 지분권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줄인 뒤 증권 보험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모임 측은 그동안 재벌 총수 사면 금지, 일감 몰아주기 금지, 가공의결권 제한, 금산분리 강화 등 4개 법안을 시리즈로 내놓았다. 향후 총 10호까지 법안을 낸다고 한다. 재벌의 폐해와 잘못을 내버려두라고 말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면 안 하는 것과 같은 법이다. 지금 상황을 보면 25대 그룹 중 23대 그룹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고, 수출시장 급랭으로 올해 수출은 연말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해 작년에 달성한 1조달러 탑이 깨질 것 같다고 조석 지경부 차관은 우려했다. 경제성장률도 자칫하면 1%대로 추락할 비상 국면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정치권은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를 다시 해야 한다. 특히 통합경영학회가 경제민주화를 단번에 하려 들기보다는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천천히 상황을 보아가며 하라는 충고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급격히 체력이 떨어진 환자는 큰 수술을 감내하지 못하는 법이다. 큰 기둥인 수출과 성장이 마이너스(3분기)로 추락하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디플레이션 현상을 풀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경제민주화는 한국 경제의 추진력을 현저히 약화시킬 수 있다. 가계는 생활물가 급등, 청년실업, 대출이자 상환 등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재벌 개혁을 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카타르시스를 제공할지 모르나 그보다는 실제 가계생활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원할 것이다. 보여주기식 경제민주화의 도그마를 고집하다가 더 큰 불행을 부를까 염려된다.
국내 경영학자 400여 명이 지금 상황을 경제위기로 규정하고 과도한 경제 민주화 논의를 자제해야 한다고 정치권에 촉구한 가운데, 경제민주화의 과도한 밀어붙임은 한국 경제의 추진력을 현저히 약화시킬 것이며 보여주기식의 경제민주화 도그마가 더 큰 불행을 부를까 염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