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 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규제샌드박스 5 법 중 하나인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 2 건을 병합해 30 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7 일 합의했다. 여야 3 당 대표가 규제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협치의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규제프리존법은 2015 년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자유한국당이 이듬해 발의한 법안으로 전국 14 개 시도에 27 개 전략사업을 연결해 재정·세제 지원은 물론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재벌에 특혜를 주기위한 법" "최순실을 위해 만든 법"이라고 극렬히 반대하면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엇비슷한 '규제샌드박스법'을 추진해 왔는데 최근 고용이 악화되는 등 경제 침체 분위기가 역력해지자 전향적으로 여야 법안을 병합처리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규제프리존법이 발의됐을 때 2020 년까지 신규 일자리 21 만개가 생길 것으로 추산됐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로 시간만 끌다가 일자리가 말라버린 이제서야 규제 철폐에 나섰으니 만시지탄이다. 큰 틀에서 규제개혁 법안처리에 합의했지만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되는 게 사실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별 규제 해제를 우선하고, 지역특구법은 사업 초기 단계 규제를 완화해주는 게 핵심이어서 충돌 여지가 크다. 규제 컨트롤타워, 법안 명칭을 놓고도 의견이 대립된다. 또한 8 월 규제법안과 함께 통과시키기로 한 상가임대차보호법도 핵심 쟁점인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놓고 여야가 입장이 달라 난항이 예상된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 상황은 여야가 기싸움을 벌일 만큼 한가롭지 않다. 경제 호황으로 미국·일본 등은 일손이 부족한데 한국만 일자리 대참사를 겪고 있다. 지금의 심각한 고용쇼크에서 탈출하려면 여당이 더 변해야 한다.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규제프리존법 처리 합의로는 부족하다. 2012 년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법도 원격의료에 대한 여당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7 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선한 원격의료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일자리를 대거 창출할 수 있는 민생법안 처리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
경제가 악화되자 여야 3당이  '규제프리존특별법'과 규제샌드박스 5 법 중 하나를 병합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7일 합의하였고, 이것 외에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 재빠른 민생법안 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