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의 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해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것이므로,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은행에 납입하였던 주식인수가액을 그 설립등기가 이루어진 후 바로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인출금을 주식납입금 상당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수하는 대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주식납입금을 회사 설립등기 후 바로 인출하였으나 이미 회사가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주식 납입금 상당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받기로 되어 있어 그 양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납입가장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상법 제628조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의 충실을 해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것으로 주식납입금을 회사 설립등기 후 바로 인출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주식 납입금 상당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받아 그 양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