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 일 KTX 해고 승무원들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2 층 대법정을 10 분가량 무단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사법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KTX 승무원 판결' 등을 청와대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했다는 사실이 내부 문건을 통해 드러난 이후 사법 불신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들은 패소한 대법원 판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문건에 같이 언급된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유죄 판결' 등의 이해당사자들도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정치 흥정의 대상으로 의심받는 건 군사독재 시절에도 드물었다. 법치 보루인 사법부, 그중에서도 최고 권위 담지자인 대법원의 추락에 참담함을 느낀다. 대법원이 판결을 협상 카드로 거론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욕보인 것이다. 공익 종사자라면 자신의 업무가 이해관계에 결부되는 데 대해 결벽증적인 거부감을 느껴야 마땅하다. 사법부는 가장 순도 높은 도덕 집단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런 문건이 작성됐다는 것만으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다만 과장·확대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사법부의 조직 운영과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조직이다. 사법부도 조직인 이상 예산 인력이 있어야 하고 국회와 행정부를 상대로 로비도 해야 한다. 문제의 문건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청와대 대응 전략을 담고 있다. 이미 나온 판결 중 당시 청와대 생각에 부합될 만한 사례를 추린 것이다. 이를 청와대 구미에 맞춰 판결했다고 추론하는 것은 지나치다. 특별조사단은 해당 문건이 실행된 정황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합의체인 대법원 판결이 행정처 주문에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 자체가 무리다. 그러기엔 대법관의 출신·정치 성향이 너무 다양하다. 특별조사단이 당시 대법관들을 조사했다면 금세 확인될 일이다. 그런데 어느 선에서 작성됐는지도 알 수 없는 문건만 공개함으로써 사법부 전체를 불신의 늪에 빠뜨렸다. 검찰 수사까지 거론되는 지경인 만큼 사법부는 이 문제를 자체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당시 대법관들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문제의 문건이 행정처 판사 개인 차원의 아이디어인지, 상부에서까지 공유됐는지 진솔하게 밝혀야 한다. 대법관들의 양식을 믿고 수용하는 것이 순리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KTX 승무원 판결' 등을 청와대 협상 카드로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이 내부 문건을 통해 밝혀졌는데 검찰 수사까지 거론되는 시점에서 이 문건이 행정처 판사 개인의 생각인지 상부에서까지 알고 있었는지 솔직하게 밝혀 사법부 자체적으로 현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