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전북 소방관 1 인당 담당하는 도민 875 명 소방력 충원 위한 국가직 전환 시급" 전북지역 소방관 1 인당 담당하는 도민들은 875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방력 충원을 위한 국가직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 년 시도별 소방서비스 격차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소방여건 차이(2017 년)'에 따르면 도내 2,120 명의 소방공무원이 1 인당 담당하는 인구는 875 명이다. 185 만 4,607 명의 전북 인구를 소방공무원 2,120 명이 담당하고 부족한 소방인력은 38.9%로 확인돼 전국 평균 31.1%보다 7.8%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내 소방관 1 인당 담당면적은 3.8 ㎢로 전국평균 2.1 ㎢에 비해 1.7 ㎢ 넓어 소방인력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인력의 경우, 소방공무원 1 인이 담당하는 인구의 경우 전체 평균은 1,091 명이었고, 1 인당 담당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로 1,548 명으로 전체 평균보다 1.4 배, 1 인당 담당인구가 가장 적은 강원(533 명)의 2.9 배 많았다. 또한 전국적으로 18,371 명의 소방인력이 부족한데, 가장 많이 부족한 곳은 경기로 2,593 명이었다. 소방인력 부족율로는 평균적으로 31.1%였고, 서울이 10.6%로 가장 덜 부족했으며, 전남이 46.9%로 가장 높은 부족율을 보였다. 특ㆍ광역시와 도로 구분하면 특ㆍ광역시의 소방인력부족율은 18.2%였고, 도는 37.5% 부족으로 도 지역 인력부족이 2.1 배 더 부족했다. 관할면적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매우 컸다.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 1 인당 2.1 ㎢를 담당하는데, 서울은 0.1 ㎢였으며, 강원은 5.8 ㎢로 그 차이가 무려 58 배에 달했다. 2018 년 전체 소방예산은 4 조 8,219 억원이었다. 경기가 9,175 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이 374 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전체 예산의 27.4%인 소방관련 사업비(1 조, 3,222 억원) 역시 경기가 2,270 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이 140 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2017 년 기준으로 소방서가 미설치된 기초지자체는 전국적으로 31 개였으며, 이 중 7 곳이 전남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북(6 곳), 전북(5 곳), 부산(5 곳) 순이었다. 이중 30 곳은 2018 년 상반기 기준으로도 여전히 소방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도내 소방서가 미설치된 곳은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으로 모두 5 곳이다. 시도 재정여건, 지자체장의 관심도와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소방인력확충과 소방여건이 달라 지방별로 소방력 격차가 크다. 소방인력 및 소방장비 인프라 확충, 처우 등에 있어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서둘러야 하는 까닭이다.
시도별 소방서비스 격차가 매우 심각하며, 소방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많아 이와 관련하여 인프라를 확충하고 처우개선 및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