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부 '위안부 문제 합의 검토 TF' 보고서와 관련해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며 후속조치를 지시했다. 재협상 또는 합의 파기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어도 사실상 파기를 시사한 것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소회'라고 한발 물러섰지만 문 대통령의 입장 발표로 한일 관계는 최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위안부 합의 파기는 양국 관계가 사실상 파탄으로 가는 길이다. 문 대통령은 "역사 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 간의 미래 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회복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합의 파기와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가 병행 가능한 문제라고 보는 이들은 많지 않다. 한일 간 역사와 미래를 분리하는 투트랙이나 균형점 찾기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1 ㎜도 움직일 수 없다"고 밝혔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27 일 "한국 정부가 보고서를 근거로 이행 중인 합의를 변경하려 한다면 한일 관계는 관리 불가능하게 된다"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위안부 TF 검토 결과 '피해자 중심주의'를 도외시하는 등 여러 가지 실책이 드러난 것은 사실이다. 특히 위안부 합의 중 가장 뼈아픈 대목인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경위가 한국이 제안한 '사죄의 불가역성'이 협상 과정에서 일본에 되치기를 당한 것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상처받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마음을 보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합의 과정에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고 해도 국가 간의 합의를 뒤집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아무리 굴욕적이고 부실한 협상이었다고 해도 이전 정부가 합의한 약속을 백지화하다가는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추가 조치를 주문했는데 재협상 또는 합의 파기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한다. 위안부 합의 번복은 깊은 감정의 골에서 겨우 벗어나 회복되고 있는 한일 관계를 다시 미궁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내년 2 월 평창올림픽을 한일 관계 복원의 전환점으로 삼으려고 했던 우리의 계획도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에 균열이 생겨서는 안 된다. 양국 간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에 지나치게 얽매이다 보면 미래는 오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밝히며 후속조치를 지시하여 사실상 위안부 합의 파기를 시사하였는데 한반도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에 균열이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재협상 또는 합의 파기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 조심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