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시대' 중국 개혁 청사진을 논의한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가 막을 내렸다. 정부ㆍ세제ㆍ금융 개혁과 부패 방지 등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공산당 중앙결정은 앞으로 중국이 개혁에 더 매진할 것임을 보여준다. 중국은 30여 년간 개혁ㆍ개방을 추진하면서 누적된 빈부격차, 환경오염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변곡점에 서 있다. 이번 공산당 회의는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을 이끌고 갈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체제가 이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의 기본 골격을 내놓는 자리이기도 하다. 덩샤오핑이 개혁ㆍ개방 노선을 확정한 1978년 11기 3중전회 이후 가장 중요한 회의라는 평가가 나온 까닭이다. 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는 예상대로 공기업 민영화, 토지 개혁 등 광범위한 사회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런 구조개혁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은 어느 정도 경제 성장 속도 둔화를 감내할 수 있다는 태도다. 실제로 중국 경제성장률은 2011년 9.3%에서 지난해 이미 7.7%로 낮아졌고 올해는 7.6%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아가 중국 정부가 그동안 7.5%로 제시해온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를 내년에는 7.0%로 더 낮출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 상대다. 수출 중 약 25%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 정부 정책 변화가 곧바로 한국 기업 영업환경뿐 아니라 수출ㆍ수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2006년 중국 정부의 가공무역 금지 조치로 인해 한국ㆍ대만ㆍ홍콩 기업들이 줄줄이 중국에서 야반도주했던 악몽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중국 공산당 정책 방향은 올해 말 중앙경제공작회의나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더 구체화된다. 그 과정에서 기득권층 반발로 예상치 않은 정책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중국에 진출했거나 중국과 교역 중인 기업들이 과거 관행에 안주하지 말고 중국 정책 변화를 보다 예민하게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공기업 민영화, 토지 개혁 등 '시진핑 시대' 중국 개혁 청사진을 논의한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가 막을 내리 가운데 우리는 과거에 안주하지 말고 중국 정책 변화를 보다 예민하게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