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의 처벌은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의 요청에 기해서 각 범죄 또는 각 범인별로 타당한 처우를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요청에 의해서 처우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고 동일 사건이나 유사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실심인 법원은 범인의 성격, 연령, 환경 및 범죄후의 정황등 제반사정을 참착하여 그 범인에 적절한 형을 양정하는 것이므로 같은 피고사건에 또는 유사한 피고사건에 있어서 그 범인별로 혹은 무겁게 혹은 가볍게 처벌되어진다고 하여 이를 가르켜 헌법9조의 법의 평등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범죄인의 처벌에 있어서 각 범죄 또는 각 범인별로 다른 처우를 하는 것은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의 요청에 의한 당연한 것이므로, 같거나 유사한 피고사건에 있어서 각 범인별로 처벌의 경중이 달라진다고 하여 헌법 제9조의 평등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