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결정에 관여한 증권사들을 상대로 담합 여부 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CD금리는 10개 증권사 자료를 매일 금융투자협회가 취합해 고시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조작을 위해 증권사들이 짬짜미를 했는지 살펴본다는 것이다. 3개월 만기 CD금리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되고 있다. 2010년 은행권 대출 기준금리 체계인 코픽스(COFIX)가 도입되면서부터는 대출자들이 CD나 코픽스 중에 선택할 수 있지만, 아직도 가계 변동금리 대출 중 49.1%(5월 말 기준)가 CD금리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기준금리가 떨어졌는데도 정작 CD금리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대출자들은 억울하게 높은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이니 조작이 있었다면 은행 대출상품에 사기행위가 있었다는 뜻이다. CD는 7개 시중은행에서 발행하고 증권사는 호가를 취합해 보고하는 일을 한다. 공정위가 CD금리 조작 여부를 제대로 규명하려면 금리를 고시하는 10개 증권사를 넘어서 은행들이 관련됐는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발행 주체이면서 이해당사자인 은행들이 CD금리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증권사나 은행의 담합 여부가 드러난다면 금융감독원의 전면적인 조사나 검찰 수사까지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세계 금융시장에서 은행 간 거래나 조달금리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리보(LIBOR) 조작 사건이 불거져 충격을 줬는데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것이니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리보란 런던 금융시장에 있는 대형은행들이 서로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다. 영국 바클레이스은행은 리보를 조작한 주범으로 밝혀지면서 무려 4억53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다른 11개 글로벌 은행이 벌금과 소송으로 부담해야 할 돈은 무려 220억달러에 달할 정도다. 사실 우리 금융시장에서 CD금리의 한계와 문제점은 진작부터 지적돼왔다. 일각에서는 CD금리 산정 과정이 리보처럼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CD금리를 대체할 새 기준금리 선정에 손을 놓고 있었으니 이번 기회에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작업에 나설 필요도 있다.
최근 한국에서 '리보(LIBOR) 조작 사건'과 유사한 증권사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관련 담합 문제가 주목을 받음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부를 조사하고 이를 기회로 삼아 적극적인 새 기준금리 선정에 나서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