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선방안 내놔 불신 줄이는게 지름길금융위 개선방안 내놔 불신 줄이는게 지름길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사고와 관련,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해 28 일 발표했다. 사고 이후 거의 두달 만에 나온 대책이라 투자자들을 비롯한 시장에서의 관심은 컸다. 개선방안을 보면 주식매매 시 모든 단계별로 주식잔고 및 매매수량을 파악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즉, 투자자별 매매가능수량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고 등으로 발생한 매매주문을 즉시 취소할 수 있는 '비상 버튼 시스템' 을 도입한다. 특히 가장 초점이 모아졌던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서는 개인의 공매도 참여 기회 확대와 무차입 공매도 등 공매도 규제 위반을 근절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뒤집어보면, 개인들도 기관이나 외국인들처럼 공매도를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도록 기회를 늘려주고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쓰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의 애쓴 노력은 보이나 이미 정보의 비대칭 등 기관이나 외국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금융시스템 아래에서 개인들에게 공매도 기회를 늘려준다고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날지 모르겠다. 이날 김학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공매도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수용하고, 순기능은 살렸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뜨겁게 달구었던 공매도 금지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사실 공매도 금지는 금융당국이 수용하기 어렵다. 공매도는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 투자수단인 데다 엔론사태에서도 보듯이 순기능도 적지 않다. 대규모 회계부정사건인 엔론사태는 불투명한 회계시스템을 파악한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통해 분식회계를 증명한 사례다. 공매도 투자를 막는다면 오히려 외국인투자자 이탈 등 더 큰 혼란을 부를 수 있다. 사실 개인들의 공매도 금지 요구의 본질은 주식시장 신뢰성의 문제다. 개인들은 항상 기관이나 외국인들에 의해 휘둘려 피해를 당해왔다는 뿌리 깊은 불신을 갖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도 공정한 심판이 아니라는 불만을 갖고 있다. 개인들이 증시를 등지고 암호화폐로 발길을 돌린 것도 현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한몫했다. 금융당국은 단기처방이 아니라 시장의 신뢰 회복을 얻는 정책노력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방안을 28일 발표한 가운데 가장 이목이 모아진 내용은 공매도 규제 위반을 근절할 수있는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지만 금융당국은 금융시스템 문제에 대한 단기적 해결이 아닌 시장 전체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책에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