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원전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는 양상이다. 그 가운데 원전이 가동 중이고 신규 원전 3, 4 호기 건설이 추진 중이던 울진지역 주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건설 백지화가 기정 사실화되면서 지역에 2 조5 천12 억 원이라는 직접 손실 발생이 예상된 때문이다. 울진지역에는 앞으로 건설기간 7 년과 가동 이후 60 년간 관련법상 보장된 법정지원금과 사업자 지원금이 모두 끊기게 된다. 법정지원금은 지역자원시설세ㆍ특별지원금ㆍ기본지원금ㆍ지방세 등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 1 조3 천200 억 원을 비롯 기본지원금 3 천685 억 원, 지방세 2 천880 억 원, 특별지원금 1 천562 억 원, 사업자 지원금 3 천685 억 원 등이다. 법정지원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면서 지역경기 침체는 불 보듯 뻔해진다. 원전 주변에서 착공을 앞둔 SOC 사업도 모조리 무산된다. 이에 따라 천문학적인 손실액이 발생하게 된다. 이제 겨우 자리 잡고 발돋움 중인 원자력마이스터고도 날벼락을 맞을 것은 뻔하다. 정원 유지는커녕 취업 보장이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원전 근로자 이탈은 인구 감소를 불러 일으킨다. 도심이 황폐화, 공동화될 것은 뻔하다. 현재 원전 3, 4 호기 건설 예정 부지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이 이미 사들인 부지도 있지만 앞으로 사들이기로 한 부지가 적지않기 때문이다. 부지는 주로 북면 고목리와 죽변면 후정리 등에 산재해 있다. 그런데 대부분 여태껏 보상협의조차 되지 않아 지주들만 엄청난 피해에 직면하게 됐다. 신규 원전 3, 4 호기는 올해 착공, 3 호기는 2022 년 12 월, 4 호기는 2023 년 12 월 준공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재 시공 및 관련 설계 업무는 전면 중단돼 있다. 이로써 직, 간접 손실액은 모두 대략 66 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범군민대책위를 구성, 대토론회와 총궐기대회 등을 계획 중인 주민들의 분노가 충분히 이해된다. 그런데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정부와 한수원 측은 손을 놓고 있다. 공청회조차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고 한다. 아무리 봐도 지나친 무관심이 아닐 수 없다. 일단 모든 사태 책임은 정부에 있다. 섣불리 탈원전을 밀어붙인 탓으로 보인다. 지금 울진지역에는 신규 원전만큼은 정상 추진을 바라는 주민들이 상당수다. 이 점은 인식해야 한다. 물론 반대론자들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찬, 반 대립이 격화될 여지도 없지 않다. 그렇다면 우선 공청회라도 개최해 주민의견을 묻는 게 순서다. 이후 탈원전 대체 사업 등이 뒤이어 제시돼야 한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심화되는 상태에 대해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듣지도 않은 것은 아무리 봐도 지나친 무관심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