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추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크라우드펀딩법)'이 그제 국회를 통과했다.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크라우드펀딩 중개를 담당하는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이 허용되고 관련 규제도 크게 완화된다. 기존에는 50인 이상 다수로부터 투자를 받는 행위는 '공모'로 간주돼 증권신고서 등 27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고 당국의 엄격한 통제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이런 규제가 대폭 없어진다. 업계에서는 선진국처럼 혁신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일반 대중으로부터 손쉽게 자금을 모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늦어도 한참 늦었다. 크라우드펀딩 법안은 2013년 6월에 발의됐으나 무려 2년1개월 동안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었다. 2002년부터 크라우드펀딩이 본격 활성화한 미국이 2012년 4월 관련 법까지 제정해 전폭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과 대조된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벤처캐피털이나 은행으로부터 투자나 융자를 거절당한 스타트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대박을 터뜨리는 사례가 속속 나왔다. 지난해 스마트워치 시장 점유율 4위에 오른 '페블'이 그런 예다. 페블은 2012년 4월 크라우드펀딩 중개 웹사이트인 '킥 스타터'를 통해 6만8928명으로부터 1027만달러를 유치한 덕분에 스마트워치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 국회는 정쟁 탓에 관련 법안을 2년째 붙잡고 있었다니 한심할 따름이다. 미국에서는 혁신 기업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를 받는다. 대중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믿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보이면 단돈 1달러부터 투자를 시작한다.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모아진 돈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촉발하는 종잣돈 구실을 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부터라도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면서 법에 없는 규제 장치를 더하거나 대상 사업의 범위를 축소할까 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비록 출발은 늦었지만 제도의 완성도만큼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도록 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추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크라우드펀딩법)'이 2013년 6월에 발의된 후 2년1개월 지난 그제 국회를 통과하여,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크라우드펀딩 중개를 담당하는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이 허용되는 등 관련 규제가 크게 완화되는데 정부와 국회는 늦은만큼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