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제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금지사항을 열거한 뒤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2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전 국토의 12%에 해당하는 계획관리지역(향후 도시에 편입될 가능성이 큰 도시 인접지역)의 건축 규제가 상당 부분 풀린다. 또 대기업이 민원을 제기해온 녹지·환경 규제도 풀어주기로 했다. 규제를 풀어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부작용이 걱정이다. 수도권 입지 규제 해제는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근본 취지에 역행하는 데다 난개발 및 투기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투자 지상주의를 앞세운 규제 완화는 녹지 훼손과 환경오염을 초래해 득보다 실이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계획관리지역의 규제 해제다.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데 엄한 기준을 적용해왔다. 용인과 남양주, 여주, 이천 같은 도시를 말한다. 이들 도시의 규제를 풀면 부동산 개발 붐과 함께 공장 신·증설이 쉬워진다. 기업 투자와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포석이다. 하지만 투자를 앞세워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을 훼손해도 되는 일인지 묻고 싶다. 정부는 1994년에도 준농림지역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로 전환했다가 난개발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 정부 안에는 특정 기업을 겨냥한 맞춤식 대책도 들어 있다. 투자 유치라는 명분 뒤에 특혜 시비와 환경파괴 논란이 도사리고 있다. 삼성토탈을 위해 준설토 투기를 허용한 게 대표적이다. 부두 준설 과정에 해양 준설토를 처리할 수 없어 애를 태우자 먼바다에 버리도록 허용한 것이다. 바다 오염과 함께 그곳에서 나는 해산물을 먹을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해봤는지 의문이다. GS칼텍스가 공장을 넓힐 수 있도록 여수산업단지의 녹지 훼손을 용인한 것도 마찬가지다. 관광을 활성화하자고 케이블카 설치 규제를 푼 것도 환경파괴를 부추길 수 있다.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는 게 옳다. 그러나 기업 투자라면 물불 가리지 않겠다는 발상은 곤란하다. 실제 투자가 얼마나 늘지도 모를 일이다. 손톱 밑 가시를 빼다 손톱 뽑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규제를 풀어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무분별한 방식으로 인한 부작용이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