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열린 여야 원내대표 간의 올해 마지막 주례회동에서 기업인과 생계사범에 대한 가석방 및 사면 문제가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전날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기업인뿐 아니라 생계형 범죄를 포함하는 가석방 또는 사면을 제안하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야당과 협의해보겠다고 답했는데 정작 논의 안건에 올리지 않은 것이다. 서 최고위원은 기업인 가석방 문제를 제기하려면 민생사범도 같은 법의 잣대에서 대야 한다며 포괄적인 가석방 논의와 사면 조치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하자고 주장했다. 기업인 가석방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언급하면서 부상했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기업이 과감한 투자에 나서고 이를 통해 고용을 늘려야 하는데 중요한 결정을 내릴 오너 기업인의 족쇄가 채워져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게 주장의 근거다. 30대 그룹 가운데 형량이 확정됐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오너는 12명이다. 형이 확정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4년여의 선고 형량 중 절반을 넘겨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워야 하는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다. 문제는 가석방이 특별사면으로 비쳐지면서 특혜 시비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특별사면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가석방은 형법에 근거한 법무부의 행정처분이다. 일반사면은 대통령령으로 죄의 종류를 정해야 하며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니 각각 큰 차이가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28일 생계사범 5925명을 특별사면했으나 정치인과 기업인 등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서 최고위원의 말대로 여론을 떠보는 형식으로 제기할 게 아니라 여당이 당당하게 야당에 협조를 구하는 게 맞다. 가석방이든 사면이든 특혜 시비를 낳는 만큼 고도의 정치적인 결정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부담을 덜어주고 물꼬를 터주는 것이 정치권의 몫이라는 지적은 현실성 있다. 야당은 여당의 주장을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타협점을 찾아보기 바란다.
경제가 어려울 때 기업이 과감한 투자에 나서고 고용을 늘려야 하는데 오너에게 족쇄가 채워져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에 기업인과 생계사범에 대한 가석방 및 사면 문제가 대두되었지만 여야 원내대표 간의 주례회동에서 이 문제가 전혀 다뤄지지 않아 단순히 여론을 떠보는 형식으로 제기할 게 아니라 여당이 당당히 야당에 협조를 구해 추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