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충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벌써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달 30 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으로 2019 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시작된 것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부 장관은 매년 3 월 말까지 심의를 요청해야 하고 최저임금위는 90 일 이내에 이를 결정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역대 최고 수준인 16.4% 올라 시간당 7530 원이 됐다.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지만 최저임금위는 인상을 강행했다. '2020 년까지 최저임금 시간당 1 만원'이라는 대통령 공약을 의식한 것이다. 최저임금 수준을 이 공약에 맞추기 위해서는 올해와 내년, 두 차례 더 16% 안팎의 인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한 부작용은 시행 3 개월여 만에 이미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 월 도·소매업 고용은 1 년 전보다 9 만2000 명 감소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한 숙박, 음식점업은 2 만2000 명 줄어 9 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 1 월의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15 만2000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2.2%, 3 만7000 명 증가했다. 커피전문점, 외식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등 외식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속속 가격을 올리고 있다. 자영업 위기, 고용 감소, 물가 상승 등 3 대 후폭풍이 불어닥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주문하는 야당 대표들에게 "1 년 해보고 나서 속도조절을 할지, 더 갈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아직 시행 1 년은 안 됐지만 이미 나타난 부작용만으로도 지금 같은 최저임금 제도를 더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은 자명해졌다. 최저임금 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차등화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 인상 속도 조절 역시 불가피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약속대로 속도조절을 공식화해야 한다. 국회와 최저임금위 역시 더 이상 노동계 눈치보기는 그만둬야 한다. 구조적 문제는 방치한 채, 또다시 지난해 같은 인상이 계속된다면 돌아오는 건 재앙일 뿐이다. 관련기사"사드보복 풀렸는데…" 반한 감정 이 정도일 줄은"아마존 싹쓸이" 美서 불티난 한국 제품 뭐길래빼빼로·비타500 도 오른다"대기업 근로자 100 명 중 4 명 최저임금""맥도날드 제쳤다" 대박난 토종 햄버거 봤더니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이로 인한 부작용이 자영업 위기, 고용 감소, 물가 상승 등으로 이어져 후폭풍이 심각하므로, 1년간 시행 후 속도조절을 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