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수인이 점포에 대한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영업을 하기 위하여 일정 비용을 들여 광고지를 배포하였으나 매매계약이 기망을 이유로 취소됨으로써 매수인이 광고지 배포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매수인이 그가 배포한 광고지의 제작비를 지출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손해 발생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손해액을 심리·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광고지의 제작비에 관한 입증이 불충분하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이유만으로 그 부분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손해액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입증을 촉구하여 이를 밝혀야 한다. [2] 항소심의 인용 금액 중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금액에 관하여는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제1심판결이 인용한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금 원금으로서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심이 제1심판결과 취지를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영업을 위해 비용을 들여 광고지를 배포했으나 매매계약이 기망을 이유로 취소됨으로써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을 심리 확정해야 하며 그 입증이 불가능한 때에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밝혀야 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금액에 관해서는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피고의 항쟁이 인정되지만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이 그대로 유지된 채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된 경우 제1심판결 다음날부터 피고가 이에 대해 항쟁하는 것은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