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30일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박용진 의원 개정안(박용진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한 달여 만이다. 한국당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나 유아교육법상 누리과정 지원금은 국가지원회계로 분류해 교육청에 보고하되 교재비·특별활동비 등 학부모부담금은 일반회계로 분류해 학부모운영위원회 감시를 받도록 했다.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 모두 에듀파인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회계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게 한국당 입장이다. 또 사립유치원의 중대 위법행위는 온라인에 공표하고, 원생 3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학교급식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사유재산 보장을 명분으로 요구해온 '시설사용료 보상'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언뜻 보면 한국당이 기존 입장에서 상당히 물러선 듯싶다. 하지만 뜯어보면 그렇지 않다. 무엇보다 박용진 3법과 달리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빠져 있다. 이렇게 되면 사립유치원의 유용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환수하거나 횡령죄로 처벌하기가 어렵다. 또한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에듀파인 적용을 의무화하겠다면서 굳이 두 가지 회계로 분리하려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사립유치원에만 구분회계를 허용할 경우 사립 초·중·고교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을 원생 300명 이상으로 제한하자는 것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정부에서는 일단 '200명 이상'을 적용 대상으로 잡고 있다. 그런데 전국 사립유치원 4282곳 가운데 원아 수가 200명 이상인 곳도 13.8%인 591곳(2017년 교육통계연보)에 불과하다. 300명 이상은 통계조차 따로 잡지 않고 있다. 그만큼 극소수라는 얘기다. 박용진 3법은 여론조사에서 8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한국당이 진정으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바란다면 한유총이 아니라 시민 다수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마땅하다. 한유총도 "박용진 3법 통과 시 즉각 폐원" 운운하며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한유총이 유아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학부모들을 불안케 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가동하기 바란다.
유치원 3법 개정안은 박용진 3법과 다르게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사립유치원의 유용 사실이 발각되더라도 환수 조치 및 횡령죄 처벌이 어려워 지므로 한국당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한유총이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