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반영한 법률들이 오는 27~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거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들이 담합행위로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을 때 손해액을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은 그 대표적 사례다. 대기업이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해 하도급 업체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10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하도급 거래법'도 기업들 영업관행에 큰 변화를 가져올 법안이다. 새누리당이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선 추진 대상으로 꼽은 50여 개 법안 중 상당수는 이미 민주통합당도 공감하거나 합의한 것이어서 통과에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이들 법안이 확정되면 기술 탈취 행위에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지난해 처음 하도급법에 도입된 데 이어 대기업 횡포를 막기 위한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지난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5367건에 이르는데 이 중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0.9%인 46건에 불과했다. 검찰에 고발된 사례도 1.5%인 78건에 그쳤다. 그동안 공정위 제재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는 대기업 영업관행에 천지개벽 같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과세가 강화된다. 그동안에는 계열사에 매출 30%를 초과해서 일감을 몰아주면 증여로 해석해서 중과세했으나 앞으로는 매출 15%를 초과해서 일감을 주면 중과세하는 법안도 통과될 예정이다. 이 밖에 공공부문ㆍ대기업에서 60세 정년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령자 고용촉진법'과 비정규직을 정규직과 동등하게 대우하기 위한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법'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종합과세 대상자가 4만5000명가량 늘어나고 소득세 징수액도 앞으로 5년 동안 1200억원가량 증가하게 된다. 대기업들이 스스로 과거 관행을 총점검해 담합ㆍ부당거래 요소를 근본적으로 몰아내야 하는 영업환경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금융 고소득자들도 증세에 따른 소득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피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따른 구체적 법률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대거 통과될 예정으로 기술 탈취 행위에 3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금 부과 제도 및 공정거래법 등 대기업의 과거 관행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영업 환경이 만들어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