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내년 6월 실시될 교육감 선거를 학부모, 교직원, 교육기관 종사자만 참여하는 제한적인 직선제로 실시하자고 어제 제안했다. 교육감 선거에 완전한 선거공영제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개인적인 선거운동은 금지하고 선거벽보와 합동연설회 등을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자는 내용이다. 교총은 이렇게 바꾸기 어렵다면 아예 선거를 폐지하고 교육감 임명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설득력을 지닌 주장이다. 교육감 직선제는 2006년 도입된 이후 무수한 부작용을 노출해왔다.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들은 평균 선거비 11억5600만원을 지출해 10억5000만원인 시ㆍ도지사 후보들보다 더 많은 돈을 썼다. 그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등으로 사법처리되는 교육감이 줄을 이었다. 논공행상식 인사로 교육계 내 갈등과 반목도 깊어졌다.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벌써 후보 160여 명이 난립해 보수와 진보 간에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한다. 내년 선거부터는 교육감 후보에게 교육 경력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자 전체 후보자 중 5%는 교육에 아무런 경험도 없으면서 출사표를 냈고 교육감 선거는 더 정치화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가 헌법 제31조 4항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오히려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다음달 7일 교육감 선거 방식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다음달 말까지 교육감선거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감 직선제는 국민 뜻에도 어긋난다. 한국갤럽이 올해 3월 여론조사한 결과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국민은 50%로 직선제를 유지하자는 국민 32%보다 많았다. 교총 주장대로 제한적인 직선제를 도입한다 해도 그동안 지적돼온 깜깜이 선거, 로또 선거라는 문제점을 떨쳐내긴 어렵다. 이참에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중립적이면서 전문성을 갖춘 교육감을 어떤 방식으로 임명할지 고민할 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내년 6월 실시될 교육감 선거를 학부모, 교직원, 교육기관 종사자만 참여하는 제한적인 직선제로 실시하자고 어제 제안하면서 그렇게 바꾸기 어렵다면 아예 선거를 폐지하고 교육감 임명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럴바에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중립적이면서 전문성을 갖춘 교육감을 어떤 방식으로 임명할지 고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