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서울시청에서 열린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행사에 참석했다. 지난달 19 일 분당서울대병원에 이어 두 번째 현장 방문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銀産)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도 지난달 25 일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회에 관련 법안 처리를 요청했는데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현재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5 개로 대부분 산업자본인 정보기술 기업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개인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을 제외하거나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를 제한하는 등 보완 장치를 두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7 일 열린 민주당 혁신성장 토론회에서 인터넷은행에 대한 정보기술 기업의 지분 보유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관련 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를 당론으로 정했으니 법제화에 시간을 끌 이유는 없다. 하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시민단체들이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어제도 정의당과 참여연대 등이 국회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은산분리 원칙을 고수하라며 정부와 국회를 압박했다. 하지만 여기에 흔들려서는 안된다. 인터넷은행은 불리한 규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출범 1 년 만에 이용자가 700 만명에 달했고 총대출액도 8 조원에 육박했다. 시행착오가 없지 않았지만 금리와 각종 수수료 인하, 금융서비스 개선 등 금융 산업의 '메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 만큼 이제는 국회가 나서 더 많은 인터넷은행이 나올 수 있도록 대못 규제를 없애야 한다.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행사에 참석해 산업자본 지분을 제한하는 인터넷은행의 운신의 폭을 은산분리 원칙을 지키며 넓혀주어야한다 하였고 현재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안이 5개가 발의되어있으며 이는 대부분 정보기술 기업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보유 한도 확대 방안이지만 일부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및 시민단체들이 강력한 반대를 표하고 있어 낙관은 아직 이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