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세관원에게 "잘봐달라"고 부탁한 소위만으로는 관세법상의 이른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려는 범행의 방조행위로 볼 수 없다. 나. 종범은 타인의 범죄에 종속하여 성립되는 것이므로 종범이 성립되려면 적어도 정범이 범죄실행에 착수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종범은 정범이 범죄실행에 착수한 사실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고, 세관원에게 "잘봐달라"고 부탁한 소위만으로는 관세를 포탈하려는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