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병사의 군 복무기간을 육군 기준 현행 21 개월에서 18 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이는 전역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2022 년 5 월 끝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0 년 11 월 입대자부터 적용되는 셈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 내 병사 복무기간 단축 완료'라는 대선 공약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복무기간 단축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앞으로 30 개월 동안 복무기간 90 일을 줄여나가야 한다. 따라서 한 달에 3 일씩, 열흘에 1 일씩 새로 입대하는 병사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게 된다. 현재 복역 중인 병사의 전역일자도 남은 기간을 고려해 다소 앞당겨진다. 육군보다 복무기간이 긴 해군(23 개월)과 공군(24 개월) 병사에 대해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함께 축소할 방침이다. 징병제가 실시되고 있는 현실에서 군 복무기간이 줄어든다는 건 일단 바람직한 방향으로 받아들여진다.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현재 61 만여 명인 병력을 2022 년까지 50 만 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상당수 국민은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안보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병사의 복무기간이 줄어들 경우 당장 병력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군 전체 전투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교육훈련을 강화해 병사의 숙련도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전체 전투력 약화도 예방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기에 미흡한 대책으로 보인다. 지난달 27 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무드가 급속히 조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가 매사 너무 서두른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특히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문제를 연계한 발언으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마당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서기는 했지만, 적잖은 국민은 이런 모습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 로드맵도 사안별로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
국방부는 추진 예정인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이 자칫 병력 수급에 문제를 일으켜 전투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생각하여 완급조절에 유의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