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11 월 말까지 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나 파산을 신청한 기업은 모두 1533 개에 이른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0 개 늘어났다. 올해 연말까지 회생·파산 신청 기업은 외환위기로 기업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진 1998 년(1343 개)보다 200 개 이상 많은 사상 최대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지나치게 무거운 빚에 짓눌려 법원의 도움 없이는 회생을 꾀할 수 없는 기업이나 아예 회생 가능성이 없어 빚잔치를 하려는 기업이 사상 최대에 이를 만큼 불황의 골이 깊다는 이야기다. 현재 전국 사업체 수는 387 만개로 외환위기 때보다 100 만개 이상 많다. 그러므로 도산기업 절대 숫자만 보고 지금이 환란 때보다 더한 위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지금이 환란 때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암울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국내 제조업체들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외환위기가 터진 1997 년 평균 400% 가까운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100%가 채 안 된다. 외환위기 때 두 자릿수였던 시중 실세금리는 아직 사상 최저 수준인 2% 안팎에 머무르고 있다. 그런데도 현재 전체 기업 6 곳 중 1 곳은 3 년 내리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으로 분류된다. 무리한 확장을 꾀한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 성격이 짙었던 외환위기와 달리 지금의 위기는 기본적인 성장동력을 잃은 기업들의 총체적인 경쟁력 위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다수 기업들이 2014 년 이후 외형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은 외환위기라는 짧고 격렬한 고통을 겪고 더 강해졌다. 하지만 구조적인 장기 불황의 터널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지금은 훨씬 더 오랫동안 혹독한 구조조정을 견뎌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외환위기 때처럼 부채 과다 기업의 재무 구조조정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과 좀비기업 수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내년 3 월 출범할 도산전문법원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기업 회생을 도울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도 기업 구조조정만큼은 여야를 막론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올해 들어 11월 말까지 법원에 회생,파산을 신청한 기업은 1533개로 외환위기 1998년보다 200개 더 많은 사상 최대 기록으로 법원 도움 없이는 회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불황의 골이 깊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