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분노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등 지방분권운동 4 대 단체들은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1 천만명 서명에 돌입했다. 급기야 지방분권운동의 주창자인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4 일 대구시의회에서 홍준표 한국당 대표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개헌반대 혹은 연기론의 허구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홍 대표의 응답과 토론이 요구된다. 김 교수의 이날 질의는 지방분권 개헌을 희망하는 지방민 절대 다수의 의아심을 대변하고 있다. 한국당과 홍 대표는 이러한 지방민들의 아우성에 응답해야 한다. 홍 대표가 자신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 약속을 파기한 이유를 제대로 대지 못하는 듯하다. '지방선거 곁다리로 개헌 국민투표를 하면 안된다'는 것은 공약을 했을 당시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오히려 동시에 하면 투표율도 덩달아 높아지고 국민적 관심을 높일 수 있다. 되레 장려해야 할 일이다. 투표율이 높아지면 보수에 불리하다는 당리당략적 계산에서 나온 개헌 반대 혹은 연기라면 말이 안된다. 개헌은 지방선거 유불리에 의해 좌지우지돼서는 안되는 국가적 대사다. 한국당과 홍 대표는 개헌 무산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함과 함께 당장 지방선거에서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한국당 의원들의 반 지방분권적 발언과 행태도 그냥 넘길 수 없다. 홍 대표가 지난해 11 월 느닷없이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반대 방침을 꺼낸 후 정종섭 의원 등은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지방분권의 적은 국회의원들이다'라는 말이 실감난다. 개헌 논의가 항상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은 알고 보면 바로 이처럼 지방분권 개헌 등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의원들 탓이다. 국회 개헌특위의 지난 1 년간 활동 결과 자문위원회 개헌안은 이미 제출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합의도 선택도 내팽개치고 있지 않나. 지방선거 이후 오는 연말까지 개헌을 하자는 약속 또한 신뢰를 얻기 힘들다. 정치권의 다수와 국민의 70% 수준이 오는 지방선거를 개헌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 문제, 즉 정부 형태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방분권 개헌만이라도 이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당과 홍 대표는 최소한 이 같은 절충안이라도 내놔야 반 개헌세력으로 몰리지 않을 것이다.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선택한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개헌만이라도 달성할 수 있도록 절충안이라도 내놓아야지 아니면 더 큰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