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하천령(1927. 1. 22. 제령 제2호)에 의하면, 사유지가 포락되어 하천부지가 되었더라도, 그 포락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포락지에 대한 사권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동령상의 절차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인정되었을때 비로소 그 포락지에 대한 종전의 사권이 소멸한다.
조선하천령에 의하면 사유지가 포락되어 하천부지가 되었더라도 포락지에 대한 사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동령상의 절차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인정되었을 때 비로소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