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 일 막을 올린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가 증인 불출석 문제로 첫날부터 파행했다.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정치쇼' 성격이 강했던 과거 국정조사 전철을 이번에도 답습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대검찰청 등 5 개 국가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이날 기관보고에는 김수남 검찰총장과 김주현 차장검사 등 검찰 수뇌부가 불출석했다. 이에 야당 소속 위원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회의가 한동안 정회되는 소동을 겪어야 했다. 검찰총장은 지난달 17 일 의결된 국정조사 계획서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검찰은 그러나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한 관례가 없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일찌감치 불출석을 예고해왔다. 이에 야당 측은 "특별검사 추천으로 검찰은 더 이상 수사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그간 수사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칙을 따지자면 여야가 합의해 채택한 증인은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하는 것이 국정조사 취지에 부합한다. 그러나 검찰총장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지금까지 검찰총장의 국회 불출석 관행이 지켜져 온 것은 검찰수사가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는 대원칙 때문이었다. 더구나 지금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엄중한 상황이다. 검찰총장의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애당초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결정이었다. 오는 6 일엔 대기업 총수 9 명의 청문회 출석이 예정돼 있다. 창피 주기와 분풀이, 호통으로 일관하는 청문회가 된다면 이런 국정조사를 왜 하느냐는 얘기가 나올 것이다. 국회의 절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검찰총장등이 불출석하며 결국 첫날부터 파행했다. 애초에 문제가 있는 증인 채택으로 생각되며, 국회는 '정치쇼'가 아닌 실질적 진실 규명을 위해 절제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