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무연탄의 판매를 원고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판매개시일은 철도개통일로 하고 위 계약의 유효기간은 일차 발송일로부터 1년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가 애초부터 위탁판매계약을 다투고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피고가 위 계약을 이행하였으면 원고가 수익할 수 있는 이득이 원고의 손해액이라 할 것이고 그 손해배상의 산정시기 및 위 계약의 유효기간의 시기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철도개통일로 보아야 한다(왜냐하면 피고는 애초부터 위 계약을 다투고 그 이행을 하고 있지 않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위 계약의 유효시기를 결정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피고의 위탁판매계약을 불이행하여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은 피고가 위 계약을 이행하였다면 원고 손해액이며, 손해배상 산정시기와 위 계약 유효기간 시기는 특정 사유가 없는 한 철도개통일로 보아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