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완성을 목표로 한 실행 방안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어제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정부는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 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등 지역발전을 위한 3 대 전략을 발표했다. 국토의 균형발전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주 시의적절한 대책임이 분명하다. 이번 정부 계획의 핵심은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던 과거의 관행을 버리고 지자체가 중심이 돼 지역발전을 이루자는 데 있다. 즉 '인재-투자-일자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광역권과 도시권을 육성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의미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은 2022 년까지 인구의 50% 이상 지역 거주, 새 일자리 절반 이상 지역에서 창출, 지역 유휴자산 적극 활용, 도시재생 및 중소도시 재도약, 지역 스타기업 1000 개 안착, 기업과 학교가 함께하는 산학융합지구 15 개 조성 등이다. 226 개 기초 자치단체의 균형발전정도 수치화도 눈에 띈다. 그동안 정부는 주요 경제지표 위주로 균형발전자료를 만들어 온 까닭에 인구가 적거나 경제력이 약한 지자체 실상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다 보니 대부분의 정책이 수도권 위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 밖에 균형발전 상생회의체계 구축,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지역과 지역을 잇는 광역 관광루트 개설 등도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면 큰 성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청사진을 바라보는 시선이 모두 긍정적일 수는 없다. 계획이야 거창하지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나 예산운영체계 변경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이 큰 틀에서 방향성은 나름대로 제시했지만 알맹이가 빠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따라서 정부는 관련 법령 정비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마련해 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역을 살리겠다며 야심차게 내놓은 계획이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
어제 세종시에서 진행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한 3대 전략을 밝힌 가운데 알맹이가 빠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관련 법령 정비 등 신속한 후속조치의 추진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