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에 '역차별 반대' 입장 법안 처리되면 재개정 불가능 선거 前 처리 안된다고 밝혀야 경기일보가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들의 견해를 들었다. 경기도를 역차별하는 지역특구법 개정안에 대한 소견이다.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의 뜻을 폈고,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주당이 발의하고, 정부가 지지하는 정책이다. 후보들은 당의 점지를 받아야 하는 예비 후보 신분이다. 대놓고 '법안을 폐기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자는 취지가 비난받을 것도 아니다. 주목되는 건 세 후보의 단서다. 전해철 의원은 경기 북부와 동부가 접경지역 규제와 팔당 수계 규제까지 겹쳐 어려움이 크다며 "대상지를 정밀하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전 시장은 경기북부를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출발점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특례 대상에서 수도권을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양기대 전 시장은 "수도권과 지방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규제 정책은 상생에 반한다"고 했다. 경기도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목소리는 '경기도 역차별하는 지역특구법 폐기하라'다. 자유한국당 후보인 남경필 지사는 그렇게 말했다. "과도한 수도권 규제는 경기도는 물론 나라 전체의 성장까지 발목 잡는다"고 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민주당 세 후보의 입장을 평가한다. 사실상의 당론인 법안을 향한 나름의 소신이라고 본다. 경기 북부와 동부를 보듬으려는 고민과 묘안을 엿본다. 하지만, 이번 특구법 개정안은 상황이 특별하다. 이미 법안이 마련됐고, 국회의원 33 명이 서명했고, 상임위까지 넘어가 있다. 법안 통과가 코앞에 와 있다. 선거가 끝난 6 월이면 법률이 확정됐거나 확정에 버금가는 절차에 달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때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미 통과된, 더구나 비수도권이 모두 찬성하는 법안을 재개정한 역사가 없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논리를 깔고 확정된 법률이라면 더욱 그렇다. 이를 잘 알고 있을 세 후보다. 그렇다면, 지금 해야 할 일도 알고 있을 것이다. 당과 정부에 '특구법 처리'를 6 월까지 중지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특구법 강행 처리를 선거 이후까지 막아놔야 한다. 그렇게 하는 후보라야 '경기도 역차별 반대'라는 발언에 신뢰를 얻을 것이다. 전해철ㆍ이재명 후보ㆍ양기대 후보, 셋 모두가 아니라면 한 명에게서만이라도 '경기도 역차별하는 특구 법안 처리 중지해달라'는 발표가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를 역차별하는 지역특구법 개정안에 대해서 민주당의 세 후보는 당과 정부에 '특구법 처리'를 6 월까지 중지해 달라고 요청해야 하며 그렇게 하는 후보라야 신뢰를 얻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