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그제 대표적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에 대해 그의 죽음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사건 당시 헌병대가 군 수사기관으로서 필요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인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허 일병은 강원 화천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1984년 4월2일 오전 11시쯤 가슴에 두 발, 머리에 한 발 등 모두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자살이라는 군 발표에 유족은 가슴과 머리에 총을 쏘아 자살하는 게 가능하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 2차 조사단 모두 허 일병이 타살됐다고 발표했다. 결국 30년 넘는 세월 동안 허 일병 사망사건은 부실수사 때문에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군 의문사 사건의 상당수는 군 수사 결과를 유족들이 인정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들이다. 가해 장병과 지휘관이 사고를 은폐·축소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데 그걸 신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설사 그런 경우가 아니라도 불신이 생기는 요인은 많다. 군 수사당국에 대한 불신은 초동단계에서 증거를 면밀히 수집하지 못하고 유족에게 수사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충실히 설명하지 않을 때 생긴다. 지난해 발생한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사건도 폭행을 목격한 동료 병사의 제보가 없었다면 그 엽기적인 군내 폭력의 실상이 영원히 덮였을지 모른다. 윤 일병의 유족들이 수사를 담당한 헌병대장 등 5명을 군 검찰에 고소한 것도 군 수사의 적극성을 의심했기 때문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은 해마다 120여명에 달하며, 사인이 자살로 분류된 경우가 절반이 넘는다. 그런데 자살이나 단순사고로 처리된 사망사고의 사인이 의심스러운 경우가 적지 않다. 윤 일병 사건 때도 언론보도로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나서야 수사가 제대로 진행됐고, 사인도 당초 질식사에서 선임병들의 장기간 구타에 의한 것으로 바로잡혔다. 이게 바로 군 의문사를 과거의 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이다. 군기에 의한 사망사고 때는 가해 장병과 지휘관이 형사처벌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 또는 축소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런데 현 군사법체계는 수사에서 재판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휘관들이 개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제도 자체가 사건·사고 은폐, 조작 가능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군내 사건·사고에 대한 조사 절차를 강화하고 수사 과정을 유족에게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군의 사법체계를 뜯어고쳐야 한다. 군검찰·군사법원을 독립시키지 않고는 군내 의문사를 근절할 수 없다.
대법원이 그제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에 대해 그의 죽음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고 군검찰·군사법원을 독립시키지 않고는 제도 자체가 사건·사고 은폐, 조작 가능성을 부추기고 있어 군내 의문사를 근절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