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예산 20 조원에 육박하는 정부 일자리 사업이 구조조정의 도마 위에 올랐다. 효율성이 낮거나 유사ㆍ중복되는 사업을 폐지 또는 통폐합하고 일부 사업은 개편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체 183 개 일자리 사업 가운데 15 개를 이렇게 전면 재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재정당국이 예산심의를 앞두고 감액과 증액 같은 계수 조정을 해왔지만 전 부처를 망라해 교통정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일자리 예산이 해마다 급증했는데도 지금껏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 없었다니 당국의 무신경이 놀랍다. 사업평가 보고서를 보면 정부의 비효율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새삼 확인된다. 나랏돈으로 직업훈련 등에 참여한 취업 희망자 가운데 실제 일자리를 찾는 데 성공한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그나마 취업한 경우에도 반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는 사람이 10 명 중 4 명꼴이었다. 개별사업을 뜯어보면 더 기가 막힌다. 예산을 배정해놓고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있고 명칭만 다를 뿐 대동소이한 사업도 한두 개가 아니다. 한 부처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중복 추진한 대목에 이르면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부처 간 조율 없이 마구잡이로 추진되거나 일단 예산부터 받아놓고 보자는 부처 이기주의가 초래한 폐단이다. 이제라도 고친다니 다행이지만 이번 개편방안을 보면 정부가 일자리 사업을 구조조정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전체 183 개 사업 가운데 폐지나 통폐합 대상에 오른 것은 고작 8%에 불과하다. 예산액 기준으로 본다면 1%도 채 안 된다니 시늉만 하는 느낌도 든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내년에도 일자리 예산을 대폭 증액할 태세다. 사상 최악으로 치닫는 고용대란의 심각성을 본다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과감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지금처럼 부처마다 각개약진하는 중구난방이라면 10 년 동안 100 조원이 넘는 혈세를 퍼붓고도 실패한 출산정책을 답습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일자리 예산이 폭증해왔음에도 지금껏 정부는 제대로 구조조정을 한 적이 없었으며, 구조조정 계획이랍시고 내놓은 개편방안에도 그런 의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지금처럼 혈세만 계속 쏟았다가는 출산정책처럼 실패할 게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