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긴급민생대책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에 따른 경기 위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가장 강력한 성장엔진인 수출이 원화 강세와 신흥국 경제 불안으로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이제 막 경기 회복 새싹을 틔웠던 내수마저 다시 얼어붙으면 큰 일이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처방을 내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제 나온 대책은 과연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있는 게 사실이다. 2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당초 목표보다 7조8000억원 늘린 것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어느 정도 경기를 방어할 수 있는 대책이다. 당초 55%로 잡았던 상반기 재정집행률을 2%포인트 높이면 2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연구원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소비 위축이 올해 성장률을 0.08%포인트 끌어내릴 것으로 보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1~0.2%포인트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해 2분기 민간소비는 169조원, 정부소비는 49조원 규모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정 조기집행이 당장 소비 위축의 급한 불을 끄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은 금리 인하나 추경예산 편성 같은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에 비해 힘이 부족하다. 재정 조기집행은 어차피 쓸 돈을 앞당겨 쓰는 것일 뿐이므로 소비 위축이 2개월 이상 길어진다면 더욱 적극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 투자의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책(옛 총액한도대출) 여유한도 2조9000억원의 조기 소진도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안산시와 진도군 등 피해 지역과 세월호 참사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ㆍ운송ㆍ숙박업체에 대한 미시적인 지원대책은 정밀타격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지금처럼 절실한 때는 없다. 각종 지원대책도 필요하지만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살려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작년 5월 초 90억원 부가가치를 창출했던 안산국제거리극 축제가 취소돼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힌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온 국민이 애도의 마음을 갖는 것은 필요하지만 각종 모임과 여행, 스포츠ㆍ문화 행사를 비롯한 일상의 경제활동이 너무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어서는 안 된다. 요란한 사행성 행사가 아니라면 오히려 행사를 권장할 필요도 있다.
세월호 참사에 의한 경기 위축의 영향으로 장기적으로 소비위축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