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3 조엔(약 31 조원)을 투입해 해외자원개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원유·원자재값 하락으로 해외자원개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자 공적기관인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를 통해 출자와 채무보증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원자재값이 하락한 기회를 활용해 투자를 늘리는 일본 정부의 전략적인 판단이 돋보인다. 앞으로 JOGMEC는 자원개발 기업에 지금보다 2 배 이상 늘어난 6 조2000 억원을 매년 출자 또는 채무보증한다. 원유·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50%까지로 규정했던 출자제한은 아예 없애기로 했다. 고유가 당시 개발사업으로 타격을 받고 움츠려 있는 미쓰비시, 스미토모 등 종합상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값싸게 매물로 나와 있는 중남미·아프리카 지역 유전·가스전을 대거 사들이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이란에서도 경제제재 해제 이후 과거 일본이 보유했던 아자데칸 유전 되찾기에 나서는 등 석유·가스전 확보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명박정부 때 해외자원개발에서 발생한 손실 책임을 추궁하는 데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국은 박근혜정부 들어 자원개발전략과로 조직·인원이 축소됐다. 해외자원개발에 마중물 역할을 해온 '성공불융자' 예산은 2015 년 1400 억원에서 올해에는 0 원으로 삭감됐다.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부여하던 세액공제 혜택과 배당소득·법인세 감면 혜택도 사라졌다. 한국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은 이명박정부 때의 사업 실패와 관련한 수사와 책임 추궁 그리고 재무구조 악화로 신규 투자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 박 대통령이 곧 이란을 방문하지만 이란 석유·원자재 투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힘든 구조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97%를 수입에 의존한다. 국제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급락한 이때 안정적인 물량을 긴 안목으로 확보해두는 전략을 활발하게 논의해야 한다.
원자재값이 하락한 기회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일본 정부의 전략적 판단이 조명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 역시 국제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급락한 지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물량을 확보하는 전략을 활발히 논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