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주사파 세력의 국회 진입을 앞두고 국민은 애간장이 타는 심정일 것이다. 통합진보당 강기갑 비대위가 자진 사퇴를 종용해도, 민노총이 지지 철회를 위협해도 비례대표 2ㆍ3번 이석기ㆍ김재연 당선자는 "사퇴 불가"를 고수하며 당적도 경기도당으로 옮겨놨다. 출당 조치에 맞서 경기도당은 경기동부연합 세력이 장악해 방패가 돼 주기 때문이다. 또 신당권파 비대위에 맞서 오병윤 당선자(광주 서을)를 위원장으로 내세워 당원비대위도 발족했다. 좌파 특유의 벼랑 끝 전술이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당권 장악과 제도권 진입을 시도하는 구당권파의 조직적인 움직임은 100년 전 볼셰비키 혁명 세력의 권력투쟁을 연상케 한다. 그런 준동이 21세기 한국 정치에 나타난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에겐 전율스러운 일이다. 이들이 국회에 발을 들이민 후 국가보조금을 타먹고 국가 기밀을 주물러도 현행법상 제지할 방법은 사실 마땅치 않다. 하지만 이들은 국민 손으로 직접 뽑은 인물도 아니고 국민 76%는 그들의 국회 입성을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 따라서 여야 정치권은 주사파 세력의 국회 진입을 차단할 모든 장치를 강구할 책무가 있다. 이석기류(流) 인물이 국회에 진입하는 과정에는 비례대표제,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반국가단체 활동 경력자의 피선거권 회복 등 제도적 맹점이 있었다. 특히 비례대표는 국민 뜻이 정당에 송두리째 의뢰됐음에도 사후 여과장치는 없다. 당내 경선에서 부정투표가 저질러져도, 분당(分黨)사태가 일어나도 의원직이 유지되는 건 비례대표의 참뜻을 훼손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 국회 제명 요건 완화와 국고 지원 차단, 헌법에 보장되지 않은 특권 배제 등 견제장치가 풀가동돼야 한다고 본다. 또 대통령 사면권 남용은 노무현 정부뿐 아니라 현 정부에서도 수없이 지적돼온 문제이므로 이를 제한할 장치도 신속히 강구해야 한다. 이석기 파문은 한국 정치권에 잠재된 허점들을 총체적으로 부각시켰다. 조만간 19대 국회를 구성할 입법부는 문제 의원 퇴출 법안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오는 30일 주사파 세력의 국회 진입을 앞두고 국민은 애간장이 타는 심정인데 여야 정치권은 주사파 세력의 국회 진입을 차단할 모든 장치를 강구할 책무가 있고, 19대 국회를 구성할 입법부는 문제 의원 퇴출 법안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