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 월 출생아 수는 2 만7900 명으로 작년 5 월보다 2400 명(7.9%) 줄어들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출생아 수는 2015 년 12 월부터 올해 5 월까지 30 개월째 감소 중이다. 올 들어 2 월 2 만7500 명, 3 월 3 만명, 4 월 2 만7700 명으로 줄줄이 2 만명대를 기록하면서 월 3 만명이 붕괴되는 모양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출생아 수는 32 만명대에 그쳐 1997 년(66 만8000 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게 된다. 심각한 인구절벽이다. 아이 울음소리가 그친 데 대해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7 년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성인 2000 명 가운데 87.4%가 저출산 현상에 대해 "심각하다"고 답했다.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결혼 후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31.2%)'이었다. 그다음이 '취업난 또는 고용불안정성'(19.5%),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사회문화'(18.1%), '부족한 소득'(13.1%) 순이었다. 아이를 양육하는 데 보육·교육비만 드는 게 아니다보니 일자리, 주택 등을 복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5 일 공개한 보고서도 보육에만 올인하는 저출산대책은 효과가 없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한경연은 2008∼2016 년 시도별 사회복지지출액과 합계출산율을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보장, 주택, 보건 등에 대한 사회복지 지출이 출산율을 높이는 반면에 보육, 가족 및 여성, 교육비에 대한 지출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보육, 교육비 등이 출산율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존 예상을 뒤집은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2006 년부터 12 년간 저출산 해소에 쏟아부은 예산 126 조원 가운데 83 조원이 보육 관련 지출이었으니 주먹구구식 진단과 처방으로 시간만 허송한 셈이다. 이 보고서는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지원, 주택지원 등이 직간접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는데 새겨들을 만하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5 일 새로운 저출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출산율에 방점을 찍지 않고 '삶의 질' 개선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은 일단 방향은 옳다. 하지만 출산율이 갑자기 상승하는 것은 아닌 만큼 사회복지 지출 효과를 꾸준히 따져보며 사회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5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보육에만 집중하는 저출산 대책은 효과가 없으며 기초 생활 보장, 주택, 보건 등에 대한 사회복지 지출이 출산율 상승에 직간접적 영향이 있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