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로 예정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대해 전경련 등 23개 경제단체들이 그제 정부에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제계는 산업경쟁력 저하를 들어 2020년 이후로 연기하자는 주장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업체별로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할당해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이나 부족분은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유럽연합(EU) 28개국과 뉴질랜드 스위스 카자흐스탄 등 38개국이 시행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1위인 중국(28.6%)이나 미국(15.1%) 일본(3.8%)도 시행하지 않는데 배출 비중이 1.8%에 불과한 한국이 먼저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2012년 제정된 법령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주무 부처인 환경부 측 주장이다. 그러나 미국 일본 러시아 등은 자국 산업경쟁력을 위해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합의한 교토의정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녹색성장 기치를 높게 들었던 MB정부가 국제사회와 한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이라면 재고해야 한다. 당시는 저탄소 녹색국가를 비전으로 송도에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하기 위해 관련법 제정과 시행에 속도를 냈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전경련은 배출권거래제로 내년부터 3년간 최대 27조5000억원에 이르는 추가 비용(환경부 추산은 1조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배출 할당량을 넘으면 배출권을 사야 하고 그래도 허용량을 넘으면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이것은 재계에 큰 부담이다. 할당량의 근거가 되는 배출전망치 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도 높여야 한다. 다른 국가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시기에 보조를 맞추면서 산업경쟁력에 미칠 파장에 대해 경제계 의견을 더 청취하는 것이 옳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대해 경제단체들이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1위인 중국(28.6%)이나 미국(15.1%) 도 시행하지 않는데 배출 비중이 1.8%에 불과한 한국이 먼저 나설 필요가 없다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였는데 정부는 다른 국가와 보조를 맞추면서 산업경쟁력에 미칠 파장에 대해 경제계 의견을 더 들어보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