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대선후보들 너도나도 "통신비 인하"… 장밋빛 공약 실현될지 주목 선거철 '단골 공약'인 가계통신비 인하대책이 올 대선에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역대 가장 많은 후보가 대선에 도전장을 내민 만큼 통신비 인하 공약도 가히 '역대급'이다. 내용을 보면 휴대전화 기본요금 폐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제4이동통신 도입, 전국민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 제공 등 하나하나가 이동통신시장을 뒤흔들 사안들이다. 이미 과거 대선에서 공약으로 나왔지만 실현되지 못한 공약들도 다수 포함됐다. 이에 시민단체와 통신업계에서는 "구체적이지 못하고 비현실적인 공약"이라며 의심하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공약 이행을 이유로 강력한 통신비 인하 요구에 당면하게 될 이동통신사들도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계통신비는 2012년 월 15만2792원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 2016년 통계청 조사에서는 월 14만4001원까지 내려가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금액을 기록했다. 정부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알뜰폰 보급 확대 등이 가계통신비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 중이다. 장밋빛 통신비 인하 공약 '봇물' 인하추세에도 불구하고 대선후보들은 앞다퉈 통신비 인하 공약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스마트폰 가입자가 이용하는 정액요금제에 포함된 월 1만1000원의 기본요금을 없앤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지원금 상한제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상한제 폐지의 경우 시민단체는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지만 문 후보는 지원금 상한제를 단통법 일몰(10월) 전에 앞당겨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전국민이 데이터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금제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값비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쓰지 않아도 데이터의 전송 속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누구나 무제한 데이터를 쓰도록 한다는 게 복안이다.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제4이동통신을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단통법 개선을 통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단말기 공동구매 활성화, 단말기 구매 시 부과되는 할부수수료 면제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망중립성 제도 완화 및 데이터 요금 지원, 소상공인·청년창업자·청년구직자 데이터 추가 제공, 청소년 전용 요금제 출시 등을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데이터 2기가바이트(GB)를 기본제공하고 음성통화·문자메시지를 무한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이통사들이 출시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지원금 상한 폐지, 제4이동통신 도입 등 다른 후보들과 겹치는 공약도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도 지원금 상한제 폐지,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알뜰폰 지원, 선불요금제 확대, 20만원 이하 저가 스마트폰 출시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장밋빛 공약은 쏟아지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을 놓고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과거 박근혜 정부만 해도 취임 전엔 가입비 폐지, 경쟁 활성화 등을 통한 이른바 '반값 통신요금'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가계통신비는 임기 중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번 대선에 나온 후보들의 통신비 인하 공약에 역대급 내용이 많지만,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