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상승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다. 반포 래미안 84㎡ 전세금이 10억원을 넘어선 데 이어 서울 강북 전세금도 3.3㎡당 1000만원을 돌파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금 비율이 매매가 대비 60~70%에 육박하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금을 떼이는 '깡통전세'에 대한 염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경매주택 세입자 10명 중 8명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맡긴 보증금은 400조~500조원에 달한다. 전세금이 폭등하면서 자기 돈뿐만 아니라 은행 돈까지 빌려 집주인에게 맡기는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만약 집주인이 직업을 잃거나 사업에 실패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와 금융회사 모두 위험에 처하게 돼 전세보증금 500조원은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 전세라는 임차방식은 집값이 오르기만 하던 과거에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윈윈하는 민간뱅크 기능을 했다. 미국 등 외국에선 모두 모기지 상품이 하던 기능을 한국에선 정부가 민간에 떠맡긴 변칙적인 성격이 있다. 이제 이런 불안한 시한폭탄은 빨리 월세나 매매로 전환해 제거해야 한다. 이제 전세금이 오르면 매매가를 밀어올린다는 공식도 통하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집주인들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월세로 전환하거나 전세금을 한없이 올려 '전세버블'을 키우고 있다. 월세가 전세에 비해 1.6~4배나 높은 고비용 렌트 방식이기는 하다. 그러나 임대차 구조가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가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세를 월세로 대거 돌리면 월세비용도 크게 떨어질 것이다. 정부는 수명을 다한 전세제도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기보다는 월세시장 정책을 만드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월세 공급량이나 임대가격 책정 수준, 가격 급등 제어장치 등 월세시장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현재 전무한 상태다. 정부가 주택 임대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올해 공공임대 확대뿐 아니라 각종 유인책을 써서라도 민간 임대사업자 규모를 늘려야 한다.
전세금 받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보증금 500조원은 한순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월세시장 정책에 집중하여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