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세행정위원회와 조세재정연구원 주최 국세행정포럼에서는 한시적으로 우리 국민이 국외에 숨겨둔 소득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외 금융계좌 신고제와는 별도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 일정 기한 내에 역외 은닉 소득과 자산을 신고할 기회를 주고 관련 세금을 모두 내면 가산세 경감과 형사처벌 완화를 비롯한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다. 우리는 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제도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역외 은닉 소득 자발적 신고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세계 각국 경험에 비춰보더라도 제도 도입에 망설일 까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한 39개국 중 13개국이 역외 소득에 대해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26개국이 일반법 조항을 두고 있다. 미국은 2003년, 2009년, 2011년 한시적 프로그램을 시행해 역외 계좌 관련 세금을 자발적으로 내면 과태료를 줄여주고 형사고발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주었고, 영국도 2007년과 2009년 같은 제도를 운영했다. 2004년 특별법으로 비슷한 제도를 시행한 벨기에는 570억유로의 은닉 자산 신고와 5억유로 세수 증대 효과를 거뒀다. 지하경제 규모가 GDP 대비 9%와 12%에 불과한 미국과 영국이 이 제도로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면 지하경제 규모가 이 나라들의 2배에 이르는 한국에 이 제도의 실익은 더 크다. 국외에 10억원 이상 금융계좌를 갖고 있다고 신고한 개인이 310명에 그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적극적인 국외 소득ㆍ자산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장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 번 신고한 것은 다시 감추기 어려우므로 세원 투명성과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물론 국민정서와 형평성을 감안해 가산세ㆍ과태료 감면이나 형사처벌 완화 수준을 신중하게 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발적 신고 기한이 지나면 더욱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을 분명히 심어줘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5년 동안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금 27조원을 더 걷겠다고 밝혔다. 그 일차적인 대상이 국내 영세사업자보다는 국외 은닉 소득과 자산이 되는 게 맞다.
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외 은닉소득 자발적 신고제는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