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내놓은 내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 계획을 보면 두 가지 우려를 동시에 갖게 된다. 나라살림의 규모가 우리 경제의 성장 속도에 비해 지나치게 빨리 팽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씀씀이의 내용도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제고보다는 지속 가능성이 의심스러운 복지 확대에 쏠려 있기 때문이다. 내년 정부 지출은 올해보다 9.7%(41 조7000 억원) 늘어난 470 조5000 억원에 이른다. 이 같은 증가율은 내년 경상성장률(4.4%)의 두 배를 훌쩍 넘는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 년(10.6%)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재정지출은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2 년까지 5 년간 연평균 7.3%씩 늘어난다. 재정수입 증가율(5.2%)을 2%포인트 웃도는 놀라운 속도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정부 어느 때에도 이처럼 강하게 재정 확대의 가속 페달을 밟은 적이 없었다. 재원 배분은 더욱 파격적이다. 내년 보건·복지·노동 분야 지출은 162 조2000 억원으로 올해보다 12.1%(17 조6000 억원) 늘어난다. 기업 투자를 뒷받침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14.3% 늘어난다고 하지만 다 합쳐봐야 18 조6000 억원에 불과하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8 조5000 억원으로 올해보다 5000 억원 줄어든다. 복지예산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2022 년 총지출은 5 년 전에 비해 41%(167 조원) 늘어나게 되는데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65%(84 조원)나 증가한다. 국가 전체의 혁신 역량 제고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급격히 늘리면서 일반·지방행정 예산도 48%(30 조원)나 불어난다. 반면 산업 예산은 26%(4 조원) 증가에 그치고 SOC 예산은 되레 20%(4 조원) 줄어든다. 복지 분야 법정지출을 비롯한 의무지출은 올해 전체 예산의 50%를 넘어섰으며 앞으로도 재량지출보다 훨씬 빨리 불어나며 재정의 경기 대응력을 떨어트릴 게 틀림없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재정 투입보다 국가와 사회의 중장기적인 편익이 크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확대 재정을 쓰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파격적인 재정 확대의 효과와 지속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하게 자문해봐야 한다. 참사 수준의 고용과 분배 쇼크에 대응하려 대대적인 재정 살포에 나섰다가 자칫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제고 효과는 충분히 거두지 못한 채 재정건전성만 떨어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현 정부 5 년 동안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모두 220 조원을 넘어서고 국가채무도 230 조원 넘게 불어난다. 반도체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세수 호조가 막을 내리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는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늘어날 수 있다. 그 뒷감당은 고스란히 다음 정부와 미래 세대의 몫이 된다.
정부가 어제 내놓은 내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 계획에서 정부 지출은 471조에 달하는 규모로 우리 경제의 성장 속도에 비해 지나치게 빨리 팽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장기적인 성장잠재력보다는 지속 가능성이 불명확한 복지 확대에 치중되어 있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