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와 광역·기초의회를 겨냥한 대대적인 감찰이 예고됐다. 청와대가 나선 '사정 드라이브'다.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어서 지자체와 지방의회 지역사회가 초긴장 상황에 처한 표정이다. 지방분권 안착을 위한 사전 정지 차원의 토착비리 근절이라는 설명이지만 여파가 어디까지 밀려들지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추이를 주시하게 된다. 지자체와 지역사회 공히 6·13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민선 7 기 출범을 위한 새로운 조직 구성에 골몰하고 있다. 민심에 걸맞은 지자체와 의회 운영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권의 심장인 청와대에서 '지방권력 사정'이라는 시그널이 나왔다. 지난 18 일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다. 요지는 '문재인 정부 2 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이다. 문 대통령은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 달라"며 청와대와 정부 감찰에서 악역을 맡아 줄 것을 주문했다. 표면적으로 보면 지방권력 새 판 짜기, 이른바 물갈이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오해를 차단하고자 청와대 대변인은 "과거의 정부를 타산지석 삼아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고 단결하고 협력해 국민의 지지하에 국정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감찰 대상이 이전 지방정부가 아닌 민주당이 승리를 거둔 지방정부라는 것이다. 선거 승리에 도취돼 해이해지는 경우를 사전에 다잡아 경각심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한다. 하지만 '감찰', '사정'이라는 말만 나와도 초긴장하게 되는 것이 공직사회의 생리다. 부작용, 역효과를 우려하는 이유다. 부정부패는 반드시 척결해야 하고 상시 경계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감찰이 보복으로 비치는 경우를 한두 번 본 게 아닌 탓이다. 토착비리를 근절해 지방분권이 올바로 시행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것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7 년도 부패인식지수(CPI)'를 보면 한국은 최하위권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나서지 않으면 척결할 수 없는 난제다. 선심성 재정 집행 차단,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청렴기준 강화 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문제는 가뜩이나 민생경제가 힘겨워하는 형편에 지자체와 지역정가가 얼어붙어 사회 전반의 활력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도 분명하게 제시해 국민적 지지를 받는 감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지방분권 안착을 위한 사전 정치 차원의 토착비리 근절이라는 이유로 지방정부와 광역·기초의회를 대상으로 감찰이 예고된 가운데 문제는 민생경제가 어려운 와중에 지자체와 지역정가가 얼어붙어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예측할 수 없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