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각각 맡는 방향의 '수사구조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 인권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로,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겠다. 필요할 경우 중립적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지부진한 검찰개혁과 맞물리며 수사권 조정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부상할 수밖에 없게 됐다. 경찰개혁위 권고안의 요체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수사지휘권 폐지다. 검찰은 경찰관 범죄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토록 하고, 수사지휘도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후 보완수사 요청만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체포영장·구속영장·압수수색영장을 검사만 청구할 수 있게 한 헌법 조항도 개헌 과정에서 삭제하자고 제안했다.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권력분립' 원리가 형사사법체계에서도 구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번 권고안의 기본 취지에 공감한다. 한국 검찰의 권한은 무소불위 수준이다. 기소권과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면서 직접 수사권까지 누리고 있다. 반면 검찰을 통제·감시할 수 있는 장치는 매우 미흡하다. 권력에 굴종하는 정치검사, 사리사욕을 좇는 비리검사가 끊이지 않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검찰은 지금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같은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두는 데조차 미온적이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수처 설치법안이 공수처 규모와 수사대상, 권한을 대폭 약화시킨 것만 봐도 저간의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검경의 '밥그릇 싸움'으로 흘러선 안된다는 점이다.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차원이 되어선 곤란하다. 유일한 기준은 시민의 기본권 보장에 둬야 마땅하다. 따라서 경찰의 환골탈태는 필수적이다. 과거의 잘못과 단호히 결별하고 '인권경찰' '민생경찰'로 거듭나야 한다. 최근 '어금니 아빠' 사건에서도 경찰은 초동수사 부실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시민은 누가 수사권을 갖느냐보다 수사구조 개혁이 공동체의 안녕으로 이어질지에 주목한다. 경찰은 수사의 중립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와 인권보장, 경찰관 자질 향상 등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검찰 역시 기득권 유지에 급급하는 대신 민주적 통제를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경찰개혁위원회가 수사구조 개혁 권고안을 발표, 주의할 점은 수사권 조정 논의시 검경의 밥그릇 싸움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 유일한 기준인 시민의 기본권 보장에 두어야 한다는 것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