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1조, 2조 2호의 규정에 비추어 소외 「갑」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원고앞 명의로 된 등기이전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한 신탁행위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부동산취득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채무자인 소외 「갑」의 채무변제에 따라 그 신탁관계를 해제하고 등기명의를 다시 원소유자인 소외 「갑」에게 환원시겠다 하더라도 이를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토지의 양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한 신탁행위로서의 등기이전은 실질적인 부동산취득이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의 채무변제에 따라 신탁관계를 해제하고 등기명의를 다시 원소유자에게 환원시키겠다 하더라도 이를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토지의 양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