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가 오는 12월 초 최종 평가보고서를 낼 예정이라고 한다. 이달 말까지 1차 보고서를 만들어 다음달 중 관련 부처 회람을 거친 뒤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올 9월까지 총 28차례의 회의와 288회의 현장조사를 시행했고 어느 정도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이 22억원을 들여 별도의 위원회를 만든 것은 감사원 감사 탓이다. 감사원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1년 1월 첫 번째 감사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더니 지난해 1월 두 번째 감사에선 "졸속과 부실이 확인됐다"고 말을 바꿨다. 지난해 7월 세 번째 감사에서는 "4대강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는 식으로 정치성을 드러냈다. 사회적 논란을 종식시켜야 할 감사원이 되레 국민의 혼란을 부추긴 셈이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한없는 논쟁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2014년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경부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경부고속철도, 제주 해군기지, 밀양 송전탑에 이르기까지 꼭 필요한 대형 장기 국책사업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횡행했다. 4대강사업은 2011년 서울고법, 2012년 대전고법과 부산고법에서 이미 한강, 금강, 낙동강 사업에 대해 목적성, 수단, 절차가 모두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소모적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12월에 나올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만큼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것이어야 한다. 정권이나 이념을 철저히 배제하고 실용과 합리를 바탕으로 50년, 100년 후에 봐도 틀림없을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돼야 한다. 수질ㆍ생태 변화 등 1년 만에 평가하기 어려운 항목까지 섣부른 결론을 내려서는 안되는 이유다.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보(洑) 철거 등 극단적ㆍ퇴행적 주장에 흔들려선 안 된다. 이미 박근혜정부 들어 지류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고 마리나 시설 등 수변 시설도 방치되고 있다. 4대강사업에서 미흡한 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적극 보완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경제활성화, 국민 생활수준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오는 12월 4대강 사업 최종 평가보고서를 낼 예정인 국무총리실은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로 공정하고 객관적이게 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