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46 명으로 1994 년(1.5 명) 이후 21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2005 년 1.26 명으로 최저점을 찍은 일본 출산율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놀랍다. 일본 정부는 "2013~2014 년 경제 상황이 호전된 것이 출산율 개선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살림살이가 나아지면서 젊은이들이 출산을 결심하게 된 측면도 있지만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 주효했다. 일본은 우리보다 10 년 앞선 1995 년 저출산 정책을 시작했다. 지난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인구와 아베노믹스를 책임질 '1 억 총활약 담당상'이라는 장관 자리를 신설하고 핵심 측근을 기용하는 등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향후 50 년 후에도 인구 1 억명을 지켜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최근 발표된 '1 억 총활약 사회' 로드맵을 보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가 얼마나 고심했는지 느껴진다. 내년까지 50 만명 규모의 보육시설을 확보하는 것을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임금 상향(정규직의 80%) 등 종합 처방이 담겼다. 아베 총리가 "위기에 빠지기 전에 우리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며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매우 인상적이다.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을 보면 15 년째 초저출산(1.3 명)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이 심히 걱정된다. 저출산은 미래에 재앙이 될 수 있는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항상 정책 후순위로 밀렸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제3 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확정했지만 삼포·오포세대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일본이 지난 10 년간 출산율을 0.2 명 늘린 것을 보면 지난해 1.24 명에서 5 년 만에 1.5 명으로 늘리겠다는 정부 계획 자체가 허황된 것이다. 인구절벽은 위기가 닥친 후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역량을 쏟아부어도 될까 말까다.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문제인 만큼 출산 장관을 두든, 총리실에서 담당하든 보다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 인구위기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일본은 지난 해 출산율이 2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최근에 '1억 총활약 사회'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다방면으로 고심한 결과물이 나오는데, 이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매우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