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경제관련장관회의를 열어 내년 1월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후엔 물가와 연동해 담뱃값을 꾸준히 올리기로 했다. 금연 종합대책에는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넣고 소매점 담배 광고는 전면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인상으로 담배 소비량은 34% 정도 감소하되 개별소비세 추가 등으로 세금 수입은 2조8000억원 정도 증가한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19세 이상 성인 남성 흡연율(44%)을 2020년 29%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서민층 물가 충격과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 증세' 논란은 있지만 국민 건강 보호 차원이라는 명분은 충분하니 국회는 관련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2004년 500원을 올린 뒤 57.8%였던 흡연율이 불과 2년 만에 13%포인트 줄었다. 성인 흡연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고 고등학교 1학년 20%가 담배를 피우는 현실에서 이번 대책이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급격한 담뱃값 인상으로 사재기와 밀수가 성행할까 염려된다. '블랙 마켓'이 커지면 자칫 국민 건강은커녕 세수 증대도 거두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사재기를 통한 담배시장 교란에 법적 처벌과 국세청ㆍ공정위 합동 단속 대책을 내놨을 뿐이며 밀수담배 대책은 아예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이 불황 속에 담배 한 갑을 2500원에 사서 내년 1월 4500원에 팔면 80% 남는 장사인데 별의별 수단이 다 동원될 것이다. 또한 세금 차익을 노린 담배 밀수 규모가 올 상반기(955억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5배나 늘었다. 담뱃값이 가장 비싼 영국은 밀수 담배가 전체 시장에서 27%를 차지하며 싱가포르는 40%에 이른다.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담뱃값을 인상했던 캐나다는 밀수 담배가 급증하자 1994년 담뱃값을 50% 내리기도 했다.
정부는 어제 경제관련 장관회의를 소집해서 내년 1월부터 담뱃값 2000원을 인상하여 19세 이상 성인 남성 흡연율(44%)을 2020년에 29%까지 내리겠다고 발표했지만, 급격한 담뱃값 인상으로 사재기와 밀수가 성행할까 염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