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하순에 열릴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회에서 '4·27 판문점 선언'에 관한 비준 동의안을 논의하기로 여야가 10 일 뜻을 모았다. 정부가 당초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추진한 것은 여야의 초당적 지지와 국민적 동의 속에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려던 것인데 현실은 크게 달랐다. 여야가 비준 동의안의 내용과 해석 방법을 놓고 격하게 맞서면서 오히려 정쟁만 가중돼 왔으니 비준 동의안 처리 연기가 다행스럽다고 할 만하다. 남북은 그동안 245 건의 합의서를 체결해왔는데 그중 국회 동의를 받은 합의서는 13 건에 불과하다. 그 내용도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 합의서와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등 구체적 내용과 절차를 다룬 합의서가 전부였다. 판문점 선언처럼 포괄적인 내용과 예산 집행을 수반하는 합의서가 국회 동의를 받은 사례는 없다. 국회는 남북합의서에 관해 동의 절차와 효력을 규정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을 2005 년 제정했는데 그 법률을 토대로 국회가 남북합의서에 동의한 사례도 없다. 판문점 선언은 비핵화,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설치, 군사긴장 완화는 물론 동해선·경의선 복원까지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와 관련해 "올해 말까지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진도를 내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국회 비준을 거친 남북합의서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다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 비준은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권이 바뀌어도 되돌리기 힘든 수준으로 위상을 높여놓는 장치다. 다만 북한이 핵무기 리스트 제출을 거부하는 등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을 때 그와 연관된 경제협력을 그대로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해석 차이와 논쟁이 불거질 수 있다. 또 정부가 비준 동의서를 제출할 때 비용추계서를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는 하지만 동해선·경의선 등의 예산집행 시기·규모를 놓고도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포괄적이고 모호한 내용 탓에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이 또 다른 정쟁의 불씨가 될 것이란 우려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여야가 일단 연기하기로 했으니 이참에 이런 불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 비준의 법률적 효력을 좀 더 명확히 설명해야 할 일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초당적 지지와 국민적 동의 속에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해 '4.27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이 여야의 합의로 연기된 상황에서 국회 비준의 법률적 효력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