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애 중앙SUNDAY 정치에디터 1988년 11월 30일 국회 5·18광주민주화진상조사특위의 속기록을 들여다봤다. 근래 진보 진영으로부터 '훼절자'로 비난받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건 때문이다. 80년 '김대중(DJ) 내란음모 사건'으로 기소된 24명 중 한 명이었던 그가 당시 허위자백한 게 DJ의 중형 선고에 결정적이었던 양 거론돼서다. 서른의 그는 22세 때인 서울대 총학생회장 시절을 진술하며 이렇게 말했다. "학생운동의 최선봉대에 선 이로서 (5·15) 서울역에서의 (시위대를 회군하는) 결정적인 오류를 범했고 (중략) 조사받을 때도 고문에 굴복했었으며 법정에서도 그 아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자포자기와 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어 가는 연속선상이었다. (중략) 전두환과 그 일당은 목숨을 내걸고 정권을 빼앗으려 하는데 우리는, 나는 내 목숨을 내걸고 싸운 것이 아니었다. 그 점이 저는 지금도 그렇게 부끄럽다." 그러자 한 청문위원이 위로했다. "그 당시엔 힘 있는 자가 누르고 탄압하는 데는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실제로 그랬다. 다들 고문을 받았고 어느 정도는 허위 자백을 했다. 그래야 살았다. 다른 이들이 덜 고생하는 길이라고 여겼다. 혼자 버텨봐야 소용없다고도 느꼈다. 가깝다고 여기는 이들이 등을 돌리기도 했다. 어느 정도 심했는지 알고 싶을 터인데 다음은 DJ가 80년 당시 정기용 군 검찰에게 했다던 말이다. "정 선생, 나는 살아있기만 하면 재기 가능하오. 그러나 죽으면 재기할 수 없어. 정 선생이 어떻게 좀, 나 사형 좀 면하게 한번 해주시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수괴 혐의만은 적용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이었다고 한다. 78년 반국가단체로 지정된 한민통(한국민주통일연합) 연루 혐의였다. 정기용 변호사는 "DJ의 범죄 사실 중 오히려 국가보안법 위반이 위험했다. 법정형이 사형인 그런 범죄를 검찰관 임의로 기소유예를 할 수 없다. (DJ에게) '설마 죽이기야 하겠느냐'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그런 시대였다. 따지고 보면 다들 피해자였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젠 대부분 유공자가 됐다. 상당수가 정계에 입문했고 세상을 쥐락펴락한다. 사회적 인정도 받은 셈이다. 온당한 일인가 싶다. 심 의원이 호불호가 갈리는 정치인이긴 해도 말이다. 회의적이다. 그리고 너무 '복고'다.
심재철 의원이 호불호가 갈리는 정치인이긴 해도 기소된 24명 중 한 명이었던 그가 당시 허위자백한 게 DJ의 중형 선고에 결정적이었던 양 거론되는 것은 회의적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