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서 최근까지도 제2 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CNBC 방송은 8 일 데이터 분석 업체인 큐브유(CubeYou)가 페이스북에서 '유 아 왓 유 라이크'라는 앱을 올려놓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3 자에게 팔아넘겼다고 보도했다. 페이스북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불안도 극에 달하고 있다. 페이스북의 개인정보가 '소셜 로그인' 기능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유사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현황에도 관심이 쏠린다. 툭하면 터지는 개인 정보 유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 실태 파악이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 페이스북코리아는 한국의 이용자 8 만5893 명의 정보가 큐브유(CA) 정보 수집 사건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출시되기 전 인터넷 서비스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직접 점검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첫 번째 점검 대상은 카카오가 상반기에 내놓을 '카카오 광고플랫폼'이다. 카카오 광고플랫폼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비식별 조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방침이라고 한다. 페이스북에서 문제가 된 '소셜 로그인 기능'은 국내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등이 채택하고 있다. 개인 정보 보호 체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자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촘촘하게 구축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페이스북 사태는 양날의 칼이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지나친 데이터 규제 강화는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은 저조한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전세계 기업 중 빅데이터를 도입한 기업 비중은 2015 년 17%에서 2017 년 53%로 증가했다. 국내 정보기술(IT) 관련 기업의 빅데이터 시스템 도입률은 2016 년 5.8%에 그쳤다. 데이터를 규제하면서 빅데이터 산업 경쟁력을 키운다는 것은 모순된 행보다. 개인 식별화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면서도 핵심 데이터를 수집하는 빅데이터 시스템은 더욱 단단하게 구축하는 절묘한 한수가 필요하다. 개인 정보 유출은 사생활을 침해할 뿐 아니라 금융 사기 등 2 차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유럽연합 등 세계 각국이 개인 정보 보호 관련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점검하는 현 단계에서는 개인 정보 유출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시스템과 법·제도를 정비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 마련, 데이터 수집시의 정보보호 가이드 라인 제시, 수집된 데이터의 오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 구축 등 입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페이스북 사태의 경우를 보면, 제2 개인 정보 유출 문제가 최초의 정보 유출 사태와 공통점이 많은데도 페이스북은 3 주가 지나도록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것이어서 또다시 뒷북 대처를 되풀이했다는 논란에 직면하고 있다. 국내 법·제도 마련도 일부 문제만 도려내는 식의 미봉책으로는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이 알려진 가운데 국내 유사 서비스의 개인 정보 보호 현황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미봉책을 넘어서 개인 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과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