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는 그저께 국제통화기금(IMF)에 갚아야 할 16억유로(1조9000억원)를 체납해 실질적인 국가부도 상태가 됐다. 이 나라는 작년 1인당 GDP가 2만1000달러에 이른 선진국이다. IMF 70년 역사상 선진국 부도는 처음이다. 그리스 국민은 그 치욕을 느끼기도 전에 생존마저 걱정해야 할 판이다. 고작 20유로짜리 석 장(7만4000원)으로 하루를 버텨야 하는 이들에게 악몽 같은 나날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스가 결국 구제금융 연장 조건을 받아들이더라도 강력한 긴축으로 경제가 쪼그라들면 빚 갚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신뢰를 잃은 정권이 무너지면 또 한 차례 극심한 진통을 겪어야 한다. 그리스의 비극은 포퓰리즘 정책 남발로 능력 이상의 복지지출을 하면 어떤 종말이 오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이 나라 정부 부채는 1970년대 말까지만 해도 GDP 대비 20% 안팎에 그쳤으나 작년에는 177%에 이르렀다. 지금처럼 GDP가 줄어들면 이 비율은 더욱 급격히 치솟는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세제, 연금, 노동 개혁은 뒷전에 미뤄두고 유권자 환심을 사는 데 급급했다. 올해 초 집권한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은 나라 경제를 살리는 개혁보다는 채권단에 대한 반발 심리를 부추기며 벼랑 끝 전술을 펴다 반년 만에 붕괴 위기를 맞았다. 우리는 이러한 비극을 먼 나라 이야기로만 치부할 수 없다. 지금처럼 성장의 활력을 잃은 가운데 미래 소득을 앞당겨 쓸 궁리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참담한 재정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말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장기재정전망은 그에 대한 섬뜩한 경고다. 인구 고령화와 성장률 하락세가 이어지고 복지지출이 급속히 늘면서 정부의 총지출 증가(연평균 4.6%)가 수입 증가(3.6%)를 웃돌게 내버려두면 2060년 국가채무는 GDP 대비 168%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금(35%)의 5배 수준이다. 올해 태어난 아이가 45세 장년이 된 후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지금의 그리스나 진배없이 된다는 이야기다. 그리스는 우리의 반면교사다. 걸핏 하면 추경이나 적자예산을 편성하는 현 정부는 다시 한번 그리스의 비극이 주는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현 정부는 포퓰리즘 정책 남발로 능력 이상의 복지지출을 하여 실질적인 국가부도 상태에 처한 그리스의 비극이 주는 교훈을 곱씹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