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저작권법(57.1.28. 법률 제432호) 제16조의 이른바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해한 것이 되려면 저작물의 내용을 자의로 변개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변개의 내용이 잘못된 것이어서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훼손시킨 때에 그 요건이 충족된 것이므로, 현실 법령에 부합되도록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한 것이고 그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니라면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구 저작권법 제16조의 저작자 명예와 덕망을 해친 것이 되려면 저작물 내용 변개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실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저작물 내용을 변경한 것이면 저작자의 명예, 덕망을 해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