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직제규정 13조 4항에는 농산물 공판장장은 각 소속부장 담당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당해 공판장의 업무를 관장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동 규정세칙 40조, 41조에는 공판장의 회계는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되 중앙회로부터 전도된 운영자금은 공판장장이 본부 일반회계사업소 계정에 예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출납규정 12조에는…최고책임자는 매주 1회이상 현금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시재액명기장에 표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면 공판장장은 농업협동조합에 적용되는 위 관계규정에 의하면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2조 6호 전단소정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에 해당된다.
농업협동조합 공판장장은 각 소속부장 담당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당해 공판장의 업무를 관장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농업협동조합에 적용되는 관계규정인 동 규정세칙 40조, 41조, 출납규정 12조에 의하면 회계사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자로서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전단에서 말하는 이른바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