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범죄 피해자 두 번 울지 않도록 배려해야 범죄피해자 권익보호와 지원에 대한 입법을 강화했다지만 2 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새로운 국면을 초래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특정 강력범죄에 따른 피해자, 증인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비롯해 출판물,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노인학대, 성매매 피해자 등 다양한 범죄 영역에서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구하는 법적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다. 인권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하는 보편적 권리인 만큼 범죄가해자 못지않게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 헌법 제30 조에서도 '타인의 범죄행위로부터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사단법인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밝힌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는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업무는 3 년전보다 무려 2 배 이상 증가한 1 만여건이었다. 이런 가운데 인천지역 피해자전담경찰관들의 업무도 폭주했다. 지난해 1~7 월 사이 전담경찰관 1 명이 처리하는 전국 평균 피해자 지원업무는 80 건 수준이지만 인천은 그 두 배가 넘는 173 건이었다. 전담경찰관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지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업무량은 피해자 보호 효과마저 반감시킬 처지다. 지난해 10 월 인천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상대적으로 과다한 피해자 보호업무가 확인됐다. 하지만 범죄자 교화와 복지 등에 투입되는 재정에 비교하면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엽기적인 초등학생 살인사건으로 세상을 뒤집어놓았던 이른바 '사랑이 사건' 피해 유가족들은 외부와 접촉을 끊은 채 항소심을 지켜봤다고 한다. 피해자 부모에 대한 배려와 보호가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는 후문도 충격적이다. 그동안 정치권이 앞 다퉈 청소년보호법을 손질해야 하고,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셌지만 공염불로 됐다. 국회의원 스스로 범죄피해자 관련 업무의 영세성을 지적한 만큼 재정 지원 활동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또 범죄 피해자들이 두 번 울지 않도록 강력범죄의 예방활동과 더불어 피해자의 고통에 세심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
범죄 가해자 못지않게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 범죄자 교화와 복지 등에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피해자를 돕기 위한 예산은 오히려 부족한 실정인 만큼, 국회의원들 스스로 재정 지원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