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3조 1호의 국가기밀이라 함은 군사상의 기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현대전의 양상 아래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방면에 관한 각종 정보로서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마땅하므로 공군기지, 비료공장의 소재지, 도시와 농촌의 생활상태에 관한 정보는 위 법조의 국가기밀에 해당된다.
국가보안법 3조 1호의 국가기밀은 군사상의 기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각 방면에 관한 각종 정보로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