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떠넘기기 신중해야 공기업 부채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문재인정부의 무리한 국책사업 떠넘기기가 빚을 과도하게 늘리고, 부실화를 불러올 수 있어서다. 문재인정부 공기업의 부채는 위험수위다. 정부의 공공기관 중장기 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덩치가 큰 LH, 한국전력 등 9 개 주요 공기업의 부채는 올해 480 조800 억원으로 예측됐다. 이대로라면 작년 472 조원으로 바닥을 찍은 후 5 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바뀐다. 공기업 부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런 추세라면 2022 년에는 540 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과정에서 투자 증가로 공기업의 부채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도 공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이어야 한다. 정부 내에서조차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 문제를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그제 내놓은 '2018 년 국가 재정정책보고서'에서 공기업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에 비해 높은 수준이어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GDP에서 공기업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금융공기업 제외)은 23.6%에 달한다. 경제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공기업 부채 통계를 잡는 영국, 일본, 캐나다 등 7 개국 평균(10.7%)의 2 배를 넘는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달 "공기업 부채가 GDP의 30%에 달해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공기업 부채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건 문재인정부의 무리한 빚 떠넘기기가 큰 몫을 차지한다. 탈원전의 영향을 받는 한국전력은 올해 2.4 분기까지 3 분기째 적자를 냈다. 한전의 적자는 올해 55 조4000 억원에서 2022 년엔 75 조3000 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과속 주거복지 정책을 떠맡은 LH도 택지개발 수익성 악화가 부채로 전가되며 적자액이 올해 128 조1000 억원에서 2022 년엔 150 조4000 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가는 부채 부담을 키우며 부실화를 재촉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뒀다. 공공부문에서 제대로 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공기업이 생산성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러려면 공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공기업의 재무구조가 좋아지면 일감이 늘고, 거기에 맞춰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과도한 공기업 부채가 심각한 단계이며 정부는 공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