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최근 국회가 불신을 받고 있는 국회를 개혁하겠다고 출범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정치개혁보다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라는 잿밥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더구나 이런 국회의 움직임에 대하여 일부 시민단체가 호응하고 있어 국회가 정치개혁을 할 의지보다는 오히려 정치개혁을 핑계로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일부 시민단체의 지원을 받아 처리할 공산이 커지고 있어 우려되는 바 크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출범 이후 네 차례의 전체회의가 열렸으며, 선거제도 개혁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하여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역대 국회가 국회의원 선거 직전 현직의원에게 유리하게 타결되어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선거구획정문제를 법정 시한인 1 년전에 마무리하기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조속 구성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어 정치개혁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러나 최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을 비롯한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과 더불어 현행 300 명으로 되어 있는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국가들의 예를 들어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리를 펴고 있다. 즉 이들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인구 9 만명 당 1 명의 국회의원을 뽑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인구 17 만명당 1 명의 국회의원을 뽑고 있어 현실화해야 된다는 것이다. 더욱 해괴한 논리는 국정을 더욱 잘하는 국회의원을 더 많이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심화 발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특권을 없애고 의석은 늘리는 것이 정치개혁이라는 것이다. 이런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법안도 이미 박주민의원 등이 제출했다. 그러나 의원 정수가 확대된 다음 개혁에 '혹시나' 했지만 또한 '역시나'가 되었다. 과거보다 국회의 특권은 다소 줄기는 했지만 아직도 특권이 외국 국회에 비하여 클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고 있는 특별활동비 지출 내역 공개 등도 미적거리고 있다. 지난 10 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선거제도 개혁 차원에서 국회의원 세비와 특권의 대폭 감축을 전제로 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 대하여 국민의 '반대'가 59.9%로 '찬성' 34.1%보다 월등히 많음을 국회의원들은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 이전에 특권 내려놓는 개혁부터 한 다음 국회의원 정수 확대문제를 논의하기 바란다.
최근 국회를 개혁하겠다고 출범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정치개혁을 할 의지보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지원을 받아 국회의원 정수 확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려가 매우 크며, 지난 10일 여론조사 전문 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국민의 '반대'가 59.9%로 절반을 훨 신 뛰어넘는 것을 국회는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