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싼 논란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이 3 년 전 토지수용이 잘못됐다고 토지주의 손을 들어준데 이어 각종 인허가 절차도 무효라는 항소심 결정이 나왔다. 제주도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이 사업에 대한 법정싸움은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원이 1 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의 각종 인·허가 절차가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 행정부는 지난 5 일 원고인 예래단지 토지주 8 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5 년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에 따른 인가처분 무효 의견을 받아들여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허가한 15 개의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2015 년 3 월 토지주 4 명이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예래단지가 공공적 성격이 요구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인가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토지수용재결이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촉발됐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1997 년 서귀포시가 약 40 만㎡ 부지를 유원지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시작됐다. 2003 년 서귀포시는 사업시행예정자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지정했다. JDC는 2005 년 10 월 서귀포시로부터 유원지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은데 이어 2007 년에는 토지수용 절차를 마쳤다. 2009 년 사업자가 JDC에서 ㈜버자야 제주리조트로 바뀌고 투자진흥지구 지정도 이뤄졌다. 특히 토지주들은 JDC가 2007 년 1 월 토지수용 절차를 마무리하자 그해 JDC 등을 상대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싸움을 벌여왔다. 문제는 예래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2 심에서도 각종 인·허가 절차를 모두 무효로 판단하면서 줄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예래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 당한 주민들의 연이은 소송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1 월 원 토지주에게 토지를 되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토지를 수용당했거나 협의 매도를 했던 182 명이 토지반환을 요구하며 집단소송에 들어갔다. 또 사업자인 버자야그룹도 제주도를 상대로 2 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예래단지 조성사업이 갈수록 꼬여가는 형국이다. 법정싸움 외에는 정녕 해법이 없는지 답답하다. 이대로 마냥 시간을 보내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지혜를 짜내야 할 것이다.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싼 법정싸움이 토지수용부터 불법이라는 판결에 장기화가 불가피해지면서 이를 해결할 새로운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