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판문점에서 열리는 '2018 남북정상회담'을 지켜보는 미국의 시선은 따갑기 그지없다. 과거의 실패들을 되풀이하지나 않을까 해서다.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단계적 비핵화에 합의하고 그 대가로 대북제재 완화와 남북경협 재개를 요구하는 어정쩡한 결론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하는가"란 질문에 "핵무기를 없애는 게 비핵화다. 매우 단순하다"고 답변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그는 "북한이 많이 양보했지만 미국은 양보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북한이 지난주에 선언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핵·미사일 실험 중지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가 아니라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대북 강경파인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첫 주한대사로 내정된 데다 북한인권법 연장안이 미국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도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나 마찬가지다. 특히 현역 장성의 사상 첫 주한대사 발탁은 군사력이 뒷받침된 외교 행보란 점에서 주목된다. 여차하면 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반영된 인사로 읽히기 때문이다. 남북대화 진전으로 한반도 긴장해소와 평화공존에 한 발짝 더 다가선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지만 그로 인해 우리 안보의 기둥인 한·미동맹이 훼손된다면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밖에 안 된다.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지를 "남북, 북·미 정상회담 성공의 청신호"로 치켜세운 반면 미국에서 "비핵화가 아니라 핵보유국을 선언한 것"이라며 상반된 평가가 나오는 것은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북한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한·미 양국의 온도 차이가 조속히 해소되지 않는 한 내달 중에 열릴 한·미정상회담은 물론 6 월 초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도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오늘 정상회담을 마치고 내놓을 '판문점 선언'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는 자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완전한 비핵화 말고는 해답이 없다.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미국의 관점과 같이 우리 정부는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