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뒤 오늘을 돌이킬 때 문재인 정부는 과연 무엇을 위해 애쓴 걸로 기억될까? 미래지향적 가치 같은 건 안 보이고, 일이 터질 때마다 사안별로 대응하는 데 급급할 따름이다."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용에 대한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의 단상(斷想)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촛불민심을 기반으로 탄생했다. 따라서 촛불집회에서 터져나온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요구에 부응해 '제도'와 '구조'를 바꾸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런데 요즘 정권 주도 세력의 행보에서는 그런 희망이나 설렘을 갖기 어렵다는 게 강 교수의 심정이다. 진실한 문재인 정부라면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를 거울삼아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고, 검찰권 등 권력 남용을 막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국정 시스템 구축에 전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집권 1년 반이 지난 현 시점에 그런 데서 뿜어져 나오는 열정과 정성이 선뜻 와 닿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 정부는 적폐 등 과거의 잘못은 처벌하지만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 나간다는 믿음을 주지 못한다"고 강 교수는 아쉬움을 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정신과 정책을 계승한다고 표방해 왔다. 강 교수의 뇌리에 노무현 정부는 '탈(脫)권위주의' '지역주의 타파' '지방분권' '복지증진' 등 굵직한 키워드로 아로새겨져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어떨까? 강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미래로 가는 어젠다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고 두 정부의 차이점을 짚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늘 보여주기식 이벤트보다는 시스템에 의한 효율을 우선시하는 사람으로 참모들에게 기억된다. 기록-윤태영 비서관이 전하는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노무현재단 기획, 윤태영 지음)에 나오는 얘기다. 2003년 9월 12일 태풍 매미가 한반도 남동부를 강타할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청와대 인근 삼청각에서 뮤지컬 인당수 사랑가를 관람하고 있었다. 태풍 매미는 부산항의 크레인을 줄줄이 쓰러뜨리는 등 이 일대에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남겼다. 국민들이 태풍과 사투를 벌이는 동안 대통령은 졸지에 한가하게 뮤지컬을 관람한 모양새가 돼버렸다. 오래전부터 정해 놓은 일정이었다는 해명에도 여론의 비난을 빗발쳤다.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사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에게는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나름의 철학이 있었다고 윤태영 전 비서관은 이 책에 기록한다. "대통령의 철학이란 바로 시스템이었다. 그는 대통령이 눈을 뜨고 밤잠을 안 잔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강했다. 그가 민생 현장을 방문해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철학이었다. 그 대신 더욱 밀도 있는 연구와 토론을 통해 보다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었다.""현 정부, 권력기관 줄 서게 만들어" 같은 맥락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4대 권력기관을 독립시키려 노력했다. 이와 관련한 노 전 대통령의 재임 시 발언은 기록-윤태영 비서관이 전하는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 추천사에 잘 나와 있다.
노무현 정부는 시스템에 의한 정부 운영을 추구했고, 이를 계승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해 새로운 국정 시스템 구축에 전력을 기울여야하나 현 시점에서는 이를 위한 노력과 열정이 느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