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사장과 임직원 42 명이 무더기 기소된 KT&G 사태는 민영기업의 탈을 쓰고 독점 이익을 향유하며 사장·노조위원장·협력업체가 한통속이 돼 비리백화점으로 전락한 '사실상 공기업'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말단 직원부터 노조·최고경영진까지 특별한 문제의식조차 없이 협력·납품업체를 상대로 횡령·상납·리베이트·인사 청탁·향응·일감 몰아주기 등 전방위적인 비리를 저질러왔다는 게 검찰 발표 내용이다. 한심하고 어이가 없다. KT&G는 담배인삼공사 시절에도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비정상적 관행과 비리로 악명이 높았다. 공기업 시절 몸에 밴 내부 악습이 2002 년 민영화 이후 공공기관 평가, 감사원 감사 등 외부 감시에서 벗어나면서 더 악화되고 곪은 셈이다. KT&G 사태는 허울뿐인 민영화, 정권마다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 정피아(정치권 출신 인사)로 채워진 감사·사외이사 체제가 결합하면 어떤 파국적인 결말이 오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KT&G는 2002 년 민영화됐지만 여전히 국민연금공단이 9.36%, 중소기업은행이 7.55%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100% 민영화된 것도 아니고 정부나 국회가 감사권을 행사할 수준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민영화를 핑계로 주인 없는 회사를 만들어놓고 인사권 등 각종 잇속만 향유해온 정권과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낙하산 사장은 명품 시계 등을 상납하며 노조위원장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고 사내외 이사 추천권을 장악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렀다. 그런데도 정부는 감독 권한이 없다며 뒷짐을 지고 있었으니 기가 찰 일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영화는 됐으나 정부가 사실상 지분을 갖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유사 공기업들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 이들 기업은 모두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군 국민기업이자 독점적 지위를 갖는 기간산업이다. 그런데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권과의 유착, 무더기 비리 사태가 끊이지 않는다. 정부 지분을 모두 매각해 확실하게 주인을 찾아주든가, 아니면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필수적으로 받게끔 감독 체계를 강화하든가 둘 중 하나다.
KT&G의 비리 적발을 계기로, 민영화는 됐으나 정부가 사실상 지분을 갖고 독점 이익을 누리는 '사실상 공기업'들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