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국회 국정감사 때 동양 사태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자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며칠 전 금융위 간부회의에서는 "(동양 사태에 대응하는 데)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동양 사태의 1차적 책임은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와 불완전 판매에 있지만 금융위가 제때 제도적 허점을 막고 금융감독원을 제대로 지휘했더라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반성이다. 그의 자책은 때늦은 것이다. 증권사가 같은 그룹 계열사의 투기등급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투자자에게 권유하거나 펀드ㆍ신탁에 편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어제서야 시행됐는데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됐다. 작년 7월부터 논의된 이 제도가 진작 시행됐더라면 개인투자자 4만명이 동양 계열사 회사채에 투자했다 낭패를 보는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시는 제2, 제3의 동양 사태가 터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신 위원장은 어제 "다른 기업에 대한 시장 염려는 과장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지만 보다 긴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부실 위험이 큰 기업들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들이 적시에 구조조정을 단행하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다. 특히 투자자들이 감춰진 위험에 속기 쉬운 신종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불완전 판매를 차단하는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앞으로 발행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이는 영구채(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하고 문제 소지가 있으면 즉각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 영구채는 상환 만기가 없거나 초장기여서 한국회계기준원이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발행 회사가 부도를 냈을 때 상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영구채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특히 재무구조가 나쁜 기업들이 영구채 발행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사례별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국회 국정감사 때 동양 사태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자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통감한다"고 사과했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위험한 신종 금융상품에 대해서 불완전 판매를 차단하는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 제2, 제3의 동양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