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기존 통화정책으론 역부족… 중앙은행이 국채 사들이는 QE 추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풀 수 있을까?' 경제사에서 1929년 대공황은 기존의 경제시스템을 확 바꾼 '티핑포인트'로 기억된다. 전례 없던 큰 충격에는 전례 없는 대책이 필요하다. 스페인독감 이후 100년 만에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 세계가 '돈 풀기'에 나서고 있다. 중앙은행이 회사채를 직접 매입하고,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도입하는 등 기존 통화정책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지난 6월 10일(현지시간)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0.00~0.25%를 동결했다. '상당 기간'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도 밝혔다. 2022년까지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시장은 이해했다. 연준은 이날 "도전적인 시기에 미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범위의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도 했다. 연준은 지난 3월 이후 미 국채 주택저당증권(MBS)을 무제한 사들이는 '무제한' 양적 완화(QE) 중이다. 통화정책이란 시중에 돈을 풀거나 거둬들여 경제 수준을 조절하는 정책을 말한다. 기준금리 인하, 할인율 조정, 지급준비율 조정 등은 '전통적인' 통화정책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주로 썼다. 이러한 정책으로도 돈을 더 풀어야 하자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게 됐는데 이를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이라 부른다.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필요성 절감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의 대표 수단이 QE다. QE는 중앙은행이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직접 사들여 시중에 돈을 푸는 것을 말한다. 연준·유럽중앙은행(ECB)·일본은행·영란은행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QE에 동참하고 있다. 연준이 매입한 자산(국채·MBS 등)은 5조 달러(약 6000조원)를 넘어섰고, ECB도 3조 유로(약 40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신흥국도 QE를 도입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QE와 유사한 정책을 도입한 신흥국 중앙은행은 한국을 비롯해 16개국에 이른다. 이스라엘·폴란드·인도네시아는 QE를 공식화하고 국채 등을 중앙은행이 직접 매입하고 있다. 신흥국이 QE에 뛰어든 것은 선진국으로 자본유출이 계속되고, 지출확대로 재정적자가 커지면서 금리인하와 할인율 조정만으로는 대응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수요부족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이 적어진데다 워낙 달러가 많이 풀려 자국 돈을 풀더라도 환율이 자극받을 가능성이 낮아진 것도 또 다른 이유다. 선진국 중앙은행의 QE가 별다른 부작용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도 신흥국들이 용기를 낼 수 있는 배경이다. 문제는 신흥국의 QE가 선진국과의 정책공조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선진국들이 코로나19 통제에 성공하고 적극적으로 QE 출구전략을 찾을 경우 공격적인 통화정책을 편 신흥국들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재정건전성이나 대외건전성이 나쁜 고금리 국가들이 QE를 했을 경우 투자자의 신뢰가 훼손돼 대규모 자본유출 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QE에 이어 마이너스 정책금리(NIRP)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중 하나다.
세계 여러나라에서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국을 비롯한 16여개의 국가에서 무제한 양적완화(QE)와 비슷한 통화정책을 펴려고 하고 있으며 그 방안 중 하나로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