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에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배치하는 문제를 놓고 국방부가 어제 선을 긋고 나섰다. "주변국이 우리 국방안보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전날 방한해 "중국 측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 달라"며 노골적으로 반대한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나타낸 것이다. 중국이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밝힌 사드 문제 발언은 외교적 무례로 받아들여질 만큼 유감스러운 일이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중국·러시아가 알력을 빚은 지 이미 오래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17일 류젠차오 부장조리에 이어 곧바로 방한한 것도 이런 알력과 연관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미국 측 요청도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는 모호한 태도를 지속해 왔다. 15일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도 사드 문제는 공식 논의하지 않았다. 중국의 압박을 계기로 우리 정부의 줏대 없는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방부가 공개적으로 태도를 표명했지만 때늦은 감이 있다. 사드 배치 여부는 우리 국방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일이다.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은 가장 큰 고려요인이다. 그런 측면에서 러셀 차관보가 어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점증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한 대목을 주시해야 한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면 한국이 북한 핵무기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 중국이 북한 미사일에 대한 아무런 억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중국의 반대 때문에 사드 도입을 포기하도록 강요할 자격은 없다. 더구나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미온적으로 참여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도 받고 있지 않은가. 물론 중국이 우리 우방으로 가까워진 이상 중국의 우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중 국방장관 회담 등을 통해 레이더 탐지거리 조정, 북핵위협 해소 후 사드 이동배치 등의 조건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오래 끌수록 해결방안은 복잡해진다.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단안을 내려야 한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중국·러시아의 갈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지만 배치 여부는 우리 국방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할 일이며 물론 중국이 우리 우방으로 가까워진 이상 중국의 우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