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내놨다. 지금의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는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업무를 내년 하반기부터 2022 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에 이관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경찰 인력 중 36%인 4 만3000 명이 지방직 자치경찰로 바뀐다. 이번 방안은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국비 부담 원칙을 명시했다는 점 등에서 현재 시행 중인 제주자치경찰 모델보다 한 단계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자치분권위 방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구분했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 등 업무와 광역범죄·국익범죄·일반 형사사건 수사, 민생치안 사무 중 전국적 규모의 사무를 맡는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사무와 각종 폭력사건,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사건 수사를 담당한다. 이 같은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가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치안 서비스 질이 한층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일선 경찰 등 현장에서는 여러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구체적으로 영역을 구분했다고는 하나 실제 현장 상황에 맞닥뜨릴 경우 업무를 엄격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자칫 업무 떠넘기기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치안에 사각지대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자치경찰 기관장 임명권을 시장·도지사가 갖게 되면서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없지 않다. 시행과 함께 안착되기까지 넘어야 할 만만찮은 과제가 남아 있는 셈이다. 어쨌든 본격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자치경찰제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됐다. 이제 남은 관건은 앞서 제기된 우려들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잘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자치분권위는 이번 방안을 두고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입법 작업 등을 거칠 예정이라고 한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남은 기간 최대한 면밀하게 각론을 보완, 갑작스러운 변화에 따른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대통령 소속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업무 떠넘기기와 같은 치안 사각지대가 생길 우려가 생겨나는 가운데 남은 관건은 제기된 걱정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