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을 보면서 정치에 휘둘린 국민연금의 민낯을 확인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효과를 부풀리거나 결정에 찬성토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라는데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의 직접적인 지시 여부를 계속 수사한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진작에 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표하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 이미 차 떠난 뒤다. 현행 제도로도 기금운용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기금운용위원회를 운용본부 위에 따로 두고 있지만 제 역할을 못했다.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로 채워졌고 위원들의 전문성도 떨어졌다. 19 대 국회에서 기금운용본부를 공사로 독립시키려는 법안이 몇 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스스로 법안을 헌신짝처럼 걷어찼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내년 2 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방안을 꼭 추진할 개혁입법에 포함하겠다고 한다. 핵심은 운용본부 스스로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다. 기금운용위원회니 의결권행사기구니 책임은 없으면서 간섭만 하는 조직은 불필요하다. 운용본부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면 된다. 어느 정권이든 국민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만큼은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의 직접적인 지시 여부를 계속 수사한다고 밝힌 가운데 현행 제도로도 기금운용위원회를 운용본부 위에 따로 두고 있지만 제 역할을 못했으며 이에 대해 어느 정권이든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