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는 단지 회사와 소비자 간의 문제라는 입장에서, 국가 자신의 책임은 전혀 없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모든 조치는 회사로부터 구상되어야 한다는 행정적 단서를 달아 구제의 범위와 내용을 제한하고 있는 제도이다.한 사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규명은 주어진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원인이 초래된 혹은 비롯된 의도 혹은 배경에 대한 주변 정황을 파악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즉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한편 그러한 원인이 비롯된 배경에서 제시되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의도의 존재 여부와 그 형성을 판단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제시될 수 있는 여러 원인들 중 단지 일부만이 사법적으로 인정되어 그에 따른 책임이 거론되었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넓은 개념으로 바라본다면, 훨씬 많은 지점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참사가 발생하기까지, 그리고 발생한 이후 수습하기까지의 지난한 과정 중에 정부가 담당하던 혹은 담당할 수 있었던 역할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크게 보아 다음 네 가지 활동이 필요하다. 질병 및 재해와 그에 기여할 수 있는 통제 가능한 원인들에 대한 자료의 수집활동, 이미 알려진 기준에 비추어 모아진 자료의 의미에 대한 정리·평가활동, 기존에 알려진 양상이나 통제를 벗어난 상황 등의 문제들에 대한 평가 및 인과관계 규명활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밝혀지는 문제의 직접적 혹은 근본적 원인들에 대한 대처 및 관리활동이 보건학의 네 가지 기본 영역이다. 환경부 '유독물에 해당 안됨'으로 판단 생활환경 중에 사용되는 화학물질과 관련하여 정부가 제대로 된 공중보건체계를 갖추고 그에 필요한 역할을 바람직하게 다하고자 하였다면, 앞서 언급한 정보수집, 자료정리, 문제 규명, 그리고 대처 및 관리에 나서는 활동들이 이루어졌어야 한다. 대표적으로는 독성정보센터와 같은 신고 및 자료수집 기능, 환경보건센터와 같은 알려진 환경문제의 정보 평가 및 리소스 기능, 가습기 살균제 피해판정기구와 같은 조사 및 평가체계 기능, 그리고 환경피해 구제제도와 같은 문제 대처 및 관리기능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연결되었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들 중의 일부가 지난 2011년 이후 조금씩 만들어지거나 보완·연계되는 과정을 지나 왔다. 그러나 많은 부분은 아직도 제대로 채워지지 않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한편 화학물질 관리 및 허가제도, 제품 모니터링 제도,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제도, 그리고 구제제도 등을 갖추고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것에서 참사에 대한 정부의 원칙적 책임을 전반적으로 물을 수도 있지만, 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국가가 화학물질 관리와 허가에 대한 제도, 그리고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운영하여 왔다는 점에서 이 두 지점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반드시 묻고 지나가야 한다. 국가의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및 평가와 관련하여 1996년 ㈜유공이 제출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제조와 관련한 신규물질 등록 신청과 관련해 1997년 환경부가 '유독물에 해당 안됨'으로 판단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이 사법적으로 부분적으로나마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넓은 차원과 훨씬 많은 지점에서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생활환경 중에 사용되는 화학물질과 관련해 정부의 공중보건체계 관리에 대해 정확한 문제 규명을 확실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