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 완화를 위해 지역별 차등화 검토를 밝혔기 때문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2 일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비록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수장의 발언이라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알다시피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을 16.4%나 올렸다. 내년에도 10.9% 인상이 예고됐다. 하지만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에 직격탄을 안겼다. 양극화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가치와 명분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폐업사태와 고용절벽 등 혹독한 후폭풍을 초래했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대구는 더 큰 타격을 입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부총리의 차등 적용 검토 발언이 나오자 경영계와 소상공인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지금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가 지역별·업종별 다양한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 등은 업종별로 엄연히 차이가 나는데도 일괄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2016 년 기준으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정보서비스업은 1.5%인 데 비해 숙박·음식업은 35.5%, 농림어업은 46.2%에 달하는 등 업종별 편차가 크다. 이미 외국에서는 고용주의 지불능력에 맞춰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 캐나다는 업종과 지역뿐 아니라 연령에 따라서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제시한 기준, 즉 지역별 물가동향, 임대료 수준, 구매력 등에 따라 지자체가 최저임금을 판단한다.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처지를 생각한다면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미뤄서는 안 된다. 물론 노동계의 반발과 지역별 차등화에 따른 낙인효과, 경제 통계 인프라 부족 등 걸림돌도 없지 않다. 여권 내부의 이견 조율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그렇다 해도 500 만 자영업자의 절규와 갈수록 커지는 고용참사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차제에 최저임금의 취지는 살리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차피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고 이미 여러 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국회도 적극 논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기업의 지불능력이나 근로조건, 생산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시급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폐업사태와 고용절벽을 초래한 것에 지역별 차등화 검토를 밝힌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며 최저 임금 차등 적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조속히 진행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