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 맞지 않는 법률 때문에 장애인과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 모두 고통을 겪고 있다. 지난 7 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을 수발하는 활동지원사에게 휴식 시간이 의무적으로 주어지면서다. 4 시간 근무에 30 분, 8 시간 근무에는 1 시간을 반드시 쉬어야 한다는 게 개정안 내용이다. 취지는 근무환경 개선이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전혀 딴판이다. 한시도 보살핌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중증장애인을 옆에 둔 채 나 몰라라 휴식을 취할 활동지원사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활동지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대신 인건비 부담을 피해 휴식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그 취지가 변질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업계 종사자들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다. 휴식 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와 처벌이 따르는데, 휴식 공간이 따로 없는 장애인 재가서비스 등의 경우 법을 지킬 수도 어길 수도 없는 당혹스러운 현실에 처해 있다. 혼자서는 생활이 힘든 장애인의 손발이 돼 일상생활을 돕는 활동지원사는 장애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하지만 터무니없이 적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여건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 쉽지 않다. 최저임금과 법정수당도 보장받지 못한 채 교통비와 점심값마저 사비를 들이는 게 다반사라고 한다. 이렇다 보니 장애인들은 장애인대로 일터를 떠나는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과 활동지원사의 복지와 권리 향상을 휴식 시간 의무화 같은 단순한 방안에 의존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물론 휴식할 권리는 필요하다. 활동지원사들이 원하는 건 임금인상 같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다. 당국이 이를 모르는 게 아니라면 휴식 시간을 의무화하는 것보다 그 부분을 임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휴식 시간을 유연하게 쪼개거나 협의할 수 있는 제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정 기간을 모아 유급휴가를 주는 '휴식 시간 저축제'도 한 방법이다.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장애인과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 모두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방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통한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