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 3 사 인력을 32% 감축하고 생산설비도 대폭 줄이는 등 조선업 살리기 방안을 내놓았다. 어제 열린 제6 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대책인데 여기에는 고급·대형 선박에 집중하고 해양플랜트와 중소 컨테이너선같이 경쟁이 치열해 저가 수주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비중을 줄이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구조조정 여파로 발생할 지역 경기 침체와 대량 실업을 감안해 11 조원 규모의 정부발 선박 발주와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눈에 띈다. 수주 절벽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조선업 현실을 반영해 마련한 정책으로 업계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대우조선해양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전제로 추가 지원을 통해 정상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행 조선 빅3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인데 업계 일각에서는 핵심을 쏙 뺀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우조선을 그대로 두면 위기의 근본 원인인 공급 과잉과 저가 수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우조선은 지난 3 년간 5 조원가량의 적자를 내며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 올해 수주액도 13 억달러에 그쳐 당초 계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내년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이 1 조원을 넘으니 대우조선을 살리겠다는 대책이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곧바로 법정관리나 청산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은 더 무책임한 결정이다. 대우조선이 수주해 건조하고 있거나 건조를 준비 중인 선박들의 수주 계약이 취소되면 수십조 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한다. 100 개가 넘는 협력업체 피해와 사라지는 일자리까지 감안하면 후폭풍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그렇다고 무작정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대우조선에 4 조2000 억원이 지원이 결정됐고, 수주 절벽이 계속되면 추가로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국민이 납득할 만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 대우조선은 2018 년까지 인력을 41% 줄이고 14 개 자회사와 조선소 사업장 외에 모든 자산을 매각하는 등 자구안을 내놓았지만 문제는 속도와 실행력이다.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정부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고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일단 큰 방향이 결정됐으니 이제는 조선업체 경영진과 노조가 결단을 내리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다.
어제 열린 6차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부가 조선 3 사 인력을 32% 감축하고 생산설비도 대폭 줄이는 등 조선업 살리기 대책을 논의하는 등 큰 방향이 결정되어, 이에 대한 조선 업체 경영진 및 노조의 결단이 필요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