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국립과 사립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립과 사립을 구분하는 구조개혁 방향은 시행 초기부터 제기된 문제였다. 미래 수요 감소 요인, 즉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추세에 맞춰 정부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설립유형별 평가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구조개혁을 각 대학 자율에 맡기기 어려운 점은 인정된다. 이는 5·31 교육개혁의 대학 설립과 정원 자율화 정책의 실패를 역순으로 되짚어보면 찾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인증 중심의 구조개혁 등 방법론적인 방향 전환은 모색할 여지가 많다. 재정 지원을 통한 압박식 구조개혁 정책이 대학교육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에는 국립대와 사립대 분리 요구도 들어 있다. 물론 지금까지의 공식 입장은 '불가' 방침이었다. 이 문제를 포함해 대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면서 대학교육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다소 이분법적인 분리 평가 주장이 다시 불거지는 것은 국립·사립대의 특성이나 현존하는 차이 때문이다. 전국을 5 개 권역으로 나누는 권역별 균형만으로는 자율개선대학 선발의 진정한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시각인 것이다. 수도권 대학의 과도한 팽창으로 비수도권 대학이 '지방대학'으로 통칭되는 한국적 특수성까지 고려하면 좋을 것 같다. 지역 사립대들이 사업 목적과 방향 앞에서 고민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차등적 입학정원 감축 요소가 여전하며 권역별로 나눠도 상대적으로 국립대보다 불리한 구조 때문이다.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때 충청권처럼 대학 수가 많은 지역은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여건 개선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이루고자 한다면 이제부터 학문의 자율성 침해라는 하소연을 듣지 않아야 할 것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국립-사립 분리 제안에도 귀기울였으면 한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국립과 사립의 분리 관련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대학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평가가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