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그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찾아가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다"며 규제개혁 등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입법을 간절히 호소했다. 박 회장은 문 의장을 만난 뒤 "대한상의 회장직에 취임한 5 년 내내 지금이 (개혁)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서서히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박 회장이 국회를 찾아간 것은 20 대 국회 들어서만 이번이 아홉 번째다. 오늘도 국회를 찾아가 읍소할 예정이다. 지난 6 월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나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건의하기도 했다. 박 회장이 그동안 40 차례 넘게 규제개혁 과제 보고서와 토론회·발표회 등을 갖고 혀가 닳고 입이 부르트도록 규제개혁을 부르짖었지만 국회나 정부에겐 모두 쇠귀에 경 읽기였다. 여야는 8 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개혁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해 놓고도 한 건도 통과시키지 않았다. 박 회장이 "이 법안들이 악법이고 가치가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한숨지을 만하다. 여야 5 당 대표와 국회의장이 어제 오찬회동에서 여야 5 당 대표가 매달 한 차례씩 만나 각종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로 했다. 모임 이름은 각 당을 초월하자는 뜻에서 '초월회'로 정했다고 한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초당적 협력'을 다짐하고 돌아서자마자 정쟁을 일삼은 게 한두 번이 아니어서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다. 당리당략을 벗어나 협치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경제를 살리는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 만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고 했다. 입으로만 소리치고 기업의 발목이나 잡는 정치현실을 보면 올해로 예상되는 3 만달러 달성도 장담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역설한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도 여당 의원들이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찾아가 규제개혁 등 입법을 간절히 호소했지만 여야는 한 건도 통화시키지 않는 등 국회나 정부에겐 모두 쇠귀에 경 읽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