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8일 밤 또다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쏘았다. 고각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최고고도 3700㎞를 기록하며 1000㎞의 거리를 비행했다. 한·미 군당국은 지난 4일 발사된 같은 종류의 미사일보다 성능이 개량됐고, 정상각도로 쏠 경우 1만㎞를 비행해 미 본토에 대한 공격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 1차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를 준비해온 유엔은 이번 미사일 발사를 중대한 도발로 간주, 추가 제재를 모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뒤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에 임시로 나머지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대북 대화를 제안한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선언의 취지를 저버리고 국제사회의 평화 노력에 정면으로 맞선 무모한 도발로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을 기습 발사한 것은 핵 보유국으로서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핵 협상의 기존 틀을 깨고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담판을 짓겠다는 의도이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은 성공하기 어려운 모험이다. 미국 상원은 그제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통과시켜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 판매·이전을 금했다. 미 행정부와 의회가 이렇게 한 목소리로 대북 제재 강화를 결의하는 마당에 ICBM으로 미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갖추겠다고 나섰으니 미국 내 대북 강경론은 한층 고조될 게 뻔하다. 문 대통령의 사드 추가 배치 지시 등 대응도 대화 중심의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미사일 발사로 동북아 안보구도에 근본적 변화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바로 전날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 실시 방침을 발표한 것과 배치되는 결정을 내렸다. 정부 방침을 하루만에 뒤집는 모순적 상황과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더라도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고육책을 낸 것으로 이해한다. 한미 양국이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개시하기로 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는 북 미사일이 ICBM으로 확인된다 해도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서 지위를 인정받기 어렵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미국과의 담판은커녕 추가 제재만 부르는 꼴이 될 공산이 크다. 국제사회의 향후 대응 수위는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는지에 대한 판단에 달려 있다. 이 판단은 미사일 성능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북한의 향후 태도가 결정할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중국의 대응이다.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비난하면서 문 대통령의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엄중한 우려'를 표했다.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비판만 하고, 한국의 대응 조치는 중국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강도높게 비난한 것이다. 경중을 따지지 않는 모순적 태도이자 한국인들의 안보 불안을 외면하는 중국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한반도 위기상황을 관리하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제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이 체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
28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은 우리 정부  대북 정책을 등지고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로 정부도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