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광주지역 당선인들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 계획 5·18 민주화운동이 올해 40주년을 맞았다. 이미 20여 년 전 '민주화운동'이라는 이름을 어렵게 얻고 역사적 의미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왜곡과 폄훼는 지금도 난무한다. 1988년 국회 5·18 청문회, 1995년 5·18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불순분자의 폭동', '광주사태'로 규정됐던 5·18이 재조명받았다. 대법원은 신군부의 12·12 군사쿠데타부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압 과정을 군사반란과 내란죄로 판결했고, 전두환·노태우 등 관련자들을 처벌했다. 2000년대 들어 온라인을 중심으로 5·18 왜곡이 고개를 들었다. "5·18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벌인 게릴라 전쟁"이라는 극우인사 지만원씨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5·18 북한군 개입설은 국가 차원에서 이뤄진 6차례 조사에서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지씨 주장을 그대로 가져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콘텐츠는 끊이지 않는다. 전두환씨도 2017년 <전두환 회고록>에서 북한군 개입 정황을 언급하며 시민군을 폭도로 규정했던 주장을 되풀이했다. 전씨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 표현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제2의 지만원·전두환 막으려면악의적인 왜곡과 비방이 도를 넘어서자 '5·18역사왜곡처벌법'을 제정하자는 요구가 터져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법안의 처리가 가능한 의석을 확보했고, 광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1호 법안'으로 역사왜곡처벌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 제정이 또 한 번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5·18 단체는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4년 뒤 대법원은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씨가 5·18을 왜곡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5·18에 대한 법적·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여서 지씨 게시글을 통해 5·18 관련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 보기 힘들다고 봤다. 지씨가 면죄부를 받자 왜곡과 폄훼는 빠르게 퍼졌다. 종편은 지씨 주장을 토대로 한 출연자의 말을 그대로 내보냈고, 같은 주장을 담은 유튜브 영상이 재생산됐다. 지난해 2월에는 국회의원들이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폭동'·'괴물' 같은 망언을 쏟아냈다. 지씨가 발표자로 나섰다. 지씨는 5·18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군이라고 주장해 참가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에는 5·18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시민들을 북한군이라고 지목했고, 영화 <택시운전사> 실제 주인공인 고 김사복씨를 '빨갱이'로 표현하는 등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됐다. 일부 극우단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금남로 집회를 예고했다. 극우 인사들은 의견일 뿐이라며 법망을 피해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다. 진상조사위 구성이나 헬기 사격, 국회 망언 등 5·18과 관련한 쟁점이나 논란이 생길 때마다 왜곡 영상은 급격히 늘었다.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생길 때 마다 극우 세력들의 왜곡 영상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법 제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