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 신문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지방 기념일 지정권 부여 지역 관공서만 해당, 공무원만 노는 날 될 수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역사적 기념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절차를 진행한다. 규정안은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고 주민들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 날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방공휴일 지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지정토록 했다. 지방공휴일 지정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면서 당장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나 창원 10·18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등 역사적 기념일이 지자체 공휴일로 지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에서 의미있는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하고,관계 부처 의견조회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 이는 지방공휴일 도입과 관련해 의원입법으로 법률안이 발의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건의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12 월 21 일 4·3 희생자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정하는 조례안을 통과지켰지만 지난 1 월 인사혁신처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으다. 하지만 제주도 의회는 지난달 20 일 원안대로 재의결했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안이 재의결되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사처는 대법원에 제소할 예정이었지만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일본, 미국, 스페인 등 선진국이 지방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지방공휴일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지역과 관련된 기념일은 5·18 광주항쟁, 제주 4·3, 마산(현 창원시) 3·15 의거, 대구 2·28 민주운동 등이다. 전북도 차원에선 '전라도 정도일(10 월 18 일)'을 지정할 수도 있으며, 전북도민의 날(10 월 25 일)도 마찬가지다.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 봉기일(1 월 10 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본사는 서울에 두고 지역에 지사가 있는 기업, 또는 전국적인 영업망을 운영하는 은행 등은 어떻게 해야할 지 쉽사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다. 특히 지역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지방공휴일 지정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해당 지자체 관공서 공무원, 그리고 근로자에 한해서만 휴일을 적용하면서 결국 '지방공무원만 쉬는 날'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하기도 한다. 보통 대기업 등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공휴일에 준해 휴무한다'고 정해 지방공휴일 규정을 따를 가능성이 높은 반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은 쉬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래도 공휴일이 싫지는 않다.
행정안전부가 지역의 의미있는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는 해당 지자체 관공서 공무원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실제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