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법적 절차에서 벗어난 물리력에 의한 의견 표출은 어느 경우에도 허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가 중단된 지 78일 만에 재개된 것과 관련해 "이번 공사 재개 조치는 법질서 회복과 국익을 위해 이뤄졌다"면서 한 말이다. 때마침 경찰도 불법 집회와 시위에 대한 대응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실상 방치했던 불법 도로 점거나 폴리스라인 침범 등도 법대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교통을 마비시킴으로써 시민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세종로ㆍ태평로 등지에서의 도심 집회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현장에서 빚어진 무법천지는 우리나라가 과연 법치국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 중인 국책사업을 시위대가 장기간 막무가내로 막아선 것도 부족해 공사 방해자들을 연행하려는 경찰을 되레 억류하는 등 공권력을 희롱하고 무력화하는 일마저 벌어졌다. 지난달 3주 연속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불법 시위도 어이없기는 마찬가지다. 광복절에 민주노총 등이 덕수궁 대한문 앞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데 이어 20~21일에는 남대문앞 대로를 점거한 채 '희망시국대회'를 열었다. 27~28일에는 도심 일대에서 벌어진 시위로 곳곳에서 교통이 마비되는 사태를 빚었으며 시위대 해산을 위해 급기야 물대포까지 동원됐다. 집회와 시위가 헌법에 보장된 당연한 시민적 권리라고 해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시위대는 아예 집회신고조차 하지 않아 공권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마저 보이기 일쑤다. 공권력이 얼마나 물렁하게 보였으면 이럴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경찰이 불법 집회와 시위를 엄단하겠다고 나섰지만 솔직히 미덥지 않다. 불법ㆍ폭력 시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결국 헛말이 된 일이 숱하게 반복됐기 때문이다. 법질서 확립은 단호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실현될 수 없다. 미국처럼 폴리스라인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연방의원마저 가차없이 수갑을 채우는 식으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때 법질서는 비로소 국민 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될 것이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법적 절차에서 벗어난 물리력에 의한 의견 표출은 어느 경우에도 허용돼선 안된다"고 강조하였지만, 그동안 헛말이 된 경우가 많이 반복되었던 바 이번에야 말로 엄정한 법 집행으로 법질서를 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