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는 피고에 대하여 본건 대지가 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라는 것이고 원고등에 대하여는 본건 대지상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인 본건 대지를 인도하라는 것인 바 피고는 참가인의 참가신청에 대하여 참가인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고 오히려 참고인 청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있은 즉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을 결여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를 면치 못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본건 대지가 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라는 것과 그 부지인 본건 대지를 인도하라는 것인데 피고가 참가인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고 오히려 참고인 청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있어서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위 청구는 소의 이익을 결여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