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방지법은 항공기 착륙료 수익의 75%를 해당 공항의 소음지역이나 주민지원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공항공사가 지난 5 년간 김해공항을 통해 거둬들인 착륙료 692 억 원 가운데 실제 주민들에게 돌아간 것은 20% 수준인 141 억 원에 불과하다는 희한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포공항의 경우 지난 5 년간 착륙료 수익 1245 억 원을 훌쩍 넘어 144%에 달하는 1792 억 원이 해당 소음대책 지역에 투입된 것과는 너무 격차가 커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김해공항은 법률에서 규정한 75%에도 한참 못 미치는 지원을 받았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김포공항은 물론이고 제주공항, 울산공항, 여수공항 등과 비교해도 한참 떨어지는 꼴찌 수준이라는 사실이다. 수익 대비 소음지역 지출 비중의 수치가 가장 높은 울산공항의 275%를 비롯해 5 개 공항 평균치인 84%와 비교해도 가장 낮은 수치다. 착륙료 수익이 항공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해당 공항 지역의 주민을 위해 사용돼야 함에도 한국공항공사가 이를 원칙 없는 잣대로 다른 지역의 '적자 공항'들에 돌렸기 때문이다. 결국 부산 시민 입장에서 보면 김해공항의 착륙료 수익을 다른 공항에 퍼 주고 있다는 말밖에 안 된다. 비상식적인 정책은 즉각 수정돼야 한다. 해당 공항의 착륙료 수익은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당연한 논리가 훼손돼 있다. "김포공항이 전체 사업 물량의 90% 이상을 차지해 사업비가 집중된다"는 한국공항공사의 해명은 중앙중심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문제는 향후 신공항 건설로 김해공항의 수익이 상승할수록 퍼주기 현상은 더욱 심화하리라는 점이다. 착륙료의 75%가 아니라 전액을 해당 피해지역 소음대책이나 주민지원 사업에 사용하도록 법적 장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김해공항 착륙료 수익은 오로지 부산 시민을 위해 써야 한다.
공항소음방지법에도 불구하고 김해공항의 착륙료 수익이 한국공항공사의 근거 없는 기준으로 인해 다른지역 공항에 넘어가고 있으니 해당 피해지역 주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강화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