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지난 10월 7.8%였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청년층 평균 실업률(13.4%)과 견줘 보면 매우 낮다. 그러나 고용률을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한국은 현재 이 연령대 인구 954만명 중 일주일에 한 시간이라도 일을 하는 취업자는 377만명으로 고용률이 39.5%에 불과하다. OECD 평균(지난해 50.9%)에 비해 11%포인트나 낮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같은 선진국에서는 일하는 청년이 55~63%에 이른다. 한국은행이 조사해 보니 2005년부터 작년까지 청년층 고용률은 4.5%포인트나 떨어졌다. 이 기간에 청년층 인구는 40만명 줄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들은 되레 28만명이나 늘었다. 특히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도 않으면서 놀고 있는 이른바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도 15만명이나 증가했다. 취업유발효과가 작은 수출ㆍ제조업 비중만 커지고 서비스 부문이 뒤떨어져 있는 데다 고학력자들이 열악한 중소기업에는 한사코 가지 않으려 하는 구조적 문제 탓이다. 정부와 기업, 교육계가 함께 특별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가장 창의력이 뛰어나고 패기가 넘쳐야 할 청년층 10명 중 6명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경제의 활력이 살아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우선 급한 것은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가 극명하게 갈리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것이다. 한은이 분석한 결과 정규직 위주인 고용 보호 수준을 일본 수준으로만 완화하더라도 청년층 고용률을 2%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 제조업과 교육, 의료, 관광을 비롯한 서비스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규제 개혁, 비정규직에 대한 상대적인 처우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청년층에 대한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도입도 적극 검토할 만하다. 기성세대와 미래 세대 간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도 시급하다.
한국의 교용률이 40%정도에 불과해 정부와 기업, 교육계가 함께 대책을 세워야 하며 우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