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20 년 최저임금 1 만원 달성 공약과 관련,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으나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1 일 알려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여권 일각에서 제기한 속도조절론을 감안, 고용 감소 등 부작용에 대한 원인 분석과 후속 조치 강구 등 유연성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최저임금의 부작용일 수 있다"면서 "보완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과 보완책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물론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정책은 긍정 효과가 90%"라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근본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긍정 효과의 근거로 가계소득 하위 10%를 제외하곤 모두 소득이 늘었으며 근로소득에 한정하면 저소득과 고소득층의 격차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위 10% 계층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돌아가지 않으면서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J노믹스의 핵심 정책이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전략이 초래한 한국사회 소득 불평등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최저임금 인상 외에 소득 분배를 개선할 수 있는 더 적극적인 정책도 요구된다. 다만,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현장상황 점검을 소홀히 해 단순 노동에 종사하는 고령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가 고용시장에서 밀려나는 부작용을 간과한 게 사실이다. '3 년 내 최저임금 1 만원'을 금과옥조처럼 여겨 마냥 밀어붙이는 게 능사는 아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 미흡한 부분을 속히 보완하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과 관련하여 다소 유연성 있는 언급을 하였는데, 이에 따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