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다시 개헌의 불씨를 지폈지만, 개헌 방향을 놓고 파장과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내놓은 개헌안이, 연초부터 좌편향으로 큰 논란을 빚은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 개헌안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어서다. 자문위 안은 '참고자료'가 아니라 여당의 '초안'인 셈이다. 개헌안은 헌법 130 개 조항 중 90 여 개 조항을 수정·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정신과 배치되는 내용이 즐비해 지향점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우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는 시도가 재연된 점은 그냥 해프닝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헌법 4 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한다고 발표했다가, 네 시간 만에 "대변인 착오"라며 번복했다. 자문위 안에 대해 엄청난 비판이 제기됐음에도 또다시 개헌안에 반영하려고 한 것을 단순 실수로 보는 이는 없다. 헌법 전문(前文)에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 촛불혁명의 계승'을 명시하겠다는 부분도 재고해야 마땅하다. 이는 민주당 강령 전문을 거의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국민적 합의를 담아야 할 헌법을 집권당의 철학을 담는 '그릇'으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과신이 대의제 민주주의 훼손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게다가 '촛불혁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반된 견해가 많아 역사의 평가가 전제돼야만 할 것이다. 헌법 경제조항과 관련해 민주당 개헌안은 사회적 경제,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등을 강화하는 조항도 수두룩하다. 이는 시장경제가 기본임을 명시한 헌법 119 조 1 항('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을 무력화할 수밖에 없다. 국가권력이 경제적 자유를 제약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면 그것은 계획경제와 다를 바 없다. 오히려 기존 헌법 경제조항을 대폭 줄이고, 법률로 이관하는 게 헌법원리에도 부합한다.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소위 '제왕적 권력'을 분산·견제하기 위함이다. 본래 목적은 희석되고, 국가정체성 혼란만 점입가경이다. 왜 지금 개헌을 해야 하는지, 어떤 개헌을 지향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유'가 빠진 개헌은 안 하는 게 낫다. 관련기사美 캘리포니아로 대마초 관광 간다? 꼭 알아야할 게 "청약 경쟁률 '207 대 1'까지 치솟았는데…" 지금은귀농 50 대 男, 홈쇼핑서 '시래기' 팔아 번 돈이 무려"한국 경제, 괴로운 시기 맞을 것"…전문가들 경고"한 달 새 80 만개 팔려" 코카콜라 제친 신상 음료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착오로 빼먹는 등 헌법을 집권당의 철학을 담는 '그릇'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자유'가 빠진 개헌은 불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