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요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 수 있도록 '원가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어제 나왔다. 참여연대가 2011 년 소송을 제기한 지 7 년 만이다. 재판부는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시했다.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는 게 옳다는 판단이다. 공개 대상이 된 자료는 2005∼2011 년 이동통신사들의 손익계산과 영업통계 자료 등이다. 대법원은 이 자료들이 영업비밀이 아니거나 영업비밀이라고 해도 비밀로서 가치가 크지 않다고 봤다. 이동통신은 공공재인 전파를 원자재로 사용하므로 그 요금은 공공적 성격을 지닌다. 시장의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와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도 이통통신 서비스 시장이 기본적으로 민간 시장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전파가 공공재이긴 하지만 전파를 통신으로 가공해 판매하는 것은 공급과 수요가 있는 시장경제 영역이다. 가격은 원가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가격 인하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원가를 공개하자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다. 앞으로 원가 공개 요구가 봇물을 이룰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동통신 분야에서 시작한 원가 공개 요구가 산업계 전반으로 번진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기업 경영 활동도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동통신 업계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민간기업에 원가 산정 자료를 요구하는 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반발한다. 민간기업의 영업비밀이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번 판결을 자초한 측면이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 이번 판결은 이동통신 업계가 소비자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워 엄청난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시민단체 주장을 법원이 확인해준 셈이다. 시장경제 원리를 해칠 수 있는 원가 공개가 법원 판결로 이뤄지게 된 점은 안타깝다. 하지만 우리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이동통신 요금이 과연 적절하게 산정되는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가구당 통신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웬만한 4 인 가구는 월 20 만원을 훌쩍 넘는다. 국민이 감당할 만한 합리적인 통신비를 책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통신업계는 이번 판결을 이동통신 요금 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이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요금 산정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통신료 원가 공개' 를 판결하였는데 이 판결로 이동통신 요금 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삼아 합리적인 통신비 책정이 이루어지는 계기로 삼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