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설립된 협동조합이 이번주 초 500개를 돌파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지난해 12월 발효된 이후 약 8개월만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올해 초 10년 안에 협동조합을 8000개까지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협동조합상담센터를 만들어 1만건이 넘는 상담 실적을 쌓았다. 전국에서 설립 신고된 협동조합이 지난달 말까지 1400여 건인데 이 중 28%인 415건이 서울에서 설립됐다. 그 뒤를 이어 경기도 170건, 광주시 154건 등의 순이니 서울에서 얼마나 협동조합 설립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금융ㆍ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5인 이상이면 신고만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한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고 박 시장의 의지가 겹치면서 붐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더구나 협동조합기본법 10조2항은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협동조합을 마음대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시행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표를 노리고, 일부 협동조합은 보조금을 노리면서 협동조합 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협동조합기본법에 공직선거 관여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정치단체까지 협동조합 간판을 내걸 정도다. 정부도 이런 부작용을 의식해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정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는 최근 제1회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에서 "개별 협동조합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간접지원 원칙을 강조했다. 협동조합은 자조ㆍ자립ㆍ자치가 기본 원칙이다. 당장은 일자리 창출처럼 보여도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경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치가 끼어들거나 엉터리 협동조합이 난립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도 정부는 실태조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 또 국회의원, 지방의원이 협동조합 임직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협동조합기본법을 개정한다는데 여기서 그쳐선 안 된다. 정치행위와 관련된 업무로는 아예 협동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서울시에 설립된 협동조합이 이번주 초 500개나 되는 것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득표 이익을, 일부 협동조합은 보조금지원을 바라며 협동조합을 늘리는 것에 대해 정부는 지원정책을 수정하고자 하지만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