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도입… 주민세 전액 '자치분권 특별회계'로 운영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인 세종시가 시장과 시청의 행정권한을 시민과 나누는 작은 단위의 풀뿌리 주민자치를 펼치고 있다. 시장이 가진 읍·면·동장에 대한 인사권을 시민에게 넘기는가 하면, 마을마다 시민 스스로 사업을 결정하고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권을 주는 방식이다. 국가에서 시민까지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그동안의 행정구조를 시민 중심으로 바꿔 제대로 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해 보자는 취지다. 지난 4월 19일 세종 원도심에 위치한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조치원읍사무소) 1층 민원행정과. 세종은 읍·면 단위의 원도심과 42개 중앙행정기관, 19개 국책연구기관, 세종시청 등이 위치한 동 단위의 행정중심복합도시(신도심)로 구분된다. 김영복·이희근씨 부부(78)는 "중국 여행을 갈 계획"이라며 공무원들에게 여권 발급을 문의하고 있었다. 조치원읍에 여권 등 215개 사무 위임이 부부는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거주하지만 집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조치원읍을 찾았다. 김씨는 "여권 발급을 위해 충북도청이나 청주시청으로 가려면 집에서 차로 40분, 세종시청까지는 30분이 걸리는데 읍사무소에서 여권을 발급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외교부에 건의해 2017년 10월부터 조치원읍에서 여권사무를 대행할 수 있게 했다. 읍 단위 행정기관에서 여권업무를 취급하는 것은 조치원읍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세종시는 원도심 주민이 신도심에 위치한 세종시청에 가지 않고도 조치원읍에서 대부분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2015년 12월 조치원읍에 215개의 사무를 위임했다. 조치원읍에 위임된 사무는 여권사무부터 건축신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 복지사무 등 대부분 주민 생활민원과 관련된 내용이다. 세종시는 일부 행정을 읍 단위에 나눠준 데 이어 주민에게 읍장 등을 뽑는 권한도 넘겼다. 지난해 7월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도입했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읍·면·동장 후보자로 나선 공무원들이 마을 운영계획 등을 밝히면 주민이 직접 평가해 최고 득점자 1명을 세종시에 추천하고, 시장이 임명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조치원읍, 전의면, 고운동 등 6곳의 읍·면·동장이 시민추천제로 임명됐다. 세종시는 현재 공무원만 읍·면·동장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방형 직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해 8월 13일 주민 면접을 높은 점수로 통과한 연기군(세종의 전신) 출신의 이동환 서기관(4급)을 조치원읍장으로 임명했다. 이 서기관은 주민이 직접 뽑은 읍장답게 행정의 중심을 주민 생활불편 개선에 뒀다. 그는 주민의 요구가 많은 마을회관 환경개선사업이나 불법현수막 철거 등에 적극 나섰다. 이 서기관은 조치원읍의 현안 중 하나인 원도심 경제활성화도 고민했다. 그는 "조치원읍 경제를 살리는 게 읍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뭐라도 한번 해보자'는 생각에 주민과 함께 봄꽃축제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조치원읍은 지난 4월 6∼7일 벚나무가 심어진 조치원역부터 조천(하천)변까지 4차선 도로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제1회 조치원 봄꽃축제'를 열었다.
세종시는 일방적인 행정구조를 바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전국에서 처음 시작하는 등 작은 단위의 풀뿌리 주민자치로 민주주의를 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