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어제 두 번째로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했다. 제1 조 제3 항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은 시대적 여망을 담았다 하겠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바꾸고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했다.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사무의 배분은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보충성의 원칙도 의미가 있다. 자치와 분권의 진일보라고는 하지만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이라는 기대치엔 못 미치는 게 사실이다. 지방분권의 핵심인 자치입법권이나 자치재정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그 예다. 자치입법권의 경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조항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로 바꿨으나 결국 법률의 위임 없이는 지방정부가 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그래서 나온다. 자치재정권 역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그 배경이 더 아쉬운 대목이다. 중앙에 권력과 돈, 인력 등 모든 것이 집중된 현 국가 체제가 한계에 다다른 만큼 지방분권으로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취지라면 지방정치를 믿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 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정부 개헌안 자문안 초안을 보고받으며 했던 "지방정부,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현실적으로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언급과 결이 같은 내용이 어제 청와대 브리핑 과정에서 되풀이된 것은 그런 점에서 유감스럽다. 지방정치를 신뢰할 수 없어 자치입법권이나 자치재정권을 법률로 묶어두는 건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 중앙정치와 현행 법체계의 책임 전가 아니냐고 되묻고 싶다. 이 때문에 주민의 권리·의무, 질서위반에 관한 벌칙 부과 등 중요 사항을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하는 자치입법권, 조례로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방법 등을 정할 수 있는 자치재정권 확보를 위한 재검토를 촉구한다.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은 문 대통령의 약속이다.
청와대가 두 번째로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하였는데 이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하는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이 법률의 위임하에 있어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개선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