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대체로 잘 잡았다. 박근혜정부 2년차에는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가장 중점을 두어 GDP 성장률을 4년 만에 세계 평균(3.6%)을 웃도는 3.9%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는 의욕적이다. 국내외 싱크탱크들에 비해 장밋빛 전망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2년 내리 2%대 저성장에 머문 끝이라 적어도 4% 안팎 성장 목표를 잡고 가는 게 좋다. 그러나 정책 목표는 장황하고 실효성은 미덥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경기 회복 불씨를 더 크게 살려서 모든 국민이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한국 경제의) 퀀텀 점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책 방향만 봐서는 성장의 기폭제가 될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를 찾아보기 어렵다. 첫째, 민생 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가장 긴요한 일자리 창출 전략부터 너무 미온적이다. 정부는 내년 고용률(15~64세 인구 대비 취업자)을 65.2%로 올해보다 0.8%포인트 높여 잡았다. 이 연령대 인구 1000명당 취업자가 불과 8명(1.2%) 늘어나는 셈인데 이 정도로는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 어렵다. 박 대통령도 "일자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규제를 풀고 집중하지 않으면 결코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료 교육 관광 금융을 비롯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서비스 부문에서 보다 담대한 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강력히 밀어붙여야 한다. 둘째, 빈사 상태인 주택시장을 살려내 내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삼아야 하지만 이를 위한 과감한 발상 전환이 보이지 않는다. 전ㆍ월세 안정과 임대주택 확대는 공급 측면이며, 지금 목마른 것은 수요 진작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비롯해 부동산 투기 시대의 대못을 뽑아내고 혁신적인 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젊은 층도 집을 살 수 있게 수요 기반을 넓혀야 한다. 셋째, 내년 설비투자가 6.2%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는 희망사항이 아닌가 싶다. 30대 재벌 가운데 허리에 해당하는 중견그룹들의 부실이 깊어지거나 총수 유고로 적극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데다 노사 불안도 커지고 있다. 장관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프로젝트별로 맞춤식 규제 완화와 지원에 나서야 할 때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말대로 올해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한 마중물을 부었다면 이제 민간이 펌프질을 해야 한다. 내년에는 더 이상 재정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기 어려운 처지라 더욱 그렇다. 대기업 투자와 주택시장 활성화를 민간 주도 경기 회복의 티핑 포인트로 삼을 방도를 더 깊이 고민하기 바란다.
박근혜 정부 2년차에 경제활력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어 GDP를 3.9%로 목표를 잡았으나 정책목표는 장황하고 실효성이 보이지 않아 성장의 기폭제가 될 티핑 포인트를 찾기는 어려운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