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결론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 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 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 년과 벌금 30 억 원, 추징금 82 억 원을 선고했다. 판결의 최대 관심사는 다스와 이 전 대통령의 관계였다. 공소 사실 상당 부분이 이 관계를 전제로 유ㆍ무죄가 갈리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다스 관계자,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진술을 토대로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임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결론 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판결문 검토 후 항소할 계획으로 알려진다. 혹여 이 전 대통령 측이 항소를 포기하더라도 검찰 부분 항소, 재판부 직권 항소 등으로 항소심은 이뤄지게 된다. 상급심에서 결과가 뒤바뀔 이론적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 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재판부 판결이 아니다. 판결문의 출발이 된 검찰의 공소장이다. 검찰은 '다스는 이명박 소유'라는 결론 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많은 국민이 이번 판결 선고를 보면서 얘기했다. '그러면 10 년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된 것이냐.' 2007 년 똑같은 수사가 검찰에서 있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한 고발 사건이었다. 당시 이 후보는 당선이 유력했다. 대선을 불과 2 주일 앞두고 검찰이 사건을 정리했다. '이명박 후보와 BBK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다스와 도곡동 땅의 주인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2 주 후 이 후보는 대선 역대 최대 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당시 '이명박 무혐의'를 TV 화면에서 읽어내려간 검사는 서울지검 김홍일 차장 검사였고, 담당 부장은 최재경 부장검사였고, 수사 담당은 김기동 검사였다. 이른바 검찰 내 최고 수사통들이 모인다는 '서울지검 특수팀'이었다. 이런 기라성 같은 검사들이 내린 결론인데 10 년 만에 뒤바뀐 것이다. 다스도 그대로 있고, 중요 참고인들도 그대로 있다. 이명박이라는 수사 대상도 그대로다. 그런데 대한민국 검사들이 내린 결론만 정반대다. 2007 년 수사팀과 2018 년 수사님 중 한쪽은 검사가 아니다. '이명박 무혐의'라는 선물을 바치고 승승장구했던 것이거나, '이명박 유혐의'라는 공적을 세우고 승승장구하려는 것이다. 일부에서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한다. 지나치게 후한 평가다. 검찰의 정치화를 지나치게 일반화하며 넘어가려는 해석이다. 어엿한 범죄 행위다. 검사라는 지위를 개인적 이익에 이용하려 한 양심범이고 정치범이다.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며 두루뭉술 넘어가기엔 너무 큰 죄다.
10년 전 검찰이 이명박 후보와 BBK는 관련이 없고 다스와 도곡동 땅의 주인도 확인할 수 없다는 사건에 대해, 법원은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판결하면서, 서로 상반된 결론을 내린 검찰은 검사라는 지위를 개인적 이익에 이용하려 한 양심범이고 정치범이므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