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 최근 무료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보이스톡'을 시작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은 수십조 원을 들여 구축한 네트워크에 카카오톡이 무임승차해 통신사업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다음의 '마이피플' 등에서 이미 모바일 무료통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이통사들이 유독 보이스톡 서비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카카오톡의 엄청난 시장 지배력 때문이다. 카카오톡은 국내에서만 3500만명, 해외까지 포함하면 가입자가 4600만명을 헤아린다. 이러니 보이스톡이 이동통신 3사 전체 수입의 60%를 차지하는 음성통화사업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게 무리가 아니다. 지난 2010년 3월 무료 문자서비스인 카카오톡이 출시된 후 통신사들이 한 통에 20원씩 받는 문자메시지 사용량이 예전의 절반 수준으로 준 사례도 있다. 보이스톡으로 통신사들의 수익 기반이 잠식되면 네트워크에 과부하가 걸리더라도 망(網)을 확충할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네트워크의 트래픽 소화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 무료통화를 즐기는 소비자들도 결국 통화 품질 저하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된다. 망 이용에 적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이통사들의 주장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다. 그렇다고 통신요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이통사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카카오톡을 이용하려 무제한 데이터요금제 등 비싼 요금을 감수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카카오톡을 쓰지 않는 소비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부작용도 있다. 또한 특정 인터넷이나 모바일 사업자에게 네트워크 사용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도 망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KT가 지난 2월 과다 트래픽을 유발한다며 삼성 스마트TV 접속을 일방적으로 차단했다가 호된 비판을 받은 것도 망 중립성에 배치된다는 논리가 바탕이 됐다.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고 문제를 마냥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동통신사, 모바일ㆍ인터넷 사업자, 소비자들이 모두 윈윈이 되고 국내 IT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수방관하지 말고 망 투자비 분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카카오톡이 최근 무료 모바일 인터넷전화 '보이스톡'을 시작하자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은 수십조 원을 투자해 구축한 네트워크에 카카오톡이 무임승차해 통신사업의 기반을 흔들거라고 반발하고 있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서 망 투자비 분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