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8 일 휴일수당 중복할증 논란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공개변론은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2008 년 "휴일에 나와 일하는 것은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로 수당을 두 배로 줘야 한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피고 측 대리인들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쟁점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와 포함된다고 할 때 연장근로 수당 중복 지급 여부, 사회·경제적 영향 등으로 모아졌다. 이 논란은 2004 년 근로기준법 개정 때 일주일 근로시간을 40 시간으로, 연장근로는 주당 12 시간까지 가능하다고 정하면서도 일주일이 주중 5 일인지, 7 일인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고용노동부는 일주일을 주중 5 일로 해석해 이때 가능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12 시간을 포함해 52 시간이고, 주말 16 시간을 포함해 총 68 시간이라는 입장이다. 휴일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수당은 평일의 150%라고 판단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일주일을 7 일로 해석해 휴일근무 포함 주당 52 시간으로 한정하고, 일주일 40 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이뤄지는 근로는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며 200%의 수당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충격이 커진 기업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피고 측은 "중복 가산될 경우 경제적 비용 7 조원 가운데 75%가 중소기업에 전가되는 등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13 만~16 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기업들은 입법을 서둘러달라고 호소했지만 국회 활동은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3 당 간사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주당 근로시간을 52 시간으로 줄이되 휴일 중복할증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정의당과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휴일수당 중복할증 문제는 10 년 넘게 논란이 되면서 산업현장의 혼란을 키워왔다. 성남시 사건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 접수된 지 6 년이 지났고 대법원에 계류된 휴일수당의 중복할증 관련 사건이 22 건이나 된다. 대법원은 하루빨리 엇갈렸던 하급심 판단을 교통정리해 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지난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휴일수당 중복할증 논란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 가운데 휴일수당 중복할증 문제는 10년 넘게 논쟁이 되면서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켜 왔기 때문에 대법원은 조속히 엇갈렸던 하급심 판단을 정리하여 이를 마무리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