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4 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아 걱정이다. 이미 지난해 말로 법정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가장 기본인 선거구 논의가 적폐 청산 논란과 평창올림픽이라는 관심사에 묻혀 오리무중이다. 이런저런 예측만 무성해 입지자들이 애가 타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부터 손질해야 하는 사안이다. 국회가 인구 편차와 지역의 특수한 형편 등을 감안해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거법을 개정해 광역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를 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기초의원도 마찬가지다. 이를 기준으로 시·도에 설치된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획정안을 선거 6 개월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런 관계로 이번 제7 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 지난해 12 월13 일이었다. 지나도 한참이나 지났다. 더구나 다음 달 2 일부터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아야 한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지만 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입후보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어느 선거구를 선택해야 할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규정 숙지, 제출 서류를 챙겨야 하니 오죽 답답하겠는가. 법을 만드는 국회가 선거법을 무시하는 꼴이니 볼멘소리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 유권자의 심사가 편치 못한 것은 물론이다. 이번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논의는 총선, 국회의원 선거로 인해 빚어진 일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현행 3 대1 인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올해 말까지 2 대1 로 줄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지방선거에도 적용해야 하는 탓이다. 따라서 인구가 감소한 농어촌 지역구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촉박한 시일에 떠밀려 인구수에만 매달려 지역대표성은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게다가 현재와 같은 시일 촉박 정황은 처음 출마하는 입지자, 정치 신인들에게는 보통 불리한 게 아니다. 지역정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움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공히 언급하고 있는 지방분권 강화, 자치권 확대는 지역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전제다. 선거구 획정을 서둘러야 유능한 지방의회가 구성될 수 있음은 상식이다. 이를 국회가 외면하면 유권자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를 단단히 벼를 수밖에 없다.
적폐 청산 논란과 평창 올림픽에 묻혀 지난해 말로 법정시한을 넘긴 지방선거 선거구를 조속히 확정지어야 실력있는 지방의회가 꾸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