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사금융과 전쟁을 선포한 후 이틀 새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눈물겨운 사연은 3300여 건에 이른다. 평소(하루 평균 120건)에 비해 14배나 된다. 많게는 법정 이자 상한(연 30%, 등록 대부업은 39%) 대비 몇 백 배까지 갈취하는 살인적 고금리,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간악한 대출 사기, '몸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는 인면수심의 불법 채권추심 피해 사례 신고가 폭주하고 있다. 당국도 짐작은 했겠지만 서민의 고혈(膏血)을 빠는 불법 사채의 악행과 폐해가 이 정도인지는 미처 몰랐을 것이다. 음성적인 사금융 시장이 30조원대에 이른다고 보면 이틀 동안 접수된 피해 금액(36억원)은 그 1만분의 1에 불과하다. 신고되지 않은 것들 중 법정 이자만 받으며 불법 추심 행위를 하지 않는 사례는 전무하다고 봐야 한다. 우리는 불법 사채라는 독버섯이 이토록 널리 퍼지도록 금융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검찰ㆍ경찰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준엄하게 묻고 싶다. 서로 내 소관이 아니라거나 일손이 부족하다며 고리 사채 덫에 걸린 서민들 신음을 외면한 것 아닌가.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불법 사채 뿌리를 완전히 뽑을 때까지 총력전을 펴야 한다. 일과성 때려잡기식 단속에 그쳐서는 지하에 숨었다가 게릴라처럼 준동하는 불법 사채를 소탕할 수 없을 것이다. 불법을 저지른 사채업자들에게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만 해서는 일벌백계(一罰百戒)가 될 수 없다. 법정 형량과 선고 형량을 높이고 법정 이자를 넘는 초과 이익은 강제로 환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검경과 지자체 수사팀, 단속반은 불법 사금융을 근절할 때까지 상시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불법 사금융과 전쟁을 선포한 후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연은 3천 건이 넘으며 정부는 불법을 저지른 사채업자에게 솜방망이 처벌대신 불법의 뿌리를 완전히 뽑을 때까지 총력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