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정책연구소가 밝힌 올해 부산 기초지자체의 교육경비지원 현황은 부끄러운 수준이다. 지방세 대비 평균 지원 비율이 서울 9.47%, 인천 7.91%인 데 비해 부산은 2.35%에 불과했다. 지원금 총액도 서울이 2207 억 원, 인천이 577 억 원인 반면 부산은 250 억 원에 그쳤다. 서울은 차치하더라도 경제 규모가 비슷한 인천의 절반도 안 된다는 사실은 충격이다. 부산 16 개 구·군 가운데 인천에서 가장 낮은 중구의 3.25%보다 낮은 곳이 14 개나 되는 것은 한두 자치단체장의 안이한 판단이라기보다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결여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아이들의 미래와도 직결된다. '학교가 교육을 전담하는 시대'를 지나 '지역이 학교를 품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자치행정에서도 빨리 알아차려야 한다. 교육 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상급식만 하더라도 자치구·군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서울시교육청 50%-서울시 30%-자치구 20%'만큼은 안 되더라도 '부산시교육청 74.9%-부산시 25.1%' 구도는 아니라고 본다. 시교육청이 급식 경비에 치중하다 보면 다른 교육 사업에 대한 투자가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재정이 어려운 만큼 자치구·군 재정 역시 어렵다는 것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투자 예산이야말로 자치권역 주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혜택이기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는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참담하지만 강남의 집값이 비싼 이유 중에는 교육에서 비롯됐다는 말도 있지 않던가. 당장은 구·군의 교육경비지원 조례부터 손봐야 할 것이다. 현행 '구세의 3% 범위'만으로는 미약하다. 3% 범위로 규정된 자치구 중에서도 1% 이내가 3 곳, 1% 이상 2% 이내가 6 곳이나 되는 데서 알 수 있듯 '3% 범위'라는 애매한 표현 대신 최저 하한제로 바꿔야 한다. 3%를 그냥 둘 경우엔 '지방세와 세외 수입 총액'처럼 기준액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 공교롭게도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구·군 기초단체장들은 한결같이 교육 관련 공약을 대거 제시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 줄 때다.
부산 지자체의 단체장 및 의회는 아이들의 미래가 걸려 있는 만큼 현 교육경비지원 현황을 부끄럽게 반성하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 투자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