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 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매기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주요 무역 대상 국가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미국 안에서 반대가 심했는데도 '보호무역'이라는 나만의 길을 간 것이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EU)과 중국이 보복관세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나서면 심각한 무역전쟁이 촉발될 수 있다. 수출입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벌이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관세조치 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한국은 그대로 포함시켰다. 그는 서명 직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의 진정한 친구들과 무역과 군사 양면에서 공정하게 대우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융통성과 협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우방국에는 관세 폭탄을 면제하겠다는 뜻이라 한국도 제외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다. 캐나다나 멕시코와 같이 우리도 한미 FTA 재협상을 벌이고 있으니 면제 대상에 속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에 머물면서 막판까지 설득에 나섰다. 그럼에도 한국을 면제 대상에 넣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미 양국은 주요 교역 대상국일 뿐만 아니라 강력한 군사동맹을 맺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 월 한국을 국빈방문한 기간 중에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라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도 한국이 미국의 '진정한 친구'로 대우받지 못했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물론 미국의 철강 관세가 한미 관계에 결정적인 흠을 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양국 사이에는 '안보'라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렇다 해도 통상 분야에서 미국이 한국에 취하고 있는 조치는 지나친 측면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과 편향된 시각 때문이지만 우리의 대응 능력이 약한 탓도 있다. 앞으로 트럼프발 무역전쟁이 거세질 수 있는 만큼 통상외교 역량을 더 높여야 할 것이다.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라며 한미동맹을 강조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 분야에 대해 그의 정치적 계산과 보호무역으로 한국에 지나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유감스러우며 우리도 대응 능력을 더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