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발 '유령배당' 사태가 일파만파다. 금융감독원은 어제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전체 증권사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주식 거래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도 벌일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 중심으로 분명하게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시장 기류는 흉흉하다. 자본시장법상 엄중히 금지되는 '무차입 공매도' 형태의 거래가 흔하다는 방증 아니냐는 의혹마저 번진다. 유령배당 사고는 삼성증권 직원이 5 일 우리사주 배당 지급 업무를 처리하면서 1 주당 1000 원 대신 1000 주로 잘못 입력하면서 발생했다. 이 바람에 배당금액 28 억여원이 28 억1000 만주로 둔갑했다. 28 억1000 만주는 삼성증권 발행주식의 31 배, 정관상 발행할 수 있는 총 주식 수(1 억2000 만주)의 23 배를 웃돈다. 그런데도 삼성증권의 인적·전산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먹통에 그친 것이다. 화를 키운 것은 삼성증권 직원 16 명이 잘못 입고된 주식 501 만주를 지난 6 일 일시에 판 일이다. 이들은 당일 오전 증권관리팀장이 본사 부서에 배당 입력 오류 사고를 유선으로 알리고 '착오 주식 매도금지'를 세 차례나 공지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주식을 팔아 1700 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삼성증권은 그날 오전 9 시31 분 입력 오류를 인지해 10 시8 분 주문 차단을 할 때까지 37 분을 허비했다. 그 37 분 동안 존재하지 않는 주식 501 만주가 풀려 시장 대혼란을 초래한 것이다. 6 일 삼성증권 주가는 한때 전일 종가 대비 12%가량 급락하는 등 급등락을 거듭했다. 흐름에 놀라 손절매를 한 선의의 투자자가 적지 않을 것이다. 시스템 붕괴에 도덕성 붕괴까지 겹친 형국이다. 정부도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유령배당' 사태는 시장경제의 기반인 신뢰를 위험에 빠뜨렸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 시스템 역시 작동하지 않았다. 관리감독의 구멍이 여간 크지 않다는 뜻이다. 삼성증권의 먹통 시스템만 탓할 계제가 아닌 셈이다. 더욱이 당국에 따르면 유령배당 사태는 다른 증권사에서도 발생 가능한 사태라고 한다. 현실이 이러니 이번엔 규모가 너무 커서 꼬리를 잡혔을 뿐이란 내용의 '무차입 공매도' 의혹까지 번지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증권 시스템 전반을 살피고 시급히 보수·보완해야 한다. 법적·도덕적 책임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삼성증권발 '유령배당' 사태가 일파만파인 가운데 정부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금융·증권 시스템 전반을 돌아보고 빠르게 보수·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