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혜택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다. 의료 인프라가 서울·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에 집중된 탓이다. 단적인 사례가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다. 양구군에서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환자 비율이 서울 강남구보다 3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안기고 있다. 제때 적합한 진료를 받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니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지역의 의료서비스 취약점은 해묵은 과제다. 그럼에도 정부나 관계 당국에서 공공의료 혜택 확장에 소홀해 오히려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형국이다. 그 실태가 수치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다. 이에 따르면 양구군의 '치료 가능한 사망률'은 10 만명당 92 명이다. 전국 234 개 기초자치단체 중 양구군이 경북 영양 다음으로 높았다. 의료 혜택이 가장 좋은 서울 강남구의 29.6 명보다 3 배 높은 수치여서 불쾌하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현실이 왜 이제서야 드러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지역의 의료서비스 부실은 인구 감소, 즉 주민이 줄어드는 원인이다. 공공의료 확대를 요구하는 이유임은 물론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료 가능한 사망률'을 제시하며 지역 간 필수의료 분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적 투자도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 단순히 정책 홍보에 불과하면 더 강력한 비난에 시달리게 될 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시·도별로 대진료권을 설정, 국립대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의료 강화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는 방침도 흔들리면 안 된다. 전국 70 여 개 중진료권은 종합병원급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돼 2 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한다는 계획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일을 놓고 예산 부족 타령을 하면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결과가 된다. 3 대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의료센터 도착시간을 평균 180 분 이내로 단축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도를 비롯한 지자체와 소방 당국, 민간 관련 시설·단체 등과의 치밀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도는 올해 초 자체적으로 공공의료발전계획을 세웠고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도내 14 개 시·군의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전국 평균을 웃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여겨 대책을 세울 일이다.
의료 혜택 불균형으로 지역의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은 국가의 국민 생명 보호 의무 위반이기에 빠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