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건으로 장기간 서울에 피신하고 있어서 피고 부재중 피고의 친모인 소외 한영창은 피고의 인장을 보관하면서 그를 대리하여 위 건물을 임대하는등 관리행위를 하여 왔으며 소외인은 피고의 명의를 모용하고 그 소지하는 피고의 실인을 사용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그 대금의 일부를 수령하고 잔액은 위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등에 대한 전세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위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위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정당한 사유있다.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피신하고 있어 부재중이었고 피고의 친모가 그를 대리하여 건물의 관리행위를 해왔는데, 소외인이 피고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대금의 일부는 받고 잔액은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면, 원고는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건물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