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2016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반대표 던진 안건 대부분 효과 못 봐 3월은 주주총회의 계절이다. 미국 등 주요 국가 기업의 주총은 4~6월에 열리는 게 보통이지만 한국은 대부분의 회사가 3월 마지막 주에 주총을 연다. 12월에 결산을 하는 회사들은 3월 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회사들은 보고서 제출 직전에 주총을 개최한다. 특히, 올해에는 국민연금의 '5%룰'이 완화되면서 주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주권 행사는 국내에서만큼은 생소한 개념이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은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보다는 단순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2016년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서 변화가 시작됐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한 '행동지침'이다. 어떤 문제에 대해 어떻게 주주권을 행사할지 규정한 이 행동지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기관투자자가 늘어난 것이다. 주주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방법에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주주총회에서 찬반을 표시하는 의결권이다. 찬성과 반대 여부만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가장 쉬우면서도, 소극적인 형태의 주주활동이다. 투자 대상 기업에 보내는 서신이나 경영진과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누는 사적 대화를 통해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주주권 행사 걸림돌 5%룰도 완화주주제안이나 위임장 대결과 같은 적극적인 주주활동도 있다. 주주제안은 일정 지분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직접 주주총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다. 지난해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주총에서 국민연금은 배임·횡령 등으로 실형을 받은 임원은 자격을 박탈하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위임장 대결은 주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실력행사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주로 인수·합병(M&A)과 같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에서 벌어진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배당을 늘리는 등의 변화도 나타났다. 사회적 책임투자 컨설팅사인 서스틴베스트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보고서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효과 연구'를 보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배당 성향이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보다 약 55% 높아졌다. 국민연금은 한발 더 나아가 지난해 12월 마련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평가 등급이 C등급 이하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주주 권익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주주권 행사의 걸림돌이었던 5%룰도 완화됐다. 5%룰은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특히 5% 넘게 주식을 가진 투자자가 임원 해임 등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때에는 5일 이내에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 의무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의 걸림돌이었다. 국민연금의 지분 변동 현황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는 모두 313곳인데, 이들 기업의 지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려진다면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도 외부로 노출된다.
이번해 국민연금은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평가 등급이 C등급 이하이거나 예측못한 기업가치 손상, 주주 권익침해가 염려되는 상황에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