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논란의 구글세, 해외사업자 세금 제대로 내고 있나'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구글세란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도 세금을 회피하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다국적기업에 대해 물리는 세금을 일컫는다. 이들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은 '본사가 해외에 있다'는 점을 악용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공정·공평 과세 원칙을 무너뜨리고 이익을 독식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들 기업도 영리활동에 걸맞은 세금을 내야 한다. 한국은 구글 등 ICT 다국적기업의 주요한 수익창구가 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16년 구글코리아의 매출은 4조9000억원이지만 납부한 법인세는 200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네이버는 매출이 4조8000억원 수준인데 4321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한국에 진출한 나머지 신기술 다국적기업의 세금 납부 현황을 더하면 '세금 누락'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는 신산업의 출현과 이와 관련된 'ICT 공룡'의 '꼼수 절세'에 세정당국의 조세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조세형평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국내 기업에 역차별을 불러온다. 이들 기업은 현격히 낮은 세금을 내거나 아예 회피하면서 자금을 축적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경쟁우위를 점하면서 시장독점을 공고히 한다. 결국 토종기업의 설 자리가 없어져버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특히 이들 기업이 국내의 통신망을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정부는 고육지책으로 2015년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구글 등에 대해 디지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사업자들의 자진신고, 납부를 강제할 수 없어 이마저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 더 이상 인터넷 공간에서 주권이 훼손되고 국내 기업이 역차별받는 부조리를 방치해선 안된다. 국회에는 ICT 글로벌기업이 국내에 서버(고정사업장)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과, 유럽에서 논의되는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올라와 있다. 정부는 디지털 부가가치세의 집행력을 높이고, 다국적기업에 대한 공정한 조세집행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의 추세에 맞춰 국내 신기술 기업들이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원할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논란의 구글세 해외사업자 세금 제대로 내고 있나'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글로벌 ICT기업
 은 '본사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회피는 점을 착안해,  정부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 디지털 부가세의 집행력을 높이고, 공정한 조세집행 방안 모색함과 아울러 국내 신기술 기업들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대책강구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