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임박했다.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12일에서 16일 사이에 지구관측위성인 광명성3호를 발사하겠다"고 발표했고, 어제 연료 주입을 시작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으니 이르면 오늘이라도 발사가 가능하다. 북한은 광명성3호가 지구를 관측하기 위한 평화적 목적의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번 발사가 성공하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도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가운데 북한 노동당은 어제 당대표자회를 열어 김정은을 당 제1비서로 추대했다. 또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 시 유엔에 긴급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청해 대북 제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미연합사령부는 대북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문제는 유엔 안보리가 소집돼도 2009년 북한이 광명성2호를 발사한 후 취해진 제재 이상의 새로운 제재안을 내놓기 어렵고, 중국의 소극적 태도 때문에 효과도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더욱이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제재를 채택하면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강행하겠다며 한술 더 뜨고 있다. 북한이 로켓 발사에 이어 핵무기 소형화를 위한 실험에 성공하면 한국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사정권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공격 위협은 눈앞에 맞닥뜨린 현실로 다가와 버린다. 현시점에서 한국의 안보를 위해 시급하고 중요한 대응은 유엔 안보리를 통한 새로운 대북 제재 채택보다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실질적이고 확실한 억지력 확보다. 안보 문제를 유엔 결의안 같은 경제 제재로만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하기 위한 한ㆍ미 미사일 지침 개정은 매우 절실한 현안이다. 한국과 미국은 차제에 북한이 광명성3호를 발사하면 한국 미사일이 북한 전역을 사정권 안에 둘 수 있도록 사거리를 기존 300㎞에서 800~1000㎞로 연장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야 한다. 서울 핵안보회의 때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한 번 검토한 사안인 만큼 연내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은 확실한 양보안을 내야 한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의 위협을 두고, 현 시점 한국의 안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 제재보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실질적이고 정확한 억지력 확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