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처음 시행되면서 국세청이 1만여 명에게 자진신고ㆍ납부 안내문을 4일 발송했다. 2011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지난해 거래대금에 처음 적용된다. 국세청은 6200여 개 법인의 오너와 그 일가 1만여 명이 과세 대상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의 3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 수혜 기업이 세후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비중이 30%를 초과했을 때 증여세가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수혜 기업의 지분을 3% 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오너와 그 일가다. 이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이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것과는 별개 차원이다. 국세청 증여세 부과는 공평과세 명분으로 이뤄지는 것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은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하는 개념이다. 다만 두 가지 모두 애매모호함이나 과잉규제에 따른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도 첫 시행과 함께 기업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모호한 대목 탓이다. 기업의 지분구조는 간접 보유분까지 따지면 '3% 이상 주주'를 분명하게 구분하기 힘들 때가 많다. 기업 내부거래를 어느 범위까지 계산할 것인지도 실제로는 애매하다. 두 개 이상의 대기업이 공동 소유한 계열회사에 일감을 줬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도 불분명하다. 더구나 전경련 측은 "실제로 증여받은 실현 소득이 없는데도 과세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세무 당국은 이런 애매하고 혼란스러운 사항들을 감안해 억울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법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중소ㆍ중견기업 대주주들이 세금폭탄을 맞을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업경영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는 30대 그룹 1185개 계열사 중 내부거래를 30% 이상 한 기업은 426개이고 이 중 오너 일가 지분이 3%를 넘는 회사는 55개 뿐이라고 분석했다. 국세청이 증여세 신고 납부 대상자가 1만여 명이라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중견ㆍ중소기업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대거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1년 말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도입으로 연간 1000억원 정도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또 내년에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징수금액이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내년부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특수관계회사와의 거래비율이 올해 30%에서 15%로 줄어들고 지주회사 대주주에 대한 과세도 강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정부 예상만큼 징수될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기업들이 일감 나누기, 대주주 지분정리 등으로 나름 대응책을 마련해 왔기 때문이다. 일부 대기업들이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를 편법 증여ㆍ상속 수단으로 활용해 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제 미국 EU 일본 등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이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대기업 스스로 후진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결과 궁극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사라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4일 국세청이 1만여 명에게 첫 시행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정확하지 않고 과한 규제로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 세무 당국은 애매하고 혼동되는 사항을 참고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