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 소정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하여 동법 및 시행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토지수용법에 따를 수 밖에 없는 바, 이 사건 손실보상의 원인이 된 사업은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하는 난지제 축조공사인 만큼 토지수용법 제35조 규정취지에 비추어 위 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재결을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하천공사의 시행결과 제외지로 편입되면 그 제외지는 따로이 수용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하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국유로 되는 하천법의 법리상 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 소정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토지수용법의 규정과는 달리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하천법에 따르면 손실보상이 된 사업은 토지수용법에 비추어 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재결을 관할하는 토지 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회라고 보고 하천공사의 시행결과 제외지로 편입하고 수용절차는 필요하지 않고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있는 자는 토지수용법의 규정과는 달리 하천공사로 인해 손실을 받은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