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16 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을 12 일 소환해 밤샘조사를 벌인 후 사흘 동안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저울질을 하더니 결국 장고 끝에 악수를 내놓은 듯해 유감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에 이르게 한 역사적인 사건을 수사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느끼는 정신적 부담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국민 기대에 호응하는 무언가를 내놓아야 하는 압박감에 잠 못 이룰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법과 원칙을 강조해온 특검팀이 스스로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불구속수사 원칙을 어기는 일은 자가당착이다. 더구나 글로벌시장에서 우리 기업을 섣부르게 부패기업으로 낙인찍게 만드는 것은 그야말로 제 발등을 찍는 일이다. 특별검사팀이 나름대로 혐의를 확신했다 해도 현재로선 삼성 측과 주장이 엇갈리는 게 사실이다. 동일한 사건이나 증거를 놓고도 보는 시각에 따라 해석은 제각각이게 마련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 대통령 도움을 받기 위해 최순실 씨 측에 거액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지만 삼성의 견해는 전혀 다르다. 대통령이 압박하는데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기업이 있겠느냐고 줄곧 하소연하고 있다. 삼성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특검팀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피의자를 재판정에 세우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스스로 벌 주는 역할까지 부여받은 건 아니다. 그런데도 특검은 기업 총수들을 줄줄이 출국금지시켜 이미 기업에 벌을 주고 있다. 삼성전자가 진행 중인 전기장비업체 하만 인수·합병(M&A)은 9 조6000 억원 규모로 국내 기업이 추진한 것 중 사상 최대 규모다. 하만의 일부 주주들이 삼성전자 인수에 반대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들을 직접 설득해야 할 필요성이 큰데도 특검의 출국금지 조치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게 그런 사례다. 더구나 이제 불구속수사 원칙마저 저버렸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구속하는 예외적인 경우로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도망갈 가능성이 없고 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들도 이미 모두 드러난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 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게 옳다. 그렇다면 특검은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무엇을 노리는지 밝혀야 한다. 국민에게 한 건 보여주는 게 목적이라면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국정농단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시스템을 재정립하고 이참에 오랜 정경유착 고리를 끊어야 하는 것은 백번 지당한 일이다. 다만 그것은 여론몰이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18 일 열린다. 이제는 특검이 넘긴 공을 마지막 보루인 법원이 불구속 수사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아래서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의 특별검사팀은 16 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함으로써 밝히고자 하는 것을 공개하고 법원은 불구속 수사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통해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