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부터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정부와 의사협회가 지난 3월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한 사항이었다. 그러나 의협 새 집행부가 반대로 돌아서면서 사업이 계속 지연되자 결국 보건복지부가 단독으로 강행하기로 한 것이다. 의사들이 불참하는 바람에 시범사업은 고작 의료기관 11곳, 교정시설 2곳으로 축소됐고, 처방전이 발급되는 '원격의료'보다는 관찰과 상담 위주인 '원격 모니터링'으로 '초라한 출발'을 하게 됐다. 의사들은 영상 대화로 진료하면 오진 위험이 크다는 점을 반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은 바보란 말인가. 진정 환자들 건강을 생각한다면 약속했던 대로 시범사업에 참여해 원격의료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이 옳다. 일단 실시해 보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아내면 되는데 의료사고 운운하며 불안을 부추기는 것은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 도리가 아니다. 원격의료는 의사를 구경하기 어려운 섬ㆍ산간벽지 주민이나 거동하기 힘든 장애인ㆍ노인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다. 게다가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은 1997년부터, 호주는 2011년부터 원격진료가 허용됐는데 ICT 최강국인 대한민국이 의사들 제 밥그릇 챙기기 때문에 시작도 못해서야 되겠는가. 잠재력을 가진 국내 의료기기 업체와 ICT 업체들도 원격진료 도입이 늦어질수록 성장 기회를 잃게 된다. 정부는 내년 3월 시범사업이 끝나면 상반기 중 국회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인데, 의료계가 지금과 같은 태도를 고수하면 입법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의료계가 빠진 반쪽짜리 시범사업으로는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 복지부는 어떻게든 의협을 설득해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의사들도 기득권과 집단이기주의를 내려놓고 환자 편의, 의료산업 발전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길 바란다.
의협과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지난 3월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지만 정부가 단독으로 강행한 것은 의협의 반대에 사업이 계속 지연된 결과로 의협은 기득권과 집단이기주의를 지양하고 환자의 편의와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