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고학력 백수로 일컬어지는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가 지난해 334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는 2004년 처음으로 200만명을 돌파한 이후 해마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고학력 백수의 급증 현상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안정된 일자리를 찾지 못해 대기업 공채나 공무원시험, 진학 등을 위해 취업을 미루거나 구직 자체를 단념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대학 졸업 후 한창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시기에 있는 25~29세 청년 무직자(지난해 5월 기준)만 놓고 보더라도 실업자는 22만명인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81만명에 달한다. 똑같은 무직자라도 일할 의사가 없는 청년백수들이 일할 의사는 있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실업자보다 4배 가까이 많은 셈이다. 반면 초졸, 중졸, 고졸 출신 비경제활동인구는 최근 2년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동시장이 양질의 일자리보다 기간제, 파견, 용역 등 저임금·불안정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대졸 청년들이 마땅히 일할 곳을 찾지 못하고 노동의욕이 갈수록 꺾이고 있는 것이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임금은 월 311만원으로 300인 이상 대기업의 62%였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년이 대기업 정규직만 바라보지 말고 중소기업에도 관심을 가지라고 해봐야 공염불일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3·1절 기념식에서 "노동 개혁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개혁"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노동 개혁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주문하는 노동 개혁은 쉬운 해고를 통해 나이든 정규직을 내보내고 그 빈자리를 주로 계약직이나 파견직, 용역 등으로 채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줄 뿐이다. 기업의 수익성은 좋아질지언정 청년들이 바라는 일자리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박 대통령이 진정 청년을 위한 노동 개혁 의지를 보여주고 싶다면 파견 확대가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나누기부터 추진해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가 지난해 334만6000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3.1절 기념식에서 노동 개혁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박 대통령이 진정 노동 개혁 의지를 보여주고 싶다면 파견직, 용역의 확대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나누기를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