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위신용협동조합이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정관 제16조에 의하여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회비를 파산법 제38조 제2호 소정의 재단채권 또는 재단채권과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없다. [2]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44조(1999. 2. 1. 법률 제57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단위신용협동조합의 여유금 운용의 여러 방법 중의 하나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의 예치를 들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단위신용협동조합의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의 예치를 파산법 제95조 제2호 소정의 '법정의 원인'에 의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단위신용협동조합의 지급불능사태를 막기 위하여 투입한 자금이라 하여 파산법상 특수한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단위신용협동조합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어도 이 회비는 파산법 제38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단위신용협동조합의 여유금 운용의 방법 중 하나인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의 예치는 법정의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단위신용협동조합의 지급불능사태를 막기 위해 투입한 자금은 파산법상 특수한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