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선거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양형기준 초안을 마련했다. 선거사범을 후보자 매수 행위, 기부 행위, 허위사실 공표ㆍ후보자 비방, 사전 선거운동을 포함한 부정 선거운동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후보자 본인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징역형) 이상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대법원은 7월까지 공청회 등을 거친 후 지난 4ㆍ11 총선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는 8월부터 새 양형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번 19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입건된 사람은 79명에 달한다. 선거사범은 국민의 선택권 행사를 왜곡함으로써 민주주의 토대를 허무는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엄하게 다뤄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그동안 재판부 판단에 따라 처벌이 들쭉날쭉 일관성이 없을뿐더러 권력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제기됨으로써 당사자는 물론 일반 국민도 납득하지 못하는 일이 허다한 것이 사실이다. 대법원이 선거사범에 대해 엄단 의지를 보였으니 각종 부정을 막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엄정하게 실행해야 한다. 정치권 반발에 밀려 처벌 의지가 퇴색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아울러 부적격 당선자가 국민 대표 행세를 하며 임기를 상당 부분 채우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재판을 신속하게 마무리짓는 일도 중요하다. 현실은 1심 선고는 공소제기일로부터 6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점에서 대법원이 지난 3월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서 선거범죄 목표 처리기간을 1심과 2심 모두 2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은 기대가 크다. 당선 무효가 예상되는 중대 선거범죄만이라도 우선 적용 대상으로 삼아 기소 후 5개월 내에 공직 유지 여부가 판가름나도록 꼭 실천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8일 선거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양형기준 초안을 만들었는데, 그동안 재판부 판단에 따라 일관성 없이 권력 눈치를 본다는 비난을 받은 것도 사실이므로, 각종 부정을 막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만들기 위해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