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2000. 1. 21. 법률 제6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는 정상지가상승분의 산정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될 부분의 대강을 국민이 예측할 수 있도록 위임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두고 포괄위임입법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위 법규정에서 바로 전국의 평균지가변동률과 정기예금이자율 중 높은 것을 정상지가상승분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위 법규정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정기예금이자율로 보게 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거나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정상지가상승분을 실제 지가변동률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을 법규정 자체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가지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법규정이 헌법 제75조,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2000. 1. 21. 법률 제6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가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의 개정에 불구하고 '정상지가상승분'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두어 '정상지가상승분'이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가산하는 개념으로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정상지가상승분'의 개념을 명문의 규정에 반하여 '지가변동률(특히 전국평균지가변동률)'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거나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은 부과종료시점의 지가산정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4항은 정상지가상승분을 전국의 평균지가변동률 및 정기예금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한 같은 법 제2조 제3호의 위임에 따라 이를 건설부장관이 정한 전국평균지가변동률과 정기예금이자율 중 높은 율로 하고 이 경우 연도별 정기예금이자율은 100분의 10으로, 분기별 정기예금이자율은 1000분의 24로 한다고 규정하여 모법의 위임에 따른 구체적 규정을 마련한 것에 불과하여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가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의 개정에 불구하고 '정상지가상승분'이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가산하는 개념으로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정상지가상승분'의 개념을 명문의 규정에 반하여 '지가변동률(특히 전국평균지가변동률)'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거나 같은법시행령제2조 제4항은 부과종료시점의 지가산정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정상지가상승분을 정기예금이자율로 보게 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거나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정상지가상승분을 실제 지가변동률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을 법규정 자체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가지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