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은 60 억 원으로 역대 최저로 책정됐다.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200 억 원대 기금 회복에 비하면 정말 터무니없는 액수다. 더욱 심각한 일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정부 내 관련 부처나 위원회 어디도 책임을 지지 않고 서로 남 탓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일정 비율을 삭감하라고 요구해 와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만 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주무 부처에서 제출한 예산을 건드릴 수 없어 그런 것이니 문체부에 따지라며 외면하고 있다. 정작 지역신문발전지원법에 따라 지역 신문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힘이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공약은 실종되고 말았고 지역신문과 언론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이다. 언론노조와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사)바른지역언론연대, 한국지역언론학회 등 당사자 조직과 유관 단체들은 거세게 비판을 쏟아내면서 대통령의 약속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즉각 내놓을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지역 언론의 육성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 의지를 무색하게 만들어버린 문체부는 호된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근본적으로 위상을 재정립하여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환골탈태해야 한다. 전국의 지역언론들이 문 대통령과 새 정부를 믿고 기대한 이유는 누구보다 지방분권에 대한 신념이 투철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축소에 대한 실망감은 클 수밖에 없다. 지역마다 민주적 소통의 공론장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역 언론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의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을 확충하기 위한 방도를 강구하길 강력히 요구한다.
지역의 민주적 소통의 공론장인 지역신문에 대한 발전기금이 역대 최저치로 책정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적정 예산을 확충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해 자신의 공약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