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방지대책이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대책은 박근혜 정부의 '4대악 근절' 과제 중 하나인 성폭력 퇴치를 위해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법정 형량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토록 했다. 그러나 이런 방지대책으로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11개 관계부처에서 발표한 종합대책이지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대응책의 무게감이 부족한 편이다. 정부 차원의 성폭력 방지 기구 창설도 아쉽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성폭력 사건이 터질 때마다 발표되던 미봉책과 달리 성폭력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예방과 처벌 강화에 비중을 둔 점이 눈에 띈다. 특히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여성정책 수요조사'에서 응답자의 38.6%가 꼽은 '성폭력 발생 시 신속대응 시스템 개선' 항목이 반영된 것은 옳은 방향이다. 빠른 대처를 위해 112 시스템 지도에 성범죄자 정보가 표시되고, 경찰관 스마트폰에 신고음성파일을 실시간 전송하는 등 '112 스마트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초·중·고교생 성 인권 교과서를 개발·보급하고, 성폭력 범죄자를 격리하는 '선진국형 보호수용 제도'와 '치료보호 제도'를 추진한다. 공무원이 성폭력을 저지르면 파면이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피해자 밀착 보호 등의 사후관리도 늦은 감은 있지만 바람직한 대응책이다. 그러나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과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2015년까지 1만1285개의 CCTV를 추가 설치하고 2017년까지 전국 230개 시·군·구에 통합관제센터를 만든다지만 CCTV가 범죄 예방보다 사후약방문용으로 사용되기 일쑤인 게 현실이다. 또한 CCTV는 수사진행에 도움을 주는 한편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아울러 '112 시스템 스마트화' 및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강화해도 '현장'에서는 작동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성범죄자들이 방어능력이 없는 어린이를 희생양으로 삼을 경우에는 '때'를 놓치기 쉽다. 장애인도 마찬가지다. 교사들의 장애학생 성폭행을 다룬 영화 가 단적인 예다. 약자들이 위급한 상황에 빠질 경우 민첩한 112 신고가 가능할까 의문이다. 해답은 '현장'에 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감안해 보다 실효성 있는 성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책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누구든 마음놓고 밤길을 걸어다닐 수 있게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4대악 근절' 과제 가운데 하나인 성폭력 퇴치를 위해 만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게 하고, 형량을 상향조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성폭력 방지대책이 마련됐지만 실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한 대응책의 무게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만큼 모든 상황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성범죄 예방 및 재발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