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 채권매매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채권매매대금조로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예금계약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일반고객이 증권회사의 지점장이나 그가 보낸 직원에게 환매조건부 채권매수 또는 매도를 위임하면서 금원을 제공 또는 인출하고 증권회사 직원이 입금액 또는 출금액을 확인한 후 환매조건부 채권매매대금이 입금 또는 출금되었다는 취지를 통장에 기재하여 준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입출금액 상당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환매조건부 채권매매도 실질에 있어 채권매매대금조로 입금된 금원과 일정비율의 수익을 보장하는 예금계약과 차이가 없다 볼 것인바, 일반고객이 증권회사의 직원에게 환매조건부 채권매수 또는 매도를 위임하면서 금원을 제공 또는 인출하고 그 직원이 이를 확인한 후 통장에 기재하여 주었다면 위 입출금액 상당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가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