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어제 이어도는 물론 마라도·홍도 상공까지 확대하는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다. 이로써 이어도 상공은 한·중·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전례없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이제 동북아 안정은 3국의 향후 행동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우려하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지 않았다. 중국이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상공까지 포함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때만 해도 분쟁 촉발에 대한 걱정이 컸다. 하지만 관련국들은 신중히 행동하고 긴밀히 협의했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항공기 진입에도 불구하고 긴급 발진 등 긴장 유발 조치를 자제했다. 미국과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을 피하고 식별구역을 사실상 승인하는 분위기를 위한 것이었겠지만, 세계의 불안한 시선을 씻는 데 일정 부분 성공했다. 미국은 중국 조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민간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사전 통보하도록 타협적인 자세로 나왔다. 한국도 일방 선포 대신 사전에 미·중·일 등 관련국에 사전 설명하는 절차를 거쳤다.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일본·중국·한국을 순방하며 긴장 유발행위를 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자칫 한국의 구역 확대를 반대한 미국과 한국 간 미묘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바이든 부통령 방한 때 이웃 국가와 협의하고, 긴장을 조성하지 않고, 국제 관행을 따르기로 하고 한국 조치를 묵인하는 것으로 상호 양해했다. 한국 정부도 앞으로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 관련국과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의 맞대응이 최선은 아니지만, 새로운 분쟁이 일어날 여지를 줄이면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사태가 드러내듯이 3국은 어느 한 국가의 조치가 즉각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좁은 공간에 함께 모여 사는 이웃들이다. 좋은 일이든 궂은일이든 긴밀한 사전 사후 협의를 하지 않으면 함께 살아가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음을 웅변해 준다. 그러므로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제도화되지 않았다 해도 관행 혹은 행동 규범으로라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이웃과 관계 개선의 중요성은 만에 하나 한·중 관계가 좋지 않았을 때 이번 조치가 초래할 더 나쁜 결과를 예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한·일 관계가 이렇게 악화되지 않았다면, 한국의 조치가 한·일 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그리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다자협력 체제 구축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중단된 한·중·일 정상회의를 속히 재개해야 한다. 다자협력 체제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지는 못한다 해도 더 나빠지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 기능을 할 수 있다. 3국 모두 이번 사태를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지 깨닫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국방부가 어제 이어도는 물론 마라도·홍도 상공까지 확대하는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였는데, 이로써 한·중·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전례없는 상황이라 3국간의 협력을 제도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제도화되지 않았다 해도 관행 혹은 행동 규범으로라도 정착시킬 필요가 있는 만큼, 3국 모두 이번 사태를 통해 대화와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깨닫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